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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d6f52d-598e-4929-8413-463ff5251c68	source15/231026/156226029_0.txt	박능후 장관, 원폭피해자 생활시설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029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원폭피해자 생활시설 현장방문 - -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방문, 원폭피해자 위로 및 직원 격려 등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원폭피해자 100여명이 생활하고 계신고'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경남 합천군 소재)을 둘러보고 고령(평균 80대)의 피해자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소속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NAME> 차관은 천여 명의 원폭피해자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령각에 헌화하면서"입소어르신이 생활하는데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피폭후유증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오고 있는 100여명의 입소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였다. - 복지회관 관계자에게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입소어르신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당부하였다. - 박 차관은"최근 시행령이 공포('17.5월)된「원폭피해자 특별법」제정으로 원폭피해자 분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정부가 모든 이를 일시에 조치 하지는 못하겠지만 귀를 열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박 장관은 복지회관의 오래된 조리시설이 보건복지부 예산 투입을 통해 현대식 시설로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 최근 문을 연 2층 구조로 원폭자료관(건축면적:321㎡)도 둘러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잘 활용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현황 □ 시설 현황 ● 명칭: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 위치: <ADDRESS> ○ 개관:1996.10.18 ○ 부지/연건평 면적 7,743㎡(2,342.24평)/3,421.06㎡(1,034.86평) 진료실, 자원봉사실, 세탁실, 주방과 관장실 생활실(16실), 거실(3실) 안내실(요양보호사실), 간호실, 주방 생활실(16실), 거실(3실) 안내실(요양보호사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원폭피해 사망자 위패 봉안(1,109위) ○ 직원은 사무국장, 기획운영과(11명), 요양복지과(15명)등 현재 28명 □ 입소 대기 현황(입주자 100명) (2017.8월말 현재, 단위:명) ※ 현재 입주대기자:32명 ○ 주 강 관 리 ○(정기검진)합천군보건소(목요일)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원폭피해자 진료협정병원, 지역병원 원폭피해자 치료를 위해 지정된 병원(24개) 자체 물리치료실 운영, 건강상담 및 생활화 교육 등 -(취미활동)공예교실, 다도교실, 요리교실, 요가 등 -(건강교실)인지재활교실, 건강체조교실(국선도, 생활체조), 요가 -(치료교실)미술치료, 원예치료 프로그램 -(생신잔치)개별 생신 축하해 드리기 -(야 유 회)벚꽃놀이, 등산과 문화유적답사, 단풍놀이, 공연관람 등 ※ 원폭피해자 사망자 등록현황 (2017.8월말.현재, 단위:%arket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능후 장관, 원폭피해자 생활시설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원폭피해자 생활시설 현장방문 - -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방문, 원폭피해자 위로 및 직원 격려 등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원폭피해자 100여명이 생활하고 계신고'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경남 합천군 소재)을 둘러보고 고령(평균 80대)의 피해자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소속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NAME> 차관은 천여 명의 원폭피해자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령각에 헌화하면서"입소어르신이 생활하는데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피폭후유증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오고 있는 100여명의 입소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였다. - 복지회관 관계자에게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입소어르신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당부하였다. - 박 차관은"최근 시행령이 공포('17.5월)된「원폭피해자 특별법」제정으로 원폭피해자 분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정부가 모든 이를 일시에 조치 하지는 못하겠지만 귀를 열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박 장관은 복지회관의 오래된 조리시설이 보건복지부 예산 투입을 통해 현대식 시설로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 최근 문을 연 2층 구조로 원폭자료관(건축면적:321㎡)도 둘러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잘 활용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붙임>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현황 □ 시설 현황 ● 명칭: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 위치: <ADDRESS> ○ 개관:1996.10.18 ○ 부지/연건평 면적 7,743㎡(2,342.24평)/3,421.06㎡(1,034.86평) 진료실, 자원봉사실, 세탁실, 주방과 관장실 생활실(16실), 거실(3실) 안내실(요양보호사실), 간호실, 주방 생활실(16실), 거실(3실) 안내실(요양보호사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원폭피해 사망자 위패 봉안(1,109위) ○ 직원은 사무국장, 기획운영과(11명), 요양복지과(15명)등 현재 28명 □ 입소 대기 현황(입주자 100명) (2017.8월말 현재, 단위:명) ※ 현재 입주대기자:32명 ○ 주 강 관 리 ○(정기검진)합천군보건소(목요일)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원폭피해자 진료협정병원, 지역병원 원폭피해자 치료를 위해 지정된 병원(24개) 자체 물리치료실 운영, 건강상담 및 생활화 교육 등 -(취미활동)공예교실, 다도교실, 요리교실, 요가 등 -(건강교실)인지재활교실, 건강체조교실(국선도, 생활체조), 요가 -(치료교실)미술치료, 원예치료 프로그램 -(생신잔치)개별 생신 축하해 드리기 -(야 유 회)벚꽃놀이, 등산과 문화유적답사, 단풍놀이, 공연관람 등 ※ 원폭피해자 사망자 등록현황 (2017.8월말.현재, 단위:%arket
7b4de71a-761d-4982-9d27-814f0a8c7437	source15/231026/156537320_0.txt	한-스페인 양국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확대 모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320&pageIndex=11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11.17.(목) 한 - 스페인 양국기업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확대 - 산업부 장관,「한 - 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참석 - - 한 - 스페인 산업장관 양자 회담 - - <한 - 스페인 비즈니스 간담회>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18.(금)서울에서 <NAME> 양국 총리, 양국 경제단체, 주요 기업인이 참여한「한 - 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ㅇ 이번 행사는 스페인 국왕 방한 계기에, 양국 기업인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스페인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행사이다. <한 - 스페인 비즈 포럼 주요한 ㅇ(일시/장소)'22.11.18.(금), 08:30 ~ 10:00/서울 포시즌스 호텔 □(주최)스페인 상공회의소 □(참석)양측 정부인사·기업인 등 100여명 )산업부 차관보와 대한상의 부회장, 기업인(삼성물산, SK루브리컨츠 등) - 총리,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상의 회장, 기업인(에어버스, 현대로 등) ㅇ(프로그램)①(08:30 - 09:30)개회 → 기업인 라운드 테이블 → 폐회 ②(09:30 - 10:00)기업 네트워킹 □ <NAME>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경제규모와 저력에 비추어 볼 경우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며, 특히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에 강점을 보유에 있어 미래차 전환 부문에서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1년 양국 GDP(한 1.8조불(10위), 1.4조불(14위)), 1인당 국민도한 3.7만불, 3.1만불) 인구(한 51.8백만, 47.3백만) *스페인은 독일에 이어서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8개 업체에 17개 생산 공장 운영중) ㅇ 아울러, 태양광·해상풍력 분야에서 양국의 우수 기업들이 상호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업 확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부발전 - 스페인 프리메라 태양광사업 진출('22.10월 준공)오션윈즈 - 스페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중 □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매칭 테이블에서 양국 진출 경험을<NAME>고, 양국 기업 네트워킹 세션에서 기업별로 관심분야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차관 면담> □ 포럼 참석 이후 이 장관은 <NAME>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 <NAME> 장관은 코로나에도 지속한 양국 기업간 교류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스페인 장관 방한을 기회로 양국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이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이번 한국 배터리 소재기업의 스페인 투자 결정에 스페인 정부의 다양한 투자유치 노력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인 일진머터리얼즈는 스페인 카탈루냐에 5천억 원 규모의 동박 생산 설비 투자 결정('22.5)→ 스페인 정부, 250억 원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22.11) ㅇ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스페인 진출 확대를 위한 스페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스페인 양국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확대 모색_1 ### 내용: 2022.11.17.(목) 한 - 스페인 양국기업간 비즈니스 파트너십 확대 - 산업부 장관,「한 - 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참석 - - 한 - 스페인 산업장관 양자 회담 - - <한 - 스페인 비즈니스 간담회>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18.(금)서울에서 <NAME> 양국 총리, 양국 경제단체, 주요 기업인이 참여한「한 - 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ㅇ 이번 행사는 스페인 국왕 방한 계기에, 양국 기업인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스페인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행사이다. <한 - 스페인 비즈 포럼 주요한 ㅇ(일시/장소)'22.11.18.(금), 08:30 ~ 10:00/서울 포시즌스 호텔 □(주최)스페인 상공회의소 □(참석)양측 정부인사·기업인 등 100여명 )산업부 차관보와 대한상의 부회장, 기업인(삼성물산, SK루브리컨츠 등) - 총리,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상의 회장, 기업인(에어버스, 현대로 등) ㅇ(프로그램)①(08:30 - 09:30)개회 → 기업인 라운드 테이블 → 폐회 ②(09:30 - 10:00)기업 네트워킹 □ <NAME>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경제규모와 저력에 비추어 볼 경우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며, 특히 스페인은 자동차 산업에 강점을 보유에 있어 미래차 전환 부문에서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1년 양국 GDP(한 1.8조불(10위), 1.4조불(14위)), 1인당 국민도한 3.7만불, 3.1만불) 인구(한 51.8백만, 47.3백만) *스페인은 독일에 이어서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8개 업체에 17개 생산 공장 운영중) ㅇ 아울러, 태양광·해상풍력 분야에서 양국의 우수 기업들이 상호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업 확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부발전 - 스페인 프리메라 태양광사업 진출('22.10월 준공)오션윈즈 - 스페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중 □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매칭 테이블에서 양국 진출 경험을<NAME>고, 양국 기업 네트워킹 세션에서 기업별로 관심분야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차관 면담> □ 포럼 참석 이후 이 장관은 <NAME>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 <NAME> 장관은 코로나에도 지속한 양국 기업간 교류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스페인 장관 방한을 기회로 양국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이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이번 한국 배터리 소재기업의 스페인 투자 결정에 스페인 정부의 다양한 투자유치 노력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인 일진머터리얼즈는 스페인 카탈루냐에 5천억 원 규모의 동박 생산 설비 투자 결정('22.5)→ 스페인 정부, 250억 원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22.11) ㅇ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스페인 진출 확대를 위한 스페인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f5fbceda-7aa2-4cab-9190-107de6a4f632	source15/231026/156504319_0.txt	국민권익위,“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은 일관성 있고 명확해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319&pageIndex=18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은 실효가 있고 명확해야" 코로나19 관련에 행정명령시 그 대상 및 요건 구체적으로 알려 사업장에 피해 방지할 필요 -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취해와 사업장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명령을 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적용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과 같은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코로나19 관련으로 행정명령을 할 때 그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해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집합금지(일정기간 해당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영업제한(일정기간 내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시설 일부의 운영 중단)행정명령 등이 있음. □ ㄱ씨는 ㄴ시에서 고객이 미용기기·의료기기 등을 체험해보고 구매하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로 시행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영업을 거의 열지도 못했다. 이후 ㄱ씨는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보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필수서류인 행정명령확인서를 가지러 ㄴ시청을 방문했다. ㄴ시청은'ㄱ씨의 사업장에 조치한 방역적 행정명령은 명목상으로는 집합금지이지만, 실제 조치내용은 영업제한에 해당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가 아닌 영업으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결국 ㄱ씨는 사업장 영업을을 중단하는'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고도'영업제한명령'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ㄱ 씨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특수판매업체와 달리 특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 때 사업장 특성에 따른 명확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또한 행정명령 당시 사업장이 충분히 알 수도 있을 만큼 그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이후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집합금지인지 영업제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에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모든 행정기관들이 재난지원금 집행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발령 시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해 일관성 높게 행정명령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명령 발령과 같은 엄격한 방역조치가 필요했던 사업장이나 행정기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은 일관성 있고 명확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은 실효가 있고 명확해야" 코로나19 관련에 행정명령시 그 대상 및 요건 구체적으로 알려 사업장에 피해 방지할 필요 -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취해와 사업장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명령을 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적용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과 같은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코로나19 관련으로 행정명령을 할 때 그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해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집합금지(일정기간 해당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영업제한(일정기간 내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시설 일부의 운영 중단)행정명령 등이 있음. □ ㄱ씨는 ㄴ시에서 고객이 미용기기·의료기기 등을 체험해보고 구매하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로 시행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영업을 거의 열지도 못했다. 이후 ㄱ씨는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보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필수서류인 행정명령확인서를 가지러 ㄴ시청을 방문했다. ㄴ시청은'ㄱ씨의 사업장에 조치한 방역적 행정명령은 명목상으로는 집합금지이지만, 실제 조치내용은 영업제한에 해당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가 아닌 영업으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결국 ㄱ씨는 사업장 영업을을 중단하는'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고도'영업제한명령'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ㄱ 씨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특수판매업체와 달리 특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 때 사업장 특성에 따른 명확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또한 행정명령 당시 사업장이 충분히 알 수도 있을 만큼 그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이후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집합금지인지 영업제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에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모든 행정기관들이 재난지원금 집행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발령 시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해 일관성 높게 행정명령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명령 발령과 같은 엄격한 방역조치가 필요했던 사업장이나 행정기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51d6f64c-4448-44e3-a5a1-0a1b1619fd66	source15/231026/156132252_0.txt	새만금청, 개청 2년차 성과창출 위해 머리 맞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52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12월 24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신문과 인터넷은 12.23(화)16:00 이후 보도 가능 새만금개발청, 신정이 2년차'성과창출'위해 머리 맞대 전직원 워크숍, 한 ․ 중경협단지·투자유치 … 핵심 현안들 논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3 ~ 24일 이틀에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새만금에서 2년차 주요 업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청내 소통강화를 위해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본 워크숍은 지난 1년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하여 평가하고, 신정으로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핵심과제, 부처간 협업과제 등을 발굴하는 등에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ㅇ 한·중경협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향한 로드맵,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대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관광명소로의 육성, 글로벌 경제특구로의 도약을 위해 투자매력 발굴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ㅇ 또한, 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창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 금호그룹 회장을 지낸 <NAME> (SJ E & TECH 대표)강사를 초청,「새만금 경제와 대전환 시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올해 1년은 한·중경협단지에 대해 두 정상이 합의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였고, OCISE ․ 도레이사가 세계 최초로 착공하여 투자유치에 불씨를 당겼으며, 이를 중심으로 새만금기본계획이 보완되는 등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기반 마련에 매진한 한 해였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올해의 기반을 토대로 내년에는 한 ‧ 중경협단지의 양국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동서2축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착공하는 한편, 산업단지 투자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도록 공급시설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본격적인 성과들을 창출해 나가자"라고 말하였다. ㅇ 더불어,"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로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개청 2년차 성과창출 위해 머리 맞대_1 ### 내용: 2014년 12월 24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신문과 인터넷은 12.23(화)16:00 이후 보도 가능 새만금개발청, 신정이 2년차'성과창출'위해 머리 맞대 전직원 워크숍, 한 ․ 중경협단지·투자유치 … 핵심 현안들 논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3 ~ 24일 이틀에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새만금에서 2년차 주요 업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청내 소통강화를 위해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본 워크숍은 지난 1년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하여 평가하고, 신정으로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핵심과제, 부처간 협업과제 등을 발굴하는 등에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ㅇ 한·중경협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향한 로드맵,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대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관광명소로의 육성, 글로벌 경제특구로의 도약을 위해 투자매력 발굴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ㅇ 또한, 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창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 금호그룹 회장을 지낸 <NAME> (SJ E & TECH 대표)강사를 초청,「새만금 경제와 대전환 시대」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올해 1년은 한·중경협단지에 대해 두 정상이 합의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였고, OCISE ․ 도레이사가 세계 최초로 착공하여 투자유치에 불씨를 당겼으며, 이를 중심으로 새만금기본계획이 보완되는 등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기반 마련에 매진한 한 해였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올해의 기반을 토대로 내년에는 한 ‧ 중경협단지의 양국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동서2축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착공하는 한편, 산업단지 투자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도록 공급시설을 차질없이 제공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본격적인 성과들을 창출해 나가자"라고 말하였다. ㅇ 더불어,"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로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고 당부하였다.
6f18e75a-8200-47be-952d-2f6d42aa09c2	source15/231026/156509117_1.txt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 준공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117&pageIndex=17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 준공 :사라진 운현궁이 전통건축 문화시설로 거듭나'5.27.(금)오후 4시 준공식 문화재청(청장 <NAME> )산하 특수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NAME> )은 <NAME> 의 사랑채로 알려진 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의 준공식을 5는 27일 오후 4시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내 재건은 현장에서 개최한다. ‘아재당: <NAME> 이 거처하던 운현궁의 사랑채로'내가 있는 곳'이란 뜻을 통해 국왕과 위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물 아재당은 1969년 운현궁 권역이 매각을 때 개인에게 매각되어 <ADDRESS> 로 이전되었다가 2002년 해체되어 인근 화성시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부재를 2008년 문화재청에서 매입, 2018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이 센터로 옮겨온 것이다. 상량문에 의하면"'이 집은 조선 말엽의 개혁파 <NAME> 이 건축한 운현궁 안에 아재당을 개축하였던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이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2002년 해체 당시 건물의 규모와 복원에 사용한 부재를 살펴보면 궁궐 혹은 국가기관 건물을 중심한 관영건축의 기법을 사용한 격식 있는 건물이었음을 짐작케 했다 아재당은 본채, 부속채, 사주문 등 3개동으로 구성되며 면적은 168.95㎡다. 재단에서는 재건 시 원형고증 조사와 연륜연대 분석을 거쳐 1873년 이후 벌채된 목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옛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부암동 이전 시 사진기록과 현존하는 운현궁 내 건물들을 조사하여 재건 방안을 수립하고, 비파괴조사와 적극적인 보수·보강을 수행하였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이번 운현궁 수리와 재건이 옛 전통건축부재를 활용한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발전과 전승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 준공_1 ### 내용: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 준공 :사라진 운현궁이 전통건축 문화시설로 거듭나'5.27.(금)오후 4시 준공식 문화재청(청장 <NAME> )산하 특수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NAME> )은 <NAME> 의 사랑채로 알려진 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의 준공식을 5는 27일 오후 4시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내 재건은 현장에서 개최한다. ‘아재당: <NAME> 이 거처하던 운현궁의 사랑채로'내가 있는 곳'이란 뜻을 통해 국왕과 위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물 아재당은 1969년 운현궁 권역이 매각을 때 개인에게 매각되어 <ADDRESS> 로 이전되었다가 2002년 해체되어 인근 화성시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부재를 2008년 문화재청에서 매입, 2018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이 센터로 옮겨온 것이다. 상량문에 의하면"'이 집은 조선 말엽의 개혁파 <NAME> 이 건축한 운현궁 안에 아재당을 개축하였던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이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2002년 해체 당시 건물의 규모와 복원에 사용한 부재를 살펴보면 궁궐 혹은 국가기관 건물을 중심한 관영건축의 기법을 사용한 격식 있는 건물이었음을 짐작케 했다 아재당은 본채, 부속채, 사주문 등 3개동으로 구성되며 면적은 168.95㎡다. 재단에서는 재건 시 원형고증 조사와 연륜연대 분석을 거쳐 1873년 이후 벌채된 목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옛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부암동 이전 시 사진기록과 현존하는 운현궁 내 건물들을 조사하여 재건 방안을 수립하고, 비파괴조사와 적극적인 보수·보강을 수행하였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이번 운현궁 수리와 재건이 옛 전통건축부재를 활용한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발전과 전승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6b738ea-a9e8-4217-9b21-dd97dabc3ca5	source15/231026/156226148_1.txt	왕의 일상과 통치가 어우러진 곳, 궁궐 건축 읽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148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2018부터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2 ~ 4시)경복궁 집옥재에서'궁궐건축의 역사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궁궐건축특강> 을 개최한다. 궁궐은 왕이 살던 집으로 이곳에서 왕은 여느 사람들처럼 먹고 자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이에 궁궐은 한 왕조를 통치자이자 주권자인 왕이 국정을 운영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 강좌에서는 왕의 통치와 일상이 함께한 궁궐건축의 흐름과 건축적 변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LG생활건강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NAME>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소장이 들려주는'3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먼저 조선 시대 이전 우리나라 궁궐건축의 흐름을 살펴보는"우리나라 궁궐건축의 역사(10.12.), 조선 시대 궁궐의 행정 영역에 대해 살펴보는 ▲ 우리나라 궁궐의 정치영역과 건축(10.19.), 조선 시대 궁궐의 생활 영역에 대해 살펴보는 ▲ 조선왕조 왕실에서 생활영역과 건축(10.26.)이 준비되었다. 강의는 일반인(대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무료(경복궁 입장료는 본인 부담)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참가 등록을 하거나, 각 강좌 시작 30분 전(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10명)으로 현장에서 사전 신청할 수도 있다. 집옥재 규모를 고려하여 매회 40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왕조 시대에서 궁궐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곳으로, 당대 내로라하는 장인들이 고도한 기술과 최상의 자재로 빚어낸 건축물이자 예술작품이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이 강좌를 통해 궁궐건축에 깃든 아름다움과 의미를 살피고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난 통치와 일상의 이야기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왕의 일상과 통치가 어우러진 곳, 궁궐 건축 읽기_1 ### 내용: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2018부터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2 ~ 4시)경복궁 집옥재에서'궁궐건축의 역사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궁궐건축특강> 을 개최한다. 궁궐은 왕이 살던 집으로 이곳에서 왕은 여느 사람들처럼 먹고 자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이에 궁궐은 한 왕조를 통치자이자 주권자인 왕이 국정을 운영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 강좌에서는 왕의 통치와 일상이 함께한 궁궐건축의 흐름과 건축적 변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LG생활건강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NAME>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소장이 들려주는'3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먼저 조선 시대 이전 우리나라 궁궐건축의 흐름을 살펴보는"우리나라 궁궐건축의 역사(10.12.), 조선 시대 궁궐의 행정 영역에 대해 살펴보는 ▲ 우리나라 궁궐의 정치영역과 건축(10.19.), 조선 시대 궁궐의 생활 영역에 대해 살펴보는 ▲ 조선왕조 왕실에서 생활영역과 건축(10.26.)이 준비되었다. 강의는 일반인(대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무료(경복궁 입장료는 본인 부담)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참가 등록을 하거나, 각 강좌 시작 30분 전(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10명)으로 현장에서 사전 신청할 수도 있다. 집옥재 규모를 고려하여 매회 40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왕조 시대에서 궁궐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곳으로, 당대 내로라하는 장인들이 고도한 기술과 최상의 자재로 빚어낸 건축물이자 예술작품이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이 강좌를 통해 궁궐건축에 깃든 아름다움과 의미를 살피고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난 통치와 일상의 이야기들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한다.
8e08708c-91ce-476c-a9f4-f80d0aee39fd	source15/231026/156387349_0.txt	2020년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 지금부터!!, 보도자료(4.27, 조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349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 지금부터!! 《올겨울 대비, 전국 가금농가 방역시설 일제점검 추진 - ■ 주 요 내 용》 최근 들어 유럽, 중국, 대만 등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여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발생 가능성 증가 전 세계 발병 현황(건):('17)2,100→('18)540→('19)234→(20.4.23)365 국내 주요 발생원인:오염된 출입 차량·사람, 야생조수류 등의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소독 등와 적정운영이 가장 중요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올겨울을 미리 대비하고 상시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내 가금농가 일제점검 추진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4.27일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닭고기와 오리 등 가금농가 전체(전업농 4,312호)를 단계적으로 대상 (1단계, 4.27. ∼7.31.)농장 전체 점검,(2단계, 8.1. ∼9.25.)방역 미흡농가 재점검 전실·울타리 내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차량 통제와 방역 요령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함께 실시 특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미흡농가에 대해 정비·보수를 실시로 이행계획서 수령, 재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 농장에 대해 방역·소독시설과 발판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신기 등 강화도 방역기준의 준수 당부 등 질병차단 노력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올해 유럽, 중국, 대만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겨울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도 늘고 있어,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 확진 현황(건):('17)2,100→('18)540→('19)234→(20.4.23)365 우리나라는 2018.3.17일 첫 발생 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음 또한, 우리나라 과거 주요 발생원인 및 오염된 출입 차량·사람, 야생조수류 등으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하는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의 적정운영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겨울철을미리 대비하고 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닭과 돼지 등을 사육하는 전국의 모든 가금농가(전업농 4,312호,'20.4월 기준)이며 농식품부와 시군 점검반이 4.27일부터 9월까지 총 5개월 간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4.27일부터 7.31일까지 모든 가금농가 대상 (2단계)1단계 점검결과, 방역미흡 농가를 대상으로 보완 여부 재점검 점검반은 전실·울타리·그물망 및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요령·방역수칙 지도·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일제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시설·소독설비 미흡 농가에 대해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정비·보수를 명령하고,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수령,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점검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2020.5.5.일부터 축산농가/시설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방역기관에서 확인 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정비·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한, 가금농가 대부분이 계열화사업자 계열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 조사 결과를 2020년도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도 반영하여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과 병행에 전국 단위 예찰·검사, 교육·홍보, 제도 보완 등 관계기관, 지자체, 단체 간이 협력하여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각 농가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빈틈이 없도록 매일 자체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통로가 될 우려 있는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축사별 전용 장화 비치와 진출입로에 생석회 도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 지금부터!!, 보도자료(4.27, 조간)_1 ### 내용: 2020년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 지금부터!! 《올겨울 대비, 전국 가금농가 방역시설 일제점검 추진 - ■ 주 요 내 용》 최근 들어 유럽, 중국, 대만 등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여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발생 가능성 증가 전 세계 발병 현황(건):('17)2,100→('18)540→('19)234→(20.4.23)365 국내 주요 발생원인:오염된 출입 차량·사람, 야생조수류 등의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소독 등와 적정운영이 가장 중요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올겨울을 미리 대비하고 상시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내 가금농가 일제점검 추진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4.27일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닭고기와 오리 등 가금농가 전체(전업농 4,312호)를 단계적으로 대상 (1단계, 4.27. ∼7.31.)농장 전체 점검,(2단계, 8.1. ∼9.25.)방역 미흡농가 재점검 전실·울타리 내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차량 통제와 방역 요령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함께 실시 특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미흡농가에 대해 정비·보수를 실시로 이행계획서 수령, 재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 농장에 대해 방역·소독시설과 발판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신기 등 강화도 방역기준의 준수 당부 등 질병차단 노력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올해 유럽, 중국, 대만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겨울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도 늘고 있어,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 확진 현황(건):('17)2,100→('18)540→('19)234→(20.4.23)365 우리나라는 2018.3.17일 첫 발생 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음 또한, 우리나라 과거 주요 발생원인 및 오염된 출입 차량·사람, 야생조수류 등으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하는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의 적정운영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겨울철을미리 대비하고 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닭과 돼지 등을 사육하는 전국의 모든 가금농가(전업농 4,312호,'20.4월 기준)이며 농식품부와 시군 점검반이 4.27일부터 9월까지 총 5개월 간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4.27일부터 7.31일까지 모든 가금농가 대상 (2단계)1단계 점검결과, 방역미흡 농가를 대상으로 보완 여부 재점검 점검반은 전실·울타리·그물망 및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요령·방역수칙 지도·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일제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시설·소독설비 미흡 농가에 대해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정비·보수를 명령하고,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수령,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점검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2020.5.5.일부터 축산농가/시설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방역기관에서 확인 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정비·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한, 가금농가 대부분이 계열화사업자 계열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 조사 결과를 2020년도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도 반영하여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과 병행에 전국 단위 예찰·검사, 교육·홍보, 제도 보완 등 관계기관, 지자체, 단체 간이 협력하여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각 농가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빈틈이 없도록 매일 자체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통로가 될 우려 있는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축사별 전용 장화 비치와 진출입로에 생석회 도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23c572ee-2b50-4974-9fc3-062ca8279f90	source15/231026/156418359_0.txt	법무부 법무심의관 인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359&pageIndex=38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무부(장관 <NAME> )는'20.11.2.(월)자로 <NAME> ('77년생, 사법연수원 32기)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을 공석이었던 국무총리실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하였음 ○ 신임 <NAME> 법무심의관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2000년에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로 2006년 대구지방법원 법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약 11년간 판사로서 민사, 상사, 형사, 특허 재판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2017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겨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의 보직을 지내며 다양한 행정 역량을 쌓아 왔음 ○ 법무부는 앞으로 이 법무심의관이 법률가이자 공직자로서 쌓아 온 풍부한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법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실현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법무심의관 인사_1 ### 내용: ○ 법무부(장관 <NAME> )는'20.11.2.(월)자로 <NAME> ('77년생, 사법연수원 32기)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을 공석이었던 국무총리실 법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하였음 ○ 신임 <NAME> 법무심의관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2000년에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로 2006년 대구지방법원 법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약 11년간 판사로서 민사, 상사, 형사, 특허 재판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2017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겨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의 보직을 지내며 다양한 행정 역량을 쌓아 왔음 ○ 법무부는 앞으로 이 법무심의관이 법률가이자 공직자로서 쌓아 온 풍부한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법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실현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7752c13-79f4-4797-a409-c436fce8dff8	source15/231026/156465113_0.txt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개발, 백신 5대 강국 도약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113&pageIndex=2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개발, 세계 5대 강국 도약 추진 정부,「케이 - 글로벌 백신중심지(허브)화 전망 및 전략」발표, 향후 5년간 2.2조 규모 투자 예정 -「글로벌 백신중심지(허브)화 추진위원회」발족(8.5.)하여 민·관 합동 지원체계 강화 - □ 정부는 8월 5일(목)14시 30분, 청와대와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K - 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전략」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상으로 행사 진행 ㅇ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글로벌 백신허브화에 따른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설치근거「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추진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위한‘기 백신허브화 추진단」은 8.1일 발족 □ 이번「K - 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망 및 전략」보고대회에는 <NAME> 대통령과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장인 총리와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 민간위원(12명), 기업대표(4명), 각 분야 장관·처·청장등이 참석하였다. ㅇ 기재·과기정통·외교·복지·문체·산업·중기부 장관, 식약처장, 특허·질병청장 등 ㅇ 보고대회에서는 <NAME> 부처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K - 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위원·기업 대표자 등을 상대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부는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K -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방역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분야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21년 하반기부터'26년까지 약 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1년 2차 투자 0.2조 원,'22 ~'26년 2.0조 원 ㅇ 이를 통해'22년 상반기까지 세계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규모 5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소부장(소재·부품·장비)대응 성과를 살려「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해 전방위 지원을 할 계획이다. □「K - 글로벌 백신허브화 계획 및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1. □ 코로나19 백신 조기 개발> □ 현재 7개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진행 중이며, 일부 제품이 하반기 중 임상 3상에 진입할 예정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상 3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추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신청('21.6.28.) □ 먼저, 글로벌 3상 비용을 우선 지원('21년 1,667억 원)한다. ㅇ 향후 임상 2상 중간결과 도출 및 임상 3상 시험계획이 수립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면역원성·안전성,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구매('21년720억 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원활한 임상 3상 진입 지원을 위해 임상 승인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신설로 다기관 통합심사를 추진한다. 비교임상지원을 위해 대조 백신 생산을 지원하고, 표준혈청·표준분석법 확립 등 기술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한다. 예는 국내외에서 허가받은 백신(대조백신)과 국산 백신 후보물질(시험백신)을 비교하는 방식 □ 또한, 국가 주도의 검체분석연구을 통해 민간의 부족한 검체분석 역량을 보완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국제백신연구소, 민간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통해 검체분석 연구 □ 임상 참여자 모집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고참여증명서를 신설하여 임상참여자를 대상으로 각종 참여유인을 제공(예)문화시설 관람료 지원 등)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 또한, 국산 mRNA(전령리보핵산)백신 개발을 위해 해외 시장형 및 회피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성이 기반한 핵심기술 자체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신속 개발이 가능한 mRNA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전임상·임상, 원부자재 확보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mRNA 분야에서 기업 간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단기 생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K - mRNA 사업단 출범(21.6.29), 한미약품·에스티팜·GC녹십자·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추진전략 2. 글로벌 생산협력 활성화 □ 정부는 글로벌 생산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 백신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한·미 간 수요 - 공급 기업 연계 등 협력을 추진하고,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접촉·협력을 지원한다. LNP(지질나노입자), NTP(뉴클레오시드삼인산), 일회용 백 등의 원부자재는 수급이 힘든 상황 ㅇ 미국 이외에도 영국, 독일, 일본과 호주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내 협력파트너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세계 백신 기술이전 허브 및 인력양성 허브 논의에 참여하고, ㅇ 아시아개발은행(ADB)등과 협력하여 개도국 생산거점 구축과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며,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라이트 펀드(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와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추진전략 3.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조기 구축> □ 우리나라는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생산역량 확보와 차세대 백신 신속 개발,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의 4가지 중점과제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 먼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ㅇ 원료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설비 구축을 위해 기업당 평균 30억 원('21년 총 180억 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GMP급 공공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제조 설비가 미흡한 기업의 백신 상용화를 지원한다.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 □ 또한 백신 개발·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조세 혜택을 강화하고, mRNA 등 차세대 신약 플랫폼 생산기반 구축 및 양산 ․ 품질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안보, 미래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기술 <연구개발(R & D)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ㅇ 이와 같이 식약처에 GMP 사전검토 전담반을 설치·운영하여 기업과 시설 구축부터 최종 평가까지 1:1 컨설팅으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 □ 백신으로 원부자재 기술 자급화를 지원한다. ㅇ 그간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요조사를 실시(6월)하고, 자립화 우선순위를 검토(7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원부자재 자립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산 백신원료 ‧ 생산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교 분석과 성능평가,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상용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R & D)·소부장·스마트공장 등을 통해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백신 원부자재의 경우 통관 전 수입신고 허용, 수입 검사 간소화 등 신속한 통관·물류절차를 제공하고, 원에서 등의 국내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하여 관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납부 기간 (감면, 요건 등 확인) 보세구역 반입 및 반출 원부에 수입신고 허용, 세관검사 생략으로 통관절차 신속을 (감면, 요건 등 확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도 이루어진다. ㅇ 백신·원부자재 투자 기업을 첨단투자지구로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관련 투자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산업단지 등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 중심 지정, 입주기업에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 지방투자보조금 보조율 상향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대상에 추가 등 ㅇ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백신 및 국가전략기술에 투자 시 자금 및 입지지원 확대로 투자 유인 확대를 추진한다. 현금지원 최고 수준 한도 상향 및 외국인 분담비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 차세대 의약품 신속개발 지원 □ 반복되는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유행)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략 백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다양한 변이바이러스에 사용 되는 다가·범용 백신, 신속제작 가능 백신확보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백신, 민간기피백신(예)탄저백신 등)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을 위한 면역 증강제 및 백신 기반기술과 기초·원천연구 강화를 추진한다. - 자궁경부암·폐렴 등 프리미엄 백신과 암·면역질환 등 치료용 개발 □ 정부는 차세대 백신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ㅇ(전임상)'글로벌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등 전임상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 & D)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분석 지원,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지원한다. <국가 전임상시험 중장과 지원체계> ㅇ(임상)임상단계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을 조성하고, 임상시험 전 과정을 효율화하는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구축을 추진한다.신변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 & D)투자도 강화한다. 임상시험의 참여자 모집부터 데이터 확보와 분석, AI를 활용한 활용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스마트 연구개발 체계(안)> ㅇ(심사·허가)이와 같이 신속한 심사·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품목관리자를 통한 소통강화, 허가전담심사팀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 해외 공공 조달시장 입찰자격 획득을 위해서 인증지원협의체 운영·기술문서 작성, 현장 모의실사 등 사전 준비를 지원한다 ㅇ(제품화)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제품개발의 기초상담부터 품질 ‧ 비임상 ‧ 임상 각 분야별 상담 등 종합상담 및 제품화 지원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 코로나19 백신 신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요건으로 지정하여 백신 개발기업의 빠른 권리 획득을 지원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한다. 일반심사(13.7개월)vs 우선심사(2.4개월)11개월 단축('20.12. 기준) - 조기 개발 유인 제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원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가격 현실화 방안을 검토한다. 국산백신 수출 진출 □(국산 백신 수출지원)백신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백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설비투자에 대해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ㅇ 기업별 최적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분쟁 요소 사전 진단 및 무효·회피 등 기업의 분쟁 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글로벌 연구협력)국가 차원의 국제공조 및 국제적적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병원체 자원정보·검체를 확보하고 해외연구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기존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 신ㆍ변종 감염병의 해외 현지 연구 및 정보 수집 등 ㅇ 글로벌 연구자 유치 및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글로벌 백신 연구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백신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감염병 분야<NAME>구·교류도 추진한다. <글로벌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더불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과 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감염병 분야 선도기관과의<NAME>구, 현장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병 연구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일랜드 감염병알레르기연구소(NIAID), 독일 로버트코흐연구소(RKI)등 백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 ㅇ(인프라 확충)한국형 NIBRT, 백신실증지원센터(화순, 안동)등을 활용하여 백신 및 공정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령사회·감염병 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인력 및 의과학 기반과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 아일랜드 국립바이오전문인력 양성센터(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와 멤버십 및 컨설팅 협력을 통해 도입한 바이오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 특히 NIBRT 활용을 통한 백신 공정 인력 양성을 위해 이번 예산에 28억 원을 확보하였고,'21년 하반기에 인력양성을 본격화한다. ㅇ 또한,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생물안전3등급(BL3)시설 확보와 함께 BL3 활용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백신 개발용 원천 물질인 백신용 바이러스주 ‧ 세균주 확보 및 기업제공을 위한 병원체자원은행을 확대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지역별 거점은행 등('21년 7개→'25년 10개) ㅇ 아울러, 마스터 셀 뱅크(마스터세포은행)운영을 통한 세포주 개발·실험동물 자원 제공 및 세포특성분석을 강화는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백신 후보물질 고도화 지원 등 국내의 생태계의 기초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원)선진국 시장에 비해 영세한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각종 금융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ㅇ 백신·원부자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 ‧ 시설자금)과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백신산업특구에 범정부 프로젝트를 집중 시행하여, 규제 완화를 확대·적용한다 (특구지정목적)지역특성에 적합도록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바이오를 활성화 도모 *지역특구법에서 제공하는 특례 128개 중 6개 항목 중, 추가 적용 가능 특례 검토 ㅇ 아울러 백신 생산·수출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연구개발(R & D)‧ 기술도입 목적의 인수합병(M & A)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보증 우대(최대 1.0%p)등 □(창업·사업화)K - 바이오랩허브를 구축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창업 단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제공한다. 입주공간, 실험 ‧ 분석 장비, 실험결과 분석, 사업화 협력, 특허 ‧ 세무 관련 행정 서비스 ㅇ 국내 중견 ‧ 대기업이 보유한 백신개발 정보와 신약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는 사내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백신 후보물질·원부자재·생산기술 등 유망기술 발굴과 사업화 평가를 거쳐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 <NAME> 관계자는"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ㅇ"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공유된 목표와 전략을 실현해 나가는데<NAME>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ㅇ"오늘 구성한 민관합동'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글로벌 백신 거점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개요 2. 각 부처별 담당자 등 연락처 <별첨> K - 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계획 발표자료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개요 □ <도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ㅇ(구성)국무총리를 중심으로장으로 민관합동의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부처 별 원활한 정책조정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운영 -(위원)관계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및 백신 관련 분야 전문가30인 이내 분야별 전문가(9명), 유관기관 대표(1명), 관련 학회 대표(3명) ㅇ(기능)백신 정책의 심의·조정 및 민간의 백신 관련 전문성 활용 ㅇ(실무위원회)범부처 차원 업무 조율을 위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실무위 운영 <도 백신 센터화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27명 기재·과기·외교·문화체육·산업·복지·중기부 국장과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특허·질병청장, 사회수석, 경제보좌관 위원 포함 20명 기재·과기·외교·문화체육·산업·복지·중기부 장관과 국무1차장, 식약처차장, 특허·질병청차장, 국립보건연구원장, 사회정책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ㅇ(설치근거)「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글로벌 바이오가화 추진단」 ㅇ(구성)범정부 차원 백신 허브 통합 추진체계 구성 -(기구)1단, 0에 1센터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는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에서 총괄 -(인력)고위가급 1명(단장)및 관계부처 파견 포함 30명으로 구성 ㅇ(기능)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원 - 백신의 개발·생산·유통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 백신 원부자재의 개발·생산·기업협력 지원 - 백신·원부자재와 관련한 양자간·다자간 글로벌 협력방안 수립 및 지원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팬데믹 대응 위한 백신 개발 지원 등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체계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개발, 백신 5대 강국 도약 추진_1 ### 내용: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개발, 세계 5대 강국 도약 추진 정부,「케이 - 글로벌 백신중심지(허브)화 전망 및 전략」발표, 향후 5년간 2.2조 규모 투자 예정 -「글로벌 백신중심지(허브)화 추진위원회」발족(8.5.)하여 민·관 합동 지원체계 강화 - □ 정부는 8월 5일(목)14시 30분, 청와대와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K - 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전략」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상으로 행사 진행 ㅇ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글로벌 백신허브화에 따른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설치근거「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추진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위한‘기 백신허브화 추진단」은 8.1일 발족 □ 이번「K - 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망 및 전략」보고대회에는 <NAME> 대통령과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장인 총리와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 민간위원(12명), 기업대표(4명), 각 분야 장관·처·청장등이 참석하였다. ㅇ 기재·과기정통·외교·복지·문체·산업·중기부 장관, 식약처장, 특허·질병청장 등 ㅇ 보고대회에서는 <NAME> 부처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K - 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위원·기업 대표자 등을 상대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부는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K -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방역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분야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21년 하반기부터'26년까지 약 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1년 2차 투자 0.2조 원,'22 ~'26년 2.0조 원 ㅇ 이를 통해'22년 상반기까지 세계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규모 5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소부장(소재·부품·장비)대응 성과를 살려「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해 전방위 지원을 할 계획이다. □「K - 글로벌 백신허브화 계획 및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1. □ 코로나19 백신 조기 개발> □ 현재 7개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진행 중이며, 일부 제품이 하반기 중 임상 3상에 진입할 예정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상 3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추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신청('21.6.28.) □ 먼저, 글로벌 3상 비용을 우선 지원('21년 1,667억 원)한다. ㅇ 향후 임상 2상 중간결과 도출 및 임상 3상 시험계획이 수립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면역원성·안전성,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구매('21년720억 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원활한 임상 3상 진입 지원을 위해 임상 승인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신설로 다기관 통합심사를 추진한다. 비교임상지원을 위해 대조 백신 생산을 지원하고, 표준혈청·표준분석법 확립 등 기술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한다. 예는 국내외에서 허가받은 백신(대조백신)과 국산 백신 후보물질(시험백신)을 비교하는 방식 □ 또한, 국가 주도의 검체분석연구을 통해 민간의 부족한 검체분석 역량을 보완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국제백신연구소, 민간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통해 검체분석 연구 □ 임상 참여자 모집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고참여증명서를 신설하여 임상참여자를 대상으로 각종 참여유인을 제공(예)문화시설 관람료 지원 등)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 또한, 국산 mRNA(전령리보핵산)백신 개발을 위해 해외 시장형 및 회피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성이 기반한 핵심기술 자체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신속 개발이 가능한 mRNA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전임상·임상, 원부자재 확보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mRNA 분야에서 기업 간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 단기 생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K - mRNA 사업단 출범(21.6.29), 한미약품·에스티팜·GC녹십자·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추진전략 2. 글로벌 생산협력 활성화 □ 정부는 글로벌 생산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 백신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한·미 간 수요 - 공급 기업 연계 등 협력을 추진하고,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접촉·협력을 지원한다. LNP(지질나노입자), NTP(뉴클레오시드삼인산), 일회용 백 등의 원부자재는 수급이 힘든 상황 ㅇ 미국 이외에도 영국, 독일, 일본과 호주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내 협력파트너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세계 백신 기술이전 허브 및 인력양성 허브 논의에 참여하고, ㅇ 아시아개발은행(ADB)등과 협력하여 개도국 생산거점 구축과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며,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라이트 펀드(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와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추진전략 3.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조기 구축> □ 우리나라는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생산역량 확보와 차세대 백신 신속 개발,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의 4가지 중점과제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 먼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ㅇ 원료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설비 구축을 위해 기업당 평균 30억 원('21년 총 180억 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GMP급 공공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제조 설비가 미흡한 기업의 백신 상용화를 지원한다.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 □ 또한 백신 개발·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조세 혜택을 강화하고, mRNA 등 차세대 신약 플랫폼 생산기반 구축 및 양산 ․ 품질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안보, 미래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기술 <연구개발(R & D)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ㅇ 이와 같이 식약처에 GMP 사전검토 전담반을 설치·운영하여 기업과 시설 구축부터 최종 평가까지 1:1 컨설팅으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 □ 백신으로 원부자재 기술 자급화를 지원한다. ㅇ 그간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요조사를 실시(6월)하고, 자립화 우선순위를 검토(7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원부자재 자립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산 백신원료 ‧ 생산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교 분석과 성능평가,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상용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R & D)·소부장·스마트공장 등을 통해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백신 원부자재의 경우 통관 전 수입신고 허용, 수입 검사 간소화 등 신속한 통관·물류절차를 제공하고, 원에서 등의 국내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하여 관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납부 기간 (감면, 요건 등 확인) 보세구역 반입 및 반출 원부에 수입신고 허용, 세관검사 생략으로 통관절차 신속을 (감면, 요건 등 확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도 이루어진다. ㅇ 백신·원부자재 투자 기업을 첨단투자지구로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관련 투자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산업단지 등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 중심 지정, 입주기업에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 지방투자보조금 보조율 상향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대상에 추가 등 ㅇ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백신 및 국가전략기술에 투자 시 자금 및 입지지원 확대로 투자 유인 확대를 추진한다. 현금지원 최고 수준 한도 상향 및 외국인 분담비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 차세대 의약품 신속개발 지원 □ 반복되는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유행)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략 백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다양한 변이바이러스에 사용 되는 다가·범용 백신, 신속제작 가능 백신확보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백신, 민간기피백신(예)탄저백신 등)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을 위한 면역 증강제 및 백신 기반기술과 기초·원천연구 강화를 추진한다. - 자궁경부암·폐렴 등 프리미엄 백신과 암·면역질환 등 치료용 개발 □ 정부는 차세대 백신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ㅇ(전임상)'글로벌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등 전임상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 & D)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분석 지원,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지원한다. <국가 전임상시험 중장과 지원체계> ㅇ(임상)임상단계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을 조성하고, 임상시험 전 과정을 효율화하는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구축을 추진한다.신변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 & D)투자도 강화한다. 임상시험의 참여자 모집부터 데이터 확보와 분석, AI를 활용한 활용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스마트 연구개발 체계(안)> ㅇ(심사·허가)이와 같이 신속한 심사·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품목관리자를 통한 소통강화, 허가전담심사팀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 해외 공공 조달시장 입찰자격 획득을 위해서 인증지원협의체 운영·기술문서 작성, 현장 모의실사 등 사전 준비를 지원한다 ㅇ(제품화)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제품개발의 기초상담부터 품질 ‧ 비임상 ‧ 임상 각 분야별 상담 등 종합상담 및 제품화 지원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 코로나19 백신 신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요건으로 지정하여 백신 개발기업의 빠른 권리 획득을 지원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한다. 일반심사(13.7개월)vs 우선심사(2.4개월)11개월 단축('20.12. 기준) - 조기 개발 유인 제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원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가격 현실화 방안을 검토한다. 국산백신 수출 진출 □(국산 백신 수출지원)백신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백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설비투자에 대해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ㅇ 기업별 최적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분쟁 요소 사전 진단 및 무효·회피 등 기업의 분쟁 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글로벌 연구협력)국가 차원의 국제공조 및 국제적적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병원체 자원정보·검체를 확보하고 해외연구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기존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 신ㆍ변종 감염병의 해외 현지 연구 및 정보 수집 등 ㅇ 글로벌 연구자 유치 및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한「글로벌 백신 연구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백신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감염병 분야<NAME>구·교류도 추진한다. <글로벌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더불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과 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감염병 분야 선도기관과의<NAME>구, 현장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병 연구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일랜드 감염병알레르기연구소(NIAID), 독일 로버트코흐연구소(RKI)등 백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 ㅇ(인프라 확충)한국형 NIBRT, 백신실증지원센터(화순, 안동)등을 활용하여 백신 및 공정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령사회·감염병 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인력 및 의과학 기반과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 아일랜드 국립바이오전문인력 양성센터(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와 멤버십 및 컨설팅 협력을 통해 도입한 바이오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 특히 NIBRT 활용을 통한 백신 공정 인력 양성을 위해 이번 예산에 28억 원을 확보하였고,'21년 하반기에 인력양성을 본격화한다. ㅇ 또한,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생물안전3등급(BL3)시설 확보와 함께 BL3 활용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백신 개발용 원천 물질인 백신용 바이러스주 ‧ 세균주 확보 및 기업제공을 위한 병원체자원은행을 확대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지역별 거점은행 등('21년 7개→'25년 10개) ㅇ 아울러, 마스터 셀 뱅크(마스터세포은행)운영을 통한 세포주 개발·실험동물 자원 제공 및 세포특성분석을 강화는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통해 백신 후보물질 고도화 지원 등 국내의 생태계의 기초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원)선진국 시장에 비해 영세한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각종 금융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ㅇ 백신·원부자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 ‧ 시설자금)과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백신산업특구에 범정부 프로젝트를 집중 시행하여, 규제 완화를 확대·적용한다 (특구지정목적)지역특성에 적합도록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바이오를 활성화 도모 *지역특구법에서 제공하는 특례 128개 중 6개 항목 중, 추가 적용 가능 특례 검토 ㅇ 아울러 백신 생산·수출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연구개발(R & D)‧ 기술도입 목적의 인수합병(M & A)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보증 우대(최대 1.0%p)등 □(창업·사업화)K - 바이오랩허브를 구축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창업 단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제공한다. 입주공간, 실험 ‧ 분석 장비, 실험결과 분석, 사업화 협력, 특허 ‧ 세무 관련 행정 서비스 ㅇ 국내 중견 ‧ 대기업이 보유한 백신개발 정보와 신약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는 사내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백신 후보물질·원부자재·생산기술 등 유망기술 발굴과 사업화 평가를 거쳐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 <NAME> 관계자는"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ㅇ"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공유된 목표와 전략을 실현해 나가는데<NAME>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ㅇ"오늘 구성한 민관합동'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글로벌 백신 거점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개요 2. 각 부처별 담당자 등 연락처 <별첨> K - 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계획 발표자료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개요 □ <도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ㅇ(구성)국무총리를 중심으로장으로 민관합동의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부처 별 원활한 정책조정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운영 -(위원)관계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및 백신 관련 분야 전문가30인 이내 분야별 전문가(9명), 유관기관 대표(1명), 관련 학회 대표(3명) ㅇ(기능)백신 정책의 심의·조정 및 민간의 백신 관련 전문성 활용 ㅇ(실무위원회)범부처 차원 업무 조율을 위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실무위 운영 <도 백신 센터화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27명 기재·과기·외교·문화체육·산업·복지·중기부 국장과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특허·질병청장, 사회수석, 경제보좌관 위원 포함 20명 기재·과기·외교·문화체육·산업·복지·중기부 장관과 국무1차장, 식약처차장, 특허·질병청차장, 국립보건연구원장, 사회정책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ㅇ(설치근거)「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글로벌 바이오가화 추진단」 ㅇ(구성)범정부 차원 백신 허브 통합 추진체계 구성 -(기구)1단, 0에 1센터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는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에서 총괄 -(인력)고위가급 1명(단장)및 관계부처 파견 포함 30명으로 구성 ㅇ(기능)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원 - 백신의 개발·생산·유통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 백신 원부자재의 개발·생산·기업협력 지원 - 백신·원부자재와 관련한 양자간·다자간 글로벌 협력방안 수립 및 지원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팬데믹 대응 위한 백신 개발 지원 등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체계도>
2fe3f9c8-c68e-4f1b-9729-d9bc83f52613	source15/231026/156234181_0.txt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폭설 대응 훈련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181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눈보라 대응 훈련 실시 - 선수단 차량고립, 통신두절, 교통마비 및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일 영동고속도로 강릉대관령 휴게소 부근에서 2018년 평창동 동계올림픽 대회 중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로 대규모 고립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 현장 대응을 실시한다. □ 본 훈련은 영동 산간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승용차와 트럭이 연쇄 추돌로 영동고속도로 약 2㎞ 구간이 차량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교통통제 △제설장비 및 인원<NAME> △우회도로를 통한 출전 선수와 관계자들의 차량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병 제36사단, 강원지방경찰청, 강릉소방서, 한국도로공사와 강릉의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BGF리테일 등 민 ․ 관 ․ 군 12개 기관이 참여해 상호 간 협력체계와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실전과 같은 대응훈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 온 나라에 염원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응 폭설 대응훈련 실시 ◇ 겨울철 폭설에 따른 올림픽 관련 차량고립, 통신두절, 교통마비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폭설대응 현장훈련 실시도 □ 일 시:2017.11.1.(수)13:30 14:00 □ 시 소:영동고속도로 강릉대관령휴게소(인천방향 230.9㎞) □ 참석인사:재난안전관리본부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올림픽조직위 수송교통국장, 도 재난안전실장, 평창군 부군수, 육군36사단 부사단장,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강원도 도로교통본부장 등 ※ 참여기관:행정안전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청, 강릉시청, 평창군청, 강릉소방서, 육군36사단, 강원지방경찰청, 도로공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12개 단체 250여명 장비 인력:장비 71대(경찰헬기∙소방헬기∙제설차량∙순찰차∙구조∙구급차량 등), 인력 159명 □ 훈련내용:평창 올림픽기간 내 기관별 협업 강화로 도로통제 및 제설 재난홍보, 차량회차, 물자동원 및 올림픽관계자 등 구조 구호 체계 구축 <폭설 상황 및 사고 개요> ◈ 강원 산간에 대설경보 발효, 강릉 대관령에 폭설(시간당 10㎝, 누계강설량 50㎝) ◈ 화물차 차량 미끄럼 사고(3중 추돌)발생, 인천방향 도로 정체 및 중상자 발생 올림픽 관계자 차량(미디어 포함차 및 일반차량 고립 선언/강설 초기대응 ◈ 제설차량 예비살포 및 염수분사장치 가동 관련 영상 시청 및 고립 발생 영동고속도로와 승용차, 버스 3중 추돌사고 확인 약 2㎞ 구간 올림픽관계자 차량 등 대피 사고현장 통제와 버스승객 대피, 현장조사결과 보고 지원요청 등 상위기관 상황보고 관련 영상 상영 관련 영상물 상영 (인천방향 1차로)소금류 살포 강릉방향 1차로에서 살수차 활용 이동기지국 운영 한국도로공사 긴급복구반 투입 구조 ․ 후송 소방헬기 ‧ 구급 ‧ 구조차 투입 우선 제설작업 구호물품 전달 - 경찰헬기,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NAME> 도로공사 홍보구호반, 육군36사단 군인력<NAME> 전후방 제설작업 실시 고립차량 후방 5대, 후방 5대 제설장비 배치 완료 및 정상 교통소통 훈련장이 및 우회도로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폭설 대응 훈련 실시_1 ### 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눈보라 대응 훈련 실시 - 선수단 차량고립, 통신두절, 교통마비 및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일 영동고속도로 강릉대관령 휴게소 부근에서 2018년 평창동 동계올림픽 대회 중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로 대규모 고립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 현장 대응을 실시한다. □ 본 훈련은 영동 산간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승용차와 트럭이 연쇄 추돌로 영동고속도로 약 2㎞ 구간이 차량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교통통제 △제설장비 및 인원<NAME> △우회도로를 통한 출전 선수와 관계자들의 차량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병 제36사단, 강원지방경찰청, 강릉소방서, 한국도로공사와 강릉의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BGF리테일 등 민 ․ 관 ․ 군 12개 기관이 참여해 상호 간 협력체계와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실전과 같은 대응훈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 온 나라에 염원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라고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응 폭설 대응훈련 실시 ◇ 겨울철 폭설에 따른 올림픽 관련 차량고립, 통신두절, 교통마비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폭설대응 현장훈련 실시도 □ 일 시:2017.11.1.(수)13:30 14:00 □ 시 소:영동고속도로 강릉대관령휴게소(인천방향 230.9㎞) □ 참석인사:재난안전관리본부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올림픽조직위 수송교통국장, 도 재난안전실장, 평창군 부군수, 육군36사단 부사단장,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강원도 도로교통본부장 등 ※ 참여기관:행정안전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청, 강릉시청, 평창군청, 강릉소방서, 육군36사단, 강원지방경찰청, 도로공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12개 단체 250여명 장비 인력:장비 71대(경찰헬기∙소방헬기∙제설차량∙순찰차∙구조∙구급차량 등), 인력 159명 □ 훈련내용:평창 올림픽기간 내 기관별 협업 강화로 도로통제 및 제설 재난홍보, 차량회차, 물자동원 및 올림픽관계자 등 구조 구호 체계 구축 <폭설 상황 및 사고 개요> ◈ 강원 산간에 대설경보 발효, 강릉 대관령에 폭설(시간당 10㎝, 누계강설량 50㎝) ◈ 화물차 차량 미끄럼 사고(3중 추돌)발생, 인천방향 도로 정체 및 중상자 발생 올림픽 관계자 차량(미디어 포함차 및 일반차량 고립 선언/강설 초기대응 ◈ 제설차량 예비살포 및 염수분사장치 가동 관련 영상 시청 및 고립 발생 영동고속도로와 승용차, 버스 3중 추돌사고 확인 약 2㎞ 구간 올림픽관계자 차량 등 대피 사고현장 통제와 버스승객 대피, 현장조사결과 보고 지원요청 등 상위기관 상황보고 관련 영상 상영 관련 영상물 상영 (인천방향 1차로)소금류 살포 강릉방향 1차로에서 살수차 활용 이동기지국 운영 한국도로공사 긴급복구반 투입 구조 ․ 후송 소방헬기 ‧ 구급 ‧ 구조차 투입 우선 제설작업 구호물품 전달 - 경찰헬기,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NAME> 도로공사 홍보구호반, 육군36사단 군인력<NAME> 전후방 제설작업 실시 고립차량 후방 5대, 후방 5대 제설장비 배치 완료 및 정상 교통소통 훈련장이 및 우회도로 현황
75b03089-7f5e-4a59-b0cb-84e212c2e45c	source15/231026/156181223_0.txt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이젠 내 손 안에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223	CC BY	1,1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도 이젠 내 손 안에서 -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복지로」에서 서비스 제공 - 2017년 말 초중고 교육비 등 6종 모바일 지원 추가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했다.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중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초중고교 교육비등 총 12종 서비스 - 그 동안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를 제공한 점이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점('16년 전체 방문신청의 약 28 ％ 차지)을 감안해, ○ 이번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기존 PC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육료, 양육수당 ․ 유아학비 접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특히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모바일을 이용할 때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하여"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 등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되다 3월부터 아이폰 사용자와 모바일 브라우저(웹)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 구체적인 신청절차는(1단계)복지로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숙지 →(2단계)자녀양육<NAME>상 시청하기 →(3단계)가족구성원 정보 확인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4단계)필요한 자격조회 동의 처리 →(5단계)보육료나 유아학비 서비스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6단계)신청서 제출 후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 다만, 보육료 신청을"어린이집(0 ~ 2세)종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자격조회에서 가구단위 및 가족별위의 추가 자격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가족정보 제공동의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고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나 구직급여수급자의 경우 국민과 및 고용보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자 및 배우자에 대한 확인 필요 □ 아울러, 신청인이 좀 더 간편하게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잇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는 간편한 UI을 제공하였다. UI(user interface)-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때 있도록 사용자 환경 설계 □ 기존"온라인신청 홈페이지"외에"복지로앱"을 새롭게 구축하여 신청인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없는 온라인 신청 창구가 확대되어 신청이 더욱 용이해졌다. ○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이번에 신설은"복지로앱"으로 직접 접속하거나,"복지로 또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있는'복지로앱'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신청(online. bokjiro. go. kr):온라인신청 포털 복지로():대국민 복지포털 ○ 아울러, 아동 보육 관련'각 서비스별 홈페이지'에도 모바일 서비스 개시를 안내하여 지속한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포털 e - 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유아학비 지원 포털 □ 자세한 신청요건 및 절차는'온라인신청 홈페이지'나'복지로앱 온라인신청'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또는 유아학비지원 콜센터( <PHONE> )로 문의해도 됩니다함 □ 보건복지부 당국자는"이번 보육료 등 3종 모바일 서비스 오픈에 이어 올해 말까지 모바일 신청 활용도가 높은 초중고 교육비 중 6개 항목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2월 6일(예정)사전신청 접수 개시 이후에는 양육이 및 양육수당 신청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방문민원이 폭주할 것에 대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신청인에게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독려에 있다. ㅇ 다만, 모바일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당일(2월 1일)에는 접속자의 일시적 급증으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치 않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비스 개시 당일을 피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은 1. Q & A로 알아보는 모바일 신청 2. 스마트폰 온라인신청 서비스 안내 및 신청절차 Q & A로 알아보는 모바일 신청 Q1 - 2016년 12월 기준 온라인 신청 현황은? 2016년 12월 현재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초중고교육비 등 9개사업 12종 항목과 급여계좌변경 및 금융정보제공동의 등 단순민원 2종의 총 모바일 신청건수는 510,223건입니다. 그 중 보육료, 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등 보육3종은 403,182건으로 전체 온라인 신청 가운데 보육3종 신청 비율은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기준 보육3종 방문신청은 1,438,974건으로 방문신청 대비 인터넷 신청 비율은 28 ％ 로 온라인신청으로 주민센터 방문 불편을 대폭 해소하고 있습니다. Q2:향후 모바일 서비스 확대 계획은? 복지로 앱 모바일 서비스를 더욱 확대 구축하여 올해 말에는 초중고교육비,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급여계좌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 서비스 총 6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3:모바일 신청 서비스란?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방문신청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급여 관련 서비스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4:모바일 신청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앱 메인의 메뉴 중'지금신청하기'을 선택으로 서비스별로 온라인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PC를 통한 온라인신청:복지로(메인에"온라인신청"메뉴 클릭 Q5:복지로 어플은 어떻게 다운받나요? play 스토어 또는 ONE store에서"복지로"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미 복지로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 스토어에서"복지로"를 검색 후"업데이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앱에서 공인인증전자서명을 활용하여 인증서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및 보육동영상 시청,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및 신청 정보를 입력,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추가로 추가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Q7 공인인증서를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사용하여야 하며,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옮기면 모바일로 앱에서도 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①(스마트폰)복지로 앱에서 인증센터> 인증서 가져오기 클릭 ②(스마트폰)인증번호 저장 ③(PC)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 bokjiro. go. kr)실행 ④(PC)메인의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클릭 ⑤(PC)인증서 내보내기 클릭 ⑥(PC)내보내기 할 서비스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⑦(PC)스마트폰의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인증서 복사 완료 Q8 모바일로 신청 시 보호자는 누구를 입력해야 하나요?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외, 같이 생활에 계시는 신청인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은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종일반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꼭 배우자도 등록하셔야 합니다. Q9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만 등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육료 종일반을 신청하시면 다음의 이유로 배우자의 정보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정보동의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맞벌이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② 남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배우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④ 배우자가 분만 후 산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Q10:진행 상태와 처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SMS, E - mail 발송을 통해 신청 처리과정 및 결과를 알려드리고, 아이로 앱 온라인 신청'신청서 진행상태 및 결과 조회'메뉴에서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Q11 ~ 신청결과수신과 진행상황수신 방법 중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는 어느 시점에 받게 되나요? '접수, 관할행정동변경, 보완요청, 신청반려, 보장결정 순에 발송됩니다. ▷(접수)관할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관할행정동변경)다른 주민센터로 신청서가 이관되었을 때 ▶(보완요청)신청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반려)신청 기간 신청서가 보완 완료되지 않을 경우 또는 접수가 취소된 경우 (보장결정)신청 결과(적합/부적합)를 알릴 경우 Q12:작년에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를 지원 받았는데 내년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제도를 계속 유지하실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로 서비스 변경()시에는 반드시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Q13 필요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② 유아학비 제도 상담:유아학비지원콜센터 <PHONE> ③ 온라인 신청절차 문의(유선)- 보건복지콜센터 129 모바일 온라인신청 제도 개요 및 신청절차 □ 보육3종 제도 개요 - 만0∼5세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 (취학유예아동(만 6세)도 해당)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만0 ~ 5세(84개월)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가구(가정양육) - 취학 전 만5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만3 ~ 5세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 (취학유예아동(만 6세)도 해당)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모바일 신청 제외 대상 - 신청과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서비스 대상 아이에 보호자가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외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 신청서 및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 등) 서비스 이용 및 주의사항 확인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서비스 를 선택 한 후 필수를 입력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 합니다. 자녀양육에 도움에 되는<NAME>상을 시청합니다. 개인에 입력 및 동의 가족구성원 정보를 확인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구성원 및 서비스대상자를 선택 한 후 신청서비스에 대한 계좌정보나 아이행복카드를 확인합니다. 보육료 대상자 중 종일반을 신청했을 경우 종일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아이사랑 바우처 발급신청에 대한 신청인, 카드, 직장, 결제계좌정보를 작성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비스별 필요 확인의 - 자녀양육<NAME>상 시청하기(선택사항) 가족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모바일 온라인신청 메인 화면 소개 모바일신청 메인 메뉴 복지로 온라인신청 메인화면으로 서비스안내 및 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중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서비스 중 자녀양육정보에 대한 5분정도의<NAME>상 시청을 하셔야 1에의 사용료가 발생한다. 신청인의 가족구성원을 자동으로 보여주고 배우자 및 자녀의 신청정보를 간단하게 확인 및 선택할 수 있다. 보육료(종일형)자격조회 맞춤형 보육료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 후 해당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및 자격조회 동의처리를 진행으로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할 경우 카드정보 및 결제계좌정보를 입력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이젠 내 손 안에서_1 ### 내용: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도 이젠 내 손 안에서 -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복지로」에서 서비스 제공 - 2017년 말 초중고 교육비 등 6종 모바일 지원 추가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했다.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중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초중고교 교육비등 총 12종 서비스 - 그 동안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를 제공한 점이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점('16년 전체 방문신청의 약 28 ％ 차지)을 감안해, ○ 이번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기존 PC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육료, 양육수당 ․ 유아학비 접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특히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모바일을 이용할 때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하여"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 등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되다 3월부터 아이폰 사용자와 모바일 브라우저(웹)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 구체적인 신청절차는(1단계)복지로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숙지 →(2단계)자녀양육<NAME>상 시청하기 →(3단계)가족구성원 정보 확인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4단계)필요한 자격조회 동의 처리 →(5단계)보육료나 유아학비 서비스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6단계)신청서 제출 후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 다만, 보육료 신청을"어린이집(0 ~ 2세)종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자격조회에서 가구단위 및 가족별위의 추가 자격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가족정보 제공동의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고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나 구직급여수급자의 경우 국민과 및 고용보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자 및 배우자에 대한 확인 필요 □ 아울러, 신청인이 좀 더 간편하게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잇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는 간편한 UI을 제공하였다. UI(user interface)-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때 있도록 사용자 환경 설계 □ 기존"온라인신청 홈페이지"외에"복지로앱"을 새롭게 구축하여 신청인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없는 온라인 신청 창구가 확대되어 신청이 더욱 용이해졌다. ○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이번에 신설은"복지로앱"으로 직접 접속하거나,"복지로 또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있는'복지로앱'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신청(online. bokjiro. go. kr):온라인신청 포털 복지로():대국민 복지포털 ○ 아울러, 아동 보육 관련'각 서비스별 홈페이지'에도 모바일 서비스 개시를 안내하여 지속한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포털 e - 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유아학비 지원 포털 □ 자세한 신청요건 및 절차는'온라인신청 홈페이지'나'복지로앱 온라인신청'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또는 유아학비지원 콜센터( <PHONE> )로 문의해도 됩니다함 □ 보건복지부 당국자는"이번 보육료 등 3종 모바일 서비스 오픈에 이어 올해 말까지 모바일 신청 활용도가 높은 초중고 교육비 중 6개 항목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2월 6일(예정)사전신청 접수 개시 이후에는 양육이 및 양육수당 신청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방문민원이 폭주할 것에 대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가능한 신청인에게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독려에 있다. ㅇ 다만, 모바일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당일(2월 1일)에는 접속자의 일시적 급증으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치 않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비스 개시 당일을 피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은 1. Q & A로 알아보는 모바일 신청 2. 스마트폰 온라인신청 서비스 안내 및 신청절차 Q & A로 알아보는 모바일 신청 Q1 - 2016년 12월 기준 온라인 신청 현황은? 2016년 12월 현재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초중고교육비 등 9개사업 12종 항목과 급여계좌변경 및 금융정보제공동의 등 단순민원 2종의 총 모바일 신청건수는 510,223건입니다. 그 중 보육료, 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등 보육3종은 403,182건으로 전체 온라인 신청 가운데 보육3종 신청 비율은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기준 보육3종 방문신청은 1,438,974건으로 방문신청 대비 인터넷 신청 비율은 28 ％ 로 온라인신청으로 주민센터 방문 불편을 대폭 해소하고 있습니다. Q2:향후 모바일 서비스 확대 계획은? 복지로 앱 모바일 서비스를 더욱 확대 구축하여 올해 말에는 초중고교육비,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급여계좌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 서비스 총 6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3:모바일 신청 서비스란?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방문신청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급여 관련 서비스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4:모바일 신청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앱 메인의 메뉴 중'지금신청하기'을 선택으로 서비스별로 온라인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PC를 통한 온라인신청:복지로(메인에"온라인신청"메뉴 클릭 Q5:복지로 어플은 어떻게 다운받나요? play 스토어 또는 ONE store에서"복지로"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미 복지로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 스토어에서"복지로"를 검색 후"업데이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앱에서 공인인증전자서명을 활용하여 인증서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및 보육동영상 시청,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및 신청 정보를 입력,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추가로 추가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Q7 공인인증서를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사용하여야 하며,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옮기면 모바일로 앱에서도 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①(스마트폰)복지로 앱에서 인증센터> 인증서 가져오기 클릭 ②(스마트폰)인증번호 저장 ③(PC)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 bokjiro. go. kr)실행 ④(PC)메인의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클릭 ⑤(PC)인증서 내보내기 클릭 ⑥(PC)내보내기 할 서비스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⑦(PC)스마트폰의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인증서 복사 완료 Q8 모바일로 신청 시 보호자는 누구를 입력해야 하나요?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외, 같이 생활에 계시는 신청인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은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종일반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꼭 배우자도 등록하셔야 합니다. Q9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만 등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육료 종일반을 신청하시면 다음의 이유로 배우자의 정보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정보동의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맞벌이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② 남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배우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④ 배우자가 분만 후 산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Q10:진행 상태와 처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SMS, E - mail 발송을 통해 신청 처리과정 및 결과를 알려드리고, 아이로 앱 온라인 신청'신청서 진행상태 및 결과 조회'메뉴에서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Q11 ~ 신청결과수신과 진행상황수신 방법 중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는 어느 시점에 받게 되나요? '접수, 관할행정동변경, 보완요청, 신청반려, 보장결정 순에 발송됩니다. ▷(접수)관할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관할행정동변경)다른 주민센터로 신청서가 이관되었을 때 ▶(보완요청)신청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반려)신청 기간 신청서가 보완 완료되지 않을 경우 또는 접수가 취소된 경우 (보장결정)신청 결과(적합/부적합)를 알릴 경우 Q12:작년에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를 지원 받았는데 내년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제도를 계속 유지하실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로 서비스 변경()시에는 반드시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Q13 필요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② 유아학비 제도 상담:유아학비지원콜센터 <PHONE> ③ 온라인 신청절차 문의(유선)- 보건복지콜센터 129 모바일 온라인신청 제도 개요 및 신청절차 □ 보육3종 제도 개요 - 만0∼5세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 (취학유예아동(만 6세)도 해당)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만0 ~ 5세(84개월)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가구(가정양육) - 취학 전 만5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만3 ~ 5세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 (취학유예아동(만 6세)도 해당)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모바일 신청 제외 대상 - 신청과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서비스 대상 아이에 보호자가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외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 신청서 및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 등) 서비스 이용 및 주의사항 확인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서비스 를 선택 한 후 필수를 입력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 합니다. 자녀양육에 도움에 되는<NAME>상을 시청합니다. 개인에 입력 및 동의 가족구성원 정보를 확인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구성원 및 서비스대상자를 선택 한 후 신청서비스에 대한 계좌정보나 아이행복카드를 확인합니다. 보육료 대상자 중 종일반을 신청했을 경우 종일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아이사랑 바우처 발급신청에 대한 신청인, 카드, 직장, 결제계좌정보를 작성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비스별 필요 확인의 - 자녀양육<NAME>상 시청하기(선택사항) 가족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모바일 온라인신청 메인 화면 소개 모바일신청 메인 메뉴 복지로 온라인신청 메인화면으로 서비스안내 및 신청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중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서비스 중 자녀양육정보에 대한 5분정도의<NAME>상 시청을 하셔야 1에의 사용료가 발생한다. 신청인의 가족구성원을 자동으로 보여주고 배우자 및 자녀의 신청정보를 간단하게 확인 및 선택할 수 있다. 보육료(종일형)자격조회 맞춤형 보육료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 후 해당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및 자격조회 동의처리를 진행으로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할 경우 카드정보 및 결제계좌정보를 입력한다.
cf8c7a61-6219-4ffb-aef7-5e789b9afff4	source15/231026/156385666_0.txt	자원순환 정책 뿌리부터 바꾼다…정책포럼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666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자원순환 정책포럼'운영 ◇ 4개 분과별 토론을 거쳐'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4월 17일'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전체포럼 대신 최소한의 분과로로 시작 ○'자원순환 정책포럼'에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으로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 포럼을 통해 기존 폐기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하여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를 위한'자원순환 정책 중장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포럼은 폐기물과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부문별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자원 분과에서는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 방지로 경제는 성장해도 폐기물은 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포장재 감축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재활용 분과에서는 강소기업, 친환경적 중심의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어렵고 비효율적이던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방안과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개선, 회수용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처리용 분과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는 수거중단 없는 지자체 중심, 발생지 중심의 처리 계획을 만든다. ○ 처리시설 분과에서는 그 동안 감추고 싶던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주민친화형 처리시설로 변화 방안을 만든다. 가령 주민과 상생하면서 이익은<NAME>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주요 분과별로 4차례 회의를 거쳐 상반기 동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초안을 만들어 대국민 토론회와 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자원순환정책관은"폐기물 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경우에 수거중단이 우려되고,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와 무단 이동 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을 때 기존의 제도와 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 동안 오래된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도 이번 기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원순환 정책 뿌리부터 바꾼다…정책포럼 출범_1 ### 내용: ◇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자원순환 정책포럼'운영 ◇ 4개 분과별 토론을 거쳐'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4월 17일'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전체포럼 대신 최소한의 분과로로 시작 ○'자원순환 정책포럼'에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으로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 포럼을 통해 기존 폐기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하여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를 위한'자원순환 정책 중장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포럼은 폐기물과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부문별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자원 분과에서는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 방지로 경제는 성장해도 폐기물은 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포장재 감축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재활용 분과에서는 강소기업, 친환경적 중심의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어렵고 비효율적이던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방안과 플라스틱 폐기물 해결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개선, 회수용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처리용 분과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는 수거중단 없는 지자체 중심, 발생지 중심의 처리 계획을 만든다. ○ 처리시설 분과에서는 그 동안 감추고 싶던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주민친화형 처리시설로 변화 방안을 만든다. 가령 주민과 상생하면서 이익은<NAME>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주요 분과별로 4차례 회의를 거쳐 상반기 동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초안을 만들어 대국민 토론회와 토론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자원순환정책관은"폐기물 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경우에 수거중단이 우려되고,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와 무단 이동 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을 때 기존의 제도와 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 동안 오래된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도 이번 기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aa53efd-3105-4038-877e-a98a5c256a2b	source15/231026/156422284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1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284&pageIndex=37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관리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개인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막아 감염 위험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고려도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추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편안하게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쓰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런 곳에나 두지 말고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종류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물이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착용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판매에서 판매원, 요식업 콜이(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2m 내외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이용에서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ㅇ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난치성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타인을 만나지 않을 경우 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부착 시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소독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일반 사항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수행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방역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위생과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의료용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및 신고된 제품들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에는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소독에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다시 여러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페트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물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찬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집한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넣으면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덜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과 또한, 소독제를 천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ㅇ 사용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알코올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내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사용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도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이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천을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사용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손잡이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잦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종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시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이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방역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노인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증가가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사망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동거가 등 감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모임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미루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에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고령자는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외부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가족이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래를 제거하기 힘든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또는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주변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및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휴지 또는 수건 등은 본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읽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규칙은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걷는 자세요. ㅇ 친구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이메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고령자나 HIV 환자 등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찬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전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당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게임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에서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대신 혼자 하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나오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다양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자신과 상황에 알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꾸준한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에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및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건강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양 있는 영양 식사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챙기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더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상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대응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도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의학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1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관리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개인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막아 감염 위험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고려도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추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편안하게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쓰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런 곳에나 두지 말고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종류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물이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착용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있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에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판매에서 판매원, 요식업 콜이(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편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 2m 내외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이용에서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ㅇ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난치성 암환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타인을 만나지 않을 경우 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부착 시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소독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일반 사항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수행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방역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위생과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의료용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및 신고된 제품들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에는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소독에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다시 여러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페트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물통 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찬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집한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넣으면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덜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과 또한, 소독제를 천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ㅇ 사용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알코올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내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사용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도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많이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천을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함께 환경소독 합니다. ㅇ 사용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손잡이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잦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종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시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이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방역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노인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증가가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사망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동거가 등 감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모임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미루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에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고령자는 폐렴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외부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가족이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래를 제거하기 힘든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꼭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또는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주변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및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휴지 또는 수건 등은 본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읽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정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잘 관리합니다.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규칙은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걷는 자세요. ㅇ 친구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이메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고령자나 HIV 환자 등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찬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전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당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게임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에서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대신 혼자 하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나오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다양성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자신과 상황에 알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꾸준한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에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및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건강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양 있는 영양 식사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챙기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더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상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대응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도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의학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필요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e0117140-78f4-413b-8881-98434f368ad5	source15/231026/156141210_0.txt	케이글로벌 창업멘토링 성과보고대회 및 출범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210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글로벌 창업멘토링 상반기 수료식·하반기 출범식 개최 □'16년 상반기 99개사/팀의 139명 청년창업가 배출, 43.5억 원 투자 유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2016년 7월 7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 강원도 양평(블룸비스타)에서 케이글로벌(K - Global)창업멘토링사업(반기별로 멘토링 과정 운영)의'16년 상반기 수료식 및 하반기 출범을 개최한다. 케이글로벌(K - Global)창업멘토링 사업:국내 대기한 최고경영자(CEO)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가자산으로 제공으로 청년(예비)창업가 및 대학창업동아리에게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 성공창업 맞춤 멘토링 지원('13년 9월부터 추진하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청년·대학생 100여 개 팀을 대상으로 전담 멘토링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 □'16년 하반기 케이글로벌(K - Global)창업멘토링 수료식은 성공사례 발표 및 공유, 수료증 교부 행사로 추진한다. ㅇ'16년 상반기에는 약 99개팀 139명(청년창업자 66팀, 대학창업동아리 33팀)이 수료하였고 투자유치 19건(43.5억 원), 기술화 46건, 특허출원/등록 23건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ㅇ 주요 투자유치 사례로는 가상현실(VR)형태의 3D개발을 통한 골프를 체험할 수 있는'에이스골프'(제너럴파트너스 15억 원), 점자 줄자 개발회사'베이글랩스'(킥스타터 크라우드펀딩 3억 5천만 원)사례가 있다. <2016년 상반기 K - Global창업멘토링사업 주요성과> ㅇ 선발한 멘티들에게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 성과평가에 수료멘티의 성과 가점과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성공창업을 촉진을 예정이다. □하반기 출범식에서는'16년 하반기 케이글로벌(K - Global)창업멘토링 사업'을 통해 선발된 멘토가 99팀(청년·예비 창업가 66팀, 대학창업동아리 33팀)을 대상으로 멘토링 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ㅇ 멘토 - 멘티 결연식, 멘토링 수행계획서 작성, 청년(예비)창업가에게'성공벤처 최고경영자(CEO)멘토'의 멘토링과 교육 등 멘토 - 멘티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ㅇ 이번 출범식에는'성공벤처 최고 멘토단'김영을 <NAME> 대표(싸이월드,(주)나우프로필)가'기업가정신 특강'과 엔젤투자지원센터 <NAME> 과장이'팁스 사업 소개'를 한다. (성공벤처 CEO 멘토단)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진 및 벤처단체장 등을 포함한 후배 창업자 양성에 관심이 높은 CEO 30명 □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청년들이 도전에 좋은 토양이 조성되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여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ㅇ"케이글로벌(K - Global)창업멘토링 사업을 통해 기업 최고 경영자(CEO)출신의 멘토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되어 창업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 - Global창업멘토링사업 상반기 성과자 및 하반기 출범식 개요 목적:반기별로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는 K - Global창업멘토링사업의 상반기 성과자 및 하반기 오리엔테이션 개최 일시/장소/2016.7.7.(목)∼7.9.(토)[2박 3일], 블룸비스타(양평) 상반기 수료식(7∼8일), 후반기 출범식(8∼9일) 참석자:상·하반기 전담멘티(6 ~ 7기 각 99팀), 멘토단 총 250여명 *(수료식)2016년 상반기 성공사례 발표 및 공유, 수료증 수여 - 사후관리 안내 -(출범식)멘토 - 멘티 최종성 및 멘토링 수행계획서 작성, 네트워킹 등 성공사례 발표/공유, 우수멘티 시상 및 수료증 교부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스타트업 동향 트랜드 소개 K - ICT창업멘토링센터 소개 팁스 사업 소개 성공벤처 CEO멘토 기업가정신 멘토 - 멘티 매칭 프로세스 설명 멘티 1분 스피치(자기소개) 멘토 - 멘티 사전 네트워킹 멘토 - 멘티 최종 매칭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멘토링 확정 결연서 작성 및 7기 전담멘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글로벌 창업멘토링 성과보고대회 및 출범식 개최_1 ### 내용: 케이글로벌 창업멘토링 상반기 수료식·하반기 출범식 개최 □'16년 상반기 99개사/팀의 139명 청년창업가 배출, 43.5억 원 투자 유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2016년 7월 7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 강원도 양평(블룸비스타)에서 케이글로벌(K - Global)창업멘토링사업(반기별로 멘토링 과정 운영)의'16년 상반기 수료식 및 하반기 출범을 개최한다. 케이글로벌(K - Global)창업멘토링 사업:국내 대기한 최고경영자(CEO)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가자산으로 제공으로 청년(예비)창업가 및 대학창업동아리에게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 성공창업 맞춤 멘토링 지원('13년 9월부터 추진하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청년·대학생 100여 개 팀을 대상으로 전담 멘토링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 □'16년 하반기 케이글로벌(K - Global)창업멘토링 수료식은 성공사례 발표 및 공유, 수료증 교부 행사로 추진한다. ㅇ'16년 상반기에는 약 99개팀 139명(청년창업자 66팀, 대학창업동아리 33팀)이 수료하였고 투자유치 19건(43.5억 원), 기술화 46건, 특허출원/등록 23건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ㅇ 주요 투자유치 사례로는 가상현실(VR)형태의 3D개발을 통한 골프를 체험할 수 있는'에이스골프'(제너럴파트너스 15억 원), 점자 줄자 개발회사'베이글랩스'(킥스타터 크라우드펀딩 3억 5천만 원)사례가 있다. <2016년 상반기 K - Global창업멘토링사업 주요성과> ㅇ 선발한 멘티들에게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 성과평가에 수료멘티의 성과 가점과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성공창업을 촉진을 예정이다. □하반기 출범식에서는'16년 하반기 케이글로벌(K - Global)창업멘토링 사업'을 통해 선발된 멘토가 99팀(청년·예비 창업가 66팀, 대학창업동아리 33팀)을 대상으로 멘토링 출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ㅇ 멘토 - 멘티 결연식, 멘토링 수행계획서 작성, 청년(예비)창업가에게'성공벤처 최고경영자(CEO)멘토'의 멘토링과 교육 등 멘토 - 멘티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ㅇ 이번 출범식에는'성공벤처 최고 멘토단'김영을 <NAME> 대표(싸이월드,(주)나우프로필)가'기업가정신 특강'과 엔젤투자지원센터 <NAME> 과장이'팁스 사업 소개'를 한다. (성공벤처 CEO 멘토단)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진 및 벤처단체장 등을 포함한 후배 창업자 양성에 관심이 높은 CEO 30명 □ 미래창조과학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청년들이 도전에 좋은 토양이 조성되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여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ㅇ"케이글로벌(K - Global)창업멘토링 사업을 통해 기업 최고 경영자(CEO)출신의 멘토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되어 창업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 - Global창업멘토링사업 상반기 성과자 및 하반기 출범식 개요 목적:반기별로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는 K - Global창업멘토링사업의 상반기 성과자 및 하반기 오리엔테이션 개최 일시/장소/2016.7.7.(목)∼7.9.(토)[2박 3일], 블룸비스타(양평) 상반기 수료식(7∼8일), 후반기 출범식(8∼9일) 참석자:상·하반기 전담멘티(6 ~ 7기 각 99팀), 멘토단 총 250여명 *(수료식)2016년 상반기 성공사례 발표 및 공유, 수료증 수여 - 사후관리 안내 -(출범식)멘토 - 멘티 최종성 및 멘토링 수행계획서 작성, 네트워킹 등 성공사례 발표/공유, 우수멘티 시상 및 수료증 교부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스타트업 동향 트랜드 소개 K - ICT창업멘토링센터 소개 팁스 사업 소개 성공벤처 CEO멘토 기업가정신 멘토 - 멘티 매칭 프로세스 설명 멘티 1분 스피치(자기소개) 멘토 - 멘티 사전 네트워킹 멘토 - 멘티 최종 매칭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멘토링 확정 결연서 작성 및 7기 전담멘티
79d906a2-7037-46df-8623-5b8dc06f2708	source15/231026/156379469_0.txt	(법무부 장관 동정) <NAME> 법무부 장관, 대구지역 코로나19 대응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469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무부 장관은 2020.3.9.(월)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법무 분야별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음 <NAME> 장관은 대구를 찾아서 <NAME> 대구시장을 면담하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법무부도 이에 적극 협조는 뜻을 밝혔음 <NAME> 장관은, 이어서 대구교도소와 대구소년원을 둘러보며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활용을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 만든 면 조끼를 전달하였음 <NAME>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대구시청을 찾은 <NAME> 대구시장(왼쪽)과 면담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 장관(왼쪽)이 9일 대구교도소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살피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장관 동정) <NAME> 법무부 장관, 대구지역 코로나19 대응점검_1 ### 내용: <NAME> 법무부 장관은 2020.3.9.(월)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법무 분야별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음 <NAME> 장관은 대구를 찾아서 <NAME> 대구시장을 면담하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법무부도 이에 적극 협조는 뜻을 밝혔음 <NAME> 장관은, 이어서 대구교도소와 대구소년원을 둘러보며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활용을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 만든 면 조끼를 전달하였음 <NAME>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대구시청을 찾은 <NAME> 대구시장(왼쪽)과 면담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 장관(왼쪽)이 9일 대구교도소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살피고 있다.
