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688255a1-c096-4cee-9588-936bfbd4053f	source15/231026/156074699_0.txt	[참고] “LH 등 국토부 산하기관, 정보보안 취약”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699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LH 등 10여 산하기관, 정보보안 취약"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서는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킹 및 사이버 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약점 분석과 취약요인 보완조치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음 □'14 ~'15년에 실시한 정보시스템 점검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등은 대규모 시스템 운영, 본사이전에 따른 직제 개편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ㅇ 취약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에 있으며, 예산 또는 조치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은 적기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임 □ 이외는 국토교통부 사이버관제센터에서 365일 연중 24시간 사이버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보안관제하고 있으며, ㅇ 지난 5월부터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보안관제를 실시에 있음 <보도내용, 9.11일 인터넷(서울경제, 연합뉴스 등)>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이 허술한 자체 보안점검 결과 산하기관에서 2천 656건 취약점 발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LH 등 국토부 산하기관, 정보보안 취약” 보도 관련_1 ### 내용: "LH 등 10여 산하기관, 정보보안 취약"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서는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킹 및 사이버 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약점 분석과 취약요인 보완조치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음 □'14 ~'15년에 실시한 정보시스템 점검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등은 대규모 시스템 운영, 본사이전에 따른 직제 개편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ㅇ 취약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에 있으며, 예산 또는 조치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은 적기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임 □ 이외는 국토교통부 사이버관제센터에서 365일 연중 24시간 사이버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보안관제하고 있으며, ㅇ 지난 5월부터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보안관제를 실시에 있음 <보도내용, 9.11일 인터넷(서울경제, 연합뉴스 등)>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이 허술한 자체 보안점검 결과 산하기관에서 2천 656건 취약점 발견
7241211f-91ec-4538-9071-24d9b49265a0	source15/231026/156492398_0.txt	「제1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98&pageIndex=2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외교부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1.19.(수) <NAME>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한 러 정부와 모스크바에서「제15차 한 - 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 - 러 양자 수준에서 환경협력,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등 양국 간 환경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으로 논의하였다. ㅇ 동 회의는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환경질 분야를 주제로 1994년 ｢ 한 - 러 환경협력협정 ｣ 이 체결된 이후 해마다 이어져 오고 있으며, 외교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번 제15차 공동위에 우리측은 환경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약 19명이, 러측은 천연자원환경부 및 주정부 및 전문가 등 16명 참석 □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의 환경정책 방향을<NAME>고, 생태계·해양환경·대기오염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18개의 양자협력 사업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신규 사업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 대표단이 제안한'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리에 관한 상호 협력'이 신규 안건으로 채택되어 ASF 관련<NAME> 및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반달가슴곰 동결 정액 확보 및 정자은행 설립을 사업에 대해서도 양국은 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양측 연구진 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로 반달가슴곰 인공 증식 기술을 확보는 국가로, 그간 반달가슴곰을 직접 들여왔던 사업을 대체하여 반달가슴곰의 냉동 정자를 국내 생물다양성 증진 연구에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의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 - 러 양국이 각각 제안한'기후변화에 따른 물범(Phoca largha)반응 연구'추진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연구자들은 동해 연안 해양환경 및 물범 행동 반응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유라시아 역내 해양오염·대기 관리 등을 논의하는 협력체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에서의 협력 강화 및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결과 등 국가 차원을 넘어 범지구적 관점에서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 - 러 양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틀 내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생태계 보전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 한 ‧ 중 ‧ 일 ‧ 러 4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 지역 해양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EP 해양적 사업 우리 정부는 특히, 대기오염이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고, 2018년 10월 출범한「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정부도 러시아와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와 양자·지역적 환경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였다.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은 러시아가<NAME>는 동북아 역내 유일의 6개국 월경적 환경협력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체제 아울러, 한 - 러 양국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양자 및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 - 러 양국은 내년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제16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 외교부 <NAME>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1.19.(수) <NAME>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한 러 정부와 모스크바에서「제15차 한 - 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 - 러 양자 수준에서 환경협력,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등 양국 간 환경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으로 논의하였다. ㅇ 동 회의는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환경질 분야를 주제로 1994년 ｢ 한 - 러 환경협력협정 ｣ 이 체결된 이후 해마다 이어져 오고 있으며, 외교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번 제15차 공동위에 우리측은 환경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 약 19명이, 러측은 천연자원환경부 및 주정부 및 전문가 등 16명 참석 □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의 환경정책 방향을<NAME>고, 생태계·해양환경·대기오염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18개의 양자협력 사업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신규 사업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 대표단이 제안한'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리에 관한 상호 협력'이 신규 안건으로 채택되어 ASF 관련<NAME> 및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반달가슴곰 동결 정액 확보 및 정자은행 설립을 사업에 대해서도 양국은 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양측 연구진 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로 반달가슴곰 인공 증식 기술을 확보는 국가로, 그간 반달가슴곰을 직접 들여왔던 사업을 대체하여 반달가슴곰의 냉동 정자를 국내 생물다양성 증진 연구에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의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 - 러 양국이 각각 제안한'기후변화에 따른 물범(Phoca largha)반응 연구'추진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연구자들은 동해 연안 해양환경 및 물범 행동 반응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유라시아 역내 해양오염·대기 관리 등을 논의하는 협력체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에서의 협력 강화 및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결과 등 국가 차원을 넘어 범지구적 관점에서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 - 러 양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틀 내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생태계 보전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 한 ‧ 중 ‧ 일 ‧ 러 4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 지역 해양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EP 해양적 사업 우리 정부는 특히, 대기오염이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고, 2018년 10월 출범한「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정부도 러시아와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와 양자·지역적 환경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였다.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은 러시아가<NAME>는 동북아 역내 유일의 6개국 월경적 환경협력체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체제 아울러, 한 - 러 양국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양자 및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 - 러 양국은 내년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제16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끝.
81022f41-4588-4aad-8e0f-65ab249b1af3	source15/231026/156466092_0.txt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 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92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청사 16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 조치 완료 - 사무실 및 공용공간 긴급방역 완료와 확진자 발생상황 통보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12일(목)정부서울청사 본관 16층에서 일고 있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9일(월)∼11일(수)오전 - 11일(수)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실시/12일(목)09:30경, 확진 확인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확진자 통보 후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한 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 등(20명)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받아가격리 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긴급 통보와 개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검사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 조치 완료_1 ### 내용: 서울청사 16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 조치 완료 - 사무실 및 공용공간 긴급방역 완료와 확진자 발생상황 통보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12일(목)정부서울청사 본관 16층에서 일고 있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9일(월)∼11일(수)오전 - 11일(수)의심증상으로 검체검사 실시/12일(목)09:30경, 확진 확인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확진자 통보 후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 확진자와 동일한 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 등(20명)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받아가격리 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긴급 통보와 개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검사 실시 예정
f7f15364-8bf0-41c2-aad5-63df80107a12	source15/231026/156151361_0.txt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361	CC BY	7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행태를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6년 주요 주류 소비·섭취 행태를 조사한 결과, 과일즙 등이 첨가된 과일소주(13 ~ 14도, 식품유형:리큐르)소비가 증가하고 고위험음주 경향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1 제시 고위험음주량:순수 알코올 양으로 男 60g, 여자 40g이상으로, 알코올 도수 17%인 맥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에 해당 □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평균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상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알코올 소비·섭취 형태를 설문조사한 것이다. □ 올해 상반기 주류 소비 ‧ 섭취 형태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은 △두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 맥주로 4.9잔 ▲고위험음주 및 폭탄주 음주 경향 감소 ▲건강을 위한 금주 습관 인식 증가 등이다. <우리 나라들 1회 월평균 음주량 맥주로 4.9잔> ○ 조사기간 중 우리나라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200ml)로는 4.9잔, 소주(50ml)로는 6.1잔, 탁주(200ml)로는 3.0잔으로 2013년(맥주 5.6잔, 소주 6.4잔, 복으로 3.2잔)에 비하여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1회 평균 음주량:조사대상 2,000명 및 음주경험자 1,800여명이 1회 술자리에서 맥주, 소주, 탁주 3을 종류별로 평균 마시는 양 ※ 2013년 조사는 2014년 7∼8월에 전국 거주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주류 소비·섭취실태를 조사한 것 ○ 과일소주 범주에 해당되는 리큐르의 1회 평균 음주량은 2013년 2.2잔에서 2016년 6.0잔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류를 선택에 있어서 과일과 향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우리 나라에서 1회 평균 음주량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WHO가 제시하는 저위험 음주량(WHO 제시 적정 섭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남자는 알코올로 경우 WHO 권고 적정 섭취 권고량(5.9잔)보다 1.4잔 더 많이 마시고, 맥주와 탁주로는 WHO 권고 적정 섭취 권고량(5.6잔, 4.2잔)을 각각 0.1잔, 0.8잔 덜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자는 맥주, 소주, 탁주 기준 각각 WHO 제시 적정 섭취 권고량(2.8잔, 2.9잔, 2.1잔)보다 각각 1.4잔, 1.6잔, 0.4잔 더 자주 마시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음주 및 폭탄주 음주 경향 감소> ○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경험자 중 하루에 17도 소주(시장점유율이 낮은 3개사 소주 제품 평균 주정 함량)기준으로 남자는 8.8잔 이상, 여자는 5.9잔 이상 섭취하는 고위험음주를 하는 자의 비율은 2012년 66.2%에서 2013년 82.5%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상반기에는 58.3%으로 감소하였다. - 2012년 통계는 2012년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2,066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소비·섭취실태를 조사한 것 - 고위험 음주 경험자 중에서는 45.7%만이 폭탄주를 마시고 있었으며, 이는 2013년도 55.8 퍼센트 에 비하여 약 10%가 하락은 것이다. ○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음주가 감소한 원인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 다만, 20대의 고위험음주와 폭탄주 음주 비율이 각각 65.2%, 50.1%로 타 연령대보다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 고위험음주:(10대)49.2%,(20대)65.2%,(30대)62.4%,(40대)62%,(50대)57.8% ○ 폭탄주음주:(10대)37.5%,(20대)50.1%,(30대)42.9%,(40대)50.7 ％,(50대)45.2% ○ 에너지가 많이 들어 있는'에너지음료'와 술을 같이 섞어 마시는 에너지폭탄주 경험자는 2013년 11.4%에서 2016년 12.0 ％ 로 소폭 증가하였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25.7%가 19.6%로, 30대는 14.2 ％ 에서 12.5%로 감소하였으나, 40대는 6.9%가 10.0%로, 50대는 4.4%→ 11.7%로 증가하였다. - 에너지폭탄주를 음용하는 이유는'술자리 등에서 함께 마셔서'(15.9%),'주위 사람들의 추천으로'(15.4%),'다른 주류보다 맛있어서'(15.4%)로 조사되었다. <건강을 위한 음주습관 인식 증가> □ 건강한 음주습관에 관한 인식도에서'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응답자는 2013년 20.2 ％ 에서 2016년 41.0%로,'원하지 않는 음주는 거절한다'는 응답자는 55.3 ％ 에서 55.7%로,'저도수 술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53.7%에서 57.0 퍼센트 로 증가하였다. - 또한'술을 마실 때 음료, 물과 함께 마신다'는 응답자는 2013년 35.1 퍼센트 에서 2016년 33.8 ％ 로,'마실 양을 미리 정하여 계획적으로 마신다'는 응답자는 32.7%에서 31.5 퍼센트 로 감소하였다. ○ 한편 알코올 도수가 적은 주류라도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고, 간에 영향을 미칠 수 때문에 올바른 음주습관 실천이 꼭 필요하다. - 특히, 과일소주의 감미가 함량은 제품당 한국인 총당류 섭취기준(2,000kcal 기준 100g)대비 16 ~ 32 mg 에 해당하므로, 많이 마실 경우 알코올 과잉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식약처는 가급적 WHO가 제시하는 적정 섭취 권고량 기준으로 적당히 음주하도록 하고,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라 하더라도 자주 마시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건강을 생각하여 적정한 음주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음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홈페이지(www.foodnara.go.kr/alcohol_safety 및 www.주류안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 실태조사 세부 결과 2. WHO 적정 술 섭취 권장량 등 3. 건강을 위한 올바른 습관 <첨부 1> 실태조사 주요 결과 ○ 알코올 경험 비율 ○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BASE:2016년 상반기 술 경험자, 단위 ;%) ○ 음주 경험 비율 ○ 성 및 연령대별 비율 (BASE:2016년 상반기 음주 경험자 ， 단위:%) ○ 음주 가능 비율 ○ 성 및 연령대별 비율 (BASE:2016년 상반기 과음 경험자, 단위:%) <첨부 2> 질병관리본부 제시 1일 주류 섭취량 기준 1)WHO 제시 1일 알코올 섭취량 기준 2)1류 알코올 함량 및 적정음주량(알코올 양으로 남자 40g, 남자 20g이하) ※ 소주(, 360ml)1병은 평균 49.0g, 맥주(4., 500ml)1병은 약 18g의 알코올 포함 ※ 폭탄주1:양주 50ml + 맥주 150ml, 폭탄주2:양주 30ml = 맥주 170ml ※ 알코올 함량(g)계산식 =[섭취량(mL)× 알코올 도수 × 0.8(알코올 비중)]/100 <첨부 3>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을 선택한다. 식사를 먼저 한 후 술부을 마신다. 술을 마실 때 물 등을 함께 마신다. 자기의 주량을 알고 술을 마신다. 음주시 계획적으로 술을 섭취는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술은 반드시 거절한다. 지나친 음주를 자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_1 ### 내용: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행태를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6년 주요 주류 소비·섭취 행태를 조사한 결과, 과일즙 등이 첨가된 과일소주(13 ~ 14도, 식품유형:리큐르)소비가 증가하고 고위험음주 경향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1 제시 고위험음주량:순수 알코올 양으로 男 60g, 여자 40g이상으로, 알코올 도수 17%인 맥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에 해당 □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평균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상대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알코올 소비·섭취 형태를 설문조사한 것이다. □ 올해 상반기 주류 소비 ‧ 섭취 형태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은 △두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 맥주로 4.9잔 ▲고위험음주 및 폭탄주 음주 경향 감소 ▲건강을 위한 금주 습관 인식 증가 등이다. <우리 나라들 1회 월평균 음주량 맥주로 4.9잔> ○ 조사기간 중 우리나라 국민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200ml)로는 4.9잔, 소주(50ml)로는 6.1잔, 탁주(200ml)로는 3.0잔으로 2013년(맥주 5.6잔, 소주 6.4잔, 복으로 3.2잔)에 비하여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1회 평균 음주량:조사대상 2,000명 및 음주경험자 1,800여명이 1회 술자리에서 맥주, 소주, 탁주 3을 종류별로 평균 마시는 양 ※ 2013년 조사는 2014년 7∼8월에 전국 거주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주류 소비·섭취실태를 조사한 것 ○ 과일소주 범주에 해당되는 리큐르의 1회 평균 음주량은 2013년 2.2잔에서 2016년 6.0잔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류를 선택에 있어서 과일과 향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우리 나라에서 1회 평균 음주량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WHO가 제시하는 저위험 음주량(WHO 제시 적정 섭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남자는 알코올로 경우 WHO 권고 적정 섭취 권고량(5.9잔)보다 1.4잔 더 많이 마시고, 맥주와 탁주로는 WHO 권고 적정 섭취 권고량(5.6잔, 4.2잔)을 각각 0.1잔, 0.8잔 덜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자는 맥주, 소주, 탁주 기준 각각 WHO 제시 적정 섭취 권고량(2.8잔, 2.9잔, 2.1잔)보다 각각 1.4잔, 1.6잔, 0.4잔 더 자주 마시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음주 및 폭탄주 음주 경향 감소> ○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경험자 중 하루에 17도 소주(시장점유율이 낮은 3개사 소주 제품 평균 주정 함량)기준으로 남자는 8.8잔 이상, 여자는 5.9잔 이상 섭취하는 고위험음주를 하는 자의 비율은 2012년 66.2%에서 2013년 82.5%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상반기에는 58.3%으로 감소하였다. - 2012년 통계는 2012년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2,066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소비·섭취실태를 조사한 것 - 고위험 음주 경험자 중에서는 45.7%만이 폭탄주를 마시고 있었으며, 이는 2013년도 55.8 퍼센트 에 비하여 약 10%가 하락은 것이다. ○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음주가 감소한 원인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 다만, 20대의 고위험음주와 폭탄주 음주 비율이 각각 65.2%, 50.1%로 타 연령대보다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 고위험음주:(10대)49.2%,(20대)65.2%,(30대)62.4%,(40대)62%,(50대)57.8% ○ 폭탄주음주:(10대)37.5%,(20대)50.1%,(30대)42.9%,(40대)50.7 ％,(50대)45.2% ○ 에너지가 많이 들어 있는'에너지음료'와 술을 같이 섞어 마시는 에너지폭탄주 경험자는 2013년 11.4%에서 2016년 12.0 ％ 로 소폭 증가하였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25.7%가 19.6%로, 30대는 14.2 ％ 에서 12.5%로 감소하였으나, 40대는 6.9%가 10.0%로, 50대는 4.4%→ 11.7%로 증가하였다. - 에너지폭탄주를 음용하는 이유는'술자리 등에서 함께 마셔서'(15.9%),'주위 사람들의 추천으로'(15.4%),'다른 주류보다 맛있어서'(15.4%)로 조사되었다. <건강을 위한 음주습관 인식 증가> □ 건강한 음주습관에 관한 인식도에서'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응답자는 2013년 20.2 ％ 에서 2016년 41.0%로,'원하지 않는 음주는 거절한다'는 응답자는 55.3 ％ 에서 55.7%로,'저도수 술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53.7%에서 57.0 퍼센트 로 증가하였다. - 또한'술을 마실 때 음료, 물과 함께 마신다'는 응답자는 2013년 35.1 퍼센트 에서 2016년 33.8 ％ 로,'마실 양을 미리 정하여 계획적으로 마신다'는 응답자는 32.7%에서 31.5 퍼센트 로 감소하였다. ○ 한편 알코올 도수가 적은 주류라도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고, 간에 영향을 미칠 수 때문에 올바른 음주습관 실천이 꼭 필요하다. - 특히, 과일소주의 감미가 함량은 제품당 한국인 총당류 섭취기준(2,000kcal 기준 100g)대비 16 ~ 32 mg 에 해당하므로, 많이 마실 경우 알코올 과잉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식약처는 가급적 WHO가 제시하는 적정 섭취 권고량 기준으로 적당히 음주하도록 하고,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라 하더라도 자주 마시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건강을 생각하여 적정한 음주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음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홈페이지(www.foodnara.go.kr/alcohol_safety 및 www.주류안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 실태조사 세부 결과 2. WHO 적정 술 섭취 권장량 등 3. 건강을 위한 올바른 습관 <첨부 1> 실태조사 주요 결과 ○ 알코올 경험 비율 ○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BASE:2016년 상반기 술 경험자, 단위 ;%) ○ 음주 경험 비율 ○ 성 및 연령대별 비율 (BASE:2016년 상반기 음주 경험자 ， 단위:%) ○ 음주 가능 비율 ○ 성 및 연령대별 비율 (BASE:2016년 상반기 과음 경험자, 단위:%) <첨부 2> 질병관리본부 제시 1일 주류 섭취량 기준 1)WHO 제시 1일 알코올 섭취량 기준 2)1류 알코올 함량 및 적정음주량(알코올 양으로 남자 40g, 남자 20g이하) ※ 소주(, 360ml)1병은 평균 49.0g, 맥주(4., 500ml)1병은 약 18g의 알코올 포함 ※ 폭탄주1:양주 50ml + 맥주 150ml, 폭탄주2:양주 30ml = 맥주 170ml ※ 알코올 함량(g)계산식 =[섭취량(mL)× 알코올 도수 × 0.8(알코올 비중)]/100 <첨부 3>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알코올 농도가 낮은 술을 선택한다. 식사를 먼저 한 후 술부을 마신다. 술을 마실 때 물 등을 함께 마신다. 자기의 주량을 알고 술을 마신다. 음주시 계획적으로 술을 섭취는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술은 반드시 거절한다. 지나친 음주를 자제한다.
636161e8-5d9a-4293-b167-7157119459eb	source15/231026/156324944_0.txt	4차 산업 혁명 분야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기관 협업 체계 구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944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기술 혁명 분야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기관 협업 시스템 구축" 관계 부처 11곳, 관련 기관 17곳과 업무 협약 체결 - □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청년 예비 기업을 양성을 위하여, 관계 부처 11곳과 주관 기관 17곳이 참여하는 예비 창업 사업 관계부처 업무 협약 체결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2019.4.5.(금), 14:00 ~ 16:00, 드림플러스 강남구 ◈(참석)정부 부서 11곳의 담당 과장 등 100여 분 내외 ◈(내용)①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방향 ② 관계 부처 업무 협약식 ③ 유망한 예비 창업 기업의 지원 및 육성 정보 제공 □ 4차 산업 혁명 분야, 청년 예비 창업 모집 기간(2019.4.8. ~ 5.7.)중, 참여 대상자 400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4차 정보 혁명 분야의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11곳, 관련 기관 17곳과 합동으로'2019년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 부처 업무 협약식'을 4월 5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경찰청 이날 협약식에서는 그간 정책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청년들에 대한 응원 인사를 전달하며 부처 기관간 효율적 사업 추진 방향과 창업 정책에 관한 정보를<NAME>는 시간을 가진다. 창업 패키지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초기 창업자가 창업 사업화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 여성 특화, 소셜 임팩트에 4차 기술 혁명 분야로 구분된다.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기계 장치 구입비, 기술 자산 취득비 등 4차 산업혁명 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 지능), 문화체육관광부(관광), 산업통상자원부(VR/AR, 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산업형 로봇, 사물 인터넷), 보건복지부(스마트 헬스케어), 환경부(스마트 시티), 국토교통부(스마트 모빌리티와 자율 주행), 해양수산부(에너지 신산업, 해양 신소재), 금융위원회(핀테크), 산림청(스마트 팜), 특허청(빅 정보와 스마트 시티)등의 관계 부처 11곳과 주관 기관17곳에서 함께 예비 창업 4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광주과학기술원, 한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중기부의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부처별로 보유와 역량을 활용하여, 4차 산업 관련 분야의 청년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혁신적인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데에 관계 부처 간에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모집은 광주과학기술원 등 주관 기관 17곳에서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7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는 모집 기간 동안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주관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을 접수만 한다.을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관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동안 개최되는 사업 설명회에 참가하여 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을 수 있다. 상담과 일정:(부산)2019.4.12.(금)14:00 ~ 15:30, 기업화 본점 대강당(서울)2019.4.15.(월)14:00 ~ 15:30, 한양대학교 HIT관 6층 세미나에서(대전)2019.4.18.(목)14:00 ~ 15:30, 대전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업 패키지 개요 □ 사업 개요:예비 창업자에게 시제품 개발과 홍보, 상담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바우처 이용자에게 한도 금액을 정하여 사용권(바우처)지급 바우처가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록 후 승인 신청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 계좌로 이체 □ 지원 규모:1,010.5억 엔에 1,700명 내외 □ 지원 대상: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 창업자당 총 1억 원까지 지원 전담 상담자를 연결하여 사업화 단계별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 예비 창업자 창업 교육(40시간)과정 운영 <예비 창업자 창업 교육 프로그램 안내> 담당 기관, 주관 기관 사업비 기준, 위반 사례,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기업가 마인드와 기술·경영 상담 등 홍보/시장 조사/투자/상표 개발 중 창업 기업 희망 사항 택 1 보증·투자·판로·네트워크 등 후속 지원 사업 제공 요건 검토 및 선정 기준 전담 기관, 주관 기관 지원 대상자 선정 공지 수정 및 계획서 제출 중간·최종 보고 및 점검 시제품 등록과 사업자 등록, 경쟁력 강화·심화 교육(32시간)이수 등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관계부처 업무협약식 추진계획 ㅇ 지난해 하반기 일자리 대책을 따라 추진하였던 기술 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이 올해는 명칭을 개편화 예비 창업 패키지로 새롭게 출발 ㅇ 각 부처가 협업하여 청년 예비 창업을 위한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ㅇ(행사 명칭)2019년 청년 창업 패키지 관계 부처 업무 협의와 ㅇ(주요 내용)중기부 타 부처 간"4차 산업 혁명 대응에 청년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 상생 네트워크의 기반 구축 ㅇ(일시/장소)2019.4.5.(금)14:00 ~ 16:00, 드림플러스 강남 센터 <ADDRESS> , 지하1층 ㅇ(참석자)중기부 장관과 11개 부처의 담당과장, 전담 기관(창업진흥원)및 17개 주관 기관(붙임 참조)의 실무자 또는 관계자 등 100여 인 중기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고용부와 금융위, 산림청, 해양수산부 ∙ 주요 귀빈 소개 및 인사 •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주제 영상(예비 기업인 인터뷰 등) ∙주관기관 사업운영 방향 소개 • 네트워킹(창업 기업 발굴·육성 정보 공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 혁명 분야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기관 협업 체계 구축_1 ### 내용: "4차 기술 혁명 분야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기관 협업 시스템 구축" 관계 부처 11곳, 관련 기관 17곳과 업무 협약 체결 - □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청년 예비 기업을 양성을 위하여, 관계 부처 11곳과 주관 기관 17곳이 참여하는 예비 창업 사업 관계부처 업무 협약 체결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2019.4.5.(금), 14:00 ~ 16:00, 드림플러스 강남구 ◈(참석)정부 부서 11곳의 담당 과장 등 100여 분 내외 ◈(내용)①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방향 ② 관계 부처 업무 협약식 ③ 유망한 예비 창업 기업의 지원 및 육성 정보 제공 □ 4차 산업 혁명 분야, 청년 예비 창업 모집 기간(2019.4.8. ~ 5.7.)중, 참여 대상자 400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4차 정보 혁명 분야의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11곳, 관련 기관 17곳과 합동으로'2019년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 부처 업무 협약식'을 4월 5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경찰청 이날 협약식에서는 그간 정책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청년들에 대한 응원 인사를 전달하며 부처 기관간 효율적 사업 추진 방향과 창업 정책에 관한 정보를<NAME>는 시간을 가진다. 창업 패키지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초기 창업자가 창업 사업화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 여성 특화, 소셜 임팩트에 4차 기술 혁명 분야로 구분된다.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기계 장치 구입비, 기술 자산 취득비 등 4차 산업혁명 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 지능), 문화체육관광부(관광), 산업통상자원부(VR/AR, 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산업형 로봇, 사물 인터넷), 보건복지부(스마트 헬스케어), 환경부(스마트 시티), 국토교통부(스마트 모빌리티와 자율 주행), 해양수산부(에너지 신산업, 해양 신소재), 금융위원회(핀테크), 산림청(스마트 팜), 특허청(빅 정보와 스마트 시티)등의 관계 부처 11곳과 주관 기관17곳에서 함께 예비 창업 4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광주과학기술원, 한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중기부의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부처별로 보유와 역량을 활용하여, 4차 산업 관련 분야의 청년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혁신적인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데에 관계 부처 간에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모집은 광주과학기술원 등 주관 기관 17곳에서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7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는 모집 기간 동안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주관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을 접수만 한다.을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관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동안 개최되는 사업 설명회에 참가하여 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을 수 있다. 상담과 일정:(부산)2019.4.12.(금)14:00 ~ 15:30, 기업화 본점 대강당(서울)2019.4.15.(월)14:00 ~ 15:30, 한양대학교 HIT관 6층 세미나에서(대전)2019.4.18.(목)14:00 ~ 15:30, 대전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업 패키지 개요 □ 사업 개요:예비 창업자에게 시제품 개발과 홍보, 상담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바우처 이용자에게 한도 금액을 정하여 사용권(바우처)지급 바우처가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록 후 승인 신청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 계좌로 이체 □ 지원 규모:1,010.5억 엔에 1,700명 내외 □ 지원 대상: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 창업자당 총 1억 원까지 지원 전담 상담자를 연결하여 사업화 단계별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 예비 창업자 창업 교육(40시간)과정 운영 <예비 창업자 창업 교육 프로그램 안내> 담당 기관, 주관 기관 사업비 기준, 위반 사례,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기업가 마인드와 기술·경영 상담 등 홍보/시장 조사/투자/상표 개발 중 창업 기업 희망 사항 택 1 보증·투자·판로·네트워크 등 후속 지원 사업 제공 요건 검토 및 선정 기준 전담 기관, 주관 기관 지원 대상자 선정 공지 수정 및 계획서 제출 중간·최종 보고 및 점검 시제품 등록과 사업자 등록, 경쟁력 강화·심화 교육(32시간)이수 등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관계부처 업무협약식 추진계획 ㅇ 지난해 하반기 일자리 대책을 따라 추진하였던 기술 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이 올해는 명칭을 개편화 예비 창업 패키지로 새롭게 출발 ㅇ 각 부처가 협업하여 청년 예비 창업을 위한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ㅇ(행사 명칭)2019년 청년 창업 패키지 관계 부처 업무 협의와 ㅇ(주요 내용)중기부 타 부처 간"4차 산업 혁명 대응에 청년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 상생 네트워크의 기반 구축 ㅇ(일시/장소)2019.4.5.(금)14:00 ~ 16:00, 드림플러스 강남 센터 <ADDRESS> , 지하1층 ㅇ(참석자)중기부 장관과 11개 부처의 담당과장, 전담 기관(창업진흥원)및 17개 주관 기관(붙임 참조)의 실무자 또는 관계자 등 100여 인 중기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고용부와 금융위, 산림청, 해양수산부 ∙ 주요 귀빈 소개 및 인사 •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주제 영상(예비 기업인 인터뷰 등) ∙주관기관 사업운영 방향 소개 • 네트워킹(창업 기업 발굴·육성 정보 공유 등)
a52e08f3-9de9-4324-b492-403323ed816e	source15/231026/156362536_0.txt	전남 순천, 화순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536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라남도 순천시, 화순군 등에서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생활 밀착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11월 28일 시청과 11월 29일 화순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과 함께'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이다. 2019년에는 현재까지 78개 지역을 방문하고 1,986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복지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소방과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로 이동신문고에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 서민금융 피해와 임금체불 등 다양한'생활 밀착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 이웃들'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을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자체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민생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지역적 약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창구를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하여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권익도 이동신문고 상담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지역별 상담분야 (행정, 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공사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문화와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통상, 가스와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지역자업과 축산, 양정, 농 ‧ 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 ‧ 먹는샘물, 자연공원, 상 ‧ 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항만과 해운항만 (군사, 국방)현역장병 관련 사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지원 등(보훈처 관련)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뉴타운과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수사,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장비 등),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대와 개발행위 국세, 관세와 관세, 국유지, 금융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고속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고용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관련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제도권 밖 비수급 계층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이혼과 호적 관련 생활법률상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부동산 분쟁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관련 금융감독원 상담관이 서민금융지원/신용회복 등 관련 상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순천, 화순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_1 ### 내용: □ 전라남도 순천시, 화순군 등에서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생활 밀착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11월 28일 시청과 11월 29일 화순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과 함께'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이다. 2019년에는 현재까지 78개 지역을 방문하고 1,986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복지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소방과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로 이동신문고에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 서민금융 피해와 임금체불 등 다양한'생활 밀착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 이웃들'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을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자체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민생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지역적 약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창구를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하여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권익도 이동신문고 상담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지역별 상담분야 (행정, 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공사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문화와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통상, 가스와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지역자업과 축산, 양정, 농 ‧ 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 ‧ 먹는샘물, 자연공원, 상 ‧ 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항만과 해운항만 (군사, 국방)현역장병 관련 사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지원 등(보훈처 관련)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뉴타운과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수사,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장비 등),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대와 개발행위 국세, 관세와 관세, 국유지, 금융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고속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고용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관련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제도권 밖 비수급 계층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이혼과 호적 관련 생활법률상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부동산 분쟁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관련 금융감독원 상담관이 서민금융지원/신용회복 등 관련 상담
28e0671e-d82c-476b-983f-1c312623d7f6	source15/231026/156417920_0.txt	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20&pageIndex=38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 ○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일(월)부터 24에서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고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 □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파악과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 ○ 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대면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메신저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잇도록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혈압계 ․ 혈당계·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 보건소는 보건과 전문가로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고, 어르신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을 유도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면접 조사)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담당 담당자가 방문하여, 평상시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안을 안내한다.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총 5종 ○(실천목표 안내 및 이행)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과 면접 조사 시 미리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실천목표란, 어르신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한 필요한 변화를<NAME>기 위해 첫 면접 조사 시 정해진 목표로서, 매일 걷기, 아침밥 챙겨 먹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잇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실천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어르신에게 개인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응용프로그램(앱)알람(푸쉬), 유선전화, 직접 방문 등 ○(스스로 건강관리)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이용해 평소 혈압 ․ 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및 이동통신(모바일)앱을 통한 상시적 상담을 수행한다. □(최종 면접 조사)첫 면접 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다. - 6개월간 실천목표의 달성 여부 및 신체 계측 등을 통해서 건강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내용을 다시 정할 순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을 최종 완성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보건소에 안내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서비스를 실시을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동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과장은,"본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어르신이 직접 건강관리 목표를 정하는 상호 소통형태로 구성"하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보건소가 어르신의 건강을 적극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_1 ### 내용: 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 ○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일(월)부터 24에서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고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 □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파악과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 ○ 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대면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메신저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잇도록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혈압계 ․ 혈당계·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 보건소는 보건과 전문가로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고, 어르신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을 유도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면접 조사)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담당 담당자가 방문하여, 평상시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안을 안내한다.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총 5종 ○(실천목표 안내 및 이행)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과 면접 조사 시 미리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실천목표란, 어르신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한 필요한 변화를<NAME>기 위해 첫 면접 조사 시 정해진 목표로서, 매일 걷기, 아침밥 챙겨 먹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잇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실천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어르신에게 개인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응용프로그램(앱)알람(푸쉬), 유선전화, 직접 방문 등 ○(스스로 건강관리)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이용해 평소 혈압 ․ 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및 이동통신(모바일)앱을 통한 상시적 상담을 수행한다. □(최종 면접 조사)첫 면접 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다. - 6개월간 실천목표의 달성 여부 및 신체 계측 등을 통해서 건강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내용을 다시 정할 순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을 최종 완성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보건소에 안내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서비스를 실시을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동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과장은,"본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어르신이 직접 건강관리 목표를 정하는 상호 소통형태로 구성"하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보건소가 어르신의 건강을 적극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d9bf3f55-fb11-400d-93f0-e84383ef3e35	source15/231026/156330300_0.txt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00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과 충청권 4개 광역시 ․ 도 상생발전 협약식·심포지엄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공동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위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을 포함한 충청권 4개 광역시 ‧ 도가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ㅇ 행복청과 대전광역시(시장 <NAME>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충청북도(도지사 <NAME> ), 충청남도(도지사 <NAME> )이하 충청권 4개 시 ‧ 도는 ㅇ'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위해 5월 2일(목)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ㅇ 이날 협약식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 ‧ 도가 광역적 발전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중부권이 모두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정부혁신 달성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은 <NAME> 행복청장과 <NAME> 대전광역시장,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 <NAME> 충청북도지사 그리고 <NAME> 충청남도지사가 참석한 후 협약 주요내용 설명, 각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체결 및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ㅇ 이번 협약식에 대해 <NAME> 행복청장은"국가균형발전을 통해 탄생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초석을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행복청과 중부권 4개 시 ‧ 도 공동 책임 하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협약에 이어,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논의를 위한 ｢ 상생발전 심포지엄 ｣ 이 <NAME> 교수(청운대학교)의 사회, 이상은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및<NAME>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토의로 진행되었다. ㅇ <NAME> 연구위원은'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 의제'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발제하였다. -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중장과 계획 방향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미세먼지 정책 ▲광역녹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계획실행체계 구축 등을 소개하고, -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도 주도의 단일관리체계를 탈피, 계획 수립권과 예산집행력을 가진 지방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NAME> 연구위원은'광역도시권 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발제하였다. - ▲대도시권 관련 계획 ‧고 ▲미국 ‧ 영국 ‧ 일본 ‧ 프랑스 등 해외 광역도시권 계획 ‧ 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 각 기관이 목표 ‧ 관리에 관한 권한 ‧ 책임을 공동 분담하고, 역할 조정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권 계획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ㅇ 토론에는 <NAME>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NAME> (LH 토지주택대학), <NAME> (국토연구원), 이경기(충북연구원), <NAME> (공주대 총장과와 백기영(유원대 교수)등 6명의 도시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이들은 행복도시권 상생형 전략과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참여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 □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 ‧ 도는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업 ‧ 경제, 교통 ‧ 인프라, 문화 ‧ 관광 각 분야별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 ‧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ㅇ 시범사업은 광역권 간 공유 자원을 활용해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ㅇ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현장방문, 민 ‧ 관 ‧ 학 ‧ 연 합동워크숍 개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부터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 ‧ 도는 상생발전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협의 ‧ 조정하는'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함께 광역도시계획 수립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실무전담기구인'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_1 ### 내용: ▶행복청과 충청권 4개 광역시 ․ 도 상생발전 협약식·심포지엄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공동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위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을 포함한 충청권 4개 광역시 ‧ 도가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ㅇ 행복청과 대전광역시(시장 <NAME>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충청북도(도지사 <NAME> ), 충청남도(도지사 <NAME> )이하 충청권 4개 시 ‧ 도는 ㅇ'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위해 5월 2일(목)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ㅇ 이날 협약식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 ‧ 도가 광역적 발전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중부권이 모두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정부혁신 달성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은 <NAME> 행복청장과 <NAME> 대전광역시장,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 <NAME> 충청북도지사 그리고 <NAME> 충청남도지사가 참석한 후 협약 주요내용 설명, 각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체결 및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ㅇ 이번 협약식에 대해 <NAME> 행복청장은"국가균형발전을 통해 탄생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초석을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행복청과 중부권 4개 시 ‧ 도 공동 책임 하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협약에 이어,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논의를 위한 ｢ 상생발전 심포지엄 ｣ 이 <NAME> 교수(청운대학교)의 사회, 이상은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및<NAME>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토의로 진행되었다. ㅇ <NAME> 연구위원은'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 의제'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발제하였다. -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중장과 계획 방향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미세먼지 정책 ▲광역녹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계획실행체계 구축 등을 소개하고, -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도 주도의 단일관리체계를 탈피, 계획 수립권과 예산집행력을 가진 지방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NAME> 연구위원은'광역도시권 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발제하였다. - ▲대도시권 관련 계획 ‧고 ▲미국 ‧ 영국 ‧ 일본 ‧ 프랑스 등 해외 광역도시권 계획 ‧ 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 각 기관이 목표 ‧ 관리에 관한 권한 ‧ 책임을 공동 분담하고, 역할 조정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권 계획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ㅇ 토론에는 <NAME>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NAME> (LH 토지주택대학), <NAME> (국토연구원), 이경기(충북연구원), <NAME> (공주대 총장과와 백기영(유원대 교수)등 6명의 도시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이들은 행복도시권 상생형 전략과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참여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 □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 ‧ 도는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업 ‧ 경제, 교통 ‧ 인프라, 문화 ‧ 관광 각 분야별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 ‧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ㅇ 시범사업은 광역권 간 공유 자원을 활용해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ㅇ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현장방문, 민 ‧ 관 ‧ 학 ‧ 연 합동워크숍 개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부터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 ‧ 도는 상생발전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협의 ‧ 조정하는'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함께 광역도시계획 수립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실무전담기구인'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2302b16c-4222-491c-b8d0-566116c0bbaa	source15/231026/156529820_0.txt	(보도자료) 화재 나면 승강기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820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화재 나면 승강기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 평상시 비상구 위치를 잘 확인하고, 비상계단 이용해 신속히 대피 … □ 지난 26일, 대전 현대 아웃렛 화재로 숨진 8명의 사상자(사망7, 부상1)중 3명은 화물용 승강기에서 질식한 채로 발견됐고, 2018년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도 입원환자 등 6명이 승강기를 이용했다참변을 당한 적이 있어, 화재 발생 시'잘못된 엘리베이터 이용 습관'에 따른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소방청(청장 <NAME> )은 내가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강기 사용을 금하고, 반드시 계단을 통해 신속히 대피하는 내용을 담은'화재 상황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만약 화재 사고 시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뜨거워진 연기가 부력을 타고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현상인 연돌효과(Stack effect)의 영향으로 수직 공간인 승강로를 타고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독가스도 함께 승강기 내부에 침투하여 이용자의 질식을 유발한다. ○ 또한 전기설비 합선에 의해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춰 버리면 안에 갇힌 이용자는 피난을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화재 발생 국민행동요령'은 승강기가 있는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대피 먼저 △젖은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비상계단 활용 △내 주변 비상구 미리 확인하기 △평소 비상한 사용법 익히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통상 화재가 발생하면 승강기 내부의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의 급속한 확산 등에 따라 순식간에 고립되고 위험해 질 우려 있어 지체 없이'대피'를 먼저 취해야 하고,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등지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 또한 평소 내 주변의 대피로 위치를 잘 확인해서 유사시 승강기가 아닌 비상구 비상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탈출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해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벽에 상자 등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축물에 적절한 피난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둔다. 특히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대부분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완강기와 같은 피난시설이 없으므로 아파트 주민이라면 반드시 피난시설 유무와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기를 바란다. □ <NAME> 이재는 화재예방국장은"화재가 발생해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준수한다면 화재로부터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평소에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주 드나드는 건물의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보고,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모의훈련도 해보는 등 안전을 향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화재 나면 승강기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_1 ### 내용: 화재 나면 승강기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 평상시 비상구 위치를 잘 확인하고, 비상계단 이용해 신속히 대피 … □ 지난 26일, 대전 현대 아웃렛 화재로 숨진 8명의 사상자(사망7, 부상1)중 3명은 화물용 승강기에서 질식한 채로 발견됐고, 2018년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도 입원환자 등 6명이 승강기를 이용했다참변을 당한 적이 있어, 화재 발생 시'잘못된 엘리베이터 이용 습관'에 따른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소방청(청장 <NAME> )은 내가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강기 사용을 금하고, 반드시 계단을 통해 신속히 대피하는 내용을 담은'화재 상황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만약 화재 사고 시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뜨거워진 연기가 부력을 타고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현상인 연돌효과(Stack effect)의 영향으로 수직 공간인 승강로를 타고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독가스도 함께 승강기 내부에 침투하여 이용자의 질식을 유발한다. ○ 또한 전기설비 합선에 의해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춰 버리면 안에 갇힌 이용자는 피난을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화재 발생 국민행동요령'은 승강기가 있는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대피 먼저 △젖은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비상계단 활용 △내 주변 비상구 미리 확인하기 △평소 비상한 사용법 익히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통상 화재가 발생하면 승강기 내부의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의 급속한 확산 등에 따라 순식간에 고립되고 위험해 질 우려 있어 지체 없이'대피'를 먼저 취해야 하고,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등지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 또한 평소 내 주변의 대피로 위치를 잘 확인해서 유사시 승강기가 아닌 비상구 비상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탈출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해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벽에 상자 등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축물에 적절한 피난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둔다. 특히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대부분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완강기와 같은 피난시설이 없으므로 아파트 주민이라면 반드시 피난시설 유무와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기를 바란다. □ <NAME> 이재는 화재예방국장은"화재가 발생해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준수한다면 화재로부터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평소에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주 드나드는 건물의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보고,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모의훈련도 해보는 등 안전을 향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0316083-30b0-4ceb-8ec0-6d2378e574c8	source15/231026/156350293_0.txt	휴경지, 풋거름작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293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휴경지, 풋거름작물 활용해 체계적 관리해요. - 헤어리베치 키워 지력 향상·농지 재활용·경제적 혜택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의 고령화로 증가하고 잇는 휴경지를 효율적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 전국에 0.9 ％(1985)였던 휴경지가 3.2%(2016)로 늘었다. 최근 쌀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자 휴경 시 1ha당 280만 원을 보조한 있으며, 올해는 1,500ha에 시행한다. ○ 휴경지는 공익적, 생태적 기능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 영농 기반 붕괴와 경관 악화, 병해충 발생 시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 논이나 밭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식생량이 늘게 되는데 휴경 1∼2년에는 피, 여귀, 망초, 바랭이 등 일년생 식물에서 휴경 3∼4년에는 쑥, 부들, 왕달맞이꽃 및 다년생 잡초, 휴경 5년에는 억새, 참나무와 아시아나무 등 목본류가 우점을 하게 된다. □ 풋거름작물로 휴경지를 관리하면 토양을 향상, 농지 재활용, 꽃밭 조성과 꿀밭(밀원)활용으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 휴경지에 3년 간 헤어리베치를 재배도 토양 유기물 함량은 0.2%증가 토양 공극량은 0.4%늘어나 토양이화학성과 지력이 좋아진다. ○ 풋거름작물 헤어리베치를 9월에 파종하면 이듬해 재생, 새싹이 나기 전에 우점하여 잡초 성장을 억제한다.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꽃이 펴 양봉에 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재배환경과장은"풋거름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휴경지 관리로 지력 향상과 농지 재활용은 물론, 농가 소득을 높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휴경 재배 기간에 따른 식생변이 휴경논·밭의 휴경년수가 경과함에 따라 식생량 증가·일년생 초종에서 다년생 목본류가 우점됨 논:1 ~ 2년(피, 여귀)> 3 ~ 4년(쑥, 부들)→ 5년(억새, 버드나무류) - 밭:1 ~ 2년(망초, 바랭이)→ 3 ~ 4년(쑥, 왕달맞이꽃)→ 5년(억새, 아카시아) 헤어리베치 재배에 의한 잡초발생 억제와 지력증진 효과 잡초발생:휴경(126g/m2)> 1년(26g/m2)> 2년(21g/m2)> 3년(19g/m2) 여뀌, 피, 강아지풀, 자귀풀, 망과 여뀌, 잡초와 망초, 자귀풀, 강아지풀 자귀풀, 올방개, 망초, 왕고들빼기 자귀풀, 올방개,초 방동사니, 가막사리 헤어리베치 이용에 따른 토양지력과 토양물리성 향상 효과 -(유기물)휴경기간(1∼3년)이 증가할수록 토양유기물 함량 감소 ·토양유기물 함량:풋거름작물 재배(23g/㎏)> 휴경(21)> 쌀 재배(18) -(물리성)휴경 후 풋거름 재배지 토양 공극률 증가 ·공극률:풋거름작물 재배(59%→ 휴경(58.6)> 벼 재배(58.3) 헤어리베치를 이용한 휴경지의 친환경적 관리 방법 ○ 헤어리베치 이용한 관리 방법 <헤어리베치를 통한 휴경지 관리체계> 헤어리베치를 이용한 경관조성 및 밀원으로 활용 관만 및 밀원)헤어리베치는 5월초부터 6월 중순까지 1개월간 개화되어 경관조성 또는 밀원으로 활용 <헤어리베치 이용 경관조성> <벌통설치> <꿀벌 채밀활동> <헤어리베치 군과 헤어리베치 꽃가루와 화학적 특성 ※ 출처: <NAME> (대진대학교), 2013.10.한국자원식물학회 학술심포지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휴경지, 풋거름작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요_1 ### 내용: 휴경지, 풋거름작물 활용해 체계적 관리해요. - 헤어리베치 키워 지력 향상·농지 재활용·경제적 혜택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의 고령화로 증가하고 잇는 휴경지를 효율적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 전국에 0.9 ％(1985)였던 휴경지가 3.2%(2016)로 늘었다. 최근 쌀 과잉 생산을 해소하고자 휴경 시 1ha당 280만 원을 보조한 있으며, 올해는 1,500ha에 시행한다. ○ 휴경지는 공익적, 생태적 기능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 영농 기반 붕괴와 경관 악화, 병해충 발생 시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 논이나 밭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식생량이 늘게 되는데 휴경 1∼2년에는 피, 여귀, 망초, 바랭이 등 일년생 식물에서 휴경 3∼4년에는 쑥, 부들, 왕달맞이꽃 및 다년생 잡초, 휴경 5년에는 억새, 참나무와 아시아나무 등 목본류가 우점을 하게 된다. □ 풋거름작물로 휴경지를 관리하면 토양을 향상, 농지 재활용, 꽃밭 조성과 꿀밭(밀원)활용으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 휴경지에 3년 간 헤어리베치를 재배도 토양 유기물 함량은 0.2%증가 토양 공극량은 0.4%늘어나 토양이화학성과 지력이 좋아진다. ○ 풋거름작물 헤어리베치를 9월에 파종하면 이듬해 재생, 새싹이 나기 전에 우점하여 잡초 성장을 억제한다.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꽃이 펴 양봉에 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재배환경과장은"풋거름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휴경지 관리로 지력 향상과 농지 재활용은 물론, 농가 소득을 높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휴경 재배 기간에 따른 식생변이 휴경논·밭의 휴경년수가 경과함에 따라 식생량 증가·일년생 초종에서 다년생 목본류가 우점됨 논:1 ~ 2년(피, 여귀)> 3 ~ 4년(쑥, 부들)→ 5년(억새, 버드나무류) - 밭:1 ~ 2년(망초, 바랭이)→ 3 ~ 4년(쑥, 왕달맞이꽃)→ 5년(억새, 아카시아) 헤어리베치 재배에 의한 잡초발생 억제와 지력증진 효과 잡초발생:휴경(126g/m2)> 1년(26g/m2)> 2년(21g/m2)> 3년(19g/m2) 여뀌, 피, 강아지풀, 자귀풀, 망과 여뀌, 잡초와 망초, 자귀풀, 강아지풀 자귀풀, 올방개, 망초, 왕고들빼기 자귀풀, 올방개,초 방동사니, 가막사리 헤어리베치 이용에 따른 토양지력과 토양물리성 향상 효과 -(유기물)휴경기간(1∼3년)이 증가할수록 토양유기물 함량 감소 ·토양유기물 함량:풋거름작물 재배(23g/㎏)> 휴경(21)> 쌀 재배(18) -(물리성)휴경 후 풋거름 재배지 토양 공극률 증가 ·공극률:풋거름작물 재배(59%→ 휴경(58.6)> 벼 재배(58.3) 헤어리베치를 이용한 휴경지의 친환경적 관리 방법 ○ 헤어리베치 이용한 관리 방법 <헤어리베치를 통한 휴경지 관리체계> 헤어리베치를 이용한 경관조성 및 밀원으로 활용 관만 및 밀원)헤어리베치는 5월초부터 6월 중순까지 1개월간 개화되어 경관조성 또는 밀원으로 활용 <헤어리베치 이용 경관조성> <벌통설치> <꿀벌 채밀활동> <헤어리베치 군과 헤어리베치 꽃가루와 화학적 특성 ※ 출처: <NAME> (대진대학교), 2013.10.한국자원식물학회 학술심포지엄
8eb71602-005a-493b-a288-382fef84b723	source15/231026/156459385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훈장 수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385&pageIndex=29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포상 수훈 “ 코피아(KOPIA)센터 통해 베트남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이 최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장관 <NAME> )로부터'농업농촌개발부 훈장'을 수훈했다. 훈장과 훈장증서는 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8일 베트남 농업과학원을 통해 KOPIA 베트남 사무소에 전달됐다. <NAME> 장관은 이번 훈장 수훈은 농촌진흥청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을 추진하면서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 사업에 크게 공헌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한국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 베트남의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유도해 소농의 소득을 올리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다."라고 전하며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ㅇ <NAME> 농촌진흥청장은"이번 수훈은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 베트남 소농의 자립을 지원으로 나아가 베트남 농업발전에 이바지 해 온 노력의 결과라는 데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베트남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 계속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을 일환으로 2009년 8월, 최초로 KOPIA 하노이 센터를 개소하고 베트남 농업 정책에 맞는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 오고 있다. ○ 하노이 중북부지역에 적합한 병 저항성 땅콩 신품종'TK10'을 육성한 종자를 증식, 보급하는 사업을 통해서 땅콩 생산성은 21.7%, 농가소득은 60.8%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한국의 우수 채소 품종에 의한 현지 적응성 조사를 통하여 선발한 6작물 8품종이 베트남 국가장려 작물로 선정됐고, 작물별 맞춤형 재배 기술을 개발해 생산성을 10%향상시켰다. ○ 2020년부터는 라오스 옌바이성에서 뽕나무 재배도 향상과 함께 한국의 누에 사육기술을 도입하는 등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애누에 공동 사육을 통해 노동력 36%절감, 고품질 뽕 수량 18%의 성과를 올렸으며, 2022년까지 양잠 산업 발전과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 KOrea Kore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협력상가에 대한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NAME>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하고 있음 【 참고자료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개요 등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신청은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개요 ◈ 개발도상국 정부에 농업기술전문가(소장, 박사와 연구원 등)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ㆍ실증ㆍ보급하는 프로그램 KOPIA:Korea Program for Glob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목적)현지 농업연구기관과 연계로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ㆍ실증ㆍ보급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소농의 소득 증진 ○(현황)22개국(아시아 8, 유럽 7, 중남미·CIS 7)에 KOPIA 사업 지원 아시아:베트남,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파키스탄 중동:케냐,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가나 중남미:파라과이, 브라질과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 CIS: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 개소 순 ○(사업체계)기술개발(국별 3)+ 농가실증(국별 1)+ 시범마을(8개국) (운영)소장(상주), 전문가(수시), 연구원(1∼2년)ㆍ연수생(6개월)파견 ※ 베트남 협력기관에서 사무실, 시험포장(논ㆍ밭ㆍ온실ㆍ과수원 등)등 제공 ※ 소장:신규센터(현직 2년 파견)이외에는 민간인 전문가 파견(임기 1년, 4회 재계약 가능) 센터별 연구원 2명(대학 졸업생), 연수생 1명(재학생)근무 ※ 필요시 현지인 전문인력 또는 통역원 고용 가능(센터별 3 ~ 4명 내외) □ 시범마을 운영 주요 성과 (베트남)우량 땅콩종자 생산·보급체계 구축('19년) 및 땅콩 수량 관행 대비 21.7%증가(2.3톤/ha 2.8) (우즈베키스탄)TMR 사료기술을 적용한 소 증체율 개선('20년) ·성우체중 20.3 증가 (에콰도르)무병 씨감자 생산보급을 통한 생산성 개선('20년) ·옥수수 생산성 27.1%증가 (1.55톤/10a → 1.97) KOPIA 베트남 사업 협력과제 수행 및 주요 성과 ○ 2009년부터 기획한 총 20개 협력과제 중에서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6개 과제를 수행 중에 촬음 베트남 맞춤형 양잠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 방안 개발 베트남 홍강델타 지역 영농구조 개선을 통한 맞춤형 육묘기술 개발 땅콩 우량종자 생산 ‧ 보급 사후관리 - 북부지역 소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조사료 작물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 베트남 옌바이성 양잠 시범마을 조성 베트남 고산지 딸기 신품종 개발 실증 □ 베트남 땅콩 우수품종 발굴 및 생산 ․ 보급(2014∼2021) ○ 베트남 시범재배 포장 조성 및 중북부지역 적합 신품종 개발('14 -'17) - 중북부지역 TK10 재배 및 재배기술 개발:재식밀도, 시비량, 멀칭 등 KOPIA 협력과제로 박테리아 저항성인'TK10'종 개발 및 시범재배(10지역 26ha) □ 땅콩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한 시범마을 조성('17 -'19) → 땅콩 우량종자 생산 유통 체계 구축(3개 마을 400농가, 300톤, 100ha) 생산성 21.7%, 소득 60.8%증대 한국농기계 도입:부처간 긴밀한 협업(산업부, 농진청, LS M tron) → 건조기 적용, 멀칭재배, 관수시설 설치 등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 ○ 청 내 땅콩 종자가공 종합처리장 신축(1,160㎡)및 현대를 추진 중('20 -'21) - 땅콩종자 수확 후 가공처리 및 건조 시설(창고):250㎡ - 야외 건조 및 작업장(콘크리트 포장)은 810㎡ ○ 땅콩종자 및 땅콩유 전시판매장 + 콩류 착유실:100㎡ 땅콩우량품종 수확(TK10) □ 한국 우수 채소 품종 개발과 도입(2009∼2020) ○ 한국 품종 베트남 현지적응 실증 등 7과제 추진('12∼'20) (부처간 협업)한국 종자 현지 적응성 평가(국립종자원, 종자협회):16품목 289품종 시범재배:송정무의 수량성 59 93%증가 "슈퍼007꿀참외"시범재배:수량성 15 28 ↑, 가격은 베트남 참외의 4배↑ - 베트남 적응 한국 채소품종 선발:배추, 브로콜리 외 10여 작목 개발 추진 한국채소 우수품종 베트남 국가장려품종 선정(6작물 8품종)및 생산성 10%↑evelop→ 진흥종묘(무1), 농우바이오(참외2, 고추1), 아시아종묘(주키니2, 양배추1), 농진청(상추1) ○ 한국 품종 재배 확대:생산물 공동 구매로 K - 마트 및 대형마트 전량공급 한국 품종 수출실적 110천 $('17 -'20):(아시아종묘)스타올(주키니)668kg(68천 $), CT - 17(양배추)249kg(36천 $), 하청(상추)35kg(4천 $),(슈퍼007꿀(참외)3.28kg(2천 $) 무 재배 후 평가(송정무) 농가실증 현장평가(VIV2방송) □ 베트남 옌바이성 육면 시범마을 조성(2020∼2022) ○ 옌바이성 양잠 보급 마을 단지조성 및 양잠 사육 기반 조성 양에 단지 조성:69농가('20)'22년까지 150농가로 확대 양에 F1 Hybrid"GQ2"보급 확대:53ha'22년까지 120ha 확대 누에 4원교잡종 BT1218 보급 및 한국의 누에 사육 노하우 도입 - 누에알 부화법, 잠망, 잠박, 자동 견면제거기 이용 ○ 애누에 공동 사육을 통한 소득 증대:6,445 $/ha/년 벼 재배 대비 3.3배, 옥수수 재배 대비 8.3배 누와 노력절감 36%(170분 → 108), 상견 수량 증대 18%(33.6kg→39.6) □ 시상식 관련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훈장 수훈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포상 수훈 “ 코피아(KOPIA)센터 통해 베트남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이 최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장관 <NAME> )로부터'농업농촌개발부 훈장'을 수훈했다. 훈장과 훈장증서는 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8일 베트남 농업과학원을 통해 KOPIA 베트남 사무소에 전달됐다. <NAME> 장관은 이번 훈장 수훈은 농촌진흥청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을 추진하면서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 사업에 크게 공헌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한국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 베트남의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유도해 소농의 소득을 올리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다."라고 전하며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ㅇ <NAME> 농촌진흥청장은"이번 수훈은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 베트남 소농의 자립을 지원으로 나아가 베트남 농업발전에 이바지 해 온 노력의 결과라는 데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베트남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 계속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을 일환으로 2009년 8월, 최초로 KOPIA 하노이 센터를 개소하고 베트남 농업 정책에 맞는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 오고 있다. ○ 하노이 중북부지역에 적합한 병 저항성 땅콩 신품종'TK10'을 육성한 종자를 증식, 보급하는 사업을 통해서 땅콩 생산성은 21.7%, 농가소득은 60.8%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한국의 우수 채소 품종에 의한 현지 적응성 조사를 통하여 선발한 6작물 8품종이 베트남 국가장려 작물로 선정됐고, 작물별 맞춤형 재배 기술을 개발해 생산성을 10%향상시켰다. ○ 2020년부터는 라오스 옌바이성에서 뽕나무 재배도 향상과 함께 한국의 누에 사육기술을 도입하는 등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애누에 공동 사육을 통해 노동력 36%절감, 고품질 뽕 수량 18%의 성과를 올렸으며, 2022년까지 양잠 산업 발전과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 KOrea Kore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협력상가에 대한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NAME>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하고 있음 【 참고자료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개요 등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신청은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개요 ◈ 개발도상국 정부에 농업기술전문가(소장, 박사와 연구원 등)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ㆍ실증ㆍ보급하는 프로그램 KOPIA:Korea Program for Glob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목적)현지 농업연구기관과 연계로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ㆍ실증ㆍ보급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소농의 소득 증진 ○(현황)22개국(아시아 8, 유럽 7, 중남미·CIS 7)에 KOPIA 사업 지원 아시아:베트남,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파키스탄 중동:케냐,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가나 중남미:파라과이, 브라질과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 CIS: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 개소 순 ○(사업체계)기술개발(국별 3)+ 농가실증(국별 1)+ 시범마을(8개국) (운영)소장(상주), 전문가(수시), 연구원(1∼2년)ㆍ연수생(6개월)파견 ※ 베트남 협력기관에서 사무실, 시험포장(논ㆍ밭ㆍ온실ㆍ과수원 등)등 제공 ※ 소장:신규센터(현직 2년 파견)이외에는 민간인 전문가 파견(임기 1년, 4회 재계약 가능) 센터별 연구원 2명(대학 졸업생), 연수생 1명(재학생)근무 ※ 필요시 현지인 전문인력 또는 통역원 고용 가능(센터별 3 ~ 4명 내외) □ 시범마을 운영 주요 성과 (베트남)우량 땅콩종자 생산·보급체계 구축('19년) 및 땅콩 수량 관행 대비 21.7%증가(2.3톤/ha 2.8) (우즈베키스탄)TMR 사료기술을 적용한 소 증체율 개선('20년) ·성우체중 20.3 증가 (에콰도르)무병 씨감자 생산보급을 통한 생산성 개선('20년) ·옥수수 생산성 27.1%증가 (1.55톤/10a → 1.97) KOPIA 베트남 사업 협력과제 수행 및 주요 성과 ○ 2009년부터 기획한 총 20개 협력과제 중에서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6개 과제를 수행 중에 촬음 베트남 맞춤형 양잠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 방안 개발 베트남 홍강델타 지역 영농구조 개선을 통한 맞춤형 육묘기술 개발 땅콩 우량종자 생산 ‧ 보급 사후관리 - 북부지역 소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조사료 작물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 베트남 옌바이성 양잠 시범마을 조성 베트남 고산지 딸기 신품종 개발 실증 □ 베트남 땅콩 우수품종 발굴 및 생산 ․ 보급(2014∼2021) ○ 베트남 시범재배 포장 조성 및 중북부지역 적합 신품종 개발('14 -'17) - 중북부지역 TK10 재배 및 재배기술 개발:재식밀도, 시비량, 멀칭 등 KOPIA 협력과제로 박테리아 저항성인'TK10'종 개발 및 시범재배(10지역 26ha) □ 땅콩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한 시범마을 조성('17 -'19) → 땅콩 우량종자 생산 유통 체계 구축(3개 마을 400농가, 300톤, 100ha) 생산성 21.7%, 소득 60.8%증대 한국농기계 도입:부처간 긴밀한 협업(산업부, 농진청, LS M tron) → 건조기 적용, 멀칭재배, 관수시설 설치 등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 ○ 청 내 땅콩 종자가공 종합처리장 신축(1,160㎡)및 현대를 추진 중('20 -'21) - 땅콩종자 수확 후 가공처리 및 건조 시설(창고):250㎡ - 야외 건조 및 작업장(콘크리트 포장)은 810㎡ ○ 땅콩종자 및 땅콩유 전시판매장 + 콩류 착유실:100㎡ 땅콩우량품종 수확(TK10) □ 한국 우수 채소 품종 개발과 도입(2009∼2020) ○ 한국 품종 베트남 현지적응 실증 등 7과제 추진('12∼'20) (부처간 협업)한국 종자 현지 적응성 평가(국립종자원, 종자협회):16품목 289품종 시범재배:송정무의 수량성 59 93%증가 "슈퍼007꿀참외"시범재배:수량성 15 28 ↑, 가격은 베트남 참외의 4배↑ - 베트남 적응 한국 채소품종 선발:배추, 브로콜리 외 10여 작목 개발 추진 한국채소 우수품종 베트남 국가장려품종 선정(6작물 8품종)및 생산성 10%↑evelop→ 진흥종묘(무1), 농우바이오(참외2, 고추1), 아시아종묘(주키니2, 양배추1), 농진청(상추1) ○ 한국 품종 재배 확대:생산물 공동 구매로 K - 마트 및 대형마트 전량공급 한국 품종 수출실적 110천 $('17 -'20):(아시아종묘)스타올(주키니)668kg(68천 $), CT - 17(양배추)249kg(36천 $), 하청(상추)35kg(4천 $),(슈퍼007꿀(참외)3.28kg(2천 $) 무 재배 후 평가(송정무) 농가실증 현장평가(VIV2방송) □ 베트남 옌바이성 육면 시범마을 조성(2020∼2022) ○ 옌바이성 양잠 보급 마을 단지조성 및 양잠 사육 기반 조성 양에 단지 조성:69농가('20)'22년까지 150농가로 확대 양에 F1 Hybrid"GQ2"보급 확대:53ha'22년까지 120ha 확대 누에 4원교잡종 BT1218 보급 및 한국의 누에 사육 노하우 도입 - 누에알 부화법, 잠망, 잠박, 자동 견면제거기 이용 ○ 애누에 공동 사육을 통한 소득 증대:6,445 $/ha/년 벼 재배 대비 3.3배, 옥수수 재배 대비 8.3배 누와 노력절감 36%(170분 → 108), 상견 수량 증대 18%(33.6kg→39.6) □ 시상식 관련 사진
