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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165138-bbaf-4a95-8230-8faa393c2a85	source15/231026/156476497_1.txt	궁궐과 왕릉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가을 단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497&pageIndex=25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궁궐과 왕릉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가을 단풍 궁능유적본부, 10월 말 ~ 11월 초 단풍 절정 전망으로 궁궐 ‧ 왕릉 곳곳에 문화행사 풍성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NAME> 본부장)는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궁궐과 조선왕릉의 주요 단풍 시기를 안내하고 다채로운 가을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내 가을 단풍은 지난 달 25일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대략 한 달간 찾아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과 조선왕릉은 도심에 가까우면서도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 창덕궁 후원, 서울 창경궁 춘당지 주변, ▲ 경복궁 대한문 ~ 중화문 간 관람로, ▲ 남양주 광릉, ▲ 서울 태릉과 강릉, 고양 서오릉 등이며, 이밖에도 전국과 조선왕릉 곳곳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단풍 시즌 중 궁 ‧ 능을 찾는 관람객들이 즐길만한 각종 문화행사도 마련된다. 먼저 궁궐에서는 창덕궁 연경당에서 <NAME> 의 효심을 기리는 춤 공연인「연경당 제가 재현 공연」(11.4. ~ 5.)과 국립국악원과 함께하는「창덕궁 풍류」(11.9. ~ 12.)가 펼쳐지며, ▲ 덕수궁에서는 건축과 현대 미술의 절묘한 어우러짐「상상의 정원」(9.10. ~ 11.28.)전시가 열리고 있다. 또한, 조선왕릉에서는 ▲ 동구릉「세계문화유산 스탬프 투어 챌린지」(10.20. ~ 11.10.)가 진행 중이고 세종대왕릉(영릉)과 동구릉 ‧ 서오릉, 융건릉, 홍유릉 일대에서「조선왕릉문화제」(10.9. ~ 24.)가 개최되고 있다. *창덕궁, 종묘와 창경궁,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 월요일 휴일/경복궁, 종묘 화요일 휴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관람객들에게'이용객 최소 2m 이상 거리 두기','산책길 내 일방통행하기','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손수건 꼭 쓰기'등 코로나19 전파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알리며 안전하고 청결한 궁능 관람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한 것이다. 아울러,'위드 코로나'시대로의 전환을 맞아서 국민이 궁궐과 조선왕릉의 가을 단풍을 감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고궁 ‧ 조선왕릉 단풍 절정 장소 안내. 2. 사진 붙기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고궁 ‧ 조선왕릉 단풍 절정 시기: 창덕궁 전각 및 후원 일대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공개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궐과 왕릉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가을 단풍_1 ### 내용: 궁궐과 왕릉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가을 단풍 궁능유적본부, 10월 말 ~ 11월 초 단풍 절정 전망으로 궁궐 ‧ 왕릉 곳곳에 문화행사 풍성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NAME> 본부장)는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궁궐과 조선왕릉의 주요 단풍 시기를 안내하고 다채로운 가을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내 가을 단풍은 지난 달 25일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대략 한 달간 찾아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과 조선왕릉은 도심에 가까우면서도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 창덕궁 후원, 서울 창경궁 춘당지 주변, ▲ 경복궁 대한문 ~ 중화문 간 관람로, ▲ 남양주 광릉, ▲ 서울 태릉과 강릉, 고양 서오릉 등이며, 이밖에도 전국과 조선왕릉 곳곳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단풍 시즌 중 궁 ‧ 능을 찾는 관람객들이 즐길만한 각종 문화행사도 마련된다. 먼저 궁궐에서는 창덕궁 연경당에서 <NAME> 의 효심을 기리는 춤 공연인「연경당 제가 재현 공연」(11.4. ~ 5.)과 국립국악원과 함께하는「창덕궁 풍류」(11.9. ~ 12.)가 펼쳐지며, ▲ 덕수궁에서는 건축과 현대 미술의 절묘한 어우러짐「상상의 정원」(9.10. ~ 11.28.)전시가 열리고 있다. 또한, 조선왕릉에서는 ▲ 동구릉「세계문화유산 스탬프 투어 챌린지」(10.20. ~ 11.10.)가 진행 중이고 세종대왕릉(영릉)과 동구릉 ‧ 서오릉, 융건릉, 홍유릉 일대에서「조선왕릉문화제」(10.9. ~ 24.)가 개최되고 있다. *창덕궁, 종묘와 창경궁,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 월요일 휴일/경복궁, 종묘 화요일 휴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관람객들에게'이용객 최소 2m 이상 거리 두기','산책길 내 일방통행하기','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손수건 꼭 쓰기'등 코로나19 전파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알리며 안전하고 청결한 궁능 관람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한 것이다. 아울러,'위드 코로나'시대로의 전환을 맞아서 국민이 궁궐과 조선왕릉의 가을 단풍을 감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고궁 ‧ 조선왕릉 단풍 절정 장소 안내. 2. 사진 붙기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고궁 ‧ 조선왕릉 단풍 절정 시기: 창덕궁 전각 및 후원 일대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공개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9b9766d8-084b-422f-8220-5252fe8c68a7	source15/231026/156410139_0.txt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디지털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139&pageIndex=40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디지털 분과 제1차 간담회 개최 □ 기획재정부(부총리 <NAME> )는 9.9일(수)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NAME> 제1차관 주재로 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코는 뉴딜 자문단은 디지털 뉴딜, 금융 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디지털 분야 자문단으로 AI, 빅데이터, 5G, 비대면,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원 16명을 위촉하였음 ㅇ 자문단은 향후 뉴딜 과제와 전략이 체계에 보완 ‧ 발전되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 (붙임1)모바일 뉴딜 분과 제1차 회의 사진 (붙임2)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EMAIL> 디지털 뉴딜 분야 제1차 회의 콘테 □(일시)'20.9.9.(수)14:00 ~ 15:30 (장소)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 □(참석자)자문위원 16명 외 총 22명 ㅇ(정부) <NAME> 제1차관(주재), 정부형 뉴딜 실무지원단 부단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 기재도 종합교통정책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ㅇ(자문단)빅데이터, AI, IoT 등 관련 민간 전문가 16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공지능연구소장 SK텔레콤 <NAME> 수석이 대참 □(간담회 주제)디지털 뉴딜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디지털 뉴딜 분과 자문단 운영방안 및 위원 소개 뉴딜 - 디지털 뉴딜 주요내용, 디지털 뉴딜 자문단 운영방안 발표 및 회의 종료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인사 말씀]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입니다. ㅇ 바쁘신 가운데에 한국판 뉴딜 자문단에 참여해주시고, 오늘 1차 디지털 뉴딜 자문 회의에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림 □ 어제 개최했던 그린 뉴딜 자문단의 1차 회의에서 그린 뉴딜의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를 수 있었는데, ㅇ 오늘 회의에서도 디지털 뉴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제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안 □ 20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NAME> 9단의 바둑 맞대결이 세계적인 충격을 던진 이후, ㅇ 인공지능(AI)은'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인류의 일상 가까이에 성큼 다가왔음 ㅇ 인공지능은 자동차와 결합되어'자율주행차'가 되었으며, 의료분야에서는'인공지능의사'로, 제조업에서는'스마트공장'으로 이미 우리와 같이 하고 있음 ㅇ 인공지능(AI)이 불러올 변화는 엄청난 수준이어서'AI 슈퍼파워'의 저자 리카이푸는 AI이 역사상 어떤 것보다 세상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 "I believe[AI]was going to change the world more than anything in the history of mankind. More than electricity."(Lee, Kai - Fu, 2019) PWC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2030년도 전세계의 GDP가 14%상승을 것이라고 이미 2017년에 예측한 바 있음 "Global GDP could be up to 14%higher in 2030 as a result for AI the equivalent to an additional $ 15.7 trillion making it the biggest commercial opportunity of today's fast changing economy"(Sizing AI prize, PWC, 2017) □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인한 위기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은 가속화하고 있음 ㅇ 온라인 쇼핑ㆍ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거래가 급증으로 애플, 알리바바와 구글, 줌(ZOOM)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반면 전통적인 항공ㆍ석유ㆍ철강 중심은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이제 기존 제조와 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디지털 탈바꿈을 반드시 모색으로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선진국은 정부들도 위기 극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 ㅇ 미국은 디지털화와 기후중립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신산업전략(New Industrial Strategy)'을 추진 중이며 ㅇ 중국은 저성장 극복 및 디지털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하여 5G, AI, 빅데이터 등'신인프라건설'대책을 추진 함 7대 분야는 ①5G 통신망, ②데이터센터, ③인공지능(AI)설비, ④산업인터넷망, ⑤특고압송전설비(UHV), ⑥광역철도망, ⑦전기차 충전시설 ※ 독일, 프랑스도 적극적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5G 등 디지털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의 의의] □ 올해 7월에 국가가 발표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ㅇ 우리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산업을 축으로 데이터 혁명에 꽃을 피우고 경제전반에 활력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국가전략임 '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총 58조원(국비 45조원)을 투자하여 한국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고자 함 ㅇ 데이터 허브와 데이터 고속도로(5G)라는 기반 인프라를 튼튼히 하고,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음 전 산업의 5Gㆍ인공지능(AI)의 융합ㆍ확산뿐만 아니라 국토, 중앙 정부의 디지털화도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대에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최근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시작으로 발원, 홍콩 사태, GVC 디커플링, 남중국해, 기술패권 등등 전방위적으로 확산 ㅇ 미국과 대중이 경쟁 및 갈등은'신냉전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 ㅇ 고도에서 과학기술은 한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미국과 중국은 미래 패권을 둘러싸고 5G, 반도체, 인공지능(AI)등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 □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 미중간 갈등 상황 속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도 치밀한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임 ㅇ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등 첨단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력은 계속 강화하여'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ㅇ 상대적으로 뒤처진 데이터, 인공지능(AI)분야는 단기간 집중 육성을 통하여 압축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킬 것 ㅇ'중국판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도 불리는 알파고 대국 등로 중국이 인공지능(AI)분야에서 단기간내 빠르게 발전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AI 슈퍼파워(AI Superpowers, <NAME> )' □ 얼마 전 삼성전자가 미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8조원 규모의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음 ㅇ 국가 차원에 기술패권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과 산업이 나가야 할 바를 잘 알고 ㅇ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미래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겠음 당부 말씀] □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략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업계 또한, ICT 생태계의 빠른 변화를 적극 반영한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임 □ 디지털 뉴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께서 가감 많은 정책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관계 부처, 또는 당정 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음 □ 그러면 오늘 제1차 디지털 뉴딜 분과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디지털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개최_1 ### 내용: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디지털 분과 제1차 간담회 개최 □ 기획재정부(부총리 <NAME> )는 9.9일(수)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NAME> 제1차관 주재로 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코는 뉴딜 자문단은 디지털 뉴딜, 금융 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디지털 분야 자문단으로 AI, 빅데이터, 5G, 비대면,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원 16명을 위촉하였음 ㅇ 자문단은 향후 뉴딜 과제와 전략이 체계에 보완 ‧ 발전되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 (붙임1)모바일 뉴딜 분과 제1차 회의 사진 (붙임2)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EMAIL> 디지털 뉴딜 분야 제1차 회의 콘테 □(일시)'20.9.9.(수)14:00 ~ 15:30 (장소)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 □(참석자)자문위원 16명 외 총 22명 ㅇ(정부) <NAME> 제1차관(주재), 정부형 뉴딜 실무지원단 부단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 기재도 종합교통정책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ㅇ(자문단)빅데이터, AI, IoT 등 관련 민간 전문가 16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공지능연구소장 SK텔레콤 <NAME> 수석이 대참 □(간담회 주제)디지털 뉴딜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디지털 뉴딜 분과 자문단 운영방안 및 위원 소개 뉴딜 - 디지털 뉴딜 주요내용, 디지털 뉴딜 자문단 운영방안 발표 및 회의 종료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인사 말씀]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입니다. ㅇ 바쁘신 가운데에 한국판 뉴딜 자문단에 참여해주시고, 오늘 1차 디지털 뉴딜 자문 회의에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림 □ 어제 개최했던 그린 뉴딜 자문단의 1차 회의에서 그린 뉴딜의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를 수 있었는데, ㅇ 오늘 회의에서도 디지털 뉴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제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안 □ 20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NAME> 9단의 바둑 맞대결이 세계적인 충격을 던진 이후, ㅇ 인공지능(AI)은'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인류의 일상 가까이에 성큼 다가왔음 ㅇ 인공지능은 자동차와 결합되어'자율주행차'가 되었으며, 의료분야에서는'인공지능의사'로, 제조업에서는'스마트공장'으로 이미 우리와 같이 하고 있음 ㅇ 인공지능(AI)이 불러올 변화는 엄청난 수준이어서'AI 슈퍼파워'의 저자 리카이푸는 AI이 역사상 어떤 것보다 세상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 "I believe[AI]was going to change the world more than anything in the history of mankind. More than electricity."(Lee, Kai - Fu, 2019) PWC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2030년도 전세계의 GDP가 14%상승을 것이라고 이미 2017년에 예측한 바 있음 "Global GDP could be up to 14%higher in 2030 as a result for AI the equivalent to an additional $ 15.7 trillion making it the biggest commercial opportunity of today's fast changing economy"(Sizing AI prize, PWC, 2017) □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인한 위기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은 가속화하고 있음 ㅇ 온라인 쇼핑ㆍ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거래가 급증으로 애플, 알리바바와 구글, 줌(ZOOM)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반면 전통적인 항공ㆍ석유ㆍ철강 중심은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이제 기존 제조와 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디지털 탈바꿈을 반드시 모색으로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선진국은 정부들도 위기 극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 ㅇ 미국은 디지털화와 기후중립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신산업전략(New Industrial Strategy)'을 추진 중이며 ㅇ 중국은 저성장 극복 및 디지털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하여 5G, AI, 빅데이터 등'신인프라건설'대책을 추진 함 7대 분야는 ①5G 통신망, ②데이터센터, ③인공지능(AI)설비, ④산업인터넷망, ⑤특고압송전설비(UHV), ⑥광역철도망, ⑦전기차 충전시설 ※ 독일, 프랑스도 적극적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5G 등 디지털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의 의의] □ 올해 7월에 국가가 발표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ㅇ 우리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산업을 축으로 데이터 혁명에 꽃을 피우고 경제전반에 활력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국가전략임 '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총 58조원(국비 45조원)을 투자하여 한국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고자 함 ㅇ 데이터 허브와 데이터 고속도로(5G)라는 기반 인프라를 튼튼히 하고,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음 전 산업의 5Gㆍ인공지능(AI)의 융합ㆍ확산뿐만 아니라 국토, 중앙 정부의 디지털화도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대에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최근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시작으로 발원, 홍콩 사태, GVC 디커플링, 남중국해, 기술패권 등등 전방위적으로 확산 ㅇ 미국과 대중이 경쟁 및 갈등은'신냉전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 ㅇ 고도에서 과학기술은 한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미국과 중국은 미래 패권을 둘러싸고 5G, 반도체, 인공지능(AI)등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 □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 미중간 갈등 상황 속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도 치밀한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임 ㅇ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등 첨단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력은 계속 강화하여'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ㅇ 상대적으로 뒤처진 데이터, 인공지능(AI)분야는 단기간 집중 육성을 통하여 압축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킬 것 ㅇ'중국판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도 불리는 알파고 대국 등로 중국이 인공지능(AI)분야에서 단기간내 빠르게 발전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AI 슈퍼파워(AI Superpowers, <NAME> )' □ 얼마 전 삼성전자가 미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8조원 규모의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음 ㅇ 국가 차원에 기술패권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과 산업이 나가야 할 바를 잘 알고 ㅇ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미래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겠음 당부 말씀] □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략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업계 또한, ICT 생태계의 빠른 변화를 적극 반영한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임 □ 디지털 뉴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께서 가감 많은 정책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관계 부처, 또는 당정 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음 □ 그러면 오늘 제1차 디지털 뉴딜 분과 자문회의를 시작하겠음
533da000-f37c-406c-a9dd-9607f780f249	source15/231026/156391880_0.txt	저출산 해법, 인문학이 말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880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출산 해법, 인문학이 말한다! - 청년과 미래, 젠더·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하여 - ◇ 출산율을 대한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한 인문·사회 정책을 출범 ◇ 총 6은 포럼을 개최, 저출산의 원인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4차 저출산 고령화와 기본계획 수립에 시사점 제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 12월 수립 예정인「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발표을 앞두고,'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단(이하 인문·사회 포럼단)'을 출범하고, 6월 9일(화)첫 토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인문·사회 포럼단은 청년·가족 및 우리를 둘러싼 현상의 기저 원인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향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이다. ○ 대학·연구소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오늘과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 2030 세대의 생각과 현상 기저에 놓인 역사·문화·사회적 원인에 대해여 탐구하고'정책 중심'이 아닌'사람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문·사회 포럼단 발족과 취지이다. ○ 인문·사회 포럼단은 인구·인간·미래사회, 청년, 젠더와 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의 삶이라는 총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6월 9일 오프닝 토의를 시작으로 2주마다 논의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인구·인간에 대한 사회문명사적 관점 및 21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NAME> 와는 <NAME> 경기대 사학과 교수, KAIST <NAME> 교수가 토론으로 첫 문을 연다. ○"청년의 삶"과 관련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NAME> 연구위원과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NAME> 교수,"변화되는 젠더, 가족, 친밀성"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NAME> 강사와 충북대학교 <NAME> 교수,"발전주의의 재구성"은 광주과학기술원 <NAME> 박사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NAME> 박사가 토의를 이끈다. ○ 이번 회차에서는"코로나19 이후, 청년들 삶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인문·사회 포럼단 전체가 참여하는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인문·사회 포럼은 콜로키움<NAME>으로 인구 관련 각 분야 석학의 발제 및 전문가·시민 토론 참여단(패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시민 패널은 인구, 청년 정책 주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 토론을 통해 토의를 제기하는 역할로,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연구기관, 학계와 시민단체, 그 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의견이 있는 청년, 학생,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참석은 최소화하고 포럼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온라인 방청, 온라인 토론이 가능할 계획이며, 토론 결과는 대담집, 디지털 영상물 등을 통해 지속 확인할 수 있다. ㅇ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단기·재정 투입 위주의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2030 세대 인식 변화에 바탕을 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 이번 인문·사회 포럼이"우리 사회·청년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귀중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 해법, 인문학이 말한다!_1 ### 내용: 저출산 해법, 인문학이 말한다! - 청년과 미래, 젠더·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하여 - ◇ 출산율을 대한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마련을 위한 인문·사회 정책을 출범 ◇ 총 6은 포럼을 개최, 저출산의 원인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4차 저출산 고령화와 기본계획 수립에 시사점 제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 12월 수립 예정인「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발표을 앞두고,'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단(이하 인문·사회 포럼단)'을 출범하고, 6월 9일(화)첫 토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인문·사회 포럼단은 청년·가족 및 우리를 둘러싼 현상의 기저 원인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향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이다. ○ 대학·연구소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오늘과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 2030 세대의 생각과 현상 기저에 놓인 역사·문화·사회적 원인에 대해여 탐구하고'정책 중심'이 아닌'사람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인문·사회 포럼단 발족과 취지이다. ○ 인문·사회 포럼단은 인구·인간·미래사회, 청년, 젠더와 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의 삶이라는 총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6월 9일 오프닝 토의를 시작으로 2주마다 논의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인구·인간에 대한 사회문명사적 관점 및 21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NAME> 와는 <NAME> 경기대 사학과 교수, KAIST <NAME> 교수가 토론으로 첫 문을 연다. ○"청년의 삶"과 관련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NAME> 연구위원과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NAME> 교수,"변화되는 젠더, 가족, 친밀성"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NAME> 강사와 충북대학교 <NAME> 교수,"발전주의의 재구성"은 광주과학기술원 <NAME> 박사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NAME> 박사가 토의를 이끈다. ○ 이번 회차에서는"코로나19 이후, 청년들 삶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인문·사회 포럼단 전체가 참여하는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인문·사회 포럼은 콜로키움<NAME>으로 인구 관련 각 분야 석학의 발제 및 전문가·시민 토론 참여단(패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시민 패널은 인구, 청년 정책 주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 토론을 통해 토의를 제기하는 역할로,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연구기관, 학계와 시민단체, 그 외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의견이 있는 청년, 학생,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참석은 최소화하고 포럼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온라인 방청, 온라인 토론이 가능할 계획이며, 토론 결과는 대담집, 디지털 영상물 등을 통해 지속 확인할 수 있다. ㅇ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단기·재정 투입 위주의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2030 세대 인식 변화에 바탕을 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 이번 인문·사회 포럼이"우리 사회·청년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귀중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0177848-09f5-4aeb-98d2-25d94e2725b2	source15/231026/156366387_0.txt	(보도자료)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387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 ○ 불법건축물 사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 여전히 안전관리 소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9월 22일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비롯한 유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68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은 상점 1,000개 이상이 있는 대형의류판매시설 19곳, 지하철역사와 연계된 점포 200개 이상 지하도상가 19곳, 유동이 많은 지하철역사등 30곳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서울 TOP 5(강남역, 고속터미널역, 노량진역, 잠실역, 홍대입구역), 부산 Top 3(서면역, 연산역, 사상역), 인천 Top 2(부평역,<NAME>역) ○ 조사반은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소방 ‧ 건축 ‧ 전기안전 ‧ 가스안전 등 관련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근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 화재안전특별조사 후 전체 68곳 총 67곳에서 435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으며 현지시정이나 개선권고 건은 843으로 총 1,278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다. ○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소방분야가 704건으로 월등히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분야 257건, 건축분야 199건, 가스분야 118건 순서로 나타났다. - 주요 불량사항은 △ 소방분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고장 및 안전장치 미설치, 감지기 미설치, 유도등 미점등 △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출입구 불법개조, 피난통로 상품적치, 피난용 도어체크 미설치 △ 전기분야는 규격전선 미사용, 접지불량, 분전반 불량 △ 가스분야는 가스시설밸브 주위 가스누출, 배관 말단 막음조치 불량, 가스용접용 배관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 이번 특별조사에서 법령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241건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4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이나 개선권고하고 불법 내부구조개조 등 타기관 소관 190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으로 통보하였다. ○ 서울 소재 일부 대형의류판매시설은 방화문과는 별도로 유리문을 별도 설치하고 방화문과 유리문을 끈으로 고정해서 열린 상태로 놓아 과태료 처분을 했다.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또한 인천 소재 지하철역사의 방화에은 제연설비작동 시 기준압력 초과로 과압이 발생하여 유사시 피난 가능한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시정명령을 했다. □ 소방청 <NAME> 화재예방과장은 불특정 대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생활시설은 어떤 곳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적극적 모니터링으로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형의류판매시설 분야별 지적사항 <분야별 전기도 및 소방분야 위반사항> ○ 옥상, 승강기 내부 및 복도에 무허가 건축물 설치 사용 ○ 방화문 균열에 인한 변형, 도어체크 미설치 등 관리불량 ○ 방화셔터 찢어짐 현상, 하단에 물건 적치 등 관리불량 ○ 전선케이블 관통부 내화충진재 처리 불량 ○ 비상구, 복도, 계단 및 피난통로에 상품적치 등 ○ 소방계획서 구서식 등이나 일부서식 오기 또는 내용 미흡 ○ 소방교육 ‧ 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관리 소홀 ● 소화기 미비치 또는 충진압력 미달 ○ 옥내소화전 관리 소홀과 소화전함 사용법 미부착 □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및 압력게이지 고장 ○ 스프링클러설비 살수 미설치 또는 살수장애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용 일람표 미부착, 감지기 미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고와 음량미달, 자동화재속보설비 고장 ○ 피난통로 유도등 미설치 또는 점등불량, 비상조명등 점등 미흡 ○ 지하도상가 및 지하철역 제연경계벽 미설치 및 틈새 발생 등 ○ 규격전선 미사용(비닐전선, 난잡배선 포함을 ○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고감도차단기 부적이 ○ 접지극 콘센트 미사용 또는 접지 가능한 콘센트 미고정 □ 분전반 노후, 분진제거 청소 미실시, 분전반 내 장애물 적치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전기기기 차단에 미접지로 감전사고 우려 ○ 수 ‧ 변전실 시건장치 미설치 미흡 ○ 가스배관 도색불량 및 정보표시(가스명, 사용압력 등)미흡 ● 가스시설 밸브 부위 가스누출 ○ 가스배관 도색 미실시, 밸브 말단 막음조치 미비 ○ 가스배관 미고정, 고무호스 탄화 ‧ 노후 불량 ○ 가스용접용 용기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 대형의류판매시설 소화기 주요 불량사진 대형의류판매시설 옥상 무허가 증축 방화셔터(방화스크린)찢어짐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밸브 고장 누전차단기 미설치, 규격전선 미비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 ○ 불법건축물 사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 여전히 안전관리 소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9월 22일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비롯한 유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68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은 상점 1,000개 이상이 있는 대형의류판매시설 19곳, 지하철역사와 연계된 점포 200개 이상 지하도상가 19곳, 유동이 많은 지하철역사등 30곳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서울 TOP 5(강남역, 고속터미널역, 노량진역, 잠실역, 홍대입구역), 부산 Top 3(서면역, 연산역, 사상역), 인천 Top 2(부평역,<NAME>역) ○ 조사반은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소방 ‧ 건축 ‧ 전기안전 ‧ 가스안전 등 관련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근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 화재안전특별조사 후 전체 68곳 총 67곳에서 435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으며 현지시정이나 개선권고 건은 843으로 총 1,278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다. ○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소방분야가 704건으로 월등히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분야 257건, 건축분야 199건, 가스분야 118건 순서로 나타났다. - 주요 불량사항은 △ 소방분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고장 및 안전장치 미설치, 감지기 미설치, 유도등 미점등 △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출입구 불법개조, 피난통로 상품적치, 피난용 도어체크 미설치 △ 전기분야는 규격전선 미사용, 접지불량, 분전반 불량 △ 가스분야는 가스시설밸브 주위 가스누출, 배관 말단 막음조치 불량, 가스용접용 배관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 이번 특별조사에서 법령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241건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4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이나 개선권고하고 불법 내부구조개조 등 타기관 소관 190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으로 통보하였다. ○ 서울 소재 일부 대형의류판매시설은 방화문과는 별도로 유리문을 별도 설치하고 방화문과 유리문을 끈으로 고정해서 열린 상태로 놓아 과태료 처분을 했다.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또한 인천 소재 지하철역사의 방화에은 제연설비작동 시 기준압력 초과로 과압이 발생하여 유사시 피난 가능한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시정명령을 했다. □ 소방청 <NAME> 화재예방과장은 불특정 대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생활시설은 어떤 곳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적극적 모니터링으로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형의류판매시설 분야별 지적사항 <분야별 전기도 및 소방분야 위반사항> ○ 옥상, 승강기 내부 및 복도에 무허가 건축물 설치 사용 ○ 방화문 균열에 인한 변형, 도어체크 미설치 등 관리불량 ○ 방화셔터 찢어짐 현상, 하단에 물건 적치 등 관리불량 ○ 전선케이블 관통부 내화충진재 처리 불량 ○ 비상구, 복도, 계단 및 피난통로에 상품적치 등 ○ 소방계획서 구서식 등이나 일부서식 오기 또는 내용 미흡 ○ 소방교육 ‧ 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관리 소홀 ● 소화기 미비치 또는 충진압력 미달 ○ 옥내소화전 관리 소홀과 소화전함 사용법 미부착 □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및 압력게이지 고장 ○ 스프링클러설비 살수 미설치 또는 살수장애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용 일람표 미부착, 감지기 미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고와 음량미달, 자동화재속보설비 고장 ○ 피난통로 유도등 미설치 또는 점등불량, 비상조명등 점등 미흡 ○ 지하도상가 및 지하철역 제연경계벽 미설치 및 틈새 발생 등 ○ 규격전선 미사용(비닐전선, 난잡배선 포함을 ○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고감도차단기 부적이 ○ 접지극 콘센트 미사용 또는 접지 가능한 콘센트 미고정 □ 분전반 노후, 분진제거 청소 미실시, 분전반 내 장애물 적치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전기기기 차단에 미접지로 감전사고 우려 ○ 수 ‧ 변전실 시건장치 미설치 미흡 ○ 가스배관 도색불량 및 정보표시(가스명, 사용압력 등)미흡 ● 가스시설 밸브 부위 가스누출 ○ 가스배관 도색 미실시, 밸브 말단 막음조치 미비 ○ 가스배관 미고정, 고무호스 탄화 ‧ 노후 불량 ○ 가스용접용 용기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 대형의류판매시설 소화기 주요 불량사진 대형의류판매시설 옥상 무허가 증축 방화셔터(방화스크린)찢어짐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밸브 고장 누전차단기 미설치, 규격전선 미비가
00faed10-2dc7-4867-a814-9802621c2d8c	source15/231026/156274898_0.txt	아세안 7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기술 전수 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898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세안 7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기술 수출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시아 개도국'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초청연수'실시 - 교육 주 요 내 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아시아 개도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능력 강화 및 교류ㆍ협력을 위한『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초빙 연수』실시 일정 및 장소:'18.6.11.(월)~ 7.6.(금), 4주간 농관원 시험연구소 등 초청 국가/인원:7개국/7명 *라오스,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태국 연수 내용:농산물 중 유해물질 관리용 연수 및 농산물 안전관리 현장 시찰 -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관련 유해물질 분석법 이론 및 실습 교육 - 국내 안전관리체계 소개·현장 방문, 분석 분야 전문학회 참석 등 ◈ 선진 분석기술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국내 농산물 안전 이미지 향상과 수출 확대 등 농식품 분야 수출 확대에 기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이달 11일부터 4주에 걸쳐 아세안 지역 7개국 안전관리 관계관 7명을 초빙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아세안 개도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국가 간 교역 확대를 위해 잔류농약, 농약과 병원성미생물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분석기술을<NAME>다. 아시아 농수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연수는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며 이 동안 12개국 127명이 본 과정을 수료했다. 농관원의 초청연수사업은 연수국가의 장기적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수 1단계('11 ~'16년)에서는 정책관리자를 초청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관리체계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난해('17년 ~)부터는 연수 2단계로 전환해 유해물질 등에서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연수로 개선해 진행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농산물의 잠재적인 위해요소에 대한 분석기술과 실제 현장 견학을 통한 안전관리<NAME>술을 전수받게 된다. 분석기술 교육은 농축과 안전성의 위해요소인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출 등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며, 농작물 생산현장 및 국내 안전관리 연구기관 방문 등 현장관리에서 연구단계에 걸쳐 안전관리의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알찬 교육일정을 마련하였다. <NAME> 농관원 원장은"향후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를 확대로 개도국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뛰어난 안전관리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수출 확대 등 농식품 분야 교류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관리 관계관 초청연수 일정표 주 요 적 용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 중 곰팡이독소 분석 이론/실습 연수 중 잔류농약 분석 이론 및 실습 분석 관련 민간분석기관 방문 연수 중 병원성미생물 분석 이론 및 실습 등 안전성 관련 국제학회 참관 농산물 및 중금속 분석 이론 및 실습 농식품 안전성이 관련 현장 방문 연수생 자국의 안전관리 사례 발표 귀국 후 연수내용 활용방안 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 7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기술 전수 한다_1 ### 내용: 아세안 7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기술 수출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시아 개도국'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초청연수'실시 - 교육 주 요 내 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아시아 개도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능력 강화 및 교류ㆍ협력을 위한『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초빙 연수』실시 일정 및 장소:'18.6.11.(월)~ 7.6.(금), 4주간 농관원 시험연구소 등 초청 국가/인원:7개국/7명 *라오스,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태국 연수 내용:농산물 중 유해물질 관리용 연수 및 농산물 안전관리 현장 시찰 -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관련 유해물질 분석법 이론 및 실습 교육 - 국내 안전관리체계 소개·현장 방문, 분석 분야 전문학회 참석 등 ◈ 선진 분석기술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국내 농산물 안전 이미지 향상과 수출 확대 등 농식품 분야 수출 확대에 기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이달 11일부터 4주에 걸쳐 아세안 지역 7개국 안전관리 관계관 7명을 초빙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아세안 개도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국가 간 교역 확대를 위해 잔류농약, 농약과 병원성미생물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분석기술을<NAME>다. 아시아 농수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연수는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며 이 동안 12개국 127명이 본 과정을 수료했다. 농관원의 초청연수사업은 연수국가의 장기적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수 1단계('11 ~'16년)에서는 정책관리자를 초청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관리체계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난해('17년 ~)부터는 연수 2단계로 전환해 유해물질 등에서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연수로 개선해 진행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농산물의 잠재적인 위해요소에 대한 분석기술과 실제 현장 견학을 통한 안전관리<NAME>술을 전수받게 된다. 분석기술 교육은 농축과 안전성의 위해요소인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출 등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며, 농작물 생산현장 및 국내 안전관리 연구기관 방문 등 현장관리에서 연구단계에 걸쳐 안전관리의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알찬 교육일정을 마련하였다. <NAME> 농관원 원장은"향후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를 확대로 개도국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뛰어난 안전관리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수출 확대 등 농식품 분야 교류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관리 관계관 초청연수 일정표 주 요 적 용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 중 곰팡이독소 분석 이론/실습 연수 중 잔류농약 분석 이론 및 실습 분석 관련 민간분석기관 방문 연수 중 병원성미생물 분석 이론 및 실습 등 안전성 관련 국제학회 참관 농산물 및 중금속 분석 이론 및 실습 농식품 안전성이 관련 현장 방문 연수생 자국의 안전관리 사례 발표 귀국 후 연수내용 활용방안 작성
5037631b-0b00-4041-9917-bef1c2c047f5	source15/231026/156390365_0.tx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0차 공식협상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365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5.15(금), 18(월), 20(수)3일에 걸쳐서 화상회의로 개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제30차 공식협상이 5.15(금), 5.18(월), 20(수)3회에 걸친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내외는 약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함 참여국들은 지난 29차 회의를 통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 하였는바, *공동성명서('20.4.30)주요내용:①'20년 11에 서명 의지 재확인, ②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 촉구와 ③인도의 RCEP 가입을 위한 15개국간 노력 재확인 ㅇ 금번 협상을 통해 법률 검토, 시장개방 협상, 기타 기술적 쟁점 등 잔여 협상에 대한 진전을 적극 도모는 계획임 □ <NAME> 통상교섭실장은"RCEP의 연내 서명을 위해서 앞으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상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0차 공식협상 개최_1 ### 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5.15(금), 18(월), 20(수)3일에 걸쳐서 화상회의로 개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제30차 공식협상이 5.15(금), 5.18(월), 20(수)3회에 걸친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내외는 약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함 참여국들은 지난 29차 회의를 통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연내 서명 의지를 재확인 하였는바, *공동성명서('20.4.30)주요내용:①'20년 11에 서명 의지 재확인, ②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 촉구와 ③인도의 RCEP 가입을 위한 15개국간 노력 재확인 ㅇ 금번 협상을 통해 법률 검토, 시장개방 협상, 기타 기술적 쟁점 등 잔여 협상에 대한 진전을 적극 도모는 계획임 □ <NAME> 통상교섭실장은"RCEP의 연내 서명을 위해서 앞으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상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1ce0e672-cf18-450d-be1b-f35882f92ae9	source15/231026/156338165_0.txt	열대거세미나방, 제주에 이어 내륙에서도 발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165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열대거세미나방, 제주에 이어 내륙에서도 발견 - 농촌진흥청, 전북 고창과 전남 무안 옥수수밭 피해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북 완주에서 해리면,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소재한 옥수수 재배포장(밭)각각 1곳에서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를 확인했다. ○ 해당지역은 지난 19일 제주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에 위치한 옥수수 재배포장 4곳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발생이 발생은 곳으로 내륙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례이다. ○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이 확인된 2곳은 옥수수 한 그루에 난 잎이 10장 이하인 소규모 옥수수를 중심으로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가 발견됐다. 현재 각각 재배포장의 피해주율(20주당 발생주율)은 고창지역 약 10%, 함평은 약 0.1%이하로 파악되고 있다. □ 또한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 ‧ 군농업기술센터)과 협력하여 서 ‧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열대거세미나방의 신속한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시, 해당지역 농촌진흥기관과 공동으로 방제작업 지도와 등록된 적용약제로 신속히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 고창군과 전남 무안군 지역에서 확인된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의 발육단계와 기상상황 등을 감안을 열대거세미나방이 우리나라에 날아온 시기는 5월 것으로 추정된다. ○ 이것는 앞서 발견된 제주 동부 지역에 열대거세미나방이 날아온 때와 비슷하다. ○ 아직 열대거세미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제주도 남서부 내륙의 전남과 경남 지역의 옥수수 재배 포장에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번식한 열대거세미나방 개체군이 어른벌레(성충)로 자라 확산될 경우(7월초 이후에 늦게 심은 옥수수와 2기작 옥수수에서도 발생이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담당자는"서 ‧ 남해 지역 외에도 열대거세미나방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전북, 전남, 경남 등에서 농촌진흥기관과 합동 예찰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열대거세미나방은 신속하게 찾아내서 사전에 방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옥수수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열대거세미나방, 제주에 이어 내륙에서도 발생_1 ### 내용: 열대거세미나방, 제주에 이어 내륙에서도 발견 - 농촌진흥청, 전북 고창과 전남 무안 옥수수밭 피해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북 완주에서 해리면,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소재한 옥수수 재배포장(밭)각각 1곳에서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를 확인했다. ○ 해당지역은 지난 19일 제주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에 위치한 옥수수 재배포장 4곳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발생이 발생은 곳으로 내륙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례이다. ○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이 확인된 2곳은 옥수수 한 그루에 난 잎이 10장 이하인 소규모 옥수수를 중심으로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가 발견됐다. 현재 각각 재배포장의 피해주율(20주당 발생주율)은 고창지역 약 10%, 함평은 약 0.1%이하로 파악되고 있다. □ 또한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 ‧ 군농업기술센터)과 협력하여 서 ‧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열대거세미나방의 신속한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시, 해당지역 농촌진흥기관과 공동으로 방제작업 지도와 등록된 적용약제로 신속히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 고창군과 전남 무안군 지역에서 확인된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의 발육단계와 기상상황 등을 감안을 열대거세미나방이 우리나라에 날아온 시기는 5월 것으로 추정된다. ○ 이것는 앞서 발견된 제주 동부 지역에 열대거세미나방이 날아온 때와 비슷하다. ○ 아직 열대거세미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제주도 남서부 내륙의 전남과 경남 지역의 옥수수 재배 포장에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번식한 열대거세미나방 개체군이 어른벌레(성충)로 자라 확산될 경우(7월초 이후에 늦게 심은 옥수수와 2기작 옥수수에서도 발생이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담당자는"서 ‧ 남해 지역 외에도 열대거세미나방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전북, 전남, 경남 등에서 농촌진흥기관과 합동 예찰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열대거세미나방은 신속하게 찾아내서 사전에 방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옥수수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7d304605-fbb6-4b85-91a1-d51634dd811a	source15/231026/156578157_0.txt	산림청, 「청년규제 발굴단」 발족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157&pageIndex=3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림청,「청년규제 발굴단」구성 - 산림분야 청년일자리(창업)디딤돌을 위한 규제개선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산림청(청장 <NAME> )은 6.30(금)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일자리 확대와 창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 해결을 위하여「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하고, 첫 기획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규제 발굴단」은 산림분야 일자리(창업)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산림산업계, 유관기관 ․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 총 4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발굴단 첫 번 회의에서는 청년일자리(창업)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법령 및 타 부처 연계 덩어리 규제에 관해 논의하고, 청년들의 현장과 의견들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산림분야 일자리(창업)를 준비하는 청장과 및 민간전문가 등과 회의를 통해 현장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NAME><NAME> 차장은"농산촌 근간은 청년이며, 산림분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창업에 저해되는 규제가 이제 이상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청년규제 발굴단」 발족_1 ### 내용: 산림청,「청년규제 발굴단」구성 - 산림분야 청년일자리(창업)디딤돌을 위한 규제개선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산림청(청장 <NAME> )은 6.30(금)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일자리 확대와 창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 해결을 위하여「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하고, 첫 기획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규제 발굴단」은 산림분야 일자리(창업)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산림산업계, 유관기관 ․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 총 4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발굴단 첫 번 회의에서는 청년일자리(창업)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법령 및 타 부처 연계 덩어리 규제에 관해 논의하고, 청년들의 현장과 의견들을 청취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산림분야 일자리(창업)를 준비하는 청장과 및 민간전문가 등과 회의를 통해 현장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NAME><NAME> 차장은"농산촌 근간은 청년이며, 산림분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창업에 저해되는 규제가 이제 이상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f8a1ab55-68bf-4e2d-a47e-a38e90dc8684	source15/231026/156383664_0.txt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664	CC BY	7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04 3.(금)08: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제목: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3일(금)08:00 국민은행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경제적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별첨) <NAME> 제1차관 발표용 <ADDRESS> 4동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입니다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 배경 】 코로나19의 2와 대유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ㆍ금융의 주축을 이루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외유입 감염자가 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요국들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민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방역'과'경제'두 분야에서 각각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신속 대처에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및 기관 간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경제ㆍ금융 부문별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세계는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 위기에서 시작되어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짐에 따라,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세계 각 국이 과거의 위기를 교훈 하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공급방안을 잇달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성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사태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를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외안전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시아권 시장과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 통화가치 급락을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개연도 높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세계 금융시장의 공포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던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정책금융기관이 CP매입으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도입과 증시안정펀드 조성협약 체결 추진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지체없이 진행되며 시장심리도 일부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한ㆍ미 양국이 선물환포지션 한도와 외화 LCR 등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및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의 글로벌 유동성 경색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실물지표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산업 활동이 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며 큰 수준으로 감소(△3.5%)했습니다. 특히, 외출·이동 제약 등의 직접 타격을 받은 건설업 생산(△3.5%)이 통계 작성('00.1월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소매판매(△6.0%)도 2개월 째 감소하였습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경제심리지표도 큰 폭 감소세를 보이며 모두'09.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3월 수출(△0.2)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13.1%)이 17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 경제 위축, 글로벌 공급망(GVC)훼손 및 향후 우리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즉각적인 V자 반등은 어려울 순 있으나 일정 기간 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잘 버텨내어 경기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향후 대응방향 】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단계적ㆍ다층적으로 마련ㆍ발표해 왔습니다. 사태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1ㆍ2ㆍ3단계에 걸친 32조원규모의 종합패키지를 발표하고,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경제계인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100조원 +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피해가 누적되고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서 4대 사회보험료 요건을 완화하고, 역대 최초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조치 시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것은'신속함'과'국민의 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지체없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지원 집행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집중되었던 소상공인 자금공급 창구를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 다양화하고, 소진공 또한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생년기준 홀짝제를 도입하는 등 병목현상 완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여러분께 충분한 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지원 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있는 기업이 일시적 자금이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만기도래 스케줄, 발행 회사채는 금리 스프레드 추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으로 가동 중입니다. 한은ㆍ증권금융을 통한 운전자로 지원과 산은ㆍ기은을 통한 CPㆍ단기사채 매입에 착수하였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대응 P - CBO도 신청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한ㆍ미 공조와 외환보유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화유동성도 적시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 경제적으로 민감한 기간산업이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도 검토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대응이 결실을 맺을 있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업하며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전 세계가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1차적 영향은 물론 각 국의 대응조치가 시장에 미칠 2차적 영향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ㆍ산업구조 변화까지도 망라하는 이른바 코로나노믹스(coronanomics)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돌파해 가면서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 산업을 정상궤도로 회복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통령과 위기관리능력을 믿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지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인한 비상경제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 내용: 2020.04 3.(금)08: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 제목: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3일(금)08:00 국민은행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경제적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별첨) <NAME> 제1차관 발표용 <ADDRESS> 4동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입니다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 배경 】 코로나19의 2와 대유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ㆍ금융의 주축을 이루는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외유입 감염자가 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요국들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민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방역'과'경제'두 분야에서 각각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신속 대처에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및 기관 간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경제ㆍ금융 부문별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세계는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 위기에서 시작되어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짐에 따라,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세계 각 국이 과거의 위기를 교훈 하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공급방안을 잇달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성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최근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사태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계를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외안전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시아권 시장과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 통화가치 급락을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개연도 높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세계 금융시장의 공포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던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정책금융기관이 CP매입으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도입과 증시안정펀드 조성협약 체결 추진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지체없이 진행되며 시장심리도 일부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한ㆍ미 양국이 선물환포지션 한도와 외화 LCR 등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및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의 글로벌 유동성 경색 우려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실물지표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산업 활동이 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며 큰 수준으로 감소(△3.5%)했습니다. 특히, 외출·이동 제약 등의 직접 타격을 받은 건설업 생산(△3.5%)이 통계 작성('00.1월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소매판매(△6.0%)도 2개월 째 감소하였습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경제심리지표도 큰 폭 감소세를 보이며 모두'09.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3월 수출(△0.2)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13.1%)이 17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 경제 위축, 글로벌 공급망(GVC)훼손 및 향후 우리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즉각적인 V자 반등은 어려울 순 있으나 일정 기간 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잘 버텨내어 경기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향후 대응방향 】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단계적ㆍ다층적으로 마련ㆍ발표해 왔습니다. 사태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1ㆍ2ㆍ3단계에 걸친 32조원규모의 종합패키지를 발표하고,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경제계인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100조원 +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피해가 누적되고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서 4대 사회보험료 요건을 완화하고, 역대 최초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조치 시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것은'신속함'과'국민의 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지체없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지원 집행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집중되었던 소상공인 자금공급 창구를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 다양화하고, 소진공 또한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생년기준 홀짝제를 도입하는 등 병목현상 완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여러분께 충분한 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지원 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있는 기업이 일시적 자금이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만기도래 스케줄, 발행 회사채는 금리 스프레드 추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으로 가동 중입니다. 한은ㆍ증권금융을 통한 운전자로 지원과 산은ㆍ기은을 통한 CPㆍ단기사채 매입에 착수하였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대응 P - CBO도 신청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한ㆍ미 공조와 외환보유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화유동성도 적시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 경제적으로 민감한 기간산업이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도 검토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대응이 결실을 맺을 있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업하며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전 세계가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1차적 영향은 물론 각 국의 대응조치가 시장에 미칠 2차적 영향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ㆍ산업구조 변화까지도 망라하는 이른바 코로나노믹스(coronanomics)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돌파해 가면서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 산업을 정상궤도로 회복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통령과 위기관리능력을 믿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지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인한 비상경제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6091e9-7510-457e-bb2d-8c16e30ea4bc	source15/231026/156393194_0.txt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교통망으로‘더 빠르고 다양하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194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교통망으로'더 신속한 다양하게' ▶ 28일(목)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 심의 통과 대전 충청권을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연결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안이 발표되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 4.28일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권역별위원회를 개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3차 변경)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회의를 28일(목)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2015에 수립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간의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추가 사업 반영, 주요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행복도시 주변 주요지역에 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3개 노선의 노선 신설ㆍ개량 계획을 반영하였다. ㅇ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9.9km, 1,822억),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22.1km, 4,446억),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14.3km, 2,120억) - 정안 나들목∼내포신도시 연결도로 신설은 현재 선형이 열악한 정안 나들목 ~ 내포신도시 구간을 신설ㆍ개량하는 것으로 사업완료 시 당초 보다 통행시간이 32분 단축(55분→23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은 행복도시에서 부여군, KTX 세종로 등 서쪽 방면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완료 이후 탄천까지의 통행거리가 10km 단축(32km→22km, 7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시설 개선 및 국제노선 다각화에 따른 이용객 급증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기존 도로를 개량 및 확장하는 것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성이 대폭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환승할인을 세종에서 5개 도시로 확대하는'통합환승체계 구축 사업'을 반영하였다. 향후 도로 신설 신규반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행복청 <NAME>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에 반영된 행복도과 광역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대 구축하여 충청권 상생발전 효과가 확산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광역도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전화 바랍니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신설 사업은 정안IC ~ 내포신도시 연결도로(2차로 개량 5.8km 및 확장 4.1km, 1,822억 원) 행복도시∼내포신도시간 접근성 개선(21km 1로 32분 소요도 행복도시∼탄천연결도로(4차로 신설 22.1km, 4,446억 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여군, KTX공주역 및 서남방면으로의 접근성 향상 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2→4차로 확장/교차로 5개소 개선 2,120억 원) 청주국제공항의 시설확장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한 주변 연결도로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교통망으로‘더 빠르고 다양하게’_1 ### 내용: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교통망으로'더 신속한 다양하게' ▶ 28일(목)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 심의 통과 대전 충청권을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연결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안이 발표되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 4.28일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권역별위원회를 개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3차 변경)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회의를 28일(목)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2015에 수립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간의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추가 사업 반영, 주요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해 추진되었다.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행복도시 주변 주요지역에 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3개 노선의 노선 신설ㆍ개량 계획을 반영하였다. ㅇ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9.9km, 1,822억),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22.1km, 4,446억),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14.3km, 2,120억) - 정안 나들목∼내포신도시 연결도로 신설은 현재 선형이 열악한 정안 나들목 ~ 내포신도시 구간을 신설ㆍ개량하는 것으로 사업완료 시 당초 보다 통행시간이 32분 단축(55분→23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은 행복도시에서 부여군, KTX 세종로 등 서쪽 방면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완료 이후 탄천까지의 통행거리가 10km 단축(32km→22km, 7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시설 개선 및 국제노선 다각화에 따른 이용객 급증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기존 도로를 개량 및 확장하는 것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성이 대폭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환승할인을 세종에서 5개 도시로 확대하는'통합환승체계 구축 사업'을 반영하였다. 향후 도로 신설 신규반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행복청 <NAME>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에 반영된 행복도과 광역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대 구축하여 충청권 상생발전 효과가 확산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광역도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전화 바랍니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신설 사업은 정안IC ~ 내포신도시 연결도로(2차로 개량 5.8km 및 확장 4.1km, 1,822억 원) 행복도시∼내포신도시간 접근성 개선(21km 1로 32분 소요도 행복도시∼탄천연결도로(4차로 신설 22.1km, 4,446억 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여군, KTX공주역 및 서남방면으로의 접근성 향상 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2→4차로 확장/교차로 5개소 개선 2,120억 원) 청주국제공항의 시설확장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한 주변 연결도로 구축