61bcfe42-a8d3-48f6-9980-a64fe2302a1a	source15/231026/156163197_0.txt	[보도자료] 한-덴 녹색성장동맹회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197	CC BY	8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차 한 - 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회의 개최 ㅇ 녹색성장 분야 국제기구인"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 유치)와"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 덴마크 주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 정부는 GGGI에 대한 재정 지원 지속 방침 확인 □ <NAME> 총리는 10.25(화)공식 방한중인" <NAME> <NAME> 무센( <NAME> Rasmussen)"덴마크 총리와 만나 제6차 한 - 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회의를 개최로 동 회의의 부속행사로 개최된"에너지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한 - 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기반 동맹으로, 2011.5월 출범 □ 덴마크 총리 접견에서 황 총리는 금번 회의가 금일 양국 정상회의 석상에서 합의한'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녹색성장동맹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녹색성장동맹이 작년 합의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에 기여할 수 없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ㅇ 정부는 녹색성장 분야 녹색화 실현,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및 녹색 기술을 통한 신성장동력 개발 등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에 본부를 두고 개도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에 있는"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녹색기후기금(GCF)"의 발전을 위한 덴마크 정부 및 <NAME> 총리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NAME> 총리는 2012.7월 - 2014.6월 GGGI 초대 의장 역임 - 우리나라는 GGGI 창립회원국으로 매년 5백만불 재정 기여 및 GCF이사국으로 72백만불 지원 □ <NAME> 총리는 금일 녹색성장동맹 회의의 의의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협력이 정부차원을 넘어 다양한 민간협력으로 확대·심화되고 있음을 뜻 있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특히"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녹색기후기금(GCF)"발전을 위한 한국 기업과 기여를 당부하였다. - 덴마크측은"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해 앞으로 3년간(2017 ~ 19)추가적으로 계속 공여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으며, 한국은 덴마크가<NAME>고 우리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글로벌녹색성장포럼(Global Green Growth Forum, 3GF)"의 개편 ‧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 GGGI에 대해서는 공여국들이 매 3년 단위로 기여를 약속해오고 있으며, 한국은 금번에 향후 3년간 계속 공여 방침을 확인 ㅇ 3GF는 덴마크 주도로 2011년 글로벌 녹색성장 의제의 확산과 이를 위한 국제화 형성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서 우리나라는 출범시부터 파트너 국가로 참여 중 - 덴마크측은 향후 포럼 발전을 위해 △논의범위 확대, △정상급 격상, △파트너국 순환 개최 등 개편 방안 제안 □ 양국 총리는 면담 이후"새로운 미래를 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덴마크 총리 임석하에 녹색성장 협력 관련 10개의 MOU가 체결되었다. ※ 첨부 1. MOU 목록 2. 국무총리 에너지세미나 개회사 3. <NAME> 총리 축사에서 1. 극지연구소(KOPRI)코펜하겐 북극연구협력 협약 ㅇ KOPRI 부소장( <NAME> ), 코펜하겐 부총장( <NAME> )체결 2. KAIST 덴마크공대(DTU)스타트업<NAME>련 MOU ㅇ 서울대 연구부총장( <NAME> ), DTU 부총장( <NAME> )서명 3. KAIST 덴마크공대(DTU)산학과 MOU ㅇ 연세대 연구부총장( <NAME> ), DTU 부총장( <NAME> )서명 4. GS E & R Vestas 풍력발전사업 진출 MOU - GS E & R 대표이사( <NAME> ), Vestas 아태지역 사장( <NAME> )서명 5. GS E & C 에코그린풍력 - Vestas 풍력발전산업 협력 MOU ㅇ GS E & C 토목환경사업본부장( <NAME> ), Vestas 아태지역 대표( <NAME> )서명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영국 화재안전기술연구소(DBI)화재안전 및 화재방지서비스 MOU ㅇ KICT원장( <NAME> ), DBI CEO( <NAME> )체결 7. 서울시 서울디지털재단 <NAME> IoT와 협력 MOU - 서울디지털재단 원장( <NAME> ), Aarhus 스마트시티연구소장( <NAME> )서명 8. 미래리테일 LEGO LEGO인증매장 협력 MOA ㅇ 미래리테일 대표이사(이상혁), LEGO 국가사업본부장(Bo Kristensen)조인 9. 독일 리뉴어블 에너지(ARE)Siemens 풍력발전산업 협력 LOI(협력의향서) ㅇ ARE 대표이사( <NAME> ), Siemens CEO( <NAME> )체결 10. 거제풍력 Siemens 풍력발전산업 협력 MOU도 ㅇ 거제풍력발전 사장( <NAME> ), Siemens CEO( <NAME> )서명 「 <NAME> <NAME> 무센」덴마크 총리 인적이 <NAME> <NAME> 무센( <NAME> Rasmussen) 1964.5.15.(52세) - 1992 코펜하겐 대학(원)법학과 졸업(석사) o 1986 ~ 1997 <NAME> - <NAME> (Graested - Gilleleje)시의원 (아동문화 ‧ 보건 ‧ 산업통상 위원장 역임) o 1998 - 2001 <NAME> 군수 o 1998 ~ 2009 자유당 총재 o 2001 ~ 2007 내무·보건부 각료 o 2007 ~ 2009 재무부 장관 - 2009 ~ 현재 IMF 총재 o 2009 ~ 2011 대통령 o 2012 ~ 2014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장 o 2012 - 2015 뢰케()재단 이사장(설립) o 2015.6 ~ 12 총리 o 2010.3.10 - 12 공식 실무방문(배우자 동반) 및 정상회담(2010.3.11, 코펜하겐에서 개최 o 2012.8.20 - 23/2013.6.8 - 9/2013.12.4 - 8, GGGI 이사회 의장 등 방한 o 2013.2.22 - 25 방한(대통령 취임식 참석) • 국가적:덴마크 왕국(Kingdom of Denmark) • 인구:코펜하겐(약 58만명/인구만 126만명) • 면적:43,(한반도의 면적 1/5) ※ 그린란드ㆍ페로제도 등 자치령 제외 • 인구:총 565만명(2015년) • 민족:북게르만계의 덴족(96 ％), 고트족 • 종교 ; 루터복음교(국교, 80%), 로마가톨릭, 침례교, 이슬람교 ·언어:덴마크어 - 통화:덴마크 크로네(DKK) • 정부형태:입헌군주제하 내각책임제 • 내 각 - 중도좌파 연정 • 의회구성 = 단원제, 총 179석(2015.6월 총선결과) - Red Block(중도좌파)- 사회민주당(47석), 적색녹색동맹당(14석), 사회자유당(8석), 사회국민당(7석) - Blue Block(중도우파)- 덴마크국민당(37석), 자유당(34석), 자유동맹당(13석), 보수당(6석) - 그린란드ㆍ페로제도에 배정된 4석을'Red Block'이 차지 • 국가원수: <NAME> 2세( <NAME> )여왕(1972.1월 즉위) - 섭 리: <NAME> <NAME> 무센( <NAME> Rasmussen)(2015.6월) - 외교장관 - <NAME> (2015.6월) - 2009.4월 <NAME> <NAME> 무센( <NAME> Rasmussen)총리 임명 • 전임 <NAME> <NAME> 총리는 2009.4월 NATO 대사에 내정됨에 따라 사퇴 • 2010.2월 전면 총선 단행 - 경제회복 가시화를 위해 수출증진, 고용증대 및 경제성장정책 적극 추진 • 2011.9월 총선 결과, 사회민주당을 필두로 하는 중도좌파 야권(Red Block)승리, 10년만에 정권 이양 • 2011.10월 <NAME> - <NAME> (Helle Thorning - Schmidt)사민당 대표가 덴마크 사상 첫 여성 총리 취임 • 2012년 상반기 유럽연합 의장국 선정 • 2015.6.18.총선실시로 우파 정당인 덴마크 국민당이 제1여당으로 밀려나고 중도우파 야권(Blue Bloc)이 정권 교체에 승리 • 2015.6.29.Blue B로 내 연정구성 협상 실패로 자유당 소수 정부 다시 출범 ※ 덴마크 국민당수는 선거 전부터 총리직 수임하지 않겠다고 공약, 총선 후에는 정책노선의 차이로 연정 실패 경제 현황(2015년, IMF) • 수출액:3,018억불 • 1인당GDP - 53,104불 • 인플레이션은:1.2% • 실업률 - 6.2% • 교역현황:수출 945억불, 수입 839억불(EIU) - 1959.3.11 외교를 수립 - <NAME> 대사(2014.4월 -) - <NAME> 주 덴마크대사(2014.9월 -) • 교 역(2015년, OECD 기준, KITA) - 수출 ： 14.16억불(선박, 승용차, 합성수지, 정후판) - 수입:9.97억불(의약품, 기타기계류, 가축육류, 섬유류 • 투 자(~ 2015년 누계, 신고 기준) - 덴마크:40건, 8,117만불(수출입은행) ▲ 한 국:201건, 7.55억불(산통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한-덴 녹색성장동맹회의_1 ### 내용: 제6차 한 - 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회의 개최 ㅇ 녹색성장 분야 국제기구인"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 유치)와"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 덴마크 주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 정부는 GGGI에 대한 재정 지원 지속 방침 확인 □ <NAME> 총리는 10.25(화)공식 방한중인" <NAME> <NAME> 무센( <NAME> Rasmussen)"덴마크 총리와 만나 제6차 한 - 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회의를 개최로 동 회의의 부속행사로 개최된"에너지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한 - 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기반 동맹으로, 2011.5월 출범 □ 덴마크 총리 접견에서 황 총리는 금번 회의가 금일 양국 정상회의 석상에서 합의한'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녹색성장동맹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녹색성장동맹이 작년 합의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에 기여할 수 없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ㅇ 정부는 녹색성장 분야 녹색화 실현,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및 녹색 기술을 통한 신성장동력 개발 등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설명하였으며, 한국에 본부를 두고 개도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에 있는"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녹색기후기금(GCF)"의 발전을 위한 덴마크 정부 및 <NAME> 총리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NAME> 총리는 2012.7월 - 2014.6월 GGGI 초대 의장 역임 - 우리나라는 GGGI 창립회원국으로 매년 5백만불 재정 기여 및 GCF이사국으로 72백만불 지원 □ <NAME> 총리는 금일 녹색성장동맹 회의의 의의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협력이 정부차원을 넘어 다양한 민간협력으로 확대·심화되고 있음을 뜻 있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특히"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녹색기후기금(GCF)"발전을 위한 한국 기업과 기여를 당부하였다. - 덴마크측은"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해 앞으로 3년간(2017 ~ 19)추가적으로 계속 공여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으며, 한국은 덴마크가<NAME>고 우리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글로벌녹색성장포럼(Global Green Growth Forum, 3GF)"의 개편 ‧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 GGGI에 대해서는 공여국들이 매 3년 단위로 기여를 약속해오고 있으며, 한국은 금번에 향후 3년간 계속 공여 방침을 확인 ㅇ 3GF는 덴마크 주도로 2011년 글로벌 녹색성장 의제의 확산과 이를 위한 국제화 형성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서 우리나라는 출범시부터 파트너 국가로 참여 중 - 덴마크측은 향후 포럼 발전을 위해 △논의범위 확대, △정상급 격상, △파트너국 순환 개최 등 개편 방안 제안 □ 양국 총리는 면담 이후"새로운 미래를 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덴마크 총리 임석하에 녹색성장 협력 관련 10개의 MOU가 체결되었다. ※ 첨부 1. MOU 목록 2. 국무총리 에너지세미나 개회사 3. <NAME> 총리 축사에서 1. 극지연구소(KOPRI)코펜하겐 북극연구협력 협약 ㅇ KOPRI 부소장( <NAME> ), 코펜하겐 부총장( <NAME> )체결 2. KAIST 덴마크공대(DTU)스타트업<NAME>련 MOU ㅇ 서울대 연구부총장( <NAME> ), DTU 부총장( <NAME> )서명 3. KAIST 덴마크공대(DTU)산학과 MOU ㅇ 연세대 연구부총장( <NAME> ), DTU 부총장( <NAME> )서명 4. GS E & R Vestas 풍력발전사업 진출 MOU - GS E & R 대표이사( <NAME> ), Vestas 아태지역 사장( <NAME> )서명 5. GS E & C 에코그린풍력 - Vestas 풍력발전산업 협력 MOU ㅇ GS E & C 토목환경사업본부장( <NAME> ), Vestas 아태지역 대표( <NAME> )서명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영국 화재안전기술연구소(DBI)화재안전 및 화재방지서비스 MOU ㅇ KICT원장( <NAME> ), DBI CEO( <NAME> )체결 7. 서울시 서울디지털재단 <NAME> IoT와 협력 MOU - 서울디지털재단 원장( <NAME> ), Aarhus 스마트시티연구소장( <NAME> )서명 8. 미래리테일 LEGO LEGO인증매장 협력 MOA ㅇ 미래리테일 대표이사(이상혁), LEGO 국가사업본부장(Bo Kristensen)조인 9. 독일 리뉴어블 에너지(ARE)Siemens 풍력발전산업 협력 LOI(협력의향서) ㅇ ARE 대표이사( <NAME> ), Siemens CEO( <NAME> )체결 10. 거제풍력 Siemens 풍력발전산업 협력 MOU도 ㅇ 거제풍력발전 사장( <NAME> ), Siemens CEO( <NAME> )서명 「 <NAME> <NAME> 무센」덴마크 총리 인적이 <NAME> <NAME> 무센( <NAME> Rasmussen) 1964.5.15.(52세) - 1992 코펜하겐 대학(원)법학과 졸업(석사) o 1986 ~ 1997 <NAME> - <NAME> (Graested - Gilleleje)시의원 (아동문화 ‧ 보건 ‧ 산업통상 위원장 역임) o 1998 - 2001 <NAME> 군수 o 1998 ~ 2009 자유당 총재 o 2001 ~ 2007 내무·보건부 각료 o 2007 ~ 2009 재무부 장관 - 2009 ~ 현재 IMF 총재 o 2009 ~ 2011 대통령 o 2012 ~ 2014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장 o 2012 - 2015 뢰케()재단 이사장(설립) o 2015.6 ~ 12 총리 o 2010.3.10 - 12 공식 실무방문(배우자 동반) 및 정상회담(2010.3.11, 코펜하겐에서 개최 o 2012.8.20 - 23/2013.6.8 - 9/2013.12.4 - 8, GGGI 이사회 의장 등 방한 o 2013.2.22 - 25 방한(대통령 취임식 참석) • 국가적:덴마크 왕국(Kingdom of Denmark) • 인구:코펜하겐(약 58만명/인구만 126만명) • 면적:43,(한반도의 면적 1/5) ※ 그린란드ㆍ페로제도 등 자치령 제외 • 인구:총 565만명(2015년) • 민족:북게르만계의 덴족(96 ％), 고트족 • 종교 ; 루터복음교(국교, 80%), 로마가톨릭, 침례교, 이슬람교 ·언어:덴마크어 - 통화:덴마크 크로네(DKK) • 정부형태:입헌군주제하 내각책임제 • 내 각 - 중도좌파 연정 • 의회구성 = 단원제, 총 179석(2015.6월 총선결과) - Red Block(중도좌파)- 사회민주당(47석), 적색녹색동맹당(14석), 사회자유당(8석), 사회국민당(7석) - Blue Block(중도우파)- 덴마크국민당(37석), 자유당(34석), 자유동맹당(13석), 보수당(6석) - 그린란드ㆍ페로제도에 배정된 4석을'Red Block'이 차지 • 국가원수: <NAME> 2세( <NAME> )여왕(1972.1월 즉위) - 섭 리: <NAME> <NAME> 무센( <NAME> Rasmussen)(2015.6월) - 외교장관 - <NAME> (2015.6월) - 2009.4월 <NAME> <NAME> 무센( <NAME> Rasmussen)총리 임명 • 전임 <NAME> <NAME> 총리는 2009.4월 NATO 대사에 내정됨에 따라 사퇴 • 2010.2월 전면 총선 단행 - 경제회복 가시화를 위해 수출증진, 고용증대 및 경제성장정책 적극 추진 • 2011.9월 총선 결과, 사회민주당을 필두로 하는 중도좌파 야권(Red Block)승리, 10년만에 정권 이양 • 2011.10월 <NAME> - <NAME> (Helle Thorning - Schmidt)사민당 대표가 덴마크 사상 첫 여성 총리 취임 • 2012년 상반기 유럽연합 의장국 선정 • 2015.6.18.총선실시로 우파 정당인 덴마크 국민당이 제1여당으로 밀려나고 중도우파 야권(Blue Bloc)이 정권 교체에 승리 • 2015.6.29.Blue B로 내 연정구성 협상 실패로 자유당 소수 정부 다시 출범 ※ 덴마크 국민당수는 선거 전부터 총리직 수임하지 않겠다고 공약, 총선 후에는 정책노선의 차이로 연정 실패 경제 현황(2015년, IMF) • 수출액:3,018억불 • 1인당GDP - 53,104불 • 인플레이션은:1.2% • 실업률 - 6.2% • 교역현황:수출 945억불, 수입 839억불(EIU) - 1959.3.11 외교를 수립 - <NAME> 대사(2014.4월 -) - <NAME> 주 덴마크대사(2014.9월 -) • 교 역(2015년, OECD 기준, KITA) - 수출 ： 14.16억불(선박, 승용차, 합성수지, 정후판) - 수입:9.97억불(의약품, 기타기계류, 가축육류, 섬유류 • 투 자(~ 2015년 누계, 신고 기준) - 덴마크:40건, 8,117만불(수출입은행) ▲ 한 국:201건, 7.55억불(산통부)
f8190713-50f4-450c-96a8-08295498e831	source15/231026/156382191_0.txt	행복도시, 올해 어린이박물관 착공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191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 핵심 업무 추진계획 발표 - ▶(공공건축가)제2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신설 및 역할 확대 ▶(생활SOC 구축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1개소 준공 ▶(문화인프라 건립)어린이박물관'23년 완공과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25년 개관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5일(수)'2020년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 주요 사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신규 구성, 생활형 사회기반시설(SOC)및 문화인프라 건립계획 ㅇ 2020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첫 번째로, 제2기 공공건축가를 새롭게 구성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공공건축물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 전문 공공건축가를 위촉으로 기획부터 설계, 시공단계까지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하고, 이와 함께 설계자가 시공단계에 참여하여 설계의도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잇도록 한다. ㅇ 또한,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공공건축 교육과정과 현장답사 및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 첫 번째로,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와 광역복지지원센터(이하 광복)등 주민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지속적으로 확대로<NAME>류를 증진하고, 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 기존 공사 중인 3개(다정동, 반곡동, 해밀리)복컴 가운데 다정동 복컴을 내년 4월 준공하고, 반곡동과 해밀리 복컴은 내년 준공 예정이다. - 또한, 나성동 복컴을 5월 신규착공하고, 집현리와 합강리 복컴의 설계공모를 올해 말 실시을 계획이다. ㅇ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인 종촌동과 새롬동 광복에 이어 올해 5월에는 보람동 광복을 준공하며, 반곡동 광복을 올해 말 설계완료하고'22년까지 완공을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박물관 단지와 아트센터 등 박물관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에 나아갈 계획이다. ㅇ 올해에는 박물관단지 내 어린이박물관과 통합수장고를 착공하고, 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아트센터와 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체육관)도 예정대로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연내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공공청사기획과장은"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을 통해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한단 차원 더 향상 시키겠다"라고 말하며, ㅇ"또한,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과 문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민이 누리는 문화적 기회가 풍부한 행복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올해 어린이박물관 착공한다._1 ### 내용: 2020년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 핵심 업무 추진계획 발표 - ▶(공공건축가)제2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신설 및 역할 확대 ▶(생활SOC 구축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1개소 준공 ▶(문화인프라 건립)어린이박물관'23년 완공과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25년 개관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5일(수)'2020년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 주요 사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신규 구성, 생활형 사회기반시설(SOC)및 문화인프라 건립계획 ㅇ 2020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첫 번째로, 제2기 공공건축가를 새롭게 구성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공공건축물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 전문 공공건축가를 위촉으로 기획부터 설계, 시공단계까지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하고, 이와 함께 설계자가 시공단계에 참여하여 설계의도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잇도록 한다. ㅇ 또한,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공공건축 교육과정과 현장답사 및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 첫 번째로,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와 광역복지지원센터(이하 광복)등 주민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지속적으로 확대로<NAME>류를 증진하고, 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 기존 공사 중인 3개(다정동, 반곡동, 해밀리)복컴 가운데 다정동 복컴을 내년 4월 준공하고, 반곡동과 해밀리 복컴은 내년 준공 예정이다. - 또한, 나성동 복컴을 5월 신규착공하고, 집현리와 합강리 복컴의 설계공모를 올해 말 실시을 계획이다. ㅇ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인 종촌동과 새롬동 광복에 이어 올해 5월에는 보람동 광복을 준공하며, 반곡동 광복을 올해 말 설계완료하고'22년까지 완공을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박물관 단지와 아트센터 등 박물관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에 나아갈 계획이다. ㅇ 올해에는 박물관단지 내 어린이박물관과 통합수장고를 착공하고, 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아트센터와 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체육관)도 예정대로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연내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공공청사기획과장은"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을 통해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한단 차원 더 향상 시키겠다"라고 말하며, ㅇ"또한,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과 문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민이 누리는 문화적 기회가 풍부한 행복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95b2381-7d0e-49ae-b270-5737bac00b93	source15/231026/156030614_0.txt	[참고]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승급 특혜”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614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승급 특혜"보도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간 정기종합감사를 통해서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자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엄중 문책을 내린 바 있음 ㅇ 2012,2014년 서울 ․ 부산지방항공청 종합감사를 거쳐 27명 확인에 전원 경고 조치 요구 ㅇ 2013년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교통센터 종합감사를 통해 8명 적발, 중 3인은 징계, 5명은 경고 조치요구 □ 85는년 7월에는 양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를 대상으로, 항공안전감독관과 같이 직접 항공사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는 직원일 경우 임의승급을 자제 할 것을 요청(항공마일리지 이용 등 정당한 이용자 제외)한 바 있음 □ 앞으로 자체감사 등을 통해 항공기 승무원 부당승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문책할 계획 □ 2014.12.26.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참여연대 관련 건(올해 초 국토부 직원 3명, 대한항공 좌석특혜)에 대하여는 별도조사 중에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승급 특혜” 보도 관련_1 ### 내용: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승급 특혜"보도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간 정기종합감사를 통해서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자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엄중 문책을 내린 바 있음 ㅇ 2012,2014년 서울 ․ 부산지방항공청 종합감사를 거쳐 27명 확인에 전원 경고 조치 요구 ㅇ 2013년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교통센터 종합감사를 통해 8명 적발, 중 3인은 징계, 5명은 경고 조치요구 □ 85는년 7월에는 양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를 대상으로, 항공안전감독관과 같이 직접 항공사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는 직원일 경우 임의승급을 자제 할 것을 요청(항공마일리지 이용 등 정당한 이용자 제외)한 바 있음 □ 앞으로 자체감사 등을 통해 항공기 승무원 부당승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문책할 계획 □ 2014.12.26.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참여연대 관련 건(올해 초 국토부 직원 3명, 대한항공 좌석특혜)에 대하여는 별도조사 중에 있음
1ef60a42-0879-4a5f-a7c5-d07d0f8d9e00	source15/231026/156170673_0.txt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673	CC BY	1,0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그 흔한 가게 할인 판매 … 할인 부담은 점주에 몫이었다 - 할인 부담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전가하고 영업 지역 축소한 ㈜토니모리 제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주)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 영업 지역을 축소하고 거래를 거절한 행위, 영업 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아니한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억 7,900만 원)제재를 결정함. ㅇ 토니모리는 ① 판촉 비용 분담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인 금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였고, ②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점포에서 영업 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였으며, ③ 변경된 거래 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 사업에 대하여 자의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고, ④ 11개 편의점 사업자에게는 가맹 계약서에 영업 지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았음.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판촉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사례와 계약 갱신 단계에서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등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법 위반 유형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음. ㅇ 향후에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 ․ 시정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1.판촉 비용 일방적 전가* □(배경)토니모리는 토니모리 회원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할인과 빅세일, 토니모리(멤버쉽)데이 라는 다양한 명칭의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ㅇ 매장에서 토니모리 회원으로 가입하면 구매 실적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회원 등급별로 포인트 적립, 제품 상시 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 '빅세일'은 매년 평균 가량, 가맹점과 회원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거의 전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토니모리데이'는 매월 마지막 주의 금요일 토니모리 회원에 한정하여 인기 제품 등에 대해 실시함.(그 외에도 비정기적 할인행사는 수시로 실시함)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개시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 대상 상시 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 비용을 가맹점 측과 5:5로 부담해 옴. 10,000원짜리 제품을 50 퍼센트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할인 가격 5,000원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2,500원씩 부담(소비자 판매 가격5:5는 □(행위 사실)토니모리는 2011년 경, 할인 부담 분담 기준을 기존'소비자판매 가격 기반 5:5'에서'공급 가격 기준 5:5'로 변경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회원 대상 상시 할인에 대하는 같은 해 3월, 빅세일 등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같은 달 10월부터 변경된 분담 기준을 적용함. '공급 가격 기준 5:5'라 것은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가맹점이 절반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10,000원짜리 제품을 50%할인 ․ 판매하는 경우 토니모리는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가격(예:2,500원)기준으로 50%할인만 1250원을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분담 기준임. ㅇ 또한, 토니모리는 2012년도에 기존에는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할인 비용 일부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시킴. ㅇ 토니모리는 2012년 이전까지는 빅세일 행사 시 제품별로%까지 할인 ․ 판매하였으나, 2012년, 2013년 2년 연속 10%할인 품목을 신설함. □ 화장품 브랜드샵은 할인행사가 잦아, 할인 금액 정산 기준은 가맹점의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거래 조건임. ㅇ 토니모리는 가맹점 사업자의 수익 중 할인행사로 인한 매출액이 30%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번 정산 기준 변경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매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까지 추가로 판촉 행사를 부담하였음. 예시)2012년, 2013년에는 할인 비용 정산 기준 변경 만이 아니라 빅세일 10%할인행사 비용 전액 전가까지 발생으로 가맹점 사업자 1인당 8,897천 원, 10,096천 원만을 추가로 부담하였음.[참고로, 토니모리는 2014년 7월 프로모션 행사에 대한 비용 정산 기준을 공급 가격 기준 7(가맹본부):3(가맹점 사업자)로 변경하였고, 회원대상 가격 할인은 현재도 공급 가격 기준 5:5로 진행 중임] □ 토니모리는 할인 비용 정산 기준 변경 이후 할인 이벤트를 확대 ․ 시행하였고, 가맹점 사업자들은 과도한 할인 비용 부담으로 매년 매출 이익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었음. 2.영업 구역 축소 행위 □(배경)가맹사업법 시행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원칙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고, 영업 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영업을 설치가 금지됨.(법 제12조의4 신설) 2014년 8월 14일 이전에 가맹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가맹 계약서에 영업 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2014년 8월 14일 이후 최초로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함. □(행위 유형로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경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및 63개 가맹점은 도보 30미터(m), 강남을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미터(m)를 영업 지역으로 설정함. ㅇ 영업 범위 설정 이전 위 73개 가맹점이 소재한 곳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7은 가맹점은 30미터(m)혹은 100미터(m)보다 훨씬 먼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음에도, 계약서상 영업 범위를 30미터(m)또는 100미터(m)로 턱없이 좁게 설정함으로써 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축소되었음. ㅇ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 지역을 축소한 것은 기존의 토니모리 가맹점 등에 입점해 있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 외오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입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라비오뜨는 토니모리가 2014.9월경 런칭하여 현재 매장에 3개를 운영 중이며, 특히 기존에 명동점 인근 2미터에 라비오뜨 직영점을 개설한 사례가 있음. ㅇ 판매 제품과 가격대가 달라도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 인근에 출점하면 기존 가맹점의 매출 하락은 쉽게 예상되는 일임에도 자신의 공격한 브랜드 확장을 위해 다른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함. 3.가맹점 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중단 행위 -(배경)토니모리는 2013년 3월 경 기존에 ○○점과의 협의 없이 ○○점에서 도보 200m 이내에 △△점을 개설하여 ○○점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등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음.(공정위 2014년 1월 8일 의결 제2014 - 008호) □ 법원도 △△점 개설 건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4년 11월 14일 선고 2014누42713 판결) □(행위 사실)토니모리는 2015년 1월 가맹점 ○○점에 가맹 계약 갱신 조건으로'영업 지역 거리 100미터(m)'를 제안하고, 수락하지 않을 시 계약 갱신이 쉽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점 가맹점 점주가 동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 이미 도보 200m 옆의 △△점 개설 행위가 위법하다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보다 더 좁게 사업 지역을 설정하고 동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부한였으므로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함. 4.영업 지역 설정 기준 위반 □(배경)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의무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여야 하고, 영업 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출점이 금지됨(. 법 제12조의4 신설) ㅇ(행위 사실)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11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협약을 갱신하면서 특수 상권에 위치한 점을 이유로 영업지역을 불명확하게 설정함. ㅇ 특수 상권은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 수요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용어임. 가령, 명동점의 경우 특정 지역을'외국인 상권'이라고 설정하여 실제 외국인 고객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움. ㅇ 영업 지역을 설정하였으나 해당 범위가 불명확하여 향후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임의로 축소해석할 여지가 있는 등 가맹점의 피해가 우려됨. ① 판촉 수수료 전가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② 사업 지역 축소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③ 가맹점 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제한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④ 영업 범위 미설정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 조치 사항은 시정명령(경고 포함), 과징금(10억 7,900만 원)부과 4. 영업 지역 설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함. 의미 ‧ 기대 효과 □ 최근 화장품 만이 아니라 전 업종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행사 비용은 가맹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판촉 비용 전가 등과 유사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계약서상 사업 지역을 설정하기만 하면 법 위반을 회피할 수 없다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영업 지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여 향후 인근 지역 출점을 용이하게 하려는 일부 가맹본부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로 기대함. □ 앞으로 지속한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원_1 ### 내용: 그 흔한 가게 할인 판매 … 할인 부담은 점주에 몫이었다 - 할인 부담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전가하고 영업 지역 축소한 ㈜토니모리 제재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주)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 영업 지역을 축소하고 거래를 거절한 행위, 영업 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아니한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억 7,900만 원)제재를 결정함. ㅇ 토니모리는 ① 판촉 비용 분담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인 금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였고, ②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점포에서 영업 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였으며, ③ 변경된 거래 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 사업에 대하여 자의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고, ④ 11개 편의점 사업자에게는 가맹 계약서에 영업 지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았음.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판촉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사례와 계약 갱신 단계에서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등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법 위반 유형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음. ㅇ 향후에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 ․ 시정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1.판촉 비용 일방적 전가* □(배경)토니모리는 토니모리 회원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할인과 빅세일, 토니모리(멤버쉽)데이 라는 다양한 명칭의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ㅇ 매장에서 토니모리 회원으로 가입하면 구매 실적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회원 등급별로 포인트 적립, 제품 상시 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 '빅세일'은 매년 평균 가량, 가맹점과 회원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거의 전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토니모리데이'는 매월 마지막 주의 금요일 토니모리 회원에 한정하여 인기 제품 등에 대해 실시함.(그 외에도 비정기적 할인행사는 수시로 실시함)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개시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 대상 상시 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 비용을 가맹점 측과 5:5로 부담해 옴. 10,000원짜리 제품을 50 퍼센트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할인 가격 5,000원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2,500원씩 부담(소비자 판매 가격5:5는 □(행위 사실)토니모리는 2011년 경, 할인 부담 분담 기준을 기존'소비자판매 가격 기반 5:5'에서'공급 가격 기준 5:5'로 변경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회원 대상 상시 할인에 대하는 같은 해 3월, 빅세일 등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같은 달 10월부터 변경된 분담 기준을 적용함. '공급 가격 기준 5:5'라 것은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가맹점이 절반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10,000원짜리 제품을 50%할인 ․ 판매하는 경우 토니모리는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가격(예:2,500원)기준으로 50%할인만 1250원을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분담 기준임. ㅇ 또한, 토니모리는 2012년도에 기존에는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할인 비용 일부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시킴. ㅇ 토니모리는 2012년 이전까지는 빅세일 행사 시 제품별로%까지 할인 ․ 판매하였으나, 2012년, 2013년 2년 연속 10%할인 품목을 신설함. □ 화장품 브랜드샵은 할인행사가 잦아, 할인 금액 정산 기준은 가맹점의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거래 조건임. ㅇ 토니모리는 가맹점 사업자의 수익 중 할인행사로 인한 매출액이 30%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번 정산 기준 변경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매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까지 추가로 판촉 행사를 부담하였음. 예시)2012년, 2013년에는 할인 비용 정산 기준 변경 만이 아니라 빅세일 10%할인행사 비용 전액 전가까지 발생으로 가맹점 사업자 1인당 8,897천 원, 10,096천 원만을 추가로 부담하였음.[참고로, 토니모리는 2014년 7월 프로모션 행사에 대한 비용 정산 기준을 공급 가격 기준 7(가맹본부):3(가맹점 사업자)로 변경하였고, 회원대상 가격 할인은 현재도 공급 가격 기준 5:5로 진행 중임] □ 토니모리는 할인 비용 정산 기준 변경 이후 할인 이벤트를 확대 ․ 시행하였고, 가맹점 사업자들은 과도한 할인 비용 부담으로 매년 매출 이익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었음. 2.영업 구역 축소 행위 □(배경)가맹사업법 시행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원칙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고, 영업 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영업을 설치가 금지됨.(법 제12조의4 신설) 2014년 8월 14일 이전에 가맹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가맹 계약서에 영업 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2014년 8월 14일 이후 최초로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함. □(행위 유형로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경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및 63개 가맹점은 도보 30미터(m), 강남을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미터(m)를 영업 지역으로 설정함. ㅇ 영업 범위 설정 이전 위 73개 가맹점이 소재한 곳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7은 가맹점은 30미터(m)혹은 100미터(m)보다 훨씬 먼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음에도, 계약서상 영업 범위를 30미터(m)또는 100미터(m)로 턱없이 좁게 설정함으로써 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축소되었음. ㅇ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 지역을 축소한 것은 기존의 토니모리 가맹점 등에 입점해 있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 외오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입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라비오뜨는 토니모리가 2014.9월경 런칭하여 현재 매장에 3개를 운영 중이며, 특히 기존에 명동점 인근 2미터에 라비오뜨 직영점을 개설한 사례가 있음. ㅇ 판매 제품과 가격대가 달라도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 인근에 출점하면 기존 가맹점의 매출 하락은 쉽게 예상되는 일임에도 자신의 공격한 브랜드 확장을 위해 다른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함. 3.가맹점 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중단 행위 -(배경)토니모리는 2013년 3월 경 기존에 ○○점과의 협의 없이 ○○점에서 도보 200m 이내에 △△점을 개설하여 ○○점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등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음.(공정위 2014년 1월 8일 의결 제2014 - 008호) □ 법원도 △△점 개설 건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서울고등법원 2014년 11월 14일 선고 2014누42713 판결) □(행위 사실)토니모리는 2015년 1월 가맹점 ○○점에 가맹 계약 갱신 조건으로'영업 지역 거리 100미터(m)'를 제안하고, 수락하지 않을 시 계약 갱신이 쉽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점 가맹점 점주가 동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 이미 도보 200m 옆의 △△점 개설 행위가 위법하다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보다 더 좁게 사업 지역을 설정하고 동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부한였으므로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함. 4.영업 지역 설정 기준 위반 □(배경)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의무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여야 하고, 영업 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출점이 금지됨(. 법 제12조의4 신설) ㅇ(행위 사실)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11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협약을 갱신하면서 특수 상권에 위치한 점을 이유로 영업지역을 불명확하게 설정함. ㅇ 특수 상권은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 수요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용어임. 가령, 명동점의 경우 특정 지역을'외국인 상권'이라고 설정하여 실제 외국인 고객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움. ㅇ 영업 지역을 설정하였으나 해당 범위가 불명확하여 향후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임의로 축소해석할 여지가 있는 등 가맹점의 피해가 우려됨. ① 판촉 수수료 전가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② 사업 지역 축소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③ 가맹점 갱신 거절 및 물품 공급 제한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④ 영업 범위 미설정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 □ 조치 사항은 시정명령(경고 포함), 과징금(10억 7,900만 원)부과 4. 영업 지역 설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함. 의미 ‧ 기대 효과 □ 최근 화장품 만이 아니라 전 업종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행사 비용은 가맹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판촉 비용 전가 등과 유사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계약서상 사업 지역을 설정하기만 하면 법 위반을 회피할 수 없다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영업 지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여 향후 인근 지역 출점을 용이하게 하려는 일부 가맹본부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로 기대함. □ 앞으로 지속한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0d0a7291-5f88-4b4f-a9fe-a0dc45f2f54f	source15/231026/156356086_0.txt	“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086	CC BY	1,7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공유 - 지원기준 확대, 공급중단 의약품에서 발생국 경유입국자 발굴, 의료비 선제적 안내, 불가피한 미신청 양육수당 소급 지원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정비 상황과 함께'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월 17일(목)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보건복지부 혁신적 우수사례 1.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해 지원기준 확대 2.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지원으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확보 3.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 자진신고 의존에서 상시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4.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선제적 의료비 지원 5. 친자소송, 재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 적극성 정책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다 더 신속이 촘촘하게 적극행정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 이에 올해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했으며(5월), 면책제도 도입(7월), 적극화 훈령 제정(8월), 협의회 발족 및 실행계획 수립(9월), 승진가점 등 유인체계 도입(9월), 사전 상담 ․ 지원 제도(10월)의 제도를 정비하였다 - 아울러 하급자 의사결정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10월)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면한 수 있는 소송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송지원규정(11월)제정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이와 동시에"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따뜻한 조직문화"를 목표로 직원에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조직 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적극행정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도입한 조식푸드트럭 설치와 인사고충 핫라인, 마음쉼터, 갑질피해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등 공식적 채널 외에도 직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1로 2인의'공감소통관'운영 □ 한편, 지난 9월에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여 80여 건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 접수된 사례 중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수 있고 성과인지 여부, 진행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2019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 조기 발굴·지원을 위해 지원기준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도 도움이 꼭 필요한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와 의료비, 복지시설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 그러나 ①법령·고시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②법적기준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감사 지적이 염려되므로 담당공무원에게 부담이 많았으며, ③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예산도 부족하였다. ○ 이를 해소를 위해·고시 개정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작성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교육하였고,·감사담당부서에는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과 고의·과실이 없는 이상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했으며, 예산을 미리 추산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 협의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확보(204억 원)하였다. - 이로 인해 4개월간('19.1월 ~ 4월)긴급하게 도움이 절실한 1만8000가구를 더 지원하였고, 그 필요성이 검증되어,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규정을 개정('19.6월)하였다. <2.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신속한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혈액을 시 실명 등 부작용 방지에 사용하는 의약품(대체의약품 없음)이 수입가격이 2배 상승한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이 예상되었다.('19.1월) - 그러나 ①과거에 같은 성분의 약을 생산했던 제약사는 채산성이 없어 재생산이 어려웠고, ②원가보전을 위해서는'퇴장방지의약품*'신청을 해야 하나, 가격 등이 해당 기준에 맞지 않았다. 채산성:수익과 지출 등의 손익을 합쳐 이익이 나는 상태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 악화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주는 것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없어 생산이 어렵던 제약사에 공급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였고,'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부정한 회신을 받았으며, 지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였다. - 그 결과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 매년 7,000여 명의 국민이 실명예방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유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였다. <3. 해외감염병 유입과 경유입국자를 찾아 검역하는 시스템 개선> ○ 결핵이나 에볼라 등 해외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이하'발생국')를 여행한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검역이 가능하나, 발생국을 경유하고 제3국을 다녀온 입국자는 자진신고 외에는 정보를 알 수 없이는 검역이 어려웠다. - 즉, 확진은 경유입국자의 정보가 필요하나 ①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웠으며, ②입국자의 협조적 검역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다. ○ 이의 해결하기 위하여 경유 입국자를 유추하기 어려운 항공사 승객정보, 통신사 해외로밍정보, 체류외국인정보, 여권정보 등의 정보를 가진 민관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사전에 파악하여 공항도착 및 착륙 게이트에서 필수적으로 검역하였으며, 동안 이상 유무를 관리하고, 발생국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60일 보관 후 자동 파기용 - 그 결과 발생국 경유자의 검역률이 2017년 5월 36.5%였으나 2019년 8월 90.4%까지 향상은 검역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검역률:제3국 경유입국자 대비 검역조사를 실시는 비율 <4. 소득대비 급격한 진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재난적 치료비 지원> ○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받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제도화 되었으나, 제도 인지도 부족 문제에 신청이 많지 않았다. - ①개개인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 정도와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고, ③으로 인지도가 부족 등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이를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지원대상 가구를 온라인으로 모의계산 할 필요 있도록 재난적의료비'지원도우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제공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고액의료비 발생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재난적 의료 지원제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월 2회 총 9,280명에게 재난적 의료비 감면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9년 6월 기준으로 신청자는 5,63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7%(2,076명)가 증가하였다. <5.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가정양육수당'은 생후 60일 이내 출생을 경우 출생월부터 지급하나, 친자소송, 재난, 전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어려웠다. 이를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①명확한 법적 근거규정이 필요했으며, ②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여 이를 포괄하는 규정을 마련으로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 개정 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필요한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여 시행('18.1월)하고,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19.6월)하여 법적 규정를 마련하였으며, 시행령에 근거한 관련고시도 제정('19.8월)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송의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자연재해나 감염병 기타 다양한 부득이한 사례는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수당 지급에 투명성도 확보하였다. 출생신고 전 친생부모 확인을 위한 소 제기 - 시행 결과 2018년에는 857명,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는 810명에게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연말부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센티브와 함께 승진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휴가, 교육훈련가점 부여 및 유인을 제공하여 격려할 예정이다. ○ ○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보건복지부 내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NAME>여 적극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최선을 제공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자세를 평가했고, 그런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이 아닌 포상과 면책 받을 수 있도록하여, 모두를 위한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보건복지부 소극적 우수사례 1. 위기가구 지원기준 확대로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다 ㅇ(문제점)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소득·재산 변동 및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휴폐업·가정폭력 등 법적 위기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지원 지원내용:(공적)생계비(4인기준 119만 원), 긴급이 등,(민간)모금회 등 연계 ○ 지자체에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 경우 중 법적 위기사유에 명확히 해당되지는 않으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 ㅇ(장애요인)법령·관련 지침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기준 외의 사례에 대한 지원 결정은 담당공무원의 감사 부담에 따라 재량과 집행 어려움 대상자 선정 과정은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 우려로 인해 행정 저해 -대상을 적극 확대할 경우 예산부담또한 큰 전년대비 증가(1,422억 원, 27%↑)하였으나, 확대 지원 이후 연말 예산 부족 우려 ㅇ(극복노력)법적 기준 변경에 장시간 소요되고 즉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많음을 고려, 한시적(6개월)지원 확대를 복지부 지침으로 시범운영 복지부는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운영 여부 판단 → 규정개정 검토 ※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부 감사과와 협의하여 시·도 감사부서에 기준에 따른 긴급지원 및 고의·과실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권고 '19.1월은 적극행정에 의한 정부 ․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활성화되기 이전 시점 → 현장점검 및 시 ․ 도 담당자 회의를 통해 적극 독려하여 협조 여건 조성는 업무량이 증가함에도 지원확대에 적극 찬성 - 정부는 초기부터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 확보(204억 원) ㅇ(개선사항)위기가구 지원확대 필요성이 검증되어 상시 적용을 통한 관련 고시 개정('19.7.1) ㅇ(성과·효과)대상 가구 발굴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2만건 증가(103,923건→135,932건), 지원 중 위기 사유 확대를 통한 약 1.8만건 증가(전체 증가분의 57%) 2.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문제를절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ㅇ(문제점)실명예방주사제의 경우 대체 약제가 없는 필수 의약품, 생산 중단시 녹내장·안과수술 부작용으로 실명 등 우려 - 수입업체에서 약가(19,919원)를 초과하는 수입가격 인상(16,947원→37,284원)을 통한 국내공급 중지 보고('19.1월) - 일부 국내 기업에서 동일제제 수입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산성 등을 이유로 공급 중단 상황('12.5월, 당시 단가가 7,661원) ㅇ(장애요인)공급 중단 방지를 위한 약가 인상(2→4만 원)이 필요하나, 의료비 인상 가중 및 유사 다국적 제약사의 인상 요구 등 우려 - 국내 기업은 공급재개를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지정, 현행 수준 이하에서 조정(7,661→19,919원)등 요구 → 허가 부적합등 문제 발생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부족으로 생산 또는 도입이 기피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생산 중단된 의약품을 재등재하는 시 종전 약가(7,761원)로 등재 원칙,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더라도 동일 제품으로 제약사가 1개인 경우에만 상한액(5,257원)을 초과해서 현행(19,919원)수준 약가 인상 원칙 ㅇ(극복노력)의약품 재등재시 약은 기준 초과, 종전약가가 아닌 종전 약가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감사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협의('19.) - 퇴장방지의약품 조속 지정 ․ 등재를 위해 심평원 ․ 식약처 등 관련 기관 사전 컨설팅 진행('19.'19.5) ㅇ(개선사항)국내 제약사 생산 의약품에 대해 기존 수준 약가(19,919원)로 퇴장방지의약품 신속 지정('19.6.1)→ 국내 생산 공급 재개('19.7.1) ㅇ(성과·효과)해당 의약품의 중단 중단과 공급 유지로 녹내장 등 안과 수술환자 중 약 7,000여명의 실명예방 및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없이 혜택 ㅇ 국내 제약사 생산·공급으로 수입대체 효과(약가 2배 인상시, 약 11억 원가가 발생 3. 해외감염병 발병과 경유입국자를 신고에서 찾아서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ㅇ(문제점)메르스, 구제역 등 해외감염병 확산 중인 감염병 발생국에서 직접 입국한 자는 검역이 가능하나, 발생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서 입국한 자가 자진신고에 의존하여, 검역사각지대 발생 ㅇ(장애요인)자진신고에 의존하지 못하고 대상자를 찾아서 검역하기 위해 개인의 여행력을 파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하여 고도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민·관기관이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제공에 소극 ㅇ(극복노력)발생국 경유입국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민·관기관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개인정보 획득, 공유받은 개인정보라도 정확성 향상(로밍정보 제공에 노력 - 각 항공사 승객명부, 통신3사 해외로밍정보, 법무부 체류외국인정보, 외교부 여권정보 등을 확보 ㅇ(개선사항)(전)자진신고 유도 →(후)발생국 경유입국자 사전에 파악하여 공항도착 직후 출국 게이트에서 필수검역, 잠복기 및 증상 관리, 일선의료기관에 ITS활용 정보 제공 - ITS(International Traveler System):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프로그램 ㅇ(성과·효과)세계최초 인공지능 기술기반 해외로밍 정보활동 → 발생국 경유 입국자 검역율 획기적 개선36.5%(17.5월)→ 90.4%('19.8월),'19년 경유입국자 검사는 약 1만 2천건(1월 ~ 8월) 4. 소득대비 급격한 진료비 발생가구를 콕콕 찾아내어 맞춤한 의료비를 지원 ㅇ(문제점)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18.7월 시행되었으나, 제도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신청이 부진한 실적 저조한 상황 ('17, 시범사업)월평균 1,045건 신청('18.7월)864건 신청 ㅇ(장애요인)치료비 총액(급여 및 비급여 포함)및 개개인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 특성과 원인을 일일이 파악하기 곤란하고, 제도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신청 실적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예상은 ㅇ(극복노력)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 의료비 분석→ 소득대비 급속한 의료비 발생가구 추출→ 타깃 홍보→ 신청 유도→ 상담원 연결, 온라인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지원도우미'앱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담당자 교육, 산정특례 신규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도 홍보 예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국민토론방 운영으로 제도개선 노력 공단정보에 비급여 항목이 없으므로 대상자 자체선정은 불가하나, 공단정보로 총진료비를 예측하여 유력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 ㅇ(개선사항)신청에 의존하지 않고, 지원 필요가 높은 가구를 추출하여 9,280명에게 문자를 발송('18., 연2회) ㅇ(성과·효과)신청자가 전년대비 58.7%(2,076명)증가 5.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지급 기준 개선 ㅇ(문제점)가정양육수당은 자녀 생후 60일 이후 신청시에만 출생시부터 소급지급하나, 질병치료, 친자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소급 지원 불가 ㅇ(장애요인)소급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법률적 근거규정이 필요했고, 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여 이를 포괄하여 규정하기 어려운 점, 개별 사례를 담당공무원에게 위임하기에는 각 업무 과중 → 명확하나 적용을 수 잇는 근거규정 필요 ㅇ(극복노력)소급적용의 근거는 지침개정(우선시행,'18.)및 시행령 개정('19.6월)으로 근거마련 → 관련고시제정('19.8월)으로 소급지원 근거 완비 - 구체적 예외 사유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사유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그 외에도 지방보육위원회 활용하게 하는 등 그 판단 절차를 투명하게 함 ㅇ(개선사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정양육수당을 늦게 신청하더라도 출생시부터 소급지급 ㅇ(성과·효과)('18년)857명,('19.8월)810명에게 가정양육수당 소급지급, 신청만담 감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_1 ### 내용: "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공유 - 지원기준 확대, 공급중단 의약품에서 발생국 경유입국자 발굴, 의료비 선제적 안내, 불가피한 미신청 양육수당 소급 지원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정비 상황과 함께'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월 17일(목)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보건복지부 혁신적 우수사례 1.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해 지원기준 확대 2.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지원으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확보 3.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 자진신고 의존에서 상시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4.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선제적 의료비 지원 5. 친자소송, 재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 적극성 정책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다 더 신속이 촘촘하게 적극행정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 이에 올해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했으며(5월), 면책제도 도입(7월), 적극화 훈령 제정(8월), 협의회 발족 및 실행계획 수립(9월), 승진가점 등 유인체계 도입(9월), 사전 상담 ․ 지원 제도(10월)의 제도를 정비하였다 - 아울러 하급자 의사결정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10월)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면한 수 있는 소송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송지원규정(11월)제정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이와 동시에"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따뜻한 조직문화"를 목표로 직원에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조직 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적극행정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도입한 조식푸드트럭 설치와 인사고충 핫라인, 마음쉼터, 갑질피해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등 공식적 채널 외에도 직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1로 2인의'공감소통관'운영 □ 한편, 지난 9월에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여 80여 건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 접수된 사례 중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수 있고 성과인지 여부, 진행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2019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 조기 발굴·지원을 위해 지원기준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도 도움이 꼭 필요한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와 의료비, 복지시설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 그러나 ①법령·고시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②법적기준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감사 지적이 염려되므로 담당공무원에게 부담이 많았으며, ③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예산도 부족하였다. ○ 이를 해소를 위해·고시 개정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작성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교육하였고,·감사담당부서에는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과 고의·과실이 없는 이상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했으며, 예산을 미리 추산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 협의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확보(204억 원)하였다. - 이로 인해 4개월간('19.1월 ~ 4월)긴급하게 도움이 절실한 1만8000가구를 더 지원하였고, 그 필요성이 검증되어,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규정을 개정('19.6월)하였다. <2.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신속한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혈액을 시 실명 등 부작용 방지에 사용하는 의약품(대체의약품 없음)이 수입가격이 2배 상승한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이 예상되었다.('19.1월) - 그러나 ①과거에 같은 성분의 약을 생산했던 제약사는 채산성이 없어 재생산이 어려웠고, ②원가보전을 위해서는'퇴장방지의약품*'신청을 해야 하나, 가격 등이 해당 기준에 맞지 않았다. 채산성:수익과 지출 등의 손익을 합쳐 이익이 나는 상태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 악화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주는 것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없어 생산이 어렵던 제약사에 공급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였고,'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부정한 회신을 받았으며, 지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였다. - 그 결과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 매년 7,000여 명의 국민이 실명예방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유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였다. <3. 해외감염병 유입과 경유입국자를 찾아 검역하는 시스템 개선> ○ 결핵이나 에볼라 등 해외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이하'발생국')를 여행한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검역이 가능하나, 발생국을 경유하고 제3국을 다녀온 입국자는 자진신고 외에는 정보를 알 수 없이는 검역이 어려웠다. - 즉, 확진은 경유입국자의 정보가 필요하나 ①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웠으며, ②입국자의 협조적 검역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다. ○ 이의 해결하기 위하여 경유 입국자를 유추하기 어려운 항공사 승객정보, 통신사 해외로밍정보, 체류외국인정보, 여권정보 등의 정보를 가진 민관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사전에 파악하여 공항도착 및 착륙 게이트에서 필수적으로 검역하였으며, 동안 이상 유무를 관리하고, 발생국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60일 보관 후 자동 파기용 - 그 결과 발생국 경유자의 검역률이 2017년 5월 36.5%였으나 2019년 8월 90.4%까지 향상은 검역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검역률:제3국 경유입국자 대비 검역조사를 실시는 비율 <4. 소득대비 급격한 진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재난적 치료비 지원> ○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받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제도화 되었으나, 제도 인지도 부족 문제에 신청이 많지 않았다. - ①개개인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 정도와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고, ③으로 인지도가 부족 등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이를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지원대상 가구를 온라인으로 모의계산 할 필요 있도록 재난적의료비'지원도우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제공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고액의료비 발생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재난적 의료 지원제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월 2회 총 9,280명에게 재난적 의료비 감면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9년 6월 기준으로 신청자는 5,639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8.7%(2,076명)가 증가하였다. <5.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가정양육수당'은 생후 60일 이내 출생을 경우 출생월부터 지급하나, 친자소송, 재난, 전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어려웠다. 이를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①명확한 법적 근거규정이 필요했으며, ②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여 이를 포괄하는 규정을 마련으로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 개정 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필요한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여 시행('18.1월)하고,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19.6월)하여 법적 규정를 마련하였으며, 시행령에 근거한 관련고시도 제정('19.8월)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송의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자연재해나 감염병 기타 다양한 부득이한 사례는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수당 지급에 투명성도 확보하였다. 출생신고 전 친생부모 확인을 위한 소 제기 - 시행 결과 2018년에는 857명,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는 810명에게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연말부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센티브와 함께 승진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휴가, 교육훈련가점 부여 및 유인을 제공하여 격려할 예정이다. ○ ○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보건복지부 내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NAME>여 적극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최선을 제공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자세를 평가했고, 그런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이 아닌 포상과 면책 받을 수 있도록하여, 모두를 위한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보건복지부 소극적 우수사례 1. 위기가구 지원기준 확대로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다 ㅇ(문제점)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소득·재산 변동 및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휴폐업·가정폭력 등 법적 위기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지원 지원내용:(공적)생계비(4인기준 119만 원), 긴급이 등,(민간)모금회 등 연계 ○ 지자체에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 경우 중 법적 위기사유에 명확히 해당되지는 않으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 ㅇ(장애요인)법령·관련 지침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기준 외의 사례에 대한 지원 결정은 담당공무원의 감사 부담에 따라 재량과 집행 어려움 대상자 선정 과정은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 우려로 인해 행정 저해 -대상을 적극 확대할 경우 예산부담또한 큰 전년대비 증가(1,422억 원, 27%↑)하였으나, 확대 지원 이후 연말 예산 부족 우려 ㅇ(극복노력)법적 기준 변경에 장시간 소요되고 즉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많음을 고려, 한시적(6개월)지원 확대를 복지부 지침으로 시범운영 복지부는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운영 여부 판단 → 규정개정 검토 ※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부 감사과와 협의하여 시·도 감사부서에 기준에 따른 긴급지원 및 고의·과실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권고 '19.1월은 적극행정에 의한 정부 ․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활성화되기 이전 시점 → 현장점검 및 시 ․ 도 담당자 회의를 통해 적극 독려하여 협조 여건 조성는 업무량이 증가함에도 지원확대에 적극 찬성 - 정부는 초기부터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 확보(204억 원) ㅇ(개선사항)위기가구 지원확대 필요성이 검증되어 상시 적용을 통한 관련 고시 개정('19.7.1) ㅇ(성과·효과)대상 가구 발굴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2만건 증가(103,923건→135,932건), 지원 중 위기 사유 확대를 통한 약 1.8만건 증가(전체 증가분의 57%) 2.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문제를절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ㅇ(문제점)실명예방주사제의 경우 대체 약제가 없는 필수 의약품, 생산 중단시 녹내장·안과수술 부작용으로 실명 등 우려 - 수입업체에서 약가(19,919원)를 초과하는 수입가격 인상(16,947원→37,284원)을 통한 국내공급 중지 보고('19.1월) - 일부 국내 기업에서 동일제제 수입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산성 등을 이유로 공급 중단 상황('12.5월, 당시 단가가 7,661원) ㅇ(장애요인)공급 중단 방지를 위한 약가 인상(2→4만 원)이 필요하나, 의료비 인상 가중 및 유사 다국적 제약사의 인상 요구 등 우려 - 국내 기업은 공급재개를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지정, 현행 수준 이하에서 조정(7,661→19,919원)등 요구 → 허가 부적합등 문제 발생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부족으로 생산 또는 도입이 기피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생산 중단된 의약품을 재등재하는 시 종전 약가(7,761원)로 등재 원칙,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더라도 동일 제품으로 제약사가 1개인 경우에만 상한액(5,257원)을 초과해서 현행(19,919원)수준 약가 인상 원칙 ㅇ(극복노력)의약품 재등재시 약은 기준 초과, 종전약가가 아닌 종전 약가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감사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협의('19.) - 퇴장방지의약품 조속 지정 ․ 등재를 위해 심평원 ․ 식약처 등 관련 기관 사전 컨설팅 진행('19.'19.5) ㅇ(개선사항)국내 제약사 생산 의약품에 대해 기존 수준 약가(19,919원)로 퇴장방지의약품 신속 지정('19.6.1)→ 국내 생산 공급 재개('19.7.1) ㅇ(성과·효과)해당 의약품의 중단 중단과 공급 유지로 녹내장 등 안과 수술환자 중 약 7,000여명의 실명예방 및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없이 혜택 ㅇ 국내 제약사 생산·공급으로 수입대체 효과(약가 2배 인상시, 약 11억 원가가 발생 3. 해외감염병 발병과 경유입국자를 신고에서 찾아서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ㅇ(문제점)메르스, 구제역 등 해외감염병 확산 중인 감염병 발생국에서 직접 입국한 자는 검역이 가능하나, 발생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서 입국한 자가 자진신고에 의존하여, 검역사각지대 발생 ㅇ(장애요인)자진신고에 의존하지 못하고 대상자를 찾아서 검역하기 위해 개인의 여행력을 파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하여 고도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민·관기관이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제공에 소극 ㅇ(극복노력)발생국 경유입국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민·관기관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개인정보 획득, 공유받은 개인정보라도 정확성 향상(로밍정보 제공에 노력 - 각 항공사 승객명부, 통신3사 해외로밍정보, 법무부 체류외국인정보, 외교부 여권정보 등을 확보 ㅇ(개선사항)(전)자진신고 유도 →(후)발생국 경유입국자 사전에 파악하여 공항도착 직후 출국 게이트에서 필수검역, 잠복기 및 증상 관리, 일선의료기관에 ITS활용 정보 제공 - ITS(International Traveler System):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프로그램 ㅇ(성과·효과)세계최초 인공지능 기술기반 해외로밍 정보활동 → 발생국 경유 입국자 검역율 획기적 개선36.5%(17.5월)→ 90.4%('19.8월),'19년 경유입국자 검사는 약 1만 2천건(1월 ~ 8월) 4. 소득대비 급격한 진료비 발생가구를 콕콕 찾아내어 맞춤한 의료비를 지원 ㅇ(문제점)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18.7월 시행되었으나, 제도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신청이 부진한 실적 저조한 상황 ('17, 시범사업)월평균 1,045건 신청('18.7월)864건 신청 ㅇ(장애요인)치료비 총액(급여 및 비급여 포함)및 개개인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 특성과 원인을 일일이 파악하기 곤란하고, 제도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신청 실적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예상은 ㅇ(극복노력)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 의료비 분석→ 소득대비 급속한 의료비 발생가구 추출→ 타깃 홍보→ 신청 유도→ 상담원 연결, 온라인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지원도우미'앱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담당자 교육, 산정특례 신규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도 홍보 예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국민토론방 운영으로 제도개선 노력 공단정보에 비급여 항목이 없으므로 대상자 자체선정은 불가하나, 공단정보로 총진료비를 예측하여 유력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 ㅇ(개선사항)신청에 의존하지 않고, 지원 필요가 높은 가구를 추출하여 9,280명에게 문자를 발송('18., 연2회) ㅇ(성과·효과)신청자가 전년대비 58.7%(2,076명)증가 5.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지급 기준 개선 ㅇ(문제점)가정양육수당은 자녀 생후 60일 이후 신청시에만 출생시부터 소급지급하나, 질병치료, 친자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소급 지원 불가 ㅇ(장애요인)소급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법률적 근거규정이 필요했고, 소급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여 이를 포괄하여 규정하기 어려운 점, 개별 사례를 담당공무원에게 위임하기에는 각 업무 과중 → 명확하나 적용을 수 잇는 근거규정 필요 ㅇ(극복노력)소급적용의 근거는 지침개정(우선시행,'18.)및 시행령 개정('19.6월)으로 근거마련 → 관련고시제정('19.8월)으로 소급지원 근거 완비 - 구체적 예외 사유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사유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그 외에도 지방보육위원회 활용하게 하는 등 그 판단 절차를 투명하게 함 ㅇ(개선사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정양육수당을 늦게 신청하더라도 출생시부터 소급지급 ㅇ(성과·효과)('18년)857명,('19.8월)810명에게 가정양육수당 소급지급, 신청만담 감소
53c3beb9-0c3c-4eb4-bc9f-edac3ba3df7e	source15/231026/156182572_0.txt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PMO 선택권 부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572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올해부터 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때 감리 대신 PMO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발주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비용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PMO(Project Man Office, 프로젝트관리조직):정보화사업의 계획과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수행 및 기술사항 지원을 위한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수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 시행한다. ○ 개정되는 행정규칙은「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대한 규정(고시)」,「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예규)」및「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의 3종이다. 관한 규정(제14조제3항 신설) 감리생략:PMO사업자가 정보화사업의 검사이전에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함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제5조제5항 신설)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PMO를 수행하는 경우 종전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 □ 지난해「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16.12.30)에 이어 후속 행정규칙도 일괄 개정 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발주기관은 기관 재량으로 감리 대신 PMO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은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담보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시행령 개정 주요골자는, 사업비 5억 원 이하에서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이상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도 있게 되면서 정보화사업관리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PMO제도가 도입('13.7월)되었으나, ○ 발주기관이 원칙으로 실시해야 되는 감리에 추가하여 PMO를 수행하기에는 비용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도 범위의 정보화사업은 PMO를 수행하는 사업에 한해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잇도록 한 것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이번「전자정부법」시행령 및행정규칙의 일괄개정으로 공공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관한 기관의 수요충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관리지원 그리고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PMO 선택권 부여_1 ### 내용: □ 올해부터 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때 감리 대신 PMO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발주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비용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PMO(Project Man Office, 프로젝트관리조직):정보화사업의 계획과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수행 및 기술사항 지원을 위한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수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 시행한다. ○ 개정되는 행정규칙은「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 대한 규정(고시)」,「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예규)」및「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의 3종이다. 관한 규정(제14조제3항 신설) 감리생략:PMO사업자가 정보화사업의 검사이전에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함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제5조제5항 신설)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PMO를 수행하는 경우 종전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 □ 지난해「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16.12.30)에 이어 후속 행정규칙도 일괄 개정 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발주기관은 기관 재량으로 감리 대신 PMO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은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담보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시행령 개정 주요골자는, 사업비 5억 원 이하에서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자정부사업이거나, 사업기간 5개월 이상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PMO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되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도 있게 되면서 정보화사업관리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PMO제도가 도입('13.7월)되었으나, ○ 발주기관이 원칙으로 실시해야 되는 감리에 추가하여 PMO를 수행하기에는 비용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도 범위의 정보화사업은 PMO를 수행하는 사업에 한해 의무사항인 감리를 생략할 수 잇도록 한 것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이번「전자정부법」시행령 및행정규칙의 일괄개정으로 공공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PMO에 관한 기관의 수요충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관리지원 그리고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6dcc7c74-765e-4ee2-85b1-63a714919ddb	source15/231026/156489508_0.txt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08	CC BY	1,7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발표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 40개 기업집단 107개 회사 공시의무 위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보여 - 계열사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 월등히 높아 - <통합공시점검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은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총 131건)에 대해 모두 9억 1,19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내용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사 자산성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3), 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는 2020년에는 37개 기업집단, 108개사(총 156건), 13억 987만 원 과태료 처분 ㅇ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 누락으로 과태료 719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 적발로 과태료 165백만 원, 비상장사 지분도 공시는 12개사가 17건 위반하여 벌금 26백만 원을 부과했다. ■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위반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는 그간 교육*·상시 안내 등을 통한 공시의무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공시의무 위반건수('18)194 →('19)172:('20)156 →('21)131 공정위와 연도별 설명회 횟수:('17)1:('18)1 →('19)3 →('20)4 →('21)3 ㅇ 다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있고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한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설명회, 컨설팅, 유튜브, SNS 및 안내메일 제공을한 수단을 활용하여"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ㅇ(대규모내부거래 공시)상품·용역거래,(기업집단현황 공시)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비상장사 지배적 공시)재무구조 공시상 동일인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현황> ㅇ 또한,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조사에 공개했다. ㅇ(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현황)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수취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동일한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감소하였다. ('19)유상 42개, 무상 22개(총 64개)/('20)유상 46개, 무상 25개(총 71개) 금액별액 4년 추이:('17)11,531억 원 →('18)13,184억 원인 →('19)14,189억 원 →('20)13,468억 원 □(총수있는 집단 vs 총수없는 집단)총수있는 집단의 매출액과 유상사용비율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유상사용는 총수:71.7%/총수:27.3% (사용료 수입액 비율)매출액:0.26%, 총수:0.02: ㅇ(수취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특허권 사용료 수취회사(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이었으며, 76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 ％ 이상 수취회사는 40개사(52.6%)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18년 2부터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를 시작한 이후 기업집단 역시 그간의 상표권 거래관행을 변경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료율이 과하다고 지적된 일부 집단들은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브랜드적 유상계약 기업집단 수:('18)37 →('19)42 →('20)46 대상별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ㅇ 상표권 관련한 사항 추가 발굴 등 상표권 관련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황 및 분석 내용 □(점검대상)2021.5.1.지정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 공시에에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를 통합하여 점검했다. 대규모내부거래의 위원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3), 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는 대규모내부거래 및 비상장사 중대한 공시는 2020.1.1.부터 2020.12.31.까지, 기업집단현황 정보는'20년 2분기부터'21년 1분기 및 연공시 기간을 점검대상기간으로 하였다. □(점검방식)올해부터 상시 - 정기 투트랙(Two Track)점검방식을 도입하여 공시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였다. ㅇ 상시점검을 통해 공시의무 부적합 사례를 신속히 정정하도록<NAME>여 공정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ㅇ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장기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상표권 이용과 현황 공개 관련 □(분석대상)2021.5.1.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법인에서 2020.1.1. ∼2020.12.31.기간 중 상표권 사용거래현황을 분석하였다. ㅇ 대기업집단 브랜드(특정 대기업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문자·기호·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권을 브랜드 보유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주는 행위 공정위는 2018.4.3.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운영에 관한 규정 ｣ 개정 이후 매년 상표권 사용거래 이행 실태·수취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분석내용)주요 분석내용은 유무상사용 집단 간으로 상표권 사용료 내역 및 전년대비 증감,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 총수 현황에 따른 집단별 사용료 현황,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등이다. 조사 및 분석 결과 □ 40개 기업집단 107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이행으로 13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총 9억 1,193만 6천 만씩 부과하였다. '20년 공시점검 결과 37개 기업집단, 108개사, 위반 156건 과태료:13억 986만 원 부과 <공시별 위반내역> (단위:소속은 사, 건, 만 원) ㅇ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아이에스지주(13건), <NAME> (11건), 케이티(7건)이며고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라(128백만 원),<NAME>(126백만 원), <NAME> (95백만 건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반건수가 많은/과태료금액이 높은 집단 순> (단위:건, 만 원) 총 위반건수가 많은 집단 총 과태료금액이 높은 기업 ※ 기업집단별,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은 붙임 1,2 참고 □ 전체 35건의 위반행위 중 위원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미의결 또는 미공시 건수는 15건(42.9%)으로 전년(27건/47건, 57.4%)에 이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시별 주요 위반내역은 붙임 3 참고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유형별 내역>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거래유형별 위반내역> ㅇ 거래유형별로 구분하면, 전체 35건의 적발에서에서 상품 용역거래 관련 위반이 13건(37.1%)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며, 전년(12건, 25.5%)대비 건수 및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 이에 비해 전년 가장 낮은 비중을<NAME> 자금거래와 자산거래는 전년에 비해서 위반건수가 감소하였다. 자금거래:('20)14건/47건, 29.8/→('21)9건/35건, 25.7% 자산거래:('20)14건/47건, 29.8 ％ →('21)7건/35건, 20.0% □ 나머지 79건의 위반행위 중 전체 혹은 일부를 미공시하는 행위는 1건(1.3%)으로 전년(3건/78건, 3.8%)에 비해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유형별 내용>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별 위반내역 내역 계열사와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ㅇ 특히 전년도는 다르게 기업집단현황 공시 이행를 하지 않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전년 2건), 공시는 상시점검의 효과로 판단된다. 2021년 연공시 기준 1분기 공시기한(2021.5.31.)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여부를 전수 점검하였고, 미공시한 회사에게는 공시하도록 안내하였음 ㅇ 항목별로 구분하면, 지배구조와 연결은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항목이 32건(40.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38건, 48.7%’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타 항목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4.공시상 중요사항 공시 □ 전체 17건의 위반행위 가운데 미공시 행위는 1건(5.9%)으로, 전년(5건/31건, 16.1%)에 이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6건은 대부분 지연공시 ㅇ 최대주주 주식보유 현황이나 임원 변동 등 소유 지배구조 관련 항목 적발은 5건(29.4%)으로 전년(22건, 71.0%)에 비해 대폭 축소는 반면, ㅇ 자산 취득 처분, 채무보증, 증자 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사항 위반은 10건(58.8%)으로 전년(7건, 22.6 ％)대비 증가하였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결과 □ 계열사에 유상사용거래 집단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이들 집단의 실질상 사용료 수입금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ㅇ(유상사용 집단)71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브랜드를 사용 거래하는 집단은 46개 집단(64.8%)으로 전년(42개/64개, 65.6%대비 4개 집단 증가했다. 4개 집단 중 2개 집단(네이버, 이랜드)은 연속지정집단(신규계약 체결)이고 2개 집단(대방건설, 중앙)은 신규지정집단으로 대부분 총수있는 집단이다. ㅇ(상표권 사용료 수입)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에년 수입은 1조 3,468억 원으로 지난해(1조 4,189억 원)보다 721억 원(5.1 ％)감소하였으며, 상표권 사용료 공시 도입 이래 최초로 전년 대비 금액이 감소했다. 최근 4년 추이:('17)11,531억 원대 →('18)13,184억 원 →('19)14,189억 원인 →('20)13,468억 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현황 추이 ('18.5.1.,'19.5.15.,'20.5.1.,'21.5.1. 기준, 단위:억은 백만 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수를 기재('20년의 경우'21.5.1. 공시 기준)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연공시를 집계('20년의 경우'21년 5월말 기업집단현황공시 연공시 상의'20년말 브랜드별 사용료 금액을 기재) - 상표권 유상거래 기업 수가 증가(42개→46개)하였음에도 불구 거래규모가 감소한 것은 기존 유상거래집단의 수입금액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수입금액 증감내역> '19년 상표권 사용료 금액 ① 기존유상거래집단 수입금액 하락 ② 연속지정집단 신규계약 체결에 따른 영향 ③ 신규지정집단 추가에 따른 감소 '20년 상표권 사용료 금액 -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가장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330억 원), 롯데(△178억 원), 한국타이어(△173억 원대한 순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에 영향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에스케이(183.7조→161.4조), 롯데(67.1→64.1조) 롯데는 한국타이어 그룹은 상표권 사용료율 인하(0.75%→0.5%) ○(무상사용 집단)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 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25개 집단이며, 이 중 3개 집단(교보생명보험, 대우조선해양, 오씨아이)만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22개 집단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이들 무상사용집단 가운데 2개 집단(교보생명보험, SM)은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 □ 회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른다. <기업집단별 국내외 상표권 사용 현황(2020년)> (단위:개, 억 달러당 엘지(2,778), 에스케이(2,375) 1,000억 원 ~ 2,000억 원 미만 500억 원 ~ 1,000억 원 초과 씨제이(950), 롯데(846), 지에스(692)- 현대자동차(437),<NAME>(419), 두산(333), 한국타이어(330), DB(320), - 엘에스(249), 코오롱(245), 현대중공업(182), 한진(171), 삼성(149),(동원(115), 삼양(105) 에이치디씨(97), 금호아시아나(90), 포스코(82), 카카오(75), 네이버(72), 아모레퍼시픽(56),)넥슨(49), 유진(48), 신세계(44), 대방건설(38), 하림(38), 애경(34), 이랜드(33), CJ <NAME> (26), <NAME> (22), 케이티(22), 중앙(14), 한국투자금융(9), 셀트리온(8), 현대에(7), 중흥건설(4), IMM인베스트먼트(3), 에쓰오일(0.8), 태광(0.3) LSC DL(대림), 현대백화점, 교보생명보험, 영풍,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대우조선해양,<NAME>과 호반건설, SM,<NAME>은 오씨아이, 에이치엠엠,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한국지엠, 장금상선,<NAME>제강, 두산이 반도홀딩스,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항공우주산업,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진하게 구분은 집단은 신규 추가된 유상거래집단임 한편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숫자는 최대 63개(에스케이)에서 최소 1개(에쓰 - 오일, 태광, IMM인베스트먼트 등)로 집단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기업집단별 사용료 지급회사 수(2020년)> 에스케이(63), 롯데(44), 케이티(31), 지에스(25), 한화(21), 대림 코오롱(17),<NAME>(17), 엘지(16), 애경(16), 씨제이(15), 중흥건설(15), 현대중공업(14), 한진(14), 엘에스(14), 카카오(14),(유진(13),<NAME>(12), 삼성(11), 에이치디씨(11), 현대자동차(10), 포스코(10), 부영(10), <NAME> (10), 코오롱은9건설 중앙(9), 두산(8), 하림(8), DB(8), 미래에셋(7), 한국투자금융(7),<NAME>(7), 삼양(6), 이랜드(5), 셀트리온(4), 네이버(4), 엘지 아모레퍼시픽(3), 신세계(2), 넥슨(2), 한국타이어(2), 하이트진로(2), 에쓰 - 오일(1), 태광(1), IMM인베스트먼트(1) 3. 브랜드별 수취회사 현황 □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수는 80개사로 지난해(73개사)보다 7개사(9.6%로 증가했다. ㅇ(총수일가 지분율)브랜드적 사용료 수취회사(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단순평균)27.94 이상 이었으며,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 이상인 수취회사는 40개사였다. 이들 80개사 중 총수없는 집단 소속 4개사 제외 ㅇ(사익편취규제대상)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인 수취회사(40개사)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29개사였다. 4. 총수있는 그룹 vs 총수없는 집단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및 매출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ㅇ(유상사용 비율이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1.7%인 반면 총수없는 기업은 유상사용비율은 27.3%로,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이 2배 가까이 높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유무상사용 실태> ('21.5.1. 발표로 단위:개) ㅇ(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총수있는 기업 소속 수취회사의 매출액 중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평균 0.26%로, 총수없는 집단의 평균 0.02%의 비해 13배 높았다.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과 매출액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현황> ('21.5.1. 기준, 단위:백만 원, 명) 5.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 □ 46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중 대부분 집단(42개)은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하여 상표권 이용료를 산정했다. ㅇ 표시한 사용료의 기준매출액은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집단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32개 그룹으로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총매출액 기준이 5개, 연결매출액 적용이 5개 집단이었다. ㅇ 산정방식으로 구분할 때, 네이버(0.9%> 는<NAME>(0.5%), 한국타이어(0.5%)등이 각각 상표권 사용료율이 높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른 분류> ('21.5.1. 현재부터 단위:개) 한화, 대림과 코오롱, 하이트진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대림과 엘에스, 넥슨,<NAME>, 중앙 롯데, 포스코, 신세계, 셀트리온, 한국투자금융, 에이치디씨,<NAME>과 이랜드, 중흥건설, 다우키움, 애경 순매출액 × 상표공동소유권 사용료와 분배기준율 × 요율* 집단은 에쓰 - 오일, IMM인베스트먼트, 대방건설 계열사별 사용료율에 차등이 있는 집단은 거래규모가 큰 방식(또는 사용료율)을 기준으로 작성 상위는 삼성(0.5%), 현대중공업(0.2%), 세아(0.08 ％) ㅇ 기존 유상거래집단(42개)에서 6개 집단이 전년 대비 상표권 사용료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였다. <브랜드별 사용료율 적용 집단> 계열사별 사용료율에 차등이 있는 경우, 거래규모가 클수록 사용료율을 기준으로 작성 □ 그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시 안내 등 사전예방 활동으로 제도 미숙지로 인해 공시의무 위반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 위반건수:('18)194:('19)172 →('20)156 →('21)131 ㅇ 구체적으로, 공시의무 위반건수(156건→131건)와 과징금 부과금액(1,309백만 원→911백만 원)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히 미의결 미공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많이 감소(35건→17건)하였다. □ 다만, 공시실태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점검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있고,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일부 위반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상품·용역거래,(기업집단현황 공시)임원·이사회 등운영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상장과 동일인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이에 공정위는 올해 다수 위반 분야를 포함하여 설명회·컨설팅·유튜브·SNS 및 안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NAME>으로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관련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파악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집단에게 그간의 잘못한 거래관행 변경을<NAME>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상표권 사용 계약체결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일부 집단의 경우 사용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 향후에도 상표권 사용상 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예정이다. <붙임> 1. 기업집단별 현황 및 조치내역 2. 회사별 현황 및 조치내역 3. 공시별 세부 위반내역 5.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 거래현황 6. 상표권 로열티 수취회사 현황 7.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지급회사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_1 ### 내용: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발표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 40개 기업집단 107개 회사 공시의무 위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보여 - 계열사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 월등히 높아 - <통합공시점검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은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총 131건)에 대해 모두 9억 1,19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내용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사 자산성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3), 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는 2020년에는 37개 기업집단, 108개사(총 156건), 13억 987만 원 과태료 처분 ㅇ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 누락으로 과태료 719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 적발로 과태료 165백만 원, 비상장사 지분도 공시는 12개사가 17건 위반하여 벌금 26백만 원을 부과했다. ■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위반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는 그간 교육*·상시 안내 등을 통한 공시의무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공시의무 위반건수('18)194 →('19)172:('20)156 →('21)131 공정위와 연도별 설명회 횟수:('17)1:('18)1 →('19)3 →('20)4 →('21)3 ㅇ 다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있고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한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설명회, 컨설팅, 유튜브, SNS 및 안내메일 제공을한 수단을 활용하여"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ㅇ(대규모내부거래 공시)상품·용역거래,(기업집단현황 공시)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비상장사 지배적 공시)재무구조 공시상 동일인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현황> ㅇ 또한,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조사에 공개했다. ㅇ(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현황)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수취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동일한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감소하였다. ('19)유상 42개, 무상 22개(총 64개)/('20)유상 46개, 무상 25개(총 71개) 금액별액 4년 추이:('17)11,531억 원 →('18)13,184억 원인 →('19)14,189억 원 →('20)13,468억 원 □(총수있는 집단 vs 총수없는 집단)총수있는 집단의 매출액과 유상사용비율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유상사용는 총수:71.7%/총수:27.3% (사용료 수입액 비율)매출액:0.26%, 총수:0.02: ㅇ(수취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특허권 사용료 수취회사(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이었으며, 76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 ％ 이상 수취회사는 40개사(52.6%)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18년 2부터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를 시작한 이후 기업집단 역시 그간의 상표권 거래관행을 변경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료율이 과하다고 지적된 일부 집단들은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브랜드적 유상계약 기업집단 수:('18)37 →('19)42 →('20)46 대상별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ㅇ 상표권 관련한 사항 추가 발굴 등 상표권 관련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황 및 분석 내용 □(점검대상)2021.5.1.지정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 공시에에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를 통합하여 점검했다. 대규모내부거래의 위원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3), 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는 대규모내부거래 및 비상장사 중대한 공시는 2020.1.1.부터 2020.12.31.까지, 기업집단현황 정보는'20년 2분기부터'21년 1분기 및 연공시 기간을 점검대상기간으로 하였다. □(점검방식)올해부터 상시 - 정기 투트랙(Two Track)점검방식을 도입하여 공시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였다. ㅇ 상시점검을 통해 공시의무 부적합 사례를 신속히 정정하도록<NAME>여 공정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ㅇ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장기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상표권 이용과 현황 공개 관련 □(분석대상)2021.5.1.