0ae04bfe-239b-43eb-8526-e5fd07c7473a	source15/231026/156100698_0.txt	영·호남, 강원·중부권 토론회에 이어 10.31(토) 수도권 토론회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698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 국민대토론회:국민통합과 국민적 - 영 ․ 호남, 강원 ․ 중부권 등에 이어 10.31(토)수도권 토론회 개최 -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두 차례에 권역별토론회(영 ․ 호남권 10.17일, 강원 ․ 중부권 10.24일)에 이어 10.31(토)안양(연성대학교)에서 수도권 토론도 개최할 예정이다.(행사 개요:붙임) 국민대토론회 - 국민들이 세부 의제를 선정하고 학습과 논의를 거쳐 집단적 의견을 수렴하는 합의 형성 과정별 숙의 토론 -(주최)국민대통합위원회,(주관)2015 국민대토론회 추진과 (시행)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진단과 성찰, 바람직한 공공의식 11.14(토)~ 11.15(일) - 구체적 실천 방안 제시 ㅇ 수도권 토론회에서는 서울, 경기 권역에서 모인 전문가 패널 250명이'국민통합과 공공의식'이라는 주제하에 선정된 핵심 의제를 토대로 - 우리 사회 공공의식의 현황을 성찰, 바람직한 공공의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부의제 1)우리 국민은 자신의 공공의식이 주변 사람의 공공의식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 이유는? (세부의제 2)우리 사회는 공공의식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있으나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실천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이유는? 토론회 진행 방식 ㅇ 각 지역에서 선발된 250명의 시민 패널은 지역,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32개의 원탁에 8명씩 배치되고 - 토론자와 진행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토론에 기록원이 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토론 결과를 반영하고 누구나 볼 수만 있도록 하였다. ㅇ 특히 세부 의제와 관련된 동일한 질문에 대해 토론회 시작 전과 토론 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토론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 토론과 학습을 통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그려보게 된다. 권역별 사전 ․ 사후인식조사 자료는 종합토론회(11.)전 종합 ․ 정리 예정 □ 수도권 토론회를 끝으로 전국적 토론회는 종료되며, ㅇ 권역별 토론회 조사 결과를 바탕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토론회(11.14 ~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의 세부 의제를 마련을 계획이다. - 종합토론회에서는 권역별 토론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 ․ 공동체 ․ 국가, 3 수준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 현장 토론회와 별도로 온라인 토론회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함께 10.28(수)부터 11.27(금)까지 진행 중이다. ㅇ 온라인 토론은 현실적인 실적 제약으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며 - 국민 여러분은 공공의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신문고(www. epeople.go.kr)나 인터넷 아고라(agora. media. daum. net)토론방에 올릴 수만 있다. <강원 ․ 중부권 토론회 조사 결과> □ 10.24일 강원 ․ 중부권 토론회는 강원, 충청권 각 지역에서 선발된 국민패널 250명의 참석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결과 국민패널은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①(개인)개개인 차원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17 퍼센트), 주인의식(15%),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14%> 에 개인의 솔선수범 등 실천(11 퍼센트), 관련 교육 강화(11%)등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②(사회)사회 차원에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23%), 공공 의식 강화(16 퍼센트), 배려(15%), 관련 교육 강화(14 퍼센트), 제도 개선(7%)순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③(국가)국가 차원에서는 책임있는 교육 ․ 정책(22%공공과적 운동 전개(22%), 투명성 강화(20%), 국민 소속감 제고(19%), 의무와 권리 강화(7%의 순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패널들의 토론 모습 1> <국민패널들의 토론회 모습 2> <국민패널들의 발표 모습 3> <공공의식 실천사항이 적힌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 수도권 토론회 행사 개요 ㅇ 일시 ․ 장소 ;'15.10.31(토)13:30 18:00, 연성대학교 연곡문화센터 참 석:300명(국민 패널 250명, 기록원 ․ 퍼실리테이터 각 50명) 위원장, <NAME> 운영위원장, 대통합위원회 위원 등 참석 ㅇ 국민 패널과 공공의식 의제 1: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자신의 공공의식이 다른 사람의 공공의식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제 2:여론화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공공의식에 대한 좋은 마음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공유로 실천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호남, 강원·중부권 토론회에 이어 10.31(토) 수도권 토론회 개최 _1 ### 내용: 2015 국민대토론회:국민통합과 국민적 - 영 ․ 호남, 강원 ․ 중부권 등에 이어 10.31(토)수도권 토론회 개최 -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두 차례에 권역별토론회(영 ․ 호남권 10.17일, 강원 ․ 중부권 10.24일)에 이어 10.31(토)안양(연성대학교)에서 수도권 토론도 개최할 예정이다.(행사 개요:붙임) 국민대토론회 - 국민들이 세부 의제를 선정하고 학습과 논의를 거쳐 집단적 의견을 수렴하는 합의 형성 과정별 숙의 토론 -(주최)국민대통합위원회,(주관)2015 국민대토론회 추진과 (시행)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진단과 성찰, 바람직한 공공의식 11.14(토)~ 11.15(일) - 구체적 실천 방안 제시 ㅇ 수도권 토론회에서는 서울, 경기 권역에서 모인 전문가 패널 250명이'국민통합과 공공의식'이라는 주제하에 선정된 핵심 의제를 토대로 - 우리 사회 공공의식의 현황을 성찰, 바람직한 공공의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부의제 1)우리 국민은 자신의 공공의식이 주변 사람의 공공의식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 이유는? (세부의제 2)우리 사회는 공공의식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있으나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실천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이유는? 토론회 진행 방식 ㅇ 각 지역에서 선발된 250명의 시민 패널은 지역,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32개의 원탁에 8명씩 배치되고 - 토론자와 진행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토론에 기록원이 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토론 결과를 반영하고 누구나 볼 수만 있도록 하였다. ㅇ 특히 세부 의제와 관련된 동일한 질문에 대해 토론회 시작 전과 토론 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토론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 토론과 학습을 통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그려보게 된다. 권역별 사전 ․ 사후인식조사 자료는 종합토론회(11.)전 종합 ․ 정리 예정 □ 수도권 토론회를 끝으로 전국적 토론회는 종료되며, ㅇ 권역별 토론회 조사 결과를 바탕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토론회(11.14 ~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의 세부 의제를 마련을 계획이다. - 종합토론회에서는 권역별 토론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 ․ 공동체 ․ 국가, 3 수준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 현장 토론회와 별도로 온라인 토론회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함께 10.28(수)부터 11.27(금)까지 진행 중이다. ㅇ 온라인 토론은 현실적인 실적 제약으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며 - 국민 여러분은 공공의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신문고(www. epeople.go.kr)나 인터넷 아고라(agora. media. daum. net)토론방에 올릴 수만 있다. <강원 ․ 중부권 토론회 조사 결과> □ 10.24일 강원 ․ 중부권 토론회는 강원, 충청권 각 지역에서 선발된 국민패널 250명의 참석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결과 국민패널은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①(개인)개개인 차원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17 퍼센트), 주인의식(15%),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14%> 에 개인의 솔선수범 등 실천(11 퍼센트), 관련 교육 강화(11%)등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②(사회)사회 차원에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23%), 공공 의식 강화(16 퍼센트), 배려(15%), 관련 교육 강화(14 퍼센트), 제도 개선(7%)순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③(국가)국가 차원에서는 책임있는 교육 ․ 정책(22%공공과적 운동 전개(22%), 투명성 강화(20%), 국민 소속감 제고(19%), 의무와 권리 강화(7%의 순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패널들의 토론 모습 1> <국민패널들의 토론회 모습 2> <국민패널들의 발표 모습 3> <공공의식 실천사항이 적힌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 수도권 토론회 행사 개요 ㅇ 일시 ․ 장소 ;'15.10.31(토)13:30 18:00, 연성대학교 연곡문화센터 참 석:300명(국민 패널 250명, 기록원 ․ 퍼실리테이터 각 50명) 위원장, <NAME> 운영위원장, 대통합위원회 위원 등 참석 ㅇ 국민 패널과 공공의식 의제 1: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자신의 공공의식이 다른 사람의 공공의식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제 2:여론화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공공의식에 대한 좋은 마음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공유로 실천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3cdc3af-5f43-4123-8e78-f99987d84be0	source15/231026/156534647_0.txt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647&pageIndex=12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이태원 사고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관 공기업 긴급 안전진단 추진 - 공공기관 기능 민간 이관 등 규제혁신 본격화로 민간주도 성장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하 <NAME> )는 <NAME> 기획조정실장 주재로'22.11.4(금)10:00, 산하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산업부 -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NAME>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민간주도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 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국별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온실가스 절약 등 주요정책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업부 -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내용> ◇ 일시/장소:'22.11.4(금)10:00 ~ 11:30/산업도 대회의실(11층) ◇ 참석:(산업부)기획조정실장 등,(공공기관)한전 외 41개 기관 부기관장 ◇ 안건별:①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②규제 ‧ 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③국감 제기용 및 후속조치 계획, ④경영성과계획서 수정안, ⑤주요정책 협조 요청 및 □ 최 실장은 이에 회의 모두에서"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기관과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력 지시하는 등<NAME> 사고의 엄중함을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금번<NAME> 사고를 기점으로 본부 및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 ․ 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실시에 있으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소관이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 ․ 실시할 계획이다. 한전·가스·석유·지역난방·전기안전·가스안전·송유관·석탄 등 8개 공사, 한수원, 발전 5사, 전력거래소, 원자력환경공단, 전기도 □ 아울러, 최 실장은"새 정권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해묵은 규제를 발굴 ‧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산업부 공공기관 모두 고용 증진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체가 되어 다 같이 뛴다는 마음으로 일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①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규제혁신 본격 추진 ㅇ 새 정권 출범 이후 산업부는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맞춤은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회의에서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보이지 않는 벽'제거를 통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4여는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①투자 관련 규제, ②환경 ‧ 노동 등 킬러 규제, ③숨은 산업들 ④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ㅇ 앞에 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이양 등 총 4개 분야에서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혁신을 본격 시행에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규제혁신 개선과제 목록 ① 신재생에너지 분야 KS인증 공장심사 업무 전면 위탁 - KS인증제도 운영은 산업에서 수행, 공장심사 업무는 민간 위탁 ② 에너지관리시스템(BEMS)관련 인허가 업무 민간 이양 - BEMS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확인 업무를 분리로 민간기관이 수행 ③ 냉동기 제품검사 업무 전면 이양 - 공사가 선점한 설계단계검사를 제외로 제품검사 전면 민간 수행 ④ 전기 관련 4개분야 KS인증 업무 전면 이관 - 38개 품목(가스관련 부품 17, 부품 21)전면 이관 ⑤ 측정장비 교정업무 민간 위탁 - 비핵심 계측기 민간기업 위탁교정 확대 ⑥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 위탁 법정 기한(8년)보다 단축(3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이양 ②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정부혁신 우수를 □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이용자 편익이 제고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예:(현재)전기차 소유자는 여러 충전카드 필요 →(개선)1개 충전카드로 충전 ③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 건의도 및 후속조치 계획 □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부기관장은 장애인의 정규직<NAME>황 개선 및 올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는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를 통해"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ㅇ 장애인의 정규직<NAME>황 개선, 채용형 인턴 차별대우 개선과 징계현황 등 공시 준수 등 ④ 산자는 소관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수정 □ 산업부는 새 시대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비전 및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 ‧ 지표명 변경내용 반영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수정내용 등을 공공기관과 논의하였다. □ 또한, 산업부는 공공부문 에너지수요관리 강화와 공공기관 에너지나 나눔 등 산업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먼저 비상경제장관회의(9.30)에서 발표는'전력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국민 겨울철 전력 절약 홍보, 공공기관 임직원 에너지캐쉬백 가입, 공공기관 에너지 제로 10 실천 등을 결의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개발은 미활용 기술을 중소 ‧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 공공기관의 국산 부품 활용 사업 등에 대해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이행을 당부하였다. 함께 산업부는 금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기관의 긴급 안전진단, 규제혁신 등 정부혁신 추진계획,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물론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10 및 주요 정책 협조 요청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을 지속 추진하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산업부 -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주요 ㅇ<NAME> 참사 관련 긴급 안전진단, 규제혁신 등 활성화 대책 논의, 주요정책 관련 협조요청 등을 위해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개최 ㅇ 일 정으'22.11.4(금)10::30 ㅇ 장 소:서울 무역보험공사(종로구)대회의실 ㅇ 참석자:(산업부)기획조정실장,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공공기관)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ㅇ 공공기관 주요 논의과제(이태원 화재 관련 긴급 안전진단, 규제 ‧ 정부혁신 등) - 주요정책 관련 협조요청(공공기관 전력 다이어트 10, 기술나눔 등) 세 부 일 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 -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이태원 사고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관 공기업 긴급 안전진단 추진 - 공공기관 기능 민간 이관 등 규제혁신 본격화로 민간주도 성장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하 <NAME> )는 <NAME> 기획조정실장 주재로'22.11.4(금)10:00, 산하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산업부 -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NAME>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민간주도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 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국별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온실가스 절약 등 주요정책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업부 -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내용> ◇ 일시/장소:'22.11.4(금)10:00 ~ 11:30/산업도 대회의실(11층) ◇ 참석:(산업부)기획조정실장 등,(공공기관)한전 외 41개 기관 부기관장 ◇ 안건별:①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②규제 ‧ 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③국감 제기용 및 후속조치 계획, ④경영성과계획서 수정안, ⑤주요정책 협조 요청 및 □ 최 실장은 이에 회의 모두에서"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기관과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력 지시하는 등<NAME> 사고의 엄중함을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금번<NAME> 사고를 기점으로 본부 및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 ․ 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실시에 있으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소관이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 ․ 실시할 계획이다. 한전·가스·석유·지역난방·전기안전·가스안전·송유관·석탄 등 8개 공사, 한수원, 발전 5사, 전력거래소, 원자력환경공단, 전기도 □ 아울러, 최 실장은"새 정권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해묵은 규제를 발굴 ‧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산업부 공공기관 모두 고용 증진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체가 되어 다 같이 뛴다는 마음으로 일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①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규제혁신 본격 추진 ㅇ 새 정권 출범 이후 산업부는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맞춤은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회의에서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보이지 않는 벽'제거를 통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4여는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①투자 관련 규제, ②환경 ‧ 노동 등 킬러 규제, ③숨은 산업들 ④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ㅇ 앞에 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이양 등 총 4개 분야에서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혁신을 본격 시행에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규제혁신 개선과제 목록 ① 신재생에너지 분야 KS인증 공장심사 업무 전면 위탁 - KS인증제도 운영은 산업에서 수행, 공장심사 업무는 민간 위탁 ② 에너지관리시스템(BEMS)관련 인허가 업무 민간 이양 - BEMS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확인 업무를 분리로 민간기관이 수행 ③ 냉동기 제품검사 업무 전면 이양 - 공사가 선점한 설계단계검사를 제외로 제품검사 전면 민간 수행 ④ 전기 관련 4개분야 KS인증 업무 전면 이관 - 38개 품목(가스관련 부품 17, 부품 21)전면 이관 ⑤ 측정장비 교정업무 민간 위탁 - 비핵심 계측기 민간기업 위탁교정 확대 ⑥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 위탁 법정 기한(8년)보다 단축(3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이양 ②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정부혁신 우수를 □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이용자 편익이 제고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예:(현재)전기차 소유자는 여러 충전카드 필요 →(개선)1개 충전카드로 충전 ③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 건의도 및 후속조치 계획 □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부기관장은 장애인의 정규직<NAME>황 개선 및 올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는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를 통해"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ㅇ 장애인의 정규직<NAME>황 개선, 채용형 인턴 차별대우 개선과 징계현황 등 공시 준수 등 ④ 산자는 소관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수정 □ 산업부는 새 시대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비전 및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 ‧ 지표명 변경내용 반영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수정내용 등을 공공기관과 논의하였다. □ 또한, 산업부는 공공부문 에너지수요관리 강화와 공공기관 에너지나 나눔 등 산업부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먼저 비상경제장관회의(9.30)에서 발표는'전력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국민 겨울철 전력 절약 홍보, 공공기관 임직원 에너지캐쉬백 가입, 공공기관 에너지 제로 10 실천 등을 결의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개발은 미활용 기술을 중소 ‧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 공공기관의 국산 부품 활용 사업 등에 대해서도 소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이행을 당부하였다. 함께 산업부는 금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기관의 긴급 안전진단, 규제혁신 등 정부혁신 추진계획,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물론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10 및 주요 정책 협조 요청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을 지속 추진하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산업부 -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주요 ㅇ<NAME> 참사 관련 긴급 안전진단, 규제혁신 등 활성화 대책 논의, 주요정책 관련 협조요청 등을 위해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개최 ㅇ 일 정으'22.11.4(금)10::30 ㅇ 장 소:서울 무역보험공사(종로구)대회의실 ㅇ 참석자:(산업부)기획조정실장,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공공기관)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ㅇ 공공기관 주요 논의과제(이태원 화재 관련 긴급 안전진단, 규제 ‧ 정부혁신 등) - 주요정책 관련 협조요청(공공기관 전력 다이어트 10, 기술나눔 등) 세 부 일 시
545bd37b-481e-4720-a777-94aac24d0a5c	source15/231026/156448359_0.txt	[보도참고] 쉽고 편리해요! 수입식품 검사 전자수거증 도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359&pageIndex=31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쉽고 편리해요! 수입식품'전자수거증 도입 - 식약처, 보세창고 내에서 수입식품 수거 시 전자수거증 발행 업무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 검사관이 통관 과정에서 발급하고 있는'종이수거증'을 2021년 5월부터'전자수거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증)지방식약청 공무원이 수입식품등 보관창고에서 통관에 필요한 수량을 수거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 ○ 신규 도입하는 전자수거증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시험검사용 식품을 수거할 때 창고담당자나 수입자(이하'창고담당자 등')에게 발급하던 종이수거증을 태블릿 기기를 활용해 발급하는 전자문서로 - 종이수거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서 발급이력 조회를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거증 관리가 쉬워집니다. ○ 전자수거증 발급 방법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물품을 수거할 때 태블릿 PC에 수거정보 확인 서명을 하면 창고담당자 본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수거증 파일(링크)이 전송됩니다. ○ 전자수거증은'21년 5월 수입신고접수 시점부터 경인지방식약청(수입관리과 및 7개 검사소)에서 발급하고,'22년에는 나머지 지방식약청(5개과 및 17개 검사소)에서 발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 mfds.go.kr)이용방법은 수입시스템 도움터(- 6496)로 연락하셔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은 1. 전자수거증 발급절차 2.'전자수거증'확인 방법 ㅇ(절차)공무원이 검체 수거 → 테블릿으로 수거검체 및 수거증 확인 담당 공무원과 창고담당자가 테블릿에 서명 → 전자수거증 발급 (1)수거에서 공무원이 검체 수거 (2)테블릿으로 수거검체/수거증 조회 (3)수거자(공무원)와 피수거자(창고담당자)서명 (4)창고담당자 휴대폰으로 전자수거증 문자전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쉽고 편리해요! 수입식품 검사 전자수거증 도입_1 ### 내용: 쉽고 편리해요! 수입식품'전자수거증 도입 - 식약처, 보세창고 내에서 수입식품 수거 시 전자수거증 발행 업무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 검사관이 통관 과정에서 발급하고 있는'종이수거증'을 2021년 5월부터'전자수거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증)지방식약청 공무원이 수입식품등 보관창고에서 통관에 필요한 수량을 수거하고 발급해주는 증명서 ○ 신규 도입하는 전자수거증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시험검사용 식품을 수거할 때 창고담당자나 수입자(이하'창고담당자 등')에게 발급하던 종이수거증을 태블릿 기기를 활용해 발급하는 전자문서로 - 종이수거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서 발급이력 조회를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거증 관리가 쉬워집니다. ○ 전자수거증 발급 방법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물품을 수거할 때 태블릿 PC에 수거정보 확인 서명을 하면 창고담당자 본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수거증 파일(링크)이 전송됩니다. ○ 전자수거증은'21년 5월 수입신고접수 시점부터 경인지방식약청(수입관리과 및 7개 검사소)에서 발급하고,'22년에는 나머지 지방식약청(5개과 및 17개 검사소)에서 발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 mfds.go.kr)이용방법은 수입시스템 도움터(- 6496)로 연락하셔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은 1. 전자수거증 발급절차 2.'전자수거증'확인 방법 ㅇ(절차)공무원이 검체 수거 → 테블릿으로 수거검체 및 수거증 확인 담당 공무원과 창고담당자가 테블릿에 서명 → 전자수거증 발급 (1)수거에서 공무원이 검체 수거 (2)테블릿으로 수거검체/수거증 조회 (3)수거자(공무원)와 피수거자(창고담당자)서명 (4)창고담당자 휴대폰으로 전자수거증 문자전송
b1058513-1c78-4bfc-b010-a4eef3f65f34	source15/231026/156470845_0.txt	근로복지공단, ‘ESG 경영 실현’ 노사공동 선언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845&pageIndex=26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복지공단,'ESG 경영 실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노사는 9월 13일(월)ESG(환경·사회·지배구조)비전을 선포했다. 공단 노사는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관 대강당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경영활동에 들어갔다. -'같이 가는 사회, 품격 있는 삶 실현'정부 비전과 함께 사회적 뉴딜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경영은 핵심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선포식에서 ESG 비전으로'ESG 가치창출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열어가는 노동복지 허브'를 선언하고, 4대 추진 방향으로 사회보장, 환경보전, 포용 성장, 이행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ESG 경영목표로는 △일하는 사람 기본권 보장율 78%△2030 온실가스 감축 37 목표와 △사회적 가치<NAME>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선정했다. 이번 CSR에 경영 선포에서 먼저'안전'과'환경'(Environment)을 중심으로 한 근로복지공단만의 ESG 전략 실천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를 예방·대응을 위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0개 소속 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 등<NAME> 물질 추적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현장관리와 점검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 또한 자체청사와 병원 등에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지열, 태양열과 소형 태양광 등)기반 시설·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제로(Zero)에너지를 달성을 계획이다. - 근로복지공단 직영 30여 개소 어린이집에는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자체청사에는 저탄소·분산형 전기에너지를 활용으로 지역사회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 업무용 차량 구매 또는 임차 시에는 신재와 전기, 하이브리드형 등을 도입하고, 전기차 공공급속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동참하여, 지자체들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선순환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확대와 의료재활서비스,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의 고용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질을 향상시켜오고 있다. 현장과 일터에서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좋은 일터 창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업 △동반성장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Social)를 실현에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윤리기준을 강화하여 투명에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청렴·윤리경영 ES과 이행기반(Governance)을 확립하고자 노사공동으로 COMWEL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위원회를 구성하여 ESG실천을 위해서 노사가 협력하기로 하였다. □ <NAME> 사장은"공공기관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해 ESG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갈 것이라면서"환경적 가치를 선도하고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윤리·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공단은 기관의 미션에 부응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생애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ESG 경영 실현’ 노사공동 선언식 개최_1 ### 내용: 근로복지공단,'ESG 경영 실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노사는 9월 13일(월)ESG(환경·사회·지배구조)비전을 선포했다. 공단 노사는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관 대강당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경영활동에 들어갔다. -'같이 가는 사회, 품격 있는 삶 실현'정부 비전과 함께 사회적 뉴딜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경영은 핵심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선포식에서 ESG 비전으로'ESG 가치창출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열어가는 노동복지 허브'를 선언하고, 4대 추진 방향으로 사회보장, 환경보전, 포용 성장, 이행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ESG 경영목표로는 △일하는 사람 기본권 보장율 78%△2030 온실가스 감축 37 목표와 △사회적 가치<NAME>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선정했다. 이번 CSR에 경영 선포에서 먼저'안전'과'환경'(Environment)을 중심으로 한 근로복지공단만의 ESG 전략 실천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를 예방·대응을 위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0개 소속 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 등<NAME> 물질 추적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현장관리와 점검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 또한 자체청사와 병원 등에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지열, 태양열과 소형 태양광 등)기반 시설·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제로(Zero)에너지를 달성을 계획이다. - 근로복지공단 직영 30여 개소 어린이집에는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자체청사에는 저탄소·분산형 전기에너지를 활용으로 지역사회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 업무용 차량 구매 또는 임차 시에는 신재와 전기, 하이브리드형 등을 도입하고, 전기차 공공급속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동참하여, 지자체들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선순환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확대와 의료재활서비스,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의 고용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질을 향상시켜오고 있다. 현장과 일터에서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좋은 일터 창출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업 △동반성장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Social)를 실현에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윤리기준을 강화하여 투명에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청렴·윤리경영 ES과 이행기반(Governance)을 확립하고자 노사공동으로 COMWEL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위원회를 구성하여 ESG실천을 위해서 노사가 협력하기로 하였다. □ <NAME> 사장은"공공기관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해 ESG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갈 것이라면서"환경적 가치를 선도하고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윤리·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공단은 기관의 미션에 부응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생애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3a83b62-b9c5-47fa-ba9e-dfff0727ba64	source15/231026/156505515_0.txt	유해 곤충이 옮기는 가축 질병, 예방이 최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515&pageIndex=18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유해 곤충이 옮기는 가축 질병, 예방이 최우선 - 말라리아 매개는 백신 접종, 진드기 매개는 해충 구제제로 예방 - □ 기후변화에 따라 병을 옮기는 해로운 곤충이 증가하고, 활동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모기들 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축이 곤충 매개 질병에 걸리지 못하도록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진드기는 바이러스나 균을 옮기는 대표적인 매개곤충으로 덥고 습한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 모기는 가축에 유행열과 아까바네 바이러스를 옮긴다. 소가 질병에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기 때에 치료할 방법이 없고, 임신우의 유산이나 사산, 조산을 유발해 농가 소득이 저하된다. □ 발열과 함께 우울, 경직, 파행 등의 증상이 있는 질병 소(임신우)에서 태아에 감염되어 유적으로 사산, 조산 등을 유발하는 질병 ○ 4월 초 국내에서 감염이 확인된'작은빨간집모기'는 돼지와 말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므로 예방을 한다. 임신돼지가 감염될 경우 유·사산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말의 경우 마비 같은 신경계 기능장애가 올 수 있다. ○ 모기 감염 질병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접종은 되도록 질병 발생 전(4 ~ 5월)에 하고, 접종할 시에다 1마리 1침 원칙을 준수해 주사기를 통해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 ○ 또한 축사 바닥에 웅덩이를 메우고, 축사 청소와 소독을 주기에 실시해 모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 우리나라 산과 하천에 많이 서식하는 진드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가축을 물어 타일레리아, 바베시아, 아나플라스마 따위는 병원균을 감염시킨다. ○ 소가 진드기 매개 질환에 걸리면 고열, 빈혈, 황달 증세가 나타나며, 체중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해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르기도 한다. ○ 가축을 방목하기 전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투여하거나 살포하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외부 기생충 구제제 도포 모습> ○ 방목 전 외부 기생충 구제를 하지 않은 군은 방목 후 타일레리아 감염율이 11.7%증가했지만, 내부 기생충 구제를 투여를 그룹은 방목 후 감염율이 1.9%증가에 그쳤다. ※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사용할 때는 사용법 및 용량, 휴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꼭 사육 담당 수의사에게 문의한다. □ 한우를 기르는 <NAME> 농장주(전라북도 정읍시)는"축사 주변에 외부 기생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 질병으로부터 소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질병방역과장은"진드기, 파리, 기생충 같은 유해 곤충을 구제, 예방하지 않으면 가축의 생산성이 심각하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 관리에 힘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소 방목 전·후 외부기생충 방제 유·무에 따른 질병 감염율 조사 ( <PHONE> ) 소 방목 전·후 외부 기생충 구제 유·무에 따른 전염병 감염율 조사 □ 외부 기생충 예방에 대한 방목 전 후 타일레리아감염율 가축 혈액에 기생하는 원충의 하나, 곤충에 의해 매개되며 빈혈, 황달, 유량감소 등을 야기, 심한 경우 폐사하게도 하는 기생충 <외부기생충 투여 전/후 타일레이라 감염율> - 외부 곤충 구제제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타일레리아 감염율은5.9%에서 17.6/로 증가함 - 외래 기생충 구제제를 투여한 실험군의 감염율은 5.9%에서 7.8%로서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투여하지 안은 대조군에 비해 감염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외래 기생충 예방관리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농림축산식품부) □ 소 SF병 감염 시 증상 - 타이레리아병, 바베시아병, 아나플라즈마병 등임 - 외부로 새로 도입된 송아지 및 신생송아지 초지방목시에 다발함 - 발병시기는 방목 이후 1 ~ 2개월 후임 - 주요증상은 발열, 빈혈, 증체율 저하, 젖의 감소 등임 이환 후 생존한 가축은 캐리어(보충숙주, 전파숙주)가 되어 진드기 매개 질병에 오염원으로 작용함 - 분변이 및 자극(진드기 한 마리가 1 - 3 ml(1일평균 0.1ml))흡혈 - 중독증 감염 및 전염병 발생 - 증체 저하, 유량 감소 등 ■ 소 진드기 구제방법 - 주사제, 경구용 등 다양한 형태의 소 진드기 구제제가 시판되고 있음 - 주요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들은 도마멕틴, 레바미솔, 비치오놀, 아바멕틴, 디 이버멕틴, 페벤텔, 펜벤다졸 등이 있음 - 구제제 내성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을 달리하면서 구제제를 사용할 것 - 우유·식육잔류, 사료적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용법 및 용량, 휴약기간을 준수하여 사용을 것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1.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 사용합니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빈 축사에만 사용합니다. 3. 사용용량을 정확히 준수합니다.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을 준수합니다. 5.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6. 성분이 동일한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하는 경우 중복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7.주사부위와 주사침 등를 알맞게 선택합니다. 8.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이 등을 완전히 세척용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합니다. 9.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10. 이상이 있는 즉시 진료 담당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해 곤충이 옮기는 가축 질병, 예방이 최선_1 ### 내용: 유해 곤충이 옮기는 가축 질병, 예방이 최우선 - 말라리아 매개는 백신 접종, 진드기 매개는 해충 구제제로 예방 - □ 기후변화에 따라 병을 옮기는 해로운 곤충이 증가하고, 활동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모기들 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축이 곤충 매개 질병에 걸리지 못하도록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진드기는 바이러스나 균을 옮기는 대표적인 매개곤충으로 덥고 습한 시기에 많이 발생한다. ○ 모기는 가축에 유행열과 아까바네 바이러스를 옮긴다. 소가 질병에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기 때에 치료할 방법이 없고, 임신우의 유산이나 사산, 조산을 유발해 농가 소득이 저하된다. □ 발열과 함께 우울, 경직, 파행 등의 증상이 있는 질병 소(임신우)에서 태아에 감염되어 유적으로 사산, 조산 등을 유발하는 질병 ○ 4월 초 국내에서 감염이 확인된'작은빨간집모기'는 돼지와 말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므로 예방을 한다. 임신돼지가 감염될 경우 유·사산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말의 경우 마비 같은 신경계 기능장애가 올 수 있다. ○ 모기 감염 질병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접종은 되도록 질병 발생 전(4 ~ 5월)에 하고, 접종할 시에다 1마리 1침 원칙을 준수해 주사기를 통해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 ○ 또한 축사 바닥에 웅덩이를 메우고, 축사 청소와 소독을 주기에 실시해 모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 우리나라 산과 하천에 많이 서식하는 진드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가축을 물어 타일레리아, 바베시아, 아나플라스마 따위는 병원균을 감염시킨다. ○ 소가 진드기 매개 질환에 걸리면 고열, 빈혈, 황달 증세가 나타나며, 체중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해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르기도 한다. ○ 가축을 방목하기 전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투여하거나 살포하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외부 기생충 구제제 도포 모습> ○ 방목 전 외부 기생충 구제를 하지 않은 군은 방목 후 타일레리아 감염율이 11.7%증가했지만, 내부 기생충 구제를 투여를 그룹은 방목 후 감염율이 1.9%증가에 그쳤다. ※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사용할 때는 사용법 및 용량, 휴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꼭 사육 담당 수의사에게 문의한다. □ 한우를 기르는 <NAME> 농장주(전라북도 정읍시)는"축사 주변에 외부 기생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 질병으로부터 소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질병방역과장은"진드기, 파리, 기생충 같은 유해 곤충을 구제, 예방하지 않으면 가축의 생산성이 심각하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 관리에 힘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소 방목 전·후 외부기생충 방제 유·무에 따른 질병 감염율 조사 ( <PHONE> ) 소 방목 전·후 외부 기생충 구제 유·무에 따른 전염병 감염율 조사 □ 외부 기생충 예방에 대한 방목 전 후 타일레리아감염율 가축 혈액에 기생하는 원충의 하나, 곤충에 의해 매개되며 빈혈, 황달, 유량감소 등을 야기, 심한 경우 폐사하게도 하는 기생충 <외부기생충 투여 전/후 타일레이라 감염율> - 외부 곤충 구제제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타일레리아 감염율은5.9%에서 17.6/로 증가함 - 외래 기생충 구제제를 투여한 실험군의 감염율은 5.9%에서 7.8%로서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투여하지 안은 대조군에 비해 감염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외래 기생충 예방관리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농림축산식품부) □ 소 SF병 감염 시 증상 - 타이레리아병, 바베시아병, 아나플라즈마병 등임 - 외부로 새로 도입된 송아지 및 신생송아지 초지방목시에 다발함 - 발병시기는 방목 이후 1 ~ 2개월 후임 - 주요증상은 발열, 빈혈, 증체율 저하, 젖의 감소 등임 이환 후 생존한 가축은 캐리어(보충숙주, 전파숙주)가 되어 진드기 매개 질병에 오염원으로 작용함 - 분변이 및 자극(진드기 한 마리가 1 - 3 ml(1일평균 0.1ml))흡혈 - 중독증 감염 및 전염병 발생 - 증체 저하, 유량 감소 등 ■ 소 진드기 구제방법 - 주사제, 경구용 등 다양한 형태의 소 진드기 구제제가 시판되고 있음 - 주요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들은 도마멕틴, 레바미솔, 비치오놀, 아바멕틴, 디 이버멕틴, 페벤텔, 펜벤다졸 등이 있음 - 구제제 내성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을 달리하면서 구제제를 사용할 것 - 우유·식육잔류, 사료적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용법 및 용량, 휴약기간을 준수하여 사용을 것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1.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 사용합니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빈 축사에만 사용합니다. 3. 사용용량을 정확히 준수합니다.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을 준수합니다. 5.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6. 성분이 동일한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하는 경우 중복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7.주사부위와 주사침 등를 알맞게 선택합니다. 8.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이 등을 완전히 세척용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합니다. 9.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유지합니다. 10. 이상이 있는 즉시 진료 담당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7d7615c6-d50a-4bfd-8f8a-d8a783ad4792	source15/231026/156279763_0.txt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763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유공자·유가족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시행 심리재활집중센터(서울 영등포에 설치 운영하고 전국 6개 보훈관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에 심리상담사 상시로해 시행 기존 금전적 보상·복지 보훈정책에서 국가유공자·유가족의 정신적 아픔까지 보살피고 예우하는 보훈정책의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 돼 □ 국가보훈처는 7월 9일(월)부터 국가유공자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우울증, 대인기피, 사회 후유 장애(트라우마)등 다양한 심리적 아픔을 호소는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부적응, 고독사라는 또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심리재활서비스> 시행은 기존 금전적 보상 보훈에에서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아픔까지 보살피고 예우하는 보훈정책의 체계를 전환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 우선 여의도에'심리재활집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6개 보훈관서(서울청·부산청·대전청·대구청·광주청 및 인천지청)에 심리상담사를 지정한 <심리재활서비스> 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최초 등록 후 전국 6개 보훈관서를 통해 기본상담 및 심리검사 받을 수만 있고, 필요시 기본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유선 등을 통해 사전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심리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제약으로 방문이 불편한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의'심리재활집중센터'는 보훈관서 기본프로그램으로 치유가 힘든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심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보훈가족들을 위한 특성화된 상담을 제공한다. 또 심리전문가가 상시 근무하여 음악·미술·명상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서비스를 지원을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심리재활서비스> 는 2018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체계적 보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정상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재활집중센터> 개요/프로그램 운영목적:보훈관서 기본프로그램으로 치유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심화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 설치장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타워 13층 근무제:월 ~ 금(토, 일, 공휴일은 휴무), 09:00 ~ 18:00 운영인력/사회심리상담사 3명 배치(팀장 1명, 보조가 2명) 연 락 처: <PHONE> 대상자의 심리장애 유형 및 중증도에 따른 미술, 음악, 명상 등 치료 지원 프로그램 종류 및 횟수 등은 상담사가 계획하고, 계획에 맞게 대상자의 상태를 관리 ·맑은 음악 등 청취 푸는 호흡법 등 명상 ·맑은 소리 등 청취 장면 따라 생각하기 이미지·는 그리기 노래·활동적인 소리 청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시행_1 ### 내용: 국가유공자·유가족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시행 심리재활집중센터(서울 영등포에 설치 운영하고 전국 6개 보훈관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에 심리상담사 상시로해 시행 기존 금전적 보상·복지 보훈정책에서 국가유공자·유가족의 정신적 아픔까지 보살피고 예우하는 보훈정책의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 돼 □ 국가보훈처는 7월 9일(월)부터 국가유공자 ․ 유가족 지원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우울증, 대인기피, 사회 후유 장애(트라우마)등 다양한 심리적 아픔을 호소는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부적응, 고독사라는 또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심리재활서비스> 시행은 기존 금전적 보상 보훈에에서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아픔까지 보살피고 예우하는 보훈정책의 체계를 전환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 우선 여의도에'심리재활집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6개 보훈관서(서울청·부산청·대전청·대구청·광주청 및 인천지청)에 심리상담사를 지정한 <심리재활서비스> 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최초 등록 후 전국 6개 보훈관서를 통해 기본상담 및 심리검사 받을 수만 있고, 필요시 기본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유선 등을 통해 사전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심리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제약으로 방문이 불편한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의'심리재활집중센터'는 보훈관서 기본프로그램으로 치유가 힘든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심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보훈가족들을 위한 특성화된 상담을 제공한다. 또 심리전문가가 상시 근무하여 음악·미술·명상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서비스를 지원을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심리재활서비스> 는 2018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체계적 보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정상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재활집중센터> 개요/프로그램 운영목적:보훈관서 기본프로그램으로 치유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심화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 설치장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타워 13층 근무제:월 ~ 금(토, 일, 공휴일은 휴무), 09:00 ~ 18:00 운영인력/사회심리상담사 3명 배치(팀장 1명, 보조가 2명) 연 락 처: <PHONE> 대상자의 심리장애 유형 및 중증도에 따른 미술, 음악, 명상 등 치료 지원 프로그램 종류 및 횟수 등은 상담사가 계획하고, 계획에 맞게 대상자의 상태를 관리 ·맑은 음악 등 청취 푸는 호흡법 등 명상 ·맑은 소리 등 청취 장면 따라 생각하기 이미지·는 그리기 노래·활동적인 소리 청취
2e40c350-9471-48e7-a671-9b5c1959288e	source15/231026/156079258_0.txt	사회적경제 박람회 함께 개최할 지방자치단체를 찾습니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258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부 사회적기업과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홍보팀 팀 장 <NAME> <본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한 공감대가 쑥쑥 ~ 사회적경제 행사 함께 개최할 - ｢ 2016년 사회적경제 박람회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 공동개최 지자체를 공모(10.12. ~ 11.10.)- □ 고용노동부는 ｢ 2016년 사회적경제 박람회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 를 공동 개최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 공모기간은 10.12.(월)부터 11.10.(화)까지 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며,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간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는 매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일주일 정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정해놓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는 있다. ㅇ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해온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이에, 내년에도 지역과 상생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 공동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확정을 경우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관련 비용으로 총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행사 관계자에게는 정부 포상, 해외 연수 등의 혜택도 부여될 수 있다. ㅇ 또한, 문화예술페스티벌 및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 의 부대행사를 통해 박람회별 특징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도 있는 자리도 마련할 수 있다. ※ 2016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개최 기간(예정):'16.7.1.(금)'16.7.3.(일) □ <NAME>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사회적경제가 중앙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뿌리를 내리고 지역공동체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만큼, 함께 이번 공모에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공모에 지원하고자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ㅇ 서류 심사 등을 거쳐서 11월 중에 최종 선정된 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경제 박람회 함께 개최할 지방자치단체를 찾습니다 _1 ### 내용: 사회적부 사회적기업과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홍보팀 팀 장 <NAME> <본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한 공감대가 쑥쑥 ~ 사회적경제 행사 함께 개최할 - ｢ 2016년 사회적경제 박람회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 공동개최 지자체를 공모(10.12. ~ 11.10.)- □ 고용노동부는 ｢ 2016년 사회적경제 박람회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 를 공동 개최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 공모기간은 10.12.(월)부터 11.10.(화)까지 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며,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간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는 매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일주일 정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정해놓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는 있다. ㅇ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해온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이에, 내년에도 지역과 상생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 공동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확정을 경우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관련 비용으로 총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행사 관계자에게는 정부 포상, 해외 연수 등의 혜택도 부여될 수 있다. ㅇ 또한, 문화예술페스티벌 및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 의 부대행사를 통해 박람회별 특징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도 있는 자리도 마련할 수 있다. ※ 2016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개최 기간(예정):'16.7.1.(금)'16.7.3.(일) □ <NAME>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사회적경제가 중앙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뿌리를 내리고 지역공동체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만큼, 함께 이번 공모에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 공모에 지원하고자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ㅇ 서류 심사 등을 거쳐서 11월 중에 최종 선정된 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579eca5a-4445-4881-85ae-81826918527e	source15/231026/156070222_0.txt	<NAME> 농식품부 차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222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방문 □ 농공상 융합을 통한 고부가 전통식품 육성 현장 점검 ”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8일(화)경기 화성시 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인'화성한과'를 방문하여 농공상 기업의 우수한 한과생산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 농공상융합형 사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12년부터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지정 ․ 육성하는 사업으로 약 300개의 기업이 선 - 정되어 있다.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 ․ 제조가공 ․ 기술개발을 연계하여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300개사:산학자 제휴형(215개 72%), 농업인 경영형(81개), 공동출자형(4개) ○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통식품업체가 농공상 융을으로 고부가가치 식품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 컨설팅, R & D, 홍보 등을 지원해 갈 계획이다. 우수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전통식품업체가 농공상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품기업으로 발전할 있는 방안 추진 일 자:` 15.8.18(화)14:10 ~ 18:00 경기 화성시 양감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화성한과) * <ADDRESS> / <CELL_PHONE> ) ○ 이동(서울 여의도→화성시 양감면) ○ 한과 생산현장 방문 - 약과 ․ 유과 등 제조도 확인 ○ 화성한과 기업현황 파악 ○ 관계자 Teatime 및 건의사항 청취 ○ 이동(화성시 양감면→서울 여의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방문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방문 □ 농공상 융합을 통한 고부가 전통식품 육성 현장 점검 ”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8일(화)경기 화성시 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인'화성한과'를 방문하여 농공상 기업의 우수한 한과생산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 농공상융합형 사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12년부터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지정 ․ 육성하는 사업으로 약 300개의 기업이 선 - 정되어 있다.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 ․ 제조가공 ․ 기술개발을 연계하여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300개사:산학자 제휴형(215개 72%), 농업인 경영형(81개), 공동출자형(4개) ○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통식품업체가 농공상 융을으로 고부가가치 식품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 컨설팅, R & D, 홍보 등을 지원해 갈 계획이다. 우수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전통식품업체가 농공상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품기업으로 발전할 있는 방안 추진 일 자:` 15.8.18(화)14:10 ~ 18:00 경기 화성시 양감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화성한과) * <ADDRESS> / <CELL_PHONE> ) ○ 이동(서울 여의도→화성시 양감면) ○ 한과 생산현장 방문 - 약과 ․ 유과 등 제조도 확인 ○ 화성한과 기업현황 파악 ○ 관계자 Teatime 및 건의사항 청취 ○ 이동(화성시 양감면→서울 여의도)
cfb59240-0af6-43ad-b2b5-51199d8552ed	source15/231026/156126257_1.txt	<NAME> 제1차관 영국 방문 결과 - 한-영간 대북 공조 강화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257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영간 대북 협력 강화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 1. 런던을 방문중인 <NAME> 외교 제1차관은 4.28.(목)런던에서「 <NAME> 」영국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여 북핵 대응 관련 대북 공조방안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NAME>국대사 관저에서 개최된 훈장 전수식에 참여하과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기여한 영국측 인사 2명에게 우리 측의 수교훈장을 전수하였다. 2. 임 차관은「맥도날드」사무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11월 <NAME> 대통령의 영국 공식 방문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설명으로 핵·미사일 도발 관련 대북공조 강화 전략대화 등 고위인사교류 활성화 실질협력 강화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EU 주도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신속한 채택 및 철저한 이행 등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한이 5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또적인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하였다. 3.<NAME>국대사 관저에서 개최된 훈 전수식에서 임 차관은「존 <NAME> 」전 하원의원(9선)에게 수교훈장 광화장(1등급)을, 고「폴 <NAME> 」총장에는 수교훈장 흥인장(2등급)을 각 전수하고, 한 - 영 관계 발전에 기여한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각별한 축하를 뜻을 전했다. 「폴 <NAME> 」전 의원은 암투병 끝에 금년 3.2 작고하여, 미망인「 <NAME> 」여사가 훈장 수령 ㅇ「존 <NAME> 」전 하원의원은 영국 내에서 대표적인 친한 인사로서 1993 - 2013년간 한·영 미래포럼의 영국측 대표로 활동하고 작년 정계를 퇴직을 전까지 20년 이상 영ㆍ한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양국 국민들간 상호 신뢰 증진과 양국 의회간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NAME>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인정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ㅇ「폴 <NAME> 」전 런던대학교 동양 - 아프리카대(SOAS:Society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총장은 한국학연구소 운영 및 한국학 관련과 지원 등을 통하여 SOAS를 유럽 내 최고의 한국학 연구 기관으로 성장시키는 등 대학 내 한국학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크게 공헌으로<NAME>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미망인「 <NAME> 」여사는 우리 정부의 훈장 선정에 대해 유족 모두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면서 <NAME> 현 총장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하였다. ㅇ 금번 훈장 전수식에는<NAME> 수상자를 포함하여「 <NAME> 」영 - 한 의원친선협회장(하원의원, 3선),「 <NAME> 」런던대 동양 - 아프리카대(SOAS)총장 등 정계, 학계, 경제계 인사 등 약 50명이 참석 4. 금에성 차관의 영국 방문은 2013.11월 <NAME>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포괄적ㆍ창조적 동반자관계 의 심화 ․ 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로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양국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훈장 전수식 개최를 통해 자국 내 친한 인사들에게 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전하고 양국 국민간 우정을 다시 한 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영국 방문 결과 - 한-영간 대북 공조 강화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_2 ### 내용: - 한 - 영간 대북 협력 강화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 1. 런던을 방문중인 <NAME> 외교 제1차관은 4.28.(목)런던에서「 <NAME> 」영국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여 북핵 대응 관련 대북 공조방안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NAME>국대사 관저에서 개최된 훈장 전수식에 참여하과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기여한 영국측 인사 2명에게 우리 측의 수교훈장을 전수하였다. 2. 임 차관은「맥도날드」사무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11월 <NAME> 대통령의 영국 공식 방문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설명으로 핵·미사일 도발 관련 대북공조 강화 전략대화 등 고위인사교류 활성화 실질협력 강화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EU 주도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신속한 채택 및 철저한 이행 등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한이 5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또적인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하였다. 3.<NAME>국대사 관저에서 개최된 훈 전수식에서 임 차관은「존 <NAME> 」전 하원의원(9선)에게 수교훈장 광화장(1등급)을, 고「폴 <NAME> 」총장에는 수교훈장 흥인장(2등급)을 각 전수하고, 한 - 영 관계 발전에 기여한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각별한 축하를 뜻을 전했다. 「폴 <NAME> 」전 의원은 암투병 끝에 금년 3.2 작고하여, 미망인「 <NAME> 」여사가 훈장 수령 ㅇ「존 <NAME> 」전 하원의원은 영국 내에서 대표적인 친한 인사로서 1993 - 2013년간 한·영 미래포럼의 영국측 대표로 활동하고 작년 정계를 퇴직을 전까지 20년 이상 영ㆍ한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양국 국민들간 상호 신뢰 증진과 양국 의회간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NAME>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인정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ㅇ「폴 <NAME> 」전 런던대학교 동양 - 아프리카대(SOAS:Society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총장은 한국학연구소 운영 및 한국학 관련과 지원 등을 통하여 SOAS를 유럽 내 최고의 한국학 연구 기관으로 성장시키는 등 대학 내 한국학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크게 공헌으로<NAME>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미망인「 <NAME> 」여사는 우리 정부의 훈장 선정에 대해 유족 모두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면서 <NAME> 현 총장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하였다. ㅇ 금번 훈장 전수식에는<NAME> 수상자를 포함하여「 <NAME> 」영 - 한 의원친선협회장(하원의원, 3선),「 <NAME> 」런던대 동양 - 아프리카대(SOAS)총장 등 정계, 학계, 경제계 인사 등 약 50명이 참석 4. 금에성 차관의 영국 방문은 2013.11월 <NAME>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포괄적ㆍ창조적 동반자관계 의 심화 ․ 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로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양국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훈장 전수식 개최를 통해 자국 내 친한 인사들에게 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전하고 양국 국민간 우정을 다시 한 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638c8d4f-120b-4dcd-af5c-e2a4f8745d11	source15/231026/156074595_1.txt	「상주 옥동서원」 사적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595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상주'옥동서원」사적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에 있는「상주 옥동서원」("경상북도 유형적 제52호)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상주 옥동서원은 조선의 3대 국왕과 조선의 4대 국왕을 모신 충신으로 조선 초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교 숭상 정책을<NAME>였던 대표적인 인물인 <NAME> ("1363∼1452년)의 업적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NAME>이다. 옥동서원은 1518년 횡당을 세워 <NAME> 의 영정을 모신 것이 효시로, 1580년 백옥동 영당이 건립되면서 <NAME> 를 배향(, 사당에 모심)하였다. 1714년<NAME>으로 승격되면서 <NAME> (, 1563 ~ 1642년)을 배향하였으며, 1786년 <NAME> (, 1491 ~ 1532년)과 황뉴(, 1578 ~ 1626년)를 차례로 배향하였다. 1789년에는 조정으로부터 현재의 이름을'옥동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옥동서원은 1871년 <NAME> 의<NAME>철폐령 때 <NAME> 를 모신<NAME>으로는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NAME> 및 4현( <NAME> ‧ <NAME> ‧ <NAME> ‧ 황뉴)의 향사(, 제사)가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사액:임금이 사당,<NAME>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현판을 내리는 일 옥동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은 문루(, 청월루), 강당(, 온휘당), 사당(, 경덕사)은 모두로 상에 놓여 있으며,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서재가 없고 지원 시설들도 규모가 적다. 이러한 점은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향사 기능이 점차 강화되던 17 ~ 18세기<NAME>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옥동서원은 <NAME> 초상 3점,「방촌선생문집」,「반간집」,「황씨세보」,「장계이고」,「만오집」등 총 5종 241책의 책판을 비롯하여 각종 고문서 300여 건, 보물 11개 등등의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NAME>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ㅇ 상주 옥동서원은 고려의 3대 국왕과 고려에 4대 국왕을 모신 충신이며 조선 초 유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숭유 정책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NAME> (, 1363∼1452년)를 배향하는<NAME>으로 1789년(정조 1에 사액을 받았으며, 1871년(고종 8)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의<NAME> 중 하나임 ㅇ 상주 옥동서원은 <NAME> 의 영정 3점,「방촌선생문집」,「반간집」,「황씨세보」,「장계이고」,「만오집」등 총 5종 241책의 책판을 포함한 각종 고문서 300여 건, 문집 11개 등의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NAME>으로 옥동서원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적 경관 요소가 현재까지도<NAME>과 함께 보존 전승되어 오고 있어 인문·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지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주 옥동서원」 사적 지정 예고_1 ### 내용: 「상주'옥동서원」사적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에 있는「상주 옥동서원」("경상북도 유형적 제52호)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상주 옥동서원은 조선의 3대 국왕과 조선의 4대 국왕을 모신 충신으로 조선 초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교 숭상 정책을<NAME>였던 대표적인 인물인 <NAME> ("1363∼1452년)의 업적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NAME>이다. 옥동서원은 1518년 횡당을 세워 <NAME> 의 영정을 모신 것이 효시로, 1580년 백옥동 영당이 건립되면서 <NAME> 를 배향(, 사당에 모심)하였다. 1714년<NAME>으로 승격되면서 <NAME> (, 1563 ~ 1642년)을 배향하였으며, 1786년 <NAME> (, 1491 ~ 1532년)과 황뉴(, 1578 ~ 1626년)를 차례로 배향하였다. 1789년에는 조정으로부터 현재의 이름을'옥동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옥동서원은 1871년 <NAME> 의<NAME>철폐령 때 <NAME> 를 모신<NAME>으로는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NAME> 및 4현( <NAME> ‧ <NAME> ‧ <NAME> ‧ 황뉴)의 향사(, 제사)가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사액:임금이 사당,<NAME>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현판을 내리는 일 옥동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은 문루(, 청월루), 강당(, 온휘당), 사당(, 경덕사)은 모두로 상에 놓여 있으며,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서재가 없고 지원 시설들도 규모가 적다. 이러한 점은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향사 기능이 점차 강화되던 17 ~ 18세기<NAME>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옥동서원은 <NAME> 초상 3점,「방촌선생문집」,「반간집」,「황씨세보」,「장계이고」,「만오집」등 총 5종 241책의 책판을 비롯하여 각종 고문서 300여 건, 보물 11개 등등의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NAME>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ㅇ 상주 옥동서원은 고려의 3대 국왕과 고려에 4대 국왕을 모신 충신이며 조선 초 유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숭유 정책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NAME> (, 1363∼1452년)를 배향하는<NAME>으로 1789년(정조 1에 사액을 받았으며, 1871년(고종 8)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의<NAME> 중 하나임 ㅇ 상주 옥동서원은 <NAME> 의 영정 3점,「방촌선생문집」,「반간집」,「황씨세보」,「장계이고」,「만오집」등 총 5종 241책의 책판을 포함한 각종 고문서 300여 건, 문집 11개 등의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NAME>으로 옥동서원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적 경관 요소가 현재까지도<NAME>과 함께 보존 전승되어 오고 있어 인문·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를 지님
96b0eb37-75f4-4e1a-91a2-1692ad426be7	source15/231026/156369737_0.txt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할 땐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737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할 땐 기존 최저임금 적용해야 -"개정 전 최저임금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유급 주휴시간은 미포함"대법원 판단 고려 - □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최저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2018년도 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A사는 올해 1월 공단에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을 경우 직접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장려금 지급여부는 월급제의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그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시급을 비교한다. 공단은 장려금 환산 시 2019년에 적용은 최저임금법을 기준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장애인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았다."라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만 함 2019년부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이 개정돼 최저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됐던'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 ㅇ 2019.1.1.공포한 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제5조 :[(주당 소정근로시간수 + 유급주휴시간)×52주 +(1일 소정 근로시간)]/12 (예)주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40 + 8)×52 + 8]/12 } ㅇ 최근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제5조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다44673,2016도8729,2015다7879,2006다64245 등) :[(주당 소정근로시간수)×52주 +(1일 소정 근로시간)]/12 (예)주당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40×52 + 8)/12] A사는 공단의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며 올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개정 법률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종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도이고 이 동안 노동부에서 개정 전 법령에 따라'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시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점을 고려했다. 또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주는 3명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근거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이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할 땐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_1 ### 내용: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할 땐 기존 최저임금 적용해야 -"개정 전 최저임금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유급 주휴시간은 미포함"대법원 판단 고려 - □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최저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2018년도 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A사는 올해 1월 공단에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을 경우 직접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장려금 지급여부는 월급제의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그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시급을 비교한다. 공단은 장려금 환산 시 2019년에 적용은 최저임금법을 기준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장애인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았다."라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만 함 2019년부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이 개정돼 최저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됐던'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 ㅇ 2019.1.1.공포한 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제5조 :[(주당 소정근로시간수 + 유급주휴시간)×52주 +(1일 소정 근로시간)]/12 (예)주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40 + 8)×52 + 8]/12 } ㅇ 최근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제5조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다44673,2016도8729,2015다7879,2006다64245 등) :[(주당 소정근로시간수)×52주 +(1일 소정 근로시간)]/12 (예)주당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40×52 + 8)/12] A사는 공단의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며 올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개정 법률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종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도이고 이 동안 노동부에서 개정 전 법령에 따라'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시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점을 고려했다. 또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주는 3명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근거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이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1ac02d7-7018-418c-8981-9cdd7d40d18c	source15/231026/156404140_0.txt	[보도참고] 의약품 안전 및 산업발전에 도움 주신 분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140&pageIndex=41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약품 안전 및 산업발전에 앞장서 주신 분을 찾습니다. 2020년'약의 날',「제약산업 발전」유공 표창 후보자 공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로 34회를 맞는'약의 날'(11월 18일)을 맞이로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힘써온 유공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8월 7일까지 포상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약의 날'은 약사법 제정(1953.11.18.)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가 주관하고 식약처가 후원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과 발전에 도움을 준 유공자에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 본 포상은 의약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NAME>는 한편,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추진하는 것으로, - 1 자격에 해당하는 숨어있는 현장의 실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 발전 유공」후보자 자격 - 신약개발, 제도개선 또는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한 자 약에 원활한 공급 및 유통에 기여한 자 안전성 정보 제공에 기여한 자 기타 의약품 안전성 및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 ○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추천되며, 이후 대상자가 확정되어'약의 날'기념식에 공개됩니다. □ 식약처는 각계각층의 후보자가 폭넓게 추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포상이 되도록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및 대한민국<NAM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첨부> 공모 계획 2020년 약의 날(11.18.)을 맞이하여 제약산업 발전, 지역민과 보건의료 환경 개선,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 및 유통 지원에 기여한 자를 포상 약의 날 행사:약사법 제정(1953.11.18.)을 기념하여 1957년부터 관련 단체가 주관하고 식약처가 후원하는 기념행사 '20년 포상규모(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전 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음 □ 포상내용 및 대상은 신약개발, 제도개선 등 신약한 발전에 공헌한 자 의약품 오남용 근절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및 이용에 기여한 자 의약품 정보 제공에 이바지한 자 기타 환자 안전 및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등 훈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미만으로 식약처장 추천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추천 방법:~ 2020.8.7.(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공적서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국민소통 - 정부포상후보자공모·공개검증 참조 서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첨부한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이메일( <EMAIL> )로 송부 우편은:(우편번호 2815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에서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우편물 봉투에'제약산업발전 유공 추천'기재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사항은 식약청과 의약품정책과( <PHONE> )로 문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의약품 안전 및 산업발전에 도움 주신 분을 찾습니다_1 ### 내용: 의약품 안전 및 산업발전에 앞장서 주신 분을 찾습니다. 2020년'약의 날',「제약산업 발전」유공 표창 후보자 공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로 34회를 맞는'약의 날'(11월 18일)을 맞이로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힘써온 유공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8월 7일까지 포상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약의 날'은 약사법 제정(1953.11.18.)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가 주관하고 식약처가 후원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의약품과 발전에 도움을 준 유공자에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 본 포상은 의약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NAME>는 한편,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추진하는 것으로, - 1 자격에 해당하는 숨어있는 현장의 실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 발전 유공」후보자 자격 - 신약개발, 제도개선 또는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한 자 약에 원활한 공급 및 유통에 기여한 자 안전성 정보 제공에 기여한 자 기타 의약품 안전성 및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 ○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추천되며, 이후 대상자가 확정되어'약의 날'기념식에 공개됩니다. □ 식약처는 각계각층의 후보자가 폭넓게 추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포상이 되도록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및 대한민국<NAM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첨부> 공모 계획 2020년 약의 날(11.18.)을 맞이하여 제약산업 발전, 지역민과 보건의료 환경 개선,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 및 유통 지원에 기여한 자를 포상 약의 날 행사:약사법 제정(1953.11.18.)을 기념하여 1957년부터 관련 단체가 주관하고 식약처가 후원하는 기념행사 '20년 포상규모(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전 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음 □ 포상내용 및 대상은 신약개발, 제도개선 등 신약한 발전에 공헌한 자 의약품 오남용 근절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및 이용에 기여한 자 의약품 정보 제공에 이바지한 자 기타 환자 안전 및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등 훈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미만으로 식약처장 추천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추천 방법:~ 2020.8.7.(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공적서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국민소통 - 정부포상후보자공모·공개검증 참조 서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첨부한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이메일( <EMAIL> )로 송부 우편은:(우편번호 2815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에서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우편물 봉투에'제약산업발전 유공 추천'기재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사항은 식약청과 의약품정책과( <PHONE> )로 문의
6cf3e4c4-86fb-4b03-8e07-72dd36d63658	source15/231026/156337336_0.txt	대화관계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슬로건 확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336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슬로건 확정 □ 국민참여형 공모과정을 통해 우리 대학생 제안 슬로건을 최우수작으로, 아세안 학생 제안 슬로건 6점을 우수작으로 선정 - ㅇ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월)- 26(화), 부산)의 공식 주제가"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으로 결정되었다. ㅇ 준비기획단은 올해 4.22 - 5.10간 우리 국민과 아세안 국민을 상대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응모작 2,028편(국내 537편, 국외 1491편)중 위 슬로건을 최우수작품( <NAME> , 한국외대 영어학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ㅇ □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문구는 우리와 아세안 국가들간 협력을 통해'평화(Peace)'를 공고히 하고 향후가 관계를'사람(people)'중심의'상생(prosperity)'파트너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NAME> 은에서 한 - 아세안 관계 슬로건에서 제시한'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가장 충실히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준비기획단은 6.20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외교통상부 장관상을 수여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아세안 회원국 중 1개국을 왕복을수 있는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1매와 한 - 아세안센터에서 추진 중인'아세안트레인'탑승권 2매가 상품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아세안트레인'은 한 - 아세안센터 주관으로 10월 초 개최되며, 한국과 아세안 국민 200여명이 열차를 타고 경주와 광주, 비무장지대(DMZ)등지를 방문하는 문화교류 및 친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준비기획단은 금번 슬로건 공모과정에 국내 및 아세안 각국 국민들이 공모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국내 응모자가 2014년도에 비해 약 7배나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아세안 회원국 국민 응모자가 약 10배나 증가(우수상 수상자 10명중 아세안 회원국 국민 6명)하였다. 2014년 공모전 공모 응모 결과:총 297편(국내 148편, 국외 149편) 태국 출신 1명, 싱가포르 출신 1명, 말레이시아 국적 1명, 인도네시아 출신 3명의 응모자들이 제안한 문구가 우수작으로 선정 *준비기획단은 슬로건 공모를 위한 홍보동영상 및 웹포스터 등을 제작, 이를 국내 유관기관 뿐 아는 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 회원국 내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SNS 채널에 게재한바 있다. □ 금번에 선정된 슬로건은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엠블렘과 같이 특별정상회의 공식행사 및 부대행사의 주요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첨 부: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사진.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화관계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슬로건 확정_1 ### 내용: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슬로건 확정 □ 국민참여형 공모과정을 통해 우리 대학생 제안 슬로건을 최우수작으로, 아세안 학생 제안 슬로건 6점을 우수작으로 선정 - ㅇ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월)- 26(화), 부산)의 공식 주제가"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으로 결정되었다. ㅇ 준비기획단은 올해 4.22 - 5.10간 우리 국민과 아세안 국민을 상대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응모작 2,028편(국내 537편, 국외 1491편)중 위 슬로건을 최우수작품( <NAME> , 한국외대 영어학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ㅇ □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문구는 우리와 아세안 국가들간 협력을 통해'평화(Peace)'를 공고히 하고 향후가 관계를'사람(people)'중심의'상생(prosperity)'파트너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NAME> 은에서 한 - 아세안 관계 슬로건에서 제시한'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가장 충실히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준비기획단은 6.20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외교통상부 장관상을 수여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아세안 회원국 중 1개국을 왕복을수 있는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1매와 한 - 아세안센터에서 추진 중인'아세안트레인'탑승권 2매가 상품으로 주어질 예정이다. '아세안트레인'은 한 - 아세안센터 주관으로 10월 초 개최되며, 한국과 아세안 국민 200여명이 열차를 타고 경주와 광주, 비무장지대(DMZ)등지를 방문하는 문화교류 및 친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준비기획단은 금번 슬로건 공모과정에 국내 및 아세안 각국 국민들이 공모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국내 응모자가 2014년도에 비해 약 7배나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아세안 회원국 국민 응모자가 약 10배나 증가(우수상 수상자 10명중 아세안 회원국 국민 6명)하였다. 2014년 공모전 공모 응모 결과:총 297편(국내 148편, 국외 149편) 태국 출신 1명, 싱가포르 출신 1명, 말레이시아 국적 1명, 인도네시아 출신 3명의 응모자들이 제안한 문구가 우수작으로 선정 *준비기획단은 슬로건 공모를 위한 홍보동영상 및 웹포스터 등을 제작, 이를 국내 유관기관 뿐 아는 아세안 사무국 및 아세안 회원국 내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SNS 채널에 게재한바 있다. □ 금번에 선정된 슬로건은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엠블렘과 같이 특별정상회의 공식행사 및 부대행사의 주요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첨 부: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사진. 끝.
