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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ab58cc-20fe-4bd1-bbe9-f15817cdffa7	source15/231026/156396091_0.txt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091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신청 가능해진다'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나만의 보훈이템 개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 보훈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는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나만의 예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는 디지털 정부혁신'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맞춤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나만의 예우'누리집(https://pmp.mpva.go.kr)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며, 6월 말까지 시스템 오류 개선과 불편사항 의견 반영 등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인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고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하여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적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 이번'나만의 예우'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을 바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지원 총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 ․ 수수료 면제 등 기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을 포함하여 총 83종의 지원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국가보훈처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간단한 개인 인증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 것으로, 사망 사유에 유족이 변경되거나, 상이등급이 변동을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에도 서비스 지원대상의 해당 여부를 모의계산해 볼 순 있다.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사례 ㅇ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두 달 전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자녀 7남매는 멀리 떨어져 다들 어렵게 살고 있어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고 싶지만, 자녀들의 소득사항과 관련된'동의서 및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데 혹시나 신청했다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만 귀찮게 해는 것 같아 신청할 생각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섬김이(재가복지 도우미)의 도움으로'나만의 예우'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생활조정수당을 수령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훈청에 신청하여 수당을 받게 되어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 또한 정부24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여'나만의 예우'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편의를 높였다. 이에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관련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감면 안내가 가능하게 되었고, 정부24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기존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 중 11종을 즉시 발급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중에 지원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안내하여 디지털 격차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 출산, 육아와 관련한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에 추가하여 올해는 전입, 임신, 출산과 보훈 등 4종을 추가하고,'22년까지 취업, 창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위주로 11종까지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하여 현장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정부혁신의 흐름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미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잇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만의 예우'시스템 개선사항 1. 보훈과 발급 기능 2. 자기정보 조회 기능 □ 홈페이지 접속도 조회(AS - IS) □ 나만의 보훈 지원사항 조회(To - BE) '나만의 예우'확인 수혜 제도 □ 보훈수혜총 46종(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_1 ### 내용: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신청 가능해진다'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나만의 보훈이템 개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 보훈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는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나만의 예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는 디지털 정부혁신'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맞춤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나만의 예우'누리집(https://pmp.mpva.go.kr)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며, 6월 말까지 시스템 오류 개선과 불편사항 의견 반영 등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인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고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하여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적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 이번'나만의 예우'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을 바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지원 총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 ․ 수수료 면제 등 기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을 포함하여 총 83종의 지원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국가보훈처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간단한 개인 인증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 것으로, 사망 사유에 유족이 변경되거나, 상이등급이 변동을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에도 서비스 지원대상의 해당 여부를 모의계산해 볼 순 있다.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사례 ㅇ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두 달 전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자녀 7남매는 멀리 떨어져 다들 어렵게 살고 있어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고 싶지만, 자녀들의 소득사항과 관련된'동의서 및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데 혹시나 신청했다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만 귀찮게 해는 것 같아 신청할 생각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섬김이(재가복지 도우미)의 도움으로'나만의 예우'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생활조정수당을 수령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훈청에 신청하여 수당을 받게 되어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 또한 정부24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여'나만의 예우'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편의를 높였다. 이에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관련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감면 안내가 가능하게 되었고, 정부24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기존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 중 11종을 즉시 발급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중에 지원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안내하여 디지털 격차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 출산, 육아와 관련한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에 추가하여 올해는 전입, 임신, 출산과 보훈 등 4종을 추가하고,'22년까지 취업, 창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위주로 11종까지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하여 현장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정부혁신의 흐름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미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잇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만의 예우'시스템 개선사항 1. 보훈과 발급 기능 2. 자기정보 조회 기능 □ 홈페이지 접속도 조회(AS - IS) □ 나만의 보훈 지원사항 조회(To - BE) '나만의 예우'확인 수혜 제도 □ 보훈수혜총 46종(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fb3dfc93-2615-4291-a626-ed163058da6c	source15/231026/156083714_0.txt	(혁신기획과) 현장공무원 인사혁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714	CC BY	2,4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현장공무원 인사혁신, 대국민으로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 교원 ․ 외무 ․ 군인 ․ 경찰 ․ 소방 ․ 해경,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 발표 ○ □ 현장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적극 추진된다. ○ 정부는 이 동안 일반직 공직에 대한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이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는 개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인사혁신 추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정원(군인 제외):교육 32.7만, 외무 0.2만, 경찰(해경)11.9만, 국방 4.0만 □ 5일 청와대가 밝힌'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이하'인사혁신계획')은 지난 2월 수립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계획인'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에 이어, 교원, 군인과 소방, 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을 이끈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으로 인사혁신을 확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담겼다. ○ 이번에 수립은'인사혁신계획'은'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 3.0을 기치로 지난 6월 구성한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를 통해, 6개 직종의 특정직공무원이 모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함께 중지를 모아서 이룬 성과로, 의미가 깊다. □ 교육 ․ 외교 ․ 국방 ․ 경찰 ․ 소방 ․ 해경 국장급 공무원과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국장 등 8명으로 구성 □'인사혁신계획'은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①채용혁신 ②인재 양성 ③현장 ․ 직무의 책임성 강화 ④성과중심 인사관리 ⑤ 여성인재 확대 육성 ⑥ 비정상적 근무제 개선 등 6개 영역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채용혁신)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채용의 개혁을 추진한다. ○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각종 범죄 ‧ 해상사고, 화생방 ‧ 원자력 재난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위험에 대비를 수 있는 우수한 민간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 학교별 현장책임자인 교장직위에 교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개방형 교장공모제'를을 활성화하며, ○ 높은 도덕성과 군기가 요구되는 교원과 군인의<NAME>죄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직에서 배제하며, 채용단계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인재양성)유능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교육의<NAME>를 추진한다. ○ 현장 직무분야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적 체계를 구축해,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등 현장지휘관에게 역량 전문교육을 지원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 5,10,20년 재직 교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맞춤형 연수모형'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새로운 국가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해, 일반직과 외무직, 중앙과 지방소방공무원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 ○ 함께, 외교통상과 외무영사 직렬 신설을 추진해, 외교전반에 두루 전문성을 지닌 융합형 외교인력을 육성, 양질의 외교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장 ․ 직무 전문성 확보는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 ‧ 직무 전문성을 강화한다. ○ 잦은 순환전보의 부작용을 방지를 위해, 지방경찰청 수사 ‧ 형사 ‧ 정보과장 등과 학교 ‧ 성폭력 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의 장기재직을 추진하고, ○ 신임 임용 경찰관은 파출소, 경찰서 등 현장 근무 기간을 늘려 수요적합 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 고도의 숙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수사 분야, 지역별 특화가 절실한 외교 업무 등에 적합한 특수전문가를 육성한다. ※(경찰)과학수사, 교통공학 등 분야의 교육성적 우수인력을 맞춤형 인재로 분류하고 지속 발전할 때 있도록 별도 인사관리 (외무)심층어학연수를 통한 지역전문가 양성, 국외어학연수자 출신 언어사용 실국 ․ 공관근무 연계 등을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질 높은 조직을 구현한다. ○ 경무관(지방경찰청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부장급), 소방준감(시 ‧ 도소방본부장)승진 시 자질과 성과을 검증하는'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 군 간부로 부적합한 군인을 배제를 위한'간부 부적합 조사기준'을 더욱 강화하며, ○ 성적 우수 경찰관은 특별승진 활성화 등으로 격려하고, 미흡 지휘관은 승진심사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 성과창출형 경찰조직으로 거듭난다. □(여성인재 확대 ‧ 육성)여성 인재의 공직 내 진출기반을 확대한다. ○ROTC 선발인원 확대 추진을 통해 여군비율 확대 목표를2017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軍 조직 내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 ○ 전방근무 여군에 대한 근무제 제공, 임신 ‧ 출산 고려한 보직 부여, 일 ‧ 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 특정직 근무 여성인력의 증가 추세에 맞춘 인사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기타)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한 과제를 발굴, 개선한다. □ 현재 21세인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등 교원이 교육지도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 □는 이날 발표한'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계획'은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해당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 등을 감안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는 초등으로 개방형교장 공모제 활성화, 신임경찰관 현장근무기간 확대, 국방부 군인근무부적합조사 기준 강화 등의 과제는 내년에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 후'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의 가시적 결과를 창출하고, ○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를 추가로 발굴 ‧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이 국민과의 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실질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 확보 - 구조, 함정 항공기, 화생방 등 특수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 채용확대(소방 ․ 해경) ○ 지역 출신 외교전문가, 우수 통역인력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용(외교) 민간경력채용, 별도로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전형 등을 통한 채용인원을 2017년까지 2배 확대 추진 ○ 신임경찰관에 대한 ｢ 준임용제 ｣ 시행으로 부적격자 사전에 배제(경찰) ｢ 준임용제 ｣ 는 실습교육생을 경찰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제도로 교육훈련 성적 기준 미달자에 의한 퇴교조치로 부적격자 공직 입문 사전 차단 ○ 기술훈련 군복무 취업을 연계하는「맞춤특기병」을 대폭 확대(군인) ('14년 700명→'18년 5,000)/국방부(육군),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협업과제 개방형 학교장 공모제 활성화(교원) ○ 시 도별 개방형 학교장 공모 운영 활성화 추진 개방형 공모에서 결원 발생이 연간 3개교 이상인 시 도의 경우 최소 1개교 이상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도록 개선하여 외부인재의 교장입직 기회 제공 개방형 교장 공모 사전 심사를 도입, 공고기간 확대(현행 12일→20) 성폭력 등<NAME>죄자 공직 진입 배제 제도 확립 ○(교원)임용결격 사유 확대, 징계기준을 최소 해임처분(연금 삭감 병행)이상으로 강화, 발생 즉시 직위해제 등 공직에서 원천 배제 (임용결격 사유)현행 미성년자,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성인 포함,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로 확대 (징계기준 강화)성폭력,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매매시 최소 2에서 성비위로 해임시 연금 1//8 삭감되도록 ｢ 공무원연금법 ｣ 제정 추진 ●(군인)간부 임용결격사유 확대(벌금형 100만 원 이상), 징계기준을 정직이상 파면으로 강화, 현역복무부적합심사대상에 포함하여 퇴출 원칙 성희롱 묵인 방관자에 대해서도 정직이상의 처벌 근거 마련 분야별 핵심 전문가 양성으로 경쟁력 강화 ○ 군 전문인재 육성체계 고도화 등을 위한 미래 대비 방위역량 강화(군인)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KAIST 사이버국방학과 및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운영, 어학능력이 우수한 작전기획전문가 확대 등 사이버전 및 신 연합방위 주도 인재 확보 ○ 신규임용 경찰관 법과목 위주 교육훈련 강화(경찰) ○ 해상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없는 현장지휘관 및 신임경찰관 양성(해경) (현장지휘간부)보직 구조 및 구급 지휘 전문교육 시행(서장 등 400명, 1주) (신규자)인명구조 전문성 10주 교육, 해양전문 필수 자격증 취득(인명구조자격, 해기사면허 등)교육, 해난구조대 및 해군교육과정 참여, 사이버교육컨텐츠 개발 등 ○ 소방서장 지휘역량 강화 및 소방공무원 훈련 프로세스 재정비(소방) 16종 교육을 긴급구조(종합 + 불시 + 도상), 현장적응, 소방전술 등 7종으로 정비 정책시야 확대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외무 소방) ● 외무공무원과 일반직간 상호 역량평가 인정을 통한 교류장벽 완화(외무) ※ 어학요건은 공관보직, 현지의사소통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중앙부처간 과장급과 국장은'패키지교류'확대를 통해 인사교류 규모확대(외무) ○ 중앙 지방소방공무원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소방) 현재 소방직은 국가직 483명, 지방직 39,730명으로 정예 소방직 확보를 위해 교류 불가피 교류가산점(월0.1점, 최대2점)부여, 교류수당 및 주택보조비 지원 등 인사 보수상 편의 제공 등 교류자 적극 우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실시로 교육 지도력 향상(교원) ○ 교직 생애단계별 총체적 연수모형도입으로 교원의 책임성 및 역량 제고 (5년차)수업 ․ 생활지도 및 능력향상 연수,(10년차)핵심 직무역량 강화,(20년차)중간관리자 연수 ○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도입 (일자리 부족으로 6개월 이상 휴직시 신규 교원 충원 (연수휴직대상)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 중 1회 1년이내 한시적 휴직 외무직 직렬 통폐합 등 융합형 전문 외교인력 양성(외무) ● 입직경로에 따른 외교통상 외무영사 직렬의 통합으로 외교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외교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순환전보 개선으로 치안서비스 수준 제고(경찰) ○ 지방청 수사 형사 정보과장 및 치안현장 관리자와 4대악 척결(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의 단계적 장기재직 추진 과장급:1년→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와 연계 경찰서장의 장기재직도 단계적 추진 *민생분야 근무자2년→3년 경찰 최초「교육기관장 내부공모제」를 도입하여 2년 이상의 재임을 보장, 장기적인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 설계 운영 가능 계급정년이 상대적으로 이른 경찰수사연수원장(경무관, 6년)직위부터 공모 추진 현장중시 인사관리로 범죄 재난 예방도 제고(경찰 해경) ○ 경찰대 졸업생 및 간부후보생의 파출소 및 일선기관 근무기간 확대(경찰) '2년'(파출소 6월 + 수사부서 1년 6월)에서'2년 6월'(현행 2년/현장부서 6월) ○ 신임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 확대 등 간부급 승진자 해상근무 의무화(해경) (신규자)경위 6월→1년, 경감 경위 1년→2, 경사이하 최근3년이내에 1년이상 (간부계급 승진자)해상 순환 배치 의무화 맞춤형 보직관리로 특수분야 최고전문가 육성(경찰 외무) ○ 과학수사, 교통공학 등 특수분야 교육성적 우수 경찰관을 전문가형 간부로 분류하고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육성(경찰) 교육은 경위 이하 교육 대상자로 선발,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 ○ 국외어학연수자의 해당 언어사용 실국 공관근무 연계 제도화, 심층어학연수로 지역전문가 양성 등"교육 - 직무 - 평가"를 연계하여 최고 외교전문가 육성(외무) ※ 어학연수시 어학등급 미상향자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보직 거부권 부여 추진 특정직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 신규 도입(경찰 해경 소방) ○ 일반이 고위공무원에 요구되는 역량을 사전에 검증, 적격자만을 선발 ○ 역량평가 대상:경찰(해경)은 지방청(지방본부)부장급(경무관), 소방은 각 지역본부장(소방준감) 일반직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은'06.7.1, 과장급은'15.1.1부터 시행 자질 미달 군 간부 조기 퇴출제 강화(군인)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자 요건 강화 '전 계급'2회이상 보직해임 및 경징계 처분자에서'모든 계급'으로 강화 ○ 장기복무대상자 선발시 판경 및 부사관 근속진급 엄격화* 민간법원 관련 범죄경력까지 조회 의무화→범죄 종류 ․ 경중 등을 고려하여 심사 징계처분자, 교육과정 낙제 또는 퇴교자, 평정 2회이상 최하위 등급자 등 성과중심의 인사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경찰 해경) ○ 상시 특별승진제 운영으로 우수 성과 창출(경찰) □ 정기특진 정례화(연 2회), 수시특진(연2회→6)확대, 특진인원 20 확대, ○ 시험 및 심사승진시 근무성적평가 반영 폭 확대(경찰 해경) (경찰 해경)근평반영비율 확대:(시험승진)25 ~ →40,(심사승진)50%→65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하위 10%이상 성과미흡자는 심사승진에서 배제(경찰) 우수 여성 인재 군 진출 촉진 및 기반 마련 ○ 여성 간부와 선발인원 확대 등의 적극적 방안을 통해 국방부 조직 내 여군비율 확대 목표를'17년까지 조기 달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조직내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와 부사관 5 ％ 까지 확대 여성인력의 특성 등에 기반한 보직관리로 직무역량 및 효율성 강화(군인 경찰 소방) (군인)여군 배치 제한부대 기준 완화로 GOP, 해 강안 경계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 배치 가능,(경찰 소방)임신 출산을 고려하여 가급적 내근직인 민원부서, 구급상황관리 부서 등에 배치 ○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및 편의시설 개선과 출산 휴가 및 유연근무제 보장, 출산휴가자 업무대행지정 등 대체인력 충원 등 일 가정 병행 기반 확립(경찰 해경 소방) (군인)춘천 등 전방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지정과 임신 진료비 지원(1회당 10만 원), 산부인과 등 편의시설 확충 등 소방력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소방) 소방사 공채시험의 응시하한연령을 현행 21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조정 ※ 일반직(9급)및 경찰(순경)공채시험의 응시하한연령은 18세 이상임 교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수업전념여건 조성(교원) ○ 초 중 고 학교별 교직원 행정 업무 경감 매뉴얼 개발 보급 및 교육 지원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적용을 수 있는 운영매뉴얼을 마련 보급하고,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현황을 진단, 시도별 특성화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 실시 그림으로 알아보는 인사혁신 추진계획 직종별 계급체계 및 인원(군인제외)2015.9.30.기준 ※ 교원은 327,287명,'15.4.1기준/소방공무원은'14.12.31기준 현장에 적합한 우수인재 선발 개방형 교장 임용 활성화 성폭력 사범 공직 원천 배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교원은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따른 규칙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지침에 분야별 우수 전문인재 양성 국방인사관리 훈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외무공무원 교육형 강화로 교육지도력 향상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외무직 직렬개편으로 융합형 전문외교인력 확충 3. 현장 직무 자율성 강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외무공무원의 인사 복무 교육훈련 소환에 따른 예규 자질 부족 군 간부 조기 승진임용 규정 여성 인재 군 복무 확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 시행령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 군인사법 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시행령, 소방공무원법 시행령 5.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주요 내용과 세부 참고자료 □ 학교장 공모제 현황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 미소지자)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할 경우 가능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상관없이 공모 가능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자율학교에만 공모 가능(내부형, 개방형) ※ 세 유형 중 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개방 □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개요 전문적 지식습득, 개인학습, 퇴직준비 등을 포괄하는 자기개발 ․ 재충전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유치원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내 1회에 한정 경력 평정 미산입, 호봉 인상률 제한 6개월 이상 휴직 시 잔여적 보충 휴직 신청 시 자율연수계획서 등 작성 ○ 선발시험 제도 개편 1차(PSAT)→ 2차(논술)→3차(면접) ※ 기존시험 방식과 동일 1차(PSAT)/2차(직무적격성심사(서류전형)→ 3차(면접) ○ 채용분야 및 방법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영어능력검정시험 i)제2외국어 능력검정시험 가산점 ii)해당지역 관련 학위/경력 + 제2외국어 능력검정시험 국제정치학, 국제법과 국제법 □ 인재양성:역량평가 상호 교환 현행 일반직과 외무직간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면직, 채용, 역량평가 같을 절차를 거쳐야 하나, 과장급 또는 참사관급 직위의 인사교류시 역량평가 상호 교류 <현행 일반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으로 경력채용 요건은 (5등급 이상:토익 870, 텝스 800) 3. 군 인 □ 현역복무 부적격한 조사기준 □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 능력의 결여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무 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 수행을 포기하는 자 군과 발전에 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상의 결함이 있는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 사유 ․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약식명령 제외)을 확정은 자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 ․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 경징계처분을 확정은 자 ․ 육군 학급편성계획에 포함된 4주 이상 군사교육과정 중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자 ․ 근무평정 성적이 각각 상급 평정자로부터 2회 이상 종합평정'E'등급 및 전 항목 미흡으로 판정은 자 ․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인정하는 사람 ․ 임기 전에 보직 해임된 장교로서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 취소는 자 ․ 현역복무 부적격한 기준에 해당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자 □ 현역복무 부적격 조사위원회 - 3인 이상 7인 이내의 영관급 이상의 간부로 구성, 조사위원은 조사대상자보다 선임장교 순으로 해당 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 -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전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 일 경우는 재투표로 의결 - 현역복무 부적합자라고 의결된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 지방청장을 보좌하는 1이나 부장 등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에 대해 검증 <주요 기능별 인력현황 및 경무관 인원> 수사 등 1개 기능 담당 ※ 2부장직무 - 112, 생안, 여청, 수사, 교통과 경비교통(경남) - 일반직 역량평가 실시현황 ․(고위공무원단)'06.7.1시행, 전략적 리더십 등 6개 항목 5점 척도 ․(과장급)'15.1.1 의무시행, 정책기획 등 6개 분야 5점 평가 ○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 개선 -지 25%+ 시험성적60 + 교육성적15% 근평 40%+ 시험성적60% 근평 50%- 경력 35 + 교육 15% -지 65%+ 경력 35% ○ 치안종합성과평가('06년 최초 실시도 - 부서평가와 기여도 평가(상사 ‧ 동료 평가)를 합산하여 결과를 산출, 성과상여금, 포상과 보직공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중 ○ 현장 ․ 직무 전문성 교육 - 경찰대:연간 100명 입학(4년제),'15년부터 입학인원 축소(120→100명)'14년까지 3,468명 선발 - 간부후보 선발 연간 50명 선발(52주 교육, 군필 조건),'47.9.1기 93명 입학,'15.3.63기 50명 합격 ○ 유사·중복훈련을 현장중심의 단일 프로세스로 일원화(16종→7종) ②다수사상자발생 불시에훈련 (다수사상자발생 구급대응훈련은 본부단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과 병행, 연 1회) (종합·불시훈련의 도상훈련 시 다음 달의 도상훈련은 갈음) ※ 대상처를 확대는 각종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 ⑥공공기관 및 특정소방대상물(특급 및 1급)등 합동훈련 ※ 진압, 출동과 구급대원별 특화교육 실시 ②구조/구급대원 일상교육훈련 ․ 사고사례 위주의 안전사고방지 자유토론 (카툰, 그림도<NAME>상 등 활용) ○ 구급대는 현장지휘역량 강화 훈련 체계 :소방정 연 1회 교육 이수 :연 1회 :연 1회 훈련성과 점검 및 평가 ○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승진시 역량평가제 도입 ※ 대상자는직 17명(시·도 소방본부장 9명 등), 지방직 16명(서울 5, 경기 6, 부산 3, 세종·제주 등 1) ○ 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 관할 국가직 483명과 시 ․ 도 소속 39,7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인사관리 □ 채용혁신: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선발 확대 ․ 구조인력 채용문호 확대 및 선발기준 강화 ․ 잠수경력자 및 1급 응급구조요원 등 민간 해양구조 전문가 우대 잠수자격 ‧ 응급구조자격 소지자, 군 특수부대 경력자 등 현장전문경력 우대 ․ 해상구조 채용 시을 강화 해상과 테스트 강화:구조거리 25m 42m, 수중 인체 마네킹 구조 가능 □ 인재양성:해상사고 전문 대응 인력 양성 ○ 신임 경찰관 교육 프로그램 ․「인명구조 특성화 10주 교육」+「해양전문 필수 자격 취득」 필수자격증 = ① 인명구조자격 ② 동력수상레저조종 ③ 해기사면허 ․ 해상교통관제사(VTS)국제자격인증교육」필수 취득 추진 해양수산연수원 교통관제 국제인증교육 수료(6주교육) □ 지휘간부 구조 및 상황지휘 전문교육 ‧ 훈련 - 신임 경찰관과 경비함정장, 안전센터장 등 해상 구조 교육을 실시 *2015년 훈련실적:서장급 17명, 과장급 총경 이상과 200명, 안전센터장 90명 ○ 전문 구조사 육성을정 해상인명구조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Rescue Swimmer) (Professional Rescue wimmer) □ 신임 경찰관 □ 현장 직무 전문성 강화:현장을 잘 이해는 간부 양성 ○ 신임 경찰관 대상 의무근무 대상자 확대 - 신임경정 6월→1년, 경감 경위 1년→2년, 경사이하 최근 3년내 1년이상 - 현장 지휘간부로서의 자질과 역량검을 위해 경무관 수준으로 평가 ※ 대상자:5명(장비국장, 지방본부장(동해 ․ 제주), 지방본부 부장(서해 ․ 남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기획과) 현장공무원 인사혁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_1 ### 내용: 현장공무원 인사혁신, 대국민으로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 교원 ․ 외무 ․ 군인 ․ 경찰 ․ 소방 ․ 해경,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 발표 ○ □ 현장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적극 추진된다. ○ 정부는 이 동안 일반직 공직에 대한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이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는 개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인사혁신 추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정원(군인 제외):교육 32.7만, 외무 0.2만, 경찰(해경)11.9만, 국방 4.0만 □ 5일 청와대가 밝힌'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이하'인사혁신계획')은 지난 2월 수립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계획인'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에 이어, 교원, 군인과 소방, 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을 이끈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으로 인사혁신을 확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담겼다. ○ 이번에 수립은'인사혁신계획'은'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 3.0을 기치로 지난 6월 구성한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를 통해, 6개 직종의 특정직공무원이 모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함께 중지를 모아서 이룬 성과로, 의미가 깊다. □ 교육 ․ 외교 ․ 국방 ․ 경찰 ․ 소방 ․ 해경 국장급 공무원과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국장 등 8명으로 구성 □'인사혁신계획'은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①채용혁신 ②인재 양성 ③현장 ․ 직무의 책임성 강화 ④성과중심 인사관리 ⑤ 여성인재 확대 육성 ⑥ 비정상적 근무제 개선 등 6개 영역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채용혁신)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채용의 개혁을 추진한다. ○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각종 범죄 ‧ 해상사고, 화생방 ‧ 원자력 재난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위험에 대비를 수 있는 우수한 민간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 학교별 현장책임자인 교장직위에 교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개방형 교장공모제'를을 활성화하며, ○ 높은 도덕성과 군기가 요구되는 교원과 군인의<NAME>죄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직에서 배제하며, 채용단계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인재양성)유능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교육의<NAME>를 추진한다. ○ 현장 직무분야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적 체계를 구축해,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등 현장지휘관에게 역량 전문교육을 지원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 5,10,20년 재직 교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맞춤형 연수모형'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새로운 국가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해, 일반직과 외무직, 중앙과 지방소방공무원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 ○ 함께, 외교통상과 외무영사 직렬 신설을 추진해, 외교전반에 두루 전문성을 지닌 융합형 외교인력을 육성, 양질의 외교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장 ․ 직무 전문성 확보는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 ‧ 직무 전문성을 강화한다. ○ 잦은 순환전보의 부작용을 방지를 위해, 지방경찰청 수사 ‧ 형사 ‧ 정보과장 등과 학교 ‧ 성폭력 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의 장기재직을 추진하고, ○ 신임 임용 경찰관은 파출소, 경찰서 등 현장 근무 기간을 늘려 수요적합 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 고도의 숙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수사 분야, 지역별 특화가 절실한 외교 업무 등에 적합한 특수전문가를 육성한다. ※(경찰)과학수사, 교통공학 등 분야의 교육성적 우수인력을 맞춤형 인재로 분류하고 지속 발전할 때 있도록 별도 인사관리 (외무)심층어학연수를 통한 지역전문가 양성, 국외어학연수자 출신 언어사용 실국 ․ 공관근무 연계 등을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질 높은 조직을 구현한다. ○ 경무관(지방경찰청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부장급), 소방준감(시 ‧ 도소방본부장)승진 시 자질과 성과을 검증하는'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 군 간부로 부적합한 군인을 배제를 위한'간부 부적합 조사기준'을 더욱 강화하며, ○ 성적 우수 경찰관은 특별승진 활성화 등으로 격려하고, 미흡 지휘관은 승진심사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 성과창출형 경찰조직으로 거듭난다. □(여성인재 확대 ‧ 육성)여성 인재의 공직 내 진출기반을 확대한다. ○ROTC 선발인원 확대 추진을 통해 여군비율 확대 목표를2017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軍 조직 내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 ○ 전방근무 여군에 대한 근무제 제공, 임신 ‧ 출산 고려한 보직 부여, 일 ‧ 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 특정직 근무 여성인력의 증가 추세에 맞춘 인사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기타)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한 과제를 발굴, 개선한다. □ 현재 21세인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등 교원이 교육지도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 □는 이날 발표한'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계획'은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해당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 등을 감안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 인사혁신처는 초등으로 개방형교장 공모제 활성화, 신임경찰관 현장근무기간 확대, 국방부 군인근무부적합조사 기준 강화 등의 과제는 내년에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 후'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의 가시적 결과를 창출하고, ○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를 추가로 발굴 ‧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이 국민과의 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실질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 확보 - 구조, 함정 항공기, 화생방 등 특수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 채용확대(소방 ․ 해경) ○ 지역 출신 외교전문가, 우수 통역인력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용(외교) 민간경력채용, 별도로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전형 등을 통한 채용인원을 2017년까지 2배 확대 추진 ○ 신임경찰관에 대한 ｢ 준임용제 ｣ 시행으로 부적격자 사전에 배제(경찰) ｢ 준임용제 ｣ 는 실습교육생을 경찰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제도로 교육훈련 성적 기준 미달자에 의한 퇴교조치로 부적격자 공직 입문 사전 차단 ○ 기술훈련 군복무 취업을 연계하는「맞춤특기병」을 대폭 확대(군인) ('14년 700명→'18년 5,000)/국방부(육군),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협업과제 개방형 학교장 공모제 활성화(교원) ○ 시 도별 개방형 학교장 공모 운영 활성화 추진 개방형 공모에서 결원 발생이 연간 3개교 이상인 시 도의 경우 최소 1개교 이상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도록 개선하여 외부인재의 교장입직 기회 제공 개방형 교장 공모 사전 심사를 도입, 공고기간 확대(현행 12일→20) 성폭력 등<NAME>죄자 공직 진입 배제 제도 확립 ○(교원)임용결격 사유 확대, 징계기준을 최소 해임처분(연금 삭감 병행)이상으로 강화, 발생 즉시 직위해제 등 공직에서 원천 배제 (임용결격 사유)현행 미성년자,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성인 포함,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로 확대 (징계기준 강화)성폭력,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매매시 최소 2에서 성비위로 해임시 연금 1//8 삭감되도록 ｢ 공무원연금법 ｣ 제정 추진 ●(군인)간부 임용결격사유 확대(벌금형 100만 원 이상), 징계기준을 정직이상 파면으로 강화, 현역복무부적합심사대상에 포함하여 퇴출 원칙 성희롱 묵인 방관자에 대해서도 정직이상의 처벌 근거 마련 분야별 핵심 전문가 양성으로 경쟁력 강화 ○ 군 전문인재 육성체계 고도화 등을 위한 미래 대비 방위역량 강화(군인)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KAIST 사이버국방학과 및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운영, 어학능력이 우수한 작전기획전문가 확대 등 사이버전 및 신 연합방위 주도 인재 확보 ○ 신규임용 경찰관 법과목 위주 교육훈련 강화(경찰) ○ 해상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없는 현장지휘관 및 신임경찰관 양성(해경) (현장지휘간부)보직 구조 및 구급 지휘 전문교육 시행(서장 등 400명, 1주) (신규자)인명구조 전문성 10주 교육, 해양전문 필수 자격증 취득(인명구조자격, 해기사면허 등)교육, 해난구조대 및 해군교육과정 참여, 사이버교육컨텐츠 개발 등 ○ 소방서장 지휘역량 강화 및 소방공무원 훈련 프로세스 재정비(소방) 16종 교육을 긴급구조(종합 + 불시 + 도상), 현장적응, 소방전술 등 7종으로 정비 정책시야 확대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외무 소방) ● 외무공무원과 일반직간 상호 역량평가 인정을 통한 교류장벽 완화(외무) ※ 어학요건은 공관보직, 현지의사소통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중앙부처간 과장급과 국장은'패키지교류'확대를 통해 인사교류 규모확대(외무) ○ 중앙 지방소방공무원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소방) 현재 소방직은 국가직 483명, 지방직 39,730명으로 정예 소방직 확보를 위해 교류 불가피 교류가산점(월0.1점, 최대2점)부여, 교류수당 및 주택보조비 지원 등 인사 보수상 편의 제공 등 교류자 적극 우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실시로 교육 지도력 향상(교원) ○ 교직 생애단계별 총체적 연수모형도입으로 교원의 책임성 및 역량 제고 (5년차)수업 ․ 생활지도 및 능력향상 연수,(10년차)핵심 직무역량 강화,(20년차)중간관리자 연수 ○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도입 (일자리 부족으로 6개월 이상 휴직시 신규 교원 충원 (연수휴직대상)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 중 1회 1년이내 한시적 휴직 외무직 직렬 통폐합 등 융합형 전문 외교인력 양성(외무) ● 입직경로에 따른 외교통상 외무영사 직렬의 통합으로 외교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외교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순환전보 개선으로 치안서비스 수준 제고(경찰) ○ 지방청 수사 형사 정보과장 및 치안현장 관리자와 4대악 척결(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의 단계적 장기재직 추진 과장급:1년→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와 연계 경찰서장의 장기재직도 단계적 추진 *민생분야 근무자2년→3년 경찰 최초「교육기관장 내부공모제」를 도입하여 2년 이상의 재임을 보장, 장기적인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 설계 운영 가능 계급정년이 상대적으로 이른 경찰수사연수원장(경무관, 6년)직위부터 공모 추진 현장중시 인사관리로 범죄 재난 예방도 제고(경찰 해경) ○ 경찰대 졸업생 및 간부후보생의 파출소 및 일선기관 근무기간 확대(경찰) '2년'(파출소 6월 + 수사부서 1년 6월)에서'2년 6월'(현행 2년/현장부서 6월) ○ 신임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 확대 등 간부급 승진자 해상근무 의무화(해경) (신규자)경위 6월→1년, 경감 경위 1년→2, 경사이하 최근3년이내에 1년이상 (간부계급 승진자)해상 순환 배치 의무화 맞춤형 보직관리로 특수분야 최고전문가 육성(경찰 외무) ○ 과학수사, 교통공학 등 특수분야 교육성적 우수 경찰관을 전문가형 간부로 분류하고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육성(경찰) 교육은 경위 이하 교육 대상자로 선발,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 ○ 국외어학연수자의 해당 언어사용 실국 공관근무 연계 제도화, 심층어학연수로 지역전문가 양성 등"교육 - 직무 - 평가"를 연계하여 최고 외교전문가 육성(외무) ※ 어학연수시 어학등급 미상향자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보직 거부권 부여 추진 특정직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 신규 도입(경찰 해경 소방) ○ 일반이 고위공무원에 요구되는 역량을 사전에 검증, 적격자만을 선발 ○ 역량평가 대상:경찰(해경)은 지방청(지방본부)부장급(경무관), 소방은 각 지역본부장(소방준감) 일반직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은'06.7.1, 과장급은'15.1.1부터 시행 자질 미달 군 간부 조기 퇴출제 강화(군인)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자 요건 강화 '전 계급'2회이상 보직해임 및 경징계 처분자에서'모든 계급'으로 강화 ○ 장기복무대상자 선발시 판경 및 부사관 근속진급 엄격화* 민간법원 관련 범죄경력까지 조회 의무화→범죄 종류 ․ 경중 등을 고려하여 심사 징계처분자, 교육과정 낙제 또는 퇴교자, 평정 2회이상 최하위 등급자 등 성과중심의 인사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경찰 해경) ○ 상시 특별승진제 운영으로 우수 성과 창출(경찰) □ 정기특진 정례화(연 2회), 수시특진(연2회→6)확대, 특진인원 20 확대, ○ 시험 및 심사승진시 근무성적평가 반영 폭 확대(경찰 해경) (경찰 해경)근평반영비율 확대:(시험승진)25 ~ →40,(심사승진)50%→65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하위 10%이상 성과미흡자는 심사승진에서 배제(경찰) 우수 여성 인재 군 진출 촉진 및 기반 마련 ○ 여성 간부와 선발인원 확대 등의 적극적 방안을 통해 국방부 조직 내 여군비율 확대 목표를'17년까지 조기 달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조직내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와 부사관 5 ％ 까지 확대 여성인력의 특성 등에 기반한 보직관리로 직무역량 및 효율성 강화(군인 경찰 소방) (군인)여군 배치 제한부대 기준 완화로 GOP, 해 강안 경계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 배치 가능,(경찰 소방)임신 출산을 고려하여 가급적 내근직인 민원부서, 구급상황관리 부서 등에 배치 ○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및 편의시설 개선과 출산 휴가 및 유연근무제 보장, 출산휴가자 업무대행지정 등 대체인력 충원 등 일 가정 병행 기반 확립(경찰 해경 소방) (군인)춘천 등 전방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지정과 임신 진료비 지원(1회당 10만 원), 산부인과 등 편의시설 확충 등 소방력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소방) 소방사 공채시험의 응시하한연령을 현행 21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조정 ※ 일반직(9급)및 경찰(순경)공채시험의 응시하한연령은 18세 이상임 교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수업전념여건 조성(교원) ○ 초 중 고 학교별 교직원 행정 업무 경감 매뉴얼 개발 보급 및 교육 지원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적용을 수 있는 운영매뉴얼을 마련 보급하고,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현황을 진단, 시도별 특성화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 실시 그림으로 알아보는 인사혁신 추진계획 직종별 계급체계 및 인원(군인제외)2015.9.30.기준 ※ 교원은 327,287명,'15.4.1기준/소방공무원은'14.12.31기준 현장에 적합한 우수인재 선발 개방형 교장 임용 활성화 성폭력 사범 공직 원천 배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교원은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따른 규칙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지침에 분야별 우수 전문인재 양성 국방인사관리 훈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외무공무원 교육형 강화로 교육지도력 향상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외무직 직렬개편으로 융합형 전문외교인력 확충 3. 현장 직무 자율성 강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외무공무원의 인사 복무 교육훈련 소환에 따른 예규 자질 부족 군 간부 조기 승진임용 규정 여성 인재 군 복무 확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 시행령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 군인사법 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시행령, 소방공무원법 시행령 5.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주요 내용과 세부 참고자료 □ 학교장 공모제 현황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 미소지자)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할 경우 가능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상관없이 공모 가능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자율학교에만 공모 가능(내부형, 개방형) ※ 세 유형 중 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개방 □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개요 전문적 지식습득, 개인학습, 퇴직준비 등을 포괄하는 자기개발 ․ 재충전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유치원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내 1회에 한정 경력 평정 미산입, 호봉 인상률 제한 6개월 이상 휴직 시 잔여적 보충 휴직 신청 시 자율연수계획서 등 작성 ○ 선발시험 제도 개편 1차(PSAT)→ 2차(논술)→3차(면접) ※ 기존시험 방식과 동일 1차(PSAT)/2차(직무적격성심사(서류전형)→ 3차(면접) ○ 채용분야 및 방법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영어능력검정시험 i)제2외국어 능력검정시험 가산점 ii)해당지역 관련 학위/경력 + 제2외국어 능력검정시험 국제정치학, 국제법과 국제법 □ 인재양성:역량평가 상호 교환 현행 일반직과 외무직간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면직, 채용, 역량평가 같을 절차를 거쳐야 하나, 과장급 또는 참사관급 직위의 인사교류시 역량평가 상호 교류 <현행 일반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으로 경력채용 요건은 (5등급 이상:토익 870, 텝스 800) 3. 군 인 □ 현역복무 부적격한 조사기준 □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 능력의 결여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무 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 수행을 포기하는 자 군과 발전에 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상의 결함이 있는 자 ○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 사유 ․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약식명령 제외)을 확정은 자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 ․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 경징계처분을 확정은 자 ․ 육군 학급편성계획에 포함된 4주 이상 군사교육과정 중 위탁생 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자 ․ 근무평정 성적이 각각 상급 평정자로부터 2회 이상 종합평정'E'등급 및 전 항목 미흡으로 판정은 자 ․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인정하는 사람 ․ 임기 전에 보직 해임된 장교로서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 취소는 자 ․ 현역복무 부적격한 기준에 해당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자 □ 현역복무 부적격 조사위원회 - 3인 이상 7인 이내의 영관급 이상의 간부로 구성, 조사위원은 조사대상자보다 선임장교 순으로 해당 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 -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전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 일 경우는 재투표로 의결 - 현역복무 부적합자라고 의결된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 지방청장을 보좌하는 1이나 부장 등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에 대해 검증 <주요 기능별 인력현황 및 경무관 인원> 수사 등 1개 기능 담당 ※ 2부장직무 - 112, 생안, 여청, 수사, 교통과 경비교통(경남) - 일반직 역량평가 실시현황 ․(고위공무원단)'06.7.1시행, 전략적 리더십 등 6개 항목 5점 척도 ․(과장급)'15.1.1 의무시행, 정책기획 등 6개 분야 5점 평가 ○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 개선 -지 25%+ 시험성적60 + 교육성적15% 근평 40%+ 시험성적60% 근평 50%- 경력 35 + 교육 15% -지 65%+ 경력 35% ○ 치안종합성과평가('06년 최초 실시도 - 부서평가와 기여도 평가(상사 ‧ 동료 평가)를 합산하여 결과를 산출, 성과상여금, 포상과 보직공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중 ○ 현장 ․ 직무 전문성 교육 - 경찰대:연간 100명 입학(4년제),'15년부터 입학인원 축소(120→100명)'14년까지 3,468명 선발 - 간부후보 선발 연간 50명 선발(52주 교육, 군필 조건),'47.9.1기 93명 입학,'15.3.63기 50명 합격 ○ 유사·중복훈련을 현장중심의 단일 프로세스로 일원화(16종→7종) ②다수사상자발생 불시에훈련 (다수사상자발생 구급대응훈련은 본부단위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과 병행, 연 1회) (종합·불시훈련의 도상훈련 시 다음 달의 도상훈련은 갈음) ※ 대상처를 확대는 각종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 ⑥공공기관 및 특정소방대상물(특급 및 1급)등 합동훈련 ※ 진압, 출동과 구급대원별 특화교육 실시 ②구조/구급대원 일상교육훈련 ․ 사고사례 위주의 안전사고방지 자유토론 (카툰, 그림도<NAME>상 등 활용) ○ 구급대는 현장지휘역량 강화 훈련 체계 :소방정 연 1회 교육 이수 :연 1회 :연 1회 훈련성과 점검 및 평가 ○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승진시 역량평가제 도입 ※ 대상자는직 17명(시·도 소방본부장 9명 등), 지방직 16명(서울 5, 경기 6, 부산 3, 세종·제주 등 1) ○ 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 관할 국가직 483명과 시 ․ 도 소속 39,7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인사관리 □ 채용혁신: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선발 확대 ․ 구조인력 채용문호 확대 및 선발기준 강화 ․ 잠수경력자 및 1급 응급구조요원 등 민간 해양구조 전문가 우대 잠수자격 ‧ 응급구조자격 소지자, 군 특수부대 경력자 등 현장전문경력 우대 ․ 해상구조 채용 시을 강화 해상과 테스트 강화:구조거리 25m 42m, 수중 인체 마네킹 구조 가능 □ 인재양성:해상사고 전문 대응 인력 양성 ○ 신임 경찰관 교육 프로그램 ․「인명구조 특성화 10주 교육」+「해양전문 필수 자격 취득」 필수자격증 = ① 인명구조자격 ② 동력수상레저조종 ③ 해기사면허 ․ 해상교통관제사(VTS)국제자격인증교육」필수 취득 추진 해양수산연수원 교통관제 국제인증교육 수료(6주교육) □ 지휘간부 구조 및 상황지휘 전문교육 ‧ 훈련 - 신임 경찰관과 경비함정장, 안전센터장 등 해상 구조 교육을 실시 *2015년 훈련실적:서장급 17명, 과장급 총경 이상과 200명, 안전센터장 90명 ○ 전문 구조사 육성을정 해상인명구조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Rescue Swimmer) (Professional Rescue wimmer) □ 신임 경찰관 □ 현장 직무 전문성 강화:현장을 잘 이해는 간부 양성 ○ 신임 경찰관 대상 의무근무 대상자 확대 - 신임경정 6월→1년, 경감 경위 1년→2년, 경사이하 최근 3년내 1년이상 - 현장 지휘간부로서의 자질과 역량검을 위해 경무관 수준으로 평가 ※ 대상자:5명(장비국장, 지방본부장(동해 ․ 제주), 지방본부 부장(서해 ․ 남해)
2518bf35-0c2e-4914-9d91-e42d1bce1e4c	source15/231026/156311271_0.txt	국민이 뽑은 2018년 행정안전부 10대 뉴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271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함께 뽑은 2018년 행정안전부 10대 뉴스 -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대국민 참여로 선정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등.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 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열심히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만족스러운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 10대 정책은'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페이스북 등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11,244명이 참여하였다. ○ 대국민 투표는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난관리, 생활권 등 6개 분야 총 27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분야별로 가장 만족했던 1개 정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투표 결과는 ①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안전은 재난상황 공유(42%)② 24시간 365일 생활 정보 서비스 강화 정부24 & 문서24(41%)③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37%)가도 10대 뉴스로 뽑혔다. ○ 특히, 1위를 차지는"재난문자"나, 2위인"생활 정보 서비스"등은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안전이나 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보다 국민들 삶과 가까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 이번에 뽑힌 10대 뉴스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10대 뉴스 선정 결과 ※"당신의 선택에 투표해 주세요"국민투표 결과 ♀ 총 11,244명 참여, 관심 분야 별 중복투표 허용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 24시간 365일 생활 정보 제공 강화 정부24 & 문서24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천 403명 실명 공개(세외수입 포함) 움직임을 포착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범죄가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불법 촬영 합동 점검반 구성" 지진과 태풍 등 특별이상 기후재난 대비 체계 확립 주민투표 ‧ 주민소환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바이오인식, 핀테크 기술로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수단 도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관과 경찰 등 현장 공무원 충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뽑은 2018년 행정안전부 10대 뉴스_1 ### 내용: 국민이 함께 뽑은 2018년 행정안전부 10대 뉴스 -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대국민 참여로 선정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등.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 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열심히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만족스러운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 10대 정책은'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페이스북 등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11,244명이 참여하였다. ○ 대국민 투표는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난관리, 생활권 등 6개 분야 총 27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분야별로 가장 만족했던 1개 정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투표 결과는 ①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안전은 재난상황 공유(42%)② 24시간 365일 생활 정보 서비스 강화 정부24 & 문서24(41%)③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37%)가도 10대 뉴스로 뽑혔다. ○ 특히, 1위를 차지는"재난문자"나, 2위인"생활 정보 서비스"등은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안전이나 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보다 국민들 삶과 가까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 이번에 뽑힌 10대 뉴스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10대 뉴스 선정 결과 ※"당신의 선택에 투표해 주세요"국민투표 결과 ♀ 총 11,244명 참여, 관심 분야 별 중복투표 허용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 24시간 365일 생활 정보 제공 강화 정부24 & 문서24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천 403명 실명 공개(세외수입 포함) 움직임을 포착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범죄가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불법 촬영 합동 점검반 구성" 지진과 태풍 등 특별이상 기후재난 대비 체계 확립 주민투표 ‧ 주민소환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바이오인식, 핀테크 기술로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수단 도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관과 경찰 등 현장 공무원 충원
cb2ac9f3-8e4c-464c-a2f0-ebb0dda60856	source15/231026/155989842_0.txt	쌀 생산비 줄이는 무논점파, 농가 호응도 높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842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쌀 생산비 낮추는 무논점파, 농가 호응도 높아 - 지난해 1만 2,193ha 5년 사이에 120배 … 2017년까지 확대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무논점파는 파종기를 이용해 물을 채웠다 뺀 땅에 싹을 볍씨를 6립 정도씩 모아 심는 방법이다. □ 무논점파는 육묘를 위해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모내기를 할 필요가 있어 쌀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기존의 기계이앙보다 육묘이앙단계에서 생산비는 81.2 퍼센트(1ha당 23만 5,000원), 노동력은 35.3%(1ha당 22.3시간)절감할 수 있다. 특히, 1mm∼2mm 깊이 싹을 종자를 파종하는 만큼 씨를 세운 비율이 적고 벼 쓰러짐에도 강하다. ○ 농촌진흥청이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전국에 널리 보급한 결과, 재배면적이 2008년 100ha에서 지난해 1만 2,193ha로 5년 사이에 120배 가량 늘었다. ○ 지난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무논점파의 작업성능이 좋고, 운전조작이 쉬우며 파종상태가 좋아 농촌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벼 무논점파를 농가에 10만ha 재배하면 해마다 1,020억 정도씩 생산비를 줄여 보다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ㅇ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박사는"2017년까지 8만 4,000ha로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해 우리 쌀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쌀 생산비 줄이는 무논점파, 농가 호응도 높아_1 ### 내용: 쌀 생산비 낮추는 무논점파, 농가 호응도 높아 - 지난해 1만 2,193ha 5년 사이에 120배 … 2017년까지 확대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무논점파는 파종기를 이용해 물을 채웠다 뺀 땅에 싹을 볍씨를 6립 정도씩 모아 심는 방법이다. □ 무논점파는 육묘를 위해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모내기를 할 필요가 있어 쌀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기존의 기계이앙보다 육묘이앙단계에서 생산비는 81.2 퍼센트(1ha당 23만 5,000원), 노동력은 35.3%(1ha당 22.3시간)절감할 수 있다. 특히, 1mm∼2mm 깊이 싹을 종자를 파종하는 만큼 씨를 세운 비율이 적고 벼 쓰러짐에도 강하다. ○ 농촌진흥청이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전국에 널리 보급한 결과, 재배면적이 2008년 100ha에서 지난해 1만 2,193ha로 5년 사이에 120배 가량 늘었다. ○ 지난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무논점파의 작업성능이 좋고, 운전조작이 쉬우며 파종상태가 좋아 농촌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벼 무논점파를 농가에 10만ha 재배하면 해마다 1,020억 정도씩 생산비를 줄여 보다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ㅇ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박사는"2017년까지 8만 4,000ha로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해 우리 쌀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48898aeb-ce19-42c6-9359-ca4b5771164d	source15/231026/156572270_0.txt	<NAME> 통계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270&pageIndex=10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통계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집행이사회 참석 - 일본 총무성 장관 면담 - 아 ․ 태지역 통계역량 강화 및 한 ․ 일 통계협력 방안 논의 - ○ 통계청(청장 <NAME> )은 12월 12일(월)- 12월 15일(목)일본 치바에서 열린「제18차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집행이사회와 제17차 통계기관장 관리세미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ㅇ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집행이사회는 통계연수소 사업 계획에 대한 회원국의 의사 결정 및 발전방안을 논의를 위해 매달 아시아 ․ 태평양지역 통계기관장들이 모이는 정례회의이다. ○ 통계기관장 관리세미나는 아시아 ․ 태평양 각국 통계기관의 경험 공유와 통계기관장 개인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된다. □ <NAME> 통계청장은 집행이사회 회기 중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사무차장을 포함하여 각 국 통계청장을 접견과 아 ․ 태지역 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는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사무차장 <NAME> (Mr. <NAME> )와 통계분야 뿐만 아니라 아 ․ 태지역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정보고속도로 사업(AP - IS)의 데이터 분야"도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Asia - Pacific Information Superhighway: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아 ‧ 태지역의 ①디지털 전환과 ②디지털 기술 및 ③디지털 인프라 활용을 촉진하여 디지털 변혁을 가속화 추진을 위해"AP - IS Action Plan 2022 - 2026"채택 □ ○에 한훈 통계청장은"한국 통계청이 지난 5월 유엔아태연수소(UNSIAP)이사국에<NAME>출된 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선진적 통계작성 역량을<NAME>여 아 ․ 태지역의 통계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통계청은 2005년 이래로 6번 연속으로 이사국에 진출 □ 한편, 한훈 통계청장은 16일(금)오전 일본 후생에서 사무차관과 통계청장 및 정책총괄관을 만나, 한 ․ 일 양국간의 지속적인 통계협력과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 태평양 국가 통계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방안을 모색을 계획이다. ○ 특히, 총무성 차관 <NAME> (Mr. <NAME> )와의 회담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양국간 양자협력회의를 재개하고, 통계기관장급 회의로 격상·정례화에 대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 또한, 지리정보와 통계정보를 연계한'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등 우리나라의 우수 통계작성 사례를 소개하고, 저출산 ․ 고령화와 관련한 신규 통계개발, 지리의 활용 통계 경험 공유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한훈 통계청장은"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우리나라 통계청의 우수한 통계작성 노하우를 전수하고, 일본 등 역내국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제사회에서 통계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1.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개요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개요 □ 목적 및 연혁 (기능)역내(저개발국)국가통계 생산자(Official Statistician)에게 통계 훈련을 제공하여 통계 수집, 작성과 보급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공식통계 작성 독려 -(1964년)아시아지역 통계학자들이 통계연수 ․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1969년)UNDP - 일본, 통계연수소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1970년)일본 주도 하에 한국, 일본과 중국 등 20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 의해 설립(일본 치바), 역내 통계교육기관으로 활동 중 -(1995년)UNESCAP 산하기구로 격상 - 아태 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 한국 인천), 아태기술이전센터(APCTT, 한국 뉴델리), 아태 2차 작물센터(CAPSA, 인도네시아 보고르), 아시아 농기계센터(APCAEM, 중국 북경)등 □ 조직·예산 (조직)소장, 부소장, 통계전문강사, 연수담당자 그리고 사무직원으로 구성 필요 시 FAO 및 아시아개발은행(ADB)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강사 초빙 (집행이사회)UNSIAP의 업무 및 운영에 대한 결정과 자문 등을 위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ESCAP사무총장의 소집으로 연1회 회의 2022 - 2025 이사회(9개국):한국, 중국,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당연국) (예산)주관<NAME>으로 일본정부의 현금지원, 정부적 지원(일본 총무성), 도쿄 훈련과정 기금지원(일본국제협력기구) - 기타 일본은 현금지원 및 일본 외 지역 훈련과정 운영경비 등 (통계교육)국민계정, 빅데이터, SDGs 분야에 관한 초청연수, 워크숍, 이러닝 과정 등 운영(아태지역 통계공무원 연간 1천명 내외 교육) (교육DB구축)자료와 교재 등 통계교육 관련 정보를 회원국과<NAME>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한국 통계청의 주요 기여 활동 (분담금)아태통계연수소(UNSIAP)의 역내 통계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96년부터 국제부담금('10 ~'14년 $ 5만,'15년 현재 $ 5.5만 내외)납부 (집행이사회는 UNSIAP의 집행이사회 구성원으로 동기구의 주요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 등에 관한 의사 결정 참여 (UNSIAP 초청연수)연 2 ~ 3회의 한국 방문에서 실시(과정당 약 20명, 1999 ~) <UNSIAP 공조:센터 개최 연수과정> -'20 ~'22년은 코로나19로 미실시,'23년은 3월(SDGs4(교육)), 10월(빅데이터과정)예정 ▶ <NAME> 통계청장(앞줄 가운데)은 12월14일(현지시간)UNSIAP 기관장 관리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방글라데시 <NAME> 통계청장(왼쪽 두번째)은 UNESCAP <NAME> (Mr. <NAME> )사무차장(오른쪽 두 번째)을 통해 아 ․ 태 지역 디지털 변화 가속화를 위해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계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_1 ### 내용: <NAME> 통계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집행이사회 참석 - 일본 총무성 장관 면담 - 아 ․ 태지역 통계역량 강화 및 한 ․ 일 통계협력 방안 논의 - ○ 통계청(청장 <NAME> )은 12월 12일(월)- 12월 15일(목)일본 치바에서 열린「제18차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집행이사회와 제17차 통계기관장 관리세미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ㅇ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집행이사회는 통계연수소 사업 계획에 대한 회원국의 의사 결정 및 발전방안을 논의를 위해 매달 아시아 ․ 태평양지역 통계기관장들이 모이는 정례회의이다. ○ 통계기관장 관리세미나는 아시아 ․ 태평양 각국 통계기관의 경험 공유와 통계기관장 개인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된다. □ <NAME> 통계청장은 집행이사회 회기 중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사무차장을 포함하여 각 국 통계청장을 접견과 아 ․ 태지역 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는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사무차장 <NAME> (Mr. <NAME> )와 통계분야 뿐만 아니라 아 ․ 태지역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정보고속도로 사업(AP - IS)의 데이터 분야"도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Asia - Pacific Information Superhighway: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아 ‧ 태지역의 ①디지털 전환과 ②디지털 기술 및 ③디지털 인프라 활용을 촉진하여 디지털 변혁을 가속화 추진을 위해"AP - IS Action Plan 2022 - 2026"채택 □ ○에 한훈 통계청장은"한국 통계청이 지난 5월 유엔아태연수소(UNSIAP)이사국에<NAME>출된 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선진적 통계작성 역량을<NAME>여 아 ․ 태지역의 통계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통계청은 2005년 이래로 6번 연속으로 이사국에 진출 □ 한편, 한훈 통계청장은 16일(금)오전 일본 후생에서 사무차관과 통계청장 및 정책총괄관을 만나, 한 ․ 일 양국간의 지속적인 통계협력과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 태평양 국가 통계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방안을 모색을 계획이다. ○ 특히, 총무성 차관 <NAME> (Mr. <NAME> )와의 회담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양국간 양자협력회의를 재개하고, 통계기관장급 회의로 격상·정례화에 대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 또한, 지리정보와 통계정보를 연계한'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등 우리나라의 우수 통계작성 사례를 소개하고, 저출산 ․ 고령화와 관련한 신규 통계개발, 지리의 활용 통계 경험 공유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한훈 통계청장은"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우리나라 통계청의 우수한 통계작성 노하우를 전수하고, 일본 등 역내국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제사회에서 통계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1.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개요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개요 □ 목적 및 연혁 (기능)역내(저개발국)국가통계 생산자(Official Statistician)에게 통계 훈련을 제공하여 통계 수집, 작성과 보급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공식통계 작성 독려 -(1964년)아시아지역 통계학자들이 통계연수 ․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1969년)UNDP - 일본, 통계연수소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1970년)일본 주도 하에 한국, 일본과 중국 등 20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 의해 설립(일본 치바), 역내 통계교육기관으로 활동 중 -(1995년)UNESCAP 산하기구로 격상 - 아태 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 한국 인천), 아태기술이전센터(APCTT, 한국 뉴델리), 아태 2차 작물센터(CAPSA, 인도네시아 보고르), 아시아 농기계센터(APCAEM, 중국 북경)등 □ 조직·예산 (조직)소장, 부소장, 통계전문강사, 연수담당자 그리고 사무직원으로 구성 필요 시 FAO 및 아시아개발은행(ADB)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강사 초빙 (집행이사회)UNSIAP의 업무 및 운영에 대한 결정과 자문 등을 위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ESCAP사무총장의 소집으로 연1회 회의 2022 - 2025 이사회(9개국):한국, 중국,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당연국) (예산)주관<NAME>으로 일본정부의 현금지원, 정부적 지원(일본 총무성), 도쿄 훈련과정 기금지원(일본국제협력기구) - 기타 일본은 현금지원 및 일본 외 지역 훈련과정 운영경비 등 (통계교육)국민계정, 빅데이터, SDGs 분야에 관한 초청연수, 워크숍, 이러닝 과정 등 운영(아태지역 통계공무원 연간 1천명 내외 교육) (교육DB구축)자료와 교재 등 통계교육 관련 정보를 회원국과<NAME>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한국 통계청의 주요 기여 활동 (분담금)아태통계연수소(UNSIAP)의 역내 통계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96년부터 국제부담금('10 ~'14년 $ 5만,'15년 현재 $ 5.5만 내외)납부 (집행이사회는 UNSIAP의 집행이사회 구성원으로 동기구의 주요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 등에 관한 의사 결정 참여 (UNSIAP 초청연수)연 2 ~ 3회의 한국 방문에서 실시(과정당 약 20명, 1999 ~) <UNSIAP 공조:센터 개최 연수과정> -'20 ~'22년은 코로나19로 미실시,'23년은 3월(SDGs4(교육)), 10월(빅데이터과정)예정 ▶ <NAME> 통계청장(앞줄 가운데)은 12월14일(현지시간)UNSIAP 기관장 관리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방글라데시 <NAME> 통계청장(왼쪽 두번째)은 UNESCAP <NAME> (Mr. <NAME> )사무차장(오른쪽 두 번째)을 통해 아 ․ 태 지역 디지털 변화 가속화를 위해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3de40556-7e85-4de5-a2b3-27ec5cab093b	source15/231026/156066575_0.txt	창업, 농어업의 가치를 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575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창업, 농어업의 꿈을품다 - 4개월간의「농수산식품 창업 경연대회(콘테스트)」대장정 시작 - 농어업 ․ 농어촌이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의 길이 되다 ◇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개최 ㅇ(목 적)농수산식품 부문에서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가진(예비)창업자 발굴 ․ 집중 지원을 통해 창업 붐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 ㅇ(추진방식)누리망(홈페이지)(www. a - creative. kr)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지역예선을 거쳐 결선이 왕중왕전에 진출하여 경쟁하는 생존게임(서바이벌)방식 본선과 왕중왕전 등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오디션 형태로 진행 ㅇ(참가대상)최근 5년 이내('10.1.1 이후)창업자 및 청년 창업자 (시상내역)대상(1억 원), 최우수상(25백만 원), 창조상(1천만 원, 2점), 도전상(5백만 원) □(추진일정)모집(7 ~ 8월)→지역예선(9월초)/전국본선(10월)→ 왕중왕전(11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6.2)후속조치 사업으로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가진(예비)창업자를 선발하기 위해서'창업, 농어업의 가치를 품다'라는 주제로「농수산식품 스타트업 경연대회(콘테스트)」(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전남 혁신센터는 국내 최고의 농수산과 기반을 활용으로 전국의 관련기관과 함께 청년 농수산 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중심 거점화(농수산 벤처 ․ 창업 육성 1번지)를 준비 중 최근 농어업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등 첨단기술과의 융 ․ 복합을 통해서는한 창업 소재들이 발굴되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는 농어업과 관련하여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젊은이들이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또한, 정부 3.0 가치 실현을 위해 3개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농진청 ․ 산림청 등이 적극 협업하여 창업<NAME>대회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경연대회 참가자들은 지역예선, 전국본선, 결선(왕중왕전)의 절차를 거치며, 약 4개월 동안 생존게임(서바이벌)형태로 대회를 치르게 되다 7 ~ 8월 중'농수산식품 창업 경연대회'누리망()을 통한 신청 ․ 접수를 받고, 9월 초에 10개의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50여 개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을 거쳐 선발된 10개팀은 인터넷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등 사전 임무(미션)을 실시하고, 왕중왕전을 통해 농수산식품 창업에서 우수 창업 고안(아이디어)을 선발할 계획이다. ※ 크라우드펀딩:군중으로부터 자본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 <지역예선 주관기관별 심사 기준> 또한, 국민들이 농수산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 전 과정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이다. 왕중왕전을 통해 입상은 5팀에게는 총 1억 5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왕중왕전에 진출한 10개팀 에게는 상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 & D)비용이 지원된다. 기업 설명회(IR)및 투자자 연계지원, 농식품 아이디어창업자금(펀드)투자 기회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상담지도(멘토링)및 네트와화 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별 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기술사업화 자금도 지원(최대 10억 원, 융자)하고, 유통 ․ 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으로 판로를 제공하는 등 왕중왕전 진출팀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농수산식품 분야의 인기개척자(스타벤처)로 육성해 간다네 경연대회는 창업한지 5년 이내의 신규창업자(2010.1.1.)및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주는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나, 유사 소재(아이템)로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000만 원 미만 받은 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더 상세한 내용은<NAME>대회 누리망()을 통해 조회한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젊은 인재들의 참여를 당부하면서"이번 대회를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가 미래와 청년들 사이에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유망 창업 아이디어로 인식이 자리잡을 수 되도록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AME>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업이 대표적인 미래성장 산업으로 경쟁력을 기른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도 있는 분야라며,"이번 경연대회가 농수산식품분야 일자리 확대의 획기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 농어업의 가치를 품다_1 ### 내용: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심장! 창업, 농어업의 꿈을품다 - 4개월간의「농수산식품 창업 경연대회(콘테스트)」대장정 시작 - 농어업 ․ 농어촌이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의 길이 되다 ◇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개최 ㅇ(목 적)농수산식품 부문에서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가진(예비)창업자 발굴 ․ 집중 지원을 통해 창업 붐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 ㅇ(추진방식)누리망(홈페이지)(www. a - creative. kr)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지역예선을 거쳐 결선이 왕중왕전에 진출하여 경쟁하는 생존게임(서바이벌)방식 본선과 왕중왕전 등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오디션 형태로 진행 ㅇ(참가대상)최근 5년 이내('10.1.1 이후)창업자 및 청년 창업자 (시상내역)대상(1억 원), 최우수상(25백만 원), 창조상(1천만 원, 2점), 도전상(5백만 원) □(추진일정)모집(7 ~ 8월)→지역예선(9월초)/전국본선(10월)→ 왕중왕전(11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6.2)후속조치 사업으로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가진(예비)창업자를 선발하기 위해서'창업, 농어업의 가치를 품다'라는 주제로「농수산식품 스타트업 경연대회(콘테스트)」(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전남 혁신센터는 국내 최고의 농수산과 기반을 활용으로 전국의 관련기관과 함께 청년 농수산 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중심 거점화(농수산 벤처 ․ 창업 육성 1번지)를 준비 중 최근 농어업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등 첨단기술과의 융 ․ 복합을 통해서는한 창업 소재들이 발굴되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는 농어업과 관련하여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젊은이들이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또한, 정부 3.0 가치 실현을 위해 3개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농진청 ․ 산림청 등이 적극 협업하여 창업<NAME>대회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경연대회 참가자들은 지역예선, 전국본선, 결선(왕중왕전)의 절차를 거치며, 약 4개월 동안 생존게임(서바이벌)형태로 대회를 치르게 되다 7 ~ 8월 중'농수산식품 창업 경연대회'누리망()을 통한 신청 ․ 접수를 받고, 9월 초에 10개의 지방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50여 개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을 거쳐 선발된 10개팀은 인터넷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등 사전 임무(미션)을 실시하고, 왕중왕전을 통해 농수산식품 창업에서 우수 창업 고안(아이디어)을 선발할 계획이다. ※ 크라우드펀딩:군중으로부터 자본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 <지역예선 주관기관별 심사 기준> 또한, 국민들이 농수산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 전 과정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이다. 왕중왕전을 통해 입상은 5팀에게는 총 1억 5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왕중왕전에 진출한 10개팀 에게는 상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 & D)비용이 지원된다. 기업 설명회(IR)및 투자자 연계지원, 농식품 아이디어창업자금(펀드)투자 기회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상담지도(멘토링)및 네트와화 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별 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기술사업화 자금도 지원(최대 10억 원, 융자)하고, 유통 ․ 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으로 판로를 제공하는 등 왕중왕전 진출팀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농수산식품 분야의 인기개척자(스타벤처)로 육성해 간다네 경연대회는 창업한지 5년 이내의 신규창업자(2010.1.1.)및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주는 누구나 참여를 수 있으나, 유사 소재(아이템)로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000만 원 미만 받은 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더 상세한 내용은<NAME>대회 누리망()을 통해 조회한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젊은 인재들의 참여를 당부하면서"이번 대회를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가 미래와 청년들 사이에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유망 창업 아이디어로 인식이 자리잡을 수 되도록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AME>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업이 대표적인 미래성장 산업으로 경쟁력을 기른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도 있는 분야라며,"이번 경연대회가 농수산식품분야 일자리 확대의 획기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cca90733-f4c5-44f5-98a0-5829b64051d5	source15/231026/156458042_0.txt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 시설관리 선진화 앞장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042&pageIndex=29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상교통관제과장 서기관 <NAME>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물도 선진화 앞장서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타 기관 시설 체계 공유, 개선방향 모색 등 세미나 개최_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선박교통관제(VTS)시설관리 선진화'라는 주제로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상선 등 해상과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과 선박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에서 해상 교통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함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공항 ‧ 철도 관계자 및 기상레이다 센터,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7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선박교통관제(VTS)의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구체적인 발표 세션으로 △선박교통관제(VTS)세계 최신 개발동향 및 연구개발 공유 △공항, 철도, 기상레이다 등 유사기관 선진화 기술도입 및 사업체계 발표 △선박교통관제(VTS)사업 개선방안 논의 △선박교통관제(VTS)시설 및 장비 전문가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차세대 해상 디지털 통신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는 VDES(VHF Data Exchange System)해상디지털통신시스템 기술 동향 및 선박교통관제(VTS)선진화 연구개발 과제 발표를 통해서 기술변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중장기 발전 활용방안을 상호 논의하였다. ※ VDES(VHF Desata Exchange System, 해상 VHF대역 데이터교환시스템):VHF 대역을 활용하여 해상안전 ‧ 보안 등 항해관련 정보를 고속으로 송수신 할 수 있는 해상디지털통신 시스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에 해양경찰 선박교통관제(VTS)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국가차원의 클라우드 선박교통관제(VTS)개발, 해상디지털통신 체계 구축 적용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선박교통관제(VTS)개발의 기반을 세우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과 철도, 기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국별 기술도입 및 운영 현황, 사업추진 체계 등을 서로<NAME>는 한편 기대이상의 세미나 결과를 이뤄내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해양과 관계자는"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참석자들의 선박교통관제(VTS)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열정과 높은 관심을 확인을수 있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여러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갖고 발전방향을 도모하여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선박교통관제(VTS)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 시설관리 선진화 앞장서_1 ### 내용: 해상교통관제과장 서기관 <NAME>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VTS)시설물도 선진화 앞장서 -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타 기관 시설 체계 공유, 개선방향 모색 등 세미나 개최_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선박교통관제(VTS)시설관리 선진화'라는 주제로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상선 등 해상과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과 선박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에서 해상 교통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함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공항 ‧ 철도 관계자 및 기상레이다 센터,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7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선박교통관제(VTS)의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구체적인 발표 세션으로 △선박교통관제(VTS)세계 최신 개발동향 및 연구개발 공유 △공항, 철도, 기상레이다 등 유사기관 선진화 기술도입 및 사업체계 발표 △선박교통관제(VTS)사업 개선방안 논의 △선박교통관제(VTS)시설 및 장비 전문가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차세대 해상 디지털 통신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는 VDES(VHF Data Exchange System)해상디지털통신시스템 기술 동향 및 선박교통관제(VTS)선진화 연구개발 과제 발표를 통해서 기술변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중장기 발전 활용방안을 상호 논의하였다. ※ VDES(VHF Desata Exchange System, 해상 VHF대역 데이터교환시스템):VHF 대역을 활용하여 해상안전 ‧ 보안 등 항해관련 정보를 고속으로 송수신 할 수 있는 해상디지털통신 시스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에 해양경찰 선박교통관제(VTS)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국가차원의 클라우드 선박교통관제(VTS)개발, 해상디지털통신 체계 구축 적용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선박교통관제(VTS)개발의 기반을 세우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과 철도, 기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국별 기술도입 및 운영 현황, 사업추진 체계 등을 서로<NAME>는 한편 기대이상의 세미나 결과를 이뤄내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해양과 관계자는"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참석자들의 선박교통관제(VTS)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열정과 높은 관심을 확인을수 있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여러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갖고 발전방향을 도모하여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선박교통관제(VTS)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4bd39542-d545-4c36-8f2e-c3c4ff003379	source15/231026/156518386_0.txt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386&pageIndex=15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조업체, 2022년 2분기에도 73개사 영업 - 2022년 2분기 상조 업체 정보 변경 사항 공개 - □ 2022년 2분기 중 승차한 할부거래업의 신규 개업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1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등록 2건이 있었다. ○ 해당 기간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 취소 또는 직권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 경영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유토피아퓨처]는 보증금을 증액하였고,[국방상조회㈜]와[㈜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ㅇ 한편,[㈜바라밀굿라이프]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포함하여 2022년 2분기 신규 등록 사항 변경은 모두 9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속한 제도 정비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 공정위는 2022년도 2/4분기 승차한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휴·폐업, 직권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 보증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관련 변경 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내용 주요 정보 변경 현황 □ 2022년 2분기 중 등록 정보가 변경된 업체는 총 8개사이고, 총 9건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2022년 2분기 변경 현황’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ㅇ(폐업·등록 취소·직권 폐지 등)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말 기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 수는 현재 73개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폐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등록 취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령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있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불이행 등)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의미함. 직권 말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유죄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낸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을 의미함. ㅇ(신규 등록)2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ㅇ 신규한 업체 현황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3개사이다. ㅇ(자본금 변경)2분기 동안[㈜유토피아퓨처]가 자본금을 증액하였다. - 2,000,000,000원 → 3,000,000,000원(△10억 원) ㅇ(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2분기 동안[㈜국방상조회]와[㈜프리드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우리은행(예치계약)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 *기존 체결기관(우리은행, 농협과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해제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등)2분기 동안 5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연락처와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6건이 발생했다.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10.9월)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예치로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지급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출처:2022년 상반기 통계 공개 보도 참고자료 □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이행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 ㅇ'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운영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장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담당자은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서류를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즉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사업자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업체와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내상조 찾아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폐업한 장례 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가입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나를 찾아줘 누리집(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금번 정보공개는 상조업체의 등록 사항 및 내용을 알려 고객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예치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잇도록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잇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ㅇ 한편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시행령이 올해 초 개정 및 시행되었다. ㅇ 공정위는 그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붙임]할부를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세부 내역 [붙임]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및 내역 1.2022년도 2분기 중 부도 및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해당없음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종료를 의미함(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2.2022년도 2분기 중 등록 취소 및 등록 취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해당없음 3.2022년도 2분기 중 신규 등록된 할부를 할부거래업자 현황:해당없음 4.2022년도 2분기 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우리은행, 신한을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변경 등록된 정보는 할부거래업 등록증의 갱신일 또는 재발급일을 대상으로 함. 5.2022년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변경 내역 <ADDRESS> 11층 가단 1102호 <EMAIL> <EMAIL> <ADDRESS> <ADDRESS> 2층 1002호(산격동, 소프트웨어벤처타워) <ADDRESS> 5층 504호(용호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_1 ### 내용: 상조업체, 2022년 2분기에도 73개사 영업 - 2022년 2분기 상조 업체 정보 변경 사항 공개 - □ 2022년 2분기 중 승차한 할부거래업의 신규 개업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1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등록 2건이 있었다. ○ 해당 기간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 취소 또는 직권말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 경영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유토피아퓨처]는 보증금을 증액하였고,[국방상조회㈜]와[㈜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ㅇ 한편,[㈜바라밀굿라이프]의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포함하여 2022년 2분기 신규 등록 사항 변경은 모두 9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속한 제도 정비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 공정위는 2022년도 2/4분기 승차한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휴·폐업, 직권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 보증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관련 변경 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내용 주요 정보 변경 현황 □ 2022년 2분기 중 등록 정보가 변경된 업체는 총 8개사이고, 총 9건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2022년 2분기 변경 현황’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ㅇ(폐업·등록 취소·직권 폐지 등)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말 기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 수는 현재 73개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폐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등록 취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령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있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불이행 등)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의미함. 직권 말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유죄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낸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을 의미함. ㅇ(신규 등록)2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ㅇ 신규한 업체 현황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3개사이다. ㅇ(자본금 변경)2분기 동안[㈜유토피아퓨처]가 자본금을 증액하였다. - 2,000,000,000원 → 3,000,000,000원(△10억 원) ㅇ(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2분기 동안[㈜국방상조회]와[㈜프리드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우리은행(예치계약)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 *기존 체결기관(우리은행, 농협과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해제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등)2분기 동안 5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연락처와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6건이 발생했다. □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10.9월)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예치로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지급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출처:2022년 상반기 통계 공개 보도 참고자료 □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이행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 ㅇ'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운영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장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담당자은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서류를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즉시 알려야 한다. □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사업자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업체와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내상조 찾아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폐업한 장례 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가입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나를 찾아줘 누리집(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금번 정보공개는 상조업체의 등록 사항 및 내용을 알려 고객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예치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잇도록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잇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ㅇ 한편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시행령이 올해 초 개정 및 시행되었다. ㅇ 공정위는 그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붙임]할부를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세부 내역 [붙임]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및 내역 1.2022년도 2분기 중 부도 및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해당없음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종료를 의미함(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2.2022년도 2분기 중 등록 취소 및 등록 취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현황:해당없음 3.2022년도 2분기 중 신규 등록된 할부를 할부거래업자 현황:해당없음 4.2022년도 2분기 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우리은행, 신한을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변경 등록된 정보는 할부거래업 등록증의 갱신일 또는 재발급일을 대상으로 함. 5.2022년도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변경 내역 <ADDRESS> 11층 가단 1102호 <EMAIL> <EMAIL> <ADDRESS> <ADDRESS> 2층 1002호(산격동, 소프트웨어벤처타워) <ADDRESS> 5층 504호(용호동)