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법인에서 2020.1.1. ∼2020.12.31.기간 중 상표권 사용거래현황을 분석하였다. ㅇ 대기업집단 브랜드(특정 대기업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문자·기호·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권을 브랜드 보유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주는 행위 공정위는 2018.4.3.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운영에 관한 규정 ｣ 개정 이후 매년 상표권 사용거래 이행 실태·수취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분석내용)주요 분석내용은 유무상사용 집단 간으로 상표권 사용료 내역 및 전년대비 증감,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 총수 현황에 따른 집단별 사용료 현황,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등이다. 조사 및 분석 결과 □ 40개 기업집단 107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이행으로 13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총 9억 1,193만 6천 만씩 부과하였다. '20년 공시점검 결과 37개 기업집단, 108개사, 위반 156건 과태료:13억 986만 원 부과 <공시별 위반내역> (단위:소속은 사, 건, 만 원) ㅇ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아이에스지주(13건), <NAME> (11건), 케이티(7건)이며고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라(128백만 원),<NAME>(126백만 원), <NAME> (95백만 건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반건수가 많은/과태료금액이 높은 집단 순> (단위:건, 만 원) 총 위반건수가 많은 집단 총 과태료금액이 높은 기업 ※ 기업집단별, 회사별 위반 및 조치내역은 붙임 1,2 참고 □ 전체 35건의 위반행위 중 위원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미의결 또는 미공시 건수는 15건(42.9%)으로 전년(27건/47건, 57.4%)에 이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시별 주요 위반내역은 붙임 3 참고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유형별 내역>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거래유형별 위반내역> ㅇ 거래유형별로 구분하면, 전체 35건의 적발에서에서 상품 용역거래 관련 위반이 13건(37.1%)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며, 전년(12건, 25.5%)대비 건수 및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 이에 비해 전년 가장 낮은 비중을<NAME> 자금거래와 자산거래는 전년에 비해서 위반건수가 감소하였다. 자금거래:('20)14건/47건, 29.8/→('21)9건/35건, 25.7% 자산거래:('20)14건/47건, 29.8 ％ →('21)7건/35건, 20.0% □ 나머지 79건의 위반행위 중 전체 혹은 일부를 미공시하는 행위는 1건(1.3%)으로 전년(3건/78건, 3.8%)에 비해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유형별 내용>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별 위반내역 내역 계열사와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ㅇ 특히 전년도는 다르게 기업집단현황 공시 이행를 하지 않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전년 2건), 공시는 상시점검의 효과로 판단된다. 2021년 연공시 기준 1분기 공시기한(2021.5.31.)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여부를 전수 점검하였고, 미공시한 회사에게는 공시하도록 안내하였음 ㅇ 항목별로 구분하면, 지배구조와 연결은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항목이 32건(40.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38건, 48.7%’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타 항목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4.공시상 중요사항 공시 □ 전체 17건의 위반행위 가운데 미공시 행위는 1건(5.9%)으로, 전년(5건/31건, 16.1%)에 이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6건은 대부분 지연공시 ㅇ 최대주주 주식보유 현황이나 임원 변동 등 소유 지배구조 관련 항목 적발은 5건(29.4%)으로 전년(22건, 71.0%)에 비해 대폭 축소는 반면, ㅇ 자산 취득 처분, 채무보증, 증자 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사항 위반은 10건(58.8%)으로 전년(7건, 22.6 ％)대비 증가하였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결과 □ 계열사에 유상사용거래 집단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이들 집단의 실질상 사용료 수입금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ㅇ(유상사용 집단)71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브랜드를 사용 거래하는 집단은 46개 집단(64.8%)으로 전년(42개/64개, 65.6%대비 4개 집단 증가했다. 4개 집단 중 2개 집단(네이버, 이랜드)은 연속지정집단(신규계약 체결)이고 2개 집단(대방건설, 중앙)은 신규지정집단으로 대부분 총수있는 집단이다. ㅇ(상표권 사용료 수입)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에년 수입은 1조 3,468억 원으로 지난해(1조 4,189억 원)보다 721억 원(5.1 ％)감소하였으며, 상표권 사용료 공시 도입 이래 최초로 전년 대비 금액이 감소했다. 최근 4년 추이:('17)11,531억 원대 →('18)13,184억 원 →('19)14,189억 원인 →('20)13,468억 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현황 추이 ('18.5.1.,'19.5.15.,'20.5.1.,'21.5.1. 기준, 단위:억은 백만 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수를 기재('20년의 경우'21.5.1. 공시 기준)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연공시를 집계('20년의 경우'21년 5월말 기업집단현황공시 연공시 상의'20년말 브랜드별 사용료 금액을 기재) - 상표권 유상거래 기업 수가 증가(42개→46개)하였음에도 불구 거래규모가 감소한 것은 기존 유상거래집단의 수입금액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수입금액 증감내역> '19년 상표권 사용료 금액 ① 기존유상거래집단 수입금액 하락 ② 연속지정집단 신규계약 체결에 따른 영향 ③ 신규지정집단 추가에 따른 감소 '20년 상표권 사용료 금액 -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가장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330억 원), 롯데(△178억 원), 한국타이어(△173억 원대한 순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에 영향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에스케이(183.7조→161.4조), 롯데(67.1→64.1조) 롯데는 한국타이어 그룹은 상표권 사용료율 인하(0.75%→0.5%) ○(무상사용 집단)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 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25개 집단이며, 이 중 3개 집단(교보생명보험, 대우조선해양, 오씨아이)만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22개 집단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이들 무상사용집단 가운데 2개 집단(교보생명보험, SM)은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 □ 회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른다. <기업집단별 국내외 상표권 사용 현황(2020년)> (단위:개, 억 달러당 엘지(2,778), 에스케이(2,375) 1,000억 원 ~ 2,000억 원 미만 500억 원 ~ 1,000억 원 초과 씨제이(950), 롯데(846), 지에스(692)- 현대자동차(437),<NAME>(419), 두산(333), 한국타이어(330), DB(320), - 엘에스(249), 코오롱(245), 현대중공업(182), 한진(171), 삼성(149),(동원(115), 삼양(105) 에이치디씨(97), 금호아시아나(90), 포스코(82), 카카오(75), 네이버(72), 아모레퍼시픽(56),)넥슨(49), 유진(48), 신세계(44), 대방건설(38), 하림(38), 애경(34), 이랜드(33), CJ <NAME> (26), <NAME> (22), 케이티(22), 중앙(14), 한국투자금융(9), 셀트리온(8), 현대에(7), 중흥건설(4), IMM인베스트먼트(3), 에쓰오일(0.8), 태광(0.3) LSC DL(대림), 현대백화점, 교보생명보험, 영풍, 케이티앤지, 케이씨씨, 대우조선해양,<NAME>과 호반건설, SM,<NAME>은 오씨아이, 에이치엠엠,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한국지엠, 장금상선,<NAME>제강, 두산이 반도홀딩스,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항공우주산업,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진하게 구분은 집단은 신규 추가된 유상거래집단임 한편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숫자는 최대 63개(에스케이)에서 최소 1개(에쓰 - 오일, 태광, IMM인베스트먼트 등)로 집단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기업집단별 사용료 지급회사 수(2020년)> 에스케이(63), 롯데(44), 케이티(31), 지에스(25), 한화(21), 대림 코오롱(17),<NAME>(17), 엘지(16), 애경(16), 씨제이(15), 중흥건설(15), 현대중공업(14), 한진(14), 엘에스(14), 카카오(14),(유진(13),<NAME>(12), 삼성(11), 에이치디씨(11), 현대자동차(10), 포스코(10), 부영(10), <NAME> (10), 코오롱은9건설 중앙(9), 두산(8), 하림(8), DB(8), 미래에셋(7), 한국투자금융(7),<NAME>(7), 삼양(6), 이랜드(5), 셀트리온(4), 네이버(4), 엘지 아모레퍼시픽(3), 신세계(2), 넥슨(2), 한국타이어(2), 하이트진로(2), 에쓰 - 오일(1), 태광(1), IMM인베스트먼트(1) 3. 브랜드별 수취회사 현황 □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수는 80개사로 지난해(73개사)보다 7개사(9.6%로 증가했다. ㅇ(총수일가 지분율)브랜드적 사용료 수취회사(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단순평균)27.94 이상 이었으며,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 이상인 수취회사는 40개사였다. 이들 80개사 중 총수없는 집단 소속 4개사 제외 ㅇ(사익편취규제대상)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인 수취회사(40개사)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29개사였다. 4. 총수있는 그룹 vs 총수없는 집단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및 매출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ㅇ(유상사용 비율이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1.7%인 반면 총수없는 기업은 유상사용비율은 27.3%로,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이 2배 가까이 높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유무상사용 실태> ('21.5.1. 발표로 단위:개) ㅇ(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총수있는 기업 소속 수취회사의 매출액 중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평균 0.26%로, 총수없는 집단의 평균 0.02%의 비해 13배 높았다.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과 매출액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현황> ('21.5.1. 기준, 단위:백만 원, 명) 5.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 □ 46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중 대부분 집단(42개)은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하여 상표권 이용료를 산정했다. ㅇ 표시한 사용료의 기준매출액은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집단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32개 그룹으로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총매출액 기준이 5개, 연결매출액 적용이 5개 집단이었다. ㅇ 산정방식으로 구분할 때, 네이버(0.9%> 는<NAME>(0.5%), 한국타이어(0.5%)등이 각각 상표권 사용료율이 높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른 분류> ('21.5.1. 현재부터 단위:개) 한화, 대림과 코오롱, 하이트진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대림과 엘에스, 넥슨,<NAME>, 중앙 롯데, 포스코, 신세계, 셀트리온, 한국투자금융, 에이치디씨,<NAME>과 이랜드, 중흥건설, 다우키움, 애경 순매출액 × 상표공동소유권 사용료와 분배기준율 × 요율* 집단은 에쓰 - 오일, IMM인베스트먼트, 대방건설 계열사별 사용료율에 차등이 있는 집단은 거래규모가 큰 방식(또는 사용료율)을 기준으로 작성 상위는 삼성(0.5%), 현대중공업(0.2%), 세아(0.08 ％) ㅇ 기존 유상거래집단(42개)에서 6개 집단이 전년 대비 상표권 사용료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였다. <브랜드별 사용료율 적용 집단> 계열사별 사용료율에 차등이 있는 경우, 거래규모가 클수록 사용료율을 기준으로 작성 □ 그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시 안내 등 사전예방 활동으로 제도 미숙지로 인해 공시의무 위반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 위반건수:('18)194:('19)172 →('20)156 →('21)131 ㅇ 구체적으로, 공시의무 위반건수(156건→131건)와 과징금 부과금액(1,309백만 원→911백만 원)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히 미의결 미공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많이 감소(35건→17건)하였다. □ 다만, 공시실태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점검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있고,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일부 위반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상품·용역거래,(기업집단현황 공시)임원·이사회 등운영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상장과 동일인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이에 공정위는 올해 다수 위반 분야를 포함하여 설명회·컨설팅·유튜브·SNS 및 안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NAME>으로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을 계획이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관련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파악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집단에게 그간의 잘못한 거래관행 변경을<NAME>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상표권 사용 계약체결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일부 집단의 경우 사용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 향후에도 상표권 사용상 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예정이다. <붙임> 1. 기업집단별 현황 및 조치내역 2. 회사별 현황 및 조치내역 3. 공시별 세부 위반내역 5.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 거래현황 6. 상표권 로열티 수취회사 현황 7.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지급회사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d006d2-63c8-44ae-ae1e-c993ad51a797	source15/231026/156069864_1.txt	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유산, 고증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864	CC BY	6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유산, 고증을 통해 새로이 태어난다! ‘안동 임청각, 남원 읍성 북문, 강릉 대도호부 관아 원형 복원, 2025년까지 본격 추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광복 70년을 맞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건축물로 안동 임청각, 남원 읍성 북문,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원형 복원에 본격 나선다. 이번에 시행하는 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복원사업을 위해 2025년까지 10년간 모두 314억 원(국비 23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명확한 고증을 기반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을 추진 중이며, 우선 토지매입, 발굴 등 복원을 위해 준비사항을 시행하고, 일제강점기 훼손된 부위 ․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의 문화유산 파괴 ․ 훼손은 국가 또는 민족 사이에 마찰로 인한 전쟁 등으로 도시와 건물이 파괴되는 현상과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는 통치시설인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등 고려 시대 궁궐과 관아와 지방관아 등을 중심으로 헐리거나 해체되었다. 이는 일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는 안동 임청각(보물 제182호)은 99칸 규모의 광산 이씨 종택으로 1940년 경경선(현 중앙선)개통 당시 행랑채 건물 등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번 복원을 통해 2020년 우회 도로를 개설한 후 전각을 재건을 계획이다. 남원 읍성 북문(사적 제298호)은 1935년 철도개설을 앞두고 의도적 철거가 이뤄졌으며 현재 북문과 북 성벽 등을 복원 계획 중이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사적 제388호)는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2006년 철거 전 상태로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그 자리에 자리한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2019년)관아와 객사 등을 복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그 동안 일제강점기에 파괴된 문화유산의 복원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선 조선왕조의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서울 한양도성 등 궁궐과 성곽 관련 건축문화유산 중심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 추진하였다.,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 친일 표현과 역사 왜곡을 심사한 후 재평가하여 문화재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노력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일제강점기에 의도적으로 훼손은문화재에 대한 복원이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라나는 이 땅의 후손에게 살아 숨 쉬는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궁궐을 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훼손 문화재 복원뿐만 아니라 상대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독립운동가의 생가, 읍성, 관아건물 등 복원 범위를 지속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1519년(중종 14)에 <NAME> ( <NAME> )이 건축 ㅇ 정침(사랑채, 안채, 안 행랑채, 바깥 행랑채 등), 군자정, 사당 등 현 중앙선 전철 건설 시 전면 행랑채 일부에 문간채, 중층의 문루 등 철거(1940 ~ 41년 경경선 <현 중앙선으로 개통) 임청각은 조선 중기의 건축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NAME> 의 생가이며 아들 <NAME> , 손자 <NAME> 등 3대가<NAME>을 받은 명문 집안으로, 독립운동가 9명이 태어난 장소 □(현재까지)복원 경과 ㅇ 1974 ~ 76년 해체보수 □ 향후 복원 계획 - 당초 임청각 부지를 가로지르는 철도(중앙선)이설 협의 2020년 우회 철도 건설 예정(한국철도공사) - 발굴조사, 토지매입, 전각 복원 등 □ 소요예산:64억 원(국비 45억 원) 보호구역 고려에 복원계획 수립 2. 남원 읍성 북문 복원 □ 읍성 현황:성곽 길이 3.4km(4방 × 0.85km) ㅇ 용성관, 객사와 향청 ․ 향사, 부사 등 1935년 철도개설을 위하여 북문과 서문을 의도적으로 헐고 남원역을 만들어 만인의총과 남원읍성을 분리하였음.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로 많은 피해를 입음) □(현재까지)복원 과정 ㅇ 1995 ~ 2011년까지 5차에 걸쳐 시 ․ 발굴조사 추진 ㅇ 2011년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 향후 복원 일정 - 남원 읍성 성곽과 주변 시 ․ 발굴조사, 토지매입 - 북문 복원(성벽 ․ 문루 ․ 성문 설치 등), 북 성벽(성벽, 치을 복원 ㅇ 소요예산:93억 원(국비 65억 포함한 3. 강릉 대도호부 관아 복원 □ 관아 현황:관아 ․ 공해 ․ 객사 등 전체 313칸 규모(약 45,000㎡) ㅇ 내아 50칸, 외아 87칸, 객사 93칸, 행각 83칸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훼철, 객사문인 객사로(국보 제51호), 칠사당(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잔존 □(현재까지)복원 계획은 17,000㎡ 복원 ㅇ 관아 영역:아문ㆍ동헌ㆍ별당ㆍ의운루ㆍ중문ㆍ아문 등 일부 복원('07 ~'12년) □ 객사 영역:훼손 전 건물의 복원 완료('01 ~'06년) ※ 사업비:106억 원(국비 74억 원부에 지방비 32억 원) □ 추후 복원 계획 - 공공기관(우체국, 강릉 KBS, 기상청)이전:관계기관 협조 추진 - 관아 ․ 공해 구역 추가 복원(약 11,000㎡) ㅇ 소요예산:182억 원(국비 127억 원) 성황과 등 발굴조사 관아 및 성황사복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유산, 고증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_1 ### 내용: 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유산, 고증을 통해 새로이 태어난다! ‘안동 임청각, 남원 읍성 북문, 강릉 대도호부 관아 원형 복원, 2025년까지 본격 추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광복 70년을 맞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건축물로 안동 임청각, 남원 읍성 북문,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원형 복원에 본격 나선다. 이번에 시행하는 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복원사업을 위해 2025년까지 10년간 모두 314억 원(국비 23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명확한 고증을 기반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을 추진 중이며, 우선 토지매입, 발굴 등 복원을 위해 준비사항을 시행하고, 일제강점기 훼손된 부위 ․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의 문화유산 파괴 ․ 훼손은 국가 또는 민족 사이에 마찰로 인한 전쟁 등으로 도시와 건물이 파괴되는 현상과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는 통치시설인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등 고려 시대 궁궐과 관아와 지방관아 등을 중심으로 헐리거나 해체되었다. 이는 일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는 안동 임청각(보물 제182호)은 99칸 규모의 광산 이씨 종택으로 1940년 경경선(현 중앙선)개통 당시 행랑채 건물 등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번 복원을 통해 2020년 우회 도로를 개설한 후 전각을 재건을 계획이다. 남원 읍성 북문(사적 제298호)은 1935년 철도개설을 앞두고 의도적 철거가 이뤄졌으며 현재 북문과 북 성벽 등을 복원 계획 중이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사적 제388호)는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2006년 철거 전 상태로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그 자리에 자리한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2019년)관아와 객사 등을 복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그 동안 일제강점기에 파괴된 문화유산의 복원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선 조선왕조의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서울 한양도성 등 궁궐과 성곽 관련 건축문화유산 중심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 추진하였다.,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 친일 표현과 역사 왜곡을 심사한 후 재평가하여 문화재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노력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일제강점기에 의도적으로 훼손은문화재에 대한 복원이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라나는 이 땅의 후손에게 살아 숨 쉬는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궁궐을 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훼손 문화재 복원뿐만 아니라 상대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독립운동가의 생가, 읍성, 관아건물 등 복원 범위를 지속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1519년(중종 14)에 <NAME> ( <NAME> )이 건축 ㅇ 정침(사랑채, 안채, 안 행랑채, 바깥 행랑채 등), 군자정, 사당 등 현 중앙선 전철 건설 시 전면 행랑채 일부에 문간채, 중층의 문루 등 철거(1940 ~ 41년 경경선 <현 중앙선으로 개통) 임청각은 조선 중기의 건축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NAME> 의 생가이며 아들 <NAME> , 손자 <NAME> 등 3대가<NAME>을 받은 명문 집안으로, 독립운동가 9명이 태어난 장소 □(현재까지)복원 경과 ㅇ 1974 ~ 76년 해체보수 □ 향후 복원 계획 - 당초 임청각 부지를 가로지르는 철도(중앙선)이설 협의 2020년 우회 철도 건설 예정(한국철도공사) - 발굴조사, 토지매입, 전각 복원 등 □ 소요예산:64억 원(국비 45억 원) 보호구역 고려에 복원계획 수립 2. 남원 읍성 북문 복원 □ 읍성 현황:성곽 길이 3.4km(4방 × 0.85km) ㅇ 용성관, 객사와 향청 ․ 향사, 부사 등 1935년 철도개설을 위하여 북문과 서문을 의도적으로 헐고 남원역을 만들어 만인의총과 남원읍성을 분리하였음.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로 많은 피해를 입음) □(현재까지)복원 과정 ㅇ 1995 ~ 2011년까지 5차에 걸쳐 시 ․ 발굴조사 추진 ㅇ 2011년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 향후 복원 일정 - 남원 읍성 성곽과 주변 시 ․ 발굴조사, 토지매입 - 북문 복원(성벽 ․ 문루 ․ 성문 설치 등), 북 성벽(성벽, 치을 복원 ㅇ 소요예산:93억 원(국비 65억 포함한 3. 강릉 대도호부 관아 복원 □ 관아 현황:관아 ․ 공해 ․ 객사 등 전체 313칸 규모(약 45,000㎡) ㅇ 내아 50칸, 외아 87칸, 객사 93칸, 행각 83칸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훼철, 객사문인 객사로(국보 제51호), 칠사당(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잔존 □(현재까지)복원 계획은 17,000㎡ 복원 ㅇ 관아 영역:아문ㆍ동헌ㆍ별당ㆍ의운루ㆍ중문ㆍ아문 등 일부 복원('07 ~'12년) □ 객사 영역:훼손 전 건물의 복원 완료('01 ~'06년) ※ 사업비:106억 원(국비 74억 원부에 지방비 32억 원) □ 추후 복원 계획 - 공공기관(우체국, 강릉 KBS, 기상청)이전:관계기관 협조 추진 - 관아 ․ 공해 구역 추가 복원(약 11,000㎡) ㅇ 소요예산:182억 원(국비 127억 원) 성황과 등 발굴조사 관아 및 성황사복원 등
e8cc8d23-02f1-4e3b-861d-d8ff71051e57	source15/231026/156349826_0.txt	구(舊) 방화도등대, 등대문화유산 제24호로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826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구 방화도등대, 등대문화유산 제24호로 선정 - 현존 국내 최고 철탑등대로 역사적ㆍ건축학적ㆍ기술사적 가치 높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경남 통영시 둔덕면 방화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옛 방화도등대'를 등대문화유산 제24호로 지정하였다고 11일(수)밝혔다. 1911년 세워진된 방화도등대는 약 8m 높이의 철탑구조물이었으나, 1981년에 철탑을 2m가량 철거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06년에 15m 높이의 새 등대가 건립되면서 구 방화도등대는 통영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새로운 세대에 물려주었다. 구 방화도등대는 지어질 지 108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원형을 그대로<NAME> 국내 최고 철탑등대로 큰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백합문양 장식의 세련된 하부구조와 망루형태의 상부구조,'ㄱ'자 형강을 리벳(못)과 볼트로 조립한 상부로 등이 건축학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 건립 당시 혁신적 발명품이었던'아가(AGA)식 등명기'가 설치되어 최초로 운영되었던 점도 기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는 스웨덴 발명가 <NAME> ()이 개발한 등명기로, 등불 연료 저장기와 해가 뜨면 닫히고 일몰이 되면 다시 열리는 태양밸브를 사용하여 등댓불을 켜는 방식 이에,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위원회는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옛 방화도등대의 보존 ․ 활용가치를 검증하였으며, 지난 8월 26일 심의를 거쳐 이번에 구 방화도등대의 등대문화유산 지정을 결정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7인 내외적 위원(위원장 <NAME> 배재대 교수)으로 구성되며, 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위원회는 이미 2006년에 역사적 ․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팔미도등대, 가덕도등대, 호미곶등대 등 23개 등대를 등대문화유산으로 선정은 바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본 등대문화유산 지정을 통해 구 방화도등대가 효과로 보존 및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은 등대문화유산들을 추가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존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 방화도등대 등대문화유산 결정 □(배경)국제항로표지협회의'인천선언'채택에 따라, 등대의 가치를<NAME>고 등대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등대를 인류문명의 중요유산으로 재조명하고, 세계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비전 제시(세계등대총회, ` 18.6.2, 인천) □(지정절차)등대 시설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사유가 있을 때 등대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대한 규정」제12조(등대문화유산의 결정과 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2/3 출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 □(조사결과)보존·는 가치가 높다는 전문가 보고서 제출(` 13.8/` 19.4) □(심의결과)108년간 원형을 간직은 역사성과 형태, 재료, 건축기술·건축학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아 만장일치로 지정 심의 의결(` 19.8.26) □방화도등대 현황 ㅇ(소재지) <ADDRESS> ㅇ(관리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건립일)1911.11.1 ㅇ 설치형 및 규모)4각 철탑조 망대형/면적 3.45㎡, 높이 9.7m 철탑상부 2m 연장공사 실시(` 81.7.) - 길이 15m 원형 철근콘크리트'방화도등대'신축(` 06.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舊) 방화도등대, 등대문화유산 제24호로 지정_1 ### 내용: 구 방화도등대, 등대문화유산 제24호로 선정 - 현존 국내 최고 철탑등대로 역사적ㆍ건축학적ㆍ기술사적 가치 높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경남 통영시 둔덕면 방화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옛 방화도등대'를 등대문화유산 제24호로 지정하였다고 11일(수)밝혔다. 1911년 세워진된 방화도등대는 약 8m 높이의 철탑구조물이었으나, 1981년에 철탑을 2m가량 철거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06년에 15m 높이의 새 등대가 건립되면서 구 방화도등대는 통영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새로운 세대에 물려주었다. 구 방화도등대는 지어질 지 108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원형을 그대로<NAME> 국내 최고 철탑등대로 큰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백합문양 장식의 세련된 하부구조와 망루형태의 상부구조,'ㄱ'자 형강을 리벳(못)과 볼트로 조립한 상부로 등이 건축학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 건립 당시 혁신적 발명품이었던'아가(AGA)식 등명기'가 설치되어 최초로 운영되었던 점도 기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는 스웨덴 발명가 <NAME> ()이 개발한 등명기로, 등불 연료 저장기와 해가 뜨면 닫히고 일몰이 되면 다시 열리는 태양밸브를 사용하여 등댓불을 켜는 방식 이에,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위원회는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옛 방화도등대의 보존 ․ 활용가치를 검증하였으며, 지난 8월 26일 심의를 거쳐 이번에 구 방화도등대의 등대문화유산 지정을 결정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7인 내외적 위원(위원장 <NAME> 배재대 교수)으로 구성되며, 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위원회는 이미 2006년에 역사적 ․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팔미도등대, 가덕도등대, 호미곶등대 등 23개 등대를 등대문화유산으로 선정은 바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본 등대문화유산 지정을 통해 구 방화도등대가 효과로 보존 및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은 등대문화유산들을 추가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존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 방화도등대 등대문화유산 결정 □(배경)국제항로표지협회의'인천선언'채택에 따라, 등대의 가치를<NAME>고 등대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등대를 인류문명의 중요유산으로 재조명하고, 세계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비전 제시(세계등대총회, ` 18.6.2, 인천) □(지정절차)등대 시설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사유가 있을 때 등대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대한 규정」제12조(등대문화유산의 결정과 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2/3 출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 □(조사결과)보존·는 가치가 높다는 전문가 보고서 제출(` 13.8/` 19.4) □(심의결과)108년간 원형을 간직은 역사성과 형태, 재료, 건축기술·건축학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아 만장일치로 지정 심의 의결(` 19.8.26) □방화도등대 현황 ㅇ(소재지) <ADDRESS> ㅇ(관리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건립일)1911.11.1 ㅇ 설치형 및 규모)4각 철탑조 망대형/면적 3.45㎡, 높이 9.7m 철탑상부 2m 연장공사 실시(` 81.7.) - 길이 15m 원형 철근콘크리트'방화도등대'신축(` 06.11)
30886eb4-7e42-4f3e-a048-486f450ab96e	source15/231026/156017352_0.txt	‘14년 1~3Q 지식재산 출원, 예년 보다 크게 증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352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4년 1 ~ 3Q 지식재산 출원, 예년 비해 크게 증가! - 특허청,「지식재산 동향 FOCUS」통권 4호 발간 - 특허청(청장 <NAME> )은 정보 수요자가 핵심 통계 정보를 도표 ․ 그래픽 등을 통해 직관에 얻을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통계 자료인「지식재산 통계 FOCUS」를 발간하여 제공한다. 지난해 상반기 FOCUS가'13년 지식재산 통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핵심 키워드 선정 및 인포그래픽 강화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하반기 FOCUS는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자료 제공에 집중했다. 특히 기업·개인·교육부문 등 출원인 유형별 출원을 심도있게 분석했으며, 3D 프린터 산업 출원 동향,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출원 현황 관련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14년 1 ~ 3/4분기 지식재산 창출 현황> 「지식재산 동향 FOCUS」에 따르면'14년 3/4분기까지의 지식재산 출원은 총 327,824건으로 전년대비 6.0 퍼센트 증가했다. 이는'09 ~'13년까지 동기간 연평균 증감률(2.9%%에 비해 높아 예년보다 출원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년 1 ~ 3/4분기의 출원 건수는 총 215,16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 증가했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와 저작권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8%및 14.9%상승을 보인 반면, 실용신안, 상표는 △17.6 ％, △2.1%감소했다. <출원인 유형별 특허 출원> 출원인을 내국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인과 개인, 공공연구기관, 교육부문, 외국인과 기타로 나누어 출원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13년에는 대기업이 23.5%로서 가장 높은 출원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외국(21.8%)과 개인(18.3%)의 출원 비중도 각각 전체의 1/5에 가까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출원 증가율도 대기업이 1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부문의 경우 출원 증가율이 10.0%로 2위를 기록했는데, 총 출원 중 차지하는 수는 개인·외국인 출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출원 증가율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출원인 유형별 출원 현황('13년)> 표 출원인 유형별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별 주요 출원을 살펴보면, 수도권 및 영남북부는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고, 충청남북도는 외국인이 비중이 높았다. 또한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 및 일대는 개인의 출원 비중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는 공공연구기관의 출원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특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분야별 특허출원은 전기 및 기계분야는 대기업이, 전자 및 화학분야는 기타가 가장 많은 비중의 출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전기, 화학, 기타의 경우 대기업이 전년대비 각 15.0 ~, 17.1%, 24.6%씩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고, 기계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19.1%, 기구의 역시 대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8.5%로 각각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출원 분야별 - 출원인별 출원 동향> <클러스터 산업 단지의 특허 동향 분석> 클러스터 산업 내에서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클러스터 참여 기업의 기업당 특허출원 비율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클러스터 내 각 기업들은 산업적 권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을 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클러스터 참여 중소기업의 기업당 출원(기업당 0.39건)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출원 건수(기업당 0.09건)에 비해 4.6배나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도권(특화 산업:기계와 부품소재 등)은 전기 전자에서 출원 비중(38.3%)이 높고, 동남권(특화 산업:메카트로닉스, 자동차, 전자와 항공우주 등)은 기계의 출원 비중(46.9%)이 많은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출원이 주로 이루어 졌다. 클러스터는 기술집중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클러스터 참가 중소기업의 기술집중도(0.4)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집중도(0.24)대비 높아 클러스터에서는 상대적으로 특정분야에 관련한 기술의 출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ㆍ해당 지역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각 기술분야별 출원 비중의 제곱을 합한 값으로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출원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냄 ㆍ산식(i = WIPO 5개 기술분야, Ni = i 산업은 특허출원 건수, N = 전체 출원 비중도 <국가별 특허 존속 건수> '12년 기준 전 세계 존속특허*건수 대비 미국의 존속특허 비중은 26.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유럽(38개국)이 25.0%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존속특허의 비중이'10년 각각 7.5%, 18.8%에서'12년 10.2/, 1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8 퍼센트 수준을 유지하며'12년 기준 다섯 번째로 존속특허가 높은 국가를 기록하고 있다. ※ 존속특허(Patents in force):해당시점 현재 만료되지 않은 특허 - IP5 국가별 존속특허 비중(''12년)> 이 밖에도 이번「지식재산 통계 FOCUS」에서는 3D 프린팅 산업의 특허출원 동향, 국가별 특허유지율, 심사처리 현황 등 다양한 분석자료를 게재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월간 FOCUS는'13년 최초 발간 후 4번째로 발간되는 통계 간행물로, 지식재산 통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정부), 각 자치단체, 유관기관, 기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으로 보급될 예정이며, PDF/e - book 버전은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 - 통계/동향/분석 코너)에 게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 1~3Q 지식재산 출원, 예년 보다 크게 증가!_1 ### 내용: '14년 1 ~ 3Q 지식재산 출원, 예년 비해 크게 증가! - 특허청,「지식재산 동향 FOCUS」통권 4호 발간 - 특허청(청장 <NAME> )은 정보 수요자가 핵심 통계 정보를 도표 ․ 그래픽 등을 통해 직관에 얻을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통계 자료인「지식재산 통계 FOCUS」를 발간하여 제공한다. 지난해 상반기 FOCUS가'13년 지식재산 통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핵심 키워드 선정 및 인포그래픽 강화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하반기 FOCUS는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자료 제공에 집중했다. 특히 기업·개인·교육부문 등 출원인 유형별 출원을 심도있게 분석했으며, 3D 프린터 산업 출원 동향,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출원 현황 관련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14년 1 ~ 3/4분기 지식재산 창출 현황> 「지식재산 동향 FOCUS」에 따르면'14년 3/4분기까지의 지식재산 출원은 총 327,824건으로 전년대비 6.0 퍼센트 증가했다. 이는'09 ~'13년까지 동기간 연평균 증감률(2.9%%에 비해 높아 예년보다 출원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년 1 ~ 3/4분기의 출원 건수는 총 215,16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 증가했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와 저작권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8%및 14.9%상승을 보인 반면, 실용신안, 상표는 △17.6 ％, △2.1%감소했다. <출원인 유형별 특허 출원> 출원인을 내국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인과 개인, 공공연구기관, 교육부문, 외국인과 기타로 나누어 출원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13년에는 대기업이 23.5%로서 가장 높은 출원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외국(21.8%)과 개인(18.3%)의 출원 비중도 각각 전체의 1/5에 가까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출원 증가율도 대기업이 1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부문의 경우 출원 증가율이 10.0%로 2위를 기록했는데, 총 출원 중 차지하는 수는 개인·외국인 출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출원 증가율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출원인 유형별 출원 현황('13년)> 표 출원인 유형별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별 주요 출원을 살펴보면, 수도권 및 영남북부는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고, 충청남북도는 외국인이 비중이 높았다. 또한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 및 일대는 개인의 출원 비중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는 공공연구기관의 출원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특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분야별 특허출원은 전기 및 기계분야는 대기업이, 전자 및 화학분야는 기타가 가장 많은 비중의 출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전기, 화학, 기타의 경우 대기업이 전년대비 각 15.0 ~, 17.1%, 24.6%씩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고, 기계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19.1%, 기구의 역시 대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8.5%로 각각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출원 분야별 - 출원인별 출원 동향> <클러스터 산업 단지의 특허 동향 분석> 클러스터 산업 내에서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클러스터 참여 기업의 기업당 특허출원 비율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클러스터 내 각 기업들은 산업적 권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을 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클러스터 참여 중소기업의 기업당 출원(기업당 0.39건)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출원 건수(기업당 0.09건)에 비해 4.6배나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도권(특화 산업:기계와 부품소재 등)은 전기 전자에서 출원 비중(38.3%)이 높고, 동남권(특화 산업:메카트로닉스, 자동차, 전자와 항공우주 등)은 기계의 출원 비중(46.9%)이 많은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출원이 주로 이루어 졌다. 클러스터는 기술집중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클러스터 참가 중소기업의 기술집중도(0.4)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집중도(0.24)대비 높아 클러스터에서는 상대적으로 특정분야에 관련한 기술의 출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ㆍ해당 지역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각 기술분야별 출원 비중의 제곱을 합한 값으로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출원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냄 ㆍ산식(i = WIPO 5개 기술분야, Ni = i 산업은 특허출원 건수, N = 전체 출원 비중도 <국가별 특허 존속 건수> '12년 기준 전 세계 존속특허*건수 대비 미국의 존속특허 비중은 26.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유럽(38개국)이 25.0%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존속특허의 비중이'10년 각각 7.5%, 18.8%에서'12년 10.2/, 1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8 퍼센트 수준을 유지하며'12년 기준 다섯 번째로 존속특허가 높은 국가를 기록하고 있다. ※ 존속특허(Patents in force):해당시점 현재 만료되지 않은 특허 - IP5 국가별 존속특허 비중(''12년)> 이 밖에도 이번「지식재산 통계 FOCUS」에서는 3D 프린팅 산업의 특허출원 동향, 국가별 특허유지율, 심사처리 현황 등 다양한 분석자료를 게재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월간 FOCUS는'13년 최초 발간 후 4번째로 발간되는 통계 간행물로, 지식재산 통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정부), 각 자치단체, 유관기관, 기업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으로 보급될 예정이며, PDF/e - book 버전은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 - 통계/동향/분석 코너)에 게재할 계획이다.
ea698ca3-1f65-4dc4-abff-c2a8cb36a5f4	source15/231026/156068301_0.txt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 개통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301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변인실 - 02)2079 - 6021 2015.2.17.(화) 계약관리본부 국방통합원가시스템2차사업TF(팀장 공군중령 <NAME> 2079 - 4590)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 개통 - 표준화된 원가검증기능들을 국방원가업무 전반으로 확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17일 원가검증기능과 업무 편의기능을 강화는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방위 방위사업청과 국방조달 참여업체가 사용하는 원가정보화 체계로써 원가산정 및 원가검증ㆍ분석 기능을 제공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 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에 시작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원가검증 기능을 원가업무 전반으로 시스템화함으로써 국방원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원가 산정을 위한 각종 기준율의 기초자료수집양식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가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 하여 각종 검증기능을 시스템화할 수도 있게 되었다. 둘째, 대용량 원가자료에 대한 수작업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약 10배 이상 처리속도를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조달업체가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초 원가자료를 적시에 시스템으로 조회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원가시스템 사용 범위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각 군(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 원가용역위탁기관으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개별 원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시스템에서 원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비효율적인 관행으로 잔존하던 수작업 원가업무들을 시스템화하였고, 물가변동 모니터링, 각종 보고자료 일괄 생성과정 등을 통해 원가 업무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다섯째, 표준 사용 설명서를 원가 관련 법률 및 사례 등과 융합하여 작성하고 주요 기능별 업무처리 절차도를 제공함으로써 원가 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사용자도 손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에 대상으로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에 대한 사전교육을 10여 회 실시하였다. 시스템 개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 개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잇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사업을 거쳐 방위사업청, 조달업체 그리고 국방원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방산원가업무 품질이 크게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 개통 _1 ### 내용: 대변인실 - 02)2079 - 6021 2015.2.17.(화) 계약관리본부 국방통합원가시스템2차사업TF(팀장 공군중령 <NAME> 2079 - 4590) 방위사업청,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 개통 - 표준화된 원가검증기능들을 국방원가업무 전반으로 확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17일 원가검증기능과 업무 편의기능을 강화는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방위 방위사업청과 국방조달 참여업체가 사용하는 원가정보화 체계로써 원가산정 및 원가검증ㆍ분석 기능을 제공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 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에 시작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원가검증 기능을 원가업무 전반으로 시스템화함으로써 국방원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원가 산정을 위한 각종 기준율의 기초자료수집양식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가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 하여 각종 검증기능을 시스템화할 수도 있게 되었다. 둘째, 대용량 원가자료에 대한 수작업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약 10배 이상 처리속도를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조달업체가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초 원가자료를 적시에 시스템으로 조회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원가시스템 사용 범위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각 군(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 원가용역위탁기관으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개별 원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시스템에서 원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비효율적인 관행으로 잔존하던 수작업 원가업무들을 시스템화하였고, 물가변동 모니터링, 각종 보고자료 일괄 생성과정 등을 통해 원가 업무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다섯째, 표준 사용 설명서를 원가 관련 법률 및 사례 등과 융합하여 작성하고 주요 기능별 업무처리 절차도를 제공함으로써 원가 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사용자도 손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에 대상으로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에 대한 사전교육을 10여 회 실시하였다. 시스템 개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 개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잇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 사업을 거쳐 방위사업청, 조달업체 그리고 국방원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방산원가업무 품질이 크게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
e565a3f4-59ff-4d46-8c67-346410382c99	source15/231026/156408062_0.txt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062&pageIndex=40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국내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실태 등을 분석으로'2020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 교육기관(2020년 23,703개)과 학교별 교육 분야 주요 사항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 ‧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 유아교육법 ｣ 제6조의2, ｢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고등교육법」제11조의3, ｢ 통계법 ｣ ※조사 기관)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조사 범위는, 교육청 등 23,703개 교육(행정)기관 1)[유 ‧ 초 ‧ 중등교육기관]21,200개교(유 8,983개원, 초 ‧ 중 ‧ 고 11,957개교, 대학 260개교) 폐교 및 분교 포함 590개 기관(시도교육청 17개, 지역교육지원청 176개, 교육도청 397개) 2)[고등교육기관]1,913개교(대학 258개교, 종합과 181개교, 대학원 1,474개교) ※ 본 ‧ 분교, 폐쇄 및 관리대상인 폐교와 부설대학원 포함 (조사 내용)학교, 학급과 교원 등 교육 관련 기본 사항 (조사 기준일)'20.4.1. ※ 학업 성취가 등 일부 항목은 집계 기준일이 다름 (결과 공개)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s://kess.kedi.re.kr)('20.9월)및 모바일 앱(교육통계서비스)('20.11월), 교육통계연보 및 분석 책자 발간('20.12월) ※ 1)통계 수치는 평균에서 반올림했으며, 하위 통계는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2)괄호 안표시는 전년 대비 증감률 및 증감차를 의미 □ 2020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치원 학생 수(2.1%)감소, 고등학교 학생 수(1.6%↑)증가 ㅇ 유치원 학생 수 전년 대비 7.4%증가, 2012년 조사 이후 매년 증가 추세 ㅇ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0,740개교로 전년(20,809개교)대비 69개교(0.3 ％)감소하였고, 이 중 초·중 ‧ 고교 학교는 11,710개교로 전년(11,657개교)대비 53개교(0.5%↑)증가하였다. 초등학교는 6,120개교로 33개교(0.5%↑), 중학교는 3,223개교로 9개교(0.3%↑), 고교는 2,367개교로 11개교(0.5%↑), 기타학교는 325개교로 10개교(3.2%↑로 증가하였고, 학원은 8,705개원으로 132개원(1.5%)감소하였다. ※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ㅇ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6,010,014명으로 전년(6,136,794명)대비 126,780명(2.1)감소하였고, 초·중 ‧ 고교 학생 수는 5,346,882명으로 전년(5,452,805명)대비 105,923명(1.9%)감소하였다. - 중학교는 1,315,846명으로 21,287명(1.6 ％ ↑), 기타학교는 50,594명으로 518명(1.0%↑이 증가하였고, 유치원은 612,538명으로 21,375명(3.4%), 초등학교는 2,693,716명으로 53,503명(1.9%), 고교는 1,337,320명으로 73,707명(5.2)감소하였다. ㅇ 전체 유 ‧ 초 ‧ 중등 교원 총이 498,281명으로 전년(496,504명)대비 1,777명(0.4%↑)증가하였고, 이 중 초·중 ‧ 고교 교원 수는 433,284명으로 전년(432,265명)의 1,019명(0.2%이 증가하였다. - 유치원은 53,651명으로 289명(0.5 ↑), 초등학교는 189,286명으로 704명(0.4%↑), 중학교는 111,894명으로 1,338명(1.2%↑), 기타학교는 11,346명으로 469명(4.3/↑)증가하였고, 고교는 132,104명으로 1,023명(0.8%)감소하였다. 교원 1인당 학생 수학급당 학생 수 ㅇ 교원1인당 학생 수라는 유치원 11.4명, 초등학교 14.2명, 중 11.8명, 고등학교 10.1명으로 전년(유:11.9명, 초등은 14.6명, 중:11.7명, 고:10.6명)대비 어린이집 0.5명, 초등학교 0.4명, 고등학교 0.5명 감소하였고, 중학교 0.1명 증가하였다. 정규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사서·실기·보건·영양교사)및 기간제 교원 포함(휴직교원 포함/강사 ‧ 퇴직교원 제외) 학교급별 교직원 1인당 학생 수 ㅇ 학급당 학생 수는 유아 16.7명,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 23.4명으로 전년(유:17.0명, 초:22.2명, 중:25.1명, 고등학교:24.5명)대비 유치원 0.3명, 초등학교 0.4명, 고등학생 1.1명 감소하였고, 중학교 0.1명 증가하였다. 학교급별 학년당 학생 수 다문화 아동 수 ㅇ 초·중등(각종학교 포함)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47,378명으로 전년(137,225명)대비 10,153명(7.4%↑)증가하여, 2012년(46,954명)조사 시행 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교는 107,694명으로 3,813명(3.7%↑), 중학교는 26,773명으로 5,080명(23.4 ％ ↑), 고등학교는 12,478명으로 1,244명(11.1%↑), 각종학교 433명으로 16명(3.8/↑)증가하였다. ㅇ 초 ‧ 중등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2.8%로 전년(2.5 ％)대비 0.3%p 상승하였다. 초등학교가 4.0%, 중학교 2.0%및 고등학교 0.9%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2 ％ p, 중학교 0.3%p, 고등학교 0.1 ％ p 상승하였다. ㅇ 부모 출신국별 외국인 학생 비율은 베트남 31.7%, 중국(한국계 외국인이 23.7%, 필리핀 10.3%, 중국(한국계)8.3 ％, 일본 5.9%이다. - 유형별 다문화 자녀 비율은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77.2%(113,774명)로 가장 높았고, 다문화가정 16.6%(24,453명),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6.2%(9,151명)이다. 초 ‧ 중 ‧ 등 다문화 학교 수 학교급별 외국인 학생 수 ㅇ 2019학년도 초 ‧ 중 ‧ 고교 학생의 학습 중단율은 1.0%(52,261명)로 전 학년도(0.9%:52,539명)대비 0.1%p 상승(학업중단학생 1은 278명 감소)하였다. - 중학생은 0.8 퍼센트, 고등학생은 1.7%로 전 학년도 대비 각각 0.1%P 상승하였고, 초등학생은 0.7%로 전 학년도(0.7%)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ㅇ 외국인 유학생은 153,695명으로 전년 동기 6,470명(4.0%)증가 학위과정은 12,788명(12.8%↑명 증가, 비학위과정은 19,258명(32.1%)감소 ㅇ 강사 수는 61,133명으로 지난해 시간강사 대비 3,105명(5.4%는 증가 강사 60,987명 + 시간강사 146명 ㅇ 전국 고등교육기관 수는 429개교로 전년(430개교)보다 1개교 감소하였다. ㅇ 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수는 일반대학 191개교, 교육대학 10개교, 국립대는 136개교, 기타*47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이다. ㅇ 전문대학 1개교(상지영서대)통폐합 제외는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포함 ㅇ 전체 재적학생 수는 3,276,327명으로 전년(3,326,733명)의 50,406명(1.5%)감소하였다. 재적학생 수:재학생 수 + 신입한 수 +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수 일반대학은 1,981,003명으로 20,640명(1.0%), 교육대학은 15,628명으로 69명(0.4), 전문대학은 621,772명으로 21,990명(3.4%), 대학교는 337,329명으로 9,062명(2.6%)감소하였고,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대학원 포함)은 320,595명으로 1,355명(0.4/↑)증가하였다. (단위:명, 명) 외국인 유학생 현황 ㅇ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153,695명으로 전년(160,165명)의 6,470명(4.0%)감소하였다. 이중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13,003명(73.5%는 전년(100,215명)대비 12,788명(12.8%↑)증가, 비학위과정 외국인 수는 40,692명(26.5%)으로 전년(59,950명)대비 19,258명(32.1%)감소하였다. - 어학연수생, 교육과정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연수생 ㅇ 외국 유학생(학위 ․ 비학위 과정 포함)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43.6%(67,030명)로 전년(44.4%, 71,067명)에서 0.8%p 낮아져,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는 있다. - 한국 다음으로는 베트남 24.9%(38,337명), 몽골 4.5%(6,842명), 일본 2.1’(3,174명), 미국 1.2’(1,827명)순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 수나 비율 ㅇ 총 교원 수는 221,107명으로 전년(157,684명)대비 63,423명(40.2%이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 수는 89,475명으로 130명(0.1%%로 증가, 비전임교원 수는 131,632명으로 63,293명(92.6 ％ ↑)증가하였으며,'20년부터 비전임교원에 강사(60,987명)가 포함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다. 고등교육법 개정('19.8.1.)에 따라 기존부터 비전임교원(겸임교원 + 초빙교원 + 기타교원 + 강사)으로 조사하였으며, 강사를 추가로 비전임교원은 전년 대비 2,306명(3.4)증가 - 강사 수는 61,133명(강사 60,987명 + 시간강사 146명)으로 전년 시간강사(58,028명)대비 3,105명(5.4 ％ ↑)증가하였다. - 전체 전임교원 중 교원 비율은 27.0%(24,125명)로 전년 대비 0.8/p(695명)감소에 외국인 비율은 5.6%(5,001명)로 0.1%p(125명)하락하였다. ㅇ 강사법('19.8.1. 시행)의 적용을 받아서 고등교육법상 398개교의 총 강사 인원은 59,198명으로 전년 대비 5.5(3,105명)증가, 직전학기 대비 23.0%(11,081명)증가하였다. ※(국공립)('19.1학기)15,576명→('19.2학기)13,245명→('20.1학기)15,336명(사립)('19.1학기)40,517명→('19.2학기)34,872명→('20.1학기)43,862명 - 다수 대학에 출강하는 동일인을 제거한 실 강사 인원은 46,270명으로 전년도 대비 1.4%(655명)감소, 직전학기 대비 19.2%(7,462명)증가하였다. (국공립)('19.1학기)13,885명→('19.2학기)11,499명→('20.1학기)13,130명(사립)('19.1학기)33,040명→('19.2학기)27,309명→('20.1학기)33,140명 ㅇ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자 충원율은 87.6%로 전년(88.4%)에 0.8%P 하락하였다. 신입생 충원율 =(정원 대비 입학생 수/정원 내 모집인원)× 100 - 일반대학은 98.9%및 대학원(대학원대학·부설대학원 포함)은 81.7%로 전년 대비 각각 0.1%p, 1.5/p 상승하였고, 전문대학은 93.7%으로 전년 대비 3.6%P 하락하였다. ㅇ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충원율은 103.5%로 전년(103.4%)보다 0.1%p 상승하였다. - 재학생 충원율 =(재학생 수 - 편제정원)× 100 - 일반대학은 113.3 퍼센트, 전문대학은 109.4%로 지난해 대비 각각 0.2%p, 0.7 퍼센트 p 하락하였고,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대학원 포함)은 93.9’로 0.3%p 상승하였다. ㅇ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은 90.1%으로 전년대비 1.0/p 상승하였고, 교육대학은 69.6%, 전문대학은 64.2%그리고 대학원대학은 210.2%로 전년 대비 각각 0.1%P가 0.1%포인트와 3.0%p 하락하였다. 교원확보율 =(전임교원 수/교원법정정원)*100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확보율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이 2020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s://kess.kedi.re.kr), 모바일 앱(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및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 국내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실태 등을 분석으로'2020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 교육기관(2020년 23,703개)과 학교별 교육 분야 주요 사항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 ‧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 유아교육법 ｣ 제6조의2, ｢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고등교육법」제11조의3, ｢ 통계법 ｣ ※조사 기관)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조사 범위는, 교육청 등 23,703개 교육(행정)기관 1)[유 ‧ 초 ‧ 중등교육기관]21,200개교(유 8,983개원, 초 ‧ 중 ‧ 고 11,957개교, 대학 260개교) 폐교 및 분교 포함 590개 기관(시도교육청 17개, 지역교육지원청 176개, 교육도청 397개) 2)[고등교육기관]1,913개교(대학 258개교, 종합과 181개교, 대학원 1,474개교) ※ 본 ‧ 분교, 폐쇄 및 관리대상인 폐교와 부설대학원 포함 (조사 내용)학교, 학급과 교원 등 교육 관련 기본 사항 (조사 기준일)'20.4.1. ※ 학업 성취가 등 일부 항목은 집계 기준일이 다름 (결과 공개)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s://kess.kedi.re.kr)('20.9월)및 모바일 앱(교육통계서비스)('20.11월), 교육통계연보 및 분석 책자 발간('20.12월) ※ 1)통계 수치는 평균에서 반올림했으며, 하위 통계는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2)괄호 안표시는 전년 대비 증감률 및 증감차를 의미 □ 2020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치원 학생 수(2.1%)감소, 고등학교 학생 수(1.6%↑)증가 ㅇ 유치원 학생 수 전년 대비 7.4%증가, 2012년 조사 이후 매년 증가 추세 ㅇ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0,740개교로 전년(20,809개교)대비 69개교(0.3 ％)감소하였고, 이 중 초·중 ‧ 고교 학교는 11,710개교로 전년(11,657개교)대비 53개교(0.5%↑)증가하였다. 초등학교는 6,120개교로 33개교(0.5%↑), 중학교는 3,223개교로 9개교(0.3%↑), 고교는 2,367개교로 11개교(0.5%↑), 기타학교는 325개교로 10개교(3.2%↑로 증가하였고, 학원은 8,705개원으로 132개원(1.5%)감소하였다. ※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ㅇ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6,010,014명으로 전년(6,136,794명)대비 126,780명(2.1)감소하였고, 초·중 ‧ 고교 학생 수는 5,346,882명으로 전년(5,452,805명)대비 105,923명(1.9%)감소하였다. - 중학교는 1,315,846명으로 21,287명(1.6 ％ ↑), 기타학교는 50,594명으로 518명(1.0%↑이 증가하였고, 유치원은 612,538명으로 21,375명(3.4%), 초등학교는 2,693,716명으로 53,503명(1.9%), 고교는 1,337,320명으로 73,707명(5.2)감소하였다. ㅇ 전체 유 ‧ 초 ‧ 중등 교원 총이 498,281명으로 전년(496,504명)대비 1,777명(0.4%↑)증가하였고, 이 중 초·중 ‧ 고교 교원 수는 433,284명으로 전년(432,265명)의 1,019명(0.2%이 증가하였다. - 유치원은 53,651명으로 289명(0.5 ↑), 초등학교는 189,286명으로 704명(0.4%↑), 중학교는 111,894명으로 1,338명(1.2%↑), 기타학교는 11,346명으로 469명(4.3/↑)증가하였고, 고교는 132,104명으로 1,023명(0.8%)감소하였다. 교원 1인당 학생 수학급당 학생 수 ㅇ 교원1인당 학생 수라는 유치원 11.4명, 초등학교 14.2명, 중 11.8명, 고등학교 10.1명으로 전년(유:11.9명, 초등은 14.6명, 중:11.7명, 고:10.6명)대비 어린이집 0.5명, 초등학교 0.4명, 고등학교 0.5명 감소하였고, 중학교 0.1명 증가하였다. 정규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사서·실기·보건·영양교사)및 기간제 교원 포함(휴직교원 포함/강사 ‧ 퇴직교원 제외) 학교급별 교직원 1인당 학생 수 ㅇ 학급당 학생 수는 유아 16.7명,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 23.4명으로 전년(유:17.0명, 초:22.2명, 중:25.1명, 고등학교:24.5명)대비 유치원 0.3명, 초등학교 0.4명, 고등학생 1.1명 감소하였고, 중학교 0.1명 증가하였다. 학교급별 학년당 학생 수 다문화 아동 수 ㅇ 초·중등(각종학교 포함)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47,378명으로 전년(137,225명)대비 10,153명(7.4%↑)증가하여, 2012년(46,954명)조사 시행 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교는 107,694명으로 3,813명(3.7%↑), 중학교는 26,773명으로 5,080명(23.4 ％ ↑), 고등학교는 12,478명으로 1,244명(11.1%↑), 각종학교 433명으로 16명(3.8/↑)증가하였다. ㅇ 초 ‧ 중등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2.8%로 전년(2.5 ％)대비 0.3%p 상승하였다. 초등학교가 4.0%, 중학교 2.0%및 고등학교 0.9%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2 ％ p, 중학교 0.3%p, 고등학교 0.1 ％ p 상승하였다. ㅇ 부모 출신국별 외국인 학생 비율은 베트남 31.7%, 중국(한국계 외국인이 23.7%, 필리핀 10.3%, 중국(한국계)8.3 ％, 일본 5.9%이다. - 유형별 다문화 자녀 비율은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77.2%(113,774명)로 가장 높았고, 다문화가정 16.6%(24,453명),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6.2%(9,151명)이다. 초 ‧ 중 ‧ 등 다문화 학교 수 학교급별 외국인 학생 수 ㅇ 2019학년도 초 ‧ 중 ‧ 고교 학생의 학습 중단율은 1.0%(52,261명)로 전 학년도(0.9%:52,539명)대비 0.1%p 상승(학업중단학생 1은 278명 감소)하였다. - 중학생은 0.8 퍼센트, 고등학생은 1.7%로 전 학년도 대비 각각 0.1%P 상승하였고, 초등학생은 0.7%로 전 학년도(0.7%)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ㅇ 외국인 유학생은 153,695명으로 전년 동기 6,470명(4.0%)증가 학위과정은 12,788명(12.8%↑명 증가, 비학위과정은 19,258명(32.1%)감소 ㅇ 강사 수는 61,133명으로 지난해 시간강사 대비 3,105명(5.4%는 증가 강사 60,987명 + 시간강사 146명 ㅇ 전국 고등교육기관 수는 429개교로 전년(430개교)보다 1개교 감소하였다. ㅇ 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수는 일반대학 191개교, 교육대학 10개교, 국립대는 136개교, 기타*47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이다. ㅇ 전문대학 1개교(상지영서대)통폐합 제외는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포함 ㅇ 전체 재적학생 수는 3,276,327명으로 전년(3,326,733명)의 50,406명(1.5%)감소하였다. 재적학생 수:재학생 수 + 신입한 수 +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수 일반대학은 1,981,003명으로 20,640명(1.0%), 교육대학은 15,628명으로 69명(0.4), 전문대학은 621,772명으로 21,990명(3.4%), 대학교는 337,329명으로 9,062명(2.6%)감소하였고,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대학원 포함)은 320,595명으로 1,355명(0.4/↑)증가하였다. (단위:명, 명) 외국인 유학생 현황 ㅇ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재적학생 기준)는 153,695명으로 전년(160,165명)의 6,470명(4.0%)감소하였다. 이중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13,003명(73.5%는 전년(100,215명)대비 12,788명(12.8%↑)증가, 비학위과정 외국인 수는 40,692명(26.5%)으로 전년(59,950명)대비 19,258명(32.1%)감소하였다. - 어학연수생, 교육과정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연수생 ㅇ 외국 유학생(학위 ․ 비학위 과정 포함)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43.6%(67,030명)로 전년(44.4%, 71,067명)에서 0.8%p 낮아져,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는 있다. - 한국 다음으로는 베트남 24.9%(38,337명), 몽골 4.5%(6,842명), 일본 2.1’(3,174명), 미국 1.2’(1,827명)순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 수나 비율 ㅇ 총 교원 수는 221,107명으로 전년(157,684명)대비 63,423명(40.2%이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 수는 89,475명으로 130명(0.1%%로 증가, 비전임교원 수는 131,632명으로 63,293명(92.6 ％ ↑)증가하였으며,'20년부터 비전임교원에 강사(60,987명)가 포함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였다. 고등교육법 개정('19.8.1.)에 따라 기존부터 비전임교원(겸임교원 + 초빙교원 + 기타교원 + 강사)으로 조사하였으며, 강사를 추가로 비전임교원은 전년 대비 2,306명(3.4)증가 - 강사 수는 61,133명(강사 60,987명 + 시간강사 146명)으로 전년 시간강사(58,028명)대비 3,105명(5.4 ％ ↑)증가하였다. - 전체 전임교원 중 교원 비율은 27.0%(24,125명)로 전년 대비 0.8/p(695명)감소에 외국인 비율은 5.6%(5,001명)로 0.1%p(125명)하락하였다. ㅇ 강사법('19.8.1. 시행)의 적용을 받아서 고등교육법상 398개교의 총 강사 인원은 59,198명으로 전년 대비 5.5(3,105명)증가, 직전학기 대비 23.0%(11,081명)증가하였다. ※(국공립)('19.1학기)15,576명→('19.2학기)13,245명→('20.1학기)15,336명(사립)('19.1학기)40,517명→('19.2학기)34,872명→('20.1학기)43,862명 - 다수 대학에 출강하는 동일인을 제거한 실 강사 인원은 46,270명으로 전년도 대비 1.4%(655명)감소, 직전학기 대비 19.2%(7,462명)증가하였다. (국공립)('19.1학기)13,885명→('19.2학기)11,499명→('20.1학기)13,130명(사립)('19.1학기)33,040명→('19.2학기)27,309명→('20.1학기)33,140명 ㅇ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자 충원율은 87.6%로 전년(88.4%)에 0.8%P 하락하였다. 신입생 충원율 =(정원 대비 입학생 수/정원 내 모집인원)× 100 - 일반대학은 98.9%및 대학원(대학원대학·부설대학원 포함)은 81.7%로 전년 대비 각각 0.1%p, 1.5/p 상승하였고, 전문대학은 93.7%으로 전년 대비 3.6%P 하락하였다. ㅇ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충원율은 103.5%로 전년(103.4%)보다 0.1%p 상승하였다. - 재학생 충원율 =(재학생 수 - 편제정원)× 100 - 일반대학은 113.3 퍼센트, 전문대학은 109.4%로 지난해 대비 각각 0.2%p, 0.7 퍼센트 p 하락하였고, 대학원(대학원대학 및 부설대학원 포함)은 93.9’로 0.3%p 상승하였다. ㅇ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은 90.1%으로 전년대비 1.0/p 상승하였고, 교육대학은 69.6%, 전문대학은 64.2%그리고 대학원대학은 210.2%로 전년 대비 각각 0.1%P가 0.1%포인트와 3.0%p 하락하였다. 교원확보율 =(전임교원 수/교원법정정원)*100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 확보율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이 2020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s://kess.kedi.re.kr), 모바일 앱(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및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80a1ed1d-d9cc-4b77-8d62-fba8ceab605f	source15/231026/156293211_0.txt	“조달청-KOICA,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위해 손잡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211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 KOICA,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위해 손잡는다" 조달과 무상원조사업 참여 지원 업무협약(MOU)체결 □ <NAME> 조달청장은 9월 7일 <NAME>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과 성남시 분당로 KOICA 본부에서 조달에 무상원조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양 기관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 이번 협약은 우리 우수 중소 조달기업 ․ 제품의 무상원조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여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개도국 진출에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KOICA는 무상원조사업 추진 시 조달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을 구매하는 등 공공조달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 또한 양 기관은 해외조달시장 개척 유망기업(G - PASS)등 우수 조달기업의 무상원조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주 ․ 입찰정보 교류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KOICA 기업지원프로그램 활용을 확대를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정부와 KOICA는 나라장터 해외확산에 협력하는 한편, 정보공유, 교육제공, 인적교류 등을 통해서 상호 전문성을 배양하게 되다 □ <NAME> 조달청장은"우수한 품질경쟁력을 갖춘 조달기업들이 연간 1,700억 원 이상에서 무상원조사업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원조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하게 될 것 아니라 현지 시장개척 등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도"KOICA는 조달청과의 지속한 협의를 통해 원조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공정 경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한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KOICA,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위해 손잡는다”_1 ### 내용: "조달청 - KOICA,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위해 손잡는다" 조달과 무상원조사업 참여 지원 업무협약(MOU)체결 □ <NAME> 조달청장은 9월 7일 <NAME>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과 성남시 분당로 KOICA 본부에서 조달에 무상원조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양 기관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 이번 협약은 우리 우수 중소 조달기업 ․ 제품의 무상원조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여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개도국 진출에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KOICA는 무상원조사업 추진 시 조달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을 구매하는 등 공공조달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 또한 양 기관은 해외조달시장 개척 유망기업(G - PASS)등 우수 조달기업의 무상원조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주 ․ 입찰정보 교류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KOICA 기업지원프로그램 활용을 확대를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정부와 KOICA는 나라장터 해외확산에 협력하는 한편, 정보공유, 교육제공, 인적교류 등을 통해서 상호 전문성을 배양하게 되다 □ <NAME> 조달청장은"우수한 품질경쟁력을 갖춘 조달기업들이 연간 1,700억 원 이상에서 무상원조사업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원조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하게 될 것 아니라 현지 시장개척 등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도"KOICA는 조달청과의 지속한 협의를 통해 원조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공정 경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한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bf39354-1d7c-4819-9b0d-6dea8bbd4200	source15/231026/156120934_0.txt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교육부․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934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저 료 보도일시:2016.4.7.(목)조간 <인터넷> 2016.4.6.(수)11:00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자 <NAME> 사무관 <NAME> <본 자료는<NAME>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 ․ 교육부 ․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심으로 3개 부처 협력 NCS 순회설명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교육부(장관: <NAME> )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민간기업 보급을 위해 4.6 ~ 20 등 약 2주간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 15년까지 847개 직업으로 개발 완료 <NCS 부처합동 설명회 개요> □ 지역별 개최일자 ; 울산(4.6), 인천(4.7), 충청(4.7), 경기(4.12), 대구경북(4.12), 전북(4.12), 서울(4.15), 경남(4.19), 광주전남(4.19), 부산(4.20) ○ 행사장: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참고1. 참조) ㅇ 참석자:기업대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관계자 등 1로 평균 45명 내외 ○ 주요내용:NCS 기업 활용방법(고용부), 직업별 기반 교육과정 안내(교육부) ㅇ 이번 순회설명회는 지난 3.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형 기반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직업교육과정 도입(금년 3월부터 적용)을 계기로 NCS 활용 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ㅇ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NCS 이해 및 적응력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및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간 협력을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클러스터(MC):지역의 산 ․ 학 ․ 연 네트워크로,'16.3월 전국 32개 산단에 78개 MC(기업 6,285, 대학교 771, 연구소 ․ 지원기관 979개 참여)구성 ․ 운영 중 □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는 기업 활용방법"을,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내용"을 설명하는 등을(참고2) ㅇ 설명회를 계기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가 해당지역 미니클러스터에 회원으로 등록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NCS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미니클러스터 회원기업에서 근로자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참고3) □ 특히, 교육부의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통해 직업교육이 아는 사람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학교가 기업에서 원하는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 한편, 이번 10개 지역 순회설명회 일환으로 마련은 인천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NAME>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중점을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일시/장소)'16.4.7(목)16::00, 산단공 인천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참석자)기업대표(100명)및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관계자(25명)총 130명 내외 ㅇ"기업들이 NCS를 기반으로 한 인력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참고1. NCS 부처합동 설명회 세부 일정(안) 참고2. NCS 부처합동 설명회 발표내용(요약) 참고3. 미니클러스터(MC)- 직업계고교 연계(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교육부․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_1 ### 내용: 보 도 저 료 보도일시:2016.4.7.(목)조간 <인터넷> 2016.4.6.(수)11:00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자 <NAME> 사무관 <NAME> <본 자료는<NAME>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 ․ 교육부 ․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심으로 3개 부처 협력 NCS 순회설명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교육부(장관: <NAME> )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민간기업 보급을 위해 4.6 ~ 20 등 약 2주간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 15년까지 847개 직업으로 개발 완료 <NCS 부처합동 설명회 개요> □ 지역별 개최일자 ; 울산(4.6), 인천(4.7), 충청(4.7), 경기(4.12), 대구경북(4.12), 전북(4.12), 서울(4.15), 경남(4.19), 광주전남(4.19), 부산(4.20) ○ 행사장: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참고1. 참조) ㅇ 참석자:기업대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관계자 등 1로 평균 45명 내외 ○ 주요내용:NCS 기업 활용방법(고용부), 직업별 기반 교육과정 안내(교육부) ㅇ 이번 순회설명회는 지난 3.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형 기반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직업교육과정 도입(금년 3월부터 적용)을 계기로 NCS 활용 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ㅇ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NCS 이해 및 적응력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미니클러스터및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간 협력을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클러스터(MC):지역의 산 ․ 학 ․ 연 네트워크로,'16.3월 전국 32개 산단에 78개 MC(기업 6,285, 대학교 771, 연구소 ․ 지원기관 979개 참여)구성 ․ 운영 중 □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는 기업 활용방법"을,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내용"을 설명하는 등을(참고2) ㅇ 설명회를 계기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가 해당지역 미니클러스터에 회원으로 등록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NCS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미니클러스터 회원기업에서 근로자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참고3) □ 특히, 교육부의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통해 직업교육이 아는 사람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학교가 기업에서 원하는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 한편, 이번 10개 지역 순회설명회 일환으로 마련은 인천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NAME>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중점을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일시/장소)'16.4.7(목)16::00, 산단공 인천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참석자)기업대표(100명)및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관계자(25명)총 130명 내외 ㅇ"기업들이 NCS를 기반으로 한 인력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참고1. NCS 부처합동 설명회 세부 일정(안) 참고2. NCS 부처합동 설명회 발표내용(요약) 참고3. 미니클러스터(MC)- 직업계고교 연계(안)
d3b5ab33-403f-41e6-a4dd-04c644fa5c1f	source15/231026/155998686_0.txt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686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 지역 표지는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소유자가 타 시 ‧ 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취지로「자동차등록령」개정(안)이 오늘(10.7일)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 ‧ 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동 시 전입신고만 하면 종전과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없앨 수 있게 되었다.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완화 전 ․ 후 비교 예시> 기존 주소:서울시 서초구 변경 주소:경기도 화성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선택이 가능 □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될 것은 현재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또한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 ‧ 관리 할 수 없는 체계가 구축('10.7월)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조회를 수 있게 됨에 기인한 ㅇ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강력히 추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모두 250만 대가 등록('14.9월말 기준)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763,030대, 관용적 제외)의 13.4%에 해당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새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부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최대 82만 대의 차량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ㅇ 이에 따라 번호판 구입에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다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2만 6천 원부에 과태료:최대 30만 원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중에 이륜차 소유자가 시 ‧ 군 ‧ 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 등록증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검토에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_1 ### 내용: 자동차 지역 표지는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소유자가 타 시 ‧ 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취지로「자동차등록령」개정(안)이 오늘(10.7일)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 ‧ 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동 시 전입신고만 하면 종전과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없앨 수 있게 되었다.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완화 전 ․ 후 비교 예시> 기존 주소:서울시 서초구 변경 주소:경기도 화성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선택이 가능 □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될 것은 현재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또한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 ‧ 관리 할 수 없는 체계가 구축('10.7월)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조회를 수 있게 됨에 기인한 ㅇ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강력히 추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모두 250만 대가 등록('14.9월말 기준)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763,030대, 관용적 제외)의 13.4%에 해당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새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부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최대 82만 대의 차량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ㅇ 이에 따라 번호판 구입에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다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2만 6천 원부에 과태료:최대 30만 원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중에 이륜차 소유자가 시 ‧ 군 ‧ 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 등록증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검토에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8000388c-64ef-4883-895c-f98b4cf146b3	source15/231026/156370145_0.txt	가로등ㆍ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로 줄어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145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센터장 <NAME> , 팀장 <NAME> ( <PHONE> ) 가로등ㆍ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로 줄어든다 경찰청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NAME>구성과 발표 - 최근 경찰청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공동으로 추진은'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번<NAME>구는 두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성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ㆍ연구를 공동으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19.9.18.) 그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서 주로 많이 활용된 범죄예방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신호등 등)이 실제로 어떠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결과, 학교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는 조명(가로등ㆍ보안등)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외 공간에서는<NAME>관 잠금장치(도어락)와<NAME> 출입통제장치가 가장 범죄예방효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이 설치된 주거 공간에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강ㆍ절도 등 5대 강력한 약 16%, 주취 소란ㆍ청소년 비행 등의 생활형 관련 112 신고가 4.5%감소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곳에서는 감시범위(100m)안에서 심야에 발생하는 5대 사건이 약 11%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어 다세대ㆍ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의 1층 현관에<NAME>관 잠금장치(도어락)가 부착을 경우, 그렇지 않은 건물과 비교하여 범죄가 약 43%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최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비상벨ㆍ반사경ㆍ거울(미러시트)ㆍ벽화 등의 시설은 범죄나 112 범죄율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다만, 이 같은 시설은 범죄 자체의 감소보다 주민의 범죄 두려움 해소에 주된 목적이 있기에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 교수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시설물로 범죄예방효과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이번 연구는 각 방범시설의 예방효과를 정량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연구로 학문적 의의가 크며,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잇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NAME> 경찰청장은"이번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셉테드(CPTED)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로등ㆍ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로 줄어든다_1 ### 내용: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 센터장 <NAME> , 팀장 <NAME> ( <PHONE> ) 가로등ㆍ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로 줄어든다 경찰청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NAME>구성과 발표 - 최근 경찰청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NAME> )는 올해 공동으로 추진은'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번<NAME>구는 두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성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ㆍ연구를 공동으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19.9.18.) 그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서 주로 많이 활용된 범죄예방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신호등 등)이 실제로 어떠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결과, 학교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는 조명(가로등ㆍ보안등)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외 공간에서는<NAME>관 잠금장치(도어락)와<NAME> 출입통제장치가 가장 범죄예방효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이 설치된 주거 공간에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강ㆍ절도 등 5대 강력한 약 16%, 주취 소란ㆍ청소년 비행 등의 생활형 관련 112 신고가 4.5%감소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곳에서는 감시범위(100m)안에서 심야에 발생하는 5대 사건이 약 11%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어 다세대ㆍ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의 1층 현관에<NAME>관 잠금장치(도어락)가 부착을 경우, 그렇지 않은 건물과 비교하여 범죄가 약 43%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최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비상벨ㆍ반사경ㆍ거울(미러시트)ㆍ벽화 등의 시설은 범죄나 112 범죄율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다만, 이 같은 시설은 범죄 자체의 감소보다 주민의 범죄 두려움 해소에 주된 목적이 있기에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 교수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시설물로 범죄예방효과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이번 연구는 각 방범시설의 예방효과를 정량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연구로 학문적 의의가 크며,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잇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NAME> 경찰청장은"이번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셉테드(CPTED)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두고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5244abf9-74cf-47a5-a53f-b05ba434d0e5	source15/231026/156360325_0.txt	국산 발효 종균으로 ‘팰릿형 개량 누룩’ 만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325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 발효 종균으로'팰릿형 개량 누룩'만든다 - 농촌진흥청 기술 개발로 제조 기간 줄이고 품질 균일과 수입 대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곰팡이를 이용해'팰릿형 개량누룩'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재래누룩은 만드는 시간이 길고 효소활성은 낮아 품질 균일화와 대량이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내 양조업체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수입종균을 이용해 일본식 입국제조법으로 발효제를 만들어왔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금강'에 경상도 안동에서 수집한 재래누룩의 곰팡이 종균을 분리해 접종하고, 당화력이 좋은 발효종균을 발효제 제조용으로 첨가는 팰릿 형태의 누룩을 만들었다. ○ 누룩제조용 균에 전처리 조건과 곰팡이 종균 접종량, 제조 온도와 시간 등 제조 조건을 확립했다. ○ 수분 함량은 35%일 때 누와 형태가 안정적이었고, 누룩을 30℃, 습도 80 ％ 에서 38시간 발효했을 때 당화력을 나타내는 글루코아밀라아제(glucoamylase)활성이 가장 높았다. □ 이 개량 누룩 생산 기술을 전남 장성과 충남 논산의 양조장에 적용한 결과, 시판 누룩 제조에는 25∼30일이 걸리는데 이 개량누룩은 2∼3일로 발효기간이 1/10 수준으로 짧아졌다 당화력 또한 128.52unit/g에서 1,069.1unit/g로 8.3배 향상돼 대량 제조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 이 곰팡이 종균으로 만든 개량누룩은 시판 재래누룩보다 일정 면적당 표면적이 넓어 효소 활성, 성상의 균일성과 품질 안정성 면에서 생산 효율이 높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발효가공식품과장은"본 연구는 수입종균 대체, 규격화와 표준화를 통한 누룩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진행했다."라며, ○"앞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 양조업체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국산 발효종균 이용 펠렛형 신개량누룩 제조를 개발 □ 농촌진흥청 □ 펠렛형 개량누룩 제조방법 - 떡 누룩형 - (곡물 파쇄기:간격 1 ~ 2 m로 ※ 성형 후 증자:오염율 감소 증자(10분)& 숙성 원재료에 국산 곰팡이 종균 접종 원료 무게 대비 0.1%접종 Aspergillus luchuensis 34 - 1(KACC 46420) - 35 ~ 38℃, 습도> 90% ■ 원료 전처리 조건 설정 ○ 1∼2 cm 간극으로 곱게 간 밀의 수분함량이 35%일 때, 10분 전처리에 시 원료의 살균 효과 확인함. □ 개량누룩 발효 온도 설정 - 접종량(A. luchuensis 34 - 1)별 개량누룩의 품온 변화 ○ 접종량이 높을수록 품온 상승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품온 상승 방지를 위해 함량이 0.1%일 때 온도변화가 안정적임. ○ 개량누룩의 발효 안정성 평가 및 효소활성 평가 - 밀의 수분함량이 35 ％ 일 때 펠렛의 성형성과 형태 안정성이 우수하였음. 단위 시간 및 면적 당 생산량이 증가되며 누룩의 표면적 확대로 인한 배양시간 단축됨. - 성형 후 형태 균일성 등 안정성 증가에 따른 제조 효율 상승함. - 발효온도 30℃, 습도 80 에서 38시간 처리에서 누룩의 glucoamylase 활성은 554.95 U/g, acidic carboxypeptidase 활동은 743.3 U/g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amylase 생성화 해당 조건에서 시간별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조건의 처리보다 활성이 높게 나타남. 발효와 습도:A ; 23℃, 60%, B ; 23℃, 80%, C:30℃, 60%, D:30℃, 80%. ○ 개량누룩과 시판 재래누룩의 효소활성 비교 ○ Glucoamylase 경우 시판 재래누룩에 대해 8.3배 높음. 이 효소는 발효 시 당화력을 나타내고 품질의 균일화에 크게 기여함. (units/unit/g(dry base)) Acidic carboxypeptidase <펠렛형 신개량누룩 제조조건 요약: 원료:잘게 분쇄(간극 1 ~ 2 mm)된 밀 증자시간:증기가 원료 위를 통과한 후, 10분 종균:St균 luchuensis 34 - 1(KACC 46420), 0.1% 발효성:35 ~ 38℃, 80%RH, 38 ~ 40시간 Glucoamylase:1069.15 L로g - amylase ; 86.83 U/g Acidic carboxypeptidase:2924.76 U/g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발효 종균으로 ‘팰릿형 개량 누룩’ 만든다_1 ### 내용: 국산 발효 종균으로'팰릿형 개량 누룩'만든다 - 농촌진흥청 기술 개발로 제조 기간 줄이고 품질 균일과 수입 대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곰팡이를 이용해'팰릿형 개량누룩'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재래누룩은 만드는 시간이 길고 효소활성은 낮아 품질 균일화와 대량이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내 양조업체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수입종균을 이용해 일본식 입국제조법으로 발효제를 만들어왔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금강'에 경상도 안동에서 수집한 재래누룩의 곰팡이 종균을 분리해 접종하고, 당화력이 좋은 발효종균을 발효제 제조용으로 첨가는 팰릿 형태의 누룩을 만들었다. ○ 누룩제조용 균에 전처리 조건과 곰팡이 종균 접종량, 제조 온도와 시간 등 제조 조건을 확립했다. ○ 수분 함량은 35%일 때 누와 형태가 안정적이었고, 누룩을 30℃, 습도 80 ％ 에서 38시간 발효했을 때 당화력을 나타내는 글루코아밀라아제(glucoamylase)활성이 가장 높았다. □ 이 개량 누룩 생산 기술을 전남 장성과 충남 논산의 양조장에 적용한 결과, 시판 누룩 제조에는 25∼30일이 걸리는데 이 개량누룩은 2∼3일로 발효기간이 1/10 수준으로 짧아졌다 당화력 또한 128.52unit/g에서 1,069.1unit/g로 8.3배 향상돼 대량 제조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 이 곰팡이 종균으로 만든 개량누룩은 시판 재래누룩보다 일정 면적당 표면적이 넓어 효소 활성, 성상의 균일성과 품질 안정성 면에서 생산 효율이 높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발효가공식품과장은"본 연구는 수입종균 대체, 규격화와 표준화를 통한 누룩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진행했다."라며, ○"앞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 양조업체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국산 발효종균 이용 펠렛형 신개량누룩 제조를 개발 □ 농촌진흥청 □ 펠렛형 개량누룩 제조방법 - 떡 누룩형 - (곡물 파쇄기:간격 1 ~ 2 m로 ※ 성형 후 증자:오염율 감소 증자(10분)& 숙성 원재료에 국산 곰팡이 종균 접종 원료 무게 대비 0.1%접종 Aspergillus luchuensis 34 - 1(KACC 46420) - 35 ~ 38℃, 습도> 90% ■ 원료 전처리 조건 설정 ○ 1∼2 cm 간극으로 곱게 간 밀의 수분함량이 35%일 때, 10분 전처리에 시 원료의 살균 효과 확인함. □ 개량누룩 발효 온도 설정 - 접종량(A. luchuensis 34 - 1)별 개량누룩의 품온 변화 ○ 접종량이 높을수록 품온 상승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품온 상승 방지를 위해 함량이 0.1%일 때 온도변화가 안정적임. ○ 개량누룩의 발효 안정성 평가 및 효소활성 평가 - 밀의 수분함량이 35 ％ 일 때 펠렛의 성형성과 형태 안정성이 우수하였음. 단위 시간 및 면적 당 생산량이 증가되며 누룩의 표면적 확대로 인한 배양시간 단축됨. - 성형 후 형태 균일성 등 안정성 증가에 따른 제조 효율 상승함. - 발효온도 30℃, 습도 80 에서 38시간 처리에서 누룩의 glucoamylase 활성은 554.95 U/g, acidic carboxypeptidase 활동은 743.3 U/g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amylase 생성화 해당 조건에서 시간별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조건의 처리보다 활성이 높게 나타남. 발효와 습도:A ; 23℃, 60%, B ; 23℃, 80%, C:30℃, 60%, D:30℃, 80%. ○ 개량누룩과 시판 재래누룩의 효소활성 비교 ○ Glucoamylase 경우 시판 재래누룩에 대해 8.3배 높음. 이 효소는 발효 시 당화력을 나타내고 품질의 균일화에 크게 기여함. (units/unit/g(dry base)) Acidic carboxypeptidase <펠렛형 신개량누룩 제조조건 요약: 원료:잘게 분쇄(간극 1 ~ 2 mm)된 밀 증자시간:증기가 원료 위를 통과한 후, 10분 종균:St균 luchuensis 34 - 1(KACC 46420), 0.1% 발효성:35 ~ 38℃, 80%RH, 38 ~ 40시간 Glucoamylase:1069.15 L로g - amylase ; 86.83 U/g Acidic carboxypeptidase:2924.76 U/g
a5b6e143-16f8-4c66-99ad-63bad51041ba	source15/231026/156334627_0.txt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공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627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공모 "6월 18일까지 해사안전관리과장, 인천청 항만정비과장 공모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8일(화)까지'해사안전관리과장','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의 개방형 직위 2개를 공모한다.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선박항행안전정책, 해적피해 등와 해양수산 분야 재난업무 관리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등의 분야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은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의 어항 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어항개발공사 및 시설유지관리, 항만방재, 마리나항만 사업집행 및 관리 분야을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전형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19년 8 ~ 9월경 발령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나라일터'(www.gojobs.go.kr)나'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 go. 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개방형 공모 현황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사무처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장 개방형 일자리: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 경력개방형 직위:공개형 직위 중 특히 공무원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공모는 직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공모_1 ### 내용: 해양수산부, 개방형직위 공모 "6월 18일까지 해사안전관리과장, 인천청 항만정비과장 공모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8일(화)까지'해사안전관리과장','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의 개방형 직위 2개를 공모한다.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선박항행안전정책, 해적피해 등와 해양수산 분야 재난업무 관리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등의 분야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은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의 어항 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어항개발공사 및 시설유지관리, 항만방재, 마리나항만 사업집행 및 관리 분야을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전형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19년 8 ~ 9월경 발령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나라일터'(www.gojobs.go.kr)나'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 go. 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개방형 공모 현황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사무처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장 개방형 일자리: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 경력개방형 직위:공개형 직위 중 특히 공무원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공모는 직위