139dc3d8-2772-469b-ab92-9f60d3a9f66b	source15/231026/156484120_0.txt	국민권익위, 국민 고충 해소 위해 전국 지방옴부즈만과 정보 공유·협력 강화키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120&pageIndex=23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국민 고충 해소 위한 전국 지방옴부즈만과 정보 공유·협력 강화키로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신임 의장에 김영협 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선임 - <NAME> 위원장, 현장에서‘국민을 살피는 노력과 국가·지방 간 유기적인 협조 강조 □ 국가 - 지방 옴부즈만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공동 의장에 김영협 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이 새로 선출됐다. 그 동안 공동 회장은 <NAME>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 당연직 의장과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역임을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NAME> )는 지난 달 1일'제2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공동 의장단을 선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석이었던 협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올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추진성과와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한 참석 위원들이 협의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장을 개진했다. <NAME> 위원장은 법과 규정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고충을 살피고 해소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유기적 협업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과 국민권익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참석한 위원들은 옴부즈만 설치 요건에 대해 법적 ‧ 제도적 보완을 하고, 시 ‧ 도별 협의체를 정례로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측의 지원을 요구했다. 또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 개최, 중앙적 차원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또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위원회는 국민권익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 ｣ 을 제정해 설립한 회의체로 지난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진한 활성화 방안들 대한 보완점과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민 고충 해소 위해 전국 지방옴부즈만과 정보 공유·협력 강화키로_1 ### 내용: 국민권익위, 국민 고충 해소 위한 전국 지방옴부즈만과 정보 공유·협력 강화키로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신임 의장에 김영협 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선임 - <NAME> 위원장, 현장에서‘국민을 살피는 노력과 국가·지방 간 유기적인 협조 강조 □ 국가 - 지방 옴부즈만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공동 의장에 김영협 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이 새로 선출됐다. 그 동안 공동 회장은 <NAME>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 당연직 의장과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역임을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NAME> )는 지난 달 1일'제2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공동 의장단을 선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석이었던 협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올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추진성과와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한 참석 위원들이 협의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장을 개진했다. <NAME> 위원장은 법과 규정적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고충을 살피고 해소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유기적 협업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과 국민권익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참석한 위원들은 옴부즈만 설치 요건에 대해 법적 ‧ 제도적 보완을 하고, 시 ‧ 도별 협의체를 정례로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측의 지원을 요구했다. 또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 개최, 중앙적 차원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또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위원회는 국민권익위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 ｣ 을 제정해 설립한 회의체로 지난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진한 활성화 방안들 대한 보완점과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65ece4d1-517a-4134-8ed9-5ea3a888a792	source15/231026/156020543_0.txt	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543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년 1월부터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사용 - 18일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참여권 대표 7명, 협약서에 서명 - 통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카드 단말기 무상보급, 0.01 결제수수료 적용 등 추진 □ 정부는 11.18(화)정부 <NAME> 에서 KB국민카드 컨소시엄(대표 <NAME> ), BC - 롯데카드 컨소시엄(대표<NAME>희)과"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KB국민카드 컨소시엄:KB 카드와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BC - 롯데카드 컨소시엄:비씨 카드, 롯데카드 ㅇ 협약식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컨소시엄을 맺은 카드사 대표자 7명이 참석했으며, ㅇ KB국민카드 연합과 BC - 롯데카드 컨소시엄은 아이행복카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 무상보급, △0.01%의 결제 금리 적용, △전용 콜을 운영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은 정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14.8.29)에서 논의 ․ 확정한 유보통합의 결과로, 학부모들은 내년 1월부터 정부는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ㅇ 기 발급받은 어린이집이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으로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관계부처 별로 긴밀히 협업하여 성공적으로 유보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_1 ### 내용: 내년 1월부터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사용 - 18일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참여권 대표 7명, 협약서에 서명 - 통합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카드 단말기 무상보급, 0.01 결제수수료 적용 등 추진 □ 정부는 11.18(화)정부 <NAME> 에서 KB국민카드 컨소시엄(대표 <NAME> ), BC - 롯데카드 컨소시엄(대표<NAME>희)과"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KB국민카드 컨소시엄:KB 카드와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BC - 롯데카드 컨소시엄:비씨 카드, 롯데카드 ㅇ 협약식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컨소시엄을 맺은 카드사 대표자 7명이 참석했으며, ㅇ KB국민카드 연합과 BC - 롯데카드 컨소시엄은 아이행복카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 무상보급, △0.01%의 결제 금리 적용, △전용 콜을 운영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은 정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14.8.29)에서 논의 ․ 확정한 유보통합의 결과로, 학부모들은 내년 1월부터 정부는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ㅇ 기 발급받은 어린이집이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으로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관계부처 별로 긴밀히 협업하여 성공적으로 유보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8871341c-55e3-461e-9a63-185d7a6e9b25	source15/231026/156414510_0.txt	국민권익위,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행정심판 결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510&pageIndex=39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의료급여절차 위반 과징금 행정은 무효 결정 - □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인정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중대한 잘못이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로 인정한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증자료가 미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부당청구로 간주했다며 중앙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결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행위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서가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는 판단했다.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A씨가 그대로 떠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고 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같은 처분을 둘러싼 법률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어 그 사유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처분을 유효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중대한 하자가 발견은 처분은 개인적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행정심판 결정_1 ### 내용: 국민권익위,"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의료급여절차 위반 과징금 행정은 무효 결정 - □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인정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중대한 잘못이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로 인정한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증자료가 미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부당청구로 간주했다며 중앙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결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행위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서가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는 판단했다.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A씨가 그대로 떠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고 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같은 처분을 둘러싼 법률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어 그 사유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처분을 유효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중대한 하자가 발견은 처분은 개인적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ca8c9cf-076c-4c1b-9e1b-5bc01481b4e1	source15/231026/156416270_0.txt	행안부, 안전 크리에이터와 함께 ‘화재 예방’ 홍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270&pageIndex=39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안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화재 예방'홍보 - 공모전으로 선정된 3팀의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10으로 공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의 하나으로 지난 8월 선정한 3팀의 안전 유튜브와 함께'화재 예방'을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화재 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한다. □ 행안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코로나19 예방','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주제로 안전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물을 게재한 바 있다. □ 안전 창작자가 제작한 영상은 행정안전부'안전한 TV'유튜브(youtube. com/c/safeppy)및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 safekorea. go. kr)을 확인할 수 있다. ※ 9월에 제작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영상 조회수 총 2,813회:안전마스터(Viva Daily)1,457회, 응급티비 1,015회, 채널캠핑 341회 □ 안전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10월 콘텐츠는'화재'를 주제로 제작됐다. □ 유튜버'채널캠핑'은 가을철 캠핑, 등산 등으로 인한 화재 조심을 당부했다. 큰 일교차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면서 무심코 사용한 난방용품이 캠핑장에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화재 예방법을 설명으로 야외 활동이 잦은 가을철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 유튜버'응급티비'는 복합쇼핑몰, 영화관, 백화점,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의 대피 요령을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대피 통로를 좁게 만드는 잘못된 물품 보관 사례 등을 직접 살펴보고 주의를 당부한다. □ 유튜버'안전마스터(Viva Daily)'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NAME>품 등의 안전한 관리 방법과 사고 발생 시에 대피 방법 등을 소개하고 생활공간의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한다. □ 행안부는 안전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 실생활 속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에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안전수칙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이해가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며"이번에 공개는 안전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화재 발생시에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은 영상이니 만큼 많은 시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전 콘텐츠 영상(10월) 영상 제목 및 내용 NA부 채널캠핑(채널명 채널캠핑) 제목:가을철 화재 예방 생활 수칙 기온이 떨어지면서 캠핑, 등산 등 야외 활동 시에 난방용품 착용 등으로 인해 화재에 취약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캠핑장에서 화재 위험과 화재 예방법을 소개 이름:응급티비(채널명 응급티비) 복합쇼핑몰, 영화관, 백화점, 학교 등 공공 장소에서 빠른 대피를 위해 사전에 비상구 여부 확인, 피난 통로 내에 물품 보관 등의 안전과 관리사항을 직접 찾아보고, 화재 발생 시에 안전한 대처 요령을 소개 이름:안전마스터(채널명 Viva Daily) 제목:일상에서 불! 어찌 해야 될까? 생활공간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가스계 등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에 대피 방법 요령을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안전 크리에이터와 함께 ‘화재 예방’ 홍보_1 ### 내용: 행안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화재 예방'홍보 - 공모전으로 선정된 3팀의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10으로 공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대한민국,(안전)하자"캠페인의 하나으로 지난 8월 선정한 3팀의 안전 유튜브와 함께'화재 예방'을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화재 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한다. □ 행안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코로나19 예방','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주제로 안전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물을 게재한 바 있다. □ 안전 창작자가 제작한 영상은 행정안전부'안전한 TV'유튜브(youtube. com/c/safeppy)및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 safekorea. go. kr)을 확인할 수 있다. ※ 9월에 제작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영상 조회수 총 2,813회:안전마스터(Viva Daily)1,457회, 응급티비 1,015회, 채널캠핑 341회 □ 안전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10월 콘텐츠는'화재'를 주제로 제작됐다. □ 유튜버'채널캠핑'은 가을철 캠핑, 등산 등으로 인한 화재 조심을 당부했다. 큰 일교차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면서 무심코 사용한 난방용품이 캠핑장에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화재 예방법을 설명으로 야외 활동이 잦은 가을철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 유튜버'응급티비'는 복합쇼핑몰, 영화관, 백화점,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의 대피 요령을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대피 통로를 좁게 만드는 잘못된 물품 보관 사례 등을 직접 살펴보고 주의를 당부한다. □ 유튜버'안전마스터(Viva Daily)'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NAME>품 등의 안전한 관리 방법과 사고 발생 시에 대피 방법 등을 소개하고 생활공간의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한다. □ 행안부는 안전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 실생활 속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에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안전수칙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이해가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며"이번에 공개는 안전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화재 발생시에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은 영상이니 만큼 많은 시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안전 콘텐츠 영상(10월) 영상 제목 및 내용 NA부 채널캠핑(채널명 채널캠핑) 제목:가을철 화재 예방 생활 수칙 기온이 떨어지면서 캠핑, 등산 등 야외 활동 시에 난방용품 착용 등으로 인해 화재에 취약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캠핑장에서 화재 위험과 화재 예방법을 소개 이름:응급티비(채널명 응급티비) 복합쇼핑몰, 영화관, 백화점, 학교 등 공공 장소에서 빠른 대피를 위해 사전에 비상구 여부 확인, 피난 통로 내에 물품 보관 등의 안전과 관리사항을 직접 찾아보고, 화재 발생 시에 안전한 대처 요령을 소개 이름:안전마스터(채널명 Viva Daily) 제목:일상에서 불! 어찌 해야 될까? 생활공간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가스계 등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에 대피 방법 요령을 소개
413eff2f-745a-4c88-b6a6-7542c51135d0	source15/231026/156267021_0.txt	울산 시내버스 사고 사망 승객, 출근 중 재해로 산재 인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21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울산 시내버스 사고 사망 승객, 출근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 - 재해 신청 2,200건 넘어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8.4.5.09:28 발생한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순직한 이모씨(여, 40세)의 유족(배우자)에게 산업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4.23.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고로 희생한 이모씨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중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 ％ ×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하여 5월부터 매월 <NAME> 지원을 예정이다. ㅇ 울산 시내버스 사고는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K5 승용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총 39명의 사상자가 사망은 대형 교통사고이다. ㅇ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후 사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사망 2명 포함 총 19명이 출근 도중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유족과 부상을 당한 승객들에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리고 산재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사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산재 미신청 상태이나 산재신청 시 신속히 산재인정 가능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본인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고, 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ㅇ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지급받게 되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 유족연금,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ㅇ 자동차보험은 합의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 물론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다. ㅇ 휴업급여는 근무를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되나,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임금(60,240원 = 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최저임금 60,240원 지급 18.4.24. 현재 산업재로 접수건은 2,200건을 넘었고 이중 출근 중 사고 68%, 퇴근 중 교통사고 32%가 확인되며, 교통수단은 도보 64%, 승용차 20%및 자건거 6%, 기타 10%등으로 ㅇ 특이한 점은 출퇴근재해의 여성 점유율이 62 ％(남성 38%)로, 다른 업무상 사고에서 여성이 24%(남성 76%%인 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하고 출퇴근에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취약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금번 울산 버스 사고와 같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근로자나 출근 혹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산 시내버스 사고 사망 승객, 출근 중 재해로 산재 인정_1 ### 내용: 울산 시내버스 사고 사망 승객, 출근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 - 재해 신청 2,200건 넘어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8.4.5.09:28 발생한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순직한 이모씨(여, 40세)의 유족(배우자)에게 산업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4.23.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고로 희생한 이모씨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중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 ％ ×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하여 5월부터 매월 <NAME> 지원을 예정이다. ㅇ 울산 시내버스 사고는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K5 승용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총 39명의 사상자가 사망은 대형 교통사고이다. ㅇ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후 사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사망 2명 포함 총 19명이 출근 도중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유족과 부상을 당한 승객들에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리고 산재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사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산재 미신청 상태이나 산재신청 시 신속히 산재인정 가능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본인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고, 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ㅇ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지급받게 되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 유족연금,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ㅇ 자동차보험은 합의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 물론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다. ㅇ 휴업급여는 근무를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되나,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임금(60,240원 = 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최저임금 60,240원 지급 18.4.24. 현재 산업재로 접수건은 2,200건을 넘었고 이중 출근 중 사고 68%, 퇴근 중 교통사고 32%가 확인되며, 교통수단은 도보 64%, 승용차 20%및 자건거 6%, 기타 10%등으로 ㅇ 특이한 점은 출퇴근재해의 여성 점유율이 62 ％(남성 38%)로, 다른 업무상 사고에서 여성이 24%(남성 76%%인 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하고 출퇴근에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취약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금번 울산 버스 사고와 같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근로자나 출근 혹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ee764b9-8183-43b2-bc78-5615a63eb2d7	source15/231026/156002001_0.txt	2016년 제7차 아셈 문화장관회의 한국에서 열린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001	CC BY	6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6년 제7차 AR에 문화장관회의 한국에서 열린다 - 제6차 회의, 창조산업을 주제로 로테르담(네덜란드)에서 성황리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는 10월 19일(일)부터 21일(화)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아 문화장관회의에 참가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다양한 협력 의제들을 회원국과 공유했다. 또한 의장 성명을 통한 제7차 아셈 문화장관회의를 한국이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회원국 모두가 환영했으며, 이에 한국대표단 대표로 <NAME> 정관도 제1차관은"차기 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합의와 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 교류를 더욱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활용한 창조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는 이번 제6차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태평양 문화장관들은 창조산업을 주제로 창조기술, 창조도시, 창조기업가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와 전망을 논의로 지속 가능한 창조산업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정책사례 발표를 통해"창조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 발전과 도시 재건을 위한 핵심수단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창조산업 진흥을 위해 고군분투한 있는 많은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 아셈 회원국 간 국제협력을 강화시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6차 총회 한국대표단, 창조기업가 세션 공동의장 수행 및 한국 문화산업정책 발표 특히 본 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은 스페인대표단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창조기업가 워크숍 세션을 주재했다. <NAME>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대통령에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소개하며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화 촉진,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쌍방향 교류가 핵심요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대표단은 콘텐츠코리아 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국제 킬러콘텐츠 개발과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 이야기(스토리)의 산업화, 창작성 및 저작권 보호정책 등을 소개하여 참석은 회원국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콘텐츠코리아 프로젝트 사례 발표와 관련해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창조산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상호<NAME>고 협력을 증진시켜나갈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서 많은 회원국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창조도시 워크숍에서는 <NAME> 김성을 교수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문화를 통해 어떻게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도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셈 문화장관들은 문화예술적 창의성이 재생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핵심가치임을 확인했다. [붙임]제6차 아셈(ASEM)문화장관회의 개요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NAME> ( <PHONE>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아셈(ASEM)문화장관회의 일정 ㅇ 기간/장소:2014.10.19.(일)~ 21(화)/암스테르담 로테르담 - 부대행사/ASEF Public Forum(10.1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ㅇ 주제: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 - 회원국:51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문화장관, 유관 국제기구 수장 -(아시아측)ASEAN 10개국, 동북아 남아시아(NESA)10개국 및 ASEAN사무국21개국 NESA:한중일러, 호주, 뉴질랜드, 인도,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몽골 -(유럽측)EU 27개국(크로아티아 제외), 스위스, 노르웨이, EU 문화권 등 29개국 주최: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로테르담 문화성 - 국가별 문화정책발표(본회 1) 및 기조 발제(워크숍 2:창조도시) - 공동 의장직 수행(워크숍 3 ;적 기업가) - 차기 의장국(한국)발표 - 부대행사:창조산업/창조도시 관련 컨퍼런스, 네트워킹 이벤 트, 문화투어 - ASEF Public Forum 참석 부대행사로 암스테르담에서 회의 ㅇ 수석 대표단 파견과 Dutch Design Week 의제 채택, 의장성명 발표 국가별 창조산업 정책 발표(5분) 아는 문화장관회의 연혁(1 ~ 5차) □ 2003년 중국, 제 1차 상하이 문화장관회의 ㅇ 주제:문화다양성과 통일성. ㅇ 아시아 9개국, EU 11개국의 문화장관 및 문화예술계 대표(장관급 12명). ㅇ 문화관광부 <NAME> 장관 참석. ㅇ 회의 성명 △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한국 사회계 노력 △ 아시아 - 유럽 간 문화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ㅇ 회의 논의 의제는 아시아 유럽 문화 다양성에 대한 토의 ○ 2005년 프랑스, 제 2차 문화장관회의 ㅇ 주제:문화다양성:도전과 도전 아셈 장기계획 ㅇ 아시아 및 유럽 36개국의 문화장관과 문화예술계 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아시아유럽재단 참여. ㅇ 대한민국 참석 기관 확인 안 됨. ㅇ 회의 논의 후에 문화장관 실행계획(Action plan)채택. ○ 2008년 말레이시아, 제 3차 쿠알라룸푸르 문화장관회의 ㅇ 국가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실천. ㅇ 아시아 및 EU 36개국의 문화장관 및 문화예술계 인사 ㅇ 문화체육관광부 <NAME> 제1차관 참석. ㅇ 공식 성명 △ 문화다양성협약의지지 △ 다문화정책팀 신설 및 문화동반자사업 △ 아시아 - 유럽재단(ASEF)주도 포털인'Culture 360'에 한국 지원 등 문화다양성 실천을 위해 한국정부 정책 설명. ㅇ 회의 논의 의제는 제2차 파리 문화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실행계획 실천을 위한 △ 문화·시청각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유럽 아시아 간 교류증진과 문화협력강화 △ 극장 박물관 등 공연장 간 협력조성과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주거 및 양성교육코스 개발 추진. ㅇ 2010년 폴란드, 제 4차 포르나뉴 문화장관회의 ㅇ 의제는 유산 및 오늘날의 과제. :아시아 및 서유럽 36개국의 문화장관과 문화예술계 인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아시아 - 유럽재단(ASEF)및 민간단체 참여. *대한민국 참석 기관 확인 안 됨. ㅇ 2012년 인도네시아, 세계 5차 요그야카르타 문화장관회의 ㅇ 주제: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문화유산도시 관리. - 아시아 및 유럽 36개국의 문화장관 및 예술적 인사와 아시아 - 유럽재단(ASEF), 유네스코. ㅇ 외교부 <NAME> 국장, <NAME> 과장 등 2명 ㅇ 회의 논의 내용:△ 자연·문화 경관 보호 정책 및 지식 공유 △ 도시개발정책을 위한 미래 협력 논의 △ 문화유산과 도시경관의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제7차 아셈 문화장관회의 한국에서 열린다_1 ### 내용: 2016년 제7차 AR에 문화장관회의 한국에서 열린다 - 제6차 회의, 창조산업을 주제로 로테르담(네덜란드)에서 성황리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는 10월 19일(일)부터 21일(화)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아 문화장관회의에 참가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다양한 협력 의제들을 회원국과 공유했다. 또한 의장 성명을 통한 제7차 아셈 문화장관회의를 한국이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회원국 모두가 환영했으며, 이에 한국대표단 대표로 <NAME> 정관도 제1차관은"차기 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합의와 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 교류를 더욱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활용한 창조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는 이번 제6차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태평양 문화장관들은 창조산업을 주제로 창조기술, 창조도시, 창조기업가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와 전망을 논의로 지속 가능한 창조산업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정책사례 발표를 통해"창조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 발전과 도시 재건을 위한 핵심수단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창조산업 진흥을 위해 고군분투한 있는 많은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 아셈 회원국 간 국제협력을 강화시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6차 총회 한국대표단, 창조기업가 세션 공동의장 수행 및 한국 문화산업정책 발표 특히 본 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은 스페인대표단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창조기업가 워크숍 세션을 주재했다. <NAME>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대통령에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소개하며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화 촉진,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쌍방향 교류가 핵심요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대표단은 콘텐츠코리아 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국제 킬러콘텐츠 개발과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 이야기(스토리)의 산업화, 창작성 및 저작권 보호정책 등을 소개하여 참석은 회원국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콘텐츠코리아 프로젝트 사례 발표와 관련해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창조산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상호<NAME>고 협력을 증진시켜나갈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서 많은 회원국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창조도시 워크숍에서는 <NAME> 김성을 교수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문화를 통해 어떻게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도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셈 문화장관들은 문화예술적 창의성이 재생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핵심가치임을 확인했다. [붙임]제6차 아셈(ASEM)문화장관회의 개요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NAME> ( <PHONE>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아셈(ASEM)문화장관회의 일정 ㅇ 기간/장소:2014.10.19.(일)~ 21(화)/암스테르담 로테르담 - 부대행사/ASEF Public Forum(10.18,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ㅇ 주제: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 - 회원국:51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문화장관, 유관 국제기구 수장 -(아시아측)ASEAN 10개국, 동북아 남아시아(NESA)10개국 및 ASEAN사무국21개국 NESA:한중일러, 호주, 뉴질랜드, 인도,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몽골 -(유럽측)EU 27개국(크로아티아 제외), 스위스, 노르웨이, EU 문화권 등 29개국 주최: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로테르담 문화성 - 국가별 문화정책발표(본회 1) 및 기조 발제(워크숍 2:창조도시) - 공동 의장직 수행(워크숍 3 ;적 기업가) - 차기 의장국(한국)발표 - 부대행사:창조산업/창조도시 관련 컨퍼런스, 네트워킹 이벤 트, 문화투어 - ASEF Public Forum 참석 부대행사로 암스테르담에서 회의 ㅇ 수석 대표단 파견과 Dutch Design Week 의제 채택, 의장성명 발표 국가별 창조산업 정책 발표(5분) 아는 문화장관회의 연혁(1 ~ 5차) □ 2003년 중국, 제 1차 상하이 문화장관회의 ㅇ 주제:문화다양성과 통일성. ㅇ 아시아 9개국, EU 11개국의 문화장관 및 문화예술계 대표(장관급 12명). ㅇ 문화관광부 <NAME> 장관 참석. ㅇ 회의 성명 △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한국 사회계 노력 △ 아시아 - 유럽 간 문화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ㅇ 회의 논의 의제는 아시아 유럽 문화 다양성에 대한 토의 ○ 2005년 프랑스, 제 2차 문화장관회의 ㅇ 주제:문화다양성:도전과 도전 아셈 장기계획 ㅇ 아시아 및 유럽 36개국의 문화장관과 문화예술계 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아시아유럽재단 참여. ㅇ 대한민국 참석 기관 확인 안 됨. ㅇ 회의 논의 후에 문화장관 실행계획(Action plan)채택. ○ 2008년 말레이시아, 제 3차 쿠알라룸푸르 문화장관회의 ㅇ 국가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실천. ㅇ 아시아 및 EU 36개국의 문화장관 및 문화예술계 인사 ㅇ 문화체육관광부 <NAME> 제1차관 참석. ㅇ 공식 성명 △ 문화다양성협약의지지 △ 다문화정책팀 신설 및 문화동반자사업 △ 아시아 - 유럽재단(ASEF)주도 포털인'Culture 360'에 한국 지원 등 문화다양성 실천을 위해 한국정부 정책 설명. ㅇ 회의 논의 의제는 제2차 파리 문화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실행계획 실천을 위한 △ 문화·시청각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유럽 아시아 간 교류증진과 문화협력강화 △ 극장 박물관 등 공연장 간 협력조성과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주거 및 양성교육코스 개발 추진. ㅇ 2010년 폴란드, 제 4차 포르나뉴 문화장관회의 ㅇ 의제는 유산 및 오늘날의 과제. :아시아 및 서유럽 36개국의 문화장관과 문화예술계 인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아시아 - 유럽재단(ASEF)및 민간단체 참여. *대한민국 참석 기관 확인 안 됨. ㅇ 2012년 인도네시아, 세계 5차 요그야카르타 문화장관회의 ㅇ 주제: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문화유산도시 관리. - 아시아 및 유럽 36개국의 문화장관 및 예술적 인사와 아시아 - 유럽재단(ASEF), 유네스코. ㅇ 외교부 <NAME> 국장, <NAME> 과장 등 2명 ㅇ 회의 논의 내용:△ 자연·문화 경관 보호 정책 및 지식 공유 △ 도시개발정책을 위한 미래 협력 논의 △ 문화유산과 도시경관의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
f2214c50-4967-4b45-81b6-8f4d71de52ed	source15/231026/156159826_0.txt	(참고자료) 주형환 장관,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826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점검 - 대규모 세일 할인기간(9.29 ~ 10.9)마지막날, 마리오아울렛 방문 - □ <NAME> 산업부 차관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대규모 특별할인기간(9.29 ~ 10.9)의 마지막날인 10.9(일)마리오아울렛을 직접으로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함 ㅇ <NAME> 장관은 행사 기간부터 9.29일 신세계백화점 방문을 시작으로 주요거리,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쇼핑몰이 등 행사현장을 매일 방문하며 점검해온바 있음 - 9.29(목)신세계백화점(본점)‧ 롯데마트 ‧ 하이마트(서울역), 9.30(금)개막공연 및 축제마당(코엑스), 10.1일(토)수유 수유시장, 10.2(일)서울 롯데백화점ㆍ면세점(소공동), 10.3(월)LG베스트샵(강남), 용산 신라면세점(용산), 10.4(화)명동거리, 10.5(수)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방문 □ <NAME> 장관은"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준비해온 주무 장관으로서,'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매일 행사현장을 방문해 왔다"면서, ㅇ"대부분의 매장에서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반응이 많았고, 특히 소비자들과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최종 집계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행사를 매년 정례화하여 전세와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명품행사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질의나의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자:마리오아울렛 주식회사(대표: <NAME> ) ○ 규 모:총 매장면적 132,000㎡(1,2,3관), 600여 개 브랜드 입점 □ 위 치: <ADDRESS> ) □ 개관일 - 2001년 1관 개관, 2004년 2관 오픈, 2012년 3관 오픈, 2013년 1관 오픈 □ 주요 품목 ㅇ 패션의류, 구두·잡화, 스포츠·아웃도어, 리빙·뷰티 등 ㅇ 국내 첫 이월상품형 아울렛 개념 도입 ㅇ 국내 패션브랜드 브랜드 비율 약 90%, 중소기업 입점 매장 약 50% ㅇ 제20회 한국유통대상 대통령상 수상('15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주형환 장관,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장관,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점검 - 대규모 세일 할인기간(9.29 ~ 10.9)마지막날, 마리오아울렛 방문 - □ <NAME> 산업부 차관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대규모 특별할인기간(9.29 ~ 10.9)의 마지막날인 10.9(일)마리오아울렛을 직접으로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함 ㅇ <NAME> 장관은 행사 기간부터 9.29일 신세계백화점 방문을 시작으로 주요거리,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쇼핑몰이 등 행사현장을 매일 방문하며 점검해온바 있음 - 9.29(목)신세계백화점(본점)‧ 롯데마트 ‧ 하이마트(서울역), 9.30(금)개막공연 및 축제마당(코엑스), 10.1일(토)수유 수유시장, 10.2(일)서울 롯데백화점ㆍ면세점(소공동), 10.3(월)LG베스트샵(강남), 용산 신라면세점(용산), 10.4(화)명동거리, 10.5(수)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방문 □ <NAME> 장관은"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를 준비해온 주무 장관으로서,'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매일 행사현장을 방문해 왔다"면서, ㅇ"대부분의 매장에서 작년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반응이 많았고, 특히 소비자들과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최종 집계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행사를 매년 정례화하여 전세와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명품행사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질의나의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자:마리오아울렛 주식회사(대표: <NAME> ) ○ 규 모:총 매장면적 132,000㎡(1,2,3관), 600여 개 브랜드 입점 □ 위 치: <ADDRESS> ) □ 개관일 - 2001년 1관 개관, 2004년 2관 오픈, 2012년 3관 오픈, 2013년 1관 오픈 □ 주요 품목 ㅇ 패션의류, 구두·잡화, 스포츠·아웃도어, 리빙·뷰티 등 ㅇ 국내 첫 이월상품형 아울렛 개념 도입 ㅇ 국내 패션브랜드 브랜드 비율 약 90%, 중소기업 입점 매장 약 50% ㅇ 제20회 한국유통대상 대통령상 수상('15년)
d5960b09-0633-4306-8f53-6d937289b3f6	source15/231026/156089150_0.txt	IMO 모의 경진대회 '한국해양대 불가리스팀' 우승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150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MO 글로벌 모의<NAME>대회'한국해양대 불가리스팀'우승 - 청년들 국제기구 진출 지원 … 우승팀 영국 장관상 참관 기회 - 제1회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아이디어<NAME>대회에서 해상원격의료서비스 부문에서 <NAME> 한국해양대 불가리스팀(정한울, <NAME> , <NAME> )이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IMO 참관 기회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번 대회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한국인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12월 7일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사전예선(11.5)을 통과는 8개팀이 선박안전, 해양환경, 해상보안 등 분야별로 IMO에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이어서 참가팀간 질의 ․ 응답 등 열띤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렸다. 불가리스팀은 올해 처음 열린 국제적 모의<NAME>대회에서 초대 우승팀으로 선정되어 무척 뜻깊다고 말하며<NAME>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보람과 큰 용기를 얻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충실히 마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2015년 IMO 사무총장의 당선과 IMO 최상위 이사국인 인도의 이사국 8연임 등 국제해사 분야에서 한층 더 높아진 한국과 위상만큼 이러한 정책과 역량을 펼칠 인재양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IMO 모의<NAME>대회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에게 바다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며 또한 국제기구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년<NAME>대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MO 모의 경진대회 '한국해양대 불가리스팀' 우승_1 ### 내용: IMO 글로벌 모의<NAME>대회'한국해양대 불가리스팀'우승 - 청년들 국제기구 진출 지원 … 우승팀 영국 장관상 참관 기회 - 제1회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아이디어<NAME>대회에서 해상원격의료서비스 부문에서 <NAME> 한국해양대 불가리스팀(정한울, <NAME> , <NAME> )이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IMO 참관 기회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번 대회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한국인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12월 7일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사전예선(11.5)을 통과는 8개팀이 선박안전, 해양환경, 해상보안 등 분야별로 IMO에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이어서 참가팀간 질의 ․ 응답 등 열띤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렸다. 불가리스팀은 올해 처음 열린 국제적 모의<NAME>대회에서 초대 우승팀으로 선정되어 무척 뜻깊다고 말하며<NAME>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보람과 큰 용기를 얻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충실히 마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2015년 IMO 사무총장의 당선과 IMO 최상위 이사국인 인도의 이사국 8연임 등 국제해사 분야에서 한층 더 높아진 한국과 위상만큼 이러한 정책과 역량을 펼칠 인재양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IMO 모의<NAME>대회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에게 바다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며 또한 국제기구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년<NAME>대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e298dbe-34b6-44da-adad-8da9b9d83780	source15/231026/156182010_0.txt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010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 ‧ 과대광고 또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관해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 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상대로 실시한다. -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는 광고 ▲인증, 추천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 참고로 지난해에 진행은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64개소·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 ‧ 과대광고 또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관해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 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상대로 실시한다. -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는 광고 ▲인증, 추천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 참고로 지난해에 진행은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64개소·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68cbc78-26b4-405e-97e3-069e77538b13	source15/231026/156329205_0.txt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205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급여성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완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대책('17.8월)후속조치 - - 5월 1일부터 얼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행정예고 기간(3.27 ~ 4.16)을 거쳐 눈, 귀, 코, 구강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검사의 건보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 1일부터 두경부 질환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전문의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 추가 ○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 기준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이상으로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 이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 부담 '18년 진료비 중에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 ○ 또한, 진단 단계부터 중증 질환자의 안정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촬영 횟수도 확대된다. (예시)양성종양 6년, 연간 4회 → 10년, 총 6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촬영을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이상 높게 적용된다. (예시)진단 후 초기 2년간 1회 검사가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 2회부터는 80%적용 □ 두경부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인하가 기존 대비 3분의 1 정도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영상제 MRI 기준).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시행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경감(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조사 결과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퍼센트 점유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천 원사사오입 적용 □ 보건복지부 <NAME> 예비급여과장은"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그리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사례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금 완화사례 40세 K씨(남)는 복시와 안구돌출 증상으로 A상급종합병원 방문에서 안과검사 후 눈물샘암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7만 원을 부담하였다. 5월 1일부터는 안와( <NAME> )검사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정도에서 26만 원(61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B종합병원에 타액선 양성종양이 의심되어 방문한 35세 G씨(여)는 MRI 촬영을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9만 원만을 부담하였다. 5월 1일부터는 경부( <NAME> )MRI 금액(42만 원)의 본인부담률 50 ％ 수준인 21만 원(68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C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L씨(여)는 뇌기저부로 진행성 비부비동염이 의심되어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진용 86만 원을 부담하였다. 5월 1일부터는 부비동( <NAME> )촬영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수준인 26만 원(60만 원인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악성외이도염으로 D종합병원에 입원한 28세 Y씨(여)는 주변부위 침범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비급여로 실시에 검사비용 74만 원을 부담하였다. 5월 1일부터는 측두골(일반)검사 금액(3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수준인 16만 원(58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고는 7년 이상 경부 양성종양(혈관종)을 진단받은 후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E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62세 P씨(남)는 CT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진용 82만 원을 부담하였다. 5월 1일 부터는 경부( <NAME> )MRI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 ％ 인 26만 원(56만 원만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MRI 장비의 해상도가 1.5이상∼3.0%미만(전체 장비의 72 이상)기준으로 작성된 보험가격으로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가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장비한 제반비용( <NAME> , 영상전송시스템 비용 등)은 보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_1 ### 내용: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급여성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완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대책('17.8월)후속조치 - - 5월 1일부터 얼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행정예고 기간(3.27 ~ 4.16)을 거쳐 눈, 귀, 코, 구강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검사의 건보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5월 1일부터 두경부 질환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전문의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 추가 ○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 기준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이상으로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 이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 부담 '18년 진료비 중에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 ○ 또한, 진단 단계부터 중증 질환자의 안정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촬영 횟수도 확대된다. (예시)양성종양 6년, 연간 4회 → 10년, 총 6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촬영을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이상 높게 적용된다. (예시)진단 후 초기 2년간 1회 검사가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 2회부터는 80%적용 □ 두경부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인하가 기존 대비 3분의 1 정도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영상제 MRI 기준).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시행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경감(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조사 결과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퍼센트 점유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천 원사사오입 적용 □ 보건복지부 <NAME> 예비급여과장은"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그리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사례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금 완화사례 40세 K씨(남)는 복시와 안구돌출 증상으로 A상급종합병원 방문에서 안과검사 후 눈물샘암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7만 원을 부담하였다. 5월 1일부터는 안와( <NAME> )검사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정도에서 26만 원(61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B종합병원에 타액선 양성종양이 의심되어 방문한 35세 G씨(여)는 MRI 촬영을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9만 원만을 부담하였다. 5월 1일부터는 경부( <NAME> )MRI 금액(42만 원)의 본인부담률 50 ％ 수준인 21만 원(68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C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L씨(여)는 뇌기저부로 진행성 비부비동염이 의심되어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진용 86만 원을 부담하였다. 5월 1일부터는 부비동( <NAME> )촬영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수준인 26만 원(60만 원인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악성외이도염으로 D종합병원에 입원한 28세 Y씨(여)는 주변부위 침범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비급여로 실시에 검사비용 74만 원을 부담하였다. 5월 1일부터는 측두골(일반)검사 금액(3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수준인 16만 원(58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고는 7년 이상 경부 양성종양(혈관종)을 진단받은 후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E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62세 P씨(남)는 CT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진용 82만 원을 부담하였다. 5월 1일 부터는 경부( <NAME> )MRI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 ％ 인 26만 원(56만 원만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MRI 장비의 해상도가 1.5이상∼3.0%미만(전체 장비의 72 이상)기준으로 작성된 보험가격으로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가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장비한 제반비용( <NAME> , 영상전송시스템 비용 등)은 보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df9d1d2b-5a87-4de1-a52b-9c363735e7c1	source15/231026/156132453_0.txt	중국 장쑤성 옌청시 주요 국유기업 새만금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453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장쑤성 옌청시 주요 기업들 새만금 방문 - 우리 측 중한산업협력단지 옌청시와의 긴밀한 교류협력 성과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24일(화)군산을을 방문한 중국 장쑤성 옌청국투그룹* <NAME> 동사장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물류, 금융서비스, 첨단기술, 문화, 신에너지 등 26개 회사 운영(자산 약 3조원) □ 중국 옌청국투그룹의 방문은 지난 5월 17일 새만금개발청과 옌청시의 긴밀한 협력으로 진행은 옌청시 현지 투자 상담의 성과이며, ㅇ 바탕으로 5∼6월 중에는 장쑤은보그룹, 열달물류유한공사, 대풍해항그룹등 옌청시 소재 주요 국유기업이 추가를 방문해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업, 수산양식, 부동산, 물류, 호텔 분야 12개 자회사 운영(자산 약 1.2조원) 운송, 저장, 포장, 하역과 배송 등 종합 물류기업('15년 매출 2,400억 달러로 **항구물류, 해양프로젝트, 농업개발, 석유화학 관련 19개 자회사 운영(자산 약 5조원)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한중(중한)산업협력단지 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가 보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장쑤성 옌청시 주요 국유기업 새만금 방문_1 ### 내용: 중국 장쑤성 옌청시 주요 기업들 새만금 방문 - 우리 측 중한산업협력단지 옌청시와의 긴밀한 교류협력 성과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24일(화)군산을을 방문한 중국 장쑤성 옌청국투그룹* <NAME> 동사장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물류, 금융서비스, 첨단기술, 문화, 신에너지 등 26개 회사 운영(자산 약 3조원) □ 중국 옌청국투그룹의 방문은 지난 5월 17일 새만금개발청과 옌청시의 긴밀한 협력으로 진행은 옌청시 현지 투자 상담의 성과이며, ㅇ 바탕으로 5∼6월 중에는 장쑤은보그룹, 열달물류유한공사, 대풍해항그룹등 옌청시 소재 주요 국유기업이 추가를 방문해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업, 수산양식, 부동산, 물류, 호텔 분야 12개 자회사 운영(자산 약 1.2조원) 운송, 저장, 포장, 하역과 배송 등 종합 물류기업('15년 매출 2,400억 달러로 **항구물류, 해양프로젝트, 농업개발, 석유화학 관련 19개 자회사 운영(자산 약 5조원)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한중(중한)산업협력단지 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가 보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a7763da-a8f3-4777-9b26-fa869576025e	source15/231026/156317643_1.txt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展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643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특별 - 3.1운동ㆍ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2.19. ~ 4.2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이 그날'을 오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10,12옥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100년 전 수많은 선열의 희생과 헌신에 바탕을 둔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문화유산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하고자 마련한 전시로, 그 동안 문화재청이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항일독립 문화재 발굴성과로 탄생한 우리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다. 경술국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까지 긴박했던 당시 모습을 살펴보고 문화재에 깃든 선열들의 발자취와 나라사랑 정신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행사다. 전시는 경술국치의 혼란 상황에서 독립의 간절한 열망을 품은 들어가며, 독립선언과 3.1운동의 치열했던 과정을 들여다보는 ▲ 1부, 3.1운동, 독립의 꽃을 피우다, 민족의 희망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을 알리는 ▲ 2부,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족의 희망이 되다, 나라의 광복과 환국의 긴박했던 과정을 조명하는 3부, 광복, 환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도입부인'들어가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조선 말기 우국지사인' <NAME> (, 1855 ~ 1910)'의 유물들이다.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한 <NAME> 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은'절명시'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100여 점 넘게 소장하고 있던 <NAME> 친필 유묵'사해형제', 신문 자료를 모은'수택존언'도을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사해형제'에는 <NAME> 의 순국을 추모와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유는'매천선생'이 수록되어 있다. '수택존언'은 <NAME> 의 저서 매천야록 중 <NAME> 관련 집필 기초가 되는 것으로 <NAME> 의사(1879 ~ 1910)의 공판기록과 하얼빈 의거 당시에 남긴 시가 꼼꼼히 담겨 있다. ※ 매천야록: <NAME> ( <NAME> )이 1864년(고종 1년)부터 1910년까지 47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비사로 제6권에'안중근의 이등박문 사살'과'사형선고'내용이 기록됨 ▲ 1부, 3.1운동, 독립의 꽃을 피우다에서는 등록문화재 제730호인'독립운동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수형기록카드)를을 공개한다. <NAME> , <NAME> , <NAME> , 김마리아 등 일제에 저항은 독립운동가 4,857명에 대한 신상카드는 물론, 특히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내 3.1운동 수감자와 여성 수감자의 활동 내용이 소개된다. 또한, 지난해 유형로 제713호와 제738호로 등록된 <NAME> 시인의 친필원고'편복'과'바다의 마음'도 공개된다. 시인이자 소설가가 이육사(이원록,)의 두 원고는 문학사적 중요성은 물론 극히 희귀한 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이육사의 친필원고는 이 한 편뿐이라 그 가치가 더 크다. ▲ 2부,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족의 희망이 되다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고난과 극복과정을 볼 수 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은 <NAME> (1900 ~ 1932)의사의 선서문과 의거관련 유물,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NAME> (본명 <NAME> ,)이'삼균주의'에 기초한 독립운동과 건국의 이념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등록문화재 제740호)이도 소개된다. ▲ 3부, 광복, 환국에서는 <NAME> (1876 ~ 1949)가 1949년 쓴 붓글씨인 <NAME> 의와 신기독(, 등록문화재 제442 - 2호)과 1945년 11월 초판 발행하여 한국어 ‧ 중국어 ‧ 영어 순서로 가사를 배열한'한중영문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등록문화재 제576호)도을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2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에서'항일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활용'을 주제로 학술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국립고궁박물관 로비에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고종의 국장과 관련한 자료들을 전시하는'100년 전, 고종 의사와 국장'(가제)등 관련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또한 이번 특별전이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국민이 항일독립 문화재에 선명하게 담긴 애국선열들의 조국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됐기 바라며, 항일독립 문화재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展 개최_1 ### 내용: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특별 - 3.1운동ㆍ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2.19. ~ 4.2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이 그날'을 오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10,12옥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100년 전 수많은 선열의 희생과 헌신에 바탕을 둔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문화유산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하고자 마련한 전시로, 그 동안 문화재청이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온 항일독립 문화재 발굴성과로 탄생한 우리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다. 경술국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까지 긴박했던 당시 모습을 살펴보고 문화재에 깃든 선열들의 발자취와 나라사랑 정신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행사다. 전시는 경술국치의 혼란 상황에서 독립의 간절한 열망을 품은 들어가며, 독립선언과 3.1운동의 치열했던 과정을 들여다보는 ▲ 1부, 3.1운동, 독립의 꽃을 피우다, 민족의 희망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을 알리는 ▲ 2부,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족의 희망이 되다, 나라의 광복과 환국의 긴박했던 과정을 조명하는 3부, 광복, 환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도입부인'들어가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조선 말기 우국지사인' <NAME> (, 1855 ~ 1910)'의 유물들이다.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한 <NAME> 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은'절명시'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100여 점 넘게 소장하고 있던 <NAME> 친필 유묵'사해형제', 신문 자료를 모은'수택존언'도을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사해형제'에는 <NAME> 의 순국을 추모와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유는'매천선생'이 수록되어 있다. '수택존언'은 <NAME> 의 저서 매천야록 중 <NAME> 관련 집필 기초가 되는 것으로 <NAME> 의사(1879 ~ 1910)의 공판기록과 하얼빈 의거 당시에 남긴 시가 꼼꼼히 담겨 있다. ※ 매천야록: <NAME> ( <NAME> )이 1864년(고종 1년)부터 1910년까지 47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비사로 제6권에'안중근의 이등박문 사살'과'사형선고'내용이 기록됨 ▲ 1부, 3.1운동, 독립의 꽃을 피우다에서는 등록문화재 제730호인'독립운동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수형기록카드)를을 공개한다. <NAME> , <NAME> , <NAME> , 김마리아 등 일제에 저항은 독립운동가 4,857명에 대한 신상카드는 물론, 특히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내 3.1운동 수감자와 여성 수감자의 활동 내용이 소개된다. 또한, 지난해 유형로 제713호와 제738호로 등록된 <NAME> 시인의 친필원고'편복'과'바다의 마음'도 공개된다. 시인이자 소설가가 이육사(이원록,)의 두 원고는 문학사적 중요성은 물론 극히 희귀한 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이육사의 친필원고는 이 한 편뿐이라 그 가치가 더 크다. ▲ 2부,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족의 희망이 되다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고난과 극복과정을 볼 수 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은 <NAME> (1900 ~ 1932)의사의 선서문과 의거관련 유물,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NAME> (본명 <NAME> ,)이'삼균주의'에 기초한 독립운동과 건국의 이념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등록문화재 제740호)이도 소개된다. ▲ 3부, 광복, 환국에서는 <NAME> (1876 ~ 1949)가 1949년 쓴 붓글씨인 <NAME> 의와 신기독(, 등록문화재 제442 - 2호)과 1945년 11월 초판 발행하여 한국어 ‧ 중국어 ‧ 영어 순서로 가사를 배열한'한중영문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등록문화재 제576호)도을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2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에서'항일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활용'을 주제로 학술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국립고궁박물관 로비에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고종의 국장과 관련한 자료들을 전시하는'100년 전, 고종 의사와 국장'(가제)등 관련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또한 이번 특별전이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국민이 항일독립 문화재에 선명하게 담긴 애국선열들의 조국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됐기 바라며, 항일독립 문화재의 가치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1f113fa-b9bc-41ad-9006-276c71842259	source15/231026/156067782_2.txt	<NAME> 장관, ASEAN 회의 계기「모게리니」EU 고위대표와 회담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782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명칭:유럽연합(European Union:EC는 • 회 원 국:유럽 28개국) - 그리스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가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와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2013.7.1가입) 현재:총18개국 • 가입후보국:루마니아와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 잠재적 가입후보국:몰아 • 인 구 인구 약 5.07억명(2014) - 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출범 /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창설 - 67.7 유럽공동체(EC)창설 - 93.1 유럽단일시장 출범 - 93.11 유럽연합(EU)출범 95.1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가입 - 99.1 EMU 출범(11개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가입 - 99.5 EC 조약 발효 - 02.2 유로화 공식 일반 통용(12개국) /04.5 중동구 10개국 가입 04.10 EU 헌법조약 서명 05년 독일 및 네덜란드 비준 실패 - 07.1 헝가리와 루마니아 가입 - 07.12 EU 리스본 조약서명 - Schengen 협정의 동유럽 9개국 확대 - 09.12 리스본 협약 발효 13.7 크로아티아 가입 -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ECB의 감사원, 유럽중앙은행 - 각료이사회 의장국(정해진 규정에 따라 6개월 수임):아일랜드(13.1 ~ 6), 리투아니아(13.7 ~ 12), 그리스(14.1 ~ 6), 이탈리아(14.7 ~ 12), 라트비아(15.1 ~ 6), 에스토니아(15.7 ~ 12) - 정상회의 상임의장(2014.12.1취임): <NAME> - 각료와 위원장(2014.11.1.취임):장 <NAME> -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장 <NAME> (2014.11.1 ~장 • 명목 GDP:17.96조불(2013, WB) • 1인당 GDP = 35,416불(2013, WB) • GDP가:0.1%(2013, WB)*2012년 - 0.4% ·무역규모(2014, KITA) - 수출:4.6조불 - 수입 ; 4.5조불 • 외교관계 수립:1963.7 /65.11 주EC 상주대표부 설립 - 90.1<NAME> EC 대표부 개설 - <NAME> 한국 안총기 대사(2015.4.28.부임) -<NAME>대사 내정자 <NAME> (2011.2 ~) (2015.8월 1로 예정)(내정자는 <NAME> EEAS 동북아국장) • 01.4 기본협력협정 및 정치공동선언 발효 - 06.9 갈릴레오협력협정 체결 /06.11 핵융합협력협정 및 원자력과 협력협정 체결 - 09.7 경쟁협력협정 발효 ․ 10.5 기본협정 서명(2014.6.1발효) - 10.10 자유무역협정 체결(2011.7 잠정발효) /14.5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 서명 (2014.6.1 EU측 국내절차 완료/우리측 국내 비준 절차 중) • 정부 주요 교류현황 ․ 공동위(경제외교조정관, 12차'14.11) - 고위정치대화(1차관, 4차'15.5) ․ 무역위(산업통상부장관, 3차'13.10) ․ 02.9 제1차 정상회담(코펜하겐 ASEM 개최에서 ․ 04.10 제2차 정상회담(하노이 ASEM 계기) ․ 06.9 제3차 정상회담(핀란드 ASEM 참석징금 ․ 09.5 G와 정상회담(서울) ․ 10.5 외교장관회담(브뤼셀) ․ 10.10 제5차 정상회담(브뤼셀) ․ 11.11 정상회담(깐느 G20 정상회의에서 ․ 11.12 외교장관회담(본) ․ 12.3 G와 정상회담(서울) ․ 13.11 제7차 정상회담(브뤼셀) ․ 14.5.5 외교장관회담(뉴욕, 장관안보리행사 참석을 ․ 14.5.23 외교장관회담(Ashton EU가 취임 후 최초 ․ 14.12.4 외교장관면담( <NAME> 신임대표 최초) - 15.5.4 외교장관회담( <NAME> 신임이 방한) • 교역:1,140.5억불(2014) • 수출 ; 516억불(자동차, 선박,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등) - 수입:623억불(자동차, 석유제품, 원동기및 펌프, 원유, 농약 및 비료 등) • 투자현황(신고금액 기준) • EU:521억불(2014년 누계) - 한:787억불(2014년 누계, 제1위 투자국) - 외교관계 수립:2001.5.14 현재<NAME>EU대사가 북한대사 겸임 - EU회원국 중 미수교국:프랑스, 에스토니아 - EU - 북한 정치대화(2011.12월 이후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5.6.19. ~ 24 <NAME> 동북아국장이 방북하여 제14차 개최), 고위급 대화, EU - 북한 경제 워크샵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ASEAN 회의 계기「모게리니」EU 고위대표와 회담_3 ### 내용: • 명칭:유럽연합(European Union:EC는 • 회 원 국:유럽 28개국) - 그리스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가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와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2013.7.1가입) 현재:총18개국 • 가입후보국:루마니아와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 잠재적 가입후보국:몰아 • 인 구 인구 약 5.07억명(2014) - 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출범 /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창설 - 67.7 유럽공동체(EC)창설 - 93.1 유럽단일시장 출범 - 93.11 유럽연합(EU)출범 95.1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가입 - 99.1 EMU 출범(11개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가입 - 99.5 EC 조약 발효 - 02.2 유로화 공식 일반 통용(12개국) /04.5 중동구 10개국 가입 04.10 EU 헌법조약 서명 05년 독일 및 네덜란드 비준 실패 - 07.1 헝가리와 루마니아 가입 - 07.12 EU 리스본 조약서명 - Schengen 협정의 동유럽 9개국 확대 - 09.12 리스본 협약 발효 13.7 크로아티아 가입 -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ECB의 감사원, 유럽중앙은행 - 각료이사회 의장국(정해진 규정에 따라 6개월 수임):아일랜드(13.1 ~ 6), 리투아니아(13.7 ~ 12), 그리스(14.1 ~ 6), 이탈리아(14.7 ~ 12), 라트비아(15.1 ~ 6), 에스토니아(15.7 ~ 12) - 정상회의 상임의장(2014.12.1취임): <NAME> - 각료와 위원장(2014.11.1.취임):장 <NAME> -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장 <NAME> (2014.11.1 ~장 • 명목 GDP:17.96조불(2013, WB) • 1인당 GDP = 35,416불(2013, WB) • GDP가:0.1%(2013, WB)*2012년 - 0.4% ·무역규모(2014, KITA) - 수출:4.6조불 - 수입 ; 4.5조불 • 외교관계 수립:1963.7 /65.11 주EC 상주대표부 설립 - 90.1<NAME> EC 대표부 개설 - <NAME> 한국 안총기 대사(2015.4.28.부임) -<NAME>대사 내정자 <NAME> (2011.2 ~) (2015.8월 1로 예정)(내정자는 <NAME> EEAS 동북아국장) • 01.4 기본협력협정 및 정치공동선언 발효 - 06.9 갈릴레오협력협정 체결 /06.11 핵융합협력협정 및 원자력과 협력협정 체결 - 09.7 경쟁협력협정 발효 ․ 10.5 기본협정 서명(2014.6.1발효) - 10.10 자유무역협정 체결(2011.7 잠정발효) /14.5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 서명 (2014.6.1 EU측 국내절차 완료/우리측 국내 비준 절차 중) • 정부 주요 교류현황 ․ 공동위(경제외교조정관, 12차'14.11) - 고위정치대화(1차관, 4차'15.5) ․ 무역위(산업통상부장관, 3차'13.10) ․ 02.9 제1차 정상회담(코펜하겐 ASEM 개최에서 ․ 04.10 제2차 정상회담(하노이 ASEM 계기) ․ 06.9 제3차 정상회담(핀란드 ASEM 참석징금 ․ 09.5 G와 정상회담(서울) ․ 10.5 외교장관회담(브뤼셀) ․ 10.10 제5차 정상회담(브뤼셀) ․ 11.11 정상회담(깐느 G20 정상회의에서 ․ 11.12 외교장관회담(본) ․ 12.3 G와 정상회담(서울) ․ 13.11 제7차 정상회담(브뤼셀) ․ 14.5.5 외교장관회담(뉴욕, 장관안보리행사 참석을 ․ 14.5.23 외교장관회담(Ashton EU가 취임 후 최초 ․ 14.12.4 외교장관면담( <NAME> 신임대표 최초) - 15.5.4 외교장관회담( <NAME> 신임이 방한) • 교역:1,140.5억불(2014) • 수출 ; 516억불(자동차, 선박,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등) - 수입:623억불(자동차, 석유제품, 원동기및 펌프, 원유, 농약 및 비료 등) • 투자현황(신고금액 기준) • EU:521억불(2014년 누계) - 한:787억불(2014년 누계, 제1위 투자국) - 외교관계 수립:2001.5.14 현재<NAME>EU대사가 북한대사 겸임 - EU회원국 중 미수교국:프랑스, 에스토니아 - EU - 북한 정치대화(2011.12월 이후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5.6.19. ~ 24 <NAME> 동북아국장이 방북하여 제14차 개최), 고위급 대화, EU - 북한 경제 워크샵 등
a1564c07-0312-4bf2-a2b9-cf3afbd83029	source15/231026/156258780_0.txt	강경화 외교장관, 방미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780	CC BY	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워싱턴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 1.3.15(목)~ 3.17(토)간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NAME> 외교장관은 방미중인「 <NAME> 외상과 일본 외무대신과 3.17(토)워싱턴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금번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북핵문제 등을 비롯한 상호 관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외교장관, 방미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_1 ### 내용: <NAME> 외교장관, 워싱턴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 1.3.15(목)~ 3.17(토)간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NAME> 외교장관은 방미중인「 <NAME> 외상과 일본 외무대신과 3.17(토)워싱턴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금번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북핵문제 등을 비롯한 상호 관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c403cd25-2aed-4c3a-9a42-48e745d2d952	source15/231026/156275584_0.txt	뱀장어 도매거래 장소 위판장으로 제한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584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뱀장어 도매거래'위판장으로 제한 추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법제심사 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뱀장어의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수산물 거래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하"수산물유통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마무리 중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되어 거래정보의 부실과 가격교란이 심하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법 제13조의2)가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대상 수산물로 지정을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에 왔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내년으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등록은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제도시행 전후 지역별·시기별 위판 및 소비자 가격 동향과 유통체계 변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싶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물 유통법 관련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위판장 외의 곳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판매나 거래한 자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① 제1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뱀장어(종묘용을 제외한다)로 하며 ② 제1항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가 제한되는 수산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장어와 관련 통계(` 17년) 전국 시도별 뱀장어양식장 신고 건수 *단위:대구, 제주, 세종 각 1건 □ 시도별 뱀장어양식 생산량 ※ 전국 위판장 지정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뱀장어 도매거래 장소 위판장으로 제한 추진_1 ### 내용: 뱀장어 도매거래'위판장으로 제한 추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법제심사 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뱀장어의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수산물 거래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하"수산물유통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마무리 중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되어 거래정보의 부실과 가격교란이 심하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법 제13조의2)가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대상 수산물로 지정을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에 왔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내년으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등록은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제도시행 전후 지역별·시기별 위판 및 소비자 가격 동향과 유통체계 변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싶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물 유통법 관련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위판장 외의 곳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판매나 거래한 자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① 제1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뱀장어(종묘용을 제외한다)로 하며 ② 제1항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가 제한되는 수산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장어와 관련 통계(` 17년) 전국 시도별 뱀장어양식장 신고 건수 *단위:대구, 제주, 세종 각 1건 □ 시도별 뱀장어양식 생산량 ※ 전국 위판장 지정현황
7830b767-5b42-48c9-99b5-506c4f725565	source15/231026/156350863_0.txt	(참고자료)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863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9.14일 피격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의 복구상황이 발표됨에 대응자 9.18일(수)15시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2차 석유수급 ․ 유가동향 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국내 석유수급 및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였음 금일(9.18, 한국 시간)사우디 정부(에너지부 장관)는 피해규모(570만 배럴/일)의 50%가 복구되었으며, 9월 말까지 완전히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고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개요> ■(일시/장소)9.18일(수)15시 ~ 16시/과천 대한석유협회 회의실 ◇(참석자)산자는 에너지자원실장(주재), 석유산업과장, 석유공사(정보센터, 비축본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 - OIL, 현대오일뱅크), 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 정유업계와 유관기관(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우디의 조속한 시설복구 완료로 일단은 석유 수급 및 국제유가에 관한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사고 발생(9.14일)부터 어제(9.17일)까지 국내 정유사의 사우디 원유 선적·운항에 차질은 없었으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사고 직전 대비 큰 규모에서 가격 상승은 없는 상황임 - 9.17일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출고가은 각각 1,529.08원/1,379.52원으로, 사고 직전(9.13일)대비 4.01원(0.26%)/3.33원(0.24)상승 □ 하지만 아직 사고 전 대비 국제유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시설복구가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산업부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석유수급 등 국내 석유가격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임 ㅇ 특히, 국제유가가 최근 2 ~ 3일간 15 이상 급등했다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불안 심리에 편승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정유가 가격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점검을 지속을 예정임 -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등과 함께 석유가격 감시도 강화할 계획임 □ 산업부는 석유계 점검회의시 국제 석유시장 불안이 국내 석유시장 및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유업계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금일 오전 알뜰주유소 운영사(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와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알뜰주유소가 국내 유류가 가격 안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함 - 산업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사우디가 조속히 시설을 복구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앞으로도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이 정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9.14일 피격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의 복구상황이 발표됨에 대응자 9.18일(수)15시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2차 석유수급 ․ 유가동향 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국내 석유수급 및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였음 금일(9.18, 한국 시간)사우디 정부(에너지부 장관)는 피해규모(570만 배럴/일)의 50%가 복구되었으며, 9월 말까지 완전히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고 <『2차 석유수급 및 유가동향 점검 회의』개요> ■(일시/장소)9.18일(수)15시 ~ 16시/과천 대한석유협회 회의실 ◇(참석자)산자는 에너지자원실장(주재), 석유산업과장, 석유공사(정보센터, 비축본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 - OIL, 현대오일뱅크), 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 정유업계와 유관기관(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우디의 조속한 시설복구 완료로 일단은 석유 수급 및 국제유가에 관한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사고 발생(9.14일)부터 어제(9.17일)까지 국내 정유사의 사우디 원유 선적·운항에 차질은 없었으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사고 직전 대비 큰 규모에서 가격 상승은 없는 상황임 - 9.17일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출고가은 각각 1,529.08원/1,379.52원으로, 사고 직전(9.13일)대비 4.01원(0.26%)/3.33원(0.24)상승 □ 하지만 아직 사고 전 대비 국제유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시설복구가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산업부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석유수급 등 국내 석유가격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임 ㅇ 특히, 국제유가가 최근 2 ~ 3일간 15 이상 급등했다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불안 심리에 편승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정유가 가격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점검을 지속을 예정임 -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등과 함께 석유가격 감시도 강화할 계획임 □ 산업부는 석유계 점검회의시 국제 석유시장 불안이 국내 석유시장 및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유업계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금일 오전 알뜰주유소 운영사(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와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알뜰주유소가 국내 유류가 가격 안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함 - 산업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사우디가 조속히 시설을 복구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앞으로도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이 정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힘
e4a20122-4d2a-4856-89e5-272f27bff9a0	source15/231026/156394051_0.txt	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온라인 특집 페이지' 개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051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참전용사를 기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잇다 2020』캠페인 오픈한다' - 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온라인 특별 페이지 개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을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디지털 특집 페이지,'잇다 2020'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개설되는 특집 캠페인은'잇다 2020'으로 명명하였으며,'기억·감사·응원·추모·배움을 잇다'라는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 이는 아티스트 <NAME> 과 함께 참전용사를 기리는 ｢ 기억의 노래 ｣ 를 완성하는'기억을 잇다', 6 ․ 25참전용사와 유엔참전용사 등 호국영웅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감사를 잇다', 손글씨 편지 이벤트인'응원을 잇다','6610 묵념캠페인'에 참여하는'추모를 잇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는'배움을 잇다'라고 되어있다. □'잇다 2020'캠페인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억을 잇다'는 뮤지션 <NAME> 이 새롭게 작곡한 기억의 노래의 앞부분 8소절의 가사(verse)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국민이 참여하여 제안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선정된 노래가사를 넣어 국민을 완곡·완창하는 캠페인이다. '감사를 잇다'는 2020년 한국으로 전쟁영웅을 비롯한 호국영웅들과 175,801명의 6 ․ 25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그 분들에게 고마움의 신호를 보내는 캠페인이다. '추모를 잇다'는'제65회 현충일'을 앞둔 6월 6일 10시에 1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에게 묵념을 하는'6610 묵념 캠페인'이다. '응원을 잇다'는 호국보훈의 달 주제어인'함께 하는는을 오늘 이어갑니다'와 국가유공자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손글씨로 남기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이다. '배움을 잇다'는 호국의 역사를 배우는 역사토크쇼'역사다방'과 퀴즈로 배우는 역사가 마련된다. □ 특히 국민가사 공모로 완성하는 ｢ 기억의 노래 ｣ 음원 및 악보는 6월 25일(목)에 완창이 공개된다. 또한 6월'호국보훈의 달'에 지자체 및 보훈관서에서 진행되는 온 ․ 오프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온라인 홈페이지도(http://www.hoguk.kr)도 마련된다. □ 국가보훈처는"독립 ․ 호국 ․ 민주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NAME>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온라인 특집 페이지' 개설_1 ### 내용: '참전용사를 기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잇다 2020』캠페인 오픈한다' - 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온라인 특별 페이지 개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을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디지털 특집 페이지,'잇다 2020'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개설되는 특집 캠페인은'잇다 2020'으로 명명하였으며,'기억·감사·응원·추모·배움을 잇다'라는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 이는 아티스트 <NAME> 과 함께 참전용사를 기리는 ｢ 기억의 노래 ｣ 를 완성하는'기억을 잇다', 6 ․ 25참전용사와 유엔참전용사 등 호국영웅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감사를 잇다', 손글씨 편지 이벤트인'응원을 잇다','6610 묵념캠페인'에 참여하는'추모를 잇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는'배움을 잇다'라고 되어있다. □'잇다 2020'캠페인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억을 잇다'는 뮤지션 <NAME> 이 새롭게 작곡한 기억의 노래의 앞부분 8소절의 가사(verse)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국민이 참여하여 제안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선정된 노래가사를 넣어 국민을 완곡·완창하는 캠페인이다. '감사를 잇다'는 2020년 한국으로 전쟁영웅을 비롯한 호국영웅들과 175,801명의 6 ․ 25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그 분들에게 고마움의 신호를 보내는 캠페인이다. '추모를 잇다'는'제65회 현충일'을 앞둔 6월 6일 10시에 1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에게 묵념을 하는'6610 묵념 캠페인'이다. '응원을 잇다'는 호국보훈의 달 주제어인'함께 하는는을 오늘 이어갑니다'와 국가유공자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손글씨로 남기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이다. '배움을 잇다'는 호국의 역사를 배우는 역사토크쇼'역사다방'과 퀴즈로 배우는 역사가 마련된다. □ 특히 국민가사 공모로 완성하는 ｢ 기억의 노래 ｣ 음원 및 악보는 6월 25일(목)에 완창이 공개된다. 또한 6월'호국보훈의 달'에 지자체 및 보훈관서에서 진행되는 온 ․ 오프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온라인 홈페이지도(http://www.hoguk.kr)도 마련된다. □ 국가보훈처는"독립 ․ 호국 ․ 민주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NAME>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0c0277a-11c5-4637-9c27-a19c75e6c094	source15/231026/156373328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범부처가 총력 대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328	CC BY	6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 <NAME> 대통령,「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종합점검회의」주재 -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지원 - ○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NAME>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과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과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점검 및 범부처 지원대책 □ 이 회의에서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 정부는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확산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 ․ 국방부 ․ 경찰청 등의 인력(250명)을 인천공항 내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국방부가 별도로 106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입국과 확대를 감안하여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국내 추가 전파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수요에 대비하여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19명→328명)하고 있으며, 향후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2018에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한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HONE> ○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확인을 통해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아동, 교직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현장에 오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내 감염에 노출은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가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지침도 전파하고 있다. ○ 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조직 및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 보건소는 전환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 ․ 조정하게 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16부터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시에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하여, 발열 이상에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확인 후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월 초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실시되도록 확대된다. □ 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격리 치료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 ㅇ 한편,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점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中 우한시 체류 우리 국민 귀국지원 계획 및 의료적 지원 □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계신 우리 분들 중 희망하시는 국민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 임시항공편은 입국 희망 수요를 고려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 귀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입국검역을 거치게 된다. ○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하여, 임시 항공기 탑승지원, 신속한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 우리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총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예산에서 제공하는 문제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지자체 대응 계획 □ 우한에서 귀국과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였다. ㅇ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가족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며, - 세면도구, 침구류 일체를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확실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만일 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시설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한다. ○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차단을 때까지 국민건강·안전 확보와 부정에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주력할 것이다. ㅇ'03년 에볼라의'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사전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한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지원해 나간다. ㅇ 우선,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 원은과 검역ㆍ진단비 52억 원, 격리치료비 29억 원만 등 총 208억 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ㅇ 또한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예상을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집행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범부처가 총력 대응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 <NAME> 대통령,「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종합점검회의」주재 -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지원 - ○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NAME>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과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과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점검 및 범부처 지원대책 □ 이 회의에서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 정부는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확산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 ․ 국방부 ․ 경찰청 등의 인력(250명)을 인천공항 내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국방부가 별도로 106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입국과 확대를 감안하여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국내 추가 전파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수요에 대비하여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19명→328명)하고 있으며, 향후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2018에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한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HONE> ○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확인을 통해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아동, 교직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현장에 오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내 감염에 노출은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가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지침도 전파하고 있다. ○ 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조직 및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 보건소는 전환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 ․ 조정하게 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16부터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시에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하여, 발열 이상에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확인 후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월 초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실시되도록 확대된다. □ 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격리 치료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 ㅇ 한편,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점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中 우한시 체류 우리 국민 귀국지원 계획 및 의료적 지원 □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계신 우리 분들 중 희망하시는 국민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 임시항공편은 입국 희망 수요를 고려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 귀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입국검역을 거치게 된다. ○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하여, 임시 항공기 탑승지원, 신속한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 우리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총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예산에서 제공하는 문제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지자체 대응 계획 □ 우한에서 귀국과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였다. ㅇ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가족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며, - 세면도구, 침구류 일체를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확실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만일 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시설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한다. ○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차단을 때까지 국민건강·안전 확보와 부정에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주력할 것이다. ㅇ'03년 에볼라의'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사전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한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지원해 나간다. ㅇ 우선,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 원은과 검역ㆍ진단비 52억 원, 격리치료비 29억 원만 등 총 208억 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ㅇ 또한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예상을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집행을 예정이다.