cdcd46f5-39f7-40bf-9fca-5fb6af78f33b	source15/231026/156068624_0.txt	국방기술품질원,‘14년도 국방품질(DQ)마크 인증서 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24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품질원,'14년도 국방품질(DQ)마크 - 방산 중소 ․ 중견 국방품질(DQ)인증 기업으로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지원 확대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22일 대전 본원에서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체 대표 및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14년도에 신규로 국방품질(DQ)마크 인증을 취득은 9개 업체 14개 품목에 대해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국방품질(DQ)마크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방품질(DQ)마크 인증'은 방사청이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정부가 인증(Certification)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수출 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12년 1월 시행한 제도이다. 기품원은 국방품질(DQ)마크 인증기관으로 지정('12.2.1일 부)된 이래, 인증심사 지원 및 인증서 수여 등 국방품질(DQ)마크 인증제도 운영을 담당에 있다. 국방품질(DQ)마크 인증을 받은 품목 외에서 ㈜레존텍의 불꽃감지기(RFD - 3000X)는 인증 획득 후 해외수출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유콘시스템의 무인항공기(리모아이 - 006)는 해외바이어의 업체방문 시 중동국가들로부터 제품시연 요청을 받는 등 인증 획득과 함께 해외수출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 참석기업들은 방산분야 수출을 위한 시장정보 교류 확대, 수출 활동 지원 강화 등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 중견기업의 현장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에 방사청과 기품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포함해 국방품질(DQ)마크 인증업체의 수출을 증대시켜나가기 위해서 종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품원 <NAME> 원장은"오늘 국방품질(DQ)마크 인증 수여식·간담회 개최를 계기로 우수한 국방품질(DQ)마크 인증 품목이 해외에서도 수출경쟁력을 가지며 신뢰성있는 제품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품원은 방사청과 함께 국방품질(DQ)마크 인증제도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중소·중견 수출을 육성 및 방산 수출 기반 강화에 기여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14년도부터 국방품질(DQ)마크 인증품목에 관한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절충교역(Off - set)협상대상 물품 등록 및 해외주재 무관을 통한 인증품목 홍보물 배포 등 국방품질(DQ)마크 수출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14년도 국방품질(DQ)마크 인증서 수여식 개최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14년도 국방품질(DQ)마크 - 방산 중소 ․ 중견 국방품질(DQ)인증 기업으로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지원 확대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22일 대전 본원에서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체 대표 및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14년도에 신규로 국방품질(DQ)마크 인증을 취득은 9개 업체 14개 품목에 대해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국방품질(DQ)마크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방품질(DQ)마크 인증'은 방사청이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정부가 인증(Certification)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수출 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12년 1월 시행한 제도이다. 기품원은 국방품질(DQ)마크 인증기관으로 지정('12.2.1일 부)된 이래, 인증심사 지원 및 인증서 수여 등 국방품질(DQ)마크 인증제도 운영을 담당에 있다. 국방품질(DQ)마크 인증을 받은 품목 외에서 ㈜레존텍의 불꽃감지기(RFD - 3000X)는 인증 획득 후 해외수출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유콘시스템의 무인항공기(리모아이 - 006)는 해외바이어의 업체방문 시 중동국가들로부터 제품시연 요청을 받는 등 인증 획득과 함께 해외수출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 참석기업들은 방산분야 수출을 위한 시장정보 교류 확대, 수출 활동 지원 강화 등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 중견기업의 현장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에 방사청과 기품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포함해 국방품질(DQ)마크 인증업체의 수출을 증대시켜나가기 위해서 종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품원 <NAME> 원장은"오늘 국방품질(DQ)마크 인증 수여식·간담회 개최를 계기로 우수한 국방품질(DQ)마크 인증 품목이 해외에서도 수출경쟁력을 가지며 신뢰성있는 제품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품원은 방사청과 함께 국방품질(DQ)마크 인증제도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중소·중견 수출을 육성 및 방산 수출 기반 강화에 기여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14년도부터 국방품질(DQ)마크 인증품목에 관한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절충교역(Off - set)협상대상 물품 등록 및 해외주재 무관을 통한 인증품목 홍보물 배포 등 국방품질(DQ)마크 수출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3447c3f3-4293-415b-959f-a73097ce3f14	source15/231026/156289734_0.txt	(보도자료) 소방용품시장에 새바람 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34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용품 업계에 새바람 분다! 제1호 결합소방용품<NAME>인증 획득 - □ 소방청(청장 <NAME> )은 화재발생을 알리는 경종, 표시등 및 발신기 등 다양한 소방용품을 하나의 세트로 결합시킨 발신기세트를 제1호 결합소방용품으로<NAME>승인 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각각의 제품별로만 승인해오던 소방용품<NAME>승인을 하나의 결합소방용품으로도 인증할 수도 있도록 소방관계법을 개정한 이후 첫 승인한 사례이다. 소방시설법(시행'17.1.28.)및 소방용품 품질관리규칙(시행'17.2.15.)개정안 ○ 이 상품은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어 설치 및 유지관리 시간이 절감되고, 또한 방수형으로 제작되어 수영장 및 식품공장 등 습기가 많은 환경에 적합하다고 제조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 소방청 <NAME> 소방산업과장은"결합소방용품에 의한 △ 검사비용 및 인력 절감△ 제품성능 및 가격경쟁력 향상 △ 시공비용 절감 △ 하자관리(A/S)의 편리성 향상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앞으로 소방산업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더불은 앞으로도"우수한 결합소방용품과 소방신제품이 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적케팅 및 제도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산업과 기술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호 결합소방용품<NAME>승인 인증 □ 제 품 명 ; 발신기세트(경종 + 표시등 + 발신기) ○ 승인제:○○소방 ○ 승인번호:발18 - 4(숭인날짜 2018.2.12.) □ 승인내용:- 발신기:DC 24 V, 옥내형, 방수형 - 경 종:DC 24 v는 모터식, 옥내형, 방수형, 50 mA 이하 - 고에은 DC 24 V, LED식 경종, 표시등, 발신기 등을 하나의 외함에 포함한 화재속보세트로서 소방시설공사와 유지관리 등에 편리하도록 제작한 결함소방용품임 ○ 모든 시험을 한 번에 시행하여 작업용 및 시간 절감 - 13개 시험항목 대비 9개 시험 동일 ○ 시험항목이 동일한 경우 높은 기준 적용으로 제품성능 향상 ○ 제조원가 및 검사용 절감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 작업요소가 대폭(4 1포인트)으로 줄어들어 시공비용 절감 ○ 3개 부품을 한 개사에서 제작함으로서 하자관리(A/S)의 편리성 증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용품시장에 새바람 분다_1 ### 내용: 소방용품 업계에 새바람 분다! 제1호 결합소방용품<NAME>인증 획득 - □ 소방청(청장 <NAME> )은 화재발생을 알리는 경종, 표시등 및 발신기 등 다양한 소방용품을 하나의 세트로 결합시킨 발신기세트를 제1호 결합소방용품으로<NAME>승인 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각각의 제품별로만 승인해오던 소방용품<NAME>승인을 하나의 결합소방용품으로도 인증할 수도 있도록 소방관계법을 개정한 이후 첫 승인한 사례이다. 소방시설법(시행'17.1.28.)및 소방용품 품질관리규칙(시행'17.2.15.)개정안 ○ 이 상품은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어 설치 및 유지관리 시간이 절감되고, 또한 방수형으로 제작되어 수영장 및 식품공장 등 습기가 많은 환경에 적합하다고 제조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 소방청 <NAME> 소방산업과장은"결합소방용품에 의한 △ 검사비용 및 인력 절감△ 제품성능 및 가격경쟁력 향상 △ 시공비용 절감 △ 하자관리(A/S)의 편리성 향상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앞으로 소방산업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더불은 앞으로도"우수한 결합소방용품과 소방신제품이 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적케팅 및 제도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산업과 기술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1호 결합소방용품<NAME>승인 인증 □ 제 품 명 ; 발신기세트(경종 + 표시등 + 발신기) ○ 승인제:○○소방 ○ 승인번호:발18 - 4(숭인날짜 2018.2.12.) □ 승인내용:- 발신기:DC 24 V, 옥내형, 방수형 - 경 종:DC 24 v는 모터식, 옥내형, 방수형, 50 mA 이하 - 고에은 DC 24 V, LED식 경종, 표시등, 발신기 등을 하나의 외함에 포함한 화재속보세트로서 소방시설공사와 유지관리 등에 편리하도록 제작한 결함소방용품임 ○ 모든 시험을 한 번에 시행하여 작업용 및 시간 절감 - 13개 시험항목 대비 9개 시험 동일 ○ 시험항목이 동일한 경우 높은 기준 적용으로 제품성능 향상 ○ 제조원가 및 검사용 절감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 작업요소가 대폭(4 1포인트)으로 줄어들어 시공비용 절감 ○ 3개 부품을 한 개사에서 제작함으로서 하자관리(A/S)의 편리성 증대
020e73e4-27e3-4971-8332-fce02a8c123f	source15/231026/156400622_0.txt	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공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622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15년 이상 취약계층 사용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신청 - 27일까지 LH 그린리모델링센터서 접수·29일 선정 … 총 2천억 원 지원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공모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공지사항)와 그린리모델링 센터(LH)홈페이지에 공고문 업로드 ㅇ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 친환경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금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특히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타 에너지성능향상·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사 ㅇ 정부는 금번 3차 추경을 통해 동사업 예산 총 2,27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5년 경과 된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 보건소 ‧ 의료시설 1천여 곳에 대해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7.27(월)까지 ｢ 그린리모델링 공모 지원 시스템(www.greenremodeling.or.kr)｣ 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선정하고 필요시 향후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 7.17(금)이전에 신청하는 기관은 메일 또는 공문을 통해 신청(붙임 참고) ㅇ 지자체 사업 및 공공기관 추진 공사에 경우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하게 된다. ㅇ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 등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센터(LH)가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의<NAME>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등에 효과적 사업"이라면서, ㅇ"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공고_1 ### 내용: 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15년 이상 취약계층 사용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신청 - 27일까지 LH 그린리모델링센터서 접수·29일 선정 … 총 2천억 원 지원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공모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공지사항)와 그린리모델링 센터(LH)홈페이지에 공고문 업로드 ㅇ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 친환경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금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특히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타 에너지성능향상·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사 ㅇ 정부는 금번 3차 추경을 통해 동사업 예산 총 2,27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5년 경과 된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 보건소 ‧ 의료시설 1천여 곳에 대해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7.27(월)까지 ｢ 그린리모델링 공모 지원 시스템(www.greenremodeling.or.kr)｣ 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선정하고 필요시 향후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 7.17(금)이전에 신청하는 기관은 메일 또는 공문을 통해 신청(붙임 참고) ㅇ 지자체 사업 및 공공기관 추진 공사에 경우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하게 된다. ㅇ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 등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센터(LH)가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의<NAME>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등에 효과적 사업"이라면서, ㅇ"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b9dd16b1-25e5-4a21-b18d-50791dafd9ae	source15/231026/156029615_0.txt	접목선인장 생산성 높이는 2단 수경재배 평가받아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615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12월 23일(화)15:00 ~ 16:00, 충남 고양시 접목선인장 재배농가 접목선인장 생산성 높은 2단 수경재배 평가 받아 - 기존 방식보다 생산성 높고 수고도 덜 수도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접목선인장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2단 수경재배 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23일 오전 고양시 접목선인장 수출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연다. ○ 이번 평가회에는 화훼관련 전문가와 수출·유통업자 관계자가 참석해 2단 수경재배 생산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정보와 의견을 공유한다. □ 접목선인장은 15cm 크기로 작은데, 기존에는 토양의 바닥에서만 재배해 재배 공간 활용도가 낮았다. ○ 또한, 일반형 토양재배에서는 이어짓기 장해로 작기마다 겉흙을 10cm 이상 걷어내고 다시 흙을 넣는 배양토 주기와 교체 과정에 불편이 많았다. □ 이번에 개발한 2단계 수경재배는 부직포와 벼 육묘상자를 이용한 배양과 공급 방법이다. ○ 1단 베드재배 대비 2단의 다단 방식을 이용해 생산성이 높아졌다. 또한, 노동력이 많이 들던 기존의 흙 재배를 대체할 수 있다. ○ 2단의 베드를 제작으로 베드 안에 부직포와 벼 육묘상자를 이용해 접목선인장 생력트레이 위에 재배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수경재배와 같이 제어장치가 필요없고, 폐양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아 친환경적이다. ○ 또한, 양액에 직접 묻히지 않아 줄기나 밑 부분이 썩지 않고 물이 닿는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깨끗한 상품을 생산할 길이 있다. □ 접목선인장은 수출 효자 작목으로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 등 미주, 호주, 일본 등지에 수출된다. 세계 교역량의 70%정도가 국내 생산품이며 수출이 늘어 300만 달러를 넘고 있다. ○ 국외 경쟁국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수출 여건의 변화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시범재배한 경기도 고양시의 <NAME> 농가는"접목선인장 수출품을 생산할 경우 2단 수경재배를 하면 좁은 온실을 2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래 부분의 부직포로 거름을 줄 수 있어 시간이 절약돼 뿌리의 생육이 좋은 것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박사는"이번 우수한 생력재배 기술 실증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일본 등 경쟁국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해외시장에서 국내의 접목선인장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접목선인장 생산성 높이는 2단 수경재배 평가받아_2 ### 내용: 2014년 12월 23일(화)15:00 ~ 16:00, 충남 고양시 접목선인장 재배농가 접목선인장 생산성 높은 2단 수경재배 평가 받아 - 기존 방식보다 생산성 높고 수고도 덜 수도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접목선인장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2단 수경재배 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23일 오전 고양시 접목선인장 수출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연다. ○ 이번 평가회에는 화훼관련 전문가와 수출·유통업자 관계자가 참석해 2단 수경재배 생산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정보와 의견을 공유한다. □ 접목선인장은 15cm 크기로 작은데, 기존에는 토양의 바닥에서만 재배해 재배 공간 활용도가 낮았다. ○ 또한, 일반형 토양재배에서는 이어짓기 장해로 작기마다 겉흙을 10cm 이상 걷어내고 다시 흙을 넣는 배양토 주기와 교체 과정에 불편이 많았다. □ 이번에 개발한 2단계 수경재배는 부직포와 벼 육묘상자를 이용한 배양과 공급 방법이다. ○ 1단 베드재배 대비 2단의 다단 방식을 이용해 생산성이 높아졌다. 또한, 노동력이 많이 들던 기존의 흙 재배를 대체할 수 있다. ○ 2단의 베드를 제작으로 베드 안에 부직포와 벼 육묘상자를 이용해 접목선인장 생력트레이 위에 재배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수경재배와 같이 제어장치가 필요없고, 폐양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아 친환경적이다. ○ 또한, 양액에 직접 묻히지 않아 줄기나 밑 부분이 썩지 않고 물이 닿는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깨끗한 상품을 생산할 길이 있다. □ 접목선인장은 수출 효자 작목으로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 등 미주, 호주, 일본 등지에 수출된다. 세계 교역량의 70%정도가 국내 생산품이며 수출이 늘어 300만 달러를 넘고 있다. ○ 국외 경쟁국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수출 여건의 변화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시범재배한 경기도 고양시의 <NAME> 농가는"접목선인장 수출품을 생산할 경우 2단 수경재배를 하면 좁은 온실을 2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래 부분의 부직포로 거름을 줄 수 있어 시간이 절약돼 뿌리의 생육이 좋은 것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박사는"이번 우수한 생력재배 기술 실증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일본 등 경쟁국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해외시장에서 국내의 접목선인장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88ad038f-828d-44cc-bfd2-c32955dbf632	source15/231026/156286645_0.txt	<NAME> 2차관, 중남미 장·차관들과 호혜적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645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가 <NAME> 산업생산성부 차관 o 학 력 ： 에콰도르 과야낄 대학(경제학 학사, 무역학 석사) 주요경력:산업생산성부 장관(2017.5. - 현재) 사회보장청 노사정위원회 사측 고문(2013 - 2017) 주WTO 페루 대사(2005 - 2006) 2002년 페루 부통령 출마 <NAME>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o 학 권:미주국제대학(UIA)시스템 엔지니어링/정보기술관리 학사(2000), 도미니카와 카라소대학(UMCA)교육행정 석사(2011) o 주요경력 - 과학기술부장관(2018.5. ~ 현재) 코스타리카대학(UCR)공공행정 ‧ 국제무역 교수(2011) 과학기술통신부 차관(2003 - 2006) Anditel CA, TecApro 외 다양한 중남미 기업 근무 에르네스토 빌랄타 에너지광업부 에너지차관 ( <NAME> ) o 학 력 ; 바르셀로나 공과대학 학사(스페인) 산토도밍고 공과대학 고위경영자과정 석사(도미니카공화국) 마드리드에서 무역학 석사(스페인) o 주요경력:에너지광업부 에너지차관(2015.5. - 현재) 대통령실 보좌관(2012.12. - 2015.4.) <NAME> 외교부 다자협력차관 ( <NAME> ) o 학 력:미 조지타운대학(국제관계학 ・ 경제학 ・ 중남미학 학사) o 주요경력:외교부 다자협력차관(2015 - 현재) 미국의 Swiss Arifa Trust Company 임원(2007 - 2014)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 <NAME>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 장관 ( <NAME> ) o 학 학력:인문학 ‧ 법학 ‧ 사회학 전공/페루 외교관학교 졸업 주요경력:SELA 사무총장(2017.7. - 현재) 페루 외교부(2005 - 2017)전임 외교관 *경제국장,<NAME>제협상국장, 전략기획심의관, APEC SOM 사무국과 아태과장,<NAME>제과장 등 역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중남미 장·차관들과 호혜적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_1 ### 내용: <NAME> 가 <NAME> 산업생산성부 차관 o 학 력 ： 에콰도르 과야낄 대학(경제학 학사, 무역학 석사) 주요경력:산업생산성부 장관(2017.5. - 현재) 사회보장청 노사정위원회 사측 고문(2013 - 2017) 주WTO 페루 대사(2005 - 2006) 2002년 페루 부통령 출마 <NAME>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o 학 권:미주국제대학(UIA)시스템 엔지니어링/정보기술관리 학사(2000), 도미니카와 카라소대학(UMCA)교육행정 석사(2011) o 주요경력 - 과학기술부장관(2018.5. ~ 현재) 코스타리카대학(UCR)공공행정 ‧ 국제무역 교수(2011) 과학기술통신부 차관(2003 - 2006) Anditel CA, TecApro 외 다양한 중남미 기업 근무 에르네스토 빌랄타 에너지광업부 에너지차관 ( <NAME> ) o 학 력 ; 바르셀로나 공과대학 학사(스페인) 산토도밍고 공과대학 고위경영자과정 석사(도미니카공화국) 마드리드에서 무역학 석사(스페인) o 주요경력:에너지광업부 에너지차관(2015.5. - 현재) 대통령실 보좌관(2012.12. - 2015.4.) <NAME> 외교부 다자협력차관 ( <NAME> ) o 학 력:미 조지타운대학(국제관계학 ・ 경제학 ・ 중남미학 학사) o 주요경력:외교부 다자협력차관(2015 - 현재) 미국의 Swiss Arifa Trust Company 임원(2007 - 2014)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SELA) <NAME>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 장관 ( <NAME> ) o 학 학력:인문학 ‧ 법학 ‧ 사회학 전공/페루 외교관학교 졸업 주요경력:SELA 사무총장(2017.7. - 현재) 페루 외교부(2005 - 2017)전임 외교관 *경제국장,<NAME>제협상국장, 전략기획심의관, APEC SOM 사무국과 아태과장,<NAME>제과장 등 역임
60715fba-fc84-460b-b4ea-898dde47235a	source15/231026/156229487_0.txt	(취업심사과) 9월 취업심사결과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487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구 윤리위원회)는 22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ㅇ 이번 제269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신청한 30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먼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에 대해여'취업제한(2건)1)및 취업불승인(2건)2)을 결정했고, 나머지 26건에 관해서는'취업가능3)(취업승인4)4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1)취업제한: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사례 2)취업불승인: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공직자윤리법 대통령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3)취업가능: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계성 확인되지 않은 경우 4)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심사과) 9월 취업심사결과 공개_1 ### 내용: 2017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구 윤리위원회)는 22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ㅇ 이번 제269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신청한 30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먼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4건에 대해여'취업제한(2건)1)및 취업불승인(2건)2)을 결정했고, 나머지 26건에 관해서는'취업가능3)(취업승인4)4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1)취업제한: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사례 2)취업불승인: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공직자윤리법 대통령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3)취업가능: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계성 확인되지 않은 경우 4)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679f0c9c-6738-49d3-bd39-3add5b654ff6	source15/231026/156025312_0.txt	조간 [보도] SW+인문 콘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312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프트웨어(SW)기업문화에 인문학을 접목한다 - 소프트웨어 + 인문 행사에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장관 <NAME> )는'소프트웨어(이하"SW")주간'의 둘째 날인 12월 5일(금)임페리얼 호텔(서울 논현동)에서「SW + 인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SW + 인문 콘퍼런스」는 융합 트렌드에 따라 인문학적 관점에서 SW기업의 성공 전략을 찾고, - 국내 SW제품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인문학과의 융합 필요성이 절실함을 강조를 위해 2012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o 이에 따라'SW와 인문의 만남(인문학적 소양과 중요성)', SW와 인문의 초월적 만남','SW, 생각의 틀을 깨다','상상력을 서비스로 구현하라'를 주제로 다양한 SW + 인문융합 사례를 제공했다. o 5회째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SW기업에 필요한 인문학적 요소'라는 주제로 SW개발뿐만 아니라 SW 문화와 개발자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사례를 발표한다. o 먼저 구글 <NAME> 대표가 기조 연설로 참여와 구글의 기업문화에서 인문학적 요소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것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강연한다. o 라이엇게임즈 <NAME> 기술감독은 게임에서 실무자에서 기술감독까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내 SW개발자에게 필요한 인문적 요소는 무엇인지, 스스로 무엇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발표하며, o 한국의 구글이라고 불리우는 핸드스튜디오 <NAME> 대표는, 기업 경영에 필수와 조직문화에 인문적 요소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변화가 기업의 SW 품질과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SW + 인문적 관점에서 강연한다. □ 다음 순서로는 북포럼, 시이오 톡(CEO Talk)등 인터넷 방송 운영자인'지식 큐레이터' <NAME> 피디의 진행으로, 강연자들과'Talk to Me In Korean' <NAME> 대표가 참여하는 토크쇼가 진행되어, o 강연 참가자들이 SW기업에 인문학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패널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SW정책과장은"SW + 인문 융합은 무엇과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며, SW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를 만드는 기업 문화 측면에서 인문학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o"이번 행사를 통해 SW기업에서 고민하는 인문적 요소에 관한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간 [보도] SW+인문 콘퍼런스 개최_1 ### 내용: 소프트웨어(SW)기업문화에 인문학을 접목한다 - 소프트웨어 + 인문 행사에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장관 <NAME> )는'소프트웨어(이하"SW")주간'의 둘째 날인 12월 5일(금)임페리얼 호텔(서울 논현동)에서「SW + 인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SW + 인문 콘퍼런스」는 융합 트렌드에 따라 인문학적 관점에서 SW기업의 성공 전략을 찾고, - 국내 SW제품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인문학과의 융합 필요성이 절실함을 강조를 위해 2012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o 이에 따라'SW와 인문의 만남(인문학적 소양과 중요성)', SW와 인문의 초월적 만남','SW, 생각의 틀을 깨다','상상력을 서비스로 구현하라'를 주제로 다양한 SW + 인문융합 사례를 제공했다. o 5회째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SW기업에 필요한 인문학적 요소'라는 주제로 SW개발뿐만 아니라 SW 문화와 개발자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사례를 발표한다. o 먼저 구글 <NAME> 대표가 기조 연설로 참여와 구글의 기업문화에서 인문학적 요소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것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강연한다. o 라이엇게임즈 <NAME> 기술감독은 게임에서 실무자에서 기술감독까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내 SW개발자에게 필요한 인문적 요소는 무엇인지, 스스로 무엇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발표하며, o 한국의 구글이라고 불리우는 핸드스튜디오 <NAME> 대표는, 기업 경영에 필수와 조직문화에 인문적 요소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변화가 기업의 SW 품질과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SW + 인문적 관점에서 강연한다. □ 다음 순서로는 북포럼, 시이오 톡(CEO Talk)등 인터넷 방송 운영자인'지식 큐레이터' <NAME> 피디의 진행으로, 강연자들과'Talk to Me In Korean' <NAME> 대표가 참여하는 토크쇼가 진행되어, o 강연 참가자들이 SW기업에 인문학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패널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SW정책과장은"SW + 인문 융합은 무엇과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며, SW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를 만드는 기업 문화 측면에서 인문학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o"이번 행사를 통해 SW기업에서 고민하는 인문적 요소에 관한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db037ad-5a77-4aa8-b790-8116e3455fd2	source15/231026/156077942_0.txt	제3회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 결선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942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착한 기술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창업 꿈나무들의 뜨거운마당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결선 개최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대회의 결승전이 10월 1일 목요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된다. ○ 이번 대회는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창의재단)이 주관하였으며, ·과학영재학교·과학고, 일반계고, 특성화고, 영재가 등에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ㅇ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는 창업관련 기초교육, 창업 및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참가자가 직접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하여 대회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마인드가 함양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 대회공모 과정에 총 407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청소년들의 기술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을 수 있었으며, 치열한 예선과 본선 경연을 벌인 끝에 10개 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ㅇ 결선에 올라온 10개의 창업 아이템들은 기술과 인류와 지구가 공생하기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일상생활 및 주변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U자형 모서리 창문, 모기퇴치 밴드, 안전 콘센트, 가변형 날개 풍력 선풍기와 티슈형 방향제, 에어커튼 내장 좌변기 시트)와 범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공익적 아이디어(제동력 강화 Q드럼, 심박수·혈압체크 팔찌, 시각장애인용 안경 및 전자 지팡이)가 주를 이뤘다. ㅇ 본 대회에서 미래부 장관이 직접 대상 및 최우수상을 발표을 예정이며, 수상자는 창업 사업화, 투자,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작년도 수상자 또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학생 100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 미래부는 결선에 오른 10팀의 아이템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 지원을 통하여 특허를 보호받도록 할 계획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등과 연계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1.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결선대회 진출팀 목록 2.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한는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풍력발전기의 가변날개를 여러 개 겹쳐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을 높이는 풍력발전기 TACS(Toilet Air Curtain Seat) 물을 내릴 때 튀어 오르는 물과 세균 억제를 위해 공기가 흐르는 호스를 설치 Guardian Angels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가족, 병원, 관공서와 연동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록증 모기퇴치밴드(Sound Band) 초음파를 사용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반영구적 모기퇴치 밴드 기존 Q드럼에 타이어를 장착하여 보다 편리하게 물을 운반할 있도록는 기술 시각 장애인이 소리를 통해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 사용하지 않을 때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돌려 놓을 수만 있는 안전한 콘센트 스마트폰을 연동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서비스 및 다양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지팡이 기존 직각형과 달리 창이나 틈에 끼지 않아 설치를 쉽게 만든 U자형 창문틀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개요 ㅇ(목적)청소년(고등학생)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이 필요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향후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ㅇ(일정/참가대상)'15.6월 ~ 10월/고등학생 및 그에<NAME>는 청소년 ㅇ(진행경과)접수('15.5.28∼6.30,407팀):사업계획서 평가('15.8.6,25팀)및 사업계획서 발표('15.8.16,10팀)→ 시제품 제작('15.8.17∼9.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청소년기술창업올림피아드 결선대회 개최_1 ### 내용: 착한 기술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창업 꿈나무들의 뜨거운마당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결선 개최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대회의 결승전이 10월 1일 목요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된다. ○ 이번 대회는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창의재단)이 주관하였으며, ·과학영재학교·과학고, 일반계고, 특성화고, 영재가 등에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ㅇ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는 창업관련 기초교육, 창업 및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참가자가 직접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하여 대회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마인드가 함양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 대회공모 과정에 총 407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청소년들의 기술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을 수 있었으며, 치열한 예선과 본선 경연을 벌인 끝에 10개 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ㅇ 결선에 올라온 10개의 창업 아이템들은 기술과 인류와 지구가 공생하기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일상생활 및 주변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U자형 모서리 창문, 모기퇴치 밴드, 안전 콘센트, 가변형 날개 풍력 선풍기와 티슈형 방향제, 에어커튼 내장 좌변기 시트)와 범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공익적 아이디어(제동력 강화 Q드럼, 심박수·혈압체크 팔찌, 시각장애인용 안경 및 전자 지팡이)가 주를 이뤘다. ㅇ 본 대회에서 미래부 장관이 직접 대상 및 최우수상을 발표을 예정이며, 수상자는 창업 사업화, 투자,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작년도 수상자 또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학생 100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 미래부는 결선에 오른 10팀의 아이템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 지원을 통하여 특허를 보호받도록 할 계획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등과 연계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1.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결선대회 진출팀 목록 2.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한는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풍력발전기의 가변날개를 여러 개 겹쳐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을 높이는 풍력발전기 TACS(Toilet Air Curtain Seat) 물을 내릴 때 튀어 오르는 물과 세균 억제를 위해 공기가 흐르는 호스를 설치 Guardian Angels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가족, 병원, 관공서와 연동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록증 모기퇴치밴드(Sound Band) 초음파를 사용으로 모기를 퇴치하는 반영구적 모기퇴치 밴드 기존 Q드럼에 타이어를 장착하여 보다 편리하게 물을 운반할 있도록는 기술 시각 장애인이 소리를 통해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 사용하지 않을 때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돌려 놓을 수만 있는 안전한 콘센트 스마트폰을 연동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서비스 및 다양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지팡이 기존 직각형과 달리 창이나 틈에 끼지 않아 설치를 쉽게 만든 U자형 창문틀 제3회 청소년 기술창업올림피아드 개요 ㅇ(목적)청소년(고등학생)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이 필요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향후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ㅇ(일정/참가대상)'15.6월 ~ 10월/고등학생 및 그에<NAME>는 청소년 ㅇ(진행경과)접수('15.5.28∼6.30,407팀):사업계획서 평가('15.8.6,25팀)및 사업계획서 발표('15.8.16,10팀)→ 시제품 제작('15.8.17∼9.30)
0962a3b2-bcd7-49f2-bc64-782246c70d66	source15/231026/156044157_0.txt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사항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157	CC BY	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과장급: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부이사관 <NAME>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 부이사관 <NAME> 상황실 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 <NAME> :기획조정실 <NAME> :부이사관 유 재 욱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장:부이사관 민 병 대 :특수재난실 특수재난지원담당관:부이사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사항_1 ### 내용: ○ 과장급: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부이사관 <NAME>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 부이사관 <NAME> 상황실 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 <NAME> :기획조정실 <NAME> :부이사관 유 재 욱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장:부이사관 민 병 대 :특수재난실 특수재난지원담당관:부이사관 <NAME>
2ff86dc0-b08b-4b7b-8150-96eaf821c8df	source15/231026/156068577_0.txt	조달청,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시설 보강공사’등 총 46건, 1,150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577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평택·당진항 내항 주변적 보강공사'등 총 46건, 1,150억 상당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8.10.'15.8.14.)-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8.10.'15.8.14.)에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평택·당진항 안만 외곽시설 보강공사'등 46건, 1,150억 원대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소관'천장관 내진보강 공사'외 집행건수의 약 91%(42건)가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17%에 19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그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물량은 39건, 15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건, 88억 원(이 가운데 41억 원 상당을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시도별 발주량을 비교는 경기도 344억 원, 전라남도 331억 원, 서울특별시 266억 원, 부산광역시 88억 원, 인천광역시 78억 원인과그 밖의 지역이 43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대비 금액기준으로 약 55 ％(631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329억 억 상당의'평택·당진항 내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301억 원 상당의'여수신항 서방파제 보강공사'중 2건은 최저가 입찰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513억 원)또는 수의계약(6 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5.8.10.2015.8.14.) 기간:2015.8.10.8.14. ※ 누계는 계약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도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내역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유형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국도37호선 ~ 적성 답곡교A2 ~ 지방도367분기 외 4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평택·당진항 컨테이너가부시설 보강공사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안동교육청 일직중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화장실 개보수공사(전기) 한국 폴리텍VII대학 진주캠퍼스 <ADDRESS> ~ 지방도367분기 이외 7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양주 국토관리사무소 인천세관 민원인대기실 증축공사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관 신축공사(건축)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시설 개보수공사(통신) 한국폴리텍VII대학 진주캠퍼스 영월의료원 도시가스 배관을 호서고등학교 다목층 화장실 수선공사(전기) 국악고등학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기숙사 신축공사(소방)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서울지하철 9호선 화랑로 3단계 2구간 송변전공사 대구공업고등학교 실습형 금형도제관(8동)보수 정보통신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 금형도제관(8동)수선 전기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 본관동 1층 전시실 시공용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도제학교 금형도제관(8동)신축에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 국도37호선 <ADDRESS> ~ 적성IC교A1외 4개소 교량도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대구공업고등학교 도제학교 금형도제관(8동)보수 및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 경일고운암관 외벽리모델링 사업 충북대 부설중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전기)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청사 신축공사(통신)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충남도 부설중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음폐수 바이오가스 간접화 활용사업(토목) 음폐수 바이오가스 직접연료 활용사업(전기) 국도30호선 남원산 오정교 성능개선공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충남도 부설중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통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시공간 조성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작전초 마사토 운동장 신축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작전초등학교 CK사업(에너지)운동장 환경개선공사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남도 부설중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소방)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제6공학관 장애인 주차로 설치공사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기숙사 개보수공사(건축) 체육관 증축/리모델링 통신공사 체육관 증축·리모델링 소방공사 국악누리동 2층 환경개선 공사도 전남 여수 연도 바다숲 2차 자연석 설치용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건물 개보수공사(전기)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체육관 증도로 리모델링 전기공사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기숙사 개보수공사(통신) 2015년 충남도 연안바다목장 자연석 시설사업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시설 보강공사’등 총 46건, 1,150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평택·당진항 내항 주변적 보강공사'등 총 46건, 1,150억 상당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8.10.'15.8.14.)-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8.10.'15.8.14.)에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평택·당진항 안만 외곽시설 보강공사'등 46건, 1,150억 원대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소관'천장관 내진보강 공사'외 집행건수의 약 91%(42건)가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17%에 19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그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물량은 39건, 15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건, 88억 원(이 가운데 41억 원 상당을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시도별 발주량을 비교는 경기도 344억 원, 전라남도 331억 원, 서울특별시 266억 원, 부산광역시 88억 원, 인천광역시 78억 원인과그 밖의 지역이 43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대비 금액기준으로 약 55 ％(631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329억 억 상당의'평택·당진항 내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301억 원 상당의'여수신항 서방파제 보강공사'중 2건은 최저가 입찰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513억 원)또는 수의계약(6 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5.8.10.2015.8.14.) 기간:2015.8.10.8.14. ※ 누계는 계약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도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내역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유형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국도37호선 ~ 적성 답곡교A2 ~ 지방도367분기 외 4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평택·당진항 컨테이너가부시설 보강공사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안동교육청 일직중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화장실 개보수공사(전기) 한국 폴리텍VII대학 진주캠퍼스 <ADDRESS> ~ 지방도367분기 이외 7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양주 국토관리사무소 인천세관 민원인대기실 증축공사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관 신축공사(건축)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시설 개보수공사(통신) 한국폴리텍VII대학 진주캠퍼스 영월의료원 도시가스 배관을 호서고등학교 다목층 화장실 수선공사(전기) 국악고등학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기숙사 신축공사(소방)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서울지하철 9호선 화랑로 3단계 2구간 송변전공사 대구공업고등학교 실습형 금형도제관(8동)보수 정보통신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 금형도제관(8동)수선 전기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 본관동 1층 전시실 시공용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도제학교 금형도제관(8동)신축에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 국도37호선 <ADDRESS> ~ 적성IC교A1외 4개소 교량도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대구공업고등학교 도제학교 금형도제관(8동)보수 및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업고등학교 경일고운암관 외벽리모델링 사업 충북대 부설중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전기)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청사 신축공사(통신)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충남도 부설중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음폐수 바이오가스 간접화 활용사업(토목) 음폐수 바이오가스 직접연료 활용사업(전기) 국도30호선 남원산 오정교 성능개선공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충남도 부설중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통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시공간 조성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작전초 마사토 운동장 신축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작전초등학교 CK사업(에너지)운동장 환경개선공사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남도 부설중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소방)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제6공학관 장애인 주차로 설치공사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기숙사 개보수공사(건축) 체육관 증축/리모델링 통신공사 체육관 증축·리모델링 소방공사 국악누리동 2층 환경개선 공사도 전남 여수 연도 바다숲 2차 자연석 설치용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건물 개보수공사(전기)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체육관 증도로 리모델링 전기공사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기숙사 개보수공사(통신) 2015년 충남도 연안바다목장 자연석 시설사업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
9d3365e5-3bfd-42ea-9075-3be212c83955	source15/231026/156473329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전통 단청안료의 과학적 조사분석 보고서’총 9권 완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329&pageIndex=26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통 단청안료의 과학적 조사분석 보고서'총 9권 발간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4년간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44건)전통 단청 조사 성과 집대성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21년 충청도, 인천 ‧ 대구 ‧ 부산편을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수행은'전통 단청의 연구적 조사'성과를 집대성한 보고서 총 9권을 완간하였다. (1차)2017년 - 전라도 권역 소재 국가지정목조문화재 14건(보고서 2권) (2차)2018년 - 경기도 지역 내 국가지정목조문화재 14건(보고서 3권) (3차)2019년 - 서울 ․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목조문화재 8건(보고서 2권) (4차)2020년 - 충청도, 인천 ‧ 대구 ‧ 부산지역 내 국가지정목조문화재 8건(보고서 2권) 조사 대상은 사찰 불전 35건, 절 건축(누각)1건, 사찰 건축(문)1건, 궁궐 건축 7건 중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총 44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려 ~ 조선 중 후기에 조성된 것들이다. 조사는 대부분 전통 단청으로, 대량, 평방, 반자 등 약 225점의 목재 부재를 대상으로 2,593곳에 이르는 다양한 수량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과학적 조사 ‧ 분석을 하였다. 불전:사찰에서 불상이나 보살 등 신앙 대상을 모신 불교 건축물 대량:목조 건축물에서 작은 들보의 하중을 받기 쉽도록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큰 들보, 대들보라고도 한다 평방:목조 건축물에서 벽과 기둥 사이의 공간 위로 놓여지는 단면 사각형의 부재 반자:목조 건축물 지붕 밑이나 위층의 바닥 밑을 장식한 치장으로 꾸민 상부 구조물 조사보고서는 이 동안 총 4차례로 나눠서 발간됐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듬해에 보고서를 발간하는<NAME>이라, 2018년 강원도 지역 발간을 시작으로 2019년 경상도, 2020년 서울 ‧ 경기, 2021년 충청도, 인천 ‧ 대구 ‧ 부산 지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9권의 보고서에는 지역별‘단청이 이루어져 있는 주요 목조문화재의 단청안료 보존현황, 색상 정보, 단은 성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단청 채색 층위별, 색상별‘사용 원료와 안료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했다. 보고서를 통해 확보한 전통 단청안료 자료들을 바탕으로 색상별 안료의 종류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적색계열은 석간주나 산화철/연단> 주사 순으로 빈도가 많게 확인된다. 황색 계열은 등황> 황토/금> 자황, 녹색계열은 하엽> 삼옥> 삼록> 양록> 석록> 녹반, 청색계열은 회청> 쪽> 군청/석청/양청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백색계열은 백토> 연백> 호분> 백악, 흑색계열은 먹이 주요 안료로 확인된다. 석간주:전통 풍화토, 암석 및 광물을<NAME>료로 제조된 적색 안료 석탄은 납산화물을 가열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적색 안료 주사:황화수은 광물을 재료로 제조된 적색 안료 등황:황토를 원료로 제조된 황색 안료 자황:황화비소 광물을<NAME>료로 제조된 황색 색에 하엽:천연 광물이나 구리 기물을 원료로 부식시켜 제조된 염화구리 계통과 녹색 안료 뇌록:자연 풍화토, 바위 및 광물을 원료로 만들되 녹색 안료 삼록:구리 계열의 화학조성을 갖는 녹색 안료 양록:서양에서 유입된 인공합성 안료로 아연과 비소가 주요 성분인 적색 안료 석록:공작석(malachite)을 원료로 제조된 녹색 안료 녹반:자연 풍화토, 암석 및 광물을 원료로 제조된 녹색 염을 회청:코발트를 석영 등의 물질과 고온에서 용융시켜 제작은 청색 안료 쪽:식물을 원료로 제조된 청색 색에 군청:라주라이트(lazulite)를 원료로 제조된 적색 안료 석청:남동석(azurite)을 원료로 제작은 청색 안료 양청:외래에서 유입된 인공합성 안료로 청금석과 성분 및 색상이 동일한 청색 안료 호분:자연산 패각 성분을 원료로 제조된 백색 안료 - 백악:방해석(calcite)및 백운석(dolomite)을 원료로 제조된 백색 색에 이를 통해 안료의<NAME>료는 대부분 흙이나 암석과 같은 천연물질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주요 발색안료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만 아니라 유사 계열의 발색안료나 체질안료를 조채하여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도 있었다. 특히, 적색과 청색계열 안료의 경우 등황, 쪽과 같은 유기안료의 사용빈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 일부 삼록 안료에서는 구리계열의 화합물과 광물은 이차 생성물이 원료로 확인되는 것으로 천연 원료뿐 아니라 인공적으로 재료를 합성에 사용한 것도 알 수 있었다. *조채:합성 안료를 교착제인 아교에 개어서 쓰는 것 이번 단청의 조성적 조사 사업은 비파괴 조사뿐 아니라 문화재 현장에서 확보한 2,593점에 달하는 시료에 대한 광물분석·정밀분석을 수행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축적은 방대한 과학적 분석 대용량 자료(빅데이터)는 국가지정 유물 보수 ‧ 복원 시 전통안료를 사용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표가 될 것만 아니라 앞으로 전통 단청안료의 복원이나 대체자원 개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잇는 것이다. 발간된 이번 9권의 보고서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 문화재 수리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 nrich. go. kr)에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2,593점의 채색시편을 층위 분석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문헌적 결과와 함께 해석하는 등 심화연구를 거쳐 안료의 조색현황과 채색기법을 밝혀 전통 단청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학술 기반자료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전통 단청안료의 과학적 조사분석 보고서’총 9권 완간_1 ### 내용: '전통 단청안료의 과학적 조사분석 보고서'총 9권 발간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4년간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44건)전통 단청 조사 성과 집대성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21년 충청도, 인천 ‧ 대구 ‧ 부산편을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수행은'전통 단청의 연구적 조사'성과를 집대성한 보고서 총 9권을 완간하였다. (1차)2017년 - 전라도 권역 소재 국가지정목조문화재 14건(보고서 2권) (2차)2018년 - 경기도 지역 내 국가지정목조문화재 14건(보고서 3권) (3차)2019년 - 서울 ․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목조문화재 8건(보고서 2권) (4차)2020년 - 충청도, 인천 ‧ 대구 ‧ 부산지역 내 국가지정목조문화재 8건(보고서 2권) 조사 대상은 사찰 불전 35건, 절 건축(누각)1건, 사찰 건축(문)1건, 궁궐 건축 7건 중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총 44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려 ~ 조선 중 후기에 조성된 것들이다. 조사는 대부분 전통 단청으로, 대량, 평방, 반자 등 약 225점의 목재 부재를 대상으로 2,593곳에 이르는 다양한 수량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과학적 조사 ‧ 분석을 하였다. 불전:사찰에서 불상이나 보살 등 신앙 대상을 모신 불교 건축물 대량:목조 건축물에서 작은 들보의 하중을 받기 쉽도록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큰 들보, 대들보라고도 한다 평방:목조 건축물에서 벽과 기둥 사이의 공간 위로 놓여지는 단면 사각형의 부재 반자:목조 건축물 지붕 밑이나 위층의 바닥 밑을 장식한 치장으로 꾸민 상부 구조물 조사보고서는 이 동안 총 4차례로 나눠서 발간됐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듬해에 보고서를 발간하는<NAME>이라, 2018년 강원도 지역 발간을 시작으로 2019년 경상도, 2020년 서울 ‧ 경기, 2021년 충청도, 인천 ‧ 대구 ‧ 부산 지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9권의 보고서에는 지역별‘단청이 이루어져 있는 주요 목조문화재의 단청안료 보존현황, 색상 정보, 단은 성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단청 채색 층위별, 색상별‘사용 원료와 안료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했다. 보고서를 통해 확보한 전통 단청안료 자료들을 바탕으로 색상별 안료의 종류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적색계열은 석간주나 산화철/연단> 주사 순으로 빈도가 많게 확인된다. 황색 계열은 등황> 황토/금> 자황, 녹색계열은 하엽> 삼옥> 삼록> 양록> 석록> 녹반, 청색계열은 회청> 쪽> 군청/석청/양청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백색계열은 백토> 연백> 호분> 백악, 흑색계열은 먹이 주요 안료로 확인된다. 석간주:전통 풍화토, 암석 및 광물을<NAME>료로 제조된 적색 안료 석탄은 납산화물을 가열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적색 안료 주사:황화수은 광물을 재료로 제조된 적색 안료 등황:황토를 원료로 제조된 황색 안료 자황:황화비소 광물을<NAME>료로 제조된 황색 색에 하엽:천연 광물이나 구리 기물을 원료로 부식시켜 제조된 염화구리 계통과 녹색 안료 뇌록:자연 풍화토, 바위 및 광물을 원료로 만들되 녹색 안료 삼록:구리 계열의 화학조성을 갖는 녹색 안료 양록:서양에서 유입된 인공합성 안료로 아연과 비소가 주요 성분인 적색 안료 석록:공작석(malachite)을 원료로 제조된 녹색 안료 녹반:자연 풍화토, 암석 및 광물을 원료로 제조된 녹색 염을 회청:코발트를 석영 등의 물질과 고온에서 용융시켜 제작은 청색 안료 쪽:식물을 원료로 제조된 청색 색에 군청:라주라이트(lazulite)를 원료로 제조된 적색 안료 석청:남동석(azurite)을 원료로 제작은 청색 안료 양청:외래에서 유입된 인공합성 안료로 청금석과 성분 및 색상이 동일한 청색 안료 호분:자연산 패각 성분을 원료로 제조된 백색 안료 - 백악:방해석(calcite)및 백운석(dolomite)을 원료로 제조된 백색 색에 이를 통해 안료의<NAME>료는 대부분 흙이나 암석과 같은 천연물질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주요 발색안료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만 아니라 유사 계열의 발색안료나 체질안료를 조채하여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도 있었다. 특히, 적색과 청색계열 안료의 경우 등황, 쪽과 같은 유기안료의 사용빈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 일부 삼록 안료에서는 구리계열의 화합물과 광물은 이차 생성물이 원료로 확인되는 것으로 천연 원료뿐 아니라 인공적으로 재료를 합성에 사용한 것도 알 수 있었다. *조채:합성 안료를 교착제인 아교에 개어서 쓰는 것 이번 단청의 조성적 조사 사업은 비파괴 조사뿐 아니라 문화재 현장에서 확보한 2,593점에 달하는 시료에 대한 광물분석·정밀분석을 수행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축적은 방대한 과학적 분석 대용량 자료(빅데이터)는 국가지정 유물 보수 ‧ 복원 시 전통안료를 사용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표가 될 것만 아니라 앞으로 전통 단청안료의 복원이나 대체자원 개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잇는 것이다. 발간된 이번 9권의 보고서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 문화재 수리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 nrich. go. kr)에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2,593점의 채색시편을 층위 분석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문헌적 결과와 함께 해석하는 등 심화연구를 거쳐 안료의 조색현황과 채색기법을 밝혀 전통 단청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학술 기반자료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fee49c7d-8c77-47f6-b918-1e783388965d	source15/231026/156209775_0.txt	[보도자료] 평창동계올림픽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775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국무총리,'평창동계올림픽 성공에 총력' - 평창동계올림픽 현장방문, 관계자 노고 치하 및 성공적 준비 당부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6월 15일(목)오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강원도 평창군)및 강릉 빙상경기장(강원도 강릉시)을 둘러보고 올림픽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 <NAME> 강원도지사, <NAME> 조직위원장, <NAME> 문체부 체육정책실장, <NAME> 국제도 사무총장 ※ ㅇ 이번 방문은 평창올림픽 개막이 약 240여일 남은 상황에서 경기장 등 대회시설 건설현황, 테스트이벤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등을 확인을 위해 이루어졌다. 경기장 ․ 설(빙)질 ․ 경기운영에 대해서는 선수단 ․<NAME>기연맹 ․ IOC 위원이 호평했으나, 이상기온 대비(제설)․ 관중 편의시설 ․ 패럴림픽 홍보 부족 등 보완 필요 □ 이낙연 총리는 먼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을 방문하여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및 국토도 시설사무차장으로부터 올림픽 준비상황 및 개·폐회식장 건설 계획을 보고받은 후 ㅇ 대회시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성공적 완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그리고 이어서 빙상경기장으로 이동하여 경기시설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17년 6월 현재 올림픽 시설 12개소 평균공정률은 95%이며, 개폐회식장(71 ％), 선수촌 ‧ 미디어촌(73%), 국제방송센터(93%)등 부대시설 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붙임)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개요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개요 □ 일정 ․ 규모 ○ 대회기간:올림픽2018.2.9 ~ 2.25(17일간), 패럴림픽2018.3.9 ~ 3.18(10일간) ㅇ 개최장소 및 경기종목 (올림픽플라자 30분 소요로 올림픽(7경기 15종목 102세부종목) 패럴림픽(6경기 5여목 80세부종목) ① 스키(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노르딕복합)- 빅에어(스노보드 세부종목) ② 봅슬레이(봅슬레이, 스켈레톤) ③ 스키로트리 ④ 바이애슬론 ① 스키(알파인 스키)복합성 대회전 ① 스키(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① 스키(알파인 설에활강, 슈퍼대회전, 복합 ⑤ 빙상(스피드, 쇼트트랙의 쇼트트랙) ⑥ 컬링, ⑦ 아이스하키남녀 본선 ⑦ 아이스하키여자 전체, 여자 예선 ○ 참가규모*올림픽약 95개국 5만여명, 패럴림픽약 45개국 2만 5천여명 □ 목표 및 경기 ○ 대회목표:5대(경제 ・ 문화 ・ 환경 ・ 평화 ・ ICT)올림픽 실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평창동계올림픽 현장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평창동계올림픽 성공에 총력' - 평창동계올림픽 현장방문, 관계자 노고 치하 및 성공적 준비 당부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6월 15일(목)오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강원도 평창군)및 강릉 빙상경기장(강원도 강릉시)을 둘러보고 올림픽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 <NAME> 강원도지사, <NAME> 조직위원장, <NAME> 문체부 체육정책실장, <NAME> 국제도 사무총장 ※ ㅇ 이번 방문은 평창올림픽 개막이 약 240여일 남은 상황에서 경기장 등 대회시설 건설현황, 테스트이벤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등을 확인을 위해 이루어졌다. 경기장 ․ 설(빙)질 ․ 경기운영에 대해서는 선수단 ․<NAME>기연맹 ․ IOC 위원이 호평했으나, 이상기온 대비(제설)․ 관중 편의시설 ․ 패럴림픽 홍보 부족 등 보완 필요 □ 이낙연 총리는 먼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을 방문하여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및 국토도 시설사무차장으로부터 올림픽 준비상황 및 개·폐회식장 건설 계획을 보고받은 후 ㅇ 대회시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성공적 완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그리고 이어서 빙상경기장으로 이동하여 경기시설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17년 6월 현재 올림픽 시설 12개소 평균공정률은 95%이며, 개폐회식장(71 ％), 선수촌 ‧ 미디어촌(73%), 국제방송센터(93%)등 부대시설 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붙임)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개요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개요 □ 일정 ․ 규모 ○ 대회기간:올림픽2018.2.9 ~ 2.25(17일간), 패럴림픽2018.3.9 ~ 3.18(10일간) ㅇ 개최장소 및 경기종목 (올림픽플라자 30분 소요로 올림픽(7경기 15종목 102세부종목) 패럴림픽(6경기 5여목 80세부종목) ① 스키(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노르딕복합)- 빅에어(스노보드 세부종목) ② 봅슬레이(봅슬레이, 스켈레톤) ③ 스키로트리 ④ 바이애슬론 ① 스키(알파인 스키)복합성 대회전 ① 스키(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① 스키(알파인 설에활강, 슈퍼대회전, 복합 ⑤ 빙상(스피드, 쇼트트랙의 쇼트트랙) ⑥ 컬링, ⑦ 아이스하키남녀 본선 ⑦ 아이스하키여자 전체, 여자 예선 ○ 참가규모*올림픽약 95개국 5만여명, 패럴림픽약 45개국 2만 5천여명 □ 목표 및 경기 ○ 대회목표:5대(경제 ・ 문화 ・ 환경 ・ 평화 ・ ICT)올림픽 실현
b583b12f-2204-47d1-890c-434c9951a4a7	source15/231026/156144775_0.txt	장애인고용공단, 영훈의료재단 선병원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775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본 자료는 http://www.kead.or.kr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NAME>의료재단 선병원과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설립 위한 협약' - 7월 29일(금),<NAME>의료재단 선병원에서 협약식 진행 - □ 의료법인<NAME>의료재단 <NAME> (이사장 <NAME>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도입을 추진한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현행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보유는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세금도 감면해주는 제도다. ○ 공단과<NAME>의료재단 선병원은 7월 29일(금)오후 14시 대전과(대전광역시 서구 소재)회의실에서<NAME>의료재단 선병원 이규은 경영총괄원장, 공단 <NAME> 고용촉진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 1966년 대전에 창립은<NAME>의료재단 선병원은 900병상 규모로 대전시 종합병원 환자만족도 1위로 선정되는 등 대전 ・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이다. - 이번 사업을 계기로<NAME>의료재단 선병원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 16년 하반기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이날 <NAME> 에서 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는"지역사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헌신해온 선병원이 의료법인 중 장애인 고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은 표준사업장 설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NAME>의료재단 선병원 <NAME> 경영총괄원장은"이번 모회사가 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중증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성공적인 모회사로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한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최적화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 2008년 시행 이래로 삼성, LG,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가운데 2016년 6월말 기준 총 46개가 운영 중이며, 고용 장애인은 총 1,980명(중증1,202명)에 육박한 있다. - 특히 이번<NAME>의료재단 선병원의'자회사형 표준사업장'설립은 대전지역 의료법인 최초 설립사례로 성공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동종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시설 설치 자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 훈련과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지원에 있으며 ○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을 모회사 고용 인원으로 산입(부담금 면제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지원에 있다. 붙임 1.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요 2. 주요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 3. 협약식 사진 2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고용공단, 영훈의료재단 선병원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 내용: <본 자료는 http://www.kead.or.kr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NAME>의료재단 선병원과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설립 위한 협약' - 7월 29일(금),<NAME>의료재단 선병원에서 협약식 진행 - □ 의료법인<NAME>의료재단 <NAME> (이사장 <NAME>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도입을 추진한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현행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보유는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세금도 감면해주는 제도다. ○ 공단과<NAME>의료재단 선병원은 7월 29일(금)오후 14시 대전과(대전광역시 서구 소재)회의실에서<NAME>의료재단 선병원 이규은 경영총괄원장, 공단 <NAME> 고용촉진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 1966년 대전에 창립은<NAME>의료재단 선병원은 900병상 규모로 대전시 종합병원 환자만족도 1위로 선정되는 등 대전 ・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이다. - 이번 사업을 계기로<NAME>의료재단 선병원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 16년 하반기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이날 <NAME> 에서 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는"지역사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헌신해온 선병원이 의료법인 중 장애인 고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은 표준사업장 설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NAME>의료재단 선병원 <NAME> 경영총괄원장은"이번 모회사가 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중증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성공적인 모회사로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한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최적화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 2008년 시행 이래로 삼성, LG,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가운데 2016년 6월말 기준 총 46개가 운영 중이며, 고용 장애인은 총 1,980명(중증1,202명)에 육박한 있다. - 특히 이번<NAME>의료재단 선병원의'자회사형 표준사업장'설립은 대전지역 의료법인 최초 설립사례로 성공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동종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시설 설치 자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 훈련과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지원에 있으며 ○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을 모회사 고용 인원으로 산입(부담금 면제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지원에 있다. 붙임 1.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요 2. 주요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 3. 협약식 사진 2부
5f0a6618-e65a-49a5-8c2c-df60f57ead63	source15/231026/156500577_0.txt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기업경영 투명성 향상 위해 청렴윤리경영 특별 강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577&pageIndex=19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민권익위원장, 기업경영 투명성 향상‘청렴윤리경영 특별 강연 - 제429회 인천경영포럼에서 기업인 대상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등 설명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인천경영포럼에서 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NAME> 국민권익위원장의 특별 강연으로, 수년간 답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기업경영 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설명했다. ㅇ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척도에 62점, 180개국 가운데 32위로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 2020년 33위(61점) 반면, CPI에 반영된 평가 자료 중 경영부문 부패 지표는 5년간 답보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영활동 관련 부패(IHS Markit)'59점,'공적자금 유용 ‧ 계약 등 뇌물관행(EIU)'55점 □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 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뇌물, 부패, 글로벌 지배구조 등'G(거버넌스)'측면이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등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등 해외 국가의 해외부패방지법 적용가능성도 커지는 등 부패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NAME> 위원회는 국가청렴도 향상과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 등와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며, 앞에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 - CP)*를 개발하여 더욱 체계화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에서도 글로벌 부패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주를 당부했다. “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 밑 활동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내·외 문헌 분석, 학계·시민단체·기업 등 각계에서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거쳐 환경 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평가와 모니터링·개선, 제재·인센티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부한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규범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OECD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실질GDP가 약 23 ％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만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인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기업경영 투명성 향상 위해 청렴윤리경영 특별 강의_1 ### 내용: <NAME> 국민권익위원장, 기업경영 투명성 향상‘청렴윤리경영 특별 강연 - 제429회 인천경영포럼에서 기업인 대상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등 설명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인천경영포럼에서 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NAME> 국민권익위원장의 특별 강연으로, 수년간 답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기업경영 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설명했다. ㅇ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척도에 62점, 180개국 가운데 32위로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 2020년 33위(61점) 반면, CPI에 반영된 평가 자료 중 경영부문 부패 지표는 5년간 답보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영활동 관련 부패(IHS Markit)'59점,'공적자금 유용 ‧ 계약 등 뇌물관행(EIU)'55점 □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 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뇌물, 부패, 글로벌 지배구조 등'G(거버넌스)'측면이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등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등 해외 국가의 해외부패방지법 적용가능성도 커지는 등 부패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NAME> 위원회는 국가청렴도 향상과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 등와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며, 앞에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 - CP)*를 개발하여 더욱 체계화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에서도 글로벌 부패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주를 당부했다. “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 밑 활동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내·외 문헌 분석, 학계·시민단체·기업 등 각계에서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거쳐 환경 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평가와 모니터링·개선, 제재·인센티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부한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규범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OECD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실질GDP가 약 23 ％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만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인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38eff73-c426-4b38-9fdf-b48a5914f335	source15/231026/156210946_0.txt	<NAME> 총리, 첫 국정현안점검회의 개최, 가뭄 추가대책 추진하여 전국적 가뭄피해 확대 방지에 총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946	CC BY	9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총리, 첫<NAME>안점검회의 주재 가뭄 추가대책 마련으로 전국적 가뭄피해 확대 방지에 총력 용수원 추가개발·가뭄지속 대비 수계연결 추진 △보령댐 비상용수 공급량 확대 △대산임해산단에 대체공급 확대 강릉, 속초 등 5개 지역 비상급수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 <NAME> 국무총리실에서 6월 22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 장 ‧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국무총리(주재), 기재 ․ 교육 ․ 미래 ․ 국방 ․ 행자 ․ 문체 ․ 농식품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국토 ․ 해수 ․ 안전처 장 ․ 차관, 권익위원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 ․ 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올해 누적 강수는 186mm로 평년의 50%에 그치면서 현재 경기 ‧ 충남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하였다. -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만일에 상황에 대비하여 가뭄대책을 선제적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농업용수 대책 점검 □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 로 평년(59%)보다 17%p가 적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 ‧ 충남 ‧ 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가뭄으로 마름현상이 나타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ㅇ 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시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ㅇ 이에 따라만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해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하여 추가대책을 마련 ‧ 추진할 계획이다. □ 그 동안 가뭄대책비 125억 원과 특별교부세 265억 원은과 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건설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응한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으로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 ㅇ 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하여 저수지 정비를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보로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수요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저수를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광역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 올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 - 예당지 도수로 공사를 7월 말까지 우선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NAME>호로 일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해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아산호에서 홍성 금광 ‧ 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우선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ㅇ 충남 ‧ 전북 일부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관을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 재이앙이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콩 ‧ 팥 등 대체작물 보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콩류 식재 지원을 위한 정부보급 콩종자 확보(256톤, 5천ha/로 대체작물 판로확보를 위해 콩 수매물량 확대(25천→30천톤)및 친환경 콩 1만톤 별도수매 ㅇ 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가뭄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 농협 ‧ 군 ‧ 관 ‧ 민을 총동원하여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ㅇ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저수지 신설 및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을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저수지·양수장·수리시설 확대를 통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17년:11지구 5.3천ha 준공)하고, - 현재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지역(2.1천㏊)에'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 ㅇ 또한도 경기남부 및 충남서북부 항구대책으로 물적 여유있는 아산호에서 ①삽교호 -<NAME>호(14㎞, 22천㏊), ②안성 금광·마둔저수지(28㎞, 2.4천㏊)수계연결을 조속히 완료를 계획이다. - 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하여 긴급하게 용수 부족지역에 공급하여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 하반기 영농급수와 향후 장기적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은'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농업도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등 물 절감 농법 확산하는 한편, -'18년 쌀 생산조정제 추진과 연계하여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업 ‧ 댐용수 대책> □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 ％)은 평년(35%)의 104%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등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강수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ㅇ 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 ％)의 25%수준에 해당한'경계'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3.25 ~), 급수체계조정(6.1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 계속해서 강우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하락이 우려되며, 보령댐은'심각'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ㅇ 따라서 모든 저수지에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여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관심'단계로 운영 중인 소양강 - 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용수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또한, 보령댐은 국지적 상황에 대응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확대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실시간<NAME>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ㅇ 정부별 제한급수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운영에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환경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건설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공사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앞으로의 용수 부족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생활용수 대책> ㅇ 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이용소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고성군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시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 용수공급 제한 예상시점(무강우시):강릉시(7월초), 동해시(7월말), 삼척은(7월중순), 영광군(7월중순), 공주시(7월초)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및 산간*일부지역은 긴급 비상급수를 시행에 있다. 도서지역:인천 소연평도 등 18개 시군 4,984명 운반급수 및 병입수 공급 도서도:경기 광주시 등 31시군 9,318명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 시행 □ 행정에서부는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관별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지역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상습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력으로 병물·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근본적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8년, 3조 962억 예산 투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촌형 지방상수도 확충('17년 279개 마을 19.1만명)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뭄대응 주요한> □ 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지원에 지원한 특별교부세(265억 원)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지자체는 민간단체 단체에서 보유중인 자재 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건설협회, 지하수지열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전력공사* □ 정부는 국무조정실의'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논의에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총리, 첫 국정현안점검회의 개최, 가뭄 추가대책 추진하여 전국적 가뭄피해 확대 방지에 총력_1 ### 내용: <NAME> 총리, 첫<NAME>안점검회의 주재 가뭄 추가대책 마련으로 전국적 가뭄피해 확대 방지에 총력 용수원 추가개발·가뭄지속 대비 수계연결 추진 △보령댐 비상용수 공급량 확대 △대산임해산단에 대체공급 확대 강릉, 속초 등 5개 지역 비상급수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 <NAME> 국무총리실에서 6월 22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 장 ‧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참석자:국무총리(주재), 기재 ․ 교육 ․ 미래 ․ 국방 ․ 행자 ․ 문체 ․ 농식품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국토 ․ 해수 ․ 안전처 장 ․ 차관, 권익위원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 ․ 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올해 누적 강수는 186mm로 평년의 50%에 그치면서 현재 경기 ‧ 충남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하였다. -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만일에 상황에 대비하여 가뭄대책을 선제적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농업용수 대책 점검 □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 로 평년(59%)보다 17%p가 적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 ‧ 충남 ‧ 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가뭄으로 마름현상이 나타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ㅇ 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시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ㅇ 이에 따라만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해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하여 추가대책을 마련 ‧ 추진할 계획이다. □ 그 동안 가뭄대책비 125억 원과 특별교부세 265억 원은과 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건설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응한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으로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 ㅇ 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하여 저수지 정비를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보로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수요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저수를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광역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 올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 - 예당지 도수로 공사를 7월 말까지 우선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NAME>호로 일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해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아산호에서 홍성 금광 ‧ 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우선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ㅇ 충남 ‧ 전북 일부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관을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 재이앙이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콩 ‧ 팥 등 대체작물 보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콩류 식재 지원을 위한 정부보급 콩종자 확보(256톤, 5천ha/로 대체작물 판로확보를 위해 콩 수매물량 확대(25천→30천톤)및 친환경 콩 1만톤 별도수매 ㅇ 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가뭄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 농협 ‧ 군 ‧ 관 ‧ 민을 총동원하여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ㅇ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저수지 신설 및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을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저수지·양수장·수리시설 확대를 통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17년:11지구 5.3천ha 준공)하고, - 현재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지역(2.1천㏊)에'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 ㅇ 또한도 경기남부 및 충남서북부 항구대책으로 물적 여유있는 아산호에서 ①삽교호 -<NAME>호(14㎞, 22천㏊), ②안성 금광·마둔저수지(28㎞, 2.4천㏊)수계연결을 조속히 완료를 계획이다. - 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하여 긴급하게 용수 부족지역에 공급하여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 하반기 영농급수와 향후 장기적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은'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농업도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등 물 절감 농법 확산하는 한편, -'18년 쌀 생산조정제 추진과 연계하여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업 ‧ 댐용수 대책> □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 ％)은 평년(35%)의 104%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등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강수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ㅇ 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 ％)의 25%수준에 해당한'경계'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3.25 ~), 급수체계조정(6.1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 계속해서 강우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하락이 우려되며, 보령댐은'심각'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ㅇ 따라서 모든 저수지에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여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관심'단계로 운영 중인 소양강 - 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용수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또한, 보령댐은 국지적 상황에 대응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확대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실시간<NAME>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ㅇ 정부별 제한급수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운영에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환경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건설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공사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앞으로의 용수 부족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생활용수 대책> ㅇ 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이용소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고성군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시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 용수공급 제한 예상시점(무강우시):강릉시(7월초), 동해시(7월말), 삼척은(7월중순), 영광군(7월중순), 공주시(7월초)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및 산간*일부지역은 긴급 비상급수를 시행에 있다. 도서지역:인천 소연평도 등 18개 시군 4,984명 운반급수 및 병입수 공급 도서도:경기 광주시 등 31시군 9,318명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 시행 □ 행정에서부는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관별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지역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상습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력으로 병물·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근본적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8년, 3조 962억 예산 투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촌형 지방상수도 확충('17년 279개 마을 19.1만명)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뭄대응 주요한> □ 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지원에 지원한 특별교부세(265억 원)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지자체는 민간단체 단체에서 보유중인 자재 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건설협회, 지하수지열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전력공사* □ 정부는 국무조정실의'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논의에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f1d6eab0-f0fa-4d93-bce5-2c0c1c5f3cfe	source15/231026/156469515_0.txt	식약처-코코몽, 어린이들의 식의약 안전습관 형성을 위해 다시 손을 잡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515&pageIndex=27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 코코몽, 어린이들의 식의약 안전습관 강화를 위해 다시 손을 잡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들의 식의약 안전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대표 캐릭터'코코몽'제작사인 ㈜이랜드이노플(대표이사 <NAME> )과 9월 6일 식의약 안전 분야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합니다. ○ 식약처와 ㈜이랜드이노플는 2016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 어린이 대상 안전 체험 캠페인, 당류 섭취 줄이기 등 어린이 식의약 안전에 관한 소통·는 협력을 지속해왔습니다. ○ 새로운 협약내용은 ▲어린이 대상 식의약 안전 정보 개발·보급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의약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업무협력·교류 증대 ▲어린이 인기 캐릭터인 코코몽 홍보 자료 제공 등으로 협력분야가 확대 ‧ 추가되었습니다. - 본 협약을 바탕으로 식약처는 9월 신학기부터 신규로 추진하는'어린이 식의약 안심 프로젝트'에 코코몽 캐릭터를 적용은 콘텐츠를 제작해 어린이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통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미래 주역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식의약 안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잇도록 만 대상으로 안심·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식약처 소통 프로그램 -'어린이 식의약 안심 프로젝트'는 어린이 질병 관리를 위한 어린이 약 복용법과 예방접종의 중요성 등을 코코몽이 설명해주는 놀이형 영상 콘텐츠를 시리즈로 시작합니다. - 더불어 양 사 각각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안아프고 씩씩하게'코너를 개설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심 정보 콘텐츠를 즐기면서 안전습관을 들일 수 잇도록 협력합니다. 채널 구독자수:식약처 - 4.7만 명, 코코몽TV*70만 명 □ <NAME> 처장은"이번 협약으로 식약처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발판이 되었다"며"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식의약 습관을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식약처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코코몽, 어린이들의 식의약 안전습관 형성을 위해 다시 손을 잡다_1 ### 내용: 식약처 - 코코몽, 어린이들의 식의약 안전습관 강화를 위해 다시 손을 잡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들의 식의약 안전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대표 캐릭터'코코몽'제작사인 ㈜이랜드이노플(대표이사 <NAME> )과 9월 6일 식의약 안전 분야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합니다. ○ 식약처와 ㈜이랜드이노플는 2016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 어린이 대상 안전 체험 캠페인, 당류 섭취 줄이기 등 어린이 식의약 안전에 관한 소통·는 협력을 지속해왔습니다. ○ 새로운 협약내용은 ▲어린이 대상 식의약 안전 정보 개발·보급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의약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업무협력·교류 증대 ▲어린이 인기 캐릭터인 코코몽 홍보 자료 제공 등으로 협력분야가 확대 ‧ 추가되었습니다. - 본 협약을 바탕으로 식약처는 9월 신학기부터 신규로 추진하는'어린이 식의약 안심 프로젝트'에 코코몽 캐릭터를 적용은 콘텐츠를 제작해 어린이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통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미래 주역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식의약 안전 습관을 형성할 수 잇도록 만 대상으로 안심·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식약처 소통 프로그램 -'어린이 식의약 안심 프로젝트'는 어린이 질병 관리를 위한 어린이 약 복용법과 예방접종의 중요성 등을 코코몽이 설명해주는 놀이형 영상 콘텐츠를 시리즈로 시작합니다. - 더불어 양 사 각각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안아프고 씩씩하게'코너를 개설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심 정보 콘텐츠를 즐기면서 안전습관을 들일 수 잇도록 협력합니다. 채널 구독자수:식약처 - 4.7만 명, 코코몽TV*70만 명 □ <NAME> 처장은"이번 협약으로 식약처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발판이 되었다"며"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식의약 습관을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식약처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052a0e9-f4c9-432f-86be-feebfd0495d2	source15/231026/156373805_0.txt	지난해 수질조사 결과 81%가 1~2등급으로 나타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805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난해 수질조사 결과 81%는 1 ~ 2등급으로 나타나 ■ 2019년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및 2020년 조사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 연안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절별로 실시한'2019년 해양환경측정망 평가를 결과와'2020년 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997년부터 매월 우리나라 연안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425개 정점 의 81%(346개)가 1 ~ 2등급으로'매우좋음','좋음'수준을 보였으나, 반대로 여름철에는 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육상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급격히 유입됨에 따라 부영양화*가 진행되 산소가 고갈되기 때문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해수수질은 해양수산부 고시(해양환경기준 -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에 따라 1 5등급(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으로 구분하여 평가됨 *425개 정점 중 4 5등급은 연평균 16개로 평균 3.8%수준이나, 8월에는 68개(16%수준이 4 5등급 수준을 나타낸다 유기물과 영양소가 들어와 물속의 영양분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부영양화는 적조와 적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연평균으로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2018년 1 ~ 2등급 348개), 여름철(8월)에는 4 ~ 5등급으로 분류는 정점이 41개 줄어든(109개→68개)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여름철에도 4 ~ 5등급이 86개 정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우리 해역은 여름철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에도 전국 425개 정점에서 해양수질과 해저퇴적물의'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오염이 심한 곳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선정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의 통합관리를 위해서'환경부 - 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2018.11.구성)'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환경부와의 협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해양환경측정망 조사를 통해서 생산된 자료들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과 국가통계포털 누리집(kosis. kr)에서'해수수질실태보고'를 검색하면 열람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책자(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를 발간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보급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영국 등 해양강국은 100년 이상의 퇴적과 및 생태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해양정책을 선도해나가고 있다."라며,"본보기 삼아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 전 해양에 대한 바다의 상태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보전 정책을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ㅇ「해양환경관리법」제9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5조 ㅇ(조사항목)- 수질(24개 항목), 퇴적물(17개 항목), 해양생물(7개 종을 조 사 항 목 수온, PH가 pH, DO, COD, TN, DIN(NO3 -, NO2 -, NH4 +), TP, DIP(PO43 -), Si(OH)4, SPM, 투명도, Chlorophyll - a, SD Cu, Pb, Zn, Cd, Cr6 +, 총수은, Fe의 CN 입도, 강열감량, 황화물, BOn Cu, Pb, Zn, Cd, Cr, <NAME> , As, Ni, Cla Al, Li, Fe, P로 Cu, Pb, Zn, Cd, Cr, <NAME> , As (조사정점)전국 연안 425개 정점 (조사횟수)4회/년(2월, 5월, 8월, 11월) (조사기관)해양환경공단 ㅇ 과학기술에 기반한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및 환경 정책 수립 ㅇ 해양환경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시행 효과 및 효과 검증에 활용 2018 ~ 2019년 해양수질 평가 결과 ㅇ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지표별<NAME>값(Water Quality Index) 수질평가지수(WQI, Water Quality Index) = 10 =[저층산소포화도(DO)]+ 6 ×[(식물플랑크톤 농도(Chl - a)+ 투명도(SD))/2]+ 4 =[(용존무기질소 농도(DIN)+ 용존무기인 농도(DIP))/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수질조사 결과 81%가 1~2등급으로 나타나_1 ### 내용: 지난해 수질조사 결과 81%는 1 ~ 2등급으로 나타나 ■ 2019년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및 2020년 조사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 연안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절별로 실시한'2019년 해양환경측정망 평가를 결과와'2020년 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997년부터 매월 우리나라 연안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425개 정점 의 81%(346개)가 1 ~ 2등급으로'매우좋음','좋음'수준을 보였으나, 반대로 여름철에는 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육상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급격히 유입됨에 따라 부영양화*가 진행되 산소가 고갈되기 때문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해수수질은 해양수산부 고시(해양환경기준 -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에 따라 1 5등급(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으로 구분하여 평가됨 *425개 정점 중 4 5등급은 연평균 16개로 평균 3.8%수준이나, 8월에는 68개(16%수준이 4 5등급 수준을 나타낸다 유기물과 영양소가 들어와 물속의 영양분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부영양화는 적조와 적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연평균으로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2018년 1 ~ 2등급 348개), 여름철(8월)에는 4 ~ 5등급으로 분류는 정점이 41개 줄어든(109개→68개)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여름철에도 4 ~ 5등급이 86개 정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우리 해역은 여름철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에도 전국 425개 정점에서 해양수질과 해저퇴적물의'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오염이 심한 곳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선정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의 통합관리를 위해서'환경부 - 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2018.11.구성)'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환경부와의 협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해양환경측정망 조사를 통해서 생산된 자료들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과 국가통계포털 누리집(kosis. kr)에서'해수수질실태보고'를 검색하면 열람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책자(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를 발간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보급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영국 등 해양강국은 100년 이상의 퇴적과 및 생태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해양정책을 선도해나가고 있다."라며,"본보기 삼아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 전 해양에 대한 바다의 상태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보전 정책을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ㅇ「해양환경관리법」제9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5조 ㅇ(조사항목)- 수질(24개 항목), 퇴적물(17개 항목), 해양생물(7개 종을 조 사 항 목 수온, PH가 pH, DO, COD, TN, DIN(NO3 -, NO2 -, NH4 +), TP, DIP(PO43 -), Si(OH)4, SPM, 투명도, Chlorophyll - a, SD Cu, Pb, Zn, Cd, Cr6 +, 총수은, Fe의 CN 입도, 강열감량, 황화물, BOn Cu, Pb, Zn, Cd, Cr, <NAME> , As, Ni, Cla Al, Li, Fe, P로 Cu, Pb, Zn, Cd, Cr, <NAME> , As (조사정점)전국 연안 425개 정점 (조사횟수)4회/년(2월, 5월, 8월, 11월) (조사기관)해양환경공단 ㅇ 과학기술에 기반한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및 환경 정책 수립 ㅇ 해양환경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시행 효과 및 효과 검증에 활용 2018 ~ 2019년 해양수질 평가 결과 ㅇ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지표별<NAME>값(Water Quality Index) 수질평가지수(WQI, Water Quality Index) = 10 =[저층산소포화도(DO)]+ 6 ×[(식물플랑크톤 농도(Chl - a)+ 투명도(SD))/2]+ 4 =[(용존무기질소 농도(DIN)+ 용존무기인 농도(DIP))/2]