946d4036-6a31-4cee-a278-22e13b1013aa	source15/231026/156104526_0.txt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526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 및 지역안보정세 점검 - 대한민국 국방부는 1월 15일(금)국방부 청사에서 중국 국방부와 제15차 양국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제14차 국방정책실무회의는 2014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 양국 수석대표로 한국 측은 <NAME>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 역시 <NAME>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참석한다. □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지역안보 안보에세과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동 회의는 양국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정례협의체로 1995년 처음 개최한 이후 거의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_1 ### 내용: -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 및 지역안보정세 점검 - 대한민국 국방부는 1월 15일(금)국방부 청사에서 중국 국방부와 제15차 양국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제14차 국방정책실무회의는 2014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 양국 수석대표로 한국 측은 <NAME>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 역시 <NAME>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이 참석한다. □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지역안보 안보에세과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동 회의는 양국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정례협의체로 1995년 처음 개최한 이후 거의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f28aa1a0-84e9-44b4-bf37-ba529271853c	source15/231026/156520982_0.txt	추석명절, 농촌 공동체기업 제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982&pageIndex=15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명절, 마을 공동체기업 제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 우정 온라인쇼핑몰 추석맞이(8.16. ~ 9.5.)할인행사 진행 - (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공동체기업의 경영안정과 제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농촌 공동체기업 제품 추석맞이 기획전(8.16. ~ 9.5.)'을 우체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실시한다. "공동체기업은 농촌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소득 증진 관련 업무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 기여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대표적으로 마을형 농장,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있다. 3주간(8.16. ~ 9.5.)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60여 개의 농가 공동체기업 제품을 판매한다. 17개 업체가 입점하여 사과, 한우, 부각, 육포, 견과류의 추석 선물로 적합한 제품을 기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며 쿠폰 할인행사도 병행 진행한다. 우체국 온라인쇼핑몰의 기획전 모음 카테고리 또는 메인 배너광고에서'농촌 공동체기업 브랜드관'을 확인을 수 있으며, 상품구매 화면에서 20'의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은 개별 아이디 당 한 번만 발급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만 발급된다. 농식품부 <NAME> 농촌사회복지과장은"농어촌 공동체기업은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다양한 지역 사회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등 고령화, 과소화된 농촌에 활력을 제공을 있다. 앞으로도 농촌 협동조합형 제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판로 확대, 제품 경쟁력 향상 등 지원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명절, 농촌 공동체기업 제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_1 ### 내용: 추석명절, 마을 공동체기업 제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 우정 온라인쇼핑몰 추석맞이(8.16. ~ 9.5.)할인행사 진행 - (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공동체기업의 경영안정과 제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농촌 공동체기업 제품 추석맞이 기획전(8.16. ~ 9.5.)'을 우체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실시한다. "공동체기업은 농촌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소득 증진 관련 업무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 기여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대표적으로 마을형 농장,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있다. 3주간(8.16. ~ 9.5.)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60여 개의 농가 공동체기업 제품을 판매한다. 17개 업체가 입점하여 사과, 한우, 부각, 육포, 견과류의 추석 선물로 적합한 제품을 기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며 쿠폰 할인행사도 병행 진행한다. 우체국 온라인쇼핑몰의 기획전 모음 카테고리 또는 메인 배너광고에서'농촌 공동체기업 브랜드관'을 확인을 수 있으며, 상품구매 화면에서 20'의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은 개별 아이디 당 한 번만 발급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만 발급된다. 농식품부 <NAME> 농촌사회복지과장은"농어촌 공동체기업은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다양한 지역 사회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등 고령화, 과소화된 농촌에 활력을 제공을 있다. 앞으로도 농촌 협동조합형 제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판로 확대, 제품 경쟁력 향상 등 지원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06ca12a-55b4-4dae-959e-e6fd62f7228e	source15/231026/156274383_0.txt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2배로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383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5.28)-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2배로 확대 조정하는"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으로 인해 투자 확보가 어려운 창업초기 ․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투자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전망 ㅇ 기술보증기금(이하"기보")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내년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보다 확대 될 전망이다. 기보가 기업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기술에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 배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금년 10월 이내에 추진하 중소기업 투자를 본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보증연계투자제도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분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 연간 400여 억 원(4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ㅇ 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등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액이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민간 투자를 유치 실적> ㅇ 그러나, 올해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 원)가 법상 한도인 기본재산의 10%에 근접하여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18.5월)기보 기본재산(18,381억 규모에서 10%, 838억 원 ㅇ 중소벤처기업부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기업도 70여 개 업체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 ․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2배로 확대_1 ### 내용: - ｢ 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5.28)-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2배로 확대 조정하는"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으로 인해 투자 확보가 어려운 창업초기 ․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투자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전망 ㅇ 기술보증기금(이하"기보")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내년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보다 확대 될 전망이다. 기보가 기업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기술에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 배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금년 10월 이내에 추진하 중소기업 투자를 본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보증연계투자제도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분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 연간 400여 억 원(4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ㅇ 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등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액이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민간 투자를 유치 실적> ㅇ 그러나, 올해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 원)가 법상 한도인 기본재산의 10%에 근접하여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18.5월)기보 기본재산(18,381억 규모에서 10%, 838억 원 ㅇ 중소벤처기업부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기업도 70여 개 업체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 ․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6abbd839-41da-4e13-9229-c45fe158d858	source15/231026/156239697_0.txt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697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개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구 조정원)은 2017년 11월 30일(목)'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위치는 서울역 세브란스빌딩 본관 1층 대회의실 □ <NAME> 은 불공정 거래 거래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독점 규제 및 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 3일 설립되었다. ㅇ설립 직후 일반 부당 거래 및 가맹 사업 거래에 국한되었던 조정 업무는 2011년 하도급 분야와 2012년 대규모 유통업 거래 및 약관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올해에는 대리점 계약 분야에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등 조정원의 사업 영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ㅇ 조정원은 지난 10년 간 총 15,851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접수 받아 15,046건을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5천억 규모의 피해 구제 성과(조정 금액 및 소요한 소송 비용)를 거두는 등 공정하고 자율적인 시장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해왔다. ㅇ 그동안 <NAME> 은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업종별 거래 행태 등 공정 거래 분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법 집행 및 경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가맹사업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골목 상권 보호에 나서 왔다. □ 이번 기념행사에는 여야 정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여에서 <NAME> 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NAME> 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개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구 조정원)은 2017년 11월 30일(목)'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위치는 서울역 세브란스빌딩 본관 1층 대회의실 □ <NAME> 은 불공정 거래 거래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독점 규제 및 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 3일 설립되었다. ㅇ설립 직후 일반 부당 거래 및 가맹 사업 거래에 국한되었던 조정 업무는 2011년 하도급 분야와 2012년 대규모 유통업 거래 및 약관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올해에는 대리점 계약 분야에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등 조정원의 사업 영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ㅇ 조정원은 지난 10년 간 총 15,851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접수 받아 15,046건을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5천억 규모의 피해 구제 성과(조정 금액 및 소요한 소송 비용)를 거두는 등 공정하고 자율적인 시장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해왔다. ㅇ 그동안 <NAME> 은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업종별 거래 행태 등 공정 거래 분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법 집행 및 경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가맹사업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골목 상권 보호에 나서 왔다. □ 이번 기념행사에는 여야 정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여에서 <NAME> 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NAME> 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db5ed8a-15c1-455e-951c-9b53b6cd4e8c	source15/231026/156242134_1.txt	「2017 새만금 드론 항공촬영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134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8일 군산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2017 새만금 드론 항공촬영 공모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는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의 아름다운 경관과 아름다운 모습 등을 재조명하고, 항공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생동하는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사진과 영상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 이번 대회에서 대상(국토부장관상)은'쇼 미 더(Show me the)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은 <NAME> 씨가 수상했으며, 새만금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은 <NAME> (화합의 장, 새만금을 걷다), <NAME> (고군산군도), 우수상은 <NAME> ( <NAME> 노니는 섬, 군산 고군산군도), 이귀재(선유도 일몰), 장려상은 비주얼팩(여기가 우리 새만금!), <NAME> ‧ <NAME> (꿈의 바다, 새만금 그리고 군산), 김후경(새만금 지구력 승마대회)이 수상했다. □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대상에서 주어지는 300만 원도를 비롯해 총 66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 또한 이날 군산 투자전시관이 마련은 서울 종로타워 1층 로비(종로구 종로 51)에서는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전시하는 행사도 같이 진행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전시회를 비롯한 서울과 지방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새만금 어린이 그림 ‧고 공모전'등과 연계해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 갈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광활한 대지와 바다의 푸르른 창공을 갖춘 새만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 명소이자 드론(무인항공기)및 항공레저 활동을 위한 최적지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보다 많은 사람이 새만금의 명소적 가치를 느끼고 직접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 등을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새만금 드론 항공촬영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8일 군산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2017 새만금 드론 항공촬영 공모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는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의 아름다운 경관과 아름다운 모습 등을 재조명하고, 항공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생동하는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사진과 영상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 이번 대회에서 대상(국토부장관상)은'쇼 미 더(Show me the)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은 <NAME> 씨가 수상했으며, 새만금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은 <NAME> (화합의 장, 새만금을 걷다), <NAME> (고군산군도), 우수상은 <NAME> ( <NAME> 노니는 섬, 군산 고군산군도), 이귀재(선유도 일몰), 장려상은 비주얼팩(여기가 우리 새만금!), <NAME> ‧ <NAME> (꿈의 바다, 새만금 그리고 군산), 김후경(새만금 지구력 승마대회)이 수상했다. □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대상에서 주어지는 300만 원도를 비롯해 총 66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 또한 이날 군산 투자전시관이 마련은 서울 종로타워 1층 로비(종로구 종로 51)에서는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전시하는 행사도 같이 진행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전시회를 비롯한 서울과 지방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새만금 어린이 그림 ‧고 공모전'등과 연계해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 갈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광활한 대지와 바다의 푸르른 창공을 갖춘 새만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 명소이자 드론(무인항공기)및 항공레저 활동을 위한 최적지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보다 많은 사람이 새만금의 명소적 가치를 느끼고 직접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 등을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45ae166-714a-45f1-8212-561e373382b8	source15/231026/156135709_0.txt	<NAME> 장관, 전(全) 주한외교단 초청 행사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709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전<NAME>외교단 격려 행사 개최 1. <NAME> 외교부장관은 6.10.(금)저녁 장관 취임 이래 최초로<NAME>외교단을 장관공관에 초청, △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프랑스 국빈방문 등 박 <NAME>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와 △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 우리나라와의 우호 증진을 위한<NAME> 외교단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ㅇ으로 행사에는 <NAME><NAME>외교단장(교황청대사)등<NAME>대사 97명, 국제기구 대표 6명,<NAME>명예영사단, 외교부 기자단 등이 참석하였음. 2. 윤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서 금년초 4차 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와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 외교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윤 장관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를 내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준수 등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저지 및 추가도발 억지 관련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서<NAME> 외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음. 또한, 박 대통령의 주요 정상외교 성과와 관련하여 방문국<NAME>대사들의 지원에 대한 치하를와 함께 원활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음. 3. <NAME><NAME>외교단장은 답사에서<NAME>외교단이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 화해, 통합과 번영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숭고한 염원에 공감하며 함께 지원하기 위해 단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다양한 정상 외교를 통해 한국과 방문국간의 협력를 더욱 강화하는 데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우리 외교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음. 4. 오늘에 외교단 행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100일 시점과 내주 윤 장관의 러시아·불가리아 방문을 감안하여, 올해 상반기 우리 정부가<NAME>고 있는 북한 비핵화 관련 평화통일외교 노력을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NAME> 외교단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 공조의 유지·강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교부 장관은 최근 우리 외교부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한바, 범세계적 이슈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공공선 증진에 앞장서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부각시켰음.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태양 아래」영화(영어 자막)도 상영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전(全) 주한외교단 초청 행사 개최 _1 ### 내용: <NAME> 장관, 전<NAME>외교단 격려 행사 개최 1. <NAME> 외교부장관은 6.10.(금)저녁 장관 취임 이래 최초로<NAME>외교단을 장관공관에 초청, △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프랑스 국빈방문 등 박 <NAME>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와 △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 우리나라와의 우호 증진을 위한<NAME> 외교단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ㅇ으로 행사에는 <NAME><NAME>외교단장(교황청대사)등<NAME>대사 97명, 국제기구 대표 6명,<NAME>명예영사단, 외교부 기자단 등이 참석하였음. 2. 윤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서 금년초 4차 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와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 외교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윤 장관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를 내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준수 등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저지 및 추가도발 억지 관련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서<NAME> 외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음. 또한, 박 대통령의 주요 정상외교 성과와 관련하여 방문국<NAME>대사들의 지원에 대한 치하를와 함께 원활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음. 3. <NAME><NAME>외교단장은 답사에서<NAME>외교단이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 화해, 통합과 번영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숭고한 염원에 공감하며 함께 지원하기 위해 단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다양한 정상 외교를 통해 한국과 방문국간의 협력를 더욱 강화하는 데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우리 외교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음. 4. 오늘에 외교단 행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100일 시점과 내주 윤 장관의 러시아·불가리아 방문을 감안하여, 올해 상반기 우리 정부가<NAME>고 있는 북한 비핵화 관련 평화통일외교 노력을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NAME> 외교단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 공조의 유지·강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교부 장관은 최근 우리 외교부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한바, 범세계적 이슈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공공선 증진에 앞장서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부각시켰음.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태양 아래」영화(영어 자막)도 상영함.
6bcdb814-8fad-4738-a325-f02bc37fbfba	source15/231026/156412303_0.txt	G20 통상장관, WTO 개혁 지지 선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303&pageIndex=39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요 20개국(G20)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 개혁 지지 - - <NAME> 통상교섭본부장, G20 긴급 통상장관회의 참석 - - 무역투자 회복·세계무역기구 개혁 위한 통상장관선언문 채택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20개국(G20)긴급 통상장관회의(9.22(화)20시)에 참석, 코로나19에 대응한 무역·투자 회복 방안 및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방안 등을 담은 통상장관 공동 선언에 합의함. 참석대상: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르완다)통상장관, 국제기구(IMF, WBG, OECD, OECD는 ITC, UNCTAD 등)수석대표 등 *금번 회의에는 <NAME> 미 무역대표부 대표, <NAME> 중국 상무부 대변인과 <NAME>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유럽연합 무역성 부위원장 등 27개국 통상장관과 IMF, WBG, EU와 WTO 등 7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G20 통상장관들은 지난해 3.30(월)및 5.14(목)두 차례 특별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분야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통상장관 선언문 및 구체 행동계획에 합의한 적 있으며, 이번 회의는 2020년도 G20(의장국:사우디아라비아)첫 통상장관회의임. 필수인력이동, 무역원활화, 글로벌 연결성, 무역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WTO 개혁, 국제 공급망 연계화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쿼터 도입 등 장기 조치 38개 □ 본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세계무역기구의 미래에 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다자적 중심 다자무역체제의 근본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현재 세계무역기구에서 진행 되는 개혁 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Riyadh Initiative on the Future of the WTO:G20 회원국 간 다자무역체제의 미래와 목적에 대해 논의하고, WTO 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재는 선언 ㅇ 통보의무 강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복수국간 규범협상의 진전,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21년 하반기 예정)에서 수산보조금 ․ 전자상거래 협상 등의 진전 도출 등을 위한 G20의 세계무역기구 기여 결의를 다지는 공동선언문에 합의함. ㅇ 또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면서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세계성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G20 통상장관들은 무역·투자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MSMEs)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G20 지침, ▲G20 회원국들의 경제다변화(서비스무역 증진 및 특별경제구역 활용)모범사례 채택과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관련 G20 성명 초안에 부속서도 합의함. ※ MSMEs: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NAME> 본부장은 현재 직면한 보건·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 공조가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의 통해 G20가 다자무역체제 회복이라는<NAME> 목표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는 등에 ㅇ 리야드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인 세계무역기구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서 G20가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것을 주문하고,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이끌 적기임을 강조함. □ G20 통상장관들은 CO로나 19로 인한 국제무역과 투자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여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절실함에 공감하고, 이번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실현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20 통상장관, WTO 개혁 지지 선언_1 ### 내용: 주요 20개국(G20)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 개혁 지지 - - <NAME> 통상교섭본부장, G20 긴급 통상장관회의 참석 - - 무역투자 회복·세계무역기구 개혁 위한 통상장관선언문 채택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20개국(G20)긴급 통상장관회의(9.22(화)20시)에 참석, 코로나19에 대응한 무역·투자 회복 방안 및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방안 등을 담은 통상장관 공동 선언에 합의함. 참석대상: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르완다)통상장관, 국제기구(IMF, WBG, OECD, OECD는 ITC, UNCTAD 등)수석대표 등 *금번 회의에는 <NAME> 미 무역대표부 대표, <NAME> 중국 상무부 대변인과 <NAME>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유럽연합 무역성 부위원장 등 27개국 통상장관과 IMF, WBG, EU와 WTO 등 7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G20 통상장관들은 지난해 3.30(월)및 5.14(목)두 차례 특별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무역·투자 분야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통상장관 선언문 및 구체 행동계획에 합의한 적 있으며, 이번 회의는 2020년도 G20(의장국:사우디아라비아)첫 통상장관회의임. 필수인력이동, 무역원활화, 글로벌 연결성, 무역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WTO 개혁, 국제 공급망 연계화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쿼터 도입 등 장기 조치 38개 □ 본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세계무역기구의 미래에 관한 리야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다자적 중심 다자무역체제의 근본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현재 세계무역기구에서 진행 되는 개혁 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Riyadh Initiative on the Future of the WTO:G20 회원국 간 다자무역체제의 미래와 목적에 대해 논의하고, WTO 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재는 선언 ㅇ 통보의무 강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복수국간 규범협상의 진전,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21년 하반기 예정)에서 수산보조금 ․ 전자상거래 협상 등의 진전 도출 등을 위한 G20의 세계무역기구 기여 결의를 다지는 공동선언문에 합의함. ㅇ 또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면서 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세계성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G20 통상장관들은 무역·투자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MSMEs)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G20 지침, ▲G20 회원국들의 경제다변화(서비스무역 증진 및 특별경제구역 활용)모범사례 채택과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관련 G20 성명 초안에 부속서도 합의함. ※ MSMEs: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NAME> 본부장은 현재 직면한 보건·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 공조가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의 통해 G20가 다자무역체제 회복이라는<NAME> 목표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는 등에 ㅇ 리야드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인 세계무역기구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서 G20가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것을 주문하고,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이끌 적기임을 강조함. □ G20 통상장관들은 CO로나 19로 인한 국제무역과 투자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여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절실함에 공감하고, 이번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실현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함.
438de61b-aa7d-4aea-872a-427f4451c618	source15/231026/156081729_0.txt	제11차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729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종자산업ㆍ도시형첨단농업 등 마이스터고 생긴다 - 제11차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NAME> )는 10월 26일(월)제11차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발한 마이스터고는 종자산업 ․ 도시형첨단농업 ․ 소프트웨어(이하 SW)등 3개 영역에서 김제자영고(종자산업 등), 대구자연과학고(도시형첨단농업), 광주경영고(SW분야)등 3개교가 선정되었다. 선발한 3개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거쳐 관련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실습 교육 체제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준비과정을 통해'17년 3월에 개교한다. 김제자영고 ; 첨단온실·생산시설 설비 및 교재개발 지원(농림부), 학생복지 지원(전라북도), 산학관 협력 프로그램 지원(김제시) 대구자연과학고:첨단온실 등 생산시설 장비 및 교재개발 지원(농림부), 산 ‧ 학협력체계 구축 등 프로그램운영비 지원(대구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수성구) 광주경영고:기숙사 확충 및 산학협력 지원 등(미래부),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구축(광주시), 기업과 협력을 통한 취업지원(광산구) 《농업과 분야 최초 마이스터고, 김제자영고등학교》 김제자영고는 국내 최초의 종자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된다. 종자산업은 식량이 근간이자,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연간 10%씩 고성장하고 있는 유망 산업이다. - 김제자영고는 인근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국립 방사선 육종연구센터, 농촌진흥청 관련 농업기관 및 인프라가 포진되어 있어 실무교육환경과 취업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첨단온실 등 생산시설, 육가공 가공용 등 시설설비 ‧ 기자재와 산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개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 전라북도 교육청과 도청 ‧ 시청 ‧ 지자체에서도 기숙사 리모델링 및 급식비 지원 등 개교를 돕는다. - 특히, 김제시에서는 새롭게 추진하는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에 김제자영고를 포함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에 구축되는 100억 규모의 최첨단 육종연구 장비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형 첨단농업 미래지도자 키우고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 미래형 농업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신설형 첨단농업 분야 마이스터고로 대구자연과학고가 선정되었다. 농축과 부문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ICT)영농이 첨단화되는데 사회 변화에 부응한 전문인력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대구자연과학고는 농업생산량, 경지와 농가수가 최대 수준인 경북지역의 입지 여건을 활용한 우수형 농업ICT 인력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소득 1억 초과 부농의 44.7%가 경상북도에 소재 농림식품부는'IT 융복합 첨단농업 ․ 행복한 농촌 조성방안'수립을 통해'15년부터'20년까지 모두 4,711억 원을 지원을 계획에 있으며,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대구자연과학고에 시설 및 교재 개선 등을 위해 15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전국 세 번째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광주경영고등학교《 □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과 산업계의 SW인력 수요에 따른 우수 인재 조기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광주경영고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 번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다. SW분야 마이스터고로는 대덕SW고등학교가 이미 개교했고, 대구SW고등학교(현 달성정보고등학교)가 올해 개교 예정, 광주경영고가 세 번째로 내후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처음 개교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00%취업 지원으로 최고기술자나 기술창업자 등의 성장경로 보장 등을 위해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높은 진학률과 함께 양질의 기업에 취업하며 양적 ‧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직업교육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재학자 취업률:92.3%('13년)→ 90.6 ％('14년)→ 90.4%('15년) ※ 취업자 대비 정규직 비율:97.9%('13년)/98.2 ％('14년)/97.6%('15년)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는은 중학생이 마이스터고 입학을 희망하고 있어 마이스터고가 고졸취업 문화와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 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 이번 신규 추가된 3개교를 포함하여 올해 47개교 선정 □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마이스터고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산업별 협회 ․ 관련 기관 협의회을 개교준비<NAME>관으로 지정하고 산업 수요와 상호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 ․ 교원 연수 등을 통해'17.3월에 마이스터고로 개교될 수 잇도록 지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종자산업ㆍ도시형첨단농업 등 마이스터고 생긴다 - 제11차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NAME> )는 10월 26일(월)제11차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발한 마이스터고는 종자산업 ․ 도시형첨단농업 ․ 소프트웨어(이하 SW)등 3개 영역에서 김제자영고(종자산업 등), 대구자연과학고(도시형첨단농업), 광주경영고(SW분야)등 3개교가 선정되었다. 선발한 3개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거쳐 관련 산업계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실습 교육 체제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준비과정을 통해'17년 3월에 개교한다. 김제자영고 ; 첨단온실·생산시설 설비 및 교재개발 지원(농림부), 학생복지 지원(전라북도), 산학관 협력 프로그램 지원(김제시) 대구자연과학고:첨단온실 등 생산시설 장비 및 교재개발 지원(농림부), 산 ‧ 학협력체계 구축 등 프로그램운영비 지원(대구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수성구) 광주경영고:기숙사 확충 및 산학협력 지원 등(미래부),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구축(광주시), 기업과 협력을 통한 취업지원(광산구) 《농업과 분야 최초 마이스터고, 김제자영고등학교》 김제자영고는 국내 최초의 종자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된다. 종자산업은 식량이 근간이자,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연간 10%씩 고성장하고 있는 유망 산업이다. - 김제자영고는 인근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국립 방사선 육종연구센터, 농촌진흥청 관련 농업기관 및 인프라가 포진되어 있어 실무교육환경과 취업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첨단온실 등 생산시설, 육가공 가공용 등 시설설비 ‧ 기자재와 산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개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 전라북도 교육청과 도청 ‧ 시청 ‧ 지자체에서도 기숙사 리모델링 및 급식비 지원 등 개교를 돕는다. - 특히, 김제시에서는 새롭게 추진하는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에 김제자영고를 포함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에 구축되는 100억 규모의 최첨단 육종연구 장비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형 첨단농업 미래지도자 키우고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 미래형 농업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신설형 첨단농업 분야 마이스터고로 대구자연과학고가 선정되었다. 농축과 부문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ICT)영농이 첨단화되는데 사회 변화에 부응한 전문인력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대구자연과학고는 농업생산량, 경지와 농가수가 최대 수준인 경북지역의 입지 여건을 활용한 우수형 농업ICT 인력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소득 1억 초과 부농의 44.7%가 경상북도에 소재 농림식품부는'IT 융복합 첨단농업 ․ 행복한 농촌 조성방안'수립을 통해'15년부터'20년까지 모두 4,711억 원을 지원을 계획에 있으며,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대구자연과학고에 시설 및 교재 개선 등을 위해 15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전국 세 번째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광주경영고등학교《 □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과 산업계의 SW인력 수요에 따른 우수 인재 조기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광주경영고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 번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다. SW분야 마이스터고로는 대덕SW고등학교가 이미 개교했고, 대구SW고등학교(현 달성정보고등학교)가 올해 개교 예정, 광주경영고가 세 번째로 내후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처음 개교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00%취업 지원으로 최고기술자나 기술창업자 등의 성장경로 보장 등을 위해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높은 진학률과 함께 양질의 기업에 취업하며 양적 ‧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직업교육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재학자 취업률:92.3%('13년)→ 90.6 ％('14년)→ 90.4%('15년) ※ 취업자 대비 정규직 비율:97.9%('13년)/98.2 ％('14년)/97.6%('15년)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는은 중학생이 마이스터고 입학을 희망하고 있어 마이스터고가 고졸취업 문화와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 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 이번 신규 추가된 3개교를 포함하여 올해 47개교 선정 □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마이스터고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산업별 협회 ․ 관련 기관 협의회을 개교준비<NAME>관으로 지정하고 산업 수요와 상호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 ․ 교원 연수 등을 통해'17.3월에 마이스터고로 개교될 수 잇도록 지원한다.
b2ae837d-5743-4aaa-8743-762978ecc785	source15/231026/156106041_0.txt	뇌 발달원리 규명 3차원 진단기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041	CC BY	2,0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뇌(Brain)발달 원리 규명을 통한 3차원 진단기술 개발 ― 생체조직 투명화를 이용한"3차원 조직병리 진단기술 개발"로 뇌발달 장애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인 진단 방향 모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뇌발달 지도 구축을 위해 핵심원천기술인"초고속 생체조직 투명화 - 3차원 조직면역염색기술(ACT - PRESTO)"을 개발, 확립하였다고 밝혔다. ACT(Active Clarity Technique):생체조직 투명화 방법으로 기존 보고된 방법인'CLARITY'보다 약 30배 이상 고효율로 다양한 크기의 장기 및 개체를 시각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 CLARITY:세포막을 이루고 잇는 지질을 제거해 조직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세포나 장기 내에 숨어 있는 혈관 등을 고화질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기술 PRESTO(Pressure Related Efficient and Stable transalysis of macromolecules into Organs):생체조직의 심부까지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여 항원 - 항체 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도록 하는 3차원 면역염색방법 ※ 면역염색:항원 - 항체 반응을 이용한 생체조직 염색방법으로, 미세 탐침이 부착된 항체를 생체조직에 침투 시킬 경우 특정항체는 특정항원에 결합하게 되고 형광입자를 통해 특정항원의 분포를 가시화 할 수도 있게 됨 □ 이상만 <NAME> 교수 연구팀은 2015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뇌발달 장애 진단 및 치료용 개발"연구를 수행중이며 생체조직 투명화 및 면역염색 원천 기술인'ACT - PRESTO'개발 논문은 뇌과학분야 학술지 Scientific Reports지(온라인판 1월 11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ACT - PRESTO:Rapid - consistent tissue clearing and labeling method in 3 - dimensional(3D)imaging (저자정보) <NAME> 교수(교신저자, 고려대학교), <NAME> 학생(제1저자) □ 종래 생체조직투명화기술은 생체조직을 투명화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생체조직 내 항체침투력이 현저히 낮아 3차원적 구조 관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ACT - PRESTO는 기존 기술보다 30배 빠른 속도로 생체조직을 투명화하고, 극대화된 항체침투력으로 3차원 조직관찰이 필요적게 되었다. CLARITY 기술을 사용할 경우 초기 뇌조직 투명화에 24 시간이 소요되는데, ACT 기술을 사용할 경우 조직투명화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 ㅇ 본 기술은 뇌를 비롯한 여러 생체조직을 단순히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현재 임상에서 통용되는 2차원적 병리학적 진단으로부터 3차원 병리진단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는것으로 기대된다. 2차원 병리진단기법:진단하고자 원하는 인체시료를 약 15마이크로미터 박편으로 제작하여 면역화학적 기법을 통해 진단함. 박편제작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구조를 입체에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NAME> 연구원은"이번 연구로 향후 뇌지도 작성의 필수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새로운 진단지표발굴을 위한 혁신적 3차원 진단법 개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연구 의미를 밝혔다. (참고자료)1. 논문의 주 내용 2. 연구결과 개요 3. 연구이야기 4. 용어설명 5. 그림설명 6. 연구자 코와 이 연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성과(요약) ○생체조직 투명화 기술(CLARITY, CUBIC, iDISCO 등)은 뇌세포와 여러 분자들의 3차원 구조를 관찰 가능하게 하므로, 뇌지도 작성 또는 뇌질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연구로 평가된다. ○기존에 발표된 생체조직 투명화 기술은 뇌(생쥐)를 투명화 시켜 단백질 분포를 확인하기까지 수 개월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탓으로 연구에 활용하거나 임상 응용 기술로 발전시키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팀은 2013년 재미 한국인 김영을 <NAME> 박사(현 MIT 교수)가 개발한 연구기술인'CLARITY'생체조직 표면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1)조직 - 폴리머 형성 방법을 최적화 시켜 기존 기술보다 투가 효율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2)이에 더하여 자동화된 생체조직 투명화 시스템을 독창적으로 설계하여 고효율 생체조직 투명화 장비를 세계 기술로 개발하였다. ○투명화 이후에도 단단한 생체조직의 항체가 내부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면역염색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면역염색 시 양압 또는 음압을 생체조직에 넣는 것이 효과적으로 항체를 조직 내 깊숙 침투하게 만들 수 있음을 발견하여, 기존 생체조직 투명화 기술과 접목하였다. CLARITY: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을 제거해 조직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세포나 장기 내부의 혈관 구조를 고화질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조직 폴리머 형성방법:생체조직을 젤리와 같은 투명성 물질을 만드는 경우 쓰이는 작은 화학물질(Acrylamide)용액에 담궈 작은 화학물질이 생체조직 속 세포에 스며들게 되고 이후에 온도를 높이면 작은 분자들과 생체조직 속의 세포나 DNA 등이 상호 연결돼 생체조직 속에서 마치 그물망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그물망을'하이드로젤(hydrogel)'이라고 말하며 이때는 하이드로젤 형성과정을 조직 - 폴리머 형성과정이라고 한다. **면역염색 ; 항원 - 항체 반응을 통한 생체조직염색방법으로 형광 탐침이 부착된 항체를 조직에 반응 시킬 경우 특정항체는 특정항원에 결합하게 된다가 형광입자를 통해 특정항원의 분포를 가시화 될 수 있게 된다가 ○기존의 보고된 생체조직 투명화 기술과 비교할 때, 1)'ACT'기술의 조직 투명화 속도는 약 30배 가량 빠르며 2)생쥐 뇌 투명화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중·대형 동물의 뇌, 장기 등 여러 범주의 조직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서, 향후 뇌지도 구축 및 뇌질환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RESTO'면역염색 방법은 효과는 기존 기술 대비, 1)동일 시간 동안 염색 후 최소 5배 이상 깊이, 2)10배 이상 빠르게 염색되는 염색 기술로 기존 면역염색의 적용 한계를 뛰어 넘어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될 기술이다. ○㈜로고스바이오시스템즈와의<NAME>구를 통해'세계 최초로 자동화 된 생체조직 투명화 시스템(제품명:X - CLARITY)을 개발하였다. X - CLARITY 시스템을 사용으로 생체조직 투명화 기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쉽고 빠르게 생체 조직 투명화 효과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X - CLARITY 기술은 2015년에 출시되어,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 화이자 연구소, 프랑스 파스화 연구소 등을 포함한 다수의 해외·국내 연구소에서 사용 중이다. ㅇ 그 동안 뇌 세포에서 세부 구조와 신경망을 밝히는 해부학적 연구는 뇌 조직을 매우 작은 박편으로 잘라 신경세포 연결망을 먼저 파악한 뒤에 그 정보들을 다시 종합해 뇌 세포와 분자 분포의 평면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생체 조직 영상화 기법중 하나인'CLARITY'기법은 뇌 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그 안의 신경세포 연결망을 거시적으로 또는 세포 수준에서 투명하게 파악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ㅇ 조직 투명화 기법의 과정는 다음과 같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라는 화학물질이 뇌 속 세포에 스며들게 한 후 온도를 높이면 이 작은 분자들이 상호 연결돼 뇌 속에서 커다란 그물망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뇌 세포와 분자들은 그물망에 쉽게 고정되지만, 지질 분자는 그물망과 결합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 ㅇ 현재 CLARITY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생쥐 뇌 조직 투명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2주에서 4주가량 요구되며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일정치 않고 투명화 뇌 조직을 얻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ㅇ 위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ACT 기술은 기존 환경보다 좀 더욱 성긴 그물망이 조직 내부에 형성되도록 하여 지질이 뇌에서 더 많이 씻겨나갈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였다. 그 결과 2주가량 요구되는 조직 완전성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ㅇ 기록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다른 요인으로 “ 투명화 챔버의 새로운 설계를 들 수 있다. 조직 투명화 방법 중 전기영동 방식을 사용하여 지질을 뇌에서 제거하게 되는데, 백금선 위로 충분한 전류의 양이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백금판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영동 시 버퍼로 사용되는 전선에서 거품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거품들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결국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된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전류에서 백금판의 거리, 챔버의 높이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뇌 투명화에 최적화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였다. ㅇ 투명화한 다양성 조직(신장, 간)의 경우 면역염색이 조직 심부까지 이루어지지 못해 조직 투명화 이후에도 상세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려면 효과적인 면역염색 기술을 개발이 필수적이었고 다양한 형태와 화학적 요소를 가미해가며 실험한 결과, 면역염색 시 적정 수준의 압력을 조직에 가하면 조직 심부까지 항체가 전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 기술 대비 5배 깊이 이상의 깊이를 보이는 혁신기술로 투명화조직(CLARITY)이나 일반 조직에서도 겪고 있는 면역염색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잇는 해결책으로 제시될 만한 기술(PRESTO)이다. ㅇ 본 연구팀이 제안은 기술은 기존에 알려진 조직투명화 기술들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투명화를 진행하며 크기와 시료의 제약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ㅇ 각각의 재료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기존 기술들에 비해 번거로움 없이 세팅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연구실에서든 본 연구팀이 도출한 결과의 결과물과 같은 투명화 조직을 재현 가능하고 손상 확률이 적은 기술이며 시간과 노동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다다 ㅇ 뇌지도 작성 및 뇌질환 연구에 적용하여 뇌질환 원인을 규명하는데 유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양한 조직 투명화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쉽게 적용 가능한 면을 고려할 때 조직 이미지도 방법의 보편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나<NAME>? 처음 CLARITY라는 기술이 보고되었을 당시 성체 줄기세포의 조직 미세 환경 구조의 분포와 관계를 연구하고 실험을 시기였다. 성체줄기세포가 존재하는 부분의 조직을 절편화하거나 해당 부분을 통째로 오려내어 관찰해보니 관찰할 때마다 미세 구조들의 위치가 다르게 보여 조직한 미세 환경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줄기세포가 존재하는 부분을 통째로 이미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CLARITY 기술을 접하게 되었다. 그 기술을 활용하면 3차원 정보를 손쉽게 획득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표와 논문을 토대로 실험을 진행하니 조직들이 다 타버려 정작 손에 남는 부분은 누렇게 퇴색한 형체 모를 조직이었다. 그래서 조직 투명화 작업 조건과 환경을 여러 가지로 연구서 투명화 된 조직을 얻을 수도 있는 환경을 확립하게 되었다. □ 연구 전개 과정에 대한 소개 본 연구실에 책임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는 2013년'CLARITY'논문이 발표되자 이 기술을 뇌과학 분야에 적용한다면 뇌질환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해부학 측면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해당 기술을 확립하고자 체계적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테스트를 진행을 위해 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만 몇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논문을 토대로 조직 투명화(CLARITY)를 구현으로 제대로 투명화 된 조직을 얻기까지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조직 투명화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실험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개선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일부 자동화 기술한 부분을 추가하여 장비를 개발하고자 ㈜로고스바이오시스템즈와<NAME>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장비를 설계하였으며,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못했아 조직 이미징이 불가능했던 점은 한국뇌연구원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던 도중 2015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정부 연구비를 받게 되면서 기술 확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연구 초기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실험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작업 관련 요인들을 실험자가 손수 통제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조직투명화 공정 중 조직 내 지질을 제거하는 단계인 전기영동 시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시 일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면밀히 주의해야 한다. 이때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온 상태에서 전기영동이 진행되면 세포가 누렇게 그을리고 결국 타게 되므로 적정 온도 유지를 통한 방편으로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박스, 쿨러(cooler)등을 도입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로고스바이오시스템즈와의<NAME>구를 통한 최적화 장비를 만들면서 더욱 안전과 간편한 실험과정을 얻는 데에 핵심요소가 되었다. □ 이번 논문은 무엇이 다른가? 연구지도 작성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직 투명화 기술을 최적화하고 기술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출하여 뇌 연구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확립하였다. 또한 면역염색의 한계점인 항체침투의 깊이 제한성을 개선은 면역염색기술(PRESTO)을 개발함으로 투명화 된 부위를 더 깊고 빠르게 관찰이 가능하여, 기존에 보고된 어떤 조직 투명화 기술에도 두루 적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뇌질환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 꼭 이루고 남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2014년도에는 뇌과학 분야 대가들의 논문에서 다양한 조직 투명화 기술이 보고되었다. 각각의 기술들을 사용은 훌륭한 이미지를 보고 기존과 방법대로 실험을 진행한 경우 보고된 결과와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이거나 재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진은 누구나 손쉽게 수행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효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조직 투명화 방법을 개발하고 조직별 맞춤 레시피를 제공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 이 기술이 전 국내 다양한 연구실에서 널리 사용되어 조직 투명화 기술의 보편화를 이루는 핵심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 기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본 연구진이 제안은 조직 투명화 기술이 다양한 시료에 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포유류(Mouse, Rat, Rabbit), 조류, 어류를 가리지 않고 동물 확보에 나섰으며 실험동물로 제공되지 않는 연체동물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님과 함께 바다로 향했고 결국 실험실에서 주꾸미를 손질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꾸미를 투명화 시킨 연구결과는 한국 역사상 처음이 된다고 한다. 1.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자연과학분야 저명 학술지인 Nature지의 자매지중 일부로 2011년도부터 온라인 출판하고 있다.(impact factor 5.57, 신뢰도 8.8%, 2014년) 2. 조직 투명화 기법 ○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지질을 제거해 조직내부의 빛의 굴절률 오차를 최소화 하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굴절률을 일치시킴으로 표면을 투명하게 되어 세포나 장기 내부의 구조 및 분자들을 고화질로 관찰할 수도 있게 하는 기술이다. 조직과 조직의 외부환경 사이 빛의 굴절률을 맞추는 원리를 기본 원리로 하며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맞추는 방법과 세포 내 지질을 제거한 후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굴절률을 맞추는 기술이 있다. 3. 전기영동(Electrophoresis) ○ 전해질 중에 존재하는 하전 입자에 직류전압을 걸면 정의 전하와 입자는 음극으로, 부의 하전 물질를 양극으로 향하여 이동한다. 이 현상을 전기영동이라고 한다. ○ 항원 - 항체 반응을 이용한 세포 염색방법으로 형광 탐침이 부착된 항체를 조직에 통과 시킬 경우 특정 조직에서 특정 항원에 결합하게 되고 형광입자를 통해 특정항원의 분포를 가시화 될 수 있는 조직 염색방법이다. ○ 진단하고자 하는 인체시료를 직경 15마이크로미터 박편으로 제작하여 면역화학적 기법을 통해서 진단함. 박편제작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구조를 전체적으로 볼 순 없는 한계가 있다. ● ACT(Active Clarity Technique):생체조직 투명화 기법으로 기존 보고된 방법인'CLARITY'보다 최대 30배 이상 고효율로 다양한 크기의 장기 및 조직을 투명화 할 수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이다. ○ PRESTO(Pressure Related Efficient and Stable Transfer to macromolecules into Organs):생체조직의 심부까지 효과적으로 항체를 주입과 항원 - 항체 반응이 진행될 때 있도록 하는 3차원 면역염색방법이다. ○ 생체조직을 젤리와 유사한 형태의 물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작은 화학물질(Acrylamide)용액에 담궈 작은 화학물질이 생체조직 내부에지 스며들게 되고 이후에 온도를 높이면 작은 분자들과 생체조직 내에서 단백질, DNA 등이 서로 연결돼 생체조직 속에서 마치 거미줄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그물망을'하이드로젤(hydrogel)'이라고 말하며 조직내 하이드로젤 형성과정을 조직 - 폴리머 형성과정이라고 함은 그림1. 개발한 조직투명화 장비의 모식도(위)와 제작형 로고스바이오 xClarity 장비(가운데)및 이를 이용한 피부 투명화(아래) 그림2. 세포적 면역염색 방법'PRESTO'(위)와 이를 이용한 신장(kidney)- 콜라겐(collagen)면역염색 결과(아래).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 소 품:고려대학교 ○ e - mail: <EMAIL> 1997년 서울대학교 학사(발달신경생물학) 1997 - 2000년 서울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박사후 연수) 2000 - 2002년 웨이크 주립과 의과대학 신경해부학과(박사후 연수) 2002 ~ 2009:서울대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조교수 2009 ~ 2012: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2010 ~ 2012 ; Scientific Program Committee for Asia - Pacific Society for Neurochemistry 위원장 2010 ~ 2015: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프로그램 운영위원 2015 ~ 현재 Asia - Pacific Society for Neurochemistry school 위원회장 2015 ~ 현재 교육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2015 신규과제 공동 연구책임자 4. 전문 분야 및 ○ 생명공학(뇌과학/신경줄기세포) ○ 2015년 ~ 2020년:미래창조과학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NAME> 교수[제1저자]학력별 ○ 소 속:고려대학교 ● e - mail: <EMAIL> 2011년 상명대학교 학사(생명과학) 2012년 고려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극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뇌 발달원리 규명 3차원 진단기술_1 ### 내용: 뇌(Brain)발달 원리 규명을 통한 3차원 진단기술 개발 ― 생체조직 투명화를 이용한"3차원 조직병리 진단기술 개발"로 뇌발달 장애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인 진단 방향 모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뇌발달 지도 구축을 위해 핵심원천기술인"초고속 생체조직 투명화 - 3차원 조직면역염색기술(ACT - PRESTO)"을 개발, 확립하였다고 밝혔다. ACT(Active Clarity Technique):생체조직 투명화 방법으로 기존 보고된 방법인'CLARITY'보다 약 30배 이상 고효율로 다양한 크기의 장기 및 개체를 시각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 CLARITY:세포막을 이루고 잇는 지질을 제거해 조직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세포나 장기 내에 숨어 있는 혈관 등을 고화질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기술 PRESTO(Pressure Related Efficient and Stable transalysis of macromolecules into Organs):생체조직의 심부까지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여 항원 - 항체 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도록 하는 3차원 면역염색방법 ※ 면역염색:항원 - 항체 반응을 이용한 생체조직 염색방법으로, 미세 탐침이 부착된 항체를 생체조직에 침투 시킬 경우 특정항체는 특정항원에 결합하게 되고 형광입자를 통해 특정항원의 분포를 가시화 할 수도 있게 됨 □ 이상만 <NAME> 교수 연구팀은 2015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뇌발달 장애 진단 및 치료용 개발"연구를 수행중이며 생체조직 투명화 및 면역염색 원천 기술인'ACT - PRESTO'개발 논문은 뇌과학분야 학술지 Scientific Reports지(온라인판 1월 11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ACT - PRESTO:Rapid - consistent tissue clearing and labeling method in 3 - dimensional(3D)imaging (저자정보) <NAME> 교수(교신저자, 고려대학교), <NAME> 학생(제1저자) □ 종래 생체조직투명화기술은 생체조직을 투명화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생체조직 내 항체침투력이 현저히 낮아 3차원적 구조 관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ACT - PRESTO는 기존 기술보다 30배 빠른 속도로 생체조직을 투명화하고, 극대화된 항체침투력으로 3차원 조직관찰이 필요적게 되었다. CLARITY 기술을 사용할 경우 초기 뇌조직 투명화에 24 시간이 소요되는데, ACT 기술을 사용할 경우 조직투명화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 ㅇ 본 기술은 뇌를 비롯한 여러 생체조직을 단순히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현재 임상에서 통용되는 2차원적 병리학적 진단으로부터 3차원 병리진단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는것으로 기대된다. 2차원 병리진단기법:진단하고자 원하는 인체시료를 약 15마이크로미터 박편으로 제작하여 면역화학적 기법을 통해 진단함. 박편제작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구조를 입체에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NAME> 연구원은"이번 연구로 향후 뇌지도 작성의 필수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새로운 진단지표발굴을 위한 혁신적 3차원 진단법 개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연구 의미를 밝혔다. (참고자료)1. 논문의 주 내용 2. 연구결과 개요 3. 연구이야기 4. 용어설명 5. 그림설명 6. 연구자 코와 이 연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성과(요약) ○생체조직 투명화 기술(CLARITY, CUBIC, iDISCO 등)은 뇌세포와 여러 분자들의 3차원 구조를 관찰 가능하게 하므로, 뇌지도 작성 또는 뇌질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연구로 평가된다. ○기존에 발표된 생체조직 투명화 기술은 뇌(생쥐)를 투명화 시켜 단백질 분포를 확인하기까지 수 개월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탓으로 연구에 활용하거나 임상 응용 기술로 발전시키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팀은 2013년 재미 한국인 김영을 <NAME> 박사(현 MIT 교수)가 개발한 연구기술인'CLARITY'생체조직 표면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1)조직 - 폴리머 형성 방법을 최적화 시켜 기존 기술보다 투가 효율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2)이에 더하여 자동화된 생체조직 투명화 시스템을 독창적으로 설계하여 고효율 생체조직 투명화 장비를 세계 기술로 개발하였다. ○투명화 이후에도 단단한 생체조직의 항체가 내부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면역염색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면역염색 시 양압 또는 음압을 생체조직에 넣는 것이 효과적으로 항체를 조직 내 깊숙 침투하게 만들 수 있음을 발견하여, 기존 생체조직 투명화 기술과 접목하였다. CLARITY: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을 제거해 조직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세포나 장기 내부의 혈관 구조를 고화질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조직 폴리머 형성방법:생체조직을 젤리와 같은 투명성 물질을 만드는 경우 쓰이는 작은 화학물질(Acrylamide)용액에 담궈 작은 화학물질이 생체조직 속 세포에 스며들게 되고 이후에 온도를 높이면 작은 분자들과 생체조직 속의 세포나 DNA 등이 상호 연결돼 생체조직 속에서 마치 그물망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그물망을'하이드로젤(hydrogel)'이라고 말하며 이때는 하이드로젤 형성과정을 조직 - 폴리머 형성과정이라고 한다. **면역염색 ; 항원 - 항체 반응을 통한 생체조직염색방법으로 형광 탐침이 부착된 항체를 조직에 반응 시킬 경우 특정항체는 특정항원에 결합하게 된다가 형광입자를 통해 특정항원의 분포를 가시화 될 수 있게 된다가 ○기존의 보고된 생체조직 투명화 기술과 비교할 때, 1)'ACT'기술의 조직 투명화 속도는 약 30배 가량 빠르며 2)생쥐 뇌 투명화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중·대형 동물의 뇌, 장기 등 여러 범주의 조직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서, 향후 뇌지도 구축 및 뇌질환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RESTO'면역염색 방법은 효과는 기존 기술 대비, 1)동일 시간 동안 염색 후 최소 5배 이상 깊이, 2)10배 이상 빠르게 염색되는 염색 기술로 기존 면역염색의 적용 한계를 뛰어 넘어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될 기술이다. ○㈜로고스바이오시스템즈와의<NAME>구를 통해'세계 최초로 자동화 된 생체조직 투명화 시스템(제품명:X - CLARITY)을 개발하였다. X - CLARITY 시스템을 사용으로 생체조직 투명화 기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쉽고 빠르게 생체 조직 투명화 효과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X - CLARITY 기술은 2015년에 출시되어,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 화이자 연구소, 프랑스 파스화 연구소 등을 포함한 다수의 해외·국내 연구소에서 사용 중이다. ㅇ 그 동안 뇌 세포에서 세부 구조와 신경망을 밝히는 해부학적 연구는 뇌 조직을 매우 작은 박편으로 잘라 신경세포 연결망을 먼저 파악한 뒤에 그 정보들을 다시 종합해 뇌 세포와 분자 분포의 평면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생체 조직 영상화 기법중 하나인'CLARITY'기법은 뇌 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그 안의 신경세포 연결망을 거시적으로 또는 세포 수준에서 투명하게 파악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ㅇ 조직 투명화 기법의 과정는 다음과 같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라는 화학물질이 뇌 속 세포에 스며들게 한 후 온도를 높이면 이 작은 분자들이 상호 연결돼 뇌 속에서 커다란 그물망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뇌 세포와 분자들은 그물망에 쉽게 고정되지만, 지질 분자는 그물망과 결합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 ㅇ 현재 CLARITY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생쥐 뇌 조직 투명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2주에서 4주가량 요구되며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일정치 않고 투명화 뇌 조직을 얻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ㅇ 위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여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ACT 기술은 기존 환경보다 좀 더욱 성긴 그물망이 조직 내부에 형성되도록 하여 지질이 뇌에서 더 많이 씻겨나갈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였다. 그 결과 2주가량 요구되는 조직 완전성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ㅇ 기록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다른 요인으로 “ 투명화 챔버의 새로운 설계를 들 수 있다. 조직 투명화 방법 중 전기영동 방식을 사용하여 지질을 뇌에서 제거하게 되는데, 백금선 위로 충분한 전류의 양이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백금판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영동 시 버퍼로 사용되는 전선에서 거품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거품들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결국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된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전류에서 백금판의 거리, 챔버의 높이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뇌 투명화에 최적화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였다. ㅇ 투명화한 다양성 조직(신장, 간)의 경우 면역염색이 조직 심부까지 이루어지지 못해 조직 투명화 이후에도 상세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려면 효과적인 면역염색 기술을 개발이 필수적이었고 다양한 형태와 화학적 요소를 가미해가며 실험한 결과, 면역염색 시 적정 수준의 압력을 조직에 가하면 조직 심부까지 항체가 전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 기술 대비 5배 깊이 이상의 깊이를 보이는 혁신기술로 투명화조직(CLARITY)이나 일반 조직에서도 겪고 있는 면역염색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잇는 해결책으로 제시될 만한 기술(PRESTO)이다. ㅇ 본 연구팀이 제안은 기술은 기존에 알려진 조직투명화 기술들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투명화를 진행하며 크기와 시료의 제약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ㅇ 각각의 재료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기존 기술들에 비해 번거로움 없이 세팅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연구실에서든 본 연구팀이 도출한 결과의 결과물과 같은 투명화 조직을 재현 가능하고 손상 확률이 적은 기술이며 시간과 노동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다다 ㅇ 뇌지도 작성 및 뇌질환 연구에 적용하여 뇌질환 원인을 규명하는데 유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양한 조직 투명화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쉽게 적용 가능한 면을 고려할 때 조직 이미지도 방법의 보편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나<NAME>? 처음 CLARITY라는 기술이 보고되었을 당시 성체 줄기세포의 조직 미세 환경 구조의 분포와 관계를 연구하고 실험을 시기였다. 성체줄기세포가 존재하는 부분의 조직을 절편화하거나 해당 부분을 통째로 오려내어 관찰해보니 관찰할 때마다 미세 구조들의 위치가 다르게 보여 조직한 미세 환경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줄기세포가 존재하는 부분을 통째로 이미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CLARITY 기술을 접하게 되었다. 그 기술을 활용하면 3차원 정보를 손쉽게 획득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표와 논문을 토대로 실험을 진행하니 조직들이 다 타버려 정작 손에 남는 부분은 누렇게 퇴색한 형체 모를 조직이었다. 그래서 조직 투명화 작업 조건과 환경을 여러 가지로 연구서 투명화 된 조직을 얻을 수도 있는 환경을 확립하게 되었다. □ 연구 전개 과정에 대한 소개 본 연구실에 책임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는 2013년'CLARITY'논문이 발표되자 이 기술을 뇌과학 분야에 적용한다면 뇌질환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해부학 측면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해당 기술을 확립하고자 체계적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테스트를 진행을 위해 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만 몇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논문을 토대로 조직 투명화(CLARITY)를 구현으로 제대로 투명화 된 조직을 얻기까지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조직 투명화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실험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개선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일부 자동화 기술한 부분을 추가하여 장비를 개발하고자 ㈜로고스바이오시스템즈와<NAME>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장비를 설계하였으며,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못했아 조직 이미징이 불가능했던 점은 한국뇌연구원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던 도중 2015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정부 연구비를 받게 되면서 기술 확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연구 초기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실험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작업 관련 요인들을 실험자가 손수 통제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조직투명화 공정 중 조직 내 지질을 제거하는 단계인 전기영동 시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시 일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면밀히 주의해야 한다. 이때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온 상태에서 전기영동이 진행되면 세포가 누렇게 그을리고 결국 타게 되므로 적정 온도 유지를 통한 방편으로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박스, 쿨러(cooler)등을 도입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로고스바이오시스템즈와의<NAME>구를 통한 최적화 장비를 만들면서 더욱 안전과 간편한 실험과정을 얻는 데에 핵심요소가 되었다. □ 이번 논문은 무엇이 다른가? 연구지도 작성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직 투명화 기술을 최적화하고 기술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출하여 뇌 연구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확립하였다. 또한 면역염색의 한계점인 항체침투의 깊이 제한성을 개선은 면역염색기술(PRESTO)을 개발함으로 투명화 된 부위를 더 깊고 빠르게 관찰이 가능하여, 기존에 보고된 어떤 조직 투명화 기술에도 두루 적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뇌질환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 꼭 이루고 남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2014년도에는 뇌과학 분야 대가들의 논문에서 다양한 조직 투명화 기술이 보고되었다. 각각의 기술들을 사용은 훌륭한 이미지를 보고 기존과 방법대로 실험을 진행한 경우 보고된 결과와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이거나 재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진은 누구나 손쉽게 수행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효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조직 투명화 방법을 개발하고 조직별 맞춤 레시피를 제공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 이 기술이 전 국내 다양한 연구실에서 널리 사용되어 조직 투명화 기술의 보편화를 이루는 핵심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 기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본 연구진이 제안은 조직 투명화 기술이 다양한 시료에 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포유류(Mouse, Rat, Rabbit), 조류, 어류를 가리지 않고 동물 확보에 나섰으며 실험동물로 제공되지 않는 연체동물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님과 함께 바다로 향했고 결국 실험실에서 주꾸미를 손질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꾸미를 투명화 시킨 연구결과는 한국 역사상 처음이 된다고 한다. 1.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 사이언티픽 리포트는 자연과학분야 저명 학술지인 Nature지의 자매지중 일부로 2011년도부터 온라인 출판하고 있다.(impact factor 5.57, 신뢰도 8.8%, 2014년) 2. 조직 투명화 기법 ○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지질을 제거해 조직내부의 빛의 굴절률 오차를 최소화 하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굴절률을 일치시킴으로 표면을 투명하게 되어 세포나 장기 내부의 구조 및 분자들을 고화질로 관찰할 수도 있게 하는 기술이다. 조직과 조직의 외부환경 사이 빛의 굴절률을 맞추는 원리를 기본 원리로 하며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맞추는 방법과 세포 내 지질을 제거한 후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굴절률을 맞추는 기술이 있다. 3. 전기영동(Electrophoresis) ○ 전해질 중에 존재하는 하전 입자에 직류전압을 걸면 정의 전하와 입자는 음극으로, 부의 하전 물질를 양극으로 향하여 이동한다. 이 현상을 전기영동이라고 한다. ○ 항원 - 항체 반응을 이용한 세포 염색방법으로 형광 탐침이 부착된 항체를 조직에 통과 시킬 경우 특정 조직에서 특정 항원에 결합하게 되고 형광입자를 통해 특정항원의 분포를 가시화 될 수 있는 조직 염색방법이다. ○ 진단하고자 하는 인체시료를 직경 15마이크로미터 박편으로 제작하여 면역화학적 기법을 통해서 진단함. 박편제작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구조를 전체적으로 볼 순 없는 한계가 있다. ● ACT(Active Clarity Technique):생체조직 투명화 기법으로 기존 보고된 방법인'CLARITY'보다 최대 30배 이상 고효율로 다양한 크기의 장기 및 조직을 투명화 할 수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이다. ○ PRESTO(Pressure Related Efficient and Stable Transfer to macromolecules into Organs):생체조직의 심부까지 효과적으로 항체를 주입과 항원 - 항체 반응이 진행될 때 있도록 하는 3차원 면역염색방법이다. ○ 생체조직을 젤리와 유사한 형태의 물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작은 화학물질(Acrylamide)용액에 담궈 작은 화학물질이 생체조직 내부에지 스며들게 되고 이후에 온도를 높이면 작은 분자들과 생체조직 내에서 단백질, DNA 등이 서로 연결돼 생체조직 속에서 마치 거미줄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그물망을'하이드로젤(hydrogel)'이라고 말하며 조직내 하이드로젤 형성과정을 조직 - 폴리머 형성과정이라고 함은 그림1. 개발한 조직투명화 장비의 모식도(위)와 제작형 로고스바이오 xClarity 장비(가운데)및 이를 이용한 피부 투명화(아래) 그림2. 세포적 면역염색 방법'PRESTO'(위)와 이를 이용한 신장(kidney)- 콜라겐(collagen)면역염색 결과(아래). <NAME> 교수[교신저자]이력사항 ○ 소 품:고려대학교 ○ e - mail: <EMAIL> 1997년 서울대학교 학사(발달신경생물학) 1997 - 2000년 서울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박사후 연수) 2000 - 2002년 웨이크 주립과 의과대학 신경해부학과(박사후 연수) 2002 ~ 2009:서울대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조교수 2009 ~ 2012: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2010 ~ 2012 ; Scientific Program Committee for Asia - Pacific Society for Neurochemistry 위원장 2010 ~ 2015: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프로그램 운영위원 2015 ~ 현재 Asia - Pacific Society for Neurochemistry school 위원회장 2015 ~ 현재 교육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2015 신규과제 공동 연구책임자 4. 전문 분야 및 ○ 생명공학(뇌과학/신경줄기세포) ○ 2015년 ~ 2020년:미래창조과학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NAME> 교수[제1저자]학력별 ○ 소 속:고려대학교 ● e - mail: <EMAIL> 2011년 상명대학교 학사(생명과학) 2012년 고려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극작
c792b710-858e-4870-82c8-27ff54e892d8	source15/231026/156192275_0.txt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철도서비스, 시민과 함께 만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275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철도서비스, 시민과 함께 만든다 □ 제2기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 최종결산, 제3기 평가단 모집 - 우리 국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면서 무심코 누리고 있는 서비스는 정부의 정책이나 철도자 등 철도사업자의 노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ㅇ 이는 열차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을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직접 기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숨은 노력도 함께 있었기에 얻을 수 있는 결실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서비스를 이용자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의 제2기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제3기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15.10월 고속철도 이용자 5억명 돌파를 계기로 제1기 평가단이 첫 구성 ․ 운영된 이후, 제2기 평가단이 지난'16.6월에 선정되었고 지난 3.25(토)10시 서울역에서 중간 결산회의를 실시하여 제2기 평가단의 10개월에 걸친 활동이 최종으로 종료되었다. ㅇ 제2기 평가단은 일본철도연구동호회 회원은 <NAME> 씨가 간사이며, 철도 승무원 등 현업직원부터 각종 철도 관련 동호회 회원 등 철도마니아, 매일 철도로 출퇴근하는 대학생과 어린 자녀 때문에 안전에 관심이 높은 어머님, 관광열차를 여행을 즐기는 지역주민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23인의 일반인으로 구성되었다. □ 평가단의 운영은 철도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과 문제점들을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평가단 카페에 게시는 국토부 공무원이 관련 철도사업자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철도사업자의 검토 결과를 평가단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제2기 평가단은 10개월 간 총 94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27건이 반영되어 개선되었다. ㅇ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KTX 부산도의 수유실은 출입구가 자바라 커튼으로 만들어져서 수유부가 안심하고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평가단의 의견을 통해 커튼이 폴딩도어로 교체되었다.(사진1) ㅇ 인천공항역 플랫폼은 출입문이 많아서 어느 쪽으로 가야 편한지 파악이 어려웠는데, 이 또한 평가단의 제안을 계기로 출입구 별로 가까운 객차번호를 지정서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게 편리한 객차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사진2) ㅇ 이 외에 SRT가 제공 하는 승무원 호출 서비스의 개선책을 제공하고, 역사표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한 경우도 많다. <제2기 평가단의 철도서비스 개선 제안 사례> 기타 개선실적은 붙임을 참조 ㅇ 국토교통부는 시민평가단 운용을 계기로 철도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기관만 아니라 철도사업자도 함께 나서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서 격년으로 시행 중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평가항목에 이용자 의견수렴 내용에 충실성과 개선실적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비정기적인 대국민 설문조사, 서비스 경연대회 등도 적극 발굴 ․ 추진하여 철도사업자와 이용객에 관심을 이끌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기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을 4월 중 모집한다. ㅇ 시민평가단은 KTX를 자주 이용하거나,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비스 전문가 서면심사 등 선발과정을 거쳐 25명 규모로 선발을 계획이다. ㅇ 제3기 평가단의 참여희망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하는'17.4.3(월)국토교통부와 S와 등 철도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철도서비스, 시민과 함께 만든다_1 ### 내용: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철도서비스, 시민과 함께 만든다 □ 제2기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 최종결산, 제3기 평가단 모집 - 우리 국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면서 무심코 누리고 있는 서비스는 정부의 정책이나 철도자 등 철도사업자의 노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ㅇ 이는 열차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을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직접 기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숨은 노력도 함께 있었기에 얻을 수 있는 결실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서비스를 이용자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의 제2기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제3기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15.10월 고속철도 이용자 5억명 돌파를 계기로 제1기 평가단이 첫 구성 ․ 운영된 이후, 제2기 평가단이 지난'16.6월에 선정되었고 지난 3.25(토)10시 서울역에서 중간 결산회의를 실시하여 제2기 평가단의 10개월에 걸친 활동이 최종으로 종료되었다. ㅇ 제2기 평가단은 일본철도연구동호회 회원은 <NAME> 씨가 간사이며, 철도 승무원 등 현업직원부터 각종 철도 관련 동호회 회원 등 철도마니아, 매일 철도로 출퇴근하는 대학생과 어린 자녀 때문에 안전에 관심이 높은 어머님, 관광열차를 여행을 즐기는 지역주민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23인의 일반인으로 구성되었다. □ 평가단의 운영은 철도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과 문제점들을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평가단 카페에 게시는 국토부 공무원이 관련 철도사업자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철도사업자의 검토 결과를 평가단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제2기 평가단은 10개월 간 총 94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27건이 반영되어 개선되었다. ㅇ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KTX 부산도의 수유실은 출입구가 자바라 커튼으로 만들어져서 수유부가 안심하고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평가단의 의견을 통해 커튼이 폴딩도어로 교체되었다.(사진1) ㅇ 인천공항역 플랫폼은 출입문이 많아서 어느 쪽으로 가야 편한지 파악이 어려웠는데, 이 또한 평가단의 제안을 계기로 출입구 별로 가까운 객차번호를 지정서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게 편리한 객차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사진2) ㅇ 이 외에 SRT가 제공 하는 승무원 호출 서비스의 개선책을 제공하고, 역사표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한 경우도 많다. <제2기 평가단의 철도서비스 개선 제안 사례> 기타 개선실적은 붙임을 참조 ㅇ 국토교통부는 시민평가단 운용을 계기로 철도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기관만 아니라 철도사업자도 함께 나서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서 격년으로 시행 중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평가항목에 이용자 의견수렴 내용에 충실성과 개선실적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비정기적인 대국민 설문조사, 서비스 경연대회 등도 적극 발굴 ․ 추진하여 철도사업자와 이용객에 관심을 이끌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기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을 4월 중 모집한다. ㅇ 시민평가단은 KTX를 자주 이용하거나,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비스 전문가 서면심사 등 선발과정을 거쳐 25명 규모로 선발을 계획이다. ㅇ 제3기 평가단의 참여희망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하는'17.4.3(월)국토교통부와 S와 등 철도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8c99510f-dcc1-40ab-854c-8b3eae92bc54	source15/231026/156142354_0.txt	프랑스 니스 차량테러 관련 여행경보 상향 조정 및 신속대응팀 파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354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외동포영사국 재외국민보호과 <NAME>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 니스의 차량테러 관련 여행경보 상향 조정 및 신속대응팀 파견 “ 프랑스 알프마리팀 여행경보를 여행유의(남색경보)에서 여행자제(황색경보)로 조정 안내 - 7.16. 신속대응팀 2명이 니스 현지 파견 중 - □ 외교부는 7.15(금)부로 프랑스어 알프마리팀(Departement des Alpes - Maritime)의 여행경보를 기존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에서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는 △7.14 오후(현지시간)프랑스 알프마리팀 의 니스에서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여 다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동 지역의 경보단계가 주의(Vigilence)에서 위험에 대한 경계(Alerte Attentat)으로 격상되었으며,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 선포된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3단계 적색경보 - 철수권고/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 금번 황색경보 발령에 따라, 니스를 중심한 프랑스 알프마리팀 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는 ※ 금번 여행경보 발령 후 프랑스 여행경보 변동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파리 및 수도권(일드프랑스), △알프마리팀 -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2단계 황색경보 발령을 제외한 전지역 ※ 여행경보관련 상세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참조 □ 한편, 외교통상부는 신속대응팀 2명을 12:30 파리행 OZ 501편으로 현장에 급파하여 우리국민 피해 확인 등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프랑스 니스 차량테러 관련 여행경보 상향 조정 및 신속대응팀 파견_1 ### 내용: 재외동포영사국 재외국민보호과 <NAME>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 니스의 차량테러 관련 여행경보 상향 조정 및 신속대응팀 파견 “ 프랑스 알프마리팀 여행경보를 여행유의(남색경보)에서 여행자제(황색경보)로 조정 안내 - 7.16. 신속대응팀 2명이 니스 현지 파견 중 - □ 외교부는 7.15(금)부로 프랑스어 알프마리팀(Departement des Alpes - Maritime)의 여행경보를 기존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에서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는 △7.14 오후(현지시간)프랑스 알프마리팀 의 니스에서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여 다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동 지역의 경보단계가 주의(Vigilence)에서 위험에 대한 경계(Alerte Attentat)으로 격상되었으며,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 선포된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3단계 적색경보 - 철수권고/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 금번 황색경보 발령에 따라, 니스를 중심한 프랑스 알프마리팀 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는 ※ 금번 여행경보 발령 후 프랑스 여행경보 변동 -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파리 및 수도권(일드프랑스), △알프마리팀 -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2단계 황색경보 발령을 제외한 전지역 ※ 여행경보관련 상세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참조 □ 한편, 외교통상부는 신속대응팀 2명을 12:30 파리행 OZ 501편으로 현장에 급파하여 우리국민 피해 확인 등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cc46182-03e4-4e6c-b869-5ecef51af2ee	source15/231026/156248825_0.txt	정부, 전자정부사업 발주관행 획기적 개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825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자정부 관련 IT업계 숙원 해소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공정보화사업의 제도적용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 기업이 겪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본 대책 마련을 통해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개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등 IT가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명확하지 아니하은 과업지시서로 인하여 빈번하게 과업변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와 민간에서 이미 개발 ․ 판매하고 개발은 제품을 정부가 유사하게 개발 ․ 배포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전자정부법 제67조)에 과업의 명확화 정도와 민간소프트웨어(SW)침해여부를 함께 심사하도록 개정을 올해 1/4분기까지 ＂ 행정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지침 ＂ 을 개정하여 우선적용하고, 내년 말까지「전자정부법」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는 계획이다. ○ 과업변경으로 과업이 증가하거나 추가된 만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장기계속사업의 단년 계약으로 인해 수시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곤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사업이 품질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관련지침에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별도로 명시하여 장기계속계약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유지가 중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내용을 계획한 경우, 연도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경우), 정보시스템 도입도 중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행정기관 내부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전협의 시 승인받은 사업 ○ 또, 정보화사업의 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하는 등 투입인력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12.3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평가우위를 확보하고 발주자는 감사 등 대응수단으로 투입인력을 관리하는 관행이 지속되었다. □ 이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등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 외에는 투입인력을 관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단독 응찰한 사업자에 대해 기술 적합여부만 판단하는 것을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기술능력 평가를 수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등은 고질적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수 ․ 발주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 행정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지침 ＂ 을 올해 3월까지 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민간과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를 개선을 위해"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과, ○ 정부주도 개발방식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민간투자(BTL/BTO)를 이용한 서비스 ․ 제품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발주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민 ․ 관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수 ․ 발주자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도를 정비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전자정부사업 발주관행 획기적 개선_1 ### 내용: - 전자정부 관련 IT업계 숙원 해소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공공정보화사업의 제도적용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 기업이 겪는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본 대책 마련을 통해 불합리한 발주관행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개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등 IT가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명확하지 아니하은 과업지시서로 인하여 빈번하게 과업변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와 민간에서 이미 개발 ․ 판매하고 개발은 제품을 정부가 유사하게 개발 ․ 배포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전자정부법 제67조)에 과업의 명확화 정도와 민간소프트웨어(SW)침해여부를 함께 심사하도록 개정을 올해 1/4분기까지 ＂ 행정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지침 ＂ 을 개정하여 우선적용하고, 내년 말까지「전자정부법」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는 계획이다. ○ 과업변경으로 과업이 증가하거나 추가된 만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장기계속사업의 단년 계약으로 인해 수시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곤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사업이 품질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관련지침에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별도로 명시하여 장기계속계약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유지가 중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내용을 계획한 경우, 연도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경우), 정보시스템 도입도 중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행정기관 내부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전협의 시 승인받은 사업 ○ 또, 정보화사업의 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하는 등 투입인력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12.3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평가우위를 확보하고 발주자는 감사 등 대응수단으로 투입인력을 관리하는 관행이 지속되었다. □ 이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등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 외에는 투입인력을 관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단독 응찰한 사업자에 대해 기술 적합여부만 판단하는 것을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기술능력 평가를 수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등은 고질적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수 ․ 발주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 행정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지침 ＂ 을 올해 3월까지 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민간과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를 개선을 위해"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과, ○ 정부주도 개발방식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민간투자(BTL/BTO)를 이용한 서비스 ․ 제품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발주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민 ․ 관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수 ․ 발주자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도를 정비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a86751e-2718-4a3f-b8bb-9d71934e0465	source15/231026/156358051_1.txt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 인력 일원화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051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 인력 일원화 - 양 부처에 이원화된 항만해상교통관제 인력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합의 해양경찰청과 해수부는 양 기관으로 이원화된 해상교통관제 운영인력의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였다고 29일 밝혔다. 해상교통관제(VTS ; Vessel Traffic Service)란 해상에 예방과 효율적인 선박교통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항 등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해역에서 현재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해양경찰청이,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해수부가 운영하였다. 선박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14년 11월 해양수산부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까지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였다. 다만,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를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함에 따라 항만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15개 항만해상관제센터 관제사 중 일부(130명)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하여 이를 해양경찰청에서 파견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관제인력 현황 = 총 466명/해양경찰청 336명, 해양수산부 파견인력 130명 그러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의 소속이 해양경찰청과 해수부에 이원화됨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관리의 어려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 8월 9일, 관제운영인력 이원화 현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이원화된 관제사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기로 양 부처에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 관제인력 소속 이원화가 합의, 관제사의 공정한 직무도 및 전문성 확보, ▲ 선박교통 안전성 제고 및 관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593)」를 개정하고 해수부 소속 파견관제사 130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전원 일원화하였다. 이상만 <NAME> 해상교통관제과장은"이원화된 관제운영인력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관제센터 역할이 더욱 더 확대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관제인력 일원화 이후에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선박교통안전 관제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업무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 인력 일원화_2 ### 내용: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 인력 일원화 - 양 부처에 이원화된 항만해상교통관제 인력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합의 해양경찰청과 해수부는 양 기관으로 이원화된 해상교통관제 운영인력의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였다고 29일 밝혔다. 해상교통관제(VTS ; Vessel Traffic Service)란 해상에 예방과 효율적인 선박교통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항 등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해역에서 현재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해양경찰청이,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해수부가 운영하였다. 선박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14년 11월 해양수산부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까지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였다. 다만,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를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함에 따라 항만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15개 항만해상관제센터 관제사 중 일부(130명)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하여 이를 해양경찰청에서 파견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관제인력 현황 = 총 466명/해양경찰청 336명, 해양수산부 파견인력 130명 그러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의 소속이 해양경찰청과 해수부에 이원화됨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관리의 어려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 8월 9일, 관제운영인력 이원화 현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이원화된 관제사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기로 양 부처에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 관제인력 소속 이원화가 합의, 관제사의 공정한 직무도 및 전문성 확보, ▲ 선박교통 안전성 제고 및 관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593)」를 개정하고 해수부 소속 파견관제사 130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전원 일원화하였다. 이상만 <NAME> 해상교통관제과장은"이원화된 관제운영인력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관제센터 역할이 더욱 더 확대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관제인력 일원화 이후에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선박교통안전 관제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업무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bf6201e-cb61-406c-baa7-7da64727d8b9	source15/231026/156423062_0.txt	‘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062&pageIndex=37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년 10월말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감소 - 강원(30.3), 인천(26.9%)감소, 광주(25 -), 대구(16.5%), 경북(4.5%), 경기(3.9%%증가 - 보행자(12%), 고령자(9.9%), 음주운전(10%%등 감소, 이륜차(9.0 ％)증가 □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10월말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 ~ 10월, 2,739명)에 비해 5.5%감소한 2,587명으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서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는와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한편에 이륜차(9.0%), 고속도로(8.3%)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은 지난 2년간('18·'19)20%이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금년에도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상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5)4,621(△3.0%%→('16)4,292(△7.1%> →('17)4,185(△2.5%)→('18)3,781(△9.7%/→('19)3,349(△11.4%) <지난 6년간 교통사고 사상자 수('14 ~'19)> □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ㅇ 전년 동기(1 ~ 10월)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ㅇ 광주(25.0%’와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등)지역은 오히려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지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 이에, 남은기간, 전국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활동이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 ~ 10월)대비 지역별 사망자 발생 증감 현황> ㅇ 보행 시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대비 12.0%감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 ％(260명)로 나타났다. ㅇ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작년 동기(1,245명)대비 9.9 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퍼센트), 이륜차 이용 중(20.7%)순으로 차지하였다. -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작년 동기(26명)대비 19.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음주에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전년 동기(249명)대비 10.0%감소하였으나, 운전자 모두가 음주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될 수 잇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 ~ 10월 최근 5년 간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70명으로 전년 동기(522명)대비 10.0%감소하였다. -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살펴보면, 택시(△37.7%, 130→81명), 버스(△13.2,76→66명)등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화물차(1.4%:144→146명)및 렌터카(25.4%, 67→84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화물차(비사업용 포함)사망사고는 594명으로 전년 동기(649명)대비 8.5 ％ 감소 ㅇ 한편, 음식 주문 및 배달 서비스 이용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작년 동기(409명)대비 9.0%증가하였다. 3/4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전년 동기 대비)- 음식서비스 81.7%↑ <통계청> ㅇ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18.1월 부터 부처 간 ｢ 교통안전 종합대책 ｣ 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어서 올해에도, 부처 별로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및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10)｣ 을 수립하는 등 안전성이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음주단속,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와 고속도로 및 이륜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 지역에서는 추진 가능한 안전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단속·점검·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는 위해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우선 배려 등 선진적인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준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_1 ### 내용: '20년 10월말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감소 - 강원(30.3), 인천(26.9%)감소, 광주(25 -), 대구(16.5%), 경북(4.5%), 경기(3.9%%증가 - 보행자(12%), 고령자(9.9%), 음주운전(10%%등 감소, 이륜차(9.0 ％)증가 □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10월말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 ~ 10월, 2,739명)에 비해 5.5%감소한 2,587명으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서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는와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한편에 이륜차(9.0%), 고속도로(8.3%)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은 지난 2년간('18·'19)20%이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금년에도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상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5)4,621(△3.0%%→('16)4,292(△7.1%> →('17)4,185(△2.5%)→('18)3,781(△9.7%/→('19)3,349(△11.4%) <지난 6년간 교통사고 사상자 수('14 ~'19)> □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ㅇ 전년 동기(1 ~ 10월)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ㅇ 광주(25.0%’와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등)지역은 오히려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지가 많은 경기·경북·경남 지역에서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 이에, 남은기간, 전국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의 집중적인 안전 강화 활동이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 ~ 10월)대비 지역별 사망자 발생 증감 현황> ㅇ 보행 시 사망자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대비 12.0%감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 ％(260명)로 나타났다. ㅇ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작년 동기(1,245명)대비 9.9 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퍼센트), 이륜차 이용 중(20.7%)순으로 차지하였다. -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작년 동기(26명)대비 19.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음주에 인한 사망자는 224명으로 전년 동기(249명)대비 10.0%감소하였으나, 운전자 모두가 음주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될 수 잇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 ~ 10월 최근 5년 간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70명으로 전년 동기(522명)대비 10.0%감소하였다. -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살펴보면, 택시(△37.7%, 130→81명), 버스(△13.2,76→66명)등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화물차(1.4%:144→146명)및 렌터카(25.4%, 67→84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화물차(비사업용 포함)사망사고는 594명으로 전년 동기(649명)대비 8.5 ％ 감소 ㅇ 한편, 음식 주문 및 배달 서비스 이용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작년 동기(409명)대비 9.0%증가하였다. 3/4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전년 동기 대비)- 음식서비스 81.7%↑ <통계청> ㅇ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18.1월 부터 부처 간 ｢ 교통안전 종합대책 ｣ 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어서 올해에도, 부처 별로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 및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10)｣ 을 수립하는 등 안전성이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음주단속,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와 고속도로 및 이륜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 지역에서는 추진 가능한 안전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단속·점검·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는 위해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우선 배려 등 선진적인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준 것을 당부하였다.