ca78bac2-a4a9-4c92-85a4-272c49eafe23	source15/231026/156143442_0.txt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개소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442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무선전력전송 중소업체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 공인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개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는 무선전력전송 관련 업체에 기술개발과 제품 출시에 필요한 시험 ․ 인증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07월 19일(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통칭'TTA')에서 ｢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 는 무선전력전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15년 12월에 미래부에서 마련한'K - ICT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의 하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 국제 무선전력전송 표준단체인 WPC와 AFA제품 검증을 위한 시험기 ․ 검증기술을 보유하고, 제품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진기 설계 등 핵심기반 기술 ․ 전자파저감 기술 분야에서 애로기술을 지원한다. WPC(Wireless Power Consortium):무선전력전송 자기유도방식의 민간국제표준단체로, LG전자, 필립스, 노키아 및 200여 개의 기업 참여 는 AFA(AirFuel Alliance):자기공명방식과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모두 제공하는 민간국제표준단체로, 삼성전자, 퀄컴, 노키아 등 150여 개의 기업 참여 □ 앞으로 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발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잇도록 국제표준단체(WPC, AFA)의 시험인증서비스와 기술개발을 원스톱으로 연계화는 계획이다. <무선전력전송 종합시험평가 지원 분야> o 아울러, 기존 TTA가 가지고 왔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무선전력전송 관련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 □ 개소식에서 <NAME> TTA 회장은"하반기에는 AFC 표준의 아시아 최초 상호호환성 시험소자격을 획득해 명실공히 글로벌 톱 수준의 무선전력전송 통합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하여 무선전력전송 양대 표준(WPC, AFA)에 대해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P로 상호호환성 시험소:WPC 인증절차 중 무선으로 상호호환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소로서, 현재 세계 유일하게 벨기에 시험소(유로핀스)만 존재한 o 또한, <NAME> 전파정책국장은"글로벌 규격에 ｢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 개소는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관련 시설 ․ 장비 등을 확충해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더 높은 차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선전력전송 상용화 종합지원센터'개소식 계획 o 국내 중소기업 대상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시험인증 및 제품개발을 지원을 위해 TTA에「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개소 ▷ 구축분야:Airfuel(A4WP + PMA), WPA 등 공진 ․ 유도방식 분야 ▷ 사업예산 -'16년 7.5억 원 ▷ 일시 및 장소:'16.7.19(화)11:00: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o 참석자:미래부 전파정책국장, IITP 센터장, RAPA 상근부회장, 무선전력전송포럼의장 및 업계 관계자 등 120여 명 ※ 무선전력전송 기술 워크숍 및 제3차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동시 개최 진흥포럼 개최 - 개식선언 및 주요내빈소개 - 개회사, 개회 및 격려사 소개 - 제품 시연 - 테이프 커팅식 및 기념 촬영 - 종합지원센터 설명/제품 시연 - 발표 1:공진형 무선전력전송 및 동향 - 소개 2:유도형 무선전력전송 및 현황 - 발표 3:전자파 및 인체유해성 - 발표회 4:트라이모드 무선전력전송 현황 - 발표 5:무선전력전송 시스템설계 및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개소식_1 ### 내용: 미래부, 무선전력전송 중소업체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 공인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개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통칭'미래부')는 무선전력전송 관련 업체에 기술개발과 제품 출시에 필요한 시험 ․ 인증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07월 19일(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통칭'TTA')에서 ｢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 는 무선전력전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15년 12월에 미래부에서 마련한'K - ICT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의 하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 국제 무선전력전송 표준단체인 WPC와 AFA제품 검증을 위한 시험기 ․ 검증기술을 보유하고, 제품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진기 설계 등 핵심기반 기술 ․ 전자파저감 기술 분야에서 애로기술을 지원한다. WPC(Wireless Power Consortium):무선전력전송 자기유도방식의 민간국제표준단체로, LG전자, 필립스, 노키아 및 200여 개의 기업 참여 는 AFA(AirFuel Alliance):자기공명방식과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모두 제공하는 민간국제표준단체로, 삼성전자, 퀄컴, 노키아 등 150여 개의 기업 참여 □ 앞으로 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발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잇도록 국제표준단체(WPC, AFA)의 시험인증서비스와 기술개발을 원스톱으로 연계화는 계획이다. <무선전력전송 종합시험평가 지원 분야> o 아울러, 기존 TTA가 가지고 왔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무선전력전송 관련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 □ 개소식에서 <NAME> TTA 회장은"하반기에는 AFC 표준의 아시아 최초 상호호환성 시험소자격을 획득해 명실공히 글로벌 톱 수준의 무선전력전송 통합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하여 무선전력전송 양대 표준(WPC, AFA)에 대해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P로 상호호환성 시험소:WPC 인증절차 중 무선으로 상호호환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소로서, 현재 세계 유일하게 벨기에 시험소(유로핀스)만 존재한 o 또한, <NAME> 전파정책국장은"글로벌 규격에 ｢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 개소는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관련 시설 ․ 장비 등을 확충해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더 높은 차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선전력전송 상용화 종합지원센터'개소식 계획 o 국내 중소기업 대상 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시험인증 및 제품개발을 지원을 위해 TTA에「무선전력전송 원스톱 종합지원센터」개소 ▷ 구축분야:Airfuel(A4WP + PMA), WPA 등 공진 ․ 유도방식 분야 ▷ 사업예산 -'16년 7.5억 원 ▷ 일시 및 장소:'16.7.19(화)11:00: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o 참석자:미래부 전파정책국장, IITP 센터장, RAPA 상근부회장, 무선전력전송포럼의장 및 업계 관계자 등 120여 명 ※ 무선전력전송 기술 워크숍 및 제3차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동시 개최 진흥포럼 개최 - 개식선언 및 주요내빈소개 - 개회사, 개회 및 격려사 소개 - 제품 시연 - 테이프 커팅식 및 기념 촬영 - 종합지원센터 설명/제품 시연 - 발표 1:공진형 무선전력전송 및 동향 - 소개 2:유도형 무선전력전송 및 현황 - 발표 3:전자파 및 인체유해성 - 발표회 4:트라이모드 무선전력전송 현황 - 발표 5:무선전력전송 시스템설계 및 분석
fa6a5e24-fb7c-4230-8516-b728646f6957	source15/231026/156368014_0.txt	(참고)문신용 염료 등 46개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014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신용 실리콘 염료 등 46개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 ◇ 환경부, 문신용 염료 및 광택 코팅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질병관리본부는 <NAME> )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 ․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확인으로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들 품목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해당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 조사들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31개 업체도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미비를 이유로 적발되었다. ○ 특히, 문신용 염료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 - 아니시딘이 최고 87mg/kg, 니켈이 최고 5mg/kg, 5 - 나이트로 - o - 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입술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주로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 ~ 2ml 수준을 사용 시중에 유통 중인 5개 제품 모두 회수 완료 ○ 또한,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mg/kg이 검출되었다. 접착제 1개 제품은 톨루엔의 안전기준(5,000mg/kg)을 약 6.6배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 및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위반 제품의 성분도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연계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해당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해당한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구매는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판매는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직접 교환 ․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상태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위반 물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환을 한다.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소각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해당 제품별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확인으로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없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지속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볼 것을 안내했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고시 변경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탈취 뿌리개(스프레이)등을'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이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 특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수입제품 통관 절차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앞으로'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제도 □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 ․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현장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문신용 염료 등 46개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_1 ### 내용: 문신용 실리콘 염료 등 46개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 ◇ 환경부, 문신용 염료 및 광택 코팅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질병관리본부는 <NAME> )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 ․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확인으로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들 품목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해당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 조사들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31개 업체도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미비를 이유로 적발되었다. ○ 특히, 문신용 염료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 - 아니시딘이 최고 87mg/kg, 니켈이 최고 5mg/kg, 5 - 나이트로 - o - 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입술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주로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 ~ 2ml 수준을 사용 시중에 유통 중인 5개 제품 모두 회수 완료 ○ 또한,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mg/kg이 검출되었다. 접착제 1개 제품은 톨루엔의 안전기준(5,000mg/kg)을 약 6.6배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 및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위반 제품의 성분도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연계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해당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해당한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구매는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판매는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직접 교환 ․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상태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위반 물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물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환을 한다.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소각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해당 제품별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확인으로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없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지속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볼 것을 안내했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고시 변경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탈취 뿌리개(스프레이)등을'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이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 특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수입제품 통관 절차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앞으로'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제도 □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 ․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현장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03418ae-7b43-4a46-afec-b4d7426ce958	source15/231026/156251700_0.txt	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700	CC BY	8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및 불법외환거래 적발 ㅇ 관세청(청장: <NAME> )은'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환치기'라 부른다며 실태를 조사하고, 가상통화 관련 불공정 외환거래를 엄단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6,375억 원 규모로 외환 범죄를 적발하였다. ㅇ주요 단속유형은, 불법 외환이 4,723억 원(가상통화 이용 송금액은 118억 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송금을금한 미신고 1,647억 원,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자금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 달러 등이다.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여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우려가 증가하고,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가상통화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ㅇ관세청은'가상통화 등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하여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마약 ․ 밀수 자금의 환이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ㅇ첫째,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여 엔화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원화로 불법 송금하여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 원)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 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국가 내 자금을 이동시킴[☞ 사례1] ㅇ둘째, 호주·한국 소재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 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215억 원은을을로 송금하고 이 중 3억 원은 가상통화로 전송[☞ 사례2] ㅇ 셋째,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통화를 환전은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 해외 제휴업체는 가상통화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환전은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17억 상당이[☞ 사례3] ㅇ 넷째, 국내의 의뢰인을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를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 원)을 미신고하고 이 자금 일부(5억 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는 사례4] □ 금번 단속결과 특이점은 ㅇ그간의 환치기 실태를 보면, 은행 간 환치기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다음 부족잔액이 발생할 시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이 성행에 있으며, ㅇ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이전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가상통화를 사용에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되었고, ㅇ또한, 국내에서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해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통하여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NAME>법을 사용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ㅇ아울러 수입권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위험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밀 분석하여 조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1.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 개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수법 개요 ㅇ 한국:타국가로, 타국가 →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모집하여 한국 → 타국가에 개설된 각각의 통장에서 자금을 수령받고, 국가간 자금송금 없이(또는 최소화)각 국가에 개설된 계좌에서 각각 지정한 수령자에게 송금해주면서 이를 상계하는 수법으로, 환차익과 수수료 이득을 목적으로 운영 - 기존 환치기 수법은 양측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치기계좌의 잔고 발란스에 차이가 발생하면, 잔고가 있은 국가에서 잔고가 부족한 국가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현금을 직접반출하거나, 허위증빙을 통해 은행송금 하였지만, ㅇ 신규 환치기 수법은 국가 간 환치기계좌의 잔고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 가상통화를 이용하고 잇다 <사례1>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불법 환치기 운영 ㅇ 환전영업자 A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바라는 다수인을 상대로 일본 현지에서 엔화자금을 수령받아 한국내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후, 일본 송금의뢰자가 설정을 국내 수령인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13.11월부터'17.12월까지 약 537억 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를 운영 ※ A에서 모금한 자금을 본인이 관리하는 국내계좌로 ① 은행송금(439억 원)하거나, ② 일본에서 가상통화를 구매(98억 원)하여 국내로 전송 ․ 판매하여 환전을 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자금원으로 사용 ○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537억 원 <송금 수법> ① 도쿄에서 한국으로 송금의뢰자들이 엔화 입금 ②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가상통화 구매 하여 A 일본 전자지갑에 전송 ④은행을 이용해 국내 A로 해외송금(439억 원)하거나, A 국내 전자지갑으로 가상통화 전송(98억 원 현금도 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통화 전송으로 현금화 ⑥ 송금 의뢰자가 지정한 국내계좌로 입금 <사례2> 가상통화를 이용한 호주 불법 송금과 운영 ㅇ B씨 회사는 호주현지에 송금업체를 설립하고, 한 ․ 호주간 무역대금 및 유학자금 등의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다음에 한국과 호주에서 현지 통화를 지급하는 수법으로'13.3월부터'17.12월까지 약 4,169억 원 상당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를 영위하였음 수사당과 이들은 한 ․ 호주간 환치기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에 215억 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 원만 가상통화로 전송 -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4,169억 원대 <범죄 수법> ①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바라는 자들로부터 자금 영수 ② 해외에서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한국 통장에 이체 ③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자금 영수 ④ 호주에서 송금의뢰자들이 지명한 호주 계좌로 이체 ⑤ 환치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한국으로 자금 이동 <사례3> 코인 거래를 통한 불법 환치기 행위 ㅇ C는 해외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원화자금을 수취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국내 제휴업체에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해외수령인에게 현지 통화를 지급하는 수법으로'16.10월부터'17.5월까지 총 17억 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를 영위하였음. C와 의뢰인 중 일부 기업은 물품 수입대금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 지급 및 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중 -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17억 6천만 원 - 범죄 수법> ① 한국에서 해외로 환전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자금 송금 ②③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 구입 후 C 전자지갑으로 전송 ④ 비트코인 국내 전자지갑에서 해외 C 제휴업체(가상통화 취급업소, 소액송금업 겸업)전자지갑으로 원화 전송 ⑤ C 제휴업체가 비트코인 매각자금을 현지화폐로 국내 영수자에 이체 <사례4> 페이퍼컴퍼니 이용 소프트웨어 구매대금 불법 송금 ․ 해외예금 등 ㅇ D는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여'15.12월부터'17.12월까지 총 1,647억 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불법 해외예금한 다음 비트코인을 구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가 중 일부(5억 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재산국외도피 하였음. D 불법 해외예금 1,647억 원 - 범죄 수법 - ①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소프트웨어 구매대금 명목으로 해외송금 ② 송금한 자금중 5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로 송금을 재산국외도피 ③④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 구매 시 페이퍼컴퍼니 전자지갑에 전송 ⑤ 해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 B 전자지갑으로 가상통화 송금 ⑥⑦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 판매 후 원화 계좌로 입금받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_1 ### 내용: 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및 불법외환거래 적발 ㅇ 관세청(청장: <NAME> )은'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환치기'라 부른다며 실태를 조사하고, 가상통화 관련 불공정 외환거래를 엄단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6,375억 원 규모로 외환 범죄를 적발하였다. ㅇ주요 단속유형은, 불법 외환이 4,723억 원(가상통화 이용 송금액은 118억 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송금을금한 미신고 1,647억 원,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자금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 달러 등이다.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여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우려가 증가하고,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가상통화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ㅇ관세청은'가상통화 등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하여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마약 ․ 밀수 자금의 환이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ㅇ첫째,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여 엔화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원화로 불법 송금하여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 원)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 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국가 내 자금을 이동시킴[☞ 사례1] ㅇ둘째, 호주·한국 소재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 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215억 원은을을로 송금하고 이 중 3억 원은 가상통화로 전송[☞ 사례2] ㅇ 셋째,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통화를 환전은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 해외 제휴업체는 가상통화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환전은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17억 상당이[☞ 사례3] ㅇ 넷째, 국내의 의뢰인을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를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 원)을 미신고하고 이 자금 일부(5억 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는 사례4] □ 금번 단속결과 특이점은 ㅇ그간의 환치기 실태를 보면, 은행 간 환치기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다음 부족잔액이 발생할 시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이 성행에 있으며, ㅇ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이전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가상통화를 사용에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되었고, ㅇ또한, 국내에서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해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통하여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NAME>법을 사용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ㅇ아울러 수입권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위험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밀 분석하여 조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1.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 개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수법 개요 ㅇ 한국:타국가로, 타국가 →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모집하여 한국 → 타국가에 개설된 각각의 통장에서 자금을 수령받고, 국가간 자금송금 없이(또는 최소화)각 국가에 개설된 계좌에서 각각 지정한 수령자에게 송금해주면서 이를 상계하는 수법으로, 환차익과 수수료 이득을 목적으로 운영 - 기존 환치기 수법은 양측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치기계좌의 잔고 발란스에 차이가 발생하면, 잔고가 있은 국가에서 잔고가 부족한 국가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현금을 직접반출하거나, 허위증빙을 통해 은행송금 하였지만, ㅇ 신규 환치기 수법은 국가 간 환치기계좌의 잔고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 가상통화를 이용하고 잇다 <사례1>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불법 환치기 운영 ㅇ 환전영업자 A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바라는 다수인을 상대로 일본 현지에서 엔화자금을 수령받아 한국내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후, 일본 송금의뢰자가 설정을 국내 수령인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13.11월부터'17.12월까지 약 537억 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를 운영 ※ A에서 모금한 자금을 본인이 관리하는 국내계좌로 ① 은행송금(439억 원)하거나, ② 일본에서 가상통화를 구매(98억 원)하여 국내로 전송 ․ 판매하여 환전을 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자금원으로 사용 ○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537억 원 <송금 수법> ① 도쿄에서 한국으로 송금의뢰자들이 엔화 입금 ②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가상통화 구매 하여 A 일본 전자지갑에 전송 ④은행을 이용해 국내 A로 해외송금(439억 원)하거나, A 국내 전자지갑으로 가상통화 전송(98억 원 현금도 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통화 전송으로 현금화 ⑥ 송금 의뢰자가 지정한 국내계좌로 입금 <사례2> 가상통화를 이용한 호주 불법 송금과 운영 ㅇ B씨 회사는 호주현지에 송금업체를 설립하고, 한 ․ 호주간 무역대금 및 유학자금 등의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다음에 한국과 호주에서 현지 통화를 지급하는 수법으로'13.3월부터'17.12월까지 약 4,169억 원 상당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를 영위하였음 수사당과 이들은 한 ․ 호주간 환치기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에 215억 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 원만 가상통화로 전송 -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4,169억 원대 <범죄 수법> ①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바라는 자들로부터 자금 영수 ② 해외에서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한국 통장에 이체 ③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자금 영수 ④ 호주에서 송금의뢰자들이 지명한 호주 계좌로 이체 ⑤ 환치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한국으로 자금 이동 <사례3> 코인 거래를 통한 불법 환치기 행위 ㅇ C는 해외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원화자금을 수취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국내 제휴업체에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해외수령인에게 현지 통화를 지급하는 수법으로'16.10월부터'17.5월까지 총 17억 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를 영위하였음. C와 의뢰인 중 일부 기업은 물품 수입대금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 지급 및 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중 - 무등록외국환업무(불법 환치기)17억 6천만 원 - 범죄 수법> ① 한국에서 해외로 환전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원화자금 송금 ②③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 구입 후 C 전자지갑으로 전송 ④ 비트코인 국내 전자지갑에서 해외 C 제휴업체(가상통화 취급업소, 소액송금업 겸업)전자지갑으로 원화 전송 ⑤ C 제휴업체가 비트코인 매각자금을 현지화폐로 국내 영수자에 이체 <사례4> 페이퍼컴퍼니 이용 소프트웨어 구매대금 불법 송금 ․ 해외예금 등 ㅇ D는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여'15.12월부터'17.12월까지 총 1,647억 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불법 해외예금한 다음 비트코인을 구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가 중 일부(5억 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재산국외도피 하였음. D 불법 해외예금 1,647억 원 - 범죄 수법 - ①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소프트웨어 구매대금 명목으로 해외송금 ② 송금한 자금중 5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로 송금을 재산국외도피 ③④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 구매 시 페이퍼컴퍼니 전자지갑에 전송 ⑤ 해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 B 전자지갑으로 가상통화 송금 ⑥⑦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 판매 후 원화 계좌로 입금받음
614c8c3b-c8d9-424a-a43e-19ac920e6ebc	source15/231026/156196878_0.txt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일하면서 대학 다닌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878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일하면서 학교 다닌다! - 재교육형'중기 계약학과'운영 주관대학 모집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가 주말이나 야간에 직장에 다니면서 학점을 취득하는 재교육형 ｢ 중소기업 계약학과 ｣ 를 설치 ․ 운영할 주관대학을 모집한다. □ 현재 중소기업청은 총 46개 재교육형 계약학과(박사 3개, 석 14개, 학사 17개, 전문학사 12개 과정)에 대해 예산을 지원 □ 이번 모집 규모는 전체 7개 학과로서 학위 연계형 계약학과 5개 학과를, 무역전문가 양성 계약학과 2개 학과를 모집하게 됐다 우선 학사 연계형 계약학과는 권역별 기존 계약학과와의 학위 통합을 위한 전문학사 ․ 학사 ․ 석사과정 2개 학과와 박사과정 3개 학과를 만들 계획이며, 무역전문가 양성 계약학과는 중국, 동남아 등 특정지역에 특화된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2개 학과를 설치할 예정으로 전문학사, 학사, 석사 과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평가하게 된다. □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에는 학과운영비가 지급되며, 학생에게는 학위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등록금을 지원한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에는 수업료 수입 외에 별도로 학기당 3천 5백만 원 이내에서 학과운영비를 지급한다. 학생에게는 수업료가 65%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업과 학생이 부담하되 기업이 50%이하를 부담해야 한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기업은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 유도를, 재직자는 일 ․ 학습병행을, 학교는 현장에 적합한 우수 인력 배출하여, 재직자, 학교 양측이 상호 윈 - 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NAME> 공고와 전문대학을 마치고 2001년도에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테크 직원으로 재직 중에 경상대학교(석사과정)에 진학 대학에서 습득한 열성형 금형 기술을 바탕으로「휴대용 스마트 기기의 커브는 유리 성형 기술(3D Curved Glass 성형 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 및 매출 증대에 공헌 회사는 기술개발을 통해 매출증대에 기여한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3억 원)지급 □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5월 10일(수)까지 5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이번 모집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한 단계적인 인력양성 기반 확충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간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성공스토리 발굴 ․ 확산함으로써 중소 ․ 중견기업에 우수자 유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NAME>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전문대와 육성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육성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일하면서 대학 다닌다!_1 ### 내용: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일하면서 학교 다닌다! - 재교육형'중기 계약학과'운영 주관대학 모집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가 주말이나 야간에 직장에 다니면서 학점을 취득하는 재교육형 ｢ 중소기업 계약학과 ｣ 를 설치 ․ 운영할 주관대학을 모집한다. □ 현재 중소기업청은 총 46개 재교육형 계약학과(박사 3개, 석 14개, 학사 17개, 전문학사 12개 과정)에 대해 예산을 지원 □ 이번 모집 규모는 전체 7개 학과로서 학위 연계형 계약학과 5개 학과를, 무역전문가 양성 계약학과 2개 학과를 모집하게 됐다 우선 학사 연계형 계약학과는 권역별 기존 계약학과와의 학위 통합을 위한 전문학사 ․ 학사 ․ 석사과정 2개 학과와 박사과정 3개 학과를 만들 계획이며, 무역전문가 양성 계약학과는 중국, 동남아 등 특정지역에 특화된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2개 학과를 설치할 예정으로 전문학사, 학사, 석사 과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대 평가하게 된다. □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에는 학과운영비가 지급되며, 학생에게는 학위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등록금을 지원한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에는 수업료 수입 외에 별도로 학기당 3천 5백만 원 이내에서 학과운영비를 지급한다. 학생에게는 수업료가 65%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업과 학생이 부담하되 기업이 50%이하를 부담해야 한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기업은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 유도를, 재직자는 일 ․ 학습병행을, 학교는 현장에 적합한 우수 인력 배출하여, 재직자, 학교 양측이 상호 윈 - 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NAME> 공고와 전문대학을 마치고 2001년도에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테크 직원으로 재직 중에 경상대학교(석사과정)에 진학 대학에서 습득한 열성형 금형 기술을 바탕으로「휴대용 스마트 기기의 커브는 유리 성형 기술(3D Curved Glass 성형 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 및 매출 증대에 공헌 회사는 기술개발을 통해 매출증대에 기여한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3억 원)지급 □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5월 10일(수)까지 5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이번 모집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한 단계적인 인력양성 기반 확충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간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성공스토리 발굴 ․ 확산함으로써 중소 ․ 중견기업에 우수자 유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NAME>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전문대와 육성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육성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4751a33a-4b98-4f1e-b898-776fef434db7	source15/231026/156081925_0.txt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환’제품 회수조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925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환'제품 판매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체인 웰빙환(전라북도 익산 완산구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센나엽'을 첨가로'육은자 웰빙환'(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수거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제품은 웰빙환이 2015년 3월 5일에서 2015년 7월 28일까지 판매는 제품이다. *센나엽: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경우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소화도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환’제품 회수조치_1 ### 내용: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환'제품 판매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체인 웰빙환(전라북도 익산 완산구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센나엽'을 첨가로'육은자 웰빙환'(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수거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제품은 웰빙환이 2015년 3월 5일에서 2015년 7월 28일까지 판매는 제품이다. *센나엽: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경우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소화도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4ebb58f3-dde9-456d-9387-fa8e67d9a661	source15/231026/156163268_0.txt	권익위, 경남 함양에서 지적분야 이동신문고 운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268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경남 함양에서 지적분야 이동신문고 운영 지적 소유권 관련 고충민원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동으로 4는 27일 목요일 경남 함양군에서 토지의 등록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국민적 소유권 보호 및 권익 구제를 위해'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지적제도: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및의 정보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토지 ․ 임야대장, 지적 ․ 임야도 등)에 등록 ․ 공시 □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기조에 따라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나 특정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이다. ㅇ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함양군청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실에서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LX공사 민원업무담당, 함양군 지적업무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권익위와 참여기관은 함양군 관내 지적분야 민원인과 국공유지 현황이나 현황도로의 사용 등 토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는 단순 상담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 중 지적측량이 필요한 자는 LX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확인측량을 실시하는 등 원스톱현장해결 체계를 마련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지적분야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올해 3월 4일「지적 ‧ 측량 분야」전문 영역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 실시하는 이행사업으로 추후 운영실적 및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시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경남 함양에서 지적분야 이동신문고 운영_1 ### 내용: 권익위, 경남 함양에서 지적분야 이동신문고 운영 지적 소유권 관련 고충민원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동으로 4는 27일 목요일 경남 함양군에서 토지의 등록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국민적 소유권 보호 및 권익 구제를 위해'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지적제도: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및의 정보를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토지 ․ 임야대장, 지적 ․ 임야도 등)에 등록 ․ 공시 □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기조에 따라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나 특정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이다. ㅇ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함양군청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실에서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권익위 전문 조사관과 LX공사 민원업무담당, 함양군 지적업무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권익위와 참여기관은 함양군 관내 지적분야 민원인과 국공유지 현황이나 현황도로의 사용 등 토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는 단순 상담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 중 지적측량이 필요한 자는 LX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확인측량을 실시하는 등 원스톱현장해결 체계를 마련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지적분야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올해 3월 4일「지적 ‧ 측량 분야」전문 영역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 실시하는 이행사업으로 추후 운영실적 및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시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9b5a110-d288-4be0-af5a-afd36ccb9d22	source15/231026/156426100_0.txt	”유튜버,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활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100&pageIndex=36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포 즉시 사용 가능 총 1쪽 별은 없음) 2020.12.9.(수) <NAME> -( <PHONE> ) <NAME> -( <PHONE> ) "유튜버,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활개"보도는 실제와 다릅니다. - 12.9.(수)연합뉴스 등 타 언론에 보도된「팝콘TV BJ들 새벽에 사형도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활개'」관련 -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20.12.9.(수)03:00경, 경북북부교정시설 입구에 설치된 외부초소에 출소예정자의 지인이라고 한 2명이'출소자를 마중왔다'고 하여 근무자가 이를 사실로 판단을 통과시킨 후, 4개 기관에 동일인의 출소자가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던 중, 03:30경 민원인이 교도소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 경북북부 교정시설은 외부초소까지 원거리(약 2km)인 경우로 가족 등 방문 및 출소 편의를 위하여 청사 입구까지 출입을 허가가 있으며, 이는 평소 접견 등으로 출입하는 민원인에게도 허용되는 구역으로, 교정시설 안으로 들어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참고로 경북북부 교정시설에는 사형장이 없으며, 촬영된 지역은 통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역에서 교도소로 담벽 등을 무단 침범은 것으로, 촬영 경위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확인을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입니다. □ 앞은 교정시설 경비업무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는지 조사하겠으며, 추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민원인 출입통제 및 시설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튜버,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활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_1 ### 내용: 배포 즉시 사용 가능 총 1쪽 별은 없음) 2020.12.9.(수) <NAME> -( <PHONE> ) <NAME> -( <PHONE> ) "유튜버,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활개"보도는 실제와 다릅니다. - 12.9.(수)연합뉴스 등 타 언론에 보도된「팝콘TV BJ들 새벽에 사형도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활개'」관련 -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20.12.9.(수)03:00경, 경북북부교정시설 입구에 설치된 외부초소에 출소예정자의 지인이라고 한 2명이'출소자를 마중왔다'고 하여 근무자가 이를 사실로 판단을 통과시킨 후, 4개 기관에 동일인의 출소자가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던 중, 03:30경 민원인이 교도소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 경북북부 교정시설은 외부초소까지 원거리(약 2km)인 경우로 가족 등 방문 및 출소 편의를 위하여 청사 입구까지 출입을 허가가 있으며, 이는 평소 접견 등으로 출입하는 민원인에게도 허용되는 구역으로, 교정시설 안으로 들어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참고로 경북북부 교정시설에는 사형장이 없으며, 촬영된 지역은 통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역에서 교도소로 담벽 등을 무단 침범은 것으로, 촬영 경위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확인을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입니다. □ 앞은 교정시설 경비업무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는지 조사하겠으며, 추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민원인 출입통제 및 시설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c67420a-5558-469d-8a9e-6301361fe4b2	source15/231026/156181974_0.txt	교량·댐·철도 등 국토교통 시설물 2,138곳 안전대진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974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량·댐·철도 등 국토교통 시설 2,138곳 안전대진단 내달 31일까지 민 ‧ 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위해요인 발견 땐 즉시 시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댐, 교량과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소관 안전취약시설물 2,138개소에 대한'2017년 대한민국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올해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건설정책국장을 부단장으로, 도로반 철도반 수자원반 항공반 등 7개 반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민 ‧ 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시설별로 상황을 점검한다. ㅇ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교량, 터널, 댐, 철도, 철도와 건축, 항공시설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30년 이상 사용한 시설물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우선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C등급 이하 시설물이나 A ‧ B등급 시설물 중에서도 30년 이상 노후한 시설물 등 □ 점검 결과, 시설물에 위해되는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신속히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용 제한, 설치 금지는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안전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법ㆍ제도를 개선할 부분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아울러는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쉽게 알리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KTX 전동차 내 LCD 모니터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밖에<NAME>막, X - 배너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토교통 시설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량·댐·철도 등 국토교통 시설물 2,138곳 안전대진단_1 ### 내용: 교량·댐·철도 등 국토교통 시설 2,138곳 안전대진단 내달 31일까지 민 ‧ 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위해요인 발견 땐 즉시 시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댐, 교량과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소관 안전취약시설물 2,138개소에 대한'2017년 대한민국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올해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건설정책국장을 부단장으로, 도로반 철도반 수자원반 항공반 등 7개 반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민 ‧ 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시설별로 상황을 점검한다. ㅇ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교량, 터널, 댐, 철도, 철도와 건축, 항공시설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30년 이상 사용한 시설물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우선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C등급 이하 시설물이나 A ‧ B등급 시설물 중에서도 30년 이상 노후한 시설물 등 □ 점검 결과, 시설물에 위해되는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신속히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용 제한, 설치 금지는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안전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법ㆍ제도를 개선할 부분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아울러는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쉽게 알리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KTX 전동차 내 LCD 모니터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밖에<NAME>막, X - 배너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토교통 시설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2088514-36b9-4a04-9a5d-bd65b3d9e633	source15/231026/15642376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7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760&pageIndex=37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11월 27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52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4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 수는 32,887명(해외유입 4,54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53명으로 총 27,103명(82.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5,268명이 관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7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6명(치명률 1.57%)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27일 0시 ~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7일 0시 ~부터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3명(2명), 태국 1명(1명), 유럽:그리스 1명(1명), 스웨덴 7명(7명), 노르웨이 8명, 지브롤터 2명(2명), 터키 1명, 아메리카:미국 14명(13명), 캐나다 1명, 브라질 5명(5명), 남미:에티오피아 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26.(목)0시 기준 11.27.(금)0시 현재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는은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7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간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0시 기준 지역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사례를 참조 ○ 서울 중구 상조회사와 관련하여 11월 24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확인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동료 9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5명, 친지 1명 *(추정감염경로)동료간 회식모임 또는 가족 및 지인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과 연관한 11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확인 중 1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이용자 11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2명 ○ 서울 송파구 노래방과 관련하여 11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명이다. (구분)이용자 5명(지표환자 포함), 직원 3명, 기타 1명 ○ 서울 양천구 연기학원과 관련하여 1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결과 6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9명이다. (감염 확산 요인)지하에 위치하여 환기 불가능, 격렬한 신체운동 시 거리확보 미흡 ○ 서울 마포구 한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4명이다. 역학조사 중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별도의 감염원에 의한 전파 사실이 확인되어 집단 분리 및 관계 재분류 ○ 서울 구로구 사우나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 김포시 노래방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이다. (구분)지인 14명(지표환자 4에 + 3), 방문자의 직장 8(+ 1), 종사자 및 가족 7(+ 7) ○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49명이다. (구분)방문자 23명(지표환자 포함)(+ 5), 종사자 등 19명(+ 4), 기타 7명(+ 4) ○ 인천 연수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73명이다. 남동구 가족 및 지인 (구분)기존 음식점 방문자로 분류된 인원 중 18명 추가 전파 성격에 따라 재분류 ○ 경기도 연천군 노래방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70명이다. (구분)기타 70명(지표환자 포함)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과 연계로 11월 25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가족 11명(지표환자 포함), 직장 1명, 기타 2명 (추정감염경로)11.14일, 11.15일 2가구에서 일가족 김장모임, 11.17일 지인과 김장모임을 거쳐 전파 ○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모임과 연관한 11월 23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7명(지표환자 포함), 당구장 방문자 4명, 동료 5명, 지인 1명, 지인 1명 (지역)충북 10명, 충남 3명, 강원 2명, 광주 2명, 경기 1명 ○ 충남 논산은 푸르메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 격리 중 2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지역)대전 5명 충남 34명, 대전 1명, 충북 1명(지표환자) ○ 전라북도 군산시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총 4개 가족 모임 *(추정감염경로)지표가족 → A와 B, C, D → 고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 기타 ○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3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9명이다. (지역)부산 64(+ 26)명, 울산 17(+ 8)명, 광주 3(+ 2)명, 대구 2명, 경북1명, 서울 1명, 제주1명 ○ 경상남도 진주시 단체연수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2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61명이다. (구분)단체연수참가자 29명(지표포함), 가족 14(+ 10)명, 기타 18(+ 17)명 ※(지역)경남 59명, 부산 2명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직원 3명, 방문자 14(+ 5)명, 기타 1(+ 1)명, 기타 4(+ 2)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사실성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사례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상황 3. 사회적 간격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4.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대비 주요 조치사항 5. 방역과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6.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0.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2. 일상용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1.27.0시 누자 32,887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별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판정은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27.0시 누자 32,88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자 발생률과 오차를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완치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외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1.27.0시 기준, 32,887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가 1)성별 사망자도 누계 변경(11.26.0시 기준, 남성 1명, 여성 + 1명* ※ 역학조사 결과 변동 불가 사망자 및 위중증 누적 현황(11.2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통계>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가능을 <감염경로 분류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14일 0시 ~ 11.27일 0시까지:일 4,754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국내 발생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도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부산 103명 등 서울 139명, 경기 59명, 대구 54명 순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인천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순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광주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전남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포함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광주 57명, 서울 37명, 인천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74명) 경기 118명, 서울 56명 는 서초구 사우나 관련(79명) 서울 69명, 인천 5명, 경기 3명 등 • 경기 안성에 군부대 관련(70명) • 광주광역시 대학병원 관련(67명) • 광주 49명, 전남 13명, 경기 5명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65명) 부산/울산 장구 강습 관련(53명) 광주 36명, 울산 9명, 부산 2명 등 • 전북 익산시 대학병원 관련(46명) 전북 38명, 부산 4명, 전남 3명 등등 •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 관련(37명) 전북 31명, 경기 3명, 서울 1명 등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37명) 충남 30명, 세종 5명, 강원 1명 등 • 경남 김해시 단체연수 관련(34명) 경남 33명, 제주 1명 는 강남구 연기학원 관련(25명) 서울 17명, 경기 8명 • 경기 순천시 마을 관련(23명) ·경기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 관련(21명)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관련(19명) - 서울 16명, 강원 3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용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특이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 누적발생 49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1부터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오차를 있을 수 있음, 사회적 간격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공통)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확인과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과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 음식 제공 중단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룸은 반드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추가 섭취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중단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의자/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좌석 설치 중 한 항목 준수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확대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넓이 4㎡당 1명 사람 제한 섭취 금지 추가 착용, 출입자 명단 등록에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더 일행 내 띄워 앉기 추가 일행 간 띄워 앉기 첨가 일행 간 띄워 앉기 확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복장과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일행 간 띄워 앉히기 추가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추가 ·경마 등 50%인원 허용 ·경마 등 20 ％ 인원 제한 시설 50%인력 제한 방역 하에 실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학원과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하에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등은 100인 이상 금지 %이내로 제한 입장 %이내로 제한 입장 2/3 원칙, 입장 가능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등만 등 좌석 수의 30 ％ 이내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5 수준)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사용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수준) ·유통물류센터 장갑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주요 조치사항 ○(수도권)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강원도)1.5단계 조처 실시 1주 경과 후 주간별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 ○(전국)전국 확진자 기준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유지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금지제점은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이용 중단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제한과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제공 금지 등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경마가 이외 시설 30%내에서 인원 제한 □ 방역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국민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입장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입장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종교활동)정규예배 참석도 수 20%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교통시설 이용)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또한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발생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구체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사실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보도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확대만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마지막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사용화는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적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언론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구체화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②"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 국민행동요령: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7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11월 27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2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52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4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 수는 32,887명(해외유입 4,54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53명으로 총 27,103명(82.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5,268명이 관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7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6명(치명률 1.57%)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27일 0시 ~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7일 0시 ~부터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3명(2명), 태국 1명(1명), 유럽:그리스 1명(1명), 스웨덴 7명(7명), 노르웨이 8명, 지브롤터 2명(2명), 터키 1명, 아메리카:미국 14명(13명), 캐나다 1명, 브라질 5명(5명), 남미:에티오피아 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26.(목)0시 기준 11.27.(금)0시 현재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는은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7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간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0시 기준 지역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사례를 참조 ○ 서울 중구 상조회사와 관련하여 11월 24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확인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동료 9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5명, 친지 1명 *(추정감염경로)동료간 회식모임 또는 가족 및 지인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과 연관한 11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확인 중 1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이용자 11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2명 ○ 서울 송파구 노래방과 관련하여 11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명이다. (구분)이용자 5명(지표환자 포함), 직원 3명, 기타 1명 ○ 서울 양천구 연기학원과 관련하여 1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결과 6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9명이다. (감염 확산 요인)지하에 위치하여 환기 불가능, 격렬한 신체운동 시 거리확보 미흡 ○ 서울 마포구 한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4명이다. 역학조사 중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별도의 감염원에 의한 전파 사실이 확인되어 집단 분리 및 관계 재분류 ○ 서울 구로구 사우나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 김포시 노래방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이다. (구분)지인 14명(지표환자 4에 + 3), 방문자의 직장 8(+ 1), 종사자 및 가족 7(+ 7) ○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49명이다. (구분)방문자 23명(지표환자 포함)(+ 5), 종사자 등 19명(+ 4), 기타 7명(+ 4) ○ 인천 연수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73명이다. 남동구 가족 및 지인 (구분)기존 음식점 방문자로 분류된 인원 중 18명 추가 전파 성격에 따라 재분류 ○ 경기도 연천군 노래방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70명이다. (구분)기타 70명(지표환자 포함)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과 연계로 11월 25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가족 11명(지표환자 포함), 직장 1명, 기타 2명 (추정감염경로)11.14일, 11.15일 2가구에서 일가족 김장모임, 11.17일 지인과 김장모임을 거쳐 전파 ○ 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모임과 연관한 11월 23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7명(지표환자 포함), 당구장 방문자 4명, 동료 5명, 지인 1명, 지인 1명 (지역)충북 10명, 충남 3명, 강원 2명, 광주 2명, 경기 1명 ○ 충남 논산은 푸르메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 격리 중 2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지역)대전 5명 충남 34명, 대전 1명, 충북 1명(지표환자) ○ 전라북도 군산시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총 4개 가족 모임 *(추정감염경로)지표가족 → A와 B, C, D → 고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 기타 ○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3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9명이다. (지역)부산 64(+ 26)명, 울산 17(+ 8)명, 광주 3(+ 2)명, 대구 2명, 경북1명, 서울 1명, 제주1명 ○ 경상남도 진주시 단체연수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2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61명이다. (구분)단체연수참가자 29명(지표포함), 가족 14(+ 10)명, 기타 18(+ 17)명 ※(지역)경남 59명, 부산 2명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직원 3명, 방문자 14(+ 5)명, 기타 1(+ 1)명, 기타 4(+ 2)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사실성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사례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상황 3. 사회적 간격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4.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대비 주요 조치사항 5. 방역과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6.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0.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2. 일상용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1.27.0시 누자 32,887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별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판정은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27.0시 누자 32,88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자 발생률과 오차를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완치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6일 0시부터 11월 27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외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1.27.0시 기준, 32,887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발생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가 1)성별 사망자도 누계 변경(11.26.0시 기준, 남성 1명, 여성 + 1명* ※ 역학조사 결과 변동 불가 사망자 및 위중증 누적 현황(11.2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통계>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가능을 <감염경로 분류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14일 0시 ~ 11.27일 0시까지:일 4,754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국내 발생 현황> 주요 집단 감염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도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부산 103명 등 서울 139명, 경기 59명, 대구 54명 순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인천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순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광주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전남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포함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광주 57명, 서울 37명, 인천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74명) 경기 118명, 서울 56명 는 서초구 사우나 관련(79명) 서울 69명, 인천 5명, 경기 3명 등 • 경기 안성에 군부대 관련(70명) • 광주광역시 대학병원 관련(67명) • 광주 49명, 전남 13명, 경기 5명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65명) 부산/울산 장구 강습 관련(53명) 광주 36명, 울산 9명, 부산 2명 등 • 전북 익산시 대학병원 관련(46명) 전북 38명, 부산 4명, 전남 3명 등등 •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 관련(37명) 전북 31명, 경기 3명, 서울 1명 등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37명) 충남 30명, 세종 5명, 강원 1명 등 • 경남 김해시 단체연수 관련(34명) 경남 33명, 제주 1명 는 강남구 연기학원 관련(25명) 서울 17명, 경기 8명 • 경기 순천시 마을 관련(23명) ·경기 용인시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 관련(21명)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관련(19명) - 서울 16명, 강원 3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용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특이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 누적발생 49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1부터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오차를 있을 수 있음, 사회적 간격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공통)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확인과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과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 음식 제공 중단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룸은 반드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추가 섭취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중단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의자/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좌석 설치 중 한 항목 준수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확대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넓이 4㎡당 1명 사람 제한 섭취 금지 추가 착용, 출입자 명단 등록에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더 일행 내 띄워 앉기 추가 일행 간 띄워 앉기 첨가 일행 간 띄워 앉기 확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복장과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일행 간 띄워 앉히기 추가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반 칸 띄우기 추가 ·경마 등 50%인원 허용 ·경마 등 20 ％ 인원 제한 시설 50%인력 제한 방역 하에 실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학원과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하에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등은 100인 이상 금지 %이내로 제한 입장 %이내로 제한 입장 2/3 원칙, 입장 가능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등만 등 좌석 수의 30 ％ 이내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5 수준)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사용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수준) ·유통물류센터 장갑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주요 조치사항 ○(수도권)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강원도)1.5단계 조처 실시 1주 경과 후 주간별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 ○(전국)전국 확진자 기준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유지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금지제점은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이용 중단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제한과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제공 금지 등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경마가 이외 시설 30%내에서 인원 제한 □ 방역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국민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입장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입장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종교활동)정규예배 참석도 수 20%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교통시설 이용)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또한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발생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준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구체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사실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보도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확대만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주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마지막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사용화는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적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언론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구체화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②"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발생율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 국민행동요령: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bcfdb773-f1fa-41e8-b5aa-3b1b76dffb0e	source15/231026/156484812_0.txt	해운부문 2050탄소중립 실현은 어떻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812&pageIndex=23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운부문 2050탄소중립 실현은 어떻게? 「해양수산부, 2021년 해운부문 대기환경 정책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오는 8일 14시 대전<NAME>텔에서 해운업과 조선, 해운 업·단체 등을 대상으로'2021년 해운부문 대기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설명회는 지난 11월에 열린 국제해사기구(IMO)의 제7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확정은 국제 해운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내년부터 강화되는 국내 황산화물 배출규제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업 ‧ 단체와<NAME>고 그에 대한 대비를 당부하기 위해 열린다. IMO(International Shing Organization):1948년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기구로 해운·조선 관련 안전, 보안, 환경,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같은 국제규범을 제·개정하며 174개 회원국이 참여 이번 설명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으로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 가상공간 안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순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직접 확인을 수도 있다. '게더타운(Gather Town)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 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제 논의결과, ▲ 국내선박 황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방안과 ▲ 기후변화대응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의 국제해운 관련 동향, ▲ 선박 해양플라스틱 저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의 기준(0.5%)이 화물과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관리 강화> ◈ 국제항해 선박은'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선박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 0.5%로 강화하여 이행되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종 또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선박에 적용 ◈ 주요 5개 항만에 설정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선박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새해 1월 1일부터는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전 기간 중 더 강화된 기준 적용 ◈ 배출규제해역(5개 항만)-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설명회는 해운, 항만과 기자재 등 업 ‧ 단체 관계자들이 선박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적극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제 정책과 기술 정보를 업 ‧ 단체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항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내년부터 국내항해 선박과 모든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및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향상에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해운부문 공공화 정책설명회'홍보 포스터 정책설명회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안) □(정책설명회장)온라인 정책설명회 시청 공간 □(자료실)정책설명회 자료집 및 관련 자료 다운로드 및 ○(질의등록)정책설명회 질의응답에 대비하여, 사전 질의사항을 등록하고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 □(웹사이트 연결 게시판)게시판 연결은 유관 웹사이트관련한 해양수산부(,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관련한 온라인 접속링크 ㅇ(유튜브)'해운부문 대기환경 정책설명회'검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운부문 2050탄소중립 실현은 어떻게?_1 ### 내용: 해운부문 2050탄소중립 실현은 어떻게? 「해양수산부, 2021년 해운부문 대기환경 정책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오는 8일 14시 대전<NAME>텔에서 해운업과 조선, 해운 업·단체 등을 대상으로'2021년 해운부문 대기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설명회는 지난 11월에 열린 국제해사기구(IMO)의 제7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확정은 국제 해운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내년부터 강화되는 국내 황산화물 배출규제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업 ‧ 단체와<NAME>고 그에 대한 대비를 당부하기 위해 열린다. IMO(International Shing Organization):1948년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기구로 해운·조선 관련 안전, 보안, 환경,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같은 국제규범을 제·개정하며 174개 회원국이 참여 이번 설명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으로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 가상공간 안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순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직접 확인을 수도 있다. '게더타운(Gather Town)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 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제 논의결과, ▲ 국내선박 황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방안과 ▲ 기후변화대응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의 국제해운 관련 동향, ▲ 선박 해양플라스틱 저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의 기준(0.5%)이 화물과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관리 강화> ◈ 국제항해 선박은'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선박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 0.5%로 강화하여 이행되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종 또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선박에 적용 ◈ 주요 5개 항만에 설정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선박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새해 1월 1일부터는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전 기간 중 더 강화된 기준 적용 ◈ 배출규제해역(5개 항만)-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설명회는 해운, 항만과 기자재 등 업 ‧ 단체 관계자들이 선박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적극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제 정책과 기술 정보를 업 ‧ 단체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항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내년부터 국내항해 선박과 모든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및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향상에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해운부문 공공화 정책설명회'홍보 포스터 정책설명회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안) □(정책설명회장)온라인 정책설명회 시청 공간 □(자료실)정책설명회 자료집 및 관련 자료 다운로드 및 ○(질의등록)정책설명회 질의응답에 대비하여, 사전 질의사항을 등록하고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 □(웹사이트 연결 게시판)게시판 연결은 유관 웹사이트관련한 해양수산부(,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관련한 온라인 접속링크 ㅇ(유튜브)'해운부문 대기환경 정책설명회'검색