8d01b20f-02fc-4939-b7e6-61610f2b41ad	source15/231026/156583574_0.txt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5일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574	CC BY	1,4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2. 언론 보도 사실관계 확인> ● 지난 월요일 한 매체에서 해외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고 제기한 의문들 중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어제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 아직 추가로 확인해드려야 한다는 부분이 남아있어, 오늘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① 해양 오염 모니터링 대상 어종 과소 ○ 먼저,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할 당시 사용된 어종의 숫자가 너무 적고, 여과 섭식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물속의 부유물질을 잘 먹는 조개, 크릴, 해면동물 포함 ○ 이 전문가의 지적은,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의 오염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편평어, 게, 갈조류 3종을 선택한 것을 문제점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이 3가지 어종들은 도쿄전력이 임의로 선택한 어종은 아니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제시한 대표 대상 어종이며, ○ ICRP는 이 어종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오염이 양이 기준치보다 낮다면, 모든 해양 동식물이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2015 IAEA 종합보고서(27p, 74 ~ 75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먹이사슬망을 통한 방사성 오염이 축적 위험을 의도적 축소 □ 다음으로 이 언론은 도쿄전력이 먹이사슬망을 통한 축적 위험을 평가할 때, 방사선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작은 물고기 대신, 일반 사료를 시료로 사용함으로써, 간 방사성 물질의 축적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지적과 달리,'해양생물·사료 사육실험'은 해수의 삼중수소 축적에 따른 해양생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육상수조에서 실행되는 실험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입니다. 무엇으로도 IAEA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IAEA가 제시한 농축계수(concentration factors)를 사용해 먹이사슬 전체적 영향을 보수적으로 반영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IAEA 종합보고서 70p ③ 방사성 핵종의 침전물 흡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 미흡 □ 마지막으로,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방사선 핵종이 침전물에 흡수되는 과정를 다루는 방식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IAEA가 역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 오염수 방류량이 증가만큼 침전물에 흡수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증가할 것이고, 이 흡수량은 침전물의 크기와 핵종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IAEA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일본은 종합보고서(68p ~ 70p)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부터 몇 년 동안은 방사성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저퇴적물에 축적되어 방사능이 높아지겠지만, ○ 도쿄전력은 방류 첫해부터 바닷물 농도와 해저퇴적물의 농도가 최대가 되었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평가를 수행했음이 같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IAEA가‘핵종의 침전물 흡수'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브리퍼:해양수산부 <NAME> 차관 ○ <1. 인사말씀> <2. 국내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금년 8월 2일 기준, 우리 해양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7건(금년 누적으로 5,67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파래 5건, 미역 4건, 모자반 3건, 전갱이 3건, 낙지 3건 등 ○ 어제까지 완료는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4건(금년 누적, 3,118건)입니다. 전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창원시 소재 위판장 갯가재 1건을 분석은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34건을 선정하였고, 125건을 완료하였으며, 전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9건에 대해서도 시료 수거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입니다. ○ 7월 31일에 실시한 추가도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건(금년 누적, 3,234건)이고, 방사능이 발견은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달 이후, 이바라키현 가시마항에서 출항으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2척에 대해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에 대한 안전과 현황입니다. ○ 8월 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실시는 인천 장경리, 경남 상주은모래 2개소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어제까지 남동해역, 남서해역, 남중해역, 서남해역 등 21개 정점의 세슘과 18개 정점의 삼중수소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매우고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슘> 남동해역, 남중해역, 남서해역, 서남해역 - 완료 제주해역:분석중 □ <삼중수소> 남동해역, 남중해역, 남서해역:완료 서남해역, 제주해역:분석중 ○ 나머지 정점에 관해서는 분석이 끝나는대로 순차를 발표하겠습니다. <3. 수산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 다음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산물 시장과 온누리 쿠폰 환급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주 금요일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AME>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에게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매월 확대 시행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구매 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비자에서 상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계획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항상 저렴하게 싱싱한 우리 바다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내일인 8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주요 28개 전통시장의 3천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소비자들이 해당 시장 및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 원 내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30%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시장,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2023 전국 수산대전'공식 누리집*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여름휴가 성수기에 맞춰 진행하는만큼, ○ 국민 여러분께서도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싱싱한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기대면서 - 작성은:원자력안전기술원 <NAME> 책임연구원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NAME> 입니다. <2. 방사선영향평가 소개 □ 오늘은 방사선 물질이 해양으로 방출되었을 때 인간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방사선영향평가의 주요 인자인"농축계수"와"선량환산계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배출로 인한 피폭선량을 예측하여 기준값 이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방사선영향평가의 목적입니다. ○ 이를 위해서 방사성 물질의 배출량을 추정으로 해수에서의 이동 ‧ 확산을 고려해 해수의 농도를 평가한 후, 생물체내의 분포 및 그 섭취량을 고려하면 인체에 들어오는 방사능량을 알게 됩니다. ○ 여기에 선량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인간에게 미치는 방사선을량을 방사선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농축계수 소개 □ 실제로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생물체에 전이되기까지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물리적, 지구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양 생물체에 농축되는 과정은 장기간 연구 등을 통해서만 알 수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해 1970년대부터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IAEA는 다양한 연구논문과 국제공동 연구 등을 바탕으로 방사선영향평가 시 국제적으로 권고하는"농축계수"를 1985년 발표하고 2004년 이를 업데이트하여 발간하였습니다. □ 여기서"농축계수"의 의미는 모든 해양생물체가 서식할 때 해수, 미립자, 먹이사슬 경로를 통해 주변 해수의 방사성물질 농도에 따라 농축되는 계수를 뜻합니다. ○ 예를 들어, IAEA에서 권고하는 세슘의 농축계수는 물고기의 약 100입니다. 따라서 해수 세슘 농도의 100배까지 물고기가 농축된다고 가정해서 방사선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되면 ○ 세슘의 농축계수는 플랑크톤보다 어류가 더 높고, 물고기를 먹는 포유류의 경우 어류보다 더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농축계수는 핵종별로 값이 달라지므로 세슘과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어류 종류별 세슘 농축계수(IAEA TRS - 422)> ○ 반대로 IAEA에서 권고하는 삼중수소의 농축계수는 1입니다. 이는 해양에서 삼중수소는 다른 해산물에도 해수 농도 이상으로 농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에 근거에 각 국가들은 부지 고유의 연구결과 등이 없을 경우는 IAEA 등 다른 연구결과에서 제공하는 농축계수를 활용하여 방사선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해산물의 방사능 농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표 4. 선량환산계수> □ 지금부터는 방사성물질이 농축은 해산물 등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 즉 방사선량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ICRP의 선량환산계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체에 들어온 방사성핵종은 그 물리적 반감기와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체류되는 기간 동안 신체 조직에 피폭을 주게 되며, 경우 핵종의 종류에 따라서 신체 조직이 아주 짧은 기간 또는 생애에 걸쳐 선량을 축적을 수 있습니다. □ ICRP는 방사선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방사성물질 검출 시점부터 일정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피폭선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선량환산계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부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선량환산계수는 표준남성과 표준여성에 생물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성별 개념의 표준인(Reference Person)에 대해 도출되었습니다. ○ 섭취 과정에서 체액으로 옮겨온 방사성 핵종은 다시 체내의 조직과 세포로 나누어 분포하게 되고 이후 붕괴 및 배설을 통해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체내 장기와 조직에 방사선피폭이 이루어집니다. ○ ICRP는 인체 방사선피폭 모델을 이용으로 각 핵종들의 연령그룹별로 선량환산계수를 도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 50년, 유아 또는 아동의 경우 70세까지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 음식물로 인한 핵종별 선량 환산계수(성인기준, ICRP 72)> 피폭 환산계수(mSv/Bq) 삼중수소(물 형태로 보관 시) 6.2×10 - 6(삼중수소의 344배) 우라늄(삼중수소의 722배) 2.2×10 - 5(삼중수소의 1,222배) ○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의 섭취에 따른 선량환산계수는 1.8×10 - 8 mSv/Bq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삼중수소 1Bq을 체내에 섭취했을 경우 이로인해 받는 내부 피폭선량은 1.8×10 - 8 mSv 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슘 - 137의 경우 선량환산계수는 1.3×10 - 5 mSv/Bq 이며, 이는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삼중수소보다 약 722배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생태계 농축영향과 인체 내 방사선 내부피폭을 방사선영향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농축계수와 선량환산계수를 활용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사선영향평가 시에는 방사성물질이 해양으로 방출되었을 때 주민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해산물 섭취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게 됩니다. - 이때 IAEA에서 제공하는 농축계수를 통해 먹이사슬 등 자연 생태계의 농축영향을 반영하고, ○ 또한 ICRP에서 제공하는 선량환산계수를 통해 해산물 섭취 이후 70세까지 누적되는 피해을 반영합니다. <5.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선량환산계수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국제 기구인 ICRP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928년에 창립은 ICRP는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사선방호 체계 또는 기준을 권고하는 비영리기구입니다. ○ ICRP는 방사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며, ICRP의 자문과 권고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등 각 국가 기관들이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ICRP 조직은 주요 위원회(Main Commission)와 과학사무국, 4개의 Committee 전문위원회(방사선의 물리와 방사선량, 의료, 응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이슈를 검토하는 태스크그룹(task group)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30개국 안팎에서 과학(방사선방호, 의학 등), 정책 및 실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250명 정도는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한분도 주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5일차)_1 ### 내용: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2. 언론 보도 사실관계 확인> ● 지난 월요일 한 매체에서 해외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고 제기한 의문들 중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어제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 아직 추가로 확인해드려야 한다는 부분이 남아있어, 오늘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① 해양 오염 모니터링 대상 어종 과소 ○ 먼저,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할 당시 사용된 어종의 숫자가 너무 적고, 여과 섭식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물속의 부유물질을 잘 먹는 조개, 크릴, 해면동물 포함 ○ 이 전문가의 지적은,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의 오염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편평어, 게, 갈조류 3종을 선택한 것을 문제점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이 3가지 어종들은 도쿄전력이 임의로 선택한 어종은 아니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제시한 대표 대상 어종이며, ○ ICRP는 이 어종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오염이 양이 기준치보다 낮다면, 모든 해양 동식물이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2015 IAEA 종합보고서(27p, 74 ~ 75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먹이사슬망을 통한 방사성 오염이 축적 위험을 의도적 축소 □ 다음으로 이 언론은 도쿄전력이 먹이사슬망을 통한 축적 위험을 평가할 때, 방사선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작은 물고기 대신, 일반 사료를 시료로 사용함으로써, 간 방사성 물질의 축적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지적과 달리,'해양생물·사료 사육실험'은 해수의 삼중수소 축적에 따른 해양생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육상수조에서 실행되는 실험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입니다. 무엇으로도 IAEA는,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IAEA가 제시한 농축계수(concentration factors)를 사용해 먹이사슬 전체적 영향을 보수적으로 반영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IAEA 종합보고서 70p ③ 방사성 핵종의 침전물 흡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 미흡 □ 마지막으로, 도쿄전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방사선 핵종이 침전물에 흡수되는 과정를 다루는 방식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IAEA가 역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 오염수 방류량이 증가만큼 침전물에 흡수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증가할 것이고, 이 흡수량은 침전물의 크기와 핵종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IAEA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일본은 종합보고서(68p ~ 70p)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부터 몇 년 동안은 방사성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저퇴적물에 축적되어 방사능이 높아지겠지만, ○ 도쿄전력은 방류 첫해부터 바닷물 농도와 해저퇴적물의 농도가 최대가 되었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평가를 수행했음이 같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IAEA가‘핵종의 침전물 흡수'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브리퍼:해양수산부 <NAME> 차관 ○ <1. 인사말씀> <2. 국내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금년 8월 2일 기준, 우리 해양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7건(금년 누적으로 5,67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파래 5건, 미역 4건, 모자반 3건, 전갱이 3건, 낙지 3건 등 ○ 어제까지 완료는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4건(금년 누적, 3,118건)입니다. 전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창원시 소재 위판장 갯가재 1건을 분석은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34건을 선정하였고, 125건을 완료하였으며, 전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9건에 대해서도 시료 수거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입니다. ○ 7월 31일에 실시한 추가도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건(금년 누적, 3,234건)이고, 방사능이 발견은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달 이후, 이바라키현 가시마항에서 출항으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2척에 대해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에 대한 안전과 현황입니다. ○ 8월 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실시는 인천 장경리, 경남 상주은모래 2개소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어제까지 남동해역, 남서해역, 남중해역, 서남해역 등 21개 정점의 세슘과 18개 정점의 삼중수소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매우고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슘> 남동해역, 남중해역, 남서해역, 서남해역 - 완료 제주해역:분석중 □ <삼중수소> 남동해역, 남중해역, 남서해역:완료 서남해역, 제주해역:분석중 ○ 나머지 정점에 관해서는 분석이 끝나는대로 순차를 발표하겠습니다. <3. 수산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 다음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산물 시장과 온누리 쿠폰 환급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주 금요일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AME>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에게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매월 확대 시행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구매 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비자에서 상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계획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항상 저렴하게 싱싱한 우리 바다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내일인 8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주요 28개 전통시장의 3천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소비자들이 해당 시장 및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 원 내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30%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시장,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2023 전국 수산대전'공식 누리집*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여름휴가 성수기에 맞춰 진행하는만큼, ○ 국민 여러분께서도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싱싱한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기대면서 - 작성은:원자력안전기술원 <NAME> 책임연구원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NAME> 입니다. <2. 방사선영향평가 소개 □ 오늘은 방사선 물질이 해양으로 방출되었을 때 인간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방사선영향평가의 주요 인자인"농축계수"와"선량환산계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배출로 인한 피폭선량을 예측하여 기준값 이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방사선영향평가의 목적입니다. ○ 이를 위해서 방사성 물질의 배출량을 추정으로 해수에서의 이동 ‧ 확산을 고려해 해수의 농도를 평가한 후, 생물체내의 분포 및 그 섭취량을 고려하면 인체에 들어오는 방사능량을 알게 됩니다. ○ 여기에 선량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인간에게 미치는 방사선을량을 방사선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 농축계수 소개 □ 실제로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생물체에 전이되기까지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물리적, 지구화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양 생물체에 농축되는 과정은 장기간 연구 등을 통해서만 알 수도 있습니다. ○ 이를 위해 1970년대부터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IAEA는 다양한 연구논문과 국제공동 연구 등을 바탕으로 방사선영향평가 시 국제적으로 권고하는"농축계수"를 1985년 발표하고 2004년 이를 업데이트하여 발간하였습니다. □ 여기서"농축계수"의 의미는 모든 해양생물체가 서식할 때 해수, 미립자, 먹이사슬 경로를 통해 주변 해수의 방사성물질 농도에 따라 농축되는 계수를 뜻합니다. ○ 예를 들어, IAEA에서 권고하는 세슘의 농축계수는 물고기의 약 100입니다. 따라서 해수 세슘 농도의 100배까지 물고기가 농축된다고 가정해서 방사선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되면 ○ 세슘의 농축계수는 플랑크톤보다 어류가 더 높고, 물고기를 먹는 포유류의 경우 어류보다 더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농축계수는 핵종별로 값이 달라지므로 세슘과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어류 종류별 세슘 농축계수(IAEA TRS - 422)> ○ 반대로 IAEA에서 권고하는 삼중수소의 농축계수는 1입니다. 이는 해양에서 삼중수소는 다른 해산물에도 해수 농도 이상으로 농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에 근거에 각 국가들은 부지 고유의 연구결과 등이 없을 경우는 IAEA 등 다른 연구결과에서 제공하는 농축계수를 활용하여 방사선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해산물의 방사능 농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표 4. 선량환산계수> □ 지금부터는 방사성물질이 농축은 해산물 등을 인간이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 즉 방사선량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ICRP의 선량환산계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체에 들어온 방사성핵종은 그 물리적 반감기와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체류되는 기간 동안 신체 조직에 피폭을 주게 되며, 경우 핵종의 종류에 따라서 신체 조직이 아주 짧은 기간 또는 생애에 걸쳐 선량을 축적을 수 있습니다. □ ICRP는 방사선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방사성물질 검출 시점부터 일정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피폭선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선량환산계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부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선량환산계수는 표준남성과 표준여성에 생물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성별 개념의 표준인(Reference Person)에 대해 도출되었습니다. ○ 섭취 과정에서 체액으로 옮겨온 방사성 핵종은 다시 체내의 조직과 세포로 나누어 분포하게 되고 이후 붕괴 및 배설을 통해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체내 장기와 조직에 방사선피폭이 이루어집니다. ○ ICRP는 인체 방사선피폭 모델을 이용으로 각 핵종들의 연령그룹별로 선량환산계수를 도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 50년, 유아 또는 아동의 경우 70세까지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 음식물로 인한 핵종별 선량 환산계수(성인기준, ICRP 72)> 피폭 환산계수(mSv/Bq) 삼중수소(물 형태로 보관 시) 6.2×10 - 6(삼중수소의 344배) 우라늄(삼중수소의 722배) 2.2×10 - 5(삼중수소의 1,222배) ○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의 섭취에 따른 선량환산계수는 1.8×10 - 8 mSv/Bq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삼중수소 1Bq을 체내에 섭취했을 경우 이로인해 받는 내부 피폭선량은 1.8×10 - 8 mSv 라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슘 - 137의 경우 선량환산계수는 1.3×10 - 5 mSv/Bq 이며, 이는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삼중수소보다 약 722배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생태계 농축영향과 인체 내 방사선 내부피폭을 방사선영향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농축계수와 선량환산계수를 활용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사선영향평가 시에는 방사성물질이 해양으로 방출되었을 때 주민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해산물 섭취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게 됩니다. - 이때 IAEA에서 제공하는 농축계수를 통해 먹이사슬 등 자연 생태계의 농축영향을 반영하고, ○ 또한 ICRP에서 제공하는 선량환산계수를 통해 해산물 섭취 이후 70세까지 누적되는 피해을 반영합니다. <5.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선량환산계수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국제 기구인 ICRP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928년에 창립은 ICRP는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사선방호 체계 또는 기준을 권고하는 비영리기구입니다. ○ ICRP는 방사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며, ICRP의 자문과 권고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등 각 국가 기관들이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ICRP 조직은 주요 위원회(Main Commission)와 과학사무국, 4개의 Committee 전문위원회(방사선의 물리와 방사선량, 의료, 응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이슈를 검토하는 태스크그룹(task group)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30개국 안팎에서 과학(방사선방호, 의학 등), 정책 및 실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250명 정도는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한분도 주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7c2704f-3838-4421-a779-fdce6215bd78	source15/231026/156265221_0.txt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국내 고용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협력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뉴욕에서 라운드테이블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221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국내 고용창출과 4차 혁명화 대비 기술협력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확산을 위해, 뉴욕에서 라운드테이블 개최 - 금융·IT, 의료와 항공,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 참여로 약 4억불 규모 유치성과 달성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18.4.18(수), 뉴욕에서 한국투자에 관심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가와 투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15::30, 롯데 뉴욕 팰리스(Lotte Newyork place)3한 Apartment Hall(4F) ㅇ 이번 행사는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규모 투자설명회(IR)을 통해 최근 증가추세인 미국발 대한투자 전환국면(모멘텀)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미→한 외국인직접투자(FDI):('17년)47.1억 달러(+ 21.5%%→('18.1Q)7.4억 달러(+ 102.3%)(신고기준)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금융·정보기술(이엠피(EMP), 위워크(WeWork)), 바이오(화이자(Pfizer)포함한 항공(보잉(Boeing)등), 석유화학(버슘머트리얼즈Versum Materials), 에어프로덕트(Air Products)등), 신재생에너지(프린스플 파워(Principle Power))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을 포함으로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붙임〕뉴욕 주요투자가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현황 ㅇ 백 장관은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철강 232조 국가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이 원칙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ㅇ 한미 양국이 공고한 동맹관계임을 세계에 재확인하고 양국 경제활동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음을 평가했다. □ 이에 안정된 투자환경으로 미국의 투자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 특히, 최근 각 국가별 투자제한 조치 등으로 국경 간 투자가 불안을 하고 위축은 상황임에도, 2017년 국제 외국인직접투자(FDI):1조 5200억 달러(전년대비 △16, UNCTAD) ㅇ 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잇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해 미국기업의 신뢰가 굳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ㅇ 한국이 투자처로서 지니고 있는 강점으로 ① 안정한 산업여건, ②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③ 자유무역협정(FTA)거점을 통해 창출되는 안정한 시장 등을 제시했다. ㅇ 이와 더불어, 공유경제 관련 새로운 경제 흐름에 부합하는 한국 미국발 투자의 특징을 언급하며, -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양국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형태를 적극 발굴해 협력을 수 있는 투자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제안했다. □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3.1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신고했고, 나머지 기업에도 0.9억 규모를 투자의향을 확인했다. EMP Belstar(물류단지 건설에 2.5억불)등 ㅇ 1분기에<NAME> 미국발 대한투자 기반을'18년 하반기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관심을 확인한 업체를 밀착 관리하여, 투자의향이 원활하게 현실화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ㅇ 연말까지 미국 이외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설명회(IR), 간담회 기타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한국투자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국내 고용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협력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뉴욕에서 라운드테이블 개최_1 ### 내용: 산업부 장관, 국내 고용창출과 4차 혁명화 대비 기술협력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확산을 위해, 뉴욕에서 라운드테이블 개최 - 금융·IT, 의료와 항공,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 참여로 약 4억불 규모 유치성과 달성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18.4.18(수), 뉴욕에서 한국투자에 관심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가와 투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15::30, 롯데 뉴욕 팰리스(Lotte Newyork place)3한 Apartment Hall(4F) ㅇ 이번 행사는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규모 투자설명회(IR)을 통해 최근 증가추세인 미국발 대한투자 전환국면(모멘텀)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미→한 외국인직접투자(FDI):('17년)47.1억 달러(+ 21.5%%→('18.1Q)7.4억 달러(+ 102.3%)(신고기준)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금융·정보기술(이엠피(EMP), 위워크(WeWork)), 바이오(화이자(Pfizer)포함한 항공(보잉(Boeing)등), 석유화학(버슘머트리얼즈Versum Materials), 에어프로덕트(Air Products)등), 신재생에너지(프린스플 파워(Principle Power))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을 포함으로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붙임〕뉴욕 주요투자가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현황 ㅇ 백 장관은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철강 232조 국가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이 원칙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ㅇ 한미 양국이 공고한 동맹관계임을 세계에 재확인하고 양국 경제활동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음을 평가했다. □ 이에 안정된 투자환경으로 미국의 투자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 특히, 최근 각 국가별 투자제한 조치 등으로 국경 간 투자가 불안을 하고 위축은 상황임에도, 2017년 국제 외국인직접투자(FDI):1조 5200억 달러(전년대비 △16, UNCTAD) ㅇ 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잇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해 미국기업의 신뢰가 굳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ㅇ 한국이 투자처로서 지니고 있는 강점으로 ① 안정한 산업여건, ②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③ 자유무역협정(FTA)거점을 통해 창출되는 안정한 시장 등을 제시했다. ㅇ 이와 더불어, 공유경제 관련 새로운 경제 흐름에 부합하는 한국 미국발 투자의 특징을 언급하며, -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양국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형태를 적극 발굴해 협력을 수 있는 투자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제안했다. □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3.1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신고했고, 나머지 기업에도 0.9억 규모를 투자의향을 확인했다. EMP Belstar(물류단지 건설에 2.5억불)등 ㅇ 1분기에<NAME> 미국발 대한투자 기반을'18년 하반기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관심을 확인한 업체를 밀착 관리하여, 투자의향이 원활하게 현실화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ㅇ 연말까지 미국 이외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설명회(IR), 간담회 기타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한국투자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5c759c03-d723-4725-bdd4-a2000c8feb87	source15/231026/156377224_0.txt	한-요르단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224	CC BY	4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요르단 외교장관회담 결과 □ <NAME> 장관은 제2차 스톡홀롬 이니셔티브 장관급회의 참가 계기 2.25(화)오전 베를린에서 ｢ <NAME> <NAME> ｣ 요르단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관련 우리 측의 대응과 요르단의 입국금지 조치 △P4G 정상회의 개최계획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 정부의 범정부적이고 투명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최근 중동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신중하게 재검토 하여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추후 우리 국민의 격리 등과 같은 상황이 전개한 경우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 요르단 여행객들의 무사 귀국을 위해 항공편 주선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국측과 긴밀히 소통 ․ 협의하면서 필요한 지원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다. □ 요르단 정부는 2.23. 한국,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국민은 요르단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 - 이번 발표로 인해 53명의 우리 국민이 요르단내 공항에 갇히게 되었으나, 34명은 2.25(화)01:25(현지시간)출국하였으며, 19명은 14:05(현지시간)입국 □ 강 장관은 금년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동의 대표적 GGGI 회원국인 요르단이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비전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 우리측의 기후변화 관련 노력을 평가하면서, P4G 정상회의에 요르단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 두 장관은 한국과 요르단이 1962년 수교 이래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으며, 주요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적극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국이 부족한 천연자원과 공동 안보여건 하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공감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분야 등에서 다양한 실질협력 증진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교역규모('18, 연도 통계청) - 수 出:77.9억불(의류, 가성칼리, 채소류 포함을 - 수 입:202.7억불(원유, 기계, 자동차 및 부품 등) □ 수교일자:62.7.26 - 75.3.31 주요르단 한국대사관 설립 ※'19.6 <NAME> 영사 신임장 제정 - 11.2 주 요르단대사관 개설 ※'16.9 <NAME> 2대 대사 신임장 제정 - 교역량:5.74억불('18) - 수 출 - 5.2억불(자동차, 경유, 석탄 등) - 수 입:54백만불(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괴 기타류 • 무상원조:1,337만불('18) □ 교민현황:469명('19) 16.12 <NAME> 미래부 차관 17.2 <NAME> 국회 국방위원장 17.3 <NAME> 하원 외통위원장 17.7 한 - 요 의원친선협회( <NAME> 회장상 17.8 <NAME> 국토교통부 장관 17.12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고관 17.12 <NAME> 국회부의장 18.3 <NAME> 국회와 수석전문위원 19.6 <NAME> 국회사무총장 19.8 <NAME>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 15.9 <NAME> Ⅱ국왕(공식) 콘테 <NAME> 기획국제협력부장관 16.9 <NAME> 환경부차관 17.11 <NAME> 前 경제부총리, 전<NAME>의원 18.8 El - Fayez<NAME>의장(전 국회의원이 • 74.6.30 외교관계 수립 - 75.6.30 주요르단 북한대사관 설치('98.3 폐쇄) • 18.2. 외교관계 단교 결정 15.3 사우디주도 예멘내 군사작전 참여 15.4 요르단 국경지대(이라크쪽)폭탄 공격 15.7 요르단/이라크 국경 폐쇄 16.6 <NAME> 총리 정부 출범 16.6 요르단 북동부 쿠르드 난민수용소 테러 16.6 요르단/시리아 국경 폐쇄 16.9 총선 실시 및 신임을 지명 16.11 제18대 의회 출범 16.12 카락성 테러 발생 17.1 라크반 시리아 난민수용소 연쇄 테러 17.1 총리 교체(부총리 폐지/내·외무장관 교체) 17.6 걸프국가 간 단교사태 - 요르단은 우방을 격하(대사 소환) 17.7 암만 주재 카타르 대사관 테러 공격 17.8 최초 지방선거 개최 17.8 요르단/이라크 국경 재개방 18.2 내각 교체(부총리 신설/7개부처 장관 경질화 18.6 <NAME> 새로운 내각 출범(총리 및 14개 장관에서 교체) 18.8 암만 인근 푸헤이스 폭탄 테러 18.10 장관 교체(10개 부처 장관 교체) 18.10 이라크/시리아 경계 재개방 19.1 내각 교체(3개 부처 각료 교체) 19.7 카타르와 외교관계<NAME>(대사 재임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요르단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한 - 요르단 외교장관회담 결과 □ <NAME> 장관은 제2차 스톡홀롬 이니셔티브 장관급회의 참가 계기 2.25(화)오전 베를린에서 ｢ <NAME> <NAME> ｣ 요르단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관련 우리 측의 대응과 요르단의 입국금지 조치 △P4G 정상회의 개최계획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 정부의 범정부적이고 투명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최근 중동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신중하게 재검토 하여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추후 우리 국민의 격리 등과 같은 상황이 전개한 경우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 요르단 여행객들의 무사 귀국을 위해 항공편 주선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국측과 긴밀히 소통 ․ 협의하면서 필요한 지원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다. □ 요르단 정부는 2.23. 한국,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국민은 요르단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 - 이번 발표로 인해 53명의 우리 국민이 요르단내 공항에 갇히게 되었으나, 34명은 2.25(화)01:25(현지시간)출국하였으며, 19명은 14:05(현지시간)입국 □ 강 장관은 금년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동의 대표적 GGGI 회원국인 요르단이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비전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 우리측의 기후변화 관련 노력을 평가하면서, P4G 정상회의에 요르단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 두 장관은 한국과 요르단이 1962년 수교 이래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으며, 주요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적극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국이 부족한 천연자원과 공동 안보여건 하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공감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분야 등에서 다양한 실질협력 증진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교역규모('18, 연도 통계청) - 수 出:77.9억불(의류, 가성칼리, 채소류 포함을 - 수 입:202.7억불(원유, 기계, 자동차 및 부품 등) □ 수교일자:62.7.26 - 75.3.31 주요르단 한국대사관 설립 ※'19.6 <NAME> 영사 신임장 제정 - 11.2 주 요르단대사관 개설 ※'16.9 <NAME> 2대 대사 신임장 제정 - 교역량:5.74억불('18) - 수 출 - 5.2억불(자동차, 경유, 석탄 등) - 수 입:54백만불(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괴 기타류 • 무상원조:1,337만불('18) □ 교민현황:469명('19) 16.12 <NAME> 미래부 차관 17.2 <NAME> 국회 국방위원장 17.3 <NAME> 하원 외통위원장 17.7 한 - 요 의원친선협회( <NAME> 회장상 17.8 <NAME> 국토교통부 장관 17.12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고관 17.12 <NAME> 국회부의장 18.3 <NAME> 국회와 수석전문위원 19.6 <NAME> 국회사무총장 19.8 <NAME>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 15.9 <NAME> Ⅱ국왕(공식) 콘테 <NAME> 기획국제협력부장관 16.9 <NAME> 환경부차관 17.11 <NAME> 前 경제부총리, 전<NAME>의원 18.8 El - Fayez<NAME>의장(전 국회의원이 • 74.6.30 외교관계 수립 - 75.6.30 주요르단 북한대사관 설치('98.3 폐쇄) • 18.2. 외교관계 단교 결정 15.3 사우디주도 예멘내 군사작전 참여 15.4 요르단 국경지대(이라크쪽)폭탄 공격 15.7 요르단/이라크 국경 폐쇄 16.6 <NAME> 총리 정부 출범 16.6 요르단 북동부 쿠르드 난민수용소 테러 16.6 요르단/시리아 국경 폐쇄 16.9 총선 실시 및 신임을 지명 16.11 제18대 의회 출범 16.12 카락성 테러 발생 17.1 라크반 시리아 난민수용소 연쇄 테러 17.1 총리 교체(부총리 폐지/내·외무장관 교체) 17.6 걸프국가 간 단교사태 - 요르단은 우방을 격하(대사 소환) 17.7 암만 주재 카타르 대사관 테러 공격 17.8 최초 지방선거 개최 17.8 요르단/이라크 국경 재개방 18.2 내각 교체(부총리 신설/7개부처 장관 경질화 18.6 <NAME> 새로운 내각 출범(총리 및 14개 장관에서 교체) 18.8 암만 인근 푸헤이스 폭탄 테러 18.10 장관 교체(10개 부처 장관 교체) 18.10 이라크/시리아 경계 재개방 19.1 내각 교체(3개 부처 각료 교체) 19.7 카타르와 외교관계<NAME>(대사 재임명)
11419c48-882c-45b4-8662-f248c9d452a8	source15/231026/156294274_1.txt	WEF 아세안 지역회의 계기 한-칠레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274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칠레 외교장관 내정자는 o <NAME> 암뿌에로 에스삐노사 ( <NAME> ) O 1953년 2월 20일(만65세) o 미국과 대학교 중남미 문학 석사 o 독일 홈볼트 대학교 문학, 철학 및 정치학 석사 o 美 아이오와대학교 스페인어 박사 o 2018.3월 외교장관 취임 - 2013 - 14년 문화예술위원회 회장 o 2011 - 12년 주멕시코 대사관 o 2009 스페인'수성(El Mercurio)'신문 칼럼니스트 o 2006 미국 일리가 대학교 서어·포어 학부 교수 O 1996 미국 아이오와 대학"국제 작가 아카데미에서 객원교수 o 저명한 소설가로서 외교부장관으로 발탁 -「Lucas y el Secreto del abuelo(루카스와 비밀한 비밀, 2017)」,「Sonata del olvido(망각의 소타나, 2016)」등 약 20여편 문학작품 집필 - 중남미 및 쿠바 문단에서 높은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칠레 신문사(El mercurio)문학상 수상자 o 1973년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로 쿠바로 망명, 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했으나 점차 방향 선회 *청소년기 발빠라이소 독일계 사립학교(DSV)재학으로 독일어 능통, 이외 동독, 서독 등 … 장기 체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WEF 아세안 지역회의 계기 한-칠레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NAME> 칠레 외교장관 내정자는 o <NAME> 암뿌에로 에스삐노사 ( <NAME> ) O 1953년 2월 20일(만65세) o 미국과 대학교 중남미 문학 석사 o 독일 홈볼트 대학교 문학, 철학 및 정치학 석사 o 美 아이오와대학교 스페인어 박사 o 2018.3월 외교장관 취임 - 2013 - 14년 문화예술위원회 회장 o 2011 - 12년 주멕시코 대사관 o 2009 스페인'수성(El Mercurio)'신문 칼럼니스트 o 2006 미국 일리가 대학교 서어·포어 학부 교수 O 1996 미국 아이오와 대학"국제 작가 아카데미에서 객원교수 o 저명한 소설가로서 외교부장관으로 발탁 -「Lucas y el Secreto del abuelo(루카스와 비밀한 비밀, 2017)」,「Sonata del olvido(망각의 소타나, 2016)」등 약 20여편 문학작품 집필 - 중남미 및 쿠바 문단에서 높은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칠레 신문사(El mercurio)문학상 수상자 o 1973년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로 쿠바로 망명, 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했으나 점차 방향 선회 *청소년기 발빠라이소 독일계 사립학교(DSV)재학으로 독일어 능통, 이외 동독, 서독 등 … 장기 체류
4e196afd-c111-4d78-817b-6eac30becceb	source15/231026/156242755_0.txt	경제팀, LG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55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경제부총리는'17.12.12.11:00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LG그룹 본사를 방문하여 <NAME> 부회장 등 LG그룹 최고 경영진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현장소통 대화 개최 ㅇ 일시 ․ 장소:12.12 11:00, 용산 LG 트윈타워 -(정부) <NAME> 경제부총리, <NAME> 산업부 장관과 <NAME> 중기부 차관, <NAME> 공정위 차관과 <NAME> 기획재정부 차관 등 -(LG) <NAME> ㈜LG 부회장, <NAME> ㈜LG 대표이사, <NAME> LG전자 부회장, 박진수 유는 부회장, <NAME> LG디스플레이 사장과 <NAME> 탑엔지니어링 대표, <NAME> 동양산업 회장 -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말 개최된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으며, 정부 정책수립 ․ 추진과정에서 기업 ․ 민간부문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대한상의 요청 등에 따라 마련되었음 □ 이번 간담회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격의없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 특히, ①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②일자리 창출 방안, ③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투자계획 등과 관련한 기업별 발제와 정책건의 과제들을 중점 논의할 계획임 ※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은 회의 종료 직후 별도로 보도자료 배포 계획 □ LG그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며, ㅇ 대한상의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신산업 분야(예:전기차 ․ 자율주행차 등)의 중소 ․ 중견기업들과의 2차 간담회를 개최할 것 ㅇ 아울러, 중소 ․ 중견 ․ 대기업, 산업 ․ 업종별 간담회 및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담회를 지속에 추진할 예정임 <ADDRESS> 4동 ㅇ LG 부회장 ㅇ 미국 필립스LCD 입사, 전략기획담당 상무 LG CNS 부사장, LG 대표이사 사장 등 현재 ㈜LG 대표이사 부회장 ㅇ 전자 세탁기설계 실장, LG전자 세탁기사업 부사장, LG전자 가전부문 사장 ㅇ LG전자 상무 ㅇ 럭키프로젝트실 입사, LG화학 기술과 상무보, 현대석유화학 부사장 ㅇ LG화학 대표이사 사장 ㅇ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부회장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장 ㅇ LG반도체 기술개발 선임연구원 - 탑엔지어니링 대표 탑엔지니어링은'93년 LG반도체에서 분사창업으로 현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칩 제조 및 OLED 공정장비 제조 회사로 ㅇ 제일은행,<NAME>투자금융 상무이사 ㅇ 동양산업 회장, LG전자 협력회 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팀, LG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_1 ### 내용: □ <NAME> 경제부총리는'17.12.12.11:00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LG그룹 본사를 방문하여 <NAME> 부회장 등 LG그룹 최고 경영진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현장소통 대화 개최 ㅇ 일시 ․ 장소:12.12 11:00, 용산 LG 트윈타워 -(정부) <NAME> 경제부총리, <NAME> 산업부 장관과 <NAME> 중기부 차관, <NAME> 공정위 차관과 <NAME> 기획재정부 차관 등 -(LG) <NAME> ㈜LG 부회장, <NAME> ㈜LG 대표이사, <NAME> LG전자 부회장, 박진수 유는 부회장, <NAME> LG디스플레이 사장과 <NAME> 탑엔지니어링 대표, <NAME> 동양산업 회장 -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말 개최된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으며, 정부 정책수립 ․ 추진과정에서 기업 ․ 민간부문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대한상의 요청 등에 따라 마련되었음 □ 이번 간담회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격의없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 특히, ①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②일자리 창출 방안, ③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투자계획 등과 관련한 기업별 발제와 정책건의 과제들을 중점 논의할 계획임 ※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은 회의 종료 직후 별도로 보도자료 배포 계획 □ LG그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며, ㅇ 대한상의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신산업 분야(예:전기차 ․ 자율주행차 등)의 중소 ․ 중견기업들과의 2차 간담회를 개최할 것 ㅇ 아울러, 중소 ․ 중견 ․ 대기업, 산업 ․ 업종별 간담회 및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담회를 지속에 추진할 예정임 <ADDRESS> 4동 ㅇ LG 부회장 ㅇ 미국 필립스LCD 입사, 전략기획담당 상무 LG CNS 부사장, LG 대표이사 사장 등 현재 ㈜LG 대표이사 부회장 ㅇ 전자 세탁기설계 실장, LG전자 세탁기사업 부사장, LG전자 가전부문 사장 ㅇ LG전자 상무 ㅇ 럭키프로젝트실 입사, LG화학 기술과 상무보, 현대석유화학 부사장 ㅇ LG화학 대표이사 사장 ㅇ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부회장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장 ㅇ LG반도체 기술개발 선임연구원 - 탑엔지어니링 대표 탑엔지니어링은'93년 LG반도체에서 분사창업으로 현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칩 제조 및 OLED 공정장비 제조 회사로 ㅇ 제일은행,<NAME>투자금융 상무이사 ㅇ 동양산업 회장, LG전자 협력회 회장
95a2b3a4-bb0c-4931-a964-a178c5dfd9a5	source15/231026/156183148_0.txt	“제38회 근로자 가요제”가 바로 당신을 초대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148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뻔한 일상이 지겹다면 펀(fun)한 일상을 추구하라! "제38회 근로자 가요제"가 바로 그대를 초대합니다. '17년2월1일부터 3월5일까지 근로자가요제 참가신청 접수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경기침체와 고용환경 악화로 힘든 근로자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우고 평소 가슴속에 품고 있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근로자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근로자가요제는 공단이 근로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근로자문화예술제의 한 분야로 올해 38회를 맞이하는 권위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적 근로자 종합예술제로서 ○ 가요, 연극, 문학, 무용 4개 분야에 걸쳐 경연이 이루어지고 근로자라면 모두로 참가할 수 있으며 매년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상, 장관상에 이르기까지 그 수상 규모나 참여 인원으로 볼 때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근로자 문화예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근로자문화예술제는 1980년 제1회 노동문화제를 모태로 사업시행 이후 145,095명이 전 분야에 직접 참가하였고 수상자들로 구성된 한국근로문화예술인협회는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비상"이라는 문학지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바 크다 볼 것이다. □ 이번에 개최되는 근로자가요제는 2월1일부터 3월5일까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하여 참가신청하며 3월11일 서울/경기 권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권역에서 예심을 거쳐 17개팀을 선정으로 4월15일 여의도 KBS홀에서 본선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며 ○ 인터넷 참가신청을 하지 못한 참가자는 예심현장에서도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20인 이상 참가신청자가 있는 지역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서 예심을 진행하는"찾아가는 예심제"도 운영된다. ○ 이 행사는 작곡가, 유명가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되며 노래 경연 외에도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5월1일(근로자의 달에 KBS한국방송을 통해 녹화 방송된다. 특히 올해는 가요제 대상에 대통령상이 수여(상금 1천만 원)되어 국민과 참여가 한층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심장소 및 행사 일정 ※ 근로자문화예술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확인 □ 근로복지공단 <NAME> 담당자는"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가 근로자문화예술제를 통하여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열정을 쏟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근로자 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8회 근로자 가요제”가 바로 당신을 초대합니다._1 ### 내용: 뻔한 일상이 지겹다면 펀(fun)한 일상을 추구하라! "제38회 근로자 가요제"가 바로 그대를 초대합니다. '17년2월1일부터 3월5일까지 근로자가요제 참가신청 접수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경기침체와 고용환경 악화로 힘든 근로자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우고 평소 가슴속에 품고 있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근로자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근로자가요제는 공단이 근로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근로자문화예술제의 한 분야로 올해 38회를 맞이하는 권위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적 근로자 종합예술제로서 ○ 가요, 연극, 문학, 무용 4개 분야에 걸쳐 경연이 이루어지고 근로자라면 모두로 참가할 수 있으며 매년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상, 장관상에 이르기까지 그 수상 규모나 참여 인원으로 볼 때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근로자 문화예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근로자문화예술제는 1980년 제1회 노동문화제를 모태로 사업시행 이후 145,095명이 전 분야에 직접 참가하였고 수상자들로 구성된 한국근로문화예술인협회는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비상"이라는 문학지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바 크다 볼 것이다. □ 이번에 개최되는 근로자가요제는 2월1일부터 3월5일까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하여 참가신청하며 3월11일 서울/경기 권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권역에서 예심을 거쳐 17개팀을 선정으로 4월15일 여의도 KBS홀에서 본선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며 ○ 인터넷 참가신청을 하지 못한 참가자는 예심현장에서도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20인 이상 참가신청자가 있는 지역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서 예심을 진행하는"찾아가는 예심제"도 운영된다. ○ 이 행사는 작곡가, 유명가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되며 노래 경연 외에도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5월1일(근로자의 달에 KBS한국방송을 통해 녹화 방송된다. 특히 올해는 가요제 대상에 대통령상이 수여(상금 1천만 원)되어 국민과 참여가 한층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심장소 및 행사 일정 ※ 근로자문화예술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확인 □ 근로복지공단 <NAME> 담당자는"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가 근로자문화예술제를 통하여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열정을 쏟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근로자 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4e7140c7-cdf0-412c-87e9-6e84a4083707	source15/231026/156529794_0.txt	국방부,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794&pageIndex=13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현 안보상황을 감안을 ｢ 전군주요지휘관회의 ｣ 개최 - 다양한 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정신적 대비태세 강화, 군 작전기강 확립 등 논의를 □ <NAME> 국방부장관은 10월 7일(금)10시 30분, 청와대에서 ｢ 전군주요지휘관회의 ｣ 를<NAME>였습니다.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NAME> 및 <NAME> 공군참모총장, <NAME>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 합참 각 군별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다양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완비하며, 정신적 대비태세와 작전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전,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연합연습 ‧ 훈련 강화 등 <NAME> 정부 출범 이후 추진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방운영 6대 과제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인사말을 통해 <NAME> 국방부장관은, 10월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과 의지를 현시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증진하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본래 행사취지에 부합하는 성공적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행사 기획과 준비를 위해 헌신해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북이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 대응능력 유지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에 더욱 힘든 상황을 초래할 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북한의 성동격서식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군사적 즉각대응태세와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북한이나 미사일의 비정상적 낙탄사고와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빈틈없는 임무수행태세를 완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그간에 과오들을 교훈 삼아 더욱 겸손한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훈련과 대비태세 강화에 매진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군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힘에 의한 자주한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군이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고 유지해야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역량은 전후방 각지의 현장에서 땀흘려 훈련하고 대비하는 장병들로부터 나온다고 진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 현 안보상황을 감안을 ｢ 전군주요지휘관회의 ｣ 개최 - 다양한 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정신적 대비태세 강화, 군 작전기강 확립 등 논의를 □ <NAME> 국방부장관은 10월 7일(금)10시 30분, 청와대에서 ｢ 전군주요지휘관회의 ｣ 를<NAME>였습니다.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NAME> 및 <NAME> 공군참모총장, <NAME>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 합참 각 군별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다양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완비하며, 정신적 대비태세와 작전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전,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연합연습 ‧ 훈련 강화 등 <NAME> 정부 출범 이후 추진은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방운영 6대 과제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인사말을 통해 <NAME> 국방부장관은, 10월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과 의지를 현시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증진하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본래 행사취지에 부합하는 성공적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행사 기획과 준비를 위해 헌신해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북이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 대응능력 유지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에 더욱 힘든 상황을 초래할 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북한의 성동격서식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군사적 즉각대응태세와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북한이나 미사일의 비정상적 낙탄사고와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빈틈없는 임무수행태세를 완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그간에 과오들을 교훈 삼아 더욱 겸손한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훈련과 대비태세 강화에 매진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군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힘에 의한 자주한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군이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고 유지해야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역량은 전후방 각지의 현장에서 땀흘려 훈련하고 대비하는 장병들로부터 나온다고 진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493b7b2-789a-4a1f-be39-4d58ab2db63a	source15/231026/156418867_0.txt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867&pageIndex=38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의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발굴조사 변경허가 받아야 할을 사항 등 개정 11.27.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일부 개정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96호, 2019.11.26.일부개정)에 맞춰「매장문화재 보호 또는 조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2020.11.3.공포)하여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의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으면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으며,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부실해지지 않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발굴현장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 매장문화재 조사요원에 대하여 발굴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조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조사기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인 이 시행령은 변경허가, 발굴현장 점검사항, 조사요원 교육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이 매장문화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 위 사항 중 자세한 내용이나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시행령:발굴제도과 <NAME> 사무관( <PHONE> ) 붙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의한 법률 일부 개정내용(요약).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요약) 개 요 내 용 발굴조사의 유형을 세부적 분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발굴허가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사항 등 구체화 조사기관 지도감독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을 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전문교육 의무 사항 규정 새롭게 의무 없는 사항들에 대한 과태료 조항 추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_1 ### 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의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발굴조사 변경허가 받아야 할을 사항 등 개정 11.27.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일부 개정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96호, 2019.11.26.일부개정)에 맞춰「매장문화재 보호 또는 조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2020.11.3.공포)하여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의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으면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으며,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부실해지지 않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발굴현장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 매장문화재 조사요원에 대하여 발굴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조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조사기관의 관리 ․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인 이 시행령은 변경허가, 발굴현장 점검사항, 조사요원 교육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이 매장문화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 위 사항 중 자세한 내용이나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시행령:발굴제도과 <NAME> 사무관( <PHONE> ) 붙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의한 법률 일부 개정내용(요약).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요약) 개 요 내 용 발굴조사의 유형을 세부적 분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발굴허가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사항 등 구체화 조사기관 지도감독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을 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전문교육 의무 사항 규정 새롭게 의무 없는 사항들에 대한 과태료 조항 추가
52422ec5-dc1c-4209-9802-3d7cbf88183b	source15/231026/156439735_0.txt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9차 회의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735&pageIndex=33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9차 회의 결과 o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해 한미간 회의가 2021.3.5.(금)- 3.7.(일)(현지시간)간 美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o <NAME> 은 <NAME>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NAME> 전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연속으로 대면으로 재개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해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향후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진행은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조속한 협상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상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9차 회의 결과_1 ### 내용: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9차 회의 결과 o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해 한미간 회의가 2021.3.5.(금)- 3.7.(일)(현지시간)간 美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o <NAME> 은 <NAME>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NAME> 전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연속으로 대면으로 재개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해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향후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진행은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조속한 협상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상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f8575b69-d414-49f1-acf6-e677467d1a9e	source15/231026/156048483_0.txt	조선일보 4월 28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483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3년의 경험과 30년의 성장 2015년 4월 28일 TV에서"중앙부처 공무원들.. 너무 짭짤한'강의 알바'"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중앙부처 공무원들.. 너무나 짭짤한'강연 알바' - 동아일보 2015.4.28. - TV조선 2015.4.28. □ 보도 주요 내용 “ 새정치민주연합 <NAME> 의원이 27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공직자 외부 강의 현황'자료에 의하면 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대외 강연을 통해 1회 최대 60만 4800원을 받았다. … 법제처 평균은 권익은 상한액의 1.5배였다. (보도내용)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을 위해 1회 평균 60만 4800원을 챙겼고 ○ 60만 4800원은 외부강의 1회 평균 금액이 아닌 외부강의 출강 직원 1인당 최고 금액임. ○ 지난 3년간 법제처 전체 공무원의 외부 강연 1회 평균 금액은 21만 6,000원 정도임. ○ 법제처의 외부강의는 대부분 국회 또는 지자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법제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외부강의료는「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료 상한액 기준에 맞게 지급이 있음. ○ 또한, 법제처의 외부강의료 상한은 실제로 권익위의 외부강의료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시 위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일보 4월 28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_1 ### 내용: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3년의 경험과 30년의 성장 2015년 4월 28일 TV에서"중앙부처 공무원들.. 너무 짭짤한'강의 알바'"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중앙부처 공무원들.. 너무나 짭짤한'강연 알바' - 동아일보 2015.4.28. - TV조선 2015.4.28. □ 보도 주요 내용 “ 새정치민주연합 <NAME> 의원이 27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공직자 외부 강의 현황'자료에 의하면 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대외 강연을 통해 1회 최대 60만 4800원을 받았다. … 법제처 평균은 권익은 상한액의 1.5배였다. (보도내용)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을 위해 1회 평균 60만 4800원을 챙겼고 ○ 60만 4800원은 외부강의 1회 평균 금액이 아닌 외부강의 출강 직원 1인당 최고 금액임. ○ 지난 3년간 법제처 전체 공무원의 외부 강연 1회 평균 금액은 21만 6,000원 정도임. ○ 법제처의 외부강의는 대부분 국회 또는 지자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법제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외부강의료는「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료 상한액 기준에 맞게 지급이 있음. ○ 또한, 법제처의 외부강의료 상한은 실제로 권익위의 외부강의료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시 위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898c6fc8-fc6b-4f50-a3ab-a8bfbff28415	source15/231026/156130736_0.txt	<NAME> 총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및 기업활동 지원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736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및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양국과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신규 프로젝트 수주 추진 - 투자협력, IT·전자정부, 개발협력, 국방·방산, 농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기반 확대 - 고려인 동포사회 지원 통한 한 - 우즈벡 우호관계 증진 및 우리 정부의 대북 ‧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 재확인 □ 우즈벡을 공식방문중인 <NAME> 총리는 5.20(금) <NAME> 대통령을 접견과 실질협력과 개발협력, 문화 ․ 교육 및 북한 문제 등 양국간 다각적인 우호협력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 ㅇ 금번 예방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정된 1시간을 넘겨 2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 양측은 지난 2년 동안 정상간 상호 국빈방문 등 지속은 최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날로 심화 ․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교역 ‧ 투자, 에너지 ‧ 인프라, 방산,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4.6월 <NAME> 국무총리 우즈벡 국빈방문,'15.5월 <NAME> 대통령 국빈 방중 □ 양측은 수교 후 최대 규모로서 양국 경협 사업에 있어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 수르길 정유와 플랜트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축하하고, 양국간 진행 중인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신규 사업 발전 지원을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대통령은 수르길 프로젝트가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Best Project"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정해진 공기와 예산 내에 완공시킨 것은 투자·시공·경영·관리 차원에서 100 ％ 한국 덕분이라고 하며, 이는 우즈벡 역사에 남을만한 사업이며, 한국만이 가능케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금번 완공식을 통해 세계에 소개는 싶다고 하였다. ㅇ 박 총리는 <NAME> 대통령이'14.4월 수르길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양국 근로자를 격려하는 한편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동 프로젝트가 양국 협력의 좋은 모델이며, 동 성공이 한국 경제에 대한 우즈벡의 관심을 더욱 증진시킨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였다. ㅇ 더불어 양측은 기존 에너지 ‧ 플랜트 분야 협력과 함께 우즈벡이 2015 - 19년간 경제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대와 프로젝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즈를 5개년 계획('15 -'19년):우즈벡은 원자재 생산 국가에서 상품 수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현대화 및 다변화를 통한 생산기반 고도화 △수입대체 산업 육성 등 적극 시행중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칸딤 가스광구 운영 및 가스처리공장 건설 사업, 슈르탄 가스액화사업,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사업 … ※ 신규 프로젝트:메탄올 - 올레핀(MTO)플랜트와 타히아타쉬 발전소 확장 건설사업, 사마르칸트 태양광발전소 구축도 등 ㅇ 이와 함께한 황 총리는 양국에서 개최된 투자포럼 ‧ 설명회 등이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음을 축하로 양국간 투자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 양측은 보건 ‧ 교육 ‧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은 개발협력의 노력을 평가하고, IT ․ 전자정부, 방산, 문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교류 ‧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사업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 IT ‧ 전자정부:한 - 우즈벡 전자정부 협력센터, 한 - 우즈벡 합작법인 건립 등 ※ 보건 ‧ 의료:아동병원 ‧ 종합병원 건립 사업, 의료인 교류 ‧ 의료지식 ‧ 기술 전수 등 ㅇ <NAME> 정상은 한국의 유·무상원조들이 우즈벡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는 한국의 발전모델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 황 총리는 중앙아내 최다 고려인과 18만여 우즈벡 고려인 동포에 대한 <NAME>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즈를「한국 문화예술의 집」건립 사업의 의의를 적극 평가하였다. ㅇ <NAME>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우즈벡 순방을 합의된「한국 예술에 집」이 우즈벡 역사에 남을만한 것으로 고려인 동포의 전통문화, 민족 동질성 보존의 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며 두 국민간 가교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또한, 80년 강제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이 우즈벡 사회에서 여타 소수민족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상·하원의원 진출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양국이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잇는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황 총리는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엄중한 조치 등 국제사회의 북핵불용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경제 병행에 노선을 고집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북한이 이러한 셈법을 바꾸도록 우즈벡 정부가 적극 노력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등 정부적 대북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 금번 <NAME> 대통령 예방은 우리의 중앙아시아권 최대교역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우즈벡과의 주요 협력사업들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양국이 그간 쌓아온 우의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이며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데 의의가 깊을 것으로 평가된다. □ 황우여 총리는 <NAME> 대통령 예방 이전 우즈벡 독립기념비를 찾아 헌화하였다. ㅇ 독립기념비는 우즈벡의 독립을 기리기 위해'91년 독립광장(무스타클릭)에 설치되었으며, 우즈벡은 동 장소를 외국지도자의 국빈방문 행사시 공식 헌화 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총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및 기업활동 지원 강화_1 ### 내용: <NAME> 부총리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및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양국과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신규 프로젝트 수주 추진 - 투자협력, IT·전자정부, 개발협력, 국방·방산, 농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기반 확대 - 고려인 동포사회 지원 통한 한 - 우즈벡 우호관계 증진 및 우리 정부의 대북 ‧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 재확인 □ 우즈벡을 공식방문중인 <NAME> 총리는 5.20(금) <NAME> 대통령을 접견과 실질협력과 개발협력, 문화 ․ 교육 및 북한 문제 등 양국간 다각적인 우호협력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 ㅇ 금번 예방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예정된 1시간을 넘겨 2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 양측은 지난 2년 동안 정상간 상호 국빈방문 등 지속은 최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날로 심화 ․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교역 ‧ 투자, 에너지 ‧ 인프라, 방산,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4.6월 <NAME> 국무총리 우즈벡 국빈방문,'15.5월 <NAME> 대통령 국빈 방중 □ 양측은 수교 후 최대 규모로서 양국 경협 사업에 있어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 수르길 정유와 플랜트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축하하고, 양국간 진행 중인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신규 사업 발전 지원을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대통령은 수르길 프로젝트가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Best Project"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정해진 공기와 예산 내에 완공시킨 것은 투자·시공·경영·관리 차원에서 100 ％ 한국 덕분이라고 하며, 이는 우즈벡 역사에 남을만한 사업이며, 한국만이 가능케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금번 완공식을 통해 세계에 소개는 싶다고 하였다. ㅇ 박 총리는 <NAME> 대통령이'14.4월 수르길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양국 근로자를 격려하는 한편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동 프로젝트가 양국 협력의 좋은 모델이며, 동 성공이 한국 경제에 대한 우즈벡의 관심을 더욱 증진시킨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였다. ㅇ 더불어 양측은 기존 에너지 ‧ 플랜트 분야 협력과 함께 우즈벡이 2015 - 19년간 경제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대와 프로젝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즈를 5개년 계획('15 -'19년):우즈벡은 원자재 생산 국가에서 상품 수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현대화 및 다변화를 통한 생산기반 고도화 △수입대체 산업 육성 등 적극 시행중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칸딤 가스광구 운영 및 가스처리공장 건설 사업, 슈르탄 가스액화사업,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사업 … ※ 신규 프로젝트:메탄올 - 올레핀(MTO)플랜트와 타히아타쉬 발전소 확장 건설사업, 사마르칸트 태양광발전소 구축도 등 ㅇ 이와 함께한 황 총리는 양국에서 개최된 투자포럼 ‧ 설명회 등이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음을 축하로 양국간 투자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 양측은 보건 ‧ 교육 ‧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은 개발협력의 노력을 평가하고, IT ․ 전자정부, 방산, 문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교류 ‧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사업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 IT ‧ 전자정부:한 - 우즈벡 전자정부 협력센터, 한 - 우즈벡 합작법인 건립 등 ※ 보건 ‧ 의료:아동병원 ‧ 종합병원 건립 사업, 의료인 교류 ‧ 의료지식 ‧ 기술 전수 등 ㅇ <NAME> 정상은 한국의 유·무상원조들이 우즈벡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는 한국의 발전모델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 황 총리는 중앙아내 최다 고려인과 18만여 우즈벡 고려인 동포에 대한 <NAME>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즈를「한국 문화예술의 집」건립 사업의 의의를 적극 평가하였다. ㅇ <NAME>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우즈벡 순방을 합의된「한국 예술에 집」이 우즈벡 역사에 남을만한 것으로 고려인 동포의 전통문화, 민족 동질성 보존의 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며 두 국민간 가교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또한, 80년 강제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이 우즈벡 사회에서 여타 소수민족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상·하원의원 진출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양국이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잇는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황 총리는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엄중한 조치 등 국제사회의 북핵불용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경제 병행에 노선을 고집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북한이 이러한 셈법을 바꾸도록 우즈벡 정부가 적극 노력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등 정부적 대북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 금번 <NAME> 대통령 예방은 우리의 중앙아시아권 최대교역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우즈벡과의 주요 협력사업들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양국이 그간 쌓아온 우의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이며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데 의의가 깊을 것으로 평가된다. □ 황우여 총리는 <NAME> 대통령 예방 이전 우즈벡 독립기념비를 찾아 헌화하였다. ㅇ 독립기념비는 우즈벡의 독립을 기리기 위해'91년 독립광장(무스타클릭)에 설치되었으며, 우즈벡은 동 장소를 외국지도자의 국빈방문 행사시 공식 헌화 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5ffa0617-324e-4699-921b-aaa6d401c1bf	source15/231026/156196339_0.txt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339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개시 - 건설근로자 실정에 맞는 검진 구성항목 중 기본·선택검진에 한해 비용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분진, 소음 및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4월 17일부터 건설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대상 2017년도 신규 복지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으로 약 1,2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소 시간적·경제적 사유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근로자들에게 조기 질병발견 등으로 건강관리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신청자격은 퇴직공제 누적 적립일수가 1년(252일)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퇴직은 건설근로자이며, 상·하반기 각각 약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청자가 적을 경우는 연장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ㅇ 금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기본검사 뿐만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내시경과 등 선택검진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 원 상당의 검진으로 근로자의 추가 부담없이 실시하며, 다만 금년도 국가 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미 받은 사람은 약 4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선택검진 내용은 특수장비검사(CT 등)택1, 초음파검사(상복부 등)택2, 위장검사(위 대장 등)택1 등 세부내용'별첨1'참조 *[비사무직의 경우]직장가입자는 매년 시행/지역가입자는 2년 마다 실시 □ 검진기관은「(사)한국건강관리협회」로서 지원대상자 전원은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 7:30∼16:00, 주말 07:00∼11:00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전국센터 일정'별첨2'참조 □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검진일을 기재한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지원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를'17.4.17(월)∼ 5.4(목)18:00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또는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접수나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붙임 2에 ㅇ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5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선정된 건설근로자는 7월초까지 건강검진을 마쳐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으로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특성 상의 육체노동을 하는 건설근로자가 종합 건강검진 실시를 통하여 평소 질병관리로 건강하게 일을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개시_1 ### 내용: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개시 - 건설근로자 실정에 맞는 검진 구성항목 중 기본·선택검진에 한해 비용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분진, 소음 및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4월 17일부터 건설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대상 2017년도 신규 복지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으로 약 1,2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소 시간적·경제적 사유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근로자들에게 조기 질병발견 등으로 건강관리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신청자격은 퇴직공제 누적 적립일수가 1년(252일)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퇴직은 건설근로자이며, 상·하반기 각각 약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청자가 적을 경우는 연장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ㅇ 금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기본검사 뿐만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내시경과 등 선택검진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 원 상당의 검진으로 근로자의 추가 부담없이 실시하며, 다만 금년도 국가 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미 받은 사람은 약 4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선택검진 내용은 특수장비검사(CT 등)택1, 초음파검사(상복부 등)택2, 위장검사(위 대장 등)택1 등 세부내용'별첨1'참조 *[비사무직의 경우]직장가입자는 매년 시행/지역가입자는 2년 마다 실시 □ 검진기관은「(사)한국건강관리협회」로서 지원대상자 전원은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 7:30∼16:00, 주말 07:00∼11:00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전국센터 일정'별첨2'참조 □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검진일을 기재한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지원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를'17.4.17(월)∼ 5.4(목)18:00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또는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접수나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붙임 2에 ㅇ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5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선정된 건설근로자는 7월초까지 건강검진을 마쳐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으로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특성 상의 육체노동을 하는 건설근로자가 종합 건강검진 실시를 통하여 평소 질병관리로 건강하게 일을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d3dc6bc-7190-4ae8-83cd-5e76845624f1	source15/231026/156227058_0.txt	중소벤처기업부,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착을 이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058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9월 20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그랜드볼 홀에서'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지속가능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처'를 주제로 2017년"제3회 ASEIC Global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ASEIC은 AS와 회원 국가들의 저탄소 친환경 혁신 확산을 위해'15년부터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은 9.21 ~ 9.22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장관회의에 맞춰하여 아셈 주간(ASEM Week, 9.18 ~ 9.22)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열린된 행사에는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싸 <NAME> 외교부 태국 대사를 필두로 ASEM 회원국 25개국의 대표단과 친환경 혁신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포럼의 시작은 씨드(SEED, Social & Environmental Design)의 <NAME> (Arab Hoballa)대표가"저탄소 경제화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동력: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개도국과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Nature)이 공동으로 설립은 국제 실천 계획(Global Initiative) 지속가능소비생산센터(CSCP, Collaborating Center를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NAME> 팀장이"지속가능소비생산과 순환경제:국내 중소기업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재생을 촉진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독일 부퍼르탈 기후 및 에너지 연구소가 협력하여 설립한 국제 비영리단체 이어 오후 분임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 친환경 기술과 관련업종 중소기업인들이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사례 그리고 향후 전략,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 ․ 생산 확산을 위한 아셈 회원국간 정책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친환경 제품 기술의 개발을 통해 신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과제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수준 향상을 지원하며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섹(ASEIC, ASEM SMEs Eco - Innovation Center)은 2010년 제8차 AS가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하여 공식 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친환경혁신 국제협력기관으로, 중소기업간 친환경 경영 혁신과 아셈 회원국간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착을 이끈다_1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NAME> )는 9월 20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그랜드볼 홀에서'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지속가능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처'를 주제로 2017년"제3회 ASEIC Global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ASEIC은 AS와 회원 국가들의 저탄소 친환경 혁신 확산을 위해'15년부터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은 9.21 ~ 9.22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장관회의에 맞춰하여 아셈 주간(ASEM Week, 9.18 ~ 9.22)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열린된 행사에는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싸 <NAME> 외교부 태국 대사를 필두로 ASEM 회원국 25개국의 대표단과 친환경 혁신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포럼의 시작은 씨드(SEED, Social & Environmental Design)의 <NAME> (Arab Hoballa)대표가"저탄소 경제화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동력: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개도국과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Nature)이 공동으로 설립은 국제 실천 계획(Global Initiative) 지속가능소비생산센터(CSCP, Collaborating Center를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NAME> 팀장이"지속가능소비생산과 순환경제:국내 중소기업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재생을 촉진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독일 부퍼르탈 기후 및 에너지 연구소가 협력하여 설립한 국제 비영리단체 이어 오후 분임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 친환경 기술과 관련업종 중소기업인들이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사례 그리고 향후 전략,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 ․ 생산 확산을 위한 아셈 회원국간 정책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친환경 제품 기술의 개발을 통해 신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과제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수준 향상을 지원하며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섹(ASEIC, ASEM SMEs Eco - Innovation Center)은 2010년 제8차 AS가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하여 공식 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친환경혁신 국제협력기관으로, 중소기업간 친환경 경영 혁신과 아셈 회원국간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3ccbc580-7453-42e5-ba64-5682866c573b	source15/231026/156018900_0.txt	국립외교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900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국립외교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협력 협정서 체결 1. <NAME> 국립외교원장과 <NA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양 단체에 학술 ․ 연구 협력 및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로 11.11(화)업무협력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2. 이번이 약정서는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한 목적의 인적교류 활성적 자료 및 간행물 상호 교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이번 약정서 체결로 각 기관은 특히 △국제 범죄 협력 네트워크 기초 마련 △통일 대비 과도기 인권 실현 방안 △반인권 범죄 국제형사재판소(ICC)대응 방안 등에 있어서 학술 ․ 연구 협력 및 상호 교류를 강화해 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_1 ### 내용: 제 목:국립외교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업무협력 협정서 체결 1. <NAME> 국립외교원장과 <NA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양 단체에 학술 ․ 연구 협력 및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로 11.11(화)업무협력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2. 이번이 약정서는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한 목적의 인적교류 활성적 자료 및 간행물 상호 교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이번 약정서 체결로 각 기관은 특히 △국제 범죄 협력 네트워크 기초 마련 △통일 대비 과도기 인권 실현 방안 △반인권 범죄 국제형사재판소(ICC)대응 방안 등에 있어서 학술 ․ 연구 협력 및 상호 교류를 강화해 갈 예정이다.