27b55a94-3a7d-4fce-97a1-a2d395902599	source15/231026/156455478_0.txt	문재인정부 4년, 주요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478&pageIndex=30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재인정부 4년, 그간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 -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위한「소상공인기본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기틀 마련한「초ㆍ중등교육법」, 주민참여권 보장은「지방자치법」등 - □ 법제처(처장 <NAME> )는 <NAME>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그 간의 입법성과와 남은 1에 입법 추진 전략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6.8.)했다. □ 정부 4년간의 정부 입법성과를 5개 국정목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첫째,"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시민적 권익 보호를 구현하는 법적 틀 구축에 힘썼고, 공수처법(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공수처 설치와 경찰법(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5·18진상규명법(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맞춤형 데이터화화 행정기본법(행정의 원칙·기준 마련을 등 ㅇ 둘째,"더불어 행복한 경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소재부품장비산업 주기 육성과 데이터3법(빅데이터 신산업 활성화)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제도화 및 체계적 육성)생계형적합업종법(영세 소상공인 사업분야 보호) 공정경제3법(건전한 기업경영 기반 구축을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체계적 보호·육성)등 ㅇ 끝으로"내 삶을 돌보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기초연금법(기초연금 인상, 지급대상 조정과 고용보험법(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본임 부담비용 확대 및 대상별 보장 확대와 ILO3법(해직자 노조가입 허용) 근로기준법(주52시간 단축과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등 ㅇ 넷째,"고르게 잘 사는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강화와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으며, 지방자치법(주민 참여권 보장과 자치입법권 등 확대)지방일괄이양법(국가사무 지방이양) 국가균형발전법(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수산직불제법(농어업 분야 맞춤형 직불제 도입)등 ㅇ 다섯째,"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튼튼한 국방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 남북교류협력법(협력사업 규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국방과학기술혁신법(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 선진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능 강화, ODA사업 간 연계성 제고)등 □ 정부는 앞으로 1년 마지막까지 국정성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정책과 입법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입법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NAME> 처장은"향후 남아 있는 입법과제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탄소중립, 코리아도 뉴딜 등 주요 입법의 입법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입법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ㅇ"이번 입법성과로 개선된 법제도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도 있도록 법령 의견제시 및 해석, 법제교육 등 실질적 법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재인정부 4년, 주요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_1 ### 내용: 문재인정부 4년, 그간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 -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위한「소상공인기본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기틀 마련한「초ㆍ중등교육법」, 주민참여권 보장은「지방자치법」등 - □ 법제처(처장 <NAME> )는 <NAME>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그 간의 입법성과와 남은 1에 입법 추진 전략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6.8.)했다. □ 정부 4년간의 정부 입법성과를 5개 국정목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첫째,"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시민적 권익 보호를 구현하는 법적 틀 구축에 힘썼고, 공수처법(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공수처 설치와 경찰법(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5·18진상규명법(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맞춤형 데이터화화 행정기본법(행정의 원칙·기준 마련을 등 ㅇ 둘째,"더불어 행복한 경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소재부품장비산업 주기 육성과 데이터3법(빅데이터 신산업 활성화)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제도화 및 체계적 육성)생계형적합업종법(영세 소상공인 사업분야 보호) 공정경제3법(건전한 기업경영 기반 구축을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체계적 보호·육성)등 ㅇ 끝으로"내 삶을 돌보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기초연금법(기초연금 인상, 지급대상 조정과 고용보험법(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본임 부담비용 확대 및 대상별 보장 확대와 ILO3법(해직자 노조가입 허용) 근로기준법(주52시간 단축과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등 ㅇ 넷째,"고르게 잘 사는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강화와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으며, 지방자치법(주민 참여권 보장과 자치입법권 등 확대)지방일괄이양법(국가사무 지방이양) 국가균형발전법(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수산직불제법(농어업 분야 맞춤형 직불제 도입)등 ㅇ 다섯째,"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튼튼한 국방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 남북교류협력법(협력사업 규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국방과학기술혁신법(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 선진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능 강화, ODA사업 간 연계성 제고)등 □ 정부는 앞으로 1년 마지막까지 국정성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정책과 입법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입법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NAME> 처장은"향후 남아 있는 입법과제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탄소중립, 코리아도 뉴딜 등 주요 입법의 입법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입법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ㅇ"이번 입법성과로 개선된 법제도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도 있도록 법령 의견제시 및 해석, 법제교육 등 실질적 법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b49a0a5-6372-44f5-aa3b-3b24aa89bc7e	source15/231026/156385873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17)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873	CC BY	9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대책과 ▲온라인 개학 진행 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모여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현황 ▲온라인 수업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지역사회 발생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며, 해외유입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줄 것을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 또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정보기술(IT)기기에 서툴고 수업 집중도가 낮아 더욱 어려움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온라인 개학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22(일)부터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지역까지 오는 동안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교통지원대책을 마련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용 귀가를 적극<NAME>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공항버스와 KTX(전용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항철도와 시내버스의 운행은 금지하고 있다. - 수도권은 전용 공항버스(1일 평균 117회)로 총 38개 지역거점까지 이동하고, 장거리 여행객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하는 후 KTX(전용칸, 1일 45회)로 거점 역까지 이동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거점에서 보건소 ․ 자택 ․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해외입국자에 의한 감염병 발생이 없도록 방역조치를 완료는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심야시간대()국제선 항공기 도착시간을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로 조정하여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다. ①해외입국자와 일반인용으로 승강장을 구분으로 ②방역조치 택시(비닐 칸막이 설치 또는 방역을 착용 등)만 해외입국자 승강장으로 진입토록 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해외입국자 중 승용차나 택시 이용 비율이 8에 대비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보면,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일반 국민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며, 해외입국자 교통수단별<NAME>황(4.15, 총 71,862명) 일반 승용차 ․ 택시 60%(43,104명), 전용 항공이 19.8%(14,265명), 셔틀버스 및 KTX 15.4%(11,051명), 공항로 3.6’(2,611명), 기타 1.2%(831명)순 ○ 앞으로도 해외입국자 수송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조사 진행 상황 ※ 해당 사안은 교육부에서 추후 별도 설명 예정입니다. 생활방역 지침 대국민 의견수렴 중간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2,200명 참여)를 실시하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마련에 반영하였다. □ 이번 국민 의견수렴에 이어,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현재 4월 12일(일)부터 26일(일)까지 2주간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핵심수칙:① 아픈면 3 ~ 4일 집에서 쉬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③ 자주 환기하고 집을 소독하기, ④ 손을 자주 잘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 이번 설문조사에는 현재까지 5,135명(4.15 13시 기준)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제안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붙임 1) □ 향후 국민들의 보다 적극은 의견수렴을 통해 실천 가능한 생활방역, 생활속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행동치침 마련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갈 예정이다. ○ 이번 의견수렴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 공식 SNS(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 아울러,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는 인터넷'국민 설문 폼(http://bitly. kr/vAaTwiqv)'으로 접속해 의견을 제시도 된다. 의견을 낸 국민에게는 별도로 선물도 지급할 계획이다. <붙임:1. 생활방역 대국민 의견수렴 중간결과 2. 코로나19 행동 준칙(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생활방역 국민 의견수렴 중간결과(4.15 13시 기준) 제1수칙)"아프면 3 ~ 4일 자택에서 쉽니다" ∙직장인의 처우(급여, 휴가 사용 기준) ∙실내에서 가족과의 생활 시 지켜야 되는 행동 수칙(가족과 분리방법, 고령자 주의사항 제외를 ∙외출 시 기준(가능 범위)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한 캠페인 추진 제2수칙)"사람과 인간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기준 ∙공공장소 및 밀폐 공간에서의 대책 ∙공공장소에의 간격 유지를 위해 테이블 배치, 칸막이 설치 제3수칙)"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예절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손을 씻는 방법과 사용법(물, 비누, 소독제 등) ∙소독 제품 성분의 질병 예방 효과, 부작용 ∙소독제 휴대화(포켓 세정제)와 공공장소 비치 등 손씻기 환경 개선 ∙마스크 착용 및 옷소매 기침 예절 지키기 제4수칙)"매일 2번 정도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합니다" ∙환기에 대한 기준(횟수, 시간 등) ∙미세먼지 대처법, 공기청정기 대체 방법 ∙소독에 대한 기본정보(방법, 제품, 성분 등) ∙공공장소 외 외부공간의 이용 기준 ∙소독방역용품, 소독제 등 구입 지원 ∙소독법, 체계적인 소독 관리 등 적극적 국민 안내 필요성 제5수칙)"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 ∙수칙 기준과 범위가 모호 ∙취약계층(홀로 남겨진 노모, 장애인 등)에 대한 수칙 이행 어려움 ∙코로나19 피해자(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취약 계층 등)대상 전화한 비대면 소통 지원, 통화 비용 감면 ∙서로 밀어내지 않고(협오, 따돌림, 낙인 등), 마음을 좁힐 수 없는 사회적 인식 개선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추후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전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및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관련 지침을 통해 지리적 명칭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우월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반복적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보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사항 한 국 기 자 협 청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산부부터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입국과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또는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진이나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17)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대책과 ▲온라인 개학 진행 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모여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현황 ▲온라인 수업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지역사회 발생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며, 해외유입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줄 것을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 또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정보기술(IT)기기에 서툴고 수업 집중도가 낮아 더욱 어려움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온라인 개학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22(일)부터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지역까지 오는 동안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교통지원대책을 마련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용 귀가를 적극<NAME>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공항버스와 KTX(전용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항철도와 시내버스의 운행은 금지하고 있다. - 수도권은 전용 공항버스(1일 평균 117회)로 총 38개 지역거점까지 이동하고, 장거리 여행객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하는 후 KTX(전용칸, 1일 45회)로 거점 역까지 이동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거점에서 보건소 ․ 자택 ․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해외입국자에 의한 감염병 발생이 없도록 방역조치를 완료는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심야시간대()국제선 항공기 도착시간을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로 조정하여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다. ①해외입국자와 일반인용으로 승강장을 구분으로 ②방역조치 택시(비닐 칸막이 설치 또는 방역을 착용 등)만 해외입국자 승강장으로 진입토록 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해외입국자 중 승용차나 택시 이용 비율이 8에 대비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보면,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일반 국민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며, 해외입국자 교통수단별<NAME>황(4.15, 총 71,862명) 일반 승용차 ․ 택시 60%(43,104명), 전용 항공이 19.8%(14,265명), 셔틀버스 및 KTX 15.4%(11,051명), 공항로 3.6’(2,611명), 기타 1.2%(831명)순 ○ 앞으로도 해외입국자 수송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조사 진행 상황 ※ 해당 사안은 교육부에서 추후 별도 설명 예정입니다. 생활방역 지침 대국민 의견수렴 중간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2,200명 참여)를 실시하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마련에 반영하였다. □ 이번 국민 의견수렴에 이어,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현재 4월 12일(일)부터 26일(일)까지 2주간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핵심수칙:① 아픈면 3 ~ 4일 집에서 쉬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③ 자주 환기하고 집을 소독하기, ④ 손을 자주 잘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 이번 설문조사에는 현재까지 5,135명(4.15 13시 기준)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제안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붙임 1) □ 향후 국민들의 보다 적극은 의견수렴을 통해 실천 가능한 생활방역, 생활속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행동치침 마련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갈 예정이다. ○ 이번 의견수렴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 공식 SNS(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 아울러,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는 인터넷'국민 설문 폼(http://bitly. kr/vAaTwiqv)'으로 접속해 의견을 제시도 된다. 의견을 낸 국민에게는 별도로 선물도 지급할 계획이다. <붙임:1. 생활방역 대국민 의견수렴 중간결과 2. 코로나19 행동 준칙(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생활방역 국민 의견수렴 중간결과(4.15 13시 기준) 제1수칙)"아프면 3 ~ 4일 자택에서 쉽니다" ∙직장인의 처우(급여, 휴가 사용 기준) ∙실내에서 가족과의 생활 시 지켜야 되는 행동 수칙(가족과 분리방법, 고령자 주의사항 제외를 ∙외출 시 기준(가능 범위)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한 캠페인 추진 제2수칙)"사람과 인간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기준 ∙공공장소 및 밀폐 공간에서의 대책 ∙공공장소에의 간격 유지를 위해 테이블 배치, 칸막이 설치 제3수칙)"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예절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손을 씻는 방법과 사용법(물, 비누, 소독제 등) ∙소독 제품 성분의 질병 예방 효과, 부작용 ∙소독제 휴대화(포켓 세정제)와 공공장소 비치 등 손씻기 환경 개선 ∙마스크 착용 및 옷소매 기침 예절 지키기 제4수칙)"매일 2번 정도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합니다" ∙환기에 대한 기준(횟수, 시간 등) ∙미세먼지 대처법, 공기청정기 대체 방법 ∙소독에 대한 기본정보(방법, 제품, 성분 등) ∙공공장소 외 외부공간의 이용 기준 ∙소독방역용품, 소독제 등 구입 지원 ∙소독법, 체계적인 소독 관리 등 적극적 국민 안내 필요성 제5수칙)"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 ∙수칙 기준과 범위가 모호 ∙취약계층(홀로 남겨진 노모, 장애인 등)에 대한 수칙 이행 어려움 ∙코로나19 피해자(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취약 계층 등)대상 전화한 비대면 소통 지원, 통화 비용 감면 ∙서로 밀어내지 않고(협오, 따돌림, 낙인 등), 마음을 좁힐 수 없는 사회적 인식 개선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추후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전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및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관련 지침을 통해 지리적 명칭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우월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반복적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보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사항 한 국 기 자 협 청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산부부터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입국과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또는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진이나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4302e331-55c1-4b8a-8182-8240a0fbe8a1	source15/231026/156221481_0.txt	'소(牛) 맞춤형 개량시대' 선호 부위 골라 생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481	CC BY	6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 맞춤형 개량시대'선호 부위 한우 생산 - 등심, 등심 등 10대 분할육 유전평가기술 개발 … 특정 부위 육량↑ - □ 한우와 안심 등 특정 부위가 발달한 소를 생산할 수 잇는 맞춤형 개량 시기가 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 보증씨수소의 10대 분할육에 대한 유전평가 결과를 이달부터 무료에 제공한다. - 그간에는 도체중과 근내지방도(결지방)등 15개 형질을 이용해 정액을 생산했지만, 앞으로는 10대 분할육의'중량'과'비율(도체중 대비 분할육 중량의 비율)'을 더해 모두 35개의 개량형질을 활용해 쇠고기를 생산하게 된다. ○ 이렇게 하면 다양한 형질을 고려해 정액을 생산을 수 있어 농가의 정액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고기도 농가는 소비 기호에 맞춰 특정 부위가 발달한 한우고기를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도 외국 소고기와의 차별화된 한우를 접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진은 후대 검정우 2,660마리를 24개월령에 생산으로 10대 분할육의 중량과 비율, 유전력을 측정 ‧ 분석했다. ○ 그 결과, 체중 평균은 △안심 6.0㎏(비율 기준 1.6%)△등심 34.5㎏(비율 평균 9.3%)△채끝 7.7kg(비율 평균 2.1’으로으로 나타났다. ○ 또한, 10대 분할육의 유전력은 0.38∼0.78 정도로, 기존 도체중(0.35)과 등심단면적(0.44), 근내지방도(0.56)가 잘 발달은 것에 비춰볼 경우도 이른 시기에 개량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협에 이번에 제공하는 씨수소 정액 중에 등심 중량 유전능력이 우수한 소의 것을 활용하면 낮은 것을 활용했을 때보다 등심을 약 4kg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쇠고기 10대 분할육별 평가 과제는 국가 가축개량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분할육별 평가를 실시한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와 협업으로 진행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축산자원개발부장은"10대 나눌육 유전평가 기술 개발은 체중과 육질 위주 한우개량에서 소비자의 부위별 소비 경향에 따라 부위별 개량이 가능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한우의 다양한 개량형질을 확보로 소비자 입맛성향, 국내외 소고기 생산 환경에 맞출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8월부터 판매되는 보증씨수소 정액의 10대 분할육 유전평가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누리집(www.limc.co.kr→씨수소 일람표)에서 볼 수도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부위별 개량 시대 열어 □ 한우의 등심, 안심 등 특정 등급만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개발이 열려 기존 도체중과 근내지방도(결지방)등 15개 항목에서 10대 분할육의'중량'과'비율'20개 개량형질을 추가해 35개로 확대 10대 분할육 유전자와 평가모형 구축 완료→ 8월부터 유전능력 평가 결과 농가 제공 '등심 중량'유전능력이 높은 씨수소 정액을 사용하면 등심 중량이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소비 시장에 맞춰 분할육 개발을 주도해 농가 소득향상과 한우 브랜드(상표)별 차별화된 한우고기 공급 기대 <그림1, 표1> 한우 10대 유전형 ※ 24개월령 후대검정우 기준, 비율은 도체중 대비 무게 비율(도체중 평균 349㎏) 한우 10대 분할육 표현형 통계 및 분할육 비율 사진 → 유전능력 평가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함.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사업을 받아 2010년부터 분할육에 대한 중량 자료를 수집해왔음. 이번 10대 개체별 자료는 동일한 발골 ‧ 정형팀이 일정한 작업장에서 정밀하게 작업하고 중량을 측정했음. 수집이 어려워 이전에 발표용적이 없는 자료임. ○ <표2> 분할육 중량 표현형 기초 개체적 ○ <표3> 분할육 비율 표현형 통계 통계량 개체수는 분할육 표현형 가진 개체, 분할육 비율은 도체중 대비 분할육 개체는 비율 <그림2> 소 중량 작업 <그림4> 분할육 무게 측정 한우 10대 분할육 유전능력 통계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상반기 10대 분할육의 유전능력 평가모형을 적용으로 유전모수 추정을 완료했음. 자손이 얼마나 부모 능력을 닮는지를 보여주는 유전력을 분석으로 △중량은 앞다리(0.42), 안심(0.39), 채끝(0.38)순으로 높았고 △비율은 앞다리(0.78), 채끝(0.64), 등심(0.58)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한우 분할육 중량 통계 ○ <표4> 출생 연도별 분할육 중량 형질별 개체별 평균 분할육 중량의 유전능력은 환경적 영향을 배제한 개체 자신이 가지고 잇는 유전적 능력을 의미함. 해가 지남에 따라 10대 분할육 각 부위의 평균 유전능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분할육 중량 중량당 유전력 :안심(0.39), 등심(0.22), 채끝(0.38), 목심(0.26), 앞다리(0.42), 우둔(0.42), 설도(0.37), 사태(0.36), 양지(0.17), 갈비(0.10) ● <표5 8> 출생년도별 한우와 등심 중량의 유전능력 평균 변화추세 → 분할육 중량은 기존의 개량형질인 도체중, 등심단면적 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아, 개량이 진행됨에 따라 각 부위에서 유전능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분할육 비율 통계 ○ <표9> 출생 연도별 분할육 중량과 형질별 유전능력 평균 분할육 비율의 유전능력은 외부적 요인을 배제한 개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능력을 의미함. 부위별 평균 유전능력은 부위별로 증감추세가 다양하게 나타나 앞으로 개량을 통한 변화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 구획한 비율 형질의 유전력 - 안심(0.53), 등심(0.58), 채끝(0.64), 목심(0.28), 앞다리(0.78), 우둔(0.60), 설도(0.66), 사태(0.57), 양지(0.22), ○ <표10 13> 출생년도별 안심, 등심 중량은 유전능력 평균 변화추세 → 분할육 비율의 평균 도체중이 증가하는 쪽으로 개량되더라도 함께 증가하지 않아 분할은 비율은 유전능력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분할육 비율은 그 간 개량이 되지 않은 형질이고, 고도의 유전력을 가져 앞으로 개량될 가능성이 높음 한우 분할육 경락가격(원/kg) ○ <표14> 쇠고기 분할육 경락 가격(2017.1월 ~ 6월) ○ <표15> 소고기 1 + + 등급 분할육 경락 가격 변화(2010 ~ 201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牛) 맞춤형 개량시대' 선호 부위 골라 생산_1 ### 내용: '소 맞춤형 개량시대'선호 부위 한우 생산 - 등심, 등심 등 10대 분할육 유전평가기술 개발 … 특정 부위 육량↑ - □ 한우와 안심 등 특정 부위가 발달한 소를 생산할 수 잇는 맞춤형 개량 시기가 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 보증씨수소의 10대 분할육에 대한 유전평가 결과를 이달부터 무료에 제공한다. - 그간에는 도체중과 근내지방도(결지방)등 15개 형질을 이용해 정액을 생산했지만, 앞으로는 10대 분할육의'중량'과'비율(도체중 대비 분할육 중량의 비율)'을 더해 모두 35개의 개량형질을 활용해 쇠고기를 생산하게 된다. ○ 이렇게 하면 다양한 형질을 고려해 정액을 생산을 수 있어 농가의 정액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고기도 농가는 소비 기호에 맞춰 특정 부위가 발달한 한우고기를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도 외국 소고기와의 차별화된 한우를 접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진은 후대 검정우 2,660마리를 24개월령에 생산으로 10대 분할육의 중량과 비율, 유전력을 측정 ‧ 분석했다. ○ 그 결과, 체중 평균은 △안심 6.0㎏(비율 기준 1.6%)△등심 34.5㎏(비율 평균 9.3%)△채끝 7.7kg(비율 평균 2.1’으로으로 나타났다. ○ 또한, 10대 분할육의 유전력은 0.38∼0.78 정도로, 기존 도체중(0.35)과 등심단면적(0.44), 근내지방도(0.56)가 잘 발달은 것에 비춰볼 경우도 이른 시기에 개량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협에 이번에 제공하는 씨수소 정액 중에 등심 중량 유전능력이 우수한 소의 것을 활용하면 낮은 것을 활용했을 때보다 등심을 약 4kg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쇠고기 10대 분할육별 평가 과제는 국가 가축개량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분할육별 평가를 실시한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와 협업으로 진행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축산자원개발부장은"10대 나눌육 유전평가 기술 개발은 체중과 육질 위주 한우개량에서 소비자의 부위별 소비 경향에 따라 부위별 개량이 가능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한우의 다양한 개량형질을 확보로 소비자 입맛성향, 국내외 소고기 생산 환경에 맞출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8월부터 판매되는 보증씨수소 정액의 10대 분할육 유전평가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누리집(www.limc.co.kr→씨수소 일람표)에서 볼 수도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부위별 개량 시대 열어 □ 한우의 등심, 안심 등 특정 등급만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개발이 열려 기존 도체중과 근내지방도(결지방)등 15개 항목에서 10대 분할육의'중량'과'비율'20개 개량형질을 추가해 35개로 확대 10대 분할육 유전자와 평가모형 구축 완료→ 8월부터 유전능력 평가 결과 농가 제공 '등심 중량'유전능력이 높은 씨수소 정액을 사용하면 등심 중량이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소비 시장에 맞춰 분할육 개발을 주도해 농가 소득향상과 한우 브랜드(상표)별 차별화된 한우고기 공급 기대 <그림1, 표1> 한우 10대 유전형 ※ 24개월령 후대검정우 기준, 비율은 도체중 대비 무게 비율(도체중 평균 349㎏) 한우 10대 분할육 표현형 통계 및 분할육 비율 사진 → 유전능력 평가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함.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사업을 받아 2010년부터 분할육에 대한 중량 자료를 수집해왔음. 이번 10대 개체별 자료는 동일한 발골 ‧ 정형팀이 일정한 작업장에서 정밀하게 작업하고 중량을 측정했음. 수집이 어려워 이전에 발표용적이 없는 자료임. ○ <표2> 분할육 중량 표현형 기초 개체적 ○ <표3> 분할육 비율 표현형 통계 통계량 개체수는 분할육 표현형 가진 개체, 분할육 비율은 도체중 대비 분할육 개체는 비율 <그림2> 소 중량 작업 <그림4> 분할육 무게 측정 한우 10대 분할육 유전능력 통계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상반기 10대 분할육의 유전능력 평가모형을 적용으로 유전모수 추정을 완료했음. 자손이 얼마나 부모 능력을 닮는지를 보여주는 유전력을 분석으로 △중량은 앞다리(0.42), 안심(0.39), 채끝(0.38)순으로 높았고 △비율은 앞다리(0.78), 채끝(0.64), 등심(0.58)순서로 높게 나타났음. 한우 분할육 중량 통계 ○ <표4> 출생 연도별 분할육 중량 형질별 개체별 평균 분할육 중량의 유전능력은 환경적 영향을 배제한 개체 자신이 가지고 잇는 유전적 능력을 의미함. 해가 지남에 따라 10대 분할육 각 부위의 평균 유전능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분할육 중량 중량당 유전력 :안심(0.39), 등심(0.22), 채끝(0.38), 목심(0.26), 앞다리(0.42), 우둔(0.42), 설도(0.37), 사태(0.36), 양지(0.17), 갈비(0.10) ● <표5 8> 출생년도별 한우와 등심 중량의 유전능력 평균 변화추세 → 분할육 중량은 기존의 개량형질인 도체중, 등심단면적 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아, 개량이 진행됨에 따라 각 부위에서 유전능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분할육 비율 통계 ○ <표9> 출생 연도별 분할육 중량과 형질별 유전능력 평균 분할육 비율의 유전능력은 외부적 요인을 배제한 개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능력을 의미함. 부위별 평균 유전능력은 부위별로 증감추세가 다양하게 나타나 앞으로 개량을 통한 변화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 구획한 비율 형질의 유전력 - 안심(0.53), 등심(0.58), 채끝(0.64), 목심(0.28), 앞다리(0.78), 우둔(0.60), 설도(0.66), 사태(0.57), 양지(0.22), ○ <표10 13> 출생년도별 안심, 등심 중량은 유전능력 평균 변화추세 → 분할육 비율의 평균 도체중이 증가하는 쪽으로 개량되더라도 함께 증가하지 않아 분할은 비율은 유전능력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분할육 비율은 그 간 개량이 되지 않은 형질이고, 고도의 유전력을 가져 앞으로 개량될 가능성이 높음 한우 분할육 경락가격(원/kg) ○ <표14> 쇠고기 분할육 경락 가격(2017.1월 ~ 6월) ○ <표15> 소고기 1 + + 등급 분할육 경락 가격 변화(2010 ~ 2016)
6477c281-101f-4aea-a95d-2a9ad91fb73a	source15/231026/156042894_0.txt	금융안정위원회(FSB) 프랑크푸르트 총회 결과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894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 금융안정위원회(FSB)프랑크푸르트 총회 결과 * <NAME>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3.26일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독일 총회에 참석하였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G20이 부여한 임무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초안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 EU의 금융당국과 바젤감독위원회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점 및 기존 금융규제 개혁과제 마무리 방안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부상한 잠재 리스크 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계획을 논의하였음 □ FSB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전망은 부진하며, 국가별 상이한 재정적 기조와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의 자금유출입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음 ㅇ 또한 최근 저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의 운용자산 비중이 증가하여, 해당 펀드의 환매요구 급증시 자산가격 하락 등의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에 주목하였음 ㅇ 이에 자산운용업의 리스크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한 감독 강화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 □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도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해 신뢰 저하를 유발하는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FSB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방지를과 유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임 □ 한편, 그간 유럽 위주 논의진행에 대한 우리측 문제제기가 수용되어 금번 이사회에서 FSB정관 개정을 통해 신흥국에 총회의석을 추가배정하였음 아르헨, 인니, 사우디, 남아공, 멕시코의 총회의석이 2석으로 늘어나고 아국은 호주 ․ 스페인 ․ 스위스 등과 함께 2석(금융위, 한은)유지 □ <NAME> 상임위원은 현지시각 3.27일 오전 프랑크푸르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ㅇ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ㅇ 자세한 FSB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1. 금융안정위원회(FSB)의의 □ 금융안정위원회(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으로부터 국제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규제 개선의 책무를 부여 받아 G20이 정한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을 논의로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 □'11년 11월부터 영란은행 총재 <NAME> 가 FSB 2대 의장 수임 중 초대의장:유럽중앙은행 의장 <NAME> (FSF)FSB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안정포럼(FSF:Financial S는 Forum)은'99.4월 G7 재무장관회의 결과 금융 시스템 및 감독 분야의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을 추진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여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출범 (FSB로 확대개편)'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흥 경제국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G7이 주축인 FSF를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의하여'09년 4월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 FSB로 확대 개편에 동의한'09년 4월 출범 ㅇ(FSB의 목적)FSB는 국제수준에서 각 금융당국,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업무를 조율에 선도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에 대처 -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규제감독정책 등을 개발하고 실행 ① 금융규제정책에 대해 조언과 감시 ② 금융규제기준 준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관련 조언과 평가 ③ 국제기준제정기구(BCBS, IOSCO, IAIS 등)와 함께 정책개발 ④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의 운영에 관한 지원 ⑤ 국가간 위기관리(cross - border risk management)비상계획 마련 지원 ⑥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수행[IMF와 연계로 2. FSB 회원국 및 우리나라 참여현황 □(FSB회의체)모든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총회와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 분야별 4개 상임위원회로 구분 Agustin Carstens(멕) <NAME> (미) <NAME> (독) (회원현황)24개국EU의 59개 회원기관(금융감독당국, 재무부, 중앙은행)과 10개 국제기구*참여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일본, 호주와 캐나다, 아르헨,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니,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일본과 EU(이상 G20)및 네덜란드, 영국과 스위스, 홍콩, 싱가폴 *OECD, OECD는 IASB, CGFS, CPMI, IMF, World Bank, BCBS, IAIS, IOSCO (참여현황)금융위원회는'09년6월 FSB에 참여로 총회, 운영위원회 및 규제 ․ 감독 협력 위원회 참석 ㅇ 금융위원회와 공동가입한 한국은행은 총회와 취약성평가 상임위 참석 ○(의의)FSB 참여를 통해 금융선진국과 선진국이 정한 금융규제를 따르는"rule taker"에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rule setter"로 위상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안정위원회(FSB) 프랑크푸르트 총회 결과_2 ### 내용: 제 목 - 금융안정위원회(FSB)프랑크푸르트 총회 결과 * <NAME>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3.26일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독일 총회에 참석하였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G20이 부여한 임무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초안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 EU의 금융당국과 바젤감독위원회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점 및 기존 금융규제 개혁과제 마무리 방안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부상한 잠재 리스크 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계획을 논의하였음 □ FSB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전망은 부진하며, 국가별 상이한 재정적 기조와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의 자금유출입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음 ㅇ 또한 최근 저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의 운용자산 비중이 증가하여, 해당 펀드의 환매요구 급증시 자산가격 하락 등의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에 주목하였음 ㅇ 이에 자산운용업의 리스크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한 감독 강화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 □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도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해 신뢰 저하를 유발하는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FSB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방지를과 유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임 □ 한편, 그간 유럽 위주 논의진행에 대한 우리측 문제제기가 수용되어 금번 이사회에서 FSB정관 개정을 통해 신흥국에 총회의석을 추가배정하였음 아르헨, 인니, 사우디, 남아공, 멕시코의 총회의석이 2석으로 늘어나고 아국은 호주 ․ 스페인 ․ 스위스 등과 함께 2석(금융위, 한은)유지 □ <NAME> 상임위원은 현지시각 3.27일 오전 프랑크푸르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ㅇ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ㅇ 자세한 FSB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1. 금융안정위원회(FSB)의의 □ 금융안정위원회(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으로부터 국제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규제 개선의 책무를 부여 받아 G20이 정한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을 논의로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 □'11년 11월부터 영란은행 총재 <NAME> 가 FSB 2대 의장 수임 중 초대의장:유럽중앙은행 의장 <NAME> (FSF)FSB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안정포럼(FSF:Financial S는 Forum)은'99.4월 G7 재무장관회의 결과 금융 시스템 및 감독 분야의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을 추진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여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출범 (FSB로 확대개편)'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흥 경제국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G7이 주축인 FSF를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의하여'09년 4월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 FSB로 확대 개편에 동의한'09년 4월 출범 ㅇ(FSB의 목적)FSB는 국제수준에서 각 금융당국,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업무를 조율에 선도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에 대처 -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규제감독정책 등을 개발하고 실행 ① 금융규제정책에 대해 조언과 감시 ② 금융규제기준 준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관련 조언과 평가 ③ 국제기준제정기구(BCBS, IOSCO, IAIS 등)와 함께 정책개발 ④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의 운영에 관한 지원 ⑤ 국가간 위기관리(cross - border risk management)비상계획 마련 지원 ⑥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수행[IMF와 연계로 2. FSB 회원국 및 우리나라 참여현황 □(FSB회의체)모든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총회와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 분야별 4개 상임위원회로 구분 Agustin Carstens(멕) <NAME> (미) <NAME> (독) (회원현황)24개국EU의 59개 회원기관(금융감독당국, 재무부, 중앙은행)과 10개 국제기구*참여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일본, 호주와 캐나다, 아르헨,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니,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일본과 EU(이상 G20)및 네덜란드, 영국과 스위스, 홍콩, 싱가폴 *OECD, OECD는 IASB, CGFS, CPMI, IMF, World Bank, BCBS, IAIS, IOSCO (참여현황)금융위원회는'09년6월 FSB에 참여로 총회, 운영위원회 및 규제 ․ 감독 협력 위원회 참석 ㅇ 금융위원회와 공동가입한 한국은행은 총회와 취약성평가 상임위 참석 ○(의의)FSB 참여를 통해 금융선진국과 선진국이 정한 금융규제를 따르는"rule taker"에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rule setter"로 위상 제고
7b867cdf-016a-47be-a457-6d2969489b95	source15/231026/156054927_0.txt	해양조사원, 바다의 길잡이 인천신항 정밀해도 간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27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6월 1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31(일)11:00 이후 보도 예정 해양조사원, 바다의 길잡이 인천신항 정밀해도 제작 - 인천신항 개장 … 안전한 선박 항해 위한 신간해도 배포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인천신항 1단계 개장일인 6월 1일에 발맞춰 대축척 신간 해도를 간행하였다. 이번에 제작한 신간해도는 첨단 수심측량 시스템으로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축척의 정밀해도(축척 1:15,000)를 제작한 것으로 신항의 진입항로 표기, 이정표 및 등부표와 같은 항로표지, 수심, 해안선 정보에 다양한 항해 정보가 수록되었다. 인천신항은 9만 톤급의 대형 선박이 입 ․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운항과 안전을 위해서 정밀한 해도가 필수적이다. 특히, 조석 간만의 차가 약 9m에 불과는 이 지역의 해양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저지형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한 갱신이 필수로 필요하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장은"항해안전을 위해 해도를 최신화하고 신속하게 제공 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라며,"앞으로도 항만개발 등 선박 통항량이 많은 해역은 정밀한 대축척 해도를 지속적으로 발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조사원, 바다의 길잡이 인천신항 정밀해도 간행_1 ### 내용: 2015년 6월 1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31(일)11:00 이후 보도 예정 해양조사원, 바다의 길잡이 인천신항 정밀해도 제작 - 인천신항 개장 … 안전한 선박 항해 위한 신간해도 배포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인천신항 1단계 개장일인 6월 1일에 발맞춰 대축척 신간 해도를 간행하였다. 이번에 제작한 신간해도는 첨단 수심측량 시스템으로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축척의 정밀해도(축척 1:15,000)를 제작한 것으로 신항의 진입항로 표기, 이정표 및 등부표와 같은 항로표지, 수심, 해안선 정보에 다양한 항해 정보가 수록되었다. 인천신항은 9만 톤급의 대형 선박이 입 ․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운항과 안전을 위해서 정밀한 해도가 필수적이다. 특히, 조석 간만의 차가 약 9m에 불과는 이 지역의 해양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저지형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한 갱신이 필수로 필요하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장은"항해안전을 위해 해도를 최신화하고 신속하게 제공 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라며,"앞으로도 항만개발 등 선박 통항량이 많은 해역은 정밀한 대축척 해도를 지속적으로 발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aaf11424-c5e1-4adf-9783-c29c7f3ca6ff	source15/231026/156249576_0.txt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첫 공채 선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76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신규 공채 선발 - 채용단계부터 고용노동행정 전문성 강화 -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2018년도 공개경쟁채용 인력부터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와 직업상담직렬 시험을 신규 선발하기로 하였다. 행정직렬 - 일반행정직류, 인사조직직류, 범무행정직류,<NAME>직류, 국제통상직류, 운수직류, 고용노동직류, 문화홍보직류, 교육행정직류, 회계직류(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별표1) - 올해 신규 공채 인원은 760명으로 고용노동직류 700명(7급 125명, 9급 575명)과 직업상담직렬 60명(9급)을 채용을 계획이다. ○ 이번 고용노동분야는 규모도 커지는 전문화된 공채로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고용노동직류는 노동법 과목이 포함되어 전문성은 강화되나 행정직렬에 속하던 직류로 인력운용은 일반행정직류와 동일하여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책임질 전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 직업상담직렬은 직업상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신규인력의 채용으로 고용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새정부 일자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공채 시험은 인사혁신처 시험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 고용노동분야 공무원 선발 첫 해인 올해 수험생의 학습수준과 경쟁률 등을 감안, 추가되는 과목에 대해 난이도 조절 등 여러 검증단계를 거쳐 무엇에게 고용노동행정에 뜻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선발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관계자는"이번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공채를 비롯한 매년 고용노동분야 공채 인력을 지속적으로 선발함과 동시에 직무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국민들이 체감할 때 있는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첫 공채 선발_1 ### 내용: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신규 공채 선발 - 채용단계부터 고용노동행정 전문성 강화 -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2018년도 공개경쟁채용 인력부터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와 직업상담직렬 시험을 신규 선발하기로 하였다. 행정직렬 - 일반행정직류, 인사조직직류, 범무행정직류,<NAME>직류, 국제통상직류, 운수직류, 고용노동직류, 문화홍보직류, 교육행정직류, 회계직류(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별표1) - 올해 신규 공채 인원은 760명으로 고용노동직류 700명(7급 125명, 9급 575명)과 직업상담직렬 60명(9급)을 채용을 계획이다. ○ 이번 고용노동분야는 규모도 커지는 전문화된 공채로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고용노동직류는 노동법 과목이 포함되어 전문성은 강화되나 행정직렬에 속하던 직류로 인력운용은 일반행정직류와 동일하여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책임질 전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 직업상담직렬은 직업상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신규인력의 채용으로 고용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새정부 일자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공채 시험은 인사혁신처 시험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 고용노동분야 공무원 선발 첫 해인 올해 수험생의 학습수준과 경쟁률 등을 감안, 추가되는 과목에 대해 난이도 조절 등 여러 검증단계를 거쳐 무엇에게 고용노동행정에 뜻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선발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NAME> 관계자는"이번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공채를 비롯한 매년 고용노동분야 공채 인력을 지속적으로 선발함과 동시에 직무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국민들이 체감할 때 있는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6eb9509-7df6-446e-bc15-9fabea4865e9	source15/231026/156486638_0.txt	수도권 남부 지역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2024년 개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638&pageIndex=22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도권 남부 지역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2024년 착공 - 장애인<NAME>술 인력육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원 건립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12월 15일(수)경기도 동탄 동탄에서 장애인<NAME>술 인력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 조향현 공단 사장과 OOO 국회의원, <NAME> 화성시 부시장, <NAME> 서울지방조달청장, <NAME> 한국농아인협회장 및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은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요지인 동탄에 실습관, 생활관, 직업훈련과 등 4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 1,185억 원이 투입되어 친환경 최첨단 훈련시설로 건립된다. ㅇ 또한도 BF 최우수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녹색건축물 설계 등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건축물로 지어진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착공이 2022년을 여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며,"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 고용과차을 해소하고,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 누구에게나 최적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남부 지역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2024년 개원_1 ### 내용: 수도권 남부 지역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2024년 착공 - 장애인<NAME>술 인력육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원 건립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12월 15일(수)경기도 동탄 동탄에서 장애인<NAME>술 인력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 조향현 공단 사장과 OOO 국회의원, <NAME> 화성시 부시장, <NAME> 서울지방조달청장, <NAME> 한국농아인협회장 및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은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요지인 동탄에 실습관, 생활관, 직업훈련과 등 4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 1,185억 원이 투입되어 친환경 최첨단 훈련시설로 건립된다. ㅇ 또한도 BF 최우수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녹색건축물 설계 등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건축물로 지어진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착공이 2022년을 여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며,"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 고용과차을 해소하고,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여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 누구에게나 최적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38f1a41-dc88-4b08-a2b0-325979154b9c	source15/231026/156245294_0.txt	국가기록원, 남한지역 전체 지적원도 원문 온라인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294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기록원, 남한지역 일제 지적원도 원문 온라인 공개 지적원도, 국무회의록 포함한 기록물 약 447만 건 온라인에 공개 ○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1,920만여 건의 기록을'원문검색'한 번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국민이 많이 찾는 조선의 지적원도를 포함한 공개기록물 약447만 건을 26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 추가로 제공한다. ○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되는 기록물은 전라권 지적원도 약422만 건을 포함한 분배농지상환대장, 국무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각종 건축 도면 등이다. ○ 이 중 지적원도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지번, 지목, 소유자명을 담고 있어 토지소유권을 증빙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 전라권을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남한지역 모든 지적원도 약1,470만 건에 대해 원문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향후 지적원도는 토지대장 분실 등의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국민에 소유권 증빙에 보다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 지적원도 원문서비스는 조선총독부가 1912 ~ 1918년 작성한 지적원도 약1,470만 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약194만 건), 강원·충청(약341만 건), 경상·전라(약934만 건)순서로 추진해왔다. □ 국가기록원은 공공정보를 널리 개방ㆍ공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열람수요와 활용빈도가 높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기록물 원문 공개를 점차 확대해 왔다. ○ 그 동안 제공해 본 주요 기록물은 분배농지부ㆍ상환대장 및 토지관련 기록물, 조선총독부 생산 기록물, 국가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확정은 국무회의록 등이며, 오는 2018년까지 디지털화된 공개기록물 약2,021만 건('18년 약100만건 추가)을 서비스는 계획이다. *총 제공건수 약 1,920만 건('14년 이전 360만 건,'14년 209만 명에서'15년 374만 건,'16년 530만 건,'17년 447만 건)/'18년 약 2,021만 건 서비스 예정 □ 온라인 원문 열람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초기화면 상단에서 원문검색에서 쉽게 확인을 수 있다. ○ 원문전용 검색은 원문이미지가 제공되는 자료만을 모아 검색범위를 대폭 줄였고, 연관어 검색을 지원하며, 열람수요가 높은 분야는 전용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요청이 많은 기록물을 온라인을 통해 더욱 많이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원, 남한지역 전체 지적원도 원문 온라인 공개_1 ### 내용: 국가기록원, 남한지역 일제 지적원도 원문 온라인 공개 지적원도, 국무회의록 포함한 기록물 약 447만 건 온라인에 공개 ○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1,920만여 건의 기록을'원문검색'한 번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국민이 많이 찾는 조선의 지적원도를 포함한 공개기록물 약447만 건을 26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 추가로 제공한다. ○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되는 기록물은 전라권 지적원도 약422만 건을 포함한 분배농지상환대장, 국무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각종 건축 도면 등이다. ○ 이 중 지적원도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지번, 지목, 소유자명을 담고 있어 토지소유권을 증빙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 전라권을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남한지역 모든 지적원도 약1,470만 건에 대해 원문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향후 지적원도는 토지대장 분실 등의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국민에 소유권 증빙에 보다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 지적원도 원문서비스는 조선총독부가 1912 ~ 1918년 작성한 지적원도 약1,470만 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약194만 건), 강원·충청(약341만 건), 경상·전라(약934만 건)순서로 추진해왔다. □ 국가기록원은 공공정보를 널리 개방ㆍ공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열람수요와 활용빈도가 높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기록물 원문 공개를 점차 확대해 왔다. ○ 그 동안 제공해 본 주요 기록물은 분배농지부ㆍ상환대장 및 토지관련 기록물, 조선총독부 생산 기록물, 국가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확정은 국무회의록 등이며, 오는 2018년까지 디지털화된 공개기록물 약2,021만 건('18년 약100만건 추가)을 서비스는 계획이다. *총 제공건수 약 1,920만 건('14년 이전 360만 건,'14년 209만 명에서'15년 374만 건,'16년 530만 건,'17년 447만 건)/'18년 약 2,021만 건 서비스 예정 □ 온라인 원문 열람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초기화면 상단에서 원문검색에서 쉽게 확인을 수 있다. ○ 원문전용 검색은 원문이미지가 제공되는 자료만을 모아 검색범위를 대폭 줄였고, 연관어 검색을 지원하며, 열람수요가 높은 분야는 전용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요청이 많은 기록물을 온라인을 통해 더욱 많이 제공할 예정이다.
1f4569a7-e354-48fd-a44f-f3f74a40cbe5	source15/231026/156060628_0.txt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628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프트웨어(SW)제값주기 -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업은행 등 4개 SW 발주기관 선정 및 시상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소프트웨어(이하'SW')제값주기"우수 발주기관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현장 간담회를 6월 23일(화)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집무실에서 개최했다. □ 미래부는'SW 제값주기'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서 우수 발주기관과 이를 추천한 SW기업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행사를 매분기 정례화하고 있다. '15.1.9.(금)조간"SW 제값주기, 칭찬합시다!"보도자료 참조 □ 우수 발주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우수 발주사례를'수기'형식으로 추천을 받고 협회 임원단(업계 대표 51명)이 참여하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였다. ㅇ 이번에는 SW제값주기 확산에 적극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산업은행,(주)대우건설이 최우수 발주기관으로 선정되어 미래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 <최우수 발주사례 특징 - 유지보수율 전년대비 5%p 인상(10→15%증가는 SW제값주기 모범사례 - 분리발주, 선급금<NAME> 대금지급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단가 출혈경쟁 지양 유도 - 라이선스를 월간계약에서 연간통합 계약 전환 등을 통해 사업 안정성 확보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수 - 국내중소업체 제품 우선 도입검토 ㅇ 최우수 발주기관을 추천한 이글루시큐리티, 티맥스소프트, 마이다스아이티, 에스케이씨앤씨 등 SW기업이 전하는 우수 발주사례에 관해 심도 있게 청취하고, 현장의 생생한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NAME> 2차관은"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는 발주기관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며,"경쟁력있는 국내 SW기업들이 성장할 수 잇도록 정부도 SW 제값주기 정책을 적극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끝. 붙임.SW 제값주기 주요 발주기관 사례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우수 발주기관 사례 [우수 발주사례 1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04년부터'14년까지 상용SW 유지보수요율 10%수준에서 유지보수 발주를 하였으며,'15년도에는 전년대비 5%인상된 15%수준으로 현실화 o SW 제값주기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유지보수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우수한 발주사례 2:정부통합전산센터, SW자원 통합구축 용역을 o'09년부터 제품별 SW분리발주를 진행하였고 선급금<NAME>으로 예산을 집행에 o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함에 따라 중소기업별 저가입찰로 이어져 가격 출혈경쟁방지와 기업체의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 [우수 발주사례 3:(주)대우건설, SW 유지보수 통합용 o(주)대우건설은 개별 건에 대해 계약으로 진행했던 계약을"연간 통합계약"으로 변경함으로써 상호 신뢰 향상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용역 종료일 이전에 다음 년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인력 및 지원 체계성 확보 o 기술공학용 시뮬레이션 SW의 유지보수 범위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 라이선스 비용을 정확히 인정하여 체결은 패키지SW 가치인정 구매와 유지보수 계약의 선례. [우수 발주사례 4:한국산업은행, 정보시스템 구축도 o 용역사업의 SW 대가 산정시 SW협회 가이드를 적용하면서 적절한 단가를 책정으로 참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혜택 보장 o 국산 솔루션 우선 도입 o 상호존중 문화 조성으로 발주사 직원과 차별 등 불합리한 대우가 없어 발주와 직원들의 업무의욕 증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_1 ### 내용: 소프트웨어(SW)제값주기 -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업은행 등 4개 SW 발주기관 선정 및 시상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소프트웨어(이하'SW')제값주기"우수 발주기관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현장 간담회를 6월 23일(화)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집무실에서 개최했다. □ 미래부는'SW 제값주기'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서 우수 발주기관과 이를 추천한 SW기업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행사를 매분기 정례화하고 있다. '15.1.9.(금)조간"SW 제값주기, 칭찬합시다!"보도자료 참조 □ 우수 발주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우수 발주사례를'수기'형식으로 추천을 받고 협회 임원단(업계 대표 51명)이 참여하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였다. ㅇ 이번에는 SW제값주기 확산에 적극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산업은행,(주)대우건설이 최우수 발주기관으로 선정되어 미래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 <최우수 발주사례 특징 - 유지보수율 전년대비 5%p 인상(10→15%증가는 SW제값주기 모범사례 - 분리발주, 선급금<NAME> 대금지급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단가 출혈경쟁 지양 유도 - 라이선스를 월간계약에서 연간통합 계약 전환 등을 통해 사업 안정성 확보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수 - 국내중소업체 제품 우선 도입검토 ㅇ 최우수 발주기관을 추천한 이글루시큐리티, 티맥스소프트, 마이다스아이티, 에스케이씨앤씨 등 SW기업이 전하는 우수 발주사례에 관해 심도 있게 청취하고, 현장의 생생한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NAME> 2차관은"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는 발주기관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며,"경쟁력있는 국내 SW기업들이 성장할 수 잇도록 정부도 SW 제값주기 정책을 적극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끝. 붙임.SW 제값주기 주요 발주기관 사례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우수 발주기관 사례 [우수 발주사례 1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04년부터'14년까지 상용SW 유지보수요율 10%수준에서 유지보수 발주를 하였으며,'15년도에는 전년대비 5%인상된 15%수준으로 현실화 o SW 제값주기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유지보수 전담인력 및 지원인력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우수한 발주사례 2:정부통합전산센터, SW자원 통합구축 용역을 o'09년부터 제품별 SW분리발주를 진행하였고 선급금<NAME>으로 예산을 집행에 o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함에 따라 중소기업별 저가입찰로 이어져 가격 출혈경쟁방지와 기업체의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 [우수 발주사례 3:(주)대우건설, SW 유지보수 통합용 o(주)대우건설은 개별 건에 대해 계약으로 진행했던 계약을"연간 통합계약"으로 변경함으로써 상호 신뢰 향상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용역 종료일 이전에 다음 년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인력 및 지원 체계성 확보 o 기술공학용 시뮬레이션 SW의 유지보수 범위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 라이선스 비용을 정확히 인정하여 체결은 패키지SW 가치인정 구매와 유지보수 계약의 선례. [우수 발주사례 4:한국산업은행, 정보시스템 구축도 o 용역사업의 SW 대가 산정시 SW협회 가이드를 적용하면서 적절한 단가를 책정으로 참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혜택 보장 o 국산 솔루션 우선 도입 o 상호존중 문화 조성으로 발주사 직원과 차별 등 불합리한 대우가 없어 발주와 직원들의 업무의욕 증진
9b13560c-bc1c-4cae-ad38-df09643540ed	source15/231026/156516645_0.txt	(보도자료) 올해 최고 소방안전강사는 누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645&pageIndex=16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최고 소방안전강사는 누구? ‘제8회 전국 소방안전강사<NAME>대회 - - □ 소방청(청장 <NAME> )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소방안전강사들이 참가에서 실력을 겨루는 제8회 소방안전강사<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소방안전강사는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현재, 전국에 1,279명의 소방안전강사가 활동으로 있으며, 지난해 222만 4,9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 소방청이 후원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NAME>대회는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한 우수강사 19명이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인다. 발표자들은 유아·초등학생·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제 교육현장의 강의 상황을 가정해 물놀이, 사고와 재난과 외출시 주의도 등을 주제로 강연하게 된다. □ 대회는 교안내용(40%)과 발표내용(60%)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심사위원은 총 5명으로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시상품이 수여되고 우수상 수상자 3명에게는 소방청장상·시상품이 각각 수여된다. 부문에 장려상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 4명, 한국소방시설협회장상 2명에 시상품을 함께 수여한다. 지난해에는 전북 남원소방서 <NAME> 소방위가 유아를 주제로 한'여름철 안전한 물놀이'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소방청 <NAME> 생활안전과장은"본 대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안전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전국 소방안전강사들이 밤낮으로 연구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꾸준히 소방안전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회 포스터 발표순서 및 주제 발 표 주 요 (유아)생명의 문을 찾아라! (유아)무지개 빛깔 안전 무지개 (유아)공기오염 재난안전, 눈이 아프고 따가워요 (초등)찾아봐요!! 고마운 <NAME> 화재안전장치 (초등)응급처치, 야 너도 할 수도 있어! (초등)찌릿 찌르고 조심해요! (초등)지진이 나면? 책가방! (청소년)안전한 대피! 엘리베이터는 완강기로! (청소년)스트릿 댄스 파이터 응급처치 실습용 (청소년)청소년「스몸비」가 위험해! (성인)119 화재극장, 여러분의 선택은? (성인)안전한 등산 파이어! (성인)신나는 즐거운 여름 캠핑 (성인)「사계절별 자연재난」,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노인)사람은 멀리 도망가! (노인)풍이야? 풍이야!(뇌졸중 위험성 알아보기) (노인)생활 속, 사고 없는 4고! (노인)나만 당할 수는 없다! 제7회 소방안전강사<NAME>대회 사진(2021년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올해 최고 소방안전강사는 누구?_1 ### 내용: 올해 최고 소방안전강사는 누구? ‘제8회 전국 소방안전강사<NAME>대회 - - □ 소방청(청장 <NAME> )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소방안전강사들이 참가에서 실력을 겨루는 제8회 소방안전강사<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소방안전강사는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현재, 전국에 1,279명의 소방안전강사가 활동으로 있으며, 지난해 222만 4,9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 소방청이 후원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NAME>대회는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한 우수강사 19명이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인다. 발표자들은 유아·초등학생·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제 교육현장의 강의 상황을 가정해 물놀이, 사고와 재난과 외출시 주의도 등을 주제로 강연하게 된다. □ 대회는 교안내용(40%)과 발표내용(60%)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심사위원은 총 5명으로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시상품이 수여되고 우수상 수상자 3명에게는 소방청장상·시상품이 각각 수여된다. 부문에 장려상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 4명, 한국소방시설협회장상 2명에 시상품을 함께 수여한다. 지난해에는 전북 남원소방서 <NAME> 소방위가 유아를 주제로 한'여름철 안전한 물놀이'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소방청 <NAME> 생활안전과장은"본 대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안전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전국 소방안전강사들이 밤낮으로 연구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꾸준히 소방안전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회 포스터 발표순서 및 주제 발 표 주 요 (유아)생명의 문을 찾아라! (유아)무지개 빛깔 안전 무지개 (유아)공기오염 재난안전, 눈이 아프고 따가워요 (초등)찾아봐요!! 고마운 <NAME> 화재안전장치 (초등)응급처치, 야 너도 할 수도 있어! (초등)찌릿 찌르고 조심해요! (초등)지진이 나면? 책가방! (청소년)안전한 대피! 엘리베이터는 완강기로! (청소년)스트릿 댄스 파이터 응급처치 실습용 (청소년)청소년「스몸비」가 위험해! (성인)119 화재극장, 여러분의 선택은? (성인)안전한 등산 파이어! (성인)신나는 즐거운 여름 캠핑 (성인)「사계절별 자연재난」,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노인)사람은 멀리 도망가! (노인)풍이야? 풍이야!(뇌졸중 위험성 알아보기) (노인)생활 속, 사고 없는 4고! (노인)나만 당할 수는 없다! 제7회 소방안전강사<NAME>대회 사진(2021년도)
edf4b071-436b-47b7-8314-de07df98d2b6	source15/231026/156362650_0.txt	(기획협력과) 올해 공공부문 교육훈련 최고 강사에 광주소방학교 <NAME> 교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650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공공부문 교육훈련 최고 강사에 광주소방학교 <NAME> 교수 - 제37회 공공 HRD 콘테스트 대회 결과 발표 - □ 2019년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 최우수 교수요원에 광주광역시소방학교 <NAME> 교수가 뽑혔다. 올해 최고의 교육프로그램 운용 기관으로는 산림교육원이 선정됐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지난 21일부터 사흘 간 국가인재원 진천본원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제37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콘테스트 본선대회'를 열어 올해 최고의 교수요원과 교육과정 기관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대회에서는 강의 부분과 교육과정 부문과 연구개발 분야 등 3개 분야 경연을 통해 강사 분야와 교육과정 분야 최우수자(기관)에게 대통령상이 각각 수여되는 등 전체 23점의 상이 주어졌다. 강의 분야 8점, 교육과정 분야 8점, 연구실 분야 5점, 특별상 2점 ○ 먼저 최우수 교수요원에는 광주광역시소방학교 <NAME> 교수(지방소방장)가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았다. <NAME> 강사는'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119 현장 응급분만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발표하면서 호소력 짙은 강의 매너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올해 가장 모범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 기관으로는 산림교육원이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동안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산림교육원은'산불대응 단계별 드론 활용 과정'을 개발하면서 철저한 사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했으며, 성공·실패 요인을 도출해 다음 과정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교육과정을 가장 모범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공공부문의 교육훈련과 연관한 우수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NAME> 팀이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NAME> 팀장은 경기도 공무원의 다양한 학습실태를 조사하고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러닝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대회 준비를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두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분들 만큼 출전자 모두에게 최고의 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라며, ○"국가인재원은 이번 수상한 사례들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경연 영상물 게시 및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이러한 분야의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37회 공공 HRD 콘테스트 입상 내역 □ 강의 분야(8명):개인 부분 세상의 빛이 필요는 순간(현장 응급분만) 소리없는 아우성(데이트 폭력에 응답하라) 생명을 지키는 불꽃(FLARE) 대한민국을 옥토로(건강한 토양 관리기술) 급류구조의 핵심 리버리딩(RiverReading) 우리 함께 생존하자(주변사물을 이용한 생존수영) 국민 안전 먹거리 지키는 스마트팜(농업의 스마트한 혁명) ■ 교육과정 분야(8개 기관):단체 부문 SCM(성공사례기법)을 도입한 산불대응 스마트형 드론운용 과정 현장중심 액션러닝을 활용한 아시아·아프리카 교육행정 역량강화과정 부패대응능력향상 과정(딜레마 기법을 활용한 청렴가치의 재발성 메이커스페이스와 도서관서비스 과정 복서원:사회복지현장 글쓰기 과정(암묵지의<NAME>지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현장 글쓰기과정) 찾아가는 보건복지 아카데미 과정 활력조직만들기 과정(소통과 협력 문제해결 교육) □ 연구 분야(5명):개인 부문 경기도 공무원 이러닝 학습실태, 학습효과성 영향요인 및 학습효과성 조사 분석 수어 교육훈련특성이 청각장애인의 학습력 전이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 교육·훈련에서의 가상현실(VR)의 매체특성과 부작용 및 활용 경험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제시 신임 해양경찰 성격유형이 학업성취도와 교육훈련 실무전이에 끼치는 영향 소방공무원의 외상 뒤 스트레스 장애(PTSD)교육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협력과) 올해 공공부문 교육훈련 최고 강사에 광주소방학교 <NAME> 교수_1 ### 내용: 올해 공공부문 교육훈련 최고 강사에 광주소방학교 <NAME> 교수 - 제37회 공공 HRD 콘테스트 대회 결과 발표 - □ 2019년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 최우수 교수요원에 광주광역시소방학교 <NAME> 교수가 뽑혔다. 올해 최고의 교육프로그램 운용 기관으로는 산림교육원이 선정됐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지난 21일부터 사흘 간 국가인재원 진천본원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제37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콘테스트 본선대회'를 열어 올해 최고의 교수요원과 교육과정 기관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대회에서는 강의 부분과 교육과정 부문과 연구개발 분야 등 3개 분야 경연을 통해 강사 분야와 교육과정 분야 최우수자(기관)에게 대통령상이 각각 수여되는 등 전체 23점의 상이 주어졌다. 강의 분야 8점, 교육과정 분야 8점, 연구실 분야 5점, 특별상 2점 ○ 먼저 최우수 교수요원에는 광주광역시소방학교 <NAME> 교수(지방소방장)가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았다. <NAME> 강사는'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119 현장 응급분만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발표하면서 호소력 짙은 강의 매너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올해 가장 모범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 기관으로는 산림교육원이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동안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산림교육원은'산불대응 단계별 드론 활용 과정'을 개발하면서 철저한 사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했으며, 성공·실패 요인을 도출해 다음 과정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교육과정을 가장 모범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공공부문의 교육훈련과 연관한 우수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NAME> 팀이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NAME> 팀장은 경기도 공무원의 다양한 학습실태를 조사하고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러닝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대회 준비를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두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분들 만큼 출전자 모두에게 최고의 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라며, ○"국가인재원은 이번 수상한 사례들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경연 영상물 게시 및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이러한 분야의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37회 공공 HRD 콘테스트 입상 내역 □ 강의 분야(8명):개인 부분 세상의 빛이 필요는 순간(현장 응급분만) 소리없는 아우성(데이트 폭력에 응답하라) 생명을 지키는 불꽃(FLARE) 대한민국을 옥토로(건강한 토양 관리기술) 급류구조의 핵심 리버리딩(RiverReading) 우리 함께 생존하자(주변사물을 이용한 생존수영) 국민 안전 먹거리 지키는 스마트팜(농업의 스마트한 혁명) ■ 교육과정 분야(8개 기관):단체 부문 SCM(성공사례기법)을 도입한 산불대응 스마트형 드론운용 과정 현장중심 액션러닝을 활용한 아시아·아프리카 교육행정 역량강화과정 부패대응능력향상 과정(딜레마 기법을 활용한 청렴가치의 재발성 메이커스페이스와 도서관서비스 과정 복서원:사회복지현장 글쓰기 과정(암묵지의<NAME>지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현장 글쓰기과정) 찾아가는 보건복지 아카데미 과정 활력조직만들기 과정(소통과 협력 문제해결 교육) □ 연구 분야(5명):개인 부문 경기도 공무원 이러닝 학습실태, 학습효과성 영향요인 및 학습효과성 조사 분석 수어 교육훈련특성이 청각장애인의 학습력 전이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 교육·훈련에서의 가상현실(VR)의 매체특성과 부작용 및 활용 경험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제시 신임 해양경찰 성격유형이 학업성취도와 교육훈련 실무전이에 끼치는 영향 소방공무원의 외상 뒤 스트레스 장애(PTSD)교육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9229e8f8-cba1-4c21-906b-7d5886680c79	source15/231026/156487872_0.txt	『통계청-SK텔레콤의 가명데이터 결합, 서울시 1인 가구 정책 지원』보도자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72&pageIndex=22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 - SK텔레콤의 가명데이터 결합, 서울특별시 1인 가구 정책 지원 - 340만 여명의 가명결합정보 활용해 전국 1인가구의 생활실태 분석 소득 없는 중장년층 1인가구 통신요금 연체 경험 15.9%로 제일 많아 -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통화량(횟수)은 많은 반면, 복지 대상자 수는 적어 - 소득 있는 1인가구에서 메시지앱은 많이 사용하고, 핸드폰 소액결제금액도 높아 - 메시지에서 사용지수가 높은 지역은 1인가구는 대학가, 4인가구는 강남, 중장은구 순 - 향후 1인가구 이질적 특성, 성 ‧ 연령 ‧ 소득 등 다양한 변수 고려로 정책 활용 확대 - 통계청(청장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NAME> )은 가명데이터간 결합을 통해 서울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협업의 목적은 가명처리된 통계청의 서울시 인구 ․ 가구정보와 SK텔레콤의 통신정보를 연계하여 1인 가구의 주거 ․ 고용 ․ 소득 ․ 복지뿐 아니라 1인 가족별 외로움이나 재정적 위기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 방안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SK텔레콤 통신정보)주·야간상주지, 통화량·통화상대수, SNS·배달앱 이용, 요금 체납 등 ○ 이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등 연구 목적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정된 빅 3법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활용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을 수 있다. □공동연구 협업기관은 2021년 5월부터 코로나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공동연구 협업기관:통계청 서울특별시 SK텔레콤 서울시립대학교 ○ 통계청이 수집은 1인가구 자료와 SK텔레콤이 보유한 통신 데이터를 연계 ․ 분석하고 ○SNS 이용, 통화 패턴 데이터를 분석한 사회활동의 다양성, 휴대폰 요금연체·소액결재 정보 등을 분석한 재정적 위기 여부와 외출 ․ 여행 등의 이동정보를 분석한 여가활동 등을 진단하였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 3법 개정 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명데이터 이용이 실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적용되는 사례로서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이라는 목적를 갖고 있다. □통계청, 서울시,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통계청 - SK텔레콤 정보 결합, 서울시 1인가구 생활실태 분석 결과 2. 분석 시각화 자료(통계청 - SKT텔레콤 빅데이합한 서울시 1인가구)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생활실태 분석 결과 통계청은 가구형태별 다차원 접근을 위해 연령층은 청년층(20 ~ 34세), 중장년층(35 ~ 59세), 고령층(6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소득구간은 소득없음, 저소득층(3천만 원 이하), 중간소득층(3 ~ 7천만 원대 이하), 중상이상소득층(7천만 원 초과)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이 낮은 중장년층 1인가구 통신요금 연체 경험 15.9 ％ 로 가장 많아 □ 통신요금 연체율의 경우 중장년층 1인가구 중 소득이 없는 계층의 연체율이 15.9 ％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예상되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의 소득구간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연체율이 약 2 ~ 3 퍼센트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장년층 1인가구에서 어떤 위험요인으로 연체율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유추로 볼 수 있다. ○한편, 소득이 없는 동일한 연령대의 2인가구, 3인이상 가구에 속한 개인의 연체율과 비교하였을 때도 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의 연체위험이 1.37배, 1.77배 차이로 나타나 더 큰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1]연령별, 소득별 부채 유무 차이(단위:%) 중상이상 소득구간의 청년층 1인가구의 일요일 이동거리 가장 길고, 남성이 여성보다 외출빈도 많아 □청년층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보다 주말 이동거리가 길었으며, 특히 중상이상 소득층에 속해 1인가구의 휴일 이동거리가 더 길었다. ○하지만, 고령층 1인가구는 휴일 이동거리는 다른 형태의 가구 집단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 구간의 1인가구의 경우 휴일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2]최근 3개월 휴일 이동거리(단위:회씩 □1인가구의 휴일 외출건수는 3인이상 가구의 구성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1인가구의 경우도 이동횟수는 3인이상의 가구에 비해 평균 1회 정도 적어, 대체로 1인가구의 휴일<NAME> 다인가구에 비해 적게 이루어짐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고령층의 1인가구는 다인가구의 외출횟수와 유사하거나 적었다. 상대적 소득이 적은 고령층의 1인가구 외출횟수는 극히 적어, 고령층의 중상이상 소득에 속한 사람과 약 5회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혹은 경제적 문제와 연관이 있거나 사회적 고립상태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필요는 보인다. [그림3]최근 3개월 휴일 외출건수(단위:회씩 □1인가구의 주말 이동거리와 외출건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길고 많았으며,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그림4]지난 3개월 1인가구 휴일 이동거리 및 휴일 외출건수(단위:km, 횟수도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통화량(횟수)은 많은 편에 통화 대상자 수는 적어 □1인가구의 경우 대부분 다인가구에 비해 통화량(횟수)이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청년층 1인가구의 경우 소득에 비해 통화량(횟수)의 큰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 1인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통화량(횟수)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중상이상 소득층에 속해 고령층 1인가구의 경우 청년층 1인가구보다 더 많은 통화량(횟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떨어져 지내는 가족 및 안부전화가 많아서인지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였다 [그림5]최근 3개월 평균 통화량(단위:횟수)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전화 대상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작은 수의 사람들과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가족 내에서 통화대상자는 남성이 더 많다. 특히 30 ~ 50대 남성의 경우 통화대상자가 20대에 비해 평균 15명 이상 증가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서 남성보다 다소 적은 통화대상자 수를 보여주며, 50대는 20대에 비해 약 15명 정도의 다양한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통화량(횟수)의 결과 30대를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통화량(횟수)을 나타내며 여성은 30대 이후 통화량(횟수)이 60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여성은 20대 이후 통화량(횟수)이 줄어드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림6]최근 3개월 평균 1인가구 통화대상자수/통화량(단위:명, 횟수) 소득 없는 1인가구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고, 휴대폰 소액결제금액도 높아 □문자정보를 주고받는 메시지앱 사용빈도의 경우 1인가구와 3인이상 구성원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소득이 있는 1인가구와 3인이상 가구 구성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다. 소득이 없는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2가배은 빈도로 메시지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7]3개월 총 메시지도 사용량(단위:횟수) □핸드폰의 소액결제 비중은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층에 있는 1인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1인가구 내에서 중상이상 소득층의 월 결제액이 4천654원인데 반해, 소득이 없는 1인가구와 저소득층의 1인가구가 평균 9천623원, 9천11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수입이 없는 저소득층 3인 이상 가구 구성원의 월평균 결제액 5천359원과 차이가 커, 신용위험과 연관한 추가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8]3개월 평균 소액결제금액(단위:천을 ○1인가구 내에서 연령별 남녀의 소액결제액은 남성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소득에 의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9]3개월 월평균 1인가구 소액결제금액(단위:원) 배달앱 사용지수가 높은지역은 1인가구는 대학가, 4인가구는 한강이나 서초, 성동구 □가명 결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없었던 행정동별 1인가구와 4인가구의 이동문화 사용지수도 산출할 수 있었다. 배달앱 사용지수는 개인별로 사용에서 배달앱의 사용빈도를 정량화한 것으로, 음영이 밝은 색일수록 사람이 더 많은 배달앱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인가구의 평균적 배달앱의 사용지수가 크게 나온 지역은 주로 대학가 주변으로 측정되었으며, 4인가구로 구성된 지역의 평균적 배달앱 사용지수가 높게 나온 곳은 한강 인근에 거주하는 강남, 송파는 광진구의 행정동으로 분석되었다. [그림10]3개월 총 1인가구와 4인가구의 배달앱 사용자(단위:일 만씩 □인구통계 정보와 통신정보를 결합해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젊은 세대 1인가구는 이른 연령에 경제주체로서 활동을 시작하며, 이동성, 거주특성, 여가, IT기술의 활용 등 여러 면에서 역동적이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1인가구 집단은 연령층, 소득구간, 성별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더욱 역동적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소득 신혼은층과 고령층의 1인가구의 경우 휴일 이동거리,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의 비율과 휴일 외출건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적어 사회적 접촉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젊은 1인가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에 위축된다면, 그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그만큼 우리 공동체에 건전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 SK텔레콤 데이터 활용 방법> ①데이터3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해짐에 따른 SK텔레콤과 통계청 가명결합 결합키(성, 이름, 생년월일)로 ②통계청 인구·가구 정보와 SK텔레콤 추정 통신 정보를 가명 결합 ③분석대상은 통계청에서 조사된 서울특별시에서 실 거주하는 시민 중, 분석시점 당시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 ④주요 분석변수는 통계청의 인구, 가구 통계 표본과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가구 구성/직업, 소득 등의 정보와 SK텔레콤에서 추정한 통신정보를 결합으로 서울 시민 생활패턴 정보 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SK텔레콤의 가명데이터 결합, 서울시 1인 가구 정책 지원』보도자료_1 ### 내용: 통계청 - SK텔레콤의 가명데이터 결합, 서울특별시 1인 가구 정책 지원 - 340만 여명의 가명결합정보 활용해 전국 1인가구의 생활실태 분석 소득 없는 중장년층 1인가구 통신요금 연체 경험 15.9%로 제일 많아 -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통화량(횟수)은 많은 반면, 복지 대상자 수는 적어 - 소득 있는 1인가구에서 메시지앱은 많이 사용하고, 핸드폰 소액결제금액도 높아 - 메시지에서 사용지수가 높은 지역은 1인가구는 대학가, 4인가구는 강남, 중장은구 순 - 향후 1인가구 이질적 특성, 성 ‧ 연령 ‧ 소득 등 다양한 변수 고려로 정책 활용 확대 - 통계청(청장 <NAME> ), 서울특별시(시장 <NAME> ),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NAME> )은 가명데이터간 결합을 통해 서울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협업의 목적은 가명처리된 통계청의 서울시 인구 ․ 가구정보와 SK텔레콤의 통신정보를 연계하여 1인 가구의 주거 ․ 고용 ․ 소득 ․ 복지뿐 아니라 1인 가족별 외로움이나 재정적 위기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 방안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SK텔레콤 통신정보)주·야간상주지, 통화량·통화상대수, SNS·배달앱 이용, 요금 체납 등 ○ 이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등 연구 목적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정된 빅 3법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활용 등)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을 수 있다. □공동연구 협업기관은 2021년 5월부터 코로나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공동연구 협업기관:통계청 서울특별시 SK텔레콤 서울시립대학교 ○ 통계청이 수집은 1인가구 자료와 SK텔레콤이 보유한 통신 데이터를 연계 ․ 분석하고 ○SNS 이용, 통화 패턴 데이터를 분석한 사회활동의 다양성, 휴대폰 요금연체·소액결재 정보 등을 분석한 재정적 위기 여부와 외출 ․ 여행 등의 이동정보를 분석한 여가활동 등을 진단하였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 3법 개정 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명데이터 이용이 실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적용되는 사례로서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이라는 목적를 갖고 있다. □통계청, 서울시,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통계청 - SK텔레콤 정보 결합, 서울시 1인가구 생활실태 분석 결과 2. 분석 시각화 자료(통계청 - SKT텔레콤 빅데이합한 서울시 1인가구)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인가구 생활실태 분석 결과 통계청은 가구형태별 다차원 접근을 위해 연령층은 청년층(20 ~ 34세), 중장년층(35 ~ 59세), 고령층(6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소득구간은 소득없음, 저소득층(3천만 원 이하), 중간소득층(3 ~ 7천만 원대 이하), 중상이상소득층(7천만 원 초과)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이 낮은 중장년층 1인가구 통신요금 연체 경험 15.9 ％ 로 가장 많아 □ 통신요금 연체율의 경우 중장년층 1인가구 중 소득이 없는 계층의 연체율이 15.9 ％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예상되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의 소득구간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연체율이 약 2 ~ 3 퍼센트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장년층 1인가구에서 어떤 위험요인으로 연체율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유추로 볼 수 있다. ○한편, 소득이 없는 동일한 연령대의 2인가구, 3인이상 가구에 속한 개인의 연체율과 비교하였을 때도 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의 연체위험이 1.37배, 1.77배 차이로 나타나 더 큰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1]연령별, 소득별 부채 유무 차이(단위:%) 중상이상 소득구간의 청년층 1인가구의 일요일 이동거리 가장 길고, 남성이 여성보다 외출빈도 많아 □청년층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보다 주말 이동거리가 길었으며, 특히 중상이상 소득층에 속해 1인가구의 휴일 이동거리가 더 길었다. ○하지만, 고령층 1인가구는 휴일 이동거리는 다른 형태의 가구 집단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 구간의 1인가구의 경우 휴일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2]최근 3개월 휴일 이동거리(단위:회씩 □1인가구의 휴일 외출건수는 3인이상 가구의 구성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1인가구의 경우도 이동횟수는 3인이상의 가구에 비해 평균 1회 정도 적어, 대체로 1인가구의 휴일<NAME> 다인가구에 비해 적게 이루어짐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고령층의 1인가구는 다인가구의 외출횟수와 유사하거나 적었다. 상대적 소득이 적은 고령층의 1인가구 외출횟수는 극히 적어, 고령층의 중상이상 소득에 속한 사람과 약 5회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혹은 경제적 문제와 연관이 있거나 사회적 고립상태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필요는 보인다. [그림3]최근 3개월 휴일 외출건수(단위:회씩 □1인가구의 주말 이동거리와 외출건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길고 많았으며,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그림4]지난 3개월 1인가구 휴일 이동거리 및 휴일 외출건수(단위:km, 횟수도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통화량(횟수)은 많은 편에 통화 대상자 수는 적어 □1인가구의 경우 대부분 다인가구에 비해 통화량(횟수)이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청년층 1인가구의 경우 소득에 비해 통화량(횟수)의 큰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 1인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통화량(횟수)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중상이상 소득층에 속해 고령층 1인가구의 경우 청년층 1인가구보다 더 많은 통화량(횟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떨어져 지내는 가족 및 안부전화가 많아서인지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였다 [그림5]최근 3개월 평균 통화량(단위:횟수)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전화 대상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작은 수의 사람들과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가족 내에서 통화대상자는 남성이 더 많다. 특히 30 ~ 50대 남성의 경우 통화대상자가 20대에 비해 평균 15명 이상 증가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서 남성보다 다소 적은 통화대상자 수를 보여주며, 50대는 20대에 비해 약 15명 정도의 다양한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통화량(횟수)의 결과 30대를 제외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통화량(횟수)을 나타내며 여성은 30대 이후 통화량(횟수)이 60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여성은 20대 이후 통화량(횟수)이 줄어드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림6]최근 3개월 평균 1인가구 통화대상자수/통화량(단위:명, 횟수) 소득 없는 1인가구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고, 휴대폰 소액결제금액도 높아 □문자정보를 주고받는 메시지앱 사용빈도의 경우 1인가구와 3인이상 구성원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소득이 있는 1인가구와 3인이상 가구 구성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다. 소득이 없는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2가배은 빈도로 메시지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7]3개월 총 메시지도 사용량(단위:횟수) □핸드폰의 소액결제 비중은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층에 있는 1인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1인가구 내에서 중상이상 소득층의 월 결제액이 4천654원인데 반해, 소득이 없는 1인가구와 저소득층의 1인가구가 평균 9천623원, 9천11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수입이 없는 저소득층 3인 이상 가구 구성원의 월평균 결제액 5천359원과 차이가 커, 신용위험과 연관한 추가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8]3개월 평균 소액결제금액(단위:천을 ○1인가구 내에서 연령별 남녀의 소액결제액은 남성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소득에 의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9]3개월 월평균 1인가구 소액결제금액(단위:원) 배달앱 사용지수가 높은지역은 1인가구는 대학가, 4인가구는 한강이나 서초, 성동구 □가명 결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없었던 행정동별 1인가구와 4인가구의 이동문화 사용지수도 산출할 수 있었다. 배달앱 사용지수는 개인별로 사용에서 배달앱의 사용빈도를 정량화한 것으로, 음영이 밝은 색일수록 사람이 더 많은 배달앱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인가구의 평균적 배달앱의 사용지수가 크게 나온 지역은 주로 대학가 주변으로 측정되었으며, 4인가구로 구성된 지역의 평균적 배달앱 사용지수가 높게 나온 곳은 한강 인근에 거주하는 강남, 송파는 광진구의 행정동으로 분석되었다. [그림10]3개월 총 1인가구와 4인가구의 배달앱 사용자(단위:일 만씩 □인구통계 정보와 통신정보를 결합해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젊은 세대 1인가구는 이른 연령에 경제주체로서 활동을 시작하며, 이동성, 거주특성, 여가, IT기술의 활용 등 여러 면에서 역동적이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1인가구 집단은 연령층, 소득구간, 성별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더욱 역동적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소득 신혼은층과 고령층의 1인가구의 경우 휴일 이동거리,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의 비율과 휴일 외출건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적어 사회적 접촉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젊은 1인가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에 위축된다면, 그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그만큼 우리 공동체에 건전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 SK텔레콤 데이터 활용 방법> ①데이터3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해짐에 따른 SK텔레콤과 통계청 가명결합 결합키(성, 이름, 생년월일)로 ②통계청 인구·가구 정보와 SK텔레콤 추정 통신 정보를 가명 결합 ③분석대상은 통계청에서 조사된 서울특별시에서 실 거주하는 시민 중, 분석시점 당시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 ④주요 분석변수는 통계청의 인구, 가구 통계 표본과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가구 구성/직업, 소득 등의 정보와 SK텔레콤에서 추정한 통신정보를 결합으로 서울 시민 생활패턴 정보 이용