9f01d1ad-b933-4773-a96b-d9a4fa552821	source15/231026/156431396_0.txt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96&pageIndex=35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21년도 병역명문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선정 접수 운영 □ 병무청(청장 <NAME> )은 2021년도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ㅇ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특히 조부와 부 ‧ 백부 ‧ 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 구성원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사람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현황(별첨 1), 현역복무 가족과 범위(별첨 2)참조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풍토와 군복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6,395가문 32,376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다. □ 병역명문가 선정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없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춰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이메일이나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상장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 병역명문가 영광에 전당 ｣ 에 게시한다. 또한, 5 ~ 6월경에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우수 사례를 정부포상 등 표창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병역명문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있은 전국 900여 개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혜택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 <NAME> 병무청장은"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고귀한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가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조성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1. 병역명문가 가계도 및 연도별 가족 현황 1부. 2. 현역복무 군인과 범위 1부. <끝> 병역명문가 신청자도 및 연도별 선정 현황 □ 연도별 선정 현황 단위별:가문수, 명)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현역복무 등의 범위 항목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로 입영해 현역(전투 ‧ 의무 ‧ 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포함)복무를 마쳤거나, 입대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가능한 사람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추가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형태로 6 ‧ 25 전쟁에 참전한 자 전사자 및 전 ‧ 공상자와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모두 포함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독립운동 활동 등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등록 등록에 있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다만, 현역자 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 입영 기피 및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경우와 군복무 중 군무이탈(탈영 등)사실이 있는 사람(현역 등 복무와 무관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신청 가능)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_1 ### 내용: - 2021년도 병역명문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선정 접수 운영 □ 병무청(청장 <NAME> )은 2021년도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ㅇ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특히 조부와 부 ‧ 백부 ‧ 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 구성원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사람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현황(별첨 1), 현역복무 가족과 범위(별첨 2)참조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풍토와 군복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6,395가문 32,376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다. □ 병역명문가 선정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없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춰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이메일이나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상장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 병역명문가 영광에 전당 ｣ 에 게시한다. 또한, 5 ~ 6월경에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우수 사례를 정부포상 등 표창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병역명문가는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있은 전국 900여 개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혜택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 <NAME> 병무청장은"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고귀한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이가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조성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1. 병역명문가 가계도 및 연도별 가족 현황 1부. 2. 현역복무 군인과 범위 1부. <끝> 병역명문가 신청자도 및 연도별 선정 현황 □ 연도별 선정 현황 단위별:가문수, 명)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현역복무 등의 범위 항목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로 입영해 현역(전투 ‧ 의무 ‧ 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포함)복무를 마쳤거나, 입대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가능한 사람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추가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형태로 6 ‧ 25 전쟁에 참전한 자 전사자 및 전 ‧ 공상자와 6·25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모두 포함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독립운동 활동 등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등록 등록에 있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다만, 현역자 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 입영 기피 및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경우와 군복무 중 군무이탈(탈영 등)사실이 있는 사람(현역 등 복무와 무관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신청 가능)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83f5811d-5da4-47f8-8f57-5ccd0eebf5c1	source15/231026/156369278_0.txt	민간위탁 기관 품질 관리로 더 나은 고용서비스 제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278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위탁 기관 질 관리로 더 나은 고용서비스 제공 - 20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234개소 평가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2월 31일(화)'20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부문 인증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분야 인증 평가'는 민간위탁기관의 업무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도입한 제도이며 해당기관의 기관 운영 상황 ․ 인력 ․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증 평가 지표 심사:준법성, 재무 건전성 평가:①기관 경영과 지도력(리더십), ②인적 자원 관리, ③물적 자원 확보와 ④취업지원 서비스 품질과 ⑤성과평가(신규기관은 제외) □ 이번 평가는 종합 취업지원 관련 민간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서비스기관 283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고 사전 심사와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34개소를 인증했다. ○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정부가 주는 인증표시(로고)를 3년간(신규기관은 1년)활용하여 기업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구직자도 고용서비스기관 선택 시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고를 수 있게 됐다. 2021년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우수가은 기관 우선 선정 ○ 아울러 인증 심사를 신청한 모든 기관에게 기업별 맞춤 상담(컨설팅)과 상담사 자질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기관의 품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 2019년에는 2018년도 인증평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맞춤 상담(92개소)과 관리자·상담사 교육(24회, 1,685명)을 지원함. □ 한편 올해 인증 평가는 우선 취업지원 분야 중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내년으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성과 평가와 지속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관들의 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위탁 기관 품질 관리로 더 나은 고용서비스 제공_1 ### 내용: 민간위탁 기관 질 관리로 더 나은 고용서비스 제공 - 20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234개소 평가도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2월 31일(화)'20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부문 인증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분야 인증 평가'는 민간위탁기관의 업무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도입한 제도이며 해당기관의 기관 운영 상황 ․ 인력 ․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증 평가 지표 심사:준법성, 재무 건전성 평가:①기관 경영과 지도력(리더십), ②인적 자원 관리, ③물적 자원 확보와 ④취업지원 서비스 품질과 ⑤성과평가(신규기관은 제외) □ 이번 평가는 종합 취업지원 관련 민간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서비스기관 283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고 사전 심사와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34개소를 인증했다. ○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정부가 주는 인증표시(로고)를 3년간(신규기관은 1년)활용하여 기업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구직자도 고용서비스기관 선택 시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고를 수 있게 됐다. 2021년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우수가은 기관 우선 선정 ○ 아울러 인증 심사를 신청한 모든 기관에게 기업별 맞춤 상담(컨설팅)과 상담사 자질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기관의 품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 2019년에는 2018년도 인증평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맞춤 상담(92개소)과 관리자·상담사 교육(24회, 1,685명)을 지원함. □ 한편 올해 인증 평가는 우선 취업지원 분야 중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내년으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성과 평가와 지속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관들의 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bdd0010-36a6-45b7-8f23-1048206c7075	source15/231026/156524550_0.txt	(즉시보도자료) 소방청장, 현장대응에 빈틈없어야…인명구조 총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550&pageIndex=1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장, 현장대응에 빈틈없어야 … 인명구조에 만전 소방청, 5일 태풍'힌남노'긴급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5일 오전 태풍'힌남노'북상에 따른'긴급대응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사항을 재점검하였다. □ 소방청은 이미 4일 태풍의 예상경로 6개 시·도(부산, 울산, 광주와 경남, 창원, 제주)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였으며, 이날 2개 시·도(대구, 경북)에 추가로 상황관리관을 파견하였다. ○ 상황관리관은 태풍으로 현장지원 등에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긴급통제단(소방청119종합상황실)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NAME> 소방청장은 지역의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위험지역의 주민은 사전 대피토록 하고, 초고층건물 유리창 파손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른 위험상황에도 적극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NAME> 청장은"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 대응에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며"인명구조에 총력을 모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소방청장, 현장대응에 빈틈없어야…인명구조 총력_1 ### 내용: 소방청장, 현장대응에 빈틈없어야 … 인명구조에 만전 소방청, 5일 태풍'힌남노'긴급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5일 오전 태풍'힌남노'북상에 따른'긴급대응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사항을 재점검하였다. □ 소방청은 이미 4일 태풍의 예상경로 6개 시·도(부산, 울산, 광주와 경남, 창원, 제주)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였으며, 이날 2개 시·도(대구, 경북)에 추가로 상황관리관을 파견하였다. ○ 상황관리관은 태풍으로 현장지원 등에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긴급통제단(소방청119종합상황실)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NAME> 소방청장은 지역의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위험지역의 주민은 사전 대피토록 하고, 초고층건물 유리창 파손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른 위험상황에도 적극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NAME> 청장은"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 대응에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며"인명구조에 총력을 모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bf054318-c72f-4f68-98cc-cbaa54ca5d7a	source15/231026/156404207_0.txt	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207&pageIndex=41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한 - 중국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개최 ㅇ 지방경제협력, 산업협력단지, 지재권 등 분야 이행 점검 -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과 전자상거래 위원회 논의 진행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 6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이행현황을 평가를 위해 제3차 한 - 중국 자유무역협정 합동을를 8월 3일(월)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주요경과)협상기간:'12.5월 ~'14.11월, 협상은'15.6월, 종료는'15.12.20일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중국측은 <NAME>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한 - 중국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 개요> ▷ 내용:한 - 중국 자유무역협정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토의 ▷ 일시/장소:'20.8.3(월)/베이징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 참석자:(한국)산업통상자원부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이하 27명(중국) <NAME> 상무부 대외에 부사장 등 20여명 □ 한 - 중 자유무역협정은 올해 6년차('15.12월 발효)로'18년 교역액은'15년 - 18.2%증가하였고,'19년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9.3)되었지만,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상위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대 세계 교역액(억 달러)('18년)11,401('19년)10,558/대 중국 교역액(억 달러)('18년)2,686('19년)2,434 □ 이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기존 논의사항)우리측이 공동위에서 지적한던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 상표권 침해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 - 중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진행 상황도 점검하였다. ㅇ 중국 현지 투자기업(LG화학, 삼성SDI, K 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은 사안에 대해서는'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보조금 대상차량 - 테슬라 모델3(LG화학), 충칭진캉(삼성 SDI), 벤츠 PHEV(SK 이노베이션)등 ㅇ 더불어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 위원회 및 다수의 협의 통로를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한 악의적 상표 사용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측은 상표법을 개정('19.11월 시행)한 바,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하였다. - 상표를 실제 사용할 목적 이외에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이를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개정 특허는 제4조 및 제19조) ㅇ 아울러, 한 - 중 자유무역협정으로 강화된 인천 - 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무역 혁신적 협력 고위급 포럼('18.7월), 양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협정 체결('19.12월)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ㅇ 이외에, 우리측은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연계하여 지정한 한 - 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할 수 없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주요 성과)양국은 이번 공동위 계기,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양국간 전자상거래 거래 확대등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논의를 위한 별도 협력 통로의 중요성에 주목으로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논의를 진행하였다. -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액비중('18년, 관세청):수출(32.8 ％, 1위), 수입(16.9%, 3위)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17년)793→('18년)1,342→('19년)2,312 ㅇ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한 - 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단계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 이에 더해, 우리측은 5.1일부터 시행된 한 - 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편화 방안)제도를 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하였다. ㅇ 다만, 일부 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에 애로를 호소한 바, 중측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예시)신속통로 이용을 위한 초청장 발급 지연, 과도한 서류제출 요청 등 는 의제)양측의 주요 의제로서, 우리측은 중측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측은 위생검역조치에 관한 우리측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중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한 - 중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요청하였다. 한 - 중 자유무역협정상 방송사업자의 사용 허락권(방송의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과 사후 금지권이 부여되지만,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금지권만 부여 ※ 금년 4.26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FTA 개정 초안 보고로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고, 동년도 4.30일 ~ 6.13일간 의견 수렴 절차 중 ㅇ 그 밖에, 양측은 제1차 관세위('17.1월)당시 원산지 증명 기재 품목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양측이 본격적인 개정절차에 돌입키로 했으며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입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산지 증명서 품목확대 필요성)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만 있는 품목수가 최대 20개로 제한, 수출품목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2개 품목에서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우리 업계에서 애로를 지속 제기 □ 산업통상자원부는"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 정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수준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3차 한 - 중국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개최 ㅇ 지방경제협력, 산업협력단지, 지재권 등 분야 이행 점검 -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과 전자상거래 위원회 논의 진행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 6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이행현황을 평가를 위해 제3차 한 - 중국 자유무역협정 합동을를 8월 3일(월)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주요경과)협상기간:'12.5월 ~'14.11월, 협상은'15.6월, 종료는'15.12.20일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중국측은 <NAME>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한 - 중국 자유무역협정 제3차 공동위원회 개요> ▷ 내용:한 - 중국 자유무역협정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토의 ▷ 일시/장소:'20.8.3(월)/베이징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 참석자:(한국)산업통상자원부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이하 27명(중국) <NAME> 상무부 대외에 부사장 등 20여명 □ 한 - 중 자유무역협정은 올해 6년차('15.12월 발효)로'18년 교역액은'15년 - 18.2%증가하였고,'19년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9.3)되었지만,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상위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대 세계 교역액(억 달러)('18년)11,401('19년)10,558/대 중국 교역액(억 달러)('18년)2,686('19년)2,434 □ 이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기존 논의사항)우리측이 공동위에서 지적한던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 상표권 침해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 - 중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진행 상황도 점검하였다. ㅇ 중국 현지 투자기업(LG화학, 삼성SDI, K 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은 사안에 대해서는'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보조금 대상차량 - 테슬라 모델3(LG화학), 충칭진캉(삼성 SDI), 벤츠 PHEV(SK 이노베이션)등 ㅇ 더불어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 위원회 및 다수의 협의 통로를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한 악의적 상표 사용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측은 상표법을 개정('19.11월 시행)한 바,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하였다. - 상표를 실제 사용할 목적 이외에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이를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개정 특허는 제4조 및 제19조) ㅇ 아울러, 한 - 중 자유무역협정으로 강화된 인천 - 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무역 혁신적 협력 고위급 포럼('18.7월), 양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협정 체결('19.12월)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ㅇ 이외에, 우리측은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연계하여 지정한 한 - 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할 수 없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주요 성과)양국은 이번 공동위 계기,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양국간 전자상거래 거래 확대등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논의를 위한 별도 협력 통로의 중요성에 주목으로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논의를 진행하였다. -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액비중('18년, 관세청):수출(32.8 ％, 1위), 수입(16.9%, 3위)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17년)793→('18년)1,342→('19년)2,312 ㅇ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한 - 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단계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 이에 더해, 우리측은 5.1일부터 시행된 한 - 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편화 방안)제도를 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하였다. ㅇ 다만, 일부 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에 애로를 호소한 바, 중측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예시)신속통로 이용을 위한 초청장 발급 지연, 과도한 서류제출 요청 등 는 의제)양측의 주요 의제로서, 우리측은 중측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측은 위생검역조치에 관한 우리측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중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한 - 중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요청하였다. 한 - 중 자유무역협정상 방송사업자의 사용 허락권(방송의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과 사후 금지권이 부여되지만,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금지권만 부여 ※ 금년 4.26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FTA 개정 초안 보고로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고, 동년도 4.30일 ~ 6.13일간 의견 수렴 절차 중 ㅇ 그 밖에, 양측은 제1차 관세위('17.1월)당시 원산지 증명 기재 품목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양측이 본격적인 개정절차에 돌입키로 했으며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입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산지 증명서 품목확대 필요성)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만 있는 품목수가 최대 20개로 제한, 수출품목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2개 품목에서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우리 업계에서 애로를 지속 제기 □ 산업통상자원부는"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 정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수준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30a71cfd-1171-42f4-b37c-3e221ef3ef10	source15/231026/156471112_0.txt	해외를 향해 도전하는 간호사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112&pageIndex=26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를 향한 도전하는 간호사를 찾습니다. - 2021 간호사 해외 진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현지 채용 동향 - 취업자 멘토링 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NAME> )이 공동 주관하는'2021 간호사 글로벌화 설명회'가 9월 14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진출 관련 법』에 의거하여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간호 해외진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등 전 세계적 간호인력 부족 속에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간호사·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리크루트사의 구인수요에 대응한 간호사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행됐다. ○ 특히 이번 행사에는 당초 예상 모집인원인 300명을 상회하는 900여 명의 간호사·예비 간호사가 참여해 보건의료분야 해외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프로그램은 △정부해외취업지원사업(산인공)및 해외진출간호사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설명과 △주요 국가별 간호사 채용시장 현황, △현지 취업자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 주요 국가별 간호사 채용시장 정보는 글로벌 리크루트사인 미국 Conexus Medstaff사, 독일 LiCHT & SALZ사 와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이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참가자와 상담을 이어나갔다. ○ 미국은 수년간 이어져 온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최근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이 맞물려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30%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 독일 역시 연방고용청 기준 향후 10년간 30만 명의 간호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도입 의지가 확고한 상황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간호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 중동은 정부 차원에서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간호인력에 대한 구인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상반기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한 <NAME> 씨(31)는<NAME>상을 통해 자신의 취업 과정을 설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근무환경을 생생히 전달했다. ○ 김 씨는"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비슷한 병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 경력과 영어 실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잇는 기회"라며,"해외취업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 <NAME> 이사장은"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직무에 특화된 정보제공을 통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구인공고에 대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 or. 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다. ○ 또한, 이번 청년 해외취업 온라인 설명회 영상은 월드잡플러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청년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를 향해 도전하는 간호사를 찾습니다_1 ### 내용: 해외를 향한 도전하는 간호사를 찾습니다. - 2021 간호사 해외 진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현지 채용 동향 - 취업자 멘토링 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NAME> )이 공동 주관하는'2021 간호사 글로벌화 설명회'가 9월 14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진출 관련 법』에 의거하여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간호 해외진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등 전 세계적 간호인력 부족 속에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간호사·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리크루트사의 구인수요에 대응한 간호사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행됐다. ○ 특히 이번 행사에는 당초 예상 모집인원인 300명을 상회하는 900여 명의 간호사·예비 간호사가 참여해 보건의료분야 해외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프로그램은 △정부해외취업지원사업(산인공)및 해외진출간호사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설명과 △주요 국가별 간호사 채용시장 현황, △현지 취업자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 주요 국가별 간호사 채용시장 정보는 글로벌 리크루트사인 미국 Conexus Medstaff사, 독일 LiCHT & SALZ사 와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이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참가자와 상담을 이어나갔다. ○ 미국은 수년간 이어져 온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최근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이 맞물려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30%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 독일 역시 연방고용청 기준 향후 10년간 30만 명의 간호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도입 의지가 확고한 상황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간호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 중동은 정부 차원에서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간호인력에 대한 구인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상반기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한 <NAME> 씨(31)는<NAME>상을 통해 자신의 취업 과정을 설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근무환경을 생생히 전달했다. ○ 김 씨는"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비슷한 병원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 경력과 영어 실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잇는 기회"라며,"해외취업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 <NAME> 이사장은"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직무에 특화된 정보제공을 통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구인공고에 대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 or. 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다. ○ 또한, 이번 청년 해외취업 온라인 설명회 영상은 월드잡플러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청년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05fdb2b9-a6e2-4a4b-9655-eac2160d1795	source15/231026/156450038_0.txt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동 보도자료(5.2)] 내가 만든 콘텐츠로 해양안전문화 만들어가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038&pageIndex=31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가 만든 작품으로 해양안전문화 만들어가요 - 2021 해양안전 콘텐츠 페스티벌 개최(스티커 디자인, 영상, 웹툰·수기 3개 분야 공모)-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2021 해양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올해부터'연안안전 공모전(해양경찰청)'과'해양안전 공모전(해양수산부)'을 통합하여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포스터,<NAME>상, 웹 만화(웹툰)부문을 공모했는데, 올해는 더 폭넓은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작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포스터 대신 캐릭터 디자인(캘리그라피, 캐릭터 등)부문과<NAME>상(UCC, 플래시몹), 인터넷 만화(웹툰)·수기 등 3개 부문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2020년에는 총 571개 응모작 받아 최우수 작품 등 수상작 20개 선정 이번 공모전에는 해양안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안전, 해양사고 예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모기간 중에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분야별 전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소재 적합성, 시사성, 작품성, 전달력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총 21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문별 최우수·는 금상 수상자(3명)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대상 수상자(3명)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차등 수여한다. 이 외에도 동상 6명, 장려상 9명 포함 총 21명의 수상자에게 총 2,650만 원대에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 원 이내에서 이동통신(모바일)상품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상작들은 모두 책(E - book)형태로 제작되어 전국 초 ․ 중 ․ 고에 배포되며, 특히 스티커 부문 수상작은 실제로 스티커 형태의 해양안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선박 등에 부착하도록 만드는 등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은"엄선된 수상작은 해양안전 홍보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콘텐츠로 최대한 활용하는 등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에 우수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어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국민들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구체와 응모방법 및 유의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과 해양안전실천본부 사무국( <PHONE>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동 보도자료(5.2)] 내가 만든 콘텐츠로 해양안전문화 만들어가요_1 ### 내용: 내가 만든 작품으로 해양안전문화 만들어가요 - 2021 해양안전 콘텐츠 페스티벌 개최(스티커 디자인, 영상, 웹툰·수기 3개 분야 공모)-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2021 해양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올해부터'연안안전 공모전(해양경찰청)'과'해양안전 공모전(해양수산부)'을 통합하여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포스터,<NAME>상, 웹 만화(웹툰)부문을 공모했는데, 올해는 더 폭넓은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작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포스터 대신 캐릭터 디자인(캘리그라피, 캐릭터 등)부문과<NAME>상(UCC, 플래시몹), 인터넷 만화(웹툰)·수기 등 3개 부문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2020년에는 총 571개 응모작 받아 최우수 작품 등 수상작 20개 선정 이번 공모전에는 해양안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안전, 해양사고 예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모기간 중에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분야별 전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소재 적합성, 시사성, 작품성, 전달력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총 21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문별 최우수·는 금상 수상자(3명)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대상 수상자(3명)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차등 수여한다. 이 외에도 동상 6명, 장려상 9명 포함 총 21명의 수상자에게 총 2,650만 원대에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 원 이내에서 이동통신(모바일)상품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상작들은 모두 책(E - book)형태로 제작되어 전국 초 ․ 중 ․ 고에 배포되며, 특히 스티커 부문 수상작은 실제로 스티커 형태의 해양안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선박 등에 부착하도록 만드는 등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은"엄선된 수상작은 해양안전 홍보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콘텐츠로 최대한 활용하는 등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에 우수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어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국민들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구체와 응모방법 및 유의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과 해양안전실천본부 사무국( <PHONE>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393001d-ba33-4186-a893-bdcb52eb0474	source15/231026/156181303_0.txt	[보도자료] 국무위원 간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303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내각,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키로 □ 1.31(화)국무위원 간담회 …어 보호무역 대응, 해외진출 확대방안 등 협의 - 2월 임시국회 관련, 경제 ‧ 민생 등 민생 주요법안 처리에 진력하기로 □ <NAME> 권한대행은 1월 31일(화)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당면 현안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 인식을 국무위원들과<NAME>고, 2월에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안전처 장관, 방통위 ‧ 공정위 ‧ 금융위 ‧ 권익위 위원장, 법제처장, 법무부 ‧ 문체부 국장과 국조실장 □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 ‧ 중의 통상정책 경쟁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세계무역질서의 재편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ㅇ 미국·중국 및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리스크에 면밀히 대비하는 한편, ㅇ 국제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해외인프라 진출 등 신시장 창출과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결집해 나가기로 하였다. □ □ 권한대행은"미·중·일·북한 등 대외관계와 정치일정, 경기회복 둔화 우려에서 국정운영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ㅇ"어제(1.30)미국의 <NAME>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간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조관계를 재확인한 바 있다"라고 설명하고, ㅇ"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부처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일(2.1)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국무위원들이 전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황 권한대행은"경제, 안보적 4대 개혁 관련입법 등 금년에 계획한 주요법안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특히"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국회에 정부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으로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국무위원 간담회는 국정운영과 주요현안에 대한 국무위원간 인식을<NAME>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말 이후 4번째로 개최하였다. ※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일자:'16.10.27,'16.10.29,'16.12.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무위원 간담회_1 ### 내용: 내각,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키로 □ 1.31(화)국무위원 간담회 …어 보호무역 대응, 해외진출 확대방안 등 협의 - 2월 임시국회 관련, 경제 ‧ 민생 등 민생 주요법안 처리에 진력하기로 □ <NAME> 권한대행은 1월 31일(화)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당면 현안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 인식을 국무위원들과<NAME>고, 2월에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안전처 장관, 방통위 ‧ 공정위 ‧ 금융위 ‧ 권익위 위원장, 법제처장, 법무부 ‧ 문체부 국장과 국조실장 □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 ‧ 중의 통상정책 경쟁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세계무역질서의 재편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ㅇ 미국·중국 및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리스크에 면밀히 대비하는 한편, ㅇ 국제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해외인프라 진출 등 신시장 창출과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결집해 나가기로 하였다. □ □ 권한대행은"미·중·일·북한 등 대외관계와 정치일정, 경기회복 둔화 우려에서 국정운영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ㅇ"어제(1.30)미국의 <NAME>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 간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조관계를 재확인한 바 있다"라고 설명하고, ㅇ"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부처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일(2.1)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국무위원들이 전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황 권한대행은"경제, 안보적 4대 개혁 관련입법 등 금년에 계획한 주요법안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특히"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국회에 정부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으로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국무위원 간담회는 국정운영과 주요현안에 대한 국무위원간 인식을<NAME>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말 이후 4번째로 개최하였다. ※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일자:'16.10.27,'16.10.29,'16.12.9
05072d39-7fd8-44f4-a8e8-98a1ec8fb927	source15/231026/156449777_0.txt	지능형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777&pageIndex=31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능형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6월 1일까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입찰 공고 진행 - □ 화재에 풍수해 ‧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장비, 자재 등 재난관리자원이 적시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능형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관리(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회복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적 ‧ 인적자원을 말함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을 오는 6월 1일(화)까지 사업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한국판 전환 중 디지털 뉴딜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며, 사업 기간은 2년으로 2023년 하반기에 완공을 예정이다. - 통합관리시스템은 재난관리자원을 생산 ‧ 공급에서부터 사용 ‧ 활용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 유통 ‧ 물류 분야 정보통신(ICT)시스템을 도입해 구축된다. ○ 구체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제조 ‧ 판매하는 공급업체 정보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입출고 ‧ 재고 및 운송 상황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창고관리시스템과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 또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된다. □ 특히, 행안부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유통 ‧ 물류기업과 협업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추진으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오픈마켓(open Market마켓 개념을 도입하여 공급업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판매하거나 용역 제공을 하려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해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도 통합관리시스템 내에 구축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시스템에 축적은 정보를 비교하여 용도별로 최적의 재난관리자원을 구매하거나 용역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 이는 공급업체 간의 기술개발 경쟁을<NAME>는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사업은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에 따라"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부분 인정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도 총사업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 입찰과 연계에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기후변화 ‧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재난이 복잡 ‧ 대형화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를 위한 자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해 법 ‧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서 주요 내용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내용 ○ 풍수해 ‧ 감염병 등 주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장비,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사례가 반복되고, - 과잉비축, 부실 관리 등으로 인해 매년 많은 물량이 불용처리되는 심각한 문제점 발생 ○ 기후변화 ‧ 신종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이 복잡 ‧ 대형화됨에 따라 비축중심의 현행 개별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역부족 ○ 이에, 재난관리자원을 생산 ‧ 공급에서부터 사용 ‧ 활용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범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리체계 도입 필요 ○(사업기간)계약체결 후 24개월 ○(사업예산)약 109억 원(개발비 82억, HW/SW 구입비 27억) ※ HW/SW 구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 후 분리발주(조달구매)별도 추진 -예산:1차년도 4,323백만 원, 2차년도 3,887백만 원은 '21년도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며,'22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 조정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입찰 ※ 소프트웨어로 진흥법 ｣ 제48조제3항제2호 및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5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총사업비의 20 ％ 이내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입찰 참여 제한 【 기준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 관리기관및 재난관리지원기업*등에 대한 정보관리를 위해 새로운 구조의 기준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각 관리기관별 정보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현황에 관한 정보 *공급업체의 기본정보(재난관리지원기업 pool)와 재난관리지원기업의<NAME> 가능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통합 관리체계에 따른 AI 기반의 코드 자동 맵핑 ‧ 정제 기능 개발※ 연구용역 추진 중('21.2월 ~ 9월) ○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재난관리지원기업 식별 기능 개발 【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 ○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관리 계획수립 및 공급 ‧ 수불관리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 AI ‧ 빅데이터 기반의 NO, IOTO*개발 물류거점네트워크 최적화(Network Optimization) 데이터베이스 최적화(Inventory Optimization),운송계획 최적화(Transportation Optimization)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조직별, 종류별·품목별로 소요량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AI ‧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예측 기능 구현 ○ 효율적 구매 ‧ 용역계약을 위한 부가 정보제공 및 구매 ‧ 용역계약 스케줄 관리 기능 구축 【 창고관리시스템 및 통합물류관리시스템 구축 ｣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NAME>을 위한 스마트 창고관리시스템 및 통합물류관리시스템 구축 ○ 형상인식 툴(tool)을 기반한 자동식별 및 물류 업무별 전문성 확보와 모듈별 기준정보 통합을 위한 AI 기반의 자동 코드 맵핑 모듈 개발 ○ 주소정제 G형 모듈을 활용하여 수작업 데이터 정제 작업 자동용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한 GIS 기반의 운송관리 솔루션 개발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활용 ‧ 연계 ○ DPS, DAS*등 창고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여 입출고 작업의 정확성 향상 및 재고 보관의 효과 극대화 기능 개발 DPS(Digital Picking System):랙이나 창고에 라이트모듈(신호장치)을 설치하여 출고시킬 물품의 보관 위치와 수량을 파악하는 장치 *DAS(Digital Assorting System):출고시킬 물건 전체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Picking)해 놓고 출고처별 박스에 다수의 화물을 투입할 때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지시하여 정확하게 투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 AI ‧ 빅데이터 기반의 배차 최적화 엔진을 적용으로 배차작업 소요 시간 단축 기능 개발 【 모바일 현장관리시스템 구축 ｣ ○ 시 ‧ 군 ‧ 구, 사업소 등 각종 비축시설이나 재난 현장에서 물품 관리 등을 위한 2D 바코드 등을 활용한 모바일 현장관리시스템(App 기반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 연계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즉시<NAME>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AI 기반의 다차원 분석, 종합상황 파악 및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대시보드 구축 및 비정형 분석 기능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형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_1 ### 내용: 지능형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6월 1일까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입찰 공고 진행 - □ 화재에 풍수해 ‧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장비, 자재 등 재난관리자원이 적시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능형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관리(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회복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적 ‧ 인적자원을 말함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을 오는 6월 1일(화)까지 사업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한국판 전환 중 디지털 뉴딜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며, 사업 기간은 2년으로 2023년 하반기에 완공을 예정이다. - 통합관리시스템은 재난관리자원을 생산 ‧ 공급에서부터 사용 ‧ 활용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 유통 ‧ 물류 분야 정보통신(ICT)시스템을 도입해 구축된다. ○ 구체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제조 ‧ 판매하는 공급업체 정보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입출고 ‧ 재고 및 운송 상황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창고관리시스템과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 또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된다. □ 특히, 행안부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유통 ‧ 물류기업과 협업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추진으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오픈마켓(open Market마켓 개념을 도입하여 공급업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판매하거나 용역 제공을 하려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해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도 통합관리시스템 내에 구축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시스템에 축적은 정보를 비교하여 용도별로 최적의 재난관리자원을 구매하거나 용역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 이는 공급업체 간의 기술개발 경쟁을<NAME>는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사업은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에 따라"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부분 인정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도 총사업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 입찰과 연계에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기후변화 ‧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해 재난이 복잡 ‧ 대형화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를 위한 자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해 법 ‧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서 주요 내용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내용 ○ 풍수해 ‧ 감염병 등 주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장비,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사례가 반복되고, - 과잉비축, 부실 관리 등으로 인해 매년 많은 물량이 불용처리되는 심각한 문제점 발생 ○ 기후변화 ‧ 신종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이 복잡 ‧ 대형화됨에 따라 비축중심의 현행 개별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역부족 ○ 이에, 재난관리자원을 생산 ‧ 공급에서부터 사용 ‧ 활용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범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리체계 도입 필요 ○(사업기간)계약체결 후 24개월 ○(사업예산)약 109억 원(개발비 82억, HW/SW 구입비 27억) ※ HW/SW 구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 후 분리발주(조달구매)별도 추진 -예산:1차년도 4,323백만 원, 2차년도 3,887백만 원은 '21년도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며,'22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 조정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입찰 ※ 소프트웨어로 진흥법 ｣ 제48조제3항제2호 및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5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총사업비의 20 ％ 이내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입찰 참여 제한 【 기준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 관리기관및 재난관리지원기업*등에 대한 정보관리를 위해 새로운 구조의 기준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각 관리기관별 정보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현황에 관한 정보 *공급업체의 기본정보(재난관리지원기업 pool)와 재난관리지원기업의<NAME> 가능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통합 관리체계에 따른 AI 기반의 코드 자동 맵핑 ‧ 정제 기능 개발※ 연구용역 추진 중('21.2월 ~ 9월) ○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재난관리지원기업 식별 기능 개발 【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 ○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관리 계획수립 및 공급 ‧ 수불관리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 AI ‧ 빅데이터 기반의 NO, IOTO*개발 물류거점네트워크 최적화(Network Optimization) 데이터베이스 최적화(Inventory Optimization),운송계획 최적화(Transportation Optimization)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조직별, 종류별·품목별로 소요량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AI ‧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예측 기능 구현 ○ 효율적 구매 ‧ 용역계약을 위한 부가 정보제공 및 구매 ‧ 용역계약 스케줄 관리 기능 구축 【 창고관리시스템 및 통합물류관리시스템 구축 ｣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NAME>을 위한 스마트 창고관리시스템 및 통합물류관리시스템 구축 ○ 형상인식 툴(tool)을 기반한 자동식별 및 물류 업무별 전문성 확보와 모듈별 기준정보 통합을 위한 AI 기반의 자동 코드 맵핑 모듈 개발 ○ 주소정제 G형 모듈을 활용하여 수작업 데이터 정제 작업 자동용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한 GIS 기반의 운송관리 솔루션 개발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활용 ‧ 연계 ○ DPS, DAS*등 창고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여 입출고 작업의 정확성 향상 및 재고 보관의 효과 극대화 기능 개발 DPS(Digital Picking System):랙이나 창고에 라이트모듈(신호장치)을 설치하여 출고시킬 물품의 보관 위치와 수량을 파악하는 장치 *DAS(Digital Assorting System):출고시킬 물건 전체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Picking)해 놓고 출고처별 박스에 다수의 화물을 투입할 때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지시하여 정확하게 투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 AI ‧ 빅데이터 기반의 배차 최적화 엔진을 적용으로 배차작업 소요 시간 단축 기능 개발 【 모바일 현장관리시스템 구축 ｣ ○ 시 ‧ 군 ‧ 구, 사업소 등 각종 비축시설이나 재난 현장에서 물품 관리 등을 위한 2D 바코드 등을 활용한 모바일 현장관리시스템(App 기반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 연계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즉시<NAME>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AI 기반의 다차원 분석, 종합상황 파악 및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대시보드 구축 및 비정형 분석 기능 개발
30750905-f312-4c0c-99ec-f0a72fa2eae8	source15/231026/156138981_0.txt	전자정부수출 진흥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발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981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자정부수출 진흥을 위한 범정부 협력를 발족 -"전자정부 관련 부처와 기업 상호 협력 통해 동반상승 효과 창출할 수를 □ 정부 ‧ 공공기관 ‧ 기업 ‧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의 해답을 찾는 뜻깊은 행사가 개최되었다. □ 행정자치부(차관 <NAME> )는 글로벌 1위에 빛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과를 전자정부 해외 수출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관계기관 및 기업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는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 범국가 전자정부 수출 협업을 위해 민관협력단체인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를 발족하고,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전자정부 수출 10억불 달성을 이끌어갈 민관협력 기구인 전자정부 수출진흥협의회에서는 ▲범정부 추진 전략 논의, ▲부처 간 정보공유·협업체계 마련, ▲전자정부 수출 분야 주요정책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향후, 전자정부 수출부처 및 지원부처, 기업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범국가적인 협력이과가 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이날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는 <NAME> 행자부차관이 의장을 맡고,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외 전자정부 수출 지원 부처는 비롯 코이카, 코트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외 사업정보 제공 기관,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사무총장을 포함한 학계 인사들이 함께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 더불어 LG CNS, 쌍용정보통신, 한국중소IT기업 해외진출협동조합, 여성IT기업협회와 같은 전자정부 수출 관련 기업도 참여하여 정부는 수출 추진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정책 공유와 통합 정보 제공 채널 구축이라는 큰 방향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참석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 향후, 주요 사업 정보, 해외 정보통신기술(ICT)자문관 현황 및 활동사항 등 기업이 요청은 정보를 올 11월 오픈 되는「전자정부수출기업지원포탈」및「전자정부수출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적극<NAME>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가 수출 관련기관 간 경험과 노하우(비법)를<NAME>고,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향후 실무위원회 및 민관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정보를 수출 지원 정책으로 연결시켜나갈 것"이라고 중소기업 확대 지원 정책 마련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역할)범정부적인 수출 방안 논의, 부처간 정보공유 ‧ 협업체계 마련, 전자정부 수출관련 주요 정책 심의 ○(근거)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 설치 ‧ 운영에 따른 규정(행자부훈령 74호) ○(구성)의장 - 24명 - 의장:행정자치부 차관(당연직) - 구성원:당연직은 재임기간, 위촉은 재임기간 2년 (정부)행정자치부 차관(의장), 외교부,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실 ‧ 국장급, 광역자치단체 실 ‧ 국장급 (민간)NIA ‧ KLID ‧ KOICA ‧ KEXIM ‧ NIPA ‧ KOTRA 원장 ‧ 부원장급, 전자정부 수출기업 임원급, 기타 ○(운영)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수시 개최 ○(실무협의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 검토 및 심의 - 위원장은 전자정부국장으로 하며, 15명 내외로 구성 (정부):전자정부국장(의장), 외교부,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과장급, 지자체 과장급 (민간)NIA ‧ KLID ‧ KOICA ‧ KEXIM ‧ NIPA ‧ KOTRA 본부장급, 전자정부 수출기업 CEO와 학계 ○(전문가그룹)주민등록시스템 외 전자정부 시스템별로 부처, 관련기관,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 자문를 발족 - 전문가그룹과 범정부적 전자정부 해외 마켓팅 지원 등 공동수행 ※ 해외진출이 활발하거나 부처가 해외진출을 중점 추진하는 시스템 중심으로 구성 ○(민관협의회)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요청 사항을 수렴하는 전자정부 수출 민관협의회를 설치 *대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에는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됨을 감안을 필요시 민관협의회를 대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Two track 으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수출 진흥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발족_1 ### 내용: 전자정부수출 진흥을 위한 범정부 협력를 발족 -"전자정부 관련 부처와 기업 상호 협력 통해 동반상승 효과 창출할 수를 □ 정부 ‧ 공공기관 ‧ 기업 ‧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의 해답을 찾는 뜻깊은 행사가 개최되었다. □ 행정자치부(차관 <NAME> )는 글로벌 1위에 빛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과를 전자정부 해외 수출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관계기관 및 기업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는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 범국가 전자정부 수출 협업을 위해 민관협력단체인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를 발족하고,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전자정부 수출 10억불 달성을 이끌어갈 민관협력 기구인 전자정부 수출진흥협의회에서는 ▲범정부 추진 전략 논의, ▲부처 간 정보공유·협업체계 마련, ▲전자정부 수출 분야 주요정책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향후, 전자정부 수출부처 및 지원부처, 기업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범국가적인 협력이과가 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이날 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는 <NAME> 행자부차관이 의장을 맡고,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외 전자정부 수출 지원 부처는 비롯 코이카, 코트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외 사업정보 제공 기관,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사무총장을 포함한 학계 인사들이 함께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 더불어 LG CNS, 쌍용정보통신, 한국중소IT기업 해외진출협동조합, 여성IT기업협회와 같은 전자정부 수출 관련 기업도 참여하여 정부는 수출 추진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정책 공유와 통합 정보 제공 채널 구축이라는 큰 방향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참석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 향후, 주요 사업 정보, 해외 정보통신기술(ICT)자문관 현황 및 활동사항 등 기업이 요청은 정보를 올 11월 오픈 되는「전자정부수출기업지원포탈」및「전자정부수출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적극<NAME>기로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가 수출 관련기관 간 경험과 노하우(비법)를<NAME>고,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향후 실무위원회 및 민관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정보를 수출 지원 정책으로 연결시켜나갈 것"이라고 중소기업 확대 지원 정책 마련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역할)범정부적인 수출 방안 논의, 부처간 정보공유 ‧ 협업체계 마련, 전자정부 수출관련 주요 정책 심의 ○(근거)전자정부수출진흥협의회 설치 ‧ 운영에 따른 규정(행자부훈령 74호) ○(구성)의장 - 24명 - 의장:행정자치부 차관(당연직) - 구성원:당연직은 재임기간, 위촉은 재임기간 2년 (정부)행정자치부 차관(의장), 외교부,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실 ‧ 국장급, 광역자치단체 실 ‧ 국장급 (민간)NIA ‧ KLID ‧ KOICA ‧ KEXIM ‧ NIPA ‧ KOTRA 원장 ‧ 부원장급, 전자정부 수출기업 임원급, 기타 ○(운영)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수시 개최 ○(실무협의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 검토 및 심의 - 위원장은 전자정부국장으로 하며, 15명 내외로 구성 (정부):전자정부국장(의장), 외교부,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과장급, 지자체 과장급 (민간)NIA ‧ KLID ‧ KOICA ‧ KEXIM ‧ NIPA ‧ KOTRA 본부장급, 전자정부 수출기업 CEO와 학계 ○(전문가그룹)주민등록시스템 외 전자정부 시스템별로 부처, 관련기관,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 자문를 발족 - 전문가그룹과 범정부적 전자정부 해외 마켓팅 지원 등 공동수행 ※ 해외진출이 활발하거나 부처가 해외진출을 중점 추진하는 시스템 중심으로 구성 ○(민관협의회)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요청 사항을 수렴하는 전자정부 수출 민관협의회를 설치 *대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에는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됨을 감안을 필요시 민관협의회를 대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Two track 으로 구성
69bb6497-b725-445c-b949-0e5f02caae88	source15/231026/156225465_0.txt	방통위,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 시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465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 시작 -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운영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9월 13일(수), ｢ 자율주행차 개인 ․ 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 ｣ 운영을를 개최하고 자동차기술, 정보보호, 법 ․ 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자체 안전기능을 제어할 때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개인 ․ 위치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나, 해당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은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o 이에, 2016에 유럽에서는'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 도로교통국)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개인 ․ 위치정보의 보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 방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산업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인 ․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o 향후 범정부 네거티브 규제개선 TF를 통해 부처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자율주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예정이다. □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은"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 ․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한편"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향한 한 축을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자율주행차 개인 ․ 위치정보 정책방안 연구반 구성도 끝. 자율주행차 개인 ․ 위치정보 정책방안 연구반 명단 ※ ※ 포털사, 이통사 등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 의견수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 시작_1 ### 내용: 방통위,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 시작 -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운영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9월 13일(수), ｢ 자율주행차 개인 ․ 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 ｣ 운영을를 개최하고 자동차기술, 정보보호, 법 ․ 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자체 안전기능을 제어할 때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개인 ․ 위치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나, 해당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은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o 이에, 2016에 유럽에서는'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 도로교통국)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개인 ․ 위치정보의 보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 방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산업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인 ․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o 향후 범정부 네거티브 규제개선 TF를 통해 부처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자율주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예정이다. □ 방통위 <NAME> 상임위원은"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 ․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한편"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향한 한 축을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자율주행차 개인 ․ 위치정보 정책방안 연구반 구성도 끝. 자율주행차 개인 ․ 위치정보 정책방안 연구반 명단 ※ ※ 포털사, 이통사 등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 의견수렴
7478658a-8dfe-4280-9512-f99d42477a54	source15/231026/156331351_0.txt	한국 최초의 등록박람회 개최에 도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351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최초의 등록박람회 개최에 도전 『2030 부산항 세계박람회』개최 & 유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30 대한민국 세계박람회 개최 및 유치 추진 계획(안)」을 5.14일(화)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ㅇ 이에은 2030년 세계적 인지도가 있는 등록박람회를 유치하여 184일간(5월 1일 ~ 10월 31일)부산에서 개최하려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음. 「2030 세계박람회 개요 】 ◈ 개최기간:2030.5.1. ~ 10.31(184일간) ◈ 개최장소 -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309만㎡) ◈ 주 프로그램:인간, 기술, 환경 - 미래의 합창 ◈ 방문인원:5,050만 명(예상) ◈ 기 업 비:4.9조 원 □ 우리나라가 2023년 개최될 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선정을 경우 한국 최초의 등록박람회를 달성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유치일정 - 유치신청(` 21년)→ BIE 현지실사 대응(` 22년)→ 유치확정(` 23년) ㅇ 한국은 등록박람회를 개최한 경험이 없으며, 전문박람회(1993년 대전엑스포)와 인정박람회(2012년 여수엑스포)각각 1회씩 개최한 실적이 있음(등록/인정박람회의 구분은 붙임2 참조) □ 총 6 ~ 7개국이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참여는 것으로 예상됨. ㅇ 정부는'23년 11월 BIE 총회에서 개최에 성공하려면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치밀한 유치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함. BIE 현황 및 개최도시 선정절차는 붙임3 참고 ㅇ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을 산업통상자원부내에 구성으로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성공한다면, 부산 관광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국가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전망임. ㅇ 2030년 등록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및 동북아의 해양·금융·전시·관광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사후활용계획은 붙임4 참조). □ 또한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3조 규모에 일자리 유발 효과 50만 개로 추산됨(주요 국제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붙임5 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최초의 등록박람회 개최에 도전_1 ### 내용: 한국 최초의 등록박람회 개최에 도전 『2030 부산항 세계박람회』개최 & 유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30 대한민국 세계박람회 개최 및 유치 추진 계획(안)」을 5.14일(화)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ㅇ 이에은 2030년 세계적 인지도가 있는 등록박람회를 유치하여 184일간(5월 1일 ~ 10월 31일)부산에서 개최하려는 내용을 포함으로 있음. 「2030 세계박람회 개요 】 ◈ 개최기간:2030.5.1. ~ 10.31(184일간) ◈ 개최장소 -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309만㎡) ◈ 주 프로그램:인간, 기술, 환경 - 미래의 합창 ◈ 방문인원:5,050만 명(예상) ◈ 기 업 비:4.9조 원 □ 우리나라가 2023년 개최될 국제박람회기구(BIE)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선정을 경우 한국 최초의 등록박람회를 달성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유치일정 - 유치신청(` 21년)→ BIE 현지실사 대응(` 22년)→ 유치확정(` 23년) ㅇ 한국은 등록박람회를 개최한 경험이 없으며, 전문박람회(1993년 대전엑스포)와 인정박람회(2012년 여수엑스포)각각 1회씩 개최한 실적이 있음(등록/인정박람회의 구분은 붙임2 참조) □ 총 6 ~ 7개국이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참여는 것으로 예상됨. ㅇ 정부는'23년 11월 BIE 총회에서 개최에 성공하려면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치밀한 유치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함. BIE 현황 및 개최도시 선정절차는 붙임3 참고 ㅇ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을 산업통상자원부내에 구성으로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성공한다면, 부산 관광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국가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전망임. ㅇ 2030년 등록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및 동북아의 해양·금융·전시·관광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사후활용계획은 붙임4 참조). □ 또한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3조 규모에 일자리 유발 효과 50만 개로 추산됨(주요 국제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붙임5 참조).