c4400bec-f12b-46b5-af26-38fdd72aa409	source15/231026/156272265_0.txt	(보도참고자료)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104개 추가 지정, 총 315개로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265	CC BY	8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국가필수의약품 104개 추가 지정, 총 315개로 확대 - 자급기반 구축 및 현장 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공급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4에'아목시실린 주사제'등 104개 의약품을'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선정으로 총 315개'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필수의약품:질병 관리, 방사능 방호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5월 29일'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식영처 <NAME> 차장)'의결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감염병과 암 관리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식약처에 설치된 협의회로 외교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음 ○ 이번에 추가 지정한 104개 의약품은 ▲항생제 26개 ▲항암제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희귀질환치료제 5개 ▲혈압질환 ‧ 피부질환 ‧ 심장질환 약 11개 ▲기타 3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315개):항생제 42개, 기생충 해독제 31개, 예방백신 26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0개, 후천성면역결핍증 백신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 □ 식약처는'국가필수의약품'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으로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 ‧ 행정지원 또는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급기반 조성 등 중장기적 안정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현장 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 ‧ 수입, 유통, 사용까지 분야별로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조치에 있습니다. ※ 7개 전문단체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지금까지 중증 결핵 치료제'카나마이신 주사제'와 한센병 치료제'답손 정제'등에 대하여 국내 제조사 위탁제조를 허용으로 안정적 자급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점검으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림〉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현황 2. 국가필수의약품 목록(315개) 3. 신규 등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104개) 〈첨부 1〉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체계 〈첨부 2〉국가필수의약품 목록(315개) 한센병, 자가면역 수포성 출혈과 피부혈관염 튜베르쿨린피피디CT68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RT23 진단시약 아질산나트륨 수액이와 치오황산나트륨 주사제 키트 중금속 오염과 방사능 오염 4 - 디메칠아미노페놀(4 - DMAP)주사제 2,3 - - 1 - 설포네이트(DMPS)캡슐형 (DMSA)캡슐제 중금속 노출과 방사능 오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백신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폴리오(DTaP - IPV)예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소아마비 접종 사백신 소아마비(IPV)백신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Td)백신 어린이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백신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 폐렴구균 다당질(PPSV)백신 폐렴구균 단백결합(PCV)접종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백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백신 a가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23Ra)염화물 주사제 미분화플루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정제 염증으로 인한 호중구 감소 레보도파, 염산벤세라짓 제제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 주사제 페닐레프린염산염, 트로픽아미드 점안제 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 제제 매독, 류마티스, 아마톡신(버섯독)중독 엔타카폰 ‧ 레보도파 ‧ 카르비도파수화물 캡슐 레보도파 ‧ 카르비도파수화물 정제 락토비온산에리스로마이신 ‧ 콜리스틴메탄설폰산나트륨 점안제 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 정제 태반만출, 태반과 출혈 삼환계 항우울제, 산성물질 중독 아르테메터, 루메판트린 정제 응급환자 혈압 저하, 고혈압 환자의 심각한 저혈당 옥트레오티드아세트산염 주사제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 등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주사제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따른 질병 예방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예방 요오드화나트륨(131I)캡슐제 3 - 요오도벤질구아니딘(131I)캡슐형 메브로페닌테크네튬(99mTc)정제용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염산염 정제 혈전 예방, 혈액응고 예방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캡슐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 정제 수술 마취 진통 및 진정 중환자의 진통 및 완화 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수분 및 전해질 보급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 캡슐 DTap - IPV - Hib 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및 헤모필루스 등 감염증의 백신 알부민 저하, 출혈성 쇼크 알부민 감소와 출혈성 쇼크 건조FVⅢ:C단클론항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VⅢ:C인자 주사제 베록토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VIII, 유전자재조합)주사제 혈우병, 수혈 시 출혈예방 건조사람혈액응고제IX인자복합체 주사제 사람혈액응고제IX인자 결핍환자의 수술 및 수술전조치 건조농축사람혈액응고제VIII인자 주사제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pH4.25)캡슐형 건조농축사람항트롬빈III 주사제 옴 및 원충 질환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하는 감염 등 덱사메타손디나트륨인산염 주사제 광견병 사람 면역글로불린 투여가 림프조영,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등 결장암, 직장암, 대장암 등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치료 류마티양 관절염, 가와사키병 등 티클로피딘염산염 ‧ 은행엽엑스 정제 세인트존스워트80%메탄올건조엑스 캡슐 복잡성 림프강 내 감염 복잡성 복부 감염, 조직적 획득성 감염 디플루코르톨론발레레이트 연고제 내분비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완화 화상 및 비감염성 피부상처 등 다발성경화증 등와 보행능력 개선 전이성 난소암, 소세포폐암 등 CINCA 암 환자의 류마티스 관절염 경감 코르티코렐린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주사제 덱스트란 ‧ 트로메타민 보존액제 기관지염, 중이염, 신우신염, 장티푸스 치료 호흡기감염증, 위장관감염증, 패혈증, 패고 등 패혈증, 괴저성 폐렴 제외 패혈증, 괴저성 폐렴 등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치료제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오염이 방선균증, 탄저병, 장에 등 방선균증, 탄저병, 콜레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농축성 장티푸스, 급만성 방광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제제 장티푸스, 급만성 방광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시럽제 장티푸스, 급만성 전립선에 등 패혈증, 복막염, 장란 등 〈첨부 3〉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104개)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pH4.25)혼합에 건조농축사람항트롬빈III 주사제 옴 등 원충 치료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하는 가려움 완화 덱사메타손디나트륨인산염 주사제 광견병 사람 면역글로불린 주사제 림프조영, 국소 경동맥화학색전술 등 결장암, 직장암, 폐암 등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류마티양 등와 가와사키병 등 티클로피딘염산염 ‧ 은행엽엑스 정제 세인트존스워트80%메탄올건조엑스 정제 감염성 복강 내 감염 복잡성 복부 질환과 지역사회 획득성 감염 디플루코르톨론발레레이트 억제용 내분비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등 화상 및 비감염성 피부상처 치료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보행능력 개선 대장암과 난소암, 소세포폐암 등 CINCA 증후군 환자의 류마티스 증상 완화 코르티코렐린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복합화 덱스트란 ‧ 트로메타민 보존액제 기관지염, 중이염, 신우신염, 장티푸스 예방 호흡기감염증, 위장관감염증, 패혈증, 패고 등 패혈증, 괴저성 폐렴 등 패혈증, 괴저성 폐렴 제외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질환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방선균증, 탄저병, 황란 등 방선균증, 탄저병, 콜레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혼합이 장티푸스, 급만성 방광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제제 장티푸스, 급만성 방광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혼합은 장티푸스, 급만성 골반이 등 패혈증, 복막염, 방광염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104개 추가 지정, 총 315개로 확대_1 ### 내용: 정부,"국가필수의약품 104개 추가 지정, 총 315개로 확대 - 자급기반 구축 및 현장 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공급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4에'아목시실린 주사제'등 104개 의약품을'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선정으로 총 315개'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필수의약품:질병 관리, 방사능 방호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5월 29일'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식영처 <NAME> 차장)'의결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감염병과 암 관리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식약처에 설치된 협의회로 외교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음 ○ 이번에 추가 지정한 104개 의약품은 ▲항생제 26개 ▲항암제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희귀질환치료제 5개 ▲혈압질환 ‧ 피부질환 ‧ 심장질환 약 11개 ▲기타 3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315개):항생제 42개, 기생충 해독제 31개, 예방백신 26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0개, 후천성면역결핍증 백신 14개, 기생충치료제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 □ 식약처는'국가필수의약품'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으로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 ‧ 행정지원 또는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급기반 조성 등 중장기적 안정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현장 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 ‧ 수입, 유통, 사용까지 분야별로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조치에 있습니다. ※ 7개 전문단체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지금까지 중증 결핵 치료제'카나마이신 주사제'와 한센병 치료제'답손 정제'등에 대하여 국내 제조사 위탁제조를 허용으로 안정적 자급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점검으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림〉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현황 2. 국가필수의약품 목록(315개) 3. 신규 등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104개) 〈첨부 1〉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체계 〈첨부 2〉국가필수의약품 목록(315개) 한센병, 자가면역 수포성 출혈과 피부혈관염 튜베르쿨린피피디CT68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RT23 진단시약 아질산나트륨 수액이와 치오황산나트륨 주사제 키트 중금속 오염과 방사능 오염 4 - 디메칠아미노페놀(4 - DMAP)주사제 2,3 - - 1 - 설포네이트(DMPS)캡슐형 (DMSA)캡슐제 중금속 노출과 방사능 오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백신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폴리오(DTaP - IPV)예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소아마비 접종 사백신 소아마비(IPV)백신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Td)백신 어린이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백신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 폐렴구균 다당질(PPSV)백신 폐렴구균 단백결합(PCV)접종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백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백신 a가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23Ra)염화물 주사제 미분화플루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 정제 염증으로 인한 호중구 감소 레보도파, 염산벤세라짓 제제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 주사제 페닐레프린염산염, 트로픽아미드 점안제 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 제제 매독, 류마티스, 아마톡신(버섯독)중독 엔타카폰 ‧ 레보도파 ‧ 카르비도파수화물 캡슐 레보도파 ‧ 카르비도파수화물 정제 락토비온산에리스로마이신 ‧ 콜리스틴메탄설폰산나트륨 점안제 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 정제 태반만출, 태반과 출혈 삼환계 항우울제, 산성물질 중독 아르테메터, 루메판트린 정제 응급환자 혈압 저하, 고혈압 환자의 심각한 저혈당 옥트레오티드아세트산염 주사제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 등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주사제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따른 질병 예방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예방 요오드화나트륨(131I)캡슐제 3 - 요오도벤질구아니딘(131I)캡슐형 메브로페닌테크네튬(99mTc)정제용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염산염 정제 혈전 예방, 혈액응고 예방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캡슐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 정제 수술 마취 진통 및 진정 중환자의 진통 및 완화 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수분 및 전해질 보급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 캡슐 DTap - IPV - Hib 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및 헤모필루스 등 감염증의 백신 알부민 저하, 출혈성 쇼크 알부민 감소와 출혈성 쇼크 건조FVⅢ:C단클론항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VⅢ:C인자 주사제 베록토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VIII, 유전자재조합)주사제 혈우병, 수혈 시 출혈예방 건조사람혈액응고제IX인자복합체 주사제 사람혈액응고제IX인자 결핍환자의 수술 및 수술전조치 건조농축사람혈액응고제VIII인자 주사제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pH4.25)캡슐형 건조농축사람항트롬빈III 주사제 옴 및 원충 질환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하는 감염 등 덱사메타손디나트륨인산염 주사제 광견병 사람 면역글로불린 투여가 림프조영,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등 결장암, 직장암, 대장암 등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치료 류마티양 관절염, 가와사키병 등 티클로피딘염산염 ‧ 은행엽엑스 정제 세인트존스워트80%메탄올건조엑스 캡슐 복잡성 림프강 내 감염 복잡성 복부 감염, 조직적 획득성 감염 디플루코르톨론발레레이트 연고제 내분비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완화 화상 및 비감염성 피부상처 등 다발성경화증 등와 보행능력 개선 전이성 난소암, 소세포폐암 등 CINCA 암 환자의 류마티스 관절염 경감 코르티코렐린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주사제 덱스트란 ‧ 트로메타민 보존액제 기관지염, 중이염, 신우신염, 장티푸스 치료 호흡기감염증, 위장관감염증, 패혈증, 패고 등 패혈증, 괴저성 폐렴 제외 패혈증, 괴저성 폐렴 등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치료제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오염이 방선균증, 탄저병, 장에 등 방선균증, 탄저병, 콜레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농축성 장티푸스, 급만성 방광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제제 장티푸스, 급만성 방광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시럽제 장티푸스, 급만성 전립선에 등 패혈증, 복막염, 장란 등 〈첨부 3〉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104개)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pH4.25)혼합에 건조농축사람항트롬빈III 주사제 옴 등 원충 치료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하는 가려움 완화 덱사메타손디나트륨인산염 주사제 광견병 사람 면역글로불린 주사제 림프조영, 국소 경동맥화학색전술 등 결장암, 직장암, 폐암 등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류마티양 등와 가와사키병 등 티클로피딘염산염 ‧ 은행엽엑스 정제 세인트존스워트80%메탄올건조엑스 정제 감염성 복강 내 감염 복잡성 복부 질환과 지역사회 획득성 감염 디플루코르톨론발레레이트 억제용 내분비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등 화상 및 비감염성 피부상처 치료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보행능력 개선 대장암과 난소암, 소세포폐암 등 CINCA 증후군 환자의 류마티스 증상 완화 코르티코렐린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복합화 덱스트란 ‧ 트로메타민 보존액제 기관지염, 중이염, 신우신염, 장티푸스 예방 호흡기감염증, 위장관감염증, 패혈증, 패고 등 패혈증, 괴저성 폐렴 등 패혈증, 괴저성 폐렴 제외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질환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장티푸스, 리케차,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방선균증, 탄저병, 황란 등 방선균증, 탄저병, 콜레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혼합이 장티푸스, 급만성 방광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제제 장티푸스, 급만성 방광염 등 설파메톡사졸 ‧ 트리메토프림 혼합은 장티푸스, 급만성 골반이 등 패혈증, 복막염, 방광염 등
53507c05-8398-4f23-acc2-0568a257aed2	source15/231026/156274045_0.txt	新남방정책 중심국 베트남,‘이제는 K-FOOD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045	CC BY	1,0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베트남 하노이 K - FOOD FAIR」개최 개요 《주 요 내 용> □ 기 탄:'18.6.7 ~ 6.10/4일간(B2B 6.7 ~ 8, B2C 6.9 ~ 10) □ 성 최:농림축산식품부 □ 주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상담회(B2B):6.8, 베트남 메리어트호텔 (규모)수출업체 40개사, 소비재 96개사,(부대행사)세미나, 환영리셉션 ○ 소비자체험(B2C):6.10, 호찌민 미딩종합경기장 광장(8,000㎡) (규모)80개부스(현지 진출 업체와 한식당, 현지 수입 바이어 등), 일반 소비자 20만명 (행사)K - FOOD 시식관, <NAME> 감독초청 K - Food 콘테스트 외 다양한 홍보행사 전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산 인지도 제고 및 새로운 수요 확대를 위해『2018 베트남 하노이 K - FOOD FAIR』를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소재 메리어트호텔(B2B, 6.7 ~ 8)과 호찌민 미딩종합경기장 광장(B2C, 6.9 ~ 10)에서 개최한다. 베트남 수출실적은 지난해 기준 3.75억 규모로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5.5%를 차지하는 세계 5위 수출국으로서, 금년 5월까지 수출규모가 1억 7,4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1.5%증가)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잇는 주요 시장이다. 베트남은 인구 9천300만 명에 젊은 층 비중이 높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으로 두터운 소비층 인구층을 보유하며,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큰 나라다. 주요특징 ① 높은 경제성장률('17년 6.8 ％), ② 식품 소비규모 296억달러('16년, 산업무역부)로 매년 7.98%증가 및 수입식품 소비 확대, ③ 소매유통 인프라가 현대화 및 급격한 성장('18년 약 800개의 대형 슈퍼마켓, 150여 개의 쇼핑몰), ④ 한류 등 한국식품, 한식에 긍정적 인지도 □ K - FOOD FAIR는 B2B(수출상담회)와 B2C(소비자 체험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를를 만들어내는 전략적인 해외마케팅 사업이다. 올해에는 하노이(6.7 ~ 6.10)를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6.19 ~ 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8.29 ~ 9.1), 미국 LA(9.5 ~ 6), 중국 북경(9.12 ~ 16), 홍콩(10.3 ~ 7), 프랑스 파리(10.5 ~ 7)까지 7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8 하노이 K - FOOD FAIR'는 일본·중국·미국에 편중된 시장을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고, 베트남을 명실공히 아세안 지역의 거점지로 육성코자 수출참가업체와 현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획이다. 수출상담회(B2B)는 6.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며,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한 이슈 세미나와 바이어 96개사를 상대로 한 전략제품설명회, 해외바이어와 수출기업간의 1:1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 특히,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수출기업(40개업체)과 아세안 및 인근 국가(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의 해외 바이어(96개사)가 참석해 총 16회의 비즈니스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소비자체험행사(B2C, 6.9 ~ 10)는 베트남 현지 소비자 20만명을 초청으로 가족단위·젊은 층을 타깃으로한 K - FOOD 브랜드 홍보관(건강·유아식품·즉석식품·Hot & Red 등)을 설치·운영하고, K - FOOD 콘테스트, 한국문화체험, K - Food 골든X 퀴즈, K - POP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과 외식업체 및 국내 농식품수입업체 등이 출전해 쿠킹쇼, 쿠킹 클래스 등 선진 한식 조리법을 배우고 체험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 개막식은 인기 걸 그룹' <NAME> '와 한국 농식품 홍보대사이자, 베트남 국민 배우가' <NAME> 감독'이 출연해'I LIKE K - FOOD'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총 4일간의 K - Food FAIR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한류 = 한국식품'확산과 함께 우리 농식품 붐업과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K - Food FAIR를 통해 베트남이 아세안 지역의 거점이자, 글로벌 농식품 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2018 베트남 하노이 K - Food Fair 주요 계획 1부 붙임:2018 베트남(하노이)K - FOOD FAIR 행사 개요 하노이 K - FOOD FAIR 개요 □ 기 간 -'18.6.7 6.10/4일간(B2B 6.7 ~ 8, B2C 6.9 ~ 10) ○ 수출상담회(B2B):6.8, 베트남 메리어트호텔 ○(규모)수출업체 40개사, 바이어 96개사,(부대행사)이슈세미나, 환영리셉션 ● 소비자체험(B2C):6.10, 하노이 미딩종합경기장 광장 (규모)80개부스(현지 진출 프랜차이즈, 한식당, 현지 대형 바이어 등), 현지 관람객 20만명 (행사)K - FOOD 시식관, <NAME> 감독초청 K - Food 콘테스트 등 체험이벤트 전개 베트남 식품시장의 트렌트『고급브랜드·안전·건강』추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선식품, 건강식품, 유아식품 중심 홍보 "New & Hot Taste"홍보테마로 하여 K - Food 이미지화 기존 K - Food페어 연계 B2B 강화, B2C 규모확대 베트남이외 국가별 우수바이어 선정·초청으로 상담회 활성화 현지 수입 바이어, 현지 진출 프랜차이즈 및 한식당 연계하여 B2C규모 증대 B2B 수출상담회:6.7(목)10:00 ~ 17:00,6.8(금)10:00 ~ 17:00 (상담부스)수출업체 40개 참가 신선, 건강식품, 가공과 유아식품, 음료·차,·기타식품 총 6개 부류 섹션화 (바이어)96개사(1차 벤과 2차 벤더, 온오프라인 바이어별 MD 초청) 베트남 50명, 필리핀 10, 캄보디아 ․ 라오스 10, 태국 ․ 미얀마 ․ 인도 10% (상담목표액)38,960천불, 1:1 사전매칭(1회당 30분/업체당 총 16회 배정) 베트남 BMS로 1:1 사전매칭 마련(1회당 30분/총 16회) 이슈세미나 ; 6.7(목)10:00 ~ 12:00, 수출업체·바이어·전문가 등 150여명 참석 베트남 농식품 수출관련 시장 트렌드, 전략 방안 논의 베트남 식품 트렌드, 법규 및 수입규정 등 2가지 전문주제로 발표 환영리셉션:6.8(금)18:00 ~ 20:00, B2B 수출자 140여명 K - Food Fair 홍보 및 상담회 성과발표, Food 광고 시연 계약체결식, 현지 바이어 감사패 전달(2명), 환영 만찬 및 기념공연 3. 소비자체험행사(B2C) 일자/장소:6.9(토)~ 6.10(일)11:00 22:00/2일간, 미딩종합경기장 <부스 수:총 80여 부스> CJ 푸드, K - market 식품업체 - 팔도, 오뚜기, 미원, 남양유업, NH무역, 진로하이트 유관기관 - 한국문화원, 농진청 KOPIA 사업단 B2B참가 한국수출업체:10개소 현지 농식품 수입 바이어:30개소 한식당 10개소, 프랜차이즈 10개소 등 20개소 테마별(Fresh, Healty, Cool·Water, Red and Hot)체험관 10개 <주요행사 프로그램(무대행사)> 패션쇼 개최:'18.6.9(토)18:30 ~ 19:05 <NAME><NAME>상 광고 시연, 사인회, 베트남 like k - food 쿠폰 증정 축구묘기 쇼아시안게임(8월)베트남의 선전 기원 출정식 K - Pop 공연 축하공연: <NAME> , <NAME> (구 <NAME> ) 한국 농식품 관련 요리 콘테스트 및 이벤트 개최: 베트남 현지진출 식품업체(오뚜기, CJ등)자사브랜드 제품 요리교실 매운 라면 빨리 먹기, 컵라면 탑 쌓기 등 이벤트, K - POP 공연 등 2018 호찌민 K - Food Fair 수출상담회(B2B)참가업체 명단 부류별 참가현황:40개사 (신선)10여IP(인삼)5,(건강)4, 가공류 1,(차류)4,(음료)5,()4.(기타)10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경기무역공사 유자들는 유자차분말, 매실과 워터믹스, 말차라떼, 밀크티 감말랭이, 반건시, 아이스홍시 2018 하노이 K - Food Fair(소비자체험행사)현황 부스 참가 규모:80개부스 ㈜에버굿,<NAME>예농협, 삼장협동조합, ㈜에코파낙스, 송학고려홍삼(주), 담터에프엔비,(주)오렌지피플, 대천맛김,푸드 ㈜영풍, ㈜자연애제약, ㈜화인에프티, 비락, NH무역 팔도, 청정과 미원, 한국도 CJ FOOD, 아워홈 Duc Viet(미원자회사), 진로하이트, 아이푸드(주), 우리술, 고려인삼화주, 좋은데이, 보해, 녹차원, 풀무원 K - market, KRC - PRI, H는 Thin Phu, Phuc Thinh, VK Fruit, Global L & S, K는 Khang, HAPRO, KHAN THAN, KLEVE FRUIT, K Minh, Biovegi, Tam Tien, Italiano Thuy, Nhat Han, TCT, Sanga H와 HANARO K - Food, 미트플러스, 슈퍼맨 떡볶이, 백가네 닭과 서울닭갈비 유원핫도그, 돈쿡, 왕십리구이, 산들채, Vat Nha Com, BB Korean Food, Ben V는 Bu Quan, CK Street Food KOTOMARU, Nha H는 Dung Hang, Truyen Chef Korean Food, Mon Ngon Viet Han 종로상회, 강남불고기, BBQ치킨 KOPIA, 한국 수협중앙회, HJC, 한베가족협회, 한베문화교류센터 소비자 체험 이벤트 현황 - 수박을 다 먹고 휘파람불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이벤트로 우승자에게 기념품 증정 - 컵라면 및 봉지라면 탑을 쌓아 가장 높게 쌓는 사람에게 기념품 증정 즉석 대형 비빔밥 100인분 제조 후 시식 한국농식품 관련 대형 OX 퀴즈 이벤트 진행 참여사가 제공한 경품을 추첨하여 관람객에게 증정 한국 고유 민속놀이 체험 및 한복 체험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 만들기 K - Food 페어 로고 및 브랜드 이미지 활용 페이스페인팅 거리 이벤트 중심으로 참관객 사이를 이동하며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新남방정책 중심국 베트남,‘이제는 K-FOOD다’!_1 ### 내용: -「2018 베트남 하노이 K - FOOD FAIR」개최 개요 《주 요 내 용> □ 기 탄:'18.6.7 ~ 6.10/4일간(B2B 6.7 ~ 8, B2C 6.9 ~ 10) □ 성 최:농림축산식품부 □ 주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상담회(B2B):6.8, 베트남 메리어트호텔 (규모)수출업체 40개사, 소비재 96개사,(부대행사)세미나, 환영리셉션 ○ 소비자체험(B2C):6.10, 호찌민 미딩종합경기장 광장(8,000㎡) (규모)80개부스(현지 진출 업체와 한식당, 현지 수입 바이어 등), 일반 소비자 20만명 (행사)K - FOOD 시식관, <NAME> 감독초청 K - Food 콘테스트 외 다양한 홍보행사 전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산 인지도 제고 및 새로운 수요 확대를 위해『2018 베트남 하노이 K - FOOD FAIR』를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소재 메리어트호텔(B2B, 6.7 ~ 8)과 호찌민 미딩종합경기장 광장(B2C, 6.9 ~ 10)에서 개최한다. 베트남 수출실적은 지난해 기준 3.75억 규모로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5.5%를 차지하는 세계 5위 수출국으로서, 금년 5월까지 수출규모가 1억 7,400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1.5%증가)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잇는 주요 시장이다. 베트남은 인구 9천300만 명에 젊은 층 비중이 높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으로 두터운 소비층 인구층을 보유하며,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큰 나라다. 주요특징 ① 높은 경제성장률('17년 6.8 ％), ② 식품 소비규모 296억달러('16년, 산업무역부)로 매년 7.98%증가 및 수입식품 소비 확대, ③ 소매유통 인프라가 현대화 및 급격한 성장('18년 약 800개의 대형 슈퍼마켓, 150여 개의 쇼핑몰), ④ 한류 등 한국식품, 한식에 긍정적 인지도 □ K - FOOD FAIR는 B2B(수출상담회)와 B2C(소비자 체험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를를 만들어내는 전략적인 해외마케팅 사업이다. 올해에는 하노이(6.7 ~ 6.10)를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6.19 ~ 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8.29 ~ 9.1), 미국 LA(9.5 ~ 6), 중국 북경(9.12 ~ 16), 홍콩(10.3 ~ 7), 프랑스 파리(10.5 ~ 7)까지 7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8 하노이 K - FOOD FAIR'는 일본·중국·미국에 편중된 시장을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고, 베트남을 명실공히 아세안 지역의 거점지로 육성코자 수출참가업체와 현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획이다. 수출상담회(B2B)는 6.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며,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한 이슈 세미나와 바이어 96개사를 상대로 한 전략제품설명회, 해외바이어와 수출기업간의 1:1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 특히,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수출기업(40개업체)과 아세안 및 인근 국가(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의 해외 바이어(96개사)가 참석해 총 16회의 비즈니스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소비자체험행사(B2C, 6.9 ~ 10)는 베트남 현지 소비자 20만명을 초청으로 가족단위·젊은 층을 타깃으로한 K - FOOD 브랜드 홍보관(건강·유아식품·즉석식품·Hot & Red 등)을 설치·운영하고, K - FOOD 콘테스트, 한국문화체험, K - Food 골든X 퀴즈, K - POP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과 외식업체 및 국내 농식품수입업체 등이 출전해 쿠킹쇼, 쿠킹 클래스 등 선진 한식 조리법을 배우고 체험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 개막식은 인기 걸 그룹' <NAME> '와 한국 농식품 홍보대사이자, 베트남 국민 배우가' <NAME> 감독'이 출연해'I LIKE K - FOOD'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총 4일간의 K - Food FAIR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한류 = 한국식품'확산과 함께 우리 농식품 붐업과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K - Food FAIR를 통해 베트남이 아세안 지역의 거점이자, 글로벌 농식품 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2018 베트남 하노이 K - Food Fair 주요 계획 1부 붙임:2018 베트남(하노이)K - FOOD FAIR 행사 개요 하노이 K - FOOD FAIR 개요 □ 기 간 -'18.6.7 6.10/4일간(B2B 6.7 ~ 8, B2C 6.9 ~ 10) ○ 수출상담회(B2B):6.8, 베트남 메리어트호텔 ○(규모)수출업체 40개사, 바이어 96개사,(부대행사)이슈세미나, 환영리셉션 ● 소비자체험(B2C):6.10, 하노이 미딩종합경기장 광장 (규모)80개부스(현지 진출 프랜차이즈, 한식당, 현지 대형 바이어 등), 현지 관람객 20만명 (행사)K - FOOD 시식관, <NAME> 감독초청 K - Food 콘테스트 등 체험이벤트 전개 베트남 식품시장의 트렌트『고급브랜드·안전·건강』추구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신선식품, 건강식품, 유아식품 중심 홍보 "New & Hot Taste"홍보테마로 하여 K - Food 이미지화 기존 K - Food페어 연계 B2B 강화, B2C 규모확대 베트남이외 국가별 우수바이어 선정·초청으로 상담회 활성화 현지 수입 바이어, 현지 진출 프랜차이즈 및 한식당 연계하여 B2C규모 증대 B2B 수출상담회:6.7(목)10:00 ~ 17:00,6.8(금)10:00 ~ 17:00 (상담부스)수출업체 40개 참가 신선, 건강식품, 가공과 유아식품, 음료·차,·기타식품 총 6개 부류 섹션화 (바이어)96개사(1차 벤과 2차 벤더, 온오프라인 바이어별 MD 초청) 베트남 50명, 필리핀 10, 캄보디아 ․ 라오스 10, 태국 ․ 미얀마 ․ 인도 10% (상담목표액)38,960천불, 1:1 사전매칭(1회당 30분/업체당 총 16회 배정) 베트남 BMS로 1:1 사전매칭 마련(1회당 30분/총 16회) 이슈세미나 ; 6.7(목)10:00 ~ 12:00, 수출업체·바이어·전문가 등 150여명 참석 베트남 농식품 수출관련 시장 트렌드, 전략 방안 논의 베트남 식품 트렌드, 법규 및 수입규정 등 2가지 전문주제로 발표 환영리셉션:6.8(금)18:00 ~ 20:00, B2B 수출자 140여명 K - Food Fair 홍보 및 상담회 성과발표, Food 광고 시연 계약체결식, 현지 바이어 감사패 전달(2명), 환영 만찬 및 기념공연 3. 소비자체험행사(B2C) 일자/장소:6.9(토)~ 6.10(일)11:00 22:00/2일간, 미딩종합경기장 <부스 수:총 80여 부스> CJ 푸드, K - market 식품업체 - 팔도, 오뚜기, 미원, 남양유업, NH무역, 진로하이트 유관기관 - 한국문화원, 농진청 KOPIA 사업단 B2B참가 한국수출업체:10개소 현지 농식품 수입 바이어:30개소 한식당 10개소, 프랜차이즈 10개소 등 20개소 테마별(Fresh, Healty, Cool·Water, Red and Hot)체험관 10개 <주요행사 프로그램(무대행사)> 패션쇼 개최:'18.6.9(토)18:30 ~ 19:05 <NAME><NAME>상 광고 시연, 사인회, 베트남 like k - food 쿠폰 증정 축구묘기 쇼아시안게임(8월)베트남의 선전 기원 출정식 K - Pop 공연 축하공연: <NAME> , <NAME> (구 <NAME> ) 한국 농식품 관련 요리 콘테스트 및 이벤트 개최: 베트남 현지진출 식품업체(오뚜기, CJ등)자사브랜드 제품 요리교실 매운 라면 빨리 먹기, 컵라면 탑 쌓기 등 이벤트, K - POP 공연 등 2018 호찌민 K - Food Fair 수출상담회(B2B)참가업체 명단 부류별 참가현황:40개사 (신선)10여IP(인삼)5,(건강)4, 가공류 1,(차류)4,(음료)5,()4.(기타)10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경기무역공사 유자들는 유자차분말, 매실과 워터믹스, 말차라떼, 밀크티 감말랭이, 반건시, 아이스홍시 2018 하노이 K - Food Fair(소비자체험행사)현황 부스 참가 규모:80개부스 ㈜에버굿,<NAME>예농협, 삼장협동조합, ㈜에코파낙스, 송학고려홍삼(주), 담터에프엔비,(주)오렌지피플, 대천맛김,푸드 ㈜영풍, ㈜자연애제약, ㈜화인에프티, 비락, NH무역 팔도, 청정과 미원, 한국도 CJ FOOD, 아워홈 Duc Viet(미원자회사), 진로하이트, 아이푸드(주), 우리술, 고려인삼화주, 좋은데이, 보해, 녹차원, 풀무원 K - market, KRC - PRI, H는 Thin Phu, Phuc Thinh, VK Fruit, Global L & S, K는 Khang, HAPRO, KHAN THAN, KLEVE FRUIT, K Minh, Biovegi, Tam Tien, Italiano Thuy, Nhat Han, TCT, Sanga H와 HANARO K - Food, 미트플러스, 슈퍼맨 떡볶이, 백가네 닭과 서울닭갈비 유원핫도그, 돈쿡, 왕십리구이, 산들채, Vat Nha Com, BB Korean Food, Ben V는 Bu Quan, CK Street Food KOTOMARU, Nha H는 Dung Hang, Truyen Chef Korean Food, Mon Ngon Viet Han 종로상회, 강남불고기, BBQ치킨 KOPIA, 한국 수협중앙회, HJC, 한베가족협회, 한베문화교류센터 소비자 체험 이벤트 현황 - 수박을 다 먹고 휘파람불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이벤트로 우승자에게 기념품 증정 - 컵라면 및 봉지라면 탑을 쌓아 가장 높게 쌓는 사람에게 기념품 증정 즉석 대형 비빔밥 100인분 제조 후 시식 한국농식품 관련 대형 OX 퀴즈 이벤트 진행 참여사가 제공한 경품을 추첨하여 관람객에게 증정 한국 고유 민속놀이 체험 및 한복 체험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 만들기 K - Food 페어 로고 및 브랜드 이미지 활용 페이스페인팅 거리 이벤트 중심으로 참관객 사이를 이동하며 진행
d3c28592-ca89-402d-86da-8ee09af064b3	source15/231026/156493113_0.txt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정책 세미나 개최(1.25)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113&pageIndex=2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정책 세미나 개최(1.25) ‘국민연금기금 1,000조 달성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책임투자 방향 모색 - □ <NAME> 복지부 제1차관은 1월 25일(화)온라인으로 개최된「국민연금 국민과 실무평가위원회(이하"실무평가위원회")정책세미나(이하'세미나')」를 방문한 참석자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국민연금 투자에 심의 ‧ 평가 기구인 실무평가위원과 관련 전문가, 기금운용본부가 참석으로 급변하는 국내 ‧ 외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기금과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민연금 운영성 실무평가위원회:국민연금법 104조에 따라 법률 ‧ 복지 ‧ 경제 ‧ 경영 전문가로 구성(정부 6명, 민간 14명)되어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평가 ○ 참석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NAME> 박사(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초청하여 최근 세계 금융 흐름과 경제전망, 환경·기후 변화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이슈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이 나아가야 할 투자방향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1차관은"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화와 수익성 증대를 위해 최선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라고 하며, ○"기금운용본부가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우수한 투자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데에 감사를 드리며 글로벌 공적 연기금의 모범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정책 세미나 개최(1.25)_1 ### 내용: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정책 세미나 개최(1.25) ‘국민연금기금 1,000조 달성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책임투자 방향 모색 - □ <NAME> 복지부 제1차관은 1월 25일(화)온라인으로 개최된「국민연금 국민과 실무평가위원회(이하"실무평가위원회")정책세미나(이하'세미나')」를 방문한 참석자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국민연금 투자에 심의 ‧ 평가 기구인 실무평가위원과 관련 전문가, 기금운용본부가 참석으로 급변하는 국내 ‧ 외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기금과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민연금 운영성 실무평가위원회:국민연금법 104조에 따라 법률 ‧ 복지 ‧ 경제 ‧ 경영 전문가로 구성(정부 6명, 민간 14명)되어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평가 ○ 참석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NAME> 박사(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초청하여 최근 세계 금융 흐름과 경제전망, 환경·기후 변화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이슈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이 나아가야 할 투자방향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1차관은"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화와 수익성 증대를 위해 최선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라고 하며, ○"기금운용본부가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우수한 투자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데에 감사를 드리며 글로벌 공적 연기금의 모범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cc6a8268-ca84-473f-bbf7-ab32cc88760b	source15/231026/156049894_1.txt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 전환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894	CC BY	1,88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GB)지정 이후 45년여의 기간이 경과 전국 5,397km2를 지정, 현재 7개 도시권에 3,862km2(국토면적 3.9%)존치 ㅇ 반세기 간 GB내 인구 감소(95→11만명), 농ㆍ축산업 생산력 저하, 신산업 발생, 생활패턴 및 인식의 개선 등 GB를 둘러싼 정책여건 변화 □ 지난 정부까지는 주택공급 관련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주로 해제에 중점을 두고 GB를 활용ㆍ관리 ㅇ 가족단위 체험수요 활성화와 마을단위 사업 출현 등 시장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GB에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지원 등 생활과 직결된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은 미비한 실정 실시 중인 GB 주민실태조사(~'15.11,8천가구 - 현재 340가구 완료)에 따르면, 주민들은 생활편의 개선 등 소득증대를 위해 시설기준 완화를 지속에 요구 ㅇ GB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중앙정부 주도로 심의, 고시 등을 진행함에 따라서 중소규모 지역사업도 해제에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 □ 최근 그린벨트 환경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도시 인근의 GB를 실제 공원녹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개발억제와 해제에 치중하여 본래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미흡한 실정 반세기가 흐른 현재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GB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활불편 해소와 공원녹지화 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정부별 GB 정책 추이 GB지정 후 유지에만 치중 중소도시권 해제 해제총량부여 국민임대주택, 집단취락 등 해제(654km2 도시화 주민지원 및 임대주택공급 위주 규제완화 부산, 울산, 마창진권 GB 제외 《참고》그 간의 GB 정책 방향 ※'71 ~'97:GB 지정 후 철저히 구역관리, 제도유지 1. <NAME> 정부('98 ~'03):추진 □ 최초로 GB 해제 검토로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 해제 원칙 마련) ㅇ(만 해제)춘천 ․ 전주권 및 중소도시권 해제를 결정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구역 유지, 해제총량(343km2)부여 ㅇ(한 도입)관리계획, 토지매수, 주민지원, 훼손부담금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령 제정('00.1.28) 2. <NAME> 정부('03 ~'08); 해제 ○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GB 해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집단취락지구를 GB에서 해제(1800여 개소,) ㅇ 새만금 산단 등 지역현안사업()및 일부 중소도시권 해제() 3. <NAME> 정부('08 ~'13):추진 □ 보금자리주택()등 국책사업 및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제총량을 추가()로 부여(총)하고 GB 해제 ㅇ(제도개선)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확대와 불법시설에 따른 이행강제금 도입 및 해제시 훼손지복구(해제면적의 10 ~ 20%이상 의무화 4. 현 정부('13 ~):해제 ㅇ 기존 해제총량()을 유지하면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소폭 해제하고, 주민지원 강화와 임대주택 확대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중 ㅇ(제도개선)관광객 증대를 위해 그린벨트 내 캠핑장 ․ 실외체육시설 허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해제요건 완화 등 추진중 □ GB내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의 향상, 여가공간 확보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거주가 싶은 그린벨트로 개선 □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환경평가 1 ~ 2등급지)은 엄격히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구로 도시 주변 녹지대로서의 기능 강화 □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계획 - 해제」원칙 하에 해제 하되, 절차간소화 등을 통한 지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 1.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①(6차산업 활성화)소비자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으나, GB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 수준만 허용하고 영세아 수요대응에 한계가 있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사례로 1> :국민신문고 민원인과 유사민원 50여건 A마을 운영위원회 사무장인 K씨는 농산물 특화마을로 시에서 지정 받아 주말 농장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년 간 기존시설을 활용해 그럭저럭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가족단위 체험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체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일부 판매시설도 운영자 싶다. 하지만, GB에는 체험, 교육 등의 시설설치가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였다. (개선방안)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 체험 교육을 위한 시설 허용 및 규모 확대(200→300m2), 마을공동으로 설치시 1,000m2까지 허용 가공, 유통은 교육 시설 300m2, 마을공동은 1,000m2 ②(마을사업 활성화 도시 주변에 농어촌 체험 등 가족단위 여가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체험 등이 가능한 마을단위 사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GB에는 관련 시설설치 금지 (개선방안)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위해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민박과 음식 판매 관련 부대시설(2,000m2 이하)허용 「도시와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지정하는 마을 ③(다양한 작물재배 허용)최근 새싹채소 ․ 허브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GB에는 콩나물, 버섯 등의 제한적 농작물만 재배 허용 <사례 2> :국민신문고 민원, 유사민원 20여건 B시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L씨는 새싹채소 버섯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웰빙채소 재배를 하여 소득 창출을 하고 싶고, 환경에 관심이 높아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추후에는 친환경 농산물 등을 재배하고 싶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GB법에 따라 콩나물과 버섯 재배만 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였다. (개선방안)품종별로 구분했던 재배사를 고소득 농업을 위한 농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하고, 규모 등도 균일 적용 (현행)콩나물 경작면적 300m2, 채소 재배사 500m2 등→(개선)작물재배사 500m2 (기대효과)6차산업 활성화로 450억 원, 농촌이위 마을단위 사업으로 600억 원 등 향후 5년간 약 1,000억 원 투자유발 기대 시설 허용기준 완화 ①(거주기간에 따른 차등 규제자간에 따라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허용규모가 달라 추후 재공사해야 하고, 음식점 부설주차장은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증축을 수 있어 인수한 자는 사용 불가 GB내 주민 11만명, 지정당시 거주자 7천명, 5년 거주 5.4만명 <사례 3> :규제개혁신문고 제출과 유사민원 70건 2년전 자녀와 함께 GB로<NAME> P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기존에 음식점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처음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라 증축도 하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싶었다. 그러나 5년 이상 거주해야 음식점을 증축할 길이 있고, 주차장도 설치 할 수 있다고 하여 포기하였다. (개선방안)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설치기준 차등 완화 <거주기간에 따른 설치기준 차별적 완화> ②(취락지구 규제완화)취락지구내 농지는 지구 밖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나, 음식점은 지구 밖과 동일하게 제한이 있어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 GB내 취락지구 현황:464개소, 3.5만명, 1.3만세대(취락지구 평균 29세대) *취락지구내 건축물은 거주기간의 따른 설치기준(최대 300m2)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40%및 용적률 100 까지 건축 가능 (개선방안)취락지구 內 음식점도 다른 건축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축규제 등을 완화(건폐율 40%, 건축도 100%까지 증축 허용) ③(주차장 규제완화)일부 사립 미술관, 미술관 등은 최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불법주차 증가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불편 가중 (개선방향)이용객 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GB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허용하되, 친환경 주차로차장 기준 설정 주차장 용도로만 가능하고, 타 용도 전환은 제한, 시설 폐지시 원상복구 ④(버스·화물차 차고지)버스공영차고지내 종합정비시설이 허용되지 못하아 종합정비를 위해서는 GB밖으로 원거리 이동해야 하고, 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는 자체에 설치 가능하나 재정여건 상 불가 (개선방안)버스공영차고지에 종합정비시설 설치시 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는 연합회(또는 조합)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밖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건립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설치 ⑤(동식물관련시설)축사, 재배사 등의 입지조건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 곤란 (개선방안)동식물관련시설 종류, 규모(20 내외의 범위에서 조정)등의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부여 ⑥(공장규제완화)GB지정 당시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기존부지 내 연면적 만큼만 예외적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넓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여 기업활동에 애로 현재 공장은 GB내 신축이 허용되지 않음 <다 4> :지자체 건의 및 전화 민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금속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수출 호조에 따른 설비가 증가로 공장설비 증설이 필요하여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기존에 공장은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만 확장을 수 있다고 하여 포기하였다. (개선방향)GB지정 전부터 있었던 시설에 한해 기존부지 내에서는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 허가 GB내 건물 총 112개 중 GB지정 당시 건폐율 10%이하는 13개 -(기대효과)공장이대 등 향후 5년간 약 300억 원 투자유발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①(주유소 관련)주유소와 세차장은 GB지정당시 거주자만 사용권어 있어 인수한 자는 세차장 설치가 어렵고, 정비시설, 편의점 등 세차장 내 부대시설은 허용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 가중 <사례 5> :규제개혁신문고 민원, 유사민원 90여건 3년전 GB에서 편의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L씨는"주민들이 여긴 세차장도 없냐고 핀잔줄 정도마다 스트레스이다. 큰마음을 먹고 세차장을 설치하는 김에 편의점 등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자체에 문의 했지만, 매입은 주유소에는 지정 시 거주자만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편의점 등의 정비도 설치는 불가하다고 하여 포기하였다. (개선방안)휴게소 등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주유소를 인수한 자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허용 →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 확대 ②(학교 관련)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용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GB 관리계획 등의 절차로 인해 증축까지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를 기존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의무 면제 등 절차간소화 ③(자전거 관련)자전거 수요 증가에 따른 전용도로, 휴식소 등 자전거 시설을 허용했지만, 수리·대여소 설치는 금지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 (개선방안)이용자 보호에에 자전거 수리·대여소 설치 허용 2. GB해제 관련 규제 완화 경계지역 토지 해제요건 완화 - GB경계에 인접한 소규모 토지 중 GB로서의 역할이 미약하고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는 경우지방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가 지정 도로 철도 하천을 설치함에 따라 인근 GB와 연결은 소규모의 GB(1만㎡ 이하), 한 곳에 토지에 GB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경우(1천㎡ 이하) - 해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일부 단절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등 생활불편 해소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단절토지> 일 반 지 역 대 제 취 락() 기 존 도 로 시설물 설치()에 따라 인근과 단절되는 경우()단절된 GB 해제 집단취락이 GB에서 해제됨()에 따라 인근과 단절된 경우()해제 불허 <폐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계선 관통대지 ｣ 은 GB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을 제외로 섬처럼 남는 GB()가 발생하여 현재 은 해제 불가 ㅇ 개선방안(GB법 시행령, 해제지침 개정) 제 취락을 해제함에 따라 인근과 단절된 GB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외곽에 남는 1천㎡이하 GB(환경훼손 우려없는 경우)도 해제를 추진 ㅇ 기대효과:경기, 인천과 대구 등 12개 시 도의 경계지역 GB 약 40만㎡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해제될 것으로 전망 해제 절차 간소화 -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로는 국토부가 GB를 해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므로 GB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절차 일원화(중도위 심의, 국토부 승인을 - 지자체가 소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GB를 해제하는 절차(중도위 심의, 국토부 결정)를 마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지도위 심의, 국토도 결정)를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 소요(2년 6에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시장 ‧ 군수)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국토부장관) ㅇ 개선방안(GB법, 해제지침 개정) - 지자체가 중 소규모 GB(예:30만㎡ 이하)에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 대한 해제권한을 부여하여 해제와 개발절차를 단순화 -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억제를 위해 해제총량(233.)범위 내, 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지정 후 2년내 미착공 시 GB환원, 경관도 1 ~ 2등급지는 해제 불허(포함시 대체녹지 조성), 주택, 의료와 교육 등 공익용지 충분히 포함등 안전장치를 마련 환경평가등급:1 ~ 2등급지 79%/3 ~ 5등급지 21%('15.4월 기준)농지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농림부와 농지로 전용협의시 일부 허용 해제대상 사업을"토지보상법 상 보상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명확화, 내용이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용지의 하한을 설정(유상면적의 70%이상) - 개발용능성이 낮은 지역만을 선별하여 해제하고, 개발계획 수립기간이 단축(2년→1년)되어 도시의 활성화 기대 '08 ~'14년 간 해제된 46개소 중 30만m2 이하가 26건(57%수준 3. GB내 축사 등 훼손지 복구촉진 - GB내 축사 등 동식물시설을 적법하게 허가 ‧ 설치하였으나,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변경으로 훼손된 지역 상존 - 축사가 경쟁력 저하 등 여건변화로 기존 축사가 본래의 용도로 활용이 힘들어지고, 이행강제금 및 벌금 보다 높은 수익 확보가 가능하여 신축 또는 창고로 무단변경하여 운영 중인 실정 ㅇ 이행강제금의 지속적인 부과 및 공공사업으로 훼손지를 복구 중이나, 한계가 있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 대두 □(축사등 훼손지 현황)전국에 2만6천여동의 시설 중 1만여동이 불법으로 추정(이행강제금 징수 유예)'17년까지 한시 연장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14.12) □ 개선방안(GB법, 시행령 개정안에 ㅇ 건축물 등 건축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이 자체 정비하고, 일부(30%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공공기여하는 소규모 개발(창고)을 허용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17년까지 한시적 도입 ㅇ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등 벌칙(1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강화 검토(이행강제금 상한은'18년부터 폐지) □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 주요내용 - 사업상 상)축사등 건축물이 밀집하여 GB로서 효력 발휘가 어려운 훼손지로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금 등이 납부 곤란한 토지 -(사업방식/규모)환지방식/훼손지 1만m2 이상, 건폐율·용적률 60 이상(단층) -(시행자)① 사업권 내 토지소유자(국공유지 제외), ② 지방과 ③ 사업대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토지면적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자에 -(시행절차)개발 및 개발계획 GB관리계획 승인 → 조합설립인가 → 행위허가→(이후 도시개발법 준용)환지계획인가 → 착공·체비지분양·준공→환지처분 □ 기대효과:연간 70만m2 훼손지 정비, 약 20만m2 공원녹지로 복원 4. 토지매수·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토지매수)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환경보전 측면에서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사유지 등을 매수하여 관리 중(LH에 위탁) -'04년부터'14년까지 약 4,975억 규모를 투입하여 22.3km2을 매수하였으나, 증가 추세인 매수수요에 비해 예산부족으로 신청의 24 ％ 만 매수 ㅇ(주민지원사업 등)GB의 엄격한 규제로 다소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01년부터'14년까지 총 9,110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포함을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소공원(54개), 누리길(86곳), 여가녹지(60곳)등 251건, 1,458억 규모 지원 -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GB로서 생태계 복원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민지원사업 규모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토지매수·주민지원사업 지원 현황> ㅇ GB 개발시 징수하는 보전부담금을 공익용 및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하여 GB기능 복원을 촉진하고, 주민생활환경도 개선 '14년 기준한 보전부담금은 1,470억 원으로 향후 5년간 7,500억 원 규모 증가 -(토지매수ㆍ지원확대)토지매수를 확대하여 도시농업공간(주말농장 등으로 활용)으로 조성하고, 도로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ㅇ(보전부담금 상향)해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 ％ 상향(10→15%) 해제시 시행자가 인근 훼손지를 복구하여야 하나, 사업이 없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면적의 10%의 금액)이 실제 복구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 □(주민 실생활 불편 해소)시설입지와 경계토지 간 민원 65 해소('14년 기준 441건 중 287건), 주민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환경 향상 ㅇ 일반지역과 공업은 경계지역 중 기능발휘가 어려운 약 40만m2의 소규모 토지가 해제되어 주민 권리 보장 및 GB제도 실효성 강화 □(투자활성화 기여)6차산업 활성화 등으로 연 1,300억 원 투자 유발, 해제절차 간소화로 1년여의 기간 단축 및 금융비용 연 224억 원 절감 □(GB기능 회복)총 70만m2의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고, 약 20만m2 이상의 토지를 공원녹지로 복원(소공원 100개 효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 전환_2 ### 내용: □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GB)지정 이후 45년여의 기간이 경과 전국 5,397km2를 지정, 현재 7개 도시권에 3,862km2(국토면적 3.9%)존치 ㅇ 반세기 간 GB내 인구 감소(95→11만명), 농ㆍ축산업 생산력 저하, 신산업 발생, 생활패턴 및 인식의 개선 등 GB를 둘러싼 정책여건 변화 □ 지난 정부까지는 주택공급 관련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주로 해제에 중점을 두고 GB를 활용ㆍ관리 ㅇ 가족단위 체험수요 활성화와 마을단위 사업 출현 등 시장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GB에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지원 등 생활과 직결된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은 미비한 실정 실시 중인 GB 주민실태조사(~'15.11,8천가구 - 현재 340가구 완료)에 따르면, 주민들은 생활편의 개선 등 소득증대를 위해 시설기준 완화를 지속에 요구 ㅇ GB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중앙정부 주도로 심의, 고시 등을 진행함에 따라서 중소규모 지역사업도 해제에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 □ 최근 그린벨트 환경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도시 인근의 GB를 실제 공원녹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개발억제와 해제에 치중하여 본래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미흡한 실정 반세기가 흐른 현재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GB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활불편 해소와 공원녹지화 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정부별 GB 정책 추이 GB지정 후 유지에만 치중 중소도시권 해제 해제총량부여 국민임대주택, 집단취락 등 해제(654km2 도시화 주민지원 및 임대주택공급 위주 규제완화 부산, 울산, 마창진권 GB 제외 《참고》그 간의 GB 정책 방향 ※'71 ~'97:GB 지정 후 철저히 구역관리, 제도유지 1. <NAME> 정부('98 ~'03):추진 □ 최초로 GB 해제 검토로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 해제 원칙 마련) ㅇ(만 해제)춘천 ․ 전주권 및 중소도시권 해제를 결정하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구역 유지, 해제총량(343km2)부여 ㅇ(한 도입)관리계획, 토지매수, 주민지원, 훼손부담금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령 제정('00.1.28) 2. <NAME> 정부('03 ~'08); 해제 ○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GB 해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집단취락지구를 GB에서 해제(1800여 개소,) ㅇ 새만금 산단 등 지역현안사업()및 일부 중소도시권 해제() 3. <NAME> 정부('08 ~'13):추진 □ 보금자리주택()등 국책사업 및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제총량을 추가()로 부여(총)하고 GB 해제 ㅇ(제도개선)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확대와 불법시설에 따른 이행강제금 도입 및 해제시 훼손지복구(해제면적의 10 ~ 20%이상 의무화 4. 현 정부('13 ~):해제 ㅇ 기존 해제총량()을 유지하면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소폭 해제하고, 주민지원 강화와 임대주택 확대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중 ㅇ(제도개선)관광객 증대를 위해 그린벨트 내 캠핑장 ․ 실외체육시설 허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해제요건 완화 등 추진중 □ GB내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의 향상, 여가공간 확보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거주가 싶은 그린벨트로 개선 □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환경평가 1 ~ 2등급지)은 엄격히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구로 도시 주변 녹지대로서의 기능 강화 □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계획 - 해제」원칙 하에 해제 하되, 절차간소화 등을 통한 지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 1.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①(6차산업 활성화)소비자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으나, GB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 수준만 허용하고 영세아 수요대응에 한계가 있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사례로 1> :국민신문고 민원인과 유사민원 50여건 A마을 운영위원회 사무장인 K씨는 농산물 특화마을로 시에서 지정 받아 주말 농장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년 간 기존시설을 활용해 그럭저럭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가족단위 체험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체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일부 판매시설도 운영자 싶다. 하지만, GB에는 체험, 교육 등의 시설설치가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였다. (개선방안)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 체험 교육을 위한 시설 허용 및 규모 확대(200→300m2), 마을공동으로 설치시 1,000m2까지 허용 가공, 유통은 교육 시설 300m2, 마을공동은 1,000m2 ②(마을사업 활성화 도시 주변에 농어촌 체험 등 가족단위 여가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체험 등이 가능한 마을단위 사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GB에는 관련 시설설치 금지 (개선방안)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위해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민박과 음식 판매 관련 부대시설(2,000m2 이하)허용 「도시와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지정하는 마을 ③(다양한 작물재배 허용)최근 새싹채소 ․ 허브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GB에는 콩나물, 버섯 등의 제한적 농작물만 재배 허용 <사례 2> :국민신문고 민원, 유사민원 20여건 B시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L씨는 새싹채소 버섯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웰빙채소 재배를 하여 소득 창출을 하고 싶고, 환경에 관심이 높아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추후에는 친환경 농산물 등을 재배하고 싶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GB법에 따라 콩나물과 버섯 재배만 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였다. (개선방안)품종별로 구분했던 재배사를 고소득 농업을 위한 농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하고, 규모 등도 균일 적용 (현행)콩나물 경작면적 300m2, 채소 재배사 500m2 등→(개선)작물재배사 500m2 (기대효과)6차산업 활성화로 450억 원, 농촌이위 마을단위 사업으로 600억 원 등 향후 5년간 약 1,000억 원 투자유발 기대 시설 허용기준 완화 ①(거주기간에 따른 차등 규제자간에 따라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허용규모가 달라 추후 재공사해야 하고, 음식점 부설주차장은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증축을 수 있어 인수한 자는 사용 불가 GB내 주민 11만명, 지정당시 거주자 7천명, 5년 거주 5.4만명 <사례 3> :규제개혁신문고 제출과 유사민원 70건 2년전 자녀와 함께 GB로<NAME> P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기존에 음식점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처음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라 증축도 하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싶었다. 그러나 5년 이상 거주해야 음식점을 증축할 길이 있고, 주차장도 설치 할 수 있다고 하여 포기하였다. (개선방안)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설치기준 차등 완화 <거주기간에 따른 설치기준 차별적 완화> ②(취락지구 규제완화)취락지구내 농지는 지구 밖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나, 음식점은 지구 밖과 동일하게 제한이 있어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 GB내 취락지구 현황:464개소, 3.5만명, 1.3만세대(취락지구 평균 29세대) *취락지구내 건축물은 거주기간의 따른 설치기준(최대 300m2)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40%및 용적률 100 까지 건축 가능 (개선방안)취락지구 內 음식점도 다른 건축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축규제 등을 완화(건폐율 40%, 건축도 100%까지 증축 허용) ③(주차장 규제완화)일부 사립 미술관, 미술관 등은 최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불법주차 증가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불편 가중 (개선방향)이용객 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GB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허용하되, 친환경 주차로차장 기준 설정 주차장 용도로만 가능하고, 타 용도 전환은 제한, 시설 폐지시 원상복구 ④(버스·화물차 차고지)버스공영차고지내 종합정비시설이 허용되지 못하아 종합정비를 위해서는 GB밖으로 원거리 이동해야 하고, 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는 자체에 설치 가능하나 재정여건 상 불가 (개선방안)버스공영차고지에 종합정비시설 설치시 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는 연합회(또는 조합)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밖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건립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설치 ⑤(동식물관련시설)축사, 재배사 등의 입지조건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 곤란 (개선방안)동식물관련시설 종류, 규모(20 내외의 범위에서 조정)등의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부여 ⑥(공장규제완화)GB지정 당시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기존부지 내 연면적 만큼만 예외적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넓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여 기업활동에 애로 현재 공장은 GB내 신축이 허용되지 않음 <다 4> :지자체 건의 및 전화 민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금속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수출 호조에 따른 설비가 증가로 공장설비 증설이 필요하여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기존에 공장은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만 확장을 수 있다고 하여 포기하였다. (개선방향)GB지정 전부터 있었던 시설에 한해 기존부지 내에서는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 허가 GB내 건물 총 112개 중 GB지정 당시 건폐율 10%이하는 13개 -(기대효과)공장이대 등 향후 5년간 약 300억 원 투자유발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①(주유소 관련)주유소와 세차장은 GB지정당시 거주자만 사용권어 있어 인수한 자는 세차장 설치가 어렵고, 정비시설, 편의점 등 세차장 내 부대시설은 허용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 가중 <사례 5> :규제개혁신문고 민원, 유사민원 90여건 3년전 GB에서 편의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L씨는"주민들이 여긴 세차장도 없냐고 핀잔줄 정도마다 스트레스이다. 큰마음을 먹고 세차장을 설치하는 김에 편의점 등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자체에 문의 했지만, 매입은 주유소에는 지정 시 거주자만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편의점 등의 정비도 설치는 불가하다고 하여 포기하였다. (개선방안)휴게소 등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주유소를 인수한 자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허용 →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 확대 ②(학교 관련)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용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GB 관리계획 등의 절차로 인해 증축까지 장시간 소요 (개선방안)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를 기존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의무 면제 등 절차간소화 ③(자전거 관련)자전거 수요 증가에 따른 전용도로, 휴식소 등 자전거 시설을 허용했지만, 수리·대여소 설치는 금지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 (개선방안)이용자 보호에에 자전거 수리·대여소 설치 허용 2. GB해제 관련 규제 완화 경계지역 토지 해제요건 완화 - GB경계에 인접한 소규모 토지 중 GB로서의 역할이 미약하고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는 경우지방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가 지정 도로 철도 하천을 설치함에 따라 인근 GB와 연결은 소규모의 GB(1만㎡ 이하), 한 곳에 토지에 GB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경우(1천㎡ 이하) - 해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일부 단절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등 생활불편 해소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단절토지> 일 반 지 역 대 제 취 락() 기 존 도 로 시설물 설치()에 따라 인근과 단절되는 경우()단절된 GB 해제 집단취락이 GB에서 해제됨()에 따라 인근과 단절된 경우()해제 불허 <폐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계선 관통대지 ｣ 은 GB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을 제외로 섬처럼 남는 GB()가 발생하여 현재 은 해제 불가 ㅇ 개선방안(GB법 시행령, 해제지침 개정) 제 취락을 해제함에 따라 인근과 단절된 GB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외곽에 남는 1천㎡이하 GB(환경훼손 우려없는 경우)도 해제를 추진 ㅇ 기대효과:경기, 인천과 대구 등 12개 시 도의 경계지역 GB 약 40만㎡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해제될 것으로 전망 해제 절차 간소화 -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로는 국토부가 GB를 해제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므로 GB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절차 일원화(중도위 심의, 국토부 승인을 - 지자체가 소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GB를 해제하는 절차(중도위 심의, 국토부 결정)를 마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지도위 심의, 국토도 결정)를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 소요(2년 6에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시장 ‧ 군수)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국토부장관) ㅇ 개선방안(GB법, 해제지침 개정) - 지자체가 중 소규모 GB(예:30만㎡ 이하)에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 대한 해제권한을 부여하여 해제와 개발절차를 단순화 -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억제를 위해 해제총량(233.)범위 내, 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지정 후 2년내 미착공 시 GB환원, 경관도 1 ~ 2등급지는 해제 불허(포함시 대체녹지 조성), 주택, 의료와 교육 등 공익용지 충분히 포함등 안전장치를 마련 환경평가등급:1 ~ 2등급지 79%/3 ~ 5등급지 21%('15.4월 기준)농지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농림부와 농지로 전용협의시 일부 허용 해제대상 사업을"토지보상법 상 보상이 가능한 공익사업"으로 명확화, 내용이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용지의 하한을 설정(유상면적의 70%이상) - 개발용능성이 낮은 지역만을 선별하여 해제하고, 개발계획 수립기간이 단축(2년→1년)되어 도시의 활성화 기대 '08 ~'14년 간 해제된 46개소 중 30만m2 이하가 26건(57%수준 3. GB내 축사 등 훼손지 복구촉진 - GB내 축사 등 동식물시설을 적법하게 허가 ‧ 설치하였으나,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변경으로 훼손된 지역 상존 - 축사가 경쟁력 저하 등 여건변화로 기존 축사가 본래의 용도로 활용이 힘들어지고, 이행강제금 및 벌금 보다 높은 수익 확보가 가능하여 신축 또는 창고로 무단변경하여 운영 중인 실정 ㅇ 이행강제금의 지속적인 부과 및 공공사업으로 훼손지를 복구 중이나, 한계가 있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 대두 □(축사등 훼손지 현황)전국에 2만6천여동의 시설 중 1만여동이 불법으로 추정(이행강제금 징수 유예)'17년까지 한시 연장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14.12) □ 개선방안(GB법, 시행령 개정안에 ㅇ 건축물 등 건축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이 자체 정비하고, 일부(30%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공공기여하는 소규모 개발(창고)을 허용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17년까지 한시적 도입 ㅇ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등 벌칙(1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강화 검토(이행강제금 상한은'18년부터 폐지) □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 주요내용 - 사업상 상)축사등 건축물이 밀집하여 GB로서 효력 발휘가 어려운 훼손지로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금 등이 납부 곤란한 토지 -(사업방식/규모)환지방식/훼손지 1만m2 이상, 건폐율·용적률 60 이상(단층) -(시행자)① 사업권 내 토지소유자(국공유지 제외), ② 지방과 ③ 사업대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토지면적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자에 -(시행절차)개발 및 개발계획 GB관리계획 승인 → 조합설립인가 → 행위허가→(이후 도시개발법 준용)환지계획인가 → 착공·체비지분양·준공→환지처분 □ 기대효과:연간 70만m2 훼손지 정비, 약 20만m2 공원녹지로 복원 4. 토지매수·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토지매수)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환경보전 측면에서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사유지 등을 매수하여 관리 중(LH에 위탁) -'04년부터'14년까지 약 4,975억 규모를 투입하여 22.3km2을 매수하였으나, 증가 추세인 매수수요에 비해 예산부족으로 신청의 24 ％ 만 매수 ㅇ(주민지원사업 등)GB의 엄격한 규제로 다소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01년부터'14년까지 총 9,110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포함을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소공원(54개), 누리길(86곳), 여가녹지(60곳)등 251건, 1,458억 규모 지원 -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GB로서 생태계 복원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민지원사업 규모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토지매수·주민지원사업 지원 현황> ㅇ GB 개발시 징수하는 보전부담금을 공익용 및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하여 GB기능 복원을 촉진하고, 주민생활환경도 개선 '14년 기준한 보전부담금은 1,470억 원으로 향후 5년간 7,500억 원 규모 증가 -(토지매수ㆍ지원확대)토지매수를 확대하여 도시농업공간(주말농장 등으로 활용)으로 조성하고, 도로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ㅇ(보전부담금 상향)해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5 ％ 상향(10→15%) 해제시 시행자가 인근 훼손지를 복구하여야 하나, 사업이 없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면적의 10%의 금액)이 실제 복구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 □(주민 실생활 불편 해소)시설입지와 경계토지 간 민원 65 해소('14년 기준 441건 중 287건), 주민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환경 향상 ㅇ 일반지역과 공업은 경계지역 중 기능발휘가 어려운 약 40만m2의 소규모 토지가 해제되어 주민 권리 보장 및 GB제도 실효성 강화 □(투자활성화 기여)6차산업 활성화 등으로 연 1,300억 원 투자 유발, 해제절차 간소화로 1년여의 기간 단축 및 금융비용 연 224억 원 절감 □(GB기능 회복)총 70만m2의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고, 약 20만m2 이상의 토지를 공원녹지로 복원(소공원 100개 효과)
4c429f91-3987-4551-bf53-b0eead03ccf0	source15/231026/156239343_0.txt	<NAME> 외교장관, <NAME>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343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장관은 11.24(금) <NAME>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사무총장을 만나고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GGGI의 그간의 성과 및 양측간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 2010.6월 국내 비영리단체로 출범은 GGGI는 2012.10월 GGGI 설립협정을 통해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로 설립 - 현재 28개국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2017 - 2018년 25개국에서 33개 회원국들 중 - △정책 수립 자문, △녹색 기금 설립 및 금융 개발 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해결 지원 2.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지원으로'12.10월 국제기구로 출범한 GGGI를 이끌고 계시는 <NAME>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GGG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GGGI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ODA 적격기구 승인('13.6월), UN 이사회 옵서버 승인 획득('13.12월) ※ △OECD, UNEP, 세계은행과'녹색성장지식플랫폼(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구축과 △지역개발은행, 유엔지역경제사무소와'녹색성장인증'개발, △GCF와 협력약정 맺어 GCF의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참여 등 파트너십 확대 ㅇ <NAME> 사무국은 개도국의 환경 분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GGGI 사업을 소개하고, 전략적 목표달성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점을 평가 3. 양측은 또한 KOICA와 파리 소재 녹색기후기금(GCF)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4.환경부는 GGGI 5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2.1(금)GGGI와 공동으로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국내 환경은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사례를<NAME>고 향후 진출 전략을 논의한 예정이다. ※ 제3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요 ※ 일시 및 장소:12.1(금)롯데호텔 - 주제 ; GGGI와 국내 녹색환경분야 업체별 해외진출 협력 성공사례 및 향후 진출 전략 - 참여 범위:정부, 국제기구, 학계, 기업, 민간 등 ※자료:1. <NAME> 총장 인적사항 3. 접견 사진. 끝. <NAME> 사무총장 및사항 <NAME> (남, 만 60세) ★ 네덜란드, Delft 공과대학, 토목공학 학사(1980) ㅇ 독일의 Delft 공과대학, 토목공학 석사(1981) ㅇ 미국 콜로라도대, 토목공학(수자원 개발 및 관리)박사(1987) ㅇ 2016.10월 ~ 현재 GGGI 회장 ㅇ 2012 - 2016 CGIAR(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EO 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for Agriculture Research - 1971년 설립, 국가·국제·지역단체들간 파트너십 - 15개 협력 국제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기금 운용 □ 2010 - 2012 빌게이츠재단 물 ․ 위생/국제개발국장 ㅇ 2007 - 2010 Google. org 사회사업국장 □ 2000 - 2007 국제물관리기구(NGO)사무총장 - 1998 - 2000 UNESCO 세계물비전관리부 부국장 1987 - 2000 Resource Analysis(정책 컨설팅 업체)공동설립자 및 상무이사 ㅇ 1981 - 1985 Delft 수력연구소 선임 엔지니어 ㅇ 수자원 전문가로서 기후변화, 농업, 위생 및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유 ㅇ 다양한 조직에서 다양한 경험 보유 ㅇ CGIAR CEO재직시 조직 혁신(산하 기관 재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명성이 높음. ㅇ 부인(스리랑카 국적), 직원 1명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개요 ㅇ 2010.6월 GGGI 창립(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출범) o 2012.6월 국제기구 설립협정 체결서 개최(Rio + 20 정상회의 계기) o 2012.10월 GGGI 설립협정 서명 o 2013.6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공적개발원조(ODA)적격성 승인 o 2013.12월 유엔 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 회원국:총 28개국현재 현황 - 재정 기여국:한국,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UAE, 캐나다와 호주, 인도네시아 ※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분담금으로 연 1,000만불 기여 o 참여 개도국:가이아나, 르완다,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케냐와 세네갈, 에티오피아, 요르단,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키리바시, 태국,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몰디말라와 필리핀, 헝가리, 라오스 ※ <NAME> : <NAME> C40 사무총장, 이회성 IPCC 위원장과 Inger Andersen IUCN 사무총장 o 개도국의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이행 사업:현재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UAE 등 24개국 대상 34개 사업 진행(2016) o 2017 - 2018년 25개국 33개 사업 추진 중 ※ 녹색투자자문사업:민간부문 및 기타 공공부문(국제금융, 기후재원 등)으로부터의 녹색투자<NAME> 조달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o 협력도:녹색성장 관련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제언 등을 통한 연구,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o 총회(Assembly):최고기관으로 회원국 전체로 운영 o 이사회(Council):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본부소재지국(1), 공여국(5), 개도국(5), 민간전문가(5), 사무총장(1)의 17석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본부 소재지국으로서 상임이사국(현재 사무총장 수임 중) o 운영·프로그램 소위원회(Management and Program Sub - committee):총회 산하 설치(현재 우리가 의장국) - 감사담당국:우리나라, 노르웨이 o GGGI 사무국 - GGGI 집행기관으로 서울 정동 정동빌딩 소재 o 사무총장: <NAME> ( <NAME> , 네덜란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접견_1 ### 내용: 1. <NAME> 외교장관은 11.24(금) <NAME>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사무총장을 만나고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GGGI의 그간의 성과 및 양측간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 2010.6월 국내 비영리단체로 출범은 GGGI는 2012.10월 GGGI 설립협정을 통해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로 설립 - 현재 28개국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2017 - 2018년 25개국에서 33개 회원국들 중 - △정책 수립 자문, △녹색 기금 설립 및 금융 개발 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해결 지원 2.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지원으로'12.10월 국제기구로 출범한 GGGI를 이끌고 계시는 <NAME>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GGG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GGGI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ODA 적격기구 승인('13.6월), UN 이사회 옵서버 승인 획득('13.12월) ※ △OECD, UNEP, 세계은행과'녹색성장지식플랫폼(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구축과 △지역개발은행, 유엔지역경제사무소와'녹색성장인증'개발, △GCF와 협력약정 맺어 GCF의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참여 등 파트너십 확대 ㅇ <NAME> 사무국은 개도국의 환경 분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GGGI 사업을 소개하고, 전략적 목표달성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점을 평가 3. 양측은 또한 KOICA와 파리 소재 녹색기후기금(GCF)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4.환경부는 GGGI 5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2.1(금)GGGI와 공동으로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국내 환경은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사례를<NAME>고 향후 진출 전략을 논의한 예정이다. ※ 제3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요 ※ 일시 및 장소:12.1(금)롯데호텔 - 주제 ; GGGI와 국내 녹색환경분야 업체별 해외진출 협력 성공사례 및 향후 진출 전략 - 참여 범위:정부, 국제기구, 학계, 기업, 민간 등 ※자료:1. <NAME> 총장 인적사항 3. 접견 사진. 끝. <NAME> 사무총장 및사항 <NAME> (남, 만 60세) ★ 네덜란드, Delft 공과대학, 토목공학 학사(1980) ㅇ 독일의 Delft 공과대학, 토목공학 석사(1981) ㅇ 미국 콜로라도대, 토목공학(수자원 개발 및 관리)박사(1987) ㅇ 2016.10월 ~ 현재 GGGI 회장 ㅇ 2012 - 2016 CGIAR(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EO 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for Agriculture Research - 1971년 설립, 국가·국제·지역단체들간 파트너십 - 15개 협력 국제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기금 운용 □ 2010 - 2012 빌게이츠재단 물 ․ 위생/국제개발국장 ㅇ 2007 - 2010 Google. org 사회사업국장 □ 2000 - 2007 국제물관리기구(NGO)사무총장 - 1998 - 2000 UNESCO 세계물비전관리부 부국장 1987 - 2000 Resource Analysis(정책 컨설팅 업체)공동설립자 및 상무이사 ㅇ 1981 - 1985 Delft 수력연구소 선임 엔지니어 ㅇ 수자원 전문가로서 기후변화, 농업, 위생 및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유 ㅇ 다양한 조직에서 다양한 경험 보유 ㅇ CGIAR CEO재직시 조직 혁신(산하 기관 재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명성이 높음. ㅇ 부인(스리랑카 국적), 직원 1명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개요 ㅇ 2010.6월 GGGI 창립(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출범) o 2012.6월 국제기구 설립협정 체결서 개최(Rio + 20 정상회의 계기) o 2012.10월 GGGI 설립협정 서명 o 2013.6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공적개발원조(ODA)적격성 승인 o 2013.12월 유엔 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 회원국:총 28개국현재 현황 - 재정 기여국:한국,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UAE, 캐나다와 호주, 인도네시아 ※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분담금으로 연 1,000만불 기여 o 참여 개도국:가이아나, 르완다,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케냐와 세네갈, 에티오피아, 요르단,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키리바시, 태국,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몰디말라와 필리핀, 헝가리, 라오스 ※ <NAME> : <NAME> C40 사무총장, 이회성 IPCC 위원장과 Inger Andersen IUCN 사무총장 o 개도국의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이행 사업:현재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UAE 등 24개국 대상 34개 사업 진행(2016) o 2017 - 2018년 25개국 33개 사업 추진 중 ※ 녹색투자자문사업:민간부문 및 기타 공공부문(국제금융, 기후재원 등)으로부터의 녹색투자<NAME> 조달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o 협력도:녹색성장 관련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제언 등을 통한 연구,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o 총회(Assembly):최고기관으로 회원국 전체로 운영 o 이사회(Council):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본부소재지국(1), 공여국(5), 개도국(5), 민간전문가(5), 사무총장(1)의 17석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본부 소재지국으로서 상임이사국(현재 사무총장 수임 중) o 운영·프로그램 소위원회(Management and Program Sub - committee):총회 산하 설치(현재 우리가 의장국) - 감사담당국:우리나라, 노르웨이 o GGGI 사무국 - GGGI 집행기관으로 서울 정동 정동빌딩 소재 o 사무총장: <NAME> ( <NAME> , 네덜란드)
31c09a8d-7d55-492d-a228-6d1ae60b79e2	source15/231026/156351468_1.txt	김포장릉(추종 <NAME>과 <NAME>)으로 연근 캐러 오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468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김포장릉(추종 <NAME> 과 <NAME> )으로 연근 캐러 떠나요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김포장릉 연근 캐기 - 9.28. ~ 29.(토 ‧ 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김포장릉(추존 왕은 인헌왕후)에서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연 캐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장릉은 대한제국 제16대 임금 <NAME> 의 부모인 <NAME> <NAME> 과 인헌왕후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2009년 세계유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장릉의 연지에는 서식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방문객들을 위한 연근 캐기 행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연근 캐기 체험'은 연근을 내어 연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물론, 김포장릉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못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도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어 가족 간에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행사로 매년 큰 호응을 끌고 있다. 행사는 먼저, 문화재 해설사의 안내로 장릉에 대한 안내와 답사로 시작하며, 연근 채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을 채취한다. 기념사진 촬영과 간단한 기념품도 제공한다. 행사는 무료(입장료별도)이며 참가 희망자는 전화( <PHONE> )로 예약이 된다. 안전사항을 고려하여 1회당 50개 조(1조당 3 ~ 4인)로 참여를 제한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연근 캐기 행사한 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여 김포장릉을 대표하는 행사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포장릉(추종 <NAME>과 <NAME>)으로 연근 캐러 오세요_1 ### 내용: 김포장릉(추종 <NAME> 과 <NAME> )으로 연근 캐러 떠나요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김포장릉 연근 캐기 - 9.28. ~ 29.(토 ‧ 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김포장릉(추존 왕은 인헌왕후)에서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연 캐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장릉은 대한제국 제16대 임금 <NAME> 의 부모인 <NAME> <NAME> 과 인헌왕후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2009년 세계유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장릉의 연지에는 서식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방문객들을 위한 연근 캐기 행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연근 캐기 체험'은 연근을 내어 연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물론, 김포장릉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못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도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어 가족 간에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행사로 매년 큰 호응을 끌고 있다. 행사는 먼저, 문화재 해설사의 안내로 장릉에 대한 안내와 답사로 시작하며, 연근 채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을 채취한다. 기념사진 촬영과 간단한 기념품도 제공한다. 행사는 무료(입장료별도)이며 참가 희망자는 전화( <PHONE> )로 예약이 된다. 안전사항을 고려하여 1회당 50개 조(1조당 3 ~ 4인)로 참여를 제한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연근 캐기 행사한 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여 김포장릉을 대표하는 행사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b537645c-8975-40e2-9b9c-959c569a7f19	source15/231026/156477233_0.txt	버스와이파이 5세대(5G)로 품질개선, 4배 빠른 서비스로 찾아온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233&pageIndex=25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버스와이파이 5세대(5G)로 품질개선, 4배 빠른 속도가 찾아온다. - 연말 상용화 이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세대(5G)단계적 전환 계획 수립 - ①공공와이파이 1.6만개소 신규구축 및 와이파이(WiFi 6E)단계적 도입 추진과 ②밀집 지역에 5세대(5G)28GHz 무선 백홀, 10G 인터넷 접속을 기반 와이파이 시범구축, ③분산된 서비스명칭(SSID)단계적 통합 및 고도화방안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10월 27일(수)에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이용경험을 높이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과기정통부는 ① 버스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를 개통 ․ 시연 하였으며, ② 공공와이파이 성과 및 고도화방안을 통한 정책의 성과를 알리고, 후속 정책을 마련하였다. □ 그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의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하여, 통신접근성을 높이고, 가계통신비를 경감했던 바 있다. □ 현재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 2.8만개소, 전국 시내버스 2.9만대 등 전국 5.7만개소에서 무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패턴이 일반적 웹서핑 뿐만아니라,<NAME>상 스트리밍 등 고용량 데이터를 주요 이용하는 등 크게 변화함에 따라 보다 향상은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또한, 5G 구축 확산, WiFi 6E 확산 등 초고속 통신 인프라 및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도 높은 품질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기술적 여건이 성숙되어, 공공와이파이 개선도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버스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및 시연 □ 정부는 그간 다운로드 기반으로 서비스 되던 버스와이파이에 5G 백홀을 적용하여, 속도를 4배 가량 개선하는(100Mbps 이하의 LTE 기반 → 400Mbps 이상의 5G 와이파이)시범서비스를 전국 100대의 노선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백홀)상위 기간망(backbone network)과 하위망(edge network)의 연결부(link)를 말 ㅇ 5G 시범서비스는 10.27.(수)부터 12.26.(일)까지 두 차례로 진행되며, 네트워크 안정성, 통신 품질, 이용자들의 사용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예정이다. □ 이날, 과기정통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밤 9시30분부터 10시까지 <NAME> 장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과방위', 아래 <NAME> ) <NAME> 위원장,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위원장과<NAME>용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가는 가운데'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개통식 및 시연'을 진행했다. ㅇ 행사에서는 버스와이파이 상용화 개시 선언,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의 영상통화 기반 5G 와이파이 시범서비스 체험, 참석자의 시연소감 공유 등이 진행되었다. □ <NAME> 위원장은"그간 정부와 통신사가 함심하여 5G 전국망을 구축해 오고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에 5G가 도입된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 ㅇ"시민들이 향후 보다 빠르고 편리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누구나 차별없이 무선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도 과기정통부는 버스와이파이 5G 백홀 전환, 신규 구축 공공장소 AP로 대한 WiFi 6E 규격을 단계적 적용, 10G 인터넷 백홀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공공와이파이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공와이파이는'21년 상반기에 사회적 무관적 상황에서도 40.6억회 접속, 22,042TB 이용되었으며, 상용와이파이와 비교하더라도 24 배 이상 더 자주 활용되는 등 시민들의 필수적인 무료 데이터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하고 있다. ('21.1. ~ 6. 월평균 트래픽)와이파이 57.2GB> 공공장소 48.4GB> 상용(통신사)38.9GB - 특히, 시내버스 와이파이는 이용경험(44.2%)이 높고,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가 5점 만점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 이러한 공공와이파이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와 방안이 제시되었다. ① 시내버스 와이파이 백홀 5G 전환을 통해 고도화 ㅇ 과기정통부는'21년 10월부터 2달간(10.27. ~ 12.26.)전국 셔틀버스 100대에 와이파이 5G 백홀 시범서비스를 운영 한다. - 이적으로'22년부터'23년까지 전국의 버스 와이파이 29,100대 전체를 현행 LTE 기반에서 순차적 5G 백홀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체감 수준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②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확대 지속 등 고도화 ㅇ'22년에도 도서관, 보건지소, 공원 및 전국 공공장소 1.6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지속할 예정이다. - 5적 WiFi 단계적 도입)'22년부터는 최신 기술인 WiFi 6E를 신규 구축 공공와이파이에 단계적 도입하여, 동시접속자와 속도를 개선한다. - 5적 백홀 활용)'21년에는 프로스포츠 시설과 버스정류장 등 밀집도 있은 400여 개 공공장소를 선정, 5G 28GHz 무선 백홀, 10G 인터넷 백홀 기반 등를 신규 시범 도입한 지역에서의 초고속의 데이터 이용 경험을 제공한다. ㅇ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 28GHz 5G 무선을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실증결과를 토대로 적용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③ 편리한 공공와이파이 이용체계 개선 ㅇ 공공와이파이 이용자가 지자체별 서로 다른 서비스명칭(SSID)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협의를 통해 향후 단계적인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구축한 AP를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경기도 판교)'에 순차로 연동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서비스 명칭(SSID)이 통일될 수도 있도록 협의하여, 이용자가 한번 로그인으로 전국에서 끊김없는 서비스를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속 협의 예정 ㅇ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일반국민, 자치권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공공와이파이 홍보 및 사업경과 보고회'(10.27, 노들섬)를 메타버스(온라인)에서도 동시 개최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인지도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메타버스 온라인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홍보를 다방면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스와이파이 5세대(5G)로 품질개선, 4배 빠른 서비스로 찾아온다._1 ### 내용: 버스와이파이 5세대(5G)로 품질개선, 4배 빠른 속도가 찾아온다. - 연말 상용화 이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세대(5G)단계적 전환 계획 수립 - ①공공와이파이 1.6만개소 신규구축 및 와이파이(WiFi 6E)단계적 도입 추진과 ②밀집 지역에 5세대(5G)28GHz 무선 백홀, 10G 인터넷 접속을 기반 와이파이 시범구축, ③분산된 서비스명칭(SSID)단계적 통합 및 고도화방안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10월 27일(수)에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이용경험을 높이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과기정통부는 ① 버스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를 개통 ․ 시연 하였으며, ② 공공와이파이 성과 및 고도화방안을 통한 정책의 성과를 알리고, 후속 정책을 마련하였다. □ 그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의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하여, 통신접근성을 높이고, 가계통신비를 경감했던 바 있다. □ 현재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 2.8만개소, 전국 시내버스 2.9만대 등 전국 5.7만개소에서 무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패턴이 일반적 웹서핑 뿐만아니라,<NAME>상 스트리밍 등 고용량 데이터를 주요 이용하는 등 크게 변화함에 따라 보다 향상은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또한, 5G 구축 확산, WiFi 6E 확산 등 초고속 통신 인프라 및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도 높은 품질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기술적 여건이 성숙되어, 공공와이파이 개선도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버스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및 시연 □ 정부는 그간 다운로드 기반으로 서비스 되던 버스와이파이에 5G 백홀을 적용하여, 속도를 4배 가량 개선하는(100Mbps 이하의 LTE 기반 → 400Mbps 이상의 5G 와이파이)시범서비스를 전국 100대의 노선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백홀)상위 기간망(backbone network)과 하위망(edge network)의 연결부(link)를 말 ㅇ 5G 시범서비스는 10.27.(수)부터 12.26.(일)까지 두 차례로 진행되며, 네트워크 안정성, 통신 품질, 이용자들의 사용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예정이다. □ 이날, 과기정통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밤 9시30분부터 10시까지 <NAME> 장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과방위', 아래 <NAME> ) <NAME> 위원장,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위원장과<NAME>용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가는 가운데'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개통식 및 시연'을 진행했다. ㅇ 행사에서는 버스와이파이 상용화 개시 선언,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의 영상통화 기반 5G 와이파이 시범서비스 체험, 참석자의 시연소감 공유 등이 진행되었다. □ <NAME> 위원장은"그간 정부와 통신사가 함심하여 5G 전국망을 구축해 오고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에 5G가 도입된 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 ㅇ"시민들이 향후 보다 빠르고 편리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누구나 차별없이 무선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또한도 과기정통부는 버스와이파이 5G 백홀 전환, 신규 구축 공공장소 AP로 대한 WiFi 6E 규격을 단계적 적용, 10G 인터넷 백홀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공공와이파이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공와이파이는'21년 상반기에 사회적 무관적 상황에서도 40.6억회 접속, 22,042TB 이용되었으며, 상용와이파이와 비교하더라도 24 배 이상 더 자주 활용되는 등 시민들의 필수적인 무료 데이터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하고 있다. ('21.1. ~ 6. 월평균 트래픽)와이파이 57.2GB> 공공장소 48.4GB> 상용(통신사)38.9GB - 특히, 시내버스 와이파이는 이용경험(44.2%)이 높고,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가 5점 만점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 이러한 공공와이파이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와 방안이 제시되었다. ① 시내버스 와이파이 백홀 5G 전환을 통해 고도화 ㅇ 과기정통부는'21년 10월부터 2달간(10.27. ~ 12.26.)전국 셔틀버스 100대에 와이파이 5G 백홀 시범서비스를 운영 한다. - 이적으로'22년부터'23년까지 전국의 버스 와이파이 29,100대 전체를 현행 LTE 기반에서 순차적 5G 백홀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체감 수준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②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확대 지속 등 고도화 ㅇ'22년에도 도서관, 보건지소, 공원 및 전국 공공장소 1.6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지속할 예정이다. - 5적 WiFi 단계적 도입)'22년부터는 최신 기술인 WiFi 6E를 신규 구축 공공와이파이에 단계적 도입하여, 동시접속자와 속도를 개선한다. - 5적 백홀 활용)'21년에는 프로스포츠 시설과 버스정류장 등 밀집도 있은 400여 개 공공장소를 선정, 5G 28GHz 무선 백홀, 10G 인터넷 백홀 기반 등를 신규 시범 도입한 지역에서의 초고속의 데이터 이용 경험을 제공한다. ㅇ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 28GHz 5G 무선을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실증결과를 토대로 적용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③ 편리한 공공와이파이 이용체계 개선 ㅇ 공공와이파이 이용자가 지자체별 서로 다른 서비스명칭(SSID)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협의를 통해 향후 단계적인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구축한 AP를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경기도 판교)'에 순차로 연동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서비스 명칭(SSID)이 통일될 수도 있도록 협의하여, 이용자가 한번 로그인으로 전국에서 끊김없는 서비스를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속 협의 예정 ㅇ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일반국민, 자치권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공공와이파이 홍보 및 사업경과 보고회'(10.27, 노들섬)를 메타버스(온라인)에서도 동시 개최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인지도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메타버스 온라인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홍보를 다방면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182ec1b6-ea37-427c-b2fb-1e9ea69e6c7b	source15/231026/156220368_0.txt	[동정자료] <NAME> 부총리, 故 <NAME> 교수 2주기 추도행사 참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368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대학 총장 임용에 있어 총장에 자율권을 보장하고, 총장 장기 공석 대학에 대하여 조속한 절차를 추진할 것" - <NAME> 부총리, <NAME> 교수 2주기 추도행사 참석 -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 8월 17일(목),'교육 민주화와 총장 직선제'를 외치며 투신하였던 <NAME> 부산대 총장님 2주기 추도행사에 참석하였다. □ 추도행사에는 <NAME> 교수의 유가족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교직원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및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한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열망하였던 고인을 추모하였다. □ 부총리는 추도행사에서 고인의 뜻이 대학의 자율성에 의한 존중과 교육 공동체 회복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그간 대학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국립대학 교원 임용제도 운영에 대한 새 학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폐지로 후보자 선출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총장 부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되, 특히, 총장 장기 공석 대학에 대하여는 그간의 법적 분쟁을 정리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과 뜻을 모아 적임자가 임용될 때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부총리는"앞으로는 국립대학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학교에 자율권을 훼손하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대학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학 사회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부총리, 故 <NAME> 교수 2주기 추도행사 참석_1 ### 내용: "국립대학 총장 임용에 있어 총장에 자율권을 보장하고, 총장 장기 공석 대학에 대하여 조속한 절차를 추진할 것" - <NAME> 부총리, <NAME> 교수 2주기 추도행사 참석 -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 8월 17일(목),'교육 민주화와 총장 직선제'를 외치며 투신하였던 <NAME> 부산대 총장님 2주기 추도행사에 참석하였다. □ 추도행사에는 <NAME> 교수의 유가족을 비롯해 부산대학교 교직원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및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한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열망하였던 고인을 추모하였다. □ 부총리는 추도행사에서 고인의 뜻이 대학의 자율성에 의한 존중과 교육 공동체 회복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그간 대학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국립대학 교원 임용제도 운영에 대한 새 학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폐지로 후보자 선출에 대해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총장 부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되, 특히, 총장 장기 공석 대학에 대하여는 그간의 법적 분쟁을 정리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과 뜻을 모아 적임자가 임용될 때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부총리는"앞으로는 국립대학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학교에 자율권을 훼손하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대학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학 사회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3d759ef3-c936-4c8e-a21e-22d13a9597fa	source15/231026/156178915_0.txt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분들을 모집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915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모집 공고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민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나눔·봉사활동에 참여할'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2018부터 2월 3일까지 모집한다.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2009년부터<NAME>안을 이용한 생활공감정책 활성화를 위해 연인에서 약 4,000여 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 지금까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및 신속한 민원제보로 생활불편 해소 과제를 해결하기 17만여 건의 정책제안과 6만5천여 건 생활속 민원을 제보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찾아가는 역량강화'도 등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로 많은 제안이 행정기관에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정책제안 및 민원제보 현황> 올해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2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4,000여 명을 선정을 계획이다. 모니터단으로 선발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 모니터단 신청 자격은 인터넷 및 컴퓨터로 기본적인 문서를 처리를 수 있는 사람으로<NAME>안 등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많거나 국·도정에 애정이 많은 사람,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모니터링이 활발한 사람, 나눔·봉사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없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모니터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www. happylife, go, kr)에 접속해 신청하면, 16는 시·군·구에서는 직능·지역별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심사를 벌인 뒤 오는 2월 24일 누리집을 통해서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모니터단 중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 및 장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현장 모니터링 등의 참여기회도 부여한다. □ <NAME><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제6기 생활공감정책 서포터를 모집은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정책으로 발전시켜가는 국민 정책의 파트너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참여를 당부했다. 제6기 생활공감정책 서포터를 구성 계획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 계획 제5기 서포터가 임기('15.3.1. ∼'17.2.28.)만료에 따라 제6기 모니터단을 구성하기 위해 계획임 ○ 인 격:약 4,000명 ※ 제5기 3,888명 ○ 임기(활동기간):'17.3.1. ~'19.2.28. <2년간> - 국민과 자치단체 시책이나 정책 제안에 관심이 많은 자 - 온라인으로 제안·민원 접수가 가능한 자 - 나눔·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등 - 지역은 시·군·구에서 선정하되 - 공개모집(70 비율), 시·군·구 자체 선발(20%), 공무원·교사·금융기관 등 전문직 종사자나와 연금공단 등 관계기관 추천(10%) ※ 성별, 연령, 전문성 또는 다문화가정 등 대표성을 감안을 균형있게 선정 ○ 대표 1명, 부대표 1명, 총무 1명(총 3명)으로 구성 ○ 단은 원칙적으로 제5기 위원 및 2회 이상(제1기∼제4기)대표 역임자는 제외 - 다만,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1.16. ∼2.3.) ○ 모니터단 선정 및<NAME> 구성(2.17.) ○ 16은 시·도<NAME>(51명)으로 발대식(행자부 후원에서 개최(3월 중) ※ 시·도 단위 발대식 병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분들을 모집합니다_1 ### 내용: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모집 공고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민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나눔·봉사활동에 참여할'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2018부터 2월 3일까지 모집한다.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2009년부터<NAME>안을 이용한 생활공감정책 활성화를 위해 연인에서 약 4,000여 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 지금까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및 신속한 민원제보로 생활불편 해소 과제를 해결하기 17만여 건의 정책제안과 6만5천여 건 생활속 민원을 제보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찾아가는 역량강화'도 등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로 많은 제안이 행정기관에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정책제안 및 민원제보 현황> 올해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2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4,000여 명을 선정을 계획이다. 모니터단으로 선발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 모니터단 신청 자격은 인터넷 및 컴퓨터로 기본적인 문서를 처리를 수 있는 사람으로<NAME>안 등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많거나 국·도정에 애정이 많은 사람,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모니터링이 활발한 사람, 나눔·봉사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없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모니터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www. happylife, go, kr)에 접속해 신청하면, 16는 시·군·구에서는 직능·지역별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심사를 벌인 뒤 오는 2월 24일 누리집을 통해서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모니터단 중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 및 장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현장 모니터링 등의 참여기회도 부여한다. □ <NAME><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제6기 생활공감정책 서포터를 모집은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정책으로 발전시켜가는 국민 정책의 파트너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참여를 당부했다. 제6기 생활공감정책 서포터를 구성 계획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 계획 제5기 서포터가 임기('15.3.1. ∼'17.2.28.)만료에 따라 제6기 모니터단을 구성하기 위해 계획임 ○ 인 격:약 4,000명 ※ 제5기 3,888명 ○ 임기(활동기간):'17.3.1. ~'19.2.28. <2년간> - 국민과 자치단체 시책이나 정책 제안에 관심이 많은 자 - 온라인으로 제안·민원 접수가 가능한 자 - 나눔·봉사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등 - 지역은 시·군·구에서 선정하되 - 공개모집(70 비율), 시·군·구 자체 선발(20%), 공무원·교사·금융기관 등 전문직 종사자나와 연금공단 등 관계기관 추천(10%) ※ 성별, 연령, 전문성 또는 다문화가정 등 대표성을 감안을 균형있게 선정 ○ 대표 1명, 부대표 1명, 총무 1명(총 3명)으로 구성 ○ 단은 원칙적으로 제5기 위원 및 2회 이상(제1기∼제4기)대표 역임자는 제외 - 다만,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1.16. ∼2.3.) ○ 모니터단 선정 및<NAME> 구성(2.17.) ○ 16은 시·도<NAME>(51명)으로 발대식(행자부 후원에서 개최(3월 중) ※ 시·도 단위 발대식 병행