cd4b8270-8df8-438a-aabb-7af040b47afa	source15/231026/156433526_0.txt	(공동-보도)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526&pageIndex=35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녹색금융 추진TF ｣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을는 ｢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월)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제3차 ｢ 녹색금융 추진TF ｣ 전체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ㅇ금일 회의에는 환경부 및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관계자가 참석하여, ㅇ2020년도 사업별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_1 ### 내용: ｢ 녹색금융 추진TF ｣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을는 ｢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월)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제3차 ｢ 녹색금융 추진TF ｣ 전체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ㅇ금일 회의에는 환경부 및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관계자가 참석하여, ㅇ2020년도 사업별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b9b8a9ce-3c96-4fb8-84bb-36f6c04d166d	source15/231026/156483467_0.txt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67&pageIndex=23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확보 강화한다 -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추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대지조성사업'외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전했다 ①「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⑥「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⑦「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대지적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지목 및 좌표 등을 다시 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추가가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현재 대부분의 사업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1200로 축도(실제거리가 12m인 경우 측량은 거리는 1cm)하여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축도 보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류도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 Y 좌표로 등록하게 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되며, 이에 의해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누가 조사를 하여도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베이스와 체계화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분할·합병 신청을 대위 신청 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잇게 된다. ※ 특히,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이번 지적확정측량 대상지에 확대로 인해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NAME> 공간정보제도과장은"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형질이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지속으로 발굴하여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토정보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토지 관리 효율화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따위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2개 사업장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공간정보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에 따른 13개 사업 3.「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7.「지역 발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위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9.「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10.「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따른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11.「항만법」또는「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12.「공공주택건설 등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및「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4.「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의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개발을 15.「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9개 사업(2014.7.31, 고시 제2014 - 468호) ㅇ(대상 요건)면적이 10,000㎡ 이상인 다음 ③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1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위한 법률」에 따라 공원시설사업 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18.「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0.3.24> 명칭 변경 19.「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변전소 신축사업 2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 21.「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 22.「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23.「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설치의 24.「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_1 ### 내용: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확보 강화한다 -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추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대지조성사업'외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전했다 ①「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 ⑥「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⑦「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사업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대지적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지목 및 좌표 등을 다시 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추가가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현재 대부분의 사업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1200로 축도(실제거리가 12m인 경우 측량은 거리는 1cm)하여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축도 보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류도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 Y 좌표로 등록하게 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되며, 이에 의해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누가 조사를 하여도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베이스와 체계화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분할·합병 신청을 대위 신청 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잇게 된다. ※ 특히,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 이번 지적확정측량 대상지에 확대로 인해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NAME> 공간정보제도과장은"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형질이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지속으로 발굴하여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토정보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토지 관리 효율화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따위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2개 사업장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공간정보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에 따른 13개 사업 3.「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7.「지역 발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위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9.「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10.「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따른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11.「항만법」또는「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12.「공공주택건설 등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및「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4.「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의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개발을 15.「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9개 사업(2014.7.31, 고시 제2014 - 468호) ㅇ(대상 요건)면적이 10,000㎡ 이상인 다음 ③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1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위한 법률」에 따라 공원시설사업 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18.「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0.3.24> 명칭 변경 19.「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변전소 신축사업 2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 21.「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 22.「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23.「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설치의 24.「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9c3ba77b-21ae-41f0-bd5c-290a9be23ea7	source15/231026/156157649_0.txt	[이민정보과]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이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649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이제는 가장 가까운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 ｢ 출입국관리법 ｣ 및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개정 - 2013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2016년 6월에 강원도 ○○면으로 이사한 ○○○ <NAME> 씨는 전입신고를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본인과 자녀는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부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위해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를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위 사례와 같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9.30.(금)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도 수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로 법무부는 ｢ 출입국관리법 ｣ 및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을 개정을 시행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 등 개정으로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는 체류지변경신고 국내거소이전신고 출입국과 사실증명입니다. □는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 ‧ 면 ‧ 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 사례에서처럼 가족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하였을 경우 국민은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시 ․ 군 ․ 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읍 ‧ 면 ‧ 동사무소 1회 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올해부터 그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 ‧ 군 ‧ 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만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때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경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입국 체류지변경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 실적과 [최근 5년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 현황] □ 정부는 200만 체류외국인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을 적극으로 발굴 ・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민정보과]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이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_1 ### 내용: 이제는 가장 가까운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 ｢ 출입국관리법 ｣ 및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개정 - 2013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2016년 6월에 강원도 ○○면으로 이사한 ○○○ <NAME> 씨는 전입신고를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본인과 자녀는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부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위해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를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위 사례와 같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9.30.(금)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도 수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로 법무부는 ｢ 출입국관리법 ｣ 및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을 개정을 시행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 등 개정으로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는 체류지변경신고 국내거소이전신고 출입국과 사실증명입니다. □는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 ‧ 면 ‧ 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 사례에서처럼 가족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하였을 경우 국민은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시 ․ 군 ․ 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읍 ‧ 면 ‧ 동사무소 1회 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올해부터 그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 ‧ 군 ‧ 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만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때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경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입국 체류지변경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 실적과 [최근 5년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 현황] □ 정부는 200만 체류외국인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을 적극으로 발굴 ・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720e393-c3f0-4c76-b16f-759920b392e6	source15/231026/156443290_0.txt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2단계 '경고' 조치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290&pageIndex=33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2단계'경고'제도 시행 1단계 정보제공 뒤에 지속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에 대해 서면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진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경고'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의료용 약물성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 ○(대상)비만환자에게 처방 ‧ 사용 ○(용량 ․ 기간)(단일제)허가용량으로 4주 이하 단기 사용, 최대 3개월 사용 ○(사용주의)식욕억제제 간·는 금기, 청소년 ‧ 어린이 사용하지 않음 ○(기타)사후 신체계측 결과 기록 ‧ 추적관리 등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활용으로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20.12)한 이후 프로포폴('21.2)과('21.3)에 대해서도 시범 시행하였습니다. □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투약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알림을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 ‧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 ‧ 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 2단계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3개월 이내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 ‧ 어린이 대상 □ 참고로'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20.9.1. ∼10.31.)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보는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 ‧ 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단계 단계로 안전사용기준 등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1단계 정보제공 이후 2개월간('21.1.1. ∼2.28.)이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 ‧ 사용 내역을 추적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전문의 총 567명에게 2단계 조치로 서면'경고'하였습니다. ○ 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하여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등 제재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요약) 향후 식약처에서는'사전알리미'대상 마약류 확대*및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년)프로포폴 ‧ ‧ 마약성 진통제 ‧ 항불안제 →('22년)그 외 전체 의료용 약물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2단계 '경고' 조치 시행_1 ### 내용: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2단계'경고'제도 시행 1단계 정보제공 뒤에 지속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에 대해 서면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진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경고'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의료용 약물성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 ○(대상)비만환자에게 처방 ‧ 사용 ○(용량 ․ 기간)(단일제)허가용량으로 4주 이하 단기 사용, 최대 3개월 사용 ○(사용주의)식욕억제제 간·는 금기, 청소년 ‧ 어린이 사용하지 않음 ○(기타)사후 신체계측 결과 기록 ‧ 추적관리 등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활용으로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20.12)한 이후 프로포폴('21.2)과('21.3)에 대해서도 시범 시행하였습니다. □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투약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알림을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 ‧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 ‧ 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 2단계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3개월 이내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 ‧ 어린이 대상 □ 참고로'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20.9.1. ∼10.31.)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보는 빅데이터를 활용으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 ‧ 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단계 단계로 안전사용기준 등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1단계 정보제공 이후 2개월간('21.1.1. ∼2.28.)이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 ‧ 사용 내역을 추적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전문의 총 567명에게 2단계 조치로 서면'경고'하였습니다. ○ 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하여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등 제재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요약) 향후 식약처에서는'사전알리미'대상 마약류 확대*및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년)프로포폴 ‧ ‧ 마약성 진통제 ‧ 항불안제 →('22년)그 외 전체 의료용 약물성
bcac0c3a-bbe8-4317-b080-dee8a02e1976	source15/231026/156494519_1.txt	주간 위험도 평가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높음(2.7.)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519&pageIndex=21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주의와 카드뉴스(사업자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사용상법 카드뉴스(이용자용)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5.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뉴스 1탄(대상자, 격리자 편) 6.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자 편) 7.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지원 안내문 8.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9.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0.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 및 Q & A(학생용) 11.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심낭염 안내문 1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이해 15.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안내문 16. 코로나19 예방적 국민행동수칙 17.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18. 단계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19. 모자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21. 잘못된 모자 착용법 2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23.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2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5.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6.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어르신 및 장애인이 2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29.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3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31. 코로나19 올바른 손 씻기 포스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R사항 카드뉴스(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항 재택치료 안내 카드화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오늘의 건강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Q & A(학생용)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예방법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벌금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목은, <NAME> , 접촉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구성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장소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4를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차례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⑥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또는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교통수단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시에서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대화 자제하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표(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영유와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포함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개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장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화장실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건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컴퓨터용 태블릿 등 피부에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 검사기관 이동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만남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를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물품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접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이용을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관리를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간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곰팡이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피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조심만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상적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기관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대상과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자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살균이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쏘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국내외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승인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물체, 식기류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화장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환경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등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의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농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기관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공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노출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바닥이나 마룻바닥 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지난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다량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입자가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표면에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사용도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가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이용한도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곳곳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사용은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내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살균용 성분이 공기에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생태계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생태계를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알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목도리와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점막을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 소독용 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있으면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유아나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보육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가습기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⑤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손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편을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간 위험도 평가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높음(2.7.)_1 ### 내용: <별첨>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주의와 카드뉴스(사업자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사용상법 카드뉴스(이용자용)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5.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뉴스 1탄(대상자, 격리자 편) 6.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자 편) 7.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지원 안내문 8.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9.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0.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 및 Q & A(학생용) 11.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심낭염 안내문 1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이해 15.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안내문 16. 코로나19 예방적 국민행동수칙 17.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18. 단계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19. 모자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21. 잘못된 모자 착용법 2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23.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2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5.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6.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어르신 및 장애인이 2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29.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3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31. 코로나19 올바른 손 씻기 포스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R사항 카드뉴스(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편항 재택치료 안내 카드화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오늘의 건강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Q & A(학생용)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예방법 예방접종 시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벌금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목은, <NAME> , 접촉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구성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장소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4를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일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차례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물건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⑥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또는 실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교통수단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시에서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대화 자제하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표(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영유와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포함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개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장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화장실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건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컴퓨터용 태블릿 등 피부에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 검사기관 이동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만남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를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물품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접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이용을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관리를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간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곰팡이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피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조심만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상적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기관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대상과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자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살균이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쏘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국내외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승인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물체, 식기류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화장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환경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등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의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농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기관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공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노출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바닥이나 마룻바닥 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지난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다량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입자가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표면에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사용도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가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이용한도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곳곳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사용은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내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살균용 성분이 공기에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생태계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생태계를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알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목도리와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점막을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 소독용 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있으면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유아나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보육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가습기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⑤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손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편을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3387da5a-b3a8-4902-97b0-26006ab006cc	source15/231026/156358537_0.txt	[보도자료]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537	CC BY	3,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30년까지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줄이고 통행비용과 환승시간을 30%줄이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을 2030년까지 두배로 늘린다 신도시 S - BRT 구축,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에서 , 가상현실(VR), 의료기기 관련 현장애로 과제 33건 개선 수소충전소 확대 허용,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에 영화도 탑재 허용, 인공지능(AI)의료기기 인증 절차 간소화 등 □ <NAME> 국무총리는 10월 31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광역교통 2030」을 논의하고,「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산업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 ․ 문체부 ․ 복지부 차관, 원안위 부위원장과 조달청 ․ 통계청 청장, 식약처 차장 등 ◈ 교통권 2030(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비전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을 마련은'광역교통 2030'을 논의했습니다. ㅇ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와 인구집중으로 교통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는 부족하여 교통혼잡 가중, 삶의 질의 저하 및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그간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력체계 등을 운영하였으나, 권한의 한계, 지역별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현안 해결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19.3)하여, 전문가, 지자체 및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는'광역교통 2030'을 마련했습니다. □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감소 △통행비용 최대 30%절감△환승시간 30%감소의 3대 과제를 달성하여 대도시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시키기 위한'광역교통 20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 최고로 급행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ㅇ(광역급행철도)수도권급행철도(GTX)A노선('23), 신안산선('24)은 금년에 차질없이 준공하고, 수도권급행철도 B ․ C노선은 조기 개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와 함께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하여 급행 운행토록 개선과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하여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16%→35%→'30)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도심으로 이동시에서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어지는'트램 - 트레인'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대심도 ․ 순환고속도로)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도시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상습정체구간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26년 내에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검토구간)서창∼김포 구간, 판교∼퇴계원 구간 - 이와에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도 추진을 계획입니다.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부산 ․ 울산권 사상∼해운대 구간 버스 ․ 환승 서비스를 증진하고 공공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광역버스)M버스 운행지역을 수도권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남양주 왕숙, 인천 청라에서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지하철 시스템을 효율에 도입한 S - BRT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연계 ․ 환승)도심형(삼성역 등), 회차형(청계산입구역 등), 철도연계형(킨텍스역 등)으로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 등 버스 운행체계를 수요을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환승시간이 최대 30%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비 절감)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교통비를 최대 30%절감할 수도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20년부터 전국으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교통소외지역에 안정적으로 광역버스를 공급하는 동시에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역교통의 운영관리 체계도 혁신하겠습니다. ㅇ(광역교통개선대책)맞춤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신도시 조성 초기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100만㎡ 또는 교통량 2만 이상 → 50만㎡ 이상 1만 이상 - 또한,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택지와 초기 입주단계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 개통때까지 한시적 광역버스 운행 등 보완대책 마련 ㅇ(광역교통 투자확대)광역교통 시설 ․ 운영에 대한 투자를 강화로 현재 5%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도시권역별 위원회, 권역별 갈등관리위원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 광역교통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가 나가겠습니다. 혼잡 ․ 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을 구현하겠습니다. ㅇ 친환경적 대중교통)대중교통 수단부터 CNG,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끊김 없는 대중교통)전통적 대중교통 수단(광역버스, GTX 등)과 이동으로<NAME>단(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등)을 결합하여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국무조정실) □ 본 규제혁신 발표는 신산업 ‧ 민생 규제혁신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10월 17일'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이어 네 번째 순서입니다. ㅇ(참고)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 추진현황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샌드박스 전환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드론 관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을응하기 위해'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신산업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 ‧ 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선정은 다음, ㅇ 관련단체, 지역기업인,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모두에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5대 신기지 분야(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pool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활용(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상근과(간사)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ㅇ 2018년 1월 현재 3차례에 걸쳐서 총 225건의 애로과제를 건의받아 이 중 총 207건의 애로과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1차,'18.1월)89건 해소 →(2차,'18.11월)82건 해결 →(3차,'19.5월)36건 해소 □ 이번에는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로 발굴은 현장애로 과제 33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분야로 전 ‧ 후방 경제 ‧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들 중 하나이며, '18.11월에 이어 이번에 2차로 집중 발굴 ‧ 개선 ㅇ 가상현실(VR)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 가능하며 5G 상용화에 따른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입니다. 한국('19.4월, 최초)포함 16개국 상용화, 초고속·초저지연으로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한 실감콘텐츠 제공 가능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업종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ㅇ(부가가치율)의료기기 58%/자동차 38%/(고용유발계수)의료기기 7.36명, 제조업 평균 6.14명 ※ 참고세계시장 현황(출처 =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수소차)7,800대 보급('17년)→ 40만대('25년)e/240만대 규모('30년)e(IEA 전망) (VR·AR)141억 달러('17년)- 3,426억 달러 규모('23년)e (의료기기)3,599억 달러('17년)/5,603억 달러 규모('25년)e □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에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 ‧ 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심으로 개선했으며, 규제 개선 방식으로는"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하여,'원칙 개선 - 예외 소명'원칙에 따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확인도 타당성이 부족하면 개선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에 기업 건의 내용대로 개선이 여의치 못하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여부에 대한 기업적 혼란 상황은 신속확인을 거쳐 해소하였습니다. 33건 애로해소 과제 중 대안마련(16건, 49%), 신속확인(3건, 9 ％) ㅇ 그리고 정부가 단기간 내에 규제가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3건 중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에 등 32건(97% 충전인프라 입지규제 완화 중심 개선 신개념 수소충전소 개선(Mother Station, 복층형 수소충전소) - 수소 충전과 제조 ‧ 공급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형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면적 약 절반 수준 감소로 도심지 충전소 구축 예산 절감 (시뮬레이터에 영화 탑재, 시설기준 간소화 의료용 SW 추가 개선(AI, 모바일 앱) □ 이번 조치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 ․ 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전달한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서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집중적 ․ 지속적으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시)지능형 로봇, 바이오의약품, DNA(빅데이터·네트워크(5G)·AI),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분야 등 ※ 이번 발표되는 신규과제의 세부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자료: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검토결과 ㅇ 시설 ․ 입지 제한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과 충전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과제① 】 복합 구조용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시설간 이격거리가 완화됩니다. 최근 연료전지 충전과 제조 ․ 공급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일명 마더스테이션)가 증가 → 기존시설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 시설간 이격거리를 제한에 있어 운영 애로 발생 → 수소제조시설(FP 211), 제조식수소충전소(FP 216), 저장식수소충전소(FP 217) 혼합 형태의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는 동일한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보아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 완화('19.7.29. 고시한 ☞(효과)수소충전소 구축및 운영비용 경감 → 충전사업자 부담 완화 튜브트레일러 차량 주차를 위한 공간의 감소:230㎡(트레일러 이동반경) *튜브트레일러 운전인력 운영비:3,500만 원/년 【 과제② 】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립이 허용됩니다.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건설로 규정 →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불가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립 허용('20.4월) ※ 지표면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건설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연구용역('19.9월 ~'20.4월)등을 통해 구체화 ☞(효과)설치 부지면적감소로 구축비용(부지매입비)절감 → 도심 내 기존 도시로 등과 융 ‧ 복합 충전소 구축 용이 (일본사례)일반적인 수소충전소의 부지가 500 ~ 600m²인 것에 비해 고베 시내 소재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m²로 기준 이하(월간수소경제 2019.1.2.) 【 과제③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충전소 범위가 확대됩니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도심 내 설치가 가능하나,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범위가 불명확 → 현장 혼란으로 설치 곤란 개발제한구역 외 설치 가능한'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고시('19.8.8. 완료) ☞(효과)도심지 수요처 대상 소규모 제조식 수소충전소구축 확대 →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하여 추출수소를 자체 생산하여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방식 ㅇ 도심에서 다채로운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새로운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규제를 개선합니다. 【 과제① 】 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않고 영화 탑재도 가능해집니다.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이상으로 게임물만 제공 가능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연령별 허가를 받은 VR 영화도 가능('20.3월) ☞(효과)유원시설에서 시뮬레이터와 VR 영화(기존에는 애니메이션으로 가능)가 결합된 서비스 가능 → 도심에서 다채로운 VR 체험 활성화 【 과제② 】 도심에 구축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크기 기준이 완화됩니다. 도심에서 VR 시뮬레이터 설치가 곤란한 기타 유원시설에는 일정 규모(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이하로 제한 - 경제성 저하 탑승인원을 6인승까지 확대('20.3월) 탑승 높이 및 인원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 7인승 이상은 건축물 단위면적당 집중하중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높이 2m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이 많은 높이로 정하고 있어 현 수준 유지 ☞(효과)대부분 다인용 버스가 짝수 배열(2·4인용)로 제작되어 현재 최대 4인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나 6인승으로 확대 시행 시 1회 탑승인원 최대 50 ~ 증가 및 20%매출 증가 전망 【 과제③ 】 PC게임·모바일게임 등 여러 플랫폼용 게임등급 중복심의가 개선됩니다. 동일한 게임물(VR 게임·일반게임)을 다수한 플랫폼(PC·비디오·모바일·아케이드 등)으로 출시할 경우 플랫폼별로 심의 → 중복심의에 따른 심의비용 과다 → 개발사에 피해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이용불가(청불) 동일한 게임물을 어느 하나의 게임에서 심의 받았을 경우 타 플랫폼별 하나도 심의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 가능('20.1월) ※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은 다른 게임과 등급분류 체계(전체, 청불)와 등급분류 절차(사행성 판단을 위한 기술심의 추가)가 달라 제외 ☞(효과)중복심의에 대한 낭비요인(비용·시간)제거 및 다양한 플랫폼별 게임개발 산업 활성화 기대 ㅇ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과제① 】 인공지능(AI)의료기기 인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 → 인공지능이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AI 소프트웨어가 탑재는 기기도 하나의 의료기기로 인정하여 단 한 번만 허가 절차 진행('19.10.30. 완료) ☞(효과)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감축 → 업계 부담 완화로 인공지능(AI)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AI 소프트웨어 별도 인허가 준비에 제품당 1년, 비용 약 2 ~ 3억 원 발생 【 과제② 】 모바일 앱 등 의학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진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일반 의학용 소프트웨어는 인체 적용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 우려가 낮음에도 전향적 임상시험자료만 허용 → 심전도 신호를 통해 부정맥을 진단해주는 모바일 앱, X - ray 등 영상을 이용해 폐결절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프로그램 개발 피험자를 모집하고 일정기간 동안 임상적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전향적 임상시험 자료뿐만 아닌게 후향적 임상시험자료까지 허용('19.9.10. 완료) 피험자와 직접 접촉없이 의무기록, 의료영상, 병리검사 결과 자료을 조사하여 임상시험 결과로 사용(AI 소프트웨어는'17년부터 후향적 임상시험도 인정) ☞(효과)인허가 준비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소요 완화 제품당 소요기간 약 1 ~ 2년, 비용 약 2억 원 소요 예상 【 과제③ 】 신개발 의료기기"제조 ‧ 품질관리기준(GMP)"심사가 간소화됩니다. "신개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소는 GMP 심사(최초·정기·변경·추가)에서 반드시 현장조사 필요 ※ GMP 심사 부담으로 제품 출시 저해 작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 목적 등이 기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류 또는 품목과 실질이 다른 의료기기 "신개발 의료기기"제조소 최초 승인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GMP 적합성 인정을 받았다면 차기(정기·변경·추가)심사부터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19.10.15. 완료) ※(효과)현장조사 준비에 소요되는 기업의 시간과 비용절감 → 업계 부담 감소로 신개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현장조사를 서류심사로 대체 → 심사준비 등 기간 단축(3 ~ 6개월), 준비 비용 절감(해외제조원의 경우 현장조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 최대 1 ~ 2천만 원 → 서류심사 수수료 68만 원) 2017은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검토결과(총 34건 발굴·33건 혁파)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도 탑재 가능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탑재 가능 영화비디오법에 의해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콘텐츠도 허용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도심에서 VR 전용 시청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규제는 애로 내용 ① HMD(Head Mounted Display)기반 VR 영화에 대해 영사막 설치 시 시청거리 제한 ② VR 영화와 연동되는 시뮬레이터 설치:별도 사업허가(기타유원시설업)가 필요하며, 전체이용가 등급만 제공 허용 ②영화비디오법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및 절차 규정 VR 영화 전용 시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시설기준 등 규제적 ① HMD 이용 시청제공업 → 시설기준 개선('20.3월) ②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청제공업 → 시설기준 완화로 다양한 등급의 영화가 가능토록 등급분류 기준·절차 마련('20.12월) 도심에 설치 제한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도심에서 VR 체험을 설치가 가능한 기타 유원시설에는 적정 규모(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이하로 허용 → 경제성 저하 탑승 높이 및 인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7인승 이하는 건축물 단위면적당 집중하중 증가로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높이 2m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가 많은 높이로 규정이 있어 현 상태 유지 건축물 용도상'운동시설'에 안전성검사 면제 VR 시뮬레이터 설치 허용 VR 시뮬레이터가 2m·5인승 미만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 시설업에 속하여'운동시설'에 설치 불가 건물 용도상'위락시설'에만 입점 가능 → 위락시설에 입점 허용은 시설은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대부분으로 청소년층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 용도상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만 입점 가능 안전성검사 대상 VR 시뮬레이터 중 탑승인원 6인승까지 운동시설에 허용적 VR 시뮬레이터'전기용품 안전확인'중복검사 절차 개선 대부분의 VR 시뮬레이터는 부품이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부품과 별도로 완성품에 대해서'전기용품 안전확인'검사를 다시 실시는 중복검사로 애로 전기공급형태, 전기안전성 수준을 고려하여 완성품에 대한 합리적인 면제기준 마련 및 이에 부합하는 경우 중복검사 면제(국표원과 협의) 유사 기종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 간소화 동일 모델에 VR 시뮬레이터를 여러대 설치 시 각각에 대한 확인검사가 필요하며, 동일 영업장에서 시설 이동 시에도 확인검사를 따로 받아야 함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절차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조립단계, 진동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 세분화 동일 영업장 내 기구 이동 시에는 검사를 미실시 중 VR 시뮬레이터에 따른 확인검사 판정기준 개선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비대상(확인검사)의 판정 기준이 없어 담당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발생 업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과 기관 내 ①문의 및 자문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운영, ②가이드라인 등 마련 플랫폼별(PC게임·모바일게임 등)게임등급의 중복심의 개선 동일한 게임물(VR 게임·일반게임)을 다양한 버전(PC·비디오·모바일·아케이드 등)으로 출시할 때 각 플랫폼별로 심의 → 중복심의에 따른 심의비용 증가 등 개발사에 부담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이용불가(청불) 동일한 게임물을 다른 하나의 플랫폼으로 심의 받았을 경우 타 플랫폼별 하나로 심의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출시 가능 ※ PC와 아케이드 게임 장르는 다른 게임과 등급분류 체계(전체, 청불)및 등급분류 절차(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술심의 추가)가 상이 제외 복합장르 게임 등급심의에 따른 심의 기준 별도 마련 게임 수수료 부과 기준 중 장르의 경우, 최근 여러 게임이 결합된 복합장르의 게임이 다수 출시되고 있으나 수수료 책정시는 기존 명확히 구분된 특정 장르를 적용, 이용자와 괴리 발생 최근 제작되는 복합장르형 게임 시장별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별도 마련 의견수렴(~'19.12월)→연구용역(~'20.7월) 인공지능(AI)의료기기 허가 기준 개선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하나와 소프트웨어로 제한 →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NAME> 검증 가이드라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AI 기술이 장착된 기기도 하나의 의료기기로 인정하여 총 한 번만 인허가 절차 진행 모바일 앱 기반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진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 우려가 낮음에도 불구적 임상시험자료만 적용 심전도 신호를 통해 부정맥을 진단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X - ray 등 영상을 통해 폐결절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앱 등 *피험자를 모집하고 일정기간 동안 임상적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시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모바일 앱 및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전향적 임상시험 자료뿐만 아니라 후향적 임상시험자료까지 허용 피험자와 직접 접촉없이 의무기록, 의료영상, 영상적 결과 등을 조사하여 임상시험 결과로 사용(AI 소프트웨어는'17년부터 후향적 임상시험도 인정) 신개발 의료기기"제조·품질관리기준(GMP)"심사방법 개선 "신개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소는 제조도 심사(최초·정기·변경·추가)시 매번 현장조사 필요 → GMP 심사 부담으로 제품 개발 저해 작용원리, 성능·사용 목적 등이 이미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조업으로 또는 품목과 본질적으로 다른 의료기기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고시) "신개발 의료기기"에는 최초 심사시 현장조사를 통해 GMP 적합성 판단을 받았다면 차기(정기·변경·추가)심사부터는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 의료기기의 표시 허용범위 확대 광고 전후 비교 금지 등 의료기기의'금지되는 정보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광고에 제약 행정기관이 아닌 자율적 자율 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민간자율 사전심의제도'도입 및 그에 따른 합리적인 심의기준 마련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에 관한 중복규제 개선 의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 허가 과정를 거치고 매년 수입 실적을 보고하고 있음에도,「원자력안전법」에 따라 ①수입 전 수입 허가별 모델 등록과 ②매월 판매현황 의무 보고 필요 ①「의료기기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면「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면제, ②판매현황 보고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20∼'23 년 구축)과 연계, 중복규제 개선 구체적 연계 방식에 대해'20.3월까지 검토한 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의료기관에 방사선 진단을 판매시 판매자의 확인사항 명확화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목적(의료진단용)이 명확함에도 사용자에 사용목적 확인을 위해 구매요구서를 받아 제출을 하는지 불명확 의료진단용 방사능 발생장치 판매 분야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자료 의료기관의 경우 구매요구서 없이 개설신고증 등으로 확인 가능 의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에 중복규제 개선 안전성 결함 발생 시 공급자는「의료기기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결함 통지 등 안전성 정보관리 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사업자는「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지 불명확 의료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 사용자는「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안전성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화 의료기기에 대해<NAME>품 안전인증 제외 범위 확대 「의료기기법」에 따라"허가"받은 의료기기는 일반적 안전인증 면제 대상이나,"허가"받은 제품과 유사하게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이미 검증받은"인증"제품의 경우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중복 인증에 따른 업계의 시간·비용 부담 발생 의료기기 제품별 인허가 등급:1등급(신고), 2등급(인증), 3,4등급(허가) 전기용품 및 전기류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허가"제품과 동일하게"인증"받은<NAME>품 안전인증 면제 의료기기 변경허가 이후라도 변경전 재고품에 대한 수입 ‧ 통관 가능 의료기기 변경허가 이후 즉시 변경 이전 제품의 수입·통관 불가 → 변경은 재고품 손실 부담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재고 확보, 유효기간 내 재고 미 소진 시 폐기 가능 등 ①변경허가 기준 시점을 통관 전에서 선적 전으로 조정으로 해외에서 이미 선적된 물품도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②일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전 재고품도 수입·통관을 허용* 모델명, 포장방법 일부 변경시 변경 전 ‧ 후 사항을 허가증에 병행 기재하면 됨 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중복 심사부담 완화 두개 업체에서 제조 위탁을 받은 제조소는 동일한 품목군임에도 제조의뢰자 기준으로 다른 GMP 심사를 받고 있어, 심사부담 과중 기존에 GMP 심사를 받은 제조소인 제조업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검토 실시 중 - 또한, 국제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참여 추진 계획 MDSAP -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저위험군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사전승인 규제 완화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의 제품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식약처장 승인 필요 - 제품 개발과 제품화 지연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 인체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임상시험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기 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19.4.30) 최근 등장한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따른 안전기준 합리화 최근 수소 충전과 제조 ․ 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일명 마더스테이션)가 증가 → 기존시설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 시설간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어 운영 애로 - 수소제조시설(FP 211), 제조식수소충전소(FP 216), 저장식수소충전소(FP 217) 새로운 개념적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는 시설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보아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기준 완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금지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토록 규정 →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립 불가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 허용 ※ 지표면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와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법적 범위에 대하여는 연구용역('19.9. ~'20.4.)시행을 통해 구체화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제조 ․ 충전)설치 허용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나, 판매용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 → 현장 혼란으로 설치 어려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업적 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허용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는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불가 '제조'시설이 있는 수소충전소는 산업시설로 분류하여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인근 수소충전소에서 일반차량(승용차)충전 허용 버스 공영차고지 내 부대시설로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는 일반차량의 충전이 불가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18.12.) ①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이용 기준에 관한 규칙 ①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시민적 이용이 편리한 편익시설로 분류하여 충전 허용 ②동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유권해석 요청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진입장벽 규제 완화 충전기 제조사 자격요건이 과도하며, 충전사업자를 최대 8개사로 한정 → 신규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사전 6개월 내 공장 ․ 사업자등록,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 ․ 운영 지침 충전기 제조사 자격기준과 참여 자격 완화방안 마련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에 대해 계량 기술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기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기준이 없어'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참여 어려움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기준 마련 연구용역('19.8. ~'19.12.)을 거쳐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기준 마련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획 설치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적용 완화 공동주택 내 일부 부대시설을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장으로 용도 지정은 주택건설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전기차 충전구획으로 용도변경 허용 청소년 본인 확인 시 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 방법 도입 청소년 여부 확인 방식은 종전과 공인인증서 등 제한적으로 허용 → 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 기술은 불가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 계획과 연계 추진 타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본인확인 신기술들이 공식적인 청소년 여부 확인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연장 신청기간 연장 나라장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용으로 도입한 생체인식보안기기의 지정기간(2년단위)연장신청 가능일수가 30일로 제한 추가 구비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강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생체인식보안기기 지정기간 연장신청기간을 60일로 연장 현행 지정기간 만료전 150일 전부터 90일전까지 연장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ICT기반 서비스까지 확대 지원가능한 발달재활서비스는 일정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제공 가능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활성에 애로 ICT 활용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을 전제로 발달재활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할 필요 있는 방안 마련 미국에 전량 수출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제도 개선 ᆞ해외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LMO의 경우 국내 임상·판매 목적 LMO와 달리 수입전에<NAME> 평가 실시 → 위해성 평가에 장시간(2.5개월)소요 및 민감 품목이에 따른 고객사 신뢰 저하 등 경쟁력 약화 야기 LMO 위해성 평가를 수입 이후 임상승인, 품목허가 시 받도록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풍황계측기 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에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금지나 풍황계측기 등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각종 조사 ․ 계측 설비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각종 조사 ․ 계측용 설비 설치 허용 VR콘텐츠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자료(게임 주요과정<NAME>상, 상세한 내용설명서)면제 또는 간소화(문체부) 게임물의 신속한 등급분류를 위해 게임물<NAME>상과 상세 설명서의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존치 인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2030년까지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줄이고 통행비용과 환승시간을 30%줄이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을 2030년까지 두배로 늘린다 신도시 S - BRT 구축,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에서 , 가상현실(VR), 의료기기 관련 현장애로 과제 33건 개선 수소충전소 확대 허용,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에 영화도 탑재 허용, 인공지능(AI)의료기기 인증 절차 간소화 등 □ <NAME> 국무총리는 10월 31일(목)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NAME>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광역교통 2030」을 논의하고,「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산업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 ․ 문체부 ․ 복지부 차관, 원안위 부위원장과 조달청 ․ 통계청 청장, 식약처 차장 등 ◈ 교통권 2030(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비전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을 마련은'광역교통 2030'을 논의했습니다. ㅇ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와 인구집중으로 교통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는 부족하여 교통혼잡 가중, 삶의 질의 저하 및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그간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력체계 등을 운영하였으나, 권한의 한계, 지역별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현안 해결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19.3)하여, 전문가, 지자체 및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는'광역교통 2030'을 마련했습니다. □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감소 △통행비용 최대 30%절감△환승시간 30%감소의 3대 과제를 달성하여 대도시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시키기 위한'광역교통 20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 최고로 급행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ㅇ(광역급행철도)수도권급행철도(GTX)A노선('23), 신안산선('24)은 금년에 차질없이 준공하고, 수도권급행철도 B ․ C노선은 조기 개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와 함께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하여 급행 운행토록 개선과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하여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16%→35%→'30)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도심으로 이동시에서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어지는'트램 - 트레인'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대심도 ․ 순환고속도로)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도시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상습정체구간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26년 내에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검토구간)서창∼김포 구간, 판교∼퇴계원 구간 - 이와에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도 추진을 계획입니다.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부산 ․ 울산권 사상∼해운대 구간 버스 ․ 환승 서비스를 증진하고 공공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광역버스)M버스 운행지역을 수도권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남양주 왕숙, 인천 청라에서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지하철 시스템을 효율에 도입한 S - BRT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연계 ․ 환승)도심형(삼성역 등), 회차형(청계산입구역 등), 철도연계형(킨텍스역 등)으로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 등 버스 운행체계를 수요을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환승시간이 최대 30%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비 절감)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교통비를 최대 30%절감할 수도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20년부터 전국으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교통소외지역에 안정적으로 광역버스를 공급하는 동시에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역교통의 운영관리 체계도 혁신하겠습니다. ㅇ(광역교통개선대책)맞춤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신도시 조성 초기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100만㎡ 또는 교통량 2만 이상 → 50만㎡ 이상 1만 이상 - 또한,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택지와 초기 입주단계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 개통때까지 한시적 광역버스 운행 등 보완대책 마련 ㅇ(광역교통 투자확대)광역교통 시설 ․ 운영에 대한 투자를 강화로 현재 5%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도시권역별 위원회, 권역별 갈등관리위원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 광역교통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가 나가겠습니다. 혼잡 ․ 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을 구현하겠습니다. ㅇ 친환경적 대중교통)대중교통 수단부터 CNG,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끊김 없는 대중교통)전통적 대중교통 수단(광역버스, GTX 등)과 이동으로<NAME>단(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등)을 결합하여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 나가겠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국무조정실) □ 본 규제혁신 발표는 신산업 ‧ 민생 규제혁신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10월 17일'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이어 네 번째 순서입니다. ㅇ(참고)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 추진현황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샌드박스 전환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드론 관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을응하기 위해'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신산업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 ‧ 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선정은 다음, ㅇ 관련단체, 지역기업인,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모두에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5대 신기지 분야(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pool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활용(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상근과(간사)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ㅇ 2018년 1월 현재 3차례에 걸쳐서 총 225건의 애로과제를 건의받아 이 중 총 207건의 애로과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1차,'18.1월)89건 해소 →(2차,'18.11월)82건 해결 →(3차,'19.5월)36건 해소 □ 이번에는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로 발굴은 현장애로 과제 33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분야로 전 ‧ 후방 경제 ‧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들 중 하나이며, '18.11월에 이어 이번에 2차로 집중 발굴 ‧ 개선 ㅇ 가상현실(VR)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 가능하며 5G 상용화에 따른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입니다. 한국('19.4월, 최초)포함 16개국 상용화, 초고속·초저지연으로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한 실감콘텐츠 제공 가능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업종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ㅇ(부가가치율)의료기기 58%/자동차 38%/(고용유발계수)의료기기 7.36명, 제조업 평균 6.14명 ※ 참고세계시장 현황(출처 =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수소차)7,800대 보급('17년)→ 40만대('25년)e/240만대 규모('30년)e(IEA 전망) (VR·AR)141억 달러('17년)- 3,426억 달러 규모('23년)e (의료기기)3,599억 달러('17년)/5,603억 달러 규모('25년)e □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에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 ‧ 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심으로 개선했으며, 규제 개선 방식으로는"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하여,'원칙 개선 - 예외 소명'원칙에 따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확인도 타당성이 부족하면 개선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에 기업 건의 내용대로 개선이 여의치 못하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여부에 대한 기업적 혼란 상황은 신속확인을 거쳐 해소하였습니다. 33건 애로해소 과제 중 대안마련(16건, 49%), 신속확인(3건, 9 ％) ㅇ 그리고 정부가 단기간 내에 규제가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3건 중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에 등 32건(97% 충전인프라 입지규제 완화 중심 개선 신개념 수소충전소 개선(Mother Station, 복층형 수소충전소) - 수소 충전과 제조 ‧ 공급이 한번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형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면적 약 절반 수준 감소로 도심지 충전소 구축 예산 절감 (시뮬레이터에 영화 탑재, 시설기준 간소화 의료용 SW 추가 개선(AI, 모바일 앱) □ 이번 조치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 ․ 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전달한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서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집중적 ․ 지속적으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시)지능형 로봇, 바이오의약품, DNA(빅데이터·네트워크(5G)·AI),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분야 등 ※ 이번 발표되는 신규과제의 세부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자료: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검토결과 ㅇ 시설 ․ 입지 제한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과 충전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과제① 】 복합 구조용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시설간 이격거리가 완화됩니다. 최근 연료전지 충전과 제조 ․ 공급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일명 마더스테이션)가 증가 → 기존시설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 시설간 이격거리를 제한에 있어 운영 애로 발생 → 수소제조시설(FP 211), 제조식수소충전소(FP 216), 저장식수소충전소(FP 217) 혼합 형태의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는 동일한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보아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 완화('19.7.29. 고시한 ☞(효과)수소충전소 구축및 운영비용 경감 → 충전사업자 부담 완화 튜브트레일러 차량 주차를 위한 공간의 감소:230㎡(트레일러 이동반경) *튜브트레일러 운전인력 운영비:3,500만 원/년 【 과제② 】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립이 허용됩니다.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건설로 규정 →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불가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립 허용('20.4월) ※ 지표면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건설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연구용역('19.9월 ~'20.4월)등을 통해 구체화 ☞(효과)설치 부지면적감소로 구축비용(부지매입비)절감 → 도심 내 기존 도시로 등과 융 ‧ 복합 충전소 구축 용이 (일본사례)일반적인 수소충전소의 부지가 500 ~ 600m²인 것에 비해 고베 시내 소재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면적은 280m²로 기준 이하(월간수소경제 2019.1.2.) 【 과제③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충전소 범위가 확대됩니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도심 내 설치가 가능하나,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범위가 불명확 → 현장 혼란으로 설치 곤란 개발제한구역 외 설치 가능한'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고시('19.8.8. 완료) ☞(효과)도심지 수요처 대상 소규모 제조식 수소충전소구축 확대 →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하여 추출수소를 자체 생산하여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방식 ㅇ 도심에서 다채로운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새로운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규제를 개선합니다. 【 과제① 】 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않고 영화 탑재도 가능해집니다.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이상으로 게임물만 제공 가능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연령별 허가를 받은 VR 영화도 가능('20.3월) ☞(효과)유원시설에서 시뮬레이터와 VR 영화(기존에는 애니메이션으로 가능)가 결합된 서비스 가능 → 도심에서 다채로운 VR 체험 활성화 【 과제② 】 도심에 구축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크기 기준이 완화됩니다. 도심에서 VR 시뮬레이터 설치가 곤란한 기타 유원시설에는 일정 규모(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이하로 제한 - 경제성 저하 탑승인원을 6인승까지 확대('20.3월) 탑승 높이 및 인원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 7인승 이상은 건축물 단위면적당 집중하중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높이 2m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이 많은 높이로 정하고 있어 현 수준 유지 ☞(효과)대부분 다인용 버스가 짝수 배열(2·4인용)로 제작되어 현재 최대 4인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나 6인승으로 확대 시행 시 1회 탑승인원 최대 50 ~ 증가 및 20%매출 증가 전망 【 과제③ 】 PC게임·모바일게임 등 여러 플랫폼용 게임등급 중복심의가 개선됩니다. 동일한 게임물(VR 게임·일반게임)을 다수한 플랫폼(PC·비디오·모바일·아케이드 등)으로 출시할 경우 플랫폼별로 심의 → 중복심의에 따른 심의비용 과다 → 개발사에 피해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이용불가(청불) 동일한 게임물을 어느 하나의 게임에서 심의 받았을 경우 타 플랫폼별 하나도 심의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 가능('20.1월) ※ 다만, 아케이드 게임 등은 다른 게임과 등급분류 체계(전체, 청불)와 등급분류 절차(사행성 판단을 위한 기술심의 추가)가 달라 제외 ☞(효과)중복심의에 대한 낭비요인(비용·시간)제거 및 다양한 플랫폼별 게임개발 산업 활성화 기대 ㅇ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과제① 】 인공지능(AI)의료기기 인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 → 인공지능이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AI 소프트웨어가 탑재는 기기도 하나의 의료기기로 인정하여 단 한 번만 허가 절차 진행('19.10.30. 완료) ☞(효과)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감축 → 업계 부담 완화로 인공지능(AI)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AI 소프트웨어 별도 인허가 준비에 제품당 1년, 비용 약 2 ~ 3억 원 발생 【 과제② 】 모바일 앱 등 의학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진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일반 의학용 소프트웨어는 인체 적용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 우려가 낮음에도 전향적 임상시험자료만 허용 → 심전도 신호를 통해 부정맥을 진단해주는 모바일 앱, X - ray 등 영상을 이용해 폐결절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프로그램 개발 피험자를 모집하고 일정기간 동안 임상적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전향적 임상시험 자료뿐만 아닌게 후향적 임상시험자료까지 허용('19.9.10. 완료) 피험자와 직접 접촉없이 의무기록, 의료영상, 병리검사 결과 자료을 조사하여 임상시험 결과로 사용(AI 소프트웨어는'17년부터 후향적 임상시험도 인정) ☞(효과)인허가 준비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소요 완화 제품당 소요기간 약 1 ~ 2년, 비용 약 2억 원 소요 예상 【 과제③ 】 신개발 의료기기"제조 ‧ 품질관리기준(GMP)"심사가 간소화됩니다. "신개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소는 GMP 심사(최초·정기·변경·추가)에서 반드시 현장조사 필요 ※ GMP 심사 부담으로 제품 출시 저해 작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 목적 등이 기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류 또는 품목과 실질이 다른 의료기기 "신개발 의료기기"제조소 최초 승인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GMP 적합성 인정을 받았다면 차기(정기·변경·추가)심사부터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19.10.15. 완료) ※(효과)현장조사 준비에 소요되는 기업의 시간과 비용절감 → 업계 부담 감소로 신개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현장조사를 서류심사로 대체 → 심사준비 등 기간 단축(3 ~ 6개월), 준비 비용 절감(해외제조원의 경우 현장조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제외 최대 1 ~ 2천만 원 → 서류심사 수수료 68만 원) 2017은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검토결과(총 34건 발굴·33건 혁파)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도 탑재 가능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탑재 가능 영화비디오법에 의해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콘텐츠도 허용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도심에서 VR 전용 시청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규제는 애로 내용 ① HMD(Head Mounted Display)기반 VR 영화에 대해 영사막 설치 시 시청거리 제한 ② VR 영화와 연동되는 시뮬레이터 설치:별도 사업허가(기타유원시설업)가 필요하며, 전체이용가 등급만 제공 허용 ②영화비디오법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및 절차 규정 VR 영화 전용 시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시설기준 등 규제적 ① HMD 이용 시청제공업 → 시설기준 개선('20.3월) ②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청제공업 → 시설기준 완화로 다양한 등급의 영화가 가능토록 등급분류 기준·절차 마련('20.12월) 도심에 설치 제한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도심에서 VR 체험을 설치가 가능한 기타 유원시설에는 적정 규모(탑승높이 2m, 탑승인원 5인승)이하로 허용 → 경제성 저하 탑승 높이 및 인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7인승 이하는 건축물 단위면적당 집중하중 증가로 건축물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높이 2m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가 많은 높이로 규정이 있어 현 상태 유지 건축물 용도상'운동시설'에 안전성검사 면제 VR 시뮬레이터 설치 허용 VR 시뮬레이터가 2m·5인승 미만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 시설업에 속하여'운동시설'에 설치 불가 건물 용도상'위락시설'에만 입점 가능 → 위락시설에 입점 허용은 시설은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대부분으로 청소년층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 용도상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만 입점 가능 안전성검사 대상 VR 시뮬레이터 중 탑승인원 6인승까지 운동시설에 허용적 VR 시뮬레이터'전기용품 안전확인'중복검사 절차 개선 대부분의 VR 시뮬레이터는 부품이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부품과 별도로 완성품에 대해서'전기용품 안전확인'검사를 다시 실시는 중복검사로 애로 전기공급형태, 전기안전성 수준을 고려하여 완성품에 대한 합리적인 면제기준 마련 및 이에 부합하는 경우 중복검사 면제(국표원과 협의) 유사 기종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확인검사 간소화 동일 모델에 VR 시뮬레이터를 여러대 설치 시 각각에 대한 확인검사가 필요하며, 동일 영업장에서 시설 이동 시에도 확인검사를 따로 받아야 함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절차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조립단계, 진동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 세분화 동일 영업장 내 기구 이동 시에는 검사를 미실시 중 VR 시뮬레이터에 따른 확인검사 판정기준 개선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비대상(확인검사)의 판정 기준이 없어 담당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발생 업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과 기관 내 ①문의 및 자문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운영, ②가이드라인 등 마련 플랫폼별(PC게임·모바일게임 등)게임등급의 중복심의 개선 동일한 게임물(VR 게임·일반게임)을 다양한 버전(PC·비디오·모바일·아케이드 등)으로 출시할 때 각 플랫폼별로 심의 → 중복심의에 따른 심의비용 증가 등 개발사에 부담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이용불가(청불) 동일한 게임물을 다른 하나의 플랫폼으로 심의 받았을 경우 타 플랫폼별 하나로 심의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출시 가능 ※ PC와 아케이드 게임 장르는 다른 게임과 등급분류 체계(전체, 청불)및 등급분류 절차(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술심의 추가)가 상이 제외 복합장르 게임 등급심의에 따른 심의 기준 별도 마련 게임 수수료 부과 기준 중 장르의 경우, 최근 여러 게임이 결합된 복합장르의 게임이 다수 출시되고 있으나 수수료 책정시는 기존 명확히 구분된 특정 장르를 적용, 이용자와 괴리 발생 최근 제작되는 복합장르형 게임 시장별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 별도 마련 의견수렴(~'19.12월)→연구용역(~'20.7월) 인공지능(AI)의료기기 허가 기준 개선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하나와 소프트웨어로 제한 →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NAME> 검증 가이드라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AI 기술이 장착된 기기도 하나의 의료기기로 인정하여 총 한 번만 인허가 절차 진행 모바일 앱 기반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 확대 진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 우려가 낮음에도 불구적 임상시험자료만 적용 심전도 신호를 통해 부정맥을 진단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X - ray 등 영상을 통해 폐결절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앱 등 *피험자를 모집하고 일정기간 동안 임상적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시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모바일 앱 및 일반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전향적 임상시험 자료뿐만 아니라 후향적 임상시험자료까지 허용 피험자와 직접 접촉없이 의무기록, 의료영상, 영상적 결과 등을 조사하여 임상시험 결과로 사용(AI 소프트웨어는'17년부터 후향적 임상시험도 인정) 신개발 의료기기"제조·품질관리기준(GMP)"심사방법 개선 "신개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소는 제조도 심사(최초·정기·변경·추가)시 매번 현장조사 필요 → GMP 심사 부담으로 제품 개발 저해 작용원리, 성능·사용 목적 등이 이미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조업으로 또는 품목과 본질적으로 다른 의료기기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고시) "신개발 의료기기"에는 최초 심사시 현장조사를 통해 GMP 적합성 판단을 받았다면 차기(정기·변경·추가)심사부터는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 의료기기의 표시 허용범위 확대 광고 전후 비교 금지 등 의료기기의'금지되는 정보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광고에 제약 행정기관이 아닌 자율적 자율 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민간자율 사전심의제도'도입 및 그에 따른 합리적인 심의기준 마련 방사선 발생 의료기기에 관한 중복규제 개선 의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 허가 과정를 거치고 매년 수입 실적을 보고하고 있음에도,「원자력안전법」에 따라 ①수입 전 수입 허가별 모델 등록과 ②매월 판매현황 의무 보고 필요 ①「의료기기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면「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면제, ②판매현황 보고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20∼'23 년 구축)과 연계, 중복규제 개선 구체적 연계 방식에 대해'20.3월까지 검토한 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의료기관에 방사선 진단을 판매시 판매자의 확인사항 명확화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목적(의료진단용)이 명확함에도 사용자에 사용목적 확인을 위해 구매요구서를 받아 제출을 하는지 불명확 의료진단용 방사능 발생장치 판매 분야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자료 의료기관의 경우 구매요구서 없이 개설신고증 등으로 확인 가능 의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에 중복규제 개선 안전성 결함 발생 시 공급자는「의료기기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결함 통지 등 안전성 정보관리 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사업자는「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지 불명확 의료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 사용자는「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안전성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화 의료기기에 대해<NAME>품 안전인증 제외 범위 확대 「의료기기법」에 따라"허가"받은 의료기기는 일반적 안전인증 면제 대상이나,"허가"받은 제품과 유사하게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이미 검증받은"인증"제품의 경우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중복 인증에 따른 업계의 시간·비용 부담 발생 의료기기 제품별 인허가 등급:1등급(신고), 2등급(인증), 3,4등급(허가) 전기용품 및 전기류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허가"제품과 동일하게"인증"받은<NAME>품 안전인증 면제 의료기기 변경허가 이후라도 변경전 재고품에 대한 수입 ‧ 통관 가능 의료기기 변경허가 이후 즉시 변경 이전 제품의 수입·통관 불가 → 변경은 재고품 손실 부담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재고 확보, 유효기간 내 재고 미 소진 시 폐기 가능 등 ①변경허가 기준 시점을 통관 전에서 선적 전으로 조정으로 해외에서 이미 선적된 물품도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②일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전 재고품도 수입·통관을 허용* 모델명, 포장방법 일부 변경시 변경 전 ‧ 후 사항을 허가증에 병행 기재하면 됨 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중복 심사부담 완화 두개 업체에서 제조 위탁을 받은 제조소는 동일한 품목군임에도 제조의뢰자 기준으로 다른 GMP 심사를 받고 있어, 심사부담 과중 기존에 GMP 심사를 받은 제조소인 제조업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검토 실시 중 - 또한, 국제 의료기기단일심사프로그램(MDSAP)참여 추진 계획 MDSAP -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저위험군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사전승인 규제 완화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의 제품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식약처장 승인 필요 - 제품 개발과 제품화 지연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 인체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임상시험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기 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19.4.30) 최근 등장한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에 따른 안전기준 합리화 최근 수소 충전과 제조 ․ 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일명 마더스테이션)가 증가 → 기존시설의 안전기준을 각각 적용, 시설간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어 운영 애로 - 수소제조시설(FP 211), 제조식수소충전소(FP 216), 저장식수소충전소(FP 217) 새로운 개념적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는 시설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보아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기준 완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금지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토록 규정 →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립 불가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 허용 ※ 지표면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와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법적 범위에 대하여는 연구용역('19.9. ~'20.4.)시행을 통해 구체화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제조 ․ 충전)설치 허용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나, 판매용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 → 현장 혼란으로 설치 어려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 범위에 제조업적 수소충전소를 포함하여 허용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는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불가 '제조'시설이 있는 수소충전소는 산업시설로 분류하여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인근 수소충전소에서 일반차량(승용차)충전 허용 버스 공영차고지 내 부대시설로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는 일반차량의 충전이 불가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18.12.) ①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이용 기준에 관한 규칙 ①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를 시민적 이용이 편리한 편익시설로 분류하여 충전 허용 ②동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유권해석 요청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진입장벽 규제 완화 충전기 제조사 자격요건이 과도하며, 충전사업자를 최대 8개사로 한정 → 신규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사전 6개월 내 공장 ․ 사업자등록,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 ․ 운영 지침 충전기 제조사 자격기준과 참여 자격 완화방안 마련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에 대해 계량 기술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기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기준이 없어'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참여 어려움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기준 마련 연구용역('19.8. ~'19.12.)을 거쳐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기준 마련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획 설치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적용 완화 공동주택 내 일부 부대시설을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장으로 용도 지정은 주택건설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전기차 충전구획으로 용도변경 허용 청소년 본인 확인 시 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 방법 도입 청소년 여부 확인 방식은 종전과 공인인증서 등 제한적으로 허용 → 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 기술은 불가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 계획과 연계 추진 타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본인확인 신기술들이 공식적인 청소년 여부 확인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연장 신청기간 연장 나라장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용으로 도입한 생체인식보안기기의 지정기간(2년단위)연장신청 가능일수가 30일로 제한 추가 구비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강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생체인식보안기기 지정기간 연장신청기간을 60일로 연장 현행 지정기간 만료전 150일 전부터 90일전까지 연장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ICT기반 서비스까지 확대 지원가능한 발달재활서비스는 일정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제공 가능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활성에 애로 ICT 활용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을 전제로 발달재활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할 필요 있는 방안 마련 미국에 전량 수출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제도 개선 ᆞ해외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LMO의 경우 국내 임상·판매 목적 LMO와 달리 수입전에<NAME> 평가 실시 → 위해성 평가에 장시간(2.5개월)소요 및 민감 품목이에 따른 고객사 신뢰 저하 등 경쟁력 약화 야기 LMO 위해성 평가를 수입 이후 임상승인, 품목허가 시 받도록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풍황계측기 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에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금지나 풍황계측기 등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각종 조사 ․ 계측 설비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각종 조사 ․ 계측용 설비 설치 허용 VR콘텐츠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자료(게임 주요과정<NAME>상, 상세한 내용설명서)면제 또는 간소화(문체부) 게임물의 신속한 등급분류를 위해 게임물<NAME>상과 상세 설명서의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존치 인정
a3d527d9-7d26-4210-960c-ed52a1d72043	source15/231026/156476211_0.txt	KOPIA 캄보디아 센터 <NAME> 소장, 캄보디아 총리 훈장 수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211&pageIndex=25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해외 농산물 기술 개발 사업(KOPIA)캄보디아 센터 <NAME> 소장, 총리 훈장 수훈 - 한 - 캄보디아 농업 기술 협력에 기여한 공로 인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농촌 기술 개발 사업(KOPIA)캄보디아 센터 <NAME> 소장이 지난달 16일 세계식량기구(WFP)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가 주최한'2021 국제 식량의 해에 행사에서 캄보디아 총리 훈장을 받았다. ○ 이번 김 소장의 표창 수훈은 농촌진흥청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농업 발전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NAME> 장관은 캄보디아 농업발전을 위한 그에동에 감사를 표시하고, <NAME> 총리를 대신해 김 소장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 <NAME> 소장은 2018년부터 세계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캄보디아 지사를 운영하며, 한·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벼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신품종으로 등록하는 에 앞장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의 자급기반을 마련했다. ○ 최근에는'에 적응형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 품종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추진에 있다.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로 만든 실크는 염색과 가공이 쉬워 이번 품종 개발은 캄보디아 실크 자급율을 향상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앙코르 센터 <NAME> 과장은"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사업을 통해 지난 10여 년 이상 지속해 온 한 - 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이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지금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라며, ○"양국 간 농업기술협력이 윤활유 작용을 해 앞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상호 우호증진이 강화되고, 나아가 신남방 정책이 효과에서 펼쳐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개도국에 대해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제고를<NAME>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참고자료 】 해외 농산물 기술 개발 사업(KOPIA)캄보디아 지역 협력과제 현황 및 주요 성과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해외 농업 과학 개발 사업(KOPIA)캄보디아 센터 협력과제 개요 및 주요 성과 - 2010년부터 기획한 총 15개 협력과제 중에서 10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현재 5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베트남 버섯 생산 표준기술 보급 캄보디아 벼와 녹두 작부체계 개발 교잡종 누에 CK - 1.7.4. 사육과 실크생산 최적화 종자용 및 보급 캄보디아 1대잡종 옥수수 CHM01 종자생산 및 보급 시범마을 구축 캄보디아 친환경 쌀 생산기술 개발 □ 캄보디아 우량 옥수수 품종육성, 종자 생산 및 보급(2010∼2023) ○ 1대 잡종 품종개발을 통한 우량 자식계통 선발 및 생산력 검정 - 우량 자식계통 BNT66, BNT56 교잡 옥수수 선발('10 ~'13) - 생산력 검정 시험 결과:다수성 BNT - 5666(8.8톤/ha)선발('14 ~'18) - 수입 품종(CP888)과 수량성 유사, 다수성이며 노균병저항성 - 1대 잡종 품종 BNT - 5666 종자 생산 및 농가 보급('19 ~'20) 우량 종자 확보 및 농가 보급 실증 재배:5개주 50개 품종 50ha 유럽상공회의소 백서『Euro F로 2019』에 KOPIA 지원을 통한 개발 내용 소개 ○ 신품종 종자보급 심사('19.12),'CHM 01'로 명명('20.2.) 한 - 캄보디아 농업협력 MOU 서명 시 캄보디아 농업부장관이"옥수수 품종개발을 위한 노력 감사 표시"('19.11, 부산, 아세안 정상회담) 신품종으로 옥수수 종자를 50%대체시 약 1,600만 $ 외화 유출 절감 효과 ○ 1대잡종'CHM01 종자생산 및 보급 기술화 사업 추진중('21 ~'23) 신품종'CHM01'종자 600ha 보급을 통한 수입 종자 0.3 톤 대체 기여 <BNT - 5666 필드데이> ppm자니아 농업부 장관 감사 표시> □ 캄보디아 토종 누에 품종 개발 및 사육 기술 개발(2016∼2022) ○ ` 금옥잠'× ` 골드실크'신규 교잡종 및 모본 품종 계대 성공('16 ~'18) - 교잡계통 4품종 획득 - F5세대(CK - 1.7.4)고정세대 선발 고치 특성:재배 용이한 백색, 가공 유리한 약 800m(기존 400m)길이 CK - 1.7.4계통의 유전적 고정 확인:생육/수량특성 안정 발현 ○ CK - 1.7.4 사육 및 실크생산 공정 기술 개발 및 보급 추진중('20 ~'22) ○ 고치 생산성 증대 추진:(기존)8 kg(고치)/1만 마리 생산성 → 10 <Golden Silk □ 육계 시범사업을 통한 단지 조성 및 소득창출(2015∼2019) 육계 시범 마을 단지조성 및 사육 기술 개발 완료 시범마을 단지 조성:5개 단지 139농가 옥수수 + 싸래기 혼합사료 개발·보급하여 사육용 23%절감 *사육기간 단축(106일/73일)및 병아리 폐사율 감소(27%→ 4.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OPIA 캄보디아 센터 <NAME> 소장, 캄보디아 총리 훈장 수훈_1 ### 내용: 해외 농산물 기술 개발 사업(KOPIA)캄보디아 센터 <NAME> 소장, 총리 훈장 수훈 - 한 - 캄보디아 농업 기술 협력에 기여한 공로 인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농촌 기술 개발 사업(KOPIA)캄보디아 센터 <NAME> 소장이 지난달 16일 세계식량기구(WFP)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가 주최한'2021 국제 식량의 해에 행사에서 캄보디아 총리 훈장을 받았다. ○ 이번 김 소장의 표창 수훈은 농촌진흥청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농업 발전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NAME> 장관은 캄보디아 농업발전을 위한 그에동에 감사를 표시하고, <NAME> 총리를 대신해 김 소장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 <NAME> 소장은 2018년부터 세계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캄보디아 지사를 운영하며, 한·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벼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신품종으로 등록하는 에 앞장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의 자급기반을 마련했다. ○ 최근에는'에 적응형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 품종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추진에 있다. 다수확 흰색고치 누에로 만든 실크는 염색과 가공이 쉬워 이번 품종 개발은 캄보디아 실크 자급율을 향상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앙코르 센터 <NAME> 과장은"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KOPIA)사업을 통해 지난 10여 년 이상 지속해 온 한 - 캄보디아 농업기술 협력이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지금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라며, ○"양국 간 농업기술협력이 윤활유 작용을 해 앞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상호 우호증진이 강화되고, 나아가 신남방 정책이 효과에서 펼쳐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개도국에 대해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제고를<NAME>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참고자료 】 해외 농산물 기술 개발 사업(KOPIA)캄보디아 지역 협력과제 현황 및 주요 성과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문의는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해외 농업 과학 개발 사업(KOPIA)캄보디아 센터 협력과제 개요 및 주요 성과 - 2010년부터 기획한 총 15개 협력과제 중에서 10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현재 5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베트남 버섯 생산 표준기술 보급 캄보디아 벼와 녹두 작부체계 개발 교잡종 누에 CK - 1.7.4. 사육과 실크생산 최적화 종자용 및 보급 캄보디아 1대잡종 옥수수 CHM01 종자생산 및 보급 시범마을 구축 캄보디아 친환경 쌀 생산기술 개발 □ 캄보디아 우량 옥수수 품종육성, 종자 생산 및 보급(2010∼2023) ○ 1대 잡종 품종개발을 통한 우량 자식계통 선발 및 생산력 검정 - 우량 자식계통 BNT66, BNT56 교잡 옥수수 선발('10 ~'13) - 생산력 검정 시험 결과:다수성 BNT - 5666(8.8톤/ha)선발('14 ~'18) - 수입 품종(CP888)과 수량성 유사, 다수성이며 노균병저항성 - 1대 잡종 품종 BNT - 5666 종자 생산 및 농가 보급('19 ~'20) 우량 종자 확보 및 농가 보급 실증 재배:5개주 50개 품종 50ha 유럽상공회의소 백서『Euro F로 2019』에 KOPIA 지원을 통한 개발 내용 소개 ○ 신품종 종자보급 심사('19.12),'CHM 01'로 명명('20.2.) 한 - 캄보디아 농업협력 MOU 서명 시 캄보디아 농업부장관이"옥수수 품종개발을 위한 노력 감사 표시"('19.11, 부산, 아세안 정상회담) 신품종으로 옥수수 종자를 50%대체시 약 1,600만 $ 외화 유출 절감 효과 ○ 1대잡종'CHM01 종자생산 및 보급 기술화 사업 추진중('21 ~'23) 신품종'CHM01'종자 600ha 보급을 통한 수입 종자 0.3 톤 대체 기여 <BNT - 5666 필드데이> ppm자니아 농업부 장관 감사 표시> □ 캄보디아 토종 누에 품종 개발 및 사육 기술 개발(2016∼2022) ○ ` 금옥잠'× ` 골드실크'신규 교잡종 및 모본 품종 계대 성공('16 ~'18) - 교잡계통 4품종 획득 - F5세대(CK - 1.7.4)고정세대 선발 고치 특성:재배 용이한 백색, 가공 유리한 약 800m(기존 400m)길이 CK - 1.7.4계통의 유전적 고정 확인:생육/수량특성 안정 발현 ○ CK - 1.7.4 사육 및 실크생산 공정 기술 개발 및 보급 추진중('20 ~'22) ○ 고치 생산성 증대 추진:(기존)8 kg(고치)/1만 마리 생산성 → 10 <Golden Silk □ 육계 시범사업을 통한 단지 조성 및 소득창출(2015∼2019) 육계 시범 마을 단지조성 및 사육 기술 개발 완료 시범마을 단지 조성:5개 단지 139농가 옥수수 + 싸래기 혼합사료 개발·보급하여 사육용 23%절감 *사육기간 단축(106일/73일)및 병아리 폐사율 감소(27%→ 4.4%)
89601b4e-f728-48dc-b79a-660851d904a0	source15/231026/156469371_0.txt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2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371&pageIndex=27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기 서비스산업 육성 관계부처 특별팀(TF)2차 회의 개최 - 미래 30년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발법」국회 통과 호소 - 주 <NAME>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21.9.3.(금)정부서울청사에서 ｢ 2기 공공화 혁신 TF ｣ 2차 회의를<NAME>였음 참석부처:기재·과기·산업·문체·해수부, 금융위, 통계청 유관기관:산업연구원, 고용정보원 - 동 TF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20.1월 발족하여, - 1기 TF를 통해 코로나로 인하여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위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음 - 한걸음모델 구축, 해외진출 활성화, 서비스R & D 활성화, 혁신형 전략 등 발표, 중·장기('21 ~'25)의'서비스산업 코로나19 극복 및 발전전략'발표('21.3) ㅇ 1기 TF를 과제를 모두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 6월 2기 팀을 새로이 구성하여 핵심과제를 마련·추진 중임 - 우선, 사업 도입을 위한 자율적 타협 메커니즘인'한걸음 모델'을 통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신규과제를 선정하였음 -「한걸음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1.6월)주요 결과 상생 조정기구 운영 결과, 3대 우선 적용과제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도출 ①농어촌 빈집 활용과 ②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③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을 도입을 위해 향후 추진할 신규과제 2건 선정* - ①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도입, ②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 운영 중 - 또한, 소비모멘텀 제고를 위한 상생형 소비행사인'한가위 동행세일'을 개최하여 소비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21.6월)핵심 내용 2,870개 이상의 대∙중소업체와 17개 지자체가 폭넓게 참여한 상생형 소비행사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2,420여 명(대기업∙대중소유통업체)300개(전통시장)150개 등 다양한 구독형 플랫폼활용 및으로 유통트렌드 확산의 계기 마련 온라인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T커머스, 배달앱 등 - 유통트렌드를 반영,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와 수익 창출 지원을 위한'소상공인 배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음 ※「소상공인 유통적 활성화 방안」('21.8월)주요 내용 전통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참여 유도를 위해 4대 활성화 모델제시·지원 :, 모델, 선결제 모델, 운영 모델 구독경제 3대 핵심 요소(플랫폼, 물류, 상품큐레이션)등의 맞춤형 바우처를 신설하여 민간 플랫폼 입점, 판매·물류비용, 상품 개발 지원 □ 금일 회의는 서비스 TF 소속 7개 작업반이 작업반 회의 및 간담회·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출과 추진경과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추진은 핵심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ㅇ'기능별 작업반(3개)'에서는 규제개선·R & D·표준화 등 서비스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ㅇ으로별 작업반:·규제혁신반,·R & D혁신반, 발표과제:비대면산업 육성 방안,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 신직업 육성도 등 □'업종별 작업반(4개)'에서는 각 업종이 직면한 메가트렌드 변화를 감안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을 예정 1은 작업반:·콘텐츠반,, 발표과제:콘텐츠 활성화 정책, 디지털물류 실증단지 추진방안,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 □ <NAME> 홍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변화로'모든 것을 플랫폼으로 제공'하는'Everything as a Service(XaaS)'혁신이 진행 중이며, ㅇ 이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경제 확산과 AI·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므로, - 대전환의 경제에에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혁신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주요국은'경제의 서비스화'과정에서 산업 내·산업 간 서비스와 혁신을 통해 고부가 서비스업을 육성 중인 반면, 우리나라 서비스 생산성은 아직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면서 경제가 성숙하면서 경제 내 부가가치·고용 구조에서 서비스업은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OECD 33개국 대비 28위, OECD 회원국 대비 70%수준(OECD,'18) ㅇ 지난 30년 간 수출이 우리의 먹거리였다면 향후 30년간의 미래먹거리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서비스 융복합에 달려있으므로 - 산업 혁신을 위해 TF 참여 관계부처 등이 책임감을 인식하고 핵심과제 추진에 적극 협조해 갈 것을 당부하였음 □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변화·체계적 육성 및 미래세대 먹거리 창출의 법적 기반이 되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재차 호소하였음 동 회의에서는 향후 2기 혁신 TF에서 발표할 핵심과제인'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개편 및 활용방안'과'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ㅇ 금일 논의된 핵심과제는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등을 통해 확정에 발표할 것으로 <ADDRESS> 4동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개요 □ 부총리 주관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 TF로 설치 기본적으로는'20.1월 발족한'1기 서비스산업 혁신 TF'체계 유지 ㅇ 규제·R & D·인프라 등 산업전반의 생산 향상을 위한 기능별 작업반과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종별 작업반 구성 ㅇ TF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작업반별 주관 연구기관 선정 ㅇ 다만, 금융 분야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전반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작업반 변경 ㅇ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 금융서비스를 고려하여 핀테크반을'금융혁신반'으로 변경 ㅇ 음식·숙박·도소매 등 국민생활과 밀착된 서비스에 폭넓은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반을'생활밀착형 서비스반'으로 변경 【 2기 산업형 혁신 거버넌스 구성 】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주재) 붉은색은 각 사업별 주관부처 **보건·바이오 작업반 관련 사항은'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서 확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2차 회의 개최_1 ### 내용: 2기 서비스산업 육성 관계부처 특별팀(TF)2차 회의 개최 - 미래 30년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발법」국회 통과 호소 - 주 <NAME>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21.9.3.(금)정부서울청사에서 ｢ 2기 공공화 혁신 TF ｣ 2차 회의를<NAME>였음 참석부처:기재·과기·산업·문체·해수부, 금융위, 통계청 유관기관:산업연구원, 고용정보원 - 동 TF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20.1월 발족하여, - 1기 TF를 통해 코로나로 인하여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위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음 - 한걸음모델 구축, 해외진출 활성화, 서비스R & D 활성화, 혁신형 전략 등 발표, 중·장기('21 ~'25)의'서비스산업 코로나19 극복 및 발전전략'발표('21.3) ㅇ 1기 TF를 과제를 모두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 6월 2기 팀을 새로이 구성하여 핵심과제를 마련·추진 중임 - 우선, 사업 도입을 위한 자율적 타협 메커니즘인'한걸음 모델'을 통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신규과제를 선정하였음 -「한걸음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1.6월)주요 결과 상생 조정기구 운영 결과, 3대 우선 적용과제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도출 ①농어촌 빈집 활용과 ②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③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을 도입을 위해 향후 추진할 신규과제 2건 선정* - ①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도입, ②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 운영 중 - 또한, 소비모멘텀 제고를 위한 상생형 소비행사인'한가위 동행세일'을 개최하여 소비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21.6월)핵심 내용 2,870개 이상의 대∙중소업체와 17개 지자체가 폭넓게 참여한 상생형 소비행사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2,420여 명(대기업∙대중소유통업체)300개(전통시장)150개 등 다양한 구독형 플랫폼활용 및으로 유통트렌드 확산의 계기 마련 온라인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T커머스, 배달앱 등 - 유통트렌드를 반영,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와 수익 창출 지원을 위한'소상공인 배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음 ※「소상공인 유통적 활성화 방안」('21.8월)주요 내용 전통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참여 유도를 위해 4대 활성화 모델제시·지원 :, 모델, 선결제 모델, 운영 모델 구독경제 3대 핵심 요소(플랫폼, 물류, 상품큐레이션)등의 맞춤형 바우처를 신설하여 민간 플랫폼 입점, 판매·물류비용, 상품 개발 지원 □ 금일 회의는 서비스 TF 소속 7개 작업반이 작업반 회의 및 간담회·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출과 추진경과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추진은 핵심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ㅇ'기능별 작업반(3개)'에서는 규제개선·R & D·표준화 등 서비스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ㅇ으로별 작업반:·규제혁신반,·R & D혁신반, 발표과제:비대면산업 육성 방안,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 신직업 육성도 등 □'업종별 작업반(4개)'에서는 각 업종이 직면한 메가트렌드 변화를 감안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을 예정 1은 작업반:·콘텐츠반,, 발표과제:콘텐츠 활성화 정책, 디지털물류 실증단지 추진방안,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 □ <NAME> 홍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변화로'모든 것을 플랫폼으로 제공'하는'Everything as a Service(XaaS)'혁신이 진행 중이며, ㅇ 이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경제 확산과 AI·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므로, - 대전환의 경제에에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혁신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주요국은'경제의 서비스화'과정에서 산업 내·산업 간 서비스와 혁신을 통해 고부가 서비스업을 육성 중인 반면, 우리나라 서비스 생산성은 아직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면서 경제가 성숙하면서 경제 내 부가가치·고용 구조에서 서비스업은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OECD 33개국 대비 28위, OECD 회원국 대비 70%수준(OECD,'18) ㅇ 지난 30년 간 수출이 우리의 먹거리였다면 향후 30년간의 미래먹거리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서비스 융복합에 달려있으므로 - 산업 혁신을 위해 TF 참여 관계부처 등이 책임감을 인식하고 핵심과제 추진에 적극 협조해 갈 것을 당부하였음 □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변화·체계적 육성 및 미래세대 먹거리 창출의 법적 기반이 되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재차 호소하였음 동 회의에서는 향후 2기 혁신 TF에서 발표할 핵심과제인'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개편 및 활용방안'과'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ㅇ 금일 논의된 핵심과제는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등을 통해 확정에 발표할 것으로 <ADDRESS> 4동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개요 □ 부총리 주관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 TF로 설치 기본적으로는'20.1월 발족한'1기 서비스산업 혁신 TF'체계 유지 ㅇ 규제·R & D·인프라 등 산업전반의 생산 향상을 위한 기능별 작업반과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종별 작업반 구성 ㅇ TF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작업반별 주관 연구기관 선정 ㅇ 다만, 금융 분야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전반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작업반 변경 ㅇ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 금융서비스를 고려하여 핀테크반을'금융혁신반'으로 변경 ㅇ 음식·숙박·도소매 등 국민생활과 밀착된 서비스에 폭넓은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반을'생활밀착형 서비스반'으로 변경 【 2기 산업형 혁신 거버넌스 구성 】 혁신성장전략회의(부총리 주재) 붉은색은 각 사업별 주관부처 **보건·바이오 작업반 관련 사항은'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서 확정
4751e8ce-bb2c-421e-8ca1-8b617e9fba96	source15/231026/156560837_0.txt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최신 정보와 경험 나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837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3.4.3.(월)10:00 농산물 잔류농약 분야 최신 기술과 경험 나눈다 - 농촌진흥청, 4일 농촌진흥기관 농산물 안전성 분석담당자 경쟁력 강화<NAME>수 열어 국내외 관련 전문가 초빙으로 관련 분야 정보, 지식 노하우 공유 농촌진흥기관 농산물 안전성 분석담당자 역량 강화<NAME>수 국내외적 잔류농약 분석 전문가를 모시고 분석 이론 및 현장 적용 방법 등 교육을 통한 농촌진흥기관 안전분석실 담당자 역량 강화 QuEChERS 분석법 개발자 및 국내외 잔류농약 분석 담당자 등 초청 일시 및 장소:4.4.(화)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1층 대상은 농과원 직원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 업무 담당자 등 70여명 QuEChERS를 개발한 잔류농약 관련 최고 전문가 초청 강의 및 토론 농촌진흥기관 안전분석실 담당자 분석 현안도 해결과 역량강화 교육 농약에 대해 기본 이론과 잔류농약 분석을 해야하는 이유 잔류농약 분석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현장에 적합한 지식 습득 시군농업기술센터 잔류분석기술 향상 및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 도출 잔류농약 변동조사 시스템 디지털화 기술화 및 운영 효율성 증대 추진일정일정은 현장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석자 사진 촬영 등 장내 정리 • QuEChERS 이론 및 EU의 다성분 분석법 설명 Dr. <NAME> • 농약의 종류와 잔류농약 분석이 중요한 이유? • 잔류농약 463종 분석법 운용 현황 • 다성분 분석법<NAME> 검증과 분석법 연구 최신 사례 소개 • 아이들이 배우는 초등과 교과서 속 농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최신 정보와 경험 나눈다_1 ### 내용: 2023.4.3.(월)10:00 농산물 잔류농약 분야 최신 기술과 경험 나눈다 - 농촌진흥청, 4일 농촌진흥기관 농산물 안전성 분석담당자 경쟁력 강화<NAME>수 열어 국내외 관련 전문가 초빙으로 관련 분야 정보, 지식 노하우 공유 농촌진흥기관 농산물 안전성 분석담당자 역량 강화<NAME>수 국내외적 잔류농약 분석 전문가를 모시고 분석 이론 및 현장 적용 방법 등 교육을 통한 농촌진흥기관 안전분석실 담당자 역량 강화 QuEChERS 분석법 개발자 및 국내외 잔류농약 분석 담당자 등 초청 일시 및 장소:4.4.(화)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1층 대상은 농과원 직원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 업무 담당자 등 70여명 QuEChERS를 개발한 잔류농약 관련 최고 전문가 초청 강의 및 토론 농촌진흥기관 안전분석실 담당자 분석 현안도 해결과 역량강화 교육 농약에 대해 기본 이론과 잔류농약 분석을 해야하는 이유 잔류농약 분석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현장에 적합한 지식 습득 시군농업기술센터 잔류분석기술 향상 및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 도출 잔류농약 변동조사 시스템 디지털화 기술화 및 운영 효율성 증대 추진일정일정은 현장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석자 사진 촬영 등 장내 정리 • QuEChERS 이론 및 EU의 다성분 분석법 설명 Dr. <NAME> • 농약의 종류와 잔류농약 분석이 중요한 이유? • 잔류농약 463종 분석법 운용 현황 • 다성분 분석법<NAME> 검증과 분석법 연구 최신 사례 소개 • 아이들이 배우는 초등과 교과서 속 농약
01fa01d8-c33e-429a-9049-62bdb2078def	source15/231026/156416716_0.txt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716&pageIndex=38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운영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 적극행정 법제 지침 마련, 법률 해석 등 다양한 사례 차관회의 발표 - □ 법제처는 21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 법제화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정부에서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 법령적 입안 및 입법공백 보완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등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 매뉴얼을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 을 마련하여 배포(6월)하고, ㅇ 올해 10월까지 총 5천여 명의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행정 현장까지 적극행정이 자리 잡도록 했다. ■ 또한, 정부수립 이후 수립으로 행정 법령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적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행정기본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 제정안에는 공무원적 권리 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ㆍ통일성 향상 및 규제혁신 방안 등이 담겨 있다. □ 올해 1월부터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법령의견제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10월까지 총 152건의 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 법제처 3은 핵심기능인 법령해석, 법제심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법령정비 업무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해석례 20 - 0147] ◇(질의내용)「약사법」제9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의약품 판매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해석내용)희귀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이라는 센터 설립목적과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장소 제한 규제의 취지를 반영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판매장소 제한이 적용되는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희귀질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의의)외국의 환자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서울)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택배 등으로 치료제 등을 □ 특히, 최근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실시하는 약사도 등 4개 사전 영향평가의 개별 서식과 절차를 정부입법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령 입안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 규제개선을 뒷받침 했다. □ 법제처는 이 같은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이강섭 법제처장이 직접 사내방송 일일 디제이가 되어 국민투표로 선발된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 정책을<NAME>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있다. □ <NAME> 법제처 차장은"법은 우리를 감싸고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와 같은 것으로, 좋은 법제 확산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하고 모두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적극행정 실현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_1 ### 내용: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운영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 적극행정 법제 지침 마련, 법률 해석 등 다양한 사례 차관회의 발표 - □ 법제처는 21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 법제화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정부에서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 법령적 입안 및 입법공백 보완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등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 매뉴얼을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 을 마련하여 배포(6월)하고, ㅇ 올해 10월까지 총 5천여 명의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행정 현장까지 적극행정이 자리 잡도록 했다. ■ 또한, 정부수립 이후 수립으로 행정 법령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적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행정기본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 제정안에는 공무원적 권리 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ㆍ통일성 향상 및 규제혁신 방안 등이 담겨 있다. □ 올해 1월부터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법령의견제시 서비스를 도입하여, 10월까지 총 152건의 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 법제처 3은 핵심기능인 법령해석, 법제심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법령정비 업무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해석례 20 - 0147] ◇(질의내용)「약사법」제9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의약품 판매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해석내용)희귀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이라는 센터 설립목적과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장소 제한 규제의 취지를 반영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판매장소 제한이 적용되는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희귀질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의의)외국의 환자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서울)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택배 등으로 치료제 등을 □ 특히, 최근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실시하는 약사도 등 4개 사전 영향평가의 개별 서식과 절차를 정부입법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령 입안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 규제개선을 뒷받침 했다. □ 법제처는 이 같은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이강섭 법제처장이 직접 사내방송 일일 디제이가 되어 국민투표로 선발된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 정책을<NAME>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있다. □ <NAME> 법제처 차장은"법은 우리를 감싸고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와 같은 것으로, 좋은 법제 확산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하고 모두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적극행정 실현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하였다.