6686ba68-7b90-498f-9ebd-46a260f17578	source15/231026/156025499_0.txt	제194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예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499	CC BY	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제194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개최 예정 1.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제194차 회의가 한국이 위원장인 <NAME>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국의 위원장인 - <NAME> (Jan - Marc Jouas)주한미군 부사령관<NAME>에 12.9(화)14:30에 용산 미에서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3.12월 제192차 SOFA합동위(용산),'14.6월 제193차 SOFA합동위(외교부)개최 2. 금번 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등 분야에서 SOFA 이행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4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예정_1 ### 내용: 제 목:제194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개최 예정 1.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제194차 회의가 한국이 위원장인 <NAME>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국의 위원장인 - <NAME> (Jan - Marc Jouas)주한미군 부사령관<NAME>에 12.9(화)14:30에 용산 미에서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3.12월 제192차 SOFA합동위(용산),'14.6월 제193차 SOFA합동위(외교부)개최 2. 금번 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등 분야에서 SOFA 이행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4448ec7f-e4a7-43c4-83dc-979cb129e4e8	source15/231026/156350566_0.txt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566	CC BY	6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9월 18(수)조간(9.1712:00 이후 발행분 2019.9.17./1은 4매)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 건강성 강화 대책('17.8월)후속조치로, 복부·흉부 검사 건강보험 적용 - MRI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9.9.18∼10.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검진에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수)부터 행정예고('19.9.18∼10.7)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입장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제외나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내시경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외환자는 검사비 일부를 부담했었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3한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 □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분에 MRI 촬영이 가능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복부·흉부 등이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확인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진단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진단으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가능하다. -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부정한 환자 대부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예시)간 담은 급여대상 아님 → 1회/2년, 총 3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 ％ 로 높게 적용된다. ※(예시)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진단에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적용 ○ MRI에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영상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본인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 시행 □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금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대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보험적용 전후와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MRI 중 조영제 MRI는 79.7%점유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산정 **천 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이번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보건복지부 행정 절차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을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PHONE> , Maax: <PHONE> , Email: <EMAIL> )로 하면 됨을 □ 보건복지부 <NAME> 예비급여과장은,"복부·흉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 ~ 2년간 MRI 장비별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와 함께,"19년 11월 복부·흉부 촬영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실제 의료비 부담금 완화사례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예상 사례 A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40세 K씨(여)는 CT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되어 MRI 검진을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65만 원인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MRI 금액(32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이내에서 19만 원(46만 원만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55세 L씨(남)는 초음파 촬영에서 간선종이 의심되어 B종합병원 외래에서 MRI를 비급여로 받고 검사비용 55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간(조영제)MRI 금액(4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 ％ 인 21만 원(34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1년 전 간 이형성결절을 진단받은 이후 D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62세 P씨(남)는 검사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73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간(조영제)촬영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인 26만 원(47만 원만 경감)만 납부도 된다. 2년 전 췌장낭성종양을 진단받은 후 E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54세 L씨(여)는 초음파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57만 원인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췌장(조영제)MRI 금액(4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 퍼센트 인 21만 원(36만 원 경감)만 지불이 된다. 45세 K씨(남)는 F상급종합병원 내원에서 초음파검사 상 허혈성 심부전이 확인되어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5만 원만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심장( <NAME> )검사 금액(6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이내에서 38만 원(47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폐에 신경원성 폐암이 의심되는 결절이 있어 G종합병원에 방문한 38세 P씨(여)는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70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흉부( <NAME> )촬영 금액(42만 원)의 본인부담률 50%이내에서 21만 원(49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 MRI 장비의 해상도가 1.5이상∼3.0미만 테슬라(전체 영상은 72%)기준으로 작성된 보험가격으로 검사 해상도에 따라 보험가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기타 제반비용( <NAME> , 영상전송시스템 비용 등)은 보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_1 ### 내용: 9월 18(수)조간(9.1712:00 이후 발행분 2019.9.17./1은 4매)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 건강성 강화 대책('17.8월)후속조치로, 복부·흉부 검사 건강보험 적용 - MRI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9.9.18∼10.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검진에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수)부터 행정예고('19.9.18∼10.7)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입장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제외나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내시경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외환자는 검사비 일부를 부담했었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3한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 □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분에 MRI 촬영이 가능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복부·흉부 등이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확인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진단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진단으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가능하다. -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부정한 환자 대부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예시)간 담은 급여대상 아님 → 1회/2년, 총 3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 ％ 로 높게 적용된다. ※(예시)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진단에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적용 ○ MRI에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영상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본인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 시행 □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금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대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보험적용 전후와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MRI 중 조영제 MRI는 79.7%점유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산정 **천 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이번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보건복지부 행정 절차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을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PHONE> , Maax: <PHONE> , Email: <EMAIL> )로 하면 됨을 □ 보건복지부 <NAME> 예비급여과장은,"복부·흉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 ~ 2년간 MRI 장비별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와 함께,"19년 11월 복부·흉부 촬영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실제 의료비 부담금 완화사례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예상 사례 A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40세 K씨(여)는 CT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되어 MRI 검진을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65만 원인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MRI 금액(32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이내에서 19만 원(46만 원만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55세 L씨(남)는 초음파 촬영에서 간선종이 의심되어 B종합병원 외래에서 MRI를 비급여로 받고 검사비용 55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간(조영제)MRI 금액(4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 ％ 인 21만 원(34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1년 전 간 이형성결절을 진단받은 이후 D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62세 P씨(남)는 검사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73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간(조영제)촬영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인 26만 원(47만 원만 경감)만 납부도 된다. 2년 전 췌장낭성종양을 진단받은 후 E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54세 L씨(여)는 초음파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57만 원인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췌장(조영제)MRI 금액(4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 퍼센트 인 21만 원(36만 원 경감)만 지불이 된다. 45세 K씨(남)는 F상급종합병원 내원에서 초음파검사 상 허혈성 심부전이 확인되어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5만 원만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심장( <NAME> )검사 금액(6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이내에서 38만 원(47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폐에 신경원성 폐암이 의심되는 결절이 있어 G종합병원에 방문한 38세 P씨(여)는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70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흉부( <NAME> )촬영 금액(42만 원)의 본인부담률 50%이내에서 21만 원(49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 MRI 장비의 해상도가 1.5이상∼3.0미만 테슬라(전체 영상은 72%)기준으로 작성된 보험가격으로 검사 해상도에 따라 보험가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기타 제반비용( <NAME> , 영상전송시스템 비용 등)은 보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d3c228a0-91af-40af-998f-8f4154f35624	source15/231026/156304917_0.txt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917	CC BY	1,0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건보 적용 확대 - CT, 호흡기바이러스 치료제와 중환자 수술용 재료 급여 보험기준 확대, 비급여 부담 경감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사항과 고시」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비급여:처치 ‧ 시술 건수와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 ‧ 재료의 적응증(질환, 용량별 대상 환자 및 연령 등)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행위, 치료 재료 등으로, 일부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는 ○ 복지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년 8월 발표)」의 일부로 400여 개의 기준비급여 개편을 추진해 왔다. - 기준비급여를 필수급여로 우선 전환하고, 그래도 남는 경우은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기준에 의해 유발되는 비급여가 최소화 될 수도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필수)급여)통상적인 본인부담 입원 20 ~→ 외래 30∼60%(종별 10%씩 차등)적용(예비급여)급여성 등이 불확실하나 급여적정성 등의 재평가를 고려로 필수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 적용(50∼90%) ○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두 단계에 걸쳐 기준 비급여 50여 항목을 필수적 항목으로 전환(급여 또는 예비급여)하였다. ('17년 38항목)인큐베이터, 림프절 절제술 등 항목별 제한을 없애 급여(14개)확대, 장기이식 약물 검사 등은 기존 한도 초과분을 예비급여(24개)적용('18.4월)중 ('18년 18항목)결핵검사, 격리실, 난청수술등 이용횟수 및 적응증 제한을 확대하여 급여(16개)적용, B형간염바이러스검사 항목은 예비급여(2개)적용(11월∼) -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학회,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응급 ‧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질환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응급·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환경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대부분 필수급여로 확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경제성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 비용 및 치료효과성, 다른 의료기술로의 대체가능성 등 스텐재료(자동봉합용 치료재료)기존 재료로 봉합이 어려운 횡격막 상 ・ 하부의 식도, 직장하부 등에는 필수급여하고, 결장수술에는 예비급여 사용과(생체조직접착제)(심장)대동맥박리술,(뇌)경막봉합술 등에는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폐수술에는 예비급여 적용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 ‧ 남용 여부 확인을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견 때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주요 급여 확대 및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은 적응증을 확대하여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신속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 강화와 의료비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 급여 확대 내용 (기존)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같이 주로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 급여 적용 (확대)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경우 신속 ・ 정확한 선별진단을 위해 의심 단계에서도 복부CT 보험 적용 대상자:(기존)복부CT 290만 명 →는 확대)37만 명 (기존)신생아중환자실 내원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및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확대)(성인, 소아)중환자실 입원 소아 중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기존)중증 신생아 7,200명 →(추가:성 중환자실 폐렴환자 27만 명 ○ 뇌 수술, 심장 수술 및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보험적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요 항목 확대 내용 (기존)전신마취 중 1개, 굴곡용 수술 및 안면부위 수술,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기도 확장 목적 등에 이용 시에 급여 적용 (확대)적용대상, 횟수 등 제약 기준 폐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 적용 심장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조영으로 (기존)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대혈관수술, 급성심부전증 관련 중증 환자에게 1개 급여 인정 (확대)개수 제한 기준을 폐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 제공 ○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일부 확대하여 의료진에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 ‧ 장비의 활용도를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 화상 등 →(적응증 추가)당뇨성 족부궤양, 만성난치성 골수염, 머리 농양 치료 ○ 외에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이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통과로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9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되며, 해당 내용은 22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정책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에서 열람을 수 있다. ○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50여 개 기준비급여 개선을 검토하였고'19년도에도 상·하반기로 걸쳐 암, 소화기, 뇌혈관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검토를 예정이다. (행위)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신경성 종양 검사 등(치료 재료)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초음파 치료재료 등 총 70여 항목 - 남아 있는 300여 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는 의견 수렴을 거쳐'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응급실, 호흡기 등 관련 기준 확대 <신속 진단, 선별 검사> 병원에 내원한 급성 폐렴 환자가 선행 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CT 시행 시 급여 적용 면역저하환자 중 중증 폐렴 등으로 중환자실에 내원한 경우 등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등을 선별하기 위한 시행하는 경우 급여 인정 (Endotracheal tube) 전신마취 시 1개, 심혈을 수술 및 안면부위 수술,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기도 확장 목적 수술 등에 급여 인정하였으나 개수 및 적응증 제한을 폐지한 필요한 만큼 급여 적용 말초혈관용 카테터의 급여기준 대퇴동맥이하 관상적 협착 및 폐색(혈관 내경 70 cm 이상의 협착)등에 1개 급여하였으나 2개로 급여 확대 뇌혈관용 카테터 색전 물질 뇌동정맥기형 등에 3개까지 급여하였으나 과혈관성 뇌종양에는 급여하고, 사용개수를 6개까지 인정 과혈관성 뇌종양:혈관의 과도한 증식으로 인해 발생한 종양 동맥관 스텐막 조성술, 관상동맥 내막절제술 등에만 급여하였으나 만1세 미만 소아 심혈관 수술에도 급여 확대 순환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급성심부전증 중 중증환자에게 1개 급여하였으나 개수 상한을 삭제 흉부외과 수술 시 흉골봉합용 기구 흉골(복장뼈)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 만65세 이상 흉골 봉합 환자에게 2개까지 필수 급여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하였으나, 필수급여 적용을 3개로 확대 흡수성 두개 ․ 안면골 고정재료 만12세 이하 안면골절 ․ 변형, 만7세 초과 두개골성형술인 경우 필수급여하고, 만12세초과 안면골절 및 변형에는 예비급여를 적용하였으나, 두개골 고정 ․ 성형술에 예비급여로 확대 기존 흉으로 봉합이 어려운 횡격막 상부의 식도, 식도 하부 등에 급여하였으나, 횡격막 하부의 식도 부위에도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결장수술은 예비급여 제외 말초혈관 약물방출 풍선카테터 풍선카테터는 혈관 내경 70 mm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 대퇴동맥에 편측당 2개, 일반스텐트 1개 이상으로 급여하였으나 풍선카테터는 편측당 2개를 3개로 급여 확대하고, 일반스텐트를 1개 추가 사용 시에는 예비급여 추가 (심장)대동맥박리술,(뇌)경막봉합수술 등에 급여하였으나, 폐수술에도 예비급여로 확대 <기타 적응증, 나이 제한 완화> 심장수술환자, 장기이식수술환자, 중증화상환자, 65세 미만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1에 급여하였으나,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대상 확대 잠수병, 일산화탄소중독, 화상 등 환자와 당뇨병성 족부 궤양, 만성난치성골수염,(머리)두개내 궤양이 등에도 급여 적용 환자가 외래에서 더욱 안전하게 항암제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암환자에게 최소 30분 이상 관찰 시 급여하였으나, 복하 및 척수강 내 주사 시에도 적용 확대 패혈증,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시행 등에 3일 연속 모니터링 시 급여하였으나 제한 일수 내에 필요한 기간만큼 급여 암환자의 복수 및 흉수 치료 후 경피적튜브배액술 혈관 내 유착 또는 복강 내 종양 등이 의심되어 천자 시 장기 천공의 가능이 있는 경우, 흉수나 복수가 반복적 재발하는 경우 등에 급여하였으나,'지속적 재발'제한 사항을 삭제 알코올에 케톤산증의 진단 시 1회, 치료효과 판정 후 최대 8회 급여하였으나, 알콜성, 기아성 케톤산증에도 급여하고, 최대 10회까지 범위 확대 케톤체검사:환자에서 혈액으로 혈중베타케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로, 혈중베타케톤은 인슐린 부족으로 당이 쌓인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로 당뇨 진단 등에 유용 동위원소를 통한 스캔 검사 동위원소 Gallium 67를 이용한 스캔 검사로 림프종, 국소종양 질환 진단 시 급여하였으나, 제한사항을 폐지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 시 별도로 투관침(관 끝에 칼날 부착, 복강내 삽입과 주변 조직 절제 시는 1개 급여, 1개 초과 시에는 사례별로 급여 확대 후두전적출술 시행 환자에게 연간 2개까지, 기능상실, 타액 검사 등에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하였으나, 급여 개수를 연간 4개까지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_1 ### 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건보 적용 확대 - CT, 호흡기바이러스 치료제와 중환자 수술용 재료 급여 보험기준 확대, 비급여 부담 경감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사항과 고시」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비급여:처치 ‧ 시술 건수와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 ‧ 재료의 적응증(질환, 용량별 대상 환자 및 연령 등)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행위, 치료 재료 등으로, 일부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는 ○ 복지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년 8월 발표)」의 일부로 400여 개의 기준비급여 개편을 추진해 왔다. - 기준비급여를 필수급여로 우선 전환하고, 그래도 남는 경우은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기준에 의해 유발되는 비급여가 최소화 될 수도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필수)급여)통상적인 본인부담 입원 20 ~→ 외래 30∼60%(종별 10%씩 차등)적용(예비급여)급여성 등이 불확실하나 급여적정성 등의 재평가를 고려로 필수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 적용(50∼90%) ○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두 단계에 걸쳐 기준 비급여 50여 항목을 필수적 항목으로 전환(급여 또는 예비급여)하였다. ('17년 38항목)인큐베이터, 림프절 절제술 등 항목별 제한을 없애 급여(14개)확대, 장기이식 약물 검사 등은 기존 한도 초과분을 예비급여(24개)적용('18.4월)중 ('18년 18항목)결핵검사, 격리실, 난청수술등 이용횟수 및 적응증 제한을 확대하여 급여(16개)적용, B형간염바이러스검사 항목은 예비급여(2개)적용(11월∼) -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학회,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응급 ‧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질환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응급·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환경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대부분 필수급여로 확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경제성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 비용 및 치료효과성, 다른 의료기술로의 대체가능성 등 스텐재료(자동봉합용 치료재료)기존 재료로 봉합이 어려운 횡격막 상 ・ 하부의 식도, 직장하부 등에는 필수급여하고, 결장수술에는 예비급여 사용과(생체조직접착제)(심장)대동맥박리술,(뇌)경막봉합술 등에는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폐수술에는 예비급여 적용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 ‧ 남용 여부 확인을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견 때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주요 급여 확대 및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은 적응증을 확대하여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신속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 강화와 의료비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 급여 확대 내용 (기존)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같이 주로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 급여 적용 (확대)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경우 신속 ・ 정확한 선별진단을 위해 의심 단계에서도 복부CT 보험 적용 대상자:(기존)복부CT 290만 명 →는 확대)37만 명 (기존)신생아중환자실 내원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및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확대)(성인, 소아)중환자실 입원 소아 중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기존)중증 신생아 7,200명 →(추가:성 중환자실 폐렴환자 27만 명 ○ 뇌 수술, 심장 수술 및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보험적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요 항목 확대 내용 (기존)전신마취 중 1개, 굴곡용 수술 및 안면부위 수술,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기도 확장 목적 등에 이용 시에 급여 적용 (확대)적용대상, 횟수 등 제약 기준 폐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 적용 심장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조영으로 (기존)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대혈관수술, 급성심부전증 관련 중증 환자에게 1개 급여 인정 (확대)개수 제한 기준을 폐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 제공 ○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일부 확대하여 의료진에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 ‧ 장비의 활용도를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 화상 등 →(적응증 추가)당뇨성 족부궤양, 만성난치성 골수염, 머리 농양 치료 ○ 외에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 및 적응증이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통과로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9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되며, 해당 내용은 22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정책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에서 열람을 수 있다. ○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50여 개 기준비급여 개선을 검토하였고'19년도에도 상·하반기로 걸쳐 암, 소화기, 뇌혈관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검토를 예정이다. (행위)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신경성 종양 검사 등(치료 재료)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초음파 치료재료 등 총 70여 항목 - 남아 있는 300여 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는 의견 수렴을 거쳐'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응급실, 호흡기 등 관련 기준 확대 <신속 진단, 선별 검사> 병원에 내원한 급성 폐렴 환자가 선행 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CT 시행 시 급여 적용 면역저하환자 중 중증 폐렴 등으로 중환자실에 내원한 경우 등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등을 선별하기 위한 시행하는 경우 급여 인정 (Endotracheal tube) 전신마취 시 1개, 심혈을 수술 및 안면부위 수술,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기도 확장 목적 수술 등에 급여 인정하였으나 개수 및 적응증 제한을 폐지한 필요한 만큼 급여 적용 말초혈관용 카테터의 급여기준 대퇴동맥이하 관상적 협착 및 폐색(혈관 내경 70 cm 이상의 협착)등에 1개 급여하였으나 2개로 급여 확대 뇌혈관용 카테터 색전 물질 뇌동정맥기형 등에 3개까지 급여하였으나 과혈관성 뇌종양에는 급여하고, 사용개수를 6개까지 인정 과혈관성 뇌종양:혈관의 과도한 증식으로 인해 발생한 종양 동맥관 스텐막 조성술, 관상동맥 내막절제술 등에만 급여하였으나 만1세 미만 소아 심혈관 수술에도 급여 확대 순환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급성심부전증 중 중증환자에게 1개 급여하였으나 개수 상한을 삭제 흉부외과 수술 시 흉골봉합용 기구 흉골(복장뼈)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 만65세 이상 흉골 봉합 환자에게 2개까지 필수 급여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하였으나, 필수급여 적용을 3개로 확대 흡수성 두개 ․ 안면골 고정재료 만12세 이하 안면골절 ․ 변형, 만7세 초과 두개골성형술인 경우 필수급여하고, 만12세초과 안면골절 및 변형에는 예비급여를 적용하였으나, 두개골 고정 ․ 성형술에 예비급여로 확대 기존 흉으로 봉합이 어려운 횡격막 상부의 식도, 식도 하부 등에 급여하였으나, 횡격막 하부의 식도 부위에도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결장수술은 예비급여 제외 말초혈관 약물방출 풍선카테터 풍선카테터는 혈관 내경 70 mm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 대퇴동맥에 편측당 2개, 일반스텐트 1개 이상으로 급여하였으나 풍선카테터는 편측당 2개를 3개로 급여 확대하고, 일반스텐트를 1개 추가 사용 시에는 예비급여 추가 (심장)대동맥박리술,(뇌)경막봉합수술 등에 급여하였으나, 폐수술에도 예비급여로 확대 <기타 적응증, 나이 제한 완화> 심장수술환자, 장기이식수술환자, 중증화상환자, 65세 미만 중한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1에 급여하였으나,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대상 확대 잠수병, 일산화탄소중독, 화상 등 환자와 당뇨병성 족부 궤양, 만성난치성골수염,(머리)두개내 궤양이 등에도 급여 적용 환자가 외래에서 더욱 안전하게 항암제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암환자에게 최소 30분 이상 관찰 시 급여하였으나, 복하 및 척수강 내 주사 시에도 적용 확대 패혈증,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시행 등에 3일 연속 모니터링 시 급여하였으나 제한 일수 내에 필요한 기간만큼 급여 암환자의 복수 및 흉수 치료 후 경피적튜브배액술 혈관 내 유착 또는 복강 내 종양 등이 의심되어 천자 시 장기 천공의 가능이 있는 경우, 흉수나 복수가 반복적 재발하는 경우 등에 급여하였으나,'지속적 재발'제한 사항을 삭제 알코올에 케톤산증의 진단 시 1회, 치료효과 판정 후 최대 8회 급여하였으나, 알콜성, 기아성 케톤산증에도 급여하고, 최대 10회까지 범위 확대 케톤체검사:환자에서 혈액으로 혈중베타케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검사로, 혈중베타케톤은 인슐린 부족으로 당이 쌓인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로 당뇨 진단 등에 유용 동위원소를 통한 스캔 검사 동위원소 Gallium 67를 이용한 스캔 검사로 림프종, 국소종양 질환 진단 시 급여하였으나, 제한사항을 폐지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 시 별도로 투관침(관 끝에 칼날 부착, 복강내 삽입과 주변 조직 절제 시는 1개 급여, 1개 초과 시에는 사례별로 급여 확대 후두전적출술 시행 환자에게 연간 2개까지, 기능상실, 타액 검사 등에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하였으나, 급여 개수를 연간 4개까지 확대
b2d4fd3e-250d-45c1-9b57-40cb7f7df11e	source15/231026/156492554_0.txt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따른 제조소 시설기준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554&pageIndex=2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따른 제조소 시설기준 마련 - 식약처,「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개정·공포(1.2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생산적 시설기준 마련 방안을 담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을 1월 21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 특성에 맞춘 제조업적 시설기준 마련, 의료기기 봉함 대상과 봉함 방법 마련, 시판 전후 조사 계획서 승인·결과 보고 절차 규정입니다.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제조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면 작업소·시험실과 같이 물리적 생산관리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경우에도록 허용합니다. 의료기기 봉함 대상을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용기로 포장된 제품(혈관용 스텐트, 실리콘 겔, 인공유방 등)▲개봉해 보관에 오염·변질 위험이 있는 제품(주사기, 주사침, 콘택트렌즈 등)으로 정했습니다. □ 봉함 방법은 용기나 봉함을 완전히 밀봉해 개봉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판 후 안정성과<NAME>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는 판매 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의료기기 시판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 시판 후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시판 전 조사계획 승인일부터 이후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이후에는 1년마다 받도록 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적합한 시설 요건 적용으로 업계의 개발 ‧ 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고, 봉함과 시판 후 조사로 안정한 의료기기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분야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따른 제조소 시설기준 마련_1 ### 내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따른 제조소 시설기준 마련 - 식약처,「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개정·공포(1.2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생산적 시설기준 마련 방안을 담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을 1월 21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 특성에 맞춘 제조업적 시설기준 마련, 의료기기 봉함 대상과 봉함 방법 마련, 시판 전후 조사 계획서 승인·결과 보고 절차 규정입니다.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제조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면 작업소·시험실과 같이 물리적 생산관리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경우에도록 허용합니다. 의료기기 봉함 대상을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용기로 포장된 제품(혈관용 스텐트, 실리콘 겔, 인공유방 등)▲개봉해 보관에 오염·변질 위험이 있는 제품(주사기, 주사침, 콘택트렌즈 등)으로 정했습니다. □ 봉함 방법은 용기나 봉함을 완전히 밀봉해 개봉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판 후 안정성과<NAME>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 수입업자는 판매 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의료기기 시판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 시판 후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시판 전 조사계획 승인일부터 이후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이후에는 1년마다 받도록 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적합한 시설 요건 적용으로 업계의 개발 ‧ 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고, 봉함과 시판 후 조사로 안정한 의료기기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분야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
52bd0a87-a853-42df-b4e9-cc7d6bedc22d	source15/231026/156210102_0.txt	색깔감자 ‘자영·홍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102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7.6.18(총 6장) 색깔감자'자영·홍영'으로 맛있는 여름나기 - 농촌진흥청, 항암·항산화 성분 풍부한 감자의 요리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건강한 여름을 내기 위해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색깔감자'자영'과'홍영'의 효능과 건강 요리법을 소개했다. ○ 감자는 비타민C가 함유한 더운 여름철 쉽게 지치지 않게 하는 건강식품이며 늦는 하지쯤에 수확한다고 하지감자로도 불린다. ○ 농촌진흥청이 품종 개량은 색깔감자'자영'과'홍영'은 샐러드, 찜, 냉채, 초절임, 생즙 등 다양한 요리로 응용이 가능하다. □ 기능성 물질이 가득한 자주색 감자'자영'과 붉은색 감자'홍영'을 먹으면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NAME>을 짙은 자주색 감자로, 그 추출물에서 항암활성을 분석한 결과 전립선암 억제활성이 탁월한 성분으로 나타났다. 홍영은 붉은색 감자로, 안토시아닌 외에도 항산화·항염증·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다. □ 자영과 홍영은 아린 맛이나 비린 냄새가 없어 생으로 먹거나 요리나 소스로 이용하면 좋으며, 만드는 과정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건강한 색깔감자 요리를 맛볼 수 있다. ○ 눈도 편한'색깔감자 냉채'= 색깔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 썬 뒤에에 건져 물기를 없앤다. 오이, 당근, 파프리카(빨강, 노랑)도 감자의 크기에 맞춰 함께 썬 후 접시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돌려 담는다. 간장, 올리브오일, 레몬식초, 양파와 다진마늘, 통깨 등을 넣어 만든 간장소스를 얹어 먹는다. ○ 새콤달콤 입맛 돋는'색깔감자 초절임'= 깨끗하게 씻은 감자를 채칼로 저민 후 바로 찬물에 담가어 건져놓는다. 고춧가루와 설탕, 소금을'3:3:1'비율로 잘 섞어 배합 초를 만들어 저민 채소에 담가 서너 시간이 경과에 먹는다. ○ 생감자 채와 찰떡궁합'색깔감자 요거트 소스'= 데는 요거트에 레몬즙을 짜 넣고 다진 양파와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 소스를 만든다. 색깔감자를 가늘게 채 채어 소스를 얹어 낸다. 색깔감자뿐만 아니라 샐러드나 채소샐러드에 곁들여도 좋다. □ 자영과 홍영 색깔감자는 재배 농장에서 인터넷으로 직거래하거나 씨감자 생산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도 있다. 일반 마트 등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NAME> 고령지농업연구소소장은"기능성 성분이 함유한 색깔감자 요리로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만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감자 생산과 산업화로 농가소득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색깔감자 ‘자영·홍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_1 ### 내용: 2017.6.18(총 6장) 색깔감자'자영·홍영'으로 맛있는 여름나기 - 농촌진흥청, 항암·항산화 성분 풍부한 감자의 요리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건강한 여름을 내기 위해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색깔감자'자영'과'홍영'의 효능과 건강 요리법을 소개했다. ○ 감자는 비타민C가 함유한 더운 여름철 쉽게 지치지 않게 하는 건강식품이며 늦는 하지쯤에 수확한다고 하지감자로도 불린다. ○ 농촌진흥청이 품종 개량은 색깔감자'자영'과'홍영'은 샐러드, 찜, 냉채, 초절임, 생즙 등 다양한 요리로 응용이 가능하다. □ 기능성 물질이 가득한 자주색 감자'자영'과 붉은색 감자'홍영'을 먹으면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NAME>을 짙은 자주색 감자로, 그 추출물에서 항암활성을 분석한 결과 전립선암 억제활성이 탁월한 성분으로 나타났다. 홍영은 붉은색 감자로, 안토시아닌 외에도 항산화·항염증·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다. □ 자영과 홍영은 아린 맛이나 비린 냄새가 없어 생으로 먹거나 요리나 소스로 이용하면 좋으며, 만드는 과정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건강한 색깔감자 요리를 맛볼 수 있다. ○ 눈도 편한'색깔감자 냉채'= 색깔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 썬 뒤에에 건져 물기를 없앤다. 오이, 당근, 파프리카(빨강, 노랑)도 감자의 크기에 맞춰 함께 썬 후 접시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돌려 담는다. 간장, 올리브오일, 레몬식초, 양파와 다진마늘, 통깨 등을 넣어 만든 간장소스를 얹어 먹는다. ○ 새콤달콤 입맛 돋는'색깔감자 초절임'= 깨끗하게 씻은 감자를 채칼로 저민 후 바로 찬물에 담가어 건져놓는다. 고춧가루와 설탕, 소금을'3:3:1'비율로 잘 섞어 배합 초를 만들어 저민 채소에 담가 서너 시간이 경과에 먹는다. ○ 생감자 채와 찰떡궁합'색깔감자 요거트 소스'= 데는 요거트에 레몬즙을 짜 넣고 다진 양파와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 소스를 만든다. 색깔감자를 가늘게 채 채어 소스를 얹어 낸다. 색깔감자뿐만 아니라 샐러드나 채소샐러드에 곁들여도 좋다. □ 자영과 홍영 색깔감자는 재배 농장에서 인터넷으로 직거래하거나 씨감자 생산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도 있다. 일반 마트 등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NAME> 고령지농업연구소소장은"기능성 성분이 함유한 색깔감자 요리로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만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감자 생산과 산업화로 농가소득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55122f09-3b5f-45db-b79b-924ba0686aa3	source15/231026/156166956_0.txt	항공기 정비 안전을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한 자리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956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공기 정비 안전을 위해 업계 최고 전문가 한 자리에 -'16.11.17(목)항공기 감항분야 안전성 세미나 개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항공업계 정비 전문가가 모여 항공기 정비 및 안전관리 선진화 전략을 논의하고자 <NAME> 제2차관 초청 감항분야 항공안전 세미나를'16.11.17(목)10:00시 김포공항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항공사, 국내외 전문검사기관, 학계 ․ 연구기관 등 약 200여명 ㅇ 이번 세미나는"환경변화에 걸맞은 항공기 안전관리"를 테마로 지난 10년간 국내외 항공 정비분야 기술 ․ 정책여건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시대에 부합하는 최신 정비 관리방식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 과거 10년간 국내 항공산업은 LCC 등장, 제주 관광객 증가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왔다. ㅇ 항공사는 2개사('06.12)에서 9개사('16.11), 항공사 등록대수는 181대('06.12)에서 343대('16.11)로 급증했다. 항공여객 운송실적도'16년 상반기 4,98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준 □ 고속으로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안전이 필수적이다. 늘어난 항공기 운항편수에 걸맞는 정비소요 증가에 적기 대처해야 하고, 지연, 결항, 결이 등 비정상운항 감소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본 세미나에서 국내 항공사, 학계, 연구기관 등 정비 전문가 간에 최신 데이터 분석 기반 시스템적 정비 방식을 중점 토론할 계획이다. ㅇ 항공기 제작사나 제작사가 제시하는 방식에만 의존해오던 방식을 탈피해, 항공사가 축적한 수만여건의 항공기 정비와 비정상운항 자료를 분석 ․ 접목시키고 기종 특성에 맞는 고유 정비체계로 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ㅇ 특히 정비 경향성 분석관리, 기종별 ․ 부품별 정비주기 합리적 조정, 반복고장·취약분야 근본적 원인 개선, 정부와 민간계 데이터 공유 등 기술적 사항을 토론하는 한편, 그동안 언론 보도된 주요 항공기 고장 사례 위주로 재발방지 방안도 도출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내년 항공안전 정책에 반영할 예정으로 17년을 항공기 안전 관리 강화성 원년으로 삼아 업계와 협조하여 세계 최고 항공안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기 정비 안전을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한 자리에_1 ### 내용: 항공기 정비 안전을 위해 업계 최고 전문가 한 자리에 -'16.11.17(목)항공기 감항분야 안전성 세미나 개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항공업계 정비 전문가가 모여 항공기 정비 및 안전관리 선진화 전략을 논의하고자 <NAME> 제2차관 초청 감항분야 항공안전 세미나를'16.11.17(목)10:00시 김포공항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항공사, 국내외 전문검사기관, 학계 ․ 연구기관 등 약 200여명 ㅇ 이번 세미나는"환경변화에 걸맞은 항공기 안전관리"를 테마로 지난 10년간 국내외 항공 정비분야 기술 ․ 정책여건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시대에 부합하는 최신 정비 관리방식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 과거 10년간 국내 항공산업은 LCC 등장, 제주 관광객 증가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왔다. ㅇ 항공사는 2개사('06.12)에서 9개사('16.11), 항공사 등록대수는 181대('06.12)에서 343대('16.11)로 급증했다. 항공여객 운송실적도'16년 상반기 4,98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준 □ 고속으로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안전이 필수적이다. 늘어난 항공기 운항편수에 걸맞는 정비소요 증가에 적기 대처해야 하고, 지연, 결항, 결이 등 비정상운항 감소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본 세미나에서 국내 항공사, 학계, 연구기관 등 정비 전문가 간에 최신 데이터 분석 기반 시스템적 정비 방식을 중점 토론할 계획이다. ㅇ 항공기 제작사나 제작사가 제시하는 방식에만 의존해오던 방식을 탈피해, 항공사가 축적한 수만여건의 항공기 정비와 비정상운항 자료를 분석 ․ 접목시키고 기종 특성에 맞는 고유 정비체계로 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ㅇ 특히 정비 경향성 분석관리, 기종별 ․ 부품별 정비주기 합리적 조정, 반복고장·취약분야 근본적 원인 개선, 정부와 민간계 데이터 공유 등 기술적 사항을 토론하는 한편, 그동안 언론 보도된 주요 항공기 고장 사례 위주로 재발방지 방안도 도출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내년 항공안전 정책에 반영할 예정으로 17년을 항공기 안전 관리 강화성 원년으로 삼아 업계와 협조하여 세계 최고 항공안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6ea1353b-01aa-4eac-acd9-e70808119b32	source15/231026/156262435_0.txt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435	CC BY	1,9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회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광범위한 면책 규정 등 시정조치 -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불성한 약관 조항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부당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한 13은 불공정 약관 유형> ① 부당한 입출금 금지 조항 ② 자의적인 서비스 제공 제한 조항 ③ 과도한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④ ~ 광범위한 책임 조항을 포함한 9개 조항 ①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제한 ② 손해 배상 목적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약관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12개 유형의 약관 조항은 시정권고, 나머지 2개 유형의 약관 내용은 자진시정함.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 행위·투기적 행위·국내 외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가상통화 거래 시 자신이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그동안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약관상 광범위한 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규정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ㅇ 2017년 12월 중 관계 부처에서 파악한 사업자 현황 및 인터넷 포털 등을 참고하여 국내 가상통화 취급소 12개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한국이 □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조항을 점검하여 운영자 면책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 내용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고, 나머지 2개 위반 약관 조항은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기로했다. ○ 12개 가상통화 취급소 모두에게 수정 권고 조치함.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해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 배상 조건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에 대하는 향후 사업자들이 이용 약관을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임. 1.자진 시정 약관 조항(2개 약관은 1)6개월 이상 미접속 이용자에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2개 약관은 □(시정 전)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남는 가상통화에 대해 취급소가 현재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잇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 중 출금하지 않은 가상통화는 고객 소유의 재산이며, 처분 여부와 처분 시기 등은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자인 회원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6개월 미접속자에 대해 별도의 최고나 의사 조회 절차없이 회사가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이 있다. ㅇ 따라서 취급소가 이용자나 의사 확인없이'6개월 이상 미접속'만을 이유로 고객 보유의 가상통화를 강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수준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 제6조) □(시정 후)해당 약관은 삭제되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회사는 6개월 이상 접속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또는 출금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예상도 않은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현재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2)피해 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2개 약관은 □(시정 중에 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통화 또는 KRW 점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잇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회사에서 손해 배상 책임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394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 방법에 의할 수 있다. ㅇ 이 조항은 회사가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 배상의 방법으로 전자지갑 상의 가상통화 또는 KRW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 배상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임의로 손해 배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ㅇ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급부의 방식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에 대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 □(시정 후)회원이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가상통화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거나, 약관 조항 전체를 삭제했다. 시정 이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조에 의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원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지갑 내 가상화폐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에게 이 조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이 희망하는 때에 한하여 회원이 최종적으로 사용은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지갑 내 가상화폐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의 손해를 보상을 수 있습니다. 2.시정 권고 가능 조항(12개 조항) 1)부당한 입출금 관련 조항(7개 사) □(약관 조항)회원은'결제 이용 금액(출금액)의 과도함','회사의 운영 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이유에서 결제, 입금, 환전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결제 이용을 거절을수 있습니다. • 결제 이용 금액이 과도한 사례 • 기타 회사의 운영 정책상 결제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출금을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이후 첫 출금액이 과도한 경우 • 기타 회사의 운영 정책상 입출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연기로 하는 경우 □(시정권고 사유)'결제, 입금, 출금, 환전'등은 가상통화 거래 시스템 이용의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이므로, 그 제한 사유는 이용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시로 규정해야 한다. ㅇ"본 조항은'기타 회사의 운영 정책상 결제 이용을 중단을 하는 경우'등과 같이 그 제한 사유가 모호한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힘든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2)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관련 조항(12개 사) ○(약관 조항)취급소는'결제 이용 금액(출금액)의 과도함','관리자의 판단','장기간 미접속'과 같은 포괄적인 이유에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차단을 수 있다. [로그인 제한],[계정 정지],‘가 정지],[일부 서비스 제한]사유 중 • 회사는 관리자 판단 '월간 거래 이용 금액이 과도한 경우 '장기간 미접속으로 인한 휴면 조치 □(시정권고 사유)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유(로그인 제한, 로그인 외 서비스 제공 불가, 매수·매도·입출금 제한)는 이용자가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해당 사유는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본 조항은'거래 이용 금액이 과는 경우','장시간 미접속','관리자 판단'과 같이 포괄적·자의적인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3)회원과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12개 조항에 □(약관 조항)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대한 관리 책임과 부정 사용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권한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기인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시정권고 사유)회사는 고객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해킹 등을 막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위 조항은 회사에게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관련한 서버 관리 부실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이용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규정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6조) 4)SM과 정보의 수신 거부 방법을 회원 가입에 한정하는 조항(6개 사) □(약관 조항)취급소는 이용자에게 이용 정보 및 상품 정보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SMS)광고를 제공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원 탈퇴를 통해서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당사는 회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제휴한 서비스의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제휴서비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이용안내 또는 상품정보 등의 SMS 및 SMS URL을 전송할 수도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회원가입탈퇴를 통해 정보수신거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사유)사업자가 고객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명시적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고객이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그러나 본 조항은 광고주는 정보의 수신 여부와 회원 자격의 유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 관련이 없음에도 수신 거부의 방법을 회원 가입 탈퇴에 한정시킴으로써, 이용자가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취급에의 광고성 정보의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본 계약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5)서비스 계약의 중지 및 해지 조항(11개 사) □(약관 내용에서 회사는 별도의 최고 등의 절차없이'"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회사의 운영 정책','관리자의 판단'와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은 회원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 다른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사 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 운영자 또는 담당자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권고 사유)계약의 중지(중단)및 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제한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님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ㅇ 또한 본 조항은'회사의 운영 정책','관리자의 판단'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기준로 최고의 절차없이 회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ㅇ 따라서 이용자가 예상하기 힘든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정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 범위를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9조) 6)이용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조항(3개 사) :(약관 조항)취급소는 고객이 해지에 의한 이용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계약은 고객 또는 회사의 해지에 의해 종료됩니다. 회원의 해지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으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정권고 이유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과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민법 제750조) ㅇ 회원의 잘못에 의한 이용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손해의 발생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는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으로 오해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중대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6조) 7)링크된 사이트에 의한 면책 조항(9개 사) □ <다 조항)취급소는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연결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을 지지 않는다. 회사는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와 사이트에 연결된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회사는 각 연결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시정권고 사유)사업자는 링크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등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므로 링크된 링크가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 잘못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링크 행위자인 회사에 귀책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ㅇ 또한 본 조항은 취급소에 링크된 연결 사이트와 회원 간의 거래에 대해 취급소는 일체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ㅇ 따라서 이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면책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6조) 8)광범위한 일반 약관 조항(12개 사) □(약관 조항)취급소는 이러한 면책 조항을 통해 취급소의 귀책 사유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상화폐 거래 관리 시스템 또는 취급상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점검기간으로 인하여 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것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전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 서버에 등록된 가상화폐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침해 •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청, 회원 PC에 대한 Hacking 공격은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시스템 고장이나 회선장애 또는 중단의 경우 •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기타 과실로 인한 각종<NAME>사상 책임 • 이용자의 업로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유)전시·사변·홍수·지진 기타 이에<NAME>는 천재지변 등과 같이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잘못으로 인한 행위로 회원이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상법상 기본 원칙이다.(민법 제750조) ㅇ 취급소는 회원이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신 설비의 확충과 점검, 운영과 서버의 주기적인 관리, 서버 용량의 확보, 전산 시스템 및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와 방화벽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서비스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내부 설비 등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보수·관리해야 한다. ㅇ 제3자의 DDOS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생긴 손해 발생의 원인에 가상통화 취급소의 자체 관리 시스템상의 하자, 서버의 부실, 통신설비 관리의 잘못이나 직원의 주의 소홀 등의 귀책 사유가 개입되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 가상통화 발행 관리 시스템의 하자와 가상통화 취급소에 부여어 가상통화의 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은 별도로 문제이므로 취급소에게 그 거래 운영과 무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으로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6조) 9)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부당한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에 관한 조항(1개 사) 회사 재량에 의한 국내 가상통화 시장의 개폐 조항(1개 사) 이용자가 일방적인 주문 거부나 거래 금액·거래 조건의 제한 조항(1개 사) 법원이나 재판 관할 조항(10개 사) 기대 효과 ‧ 계획 ㅇ 이번 가상통화 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개정을 통해 향후 가상통화취급소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이러한 불공정 약관을 폐지로 하더라도 불법 행위·투기적 수요·국내 외 규제 환경 변동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_1 ### 내용: "회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광범위한 면책 규정 등 시정조치 -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불성한 약관 조항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부당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한 13은 불공정 약관 유형> ① 부당한 입출금 금지 조항 ② 자의적인 서비스 제공 제한 조항 ③ 과도한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④ ~ 광범위한 책임 조항을 포함한 9개 조항 ①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제한 ② 손해 배상 목적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약관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12개 유형의 약관 조항은 시정권고, 나머지 2개 유형의 약관 내용은 자진시정함.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 행위·투기적 행위·국내 외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가상통화 거래 시 자신이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그동안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약관상 광범위한 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규정 등에 의해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ㅇ 2017년 12월 중 관계 부처에서 파악한 사업자 현황 및 인터넷 포털 등을 참고하여 국내 가상통화 취급소 12개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한국이 □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 취급소의 이용 조항을 점검하여 운영자 면책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2개 약관 내용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고, 나머지 2개 위반 약관 조항은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기로했다. ○ 12개 가상통화 취급소 모두에게 수정 권고 조치함.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해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 배상 조건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에 대하는 향후 사업자들이 이용 약관을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임. 1.자진 시정 약관 조항(2개 약관은 1)6개월 이상 미접속 이용자에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2개 약관은 □(시정 전)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남는 가상통화에 대해 취급소가 현재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잇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 중 출금하지 않은 가상통화는 고객 소유의 재산이며, 처분 여부와 처분 시기 등은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자인 회원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6개월 미접속자에 대해 별도의 최고나 의사 조회 절차없이 회사가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이 있다. ㅇ 따라서 취급소가 이용자나 의사 확인없이'6개월 이상 미접속'만을 이유로 고객 보유의 가상통화를 강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수준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 제6조) □(시정 후)해당 약관은 삭제되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회사는 6개월 이상 접속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또는 출금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예상도 않은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현재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2)피해 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2개 약관은 □(시정 중에 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통화 또는 KRW 점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잇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회사에서 손해 배상 책임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394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 방법에 의할 수 있다. ㅇ 이 조항은 회사가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 배상의 방법으로 전자지갑 상의 가상통화 또는 KRW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 배상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임의로 손해 배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ㅇ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급부의 방식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에 대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 □(시정 후)회원이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가상통화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거나, 약관 조항 전체를 삭제했다. 시정 이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조에 의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원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지갑 내 가상화폐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에게 이 조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이 희망하는 때에 한하여 회원이 최종적으로 사용은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지갑 내 가상화폐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의 손해를 보상을 수 있습니다. 2.시정 권고 가능 조항(12개 조항) 1)부당한 입출금 관련 조항(7개 사) □(약관 조항)회원은'결제 이용 금액(출금액)의 과도함','회사의 운영 정책'과 같은 포괄적인 이유에서 결제, 입금, 환전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결제 이용을 거절을수 있습니다. • 결제 이용 금액이 과도한 사례 • 기타 회사의 운영 정책상 결제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출금을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이후 첫 출금액이 과도한 경우 • 기타 회사의 운영 정책상 입출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연기로 하는 경우 □(시정권고 사유)'결제, 입금, 출금, 환전'등은 가상통화 거래 시스템 이용의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이므로, 그 제한 사유는 이용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시로 규정해야 한다. ㅇ"본 조항은'기타 회사의 운영 정책상 결제 이용을 중단을 하는 경우'등과 같이 그 제한 사유가 모호한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힘든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2)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관련 조항(12개 사) ○(약관 조항)취급소는'결제 이용 금액(출금액)의 과도함','관리자의 판단','장기간 미접속'과 같은 포괄적인 이유에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차단을 수 있다. [로그인 제한],[계정 정지],‘가 정지],[일부 서비스 제한]사유 중 • 회사는 관리자 판단 '월간 거래 이용 금액이 과도한 경우 '장기간 미접속으로 인한 휴면 조치 □(시정권고 사유)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유(로그인 제한, 로그인 외 서비스 제공 불가, 매수·매도·입출금 제한)는 이용자가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해당 사유는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본 조항은'거래 이용 금액이 과는 경우','장시간 미접속','관리자 판단'과 같이 포괄적·자의적인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3)회원과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12개 조항에 □(약관 조항)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대한 관리 책임과 부정 사용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권한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기인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시정권고 사유)회사는 고객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해킹 등을 막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위 조항은 회사에게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관련한 서버 관리 부실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이용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규정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6조) 4)SM과 정보의 수신 거부 방법을 회원 가입에 한정하는 조항(6개 사) □(약관 조항)취급소는 이용자에게 이용 정보 및 상품 정보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SMS)광고를 제공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원 탈퇴를 통해서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당사는 회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제휴한 서비스의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제휴서비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이용안내 또는 상품정보 등의 SMS 및 SMS URL을 전송할 수도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회원가입탈퇴를 통해 정보수신거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사유)사업자가 고객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명시적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고객이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그러나 본 조항은 광고주는 정보의 수신 여부와 회원 자격의 유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 관련이 없음에도 수신 거부의 방법을 회원 가입 탈퇴에 한정시킴으로써, 이용자가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취급에의 광고성 정보의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본 계약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5)서비스 계약의 중지 및 해지 조항(11개 사) □(약관 내용에서 회사는 별도의 최고 등의 절차없이'"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회사의 운영 정책','관리자의 판단'와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은 회원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 다른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사 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 운영자 또는 담당자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권고 사유)계약의 중지(중단)및 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제한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님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ㅇ 또한 본 조항은'회사의 운영 정책','관리자의 판단'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기준로 최고의 절차없이 회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ㅇ 따라서 이용자가 예상하기 힘든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정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 범위를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9조) 6)이용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조항(3개 사) :(약관 조항)취급소는 고객이 해지에 의한 이용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계약은 고객 또는 회사의 해지에 의해 종료됩니다. 회원의 해지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으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정권고 이유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과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민법 제750조) ㅇ 회원의 잘못에 의한 이용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손해의 발생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는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으로 오해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중대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6조) 7)링크된 사이트에 의한 면책 조항(9개 사) □ <다 조항)취급소는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연결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을 지지 않는다. 회사는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와 사이트에 연결된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회사는 각 연결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시정권고 사유)사업자는 링크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등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므로 링크된 링크가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 잘못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링크 행위자인 회사에 귀책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ㅇ 또한 본 조항은 취급소에 링크된 연결 사이트와 회원 간의 거래에 대해 취급소는 일체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ㅇ 따라서 이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면책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6조) 8)광범위한 일반 약관 조항(12개 사) □(약관 조항)취급소는 이러한 면책 조항을 통해 취급소의 귀책 사유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상화폐 거래 관리 시스템 또는 취급상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점검기간으로 인하여 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것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전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 서버에 등록된 가상화폐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침해 •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청, 회원 PC에 대한 Hacking 공격은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시스템 고장이나 회선장애 또는 중단의 경우 •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기타 과실로 인한 각종<NAME>사상 책임 • 이용자의 업로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유)전시·사변·홍수·지진 기타 이에<NAME>는 천재지변 등과 같이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잘못으로 인한 행위로 회원이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상법상 기본 원칙이다.(민법 제750조) ㅇ 취급소는 회원이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신 설비의 확충과 점검, 운영과 서버의 주기적인 관리, 서버 용량의 확보, 전산 시스템 및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와 방화벽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서비스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내부 설비 등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보수·관리해야 한다. ㅇ 제3자의 DDOS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생긴 손해 발생의 원인에 가상통화 취급소의 자체 관리 시스템상의 하자, 서버의 부실, 통신설비 관리의 잘못이나 직원의 주의 소홀 등의 귀책 사유가 개입되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 가상통화 발행 관리 시스템의 하자와 가상통화 취급소에 부여어 가상통화의 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은 별도로 문제이므로 취급소에게 그 거래 운영과 무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으로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6조) 9)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부당한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에 관한 조항(1개 사) 회사 재량에 의한 국내 가상통화 시장의 개폐 조항(1개 사) 이용자가 일방적인 주문 거부나 거래 금액·거래 조건의 제한 조항(1개 사) 법원이나 재판 관할 조항(10개 사) 기대 효과 ‧ 계획 ㅇ 이번 가상통화 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개정을 통해 향후 가상통화취급소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이러한 불공정 약관을 폐지로 하더라도 불법 행위·투기적 수요·국내 외 규제 환경 변동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a922cc-93ef-42d1-acee-8a90b6696fac	source15/231026/156383995_0.txt	첨단 미래형 『21C 정조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995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 미래형『21C 정조 프로젝트』아이디어 공모 - 농촌진흥청, 21일까지 첨단도시형 R & BD 센터 건립 아이디어 접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미래형 실내농장인'21C 프로젝트'의 모델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아이디어를 이달 21까지 공모한다고 밝히며으며 관련과제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공모한다. □'21C <NAME> 프로젝트'는 도시 축성과 농업기반을 마련해 수원시를 자급형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NAME> 대왕의 꿈을 현대농업에서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 농촌진흥청은 수원시 옛 농촌진흥청 터 일부에 첨단과학이 융복합된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첨단도시형 R & BD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 첨단도시형 R & BD 본부는'둔방'을 이용한 모듈형 스마트 식물농장을 추구하며 생산, 소비, 스타트업, 교육과 체험,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융·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첨단도시형 R & BD 센터가 기존의 실내농장에서 벗어나 농업이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모에 관한 상세한용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과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NAME> 과장은"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자료는 <NAME> 의 꿈꾸는 미래 농업 공간으로 재탄생되는데 귀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라며, ○"21C 중기 프로젝트 제안 공모에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21세기 정조프로젝트」과제 모집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21세기 정조프로젝트」과제 공모 ○ 최신 농업기술의 전시·체험과 농산업 스타트업, 생산을 실증할 수 있는 미래형 실내농장(21C 정조프로젝트)모형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및 과제 ※ 공모 기본방향:붙임1 참조 □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된 과제의 예산 및 기간:2억('20년) ○ 예산내역 사업명:1세대스마트플랜트팜 실증·고도화 ○ 대학, 연구소와 국공립·민간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 ○(1차)아이디어 공모:첨단 도시형 농축과 R & BD 센터모델 아이디어 제안 5장 1에 컨셉안,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연구과제 공모시 가산점 부여 ※(2차)연구과제 공모:최첨단 도시형 농산업 R & BD 센터모델의 기본설계 작성 ○ 아이디어 수렴·확정된 RFP의 구체적 실현방안 등 제안 평가 가. 공모내용:첨단 농업기술의 전시·체험과 농산업 벤처형 생산을 실증할 수 있는 미래형 R & BD 센터(21C 정조프로젝트)모델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1로 공모기간:2020.4.1.(수)부터 2020.4.21.(화)/3주 다. 평가기간 - 2020.4.23.(목)∼ 2020.4.28(화) ※ 아이디어 선정평가는 온라인 심사와 2차 발표 후에 실시 라. 접수방법:온라인접수(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아이디어 공모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안에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주관과제응모 →'신규작성'에 등록 □ 접수 시 유의사항: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아이디어 제안 심사 방식 :사업적 기본방향(붙임 1)을 고려하여 건축디자인을 포함한 구체화된 계획안 작성 제출 -(1차서면심사)심사위원에 의한 온라인 서면심사(30%)- 양식 붙임3,4 -(2차발표심사)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아이디어 안 구두 발표(70%%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종합하여 우수제안 선정(최우수 1건, 우수 2건) - 우수제안 선정자는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과제계획서 심사에 가산점 부여 :100점 만점:최우수 15점(1건), 우수 10점(2건) ※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 현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바. 과제 우수제안자 발표 - 2020.4.29.부터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가. 과제공모 내용:미래형 도시형 농산업 R & BD 센터(21C 정조프로젝트)모델의 기본 아이디어 작성 나. 공모기간 ; 2020.5.11.(월)∼ 2020.5.25.(월)까지 2주 다. 평가기간:2020.5.27.(수)부터 2020.5.29.(금) - 온라인 접수: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과제 제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시스템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주관과제응모 →'신규작성'에 접수 ※ 과제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역량과 시설 ․ 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접수한 아이디어 제안 및 내부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확정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와 범위에 부합하는 과제신청서 접수 및 심사 ※ ※ 공모시 필요한 과제제안서(RFP)및 과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 양식은 아이디어 우수자 선발 및 과제제안서 확정 이후 공지 -(심사방법)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과제계획서 구두 발표(100%평가 ※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과제응모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방식은 변경될 수도 있음 바. 최종 과제선정자 발표 - 2020.6.2.농업도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 미래형 『21C 정조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_1 ### 내용: 첨단 미래형『21C 정조 프로젝트』아이디어 공모 - 농촌진흥청, 21일까지 첨단도시형 R & BD 센터 건립 아이디어 접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미래형 실내농장인'21C 프로젝트'의 모델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아이디어를 이달 21까지 공모한다고 밝히며으며 관련과제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공모한다. □'21C <NAME> 프로젝트'는 도시 축성과 농업기반을 마련해 수원시를 자급형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NAME> 대왕의 꿈을 현대농업에서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 농촌진흥청은 수원시 옛 농촌진흥청 터 일부에 첨단과학이 융복합된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첨단도시형 R & BD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 첨단도시형 R & BD 본부는'둔방'을 이용한 모듈형 스마트 식물농장을 추구하며 생산, 소비, 스타트업, 교육과 체험,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융·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첨단도시형 R & BD 센터가 기존의 실내농장에서 벗어나 농업이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모에 관한 상세한용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과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NAME> 과장은"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자료는 <NAME> 의 꿈꾸는 미래 농업 공간으로 재탄생되는데 귀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라며, ○"21C 중기 프로젝트 제안 공모에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21세기 정조프로젝트」과제 모집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21세기 정조프로젝트」과제 공모 ○ 최신 농업기술의 전시·체험과 농산업 스타트업, 생산을 실증할 수 있는 미래형 실내농장(21C 정조프로젝트)모형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및 과제 ※ 공모 기본방향:붙임1 참조 □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된 과제의 예산 및 기간:2억('20년) ○ 예산내역 사업명:1세대스마트플랜트팜 실증·고도화 ○ 대학, 연구소와 국공립·민간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 ○(1차)아이디어 공모:첨단 도시형 농축과 R & BD 센터모델 아이디어 제안 5장 1에 컨셉안,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연구과제 공모시 가산점 부여 ※(2차)연구과제 공모:최첨단 도시형 농산업 R & BD 센터모델의 기본설계 작성 ○ 아이디어 수렴·확정된 RFP의 구체적 실현방안 등 제안 평가 가. 공모내용:첨단 농업기술의 전시·체험과 농산업 벤처형 생산을 실증할 수 있는 미래형 R & BD 센터(21C 정조프로젝트)모델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1로 공모기간:2020.4.1.(수)부터 2020.4.21.(화)/3주 다. 평가기간 - 2020.4.23.(목)∼ 2020.4.28(화) ※ 아이디어 선정평가는 온라인 심사와 2차 발표 후에 실시 라. 접수방법:온라인접수(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아이디어 공모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안에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주관과제응모 →'신규작성'에 등록 □ 접수 시 유의사항: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아이디어 제안 심사 방식 :사업적 기본방향(붙임 1)을 고려하여 건축디자인을 포함한 구체화된 계획안 작성 제출 -(1차서면심사)심사위원에 의한 온라인 서면심사(30%)- 양식 붙임3,4 -(2차발표심사)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아이디어 안 구두 발표(70%%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종합하여 우수제안 선정(최우수 1건, 우수 2건) - 우수제안 선정자는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과제계획서 심사에 가산점 부여 :100점 만점:최우수 15점(1건), 우수 10점(2건) ※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 현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바. 과제 우수제안자 발표 - 2020.4.29.부터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가. 과제공모 내용:미래형 도시형 농산업 R & BD 센터(21C 정조프로젝트)모델의 기본 아이디어 작성 나. 공모기간 ; 2020.5.11.(월)∼ 2020.5.25.(월)까지 2주 다. 평가기간:2020.5.27.(수)부터 2020.5.29.(금) - 온라인 접수: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과제 제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시스템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주관과제응모 →'신규작성'에 접수 ※ 과제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역량과 시설 ․ 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접수한 아이디어 제안 및 내부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확정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와 범위에 부합하는 과제신청서 접수 및 심사 ※ ※ 공모시 필요한 과제제안서(RFP)및 과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 양식은 아이디어 우수자 선발 및 과제제안서 확정 이후 공지 -(심사방법)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과제계획서 구두 발표(100%평가 ※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과제응모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방식은 변경될 수도 있음 바. 최종 과제선정자 발표 - 2020.6.2.농업도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31458926-22b3-4255-9a11-82fa0c2a04d9	source15/231026/156451278_0.txt	충분한 ‘북주기’, 고랭지 씨감자 안정생산에 큰 도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278&pageIndex=31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충분한 두께'북주기', 고랭지 씨감자 안정생산에 큰 도움 - 여름 재배 시 15cm가량 북주기할 때 수확량 높아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랭지 씨감자를 여름에 재배할 때는 충분한 두께로 북주기를 하면 안정적인 수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북주기란 감자 줄기 밑동에 흙을 모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북주기를 하면 땅속에서 성장이 있는 감자(덩이줄기)의 노출을 막아 알이 굵고 건전해지기 때문에 품질 좋은 씨감자를 생산을 수 있다. ○ 북주기를 15cm로 시행했을 때 10아르(a)당 감자 수확량은 4,161kg으로 나타났고, 북주기 두께가 낮은 5cm에서는 3,432kg이 수확됐다. 따라서 북주기를 15cm로 했을 때 5cm에 비해 감자 수확량이 17.5%늘어났다. □ 북을 주지 않거나 너무 얕게 주면 감자가 땅 위로 드러나 다시 싹이 나거나 표피에 클로로필이 끼어 녹색으로 변한다. ○ 폴리에틸렌(PE)필름을 이용한 가꾸기(멀칭재배)할 경우에도 감자 줄기를 고랑의 흙으로 메워주는 북주기를 시행만 효과를 볼 수 있다. □ 북주기는 보통 1∼2회 시행하고, 꽃이 피기 이전에 끝내도록 한다를 ○ 1차 북주기는 씨감자를 심고 40∼50일 뒤 싹이 10cm 정도 올라왔을 때 실시하고, 2차는 1차 북주기 후 15∼20일 뒤에 한다. 이때 북주기 두께는 1·2차 합쳐서 15cm 이상이 바람직하다. ○ 북주기는 꽃이 핀 이후에는 피해야 한다. 땅속 뿌리가 굵어지는 이 시기에는 북을 줄 때 감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강원도 고랭지는 여름 날씨가 서늘한 병해충 피해가 적고 밤낮의 온도차가 커 굵고 맛 좋은 씨감자를 얻을 수 있다."라며,"적절한 시기에 북주기를 통해 안정적인 씨감자를 생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씨감자를 생산하는 왕산종묘의 <NAME> 관계자는"감자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고랭지 씨감자의 안정 생산을 위해에 북주기가 필수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분한 ‘북주기’, 고랭지 씨감자 안정생산에 큰 도움_1 ### 내용: 충분한 두께'북주기', 고랭지 씨감자 안정생산에 큰 도움 - 여름 재배 시 15cm가량 북주기할 때 수확량 높아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랭지 씨감자를 여름에 재배할 때는 충분한 두께로 북주기를 하면 안정적인 수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북주기란 감자 줄기 밑동에 흙을 모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북주기를 하면 땅속에서 성장이 있는 감자(덩이줄기)의 노출을 막아 알이 굵고 건전해지기 때문에 품질 좋은 씨감자를 생산을 수 있다. ○ 북주기를 15cm로 시행했을 때 10아르(a)당 감자 수확량은 4,161kg으로 나타났고, 북주기 두께가 낮은 5cm에서는 3,432kg이 수확됐다. 따라서 북주기를 15cm로 했을 때 5cm에 비해 감자 수확량이 17.5%늘어났다. □ 북을 주지 않거나 너무 얕게 주면 감자가 땅 위로 드러나 다시 싹이 나거나 표피에 클로로필이 끼어 녹색으로 변한다. ○ 폴리에틸렌(PE)필름을 이용한 가꾸기(멀칭재배)할 경우에도 감자 줄기를 고랑의 흙으로 메워주는 북주기를 시행만 효과를 볼 수 있다. □ 북주기는 보통 1∼2회 시행하고, 꽃이 피기 이전에 끝내도록 한다를 ○ 1차 북주기는 씨감자를 심고 40∼50일 뒤 싹이 10cm 정도 올라왔을 때 실시하고, 2차는 1차 북주기 후 15∼20일 뒤에 한다. 이때 북주기 두께는 1·2차 합쳐서 15cm 이상이 바람직하다. ○ 북주기는 꽃이 핀 이후에는 피해야 한다. 땅속 뿌리가 굵어지는 이 시기에는 북을 줄 때 감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강원도 고랭지는 여름 날씨가 서늘한 병해충 피해가 적고 밤낮의 온도차가 커 굵고 맛 좋은 씨감자를 얻을 수 있다."라며,"적절한 시기에 북주기를 통해 안정적인 씨감자를 생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씨감자를 생산하는 왕산종묘의 <NAME> 관계자는"감자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고랭지 씨감자의 안정 생산을 위해에 북주기가 필수이다."라고 강조했다.