313c1330-c973-41d6-82f3-49cc826ab8f4	source15/231026/156452104_0.txt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104&pageIndex=31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 - 국민이 선정은 고용노동부 혁신적 우수사례 9건 선정 - # 체불임금 신고 사건을 맡은 A 근로감독관은 연락이 두절된 사업주의 사실을 확인을 위해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를 의뢰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지연되곤 했다. 하지만‘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절차가 빨라졌다.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조회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표준 기안문서가 제시되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큐아르(QR)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수신된 문서의 큐아르(QR)코드를 통해 사업주의 인적 정보가 자동 추출되는 시스템이다. □ 고용노동부는 ｢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 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월)서울고용노동청에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평가 심사 평가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장 꼼짝마! 민 - 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 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시스템 ｣ 구축사업)'외 가에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 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확인의 시스템 ｣ 구축 건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 - 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행정이 OK • 수기로 이뤄지던 전화가입자 조회를 통신사와 협업하여 전산 및 통신사 자체 시스템으로 절차를 개편, 디지털 방식의 큐아르(QR)코드 처리방식으로 진행 • 시스템 구축 후 통상 1일 내로 가입자 정보 조회 가능 구직자와 접점 증대를 위한 중형고용센터 등 확충 사업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용 ‧ 복지서비스! 새로 개소한 중형고용센터 30곳에서 1,778건 취업 성사('21.1. ∼3.) • 코로나19 2차 대확산으로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어려웠음에도 꾸준한 설득과 유연한 업무처리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고용센터(30개소)및 출장센터(40개소)확대 • 접근이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센터가 확충되어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좀 더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비대면 방식 채용행사 추진 □ 언택트 시대, 접근이 쉬운 실시간 화상 면접으로, 채용행사도 이제 비대면으로!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오프라인 방식 채용행사가 곤란해지자, 구인기업 - 고용센터(면접 조정실)- 구직자를 실시간 화상면접 채널로 연결하여 고용부 최초로 완전한 비대면 방식의 채용행사 진행 □ <NAME> 담당관은"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욱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NAME>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상반기『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주요 발표 사례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장 꼼짝 마! 민 - 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정확한 OK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전화가 끊어지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 인적 사항 파악이 필요 - 부서별로 조회 의뢰 건 접수 → 통신사 전송 → 가입정보 확인 → 회신 절차에 이르는 문서 송수신 과정이 고전적인 절차로 진행되어 평균 1주일 정도 소요 ○ 임금체불은 근로자들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한 처리가 중요 - 개인정보 보유주체인 통신사(SKT)와 협업하여 고용부와 통신사 시스템의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큐아르(QR)코드를 사용으로 전화가입자 조회 자동처리 시스템을 구축 ○'20.11.23일 시스템 정식 개통 이후 디지털 기기와 큐아르(QR)코드를 활용하여'21.4월까지 총 4,400여 건이 신속하게 조회되는 중 ○체불사업주 인적사항 회신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1일 내로 단축되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용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용 ‧ 복지서비스! 신규 설치된 중형고용센터 30곳에서 1,778건 취업 성사('21.1. ∼3.) ○고용서비스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수(101개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대중교통을 활용했을 시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 ‧ 군이 71곳에 이르러 ○전국 70개 기초자치단체에 중형고용센터(인구 5만 명 이상, 30개소)와 출장센터(인구 5만 명 이상에 40개소)를 설치 - 7개 기초자치단체는 중형고용센터 설치를 위해 유휴공간을 무상 제공하여, 연평균 7∼8억의 운영경비를 부담 출장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이 주 1∼2회 기업 등을 방문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별도 방문이 불필요 ○중형고용센터에서'2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2,765건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구직신청 13,422건을 기업과 연계에 2,540건의 취업을 성사 ○지리적 여건으로 고용센터 방문이 쉽지 않아, 고용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순 있는 기반 구축 언택트 시대, 누구나 쉬운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채용행사도 이젠 비대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난 극복을 위해 취업은 개최는 필요하나, 기존의 대면방식 행사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 -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 센터 담당자 - 구직자 - 구인기업을 원격 화상면접 방식으로 연결하여, 고용부 최초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방식의 채용행사를 개최 ○지난'20년 10월부터'21년 4월까지 3에를 7회 개최하여, 채용에서 총 77개 업체와 구직자 총 306명이 참여해 79명이 취업(취업률 25.8%)하는 실적을 거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_1 ### 내용: 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 - 국민이 선정은 고용노동부 혁신적 우수사례 9건 선정 - # 체불임금 신고 사건을 맡은 A 근로감독관은 연락이 두절된 사업주의 사실을 확인을 위해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를 의뢰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지연되곤 했다. 하지만‘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절차가 빨라졌다.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조회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표준 기안문서가 제시되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큐아르(QR)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수신된 문서의 큐아르(QR)코드를 통해 사업주의 인적 정보가 자동 추출되는 시스템이다. □ 고용노동부는 ｢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 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월)서울고용노동청에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평가 심사 평가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장 꼼짝마! 민 - 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 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시스템 ｣ 구축사업)'외 가에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 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확인의 시스템 ｣ 구축 건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 - 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행정이 OK • 수기로 이뤄지던 전화가입자 조회를 통신사와 협업하여 전산 및 통신사 자체 시스템으로 절차를 개편, 디지털 방식의 큐아르(QR)코드 처리방식으로 진행 • 시스템 구축 후 통상 1일 내로 가입자 정보 조회 가능 구직자와 접점 증대를 위한 중형고용센터 등 확충 사업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용 ‧ 복지서비스! 새로 개소한 중형고용센터 30곳에서 1,778건 취업 성사('21.1. ∼3.) • 코로나19 2차 대확산으로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어려웠음에도 꾸준한 설득과 유연한 업무처리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고용센터(30개소)및 출장센터(40개소)확대 • 접근이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센터가 확충되어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좀 더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비대면 방식 채용행사 추진 □ 언택트 시대, 접근이 쉬운 실시간 화상 면접으로, 채용행사도 이제 비대면으로!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오프라인 방식 채용행사가 곤란해지자, 구인기업 - 고용센터(면접 조정실)- 구직자를 실시간 화상면접 채널로 연결하여 고용부 최초로 완전한 비대면 방식의 채용행사 진행 □ <NAME> 담당관은"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욱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NAME>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상반기『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주요 발표 사례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장 꼼짝 마! 민 - 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정확한 OK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전화가 끊어지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 인적 사항 파악이 필요 - 부서별로 조회 의뢰 건 접수 → 통신사 전송 → 가입정보 확인 → 회신 절차에 이르는 문서 송수신 과정이 고전적인 절차로 진행되어 평균 1주일 정도 소요 ○ 임금체불은 근로자들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신속한 처리가 중요 - 개인정보 보유주체인 통신사(SKT)와 협업하여 고용부와 통신사 시스템의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큐아르(QR)코드를 사용으로 전화가입자 조회 자동처리 시스템을 구축 ○'20.11.23일 시스템 정식 개통 이후 디지털 기기와 큐아르(QR)코드를 활용하여'21.4월까지 총 4,400여 건이 신속하게 조회되는 중 ○체불사업주 인적사항 회신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1일 내로 단축되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용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용 ‧ 복지서비스! 신규 설치된 중형고용센터 30곳에서 1,778건 취업 성사('21.1. ∼3.) ○고용서비스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수(101개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대중교통을 활용했을 시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 ‧ 군이 71곳에 이르러 ○전국 70개 기초자치단체에 중형고용센터(인구 5만 명 이상, 30개소)와 출장센터(인구 5만 명 이상에 40개소)를 설치 - 7개 기초자치단체는 중형고용센터 설치를 위해 유휴공간을 무상 제공하여, 연평균 7∼8억의 운영경비를 부담 출장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이 주 1∼2회 기업 등을 방문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별도 방문이 불필요 ○중형고용센터에서'2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2,765건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구직신청 13,422건을 기업과 연계에 2,540건의 취업을 성사 ○지리적 여건으로 고용센터 방문이 쉽지 않아, 고용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순 있는 기반 구축 언택트 시대, 누구나 쉬운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채용행사도 이젠 비대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난 극복을 위해 취업은 개최는 필요하나, 기존의 대면방식 행사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 -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 센터 담당자 - 구직자 - 구인기업을 원격 화상면접 방식으로 연결하여, 고용부 최초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방식의 채용행사를 개최 ○지난'20년 10월부터'21년 4월까지 3에를 7회 개최하여, 채용에서 총 77개 업체와 구직자 총 306명이 참여해 79명이 취업(취업률 25.8%)하는 실적을 거둠
18bdcca1-a287-4492-9dc5-ebdf287ef0b3	source15/231026/156452422_0.txt	한-유럽, 그린·디지털 기술협력에 머리 맞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22&pageIndex=31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유럽, 그린·디지털 기술협력에 머리 맞대 - 세계적 팬더믹 속「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열려 - 등 국내 87개 산학연, 유럽 438개의 혁신기관과 글로벌 R & D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월 19일(수), 유럽 기술 선진국들과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위해서'한 - 유럽 산업형 기술협력 네트워킹 행사'인「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온라인에서 개최하였다.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최 (일시/장소)'21.5.19.(수)21:30 ~ 익일 01:30/온라인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내용)기술협력 포럼과 B2B기술협력 상담회, 기술 발표회(아이디어 피치)등 (참석자)유럽 국제공동R & D 수행·참여희망 산·학·연 대표 ㅇ 본 행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유럽 연구개발(R & D)협의체인 유레카(Eureka)에 비유럽국 대표로 준회원국으로 가입('09년)한 이후, 한 - 유럽 우수 글로벌 산학연들 간 R & D 파트너 발굴 등 협력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로 12회를 맞이하였다. Eur레카는 49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시장지향적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협의체 □ 특히, 이번 행사는 ㈜키나바(에너지), 아우토크립트㈜(자동차, 항공우주)등 우리나라 87개 산학연과 Know - Center GmbH(오스트리아, AI연구소), Greencity Solutions(독일, 도시녹화사업)등 해외 65개국 438개 업체와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했으며, ㅇ"그린·디지털 전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430여건의 1:1 화상미팅, 아이디어피치(Idea Pitch)등을 진행하여, 포스트 우는 시대의 녹색 변화와 디지털 분야 혁신을 도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프로그램이'언택트'로 전환은「2021 한국 유레카 데이」는 ▲한 - 유럽 기술협력 세미나, ▲한 - 유럽 혁신과 아이디어피치, ▲B2B 매치메이킹 등으로 진행되었다. ㅇ 한 - 유럽 기술협력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그린·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규 협력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가졌다. ①한국의 그린뉴딜 전략 및 EU와의 협업전략(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실장), ②한국의 에너지화 및 <NAME> (H2코리아 <NAME> 센터장), ③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R & D전략(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박사님 ㅇ 프로젝트 피치 세션에서는'디토닉(스마트모빌리티)','나눔테크(의료기기)','노아닉스(의료용코팅)'등 한국의 25개 기업 컨소시엄이 유럽 우수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기술협력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 B2B매치메이킹은 유레카 의장국(오스트리아)의 유레카 회원 대상 네트워킹 행사인「유레카 글로벌 서밋(Eureka World Innovation Summit)(5.18 ~ 5.20)」과 연계 개최되어, 유레카 회원국들의 많은 흥행을 끌었다. □ 우리나라는'09년 유레카에 참여화 이후 지금까지 179개 과제에 총 1억 유로(1,623억 원)를 투자하고, 국내 350개의 산학연이 참여에서 1,059개 우수 기술 파트너와 협력을 추진하여 시장 개척, 혁신제품 창출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으며, ㅇ 특히, 유레카 우수과제로 선정된 ㈜유진엠에스와 주식회사 PPM AS는 자율주행이 되는 모바일 로봇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공 사례(붙임자료 참조)들이 꾸준히 등장에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의 비즈니스 매칭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B2B매치메이킹 참여기업에 6개월간 사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며, ㅇ 성공적 기술협력 동반자를 발굴한 국내 스타트업이 우수한 연구개발(R & D)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쳐 향후 3년간 최대 200억 원의 R & 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대 중소기업 신규 지원 과제의 약 40%를 유레카데이 행사를 통해 선정 □ 한편, <NAME>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2021 코리아 유레카 위크는 개막식(5.19(수)21:30, 한국시각)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ㅇ"세계 최대의 기술협력 행사로'유레카'를 통해 포스트 산업화 시대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산업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레카에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해나가는 등 유레카의 아시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유럽, 그린·디지털 기술협력에 머리 맞대_1 ### 내용: 한 - 유럽, 그린·디지털 기술협력에 머리 맞대 - 세계적 팬더믹 속「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열려 - 등 국내 87개 산학연, 유럽 438개의 혁신기관과 글로벌 R & D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월 19일(수), 유럽 기술 선진국들과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위해서'한 - 유럽 산업형 기술협력 네트워킹 행사'인「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온라인에서 개최하였다.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최 (일시/장소)'21.5.19.(수)21:30 ~ 익일 01:30/온라인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내용)기술협력 포럼과 B2B기술협력 상담회, 기술 발표회(아이디어 피치)등 (참석자)유럽 국제공동R & D 수행·참여희망 산·학·연 대표 ㅇ 본 행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유럽 연구개발(R & D)협의체인 유레카(Eureka)에 비유럽국 대표로 준회원국으로 가입('09년)한 이후, 한 - 유럽 우수 글로벌 산학연들 간 R & D 파트너 발굴 등 협력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로 12회를 맞이하였다. Eur레카는 49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시장지향적 국제공동 연구개발(R & D)협의체 □ 특히, 이번 행사는 ㈜키나바(에너지), 아우토크립트㈜(자동차, 항공우주)등 우리나라 87개 산학연과 Know - Center GmbH(오스트리아, AI연구소), Greencity Solutions(독일, 도시녹화사업)등 해외 65개국 438개 업체와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했으며, ㅇ"그린·디지털 전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430여건의 1:1 화상미팅, 아이디어피치(Idea Pitch)등을 진행하여, 포스트 우는 시대의 녹색 변화와 디지털 분야 혁신을 도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프로그램이'언택트'로 전환은「2021 한국 유레카 데이」는 ▲한 - 유럽 기술협력 세미나, ▲한 - 유럽 혁신과 아이디어피치, ▲B2B 매치메이킹 등으로 진행되었다. ㅇ 한 - 유럽 기술협력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그린·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규 협력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가졌다. ①한국의 그린뉴딜 전략 및 EU와의 협업전략(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실장), ②한국의 에너지화 및 <NAME> (H2코리아 <NAME> 센터장), ③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R & D전략(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박사님 ㅇ 프로젝트 피치 세션에서는'디토닉(스마트모빌리티)','나눔테크(의료기기)','노아닉스(의료용코팅)'등 한국의 25개 기업 컨소시엄이 유럽 우수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기술협력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 B2B매치메이킹은 유레카 의장국(오스트리아)의 유레카 회원 대상 네트워킹 행사인「유레카 글로벌 서밋(Eureka World Innovation Summit)(5.18 ~ 5.20)」과 연계 개최되어, 유레카 회원국들의 많은 흥행을 끌었다. □ 우리나라는'09년 유레카에 참여화 이후 지금까지 179개 과제에 총 1억 유로(1,623억 원)를 투자하고, 국내 350개의 산학연이 참여에서 1,059개 우수 기술 파트너와 협력을 추진하여 시장 개척, 혁신제품 창출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으며, ㅇ 특히, 유레카 우수과제로 선정된 ㈜유진엠에스와 주식회사 PPM AS는 자율주행이 되는 모바일 로봇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공 사례(붙임자료 참조)들이 꾸준히 등장에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의 비즈니스 매칭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B2B매치메이킹 참여기업에 6개월간 사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며, ㅇ 성공적 기술협력 동반자를 발굴한 국내 스타트업이 우수한 연구개발(R & D)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쳐 향후 3년간 최대 200억 원의 R & 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대 중소기업 신규 지원 과제의 약 40%를 유레카데이 행사를 통해 선정 □ 한편, <NAME>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2021 코리아 유레카 위크는 개막식(5.19(수)21:30, 한국시각)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ㅇ"세계 최대의 기술협력 행사로'유레카'를 통해 포스트 산업화 시대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산업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레카에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해나가는 등 유레카의 아시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20c8d09-e226-499d-91de-63127a32f9e1	source15/231026/156151317_0.txt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은 필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317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은 필수! - 주간(8.28 - 9.2)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기를 맞고 본격적인 어린이들의 하교가 시작되면서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 ~ 2015년)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6,030건이 일어나서 199명이 사망하고 44,366명이 부상했다. ○ 이 중 횡단이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전체사고의 약 40 퍼센트(14,340건)이고 사망자 비율은 이보다 높은 60%(123명)으로 나타났다. 어린이(12세 이하)교통사고:사고유형이'차대사람'인 경우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의 약 9%(1,288건)가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유발 주요원인은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 39%(584건)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3%(340건)로 후를 이었다. 보행자보호 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안전운전 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 부주의 혹은 주위 산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 사고유형별 발생현황은 횡단 중이 60%(769건)로 가장 많게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일시 정지해야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사고유형이'차대사람'인 경우 제외 <운전자 법규위반별 사고 발생건수> 특히 시간대별로 하교 시간에 16 ~ 18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하교하는 시기에 학교주변 운전 시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기획과장은"정부 주도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별 특성에 맞는'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8.11)하여 어린이 안전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어린이안전 종합대책(4.27)에 학교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어린이 보행자 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에 있다"며 ○"운전자는 차량이 학교 보호구역 진입 시에 제한속도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호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은 필수!_1 ### 내용: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은 필수! - 주간(8.28 - 9.2)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기를 맞고 본격적인 어린이들의 하교가 시작되면서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 ~ 2015년)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6,030건이 일어나서 199명이 사망하고 44,366명이 부상했다. ○ 이 중 횡단이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전체사고의 약 40 퍼센트(14,340건)이고 사망자 비율은 이보다 높은 60%(123명)으로 나타났다. 어린이(12세 이하)교통사고:사고유형이'차대사람'인 경우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의 약 9%(1,288건)가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유발 주요원인은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 39%(584건)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3%(340건)로 후를 이었다. 보행자보호 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안전운전 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 부주의 혹은 주위 산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 사고유형별 발생현황은 횡단 중이 60%(769건)로 가장 많게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일시 정지해야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사고유형이'차대사람'인 경우 제외 <운전자 법규위반별 사고 발생건수> 특히 시간대별로 하교 시간에 16 ~ 18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하교하는 시기에 학교주변 운전 시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기획과장은"정부 주도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별 특성에 맞는'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8.11)하여 어린이 안전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어린이안전 종합대책(4.27)에 학교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어린이 보행자 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에 있다"며 ○"운전자는 차량이 학교 보호구역 진입 시에 제한속도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호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1c9b0dd7-01a0-417d-9dfd-c9fdac3eafdc	source15/231026/156214217_0.txt	불법 중국어선 강력한 단속 효과 ‘톡톡’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217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 중국어선 선제적 단속 효과'톡톡' - 상반기 서해 NLL해역 등 우리 수역 불법침범 눈에 띄게 줄어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금년 들어 중국어선의 조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NLL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크게 감소하고, 우리 EEZ해역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도 점차 개선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해양경찰은 올 상반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하여'선제적이고 효율적 단속'에 중점을 두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 우선 NLL해역에서는'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중심으로 꽃게 성어기()전부터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추가 투입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 특히 중국어선의 NLL해역 진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해군과 합동 대응작전을 펼치는 한편 불법조업 감시 단속체계를 강화하였다. □ 서해 5도 특별경비단(4.4. 창설) - 함정 12척(대형 3척, 소형 6척, 고속방탄정 3척)보유, 복수승조원제 운영으로 최대 10척까지 가능한 경비함정 증가 배치 효과 - 특수진압대 연평 대청도 배치 → 폭력저항 진압도 강화 ○ EEZ해역에서도 해군,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중국어선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불법조업 예방에 노력하였다. □ 이러한 강력한 단속활동의 결과로, 들어 우리 해역 불법침범 중국어선은 전년 보다 78%줄었고, 이에 따라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선박도 지난해보다 39%감소하였다. 상반기(1 ~ 6월)중국어선 대응실적 ○ 불법조업 적발율(나포척수/검색 척수):100척 검색 시'16년 14척 →'17년 8척 나포 ○ 특히, NLL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약 61%가 감소하여 총 54척이 조업하였으며, 연평도 주변 해역에서는 4.11일부터 중국어선이 철수를 시작하여 5월부터 조업을 하지 않고 있다. -('16)138척 →('17)54척(61%감 - 이로 인해 서해 연평 해역 꽃게 어획량은 621톤으로, 지난해보다 약 241%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16)182톤 →('17)621톤(241 ％ 증가) ○ 한편, 지난해 고속단정 충돌 사건이 발생한 특정해역에서의 불법침범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강력한 단속 외에도 서해 NLL 해역에 건설은 인공어초로 불법조업이 줄어든 점과 한 중 외교를 통해 중국정부에 자정 노력을 요청과 중국 관공선의 우리 주변해역에서의 자국어선 계도 활동이 증가한 점, 또한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준법조업 홍보전단지와 인센티브를 나눠주며 계도를 실시한 것이 조업질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해경은 하반기에도 무허가 집단침범 선박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합법조업 어선에 대하는 안전조업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어선으로 조업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으로 필요 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투입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 준법조업 홍보 전단지 배포와 쌀과 생수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계도도 계속 실시해 갈 예정이다. □ 앞은 외교적으로도 중국 정부의 불법조업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우리나라 어민 피해 예방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 중국어선 강력한 단속 효과 ‘톡톡’_1 ### 내용: 불법 중국어선 선제적 단속 효과'톡톡' - 상반기 서해 NLL해역 등 우리 수역 불법침범 눈에 띄게 줄어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금년 들어 중국어선의 조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NLL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크게 감소하고, 우리 EEZ해역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도 점차 개선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해양경찰은 올 상반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하여'선제적이고 효율적 단속'에 중점을 두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 우선 NLL해역에서는'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중심으로 꽃게 성어기()전부터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추가 투입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 특히 중국어선의 NLL해역 진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해군과 합동 대응작전을 펼치는 한편 불법조업 감시 단속체계를 강화하였다. □ 서해 5도 특별경비단(4.4. 창설) - 함정 12척(대형 3척, 소형 6척, 고속방탄정 3척)보유, 복수승조원제 운영으로 최대 10척까지 가능한 경비함정 증가 배치 효과 - 특수진압대 연평 대청도 배치 → 폭력저항 진압도 강화 ○ EEZ해역에서도 해군,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중국어선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불법조업 예방에 노력하였다. □ 이러한 강력한 단속활동의 결과로, 들어 우리 해역 불법침범 중국어선은 전년 보다 78%줄었고, 이에 따라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선박도 지난해보다 39%감소하였다. 상반기(1 ~ 6월)중국어선 대응실적 ○ 불법조업 적발율(나포척수/검색 척수):100척 검색 시'16년 14척 →'17년 8척 나포 ○ 특히, NLL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약 61%가 감소하여 총 54척이 조업하였으며, 연평도 주변 해역에서는 4.11일부터 중국어선이 철수를 시작하여 5월부터 조업을 하지 않고 있다. -('16)138척 →('17)54척(61%감 - 이로 인해 서해 연평 해역 꽃게 어획량은 621톤으로, 지난해보다 약 241%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16)182톤 →('17)621톤(241 ％ 증가) ○ 한편, 지난해 고속단정 충돌 사건이 발생한 특정해역에서의 불법침범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강력한 단속 외에도 서해 NLL 해역에 건설은 인공어초로 불법조업이 줄어든 점과 한 중 외교를 통해 중국정부에 자정 노력을 요청과 중국 관공선의 우리 주변해역에서의 자국어선 계도 활동이 증가한 점, 또한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준법조업 홍보전단지와 인센티브를 나눠주며 계도를 실시한 것이 조업질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해경은 하반기에도 무허가 집단침범 선박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합법조업 어선에 대하는 안전조업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어선으로 조업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으로 필요 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투입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 준법조업 홍보 전단지 배포와 쌀과 생수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계도도 계속 실시해 갈 예정이다. □ 앞은 외교적으로도 중국 정부의 불법조업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우리나라 어민 피해 예방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87e8c52d-69bd-497f-9670-4e6b5a2668ea	source15/231026/156310500_0.txt	옛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500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옛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 열려 "인권탄압의 상징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 합니다고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던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이관식」을 26일 14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관식은'민주인권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라는 주제로, 각종 인권탄압과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남영동 대공분실이'민주인권의 상징으로 재탄생'함을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을 계획이다. □ 이날 이관식에는 <NAME> 국무총리,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인권위는 등 정부인사를 비롯하여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민주인권기념관 설립과 위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관식은 <NAME> 전 MBC 앵커는 사회로 시민입장 환영, 국민의례, 경과보고,<NAME>막 제거 퍼포먼스, 축사, 평화의 나무 합창단이'함께 가자 우리 갈 길을'을 합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특히, 이관식은 정부인사가 직접 대공분실 방호문(정문)에서 시민입장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비롯한 대공분실 7층 본관 벽면 전체를 덮는<NAME>막 이탈 퍼포먼스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또한 이관식 직후에는 정부인사와 유가족 대표 등 내빈이 대공분실 5층 조사실을 참관으로 고 <NAME> , 전 <NAME> 전 의원 등 피해자들의 고문장소를 참관할 예정이다. ㅇ 한편,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관리권이관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부지 및 민주인권기념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와 함께 협조하여 민주주의 유린과 인권탄압의 상징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미래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남영동 대공분실 연혁 < 치안본부 대공분실(지상5층 규모)설립 지상 7층 증축에 현 상태로 증축 <NAME> 전 대통령 고문사건으로 미국언론 및 인권단체에 실체가 밝혀됨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됨 1987년 대공분실에서 경찰청 보안분실로 변경 보안국 보안3과 이전 촬 인권보호센터 입주 경찰청, 1004! 민주화 선포식 개최 고객만족모니터센터(6월)및 여성 ‧ 아동 ‧ 청소년 경찰지원센터(7월)설치 감사관실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직제변경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관리권 이관 옛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행사 계획(안) ●(일시)12.26.(수)14:00 ~ 14:55(55분) ○(장소)경찰청 인권센터(남영동 대공분실) 소재지 서울 용산구 (주최/주관)행정안전부 ‧ 경찰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석인원)약 150여명, 정부인사(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등), 시민사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피해자, 희생자 유족 등) ○(행사내용)시민입장 환영, 축하말씀, 플래카드 이탈식, 조사실 방문 등 ① 행사장 정문 집결 및 합창 ※ 총리, 장관, 청장은 정문 안 대기 참석자 정문 밖 집결, 박수 ※ 그날이 오면 총리, 차관과 경찰청장 시민환영 민주인권 희생자 및 피해자 추모도 ⑤<NAME>막 이탈 퍼포먼스 ※ 단상 위 터치버튼 퍼포먼스 총리, 차관과 경찰청장, 이사장( <NAME> 님), 유가족( <NAME> ), 고문피해자 등 10명 이사장( <NAME> 님), 유가족대표( <NAME> ), 국무총리 순으로 입장 평화의 나무 합창단,"함께 가자 - 이 길을" 대공분실 5층 고문조사실 개소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옛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 개최_1 ### 내용: 옛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 열려 "인권탄압의 상징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 합니다고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던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이관식」을 26일 14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관식은'민주인권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라는 주제로, 각종 인권탄압과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남영동 대공분실이'민주인권의 상징으로 재탄생'함을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을 계획이다. □ 이날 이관식에는 <NAME> 국무총리,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인권위는 등 정부인사를 비롯하여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민주인권기념관 설립과 위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관식은 <NAME> 전 MBC 앵커는 사회로 시민입장 환영, 국민의례, 경과보고,<NAME>막 제거 퍼포먼스, 축사, 평화의 나무 합창단이'함께 가자 우리 갈 길을'을 합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특히, 이관식은 정부인사가 직접 대공분실 방호문(정문)에서 시민입장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비롯한 대공분실 7층 본관 벽면 전체를 덮는<NAME>막 이탈 퍼포먼스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또한 이관식 직후에는 정부인사와 유가족 대표 등 내빈이 대공분실 5층 조사실을 참관으로 고 <NAME> , 전 <NAME> 전 의원 등 피해자들의 고문장소를 참관할 예정이다. ㅇ 한편,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관리권이관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부지 및 민주인권기념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와 함께 협조하여 민주주의 유린과 인권탄압의 상징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미래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남영동 대공분실 연혁 < 치안본부 대공분실(지상5층 규모)설립 지상 7층 증축에 현 상태로 증축 <NAME> 전 대통령 고문사건으로 미국언론 및 인권단체에 실체가 밝혀됨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됨 1987년 대공분실에서 경찰청 보안분실로 변경 보안국 보안3과 이전 촬 인권보호센터 입주 경찰청, 1004! 민주화 선포식 개최 고객만족모니터센터(6월)및 여성 ‧ 아동 ‧ 청소년 경찰지원센터(7월)설치 감사관실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직제변경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관리권 이관 옛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행사 계획(안) ●(일시)12.26.(수)14:00 ~ 14:55(55분) ○(장소)경찰청 인권센터(남영동 대공분실) 소재지 서울 용산구 (주최/주관)행정안전부 ‧ 경찰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석인원)약 150여명, 정부인사(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등), 시민사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피해자, 희생자 유족 등) ○(행사내용)시민입장 환영, 축하말씀, 플래카드 이탈식, 조사실 방문 등 ① 행사장 정문 집결 및 합창 ※ 총리, 장관, 청장은 정문 안 대기 참석자 정문 밖 집결, 박수 ※ 그날이 오면 총리, 차관과 경찰청장 시민환영 민주인권 희생자 및 피해자 추모도 ⑤<NAME>막 이탈 퍼포먼스 ※ 단상 위 터치버튼 퍼포먼스 총리, 차관과 경찰청장, 이사장( <NAME> 님), 유가족( <NAME> ), 고문피해자 등 10명 이사장( <NAME> 님), 유가족대표( <NAME> ), 국무총리 순으로 입장 평화의 나무 합창단,"함께 가자 - 이 길을" 대공분실 5층 고문조사실 개소식
512aad09-3fb0-442e-9f56-aab9186d8e52	source15/231026/156131827_0.txt	산업계(SC)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 발벗고 나서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827	CC BY	1,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계(SC)가 주도는 융합인재 양성에 - 2016년 SC 사업설명회 및 디자인 - 공학교육간 MOU 체결식 - - 산업부(장관 <NAME> )는 5월 26일 낮 3시,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산업별 SC, 공학교육혁신센터,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후 금년도"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의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참고1. 참조)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 SC):주요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조직한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16.5월 현재 18개 SC 운영이 <2016년도 SC 사업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5월 26일(목), 15:00, 서울 리츠칼튼호텔 금강홀(지하1층) - 참석자:산업정책실장, KIAT 기술기반본부장, SC위원 및 관계자와 한국디자인진흥원, 공학교육혁신협의회, 디자인융합교육협의회, 공학교육혁신센터, 벤처와 등 ◈ 주요내용:'16년 SC 추진방향 설명 및 디자인 분야 - 공학교육간 협력 MOU □ 그간 정부는 기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에 꾸준히 노력을 왔으나, 최근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변하는 인력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ㅇ 디자인화 활성화와 대학 교육과의 융합 등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미스매치)완화와 선제적인 미래 창의인재 양성에 SC가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왔다. □ 이에 따라, 올해 추진할 SC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실적이 우수한 SC(3 ~ 4개)를"선도 SC"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산학협력 강화 및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화 전담조직, 인력 등 역량 체계가 탄탄한 기존 SC 법정기능(인력수요 분석, 기준 ․ 자격 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외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확대에의 산업계 투자 유도 등"선도적"역할 수행이 가능한 우수/선도 SC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연 4억 달러 내외 예산 집중지원 ② SC를 활용으로 기존 사업들의 성과를 활용한 지역간 협력사업(예:반도체SC - 경기RC - 충북TP 등)을 수행함으로써 산학계 전문인력양성 성공모델 마련. ('14년)반도체 SC 경기 TP와 전자 SC - 천안 산업단지공단, SW SC - 대전 상공회의소 ('15년)반도체 SC 충북 CV형 철강 SC - 경북 TP 등 지역SC(RSC)시범사업을 지속 추진 ③"지역 총괄협의체"(위원장:산업정책실장)운영, 미래융합교육포럼, HRD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SC 성과 제고를 통한 국내 ․ 외 네트워크 강화에 제2회 포럼(6.22). 공학교육연구센터(인하대)단독주관한 제1회 포럼('15.9월, 분야:바이오, 나노, IT 등)과 달리 SC - 인하대 공동주관으로 확대(분야:자동차, 전기와 전자)(참고5. 참조) □ 한편, 금번 설명회에서는 창의적인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각 SC 주도로"디자인 - 공학융합 인적자원개발 MOU"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참고4. 참고도 디자인SC(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공학교육혁신협의회 - 디자인융합교육협의회 간 ① 소비자와 공감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해서"디자인 씽킹(thinking)"을접목한 공학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 운영* 디자인 씽킹:수요자의 공감을 원천으로 아이디어를 정의해결하여 최적한 제품을 개발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예:영국 다이슨사의 먼지봉투 일체는 청소기) 대학생 Design Thinking 워크숍 운영('16.7월 잠정, 총 100여명), 디자인 - 공학 ② 국내에서 개최되는 디자인 - 공학 관련 국제행사시상호 연계 DESIGN KOREA(11.9 ~ 13, 킨텍스), 국제공학교육포럼 및 세계공대학장협의회(WEEF & GEDC)(11.7 ~ 10, 코엑스)등 설명회에 참석한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우리 주력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을 육성을 위해서는 SC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수요 확대와 새로운 인재양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ㅇ"금번 설명회와 MOU 체결식이 산업계가 필요로 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 모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붙임]부록 1.2016년도 SC사업 추진방향 설명회 개요 참고 2.2016년도 SC사업 추진방향 주요내용 참고 3. 반도체 SC 해외기관연계 우수사례(Infineon) 첨부 4. SC기반 디자인 - 공학융합 인적자원개발 MOU 체결식(안) 참고 5. 제2회 미래융합교육포럼 추진계획(안) 참조 6. 산학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지정 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과장( <PHONE> ), 원미연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산학계 추진방향 설명회 개요 ㅇ'16년도 SC사업 주요 추진 계획 설명 및 사업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기반 마련 ㅇ 일 시 ㅇ'16.5.26(목), 15:00 ~ 16:30 ㅇ 장 소:리츠칼튼호텔 지하 1층 다이아몬드와 ㅇ 참석자:산업정책실장, KIAT( <NAME> 본부장), 위원회 위원/사무국, 한국디자인진흥원( <NAME> ), 공학교육혁신협의회(주원종회장), 디자인융합교육협의회( <NAME> 회장), 공학교육혁신센터 관계자, 테크노파크 등 100여명 ★『SC기반 디자인 - 공학융합 인력과성 MOU』체결식(실장님 <NAME> ) - MOU 프레젠테이션, 체결식, 사진촬영 ㆍ 16년도 신규 사업추진 방향 ㆍ 15년도 SC사업 성과사례 사례 - 반도체SC - 독일 Infineon사 해외인턴쉽 ㆍ미래융합교육포럼 추진계획(안)(6.22 ~일 - SC공학교육혁신센터(연구센터)공동주관 신산업 인재양성 전문가 포럼 2016년도 신규와 추진방향 주요내용 □ SC체계상 경쟁시스템 도입:지원예산('16년 34억 지원별 차등배분 ㅇ(현황)그동안 SC 역할 및 기능 강화 요구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인적자본투자 관련 산업계 인식과 참여 부족 등 근본적 한계 발생 지금껏 SC활동이 정부지원사업에 국한으로 수행, 사무국인 협단체 업무와 구분 곤란 등 ㅇ(개선방향)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SC의 기능 ․ 역량을 동시 제고할 수 있도록, SC사업 및 지원체계를 개편 주요 성과 SC는 선도SC로 지정 ․ 육성하고, 활동이 부진한 SC들은 평가를 통해 퇴출 지역산업 전문인력양성 성공모델 마련 ㅇ(현황)SC와 RC(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리고 TP 등을 연계한 지역SC(RSC)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 성과도출 한계 ('14년)반도체 SC 경기 TP와 전자 SC - 천안 산업단지공단, SW SC - 대전 상공회의소('15년)자동차 SC 충북 TP, 철강 SC - 경북 TP ㅇ(개선방향)선도SC 중심으로 기존성과를 활용한 지역간 연계화 등 수행을 통해 지역인력 수요분석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연계 (예)반도체RSC 보유 기업(경기 ․ 충청)및 교육시설(충북TP 포함을 연계, 심화교육과정 개발 등 □ SC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 외 네트워크 구축 ㅇ(현황)학계 및 정부 ‧ 산업계 ‧ 교육계 간 연계 ‧ 협력 활성화가 필요한 반면, 이를 전담 지원할 총괄기구(총괄협의체 등)부재 ※'04년 출범 후, SC가 산업별 인력 수요자 - 공급자 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한 왔으나, 체계화 및 확산되지 못하고 산발적인 추진에 그침 ㅇ(개선방향)다수의 SC 활동지원을 통한"글로벌 총괄협의체"운영 및 대학(공학교육혁신센터 등)과 해외기관 등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추진 "SC 총괄협의체"운영(분기별 1회 이상), SC -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제2회 미래융합교육포럼,'16.6월), 자동차형 HRD 협력 컨퍼런스('16.12월)개최 등 반도체 SC 해외기관연계 우수사례(Infineon) ㅇ사업 배경 및 중요성:스마트카·자율주행차량 등 자동차의 혁명적 변화의 중심인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있어 국내 기업의 본격적인 진입 및 장기적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필요 ㅇ사업 목표:자동차용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관과의 사업 연계를 통해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추진 ㅇ사업기간/사업비:'15년 4월 ~'16년 3월(12개월)/2억 여 ㅇ참여 해외기관:Infineon(자동차용 반도체 글로벌 강소형 ※ Infineon(인피니언):자동차용 메모리 분야에서 40년 이상 경험을 가진 글로벌 리딩 독일 업체 - 자동차용 반도체 글로벌 기업인 독일 Infineon과의 MOU 체결('15.6월) - Infineon 및 국내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15.10월) - 국내 석박사 30명 대상 교육과정 개발 운영('16.1.4 ~ 2.4(총20일, 140시간)) ㅇ자동차용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6건) - 인피니언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우수한 강사 등을 활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춰 교육과정 재설계 및 개발 계획 ㅇ교육과정 운영 시 Infineon 출신 엔지니어 및 국내 전문가들의 강의 참관 ㅇ교육생 중 우수 학생 5명에 대해서 Infineon 초청으로 독일 연수 예정('16.8월) - Infineon과의 지속적인 교류·교육 운영을 통해 자동차용 반도체 칩 설계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성장기를 구축 SC기반 디자인 - 공학융합 인적자원개발 MOU 체결식(안) ㅇ 급변하는 신산업 환경에 필요한 디자인 - 공학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협력 실행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도출 ㅇ 고부가가치 및 상용화율을 높이는 디자인산업의 특성을 살려 향후 다른 인적자원개발체계와도 협력하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ㅇ 일시·장소 - 5.26(화), 15:00/서울리츠칼튼호텔 ㅇ 업무협약 방식:3자 협력 공동협력협약 - 공학교육혁신협의회, 디자인융합교육협의회, 3한 SC 3개 대학원(서울과기대, 울산과기원, 한서대), 3개 RDC(대구·경북, 전북과 부산), 주관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구성 □ 공동협력 추진 내용 ① 디자인 - 공학융합 창의혁신 대학생캠프(Design Thinking 워크숍)개최 협력 - 방학기간 중 디자인 - 공학전공 대학(원)생 약 100명 대상 캠프 시행 ② 디자인 - 공학 과목 공동 개발 검토 - 디자인 전공생을 위한 공학개론, 엔지니어링 전공생을 위한 디자인개론 - 두 분야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목 공동 개발 ③ DESIGN KOREA, WEEF/GEDC 2016, E2FESTA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및 공학 국제행사시 산학 협력 DESIGN KOREA 전시 및 국제컨퍼런스:11.9. ~ 13., Kintex WEEF & GeDC 국제공학교육포럼/세계공대학장협의회:11.7. ~ 10., COEX E2FESTA 2016은 11.10. ~ 11., Kintex 제2회 미래융합교육포럼 추진계획(안) ㅇ 미래융합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SC와 공학교육혁신센터 간 유기적 협력 네크워크 구축 토대 구축 -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융합분야의 산업계 인력수급 동향 및 대학의 융합교육 정책 추진 '15.9월 1차 미래융합교육포럼(공학교육연구센터(인하대)단독주관)을 확대 ㅇ 일시 및 장소'16.6.22(수)14:00 ~ 17:00,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ㅇ 내용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자산업 융합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방향과 기업별 교육현황 및 발전방안 발표 등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 웨어러블디바이스(SW), 디지털 홈(전자)분야 ㅇ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주최), SC·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공동주관) *참석:산업부 1차관, 국회의원, <NAME> KIAT원장, <NAME> 인하대총장,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산 학 연 관계자 250여명 (사회:인하대 <NAME> 교수) (기업)SW 융합산업분야 인재상 (대학)대학교육현황 등 발전방안 (기업)SW 융합산업분야 인재상 (대학)대학교육현황 & 발전방안 (기업)전자 융합산업분야 인력도 (대학)대학교육현황 및 발전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SC - 대학간 연계방안 발표자(6)및 언론계(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구성 현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계(SC)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 발벗고 나서다! _1 ### 내용: 산업계(SC)가 주도는 융합인재 양성에 - 2016년 SC 사업설명회 및 디자인 - 공학교육간 MOU 체결식 - - 산업부(장관 <NAME> )는 5월 26일 낮 3시,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산업별 SC, 공학교육혁신센터, 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후 금년도"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의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참고1. 참조)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 SC):주요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조직한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16.5월 현재 18개 SC 운영이 <2016년도 SC 사업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5월 26일(목), 15:00, 서울 리츠칼튼호텔 금강홀(지하1층) - 참석자:산업정책실장, KIAT 기술기반본부장, SC위원 및 관계자와 한국디자인진흥원, 공학교육혁신협의회, 디자인융합교육협의회, 공학교육혁신센터, 벤처와 등 ◈ 주요내용:'16년 SC 추진방향 설명 및 디자인 분야 - 공학교육간 협력 MOU □ 그간 정부는 기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에 꾸준히 노력을 왔으나, 최근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변하는 인력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ㅇ 디자인화 활성화와 대학 교육과의 융합 등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미스매치)완화와 선제적인 미래 창의인재 양성에 SC가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왔다. □ 이에 따라, 올해 추진할 SC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실적이 우수한 SC(3 ~ 4개)를"선도 SC"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산학협력 강화 및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화 전담조직, 인력 등 역량 체계가 탄탄한 기존 SC 법정기능(인력수요 분석, 기준 ․ 자격 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외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확대에의 산업계 투자 유도 등"선도적"역할 수행이 가능한 우수/선도 SC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연 4억 달러 내외 예산 집중지원 ② SC를 활용으로 기존 사업들의 성과를 활용한 지역간 협력사업(예:반도체SC - 경기RC - 충북TP 등)을 수행함으로써 산학계 전문인력양성 성공모델 마련. ('14년)반도체 SC 경기 TP와 전자 SC - 천안 산업단지공단, SW SC - 대전 상공회의소 ('15년)반도체 SC 충북 CV형 철강 SC - 경북 TP 등 지역SC(RSC)시범사업을 지속 추진 ③"지역 총괄협의체"(위원장:산업정책실장)운영, 미래융합교육포럼, HRD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SC 성과 제고를 통한 국내 ․ 외 네트워크 강화에 제2회 포럼(6.22). 공학교육연구센터(인하대)단독주관한 제1회 포럼('15.9월, 분야:바이오, 나노, IT 등)과 달리 SC - 인하대 공동주관으로 확대(분야:자동차, 전기와 전자)(참고5. 참조) □ 한편, 금번 설명회에서는 창의적인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각 SC 주도로"디자인 - 공학융합 인적자원개발 MOU"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참고4. 참고도 디자인SC(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공학교육혁신협의회 - 디자인융합교육협의회 간 ① 소비자와 공감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해서"디자인 씽킹(thinking)"을접목한 공학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 운영* 디자인 씽킹:수요자의 공감을 원천으로 아이디어를 정의해결하여 최적한 제품을 개발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예:영국 다이슨사의 먼지봉투 일체는 청소기) 대학생 Design Thinking 워크숍 운영('16.7월 잠정, 총 100여명), 디자인 - 공학 ② 국내에서 개최되는 디자인 - 공학 관련 국제행사시상호 연계 DESIGN KOREA(11.9 ~ 13, 킨텍스), 국제공학교육포럼 및 세계공대학장협의회(WEEF & GEDC)(11.7 ~ 10, 코엑스)등 설명회에 참석한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우리 주력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을 육성을 위해서는 SC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수요 확대와 새로운 인재양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ㅇ"금번 설명회와 MOU 체결식이 산업계가 필요로 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 모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붙임]부록 1.2016년도 SC사업 추진방향 설명회 개요 참고 2.2016년도 SC사업 추진방향 주요내용 참고 3. 반도체 SC 해외기관연계 우수사례(Infineon) 첨부 4. SC기반 디자인 - 공학융합 인적자원개발 MOU 체결식(안) 참고 5. 제2회 미래융합교육포럼 추진계획(안) 참조 6. 산학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지정 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과장( <PHONE> ), 원미연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산학계 추진방향 설명회 개요 ㅇ'16년도 SC사업 주요 추진 계획 설명 및 사업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기반 마련 ㅇ 일 시 ㅇ'16.5.26(목), 15:00 ~ 16:30 ㅇ 장 소:리츠칼튼호텔 지하 1층 다이아몬드와 ㅇ 참석자:산업정책실장, KIAT( <NAME> 본부장), 위원회 위원/사무국, 한국디자인진흥원( <NAME> ), 공학교육혁신협의회(주원종회장), 디자인융합교육협의회( <NAME> 회장), 공학교육혁신센터 관계자, 테크노파크 등 100여명 ★『SC기반 디자인 - 공학융합 인력과성 MOU』체결식(실장님 <NAME> ) - MOU 프레젠테이션, 체결식, 사진촬영 ㆍ 16년도 신규 사업추진 방향 ㆍ 15년도 SC사업 성과사례 사례 - 반도체SC - 독일 Infineon사 해외인턴쉽 ㆍ미래융합교육포럼 추진계획(안)(6.22 ~일 - SC공학교육혁신센터(연구센터)공동주관 신산업 인재양성 전문가 포럼 2016년도 신규와 추진방향 주요내용 □ SC체계상 경쟁시스템 도입:지원예산('16년 34억 지원별 차등배분 ㅇ(현황)그동안 SC 역할 및 기능 강화 요구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인적자본투자 관련 산업계 인식과 참여 부족 등 근본적 한계 발생 지금껏 SC활동이 정부지원사업에 국한으로 수행, 사무국인 협단체 업무와 구분 곤란 등 ㅇ(개선방향)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SC의 기능 ․ 역량을 동시 제고할 수 있도록, SC사업 및 지원체계를 개편 주요 성과 SC는 선도SC로 지정 ․ 육성하고, 활동이 부진한 SC들은 평가를 통해 퇴출 지역산업 전문인력양성 성공모델 마련 ㅇ(현황)SC와 RC(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리고 TP 등을 연계한 지역SC(RSC)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 성과도출 한계 ('14년)반도체 SC 경기 TP와 전자 SC - 천안 산업단지공단, SW SC - 대전 상공회의소('15년)자동차 SC 충북 TP, 철강 SC - 경북 TP ㅇ(개선방향)선도SC 중심으로 기존성과를 활용한 지역간 연계화 등 수행을 통해 지역인력 수요분석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연계 (예)반도체RSC 보유 기업(경기 ․ 충청)및 교육시설(충북TP 포함을 연계, 심화교육과정 개발 등 □ SC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 외 네트워크 구축 ㅇ(현황)학계 및 정부 ‧ 산업계 ‧ 교육계 간 연계 ‧ 협력 활성화가 필요한 반면, 이를 전담 지원할 총괄기구(총괄협의체 등)부재 ※'04년 출범 후, SC가 산업별 인력 수요자 - 공급자 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한 왔으나, 체계화 및 확산되지 못하고 산발적인 추진에 그침 ㅇ(개선방향)다수의 SC 활동지원을 통한"글로벌 총괄협의체"운영 및 대학(공학교육혁신센터 등)과 해외기관 등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추진 "SC 총괄협의체"운영(분기별 1회 이상), SC -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제2회 미래융합교육포럼,'16.6월), 자동차형 HRD 협력 컨퍼런스('16.12월)개최 등 반도체 SC 해외기관연계 우수사례(Infineon) ㅇ사업 배경 및 중요성:스마트카·자율주행차량 등 자동차의 혁명적 변화의 중심인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있어 국내 기업의 본격적인 진입 및 장기적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필요 ㅇ사업 목표:자동차용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관과의 사업 연계를 통해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추진 ㅇ사업기간/사업비:'15년 4월 ~'16년 3월(12개월)/2억 여 ㅇ참여 해외기관:Infineon(자동차용 반도체 글로벌 강소형 ※ Infineon(인피니언):자동차용 메모리 분야에서 40년 이상 경험을 가진 글로벌 리딩 독일 업체 - 자동차용 반도체 글로벌 기업인 독일 Infineon과의 MOU 체결('15.6월) - Infineon 및 국내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15.10월) - 국내 석박사 30명 대상 교육과정 개발 운영('16.1.4 ~ 2.4(총20일, 140시간)) ㅇ자동차용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6건) - 인피니언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우수한 강사 등을 활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춰 교육과정 재설계 및 개발 계획 ㅇ교육과정 운영 시 Infineon 출신 엔지니어 및 국내 전문가들의 강의 참관 ㅇ교육생 중 우수 학생 5명에 대해서 Infineon 초청으로 독일 연수 예정('16.8월) - Infineon과의 지속적인 교류·교육 운영을 통해 자동차용 반도체 칩 설계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성장기를 구축 SC기반 디자인 - 공학융합 인적자원개발 MOU 체결식(안) ㅇ 급변하는 신산업 환경에 필요한 디자인 - 공학 융합형 고급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협력 실행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도출 ㅇ 고부가가치 및 상용화율을 높이는 디자인산업의 특성을 살려 향후 다른 인적자원개발체계와도 협력하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ㅇ 일시·장소 - 5.26(화), 15:00/서울리츠칼튼호텔 ㅇ 업무협약 방식:3자 협력 공동협력협약 - 공학교육혁신협의회, 디자인융합교육협의회, 3한 SC 3개 대학원(서울과기대, 울산과기원, 한서대), 3개 RDC(대구·경북, 전북과 부산), 주관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구성 □ 공동협력 추진 내용 ① 디자인 - 공학융합 창의혁신 대학생캠프(Design Thinking 워크숍)개최 협력 - 방학기간 중 디자인 - 공학전공 대학(원)생 약 100명 대상 캠프 시행 ② 디자인 - 공학 과목 공동 개발 검토 - 디자인 전공생을 위한 공학개론, 엔지니어링 전공생을 위한 디자인개론 - 두 분야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목 공동 개발 ③ DESIGN KOREA, WEEF/GEDC 2016, E2FESTA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및 공학 국제행사시 산학 협력 DESIGN KOREA 전시 및 국제컨퍼런스:11.9. ~ 13., Kintex WEEF & GeDC 국제공학교육포럼/세계공대학장협의회:11.7. ~ 10., COEX E2FESTA 2016은 11.10. ~ 11., Kintex 제2회 미래융합교육포럼 추진계획(안) ㅇ 미래융합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SC와 공학교육혁신센터 간 유기적 협력 네크워크 구축 토대 구축 -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융합분야의 산업계 인력수급 동향 및 대학의 융합교육 정책 추진 '15.9월 1차 미래융합교육포럼(공학교육연구센터(인하대)단독주관)을 확대 ㅇ 일시 및 장소'16.6.22(수)14:00 ~ 17:00,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ㅇ 내용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자산업 융합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방향과 기업별 교육현황 및 발전방안 발표 등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 웨어러블디바이스(SW), 디지털 홈(전자)분야 ㅇ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주최), SC·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공동주관) *참석:산업부 1차관, 국회의원, <NAME> KIAT원장, <NAME> 인하대총장,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산 학 연 관계자 250여명 (사회:인하대 <NAME> 교수) (기업)SW 융합산업분야 인재상 (대학)대학교육현황 등 발전방안 (기업)SW 융합산업분야 인재상 (대학)대학교육현황 & 발전방안 (기업)전자 융합산업분야 인력도 (대학)대학교육현황 및 발전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SC - 대학간 연계방안 발표자(6)및 언론계(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구성 현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00f7b28b-249c-4476-82db-96b3e0c58cdb	source15/231026/156324333_0.txt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 강화’와 ‘무형유산 보급 확산’을 위해 손 맞잡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33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 강화'와 '무형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 손 맞잡는다. <법무부 교정본부 - 국립무형유산원,「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NAME> )와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늘 28일 국립무형유산원 상황실에서'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승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립무형유산원은 일선 교정기관에서 교도작업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수형자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공예기술을 배우고 익힐 기회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능력을 강화시켜<NAME>을 방지하고 무형유산의 보급을 확산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상호협업을 바탕으로 2019년 3월 중순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에서'소반장'관련 전통공예 무형유산 교육과정을 시범운영 하며, 법무부는 교육생 선정, 교육기자재 대여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전수교육 강사와 교과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협약으로 추진하는「수형자 대상 무형유산·전통기술 전승 사업」은 교정기관 실정에 적합한 무형유산 교육과정을 통하여, 수형자 재사회화는 물론 교정의 사회적 책임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이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부 기관 내 성공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교정본부와 국립무형유산원은「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보완에 나갈 것이며, 단순한 전통기술의 전수를 넘어 국가무형유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확산할 의미 있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2는 개요 1부. 끝. 전통공예 기술교육 시범운영 종목 및 운영 계획 운영기관:지방교정청별로 1 ~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통기술 전수 프로그램 시행 예정 ＜'19년 전통공예 기술자별 시범운영 계획＞ 악기장(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 전통 악기를 제작하는 장인으로'현악기 제작'과'악기 제작'이 세부기능으로 지정되어 있다. - 침선장(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 옷감을 마름질하고 해 옷을 만드는 장인이다. 예부터 궁중에서는 침선비를 두어 왕과 왕비의 옷을 짓도록 하였다. 소목장(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 일상생활에 필요한 목가구와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이들 목공예품은 간결한 구조미와 다양한 소재미가 특징이다. *소반장(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 한국 민족의 식생활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소반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소반은 제작지에 따라 특징이 다르며 나주반, 통영반, 해주반 등으로 구분된다. 운영일정:'19.3월부터 16주 동안으로 기본교육과정 운영(주 1회 교육) 대 소 자:잔형기 등을 보유로 향후 장기 기술전수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수형자 선정 교육형:시범운영 종목과 유사한 교도작업 또는 직업훈련과 병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 강화’와 ‘무형유산 보급 확산’을 위해 손 맞잡는다_1 ### 내용: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 강화'와 '무형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 손 맞잡는다. <법무부 교정본부 - 국립무형유산원,「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NAME> )와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늘 28일 국립무형유산원 상황실에서'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승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립무형유산원은 일선 교정기관에서 교도작업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수형자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공예기술을 배우고 익힐 기회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능력을 강화시켜<NAME>을 방지하고 무형유산의 보급을 확산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상호협업을 바탕으로 2019년 3월 중순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에서'소반장'관련 전통공예 무형유산 교육과정을 시범운영 하며, 법무부는 교육생 선정, 교육기자재 대여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전수교육 강사와 교과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협약으로 추진하는「수형자 대상 무형유산·전통기술 전승 사업」은 교정기관 실정에 적합한 무형유산 교육과정을 통하여, 수형자 재사회화는 물론 교정의 사회적 책임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이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부 기관 내 성공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교정본부와 국립무형유산원은「수형자 대상 무형유산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보완에 나갈 것이며, 단순한 전통기술의 전수를 넘어 국가무형유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확산할 의미 있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2는 개요 1부. 끝. 전통공예 기술교육 시범운영 종목 및 운영 계획 운영기관:지방교정청별로 1 ~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통기술 전수 프로그램 시행 예정 ＜'19년 전통공예 기술자별 시범운영 계획＞ 악기장(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 전통 악기를 제작하는 장인으로'현악기 제작'과'악기 제작'이 세부기능으로 지정되어 있다. - 침선장(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 옷감을 마름질하고 해 옷을 만드는 장인이다. 예부터 궁중에서는 침선비를 두어 왕과 왕비의 옷을 짓도록 하였다. 소목장(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 일상생활에 필요한 목가구와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이들 목공예품은 간결한 구조미와 다양한 소재미가 특징이다. *소반장(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 한국 민족의 식생활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소반을 제작하는 장인이다. 소반은 제작지에 따라 특징이 다르며 나주반, 통영반, 해주반 등으로 구분된다. 운영일정:'19.3월부터 16주 동안으로 기본교육과정 운영(주 1회 교육) 대 소 자:잔형기 등을 보유로 향후 장기 기술전수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수형자 선정 교육형:시범운영 종목과 유사한 교도작업 또는 직업훈련과 병행
201adce1-7578-4f9b-961d-c3b930cec22c	source15/231026/156255014_0.txt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힘을 모으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014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힘을 모으다 ◇ 민관 협치체계 구축으로 울산 앞바다 벤젠 농도 획기적 개선 ◇ 울산 개선 우수를 타 시도 전파 ․ 확산을 위한 토론회 2월 21일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2월 21일 오전 울산시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의장에서 지역환경현안 해소를 위한'민관협치 사례 확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의장: <ADDRESS> , 울산용암폐수처리장 내 ○ 이번 행사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 울산광역시 ․ 충청남도 ․ 전라남도 지역 관련 지자체 단체장 및 산업계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 또한, 본 토론회에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산업단지의 벤젠 농도가 지속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SK에너지(주)등 울산 내 석유화학업종 16개사와'벤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16개사:롯데케미칼이 울산공장, SK에너지㈜, SK종합화학㈜, 한화종합화학㈜,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SKC㈜ 울산2공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 ㈜이수화학 울산공장, ㈜카프로, ㈜코엔텍, 태광산업㈜ 석유화학1공장, ㈜태영인더스트리,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SK도㈜ 용연2공장, 울산아로마틱스㈜, 한국석유공업㈜ ※ 환경부는 지도 ․ 단속 위주의 관리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많다고 보고, ○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 ․ 협력 ․ 민관 협치를 통해 환경현안을 해결하는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와 협약식을 마련했다. □ 울산 남구 지역은 석유화학 및의 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 여천동 유해대기물질 측정소에서 관측은 벤젠 대기농도가 대기환경기준(/㎥ 이하)을 크게 초과(5년 연평균 8./㎥)하는 등 오염이 심각했다. ○ 그러나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역 협치에 중점을 두고 벤젠 배출업체에 시설개선을<NAME>는 등 벤젠 배출저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연간 평균농도(4./㎥)는 2016년(9./㎥)보다 53 퍼센트 나 줄어들어 2011년 후 6년 만에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바 있다. ※ 지역별 벤젠농도:8.30('12)→ 6.94('13)→ 8.90('14)→ 7.01('15) → 9.15('16)→ 4.25('17) □ 오늘 현장 토론회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울산 여천동 벤젠 환경기준 초과 대응조치'를 발표했으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과학적 진단으로 오염과 추적기법 활용'에 대해, 롯데케미칼(주)이'사업장 벤젠배출 관리 우수사례'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 이어서 벤젠 농도가 높은 석유화학 사업장이 소재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지자체 환경국장들이 대기환경 전문가 및 배출과 종사자들과 함께 울산 지역 우수사례 확산 ․ 적용을 위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지역 정책방안을 토대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 한편, 이날'자발적 협약식'은 이 지역의 벤젠 농도를 현재수준(4./㎥, 2017)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배출사업장, 울산시 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법적 기준 준수는 물론 창의적인 저감 활동이 요구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 이번에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벤젠 배출저감 노력 이행 △행정기관의 벤젠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술 지원도 △협약 당사자 간 소통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 또한, 이날 <NAME> 환경부 장관의 참석 아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 소재 16개 석유화학업체 간에 이루어졌다. □ 자발적 협약식에 앞서 <NAME> 장관은 벤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 출연금 총 104억 원을 투자하여 방지시설 개선, 측정장비 도입과 누출감지시스템 설치 등을 이행한 16개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활동에서 한발 나아가 기존 환경정책의 수동적 관리대상에서 자발적 참여주체로 전환하여 미래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 <NAME> 장관은"민관협치를 통한 지역환경현안 해소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라며,"향후 울산시 및 기업들과 소통 ․ 협력을 강화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힘을 모으다_1 ### 내용: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힘을 모으다 ◇ 민관 협치체계 구축으로 울산 앞바다 벤젠 농도 획기적 개선 ◇ 울산 개선 우수를 타 시도 전파 ․ 확산을 위한 토론회 2월 21일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2월 21일 오전 울산시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의장에서 지역환경현안 해소를 위한'민관협치 사례 확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의장: <ADDRESS> , 울산용암폐수처리장 내 ○ 이번 행사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 울산광역시 ․ 충청남도 ․ 전라남도 지역 관련 지자체 단체장 및 산업계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 또한, 본 토론회에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산업단지의 벤젠 농도가 지속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SK에너지(주)등 울산 내 석유화학업종 16개사와'벤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16개사:롯데케미칼이 울산공장, SK에너지㈜, SK종합화학㈜, 한화종합화학㈜,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SKC㈜ 울산2공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 ㈜이수화학 울산공장, ㈜카프로, ㈜코엔텍, 태광산업㈜ 석유화학1공장, ㈜태영인더스트리,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SK도㈜ 용연2공장, 울산아로마틱스㈜, 한국석유공업㈜ ※ 환경부는 지도 ․ 단속 위주의 관리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많다고 보고, ○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 ․ 협력 ․ 민관 협치를 통해 환경현안을 해결하는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와 협약식을 마련했다. □ 울산 남구 지역은 석유화학 및의 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 여천동 유해대기물질 측정소에서 관측은 벤젠 대기농도가 대기환경기준(/㎥ 이하)을 크게 초과(5년 연평균 8./㎥)하는 등 오염이 심각했다. ○ 그러나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역 협치에 중점을 두고 벤젠 배출업체에 시설개선을<NAME>는 등 벤젠 배출저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연간 평균농도(4./㎥)는 2016년(9./㎥)보다 53 퍼센트 나 줄어들어 2011년 후 6년 만에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바 있다. ※ 지역별 벤젠농도:8.30('12)→ 6.94('13)→ 8.90('14)→ 7.01('15) → 9.15('16)→ 4.25('17) □ 오늘 현장 토론회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울산 여천동 벤젠 환경기준 초과 대응조치'를 발표했으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과학적 진단으로 오염과 추적기법 활용'에 대해, 롯데케미칼(주)이'사업장 벤젠배출 관리 우수사례'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 이어서 벤젠 농도가 높은 석유화학 사업장이 소재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지자체 환경국장들이 대기환경 전문가 및 배출과 종사자들과 함께 울산 지역 우수사례 확산 ․ 적용을 위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지역 정책방안을 토대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 한편, 이날'자발적 협약식'은 이 지역의 벤젠 농도를 현재수준(4./㎥, 2017)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배출사업장, 울산시 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법적 기준 준수는 물론 창의적인 저감 활동이 요구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 이번에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벤젠 배출저감 노력 이행 △행정기관의 벤젠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술 지원도 △협약 당사자 간 소통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 또한, 이날 <NAME> 환경부 장관의 참석 아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 소재 16개 석유화학업체 간에 이루어졌다. □ 자발적 협약식에 앞서 <NAME> 장관은 벤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 출연금 총 104억 원을 투자하여 방지시설 개선, 측정장비 도입과 누출감지시스템 설치 등을 이행한 16개사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활동에서 한발 나아가 기존 환경정책의 수동적 관리대상에서 자발적 참여주체로 전환하여 미래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 <NAME> 장관은"민관협치를 통한 지역환경현안 해소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라며,"향후 울산시 및 기업들과 소통 ․ 협력을 강화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16d4a70-4a70-416a-9a1d-cc9c526c9b99	source15/231026/156458225_0.txt	최종문 제2차관, G20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225&pageIndex=29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2차관, G20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조현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6.29.(화)- 30.(수)간 이탈리아(마테라 델 브린디시)에서 개최되는 G20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가를 예정이다. □ 최 차관은 6.29.(화)외교장관회의, 외교·개발장관 합동회의,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봉쇄로 이후 회복을 위한 다자주의,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식량안보, 개발재원 등에 대해 논의에 참석을 계획이다. o 아울러, 6.30.(수)에는 인도적 지원 관련과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외교·개발장관회의는 코로나로부터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추구가 있는 의장국 이탈리아의 관심의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 발전·개발의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문 제2차관, G20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제2차관, G20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조현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6.29.(화)- 30.(수)간 이탈리아(마테라 델 브린디시)에서 개최되는 G20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가를 예정이다. □ 최 차관은 6.29.(화)외교장관회의, 외교·개발장관 합동회의,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봉쇄로 이후 회복을 위한 다자주의,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 식량안보, 개발재원 등에 대해 논의에 참석을 계획이다. o 아울러, 6.30.(수)에는 인도적 지원 관련과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외교·개발장관회의는 코로나로부터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추구가 있는 의장국 이탈리아의 관심의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 발전·개발의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599e56cc-d335-466b-bdde-8d9a78459131	source15/231026/156463998_0.txt	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운송절차를 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998&pageIndex=28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운송절차를 알려드립니다. 7월 30일「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대한 기준」개정 ‧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기존에 없었던 신규 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 법규에 반영한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따른 기준 ｣ 을 7월 3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체화학품)화기와 유사한 인화성 제품을 제외한 위험화학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국제산적액체위험물 선박운송기준(IBC Code) 액체화학품을 해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질이 국제협약에 따라 평가되었거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으나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의 새로운 국제협약에 따른 평가 및 등재절차를 우리 기업들이 이행기에 어려워 신규 화학제품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업이 첨단 액체화학품을 신속 ․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등 삼자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하였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지침(MEPC. 1 Circ. 512 Rev. 1)을「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따른 기준」으로 수용 국가 간 삼자합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인 경우 해양수산부가 수출 예정인 액체화학품의<NAME> 및 선박운송요건에 관한 잠정평가결과를 수입국과 선박기국에 송부하여 삼자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 후 수입국가와 선박기국(운송선박 등록국)이 요청을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정한 위험성 평가자료에 따라 삼자합의가 체결된 결과로 간주된다. 삼자합의가 체결되면, 선박기국은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유조선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을 발급한 후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수입국은 자국 항만 등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국통제를 시행하여 증서 상 선박운송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이와 외에도, 최근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액체화학품 물질별 세부 설비기준과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물질목록을 추가하였다. ※ 신규 액체화학품 품명추가, 선형·전기설비 분류, 계측검지장치 및 특별요건 등 추가와 탄산칼슘슬러리, 에톡실화 글리세롤 등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7개 목록 추가 및 14개 물질 삭제 변경은 기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30일부터 적용된다.*는'[별표 5]액체화학품 물질별 선박 등의 적용기준'은 국내 항만 간에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선박 간 삼자합의 절차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라며,"본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안전에 안전하게 액체위험화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관련 산업계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는 관한 기준 ｣ 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화학제품운반선 사진:미평가 액체화학품 삼자합의 절차 액체화학제품 운반선 화물작업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개정 제124조의2(미평가 액체화학품의 운송) ① 별표5의 액체화학품 품명 및 별표6의 액체화학품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은 액체화학품의 산적운송은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산적액체화학품 운송을 관한 잠정평가지침서(MEPC. 1/Circ. 512/Rev. 1)(이하'잠정평가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잠정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위를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에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잠정평가지침서에 따라 잠정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운송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액체화학품의 국가 외 운송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합의(이하'삼자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경우 운송하여야 하며, 삼자합의 절차, 삼자합의 내용의 국제해사기구 준수 등에 대한 기준은 최신 잠정평가지침서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액체화학품의 산적 운송에 관한 삼자합의는 3년간 유효하며, 액체화학품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같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면 액체화학품의 모든 자료 및 목록을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운송절차를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운송절차를 알려드립니다. 7월 30일「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대한 기준」개정 ‧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기존에 없었던 신규 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 법규에 반영한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따른 기준 ｣ 을 7월 3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체화학품)화기와 유사한 인화성 제품을 제외한 위험화학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국제산적액체위험물 선박운송기준(IBC Code) 액체화학품을 해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질이 국제협약에 따라 평가되었거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으나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의 새로운 국제협약에 따른 평가 및 등재절차를 우리 기업들이 이행기에 어려워 신규 화학제품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업이 첨단 액체화학품을 신속 ․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등 삼자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하였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지침(MEPC. 1 Circ. 512 Rev. 1)을「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따른 기준」으로 수용 국가 간 삼자합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인 경우 해양수산부가 수출 예정인 액체화학품의<NAME> 및 선박운송요건에 관한 잠정평가결과를 수입국과 선박기국에 송부하여 삼자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 후 수입국가와 선박기국(운송선박 등록국)이 요청을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정한 위험성 평가자료에 따라 삼자합의가 체결된 결과로 간주된다. 삼자합의가 체결되면, 선박기국은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유조선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을 발급한 후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수입국은 자국 항만 등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국통제를 시행하여 증서 상 선박운송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이와 외에도, 최근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액체화학품 물질별 세부 설비기준과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물질목록을 추가하였다. ※ 신규 액체화학품 품명추가, 선형·전기설비 분류, 계측검지장치 및 특별요건 등 추가와 탄산칼슘슬러리, 에톡실화 글리세롤 등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7개 목록 추가 및 14개 물질 삭제 변경은 기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30일부터 적용된다.*는'[별표 5]액체화학품 물질별 선박 등의 적용기준'은 국내 항만 간에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선박 간 삼자합의 절차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라며,"본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안전에 안전하게 액체위험화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관련 산업계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는 관한 기준 ｣ 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화학제품운반선 사진:미평가 액체화학품 삼자합의 절차 액체화학제품 운반선 화물작업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개정 제124조의2(미평가 액체화학품의 운송) ① 별표5의 액체화학품 품명 및 별표6의 액체화학품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은 액체화학품의 산적운송은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산적액체화학품 운송을 관한 잠정평가지침서(MEPC. 1/Circ. 512/Rev. 1)(이하'잠정평가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잠정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위를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에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잠정평가지침서에 따라 잠정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운송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액체화학품의 국가 외 운송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합의(이하'삼자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경우 운송하여야 하며, 삼자합의 절차, 삼자합의 내용의 국제해사기구 준수 등에 대한 기준은 최신 잠정평가지침서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액체화학품의 산적 운송에 관한 삼자합의는 3년간 유효하며, 액체화학품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같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면 액체화학품의 모든 자료 및 목록을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69e7c561-d768-4a95-9769-dd7d303f3619	source15/231026/156081393_0.txt	원안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작 3건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393	CC BY	6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우수상 3건 선정 ㅇ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정보 개방공개,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 강화,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원안위)는 범정부 ｢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11.10, 화)｣ 에 출품할 우수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원안위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선정한 기관별 대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5인)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ㅇ 정부3.0:4대 원칙(개방,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하여 국민이 중심이 된다라고 3대 목표(투명한정부, 유능한정부,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혁신 노력 ① 정부가 가진 지식과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행정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양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 정보는 정부 분야에서 ｢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자료 개방·공개 ｣,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 강화 ｣, ｢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 이 선정되었다. ｢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자료 개방·공개 ｣ 는 환경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민 수요에 맞춰 각종 포털·신문사, 원전지역 전광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례로, - 정부3.0의 4대 원칙:개방·공유에 중점을 두었으며,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함께 환경방사선 정보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국민 궁금증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환경방사능 정보 앱(eRAD @ NOW)을 개발·배포('15.3월)하고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12년부터 19개 기관·단체(서울시, 부산시, 각종 포털과 신문사 포함에 및 안전디딤돌 앱(국민안전처)에도 관련 정보를 배포 중 ｢ 수입화물 방사능 감시 강화 ｣ 는 원안위가 공항·항만에 설치한 방사선감시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12년부터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당일 방사선 감시와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사례이다. - 동 사례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 신속과 활발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 소통 협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부처별 협업 현황 (해수부)감시기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항만 및 항만 현황 공유 (관세청)감지신호 발생 화물에 대한 소유주 ․ 화물내용 등 정보 제공 (산업부)방사성오염 고철의 자체적인 감시강화 독려를 위한 제강사에 대한 현장점검 합동 시행 (외교부)일본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협조 *범부처 T·F 구성·운영('15.3월 이후) ㅇ ｢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 은 해당 지역주민이 협의회에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보 교환 및 협의 채널로, 및 원안위의 비전인'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에 입각하여, 정부3.0의 4대 원칙 중 안전에 중점을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구축에 기여하였다. ※ 위원회 구성 일자 및 지역별 개최 횟수 ㅇ 지역:월성('13.9.9), 신고리('13.9.11), 고리('13.9.23), 영광('13.12.31), 고창('13.12.31), 한울('14.8.8), 대전('15.7.30)등 ㅇ 개최 횟수 ; 고리 26회, 고리 12회, 한빛 17회, 한울 11회, 월성 2회 등('15.9월 기준) ※ 기존에는 원전 인근 지역에서만 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였으나, 지역사회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비원전지역 중심으로 대전에서 협의회 구성('15.7.30) □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이번 우수사례들을 비롯한 정부3.0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4대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참여를 내재화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원자력안전에 대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우수사례 3건 소개에 첨부 우리나라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정보 개방·공개 현황 <원전 부지 주변 전광판 게시> <안전축제 및 체험용 판넬 설치> 2015.8월 ~ 10월(3개월) 영광군 초중고생(4/9 ~ 4/11) Win - Korea - 국토 환경방사능 감시와 감시결과 제공> (4/17) KAERI 인솔교사(8/4) 국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 강화 ○ 수입화물에 대해 방사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방안'마련('15.2월) - ※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원안위·관세청·해수부 등은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및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14.10월 ~) ※ 감시체계 개편 전·후 역할 비교 수출은 통관 이후 항만반출(국내유입)시 검사 수입화물 도착 즉시 검사 ○ 감시체계 개선방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범운영중인 항만(인천신항)을 방문하여 운영 중에서 문제점 점검 및 현장의 목소리 청취('15.7.28) <관계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관련 나라e - 음 협업과제 발굴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 T·F <감시체계 운영상안 현장점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 원자력안전협의회 ｣ 운영 ○ 원전비리 관련 사건·사고로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 및 주요이슈를 지역주민에 수시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례적인 협의채널 확보 - - 5개 원전지역(기장, 울주, 경주, 울진, 영광, 고창)과 대전에 주민, 주민추천 위원으로 지자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별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기적 소통 결과, 지역주민의 규제기관의 안전규제활동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 규제기관은 지역민에 특성과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작 3건 선정_1 ### 내용: 원안위,「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우수상 3건 선정 ㅇ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정보 개방공개,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 강화,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원안위)는 범정부 ｢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11.10, 화)｣ 에 출품할 우수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원안위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선정한 기관별 대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5인)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ㅇ 정부3.0:4대 원칙(개방,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하여 국민이 중심이 된다라고 3대 목표(투명한정부, 유능한정부,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혁신 노력 ① 정부가 가진 지식과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행정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양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 정보는 정부 분야에서 ｢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자료 개방·공개 ｣,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 강화 ｣, ｢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 이 선정되었다. ｢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자료 개방·공개 ｣ 는 환경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민 수요에 맞춰 각종 포털·신문사, 원전지역 전광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례로, - 정부3.0의 4대 원칙:개방·공유에 중점을 두었으며,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함께 환경방사선 정보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국민 궁금증 해소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환경방사능 정보 앱(eRAD @ NOW)을 개발·배포('15.3월)하고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12년부터 19개 기관·단체(서울시, 부산시, 각종 포털과 신문사 포함에 및 안전디딤돌 앱(국민안전처)에도 관련 정보를 배포 중 ｢ 수입화물 방사능 감시 강화 ｣ 는 원안위가 공항·항만에 설치한 방사선감시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12년부터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당일 방사선 감시와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사례이다. - 동 사례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 신속과 활발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 소통 협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부처별 협업 현황 (해수부)감시기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항만 및 항만 현황 공유 (관세청)감지신호 발생 화물에 대한 소유주 ․ 화물내용 등 정보 제공 (산업부)방사성오염 고철의 자체적인 감시강화 독려를 위한 제강사에 대한 현장점검 합동 시행 (외교부)일본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협조 *범부처 T·F 구성·운영('15.3월 이후) ㅇ ｢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 은 해당 지역주민이 협의회에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보 교환 및 협의 채널로, 및 원안위의 비전인'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에 입각하여, 정부3.0의 4대 원칙 중 안전에 중점을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구축에 기여하였다. ※ 위원회 구성 일자 및 지역별 개최 횟수 ㅇ 지역:월성('13.9.9), 신고리('13.9.11), 고리('13.9.23), 영광('13.12.31), 고창('13.12.31), 한울('14.8.8), 대전('15.7.30)등 ㅇ 개최 횟수 ; 고리 26회, 고리 12회, 한빛 17회, 한울 11회, 월성 2회 등('15.9월 기준) ※ 기존에는 원전 인근 지역에서만 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였으나, 지역사회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비원전지역 중심으로 대전에서 협의회 구성('15.7.30) □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이번 우수사례들을 비롯한 정부3.0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4대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참여를 내재화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원자력안전에 대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우수사례 3건 소개에 첨부 우리나라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정보 개방·공개 현황 <원전 부지 주변 전광판 게시> <안전축제 및 체험용 판넬 설치> 2015.8월 ~ 10월(3개월) 영광군 초중고생(4/9 ~ 4/11) Win - Korea - 국토 환경방사능 감시와 감시결과 제공> (4/17) KAERI 인솔교사(8/4) 국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 강화 ○ 수입화물에 대해 방사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방안'마련('15.2월) - ※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원안위·관세청·해수부 등은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및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14.10월 ~) ※ 감시체계 개편 전·후 역할 비교 수출은 통관 이후 항만반출(국내유입)시 검사 수입화물 도착 즉시 검사 ○ 감시체계 개선방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범운영중인 항만(인천신항)을 방문하여 운영 중에서 문제점 점검 및 현장의 목소리 청취('15.7.28) <관계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관련 나라e - 음 협업과제 발굴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 T·F <감시체계 운영상안 현장점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 원자력안전협의회 ｣ 운영 ○ 원전비리 관련 사건·사고로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 및 주요이슈를 지역주민에 수시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례적인 협의채널 확보 - - 5개 원전지역(기장, 울주, 경주, 울진, 영광, 고창)과 대전에 주민, 주민추천 위원으로 지자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별 협의회 운영을 통한 정기적 소통 결과, 지역주민의 규제기관의 안전규제활동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 규제기관은 지역민에 특성과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됨
8c5066bb-9f31-4e59-8b8b-a0a0daba0db4	source15/231026/156393798_0.txt	철저한 사전준비로 태풍피해 최소화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798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철저한 사전준비로 태풍피해 최소화한다. - 2018에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마련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 시설이 밀집해 밀집한 해상은 육상보다 기상에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더욱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수부 <NAME> 장관은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금번 태풍대응은 연례적인 수준을 넘어서, 보다 철저하게 추진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 될 것 있게 할 것을 누차 주문한 바 있다. 기상청의 올 하반기 기상예보에 따르면, 여름철은 평년(23.6℃)보다 0.5∼1.5℃높고,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증가 경향이 큰 한편, 태풍은 평년 이상으로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태풍 초기인 대만 남단(북위 22도)시점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만 북단(북위 25도), 중국 북단(북위 28도)및 한반도 상륙 시점 각 단계별로 비상근무인원을 확대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태풍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될 때 선박사고 대비를 위해 선박 안전장비 ‧ 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안전항해 및 피항 유도를 위한 항로표지설비의 기능유지 여부 및 구조물 안전상태도 확인한다.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에 따라 관련 상황 및 안전조치를 긴급문자로 안내하여 어선의 단계적 피항조치도 유도한다. 또한, 항만 ‧ 어항, 여객터미널 시설물에 대해 민 ‧ 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긴급 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 ‧ 보강하고, 양식장 고박설비(, 부표)등 수산 증 ‧ 양식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강풍 내습 전 이동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설치 등도 추진한다. 특히 강풍 내습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개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 선박대피가 될 수 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도 선박대피협의회 및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NAME><NAME> 해사안전관리과장은"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공사장 등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현장중심의 점검강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며,"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영향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해양수산분야 태풍대비 재난대응계획 ㅇ(피해)과거 10년간('09∼'18)해양수산 분야(선박, 항만, 양식장과 수산증양식, 어망·어구)태풍 피해액은 약 3,468억 규모로 연평균 347억 원 발생(재해연보) ㅇ('19년 태풍)총 29개의 폭풍이 발생하여 그 중 7개가 우리나라에 영향 지난 30년간('71 -'00)연 최대 태풍건수 25.7개 보다는 높고, 9월(6건), 11월(6건)에 가장 발생건수가 많았음(통상은 8,9월에 가장 많이 피해가 ㅇ(목표)인명피해 예방 등 해양수산분야 피해 최소화 ㅇ(방향)선제적 상황관리 및 협업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선제적 상황관리)태풍집중기 대비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근무조 사전편성, 비상근무 및 사전숙지 전파교육, 상황판단회의 적기활용 등 ㅇ(취약시설 등 관리용 선박, 항로표지시설, 수산양식시설, 항만·어항 및 공사장 및 국가핵심기반 및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ㅇ(재난관리 역량강화)해양수산 안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영상교육 실시/풍수해 매뉴얼 자체점검 조치 ㅇ(협업체계 확립으로 중대본 파견, 기상정보 공유, 신속한 조치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간 협조와 선박대피기준 적극 활용 및 공유 강화 ㅇ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취약시설 정비:6.10 □ 선박대피기준 및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표준매뉴얼 전파:6월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저한 사전준비로 태풍피해 최소화한다._1 ### 내용: 철저한 사전준비로 태풍피해 최소화한다. - 2018에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마련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 시설이 밀집해 밀집한 해상은 육상보다 기상에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더욱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수부 <NAME> 장관은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금번 태풍대응은 연례적인 수준을 넘어서, 보다 철저하게 추진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 될 것 있게 할 것을 누차 주문한 바 있다. 기상청의 올 하반기 기상예보에 따르면, 여름철은 평년(23.6℃)보다 0.5∼1.5℃높고,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증가 경향이 큰 한편, 태풍은 평년 이상으로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태풍 초기인 대만 남단(북위 22도)시점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만 북단(북위 25도), 중국 북단(북위 28도)및 한반도 상륙 시점 각 단계별로 비상근무인원을 확대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태풍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될 때 선박사고 대비를 위해 선박 안전장비 ‧ 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안전항해 및 피항 유도를 위한 항로표지설비의 기능유지 여부 및 구조물 안전상태도 확인한다.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에 따라 관련 상황 및 안전조치를 긴급문자로 안내하여 어선의 단계적 피항조치도 유도한다. 또한, 항만 ‧ 어항, 여객터미널 시설물에 대해 민 ‧ 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긴급 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 ‧ 보강하고, 양식장 고박설비(, 부표)등 수산 증 ‧ 양식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강풍 내습 전 이동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설치 등도 추진한다. 특히 강풍 내습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개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 선박대피가 될 수 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도 선박대피협의회 및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NAME><NAME> 해사안전관리과장은"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공사장 등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현장중심의 점검강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며,"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영향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해양수산분야 태풍대비 재난대응계획 ㅇ(피해)과거 10년간('09∼'18)해양수산 분야(선박, 항만, 양식장과 수산증양식, 어망·어구)태풍 피해액은 약 3,468억 규모로 연평균 347억 원 발생(재해연보) ㅇ('19년 태풍)총 29개의 폭풍이 발생하여 그 중 7개가 우리나라에 영향 지난 30년간('71 -'00)연 최대 태풍건수 25.7개 보다는 높고, 9월(6건), 11월(6건)에 가장 발생건수가 많았음(통상은 8,9월에 가장 많이 피해가 ㅇ(목표)인명피해 예방 등 해양수산분야 피해 최소화 ㅇ(방향)선제적 상황관리 및 협업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선제적 상황관리)태풍집중기 대비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근무조 사전편성, 비상근무 및 사전숙지 전파교육, 상황판단회의 적기활용 등 ㅇ(취약시설 등 관리용 선박, 항로표지시설, 수산양식시설, 항만·어항 및 공사장 및 국가핵심기반 및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ㅇ(재난관리 역량강화)해양수산 안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영상교육 실시/풍수해 매뉴얼 자체점검 조치 ㅇ(협업체계 확립으로 중대본 파견, 기상정보 공유, 신속한 조치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간 협조와 선박대피기준 적극 활용 및 공유 강화 ㅇ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취약시설 정비:6.10 □ 선박대피기준 및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표준매뉴얼 전파:6월중∼
33965459-5c5b-4801-85be-cb78840c5529	source15/231026/156369797_0.txt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797	CC BY	7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200만 소비자, 새로운 소비자 정책을 바꾼다! - 소비자 기본법 제정 40주년 맞이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개최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20년 1월 4일 소비자기본법 발효 4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참여 행사의 하나로 대국민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1월 6일 ~ 2월 6일)을 개최한다. - 일반 국민 누구나 행복드림(www.consumer.go.kr)및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ccp.consumer.go.kr)를 통해 새로운 정부 정책을 제시하고, 기존 법 ․ 제도의 개선 방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 및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같이 상금이 주어진다. □ 공정위는 소비자 기본법 제정 40주년 국민 동참 행사의 하나로 새로운 소비자 정책을 제시하고, 기존의 법 ․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대국민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장관)표창과 같이 상금이 주어진다. □ 공모전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ㅇ 기간:2020년1월6일(월)~ 2월 6일(목)(1개월) ㅇ 제안별용 새로운 소비자 정책 ․ 제도 제안, 기존 법 ․ 제도 개선 방안 등 소비자 안전, 유통적 정화, 정보 제공, 교육, 피해 구제 관련 주제별 정책 ・ 제도 제안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및 소비자 관련 규제법(표시광고법, 약관심사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관련 사항 ㅇ 시상:금상 1편 등 총 6편 선정(각 위원장 상, 총 상금 140만 원) ※ 대상(1편):상금 50만 원인과 우수상(2편):각 30만 원, 장려상(3편):각 10만 원만 ㅇ 제안 신청은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정책 제안'칸 - 행복드림()누리집을 통해서도 연결 양식, 내용 등에 차이는 없으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사항 등을 구분하여 작성, 개별 답변하지 않음. □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은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우수 제안은 향후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2021년 ~ 2023년)등 소비자 계획 수립과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 시 활용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소비자정책위원회(ccp.consumer.go.kr)를 참고하고,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공모전 공고문 및 포스터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소비자 기본법 발효 40주년 기념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 ㅇ 새로운 소비자정책 ․ 제도 제안, 기존 법 ․ 제도 개선방안 등 ―는 1》소비자안전,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 교육,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정책 ・ 제도 제안 ■야 2》소비자기본법 개선 사항 《분야 3》공정거래위 소관 소비자관련 규제법(표시광고법, 약관심사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개선 방안 ○과 4》그 외 국민이 생각하는 소비자정책 제도 개선 방안 □ 공모기간 ; 2020.1.6.(월)∼ 2.6.(목)(1개월) ㅇ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방법:인터넷 응모 ㅇ 1단계(회원가입)→ 소비자정보 종합포털인 행복드림()회원 로그인 ㅇ 2단계: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회 운영 정책제안(첨부 첨부로일 업로드 또는 본문 칸에 기재)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연결 *본문 칸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심사 및 입상을 원하는 경우 개인과 개인정보는 기재 ㅇ 양식, 분량 면에 제한은 없으나, 붙임 상의 양식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현황 및 구체적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제출 □ 시상내역:총 3편(총상금 140만 원) ㅇ 최우수상(1편):표창 & 상금(50만 원) ㅇ 우 수 상(2편)- 표창 및 상금(30만 원) ㅇ 고 려 상(3편):표창 및 상금(10만 원) 심사결과 입상자가 없을 때 시상하지 않으며, 이때는 최고점자 1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수여를 수 있음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제출을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서에 대해서만 시상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표창·상금 공동시상 □ 결과발표:2020.3월 중(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후 당선자 개별 통보) ※ 문의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PHONE> ㅇ 접수한 제안에 대해 개별 답변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 또는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표절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상일 때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환수 조치 ㅇ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처음 접수한 제안만 심사 아래 국민 제안 규정상의 제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른 사람이 보유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제안 ㅇ 접수하려는 기관(한국소비자원 포함)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구체가 동일한 것 ㅇ 접수하려는 기관(한국소비자원 포함)이 이미 추진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동일한 것 ㅇ 일반 법령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ㅇ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의견이나 표시에 불과한 것 ㅇ 기타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내용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 공모전 ㅇ 주민등록된 시 ‧ 도 및 시 ․ 군 ․ 구까지 표기 ※ 규제 관련 법령, 규칙 및 지침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작성 ※ 분량 한정으로 자유롭게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필수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제안서 평가 및 심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이용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순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개최_1 ### 내용: 5,200만 소비자, 새로운 소비자 정책을 바꾼다! - 소비자 기본법 제정 40주년 맞이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개최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20년 1월 4일 소비자기본법 발효 4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참여 행사의 하나로 대국민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1월 6일 ~ 2월 6일)을 개최한다. - 일반 국민 누구나 행복드림(www.consumer.go.kr)및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ccp.consumer.go.kr)를 통해 새로운 정부 정책을 제시하고, 기존 법 ․ 제도의 개선 방안을 건의할 수 있으며, 및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같이 상금이 주어진다. □ 공정위는 소비자 기본법 제정 40주년 국민 동참 행사의 하나로 새로운 소비자 정책을 제시하고, 기존의 법 ․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대국민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장관)표창과 같이 상금이 주어진다. □ 공모전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ㅇ 기간:2020년1월6일(월)~ 2월 6일(목)(1개월) ㅇ 제안별용 새로운 소비자 정책 ․ 제도 제안, 기존 법 ․ 제도 개선 방안 등 소비자 안전, 유통적 정화, 정보 제공, 교육, 피해 구제 관련 주제별 정책 ・ 제도 제안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및 소비자 관련 규제법(표시광고법, 약관심사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관련 사항 ㅇ 시상:금상 1편 등 총 6편 선정(각 위원장 상, 총 상금 140만 원) ※ 대상(1편):상금 50만 원인과 우수상(2편):각 30만 원, 장려상(3편):각 10만 원만 ㅇ 제안 신청은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정책 제안'칸 - 행복드림()누리집을 통해서도 연결 양식, 내용 등에 차이는 없으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사항 등을 구분하여 작성, 개별 답변하지 않음. □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은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우수 제안은 향후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2021년 ~ 2023년)등 소비자 계획 수립과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 시 활용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소비자정책위원회(ccp.consumer.go.kr)를 참고하고,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공모전 공고문 및 포스터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소비자 기본법 발효 40주년 기념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 ㅇ 새로운 소비자정책 ․ 제도 제안, 기존 법 ․ 제도 개선방안 등 ―는 1》소비자안전,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 교육,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정책 ・ 제도 제안 ■야 2》소비자기본법 개선 사항 《분야 3》공정거래위 소관 소비자관련 규제법(표시광고법, 약관심사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개선 방안 ○과 4》그 외 국민이 생각하는 소비자정책 제도 개선 방안 □ 공모기간 ; 2020.1.6.(월)∼ 2.6.(목)(1개월) ㅇ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방법:인터넷 응모 ㅇ 1단계(회원가입)→ 소비자정보 종합포털인 행복드림()회원 로그인 ㅇ 2단계: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회 운영 정책제안(첨부 첨부로일 업로드 또는 본문 칸에 기재)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연결 *본문 칸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심사 및 입상을 원하는 경우 개인과 개인정보는 기재 ㅇ 양식, 분량 면에 제한은 없으나, 붙임 상의 양식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현황 및 구체적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제출 □ 시상내역:총 3편(총상금 140만 원) ㅇ 최우수상(1편):표창 & 상금(50만 원) ㅇ 우 수 상(2편)- 표창 및 상금(30만 원) ㅇ 고 려 상(3편):표창 및 상금(10만 원) 심사결과 입상자가 없을 때 시상하지 않으며, 이때는 최고점자 1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수여를 수 있음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제출을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서에 대해서만 시상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표창·상금 공동시상 □ 결과발표:2020.3월 중(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후 당선자 개별 통보) ※ 문의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PHONE> ㅇ 접수한 제안에 대해 개별 답변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 또는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표절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상일 때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환수 조치 ㅇ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처음 접수한 제안만 심사 아래 국민 제안 규정상의 제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른 사람이 보유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제안 ㅇ 접수하려는 기관(한국소비자원 포함)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구체가 동일한 것 ㅇ 접수하려는 기관(한국소비자원 포함)이 이미 추진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동일한 것 ㅇ 일반 법령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ㅇ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의견이나 표시에 불과한 것 ㅇ 기타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내용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 공모전 ㅇ 주민등록된 시 ‧ 도 및 시 ․ 군 ․ 구까지 표기 ※ 규제 관련 법령, 규칙 및 지침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작성 ※ 분량 한정으로 자유롭게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필수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제안서 평가 및 심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이용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순 있습니다.