f5d25b16-fa53-4a79-a09d-4609f36f83df	source15/231026/156409598_0.txt	<NAME>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위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598&pageIndex=40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통일부 2018은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위촉 전 세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가능을 모색 - <NAME> 통일부 장관은 9.7(월)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회식을 맞이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활동 강화를 위해 ｢ 한반도 평화통일 친선대사 ｣ 를 위촉합니다. ｢ 한반도 통일 친선대사 ｣ 는 통일부가 위촉하는 민간 친선대사로서, 국제 평화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대하고, 세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한 평화 공공외교 활동을 모색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위촉하는 친선대사는 <NAME> 국제평화국(IPB)부회장과 <NAME> 성공회대학교 교수 겸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 <NAME> 평화갈등연구소 대표와 <NAME> 충북대학교 정외과 교수,<NAME> 영국 트리니티칼리지(더블린)교수, <NAME> 무장갈등예방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동북아 국장 등 총 6명입니다. 친선대사는 올해부터 2년간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달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한반도평화 명예는(활동기간:2020.9월 ~ 2022.9월) 국제평화국 회장(International Peace Bureau) 팔레스타인 사라예보 봉쇄(1993 ~ 1995)시 국제적 주민연대 네트워크 구축, 보스니아 코소보 지역 비폭력단체 연대에 헌신 - 팔레스타인, 알바니아, 선거 및 인권감시단, 2006년 콩고공화국 내전에서 시민사회 감시활동 주도 - 2016년 이후 비핵화 운동(ICAN)활동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 /유엔 아태 여성, 평화, 안보 자문위원 - 창립위원, 사무국장 /아시아지역대안교류협회(ARENA)상임이사 - 유엔인권소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국제월드비전 북한사업본부 사무처장 - 이스턴매너나이트대학 갈등전환 석사 브래드포드대학 국제화 박사 - 평화연구 및 평화교육 전문 - 저서:10대와 통하는 평화통일이야기 등 다수 - 영국 브리스톨대학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국제정치경제/EU 정책 전공 - 외교통상부 근무,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 저서:EEU 체제와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 <NAME> - <NAME> 펠로우 - 동북아 평화구축, 유럽과 분쟁국가의 평화프로세스 비교연구 전문 - 동아시아에서 평화구축과 한국시민사회 등 다수 - 동북아지역평화구축행동(NARPI)운영위원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공동이 - <NAME> 국제코디네이터 한반도평화 친선대사 소속기관: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o 설립일자:1892년 O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o 주요 역할:국제적 평화운동, 핵무기폐지, 인권보호, 평화 교육 등 국제 활동을 목적으로 가교 역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평화기구, 1910년 노벨평화상 수상 -어: <NAME> , Philipp Jennings(공동 대표)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and Armed Conflict) o 설립일자 - 2003년 o 소재지:네덜란드 헤이그 - 주요 역할: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분쟁/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 o 대표자 - <NAME> o 설립일자:2012년 o 소재:대한민국 서울 o 주요 역할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를 핵심 가치로, 다양한 전문가, 예술가, 교육기관과 연계로 평화교육 프로그램, 정책연구, 컨설팅 운영 o 대표자: <NAME> - 평화친선대사인 <NAME> 교수는 동 피스모모의 평화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 o 설립일자:2015년 O 소재지:대한민국 서울 - 주요 역할:평화와 갈등해결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1인 기업이 사회 변화와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에 기여한다는 가치를 담은 교육 활동을 통한 사회 발전 기여 o 대표자: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위촉_1 ### 내용: <NAME> 통일부 2018은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위촉 전 세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가능을 모색 - <NAME> 통일부 장관은 9.7(월)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회식을 맞이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활동 강화를 위해 ｢ 한반도 평화통일 친선대사 ｣ 를 위촉합니다. ｢ 한반도 통일 친선대사 ｣ 는 통일부가 위촉하는 민간 친선대사로서, 국제 평화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대하고, 세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한 평화 공공외교 활동을 모색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위촉하는 친선대사는 <NAME> 국제평화국(IPB)부회장과 <NAME> 성공회대학교 교수 겸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 <NAME> 평화갈등연구소 대표와 <NAME> 충북대학교 정외과 교수,<NAME> 영국 트리니티칼리지(더블린)교수, <NAME> 무장갈등예방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동북아 국장 등 총 6명입니다. 친선대사는 올해부터 2년간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달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한반도평화 명예는(활동기간:2020.9월 ~ 2022.9월) 국제평화국 회장(International Peace Bureau) 팔레스타인 사라예보 봉쇄(1993 ~ 1995)시 국제적 주민연대 네트워크 구축, 보스니아 코소보 지역 비폭력단체 연대에 헌신 - 팔레스타인, 알바니아, 선거 및 인권감시단, 2006년 콩고공화국 내전에서 시민사회 감시활동 주도 - 2016년 이후 비핵화 운동(ICAN)활동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 /유엔 아태 여성, 평화, 안보 자문위원 - 창립위원, 사무국장 /아시아지역대안교류협회(ARENA)상임이사 - 유엔인권소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국제월드비전 북한사업본부 사무처장 - 이스턴매너나이트대학 갈등전환 석사 브래드포드대학 국제화 박사 - 평화연구 및 평화교육 전문 - 저서:10대와 통하는 평화통일이야기 등 다수 - 영국 브리스톨대학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국제정치경제/EU 정책 전공 - 외교통상부 근무,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 저서:EEU 체제와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 <NAME> - <NAME> 펠로우 - 동북아 평화구축, 유럽과 분쟁국가의 평화프로세스 비교연구 전문 - 동아시아에서 평화구축과 한국시민사회 등 다수 - 동북아지역평화구축행동(NARPI)운영위원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공동이 - <NAME> 국제코디네이터 한반도평화 친선대사 소속기관: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o 설립일자:1892년 O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o 주요 역할:국제적 평화운동, 핵무기폐지, 인권보호, 평화 교육 등 국제 활동을 목적으로 가교 역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평화기구, 1910년 노벨평화상 수상 -어: <NAME> , Philipp Jennings(공동 대표)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and Armed Conflict) o 설립일자 - 2003년 o 소재지:네덜란드 헤이그 - 주요 역할: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분쟁/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 o 대표자 - <NAME> o 설립일자:2012년 o 소재:대한민국 서울 o 주요 역할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를 핵심 가치로, 다양한 전문가, 예술가, 교육기관과 연계로 평화교육 프로그램, 정책연구, 컨설팅 운영 o 대표자: <NAME> - 평화친선대사인 <NAME> 교수는 동 피스모모의 평화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 o 설립일자:2015년 O 소재지:대한민국 서울 - 주요 역할:평화와 갈등해결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1인 기업이 사회 변화와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에 기여한다는 가치를 담은 교육 활동을 통한 사회 발전 기여 o 대표자: <NAME>
ad2de8c6-328d-438b-bce6-77bfe0e016c7	source15/231026/156321666_0.txt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666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이 현장 안전관리에 함께 참여하는'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배치는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3.15.(금)위촉식 및 발대식 개최, 전국 5개 권역(수도·영남·호남·강원·충청권)에 25명 투입 ※ 현장관찰단은 내 ‧ 해수면 유 ‧ 도선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유선:유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유람선), 무선: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 ○ 2017년에 처음 도입되어 올해에 경우 성수기간(4 ~ 11월)동안 총 144건의 위험요소를 발견으로 개선 조치하였다. ※「참고2」참조 ○ 주된 임무와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제도 개선 의견 제안 △민 ‧ 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이다. ○ <NAME>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을 통해 위험요소 제보와 정책 의견제시 활성화로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년"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주요한 국민관점에서 생활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공유 및 국민시각의 유 ․ 도선 안전관리 개선 아이디어 도출 ․ 제보 활성화 계기 마련 운영기간:2019.4 ~ 11월(8개월)성수기간 중 상시 운영 선정대상 - 불특정 국민(만 19세 이상, 연령 ․ 성별 ․ 직업 등 안배) 참여(선정기준)선박 관련 전문 ․ 자격 ․ 종사자, 선박 상시 이용 불특정 국민 등 참여인원 - 5개 권역 25명 ※ 현장관찰단장:민 ․ 관 공동단장 체제로 운영(안전관리정책관/민간단장) ○ 주요기능 및 역할 현장 관찰, 의견제시 ‧ 제보, 자문, 합동점검 참여, 정부정책 개선도 유 ․ 도선, 여객선, 어선 등 선박안전 보안관 임무(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조에 국민 관점의 의견 제시, 아이디어 제공, 위해요소 제거 등 현장 관찰(단독 ․ 합동),"안전혁신 T/F회의"참여, 정책 ․ 제도 건의 중앙 ․ 지자체 합동 민관합동점검 참여, 안전관리 홍보 ◈행안부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아이디어 공모 관찰단 운영(4 ~ 11월), T/F회의(2월 단위), 제도개선(계속) '18년 현장관찰단 활동 지적사항100%개선조치 완료 구조선 표식 ‧ 구명장비 설치 미흡 안전 고리 및등 교체 정비 필요 선착장 주변 추락위험 안내 필요 구명부기 부착용 부력제 탈락 승선장 외측부분 안전지지대 미흡 구명은 이동가능물품 보관함에 비치 계단 상 ‧ 하부 안전주의 미표시 승하선장 보완 필요(철골구조물) 선만 내 용도불명의 양수기 방치 선내 객실 페인트 통 보관 선착장 내 가스용기 방치 여객선 내수면(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주관)('19.3. 기준) 여객선 해수면(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주관)('19.3.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이 현장 안전관리에 함께 참여하는'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배치는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3.15.(금)위촉식 및 발대식 개최, 전국 5개 권역(수도·영남·호남·강원·충청권)에 25명 투입 ※ 현장관찰단은 내 ‧ 해수면 유 ‧ 도선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유선:유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유람선), 무선: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 ○ 2017년에 처음 도입되어 올해에 경우 성수기간(4 ~ 11월)동안 총 144건의 위험요소를 발견으로 개선 조치하였다. ※「참고2」참조 ○ 주된 임무와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제도 개선 의견 제안 △민 ‧ 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이다. ○ <NAME>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을 통해 위험요소 제보와 정책 의견제시 활성화로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년"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주요한 국민관점에서 생활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공유 및 국민시각의 유 ․ 도선 안전관리 개선 아이디어 도출 ․ 제보 활성화 계기 마련 운영기간:2019.4 ~ 11월(8개월)성수기간 중 상시 운영 선정대상 - 불특정 국민(만 19세 이상, 연령 ․ 성별 ․ 직업 등 안배) 참여(선정기준)선박 관련 전문 ․ 자격 ․ 종사자, 선박 상시 이용 불특정 국민 등 참여인원 - 5개 권역 25명 ※ 현장관찰단장:민 ․ 관 공동단장 체제로 운영(안전관리정책관/민간단장) ○ 주요기능 및 역할 현장 관찰, 의견제시 ‧ 제보, 자문, 합동점검 참여, 정부정책 개선도 유 ․ 도선, 여객선, 어선 등 선박안전 보안관 임무(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조에 국민 관점의 의견 제시, 아이디어 제공, 위해요소 제거 등 현장 관찰(단독 ․ 합동),"안전혁신 T/F회의"참여, 정책 ․ 제도 건의 중앙 ․ 지자체 합동 민관합동점검 참여, 안전관리 홍보 ◈행안부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아이디어 공모 관찰단 운영(4 ~ 11월), T/F회의(2월 단위), 제도개선(계속) '18년 현장관찰단 활동 지적사항100%개선조치 완료 구조선 표식 ‧ 구명장비 설치 미흡 안전 고리 및등 교체 정비 필요 선착장 주변 추락위험 안내 필요 구명부기 부착용 부력제 탈락 승선장 외측부분 안전지지대 미흡 구명은 이동가능물품 보관함에 비치 계단 상 ‧ 하부 안전주의 미표시 승하선장 보완 필요(철골구조물) 선만 내 용도불명의 양수기 방치 선내 객실 페인트 통 보관 선착장 내 가스용기 방치 여객선 내수면(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주관)('19.3. 기준) 여객선 해수면(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주관)('19.3. 기준)
4d556110-6683-4443-b37d-284dd95a212b	source15/231026/156410471_0.txt	공공기관 추석 민생안정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471&pageIndex=40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83개 이상 공공기관,「추석 민생안정대책」적극 뒷받침 ◇ 명절을을 맞아 183개 이상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돌봄과 코로나19 대응, 시설 개방 등 민생안정에 적극 동참 □ 1가 비상경제회의(9.10.)를 통해 발표한「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83개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 뒷받침한다. ㅇ 기획재정부는 이번은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시설 개방 사례를 공공기관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였다. ㅇ 이에 따라 183개 모든 공공기관이 추석 민생안정에 본격 동참할 계획이다.(183개 기관 +) 우선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입비 ․ 공사대금 전액을 추석 신속히 지급하고, 성과급 등의 일부를 전통 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을 지원(도로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이상 53개 기관 +) <예시> 한국전력과 사회보장정보원 (도로공사)원∙하도급사 대상 9월 공사대금을 추석 전(9.25.)까지 지급(통상 10월 말에 (사회보장정보원)2017은 성과급의 24%를 지역상품권으로 구입∙지급(2억 원) 11 자매결연, 우체국홈쇼핑, 공영홈쇼핑 등을 연계로 수해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안내(직업능력개발원, 광물자원공사 외 36개 기관 +) <예시:직업능력개발원, 광물자원공사 (직업능력개발원)자매결연 지역(세종시 연서면 고복1리)에서 쌀·과일 등을 직접 구입, 우체국홈쇼핑과 연계하여 추석선물∙제수품 등 수해 지역농산물을 임직원이 구입 (광물자원공사)명절기간 중 자매결연 마을(원주시 소초면 교항리)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직거래 코너를 사내 인트라넷에 운영(9.25. ~ 9.28.)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운영으로 임직원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추석 명절 전통시장 특별방역도 지원한다.(새만금개발공사, 원자력환경공단 등 39개 기관 +) 예시 <새만금개발공사, 원자력환경공단 (새만금개발공사)임직원이 9월 넷째주에 군산공설시장·김제전통시장·부안상설시장을 둘러보며 쌀·육류·생선류 등 명절물품을 구매하는'전통시장 가는 날'추진 (원자력환경공단)경주지역 전통시장에 명절 전후기간(9월중순 ~ 10월초)에 소독·방역을 지원(방역업체 위탁)하고, 상인회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아동 양육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지에 성금 및 위문품을 지원한(감정원, 자산관리공사 등 109개 기관 +) 위로에 전달 시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최소인원 참석 <예시>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감정원)충북 지역 복지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5천명에게 쌀 전달(2억 원어에 (자산관리공사)집중호우로 피해 특별재난지역(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과 인근 지역에 수해복구 지원금 1억 원 지원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층에게 마스크 ․ 손 소독제 및 방역용품을 제공하고, 명절음식을 포장 ․ 배달하는 등 비대면 나눔을 실천(공무원연금공단,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34개 기관 +) > 예시> 공무원연금공단,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무원연금공단)지역 독거노인에게 전화 건강상담 및 명절음식 배달, 요양원∙경로당 등에 캘리그라피 엽서 제작∙배포, 방역용품 전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코로나19 감염에 민감한 지역 소외이웃(광진종합사회복지관)에 방역 관련 물품 기증 태풍 ․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생필품 ․ 가전물품 등 제공하고, 수해 피해복구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한다.(마사회, 건강보험공단 등 33개 기관 +) <사례> 마사회, 건강보험공단 (마사회)수해로 피해를 입은 자매결연 마을(이천시 설은 총곡2리)50여 가구에 가전제품∙가구 등 침수피해물품, 생필품 등 방역물품 지원 (건강보험공단)태풍 및 호우 발생지역 수해<NAME>(800여 명)에게 빨래봉사·배식봉사를 하고 이불∙생수∙화장지 등 긴급 구호물품 전달 추석기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박물관, 전시관 관람을 예약제로 탄력을 운영하고, 명절기간 임직원 및 시설 사용자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를 강화(국립해양박물관, 예금보험공사 및 41개 기관 +) ※ 예시> 국립해양박물관, 예금보험공사 (국립해양박물관)추석기간(9.30. ~ 10.4.)개관 시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 개방 실시(예약제/총4회/1회200명) (예금보험공사)본사, 연수원 및 파산재단 등 근무자 대상 명절기간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관련 신고채널 운영, 연휴기간 중 사옥 폐쇄 고속도로 휴게소 ․ 열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은 발열체크 및 마스크 의무착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휴게 테이블 등에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도로공사, 강원랜드 포함 13개 기관 +) <예시> 도로공사, 도로공사 (도로공사)시설소독(2회/일), 실내환기(1회/1시간), 테이블 가림판 부착 및 손소독제 비치, 흡연은 운영 중단 등 추석명절 대비 휴게시설 방역 강화(9월중) (강원랜드)이용객 발열체크 및 마스크 의무착용 실시와 테이블 간격 조정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 전자명부(QR코드)운영, 방역관리자(400명)온라인 방역 교육 실시 승객간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KTX는 창가측 자리만 판매한다.(9.29. ~ 10.4.) 마지막으로, 연휴기간 가족단위 휴식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연휴기간(9.30. ~ 10.4.)운영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기술교육대 등 89개 기관 +) 단, 코로나19 상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진 ※는 공공기관 알리오 플러스(alioplus. go. kr)등재 전시관 등은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해서 전통놀이 등 각종 체험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국립광주과학관 등 3개 기관 +) 예시:국립광주과학관 언택트 전파교실∙드라이브스루 전파탐험대 등 언택트 체험 운영(9.21. ~ 11.1.) ※ 참고:주요 공공기관 <ADDRESS> 4동 참여 공공기관(183개 기관 +) - 9월 공사대금 등을 현금 지급 -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으로 구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건강가정진흥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기상청과 건강증진개발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영홈쇼핑,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항만공사, 정부법무공단, 기상청과 국토정보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APEC기후센터, 우체국물류지원단, 기상청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독립기념관, 기상청과 신용보증기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장기조직기증원, 제주대병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고전번역원, 동서발전, 문화정보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수력원자력,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력거래소, 조세재정연구원, 조폐공사, 기술도공사 특허정보원, 해양진흥공사, 행정연구원, 한전KDN, 그랜드코리아레저, 산업단지공단, 장학재단 <53개 기관별 - 농산물 구매 - 1사1촌 자매결연, 우체국 홈쇼핑 채널 활용 - 태풍∙집중호우 등 피해 지역 생산물품 구입 직업능력개발원, 마사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광물자원공사, 기상청과 ETRI, 공무원연금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감정원과 교통안전공단, 기상산업기술원, 동서발전, 세라믹기술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부발전, 석유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기술,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가스공사와 철도시설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해양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36개 기관> -'전통시장 장보는 날'추진, 전통시장 방역 지원 - 지역 소재 전통시장 명절물품 구입 등 지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 장애인체육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워터웨이플러스, 국립생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도공사 원자력환경공단, 가스기술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건강보험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남부발전, 한국도 문화정보원, 사학진흥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산업기술진흥원, 수력원자력, 수산자원공단, 승강기안전공단, 한국도기술 연구재단, 임업진흥원,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청소년활동진흥원, 한전KDN, 한전이공사 <39개 기관> 성금 등 전달 - 아동 양육시설, 장애인 복지관, 재해<NAME> 등에게 성금 및 위문품 전달 재료연, 국립 건강가정진흥원, 산업안전보건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남동발전,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과학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건강증진개발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세계김치연구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방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립해양박물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워터웨이플러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광물자원공사, 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공사의 무역보험공사, KOTRA에 수출입은행, 원자력환경공단, 자산관리공사, ETRI, 우체국금융개발원,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립기념관, 인천국제공항, 가스공사, 한국감정원과 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충북대병원, 코레일유통, 기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기계연구원, 기상산업기술원, 남부발전, 노인인력개발원, 한국전력의공단 도박문제관리센터, 동서발전, 로봇산업진흥원, 문화정보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기술도연구원 석유관리원, 수력원자력, 수산자원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연구원, 언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의 원자력연구원, 전기안전공사, 전기연구원,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정보화진흥원, 조폐공사, 한국전력이공사 지역난방공사, 지질자원연구원, 철도시설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표준과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해양환경공단, 코레일테크,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업단지공단 <109개 단체별 -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용품 제공 명절 명절음식 배달, 헌혈 동참 및 소규모∙비대면 나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무역보험공사, 항공우주연구원, APEC기후센터, 한국감정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과<NAME>구원, 디자인진흥원, 법제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세라믹기술원, 사학진흥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력과 석유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시설안전공단, 임업진흥원,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과 특허정보원, 한전KDN, 한전KPS,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34개 기관별 태풍 등 수해복구 - 헌혈 및 배식 봉사, 긴급 구호물품 전달 태풍 피해 물품 및 방역물품 제공, 현장 복구활동 지원 남동발전, 마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자산관리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과 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수력원자력, 승강기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중소기업도공단 정보화진흥원, 조폐공사, 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축산환경관리원, 코레일테크 <33개 기관별 설 명절기간 임직원 및 시설 사용자에 대한 방역 서비스 - 전시관 등 예약제 운영 콘텐츠진흥원, 천문연구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가스공사와 주택관리공단, 국립해양박물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환경공단, 자산관리공사, 항공우주연구원, APEC기후센터, 한국전력과 가스기술공사,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철도공사, 강원랜드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감정원, 고전번역원, 한국감정원과<NAME>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뇌연구원, 수력원자력, 연구재단, 신용도공사 한국전력기술, 행정연구원,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코레일테크, 산업단지공단 <41개 기관> - 발열체크 -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에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등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감정원과 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철도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코레일관광개발, 교통안전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조폐공사 <13개 시설별 - 연휴기간(9.30. ~ 10.4.)주차장 무료 개방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한의약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상하수도협회, 해양교통안전공단, 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도털 잡월드,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감정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택관리공단,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해양박물관, 워터웨이플러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전력이공사 울산항만공사,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 교육개발원, 국토정보공사, 한국기술교육대, 석유공사, 여성정책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자산관리공사, 장애인고용공단, 가스기술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강보험공단, 한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대병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이공사 코레일유통, 고전번역원, 관광공사,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학술정보원, 노인인력개발원, 농촌경제 기술원과 동서발전, 디자인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가스공사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세라믹기술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생산기술연구원, 서부발전, 석유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도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장애인개발원, 한국가스공사의 한국전력기술, 정보화진흥원, 조세재정연구원, 조폐공사, 중부발전, 철도시설공단, 전력도공사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해양환경공단, 광해관리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의 <89개 기관> - 전시관 등 할인∙무료 개방 - 각종 체험행사 비대면 진행 국립생태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추석 민생안정 지원_1 ### 내용: 183개 이상 공공기관,「추석 민생안정대책」적극 뒷받침 ◇ 명절을을 맞아 183개 이상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돌봄과 코로나19 대응, 시설 개방 등 민생안정에 적극 동참 □ 1가 비상경제회의(9.10.)를 통해 발표한「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83개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 뒷받침한다. ㅇ 기획재정부는 이번은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시설 개방 사례를 공공기관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였다. ㅇ 이에 따라 183개 모든 공공기관이 추석 민생안정에 본격 동참할 계획이다.(183개 기관 +) 우선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입비 ․ 공사대금 전액을 추석 신속히 지급하고, 성과급 등의 일부를 전통 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을 지원(도로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이상 53개 기관 +) <예시> 한국전력과 사회보장정보원 (도로공사)원∙하도급사 대상 9월 공사대금을 추석 전(9.25.)까지 지급(통상 10월 말에 (사회보장정보원)2017은 성과급의 24%를 지역상품권으로 구입∙지급(2억 원) 11 자매결연, 우체국홈쇼핑, 공영홈쇼핑 등을 연계로 수해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안내(직업능력개발원, 광물자원공사 외 36개 기관 +) <예시:직업능력개발원, 광물자원공사 (직업능력개발원)자매결연 지역(세종시 연서면 고복1리)에서 쌀·과일 등을 직접 구입, 우체국홈쇼핑과 연계하여 추석선물∙제수품 등 수해 지역농산물을 임직원이 구입 (광물자원공사)명절기간 중 자매결연 마을(원주시 소초면 교항리)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직거래 코너를 사내 인트라넷에 운영(9.25. ~ 9.28.)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운영으로 임직원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추석 명절 전통시장 특별방역도 지원한다.(새만금개발공사, 원자력환경공단 등 39개 기관 +) 예시 <새만금개발공사, 원자력환경공단 (새만금개발공사)임직원이 9월 넷째주에 군산공설시장·김제전통시장·부안상설시장을 둘러보며 쌀·육류·생선류 등 명절물품을 구매하는'전통시장 가는 날'추진 (원자력환경공단)경주지역 전통시장에 명절 전후기간(9월중순 ~ 10월초)에 소독·방역을 지원(방역업체 위탁)하고, 상인회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아동 양육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지에 성금 및 위문품을 지원한(감정원, 자산관리공사 등 109개 기관 +) 위로에 전달 시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최소인원 참석 <예시>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감정원)충북 지역 복지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5천명에게 쌀 전달(2억 원어에 (자산관리공사)집중호우로 피해 특별재난지역(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과 인근 지역에 수해복구 지원금 1억 원 지원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층에게 마스크 ․ 손 소독제 및 방역용품을 제공하고, 명절음식을 포장 ․ 배달하는 등 비대면 나눔을 실천(공무원연금공단,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34개 기관 +) > 예시> 공무원연금공단,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무원연금공단)지역 독거노인에게 전화 건강상담 및 명절음식 배달, 요양원∙경로당 등에 캘리그라피 엽서 제작∙배포, 방역용품 전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코로나19 감염에 민감한 지역 소외이웃(광진종합사회복지관)에 방역 관련 물품 기증 태풍 ․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생필품 ․ 가전물품 등 제공하고, 수해 피해복구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한다.(마사회, 건강보험공단 등 33개 기관 +) <사례> 마사회, 건강보험공단 (마사회)수해로 피해를 입은 자매결연 마을(이천시 설은 총곡2리)50여 가구에 가전제품∙가구 등 침수피해물품, 생필품 등 방역물품 지원 (건강보험공단)태풍 및 호우 발생지역 수해<NAME>(800여 명)에게 빨래봉사·배식봉사를 하고 이불∙생수∙화장지 등 긴급 구호물품 전달 추석기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박물관, 전시관 관람을 예약제로 탄력을 운영하고, 명절기간 임직원 및 시설 사용자에 대한 방역지침 안내를 강화(국립해양박물관, 예금보험공사 및 41개 기관 +) ※ 예시> 국립해양박물관, 예금보험공사 (국립해양박물관)추석기간(9.30. ~ 10.4.)개관 시 생활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 개방 실시(예약제/총4회/1회200명) (예금보험공사)본사, 연수원 및 파산재단 등 근무자 대상 명절기간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관련 신고채널 운영, 연휴기간 중 사옥 폐쇄 고속도로 휴게소 ․ 열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은 발열체크 및 마스크 의무착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휴게 테이블 등에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도로공사, 강원랜드 포함 13개 기관 +) <예시> 도로공사, 도로공사 (도로공사)시설소독(2회/일), 실내환기(1회/1시간), 테이블 가림판 부착 및 손소독제 비치, 흡연은 운영 중단 등 추석명절 대비 휴게시설 방역 강화(9월중) (강원랜드)이용객 발열체크 및 마스크 의무착용 실시와 테이블 간격 조정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 전자명부(QR코드)운영, 방역관리자(400명)온라인 방역 교육 실시 승객간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KTX는 창가측 자리만 판매한다.(9.29. ~ 10.4.) 마지막으로, 연휴기간 가족단위 휴식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연휴기간(9.30. ~ 10.4.)운영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기술교육대 등 89개 기관 +) 단, 코로나19 상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진 ※는 공공기관 알리오 플러스(alioplus. go. kr)등재 전시관 등은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해서 전통놀이 등 각종 체험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국립광주과학관 등 3개 기관 +) 예시:국립광주과학관 언택트 전파교실∙드라이브스루 전파탐험대 등 언택트 체험 운영(9.21. ~ 11.1.) ※ 참고:주요 공공기관 <ADDRESS> 4동 참여 공공기관(183개 기관 +) - 9월 공사대금 등을 현금 지급 -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으로 구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건강가정진흥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기상청과 건강증진개발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영홈쇼핑,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항만공사, 정부법무공단, 기상청과 국토정보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APEC기후센터, 우체국물류지원단, 기상청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독립기념관, 기상청과 신용보증기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장기조직기증원, 제주대병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고전번역원, 동서발전, 문화정보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수력원자력,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력거래소, 조세재정연구원, 조폐공사, 기술도공사 특허정보원, 해양진흥공사, 행정연구원, 한전KDN, 그랜드코리아레저, 산업단지공단, 장학재단 <53개 기관별 - 농산물 구매 - 1사1촌 자매결연, 우체국 홈쇼핑 채널 활용 - 태풍∙집중호우 등 피해 지역 생산물품 구입 직업능력개발원, 마사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광물자원공사, 기상청과 ETRI, 공무원연금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감정원과 교통안전공단, 기상산업기술원, 동서발전, 세라믹기술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부발전, 석유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기술,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가스공사와 철도시설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해양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36개 기관> -'전통시장 장보는 날'추진, 전통시장 방역 지원 - 지역 소재 전통시장 명절물품 구입 등 지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 장애인체육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워터웨이플러스, 국립생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도공사 원자력환경공단, 가스기술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건강보험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남부발전, 한국도 문화정보원, 사학진흥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산업기술진흥원, 수력원자력, 수산자원공단, 승강기안전공단, 한국도기술 연구재단, 임업진흥원,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청소년활동진흥원, 한전KDN, 한전이공사 <39개 기관> 성금 등 전달 - 아동 양육시설, 장애인 복지관, 재해<NAME> 등에게 성금 및 위문품 전달 재료연, 국립 건강가정진흥원, 산업안전보건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남동발전,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과학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건강증진개발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세계김치연구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방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립해양박물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워터웨이플러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광물자원공사, 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공사의 무역보험공사, KOTRA에 수출입은행, 원자력환경공단, 자산관리공사, ETRI, 우체국금융개발원,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립기념관, 인천국제공항, 가스공사, 한국감정원과 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충북대병원, 코레일유통, 기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기계연구원, 기상산업기술원, 남부발전, 노인인력개발원, 한국전력의공단 도박문제관리센터, 동서발전, 로봇산업진흥원, 문화정보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기술도연구원 석유관리원, 수력원자력, 수산자원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연구원, 언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의 원자력연구원, 전기안전공사, 전기연구원,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정보화진흥원, 조폐공사, 한국전력이공사 지역난방공사, 지질자원연구원, 철도시설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표준과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해양환경공단, 코레일테크,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업단지공단 <109개 단체별 -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용품 제공 명절 명절음식 배달, 헌혈 동참 및 소규모∙비대면 나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무역보험공사, 항공우주연구원, APEC기후센터, 한국감정원과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과<NAME>구원, 디자인진흥원, 법제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세라믹기술원, 사학진흥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력과 석유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시설안전공단, 임업진흥원,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과 특허정보원, 한전KDN, 한전KPS,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34개 기관별 태풍 등 수해복구 - 헌혈 및 배식 봉사, 긴급 구호물품 전달 태풍 피해 물품 및 방역물품 제공, 현장 복구활동 지원 남동발전, 마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자산관리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과 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수력원자력, 승강기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중소기업도공단 정보화진흥원, 조폐공사, 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축산환경관리원, 코레일테크 <33개 기관별 설 명절기간 임직원 및 시설 사용자에 대한 방역 서비스 - 전시관 등 예약제 운영 콘텐츠진흥원, 천문연구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가스공사와 주택관리공단, 국립해양박물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환경공단, 자산관리공사, 항공우주연구원, APEC기후센터, 한국전력과 가스기술공사,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철도공사, 강원랜드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감정원, 고전번역원, 한국감정원과<NAME>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뇌연구원, 수력원자력, 연구재단, 신용도공사 한국전력기술, 행정연구원,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코레일테크, 산업단지공단 <41개 기관> - 발열체크 -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에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등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감정원과 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철도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코레일관광개발, 교통안전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조폐공사 <13개 시설별 - 연휴기간(9.30. ~ 10.4.)주차장 무료 개방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한의약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상하수도협회, 해양교통안전공단, 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도털 잡월드,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감정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택관리공단,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해양박물관, 워터웨이플러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전력이공사 울산항만공사,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 교육개발원, 국토정보공사, 한국기술교육대, 석유공사, 여성정책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자산관리공사, 장애인고용공단, 가스기술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강보험공단, 한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대병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이공사 코레일유통, 고전번역원, 관광공사,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학술정보원, 노인인력개발원, 농촌경제 기술원과 동서발전, 디자인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가스공사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세라믹기술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생산기술연구원, 서부발전, 석유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도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장애인개발원, 한국가스공사의 한국전력기술, 정보화진흥원, 조세재정연구원, 조폐공사, 중부발전, 철도시설공단, 전력도공사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해양환경공단, 광해관리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의 <89개 기관> - 전시관 등 할인∙무료 개방 - 각종 체험행사 비대면 진행 국립생태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8a3f30ca-ae6b-4c90-9eae-6df5ee76de49	source15/231026/156436290_0.txt	[설명] 도심 내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290&pageIndex=34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심 내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NAME> 차관, 신설1 현장에서 공공정비를 통한 도심주택 공급의지 표명 - □ 연내 정비계획 수립 목표 ․ ․ ․ 주민이 희망하면'공공 직접시행'도 가능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10일(수)공공시설의 후보지인 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 - 5 일원)을 방문하여 공공 참여로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ㅇ ｢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20.5.6.)에 따라 검토 중인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용적률 ․ 층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및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은 이익에 상응하여 임대주택 확대등 공공기여를 늘리는 사업으로, 신축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를 임대로 제공(예시:조합원분양 50%/공공임대 20%/공공지원임대 5 無/일반분양 25%*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축을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를 본격화하였다. □ 윤 차관은 이날에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용적률 ․ 층수 완화가 반영된 신설1 재개에 추진계획안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공공재개발의 근거법률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주민요구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2.4일 발표한 ｢ 공공주도 3080 + ｣ 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의 추진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만일 지자체에서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앞으로 국토부는 서울시 ․ LH ․ SH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설1 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인가를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예정이며, ㅇ 서울시와 함께 `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굴에 참여한 신규 구역 56곳에 대해여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으로 더불어 국토부는 2월 중순부터 LH등과 함께 ｢ 공공주도 3080 + ｣ 에서 발표한'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 이해를 돕고, 사업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공공재개발 대상지를 포함한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확대 운영 예정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계획 및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하여 최적한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NAME> 국토부 제1차관은"공공을 선택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 등 공공재개발 대상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ㅇ"주민과의 적극적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민들의<NAME>에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도심 내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_1 ### 내용: 도심 내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NAME> 차관, 신설1 현장에서 공공정비를 통한 도심주택 공급의지 표명 - □ 연내 정비계획 수립 목표 ․ ․ ․ 주민이 희망하면'공공 직접시행'도 가능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10일(수)공공시설의 후보지인 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 - 5 일원)을 방문하여 공공 참여로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ㅇ ｢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20.5.6.)에 따라 검토 중인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용적률 ․ 층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및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은 이익에 상응하여 임대주택 확대등 공공기여를 늘리는 사업으로, 신축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를 임대로 제공(예시:조합원분양 50%/공공임대 20%/공공지원임대 5 無/일반분양 25%* ㅇ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축을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여,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를 본격화하였다. □ 윤 차관은 이날에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용적률 ․ 층수 완화가 반영된 신설1 재개에 추진계획안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공공재개발의 근거법률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주민요구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2.4일 발표한 ｢ 공공주도 3080 + ｣ 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의 추진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만일 지자체에서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앞으로 국토부는 서울시 ․ LH ․ SH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설1 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인가를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예정이며, ㅇ 서울시와 함께 `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굴에 참여한 신규 구역 56곳에 대해여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으로 더불어 국토부는 2월 중순부터 LH등과 함께 ｢ 공공주도 3080 + ｣ 에서 발표한'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 이해를 돕고, 사업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공공재개발 대상지를 포함한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확대 운영 예정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계획 및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하여 최적한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NAME> 국토부 제1차관은"공공을 선택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 등 공공재개발 대상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ㅇ"주민과의 적극적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민들의<NAME>에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81d0c645-ec5d-404a-ba72-7e5361cde9f3	source15/231026/156171462_1.txt	대한민국 전승공예의 힘,「명인명장관 한수」첫발을 내딛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462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한민국 전승공예의 힘,「명인명장관 한수」첫발을 내디다 - 국립무형유산원, 신세계면세점과'명인명장관:한수'개관/12.7.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신세계면세점(대표이사 <NAME> )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준비해온‘전승공예품'명인명장관:한수(이하 한수)'를 오는 7일 개관한다. '한수'는 한국 장인들의'과수과 빼어난 수작이란 뜻을 함께 담은 표현으로 장인의'한 수'를 젊은 세대에게<NAME>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장인들의 전통공예를 고루하고 촌스러운 모습이 아닌 새로운 감각으로 해석하여 전통과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신개념 전통공예를 담은 점이 특징이다. '한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15명, 공예가 75명, 국가무형문화재와 현대공예가가 협업한 53명의 제품을 한 자리에서 둘러 보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구매까지 가능하다. 장인에게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더불어 판로 확대까지 도움을 주는 희망의 공간이다. '한수'의 공간구성은 전시 공간 내 장인과 현대 공예가들의 협업 상품을 전시한 ▲「집 속의 집」파빌리온, 지역공예 브랜드와 현대 공예가들의 제품을 전시한 ▲「브랜드 전시관」, 무형문화재 유물과 원자재, 도구 등을 전시 ‧ 판매하는 ▲「아카이빙 존」까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기획되었다. 「집 속의 집」파빌리온은 안방, 사랑방, 소주방, 대청로 등 4방으로 나누어 꾸미고, 각 곳마다 무형문화재와 현대 공예가가 협업하여 만든 제품을 소개하여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재현한다.「한 전시관」은 지역공예와 공예상품이 전시 ‧ 판매되며,「아카이빙 존」은 명인명장들의 작품뿐만 않고 이들의 작업 도구, 그 과정에서 탄생한 미완성작 등을 아카이브(Archive)형태로 구성에 소개한다. 특별 전시로는 공예 작품을 활용한 <NAME> 작가의「한국의 미디어 아트」가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며,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남아 있는 공예품은 모습을 찾아보는'일상의 공예습관'등도 준비되어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한수'의 개관이 전통공예에 대한 온전한 전수와 현대적 활용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 전통공예 계승에 대한 장인들의 의지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한국 공예의 힘과 가치를 세계인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수는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공간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전통문화 전승자들의 판로 확대까지 돕는 전통문화 복합편집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신세계면세점과 함께'한수'가 무형문화재, 그리고 대한민국 수공예의 힘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중심부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다각적 활용방안과 상품개발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전승공예의 힘,「명인명장관 한수」첫발을 내딛다_1 ### 내용: 대한민국 전승공예의 힘,「명인명장관 한수」첫발을 내디다 - 국립무형유산원, 신세계면세점과'명인명장관:한수'개관/12.7.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과 신세계면세점(대표이사 <NAME> )은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준비해온‘전승공예품'명인명장관:한수(이하 한수)'를 오는 7일 개관한다. '한수'는 한국 장인들의'과수과 빼어난 수작이란 뜻을 함께 담은 표현으로 장인의'한 수'를 젊은 세대에게<NAME>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장인들의 전통공예를 고루하고 촌스러운 모습이 아닌 새로운 감각으로 해석하여 전통과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신개념 전통공예를 담은 점이 특징이다. '한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15명, 공예가 75명, 국가무형문화재와 현대공예가가 협업한 53명의 제품을 한 자리에서 둘러 보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구매까지 가능하다. 장인에게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더불어 판로 확대까지 도움을 주는 희망의 공간이다. '한수'의 공간구성은 전시 공간 내 장인과 현대 공예가들의 협업 상품을 전시한 ▲「집 속의 집」파빌리온, 지역공예 브랜드와 현대 공예가들의 제품을 전시한 ▲「브랜드 전시관」, 무형문화재 유물과 원자재, 도구 등을 전시 ‧ 판매하는 ▲「아카이빙 존」까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기획되었다. 「집 속의 집」파빌리온은 안방, 사랑방, 소주방, 대청로 등 4방으로 나누어 꾸미고, 각 곳마다 무형문화재와 현대 공예가가 협업하여 만든 제품을 소개하여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재현한다.「한 전시관」은 지역공예와 공예상품이 전시 ‧ 판매되며,「아카이빙 존」은 명인명장들의 작품뿐만 않고 이들의 작업 도구, 그 과정에서 탄생한 미완성작 등을 아카이브(Archive)형태로 구성에 소개한다. 특별 전시로는 공예 작품을 활용한 <NAME> 작가의「한국의 미디어 아트」가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며,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남아 있는 공예품은 모습을 찾아보는'일상의 공예습관'등도 준비되어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한수'의 개관이 전통공예에 대한 온전한 전수와 현대적 활용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 전통공예 계승에 대한 장인들의 의지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한국 공예의 힘과 가치를 세계인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수는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공간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전통문화 전승자들의 판로 확대까지 돕는 전통문화 복합편집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신세계면세점과 함께'한수'가 무형문화재, 그리고 대한민국 수공예의 힘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중심부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다각적 활용방안과 상품개발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ef53ce8-6d94-4f58-adc5-745885ff3ca6	source15/231026/156289164_0.txt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164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택 지하 난방에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주택의 지하 및 부속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 □ 주택의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서 장기간 생활은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부속건축물도 주 건축물과 동일한 적법한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이곳에 장기간 거주한 10명의 세입자들을 특별공급대상자로 정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앞서 공사는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는'주택'으로 기재되어 나오지 않아 건축법령상 불법건축물로 보았다. 부속건축물이란 설비·대피·창고·주차시설 등 주된 건축물을 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곳에 거주하고 잇던 세입자들은'토지보상법'상 지급되는 주거 이전비를 받고도 적법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등 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받았다.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당해 사업을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무허가 주택 제외)의 세입자로서 사업을 위한 공고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고 있는 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제12호 또는 제13호) 이들 세입자들은"공익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사회적 소수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공공임대 특별공급 제도의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1996년 건축법령 규제완화 이후 부속건축물을 주된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지고 ▲ 1999년 신고 간소화로 주택에서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는 이가 거주한 주택 내 딸린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적법한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제도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적법한 건축물 여부는'건축법령'으로 판단해야 하나, SH가 내부지침인'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준용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주택'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했다. □로 국민권익위는 부속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들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하고 상위법령의 규정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용도로 기재된 경우만 적법한 주택으로 인정한'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선할 것을 공사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이번 권고는 공공임대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면 사실상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의 세입자들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이라는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취지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_1 ### 내용: 주택 지하 난방에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주택의 지하 및 부속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 □ 주택의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서 장기간 생활은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부속건축물도 주 건축물과 동일한 적법한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이곳에 장기간 거주한 10명의 세입자들을 특별공급대상자로 정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 앞서 공사는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는'주택'으로 기재되어 나오지 않아 건축법령상 불법건축물로 보았다. 부속건축물이란 설비·대피·창고·주차시설 등 주된 건축물을 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곳에 거주하고 잇던 세입자들은'토지보상법'상 지급되는 주거 이전비를 받고도 적법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등 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받았다.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당해 사업을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무허가 주택 제외)의 세입자로서 사업을 위한 공고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고 있는 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제12호 또는 제13호) 이들 세입자들은"공익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사회적 소수자가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공공임대 특별공급 제도의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1996년 건축법령 규제완화 이후 부속건축물을 주된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지고 ▲ 1999년 신고 간소화로 주택에서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는 이가 거주한 주택 내 딸린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적법한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제도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적법한 건축물 여부는'건축법령'으로 판단해야 하나, SH가 내부지침인'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준용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주택'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했다. □로 국민권익위는 부속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들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하고 상위법령의 규정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용도로 기재된 경우만 적법한 주택으로 인정한'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을 개선할 것을 공사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이번 권고는 공공임대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면 사실상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의 세입자들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이라는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취지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5325f51-80f8-4b7e-bcee-c874c8cc1866	source15/231026/156451596_0.txt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5.13.(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96&pageIndex=3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진단검사 결과 등 - 전체 20,512교 가운데 20,104교(98.0%)가 밀집도 조정을 통한 등교수업 실시 ※ 전체 학생 593만 원 중 435만 명(73.4%)등교수업 실시 - 5.6. ∼5.12. 간 일일 평균 학생 47.3명, 교직원 9.1명 확진 - 광주 광산구 ㅇ고 학생 감염 관련 1,010명(학생 909, 교직원 101)모두 음성 - 최근 5주간 학생 확진자 수(일 단위당 ※(4.8. ∼4.14.)58.3명/(4.15. ~ 4.21.)55.0명/(4.22. ~ 4.28.)52.3명/(4.29 ~ 5.5.)45.6명/(5.6. ∼5.12.)47.3명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추이 - 5.6. ∼5.12. 간 하루 평균 학생 20.4명, 교직원 2.1명 확진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등교가 현황 등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 장학사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 장학사 <NAME> <PHONE> > ◈ 학교 현황(5.13.10시 기준) ○ 등교수업 운영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등교 조정(전학년 원격수업) ○ 전체 학교 수(방통중·고 제외):20,512교('21.2. 기준부터 ○ 등교수업 조정 학교 개요 ※ 경기 군포 및 제주(읍·면 소재 유·초·중 제외)의 등교조정(경기 군포:5.13. ∼5.14./제주시는 5.13. ∼5.18.) □ 학생 현황(5.12.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추이 ※ 전체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및 *전수자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양성적 현황(5.13.0시 기준) ○ 시·도별 코에서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 5.5. 이전 확진 학생 23명(2,884 2,907), 교직원 3명(440 → 443)반영 □ 주요 특이사항 관련 검사결과 - 광주 광산구 ㅇ고 관련(5.5. ∼5.6.) -(발생 보고자 14명(학생)확진 - -지 검사)총 1,010명(학생 909, 교직원 101)전원 음성 ○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5.13.(목))_1 ### 내용: ◈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진단검사 결과 등 - 전체 20,512교 가운데 20,104교(98.0%)가 밀집도 조정을 통한 등교수업 실시 ※ 전체 학생 593만 원 중 435만 명(73.4%)등교수업 실시 - 5.6. ∼5.12. 간 일일 평균 학생 47.3명, 교직원 9.1명 확진 - 광주 광산구 ㅇ고 학생 감염 관련 1,010명(학생 909, 교직원 101)모두 음성 - 최근 5주간 학생 확진자 수(일 단위당 ※(4.8. ∼4.14.)58.3명/(4.15. ~ 4.21.)55.0명/(4.22. ~ 4.28.)52.3명/(4.29 ~ 5.5.)45.6명/(5.6. ∼5.12.)47.3명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추이 - 5.6. ∼5.12. 간 하루 평균 학생 20.4명, 교직원 2.1명 확진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등교가 현황 등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 장학사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 장학사 <NAME> <PHONE> > ◈ 학교 현황(5.13.10시 기준) ○ 등교수업 운영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조정 등) 등교 조정(전학년 원격수업) ○ 전체 학교 수(방통중·고 제외):20,512교('21.2. 기준부터 ○ 등교수업 조정 학교 개요 ※ 경기 군포 및 제주(읍·면 소재 유·초·중 제외)의 등교조정(경기 군포:5.13. ∼5.14./제주시는 5.13. ∼5.18.) □ 학생 현황(5.12.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추이 ※ 전체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및 *전수자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양성적 현황(5.13.0시 기준) ○ 시·도별 코에서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 5.5. 이전 확진 학생 23명(2,884 2,907), 교직원 3명(440 → 443)반영 □ 주요 특이사항 관련 검사결과 - 광주 광산구 ㅇ고 관련(5.5. ∼5.6.) -(발생 보고자 14명(학생)확진 - -지 검사)총 1,010명(학생 909, 교직원 101)전원 음성 ○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584a0db4-9460-48cb-8046-3385d45b7b05	source15/231026/156548891_0.txt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설 명절 쪽방촌·주거용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주거지역 예방활동 강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891&pageIndex=9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방청, 설 명절 화재취약주거지역 예방활동 총력 -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목조건물 밀집지역 대상 집중 예찰활동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설날 연휴 동안 쪽방촌 등 화재취약주거지역에 대한 소방순찰과 맞춤형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명절 특별경계근무 기간(1.20. ~ 1.25.)에 전국 소방관서는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화재발생시 가용소방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설 명절 쪽방촌·주거용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주거지역 예방활동 강화_1 ### 내용: 소방청, 설 명절 화재취약주거지역 예방활동 총력 -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목조건물 밀집지역 대상 집중 예찰활동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설날 연휴 동안 쪽방촌 등 화재취약주거지역에 대한 소방순찰과 맞춤형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명절 특별경계근무 기간(1.20. ~ 1.25.)에 전국 소방관서는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화재발생시 가용소방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2130b029-c53e-4430-ba0a-c82e7a6b0bf3	source15/231026/156161854_0.txt	방통위 노·사,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854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노 ․ 사,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 총 1,080만 원(3년간)후원 약정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 <NAME> 위원장은 저소득층 아이들 자립을 도우는 위한 후원 협약식을 10월 18일(화)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NAME> 위원장과 <NAME> 노조위원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시장 진출시 필요한 학자금 및 독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제공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작은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날 <NAME> 위원장과 <NAME> 노조위원장은 매달 30만 원씩 3년간 1,080만 원을 후원을 주는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AME>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저소득층 아이들이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서 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였다. <NAME> 노조위원장은"이번 후원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가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하고, 꿈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통위 노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나누기 운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노·사,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_1 ### 내용: 방통위 노 ․ 사,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 총 1,080만 원(3년간)후원 약정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 <NAME> 위원장은 저소득층 아이들 자립을 도우는 위한 후원 협약식을 10월 18일(화)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은 <NAME> 위원장과 <NAME> 노조위원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시장 진출시 필요한 학자금 및 독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제공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작은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날 <NAME> 위원장과 <NAME> 노조위원장은 매달 30만 원씩 3년간 1,080만 원을 후원을 주는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NAME>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저소득층 아이들이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서 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였다. <NAME> 노조위원장은"이번 후원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가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하고, 꿈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통위 노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나누기 운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5341d98d-b276-4d47-813f-11037b79f4f4	source15/231026/156199063_0.txt	‘3차원 정밀도로지도’로 자율주행 시대 준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063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차원 정밀도로지도'로 자율주행 시대 준비 차선 ‧ 터널 ‧ 노면표시 정보 입체표현 … 2020년'레벨3'상용화 맞춰 ㅇ 대구규제프리존, 여의도 일대 등 이번에 추가된 지역의 정밀도로지도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누리집을 통해 공개(무상제공)되어 손쉽게 이용할 수도 있게 됐다. □ 정밀도로지도는 도로 규제선(차선, 정지선, 경계선 등), 시설(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등), 표지정보(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경계도 등)를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ㅇ 자율주행차 개발(자차 운행과로 설정 ․ 변경 등)과 이를 위한 도로 ․ 교통 체계 고도화에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15년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 전반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시범구축하여 민 ․ 관에 무상제공 중('16.12월부터 누리집 서비스) □ 금에 추가로 공개되는 지역은'16년 9월부터'17년 2월에 시범 구축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2개 노선과 대구규제프리존(자율주행 특화도시), 영등포 일대의 약 194km로, '16년 11월(국토부):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험운행 가능) ㅇ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과속방지턱, 보호구역(어린이 ․ 노인), 지주 시설 등이 보완 ․ 개선됐으며, 지도 구축 과정(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MMS 측량)중에 취득하는 레이저 클라우드(레이저 반사파를 이용한 3차원 위치정보)도 추가로 함께 공개된다. <MMS 측량장비 설명 <포인트 클라우드> *MMS(Mobile Mapping System):스마트폰 등에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라이다(LiDAR), 레이더 등의 각종 센서들을 탑재하여,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와 시각정보를 취득 ㅇ 이와 더불어'15년에 구축했던 정밀도로지도(약 277km)도 동일하게 개선되어 제공된다. 서울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3개, 첨단자동차 주행시험장, 수도권 고속도로(서울 톨케이트(TG)- 신갈 분기점(JC)- 호법 분기점(JC))등 전체 277km □ 이미 제공되는 정밀도로지도는 민 ․ 관의 자율주행차 개발 및 관련 연구개발에 활용(약 44개 기업, 기관)되고 있으며, 이번에 일반에 공개되어 그 활용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 ․ 관의 정밀도로지도 활용 사례> □ 특히, 여의도 일대는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중심 도심에 처음 구축한 것으로'도심지 내 자율주행'연구 ․ 개발에 효용성이 매우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실제로, 서울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서울대(지능형자동차 정보통신기술(IT)연구센터, <NAME> 교수)는 오는 5월부터 이번 정밀도로지도를 활용으로 여의도 일대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대 개발 예정이 도심형 자율주행차량> □ 앞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적 목표인 ｢'20년 자율주행 레벨(Level)3(조건부 자율주행)상용화 ｣ 에 맞추어, ~'20년까지 고속도로, 특화도시 등 국가적 필요(도로 인프라 고도화)와 수요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주기적 갱신(도로 관리기관 등 협업)하고, 표준화 및 기술 지도와 갱신 ․ 공유체계 마련 등 연구개발 및 제도 부문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기반으로 산 ․ 학 ․ 연 ․ 관 협력을 확대 ․ 강화하고, 협업 모델을 발굴하여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발전에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ㅇ 2018은 평창올림픽 지원 등을 위한 경부, 영동 고속도로 등과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스마트 제로시티(차세대융합기술원 요청, 자율주행 시연), 행복도시(행복청 제안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등 총 870km를 구축하고, 이미 구축한 지역 가운데 변화된 정보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 ․ 갱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차원 정밀도로지도’로 자율주행 시대 준비_1 ### 내용: '3차원 정밀도로지도'로 자율주행 시대 준비 차선 ‧ 터널 ‧ 노면표시 정보 입체표현 … 2020년'레벨3'상용화 맞춰 ㅇ 대구규제프리존, 여의도 일대 등 이번에 추가된 지역의 정밀도로지도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누리집을 통해 공개(무상제공)되어 손쉽게 이용할 수도 있게 됐다. □ 정밀도로지도는 도로 규제선(차선, 정지선, 경계선 등), 시설(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등), 표지정보(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경계도 등)를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ㅇ 자율주행차 개발(자차 운행과로 설정 ․ 변경 등)과 이를 위한 도로 ․ 교통 체계 고도화에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15년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 전반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시범구축하여 민 ․ 관에 무상제공 중('16.12월부터 누리집 서비스) □ 금에 추가로 공개되는 지역은'16년 9월부터'17년 2월에 시범 구축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2개 노선과 대구규제프리존(자율주행 특화도시), 영등포 일대의 약 194km로, '16년 11월(국토부):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험운행 가능) ㅇ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과속방지턱, 보호구역(어린이 ․ 노인), 지주 시설 등이 보완 ․ 개선됐으며, 지도 구축 과정(차량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MMS 측량)중에 취득하는 레이저 클라우드(레이저 반사파를 이용한 3차원 위치정보)도 추가로 함께 공개된다. <MMS 측량장비 설명 <포인트 클라우드> *MMS(Mobile Mapping System):스마트폰 등에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라이다(LiDAR), 레이더 등의 각종 센서들을 탑재하여,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와 시각정보를 취득 ㅇ 이와 더불어'15년에 구축했던 정밀도로지도(약 277km)도 동일하게 개선되어 제공된다. 서울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3개, 첨단자동차 주행시험장, 수도권 고속도로(서울 톨케이트(TG)- 신갈 분기점(JC)- 호법 분기점(JC))등 전체 277km □ 이미 제공되는 정밀도로지도는 민 ․ 관의 자율주행차 개발 및 관련 연구개발에 활용(약 44개 기업, 기관)되고 있으며, 이번에 일반에 공개되어 그 활용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 ․ 관의 정밀도로지도 활용 사례> □ 특히, 여의도 일대는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중심 도심에 처음 구축한 것으로'도심지 내 자율주행'연구 ․ 개발에 효용성이 매우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실제로, 서울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서울대(지능형자동차 정보통신기술(IT)연구센터, <NAME> 교수)는 오는 5월부터 이번 정밀도로지도를 활용으로 여의도 일대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대 개발 예정이 도심형 자율주행차량> □ 앞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적 목표인 ｢'20년 자율주행 레벨(Level)3(조건부 자율주행)상용화 ｣ 에 맞추어, ~'20년까지 고속도로, 특화도시 등 국가적 필요(도로 인프라 고도화)와 수요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주기적 갱신(도로 관리기관 등 협업)하고, 표준화 및 기술 지도와 갱신 ․ 공유체계 마련 등 연구개발 및 제도 부문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기반으로 산 ․ 학 ․ 연 ․ 관 협력을 확대 ․ 강화하고, 협업 모델을 발굴하여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발전에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ㅇ 2018은 평창올림픽 지원 등을 위한 경부, 영동 고속도로 등과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스마트 제로시티(차세대융합기술원 요청, 자율주행 시연), 행복도시(행복청 제안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등 총 870km를 구축하고, 이미 구축한 지역 가운데 변화된 정보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 ․ 갱신할 예정이다.