d8189c59-352f-411b-8cb3-78b03fa3e709	source15/231026/156230732_0.txt	몽골 기자단 방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732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동북아국 부국와( <PHONE> ) 1. 몽골의 주요 신문·방송 기자 10여 인이'한 ․ 몽 미래지향 사업'의 일환으로 10.16(월)~ 10.20(금)간 서울과 강원도(평창 ․ 강릉)일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ㅇ 참여 언론기관 ： Mongol HD TV, Montsame, Mongoliin Medee, Zuunii Medee, Ardchilal, Tonshuul, MGL Radio TV 2. 한 ․ 몽 미래지향 사업은 몽골 내 주요 인사 초청을 위하여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방한 경험이 없는 몽골 청년 공무원 ․ 언론인 등을 초청하고 있다. ㅇ 지난 9월 진행은'몽골 국회의원 보좌관 방한'에 이어 올해 두 건으로 시행되는 금번 프로그램에서 양국은 젊은 기자들은 국내 언론기관들을 방문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현황을 둘러본다. ㅇ 이에 앞서, 이번 대표단은 동북아역사재단을 방문하여 동해 표기 및 독도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외교부와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3.금번'한 ․ 몽 미래지향 사업'은 양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고 우리의 독도와 동해 문제 관련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동 사업이 양국을 이어주는 훌륭한 연결이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몽골 기자단 방한_1 ### 내용: <NAME> 동북아국 부국와( <PHONE> ) 1. 몽골의 주요 신문·방송 기자 10여 인이'한 ․ 몽 미래지향 사업'의 일환으로 10.16(월)~ 10.20(금)간 서울과 강원도(평창 ․ 강릉)일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ㅇ 참여 언론기관 ： Mongol HD TV, Montsame, Mongoliin Medee, Zuunii Medee, Ardchilal, Tonshuul, MGL Radio TV 2. 한 ․ 몽 미래지향 사업은 몽골 내 주요 인사 초청을 위하여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방한 경험이 없는 몽골 청년 공무원 ․ 언론인 등을 초청하고 있다. ㅇ 지난 9월 진행은'몽골 국회의원 보좌관 방한'에 이어 올해 두 건으로 시행되는 금번 프로그램에서 양국은 젊은 기자들은 국내 언론기관들을 방문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현황을 둘러본다. ㅇ 이에 앞서, 이번 대표단은 동북아역사재단을 방문하여 동해 표기 및 독도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외교부와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3.금번'한 ․ 몽 미래지향 사업'은 양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고 우리의 독도와 동해 문제 관련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동 사업이 양국을 이어주는 훌륭한 연결이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2797d6ff-1b99-4c66-a946-2121feb669d6	source15/231026/156306064_0.txt	(보도자료) 안전체험관 없는 지역의 119소년단원 선진 안전문화 탐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064	CC BY	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체험관 없는 지역의 119소년단원 선진 소방을 탐방 - 전남 여수 예당중학교 119소년단원 39명 초청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29일과 30일에 전라남도에군 예당중학교 119소년단원 39명을 초청하여 안전문화탐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문화탐방은 NH손해보험과 협력으로 진행하고, 첫째 날에는 서울보라매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재난상황 발생 때 대처요령을 습득한다. 둘째 날에는 여의도 63빌딩을 방문하여 방재시설 체험을 한다. □ 본 탐방은 소방청과 NH손해보험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체험관이 없는 곳에 119소년단원들을 초청하여 선진 안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안전체험관 없는 지역의 119소년단원 선진 안전문화 탐방_1 ### 내용: 안전체험관 없는 지역의 119소년단원 선진 소방을 탐방 - 전남 여수 예당중학교 119소년단원 39명 초청 - □ 소방청(청장 <NAME> )은 11월 29일과 30일에 전라남도에군 예당중학교 119소년단원 39명을 초청하여 안전문화탐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문화탐방은 NH손해보험과 협력으로 진행하고, 첫째 날에는 서울보라매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재난상황 발생 때 대처요령을 습득한다. 둘째 날에는 여의도 63빌딩을 방문하여 방재시설 체험을 한다. □ 본 탐방은 소방청과 NH손해보험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체험관이 없는 곳에 119소년단원들을 초청하여 선진 안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8ab1936c-0c3d-4412-a5c3-e2020ac13677	source15/231026/156379303_0.txt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303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태국행 승객 사전 발열검사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천의 노선 탑승 승객에 대하여 3.11(수)00:00시부터 발열검사를 진행에 줄 것을 항공사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태국측의 공식적인 요구에 따라 탑승직전 게이트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 태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태국 국적 항공사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탑승구에서 발열(37.5℃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한 - 태국 간 운항현황('20.3월 기준이며, 추가감편 가능),(대한항공, 제주항공은 인천 - 방콕/(타이항공)인천 - 방콕, 김해 - 방콕,(타이에어아시아엑스)인천 - 돈무앙 ㅇ국토부 <NAME> 국제항공과장은, 태국행 노선에서의"출국 전 발열체크"는 우리 국민의 국가 간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발 시 발열체크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_1 ### 내용: 태국행 승객 사전 발열검사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천의 노선 탑승 승객에 대하여 3.11(수)00:00시부터 발열검사를 진행에 줄 것을 항공사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태국측의 공식적인 요구에 따라 탑승직전 게이트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 태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태국 국적 항공사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탑승구에서 발열(37.5℃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한 - 태국 간 운항현황('20.3월 기준이며, 추가감편 가능),(대한항공, 제주항공은 인천 - 방콕/(타이항공)인천 - 방콕, 김해 - 방콕,(타이에어아시아엑스)인천 - 돈무앙 ㅇ국토부 <NAME> 국제항공과장은, 태국행 노선에서의"출국 전 발열체크"는 우리 국민의 국가 간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발 시 발열체크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739fa919-ad57-44a2-816a-f82fc34f409c	source15/231026/156251059_0.txt	<NAME> 부총리, 기획재정부 내 '청년 일자리 대책 본부' 설치 지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059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는 1.28(일)15시 ~ 18시까지 3시간에 걸쳐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청년층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지난 1.25(목)개최된 대통령 주재「청년일자리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ㅇ 김 부총리는 향후 3 ~ 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청년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고령화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ㅇ 예산, 재정과 공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함은 물론, 기존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실효성있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내에 부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겸임은 1 ․ 2차관과 1급 간부 전원이 참여하는「청년 일자리 대책 TF를 설치를 지시하였다. ㅇ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부처 뿐 아는 비경제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기획재정부 내 '청년 일자리 대책 본부' 설치 지시_1 ### 내용: □ <NAME> 부총리는 1.28(일)15시 ~ 18시까지 3시간에 걸쳐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청년층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지난 1.25(목)개최된 대통령 주재「청년일자리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ㅇ 김 부총리는 향후 3 ~ 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청년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고령화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ㅇ 예산, 재정과 공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함은 물론, 기존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실효성있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내에 부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겸임은 1 ․ 2차관과 1급 간부 전원이 참여하는「청년 일자리 대책 TF를 설치를 지시하였다. ㅇ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부처 뿐 아는 비경제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ADDRESS> 4동
b0503894-1919-4e6e-9a94-e68c049e44e6	source15/231026/156464001_0.txt	무인이동체(드론)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01&pageIndex=28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인이동체(드론)활용한 2는 사업(프로젝트)착수 - ① 해양쓰레기 현장정보 수집, ② 국토·지적재조사, ③ 도서산간지역 방범 ‧ 순찰 - □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무인이동체를 기술개발하고, 검증용 무인이동체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혁신조달 연계까지 추진하는 2차('21 ~'23)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차)'21년 3개 과제(산불대응, 다중이용시설 안전확보, 우편배송)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다부처협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혁신조달 기반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개발사업('19 ~'23년, 국고 413억 원)에서 공공수요를 포함한 3개 신규테마*에 대한 주관 연구기관을 지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는 해안쓰레기 현장정보 수집, 국토 및 지적재조사, 도서산간지역 방범 ‧ 순찰임무 동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와 SW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공혁신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① 해안쓰레기 현장정보 수집을 통한 무인이동체시스템개발(수요기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과제는 ㈜한컴인스페이스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최대 운용거리 4km 내의 해상에서 20분 이상 해안쓰레기 관측 및 정보취득 임무를 자동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예정이다. <해안쓰레기 현황를 수집을 위한 무인이동체시스템 추진 개념도> ② 국가도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고정밀이미지 정보처리용 무인이동체시스템개발 과제(수요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유맥에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다수 무인비행체(최대 4대)를 활용으로 최대 1km2의 면적에 대해 20분간 영상 촬영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조사·지적재조사를 위한 고정밀이미지 정보처리용 무인이동체시스템 추진 개념도> ③ 도서산간지역에서 방범, 방범을 위한 자동 되풀이 임무 수행용 무인이동체시스템개발 과제(수요기관:화성시청)주관연구기관으로 ㈜그리폰다이나믹스가 선정되었다. 최대운용거리 20km 내에서 최대 40분간 방범 및 순찰 등를 자동 반복 운용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서산간지역에서 방범, 순찰을 위한 수동 반복 임무 수행용 무인이동체시스템 개발 개념도> □ 위 3개 연구테마는'20.9월부터 10월까지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접수받아 확정은 과제로,'21.7월부터'23.6월까지 약 2년간 각 과제별로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해당과제는 연구기간 동안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혁신조달과 더불어 시장 판로 개척에도 앞장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혁신 ‧ 상생 ‧ 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과 4차 산업혁명 기반형 무인이동체의 결합은 정부혁신 가속화의 촉매제가 된 것"이라며, ㅇ"드론 혁신기업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개발사업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AME> 연구원( <PHONE> )에게 연락<NAME>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SW플랫폼개발사업 개요 ㅇ(목적)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와 SW플랫폼 개발·조달을 통해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ㅇ(기간/예산)'19∼'23(48개월), 413억 원(정부출연금) ㅇ(참여부처)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 ㅇ(시행주체/방법)(관리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출연 점검 자동화·상태 장치를 적용으로 산불 대응체계 기술개발 우편 배송 라스트 오더 업무 혁신을 위한 무인 비행장치 운영 기술 개발 드론 고정밀 이미지 정보 방범, 순찰을 위한 단순 반복 임무 수행용 무인 개발(통합기술관리)무인이동체의 기본성능, 운용성능, 안전성 입증을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물의 공공혁신조달 연계 지원[과기정통부] (SW플랫폼 개발)업체별·기종별 상이한 SW 사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SW 품질보장 및 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산업형 드론에 적용 가능한 SW 플랫폼 개발[과기정통부] ㅇ(하천관리용 무인이동체)하상 모니터링을 위한 수심 LiDAR 탑재체 및 SW를 활용한 하천 물리량 실시간 분석 ․ 예측 기술을 개발[국토부] □(철도점검용 무인이동체)고전압, 고자기장 기반 철도시설 환경 내 무인이동체 제어 기술과 철도시설 손상 분석 알고리즘 등 개발[국토부] □(수요기반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공공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무인이동체와 지상운용시스템, 임무SW 등 개발[산업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이동체(드론)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착수_1 ### 내용: 무인이동체(드론)활용한 2는 사업(프로젝트)착수 - ① 해양쓰레기 현장정보 수집, ② 국토·지적재조사, ③ 도서산간지역 방범 ‧ 순찰 - □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무인이동체를 기술개발하고, 검증용 무인이동체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혁신조달 연계까지 추진하는 2차('21 ~'23)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차)'21년 3개 과제(산불대응, 다중이용시설 안전확보, 우편배송)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다부처협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혁신조달 기반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개발사업('19 ~'23년, 국고 413억 원)에서 공공수요를 포함한 3개 신규테마*에 대한 주관 연구기관을 지정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는 해안쓰레기 현장정보 수집, 국토 및 지적재조사, 도서산간지역 방범 ‧ 순찰임무 동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와 SW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공혁신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① 해안쓰레기 현장정보 수집을 통한 무인이동체시스템개발(수요기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과제는 ㈜한컴인스페이스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최대 운용거리 4km 내의 해상에서 20분 이상 해안쓰레기 관측 및 정보취득 임무를 자동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예정이다. <해안쓰레기 현황를 수집을 위한 무인이동체시스템 추진 개념도> ② 국가도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고정밀이미지 정보처리용 무인이동체시스템개발 과제(수요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유맥에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다수 무인비행체(최대 4대)를 활용으로 최대 1km2의 면적에 대해 20분간 영상 촬영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조사·지적재조사를 위한 고정밀이미지 정보처리용 무인이동체시스템 추진 개념도> ③ 도서산간지역에서 방범, 방범을 위한 자동 되풀이 임무 수행용 무인이동체시스템개발 과제(수요기관:화성시청)주관연구기관으로 ㈜그리폰다이나믹스가 선정되었다. 최대운용거리 20km 내에서 최대 40분간 방범 및 순찰 등를 자동 반복 운용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서산간지역에서 방범, 순찰을 위한 수동 반복 임무 수행용 무인이동체시스템 개발 개념도> □ 위 3개 연구테마는'20.9월부터 10월까지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접수받아 확정은 과제로,'21.7월부터'23.6월까지 약 2년간 각 과제별로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해당과제는 연구기간 동안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혁신조달과 더불어 시장 판로 개척에도 앞장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혁신 ‧ 상생 ‧ 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과 4차 산업혁명 기반형 무인이동체의 결합은 정부혁신 가속화의 촉매제가 된 것"이라며, ㅇ"드론 혁신기업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개발사업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AME> 연구원( <PHONE> )에게 연락<NAME>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SW플랫폼개발사업 개요 ㅇ(목적)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와 SW플랫폼 개발·조달을 통해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ㅇ(기간/예산)'19∼'23(48개월), 413억 원(정부출연금) ㅇ(참여부처)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 ㅇ(시행주체/방법)(관리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출연 점검 자동화·상태 장치를 적용으로 산불 대응체계 기술개발 우편 배송 라스트 오더 업무 혁신을 위한 무인 비행장치 운영 기술 개발 드론 고정밀 이미지 정보 방범, 순찰을 위한 단순 반복 임무 수행용 무인 개발(통합기술관리)무인이동체의 기본성능, 운용성능, 안전성 입증을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물의 공공혁신조달 연계 지원[과기정통부] (SW플랫폼 개발)업체별·기종별 상이한 SW 사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SW 품질보장 및 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산업형 드론에 적용 가능한 SW 플랫폼 개발[과기정통부] ㅇ(하천관리용 무인이동체)하상 모니터링을 위한 수심 LiDAR 탑재체 및 SW를 활용한 하천 물리량 실시간 분석 ․ 예측 기술을 개발[국토부] □(철도점검용 무인이동체)고전압, 고자기장 기반 철도시설 환경 내 무인이동체 제어 기술과 철도시설 손상 분석 알고리즘 등 개발[국토부] □(수요기반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공공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 무인이동체와 지상운용시스템, 임무SW 등 개발[산업부]
635466d8-2225-470b-aee8-0fdc980760a1	source15/231026/156367426_0.txt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426	CC BY	6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난안전 관련 분야 아이디어 ․ 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방재학회 공동으로 2019년도 대학생 ‧ 대학원생 재난과 분야 아이디어 ․ 논문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우수한디어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개최하였다. □ 공모전 심사결과, 총 20점(아이디어 6점, 논문 14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 공모전 부문 최우수상에는'딥 러닝을 활용한 통학용 과적단속 시스템 개선 제안'을 한 고려대 팀( <NAME> , <NAME> , <NAME> )이 수상했고 ○ 우수상에는'화재 방지 강화유리 파쇄장치'를 제안한<NAME>대 팀( <NAME> , <NAME> , <NAME> )과'화재 시 레이저 피난 유도장치 도입'을 제출한 중앙과 팀( <NAME> , <NAME> , <NAME> )등 2개 팀이 선정됐다. □ 아울러, 논문 부문 대상에는'미세먼지와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 관계'를 <NAME> 이화여대 팀( <NAME> , <NAME> , 한다영)이 받았으며, ○ 지도교수인 <NAME> 교수도 장관상 수상자로 함께 선정됐다. ○ 우수상에는'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사고 피해 저감 방안연구'를 제출은 부산대( <NAME> ),'지역의 재난 취약성 평가방법'을 제출한 성균관대( <NAME> ),'대기 습도가 광산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출한 숭실대( <NAME> )등 3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부상으로는 아이디어 부문은 최우수작 50만 원 포함 총 6점에 17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되고 논문 부문은 최우수 300만 원 등 총 14점에 1,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 그리고 아이디어와 공모전 논문 우수작은 내년 2월 열릴 예정인 한국방재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고 한국방재학회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미래의 주역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안전으로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하겠다."면서"젊은 세대가<NAME>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공모전의 내실을 충실히 다져나가겠다."고도 말했다. (개최일시)'19.12.19.(목)14:00 ※(개최장소)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서 (참석대상)수상자등 약 50명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주재), 한국방재학회장 등 참석 □ 공모전 우수작(행정안전부장관상 및 한국방재학회장상)상장 수여 - 본선 수상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 본선 리허설 진행 - 장관상 및 방재학회장상 아이디어·논문 공모전 수상자 현황 □ 아이디어 공모전(13명) 대 표 원 자 공 모 내 용도 딥러닝을 활용한 화물차량 적재용량 분류와 계중방식 변화를 위한 화물차량 과적단속 시스템 개선 아이디어 다중이용시설 레이저 대피유도장치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응 행동요령 달력 제작 ‧ 배부 화물차 졸음과 사고 사전예방 아이디어 'Beacon'을 통해 승객의 안전 확보 □ 논문 공모전(29명)🏻 지도교수상: <NAME> 교수(이화여대) 대 표 저 자 영 모 내 용 미세먼지와 아동의 건강 및 정신건강 관계 - 대도와 녹지지역비율의 조절효과 대기 습도가 광산란 미세먼지 측정에 미치는 영향력 비구조적 접근을 통한 원자력발전소 냉각과 사고 피해 저감 방안 연구 -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의 재난 취약성 평가방법의 제안과 호우 예측에 적용 광역 단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국가방역체계의 개선과안 - 2018년 신종감염병 메르스 사태 대응을 중심으로 - 딥러닝 기반의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화염·연기 감지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수돗물 공급관로 이상과황 인지를 위한 계측기 위치결정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구현에 관한 연구 지진대피소 선정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및 적용 포용사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장애유형별 ․ 맞춤형 재난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 D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에 구축은 지역별 - 주기별 지진위험지도 구축 현장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한 GFRP 록볼트 기술과 적용성 연구 화재ㆍ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형 아트리움 건축물에서의 방화 유도와 스프링클러의 연기확산 제어 효과성 분석 2019년 대학(원)생 재난안전분야 아이디어 ・ 논문 공모전 개최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제안과 연구 결과를 재난안전분야 정책 추진에 반영하는 등 차세대 인재 양성·관심 제고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한국방재학회 공모대상:대학 ․ 대학원(석·박사 과정)신입한 및 휴학생 공모주제 -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미세먼지, 대형화재, 건축물 안전관리, 안전문화 확산 -(논 문)미세먼지,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기타 방재적 등 <예 진 경 과> (아이디어)접수(6.1. ~ 6.30.):1차 서면심사(7.18 ~ 7.31.)→ 2차 서면심사(8.28)→ 최종 발표(8.30.) (논 문)사전접수(6.1. ~ 6.30.)→ 논문투고(7 ~ 8월)→ 기초심사(9.2. ~ 9.18.)→ 1차 서면심사(9.21. ~ 9.27.)/2차 발표심사(11.7.)→ 수상자 발표(11.12.) □ 수상자 표창 규모 최우수는 선정:총 21점(장관상 6, 방재학회장상 15) 우수 아이디어(공모건수/수상):(92점/6점), 장학금 170만 원 ․ 장관상 1(최우수 50만 원), 학회장상 5(우수 30만 원인 2, 장려 20만 원 3) - 논 문(공모건수/수상):(26점/14점), 장학금 1,100만 원지도교수상(장관 1)등 ․ 장관상 4(대상 300만 원, 최우수 3점 100만 원), 방재학회장상 10(50만 원인이 <공모전 상금 수여 연혁> (공모건수/수상):'16년(192점/6점)→'17년(51점/3점)→'18년(83점/6점) 문(공모건수/수상):'16년(20편/3편)→'17년(70편/12편)→'18년(55편/12편)□ 수상자:총 20팀 42명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국민대 <NAME> , <NAME> , <NAME> )외 5팀 13명 논 문:대상(이화여대 <NAME> , <NAME> , <NAME> )외 13팀 29명 *수상자는 한국방재학회 학술지 발표 및 논문집 게재(` 20년 2월호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재난안전 관련 분야 아이디어 ․ 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방재학회 공동으로 2019년도 대학생 ‧ 대학원생 재난과 분야 아이디어 ․ 논문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우수한디어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개최하였다. □ 공모전 심사결과, 총 20점(아이디어 6점, 논문 14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 공모전 부문 최우수상에는'딥 러닝을 활용한 통학용 과적단속 시스템 개선 제안'을 한 고려대 팀( <NAME> , <NAME> , <NAME> )이 수상했고 ○ 우수상에는'화재 방지 강화유리 파쇄장치'를 제안한<NAME>대 팀( <NAME> , <NAME> , <NAME> )과'화재 시 레이저 피난 유도장치 도입'을 제출한 중앙과 팀( <NAME> , <NAME> , <NAME> )등 2개 팀이 선정됐다. □ 아울러, 논문 부문 대상에는'미세먼지와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 관계'를 <NAME> 이화여대 팀( <NAME> , <NAME> , 한다영)이 받았으며, ○ 지도교수인 <NAME> 교수도 장관상 수상자로 함께 선정됐다. ○ 우수상에는'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사고 피해 저감 방안연구'를 제출은 부산대( <NAME> ),'지역의 재난 취약성 평가방법'을 제출한 성균관대( <NAME> ),'대기 습도가 광산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출한 숭실대( <NAME> )등 3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부상으로는 아이디어 부문은 최우수작 50만 원 포함 총 6점에 17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되고 논문 부문은 최우수 300만 원 등 총 14점에 1,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 그리고 아이디어와 공모전 논문 우수작은 내년 2월 열릴 예정인 한국방재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고 한국방재학회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미래의 주역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안전으로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하겠다."면서"젊은 세대가<NAME>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공모전의 내실을 충실히 다져나가겠다."고도 말했다. (개최일시)'19.12.19.(목)14:00 ※(개최장소)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서 (참석대상)수상자등 약 50명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주재), 한국방재학회장 등 참석 □ 공모전 우수작(행정안전부장관상 및 한국방재학회장상)상장 수여 - 본선 수상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 본선 리허설 진행 - 장관상 및 방재학회장상 아이디어·논문 공모전 수상자 현황 □ 아이디어 공모전(13명) 대 표 원 자 공 모 내 용도 딥러닝을 활용한 화물차량 적재용량 분류와 계중방식 변화를 위한 화물차량 과적단속 시스템 개선 아이디어 다중이용시설 레이저 대피유도장치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응 행동요령 달력 제작 ‧ 배부 화물차 졸음과 사고 사전예방 아이디어 'Beacon'을 통해 승객의 안전 확보 □ 논문 공모전(29명)🏻 지도교수상: <NAME> 교수(이화여대) 대 표 저 자 영 모 내 용 미세먼지와 아동의 건강 및 정신건강 관계 - 대도와 녹지지역비율의 조절효과 대기 습도가 광산란 미세먼지 측정에 미치는 영향력 비구조적 접근을 통한 원자력발전소 냉각과 사고 피해 저감 방안 연구 -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의 재난 취약성 평가방법의 제안과 호우 예측에 적용 광역 단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국가방역체계의 개선과안 - 2018년 신종감염병 메르스 사태 대응을 중심으로 - 딥러닝 기반의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화염·연기 감지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수돗물 공급관로 이상과황 인지를 위한 계측기 위치결정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구현에 관한 연구 지진대피소 선정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및 적용 포용사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장애유형별 ․ 맞춤형 재난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 D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에 구축은 지역별 - 주기별 지진위험지도 구축 현장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한 GFRP 록볼트 기술과 적용성 연구 화재ㆍ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형 아트리움 건축물에서의 방화 유도와 스프링클러의 연기확산 제어 효과성 분석 2019년 대학(원)생 재난안전분야 아이디어 ・ 논문 공모전 개최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제안과 연구 결과를 재난안전분야 정책 추진에 반영하는 등 차세대 인재 양성·관심 제고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한국방재학회 공모대상:대학 ․ 대학원(석·박사 과정)신입한 및 휴학생 공모주제 -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미세먼지, 대형화재, 건축물 안전관리, 안전문화 확산 -(논 문)미세먼지,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기타 방재적 등 <예 진 경 과> (아이디어)접수(6.1. ~ 6.30.):1차 서면심사(7.18 ~ 7.31.)→ 2차 서면심사(8.28)→ 최종 발표(8.30.) (논 문)사전접수(6.1. ~ 6.30.)→ 논문투고(7 ~ 8월)→ 기초심사(9.2. ~ 9.18.)→ 1차 서면심사(9.21. ~ 9.27.)/2차 발표심사(11.7.)→ 수상자 발표(11.12.) □ 수상자 표창 규모 최우수는 선정:총 21점(장관상 6, 방재학회장상 15) 우수 아이디어(공모건수/수상):(92점/6점), 장학금 170만 원 ․ 장관상 1(최우수 50만 원), 학회장상 5(우수 30만 원인 2, 장려 20만 원 3) - 논 문(공모건수/수상):(26점/14점), 장학금 1,100만 원지도교수상(장관 1)등 ․ 장관상 4(대상 300만 원, 최우수 3점 100만 원), 방재학회장상 10(50만 원인이 <공모전 상금 수여 연혁> (공모건수/수상):'16년(192점/6점)→'17년(51점/3점)→'18년(83점/6점) 문(공모건수/수상):'16년(20편/3편)→'17년(70편/12편)→'18년(55편/12편)□ 수상자:총 20팀 42명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국민대 <NAME> , <NAME> , <NAME> )외 5팀 13명 논 문:대상(이화여대 <NAME> , <NAME> , <NAME> )외 13팀 29명 *수상자는 한국방재학회 학술지 발표 및 논문집 게재(` 20년 2월호 예정)
4fae5e54-5402-49f8-b8c9-e480a7760cd8	source15/231026/156545378_0.txt	충남 예산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378&pageIndex=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예산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H가 검출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에서 육용오리 농장(약 12,7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충청 예산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114,703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22.10.17. ~):54건(종오리 8건, 육면 3건, 육용오리 22건, 육면 2건, 산란계 16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과 1건) (검사 중)충남 예산군 산란계 농장55차(잠정) 충남 홍성에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예산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발생 지자체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6일(월)18시부터 12월 27일(화)18시까지 24시간 동안에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관계자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농장에서 사료가 남아로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가'·'나'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중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등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기간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또한 중수본은 전국 농가 집중소독 기간을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 해당기간 중 각 지자체의 지도도 등을 통해 농장별 소독 시행 여부를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한다. 중수본 담당자는"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새로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온도가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 ~ 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에 소독장비가 겨울철에 동파될 수 있으므로 열선 설치, 사용 후 보온을 제거 등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방지 조치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예산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_1 ### 내용: 충남 예산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H가 검출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에서 육용오리 농장(약 12,7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충청 예산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114,703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22.10.17. ~):54건(종오리 8건, 육면 3건, 육용오리 22건, 육면 2건, 산란계 16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과 1건) (검사 중)충남 예산군 산란계 농장55차(잠정) 충남 홍성에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예산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를 하였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발생 지자체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6일(월)18시부터 12월 27일(화)18시까지 24시간 동안에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관계자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농장에서 사료가 남아로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가'·'나'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중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등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기간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또한 중수본은 전국 농가 집중소독 기간을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 해당기간 중 각 지자체의 지도도 등을 통해 농장별 소독 시행 여부를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한다. 중수본 담당자는"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새로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온도가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 ~ 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에 소독장비가 겨울철에 동파될 수 있으므로 열선 설치, 사용 후 보온을 제거 등 소독장비에 대한 동파방지 조치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4547e1cd-43db-47a8-93fe-b227f8721b77	source15/231026/156316737_0.txt	5G 서비스 시나리오 및 홍보콘텐츠 모집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737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상하는 대로 새로워질 5G! - 과기정통부, 5G 서비스 시나리오 및 홍보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5G)상용화를 기념으로 5G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신3사(SK텔레콤ㆍKTㆍLGU +)와 공동으로 5G 관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초고속ㆍ초연결ㆍ초저지연의 5G 시대에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등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서비스들이 실생활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공모전을 통해 5G를 활용한 참신한 서비스 시나리오와 함께 포스터, 이모티콘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를 발굴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전은 ①5G를 활용한 서비스 시나리오, ②5G 홍보 콘텐츠(이모티콘, 웹툰 등)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 자격은 개인이나 단체(4인 이하)면 누구나 무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ㅇ 각 주제 별 대상 1점과 우수상 3점을 선발하고, 금상은 과기정통부장관상, 우수상은 통신3사에서 상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한다. ○ 심사는 통신3사 관계자를 비롯해 기자, 교수, 광고ㆍ마케팅 전문가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모전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ㅇ 전체 응모작 중 서류심사를 통해 3배수를 선정하고, 이후 발표와 시연 등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계획이다. - 5G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계획안> 응모를 접수는 2월 11일(월)부터 3월 10일(일)까지 이메일( <EMAIL> )을 통해 가능하며 공고문과 응모양식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및 GigaKOREA 사업단(www.gkf.kr)을을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향후 다가올 5G 시대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5G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ㅇ"5G에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되는 만큼 참신하고 기발한 생각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모내용)전국민을 상대로 5G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5G 서비스·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는'5G 서비스 공모전'을 개최 □(행사명)5G 서비스 공모전* 부제 ;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세상, 직접 만들어요. □(주최/주관)과기정통부, 통신3사/GigaKOREA 사업단, 5G 포럼 •(공모자격)제한없음(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ㅇ(공모분야)5G 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5G 홍보 콘텐츠 등 2개 분야 5G 기반 융합서비스 분야 자유주제 예: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스마트교통, 스마트해양/조선, 스마트헬스케어, 지능형 인공지능 등 • 5G 융합과 홍보작품 분야 자유주제 참고:캐릭터(이모티콘), 음악, 영상, 포스터는 그림, 슬로건, 슬로건 등 ※ 5G 서비스 시나리오, 5G 홍보콘텐츠 출품은 불가능 ㅇ(접수기한)2019.2.11(월)~ 2019.3.10(금)18:00까지 ㅇ(접수방법)온라인 접수(e - mail/ <EMAIL> ) 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접수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기가코리아사업단(www.gkf.kr) ㅇ(제출서류)참가신청서, 아이디어제안서(A4 3 ~ 4매 이내/자유양식), 창작적 수집 ‧ 활용 동의서, 공모전 참가 확인서 ㅇ(접수문의)기가코리아사업단 운영지원팀( <PHONE> ) □(추진절차)아이디어 공모:(1차)서류심사 →(2차)발표심사 → 시상 ㅇ 전체 응모 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하여 3배수를 선정하고, 공모전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발표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ㅇ(1단계 아이디어 공모)서비스 ‧ 홍보작품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모·접수 ㅇ(2단계 공모전 심사)'서류심사 → 현장심사'2단계 심사방식 적용 ㅇ(서류심사)각 부문별 접수된 작품을 심사, 총 24개팀 선정(3배수) • 응모분야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도출 여부 • 응모분야의 목적을 잘 반영하였는지 여부 • 모방 없는 독창성,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정해진 분량과 내용을 충실히 제출하였는지 여부 □(현장심사)서류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24개팀을 대상, 공모전평가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대상(1팀)·우수상(3팀)훈격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G 서비스 시나리오 및 홍보콘텐츠 모집 공모전 개최_1 ### 내용: 상상하는 대로 새로워질 5G! - 과기정통부, 5G 서비스 시나리오 및 홍보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5G)상용화를 기념으로 5G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신3사(SK텔레콤ㆍKTㆍLGU +)와 공동으로 5G 관련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초고속ㆍ초연결ㆍ초저지연의 5G 시대에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등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서비스들이 실생활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공모전을 통해 5G를 활용한 참신한 서비스 시나리오와 함께 포스터, 이모티콘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를 발굴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전은 ①5G를 활용한 서비스 시나리오, ②5G 홍보 콘텐츠(이모티콘, 웹툰 등)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 자격은 개인이나 단체(4인 이하)면 누구나 무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ㅇ 각 주제 별 대상 1점과 우수상 3점을 선발하고, 금상은 과기정통부장관상, 우수상은 통신3사에서 상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한다. ○ 심사는 통신3사 관계자를 비롯해 기자, 교수, 광고ㆍ마케팅 전문가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모전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ㅇ 전체 응모작 중 서류심사를 통해 3배수를 선정하고, 이후 발표와 시연 등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계획이다. - 5G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계획안> 응모를 접수는 2월 11일(월)부터 3월 10일(일)까지 이메일( <EMAIL> )을 통해 가능하며 공고문과 응모양식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및 GigaKOREA 사업단(www.gkf.kr)을을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향후 다가올 5G 시대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5G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ㅇ"5G에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되는 만큼 참신하고 기발한 생각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모내용)전국민을 상대로 5G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5G 서비스·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는'5G 서비스 공모전'을 개최 □(행사명)5G 서비스 공모전* 부제 ;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세상, 직접 만들어요. □(주최/주관)과기정통부, 통신3사/GigaKOREA 사업단, 5G 포럼 •(공모자격)제한없음(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ㅇ(공모분야)5G 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5G 홍보 콘텐츠 등 2개 분야 5G 기반 융합서비스 분야 자유주제 예: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스마트교통, 스마트해양/조선, 스마트헬스케어, 지능형 인공지능 등 • 5G 융합과 홍보작품 분야 자유주제 참고:캐릭터(이모티콘), 음악, 영상, 포스터는 그림, 슬로건, 슬로건 등 ※ 5G 서비스 시나리오, 5G 홍보콘텐츠 출품은 불가능 ㅇ(접수기한)2019.2.11(월)~ 2019.3.10(금)18:00까지 ㅇ(접수방법)온라인 접수(e - mail/ <EMAIL> ) 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접수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기가코리아사업단(www.gkf.kr) ㅇ(제출서류)참가신청서, 아이디어제안서(A4 3 ~ 4매 이내/자유양식), 창작적 수집 ‧ 활용 동의서, 공모전 참가 확인서 ㅇ(접수문의)기가코리아사업단 운영지원팀( <PHONE> ) □(추진절차)아이디어 공모:(1차)서류심사 →(2차)발표심사 → 시상 ㅇ 전체 응모 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하여 3배수를 선정하고, 공모전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발표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ㅇ(1단계 아이디어 공모)서비스 ‧ 홍보작품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모·접수 ㅇ(2단계 공모전 심사)'서류심사 → 현장심사'2단계 심사방식 적용 ㅇ(서류심사)각 부문별 접수된 작품을 심사, 총 24개팀 선정(3배수) • 응모분야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도출 여부 • 응모분야의 목적을 잘 반영하였는지 여부 • 모방 없는 독창성,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정해진 분량과 내용을 충실히 제출하였는지 여부 □(현장심사)서류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24개팀을 대상, 공모전평가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대상(1팀)·우수상(3팀)훈격 결정
86129d64-fa7b-476d-b527-8175c1e20f7e	source15/231026/156267605_0.txt	종자검정서비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05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종자검정서비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 국립종자원 종자검정 전자민원 서비스 개시 - 《일 요 내 용》 - 국립종자원은 민간부분 국내 유통종자의 종자검정서비스에 대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4월부터 제공 중 ◈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https://www.seednet.go.kr)에 접속하면 서비스 신청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일괄 서비스 이용 편리 ◈ 주요 서비스 내용 ○ 종자검정 접수부터 수수료 납부, 진행상황 확인, 증명서 출력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검정항목:발아율, 순도, 수분함량 외와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과수묘목) ※ 종자검정서비스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 이용문의: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PHONE> , <EMAIL> ) 국립종자원은 종자업계의 종자품질 관련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청편의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국내용 유통종자에 대해 품질검정 전자민원시스템 서비스를 4월부터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립종자원은 수출용 품종에 대한 국제품질(ISTA)증명서를 발급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민간 유통종자에 대해서도 2017년 6월부터 국제 수준의 종자검정 서비스를 시행한 왔다. ☞ ISTA(국제종자검정협회 ;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국제적으로 거래 되는 품종에 통일된 품질평가를 위하여 시료채취 및 검정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종자학 분야의 연구증진에 기여하며 종자검정 방법을 표준화하여 이를 종자검정에 적용하는 국제기구로 서비스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https://www.seednet.go.kr)에 접속하여 검정 신청에서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웹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직접 대금 결제(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서비스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정이 완료된 후에는 직접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 결과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검정대상은 식량·채소·화훼·과수 관련 대부분의 작물이 포함되며, 검정항목은 발아율, 순도, 수분함량 등이다. 또한, 일부 묘목에 대하는 바이러스 검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수목류에 의한 종자검정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담당. 현재 내수용 유통종자 검정에는 라이그라스 및 수입 사료작물 종자가 많은 비중을 점하하고 있으나, 건설용 지피식물 종자나 조경용 종자에 대한 검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잇는 추세이다. 종자업계에서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정서비스가 유통종자에 관한 올바른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민과 생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종자수출 지원 등 농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서비스로 평가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본 전자민원시스템 개시로 종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조경과 건설 외 다른 산업분야에도 종자검정에 관한 인식과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종자품질검정 서비스 이용과 절차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 접속 (https://www.seednet.go.kr) 종자검정 신청 종자품질검정 신청서 작성 필수 입력항목:법인정보(사업자번호 등)신청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검정시료정보(작물명, 품종명, Lot 1 등) 수수료 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각 8,600원 순에 30,800원 수분 12,000원 종자시료는 우편으로 발송 제출 시료량은 작물에 따라 상이에 문의( <PHONE> ) (예)이탈리안라이그라스:예는 최대중량(10ton), 제출시료량(60g)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시료도착 현황 확인 가능 시료 도착 후 접수완료 시료 접수 즉시 종자검정 진행 종자검정은 ISTA기준에 맞추어 실시 종자검정 소요기간은 작물에 따라 상이나 평균 7일에서 최대 한달 정도 소요됨 (예)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예냉(7일), 발아검정 10일 검정 완료 시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출력가능 2017년 민간종자 품질검정 현황도 종자산업법 개정(종자산업법 제42조의2 신설)에 따라 민간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조정 고품위 종자검정: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 실시 대상작물:식량·채소·화훼 등을 제외는 전작물(수목류 제외) 검정항목:발아율, 수분, 수분과 이종종자, 이물, 유전자가 민간종자 종자검정:27작물 1,056점(2017년 12월 기준) 무역업체, 사료업체 등 민간종자검정 인포그래픽 홍보브로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자검정서비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_1 ### 내용: 종자검정서비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 국립종자원 종자검정 전자민원 서비스 개시 - 《일 요 내 용》 - 국립종자원은 민간부분 국내 유통종자의 종자검정서비스에 대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4월부터 제공 중 ◈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https://www.seednet.go.kr)에 접속하면 서비스 신청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일괄 서비스 이용 편리 ◈ 주요 서비스 내용 ○ 종자검정 접수부터 수수료 납부, 진행상황 확인, 증명서 출력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검정항목:발아율, 순도, 수분함량 외와 바이러스 ‧ 바이로이드(과수묘목) ※ 종자검정서비스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 이용문의: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PHONE> , <EMAIL> ) 국립종자원은 종자업계의 종자품질 관련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청편의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국내용 유통종자에 대해 품질검정 전자민원시스템 서비스를 4월부터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립종자원은 수출용 품종에 대한 국제품질(ISTA)증명서를 발급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민간 유통종자에 대해서도 2017년 6월부터 국제 수준의 종자검정 서비스를 시행한 왔다. ☞ ISTA(국제종자검정협회 ;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국제적으로 거래 되는 품종에 통일된 품질평가를 위하여 시료채취 및 검정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종자학 분야의 연구증진에 기여하며 종자검정 방법을 표준화하여 이를 종자검정에 적용하는 국제기구로 서비스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https://www.seednet.go.kr)에 접속하여 검정 신청에서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웹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직접 대금 결제(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서비스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정이 완료된 후에는 직접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 결과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검정대상은 식량·채소·화훼·과수 관련 대부분의 작물이 포함되며, 검정항목은 발아율, 순도, 수분함량 등이다. 또한, 일부 묘목에 대하는 바이러스 검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수목류에 의한 종자검정은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담당. 현재 내수용 유통종자 검정에는 라이그라스 및 수입 사료작물 종자가 많은 비중을 점하하고 있으나, 건설용 지피식물 종자나 조경용 종자에 대한 검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잇는 추세이다. 종자업계에서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정서비스가 유통종자에 관한 올바른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민과 생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종자수출 지원 등 농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서비스로 평가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본 전자민원시스템 개시로 종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조경과 건설 외 다른 산업분야에도 종자검정에 관한 인식과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종자품질검정 서비스 이용과 절차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 접속 (https://www.seednet.go.kr) 종자검정 신청 종자품질검정 신청서 작성 필수 입력항목:법인정보(사업자번호 등)신청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검정시료정보(작물명, 품종명, Lot 1 등) 수수료 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각 8,600원 순에 30,800원 수분 12,000원 종자시료는 우편으로 발송 제출 시료량은 작물에 따라 상이에 문의( <PHONE> ) (예)이탈리안라이그라스:예는 최대중량(10ton), 제출시료량(60g)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시료도착 현황 확인 가능 시료 도착 후 접수완료 시료 접수 즉시 종자검정 진행 종자검정은 ISTA기준에 맞추어 실시 종자검정 소요기간은 작물에 따라 상이나 평균 7일에서 최대 한달 정도 소요됨 (예)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예냉(7일), 발아검정 10일 검정 완료 시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출력가능 2017년 민간종자 품질검정 현황도 종자산업법 개정(종자산업법 제42조의2 신설)에 따라 민간종자에 대한 품질검정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조정 고품위 종자검정: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 실시 대상작물:식량·채소·화훼 등을 제외는 전작물(수목류 제외) 검정항목:발아율, 수분, 수분과 이종종자, 이물, 유전자가 민간종자 종자검정:27작물 1,056점(2017년 12월 기준) 무역업체, 사료업체 등 민간종자검정 인포그래픽 홍보브로셔
c1369992-0dab-438a-9101-b0e609e583a1	source15/231026/156398924_0.txt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924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병무청,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 개원 - 병역과 진로 연계 … 군복무 설계 및 적응 지원 - □ 병무청(청장 <NAME> )은 1일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 자신에 맞는 군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생활 적응을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에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 를 개소한 개원식을 가졌다. □ 개원식에는 <NAME> 병무청장, <NAME> 육군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육군본부 전역장병지원처 관계자들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 병역진로설계 ｣ 사업은 병역과 진로가 연계되도록 사회 각 부처가 협업해 군복을 전 - 복무 중 - 전역 후 사회진출 시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군을 전에는 병무청·교육부·고용노동부가 맞춤 군복무 분야 설계와 직업형 기술훈련 등을 제공하고 - 복무 중에는 국방부·각 군·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 경력개발을, 그리고 전역 후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처에서 사후 지원을 하게 된다. <병역진로설계 연계 지원 체계> ·병무청(병역진로설계)·교육부(진로체험인증)·고용노동부(기술훈련) ·국방부/각 병에서의 경력개발) ·중소벤처기업부(직무역량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이번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 개원으로 입영을 앞둔 장병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의 1:1맞춤 군복무분야 설계와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군 복무 정보 및 군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병무청은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 있도록 권역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온라인시스템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병무행정의 역할을 의무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병역과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군 생활이 경력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없도록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소개 <끝>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서울지방병무청 내)소개 ○ 기간:연중(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공휴일 제외) 상:병역의무대상자면 누구나 충 치 ; 서울 <ADDRESS> 지방병무청 프로그램 내용 ※ 평일 기준 소요시간(2h):등록·설문(10분)+ 프로그램(110분) 신청 방법 - 개인/단체('20.7월부터 운영) :병무청누리집 - 병무민원 민원서식 기타서식(11번)작성 후 팩스( <PHONE> )송부 □ 주요기능:병무청 특기 연계 인 ‧ 적성검사, 병역진로상담, 정보제공, 체험 등 병역진로설계 과정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원_1 ### 내용: 병무청,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 개원 - 병역과 진로 연계 … 군복무 설계 및 적응 지원 - □ 병무청(청장 <NAME> )은 1일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 자신에 맞는 군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생활 적응을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병무청에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 를 개소한 개원식을 가졌다. □ 개원식에는 <NAME> 병무청장, <NAME> 육군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육군본부 전역장병지원처 관계자들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 병역진로설계 ｣ 사업은 병역과 진로가 연계되도록 사회 각 부처가 협업해 군복을 전 - 복무 중 - 전역 후 사회진출 시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군을 전에는 병무청·교육부·고용노동부가 맞춤 군복무 분야 설계와 직업형 기술훈련 등을 제공하고 - 복무 중에는 국방부·각 군·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 경력개발을, 그리고 전역 후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처에서 사후 지원을 하게 된다. <병역진로설계 연계 지원 체계> ·병무청(병역진로설계)·교육부(진로체험인증)·고용노동부(기술훈련) ·국방부/각 병에서의 경력개발) ·중소벤처기업부(직무역량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이번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 개원으로 입영을 앞둔 장병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의 1:1맞춤 군복무분야 설계와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군 복무 정보 및 군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병무청은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 있도록 권역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온라인시스템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병무행정의 역할을 의무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병역과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군 생활이 경력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없도록 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소개 <끝>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서울지방병무청 내)소개 ○ 기간:연중(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공휴일 제외) 상:병역의무대상자면 누구나 충 치 ; 서울 <ADDRESS> 지방병무청 프로그램 내용 ※ 평일 기준 소요시간(2h):등록·설문(10분)+ 프로그램(110분) 신청 방법 - 개인/단체('20.7월부터 운영) :병무청누리집 - 병무민원 민원서식 기타서식(11번)작성 후 팩스( <PHONE> )송부 □ 주요기능:병무청 특기 연계 인 ‧ 적성검사, 병역진로상담, 정보제공, 체험 등 병역진로설계 과정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
1cb710f9-f463-481d-9d90-a59658b90061	source15/231026/156541695_0.txt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695&pageIndex=10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벌금 부과 제도 마련 -「산림보호법」개정안 - 본회의 통과 - □ 산림청(청장 <NAME> )은'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산림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통과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은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방제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명령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경영난 등 사업자의 회복할 길이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한 것이다.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지장을 주는 국민 불편 요소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10제1항 각 호 이외에 부분 단서 중"및 제5호,"를", 제5호 또는"으로 하고, 앞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의해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그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_1 ### 내용: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벌금 부과 제도 마련 -「산림보호법」개정안 - 본회의 통과 - □ 산림청(청장 <NAME> )은'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산림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통과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은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방제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명령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경영난 등 사업자의 회복할 길이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한 것이다.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지장을 주는 국민 불편 요소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10제1항 각 호 이외에 부분 단서 중"및 제5호,"를", 제5호 또는"으로 하고, 앞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의해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그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99728608-7605-47e8-8859-855bb5af7364	source15/231026/156539788_0.txt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788&pageIndex=11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PG)43개 업체 적발을 - □(기획점검)국세청(청장 <NAME> )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차단을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소득세에서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과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점검내용)금번 점검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또는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사업자로 매출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증 결과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고발을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과태료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공정세정과 투명은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께서는 성실납세가 최고은 절세임을 명심하시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하여'절세단말기'를 활용으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_1 ### 내용: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PG)43개 업체 적발을 - □(기획점검)국세청(청장 <NAME> )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차단을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소득세에서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과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점검내용)금번 점검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또는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사업자로 매출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증 결과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고발을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과태료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공정세정과 투명은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께서는 성실납세가 최고은 절세임을 명심하시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하여'절세단말기'를 활용으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e4faa3b-b36a-4db4-89df-b7e3789eb225	source15/231026/156190426_0.txt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426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3.15.자(총 2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14.(화)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운영 방법, 심의 범위 등을 논의하였다.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등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통해 구성(총 10명), 한시적 법정위원회 □ 위원회는 먼저, 위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공개하기로 하였고, <명단 첨부 참고> ○ 위원회는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한정키로 하였다. *품목조정 시<NAME>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경우도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 제1차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서로<NAME>였고,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내용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와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추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4월 중순에 개최될 제2차 회의부터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_1 ### 내용: 2017.3.15.자(총 2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14.(화)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운영 방법, 심의 범위 등을 논의하였다.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등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통해 구성(총 10명), 한시적 법정위원회 □ 위원회는 먼저, 위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공개하기로 하였고, <명단 첨부 참고> ○ 위원회는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한정키로 하였다. *품목조정 시<NAME>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경우도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 제1차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서로<NAME>였고,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내용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와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추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4월 중순에 개최될 제2차 회의부터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32cd3995-fa17-48a8-b9ea-323d22cace80	source15/231026/156432130_0.txt	(참고)한-페루 물관리 협약 체결…중남미 물 시장 진출 계기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130&pageIndex=35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 - 페루 물관리 협약 체결 … 중남미 수자원 시장 진출 계기 확대 ◇대한민국 환경부 - 페루 국가수자원청, 70억 원 규모 리막강 유역 통합수자원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각서 체결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청사에서 페루 국가수자원청과'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협력각서를 협정서 서명방식으로 체결했다. ○ 이번 협력각서는 2018년 10월부터 추진을'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 등에 앞서, 기관과 업무분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70억 원 규모(환경부 무상원조 자금 50억 원, 페루 중앙정부 재정 20억 불 투입) ○ 리막강은 수변공간 난개발, 하 ․ 폐수 무단 방류 문제로 인한 상수원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강우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페루의 수도 리마를 관통하는 지류형 하천 길이 127㎞, 유역 면적 3, 우리나라 영산강과 유사한 수준 □ 우리 정부는 페루정부의 요청에 따라 리막강의 상황을 점검에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페루 리막강 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사업','리막강 수자원정보센터 타당성조사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해왔다. ○ 2018년부터 리막강 내에 13개 유량 ․ 수질 관측소와 통합수자원정보센터를 건설을 위한 본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올해는 페루 현지에서 계측과 등 설치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으로 유량, 강수량 등 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홍수, 가뭄 등 수재해로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하천 오염 등 리막강 유역의 물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보인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이번 한국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양국 간 물 관련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 강소기업의 중남미 물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한-페루 물관리 협약 체결…중남미 물 시장 진출 계기 마련_1 ### 내용: 한 - 페루 물관리 협약 체결 … 중남미 수자원 시장 진출 계기 확대 ◇대한민국 환경부 - 페루 국가수자원청, 70억 원 규모 리막강 유역 통합수자원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각서 체결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청사에서 페루 국가수자원청과'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협력각서를 협정서 서명방식으로 체결했다. ○ 이번 협력각서는 2018년 10월부터 추진을'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설치 등에 앞서, 기관과 업무분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70억 원 규모(환경부 무상원조 자금 50억 원, 페루 중앙정부 재정 20억 불 투입) ○ 리막강은 수변공간 난개발, 하 ․ 폐수 무단 방류 문제로 인한 상수원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강우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페루의 수도 리마를 관통하는 지류형 하천 길이 127㎞, 유역 면적 3, 우리나라 영산강과 유사한 수준 □ 우리 정부는 페루정부의 요청에 따라 리막강의 상황을 점검에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페루 리막강 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사업','리막강 수자원정보센터 타당성조사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해왔다. ○ 2018년부터 리막강 내에 13개 유량 ․ 수질 관측소와 통합수자원정보센터를 건설을 위한 본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올해는 페루 현지에서 계측과 등 설치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으로 유량, 강수량 등 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홍수, 가뭄 등 수재해로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하천 오염 등 리막강 유역의 물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보인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이번 한국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 사업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양국 간 물 관련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 강소기업의 중남미 물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8d91193-f371-49ae-8b33-5ed388370064	source15/231026/156071298_0.txt	세계과학정상회의 홍보대사 위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298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수 <NAME> 과 부친 <NAME> 의 홍보대사 위촉 - 과학한류와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NAME>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는(장관 <NAME> , 아래 미래부)8월 21일(금)걸그룹 <NAME> (2NE1)의 리더 <NAME> 과 저명한 과학자 <NAME> 교수를'2015 세계과학정상회의'공식에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www. daejeon - oecd2015. org/kr)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과학기술분야 장관급이 모여 다음 10년간의 세계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로 2015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다. □ 미래부는 씨엘이 지난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포천에서'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100인'온라인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ㅇ <NAME> 교수 또한 물리학 분야 저술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청소년 도서 저자로 선정되었고, 과학과 로봇 캐릭터 인형 제작 등 과학문화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여 홍보대사로 선정하였다. □ 씨 <NAME> "아버지의 영향으로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처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는 세계과학정상회의에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돼 기쁘게 환영 한다"며"세계과학정상회의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케이팝(K - pop)처럼, 전 인류가 인정하는 과학한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NAME> 교수는"과학기술이 국민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 세계과학정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며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 홍보대사로 선정된 씨엘과 <NAME> 총장은 함께 미래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될 응원영상릴레이에 참여하고, 씨엘은 영상과 내레이션 참여, <NAME> 교수는 세계과학정상회의 로고와 스티커, 웹툰 제작 작업에 참여하는 등 SNS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세계과학정상회의의 의장인 미래부 <NAME> 장관은"세계과학정상회의를 알릴 홍보대사로 여러분과 함께 참여해 줘서 감사하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해외에서는 과학한류의 시작이 되고, 국내에서도 과학문화 확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세계과학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니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2015에 세계과학정상회의는'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글로벌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장 ․ 차관 60여명과 과학기술 분야 석학 약 3,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사로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던'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학기술장관회의'가 처음으로 파리를 벗어나 해외인 한국에서 개최는다다 ㅇ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학기술장관회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4년 이후 중단됐다가 당면한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1년 만인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과학정상회의 홍보대사 위촉_1 ### 내용: 가수 <NAME> 과 부친 <NAME> 의 홍보대사 위촉 - 과학한류와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NAME>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는(장관 <NAME> , 아래 미래부)8월 21일(금)걸그룹 <NAME> (2NE1)의 리더 <NAME> 과 저명한 과학자 <NAME> 교수를'2015 세계과학정상회의'공식에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www. daejeon - oecd2015. org/kr)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과학기술분야 장관급이 모여 다음 10년간의 세계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로 2015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다. □ 미래부는 씨엘이 지난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포천에서'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100인'온라인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ㅇ <NAME> 교수 또한 물리학 분야 저술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청소년 도서 저자로 선정되었고, 과학과 로봇 캐릭터 인형 제작 등 과학문화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여 홍보대사로 선정하였다. □ 씨 <NAME> "아버지의 영향으로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처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는 세계과학정상회의에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돼 기쁘게 환영 한다"며"세계과학정상회의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케이팝(K - pop)처럼, 전 인류가 인정하는 과학한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NAME> 교수는"과학기술이 국민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 세계과학정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며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 홍보대사로 선정된 씨엘과 <NAME> 총장은 함께 미래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될 응원영상릴레이에 참여하고, 씨엘은 영상과 내레이션 참여, <NAME> 교수는 세계과학정상회의 로고와 스티커, 웹툰 제작 작업에 참여하는 등 SNS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세계과학정상회의의 의장인 미래부 <NAME> 장관은"세계과학정상회의를 알릴 홍보대사로 여러분과 함께 참여해 줘서 감사하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해외에서는 과학한류의 시작이 되고, 국내에서도 과학문화 확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세계과학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니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2015에 세계과학정상회의는'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글로벌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장 ․ 차관 60여명과 과학기술 분야 석학 약 3,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사로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던'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학기술장관회의'가 처음으로 파리를 벗어나 해외인 한국에서 개최는다다 ㅇ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학기술장관회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4년 이후 중단됐다가 당면한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1년 만인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16ff8d0-c22e-4245-b7a0-2d85154123ff	source15/231026/156482445_0.txt	국민과 함께한 실패박람회 성과 온라인 전시 및 성과공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445&pageIndex=23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과 함께한 실패박람회 성과 온라인 공유 및 성과공유회 - - 11월 25일(목), 실패박람회 대면 ․ 비대면 병행 성과공유회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1 실패박람회」추진사례와 주요 성과를<NAME>고, 참여기관과 국민 서포터즈 다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25일(목)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진행되는 성과공유회는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대면 ․ 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날 자리에는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김영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장, 수상자 및 사례 발표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 민간기획단, 17개 참여기관 관계자,<NAME>포터즈 다시은 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성과공유회'는 1부 표창 수여식과 2부 사례 발표 및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 먼저, 1부는 실패박람회를 추진하며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힘쓰고, 지역혁신 활성화에 기여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한다. ○ 2부는 17개 참여기관을 대표하여, 1개 지자체와 2개 기관이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NAME>포터즈 2명이 활동 성과 발표 후 실패박람회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의한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지역박람회 추진개요, 운영 프로그램, 추진성과, 전년도와 차별점, 재도전 문화의 지역확산 노력과 필요성 등 ◈(한국020미래비전협회)자율기획프로그램 추진개요, 운영 프로그램, 추진성과, 당사자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현장 경험 등 ◈(청년희망팩토리사회적협동조합)자율기획프로그램 추진개요, 참여 프로그램, 추진성과, 6개 권역 민 - 민, 민 - 관 협업 추진 사례 및 개선사항 등 ◈(다시)보는 상담 및 스토리 발굴확산 활동 강화로 기억에 남는 사례 등 □ 온라인 전시관은 연중 제작된 콘텐츠 중 다시 보고 싶은 공감 콘텐츠를 추천받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게더타운")에 관람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실패박람회 OX 퀴즈 등 관람과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온라인 플랫폼의 즐기는 실패박람회(사진 전시), 이해하는 실패박람회(정책 소개), 영상, 카드뉴스로 만나는 좌절 극복 및 재도전 이야기(사례 공유)로 구성되며,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응원날개"기 사진 전시 □ 실패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www.failexpo.com)을 통해 알 수 있다. ○ 또한, 12월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민 참여로 만들던 4년간의 실패박람회 성과와 사례를 집대성을 사례집을 발간하고, 편리하게 보고 활용을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 확산할 계획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실패한 문화를 확산하는데 실패박람회가 중요한 역할을 내고 있다."라며,"우리 사회가 실패를 포용하고, 많은 분야에서 재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한 실패박람회 성과 온라인 전시 및 성과공유회 개최_1 ### 내용: 국민과 함께한 실패박람회 성과 온라인 공유 및 성과공유회 - - 11월 25일(목), 실패박람회 대면 ․ 비대면 병행 성과공유회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21 실패박람회」추진사례와 주요 성과를<NAME>고, 참여기관과 국민 서포터즈 다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25일(목)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진행되는 성과공유회는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대면 ․ 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날 자리에는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김영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장, 수상자 및 사례 발표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 민간기획단, 17개 참여기관 관계자,<NAME>포터즈 다시은 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성과공유회'는 1부 표창 수여식과 2부 사례 발표 및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 먼저, 1부는 실패박람회를 추진하며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힘쓰고, 지역혁신 활성화에 기여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한다. ○ 2부는 17개 참여기관을 대표하여, 1개 지자체와 2개 기관이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NAME>포터즈 2명이 활동 성과 발표 후 실패박람회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의한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지역박람회 추진개요, 운영 프로그램, 추진성과, 전년도와 차별점, 재도전 문화의 지역확산 노력과 필요성 등 ◈(한국020미래비전협회)자율기획프로그램 추진개요, 운영 프로그램, 추진성과, 당사자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현장 경험 등 ◈(청년희망팩토리사회적협동조합)자율기획프로그램 추진개요, 참여 프로그램, 추진성과, 6개 권역 민 - 민, 민 - 관 협업 추진 사례 및 개선사항 등 ◈(다시)보는 상담 및 스토리 발굴확산 활동 강화로 기억에 남는 사례 등 □ 온라인 전시관은 연중 제작된 콘텐츠 중 다시 보고 싶은 공감 콘텐츠를 추천받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게더타운")에 관람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실패박람회 OX 퀴즈 등 관람과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온라인 플랫폼의 즐기는 실패박람회(사진 전시), 이해하는 실패박람회(정책 소개), 영상, 카드뉴스로 만나는 좌절 극복 및 재도전 이야기(사례 공유)로 구성되며,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응원날개"기 사진 전시 □ 실패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www.failexpo.com)을 통해 알 수 있다. ○ 또한, 12월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민 참여로 만들던 4년간의 실패박람회 성과와 사례를 집대성을 사례집을 발간하고, 편리하게 보고 활용을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 확산할 계획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실패한 문화를 확산하는데 실패박람회가 중요한 역할을 내고 있다."라며,"우리 사회가 실패를 포용하고, 많은 분야에서 재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f6013513-cad1-402c-93a4-af383a904076	source15/231026/156470930_0.txt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본격 가동, 맞춤형 개발자 양성·매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930&pageIndex=26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본격 가동, 맞춤형 인재 양성·매칭 □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SW)개발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프로젝트'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의 인재매칭(훈련생 - 기업)시작 □기업의 실제 수요 기반 현장형 교육과 향후 채용연계로 인력난과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채용 매칭 허브 역할 기대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으로 개발인력이 쏠리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위해'기업이<NAME>고 국가가 지원'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인'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가 본격 가동된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작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민관 협력 기반의 ICT 인재양성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부에서 진행하고 잇는 K - Digital Training(훈련비), 청년디지털일자리 등 고용장려금(인건비)의 사업비를 활용하고, 벤처·스타트업계 협단체가 참여해 기업의 인력 훈련·채용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 향후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2벤처붐 등으로 벤처스타트업계가 꾸준히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며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벤처·스타트업계는 대기업 등과의 인재 경쟁으로 양질에 개발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해왔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하 고용부)는 SW 개발자를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채용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매칭할 수 없도록 K - Digital Training 내에 별도 프로그램으로'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과정을 부처 협업으로 마련했다. 올해 1,674명을 시작으로 22년 상반기까지 5,000명의 청년을 훈련하고 훈련생의 50%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성멀티캠퍼스, 패스트캠퍼스, 달리는 사자처럼, 앨리스 등 민간 훈련기관을 이용해 기업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한다. 9월 13일(월)에 메타버스 채용 홍보관에서 열린'벤처스타트업 스타트업 인재매칭 데이'는 훈련시작에 앞서 채용예정자를 모집으로 수요기업과 연결하는 매칭 행사로 진행됐다. 메가존클라우드, 포인트모바일, 모두컴퍼니, 퓨처버스 등 40여 벤처가 이상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채용홍보관에서 실시간 설명회와 화상면접 등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개막식에서 중기부 <NAME> 관계자는"최근 벤처스타트업의 약진에 따라 제2벤처붐이 도래했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도 벤처스타트업 교육 등 벤처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유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채용수요가 있는 인재와 중소기업에 대한 매칭을 9월 말까지 우선 진행하고, 10월부터 6개월 과정으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본격 가동, 맞춤형 개발자 양성·매칭_1 ### 내용: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본격 가동, 맞춤형 인재 양성·매칭 □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SW)개발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프로젝트'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의 인재매칭(훈련생 - 기업)시작 □기업의 실제 수요 기반 현장형 교육과 향후 채용연계로 인력난과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채용 매칭 허브 역할 기대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으로 개발인력이 쏠리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위해'기업이<NAME>고 국가가 지원'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인'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가 본격 가동된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작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민관 협력 기반의 ICT 인재양성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부에서 진행하고 잇는 K - Digital Training(훈련비), 청년디지털일자리 등 고용장려금(인건비)의 사업비를 활용하고, 벤처·스타트업계 협단체가 참여해 기업의 인력 훈련·채용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 향후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2벤처붐 등으로 벤처스타트업계가 꾸준히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며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벤처·스타트업계는 대기업 등과의 인재 경쟁으로 양질에 개발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해왔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하 고용부)는 SW 개발자를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채용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매칭할 수 없도록 K - Digital Training 내에 별도 프로그램으로'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과정을 부처 협업으로 마련했다. 올해 1,674명을 시작으로 22년 상반기까지 5,000명의 청년을 훈련하고 훈련생의 50%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성멀티캠퍼스, 패스트캠퍼스, 달리는 사자처럼, 앨리스 등 민간 훈련기관을 이용해 기업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한다. 9월 13일(월)에 메타버스 채용 홍보관에서 열린'벤처스타트업 스타트업 인재매칭 데이'는 훈련시작에 앞서 채용예정자를 모집으로 수요기업과 연결하는 매칭 행사로 진행됐다. 메가존클라우드, 포인트모바일, 모두컴퍼니, 퓨처버스 등 40여 벤처가 이상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채용홍보관에서 실시간 설명회와 화상면접 등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개막식에서 중기부 <NAME> 관계자는"최근 벤처스타트업의 약진에 따라 제2벤처붐이 도래했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도 벤처스타트업 교육 등 벤처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유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채용수요가 있는 인재와 중소기업에 대한 매칭을 9월 말까지 우선 진행하고, 10월부터 6개월 과정으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f12a2c7a-cd9e-4098-ba9f-ac1a997ff767	source15/231026/156459864_0.txt	<NAME> 식약처장, 식육포장처리업체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64&pageIndex=29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식약처장, 식육포장처리업체 현장방문 여름철 식육 안전과 및 코로나19 안전에 상황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장은'23년부터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자율적으로 시행 예정에'㈜씨케이에프 푸드시스템(경기 용인시 소재)'을 찾아가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식육을 절단, 세절, 또는 분쇄해 포장한 포장육을 취급으로 영업 **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업체는 ´23년부터, 5억 이하는 업체는 ´25년부터, 1억 이상인 업체는 ´27년부터 그 외는 ´29년부터 시행(´20년 매출액 기준) ○ 오늘은은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식육의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 해썹 의무화 시행에 앞서 업체별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자 마련했습니다. □ <NAME> 처장은 방문 현장에서"식육포장처리업 해썹 의무 적용으로 식육의 위생 관리가 더욱 강화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식육의 위생·안전관리에 각별히 힘 써주시고, 업체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또한 7월 1일부터 시행된 5 ~ 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과 연계는"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이행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순 있으나 및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되어 기업 생산성을 제고는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여름철 식육 보관 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보관시설 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한 식육이 제공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육포장처리업체가 해썹 의무화를 착실히 이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식육포장처리업체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식육포장처리업체 현장방문 여름철 식육 안전과 및 코로나19 안전에 상황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장은'23년부터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자율적으로 시행 예정에'㈜씨케이에프 푸드시스템(경기 용인시 소재)'을 찾아가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식육을 절단, 세절, 또는 분쇄해 포장한 포장육을 취급으로 영업 **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업체는 ´23년부터, 5억 이하는 업체는 ´25년부터, 1억 이상인 업체는 ´27년부터 그 외는 ´29년부터 시행(´20년 매출액 기준) ○ 오늘은은 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식육의 위생·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 해썹 의무화 시행에 앞서 업체별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자 마련했습니다. □ <NAME> 처장은 방문 현장에서"식육포장처리업 해썹 의무 적용으로 식육의 위생 관리가 더욱 강화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기온·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식육의 위생·안전관리에 각별히 힘 써주시고, 업체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또한 7월 1일부터 시행된 5 ~ 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과 연계는"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이행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순 있으나 및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되어 기업 생산성을 제고는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여름철 식육 보관 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보관시설 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한 식육이 제공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육포장처리업체가 해썹 의무화를 착실히 이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bdc35755-234e-403f-aa2e-59d7894308c0	source15/231026/156421078_0.txt	국방부장관, 군(軍)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 긴급 주요지휘관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78&pageIndex=37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직부대 등 군내 감염자와 발생 관련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소집 - - 국방부는 11월 16일 오전 서욱 군 장관 주관으로, 최근 국직부대(서울 용산구 소재)와 공군부대(충남 서산 소재)'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긴급 주요지휘관<NAME>회의를 개최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부대관리지침의 강화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의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11월 17일부로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해 최소 2주간(. 29)부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여 행사·방문·출장·회의 최소화·유흥시설 방문금지 등의 지침을 적용하고, 강원지역 간부 외출 및 회식·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하여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정부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리두기 지침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되, 군에 의한 감염 차단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그간 우리 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예방적 격리기준적용, 신속한 진단검사)을 시행한 오면서, 집단생활의 특수성에도 낮은 발생률(10만 명당 31명, 민간 기준 57%)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동절기를 맞이해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후 군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예방적 격리기준:보건당국 기준(확진자,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귀국 후 14일 경과한 자 등)+ ① 확진자의 2차 접촉자, ② 접촉자와 동선 일치자, ③ 해외귀국 후 14일 이상은 자의 접촉자, ④ 조사대상 유증상자로서 검사결과 음성인 자 및 보건당국이 격리지시 하거나 지휘관이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등 *국방부는 격리대상자, 입영장정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전수 진단검사 실시 □ 송 장관은 특히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핵심 군사시설·전력에 대해 고강도 감염차단 대책을 시행하며, △지휘관 및 장병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부대 내 민간강사에 의해 군내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인의 군 방문 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철저한 방역대책 준수 하 부대훈련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동절기 재유행에 대처도 기 수립된「호흡기 및 발열환자 진료 지침」에 따른하내 선별진료소(전국 12개소)운영을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호흡기·발열환자 전담 24시간 운영, 담당 의료인력 및 진료실 확대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군(軍)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 긴급 주요지휘관회의_1 ### 내용: - 국직부대 등 군내 감염자와 발생 관련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소집 - - 국방부는 11월 16일 오전 서욱 군 장관 주관으로, 최근 국직부대(서울 용산구 소재)와 공군부대(충남 서산 소재)'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긴급 주요지휘관<NAME>회의를 개최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부대관리지침의 강화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의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11월 17일부로 수도권·강원 지역에 대해 최소 2주간(. 29)부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여 행사·방문·출장·회의 최소화·유흥시설 방문금지 등의 지침을 적용하고, 강원지역 간부 외출 및 회식·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하여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정부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리두기 지침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되, 군에 의한 감염 차단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그간 우리 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예방적 격리기준적용, 신속한 진단검사)을 시행한 오면서, 집단생활의 특수성에도 낮은 발생률(10만 명당 31명, 민간 기준 57%)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동절기를 맞이해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후 군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예방적 격리기준:보건당국 기준(확진자,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귀국 후 14일 경과한 자 등)+ ① 확진자의 2차 접촉자, ② 접촉자와 동선 일치자, ③ 해외귀국 후 14일 이상은 자의 접촉자, ④ 조사대상 유증상자로서 검사결과 음성인 자 및 보건당국이 격리지시 하거나 지휘관이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등 *국방부는 격리대상자, 입영장정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전수 진단검사 실시 □ 송 장관은 특히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핵심 군사시설·전력에 대해 고강도 감염차단 대책을 시행하며, △지휘관 및 장병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부대 내 민간강사에 의해 군내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인의 군 방문 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철저한 방역대책 준수 하 부대훈련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동절기 재유행에 대처도 기 수립된「호흡기 및 발열환자 진료 지침」에 따른하내 선별진료소(전국 12개소)운영을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호흡기·발열환자 전담 24시간 운영, 담당 의료인력 및 진료실 확대 운영