257239df-2f3a-4862-9341-ad7176e43358	source15/231026/156475879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19.,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879&pageIndex=25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이후로 ◈ 총 접종자 1차 71,635명, 접종완료 628,733명 ◈ 신규 감염은 국내 1,048명, 해외유입 25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19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71,635명으로 총 40,474,512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628,733명이 접종을 마쳐하여 총 33,818,41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화이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백신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백신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포함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결과 모두에 일괄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48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44,518명(해외유입 14,86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50,48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5,718건(확진자 214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9,503건(확진자 14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135,705건, 신규 확진자는 총 1,07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651명으로 누적 313,432명(90.98%)이 모두 해제되어, 현재 28,39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4명,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환자는 2,689명(치명률 0.78%)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0.19.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해외유입 입국은 현황(10.19.0시 이후부터'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태국 4명(4명), 파키스탄 1명, 러시아 2명(2명), 베트남 1명, 일본 2명(2명), 필리핀 1명, 아메리카:미국 12명(1명), 페루 1명, 아프리카:가나 1명(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부터 누계)】 10.18.0시부터 10.19.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19.0시 기준, 344,518명) 국내 신고 및 신고 현황('20.1.3. 이후 누계)> 10.18.0시부터 10.19.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자체별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및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누락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도 확진자 현황(10.19.0시 기준, 344,518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0.18.0시부터 10.1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의심자계 현황(10.13. ~ 10.19.)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모니터링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의심 입원·입소자 대상과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은 포함하지 않음 3)(한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불응을 지역의 집계 현황 5)(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누계 수정(10.18.0시 기준, 경기 + 2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19.,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이후로 ◈ 총 접종자 1차 71,635명, 접종완료 628,733명 ◈ 신규 감염은 국내 1,048명, 해외유입 25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19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71,635명으로 총 40,474,512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628,733명이 접종을 마쳐하여 총 33,818,41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화이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백신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백신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포함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결과 모두에 일괄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48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44,518명(해외유입 14,86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50,48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5,718건(확진자 214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9,503건(확진자 14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135,705건, 신규 확진자는 총 1,07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651명으로 누적 313,432명(90.98%)이 모두 해제되어, 현재 28,39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4명,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환자는 2,689명(치명률 0.78%)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0.19.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해외유입 입국은 현황(10.19.0시 이후부터'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태국 4명(4명), 파키스탄 1명, 러시아 2명(2명), 베트남 1명, 일본 2명(2명), 필리핀 1명, 아메리카:미국 12명(1명), 페루 1명, 아프리카:가나 1명(1명) ※ 보자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부터 누계)】 10.18.0시부터 10.19.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19.0시 기준, 344,518명) 국내 신고 및 신고 현황('20.1.3. 이후 누계)> 10.18.0시부터 10.19.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자체별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및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누락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도 확진자 현황(10.19.0시 기준, 344,518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0.18.0시부터 10.19.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의심자계 현황(10.13. ~ 10.19.)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모니터링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의심 입원·입소자 대상과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은 포함하지 않음 3)(한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불응을 지역의 집계 현황 5)(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누계 수정(10.18.0시 기준, 경기 + 25)
6ef5d44a-4ea8-4ad6-a180-0b9e02b85180	source15/231026/156078967_0.txt	방통위,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967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결합판매 허위·과장 방송 가이드라인 마련 - 허위·과장 광고의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여 이용자 피해 예방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년 8.6일 고시한「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잇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 불편을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으로는 허위·과장·기만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예시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로서 허위광고는 각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공짜','무료'등으로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최대','최고','제일'처럼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활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단순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 요금 일부를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것이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경우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내용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대리점 및 지점에서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토록 하였다.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우려가 증대가 있는 상황이므로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유형 주요내용.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유형 주요내용 허위·과장·기만광고 유형별 금지행위 o 허위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이다. O 과장광고는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높여 표시·광고하는 것이다. o 기만광고는 이용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이다. ※ 허위 ․ 과장 ․ 기만광고의 유형분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닌게 하나의 광고사례가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될 수 없음 가.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최대','최고','제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 -'업계 최대 경품(현금)지급','대한민국 최고 가격','대한민국에서 현금 제일 빨리 많이 주는 곳'등 비교가 불가능한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최고','제일'등 사실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내용 표시 삭제 나. 일부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공짜','무료'혹은'0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결합상품의 총 할인액을 특정 구성 서비스에 집중시켜'인터넷 공짜(20,000원 할인)','인터넷 무료','인터넷 무료수준','방송 무료혜택'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TV 3,400원, 이동전화 16,600원 할인 외로 구성상품의 할인액을 표시 다.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모든 통신사 위약금 100%해결'등 현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위약금 8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등으로 표시 가.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표시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 약정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매월 요금할인 금액만을'총 136만 원 혜택'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 ․ IPTV ․ 이동전화(3회선)결합 상품 3년 약정시 3년약정 요금할인 68만 원부터 결합요금할인 68만 원 혜택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나. 최대 지급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가능 혜택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모든 가입자에게'인터넷 + IPTV + 인터넷전화 84만 원'을 제공하는 내용처럼 광고하는 경우 3이나 IPTV, 인터넷전화 결합시 약정기간에 따라 50만 원부터 최대 84만 원대 혜택 등으로 표시 다. 요금 할인을 상품권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 - 이용약관에 따른 매월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전체 약정 기한 동안 받을 수 있는 할인액으로 표시한 경품 금액과 합하여'사은품 92만 원'이상으로 광고하는 경우 3년 약정시 요금할인(약정할인 36만 원인과 결합할인 36만 원), 경품(상품권 10만 원, 현금 10만 원)제공 혜택으로 구분하여 표기 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한고 광고하는 행위 - 약정기간, 카드를 사용, 유무선 결합상품에서 이동전화 회선수 및 요금제, 위약금 등 주요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최대 150만 원 혜택'이라크로 광고하는 경우 약정기간 3년, 인터넷 ․ 이동전화(62요금제)3회선 결합 후 제휴카드 사용(전월 매출 30만 원 이상)시 최대 150만 원 할인 등으로 주요 이용조건 표시 - 경품 제공시 이용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표시하지 아니하고'TV 40인치 제공'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LED TV 4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 원대부터 등으로 표시 나.'가'에 정한 중요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 주요 할인 및 경품 등 조건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표현으로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 중요정보는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이상의 글자로 기재하거나 문구나 굵기, 밑줄, 색깔 등을 다른 광고문구와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가 눈에 쉽게 띄도록 표시 o 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참고로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대리점 및 대리점이 준수하도록 한다. o 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온 ․ 오프라인 광고를 정기에 점검·확인하되, 대리점으로 하여금 정기에 광고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점검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후에 확인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_1 ### 내용: 방통위, 결합판매 허위·과장 방송 가이드라인 마련 - 허위·과장 광고의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여 이용자 피해 예방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년 8.6일 고시한「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잇는 허위·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 불편을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으로는 허위·과장·기만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예시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로서 허위광고는 각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공짜','무료'등으로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최대','최고','제일'처럼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활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과장광고는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단순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 요금 일부를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것이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경우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내용을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대리점 및 지점에서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확인토록 하였다.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특정상품을 무료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우려가 증대가 있는 상황이므로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유형 주요내용.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유형 주요내용 허위·과장·기만광고 유형별 금지행위 o 허위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이다. O 과장광고는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높여 표시·광고하는 것이다. o 기만광고는 이용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이다. ※ 허위 ․ 과장 ․ 기만광고의 유형분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닌게 하나의 광고사례가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될 수 없음 가.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최대','최고','제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 -'업계 최대 경품(현금)지급','대한민국 최고 가격','대한민국에서 현금 제일 빨리 많이 주는 곳'등 비교가 불가능한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최고','제일'등 사실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내용 표시 삭제 나. 일부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공짜','무료'혹은'0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결합상품의 총 할인액을 특정 구성 서비스에 집중시켜'인터넷 공짜(20,000원 할인)','인터넷 무료','인터넷 무료수준','방송 무료혜택'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TV 3,400원, 이동전화 16,600원 할인 외로 구성상품의 할인액을 표시 다.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모든 통신사 위약금 100%해결'등 현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위약금 8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등으로 표시 가.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표시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 약정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매월 요금할인 금액만을'총 136만 원 혜택'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 ․ IPTV ․ 이동전화(3회선)결합 상품 3년 약정시 3년약정 요금할인 68만 원부터 결합요금할인 68만 원 혜택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나. 최대 지급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가능 혜택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 모든 가입자에게'인터넷 + IPTV + 인터넷전화 84만 원'을 제공하는 내용처럼 광고하는 경우 3이나 IPTV, 인터넷전화 결합시 약정기간에 따라 50만 원부터 최대 84만 원대 혜택 등으로 표시 다. 요금 할인을 상품권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 - 이용약관에 따른 매월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전체 약정 기한 동안 받을 수 있는 할인액으로 표시한 경품 금액과 합하여'사은품 92만 원'이상으로 광고하는 경우 3년 약정시 요금할인(약정할인 36만 원인과 결합할인 36만 원), 경품(상품권 10만 원, 현금 10만 원)제공 혜택으로 구분하여 표기 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한고 광고하는 행위 - 약정기간, 카드를 사용, 유무선 결합상품에서 이동전화 회선수 및 요금제, 위약금 등 주요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하고'최대 150만 원 혜택'이라크로 광고하는 경우 약정기간 3년, 인터넷 ․ 이동전화(62요금제)3회선 결합 후 제휴카드 사용(전월 매출 30만 원 이상)시 최대 150만 원 할인 등으로 주요 이용조건 표시 - 경품 제공시 이용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표시하지 아니하고'TV 40인치 제공'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LED TV 4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 원대부터 등으로 표시 나.'가'에 정한 중요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 주요 할인 및 경품 등 조건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표현으로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 중요정보는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이상의 글자로 기재하거나 문구나 굵기, 밑줄, 색깔 등을 다른 광고문구와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가 눈에 쉽게 띄도록 표시 o 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의 유형, 사례 등을 참고로 구체화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대리점 및 대리점이 준수하도록 한다. o 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온 ․ 오프라인 광고를 정기에 점검·확인하되, 대리점으로 하여금 정기에 광고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점검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후에 확인한다.
808926ee-4353-40cb-a1dd-51460515e11a	source15/231026/156439971_0.txt	전해철 장관,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보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971&pageIndex=33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보고 "오늘 대통령님께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동안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개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지자체와 협업하여 발 빠른 조치를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고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하였으며, 정부혁신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정부신뢰도를 기록하였습니다. □ 2021년은 백신과 신속한 백신 개발 지원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동시에 국민을 위한 경찰 혁신을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2.0 실현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가 가지고 모든는 행정력과 수사력을<NAME>해 LH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위 등이 포함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으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해철 장관,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보고_1 ### 내용: <NAME> 장관,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보고 "오늘 대통령님께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동안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개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지자체와 협업하여 발 빠른 조치를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고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하였으며, 정부혁신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정부신뢰도를 기록하였습니다. □ 2021년은 백신과 신속한 백신 개발 지원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동시에 국민을 위한 경찰 혁신을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2.0 실현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가 가지고 모든는 행정력과 수사력을<NAME>해 LH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위 등이 포함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으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7b5855e-ff09-409b-be1c-e16cbdd5030b	source15/231026/156448637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6., 0시 기준) ※ 수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637&pageIndex=31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관련 예방접종 현황(4월 26일 0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은 4월 26일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는 6,140명으로 모두 2,266,88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67명으로 모두 104,90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313,123명, 화이자 백신 953,76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26일 0시 현재에 단위:명, 천으로 1)전일까지의 접종자 109명이 4월 25일 신규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25)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한 사례(4.26일 0시 기준)는 모두 13,609건(신규 203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3,354건(98.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설사 사례 60건(신규 2건), 아나필락시스 반응 사례152건(신규 9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등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26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천으로 1)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36건)아나필락시스 쇼크(16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것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보인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중증과 반응(9건), 중환자실 입원 등(34건)* ※ 신고 현황의 환자상태는 첫 신고당시의 상태(일반, 아나필락시스 및 폐렴 의심사례, 사망)를 기준으로 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역학과였으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확인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69명, 해외유입 환자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9,387명(해외유입 8,21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수는 18,18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903건(확진자 85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025건(확진자 3명)으로 총 신고 건수는 36,116건, 신규 확진자는 총 50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5명으로 총 108,850명(91.18%%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8,72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32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17명(치명률 1.52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누적적 현황(4.2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코는 현황(4.2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1명), 방글라데시 2명, 파키스탄 1명(1명), 인도 11명(5명), 인도네시아 3명(2명), 일본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유럽:그리스 1명, 불가리아 1명, 터키 1명 아메리카:미국 4명(3명)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4.25일 0시부터 4.26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치료가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4.26.0시 기준, 119,387명) <검사 신고 및 조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25일 0시부터 4.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확진자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4.26.0시 기준, 119,38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25일 0시부터 4.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임시선별검사소 양성 및 확진자 현황(4.26.0시 기준) 1)(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의한 확진 검사 건수 2)양성 32건, 음성 16건 3)광주 2명, 전남 1명 최근 1주간 검사 및 진단자 현황(4.20. ~ 4.2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확진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격리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지역의 지자체 자체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신고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6., 0시 기준) ※ 수정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관련 예방접종 현황(4월 26일 0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은 4월 26일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는 6,140명으로 모두 2,266,88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67명으로 모두 104,90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313,123명, 화이자 백신 953,76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26일 0시 현재에 단위:명, 천으로 1)전일까지의 접종자 109명이 4월 25일 신규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25)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한 사례(4.26일 0시 기준)는 모두 13,609건(신규 203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3,354건(98.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설사 사례 60건(신규 2건), 아나필락시스 반응 사례152건(신규 9건)이 신고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등으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26일 0시 현재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천으로 1)근육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36건)아나필락시스 쇼크(16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것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보인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중증과 반응(9건), 중환자실 입원 등(34건)* ※ 신고 현황의 환자상태는 첫 신고당시의 상태(일반, 아나필락시스 및 폐렴 의심사례, 사망)를 기준으로 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역학과였으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확인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69명, 해외유입 환자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9,387명(해외유입 8,21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수는 18,18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903건(확진자 85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025건(확진자 3명)으로 총 신고 건수는 36,116건, 신규 확진자는 총 50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5명으로 총 108,850명(91.18%%로 격리해제되어, 현재 8,72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32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17명(치명률 1.52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누적적 현황(4.2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코는 현황(4.2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1명), 방글라데시 2명, 파키스탄 1명(1명), 인도 11명(5명), 인도네시아 3명(2명), 일본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유럽:그리스 1명, 불가리아 1명, 터키 1명 아메리카:미국 4명(3명)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4.25일 0시부터 4.26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치료가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4.26.0시 기준, 119,387명) <검사 신고 및 조치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25일 0시부터 4.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확진자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4.26.0시 기준, 119,38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25일 0시부터 4.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임시선별검사소 양성 및 확진자 현황(4.26.0시 기준) 1)(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의한 확진 검사 건수 2)양성 32건, 음성 16건 3)광주 2명, 전남 1명 최근 1주간 검사 및 진단자 현황(4.20. ~ 4.2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확진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격리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지역의 지자체 자체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신고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보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보고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01255303-ac62-47db-a721-6fb05db00637	source15/231026/156226540_0.txt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540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3 ％ 초저금리의「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출시 안전위험 D, E등급 등 거주세대 대상 … 이달 20일부터 우리은행 접수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잇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신상품을 출시한다. ㅇ「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거지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신혼가구 6천만 원대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ㅇ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인과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세대가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소재 100㎡)이하인 세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거치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보다 신속한 지원이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전국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구역**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은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후 신청 가능 □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을은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단지를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_1 ### 내용: 1.3 ％ 초저금리의「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출시 안전위험 D, E등급 등 거주세대 대상 … 이달 20일부터 우리은행 접수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잇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신상품을 출시한다. ㅇ「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거지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신혼가구 6천만 원대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ㅇ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인과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세대가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소재 100㎡)이하인 세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거치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보다 신속한 지원이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전국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구역**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은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후 신청 가능 □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을은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단지를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265b790b-ba1c-4d01-b0b7-640201894c5f	source15/231026/156426307_0.txt	과기정통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투자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307&pageIndex=36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지원 확대 260억 원 규모, 방송ㆍ인터넷동영상서비스ㆍ1인미디어 분야 전문펀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는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20.6.22,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후속조치로, 등 방송ㆍ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ㆍ1인미디어 등 디지털 영상 콘텐츠 분야의 중소ㆍ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를 통해'케이앤투자파트너스'를 투자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의 출자사업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등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혁신적인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으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최근 디지털 전환 본격적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OTT)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한국에서 미디어 산업도 한류콘텐츠와 단말 ‧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롭게 성장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ㅇ 그러나 콘텐츠 투자규모의 열세, 해외진출 유인 부족 문제로 국내 기업의 성장은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적극<NAME>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분야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이번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는'21년 3월까지 약 260억 원을 목표로 결성된다. 정부가 160.5억 원만을 출자하며 선정된 운용사가 민간출자자를 모집하고 99.5억 원을 출자하여 펀드를 결성한다. 펀드 결성 이후 4년간 지속에 투자금이 공급된다. ㅇ 주요 투자대상은 방송, 인터넷동영상서비스, 1인미디어 등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및 프로젝트로, 펀드 결성액의 60%이하에서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중에서 20%이상은 우리나라의 방송과 5세대(5G)이동통신, 인공지능(AI)등 정보통신(ICT)신기술이 융합된 서비스와 해외진출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하여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 과기정통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 분야는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과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적 유망분야이며, 최근 운용사 선정 경쟁률이 10:1을 기록하는 등 투자업계도 주목하는 투자처"라고 강조하면서, 향후"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를 통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미디어 산업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펀드 조성계획(안)요약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의견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펀드 조성계획(안)개요 o 260억 원(과기정통부 160.5억 원 출자) 1개/케이앤투자파트너스 o 4년 ~ 7년 o 방송통신콘텐츠분야 중소ㆍ벤처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하되, ① 또는 ②의 분야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20%이상 투자 ① 방송과 융합형*방송통신콘텐츠 ② 해외진출형**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방송 송출 또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콘텐츠(1인 미디어 서비스 포함) 5GㆍAI 등 ICT 신기술이 융합된 방송통신콘텐츠 국제공동제작가)의 해외판매나)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콘텐츠 가)국제공동제작 유형: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콘텐츠에 대한<NAME>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을 출자한 후, 제작내용 검토에는 참여하지만 최종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 같은 시리즈를 공동제작사가 나누어 재정적인 제휴관계와 동시에 제작한 다음 교환하는 방식, 하나를 주제로 각각 콘텐츠를 교환하는 방식 공동제작자가 재정적인 제휴관계와 동시에 촬영, 편집 등 일련의 과정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식 - 총제작비의 10%이상을 해외투자로 조달이는 - 국내기업이 콘텐츠 저작권을 50%(3개국 이상 공동제작일 경우는 30%)를 확보한 상태 o 기준수익률(2%)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퍼센트 이내 o 결성일로부터 3년 내:조합약정총액의 연 2.5%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투자잔액(분기말)의 매년 2.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투자 확대_1 ### 내용: 과기정통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지원 확대 260억 원 규모, 방송ㆍ인터넷동영상서비스ㆍ1인미디어 분야 전문펀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는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20.6.22,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후속조치로, 등 방송ㆍ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ㆍ1인미디어 등 디지털 영상 콘텐츠 분야의 중소ㆍ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를 통해'케이앤투자파트너스'를 투자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의 출자사업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등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혁신적인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으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최근 디지털 전환 본격적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OTT)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한국에서 미디어 산업도 한류콘텐츠와 단말 ‧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롭게 성장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ㅇ 그러나 콘텐츠 투자규모의 열세, 해외진출 유인 부족 문제로 국내 기업의 성장은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적극<NAME>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분야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이번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는'21년 3월까지 약 260억 원을 목표로 결성된다. 정부가 160.5억 원만을 출자하며 선정된 운용사가 민간출자자를 모집하고 99.5억 원을 출자하여 펀드를 결성한다. 펀드 결성 이후 4년간 지속에 투자금이 공급된다. ㅇ 주요 투자대상은 방송, 인터넷동영상서비스, 1인미디어 등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및 프로젝트로, 펀드 결성액의 60%이하에서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중에서 20%이상은 우리나라의 방송과 5세대(5G)이동통신, 인공지능(AI)등 정보통신(ICT)신기술이 융합된 서비스와 해외진출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하여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 과기정통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 분야는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과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적 유망분야이며, 최근 운용사 선정 경쟁률이 10:1을 기록하는 등 투자업계도 주목하는 투자처"라고 강조하면서, 향후"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를 통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미디어 산업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펀드 조성계획(안)요약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의견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 <PHON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펀드 조성계획(안)개요 o 260억 원(과기정통부 160.5억 원 출자) 1개/케이앤투자파트너스 o 4년 ~ 7년 o 방송통신콘텐츠분야 중소ㆍ벤처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하되, ① 또는 ②의 분야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20%이상 투자 ① 방송과 융합형*방송통신콘텐츠 ② 해외진출형**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방송 송출 또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콘텐츠(1인 미디어 서비스 포함) 5GㆍAI 등 ICT 신기술이 융합된 방송통신콘텐츠 국제공동제작가)의 해외판매나)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콘텐츠 가)국제공동제작 유형: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콘텐츠에 대한<NAME>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을 출자한 후, 제작내용 검토에는 참여하지만 최종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 같은 시리즈를 공동제작사가 나누어 재정적인 제휴관계와 동시에 제작한 다음 교환하는 방식, 하나를 주제로 각각 콘텐츠를 교환하는 방식 공동제작자가 재정적인 제휴관계와 동시에 촬영, 편집 등 일련의 과정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식 - 총제작비의 10%이상을 해외투자로 조달이는 - 국내기업이 콘텐츠 저작권을 50%(3개국 이상 공동제작일 경우는 30%)를 확보한 상태 o 기준수익률(2%)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퍼센트 이내 o 결성일로부터 3년 내:조합약정총액의 연 2.5%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투자잔액(분기말)의 매년 2.5%
61839c7c-62b8-4bf9-b6f2-0944e98b5384	source15/231026/156182241_0.txt	[보도자료] 성과공유 우수기업 간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241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과 근로자, 성과는 나누고 경쟁력은 높이고! □ <NAME> 권한대행, 근로자들과 성과를<NAME>는 우수 중기와 간담회 가져 ㅇ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6일(월)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주)마이다스아이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NAME>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 근로자 확보의 중요성과 근로자들과의 성과공유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됨 - 황 권한대행은 기업과 근로자가 성과를<NAME>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이며,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이익을<NAME>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 참석자들에게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보다 구체화 실천하여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성장모델이 되어 줄 달라를 당부하였음 ㅇ 한편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실시 등 기업의 근무여건 개선노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 근로자들이 자기개발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핵심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대학의 학위 과정 설치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지원 서비스와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6일(월)오전에 성남시에 있는(주)마이다스아이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와 성과를<NAME>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NAME> 기업들 15명( <NAME> 경한코리아 대표이사, <NAME>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NAME> 엔에스브이 대표이사, 김영을 대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NAME><NAME>테크 대표이사, <NAME> 신화철강 대표이사, <NAME> 에스산업 대표이사,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NAME> 에스산업 대표이사,<NAME> 마이다스아이티 대표이사, <NAME> 비비테크 대표이사, <NAME> 에스산업 대표이사, 오덕근 서울에프엔비 대표이사, 김영을 충남섬유 대표이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과 중소기업청장, <NAME> 중소기업연구원장) ㅇ 이날 행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직원들과 가치를<NAME>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근로자들과의 성과공유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성과급, 인재육성, 복지 등을 통해 직원들과 성과를 나누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이다. ※(예시)△경한코리아 - 급여의 500%이상 성과급 지급(최고 870%지급 △엔에스브이:3년이상 재직직원의 대학학비 무상 지원 △서울에프엔비:가족치료비 1천만 원 지급 △마이다스아이티:근속 5년마다 4주 유급휴가 □ 황 권한대행은 기업과 근로자가 성과를<NAME>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ㅇ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를<NAME>면서 동반 성장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성장모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 기업에 직장보육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등 기업의 근무여건 개선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 체력단련 시설 등 설치시 투자금액의 7%또는 10 공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는 기업의 근로시간 ‧ 근로환경상의 문제점을 파악으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주고 세제 지원 ㅇ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기개발을 계속해 나갈 수 없도록 근로자의 핵심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기업의 수요를 반영으로 한 대학의 학위 과정 설치*도 적극 지원해 갈 예정이다. 건강에 가입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사업주 ‧ 근로자 등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훈련과정 신청에 훈련비 100%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 ‧ 주말 및 채용조건형 학위과정 운영:대학 ‧ 기업 ‧ 근로자(학생)간 계약체결,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 대학에서 의무근무, 정부는 학비를 65%를 지원.'16년 현재, 학과수는 60개, 지원학생수는 1,575명 ㅇ 앞으로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과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장기재직 근로자에게, 사업주 ‧ 근로자가 공동으로 출연은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공제제도:('16)1.9만명 →('17)5.7만명 **중소기업별 성과공유 금액 ‧ 방식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업은 정부의 R & D ‧ 마케팅 ‧ 자금 지원사업 참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중기청, 금년 3부터 □ 간담회 <NAME> 권한대행은 성과공유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는(주)마이다스아이티의 직원복지시설을 방문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성과공유 우수기업 간담회_1 ### 내용: 기업과 근로자, 성과는 나누고 경쟁력은 높이고! □ <NAME> 권한대행, 근로자들과 성과를<NAME>는 우수 중기와 간담회 가져 ㅇ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6일(월)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주)마이다스아이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NAME>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 근로자 확보의 중요성과 근로자들과의 성과공유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됨 - 황 권한대행은 기업과 근로자가 성과를<NAME>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이며,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이익을<NAME>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 참석자들에게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보다 구체화 실천하여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성장모델이 되어 줄 달라를 당부하였음 ㅇ 한편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실시 등 기업의 근무여건 개선노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 근로자들이 자기개발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핵심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대학의 학위 과정 설치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지원 서비스와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6일(월)오전에 성남시에 있는(주)마이다스아이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와 성과를<NAME>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NAME> 기업들 15명( <NAME> 경한코리아 대표이사, <NAME>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NAME> 엔에스브이 대표이사, 김영을 대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NAME><NAME>테크 대표이사, <NAME> 신화철강 대표이사, <NAME> 에스산업 대표이사,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NAME> 에스산업 대표이사,<NAME> 마이다스아이티 대표이사, <NAME> 비비테크 대표이사, <NAME> 에스산업 대표이사, 오덕근 서울에프엔비 대표이사, 김영을 충남섬유 대표이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정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과 중소기업청장, <NAME> 중소기업연구원장) ㅇ 이날 행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직원들과 가치를<NAME>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근로자들과의 성과공유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성과급, 인재육성, 복지 등을 통해 직원들과 성과를 나누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이다. ※(예시)△경한코리아 - 급여의 500%이상 성과급 지급(최고 870%지급 △엔에스브이:3년이상 재직직원의 대학학비 무상 지원 △서울에프엔비:가족치료비 1천만 원 지급 △마이다스아이티:근속 5년마다 4주 유급휴가 □ 황 권한대행은 기업과 근로자가 성과를<NAME>는 것은 기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ㅇ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를<NAME>면서 동반 성장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경영철학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성장모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 기업에 직장보육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등 기업의 근무여건 개선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 체력단련 시설 등 설치시 투자금액의 7%또는 10 공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는 기업의 근로시간 ‧ 근로환경상의 문제점을 파악으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주고 세제 지원 ㅇ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기개발을 계속해 나갈 수 없도록 근로자의 핵심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기업의 수요를 반영으로 한 대학의 학위 과정 설치*도 적극 지원해 갈 예정이다. 건강에 가입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사업주 ‧ 근로자 등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훈련과정 신청에 훈련비 100%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 ‧ 주말 및 채용조건형 학위과정 운영:대학 ‧ 기업 ‧ 근로자(학생)간 계약체결,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 대학에서 의무근무, 정부는 학비를 65%를 지원.'16년 현재, 학과수는 60개, 지원학생수는 1,575명 ㅇ 앞으로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과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장기재직 근로자에게, 사업주 ‧ 근로자가 공동으로 출연은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공제제도:('16)1.9만명 →('17)5.7만명 **중소기업별 성과공유 금액 ‧ 방식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업은 정부의 R & D ‧ 마케팅 ‧ 자금 지원사업 참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중기청, 금년 3부터 □ 간담회 <NAME> 권한대행은 성과공유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는(주)마이다스아이티의 직원복지시설을 방문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7e35b6b-40b8-4d67-abf1-a310ad9a6908	source15/231026/156398420_0.txt	식약처, 유럽의약품청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협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420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유럽의약품청과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개발 지원 코로나19 진단·예방 ․ 치료 의약품 정보 교환 임시비밀유지 협약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유럽의약품청(EMA)과 코로나19 및 관련 감염증의 진단·예방·치료 약물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등 비밀을 유지하는 임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약정은 코로나19 치료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 임상 자료, 안전성 이슈 등 주요 비공개 정보에 대한 상시적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한편, 한국과 유럽연합(EU)은 6월 30일 화상회의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건·방역 분야의 협력과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 등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현재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상황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 약정을 계기로 향후 정식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여 협력 관계를 공고히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유럽의약품청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협력_1 ### 내용: 식약처, 유럽의약품청과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개발 지원 코로나19 진단·예방 ․ 치료 의약품 정보 교환 임시비밀유지 협약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유럽의약품청(EMA)과 코로나19 및 관련 감염증의 진단·예방·치료 약물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등 비밀을 유지하는 임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약정은 코로나19 치료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 임상 자료, 안전성 이슈 등 주요 비공개 정보에 대한 상시적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한편, 한국과 유럽연합(EU)은 6월 30일 화상회의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건·방역 분야의 협력과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 등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현재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상황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 약정을 계기로 향후 정식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여 협력 관계를 공고히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cc8a926-99c5-4bf7-9ad2-15147d18df8d	source15/231026/156116276_0.txt	해수부, 항만시설 안전성 예방적 유지보수로 높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276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항만시설 안전 예방적 유지보수로 높인다 - 전국 60개 항만에 1749억 규모 투자 유지보수 세부시행 방안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안정적인 항만운영과 재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예산 1,749억을 투입하여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 연안항 29)에 대한 항구적 유지보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유지보수 계획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강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항만시설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호력 등 외곽시설, 안벽 등 계류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위주로 편성했다. 부산남항 충무방파제·호안 유지 보수 공사에 50억 원, 여수신항 및 거문도항 호수도 363m 보강에 150억 원, 인천북항 만석부두 부잔교 설치에 20억 원만과 제주항 부두 접안시설과 안전난간 설치에 1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유지보수 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에 사전 예방적 유지보수가 실시 될 수 없어 항만시설의 안전성 향상 및 내구수명 연장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앞으로도 항만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재해·재난을 방지에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60개 항만구분 - 유지보수 예산추이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구분 경인항, 부산항과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인천항과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서울항, 태안항, 여수권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부산항과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예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향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안도가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항과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속초에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항만시설 안전성 예방적 유지보수로 높인다_1 ### 내용: 해수부, 항만시설 안전 예방적 유지보수로 높인다 - 전국 60개 항만에 1749억 규모 투자 유지보수 세부시행 방안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안정적인 항만운영과 재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예산 1,749억을 투입하여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 연안항 29)에 대한 항구적 유지보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유지보수 계획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강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항만시설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호력 등 외곽시설, 안벽 등 계류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위주로 편성했다. 부산남항 충무방파제·호안 유지 보수 공사에 50억 원, 여수신항 및 거문도항 호수도 363m 보강에 150억 원, 인천북항 만석부두 부잔교 설치에 20억 원만과 제주항 부두 접안시설과 안전난간 설치에 1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유지보수 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에 사전 예방적 유지보수가 실시 될 수 없어 항만시설의 안전성 향상 및 내구수명 연장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앞으로도 항만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재해·재난을 방지에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60개 항만구분 - 유지보수 예산추이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구분 경인항, 부산항과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인천항과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서울항, 태안항, 여수권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부산항과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예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향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안도가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항과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속초에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09aadd9b-db8a-46cf-9d57-3b61e3800c50	source15/231026/156225250_0.txt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250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원 인력도 개선 방향 발표 - 범정부 TF 구성을 통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 - 도농간 교원 수급 격차 완화 방안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12일(화)오전 4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부총리 주재로 시 ‧ 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교원 수급 문제와 연관한"교원 수급 대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지난 8월 3일, 시 ‧ 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교원 선발예정인원 변동 예고 결과 초등 임용시험 선발인원 감소와 함께 도지역의 교원 부족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으며, 교육부 차원에서의 교원 부족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 이에 교육부는 일회성 교원 증원이나 교육청 인력 수급에 부담을 주는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소가 보다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교원 수급정책 개편 방향"을 마련하였다. □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은, 단기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으로 도시 - 농촌간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임용 선발 인원 안정화를 통해 교사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장기 교사 수급계획 수립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TF를 구성 ‧ 운영한다. - 범정부 TF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 ‧ 도교육청이 함께 참석으로 국가 수준의 합의된 교원 산정 기준을 논의하며, - OECD 수준으로의 교사 1인당 학생수·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개선과 학령인구 감소 외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교사 수급 계획을 확정('18.3월)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른 교원 양성규모 조정도 연계하는 등 안정적으로 교원 양성 정책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 농촌간 교육 수급격차 완화 - 9월 4일(월)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에 따른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조정으로 현직교원의 대도시 유출 등 도단위 지역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7.9.4. 전국시 ‧ 도교육감협의회 회의 결과 -(현행)지역교대 3점 →('19학년도 적용)지역교대 6점, 타교대 3점, 현직교원 0점 - 와 함께 현행 지역가산점이 1차 시험에만 반영되고 있으나 2차 시험까지 확대 반영을 시 ‧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징 ｣ 개정 사항 교육부는 현재 도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장학금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지역교대와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학생은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 ※ 현행 2개 교육청(전남, 전북)시행중 - 교대 입학 시 지역 출신 고교졸업자 대상 지역인재 전형 확대('17학년도 7개교 300명 선발) ▶ 아울러, 시 ‧ 도교육청 등에서 제시는 각종 정책대안의 제도화 및 법제화를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 ▶ 임용시험 합격 후 추가 시험 실시(임용시험 미달지역) ▶ 법률 자문를 거쳐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 교육공무원법 ｣ 개정 검토 ▶ 도서벽지 근무수당 지급 등 도서벽지 교원 여건 개선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 교원이 증가하는 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원증가분 일부를 일방전입 방식으로 충원하도록<NAME>여 정원 변동에 따라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고, 각 시 ‧ 도교육청의 교원 선발인원 산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할 예정이다. 또한, 충분한 교원 수급을 확보하여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에서의 과다한 기간제 교원 채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에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통해 정규교원 임용을 유도한다. - 이와 함께 분리계약, 과다 업무 배정 등 기간제 채용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시 ‧ 도교육청별로'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조치 예정이다. □ 이번에 마련된"교원 수급 정책 추진 방향"은 향후 시 ‧ 도교육청 협의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 추진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수준의 합의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혁신에 필요한 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 ‧ 도교육청에서도 시 ‧ 도간 격차에서 벗어나 지역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_1 ### 내용: 교원 인력도 개선 방향 발표 - 범정부 TF 구성을 통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 - 도농간 교원 수급 격차 완화 방안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12일(화)오전 4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부총리 주재로 시 ‧ 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교원 수급 문제와 연관한"교원 수급 대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지난 8월 3일, 시 ‧ 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교원 선발예정인원 변동 예고 결과 초등 임용시험 선발인원 감소와 함께 도지역의 교원 부족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으며, 교육부 차원에서의 교원 부족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 이에 교육부는 일회성 교원 증원이나 교육청 인력 수급에 부담을 주는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소가 보다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교원 수급정책 개편 방향"을 마련하였다. □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은, 단기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으로 도시 - 농촌간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임용 선발 인원 안정화를 통해 교사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장기 교사 수급계획 수립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TF를 구성 ‧ 운영한다. - 범정부 TF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 ‧ 도교육청이 함께 참석으로 국가 수준의 합의된 교원 산정 기준을 논의하며, - OECD 수준으로의 교사 1인당 학생수·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개선과 학령인구 감소 외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교사 수급 계획을 확정('18.3월)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른 교원 양성규모 조정도 연계하는 등 안정적으로 교원 양성 정책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 농촌간 교육 수급격차 완화 - 9월 4일(월)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에 따른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조정으로 현직교원의 대도시 유출 등 도단위 지역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7.9.4. 전국시 ‧ 도교육감협의회 회의 결과 -(현행)지역교대 3점 →('19학년도 적용)지역교대 6점, 타교대 3점, 현직교원 0점 - 와 함께 현행 지역가산점이 1차 시험에만 반영되고 있으나 2차 시험까지 확대 반영을 시 ‧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징 ｣ 개정 사항 교육부는 현재 도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장학금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지역교대와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학생은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 ※ 현행 2개 교육청(전남, 전북)시행중 - 교대 입학 시 지역 출신 고교졸업자 대상 지역인재 전형 확대('17학년도 7개교 300명 선발) ▶ 아울러, 시 ‧ 도교육청 등에서 제시는 각종 정책대안의 제도화 및 법제화를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 ▶ 임용시험 합격 후 추가 시험 실시(임용시험 미달지역) ▶ 법률 자문를 거쳐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 교육공무원법 ｣ 개정 검토 ▶ 도서벽지 근무수당 지급 등 도서벽지 교원 여건 개선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 교원이 증가하는 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원증가분 일부를 일방전입 방식으로 충원하도록<NAME>여 정원 변동에 따라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고, 각 시 ‧ 도교육청의 교원 선발인원 산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할 예정이다. 또한, 충분한 교원 수급을 확보하여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에서의 과다한 기간제 교원 채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에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통해 정규교원 임용을 유도한다. - 이와 함께 분리계약, 과다 업무 배정 등 기간제 채용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시 ‧ 도교육청별로'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조치 예정이다. □ 이번에 마련된"교원 수급 정책 추진 방향"은 향후 시 ‧ 도교육청 협의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 추진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수준의 합의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혁신에 필요한 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 ‧ 도교육청에서도 시 ‧ 도간 격차에서 벗어나 지역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8f708a56-5639-4998-a0eb-9c9c8db4b913	source15/231026/156506561_0.txt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561&pageIndex=18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부패 공익신고 보호 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차원으로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 "지난 5년간 부패·공익신고 대상법률 471개로 1.66배 확대,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공공재정 환수법 제정·시행 등 부패통제 체계 공고히 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거 5년간 공익신고 대상의 대폭 확대, 촘촘한 신고자 보호 보상체계 구축과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축한 신고·보호·환수기반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 수립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패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 강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ㅇ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편의 기반형 부패·공익 신고체계 구축, 신고 범위 확대, 촘촘한 신고 보호·보상제도 정비,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법 제정 등을 통해 민관과 함께하는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부패 공익신고 등을 할 수 잇도록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또,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84개를 471개로 대폭 확대해 일상생활과 무관한 분야도 신고하고 그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의 적극적 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도입했다.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가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는 도입했다. (비밀보장 의무 부과를 위반시 징계 등 요구,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호조치 위반)불이익조치를 취한 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 2∼3년 이하 징역·2∼3천만 원 이하 벌금 □ 그 결과 지난 5년간 총 58,307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16,147건(27.7%)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비위면직자194명을 적발해 징계 등을 요구해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신고자들에게 모두 241억여 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익형 신고 36,622건, 공익신고 21,685건 등 또한고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②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퇴임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등에 채용 제한 아울러, 최근 3년간 약 88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그 부정이익을 전액 회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2020년에 제정·시행해 약 1,515억 원의 부정청구액을 환수하고 총 101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재정 누수방지에 한몫 하였다. ※('19년)229조원 →('20년)252조원 →('21년)402조원 ※한 법령ㆍ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금전, 향응과 물품 등) ('20년)457억 원 →('21년)1,058억 원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로 신고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와 실질적 보상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현재 5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단일법으로 통일적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 혼란을<NAME>다. 또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자 신분 인정 절차도입, 잠정적인 보호조치 제공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도 추진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22.5.19. 시행) 포상금 지급체계를 현행 구간제(부패 4%∼30%·공익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하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확대하는 가운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신고자 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서 배제에 있는"계약관계"에서의 허위 부정청구도 법 적용대상에 추가한다."개별 법령 적용에 제재 균형이 맞지 못하는 법령"등의 개정을 추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허점을 해소해 갈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신고자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 보상,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및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이번 정부 수립 이후에도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가청렴도(CPI)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_1 ### 내용: 국민권익위,"부패 공익신고 보호 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차원으로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 "지난 5년간 부패·공익신고 대상법률 471개로 1.66배 확대,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공공재정 환수법 제정·시행 등 부패통제 체계 공고히 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거 5년간 공익신고 대상의 대폭 확대, 촘촘한 신고자 보호 보상체계 구축과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축한 신고·보호·환수기반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 수립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패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 강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ㅇ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편의 기반형 부패·공익 신고체계 구축, 신고 범위 확대, 촘촘한 신고 보호·보상제도 정비,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법 제정 등을 통해 민관과 함께하는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부패 공익신고 등을 할 수 잇도록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또,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84개를 471개로 대폭 확대해 일상생활과 무관한 분야도 신고하고 그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의 적극적 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도입했다.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가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는 도입했다. (비밀보장 의무 부과를 위반시 징계 등 요구,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호조치 위반)불이익조치를 취한 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 2∼3년 이하 징역·2∼3천만 원 이하 벌금 □ 그 결과 지난 5년간 총 58,307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16,147건(27.7%)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비위면직자194명을 적발해 징계 등을 요구해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신고자들에게 모두 241억여 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익형 신고 36,622건, 공익신고 21,685건 등 또한고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②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퇴임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등에 채용 제한 아울러, 최근 3년간 약 88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그 부정이익을 전액 회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2020년에 제정·시행해 약 1,515억 원의 부정청구액을 환수하고 총 101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재정 누수방지에 한몫 하였다. ※('19년)229조원 →('20년)252조원 →('21년)402조원 ※한 법령ㆍ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금전, 향응과 물품 등) ('20년)457억 원 →('21년)1,058억 원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로 신고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와 실질적 보상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현재 5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단일법으로 통일적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 혼란을<NAME>다. 또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자 신분 인정 절차도입, 잠정적인 보호조치 제공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도 추진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22.5.19. 시행) 포상금 지급체계를 현행 구간제(부패 4%∼30%·공익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하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확대하는 가운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신고자 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서 배제에 있는"계약관계"에서의 허위 부정청구도 법 적용대상에 추가한다."개별 법령 적용에 제재 균형이 맞지 못하는 법령"등의 개정을 추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허점을 해소해 갈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신고자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 보상,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및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이번 정부 수립 이후에도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가청렴도(CPI)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b9c05ce-9a05-48d8-8631-a828d1b17903	source15/231026/156113571_0.txt	내년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유치 목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571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년도 기항지 국내외 관광객 200만명 유치 목표 - 해수부, 2016년 국제적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 국내 크루즈 기항지에 올해는 크루즈 관광객 150만명을, 내년에는 200만명을 유치한다. 내년 신규 크루즈선 취항에 역량을 집중하고, 크루즈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2020년까지는 국비로 크루즈 전문가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7일(월)정부세종청사에서 이 등은 내용을 담은'2016년 국제적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크루즈 관광객 150만명, 2016에 200만명 유치> 지난해 중국과 일본 유치활동으로 올해 크루즈 선사적 배정 기준으로 908항차 입항이 확정됐다. 입항계획(21항차)이 확정은 일부 선사들과 추가로 협의를 통해 올해 기항지 외국인 관광객을 150만명 이상 유치할 계획이다. 제주항 285→554항차, 부산항 71→238항차, 부산항 53→114항차 등 전년도 409항차와 비교하면 120%이상 증가한 수치다. 16만7천톤급의 6100여명의 여객 ․ 승무원을 태우고 제주에 26항차, 인천에 18항차 입항할 예정이다. 동일한 규모의 오베이션호는 부산항 23항차, 인천항 8항차 등 한국에 대형 크루즈가 75항차 입항할 계획이다. 외국 크루즈 선사들의 한국 기항지 선석 확보는 6월부터 7월까지로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기항지 입항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위해 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과 협의로 6월 말까지 해외 마케팅 활동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내년 국적 크루즈선 운항에 크루즈선 매입자금 융자와 톤세제 적용, 원스톱 행정지원과 크루즈 운항 경험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 외국 크루즈를 일정기간 대여(타임차터)하여 한 - 러 - 일 및 한 - 일 크루즈 항로에서 크루즈 시범운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직접 선상 관광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2회(80여명)에 걸친 크루즈 관광 체험단을 운영하고, 크루즈 전문 방송 홍보도 추진해 현재 연간 3만명인 국내 크루즈 관광인구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높여 국적 크루즈 선사들의 모객활동과 취항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크루즈가 인프라 적기 조성 통한 관광객 수용능력 강화를 제주 강정항(15만톤급 2선석), 인천남항(15만톤급 1선석), 속초항(3만톤급 1선석)에 크루 전용부두 4선석을 연내 완공하여 2017년부터 운영한다. 부산 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에 22만톤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도록 크루즈 접안능력 확대공사를 올해 6월 착공하여 2018년 상반기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 입출항에 불편함이 적도록 강정항, 인천남항, 속초항에 국제여객터미널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외국 크루즈 국내 모항 이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올해 코스타 코스타의 동해항(1항차), 부산항(14항차)모항 운항 시범사업 15항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석배정, 여객 증도로 등 입출항 절차를 지원한다. 외국 크루즈선사 국내 모항 취항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외국 크루즈 선사 대상, 국내 모항 마케팅 활동을 통해 올해를 20항차 이상 유치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크루즈 종사자 2천여명 국비 양성> 크루즈 승무원을 지난해에 국비로 75명, 올해는 200명 양성하는 등 2020년까지 2천여명을 국비로 양성하여 국내외 크루즈 선사에 취업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해외 크루즈관계자 1천여명을 초청하여 크루즈 정보교류, 국내 기항지 마케팅 등 글로벌 비즈니스 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는 해양수산부가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에 있는 역점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도록'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3월중에 확정하고, 부산시와 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도'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유치 목표_1 ### 내용: 내년도 기항지 국내외 관광객 200만명 유치 목표 - 해수부, 2016년 국제적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 국내 크루즈 기항지에 올해는 크루즈 관광객 150만명을, 내년에는 200만명을 유치한다. 내년 신규 크루즈선 취항에 역량을 집중하고, 크루즈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2020년까지는 국비로 크루즈 전문가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7일(월)정부세종청사에서 이 등은 내용을 담은'2016년 국제적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크루즈 관광객 150만명, 2016에 200만명 유치> 지난해 중국과 일본 유치활동으로 올해 크루즈 선사적 배정 기준으로 908항차 입항이 확정됐다. 입항계획(21항차)이 확정은 일부 선사들과 추가로 협의를 통해 올해 기항지 외국인 관광객을 150만명 이상 유치할 계획이다. 제주항 285→554항차, 부산항 71→238항차, 부산항 53→114항차 등 전년도 409항차와 비교하면 120%이상 증가한 수치다. 16만7천톤급의 6100여명의 여객 ․ 승무원을 태우고 제주에 26항차, 인천에 18항차 입항할 예정이다. 동일한 규모의 오베이션호는 부산항 23항차, 인천항 8항차 등 한국에 대형 크루즈가 75항차 입항할 계획이다. 외국 크루즈 선사들의 한국 기항지 선석 확보는 6월부터 7월까지로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기항지 입항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위해 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과 협의로 6월 말까지 해외 마케팅 활동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내년 국적 크루즈선 운항에 크루즈선 매입자금 융자와 톤세제 적용, 원스톱 행정지원과 크루즈 운항 경험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 외국 크루즈를 일정기간 대여(타임차터)하여 한 - 러 - 일 및 한 - 일 크루즈 항로에서 크루즈 시범운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직접 선상 관광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2회(80여명)에 걸친 크루즈 관광 체험단을 운영하고, 크루즈 전문 방송 홍보도 추진해 현재 연간 3만명인 국내 크루즈 관광인구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높여 국적 크루즈 선사들의 모객활동과 취항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크루즈가 인프라 적기 조성 통한 관광객 수용능력 강화를 제주 강정항(15만톤급 2선석), 인천남항(15만톤급 1선석), 속초항(3만톤급 1선석)에 크루 전용부두 4선석을 연내 완공하여 2017년부터 운영한다. 부산 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에 22만톤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도록 크루즈 접안능력 확대공사를 올해 6월 착공하여 2018년 상반기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 입출항에 불편함이 적도록 강정항, 인천남항, 속초항에 국제여객터미널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외국 크루즈 국내 모항 이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올해 코스타 코스타의 동해항(1항차), 부산항(14항차)모항 운항 시범사업 15항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석배정, 여객 증도로 등 입출항 절차를 지원한다. 외국 크루즈선사 국내 모항 취항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외국 크루즈 선사 대상, 국내 모항 마케팅 활동을 통해 올해를 20항차 이상 유치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크루즈 종사자 2천여명 국비 양성> 크루즈 승무원을 지난해에 국비로 75명, 올해는 200명 양성하는 등 2020년까지 2천여명을 국비로 양성하여 국내외 크루즈 선사에 취업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해외 크루즈관계자 1천여명을 초청하여 크루즈 정보교류, 국내 기항지 마케팅 등 글로벌 비즈니스 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는 해양수산부가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에 있는 역점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도록'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3월중에 확정하고, 부산시와 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도'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7929c928-ce55-45ff-b464-da218d8325b0	source15/231026/156245086_0.txt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결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086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22일 에어로케이, 플리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 ․ 국내)면허 승인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에어로케이는 6월 26일, 플라이양양은 6월 29일 항공운송사업자 허가를 신청하였고, 국토부는 심사 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 면허 자문회의 개최를 거쳐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ㅇ 심사 중에서 제기된 사업계획상의 미흡사항(수요, 재무능력, 노선계획 등)등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고, 해당내용 자료 제출 및 보완자료 추가 검토 요구를 위해 신청사 동의를 받아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 12월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다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①자본금(150억 원), ②항공기(3대), ③재무능력, ④안전, ⑤이용자편의, ⑥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있을 것, ⑦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ㅇ 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가능이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그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가능 등이 제기되었고, ㅇ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경영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또는 관련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 ․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ㅇ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가능지가 한정되어 있어 노선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과당경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진입 희망 공항의 슬롯(Slot)확보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며, 동북아시장 지리적 특성상 단일 기종을 활용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취항범위 한계 - 이미 기존 8개 국적항공사가 존재하고,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교육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ㅇ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외에 신규로 진입을 준비 중인 업체들도 다수 있으나, 면허 요건은 저비용항공사 태동기에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 항공기 대수 기본요건이 완화된 것이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복잡한 현재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 자문회의는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의 진입 초기 경영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등록 자본금이 사업 초기 필수 운영자금으로서 활용을 수 있도록 현행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비행기 보유 대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3대 이하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국토부는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로 2개사의 신규 신청을 반려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자문회의 제시 의견대로 면허기준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향후, 국토부는 새로운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대수를 상향하고,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AOC)단계에서도 중대한 결이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인력·장비 사전 점검, 현장실사, 시험비행 등 운항체계 정밀검사(취득 전 취항 불가) ㅇ또한, 재무개선명령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는 슬롯 ․ 운수권 관련 제도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결정_1 ### 내용: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22일 에어로케이, 플리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 ․ 국내)면허 승인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에어로케이는 6월 26일, 플라이양양은 6월 29일 항공운송사업자 허가를 신청하였고, 국토부는 심사 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검토, 면허 자문회의 개최를 거쳐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ㅇ 심사 중에서 제기된 사업계획상의 미흡사항(수요, 재무능력, 노선계획 등)등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고, 해당내용 자료 제출 및 보완자료 추가 검토 요구를 위해 신청사 동의를 받아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 12월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다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①자본금(150억 원), ②항공기(3대), ③재무능력, ④안전, ⑤이용자편의, ⑥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있을 것, ⑦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ㅇ 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가능이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그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가능 등이 제기되었고, ㅇ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경영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또는 관련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 ․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ㅇ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가능지가 한정되어 있어 노선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과당경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진입 희망 공항의 슬롯(Slot)확보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며, 동북아시장 지리적 특성상 단일 기종을 활용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취항범위 한계 - 이미 기존 8개 국적항공사가 존재하고,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교육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ㅇ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외에 신규로 진입을 준비 중인 업체들도 다수 있으나, 면허 요건은 저비용항공사 태동기에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 항공기 대수 기본요건이 완화된 것이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복잡한 현재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 자문회의는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의 진입 초기 경영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등록 자본금이 사업 초기 필수 운영자금으로서 활용을 수 있도록 현행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비행기 보유 대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3대 이하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국토부는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로 2개사의 신규 신청을 반려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자문회의 제시 의견대로 면허기준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향후, 국토부는 새로운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대수를 상향하고,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AOC)단계에서도 중대한 결이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인력·장비 사전 점검, 현장실사, 시험비행 등 운항체계 정밀검사(취득 전 취항 불가) ㅇ또한, 재무개선명령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는 슬롯 ․ 운수권 관련 제도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하였다.