eef1fca7-4aa9-467c-b17b-cf49922e01bd	source15/231026/156439430_0.txt	제1회 세계(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430&pageIndex=33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기술혁신본부, 세계(글로벌)기술패권시대 대비로 산학연 전문가와 핵심 전략기술을 심층논의하는「글로벌 전략기술 포럼」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혁신본부')는 전략적 중요성과 미래선도 잠재력이 높은 전략적 핵심기술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서'글로벌 전략기술 포럼'을 구성하고, 3월 4일(목)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첫 전략별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최근 미래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한 패권경쟁과 이로 인한 기술블록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전략기술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아갈 계획이다. □ 본 포럼의 목적은 산업·외교·안보적 중요성이 뛰어난 한계돌파형(breakthrough)기술을 파악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상의 위험과 기회요인을 토대로 기술적 강점과 보완방향을 심층 논의함으로써, R & D정책 및 기술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는데 있다. ㅇ 혁신본부는 매월 주기적으로 글로벌 핵심 전략기술을 진단으로 기술 분야별 최고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대응전략을 논의해 갈 예정으로, 필요 시 관련 연구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기술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제1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의 대상은'양자컴퓨팅'기술로, 에너지·금융·IT·항공·의료 분야 다양한 부문에 활용되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새로운 고성능 컴퓨팅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ㅇ 양자컴퓨팅은 미래 데이터혁명을 주도는 핵심기술로, 최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선도국들도 중장과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등 관련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ㅇ 앞으로 양자컴퓨팅 중심으로 재편될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체계에 적극 동참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연의 초전도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둘러보며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NAME> 혁신본부장은"양자컴퓨팅은 우리나라 경제·안보의 지렛대 기능을 하게 될 핵심기술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양자산업 생태계를 주도해나갈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양자컴퓨팅을 필두로 미래 산업·안보의 판도를 바꿀 핵심기술을 매달 지속적으로 선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앞으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제1회 글로벌 기술화 포럼 개최계획(안) 제1회 국가 전략기술 포럼 개최계획(안) ㅇ 글로벌 기술블록화 대응, 4가 핵심기술 분야 현황 진단 및 대응전략을 수립을 위한 전문가 기술자문 포럼 운영 ㅇ 양자컴퓨팅을 시작으로 미래적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기술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전략 모색 구체는 6G, AI반도체, 사이버보안 등 제1차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개요 (일시/장소)'21.3.4(목)15:00 ~ 16:5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ㅇ(주제)양자컴퓨팅 대응전략(안) ㅇ(참석자)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전문가 9인 참석 ETRI 양자컴퓨팅연구실 소장 KIST 양자정보연구단 단장 성균관대 양자정보연구센터 책임과 KAIST AI양자컴퓨팅 ITRC센터장 연구개발 투자혁신기획단 팀장 표준(연)양자컴퓨팅 시스템 참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세계(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개최_1 ### 내용: 과학기술혁신본부, 세계(글로벌)기술패권시대 대비로 산학연 전문가와 핵심 전략기술을 심층논의하는「글로벌 전략기술 포럼」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혁신본부')는 전략적 중요성과 미래선도 잠재력이 높은 전략적 핵심기술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서'글로벌 전략기술 포럼'을 구성하고, 3월 4일(목)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첫 전략별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최근 미래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한 패권경쟁과 이로 인한 기술블록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전략기술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아갈 계획이다. □ 본 포럼의 목적은 산업·외교·안보적 중요성이 뛰어난 한계돌파형(breakthrough)기술을 파악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상의 위험과 기회요인을 토대로 기술적 강점과 보완방향을 심층 논의함으로써, R & D정책 및 기술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는데 있다. ㅇ 혁신본부는 매월 주기적으로 글로벌 핵심 전략기술을 진단으로 기술 분야별 최고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대응전략을 논의해 갈 예정으로, 필요 시 관련 연구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기술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제1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의 대상은'양자컴퓨팅'기술로, 에너지·금융·IT·항공·의료 분야 다양한 부문에 활용되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새로운 고성능 컴퓨팅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ㅇ 양자컴퓨팅은 미래 데이터혁명을 주도는 핵심기술로, 최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선도국들도 중장과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등 관련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ㅇ 앞으로 양자컴퓨팅 중심으로 재편될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체계에 적극 동참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연의 초전도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둘러보며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NAME> 혁신본부장은"양자컴퓨팅은 우리나라 경제·안보의 지렛대 기능을 하게 될 핵심기술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양자산업 생태계를 주도해나갈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양자컴퓨팅을 필두로 미래 산업·안보의 판도를 바꿀 핵심기술을 매달 지속적으로 선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앞으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제1회 글로벌 기술화 포럼 개최계획(안) 제1회 국가 전략기술 포럼 개최계획(안) ㅇ 글로벌 기술블록화 대응, 4가 핵심기술 분야 현황 진단 및 대응전략을 수립을 위한 전문가 기술자문 포럼 운영 ㅇ 양자컴퓨팅을 시작으로 미래적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기술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전략 모색 구체는 6G, AI반도체, 사이버보안 등 제1차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개요 (일시/장소)'21.3.4(목)15:00 ~ 16:5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ㅇ(주제)양자컴퓨팅 대응전략(안) ㅇ(참석자)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전문가 9인 참석 ETRI 양자컴퓨팅연구실 소장 KIST 양자정보연구단 단장 성균관대 양자정보연구센터 책임과 KAIST AI양자컴퓨팅 ITRC센터장 연구개발 투자혁신기획단 팀장 표준(연)양자컴퓨팅 시스템 참관
4e0ddcee-4182-458e-908e-602960ec6949	source15/231026/156018263_0.txt	2014 ITU 전권회의 의장, 3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263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11.10(월)조간(온라인 11.9 12:00)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작성:ITU준비기획단 의장지원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014 ITU 전권회의 성공이 3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 한국인 처음 ITU 전권회의 의장직 수행, 뛰어난 정책 ․ 외교 리더십 발휘를 통해 역대 전권회의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호평 o 2014년 10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2014 ICT는 전권회의'가 고위직 선거직 진출, 한국 주도 의제의 결의 통과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11월 7일, 여정을 마무리한다. o 이번 총회를 과정에서 전 세계 대표단들은 대한민국의'탁월하고 세련된 회의 운영'에 찬사를 보냈다. 합의(consensus)를 회의 운영의 제 1원칙으로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한국의 뛰어난 정책 ․ 외교 리더십이 전 세계에 인정받은 것이다. □ 회의한 첫날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미래창조과학부 <NAME> 실장은 3주간 본회의(Plenary Conference, 20차례)와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6차례)를 주재했다. o 지난 3주간, 전권회의 의장은 약 24회(약 50시간)의 본회의 ‧ 조정위원회를 주재, 최종적으로 총 84개의 결의 ‧ 결정 채택(신규 23개, 수정 54개, 폐지 7개) 당초 이번 전권회의는 인터넷 공공정책, 네트워크 보안, ITU 문서 접근 정책, 향후 4년간 ITU 재정계획 등 회원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이 많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사안은 경우 표결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었다. o 하지만 ①인터넷 공공정책과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②사이버 프라이버시 이슈, 콘텐츠, 인터넷주소등록과 ITU 역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회원국 간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 결과, 컨센서스에 기반 한 결의 개정에 성공하였다. □ 사안이 민감한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결의99,125),'크림구역과 세바스토폴 영역 내 주파수 ‧ 번호자원'(우크라이나 제출 신규결의안)등은 마지막까지 당사국간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협의 및 중재 등을 통해 해당 안건 모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 이 과정에서 의장은 <NAME> 사무총장, 안건과 관련된 당사국과 총 17차례의 별도 조정 회의 ‧ 개별 면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서'표결'없는'상호 합의'를 통한 결의문 채택의 중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면담 주요 내용:회원국의 협력 ․ 타협의지에 감사 표하가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구체적 ‧ 실질적 중재안 제시 등 ≪그간의 과정≫ □ <NAME> 의장은 전권회의 회기 중 매일 아침(7시 45분)ITU 사무총장 회의를<NAME>여 회의 안건을 논의한 회의운영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오후에는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위원회 의장 간 비공식 합동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결의(안)채택의 구체와 방향을 조정하고 공동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한편에 의장은 전권회의에 참여한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orld Bank), ICANN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통해 ①한국 정부에 WEF 참여, ②미래창조과학부 추진 사이버보안센터에의 WB 협력과 ③한국 정부의 ICANN 정부자문위(GAC)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ICT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으로 향후 Post - ITU 전권회의 협력 체계 마련의 기반을 마련했다. □ 전권회의 참가 대표단들은 합의에 기반'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회원국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대 유일한 의장이다"라고 찬사를 표했다. 이번 전권회의는 그 어떤 의제도 표결에 부치는 않은 회의, 전권회의 역사 상 가장 합의의 정신이 돋보인 대화합의 장이라는 평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ITU 전권회의 의장, 3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_1 ### 내용: 2014.11.10(월)조간(온라인 11.9 12:00)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작성:ITU준비기획단 의장지원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014 ITU 전권회의 성공이 3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 한국인 처음 ITU 전권회의 의장직 수행, 뛰어난 정책 ․ 외교 리더십 발휘를 통해 역대 전권회의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호평 o 2014년 10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2014 ICT는 전권회의'가 고위직 선거직 진출, 한국 주도 의제의 결의 통과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11월 7일, 여정을 마무리한다. o 이번 총회를 과정에서 전 세계 대표단들은 대한민국의'탁월하고 세련된 회의 운영'에 찬사를 보냈다. 합의(consensus)를 회의 운영의 제 1원칙으로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한국의 뛰어난 정책 ․ 외교 리더십이 전 세계에 인정받은 것이다. □ 회의한 첫날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미래창조과학부 <NAME> 실장은 3주간 본회의(Plenary Conference, 20차례)와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6차례)를 주재했다. o 지난 3주간, 전권회의 의장은 약 24회(약 50시간)의 본회의 ‧ 조정위원회를 주재, 최종적으로 총 84개의 결의 ‧ 결정 채택(신규 23개, 수정 54개, 폐지 7개) 당초 이번 전권회의는 인터넷 공공정책, 네트워크 보안, ITU 문서 접근 정책, 향후 4년간 ITU 재정계획 등 회원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이 많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사안은 경우 표결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었다. o 하지만 ①인터넷 공공정책과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②사이버 프라이버시 이슈, 콘텐츠, 인터넷주소등록과 ITU 역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회원국 간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 결과, 컨센서스에 기반 한 결의 개정에 성공하였다. □ 사안이 민감한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결의99,125),'크림구역과 세바스토폴 영역 내 주파수 ‧ 번호자원'(우크라이나 제출 신규결의안)등은 마지막까지 당사국간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협의 및 중재 등을 통해 해당 안건 모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 이 과정에서 의장은 <NAME> 사무총장, 안건과 관련된 당사국과 총 17차례의 별도 조정 회의 ‧ 개별 면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서'표결'없는'상호 합의'를 통한 결의문 채택의 중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면담 주요 내용:회원국의 협력 ․ 타협의지에 감사 표하가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구체적 ‧ 실질적 중재안 제시 등 ≪그간의 과정≫ □ <NAME> 의장은 전권회의 회기 중 매일 아침(7시 45분)ITU 사무총장 회의를<NAME>여 회의 안건을 논의한 회의운영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오후에는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위원회 의장 간 비공식 합동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결의(안)채택의 구체와 방향을 조정하고 공동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한편에 의장은 전권회의에 참여한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은행(World Bank), ICANN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통해 ①한국 정부에 WEF 참여, ②미래창조과학부 추진 사이버보안센터에의 WB 협력과 ③한국 정부의 ICANN 정부자문위(GAC)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ICT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으로 향후 Post - ITU 전권회의 협력 체계 마련의 기반을 마련했다. □ 전권회의 참가 대표단들은 합의에 기반'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회원국 각각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대 유일한 의장이다"라고 찬사를 표했다. 이번 전권회의는 그 어떤 의제도 표결에 부치는 않은 회의, 전권회의 역사 상 가장 합의의 정신이 돋보인 대화합의 장이라는 평가다.
4c25ff5a-5186-4095-9cd9-345a24433516	source15/231026/156076513_0.txt	9월 22일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6번째 공식 개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513	CC BY	9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5.9.22/(총 9:망 9월 22일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6번째 지정 개소 - 9월 17일 공식 개소한 울산대병원에 이어'13년 4부터 기관 지정 잇따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9월 22일 권역외상센터로서는 6번째로 공식개소 시킨다고 밝혔다. ○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담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1시간 이상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현재까지 14개 병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하였고, 시설 ․ 장비 ․ 인력요건 등을 갖추어 공식 지정 ․ 개소한 기관은 광주권역 전남대병원까지 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 전남 목포한국병원('14.2월), 경인 가천대길병원('14.7월), 충남 단국대병원('14.11월),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5.2월), 울산 울산대병원('15.9.17), 광주 전남대병원('15.9.22) ○ 광주에 인접한 전남 동부(여수, 순천, 목포 등)에는 화학단지, 제철소 등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특히 동부의 산업재해사망률은 전국 최상위로, 광주권역 외상센터가 설치되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해에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비 80억 원, 자비 67억 이상을 들여 외상전용 수술실, 혈관조영실, 중환자실 등을 갖추고, 외과전문의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 간호사 등 총 79명이 권역외상센터에 소속되어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며 □ 보건복지부는 13년 선정된 을지대병원, 부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또한도년 내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아직까지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지 못했은 3개 권역(전북, 경남, 제주)에 대해서도 9월부터 공모를 진행해 11월 내 선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에 문을 여는 권역외상센터가 늘어가면서 우리나라 외상환자 진료시스템이 체계를 갖춰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투자기피등으로 향후 정부지원 무용이 제기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중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으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수술한 등 최적의 치료 제공 교통사고, 화재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뇌의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역량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10년 35.2 퍼센트 →'20년 20%수준으로 ○ 14년까지 총 13개소 선정 계획으로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6개 기관 공식 지정 완료 음영:공식지정 완료 기관 중 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연차별 연간 운영비(7.6억 원) *향후 미선정된 3개 권역(전북, 제주, 경남)에 대한 추가를 완료, 1차적으로 17년까지 17개소 이상으로 전국에 균형배치 권역외상센터 요건:지정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설과는 분리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ㆍ환자출입구 또는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설치할 것 ㆍ헬기장, 외상 중환에서 병상,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때 ㆍ소규모 수술이 가능한 장비/인력을 갖출 것 외상 환자 진료 규모 ㆍ최소 6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설치를 것 ㆍ119, 구급차, 항공이송대 등과 직접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도 있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확보할 필요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것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포함한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상기한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때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설치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등을 배제는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것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기자재를 완비할 것 ㆍ20명 이하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없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분리로 사용할 수 있음 ㆍ4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ㆍ대기할 수 있을 것 ㆍ탈의, 세안 샤워도 가능하고, 필요시 남녀 분리를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등은 전체 시설면적에 포함됨 ㆍ외상전용 이동 X - 선 촬영장을 1대를 보유할 것 ㆍX - 선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을 외상소생실 바로 위에 갖춘 경우 일반촬영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 ㆍ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하"종합병원"이라 함)의 공간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이용을 수 있도록 할 것 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설치할 것 ㆍ응급의료센터의 장비도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입원을 수 있도록 될 것 ㆍ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ㆍ기능유지를 위해서 전담 검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금지 ㆍ필요한 혈액제제를 보존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해 전담 관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ㆍ「항공법」에 의한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적용을 것 ㆍ옥상헬기장의 경우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확보로 할 것 (주)위의 개수, 병상도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1)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의료진을 각 1명 이상 두 것 2)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ㆍ지원 및 외상환자 치료 등을 위한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1명 이상 둘 것 3)외상환자에게 즉시 수술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각 1명 지정을 것 모든 인력은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인력기준 중 2)의 응급의학과 전공은 3)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의사는 종합병원 내 해당 과의 전문의 업무를 겸임을 수 있다. 1)외상소생구역:상시 2명 이상의 간호사를 둘 때 2)응급 중환자실의 병상:「의료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아목에 의한 간호사 수를 둘 것 3)외상 입원실의 병상:「의료법 시행규칙」표에 5에 따른 종합병원 구분란의 간호사 수를 두 것 ㆍ중증외상환자의 등록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을 수행으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의무기록사 등을 2명 이상 갖출 것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C - arm) 자가수혈기(Cell saver) (주)병원용 인공호흡기 중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의 장이나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의사를 중심으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단위로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함과 2)의료기관의 장은 다발성 손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외와 과목별 인원수를 고려는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의 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최대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외부 다른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언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등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외상센터 개념과 운영체계 365일 24시간 외상이나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직후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의료진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구축과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안전과 집중적인 치료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 외상분야 연구, 외상통계 및 치료 데이터 생산 가능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장면> <중증외상환자 치료흐름 개선효과> ☞ 응급환자 검사 중 손상 정도에 따라 처치 순위 결정 (다음 예약환자는 수술 연기)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상환자 평균 입원기간만 평균 12일(심평원, 2009) ☞ 전용 중환자실 확보는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22일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6번째 공식 개소_1 ### 내용: 2015.9.22/(총 9:망 9월 22일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6번째 지정 개소 - 9월 17일 공식 개소한 울산대병원에 이어'13년 4부터 기관 지정 잇따라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9월 22일 권역외상센터로서는 6번째로 공식개소 시킨다고 밝혔다. ○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담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1시간 이상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현재까지 14개 병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하였고, 시설 ․ 장비 ․ 인력요건 등을 갖추어 공식 지정 ․ 개소한 기관은 광주권역 전남대병원까지 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 전남 목포한국병원('14.2월), 경인 가천대길병원('14.7월), 충남 단국대병원('14.11월),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5.2월), 울산 울산대병원('15.9.17), 광주 전남대병원('15.9.22) ○ 광주에 인접한 전남 동부(여수, 순천, 목포 등)에는 화학단지, 제철소 등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특히 동부의 산업재해사망률은 전국 최상위로, 광주권역 외상센터가 설치되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해에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비 80억 원, 자비 67억 이상을 들여 외상전용 수술실, 혈관조영실, 중환자실 등을 갖추고, 외과전문의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 간호사 등 총 79명이 권역외상센터에 소속되어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며 □ 보건복지부는 13년 선정된 을지대병원, 부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또한도년 내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아직까지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지 못했은 3개 권역(전북, 경남, 제주)에 대해서도 9월부터 공모를 진행해 11월 내 선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에 문을 여는 권역외상센터가 늘어가면서 우리나라 외상환자 진료시스템이 체계를 갖춰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투자기피등으로 향후 정부지원 무용이 제기 사망자 중에서,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중 ○'17년까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으로 중증외상환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수술한 등 최적의 치료 제공 교통사고, 화재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뇌의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역량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 □ 예방가능사망률을'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10년 35.2 퍼센트 →'20년 20%수준으로 ○ 14년까지 총 13개소 선정 계획으로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 ․ 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6개 기관 공식 지정 완료 음영:공식지정 완료 기관 중 부산대병원('08 공모지정)과 국립중앙의료원은 별도 지정 (지원내용)기관별 시설장비비(80억 원), 연차별 연간 운영비(7.6억 원) *향후 미선정된 3개 권역(전북, 제주, 경남)에 대한 추가를 완료, 1차적으로 17년까지 17개소 이상으로 전국에 균형배치 권역외상센터 요건:지정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설과는 분리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ㆍ환자출입구 또는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설치할 것 ㆍ헬기장, 외상 중환에서 병상,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때 ㆍ소규모 수술이 가능한 장비/인력을 갖출 것 외상 환자 진료 규모 ㆍ최소 6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설치를 것 ㆍ119, 구급차, 항공이송대 등과 직접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도 있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확보할 필요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것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포함한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상기한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때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설치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등을 배제는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것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기자재를 완비할 것 ㆍ20명 이하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없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분리로 사용할 수 있음 ㆍ4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ㆍ대기할 수 있을 것 ㆍ탈의, 세안 샤워도 가능하고, 필요시 남녀 분리를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등은 전체 시설면적에 포함됨 ㆍ외상전용 이동 X - 선 촬영장을 1대를 보유할 것 ㆍX - 선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을 외상소생실 바로 위에 갖춘 경우 일반촬영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 ㆍ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하"종합병원"이라 함)의 공간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이용을 수 있도록 할 것 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설치할 것 ㆍ응급의료센터의 장비도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입원을 수 있도록 될 것 ㆍ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ㆍ기능유지를 위해서 전담 검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금지 ㆍ필요한 혈액제제를 보존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ㆍ기능유지를 위해 전담 관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ㆍ「항공법」에 의한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적용을 것 ㆍ옥상헬기장의 경우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확보로 할 것 (주)위의 개수, 병상도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1)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의료진을 각 1명 이상 두 것 2)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ㆍ지원 및 외상환자 치료 등을 위한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1명 이상 둘 것 3)외상환자에게 즉시 수술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각 1명 지정을 것 모든 인력은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인력기준 중 2)의 응급의학과 전공은 3)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의사는 종합병원 내 해당 과의 전문의 업무를 겸임을 수 있다. 1)외상소생구역:상시 2명 이상의 간호사를 둘 때 2)응급 중환자실의 병상:「의료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아목에 의한 간호사 수를 둘 것 3)외상 입원실의 병상:「의료법 시행규칙」표에 5에 따른 종합병원 구분란의 간호사 수를 두 것 ㆍ중증외상환자의 등록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을 수행으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의무기록사 등을 2명 이상 갖출 것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C - arm) 자가수혈기(Cell saver) (주)병원용 인공호흡기 중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의 장이나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의사를 중심으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단위로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함과 2)의료기관의 장은 다발성 손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외와 과목별 인원수를 고려는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의 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최대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외부 다른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언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등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외상센터 개념과 운영체계 365일 24시간 외상이나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직후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의료진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구축과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안전과 집중적인 치료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 외상분야 연구, 외상통계 및 치료 데이터 생산 가능 <권역외상센터 주요시설 장면> <중증외상환자 치료흐름 개선효과> ☞ 응급환자 검사 중 손상 정도에 따라 처치 순위 결정 (다음 예약환자는 수술 연기)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상환자 평균 입원기간만 평균 12일(심평원, 2009) ☞ 전용 중환자실 확보는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
0938a279-5cb3-45b2-9cd7-cf9599402887	source15/231026/156022904_0.txt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904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현장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29일(토)오전 충남 안산시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을 방문하여 국내산 유제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NAME> 장관을 비롯한 낙농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국내 낙농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내산 유제품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유제품 수출의 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에 입각한 신제품 발굴로 수익을 다각화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 매진을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장관님 서울우유 안산공장 방문 계획 최근 수입이 증가와 국산우유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유가공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일 시:'14.11.29(토), 10::00 주 소:서울우유 안산공장( <ADDRESS> ) 개 요 일 정 위치: <ADDRESS> ․ 전국 단위 유가공조합(전체 집유량의 33%이상이 ․'13년 식품업계 매출액 순위 상위 5위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농심> 오뚜기> 서울우유) ․ 조합장, 상무, 낙농가 등 10여명 참석 ․ 진행순서:현안도 → 건의사항 청취 등 간담회 및 마무리 말씀 장소 - 중앙연구소 서울우유 중앙연구소 현장 순시 ․ 신제품개발, 실용화 연구 및 우유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수행('14.6.20 ~□ 주관: <NAME> 연구소장 서울우유 안산공장 현장 방문도 ․ 생산품목:64개품목(시유, 멸균유, 발효유, 치즈 등) ․ 규모:대지적 69,535㎡, 건축연면적 34,76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현장 방문_1 ### 내용: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현장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29일(토)오전 충남 안산시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을 방문하여 국내산 유제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NAME> 장관을 비롯한 낙농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국내 낙농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내산 유제품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유제품 수출의 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에 입각한 신제품 발굴로 수익을 다각화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욱 매진을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장관님 서울우유 안산공장 방문 계획 최근 수입이 증가와 국산우유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유가공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일 시:'14.11.29(토), 10::00 주 소:서울우유 안산공장( <ADDRESS> ) 개 요 일 정 위치: <ADDRESS> ․ 전국 단위 유가공조합(전체 집유량의 33%이상이 ․'13년 식품업계 매출액 순위 상위 5위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농심> 오뚜기> 서울우유) ․ 조합장, 상무, 낙농가 등 10여명 참석 ․ 진행순서:현안도 → 건의사항 청취 등 간담회 및 마무리 말씀 장소 - 중앙연구소 서울우유 중앙연구소 현장 순시 ․ 신제품개발, 실용화 연구 및 우유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수행('14.6.20 ~□ 주관: <NAME> 연구소장 서울우유 안산공장 현장 방문도 ․ 생산품목:64개품목(시유, 멸균유, 발효유, 치즈 등) ․ 규모:대지적 69,535㎡, 건축연면적 34,765㎡
19e0c5a8-d79e-4616-8ba2-e34e5ca00f58	source15/231026/156452282_0.txt	콩·옥수수 피해주는 나방류 방제, 이렇게 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282&pageIndex=3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콩·옥수수 피해주는 나방류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 생육시기별 나타나는 해충과 종류에 따라 맞춤 방제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로 해충 발생이 빨라짐에 따라 콩과 벼에 발생하는 주요 나방류 피해에 대비할 때를 당부했다. 콩 가해하는 거세미나방과 줄기 피해 벼 가해하는 조명나방과 이삭 피해 ○ 콩에 발생하는 나방류는 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콩나방 종류가 있으며, 옥수수에 발생하는 나방류는 조명나방, 왕담배나방, 멸강나방 종류가 있다. - 작물 생육시기별로 발생하는 나방 종류와 피해 모습이 다르기 있므로 나방류를 정확히 확인해 그에 맞는 방제를 진행으로 한다. □ 콩 나방류 방제는 다음과 [거세미나방]씨뿌리기 전 베타사이플루트린 분제, 클로티아니딘·페니트로티온 입제 등의 토양살충제로 땅속 애벌레를 제거 [파밤나방·담배거세미나방]6월 중·하순 알이나 어린 애벌레를 발견하는 경우 인독사카브 수화제, 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살포로 방제 [콩나방]8월 중·하순 꼬투리 형성기에 어른벌레가 보이거나 이삭 피해 지역이면 페니트로티온 유제, 피리달릴. 스피네토람 유탁제 살포로 방제 ○ 거세미나방은 줄기 어린모 시기 줄기가 약할 때 애벌레가 줄기를 잘라 먹어 피해를 입히는데 씨뿌리기 전 토양살충제를 살포로 땅속 애벌레를 방제할 수 있다. ※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은 6월 중·하순부터 밀도가 증가하며, 연 3∼4회 이상 발생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며 늦게 발견해 애벌레가 많이 자라면 살충제 방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씨앗이나 어린 애벌레를 발견하는 즉시 방제해야 한다. ○ 콩나방은 8월 상·중순에 나방이 콩 꼬투리에 알을 낳고, 부화한 애벌레가 꼬투리 안쪽으로 숨어 들어가며 피해를 준다. 초기에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콩나방 피해가 잦은 지역은 8월 중·하순에 적용 약제를 뿌려 피해를 최소화한다한다 □ 옥수수 나방류 방제는 이렇게! [조명나방]피해가 많은 옥수수 시기에 인독사카브, 에토펜프록스 등으로 방제 ※ 5월 이후에 심은 포장은 성페로몬트랩에 어른벌레가 최대로 잡힌 날로부터 뒤 살포 [왕담배나방]이삭수염이 나오는 시점에 인독사카브,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으로 애벌레를 방제 [멸강나방]경보 발효 시 실제 포장에서 어른벌레가 발견은 뒤 5 ~ 13일 사이에 인독사카브, 펜토에이트 등으로 애벌레 방제 ○ 조명나방은 옥수수의 뿌리부터 줄기, 수술, 이삭 등 거의 모든 부분에 피해를 입히는다는 애벌레가 옥수수 말린 잎 사이에 숨어 잎을 가해하다가 줄기가 형성되면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피해를 준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옥수수 시기에 방제를 실시한다. ○ 왕담배나방은 애벌레가 이삭수염과 잎 끝을 가해해 옥수수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므로 이삭수염이 나는 시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멸강나방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 중에 해외에서 날아 들어오는 해충으로, 어른벌레의 대량유입 시 주의보가 발효된다. 이 때문에 옥수수 재배지에서 어른벌레가 발견되면 사이에 방제하도록 한다. ○ 농가에서 약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방제를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제초제와 살균제, 농약을 비롯해 잠정등록 작물보호제와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해충은 방제시기를 넘기면 살충률이 떨어지고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적기에 신속한 방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논 콩을 재배하는 김은 <NAME> 씨는"작년에 콩을 심기 전 토양살충제를 땅에 뿌렸더니 거세미나방 피해가 많이 줄었다. 앞으로 등록된 약제로 나방을 효과에 방제해 품질 좋은 콩을 재배는 싶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콩에 발생하는 주요 나방류 종류 및 방제 약제 □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상담은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콩 나방류), 작물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옥수수 나방류)에게 □ 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나방류 종류 및 방제 약제 - 콩, 옥수수, 감자, 고추 등에 분포적 연 2회 이상에서 월동한 어린벌레가 5∼6월 파종이 된 밭작물에 피해를 줌 베타사이플루트린, 클로티아니딘·페니트로티온 등 - 채소에 피해가 많았으나 최근 벼에 많이 발생하여 피해가 큼 연 4회∼5회 발병으로 주로 6월 중순과 하순 무렵 발생하며 기주범위가 좁고 폭식성 해충이어서 발생 초기 피해가 큼 인독사카브, 메톡시페노자이드, 에토펜프록스, 피리달릴 등 - 콩·팥 등의 두류작물뿐만 아닌게 참깨·들깨에도 피해를 연 4회∼5회 발생. 6월 중·하순에 발생한 어른벌레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어린벌레가 7월 중·하순에 이미 크고 있는 밭작물에 주로 피해를 줌 인독사카브, 사이클라닐리프롤 에토펜프록스, 루페뉴론 등 - 콩·팥 종자 꼬투리에 알을 낳아 직접 종실을 가해함 연 1회 발생. 8월 상·하순에 발생한 어른벌레가 콩 꼬투리에 알을 낳음. 알에서 부화한 어린벌레가 다시 꼬투리 속으로 먹어 들어가 피해를 봄 페니트로티온 유제, 테부페노자이드 수화제, 피리달릴. 스피네토람 유탁제, 피리달릴 유탁제 처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콩·옥수수 피해주는 나방류 방제, 이렇게 하세요_1 ### 내용: 콩·옥수수 피해주는 나방류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 생육시기별 나타나는 해충과 종류에 따라 맞춤 방제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로 해충 발생이 빨라짐에 따라 콩과 벼에 발생하는 주요 나방류 피해에 대비할 때를 당부했다. 콩 가해하는 거세미나방과 줄기 피해 벼 가해하는 조명나방과 이삭 피해 ○ 콩에 발생하는 나방류는 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콩나방 종류가 있으며, 옥수수에 발생하는 나방류는 조명나방, 왕담배나방, 멸강나방 종류가 있다. - 작물 생육시기별로 발생하는 나방 종류와 피해 모습이 다르기 있므로 나방류를 정확히 확인해 그에 맞는 방제를 진행으로 한다. □ 콩 나방류 방제는 다음과 [거세미나방]씨뿌리기 전 베타사이플루트린 분제, 클로티아니딘·페니트로티온 입제 등의 토양살충제로 땅속 애벌레를 제거 [파밤나방·담배거세미나방]6월 중·하순 알이나 어린 애벌레를 발견하는 경우 인독사카브 수화제, 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살포로 방제 [콩나방]8월 중·하순 꼬투리 형성기에 어른벌레가 보이거나 이삭 피해 지역이면 페니트로티온 유제, 피리달릴. 스피네토람 유탁제 살포로 방제 ○ 거세미나방은 줄기 어린모 시기 줄기가 약할 때 애벌레가 줄기를 잘라 먹어 피해를 입히는데 씨뿌리기 전 토양살충제를 살포로 땅속 애벌레를 방제할 수 있다. ※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은 6월 중·하순부터 밀도가 증가하며, 연 3∼4회 이상 발생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며 늦게 발견해 애벌레가 많이 자라면 살충제 방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씨앗이나 어린 애벌레를 발견하는 즉시 방제해야 한다. ○ 콩나방은 8월 상·중순에 나방이 콩 꼬투리에 알을 낳고, 부화한 애벌레가 꼬투리 안쪽으로 숨어 들어가며 피해를 준다. 초기에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콩나방 피해가 잦은 지역은 8월 중·하순에 적용 약제를 뿌려 피해를 최소화한다한다 □ 옥수수 나방류 방제는 이렇게! [조명나방]피해가 많은 옥수수 시기에 인독사카브, 에토펜프록스 등으로 방제 ※ 5월 이후에 심은 포장은 성페로몬트랩에 어른벌레가 최대로 잡힌 날로부터 뒤 살포 [왕담배나방]이삭수염이 나오는 시점에 인독사카브,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으로 애벌레를 방제 [멸강나방]경보 발효 시 실제 포장에서 어른벌레가 발견은 뒤 5 ~ 13일 사이에 인독사카브, 펜토에이트 등으로 애벌레 방제 ○ 조명나방은 옥수수의 뿌리부터 줄기, 수술, 이삭 등 거의 모든 부분에 피해를 입히는다는 애벌레가 옥수수 말린 잎 사이에 숨어 잎을 가해하다가 줄기가 형성되면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피해를 준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옥수수 시기에 방제를 실시한다. ○ 왕담배나방은 애벌레가 이삭수염과 잎 끝을 가해해 옥수수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므로 이삭수염이 나는 시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멸강나방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 중에 해외에서 날아 들어오는 해충으로, 어른벌레의 대량유입 시 주의보가 발효된다. 이 때문에 옥수수 재배지에서 어른벌레가 발견되면 사이에 방제하도록 한다. ○ 농가에서 약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방제를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제초제와 살균제, 농약을 비롯해 잠정등록 작물보호제와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해충은 방제시기를 넘기면 살충률이 떨어지고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적기에 신속한 방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논 콩을 재배하는 김은 <NAME> 씨는"작년에 콩을 심기 전 토양살충제를 땅에 뿌렸더니 거세미나방 피해가 많이 줄었다. 앞으로 등록된 약제로 나방을 효과에 방제해 품질 좋은 콩을 재배는 싶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콩에 발생하는 주요 나방류 종류 및 방제 약제 □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상담은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콩 나방류), 작물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옥수수 나방류)에게 □ 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나방류 종류 및 방제 약제 - 콩, 옥수수, 감자, 고추 등에 분포적 연 2회 이상에서 월동한 어린벌레가 5∼6월 파종이 된 밭작물에 피해를 줌 베타사이플루트린, 클로티아니딘·페니트로티온 등 - 채소에 피해가 많았으나 최근 벼에 많이 발생하여 피해가 큼 연 4회∼5회 발병으로 주로 6월 중순과 하순 무렵 발생하며 기주범위가 좁고 폭식성 해충이어서 발생 초기 피해가 큼 인독사카브, 메톡시페노자이드, 에토펜프록스, 피리달릴 등 - 콩·팥 등의 두류작물뿐만 아닌게 참깨·들깨에도 피해를 연 4회∼5회 발생. 6월 중·하순에 발생한 어른벌레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어린벌레가 7월 중·하순에 이미 크고 있는 밭작물에 주로 피해를 줌 인독사카브, 사이클라닐리프롤 에토펜프록스, 루페뉴론 등 - 콩·팥 종자 꼬투리에 알을 낳아 직접 종실을 가해함 연 1회 발생. 8월 상·하순에 발생한 어른벌레가 콩 꼬투리에 알을 낳음. 알에서 부화한 어린벌레가 다시 꼬투리 속으로 먹어 들어가 피해를 봄 페니트로티온 유제, 테부페노자이드 수화제, 피리달릴. 스피네토람 유탁제, 피리달릴 유탁제 처방
282bb754-4235-4bb1-9567-8c1642c1527c	source15/231026/156512351_0.txt	철도역, 여행·만남·문화가 있는 열린공간으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351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철도역, 여행·만남·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으로 - 서울역·오송역, 문화와 편의시설 결합은 개방형 복합라운지로 시범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아래 코레일)는 그 동안 승·하차 대기와 단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 철도역을 다양과 편의시설이 융합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울 3층(` 22.12월)과 오송역2층(` 23.2월)에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코레일(사업개발본부)은 철도역이 문화, 정보교류 장소로 변모하기를 원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국내·외 유명백화점, 호텔, 공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청년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더하여, 복합라운지 설계 및 디자인작업을 진행하였다. <KTX서울역 3층 복합라운지(22.12월, 2,150㎡)> 전통과 문화를 모티브로 한"구름형 모빌" 녹색식물 배치와 그린벤치로 식물원 느낌의 쉼터로 조성 - 서울역은 하루에 10만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문역이다. 승·하차 시간에 이용을 수 있는 공간(벤치)이 2층 대합실에만 있었는데, 3층에 휴식과 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라운지를 조성하여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 이번 3층 복합라운지는 여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승차대기 라운지와 고품격 문화공연을 즐길 때 있는 공연공간, 만남과 휴식을 위한 쉼터공간으로 구성된다. - 코레일에서 제시한 조감도에 따르면 전통과 자연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으며, 높은 천장에서 와이어로 연결된 지붕형 모빌(한지 청사초롱 모티브)을 설치하고, 녹색식물이 식재된 그린벤치(Green Bench)를 설치로 식물원과 유사한 느낌의 편안한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역3층 복합라운지 조감1 서울역3층 내 복합라운지 조감2 <KTX오송역 2층 복합라운지(23.2월, 1,336㎡)> ㅇ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허브역이자, 인근에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역 거점역이다.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2층 복합라운지 내 회의 및 업무공간, 라운지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2층 라운지 사방에 유리벽을 설치하고,<NAME>둥 형태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시스템를 통해 여행, 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대적이고 세련한 감성의 휴식공간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오송역2층 복합라운지(외부조감) 오송역2층 복합라운지(내부조감) □ KTX서울역3층(2,150㎡)복합라운지의 ` 22.12월 개방을 목표로, 코레일은 6월중에 운영주체 선정 등 관련절차를 완료로 시설개량을 진행할 계획이며, KTX오송역2층(1,336㎡, ` 23.2월 개방예정)은 현재 기존시설(컨벤션센터)철거작업을 진행 중으로 ` 22.10월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시을 예정이다. ㅇ 복합라운지 시범개방 이후,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이용객, 관계기관의 여론을 수렴하여, 서울역2층, 오송역1,3층 등을 순차로 확대개발 할 예정이며, 그 외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 주요 KTX역은 개발면적 확보가능여부, 위치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리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철도역이 단지 열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여행과 문화를 교류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보다 편하게 철도를 체험을 수 있도록, 철도이용객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전 철도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역 구름형 모빌(키네틱아트)설치형 복합라운지 •(개방시기)` 22.12월 라운지 open •(면적, 2,150㎡)공용면적(통로 + 무대 + 쉼터)70 ％ + 편의시설 면적 30% □ 【 Concept 】 구름형 모빌의 개방감과 다양한 벤치가 어우러진 식물원 분위기의 쉼터가 있는 입체적 복합 라운지(Floating Clouds) □ 서울역 3층 평면도 세종은 개방형 복합라운지(수평슬래브 공간배치형) •(개방시기)` 23.2월 라운지 Open •(면적, 1,336㎡):공용구간(쉼터)50%/편의시설 50 □ 【 Concept 】 수평슬래브 설치로 높은 층고와 느낌이 색다른 공간감, 원거리에서<NAME>둥의 질서감이 돋보이는 개방적인 감성의 라운지로 구성 □ 오송역 2층 평면도 경제적인 효과(해외사례, 런던 버밍엄) □ 해외사례(영국 버밍엄)를 살펴보면, 이번 복합라운지 시범개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① 철도역이 문화를 교류할 때 있는 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른 철도이용 유동인구의 점진적 증가 ② 복합라운지가 지역사회명소가 될 경우에는 숙박객 유입과 지역상권 발달, 토지가치상승 등 관광적 활성화 ③ 추가적으로 복합라운지 내 매장운영으로 177개의 일자리가 신규발생 ※ 한국은행 조사한 ` 19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식음료서비스업, 10억 원당 19명)을 적용할 경우 오송 80명(연매출 42억 원), 오송역 97명(연매출 51억 명으로 일자리창출 예상 【 해외사례 】 영국 중부지역 버밍엄(인구 약100만)의 노후화된 뉴 런던 철도역(1967년 재건축)의 진출입구, 플랫폼, 역 내·외부 등을 전면개량(` 15년)한 이후에 철도역 유동인구 12배 증대와 인근 숙박예약률 80%이상, 지가 14%상승, 지역상권 투자활성화가 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역, 여행·만남·문화가 있는 열린공간으로_1 ### 내용: 철도역, 여행·만남·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으로 - 서울역·오송역, 문화와 편의시설 결합은 개방형 복합라운지로 시범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아래 코레일)는 그 동안 승·하차 대기와 단순 휴식공간으로 활용된 철도역을 다양과 편의시설이 융합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울 3층(` 22.12월)과 오송역2층(` 23.2월)에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코레일(사업개발본부)은 철도역이 문화, 정보교류 장소로 변모하기를 원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국내·외 유명백화점, 호텔, 공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청년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더하여, 복합라운지 설계 및 디자인작업을 진행하였다. <KTX서울역 3층 복합라운지(22.12월, 2,150㎡)> 전통과 문화를 모티브로 한"구름형 모빌" 녹색식물 배치와 그린벤치로 식물원 느낌의 쉼터로 조성 - 서울역은 하루에 10만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문역이다. 승·하차 시간에 이용을 수 있는 공간(벤치)이 2층 대합실에만 있었는데, 3층에 휴식과 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라운지를 조성하여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 이번 3층 복합라운지는 여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승차대기 라운지와 고품격 문화공연을 즐길 때 있는 공연공간, 만남과 휴식을 위한 쉼터공간으로 구성된다. - 코레일에서 제시한 조감도에 따르면 전통과 자연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으며, 높은 천장에서 와이어로 연결된 지붕형 모빌(한지 청사초롱 모티브)을 설치하고, 녹색식물이 식재된 그린벤치(Green Bench)를 설치로 식물원과 유사한 느낌의 편안한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역3층 복합라운지 조감1 서울역3층 내 복합라운지 조감2 <KTX오송역 2층 복합라운지(23.2월, 1,336㎡)> ㅇ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허브역이자, 인근에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역 거점역이다. 비즈니스 목적의 이용객이 많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2층 복합라운지 내 회의 및 업무공간, 라운지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2층 라운지 사방에 유리벽을 설치하고,<NAME>둥 형태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시스템를 통해 여행, 뉴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대적이고 세련한 감성의 휴식공간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오송역2층 복합라운지(외부조감) 오송역2층 복합라운지(내부조감) □ KTX서울역3층(2,150㎡)복합라운지의 ` 22.12월 개방을 목표로, 코레일은 6월중에 운영주체 선정 등 관련절차를 완료로 시설개량을 진행할 계획이며, KTX오송역2층(1,336㎡, ` 23.2월 개방예정)은 현재 기존시설(컨벤션센터)철거작업을 진행 중으로 ` 22.10월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시을 예정이다. ㅇ 복합라운지 시범개방 이후,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이용객, 관계기관의 여론을 수렴하여, 서울역2층, 오송역1,3층 등을 순차로 확대개발 할 예정이며, 그 외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 주요 KTX역은 개발면적 확보가능여부, 위치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리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철도역이 단지 열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여행과 문화를 교류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보다 편하게 철도를 체험을 수 있도록, 철도이용객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전 철도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역 구름형 모빌(키네틱아트)설치형 복합라운지 •(개방시기)` 22.12월 라운지 open •(면적, 2,150㎡)공용면적(통로 + 무대 + 쉼터)70 ％ + 편의시설 면적 30% □ 【 Concept 】 구름형 모빌의 개방감과 다양한 벤치가 어우러진 식물원 분위기의 쉼터가 있는 입체적 복합 라운지(Floating Clouds) □ 서울역 3층 평면도 세종은 개방형 복합라운지(수평슬래브 공간배치형) •(개방시기)` 23.2월 라운지 Open •(면적, 1,336㎡):공용구간(쉼터)50%/편의시설 50 □ 【 Concept 】 수평슬래브 설치로 높은 층고와 느낌이 색다른 공간감, 원거리에서<NAME>둥의 질서감이 돋보이는 개방적인 감성의 라운지로 구성 □ 오송역 2층 평면도 경제적인 효과(해외사례, 런던 버밍엄) □ 해외사례(영국 버밍엄)를 살펴보면, 이번 복합라운지 시범개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① 철도역이 문화를 교류할 때 있는 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른 철도이용 유동인구의 점진적 증가 ② 복합라운지가 지역사회명소가 될 경우에는 숙박객 유입과 지역상권 발달, 토지가치상승 등 관광적 활성화 ③ 추가적으로 복합라운지 내 매장운영으로 177개의 일자리가 신규발생 ※ 한국은행 조사한 ` 19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식음료서비스업, 10억 원당 19명)을 적용할 경우 오송 80명(연매출 42억 원), 오송역 97명(연매출 51억 명으로 일자리창출 예상 【 해외사례 】 영국 중부지역 버밍엄(인구 약100만)의 노후화된 뉴 런던 철도역(1967년 재건축)의 진출입구, 플랫폼, 역 내·외부 등을 전면개량(` 15년)한 이후에 철도역 유동인구 12배 증대와 인근 숙박예약률 80%이상, 지가 14%상승, 지역상권 투자활성화가 되었음
c44d0c0a-6b43-4214-a991-5b84df46cd9f	source15/231026/156339025_0.txt	농촌진흥청, 소면적작물 농약등록 빠짐없이 챙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025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소면적작물 농약등록 빠짐없이 높이기 - 1일·15일 충청 부여서 농약직권등록시험 중간진도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시행으로 소면적 농산물 농약직권등록시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농약직권등록시험 중간진도회'를 충청남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1일 약효약해, 15일 작물잔류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 PLS는 등록된 농약만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도입으로 올해 1월 1일 전체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다. □ 고사리, 근대, 갓 등 소면적 작물의 특성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어 대체를 수 있는 농약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직권등록시험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을 확대 등록해야 한다. -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약효·약해 246시험, 작물 잔류성 880시험 총 1,126개이며, 이를 통해 1,800여 품목의 농약이 등록될 예정이다. ㅇ 이 자리에는 직권등록 시험담당자, 관련 산업체 등 250여 명의도 참석한다. 시험별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환경 변화에 의해 차질이 우려될 경우 시험 항목 변경 후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직권등록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농약 사용률 향상을 위해 진도 관리와 현장 점검을 두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농자재평가과장은"정부 혁신 정책에 하나로 농약 관련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번 중간진도회는 심도 있는 평가로 농약 등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 것이다."라며,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의 완성도를 높여 시험 부족으로 농업 생산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농약직권등록시험 중간지도회 행사개요 보도자료 관련 내용과고을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일시)시험분야별로 추진 - 약효약해:2019.7.1.(월)13:00 - 7.2.(화)종료시까지 - 작물잔류:2019.7.15.(월)13:00 7.16.(화)12:00 행사장이소 롯데리조트( <ADDRESS> ) (주최/주관)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국립농업과학원(농산물안전성부) ♀(협조)주관과제 7기관:농시협, ㈜에이비솔루션, ㈜분석기술과 미래 (참석)총 250여명(주관 ․ 세부기관 담당자, 사업관리위원회 및개 농약회사 등) (안건)농약직권시험 추진상황 진도관리, 애로사항 청취 및 (발표과제)1,126시험(약효 ․ 약해 33기관 246시험, 작물잔류 24기관 880시험) • 접수 ․ 등록(1층 사비홀B) • 농약직권등록사업 추진현황 및 PLS 대응 준비상황 • 현장컨설팅/진도관리 현황 약효약해(작물보호과), 작물잔류(농자재평가과) • 주관과제별 진행상황 ․ 금후 계획 - 약효약해(농시협), 작물잔류(분기미) • 세부기관별 진행상황 중간보고 • 휴식 ․ 숙소 체크인 • 세부기관별 진행상황 중간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소면적작물 농약등록 빠짐없이 챙긴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소면적작물 농약등록 빠짐없이 높이기 - 1일·15일 충청 부여서 농약직권등록시험 중간진도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시행으로 소면적 농산물 농약직권등록시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농약직권등록시험 중간진도회'를 충청남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1일 약효약해, 15일 작물잔류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 PLS는 등록된 농약만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도입으로 올해 1월 1일 전체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다. □ 고사리, 근대, 갓 등 소면적 작물의 특성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어 대체를 수 있는 농약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직권등록시험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을 확대 등록해야 한다. -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약효·약해 246시험, 작물 잔류성 880시험 총 1,126개이며, 이를 통해 1,800여 품목의 농약이 등록될 예정이다. ㅇ 이 자리에는 직권등록 시험담당자, 관련 산업체 등 250여 명의도 참석한다. 시험별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환경 변화에 의해 차질이 우려될 경우 시험 항목 변경 후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직권등록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농약 사용률 향상을 위해 진도 관리와 현장 점검을 두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농자재평가과장은"정부 혁신 정책에 하나로 농약 관련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번 중간진도회는 심도 있는 평가로 농약 등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 것이다."라며,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의 완성도를 높여 시험 부족으로 농업 생산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농약직권등록시험 중간지도회 행사개요 보도자료 관련 내용과고을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일시)시험분야별로 추진 - 약효약해:2019.7.1.(월)13:00 - 7.2.(화)종료시까지 - 작물잔류:2019.7.15.(월)13:00 7.16.(화)12:00 행사장이소 롯데리조트( <ADDRESS> ) (주최/주관)농촌진흥청(연구정책국)/국립농업과학원(농산물안전성부) ♀(협조)주관과제 7기관:농시협, ㈜에이비솔루션, ㈜분석기술과 미래 (참석)총 250여명(주관 ․ 세부기관 담당자, 사업관리위원회 및개 농약회사 등) (안건)농약직권시험 추진상황 진도관리, 애로사항 청취 및 (발표과제)1,126시험(약효 ․ 약해 33기관 246시험, 작물잔류 24기관 880시험) • 접수 ․ 등록(1층 사비홀B) • 농약직권등록사업 추진현황 및 PLS 대응 준비상황 • 현장컨설팅/진도관리 현황 약효약해(작물보호과), 작물잔류(농자재평가과) • 주관과제별 진행상황 ․ 금후 계획 - 약효약해(농시협), 작물잔류(분기미) • 세부기관별 진행상황 중간보고 • 휴식 ․ 숙소 체크인 • 세부기관별 진행상황 중간보고
f4792c43-1188-4e42-8d1c-ee03a520e992	source15/231026/156468791_0.txt	2025년까지 426억 원 투입 경북 8개 특화작목 집중 육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791&pageIndex=27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복숭아 ‧ 참외 ‧ 산약 ‧ 고추 등 … 신품종 10개 내외 육성 - - 농산물 수출 20%‧ 노동시간당 소득도 10%↑ 목표 - □ 오는 2025년까지 426억 이상을 투입해 8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북농업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 ○ 특히 수출 맞춤형 품종을 10개 이상 육성하고, 스마트 재배 기술을 도입으로 농산물 수출을 20%‧ 노동시간당 생산성을 10%향상시킬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NAME> )은 경북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복숭아 △참외 △산약(마)▷도 감 △오미자 △거베라 △인삼 8개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5년간 426억 원을 투입해 중점 육성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8개 특화작목은 고품질 신품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 개발, 내수 ‧ 수출 확대를 통한 가공 ‧ 유통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이 펼쳐진다다 ○ 특히 8개 특화작목 중'복숭아'와'참외'는 정부 집중 육성 작목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 참외는 전국 수출량의 61.8%(292톤)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작목이지만, 비중은 경북지역 생산량의 0.3%밖에 미치지 않아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는에 따라 착색과 저장기간이 우수한 수출에 적합한 품종을(현재)3품종→('25)5품종으로 2품종 더 늘리고, 노지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을을한 후 신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해 수출량을(현재)292톤(132만 6000 달러)→('25)700톤(300만 달러)으로 2.4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87%(3,201헥타르)를 차지하는 경북지역 대표 작목이지만, 인력 투입이 많고 연작(이어짓기)피해와 외래 병해충 유입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에 애로를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고설베드형 재배기술, 수경재배기술, 친환경화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력을(현재)350시간(1기작)/10아르→('25)315시간/10아르로 10%가량 줄이고, 생산량은(현재)3.9톤/10아르→('25)4.2톤/10아르로 7.7 ％ 정도 높일 예정이다. □ 산약(마)은 기능성 성분인'뮤신'함량이 높은 유색마 신품종을(현재)0품종→('25)3품종 육성한다. 또 우량씨마 생산단지를 육성으로 우량씨마를 전국으로 보급하여 상품률을(현재)40%→('25)65%까지 25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 고추는 병에 약한 재래종 신품종 육성, 병해충 예측모델 구축, 스마트팜 적용 수경재배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한 고추 농가소득을(현재)280만 원/10아르→('25)350만 원/10아르로 25%향상시킬 계획이다. ○ 곶감은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현지 적성이 우수한 고품질 신품종 육성, 스마트 재배용 개발, 감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출량을(현재)363톤(5,100달러)→('25)659톤(1만 200달러)으로 2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 오미자는 기능성 성분인'리그난'이 강화된 우량 종 2개를 육성하고, 비가림 시설을 이용한 비 피해 방지 시설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현재)321만 1000원/10아르→('25)400만 원/10아르로 25 ％ 가량 끌어올릴 계획이다. ○ 거베라는 소비자 선호도가 우수한 신품종 육성,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 출하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현재)3,660만 원/10아르→('25)4,209만 원/10아르로 15%증대시킬 계획이다. ○ 블루베리는 시설재배 기술화 및 이동식 베드 기술 확립,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올해 시설재배 보급을(현재)20호(3헥타르)→('25)100호(3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처럼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 도는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잠재력 특성을 고려해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중점 육성하는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 환경 조성과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 이들 8개 특화작목의 시장규모화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며 ○"통해 특화작목 생산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 보다 2배 이상 향상시키고, 경북농업발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발전 종합계획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및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9.7.9.) ○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5년 주기 중장기계획 수립 ○ 기후변화, 고령화 등 국내·외 농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특화발전과 활력 증진의 원동력으로 특화작목 육성 필요 ○ 특화작목 육성의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 특화작목의 지원체계 확립과 지속성장 실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요구 □ 지자체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종합계획과 연계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작목 지원과 육성체계를 마련 ○ 종합계획은 지역특화작목 선정과 방향을 비롯한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선정작목별 세부계획은 별 발전계획에 명시 ○(기반강화)디지털 농업 시대의 기술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고,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인프라 고도화와 기반화성에 투자집중 ○ 기술개발만이 아닌 성과확산(기술보급, 산업화, 수출), 혁신기반(인프라, 네트워크, 인력양성), 제도정비에 대한 투자까지 고려 ○ 특화작목 발굴→성숙(상위시장진입, 수출신장)→자립·재발굴 등으로 육성체계에 정책투자를 집중해 지역특화작목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립 □(시장경쟁력)특화작목 시장규모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결집으로 지역브랜드화를 넘는 성공모델 확대를 목표로 함 ○ 계획기간내 해당지역의 연평균 생산액·수출액 규모를 최대 2배 이상 증대시켜 시장경쟁력이 높아진 특화작목을 다수 확대 ○ 권역별 작목의 시장성 및 특화수준을 합리적, 균형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주력특화작목 외에 유망·보완작목의 특화잠재력 발현기회 확보 □(농가소득)정책투자 효과가 특화작목 생산농가 실익 증대로 연결되도록 특화작목 혁신성과 창출과 기술 확산의 활성화에 주력 ○ 혁신성과 창출·확산과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현장 중심형 관리체계 강화로 일반 농가 대비 연평균 소득증가율 2배 향상 3. 도별 수요·전략 기반:69개 지역특화작목 ○ 국가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 4. 경상북도 특화작목 선정배경 및 특화육성 전략 - 경북은 참외 주산지(전국 재배면적의 87%및 생산량의 90) ㅇ 농촌인구 감소·노령화로 재배면적 축소와 생력화·안정 생산기술 개발 필요 ㅇ 참외는 국내 소비가 주류이나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확대 추세 ㅇ 지속적 국내·생산유지를 위한 안정 생산체계 마련 ㅇ 신수요형 참외 신품종 육성 및 양·수분관리 최적화 기술 보급 - 병해충 예찰·관리 및 무인방제 기술 보급 ㅇ 양액재배 기법 및 생력화 기술 개발 등 참외 스마트팜 모델 구축 □ 참외 선도유지 기술 및 검역 병해충 방제기술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ㅇ 수출 관련 다분야 산학연 전문가 참여 유도로 산학연협의체 운영 활성화 ㅇ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보급으로 노동력 투입 절감 - 노동시간(전국)-(현재)350시간(1기작/10a)→('25)315 ㅇ 가격 경쟁력 강화로 수출 다변화 및 수출확대 -(현재)8개국(1,110천 $, 400톤)에서('25)12(2,500,900) ㅇ 경북은 전국 최대 복숭아 주산지이나 시장포화에 따라 농가수취 가격 하락(전국대비 80%)으로 신규 판로개척 필요 ㅇ 국내 재배면적의 46%(9,578ha), 생산량의 50%(105,669톤) ㅇ 경상북도는 복숭아 전국 수출량의 61.8%(292톤)를 수출하나, 비중은 전국 생산량의 0.3%로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성 및 지원 필요 ㅇ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확대 - 고착색, 저산미 품종 생산 및 보구력 향상 등 기술 개발 - 검역 병해충 표준 방제력 및 수확 후 선도 관리 기술 개발 ㅇ 산학연협의체 운영으로 수출단지 장애요인 해소 지원 - 경북 수출농업기술지원단과의 연계강화로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 확대 - 수출작목반 대상 컨설팅 강화 및 신규단체 육성 ㅇ 수출형 및 컨설팅 확대를 통한 수출확대 - 수출액(경북):(현재)1,326천 $(292톤)→('25)3,000(700) ㅇ 수출에 필요한 품종 육성 및 보급 - 육성품종(경북)→(현재)3품종 →('25)5 □ 안동지역은 산약(마)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80%가량 차지 ㅇ 마와 단마, 둥근마 3계통이 주로 재배, 품목 다양화 시급 ㅇ 종구 병해충 감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마 생산량·품질 저하 발생 ㅇ 소비확대를 통한 가공품 개발 및 사업화 전략 강화 필요 ㅇ 신규 우량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시스템 개발 - 유색 및 기능성 성분(뮤신 등)함량이 높은 우량 신품종 보급 주아를 이용한 우량씨마 대량생산 기술 개발 ㅇ 비가림시설 활용 둥근마 단기재배 안전생산 기술 개발 ㅇ 소비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가공품 개발과 사업화 확대 - 소가족 또는 1인 세대를 위한 간편 편이식, 기능성 제품 개발 - 산학연협의체 운영으로 가공 기반 구축 및 가공품 생산지원 확대 ㅇ 우량씨마 생산단지 확대 및 유통체계 확립 - 산약 가공품 생산단지 구축을 통한 지역특산단지 조성 확대 - 기능한 가공기술 개발 등 활용기반 구축으로 신시장 확대 추진 ㅇ 유색, 고기능성 고품질 마 신품종 전국 보급 확대(현재)0품종 →('25)3 ㅇ 우량씨마 전국 보급으로 상품률 향상 -(현재)40%('25)65 ㅇ 전국 가공산업 확대(가공산업 소비량/전체 생산량)(현재)3%→('25)15 ㅇ 국내 고추 재배면적은 7,212ha, 경북은 전국 재배면적의 23%로서 전국 1위 ㅇ 경북은 생산량 및 가공산업(고춧가루 등)이 선두에 있으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동력 부족, 이상기후 대응 등 문제 해결기술 개발 필요 ㅇ 경북 고추산업 경쟁력 확보를의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확대 - 이상기후 대응 고추 비가림하우스 재배 안정생산 시스템 개발 - 인력 부족으로 생력화를 위한 고추 기계화 촉진 기술 연구 - 고추 수확기계의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적정 수확시기 설정 ㅇ 산학연 협력연구로 고추 재래종의 지역 맞춤화 사업 지원 육종회사와의 내병성 육종기술 연계로 고품질 재래종 품종 개발 및 공급 확대 - 고추 작목반 중심 컨설팅 지원 및 신규단체 육성 - 경북 재래종 고추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 ㅇ 재배기술개발 및 하우스 재배확대로 농가소득 향상 - 소득(경북)-(현재)280만 원/10a →('25)350 - 고품질 내병성 재래종 고추 확대보급(경북):(현재)1%:('25)5 ㅇ 고추 이용 식품류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고춧가루)15천 원/kg →(양념류/가공품 1가 30/kg ㅇ 경북(40%, 92천톤), 건조감(60%/2천톤)생산량 전국 1위 ㅇ 고추 전체가 가공(건조감, 홍시 등)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품질 및 위생성 등 가공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 ㅇ 국내 탈삽감 생산이이한 상황에서 국외 탈삽감 시장은'10년 대비 2배 증가로 해외 수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 ㅇ 건조감 안전생산 확대 및 보급으로 감 가공산업 육성 - 건조감의 제조공정 안전, 위생관리 방법 연구 및 실용화 - 건조감 품질균일화를 위해 가공기술 개발 등 제조기술 매뉴얼화 ㅇ 탈삽감 시장 형성을 위해 탈삽감 저장·유통 기술 구축 - 탈삽감만의 장점 발굴 및 시장성 평가로 수익성 확보 ㅇ 수출 탈삽감용 적합 품종 개발 및 수확후관리 매뉴얼 개발 - 고객 선호형 안전한 탈삽 가공기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탈삽감 저장기간 확대 기술 개발 ㅇ 건조감 안전, 위생 생산 관리를 통한 환경 개선 ㅇ HACCP 인증 등록(경북):(현재)0 →('25)생산농가 중 10 ％ ㅇ 가공기술 개발 및 매뉴얼 보급으로 수출시장 확대 - 건조감(경북)수출액(현재)2,786천 $(전국 74%)→('25)6,780(80) - 탈삽감(경북)수출(현재)0:('25)2백만 $(전국 100%), 수출국(동남아, 미국) ㅇ 오미자는 경상북도 문경지방의 특화작목으로 농가 수(918호)와 재배면적(810ha)이 전국 1위, 최근 오미자청 외로 가공품 수요 증가 추세 ㅇ 오미자는 농가에서는 현재 자생종를 사용하여 수확시기 대비 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서리피해 등 기상재해로 농가 피해 발생 빈번 ㅇ 오미자 재배를 위한 새로운 품종 개발 ․ 보급 - 기능성 성분(리그난 등)이 강화된 신규 품종 개발 및 보급 - 오미자 대량번식 기술개발로 출원된 품종의 조기 등록 ㅇ 이상기후 대응 비가림 시설을 위한 서리피해 방지 기술 개발 ㅇ 오미자 부산물을 이용한 농작물 및 가축 사료 생산 기술 개발 ㅇ 오미자 생산용 절감을 위한 지주식 재배 및 생력화 기술 개발 확대 ㅇ 친환경 농법으로 인한 친환경 제품 생산체계 및 가공기술 구축 ㅇ 지역별 품종 단일화를 위한 오미자 브랜드화 구축으로 오미자 안정 공급체계 마련 ㅇ 오미자 증식기술 향상으로 경북지역 신품종 보급확대 - 신품종 보급률(경북)-(현재)0→('25)20(30만주) ㅇ 이상기후 대응기술 적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오미자 소득(경북)은(현재)3,211천 원/10a →('25)4,000 경북 거베라 재배면적 25ha(전국 대비 42%, 1위) ㅇ 여름철 기온 변화로 재배적지가 경북 북부지역으로 이동 ㅇ 거베라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국내 육성품종 주와 적응성 검증 및 보급 강화 필요 ㅇ 거베라 품종 발굴 및 보급 확대 - 특이화형(스파이더·파스타형 등)과 내서성 거베라 품종 개발 - 육성품종 주산지 지역적응성 검증·보급 - 고온기 거베라 안정생산 기술개발 연구 - 품질 저하 원인 규명, 온·습도 관리, 양액관리 기술화 ㅇ 수확 후 유통체계 확립 기술지원 확대 :수확 후 작업 간소화 및 품질관리, 생산자 교육 확대 ㅇ 산학연 현장컨설팅 네트워크 강화 및 맞춤형 보급 확대 ㅇ 거베라 국내 육성품종 주산지 지원 확대 - 신규 품종 보급률:(현재)30%→('25)40 ㅇ 노동력 절감·는 및 출하방법 혁신로 농가소득 증대 -('25)노동력 투입량 30%절감, 농가소득 25%증가 경북인삼은 규모화 및 집약재배 방식으로 전국에서 재배농가 6.3%, 재배면적 11%재배가액 12%을 차지 경북인삼은 집약재배로 경작면적에 비해 인별 생산액은 높음 ㅇ 산간경작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속 시설형 및 기후변화 대응 첨단재배기술 개발과 보급 필요 ㅇ 태양광 활용 시설재배로 기후변화 극복과 고효율 디지털농업 구현 -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다단 시설재배 기술 개발 및 보급 - 기후화 대응 관수·관비·광량 관리 및 원격제어 기술 개발 ㅇ 재배토양 연속 사용 시스템 정립으로 자원 활용 극대화 및 경영비절감 - 시설환경 관리에 의한 저투입 저가 유기농/무농약 인삼 생산 ㅇ 인삼 연속생산 시설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농가 보급 활성화 ㅇ 다양한 유기농 인삼재배법 보급으로 유기농인삼 시장 확대 ㅇ 인삼재배 첨단화로 시설재배 인삼 생산거점 구축 - 친환경 시설재배 보급확대(경북)-(현재)20호, 3ha →('25)100,30 - 유기농/무농약 인삼 생산량 확대(전국):(현재)1.3%→('25)3 ㅇ 소득 증대(전국)→(현재)200백만 원/ha(노지)→('25)300백만 원/ha(시설) - 노동력 절감(전국, 인삼포관리 제외로:(현재)10인/ha →('25)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5년까지 426억 원 투입 경북 8개 특화작목 집중 육성_1 ### 내용: - 복숭아 ‧ 참외 ‧ 산약 ‧ 고추 등 … 신품종 10개 내외 육성 - - 농산물 수출 20%‧ 노동시간당 소득도 10%↑ 목표 - □ 오는 2025년까지 426억 이상을 투입해 8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북농업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 ○ 특히 수출 맞춤형 품종을 10개 이상 육성하고, 스마트 재배 기술을 도입으로 농산물 수출을 20%‧ 노동시간당 생산성을 10%향상시킬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NAME> )은 경북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복숭아 △참외 △산약(마)▷도 감 △오미자 △거베라 △인삼 8개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5년간 426억 원을 투입해 중점 육성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8개 특화작목은 고품질 신품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 개발, 내수 ‧ 수출 확대를 통한 가공 ‧ 유통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이 펼쳐진다다 ○ 특히 8개 특화작목 중'복숭아'와'참외'는 정부 집중 육성 작목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 참외는 전국 수출량의 61.8%(292톤)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작목이지만, 비중은 경북지역 생산량의 0.3%밖에 미치지 않아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는에 따라 착색과 저장기간이 우수한 수출에 적합한 품종을(현재)3품종→('25)5품종으로 2품종 더 늘리고, 노지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을을한 후 신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해 수출량을(현재)292톤(132만 6000 달러)→('25)700톤(300만 달러)으로 2.4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87%(3,201헥타르)를 차지하는 경북지역 대표 작목이지만, 인력 투입이 많고 연작(이어짓기)피해와 외래 병해충 유입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에 애로를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고설베드형 재배기술, 수경재배기술, 친환경화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력을(현재)350시간(1기작)/10아르→('25)315시간/10아르로 10%가량 줄이고, 생산량은(현재)3.9톤/10아르→('25)4.2톤/10아르로 7.7 ％ 정도 높일 예정이다. □ 산약(마)은 기능성 성분인'뮤신'함량이 높은 유색마 신품종을(현재)0품종→('25)3품종 육성한다. 또 우량씨마 생산단지를 육성으로 우량씨마를 전국으로 보급하여 상품률을(현재)40%→('25)65%까지 25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 고추는 병에 약한 재래종 신품종 육성, 병해충 예측모델 구축, 스마트팜 적용 수경재배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한 고추 농가소득을(현재)280만 원/10아르→('25)350만 원/10아르로 25%향상시킬 계획이다. ○ 곶감은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현지 적성이 우수한 고품질 신품종 육성, 스마트 재배용 개발, 감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출량을(현재)363톤(5,100달러)→('25)659톤(1만 200달러)으로 2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 오미자는 기능성 성분인'리그난'이 강화된 우량 종 2개를 육성하고, 비가림 시설을 이용한 비 피해 방지 시설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현재)321만 1000원/10아르→('25)400만 원/10아르로 25 ％ 가량 끌어올릴 계획이다. ○ 거베라는 소비자 선호도가 우수한 신품종 육성, 노동력 절감 기술 개발, 출하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현재)3,660만 원/10아르→('25)4,209만 원/10아르로 15%증대시킬 계획이다. ○ 블루베리는 시설재배 기술화 및 이동식 베드 기술 확립,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올해 시설재배 보급을(현재)20호(3헥타르)→('25)100호(3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처럼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 도는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잠재력 특성을 고려해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중점 육성하는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 환경 조성과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 이들 8개 특화작목의 시장규모화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며 ○"통해 특화작목 생산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 보다 2배 이상 향상시키고, 경북농업발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발전 종합계획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및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9.7.9.) ○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5년 주기 중장기계획 수립 ○ 기후변화, 고령화 등 국내·외 농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특화발전과 활력 증진의 원동력으로 특화작목 육성 필요 ○ 특화작목 육성의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 특화작목의 지원체계 확립과 지속성장 실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요구 □ 지자체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종합계획과 연계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작목 지원과 육성체계를 마련 ○ 종합계획은 지역특화작목 선정과 방향을 비롯한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선정작목별 세부계획은 별 발전계획에 명시 ○(기반강화)디지털 농업 시대의 기술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고,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인프라 고도화와 기반화성에 투자집중 ○ 기술개발만이 아닌 성과확산(기술보급, 산업화, 수출), 혁신기반(인프라, 네트워크, 인력양성), 제도정비에 대한 투자까지 고려 ○ 특화작목 발굴→성숙(상위시장진입, 수출신장)→자립·재발굴 등으로 육성체계에 정책투자를 집중해 지역특화작목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립 □(시장경쟁력)특화작목 시장규모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결집으로 지역브랜드화를 넘는 성공모델 확대를 목표로 함 ○ 계획기간내 해당지역의 연평균 생산액·수출액 규모를 최대 2배 이상 증대시켜 시장경쟁력이 높아진 특화작목을 다수 확대 ○ 권역별 작목의 시장성 및 특화수준을 합리적, 균형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주력특화작목 외에 유망·보완작목의 특화잠재력 발현기회 확보 □(농가소득)정책투자 효과가 특화작목 생산농가 실익 증대로 연결되도록 특화작목 혁신성과 창출과 기술 확산의 활성화에 주력 ○ 혁신성과 창출·확산과 기반구축에 주력하고, 현장 중심형 관리체계 강화로 일반 농가 대비 연평균 소득증가율 2배 향상 3. 도별 수요·전략 기반:69개 지역특화작목 ○ 국가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 4. 경상북도 특화작목 선정배경 및 특화육성 전략 - 경북은 참외 주산지(전국 재배면적의 87%및 생산량의 90) ㅇ 농촌인구 감소·노령화로 재배면적 축소와 생력화·안정 생산기술 개발 필요 ㅇ 참외는 국내 소비가 주류이나 중국 동남아 등으로 수출확대 추세 ㅇ 지속적 국내·생산유지를 위한 안정 생산체계 마련 ㅇ 신수요형 참외 신품종 육성 및 양·수분관리 최적화 기술 보급 - 병해충 예찰·관리 및 무인방제 기술 보급 ㅇ 양액재배 기법 및 생력화 기술 개발 등 참외 스마트팜 모델 구축 □ 참외 선도유지 기술 및 검역 병해충 방제기술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ㅇ 수출 관련 다분야 산학연 전문가 참여 유도로 산학연협의체 운영 활성화 ㅇ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보급으로 노동력 투입 절감 - 노동시간(전국)-(현재)350시간(1기작/10a)→('25)315 ㅇ 가격 경쟁력 강화로 수출 다변화 및 수출확대 -(현재)8개국(1,110천 $, 400톤)에서('25)12(2,500,900) ㅇ 경북은 전국 최대 복숭아 주산지이나 시장포화에 따라 농가수취 가격 하락(전국대비 80%)으로 신규 판로개척 필요 ㅇ 국내 재배면적의 46%(9,578ha), 생산량의 50%(105,669톤) ㅇ 경상북도는 복숭아 전국 수출량의 61.8%(292톤)를 수출하나, 비중은 전국 생산량의 0.3%로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성 및 지원 필요 ㅇ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확대 - 고착색, 저산미 품종 생산 및 보구력 향상 등 기술 개발 - 검역 병해충 표준 방제력 및 수확 후 선도 관리 기술 개발 ㅇ 산학연협의체 운영으로 수출단지 장애요인 해소 지원 - 경북 수출농업기술지원단과의 연계강화로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 확대 - 수출작목반 대상 컨설팅 강화 및 신규단체 육성 ㅇ 수출형 및 컨설팅 확대를 통한 수출확대 - 수출액(경북):(현재)1,326천 $(292톤)→('25)3,000(700) ㅇ 수출에 필요한 품종 육성 및 보급 - 육성품종(경북)→(현재)3품종 →('25)5 □ 안동지역은 산약(마)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80%가량 차지 ㅇ 마와 단마, 둥근마 3계통이 주로 재배, 품목 다양화 시급 ㅇ 종구 병해충 감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마 생산량·품질 저하 발생 ㅇ 소비확대를 통한 가공품 개발 및 사업화 전략 강화 필요 ㅇ 신규 우량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시스템 개발 - 유색 및 기능성 성분(뮤신 등)함량이 높은 우량 신품종 보급 주아를 이용한 우량씨마 대량생산 기술 개발 ㅇ 비가림시설 활용 둥근마 단기재배 안전생산 기술 개발 ㅇ 소비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가공품 개발과 사업화 확대 - 소가족 또는 1인 세대를 위한 간편 편이식, 기능성 제품 개발 - 산학연협의체 운영으로 가공 기반 구축 및 가공품 생산지원 확대 ㅇ 우량씨마 생산단지 확대 및 유통체계 확립 - 산약 가공품 생산단지 구축을 통한 지역특산단지 조성 확대 - 기능한 가공기술 개발 등 활용기반 구축으로 신시장 확대 추진 ㅇ 유색, 고기능성 고품질 마 신품종 전국 보급 확대(현재)0품종 →('25)3 ㅇ 우량씨마 전국 보급으로 상품률 향상 -(현재)40%('25)65 ㅇ 전국 가공산업 확대(가공산업 소비량/전체 생산량)(현재)3%→('25)15 ㅇ 국내 고추 재배면적은 7,212ha, 경북은 전국 재배면적의 23%로서 전국 1위 ㅇ 경북은 생산량 및 가공산업(고춧가루 등)이 선두에 있으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동력 부족, 이상기후 대응 등 문제 해결기술 개발 필요 ㅇ 경북 고추산업 경쟁력 확보를의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확대 - 이상기후 대응 고추 비가림하우스 재배 안정생산 시스템 개발 - 인력 부족으로 생력화를 위한 고추 기계화 촉진 기술 연구 - 고추 수확기계의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적정 수확시기 설정 ㅇ 산학연 협력연구로 고추 재래종의 지역 맞춤화 사업 지원 육종회사와의 내병성 육종기술 연계로 고품질 재래종 품종 개발 및 공급 확대 - 고추 작목반 중심 컨설팅 지원 및 신규단체 육성 - 경북 재래종 고추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 ㅇ 재배기술개발 및 하우스 재배확대로 농가소득 향상 - 소득(경북)-(현재)280만 원/10a →('25)350 - 고품질 내병성 재래종 고추 확대보급(경북):(현재)1%:('25)5 ㅇ 고추 이용 식품류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고춧가루)15천 원/kg →(양념류/가공품 1가 30/kg ㅇ 경북(40%, 92천톤), 건조감(60%/2천톤)생산량 전국 1위 ㅇ 고추 전체가 가공(건조감, 홍시 등)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품질 및 위생성 등 가공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 ㅇ 국내 탈삽감 생산이이한 상황에서 국외 탈삽감 시장은'10년 대비 2배 증가로 해외 수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 ㅇ 건조감 안전생산 확대 및 보급으로 감 가공산업 육성 - 건조감의 제조공정 안전, 위생관리 방법 연구 및 실용화 - 건조감 품질균일화를 위해 가공기술 개발 등 제조기술 매뉴얼화 ㅇ 탈삽감 시장 형성을 위해 탈삽감 저장·유통 기술 구축 - 탈삽감만의 장점 발굴 및 시장성 평가로 수익성 확보 ㅇ 수출 탈삽감용 적합 품종 개발 및 수확후관리 매뉴얼 개발 - 고객 선호형 안전한 탈삽 가공기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탈삽감 저장기간 확대 기술 개발 ㅇ 건조감 안전, 위생 생산 관리를 통한 환경 개선 ㅇ HACCP 인증 등록(경북):(현재)0 →('25)생산농가 중 10 ％ ㅇ 가공기술 개발 및 매뉴얼 보급으로 수출시장 확대 - 건조감(경북)수출액(현재)2,786천 $(전국 74%)→('25)6,780(80) - 탈삽감(경북)수출(현재)0:('25)2백만 $(전국 100%), 수출국(동남아, 미국) ㅇ 오미자는 경상북도 문경지방의 특화작목으로 농가 수(918호)와 재배면적(810ha)이 전국 1위, 최근 오미자청 외로 가공품 수요 증가 추세 ㅇ 오미자는 농가에서는 현재 자생종를 사용하여 수확시기 대비 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서리피해 등 기상재해로 농가 피해 발생 빈번 ㅇ 오미자 재배를 위한 새로운 품종 개발 ․ 보급 - 기능성 성분(리그난 등)이 강화된 신규 품종 개발 및 보급 - 오미자 대량번식 기술개발로 출원된 품종의 조기 등록 ㅇ 이상기후 대응 비가림 시설을 위한 서리피해 방지 기술 개발 ㅇ 오미자 부산물을 이용한 농작물 및 가축 사료 생산 기술 개발 ㅇ 오미자 생산용 절감을 위한 지주식 재배 및 생력화 기술 개발 확대 ㅇ 친환경 농법으로 인한 친환경 제품 생산체계 및 가공기술 구축 ㅇ 지역별 품종 단일화를 위한 오미자 브랜드화 구축으로 오미자 안정 공급체계 마련 ㅇ 오미자 증식기술 향상으로 경북지역 신품종 보급확대 - 신품종 보급률(경북)-(현재)0→('25)20(30만주) ㅇ 이상기후 대응기술 적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오미자 소득(경북)은(현재)3,211천 원/10a →('25)4,000 경북 거베라 재배면적 25ha(전국 대비 42%, 1위) ㅇ 여름철 기온 변화로 재배적지가 경북 북부지역으로 이동 ㅇ 거베라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국내 육성품종 주와 적응성 검증 및 보급 강화 필요 ㅇ 거베라 품종 발굴 및 보급 확대 - 특이화형(스파이더·파스타형 등)과 내서성 거베라 품종 개발 - 육성품종 주산지 지역적응성 검증·보급 - 고온기 거베라 안정생산 기술개발 연구 - 품질 저하 원인 규명, 온·습도 관리, 양액관리 기술화 ㅇ 수확 후 유통체계 확립 기술지원 확대 :수확 후 작업 간소화 및 품질관리, 생산자 교육 확대 ㅇ 산학연 현장컨설팅 네트워크 강화 및 맞춤형 보급 확대 ㅇ 거베라 국내 육성품종 주산지 지원 확대 - 신규 품종 보급률:(현재)30%→('25)40 ㅇ 노동력 절감·는 및 출하방법 혁신로 농가소득 증대 -('25)노동력 투입량 30%절감, 농가소득 25%증가 경북인삼은 규모화 및 집약재배 방식으로 전국에서 재배농가 6.3%, 재배면적 11%재배가액 12%을 차지 경북인삼은 집약재배로 경작면적에 비해 인별 생산액은 높음 ㅇ 산간경작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속 시설형 및 기후변화 대응 첨단재배기술 개발과 보급 필요 ㅇ 태양광 활용 시설재배로 기후변화 극복과 고효율 디지털농업 구현 -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다단 시설재배 기술 개발 및 보급 - 기후화 대응 관수·관비·광량 관리 및 원격제어 기술 개발 ㅇ 재배토양 연속 사용 시스템 정립으로 자원 활용 극대화 및 경영비절감 - 시설환경 관리에 의한 저투입 저가 유기농/무농약 인삼 생산 ㅇ 인삼 연속생산 시설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농가 보급 활성화 ㅇ 다양한 유기농 인삼재배법 보급으로 유기농인삼 시장 확대 ㅇ 인삼재배 첨단화로 시설재배 인삼 생산거점 구축 - 친환경 시설재배 보급확대(경북)-(현재)20호, 3ha →('25)100,30 - 유기농/무농약 인삼 생산량 확대(전국):(현재)1.3%→('25)3 ㅇ 소득 증대(전국)→(현재)200백만 원/ha(노지)→('25)300백만 원/ha(시설) - 노동력 절감(전국, 인삼포관리 제외로:(현재)10인/ha →('25)3
3fba3caf-6697-45a2-b291-59972ccb5cb3	source15/231026/156326053_0.txt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한 퓨처스랩 제2 출범식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053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금융위원장, 신한 퓨처스랩 제2 출범식 방문 ◆ <NAME> 금융위원장은 신한금융그룹이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이한 신한 퓨처스랩 제2 출범식에 참석하여, - 신한금융의 핀테크·스타트업 스케일업(Scale - up)지원 정책과 신한 퓨처스랩 입주 기업들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 □ 금융위원장은'19.4.11일(목), 신한 퓨처스랩의 제2 출범식에 방문하여 신한은행 퓨처스랩과 입주 핀테크 기업의 성공사례 등 청취 ㅇ 김 위원장은 신한 퓨처스랩은 핀테크 랩의 하나의 모범사례라고 소개 -는 인큐베이팅)신한 퓨처스랩을 졸업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 혁과 등에 적극 참여(☞붙임2) -(직접투자)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활발한 직접투자 추진 '15 ~'18년간 83억 원, 72개 기업/'19 ~'23년간 250억 원, 250여 개 기업 지원을 계획 ㅇ(해외진출 지원)베트남에 퓨처스랩을 설립('퓨처스랩 베트남')하여 우리나라 금융과 핀테크의 해외 영토 확장에 기여 ㅇ 또한, 최근에 체결된 신한과 한국성장금융의 MOU를 통해"핀테크 투자 플랫폼"이 구축되어 자본시장을 통해 핀테크 투자 활성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ㅇ 한국성장금융이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랩 센터와 협업하여 핀테크 스타트업 정보 공유, 소규모 공동 투자 모펀드 조성 등의 역할 □(일시/장소)'19.4.11(목)10:00/신한퓨처스랩(신한생명 인재로 □(참석자) <NAME> 금융위원장, <NAME> 신한금융지주 회장, <NAME> 한국성장금융 대표, <NAME>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투 사장, <NAME> 신한생명 사장 등 •(주요내용)신한 퓨처스랩 Scale - up 전략 발표, 혁신적 성공사례 발표(크레파스, 지속가능발전소, 비주얼캠프), 신한퓨처스랩 & 한국성장금융 협약 체결 등 • 한편, <NAME>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 퓨처스랩의 제2 출범을 통해 핀테크 혁신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뜻를 피력 ㅇ 이와 함께, 더 많은 창업가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퓨처스랩 Scale - up 전략을 발표 > 신한 퓨처스랩 Scale - up 전략> ①(발굴 Scale - up 전략)핀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의 풀(pool)을 구축·선발하여 혁신기업 육성 플랫폼으로서 역할 확대 ②‘기 Scale - up 전략)신한 퓨처스랩 육성기업에게 창업 인프라, 금융 신기술 자문,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Total Package 제공 ③ 투자형 Scale - up 전략)퓨처스랩 스타트업 DB를 기반으로 한 투자 확대 ㅇ 지난 5년간 혁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1조원 투자하고 특히, 핀테크를 대상으로 250억 이상을 직접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도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혁신으로 '15.5월 신한 퓨처스랩이 출범은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으로 적극 지원중 ㅇ 1,250여 개 기업이 신한 퓨처스랩에 입주는 72개 기업과 협업 및 83억 원의 직접투자를 진행으로 총 120억 원 투자 진행 '19.3월 퓨처스랩 5기 40개 기업을 선발하였으며, Scale - up 결과에 따라 추가 선발 및 50억 원 이상 직접투자 예정 (단위:개, 백만 원) 5부터 모집영역이 확대되어 핀테크 기업 AI 등의 기술기업, 생활플랫폼,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이 선발 생체인증, 보안기술, 서버관제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에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에도 퓨처스랩을 개소('16말)하여 11개 기업 선발·육성 신한 퓨처스랩 육성기업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신청 현황 1. 신한 퓨처스랩 핀테크와 지정대리인 지정 현황 □ 전체 18건의 1 ․ 2차 지정대리인 지정 중 6건의 서비스가 금융 퓨처스랩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온라인상으로 고객의 간단한 인증만으로 비대면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취득하여 AI모형으로 자동 작성 틈새분야(고령견 펫보험)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인수심사」고도화 후 맞춤형 상품 개발에 활용 대출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안으로 금융회사들이 거래여부를 제시하는「대출 역제안」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기술을 이용해 빌라 및 비정형부동산에 대한「시세 ‧ 담보가치」산정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빌라 시세와 주택담보가치 추정액을 도출하여「대출심사」에 활용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대출 심사」또는「카드 발급 심사」수행 2. 금융 퓨처스랩 육성기업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현황 ㅇ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대상 19건 외 3건이 신한 퓨처스랩 핀테크 기업 서비스 고객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대출조건을 확인·비교」하고 그 중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대출조건을 선택하여 대출 가능 차량번호, 고객 신용정보 등을 반영하여「자동차금융상품 조건」을 산출하고, 고객 동의시 금융회사에 해당 조건의 확약을 요청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으로 부동산「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한 퓨처스랩 제2 출범식 참석_1 ### 내용: <NAME> 금융위원장, 신한 퓨처스랩 제2 출범식 방문 ◆ <NAME> 금융위원장은 신한금융그룹이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이한 신한 퓨처스랩 제2 출범식에 참석하여, - 신한금융의 핀테크·스타트업 스케일업(Scale - up)지원 정책과 신한 퓨처스랩 입주 기업들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 □ 금융위원장은'19.4.11일(목), 신한 퓨처스랩의 제2 출범식에 방문하여 신한은행 퓨처스랩과 입주 핀테크 기업의 성공사례 등 청취 ㅇ 김 위원장은 신한 퓨처스랩은 핀테크 랩의 하나의 모범사례라고 소개 -는 인큐베이팅)신한 퓨처스랩을 졸업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 혁과 등에 적극 참여(☞붙임2) -(직접투자)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활발한 직접투자 추진 '15 ~'18년간 83억 원, 72개 기업/'19 ~'23년간 250억 원, 250여 개 기업 지원을 계획 ㅇ(해외진출 지원)베트남에 퓨처스랩을 설립('퓨처스랩 베트남')하여 우리나라 금융과 핀테크의 해외 영토 확장에 기여 ㅇ 또한, 최근에 체결된 신한과 한국성장금융의 MOU를 통해"핀테크 투자 플랫폼"이 구축되어 자본시장을 통해 핀테크 투자 활성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ㅇ 한국성장금융이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랩 센터와 협업하여 핀테크 스타트업 정보 공유, 소규모 공동 투자 모펀드 조성 등의 역할 □(일시/장소)'19.4.11(목)10:00/신한퓨처스랩(신한생명 인재로 □(참석자) <NAME> 금융위원장, <NAME> 신한금융지주 회장, <NAME> 한국성장금융 대표, <NAME>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투 사장, <NAME> 신한생명 사장 등 •(주요내용)신한 퓨처스랩 Scale - up 전략 발표, 혁신적 성공사례 발표(크레파스, 지속가능발전소, 비주얼캠프), 신한퓨처스랩 & 한국성장금융 협약 체결 등 • 한편, <NAME>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 퓨처스랩의 제2 출범을 통해 핀테크 혁신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뜻를 피력 ㅇ 이와 함께, 더 많은 창업가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퓨처스랩 Scale - up 전략을 발표 > 신한 퓨처스랩 Scale - up 전략> ①(발굴 Scale - up 전략)핀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의 풀(pool)을 구축·선발하여 혁신기업 육성 플랫폼으로서 역할 확대 ②‘기 Scale - up 전략)신한 퓨처스랩 육성기업에게 창업 인프라, 금융 신기술 자문,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Total Package 제공 ③ 투자형 Scale - up 전략)퓨처스랩 스타트업 DB를 기반으로 한 투자 확대 ㅇ 지난 5년간 혁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1조원 투자하고 특히, 핀테크를 대상으로 250억 이상을 직접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도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혁신으로 '15.5월 신한 퓨처스랩이 출범은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으로 적극 지원중 ㅇ 1,250여 개 기업이 신한 퓨처스랩에 입주는 72개 기업과 협업 및 83억 원의 직접투자를 진행으로 총 120억 원 투자 진행 '19.3월 퓨처스랩 5기 40개 기업을 선발하였으며, Scale - up 결과에 따라 추가 선발 및 50억 원 이상 직접투자 예정 (단위:개, 백만 원) 5부터 모집영역이 확대되어 핀테크 기업 AI 등의 기술기업, 생활플랫폼,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이 선발 생체인증, 보안기술, 서버관제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에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에도 퓨처스랩을 개소('16말)하여 11개 기업 선발·육성 신한 퓨처스랩 육성기업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신청 현황 1. 신한 퓨처스랩 핀테크와 지정대리인 지정 현황 □ 전체 18건의 1 ․ 2차 지정대리인 지정 중 6건의 서비스가 금융 퓨처스랩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온라인상으로 고객의 간단한 인증만으로 비대면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취득하여 AI모형으로 자동 작성 틈새분야(고령견 펫보험)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인수심사」고도화 후 맞춤형 상품 개발에 활용 대출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안으로 금융회사들이 거래여부를 제시하는「대출 역제안」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기술을 이용해 빌라 및 비정형부동산에 대한「시세 ‧ 담보가치」산정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빌라 시세와 주택담보가치 추정액을 도출하여「대출심사」에 활용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대출 심사」또는「카드 발급 심사」수행 2. 금융 퓨처스랩 육성기업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현황 ㅇ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대상 19건 외 3건이 신한 퓨처스랩 핀테크 기업 서비스 고객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대출조건을 확인·비교」하고 그 중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대출조건을 선택하여 대출 가능 차량번호, 고객 신용정보 등을 반영하여「자동차금융상품 조건」을 산출하고, 고객 동의시 금융회사에 해당 조건의 확약을 요청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으로 부동산「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