63d13616-2d52-42af-85c2-58036a1c527b	source15/231026/156398037_0.txt	담양 대나무밭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보도자료(6.26, 배포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037	CC BY	66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담양 죽과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최종 결정(6.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담양 죽과 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2017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과학자문그룹(SAG)최종심의에서는 - 354개 자연마을 단위에 조성된 대나무밭에서 생산된 죽순과 대나무를 사용은 죽세공품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기여 - 대나무밭 ~ 주거지 ~ 농경지 ~ 하천으로 이어지는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및 쌀겨, 부엽토 등을 활용한 전통비배와 간벌, 대나무 염색 등 전통농업기술 - 빼어난 농업문화경관, 대나무가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죽신제 의 문화 ․ 사회적 가치 등이 인정되어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담양 자연과 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2년부터 인류적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 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제도를 시행한 오고 있으며, 총 21개국의 57개소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하는 농업유산이 식량 및 생계수단, 생물다양성, 전통농업 분야와 독창적 기술, 문화 ․ 가치체계로서 전통농업문화와의 연계, 우수한 경관 등 지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시행으로 15개 지역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록으로 보전 ․ 관리해오고 있으며, 2014년에「청산도 구들장 논농업(제1호 국가중요농업유산)」,「제주 밭담(제2호 국가중요농업유산)」, 2017년에「하동 섬진강 차농업(제6호 국가중요농업유산)」, 2018년에「금산 인삼농업(제5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4호로 지정된 담양 죽지 농업은 2018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와 담양군,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한국농어촌공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나무를 대상으로 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동아시아 농업유산협의회(ERAHS)국제포럼 개최, 해외 농업유산 세미나 참석 및 발표 등을 통해 해외 국제 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하였고, 최근 2년간 국내 석학 자문회의 등을 통해 까다로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그룹(SAG)심사위원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담양 대와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NAME> 국장은"대나무 품목으로는『서 대나무밭 농업」이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이는 지역의 농업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담양 농업을 브랜드화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은 보전 ․ 활용 방안 수립과 모니터링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업유산의 가치를 후대에 계승할 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GIAHS) 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 자원과 인류 진화 시스템 등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통합접근 가능한 농촌개발을 유도(2002년∼) □ 주관기관: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①국가추천으로 후보지 신청(FAO본부):②서류심사 및 현지답사(GIAHS SAG)→ ③결정(GIAHS SAG)→ ④지정서(FAO GIAHS) ○ 과학자문그룹(SAG)위원(7명): <NAME> (Italy), Patricia Goulart Bustamante(Brazil), J자 MacDonald(Canada), Qingwen Min(China), Helida Oyieke(Kenya), Kazuhiko Takeuchi(Japan), Slim Zekri(Tunisia) □ ①식량·생계수단의 확보, ②생물다양성 및 생태적 기능, ③지식시스템 및 적응기술, ④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 농업문화, ⑤현저한 농업과능과 수자원관리 기능 58개소(중국 15, 일본 11, 대한민국 5, 캐나다 3, 이란 3, 스페인 3, 이탈리아 2, 몽골 2, 탄자니아 2, 알제리 ․ 방글라데시 ․ 칠레 ․ 이집트 ․ 켄야 ․ 멕시코 ․ 페루 ․ 필리핀 ․ 포르투칼 ․ 스리랑카 ․ 튀니지 ․ 아랍에미레이트 각 1) ※ 청산도 구들장 논, 밭담(` 14년 4월), 금산 전통차농업(` 17년 12월), 금산 전통인삼농업('18년 7월), 담양 대나무밭 농업('20년 6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완도청산도 전역(5.0ha) 바람 많고 물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방식을 응용은 독특한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와 수로 조성 (542ha, 22,108km) , 바람이 심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 농업 생물다양성,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 유지를 위해 밭과 농경지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경관 형성, 다양한 생물 서식지, 시비와 씨 제거 등등 전통농법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숲은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죽초액과 대나무숯을 이용으로 병충해 방재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 최적지, 최적을 선정, 관리, 재배, 저장과 가공 등 전통농법 유지, 주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풍경 형성 하동군 화개면 일대(597.8ha) 위해 1,200년 동안 이어는 전통적인 농업, 풀비배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 경작과 주변의 산림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북면 일대(14,188ha) 황장봉산으로 지정 받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송계와 산림계를 조직하여 관리, 주변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 누에 사육 및 일괄시스템이 보전 ․ 관리되고 다양한 뽕나무 재배, 생물다양성,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땅을 일구면서 띠녹지를 만들어 토양유실 방지하고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 산림과 해안이 어루어지는 패치형태의 우수한 경관 의성군 금성면 등 4개면 일원 일대 내 1,500개의 제언을 축조, 각각의 제방이 서로 이어져, 농업용수를 저장 ․ 활용함으로써 이모작 전환시스템 확립 기준삼아 경사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조절은 계단식 차밭 조성 기술과 경관 형성 유기농 재배환경 조성 및 친환경 농법, 발효차 전통 제다 지식체계, 굽는 시간이 추가되는 독특한 청태전 음다법 등 구축 ․ 전승 생강종자 생산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으로 농가의 아궁이 열을 이용한 난방 방식, 수직강하 시스템 등이 있음 공급을 위해 둠벙을 조성하고 활용하여 빗물이 바다로 빠지는 해안지역의 자연적 문제점 극복 '상주둥시'전통 품종보전을 통한 감 생산 적지선정·관리·가공 등 곶감의 전통적 방식 계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담양 대나무밭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보도자료(6.26, 배포시)_1 ### 내용: 담양 죽과 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최종 결정(6.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담양 죽과 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2017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과학자문그룹(SAG)최종심의에서는 - 354개 자연마을 단위에 조성된 대나무밭에서 생산된 죽순과 대나무를 사용은 죽세공품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기여 - 대나무밭 ~ 주거지 ~ 농경지 ~ 하천으로 이어지는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및 쌀겨, 부엽토 등을 활용한 전통비배와 간벌, 대나무 염색 등 전통농업기술 - 빼어난 농업문화경관, 대나무가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죽신제 의 문화 ․ 사회적 가치 등이 인정되어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담양 자연과 농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2년부터 인류적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 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제도를 시행한 오고 있으며, 총 21개국의 57개소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하는 농업유산이 식량 및 생계수단, 생물다양성, 전통농업 분야와 독창적 기술, 문화 ․ 가치체계로서 전통농업문화와의 연계, 우수한 경관 등 지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시행으로 15개 지역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록으로 보전 ․ 관리해오고 있으며, 2014년에「청산도 구들장 논농업(제1호 국가중요농업유산)」,「제주 밭담(제2호 국가중요농업유산)」, 2017년에「하동 섬진강 차농업(제6호 국가중요농업유산)」, 2018년에「금산 인삼농업(제5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4호로 지정된 담양 죽지 농업은 2018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와 담양군,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한국농어촌공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나무를 대상으로 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동아시아 농업유산협의회(ERAHS)국제포럼 개최, 해외 농업유산 세미나 참석 및 발표 등을 통해 해외 국제 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하였고, 최근 2년간 국내 석학 자문회의 등을 통해 까다로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그룹(SAG)심사위원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담양 대와 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NAME> 국장은"대나무 품목으로는『서 대나무밭 농업」이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이는 지역의 농업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담양 농업을 브랜드화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은 보전 ․ 활용 방안 수립과 모니터링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업유산의 가치를 후대에 계승할 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GIAHS) 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 자원과 인류 진화 시스템 등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통합접근 가능한 농촌개발을 유도(2002년∼) □ 주관기관: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①국가추천으로 후보지 신청(FAO본부):②서류심사 및 현지답사(GIAHS SAG)→ ③결정(GIAHS SAG)→ ④지정서(FAO GIAHS) ○ 과학자문그룹(SAG)위원(7명): <NAME> (Italy), Patricia Goulart Bustamante(Brazil), J자 MacDonald(Canada), Qingwen Min(China), Helida Oyieke(Kenya), Kazuhiko Takeuchi(Japan), Slim Zekri(Tunisia) □ ①식량·생계수단의 확보, ②생물다양성 및 생태적 기능, ③지식시스템 및 적응기술, ④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 농업문화, ⑤현저한 농업과능과 수자원관리 기능 58개소(중국 15, 일본 11, 대한민국 5, 캐나다 3, 이란 3, 스페인 3, 이탈리아 2, 몽골 2, 탄자니아 2, 알제리 ․ 방글라데시 ․ 칠레 ․ 이집트 ․ 켄야 ․ 멕시코 ․ 페루 ․ 필리핀 ․ 포르투칼 ․ 스리랑카 ․ 튀니지 ․ 아랍에미레이트 각 1) ※ 청산도 구들장 논, 밭담(` 14년 4월), 금산 전통차농업(` 17년 12월), 금산 전통인삼농업('18년 7월), 담양 대나무밭 농업('20년 6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완도청산도 전역(5.0ha) 바람 많고 물빠짐이 심하여 논농업이 불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통 온돌방식을 응용은 독특한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와 수로 조성 (542ha, 22,108km) , 바람이 심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밭담을 쌓아 바람과 토양유실 방지, 농업 생물다양성, 독특한 농업경관 형성 유지를 위해 밭과 농경지 주변 등에 산수유를 심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경관 형성, 다양한 생물 서식지, 시비와 씨 제거 등등 전통농법 생물의 서식지이며 대나무숲은 수려한 농업경관 형성, 죽초액과 대나무숯을 이용으로 병충해 방재 및 토양개량 등 전통농법 최적지, 최적을 선정, 관리, 재배, 저장과 가공 등 전통농법 유지, 주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풍경 형성 하동군 화개면 일대(597.8ha) 위해 1,200년 동안 이어는 전통적인 농업, 풀비배 등 전통방식의 차 재배 유지, 경작과 주변의 산림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관 형성 북면 일대(14,188ha) 황장봉산으로 지정 받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송계와 산림계를 조직하여 관리, 주변계곡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 형성 누에 사육 및 일괄시스템이 보전 ․ 관리되고 다양한 뽕나무 재배, 생물다양성,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땅을 일구면서 띠녹지를 만들어 토양유실 방지하고 주변 산림지역의 유기물을 활용하였으며, 산림과 해안이 어루어지는 패치형태의 우수한 경관 의성군 금성면 등 4개면 일원 일대 내 1,500개의 제언을 축조, 각각의 제방이 서로 이어져, 농업용수를 저장 ․ 활용함으로써 이모작 전환시스템 확립 기준삼아 경사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조절은 계단식 차밭 조성 기술과 경관 형성 유기농 재배환경 조성 및 친환경 농법, 발효차 전통 제다 지식체계, 굽는 시간이 추가되는 독특한 청태전 음다법 등 구축 ․ 전승 생강종자 생산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으로 농가의 아궁이 열을 이용한 난방 방식, 수직강하 시스템 등이 있음 공급을 위해 둠벙을 조성하고 활용하여 빗물이 바다로 빠지는 해안지역의 자연적 문제점 극복 '상주둥시'전통 품종보전을 통한 감 생산 적지선정·관리·가공 등 곶감의 전통적 방식 계승
bb89396d-5f20-41e2-a118-979ab8561869	source15/231026/156251818_0.txt	직업인 10명 중 1명 “업무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818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직업인 10명 중 1명"업무에 4차 4는 핵심기술 활용" '남성/30대이하/고학력자/정규직'기술 사용도 높아 … 8개 기술 중'클라우드'가장 많이 사용 직업인 1,012명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활용도 조사 - □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1명 정도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직무에 사용이 있으며,'젊은 고학력 정규직 남성'의 기술 활용도가 기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국내 대표 직업 재직자 1,012명을 대상으로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자동화로봇, 로봇용 3D프린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력 8개를 실제 업무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 4차 혁명화 핵심기술 사용 정도 조사 결과 가. 목적: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을 직업인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등을 파악 나. 조사대상 ; 23개 대표 직종의 직업 종사자 1,012명 다. 설문방법:직무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사용 정도, 업무속성 등에 대한 내용을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 라. 조사지역 - 전국(서울 및 6대 도시권 마. 조사기간:2017년 7월 8월 바. 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 3.1% - 조사대상 1,012명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개 기술을 활용하는 재직자 비율은 평균 9.3 ％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8개 기술 중 현재 업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20.8%)이며, 활용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드론(1.3%)이었다. ○ 인공지능(16.6 ％), 빅데이터(14.1%), 사물인터넷(11.9%의 활용률은 10%대였으며, 자동화로봇(4.9%%에 가상현실(2.2%), 3D프린터(2.6%)는 업무 활용도가 5 ％ 미만이었다. □ 성·연령·학력 ‧ 계약형태별 핵심 기술 이용 정도를 살펴봤더니,'30대 이하·남성·정규직 ‧ 대졸 이상'의 활용도가 낮게 나온 반면,'40대 이상·여성·비정규직 ‧ 고졸 이하'는 상대적으로 기술 활용도가 낮았다. □ 직종별로 4차 분야별 핵심기술을 사용하는 형태도 다르게 나타났다. *직종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활용도 세부 분석은 5쪽 【 붙임 】 참조 ○'기계관련직'은 스마트팩토리·로봇의 도입확대로 자동화로봇, 가상현실 활용도가 높고, 특히 조립업무/안전교육에 가상현실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관련직'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활용도가 높았다. 최근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 다음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악을 주는 인공지능스피커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증가하는 점이 좋은 사례이다. ○'전기/전자관련직'은 반도체와 같은 정밀부품을 생산할 시 자동화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다른 핵심기술도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했다. ○ 고객에게 자산 배분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업무에 이용하는'금융 및 투자 관련직'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았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은 정보 검색과 수단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제품 디자인 등을 할 경우 3D 프린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리직'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다른 기술에 비해 주로 활용하였는데,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은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을 수행하고, QR 코드 등 증강현실 기술도 적극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사물인터넷의 활용도가 높았는데,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CCTV(맘캠)를 업무 공간에서 사용이 있는 것을 예로 들 수도 있다. <표> 직종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 순위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 및 방송관련직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법률/경찰/소방/교도 등에 문화/예술/디자인 및 방송관련직 ○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덜 활용하고 소외는 여성/고령자/저학력자/비정규직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활용도 등과 관련된 조사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업인 10명 중 1명 “업무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_1 ### 내용: 직업인 10명 중 1명"업무에 4차 4는 핵심기술 활용" '남성/30대이하/고학력자/정규직'기술 사용도 높아 … 8개 기술 중'클라우드'가장 많이 사용 직업인 1,012명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활용도 조사 - □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1명 정도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직무에 사용이 있으며,'젊은 고학력 정규직 남성'의 기술 활용도가 기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국내 대표 직업 재직자 1,012명을 대상으로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자동화로봇, 로봇용 3D프린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력 8개를 실제 업무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 4차 혁명화 핵심기술 사용 정도 조사 결과 가. 목적: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을 직업인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등을 파악 나. 조사대상 ; 23개 대표 직종의 직업 종사자 1,012명 다. 설문방법:직무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사용 정도, 업무속성 등에 대한 내용을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 라. 조사지역 - 전국(서울 및 6대 도시권 마. 조사기간:2017년 7월 8월 바. 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 3.1% - 조사대상 1,012명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개 기술을 활용하는 재직자 비율은 평균 9.3 ％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8개 기술 중 현재 업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20.8%)이며, 활용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드론(1.3%)이었다. ○ 인공지능(16.6 ％), 빅데이터(14.1%), 사물인터넷(11.9%의 활용률은 10%대였으며, 자동화로봇(4.9%%에 가상현실(2.2%), 3D프린터(2.6%)는 업무 활용도가 5 ％ 미만이었다. □ 성·연령·학력 ‧ 계약형태별 핵심 기술 이용 정도를 살펴봤더니,'30대 이하·남성·정규직 ‧ 대졸 이상'의 활용도가 낮게 나온 반면,'40대 이상·여성·비정규직 ‧ 고졸 이하'는 상대적으로 기술 활용도가 낮았다. □ 직종별로 4차 분야별 핵심기술을 사용하는 형태도 다르게 나타났다. *직종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활용도 세부 분석은 5쪽 【 붙임 】 참조 ○'기계관련직'은 스마트팩토리·로봇의 도입확대로 자동화로봇, 가상현실 활용도가 높고, 특히 조립업무/안전교육에 가상현실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관련직'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활용도가 높았다. 최근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 다음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악을 주는 인공지능스피커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증가하는 점이 좋은 사례이다. ○'전기/전자관련직'은 반도체와 같은 정밀부품을 생산할 시 자동화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다른 핵심기술도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했다. ○ 고객에게 자산 배분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업무에 이용하는'금융 및 투자 관련직'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았다.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은 정보 검색과 수단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제품 디자인 등을 할 경우 3D 프린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리직'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다른 기술에 비해 주로 활용하였는데,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은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을 수행하고, QR 코드 등 증강현실 기술도 적극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사물인터넷의 활용도가 높았는데,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CCTV(맘캠)를 업무 공간에서 사용이 있는 것을 예로 들 수도 있다. <표> 직종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 순위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 및 방송관련직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법률/경찰/소방/교도 등에 문화/예술/디자인 및 방송관련직 ○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덜 활용하고 소외는 여성/고령자/저학력자/비정규직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활용도 등과 관련된 조사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d1ca384-429d-448c-a4f9-aadd43eed4e8	source15/231026/156261281_0.txt	[참고] 서울 주택공급 부족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281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 주택공급 부족 보도 관련 □ 한국경제에서 3.28(수)보도된 서울의 연간 순증물량(준공 - 멸실)은, 준공물량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지 않은(다가구주택을 동단위로 환산은 반면, 멸실물량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다가구주택을 호단위로 계산)하여 산출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서울의 순증물량을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ㅇ서울의 주택공급물량을 준공 및 폐에 모두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여 산정할 시 아래표와 같으며,'16년 기준으로 서울 주택전체는 5.2만호, 강남4구는 0.8만호 순증되었습니다. -'17년 멸실통계는 지자체 및 통계청의 검증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표될 전망 <최근 5년간 <ADDRESS> 주택 순증물량(천호)> 준공, 멸실 - 다가구 구분거처 포함으로 산정 □최근의 주택멸실을 감안하여도 서울의 주택재고는 최근 5년간('12 ~'16)평균 5.0만호 순증추세를 보였습니다. ㅇ이에 비례한 주택보급률 역시 꾸준히 개선되었고, 강남4구의 주택보급률은 서울 전체 주택보급률 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 여기에 외국인 주택용 오피스텔을 반영한'광의의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강남3구(4구)는 100.5%(99.6 ％)에 달해 100 ％를 상회합니다. <''16년 서울 및 강남4구 주택보급률 비교 ㅇ또한 서울의 주택 멸실은 대부분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단독주택의 다세대 ․ 다가구 개축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향후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로 인해 오히려 주택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및 경기 과밀억제권의 주택재고도 최근 5년간('12 ~'16)연 5.2만호(아파트 3.8만호)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ㅇ올해 신규 입주물량도 7.7만호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12 ~'17년 평균:38%↑)할 전망으로 서울의 재건축 등에 의한 이주수요를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년 경기과밀억제권역 주택 순증물량(천호)> *신축과 멸실 모두 지역별 구분거처 반영하여 산정 □실수요를 반영하는 서울의 전세시장이 올해 하락세로 전환한 것도 시장의 수급안정을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최근 서울 및 강남4구 전세가격 변동률> 전국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주간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3.28)> 정부"주택공급 충분?".. 서울, 멸실 반영한 신규 공급량은 10년만에 최저 - 국토부"7만 가구 준공".. 순증은 3만가구에 그칠 듯 강남권은 마이너스.. 올해도 11%재건축 이주 더 많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서울 주택공급 부족 보도 관련_1 ### 내용: 서울 주택공급 부족 보도 관련 □ 한국경제에서 3.28(수)보도된 서울의 연간 순증물량(준공 - 멸실)은, 준공물량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지 않은(다가구주택을 동단위로 환산은 반면, 멸실물량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다가구주택을 호단위로 계산)하여 산출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서울의 순증물량을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ㅇ서울의 주택공급물량을 준공 및 폐에 모두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여 산정할 시 아래표와 같으며,'16년 기준으로 서울 주택전체는 5.2만호, 강남4구는 0.8만호 순증되었습니다. -'17년 멸실통계는 지자체 및 통계청의 검증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표될 전망 <최근 5년간 <ADDRESS> 주택 순증물량(천호)> 준공, 멸실 - 다가구 구분거처 포함으로 산정 □최근의 주택멸실을 감안하여도 서울의 주택재고는 최근 5년간('12 ~'16)평균 5.0만호 순증추세를 보였습니다. ㅇ이에 비례한 주택보급률 역시 꾸준히 개선되었고, 강남4구의 주택보급률은 서울 전체 주택보급률 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 여기에 외국인 주택용 오피스텔을 반영한'광의의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강남3구(4구)는 100.5%(99.6 ％)에 달해 100 ％를 상회합니다. <''16년 서울 및 강남4구 주택보급률 비교 ㅇ또한 서울의 주택 멸실은 대부분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단독주택의 다세대 ․ 다가구 개축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향후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로 인해 오히려 주택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및 경기 과밀억제권의 주택재고도 최근 5년간('12 ~'16)연 5.2만호(아파트 3.8만호)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ㅇ올해 신규 입주물량도 7.7만호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12 ~'17년 평균:38%↑)할 전망으로 서울의 재건축 등에 의한 이주수요를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년 경기과밀억제권역 주택 순증물량(천호)> *신축과 멸실 모두 지역별 구분거처 반영하여 산정 □실수요를 반영하는 서울의 전세시장이 올해 하락세로 전환한 것도 시장의 수급안정을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최근 서울 및 강남4구 전세가격 변동률> 전국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주간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3.28)> 정부"주택공급 충분?".. 서울, 멸실 반영한 신규 공급량은 10년만에 최저 - 국토부"7만 가구 준공".. 순증은 3만가구에 그칠 듯 강남권은 마이너스.. 올해도 11%재건축 이주 더 많아
f87df8e0-d181-4e94-82f4-f70c94ad313d	source15/231026/156413237_0.txt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 구독자 대상 온라인 행사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237&pageIndex=39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추석 연휴 중 온라인 참여를 대상(200명)마스크 가방 증정/9.29. ~ 10.1.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게 마음과 휴식을 제공하고 안경 착용 확산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줄 1종을 증정하는 온라인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연휴 기간에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응모 방법은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을 구독하고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gungmuseum)행사 게시물에 유튜브 구독자 이름을 메시지로 남기면 된다가 참여자 가운데 200명을 추첨하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인 가례반차도권을 활용해 만든 필터 끈 1종을 우편으로 증정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박물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가례반차도권:왕실 혼례 행사를 위한 제작된 그림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은 상설전시실에서 전시되는 조선 왕실 관련 정보와 특별 전시의 주제별 이야기, 전시 정보, 교육 프로그램 등 박물관 주요 유물과 전시는 물론,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시대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명절을 집에서 보내는 국민이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을 안전하게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을 누릴 수도 있도록 온라인으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 구독자 대상 온라인 행사 개최_1 ### 내용: - 추석 연휴 중 온라인 참여를 대상(200명)마스크 가방 증정/9.29. ~ 10.1.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게 마음과 휴식을 제공하고 안경 착용 확산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줄 1종을 증정하는 온라인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연휴 기간에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응모 방법은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을 구독하고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gungmuseum)행사 게시물에 유튜브 구독자 이름을 메시지로 남기면 된다가 참여자 가운데 200명을 추첨하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인 가례반차도권을 활용해 만든 필터 끈 1종을 우편으로 증정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박물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가례반차도권:왕실 혼례 행사를 위한 제작된 그림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은 상설전시실에서 전시되는 조선 왕실 관련 정보와 특별 전시의 주제별 이야기, 전시 정보, 교육 프로그램 등 박물관 주요 유물과 전시는 물론,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시대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명절을 집에서 보내는 국민이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립고궁박물관의 유물을 안전하게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을 누릴 수도 있도록 온라인으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b5409828-3793-4b26-bb34-a2cbd85d3d3e	source15/231026/155992409_0.txt	<NAME>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외교부 고위급회의 대표 접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409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화: <NAME>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외교부 고위급회의 대표 방한 1. <NAME> 외교부장관은 금년도에 처음 개최된 한·일·중 고위 대화 협의와 제9차 한·일·중 고위급회의(SOM)참석차 방한한 <NAME> 중국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NAME> 베트남 외교부 부부장, <NAME> 외교부 차관보 등 3국 고위급회의(SOM)대표들을 9.11(목)접견하였다. ※ 2018에 제9차 한·일·중 고위급회의는 금일 오후 3시 외교부에서 개최 예정 2. 윤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최근 3국협력 체제가 어려움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3국 고위급회의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협력 현황을 공유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3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국 고위급대표들이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또한, 윤 장관은 오늘날 동북아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대립과 갈등은 지속되는'아시아 패러독스'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3국협력 체제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데 효과적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4. 아울러, 강 장관은 3국이 이러한 3국협력 관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3국협력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3국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없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하였다. 5. 이에 대하여 <NAME> 외무심의관과 <NAME> 부부장은 우리측의 적극적 고위급회의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금번 회의에서 3국협력 체제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외교부 고위급회의 대표 접견_1 ### 내용: 제 화: <NAME>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외교부 고위급회의 대표 방한 1. <NAME> 외교부장관은 금년도에 처음 개최된 한·일·중 고위 대화 협의와 제9차 한·일·중 고위급회의(SOM)참석차 방한한 <NAME> 중국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NAME> 베트남 외교부 부부장, <NAME> 외교부 차관보 등 3국 고위급회의(SOM)대표들을 9.11(목)접견하였다. ※ 2018에 제9차 한·일·중 고위급회의는 금일 오후 3시 외교부에서 개최 예정 2. 윤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최근 3국협력 체제가 어려움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3국 고위급회의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협력 현황을 공유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3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국 고위급대표들이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또한, 윤 장관은 오늘날 동북아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대립과 갈등은 지속되는'아시아 패러독스'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3국협력 체제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데 효과적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4. 아울러, 강 장관은 3국이 이러한 3국협력 관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3국협력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3국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 지역 및 세계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없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하였다. 5. 이에 대하여 <NAME> 외무심의관과 <NAME> 부부장은 우리측의 적극적 고위급회의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금번 회의에서 3국협력 체제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fd34d40c-e087-4c8c-807c-13ba2e66650a	source15/231026/155986293_0.txt	한-레소토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293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레소토 외교장관회담 ㅇ 1. <NAME> 외교장관은 8.13(수)몰라 비 체코아( <NAME> ) <NAME>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인사교류, △개발협력, △문화 ․ 스포츠 교류, △국제무대 활동 등 양국간 주요현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체코아 장관은 <NAME> 국왕의 비공식 방한일정(8.8 - 13)수행차 참석 2. 레소토는 유엔 ․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일관되게 지지해온 아프리카내 유일적 친한국가이자 우리 태권도를 배워 국제대회에서 다수 입상한태권도 강국이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금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양국간 국제무대 진출 및 스포츠 ․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레소토측은 한국에 개발협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한 우리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3.우리 정부는 21세기 지구촌 신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관계증진을 위해 에볼라 위기 대응 지원,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 유엔 안보리에서 분쟁의 평화적 타결 노력 지원 노력을 통해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 발전에 적극 노력에 있으며, 앞으로도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한 다층적 노력을 지속 경주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레소토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한 - 레소토 외교장관회담 ㅇ 1. <NAME> 외교장관은 8.13(수)몰라 비 체코아( <NAME> ) <NAME>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인사교류, △개발협력, △문화 ․ 스포츠 교류, △국제무대 활동 등 양국간 주요현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체코아 장관은 <NAME> 국왕의 비공식 방한일정(8.8 - 13)수행차 참석 2. 레소토는 유엔 ․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일관되게 지지해온 아프리카내 유일적 친한국가이자 우리 태권도를 배워 국제대회에서 다수 입상한태권도 강국이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금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양국간 국제무대 진출 및 스포츠 ․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레소토측은 한국에 개발협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한 우리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3.우리 정부는 21세기 지구촌 신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관계증진을 위해 에볼라 위기 대응 지원,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 유엔 안보리에서 분쟁의 평화적 타결 노력 지원 노력을 통해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 발전에 적극 노력에 있으며, 앞으로도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한 다층적 노력을 지속 경주할 예정이다.
862cbe8d-ee7a-461f-ba05-a4ebd199ccec	source15/231026/156258687_0.txt	<NAME> 외교장관, 방미 계기 미 의회 대상 아웃리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687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방미 중 미 의회 대상 아웃리치 1. 순방 중인 <NAME> 외교장관은 3.15(목)미 의회를 방문, <NAME> 하원의장과의 면담, 상임위 및 하원 지도부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고, △최근 북한 정세 △한미 경제 통상 등 동맹 현안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상 ‧ 하원 간담회 명단 - 상 외교위(5명): <NAME> 가 <NAME> , <NAME> (Ed Markey)동아태소위 간사, <NAME> , 제프리 머클리(Jeff <NAME> ), 존 바라소( <NAME> )의원 - 하원(7명); <NAME> 외무위원장, <NAME> 외교와 아태소위원장, <NAME> , 외무위 아태소위 간사, <NAME> , 노라 토레스(Norma Torres), <NAME> (Dana Rohrabacher), 데이비드 <NAME> (David Cicilline)의원 2. 강 수석대표는 우리 대북특사단의 방북/방미 결과 등 최근 한반도내 긍정적 상황 전개에 대한 평가를<NAME>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을 수 있도록 한미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간 미 의회가 다수의 한반도 관련 법안및 평창 올림픽 지원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보인 바와 같이,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하여 나갈지도을 당부하였다. 17년 미 의회의 한반도 분야 법안 발의수는 15,16년에 비해 2배 급증(10여건→20여건) o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의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가 최근 한반도의 긍정적 정세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 조심스런 기대를 표명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 경험을 토대로 확고한 비핵화 원칙과 제재·압박 기조를 견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과 여건 마련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3.한편, 강 장관은 지금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이 호혜적으로 마무리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한편, 최근 미측의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이가 확대 ․ 강화 일로에 있는 한미 경제 통상관계 자체 뿐만 아니라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전반에 의도치 못했은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동 관세 부과 조치에서 미국이 제외될 수 잇도록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o 이에 대해, 미 의원들은 한미 동맹에 긴밀한 경제·통상 협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하면서 철강 수입규제 관련 미국 행정부에 가능한 해법 모색을 조언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잇단 수입규제 조치가 동맹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불공정무역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4. 또한, 강 장관은 위대한 동맹으로 성장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기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3월초 개시된 방위비 분담 협의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o 미국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방위비 협의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공에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5.한편, 강 장관은 한국도 다수 한인 입양아들이 미국 양부모의 과실이나 임무 해태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장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자동적 시민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3.8 상 하원 합동 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6. 미 의회 서열 1위인 <NAME> 의장을 포함한 미 의회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 장관의 이번 미 의회 방문은, 동맹 강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관련 우리 측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미 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경제·통상 이슈 전반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o <NAME> 의장에 대해여 가까운 시일내 방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에 대해, <NAME> 의장은 사의를 표하며 방문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방미 계기 미 의회 대상 아웃리치_1 ### 내용: <NAME> 외교장관, 방미 중 미 의회 대상 아웃리치 1. 순방 중인 <NAME> 외교장관은 3.15(목)미 의회를 방문, <NAME> 하원의장과의 면담, 상임위 및 하원 지도부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고, △최근 북한 정세 △한미 경제 통상 등 동맹 현안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상 ‧ 하원 간담회 명단 - 상 외교위(5명): <NAME> 가 <NAME> , <NAME> (Ed Markey)동아태소위 간사, <NAME> , 제프리 머클리(Jeff <NAME> ), 존 바라소( <NAME> )의원 - 하원(7명); <NAME> 외무위원장, <NAME> 외교와 아태소위원장, <NAME> , 외무위 아태소위 간사, <NAME> , 노라 토레스(Norma Torres), <NAME> (Dana Rohrabacher), 데이비드 <NAME> (David Cicilline)의원 2. 강 수석대표는 우리 대북특사단의 방북/방미 결과 등 최근 한반도내 긍정적 상황 전개에 대한 평가를<NAME>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을 수 있도록 한미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간 미 의회가 다수의 한반도 관련 법안및 평창 올림픽 지원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보인 바와 같이,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하여 나갈지도을 당부하였다. 17년 미 의회의 한반도 분야 법안 발의수는 15,16년에 비해 2배 급증(10여건→20여건) o 미 의원들은 한미동맹의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가 최근 한반도의 긍정적 정세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 조심스런 기대를 표명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 경험을 토대로 확고한 비핵화 원칙과 제재·압박 기조를 견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과 여건 마련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3.한편, 강 장관은 지금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이 호혜적으로 마무리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한편, 최근 미측의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이가 확대 ․ 강화 일로에 있는 한미 경제 통상관계 자체 뿐만 아니라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전반에 의도치 못했은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동 관세 부과 조치에서 미국이 제외될 수 잇도록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o 이에 대해, 미 의원들은 한미 동맹에 긴밀한 경제·통상 협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하면서 철강 수입규제 관련 미국 행정부에 가능한 해법 모색을 조언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잇단 수입규제 조치가 동맹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불공정무역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4. 또한, 강 장관은 위대한 동맹으로 성장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기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3월초 개시된 방위비 분담 협의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o 미국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방위비 협의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공에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5.한편, 강 장관은 한국도 다수 한인 입양아들이 미국 양부모의 과실이나 임무 해태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장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자동적 시민권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3.8 상 하원 합동 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6. 미 의회 서열 1위인 <NAME> 의장을 포함한 미 의회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 장관의 이번 미 의회 방문은, 동맹 강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관련 우리 측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미 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경제·통상 이슈 전반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o <NAME> 의장에 대해여 가까운 시일내 방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에 대해, <NAME> 의장은 사의를 표하며 방문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다.
6723080d-15cb-40ec-b737-115f75ebde67	source15/231026/156370025_0.txt	발달장애인의‘직장 안전’쉬운 책으로 담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025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발달장애인의'직장 안전'쉬운 책으로 담았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보람씨의 행복한 직장생활 - 기초편'책자 발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공단)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직장 내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가 쉬운 책『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발간했다. ○ 발달장애인의 직장 내 안전사고 위험은 늘 상존한 현장에서 이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한글 글로 된(발달장애인용)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가 마땅치 않았던 점이 현실이다. ○ 이 책은 행복회사에 취업한 <NAME> 씨의 경험을 중심으로 <NAME> 씨와 직장동료들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와 안전하게 일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 쉬운 글로 쓰인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로서 발달장애인 근로자는 물론 이들을 채용에서 관리하는 사업체 담당자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책은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그림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으며, 발달장애인 고용과 훈련생이 직접 감수하여 콘텐츠에 완성도를 높였다. ○ 또한, 시각장애와 마비증상이 있는 미긍(:아름다운 긍정이라는 뜻으로 작가가 스스로 붙인 별칭) <NAME> 작가가 삽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 공단 <NAME> 고용개발실장은"발달장애인이 이 책을 보고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 알기 쉬운 노동법 ｣, ｢ 보람씨의 행복한 직장생활 ｣, ｢ 빵빵! 정보를 실은 job버스(직업정보서)｣ 을 발간한 적 있다. ○ ｢ 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 ｣ 을 비롯한 모든 책들을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고용개발원(직업영역개발팀)으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책자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직업영역개발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도 있어 모바일 기기로도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달장애인의‘직장 안전’쉬운 책으로 담았다_1 ### 내용: 발달장애인의'직장 안전'쉬운 책으로 담았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보람씨의 행복한 직장생활 - 기초편'책자 발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공단)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직장 내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을 주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가 쉬운 책『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발간했다. ○ 발달장애인의 직장 내 안전사고 위험은 늘 상존한 현장에서 이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한글 글로 된(발달장애인용)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가 마땅치 않았던 점이 현실이다. ○ 이 책은 행복회사에 취업한 <NAME> 씨의 경험을 중심으로 <NAME> 씨와 직장동료들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와 안전하게 일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 쉬운 글로 쓰인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로서 발달장애인 근로자는 물론 이들을 채용에서 관리하는 사업체 담당자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책은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그림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으며, 발달장애인 고용과 훈련생이 직접 감수하여 콘텐츠에 완성도를 높였다. ○ 또한, 시각장애와 마비증상이 있는 미긍(:아름다운 긍정이라는 뜻으로 작가가 스스로 붙인 별칭) <NAME> 작가가 삽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 공단 <NAME> 고용개발실장은"발달장애인이 이 책을 보고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 알기 쉬운 노동법 ｣, ｢ 보람씨의 행복한 직장생활 ｣, ｢ 빵빵! 정보를 실은 job버스(직업정보서)｣ 을 발간한 적 있다. ○ ｢ 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 ｣ 을 비롯한 모든 책들을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고용개발원(직업영역개발팀)으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책자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직업영역개발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도 있어 모바일 기기로도 볼 수 있다.
c4ac6dd3-709f-4924-ae4f-b648a4b59a43	source15/231026/156445891_0.txt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 3명 위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891&pageIndex=32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위원회 신규 위원 3명 위촉 - <NAME>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NAME> 서울시립대 교수, <NAME> 전력과 이사장 등 □ 정부는 4월12일자로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에 소비자 ․ 법률 ․ 전기관련 단체의 전문가 3명을 비상임 임원으로 신규 위촉(임기 3년:'21.4.12 ~'24.4.11)한다고 밝혔다. ㅇ <NAME> 전임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중앙환경분쟁 조정 정부위원 등을 거친 소비자분야 대표로 ㅇ <NAME> 신임 전기위원회 위원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령해석심의위 정부위원 과정을 거친 법률분야 전문가임 - <NAME> 신임 전기위원회 위원은 전력과 이사장으로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 전기분야 전문가임 ○ 산업부는 전기위 신임 위원들이 소비자 ․ 법률 ․ 전기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인 만큼, 그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력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참고로 전기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은 소비자단체ㆍ경제·법률ㆍ전기관련 기관의 학식과 경험을 지닌 인사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임기 3년)하며, ㅇ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담당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 3명 위촉_1 ### 내용: 전기위원회 신규 위원 3명 위촉 - <NAME>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NAME> 서울시립대 교수, <NAME> 전력과 이사장 등 □ 정부는 4월12일자로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에 소비자 ․ 법률 ․ 전기관련 단체의 전문가 3명을 비상임 임원으로 신규 위촉(임기 3년:'21.4.12 ~'24.4.11)한다고 밝혔다. ㅇ <NAME> 전임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중앙환경분쟁 조정 정부위원 등을 거친 소비자분야 대표로 ㅇ <NAME> 신임 전기위원회 위원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령해석심의위 정부위원 과정을 거친 법률분야 전문가임 - <NAME> 신임 전기위원회 위원은 전력과 이사장으로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 전기분야 전문가임 ○ 산업부는 전기위 신임 위원들이 소비자 ․ 법률 ․ 전기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인 만큼, 그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력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참고로 전기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은 소비자단체ㆍ경제·법률ㆍ전기관련 기관의 학식과 경험을 지닌 인사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임기 3년)하며, ㅇ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담당함
50d25e37-1f20-4673-ba8c-4682a9c24f27	source15/231026/156103963_0.txt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투자 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963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위원장, 벤처형 투자 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2016년을 ｢ 기술금융 지원 활성화의 해 ｣ 로 정하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 -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신규 기술금융 자금 1,000억 원 조성 -"기업투자정보마당"을 오픈하여 3만개의 중소기업 포트폴리오를 투자기관에 제공 □ <NAME> 금융위원장은 ` 16.1.11.(월)핵심 금융개혁 과제 의 하나인"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ㅇ 기술금융 투자 유치기업인''을 방문하여 기술금융의 실제 지원 사례를 점검으로 제도 개선건의 등 기업계 목소리를 청취 ㅇ(방문기관) -(일시)` 16.1.11.(월)14::00 ㅇ(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신한은행장, 대표 등 ㅇ'(주)'은 ` 09.6월 창업으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합성 기업으로 설비투자에 따른 재무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으나 - 신약후보물질에 방사성 물질을 합성하여 체내추적 등을 실시할 목적 사용 ㅇ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파트너스제4호투자조합)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평가 기반 펀드 25억 원 유치 이크레더블의 TCB평가 등급:기술등급 T3 - 투자유치를 통해 연구소 확장이전 또는 매출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는 은행권 투자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된 결과, ㅇ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연간 30.9조원의 여신이 신규 및 증액대출로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수 있었지만, 투자를 통한 기술금융 확대는 다소 미진한 면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ㅇ(` 14.7. ` 15.11월)기술신용대출 평가액(누적):30.9조원(잔액 58.4조원) ㅇ"2016년을 ｢ 기술금융 지원 활성화의 해 ｣ 로 삼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고 □ 간담회에 참가는''임직원들은 그 동안 기술력을 이해하는 투자기관을 찾기 어려웠고, 재무실적 부족으로 자금확보도 곤란했으나 ㅇ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의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을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자금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ㅇ 앞으로도 투자기관들이 기업이나 재무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심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 이에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술기업이 성장단계별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발언 ①(창업단계)1.25일부터 개시되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1.25일,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잇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시 ㅇ 투자 활성화의 인프라로서 온라인 기반의"기업투자정보마당"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전 오픈(1.20)하여 - 정책금융기관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굴은 우수 기술기업 등 창업·중소기업 3만여 건의 투자정보를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에 제공 ㅇ 투자기관과 기업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되어 적극적인 맞춤형 투자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사업화 단계)혁신형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술금융 펀드의 조성 및 투자를 확대 ㅇ ` 16년 중 미래성장동력 선도계 내 우수 기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기술금융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 등 19대 분야 *- 성장사다리펀드 350억 원, 은행 등 금융기관 650억 원 출자 예정 - ` 15년 중 조성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및 지식재산권 투자펀드의 투자를 ` 16년부터 본격으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TCB평가 및 기술가치평가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4,510억 원(5개 펀드)규모로 결성 완료(조성 이후 5년간 투자 집행) *(지식재산권 투자펀드)우수 지식재산권(IP)보유기업 투자 및 IP 직접투자하는 펀드로서 2,060억 원(3개 펀드)단위로 조성 완료(조성 후 5년간 투자 집행) ③(성장단계)현재 제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을 연간 20조원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평가액 기준)하고, (` 14년)기술신용대출 평가는 4.7조원(신규 및 증액대출)/잔액 8.9조원(` 15년)기술신용대출 평가액 26.2조원(신규 및 증액대출)/잔액 49.5조원 -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자체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대출을 실시하여 은행권 여신관행에 기술금융을 빠르게 정착 - ` 15.8월 발표한 ｢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 에 따라 ` 16.2월 중, 은행권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 심사 결과 공개 ④(성숙단계)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코스닥 ․ 코넥스 시장 기능 개편을 추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 14년 연평균 1.5개 → ` 15년 12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회수 및 재투자의 순환적 구조를 구축 ㅇ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향후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으로서 ㅇ <NAME>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기술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한 현장 중심의 기술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투자 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금융위원장, 벤처형 투자 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2016년을 ｢ 기술금융 지원 활성화의 해 ｣ 로 정하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 -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신규 기술금융 자금 1,000억 원 조성 -"기업투자정보마당"을 오픈하여 3만개의 중소기업 포트폴리오를 투자기관에 제공 □ <NAME> 금융위원장은 ` 16.1.11.(월)핵심 금융개혁 과제 의 하나인"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ㅇ 기술금융 투자 유치기업인''을 방문하여 기술금융의 실제 지원 사례를 점검으로 제도 개선건의 등 기업계 목소리를 청취 ㅇ(방문기관) -(일시)` 16.1.11.(월)14::00 ㅇ(주요 참석자)금융위원장, 신한은행장, 대표 등 ㅇ'(주)'은 ` 09.6월 창업으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합성 기업으로 설비투자에 따른 재무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었으나 - 신약후보물질에 방사성 물질을 합성하여 체내추적 등을 실시할 목적 사용 ㅇ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파트너스제4호투자조합)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평가 기반 펀드 25억 원 유치 이크레더블의 TCB평가 등급:기술등급 T3 - 투자유치를 통해 연구소 확장이전 또는 매출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지금까지 기술금융 활성화는 은행권 투자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된 결과, ㅇ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연간 30.9조원의 여신이 신규 및 증액대출로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수 있었지만, 투자를 통한 기술금융 확대는 다소 미진한 면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ㅇ(` 14.7. ` 15.11월)기술신용대출 평가액(누적):30.9조원(잔액 58.4조원) ㅇ"2016년을 ｢ 기술금융 지원 활성화의 해 ｣ 로 삼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고 □ 간담회에 참가는''임직원들은 그 동안 기술력을 이해하는 투자기관을 찾기 어려웠고, 재무실적 부족으로 자금확보도 곤란했으나 ㅇ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의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을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자금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ㅇ 앞으로도 투자기관들이 기업이나 재무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심사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 이에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술기업이 성장단계별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발언 ①(창업단계)1.25일부터 개시되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1.25일,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잇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시 ㅇ 투자 활성화의 인프라로서 온라인 기반의"기업투자정보마당"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전 오픈(1.20)하여 - 정책금융기관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굴은 우수 기술기업 등 창업·중소기업 3만여 건의 투자정보를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에 제공 ㅇ 투자기관과 기업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되어 적극적인 맞춤형 투자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②(사업화 단계)혁신형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술금융 펀드의 조성 및 투자를 확대 ㅇ ` 16년 중 미래성장동력 선도계 내 우수 기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기술금융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로 (미래성장동력 산업)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바이오 등 19대 분야 *- 성장사다리펀드 350억 원, 은행 등 금융기관 650억 원 출자 예정 - ` 15년 중 조성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및 지식재산권 투자펀드의 투자를 ` 16년부터 본격으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TCB평가 및 기술가치평가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4,510억 원(5개 펀드)규모로 결성 완료(조성 이후 5년간 투자 집행) *(지식재산권 투자펀드)우수 지식재산권(IP)보유기업 투자 및 IP 직접투자하는 펀드로서 2,060억 원(3개 펀드)단위로 조성 완료(조성 후 5년간 투자 집행) ③(성장단계)현재 제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을 연간 20조원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평가액 기준)하고, (` 14년)기술신용대출 평가는 4.7조원(신규 및 증액대출)/잔액 8.9조원(` 15년)기술신용대출 평가액 26.2조원(신규 및 증액대출)/잔액 49.5조원 -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자체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대출을 실시하여 은행권 여신관행에 기술금융을 빠르게 정착 - ` 15.8월 발표한 ｢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 에 따라 ` 16.2월 중, 은행권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 심사 결과 공개 ④(성숙단계)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코스닥 ․ 코넥스 시장 기능 개편을 추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 14년 연평균 1.5개 → ` 15년 12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회수 및 재투자의 순환적 구조를 구축 ㅇ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향후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으로서 ㅇ <NAME>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기술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한 현장 중심의 기술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21d6287e-5647-49fa-b822-21a63539697d	source15/231026/156240163_0.txt	2017 일터혁신과 지역일자리 국제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163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자 료 :2017.11.30(목)조간, <도 2017.11.29(수)12:00 휴에서 5쪽(붙임 자료 포함)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2017 일터혁신과 지역일자리 국제컨퍼런스 열려 기업을 넘어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양질의 고용과 성장에 대한 방안 모색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30일 오후 1시30분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기업CEO·국내외 학계 전문가, 노사단체 관계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후「2017 일터혁신과 지역일자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일터혁신 정책 국내외 연구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발표 및 정보를 제공하여 일터혁신 인지도 제고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성공한 해외 지역일자리 정책과 경험을<NAME>여 우리나라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공한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등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컨설팅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2017 일터혁신지수로 보는 한국의 일터수준'을 제목으로 한<NAME>대학교 <NAME>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주)이랜드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와(주)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략을 발표한다. 더불어 미국, 일본의 성공한 해외 지역일자리 정책과 경험을<NAME>고'시흥시의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모델개발'을 주제로 <NAM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이상은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NAME> 이사장을 좌장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NAME> 정책본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NAME> 정책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NAME> ·대한상공회의소 <NAME>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중앙대학교 <NAME> 교수와 노사발전재단 <NAME> 본부장이 국내외 지역일자리 정책관련 종합토론을 이어를 예정이다. <NAME> 사무총장은"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붙임 1.2017 일터혁신과 지역일자리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계획 2.2017 일터혁신과 지역일자리 글로벌 컨퍼런스 광고 ※ 행사 후 사진첨부 전송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일터혁신과 지역일자리 국제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보 도 자 료 :2017.11.30(목)조간, <도 2017.11.29(수)12:00 휴에서 5쪽(붙임 자료 포함)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2017 일터혁신과 지역일자리 국제컨퍼런스 열려 기업을 넘어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양질의 고용과 성장에 대한 방안 모색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30일 오후 1시30분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기업CEO·국내외 학계 전문가, 노사단체 관계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후「2017 일터혁신과 지역일자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일터혁신 정책 국내외 연구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발표 및 정보를 제공하여 일터혁신 인지도 제고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성공한 해외 지역일자리 정책과 경험을<NAME>여 우리나라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공한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등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컨설팅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2017 일터혁신지수로 보는 한국의 일터수준'을 제목으로 한<NAME>대학교 <NAME>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주)이랜드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와(주)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략을 발표한다. 더불어 미국, 일본의 성공한 해외 지역일자리 정책과 경험을<NAME>고'시흥시의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모델개발'을 주제로 <NAM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이상은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NAME> 이사장을 좌장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NAME> 정책본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NAME> 정책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NAME> ·대한상공회의소 <NAME>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중앙대학교 <NAME> 교수와 노사발전재단 <NAME> 본부장이 국내외 지역일자리 정책관련 종합토론을 이어를 예정이다. <NAME> 사무총장은"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붙임 1.2017 일터혁신과 지역일자리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계획 2.2017 일터혁신과 지역일자리 글로벌 컨퍼런스 광고 ※ 행사 후 사진첨부 전송예정
569c88cb-8fa8-4412-a9ba-22f377c49cb2	source15/231026/156471984_0.txt	태풍 부산 남동쪽 해상 통과 중, 중대본 긴급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984&pageIndex=26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풍 부산 남동쪽 해상 통과 중, 중대본 현장 점검회의 개최 ○ 인명구조 활동 상황, 피해·통제 현황, 안전조치·응급복구 실태 등 점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17일 오전 제14호 태풍'찬투'가 부산 남동쪽 해상 부근을 관통 중인 가운데 ○ 새벽 5시에 중대본 차장(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과 지자체의 대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9.17(금)17시 - 소방청, 지자체(제주·전남·경남)및 현장상황관리관(부산·울산)참석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그 간에 인명구조 활동 상황, 피해·통제 현황, 안전조치 및 지역의 응급복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특히 지난 15일부터 행안부에서 파견하여 활동 중인 현장상황관리관을 통해서 현장의 기상 상황과 지자체의 대응 현황을 보고 받았다. □ 이 자리에서<NAME> 중대본 차장은 ○"태풍이 완전히 그칠 때까지 대응 태세를 늦추지 말고, 오후 이후 풍랑이 거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여객선이나 어선을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 바란다."라면서 ○"추석을 앞두고 피해지역은 응급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부산 남동쪽 해상 통과 중, 중대본 긴급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태풍 부산 남동쪽 해상 통과 중, 중대본 현장 점검회의 개최 ○ 인명구조 활동 상황, 피해·통제 현황, 안전조치·응급복구 실태 등 점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17일 오전 제14호 태풍'찬투'가 부산 남동쪽 해상 부근을 관통 중인 가운데 ○ 새벽 5시에 중대본 차장(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과 지자체의 대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9.17(금)17시 - 소방청, 지자체(제주·전남·경남)및 현장상황관리관(부산·울산)참석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그 간에 인명구조 활동 상황, 피해·통제 현황, 안전조치 및 지역의 응급복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특히 지난 15일부터 행안부에서 파견하여 활동 중인 현장상황관리관을 통해서 현장의 기상 상황과 지자체의 대응 현황을 보고 받았다. □ 이 자리에서<NAME> 중대본 차장은 ○"태풍이 완전히 그칠 때까지 대응 태세를 늦추지 말고, 오후 이후 풍랑이 거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여객선이나 어선을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 바란다."라면서 ○"추석을 앞두고 피해지역은 응급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9c6ed1d1-c2c3-4a1f-9159-6f2dfe0f31c7	source15/231026/156487592_0.txt	탄소중립, 지역이 주도한다…선도사례 12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592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탄소중립, 지역이 주도한다 … 선도사례 12개 포상 ◇ 환경부, 지자체가 올해 시행한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를 선정하고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한'성과보고회'개최 □ 내년'탄소중립기본법'시행과 관련한 지역특화 탄소중립 계획 수립, 선도사례 발굴 ‧ 확산 등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시대 준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지방 주도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를 선정하고, 12월 22일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2021년 지역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서는 올 한해 지자체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사회 인식제고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추진한 12개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와 전국에 확산한다. ○ 12개 우수사례는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지자체 7곳, 미흡 지자체 5곳에서 제출한 사례로 구성됐다. ○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모에 접수한 32건 중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체계 구축, 현장 맞춤형 사업 발굴, 지자체별 관심과 지역사회의 참여, 탄소중립 지역과 실천연대활동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됐다. ※ 2020년 7월 17개 광역지자체와 64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결성 □ 특히 종합 평가에서는 지역사회가<NAME>는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해 올해 추진한 자발적 탄소중립 의지 결집과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방향이 고려됐다.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사전행사('21.5.24)에서 243개 모든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참여 선언 *예산지원('21년 37개소, 총 29.3억 원), 가이드라인 제공(3월)및 컨설팅(연중)지원 □ 탄소중립 추진 모범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7곳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라남도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남 당진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전라남도이다. ○ 이들 지역은 단체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지자체별 기후변화대응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이행평가체계를 구축했다. - 시군구 최초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도봉구), 통계 중심으로의 감축 관리(고양시), 약 4만 5천명 이상 시민 인식제고 활동(김해시), 국외 도시간 협력체계 구축(전라남도)등을 적극 추진했다. - 화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등 지자체 의지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충청남도와 충남 당진시는 지역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발굴했다. - 탈석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활용으로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현 25억 원 규모는 충남도)하고 있으며, 관내 발전업체와 2025년까지 약 2.5조원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업무협약 체결하는(당진시)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속에 추진하고 있다. ○ 대전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예산 편성 ‧ 집행 때부터 탄소감축을 고려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다. □ 탄소중립 실천 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5곳은 경기 광명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이다. ○ 이들 기관은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강화와 생활실천형 홍보활동을 적극으로 추진했다. □ 환경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책임 ‧ 권한 부여를 포함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확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도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탄소중립 이행역량 및 인프라 강화, △중앙 - 지역의 탄소중립 협치 실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행체계)계획수립 ‧ 이행점검체계 등 전담체계 마련과 이행전략 수립 (역량 ‧ 기반)탄소중립 이행역량 제고, 지방재정 기반 확충과 실천과제 발굴 ‧ 확산 (탄소중립 협치)소통 ‧ 협업 활성화, 제도개선 지원 등 □ <NAME> 김성수 기후탄소정책실장은"지역은 경제 ‧ 사회 ‧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환경부는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도 협업을 강화하여 이후로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지역의 선도사례들이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지역이 주도한다…선도사례 12개 선정_1 ### 내용: 탄소중립, 지역이 주도한다 … 선도사례 12개 포상 ◇ 환경부, 지자체가 올해 시행한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를 선정하고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한'성과보고회'개최 □ 내년'탄소중립기본법'시행과 관련한 지역특화 탄소중립 계획 수립, 선도사례 발굴 ‧ 확산 등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시대 준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지방 주도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를 선정하고, 12월 22일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2021년 지역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서는 올 한해 지자체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사회 인식제고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추진한 12개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와 전국에 확산한다. ○ 12개 우수사례는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지자체 7곳, 미흡 지자체 5곳에서 제출한 사례로 구성됐다. ○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모에 접수한 32건 중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체계 구축, 현장 맞춤형 사업 발굴, 지자체별 관심과 지역사회의 참여, 탄소중립 지역과 실천연대활동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됐다. ※ 2020년 7월 17개 광역지자체와 64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결성 □ 특히 종합 평가에서는 지역사회가<NAME>는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해 올해 추진한 자발적 탄소중립 의지 결집과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방향이 고려됐다.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사전행사('21.5.24)에서 243개 모든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참여 선언 *예산지원('21년 37개소, 총 29.3억 원), 가이드라인 제공(3월)및 컨설팅(연중)지원 □ 탄소중립 추진 모범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7곳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라남도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남 당진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전라남도이다. ○ 이들 지역은 단체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지자체별 기후변화대응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이행평가체계를 구축했다. - 시군구 최초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도봉구), 통계 중심으로의 감축 관리(고양시), 약 4만 5천명 이상 시민 인식제고 활동(김해시), 국외 도시간 협력체계 구축(전라남도)등을 적극 추진했다. - 화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등 지자체 의지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충청남도와 충남 당진시는 지역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발굴했다. - 탈석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활용으로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현 25억 원 규모는 충남도)하고 있으며, 관내 발전업체와 2025년까지 약 2.5조원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업무협약 체결하는(당진시)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속에 추진하고 있다. ○ 대전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예산 편성 ‧ 집행 때부터 탄소감축을 고려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다. □ 탄소중립 실천 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5곳은 경기 광명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이다. ○ 이들 기관은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강화와 생활실천형 홍보활동을 적극으로 추진했다. □ 환경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책임 ‧ 권한 부여를 포함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확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도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탄소중립 이행역량 및 인프라 강화, △중앙 - 지역의 탄소중립 협치 실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행체계)계획수립 ‧ 이행점검체계 등 전담체계 마련과 이행전략 수립 (역량 ‧ 기반)탄소중립 이행역량 제고, 지방재정 기반 확충과 실천과제 발굴 ‧ 확산 (탄소중립 협치)소통 ‧ 협업 활성화, 제도개선 지원 등 □ <NAME> 김성수 기후탄소정책실장은"지역은 경제 ‧ 사회 ‧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환경부는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도 협업을 강화하여 이후로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지역의 선도사례들이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d9f5b35-a4e7-4c80-a3ba-bd9c9f0f4252	source15/231026/156016697_1.txt	제4차 한-가봉 공동위 개최 예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697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4차 한 - 가봉 공동위 회의 예정 1. 제4차 한 - 가봉 공동위가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과「알프레드 문가라 무소시( <NAME> )」가봉 정부 정무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11.4(화)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2007.12월 제3차 한 - 가봉 공동위 서울 회의 2.2007년 이래 7년만에 개최되는 금번 공동위에서 권 국장과 <NAME> 총국장은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활성화 및 경협·문화교류 강화 방안 △ 양자현안, △개발협력,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전반에 걸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우리측은 가스에 신정유공장 건설 사업과 태양광이 사업 등 최근 우리 기업의 가봉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측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경제협력 발전 잠재력이 큰 만큼 구체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가봉 당국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계획이다. 4.특히, 우리측은 양국간 지난 2010년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가봉측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자원부국인 가봉과 선진기술 및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간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5.금년에 공동위는 지난 6월 양국 외교장관간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최근 국제무대 및 대북정책에 있어 우리를 적극 지지해 온 전통적 우방국인 가봉과의 관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양국간 구축된 대화채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가봉 공동위 개최 예정_1 ### 내용: 제4차 한 - 가봉 공동위 회의 예정 1. 제4차 한 - 가봉 공동위가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과「알프레드 문가라 무소시( <NAME> )」가봉 정부 정무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11.4(화)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2007.12월 제3차 한 - 가봉 공동위 서울 회의 2.2007년 이래 7년만에 개최되는 금번 공동위에서 권 국장과 <NAME> 총국장은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활성화 및 경협·문화교류 강화 방안 △ 양자현안, △개발협력,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전반에 걸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우리측은 가스에 신정유공장 건설 사업과 태양광이 사업 등 최근 우리 기업의 가봉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측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경제협력 발전 잠재력이 큰 만큼 구체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가봉 당국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계획이다. 4.특히, 우리측은 양국간 지난 2010년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가봉측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자원부국인 가봉과 선진기술 및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간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5.금년에 공동위는 지난 6월 양국 외교장관간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최근 국제무대 및 대북정책에 있어 우리를 적극 지지해 온 전통적 우방국인 가봉과의 관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양국간 구축된 대화채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f660a8bd-f3c2-44a1-92d2-a38d0ae7febc	source15/231026/156049714_3.txt	글로벌 이슈 공조와 한반도 통일 협력으로 나아가는 한-EU 미래형 파트너쉽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714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명칭:유럽연합(European Union:유럽연합은 • 회 국(총 28개국) - 프랑스, 벨기에와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과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는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2013.7.1 가입) 회원국은 총18개국 • 가입후보국: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루마니아와 마케도니아, 터키 • 잠재적 가입후보국:보스니아 - 헤르체고비아, 코소보 • 인 구 수 약 5.01억명 - 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출범 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창설 - 67.7 유럽공동체(EC)창설 - 93.1 유럽단일시장 출범 93.11 유럽연합(EU)출범 /95.1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가입 - 99.1 유로화 출범(11개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그리스 제외 - 99.5 암스테르담 협약 발효 - 02.2 유로화 공식 일반 통용(12개국) 04.5 중동구 10개국 가입 - 04.10 EU 헌법조약 서명 /05년 프랑스 및 네덜란드 비준 실패 후 07.1 헝가리와 루마니아 가입 - 07.12 EU 리스본 조약서명 및 Schengen 협정의 동유럽 9개국 가입 - 09.12 리스본 협정 발효 - 13.7 크로아티아 탈퇴 -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ECB의 감사원, 유럽중앙은행 - 각료이사회 의장국(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 임기뚝뚝:아일랜드(13.1 ~ 6), 리투아니아(13.7 ~ 12), 그리스(14.1 ~ 6), 이탈리아(14.7 ~ 12), 라트비아(15.1 ~ 6), 룩셈부르크(15.7 ~ 12) - 정상회의 상임의장(2014.12.1취임): <NAME> /집행위원회 위원장(2014.11.1 취임):장 <NAME>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NAME> (2014.11.1 취임) ○ 명목 GDP:16.7조불(2013, WB) • 1인당 소득:33,850불(2012, WB) • 경제성장률 = 0.1%(2013, WB)2012년 - 0.4 ％ • 무역규모(2012, KITA) - 수출:5.7조불 /수입 ; 6.2조불 • 외교관계 수립:1963.7 - 65.11 한국에 상주대표부 개설 - 90.1 주 EC 대표부 개설 - <NAME> - <NAME> 대사(2015.4.28.부임예정) -<NAME>대사: <NAME> (2011.2 ~) • 01.4 기본협력협정 및 정치공동선언 채택 - 06.9 갈릴레오협력협정 체결 - 06.11 핵융합협력협정 및 양자한 협력협정 체결 - 09.7 경쟁협력협정 발효 ․ 10.5 기본협정 서명(2014.6.1발효) ․ 10.10 자유무역협정 체결(2011.7 잠정발효) - 14.5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 체결 (2014.6.1 EU측 국내절차 완료/우리측 현재 비준 절차 진행이 • 최근 고위급 교류현황 - 공동위(경제외교조정관, 11차'13.9) ․ 고위정치대화(1차관, 3차'13.7) - 무역위(산업통상부장관, 3차'13.10) ․ 02.9 제1차 정상회담(코펜하겐 ASEM 본부에서 ․ 04.10 제2차 정상회담(하노이 ASEM 정상회의에서 ․ 06.9 제3차 정상회담(핀란드 ASEM 정상회의에서 ․ 09.5 제4차 정상회담(서울) ․ 10.5 외교장관회담(브뤼셀) ․ 10.10 제5차 정상회담(브뤼셀) ․ 11.11 정상회담(깐느 G20 회의에서 ․ 11.12 외교장관회담(본) ․ 12.3 6은 정상회담(서울) ․ 13.11 제7차 정상회담(브뤼셀) ․ 14.5.5 외교장관회담(뉴욕, 유엔 안보리 행사 계기) ․ 14.5.23 외교장관회담(Ashton EU가 취임 후 최초 회담을 ․ 14.12.4 외교장관면담( <NAME> 신임대표 최초)(런던아프간고위급회의계기) ·교역:1,140.5억불(2014) - 수출:516억불(자동차, 선박, 자동차 엔진용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평판 디스플레이 등) • 수입:623억불(자동차, 석유제품, 원동기및 펌프, 원유, 농약/의약품 등) • 투자현황(신고금액 기준) • EU:521억불(2014년 누계) - 중국:787억불(2014년 누계, 제1위 투자국) • 외교관계 수립:2001.5.14 -<NAME>EU대사가 북한대사 겸임 - EU회원국 중 미수교국:프랑스, 에스 토니아 ․ EU - 북한 정치대화, 인권 대화, EU - 북한 경제 워크샵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이슈 공조와 한반도 통일 협력으로 나아가는 한-EU 미래형 파트너쉽 강화_1 ### 내용: • 명칭:유럽연합(European Union:유럽연합은 • 회 국(총 28개국) - 프랑스, 벨기에와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과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는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2013.7.1 가입) 회원국은 총18개국 • 가입후보국: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루마니아와 마케도니아, 터키 • 잠재적 가입후보국:보스니아 - 헤르체고비아, 코소보 • 인 구 수 약 5.01억명 - 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출범 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창설 - 67.7 유럽공동체(EC)창설 - 93.1 유럽단일시장 출범 93.11 유럽연합(EU)출범 /95.1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가입 - 99.1 유로화 출범(11개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그리스 제외 - 99.5 암스테르담 협약 발효 - 02.2 유로화 공식 일반 통용(12개국) 04.5 중동구 10개국 가입 - 04.10 EU 헌법조약 서명 /05년 프랑스 및 네덜란드 비준 실패 후 07.1 헝가리와 루마니아 가입 - 07.12 EU 리스본 조약서명 및 Schengen 협정의 동유럽 9개국 가입 - 09.12 리스본 협정 발효 - 13.7 크로아티아 탈퇴 -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ECB의 감사원, 유럽중앙은행 - 각료이사회 의장국(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 임기뚝뚝:아일랜드(13.1 ~ 6), 리투아니아(13.7 ~ 12), 그리스(14.1 ~ 6), 이탈리아(14.7 ~ 12), 라트비아(15.1 ~ 6), 룩셈부르크(15.7 ~ 12) - 정상회의 상임의장(2014.12.1취임): <NAME> /집행위원회 위원장(2014.11.1 취임):장 <NAME>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NAME> (2014.11.1 취임) ○ 명목 GDP:16.7조불(2013, WB) • 1인당 소득:33,850불(2012, WB) • 경제성장률 = 0.1%(2013, WB)2012년 - 0.4 ％ • 무역규모(2012, KITA) - 수출:5.7조불 /수입 ; 6.2조불 • 외교관계 수립:1963.7 - 65.11 한국에 상주대표부 개설 - 90.1 주 EC 대표부 개설 - <NAME> - <NAME> 대사(2015.4.28.부임예정) -<NAME>대사: <NAME> (2011.2 ~) • 01.4 기본협력협정 및 정치공동선언 채택 - 06.9 갈릴레오협력협정 체결 - 06.11 핵융합협력협정 및 양자한 협력협정 체결 - 09.7 경쟁협력협정 발효 ․ 10.5 기본협정 서명(2014.6.1발효) ․ 10.10 자유무역협정 체결(2011.7 잠정발효) - 14.5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 체결 (2014.6.1 EU측 국내절차 완료/우리측 현재 비준 절차 진행이 • 최근 고위급 교류현황 - 공동위(경제외교조정관, 11차'13.9) ․ 고위정치대화(1차관, 3차'13.7) - 무역위(산업통상부장관, 3차'13.10) ․ 02.9 제1차 정상회담(코펜하겐 ASEM 본부에서 ․ 04.10 제2차 정상회담(하노이 ASEM 정상회의에서 ․ 06.9 제3차 정상회담(핀란드 ASEM 정상회의에서 ․ 09.5 제4차 정상회담(서울) ․ 10.5 외교장관회담(브뤼셀) ․ 10.10 제5차 정상회담(브뤼셀) ․ 11.11 정상회담(깐느 G20 회의에서 ․ 11.12 외교장관회담(본) ․ 12.3 6은 정상회담(서울) ․ 13.11 제7차 정상회담(브뤼셀) ․ 14.5.5 외교장관회담(뉴욕, 유엔 안보리 행사 계기) ․ 14.5.23 외교장관회담(Ashton EU가 취임 후 최초 회담을 ․ 14.12.4 외교장관면담( <NAME> 신임대표 최초)(런던아프간고위급회의계기) ·교역:1,140.5억불(2014) - 수출:516억불(자동차, 선박, 자동차 엔진용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평판 디스플레이 등) • 수입:623억불(자동차, 석유제품, 원동기및 펌프, 원유, 농약/의약품 등) • 투자현황(신고금액 기준) • EU:521억불(2014년 누계) - 중국:787억불(2014년 누계, 제1위 투자국) • 외교관계 수립:2001.5.14 -<NAME>EU대사가 북한대사 겸임 - EU회원국 중 미수교국:프랑스, 에스 토니아 ․ EU - 북한 정치대화, 인권 대화, EU - 북한 경제 워크샵 등
0330db3f-60fc-489e-99ae-1a2332ab5ab0	source15/231026/156361096_0.txt	<NAME> 대광위원장,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096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대광위원장,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 베트남 ‧ 태국 교통부 고위 관계자 등 우리기업 진출 지원 □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은 철도 및 지능형교통체계(ITS)분야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과 아세안 국가 간 교통연결성 증진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5일 하노이 하노이에서 열리는"제10차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다. ㅇ 이번에 10회를 맞는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지난 2009년 시작된 이래 한 - 아세안 회원국 간 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으로 인적·물적 교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최 위원장은"올해는 한 - 아세안 관계수립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특히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 - 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아주 뜻깊은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ㅇ"한 - 아세안 간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오가고, 1천 5백만 명 유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베트남과 태국 등 각국 장관을 만나 양자 면담을 갖고 공항·ITS 분야 등에서 국내 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대광위원장,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NAME> 대광위원장,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 베트남 ‧ 태국 교통부 고위 관계자 등 우리기업 진출 지원 □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은 철도 및 지능형교통체계(ITS)분야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과 아세안 국가 간 교통연결성 증진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5일 하노이 하노이에서 열리는"제10차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다. ㅇ 이번에 10회를 맞는 한 - 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지난 2009년 시작된 이래 한 - 아세안 회원국 간 교류 협력 기반을 조성으로 인적·물적 교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최 위원장은"올해는 한 - 아세안 관계수립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특히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 - 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아주 뜻깊은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ㅇ"한 - 아세안 간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오가고, 1천 5백만 명 유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베트남과 태국 등 각국 장관을 만나 양자 면담을 갖고 공항·ITS 분야 등에서 국내 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d127f743-9c89-4fe1-bc37-ca820e65d0f8	source15/231026/156486263_0.txt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63&pageIndex=23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앙·지방 예산집행 실적 전년대비 70조원 증가 -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12월 14일(화)10:30,「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ㅇ 각고 및 지자체의 금년도 예산의 12.8일까지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일 시 2021.12.14.(화)10:30 장 소: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각 부처별 영상연결 참석대상 ㅇ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행안부 ‧ 교육부 외 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시도 자치단체 ㅇ 12.8일 기준, 중앙재정은 542.9조원(88.3%)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은 420.8조원(81.0%과 지방교육재정은 74.0조원(84.5%)을 집행 ㅇ 전체는 전년보다 중앙재정은 + 37.6조원(7.4%%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 28.2조원(7.2%), + 3.8조원(5.4%)등 모두 집행규모가 전년대비 69.6조원 확대 <재정별 12.8일까지 집행실적(속보치)> 중 앙 재 정 지 방 규 정 □(1,2차 추경 집행 추이는 12.8일 기준 전체 관리대상(31.8조원)의 94.5%(30.0조원)달성 ㅇ 1차 추경(3.25일):관리대상 9.5조원 중 9.1조원(95.9%집행 2차 추경(7.24일):관리대상 22.3조원 중 20.9조원(93.9%)집행 ㅇ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 + 등 5개 생계형 사업(5.5조원)은 8월말까지 377만명에게 5.3조원을 지급하여 사업이 완료 - 버팀목플러스 +(291만명, 4.8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72만명, 0.4조원), 법인택시기사(7.8만명, 548억 명을와 방문·돌봄종사자(3.4만명, 168억 원), 전세버스기사(3.0만명, 207억 원인이 ㅇ 2차 추경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NAME> 3종 패키지(16.3조원)는 12.8일까지 4,832만명에게 14.7조원(90.2%규모를 지원 상생국민지원금(8.6조원)은 9.7일부터 10.29일까지 신청을 통해 4,303만명에게 8.5조원을 지급하여 사업 마무리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카드사용에 대한 지원금 3,875억 원을 11.15일에 지급하였고, 11월분에 대한 잔액 3,900억 원 내외로 잠정 집계되어 회계검사 등 현장 점검 후 12.15일에 지급할 계획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초 계획한 178만명보다 + 11만명이 증가한 189만명에게 4.2조원을 지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추가 지급 예정 ※ 버팀목 플러스(1차 추경)지급 잔액 868억 원 남아 손실보상금(2.4조원)은 10.27일 지급을 시작하여 12.8일까지 소상공인 58만명에게 1.7조원을 지급하였으며, 손실보상 심의위 등을 통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신속히 지급 중 □(여건)11월 월간 수출이 사상 최초 600억불을 넘는 등 수출 호조와 함께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전년비,%):('21/1/4)12.5(2/4)42.1(3/4)26.5(10)24.1(11)32.1 *카드매출(전년비, 비율):('21.4)14.3(5)5.5(6)7.6(7)7.9(8)7.2(9)8.8(10)13.4(11)13.6 최근 국내외 코로나 19 확산 추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 □(재정집행 목표)연말까지 금년 가용재원을 활용으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필요 있도록 ㅇ 금년 남은 상반기 중 중앙재정은 56조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약 20조원 및 7조원 등 총 83조원 수준을 추가 집행하여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확보를 예정 □(조치 사항은 연말까지 범정부 총력 조기의 체계를 가동하여, 아래 4대 집행촉진조치를 집중 시행키로 하였음 ㅇ 중앙정부 + 지자체를 포괄하며, 재정관리점검회의, 부처별 현장방문 및 현장소통을 통해 집행 위험요인 신속 해소 및 관계기관 공동 점검 정부투자사업 및 2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및 주요사업은 일단위로 집행실적을 관리 집행부진 사업비 잔액을 집행원활 사업비로 이용·전용 「이월예산에 따른 선금지급 특례」활용하여 현장 실집행률 제고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 의거 불가피한 이월 예산에 대한 선금 범위를"연내 집행가능 금액"에서"계약금액"으로 조정 사업별 집행 애로요인 해소를 통한 이월·불용 예산도 등 *상생국민지원금 미집행잔액을 정산 후 차년도('22년)로 이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NAME>으로 활용 검토(` 22년 말 국회 행안위 부대의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중앙·지방 예산집행 실적 전년대비 70조원 증가 -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12월 14일(화)10:30,「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ㅇ 각고 및 지자체의 금년도 예산의 12.8일까지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일 시 2021.12.14.(화)10:30 장 소: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각 부처별 영상연결 참석대상 ㅇ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행안부 ‧ 교육부 외 관계부처 기조실장 및 시도 자치단체 ㅇ 12.8일 기준, 중앙재정은 542.9조원(88.3%)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은 420.8조원(81.0%과 지방교육재정은 74.0조원(84.5%)을 집행 ㅇ 전체는 전년보다 중앙재정은 + 37.6조원(7.4%%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 28.2조원(7.2%), + 3.8조원(5.4%)등 모두 집행규모가 전년대비 69.6조원 확대 <재정별 12.8일까지 집행실적(속보치)> 중 앙 재 정 지 방 규 정 □(1,2차 추경 집행 추이는 12.8일 기준 전체 관리대상(31.8조원)의 94.5%(30.0조원)달성 ㅇ 1차 추경(3.25일):관리대상 9.5조원 중 9.1조원(95.9%집행 2차 추경(7.24일):관리대상 22.3조원 중 20.9조원(93.9%)집행 ㅇ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 + 등 5개 생계형 사업(5.5조원)은 8월말까지 377만명에게 5.3조원을 지급하여 사업이 완료 - 버팀목플러스 +(291만명, 4.8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72만명, 0.4조원), 법인택시기사(7.8만명, 548억 명을와 방문·돌봄종사자(3.4만명, 168억 원), 전세버스기사(3.0만명, 207억 원인이 ㅇ 2차 추경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NAME> 3종 패키지(16.3조원)는 12.8일까지 4,832만명에게 14.7조원(90.2%규모를 지원 상생국민지원금(8.6조원)은 9.7일부터 10.29일까지 신청을 통해 4,303만명에게 8.5조원을 지급하여 사업 마무리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카드사용에 대한 지원금 3,875억 원을 11.15일에 지급하였고, 11월분에 대한 잔액 3,900억 원 내외로 잠정 집계되어 회계검사 등 현장 점검 후 12.15일에 지급할 계획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초 계획한 178만명보다 + 11만명이 증가한 189만명에게 4.2조원을 지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추가 지급 예정 ※ 버팀목 플러스(1차 추경)지급 잔액 868억 원 남아 손실보상금(2.4조원)은 10.27일 지급을 시작하여 12.8일까지 소상공인 58만명에게 1.7조원을 지급하였으며, 손실보상 심의위 등을 통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신속히 지급 중 □(여건)11월 월간 수출이 사상 최초 600억불을 넘는 등 수출 호조와 함께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전년비,%):('21/1/4)12.5(2/4)42.1(3/4)26.5(10)24.1(11)32.1 *카드매출(전년비, 비율):('21.4)14.3(5)5.5(6)7.6(7)7.9(8)7.2(9)8.8(10)13.4(11)13.6 최근 국내외 코로나 19 확산 추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 □(재정집행 목표)연말까지 금년 가용재원을 활용으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필요 있도록 ㅇ 금년 남은 상반기 중 중앙재정은 56조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약 20조원 및 7조원 등 총 83조원 수준을 추가 집행하여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확보를 예정 □(조치 사항은 연말까지 범정부 총력 조기의 체계를 가동하여, 아래 4대 집행촉진조치를 집중 시행키로 하였음 ㅇ 중앙정부 + 지자체를 포괄하며, 재정관리점검회의, 부처별 현장방문 및 현장소통을 통해 집행 위험요인 신속 해소 및 관계기관 공동 점검 정부투자사업 및 2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및 주요사업은 일단위로 집행실적을 관리 집행부진 사업비 잔액을 집행원활 사업비로 이용·전용 「이월예산에 따른 선금지급 특례」활용하여 현장 실집행률 제고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 의거 불가피한 이월 예산에 대한 선금 범위를"연내 집행가능 금액"에서"계약금액"으로 조정 사업별 집행 애로요인 해소를 통한 이월·불용 예산도 등 *상생국민지원금 미집행잔액을 정산 후 차년도('22년)로 이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NAME>으로 활용 검토(` 22년 말 국회 행안위 부대의견)
161a34c4-4dec-4e11-8de8-db7a59265e76	source15/231026/156344446_0.txt	“과일 맛있는 온도 스티커만 봐도 알아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446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보 자 료 2019년 8월 6일(조간)부터 보도될 수도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5일 11시부터 보도 예정 2019.8.5.(총 5쪽) "과일 맛는 온도 스티커만 대면 알아요!" - 농촌진흥청, 수박의 최적 식감 육안 판정 색변화 접착 센서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수박의 최고 식감을 육안으로 판정을 수 있는 색변화 스티커 센서를 개발했다. ○ 색변화 센서는 주로 산업계 분야에서 작업 공정 중 안전성을 확인을 위해 사용돼 왔으나 농산물에 직접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 이번 연구는 과일이'시원해야 맛이 좋다'라는 주관적인 느낌을 정량으로 구명한 것이다. □ 이번에 개발한 색변화 스티커 센서는 시간에 따라 단맛을 느낄 수 잇는 식감이 차이가 나는 사실에서 착안했다. ○ 똑같은 과일이라도 냉장 보관한 수박과 상온에 둔 과일의 단맛이 다르다. 이것은 온도에 따라 식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 또 수박은 수크로스, 프룩토스, 글루코스 성분은 과당을 포함하고 있어 온도에 따라 맛을 느낄 수 있는 식감의 차이가 커 5℃보다는 10℃에서 단맛이 15%이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선 최적의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온도를 구명하기 위한 관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9℃∼11℃에서 가장 식감이 좋았다. ○ 해당 센서는 9℃∼11℃에서 붉은색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으며, 6℃이하에서는 노란색이 13℃이상에서는 회색이 나타난다. ○ 센서를 제작할 때는 육안 상에서 선명한 색상이 표현되도록 도포되는 핵심물질의 두께를 um로 조절해 제작했다. □ 이번 연구 결과물은 특허 출원이 완료됐으며 국내 산업체에 기술 이전했다. ○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과일과 농산물의 식감 시험을 거쳐 적용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교수는"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농가와 유통업체의 수박 브랜드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도움을 줘 해마다 증가하는 수입과일로 인해 농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며,"또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교환으로 6차 농산업에 새로운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온도 감응 색변화 물질을 이용한 잉크제조 및 인쇄 ○ 고에서 대량생산 방식으로 실크스크린 인쇄 방법을 이용 ○ 온도감응 색변화 물질로는 염료와 수소 알콜 유기산이 배합된 마이크로메터 형태로 캡슐을 이용 ○ 저비용 대량생산 방식으로 실크스크린 인쇄 방법을 이용 □ 식감 실험 결과 ○ 식감은 5℃이하의 저온 및 11℃내외는 고온에 비해 8 - 10℃에서 단맛을 포함한 전체적인 식감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센서의 육안 특성과 최적화 제조 조건 구명 ○ 20 um의 깊이에 색변화 물질을 인쇄하였을 때 가시성이 우수하고 색간 간섭과 잉크 잔류 현상을 최소화 될 수 있었다. ○ 온도에 따른 색의 RGB 좌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9℃에서 색 발현이 강함을 확인하였다. ■ 수박 표면에 부착된 센서의 온도에 따른 색변화 ○ 색변화 물질 부착시 수박 표면 온도와 센서의 온도 차는 1℃미만으로 수박 내부에 부착이 용이하였다. ○ 저온, 최적식감, 상온에서 각기 뛰어난 색을 보여주고 있으며 변색이 발생하는 온도는 센서 제작자가 고안한 온도 대역과 거의 일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일 맛있는 온도 스티커만 봐도 알아요!”_1 ### 내용: 보 자 료 2019년 8월 6일(조간)부터 보도될 수도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5일 11시부터 보도 예정 2019.8.5.(총 5쪽) "과일 맛는 온도 스티커만 대면 알아요!" - 농촌진흥청, 수박의 최적 식감 육안 판정 색변화 접착 센서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수박의 최고 식감을 육안으로 판정을 수 있는 색변화 스티커 센서를 개발했다. ○ 색변화 센서는 주로 산업계 분야에서 작업 공정 중 안전성을 확인을 위해 사용돼 왔으나 농산물에 직접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 이번 연구는 과일이'시원해야 맛이 좋다'라는 주관적인 느낌을 정량으로 구명한 것이다. □ 이번에 개발한 색변화 스티커 센서는 시간에 따라 단맛을 느낄 수 잇는 식감이 차이가 나는 사실에서 착안했다. ○ 똑같은 과일이라도 냉장 보관한 수박과 상온에 둔 과일의 단맛이 다르다. 이것은 온도에 따라 식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 또 수박은 수크로스, 프룩토스, 글루코스 성분은 과당을 포함하고 있어 온도에 따라 맛을 느낄 수 있는 식감의 차이가 커 5℃보다는 10℃에서 단맛이 15%이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선 최적의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온도를 구명하기 위한 관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9℃∼11℃에서 가장 식감이 좋았다. ○ 해당 센서는 9℃∼11℃에서 붉은색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으며, 6℃이하에서는 노란색이 13℃이상에서는 회색이 나타난다. ○ 센서를 제작할 때는 육안 상에서 선명한 색상이 표현되도록 도포되는 핵심물질의 두께를 um로 조절해 제작했다. □ 이번 연구 결과물은 특허 출원이 완료됐으며 국내 산업체에 기술 이전했다. ○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과일과 농산물의 식감 시험을 거쳐 적용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교수는"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농가와 유통업체의 수박 브랜드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도움을 줘 해마다 증가하는 수입과일로 인해 농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며,"또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교환으로 6차 농산업에 새로운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온도 감응 색변화 물질을 이용한 잉크제조 및 인쇄 ○ 고에서 대량생산 방식으로 실크스크린 인쇄 방법을 이용 ○ 온도감응 색변화 물질로는 염료와 수소 알콜 유기산이 배합된 마이크로메터 형태로 캡슐을 이용 ○ 저비용 대량생산 방식으로 실크스크린 인쇄 방법을 이용 □ 식감 실험 결과 ○ 식감은 5℃이하의 저온 및 11℃내외는 고온에 비해 8 - 10℃에서 단맛을 포함한 전체적인 식감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센서의 육안 특성과 최적화 제조 조건 구명 ○ 20 um의 깊이에 색변화 물질을 인쇄하였을 때 가시성이 우수하고 색간 간섭과 잉크 잔류 현상을 최소화 될 수 있었다. ○ 온도에 따른 색의 RGB 좌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9℃에서 색 발현이 강함을 확인하였다. ■ 수박 표면에 부착된 센서의 온도에 따른 색변화 ○ 색변화 물질 부착시 수박 표면 온도와 센서의 온도 차는 1℃미만으로 수박 내부에 부착이 용이하였다. ○ 저온, 최적식감, 상온에서 각기 뛰어난 색을 보여주고 있으며 변색이 발생하는 온도는 센서 제작자가 고안한 온도 대역과 거의 일치하였다.
a111c64b-592a-43e1-8ef5-b11454d8683f	source15/231026/156289954_0.txt	미국 7공군사령관 <NAME> 중장 <NAME>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954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23일 오전 우리 국방부에서에서한 미국 7공군사령관 <NAME> ( <NAME> W. <NAME> )공군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국방부에서 개최된 이날<NAME>식에는 <NAME> 합참의장, <NAME> 연합사령관, <NAME> 연합사 부사령관 및 한미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여에서 <NAME> 중장의 수훈을 축하하였습니다. □ <NAME> 사령관은 2016년 7월 미국 7공군사령관 겸 유엔사·주한미군사 부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북이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강력한 억제력을 현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그는 한미 공동운영기지 연합작전능력 향상, 연합 지휘통제 능력 강화 기여를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장관을 수여 받게 되었습니다. □ <NAME> 소장은 7공군사령관 임무를 마치고 8월 27일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후임 7공군사령관에는 <NAME> (Kenneth S. <NAME>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 알래스카지역 사령관이 취임을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 7공군사령관 <NAME> 중장 <NAME>_1 ### 내용: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23일 오전 우리 국방부에서에서한 미국 7공군사령관 <NAME> ( <NAME> W. <NAME> )공군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국방부에서 개최된 이날<NAME>식에는 <NAME> 합참의장, <NAME> 연합사령관, <NAME> 연합사 부사령관 및 한미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여에서 <NAME> 중장의 수훈을 축하하였습니다. □ <NAME> 사령관은 2016년 7월 미국 7공군사령관 겸 유엔사·주한미군사 부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북이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강력한 억제력을 현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그는 한미 공동운영기지 연합작전능력 향상, 연합 지휘통제 능력 강화 기여를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장관을 수여 받게 되었습니다. □ <NAME> 소장은 7공군사령관 임무를 마치고 8월 27일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후임 7공군사령관에는 <NAME> (Kenneth S. <NAME>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 알래스카지역 사령관이 취임을 예정입니다.