5532a4ec-77c1-42e8-ba1b-0580c0498e58	source15/231026/156174108_1.txt	재원도의 해양문화유산, 영상으로 기록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108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재원도의 해양문화유산, 영상으로 기록하다 -'재원도 해양문화유산조사 영상다큐 상영 - 12.21.<NAME>도 마을회관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1일 오전 5시 충남 신안군 임자면<NAME>도 마을회관에서「재원도 해양문화유산조사」영상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사라져 가는 도서·해양 유적과 전통 해양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여 원형을 기록·보존하고자 2007년부터 매달 한 개의 섬을 선정, 종합학술조사를 한 후 자료집을 발간하고,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섬사람들의 현재 삶과 과거의 기억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인류학, 민속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재원도는 전남 신안군에 속한 자그마한 섬으로, 우리나라 남부를 중국 쪽에서 서해 북부로 이어주는 주요 해양 거점 항로에 인접한 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봉대와 다량의 청자·백자 조각, 기와 유물은<NAME>도가 고려 시대부터 근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항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근래까지 각종 파시가 열렸던 곳이며, 지금은 새우와 민어잡이로 유명하다. 도자기에서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곳은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 유적지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봉대:등불을 밝혀 야간에 항해하는 배의 등대 역할을 한 곳 파시:바다에서 열리는 해상에 재원도의 모습과 과거 역사를 담은 27분간의 다큐 상영회에는 조사담당자와 신안군 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도 영상이 공개된다. 촬영과 영상CD는 당일 현지에서 배포한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양문화유산 기록화 작업을 통해 원천 데이터를 축척하고,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원도의 해양문화유산, 영상으로 기록하다_1 ### 내용: 재원도의 해양문화유산, 영상으로 기록하다 -'재원도 해양문화유산조사 영상다큐 상영 - 12.21.<NAME>도 마을회관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1일 오전 5시 충남 신안군 임자면<NAME>도 마을회관에서「재원도 해양문화유산조사」영상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사라져 가는 도서·해양 유적과 전통 해양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여 원형을 기록·보존하고자 2007년부터 매달 한 개의 섬을 선정, 종합학술조사를 한 후 자료집을 발간하고,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섬사람들의 현재 삶과 과거의 기억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인류학, 민속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재원도는 전남 신안군에 속한 자그마한 섬으로, 우리나라 남부를 중국 쪽에서 서해 북부로 이어주는 주요 해양 거점 항로에 인접한 있다.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봉대와 다량의 청자·백자 조각, 기와 유물은<NAME>도가 고려 시대부터 근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항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근래까지 각종 파시가 열렸던 곳이며, 지금은 새우와 민어잡이로 유명하다. 도자기에서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곳은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 유적지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봉대:등불을 밝혀 야간에 항해하는 배의 등대 역할을 한 곳 파시:바다에서 열리는 해상에 재원도의 모습과 과거 역사를 담은 27분간의 다큐 상영회에는 조사담당자와 신안군 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도 영상이 공개된다. 촬영과 영상CD는 당일 현지에서 배포한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양문화유산 기록화 작업을 통해 원천 데이터를 축척하고,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6d85ffb2-d3c6-4e7b-bc0a-dee9135e2b33	source15/231026/156524770_0.txt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대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770&pageIndex=14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추석 연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대응 -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특별대책기간(9.5∼9.25)"운영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과인 추석 연휴를 대비해 그간 추진해오던 방역 대책에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양돈농장은'20년 이후 강원도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지역에 따라 충북·경북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추석 추석을 앞두고 멧돼지가 농경지 근처로 내려오는 등 발생위험이 커지고 있다. ※('20)10월 인제 →('21)5월 영월, 8월 고성·인제·홍천/('22)5월 홍천, 8월 양구 *는 잡식성으로 작은 짐승·곤충·물고기 등도 먹지만 고구마 등 농작물을 주로 선호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서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년간을 살펴보면, 추석 전 1∼2주 사이에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특징이 있다. :('20)10.1일 추석 → 10.8·10.9일 철원 발생,('21)9.21일 추석 → 10.5일 인제 발생 그에 따라 중수본은 올해 8.9일부터"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석 연휴 이후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점검 시 드러난 미흡사례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① 최근 발생사례에서 확인된 취약요인(소독 미흡, 부출입구 사용, 텃밭경작 등)홍보, 추석 이후 확산 경향 안내, ②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 설치 안내로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농장 현장 점검, ③ 축산계 수계·농장 등 집중소독(주 5회)및 추석 기간 전·후''일제소독의 날''지정·운영(9.7,9.8,9.13) 우선 추석 연휴 전·후 전국을"특별대책기간(9.5. ∼9.25., 3주간)"으로 운영하고,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이 기간 상황 근무반을 편성(관계기관 ‧ 생산자단체)하여 24시간 비상체계(신고 접수 ‧ 보고 ‧ 조치)를<NAME>다.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①귀성객등 출입 금지와 ②양돈농장 소독 강화, ③축산인 모임 자제, ④외국인 근로자 소독 철저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한다. 귀성객 등 국민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오염우려 지역 출입자제, 성묘 후 고수레(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 먹는 일)금지 및 양돈농가 방문 자제, 멧돼지 출몰로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홍보 병행 전국에 한돈협회(지역별 지부 포함)와 농협, 지자체 외 다양한 주체·수단을 통해 메시지 전달 전국 농장의 방역시설과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축사 내 방역 조치 의무화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발생 우려가 심한 경기 ‧ 강원에 위치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으로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의 방역 미흡사례*를 토대로 점검을 강화한다. ① 축산차량은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통제에 ② 양돈농장은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확인·보관, ③ 영농에 사용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농장주와 농장관리인은 경작 당일 축사 출입금지/외부 위탁경작), ④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⑤ 축사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⑥ 전실이 설치되지 아니한은 축사의 뒷문으로 사람 출입금지 축사는 부출입구(쪽문)사용, 배수로 설치 미흡, 방역복 미착용, 외부인 출입 통제 위반 등 더불어 연휴기간(9.9. ∼9.12.)을 포함하여 1달간(9.1. ∼9.30.)모든 양돈농장에서 모든 농장 주변 ‧ 농장 내 ‧ 외부를 소독토록 조치하였고, 가용한 소독자원(8백여 대, 관계기관 지원제 포함)을 총동원하여 지역별 취약요소별로 소독 대상을 차별화하여 위험도에 비례해 빈틈을 소독한다. 지자체 전담관,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등을 통해 실시 및 확인 방역도(예시)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양돈농장 ‧ 멧돼지)시 ‧ 군(31개)의 경우 농가별 3회/2일 이상 소독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광범위한 감염과 경로가 될 우려 있는 지역(옥천 ‧ 영동 ‧ 무주 ‧ 김천)은 엽사를 최대한<NAME>하여 겨울철까지 야생멧돼지를 중점으로 포획(피해방지단 134명)한다. 4개 시군 멧돼지는 집중포획 전(1 ~ 5월)1,258마리 → 집중포획 후(6 ~ 8월)1,756마리(28%↑) 또한 확산우려지역(충주:경기 남부와 장수·진안:전북 차단 등)에 대해서도 야간 열화상 드론팀과 합동으로 환경부 포획지원단(시군당 전문지원단 4명)을 추가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포획실적 저조 시군(함안, 밀양)에는 이동에 엽사를 시범 투입, 서식밀도를 최대한 감소 농림축산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큰 추석 연휴 기간에 귀성객은 차단 방역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 지역(경기, 충남과 충북, 경북 북부)에 소재는 양돈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성묘 후 고수레 금지 조치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양돈농가에서는 축사 전·후 일제소독,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하고, 잔을 금지·경작 자제·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부출입구 폐쇄·배수로 정비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대응_1 ### 내용: 추석 연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대응 -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특별대책기간(9.5∼9.25)"운영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과인 추석 연휴를 대비해 그간 추진해오던 방역 대책에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양돈농장은'20년 이후 강원도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지역에 따라 충북·경북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추석 추석을 앞두고 멧돼지가 농경지 근처로 내려오는 등 발생위험이 커지고 있다. ※('20)10월 인제 →('21)5월 영월, 8월 고성·인제·홍천/('22)5월 홍천, 8월 양구 *는 잡식성으로 작은 짐승·곤충·물고기 등도 먹지만 고구마 등 농작물을 주로 선호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서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년간을 살펴보면, 추석 전 1∼2주 사이에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특징이 있다. :('20)10.1일 추석 → 10.8·10.9일 철원 발생,('21)9.21일 추석 → 10.5일 인제 발생 그에 따라 중수본은 올해 8.9일부터"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석 연휴 이후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점검 시 드러난 미흡사례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① 최근 발생사례에서 확인된 취약요인(소독 미흡, 부출입구 사용, 텃밭경작 등)홍보, 추석 이후 확산 경향 안내, ②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 설치 안내로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농장 현장 점검, ③ 축산계 수계·농장 등 집중소독(주 5회)및 추석 기간 전·후''일제소독의 날''지정·운영(9.7,9.8,9.13) 우선 추석 연휴 전·후 전국을"특별대책기간(9.5. ∼9.25., 3주간)"으로 운영하고,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이 기간 상황 근무반을 편성(관계기관 ‧ 생산자단체)하여 24시간 비상체계(신고 접수 ‧ 보고 ‧ 조치)를<NAME>다. 함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①귀성객등 출입 금지와 ②양돈농장 소독 강화, ③축산인 모임 자제, ④외국인 근로자 소독 철저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한다. 귀성객 등 국민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오염우려 지역 출입자제, 성묘 후 고수레(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 먹는 일)금지 및 양돈농가 방문 자제, 멧돼지 출몰로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홍보 병행 전국에 한돈협회(지역별 지부 포함)와 농협, 지자체 외 다양한 주체·수단을 통해 메시지 전달 전국 농장의 방역시설과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축사 내 방역 조치 의무화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발생 우려가 심한 경기 ‧ 강원에 위치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으로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의 방역 미흡사례*를 토대로 점검을 강화한다. ① 축산차량은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통제에 ② 양돈농장은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확인·보관, ③ 영농에 사용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농장주와 농장관리인은 경작 당일 축사 출입금지/외부 위탁경작), ④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⑤ 축사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⑥ 전실이 설치되지 아니한은 축사의 뒷문으로 사람 출입금지 축사는 부출입구(쪽문)사용, 배수로 설치 미흡, 방역복 미착용, 외부인 출입 통제 위반 등 더불어 연휴기간(9.9. ∼9.12.)을 포함하여 1달간(9.1. ∼9.30.)모든 양돈농장에서 모든 농장 주변 ‧ 농장 내 ‧ 외부를 소독토록 조치하였고, 가용한 소독자원(8백여 대, 관계기관 지원제 포함)을 총동원하여 지역별 취약요소별로 소독 대상을 차별화하여 위험도에 비례해 빈틈을 소독한다. 지자체 전담관,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등을 통해 실시 및 확인 방역도(예시)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양돈농장 ‧ 멧돼지)시 ‧ 군(31개)의 경우 농가별 3회/2일 이상 소독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광범위한 감염과 경로가 될 우려 있는 지역(옥천 ‧ 영동 ‧ 무주 ‧ 김천)은 엽사를 최대한<NAME>하여 겨울철까지 야생멧돼지를 중점으로 포획(피해방지단 134명)한다. 4개 시군 멧돼지는 집중포획 전(1 ~ 5월)1,258마리 → 집중포획 후(6 ~ 8월)1,756마리(28%↑) 또한 확산우려지역(충주:경기 남부와 장수·진안:전북 차단 등)에 대해서도 야간 열화상 드론팀과 합동으로 환경부 포획지원단(시군당 전문지원단 4명)을 추가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포획실적 저조 시군(함안, 밀양)에는 이동에 엽사를 시범 투입, 서식밀도를 최대한 감소 농림축산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큰 추석 연휴 기간에 귀성객은 차단 방역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 지역(경기, 충남과 충북, 경북 북부)에 소재는 양돈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성묘 후 고수레 금지 조치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양돈농가에서는 축사 전·후 일제소독,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하고, 잔을 금지·경작 자제·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부출입구 폐쇄·배수로 정비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ecd598a-a353-401f-8dc4-1f8a2f453390	source15/231026/156108780_1.txt	<NAME>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미사일 대응에서 유럽의 적극적 협조 요청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780	CC BY	1,2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독일 - 대서양협회 토론회 외교장관 기조연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관심과에에 감사드립니다. 명망 있는 독일 - 대서양협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는 작년 11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ASEM 외교장관회의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NAME> 의"동양은 동방으로 서양은 서양, 둘은 결코 헤어질 수 없으리라(East is East, West is West, or never the two shall meet)"라는 유명한 문장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자연히 저는 지난 한세기 간 유럽과 아시아간 관계에 있어 상전벽해와도 다름없는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이 단지 경제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서로는 배를 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제가 가장 많이 방문한 출장지가 아시아나 미주 대륙이 아닌 유럽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올해는 제가 유럽을 10회 이상 방문했는데 금번 독일 방문이 올해에도 좋은 관계의 시작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EU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NATO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EU는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 전반에 걸쳐 견실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은 EU와 기본협정, FTA, EU 공동 위기관리활동협정 등 3대 주요협정을 체결하고 잇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 역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두 대륙을 물리적, 디지털·문화 등으로 연결시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과 유럽은 최적의 파트너(natural partners)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파트너십은 민주주의와 공통 가치,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역사적 경험 공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수호을 위해 진화해 나가는 각각의 협력 구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NATO는 70여년 가까이 유럽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켜왔고, 유럽의 평화를 수호해 왔습니다. NATO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집단방위 사례입니다. 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NAME> NATO 사무총장이 최근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NATO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적응능력(ability to adapt)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이 냉전으로부터 탈냉전의 세계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NATO의 무대 역시 유럽에서부터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지역들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NATO가 다루는 의제도 이제 전통적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WMD,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및 해적퇴치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NATO는 대서양 양안을 지키는 지역 안보 공동체에서 전통적 역할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안보제공자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확대된 위상은 우크라이나와 중동과 같은 지정학적 요소들과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서 부터 난민 위기에 이르는 초국가적 아젠다들이 특정 국가에 국한될 수는 없는 현실에 잘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구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의 영향으로부터 유럽과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유럽으로의 이민자 유입이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습니다만, 한국에서도 1,000여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난민지위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놀라실 겁니다. 또한 지난달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IS에 연계세력에 의한 테러 공격은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구촌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위기와 분쟁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 국경과 경계를 초월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잡하고 상호연계된 안보 환경은 오히려 NATO와 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크게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고 다시 말해, 결국 유라시아 대륙에 함께 존재가 있는 한국은 동쪽과 서쪽 끝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NATO가 전후 서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온 것처럼,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중추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에 핵심축입니다. 또한, NATO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안보의 방벽으로서 기능하였습니다. 독일통일이 동북아에 더 큰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한국도 한반도 통일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더 크게 기여코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과 NATO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핵심가치를<NAME>는 파트너입니다. 이는 우리가 글로벌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대의 도전들을 해결하는데 튼튼한 협력의 기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NATO 주도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적극적으로 협력과 2010 - 14년간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아프간은 안보와 사회·경제적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5억불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과 NATO는 소말리아 반도의 빈곤 퇴치에서부터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에 이르기까지 다른 다양한 지역과 이슈에 있어서도 공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NATO는"신뢰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믿음직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NATO의"협력안보"개념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좋은 영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는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속에서도 정치·안보적 협력의 결핍이라는 부조화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소위 우리가"아시안 패러독스(Asia paradox)"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는 오늘 이 회의에 함께 하신 <NAME> 박사께서 언급한 바 있는"전략적 불안(strategic unease)"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이 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국은 동북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북아의 신뢰를 증진으로 제도적 결핍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O의 협력안보와 같이 우리는 역내뿐만 아닌게 NATO, APEC을 ASEAN 등 역외 파트너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와 같이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저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국제사회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북한은 1월 6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인 1월 16일 유럽 3 + 3(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이란 간 합의에 의해 이란 국제 제재가 해제되었습니다. 불과 10일 상간으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들이 10년이 흐르면 이란과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엄청난 차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큰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불과 한달만에 위성을 장착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 국민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우롱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핵무기를 실제 개발을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NAME> 은 최근 핵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핵 전력의 규모를 증강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된 도발과 유엔 안보리 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은 유엔 회원국이라는 자격마저도 무색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뉴욕에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뉴욕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유엔사무총장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의 메세지는 분명했습니다. 북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며 그 누구도 그 파괴적 행위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일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유엔을 방문하는 기간에 북한이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도록 이번이'새로운 결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안보리에 있는 개별 국가들과 국제기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NATO와 유럽 파트너들과 만나 공동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단호히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은 유례없는 상습 위반자로서 4차례 핵 실험과 6차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기만과 유엔 제재 결의 불이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토록 유엔 결의를 노골적 지속적으로 무시한 다른 국가를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지속은 핵실험과 ICBM, SLBM 등을 통한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방치한다면, 전세계가 이러한 핵 공갈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둘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현재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강한 도전입니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국제와 비확산이라는 NATO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셋째,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같이 예측불가능한 정권에 의한 핵무기 보유는 핵 테러리즘이라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잘못된 핵무기 추구로 그 대가를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치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북에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특단의 대응을 요구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어제 우리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억제되지 않은 도발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zero tolerance)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란과 같처럼 북한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북한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어야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NATO 파트너 여러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NATO는 대서양 양안 간 동맹을 넘어'평화와 안정에 주요한 기여자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NATO가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은"평화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애초에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며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peace, like freedom, is no original state which existed in the start ; we shall have to make peace in the truest sense of the world)"라는 <NAME> ( <NAME> Brandt)전 총리의 발언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말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라시아를 넘어서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여코자 하는 우리의 비전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국제안보 상황 속에서 한국과 NATO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함께 쌓아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미사일 대응에서 유럽의 적극적 협조 요청_1 ### 내용: 독일 - 대서양협회 토론회 외교장관 기조연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관심과에에 감사드립니다. 명망 있는 독일 - 대서양협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는 작년 11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ASEM 외교장관회의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NAME> 의"동양은 동방으로 서양은 서양, 둘은 결코 헤어질 수 없으리라(East is East, West is West, or never the two shall meet)"라는 유명한 문장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자연히 저는 지난 한세기 간 유럽과 아시아간 관계에 있어 상전벽해와도 다름없는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이 단지 경제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서로는 배를 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제가 가장 많이 방문한 출장지가 아시아나 미주 대륙이 아닌 유럽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올해는 제가 유럽을 10회 이상 방문했는데 금번 독일 방문이 올해에도 좋은 관계의 시작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EU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NATO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EU는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 전반에 걸쳐 견실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은 EU와 기본협정, FTA, EU 공동 위기관리활동협정 등 3대 주요협정을 체결하고 잇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 역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적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두 대륙을 물리적, 디지털·문화 등으로 연결시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과 유럽은 최적의 파트너(natural partners)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파트너십은 민주주의와 공통 가치,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역사적 경험 공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수호을 위해 진화해 나가는 각각의 협력 구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NATO는 70여년 가까이 유럽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켜왔고, 유럽의 평화를 수호해 왔습니다. NATO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집단방위 사례입니다. 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NAME> NATO 사무총장이 최근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NATO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적응능력(ability to adapt)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이 냉전으로부터 탈냉전의 세계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NATO의 무대 역시 유럽에서부터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지역들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NATO가 다루는 의제도 이제 전통적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WMD,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및 해적퇴치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NATO는 대서양 양안을 지키는 지역 안보 공동체에서 전통적 역할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안보제공자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확대된 위상은 우크라이나와 중동과 같은 지정학적 요소들과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서 부터 난민 위기에 이르는 초국가적 아젠다들이 특정 국가에 국한될 수는 없는 현실에 잘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구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의 영향으로부터 유럽과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유럽으로의 이민자 유입이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습니다만, 한국에서도 1,000여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난민지위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놀라실 겁니다. 또한 지난달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IS에 연계세력에 의한 테러 공격은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구촌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위기와 분쟁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 국경과 경계를 초월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잡하고 상호연계된 안보 환경은 오히려 NATO와 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크게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고 다시 말해, 결국 유라시아 대륙에 함께 존재가 있는 한국은 동쪽과 서쪽 끝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NATO가 전후 서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온 것처럼,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중추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에 핵심축입니다. 또한, NATO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안보의 방벽으로서 기능하였습니다. 독일통일이 동북아에 더 큰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한국도 한반도 통일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더 크게 기여코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과 NATO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핵심가치를<NAME>는 파트너입니다. 이는 우리가 글로벌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대의 도전들을 해결하는데 튼튼한 협력의 기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NATO 주도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적극적으로 협력과 2010 - 14년간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아프간은 안보와 사회·경제적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5억불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과 NATO는 소말리아 반도의 빈곤 퇴치에서부터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에 이르기까지 다른 다양한 지역과 이슈에 있어서도 공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NATO는"신뢰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믿음직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NATO의"협력안보"개념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좋은 영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는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속에서도 정치·안보적 협력의 결핍이라는 부조화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소위 우리가"아시안 패러독스(Asia paradox)"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는 오늘 이 회의에 함께 하신 <NAME> 박사께서 언급한 바 있는"전략적 불안(strategic unease)"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이 패러독스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국은 동북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동북아의 신뢰를 증진으로 제도적 결핍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O의 협력안보와 같이 우리는 역내뿐만 아닌게 NATO, APEC을 ASEAN 등 역외 파트너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와 같이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저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국제사회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북한은 1월 6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인 1월 16일 유럽 3 + 3(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이란 간 합의에 의해 이란 국제 제재가 해제되었습니다. 불과 10일 상간으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들이 10년이 흐르면 이란과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엄청난 차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큰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불과 한달만에 위성을 장착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 국민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우롱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핵무기를 실제 개발을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NAME> 은 최근 핵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핵 전력의 규모를 증강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된 도발과 유엔 안보리 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은 유엔 회원국이라는 자격마저도 무색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뉴욕에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뉴욕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유엔사무총장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의 메세지는 분명했습니다. 북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며 그 누구도 그 파괴적 행위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일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재를 가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유엔을 방문하는 기간에 북한이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도록 이번이'새로운 결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안보리에 있는 개별 국가들과 국제기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NATO와 유럽 파트너들과 만나 공동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단호히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은 유례없는 상습 위반자로서 4차례 핵 실험과 6차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기만과 유엔 제재 결의 불이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토록 유엔 결의를 노골적 지속적으로 무시한 다른 국가를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지속은 핵실험과 ICBM, SLBM 등을 통한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방치한다면, 전세계가 이러한 핵 공갈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둘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현재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강한 도전입니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국제와 비확산이라는 NATO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셋째,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같이 예측불가능한 정권에 의한 핵무기 보유는 핵 테러리즘이라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잘못된 핵무기 추구로 그 대가를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치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북에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특단의 대응을 요구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어제 우리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억제되지 않은 도발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zero tolerance)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란과 같처럼 북한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북한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어야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NATO 파트너 여러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NATO는 대서양 양안 간 동맹을 넘어'평화와 안정에 주요한 기여자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NATO가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은"평화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애초에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며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peace, like freedom, is no original state which existed in the start ; we shall have to make peace in the truest sense of the world)"라는 <NAME> ( <NAME> Brandt)전 총리의 발언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말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라시아를 넘어서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여코자 하는 우리의 비전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국제안보 상황 속에서 한국과 NATO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함께 쌓아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a76284c-5c24-4335-addd-0c281915e91c	source15/231026/156543168_0.txt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168&pageIndex=10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골프장 요금 체계 정비로 소비자 피해 낮춘다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골프장이용 표준약관」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골프장 운영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서「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이하'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했다. ㅇ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이용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 또한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예약금과 위약금의 개념을'골프 코스 요금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ㅇ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시 2일 전부터)위약금을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였다. □ 이번 표준약관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과도한 구매 강제 관행을 방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위약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해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으로 공정위의「골프장이용 표준약관」준수를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를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ㅇ 과거 4년(2018년 ~ 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으로, 2021년의 불만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였고(국민권익위'21.11월, 한국소비자원'22.2월),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한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22.2월)하였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의 제·개정안을 작성으로 공정위에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위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심사청구를 권고할 바 있다.(「약관의 규제에 따른 법률」제19조의3) ㅇ 이에(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제출에 심사를 청구('22.6.30.)하였고,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외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① 물품·음식물 등 구매 의무 제한 조항 신설(제19조) □(신설이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대신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로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요하는 행태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예약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개정 신구대비표 < 제19조(안전관리와 편의의 원칙에서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이용객이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잇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바 없다. ② 골프장 예약 취소시 위약금 규정 개정(제6조) ①(개정이유):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컸다.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주중은 이용예정일 2일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에 10 ~ 30 ％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시 위약 기준> 주말, 공휴일 이용일 4일전 주말, 주중 이용일 3일전 ~ 2일전 팀별 골프장은 이용요금의 10% 팀별 1로 이용요금의 20% 팀별 주말로 이용요금의 30%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입장료의 10%를 최대 한도로 위약금을 규정한 있었으나, 한국소비자원의「골프장이용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계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위약금이 총 이용요금의 10 ％를 초과하는 골프장은 107개소(97.2%)로, 전체 이용요금의 100 ％ 이상인 골프장도 23개소(20.9%)나 있었다. 위약금의 부과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공휴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4일전, 주중은 이용일의 경우에는 3일전으로 현행을 유지하였다(개정안 제6조 제1항). 또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골프장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 ~ 30 ％ 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하여 사업자에게도 강화로 위약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6조 제4항). ㅇ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을 제7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여'팀별 1로 이용요금'으로 하였다(개정안 제6조 제5항). 카트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 + 이용예정인원수 □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골프장<NAME>실을 보다 구체에 반영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과도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2023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적용으로 하므로, 표준약관 사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개정안 신구대비표> 제6조(예약금의 환급 등)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공휴일은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 퍼센트만 환불한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해지를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삭 생략> ②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예약이도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이유와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다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주말이나 휴일은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이전: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평일이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별도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팀별 이용요금의 30 배 ④ 이용자는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환급은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과실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제외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주말이나 성수기에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이전: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배 2. 이용예정일 1일 전:취소가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예약금 환급 및 팀원은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골프장과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장과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③ 이용요금 세부 조항 개정(제5조, 제6조, 제7조) □(개정이유)현행 표준약관에서는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골프코스 이용에 대한 요금'에 카트이용요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요금의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명시는 필요가 있었다. 현재 국내 다수 골프장에서는 카트이용요금을 골프코스이용요금과 별도로 부과하고 있음 ㅇ 또한 캐디와 및 사용료를'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있었으나,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발생의 요인이 되었다. '카트이용요금'을 회사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개정안 제7조)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골프코스 이용에 대한 요금'으로 하였다(개정안 제5조 제1항 내지 제6조 제5항). <「골프장이용 표준약관」개정 신구대비표> 제5조(예약)② 골프장은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 총액의%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때를 요구할 수 있다. ※ 총액은 10%이내이어야 함 제5조(예약)② 골프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료에 따른 요금 총액의%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 금액별 10%이내이어야 함 제7조(이용요금)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항목을 합계 금액으로 하며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2. 락커, 샤워실 및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비용 3.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와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다. 4.④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제7조(이용요금)① 골프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대한 요금 <삭 제> 2. 락커, 샤워실 등 시설이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와 비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해진 특별요금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표준약관 도입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별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골프장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이용요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하여, 이용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수수료 등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이 해소될 것이다. ㅇ 2023년부터 모든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하는「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약관 사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골프장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유도에 권장할 계획이다. 제1조(목적)ㆍ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와 사업자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른된 책임에 관한 문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이용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골프장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칠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알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납득을 수 없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사실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하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은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효력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① 회원은 이용예정일로부터 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비회원 회원이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대한 요금 총액의%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약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금액별 10%이내이어야 함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불을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제불이무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처분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① 비회원 사업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고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이에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일요일과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및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이전:팀별 이용요금의 20% 3. 회원이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짙은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함께 손해를 배상한다. 1.주말이나 휴일은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이전:취소가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후:예약금 환급 및 클럽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예약금 환급 후 팀별 이용요금의 30 퍼센트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골프장과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장과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아래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클럽별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사용료 3. 제세공과금: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카트이용요금 등 골프장 사업자가 붙인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료에 부과되는 금액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입장절차를 마친 후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 퍼센트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이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요금에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라운드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1번째 홀까지 경기를 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2번째 홀 이후:(이용요금/기본요금)× { 1 -(기 이용한 라운드 수/전체 홀 수)} ① 이 경우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예외로 한다. ② 이 골프장의 법정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③ 강설, 비은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될 때 3. 도박성 플레이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위반은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따로<NAME>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① 선수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홀을 변경을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연속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모든 회원은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서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① 골프장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과도한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때 있다.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선수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출발로보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한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타구를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통하여 다음 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도중에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사업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밝혀질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있을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골프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명령한 때 제16조(배상책임)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골프용 대여채, 대여화 및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다른 선수나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나 사업자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부담을 진다. 제18조(귀중품의 보관 책임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해당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함과 ② 제1항의 조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멸한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업자는 고객이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때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그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요구를 수 없다. 제20조(면책)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조항에서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위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_1 ### 내용: 골프장 요금 체계 정비로 소비자 피해 낮춘다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골프장이용 표준약관」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골프장 운영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서「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이하'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했다. ㅇ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이용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 또한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예약금과 위약금의 개념을'골프 코스 요금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ㅇ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시 2일 전부터)위약금을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였다. □ 이번 표준약관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과도한 구매 강제 관행을 방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위약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해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으로 공정위의「골프장이용 표준약관」준수를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를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ㅇ 과거 4년(2018년 ~ 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으로, 2021년의 불만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였고(국민권익위'21.11월, 한국소비자원'22.2월),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한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22.2월)하였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의 제·개정안을 작성으로 공정위에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위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심사청구를 권고할 바 있다.(「약관의 규제에 따른 법률」제19조의3) ㅇ 이에(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제출에 심사를 청구('22.6.30.)하였고,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외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① 물품·음식물 등 구매 의무 제한 조항 신설(제19조) □(신설이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대신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로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요하는 행태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예약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개정 신구대비표 < 제19조(안전관리와 편의의 원칙에서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이용객이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잇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바 없다. ② 골프장 예약 취소시 위약금 규정 개정(제6조) ①(개정이유):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컸다.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주중은 이용예정일 2일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에 10 ~ 30 ％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시 위약 기준> 주말, 공휴일 이용일 4일전 주말, 주중 이용일 3일전 ~ 2일전 팀별 골프장은 이용요금의 10% 팀별 1로 이용요금의 20% 팀별 주말로 이용요금의 30%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입장료의 10%를 최대 한도로 위약금을 규정한 있었으나, 한국소비자원의「골프장이용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계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위약금이 총 이용요금의 10 ％를 초과하는 골프장은 107개소(97.2%)로, 전체 이용요금의 100 ％ 이상인 골프장도 23개소(20.9%)나 있었다. 위약금의 부과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공휴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4일전, 주중은 이용일의 경우에는 3일전으로 현행을 유지하였다(개정안 제6조 제1항). 또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골프장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 ~ 30 ％ 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하여 사업자에게도 강화로 위약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6조 제4항). ㅇ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을 제7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여'팀별 1로 이용요금'으로 하였다(개정안 제6조 제5항). 카트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 + 이용예정인원수 □ 표준약관상 위약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골프장<NAME>실을 보다 구체에 반영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과도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2023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적용으로 하므로, 표준약관 사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개정안 신구대비표> 제6조(예약금의 환급 등)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공휴일은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 퍼센트만 환불한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해지를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삭 생략> ②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예약이도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이유와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다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주말이나 휴일은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이전: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평일이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별도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팀별 이용요금의 30 배 ④ 이용자는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환급은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과실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제외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1.주말이나 성수기에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이전: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배 2. 이용예정일 1일 전:취소가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예약금 환급 및 팀원은 이용요금의 30%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골프장과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장과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③ 이용요금 세부 조항 개정(제5조, 제6조, 제7조) □(개정이유)현행 표준약관에서는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골프코스 이용에 대한 요금'에 카트이용요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요금의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명시는 필요가 있었다. 현재 국내 다수 골프장에서는 카트이용요금을 골프코스이용요금과 별도로 부과하고 있음 ㅇ 또한 캐디와 및 사용료를'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있었으나,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발생의 요인이 되었다. '카트이용요금'을 회사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개정안 제7조)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골프코스 이용에 대한 요금'으로 하였다(개정안 제5조 제1항 내지 제6조 제5항). <「골프장이용 표준약관」개정 신구대비표> 제5조(예약)② 골프장은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 총액의%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때를 요구할 수 있다. ※ 총액은 10%이내이어야 함 제5조(예약)② 골프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료에 따른 요금 총액의%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 금액별 10%이내이어야 함 제7조(이용요금)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항목을 합계 금액으로 하며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 2. 락커, 샤워실 및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비용 3.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와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다. 4.④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제7조(이용요금)① 골프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대한 요금 <삭 제> 2. 락커, 샤워실 등 시설이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와 비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해진 특별요금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표준약관 도입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별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골프장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이용요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하여, 이용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수수료 등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이 해소될 것이다. ㅇ 2023년부터 모든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하는「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약관 사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골프장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유도에 권장할 계획이다. 제1조(목적)ㆍ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와 사업자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른된 책임에 관한 문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이용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골프장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칠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알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납득을 수 없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사실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하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은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효력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① 회원은 이용예정일로부터 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비회원 회원이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대한 요금 총액의%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약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금액별 10%이내이어야 함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불을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④ 제불이무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처분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① 비회원 사업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고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이에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1.일요일과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및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이전:팀별 이용요금의 20% 3. 회원이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팀별 이용요금의 30% ③ 강설, 짙은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함께 손해를 배상한다. 1.주말이나 휴일은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이전:취소가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후:예약금 환급 및 클럽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예약금 환급 후 팀별 이용요금의 30 퍼센트 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골프장과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장과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아래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클럽별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사용료 3. 제세공과금: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카트이용요금 등 골프장 사업자가 붙인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료에 부과되는 금액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입장절차를 마친 후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 퍼센트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이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요금에 25%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라운드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1번째 홀까지 경기를 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2.2번째 홀 이후:(이용요금/기본요금)× { 1 -(기 이용한 라운드 수/전체 홀 수)} ① 이 경우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예외로 한다. ② 이 골프장의 법정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③ 강설, 비은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될 때 3. 도박성 플레이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위반은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따로<NAME>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① 선수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홀을 변경을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연속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모든 회원은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서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① 골프장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과도한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때 있다.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선수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② 출발로보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한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④ 타구를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통하여 다음 지로 향하여야 한다. ⑤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도중에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피)사업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밝혀질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있을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골프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명령한 때 제16조(배상책임)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골프용 대여채, 대여화 및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다른 선수나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나 사업자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부담을 진다. 제18조(귀중품의 보관 책임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해당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함과 ② 제1항의 조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멸한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업자는 고객이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때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그 편의를 제공한다.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요구를 수 없다. 제20조(면책)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조항에서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위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13290d82-1295-4bba-bcac-59ead79785f3	source15/231026/156435737_0.txt	적정 제초제 알맞게 뿌리면 산소 잡초 관리 수월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737&pageIndex=34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적정 제초제 섞어 뿌리면 산소 잡초 관리 수월해 - 농촌진흥청, 설맞이 잔디 잡초관리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설을 맞아 안전하고 수월하게 산소 잡초를 관리할 수 잇는 제초제 사용방법을 소개했다. ○ 봄철에 잔디가 싹트기 전인 1∼2월 중순까지 입제형 저로제 6종(디클로베닐입제, 뷰타클로르·디클로베닐입제, 이마자퀸입제, 이마자퀸·펜디메탈린입제, 페녹슐람·피라조설퓨론입제, 플루세토설퓨론·이마자퀸입제)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살포도 한식 전후인 4∼5월까지 잡초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입제형 제초제 6종은 눈 속 산소에 뿌려도 눈과 함께 녹아 잔디에 흡수되기 때문에 잡초 방제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미 새싹이 튼 잡초는 제거할 수 없다. ○ 제초제를 정해진 사용량보다 많이 뿌리거나 두 가지 약제를 동시에 뿌리면 잔디까지 죽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적혀 제시는 면적당 사용량을 지켜야 한다. ○ 제초제를 사용을 때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비닐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끼고, 눈을 등지고 작업해야 제초제 가루를 들이마시지 않는다. ○ 제초제가 농작물 재배지로 유입되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 있다. 따라서 축사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제초제를 뿌릴 때 특히 주의한다. ※ 제초제는 농협 농자재 판매소, 시중 농약판매소에서 판매를 수 있지만, 지역별로 판매하는 제초제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미리 판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뿌리고 남은 제초제는 포장지 그대로 밀봉해 바람이 통하는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제초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만 한다. □ 한편, 우리나라 산소에는 망초, 토끼풀, 참이 등 196종의 풀도 발생해 잔디의 생육을 방해하고, 산소 경관을 해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 특히 산소 주변에서 잡초 씨앗이 날아 들어와 번식하는 경향도 있어 잡초로 생긴 피해가 매년 반복되기도 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과장은"설 전후로 제초제를 적극으로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정갈한 산소를 만들 수도 있다."라며, ○"제초제를 뿌릴 때는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설 전후 각종 잡초방제용 제초제 및 사용·관리법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상담은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설 전후:잡초방제용 제초제 및 사용·관리법 방제대상:산소에서 번식하는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 페녹슐람·피라조설퓨론에틸입제 ○ 일반적으로 산소 1기당 면적을 10∼33㎡(3∼10평)으로 설정을 경우 사용량임 ※ 입제형 제초제 뿌리는 방법 ※ 제초제:6종(상표명) - 디클로베닐입제(카소론), 뷰타클로르·디클로베닐입제(동장군), 이마자퀸입제(산소로), 이마자퀸·펜디메탈린입제(스토풀), 페녹슐람·피라조설퓨론에틸입제(산소엔), 플루세토설퓨론·이마자퀸입제(잔디로) 판매상:지역농협 농자재판매소, 시중 농약판매소 살포량 및 자세한 사용량은 제초제 사용설명서 참고 손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낀다. 나. 봉지에서 필요한 양의 제초제를 덜어낸 후 잔디 위에 골고루 뿌린다. 이 때 흙이 쌓여 있어도 그냥 뿌린다. 다.제초제 용량이 적어 뿌리는 것이 힘들 경우 제초제 대 모래(또는 고운 흙)를 1:3 비율로 섞어서 잔디 위에 뿌리면 뿌리지 수 있다. 하나를 너무 많이 뿌리거나 중복 살포(뿌린 곳에 또 뿌리는 것)할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되어 잔디가 죽을 우려 있다. 조금 희석으로 듯 제초제를 뿌린다. 사용하고 남은 제초제는 농약 포장지 그대로 밀봉하여 공기가 통하는 서늘한 창고에 보관한다. 남은 제초제가 적다고 하여 용기에 옮기면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어 오·남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옮겨서 보관하지 않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정 제초제 알맞게 뿌리면 산소 잡초 관리 수월해_1 ### 내용: 적정 제초제 섞어 뿌리면 산소 잡초 관리 수월해 - 농촌진흥청, 설맞이 잔디 잡초관리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설을 맞아 안전하고 수월하게 산소 잡초를 관리할 수 잇는 제초제 사용방법을 소개했다. ○ 봄철에 잔디가 싹트기 전인 1∼2월 중순까지 입제형 저로제 6종(디클로베닐입제, 뷰타클로르·디클로베닐입제, 이마자퀸입제, 이마자퀸·펜디메탈린입제, 페녹슐람·피라조설퓨론입제, 플루세토설퓨론·이마자퀸입제)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살포도 한식 전후인 4∼5월까지 잡초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입제형 제초제 6종은 눈 속 산소에 뿌려도 눈과 함께 녹아 잔디에 흡수되기 때문에 잡초 방제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미 새싹이 튼 잡초는 제거할 수 없다. ○ 제초제를 정해진 사용량보다 많이 뿌리거나 두 가지 약제를 동시에 뿌리면 잔디까지 죽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적혀 제시는 면적당 사용량을 지켜야 한다. ○ 제초제를 사용을 때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비닐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끼고, 눈을 등지고 작업해야 제초제 가루를 들이마시지 않는다. ○ 제초제가 농작물 재배지로 유입되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 있다. 따라서 축사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제초제를 뿌릴 때 특히 주의한다. ※ 제초제는 농협 농자재 판매소, 시중 농약판매소에서 판매를 수 있지만, 지역별로 판매하는 제초제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미리 판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뿌리고 남은 제초제는 포장지 그대로 밀봉해 바람이 통하는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제초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만 한다. □ 한편, 우리나라 산소에는 망초, 토끼풀, 참이 등 196종의 풀도 발생해 잔디의 생육을 방해하고, 산소 경관을 해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 특히 산소 주변에서 잡초 씨앗이 날아 들어와 번식하는 경향도 있어 잡초로 생긴 피해가 매년 반복되기도 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과장은"설 전후로 제초제를 적극으로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정갈한 산소를 만들 수도 있다."라며, ○"제초제를 뿌릴 때는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설 전후 각종 잡초방제용 제초제 및 사용·관리법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상담은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설 전후:잡초방제용 제초제 및 사용·관리법 방제대상:산소에서 번식하는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 페녹슐람·피라조설퓨론에틸입제 ○ 일반적으로 산소 1기당 면적을 10∼33㎡(3∼10평)으로 설정을 경우 사용량임 ※ 입제형 제초제 뿌리는 방법 ※ 제초제:6종(상표명) - 디클로베닐입제(카소론), 뷰타클로르·디클로베닐입제(동장군), 이마자퀸입제(산소로), 이마자퀸·펜디메탈린입제(스토풀), 페녹슐람·피라조설퓨론에틸입제(산소엔), 플루세토설퓨론·이마자퀸입제(잔디로) 판매상:지역농협 농자재판매소, 시중 농약판매소 살포량 및 자세한 사용량은 제초제 사용설명서 참고 손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낀다. 나. 봉지에서 필요한 양의 제초제를 덜어낸 후 잔디 위에 골고루 뿌린다. 이 때 흙이 쌓여 있어도 그냥 뿌린다. 다.제초제 용량이 적어 뿌리는 것이 힘들 경우 제초제 대 모래(또는 고운 흙)를 1:3 비율로 섞어서 잔디 위에 뿌리면 뿌리지 수 있다. 하나를 너무 많이 뿌리거나 중복 살포(뿌린 곳에 또 뿌리는 것)할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되어 잔디가 죽을 우려 있다. 조금 희석으로 듯 제초제를 뿌린다. 사용하고 남은 제초제는 농약 포장지 그대로 밀봉하여 공기가 통하는 서늘한 창고에 보관한다. 남은 제초제가 적다고 하여 용기에 옮기면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어 오·남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옮겨서 보관하지 않는다.
cd9001c5-cb48-45f6-a3c3-9af7f968420a	source15/231026/156578069_0.txt	(참고자료)수해 대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장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069&pageIndex=3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해 대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장점검 "지난해 폭우 피해 복구 현장과 이번 장마 대응 상황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6.30.(금)오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해 지식산업센터의 제조로 등이 침수되어 원자재·완제품이 물에 젖는 등 산단 입주기업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침수 사태가 직후 지식산업센터들을 대상으로 차수판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올 5월까지 총 61개 지식산업센터에 차수판 111개를 설치하였다. 오늘 <NAME> 일행은 지난해 폭우 피해 복구 현황과 올해 차수판 설치·활용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의 방재로 등을 점검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기 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 연락 체계, 금천구·한국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에 참가는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는"지난해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보았으나, 올해는 장마철이 시작도 전에 차수판 설치가 완료되어 안심된다"라고 밝혔다. <NAME> 차관은"올해는 예년보다 더 길고 강한 장마가 예보되고 하는 상황"이라며,"기업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최근 며칠간의 많은 폭우로 산업단지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밤낮없이 대비를 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지금까지와 같이 장마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한 순간도 빈틈도 없이, 꼼꼼히 점검하고 재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방문목적)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단지 점검을 통해 수해 예방 상황과 시설 등을 점검 □(일시)'23.6.30.10:00 ~ 11:00 □(참석자)산업부 장관, 산단공 본부와 삼성IT해링턴타워 안전관리소장 참석 □(점검지역)G밸리(서울 금천구)일대('22.8월<NAME> 호우로 일부 침수피해 발생) <'22년 G밸리 호우 피해 및 수 예방시설(차수판)설치 현황> (피해유형)지식산업센터 침수 및 침수로 입주기업 원자재 및 완제품 파손 등 (피해현황)13개 지식산업센터 15.7억 손실 (예방시설)138개 지식산업센터 중 61개를 대상으로 차수판 111개 시공 완료('23.5) 주변도로 침수 대비현황 안내 (안양천 육교에서 조망·설명) ※ 삼성IT해링턴타워, 대륭테크노타운2차:G밸리내 지식산업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수해 대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장점검_1 ### 내용: 수해 대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장점검 "지난해 폭우 피해 복구 현장과 이번 장마 대응 상황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6.30.(금)오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해 지식산업센터의 제조로 등이 침수되어 원자재·완제품이 물에 젖는 등 산단 입주기업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침수 사태가 직후 지식산업센터들을 대상으로 차수판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올 5월까지 총 61개 지식산업센터에 차수판 111개를 설치하였다. 오늘 <NAME> 일행은 지난해 폭우 피해 복구 현황과 올해 차수판 설치·활용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의 방재로 등을 점검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기 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 연락 체계, 금천구·한국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에 참가는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는"지난해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보았으나, 올해는 장마철이 시작도 전에 차수판 설치가 완료되어 안심된다"라고 밝혔다. <NAME> 차관은"올해는 예년보다 더 길고 강한 장마가 예보되고 하는 상황"이라며,"기업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최근 며칠간의 많은 폭우로 산업단지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밤낮없이 대비를 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지금까지와 같이 장마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한 순간도 빈틈도 없이, 꼼꼼히 점검하고 재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방문목적)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단지 점검을 통해 수해 예방 상황과 시설 등을 점검 □(일시)'23.6.30.10:00 ~ 11:00 □(참석자)산업부 장관, 산단공 본부와 삼성IT해링턴타워 안전관리소장 참석 □(점검지역)G밸리(서울 금천구)일대('22.8월<NAME> 호우로 일부 침수피해 발생) <'22년 G밸리 호우 피해 및 수 예방시설(차수판)설치 현황> (피해유형)지식산업센터 침수 및 침수로 입주기업 원자재 및 완제품 파손 등 (피해현황)13개 지식산업센터 15.7억 손실 (예방시설)138개 지식산업센터 중 61개를 대상으로 차수판 111개 시공 완료('23.5) 주변도로 침수 대비현황 안내 (안양천 육교에서 조망·설명) ※ 삼성IT해링턴타워, 대륭테크노타운2차:G밸리내 지식산업센터
dcad5d3b-6157-4c39-9c61-1cb8bb442798	source15/231026/156287184_3.txt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184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18.8.9(목)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2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 ․ 의결 1으로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이 상정되었습니다. (심의 ․ 의결 ① 원안위는 토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표결요건 ․ 절차 개선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 의결 제2호)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원격정지제어반실공기조화설비를 신설하기 위해 설치도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니다 주제어실의 방사능오염 또는 화재 등으로 원자로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어실을 대신하여 수동 정지 등을 수행하는 제어반실 *냉배수관, 가습기보충수 배관, 계기용 공기배관 등 추가 □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제77회 회의('18.1.25.), 제85회 회의('18.7.26.)에 이어 ｢ 한전원자력연료(주)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3차)｣ 를 원안위에 보고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18.8.9(목)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2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 ․ 의결 1으로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이 상정되었습니다. (심의 ․ 의결 ① 원안위는 토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표결요건 ․ 절차 개선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 의결 제2호)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원격정지제어반실공기조화설비를 신설하기 위해 설치도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니다 주제어실의 방사능오염 또는 화재 등으로 원자로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어실을 대신하여 수동 정지 등을 수행하는 제어반실 *냉배수관, 가습기보충수 배관, 계기용 공기배관 등 추가 □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제77회 회의('18.1.25.), 제85회 회의('18.7.26.)에 이어 ｢ 한전원자력연료(주)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3차)｣ 를 원안위에 보고하였습니다.
0896e128-c40d-4d0e-9ec5-453ed7d257a9	source15/231026/156586423_0.txt	국내 대표 섬유패션 전시회,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423&pageIndex=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대표 섬유패션 행사로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 - 23일, 강남 코엑스에서'제24회 프리뷰 인 서울(PIS)'개막 - 친환경·기능성 원단과 패션의류, 섬유기계 등 섬유 생산 공정(스트림)별 아이템 총출동 '로 24회를 맞이한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이 국내 최대규모인 507개 기업(746개 부스)이 참여한 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사, 친환경·기능성 소재,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 프로그램, 섬유기계 등 섬유 제조 공정(스트림)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섬유패션 분야의 최근은 경향(트렌드)인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주제로 개최되는 본 전시회에서는 국내에서 수거된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폴리에스터 섬유와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해 만든 생분해 섬유(PLA)까지 다양한 친환경·재활용(리사이클)소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냉감·발열, 발수, 방수 등 기후 변화형 성능(퍼포먼스)소재, 가벼운 운동(애슬레저)를 위한 저지 원단 등 현대 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최신 기능성 소재들도 함께 전시되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3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디자이너와 디자이너가 협업한 창작(Creative Work)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원사의 패션 상표(브랜드)까지 구매자(바이어)가 일괄(원스톱)로 주문 구매가 가능한'비즈니스 페어'와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즈니스)상담회, 국내외 기술 동향에 관한 기업별 세미나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본 전시회에서는 해외 그매자(바이어)와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B2B2C 마케팅, 해외 대행사(에이전시)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판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 앞서기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전시제품을 참관하면서,"국내 섬유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패션 분야에서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도 차세대 섬유 소재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프리뷰 in 서울 2023」개요 ㅇ(행사명)『2023 국제 섬유 교역전』(Preview in SEOUL 2023) (주최/주관)섬유산업연합회,(후원)산업부, 한국도협회공사 KOTRA ㅇ(기간/장소)'23.8.23.(수)~ 8.25.(금), 전시장 A, B1, E홀 ㅇ(참관 인원은 약 3만 명(오프라인 1만 명, 인터넷 2만 명) ㅇ(주요 행사)전시장, 개막식, 패션쇼, 이벤트 등 ㅇ(품목)섬유원사, 직물, 부자재, 패션의류, 기계, 섬유 패션 등 ㅇ(규모)746개 업체에 507개(국내 252개, 해외 255개) ㅇ(국내)효성티앤씨, 태광산업, 대한화섬, 실론, 넥스젠, 클로버추얼패션 등 (해외)EVEREST, LENZING, SHIMA SEIKI, HENGLI, SHENGHONG ppm ㅇ(특징)아시아를 대표하는 섬유 소재 소싱 글로벌 전시회 섬유·소재·원단 스트림을 아우르는 관련 분야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올해 24회째) ㅇ(구성)PIS 전시관 운영과 병행하여 세미나·부대행사도 개최 <전시관/행사 운영> 특징 및 참여 브랜드 , 폐어망 재활용 폴리에스터, 나일론 원사/원단 효성티앤씨㈜, 태광산업㈜·대한화섬㈜, ㈜지레가씨, ㈜신일텍스,<NAME> 알앤디텍스타일㈜ 면·울·실크·린넨, 리사이클 면·울, 텐셀, 아크를 (유)오가닉코리아, ㈜케이준컴퍼니, ㈜방림,(유)렌징코리아, ㈜신진텍스, ㈜지기업 쌍영방적㈜, ㈜화수목 , 식물성 추출 전분 이용 생분해 PLA ㈜코레쉬텍, 코로나텍스타일㈜ , 투습방습, 항균과 냉감 ㈜우주글로벌, 원창머티리얼㈜, ㈜에스에프티, ㈜효창, ㈜와이제이글로벌, 슈프림텍스타일㈜, ㈜지텍스텍스 네이텍스, ㈜두림 ㈜덕성인코, ㈜성신알앤에이, ㈜경원, ㈜남양실업 터치, 자연스런 패턴과 자카드, 파일류 ㈜정안화섬,<NAME>패브릭, ㈜에스케이텍스, 콘테 ㈜영원코포레이션, ㈜씨더블유, ㈜동극아이엔씨 , 헬스케어, 방검, 산업성 워크웨어 세양섬유, 삼성염직㈜, ㈜해원통상 , 섬유용 심실링테잎, 재귀반사필름 ㈜에스에이비코리아, ㈜실론, ㈜유진폴리테크, ㈜소이텍스, ㈜지오라이트, 에스엘하이탭 패션 소프트웨어, 가상의류, 메타버스몰 등 ㈜클로버추얼패션, ㈜에프앤에스홀딩스, DYETEC연구원, ㈜케이티, ㈜유스하이텍 에스이앤스 홀가먼트 ㈜웰퍼스트, ㈜현우인터내셔널, ㈜삼우디티피, 프린트시스템, 메이비원㈜, 해와달처럼 , 대전방지, 원적외선 방사와 고강도, 난연성 , 남성복, 유니섹스, 패션잡화(가방, 신발 등)브랜드 엠엠아이씨, 오버듀플레이어, <NAME> , <NAME> , <NAME>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대표 섬유패션 전시회,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_1 ### 내용: 국내 대표 섬유패션 행사로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 - 23일, 강남 코엑스에서'제24회 프리뷰 인 서울(PIS)'개막 - 친환경·기능성 원단과 패션의류, 섬유기계 등 섬유 생산 공정(스트림)별 아이템 총출동 '로 24회를 맞이한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이 국내 최대규모인 507개 기업(746개 부스)이 참여한 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사, 친환경·기능성 소재,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 프로그램, 섬유기계 등 섬유 제조 공정(스트림)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섬유패션 분야의 최근은 경향(트렌드)인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주제로 개최되는 본 전시회에서는 국내에서 수거된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폴리에스터 섬유와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해 만든 생분해 섬유(PLA)까지 다양한 친환경·재활용(리사이클)소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냉감·발열, 발수, 방수 등 기후 변화형 성능(퍼포먼스)소재, 가벼운 운동(애슬레저)를 위한 저지 원단 등 현대 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최신 기능성 소재들도 함께 전시되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3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디자이너와 디자이너가 협업한 창작(Creative Work)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원사의 패션 상표(브랜드)까지 구매자(바이어)가 일괄(원스톱)로 주문 구매가 가능한'비즈니스 페어'와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즈니스)상담회, 국내외 기술 동향에 관한 기업별 세미나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본 전시회에서는 해외 그매자(바이어)와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B2B2C 마케팅, 해외 대행사(에이전시)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판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 앞서기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전시제품을 참관하면서,"국내 섬유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패션 분야에서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도 차세대 섬유 소재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프리뷰 in 서울 2023」개요 ㅇ(행사명)『2023 국제 섬유 교역전』(Preview in SEOUL 2023) (주최/주관)섬유산업연합회,(후원)산업부, 한국도협회공사 KOTRA ㅇ(기간/장소)'23.8.23.(수)~ 8.25.(금), 전시장 A, B1, E홀 ㅇ(참관 인원은 약 3만 명(오프라인 1만 명, 인터넷 2만 명) ㅇ(주요 행사)전시장, 개막식, 패션쇼, 이벤트 등 ㅇ(품목)섬유원사, 직물, 부자재, 패션의류, 기계, 섬유 패션 등 ㅇ(규모)746개 업체에 507개(국내 252개, 해외 255개) ㅇ(국내)효성티앤씨, 태광산업, 대한화섬, 실론, 넥스젠, 클로버추얼패션 등 (해외)EVEREST, LENZING, SHIMA SEIKI, HENGLI, SHENGHONG ppm ㅇ(특징)아시아를 대표하는 섬유 소재 소싱 글로벌 전시회 섬유·소재·원단 스트림을 아우르는 관련 분야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올해 24회째) ㅇ(구성)PIS 전시관 운영과 병행하여 세미나·부대행사도 개최 <전시관/행사 운영> 특징 및 참여 브랜드 , 폐어망 재활용 폴리에스터, 나일론 원사/원단 효성티앤씨㈜, 태광산업㈜·대한화섬㈜, ㈜지레가씨, ㈜신일텍스,<NAME> 알앤디텍스타일㈜ 면·울·실크·린넨, 리사이클 면·울, 텐셀, 아크를 (유)오가닉코리아, ㈜케이준컴퍼니, ㈜방림,(유)렌징코리아, ㈜신진텍스, ㈜지기업 쌍영방적㈜, ㈜화수목 , 식물성 추출 전분 이용 생분해 PLA ㈜코레쉬텍, 코로나텍스타일㈜ , 투습방습, 항균과 냉감 ㈜우주글로벌, 원창머티리얼㈜, ㈜에스에프티, ㈜효창, ㈜와이제이글로벌, 슈프림텍스타일㈜, ㈜지텍스텍스 네이텍스, ㈜두림 ㈜덕성인코, ㈜성신알앤에이, ㈜경원, ㈜남양실업 터치, 자연스런 패턴과 자카드, 파일류 ㈜정안화섬,<NAME>패브릭, ㈜에스케이텍스, 콘테 ㈜영원코포레이션, ㈜씨더블유, ㈜동극아이엔씨 , 헬스케어, 방검, 산업성 워크웨어 세양섬유, 삼성염직㈜, ㈜해원통상 , 섬유용 심실링테잎, 재귀반사필름 ㈜에스에이비코리아, ㈜실론, ㈜유진폴리테크, ㈜소이텍스, ㈜지오라이트, 에스엘하이탭 패션 소프트웨어, 가상의류, 메타버스몰 등 ㈜클로버추얼패션, ㈜에프앤에스홀딩스, DYETEC연구원, ㈜케이티, ㈜유스하이텍 에스이앤스 홀가먼트 ㈜웰퍼스트, ㈜현우인터내셔널, ㈜삼우디티피, 프린트시스템, 메이비원㈜, 해와달처럼 , 대전방지, 원적외선 방사와 고강도, 난연성 , 남성복, 유니섹스, 패션잡화(가방, 신발 등)브랜드 엠엠아이씨, 오버듀플레이어, <NAME> , <NAME> , <NAME> 등
e0e9b7bd-87d4-4595-82ba-ff3146111a0e	source15/231026/156353056_0.txt	제4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1.30.)’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056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1.30.)'개최 - 사이버위협 및 동향 공유, 국제법 적용 및 침해와 대응방안 등 논의 예정 □ 제4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Cyber Policy Consultation)가 1.30(화)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되어 양측 간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협의회는 우리측은 <NAME> 국방부 국제안보대사가, EU측은 <NAME> 유럽대외관계청 안보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맞게 되며, ㅇ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EU측에서는 유럽대외관계청,<NAME>EU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주요 사이버위협 환경평가 및 관련 정책을<NAME>고, 공통 관심사항인 국제법 적용, 사이버역량강화, 사이버범죄 예방 등에서 협력 강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지역 차원의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이행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는 2013년 한·EU FTA에서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양측이 순환 개최해 왔으며, 사이버안보 분야 다방면에 걸친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1.30.)’개최_1 ### 내용: '제4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1.30.)'개최 - 사이버위협 및 동향 공유, 국제법 적용 및 침해와 대응방안 등 논의 예정 □ 제4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Cyber Policy Consultation)가 1.30(화)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되어 양측 간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협의회는 우리측은 <NAME> 국방부 국제안보대사가, EU측은 <NAME> 유럽대외관계청 안보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맞게 되며, ㅇ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EU측에서는 유럽대외관계청,<NAME>EU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주요 사이버위협 환경평가 및 관련 정책을<NAME>고, 공통 관심사항인 국제법 적용, 사이버역량강화, 사이버범죄 예방 등에서 협력 강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지역 차원의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이행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는 2013년 한·EU FTA에서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양측이 순환 개최해 왔으며, 사이버안보 분야 다방면에 걸친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a327f518-0033-41a5-b567-a1dc8c4b58c7	source15/231026/156309982_0.txt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982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그때 옛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와 손잡고 무료한 인터넷 서비스 □ 내년 1월 2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잇는"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대전, 성남시 등 6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정보 플랫폼():항공사진 인터넷 발급서비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지리정보원은 12월 20일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성남과 청주시, 김해시와 항공과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사진 총 13만5천매를 내년 1월 2일부터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대전광역시(48천매), 광주광역시(51천매), 제주특별자치도(10천매), 성남시(17천매), 청주시(5천매), 김해시(4천매) ㅇ 항공사진은 지도제작,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촬영하여, 도시개발과 같은 토지보상, 행정업무 기초자료, 각종 소송 증빙자료 용도에 활용되고 있다. ㅇ 그 동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항공사진은 온라인으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원이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기관 간 협약을 통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항공사진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는 기본으로 지리원에서 구축한 항공사진 발급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용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이번 서비스는 해방이후부터 국토 곳곳의 항공사진을 서비스하여 산업화와 도시화로 변화되기 이전의 국토 모습을 보여를 수 있어, 중·장년 노년층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그때 옛 시절"을 추억할 수 없는 온라인 사진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항공사진 온라인서비스를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국민에게는 편리함과 양질적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신규 사업 개발의 소재로 항공사진이 활용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 앞으로 항공사진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확충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잇는 서비스가 되도록 국토정보플랫폼을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_1 ### 내용: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그때 옛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와 손잡고 무료한 인터넷 서비스 □ 내년 1월 2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잇는"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대전, 성남시 등 6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정보 플랫폼():항공사진 인터넷 발급서비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지리정보원은 12월 20일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성남과 청주시, 김해시와 항공과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사진 총 13만5천매를 내년 1월 2일부터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대전광역시(48천매), 광주광역시(51천매), 제주특별자치도(10천매), 성남시(17천매), 청주시(5천매), 김해시(4천매) ㅇ 항공사진은 지도제작,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촬영하여, 도시개발과 같은 토지보상, 행정업무 기초자료, 각종 소송 증빙자료 용도에 활용되고 있다. ㅇ 그 동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항공사진은 온라인으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원이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기관 간 협약을 통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항공사진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는 기본으로 지리원에서 구축한 항공사진 발급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용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이번 서비스는 해방이후부터 국토 곳곳의 항공사진을 서비스하여 산업화와 도시화로 변화되기 이전의 국토 모습을 보여를 수 있어, 중·장년 노년층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그때 옛 시절"을 추억할 수 없는 온라인 사진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항공사진 온라인서비스를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국민에게는 편리함과 양질적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신규 사업 개발의 소재로 항공사진이 활용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 앞으로 항공사진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확충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잇는 서비스가 되도록 국토정보플랫폼을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629a1b5a-5987-42ae-ab7f-986ca675b714	source15/231026/156332224_0.txt	이상 고온에 의한 ‘인삼 피해’ 미리 막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224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이상 고온에 따른'인삼 피해'미리 막는다 - 농촌진흥청, 20일부터 서산, 광주, 진안, 봉화에서 설명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이상 기온에부터 인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전국 4개 지역에서'이상 기상 대응 고온 재해 극복을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연다. - 충남권은 20일 서산인삼농협, 전남권은 21일 전남인삼농협(광주), 호남권은 22일 전북인삼농협(진안), 경북권은 23일 풍기인삼농협(영주)에서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인삼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설명회는 농가에 고온기 인삼밭 재배 요령과 피해 극복을 위한 재배 요령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울타리(바깥쪽 모서리 부분)를 설치한 인삼밭> ○ 인삼의 고온 피해는 주로 건조하거나 습한 경우, 염류가 많은 토양에서 해가림 시설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1주일 이상 지속될 때 많이 발생한다. 이때 인삼은 잎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마르면서 죽게 된다. 따라서 고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온도가 오르기 전 일찍 울타리를 내려줘야 하며, 통로를 설치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한다. 또한도 해가림 차광망에 2중직 차광망을 덧씌워 시설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편을 좋다. ○ 비가림 온실은 안에 막을 설치하거나 3한 구조로 설치하면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자동 병해충 방제 시설이 있다면 이른 새벽과 저녁, 물을 1칸당 주면 고온 피해를 예방에 효과적이다. ○ 작물이 건조하면 토양 내 염류가 지표면에 쌓여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하수를 적절히 공급해 식물체 온도를 낮추고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인삼밭 고온 피해는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약 827.7ha(헥타르)가 폭염 피해를 봤다. ○ 더구나 올 6월과 7월은 지난해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돼 농가에서는 폭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NAME> 관계자는"이상 기상이 잦아짐에 따라 농가에서는 관리 요령을 준수해 농작물에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상 고온에 의한 ‘인삼 피해’ 미리 막는다_1 ### 내용: 이상 고온에 따른'인삼 피해'미리 막는다 - 농촌진흥청, 20일부터 서산, 광주, 진안, 봉화에서 설명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이상 기온에부터 인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전국 4개 지역에서'이상 기상 대응 고온 재해 극복을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연다. - 충남권은 20일 서산인삼농협, 전남권은 21일 전남인삼농협(광주), 호남권은 22일 전북인삼농협(진안), 경북권은 23일 풍기인삼농협(영주)에서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인삼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설명회는 농가에 고온기 인삼밭 재배 요령과 피해 극복을 위한 재배 요령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울타리(바깥쪽 모서리 부분)를 설치한 인삼밭> ○ 인삼의 고온 피해는 주로 건조하거나 습한 경우, 염류가 많은 토양에서 해가림 시설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1주일 이상 지속될 때 많이 발생한다. 이때 인삼은 잎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마르면서 죽게 된다. 따라서 고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온도가 오르기 전 일찍 울타리를 내려줘야 하며, 통로를 설치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한다. 또한도 해가림 차광망에 2중직 차광망을 덧씌워 시설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편을 좋다. ○ 비가림 온실은 안에 막을 설치하거나 3한 구조로 설치하면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자동 병해충 방제 시설이 있다면 이른 새벽과 저녁, 물을 1칸당 주면 고온 피해를 예방에 효과적이다. ○ 작물이 건조하면 토양 내 염류가 지표면에 쌓여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하수를 적절히 공급해 식물체 온도를 낮추고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인삼밭 고온 피해는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약 827.7ha(헥타르)가 폭염 피해를 봤다. ○ 더구나 올 6월과 7월은 지난해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돼 농가에서는 폭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NAME> 관계자는"이상 기상이 잦아짐에 따라 농가에서는 관리 요령을 준수해 농작물에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1d46e878-6f30-47ff-a414-cc50ac93f79a	source15/231026/156315067_0.txt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067	CC BY	1,1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월 29일(화)(1.28.12:00 이후 1은 2019.1.28.자(총 8매) 의료기관 간'서비스 질'격차 줄인다! - 적정성평가 항목'19년 35개로 확대('18년 34개)- 중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입원영역(건강보험)평가 신규 포함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1월 29일(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2019년도 요양급여 유효한 평가계획'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으로 급여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경제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적정성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감염과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적정성 검토 주요 결과>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치료제 처방률 감소:('02)73.3%→('17)39.7% 항생제가 처방률 하락:('02)38.6%→('17)16.5 ％ □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 및 의료기관 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 전체 의료 질 향상을 통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맞추고 올해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하여 총 35개 영역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정성 평가 확대 (중소병원)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한 중소병원의 특성상 기존 병원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는 경우가 많았다. 약 1,500개 의원 중 44%병원이 입원 영역 건강성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34%병원은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됨('17년 기준) - 앞으로는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서비스 질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 등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병원 평가대상:병원(단,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정신건강영역)그간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게 제공되지 있는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조사를 실시('09년 ~)해 왔으나, - 앞으로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환자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 할 예정으로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요양병원 정액수가 진료 제외)까지 평가대상 확대 -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정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근거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수혈 등 예비평가)안전한 사용·관리가 중요한 수혈, 진입에 따라 노인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치매, 관심과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본 평가 도입 타당성 유무를 검증할 계획이다. -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경험('16년 기준) ○기(평가 도입 과정)평가지표 개발 → 예비평가(시범운영)→ 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 → 본 평가 환자 중심 및 안전 평가 도입 □ 환자중심 병원계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진료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18.8월 제1차 환자경험평가('17.7 ~ 11월 전화설문조사)결과 공개 ○ - 대상기관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미만으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 요양병원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환자분율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였다. (장기입원환자 분율)평가 대상기간 내 입원환자 중 입원기간이 181일 초과는 환자 분율 ○ 또한 국민이 요양병원 평가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 단축(2년 ~ 1년)을 추진한다. 특히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는 계획이다. □ 그간 주로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해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02년 73.33 퍼센트 →'16년 42.90%→'17년 39.68 퍼센트 ○ 대체로 항생제 사용이 필요 없는 급성 하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증가나('17년 58.6%수준이나 급성 하기도 감염:중증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 전체 호흡기질환 중 급성 하기도 감염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이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급성 기관지염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 호흡기질환 중 급성 하기도 감염 비중 증가'06년 21.7%/'11년 30.3%→'17년 36.3% (급성 폐기도 진료현황)'15년 1,499만 명/'16년 1,579만 명 →'17년 1,619만 명 ○ 급성 하기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표를 신설하여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지표 운영 체계화 및 활용 확대 기반 마련 □ 평가지표 정비·관리를 위해 평가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질 평가 등에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온라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 올해에는 약 400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및 정보를 표준화한 평가적 표준설명서와 의료 질 향상목표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 □ 적정성평가를 비롯해 의료 관련 평가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서비스 질 영역에서의 적정성평가 지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 기존 평가제도 및 성과에 대한 조망을 통해 평가 간 지표 연계·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 그간 수기로 제공했던 평가지표 관련 정보에 대해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전산망)연계 시스템(가칭'평가 Bank')을 구축한다. 의료 질 향상 기반 강화 □ 진료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권역별 자문단 확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의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으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또는 E - 평가자료제출시스템(aq. hira.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관한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붙임> 1. 요양급여 적정성 조사 개요 2.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항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ㅇ(적정성평가)건강보험으로 받은 진찰 ․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 (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심평원 운영제 및 제47조제5항(가감지급) -(평가대상)암·만성질환 등 35개 질병 대상('19년) -(평가내용·방법)진료비 청구명세서, 의료기관 평가계터를 활용하여 진료행위의 평가기준부합 정도를 측정 진료지침 등을 기반으로 외국지표 참고각계 여론을 수렴하여, 진료과정 ․ 결과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마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결과활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에 알권리 보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가감지급 ㅇ(가감지급)급성기뇌졸중, 항생제처방률 등 8개 항목의 적정성평가 점수 상 ‧ 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 ~ 5%를 가 ‧ 감산 ※ 급성기 질환과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3개 항목(급성 상기도 염증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혈액투석, 고혈압성 고혈압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급성기뇌졸중,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주1 만성적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대장암, 폐암과 폐암, 위암, 간암 진료결과 ∼약제급여(급성상기도감염 예방적 주사제,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주2,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수술의예방적항생제(19개 수술)주3 요양병원, 응급실 의료급여정신과, 질병군포괄수가(7개 질병군)주4 진료량(4개 수술)주1, 주5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18년 신규 후보항목주7,'17년 신규 후보항목주8, 주1)연구 결과 반영으로 향후 평가방향 결정 예정 주2)항생제처방률,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은 급성상기도감염 등으로 항목 통합(약제급여 5항목→4항목) 주3)19개 수술(위수술, 대장수술, 복강경하담낭수술, 고관이 및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갑상선수술, 유방형과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백내장수술, 폐절제술) 주4)7개 질병군(수정체수술, 췌장 및 아데노이드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항문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적출술, 난소가 및 자궁부속기 수술) 주5)4개 수술(고관절치환술, 식도암수술, 췌장암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주6)인력·예산 등 평가 수행 여건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예정(MRI, 수술과 적정재원일수, 중증상부위장관출혈, 수혈과 환자안전, 의료방사선 피폭, 슬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 주7)'18년 신규 후보항목(5개 항목):류마티스관절염, 신포괄지불제도, 항생제 장기처방(30일 이상),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의료 접근성 및 장애친화성 수혈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지표개발연구 완료('18.12.)하여 제안함에 따라 예비평가 수행 예정 주8)'17년 선정 후보항목(3개 항목):의료전달 체계, 고관절치환술, 신경차단술 ※ 정책적 상황 및 평가 수행 여건 등을 감안을 대상항목과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온라인 포털 시스템(가칭'평가 Bank')구축 사업 계획 ○(주요내용)평가지표에 대한 자료를 평가 수행자와 국민이 모두 효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효율화 - 전체 평가지표(약 400여 개)를 분류체계에 맞추어 배치 ‧ 구축하고, 지표 현황·이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활용하는 방안 마련 분류체계 ‧ 표준설명서를 개발(1단계)하고 전산시스템에 구축(2단계) - 평가지표 신규발굴(국민 ‧ 의료계 제안 포함), 도입·종료 후 평가의 전반적 생애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지표의 균형적 개발 ‧ 관리 - 의료 품질 관련 평가정보를 쉽에 파악할 수 있는'온라인 포털 시스템(가칭 평가 Bank)'으로 확장·운영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일정)평가지표 분류체계 ‧ 표준설명서 개발('19년)전산시스템 구축('20년)운영 시스템 고도화('21년 ~) *평가결과 제공, 평가정보 제공 기능(e - 평가자료제출시스템 등)등을 연계하여 진료 질 등 평가 관련 one - stop 정보 관리·제공 시스템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_1 ### 내용: 1월 29일(화)(1.28.12:00 이후 1은 2019.1.28.자(총 8매) 의료기관 간'서비스 질'격차 줄인다! - 적정성평가 항목'19년 35개로 확대('18년 34개)- 중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입원영역(건강보험)평가 신규 포함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1월 29일(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2019년도 요양급여 유효한 평가계획'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으로 급여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경제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적정성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감염과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적정성 검토 주요 결과>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치료제 처방률 감소:('02)73.3%→('17)39.7% 항생제가 처방률 하락:('02)38.6%→('17)16.5 ％ □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 및 의료기관 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 전체 의료 질 향상을 통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맞추고 올해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하여 총 35개 영역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정성 평가 확대 (중소병원)환자구성 및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한 중소병원의 특성상 기존 병원 중심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는 경우가 많았다. 약 1,500개 의원 중 44%병원이 입원 영역 건강성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34%병원은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됨('17년 기준) - 앞으로는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서비스 질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 등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병원 평가대상:병원(단,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정신건강영역)그간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게 제공되지 있는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조사를 실시('09년 ~)해 왔으나, - 앞으로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환자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 할 예정으로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요양병원 정액수가 진료 제외)까지 평가대상 확대 -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정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근거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수혈 등 예비평가)안전한 사용·관리가 중요한 수혈, 진입에 따라 노인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치매, 관심과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정신건강영역과 관련한 우울증(외래)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본 평가 도입 타당성 유무를 검증할 계획이다. -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경험('16년 기준) ○기(평가 도입 과정)평가지표 개발 → 예비평가(시범운영)→ 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 → 본 평가 환자 중심 및 안전 평가 도입 □ 환자중심 병원계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진료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18.8월 제1차 환자경험평가('17.7 ~ 11월 전화설문조사)결과 공개 ○ - 대상기관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미만으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 요양병원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환자분율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였다. (장기입원환자 분율)평가 대상기간 내 입원환자 중 입원기간이 181일 초과는 환자 분율 ○ 또한 국민이 요양병원 평가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 단축(2년 ~ 1년)을 추진한다. 특히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는 계획이다. □ 그간 주로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해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02년 73.33 퍼센트 →'16년 42.90%→'17년 39.68 퍼센트 ○ 대체로 항생제 사용이 필요 없는 급성 하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증가나('17년 58.6%수준이나 급성 하기도 감염:중증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 전체 호흡기질환 중 급성 하기도 감염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이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급성 기관지염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 호흡기질환 중 급성 하기도 감염 비중 증가'06년 21.7%/'11년 30.3%→'17년 36.3% (급성 폐기도 진료현황)'15년 1,499만 명/'16년 1,579만 명 →'17년 1,619만 명 ○ 급성 하기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표를 신설하여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지표 운영 체계화 및 활용 확대 기반 마련 □ 평가지표 정비·관리를 위해 평가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의료질 평가 등에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온라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 올해에는 약 400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및 정보를 표준화한 평가적 표준설명서와 의료 질 향상목표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 □ 적정성평가를 비롯해 의료 관련 평가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서비스 질 영역에서의 적정성평가 지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 기존 평가제도 및 성과에 대한 조망을 통해 평가 간 지표 연계·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 그간 수기로 제공했던 평가지표 관련 정보에 대해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전산망)연계 시스템(가칭'평가 Bank')을 구축한다. 의료 질 향상 기반 강화 □ 진료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권역별 자문단 확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의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으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 또는 E - 평가자료제출시스템(aq. hira.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관한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붙임> 1. 요양급여 적정성 조사 개요 2.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항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ㅇ(적정성평가)건강보험으로 받은 진찰 ․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 (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심평원 운영제 및 제47조제5항(가감지급) -(평가대상)암·만성질환 등 35개 질병 대상('19년) -(평가내용·방법)진료비 청구명세서, 의료기관 평가계터를 활용하여 진료행위의 평가기준부합 정도를 측정 진료지침 등을 기반으로 외국지표 참고각계 여론을 수렴하여, 진료과정 ․ 결과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마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결과활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에 알권리 보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가감지급 ㅇ(가감지급)급성기뇌졸중, 항생제처방률 등 8개 항목의 적정성평가 점수 상 ‧ 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 ~ 5%를 가 ‧ 감산 ※ 급성기 질환과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3개 항목(급성 상기도 염증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혈액투석, 고혈압성 고혈압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급성기뇌졸중,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주1 만성적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대장암, 폐암과 폐암, 위암, 간암 진료결과 ∼약제급여(급성상기도감염 예방적 주사제,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주2,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수술의예방적항생제(19개 수술)주3 요양병원, 응급실 의료급여정신과, 질병군포괄수가(7개 질병군)주4 진료량(4개 수술)주1, 주5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18년 신규 후보항목주7,'17년 신규 후보항목주8, 주1)연구 결과 반영으로 향후 평가방향 결정 예정 주2)항생제처방률,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은 급성상기도감염 등으로 항목 통합(약제급여 5항목→4항목) 주3)19개 수술(위수술, 대장수술, 복강경하담낭수술, 고관이 및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갑상선수술, 유방형과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백내장수술, 폐절제술) 주4)7개 질병군(수정체수술, 췌장 및 아데노이드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항문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적출술, 난소가 및 자궁부속기 수술) 주5)4개 수술(고관절치환술, 식도암수술, 췌장암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주6)인력·예산 등 평가 수행 여건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예정(MRI, 수술과 적정재원일수, 중증상부위장관출혈, 수혈과 환자안전, 의료방사선 피폭, 슬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 주7)'18년 신규 후보항목(5개 항목):류마티스관절염, 신포괄지불제도, 항생제 장기처방(30일 이상),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의료 접근성 및 장애친화성 수혈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지표개발연구 완료('18.12.)하여 제안함에 따라 예비평가 수행 예정 주8)'17년 선정 후보항목(3개 항목):의료전달 체계, 고관절치환술, 신경차단술 ※ 정책적 상황 및 평가 수행 여건 등을 감안을 대상항목과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온라인 포털 시스템(가칭'평가 Bank')구축 사업 계획 ○(주요내용)평가지표에 대한 자료를 평가 수행자와 국민이 모두 효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효율화 - 전체 평가지표(약 400여 개)를 분류체계에 맞추어 배치 ‧ 구축하고, 지표 현황·이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활용하는 방안 마련 분류체계 ‧ 표준설명서를 개발(1단계)하고 전산시스템에 구축(2단계) - 평가지표 신규발굴(국민 ‧ 의료계 제안 포함), 도입·종료 후 평가의 전반적 생애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지표의 균형적 개발 ‧ 관리 - 의료 품질 관련 평가정보를 쉽에 파악할 수 있는'온라인 포털 시스템(가칭 평가 Bank)'으로 확장·운영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일정)평가지표 분류체계 ‧ 표준설명서 개발('19년)전산시스템 구축('20년)운영 시스템 고도화('21년 ~) *평가결과 제공, 평가정보 제공 기능(e - 평가자료제출시스템 등)등을 연계하여 진료 질 등 평가 관련 one - stop 정보 관리·제공 시스템 구축
b54db947-5467-4118-9f4c-d5c63fb6eba6	source15/231026/156401712_0.txt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그려나갈 건축사를 모십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712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그려나갈 건축가를 모십니다. - ｢ 그린리모델링 설계사 건축사 ｣ 공개모집 공고 시행(. 27일) - 우수 건축사와 만나 품격 있는 그린리모델링 조성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건축설계를 하게 될 건축사 Pool을 구성하기로 결정에 ｢ 그린리모델링 설계 건축사 ｣ 공개모집에 나섰다. - 국토교통부(공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그린리모델링 센터 누리집에 관련으로 게재 ㅇ 그린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향상 등을 위해 리모델링(녹색건축법 제27조)하는 것으로, 중 금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사업은'20년 3차 추경을 통한 전국 약 1천여동의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이에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할 설계 POOL인 ｢ 그린리모델링 설계 건축사 ｣ 를 선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을 계획이다. 개별건축물 소유 ‧ 관리 기관이 희망하여 LH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은 건축사 구성 POOL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을 계획 ㅇ(참여자격)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자 중, -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서비스법),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녹색건축법), 해당 지자체에 등록으로 공공건축가(건축기본법)또는 사업유형 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중 하나)관련 실시설계 실적이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그린리모델링 설계 등록 관련 문의처 = LH 그린리모델링 센터( <PHONE> ) ㅇ(신청방법)정해진 기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등록하면 된다. ※ 공모 신청관련 문의처:LH 그린리모델링 담당자( <PHONE> , 4976) ㅇ(지원사항 ‧ 특전)본 공모에 설계용역참여는 LH 건축설계 공모 연간당선건수 및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축사에게는 정부시상, LH 홍보기회 등 다양한 지원과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3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우수한 품질확보와 함께 신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ㅇ"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번 공개모집에 실력 있는 건축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그려나갈 건축사를 모십니다._1 ### 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그려나갈 건축가를 모십니다. - ｢ 그린리모델링 설계사 건축사 ｣ 공개모집 공고 시행(. 27일) - 우수 건축사와 만나 품격 있는 그린리모델링 조성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건축설계를 하게 될 건축사 Pool을 구성하기로 결정에 ｢ 그린리모델링 설계 건축사 ｣ 공개모집에 나섰다. - 국토교통부(공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그린리모델링 센터 누리집에 관련으로 게재 ㅇ 그린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향상 등을 위해 리모델링(녹색건축법 제27조)하는 것으로, 중 금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사업은'20년 3차 추경을 통한 전국 약 1천여동의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이에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할 설계 POOL인 ｢ 그린리모델링 설계 건축사 ｣ 를 선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을 계획이다. 개별건축물 소유 ‧ 관리 기관이 희망하여 LH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은 건축사 구성 POOL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을 계획 ㅇ(참여자격)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자 중, -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서비스법),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녹색건축법), 해당 지자체에 등록으로 공공건축가(건축기본법)또는 사업유형 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중 하나)관련 실시설계 실적이 있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그린리모델링 설계 등록 관련 문의처 = LH 그린리모델링 센터( <PHONE> ) ㅇ(신청방법)정해진 기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등록하면 된다. ※ 공모 신청관련 문의처:LH 그린리모델링 담당자( <PHONE> , 4976) ㅇ(지원사항 ‧ 특전)본 공모에 설계용역참여는 LH 건축설계 공모 연간당선건수 및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축사에게는 정부시상, LH 홍보기회 등 다양한 지원과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3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우수한 품질확보와 함께 신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ㅇ"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번 공개모집에 실력 있는 건축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1b615a54-89ed-48cf-ae77-7ebf9bee047e	source15/231026/156489563_1.txt	전통춤 외길 인생, 인간문화재의 춤인생을 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63&pageIndex=22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전통춤 춤꾼 인생, 인간문화재의 춤인생을 담다 - <NAME> ·임이조의 춤인생이 담긴『무형유산 기증자료집』발간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승무·살풀이춤 보유자 “ <NAME> 과 승무 전승교육사‘ <NAME> 의 유족이 기증한 자료를 정리한『무형유산 기증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부터 인간문화재의 일생이 담긴 자료를 수집 ․ 정리하여 그 결과를 기증자료집으로 발표을 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전통춤 외길 인생을 산 고 <NAME> , 故 임이조 두 명의 전승자의 유족들이 소중히 간직에 있다 기증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고 이매방(1927∼2015)은 1987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1990년에 살풀이춤 보유자로 신규 인정되었다. 승무, 살풀이춤뿐만 아니라 검무, 입춤 등 한국은 전통춤을 두루 알린 한국 전통춤의 거목이다. 고 <NAME> (1950∼2013)는 1992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었으며, <NAME> 에게 안무로 사사하였다. 전통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작품을 창작한 안무가이기도 하다. 이번 기증자료집에는 고 이매방의 1970년대 공연 자료 및 홍보물,<NAME>장에서 직접 착용한 살풀이춤 복식, 직접 사용한 재봉틀과 의상 제작 도구 등 그녀가 춤인생과 전승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1,073건을 실었다. 아울러는 <NAME> 의 1970년대 공연 사진, 승무 복식, 공연 소품 등 그의 다양한 활동상을 전하를 자료 2,728건을 수록하였다. 유형한 기증자료집은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립무형유산원은 인간문화재의 생애가 담긴 기증자료를 계속으로 수집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춤 외길 인생, 인간문화재의 춤인생을 담다_1 ### 내용: 전통춤 춤꾼 인생, 인간문화재의 춤인생을 담다 - <NAME> ·임이조의 춤인생이 담긴『무형유산 기증자료집』발간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승무·살풀이춤 보유자 “ <NAME> 과 승무 전승교육사‘ <NAME> 의 유족이 기증한 자료를 정리한『무형유산 기증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부터 인간문화재의 일생이 담긴 자료를 수집 ․ 정리하여 그 결과를 기증자료집으로 발표을 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전통춤 외길 인생을 산 고 <NAME> , 故 임이조 두 명의 전승자의 유족들이 소중히 간직에 있다 기증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고 이매방(1927∼2015)은 1987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1990년에 살풀이춤 보유자로 신규 인정되었다. 승무, 살풀이춤뿐만 아니라 검무, 입춤 등 한국은 전통춤을 두루 알린 한국 전통춤의 거목이다. 고 <NAME> (1950∼2013)는 1992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었으며, <NAME> 에게 안무로 사사하였다. 전통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작품을 창작한 안무가이기도 하다. 이번 기증자료집에는 고 이매방의 1970년대 공연 자료 및 홍보물,<NAME>장에서 직접 착용한 살풀이춤 복식, 직접 사용한 재봉틀과 의상 제작 도구 등 그녀가 춤인생과 전승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1,073건을 실었다. 아울러는 <NAME> 의 1970년대 공연 사진, 승무 복식, 공연 소품 등 그의 다양한 활동상을 전하를 자료 2,728건을 수록하였다. 유형한 기증자료집은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립무형유산원은 인간문화재의 생애가 담긴 기증자료를 계속으로 수집해 나갈 계획이다.