ca03d5f8-2991-4b9c-bc99-fac5a4109d34	source15/231026/156127787_0.txt	프랜차이즈, 광고 · 판촉비 내역 공개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787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판촉 비용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 신청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여 입법예고함. 개정 가맹사업법은 3월 29일 공포되어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30일 시행될 예정임.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광고·판촉비 집행 내용 통보(안 제13조의5 신설) ㅇ 법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지출 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절차를 규정함. ㅇ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①광고·판촉 행사 세부 내역, ②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③광고·판촉 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하도록 함. ㅇ 아울러, 가맹점주가 지급 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장소를 지정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 절차 개선(안 제5조의3)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정보공개서 온라인 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가맹본부의 가맹점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개선(안 제5조의3) *현행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한 뒤 가맹점주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주가 수정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공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어 이의 개선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선(안 별표1) ㅇ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①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 ③은 전용 면적 3.3㎡당 실내 장식(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기재토록 함. - 현재는 점포 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평균 실내 장식(인테리어)비용 등을 기재토록 하여, 가맹본부별 정확한 분석이 어려움. □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기재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 자금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함. □ 입법예고 기간(5월 9일 ~ 6월 19일)중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프랜차이즈, 광고 · 판촉비 내역 공개해야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판촉 비용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 신청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여 입법예고함. 개정 가맹사업법은 3월 29일 공포되어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30일 시행될 예정임.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광고·판촉비 집행 내용 통보(안 제13조의5 신설) ㅇ 법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지출 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절차를 규정함. ㅇ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①광고·판촉 행사 세부 내역, ②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③광고·판촉 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하도록 함. ㅇ 아울러, 가맹점주가 지급 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장소를 지정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 절차 개선(안 제5조의3)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정보공개서 온라인 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가맹본부의 가맹점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개선(안 제5조의3) *현행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한 뒤 가맹점주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주가 수정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공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어 이의 개선함.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선(안 별표1) ㅇ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①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 ③은 전용 면적 3.3㎡당 실내 장식(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기재토록 함. - 현재는 점포 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평균 실내 장식(인테리어)비용 등을 기재토록 하여, 가맹본부별 정확한 분석이 어려움. □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기재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 자금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함. □ 입법예고 기간(5월 9일 ~ 6월 19일)중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6d876ad9-2ed0-4c26-9f38-141877aee715	source15/231026/156156960_0.txt	등산객 불편 민원,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절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960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등산객 불편 민원,'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대다수 권익위, 산 불편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가 등산 불편 관련 청원을 분석한 결과,'시설·등산로 정비 요청'민원이 49.6 퍼센트 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가을 여행주간(10.24. ~ 11.6.)을 계기고'14년 1월부터'16년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등산객 안전 관련 민원 1,54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시설·등산로 관리 요청이 76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계도 요청(19.4 퍼센트), 문화재 관람료 강제 부과 불만(11.5%), 동물·생태 관련(9.5%)의견이 순으로 나타났다. <산 유형> <시설·등산로 정비 및 단속··계도 요청 세부 내역>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등산로 개선 요청이 285건(37.2%이로 가장 많았고, 편의시설 정비(29.2%’와 안내판 정비(19.5%), 안전시설 정비(14.1%순지가 뒤를 이었다. □(산 유형별)국립공원과 지역 명산으로 분류를 분석한 결과,'국립공원'관련 민원은 544건(35.2 ％),'지역 명산'관련 민원은 1,002건(64.8%)이었다.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문화재 입장료 강제 징수 불만'과'서비스 개선 요청'이 많은 한편에 지역 명산 관련 민원은'시설·등산로 개선 요청'이 많았다.'산악자전거·오토바이 통행 제한 요청'은 지역 명산에서만 제기되었다. <산 구분별 현황> <산별 민원유형 현황> 주요 민원 사례로 ▲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안전 밧줄이 거의 다 닳아져 끊어질 거 같아 위험, ▲ 국립공원 등산 중 갈림길이 명확히 표시되어 잇지 않아 목적지와 동떨어진 고난이도 구간으로 산행, ▲ 산 정상 헬기 착륙장에 쓰레기 노점 설치, ▲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관람료 강제 징수 등이 있었다. □(지역별 현황)국립공원의'북한산(25.0%), 지리산(17.2 ％), 설악산(15.0%), 무등산(7.6%)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무등산은'시설·등산로 정비 요청'민원이, 지리산·설악산은'불법 관람료 강제 징수 등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지역 명산은 경기(29.2%), 서울(18.0%), 인천(6.4 3), 부산(6.1 ％)지역 순이었다. 경기지역은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광교산에 대해 민원이, 서울은 서울둘레길 1·2·5코스인 아차산·수락산·관악산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국립공원 지역별 민원은 □(발생 추세)민원 접수 건수는 1월부터 7월까지 집중으로'15년도는 14년에 비하여 39.3%감소하였으나,'16년도에는 54.8%증가하였다. 주요 발생 시기는 전체적으로 초여름에 많은 편이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인은 가을에 다수 제기되었는데, 이는 주로 단풍 구경 인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동기별 추이> <시기별 추세 < □ 권익위 관계자는"관계기관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등산객들의 안전을 고려는 국립공원, 지역 명산의 시설물 및 등산로를 사전에 점검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등산 불편 관련 주요 민원사례 등산 안전시설 정비 요청] 주변 난간이 흔들거려 기대면 무너질 것 같고, 약수터에서 내려가는 목재계단도 삐그덕거려 잘못 밟으면 크게 다칠 것 같으니, 정비해 주시를 바람('16년 5월) 길이 가팔라 로프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다 타서 끊어질 것 같으니,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주 바람('16년 9월) [공중화장실 설치 요청 길목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 손님들 자꾸만 우리 갤러리 내 화장실을 이용과 금새 지저분해지고, 부대비용(수도 요금, 화장지)도 만만찮으니 중간 지점에 공공화장실을 설치해 주기 바람('15년 4월) [불법 노점 정비 요청] 정상 헬리콥터 착륙장에 막걸리를 팔기 위해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었음. 헬기가 제 때에 도착해 응급구조를 해야 하는 위급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때를 놓쳐 위험하니 하루빨리 철거해 지기 바람('16년 4월) [등산객 소음 및 농작물 무단 채취 단속 촉구] 인근 산이 유명세를 타며 많은 등산객으로 마을 주변이 매우 시끄러움.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에 심어놓은 나물이며 과일들을 하나씩 몰래 채취하여 피해가 막심하니, 단속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바람('15년 10월) [국립공원 휴게소 내 주류 판매와 식당 내 취사 단속 및 계도 요청] 하산 길에 점심을 먹고자 휴게소를 찾았는데, 식당 주변에 술병이 가득 쌓여 있고, 또한 가는 길에 어느 산악회 회원들이 일회용 코펠에 라면을 끊여 먹는 등을 취사행위를 하고 있었음('15년 10월) [등산 입장료 강제 징수 폐지 건의]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만 해도 막무가내로 돈을 내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음. 대법원에서 요금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까지 냈는데 아직까지 요금을 강제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해 주 바람('16년 1월) [야생동물 위협 대책 강화 요청] 주변에 노루가 갑자기 튀어나와 등산객들이 멧돼지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뛰어 내려오는 경우가 잦음. 소리에 놀라 멧돼지가 흥분할 수도 있으니, 주의 문구와 함께 등산로 주변을 표시가 주기 바람('16년 5월) [산악자전거 운행 자제 요청]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행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등산로가 아닌 길로 무리를 운행하여 나무들에 손상을 입히고, 어르신들은 달리는 자전거에 치일 뻔한 일이 자주 발생되고 하기에 산악자전거 운행을 금지해 주기 바람('16년 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산객 불편 민원,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절반_1 ### 내용: 등산객 불편 민원,'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대다수 권익위, 산 불편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가 등산 불편 관련 청원을 분석한 결과,'시설·등산로 정비 요청'민원이 49.6 퍼센트 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가을 여행주간(10.24. ~ 11.6.)을 계기고'14년 1월부터'16년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등산객 안전 관련 민원 1,54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시설·등산로 관리 요청이 76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계도 요청(19.4 퍼센트), 문화재 관람료 강제 부과 불만(11.5%), 동물·생태 관련(9.5%)의견이 순으로 나타났다. <산 유형> <시설·등산로 정비 및 단속··계도 요청 세부 내역>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등산로 개선 요청이 285건(37.2%이로 가장 많았고, 편의시설 정비(29.2%’와 안내판 정비(19.5%), 안전시설 정비(14.1%순지가 뒤를 이었다. □(산 유형별)국립공원과 지역 명산으로 분류를 분석한 결과,'국립공원'관련 민원은 544건(35.2 ％),'지역 명산'관련 민원은 1,002건(64.8%)이었다.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문화재 입장료 강제 징수 불만'과'서비스 개선 요청'이 많은 한편에 지역 명산 관련 민원은'시설·등산로 개선 요청'이 많았다.'산악자전거·오토바이 통행 제한 요청'은 지역 명산에서만 제기되었다. <산 구분별 현황> <산별 민원유형 현황> 주요 민원 사례로 ▲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안전 밧줄이 거의 다 닳아져 끊어질 거 같아 위험, ▲ 국립공원 등산 중 갈림길이 명확히 표시되어 잇지 않아 목적지와 동떨어진 고난이도 구간으로 산행, ▲ 산 정상 헬기 착륙장에 쓰레기 노점 설치, ▲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관람료 강제 징수 등이 있었다. □(지역별 현황)국립공원의'북한산(25.0%), 지리산(17.2 ％), 설악산(15.0%), 무등산(7.6%)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무등산은'시설·등산로 정비 요청'민원이, 지리산·설악산은'불법 관람료 강제 징수 등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지역 명산은 경기(29.2%), 서울(18.0%), 인천(6.4 3), 부산(6.1 ％)지역 순이었다. 경기지역은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광교산에 대해 민원이, 서울은 서울둘레길 1·2·5코스인 아차산·수락산·관악산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국립공원 지역별 민원은 □(발생 추세)민원 접수 건수는 1월부터 7월까지 집중으로'15년도는 14년에 비하여 39.3%감소하였으나,'16년도에는 54.8%증가하였다. 주요 발생 시기는 전체적으로 초여름에 많은 편이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인은 가을에 다수 제기되었는데, 이는 주로 단풍 구경 인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동기별 추이> <시기별 추세 < □ 권익위 관계자는"관계기관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등산객들의 안전을 고려는 국립공원, 지역 명산의 시설물 및 등산로를 사전에 점검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등산 불편 관련 주요 민원사례 등산 안전시설 정비 요청] 주변 난간이 흔들거려 기대면 무너질 것 같고, 약수터에서 내려가는 목재계단도 삐그덕거려 잘못 밟으면 크게 다칠 것 같으니, 정비해 주시를 바람('16년 5월) 길이 가팔라 로프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다 타서 끊어질 것 같으니,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주 바람('16년 9월) [공중화장실 설치 요청 길목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 손님들 자꾸만 우리 갤러리 내 화장실을 이용과 금새 지저분해지고, 부대비용(수도 요금, 화장지)도 만만찮으니 중간 지점에 공공화장실을 설치해 주기 바람('15년 4월) [불법 노점 정비 요청] 정상 헬리콥터 착륙장에 막걸리를 팔기 위해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었음. 헬기가 제 때에 도착해 응급구조를 해야 하는 위급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때를 놓쳐 위험하니 하루빨리 철거해 지기 바람('16년 4월) [등산객 소음 및 농작물 무단 채취 단속 촉구] 인근 산이 유명세를 타며 많은 등산객으로 마을 주변이 매우 시끄러움.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에 심어놓은 나물이며 과일들을 하나씩 몰래 채취하여 피해가 막심하니, 단속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바람('15년 10월) [국립공원 휴게소 내 주류 판매와 식당 내 취사 단속 및 계도 요청] 하산 길에 점심을 먹고자 휴게소를 찾았는데, 식당 주변에 술병이 가득 쌓여 있고, 또한 가는 길에 어느 산악회 회원들이 일회용 코펠에 라면을 끊여 먹는 등을 취사행위를 하고 있었음('15년 10월) [등산 입장료 강제 징수 폐지 건의]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만 해도 막무가내로 돈을 내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음. 대법원에서 요금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까지 냈는데 아직까지 요금을 강제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해 주 바람('16년 1월) [야생동물 위협 대책 강화 요청] 주변에 노루가 갑자기 튀어나와 등산객들이 멧돼지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뛰어 내려오는 경우가 잦음. 소리에 놀라 멧돼지가 흥분할 수도 있으니, 주의 문구와 함께 등산로 주변을 표시가 주기 바람('16년 5월) [산악자전거 운행 자제 요청]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행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등산로가 아닌 길로 무리를 운행하여 나무들에 손상을 입히고, 어르신들은 달리는 자전거에 치일 뻔한 일이 자주 발생되고 하기에 산악자전거 운행을 금지해 주기 바람('16년 1월)
99f619d4-996a-4635-af47-b879ce6ac7f4	source15/231026/156066396_0.txt	8월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396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8월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실시 - 소득 ․ 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주 요 내 용》 ○ 8월 1일부터 소득 ․ 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별을 시행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미만 시 본인부담 보험료의 28%지원(현행 정액만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501점 미만:89,760원 감면 ○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미지원 □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체납과 기준 완화 ○ 소득이 적고 재산(건축물 토지 보증금 월세 합계)이 300만 원 이하 → 소득이 있고 재산이 450만 원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8월1일부터 소득 ․ 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의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체납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여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 국민건강보험법 ｣ 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퍼센트 별도)를 정률로 지급한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6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로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반영으로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비율 등)개정(6.22일 자를 *①"정액지원 기준점수"이하는 경우 보험료의 28%지원/②"정액지원기준점수"이상이면서"지원제외 기준점수"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정액지원기준점수 이상은 28%)/③"지원제외 기준점수"이하는 경우 미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복지부에 협의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7.29일 공포/붙임 2에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상위 4 ％는 정액(8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소득에서 28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 ％를 정액지원(89,760원) 《차등지원 구간별 건보액 분포》 1,801점, 501점 미만 89,60089,760 124,970 → 0 □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체납률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고통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등 방법)개정(6.22일 공포) ○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통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7.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 원까지 완화한다. - 농어민 중 재산 300만 이하 구간세대 보험료 체납현황:573세대, 558백만 원('14년도) - 반면에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과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함에 대해 고소득 ․ 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 언론 등지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기준점수 및 지원제외기준점수(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2015 - 94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법 제27조 및 동법」제 6조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를 고시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일정액이 기준점수 & 지원제외 기준점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는 다음 각 호의와 같다. 1. 정액지원 기준점수 - 1,801점 2.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기준은 2018년 7월 29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_1 ### 내용: 8월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실시 - 소득 ․ 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주 요 내 용》 ○ 8월 1일부터 소득 ․ 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별을 시행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미만 시 본인부담 보험료의 28%지원(현행 정액만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501점 미만:89,760원 감면 ○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미지원 □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체납과 기준 완화 ○ 소득이 적고 재산(건축물 토지 보증금 월세 합계)이 300만 원 이하 → 소득이 있고 재산이 450만 원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8월1일부터 소득 ․ 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의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체납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여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 국민건강보험법 ｣ 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퍼센트 별도)를 정률로 지급한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6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로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반영으로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비율 등)개정(6.22일 자를 *①"정액지원 기준점수"이하는 경우 보험료의 28%지원/②"정액지원기준점수"이상이면서"지원제외 기준점수"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정액지원기준점수 이상은 28%)/③"지원제외 기준점수"이하는 경우 미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복지부에 협의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7.29일 공포/붙임 2에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상위 4 ％는 정액(8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소득에서 28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 ％를 정액지원(89,760원) 《차등지원 구간별 건보액 분포》 1,801점, 501점 미만 89,60089,760 124,970 → 0 □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체납률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고통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등 방법)개정(6.22일 공포) ○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통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7.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 원까지 완화한다. - 농어민 중 재산 300만 이하 구간세대 보험료 체납현황:573세대, 558백만 원('14년도) - 반면에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과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함에 대해 고소득 ․ 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 언론 등지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기준점수 및 지원제외기준점수(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2015 - 94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법 제27조 및 동법」제 6조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를 고시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일정액이 기준점수 & 지원제외 기준점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는 다음 각 호의와 같다. 1. 정액지원 기준점수 - 1,801점 2.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기준은 2018년 7월 29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7cb01850-a143-4b49-a448-eaae83cad060	source15/231026/156332210_0.txt	군 급식 발전을 위한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210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군 급식 발전을 위한 관계 부처 협력 -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협약 체결: □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월 17일 11시 30분 국방컨벤션에서 국방이의 종합적 발전을 위하여 협약 기관 간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식에는 <NAME> 국방부차관,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 <NAME> 해양수산부차관 등 세 기관 관계자가 참여에서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급식 관련 3개 부처가 협력하여 60만 명의 장병이 먹고 가는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안전과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조리병 연수 및 조리경연대회에 대한 사항 ▲ 범부처 합동위생점검 및 기관 간 정보공유에 따른 사항 ▲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NAME> 국방부 차관은"군 급식의 발전을 위해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다각적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 점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군 장병의 먹거리 건강과 군 급식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본 업무협약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농산물 공급 체계가 마련되어 군 급식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 농촌과 군이 상생하는 먹거리 동반성장이 체계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김 차관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군 장병들은 안심하고 몸이 좋은 우리 수산물을 먹게 되고, 어업인들은 판로개척에 도움을 받을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우리 수산물 판로 확대와 더불어 군 장병들의 건강한 식생활 등을 위해서 조리병 교육도 지원하고, 신규 조리법 등도 적극 발굴에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한편, 국방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위에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업 프로그램을 이르면 7월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실행을 예정입니다. 조리병 교육, 장병 대상 식생활 컨설팅과 군 조리경연대회 합동개최, 군부대 급식 합동위생점검 시 분야별 전문가 참여 등 군 급식 발전을 위한 국방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업무협약서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협약기관")는 군 급식 발전 및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을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군 식품 품질개선과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협약기관은 본 계약이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본 협약서에 따라 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협력분야)협약기관은 이하 각 호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 이를 위한 세부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사전에 협의한다. 1.군 급식 내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사항 2. 군 조리병 교육 및 장병 식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 장병의 건강 증진을 위해로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레시피 개발·연구에 관한 내용 4. 군 조리경연대회 합동개최에 관한 사항 5. 군부대 급식 범부처 합동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6. 기관 간 정보공유 등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것 제4조(기관별 역할)각 기관은 다음 각 항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한다. 가.군 급식 내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추진 나. 군 조리병 교육 및 계획 수립 등 장병 식생활 교육 협조 다. 군부대 급식 관련 연구용역 주관 및 협약기관의 공동 연구에 협조 라. 軍 급식 범부처 합동위생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마. 군 조리경연대회 합동개최 등 2는 군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농·축·수산물 신규 레시피 도입 지원 2.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가. 군부대 급식 내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공급을 위한 조달체계 개선 2는 군 조리병 교육 지원 및 장병 대상 식생활 연수 실시 다. 군 급식 관련 연구용역 협조 및 공동 연구 참여 라. 군 조리경연대회 합동개최 마. 군 식품 범부처 합동위생점검 참여 바.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류 조리법 개선 적극 추진 사. 군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농·축·수산물 신규 레시피 개발·제공 제5조(협의회 운영)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로 운영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 후에는 어느 일방의 해지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관업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업무를 담당한관이 본 협약의 자동 당사자가 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장이 모두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차관 <NAME> 차관 <NAME> 차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급식 발전을 위한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군 급식 발전을 위한 관계 부처 협력 -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협약 체결: □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월 17일 11시 30분 국방컨벤션에서 국방이의 종합적 발전을 위하여 협약 기관 간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식에는 <NAME> 국방부차관, <NAME> 농림축산식품부차관, <NAME> 해양수산부차관 등 세 기관 관계자가 참여에서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급식 관련 3개 부처가 협력하여 60만 명의 장병이 먹고 가는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안전과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조리병 연수 및 조리경연대회에 대한 사항 ▲ 범부처 합동위생점검 및 기관 간 정보공유에 따른 사항 ▲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NAME> 국방부 차관은"군 급식의 발전을 위해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다각적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 점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군 장병의 먹거리 건강과 군 급식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본 업무협약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농산물 공급 체계가 마련되어 군 급식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 농촌과 군이 상생하는 먹거리 동반성장이 체계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NAME> 김 차관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군 장병들은 안심하고 몸이 좋은 우리 수산물을 먹게 되고, 어업인들은 판로개척에 도움을 받을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우리 수산물 판로 확대와 더불어 군 장병들의 건강한 식생활 등을 위해서 조리병 교육도 지원하고, 신규 조리법 등도 적극 발굴에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한편, 국방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위에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업 프로그램을 이르면 7월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실행을 예정입니다. 조리병 교육, 장병 대상 식생활 컨설팅과 군 조리경연대회 합동개최, 군부대 급식 합동위생점검 시 분야별 전문가 참여 등 군 급식 발전을 위한 국방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업무협약서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협약기관")는 군 급식 발전 및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을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군 식품 품질개선과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협약기관은 본 계약이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본 협약서에 따라 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협력분야)협약기관은 이하 각 호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 이를 위한 세부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사전에 협의한다. 1.군 급식 내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사항 2. 군 조리병 교육 및 장병 식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 장병의 건강 증진을 위해로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레시피 개발·연구에 관한 내용 4. 군 조리경연대회 합동개최에 관한 사항 5. 군부대 급식 범부처 합동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6. 기관 간 정보공유 등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것 제4조(기관별 역할)각 기관은 다음 각 항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한다. 가.군 급식 내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추진 나. 군 조리병 교육 및 계획 수립 등 장병 식생활 교육 협조 다. 군부대 급식 관련 연구용역 주관 및 협약기관의 공동 연구에 협조 라. 軍 급식 범부처 합동위생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마. 군 조리경연대회 합동개최 등 2는 군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농·축·수산물 신규 레시피 도입 지원 2.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가. 군부대 급식 내 국내산(지역산)농·축·수산물 공급을 위한 조달체계 개선 2는 군 조리병 교육 지원 및 장병 대상 식생활 연수 실시 다. 군 급식 관련 연구용역 협조 및 공동 연구 참여 라. 군 조리경연대회 합동개최 마. 군 식품 범부처 합동위생점검 참여 바.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류 조리법 개선 적극 추진 사. 군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농·축·수산물 신규 레시피 개발·제공 제5조(협의회 운영)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로 운영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 후에는 어느 일방의 해지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관업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업무를 담당한관이 본 협약의 자동 당사자가 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장이 모두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차관 <NAME> 차관 <NAME> 차관 <NAME>
979c39db-0f7d-4c82-b4d3-52b0adf716b2	source15/231026/156254747_0.txt	교육부·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 당·정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747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 본부장 <NAME> , 정책자 <NAME> 교육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사람중심 사회로의 인식 전환과 사회정책"당·정 토론회 개최 - 민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함께 주관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NAME> )는 오는 2월 20일(화)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사람중심 사회로의 정책 전환과 사회정책'을 주제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NAME>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과 <NAME>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NAME>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NAME> 민주연구원장,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분야별 주요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발제자인, <NAME>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성장패러다임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사회발전 이면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저출산·저성장에 진입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그간의 압축성장의 한계로 드러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 및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에<NAME>에 <NAME>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NAME> 한국YMCA전국연맹 의장과 <NAME>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두 번째 발제자인 <NAME>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진은'사회정책 거버넌스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와 고용, 복지 등 사회정책들이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추진되기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사회전략회의 신설 등의 구체적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NAME>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NAME> 가천대학교 부총장과 <NAME> 서울 성북구청장,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부장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심화한 양극화, 소득불평등, 노동시장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사회균형 성장 중심으로 국가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균형 성장을 제도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동 협력으로 개최되며,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 당·정 토론회 개최_1 ### 내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 본부장 <NAME> , 정책자 <NAME> 교육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사람중심 사회로의 인식 전환과 사회정책"당·정 토론회 개최 - 민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함께 주관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NAME> )는 오는 2월 20일(화)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사람중심 사회로의 정책 전환과 사회정책'을 주제로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NAME>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과 <NAME>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NAME>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NAME> 민주연구원장,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분야별 주요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 첫 번째 발제자인, <NAME>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성장패러다임의 변화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사회발전 이면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저출산·저성장에 진입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그간의 압축성장의 한계로 드러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 및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에<NAME>에 <NAME>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NAME> 한국YMCA전국연맹 의장과 <NAME>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두 번째 발제자인 <NAME>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진은'사회정책 거버넌스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와 고용, 복지 등 사회정책들이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추진되기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사회전략회의 신설 등의 구체적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NAME>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NAME> 가천대학교 부총장과 <NAME> 서울 성북구청장,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부장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심화한 양극화, 소득불평등, 노동시장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사회균형 성장 중심으로 국가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균형 성장을 제도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동 협력으로 개최되며,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957f9531-301b-4e09-89fb-052e0470ed71	source15/231026/156382146_0.txt	산림연구도 더 스마트하게, 3D 수목 관리 시대 열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146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연구도 더 스마트하게, 3D 데이터 관리 시대 열린다 - 국립산림과학원, ICT 기술 활용한 최첨단 산림의 관리시스템 구축 - □ 산림조사 현장은 그간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고가 많아 나무의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임목의 생장특성 조사를 위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그러한 불편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D 지상스캐너(LiDAR)를 활용하여 임목의 주요 생육특성을 더욱 빠르고 정확히 측정하며, 수집의 빅데이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분석 될 수 있는 최첨단 시험림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1ha(3,000평)의 시험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사람이 7∼8시간 정도 조사를 했지만, 3D 지상스캐너를 활용하면 이미지 측정에 1∼2시간이면 된다. ○ 또한, 개체별 관측결과는 측량과 동시에 관측 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그 동안 조사된 자료를 야장에 기입하거나 태블릿 컴퓨터 등에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시험별 관리·운영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3D 지상스캐너(LiDAR)로 촬영된 이미지는 왜곡이나 오차범위가 3mm 이내로 실사와 매우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촬영 완료 후 재조사 과정도 언제 어디서든 시험림을 컴퓨터로 관찰·분석할 수 있다. - 이뿐 아니라 시험림이 폐기되거나 특정 임목이 벌채된 경우도 촬영했던 3D 이미지가 남게 됨으로 향후 재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한편, 임목의 유전체 정보, DNA 정보, 임목생장특성 등을을 개체별로 구분형 QR코드에 저장해 시험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하였다. ○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는 심겨진 시험목의 과학적 자료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개체별 정보를 QR코드에 연동해 휴대폰 혹은 모바일 PC에서 바로 그 나무의 모든 정보를 검색에 볼 수 있게 하였다. *QR코드에 입력되는 정보:심겨진 날짜, 심겨진 위치의 위·경도 좌표, 유전정보, 식물적 키와 몸통 둘레 크기와 생장 특성, 3D 이미지 등 □ 산림자원개량연구과 <NAME> 과장은"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시험림 관리시스템은 노동집약적 산림조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패러다임의 기술집약적 조사방법"이라며"다양한 기술이 집약화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산림과학 빅데이터를 쌓아가고, 이를 토대로 더 의미 있는 산림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전했다. □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시험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에 조성된 주요 시험림을 조사하여 새로운 3D 시험림 지도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임목육종, 숲가꾸기, 임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연구도 더 스마트하게, 3D 수목 관리 시대 열린다_1 ### 내용: 산림연구도 더 스마트하게, 3D 데이터 관리 시대 열린다 - 국립산림과학원, ICT 기술 활용한 최첨단 산림의 관리시스템 구축 - □ 산림조사 현장은 그간 사람의 손으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고가 많아 나무의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임목의 생장특성 조사를 위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그러한 불편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D 지상스캐너(LiDAR)를 활용하여 임목의 주요 생육특성을 더욱 빠르고 정확히 측정하며, 수집의 빅데이터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분석 될 수 있는 최첨단 시험림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1ha(3,000평)의 시험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사람이 7∼8시간 정도 조사를 했지만, 3D 지상스캐너를 활용하면 이미지 측정에 1∼2시간이면 된다. ○ 또한, 개체별 관측결과는 측량과 동시에 관측 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그 동안 조사된 자료를 야장에 기입하거나 태블릿 컴퓨터 등에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시험별 관리·운영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3D 지상스캐너(LiDAR)로 촬영된 이미지는 왜곡이나 오차범위가 3mm 이내로 실사와 매우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촬영 완료 후 재조사 과정도 언제 어디서든 시험림을 컴퓨터로 관찰·분석할 수 있다. - 이뿐 아니라 시험림이 폐기되거나 특정 임목이 벌채된 경우도 촬영했던 3D 이미지가 남게 됨으로 향후 재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한편, 임목의 유전체 정보, DNA 정보, 임목생장특성 등을을 개체별로 구분형 QR코드에 저장해 시험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하였다. ○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는 심겨진 시험목의 과학적 자료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개체별 정보를 QR코드에 연동해 휴대폰 혹은 모바일 PC에서 바로 그 나무의 모든 정보를 검색에 볼 수 있게 하였다. *QR코드에 입력되는 정보:심겨진 날짜, 심겨진 위치의 위·경도 좌표, 유전정보, 식물적 키와 몸통 둘레 크기와 생장 특성, 3D 이미지 등 □ 산림자원개량연구과 <NAME> 과장은"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시험림 관리시스템은 노동집약적 산림조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패러다임의 기술집약적 조사방법"이라며"다양한 기술이 집약화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산림과학 빅데이터를 쌓아가고, 이를 토대로 더 의미 있는 산림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전했다. □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시험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에 조성된 주요 시험림을 조사하여 새로운 3D 시험림 지도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임목육종, 숲가꾸기, 임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fbbbcd34-7291-46fd-bb2a-bdad3be2c4f2	source15/231026/156352315_0.txt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315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 행안부, 제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26일 오전 2시 정부세종청사 16동(국세청)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방에서 안전교육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제4회 안전의식 개선 협의회」를 개최한다. ○ 안전교육을 개선 협의회는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하고 소관 분야별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금년 초부터 개최됐다. 행정안전부, 행정연구원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주관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기업·안전단체·교육기관 등이 참여 □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응을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생애주기별 국민 안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대학교 <NAME> 교수의 강의와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 2020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지침 설명, 안전교육 담당자별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 이옥철 교수는 이날'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틀 이해'라는 제목으로 6대 안전 분야, 생애주기별*교육과 분류체계, 교육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강의를 한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학교별 **영유아기, 아동기, 성장기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 이어, 안전 추진 우수기관인 교육부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 교육부는 학교 내 7대 영역에 기반한 학교별 연간 51차시이상 안전교육 실시, 초등 3 ~ 6년을 상대로 실시한'생존수영 교육'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 세종특별자치시는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관내 안전체험관 부재를 대신하는 체험 기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 마지막으로 2018년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안전문화실천시민연합의 <NAME> 안전사업본부장이 안전교육과정 운영사례 발표와 함께, 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NAME> 광양보건대 응급구조학과 교수가'기도 폐쇄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강의 시연도 진행한다. 또한 2020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지침 발표 순서에서는 내년도 각 기관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 목표와 방향,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확대, 교재 ․ 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시행계획에 포함을 할 내용과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누구의 안전의식이 깨어있게 되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 직면했을 시 나와 내 이웃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면서 교육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_1 ### 내용: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 행안부, 제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26일 오전 2시 정부세종청사 16동(국세청)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방에서 안전교육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제4회 안전의식 개선 협의회」를 개최한다. ○ 안전교육을 개선 협의회는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하고 소관 분야별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금년 초부터 개최됐다. 행정안전부, 행정연구원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주관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기업·안전단체·교육기관 등이 참여 □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응을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생애주기별 국민 안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대학교 <NAME> 교수의 강의와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 2020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지침 설명, 안전교육 담당자별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 이옥철 교수는 이날'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틀 이해'라는 제목으로 6대 안전 분야, 생애주기별*교육과 분류체계, 교육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강의를 한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학교별 **영유아기, 아동기, 성장기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 이어, 안전 추진 우수기관인 교육부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 교육부는 학교 내 7대 영역에 기반한 학교별 연간 51차시이상 안전교육 실시, 초등 3 ~ 6년을 상대로 실시한'생존수영 교육'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 세종특별자치시는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 관내 안전체험관 부재를 대신하는 체험 기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 마지막으로 2018년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안전문화실천시민연합의 <NAME> 안전사업본부장이 안전교육과정 운영사례 발표와 함께, 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NAME> 광양보건대 응급구조학과 교수가'기도 폐쇄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강의 시연도 진행한다. 또한 2020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지침 발표 순서에서는 내년도 각 기관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 목표와 방향,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확대, 교재 ․ 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시행계획에 포함을 할 내용과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누구의 안전의식이 깨어있게 되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 직면했을 시 나와 내 이웃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면서 교육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0351fefa-f26f-4553-964a-0788dccdf7c1	source15/231026/156171593_0.txt	필리핀 행정수도 건설 위해 행복도시 배워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593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필리핀 행정수도 건설 벤치마킹 행복도시 배워간다 ▶"필리핀 행정수도 만들자"제안한 하원의원 일행 행복도시 방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하 행복도시)성공사례 모델을 배우러 왔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도시건설 성공사례를 본따르기(벤치마킹)위해 필리핀 <NAME> 의원 등 6은 대표단이 지난 5일 행복도시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 필리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행정수도 계획위원회 구성"법안을 제안은 <NAME> 의원(도시개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의원과 의원사무처 직원 등 대표단 11명은 ㅇ 이날 행복도시 건설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정부청사·KDI국제정책대학원·국립세종도서관 등 현장견학과 자유토론 등의 일정을 수행하며 행복도시의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ㅇ으로은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수도인 마닐라에 거주하여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택부족, 도시 슬럼화 등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여, 새로운 입지에 정부를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나라로 ㅇ 필리핀 입법부가 행정수도 건설 추진방안을 모색을 위해 행복도시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법 제정, 추진기관 설치 등 행복도시 건설초기 과정에 대해 밀도 있고 구체적인 문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시방문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ㅇ 대표단은 행복도시 사업의 결정부터 추진과 도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강력한 추진의지와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ㅇ 특히 계획수립 및 건설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받고 싶고, 향후 행정수도 건설과정에 많은 조언과 자문을 요청하였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가 도시건설의 성공사례로 외국에까지 인식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도시건설 기술 수출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세계인이 벤치마킹을 배우러 찾아오는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필리핀 행정수도 건설 위해 행복도시 배워간다_1 ### 내용: 필리핀 행정수도 건설 벤치마킹 행복도시 배워간다 ▶"필리핀 행정수도 만들자"제안한 하원의원 일행 행복도시 방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하 행복도시)성공사례 모델을 배우러 왔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도시건설 성공사례를 본따르기(벤치마킹)위해 필리핀 <NAME> 의원 등 6은 대표단이 지난 5일 행복도시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 필리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행정수도 계획위원회 구성"법안을 제안은 <NAME> 의원(도시개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의원과 의원사무처 직원 등 대표단 11명은 ㅇ 이날 행복도시 건설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정부청사·KDI국제정책대학원·국립세종도서관 등 현장견학과 자유토론 등의 일정을 수행하며 행복도시의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ㅇ으로은 전체인구의 4분의 1이 수도인 마닐라에 거주하여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택부족, 도시 슬럼화 등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여, 새로운 입지에 정부를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나라로 ㅇ 필리핀 입법부가 행정수도 건설 추진방안을 모색을 위해 행복도시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법 제정, 추진기관 설치 등 행복도시 건설초기 과정에 대해 밀도 있고 구체적인 문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시방문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ㅇ 대표단은 행복도시 사업의 결정부터 추진과 도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강력한 추진의지와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ㅇ 특히 계획수립 및 건설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받고 싶고, 향후 행정수도 건설과정에 많은 조언과 자문을 요청하였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가 도시건설의 성공사례로 외국에까지 인식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도시건설 기술 수출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세계인이 벤치마킹을 배우러 찾아오는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b928e1e-08bc-4ac5-b4c2-db15ebb6052c	source15/231026/156251967_0.txt	방산기술지원센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도구 무상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967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중소기업을 위해 소프트웨어 신뢰성 도구 무상 제공 국방과학연구소(ADD)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센터장 <NAME> )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내 소프트웨어(SW)분석실을'18년 2월 1일 부로 개설한 중소기업을 위해 SW신뢰성 도구의 무상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이 강조되면서 품질 관리를 위한 방산업체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방산업체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SW품질 향상을 위한 장비한 SW신뢰성 도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SW 분야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 SW신뢰성 도구를 무상 지원하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W신뢰성 도구의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방산기술지원센터 담당자(대표번호: <PHONE> )에게 신청을 수 있으며 자세한 이용방법은 방산기술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다고 밝혔다. SW분석실 개소식에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NAME> 센터장은"무기체계에서 SW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SW분석실의 이번 무상지원은 국내 무기체계 SW 품질 향상·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기술지원센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 도구 무상 지원_1 ### 내용: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중소기업을 위해 소프트웨어 신뢰성 도구 무상 제공 국방과학연구소(ADD)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센터장 <NAME> )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내 소프트웨어(SW)분석실을'18년 2월 1일 부로 개설한 중소기업을 위해 SW신뢰성 도구의 무상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이 강조되면서 품질 관리를 위한 방산업체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방산업체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SW품질 향상을 위한 장비한 SW신뢰성 도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SW 분야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 SW신뢰성 도구를 무상 지원하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W신뢰성 도구의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방산기술지원센터 담당자(대표번호: <PHONE> )에게 신청을 수 있으며 자세한 이용방법은 방산기술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다고 밝혔다. SW분석실 개소식에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NAME> 센터장은"무기체계에서 SW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SW분석실의 이번 무상지원은 국내 무기체계 SW 품질 향상·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430f785f-0ffe-4cd0-8ff5-dcc86c331476	source15/231026/156101740_0.txt	국립종자원 잡초 종자도감 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740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수입종자에 흔히 혼입될 수 있는 잡초에 대한 사진, 설명 수록 - 《개 요 사 용》 ◇ 국립종자원( <NAME> )은 수입종자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국내에 유입될 수도 있는 잡초종자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수록한 종자도감을 발간하였다. ◇ 이 도감의 제목은『Weed seed identification Weed seeds introduced by forage fields of foreign countries』로 정부 3.0사업의 일종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충남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제작하였다. ◇ 잡초종자 50종에 대한 명료한 설명과 고해상도 정밀사진을 포함으로 종자 품질관련 담당자를 비롯한 종자에 관심있는 일반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국립종자원장( <NAME> )은 수입종자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국내에 유입될 수 잇는 잡초종자 50종에 관한 사진과 정보가 수록 되어 있는 종자도감을 발간하였다. 종자도감의 명칭은"Weed s에 identification W는 seeds introduced from forage fields of foreign countries"로 해당 종자의 품종과 특성, 고해상도 사진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도감은 종자업계의 종자품질담당자의 요구와 높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충남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하였다. 종자도감은 품종에 대한 명료한 설명과 사진을 수록으로 있으며, 국·영문 내용을 동시에 수록하여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종자에 대한 설명은 주요 식물의 분류학적 명칭, 일반 식물과 생육환경 및 종자의 외형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실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부현미경, 전자현미경 등 고해상도 첨단 현미경을 활용하여 촬영한 정밀 사진을 수록하였다. 국립종자원은 국내 유일의 AS가 인증 종자검정실험실로서 종자검정에 대한 축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감제작을 기획·집필하였다. *ISTA(International Sted Testing Association):국제종자검정협회 국립종자원은 국제 규정에 의거 민간의 수출 종자에 대한 품질을 검정하여 ISTA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종자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년간의 종자품질검정 경험을 토대로 교육뿐만 아니라, 종자업체의 자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장( <NAME> )은 본 종자도감이 종자업체뿐만 않고 종자관련 종사자와 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기관간 협업을 통해 종자도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식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종자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종자원 잡초 종자도감 발간_1 ### 내용: - 수입종자에 흔히 혼입될 수 있는 잡초에 대한 사진, 설명 수록 - 《개 요 사 용》 ◇ 국립종자원( <NAME> )은 수입종자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국내에 유입될 수도 있는 잡초종자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수록한 종자도감을 발간하였다. ◇ 이 도감의 제목은『Weed seed identification Weed seeds introduced by forage fields of foreign countries』로 정부 3.0사업의 일종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충남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제작하였다. ◇ 잡초종자 50종에 대한 명료한 설명과 고해상도 정밀사진을 포함으로 종자 품질관련 담당자를 비롯한 종자에 관심있는 일반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국립종자원장( <NAME> )은 수입종자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국내에 유입될 수 잇는 잡초종자 50종에 관한 사진과 정보가 수록 되어 있는 종자도감을 발간하였다. 종자도감의 명칭은"Weed s에 identification W는 seeds introduced from forage fields of foreign countries"로 해당 종자의 품종과 특성, 고해상도 사진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도감은 종자업계의 종자품질담당자의 요구와 높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충남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하였다. 종자도감은 품종에 대한 명료한 설명과 사진을 수록으로 있으며, 국·영문 내용을 동시에 수록하여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종자에 대한 설명은 주요 식물의 분류학적 명칭, 일반 식물과 생육환경 및 종자의 외형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실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부현미경, 전자현미경 등 고해상도 첨단 현미경을 활용하여 촬영한 정밀 사진을 수록하였다. 국립종자원은 국내 유일의 AS가 인증 종자검정실험실로서 종자검정에 대한 축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감제작을 기획·집필하였다. *ISTA(International Sted Testing Association):국제종자검정협회 국립종자원은 국제 규정에 의거 민간의 수출 종자에 대한 품질을 검정하여 ISTA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종자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년간의 종자품질검정 경험을 토대로 교육뿐만 아니라, 종자업체의 자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장( <NAME> )은 본 종자도감이 종자업체뿐만 않고 종자관련 종사자와 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기관간 협업을 통해 종자도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식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종자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503364b6-fc0b-45ec-8de8-efff418f46a9	source15/231026/156171458_1.txt	국가무형문화재「명주짜기」단체종목 전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458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무형문화재「명주짜기」단체종목 전환 -'두산 <NAME> 연구회'보유단체 지정 예고 완료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명주짜기」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손명주 연구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였다. 명주는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견사로 짠 직물로서 흔히'비단'이라고도 한다를 전통방식으로 명주를 짜는 것은 1988년 4월 1일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됐으나 해당 전수자 별세 이후에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의 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특정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공동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 등의 다수 의견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올해 명주짜기 보유에 공모를 하고, 현지 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두산 손명주 연구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전승의 명맥을 잇고자 하였다.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두산 손명주 연구회'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길쌈을 해오던 주민들이 합심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1996년에 마을 내에서 손명주 작목반을 구성으로 활동하다가 2002년에'두산 손명주 연구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전통방식의「명주짜기」의 올바른 보존·전승과 보급에 힘써서 현재 단체 구성원 대부분이 명주 짜는 과정을 전수에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협업을 통해 전통방식의 명주 짜는 기술을 전수가 있다. 금 보유단체 인정 예고로 명주짜기 기술의 체계적 전승은 물론 수작업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 직조의 보급과 유통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은 이번'두산 손명주 연구회'보유단체 인정 예고 사항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유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명주짜기」단체종목 전환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명주짜기」단체종목 전환 -'두산 <NAME> 연구회'보유단체 지정 예고 완료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명주짜기」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손명주 연구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였다. 명주는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견사로 짠 직물로서 흔히'비단'이라고도 한다를 전통방식으로 명주를 짜는 것은 1988년 4월 1일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됐으나 해당 전수자 별세 이후에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의 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특정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공동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 등의 다수 의견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올해 명주짜기 보유에 공모를 하고, 현지 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두산 손명주 연구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전승의 명맥을 잇고자 하였다.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두산 손명주 연구회'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길쌈을 해오던 주민들이 합심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1996년에 마을 내에서 손명주 작목반을 구성으로 활동하다가 2002년에'두산 손명주 연구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전통방식의「명주짜기」의 올바른 보존·전승과 보급에 힘써서 현재 단체 구성원 대부분이 명주 짜는 과정을 전수에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협업을 통해 전통방식의 명주 짜는 기술을 전수가 있다. 금 보유단체 인정 예고로 명주짜기 기술의 체계적 전승은 물론 수작업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 직조의 보급과 유통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은 이번'두산 손명주 연구회'보유단체 인정 예고 사항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유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53a0f3f-6964-448f-ad50-7955ae9da41d	source15/231026/156326060_0.txt	민·관이 함께 수산물 수출 대책 만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060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 ‧ 관이 함께 수산물 수출 대책 마련 - 해수부, 2019년도 제1차 수산물 수출입 대책회의 개최 - 해수부는 <NAME> )는 4월 11일(목)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2019년 제1차 민 ‧ 관‘수산물 수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참치, 김과 굴, 전복 등 주요 품목 수출업계와 수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및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민 ‧ 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민 ‧ 관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23.8억 달러 어치가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1분기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6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6.6%증가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에 있어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한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발표한 ｢ 수산식품 新 수출전략 ｣ 과 관련하여,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과 온라인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 판로 다변화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수산식품 수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산식품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제1차 민관 합동 수산업 수출 대책회의 개최 계획 ㅇ(목적)'19년 수산물 수출 전망 등 확대 방안 협의 :'19.4.11(목)15:00∼16:30/정부세종청사(5동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해수부, 수출사업 보조기관(수협, aT, 수산회, 수산무역협회, KMI, 무역협회), 수출업계(참치, 김, 전복, 어묵이 30여명 주요내용:수출 확대를 위한 품목별 수출대책 발표 및 논의 ㅇ(보고 1)'19년 1분기 수출실적 발표 ㅇ(보고 2)'19년 1분기 수산계 활동 및 추진계획 ㅇ(안건)품목별 수출 현황 및 확대 대책 *참치, 갈치와 고등어, 전복, 굴, 전복, 어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이 함께 수산물 수출 대책 만든다_1 ### 내용: 민 ‧ 관이 함께 수산물 수출 대책 마련 - 해수부, 2019년도 제1차 수산물 수출입 대책회의 개최 - 해수부는 <NAME> )는 4월 11일(목)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2019년 제1차 민 ‧ 관‘수산물 수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참치, 김과 굴, 전복 등 주요 품목 수출업계와 수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및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민 ‧ 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민 ‧ 관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23.8억 달러 어치가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1분기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6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6.6%증가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에 있어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한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발표한 ｢ 수산식품 新 수출전략 ｣ 과 관련하여,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과 온라인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 판로 다변화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수산식품 수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산식품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9년 제1차 민관 합동 수산업 수출 대책회의 개최 계획 ㅇ(목적)'19년 수산물 수출 전망 등 확대 방안 협의 :'19.4.11(목)15:00∼16:30/정부세종청사(5동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해수부, 수출사업 보조기관(수협, aT, 수산회, 수산무역협회, KMI, 무역협회), 수출업계(참치, 김, 전복, 어묵이 30여명 주요내용:수출 확대를 위한 품목별 수출대책 발표 및 논의 ㅇ(보고 1)'19년 1분기 수출실적 발표 ㅇ(보고 2)'19년 1분기 수산계 활동 및 추진계획 ㅇ(안건)품목별 수출 현황 및 확대 대책 *참치, 갈치와 고등어, 전복, 굴, 전복, 어묵
ffd67c78-71bf-401d-99cd-a13e477d4ec7	source15/231026/156488238_2.txt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38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직업계고 학생 채용약정 및 후원금 전달식 계획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 권익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발표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유의 자리 마련 ※ 정부 ․ 기업 ․ 학생 3자간 실천다짐, 채용약정, 후원금 전달 및 기부약정 ㅇ 시:'21.12.23(목)15:00 ~ 16:00 ㅇ 장 소:상암동 DMC타워( <ADDRESS> , 3층) □ 참석자:35명 이내 - 부총리, 고용부 국장, 중기부 국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기능한국인회임원 및 참여들 대표(21명), 직업계고 장학금 선정 학생(5명)등 ※ 기능한국인직업계고 졸업 후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실무 숙련 기술경력자 중 내부 심사를 거쳐 각 1명씩 선정('06., 175명)/기능한국인회원 143명 -(대책발표)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 권익 확보를 통한 개선방안 -(채용약정)2022학년도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300명 *(다짐행사)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진행 및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 ․ 기업 ․ 학생 간 결의 -(장학금 수여)직업계고 재학생 및 휴학자 196명(1인당 1백만 원가도 ※ 기능한국인회 82개 기업에서 196명 대상으로 지급 총 지급액 266백만 원(장학금 196백만 원, 기능훈련지원금 70백만 원)/고졸 채용:30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_2 ### 내용: 직업계고 학생 채용약정 및 후원금 전달식 계획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 권익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발표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유의 자리 마련 ※ 정부 ․ 기업 ․ 학생 3자간 실천다짐, 채용약정, 후원금 전달 및 기부약정 ㅇ 시:'21.12.23(목)15:00 ~ 16:00 ㅇ 장 소:상암동 DMC타워( <ADDRESS> , 3층) □ 참석자:35명 이내 - 부총리, 고용부 국장, 중기부 국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기능한국인회임원 및 참여들 대표(21명), 직업계고 장학금 선정 학생(5명)등 ※ 기능한국인직업계고 졸업 후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실무 숙련 기술경력자 중 내부 심사를 거쳐 각 1명씩 선정('06., 175명)/기능한국인회원 143명 -(대책발표)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 권익 확보를 통한 개선방안 -(채용약정)2022학년도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300명 *(다짐행사)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진행 및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 ․ 기업 ․ 학생 간 결의 -(장학금 수여)직업계고 재학생 및 휴학자 196명(1인당 1백만 원가도 ※ 기능한국인회 82개 기업에서 196명 대상으로 지급 총 지급액 266백만 원(장학금 196백만 원, 기능훈련지원금 70백만 원)/고졸 채용:300명
bb7e734a-3e7e-4fbd-90d4-a2dafb7b1fa6	source15/231026/156405583_0.txt	대구지역 중소기업 코로나19 극복 전용 1,000억원 유동성 공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583&pageIndex=4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구지역 소재 중소기업 코로나19 극복 전용 1,000억 원 유동성 공급 - 중기부 - 대구시 - 기술보증기금 손을 맞잡아 - □ 중기부와 대구시 상생금융지원 협약으로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자금 1,000억 추가 공급 □ 보증료 감면 등 보증을 및 금리 인하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부담완화 □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및 보증심사 우대 등 우대보증, 은행 금리인하(이차보전)등 □ 연구개발(R & D)보증, 기술이전 ‧ 경영자문 등 연계지원도 병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 대구광역시(시장 <NAME> , 아래 대구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 이하 기보)은 8월 11일(화)대구시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로 유동성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협약은:'20.8.11(화), 11:00∼11:30, 대구시청 2층 상황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최근 3년간('17∼'19년)연평균 1조1,3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꾸준히 공급해 왔으며고'20년의 경우 7월말 현재 7,500억 원 규모를 지원한 상태다. 특히 중기부(기보)에서는 1차 추경(3.17)을 통해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코로나19 긴급성 3,000억 원을 별도로 배정·지원해 6월말에 모두 소진된 바 있다. 또한 3차 추경(7.3)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성 6,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1. 대구시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협약보증 1,000억 원 공급 대구시에서 50억 원을 기보에 출연하여,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벤처·이노비즈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기차 부품 중소기업 등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과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한다 2. 대구시 중소기업을 대상 우대보증, 이차보전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 중기부(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에 보증료 감면(0.2%p), 사정특례 지원 확대(1→2억 원)등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대구시도 특례는 대상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대구 소재의 경영안정자금 추천대상인 기술중소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과 자동차부품기업 등이며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3.유동성 보증공급과 함께 대구시와 중소기업 연계지원 병행 추진 중기부(기보)와 시는 협업으로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지원을 통해 대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성장 견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기보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한 R & D보증, 기술이전 중개, 기술분쟁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관련 주력산업분야 육성과 해외 마케팅 ‧ 컨설팅 제공 등도 상호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장관은"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대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지역 중소기업에 안정한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중기부도 대구시와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단순한 유동성 자금 집행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기술중소기업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 ｣ □(개요)대구광역시에서 특별출연금 50억 원을 신규 출연하고, 기보는 대구시 지역 기술중소기업에 총 1,000억 원 한도로 우대보증 지원 주 요 내 분 정책 수립,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화 지원 50억 원(운용배수 20배수) 대상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공급 & D자금, 지역 주력산업 육성, 마케팅 등 우대도 소재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발굴 및 지원 완화하여 우대보증 제공 & D보증 연계지원, 기술이전, 경영컨설팅 및 연계지원 □(지원대상)대구시 지정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자동차부품기업 □(보증한도)같은 기업당 10억 억 이내(대출금액 전액에서 □(우대사항)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 감면 ㅇ 사정특례금액 확대(1억 원 → 2억 만으로 ㅇ 매출 감소기업 심사 시 전년도 매출액 적용 가능(매출감소액 우대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지역 중소기업 코로나19 극복 전용 1,000억원 유동성 공급_1 ### 내용: 대구지역 소재 중소기업 코로나19 극복 전용 1,000억 원 유동성 공급 - 중기부 - 대구시 - 기술보증기금 손을 맞잡아 - □ 중기부와 대구시 상생금융지원 협약으로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자금 1,000억 추가 공급 □ 보증료 감면 등 보증을 및 금리 인하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부담완화 □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및 보증심사 우대 등 우대보증, 은행 금리인하(이차보전)등 □ 연구개발(R & D)보증, 기술이전 ‧ 경영자문 등 연계지원도 병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 대구광역시(시장 <NAME> , 아래 대구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 이하 기보)은 8월 11일(화)대구시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로 유동성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협약은:'20.8.11(화), 11:00∼11:30, 대구시청 2층 상황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최근 3년간('17∼'19년)연평균 1조1,3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꾸준히 공급해 왔으며고'20년의 경우 7월말 현재 7,500억 원 규모를 지원한 상태다. 특히 중기부(기보)에서는 1차 추경(3.17)을 통해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코로나19 긴급성 3,000억 원을 별도로 배정·지원해 6월말에 모두 소진된 바 있다. 또한 3차 추경(7.3)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성 6,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1. 대구시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협약보증 1,000억 원 공급 대구시에서 50억 원을 기보에 출연하여,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벤처·이노비즈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기차 부품 중소기업 등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과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한다 2. 대구시 중소기업을 대상 우대보증, 이차보전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 중기부(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에 보증료 감면(0.2%p), 사정특례 지원 확대(1→2억 원)등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대구시도 특례는 대상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대구 소재의 경영안정자금 추천대상인 기술중소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과 자동차부품기업 등이며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3.유동성 보증공급과 함께 대구시와 중소기업 연계지원 병행 추진 중기부(기보)와 시는 협업으로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지원을 통해 대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성장 견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기보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한 R & D보증, 기술이전 중개, 기술분쟁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관련 주력산업분야 육성과 해외 마케팅 ‧ 컨설팅 제공 등도 상호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장관은"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대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지역 중소기업에 안정한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중기부도 대구시와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단순한 유동성 자금 집행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기술중소기업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 ｣ □(개요)대구광역시에서 특별출연금 50억 원을 신규 출연하고, 기보는 대구시 지역 기술중소기업에 총 1,000억 원 한도로 우대보증 지원 주 요 내 분 정책 수립,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화 지원 50억 원(운용배수 20배수) 대상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공급 & D자금, 지역 주력산업 육성, 마케팅 등 우대도 소재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발굴 및 지원 완화하여 우대보증 제공 & D보증 연계지원, 기술이전, 경영컨설팅 및 연계지원 □(지원대상)대구시 지정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자동차부품기업 □(보증한도)같은 기업당 10억 억 이내(대출금액 전액에서 □(우대사항)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 감면 ㅇ 사정특례금액 확대(1억 원 → 2억 만으로 ㅇ 매출 감소기업 심사 시 전년도 매출액 적용 가능(매출감소액 우대지원)
b1258d3a-99a4-4dd9-97b7-b85e557ee0db	source15/231026/156019908_0.txt	한․중 FTA 대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역농협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908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 통상 대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 정부와 지역별 수출농협 관계자와 토론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모색 - 《행사 개요》 ○(일시·장소)11.14(금), 서울 농협경제연구소 교육장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주재), 수출진흥팀장,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본부장, 지역별 수출 선도농협 대표자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등 20여명 ○(논의내용)'농식품 수출국 확대방안(농식품부, 농협중앙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지역별 수출 선도농협)'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1.14일(금), 한 ․ 중 FTA를 계기로 농식품 수출확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15개 지역 선도농협 대표와'기업과 농민들 간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간담회(이하, 수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11.12(수)'시 ․ 도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구성으로 16개 시 ․ 도와 함께 한 ․ 중FTA에 대응한 수출 확대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서, 금번 한 ․ 중 재협상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계의 역량을 지역단위까지 결집하는 차원에서 금번 수출 관련 지역농협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각각 지역농협의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농식품 동반성장이 추진본부에서는'기업과 농업계간 상생협력 방안'을 현장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금번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발표 내용에는, 그간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에서 30개 기업을 선정으로 실시했던'기업과 농업계와의 상생협력에 대해 의견조사'결과가 포함되었다. 기업은 대한항공, 현대백화점, KB금융, 아모레퍼시픽, 두산, 한화 등 유통, 금융, 서비스와 제조, 물류 각 부문 기업 -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과 농업계간 협력이 가능한지(긍정 40%, 보통 30 퍼센트), 바람직한 상생협력 모델은 무엇인지(계약거래 확대 40.4 퍼센트, 농가 연대 23.3 등)에 대한 의향 설문 결과와 주요 애로사항(물량 확보에 애로 등), 개선 필요사항(수익모델 발굴 어려움도 등이다.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아직 기업은 농업계와의 거래에 다소 조심스러운 단계이지만, 앞이나 식품 원료공급 등 작은 부분에서 농업계와 기업이 조금씩 신뢰를 쌓아간다면 향후 상호간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계와의 상생협력에 대한 이번 의견조사 결과를 평가했다. 15개 수출 선도농협 대표들은 이날 농협별로 주요 기업과의 협력사례와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한 ․ 중 FTA에 대응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집중 토론하였다. 선도농협 대표들은 한 ․ 중 FTA에 대응한 수출 확대방안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유통업체 해외 매장에 우리 농식품 입점 확대①, 해외 바이어가 선호하는 신상품 개발②, 국가별 선호도를 감안한 품종 육성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충북원예농협)롯데마트와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에 파프리카 수출('12.9) ②(김포파주인삼농협)김포금쌀과 김포인삼 등으로 중국의 인삼쌀 맥주시장 개척 추진 중 "에너진":에너지(Energy)+ 진생(Ginsen)의 약자 ③(나주배원협)껍질째 수출은 고당도 배"조이스킨"신 거래처 개척 추진 중 금번 간담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한 ․ 중 협상을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계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대해 농업계의 생각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 ․ 중 FTA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담당자에 따르면, 농식품부 수출진흥팀은 금번 간담회에 이어서 선도 농식품 수출업체, 한국농업식품법인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이어 진행을 예정이며, 기업과 농업계의 상생협력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한 ․ 중 FTA를 대비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농업계(지역농협)간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4.11.14(금)15::00, 농협경제연구소 회의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주재), 수출진흥팀장,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본부장, 상생협력본부 추진팀장, 15개 지역 농협 조합장 등 *참여는 합천가야, 나주세지, 나주배원예, 천안배원예, 대구경북능금, 충북원예, 제주감귤, 경남단감, 김해대동, 한국화훼, 김포파주인삼, 풍기인삼, 고흥두원, 진해웅천, 제주가원 ○ 농식품 수출추진 현황 ․ 확대 방안(농식품부) ○ 기업협력을 통한 농업적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농협중앙회) ○ 기업과 농업계간 상생협력 방안(상생협력추진본부) ○ 수출확대를 위한 지역농협의 건의사항 및 아이디어 발표 소개 및 개회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수출선도조합 사전조사 방안 포함) 농업계간 상생협력 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FTA 대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역농협 간담회 개최_1 ### 내용: 한 ․ 중 통상 대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 정부와 지역별 수출농협 관계자와 토론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모색 - 《행사 개요》 ○(일시·장소)11.14(금), 서울 농협경제연구소 교육장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주재), 수출진흥팀장,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본부장, 지역별 수출 선도농협 대표자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등 20여명 ○(논의내용)'농식품 수출국 확대방안(농식품부, 농협중앙회)','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지역별 수출 선도농협)'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1.14일(금), 한 ․ 중 FTA를 계기로 농식품 수출확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15개 지역 선도농협 대표와'기업과 농민들 간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간담회(이하, 수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11.12(수)'시 ․ 도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구성으로 16개 시 ․ 도와 함께 한 ․ 중FTA에 대응한 수출 확대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서, 금번 한 ․ 중 재협상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계의 역량을 지역단위까지 결집하는 차원에서 금번 수출 관련 지역농협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각각 지역농협의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농식품 동반성장이 추진본부에서는'기업과 농업계간 상생협력 방안'을 현장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금번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발표 내용에는, 그간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에서 30개 기업을 선정으로 실시했던'기업과 농업계와의 상생협력에 대해 의견조사'결과가 포함되었다. 기업은 대한항공, 현대백화점, KB금융, 아모레퍼시픽, 두산, 한화 등 유통, 금융, 서비스와 제조, 물류 각 부문 기업 -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과 농업계간 협력이 가능한지(긍정 40%, 보통 30 퍼센트), 바람직한 상생협력 모델은 무엇인지(계약거래 확대 40.4 퍼센트, 농가 연대 23.3 등)에 대한 의향 설문 결과와 주요 애로사항(물량 확보에 애로 등), 개선 필요사항(수익모델 발굴 어려움도 등이다.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아직 기업은 농업계와의 거래에 다소 조심스러운 단계이지만, 앞이나 식품 원료공급 등 작은 부분에서 농업계와 기업이 조금씩 신뢰를 쌓아간다면 향후 상호간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계와의 상생협력에 대한 이번 의견조사 결과를 평가했다. 15개 수출 선도농협 대표들은 이날 농협별로 주요 기업과의 협력사례와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한 ․ 중 FTA에 대응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집중 토론하였다. 선도농협 대표들은 한 ․ 중 FTA에 대응한 수출 확대방안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유통업체 해외 매장에 우리 농식품 입점 확대①, 해외 바이어가 선호하는 신상품 개발②, 국가별 선호도를 감안한 품종 육성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충북원예농협)롯데마트와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에 파프리카 수출('12.9) ②(김포파주인삼농협)김포금쌀과 김포인삼 등으로 중국의 인삼쌀 맥주시장 개척 추진 중 "에너진":에너지(Energy)+ 진생(Ginsen)의 약자 ③(나주배원협)껍질째 수출은 고당도 배"조이스킨"신 거래처 개척 추진 중 금번 간담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한 ․ 중 협상을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계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대해 농업계의 생각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 ․ 중 FTA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담당자에 따르면, 농식품부 수출진흥팀은 금번 간담회에 이어서 선도 농식품 수출업체, 한국농업식품법인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이어 진행을 예정이며, 기업과 농업계의 상생협력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한 ․ 중 FTA를 대비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농업계(지역농협)간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14.11.14(금)15::00, 농협경제연구소 회의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주재), 수출진흥팀장,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본부장, 상생협력본부 추진팀장, 15개 지역 농협 조합장 등 *참여는 합천가야, 나주세지, 나주배원예, 천안배원예, 대구경북능금, 충북원예, 제주감귤, 경남단감, 김해대동, 한국화훼, 김포파주인삼, 풍기인삼, 고흥두원, 진해웅천, 제주가원 ○ 농식품 수출추진 현황 ․ 확대 방안(농식품부) ○ 기업협력을 통한 농업적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농협중앙회) ○ 기업과 농업계간 상생협력 방안(상생협력추진본부) ○ 수출확대를 위한 지역농협의 건의사항 및 아이디어 발표 소개 및 개회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 농식품 수출 확대방안 (수출선도조합 사전조사 방안 포함) 농업계간 상생협력 방안