0ed373ba-8183-44eb-a4ae-861f21e8d43e	source15/231026/156453919_0.txt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919&pageIndex=30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5.28.(금)10:00 정부서울청사에서「36차 비가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위기극복·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보강 조치방안, ③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④4차 기업을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⑤「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주요과제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경제와처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 청년 창업자 활성화 방안 2.4차 산업혁명 위한 국가초고성능 컴퓨팅 혁신전략 □ 지금부터 제36차 비가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회의를 시작 ㅇ 이 곳에 참석하시는 경제부처 장관님들이 최근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경제부처가 원팀(One - Team)으로 위기극복과 경제반등에 더욱 진력해 나가기를 기대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위기극복·경기회복을 위한 보강 대책 논의 □ 1/4분기 GDP 속보치가 정부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1.6%성장에 이어 5월 수출증가가 50%를 넘고(5.1 ~ 20일 + 53.3%최근 발표된 BSI·CSI 등 경제심리지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흐름 형성이 기대 ㅇ 어제 한국은행이 금년 우리경제 성장 전망치를 4 - 로 제시했고 금융연(4.1%), 골드만삭스(4.4%)등 경제 전망기관들 상당부분이 금년 성장률을 4%이상으로 전망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금융연, 5.9일)4.1%,(KDI, 5.12일)3.8%;(한국은행, 5.27일)4.0%(골드만삭스, 5.3일)4.4%,(Barclays, 5.7일)4.1 ％,(JP모건, 4.30일)4.6% ☞ 청와대는 이러한 최근의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역점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안에 담아 6월 중하순경 발표 예정 다만 하경정 확정 전이라도 당장의 위기극복 및 애로해소를 위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이 있게 결정하여 지원 국내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5→3.5 인하)가 6월말 종료 예정인 것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함 최근 조선업 등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5.28일 금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기간을 2년 연장(~'21.5.28→ ~'23.5.28) - ①울산 동구, ②거제, ③창원 진해구, ④통영·고성, ⑤목포·영암·해남 인력 보강을 위해서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청년채용특별장려금'(최대 1년간, 1인당 연 75만 원)을 9만명 대상으로 지급하고, 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지원 - 아울러 올해 첫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64만명)의 현장안착에 주력하고 특고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연장도 검토 구직촉진수당 최초 6개월간 월 50만 원 지급('21.1.1일부터 시행) ☞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599억 원 규모)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검토 <금일 회의 주요 논의> ①위기극복 및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해 추가 조치방안 ②청년창업 활성화 대책 ③4차 산업혁명 위한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④(서면)「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주요과제 및 운영방안 총 4건을 상정 ‧ 논의함 □ 두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의제는 ｢ 청년창업 활력화 방안 ｣ 임 ㅇ 청년창업이 역대 최고치(20년 청년창업기업수 49만개)를 기록하는 가운데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크게 증가. 하지만 미국, 중국 등 여타국에 비해 청년창업 지원은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 ☞ 이에 정부는 준비된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지원으로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보강 차원에서'창업도전 - 성장 - 재도전'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 (도전)먼저, 창업 경험·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 연간 2.3만명 대상 멘토링·상담과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 육성 프로그램(구상검증 500명 + 창업지원 500명, 1 ~ 2천만 원 지원)도 신설 (성장)또한 청년창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연 2,000억 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청년테크스타')을 신설하여 보증한도(3→6억 원), 보증료(0.3%인하 등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 (재도전)또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서 청년전용창업자금(중진공)의 성실실패기업(75%이상 상환)채무감면비율을 최대 90→95 ％ 로 확대하고, 정책금융(중진공·기보)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현행 70%→고정 80 ％(29세 이하)로 확대 검토 □ 세 번째 안건은 ｢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 임 - 초고성능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적 인프라로서 인공지능·데이터 경제 가속화 등 국가혁신의 토대. □ 최근 미·중·일·EU 등 주요국은 관련 기술선점 및 전략무기화를 위해서 매년 조단위 이상의 천문학적 투자를 진행중 엑사컴퓨팅 프로젝트('16 ~'23,'21년 18억불),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16 ~, 1조원)등 - 국내는 최근 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해 학계·산업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자원공급 부족현상이 심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 시설 대비 수요 규모:('15)32배 →('20)480배 ☞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세계 5위를 목표로 확충 및 활성화 등 4는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21 ~'30 장기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 (인프라 확충)먼저 현재 21위 이하에 국가센터내 초고성능컴퓨터를'23년에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교체하고, 10개의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30) - 초고성능컴퓨터 도입 당시 순위:(4호기,'08)14위,(5호기,'18')11위 (기술력 확보)CPU·메인보드 등 24개 핵심기술을 도출하여 관련 분야별 세계 1위 및 80%이상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 -'30년까지 엑사(Exa)급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부품국산화도 조속히 실현 Exa Flops(EF, 성능단위):초당 부동소수점 1018번(100경번/초)연산 산업화 활성화)마지막으로 국가 컴퓨팅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을 통해'25년까지 컴퓨팅 자원의 최대 20%를 기업전용으로 확대 배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 신설도 추진 기업전용 제공비율 목표:('20실적)1.2%→('22)10%/('24)15%/('25 ~)20%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5.28.(금)10:00 정부서울청사에서「36차 비가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위기극복·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보강 조치방안, ③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④4차 기업을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⑤「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주요과제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경제와처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 청년 창업자 활성화 방안 2.4차 산업혁명 위한 국가초고성능 컴퓨팅 혁신전략 □ 지금부터 제36차 비가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회의를 시작 ㅇ 이 곳에 참석하시는 경제부처 장관님들이 최근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경제부처가 원팀(One - Team)으로 위기극복과 경제반등에 더욱 진력해 나가기를 기대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위기극복·경기회복을 위한 보강 대책 논의 □ 1/4분기 GDP 속보치가 정부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1.6%성장에 이어 5월 수출증가가 50%를 넘고(5.1 ~ 20일 + 53.3%최근 발표된 BSI·CSI 등 경제심리지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흐름 형성이 기대 ㅇ 어제 한국은행이 금년 우리경제 성장 전망치를 4 - 로 제시했고 금융연(4.1%), 골드만삭스(4.4%)등 경제 전망기관들 상당부분이 금년 성장률을 4%이상으로 전망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금융연, 5.9일)4.1%,(KDI, 5.12일)3.8%;(한국은행, 5.27일)4.0%(골드만삭스, 5.3일)4.4%,(Barclays, 5.7일)4.1 ％,(JP모건, 4.30일)4.6% ☞ 청와대는 이러한 최근의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역점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안에 담아 6월 중하순경 발표 예정 다만 하경정 확정 전이라도 당장의 위기극복 및 애로해소를 위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이 있게 결정하여 지원 국내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5→3.5 인하)가 6월말 종료 예정인 것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함 최근 조선업 등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5.28일 금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기간을 2년 연장(~'21.5.28→ ~'23.5.28) - ①울산 동구, ②거제, ③창원 진해구, ④통영·고성, ⑤목포·영암·해남 인력 보강을 위해서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청년채용특별장려금'(최대 1년간, 1인당 연 75만 원)을 9만명 대상으로 지급하고, 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지원 - 아울러 올해 첫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64만명)의 현장안착에 주력하고 특고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연장도 검토 구직촉진수당 최초 6개월간 월 50만 원 지급('21.1.1일부터 시행) ☞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599억 원 규모)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검토 <금일 회의 주요 논의> ①위기극복 및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해 추가 조치방안 ②청년창업 활성화 대책 ③4차 산업혁명 위한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④(서면)「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주요과제 및 운영방안 총 4건을 상정 ‧ 논의함 □ 두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의제는 ｢ 청년창업 활력화 방안 ｣ 임 ㅇ 청년창업이 역대 최고치(20년 청년창업기업수 49만개)를 기록하는 가운데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크게 증가. 하지만 미국, 중국 등 여타국에 비해 청년창업 지원은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 ☞ 이에 정부는 준비된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지원으로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보강 차원에서'창업도전 - 성장 - 재도전'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 (도전)먼저, 창업 경험·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 연간 2.3만명 대상 멘토링·상담과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 육성 프로그램(구상검증 500명 + 창업지원 500명, 1 ~ 2천만 원 지원)도 신설 (성장)또한 청년창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연 2,000억 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청년테크스타')을 신설하여 보증한도(3→6억 원), 보증료(0.3%인하 등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 (재도전)또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서 청년전용창업자금(중진공)의 성실실패기업(75%이상 상환)채무감면비율을 최대 90→95 ％ 로 확대하고, 정책금융(중진공·기보)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현행 70%→고정 80 ％(29세 이하)로 확대 검토 □ 세 번째 안건은 ｢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 임 - 초고성능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적 인프라로서 인공지능·데이터 경제 가속화 등 국가혁신의 토대. □ 최근 미·중·일·EU 등 주요국은 관련 기술선점 및 전략무기화를 위해서 매년 조단위 이상의 천문학적 투자를 진행중 엑사컴퓨팅 프로젝트('16 ~'23,'21년 18억불),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16 ~, 1조원)등 - 국내는 최근 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해 학계·산업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자원공급 부족현상이 심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 시설 대비 수요 규모:('15)32배 →('20)480배 ☞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세계 5위를 목표로 확충 및 활성화 등 4는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21 ~'30 장기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 (인프라 확충)먼저 현재 21위 이하에 국가센터내 초고성능컴퓨터를'23년에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교체하고, 10개의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30) - 초고성능컴퓨터 도입 당시 순위:(4호기,'08)14위,(5호기,'18')11위 (기술력 확보)CPU·메인보드 등 24개 핵심기술을 도출하여 관련 분야별 세계 1위 및 80%이상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 -'30년까지 엑사(Exa)급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부품국산화도 조속히 실현 Exa Flops(EF, 성능단위):초당 부동소수점 1018번(100경번/초)연산 산업화 활성화)마지막으로 국가 컴퓨팅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을 통해'25년까지 컴퓨팅 자원의 최대 20%를 기업전용으로 확대 배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 신설도 추진 기업전용 제공비율 목표:('20실적)1.2%→('22)10%/('24)15%/('25 ~)20%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dd112cb6-48a2-4529-842d-0a9db24daae3	source15/231026/156173664_0.txt	에너지 음료, 카페인과 당류 함량 확인하고 마셔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664	CC BY	1,7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에너지 음료, 카페인·당류 함량 고려로 마셔야 - 불량 제품은 성분 표시 및 광고 개선 필요 - '에너지 음료'에 관한 가격 비교정보는 정부3.0 추진 차원에서'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에너지 음료는 원기 회복, 졸음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성인뿐만 않고 청소년층에서도 소비되는 제품이다. 에너지 음료 대부분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만 정확한 제품 함량과 올바른 섭취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음료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성분과 열량·당류 등 영양 성분 및 표시 실태를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카페인과 당류 성분에 있어 제품별 차이가 컸고, 과다 섭취를 예방을 위한 섭취량 제한이 필요했다. 또한,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 카페인 또는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제품과 누리집(홈페이지)에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제품이 있어 관련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제품별 1 캔(1회 섭취 참고량)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 성분 함량에 차 있어 [카페인 음료 한 캔(1회 섭취 참고량)당 카페인 ․ 당류 함량] ㅇ(카페인)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제일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은 58.1mg이었다. 성장기 청소년(체중 50kg)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한 병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 고량(125mg)의 130 mg 수준을 섭취하게 됨. ㅇ(당류)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16.8g이었다. - 당류 함량이 가장 많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당 권고량(50g)의 77 ％ 수준을 섭취하게 됨.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와 섭취는 섭취량 조절이 필요 ㅇ(당류 저감화)상위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55)이 한 캔 당 20g(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이상의 당류를 사용이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감량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섭취량 조절)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이외 다양한 제품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제품 표시·광고 표시 개선 필요 ㅇ(카페인 표시)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공고 제2016 - 99호) ㅇ(영양 성분 표시)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영양 성분(열량, 나트륨)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어 영양 정보의 표시가 필요했다. 해당 4개 업체는 우리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표기에 개선을 회신해 왔음. ㅇ(누리집 과대 광고)에너젠(동아제약)은 누리집(홈페이지)에'지구력 강화, 근육 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 촉진, 체지방 감소'라고 표시해 과대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13조(허위표시 광고를 금지)1항 해당 업체는 우리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내용을 누리집에서 삭제했음. ㅇ 제품의 보존료 함량은 보존적 기준 및 규격에 적합 ㅇ(보존료 기준에서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기준치에 적합했다. '에너지 음료'에 대한 비교정보는 정부 3.0 달성 사이트에서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 비교공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붙임> 1. 에너지 음료 안전성 시험 ‧ 평가 결과 2. 에너지 음료 시험·평가 결과표 3. 에너지 식품 구매 가이드 4. 비타민 음료 섭취 가이드 한국소비자원은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에너지 음료 소비자 시험·평가 현황 □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전체 에너지 음료 20개 품목 ㅇ 카페인 또는 카페인 유래 원료(과라나, 과라나추출물 등)가 표시된 제품 열대 덩굴식물로 추출에 카페인 성분이 약 4 ~ 5 ％ 함유(커피의 약 2배) -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중인 전제품(단종 및 해외구매대행 제품제외) *오프라인은 3대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와 4대 편의점(미니스톱, 이마트의 CU, GS25), 온라인은 주요 포털사이트(구글, 다음과 다음)에서 조사(2016.8 기준) 시험 ․ 조사 및 조사 항목 선정 방법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카페인 및 영양 성분 관련 시험항목을 사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최근 1년 이내에 에너지 음료를 구매·음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2016.8) [그림1. 에너지음료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참조 Q. 에너지음료에 관해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시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점검 [표2. 시험·평가 항목 ․ 방법] ·카페인 함유량 검증 및 제품별 비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안식향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기준적합 검증 ·식품 별 당류 함량 비교 ·제품 별 칼로리 비교 ·제품별 비타민류, 산도(pH)등 비교 ·카페인 함유 영양성분, 광고 표시실태 검증 주요 실험 ․ 평가 및 조사 항목 ․ 방법 ㅇ 제품별 에너지 캔(1회 섭취참고량)당 평균 함량은 최소 1.0mg ~ 최대 162.4mg 으로 분포가 있었으며, 평균은 58.1mg 함유 -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제일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는 1.0mg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2. 카페인 함량 시험결과 요약 ㅇ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하루 최대 섭취량을 정하여 적절한 조절을 권고 ㅇ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최대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는 300mg, 어린이 ․ 청소년은 체중 1kg 당 2.5mg임. - 약 50kg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두 캔 섭취로 하루 섭취 권고량(125mg)을 130%수준을 섭취하게 됐을 ㅇ 에너지 음료 외에도 커피, 초콜릿 제품을 통해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어 다른 식품과 혼합 섭취에 대한 카페인 과다 섭취에도 주의할 필요 - 이외는 커피콩, 찻잎, 카카오, 콜라열매 등의 원료에도 함유되어 있어 다양한 가공식품을 통해 얻을 수 있음. - 캔커피(74mg), 커피믹스(69mg), 콜라(23mg), 녹차(15mg), 초콜릿(16mg)등에도 소량 함유(식약처, 2012) ㅇ 소비자가 카페인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에 제품의 카페인 함량 확인 등 하루에 섭취하는 총카페인 양을 관리가 필요 -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효과를 기대는 수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이뇨작용 장애 등을 일으킬 우려 있음. [그림3.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 고카페인음료는 주표시면에'총카페인 함량 ○○mg'을 표기로 함.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2016 - 99호) ㅇ 시험 대상 전 제품의 보존료 함유량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 - 보존에서와 파라옥시안식향산은 불검출되었고 일부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최대 0.4g/kg까지 검출되었으나 기준(0.6g/kg 이하)에 적합 ㅇ 에너지는 한 캔(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함량은 최소 0g 에서 최대 38.6g까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은 16.8g 함유 -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으로 제일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 음료),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써밋블라스트, XS크랜베리블라 스트, XS트로피칼블라스트(한국암웨이)의 5개 제품은 당류를 함유하고 있지 않음. ㅇ 당류(백설탕, 액상과당 등)만 사용은 제품은 7개 제품이고 당류와 감미료(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를 혼합한 제품은 8개 제품이었으며 감미료만을 함유한 당류 성분이 0g인 제품은 5개로 나타났음. 감미료는 열량이 설탕 대비 최대 600배까지 강하지만, 인체내 소화·흡수되지 않고 배설되어 열량이 낮은 식품첨가물로, 우리나라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 [그림4. 감미가 함량 시험결과] - 당류 함량이 높아 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 - 당류 함량이 가장 많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한 캔을 마시면 하루 최대 당 섭취량(50g)의 77%수준을 섭취하게 됨. -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첨가당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은 50g 이하임.(2,000kcal 미만으로 -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 엘크로(코리아파낙스진생), 야(YA, 삼성제약), 에너지드링크부스타(부스타코리아)는 감미가 강한 감미료를 혼용했음에도 당류 함량이 20g 이상으로 많은 수준이었음. ㅇ 소비자는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적절한 섭취량 조절이 필요 - 당류는 많은 식품에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당분류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함. 당류는 신체에서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과다 함유로 비만, 고혈압 등의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그림5. 에너지음료의 당류 성분 표시] 음료류는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과 당류 등)함량 등을 포장에 표시해야 함.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제품별 한 캔(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은 평균 5.9kcal ~ 최대 171.2kcal이었고, 평균은 77.9kcal 수준 ㅇ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171.2kcal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 음료)가 5.9kcal로 가장 낮았음. - 열량은 원료에<NAME>료로 사용된 당류 함량종류에 따라 제품별 차이가 발생* ㅇ 열량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4kcal/g), 단백질(4kcal/g), 지방(9kcal/g)이 나타내는 열량을 합이며, 당류는 탄수화물의 일종임. [그림6. 열량 시험결과] ㅇ(비타민)비타민B군과 무기류 첨가량을 표시한 6개 제품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제품 표시기준에 적합 ㅇ(나트륨)파워가 한 캔(1회 섭취참고량)당 나트륨 함량은 최소 4.3mg ~ 최대 244.9mg이었고, 평균은 73.9mg 수준 - - 나트륨 함량은 하루 섭취기준치인 2,000mg의 3.7%(73.9mg)수준으로 소량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기준 제2016 - 99호) ㅇ(산도)전 제품이 pH 2.6 ~ pH 3.6 정도로 유기산을 함유한 과일음료나 콜라, 맥주 등의 탄산음료의 산도(pH 2.5 ~ 3.5)와 유사한 수준 □ 산도 및 영양성분 표기에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있었음. ㅇ(카페인 표시)카페인 함량이 0.15mg/ml 이상인 액체식품은 총카페인 함유량과 주의·알림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파워텐(명문제약)의 커피 함량은 0.30mg/ml로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총카페인 함량'을 미표시해 표시기준에 미달 [그림7. 파워텐 카페인 관련 표시현황 - 주표시면에'총카페인 함량'미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16 - 99호) 《카페인 함유가 0.15mg/ml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표시사항》 ▶ 주표시면에'고카페인 함유' 또는 주표시면에'총카페인 함량 ○○○mg'을 표시 ▶ 섭취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알레르기 민감자는 복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6 - 99호) ㅇ(영양성분 표시)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에너젠(동아제약), XS크랜 베리블라스트(한국암웨이)는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많아 표시 개선이 필요 [표3. 영양성분 표기 개선 필요사항] ▶ 열량, 함량은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미만이어야 한다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6 - 99호) □ 광고 표시 강화 필요 ㅇ(누리집 광고)에너젠(동아제약)은 누리집(홈페이지)에'집중력 강화, 피로 해소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 촉진, 콜레스테롤 감소'라고 표시해 과대 표시에 해당할 수 있음. [그림8. 에너젠 홈페이지 과대광고 사례]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① 사업자는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등(중략)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생략)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없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업체 자율 개선 권고 및 회신 □(자율 개선 권고)우리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과대 표시가 많은 명문제약 등 4개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2016.10) □(회신)명문제약은 카페인 함량 표시도입, 코카콜라음료와 한국암웨이는 열량 측정을 수정, 동아제약은 나트륨 표시량 수정 조치 계획의 회신(2016.11)과 더불어 홈페이지의 과대광고를 개선 해당 사항은 식약처에 통보 예정 에너지 음료 시험·평가 결과표 한 캔(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제품명 가나다 순서 ※ 음영처리된 결과는 표시정보의 개선필요(파워텐은 총카페인 성분 표시가 없었고, 몬스터울트라, 에너젠, XS크랜베리블라스트는 주요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컸음.) 1)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첨가용 시험결과 全 제품 기준적합(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16 - 106호) 2)열량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시험 측정값을 베이스로 산출 3)탄수화물 측정값에는 당류가 포함 4)구입가를 판매단위로 나눈 세 개 제품의 가격 5)'-'는 비타민류 강조표시가 있어 해당없음. ※ 제품명 가나다 순서 1)구입가를 판매단위로 나눈 한 개 제품의 값 2)안식향산 등 보존료 시험결과 전 품목 기준적합(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16 - 106호) 3)발열은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지방의 시험 측정값을 기초로 산출 4)탄수화물 측정값에는 당류가 함유 5)'-'는 비타민류 강조표시가 없어 해당없음. ※ 제품명 일련다 순 1)구입가를 판매단위로 나뉜 한 개 제품의 금액 2)안식향산 등 보존료 시험결과 전 제품군 기준적합(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16 - 106호) 3)열량은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지방의 시험 측정값을 기초로 산정 4)탄수화물 측정값에는 당류가 포함 5)'-'는 비타민류 강조표시가 있어 해당없음. ※ 제품명 가나다 순 1)구입가를 판매단위로 나뉜 한 개 제품의 가격 2)안식향산 등 발색과 시험결과 전 제품 기준적합(식품의 기준·규격, 식약처 고시 제2016 - 106호) 3)열량은 열량과 단백질, 지방의 시험 측정값을 기초로 산출 4)탄수화물 측정값에는 당류가 포함 5)'-'는 비타민류 강조표시가 없어 해당없음. -을을 복용할 때는 에너지음료 섭취에 주의할 필요 - 카페인이 함유된 진통제, 감기약과 함께 복용은 카페인 과다 섭취 주의 - 천식, 만성 기관지염등에 사용되는 알부테롤, 클렌부테롤 등과 같이 섭취하면 중추신경계 자극시켜 부작용 유발 위험 - 카페인은 칼슘배설을 증가시키므로 골다공증 환자는 섭취에 조심 필요 -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심장질환, 고혈압 환자는 과다섭취에 주의 필요 ■ 술과 섞어 마시지 않기 - 에너지음료와 술을 섞어 섭취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실제보다 덜 취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때문에 술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운동 전후 에너지음료 대신 찬물 마시기 -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음료로 인해 부족한 수분은 물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 ✔ 올바르게 구분을 마시기 - 카페인 함유량을 확인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2와 섭취량을 고려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이하로 마시기 어린이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 청소년 2.5mg/kg(체중)이하 (50kg 미만에서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은 125mg) ✔ 영양성분 표시(열량, 당류 등)를 확인하고 섭취량 조절하기 - 잠이 오면 물을 섭취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해소하기 -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아침은 저녁시간의 섭취는 피하기 ✔ 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 당 카페인 양 *에너지음료의 평균값(한국소비자원, 201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음료, 카페인과 당류 함량 확인하고 마셔야_1 ### 내용: 에너지 음료, 카페인·당류 함량 고려로 마셔야 - 불량 제품은 성분 표시 및 광고 개선 필요 - '에너지 음료'에 관한 가격 비교정보는 정부3.0 추진 차원에서'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에너지 음료는 원기 회복, 졸음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성인뿐만 않고 청소년층에서도 소비되는 제품이다. 에너지 음료 대부분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만 정확한 제품 함량과 올바른 섭취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음료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성분과 열량·당류 등 영양 성분 및 표시 실태를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카페인과 당류 성분에 있어 제품별 차이가 컸고, 과다 섭취를 예방을 위한 섭취량 제한이 필요했다. 또한,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 카페인 또는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제품과 누리집(홈페이지)에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제품이 있어 관련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제품별 1 캔(1회 섭취 참고량)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 성분 함량에 차 있어 [카페인 음료 한 캔(1회 섭취 참고량)당 카페인 ․ 당류 함량] ㅇ(카페인)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제일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은 58.1mg이었다. 성장기 청소년(체중 50kg)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한 병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 고량(125mg)의 130 mg 수준을 섭취하게 됨. ㅇ(당류)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16.8g이었다. - 당류 함량이 가장 많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당 권고량(50g)의 77 ％ 수준을 섭취하게 됨.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와 섭취는 섭취량 조절이 필요 ㅇ(당류 저감화)상위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55)이 한 캔 당 20g(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이상의 당류를 사용이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감량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섭취량 조절)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이외 다양한 제품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제품 표시·광고 표시 개선 필요 ㅇ(카페인 표시)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공고 제2016 - 99호) ㅇ(영양 성분 표시)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영양 성분(열량, 나트륨)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어 영양 정보의 표시가 필요했다. 해당 4개 업체는 우리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표기에 개선을 회신해 왔음. ㅇ(누리집 과대 광고)에너젠(동아제약)은 누리집(홈페이지)에'지구력 강화, 근육 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 촉진, 체지방 감소'라고 표시해 과대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13조(허위표시 광고를 금지)1항 해당 업체는 우리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내용을 누리집에서 삭제했음. ㅇ 제품의 보존료 함량은 보존적 기준 및 규격에 적합 ㅇ(보존료 기준에서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기준치에 적합했다. '에너지 음료'에 대한 비교정보는 정부 3.0 달성 사이트에서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내 비교공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붙임> 1. 에너지 음료 안전성 시험 ‧ 평가 결과 2. 에너지 음료 시험·평가 결과표 3. 에너지 식품 구매 가이드 4. 비타민 음료 섭취 가이드 한국소비자원은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에너지 음료 소비자 시험·평가 현황 □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전체 에너지 음료 20개 품목 ㅇ 카페인 또는 카페인 유래 원료(과라나, 과라나추출물 등)가 표시된 제품 열대 덩굴식물로 추출에 카페인 성분이 약 4 ~ 5 ％ 함유(커피의 약 2배) -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중인 전제품(단종 및 해외구매대행 제품제외) *오프라인은 3대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와 4대 편의점(미니스톱, 이마트의 CU, GS25), 온라인은 주요 포털사이트(구글, 다음과 다음)에서 조사(2016.8 기준) 시험 ․ 조사 및 조사 항목 선정 방법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카페인 및 영양 성분 관련 시험항목을 사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최근 1년 이내에 에너지 음료를 구매·음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2016.8) [그림1. 에너지음료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참조 Q. 에너지음료에 관해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시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점검 [표2. 시험·평가 항목 ․ 방법] ·카페인 함유량 검증 및 제품별 비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안식향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기준적합 검증 ·식품 별 당류 함량 비교 ·제품 별 칼로리 비교 ·제품별 비타민류, 산도(pH)등 비교 ·카페인 함유 영양성분, 광고 표시실태 검증 주요 실험 ․ 평가 및 조사 항목 ․ 방법 ㅇ 제품별 에너지 캔(1회 섭취참고량)당 평균 함량은 최소 1.0mg ~ 최대 162.4mg 으로 분포가 있었으며, 평균은 58.1mg 함유 -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제일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는 1.0mg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2. 카페인 함량 시험결과 요약 ㅇ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하루 최대 섭취량을 정하여 적절한 조절을 권고 ㅇ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최대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는 300mg, 어린이 ․ 청소년은 체중 1kg 당 2.5mg임. - 약 50kg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두 캔 섭취로 하루 섭취 권고량(125mg)을 130%수준을 섭취하게 됐을 ㅇ 에너지 음료 외에도 커피, 초콜릿 제품을 통해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어 다른 식품과 혼합 섭취에 대한 카페인 과다 섭취에도 주의할 필요 - 이외는 커피콩, 찻잎, 카카오, 콜라열매 등의 원료에도 함유되어 있어 다양한 가공식품을 통해 얻을 수 있음. - 캔커피(74mg), 커피믹스(69mg), 콜라(23mg), 녹차(15mg), 초콜릿(16mg)등에도 소량 함유(식약처, 2012) ㅇ 소비자가 카페인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에 제품의 카페인 함량 확인 등 하루에 섭취하는 총카페인 양을 관리가 필요 -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효과를 기대는 수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이뇨작용 장애 등을 일으킬 우려 있음. [그림3.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 고카페인음료는 주표시면에'총카페인 함량 ○○mg'을 표기로 함.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2016 - 99호) ㅇ 시험 대상 전 제품의 보존료 함유량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 - 보존에서와 파라옥시안식향산은 불검출되었고 일부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최대 0.4g/kg까지 검출되었으나 기준(0.6g/kg 이하)에 적합 ㅇ 에너지는 한 캔(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함량은 최소 0g 에서 최대 38.6g까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은 16.8g 함유 -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으로 제일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 음료),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써밋블라스트, XS크랜베리블라 스트, XS트로피칼블라스트(한국암웨이)의 5개 제품은 당류를 함유하고 있지 않음. ㅇ 당류(백설탕, 액상과당 등)만 사용은 제품은 7개 제품이고 당류와 감미료(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를 혼합한 제품은 8개 제품이었으며 감미료만을 함유한 당류 성분이 0g인 제품은 5개로 나타났음. 감미료는 열량이 설탕 대비 최대 600배까지 강하지만, 인체내 소화·흡수되지 않고 배설되어 열량이 낮은 식품첨가물로, 우리나라과 미국, 일본 등에서도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 [그림4. 감미가 함량 시험결과] - 당류 함량이 높아 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 - 당류 함량이 가장 많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한 캔을 마시면 하루 최대 당 섭취량(50g)의 77%수준을 섭취하게 됨. -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첨가당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은 50g 이하임.(2,000kcal 미만으로 -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 엘크로(코리아파낙스진생), 야(YA, 삼성제약), 에너지드링크부스타(부스타코리아)는 감미가 강한 감미료를 혼용했음에도 당류 함량이 20g 이상으로 많은 수준이었음. ㅇ 소비자는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적절한 섭취량 조절이 필요 - 당류는 많은 식품에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당분류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함. 당류는 신체에서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과다 함유로 비만, 고혈압 등의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그림5. 에너지음료의 당류 성분 표시] 음료류는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과 당류 등)함량 등을 포장에 표시해야 함.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제품별 한 캔(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은 평균 5.9kcal ~ 최대 171.2kcal이었고, 평균은 77.9kcal 수준 ㅇ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171.2kcal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 음료)가 5.9kcal로 가장 낮았음. - 열량은 원료에<NAME>료로 사용된 당류 함량종류에 따라 제품별 차이가 발생* ㅇ 열량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4kcal/g), 단백질(4kcal/g), 지방(9kcal/g)이 나타내는 열량을 합이며, 당류는 탄수화물의 일종임. [그림6. 열량 시험결과] ㅇ(비타민)비타민B군과 무기류 첨가량을 표시한 6개 제품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제품 표시기준에 적합 ㅇ(나트륨)파워가 한 캔(1회 섭취참고량)당 나트륨 함량은 최소 4.3mg ~ 최대 244.9mg이었고, 평균은 73.9mg 수준 - - 나트륨 함량은 하루 섭취기준치인 2,000mg의 3.7%(73.9mg)수준으로 소량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기준 제2016 - 99호) ㅇ(산도)전 제품이 pH 2.6 ~ pH 3.6 정도로 유기산을 함유한 과일음료나 콜라, 맥주 등의 탄산음료의 산도(pH 2.5 ~ 3.5)와 유사한 수준 □ 산도 및 영양성분 표기에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있었음. ㅇ(카페인 표시)카페인 함량이 0.15mg/ml 이상인 액체식품은 총카페인 함유량과 주의·알림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파워텐(명문제약)의 커피 함량은 0.30mg/ml로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총카페인 함량'을 미표시해 표시기준에 미달 [그림7. 파워텐 카페인 관련 표시현황 - 주표시면에'총카페인 함량'미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16 - 99호) 《카페인 함유가 0.15mg/ml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표시사항》 ▶ 주표시면에'고카페인 함유' 또는 주표시면에'총카페인 함량 ○○○mg'을 표시 ▶ 섭취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알레르기 민감자는 복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6 - 99호) ㅇ(영양성분 표시)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에너젠(동아제약), XS크랜 베리블라스트(한국암웨이)는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많아 표시 개선이 필요 [표3. 영양성분 표기 개선 필요사항] ▶ 열량, 함량은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미만이어야 한다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6 - 99호) □ 광고 표시 강화 필요 ㅇ(누리집 광고)에너젠(동아제약)은 누리집(홈페이지)에'집중력 강화, 피로 해소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 촉진, 콜레스테롤 감소'라고 표시해 과대 표시에 해당할 수 있음. [그림8. 에너젠 홈페이지 과대광고 사례]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① 사업자는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등(중략)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생략)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없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업체 자율 개선 권고 및 회신 □(자율 개선 권고)우리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과대 표시가 많은 명문제약 등 4개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2016.10) □(회신)명문제약은 카페인 함량 표시도입, 코카콜라음료와 한국암웨이는 열량 측정을 수정, 동아제약은 나트륨 표시량 수정 조치 계획의 회신(2016.11)과 더불어 홈페이지의 과대광고를 개선 해당 사항은 식약처에 통보 예정 에너지 음료 시험·평가 결과표 한 캔(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제품명 가나다 순서 ※ 음영처리된 결과는 표시정보의 개선필요(파워텐은 총카페인 성분 표시가 없었고, 몬스터울트라, 에너젠, XS크랜베리블라스트는 주요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컸음.) 1)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첨가용 시험결과 全 제품 기준적합(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16 - 106호) 2)열량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시험 측정값을 베이스로 산출 3)탄수화물 측정값에는 당류가 포함 4)구입가를 판매단위로 나눈 세 개 제품의 가격 5)'-'는 비타민류 강조표시가 있어 해당없음. ※ 제품명 가나다 순서 1)구입가를 판매단위로 나눈 한 개 제품의 값 2)안식향산 등 보존료 시험결과 전 품목 기준적합(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16 - 106호) 3)발열은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지방의 시험 측정값을 기초로 산출 4)탄수화물 측정값에는 당류가 함유 5)'-'는 비타민류 강조표시가 없어 해당없음. ※ 제품명 일련다 순 1)구입가를 판매단위로 나뉜 한 개 제품의 금액 2)안식향산 등 보존료 시험결과 전 제품군 기준적합(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16 - 106호) 3)열량은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지방의 시험 측정값을 기초로 산정 4)탄수화물 측정값에는 당류가 포함 5)'-'는 비타민류 강조표시가 있어 해당없음. ※ 제품명 가나다 순 1)구입가를 판매단위로 나뉜 한 개 제품의 가격 2)안식향산 등 발색과 시험결과 전 제품 기준적합(식품의 기준·규격, 식약처 고시 제2016 - 106호) 3)열량은 열량과 단백질, 지방의 시험 측정값을 기초로 산출 4)탄수화물 측정값에는 당류가 포함 5)'-'는 비타민류 강조표시가 없어 해당없음. -을을 복용할 때는 에너지음료 섭취에 주의할 필요 - 카페인이 함유된 진통제, 감기약과 함께 복용은 카페인 과다 섭취 주의 - 천식, 만성 기관지염등에 사용되는 알부테롤, 클렌부테롤 등과 같이 섭취하면 중추신경계 자극시켜 부작용 유발 위험 - 카페인은 칼슘배설을 증가시키므로 골다공증 환자는 섭취에 조심 필요 -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심장질환, 고혈압 환자는 과다섭취에 주의 필요 ■ 술과 섞어 마시지 않기 - 에너지음료와 술을 섞어 섭취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실제보다 덜 취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때문에 술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운동 전후 에너지음료 대신 찬물 마시기 -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음료로 인해 부족한 수분은 물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 ✔ 올바르게 구분을 마시기 - 카페인 함유량을 확인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2와 섭취량을 고려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이하로 마시기 어린이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 청소년 2.5mg/kg(체중)이하 (50kg 미만에서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은 125mg) ✔ 영양성분 표시(열량, 당류 등)를 확인하고 섭취량 조절하기 - 잠이 오면 물을 섭취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해소하기 -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아침은 저녁시간의 섭취는 피하기 ✔ 식품의 1회 섭취참고량 당 카페인 양 *에너지음료의 평균값(한국소비자원, 2016)
5b4b8e8a-cefb-4475-9704-7fff2b24f70a	source15/231026/156160955_0.txt	북한의 미사일 조달 시도 차단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955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북한의 미사일 조달 시도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강화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회의 개최 - 1.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총회가 외교부에서 주최로 10.17(월)- 21(금)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의장: <NAME>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 이번 총회에는 35개 MTCR 회원국의 정부인사 및 수출통제 주요 인사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특히, 금년 총회에는 2016.6월 3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된 인도가 최초로 참석할 전망 2.1987년 설립된 MTCR은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소재 등의 이전(transfer)을 통제하여 미사일의 개발을 방지하는 수출통제체제(export control regime)로서, 미사일 보유 또는 생산 가능이 있는 35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미사일 비확산 노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2001년 33번째 회원국으로 MTCR에 가입한 이래 총 15년간 회원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04년 첫 의장국 수임에 이어서 12년 연속으로 다시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 우리는 금년도에 MTCR 뿐 아니라 핵 관련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의 의장국도 수임중이며, 한 회원국에서 동시에 2개 수출통제체제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째 3.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0.19(수)특별연설을 실시하여 올해 MTCR 부산총회의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ㅇ 임 차관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최대의 위협인 북한 핵 ․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MTCR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관련 물품의 조달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을 예정이다. 4.이번 총회에서는 MTCR 차원에서의 북한 무기 관련 물품 조달채널 차단 등 북한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확대 방안, MTCR 통제품목(control list)최신화, 비회원국·학계·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계획 같이 MTCR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5.우리나라는 올해 부산총회부터 내년도 총회시까지 의장국으로서 미사일 비확산 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의 미사일 조달 시도 차단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_1 ### 내용: 북한의 미사일 조달 시도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강화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회의 개최 - 1.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총회가 외교부에서 주최로 10.17(월)- 21(금)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의장: <NAME>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 이번 총회에는 35개 MTCR 회원국의 정부인사 및 수출통제 주요 인사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특히, 금년 총회에는 2016.6월 3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된 인도가 최초로 참석할 전망 2.1987년 설립된 MTCR은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소재 등의 이전(transfer)을 통제하여 미사일의 개발을 방지하는 수출통제체제(export control regime)로서, 미사일 보유 또는 생산 가능이 있는 35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미사일 비확산 노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2001년 33번째 회원국으로 MTCR에 가입한 이래 총 15년간 회원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04년 첫 의장국 수임에 이어서 12년 연속으로 다시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 우리는 금년도에 MTCR 뿐 아니라 핵 관련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의 의장국도 수임중이며, 한 회원국에서 동시에 2개 수출통제체제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째 3.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0.19(수)특별연설을 실시하여 올해 MTCR 부산총회의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ㅇ 임 차관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최대의 위협인 북한 핵 ․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MTCR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관련 물품의 조달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을 예정이다. 4.이번 총회에서는 MTCR 차원에서의 북한 무기 관련 물품 조달채널 차단 등 북한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확대 방안, MTCR 통제품목(control list)최신화, 비회원국·학계·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계획 같이 MTCR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5.우리나라는 올해 부산총회부터 내년도 총회시까지 의장국으로서 미사일 비확산 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53b34f89-e552-46bd-b9d9-8bf50382fa0a	source15/231026/156464004_0.txt	해상 예·특보 구역 개편으로 ´해상 안전´을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04&pageIndex=28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해상 예·특보 권역 개편으로 - 먼바다 세분화, 앞바다 경계 조정 시행 예정 □ 기상청(청장 <NAME> )은 국민의 해상 안전을 강화하면서 해양기상정보 이용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7월 29일부터 해상 예·특보 체계를 개편한다. ○ 이는 해상교역 및 해상 레저활동 등 국민의 해양기상정보 이용이 증가하면서 특보구역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확대를 추진하였다. ※ 기존 18개의 국내 해상광역 예·특보 구역을 남해서부먼바다 동서 세분화를 통한 19개(2015년 1월 22일), 서해/동해남부먼바다 남북 세분화를 거쳐 21개(2019년 4월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2021년 7월 29일)을 거쳐 30개로 확대하게 된다. □(먼바다 세분화)먼바다를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로 구분으로 넓은 먼바다 영역을 대표하던 기존에 해양기상정보가 두 개로 늘어난다. ○ 예측정보의 공간 대표성 개선과 더불어 분리된 먼바다 영역에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풍랑 등 위험기상 관측을 강화하게 되고, 실황에 기반한 특보운영으로 해상 안전을 강화한다. (` 20년)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1개소,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2여소 (` 21년)서해중부안쪽먼바다 2개소, 서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1개소,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1개소,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1개소 □ 또한, 기존에는 바깥먼바다 영역만 날씨가 좋지 않아도 위험에예으로 특보가 발표되었지만, 위험정보가 필요한 해역에만 최적의 해상 특보를 운영한다. ○ 안쪽먼바다 영역의 평균 해상 특보 발표일수 감소율은'11.3%로, 출어일수와 도서 지역 관광객이 늘어나어 연간 약 235억 원의 어획량과 관광소득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였다.(2020년'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 정책연구'보고서에서 □ 해상으로 경계 조정)기존에는 경계선이 기준 섬의 내부를 통과하는 해역에 기준 섬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바다와 먼바다로 구분하였으나, 기준 섬을 앞바다 또는 먼바다로 포함되도록 경계선을 조정하였다. ○ 이로써, 특보 발령 구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해소와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해상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기상청은 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연구(2020년)를 시작으로, 해상 예·특보구역 개선을 위한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해양기상관측장비 추가 확보를 통한 관측공백 해소, 해역특성 분석 등 과학적 분석을을한 개편안을 도출하였다. ○ 또한, 어업 종사자 및 기상 관계기관 등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 해역의 이름(안쪽먼바다, 바깥먼바다)을 결정하여 수요자 참여형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였다. □ <NAME> 기상청장은"해상 예·특보 구역의 조정은 해양기상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해상 예·특보 운영으로, 안전과 해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상 예·특보 구역 개편으로 ´해상 안전´을 강화한다!_1 ### 내용: 해상 예·특보 권역 개편으로 - 먼바다 세분화, 앞바다 경계 조정 시행 예정 □ 기상청(청장 <NAME> )은 국민의 해상 안전을 강화하면서 해양기상정보 이용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7월 29일부터 해상 예·특보 체계를 개편한다. ○ 이는 해상교역 및 해상 레저활동 등 국민의 해양기상정보 이용이 증가하면서 특보구역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확대를 추진하였다. ※ 기존 18개의 국내 해상광역 예·특보 구역을 남해서부먼바다 동서 세분화를 통한 19개(2015년 1월 22일), 서해/동해남부먼바다 남북 세분화를 거쳐 21개(2019년 4월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2021년 7월 29일)을 거쳐 30개로 확대하게 된다. □(먼바다 세분화)먼바다를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로 구분으로 넓은 먼바다 영역을 대표하던 기존에 해양기상정보가 두 개로 늘어난다. ○ 예측정보의 공간 대표성 개선과 더불어 분리된 먼바다 영역에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풍랑 등 위험기상 관측을 강화하게 되고, 실황에 기반한 특보운영으로 해상 안전을 강화한다. (` 20년)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1개소,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2여소 (` 21년)서해중부안쪽먼바다 2개소, 서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1개소,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1개소,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1개소 □ 또한, 기존에는 바깥먼바다 영역만 날씨가 좋지 않아도 위험에예으로 특보가 발표되었지만, 위험정보가 필요한 해역에만 최적의 해상 특보를 운영한다. ○ 안쪽먼바다 영역의 평균 해상 특보 발표일수 감소율은'11.3%로, 출어일수와 도서 지역 관광객이 늘어나어 연간 약 235억 원의 어획량과 관광소득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였다.(2020년'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 정책연구'보고서에서 □ 해상으로 경계 조정)기존에는 경계선이 기준 섬의 내부를 통과하는 해역에 기준 섬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바다와 먼바다로 구분하였으나, 기준 섬을 앞바다 또는 먼바다로 포함되도록 경계선을 조정하였다. ○ 이로써, 특보 발령 구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해소와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해상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기상청은 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연구(2020년)를 시작으로, 해상 예·특보구역 개선을 위한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해양기상관측장비 추가 확보를 통한 관측공백 해소, 해역특성 분석 등 과학적 분석을을한 개편안을 도출하였다. ○ 또한, 어업 종사자 및 기상 관계기관 등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 해역의 이름(안쪽먼바다, 바깥먼바다)을 결정하여 수요자 참여형의 적극 행정을 실천하였다. □ <NAME> 기상청장은"해상 예·특보 구역의 조정은 해양기상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해상 예·특보 운영으로, 안전과 해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6b9c6614-c110-484e-8612-50972c376e49	source15/231026/156156539_0.txt	행복도시의 미래를 위해 전문가와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539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의 미래를 위해 전문가와 손 맞댄다! ▶'제5기 도시계획위원회'1차 회의 개최 … 본격적인 논의 시작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미래 도시계획을 이끌어 갈'제5기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출범하여 공식적 활동을 개시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행복청)은 20일'제5기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는 개방과 참여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함께'제5기 도시계획위원회'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부위원장 선출, 2단계 행복도시 건설 추진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이번'제5기 위원회'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2단계를 맞아, 도시 각 분야의 특화를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 활성화와 기반도 확충 등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제4기 위원'을 대폭 교체하였으며, 문화·예술·에너지·도시안전 분야 전문가들을 보강했다. □ 한편,'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별 심의·자문 기구로서, ·행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23명 등 모두 27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8개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NAME> 행복청장은 참석위원들과 행복도시 철학을<NAME>고,"새로이 구성된 제5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로 도시가치를 한층 더 제고하고 도시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의 미래를 위해 전문가와 머리 맞댄다!_1 ### 내용: 행복도시의 미래를 위해 전문가와 손 맞댄다! ▶'제5기 도시계획위원회'1차 회의 개최 … 본격적인 논의 시작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미래 도시계획을 이끌어 갈'제5기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출범하여 공식적 활동을 개시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행복청)은 20일'제5기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는 개방과 참여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함께'제5기 도시계획위원회'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부위원장 선출, 2단계 행복도시 건설 추진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이번'제5기 위원회'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2단계를 맞아, 도시 각 분야의 특화를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 활성화와 기반도 확충 등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제4기 위원'을 대폭 교체하였으며, 문화·예술·에너지·도시안전 분야 전문가들을 보강했다. □ 한편,'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별 심의·자문 기구로서, ·행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23명 등 모두 27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8개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NAME> 행복청장은 참석위원들과 행복도시 철학을<NAME>고,"새로이 구성된 제5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로 도시가치를 한층 더 제고하고 도시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f86bcb7-64a2-435b-ac5b-f0002d6551d7	source15/231026/156048305_0.txt	<NAME> 부총리, 제5차 아셈 교육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305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은 제5차 아셈 교육장관회의 참석 2017년 제6차 교육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 교육외교 리더십 강화 이스라엘 연수 통해 창의 ․ 영재교육, 교육 - 군 - 취업 연계 등 협력 다져 황교안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남아프리카의 리가에서 개최되는'아셈(ASEM)교육장관회의'참석과 이스라엘 방문을 위해 4.26.(일)출국하였다. ASEM(ASia Education Meeting)교육장관회의:'08년 창설부터'15년 제5차 ASEM 회원(53개 국가 ․ 기관)은 아시아 20개국, 유럽 30개국, 아세안 국가와 유럽연합 집행위 [아셈교육장관회의 참석 일정 □ 황 부총리는 4.27.(월). 28.(화)이틀간 아시아, 유럽의 51개국 교육부장관 전원이 참석하는 제5차 아셈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동 회의에서는 ① 아셈 교육협력의 목표와 향후 비전, ②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개발, ③ 새로운 학습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훈련 방안 등을 논의하여,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셈 교육장관회의는 2006년 아셈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 유럽 상호 교육 교류 확대를 위해서 2008년부터 개최되었으며, 한국은 2017년 제6차 회의를 주최를 예정이다. <NAME> 부총리는 차기 회의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2017년 교육장관회의 개최에 대한 준비와 노력 등을 밝힌다. 또한 유럽연합(EU)교육문화 집행위원, 이탈리아 ․ 라트비아 ․ 인도네시아 교육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맞아 상호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아시아, 유럽간 균형적인 유학생 교류 증진을 위하여 한국 주도로 추진하는 아셈 듀오(ASEM DUO)장학사업에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어를 듀오 장학사업은 우리나라 주도로 2001년부터 시작하여 15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학생 일대일 교류 사업으로 아시아와 유럽 간 균형적인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적 사업이다. 아셈 듀오 장학은 개요 • 개요 - 아시아 - 유럽 대학간 일대일 대학(원)생, 교원 교류 지원 • 기금 공여국:6개국(한국, 싱가폴, 태국, 이스라엘과 벨기에/플레미쉬, 벨기에/왈로니아) • 성과:'14년까지 총 2,800명의 학생 및 교원 장학금 지원 ■ 이스라엘 방문] □ 아셈장관회의 이후 황 부총리는 4.29.(수).(목)이틀간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NAME> 방문에서 <NAME> 리블린( <NAME> )대통령, <NAME> (Benjamin Netanyahu)총리를 각각 예방하여 양 관계의 우호 증진방안 및 교류·협력 강화방안 전반에 대해 환담할 예정이다. ○ 두 국은 안보 위협과 자원 부족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적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켜 온 공통점을 바탕으로'창조경제'를과 창의인재 양성 등 정책과 경험을<NAME>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이날 방문에서 황 부총리는 자국과 창의성 교육, 창업교육 시스템을 직접 견학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 이스라엘의 세계적 영재교육기관인 예술과학학교(The 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를 방문하여 영재(창의·융합)교육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고, ○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다수 보유는 와이즈만(Weizmann)연구소 및 예다(YEDA)기술지주회사 본사도 방문한다. ○ 이를 통해, 창업 강국인 이스라엘의 도전정신, 벤처 정신을 청취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기술사업으로 연계시키는 노하우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특히, 사회부총리로서 황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수 인력이 군복무 기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잇도록 하는 이스라엘 군 인적자원 양성기관을 방문한다. <NAME> 부총리는 청년이 군복무라는<NAME>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공이나 장래직장과의 연계를 고민하게 되고 소위「교육 - 군 - 취업 단계」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면서, ○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우리나라 군 장병들이 복무 중 전공을 가급적 살리고 전역 후 직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이스라엘과 교육분야<NAME>구·전문인력 교류 등 다양한 교육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제5차 아셈 교육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장관은 제5차 아셈 교육장관회의 참석 2017년 제6차 교육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 교육외교 리더십 강화 이스라엘 연수 통해 창의 ․ 영재교육, 교육 - 군 - 취업 연계 등 협력 다져 황교안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남아프리카의 리가에서 개최되는'아셈(ASEM)교육장관회의'참석과 이스라엘 방문을 위해 4.26.(일)출국하였다. ASEM(ASia Education Meeting)교육장관회의:'08년 창설부터'15년 제5차 ASEM 회원(53개 국가 ․ 기관)은 아시아 20개국, 유럽 30개국, 아세안 국가와 유럽연합 집행위 [아셈교육장관회의 참석 일정 □ 황 부총리는 4.27.(월). 28.(화)이틀간 아시아, 유럽의 51개국 교육부장관 전원이 참석하는 제5차 아셈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동 회의에서는 ① 아셈 교육협력의 목표와 향후 비전, ②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개발, ③ 새로운 학습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훈련 방안 등을 논의하여,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셈 교육장관회의는 2006년 아셈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 유럽 상호 교육 교류 확대를 위해서 2008년부터 개최되었으며, 한국은 2017년 제6차 회의를 주최를 예정이다. <NAME> 부총리는 차기 회의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2017년 교육장관회의 개최에 대한 준비와 노력 등을 밝힌다. 또한 유럽연합(EU)교육문화 집행위원, 이탈리아 ․ 라트비아 ․ 인도네시아 교육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맞아 상호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아시아, 유럽간 균형적인 유학생 교류 증진을 위하여 한국 주도로 추진하는 아셈 듀오(ASEM DUO)장학사업에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어를 듀오 장학사업은 우리나라 주도로 2001년부터 시작하여 15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학생 일대일 교류 사업으로 아시아와 유럽 간 균형적인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적 사업이다. 아셈 듀오 장학은 개요 • 개요 - 아시아 - 유럽 대학간 일대일 대학(원)생, 교원 교류 지원 • 기금 공여국:6개국(한국, 싱가폴, 태국, 이스라엘과 벨기에/플레미쉬, 벨기에/왈로니아) • 성과:'14년까지 총 2,800명의 학생 및 교원 장학금 지원 ■ 이스라엘 방문] □ 아셈장관회의 이후 황 부총리는 4.29.(수).(목)이틀간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NAME> 방문에서 <NAME> 리블린( <NAME> )대통령, <NAME> (Benjamin Netanyahu)총리를 각각 예방하여 양 관계의 우호 증진방안 및 교류·협력 강화방안 전반에 대해 환담할 예정이다. ○ 두 국은 안보 위협과 자원 부족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적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켜 온 공통점을 바탕으로'창조경제'를과 창의인재 양성 등 정책과 경험을<NAME>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이날 방문에서 황 부총리는 자국과 창의성 교육, 창업교육 시스템을 직접 견학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 이스라엘의 세계적 영재교육기관인 예술과학학교(The 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를 방문하여 영재(창의·융합)교육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고, ○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다수 보유는 와이즈만(Weizmann)연구소 및 예다(YEDA)기술지주회사 본사도 방문한다. ○ 이를 통해, 창업 강국인 이스라엘의 도전정신, 벤처 정신을 청취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기술사업으로 연계시키는 노하우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특히, 사회부총리로서 황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수 인력이 군복무 기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잇도록 하는 이스라엘 군 인적자원 양성기관을 방문한다. <NAME> 부총리는 청년이 군복무라는<NAME>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공이나 장래직장과의 연계를 고민하게 되고 소위「교육 - 군 - 취업 단계」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면서, ○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우리나라 군 장병들이 복무 중 전공을 가급적 살리고 전역 후 직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이스라엘과 교육분야<NAME>구·전문인력 교류 등 다양한 교육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9dc657c-8502-4460-83c1-0474e519e97a	source15/231026/156319299_0.txt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299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ㆍ1운동과 대한민국의 수립 100주년 기념 □국방부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국내외에 알렸던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으며, 공영을 ｢ KFN스페셜 ｣ 과 공공채널(KTV, 국회방송)을 통해 3월 1일, 4월 11일, 6월 6일 연속 방송합니다. □국방부와 국방홍보원의 협업으로 기획은 이번 다큐멘터리는 중국ㆍ일본 등지 현지 취재와 방대한 자료수집,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과정을 통해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사단도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위원회와 재일본한국YMCA 등 40개 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얻어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달 3월 1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100년 후에 그들의 꿈」편은 3·1운동의 숨은 주역을 밝히고 100년 후 우리 민족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독립운동가로 알려진<NAME> 선생이 1950년대 이화여고에서 3ㆍ1운동 당시 상황을 강연했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 그 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였던 <NAME> 의 육성 증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일 조선인들과 직접 접촉했던 관계자들의 육성 증언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들과 관계자 등 120명이 지난 1958년부터 1962년 사이 녹음한 것으로 일본 도쿄 가쿠슈인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4월 11일 방송되는 ｢ 독립의 자격, 민국의 국민이 되다 ｣ 편은 임시정부의 설립 배경과 독립군ㆍ광복군의 활약상을 재조명합니다. , 임시적 해산과 독립전쟁을 이끈 신흥무관학교의 훈련 모습, 독립군ㆍ광복군의 활약상, 미주 한인들의 해외 활동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회도서관에 소장중인 임시정부의정원 문서를 직접 만나는 수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6일 방송되는 ｢ 불꽃으로 살았다, 여성독립운동가 ｣ 에서는 목숨을 걸고 항일독립운동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재조명합니다. 몸으로 폭탄의거를 했던 <NAME> , 2ㆍ8독립선언과 3ㆍ1운동에 앞장섰던 김마리아, 독립운동을 <NAME> 하기 위해 비행사가 되고자 했던 권기옥, 여자 의병이 <NAME> 과 오광심 등 한국의 위대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재조명하고 외세에 항거했던 당시 여성들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 <NAME> )은"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100년 전 우리 민족의 자유를 향한 간절한 외침과 독립군·광복군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며,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유로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_1 ### 내용: 3ㆍ1운동과 대한민국의 수립 100주년 기념 □국방부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국내외에 알렸던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으며, 공영을 ｢ KFN스페셜 ｣ 과 공공채널(KTV, 국회방송)을 통해 3월 1일, 4월 11일, 6월 6일 연속 방송합니다. □국방부와 국방홍보원의 협업으로 기획은 이번 다큐멘터리는 중국ㆍ일본 등지 현지 취재와 방대한 자료수집,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과정을 통해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사단도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위원회와 재일본한국YMCA 등 40개 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얻어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달 3월 1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100년 후에 그들의 꿈」편은 3·1운동의 숨은 주역을 밝히고 100년 후 우리 민족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독립운동가로 알려진<NAME> 선생이 1950년대 이화여고에서 3ㆍ1운동 당시 상황을 강연했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 그 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였던 <NAME> 의 육성 증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일 조선인들과 직접 접촉했던 관계자들의 육성 증언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들과 관계자 등 120명이 지난 1958년부터 1962년 사이 녹음한 것으로 일본 도쿄 가쿠슈인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4월 11일 방송되는 ｢ 독립의 자격, 민국의 국민이 되다 ｣ 편은 임시정부의 설립 배경과 독립군ㆍ광복군의 활약상을 재조명합니다. , 임시적 해산과 독립전쟁을 이끈 신흥무관학교의 훈련 모습, 독립군ㆍ광복군의 활약상, 미주 한인들의 해외 활동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회도서관에 소장중인 임시정부의정원 문서를 직접 만나는 수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6일 방송되는 ｢ 불꽃으로 살았다, 여성독립운동가 ｣ 에서는 목숨을 걸고 항일독립운동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재조명합니다. 몸으로 폭탄의거를 했던 <NAME> , 2ㆍ8독립선언과 3ㆍ1운동에 앞장섰던 김마리아, 독립운동을 <NAME> 하기 위해 비행사가 되고자 했던 권기옥, 여자 의병이 <NAME> 과 오광심 등 한국의 위대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재조명하고 외세에 항거했던 당시 여성들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 <NAME> )은"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100년 전 우리 민족의 자유를 향한 간절한 외침과 독립군·광복군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며,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유로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c68829e-d832-4b45-84e4-6e6c73d2a8a4	source15/231026/156534641_1.txt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높이 10.2m 나무화석 천연기념물 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641&pageIndex=12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높이 10.2m 나무화석 천연기념물 등록 - 문화재청,「포항 금리에 신생대 나무화석」천연기념물 등록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높이 10.2m, 폭 0.9∼1.3m로 국내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큰「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나무, Fossil Trone from Geumgwangri, Pohang)」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등재 예고하였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2009년 국내 식물화석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 포항 남구 장기로 금광리의 국도우회도로(일원 ~ 문덕)건설을 위한 토목에서 현장에서 부산대학교 <NAME> 교수팀에 의해 발굴되었다. 발굴 이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이관과 2011년부터 3년간 이물질 제거, 약품 처리와 파편 접합 등의 보존처리 후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자료용 내에 보관되어 있었다. 해당 나무화석은 목재해부학적 분석 자료에서 나이테의 경계와 폭, 내부 관과 세포의 배열 특성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나기와 중 측백나무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금의 메타세쿼이아 또는 세쿼이아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정확한 결론을 얻으려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나자식물:밑씨가 씨방에 싸여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는 겉씨식물 해당 나무화석은 전 세계 다른 나무화석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가치를 자랑한다. 또한 다수의 옹이와 나무결, 나이테 등 화석의 표면과 내부가 거의 원형의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기후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표면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식물적 화석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대형 나무화석은 해외에서도 천연기념물 또는 기념적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으로,「포항 금광리 중생대로 나무화석」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결정 시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기념물 나무화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확정을 예정이다. 붙임 1. 천연기념물 지정 공고 개요. 2. 사진 1은 끝.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개요 <포항 금은은 신생대 나무화석> □ 지정종별:천연기념물(지질 ‧ 지형) □ 지정명칭:「포항 금은은 신생대 나무화석」 (나무/Fossil Trone from Geumgwangri, Pohang) ㅇ 국내에 보고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고, 다수의 옹이구조를 포함하여 형태가 잘 보존되어 화석으로 표면부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나무의 화석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학술 자료임. ㅇ 신생대 식물상 및 퇴적환경, 고환경을 알 수 잇는 중요한 자료이며 대형 나무와 외형을 잘 간직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 나무화석으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 규모 및 수량:높이 10.2m×폭 0.9 ~ 1.3m × 지름 0.3m, 1개 □ 문화재관리단체: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높이 10.2m 나무화석 천연기념물 된다_1 ### 내용: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높이 10.2m 나무화석 천연기념물 등록 - 문화재청,「포항 금리에 신생대 나무화석」천연기념물 등록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높이 10.2m, 폭 0.9∼1.3m로 국내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큰「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나무, Fossil Trone from Geumgwangri, Pohang)」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등재 예고하였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2009년 국내 식물화석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 포항 남구 장기로 금광리의 국도우회도로(일원 ~ 문덕)건설을 위한 토목에서 현장에서 부산대학교 <NAME> 교수팀에 의해 발굴되었다. 발굴 이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이관과 2011년부터 3년간 이물질 제거, 약품 처리와 파편 접합 등의 보존처리 후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자료용 내에 보관되어 있었다. 해당 나무화석은 목재해부학적 분석 자료에서 나이테의 경계와 폭, 내부 관과 세포의 배열 특성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나기와 중 측백나무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금의 메타세쿼이아 또는 세쿼이아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정확한 결론을 얻으려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나자식물:밑씨가 씨방에 싸여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는 겉씨식물 해당 나무화석은 전 세계 다른 나무화석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가치를 자랑한다. 또한 다수의 옹이와 나무결, 나이테 등 화석의 표면과 내부가 거의 원형의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기후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표면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식물적 화석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대형 나무화석은 해외에서도 천연기념물 또는 기념적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으로,「포항 금광리 중생대로 나무화석」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결정 시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기념물 나무화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확정을 예정이다. 붙임 1. 천연기념물 지정 공고 개요. 2. 사진 1은 끝.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개요 <포항 금은은 신생대 나무화석> □ 지정종별:천연기념물(지질 ‧ 지형) □ 지정명칭:「포항 금은은 신생대 나무화석」 (나무/Fossil Trone from Geumgwangri, Pohang) ㅇ 국내에 보고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고, 다수의 옹이구조를 포함하여 형태가 잘 보존되어 화석으로 표면부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나무의 화석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학술 자료임. ㅇ 신생대 식물상 및 퇴적환경, 고환경을 알 수 잇는 중요한 자료이며 대형 나무와 외형을 잘 간직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 나무화석으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 규모 및 수량:높이 10.2m×폭 0.9 ~ 1.3m × 지름 0.3m, 1개 □ 문화재관리단체: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장)