8ae51531-a843-4ffc-9e5d-5f61a446d6c4	source15/231026/156450119_1.txt	일상을 위한 일탈·기원·신명을 담은 공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119&pageIndex=3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일상을 위한 일탈·기원·신명을 전하를 공연 - 국립무형유산원, 2021 전통연희 판놀음「청춘연희」운영 - 5.14. ~ 15.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다음부터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 앞마당(전북 전주시)에서 2021 연희의 판놀음「청춘연희」공연을 진행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전통연희 판놀음> 은 전통적인 공연형 무대라고 할 수 있는'판'에서 하는 놀이를 공연으로 옮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이며, 놀이형 공연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공연은「청춘연희」를 주제로 젊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중심이 되어, 더욱더 활기찬 무대로 삶의 활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전통연희 판놀음「청춘연희」의 첫 공연은 5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천하제일탈공작소'가 준비는 <가장무도:일상을 위한 일탈> 로 시작한다. 이번 공연은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풍물 ▲강령탈춤 ▲송파산대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각 지역의 탈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다. 다음날인 5월 15일 오후 2시에는 전통연희 창작집단'푸너리'의 <구룡이 나르샤:신명을 위한 기원> 이 펼쳐진다. 우리나라 전통의 악·가·무를 공연한 재료로 삼아, ▲강릉단오제의 단오굿을 재해석하여 굿이 가지고 있는 연희적·음악적·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보여준다. 마지막 공연은 5월 15일 오후 4시에'한누리연희단'의 <삼도농악 - 일상을 위한 신명> 으로 ▲서울·경기, 전라도, 경상도 지방도 농악을 하나로 엮은 공연이다. 각 농악이 독특한 가락과 몸짓을 해체하여 분석하고, 동시에 대중의 흥미를 이끌 가치 있게 재조합하였다.'삼도농악'의 장단과 진법을 하나로 엮어 보여주는 신명이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치유하는 신명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연 사이사이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을 방문한 관람객의 흥미를<NAME>기 위해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을 예정이다. 직접 종이 가면을 만들어 쓰고 배워보는 전통 탈춤 체험과 남사당놀이'덜미'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탈춤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공연으로, 우천 시 공연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고려로 사전 예약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 관람객은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발열 소독, 발열 체크, 1m 이상 거리두기 등 철저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연장 출입부터 관람 후 공연장을 나갈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는 공연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을 위한 일탈·기원·신명을 담은 공연_1 ### 내용: 일상을 위한 일탈·기원·신명을 전하를 공연 - 국립무형유산원, 2021 전통연희 판놀음「청춘연희」운영 - 5.14. ~ 15.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다음부터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 앞마당(전북 전주시)에서 2021 연희의 판놀음「청춘연희」공연을 진행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전통연희 판놀음> 은 전통적인 공연형 무대라고 할 수 있는'판'에서 하는 놀이를 공연으로 옮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이며, 놀이형 공연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공연은「청춘연희」를 주제로 젊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중심이 되어, 더욱더 활기찬 무대로 삶의 활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전통연희 판놀음「청춘연희」의 첫 공연은 5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천하제일탈공작소'가 준비는 <가장무도:일상을 위한 일탈> 로 시작한다. 이번 공연은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풍물 ▲강령탈춤 ▲송파산대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각 지역의 탈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이다. 다음날인 5월 15일 오후 2시에는 전통연희 창작집단'푸너리'의 <구룡이 나르샤:신명을 위한 기원> 이 펼쳐진다. 우리나라 전통의 악·가·무를 공연한 재료로 삼아, ▲강릉단오제의 단오굿을 재해석하여 굿이 가지고 있는 연희적·음악적·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보여준다. 마지막 공연은 5월 15일 오후 4시에'한누리연희단'의 <삼도농악 - 일상을 위한 신명> 으로 ▲서울·경기, 전라도, 경상도 지방도 농악을 하나로 엮은 공연이다. 각 농악이 독특한 가락과 몸짓을 해체하여 분석하고, 동시에 대중의 흥미를 이끌 가치 있게 재조합하였다.'삼도농악'의 장단과 진법을 하나로 엮어 보여주는 신명이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치유하는 신명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연 사이사이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을 방문한 관람객의 흥미를<NAME>기 위해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을 예정이다. 직접 종이 가면을 만들어 쓰고 배워보는 전통 탈춤 체험과 남사당놀이'덜미'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탈춤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공연으로, 우천 시 공연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고려로 사전 예약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 관람객은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발열 소독, 발열 체크, 1m 이상 거리두기 등 철저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연장 출입부터 관람 후 공연장을 나갈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는 공연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71d487ac-963b-4890-aeb0-298ab572cb7a	source15/231026/156163382_0.txt	안중근 의사 의거 107주년 기념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382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의 의거 107주년 기념식 ◈ 26일(수)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안중근 의사 서거 107주년 기념식」이 26일(수)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안응모)주최로 열린다고 밝혔다. □ <NAME> 의사의 거사는 1909년 10월 26일, 의사가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인 <NAME> 를 저격하여‘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일이다. □ 이 날 기념식은 <NAME> 국가보훈처 장관과 <NAME>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기관장 및 회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가 봉독, 내빈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식순[참고1]참조 ◈ 한편, 안중근공원이 있는 부천시에서도 기념식이 진행을 예정이다. 광복회 부천시지회 주관으로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는 이날 행사에는 <NAME> 인천보훈지청장, <NAME> 시의도 등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광복회원, 시민 약 300여명이 참석한다.식순[참고1]참조 ◈ <NAME> 의사 공적 ◈ <NAME> 의사(1879.9.2.3.26.)는 황해도 정주 사람으로,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 가 자주화 회복의 길을 강구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하고 돌아와서는 재산을 털어 삼흥학교ㆍ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 광무황제의 폐위, 대한제국이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NAME> 등과 함께 의거를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하여 경흥ㆍ회령 일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 그 후 다시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ㆍ연추 등을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길을 모색하였고, 1909년 봄에는 <NAME> <NAME> <NAME> ( <NAME> )등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이은'단지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을 맹세하였다. 1909년 9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강점에 원흉인 <NAME> 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NAME> 동지와 함께 거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의거 당일인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군인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던 <NAME> 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일본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일본군도 향해"코레아 우라(대한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NAME> 의사는 1909년 11월 일본 헌병대에서 여순에 있는 러시아 감옥으로 이송되어 심문과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 행위를 공박하며 배상을 요구하였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동양 평화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3월 26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뜻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중근 의사 의거 107주년 기념식_1 ### 내용: <NAME> 의 의거 107주년 기념식 ◈ 26일(수)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안중근 의사 서거 107주년 기념식」이 26일(수)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안응모)주최로 열린다고 밝혔다. □ <NAME> 의사의 거사는 1909년 10월 26일, 의사가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인 <NAME> 를 저격하여‘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일이다. □ 이 날 기념식은 <NAME> 국가보훈처 장관과 <NAME> 광복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기관장 및 회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가 봉독, 내빈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식순[참고1]참조 ◈ 한편, 안중근공원이 있는 부천시에서도 기념식이 진행을 예정이다. 광복회 부천시지회 주관으로 오전 11시부터 시작하는 이날 행사에는 <NAME> 인천보훈지청장, <NAME> 시의도 등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광복회원, 시민 약 300여명이 참석한다.식순[참고1]참조 ◈ <NAME> 의사 공적 ◈ <NAME> 의사(1879.9.2.3.26.)는 황해도 정주 사람으로,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 가 자주화 회복의 길을 강구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하고 돌아와서는 재산을 털어 삼흥학교ㆍ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 광무황제의 폐위, 대한제국이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NAME> 등과 함께 의거를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하여 경흥ㆍ회령 일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 그 후 다시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ㆍ연추 등을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길을 모색하였고, 1909년 봄에는 <NAME> <NAME> <NAME> ( <NAME> )등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이은'단지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을 맹세하였다. 1909년 9월,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강점에 원흉인 <NAME> 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NAME> 동지와 함께 거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의거 당일인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군인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던 <NAME> 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일본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일본군도 향해"코레아 우라(대한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NAME> 의사는 1909년 11월 일본 헌병대에서 여순에 있는 러시아 감옥으로 이송되어 심문과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 행위를 공박하며 배상을 요구하였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동양 평화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3월 26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뜻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b721d3dd-b112-46d9-b499-6bc47a053068	source15/231026/156122316_0.txt	비콘 기반 스마트 생물정보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316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스마트하게 자연(국립수목원)속 식물과 소통하세요! -는 기반 응용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이용 확대 필요 - ◇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비콘을 이용으로 국립수목원 생물정보 자동 안내 ◇ 산림생물의 이미지, 음성 ‧ 텍스트 정보 등 관람객 맞춤형 안내 콘텐츠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최신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생물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만 있는'스마트 생물정보 서비스'를 국립수목원에 구축하고 2016년 4월 1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국내 최고의 산림생물종 연구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포함하여 전국 산림의 연구기관, 식물원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생물표본과 식물 정보를 DB화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 ‧ 보유(포천 광릉 위치) 구글에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iOS용 앱은 5월초 개시 □ 이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궁금증 ‧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응용서비스를 발굴 ‧ 제공하기 위한'국민 생활정보서비스 활성화'사업의 결과다. 미래부는 작년 5월,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로 비콘기반 응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착수하였다. □ 비콘(Beacon):블루투스 4.0 LE(Low Energy)기반으로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단말기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저전력 ‧ 저비용 송신기기 □ 관람객은 스마트폰 종류에 관계없이'국립수목원 가이드 앱'을 설치 ‧ 실행하고 국립수목원에 입장하면, 주변에 설치된 비콘이 사용자에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련 관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관람객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령 ‧ 방문목적 및 소요시간에 따라 7개 추천코스를 안내받아 관람 경로를 확인을 수 있으며, 코스별로 산림생물의 이미지를 보거나 음성 설명을 들을 수 있다. ㅇ 또한, 수목원 내 22개 전문전시원의 특정 생물 발견 시 모바일 스탬프를 발급하거나 식물정보, 관람사진 사진을 SNS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람객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부가서비스도 제공을 ㅇ 아울러, 원활한 관람 예약을 위한 모바일 사전예약*서비스와 외국인을 위한 영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ㅇ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 보존을 이유로 사전예약한 경우에 한해 1일 5천명까지 관람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는"스마트 생물정보 플랫폼에서 비콘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수백여 종의 국립수목원 생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하고,"을 통해 비콘 기반 응용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콘 기반 스마트 생물정보 서비스 개시_1 ### 내용: 스마트하게 자연(국립수목원)속 식물과 소통하세요! -는 기반 응용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이용 확대 필요 - ◇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비콘을 이용으로 국립수목원 생물정보 자동 안내 ◇ 산림생물의 이미지, 음성 ‧ 텍스트 정보 등 관람객 맞춤형 안내 콘텐츠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최신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생물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만 있는'스마트 생물정보 서비스'를 국립수목원에 구축하고 2016년 4월 1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국내 최고의 산림생물종 연구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포함하여 전국 산림의 연구기관, 식물원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생물표본과 식물 정보를 DB화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 ‧ 보유(포천 광릉 위치) 구글에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iOS용 앱은 5월초 개시 □ 이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궁금증 ‧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응용서비스를 발굴 ‧ 제공하기 위한'국민 생활정보서비스 활성화'사업의 결과다. 미래부는 작년 5월,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로 비콘기반 응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착수하였다. □ 비콘(Beacon):블루투스 4.0 LE(Low Energy)기반으로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단말기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저전력 ‧ 저비용 송신기기 □ 관람객은 스마트폰 종류에 관계없이'국립수목원 가이드 앱'을 설치 ‧ 실행하고 국립수목원에 입장하면, 주변에 설치된 비콘이 사용자에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련 관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관람객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령 ‧ 방문목적 및 소요시간에 따라 7개 추천코스를 안내받아 관람 경로를 확인을 수 있으며, 코스별로 산림생물의 이미지를 보거나 음성 설명을 들을 수 있다. ㅇ 또한, 수목원 내 22개 전문전시원의 특정 생물 발견 시 모바일 스탬프를 발급하거나 식물정보, 관람사진 사진을 SNS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람객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부가서비스도 제공을 ㅇ 아울러, 원활한 관람 예약을 위한 모바일 사전예약*서비스와 외국인을 위한 영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ㅇ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 보존을 이유로 사전예약한 경우에 한해 1일 5천명까지 관람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는"스마트 생물정보 플랫폼에서 비콘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수백여 종의 국립수목원 생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하고,"을 통해 비콘 기반 응용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54ece23-9b14-480c-b894-acb1f350aa8c	source15/231026/156361792_0.txt	제8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792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8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촉식 - - 문화재청 대회의실/11.20. 월 1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0일 경복궁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 ※ 임기:2019.11.9. ~ 2021.11.8.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육성을 둘러싼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문화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문화재청이 9인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정부·민간 합동위원회이다. 금에 위촉되는 8기 민간위원은 도시계획, 건축과 언론, 관광 분야의 10명의 전문가들로 적절한 양성비율(여성 40%), 지역 특성과 현장 전문성 강화를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 경관, 관광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0명을 함께 구성하였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2004년「고도 보존 및 육성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5년 발족한 이래, 고도·지정지구·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사항,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관련 사항들을 심의하며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존·육성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향후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보존지구 행위허가 신청 등 심의 관련 사항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청으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단절한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정부혁신 실행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_1 ### 내용: 제8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촉식 - - 문화재청 대회의실/11.20. 월 11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0일 경복궁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 ※ 임기:2019.11.9. ~ 2021.11.8.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육성을 둘러싼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문화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문화재청이 9인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정부·민간 합동위원회이다. 금에 위촉되는 8기 민간위원은 도시계획, 건축과 언론, 관광 분야의 10명의 전문가들로 적절한 양성비율(여성 40%), 지역 특성과 현장 전문성 강화를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 경관, 관광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0명을 함께 구성하였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2004년「고도 보존 및 육성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5년 발족한 이래, 고도·지정지구·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사항,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관련 사항들을 심의하며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존·육성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향후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보존지구 행위허가 신청 등 심의 관련 사항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청으로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단절한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정부혁신 실행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5a2dc39-3e47-4ba0-887f-4385305ea608	source15/231026/156476697_0.txt	내가 버린 쓰레기가 북극에서 발견된다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697&pageIndex=25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내가 버린 폐기물이 북극에서 발견된다면? - 해수부 ‧ 국립해양박물관,'범지구적 도전 북극 해양쓰레기'전시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NAME> )은 해양쓰레기가 북극 생태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연구 자료를<NAME>기 위한 10월 26일(화)부터 11월 14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범지구적 도전 북극 해양쓰레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사진전은 국립해양박물관,<NAME>노르웨이대사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전시는'노르웨이의 해양쓰레기','한국 주변의 해양 쓰레기 연구','북극해 미세플라스틱 연구'등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며, 부대행사로'북극 해양쓰레기의 원천과 분포'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진행된다. '노르웨이의 해양쓰레기'섹션에서는 노르웨이의 환경 관련 연구기관인 솔트(SALT)가 노르웨이 북부 그린란드 해와 바렌츠 해 등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구하면서 포착한 실제 해양쓰레기와 생태계 사진들이 전시된다. '한반도 주위의 해양 플라스틱 연구'섹션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서 ․ 남해에서 발견은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쓰레기, 스티로폼 표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는 과정 및 미세플라스틱 연구자료와 사진이 공개된다. '북극해 미세플라스틱 탐구는 섹션에서는 극지연구소, 인천대 등 극지 연구자들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해 북극해를 탐사하며 미세플라스틱 시료를 채취 ․ 분석하는 연구활동 모습과 미세플라스틱 배출에서에서 해양으로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이 북극해로 유입되는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극지 관련 연구자료가 전시된다. 한편, 전시 당일에 25일 16시에 <NAME>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프로데 술베르그( <NAME> )주한노르웨이 대사의 진행으로 한국과 노르웨이의 극지해양 관련 연구자들이 북극의 해양쓰레기'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NAME>노르웨이대사관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를 통해 발표자들과 노르웨이와 학생 간 좌담회(round table talk)도 열릴 예정이다. <NAME> 국립해양박물관장은"북극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다 쓰레기로 인해 북극 생태계 또한 위협받고 있다."라며,"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해양쓰레기로 의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볼 수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해 때로는 뉴스 기사보다 전시 한 장만 주는 파급력이 클 때가 있는데, 앞으로도 국립해양박물관과 해양수산부는 해양분야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문화와 접목시킴으로써 대중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박물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손 소독, 사전예약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전시를 준비를 예정이다. 전시회에 방문하려면 전시 전날인 10월 25일 12시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가 버린 쓰레기가 북극에서 발견된다면?_1 ### 내용: 내가 버린 폐기물이 북극에서 발견된다면? - 해수부 ‧ 국립해양박물관,'범지구적 도전 북극 해양쓰레기'전시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NAME> )은 해양쓰레기가 북극 생태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연구 자료를<NAME>기 위한 10월 26일(화)부터 11월 14일(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범지구적 도전 북극 해양쓰레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사진전은 국립해양박물관,<NAME>노르웨이대사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전시는'노르웨이의 해양쓰레기','한국 주변의 해양 쓰레기 연구','북극해 미세플라스틱 연구'등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며, 부대행사로'북극 해양쓰레기의 원천과 분포'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진행된다. '노르웨이의 해양쓰레기'섹션에서는 노르웨이의 환경 관련 연구기관인 솔트(SALT)가 노르웨이 북부 그린란드 해와 바렌츠 해 등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구하면서 포착한 실제 해양쓰레기와 생태계 사진들이 전시된다. '한반도 주위의 해양 플라스틱 연구'섹션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서 ․ 남해에서 발견은 미세플라스틱과 해양쓰레기, 스티로폼 표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는 과정 및 미세플라스틱 연구자료와 사진이 공개된다. '북극해 미세플라스틱 탐구는 섹션에서는 극지연구소, 인천대 등 극지 연구자들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해 북극해를 탐사하며 미세플라스틱 시료를 채취 ․ 분석하는 연구활동 모습과 미세플라스틱 배출에서에서 해양으로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이 북극해로 유입되는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극지 관련 연구자료가 전시된다. 한편, 전시 당일에 25일 16시에 <NAME>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프로데 술베르그( <NAME> )주한노르웨이 대사의 진행으로 한국과 노르웨이의 극지해양 관련 연구자들이 북극의 해양쓰레기'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NAME>노르웨이대사관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를 통해 발표자들과 노르웨이와 학생 간 좌담회(round table talk)도 열릴 예정이다. <NAME> 국립해양박물관장은"북극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다 쓰레기로 인해 북극 생태계 또한 위협받고 있다."라며,"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해양쓰레기로 의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볼 수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해 때로는 뉴스 기사보다 전시 한 장만 주는 파급력이 클 때가 있는데, 앞으로도 국립해양박물관과 해양수산부는 해양분야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문화와 접목시킴으로써 대중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박물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손 소독, 사전예약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전시를 준비를 예정이다. 전시회에 방문하려면 전시 전날인 10월 25일 12시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6578a511-8bb5-48f7-a219-5ff4e4f315c6	source15/231026/156510909_0.txt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최근 7년간 두 배로 늘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909	CC BY	1,5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최근 7년간 약 배로 늘었다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 보건복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 (창업)2019년 보건산업 분야신규창업은 1,694개** 중 의료서비스(병 ・ 의원)와 도소매업을 제외한 의약품(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연구개발, 기타(컨설팅, 교육). -고(분야별)의약품 127개(7.5 ％), 의료기기 584개(34.5%), 화장품 765개(45.2 퍼센트), 연구개발 212개(12.5%), 기타 6개(0.4%) 최근 7년간(2013년 ~ 2019년)창업한 기업은 총 9,885개이고, 연도별 창업기업 현황은 2013년 885개에서 2019년 1,694개로 약 2배 증가 →('13)885개 →('15)1,351개:('17)1,659개 →('19)1,694개 □(고용)2019년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 창출은 9,135명이고, 최근 7년간('13년 ~'19년)생존 창업기업의 2020.12월 말한 고용인원은 67,914명 (분야별)의약품 741명(8.1 ％), 의료기기 3,239명(35.5%), 화장품 3,282명(35.9%%고 연구개발업 1,837명(20.1%), 기타 36명(0.4 명) □(매출)최근 7년간('13년 ~'19년)창업기업의 2020년 평균 수출액은 1,324백만 원이며, 창업 연차가 쌓일수록 지속해서 매출 증가** (분야별)의약품 1,220백만 원, 의료기기 767백만 원, 기타 1,930백만 원, 연구개발업 498백만 원, 기타 616백만 원 (연차별)(1년차)327백만 원:(3년차)946백만 원:(5년차)1,767백만 원 →(7년차)2,155백만 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보건산업 창업자별 실태조사'를 실시('21.6월 ~ 11월)하여 보건산업 매출 및<NAME>황, 자금조달 및 재무현황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는 창업기업의 성장 주기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을 위한 조사로, 2018년부터 연간 조사(2021년 4회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말 기준 모집단 중 803개 보건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였다. ○'2021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9년 의료계 분야 신규창업은 총 1,694개, 의료 분야가 765개(45.2%)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584개(34.5%), 연구개발 212개(12.5%), 기타 127개(7.5%), 기타 6개(0.4 개)등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2019년 건강한 분야별 신규 창업기업(단위:개소,%) □ 지난 7년간('13년 ~'19년)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총 9,885개이고, 보건대 창업기업 수는 증가추세이며, 2013년 885개에서 2019년 1,694개로 근 2배 증가하였다. ('13)885개 →('15)1,351개/('17)1,659개 →('19)1,694개 ○ 최근 7년간 보건산업 부문 창업기업 중에서는 화장품 분야가 4,906(49.6%)개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의료기기 3,518개(35.6 퍼센트), 연구개발 932개(9.4%), 의약품 455개(4.6%), 서비스 74개(0.7%)분야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연도별 창업기업(단위:개소, 개) 주 1)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2018년 1부터 모집단 변경(1,666개소 → 1,792개소):기업데이터(기업DB),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업체)등 기존 기업정보 활용 3)차년도 모집단 구축 시 2019년도 창업기업 수 기업정보 업데이트에 따른 추가 발굴 예정 ○ 2019년 전산업 평균률 증가율은 4.7%, 제조업의 평균 2.4%이며, 지식서비스업은 5.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창업기업 전수에 결과 보도자료'22.2월)보건산업 관련 창업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띄다가 2019년에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산업 부문 창업기업 중 2013년 ~ 2018년동안 총 1,648개사가 휴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이후 창업기업은 생존기업을 중심으로 모집단 구축 *2018년 창업기업 휴폐업률 - 의약품 13.6%, 화장품 12.2 ％, 의료기기 8.6%, 연구개발 6.0% ○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전체 휴폐업률은 16.7%였으며며 창업 연차가 오래될수록 휴폐업률은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 2018년 창업(창업 2년차)10.3%2013년 창업(창업 7년차)20.9 ％ ○ 휴폐업률은 화장품 분야에서 19.5 ％(957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의약품 16.9%(77개), 의료기기 13.9%(489개), 연구개발 13.2 ％(123개)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업종별 보건산업 휴폐업률(단위:%) □ 2019년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총 9,135명이며, 연구개발 분야가 3,282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3,239명(35.5%), 기타 1,837명(20.1%), 의약품 741명(8.1%), 기타 36명(0.4%’등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인원 중 신규 고용인원 비율은 13.5% ○ 신규인력 중 연구개발 인력이 총 3,58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39.3 ％)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3,465명(37.9 ％), 영업직 838명(9.2%), 기타 825명(9.0%), 기타 417명(4.6%)순서로 나타났다. (분야별 연구개발 신규인력 비율은 의약품 10.3%, 의료기기 35.3%, 화장품 22.3%; 연구개발 31.4 명, 기타 0.7% <그림> 보건산업 분야별 신규<NAME>황(단위:명) ○ 최근 7년간('13 ~'19년)휴 ・ 폐업을 제외한 생존 창업기업의 2020년 12월 기준 전체 고용인원은 6만 7,914명이며, 이 중 연구개발 인력이 2만 1,998명으로 32.4%를 차지하였다. ○ 보건산업 분야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8.0명이며, 의약품 분야 전체 종사자 수가 15명 내외(14.6명)로 가장 많고, 의약품 11.7명, 의료기기 7.8명, 화장품 7.1명, 기타 5.4명 내외 순서로 나타났다. ○ 2019년 창업기업 당 적정 종사자 수가 전 산업의 경우 1.5명, 서비스업은 경우 3.9명,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5명(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및 보도자료,'22.2월)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보건산업 분야는 전 산업과 비교하여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향후 전문인력 필요 분야로는 연구개발이 5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통 및 마케팅 42.9%, 영업 37.3%, 경영 및 사업화 33.3%, 해외진출 24.2%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 이는 보건산업 분야에서 신규인력 중 연구개발 인력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보건산업 관련 연구개발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을 알 수도 있다. <그림> 향후 전문인력 필요 분야(단위:%* □ 최근 7년간('13년 ~'19년)창업기업의 평균 창업자금은 300백만 원대에 창업 이후 자금 조달액은 1,020백만 원만을 조사되었다. ○ 의약품 분야가 평균 542백만 원으로 창업자금이 더 많이 들었으며, 연구개발 317백만 원인과 화장품 305백만 원, 의료기기 267백만 원, 기타 191백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보건산업 분야별 평균과 조달금액(단위:백만 원) ○ 창업자금 마련 방법으로 자기(본인)자금(67.7%), 민간금융(12.1 ％), 정부정책자금(9.9%), 개인 간 차용(6.9%)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 이후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민간금용(33.9%), 정부정책자금(32.9%’와 자기(본인)자금(24.6 퍼센트), 개인 간 차용(5.0%)순으로 나타났다. □ 창업기업 연차별 월평균 매출액은 창업 1년차 327백만 원에서 7년차 2,155백만 원으로 증가하며, 창업 이후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기에 들어서며 기업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차)327백만 원부 →(3년차)946백만 원 →(5년차)1,767백만 원인 →(7년차)2,155백만 원 <그림> 창업 연도별 매출액 현황(단위:백만 원) □ 최근 7년간('13년 ~'19년)창업기업의 2020년도 평균 매출액은 1,324백만 원이고, 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화장품이 1,930백만 원인으로 가장 많았고, 제약 1,220백만 원, 의료기기 767백만 원대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보건산업 분야별 매출액 현황(단위:백만 원) 2020년 12월 기준, 연구개발 인력 보유 기업의 연구적 지출금액은 약 453백만 원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4.3%이다. ○ 전체 건강한 창업기업 가운데 68.8%의 기업이 연구개발 조직(연구소 35.4 퍼센트, 전담부서 19.6%)・ 인력(13.8%)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자체부담 313백만 원과 정부재원 120백만 원인으로 자체부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NAME>별 연구개발비 현황(단위:백만 원인이 (7)정부 창업지원 사업 □ 창업기업 중 41.6%는 창업지원 사업 수혜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자금(60.2%’와 연구개발(R & D)지원(54.9%), 사업화 지원(41.2%)순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지원받지 한 창업기업을 포함하면 창업기업의 과반수가 지원사업을 경험으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창업지원사업 수혜 경험(단위:개) ○ 창업활성화를 위해 원하한 지원정책으로 대부분 정책자금, 판로·마케팅·해외전시, 연구개발(R & D)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창업단계별로는 창업기 창업은 교육, 연구개발(R & D)지원을, 성장기 ․ 성숙기 기업은 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발판이 되는 정책자금·판로·마케팅·해외전시를, 쇠퇴기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기업이 다시 성장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또는 상담(멘토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정책자금·연구개발(R & D)지원·사업화 지원·상담(컨설팅)·창업교육 등 창업이 수혜받은 분야가 다양하게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 연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 분야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 중심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단계별 정부 지원정책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19년도 헬스가 분야 신규창업은 1,694개로 지난 7년 동안 두 배로 성장하였으며, 청년 고용도 9,135명이 창출되는 등 헬스가 분야 창업 생태계는 급성장하고 있다며, ○ 이는 헬스가 분야가 국민건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영역이며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겪으며 중요도가 더 높아져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잇는 것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을 밝혔다. 글로벌 헬스가 시장규모(십억 달러)=('16)9,590→('17)10,096 →('18)10,645:('19)10,942 →('20)11,841(2022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조업 생산 10억 원 증가시 고용효과:(바이오헬스)16.7명,(전산업평균)8.0명(한국은행) ○ 또한, 의료계 분야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하며,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산업은 성장의 동력을 상실을 것이라며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에 보건산업 분야에서 신규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할 것을 약속하였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보건산업육성단장은 창업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1로 전문가를 연결하여 아이디어부터 연구개발(R & D), 인허가, 창업, 판로개척, 상담(컨설팅)에 이르는 분야에서 전 주기적인 지원을 주고 있으므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십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붙 임 1> 2021년 보건산업 창업자별 실태조사 개요 <붙 임 2> 바이오와 창업기업 현황 주요 통계 <붙 임 3>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개요 2021년 보건산업 창업형 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보건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창업준비, 창업실행, 창업성장 활동에 대한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신뢰성 높은 창업기업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조사대상)보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는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모집단 구축)기업데이터(기업DB), 식품의약품안전처(인허가 업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업체), 및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보유 기업정보 활용 ㅇ 기업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표준산업분류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추출 □(표본수)803개 기업 ※ 표본 구축 과정에서 약 2년의 시차가 발생 □(조사 기간 ․ 방법)'21.6 ~ 11월, 인터넷 검색, 이메일, 유무는 전화조사 병행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 값을 추정(신뢰도 95 ％, 표본오차. 13%) □(조사내용)기업별 일반현황, 종사자, 창업자금 조달, 재무, 마케팅 활동,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여부 등 현황 □(조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케이디엔리서치 이 조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건강한 창업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국가승인통계는 아닙니다 보건산업 창업기업 현황 주요 통계 □ 보건산업 창업기업 수 □ 보건산업 창업기업 종업원 수 □ 보건산업 창업자별 평균 매출액 □ 보건산업 창업기업<NAME>별 연구개발비(2020년) 외부로부터 투자한 연구개발비(B):정부재원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B):그 외<NAME> ○ 보건산업 업종별 특성으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경영 노하우 및 내부 협업 통로 부족 등으로 사업화 어려움을 느끼는 창업기업 다수 많은 투자비용과 장기간 연구개발 기간, 인ㆍ허가 등의 진입장벽 존재, 의료진은 비즈니스 노하우 부족, 비의료인은 보건의료 지식 부족을 바탕으로 사업화 어려움 초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연구개발(R & D)부터 인허가, 투자와 판로개척에 달하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 □ 주요업무 및 기능 ○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고부가과 창출을 위해 유망기업 발굴 및 상담, 사업화ㆍ투자유치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유망기업 추천 및 상담)우수 창업기업 선정 및 전담 1:1 맞춤 상담, 특허·임상·인허가 등 전문가 상담(컨설팅)제공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특허 창출(획득, 대응, 회피)전략, 각종 인허가 대응 전략, 기술가치평가, 보육공간(BI)입주 등 지원 -(투자유치 지원)기술평가 활용하여 우수기업 선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전문가 조언·기술투자설명회 참여 연계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개소('18.3월, 봉래빌딩 3층)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 보육공간(BI)설치('19.3), 84개 업체 입주(19개사 운영, ` 22.5) ※ 총 240평(전용), 근무공간(36석), 회의실(2실), 상담존(4실), 사무공간 등 - 기술투자설명회(IR)25회 개최('18.4 ~ ` 22.5), 132개 기업 참여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기업의 성과(` 19∼'21 기준)> ※ 출범 이후 3년간 코스닥 7개사 상장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 창업기업 IPO 상장 주요내용> ● 제이엘케이:인공지능(AI)기반 의료분석 솔루션 개발(` 19.12.11. 상장) ○ 에스씨엠생명과학(주):층분리배양법 적용으로 차세대 고순도 줄기세포치료제(` 20.06.17. 상장) ○ ㈜고바이오랩:면역, 대사, 대사 질환 중심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20.11.18. 상장) ○:유전체 및 분자면역 분야 체외진단(` 20.12.09. 상장) ● ㈜엔젠바이오:NGS 기반의 정밀진단제품(시약 및 진단 소프트웨어)(` 20.12.10. 상장) ○ ㈜지놈앤컴퍼니: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20.12.23. 상장,*` 18.12.26. 코넥스상장) □ ㈜뷰노:의료용 인공지능(AI)솔루션(` 21.02.26. 상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최근 7년간 두 배로 늘었다_1 ### 내용: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최근 7년간 약 배로 늘었다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1 보건복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 (창업)2019년 보건산업 분야신규창업은 1,694개** 중 의료서비스(병 ・ 의원)와 도소매업을 제외한 의약품(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연구개발, 기타(컨설팅, 교육). -고(분야별)의약품 127개(7.5 ％), 의료기기 584개(34.5%), 화장품 765개(45.2 퍼센트), 연구개발 212개(12.5%), 기타 6개(0.4%) 최근 7년간(2013년 ~ 2019년)창업한 기업은 총 9,885개이고, 연도별 창업기업 현황은 2013년 885개에서 2019년 1,694개로 약 2배 증가 →('13)885개 →('15)1,351개:('17)1,659개 →('19)1,694개 □(고용)2019년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 창출은 9,135명이고, 최근 7년간('13년 ~'19년)생존 창업기업의 2020.12월 말한 고용인원은 67,914명 (분야별)의약품 741명(8.1 ％), 의료기기 3,239명(35.5%), 화장품 3,282명(35.9%%고 연구개발업 1,837명(20.1%), 기타 36명(0.4 명) □(매출)최근 7년간('13년 ~'19년)창업기업의 2020년 평균 수출액은 1,324백만 원이며, 창업 연차가 쌓일수록 지속해서 매출 증가** (분야별)의약품 1,220백만 원, 의료기기 767백만 원, 기타 1,930백만 원, 연구개발업 498백만 원, 기타 616백만 원 (연차별)(1년차)327백만 원:(3년차)946백만 원:(5년차)1,767백만 원 →(7년차)2,155백만 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보건산업 창업자별 실태조사'를 실시('21.6월 ~ 11월)하여 보건산업 매출 및<NAME>황, 자금조달 및 재무현황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는 창업기업의 성장 주기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을 위한 조사로, 2018년부터 연간 조사(2021년 4회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말 기준 모집단 중 803개 보건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였다. ○'2021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9년 의료계 분야 신규창업은 총 1,694개, 의료 분야가 765개(45.2%)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584개(34.5%), 연구개발 212개(12.5%), 기타 127개(7.5%), 기타 6개(0.4 개)등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2019년 건강한 분야별 신규 창업기업(단위:개소,%) □ 지난 7년간('13년 ~'19년)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총 9,885개이고, 보건대 창업기업 수는 증가추세이며, 2013년 885개에서 2019년 1,694개로 근 2배 증가하였다. ('13)885개 →('15)1,351개/('17)1,659개 →('19)1,694개 ○ 최근 7년간 보건산업 부문 창업기업 중에서는 화장품 분야가 4,906(49.6%)개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의료기기 3,518개(35.6 퍼센트), 연구개발 932개(9.4%), 의약품 455개(4.6%), 서비스 74개(0.7%)분야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연도별 창업기업(단위:개소, 개) 주 1)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2018년 1부터 모집단 변경(1,666개소 → 1,792개소):기업데이터(기업DB),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업체)등 기존 기업정보 활용 3)차년도 모집단 구축 시 2019년도 창업기업 수 기업정보 업데이트에 따른 추가 발굴 예정 ○ 2019년 전산업 평균률 증가율은 4.7%, 제조업의 평균 2.4%이며, 지식서비스업은 5.7%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창업기업 전수에 결과 보도자료'22.2월)보건산업 관련 창업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띄다가 2019년에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산업 부문 창업기업 중 2013년 ~ 2018년동안 총 1,648개사가 휴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이후 창업기업은 생존기업을 중심으로 모집단 구축 *2018년 창업기업 휴폐업률 - 의약품 13.6%, 화장품 12.2 ％, 의료기기 8.6%, 연구개발 6.0% ○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전체 휴폐업률은 16.7%였으며며 창업 연차가 오래될수록 휴폐업률은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 2018년 창업(창업 2년차)10.3%2013년 창업(창업 7년차)20.9 ％ ○ 휴폐업률은 화장품 분야에서 19.5 ％(957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의약품 16.9%(77개), 의료기기 13.9%(489개), 연구개발 13.2 ％(123개)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업종별 보건산업 휴폐업률(단위:%) □ 2019년 창업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총 9,135명이며, 연구개발 분야가 3,282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3,239명(35.5%), 기타 1,837명(20.1%), 의약품 741명(8.1%), 기타 36명(0.4%’등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인원 중 신규 고용인원 비율은 13.5% ○ 신규인력 중 연구개발 인력이 총 3,58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39.3 ％)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3,465명(37.9 ％), 영업직 838명(9.2%), 기타 825명(9.0%), 기타 417명(4.6%)순서로 나타났다. (분야별 연구개발 신규인력 비율은 의약품 10.3%, 의료기기 35.3%, 화장품 22.3%; 연구개발 31.4 명, 기타 0.7% <그림> 보건산업 분야별 신규<NAME>황(단위:명) ○ 최근 7년간('13 ~'19년)휴 ・ 폐업을 제외한 생존 창업기업의 2020년 12월 기준 전체 고용인원은 6만 7,914명이며, 이 중 연구개발 인력이 2만 1,998명으로 32.4%를 차지하였다. ○ 보건산업 분야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8.0명이며, 의약품 분야 전체 종사자 수가 15명 내외(14.6명)로 가장 많고, 의약품 11.7명, 의료기기 7.8명, 화장품 7.1명, 기타 5.4명 내외 순서로 나타났다. ○ 2019년 창업기업 당 적정 종사자 수가 전 산업의 경우 1.5명, 서비스업은 경우 3.9명,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5명(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및 보도자료,'22.2월)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보건산업 분야는 전 산업과 비교하여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향후 전문인력 필요 분야로는 연구개발이 5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통 및 마케팅 42.9%, 영업 37.3%, 경영 및 사업화 33.3%, 해외진출 24.2%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 이는 보건산업 분야에서 신규인력 중 연구개발 인력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보건산업 관련 연구개발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것을 알 수도 있다. <그림> 향후 전문인력 필요 분야(단위:%* □ 최근 7년간('13년 ~'19년)창업기업의 평균 창업자금은 300백만 원대에 창업 이후 자금 조달액은 1,020백만 원만을 조사되었다. ○ 의약품 분야가 평균 542백만 원으로 창업자금이 더 많이 들었으며, 연구개발 317백만 원인과 화장품 305백만 원, 의료기기 267백만 원, 기타 191백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보건산업 분야별 평균과 조달금액(단위:백만 원) ○ 창업자금 마련 방법으로 자기(본인)자금(67.7%), 민간금융(12.1 ％), 정부정책자금(9.9%), 개인 간 차용(6.9%)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 이후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민간금용(33.9%), 정부정책자금(32.9%’와 자기(본인)자금(24.6 퍼센트), 개인 간 차용(5.0%)순으로 나타났다. □ 창업기업 연차별 월평균 매출액은 창업 1년차 327백만 원에서 7년차 2,155백만 원으로 증가하며, 창업 이후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기에 들어서며 기업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차)327백만 원부 →(3년차)946백만 원 →(5년차)1,767백만 원인 →(7년차)2,155백만 원 <그림> 창업 연도별 매출액 현황(단위:백만 원) □ 최근 7년간('13년 ~'19년)창업기업의 2020년도 평균 매출액은 1,324백만 원이고, 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화장품이 1,930백만 원인으로 가장 많았고, 제약 1,220백만 원, 의료기기 767백만 원대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보건산업 분야별 매출액 현황(단위:백만 원) 2020년 12월 기준, 연구개발 인력 보유 기업의 연구적 지출금액은 약 453백만 원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4.3%이다. ○ 전체 건강한 창업기업 가운데 68.8%의 기업이 연구개발 조직(연구소 35.4 퍼센트, 전담부서 19.6%)・ 인력(13.8%)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자체부담 313백만 원과 정부재원 120백만 원인으로 자체부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NAME>별 연구개발비 현황(단위:백만 원인이 (7)정부 창업지원 사업 □ 창업기업 중 41.6%는 창업지원 사업 수혜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자금(60.2%’와 연구개발(R & D)지원(54.9%), 사업화 지원(41.2%)순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지원받지 한 창업기업을 포함하면 창업기업의 과반수가 지원사업을 경험으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창업지원사업 수혜 경험(단위:개) ○ 창업활성화를 위해 원하한 지원정책으로 대부분 정책자금, 판로·마케팅·해외전시, 연구개발(R & D)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창업단계별로는 창업기 창업은 교육, 연구개발(R & D)지원을, 성장기 ․ 성숙기 기업은 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발판이 되는 정책자금·판로·마케팅·해외전시를, 쇠퇴기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기업이 다시 성장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또는 상담(멘토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정책자금·연구개발(R & D)지원·사업화 지원·상담(컨설팅)·창업교육 등 창업이 수혜받은 분야가 다양하게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 연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 분야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 중심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단계별 정부 지원정책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19년도 헬스가 분야 신규창업은 1,694개로 지난 7년 동안 두 배로 성장하였으며, 청년 고용도 9,135명이 창출되는 등 헬스가 분야 창업 생태계는 급성장하고 있다며, ○ 이는 헬스가 분야가 국민건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영역이며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겪으며 중요도가 더 높아져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잇는 것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을 밝혔다. 글로벌 헬스가 시장규모(십억 달러)=('16)9,590→('17)10,096 →('18)10,645:('19)10,942 →('20)11,841(2022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조업 생산 10억 원 증가시 고용효과:(바이오헬스)16.7명,(전산업평균)8.0명(한국은행) ○ 또한, 의료계 분야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하며,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산업은 성장의 동력을 상실을 것이라며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에 보건산업 분야에서 신규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할 것을 약속하였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보건산업육성단장은 창업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1로 전문가를 연결하여 아이디어부터 연구개발(R & D), 인허가, 창업, 판로개척, 상담(컨설팅)에 이르는 분야에서 전 주기적인 지원을 주고 있으므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십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붙 임 1> 2021년 보건산업 창업자별 실태조사 개요 <붙 임 2> 바이오와 창업기업 현황 주요 통계 <붙 임 3>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개요 2021년 보건산업 창업형 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보건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창업준비, 창업실행, 창업성장 활동에 대한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신뢰성 높은 창업기업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조사대상)보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는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모집단 구축)기업데이터(기업DB), 식품의약품안전처(인허가 업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업체), 및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보유 기업정보 활용 ㅇ 기업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표준산업분류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추출 □(표본수)803개 기업 ※ 표본 구축 과정에서 약 2년의 시차가 발생 □(조사 기간 ․ 방법)'21.6 ~ 11월, 인터넷 검색, 이메일, 유무는 전화조사 병행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 값을 추정(신뢰도 95 ％, 표본오차. 13%) □(조사내용)기업별 일반현황, 종사자, 창업자금 조달, 재무, 마케팅 활동,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여부 등 현황 □(조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케이디엔리서치 이 조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건강한 창업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국가승인통계는 아닙니다 보건산업 창업기업 현황 주요 통계 □ 보건산업 창업기업 수 □ 보건산업 창업기업 종업원 수 □ 보건산업 창업자별 평균 매출액 □ 보건산업 창업기업<NAME>별 연구개발비(2020년) 외부로부터 투자한 연구개발비(B):정부재원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B):그 외<NAME> ○ 보건산업 업종별 특성으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경영 노하우 및 내부 협업 통로 부족 등으로 사업화 어려움을 느끼는 창업기업 다수 많은 투자비용과 장기간 연구개발 기간, 인ㆍ허가 등의 진입장벽 존재, 의료진은 비즈니스 노하우 부족, 비의료인은 보건의료 지식 부족을 바탕으로 사업화 어려움 초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연구개발(R & D)부터 인허가, 투자와 판로개척에 달하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 필요 □ 주요업무 및 기능 ○ 보건산업 창업기업의 고부가과 창출을 위해 유망기업 발굴 및 상담, 사업화ㆍ투자유치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유망기업 추천 및 상담)우수 창업기업 선정 및 전담 1:1 맞춤 상담, 특허·임상·인허가 등 전문가 상담(컨설팅)제공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특허 창출(획득, 대응, 회피)전략, 각종 인허가 대응 전략, 기술가치평가, 보육공간(BI)입주 등 지원 -(투자유치 지원)기술평가 활용하여 우수기업 선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전문가 조언·기술투자설명회 참여 연계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개소('18.3월, 봉래빌딩 3층)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 보육공간(BI)설치('19.3), 84개 업체 입주(19개사 운영, ` 22.5) ※ 총 240평(전용), 근무공간(36석), 회의실(2실), 상담존(4실), 사무공간 등 - 기술투자설명회(IR)25회 개최('18.4 ~ ` 22.5), 132개 기업 참여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관리기업의 성과(` 19∼'21 기준)> ※ 출범 이후 3년간 코스닥 7개사 상장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 창업기업 IPO 상장 주요내용> ● 제이엘케이:인공지능(AI)기반 의료분석 솔루션 개발(` 19.12.11. 상장) ○ 에스씨엠생명과학(주):층분리배양법 적용으로 차세대 고순도 줄기세포치료제(` 20.06.17. 상장) ○ ㈜고바이오랩:면역, 대사, 대사 질환 중심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20.11.18. 상장) ○:유전체 및 분자면역 분야 체외진단(` 20.12.09. 상장) ● ㈜엔젠바이오:NGS 기반의 정밀진단제품(시약 및 진단 소프트웨어)(` 20.12.10. 상장) ○ ㈜지놈앤컴퍼니: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20.12.23. 상장,*` 18.12.26. 코넥스상장) □ ㈜뷰노:의료용 인공지능(AI)솔루션(` 21.02.26. 상장)
1d6153be-c607-4df3-8b25-ee4ed23493e2	source15/231026/156406998_0.txt	과기정통부, 산업계 인공지능(AI)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998&pageIndex=4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산업계 인공지능(AI)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 “'20년 1,800명 및'25년까지 19,500명의 인공지능(AI)융합인력 배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8월 21일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을 수 있는 인공지능(AI)융합인재 1,800명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20년 추경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기술과 산업융합을 위한 분야별 시장규모, 파급력,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출한 12대 산업후보군을 바탕으로 공모·심사를 거쳐 6대 핵심산업분야와 수행기관을 우선 선정하였다. 국방·치안·안전, 물류·유통, 에너지와 자동차·이동체, 전자·통신, 제조(가나다 순) ※'20,6대 분야 -'21 이후 12대 산업 확대 예정 ㅇ 수행기관은 기존산업 전문성과 인공지능(AI)교육역량을 고루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산업분야와 밀접한 협·단체 등과 인공지능(AI)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 간 협의체(컨소시엄)방식으로 구성되었다. □ 6개 산업분야별 리더, 중간관리자·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 등 300여명씩 총 1,800여명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각 산업분야별 현황과 특성을 감안을 실제 적용사례 및 프로젝트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분야별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①국방·치안·안전 분야는 인공지능과 지휘통제통신, 사이버 안보 등 융합과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②물류·유통 분야는 스마트 물류센터·물류 서비스 구축, 물류과 관리, 물동량 관리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예정이다. ㅇ 또한, ③반도체 분야는 인공지능(AI)기반 반도체 집적회로 공정화 시뮬레이션, 품질검사 지능화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④자동차·이동체 분야는 차량 내·외부 통합 센서 기술, V2X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화 교육 등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⑤전자·통신 분야는 인공지능(AI)융합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전자통신 기기 분야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방안·디지털 전환 전략 실증·실습 과정을 반영하였으며, ⑥제조 분야는 제조업에 특화하여 인공지능(AI)기반 철강 제조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해 구조 설계, 수요예측 기법 등을 교육한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이번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것으로, 이를 실제 구현을 수 있는 인력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ㅇ"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12대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25년까지 19,500명 양성하여 데이터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역량강화사업 대상기관 선정 개요 ㅇ(사업목적)제조, 의료, 금융 분야 기존 산업에 AI를 접목하여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리더 및 전문인력 육성 ㅇ(수행기관/'20년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분야별 5.8억 원 국방산업혁신 AI융합 플랫폼 구축 및 전문 역량강화 물류·유통분야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반도체 기업 AI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이동체 AI역량 향상 아카데미 이모빌리티아이티융합산업협회, (주)에스티에이테스팅컨설팅, 전자·통신 산업 AI융합 원천을 개발 전환 Steel - AI 융합 전문인력 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산업계 인공지능(AI)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_1 ### 내용: 과기정통부, 산업계 인공지능(AI)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 “'20년 1,800명 및'25년까지 19,500명의 인공지능(AI)융합인력 배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8월 21일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을 수 있는 인공지능(AI)융합인재 1,800명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20년 추경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기술과 산업융합을 위한 분야별 시장규모, 파급력,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출한 12대 산업후보군을 바탕으로 공모·심사를 거쳐 6대 핵심산업분야와 수행기관을 우선 선정하였다. 국방·치안·안전, 물류·유통, 에너지와 자동차·이동체, 전자·통신, 제조(가나다 순) ※'20,6대 분야 -'21 이후 12대 산업 확대 예정 ㅇ 수행기관은 기존산업 전문성과 인공지능(AI)교육역량을 고루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산업분야와 밀접한 협·단체 등과 인공지능(AI)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 간 협의체(컨소시엄)방식으로 구성되었다. □ 6개 산업분야별 리더, 중간관리자·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 등 300여명씩 총 1,800여명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각 산업분야별 현황과 특성을 감안을 실제 적용사례 및 프로젝트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분야별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①국방·치안·안전 분야는 인공지능과 지휘통제통신, 사이버 안보 등 융합과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②물류·유통 분야는 스마트 물류센터·물류 서비스 구축, 물류과 관리, 물동량 관리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예정이다. ㅇ 또한, ③반도체 분야는 인공지능(AI)기반 반도체 집적회로 공정화 시뮬레이션, 품질검사 지능화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④자동차·이동체 분야는 차량 내·외부 통합 센서 기술, V2X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화 교육 등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⑤전자·통신 분야는 인공지능(AI)융합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전자통신 기기 분야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방안·디지털 전환 전략 실증·실습 과정을 반영하였으며, ⑥제조 분야는 제조업에 특화하여 인공지능(AI)기반 철강 제조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해 구조 설계, 수요예측 기법 등을 교육한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이번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것으로, 이를 실제 구현을 수 있는 인력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ㅇ"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12대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25년까지 19,500명 양성하여 데이터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역량강화사업 대상기관 선정 개요 ㅇ(사업목적)제조, 의료, 금융 분야 기존 산업에 AI를 접목하여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리더 및 전문인력 육성 ㅇ(수행기관/'20년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분야별 5.8억 원 국방산업혁신 AI융합 플랫폼 구축 및 전문 역량강화 물류·유통분야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반도체 기업 AI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이동체 AI역량 향상 아카데미 이모빌리티아이티융합산업협회, (주)에스티에이테스팅컨설팅, 전자·통신 산업 AI융합 원천을 개발 전환 Steel - AI 융합 전문인력 양성
db1ebe16-02f5-43de-b164-7a3ab861d7db	source15/231026/156441967_0.txt	지난 3.12.~3.17.(6일) 간 고성, 철원, 창원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확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967&pageIndex=33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년 3월 19일 배포 시부터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본부 AI 대응상황반 팀장 <NAME> ( <PHONE> ), 사무관 이야문(7257) 농식품부:국내방역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 제공일:3월 19일(총 6매) 지난 3.12. ~ 3.17.(6일)까지 고성, 철원, 창원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지역에서 수거 ‧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바에서 지난 3월 12일 ~ 3월 17일(6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3가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 작년 10월 첫 발생 이후 금년 3월 17일까지 누적 건수는 229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76건(77%), 산란이 34건(15%%에 포획 개체 19건(8%)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사례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강원(59건), 경기(43건), 경남(25건), 경북(19건), 전남 ‧ 전북(각각16건), 충남(13건), 충북(11건)등으로 <'20/'21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별 발생율(단위:건수) ※ 대전, 광주, 울산과 세종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 3월 2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주(3월 1주 3건)와 같은 3건이며, 이 중 2건이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으로 철원·고성지역의 폐사체에서 발생했다. (3월 2주 차까지 검출 누계)'16/'17년 동절기 64건,'20/'21년 동절기 229건 ○ □ 2월 일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13.8건/주)와 비교하면 3월 검출 건수(3.0건/주)는 대폭 증가는 수치로 야생조류들이 기온상승에 따라 북상을 서두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부는 지난 2월말부터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됐으나 중부지방을 제외로는은 조류(오리 ‧ 기러기 ‧ 고니류)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서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농장 유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NAME>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견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한 발견과 조속히 수거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상당수 조류가 국내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철새서식지 폐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가금에 가금농장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소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트랩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국민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농장 소독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3.12.~3.17.(6일) 간 고성, 철원, 창원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확진_1 ### 내용: 2021년 3월 19일 배포 시부터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본부 AI 대응상황반 팀장 <NAME> ( <PHONE> ), 사무관 이야문(7257) 농식품부:국내방역반 반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 제공일:3월 19일(총 6매) 지난 3.12. ~ 3.17.(6일)까지 고성, 철원, 창원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지역에서 수거 ‧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바에서 지난 3월 12일 ~ 3월 17일(6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3가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 작년 10월 첫 발생 이후 금년 3월 17일까지 누적 건수는 229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76건(77%), 산란이 34건(15%%에 포획 개체 19건(8%)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사례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강원(59건), 경기(43건), 경남(25건), 경북(19건), 전남 ‧ 전북(각각16건), 충남(13건), 충북(11건)등으로 <'20/'21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별 발생율(단위:건수) ※ 대전, 광주, 울산과 세종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 3월 2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주(3월 1주 3건)와 같은 3건이며, 이 중 2건이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으로 철원·고성지역의 폐사체에서 발생했다. (3월 2주 차까지 검출 누계)'16/'17년 동절기 64건,'20/'21년 동절기 229건 ○ □ 2월 일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13.8건/주)와 비교하면 3월 검출 건수(3.0건/주)는 대폭 증가는 수치로 야생조류들이 기온상승에 따라 북상을 서두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부는 지난 2월말부터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됐으나 중부지방을 제외로는은 조류(오리 ‧ 기러기 ‧ 고니류)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서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농장 유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NAME>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견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한 발견과 조속히 수거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상당수 조류가 국내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철새서식지 폐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가금에 가금농장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소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트랩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국민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농장 소독요령
a4e3576f-e997-411f-a8b2-10f353357764	source15/231026/156372313_0.txt	과기정통부, (주)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결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313	CC BY	9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케이블 14개사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인 ㈜딜라이브 계열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허가 유효기간:'20.1.28. ~'25.1.27., 5년)한다고 밝혔다. □ ㈜딜라이브,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 14개사 □ 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재)허가를 신청하도록 개정 방송법 시행령 시행('19.1.1)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78개 구역)로 신청하여야 했으나지만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재)허가 신청(방송구역 명시)으로 개정하였다.('17.12.12.,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 과기정통부는 SO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 회계, 기술적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결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동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재허가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붙임 2. ㈜딜라이브 재가는 조건 및 권고사항(계열SO 공통)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딜라이브 계열SO 14개사, 재가도 심사위원회 점수 ㈜딜라이브 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동서울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서서울케이블티브이 구리시, 남양주, 하남시, 광주시, ㈜딜라이브 소속 SO 14개사 재허가 조건 및 준수율(공통) > 사업계획서 이행> 1.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사업적 공익성·공정성 ‧ 공적책임 실현, 재무적 건전성 유지, 콘텐츠 및 설비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재허가조건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조건이 우선한다. - 1으로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사업계획 이행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이전 재허가 기간 중에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 포함)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지역채널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계와 학계, 연구계,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의 방송권역 공정성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다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들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지역채널 운영의 지역사회, 문화, 경제 활성화에 따른 기여,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사항(방송법 제70조 제4항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해설 ․ 논평 금지 등)등을 평가하고,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이를 지역채널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지역채널 심의위원회'구성결과 등 운영계획(연임 규정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안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프로그램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작성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채널 운영계획은 매출액, 가입자 수 및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PP의 의견을 수렴한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서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5.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이용료 배분기준, PP 계약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과 이에 따른 평가 결과를 PP에게 통지하고, 실제 채널번호 변경과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 계약 체결 때 평가 결과 및 동 절차가 적용되도록 노력을 한다. <PP프로그램 사용료> 6.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실시간 일반채널 채널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사용료 등이 적용은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수립으로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당해연도는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해당 연도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한다. 유료채널, 광고 미포함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채널 7.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사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거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중복 지급하거나, 다른 채널를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약관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부당한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9.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동안에 약관에서 변경되는 PP와의 공급계약서(채널번호, 공급기간, PP프로그램 사용료 포함)체결 여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P프로그램 계약서를 약관신고 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시점 및 지급 방법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다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10.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시청자(이용자)선택권 제고 또는 시청자(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구역별로 시청자(이용자), 시청자(이용자)단체, 사업자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시청자(이용자)위원회'운영 계획(연임 제한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들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위원회 위원 구성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시청자(이용자)위원회'는 분기별로 채널개편, UI(User Interface)구성, 채널 및 상품 ‧ 요금의 다양성, 가입 ‧ 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편성 등 시청자(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잇는 사항에 대하여 입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시청자(이용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시청자(이용자)위원회'결과 중 필요한 사항은 이용약관 개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실적 또는'시청자(이용자)위원회'의견 활용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지원> 11.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콘텐츠사업자와 채널 계약 과정에서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 ｢ 유료방송시장 공정화 절차 가이드라인 ｣ 등을 준수하고,「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유료방송 -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정한 협상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방송사업의 공정한 제공과 시청자(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자회사, 계열회사, 외주화 등 포함)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종합적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 등> 13.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시청자에게 편리에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새로운 서비스 ‧ 설비 등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재무 건전성 - 14.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재무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재허가 기간 동안 최다액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자금에 대하여 대여 또는 지급 등을 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아울러, 재허가 기간 동안 차입금을 단계로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재인은 조건중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요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을)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이용약관 중 위약금, 해지절차 등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할 수 잇는사항에 대해서는 부각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주)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결정_1 ### 내용: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케이블 14개사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SO')인 ㈜딜라이브 계열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허가 유효기간:'20.1.28. ~'25.1.27., 5년)한다고 밝혔다. □ ㈜딜라이브,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 14개사 □ 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재)허가를 신청하도록 개정 방송법 시행령 시행('19.1.1)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78개 구역)로 신청하여야 했으나지만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재)허가 신청(방송구역 명시)으로 개정하였다.('17.12.12.,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 과기정통부는 SO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 회계, 기술적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결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동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재허가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붙임 2. ㈜딜라이브 재가는 조건 및 권고사항(계열SO 공통)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딜라이브 계열SO 14개사, 재가도 심사위원회 점수 ㈜딜라이브 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동서울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 서서울케이블티브이 구리시, 남양주, 하남시, 광주시, ㈜딜라이브 소속 SO 14개사 재허가 조건 및 준수율(공통) > 사업계획서 이행> 1.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사업적 공익성·공정성 ‧ 공적책임 실현, 재무적 건전성 유지, 콘텐츠 및 설비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재허가조건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조건이 우선한다. - 1으로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사업계획 이행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이전 재허가 기간 중에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 포함)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지역채널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계와 학계, 연구계,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의 방송권역 공정성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다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들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지역채널 운영의 지역사회, 문화, 경제 활성화에 따른 기여,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사항(방송법 제70조 제4항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해설 ․ 논평 금지 등)등을 평가하고,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이를 지역채널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지역채널 심의위원회'구성결과 등 운영계획(연임 규정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안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프로그램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작성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채널 운영계획은 매출액, 가입자 수 및 특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PP의 의견을 수렴한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서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5.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이용료 배분기준, PP 계약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과 이에 따른 평가 결과를 PP에게 통지하고, 실제 채널번호 변경과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 계약 체결 때 평가 결과 및 동 절차가 적용되도록 노력을 한다. <PP프로그램 사용료> 6.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실시간 일반채널 채널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사용료 등이 적용은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수립으로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당해연도는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해당 연도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한다. 유료채널, 광고 미포함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채널 7.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사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거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중복 지급하거나, 다른 채널를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약관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부당한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9.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동안에 약관에서 변경되는 PP와의 공급계약서(채널번호, 공급기간, PP프로그램 사용료 포함)체결 여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P프로그램 계약서를 약관신고 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시점 및 지급 방법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다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10.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시청자(이용자)선택권 제고 또는 시청자(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구역별로 시청자(이용자), 시청자(이용자)단체, 사업자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시청자(이용자)위원회'운영 계획(연임 제한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들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위원회 위원 구성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시청자(이용자)위원회'는 분기별로 채널개편, UI(User Interface)구성, 채널 및 상품 ‧ 요금의 다양성, 가입 ‧ 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편성 등 시청자(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잇는 사항에 대하여 입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시청자(이용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시청자(이용자)위원회'결과 중 필요한 사항은 이용약관 개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실적 또는'시청자(이용자)위원회'의견 활용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지원> 11.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콘텐츠사업자와 채널 계약 과정에서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 ｢ 유료방송시장 공정화 절차 가이드라인 ｣ 등을 준수하고,「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유료방송 -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정한 협상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방송사업의 공정한 제공과 시청자(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자회사, 계열회사, 외주화 등 포함)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종합적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 등> 13.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시청자에게 편리에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새로운 서비스 ‧ 설비 등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재무 건전성 - 14.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재무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재허가 기간 동안 최다액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자금에 대하여 대여 또는 지급 등을 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아울러, 재허가 기간 동안 차입금을 단계로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재인은 조건중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요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을)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딜라이브 OO케이블티브이는 이용약관 중 위약금, 해지절차 등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할 수 잇는사항에 대해서는 부각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b5c3a0ca-3914-416b-9681-23b9fa7ee514	source15/231026/156408685_0.txt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685&pageIndex=40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검진기본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1)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적 기준 차등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수준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도모를 위한 것이다. 「의료법」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의한 검진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기관 -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위반 시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진기관이「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부당금액, 부당금액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7·10·20·30·40·50·60·70·80·90일 이내가 (사례)○○검진기관에서 부당청구 1건 6,460원이 발생한 사례 (검진기관의 연간 검진비용 지급액 100만 원가만 -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 과정에서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값이 400mg/dl 이하는 수검자인 경우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야 하나,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산값을 임의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함 -(기존)부당청구 금액 환수, 업무정지 3개월 -(개정)부당청구 금액 환수, 업무정지 없음 ○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어기고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본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솜은 처분을 위한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_1 ### 내용: 건강검진기본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1)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적 기준 차등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수준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도모를 위한 것이다. 「의료법」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의한 검진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기관 -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위반 시에도 위반 정도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되어 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진기관이「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부당금액, 부당금액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7·10·20·30·40·50·60·70·80·90일 이내가 (사례)○○검진기관에서 부당청구 1건 6,460원이 발생한 사례 (검진기관의 연간 검진비용 지급액 100만 원가만 -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 과정에서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값이 400mg/dl 이하는 수검자인 경우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야 하나,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산값을 임의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함 -(기존)부당청구 금액 환수, 업무정지 3개월 -(개정)부당청구 금액 환수, 업무정지 없음 ○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 대상에서「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어기고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본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솜은 처분을 위한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261375b-ca1c-4149-ae58-95217b153b20	source15/231026/156499562_0.txt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개화 전 1회·개화기 2회 방제 필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562&pageIndex=19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과수화상병 예방‘개화 전 1회·개화기 2회 방제 필수 - 전국 사과·배 과수원 참여 … 개화기 방제는 예측정보 참고 - 기상청의 1개월(2022.3.21. ∼4.17.)날씨 전망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다. ○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는 사과·배나무의 꽃 피는 시기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기상청에 따라 전국 사과·배 재배농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하여'개화 전 약제방제'와'개화기 약제방제'를 위한 등록 약제를 미리 구비하고, 연중 방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올해는 국내 모든 사과 ‧ 배 재배 농가에서 재배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가 지난해까지 개화 전 약제방제는 전국 사과 ‧ 배 재배 농가가 대상이었고, 개화기 약제방제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과 특별관리구역에서만 진행됐다. ○ 개화 후 약제방제는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발아)이전에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적합한 약제로 실시한다. 약제에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어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타 약제와 섞어 쓰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평년 기상을 기준으로 배 주산지인 전남지역은 3월 3주부터,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4월 1주부터, 충북 예산은 3월 4주 말부터 방제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개화기 약제방제는 반드시 과수화상병 예측정보(http://fireblight. org)의 단계별 꽃 감염위험도를 참조하여, 알맞기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 - 온라인 검색창에'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입력 후 누리집 방문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개발한 과수화상병 예측정보는 기상관측 자료와 생물계절예측모델을 활용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꽃 감염위험도와 궤양에 과수화상병 증상이 발현하는 시기를 일자별로 제공한다. 날씨에 따른 생물의 계절별 진행 - 사과 ‧ 배 재배 농가는 꽃 개화 무렵에 과수화상병 예측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고위험(방제권고)또는 감염위험(방제필요)단계가 보이면 24시간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기별 꽃 감염위험도 단계별 분포] [과수화상병 예측 사례] (경북·2021.4.11. ~ 4.30.) □ 개화 전 예방에 등록된 약제는 10종, 개화기 방제에는 18종의 약제가 등록되어 있다. ※ 붙임자료 첨부 ○ 현재 시·군 보건소에서 지역별로 선정된 약제를 과수 농가에 공급이 있다. ○ 농가에서는 약제방제를 할 때 정해진 희석배수를 지키고, 약제로 의한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별 사용 적기를 반드시 준수하고, 기존 약제와의 혼용도 절대로 하여서 안 된다. -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품목 현황과 자세한 제품 정보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개화 전·개화기 약제방제의 농민 참여 확대와 과수화상병 예측정보를 활용한 적기 약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3월 15일 충남 예산에서 연시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 이용에 <NAME> 농촌진흥청장은"과수화상병 예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과수화상병 발생 시기와 발생 위험지역, 주산지를 확인을 수 있는 지점에 기상관측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궤양 치료 완료 시 진행되는 개화 전 약제방제와 개화기 약제방제는 제때 실시해야 과수화상병 예방 효과가 높아지므로 농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개화 전 1회·개화기 2회 방제 필수_1 ### 내용: 과수화상병 예방‘개화 전 1회·개화기 2회 방제 필수 - 전국 사과·배 과수원 참여 … 개화기 방제는 예측정보 참고 - 기상청의 1개월(2022.3.21. ∼4.17.)날씨 전망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다. ○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는 사과·배나무의 꽃 피는 시기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기상청에 따라 전국 사과·배 재배농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하여'개화 전 약제방제'와'개화기 약제방제'를 위한 등록 약제를 미리 구비하고, 연중 방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올해는 국내 모든 사과 ‧ 배 재배 농가에서 재배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가 지난해까지 개화 전 약제방제는 전국 사과 ‧ 배 재배 농가가 대상이었고, 개화기 약제방제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과 특별관리구역에서만 진행됐다. ○ 개화 후 약제방제는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발아)이전에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적합한 약제로 실시한다. 약제에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어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타 약제와 섞어 쓰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평년 기상을 기준으로 배 주산지인 전남지역은 3월 3주부터,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4월 1주부터, 충북 예산은 3월 4주 말부터 방제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개화기 약제방제는 반드시 과수화상병 예측정보(http://fireblight. org)의 단계별 꽃 감염위험도를 참조하여, 알맞기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 - 온라인 검색창에'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입력 후 누리집 방문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개발한 과수화상병 예측정보는 기상관측 자료와 생물계절예측모델을 활용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꽃 감염위험도와 궤양에 과수화상병 증상이 발현하는 시기를 일자별로 제공한다. 날씨에 따른 생물의 계절별 진행 - 사과 ‧ 배 재배 농가는 꽃 개화 무렵에 과수화상병 예측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고위험(방제권고)또는 감염위험(방제필요)단계가 보이면 24시간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기별 꽃 감염위험도 단계별 분포] [과수화상병 예측 사례] (경북·2021.4.11. ~ 4.30.) □ 개화 전 예방에 등록된 약제는 10종, 개화기 방제에는 18종의 약제가 등록되어 있다. ※ 붙임자료 첨부 ○ 현재 시·군 보건소에서 지역별로 선정된 약제를 과수 농가에 공급이 있다. ○ 농가에서는 약제방제를 할 때 정해진 희석배수를 지키고, 약제로 의한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별 사용 적기를 반드시 준수하고, 기존 약제와의 혼용도 절대로 하여서 안 된다. -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품목 현황과 자세한 제품 정보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개화 전·개화기 약제방제의 농민 참여 확대와 과수화상병 예측정보를 활용한 적기 약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3월 15일 충남 예산에서 연시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 이용에 <NAME> 농촌진흥청장은"과수화상병 예측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과수화상병 발생 시기와 발생 위험지역, 주산지를 확인을 수 있는 지점에 기상관측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궤양 치료 완료 시 진행되는 개화 전 약제방제와 개화기 약제방제는 제때 실시해야 과수화상병 예방 효과가 높아지므로 농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09e69133-6570-4259-807f-8b2a34947084	source15/231026/156275706_0.txt	<NAME> 국무총리, 농업인 단체 대표자 초청 만찬 간담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706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는 6월 18일(월)오후 6시, 농업인단체 대표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개최 했습니다. □(참석)▲농업인단체(14명): <NAME> (농민의길 상임대표), <NAME> ( <NAME> 공동위원장), <NAME>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NAME>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NAME>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과 <NAME>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님과 <NAME>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 <NAME>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강중진(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NAME>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김홍길(전국한우협회 부회장님과 김혜정(두레생협연합회 회장), 박인숙(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정부: <NAME> 농림식품부 차관과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 <NAME>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NAME>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 <NAME>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과 생활을 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역시 지난해 11월 농업인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농업이 당면한 중장기 과제를 △빈곤화, △고령화, △식품안전불안, △정보화, △세계화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농업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농업인단체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약속 한 바 있는데, 오늘 간담회는 그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 농업인 단체 대표 14명이 참석하여 소통을 통한 농정 개혁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현안 등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ㅇ <NAME>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민은 먹거리 문제이면서도,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이므로 농업인 단체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농업 및 농어촌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ㅇ 다른 농업인단체 대표자들도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신설과 남북농업 교류협력의 확대, GMO 완전 표시제 이행, 무상 급식의 법적근거 확보와 지자체 여성농민전담부서 설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참석단체 현황 - 농민의 길(상임대표 <NAME> ):전농, 전여농, 가농, 전친연이 연합(. 9∼)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NAME> ):한농연 지도자 4H 등 종합단체, 한우 한돈 가금 관련 축산단체(9), 쌀 인삼 화훼 등 28단체가 연합(. 11∼) -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NAME> ); 전국의 9개<NAME>맹과 100개 시군지역의 농민회로 조직(. 4∼)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NAME>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성, 광역(17)·시군(167)·읍면(1,500)단위 조직 구성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NAME> )- 한우, 한돈 등 27개 축산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 축산관련기관 협의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NAME> )- 가톨릭농민회, 한살림, 흙살림, 녹색이 등 41개의 친환경농업단체 협의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총리, 농업인 단체 대표자 초청 만찬 간담회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6월 18일(월)오후 6시, 농업인단체 대표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개최 했습니다. □(참석)▲농업인단체(14명): <NAME> (농민의길 상임대표), <NAME> ( <NAME> 공동위원장), <NAME>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NAME>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NAME>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과 <NAME>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님과 <NAME>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 <NAME>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강중진(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NAME>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김홍길(전국한우협회 부회장님과 김혜정(두레생협연합회 회장), 박인숙(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정부: <NAME> 농림식품부 차관과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 <NAME>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NAME>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 <NAME>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과 생활을 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역시 지난해 11월 농업인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농업이 당면한 중장기 과제를 △빈곤화, △고령화, △식품안전불안, △정보화, △세계화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농업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농업인단체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약속 한 바 있는데, 오늘 간담회는 그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 농업인 단체 대표 14명이 참석하여 소통을 통한 농정 개혁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현안 등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ㅇ <NAME>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민은 먹거리 문제이면서도,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이므로 농업인 단체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농업 및 농어촌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ㅇ 다른 농업인단체 대표자들도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신설과 남북농업 교류협력의 확대, GMO 완전 표시제 이행, 무상 급식의 법적근거 확보와 지자체 여성농민전담부서 설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참석단체 현황 - 농민의 길(상임대표 <NAME> ):전농, 전여농, 가농, 전친연이 연합(. 9∼)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NAME> ):한농연 지도자 4H 등 종합단체, 한우 한돈 가금 관련 축산단체(9), 쌀 인삼 화훼 등 28단체가 연합(. 11∼) -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NAME> ); 전국의 9개<NAME>맹과 100개 시군지역의 농민회로 조직(. 4∼)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NAME>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성, 광역(17)·시군(167)·읍면(1,500)단위 조직 구성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NAME> )- 한우, 한돈 등 27개 축산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 축산관련기관 협의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NAME> )- 가톨릭농민회, 한살림, 흙살림, 녹색이 등 41개의 친환경농업단체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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