4e11e1a8-ef5f-4a79-a0b3-efdf46e3a333	source15/231026/156258163_0.txt	<NAME> 제2차관, 통신시설 안전관리 현황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163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2차관, KT로 안전관리 현황점검 - 중요통신시설(KT 혜화국사)국가안전대진단 현장방문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3월 13일(화)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KT 혜화국사를 방문하여 화재 등 재난성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이번 현장점검은 소관 시설물에 의한사고 예방을 위한 과기정통부의'2018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8년 안전진단 현황:국·공립대학 28개(7,544개 연구실), 통신시설(36개 국사), 유료방송사업자(13개), 지방이련 공공기관 63개(약 2,000개소) □ 올해 점검대상인 중요통신시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소방, 건축, 통신)를 포함한 점검반을 운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중이다. ㅇ 주요 점검내용은 통신국사 안전점검(전기, 통신과 건축 등)과와 재난대비 긴급복구물자 확보 및 장애발생 시 통신 우회소통방안 등이다. □ <NAME> 차장은 통신장비, 소방도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겨울철 빈발하는 화재 및 지진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통신시설 안전관리 현황점검_1 ### 내용: <NAME> 제2차관, KT로 안전관리 현황점검 - 중요통신시설(KT 혜화국사)국가안전대진단 현장방문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3월 13일(화)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KT 혜화국사를 방문하여 화재 등 재난성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이번 현장점검은 소관 시설물에 의한사고 예방을 위한 과기정통부의'2018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8년 안전진단 현황:국·공립대학 28개(7,544개 연구실), 통신시설(36개 국사), 유료방송사업자(13개), 지방이련 공공기관 63개(약 2,000개소) □ 올해 점검대상인 중요통신시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소방, 건축, 통신)를 포함한 점검반을 운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중이다. ㅇ 주요 점검내용은 통신국사 안전점검(전기, 통신과 건축 등)과와 재난대비 긴급복구물자 확보 및 장애발생 시 통신 우회소통방안 등이다. □ <NAME> 차장은 통신장비, 소방도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겨울철 빈발하는 화재 및 지진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f8986ea1-7426-4c29-98c5-bfdf940f434b	source15/231026/156437092_0.txt	[보도참고] 식품표시의 글자비율.글자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092&pageIndex=34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표시의 글자비율·글자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코로나19로 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에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글자비율(장평)·글자간격(자간)식품표시제'에 관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표시면(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보관방법 등)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자비율은 90%이하에 글자간격은 5%이상으로 표시(단, 면적 100cm2 미만인 경우 완화)해야 하는'식품 정보별 표시방법'이'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통해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의한 경제적 부담 가중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포장재로 연말까지 제조·수입된 제품은 해당 제품 유통기한까지 사용 가능 □ 식약처는 동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지속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장평(글자비율)·자간(글자간격)규정 및 표시 예시 장평·자간 적용 의무 없음 장평 90%이상, 자간 5%이상 표시 가능 단, 정보표시면 면적 100cm2 미만 시 장평 50%미만에 자간 5%미만 표시 가능 ∙제품명:00버터쿠키 ∙식품유형:과자 ∙제조원:00식품회사/경기도 파주시 00 ∙유통전문판매원 ; 00주식회사/서울시 00 ∙내용량:85g ∙원재료명 - 가공버터(뉴질랜드산)[무수유지방, 식물류성 식물성유지(팜유)], 박력분[밀(미국산)], 분당(원당, 옥수수전분), 박력쌀가루[쌀(국산)], 난황액, 옥수수전분, 식물성크림[물엿, 팜유, 유청분말, 유청농축단백질, 정제염], 팜과유 ∙밀, 우유, 계란 함유 ∙품목보고번호 - 000000 ∙이 제품은 땅콩, 새우, 바나나와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조개류(굴, 홍합 포함)를<NAME>료가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조치를 수 있습니다. ∙보관방법:직사광선 및 습기를 피해는 실온보관 ∙반품 및 교환장소:고객층 및 고객상담실(0000 - 0000)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로 안에 있는 습기방지제는 인체에는 무해하나 먹지마세요 ∙유통기한 ; 2021 08.04. 까지 휴먼명조 10포인트, 아몬드와 70%자간 10 - ∙제품명:00버터쿠키 ∙식품유형:베이커리 ∙제조원:00식품회사/경기도 파주시 ∙유통전문판매원/00주식회사/서울시 00 ∙내용량:85g ∙원재료명 ; 가공버터(뉴질랜드산)[무수유지방, 유크림, 식물성유지(팜유)], 박력분[밀(미국산)], 분당(원당, 옥수수전분), 박력쌀가루[쌀(국산)], 난황액, 옥수수전분, 식물성크림[물엿, 대두가 유청분말, 유청농축단백질, 정제염], 정제소금 ∙밀, 우유는 계란 함유 ∙품목보고번호:000000 ∙이 제품은 땅콩, 새우, 돼지고기, 닭고기와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조개류(굴, 홍합 포함)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방법:직사광선 및 습기를 피하여 실온보관 ∙반품 또는 교환장소:구입처:고객상담실(0000 - 0000)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제품 포장에 있는 습기방지제는 인체에는 무해하나 먹지마세요 ∙유통기한 - 2021.08.04까지 휴먼명조 10포인트, 장평 90%자간 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품표시의 글자비율.글자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_1 ### 내용: 식품표시의 글자비율·글자간격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코로나19로 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에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글자비율(장평)·글자간격(자간)식품표시제'에 관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표시면(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보관방법 등)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자비율은 90%이하에 글자간격은 5%이상으로 표시(단, 면적 100cm2 미만인 경우 완화)해야 하는'식품 정보별 표시방법'이'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통해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의한 경제적 부담 가중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포장재로 연말까지 제조·수입된 제품은 해당 제품 유통기한까지 사용 가능 □ 식약처는 동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지속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장평(글자비율)·자간(글자간격)규정 및 표시 예시 장평·자간 적용 의무 없음 장평 90%이상, 자간 5%이상 표시 가능 단, 정보표시면 면적 100cm2 미만 시 장평 50%미만에 자간 5%미만 표시 가능 ∙제품명:00버터쿠키 ∙식품유형:과자 ∙제조원:00식품회사/경기도 파주시 00 ∙유통전문판매원 ; 00주식회사/서울시 00 ∙내용량:85g ∙원재료명 - 가공버터(뉴질랜드산)[무수유지방, 식물류성 식물성유지(팜유)], 박력분[밀(미국산)], 분당(원당, 옥수수전분), 박력쌀가루[쌀(국산)], 난황액, 옥수수전분, 식물성크림[물엿, 팜유, 유청분말, 유청농축단백질, 정제염], 팜과유 ∙밀, 우유, 계란 함유 ∙품목보고번호 - 000000 ∙이 제품은 땅콩, 새우, 바나나와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조개류(굴, 홍합 포함)를<NAME>료가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조치를 수 있습니다. ∙보관방법:직사광선 및 습기를 피해는 실온보관 ∙반품 및 교환장소:고객층 및 고객상담실(0000 - 0000)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로 안에 있는 습기방지제는 인체에는 무해하나 먹지마세요 ∙유통기한 ; 2021 08.04. 까지 휴먼명조 10포인트, 아몬드와 70%자간 10 - ∙제품명:00버터쿠키 ∙식품유형:베이커리 ∙제조원:00식품회사/경기도 파주시 ∙유통전문판매원/00주식회사/서울시 00 ∙내용량:85g ∙원재료명 ; 가공버터(뉴질랜드산)[무수유지방, 유크림, 식물성유지(팜유)], 박력분[밀(미국산)], 분당(원당, 옥수수전분), 박력쌀가루[쌀(국산)], 난황액, 옥수수전분, 식물성크림[물엿, 대두가 유청분말, 유청농축단백질, 정제염], 정제소금 ∙밀, 우유는 계란 함유 ∙품목보고번호:000000 ∙이 제품은 땅콩, 새우, 돼지고기, 닭고기와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조개류(굴, 홍합 포함)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 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방법:직사광선 및 습기를 피하여 실온보관 ∙반품 또는 교환장소:구입처:고객상담실(0000 - 0000)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제품 포장에 있는 습기방지제는 인체에는 무해하나 먹지마세요 ∙유통기한 - 2021.08.04까지 휴먼명조 10포인트, 장평 90%자간 5%
f32aa5f9-e311-4a0f-a2da-ac7a013c9bb9	source15/231026/156404544_0.txt	식사문화 개선 동참하는‘안심식당’우리동네는 어디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544&pageIndex=41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사문화 개선 동참하는'안심식당'우리동네는 어디에? - 농식품부, 지방 지정 안심식당 데이터 공개 및 T맵 표시 서비스 개시 - 《주 요 사 용《 ◈ 농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에 동참하는 안심식당이용률 제고 및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지자체 지정 안심식당 DB 개방 식사문화 개선 3대 실천과제(덜어먹기 용이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앞치마 착용)를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식당으로 지자체를 통해 선정 (개방현황)2,309개 식당(전남 1,068, 인천 838, 경상남도 211, 대구 114, 세종 41, 경상북도 37) (개방위치/갱신주기)공공데이터포털(/매주 수요일 T맵(SK텔레콤 지도서비스)내에 표시 서비스 개시 ◈ 농식품부와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전국의 안심식당 위치를 T맵에 표시하여 전국민이 손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 8.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 T맵 앱을 내려 받아서 활성화 시킨 뒤'안심식당'이나'코로나 안심식당'으로 검색하면 주변 안심식당이 지도에 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8월 5일부터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한 안심식당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공개하는 것에 ㈜SK텔레콤(대표이사 <NAME> )과 협업하여 지도표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재 제공들 데이터는 현재까지 지정된 안심식당 2천 3백여 곳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지 신규로 지정된 음식점이 추가될 예정이다. 개방현황:2,309개 식당(전남 1,068, 인천시 838, 경남 211, 대구 114, 경북 41, 경북 37) 안심식당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수저관리, 복장 착용 등 3대 식사문화 개선 수칙을 필수에 준수하는 곳으로 소재지 지자체를 통해서 지정받을 수 있다. 덜어먹기 가능한 기구 비치 ・ 제공: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1류 제공 및 2로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위생적인 위생 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사용을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 종사자 마스크 착용:식당 종사자가 보건용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안내 등을 실시하는지 확인 지정된 안심식당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업체의 영업 활성화 및 비용 경감 차원에서 적극 홍보와 덜어먹는 도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확보는 정보는 지자체를 통해 매주 농식품부가 종합·수집하여 데이터로 변환한 후 누구나 조회를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통해 OpenAPI로 개방한다. OpenAPI(Application App Interface):구조화된 데이터(XML)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한 오픈형 데이터제공 채널 개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드포코리아 등 민간에서"내가 있는 주변 식당의 안심식당 정보 제공"과 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만들 예정(8월 잠정)이며, 국민들은 안심식당을 손쉽게 찾고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호응한 ㈜SK텔레콤에서도 자사 지도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T맵'에 안심식당 공공데이터를 적용시켜 누구나 안심식당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잇도록 8월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 공개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작업 진행 중 T맵 애플리케이션 이용 이용자는 T맵을 활성화한 후 검색창에'안심식당'혹은'코로나 안심식당'을 검색하여 주변의 안심식당을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외식소비와 부정확한 정보로 생긴 고객의 불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안심식당 정보 제공에 참여하였으며, 외식업계와 상생을 통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정책기획관은"안심식당 공공데이터 제공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에 개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안심식당 공공데이터 공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http://www.data.go.kr)에서 열람을 수 있다. 안심식당 공공데이터 제공 항목 <ADDRESS> 기존 안심식당 운영 시에서 별도 표시를 운영 중이며, 신규로 지정하는 지자체도 동 표시를 포함으로 자체 디자인 운영 가능 안심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 검색창에'안심식당'또는'코로나 안심식당'을 키워드로 입력 현 위치 또는 지도를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안심식당이 조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사문화 개선 동참하는‘안심식당’우리동네는 어디에?_1 ### 내용: 식사문화 개선 동참하는'안심식당'우리동네는 어디에? - 농식품부, 지방 지정 안심식당 데이터 공개 및 T맵 표시 서비스 개시 - 《주 요 사 용《 ◈ 농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에 동참하는 안심식당이용률 제고 및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해 지자체 지정 안심식당 DB 개방 식사문화 개선 3대 실천과제(덜어먹기 용이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앞치마 착용)를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식당으로 지자체를 통해 선정 (개방현황)2,309개 식당(전남 1,068, 인천 838, 경상남도 211, 대구 114, 세종 41, 경상북도 37) (개방위치/갱신주기)공공데이터포털(/매주 수요일 T맵(SK텔레콤 지도서비스)내에 표시 서비스 개시 ◈ 농식품부와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전국의 안심식당 위치를 T맵에 표시하여 전국민이 손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 8.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 T맵 앱을 내려 받아서 활성화 시킨 뒤'안심식당'이나'코로나 안심식당'으로 검색하면 주변 안심식당이 지도에 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8월 5일부터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한 안심식당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만들어 공개하는 것에 ㈜SK텔레콤(대표이사 <NAME> )과 협업하여 지도표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재 제공들 데이터는 현재까지 지정된 안심식당 2천 3백여 곳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지 신규로 지정된 음식점이 추가될 예정이다. 개방현황:2,309개 식당(전남 1,068, 인천시 838, 경남 211, 대구 114, 경북 41, 경북 37) 안심식당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수저관리, 복장 착용 등 3대 식사문화 개선 수칙을 필수에 준수하는 곳으로 소재지 지자체를 통해서 지정받을 수 있다. 덜어먹기 가능한 기구 비치 ・ 제공: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1류 제공 및 2로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위생적인 위생 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사용을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 종사자 마스크 착용:식당 종사자가 보건용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안내 등을 실시하는지 확인 지정된 안심식당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업체의 영업 활성화 및 비용 경감 차원에서 적극 홍보와 덜어먹는 도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확보는 정보는 지자체를 통해 매주 농식품부가 종합·수집하여 데이터로 변환한 후 누구나 조회를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통해 OpenAPI로 개방한다. OpenAPI(Application App Interface):구조화된 데이터(XML)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한 오픈형 데이터제공 채널 개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드포코리아 등 민간에서"내가 있는 주변 식당의 안심식당 정보 제공"과 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만들 예정(8월 잠정)이며, 국민들은 안심식당을 손쉽게 찾고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호응한 ㈜SK텔레콤에서도 자사 지도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T맵'에 안심식당 공공데이터를 적용시켜 누구나 안심식당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잇도록 8월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 공개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작업 진행 중 T맵 애플리케이션 이용 이용자는 T맵을 활성화한 후 검색창에'안심식당'혹은'코로나 안심식당'을 검색하여 주변의 안심식당을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외식소비와 부정확한 정보로 생긴 고객의 불편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안심식당 정보 제공에 참여하였으며, 외식업계와 상생을 통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정책기획관은"안심식당 공공데이터 제공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에 개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안심식당 공공데이터 공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http://www.data.go.kr)에서 열람을 수 있다. 안심식당 공공데이터 제공 항목 <ADDRESS> 기존 안심식당 운영 시에서 별도 표시를 운영 중이며, 신규로 지정하는 지자체도 동 표시를 포함으로 자체 디자인 운영 가능 안심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 검색창에'안심식당'또는'코로나 안심식당'을 키워드로 입력 현 위치 또는 지도를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안심식당이 조회
91dec658-ce73-4bf2-b5d0-a81d6073706d	source15/231026/156037465_0.txt	올해의 에너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465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제11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15.2.13(금)석탄회관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제1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는 에너지분야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의 위원들과 정부정책을 점검으로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2015년 에너지 정책 방향'과'에너지신산업 육성적 방안(비공개 안건)'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음 *관련업계 의견 수렴·보완 등을 통해 추후 공개 예정 - <NAME> 차관은"올해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자칫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에 따라서 변화(ChanGe)를 기회(ChanCe)로 활용할 수만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에너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_1 ### 내용: 올해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제11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15.2.13(금)석탄회관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제1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는 에너지분야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의 위원들과 정부정책을 점검으로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2015년 에너지 정책 방향'과'에너지신산업 육성적 방안(비공개 안건)'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음 *관련업계 의견 수렴·보완 등을 통해 추후 공개 예정 - <NAME> 차관은"올해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자칫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에 따라서 변화(ChanGe)를 기회(ChanCe)로 활용할 수만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5148bccc-cedf-4b0d-b20e-24723c435f7f	source15/231026/156402337_0.txt	백년가게, 현대·기아차 내비에 탑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337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 전국 405개 백년가게 위치정보 제공, 백년가게 검색 시 백년가게 로고 및 인근 매장도 노출 □ 대기업과의 적극적 상생협력으로 백년가게 브랜드 확산,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자상한기업(10호)'인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기아차)와 협력으로 7월 20일부터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백년가게'로고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자상한 기업:대기가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NAME>는 자발적 상생협력 모델 '백년가게'는 30년 가까이 장수하는 소상공인 중 전문성, 차별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중기부가 소상공인 성공모델로 인증과 현판식 등와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405개 가게를 선정했다. (405개 업체 업종현황)음식이 278개, 도소매업 114개, 서비스업(이·미용실)6개, 제조업(사진관, 양복점, 음식점 등)5개, 농업(양봉)1개, 건설(인테리어)1개 이적으로 음식점, 미용실, 사진관, 양복점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발걸음을 해왔던 가게가'백년가게'로 선정되면서, 주요 언론과 방송 홍보 등을 통해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삼거리먼지막순대국(서울):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순대국집으로, 백년가게 선정후 본격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아서 매출 상승 나드리(경북):백년가게 지정 후 2019 소상공인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전국적인 쫄면 브랜드로 자리매김 '백년가게'정보가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 탑재되면서 운전자는 키워드 입력을 통해 가까운 거리의'백년가게'를 찾을 수 있게 됐으며고 또한, 자동차 지도에'백년가게'위치와 로고가 함께 노출돼'백년가게'브랜드 이미지와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고객에게는 운전에 도움이 된는 정보를, 소상공인에게는 마케팅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도 관계자는"자상한 기업인 현대기아차가 여름 휴가를 맞아 전국의 백년가게를 안내함으로써, 지역 명소가 전국의 랜드마크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향후에도 다각적 방법으로 백년가게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협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년가게, 현대·기아차 내비에 탑재!_1 ### 내용: □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 전국 405개 백년가게 위치정보 제공, 백년가게 검색 시 백년가게 로고 및 인근 매장도 노출 □ 대기업과의 적극적 상생협력으로 백년가게 브랜드 확산,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자상한기업(10호)'인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기아차)와 협력으로 7월 20일부터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백년가게'로고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자상한 기업:대기가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NAME>는 자발적 상생협력 모델 '백년가게'는 30년 가까이 장수하는 소상공인 중 전문성, 차별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중기부가 소상공인 성공모델로 인증과 현판식 등와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405개 가게를 선정했다. (405개 업체 업종현황)음식이 278개, 도소매업 114개, 서비스업(이·미용실)6개, 제조업(사진관, 양복점, 음식점 등)5개, 농업(양봉)1개, 건설(인테리어)1개 이적으로 음식점, 미용실, 사진관, 양복점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발걸음을 해왔던 가게가'백년가게'로 선정되면서, 주요 언론과 방송 홍보 등을 통해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삼거리먼지막순대국(서울):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순대국집으로, 백년가게 선정후 본격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아서 매출 상승 나드리(경북):백년가게 지정 후 2019 소상공인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전국적인 쫄면 브랜드로 자리매김 '백년가게'정보가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 탑재되면서 운전자는 키워드 입력을 통해 가까운 거리의'백년가게'를 찾을 수 있게 됐으며고 또한, 자동차 지도에'백년가게'위치와 로고가 함께 노출돼'백년가게'브랜드 이미지와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고객에게는 운전에 도움이 된는 정보를, 소상공인에게는 마케팅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도 관계자는"자상한 기업인 현대기아차가 여름 휴가를 맞아 전국의 백년가게를 안내함으로써, 지역 명소가 전국의 랜드마크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향후에도 다각적 방법으로 백년가게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협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7480f36-ee18-44c7-b1be-64bdc8bd810f	source15/231026/156346657_0.txt	방위사업청장, 경기 수원 ㈜프론티스에서 33차 다파고(DAPA-GO)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657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장, 경기 화성 ㈜프론티스에서 33차 다파고(DAPA - GO)실시 "국내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확대 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22일(목)경기도 수원시에 있는(주)프론티스에서 33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차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현장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안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나갈지도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이날 방문한(주)프론티스는 2001년에 설립되어 무기적 분석 ‧ 검증 분야<NAME>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방과<NAME>분야에 가상현실 기술(VR/AR)을 접목하는 국방 연구개발 과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VR(Virtual Reality)/AR(Augmented Reality):가상/증강 현실 - 특히,(주)프론티스는 현재 가상현실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무기체계(K - 21 장갑차 포함에 정비 지원체계 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NAME> 청장은(주)프론티스의 <NAME> 대표이사 등 전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주)프론티스 <NAME> 대표이사는"절충교역 추진 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략적 ‧ 주도적으로 참가를 수 있도록, 해외 방산업체의 관심 ‧ 희망 분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줄 것"을 건의했다. 절충교역: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 - 이에, <NAME> 소장은"지난해 말 가치 축적 제도*도입으로 해외업체와의 상시 협상 채널이 마련되었다."라며,"국내외 업체의 절충교역 희망분야를 사전에 조사 ‧ 분석하고 이를 수시로 매칭(Matching)시켜, 국내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협상 기회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가치 축적 제도:해외업체가 국내업체와 이전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ㆍ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자신은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또한,(주)프론티스에서는"방위사업청에서 지원하는 해외 방산전시회 외에 민간 업체 단독으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시장개척 활동을 벌이는 경우는, 국방분야의 특수성으로 해외 국방기관과의 접촉 및 협상 기회 등에 제한된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 이에, <NAME> 청장은"국내 중소기업이 방산수출을 위해 현지 국방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는 정부기관(국방무관, 해외주재관 등)을 활용하여 협의 기회 마련과 국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서 수출기업 업계에서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경기 수원 ㈜프론티스에서 33차 다파고(DAPA-GO)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경기 화성 ㈜프론티스에서 33차 다파고(DAPA - GO)실시 "국내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확대 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22일(목)경기도 수원시에 있는(주)프론티스에서 33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차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현장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안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나갈지도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이날 방문한(주)프론티스는 2001년에 설립되어 무기적 분석 ‧ 검증 분야<NAME>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방과<NAME>분야에 가상현실 기술(VR/AR)을 접목하는 국방 연구개발 과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 VR(Virtual Reality)/AR(Augmented Reality):가상/증강 현실 - 특히,(주)프론티스는 현재 가상현실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무기체계(K - 21 장갑차 포함에 정비 지원체계 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NAME> 청장은(주)프론티스의 <NAME> 대표이사 등 전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주)프론티스 <NAME> 대표이사는"절충교역 추진 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략적 ‧ 주도적으로 참가를 수 있도록, 해외 방산업체의 관심 ‧ 희망 분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줄 것"을 건의했다. 절충교역: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 - 이에, <NAME> 소장은"지난해 말 가치 축적 제도*도입으로 해외업체와의 상시 협상 채널이 마련되었다."라며,"국내외 업체의 절충교역 희망분야를 사전에 조사 ‧ 분석하고 이를 수시로 매칭(Matching)시켜, 국내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협상 기회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가치 축적 제도:해외업체가 국내업체와 이전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ㆍ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자신은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또한,(주)프론티스에서는"방위사업청에서 지원하는 해외 방산전시회 외에 민간 업체 단독으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시장개척 활동을 벌이는 경우는, 국방분야의 특수성으로 해외 국방기관과의 접촉 및 협상 기회 등에 제한된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 이에, <NAME> 청장은"국내 중소기업이 방산수출을 위해 현지 국방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는 정부기관(국방무관, 해외주재관 등)을 활용하여 협의 기회 마련과 국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서 수출기업 업계에서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dad6c715-f8e5-4f4e-b0db-28ad7cbf475c	source15/231026/156397823_0.txt	제15차 정책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823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개최 권영진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6.26(금)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5차 경제성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관해 논의하였음 주요 직접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고용부, 제목만 공개) 「대한민국 동행세일」세부 추진계획(중기부, 제목만 제공도 코로나19 관련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관계부처 공동으로 제목만 공개) ※[붙임]기획재정부 1차관 회의 발언 <ADDRESS> 4동 제15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미궁(labyrinth)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는 전례 유례없는 충격으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심술궂은 난제(wicked problem)'임에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인 코로나19 확진자는 940만명을 넘어섰고, 증가세가 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IMF는 경기침체(recession)의 깊이가 생각보다도 더 깊을 것(deeper than forecast)이라고 합니다. 올해 성장률을 미국은 △4.9%로 우리나라는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다소 높고, 개도국 평균 성장률(△3.0 퍼센트)보다도 높지만, 경제적 타격은 분명합니다. 기존 해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급변하는 여건에 맞춰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거나 전례 없는 도전을 해야합니다. 각 국은 경기회복 노력과 적자 관리 중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전 국 정책책임자들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던 개인도 불가피하게 디지털경제에 적응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변화에 대한 저항(innovation resistance)이 비상계획이 일상화된 현재가 지나면,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back the normal)'가' '새로운 환경으로의 대전환(back to the next normal)'이 이루어질 개연성 높습니다. 심술궂은 난제에 정답은 없습니다. 길은'발걸음을 내딛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경제∙사회의 길을 개척을 것을 오늘 회의는 이러한 각오로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들의 성과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각종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 어려움은 임시일용직 일자리 수가 세 달 연속 감소하는 등 국민적 고용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당연한 책무 중 한가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버팀목 역할입니다. 기업의 자생적 고용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13개 부처의 33개 과제를 통해 총 94만 5천명을 지원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으나, 야외활동 자제와 온라인·전화상담 등 업무방식 전환으로 조금이<NAME>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사업들도 향후 재구장의 소독 및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응과 참여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세부 추진계획 】 이날 두 째의 안건으로는'「대한민국 동행세일」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서 오늘(6.26일)부터 7.12일까지 약 2주간 열리는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릴레이 동행세일」을 개최합니다. 2,000개 내외 대·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여, 가전·자동차·농축수산물 등 품목에서 최대 87%에 달하는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구매금액 20%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포인트 제공 등 각종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6개 지역 현장행사 및 비대면 특별행사(숭례문)를 개최하며, '코리아 고메'(7.3 ~ 30일),'대한민국 여행주간'(7.1 ~ 19일)등 외식과 관광행사와 연계는 이벤트도 준비하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할인이 등 온라인·비대면 할인행사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동행세일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비효과'를 형상화한 동행세일의'키 비주얼'과 함께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의 활력 제고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주요 부문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입니다.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의 빈틈없는 실행을 담보하고, 포스트 -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해 역대 최대 35.3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버티기'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출자·보증지원(5조원)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55만개 일자리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포스트 - 코로나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의한 추진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기대합니다. 추경자금의 수혜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회는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화 속에서 미궁은 대체로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세상은 사실 미궁에 닫혀있는 출구는 없습니다. 침착함과 끈기로 미궁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차 정책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개최 권영진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6.26(금)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5차 경제성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관해 논의하였음 주요 직접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고용부, 제목만 공개) 「대한민국 동행세일」세부 추진계획(중기부, 제목만 제공도 코로나19 관련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관계부처 공동으로 제목만 공개) ※[붙임]기획재정부 1차관 회의 발언 <ADDRESS> 4동 제15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미궁(labyrinth)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는 전례 유례없는 충격으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심술궂은 난제(wicked problem)'임에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인 코로나19 확진자는 940만명을 넘어섰고, 증가세가 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IMF는 경기침체(recession)의 깊이가 생각보다도 더 깊을 것(deeper than forecast)이라고 합니다. 올해 성장률을 미국은 △4.9%로 우리나라는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다소 높고, 개도국 평균 성장률(△3.0 퍼센트)보다도 높지만, 경제적 타격은 분명합니다. 기존 해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급변하는 여건에 맞춰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거나 전례 없는 도전을 해야합니다. 각 국은 경기회복 노력과 적자 관리 중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전 국 정책책임자들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던 개인도 불가피하게 디지털경제에 적응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변화에 대한 저항(innovation resistance)이 비상계획이 일상화된 현재가 지나면,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back the normal)'가' '새로운 환경으로의 대전환(back to the next normal)'이 이루어질 개연성 높습니다. 심술궂은 난제에 정답은 없습니다. 길은'발걸음을 내딛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경제∙사회의 길을 개척을 것을 오늘 회의는 이러한 각오로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들의 성과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각종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 어려움은 임시일용직 일자리 수가 세 달 연속 감소하는 등 국민적 고용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당연한 책무 중 한가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버팀목 역할입니다. 기업의 자생적 고용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13개 부처의 33개 과제를 통해 총 94만 5천명을 지원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으나, 야외활동 자제와 온라인·전화상담 등 업무방식 전환으로 조금이<NAME>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사업들도 향후 재구장의 소독 및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응과 참여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세부 추진계획 】 이날 두 째의 안건으로는'「대한민국 동행세일」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서 오늘(6.26일)부터 7.12일까지 약 2주간 열리는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릴레이 동행세일」을 개최합니다. 2,000개 내외 대·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여, 가전·자동차·농축수산물 등 품목에서 최대 87%에 달하는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구매금액 20%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포인트 제공 등 각종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6개 지역 현장행사 및 비대면 특별행사(숭례문)를 개최하며, '코리아 고메'(7.3 ~ 30일),'대한민국 여행주간'(7.1 ~ 19일)등 외식과 관광행사와 연계는 이벤트도 준비하였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할인이 등 온라인·비대면 할인행사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동행세일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비효과'를 형상화한 동행세일의'키 비주얼'과 함께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의 활력 제고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주요 부문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입니다.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의 빈틈없는 실행을 담보하고, 포스트 -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해 역대 최대 35.3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버티기'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출자·보증지원(5조원)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55만개 일자리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포스트 - 코로나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과의한 추진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기대합니다. 추경자금의 수혜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회는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화 속에서 미궁은 대체로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세상은 사실 미궁에 닫혀있는 출구는 없습니다. 침착함과 끈기로 미궁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3e75ecc3-208a-47b2-bad9-7c47ed5899bf	source15/231026/156062590_0.txt	행복도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 착공…내년 9월 준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590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 착공 … 내년 9월 완공 ▶승용차 540대, 휠체어 230대 주차가능 … 지상은 공원조성, 휴식공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시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주차장 이용활성화와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주차문제 예방을 위해 행복도시 2생활권 나성동 내에 환승주차장(2필지 ‧ 주2 - 5 ‧ 2 - 6 ‧ 각 5,000㎡))을 착공한다. 환승주차장(Park and ride)은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 행복도시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설 환승주차장은 총사업비 369억 원(부지 매입비 71억 원, 건축비 298억 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2개동, 연면적 1만 9,000m²)로 건립한다. □ 이곳은 승용차 540대와 자전거 230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지난 6일 착공해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ㅇ 환승주차장에는 장애인 운전자도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일반형 보다 넓은 장애인은 주차면을 전체 주차면수의 52%인 283면을 설치했다. ㅇ 또한 고화질 폐회로 텔레비전(CCTV)50대를 설치, 범죄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조성에도 만전을 기했다. ※ 확장형(2.5×5.1m)283면, 일반형(2.3×5.0m)182면, 장애인용(3.3×5.0m)18면, 경차용(2.0×3.6m)57면:총 540면 ㅇ 이와 함께 자전거 주차시설(230대)중 일부(36면)는 보관장(케비닛)형식으로 만들어 도난이나 훼손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특히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산책로, 벤치(긴의자), 바닥분수 등을 설치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예정이다. □ 환승주차장 설치부지는 이미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지만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민을 이용할 수 없다. ㅇ 이에 따라 한누리대로(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와 금강변에 별도로 설치된 임시주차장(약 600면)을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NAME> 이충호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 2생활권의 환승주차장이 준공되면 버스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돼 자동차 이용 억제와 주차난 완화에 이바지한 것"이라면서"이번 사업을 모니터링(의견제출)해 다른 생활권에 대해서도 적기에 필요한 환승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 착공…내년 9월 준공_1 ### 내용: 행복도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 착공 … 내년 9월 완공 ▶승용차 540대, 휠체어 230대 주차가능 … 지상은 공원조성, 휴식공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시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주차장 이용활성화와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주차문제 예방을 위해 행복도시 2생활권 나성동 내에 환승주차장(2필지 ‧ 주2 - 5 ‧ 2 - 6 ‧ 각 5,000㎡))을 착공한다. 환승주차장(Park and ride)은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 행복도시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설 환승주차장은 총사업비 369억 원(부지 매입비 71억 원, 건축비 298억 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2개동, 연면적 1만 9,000m²)로 건립한다. □ 이곳은 승용차 540대와 자전거 230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지난 6일 착공해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ㅇ 환승주차장에는 장애인 운전자도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일반형 보다 넓은 장애인은 주차면을 전체 주차면수의 52%인 283면을 설치했다. ㅇ 또한 고화질 폐회로 텔레비전(CCTV)50대를 설치, 범죄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조성에도 만전을 기했다. ※ 확장형(2.5×5.1m)283면, 일반형(2.3×5.0m)182면, 장애인용(3.3×5.0m)18면, 경차용(2.0×3.6m)57면:총 540면 ㅇ 이와 함께 자전거 주차시설(230대)중 일부(36면)는 보관장(케비닛)형식으로 만들어 도난이나 훼손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특히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산책로, 벤치(긴의자), 바닥분수 등을 설치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예정이다. □ 환승주차장 설치부지는 이미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지만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민을 이용할 수 없다. ㅇ 이에 따라 한누리대로(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와 금강변에 별도로 설치된 임시주차장(약 600면)을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NAME> 이충호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 2생활권의 환승주차장이 준공되면 버스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돼 자동차 이용 억제와 주차난 완화에 이바지한 것"이라면서"이번 사업을 모니터링(의견제출)해 다른 생활권에 대해서도 적기에 필요한 환승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7c4b978-0e09-4ae2-9736-e6a3381f6557	source15/231026/156376484_0.txt	선화주 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본격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484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화주 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본격 추진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표준계약서 보급 - ｢ 해운법 ｣ 개정안 2월 21일 시행 예정 선화주기업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해운법 ｣ 개정안이 2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2019.8.20.공포)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해운선사와 화주기업은'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아 다양한 지원을받게 된다. 아울러,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해 8월 위 같은 내용의 ｢ 해운법 ｣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관련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에 맞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 해운법 ｣ 과 하위법령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부터 선화주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인증대상은 ｢ 해운법 ｣ 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선사와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포함)이며, 인증 여부는 인증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년 1회 수시점검과 3년 주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최초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도 계속해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야만 등급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3월 초에 인증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며, 3월 중 관련 업 ‧ 단체를 상대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 절차, 심사에 필요한 서류·배점, 인증기업에 부여되는 혜택 관련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외 선화주 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위해 개정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한국선주협회로 부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①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② 최소 운송물량, ③<NAME>료 값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하도록 하였다. 셋째, 화주 등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 강화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을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운임 등의 공표 시점도 앞당긴다. 앞으로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만 아니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국제카페리 사업자)도 운임 및 요금이 적용되기 15일 전(기존 5일전)까지 요금 및 요금을 공표하여야 한다. 운임공표제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가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선사의 긴급대응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해운법령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진 사항은 2월 21일에 시행하되, 이 외의 일부 고시 개정사항은 선사가 충분히 준비를 할을 있도록 적용 시기를 7월 1일로 유예할 계획이다. 넷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장기운송계약 등에서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된 행위가 해상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AME><NAME> 해운물류국장은"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서 운송되는 우리나라에서 선화주기업의 상생 협력은 선화주기업의 동반성장은 궁극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화주 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본격 시행_1 ### 내용: 선화주 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본격 추진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표준계약서 보급 - ｢ 해운법 ｣ 개정안 2월 21일 시행 예정 선화주기업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해운법 ｣ 개정안이 2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2019.8.20.공포)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해운선사와 화주기업은'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아 다양한 지원을받게 된다. 아울러,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해 8월 위 같은 내용의 ｢ 해운법 ｣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관련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에 맞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 해운법 ｣ 과 하위법령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부터 선화주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인증대상은 ｢ 해운법 ｣ 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선사와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포함)이며, 인증 여부는 인증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년 1회 수시점검과 3년 주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최초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도 계속해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야만 등급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3월 초에 인증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며, 3월 중 관련 업 ‧ 단체를 상대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 절차, 심사에 필요한 서류·배점, 인증기업에 부여되는 혜택 관련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외 선화주 간 해상화물운송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위해 개정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한국선주협회로 부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①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② 최소 운송물량, ③<NAME>료 값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하도록 하였다. 셋째, 화주 등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 강화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을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운임 등의 공표 시점도 앞당긴다. 앞으로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만 아니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국제카페리 사업자)도 운임 및 요금이 적용되기 15일 전(기존 5일전)까지 요금 및 요금을 공표하여야 한다. 운임공표제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가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선사의 긴급대응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해운법령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진 사항은 2월 21일에 시행하되, 이 외의 일부 고시 개정사항은 선사가 충분히 준비를 할을 있도록 적용 시기를 7월 1일로 유예할 계획이다. 넷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장기운송계약 등에서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된 행위가 해상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NAME><NAME> 해운물류국장은"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서 운송되는 우리나라에서 선화주기업의 상생 협력은 선화주기업의 동반성장은 궁극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89cd4625-586f-4ea1-93d4-f34ca0d54ad7	source15/231026/156305800_0.txt	행복도시, 분양 아파트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계약으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00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이제 아파트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 국내 첫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 도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행복청)과 한신공영(주)(대표이사 <NAME> )은 이번 달에 분양하는 세종시 어진동(1 - 5생활권)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대해 전자계약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터넷'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전자에관에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계약자 편의도 증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 행복청은 주택 매매·임대 시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분양 단계에서부터 적용으로 국민 편익과 홍보효과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그간 행복주택,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 임대차 거래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민간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행복청과 한신공영(주)은 1 - 5생활권 H5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시에 전자계약을 시범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국토부 ․ 한국감정원(시스템 운영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다. ㅇ 아파트 전자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고, 청약 당일에 긴 대기시간으로 따른 불편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금번 전자계약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대상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 등으로 미리 제출하면, 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 → 전자계약 안내문 받기 → 계약 서류 제출 → 전자계약 다만, 아파트 공급계약서 ․ 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처리 가능하나, 건설사마다 종류가 상이한 유상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등)은 현재와 같이 서면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국토도 관계자는"행안부 ․ 과기정통부 등 2019년에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기관의 당첨자는 계약 전에 세종시에 있는 견본주택 방문 후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ㅇ"이번 전자계약이 성공한다면 향후 추가 아파트 분양 시에도 전자계약 도입을 확대<NAME>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분양 아파트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계약으로!_1 ### 내용: 행복도시, 이제 아파트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 국내 첫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 도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행복청)과 한신공영(주)(대표이사 <NAME> )은 이번 달에 분양하는 세종시 어진동(1 - 5생활권)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대해 전자계약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터넷'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전자에관에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계약자 편의도 증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 행복청은 주택 매매·임대 시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분양 단계에서부터 적용으로 국민 편익과 홍보효과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그간 행복주택,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 임대차 거래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민간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행복청과 한신공영(주)은 1 - 5생활권 H5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시에 전자계약을 시범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국토부 ․ 한국감정원(시스템 운영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다. ㅇ 아파트 전자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고, 청약 당일에 긴 대기시간으로 따른 불편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금번 전자계약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대상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 등으로 미리 제출하면, 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 → 전자계약 안내문 받기 → 계약 서류 제출 → 전자계약 다만, 아파트 공급계약서 ․ 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처리 가능하나, 건설사마다 종류가 상이한 유상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등)은 현재와 같이 서면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국토도 관계자는"행안부 ․ 과기정통부 등 2019년에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기관의 당첨자는 계약 전에 세종시에 있는 견본주택 방문 후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ㅇ"이번 전자계약이 성공한다면 향후 추가 아파트 분양 시에도 전자계약 도입을 확대<NAME>겠다"라고 말했다.
35e21a6d-0a9e-4d71-b9fa-5453643ef696	source15/231026/156145682_0.txt	수상레저사고 예방, 안전장비 착용부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682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휴가철 휴가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5년 수상레저활동 인구는 443만명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와 함께 등록 수상레저사업장 수가 급격한 증가(` 14년 893개소→ ` 15년 974개소, 9%증가)를 보이고 ○ 모터보트, 요트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도 지난해 약 15,000명을 넘겨 현재 취득자수는 17만명에 달한다. ※ 일반2급:최대 5마력 미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는 사람 일반1급: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수상레저 활동인구/사업장 현황> <연도별 신규 조종면허 등록자 □ 수상레저사고의 80%이상이 연료고갈, 모터 방전 등 단순 표류사고이나 인적피해를 동반하는 모터와 전복사고는 지난 5년간('11년 ~'15년)137건 발생, 19명이 발생으로 연간 4명 정도가 사망하였다. ○ 해수면에서 발생한 기구별 사고현황은 모터보트가 49건으로 월등히 많았고, 바나나보트 등 워터슬레드*가 32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 모터보트에 견인되어 즐기는 놀이형 ○ 사고유형으로는 충돌이 56건, 전복 27건, 좌초 8건 순으로 나타났다. ※ 충돌 56, 침수 27, 화재 8, 표류 6, 침몰 2, 좌초 1, 기타 37 ○ 수상레저스포츠는 주로 물위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활동으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특히 지난 5년간 단속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중'안전장비미착용'이 전체 2,883명의 47%를 점하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수상레저법 위반자 단속현황> <기타:정원초과, 무등록사업, 음주, 금지구역위반 등 ○ 수상레저 물놀이 시'구명조끼'는 기본으로 착용해야하며 워터슬레드나 래프팅 시에는'안전모'를 추가로 착용해야한다. □ 국민안전처는"휴가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나나보트는 바다에 추락하면서 앞사람이나 뒷사람과 부딪쳐 머리와 머리에 큰 부상을 줄 수 있다며'안전모'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상레저사고 예방, 안전장비 착용부터!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휴가철 휴가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5년 수상레저활동 인구는 443만명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와 함께 등록 수상레저사업장 수가 급격한 증가(` 14년 893개소→ ` 15년 974개소, 9%증가)를 보이고 ○ 모터보트, 요트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도 지난해 약 15,000명을 넘겨 현재 취득자수는 17만명에 달한다. ※ 일반2급:최대 5마력 미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정하려는 사람 일반1급: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수상레저 활동인구/사업장 현황> <연도별 신규 조종면허 등록자 □ 수상레저사고의 80%이상이 연료고갈, 모터 방전 등 단순 표류사고이나 인적피해를 동반하는 모터와 전복사고는 지난 5년간('11년 ~'15년)137건 발생, 19명이 발생으로 연간 4명 정도가 사망하였다. ○ 해수면에서 발생한 기구별 사고현황은 모터보트가 49건으로 월등히 많았고, 바나나보트 등 워터슬레드*가 32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 모터보트에 견인되어 즐기는 놀이형 ○ 사고유형으로는 충돌이 56건, 전복 27건, 좌초 8건 순으로 나타났다. ※ 충돌 56, 침수 27, 화재 8, 표류 6, 침몰 2, 좌초 1, 기타 37 ○ 수상레저스포츠는 주로 물위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활동으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특히 지난 5년간 단속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중'안전장비미착용'이 전체 2,883명의 47%를 점하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수상레저법 위반자 단속현황> <기타:정원초과, 무등록사업, 음주, 금지구역위반 등 ○ 수상레저 물놀이 시'구명조끼'는 기본으로 착용해야하며 워터슬레드나 래프팅 시에는'안전모'를 추가로 착용해야한다. □ 국민안전처는"휴가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나나보트는 바다에 추락하면서 앞사람이나 뒷사람과 부딪쳐 머리와 머리에 큰 부상을 줄 수 있다며'안전모'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14837f94-54ed-4a75-bfc5-5104e9b104b1	source15/231026/156459516_0.txt	28개 조달기업 64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516&pageIndex=2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우수 28개 조달기업 64개 제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지정물품 납품검사 면제, 수주기회 확대 및 안정적 공급 기대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품질관리를 잘하는 28개사 64개 품목을 2021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기술과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보증 관리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ㅇ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기간(최대 5년), 입찰 시 가점등을 차등 부여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술성 가점(0.75점),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경쟁 기술인증 시 0.5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찰도 부여 등 □ 올해 1차 심사에서는 44개사 99개 제품 가운데 20개사 50개 제품은 B등급 이상, 10개사 14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받았다. ㅇ'21.7월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50개사 477개 제품으로, 연간 1.2조원 이상 공공기관에 공급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물품 납품실적(억 원으로('18)6,407→('18)10,247→('20)12,094→('21.5월)5,635 □ <NAME> 조달품질원장은"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연 5억 원 이상 검사비용 절감은 물론, 입찰 시 가점으로 매출 증대 등 사업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품질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안전 경영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구체적 심사기준 등은 중소기업청 누리집(www.pps.go.kr)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2021년 1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현황 품질보증조달물품 선정 등급 □ 지정 혜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등급 ※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되며,'납품검사면제 해택'만 부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혜택 품질이제(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 1년)가능 단, 국민안전관리물자는 납품검사 대상 제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품질가점 부여(A등급 이상 최대 2점, B등급 최대 1점)□ 품질소명자료로 인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에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0.5점 지급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0.75점 인정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혜택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전용물 구축*마크 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8개 조달기업 64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_1 ### 내용: 조달청, 우수 28개 조달기업 64개 제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지정물품 납품검사 면제, 수주기회 확대 및 안정적 공급 기대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품질관리를 잘하는 28개사 64개 품목을 2021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기술과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보증 관리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ㅇ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기간(최대 5년), 입찰 시 가점등을 차등 부여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술성 가점(0.75점),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경쟁 기술인증 시 0.5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찰도 부여 등 □ 올해 1차 심사에서는 44개사 99개 제품 가운데 20개사 50개 제품은 B등급 이상, 10개사 14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받았다. ㅇ'21.7월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50개사 477개 제품으로, 연간 1.2조원 이상 공공기관에 공급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물품 납품실적(억 원으로('18)6,407→('18)10,247→('20)12,094→('21.5월)5,635 □ <NAME> 조달품질원장은"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연 5억 원 이상 검사비용 절감은 물론, 입찰 시 가점으로 매출 증대 등 사업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품질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안전 경영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구체적 심사기준 등은 중소기업청 누리집(www.pps.go.kr)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2021년 1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현황 품질보증조달물품 선정 등급 □ 지정 혜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등급 ※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되며,'납품검사면제 해택'만 부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혜택 품질이제(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 1년)가능 단, 국민안전관리물자는 납품검사 대상 제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품질가점 부여(A등급 이상 최대 2점, B등급 최대 1점)□ 품질소명자료로 인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에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0.5점 지급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0.75점 인정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혜택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전용물 구축*마크 부여
47dd88d7-c3bc-409f-878d-6f29541048c6	source15/231026/156363310_0.txt	관세평가포럼 제34차 정기 학술세미나 성황리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310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평가포럼 제34차 정기 학술세미나 성황 개최 - 관세평가 판례평석과 연구논문 최우수는 시상 및 현안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 펼쳐* □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하는 관세평가포럼(이하'포럼')제34차 정례 학술세미나가 11월 28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세미나는 무역 및 국제통상 관련 교수, 관세사, 변호사, 세관 직원 등 100여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가는 가운데, ㅇ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원장 <NAME> )이 시행한 2019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와 중점 연구주제 토의로 진행되었다. ㅇ 특히, 관세평가 분야 연구 역량을를 위해 개최된 판례평석 <NAME> 에서 대상을<NAME> <NAME> 미국회계사(법무법인 화우)는'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거래가격 산정 여부'를, □ 연구논문 <NAME> 에서 대상을<NAME><NAME> 관세사(법무법인 율촌)는'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합리적인 관세 및 일반경비 산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ㅇ 또한 핵심 연구주제인'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비용이 제외는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대하는 관세청 <NAME> 관세행정관의 주제 발제와 패널,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연구논문은 관세사, 변호사 그리고 대학교수, 학생 등 무역은 분야의 다양한 수요계층이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보인다. □ <NAME><NAME>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기업의 성실신고 적극 유도와 불성실기업에 대한 공정한 감독 관리가 관세청의 심사행정 운영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이의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제도 마련에 관세평가포럼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2005년 4월에 창립되어 현재 17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 두 차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 합리적 관세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평가포럼 제34차 정기 학술세미나 성황리 개최_1 ### 내용: 관세평가포럼 제34차 정기 학술세미나 성황 개최 - 관세평가 판례평석과 연구논문 최우수는 시상 및 현안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 펼쳐* □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하는 관세평가포럼(이하'포럼')제34차 정례 학술세미나가 11월 28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세미나는 무역 및 국제통상 관련 교수, 관세사, 변호사, 세관 직원 등 100여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가는 가운데, ㅇ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원장 <NAME> )이 시행한 2019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와 중점 연구주제 토의로 진행되었다. ㅇ 특히, 관세평가 분야 연구 역량을를 위해 개최된 판례평석 <NAME> 에서 대상을<NAME> <NAME> 미국회계사(법무법인 화우)는'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거래가격 산정 여부'를, □ 연구논문 <NAME> 에서 대상을<NAME><NAME> 관세사(법무법인 율촌)는'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합리적인 관세 및 일반경비 산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ㅇ 또한 핵심 연구주제인'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비용이 제외는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대하는 관세청 <NAME> 관세행정관의 주제 발제와 패널,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연구논문은 관세사, 변호사 그리고 대학교수, 학생 등 무역은 분야의 다양한 수요계층이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보인다. □ <NAME><NAME>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기업의 성실신고 적극 유도와 불성실기업에 대한 공정한 감독 관리가 관세청의 심사행정 운영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이의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제도 마련에 관세평가포럼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2005년 4월에 창립되어 현재 17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 두 차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 합리적 관세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a0e1c0-4e2b-4da1-9cc7-a63a3f7679b1	source15/231026/156422004_0.txt	(참고)정읍 동진강, 김제 만경강,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004&pageIndex=37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읍<NAME>강, 김제 만경강,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시료 채집·예찰 활동 강화 □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NAME> )은 전북도 정읍시<NAME>강 ‧ 김제시 만경강, 경기 용인시 청미천 등에서 11월16일, 11월17일, 11월18일 잇따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11월19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각각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양성계 검출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3∼5일 정도 소요 됨 □ 질병관리원은'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구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전북지방환경청 및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주요 철새 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시료 채취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정읍 동진강, 김제 만경강,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_1 ### 내용: 정읍<NAME>강, 김제 만경강,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시료 채집·예찰 활동 강화 □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NAME> )은 전북도 정읍시<NAME>강 ‧ 김제시 만경강, 경기 용인시 청미천 등에서 11월16일, 11월17일, 11월18일 잇따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11월19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각각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양성계 검출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3∼5일 정도 소요 됨 □ 질병관리원은'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구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전북지방환경청 및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주요 철새 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시료 채취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7f5b81bc-ff01-430e-b3ef-2cca1d3f1804	source15/231026/156438411_0.txt	<NAME> 장관-아세안 사무총장 통화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411&pageIndex=34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미얀마 사무총장 통화 □ <NAME> 외교부장관은 2.25(목)「림 <NAME> 」아세안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신남방정책 추진 및 한 - 아세안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양측은 신남방정책‘7대 전략방향에 대한 한 - 아세안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양자간 공조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사람(보건, 교육, 환경성(무역투자 확대, 인프라 개발, 미래산업 육성)(비전통안보 협력) □ 아울러, 양측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관한 우려를<NAME>였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아세안 사무총장 통화 결과_1 ### 내용: <NAME> 장관, 미얀마 사무총장 통화 □ <NAME> 외교부장관은 2.25(목)「림 <NAME> 」아세안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신남방정책 추진 및 한 - 아세안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양측은 신남방정책‘7대 전략방향에 대한 한 - 아세안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양자간 공조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사람(보건, 교육, 환경성(무역투자 확대, 인프라 개발, 미래산업 육성)(비전통안보 협력) □ 아울러, 양측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관한 우려를<NAME>였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67e20803-290c-4252-92b0-dfb277707fad	source15/231026/156307665_0.txt	외교부, 제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665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외교부,"제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미래지향적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향후 양국 경제관계 발전 방향 모색 □ 12.6(목)미국 D. C.(현지 시각)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주최로"제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이 개최되어, 한미 양측에서 정부측 관계자를 포함하여 학계, 기업계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 양국의 경제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토론하였다. □ 이번 포럼은 외교부가 후원하고, 미국 국무부가 적극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경제 등 한미 양측이 국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측의 인도 ‧ 태평양전략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동 포럼은 2017.6월 한미정상회담 시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양측 정상이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제1차 행사는 2017.10.23.서울에서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으로 개최 □ <NAME>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한미 양국이 공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전을 성공에 극복해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 양자경제협력, 지역 내 협력, 글로벌 협력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미측 내빈으로 참석한 대니면 돈 <NAME> 하원의원과 <NAME> 전<NAME>미국대사(현 한미I 소장)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포럼이 향후 양국이 안보관계를 넘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다음은 각 세션 주요 발언 요지이다. (1세션:한미 FTA 개정 이후 경제협력 관계) ㅇ(발제 요지)한미 협정를 호혜적 개정 등 한미간 경제통상 관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 WTO 개혁, 자유 무역 등 세 가지 도전요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를 제안 -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강조 ㅇ(토론 개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용성, 혁신적 투명성 및 규범에 기반해 한미 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디지털 혁신, 지재권, 디지털경제 및 신규 부상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한미간 미래 협력 유망 의제로 비즈니스, 등을 제안 (2세션:신남방정책 - 인도 ‧ 태평양전략 관련 협력방안) ㅇ(발제 요지)우리측은 정부의 3대 대외정책으로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아세안 ‧ 인도의 중요성, 외교다변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미측은 인도 - 태평양전략을 인프라와 거버넌스, 안보 측면에서 설명 - 신남방정책과 인도 - 태평양전략의 공통점(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상호보완성 그리고 에너지, 사이버안보, 디지털경제, 수자원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등을 제시 ㅇ(토론 요지)에너지 이슈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가능이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자원을 함께 공급하는 것을 협력의 출발점으로 고려을 수 있음을 제시 - 동남아 전문가간 전략적 소통 기회 제공과 경제협력과 차별되는 수요 기반 경협 방식 모색,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접근 방식 등이 중요함을 언급 - 아울러, 미국이 동남아 지역과의 연계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만 인도와도 협력할 수 있음을 제언 (3세션 - 과학기술과 혁신 디지털 이코노미) ㅇ(발제:는 디지털플랫폼 산업기반의 다양화를 위해 한미간 디지털산업 분야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축적, 차원의 투자와 펀딩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제언 o(토론 -고 디지털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을 통해 막대한 시너지를 창출한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표준화, 자원 양성, 시장 발굴 및 확장 분야 등에서의 다양한 미래협력 가능성을 제시 - 아울러, 한국 창업자들이 미국의 풍부한 시장자금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앱 기반 서비스로 진출에 집중한다면 양국간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잇는 것이라고 제언 □ 외교부는 금번 포럼 논의에 기초하여,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다양한 경제외교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논의는 특히 현지 시각 12.7.(금)워싱턴 D. C. 에서 예정으로 개최 예정인 외교부 - 국무부간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 Dialogue)에서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제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_1 ### 내용: 외교부,"제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미래지향적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향후 양국 경제관계 발전 방향 모색 □ 12.6(목)미국 D. C.(현지 시각)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주최로"제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이 개최되어, 한미 양측에서 정부측 관계자를 포함하여 학계, 기업계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 양국의 경제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토론하였다. □ 이번 포럼은 외교부가 후원하고, 미국 국무부가 적극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경제 등 한미 양측이 국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측의 인도 ‧ 태평양전략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동 포럼은 2017.6월 한미정상회담 시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양측 정상이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제1차 행사는 2017.10.23.서울에서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으로 개최 □ <NAME>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한미 양국이 공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전을 성공에 극복해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 양자경제협력, 지역 내 협력, 글로벌 협력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미측 내빈으로 참석한 대니면 돈 <NAME> 하원의원과 <NAME> 전<NAME>미국대사(현 한미I 소장)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포럼이 향후 양국이 안보관계를 넘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다음은 각 세션 주요 발언 요지이다. (1세션:한미 FTA 개정 이후 경제협력 관계) ㅇ(발제 요지)한미 협정를 호혜적 개정 등 한미간 경제통상 관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 WTO 개혁, 자유 무역 등 세 가지 도전요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를 제안 -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강조 ㅇ(토론 개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용성, 혁신적 투명성 및 규범에 기반해 한미 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디지털 혁신, 지재권, 디지털경제 및 신규 부상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한미간 미래 협력 유망 의제로 비즈니스, 등을 제안 (2세션:신남방정책 - 인도 ‧ 태평양전략 관련 협력방안) ㅇ(발제 요지)우리측은 정부의 3대 대외정책으로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아세안 ‧ 인도의 중요성, 외교다변화의 필요성 등을 설명/미측은 인도 - 태평양전략을 인프라와 거버넌스, 안보 측면에서 설명 - 신남방정책과 인도 - 태평양전략의 공통점(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상호보완성 그리고 에너지, 사이버안보, 디지털경제, 수자원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등을 제시 ㅇ(토론 요지)에너지 이슈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가능이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자원을 함께 공급하는 것을 협력의 출발점으로 고려을 수 있음을 제시 - 동남아 전문가간 전략적 소통 기회 제공과 경제협력과 차별되는 수요 기반 경협 방식 모색,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접근 방식 등이 중요함을 언급 - 아울러, 미국이 동남아 지역과의 연계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만 인도와도 협력할 수 있음을 제언 (3세션 - 과학기술과 혁신 디지털 이코노미) ㅇ(발제:는 디지털플랫폼 산업기반의 다양화를 위해 한미간 디지털산업 분야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축적, 차원의 투자와 펀딩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제언 o(토론 -고 디지털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을 통해 막대한 시너지를 창출한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표준화, 자원 양성, 시장 발굴 및 확장 분야 등에서의 다양한 미래협력 가능성을 제시 - 아울러, 한국 창업자들이 미국의 풍부한 시장자금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앱 기반 서비스로 진출에 집중한다면 양국간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잇는 것이라고 제언 □ 외교부는 금번 포럼 논의에 기초하여,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다양한 경제외교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논의는 특히 현지 시각 12.7.(금)워싱턴 D. C. 에서 예정으로 개최 예정인 외교부 - 국무부간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 Dialogue)에서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87ba2d1b-7d39-4f56-bc80-0b52b29497fd	source15/231026/156479901_0.txt	미(美) 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 요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901&pageIndex=24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 진출 한국기업들에 조지아 주 정부의 지원 요청 - 통상교섭본부장, 방한 일정에 미 조지아 주 출신 <NAME><NAME>의원 면담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1.10(수) <NAME> 미국<NAME>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조지아 지역 등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NAME><NAME>의원은 조지아 주의 민주당 정치인으로,'20년<NAME>의원 선거에서 지지율 50.61%로 만 33세의 나이에 당선되었으며, 조지아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SK이노베이션와 LG에너지솔루션간 특허 분쟁 합의에 기여 <NAME> 미<NAME>의원 면담 내용 】 ㅇ 일시:'21.11.10(수)19:30 ~ 21:00(1시간 30분) 참석이: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NAME>의원 등 ㅇ 주요 의제:한 - 조지아 주 교역·투자, 경제에야의 우리기업 애로사항 건의 □ <NAME><NAME>의원의 선거지역인 조지아 주의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기아자동차(자동차), 한화큐셀(태양광), SK이노베이션(배터리)등 국내 117개 기업이 조지아 주에 진출해 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은 조지아 주의 제5위 교역대상국으로, 이미 금년 1 ~ 9월 동안 양측간 교역액(71.3억불)이 전년동기대비 26.7%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의 경기화황로 교역·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공급망이 서로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태양광, 전기차 산업에 핵심 공급처로서 조지아 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조지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없도록 <NAME><NAME>의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태양광)미 최대 태양광모듈 제조공장인 한화큐셀이 위치(전기차 배터리)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정상 방문('21.5.22) □ 한편,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1분기 안에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을 신설하며, 우리 진출기업 지원 및 한미 기업간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소개하면서, 향후 데이터, 인공지능(AI)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美) 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 요청_1 ### 내용: 미 진출 한국기업들에 조지아 주 정부의 지원 요청 - 통상교섭본부장, 방한 일정에 미 조지아 주 출신 <NAME><NAME>의원 면담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1.10(수) <NAME> 미국<NAME>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조지아 지역 등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NAME><NAME>의원은 조지아 주의 민주당 정치인으로,'20년<NAME>의원 선거에서 지지율 50.61%로 만 33세의 나이에 당선되었으며, 조지아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SK이노베이션와 LG에너지솔루션간 특허 분쟁 합의에 기여 <NAME> 미<NAME>의원 면담 내용 】 ㅇ 일시:'21.11.10(수)19:30 ~ 21:00(1시간 30분) 참석이: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NAME>의원 등 ㅇ 주요 의제:한 - 조지아 주 교역·투자, 경제에야의 우리기업 애로사항 건의 □ <NAME><NAME>의원의 선거지역인 조지아 주의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기아자동차(자동차), 한화큐셀(태양광), SK이노베이션(배터리)등 국내 117개 기업이 조지아 주에 진출해 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은 조지아 주의 제5위 교역대상국으로, 이미 금년 1 ~ 9월 동안 양측간 교역액(71.3억불)이 전년동기대비 26.7%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의 경기화황로 교역·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공급망이 서로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태양광, 전기차 산업에 핵심 공급처로서 조지아 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조지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없도록 <NAME><NAME>의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태양광)미 최대 태양광모듈 제조공장인 한화큐셀이 위치(전기차 배터리)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정상 방문('21.5.22) □ 한편,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1분기 안에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을 신설하며, 우리 진출기업 지원 및 한미 기업간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소개하면서, 향후 데이터, 인공지능(AI)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37c95ee2-3363-4212-ac35-f0220c2bb26f	source15/231026/156331333_0.txt	넘쳐나는 중고차 정보,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333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넘쳐나는 중고차 정보,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세요 능동적 알리미(PUSH), 리콜, 고속도로 통행료 등 서비스 확대 (사례 1)○○회사 최 대리는 옆 부서 입사동기 이 대리에게 본인은 △△차량을 팔기로 했다. 이 대리는 김대리의 차량이 맘에 들었으나 얼마를 주고 사야 하는지 적정가격을 찾지 못해 고민했다. 가격 문제로 고심하던 그에'자동차365'의"중고차 시세 조회"항목에서 같은 종류의 차량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고 중고차를 매매하였다. (사례 2) <NAME> 씨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를 구입하고 이전이경 신청한 후 관청에서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는지 궁금하였다.'자동차365'앱의'능동형 알리미'(PUSH)서비스를 통하여 명의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스마트 기기로 연락 받았으며, 등록원부를 조회하지 않고도 차량 이전등록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도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18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중고차 365(조회건수가 180만건을 넘어서는 등 서비스 1년 4개월만에 자동차 종합정보포털로 자리매김 하고 잇고 밝혔다. ㅇ'자동차365'는 인터넷 접속건수가 1,721,260건, 모바일 조회실적이 81,160건으로 운영 개시 16개월만에 총이 180만건(일평균 3,716명)을 돌파하였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도 32,077건에 달했다 【 자동차 365 이용 실적 현황 】 □ 특히 작년 1년간의 이용실적 대비 금년 4개월간의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ㅇ 작년 1년간 총 조회건수가 54만여건이었으나 올해 4개월간 조회건수(약 120만건)가 전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하여 누적 조회건수가 180만건을 넘어섰다. - 금년에 이용실적이 급증한 요인은 능동형 알리미 서비스(Push), 중고차 거래와 관련 유용한 정보(등록비, 중고차 시세, 과태료 체납 등), 자동차 통행 정보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적극으로 제공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는 등 명의변경, 저당권 설정변경, 정비이력, 제작결함(리콜)정보 등을 소유자가 입력으로 처리결과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자동차 제작 결함(리콜)'정보는 자동으로 알리미(PUSH)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제작결함 자료를'자동차리콜센터'홈페이지도 별도 이용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주유소 유가 동향과 중고차 실제 매물 시세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 개방을 확대하는 등'자동차 365'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넘쳐나는 중고차 정보,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세요_1 ### 내용: 넘쳐나는 중고차 정보,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세요 능동적 알리미(PUSH), 리콜, 고속도로 통행료 등 서비스 확대 (사례 1)○○회사 최 대리는 옆 부서 입사동기 이 대리에게 본인은 △△차량을 팔기로 했다. 이 대리는 김대리의 차량이 맘에 들었으나 얼마를 주고 사야 하는지 적정가격을 찾지 못해 고민했다. 가격 문제로 고심하던 그에'자동차365'의"중고차 시세 조회"항목에서 같은 종류의 차량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고 중고차를 매매하였다. (사례 2) <NAME> 씨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를 구입하고 이전이경 신청한 후 관청에서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는지 궁금하였다.'자동차365'앱의'능동형 알리미'(PUSH)서비스를 통하여 명의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스마트 기기로 연락 받았으며, 등록원부를 조회하지 않고도 차량 이전등록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도 있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18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중고차 365(조회건수가 180만건을 넘어서는 등 서비스 1년 4개월만에 자동차 종합정보포털로 자리매김 하고 잇고 밝혔다. ㅇ'자동차365'는 인터넷 접속건수가 1,721,260건, 모바일 조회실적이 81,160건으로 운영 개시 16개월만에 총이 180만건(일평균 3,716명)을 돌파하였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도 32,077건에 달했다 【 자동차 365 이용 실적 현황 】 □ 특히 작년 1년간의 이용실적 대비 금년 4개월간의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ㅇ 작년 1년간 총 조회건수가 54만여건이었으나 올해 4개월간 조회건수(약 120만건)가 전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하여 누적 조회건수가 180만건을 넘어섰다. - 금년에 이용실적이 급증한 요인은 능동형 알리미 서비스(Push), 중고차 거래와 관련 유용한 정보(등록비, 중고차 시세, 과태료 체납 등), 자동차 통행 정보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적극으로 제공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는 등 명의변경, 저당권 설정변경, 정비이력, 제작결함(리콜)정보 등을 소유자가 입력으로 처리결과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자동차 제작 결함(리콜)'정보는 자동으로 알리미(PUSH)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제작결함 자료를'자동차리콜센터'홈페이지도 별도 이용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주유소 유가 동향과 중고차 실제 매물 시세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 개방을 확대하는 등'자동차 365'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aa46943d-e45f-4d62-96e7-7af9972e2275	source15/231026/156071584_0.txt	TPP 지재권 분야 협상동향 및 주요이슈 논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584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TPP 전략포럼(8.26(수), 7:30)계기 산 ‧ 학 ‧ 연 전문가 토론 -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FTA는 Trans - Pacific Partnership)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협상 주요쟁점에 대한 면밀한 동향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이에 8.26(수)진행은 제15차「TPP 전략포럼(의장:서울대학교 <NAME> 교수)」에서는 산 ‧ 학 ‧ 연 통상 전문가들이 모여 협상 규범 핵심쟁점 중 일부로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동향을<NAME>고, TPP 지재권 규범 도입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TPP 전략포럼 개요> □ 일시/장소:'15.8.26(수)07::00 한국기술센터(용궁) - 주제:TPP 지재권 분야 협상동향/주요 이슈 - □ <NAME> 교수(포럼 의장)및 TPP 전략포럼 관계자 등 약 30명 □ TPP 지재권 문제는 TPP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한 분야중 하나이나, ㅇ 전반적으로 한 ‧ 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그동안 한 ‧ 미 FTA를 통해 선진화된 지재권 규범을 도입한 우리로서는 향후 TPP에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이 있다. ㅇ 그러나에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등 일부 이슈는 국내 제도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서,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등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날 강연에서 서울대학교 <NAME> 교수는"외신에 따르면, 이번 TPP 각료회의에서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관련 12년을 주장하는 일본과 5년을 주장하는 호주 ‧ 뉴질랜드 등의 입장이 크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생물의약품에 대해 장기간의 자료보호기간이 인정될 경우 제약에서의 혁신이 촉진될 수 있으나, 접근권 보장은 다소 미흡을 우려가 있다. TPP를 통해서 생물의약품 관련 규범이 확립될 경우 TPP에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정부가 TPP 협상동향을 신속히 파악하면서 국내영향과 대응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 날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TPP가 향후 아 ‧ 태 지역의 국제 통상질서를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지재권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이슈 및 관련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영향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 TPP 전략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FTA 주요분야 협상동향에 대해 점검과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국영기업(SOE), 환경과 금융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TPP 지재권 분야 협상동향 및 주요이슈 논의_1 ### 내용: - TPP 전략포럼(8.26(수), 7:30)계기 산 ‧ 학 ‧ 연 전문가 토론 -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FTA는 Trans - Pacific Partnership)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협상 주요쟁점에 대한 면밀한 동향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이에 8.26(수)진행은 제15차「TPP 전략포럼(의장:서울대학교 <NAME> 교수)」에서는 산 ‧ 학 ‧ 연 통상 전문가들이 모여 협상 규범 핵심쟁점 중 일부로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동향을<NAME>고, TPP 지재권 규범 도입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TPP 전략포럼 개요> □ 일시/장소:'15.8.26(수)07::00 한국기술센터(용궁) - 주제:TPP 지재권 분야 협상동향/주요 이슈 - □ <NAME> 교수(포럼 의장)및 TPP 전략포럼 관계자 등 약 30명 □ TPP 지재권 문제는 TPP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한 분야중 하나이나, ㅇ 전반적으로 한 ‧ 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그동안 한 ‧ 미 FTA를 통해 선진화된 지재권 규범을 도입한 우리로서는 향후 TPP에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이 있다. ㅇ 그러나에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등 일부 이슈는 국내 제도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서,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등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날 강연에서 서울대학교 <NAME> 교수는"외신에 따르면, 이번 TPP 각료회의에서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관련 12년을 주장하는 일본과 5년을 주장하는 호주 ‧ 뉴질랜드 등의 입장이 크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생물의약품에 대해 장기간의 자료보호기간이 인정될 경우 제약에서의 혁신이 촉진될 수 있으나, 접근권 보장은 다소 미흡을 우려가 있다. TPP를 통해서 생물의약품 관련 규범이 확립될 경우 TPP에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정부가 TPP 협상동향을 신속히 파악하면서 국내영향과 대응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 날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TPP가 향후 아 ‧ 태 지역의 국제 통상질서를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지재권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 이슈 및 관련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영향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 TPP 전략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FTA 주요분야 협상동향에 대해 점검과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국영기업(SOE), 환경과 금융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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