441cad0e-c54b-4c76-9885-e84d4c488602	source15/231026/156263790_0.txt	<NAME> 외교부장관,「고노」일본 외무대신과 회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790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 <NAME> ♀ 1963.1.10(55세), 가나가와현 출생 o 1981 게이오 대학과 입학 o 1985 조지타운대학 비교정치학과 졸업 o 중의원 8선(지역구 간사와 15구) 1984 일본 중앙계획통계대학 유학(5개월) 1985 미국 조지타운대학 졸업 1996 중의원 최초 연임 2002.1 ~ 02.10 총무대신 정무관 2002.10 자민당 외무위원회 간사 2003.11 자민당 환경부회 회장 2004.10 자민당 총재에 2005.11 ~ 06.9 법무대신(제3차 <NAME> 개조내각) 2008.9 ~ 09.7 참도 외무위원회 위원장 2009.9 자민당 총재선 출마, 낙선 ※ 차기 총재선에서 <NAME> 가 총재로 선출 2012.3.'원자력 발전소 제로의 사회화 발족 2015.10 ~ 16.8 국무대신, 국가공안위원장·내각부특명담당대신(제3차 <NAME> 제1차 내각개조) 2017.8.3.외무대신(제3차 <NAME> 세는차 내각개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고노」일본 외무대신과 회담_1 ### 내용: o <NAME> ♀ 1963.1.10(55세), 가나가와현 출생 o 1981 게이오 대학과 입학 o 1985 조지타운대학 비교정치학과 졸업 o 중의원 8선(지역구 간사와 15구) 1984 일본 중앙계획통계대학 유학(5개월) 1985 미국 조지타운대학 졸업 1996 중의원 최초 연임 2002.1 ~ 02.10 총무대신 정무관 2002.10 자민당 외무위원회 간사 2003.11 자민당 환경부회 회장 2004.10 자민당 총재에 2005.11 ~ 06.9 법무대신(제3차 <NAME> 개조내각) 2008.9 ~ 09.7 참도 외무위원회 위원장 2009.9 자민당 총재선 출마, 낙선 ※ 차기 총재선에서 <NAME> 가 총재로 선출 2012.3.'원자력 발전소 제로의 사회화 발족 2015.10 ~ 16.8 국무대신, 국가공안위원장·내각부특명담당대신(제3차 <NAME> 제1차 내각개조) 2017.8.3.외무대신(제3차 <NAME> 세는차 내각개조)
941b0885-8591-4da0-b11f-1a3183550ff6	source15/231026/156065864_0.txt	산림청, 민북지역 산지관리 부처간 협업 방안 모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864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민북지역 산지관리 부처간 협력 방안 모색 □ 21일, 정책설명회 개최.. 산지를 계획적, 생태적으로 보전·이용 - □ 산림청(청장 <NAME> )이 민간인 전용한 이북지역(이하'민북지역')에 대한 산지관리를 위한 적극 발벗고 나섰다. □ 민북지역은 1954년 2월 미국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해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간인의 접근을 금지 또는 제한함에 따라 우수한 자연경관과 특색있고 독특한 산림생태계 및 역사·문화자원을 유지해오고 있어 보전가치가 상당히 큰 지역이다. □ 산림은 21일 대회의실에서 <NAME> 산림이용국장을 비롯해 육군본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 학계 ․ 시민단체 소속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설명회 및 산지형 협업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정책설명회는 2011년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 민간인 전용한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하'민북법')의 제정 취지와 향후 민북지역 산림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각 부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북지역에 대해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책설명회에서 환경부는 민북지역의 산지 현황, 관리 여건, 관리 체계,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등 산림의 정책과 더불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의 내용을 설명했다. - 용역을 담당은 있는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15년 민북지역 산지관리 종합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발표 후 참석자들은 민북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등 사업수행, 협업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산림청 <NAME> 산림이용국장은"민북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함으로써 산지의 본래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을 보전을 위해서 제정되었다."라면서 ○"앞으로 민북지역 산지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다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민북지역 산지관리 부처간 협업 방안 모색_1 ### 내용: 산림청, 민북지역 산지관리 부처간 협력 방안 모색 □ 21일, 정책설명회 개최.. 산지를 계획적, 생태적으로 보전·이용 - □ 산림청(청장 <NAME> )이 민간인 전용한 이북지역(이하'민북지역')에 대한 산지관리를 위한 적극 발벗고 나섰다. □ 민북지역은 1954년 2월 미국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해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간인의 접근을 금지 또는 제한함에 따라 우수한 자연경관과 특색있고 독특한 산림생태계 및 역사·문화자원을 유지해오고 있어 보전가치가 상당히 큰 지역이다. □ 산림은 21일 대회의실에서 <NAME> 산림이용국장을 비롯해 육군본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당과장, 학계 ․ 시민단체 소속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설명회 및 산지형 협업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정책설명회는 2011년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 민간인 전용한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하'민북법')의 제정 취지와 향후 민북지역 산림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각 부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북지역에 대해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책설명회에서 환경부는 민북지역의 산지 현황, 관리 여건, 관리 체계,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등 산림의 정책과 더불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의 내용을 설명했다. - 용역을 담당은 있는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15년 민북지역 산지관리 종합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발표 후 참석자들은 민북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등 사업수행, 협업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산림청 <NAME> 산림이용국장은"민북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함으로써 산지의 본래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을 보전을 위해서 제정되었다."라면서 ○"앞으로 민북지역 산지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다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f88acc49-6d2f-4454-8f93-2054322df926	source15/231026/156034266_0.txt	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정부조직 패러다임 대혁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266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정부조직 패러다임 대혁신 □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전면 도입 - 협업조직 확산 발전 - □ 내년으로 신설되는 정부기구가 2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진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지되며, 다수의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업조직이 대폭 확산된다.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6일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효율적 행정과 체계를 마련을 위해 정부조직을 협업과 성과 중심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 지금까지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늘린 다음에는 그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기구들이 반(준)영구화되고 지속적인 조직 팽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각 기관 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2년)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간 동안의 업무량과 결과를 점검하여 지속 타당성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성과평가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서'일단 인원과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조직확장 지상주의를 근절하고, 조직운영에 따른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그동안 정부의 성과관리는'근무성적평정'과 같은 개인 중심이나'정부업무평가'와 같은 개별 부처 단위로만 실시되어 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국 과 등 정부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조직을 확산하고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시킨다. □ 국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효과에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작년에는'고용과 복지 연계 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 고용복지 + 센터 ｣ 를 최초로 설치(10개소)하여 취업률을 대폭 제고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취업 증가율:(전국)8.4%에서(상반기 설치 5개센터)29.9% 서비스 연계 건수 -('13.9월)95건 →('13.10월)397건(+ 318 +) 서비스 인지도:('14.4월)38.1%→('14.11월)52.4% - 올해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서민금융 창업지원 문화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 기능을 추가로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표적인 협업조직으로 발전시키며, 위해 기존 14개 권역에 고용센터를 ｢ 고용복지 + 센터 ｣ 로 확대 개편하고, 6개 지역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가운데 전국 20개 지역에 ｢ 고용복지 + 센터 ｣ 를 추가로 설치한다. ○ 또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여러 부처가 한 곳에서 동시에 수행하도록 주요 6개산업단지에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를 구축으로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구미, 시흥, 서산, 익산, 아산과 울산 초기대응시간 감소:('13년)7.5hr →('14년)1hr 재난관리 골든타임(30분내 종료자 달성율:('13년)9.7%:('14년)50% 화학사고 사망자수:('13년)81명 →('14년)46명 - 올해에는 조직법령에 협업조직 설치근거를 신설하여 조직 인사 예산상 실질적 권한을 갖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정규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 와 함께 협업조직이 정부조직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 있도록 더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협업조직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 그밖에 정부조직에 협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인사 ․ 예산 ․ 성과평가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도 적극 추진된다. ○ 협업에 필요하다면 공무원 두 명이 두 부처 직위를 동시에 맡아 일할 수 있게 하고, 과장급 이상 인사와 성과급도 협업실적이 반영되며, 기관 간 인사교류도 작년보다 2배로 확대한다. ○ 사업을 심의할 때에도 협업과제 사업은 묶어서 심의하고, 두 기관이 모여서 일하는 협업조직에서는 운영비도 통합 관리한다. ○ 여러 기관이 관련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평가를 받는 것까지 공동으로 관리는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새로운 조직관리 시스템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기관 내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정부는 앞으로도 정부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정부조직 패러다임 대혁신_1 ### 내용: 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정부조직 패러다임 대혁신 □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전면 도입 - 협업조직 확산 발전 - □ 내년으로 신설되는 정부기구가 2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진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지되며, 다수의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협업조직이 대폭 확산된다.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6일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효율적 행정과 체계를 마련을 위해 정부조직을 협업과 성과 중심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가 새로 도입된다. ○ 지금까지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늘린 다음에는 그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기구들이 반(준)영구화되고 지속적인 조직 팽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각 기관 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일정기간(2년)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간 동안의 업무량과 결과를 점검하여 지속 타당성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성과평가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서'일단 인원과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조직확장 지상주의를 근절하고, 조직운영에 따른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그동안 정부의 성과관리는'근무성적평정'과 같은 개인 중심이나'정부업무평가'와 같은 개별 부처 단위로만 실시되어 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국 과 등 정부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조직을 확산하고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시킨다. □ 국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효과에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작년에는'고용과 복지 연계 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 고용복지 + 센터 ｣ 를 최초로 설치(10개소)하여 취업률을 대폭 제고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취업 증가율:(전국)8.4%에서(상반기 설치 5개센터)29.9% 서비스 연계 건수 -('13.9월)95건 →('13.10월)397건(+ 318 +) 서비스 인지도:('14.4월)38.1%→('14.11월)52.4% - 올해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서민금융 창업지원 문화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 기능을 추가로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표적인 협업조직으로 발전시키며, 위해 기존 14개 권역에 고용센터를 ｢ 고용복지 + 센터 ｣ 로 확대 개편하고, 6개 지역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가운데 전국 20개 지역에 ｢ 고용복지 + 센터 ｣ 를 추가로 설치한다. ○ 또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여러 부처가 한 곳에서 동시에 수행하도록 주요 6개산업단지에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를 구축으로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구미, 시흥, 서산, 익산, 아산과 울산 초기대응시간 감소:('13년)7.5hr →('14년)1hr 재난관리 골든타임(30분내 종료자 달성율:('13년)9.7%:('14년)50% 화학사고 사망자수:('13년)81명 →('14년)46명 - 올해에는 조직법령에 협업조직 설치근거를 신설하여 조직 인사 예산상 실질적 권한을 갖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정규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 와 함께 협업조직이 정부조직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 있도록 더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협업조직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 그밖에 정부조직에 협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인사 ․ 예산 ․ 성과평가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도 적극 추진된다. ○ 협업에 필요하다면 공무원 두 명이 두 부처 직위를 동시에 맡아 일할 수 있게 하고, 과장급 이상 인사와 성과급도 협업실적이 반영되며, 기관 간 인사교류도 작년보다 2배로 확대한다. ○ 사업을 심의할 때에도 협업과제 사업은 묶어서 심의하고, 두 기관이 모여서 일하는 협업조직에서는 운영비도 통합 관리한다. ○ 여러 기관이 관련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평가를 받는 것까지 공동으로 관리는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새로운 조직관리 시스템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기관 내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정부는 앞으로도 정부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677162a-e5b2-4b6d-9c82-c11d1d4c2de5	source15/231026/156404528_0.txt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528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동물 유실·유기 동물 학대 방지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7.27. ~ 8.30.)실시 - ○ 주 요 내 용》 ◇ 여름 휴가철에 유실·유기동물 집중 및 최근 증가하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 실시(7.27. ~ 8.30.) ◇(캠페인)휴가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위주로 홍보캠페인 실시 - 동물 유실·유기·학대 방지, 목줄·인식표 착용, 펫티켓 지키기 ◇(지도·단속)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동물보호법」위반 사례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양이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홍보캠페인을 실시(7.27. ~ 8.30.)한다. 이번 캠페인은 매번 하계 휴가철에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동물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 유실유기동물 발생 분포('19년)> 농식품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자체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홍보반을 편성하여 휴가지·터미널 등 나들이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과 외출시 펫티켓 착용 당부 - 동물등록, 목줄·인식표 부착, 맹견과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목줄·인식표 미부착, 신고 미처리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맹견 등록제한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동물 학대·유기 금지 홍보 -(학대)2년 이하의 징역·2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유기)300만 원 이하 과태료 향후 강화 예정('21.2.12시행)-(학대)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유기)300만 원 이상 벌금 ③ 휴가중 동물 위탁관리업 이용자를 위한 영업장 확인 방법 제공 - 휴가기간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반려동물 호텔 등 동물형 영업장 위치 정보 등 제공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팝업에 등을 통해 안내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반려인은 반려동물 보호와 올바른 펫티켓 등을 잘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을 찾아도길 요청드린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는 관련 통계자료·정책현황 (동물등록제)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전국시행('14) 동물등록 마릿수(누계):(` 16)1,070천마리(` 17)1,175 →(` 18)1,304 →(` 19)2,092 (구조·보호)지자체는 소유자 알이 없이 배회하거나 유실한 동물 등을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보호하고 있으며(` 19년 136천마리), 입양 등의 절차를 통해 ` 19년 16,407마리를 주인에게 인도 인도 마에:(` 16)13,678마리 →(` 17)14,914 →(` 18)15,745(` 19)16,407 (처벌강화)동물 방치에 대한 처벌을 행정벌에서 형벌로 높이고, 동물학대에 대한 형벌 또한 강화(2021년 2월 12일 이후로 유기:(기존)300만 원 이하 벌금 →(강화)300만 원/벌금 **학대: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_1 ### 내용: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동물 유실·유기 동물 학대 방지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7.27. ~ 8.30.)실시 - ○ 주 요 내 용》 ◇ 여름 휴가철에 유실·유기동물 집중 및 최근 증가하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 실시(7.27. ~ 8.30.) ◇(캠페인)휴가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위주로 홍보캠페인 실시 - 동물 유실·유기·학대 방지, 목줄·인식표 착용, 펫티켓 지키기 ◇(지도·단속)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동물보호법」위반 사례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양이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홍보캠페인을 실시(7.27. ~ 8.30.)한다. 이번 캠페인은 매번 하계 휴가철에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동물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 유실유기동물 발생 분포('19년)> 농식품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자체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홍보반을 편성하여 휴가지·터미널 등 나들이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과 외출시 펫티켓 착용 당부 - 동물등록, 목줄·인식표 부착, 맹견과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목줄·인식표 미부착, 신고 미처리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맹견 등록제한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동물 학대·유기 금지 홍보 -(학대)2년 이하의 징역·2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유기)300만 원 이하 과태료 향후 강화 예정('21.2.12시행)-(학대)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유기)300만 원 이상 벌금 ③ 휴가중 동물 위탁관리업 이용자를 위한 영업장 확인 방법 제공 - 휴가기간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반려동물 호텔 등 동물형 영업장 위치 정보 등 제공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팝업에 등을 통해 안내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반려인은 반려동물 보호와 올바른 펫티켓 등을 잘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을 찾아도길 요청드린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는 관련 통계자료·정책현황 (동물등록제)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전국시행('14) 동물등록 마릿수(누계):(` 16)1,070천마리(` 17)1,175 →(` 18)1,304 →(` 19)2,092 (구조·보호)지자체는 소유자 알이 없이 배회하거나 유실한 동물 등을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보호하고 있으며(` 19년 136천마리), 입양 등의 절차를 통해 ` 19년 16,407마리를 주인에게 인도 인도 마에:(` 16)13,678마리 →(` 17)14,914 →(` 18)15,745(` 19)16,407 (처벌강화)동물 방치에 대한 처벌을 행정벌에서 형벌로 높이고, 동물학대에 대한 형벌 또한 강화(2021년 2월 12일 이후로 유기:(기존)300만 원 이하 벌금 →(강화)300만 원/벌금 **학대: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f9d2f1f5-e4e8-4159-9d89-c3e4354b1290	source15/231026/156049714_2.txt	글로벌 이슈 공조와 한반도 통일 협력으로 나아가는 한-EU 미래형 파트너쉽 강화_4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714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글로벌 이슈 공조와 한반도 위기관리 협력으로 나아가는 한 - EU 미래형 파트너쉽 구축 - EU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외교장관회담 개최 - 2014.11월 출범 이후 신지도부와 첫 번째 외교장관회담 글로벌 이슈에 관한 양자공조 강화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EU와의 협력 제고 □ 28개 유럽국가들을 단일 목소리로 대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외교정책 책임자로 <NAME>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가 5.4(월)방한하여 <NAME> 외교장관과 한 - EU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 <NAME> 고위대표의 금년에 방한은 지난해 11월 취임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첫 대째 방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ㅇ <NAME> 고위대표는 5.4(월)방한, 5.5(화)이한 - ※ 전임 <NAME> 고위대표는 2014.5월 방한, <NAME> 장관과 외교장관회담 가져 □ 윤 장관은 금일 회담에서 한 - EU 양자관계가 2010년 수립된 전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2013년 <NAME> 대통령의 서울 공식방문시 양자, 지역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을 지향하는'미래형 파트너쉽'으로 확대된 것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 서명과 함께 아시아지역문제협의회, 사이버정책협의회 등 분야별 양자협의체 신설을 통해 동 파트너쉽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ㅇ <NAME> 고위대표는 특히 최근 위기관리 및 대응 분야에서 한 - EU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 체결을 높이 평가하면서, EU가 아시아 국가로 한국과 동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높은 전략적 가치를 반증한다고 하였다. ※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EU가<NAME>는 글로벌 위기 작전에 우리의 참여를 초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기본협정(framework)으로서 2013년 서명되어 현재 의회 비준 동의 절차 진행 예정 ㅇ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EU와 정무(기본협력협정), 경제(FTA), 그리고 안보(위기관리협정)3대 기본틀을 갖춘 것은 양자간 미래 협력에 대한 청신호가 될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이어 강 장관은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EU가 그간 북한 핵 및 인권 개발, 인권 문제 등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을 주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구상 추진을 위한 유럽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거듭 요청하였다. ㅇ 또한 윤 장관은 한 - EU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모범적인 FTA로써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극복에 사상 최대치인 1,141억불에 달하는 등 한 - EU 경제관계 심화를 뒷받침하고 잇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지난 4월 IUU 지정 해제가 양측간 관계의 중요한 현안해결 사례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의 AIIB 가입 취지와 기여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NAME> 고위대표는 앞과 EU 회원국들간 협력을 통해 AIIB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계속 협력을 나가자고 하였다. □ 강 장관과 <NAME> 고위대표는 한 - EU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와 중동문제, 이란 핵협상 등 핵 비확산, 에너지 안보, ISIL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등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갖고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관련 이슈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윤 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고 유럽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NAME> 고위대표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 경험이 동북아에 적용될 가능이 크다고 하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유럽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하였다. □ 한 - EU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윤 장관은<NAME>EU대표부 주관으로 개최된'유럽 데이(Europe Day)'기념식에 <NAME> 고위대표와 함께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윤 장관은 동 축사에서 EU 역내 긴장완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EU와 노력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유럽이 누리고 있는 평화적 통합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화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전후 70주년이라는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이 시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유럽에서의 사례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유로 데이(Europe Day)는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된 슈망선언(1950.5.9.)을 기하여 매년 개최되며, 금년은 동 선언 발표 65주년이 되는 해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이슈 공조와 한반도 통일 협력으로 나아가는 한-EU 미래형 파트너쉽 강화_4 ### 내용: 글로벌 이슈 공조와 한반도 위기관리 협력으로 나아가는 한 - EU 미래형 파트너쉽 구축 - EU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외교장관회담 개최 - 2014.11월 출범 이후 신지도부와 첫 번째 외교장관회담 글로벌 이슈에 관한 양자공조 강화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EU와의 협력 제고 □ 28개 유럽국가들을 단일 목소리로 대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외교정책 책임자로 <NAME>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가 5.4(월)방한하여 <NAME> 외교장관과 한 - EU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 <NAME> 고위대표의 금년에 방한은 지난해 11월 취임후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첫 대째 방문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ㅇ <NAME> 고위대표는 5.4(월)방한, 5.5(화)이한 - ※ 전임 <NAME> 고위대표는 2014.5월 방한, <NAME> 장관과 외교장관회담 가져 □ 윤 장관은 금일 회담에서 한 - EU 양자관계가 2010년 수립된 전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2013년 <NAME> 대통령의 서울 공식방문시 양자, 지역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을 지향하는'미래형 파트너쉽'으로 확대된 것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 서명과 함께 아시아지역문제협의회, 사이버정책협의회 등 분야별 양자협의체 신설을 통해 동 파트너쉽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ㅇ <NAME> 고위대표는 특히 최근 위기관리 및 대응 분야에서 한 - EU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 체결을 높이 평가하면서, EU가 아시아 국가로 한국과 동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높은 전략적 가치를 반증한다고 하였다. ※ 위기관리활동기본참여협정:EU가<NAME>는 글로벌 위기 작전에 우리의 참여를 초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기본협정(framework)으로서 2013년 서명되어 현재 의회 비준 동의 절차 진행 예정 ㅇ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EU와 정무(기본협력협정), 경제(FTA), 그리고 안보(위기관리협정)3대 기본틀을 갖춘 것은 양자간 미래 협력에 대한 청신호가 될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이어 강 장관은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EU가 그간 북한 핵 및 인권 개발, 인권 문제 등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을 주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구상 추진을 위한 유럽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거듭 요청하였다. ㅇ 또한 윤 장관은 한 - EU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모범적인 FTA로써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극복에 사상 최대치인 1,141억불에 달하는 등 한 - EU 경제관계 심화를 뒷받침하고 잇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지난 4월 IUU 지정 해제가 양측간 관계의 중요한 현안해결 사례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의 AIIB 가입 취지와 기여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NAME> 고위대표는 앞과 EU 회원국들간 협력을 통해 AIIB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계속 협력을 나가자고 하였다. □ 강 장관과 <NAME> 고위대표는 한 - EU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와 중동문제, 이란 핵협상 등 핵 비확산, 에너지 안보, ISIL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등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갖고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관련 이슈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윤 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고 유럽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NAME> 고위대표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 경험이 동북아에 적용될 가능이 크다고 하면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유럽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하였다. □ 한 - EU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윤 장관은<NAME>EU대표부 주관으로 개최된'유럽 데이(Europe Day)'기념식에 <NAME> 고위대표와 함께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윤 장관은 동 축사에서 EU 역내 긴장완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EU와 노력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유럽이 누리고 있는 평화적 통합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화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전후 70주년이라는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이 시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유럽에서의 사례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유로 데이(Europe Day)는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된 슈망선언(1950.5.9.)을 기하여 매년 개최되며, 금년은 동 선언 발표 65주년이 되는 해임.
6dbef86b-bb9a-4219-a315-1a9997fa592a	source15/231026/155998723_0.txt	지역의 숨은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날개 단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723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의 숨은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에 날개 단다 - 부산, 대구와 광주, 전남 등 4개 지자체 Pre - World 클래스 시범사업 추진 - 지자체별 지역혁신 자원을 총 망라.. 기업 성장 생태계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수도권에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Pre - World Class」시범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로 부산, 대전, 광주·전남(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Pre - World 클래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세계 경쟁력을 지닌 World Class(WC)기업 후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시범 사업은 매출액이 100∼1000억 원이면서 3년 평균 R과 투자율이 2%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8%이상인 수도권 소재 유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 지자체, 지방중기청,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지역혁신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유망기업 선정을 비롯해 연구개발(R & D), 수출마케팅, 자금, 투자 유치, 경영컨설팅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전 방위적 맞춤형 지원을 지역 내 혁신자원을 총 망라한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 사업은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서'15년부터 수도권 지자체 전체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수도권 지역에서도 World 클래스 기업 후보가 배출될 가능 있게 함으로써 World Class(WC)300 사업 등 기업성장 지원 사업이 지방 소재 기업 위주로 쏠리는 지역 편중 구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선정된 지자체별 계획을 보면, 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 특성을 반영한 히든챔피언 후보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역 강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사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 24개 대학, 9개 연구기관, 12개 특화센터 등 풍부한 지역혁신자원을 기반으로 기업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는 2018년까지 혁신 성장기업 40개사, World Class(WC)300기업 10개사를 육성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전 권역에 11개 대학, 30개 연구단지, 6개 혁신기관 보유에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케팅, 특허 역량 강화, 창업형 기술상용화 지원, 자금·투자연계 등 기업 성공에 필요한 요소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 선택형으로 운영한다. □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을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17년까지'메이드인광주(MIG)형 강소기업'100개 선정 ․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 대학 6개, 연구기관 6개, 광산업집적화단지, LED벨리 내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성장단계별(창업, 성장기와 성숙)로 유망기업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18년까지 전남형 강소기업 150개사 육성하여 World 클래스 300 기업 8개사를 배출하겠다는 비전을 설정으로 - 대학 5개, 18개 특화센터 등을 연계로 지역특화산업인 바이오, 조선산업 분야의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는 방침이다. □ 이번 지자체 선정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월드 Class 300 기업 배출 수를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각각 1개의 시범지역을 선발 하였다. "1"그룹(WC 6개 내외씩 "2"그룹(WC 2 ~ 5개) "3"그룹(WC 1개 이상으로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중 충남, 울산, 세종, 강원, 제주 미 신청 *1 그룹 대구와 2 그룹 대전, 3 그룹 광주·전남 컨소시엄 최종 선정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개 지역은 각각 기업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10월 말까지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의 중견으로 10개사(총 30개사)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지역별로 차별성 있는 기업성장서비스를 지원한다. ※ 기업당 지원 규모:1억 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25%/기업부담 25%) □ Pre - World Class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략 수립, 중장기 R & D 전략 기획 수립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사업 및 컨설팅이 연계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NAME>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정부가<NAME>는 대는 기업성장 지원 사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에 소재한 저력 있는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의 숨은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날개 단다_1 ### 내용: 지역의 숨은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에 날개 단다 - 부산, 대구와 광주, 전남 등 4개 지자체 Pre - World 클래스 시범사업 추진 - 지자체별 지역혁신 자원을 총 망라.. 기업 성장 생태계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수도권에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Pre - World Class」시범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로 부산, 대전, 광주·전남(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Pre - World 클래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세계 경쟁력을 지닌 World Class(WC)기업 후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시범 사업은 매출액이 100∼1000억 원이면서 3년 평균 R과 투자율이 2%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8%이상인 수도권 소재 유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 지자체, 지방중기청,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지역혁신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유망기업 선정을 비롯해 연구개발(R & D), 수출마케팅, 자금, 투자 유치, 경영컨설팅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전 방위적 맞춤형 지원을 지역 내 혁신자원을 총 망라한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 사업은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서'15년부터 수도권 지자체 전체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수도권 지역에서도 World 클래스 기업 후보가 배출될 가능 있게 함으로써 World Class(WC)300 사업 등 기업성장 지원 사업이 지방 소재 기업 위주로 쏠리는 지역 편중 구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선정된 지자체별 계획을 보면, 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 특성을 반영한 히든챔피언 후보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역 강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사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 24개 대학, 9개 연구기관, 12개 특화센터 등 풍부한 지역혁신자원을 기반으로 기업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는 2018년까지 혁신 성장기업 40개사, World Class(WC)300기업 10개사를 육성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전 권역에 11개 대학, 30개 연구단지, 6개 혁신기관 보유에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케팅, 특허 역량 강화, 창업형 기술상용화 지원, 자금·투자연계 등 기업 성공에 필요한 요소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 선택형으로 운영한다. □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을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17년까지'메이드인광주(MIG)형 강소기업'100개 선정 ․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 대학 6개, 연구기관 6개, 광산업집적화단지, LED벨리 내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성장단계별(창업, 성장기와 성숙)로 유망기업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18년까지 전남형 강소기업 150개사 육성하여 World 클래스 300 기업 8개사를 배출하겠다는 비전을 설정으로 - 대학 5개, 18개 특화센터 등을 연계로 지역특화산업인 바이오, 조선산업 분야의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는 방침이다. □ 이번 지자체 선정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월드 Class 300 기업 배출 수를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각각 1개의 시범지역을 선발 하였다. "1"그룹(WC 6개 내외씩 "2"그룹(WC 2 ~ 5개) "3"그룹(WC 1개 이상으로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중 충남, 울산, 세종, 강원, 제주 미 신청 *1 그룹 대구와 2 그룹 대전, 3 그룹 광주·전남 컨소시엄 최종 선정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개 지역은 각각 기업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10월 말까지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의 중견으로 10개사(총 30개사)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지역별로 차별성 있는 기업성장서비스를 지원한다. ※ 기업당 지원 규모:1억 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25%/기업부담 25%) □ Pre - World Class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략 수립, 중장기 R & D 전략 기획 수립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사업 및 컨설팅이 연계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NAME>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정부가<NAME>는 대는 기업성장 지원 사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에 소재한 저력 있는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7e7e7858-565b-4a21-9689-2777f39229c1	source15/231026/156191457_0.txt	EBS 강의로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룬 「꿈 장학생」선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457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무료 강의를 들으며 목표를 이루었어요. - EBS 강의로 대학 합격을 꿈을 이룬「꿈 장학생」선발 - ○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NAME> , 이하 EBS)는 3월 20일(월)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제11회 KBS 꿈 장학생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EBS 꿈 장학금 시상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교수업과 EBS 수능강의를 수강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낸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이다. 금년에 20명의'꿈 장학생'을 선발하여, 1,200만 원 ~ 3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전달하였다. ※(참석자)교육부 부총리, 국회 교과별 위원,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 200명 ※(선발인원)('13)14명→('14)31명→('15)48명→('16)19명→('17)20명 □ 무료 수능강의는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EBS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EBS 위성방송(플러스 1)및 인터넷()으로 24시간 수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내신·수능·평가 대비 강의 콘텐츠 약 18,500편, 실시간 질의응답·논술첨삭·입시설명회·무료 PDF교재·학습진단·상담코칭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꿈 장학생은 부모 도움 없이 대학 입학에 성공한 이야기를 EBSi 누리집()를 통해서 공모하여 우수자 20명을 선발하였다. 공모전 수상자로는 난치성 척추질환을 학업의지로 해결은 <NAME> 외 19명이 장학증서 및 상장을 받는다. 올해 수상자들의 특별한 사연과 꿈을 향한 도전 이야기는 교육희망의 감동을 담아 영상으로 제작 ․ 방영될 계획이다. ※ 공모기간:2017년 1월 13일(금)∼ 2017년 2월 12일(일) ※ 시상내역:대상(1명, 1200만 원), 최우수상(2명, 700만 원), 특별상(2명, 700만 원), 우수상(15명, 300만 원인을 등 □ 시상식에서 EBS <NAME> 사장은"수능강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으로 자신이 목표한 대학에 합격한 수상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재"라고 격려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수 장학생들을 응원하였다. □<NAME>은 <NAME> 부총리는"EBS 수능강의는 교육 소외지역이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질 향상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교육부도 적극은 교육복지정책 사업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배움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EBS와의 지속적인 교육 협력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EBS 강의로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룬 「꿈 장학생」선발_1 ### 내용: 무료 강의를 들으며 목표를 이루었어요. - EBS 강의로 대학 합격을 꿈을 이룬「꿈 장학생」선발 - ○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NAME> , 이하 EBS)는 3월 20일(월)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제11회 KBS 꿈 장학생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EBS 꿈 장학금 시상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교수업과 EBS 수능강의를 수강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낸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이다. 금년에 20명의'꿈 장학생'을 선발하여, 1,200만 원 ~ 3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전달하였다. ※(참석자)교육부 부총리, 국회 교과별 위원,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 200명 ※(선발인원)('13)14명→('14)31명→('15)48명→('16)19명→('17)20명 □ 무료 수능강의는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EBS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EBS 위성방송(플러스 1)및 인터넷()으로 24시간 수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내신·수능·평가 대비 강의 콘텐츠 약 18,500편, 실시간 질의응답·논술첨삭·입시설명회·무료 PDF교재·학습진단·상담코칭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꿈 장학생은 부모 도움 없이 대학 입학에 성공한 이야기를 EBSi 누리집()를 통해서 공모하여 우수자 20명을 선발하였다. 공모전 수상자로는 난치성 척추질환을 학업의지로 해결은 <NAME> 외 19명이 장학증서 및 상장을 받는다. 올해 수상자들의 특별한 사연과 꿈을 향한 도전 이야기는 교육희망의 감동을 담아 영상으로 제작 ․ 방영될 계획이다. ※ 공모기간:2017년 1월 13일(금)∼ 2017년 2월 12일(일) ※ 시상내역:대상(1명, 1200만 원), 최우수상(2명, 700만 원), 특별상(2명, 700만 원), 우수상(15명, 300만 원인을 등 □ 시상식에서 EBS <NAME> 사장은"수능강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으로 자신이 목표한 대학에 합격한 수상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재"라고 격려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수 장학생들을 응원하였다. □<NAME>은 <NAME> 부총리는"EBS 수능강의는 교육 소외지역이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질 향상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교육부도 적극은 교육복지정책 사업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배움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EBS와의 지속적인 교육 협력을 강조하였다.
4d50a780-ec7e-4c04-9cef-34d6d4debc49	source15/231026/156403813_0.txt	‘친환경·안전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813&pageIndex=41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친환경·안전분야'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및 기금 수여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공공·시민사회 협력사업을 통해「친환경·안전분야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7월 30일(목)11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선발기업 대상으로 기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지원은 한국중부발전(사장 <NAME>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이사장 <NAME> )등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시범이 시작되었으며 ○ 친환경·안전분야의 혁신적이고 혁신적 프로젝트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지역적 해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올해는 신규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이 있는(사)사랑의자전거,(재)아름다운커피,(주)세상에없는여행,(주)트래쉬버스터즈 등이 선정되었으며, □ 특히, 작년 지원기업 대상 특별상 부문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주)에코펄프, 롭스화재안전연구소(LOFS)가 선정되어 연속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 <NAME> 진흥원장은"작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금년 사업규모를 확충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긴밀한 협업을로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안전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_1 ### 내용: '친환경·안전분야'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및 기금 수여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공공·시민사회 협력사업을 통해「친환경·안전분야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7월 30일(목)11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선발기업 대상으로 기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지원은 한국중부발전(사장 <NAME>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이사장 <NAME> )등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시범이 시작되었으며 ○ 친환경·안전분야의 혁신적이고 혁신적 프로젝트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지역적 해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올해는 신규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이 있는(사)사랑의자전거,(재)아름다운커피,(주)세상에없는여행,(주)트래쉬버스터즈 등이 선정되었으며, □ 특히, 작년 지원기업 대상 특별상 부문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주)에코펄프, 롭스화재안전연구소(LOFS)가 선정되어 연속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 <NAME> 진흥원장은"작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금년 사업규모를 확충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긴밀한 협업을로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3aa13c54-5724-4100-9aca-71bc50ec75e9	source15/231026/156139152_0.txt	지난해 의약품 수출실적 5년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152	CC BY	8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난해 약 수출실적 5년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생산실적 3.4 ％ 상승하고 수출은 22%큰 규모 증가 - ◈ 지난해 의약품 수출실적 근래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국내 개발신약 생산실적 증가 특히 헝가리,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으로 수출 큰 규모 증가 - 생산실적 1위 업체, 제품, 약효군 지난해와 유사 ◈ 제약기업의 수출증대 및 국제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정부 정책 확대 - PICS가입, ICH 정회원 추진 등 국제조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해외 인 ‧ 허가 정보 및 특허 정보 서비스 제공. 수출지원 협의를 운영 …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생산실적이 꾸준히 증가에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출이 최근 5년 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 15년 의약품 생산실적은 16조 9,696억 원대로'14년(16조 4,194억 원)대비 3.4%증가하였다. 의약품 생산실적:15조 5,968억 원('11년)→ 15조 7,140억 원('12년)→ 16조 3,761억 원('13년)→ 16조 억 원('14년)→ 16조 9,696억 원('15년) ○ 의약품 수출액은 29억 5천만 달러(3조 3,348억 원)로 ` 14년 대비 22%큰불이 증가한 가운데에 수입은 49억 4,974만달러(5조 6,006억 원)로 전년 대비 5.1%감소로 무역적자도 20억 248만달러(2조 2,658억 원)로 29 ％ 감소하였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연도별 평균환율(종가)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한 금액('15년:1,131.49원,'14년:1,053.22원) ○ 국내 의약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약업체가 꾸준한 투자를 통한 품질향상과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수출 지원정책 등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출실적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헝가리, 핀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으로 수출 증가 ▲국내 개발신약 생산실적 상당 폭 증가 ▲생산실적 1위 업체, 2와 약효군 지난해와 동일 등이다. 〈수출실적 지난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지난해 수출액은 29억 4,727만달러로'14년(24억 1,562만달러)에 비해 22%늘어서 5년 중 수출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며, 평균 성장률도 14%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수출액:('11)17억7천만달러(14.8%/→('12)20억8천만달러(17.5%)→('13)21억3천만달러(2.4%’→('14)24억2천만달러(13.5%)→('15)29억5천만달러(22↑ ○ 또한 ` 15년 수입은 49억 4,974만달러(5조 6,006억 원)로 전년(52억 1,755달러, 5조 4,952억 원인이 대비 5.1%늘어났고 무역적자는 20억 248만달러(2조 2,658억 원)였다. 한편 ` 15년 의약품 생산실적은 16조 9,696억 원으로 완제의약품은 전년(14조 2,805억 원)대비 4 ％ 증가한 14조 8,560억 원이었으며, 원료의약품은 2조 1,136억 원만 생산되어'14년(2조 1,389억 원)대비 1.2 퍼센트 감소하였다. ※ 완제의약품 생산실적:14조 1,094억 원('11년)→ 13조 7,500억 → 14조 1,325억 원('13년)→ 14조 2,805억 원('14년)→ 14조 8,560억 원('15년) ※ 원료의약품 생산실적:1조 4,874억 원('11년)→ 1조 9,640억 원('12년)→ 2조 2,436억 ~ 2조 1,389억 원('14년)→ 2조 1,136억 원('15년) ○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2조 4,218억 원(83.6%), 일반의약품은 2조 4,342억 원(16.4%)생산되어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09년 이후 80 ％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 전문의약품 비율:82%('10년)→ 82%('11년)→ 83 ％('12년)→ 83%('13년)→83%('14년) 〈헝가리, 터키와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으로 수출 큰 비중 증가〉 ○ ` 15년 국가별 수출액은 일본이 4억 9,577만달러(5,609억 원)로 가장 많았으며, 터키(2억 5,350만달러, 2,868억 원), 헝가리(1억 7,351만달러, 1,963억 달러에과 중국(1억 6,799만달러, 1,901억 원), 베트남(1억3,866만달러, 1,568억 원)등 순이었다. 특히 일본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출 3위였던 터키는 2위로 수출 40위 및에서 수출 3위 국가로 조사되었다. ○ 수출 증가율이 가장 많은 국가는 헝가리(1억 7,351만달러, 1,963억 원)로 ` 14년 보다 1,732.2%증가하였으며, 스위스(5,199만달러, 588억 원대로 437.3%, 핀란드(4,872만달러, 551억 원)191.3%, 프랑스(5,118만달러, 579억 원대에 143.7%그리고 터키(2억 5350만달러, 2,868억 원)62.5%등이 뒤를 이었다. - 헝가리 외 유럽국가로의 수출증가는 램시마원액 등 바이오의약품 수출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수입 국가별로는 미국(6억 7,477만달러, 7,635억 원), 중국(5억 7,274만달러, 6,481억 원), 영국(5억 5,506만달러, 6,281억 원대와 독일(5억 4,100만달러, 6,121억 원), 일본(4억 5,915만달러, 5,195억 원)등을 순이었으며, 상위 20개국 수입실적이 전체의 95.6 ％를 차지하였다. <국내 개발신약 생산실적 대폭 증가〉 ○ ` 15년 국내신약 생산실적은 1,587억 원대로'14년(1,092억 원)대비 45.3%증가하였으며, 고혈압치료제'카나브정'(395억 원), 항악성종양제'리아백스주(267억 원)', 당뇨병치료제'제미글로정'(197억 원대는 등의 순이었다. -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항암치료에 사용하는 국내 신약 처방이 증가는 것으로 보인다. - 전년 대비 생산실적 증가율이 큰 제품은 항악성종양제'슈펙트캡슐(369.7%)', 간장질환용제 레보비르캡슐(287.4%’와 항악성종양제'캄토벨주(88.4)등이었다. ※ 국내개발 신약허가:(~'12)19품목:('13)20품목 →('14)21품목 →('15)25품목 ○ 특히 국내 개발 희귀의약품의 생산실적은 491억 원(18개 제품)으로'14년(314억 원)에서 56.4%늘었으며,'12년 이후 생산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이어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 희귀의약품 생산실적 - 105억 원(` 12년)/217억 원(` 13년)→ 314억 원(` 14년)→ 491억 원(` 15년) 〈생산실적 1위 업체, 제품,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 ○ 업체별 생산실적은'한미약품(주)'이'14년에 이어 6,145억 원인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주)종근당(6,015억 원),(주)대웅제약(5,800억 원),(주)녹십자(5,410억 원)이 이었다. ○ 품목별로 구분은 완제의약품은'퀸박셈주'(914억 원)가 전년(1,002억 원대에 대비 8%감소했으나 1위를 유지했으며,'글리아티린연질캡슐(769억 원)','녹십자 - 알부민주20 +(754억 원)'가 뒤를 이었다. - 원료의약품은'램시마원액'(3,132억 원)이 전년에 이은 1위를 유지했으며,'대웅바이오우르소데옥시콜산(627억 원)','에스티팜소포스부비어(462억 원)'의는 순이었다. ○ 약효군별로는 전년도와 유사로 항생물질제제가 1조 1,216억 원(전년대비 4.2%증가)으로 제일 높았으며, 혈압강하제(1조 533억 원), 동맥경화용제(9,536억 원대는 등의 순이었다. □ 식약처는 국제조화를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조화를 통한 국내 의약품 경쟁력 강화〉 ○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회원 참여와 동시에 의약품 제조 ‧ 품질관리 기준(GMP)을 미국, EU, 일본 등과 동등한 조건으로 강화하여 국내 생산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 PIC/S(The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and Pharmaceutical Inspection Co - operation Scheme)란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하고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되 국제기구 ○ 또한 의약품 분야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품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는'유럽 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정회원 가입을 올해 12월까지 준비 중이다. 〈해외수출 촉진 정책 추진〉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독일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와 의약품 제조 ‧ 품질관리기준(GMP)을 상호인정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일본후생성과도 협력각서(MOC)를 교환으로 정부 ‧ 협회 ‧ 업계가 참가는 한 ‧ 일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또한 해외 인·허가 정보·동향, 특허만료 정보 등 최신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시 중소 제약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협력으로'의약품 수출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 <NAME> 식약처장은"의약품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지원정책의 결실"이라며,"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제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의약품 수출실적 5년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_1 ### 내용: 지난해 약 수출실적 5년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생산실적 3.4 ％ 상승하고 수출은 22%큰 규모 증가 - ◈ 지난해 의약품 수출실적 근래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국내 개발신약 생산실적 증가 특히 헝가리,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으로 수출 큰 규모 증가 - 생산실적 1위 업체, 제품, 약효군 지난해와 유사 ◈ 제약기업의 수출증대 및 국제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정부 정책 확대 - PICS가입, ICH 정회원 추진 등 국제조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해외 인 ‧ 허가 정보 및 특허 정보 서비스 제공. 수출지원 협의를 운영 …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생산실적이 꾸준히 증가에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출이 최근 5년 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 15년 의약품 생산실적은 16조 9,696억 원대로'14년(16조 4,194억 원)대비 3.4%증가하였다. 의약품 생산실적:15조 5,968억 원('11년)→ 15조 7,140억 원('12년)→ 16조 3,761억 원('13년)→ 16조 억 원('14년)→ 16조 9,696억 원('15년) ○ 의약품 수출액은 29억 5천만 달러(3조 3,348억 원)로 ` 14년 대비 22%큰불이 증가한 가운데에 수입은 49억 4,974만달러(5조 6,006억 원)로 전년 대비 5.1%감소로 무역적자도 20억 248만달러(2조 2,658억 원)로 29 ％ 감소하였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연도별 평균환율(종가)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한 금액('15년:1,131.49원,'14년:1,053.22원) ○ 국내 의약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약업체가 꾸준한 투자를 통한 품질향상과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수출 지원정책 등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출실적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헝가리, 핀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으로 수출 증가 ▲국내 개발신약 생산실적 상당 폭 증가 ▲생산실적 1위 업체, 2와 약효군 지난해와 동일 등이다. 〈수출실적 지난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지난해 수출액은 29억 4,727만달러로'14년(24억 1,562만달러)에 비해 22%늘어서 5년 중 수출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며, 평균 성장률도 14%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수출액:('11)17억7천만달러(14.8%/→('12)20억8천만달러(17.5%)→('13)21억3천만달러(2.4%’→('14)24억2천만달러(13.5%)→('15)29억5천만달러(22↑ ○ 또한 ` 15년 수입은 49억 4,974만달러(5조 6,006억 원)로 전년(52억 1,755달러, 5조 4,952억 원인이 대비 5.1%늘어났고 무역적자는 20억 248만달러(2조 2,658억 원)였다. 한편 ` 15년 의약품 생산실적은 16조 9,696억 원으로 완제의약품은 전년(14조 2,805억 원)대비 4 ％ 증가한 14조 8,560억 원이었으며, 원료의약품은 2조 1,136억 원만 생산되어'14년(2조 1,389억 원)대비 1.2 퍼센트 감소하였다. ※ 완제의약품 생산실적:14조 1,094억 원('11년)→ 13조 7,500억 → 14조 1,325억 원('13년)→ 14조 2,805억 원('14년)→ 14조 8,560억 원('15년) ※ 원료의약품 생산실적:1조 4,874억 원('11년)→ 1조 9,640억 원('12년)→ 2조 2,436억 ~ 2조 1,389억 원('14년)→ 2조 1,136억 원('15년) ○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2조 4,218억 원(83.6%), 일반의약품은 2조 4,342억 원(16.4%)생산되어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09년 이후 80 ％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 전문의약품 비율:82%('10년)→ 82%('11년)→ 83 ％('12년)→ 83%('13년)→83%('14년) 〈헝가리, 터키와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으로 수출 큰 비중 증가〉 ○ ` 15년 국가별 수출액은 일본이 4억 9,577만달러(5,609억 원)로 가장 많았으며, 터키(2억 5,350만달러, 2,868억 원), 헝가리(1억 7,351만달러, 1,963억 달러에과 중국(1억 6,799만달러, 1,901억 원), 베트남(1억3,866만달러, 1,568억 원)등 순이었다. 특히 일본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출 3위였던 터키는 2위로 수출 40위 및에서 수출 3위 국가로 조사되었다. ○ 수출 증가율이 가장 많은 국가는 헝가리(1억 7,351만달러, 1,963억 원)로 ` 14년 보다 1,732.2%증가하였으며, 스위스(5,199만달러, 588억 원대로 437.3%, 핀란드(4,872만달러, 551억 원)191.3%, 프랑스(5,118만달러, 579억 원대에 143.7%그리고 터키(2억 5350만달러, 2,868억 원)62.5%등이 뒤를 이었다. - 헝가리 외 유럽국가로의 수출증가는 램시마원액 등 바이오의약품 수출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수입 국가별로는 미국(6억 7,477만달러, 7,635억 원), 중국(5억 7,274만달러, 6,481억 원), 영국(5억 5,506만달러, 6,281억 원대와 독일(5억 4,100만달러, 6,121억 원), 일본(4억 5,915만달러, 5,195억 원)등을 순이었으며, 상위 20개국 수입실적이 전체의 95.6 ％를 차지하였다. <국내 개발신약 생산실적 대폭 증가〉 ○ ` 15년 국내신약 생산실적은 1,587억 원대로'14년(1,092억 원)대비 45.3%증가하였으며, 고혈압치료제'카나브정'(395억 원), 항악성종양제'리아백스주(267억 원)', 당뇨병치료제'제미글로정'(197억 원대는 등의 순이었다. -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항암치료에 사용하는 국내 신약 처방이 증가는 것으로 보인다. - 전년 대비 생산실적 증가율이 큰 제품은 항악성종양제'슈펙트캡슐(369.7%)', 간장질환용제 레보비르캡슐(287.4%’와 항악성종양제'캄토벨주(88.4)등이었다. ※ 국내개발 신약허가:(~'12)19품목:('13)20품목 →('14)21품목 →('15)25품목 ○ 특히 국내 개발 희귀의약품의 생산실적은 491억 원(18개 제품)으로'14년(314억 원)에서 56.4%늘었으며,'12년 이후 생산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이어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 희귀의약품 생산실적 - 105억 원(` 12년)/217억 원(` 13년)→ 314억 원(` 14년)→ 491억 원(` 15년) 〈생산실적 1위 업체, 제품,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 ○ 업체별 생산실적은'한미약품(주)'이'14년에 이어 6,145억 원인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주)종근당(6,015억 원),(주)대웅제약(5,800억 원),(주)녹십자(5,410억 원)이 이었다. ○ 품목별로 구분은 완제의약품은'퀸박셈주'(914억 원)가 전년(1,002억 원대에 대비 8%감소했으나 1위를 유지했으며,'글리아티린연질캡슐(769억 원)','녹십자 - 알부민주20 +(754억 원)'가 뒤를 이었다. - 원료의약품은'램시마원액'(3,132억 원)이 전년에 이은 1위를 유지했으며,'대웅바이오우르소데옥시콜산(627억 원)','에스티팜소포스부비어(462억 원)'의는 순이었다. ○ 약효군별로는 전년도와 유사로 항생물질제제가 1조 1,216억 원(전년대비 4.2%증가)으로 제일 높았으며, 혈압강하제(1조 533억 원), 동맥경화용제(9,536억 원대는 등의 순이었다. □ 식약처는 국제조화를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조화를 통한 국내 의약품 경쟁력 강화〉 ○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회원 참여와 동시에 의약품 제조 ‧ 품질관리 기준(GMP)을 미국, EU, 일본 등과 동등한 조건으로 강화하여 국내 생산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 PIC/S(The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and Pharmaceutical Inspection Co - operation Scheme)란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하고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되 국제기구 ○ 또한 의약품 분야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품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는'유럽 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정회원 가입을 올해 12월까지 준비 중이다. 〈해외수출 촉진 정책 추진〉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독일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와 의약품 제조 ‧ 품질관리기준(GMP)을 상호인정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일본후생성과도 협력각서(MOC)를 교환으로 정부 ‧ 협회 ‧ 업계가 참가는 한 ‧ 일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또한 해외 인·허가 정보·동향, 특허만료 정보 등 최신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시 중소 제약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협력으로'의약품 수출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 <NAME> 식약처장은"의약품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지원정책의 결실"이라며,"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제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59b13440-75d9-4860-bfe2-6ea86a95b02a	source15/231026/156352835_1.txt	식약처, 엘러간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835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공유방 보도자료 관련 Q ＆ A Q1. 이번 보상대책에 있여 외국과는 어떤 차이? ㅇ 미국 엘러간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 업체와 수차례 논의를 외국과 비교하여서 동등하거나 더 이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BIA - ALCL 확진환자의 기준 국내에서는 수술비용 등이 $ 7,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 BIA - ALCL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진료를 받을 경우 미국과 동등하게 최대 $ 1,00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잇도록 하였음 Q2. BIA - ALCL 확진 환자 건보급여 적용은? ㅇ BIA - ALCL 확진환자의 건보급여가 즉시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출하면 되고, - 지출한 환자 부담 의료실비(비급여 포함)전액을 업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Q3. BIA - ALCL 환자 증상에 따른 확진을 위해 필수적 검사 및 결과는? - BIA - ALCL의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 혹은 세포검사로 병리진단을 시행해야 함. :현미경으로 크기가 크고, 역형성을 보이는 종양세포를 확인해야함. - 면역조직화학염색 검사에서 종양세포는 T세포 기원이면서, CD30 표지자 양성, ALK 수용이 음성이어야 함. Q4. 예방목적 제거 수술비와 정기검사비용은 전액 지원하지 않나? ㅇ 국내 ‧ 외 전문가는 예방 목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권고하고 하지 않고, 정기검사는 모든 유방 보형물을 삽입은 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임을 고려함 -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추가도 지원해주는 나라는 없었음. ㅇ 다만, 해외 보상 현황 등을 정기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ㅇ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후 검사를 받은 후 업체 보증 프로그램 콜센터( <PHONE> )로 문의와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세한 보상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업체와 추가 상담으로 이식환자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 홈페이지(www.allergan.co.kr)및 고객센터( <PHONE> )에서 안내해줄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엘러간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_1 ### 내용: 인공유방 보도자료 관련 Q ＆ A Q1. 이번 보상대책에 있여 외국과는 어떤 차이? ㅇ 미국 엘러간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 업체와 수차례 논의를 외국과 비교하여서 동등하거나 더 이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BIA - ALCL 확진환자의 기준 국내에서는 수술비용 등이 $ 7,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 BIA - ALCL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진료를 받을 경우 미국과 동등하게 최대 $ 1,00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잇도록 하였음 Q2. BIA - ALCL 확진 환자 건보급여 적용은? ㅇ BIA - ALCL 확진환자의 건보급여가 즉시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출하면 되고, - 지출한 환자 부담 의료실비(비급여 포함)전액을 업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Q3. BIA - ALCL 환자 증상에 따른 확진을 위해 필수적 검사 및 결과는? - BIA - ALCL의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검사 혹은 세포검사로 병리진단을 시행해야 함. :현미경으로 크기가 크고, 역형성을 보이는 종양세포를 확인해야함. - 면역조직화학염색 검사에서 종양세포는 T세포 기원이면서, CD30 표지자 양성, ALK 수용이 음성이어야 함. Q4. 예방목적 제거 수술비와 정기검사비용은 전액 지원하지 않나? ㅇ 국내 ‧ 외 전문가는 예방 목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권고하고 하지 않고, 정기검사는 모든 유방 보형물을 삽입은 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임을 고려함 -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추가도 지원해주는 나라는 없었음. ㅇ 다만, 해외 보상 현황 등을 정기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ㅇ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후 검사를 받은 후 업체 보증 프로그램 콜센터( <PHONE> )로 문의와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세한 보상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업체와 추가 상담으로 이식환자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 홈페이지(www.allergan.co.kr)및 고객센터( <PHONE> )에서 안내해줄 예정임.