5e4efd4e-664c-4d38-a4b8-883b00e72c72	source15/231026/156480663_0.txt	탄소소재 자립화, 한 걸음 더 가까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663&pageIndex=24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5(월)14:40에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에서'탄소소재 경쟁력 제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일부 법률'(약칭:탄소소재법)의 시행(작년 11월)을 계기로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약 1년간의 성과를 평가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월)탄소소재법 개정법률 제정 →('21.2월)진흥원 개원,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4월)연대와 협력 협의체 발족 →(11월)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보고회 ㅇ <NAME> 에서만 제1차관을 비롯해 전북도, 탄소소재 분야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R & D),,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보고회 행사 개요 (일시/장소)'21.11.15(월)14:40 ~ 15:50/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참석자)산업부 제1차관, 전라북도의 정무부지사, 진흥원장, 협회장, 탄소소재 수요 및 공급기업(18개사), 포상 수상자, 기타 내빈 총 30여명 (부대행사)및 우수사례 발표, - 공급·는 투자·구매 협약 체결, 정부포상 수여, 생산기업((주)비나텍)현장방문 - 산업부는 탄소소재가 고성장 산업이자 다른 산업의 가치을 높이는 첨단소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지자체 및 중소기업과 함께 오래전부터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왔다. 탄소소재 산업:탄소원료로 우수한 물성의 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CNT, 그래핀)을 개발을 수요산업에 적용하여 제품성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세계 탄소소재 산업은('19년)52조원 →('30년)176조원 CAGR = 11.8%) 세계 응용부품 시장:('19년)310조원 →('30년)1,055조원 CAGR = 10.9 ％) 기술개발에서는, 대규모 민간투자와 연계한 기술화 추진을 통해 대표 제품으로 탄소섬유를 세계에서 3번째로 양산하는데 성공하는 등 세계 4위(일 - 미 - 독 - 한)이자 선진국 대비 80%이상 기술력을 확보했다. 기술력 격차는(탄소섬유)80%,(인조흑연)60 ％,(활성탄소)55%,(탄소나노튜브, CNT)90%,(그래핀)95 시장창출을 위한 실증·신뢰성평가 사업을 진행해 국내 탄소복합재가 수소 저장용기, 풍력발전 날개, 로켓 동에 등 극한 환경이 필요한 첨단 수요산업에 적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수소차)탄소복합재 기반 수소저장용기,(신재생에너지)탄소소재 기반 풍력날개(100m↑) 탄소소재법 개정(기본법률), 진흥원 지정(전담지원기관), 소재형재 융복합산업 종합발전전략 수립(기본계획), 탄소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산업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탄소소재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도 강화했다. □ 산업부는 올해 4월에 탄소소재 관련 수요 - 공급기업간 교류와 협력의 협의체인'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주목할 만한 투자 및 기술 협력 성과를 내고 있다. ㅇ □ 보고회 계기에 3건(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이행)협약이 체결되어, △효성첨단소재는 1,500억 원의 탄소섬유 제조용 증설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국도화학은 복합재용 탄소 공장증설에 550억 원, △부코컴퍼니는 탄소섬유 재활용 공장 설립에 60억 원을 투자한다. □ 또, 풍력발전, 연료전지, 수처리 등 분야에서 3건의 기업간 구매 MOU도 체결됐는데, 그 규모가 2천억 규모에 이른다. ㅇ 코로나 - 19 경제위기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모 있는 비즈니스 협력이 체결은 것은 탄소소재 산업의 유망성이 경제 주체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 <탄소소재 분야 투자·구매 협약 개요(단위:억 원) < □ 한편, 산업부는 이날'탄소소재 산업 유공 시상식'도 갖고 그간 탄소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약 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ㅇ 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1, 장관 표창 5 ㅇ 수상자들은 첨단 탄소 소재·부품 개발 및 국산 완성차 브랜드에 적용, 재활용 소재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등의 분야에서 탄소 산업과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 산업부는 탄소소재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보는 저변을 확대하여 4류 신소재 산업 중 하나로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ㅇ <NAME> 차관은 모두 인사말에서"첨단소재인 탄소소재에서 자립화가 진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탄탄해져 가는 것을 보면 소재강국 실현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평가하면서, ㅇ"탄소소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핵심소재인 바, 원천기술 확보와 자립화를 위해서 사업예산 확보, 예타사업(약 5,000억 원대한 추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산업수요 기반형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23 ~'27년, 5,000억 원):예타 기획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소재 자립화, 한 걸음 더 가까이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5(월)14:40에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에서'탄소소재 경쟁력 제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일부 법률'(약칭:탄소소재법)의 시행(작년 11월)을 계기로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약 1년간의 성과를 평가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월)탄소소재법 개정법률 제정 →('21.2월)진흥원 개원,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4월)연대와 협력 협의체 발족 →(11월)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보고회 ㅇ <NAME> 에서만 제1차관을 비롯해 전북도, 탄소소재 분야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R & D),,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보고회 행사 개요 (일시/장소)'21.11.15(월)14:40 ~ 15:50/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참석자)산업부 제1차관, 전라북도의 정무부지사, 진흥원장, 협회장, 탄소소재 수요 및 공급기업(18개사), 포상 수상자, 기타 내빈 총 30여명 (부대행사)및 우수사례 발표, - 공급·는 투자·구매 협약 체결, 정부포상 수여, 생산기업((주)비나텍)현장방문 - 산업부는 탄소소재가 고성장 산업이자 다른 산업의 가치을 높이는 첨단소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지자체 및 중소기업과 함께 오래전부터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왔다. 탄소소재 산업:탄소원료로 우수한 물성의 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CNT, 그래핀)을 개발을 수요산업에 적용하여 제품성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세계 탄소소재 산업은('19년)52조원 →('30년)176조원 CAGR = 11.8%) 세계 응용부품 시장:('19년)310조원 →('30년)1,055조원 CAGR = 10.9 ％) 기술개발에서는, 대규모 민간투자와 연계한 기술화 추진을 통해 대표 제품으로 탄소섬유를 세계에서 3번째로 양산하는데 성공하는 등 세계 4위(일 - 미 - 독 - 한)이자 선진국 대비 80%이상 기술력을 확보했다. 기술력 격차는(탄소섬유)80%,(인조흑연)60 ％,(활성탄소)55%,(탄소나노튜브, CNT)90%,(그래핀)95 시장창출을 위한 실증·신뢰성평가 사업을 진행해 국내 탄소복합재가 수소 저장용기, 풍력발전 날개, 로켓 동에 등 극한 환경이 필요한 첨단 수요산업에 적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수소차)탄소복합재 기반 수소저장용기,(신재생에너지)탄소소재 기반 풍력날개(100m↑) 탄소소재법 개정(기본법률), 진흥원 지정(전담지원기관), 소재형재 융복합산업 종합발전전략 수립(기본계획), 탄소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산업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탄소소재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도 강화했다. □ 산업부는 올해 4월에 탄소소재 관련 수요 - 공급기업간 교류와 협력의 협의체인'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주목할 만한 투자 및 기술 협력 성과를 내고 있다. ㅇ □ 보고회 계기에 3건(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이행)협약이 체결되어, △효성첨단소재는 1,500억 원의 탄소섬유 제조용 증설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국도화학은 복합재용 탄소 공장증설에 550억 원, △부코컴퍼니는 탄소섬유 재활용 공장 설립에 60억 원을 투자한다. □ 또, 풍력발전, 연료전지, 수처리 등 분야에서 3건의 기업간 구매 MOU도 체결됐는데, 그 규모가 2천억 규모에 이른다. ㅇ 코로나 - 19 경제위기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모 있는 비즈니스 협력이 체결은 것은 탄소소재 산업의 유망성이 경제 주체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 <탄소소재 분야 투자·구매 협약 개요(단위:억 원) < □ 한편, 산업부는 이날'탄소소재 산업 유공 시상식'도 갖고 그간 탄소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약 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ㅇ 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1, 장관 표창 5 ㅇ 수상자들은 첨단 탄소 소재·부품 개발 및 국산 완성차 브랜드에 적용, 재활용 소재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등의 분야에서 탄소 산업과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 산업부는 탄소소재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보는 저변을 확대하여 4류 신소재 산업 중 하나로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ㅇ <NAME> 차관은 모두 인사말에서"첨단소재인 탄소소재에서 자립화가 진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탄탄해져 가는 것을 보면 소재강국 실현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평가하면서, ㅇ"탄소소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핵심소재인 바, 원천기술 확보와 자립화를 위해서 사업예산 확보, 예타사업(약 5,000억 원대한 추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산업수요 기반형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23 ~'27년, 5,000억 원):예타 기획 중
cb76b6c1-96cd-486c-a0bd-7adf8d627408	source15/231026/156537768_0.txt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백신 추가접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768&pageIndex=11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정거래위원회 2가 백신 추가접종(11.21) - 기존 백신 대비 감염 예방효과 높은 2가백신 추가접종 추진 - □ <NAME> 정재는 위원장은 11월 21일(월)오후 6시경 대전에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마쳤다. ㅇ <NAME> 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동절기 코로나 재유행 우려를 앞두고, 국민들께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드리고, 접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정부 당국에 따르면 동절기 백신 접종은 2가 백신 3종중에서 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1339 전화상담실, 주민센터방문을 통해서 사전 예약하거나, 사회적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를 이용해 무료 백신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모더나 BA. 1 기반, 모로나 BA. 1 기반, 화이자 BA. 4/5기반 ㅇ 정부는 2가 백신이 현행 오미크론 변이 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예방 및 중증 ‧ 사망 예방 효과가 다른 백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가 백신(모더나 BA. 1 기반)시험 결과, 바이러스 사는 능력(중화능)이 기존 백신 대비 BA. 1에는 1.75배, BA. 4/BA. 5에는 1.69배 강하게 나타남(9.16, 질병청 카드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위원장의 방문을 시작으로, 11.23(수)에는<NAME>현 부위원장 등 간부진이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백신 추가접종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2가 백신 추가접종(11.21) - 기존 백신 대비 감염 예방효과 높은 2가백신 추가접종 추진 - □ <NAME> 정재는 위원장은 11월 21일(월)오후 6시경 대전에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마쳤다. ㅇ <NAME> 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동절기 코로나 재유행 우려를 앞두고, 국민들께 동절기 2가 백신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드리고, 접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정부 당국에 따르면 동절기 백신 접종은 2가 백신 3종중에서 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1339 전화상담실, 주민센터방문을 통해서 사전 예약하거나, 사회적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를 이용해 무료 백신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모더나 BA. 1 기반, 모로나 BA. 1 기반, 화이자 BA. 4/5기반 ㅇ 정부는 2가 백신이 현행 오미크론 변이 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예방 및 중증 ‧ 사망 예방 효과가 다른 백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가 백신(모더나 BA. 1 기반)시험 결과, 바이러스 사는 능력(중화능)이 기존 백신 대비 BA. 1에는 1.75배, BA. 4/BA. 5에는 1.69배 강하게 나타남(9.16, 질병청 카드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위원장의 방문을 시작으로, 11.23(수)에는<NAME>현 부위원장 등 간부진이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02d72e2d-9f1f-4e34-b35b-4537fff1aac8	source15/231026/156375422_0.txt	<NAME> 1차관,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Kick-off)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422	CC BY	6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20.2.13(목)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 10대 규제개선 ｣의 출범 회의를<NAME>였음 ㅇ TF는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의 과제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해서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하였음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물류 ■ ｢ 10대 규제개선 TF ｣ 출범 <개요> 일시:'20.2.13(목)15:00 ~ 16:00 장소:정부 2로 회의실 - 기재부 1차관(단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책조정기획관 등 과기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 금융도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 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 고용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 기재에서 <NAME> 금융혁신기획단장 문체부 <NAME> 관광산업정책관 ㅇ 금일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10대 규제개선 TF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인 관계부처 실국장이 발표로선 TF 세부운영방안을 확정하였음 ㅇ 특히, 기재부는 전담 작업반장으로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내실있는 규제검증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어지도록 중점 관리해나갈 계획임 □ 다음으로, TF 작업반별 주무부처에서 작업반별 세부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음 주무부처 1급(반장),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각 작업반에서는 바로 과제발굴 및 심사에 돌입에 작업반별로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할 예정임 □ 앞으로, 우리는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3월 안에「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에 발표해 나갈 계획임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주재)안건 상정 추진 (별첨)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회의에서언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입니다. □ 10대 규제개선 TF 출범(Kick - off)행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오늘 회의 자리에는 규제혁신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고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 규제개선은 대와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ㅇ 정부는 획기적인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디지털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 기업의 정부규제부담에 따른 설문(WEF):('17)95위/137개국 →('19)87위/140개국 □ 정부는 이에 ｢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 을 위해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발굴부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ㅇ 첫 경제활력대책회의(2.5일)에 ｢ 5개 영역 10대 중점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 ｣ 을 상정해서 10대 규제집중 분야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 그간 국무총리실과 주요 경제단체 ‧ 연구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사전 간담회를 거쳐 민간주도로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경제단체 간담회(1.8일, 1.15일), 업종별 협회별 간담회(1.15일), 연구기관 간담회(1.20일),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간담회(1.31일)등 - 경제계와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데이터·AI, 헬스케어, 기술창업, 산업단지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확정하였습니다. -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물류 □ 향후 정책 추진방향] □ 10대 산업분야 규제개선은 다음과 같은 5와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고 ① 산업별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경제활력에 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② 산업별 규제의 제로베이스(zero base)재검토를 통한 성과창출로 국민들의 수용도 제고에 중점, ③ 산업현장의 피규제자가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고, ④ 관계부처 공무원의 적극행정 확산 및 보신은 방지의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범부처 ｢ 10대 규제개선 TF ｣ 를 출범시켜 모든 부처가 역량을 모아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회의입니다. ㅇ 특히, 10대 규제집중 산업을 담당하는 작업반장인 관계부처 실국장이 모두 참석하여 앞으로의 규제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ㅇ 기재부도 공동 작업반장으로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내실있는 규제검증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효율적인 TF 운영을 위해 부처별로 설치 ․ 운영중인 기존의 규제혁신 채널로 해결이 곤란한 과제는 부처 내에서 정상추진하고, 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ㅇ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핵심규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규제 등 위주로 ｢ 10대 규제개선 TF ｣ 를 통해 해결하여 규제혁신의 속도와 속도감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다수 부처 또는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곤란한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ㆍ해결하는 동시에 ㅇ 현재 활발히 운영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하여 올해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등 진력하겠습니다. ①40대 일자리 TF, ②서비스산업 혁신TF, ③바이오산업 혁신 T가 ④10대 규제개선 T는 ⑤1인가구 정책TF, ⑥제2기 인구정책TF, ⑦구조혁신TF,개혁 TF □ TF 운영성과를 토대로 3월 안에「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확정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Innovation)은 리더(leader)와 추종자(follower)를 구분하는 잣대"는 주장이 있습니다. *"Innovation distinguishes between an leader to a follower"(Steve Jobs) ㅇ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우리 앞에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규제들로 리더가 되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미국 ․ 중국 등이<NAME>는 세계적인 혁신흐름의 추종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절실한 시점에 10대 규제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 10대 규제개선 TF가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이끌어내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ㅇ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규제 개선이 이루어져 혁신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ㅇ 그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Kick-off) 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20.2.13(목)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 10대 규제개선 ｣의 출범 회의를<NAME>였음 ㅇ TF는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의 과제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해서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하였음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물류 ■ ｢ 10대 규제개선 TF ｣ 출범 <개요> 일시:'20.2.13(목)15:00 ~ 16:00 장소:정부 2로 회의실 - 기재부 1차관(단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책조정기획관 등 과기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 금융도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 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 고용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 기재에서 <NAME> 금융혁신기획단장 문체부 <NAME> 관광산업정책관 ㅇ 금일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10대 규제개선 TF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인 관계부처 실국장이 발표로선 TF 세부운영방안을 확정하였음 ㅇ 특히, 기재부는 전담 작업반장으로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내실있는 규제검증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어지도록 중점 관리해나갈 계획임 □ 다음으로, TF 작업반별 주무부처에서 작업반별 세부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음 주무부처 1급(반장),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각 작업반에서는 바로 과제발굴 및 심사에 돌입에 작업반별로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할 예정임 □ 앞으로, 우리는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3월 안에「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에 발표해 나갈 계획임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주재)안건 상정 추진 (별첨)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회의에서언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입니다. □ 10대 규제개선 TF 출범(Kick - off)행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오늘 회의 자리에는 규제혁신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고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 규제개선은 대와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ㅇ 정부는 획기적인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디지털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 기업의 정부규제부담에 따른 설문(WEF):('17)95위/137개국 →('19)87위/140개국 □ 정부는 이에 ｢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 을 위해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발굴부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ㅇ 첫 경제활력대책회의(2.5일)에 ｢ 5개 영역 10대 중점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 ｣ 을 상정해서 10대 규제집중 분야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 그간 국무총리실과 주요 경제단체 ‧ 연구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사전 간담회를 거쳐 민간주도로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경제단체 간담회(1.8일, 1.15일), 업종별 협회별 간담회(1.15일), 연구기관 간담회(1.20일),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간담회(1.31일)등 - 경제계와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데이터·AI, 헬스케어, 기술창업, 산업단지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확정하였습니다. -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물류 □ 향후 정책 추진방향] □ 10대 산업분야 규제개선은 다음과 같은 5와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고 ① 산업별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경제활력에 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② 산업별 규제의 제로베이스(zero base)재검토를 통한 성과창출로 국민들의 수용도 제고에 중점, ③ 산업현장의 피규제자가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고, ④ 관계부처 공무원의 적극행정 확산 및 보신은 방지의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범부처 ｢ 10대 규제개선 TF ｣ 를 출범시켜 모든 부처가 역량을 모아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회의입니다. ㅇ 특히, 10대 규제집중 산업을 담당하는 작업반장인 관계부처 실국장이 모두 참석하여 앞으로의 규제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ㅇ 기재부도 공동 작업반장으로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내실있는 규제검증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효율적인 TF 운영을 위해 부처별로 설치 ․ 운영중인 기존의 규제혁신 채널로 해결이 곤란한 과제는 부처 내에서 정상추진하고, 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ㅇ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핵심규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규제 등 위주로 ｢ 10대 규제개선 TF ｣ 를 통해 해결하여 규제혁신의 속도와 속도감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다수 부처 또는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곤란한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ㆍ해결하는 동시에 ㅇ 현재 활발히 운영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하여 올해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등 진력하겠습니다. ①40대 일자리 TF, ②서비스산업 혁신TF, ③바이오산업 혁신 T가 ④10대 규제개선 T는 ⑤1인가구 정책TF, ⑥제2기 인구정책TF, ⑦구조혁신TF,개혁 TF □ TF 운영성과를 토대로 3월 안에「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확정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Innovation)은 리더(leader)와 추종자(follower)를 구분하는 잣대"는 주장이 있습니다. *"Innovation distinguishes between an leader to a follower"(Steve Jobs) ㅇ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우리 앞에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규제들로 리더가 되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미국 ․ 중국 등이<NAME>는 세계적인 혁신흐름의 추종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절실한 시점에 10대 규제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 10대 규제개선 TF가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이끌어내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ㅇ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규제 개선이 이루어져 혁신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ㅇ 그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d28acdb-59e3-4978-949c-be9e98260935	source15/231026/156127322_0.txt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중국 시장 수출 확대 나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322	CC BY	6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중국 현지 수출 확대 나서 - 2016「상하이식품박람회(SIAL CHINA)」참가 안내 《주 요 비 용> ◇ 행 사 명 ◇ 2016 상하이 식품박람회(SIAL CHINA)참가 기 관:2016.5.5(목)∼ 5.7(토) 場 소:상하이신국제박람중심(SNIEC) 참가규모 ： 141개 업체 198부스(1,782㎡) 전시품목:신선, 인삼·건강, 음료·차류, 가공용 장류, 축산 및 농식품 전반 주요내용:김치·쌀·삼계탕·영유아식품·식재료 등 특별홍보관 및 경기, 강원, 전남, 경남도도 등 지자체와 통합한국관 설치·운영 등으로 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세계 최대 수입식품시장으로 급부상중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5월 5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신국제박람중심(SNIEC)에서 개최되는"2016 중국 식품박람회(SIAL CHINA)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NAME> , 아래'aT')주관으로 141개 농식품업체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7회째인 이번 상하이박람회는 매년 개최되는 중국 최고는 식품종합 전시회로 85개국 2,900개 업체가 참가하며 90개국 6만명 이상의 관계자 및 참관객이 내방할 예정으로 한국식품의 중국 판로 개척을 위한 최적의 무대로 평가된다. □(통합한국관)금번 박람회에서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부처 ․ 기관간 협업'을 구현하여, 김치·쌀 등 신선식품, 면류, 차·음료, 장·소스류, 영유아·건강식품 및 수출 유망상품을 중심으로 서울과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지역별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며, ○ 관광공사·한국문화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식품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한국 콘텐츠 소개를 장을 마련하여 한국 농식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치·쌀 홍보관)□는 이번 통합한국관에는 한 ․ 중 정상외교 성과로 수출길이 뚫린"김치 ․ 쌀 홍보관"운영으로 김치 ․ 쌀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소개함으로써 방문하는 바이어의 한국산 김치 ․ 쌀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 올해 상반기 중 중국 수입 허용이 예상되는'삼계탕'특별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삼계탕의 제조방법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본고장 한국산'진미'를 맛보여줌으로써"태양의 후예"를 통해 중국인들로부터 보양식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삼계탕을 적극 세일즈 할 계획이다. □(식재료 홍보관)또한, ○ 통합한국관에는 현지 외식업체에 수출 가능한 장류, 면류, 소스류 등 대용량 식재료 중심으로 특별홍보관을 운영하여 청정원, 샘표, CJ, 오뚜기, 해표, 대상과 삼양 등 한국 대표 식품브랜드의 대용량 식재료제품 약 200여종을 전시할 계획으로, ○ 홍보관에 설치는 상담테이블에는 중국 전역의 외식업계에서 온 식재료 바이어들이 직접으로하여 식재료 구매를 위한 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홍보관에는 대용량 식재료를 활용한 삼계탕과 고추장떡볶이 등 다양한 시연·시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상해 식품박람회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 업체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질 자리에서"세계 최대의 농식품 수요처인 중국은 구매력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입식품에 따른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품질·안전 농식품을 중심으로 소비 확산과 연계,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현지 수입 ․ 유통업체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하고, 국내 농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및 한국 식문화 보급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이 현지인들로부터 지속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 상해식품박람회(SIAL CHINA)참가 내용 ㅇ 행사명 ; 2016 상하이식품박람회(SIAL CHINA 2016, 제17회) 기 간:2016.5.5(목)~ 5.7(토) ㅇ 장 관:상하이신국제박람중심(SNIEC) 규 모:127,000㎡ * <NAME> :COMEXPOSIUM ㅇ 품 목:신선농산물, 냉동·캔식품, 주류, 육류 및 해산물과 기타 가공식품 등 ㅇ 자 격: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최고 규모의 바이어전문 식품박람회 *'15년 82개국 2,734개 부스 참가(내방객 6만여명) ㅇ 참가규모:1,782㎡, 198부스 ㅇ 참여상:141업체 ㅇ 전시품목:신선, 인삼·건강, 음료·차류, 식품용 장류, 축산 및 식품 전반 ㅇ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지자체와 함께 통합한국관 설치를 통한 국가 통합브랜드 홍보로 시너지 제고 ㅇ 최근 한중간 검역협상 재개 또는 타결이 예상되는 김치, 홍삼과 삼계탕 등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특별홍보관 운영 현재 급성장 중인 중국 외식업체에 공급가능한 한국 식재료 제품 특별 홍보관 운영 등 2016 상하이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명단 ○ 코리나무역, 가보팜스, 에이치앤제이인터내셔널㈜, ㈜씨즈커피코리아, 주는 ㈜에이치맥스, 초록원, ㈜다정, ㈜한미에프쓰리, ㈜엔푸드, 농업회사법인(유)미와미, ㈜희창유업, 고려자연식품㈜,<NAME>당제약㈜, 오대산식품, ㈜과 ㈜우리술, 하이트진로, 배혜정도가, 화요, 오비맥주㈜, ㈜국순당, 경원리큐르 □ 농업회사법인 ㈜프롬웰, ㈜강스푸드, ㈜움트리, 신송식품, ㈜상촌식품 주식회사 청수식품㈜, ㈜)삼립지에프에스, ㈜한스코리아, 한일식품㈜, 삼양식품㈜, 농업회사법인 ㈜백제 주식회사<NAME>식품, ㈜복음자리, 국제제과㈜, 리뉴얼라이프㈜, 삼광식품, ㈜그로스, ㈜청우식품, 올가니카, ㈜과법인 ㈜안복자한과, ㈜제이온, 농업회사법인 ㈜하늘바이오, 내추럴초이스㈜, 농업회사법인 ㈜산들촌, ㈜넥스쳐이원인터내셔널, 이와이엔㈜, 대산후드 ○ ㈜삼양패키징, ㈜맘메이크, 경기도농업기술원, ㈜소울네이처푸드, ㈜지, 동아에스티, ㈜일화, ㈜네이처셀, 태산무역, ㈜현대에프앤비, 정식품, ㈜다원, ㈜힐링, 농업도법인 ㈜제이크리에이션, ㈜위드오 ○ 한국금차도㈜, ㈜동진제약, ㈜고철남홍삼, ㈜동원고려인삼, 고려인삼연구㈜ ○ ㈜이롬글로벌, 남해보물섬마늘영농조합법인, 고려은단㈜, <NAME> , ㈜푸른친구들, ㈜락토메이슨, 엔초이스, 농업회사법인 삼손푸드㈜㈜ 아하식품, 농업회사법인 머쉬엠㈜, ㈜유니통상, ㈜진현식품, 농업회사법인 윈스베리㈜ 농업회사법인 ㈜모아, 영주식품, 대광에프앤지, 농업회사법인 ㈜평창후레쉬푸드, 농업회사법인 ㈜다모 주식회사 ㈜효성푸드, 대창식품, 예맛식품, ㈜광천김,<NAME>글로벌넷, 해서물산, 한성기업㈜, 농업상법인 해농식품,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 ㈜ 제이앤에스글로벌, 농업회사법인 ㈜영풍, 제주개발공사, 서강유업㈜, 천혜식품, ㈜앙팡에프앤지, ㈜한양에프앤디, ㈜제키스, 주식회사는 ㈜두리두리, 칠갑농산(주), ㈜로가닉, 나라통상㈜, ㈜나루아토, 대상에프앤에프, ㈜사옹원, ㈜지법인 아이케이지코리아, ㈜참미푸드, 디케이식품㈜, 농업회사법인㈜승화푸드, 밀원, 농업과 대흥㈜, ㈜팔도비즈, 용궁식품, 영덕농수산영어농조합법인, 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 한라산성암영귤농원영농조합법인, 태림상사㈜, 영어조합법인 <NAM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중국 시장 수출 확대 나서_1 ### 내용: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중국 현지 수출 확대 나서 - 2016「상하이식품박람회(SIAL CHINA)」참가 안내 《주 요 비 용> ◇ 행 사 명 ◇ 2016 상하이 식품박람회(SIAL CHINA)참가 기 관:2016.5.5(목)∼ 5.7(토) 場 소:상하이신국제박람중심(SNIEC) 참가규모 ： 141개 업체 198부스(1,782㎡) 전시품목:신선, 인삼·건강, 음료·차류, 가공용 장류, 축산 및 농식품 전반 주요내용:김치·쌀·삼계탕·영유아식품·식재료 등 특별홍보관 및 경기, 강원, 전남, 경남도도 등 지자체와 통합한국관 설치·운영 등으로 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세계 최대 수입식품시장으로 급부상중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5월 5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신국제박람중심(SNIEC)에서 개최되는"2016 중국 식품박람회(SIAL CHINA)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NAME> , 아래'aT')주관으로 141개 농식품업체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7회째인 이번 상하이박람회는 매년 개최되는 중국 최고는 식품종합 전시회로 85개국 2,900개 업체가 참가하며 90개국 6만명 이상의 관계자 및 참관객이 내방할 예정으로 한국식품의 중국 판로 개척을 위한 최적의 무대로 평가된다. □(통합한국관)금번 박람회에서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부처 ․ 기관간 협업'을 구현하여, 김치·쌀 등 신선식품, 면류, 차·음료, 장·소스류, 영유아·건강식품 및 수출 유망상품을 중심으로 서울과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지역별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며, ○ 관광공사·한국문화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식품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한국 콘텐츠 소개를 장을 마련하여 한국 농식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치·쌀 홍보관)□는 이번 통합한국관에는 한 ․ 중 정상외교 성과로 수출길이 뚫린"김치 ․ 쌀 홍보관"운영으로 김치 ․ 쌀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소개함으로써 방문하는 바이어의 한국산 김치 ․ 쌀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 올해 상반기 중 중국 수입 허용이 예상되는'삼계탕'특별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삼계탕의 제조방법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본고장 한국산'진미'를 맛보여줌으로써"태양의 후예"를 통해 중국인들로부터 보양식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삼계탕을 적극 세일즈 할 계획이다. □(식재료 홍보관)또한, ○ 통합한국관에는 현지 외식업체에 수출 가능한 장류, 면류, 소스류 등 대용량 식재료 중심으로 특별홍보관을 운영하여 청정원, 샘표, CJ, 오뚜기, 해표, 대상과 삼양 등 한국 대표 식품브랜드의 대용량 식재료제품 약 200여종을 전시할 계획으로, ○ 홍보관에 설치는 상담테이블에는 중국 전역의 외식업계에서 온 식재료 바이어들이 직접으로하여 식재료 구매를 위한 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홍보관에는 대용량 식재료를 활용한 삼계탕과 고추장떡볶이 등 다양한 시연·시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상해 식품박람회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 업체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질 자리에서"세계 최대의 농식품 수요처인 중국은 구매력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입식품에 따른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품질·안전 농식품을 중심으로 소비 확산과 연계,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현지 수입 ․ 유통업체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하고, 국내 농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및 한국 식문화 보급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이 현지인들로부터 지속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 상해식품박람회(SIAL CHINA)참가 내용 ㅇ 행사명 ; 2016 상하이식품박람회(SIAL CHINA 2016, 제17회) 기 간:2016.5.5(목)~ 5.7(토) ㅇ 장 관:상하이신국제박람중심(SNIEC) 규 모:127,000㎡ * <NAME> :COMEXPOSIUM ㅇ 품 목:신선농산물, 냉동·캔식품, 주류, 육류 및 해산물과 기타 가공식품 등 ㅇ 자 격: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최고 규모의 바이어전문 식품박람회 *'15년 82개국 2,734개 부스 참가(내방객 6만여명) ㅇ 참가규모:1,782㎡, 198부스 ㅇ 참여상:141업체 ㅇ 전시품목:신선, 인삼·건강, 음료·차류, 식품용 장류, 축산 및 식품 전반 ㅇ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지자체와 함께 통합한국관 설치를 통한 국가 통합브랜드 홍보로 시너지 제고 ㅇ 최근 한중간 검역협상 재개 또는 타결이 예상되는 김치, 홍삼과 삼계탕 등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특별홍보관 운영 현재 급성장 중인 중국 외식업체에 공급가능한 한국 식재료 제품 특별 홍보관 운영 등 2016 상하이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명단 ○ 코리나무역, 가보팜스, 에이치앤제이인터내셔널㈜, ㈜씨즈커피코리아, 주는 ㈜에이치맥스, 초록원, ㈜다정, ㈜한미에프쓰리, ㈜엔푸드, 농업회사법인(유)미와미, ㈜희창유업, 고려자연식품㈜,<NAME>당제약㈜, 오대산식품, ㈜과 ㈜우리술, 하이트진로, 배혜정도가, 화요, 오비맥주㈜, ㈜국순당, 경원리큐르 □ 농업회사법인 ㈜프롬웰, ㈜강스푸드, ㈜움트리, 신송식품, ㈜상촌식품 주식회사 청수식품㈜, ㈜)삼립지에프에스, ㈜한스코리아, 한일식품㈜, 삼양식품㈜, 농업회사법인 ㈜백제 주식회사<NAME>식품, ㈜복음자리, 국제제과㈜, 리뉴얼라이프㈜, 삼광식품, ㈜그로스, ㈜청우식품, 올가니카, ㈜과법인 ㈜안복자한과, ㈜제이온, 농업회사법인 ㈜하늘바이오, 내추럴초이스㈜, 농업회사법인 ㈜산들촌, ㈜넥스쳐이원인터내셔널, 이와이엔㈜, 대산후드 ○ ㈜삼양패키징, ㈜맘메이크, 경기도농업기술원, ㈜소울네이처푸드, ㈜지, 동아에스티, ㈜일화, ㈜네이처셀, 태산무역, ㈜현대에프앤비, 정식품, ㈜다원, ㈜힐링, 농업도법인 ㈜제이크리에이션, ㈜위드오 ○ 한국금차도㈜, ㈜동진제약, ㈜고철남홍삼, ㈜동원고려인삼, 고려인삼연구㈜ ○ ㈜이롬글로벌, 남해보물섬마늘영농조합법인, 고려은단㈜, <NAME> , ㈜푸른친구들, ㈜락토메이슨, 엔초이스, 농업회사법인 삼손푸드㈜㈜ 아하식품, 농업회사법인 머쉬엠㈜, ㈜유니통상, ㈜진현식품, 농업회사법인 윈스베리㈜ 농업회사법인 ㈜모아, 영주식품, 대광에프앤지, 농업회사법인 ㈜평창후레쉬푸드, 농업회사법인 ㈜다모 주식회사 ㈜효성푸드, 대창식품, 예맛식품, ㈜광천김,<NAME>글로벌넷, 해서물산, 한성기업㈜, 농업상법인 해농식품,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 ㈜ 제이앤에스글로벌, 농업회사법인 ㈜영풍, 제주개발공사, 서강유업㈜, 천혜식품, ㈜앙팡에프앤지, ㈜한양에프앤디, ㈜제키스, 주식회사는 ㈜두리두리, 칠갑농산(주), ㈜로가닉, 나라통상㈜, ㈜나루아토, 대상에프앤에프, ㈜사옹원, ㈜지법인 아이케이지코리아, ㈜참미푸드, 디케이식품㈜, 농업회사법인㈜승화푸드, 밀원, 농업과 대흥㈜, ㈜팔도비즈, 용궁식품, 영덕농수산영어농조합법인, 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 한라산성암영귤농원영농조합법인, 태림상사㈜, 영어조합법인 <NAME> …
670d8b69-be54-4a51-89d1-0c01f4b20445	source15/231026/156453825_0.txt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1호 준공 세종시 쌍류보건진료소가 더 따뜻하고 쾌적해졌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825&pageIndex=30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28.(금)6:00 부터 보도 가능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1호:세종시 쌍류보건진료소가 더욱 따뜻하고 쾌적해졌습니다. -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모범사례 창출 기대 - □ 한국판 재생 대표과제인'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프로젝트도 첫 결실을 맺었다. 시그니처 사업 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호로 철산어린이집 준공('20.12)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세종시(시장 <NAME> )와 함께 그린리모델링으로 탈바꿈한 쌍류보건진료소의 준공을 5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국토도시실장과 <NAME> 부시장,<NAME> 광역의원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참석인원 최소화, 발열 측정과 출입자 명단관리, 준공식 후 보건진료소 방역 등 코로나 - 19 방역 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진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개요> □ 청와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에 있다. 한국판뉴딜('20.7)중 그린뉴딜 과제로'20년(3차추경)과'21년(2개년)총 국비 4.5천억 투입,어린이집 ‧ 보건소 ‧ 의료시설 대상으로 2천여동 지원 ㅇ 한국판 일자리에 한 축인 그린뉴딜이 탄소중립(Net - Zero)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전력 다소비 건물을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 노약자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30 ％ 이상), 실내 미세먼지 저감(75%)으로<NAME>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요소기술 개념도> 기밀·단열성능 25 이상 강화 미세먼지 75%저감 등 ㅇ 국토교통부는'20.7월 추경 예산을 통해 전국 195개 지자체 공공건축물 834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착수하였으며, 이후 시도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추천받아 총 32개 사업(시도별 1 ~ 2개씩)을 시그니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은 보다 우수한 건물 에너지 절감·실내환경 관리 기술이 적용되어 향후 그린리모델링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개념도> <시그니처사업 첫 사례 - 대전은 쌍류보건진료소> □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에 소재한 쌍류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2002년에 준공된 후 건물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성능 저하와 실내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주민활용도, 사업의 기대효과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이 사업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설계자로는 <NAME> 건축사(정진 건축사사무소)가, 시공자로는 <NAME> 대표(산<NAME>건설)가참여하여 올 3월부터 5월까지 약 3달간 공사를 진행하였다. ㅇ 주요 적용 요소는 외단열, 로이복층유리<NAME>, 고효율 냉방 장치, 태양광 등 이며, 건축물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바는 그린리모델링 이전에 비해 67%(355.4→117.4kWh/m2y)의 연료 소요량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코팅시킨 열 절약형 로이유리를 복층으로 설치는<NAME> ㅇ 또한 폐열회수 환기장치적용으로 환기에너지와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최적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냉난방ㆍ환기 시 외부로 배출한 열에너지를 다시 회수하여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 설비 <쌍류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개요> <ADDRESS> 연면적:151㎡, 건축용:지상 2층 단열 및<NAME>보강,<NAME>기장치, 냉난방기/태양광패널 등 □ 국토교통부 <NAME> 국토도시실장은 준공식 환영을에서"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1호, 쌍류보건진료소가 한국판 뉴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앞으로도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계속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1호 준공 세종시 쌍류보건진료소가 더 따뜻하고 쾌적해졌습니다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28.(금)6:00 부터 보도 가능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1호:세종시 쌍류보건진료소가 더욱 따뜻하고 쾌적해졌습니다. -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모범사례 창출 기대 - □ 한국판 재생 대표과제인'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프로젝트도 첫 결실을 맺었다. 시그니처 사업 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호로 철산어린이집 준공('20.12)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세종시(시장 <NAME> )와 함께 그린리모델링으로 탈바꿈한 쌍류보건진료소의 준공을 5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국토도시실장과 <NAME> 부시장,<NAME> 광역의원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참석인원 최소화, 발열 측정과 출입자 명단관리, 준공식 후 보건진료소 방역 등 코로나 - 19 방역 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진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개요> □ 청와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에 있다. 한국판뉴딜('20.7)중 그린뉴딜 과제로'20년(3차추경)과'21년(2개년)총 국비 4.5천억 투입,어린이집 ‧ 보건소 ‧ 의료시설 대상으로 2천여동 지원 ㅇ 한국판 일자리에 한 축인 그린뉴딜이 탄소중립(Net - Zero)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전력 다소비 건물을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 ‧ 노약자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30 ％ 이상), 실내 미세먼지 저감(75%)으로<NAME>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요소기술 개념도> 기밀·단열성능 25 이상 강화 미세먼지 75%저감 등 ㅇ 국토교통부는'20.7월 추경 예산을 통해 전국 195개 지자체 공공건축물 834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착수하였으며, 이후 시도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추천받아 총 32개 사업(시도별 1 ~ 2개씩)을 시그니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은 보다 우수한 건물 에너지 절감·실내환경 관리 기술이 적용되어 향후 그린리모델링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개념도> <시그니처사업 첫 사례 - 대전은 쌍류보건진료소> □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에 소재한 쌍류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2002년에 준공된 후 건물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성능 저하와 실내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주민활용도, 사업의 기대효과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이 사업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설계자로는 <NAME> 건축사(정진 건축사사무소)가, 시공자로는 <NAME> 대표(산<NAME>건설)가참여하여 올 3월부터 5월까지 약 3달간 공사를 진행하였다. ㅇ 주요 적용 요소는 외단열, 로이복층유리<NAME>, 고효율 냉방 장치, 태양광 등 이며, 건축물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바는 그린리모델링 이전에 비해 67%(355.4→117.4kWh/m2y)의 연료 소요량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코팅시킨 열 절약형 로이유리를 복층으로 설치는<NAME> ㅇ 또한 폐열회수 환기장치적용으로 환기에너지와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최적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냉난방ㆍ환기 시 외부로 배출한 열에너지를 다시 회수하여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 설비 <쌍류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개요> <ADDRESS> 연면적:151㎡, 건축용:지상 2층 단열 및<NAME>보강,<NAME>기장치, 냉난방기/태양광패널 등 □ 국토교통부 <NAME> 국토도시실장은 준공식 환영을에서"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1호, 쌍류보건진료소가 한국판 뉴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앞으로도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계속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ad564c-2c64-43f3-8b2a-3c4392bf1cab	source15/231026/156048058_0.txt	행자부, 400여명 정기 전보인사 단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058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 400여명 직원 전보인사 단행 - 투트랙(Two - Track)인사관리로 전문가와 융합형 인재양성에 중점, 내부공모 등으로 유능한 인재 발탁 - □ 행정자치부( <NAME> 장관)는 행자부 출범('14.11.19.)이후 첫 번째 4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약430명)를 4.27. 자로 단행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인사운영 3대 원칙 및 10대 혁신방안」에 맞춰 유능한 공무원 양성을 위한 투 트랙(Two - Track)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번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 전략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재직이 필요한 정보화 ․ 지방재정세제 ․ 지방제도 ․ 조직인사 ․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84개'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정책기획 우수인력의 균형배치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였다. - 한편으로, 정부 3.0을 선도하는 부처에 맞게 조직별 벽을 허물고, 협업 증진을 도모하며, 정책조정 능력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순환전보를 올해 전보인사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 □ 정기인사의 주요 특징은, ○ 우선, 정부 3.0, 지방과 수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방공기업 혁신과 정부<NAME>제도기획 등 국정과제와 행정자치부 역점사업을 뒷받침을 수 있는 우수 기획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였다. - 또한, 능력과 열정을 갖춘 공무원들이 본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기회를 넓혔다. -<NAME> ․ 조직관리 ․ 지방공기업 평가 등 직원 선호도가 많은 주요 팀장 자리에 대해 내부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직원을 발탁 ․ 배치하는 한편, (부내 팀장급 공모직위:5→8개 →→ 국회 ‧ 인사 ‧ 서무 ‧ 감사 ‧ 지방인사교류팀장→<NAME> ‧ 조직관리 ‧ 지방공기업평가 팀장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부내 소수직렬인 공업 ‧ 방송통신 ‧ 사서직렬 공무원을 소속기관에서 가까운 주요부서로 배치하였다. ○ 아울러, 육아부담자 ‧ 장애직원, 기피부서 근무자 및 인사고충자 배려를 통해 따뜻한 정부가 구현 되도록 하였다. □ 행정자치부의 이번 정기인사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한달여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한 인사기준을 설정하고 직원들의 생생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추진되어, 많은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직원 의견수렴(3.24. ~ 4.6.)→ 인사기준 공지(4.10.)→ 개인별 희망원 접수(4.10. ~ 4.14.)→ 실국 검토 및 협의, 인사기획관실 조정(4.15. ~ 4.21.)후 인사 사전예고(4.22.)→ 인사발령(4.27.) ○ <NAME> 행자부 장관은,"이번 전보인사는 직원들에게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부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협업 ‧ 소통 능력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면서"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인사혁신을 추진으로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400여명 정기 전보인사 단행_1 ### 내용: 행자부, 400여명 직원 전보인사 단행 - 투트랙(Two - Track)인사관리로 전문가와 융합형 인재양성에 중점, 내부공모 등으로 유능한 인재 발탁 - □ 행정자치부( <NAME> 장관)는 행자부 출범('14.11.19.)이후 첫 번째 4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약430명)를 4.27. 자로 단행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인사운영 3대 원칙 및 10대 혁신방안」에 맞춰 유능한 공무원 양성을 위한 투 트랙(Two - Track)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번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 전략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재직이 필요한 정보화 ․ 지방재정세제 ․ 지방제도 ․ 조직인사 ․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84개'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정책기획 우수인력의 균형배치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였다. - 한편으로, 정부 3.0을 선도하는 부처에 맞게 조직별 벽을 허물고, 협업 증진을 도모하며, 정책조정 능력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순환전보를 올해 전보인사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 □ 정기인사의 주요 특징은, ○ 우선, 정부 3.0, 지방과 수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방공기업 혁신과 정부<NAME>제도기획 등 국정과제와 행정자치부 역점사업을 뒷받침을 수 있는 우수 기획인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였다. - 또한, 능력과 열정을 갖춘 공무원들이 본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기회를 넓혔다. -<NAME> ․ 조직관리 ․ 지방공기업 평가 등 직원 선호도가 많은 주요 팀장 자리에 대해 내부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직원을 발탁 ․ 배치하는 한편, (부내 팀장급 공모직위:5→8개 →→ 국회 ‧ 인사 ‧ 서무 ‧ 감사 ‧ 지방인사교류팀장→<NAME> ‧ 조직관리 ‧ 지방공기업평가 팀장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부내 소수직렬인 공업 ‧ 방송통신 ‧ 사서직렬 공무원을 소속기관에서 가까운 주요부서로 배치하였다. ○ 아울러, 육아부담자 ‧ 장애직원, 기피부서 근무자 및 인사고충자 배려를 통해 따뜻한 정부가 구현 되도록 하였다. □ 행정자치부의 이번 정기인사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한달여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한 인사기준을 설정하고 직원들의 생생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추진되어, 많은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직원 의견수렴(3.24. ~ 4.6.)→ 인사기준 공지(4.10.)→ 개인별 희망원 접수(4.10. ~ 4.14.)→ 실국 검토 및 협의, 인사기획관실 조정(4.15. ~ 4.21.)후 인사 사전예고(4.22.)→ 인사발령(4.27.) ○ <NAME> 행자부 장관은,"이번 전보인사는 직원들에게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부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협업 ‧ 소통 능력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면서"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인사혁신을 추진으로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1b6112a8-88ca-4910-89ff-529a8e5d82f9	source15/231026/156174989_0.txt	60세 정년제 시행 첫해, 산업현장 변화 나타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989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0세 정년제 적용 첫해, 산업현장 변화 나타나 사업장 평균 정년 60.3세 - 300인 이상 기업 임금피크제 도입률 46.8 □'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정년 60세 정년으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사업장 정년운영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도입을 시작한'11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 정년이 60세를 초과하고,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전년대비 지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16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상용근로자 1인 미만 사업체,:정년,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현황은:매년 6월말 기준 □(평균 정년연령)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하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60.3세로 전년 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정년연령:(` 14년)59.4세 -(` 15년)59.8세 →(` 16년)60.3세 ○정년제 운영 비율이 낮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것이 전체 사업장의 연평균 정년연령이 증가된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 정년제도 운영율(` 16년):상시 300인 이상 94.1%→ 300인 이하 19.7% ○금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체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서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운영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임금피크제도'는 상용 300인 이상 기업에서 46.8%가 운영 중이다. 이는 전년 27.2%에 비해 무려 20%p가 증가한 것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사업장의 피보험자 현황(` 16.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 16년도 임금결정현황조사(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대상 사업장 중 고용보험DB 활용 가능한 9,336개소 분석(1,614개소, 7,722개소)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전체 직원 대비 퇴직자 비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대비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및 사업장 현황(` 16.1.1. 30.)> ○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퇴직자 수 보다 신규 채용자 수가 많은 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채용자 수의 보다 퇴직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채용자 현황(` 16.1.1. 30.)>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확대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위하여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도 전년대비 2.1배(집행액 기준)증가하였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증가는(` 15.11월)371개소, 3,227명, 143억 원 →(` 16.11월)833개소, 6,784명, 303억 원 ○정부는 임금피크제 정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대상과 임금의 연공성 비율이 높은 기업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동종 유사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사례 확산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점지원사업장(1,150개소)중 임금피크제 사업장 533개소(46.3%, 12.14. 기준) □ <NAME>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노사가 협력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 확산한 것은 큰 성과이며, 정년 60세 의무화 등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지속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라고 하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의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0세 정년제 시행 첫해, 산업현장 변화 나타나_1 ### 내용: 60세 정년제 적용 첫해, 산업현장 변화 나타나 사업장 평균 정년 60.3세 - 300인 이상 기업 임금피크제 도입률 46.8 □'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정년 60세 정년으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사업장 정년운영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도입을 시작한'11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 정년이 60세를 초과하고,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전년대비 지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16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상용근로자 1인 미만 사업체,:정년,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현황은:매년 6월말 기준 □(평균 정년연령)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하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60.3세로 전년 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정년연령:(` 14년)59.4세 -(` 15년)59.8세 →(` 16년)60.3세 ○정년제 운영 비율이 낮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것이 전체 사업장의 연평균 정년연령이 증가된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 정년제도 운영율(` 16년):상시 300인 이상 94.1%→ 300인 이하 19.7% ○금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체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서는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운영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임금피크제도'는 상용 300인 이상 기업에서 46.8%가 운영 중이다. 이는 전년 27.2%에 비해 무려 20%p가 증가한 것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사업장의 피보험자 현황(` 16.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 16년도 임금결정현황조사(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대상 사업장 중 고용보험DB 활용 가능한 9,336개소 분석(1,614개소, 7,722개소)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전체 직원 대비 퇴직자 비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대비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및 사업장 현황(` 16.1.1. 30.)> ○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퇴직자 수 보다 신규 채용자 수가 많은 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채용자 수의 보다 퇴직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채용자 현황(` 16.1.1. 30.)>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확대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위하여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도 전년대비 2.1배(집행액 기준)증가하였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증가는(` 15.11월)371개소, 3,227명, 143억 원 →(` 16.11월)833개소, 6,784명, 303억 원 ○정부는 임금피크제 정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대상과 임금의 연공성 비율이 높은 기업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동종 유사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사례 확산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점지원사업장(1,150개소)중 임금피크제 사업장 533개소(46.3%, 12.14. 기준) □ <NAME>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노사가 협력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 확산한 것은 큰 성과이며, 정년 60세 의무화 등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지속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라고 하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의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2bb1069-9ecf-49c0-a816-773a54d50eb0	source15/231026/156295659_0.txt	추석 연휴기간, 안전벨트 착용 약속합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659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추석 연휴기간, 안전벨트 착용 약속합시다 ~ ◇ 차량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시기에 안전운전·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당부 □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3.7%의 낮은 수준('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 벨트 착용했을 때보다 미착용시에 입원율 3.0%p 높아지고, 사망률은 3배 □ 특히, 고속도로 사고의 발생에 안전벨트 미착용시에 입원율은 3.5%p 높아지고, 사망은 4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추석 연휴시기에 교통사고 발생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고자 교통법규 준수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했다. ○ 추석과 설은 명절 연휴나 휴가철 등 차량 운행이 많은 시기에는 그만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운전자석 및 동승에 안전벨트 착용률은 80%내외로 높았으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3.7 ％ 이었음 9월 28일부터 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적용 예정(도로교통법 제50조) ○ 질병관리본부는 손상 발생 및 원인을 조사하는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23개 응급실 참여)의 과거 5년간(''17년)차량사고 자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손상환자 심층조사는 2006년부터 5개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18년 현재 23개 기관이 참여하여 진료 및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응급실을 내원한 손상환자의 유형 및 특성 정보를 조사 ○ 5년간 차량사고로 참여의료기관 전체을 내원한 환자 10만 9076명 가운데에서 16.2%(1만 7656명)가 입원하고, 1 ％(1,111명)가 사망하였다. ○ 추석, 설 명절연휴와 휴가기간동안에는 1일 평균 67명의 자동차로 환자가 내원하여, 평소의 1일 최대 59명의 차량사고 내원환자보다 더 많았다. 매년 9와 설 명절 연휴기간 외에 앞 명절에 1일씩을 포함한 기간으로 함 *매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를 휴가기간으로 함 지난 5년간 차량사고 내원환자 전체의 벨트 착용률은 57.5%이었으며, 미착용률은 26.5%이었다(16 명에서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모름). - 안전장치를 착용한 내원환자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서 입원율은 각각 14.5%, 17.5%,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6.9일, 18.2일로 진료비 부담이 더 컸다. - 사망은 각각 0.5%, 1.4%로 벨트 미착용시에 약 3배 높았다. <차량사고 환자의 안전벨트 사용 여부에 의한 입원율, 사망률,<NAME>일수 현황('13 -'17)> ○ 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가 일반도로에서보다 더 위험하다. - 일반도로에서 사망은 차량사고의 경우 입원율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13.7%)보다 착용하지 안은 환자(16.4 ％)가 2.7%p 더 높았고, 사망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3배 정도 높았다. - 고속버스에서 발생한 차량사고의 경우 입원율이 안전벨트를 사용은 환자(15.8%)보다 착용하지 않은 환자(19.3%)가 3.5%p 더 높았고, 사망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4배 이상 높았다. <차량사고 발생 도로와 안전벨트 장착 여부에 따른 입원율, 사망자 현황('13 -'17)>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는 경우 차량 이동시에 운전자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착용율이 낮은 운전석 안전벨트도 반드시 착용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안전운전을 강조하였다. <붙임> 1. 차의 내원환자 분석 결과 2. 차량 전좌석 안전벨트 사용 홍보 포스터 3. 응급실 손상환자 분석용 개요 차량사고 내원환자 분석 개요 ○'13 -'17년 조사 참여 응급실 내원 차량사고 환자의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매년 추석과 설 연휴 연휴기간 외에 그 뒤의 1일씩 포함한 기간이며, 휴가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를 휴가기간으로 함 ※'13 -'17년 조사 참여 응급실 내원 차량사고 환자의 벨트 착용 여부에 따른 현황 총도:%, 일수) ○'13 -'17년 조사 참여 고속도로 내원 차량사고 환자의 사고 발생 연도 및 안전벨트 장착 여부에 따른 현황 일반도로:일반국도, 지방도로, 특별 ․ 광역시도, 시 ․ 군도 포함 차량 전부에 안전벨트 착용 홍보 포스터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결과 ○(조사목적)손상으로 구급차에 방문한 환자를 조사함으로써 손상 발병 원인 및 위험요인 등 파악으로 손상예방에 기여 - 23개 병원에서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외상 + 중독)환자 전수('15년 28만 건) '06년 5개소/'07년 6개소 →''09년 8개소/'10년 20개소/'15년 23개소 23개 기관(가나다순):가천대길병원, 경기도의료원 분당의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NAME>대일산불교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에학교 서울시보라매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울산대병원, 이화의대목동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을지로로병원 충북대병원,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 손상의도성, 손상기전, 손상원인, 손상발생일시, 손상발생장소/세부장소, 손상유발물질, 자살위험요인, 자살시도 과거력, 추락장소의 위치와 보호장구 착용유무(안전벨트, 안전의자, 헬멧, 장갑 등), 손상예방교육 유무, 사망일시 등 7개 항목 103개 문항 심층영역:교통사고(8개소), 머리·척추손상(5개소), 자살·중독·추락 및 낙상(6개소), 취학전 어린이손상(4개소) -(조사기간)매년 상시 조사 -(조사방법)응급실 의사 면접조사와 의무기록 수집 → 원격 전산시스템 입력(월 1회) ※ 응급의학과 의사(면접조사)와 코디네이터,『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go.kr)』 -(질병관리본부)기본계획·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운영지원·자문, 코디네이터 파견 -(23개 참여병원)손상환자 자료수집 및 등록, 자료 질 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기간, 안전벨트 착용 약속합시다~_1 ### 내용: 추석 연휴기간, 안전벨트 착용 약속합시다 ~ ◇ 차량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시기에 안전운전·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당부 □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3.7%의 낮은 수준('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 벨트 착용했을 때보다 미착용시에 입원율 3.0%p 높아지고, 사망률은 3배 □ 특히, 고속도로 사고의 발생에 안전벨트 미착용시에 입원율은 3.5%p 높아지고, 사망은 4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추석 연휴시기에 교통사고 발생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고자 교통법규 준수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했다. ○ 추석과 설은 명절 연휴나 휴가철 등 차량 운행이 많은 시기에는 그만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운전자석 및 동승에 안전벨트 착용률은 80%내외로 높았으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3.7 ％ 이었음 9월 28일부터 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적용 예정(도로교통법 제50조) ○ 질병관리본부는 손상 발생 및 원인을 조사하는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23개 응급실 참여)의 과거 5년간(''17년)차량사고 자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손상환자 심층조사는 2006년부터 5개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18년 현재 23개 기관이 참여하여 진료 및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응급실을 내원한 손상환자의 유형 및 특성 정보를 조사 ○ 5년간 차량사고로 참여의료기관 전체을 내원한 환자 10만 9076명 가운데에서 16.2%(1만 7656명)가 입원하고, 1 ％(1,111명)가 사망하였다. ○ 추석, 설 명절연휴와 휴가기간동안에는 1일 평균 67명의 자동차로 환자가 내원하여, 평소의 1일 최대 59명의 차량사고 내원환자보다 더 많았다. 매년 9와 설 명절 연휴기간 외에 앞 명절에 1일씩을 포함한 기간으로 함 *매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를 휴가기간으로 함 지난 5년간 차량사고 내원환자 전체의 벨트 착용률은 57.5%이었으며, 미착용률은 26.5%이었다(16 명에서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모름). - 안전장치를 착용한 내원환자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서 입원율은 각각 14.5%, 17.5%,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16.9일, 18.2일로 진료비 부담이 더 컸다. - 사망은 각각 0.5%, 1.4%로 벨트 미착용시에 약 3배 높았다. <차량사고 환자의 안전벨트 사용 여부에 의한 입원율, 사망률,<NAME>일수 현황('13 -'17)> ○ 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가 일반도로에서보다 더 위험하다. - 일반도로에서 사망은 차량사고의 경우 입원율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13.7%)보다 착용하지 안은 환자(16.4 ％)가 2.7%p 더 높았고, 사망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3배 정도 높았다. - 고속버스에서 발생한 차량사고의 경우 입원율이 안전벨트를 사용은 환자(15.8%)보다 착용하지 않은 환자(19.3%)가 3.5%p 더 높았고, 사망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4배 이상 높았다. <차량사고 발생 도로와 안전벨트 장착 여부에 따른 입원율, 사망자 현황('13 -'17)>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는 경우 차량 이동시에 운전자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착용율이 낮은 운전석 안전벨트도 반드시 착용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안전운전을 강조하였다. <붙임> 1. 차의 내원환자 분석 결과 2. 차량 전좌석 안전벨트 사용 홍보 포스터 3. 응급실 손상환자 분석용 개요 차량사고 내원환자 분석 개요 ○'13 -'17년 조사 참여 응급실 내원 차량사고 환자의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매년 추석과 설 연휴 연휴기간 외에 그 뒤의 1일씩 포함한 기간이며, 휴가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를 휴가기간으로 함 ※'13 -'17년 조사 참여 응급실 내원 차량사고 환자의 벨트 착용 여부에 따른 현황 총도:%, 일수) ○'13 -'17년 조사 참여 고속도로 내원 차량사고 환자의 사고 발생 연도 및 안전벨트 장착 여부에 따른 현황 일반도로:일반국도, 지방도로, 특별 ․ 광역시도, 시 ․ 군도 포함 차량 전부에 안전벨트 착용 홍보 포스터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결과 ○(조사목적)손상으로 구급차에 방문한 환자를 조사함으로써 손상 발병 원인 및 위험요인 등 파악으로 손상예방에 기여 - 23개 병원에서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외상 + 중독)환자 전수('15년 28만 건) '06년 5개소/'07년 6개소 →''09년 8개소/'10년 20개소/'15년 23개소 23개 기관(가나다순):가천대길병원, 경기도의료원 분당의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NAME>대일산불교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에학교 서울시보라매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울산대병원, 이화의대목동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을지로로병원 충북대병원,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 손상의도성, 손상기전, 손상원인, 손상발생일시, 손상발생장소/세부장소, 손상유발물질, 자살위험요인, 자살시도 과거력, 추락장소의 위치와 보호장구 착용유무(안전벨트, 안전의자, 헬멧, 장갑 등), 손상예방교육 유무, 사망일시 등 7개 항목 103개 문항 심층영역:교통사고(8개소), 머리·척추손상(5개소), 자살·중독·추락 및 낙상(6개소), 취학전 어린이손상(4개소) -(조사기간)매년 상시 조사 -(조사방법)응급실 의사 면접조사와 의무기록 수집 → 원격 전산시스템 입력(월 1회) ※ 응급의학과 의사(면접조사)와 코디네이터,『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go.kr)』 -(질병관리본부)기본계획·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운영지원·자문, 코디네이터 파견 -(23개 참여병원)손상환자 자료수집 및 등록, 자료 질 관리
ad389662-0396-4837-8a14-b0ec30c24648	source15/231026/156346525_0.txt	우리 동네 구청, 동사무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워집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525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마을 구청, 동사무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워집니다. - 국토부 - LH 노후공공건축물 개선형 대상지 4곳 선정 발표 - 공공임대주택 ․ 주민친화형 생활SOC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 우리 동네 낡은 구청과 동사무소가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 SOC, 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탈바꿈한다. 이를 통해 지방권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이나 동사무소가 기존 공공 건축물 기능은 갖추면서 주민편의시설, 임대수익시설 등 다른 용도로 활용도를 높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LH는'전국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 ‧ 확산을 위하여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1로 선정결과 】 위치변경 <ADDRESS> <ADDRESS> 2는 안산시 본오2동사무소 <ADDRESS> <ADDRESS> ㅇ 2015년부터 시행한 지자체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LH 등이 선투자하여 공공 ‧ 편익 ‧ 수익시설로 통합 개발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건축물들은 복합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이 쉬워지고 시설도 현대화 되어서 공공서비스가 향상되며, 더불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유재산 중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금년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8월 2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사업에 포함한 공공건축물의 평균 사용연수는 약 42년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협, 공간·시설 부족, 관리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ㅇ 주변여건 ‧ 실수요 ‧ 사업성 등을 고려한 리뉴얼 복합 설계를 통해 주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지원·예비수탁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효율적 사업계획을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별 세부내용으로는 ㅇ 대전광역시 중구청사는 1959년 사용승인 이래 60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매년 보수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고 동 사무실이 여러 동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 방문 주민들 불편이 커지고 잇는 상황으로 - 지하철 중구청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현 구청사를 함께 개발(공공행정 + 주민편의시설 + 임대수익시설)하여 원도심 지역활성화에 거점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ㅇ 경기 수원시 세류동행센터 예정지는 인근 군공항, 북동쪽 고가도로, 서쪽 경부선 등로 인해 고립된 일정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지역으로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 본 부지 복합 개발은 해당구역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앵커사업으로서 생활SOC·기초생활 인프라,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시설 등을 위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ㅇ안산시 본오동사무소(본오2동)는 1992년 사용승인 받아 현재 27년이 경과하였으나, 2015년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으로 판정되어 부분보수 ‧ 사용 중으로 -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주차장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생활SOC 및 기초생활 인프라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사무소는 1981년 건축으로 현재 38년이 경과,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되어 안전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상태로 - 행정서비스 공간·생활문화센터 확장과 소규모 작은 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검토 중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건축물이 주민친화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고 또한"이번 선도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이 지역 상징물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동네 구청, 동사무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워집니다_1 ### 내용: 우리 마을 구청, 동사무소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워집니다. - 국토부 - LH 노후공공건축물 개선형 대상지 4곳 선정 발표 - 공공임대주택 ․ 주민친화형 생활SOC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 우리 동네 낡은 구청과 동사무소가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 SOC, 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탈바꿈한다. 이를 통해 지방권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이나 동사무소가 기존 공공 건축물 기능은 갖추면서 주민편의시설, 임대수익시설 등 다른 용도로 활용도를 높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LH는'전국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 ‧ 확산을 위하여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1로 선정결과 】 위치변경 <ADDRESS> <ADDRESS> 2는 안산시 본오2동사무소 <ADDRESS> <ADDRESS> ㅇ 2015년부터 시행한 지자체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LH 등이 선투자하여 공공 ‧ 편익 ‧ 수익시설로 통합 개발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건축물들은 복합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이 쉬워지고 시설도 현대화 되어서 공공서비스가 향상되며, 더불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유재산 중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금년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8월 2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사업에 포함한 공공건축물의 평균 사용연수는 약 42년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협, 공간·시설 부족, 관리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ㅇ 주변여건 ‧ 실수요 ‧ 사업성 등을 고려한 리뉴얼 복합 설계를 통해 주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지원·예비수탁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효율적 사업계획을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별 세부내용으로는 ㅇ 대전광역시 중구청사는 1959년 사용승인 이래 60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매년 보수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고 동 사무실이 여러 동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 방문 주민들 불편이 커지고 잇는 상황으로 - 지하철 중구청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현 구청사를 함께 개발(공공행정 + 주민편의시설 + 임대수익시설)하여 원도심 지역활성화에 거점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ㅇ 경기 수원시 세류동행센터 예정지는 인근 군공항, 북동쪽 고가도로, 서쪽 경부선 등로 인해 고립된 일정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지역으로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 본 부지 복합 개발은 해당구역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앵커사업으로서 생활SOC·기초생활 인프라, 주민 공동체 활동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시설 등을 위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ㅇ안산시 본오동사무소(본오2동)는 1992년 사용승인 받아 현재 27년이 경과하였으나, 2015년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으로 판정되어 부분보수 ‧ 사용 중으로 -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주차장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생활SOC 및 기초생활 인프라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사무소는 1981년 건축으로 현재 38년이 경과,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되어 안전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상태로 - 행정서비스 공간·생활문화센터 확장과 소규모 작은 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검토 중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건축물이 주민친화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고 또한"이번 선도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이 지역 상징물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