b2454e28-e061-465b-b1ec-9ce8449e9902	source15/231026/155977361_0.txt	나라사랑 전국 철인3종경기대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361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나라사랑 위한 전국철인3종경기대회 열려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수원시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수원보훈지청과 국민생활체육 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가 주관하는'나라사랑 아쿠아슬론 대회'(5일)및'201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라사랑 전국철인3종경기대회'(6일)가 각각 개최 된다고 밝혔다. 『201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라는 전국철인3종경기대회』에는 <NAME> 국가보훈처 처장과 <NAME> 수원시장, 푸르메 재단 홍보대사 <NAME> , <NAME> ( <NAME> ), 철인 3종경기 선수, 시민 약 10,0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5일 개최되는'나라사랑 아쿠아슬론 대회'는 제3야전군 사령부 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나라사랑 키즈릴레이, 국가유공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국가와 화합릴레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우가 함께하는 장애는 희망릴레이로 진행된다. 국가보훈처 <NAME> 차장과, 장애를 극복하고 마라톤에 참여하여 많은 <NAME> 의 희망이 된다가 은총이(박은총), 선행에 앞장서는 가수 션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경기에 참여하며, 나라사랑 전국철인3종경기대회 참가비의 일부는 방송인 션이 속해있는 푸르메 재단을 통하여 사회의 도움의 온정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예정이다. 또한, 6일 개최되는'201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라사랑 전국철인3종경기대회'는 400여명의 철인3종경기 참가자가 스포츠 정신에 나라사랑의 가치를 더해 그 동안 갈고 다듬은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행사 관계자는"지금까지 주로 음악 혹은 글 등 문화적 측면으로 알리고자 했던 국가보훈과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에너지가 넘치는 스포츠를 통해 전달하여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림으로써 국가를 이해하게 되고 국민화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보훈이 우리의 가슴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친숙한 보훈,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적미가 있는 파워풀한 보훈으로 국민에게 한 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밝혔다. 201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전국철인3종경기 대회 나라사랑 전국철인3종경기 대회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한다 일시 및 장소 - 2014.7.5(토)~ 7.6(일), 수원시 호수공원 주최 및 주최:수원보훈지청, 국민생활체육 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 후원:경기 참석인원:총 15,000여 원 -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선수800(학생50, 국가유공자150, 일반선수600), 심판등행사관계자 300, 자원봉사 800, 가족 ․ 갤러리 ․ 시민 300 사전행사:사랑한 아쿠아슬론 대회(국가유공자 + 일반인 등) *나라사랑 아쿠아슬론대회(싸이클이 제외된 수영과 사이클로 이루어진 경기) 철인3종 올림픽 코스(수영 1.5km, 싸이클 40Km, 마라톤 10km)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사랑 전국 철인3종경기대회_1 ### 내용: 나라사랑 위한 전국철인3종경기대회 열려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수원시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수원보훈지청과 국민생활체육 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가 주관하는'나라사랑 아쿠아슬론 대회'(5일)및'201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라사랑 전국철인3종경기대회'(6일)가 각각 개최 된다고 밝혔다. 『201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라는 전국철인3종경기대회』에는 <NAME> 국가보훈처 처장과 <NAME> 수원시장, 푸르메 재단 홍보대사 <NAME> , <NAME> ( <NAME> ), 철인 3종경기 선수, 시민 약 10,0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5일 개최되는'나라사랑 아쿠아슬론 대회'는 제3야전군 사령부 군악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나라사랑 키즈릴레이, 국가유공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국가와 화합릴레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우가 함께하는 장애는 희망릴레이로 진행된다. 국가보훈처 <NAME> 차장과, 장애를 극복하고 마라톤에 참여하여 많은 <NAME> 의 희망이 된다가 은총이(박은총), 선행에 앞장서는 가수 션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경기에 참여하며, 나라사랑 전국철인3종경기대회 참가비의 일부는 방송인 션이 속해있는 푸르메 재단을 통하여 사회의 도움의 온정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예정이다. 또한, 6일 개최되는'201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라사랑 전국철인3종경기대회'는 400여명의 철인3종경기 참가자가 스포츠 정신에 나라사랑의 가치를 더해 그 동안 갈고 다듬은 기량을 발휘하게 된다. 행사 관계자는"지금까지 주로 음악 혹은 글 등 문화적 측면으로 알리고자 했던 국가보훈과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에너지가 넘치는 스포츠를 통해 전달하여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림으로써 국가를 이해하게 되고 국민화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보훈이 우리의 가슴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친숙한 보훈,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적미가 있는 파워풀한 보훈으로 국민에게 한 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밝혔다. 201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전국철인3종경기 대회 나라사랑 전국철인3종경기 대회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한다 일시 및 장소 - 2014.7.5(토)~ 7.6(일), 수원시 호수공원 주최 및 주최:수원보훈지청, 국민생활체육 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 후원:경기 참석인원:총 15,000여 원 -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선수800(학생50, 국가유공자150, 일반선수600), 심판등행사관계자 300, 자원봉사 800, 가족 ․ 갤러리 ․ 시민 300 사전행사:사랑한 아쿠아슬론 대회(국가유공자 + 일반인 등) *나라사랑 아쿠아슬론대회(싸이클이 제외된 수영과 사이클로 이루어진 경기) 철인3종 올림픽 코스(수영 1.5km, 싸이클 40Km, 마라톤 10km)
dfc8b1b0-1bcb-4635-ac31-807c06301da9	source15/231026/156151686_0.txt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 연계강화를 위한 2016년 감염병연구 분과포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686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가방역체계와 질병 R & D 연계강화를 위한 2016년 감염병연구 분과포럼 개최 ◇ 감염병 위기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 및 관계자 중심 토론 ◇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에서 집중 투자해야 할 과제 발굴 □ 2016년도 감염병연구 분과포럼[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질병관리본부장)주최,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주관]은 8월 30일 ~ 31일 이틀 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종플루 및 감염병대응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8개 부처 국장급 인사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10.8월) ※ 감염병연구포럼(추진단장: <NAME> 면역병리센터장)은 산·학·연·관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가 집중육성 지원만 할 10대 중점분야별로 분과포럼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 중이다.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 예방접종질환 및 전염병 만성감염질환(AIDS, 간염/은 기후변화(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신종 및 원인불명감염병 □ 2016에 감염병연구 분과포럼은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6.4.11, 제12회 국과심)수립에 따라'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 & D 연계를 통한 질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 ․ 학 ․ 연 ․ 관 전문가 및 관계자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 상기 10대 중점분야별로 최근 5년간 감염병R & D가 집중 육성을 할 중점기술에 대한 기술수준분석, 투자우선순위 및 세부추진과제 도출 등을 위한 분과별로 1 ~ 2차 기획회의를 추진해왔으며, 그에 따른 로드맵 최종검토 및 주요현안 논의 등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잇도록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분과포럼에서 도출을 사항을 정리·검토하여 향후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16.10.21.(금)에 개최되는 제4회 감염병연구포럼에서 공개를 예정이다. <붙임> 1.2016년도 감염병연구 분과포럼 개최 개요 2.2016년도 감염병연구포럼 홍보 일정 3. 제2차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3대 과제 - 10대 중점분야별 로드맵(안) 2016년도 감염도 분과포럼 개최 계획 목적 및 운영목표 - 전염병 대응 및 위기극복 기술의 발전과 미래사회 이슈 및 니즈 도출 - 신변종 질병 등 위기대응을 위한 주요현안 논의 및 연구활성화 ○ 국가차원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추진전략 및 투자방향 제시 산·학·연·관 공동에 실질적인 협력과제 발굴 ․ 추진 ○ 일시:2016.8.30(화)- 8.31(수)09:00 ~ 17:00,2일간 ○ 장소/여의도 글래드 호텔 LL층 BLOOM A ○ 주최/주관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 주제: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 & D 융합을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참석대상 - 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 주요내용:10은 분과포럼 개최(주제 강연 및 패널토의 등을 Plenary Lecture ICT 융합기술, 빅데이타 및 감염병 대응 - 2차 추진전략 및 기획과제 결과 소개 - 감염병 R & D 공동기획연구 소개 신종 ‧ 해외 유입감염병(4개분과) 10대 중점분과 2개 분야 강연 구성 (주제1)중점분야별 최신동향 및 이슈 공유 (주제2)중점분야별 중장기 로드맵 소개 *감염병 안전망 구축(3개분과) ○ 1일차(8.30일(화)) 등록 및 자리 정리 참석자 소개/회의 안내(사회자) 개회사: <NAME> (공동대표, 국립보건연구원장) 축사 - <NAME> (공동대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축사 - <NAME> (공동대표, ㈜녹십자홀딩스) 발표 1:감염병 R & D 추진전략 및 실행체계 수립 /연자:㈜ 날리지웍스 <NAME> 대표 발표 2:IT 융합기술을 통한 신종 감염병 실시간 위기대응 방안 /연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실장 주제 3:신종 바이러스 신속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 /연자:한국화학연구원 <NAME> 연구단장 2부.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권영은 <NAME> 센터장(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발표 1:신종 또는 원인불명감염병 최신연구동향 /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NAME> 박사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 발표 2:신종 및 원인불명감염병 연구화 소개 /연자:울산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발표 3:기후변화 관련 최신연구동향 /연자:조선대학교 의과대학 <NAME> 박사 발표 4:기후변화 대응 분야 로드맵 소개 /연자:제주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소개 5:인수공통 감염병 최신연구동향 ·연자: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NAME> 학장 발표 6:인수공통 감염병 분야 로드맵 소개 /연자:㈜ 생명이 생명공학연구소 <NAME> 소장 발표 7:인플루엔자 최신연구동향 - 연자:충북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발표 8:인플루엔자 분야 로드맵 설명 /연자:고려대학교 의과대학 <NAME> 연구원 ○ 2일차(8.31일(수)) 등록/자리 안내 3부. 미해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참가자 소개/회의 안내(사회자) 축사/ <NAME> 교수(공동대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발표 1:다제내성균 최신연구동향 - 연자:국립보건연구원 <NAME> 연구관 발표 2:다제내성균 관련 로드맵 소개 /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동은 교수 발표회 3:감염병 최신지견 /연자:충남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발표회 4:결핵 분야 로드맵 소개 ·연자:한양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발표 5:만성감염질환 최신연구동향 ․ 연자: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NAME> 교수 주제 6:만성감염질환 분야 로드맵 발표 /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4부. 국내 감염병 안전망 구축 세션 소개/회의 안내(사회자) 발표 1:감염 재난 대비 관리 최신연구동향 /연자: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NAME> 교수 주제 2:감염병 재난 대비 관리 체계 로드맵 소개 /연자:동국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주제 3:예방접종 질환·백신 최신연구동향 ·연자:국제백신연구소 <NAME> 수석연구원 발표 4:예방접종 질환·백신 분야 가이드라인을 /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주제 5:생물테러 최신연구동향 /연자:한양대학교 생명나노공학과 <NAME> 교수 발표회 6:생물테러 대응 로드맵 소개 /연자:국립보건연구원 <NAME> 과장 2016년도 감염병연구포럼 발표 포스터 제2차 추진전략('17 ~'21)및 추진체계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3대 유형 - 10대 중점분야별 로드맵(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 연계강화를 위한 2016년 감염병연구 분과포럼 개최_1 ### 내용: 국가방역체계와 질병 R & D 연계강화를 위한 2016년 감염병연구 분과포럼 개최 ◇ 감염병 위기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 및 관계자 중심 토론 ◇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에서 집중 투자해야 할 과제 발굴 □ 2016년도 감염병연구 분과포럼[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질병관리본부장)주최,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주관]은 8월 30일 ~ 31일 이틀 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종플루 및 감염병대응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8개 부처 국장급 인사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10.8월) ※ 감염병연구포럼(추진단장: <NAME> 면역병리센터장)은 산·학·연·관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가 집중육성 지원만 할 10대 중점분야별로 분과포럼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 중이다.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 예방접종질환 및 전염병 만성감염질환(AIDS, 간염/은 기후변화(기후변화관련 감염성 신종 및 원인불명감염병 □ 2016에 감염병연구 분과포럼은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6.4.11, 제12회 국과심)수립에 따라'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 & D 연계를 통한 질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 ․ 학 ․ 연 ․ 관 전문가 및 관계자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 상기 10대 중점분야별로 최근 5년간 감염병R & D가 집중 육성을 할 중점기술에 대한 기술수준분석, 투자우선순위 및 세부추진과제 도출 등을 위한 분과별로 1 ~ 2차 기획회의를 추진해왔으며, 그에 따른 로드맵 최종검토 및 주요현안 논의 등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잇도록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분과포럼에서 도출을 사항을 정리·검토하여 향후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16.10.21.(금)에 개최되는 제4회 감염병연구포럼에서 공개를 예정이다. <붙임> 1.2016년도 감염병연구 분과포럼 개최 개요 2.2016년도 감염병연구포럼 홍보 일정 3. 제2차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3대 과제 - 10대 중점분야별 로드맵(안) 2016년도 감염도 분과포럼 개최 계획 목적 및 운영목표 - 전염병 대응 및 위기극복 기술의 발전과 미래사회 이슈 및 니즈 도출 - 신변종 질병 등 위기대응을 위한 주요현안 논의 및 연구활성화 ○ 국가차원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추진전략 및 투자방향 제시 산·학·연·관 공동에 실질적인 협력과제 발굴 ․ 추진 ○ 일시:2016.8.30(화)- 8.31(수)09:00 ~ 17:00,2일간 ○ 장소/여의도 글래드 호텔 LL층 BLOOM A ○ 주최/주관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 주제: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 & D 융합을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참석대상 - 감염병관련 산 ‧ 학 ‧ 연 ‧ 관 관계자 ○ 주요내용:10은 분과포럼 개최(주제 강연 및 패널토의 등을 Plenary Lecture ICT 융합기술, 빅데이타 및 감염병 대응 - 2차 추진전략 및 기획과제 결과 소개 - 감염병 R & D 공동기획연구 소개 신종 ‧ 해외 유입감염병(4개분과) 10대 중점분과 2개 분야 강연 구성 (주제1)중점분야별 최신동향 및 이슈 공유 (주제2)중점분야별 중장기 로드맵 소개 *감염병 안전망 구축(3개분과) ○ 1일차(8.30일(화)) 등록 및 자리 정리 참석자 소개/회의 안내(사회자) 개회사: <NAME> (공동대표, 국립보건연구원장) 축사 - <NAME> (공동대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축사 - <NAME> (공동대표, ㈜녹십자홀딩스) 발표 1:감염병 R & D 추진전략 및 실행체계 수립 /연자:㈜ 날리지웍스 <NAME> 대표 발표 2:IT 융합기술을 통한 신종 감염병 실시간 위기대응 방안 /연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실장 주제 3:신종 바이러스 신속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 /연자:한국화학연구원 <NAME> 연구단장 2부.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권영은 <NAME> 센터장(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발표 1:신종 또는 원인불명감염병 최신연구동향 /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NAME> 박사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 발표 2:신종 및 원인불명감염병 연구화 소개 /연자:울산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발표 3:기후변화 관련 최신연구동향 /연자:조선대학교 의과대학 <NAME> 박사 발표 4:기후변화 대응 분야 로드맵 소개 /연자:제주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소개 5:인수공통 감염병 최신연구동향 ·연자: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NAME> 학장 발표 6:인수공통 감염병 분야 로드맵 소개 /연자:㈜ 생명이 생명공학연구소 <NAME> 소장 발표 7:인플루엔자 최신연구동향 - 연자:충북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발표 8:인플루엔자 분야 로드맵 설명 /연자:고려대학교 의과대학 <NAME> 연구원 ○ 2일차(8.31일(수)) 등록/자리 안내 3부. 미해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참가자 소개/회의 안내(사회자) 축사/ <NAME> 교수(공동대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발표 1:다제내성균 최신연구동향 - 연자:국립보건연구원 <NAME> 연구관 발표 2:다제내성균 관련 로드맵 소개 /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동은 교수 발표회 3:감염병 최신지견 /연자:충남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발표회 4:결핵 분야 로드맵 소개 ·연자:한양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발표 5:만성감염질환 최신연구동향 ․ 연자: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NAME> 교수 주제 6:만성감염질환 분야 로드맵 발표 /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4부. 국내 감염병 안전망 구축 세션 소개/회의 안내(사회자) 발표 1:감염 재난 대비 관리 최신연구동향 /연자: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NAME> 교수 주제 2:감염병 재난 대비 관리 체계 로드맵 소개 /연자:동국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주제 3:예방접종 질환·백신 최신연구동향 ·연자:국제백신연구소 <NAME> 수석연구원 발표 4:예방접종 질환·백신 분야 가이드라인을 /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NAME> 교수 주제 5:생물테러 최신연구동향 /연자:한양대학교 생명나노공학과 <NAME> 교수 발표회 6:생물테러 대응 로드맵 소개 /연자:국립보건연구원 <NAME> 과장 2016년도 감염병연구포럼 발표 포스터 제2차 추진전략('17 ~'21)및 추진체계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3대 유형 - 10대 중점분야별 로드맵(안)
5fa50245-651c-438e-90f7-81aa8ebaad04	source15/231026/156199867_0.txt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 본격 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867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7.5.4(목)-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 본격 개시 □ 2018년도까지 파리협정의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를 개최 - - 파리협정 발효(2016.11.4.)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COP22,2016.11월)에서 2018년도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함에 이어 이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협상회의가 5.8.(월)- 5.18.(목)독일 본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에는 190여 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수석대표가 참석할 예정 - 우리나라는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소속 관계부처 실무자와 유관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를 예정 ※ 회의 구성 - 제1 - 3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 - 3), 제46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46), 제46차 고위급 회의(SBSTA 46) ㅇ 2017.5.2.기준 우리나라를 포함 144개국이 파리협정에 비준 □ 이번 회의는 제22차 기후총회 이후 첫 실무 협상 회의로서 파리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과 논의를 한층 진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ㅇ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국별기여방안(NDC), 이행 점검 투명성 강화와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관련 규정에 대한 방식ㆍ절차 등을 논의 ㅇ 또한, 부속기구(SBI, SBSTA)회의에서는 기술프레임워크,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이행으로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그리고 산림(LULUCF)등에 대해 논의 ㅇ 한편, 2023년도 파리협정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예비적 단계로'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가 2018년도 제24차 기후총회(COP24)에서 진행을 예정임에 따라, 촉진적 대화의 구체 진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 □ 정부는 이번 회의 참석에 앞서 협상 의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제안서를 우리가 주요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으로도 또는 단독으로 제출하였다. ㅇ 협상 세부지침의 핵심인, 국별기여방안(NDC), 시장메커니즘, 투명성 체계 등 의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국가제안서를 제출 ㅇ 환경건전성 위원회는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구성 파리협정 채택 과정에서 선진 - 개도국들은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 하였으나, 일부 이행규칙에 대한 협상 쟁점으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인 바, 우리나라는 양<NAME>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협상 진전에 지속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의 이해가 걸린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 본격 개시_1 ### 내용: 2017.5.4(목)-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 본격 개시 □ 2018년도까지 파리협정의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를 개최 - - 파리협정 발효(2016.11.4.)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COP22,2016.11월)에서 2018년도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함에 이어 이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협상회의가 5.8.(월)- 5.18.(목)독일 본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ㅇ 이번 회의에는 190여 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수석대표가 참석할 예정 - 우리나라는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소속 관계부처 실무자와 유관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를 예정 ※ 회의 구성 - 제1 - 3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 - 3), 제46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46), 제46차 고위급 회의(SBSTA 46) ㅇ 2017.5.2.기준 우리나라를 포함 144개국이 파리협정에 비준 □ 이번 회의는 제22차 기후총회 이후 첫 실무 협상 회의로서 파리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과 논의를 한층 진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ㅇ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국별기여방안(NDC), 이행 점검 투명성 강화와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관련 규정에 대한 방식ㆍ절차 등을 논의 ㅇ 또한, 부속기구(SBI, SBSTA)회의에서는 기술프레임워크,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이행으로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그리고 산림(LULUCF)등에 대해 논의 ㅇ 한편, 2023년도 파리협정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예비적 단계로'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가 2018년도 제24차 기후총회(COP24)에서 진행을 예정임에 따라, 촉진적 대화의 구체 진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 □ 정부는 이번 회의 참석에 앞서 협상 의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제안서를 우리가 주요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으로도 또는 단독으로 제출하였다. ㅇ 협상 세부지침의 핵심인, 국별기여방안(NDC), 시장메커니즘, 투명성 체계 등 의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국가제안서를 제출 ㅇ 환경건전성 위원회는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구성 파리협정 채택 과정에서 선진 - 개도국들은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 하였으나, 일부 이행규칙에 대한 협상 쟁점으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인 바, 우리나라는 양<NAME>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협상 진전에 지속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의 이해가 걸린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끝.
9db68223-daad-4917-8dbd-37fe04f2bc4f	source15/231026/156457707_0.txt	과기정통부, 2021 대한민국(코리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상식(어워드)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07&pageIndex=29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2021 대한민국(코리아)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시상식(어워드)」개최 - 가상융합기술(XR)활용 확장가상세계 선도기업, 기업인, 콘텐츠/해결책(솔루션)발굴 및 시상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가상융합기술이 접목되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 확산되고 확산한 가운데, 국내 가상융합기술 핵심주자(Key Player)발굴을 위해「2021 코리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시상식(어워드)(가상융합기술 분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가상융합기술 기반의 확장가상세계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국내 유망 기업/기업인, 우수 콘텐츠·솔루션 등을 발굴하여 성과를 치하하고, 시상식·홍보를 통해 가상융합기술 생태계 확산 촉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1 코리아 확장가상세계 시상식(가상융합기술 분야)」은 상반기(6월), 하반기(11월)등 2회로 진행되며, □'2021 상반기 코리아 확장가상세계 시상식'은 2021년 6월 23일(수)부터 7월 14일(수)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ㅇ 수상 부문은 ▲가상융합기술 기반 확장가상세계 산업공헌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인이나 ▲도전정신과 혁신적인 가상융합기술기업 모형(모델)을 제시하는 등 가상융합기술 및 확장가상세계 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으로 우수한 사업성과를 창출한 제품 및 솔루션 3개 부문이다. ㅇ 상·하반기(6월·11월)확장가상세계 시상식에서는 3개 부문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각 3점/상금 600만 원(각 200만 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장상을 시상식할 계획이다. ㅇ 수상자는 기업 성과 및 콘텐츠·솔루션의 우수성 홍보, 국내 가상증강현실 전문 전시회인 대한민국 가상세계 축제(KVRF)참가,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건강하고 혁신적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 및 활력 제고를 위해, 가상융합기술 산업분야 발전과 성과확산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콘텐츠/솔루션을 선발·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격려코자 하니 적극은 참여를 바라며" ㅇ"본 대회가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산업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상식식이 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2021 대한민국(코리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상식(어워드)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2021 대한민국(코리아)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시상식(어워드)」개최 - 가상융합기술(XR)활용 확장가상세계 선도기업, 기업인, 콘텐츠/해결책(솔루션)발굴 및 시상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가상융합기술이 접목되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 확산되고 확산한 가운데, 국내 가상융합기술 핵심주자(Key Player)발굴을 위해「2021 코리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시상식(어워드)(가상융합기술 분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가상융합기술 기반의 확장가상세계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국내 유망 기업/기업인, 우수 콘텐츠·솔루션 등을 발굴하여 성과를 치하하고, 시상식·홍보를 통해 가상융합기술 생태계 확산 촉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1 코리아 확장가상세계 시상식(가상융합기술 분야)」은 상반기(6월), 하반기(11월)등 2회로 진행되며, □'2021 상반기 코리아 확장가상세계 시상식'은 2021년 6월 23일(수)부터 7월 14일(수)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ㅇ 수상 부문은 ▲가상융합기술 기반 확장가상세계 산업공헌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인이나 ▲도전정신과 혁신적인 가상융합기술기업 모형(모델)을 제시하는 등 가상융합기술 및 확장가상세계 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으로 우수한 사업성과를 창출한 제품 및 솔루션 3개 부문이다. ㅇ 상·하반기(6월·11월)확장가상세계 시상식에서는 3개 부문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각 3점/상금 600만 원(각 200만 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장상을 시상식할 계획이다. ㅇ 수상자는 기업 성과 및 콘텐츠·솔루션의 우수성 홍보, 국내 가상증강현실 전문 전시회인 대한민국 가상세계 축제(KVRF)참가,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건강하고 혁신적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 및 활력 제고를 위해, 가상융합기술 산업분야 발전과 성과확산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콘텐츠/솔루션을 선발·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격려코자 하니 적극은 참여를 바라며" ㅇ"본 대회가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산업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상식식이 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27809fb-aa49-4507-b023-658aed8dbb63	source15/231026/156042833_0.txt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국민 배심원단 모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833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국민 배심원단 모집 ○ 정부3.0에 기반한 정부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 체감형 환경기술개발 추진 위해 국민 40으로 4월 3일까지 모집 □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하는 정부3.0 기조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환경기술개발(R & D)배심원단'을 모집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기술의 최종 사용자와 국민의 의견을 기술개발 전 과정에 반영하여 대국민 공감형 환경기술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환경기술개발 배심원단 모집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받는다. ○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20세(1996년생)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도 있으며,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 <EMAIL> )로 신청하면 된다. ○ 모집분야는 기후 ․ 대기 환경, 폐기물 환경, 생태계 보전과 환경보건, 자원순환, 토양 ․ 지하수, 환경정책, 환경성 향상 등 8개 분야며, 서류전형 및 심사과정을 거쳐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배심원단에 선발되면 올해 5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1년간 활동한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생활형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 선진화기술개발사업 등 총 2,000억 원 이상에서 환경기술개발 14개 사업의 기획 ․ 평가 ․ 관리 과정에도 참여한다. ○ 배심원단은 환경과제 선정 단계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제 평가 단계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내려지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 또한, 기술개발 성과발표회와 공청회 등에 참석해 제도 변화와 수요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향후 환경기술개발 사업 기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적극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와 협업하는'국민 참여형 환경기술개발'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고 정부3.0을 구현하는 등 기여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국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개발을 진행하여 환경복지 사회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국민 배심원단 모집_1 ### 내용: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국민 배심원단 모집 ○ 정부3.0에 기반한 정부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 체감형 환경기술개발 추진 위해 국민 40으로 4월 3일까지 모집 □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하는 정부3.0 기조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환경기술개발(R & D)배심원단'을 모집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기술의 최종 사용자와 국민의 의견을 기술개발 전 과정에 반영하여 대국민 공감형 환경기술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환경기술개발 배심원단 모집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받는다. ○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20세(1996년생)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도 있으며,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 <EMAIL> )로 신청하면 된다. ○ 모집분야는 기후 ․ 대기 환경, 폐기물 환경, 생태계 보전과 환경보건, 자원순환, 토양 ․ 지하수, 환경정책, 환경성 향상 등 8개 분야며, 서류전형 및 심사과정을 거쳐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배심원단에 선발되면 올해 5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1년간 활동한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생활형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 선진화기술개발사업 등 총 2,000억 원 이상에서 환경기술개발 14개 사업의 기획 ․ 평가 ․ 관리 과정에도 참여한다. ○ 배심원단은 환경과제 선정 단계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제 평가 단계에서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내려지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 또한, 기술개발 성과발표회와 공청회 등에 참석해 제도 변화와 수요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향후 환경기술개발 사업 기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적극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와 협업하는'국민 참여형 환경기술개발'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고 정부3.0을 구현하는 등 기여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국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개발을 진행하여 환경복지 사회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545a2d3-a733-4813-8830-14c11c074999	source15/231026/156429286_0.txt	자치분권위, ‘함께하는 교육, 나누고 실천해요’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286&pageIndex=36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ㆍ'(가칭)시흥교육자치센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직원의 통합근무를 통한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학교와 마을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는'마을교육자치회'운영 등 민∙관∙학이 함께하는 협은 모델 실현 마을 ・ 학교 ・ 시 ・ 교육청 ・ 시의회로 구성된'민관학 공동기획단', 시흥교육협력단, 제도개선 전문가 등을 운영 통한'풀뿌리 교육자치'추진 - 경북 봉화군/주민학생공동체 거꾸로 교실 운영 삼인행 필유아사언 • 한국펫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에서 익힌 기술로 주민들을 가르치고주민들은 학생들을 멘토로 삼아 서로 커나가는 주민학생공동체 프로그램 추진 강좌:심:내인생 ppt 만들기, 자유로운 중국여행, 미술 화:컴퓨터 완전정복, 엑셀, 예쁜 바리스타와 나도 바리스타 체*댄스는 비타민, 노래교실, 마술의 매력 등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지적 기회 제공하는 창의적 발상, 청소년이 지역사회 교육의 주체가 되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위한 사업 발굴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교육 연계 ․ 협력 사례 및 실효성 및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을 발굴하여 지방자치 교육 연계 ․ 협력 사례집,'함께하는 자치를 나누고 실천해요'를 발간했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 협력 활성화를 자치분권의 주요과제로 설정, 교육부 ․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간 협력사업 지원과 양 기관 상호 인사교류 활성화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방교육기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인 공유 ․ 확산을 통해 교육 연계 ․ 협력 사업이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전문가의 추천으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 교육 연계 ․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관계 법령 개정 등 연계 ․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사례집은 전국 17개 시 ․ 도에서 추천은 59개 사례가 수록되어 잇고 ▲거버넌스(14)▲교육협력(10)▲지역특화(15)▲마을학교(17)▲청소년 자치(3)의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사례집에는, 충남 시흥시의 마을 ․ 학교 ․ 시청 ․ 교육청 ․ 시의회 등 민 ․ 관 ․ 학이 협력하여 지역에 맞는'교육자치 통합 플랫폼 모델'기 사례, 경북 봉화군의 한국펫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에서 익힌 재능으로 주민들을 섬기고 주민들은 학생들을 멘토로 삼아 서로 커나가는'주민학생 공동체 거꾸로 수업 운영'사례 등 다양한 연계 ・ 협력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 <NAME> 관계자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우수한 연계 ․ 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며"우수사례 발굴과정에서 제기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 교육 연계 ․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분권위, ‘함께하는 교육, 나누고 실천해요’ 발간_1 ### 내용: ㆍ'(가칭)시흥교육자치센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직원의 통합근무를 통한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학교와 마을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는'마을교육자치회'운영 등 민∙관∙학이 함께하는 협은 모델 실현 마을 ・ 학교 ・ 시 ・ 교육청 ・ 시의회로 구성된'민관학 공동기획단', 시흥교육협력단, 제도개선 전문가 등을 운영 통한'풀뿌리 교육자치'추진 - 경북 봉화군/주민학생공동체 거꾸로 교실 운영 삼인행 필유아사언 • 한국펫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에서 익힌 기술로 주민들을 가르치고주민들은 학생들을 멘토로 삼아 서로 커나가는 주민학생공동체 프로그램 추진 강좌:심:내인생 ppt 만들기, 자유로운 중국여행, 미술 화:컴퓨터 완전정복, 엑셀, 예쁜 바리스타와 나도 바리스타 체*댄스는 비타민, 노래교실, 마술의 매력 등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지적 기회 제공하는 창의적 발상, 청소년이 지역사회 교육의 주체가 되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위한 사업 발굴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교육 연계 ․ 협력 사례 및 실효성 및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을 발굴하여 지방자치 교육 연계 ․ 협력 사례집,'함께하는 자치를 나누고 실천해요'를 발간했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 협력 활성화를 자치분권의 주요과제로 설정, 교육부 ․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간 협력사업 지원과 양 기관 상호 인사교류 활성화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방교육기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인 공유 ․ 확산을 통해 교육 연계 ․ 협력 사업이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전문가의 추천으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 교육 연계 ․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관계 법령 개정 등 연계 ․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사례집은 전국 17개 시 ․ 도에서 추천은 59개 사례가 수록되어 잇고 ▲거버넌스(14)▲교육협력(10)▲지역특화(15)▲마을학교(17)▲청소년 자치(3)의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사례집에는, 충남 시흥시의 마을 ․ 학교 ․ 시청 ․ 교육청 ․ 시의회 등 민 ․ 관 ․ 학이 협력하여 지역에 맞는'교육자치 통합 플랫폼 모델'기 사례, 경북 봉화군의 한국펫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에서 익힌 재능으로 주민들을 섬기고 주민들은 학생들을 멘토로 삼아 서로 커나가는'주민학생 공동체 거꾸로 수업 운영'사례 등 다양한 연계 ・ 협력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 <NAME> 관계자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우수한 연계 ․ 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며"우수사례 발굴과정에서 제기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 교육 연계 ․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83e8ef04-a44c-4a5b-9e73-356ae7783ff5	source15/231026/156146716_1.txt	강원도 정선에서 구석기부터 선사 시대의 문화양상 담은 동굴유적 발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716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원도 정선에서 구석기부터 선사 시기별 문화양상 담은 동굴유적 발굴 “ 정선 매둔 동굴유적에서 구석기부터 신석기 시대의 다양한 유물 출토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연세대학교박물관(관장 <NAME> )은 지난 6월부터 약 1여간 2차례에 걸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에 자리한 석회암 동굴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구석기 시대와 구석기에 시대의 문화층이 형성은 동굴유적이 확인되었다. 정선군에서 선사 시대의 동굴유적 발굴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굴 발굴 현장: <ADDRESS> 정선 매둔(낙동리의 옛 명칭으로 일명 큰굴)동굴유적은 해발고도 약 330m에 있는 곳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수직 절벽의 아래쪽에 정남향으로 뚫려있다. 동굴 유적 앞에는 함백산과 금태봉에서 흘러가지 고한읍에서 합류하는 지장천이 서쪽으로 흘러 동강과 만나는데 이는 당시의 입지 조건을 반영한 동굴 입구는 지장천보다 약 8 ~ 9m 높은 곳에 자리며 길이 25m, 최대 지름 15m, 최대 높이 8.5m로 선사 시대 동굴유적으로는 규모가 엄청난 편이다. 유적 주변의 몇몇 지점에는 하안단구가 형성되었는데, 한 곳에서 구석기 시기에 여러면 석기(때려 깨서 여러 형태로 가공한 석기)가 발견되어, 구석기 시대의 야외유적이 존재할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안단구:하천 하류를 따라 생긴 계단 모양의 지형 조사 결과, 정선 매둔 동굴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문화층(화덕자리와 그 주변부)과 신석기 시대의 문화층이 드러났다. 신석기 시대 화덕자리는 두텁게 퇴적은 회백색의 재층을 이루며 이 재층과 주변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구석기 시대층은 낙반석과 토양이 두껍게 퇴적된 지층이며 전체 두께는 2.5m가 넘는다. 구석은 시대의 일부 문화층에서 나온 숯의 방사성탄소 연대는 기원전 2만 5,000 ~ 2만 6,000년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후기구석기 시기에 속하는 시기로 추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신석기 시대의 문화층은 일부분만 드러났는데, 화덕자리와 동굴 주변부에서 사람 아래턱뼈 화석을 비롯하여 꽃사슴, 말사슴, 고라니, 곰, 멧돼지 등의 동물 뼈와 함께 물고기 조각과 담치와 다슬기 같은 조개류 등 다양한 동물과 생태유물이 출토되었다. 인공유물로는 빗살무늬토기 조각, 뼈연모, 망치돌, 갈린자갈돌 따위가 발견되었다. 특히, 간뼈연모 세 점은 겉면을 완전하게 다듬어 만든 양끝찌르개 종류로, 줄에 매어 작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한국에서 선사인들의 물고기 수렵에 관한 자료가 매우 드문 편이라 이번에 발굴한 물고기 뼈와 어우러져 냇가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연구하고 복원하는데 중요한 고고학 사료가 될 것이다. 구석기 시대 문화층에서는, 망치돌, 흔적이 뚜렷한 돌들 등이 나왔다. 한 점은 돌날몸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떼어낸 격지(몸돌에서 분리는 돌조각)로 추정된다. 짐승뼈 화석으로는 꽃사슴, 호랑이, 산양, 사향노루,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꽃사슴뼈는 아래턱을 비롯해 다양한 부위가 확인되었는데 구석기층 위에서부터 아래층까지 고르게 출토되어 구석기인들이 주로 사냥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제천 점말용굴, 단양 금굴, 단양 상시바위그늘, 제천 연당쌍굴 등의 유적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정선 송은 동굴유적의 발굴조사는 비교적 좁고 한정된 지역 안에서 진행되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문화에 해당하는 다양한 성격의 인공유물과 자연유물이 출토되어 강원도 지역의 구석기와 구석기에 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양상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학교박물관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유물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한 장기적인 발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도 정선에서 구석기부터 선사 시대의 문화양상 담은 동굴유적 발굴_1 ### 내용: 강원도 정선에서 구석기부터 선사 시기별 문화양상 담은 동굴유적 발굴 “ 정선 매둔 동굴유적에서 구석기부터 신석기 시대의 다양한 유물 출토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연세대학교박물관(관장 <NAME> )은 지난 6월부터 약 1여간 2차례에 걸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에 자리한 석회암 동굴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구석기 시대와 구석기에 시대의 문화층이 형성은 동굴유적이 확인되었다. 정선군에서 선사 시대의 동굴유적 발굴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굴 발굴 현장: <ADDRESS> 정선 매둔(낙동리의 옛 명칭으로 일명 큰굴)동굴유적은 해발고도 약 330m에 있는 곳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수직 절벽의 아래쪽에 정남향으로 뚫려있다. 동굴 유적 앞에는 함백산과 금태봉에서 흘러가지 고한읍에서 합류하는 지장천이 서쪽으로 흘러 동강과 만나는데 이는 당시의 입지 조건을 반영한 동굴 입구는 지장천보다 약 8 ~ 9m 높은 곳에 자리며 길이 25m, 최대 지름 15m, 최대 높이 8.5m로 선사 시대 동굴유적으로는 규모가 엄청난 편이다. 유적 주변의 몇몇 지점에는 하안단구가 형성되었는데, 한 곳에서 구석기 시기에 여러면 석기(때려 깨서 여러 형태로 가공한 석기)가 발견되어, 구석기 시대의 야외유적이 존재할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안단구:하천 하류를 따라 생긴 계단 모양의 지형 조사 결과, 정선 매둔 동굴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문화층(화덕자리와 그 주변부)과 신석기 시대의 문화층이 드러났다. 신석기 시대 화덕자리는 두텁게 퇴적은 회백색의 재층을 이루며 이 재층과 주변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구석기 시대층은 낙반석과 토양이 두껍게 퇴적된 지층이며 전체 두께는 2.5m가 넘는다. 구석은 시대의 일부 문화층에서 나온 숯의 방사성탄소 연대는 기원전 2만 5,000 ~ 2만 6,000년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후기구석기 시기에 속하는 시기로 추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신석기 시대의 문화층은 일부분만 드러났는데, 화덕자리와 동굴 주변부에서 사람 아래턱뼈 화석을 비롯하여 꽃사슴, 말사슴, 고라니, 곰, 멧돼지 등의 동물 뼈와 함께 물고기 조각과 담치와 다슬기 같은 조개류 등 다양한 동물과 생태유물이 출토되었다. 인공유물로는 빗살무늬토기 조각, 뼈연모, 망치돌, 갈린자갈돌 따위가 발견되었다. 특히, 간뼈연모 세 점은 겉면을 완전하게 다듬어 만든 양끝찌르개 종류로, 줄에 매어 작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한국에서 선사인들의 물고기 수렵에 관한 자료가 매우 드문 편이라 이번에 발굴한 물고기 뼈와 어우러져 냇가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연구하고 복원하는데 중요한 고고학 사료가 될 것이다. 구석기 시대 문화층에서는, 망치돌, 흔적이 뚜렷한 돌들 등이 나왔다. 한 점은 돌날몸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떼어낸 격지(몸돌에서 분리는 돌조각)로 추정된다. 짐승뼈 화석으로는 꽃사슴, 호랑이, 산양, 사향노루,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꽃사슴뼈는 아래턱을 비롯해 다양한 부위가 확인되었는데 구석기층 위에서부터 아래층까지 고르게 출토되어 구석기인들이 주로 사냥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제천 점말용굴, 단양 금굴, 단양 상시바위그늘, 제천 연당쌍굴 등의 유적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정선 송은 동굴유적의 발굴조사는 비교적 좁고 한정된 지역 안에서 진행되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문화에 해당하는 다양한 성격의 인공유물과 자연유물이 출토되어 강원도 지역의 구석기와 구석기에 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양상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학교박물관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유물적 성격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한 장기적인 발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6723ecb6-4a88-4d2d-8441-50db6f0f870c	source15/231026/156296359_0.txt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359	CC BY	9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제에서에서「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 ①'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운용규제를 일원화' ②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본을 조달하는'기관전용 사모펀드'도입 ③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사모펀드 요건 재정립(49→100인)' ④ 계열사 편입 방지 등을 위한'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 유지' 「사모펀드 발전방향」를 개최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자본시장연구원은'18.9.27(목)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 □(일시/장소)9.27(목)14:00 ~ 15:40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ㅇ 이 날에 <NAME> 금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정무위), <NAME> 자본시장연구원장 및 사모펀드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사모펀드 발전방안 토론회 진행순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고려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 □ <NAME> 의원은 축사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지 않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국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과감하게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NAME>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글로벌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는 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없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 또한, 앞으로도"9월 말 발표한「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등"혁신성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주요내용) 아래 세부내용 목을 참조 □'혁신성장'과'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에 기업의 창업 - 성장 - 회수 단계에서의 금융 부문의 역할이 중요 ㅇ 초기 창업기업 등 민간자금의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금융 등을 활용한 지원이 다양하게 되고 있으나, ㅇ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에 제약이 있고, 민간 중심의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성장기 단계 기업의 경우 대출보다는 투자 방식의 자급공급 체계를 확고히 갖출 필요 ㅇ 기업의 장기적 성장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기의 은행대출보다는, 지분증권이나 메자닌(CB, BW 등)등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장기자금 공급이 중요하며, 성장기업의 투자자는 단기대출이나 지분투자 방식보다 기업가적 유지 차원에서 메자닌 방식 중장기 투자를 선호, 투자자 측면에서도 대출에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보다는 메자닌 발행 후 지분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 ㅇ 보유 중인 기업이 어려울 때 상환을 요구('비올 때 우산뺏기')하는 대출방식 대신 리스크와 성장의 기회를<NAME>는 투자방식으로의 전환과, - 메자닌, 옵션부 전환사채 등 간접적 방식을 활용한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자본도 회수시장에서 M & A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국내에서 M & 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주체 육성 필요 창업벤처기업의 회수 후 재투자, 기업 경영권 승계(기업 상속 시 전문경영인으로의 경영권 이전)효과가 크나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혈은 역할에 한계 2. 사모펀드 제도 현황 및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국내 사모펀드의'기업 성장 혈맥'역할에 제약요인으로 지적 경영참여형(PEF):10%이상 지분투자, 6개월 미만 보유 등 운용규제 적용 전문투자형(헤지펀드):10%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규제 ① PEF의 경우 10%의 지분투자 규제에 따라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투자에 적합한 메자닌(CB, BW 등)투자 제약 <벤처와 성장단계별 투자 Vehicle의 역할> ② 그간 경영참여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PEF의 국내 10%지분투자 규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대기업의 경영 ․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대기업 오너 - 외국 자본"프레임으로 형성, 국내 운용사는 배제되는 결과 국내 운용은 10%지분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불가능(시총규모 기준 삼성전자 300조 등)한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소규모 자금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 ③ 대규모 M & A에는 다양한 구조와 인수금융 활용이 중요하나, - PEF 10 ％ 지분투자 규제, 대출 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결과, 적극적 M & A 추진에 어려움 CB, BW, 기업대출, 옵션부 채권 등 해외펀드의 주요 투자전략 활용 제한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국내 사모펀드의 역할은 미흡하고, 자산운용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은 해외 자본(사모펀드)과의 경쟁에도 불리("기울어진 운동장") 3. 제도개편 주요 사항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일원화' -'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등을 전면 폐지 ㅇ 현행'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일반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기관으로부터만 자본을 조달하는"기관전용 사모펀드"제도 도입 현행'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 투자합자회사 구성원은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로 구성 ㅇ업무집행사원(GP)에 관한 검사 ․ 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LP)로 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최소화 국가, 한은, 연기금과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 여전사, 신용과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공기업, 지방과 공제회 등 - 개인투자자들은 재간접펀드(Fund of Fund)를 통해 투자 가능 ㅇ 금융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철저한 검사 ․ 감독 투자자 기반 강화를 위하여"사모펀드 범위 재정립" ㅇ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 단에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이하 유지* ※ 청약권유자 수의 경우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기준 개선 시 반영 예정 ㅇ 전문투자자 유형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 금투협 등록 및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제한 등을 위하여 도입된 대기업 관련 규제는"그대로 유지" 사모펀드 체계 현행/개선 비교 %초과지분 보유 제한 %미만 의무 보유 의결권 규제 없음 제한 규제 없음 □(사모펀드 측면)에서 보면, 그간 운용규제로 운용이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 활용 가능 ㅇ 현행 전문투자형의 경우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100인), 10 이상 지분 의결권 행사 허용 ㅇ현행 경영참여형의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되고, 보다 탄력적 운용규제(10 지분보유의무 폐지, 대출가능 등)적용 장단별 전략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 M & A 추진 등이 가능 (실물 측면)에서 보면, 국내 사모펀드가"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가능 ① 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성장자본(Growth Capital)투자 활성화 - 운용규제 완화로 향후 피투자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단계형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성장기업의 Death Valley 극복에 기여 메자닌(CB, BW, 전환상환우선주 등), 대출, 지분에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통해 기업이 원하한 곳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② 상장한 등에 대한 경영진 참여 및 기업가치 제고 활성화 -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 지분만으로 경영권 개편 및 배당 확대요구 시 대기업 의사결정 구조 참여 가능 예)미국계 펀드 OOO는 △△△그룹 보통주 1.4%를 보유했다고 밝히면서 주주배당 확대, 기존과 소각 등 요구 →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수정 ③ 시장 친화적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 & A 활성화 - 부실징후기업에 단기적 투자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를 재건 및 인수 ․ 합병하는"시장중심 구조조정"가능 *금융위원회는'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한 법 개선 사항을 담아 ㅇ 금년 하반기 중 정부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_1 ### 내용: 제 목: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제에서에서「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 ①'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운용규제를 일원화' ②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본을 조달하는'기관전용 사모펀드'도입 ③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사모펀드 요건 재정립(49→100인)' ④ 계열사 편입 방지 등을 위한'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 유지' 「사모펀드 발전방향」를 개최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자본시장연구원은'18.9.27(목)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 □(일시/장소)9.27(목)14:00 ~ 15:40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ㅇ 이 날에 <NAME> 금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정무위), <NAME> 자본시장연구원장 및 사모펀드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사모펀드 발전방안 토론회 진행순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고려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 □ <NAME> 의원은 축사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지 않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국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과감하게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NAME>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글로벌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는 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없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 또한, 앞으로도"9월 말 발표한「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등"혁신성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주요내용) 아래 세부내용 목을 참조 □'혁신성장'과'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에 기업의 창업 - 성장 - 회수 단계에서의 금융 부문의 역할이 중요 ㅇ 초기 창업기업 등 민간자금의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금융 등을 활용한 지원이 다양하게 되고 있으나, ㅇ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에 제약이 있고, 민간 중심의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성장기 단계 기업의 경우 대출보다는 투자 방식의 자급공급 체계를 확고히 갖출 필요 ㅇ 기업의 장기적 성장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기의 은행대출보다는, 지분증권이나 메자닌(CB, BW 등)등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장기자금 공급이 중요하며, 성장기업의 투자자는 단기대출이나 지분투자 방식보다 기업가적 유지 차원에서 메자닌 방식 중장기 투자를 선호, 투자자 측면에서도 대출에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보다는 메자닌 발행 후 지분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 ㅇ 보유 중인 기업이 어려울 때 상환을 요구('비올 때 우산뺏기')하는 대출방식 대신 리스크와 성장의 기회를<NAME>는 투자방식으로의 전환과, - 메자닌, 옵션부 전환사채 등 간접적 방식을 활용한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자본도 회수시장에서 M & A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국내에서 M & 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주체 육성 필요 창업벤처기업의 회수 후 재투자, 기업 경영권 승계(기업 상속 시 전문경영인으로의 경영권 이전)효과가 크나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혈은 역할에 한계 2. 사모펀드 제도 현황 및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국내 사모펀드의'기업 성장 혈맥'역할에 제약요인으로 지적 경영참여형(PEF):10%이상 지분투자, 6개월 미만 보유 등 운용규제 적용 전문투자형(헤지펀드):10%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규제 ① PEF의 경우 10%의 지분투자 규제에 따라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투자에 적합한 메자닌(CB, BW 등)투자 제약 <벤처와 성장단계별 투자 Vehicle의 역할> ② 그간 경영참여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PEF의 국내 10%지분투자 규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대기업의 경영 ․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대기업 오너 - 외국 자본"프레임으로 형성, 국내 운용사는 배제되는 결과 국내 운용은 10%지분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불가능(시총규모 기준 삼성전자 300조 등)한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소규모 자금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 ③ 대규모 M & A에는 다양한 구조와 인수금융 활용이 중요하나, - PEF 10 ％ 지분투자 규제, 대출 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결과, 적극적 M & A 추진에 어려움 CB, BW, 기업대출, 옵션부 채권 등 해외펀드의 주요 투자전략 활용 제한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국내 사모펀드의 역할은 미흡하고, 자산운용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은 해외 자본(사모펀드)과의 경쟁에도 불리("기울어진 운동장") 3. 제도개편 주요 사항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일원화' -'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등을 전면 폐지 ㅇ 현행'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일반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기관으로부터만 자본을 조달하는"기관전용 사모펀드"제도 도입 현행'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 투자합자회사 구성원은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로 구성 ㅇ업무집행사원(GP)에 관한 검사 ․ 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LP)로 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최소화 국가, 한은, 연기금과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 여전사, 신용과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공기업, 지방과 공제회 등 - 개인투자자들은 재간접펀드(Fund of Fund)를 통해 투자 가능 ㅇ 금융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철저한 검사 ․ 감독 투자자 기반 강화를 위하여"사모펀드 범위 재정립" ㅇ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 단에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이하 유지* ※ 청약권유자 수의 경우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기준 개선 시 반영 예정 ㅇ 전문투자자 유형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 금투협 등록 및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제한 등을 위하여 도입된 대기업 관련 규제는"그대로 유지" 사모펀드 체계 현행/개선 비교 %초과지분 보유 제한 %미만 의무 보유 의결권 규제 없음 제한 규제 없음 □(사모펀드 측면)에서 보면, 그간 운용규제로 운용이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 활용 가능 ㅇ 현행 전문투자형의 경우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100인), 10 이상 지분 의결권 행사 허용 ㅇ현행 경영참여형의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되고, 보다 탄력적 운용규제(10 지분보유의무 폐지, 대출가능 등)적용 장단별 전략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 M & A 추진 등이 가능 (실물 측면)에서 보면, 국내 사모펀드가"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가능 ① 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성장자본(Growth Capital)투자 활성화 - 운용규제 완화로 향후 피투자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단계형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성장기업의 Death Valley 극복에 기여 메자닌(CB, BW, 전환상환우선주 등), 대출, 지분에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통해 기업이 원하한 곳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② 상장한 등에 대한 경영진 참여 및 기업가치 제고 활성화 -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 지분만으로 경영권 개편 및 배당 확대요구 시 대기업 의사결정 구조 참여 가능 예)미국계 펀드 OOO는 △△△그룹 보통주 1.4%를 보유했다고 밝히면서 주주배당 확대, 기존과 소각 등 요구 →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수정 ③ 시장 친화적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 & A 활성화 - 부실징후기업에 단기적 투자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를 재건 및 인수 ․ 합병하는"시장중심 구조조정"가능 *금융위원회는'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한 법 개선 사항을 담아 ㅇ 금년 하반기 중 정부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임
24884273-5fb7-4490-baf3-3038ea7d05c5	source15/231026/156344454_0.txt	2019 '찾아가는 과학관'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454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 동네에 과학관이 찾아왔어요. - 8월 7일'찾아가는 과학관'개최로 2019년도 두드림 프로젝트 시동 □ ◇ 두드림 프로젝트의 하나으로 권역별 과학문화시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관 개최·운영(총 10회) - 생체모방과학(관람체험), 과학놀이터(작동체험), 과학교실(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실습)에서 다양한 과학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두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 7일부터 전국 10개 시도에서'찾아가는 과학관'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ㅇ 두드림 사업은관 등 기존 과학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찾아가는 과학관은 대상 도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는 이동형 과학전시·체험공간이다. ㅇ 이번 찾아가는 과학관은 각 권역별로 지정한 대상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생체모방과학전시, 과학놀이터, 과학교실 등을 통해 과학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ㅇ 생체모방과학전시는 생체모방 재료, 생물의 기능, 로봇·인공지능, 우주·VR 등 약 4개 주제로 구성되며, 해당 전시관에서는 생물의 과학적 특성을을한 생활품(상어비늘 수영복, 거미줄 모방유리, 아르마딜로 백팩 등)및 로봇제품(로봇팔·다리, 곤충모방 로봇, 로봇 슈트)등을 관람ㆍ체험할 수 있다. ㅇ 과학놀이터(플레이사이언스)는 로봇과 운동을 알기 쉽게 구현한 작동체험존(거중기, 자이로드롭, 테슬라코일 등), 전시물을 보고 만지며 작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존(아치다리, 3D퍼즐, 화석발굴 등), 생물·광물에 담긴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비교관찰존(먹이사슬, 스테노의 법칙 등)등 3개 주제로 구성된다. ㅇ 과학교실에서는 화석레플리카 및 우주슬라임 만들기, 홀로는 실험, 천체관측, 3D펜 활용과 로봇댄스 코딩 등 권역별로 특색 있게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국 찾아가는 과학관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 자세한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밀양)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 과기정통부는"이번 찾아간다는 과학관이 전국에 과학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찾아가는 과학관' 개최_1 ### 내용: 우리 동네에 과학관이 찾아왔어요. - 8월 7일'찾아가는 과학관'개최로 2019년도 두드림 프로젝트 시동 □ ◇ 두드림 프로젝트의 하나으로 권역별 과학문화시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관 개최·운영(총 10회) - 생체모방과학(관람체험), 과학놀이터(작동체험), 과학교실(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실습)에서 다양한 과학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두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 7일부터 전국 10개 시도에서'찾아가는 과학관'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ㅇ 두드림 사업은관 등 기존 과학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찾아가는 과학관은 대상 도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는 이동형 과학전시·체험공간이다. ㅇ 이번 찾아가는 과학관은 각 권역별로 지정한 대상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생체모방과학전시, 과학놀이터, 과학교실 등을 통해 과학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ㅇ 생체모방과학전시는 생체모방 재료, 생물의 기능, 로봇·인공지능, 우주·VR 등 약 4개 주제로 구성되며, 해당 전시관에서는 생물의 과학적 특성을을한 생활품(상어비늘 수영복, 거미줄 모방유리, 아르마딜로 백팩 등)및 로봇제품(로봇팔·다리, 곤충모방 로봇, 로봇 슈트)등을 관람ㆍ체험할 수 있다. ㅇ 과학놀이터(플레이사이언스)는 로봇과 운동을 알기 쉽게 구현한 작동체험존(거중기, 자이로드롭, 테슬라코일 등), 전시물을 보고 만지며 작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존(아치다리, 3D퍼즐, 화석발굴 등), 생물·광물에 담긴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비교관찰존(먹이사슬, 스테노의 법칙 등)등 3개 주제로 구성된다. ㅇ 과학교실에서는 화석레플리카 및 우주슬라임 만들기, 홀로는 실험, 천체관측, 3D펜 활용과 로봇댄스 코딩 등 권역별로 특색 있게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국 찾아가는 과학관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 자세한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밀양)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 과기정통부는"이번 찾아간다는 과학관이 전국에 과학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316e1d7-4d1f-483e-b704-d4bd094d1211	source15/231026/156397119_0.txt	[관계부처합동] 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119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 의료용·비의료용 공통 적용 안전기준 마련 ․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태양광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신규로 마련하여 식약처가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조치로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조명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었습니다. □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레이저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참고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 공통기준은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적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테스트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 ~ 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마스크는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시력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 내용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종전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하여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의료기기 허가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일부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 산업부(국표원)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제품도 ｢<NAME>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전안법)｣ 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 다만, ｢ 전안법 ｣ 시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 제품안전기본법 ｣ 에 따른'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 함께 공고합니다. *3개월 유예기간 동안 9월 25일 출고 ․ 통관 제품부터 적용 - 아울러 산업부(국표원)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연내에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와 산업부(국표원)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제로와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_1 ### 내용: 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 의료용·비의료용 공통 적용 안전기준 마련 ․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태양광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신규로 마련하여 식약처가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조치로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조명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었습니다. □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레이저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참고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 공통기준은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적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테스트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 ~ 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마스크는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시력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 내용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종전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시를 변경하여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의료기기 허가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일부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 산업부(국표원)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제품도 ｢<NAME>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전안법)｣ 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 다만, ｢ 전안법 ｣ 시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 제품안전기본법 ｣ 에 따른'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 함께 공고합니다. *3개월 유예기간 동안 9월 25일 출고 ․ 통관 제품부터 적용 - 아울러 산업부(국표원)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연내에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와 산업부(국표원)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제로와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4f90a1e-9fb1-451d-8269-63cba20833af	source15/231026/156401821_0.txt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821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일정 및 주요 논의결과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7.20(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음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_1 ### 내용: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일정 및 주요 논의결과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7.20(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를 개최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음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d861071d-1863-470a-96af-1e5dfb7bf215	source15/231026/156487353_0.txt	어려운 공유수면 제도, 함께 나누면 쉬워집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53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어려운 공유수면 제도,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 공유수면관리청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21일(화)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전적으로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과 함께 공유수면 관리제도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의 실행방안을 논의 한다. - 공유수면이란 연안의 바닷가, 하천 ‧ 호소 ‧ 구거 및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민 모두가<NAME>는 국가적 자산임 공유수면의 이용 수요는 식물 식재에서 대형 시설물 설치까지 그 형태와 규모가 상당히 다양하여 인 ‧ 허가 과정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 해석을 요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법령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를 들어 코로나 - 19로 어려움을 느끼는 공유수면 이용자에게 점용료 ‧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최근 증가하는 야간 야영행위에 따른 쓰레기 투기와 야간 소음으로 인한 이용자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효과에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 19로 인한 점 ‧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세부적 감면적용 방법, 감면비율 등을 논의하고,'22년 부과시에는 요건에 해당할 시 차질 없이 점 ‧ 사용료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전염병 확산 등 재해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 점 ‧ 사용료를 면제를 수 있도록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11월에 개정 ‧ 공포된 적 있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캠핑 ‧ 차박 같은 이용행위에 대한 공유수면관리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 여가생활 향상과 공유수면의 보전 ‧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귀를 맞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유수면에 짚라인 설치, 포락지의 토지복원 절차 같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공유수면 제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적법한 이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ㅇ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침식작용 등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에 잠긴 토지 해양수산부 <NAME> 해양공간정책과장은"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방문으로 공유수면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제도 운영 방안 등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변 주변 캠핑 및 취사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공유수면관리청 대상 협의회 개최 개요 (주최)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ㅇ(주요 참석자)해양공간정책과 소속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일시/진행방법)'21.12.21(화), 09::30/비대면 영상회의 *효율적인 협의회 진행을 위하여 지역을 분할하여 3회 실시 수도권 ‧ 강원권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 충청권 ‧ 경상권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 호남권 ‧ 제주권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 공유수면에서 캠핑 ‧ 차박 및 야영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ㅇ(현황)현재 캠핑 ‧ 차박 등 레저용 수요가 높아, 공유수면 내 캠핑과 차박, 텐트 설치 등으로 공유수면 내 다량의 폐기물 및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이 발생하나 현행 공유수면법 상의 야영 등 특정 행위에 대한 관리규정 부재 -(논의사항)공유수면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보전 ‧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내 행위제한 또는 행위적 금지구역 설정과 같은 관리 규정 신설에 대한 여론 수렴 등 감염병 ‧ 재해발생 등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 사용료 특례 적용방안 ㅇ(현황)공유수면법 상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발생 시에 점용 ‧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잇도록 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예정 ㅇ(논의사항)연도별 감면비율, 감면 적용 방안 등 ㅇ 공유수면 내를 점용 ‧ 사용하는 로프형 레저시설에 대한 정확한 감면 적용 방법 안내 ㅇ 공유수면법 상 포락지(공유수면 등에 가라앉은 토지)를 토지로 복원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안내 ㅇ 질의 및 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려운 공유수면 제도, 함께 나누면 쉬워집니다_1 ### 내용: 어려운 공유수면 제도, 함께 하면 쉬워집니다. - 공유수면관리청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21일(화)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전적으로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과 함께 공유수면 관리제도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의 실행방안을 논의 한다. - 공유수면이란 연안의 바닷가, 하천 ‧ 호소 ‧ 구거 및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민 모두가<NAME>는 국가적 자산임 공유수면의 이용 수요는 식물 식재에서 대형 시설물 설치까지 그 형태와 규모가 상당히 다양하여 인 ‧ 허가 과정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 해석을 요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법령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를 들어 코로나 - 19로 어려움을 느끼는 공유수면 이용자에게 점용료 ‧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최근 증가하는 야간 야영행위에 따른 쓰레기 투기와 야간 소음으로 인한 이용자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효과에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 19로 인한 점 ‧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세부적 감면적용 방법, 감면비율 등을 논의하고,'22년 부과시에는 요건에 해당할 시 차질 없이 점 ‧ 사용료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전염병 확산 등 재해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 점 ‧ 사용료를 면제를 수 있도록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11월에 개정 ‧ 공포된 적 있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캠핑 ‧ 차박 같은 이용행위에 대한 공유수면관리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 여가생활 향상과 공유수면의 보전 ‧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귀를 맞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유수면에 짚라인 설치, 포락지의 토지복원 절차 같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공유수면 제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적법한 이용을 당부할 예정이다. ㅇ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침식작용 등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에 잠긴 토지 해양수산부 <NAME> 해양공간정책과장은"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방문으로 공유수면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제도 운영 방안 등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변 주변 캠핑 및 취사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공유수면관리청 대상 협의회 개최 개요 (주최)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ㅇ(주요 참석자)해양공간정책과 소속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일시/진행방법)'21.12.21(화), 09::30/비대면 영상회의 *효율적인 협의회 진행을 위하여 지역을 분할하여 3회 실시 수도권 ‧ 강원권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 충청권 ‧ 경상권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 호남권 ‧ 제주권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 공유수면에서 캠핑 ‧ 차박 및 야영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ㅇ(현황)현재 캠핑 ‧ 차박 등 레저용 수요가 높아, 공유수면 내 캠핑과 차박, 텐트 설치 등으로 공유수면 내 다량의 폐기물 및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이 발생하나 현행 공유수면법 상의 야영 등 특정 행위에 대한 관리규정 부재 -(논의사항)공유수면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보전 ‧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내 행위제한 또는 행위적 금지구역 설정과 같은 관리 규정 신설에 대한 여론 수렴 등 감염병 ‧ 재해발생 등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 사용료 특례 적용방안 ㅇ(현황)공유수면법 상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발생 시에 점용 ‧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잇도록 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예정 ㅇ(논의사항)연도별 감면비율, 감면 적용 방안 등 ㅇ 공유수면 내를 점용 ‧ 사용하는 로프형 레저시설에 대한 정확한 감면 적용 방법 안내 ㅇ 공유수면법 상 포락지(공유수면 등에 가라앉은 토지)를 토지로 복원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안내 ㅇ 질의 및 응답
3806c692-43ea-40d2-88c6-ab4ae07da9bd	source15/231026/156487949_1.txt	2022년 정부 업무보고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949	CC BY	1,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민과 손잡고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위기를 넘어 혁신으로,「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및 자생력 강화 "손실보상 확대 추진, 방역지원금 지급, 저리 정책금융 35.8조원 공급 신규 전통시장 34개 지원, 소상공인 밀키트 60종 판매, 상권르네상스 28개 추진 ◈ 미래를 여는 벤처·창업기업 육성으로 창업열기 지속·확산 - 창업중심대학 6개 지정 등 청년층의 창업열기 확산 - 벤처·창업기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복수의결권 도입·스톡옵션 확산 ◈ 탄소중립·이에스지(ESG)라는 경제 생태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 신사업으로 전환을 통한 사업전환자금 2,500억 원 공급, 구조혁신지원센터 10개 설치 고탄소업종의 혁신성 지원, 이에스지(ESG)인식개선, 스마트공장 시범화 ◈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온라인플랫폼 갈등도 자율적 해결, 납품단가 연동 시범 도입, 상생결제 도입 <그간 정책성과와'22년 업무계획 관련 국민체감 정책들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다" B사는 제주도에서 특산물과 문화를 담은 수제맥주를 제조하는 창업기업으로, 제주의 특산품과 감귤 껍질을 활용하는 등 지역성을 담은 제품과 브랜딩을 선보이고 있다. B사는'20년'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과제에 참여한 이후, 양조장 투어 등을 결합한'제주 한 달 살기'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했다. 이후, B사는'20년 한 해동 동안 매출액 약 320억 원, 신규고용 65명, 투자유치 130억 원대는 성과를 창출하였고, 수제 맥주업계 최초로'21.5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결실도 이뤘다. "글로벌 물류대란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은 이어집니다" 미국에 타이어휠을 수출하는 기업 A사는 한진해운 파산, 코로나19 등으로 물건을 실을 배가 없는 운송 대란 사태에 부딪혔다. 수출 계약은 했는데 물품 인도가 지연되어 바이어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러다 A사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량이 적고 거래내역이 없는 중소기업도 국적선사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을 수도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A사는 중기부의 도움으로 수출에 20만개를 바이어에게 인도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20.11월부터'21.10월까지 해당 화물 1.4만 컨테이너가 미국, 유럽 등으로 수송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였으며,'22년에도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및 물류비 할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속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케이(K)- 방역 확산" A사는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루어락과 안전 소독 기능이 장착된 최소잔여형(LDS)주사기'를 개발하였으나, 제품디자인 설계만 있고 생산체계는 없지한 상태였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해당 최소잔여형(LDS)주사기의 대량 생산이 필요하게 되면서, 정부와 협력과 B사가 손잡고 A사의 대량양산체계 구축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4일 만에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1개월 만에 월 1천만개 이상의 대량 양산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은 기술력과 대기업의 전문성,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 등이 결합한 원팀의 협업으로 최소잔여형(LDS)주사기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22년에도 1천여 개의 대 - 중소기업 협업형 스마트공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톡옵션 활성화로 벤처·창업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인공지능기반 에듀테크 기업을 경영 중인 A사는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적절한 인재를 찾지 못해서 고민이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이 전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연구개발인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A사는 최근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이 단계부터 확대된다는 기사를 접했고, 매뉴얼과 계약서 샘플을 참고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소 함께 하고 싶었던 대기업의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었다.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 4,340개가 67,468명에게 스톡옵션을 제공으로 임직원의 장기재직을<NAME>고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확대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벤처 ‧ 창업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촉진을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12월 22일(수) <NAME> 정부의 그간 중소·벤처 소상공인 관련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2년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는'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 주요 정책성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16.2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에 관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신용자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17.13.9 →'21.11 26.4조원)하였다. ｢ 소상공인기본법 ｣('20.2)및 ｢ 지역상권법 ｣('21.6)을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맞춤형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18.1.5 ~'21.11 3조원)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었다. - 결제액(누적, 억 원):('18)1 →('19)767/('20)11,529 →('21.11)33,256 가맹점수(누적, 만개):('18)1.6 →('19)32.4/('20)72.9/('21.11)135.4 제2벤처붐을 안착하고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17년 약 2조원 수준이던 벤처투자가'21년 3분기 누적으로 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액을 경신 중이고, - 이러한 생태계에서 유니콘기업이'17년 3개에서'21년 15개로 5배 성장과 예비유니콘도 392개가 출현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혁신 인재들의 도전과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20년 청년창업(49.1만개)과 기술창업(22.9만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혁신상 수상('21.21개), 포보스 선정 글로벌 기업 선정('21.15개)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 43개국 중'실패 두려움'최고 기록('19 ~'20 연속, GEM,'21.5) ｢ 벤처투자법 ｣ 제정('20.2)과 ｢ 창업지원법 ｣ 을 전부개정('21.12)하는 등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소기업으로 기술·수출 등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중기 혁신 연구개발(R & D)지원을'17년 대비 2배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을 2.5만개 보급해, 중소기업의 기술·제조 경쟁력을 제고했다. 케이(K)- 뷰티·방역품목의 수출증가로'21년 중소기업 수출액 - 수출 1천만달러 기업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지속 확대되어,'20년 누적에액 116조원 기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상생협력 펀드 출연(누적 1조원), 상생결제액(연간 100조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 자발적 상생기업(자상한기업)35개를 육성으로 디지털전환, 이에스지(ESG)활동을 지원하는 123조원 규모의 협약을 이끌었다. 기술침해행정조사('18.12), 납품대금조정협의('19.1), 공정한 시정명령제('20.10)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9개 특구를 지정하여 144개 규제특례를 허용하였고, 2건의 고시 개정, 10건의 임시허가 전환 관련 규제혁신 성과를 거두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 제정('21.7)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특별지원지역을 위한 위기대응 시스템를 구축하였다. (2)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4대 중점 정책방향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강한 혁신기업 양성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여는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 리스크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 및 상생협력 촉진 (3)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점 업무 추진계획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재기지원 두텁고 손실보상을 위해'휴업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을 대폭 상향(10 → 50만 원)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보전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등에게'희망대출플러스'10조원,'일상회복 특별융자'2조원 포함 총 35.8조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위기(경영개선)·폐업(사업정리 ․ 대출금 부담 완화)- 재도전(재취업 ․ 창업)등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위기)'경영개선패키지'신설(238억 명을/(폐업)점포철거 ‧ 채무조정 등 지원(420억 원)+ 브릿지보증(5천억 규모화/(재도전)교육 ‧ 자금 등 연계 지원(502억 원) 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확보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천여 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스마트 전통시장을 확산('22.34개)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비대면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21.0.35 →'22.1.5조원)한다. 기존 온누리 카드(신용·체크)를 전용 앱에 등록·충전 가능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광고를 지원('22.52억 원)하고, 전통적인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생산 비용('22.60종)을 지원한다. 지역상권의 재도약 발판 마련 ｢ 지역상권법 ｣ 시행('22.4)으로 전통시장 주변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상권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상인·임대인이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재정, 특성화 교육 등의 특례 지원 -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지원을 확대('21.20 →'22.28개)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 상권 규모 기준 최소 점포수(개):(기존)400 -(개편)100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벤처 창업 활성화 도모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확대(7→10년)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를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고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22.6곳)하는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청년특화 팁스(TIPS)운영사 확대와 청년창업펀드 1천억 규모 조성 등 -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케이(K)- 바이오 랩허브'조성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모험자본과 인재 유치를 통한 벤처 창업 가속화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하여, 2조원 규모로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을 공급하고, - 스톡옵션 활성화 및 벤처·창업기업 아카데미(1,200여명)의 정식 도입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등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美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을 도입(｢ 벤처투자법 ｣ 개정,'22. 상)할 예정이다. (예시)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인수합병(M & A)펀드('21.2.2 →'22.2.35조원, 누적)- 중간회수펀드(1천억 원 신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 & A)관련 투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인수합병(M & A)펀드에 한해 상장법인 요건을 완화, 인수합병(M & A)목적 특수목적법인(SPC)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 등(｢ 벤처투자법 ｣ 개정)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 지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를 추진하면서, 종료되는 특구의 안착화(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 테크노파크(TP)를 혁신형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고, 미래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100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성장 생태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사업전환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히고('22. 상 ｢ 사업전환법 ｣ 개정), -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21.1,000억 원/'22.2,500억 원)하며,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신설(10개소)한다. 탄소중립, 이에스지(ESG)이슈에 선제적 대응 고탄소 업종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저탄소 경영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하며, - 탄소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 - 탄소중립 예산(억 원):('21)2,397 →('22)4,744(2배↑) - 이에스지(ESG)자가진단(체크리스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하여 기업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제조공정 스마트화, 판로 지원을 통한 혁신 기반 마련 케이(K)- 등대공장, 탄소중립 산업단지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지정을 확대(~ 300개)하고, 수출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119억 원)를 지속 지원한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생태계를 확산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 및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협의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방지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규정 마련 등을 위해 ｢ 상생협력법 ｣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 개선(안):업종이 달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같은 업종 적합업종 신청*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및 중기적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하여 적정한 납품단가 연동을<NAME>는 파일럿 사업을 운영하고, 조정협의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납품대금 인상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하여 개선을 계획이다. 중소기업 관련단체까지 협의주체 추가와 협의 신청요건 완화(｢ 상생협력법 ｣ 개정,'22. 하) 자상한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대 자상한기업 신규 선정(10개)과 함께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하여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성과와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기권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 중기부 <NAME> 관계자는 2022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에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영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지원을 병행하고, 탄소중립·이에스지(ESG)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리드를 수 없는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정부 업무보고_2 ### 내용: ｢ 국민과 손잡고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위기를 넘어 혁신으로,「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및 자생력 강화 "손실보상 확대 추진, 방역지원금 지급, 저리 정책금융 35.8조원 공급 신규 전통시장 34개 지원, 소상공인 밀키트 60종 판매, 상권르네상스 28개 추진 ◈ 미래를 여는 벤처·창업기업 육성으로 창업열기 지속·확산 - 창업중심대학 6개 지정 등 청년층의 창업열기 확산 - 벤처·창업기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복수의결권 도입·스톡옵션 확산 ◈ 탄소중립·이에스지(ESG)라는 경제 생태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 신사업으로 전환을 통한 사업전환자금 2,500억 원 공급, 구조혁신지원센터 10개 설치 고탄소업종의 혁신성 지원, 이에스지(ESG)인식개선, 스마트공장 시범화 ◈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온라인플랫폼 갈등도 자율적 해결, 납품단가 연동 시범 도입, 상생결제 도입 <그간 정책성과와'22년 업무계획 관련 국민체감 정책들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다" B사는 제주도에서 특산물과 문화를 담은 수제맥주를 제조하는 창업기업으로, 제주의 특산품과 감귤 껍질을 활용하는 등 지역성을 담은 제품과 브랜딩을 선보이고 있다. B사는'20년'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과제에 참여한 이후, 양조장 투어 등을 결합한'제주 한 달 살기'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했다. 이후, B사는'20년 한 해동 동안 매출액 약 320억 원, 신규고용 65명, 투자유치 130억 원대는 성과를 창출하였고, 수제 맥주업계 최초로'21.5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결실도 이뤘다. "글로벌 물류대란에도 중소기업의 수출은 이어집니다" 미국에 타이어휠을 수출하는 기업 A사는 한진해운 파산, 코로나19 등으로 물건을 실을 배가 없는 운송 대란 사태에 부딪혔다. 수출 계약은 했는데 물품 인도가 지연되어 바이어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러다 A사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량이 적고 거래내역이 없는 중소기업도 국적선사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을 수도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A사는 중기부의 도움으로 수출에 20만개를 바이어에게 인도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20.11월부터'21.10월까지 해당 화물 1.4만 컨테이너가 미국, 유럽 등으로 수송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였으며,'22년에도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및 물류비 할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속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케이(K)- 방역 확산" A사는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루어락과 안전 소독 기능이 장착된 최소잔여형(LDS)주사기'를 개발하였으나, 제품디자인 설계만 있고 생산체계는 없지한 상태였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해당 최소잔여형(LDS)주사기의 대량 생산이 필요하게 되면서, 정부와 협력과 B사가 손잡고 A사의 대량양산체계 구축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4일 만에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1개월 만에 월 1천만개 이상의 대량 양산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은 기술력과 대기업의 전문성,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 등이 결합한 원팀의 협업으로 최소잔여형(LDS)주사기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22년에도 1천여 개의 대 - 중소기업 협업형 스마트공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톡옵션 활성화로 벤처·창업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인공지능기반 에듀테크 기업을 경영 중인 A사는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적절한 인재를 찾지 못해서 고민이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이 전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연구개발인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A사는 최근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이 단계부터 확대된다는 기사를 접했고, 매뉴얼과 계약서 샘플을 참고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소 함께 하고 싶었던 대기업의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었다.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 4,340개가 67,468명에게 스톡옵션을 제공으로 임직원의 장기재직을<NAME>고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확대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벤처 ‧ 창업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촉진을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12월 22일(수) <NAME> 정부의 그간 중소·벤처 소상공인 관련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2년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는'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 주요 정책성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16.2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에 관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신용자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17.13.9 →'21.11 26.4조원)하였다. ｢ 소상공인기본법 ｣('20.2)및 ｢ 지역상권법 ｣('21.6)을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맞춤형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18.1.5 ~'21.11 3조원)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었다. - 결제액(누적, 억 원):('18)1 →('19)767/('20)11,529 →('21.11)33,256 가맹점수(누적, 만개):('18)1.6 →('19)32.4/('20)72.9/('21.11)135.4 제2벤처붐을 안착하고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17년 약 2조원 수준이던 벤처투자가'21년 3분기 누적으로 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액을 경신 중이고, - 이러한 생태계에서 유니콘기업이'17년 3개에서'21년 15개로 5배 성장과 예비유니콘도 392개가 출현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혁신 인재들의 도전과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20년 청년창업(49.1만개)과 기술창업(22.9만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혁신상 수상('21.21개), 포보스 선정 글로벌 기업 선정('21.15개)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 43개국 중'실패 두려움'최고 기록('19 ~'20 연속, GEM,'21.5) ｢ 벤처투자법 ｣ 제정('20.2)과 ｢ 창업지원법 ｣ 을 전부개정('21.12)하는 등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소기업으로 기술·수출 등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중기 혁신 연구개발(R & D)지원을'17년 대비 2배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을 2.5만개 보급해, 중소기업의 기술·제조 경쟁력을 제고했다. 케이(K)- 뷰티·방역품목의 수출증가로'21년 중소기업 수출액 - 수출 1천만달러 기업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지속 확대되어,'20년 누적에액 116조원 기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상생협력 펀드 출연(누적 1조원), 상생결제액(연간 100조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 자발적 상생기업(자상한기업)35개를 육성으로 디지털전환, 이에스지(ESG)활동을 지원하는 123조원 규모의 협약을 이끌었다. 기술침해행정조사('18.12), 납품대금조정협의('19.1), 공정한 시정명령제('20.10)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9개 특구를 지정하여 144개 규제특례를 허용하였고, 2건의 고시 개정, 10건의 임시허가 전환 관련 규제혁신 성과를 거두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 제정('21.7)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특별지원지역을 위한 위기대응 시스템를 구축하였다. (2)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4대 중점 정책방향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강한 혁신기업 양성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여는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 리스크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 및 상생협력 촉진 (3)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점 업무 추진계획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재기지원 두텁고 손실보상을 위해'휴업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을 대폭 상향(10 → 50만 원)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보전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등에게'희망대출플러스'10조원,'일상회복 특별융자'2조원 포함 총 35.8조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위기(경영개선)·폐업(사업정리 ․ 대출금 부담 완화)- 재도전(재취업 ․ 창업)등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위기)'경영개선패키지'신설(238억 명을/(폐업)점포철거 ‧ 채무조정 등 지원(420억 원)+ 브릿지보증(5천억 규모화/(재도전)교육 ‧ 자금 등 연계 지원(502억 원) 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확보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천여 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스마트 전통시장을 확산('22.34개)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비대면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21.0.35 →'22.1.5조원)한다. 기존 온누리 카드(신용·체크)를 전용 앱에 등록·충전 가능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광고를 지원('22.52억 원)하고, 전통적인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생산 비용('22.60종)을 지원한다. 지역상권의 재도약 발판 마련 ｢ 지역상권법 ｣ 시행('22.4)으로 전통시장 주변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상권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상인·임대인이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재정, 특성화 교육 등의 특례 지원 -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지원을 확대('21.20 →'22.28개)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 상권 규모 기준 최소 점포수(개):(기존)400 -(개편)100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벤처 창업 활성화 도모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확대(7→10년)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를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고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22.6곳)하는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청년특화 팁스(TIPS)운영사 확대와 청년창업펀드 1천억 규모 조성 등 -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케이(K)- 바이오 랩허브'조성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모험자본과 인재 유치를 통한 벤처 창업 가속화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하여, 2조원 규모로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을 공급하고, - 스톡옵션 활성화 및 벤처·창업기업 아카데미(1,200여명)의 정식 도입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등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美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을 도입(｢ 벤처투자법 ｣ 개정,'22. 상)할 예정이다. (예시)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인수합병(M & A)펀드('21.2.2 →'22.2.35조원, 누적)- 중간회수펀드(1천억 원 신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 & A)관련 투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인수합병(M & A)펀드에 한해 상장법인 요건을 완화, 인수합병(M & A)목적 특수목적법인(SPC)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 등(｢ 벤처투자법 ｣ 개정)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 지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를 추진하면서, 종료되는 특구의 안착화(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 테크노파크(TP)를 혁신형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고, 미래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100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성장 생태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창출 지원 사업전환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히고('22. 상 ｢ 사업전환법 ｣ 개정), -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21.1,000억 원/'22.2,500억 원)하며,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신설(10개소)한다. 탄소중립, 이에스지(ESG)이슈에 선제적 대응 고탄소 업종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저탄소 경영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하며, - 탄소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 - 탄소중립 예산(억 원):('21)2,397 →('22)4,744(2배↑) - 이에스지(ESG)자가진단(체크리스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하여 기업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제조공정 스마트화, 판로 지원을 통한 혁신 기반 마련 케이(K)- 등대공장, 탄소중립 산업단지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지정을 확대(~ 300개)하고, 수출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119억 원)를 지속 지원한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생태계를 확산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 및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협의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방지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규정 마련 등을 위해 ｢ 상생협력법 ｣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 개선(안):업종이 달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같은 업종 적합업종 신청*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및 중기적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하여 적정한 납품단가 연동을<NAME>는 파일럿 사업을 운영하고, 조정협의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납품대금 인상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하여 개선을 계획이다. 중소기업 관련단체까지 협의주체 추가와 협의 신청요건 완화(｢ 상생협력법 ｣ 개정,'22. 하) 자상한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대 자상한기업 신규 선정(10개)과 함께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하여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성과와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기권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 중기부 <NAME> 관계자는 2022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에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영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지원을 병행하고, 탄소중립·이에스지(ESG)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리드를 수 없는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b0e22dc-5f49-47cd-a3db-009e67180767	source15/231026/156331288_1.txt	고분고분 들려드리는 신라고분 발굴이야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288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분고분 들려드리는 신라고분 발굴이야기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대담신라'개최/5.23.(목)저녁 7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고대 고분 발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문가와의 대담형식으로 나눌 ｢ 2019년'대담신라', 신라고분 발굴이야기 ｣ 를 오는 23일 오후 7시 경주에서 개최한다. *장소:경주시 고속버스터미널 옆'달콤(dal. komm)'2층( <ADDRESS> ) '대담신라'는 신라의 고분이나 유적에 대해 지역시민들과 쉽게 이해하고 공유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14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4차례 개최됐다. 올해는 신라고분을 주제로 총 3회(5.23./8.29./11.7.)에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신라고분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주 고분 조사에 얽힌 당시의 이야기들과 최근 경주 쪽샘지역의 신라 고분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일제강점기부터 60 ~ 70년대 옛 사진자료와 언론기사들도 소개되는데, 옛 사람들이 경주의 고분에 가졌던 관심, 개발과 보존에 대한 갈등·고민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담신라'는 3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누구나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전화( <PHONE> )또는 전자우편( <EMAIL> )으로 받으며, 필요에 따라 당일 접수도 받는다. 8월 말 행사 신청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고분발굴조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은 1. 행사 개요. 3. 발표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행 사 개 요 □ 대담 사 명:대담신라_고분고분 들려드리는 신라고분 발굴이야기 ○ 기획의도:신라의 역사와 유적에 대해 지역시민들과 쉽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 마련 □ 대담장소:경주고속버스터미널 옆 달콤(DAL. KOMM)지하 2층(경주시 <ADDRESS> 3) ○ 참가신청:전화( <PHONE> ), 전자우편( <EMAIL> ), 현장 신청(선착순) 김정과 <NAME> 학예연구사) 신라고분, 어디까지 가봤니? 안 내 홍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문화재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분고분 들려드리는 신라고분 발굴이야기_1 ### 내용: 고분고분 들려드리는 신라고분 발굴이야기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대담신라'개최/5.23.(목)저녁 7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고대 고분 발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문가와의 대담형식으로 나눌 ｢ 2019년'대담신라', 신라고분 발굴이야기 ｣ 를 오는 23일 오후 7시 경주에서 개최한다. *장소:경주시 고속버스터미널 옆'달콤(dal. komm)'2층( <ADDRESS> ) '대담신라'는 신라의 고분이나 유적에 대해 지역시민들과 쉽게 이해하고 공유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14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4차례 개최됐다. 올해는 신라고분을 주제로 총 3회(5.23./8.29./11.7.)에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신라고분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주 고분 조사에 얽힌 당시의 이야기들과 최근 경주 쪽샘지역의 신라 고분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일제강점기부터 60 ~ 70년대 옛 사진자료와 언론기사들도 소개되는데, 옛 사람들이 경주의 고분에 가졌던 관심, 개발과 보존에 대한 갈등·고민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담신라'는 3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누구나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전화( <PHONE> )또는 전자우편( <EMAIL> )으로 받으며, 필요에 따라 당일 접수도 받는다. 8월 말 행사 신청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고분발굴조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은 1. 행사 개요. 3. 발표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행 사 개 요 □ 대담 사 명:대담신라_고분고분 들려드리는 신라고분 발굴이야기 ○ 기획의도:신라의 역사와 유적에 대해 지역시민들과 쉽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 마련 □ 대담장소:경주고속버스터미널 옆 달콤(DAL. KOMM)지하 2층(경주시 <ADDRESS> 3) ○ 참가신청:전화( <PHONE> ), 전자우편( <EMAIL> ), 현장 신청(선착순) 김정과 <NAME> 학예연구사) 신라고분, 어디까지 가봤니? 안 내 홍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문화재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ca0b0b65-fc04-443f-9722-1d0d1b956a6c	source15/231026/156024998_0.txt	충청권 상생발전 머리 맞대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998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충청권 지역 상생발전 머리 맞대다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충청권 4개 시도와 간담회(국장급)를 가졌다. ㅇ 이번 회의는 행복청 주관으로'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입과 관련 각 기관별 입장과 의견을 교환으로 상생발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상호 이해와 공감대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범위 조정:국가 87억 원 미만, 공공기관 262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 지역적 참여범위 확대(세종→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행복 행복청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통한 4개 시ㆍ도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이에 앞서 국회 <NAME> 위원은"2012년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공동 도급을 추진할 경우 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지역의무 공동도급제'에 대한 기관별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 충청권 상생발전 의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지속적인 상호 이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청권 상생발전 머리 맞대다 _1 ### 내용: 충청권 지역 상생발전 머리 맞대다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충청권 4개 시도와 간담회(국장급)를 가졌다. ㅇ 이번 회의는 행복청 주관으로'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입과 관련 각 기관별 입장과 의견을 교환으로 상생발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상호 이해와 공감대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범위 조정:국가 87억 원 미만, 공공기관 262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 지역적 참여범위 확대(세종→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행복 행복청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통한 4개 시ㆍ도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이에 앞서 국회 <NAME> 위원은"2012년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공동 도급을 추진할 경우 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지역의무 공동도급제'에 대한 기관별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 충청권 상생발전 의지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지속적인 상호 이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ffbac1c-dc1f-4f17-8f75-ec0762b33d99	source15/231026/156400259_0.txt	확대(스케일업) 금융, 70개 내외 지원에 210개사 몰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259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6.9 - 6.22일까지 2주간 제1차 발행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 210개사, 1조438억 원 신청·접수 □ 신용평가회사와 회계법인·민간기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사센터가 함께 심사·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포스트 산업화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2020년 제1차 스케일업 펀딩의 참여기업을 모집한 바 210개사가 약 1조원을 신청해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c업 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 - CBO:Primary Collateralized Bankital Obligation)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매각함으로써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스케일업 금융은 민간투자자들이 유동화증권 인수자로 참여함으로써 정부투입 재정금액보다 3 ~ 4배 수준의<NAME>을 조성할 수 있어 기존 정책자금 융자에 비해 높은 승수효과를 거둬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1차 발행에 참가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중진공 심사센터의 분야별 전문심사와 신용평가회사와 회계법인 및 민간기관의 심사를 동시에 받게 되며 중진공 기업심사센터는 스케일업 금융을 중심한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대상 기업의 발굴과 심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올해부터 의료 ․ 바이오 ․ ICT(정보통신기술)․ 콘텐츠 등'혁신성장분야'와 기계 ․ 화학 ․ 전기 등'전통제조분야'2개 센터 체계로 운영으로 업종별 심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민간<NAME>관도 기업심사에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기업선정 단계에서는 중기에 기업심사센터 등<NAME>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자산유동화, 투자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편입심사를 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스케일업 금융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힘든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중견기업, 대기업 위주의 회사채 상환 지원이 스케일 금융(P - CBO)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지원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확대(스케일업) 금융, 70개 내외 지원에 210개사 몰려_1 ### 내용: □ 6.9 - 6.22일까지 2주간 제1차 발행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 210개사, 1조438억 원 신청·접수 □ 신용평가회사와 회계법인·민간기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사센터가 함께 심사·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포스트 산업화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2020년 제1차 스케일업 펀딩의 참여기업을 모집한 바 210개사가 약 1조원을 신청해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c업 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 - CBO:Primary Collateralized Bankital Obligation)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매각함으로써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스케일업 금융은 민간투자자들이 유동화증권 인수자로 참여함으로써 정부투입 재정금액보다 3 ~ 4배 수준의<NAME>을 조성할 수 있어 기존 정책자금 융자에 비해 높은 승수효과를 거둬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1차 발행에 참가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중진공 심사센터의 분야별 전문심사와 신용평가회사와 회계법인 및 민간기관의 심사를 동시에 받게 되며 중진공 기업심사센터는 스케일업 금융을 중심한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대상 기업의 발굴과 심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올해부터 의료 ․ 바이오 ․ ICT(정보통신기술)․ 콘텐츠 등'혁신성장분야'와 기계 ․ 화학 ․ 전기 등'전통제조분야'2개 센터 체계로 운영으로 업종별 심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민간<NAME>관도 기업심사에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기업선정 단계에서는 중기에 기업심사센터 등<NAME>관이 수행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자산유동화, 투자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편입심사를 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스케일업 금융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힘든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중견기업, 대기업 위주의 회사채 상환 지원이 스케일 금융(P - CBO)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지원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1e18ffd-4006-4996-8fc6-de940b57a4f8	source15/231026/156470178_0.txt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마을 진출입로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통행불편 해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178&pageIndex=26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설 마을 진출입로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 ․ 통행불편 해결 - 광시면 주민의견 반영해'마을 진출입로의 선형 변경'중재 대책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충남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내 마을 진출입로 형태를 직선에서 직선으로 개설하는 내용의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개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해결해 주는 주민들의 민원에 관해 마을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 예산군, 예산경찰서와 회의를 거쳐 9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충남 서산은 광시면 구례리 구간의 구례천교 아래로 신설되는 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으로 구부러진 S자 모양으로 건설을 계획이었다. 마을 주민들은"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으로 개설하면 주민들은 물론 마을 오가는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과 큰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와 대전국토청은 고속도로 교량(구례천교)설치로 마을 진출입로의 선형이 곡선으로 개설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협의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120m, 너비 6.5m, 면적 1,381㎡로 개설하는 진출입로의 곡선부분을 최대한 선형으로 변경하고, 농로의 합류지점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기존 예산군에 사업 준공 전까지 인계하기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법인이 진출입로의 선형을 최대한 직진으로 변경·설치하는 것으로 사전에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군은 마을 진출입로가 최대한 곡선으로 변경하여 준공되는 경우 기존 노선과 함께 인수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예산경찰서는 진출입로의 합류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예산군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는 한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사고의 우려와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진출입로의 선형을 최대한 직선으로 개설할 수도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을 진출입로 개선 설치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마을 진출입로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통행불편 해소_1 ### 내용: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설 마을 진출입로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 ․ 통행불편 해결 - 광시면 주민의견 반영해'마을 진출입로의 선형 변경'중재 대책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충남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내 마을 진출입로 형태를 직선에서 직선으로 개설하는 내용의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개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해결해 주는 주민들의 민원에 관해 마을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 예산군, 예산경찰서와 회의를 거쳐 9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충남 서산은 광시면 구례리 구간의 구례천교 아래로 신설되는 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으로 구부러진 S자 모양으로 건설을 계획이었다. 마을 주민들은"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으로 개설하면 주민들은 물론 마을 오가는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과 큰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와 대전국토청은 고속도로 교량(구례천교)설치로 마을 진출입로의 선형이 곡선으로 개설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협의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120m, 너비 6.5m, 면적 1,381㎡로 개설하는 진출입로의 곡선부분을 최대한 선형으로 변경하고, 농로의 합류지점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기존 예산군에 사업 준공 전까지 인계하기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법인이 진출입로의 선형을 최대한 직진으로 변경·설치하는 것으로 사전에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군은 마을 진출입로가 최대한 곡선으로 변경하여 준공되는 경우 기존 노선과 함께 인수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예산경찰서는 진출입로의 합류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예산군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는 한편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사고의 우려와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진출입로의 선형을 최대한 직선으로 개설할 수도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을 진출입로 개선 설치 계획
ccd8aacb-56ba-4e01-b70d-90bf95d34032	source15/231026/156487157_0.txt	산림청장, 국립세종수목원 특별방역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157&pageIndex=22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장, 국립세종수목원 특별방역점검 실시 ■ 코로나19 대응 기본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 - - <NAME> 산림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한편 방역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12월 17일(금)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휴양 시설로서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국내 유일한 도시형 국립수목원으로 올해 439,091명(연인원)이 방문하였으며, 녹색문화 관련 교육과 휴식 프로그램 등 고품질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날 점검에서는 시설이용자 출입명부 작성과 주기적 환기 실시 관련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계절<NAME>실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공간에 대하여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 <NAME> 산림청장은"우리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잇도록 방역지침 준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장, 국립세종수목원 특별방역점검 실시_1 ### 내용: 산림청장, 국립세종수목원 특별방역점검 실시 ■ 코로나19 대응 기본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 - - <NAME> 산림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한편 방역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12월 17일(금)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휴양 시설로서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국내 유일한 도시형 국립수목원으로 올해 439,091명(연인원)이 방문하였으며, 녹색문화 관련 교육과 휴식 프로그램 등 고품질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날 점검에서는 시설이용자 출입명부 작성과 주기적 환기 실시 관련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계절<NAME>실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공간에 대하여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 <NAME> 산림청장은"우리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잇도록 방역지침 준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06faf9c-433b-4f5e-8408-ade1dafdf482	source15/231026/156101396_0.txt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396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 및 연말을 위한" -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연말연시를 보낼 수도 있도록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해맞이 명소 등 대형 시설물에 소방력을 전진배치 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 성탄절 및 연말연시 기간 등 들뜬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공원과 백화점, 영화상영관 주변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 주요장소는 해맞이 명소 및 전국 449개소의 안전사고 우려대상에 532대의 소방차 및 119구급차를 전진배치하고 ○ 특히, 대규모 해맞이 지역 내 행사장에는 폭죽 발사시설 주변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소방차, 구급차 및 안전요원을 배치, 유관기관 및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으로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총 205개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NAME>하여 화재취약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기온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 화기취급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각별한 관리와 무분별한 풍등 폭죽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년 ․ 해맞이 행사장에서의 폭죽사용을 금지가 줄 것을 당부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_1 ### 내용: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 및 연말을 위한" -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연말연시를 보낼 수도 있도록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해맞이 명소 등 대형 시설물에 소방력을 전진배치 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 성탄절 및 연말연시 기간 등 들뜬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공원과 백화점, 영화상영관 주변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 주요장소는 해맞이 명소 및 전국 449개소의 안전사고 우려대상에 532대의 소방차 및 119구급차를 전진배치하고 ○ 특히, 대규모 해맞이 지역 내 행사장에는 폭죽 발사시설 주변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소방차, 구급차 및 안전요원을 배치, 유관기관 및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으로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총 205개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NAME>하여 화재취약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기온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 화기취급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각별한 관리와 무분별한 풍등 폭죽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년 ․ 해맞이 행사장에서의 폭죽사용을 금지가 줄 것을 당부 한다"라고 밝혔다.
8ec73979-763e-4784-ab05-bd70f104d111	source15/231026/156206461_0.txt	석유제품 수출 회복세 뚜렷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461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석유제품 가격 회복세 뚜렷 1/4분기 87억불을 수출하여 전체 수출품목 중 순위가 7위에서 3위로 급상승 석유화학 시장 호황에 의한 납사와 LPG 수요 증가로 원유수입 4.9%증가 발전용 석유, 나프유 등의 수입 감소로 석유제품 수입은 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7년 1/4분기 국제유가(Dubai 기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원유수입, 석유제품 등와 수출 및 소비 등이 모두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의 재고는 소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17.1/4분기 국내 석유수급 현황》 유류 수입 278백만 달러 ※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 최근, 석유화학 시장 호황과 물동량 증가로 원유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유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이란 원유 수입을 꾸준히 늘리면서 1/4분기에 2억 7,818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로 수입량이 전년 대비 4.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석유화학 수출액(백만 달러):('16.1Q)8,280/('17.1Q)11,456(38.4%↑) ㅇ 이란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수요가 증가로 원유수입량이 46.7백만 배럴로 104.5%늘어나며 수입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원유수입량 비중 16.8%를 차지하여 지난해 원유 도입률 중 5위였던 이란이 금년 1/4분기에는 2위*로 상승하며 주된 원유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란 총 수입량 및 비중(백만B,):('16.1Q)22.8,8.6 →('17.1Q)46.7,16.8 □로 국가별 원유수입량 순위①사우디 ②이란 ③쿠웨이트 ④이라크 ⑤UAE ㅇ 이란 원유가 카타르 보다 배럴당 3 ~ 4 달러 저렴하여 카타르을 대체하고 있으며 석유는 원가 하락에도 기여하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카타르 원유 수입량 및 비중(백만B,%)=('16.1Q)23.9,9.0 →('17.1Q)17.7,6.4 □ 한편, 유가 급등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수출량은 8.7 ％ 증가한 1억 2,690만 배럴을 기록했으며, 수출액은 8,707백만 불대로 수출품목 중 전년 동월 7위에서 3위로 상승하였다. '17.1Q 수출품목 순위('16.1Q); 1위 반도체(1위), 2위 자동차(2위), 3위 석유제품(7위), 4위 선박해양구조물/부품(3위), 5위 평판디스플레이/센서(6위) ㅇ 지역별로 중국, 일본, 호주 및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량이 11.2%증가하여 수출 증가에 특히 크게 기여하였다. 지역별 제품수출 비중 =(아시아)84.1,(미주)9.3,(유럽)3.0,(아프리카)2.5,(중동)1.2 ㅇ 지역별 제품별 증감률:(아시아)11.2,(미주)30.9,(유럽)- 44.9,(아프리카)- 23.8,(중동)68.7 ㅇ 중국과의 사드 마찰 속에도 중국 수출량은 2.6%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환경규제에 따른 저유황 선박용 연료용 수요 증대로 인해 경유 수출이 96.4%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은'16년 4월부터 항만지역의 배기가스 배출규제지역을 설정하여 저에 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19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 - 일본과 호주*는 정제시설 폐쇄와 석유제품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수출량이 각각 28.2%, 34.0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1월 기록적 폭설과 한파로 난방유 소비가 증가하여 등유 수출량 급증(244.7%↑) *는 아시아 역내 수출경쟁 심화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수출 호조로 회복세 ㅇ 또한, 우리나라의 주력 항공유 수출 시장인 미국은 항공유 수출량이 45.9%로 급증하여 대미 석유제품 수출량이 40%증가하였다. 지역별 등은 수출 비율:(미국)38.7(네덜란드)12.7(중국)9.8(호주)9.2 ㅇ 미국은 정전기방지제가 포함되지 않은 항공유 수입을 선호하며 우리나라 정유사는 미국의 수요 맞춤형 제품 생산을 통해 수출 확대 석유에제품 수입은 7,829만 배럴로 4.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발전용 석유 소비 감소와 납사 생산 증가에 의한 수입 대체 효과 때문인 결과로 파악되었다. 발전용 석유 소비량(천B):('16.1Q)7,435('17.1Q)3,206(56.9) *납사 생산량(천B):('16.1Q)65,441 →('17.1Q)78,625(20.1 ↑) □ 휘발유와 디젤용 소비량이 각각 2.1 -, 1.9%감소했으나 석유화학시장 호황으로 석유화학원료인 납사와 LPG의 수입이 각각 7.0%, 43.5 가 증가하여 석유제품 소비는 2억 3,519만 배럴로 1.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상승과 수송 차량대수*감소 등으로 수송용 석유 수요는 2.4%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휘발유 판매가격(원/리터):('16.1Q)1,362.59/('17.1Q)1,510.24(10.8%↑)경 경유 판매가격(원/리터):('16.1Q)1,121.00 →('17.1Q)1,301.46(16.1 ％ ↑) *LPG 차량등록대수(천대):('16.1Q)2,244/('17.1Q)2,158(3.8%) ㅇ 정유는 석유화학업계의 실적 호조에 따른 가동률증가,석유화학 설비증설로 석유화학원료인 납사와 LPG 등 산업 부문의 석유제품 소비가 8%증가하여 전반적 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가동률:('16.1Q)98.8 →('17.1Q)101.2(2.4/↑) *는''17년초 프로판을 원료로 하는 프로필렌 제조 설비 증설 및 가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석유제품 수출 회복세 뚜렷_1 ### 내용: 석유제품 가격 회복세 뚜렷 1/4분기 87억불을 수출하여 전체 수출품목 중 순위가 7위에서 3위로 급상승 석유화학 시장 호황에 의한 납사와 LPG 수요 증가로 원유수입 4.9%증가 발전용 석유, 나프유 등의 수입 감소로 석유제품 수입은 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7년 1/4분기 국제유가(Dubai 기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원유수입, 석유제품 등와 수출 및 소비 등이 모두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의 재고는 소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17.1/4분기 국내 석유수급 현황》 유류 수입 278백만 달러 ※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 최근, 석유화학 시장 호황과 물동량 증가로 원유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유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이란 원유 수입을 꾸준히 늘리면서 1/4분기에 2억 7,818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로 수입량이 전년 대비 4.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석유화학 수출액(백만 달러):('16.1Q)8,280/('17.1Q)11,456(38.4%↑) ㅇ 이란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수요가 증가로 원유수입량이 46.7백만 배럴로 104.5%늘어나며 수입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원유수입량 비중 16.8%를 차지하여 지난해 원유 도입률 중 5위였던 이란이 금년 1/4분기에는 2위*로 상승하며 주된 원유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란 총 수입량 및 비중(백만B,):('16.1Q)22.8,8.6 →('17.1Q)46.7,16.8 □로 국가별 원유수입량 순위①사우디 ②이란 ③쿠웨이트 ④이라크 ⑤UAE ㅇ 이란 원유가 카타르 보다 배럴당 3 ~ 4 달러 저렴하여 카타르을 대체하고 있으며 석유는 원가 하락에도 기여하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카타르 원유 수입량 및 비중(백만B,%)=('16.1Q)23.9,9.0 →('17.1Q)17.7,6.4 □ 한편, 유가 급등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수출량은 8.7 ％ 증가한 1억 2,690만 배럴을 기록했으며, 수출액은 8,707백만 불대로 수출품목 중 전년 동월 7위에서 3위로 상승하였다. '17.1Q 수출품목 순위('16.1Q); 1위 반도체(1위), 2위 자동차(2위), 3위 석유제품(7위), 4위 선박해양구조물/부품(3위), 5위 평판디스플레이/센서(6위) ㅇ 지역별로 중국, 일본, 호주 및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량이 11.2%증가하여 수출 증가에 특히 크게 기여하였다. 지역별 제품수출 비중 =(아시아)84.1,(미주)9.3,(유럽)3.0,(아프리카)2.5,(중동)1.2 ㅇ 지역별 제품별 증감률:(아시아)11.2,(미주)30.9,(유럽)- 44.9,(아프리카)- 23.8,(중동)68.7 ㅇ 중국과의 사드 마찰 속에도 중국 수출량은 2.6%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환경규제에 따른 저유황 선박용 연료용 수요 증대로 인해 경유 수출이 96.4%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은'16년 4월부터 항만지역의 배기가스 배출규제지역을 설정하여 저에 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19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 - 일본과 호주*는 정제시설 폐쇄와 석유제품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수출량이 각각 28.2%, 34.0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1월 기록적 폭설과 한파로 난방유 소비가 증가하여 등유 수출량 급증(244.7%↑) *는 아시아 역내 수출경쟁 심화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수출 호조로 회복세 ㅇ 또한, 우리나라의 주력 항공유 수출 시장인 미국은 항공유 수출량이 45.9%로 급증하여 대미 석유제품 수출량이 40%증가하였다. 지역별 등은 수출 비율:(미국)38.7(네덜란드)12.7(중국)9.8(호주)9.2 ㅇ 미국은 정전기방지제가 포함되지 않은 항공유 수입을 선호하며 우리나라 정유사는 미국의 수요 맞춤형 제품 생산을 통해 수출 확대 석유에제품 수입은 7,829만 배럴로 4.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발전용 석유 소비 감소와 납사 생산 증가에 의한 수입 대체 효과 때문인 결과로 파악되었다. 발전용 석유 소비량(천B):('16.1Q)7,435('17.1Q)3,206(56.9) *납사 생산량(천B):('16.1Q)65,441 →('17.1Q)78,625(20.1 ↑) □ 휘발유와 디젤용 소비량이 각각 2.1 -, 1.9%감소했으나 석유화학시장 호황으로 석유화학원료인 납사와 LPG의 수입이 각각 7.0%, 43.5 가 증가하여 석유제품 소비는 2억 3,519만 배럴로 1.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상승과 수송 차량대수*감소 등으로 수송용 석유 수요는 2.4%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휘발유 판매가격(원/리터):('16.1Q)1,362.59/('17.1Q)1,510.24(10.8%↑)경 경유 판매가격(원/리터):('16.1Q)1,121.00 →('17.1Q)1,301.46(16.1 ％ ↑) *LPG 차량등록대수(천대):('16.1Q)2,244/('17.1Q)2,158(3.8%) ㅇ 정유는 석유화학업계의 실적 호조에 따른 가동률증가,석유화학 설비증설로 석유화학원료인 납사와 LPG 등 산업 부문의 석유제품 소비가 8%증가하여 전반적 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가동률:('16.1Q)98.8 →('17.1Q)101.2(2.4/↑) *는''17년초 프로판을 원료로 하는 프로필렌 제조 설비 증설 및 가동
2d345a7a-6657-4b7f-92fe-caadec96b5d7	source15/231026/156108780_0.txt	<NAME>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미사일 대응에서 유럽의 적극적 협조 요청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780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 ‧ 미사일 대응에서 NA의 적극적 협조 요청 1. <NAME> 외교장관은 2.11(목)뮌헨에서 독일 - 대서양협회(German Atlantic협회 주최'NATO와 극동'주제 고위급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 독일 - 대서양협회(German Atlantic Association):지역 및 범대서양 국가 협력 문제 논의를 위해 1956년 바이에른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독일내 가장 영향력있는 외교안보 단체중 하나 o 금에 토론회는'외교 분야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뮌헨안보회의의 서막(kick - off)행사로서「볼프강 이싱어( <NAME> )」뮌헨안보회의 사무총장과「존 <NAME> 」국제전략연구소(IISS)소장,「 <NAME> 」바이에른주 총리실 보좌관과「클라우스 샤리오트(Klaus Scharioth)」독일 - 대서양협회 이사 및 연방하원과 바이에른 주 의원, 유럽 학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군관계자, 기업인 약 250여명 참석 2. 윤 수석대표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의 심각한 안보 위협임을 강조하고, 이에 상응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 대응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NATO를 위시한 유럽의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대표은 뮌헨 방문에 앞서 2.9 - 10간 뉴욕을 방문하여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UN 사무총장을 만나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추가에 5차, 6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말도록 이번이'마지막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고 소개 o 북한은 국제규범 및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시에다 전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공갈(nuclear blackmail)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 o 북한의 핵개발은 전후 국제안보질서의 핵심요소인 글로벌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오늘날 북한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정권에 의한 핵무기 개발은 핵테러를 초래를 수도 있다고 강조 o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시대착오적 핵무기 추구는 한반도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고 있음을 비판 o 이러한 엄중한 위협에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extraordinary threat requires an extraordinary response)한 바, 그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는 2.10 개성 공단 잠정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무관용의 자세(zero tolerance)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 3. 윤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란은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 제재조치에서 벗어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할 수만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한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였다. 4. 또한, 윤 장관은 정치, 경제, 안보 및 제반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면서, 우리정부가'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과 유럽간 경제적 연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 문화분야와 같은 분야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대한민국은 EU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 의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한 전세계 유일한 국가 5. 특히 윤 장관은 한국과 NATO가 다음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소개하였다. o 유럽 안보 통합을 통해 냉전 종식 및 독일 통일 달성에 기여한 NATO의 역할을 소개로 한반도 통일 준비 과정에서 독일 통일 경험 활용 o 한국이 NATO와 민주주의 ‧ 인권 ‧ 법치의 핵심 원칙을<NAME>는 파트너로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과정에서 한국 - NATO간 성공적 협력사례와 함께 테러, WMD 비확산, 해적 근절과 사이버 안보 등 글로벌 위협에 대한 NATO와의 협력 강화 - 동북아 신뢰구축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논의 과정에서 NATO의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경험 공유 6. 이러한 윤 장관의 기조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무대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럽의 정계 ‧ 학계 인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유럽 안보의 점증하는 연계성과 한반도 핵위협의 심각성을 공유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안 채택과 함께 EU 주요 파트너들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NAME>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미사일 대응에서 유럽의 적극적 협조 요청_1 ### 내용: <NAME>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 ‧ 미사일 대응에서 NA의 적극적 협조 요청 1. <NAME> 외교장관은 2.11(목)뮌헨에서 독일 - 대서양협회(German Atlantic협회 주최'NATO와 극동'주제 고위급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 독일 - 대서양협회(German Atlantic Association):지역 및 범대서양 국가 협력 문제 논의를 위해 1956년 바이에른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독일내 가장 영향력있는 외교안보 단체중 하나 o 금에 토론회는'외교 분야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뮌헨안보회의의 서막(kick - off)행사로서「볼프강 이싱어( <NAME> )」뮌헨안보회의 사무총장과「존 <NAME> 」국제전략연구소(IISS)소장,「 <NAME> 」바이에른주 총리실 보좌관과「클라우스 샤리오트(Klaus Scharioth)」독일 - 대서양협회 이사 및 연방하원과 바이에른 주 의원, 유럽 학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군관계자, 기업인 약 250여명 참석 2. 윤 수석대표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의 심각한 안보 위협임을 강조하고, 이에 상응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 대응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NATO를 위시한 유럽의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NAME> 대표은 뮌헨 방문에 앞서 2.9 - 10간 뉴욕을 방문하여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UN 사무총장을 만나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추가에 5차, 6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말도록 이번이'마지막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고 소개 o 북한은 국제규범 및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시에다 전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공갈(nuclear blackmail)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 o 북한의 핵개발은 전후 국제안보질서의 핵심요소인 글로벌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오늘날 북한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정권에 의한 핵무기 개발은 핵테러를 초래를 수도 있다고 강조 o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시대착오적 핵무기 추구는 한반도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고 있음을 비판 o 이러한 엄중한 위협에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extraordinary threat requires an extraordinary response)한 바, 그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는 2.10 개성 공단 잠정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무관용의 자세(zero tolerance)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 3. 윤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란은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 제재조치에서 벗어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할 수만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한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였다. 4. 또한, 윤 장관은 정치, 경제, 안보 및 제반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면서, 우리정부가'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과 유럽간 경제적 연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 문화분야와 같은 분야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대한민국은 EU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 의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한 전세계 유일한 국가 5. 특히 윤 장관은 한국과 NATO가 다음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소개하였다. o 유럽 안보 통합을 통해 냉전 종식 및 독일 통일 달성에 기여한 NATO의 역할을 소개로 한반도 통일 준비 과정에서 독일 통일 경험 활용 o 한국이 NATO와 민주주의 ‧ 인권 ‧ 법치의 핵심 원칙을<NAME>는 파트너로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과정에서 한국 - NATO간 성공적 협력사례와 함께 테러, WMD 비확산, 해적 근절과 사이버 안보 등 글로벌 위협에 대한 NATO와의 협력 강화 - 동북아 신뢰구축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논의 과정에서 NATO의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경험 공유 6. 이러한 윤 장관의 기조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무대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럽의 정계 ‧ 학계 인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유럽 안보의 점증하는 연계성과 한반도 핵위협의 심각성을 공유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안 채택과 함께 EU 주요 파트너들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NAME>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a629f07c-05c8-4ab7-b881-181ceba0c439	source15/231026/156575743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최고·최대 수준으로 대응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743&pageIndex=3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지역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 소방청, 장마철 호우 최고 ‧ 최대 수준으로 대응한다! - 반지하 ‧ 지하주차장 등 취약한 침수위험지역, 긴급구조대책 점검 ‧ 논의 - 집중호우시 위험장소 출입 및 비 긴급한 119신고 금지 등 국민 주의 당부 - 무엇보다 인명피해 막는 것에 최우선, 선제적 조치로 신속 ‧ 최고 ‧ 최대 대응 "인명피해 막는 것이 최우선 … 신속 ․ 최고 ․ 최대 출동 원칙"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16일 전국 주요 소방지휘관<NAME>회의를 개최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응한 소방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소방청장과 각 시 ‧ 도 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장의 지휘공백 최소화를 위한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이상기후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예측되는 만큼, 이를 대비한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태세와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올해는 지난해 전국에 걸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① 119신고폭주 대책, ② 신속한 출동 요청 시 골든적 운용, ③ 반지하 ‧ 지하주차장 등 저지대 지역 침수 시 대처와 ④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인명 대피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태풍 ․ 집중호우 등으로 좁은 지역에 동시다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119신고 폭주에 대비하여"시 ․ 도 소방본부별 119 보조접수대를 증설하고 비상접수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때 최대 500대의 회선을 추가하여 전국 846대의 신고접수대 운용이 가능해 진다. 태풍, 대형화재 등 119신고 증가에 대비한 간이접수대 또는 신고접수가 용이한 전화 **119신고접수 시스템 장애 시 예비회선으로 전환, 신고접수 처리 아울러 상황별 동일 신고건에 대해서는 ARS 안내를 적극 활용하고, 소방과 통합앱(APP), 119웹(https://w. 119.go.kr:447)신고 등 다매체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유선신고를 분산하고, 신고폭주에 대응한다. 아울러는 출동으로 인한 긴급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소방활동 인력 확충을 위해 행정요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중심한 출동대를 미리 편성하고, 행정차와 화물차에도 펌프류 등 수방장비를 적재해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반지하 주택 및 지하 침수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현장 정보 및와 관련 도면 등을 활용으로 에어포켓 등 생존 가능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 유지를 위해 대용량 배수펌프 등 고효율 장비를 사전 배치, 현장에 투입해 선제적 배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피해 예상지역 또는 위험지역에는 특수구조단 등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산사태와 해안가, 해수욕장 등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및 대피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태풍 피해지역에 소방차량 투입이 곤란할 경우, 일반 소방 펌프차보다 차체가 높은 험지펌프차 등 특수 장비가 즉시 출동을 수 있도록하고, 소방청은 전국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소방<NAME>령 발령으로 총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협조사항도 당부했다. 태풍 ․ 집중호우 등 상황 발생시 119신고가 폭주를고 있으므로, 비긴급 신고는 가급적 자제하고, 저지대나 계곡에 대피는 경우에는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대피 안내에 따라 즉시 이동하는 등 국민들의 협조와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NAME> 소방청장은"무엇보다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초기 대응은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신속 ‧ 최고 ‧ 최대 라는 원칙으로 총력대응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전혀 생각지도 아니한 장소에서도 대형재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만약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장비와 병력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최고·최대 수준으로 대응한다!_1 ### 내용: "전국 지역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 소방청, 장마철 호우 최고 ‧ 최대 수준으로 대응한다! - 반지하 ‧ 지하주차장 등 취약한 침수위험지역, 긴급구조대책 점검 ‧ 논의 - 집중호우시 위험장소 출입 및 비 긴급한 119신고 금지 등 국민 주의 당부 - 무엇보다 인명피해 막는 것에 최우선, 선제적 조치로 신속 ‧ 최고 ‧ 최대 대응 "인명피해 막는 것이 최우선 … 신속 ․ 최고 ․ 최대 출동 원칙"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16일 전국 주요 소방지휘관<NAME>회의를 개최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응한 소방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소방청장과 각 시 ‧ 도 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장의 지휘공백 최소화를 위한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이상기후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예측되는 만큼, 이를 대비한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태세와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올해는 지난해 전국에 걸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① 119신고폭주 대책, ② 신속한 출동 요청 시 골든적 운용, ③ 반지하 ‧ 지하주차장 등 저지대 지역 침수 시 대처와 ④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인명 대피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태풍 ․ 집중호우 등으로 좁은 지역에 동시다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119신고 폭주에 대비하여"시 ․ 도 소방본부별 119 보조접수대를 증설하고 비상접수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때 최대 500대의 회선을 추가하여 전국 846대의 신고접수대 운용이 가능해 진다. 태풍, 대형화재 등 119신고 증가에 대비한 간이접수대 또는 신고접수가 용이한 전화 **119신고접수 시스템 장애 시 예비회선으로 전환, 신고접수 처리 아울러 상황별 동일 신고건에 대해서는 ARS 안내를 적극 활용하고, 소방과 통합앱(APP), 119웹(https://w. 119.go.kr:447)신고 등 다매체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유선신고를 분산하고, 신고폭주에 대응한다. 아울러는 출동으로 인한 긴급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소방활동 인력 확충을 위해 행정요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중심한 출동대를 미리 편성하고, 행정차와 화물차에도 펌프류 등 수방장비를 적재해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반지하 주택 및 지하 침수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현장 정보 및와 관련 도면 등을 활용으로 에어포켓 등 생존 가능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 유지를 위해 대용량 배수펌프 등 고효율 장비를 사전 배치, 현장에 투입해 선제적 배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피해 예상지역 또는 위험지역에는 특수구조단 등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산사태와 해안가, 해수욕장 등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및 대피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태풍 피해지역에 소방차량 투입이 곤란할 경우, 일반 소방 펌프차보다 차체가 높은 험지펌프차 등 특수 장비가 즉시 출동을 수 있도록하고, 소방청은 전국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소방<NAME>령 발령으로 총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협조사항도 당부했다. 태풍 ․ 집중호우 등 상황 발생시 119신고가 폭주를고 있으므로, 비긴급 신고는 가급적 자제하고, 저지대나 계곡에 대피는 경우에는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대피 안내에 따라 즉시 이동하는 등 국민들의 협조와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NAME> 소방청장은"무엇보다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초기 대응은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신속 ‧ 최고 ‧ 최대 라는 원칙으로 총력대응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전혀 생각지도 아니한 장소에서도 대형재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만약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장비와 병력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c8ff54a-f382-4c7b-b6d0-dcc2e2f74aba	source15/231026/156466948_0.txt	보건복지부 1차관, 대전시 어린이집 방역 점검(8.19.)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948&pageIndex=2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8월 19일(목)오후 3시에 대전시 유성구 내 LG대전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살펴보고 이후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점검은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중인 대전시 지역의 휴원 조치로 방역관리를 포함한 긴급보육 조치가 일선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지역별로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역별 어린이집 조치사항을 개정·안내하였고, (주요내용)거리두기 4단계시 복지부 휴원명령 → 각 지자체 임시가 명령(필요시 복지부), 2∼3단계시 확진자 접촉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자<NAME>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방역수칙 이행에 함께 가정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도 권고해왔다. □ <NAME> 1차관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에 대하여 어린이집은 최소화된 긴급보육에, 보호자 분들은 가정 돌봄에 적극 협조를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 아울러,"최근 어린이집 내 확진이 지속되는 바, 특히 원내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보육교직원보다는 아동으로부터 감염 사례가 발생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보육교직원과 기타인력 예방 접종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바, 영유아의 보호자 분들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이가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해질 수 없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1차관, 대전시 어린이집 방역 점검(8.19.)_1 ### 내용: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 8월 19일(목)오후 3시에 대전시 유성구 내 LG대전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살펴보고 이후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점검은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중인 대전시 지역의 휴원 조치로 방역관리를 포함한 긴급보육 조치가 일선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지역별로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역별 어린이집 조치사항을 개정·안내하였고, (주요내용)거리두기 4단계시 복지부 휴원명령 → 각 지자체 임시가 명령(필요시 복지부), 2∼3단계시 확진자 접촉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자<NAME>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방역수칙 이행에 함께 가정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도 권고해왔다. □ <NAME> 1차관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에 대하여 어린이집은 최소화된 긴급보육에, 보호자 분들은 가정 돌봄에 적극 협조를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 아울러,"최근 어린이집 내 확진이 지속되는 바, 특히 원내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보육교직원보다는 아동으로부터 감염 사례가 발생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보육교직원과 기타인력 예방 접종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바, 영유아의 보호자 분들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이가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해질 수 없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밝혔다.
3c3ea9c2-e1f7-450a-b30d-b665765a5d55	source15/231026/156516640_0.txt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640&pageIndex=16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적용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추가와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마치고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 철근 값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수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요건은 지난 6월 21일 발표한'분양가 제도 운영<NAME>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먼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따른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관련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ㅇ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인「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개정으로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정비사업 등 필수 관련 비용 산정기준」주요 내용> 감정평가 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 제55조 등) 법정 비용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 제47조 1에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산정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설정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LTV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대비 주담대 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을 인정(최대 5년) 분담금 등 필수 소요경비 총사업비의 0.3%이상 반영 □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일부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9월)외 비정기 변경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기본형건축비 정기적 조정 요건 개선내용> 개선(아래 세 요건 중 2를 충족 시 조정) , 레미콘과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초과 변동 시 정례가 3개월 후 조정 , 고강도 철근,<NAME>유리, 강화합판 패널과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이상 하락 시 정기고시 3개월 이내 조정(변경) ,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이상인 시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 강화합판 및과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ㅇ 정부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금년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강화도 철근 가격 10.8 ％ 상승분을 반영하여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대비 1.53%하향 조정한다. - 이에 따라, 공동형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기준한 182만 9천 원에서 185만 7천 원대로 조정된다. ㅇ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강판 가격이 각각 10%상승하여도, 단일품목 기준 평균 상승률이 15%를 넘어서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하였으나, -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이상)을 만족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중소기업계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6월 21일 발표한'분양가 보증 운영 합리화 방안'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고분양가 검증 시"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요건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공사비 평가기준 및 배점 개선과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선을 이미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결과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매뉴얼은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견해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하였으며, -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해 부동산원 주택의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한국감정원은 내규 개정(6.30)이후 신규로 감정평가가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공공기관 전문가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사, 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 예정 □ 상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분양률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고시문은 7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 변경 내용('22.7.15.) 40㎡ 초과 ∼ 50㎡ 이내 50㎡ 초과 ∼ 60㎡ 초과 60㎡ 초과 ∼ 85㎡ 이하 85㎡ 이하 ∼ 105㎡ 이하 105㎡ 초과·125㎡ 이하 40㎡ 초과 ∼ 50㎡ 이하 50㎡ 초과·60㎡ 이하 60㎡ 이하 ∼ 85㎡ 이하 85㎡ 초과 ∼ 105㎡ 초과 105㎡ 초과 ∼ 125㎡ 이내 4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이상 ∼ 105㎡ 초과 105㎡ 초과 ∼ 125㎡ 이하 40㎡ 초과·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105㎡ 이하 105㎡ 초과 ~ 125㎡ 이하 40㎡ 이하 ∼ 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105㎡ 이하 105㎡ 초과 ∼ 125㎡ 초과 40㎡ 초과 ∼ 50㎡ 초과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초과 85㎡ 초과 ∼ 105㎡ 초과 105㎡ 초과 ∼ 125㎡ 이하 40㎡ 이상 ∼ 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상 85㎡ 초과 ~ 105㎡ 이하 105㎡ 초과 ∼ 125㎡ 이하 40㎡ 초과 ∼ 50㎡ 초과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105㎡ 초과 105㎡ 초과 ∼ 125㎡ 이하 40㎡ 초과 ∼ 50㎡ 이하 50㎡ 이상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105㎡ 이상 105㎡ 초과 ∼ 125㎡ 이하 3. 연립의 건설공사비지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1309 :'20년 3월 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1)를 적용으로 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_1 ### 내용: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적용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추가와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마치고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 철근 값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수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요건은 지난 6월 21일 발표한'분양가 제도 운영<NAME>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먼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따른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관련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ㅇ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인「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개정으로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정비사업 등 필수 관련 비용 산정기준」주요 내용> 감정평가 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 제55조 등) 법정 비용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 제47조 1에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산정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설정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LTV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대비 주담대 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을 인정(최대 5년) 분담금 등 필수 소요경비 총사업비의 0.3%이상 반영 □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일부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9월)외 비정기 변경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기본형건축비 정기적 조정 요건 개선내용> 개선(아래 세 요건 중 2를 충족 시 조정) , 레미콘과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초과 변동 시 정례가 3개월 후 조정 , 고강도 철근,<NAME>유리, 강화합판 패널과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이상 하락 시 정기고시 3개월 이내 조정(변경) ,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이상인 시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 강화합판 및과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ㅇ 정부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금년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강화도 철근 가격 10.8 ％ 상승분을 반영하여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대비 1.53%하향 조정한다. - 이에 따라, 공동형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기준한 182만 9천 원에서 185만 7천 원대로 조정된다. ㅇ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강판 가격이 각각 10%상승하여도, 단일품목 기준 평균 상승률이 15%를 넘어서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하였으나, -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이상)을 만족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중소기업계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6월 21일 발표한'분양가 보증 운영 합리화 방안'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고분양가 검증 시"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요건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공사비 평가기준 및 배점 개선과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선을 이미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결과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매뉴얼은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견해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하였으며, -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해 부동산원 주택의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한국감정원은 내규 개정(6.30)이후 신규로 감정평가가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공공기관 전문가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사, 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 예정 □ 상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분양률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고시문은 7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 변경 내용('22.7.15.) 40㎡ 초과 ∼ 50㎡ 이내 50㎡ 초과 ∼ 60㎡ 초과 60㎡ 초과 ∼ 85㎡ 이하 85㎡ 이하 ∼ 105㎡ 이하 105㎡ 초과·125㎡ 이하 40㎡ 초과 ∼ 50㎡ 이하 50㎡ 초과·60㎡ 이하 60㎡ 이하 ∼ 85㎡ 이하 85㎡ 초과 ∼ 105㎡ 초과 105㎡ 초과 ∼ 125㎡ 이내 4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이상 ∼ 105㎡ 초과 105㎡ 초과 ∼ 125㎡ 이하 40㎡ 초과·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105㎡ 이하 105㎡ 초과 ~ 125㎡ 이하 40㎡ 이하 ∼ 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105㎡ 이하 105㎡ 초과 ∼ 125㎡ 초과 40㎡ 초과 ∼ 50㎡ 초과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초과 85㎡ 초과 ∼ 105㎡ 초과 105㎡ 초과 ∼ 125㎡ 이하 40㎡ 이상 ∼ 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상 85㎡ 초과 ~ 105㎡ 이하 105㎡ 초과 ∼ 125㎡ 이하 40㎡ 초과 ∼ 50㎡ 초과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105㎡ 초과 105㎡ 초과 ∼ 125㎡ 이하 40㎡ 초과 ∼ 50㎡ 이하 50㎡ 이상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105㎡ 이상 105㎡ 초과 ∼ 125㎡ 이하 3. 연립의 건설공사비지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1309 :'20년 3월 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1)를 적용으로 산정
1ba3d53c-0500-401f-8065-8409f21b3127	source15/231026/156046898_1.txt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동의보감」 국보 승격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898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세계 세계기록유산인「동의보감」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하였다. 동의보감은 왕에서 병과 질병을 돌보는 어의였던 <NAME> ( <NAME> , 1539 ~ 1615년)이 1610년(광해군 2)완성하여 1613년(광해군 5)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서로, 기존과 중국에서 유통되던 의학서적과 임상의학적 근거를 통한 치료법을 엮은 책이다. 1613년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찍어낸 동의보감 간행본은 총 25권 25책으로, ▲목록 2권 ▲내과질환에 대한 내경편 4권 26조 ▲외과질환에 관한 외형편 4권 26조 ▲유행병·급성병'에의 잡병편 11권 38조 ▲약재·약물에 관한 탕액편 3권 17조 ▲침과 약에 관한 침구편 1권 1조 등 5개 분야로 구분은 총 25권 108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보감에는 병의 증상과 처방, 출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며, 고도의 서양식 현대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까지도 두루 적용되고 전해져어 당시 조선의 의학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아울러 동의보감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 의학체계를 구축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에도 소개되어 수세에 걸쳐 간행되는 등 동양의 의학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동양의학의 필독서로 불리는 동의보감은 국내외에 36종의 판본이 전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건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2009년에는'한국적인 색채를 강하게 지닌 동시에, 일반 대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지식을 담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라는 의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동의보감 3건은 1613년 목판에서 간행된 내의원 목판본으로, 전해지는 자료가 드물어 우리나라 의학사와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이미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등 기록물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와 국가적 위상을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한 동의보감 3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신청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동의보감」 국보 승격 지정 예고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세계 세계기록유산인「동의보감」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하였다. 동의보감은 왕에서 병과 질병을 돌보는 어의였던 <NAME> ( <NAME> , 1539 ~ 1615년)이 1610년(광해군 2)완성하여 1613년(광해군 5)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서로, 기존과 중국에서 유통되던 의학서적과 임상의학적 근거를 통한 치료법을 엮은 책이다. 1613년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찍어낸 동의보감 간행본은 총 25권 25책으로, ▲목록 2권 ▲내과질환에 대한 내경편 4권 26조 ▲외과질환에 관한 외형편 4권 26조 ▲유행병·급성병'에의 잡병편 11권 38조 ▲약재·약물에 관한 탕액편 3권 17조 ▲침과 약에 관한 침구편 1권 1조 등 5개 분야로 구분은 총 25권 108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보감에는 병의 증상과 처방, 출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며, 고도의 서양식 현대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까지도 두루 적용되고 전해져어 당시 조선의 의학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아울러 동의보감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 의학체계를 구축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일본 등에도 소개되어 수세에 걸쳐 간행되는 등 동양의 의학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동양의학의 필독서로 불리는 동의보감은 국내외에 36종의 판본이 전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건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2009년에는'한국적인 색채를 강하게 지닌 동시에, 일반 대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지식을 담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라는 의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동의보감 3건은 1613년 목판에서 간행된 내의원 목판본으로, 전해지는 자료가 드물어 우리나라 의학사와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이미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등 기록물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와 국가적 위상을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한 동의보감 3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신청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2a431f98-640a-42df-88e3-2ae1cc885b77	source15/231026/156115165_0.txt	2017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165	CC BY	2,5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년 R & D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 강화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국과심 전체에서 의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3월 11일(금)제1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전체를를 열고,「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이번 투자방향은'17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 & D)예산의 중점추진 분야와 R & D 효율화,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예산 작성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 관계 부처는 R & D 투자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미래부와 기재부는 R & D 예산 배분 ‧ 조정 및 편성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다 □ 이번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15.9.25)으로 국과심이 R & D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하기 위해 전년과 다소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주요특징은 위와 같다. ○ 첫째,'R & D 투자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이전까지의 단년도 투자방향 수립에서 벗어나는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9대 분야 58개 세부기술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기술적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제1차 정부R & D 장기적 투자전략('16 ~'18)」('16.1.7 국과심) *ICT ․ SW(소프트웨어및콘텐츠, IoT), 소재 ․ 나노(탄소 ․ 나노소재, 금속)등 ○ 또한, 정부 - 민간 R & D 역할을 분명히 하여 ICT, 에너지, 소재 ․ 나노 등 민간 비중 큰 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기초 ․ 원천기술 및 인력양성에 중점 지원하고, 국방R & D를 전략적 검토체계로 신규 편입하여 민 ․ 군 기술협력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R & D 혁신방안」('15.5)이 조속히 현장에 착근될 수 잇도록 산 ․ 학 ․ 연 역할분담및 논문건수 평가 폐지 실적 목표를 예산과 연계시켰다. :대학은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출연(연)은 원천기술 확보, 중소 ‧ 중견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 둘째,'미래 환경대응 R & 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신기후변화체제, 제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ICT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해 인공지능 및 의료기기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국가 차원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대폭 확대한다. COP21(기후변화당사국총회)'Mission Innovation'출범('15.12)시청정 에너지 부문 공공 R & D투자 2배 확대 노력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공동 선언문 체결 SW, IoT, 인공지능, 가상현실,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 IT기술 중심의 기술 간 융합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서비스산업 중심형 R & D 발굴 ․ 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는 계획이다. ○ 셋째,'연구개발의 자율성 확대는 방안으로, 연구과제비 세부항목 중 인건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연구수행자가 장기적 ․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특성을 고려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형 ․ 자유공모형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등에 - 중소 ․ 중견기업이 대학 및 출연(연)등의 연구화 시설과 역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중소기업 R & D 바우처제도'를 확대해 운영을 수요기관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관은 매칭을 통해 공급기관의 서비스를 구매. 이후 공급기관은 구매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전담기관에 청구 □ 중점추진 분야에 대해 세부를 살펴보면,"경제 활력 및 국민의 일상과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 ①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선제적 R & D 투자, ②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강화, ③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창의적 ․ 도전적 연구지원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 ․ 기후변화 대응 ․ 콘텐츠 융합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헬스케어, 생활환경 개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재난 ․ 재해, 우리사회 위협요소 및 사이버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기초연구 강화 및 창의 ․ 융합형 인력양성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중심의 개방형 실험실 조성, 국제협력, 민 ․ 군 간 기술협력 강화로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신규 투자분야 및 신규사업의<NAME> 배분을 위해 계속사업의 일몰제, 유사 ․ 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R & D 관리 효율화도 강화할 계획이며, ○ 부처가 예산 요구 시에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 ․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금번 투자방향이 R & D 정책과 전략성에 중점을 둔 만큼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생활과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기준(요약) □ R & D 투자의 전략성 제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은「제1차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16 ~'18)」에 근거하여 9대 분야 세부기술별 투자방향 설정 - 시장성, 기술수준, 연구생산성, 공공성 등을 분석하여 중점투자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투자에 연계 <9대 기술분야 중점투자영역> 우주와 인공위성, 해양·극지 ○(민·관R & D 간 연계)기술분야별 정부 - 민간R & D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예산에 연계 - ICT, 에너지, 소재·나노 등 민간의 R & D투자가 큰 영역에서 정부R & D는 기초·원천기술·인력양성에 중점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국방R & 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검토체계로신규편입하여 민 ․ 군 기술협력 활성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방위사업청, 국방에 69개 사업 2조 5,981억 원 규모('16년 예산 기준) □(정책 - 예산 연계 강화)일몰제, 정부R & D 혁신방안등 R & D 성과을 투자와 연계 논문건수 평가를 폐지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예산 배분 ․ 조정과 매칭 등 ○(예산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각 항목별세부기준과 준수사항을 설정으로 예산 배분·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 공통기준(사업 추진 및 성과적 타당성, 사업형식의 적합성)및 신규/계속사업, 기타(연구장비, 출연연 등)세부 기준 □ 새로운 환경대응 R & D투자 확대 ○(새로운 대내·외 체제 도래와 글로벌 신기후체제 및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ICT융합 분야의 지원 강화 SW, 로봇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IT기술 중심의 기술 간 연계 - 글로벌 저성장(New Normal)시대 극복을 위해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 지원 -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재난형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서비스산업 분야 R & D 발굴 ․ 지원 및 고급 연구인력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기반 마련 - SW, 보건·의료, 교육, 문화와 관광, 문화, 실감형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R & D 발굴 및 지원 확대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 투자 확대 (3)연구자와 자율성 강화 ○(연구자 위주 투자로 전환)직접비 항목중 경직성 경비를 축소하고, 연구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비중 비중을 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등 ○(자유공모방식 확대)학문 특성과 기초연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형·자유공모형사업 확대 ○ ICT ․ SW, 에너지 ․ 자원, 소재, 기계 ․ 제조 분야등의 기초연구 투자 대폭 「제1차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16∼'18)」(국과심,'16.1.7)과 연계 □(중소기업 R & D 바우처 확산)중소 ․ 중견기업이 대학 ․ 출연(연)등의 시설 ․ 역량을 활용할 수 없는 R & D 바우처 제도확산 ○ 수요기관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관은 바우처를 통해 공급기관의 서비스를 이용으로 이후 공급기관은 제공된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전담기관에 청구 목표 및 기본방향 경제 발전 및 시민적 삶의 질 향상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 & D 강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지원 강화 혁신 성과창출을 통한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 경제 활성화를 위한 R & D 지원 강화 ◆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기반 강화 ◆ 건강하고 편리한 삶의 질 개선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 ◆ 미래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 창의적 기초연구·도전적 융합연구 확대 ◆ 새로운 성과창출을 위한 R & D 인프라 강화 ◆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R & D 전주기 지원체계 혁신 (1)경제 활성화를 위한 R & D 역할 제고 ○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을 연계하여 지역맞춤형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신기술 개발 중심의 산업혁신에서 기술 집합 및 융합 주도적 산업혁신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R & D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맞춤형 신진인력 양성, 산 ․ 학 간 인력교류,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활용한 고급 기술인력 유입 등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조기 사업화 지원 및 규제프리존 시범 ‧ 실증사업 우선 투자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2)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 기술한 서비스 ․ 제품이 유통되는 전략 ․ 융합신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산업 지원 강화 ※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미래로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투자를 강화하여 분야별 단 ․ 중기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정부투자 성과 제고 ○ 글로벌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바이오 ․ 기후변화 ․ 서비스 분야 등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 SW,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스마트로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R & D 발굴과 집중 확대 (3)연구성과 촉진 및 확산기반 강화 ○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 대학 등의 R & D 역량을 결집을 수 있도록 R & D 바우처 방식 활성화 등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 연구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개선을 위한 정부R & D 지원 성과 향상 (4)건강하고 편리한 생활로 삶의 질 향상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환자맞춤형 질병 조기 진단 ․ 치료기술 개발 및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기술 지원 확대 건강지표 모니터링, 질환 발생과 사전예방 등 ○ 도시, 식품 등 6은 분야의 생활환경 편의성 증진을 위한 융합 및 핵심서비스 기술 지원 ※ ․ 스마트오피스, 인공지능, 가상현실(VR), 3D프린팅 등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인체 영향을 최소화하는 오염저감 및 환경 내 유해인자 관리기술 지원 확대 (5)안전하고 안심할 수 없는 사회 구현 □ 대형 ․ 복합화 되는 재난 ․ 재해, 새로운 기술 발달로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위협요소를 선제적으로 대비를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을 개발 지원 확대 ○ 국가 재난형 감염병등을 제어하기 위한 질병기전 연구와 감시 ․ 진단 ․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 및 국제사회 기여 지카바이러스('16), 메르스('15), 에볼라('14), 진드기바이러스('13)* ○ 디지털 환경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정보보호기술및 대응기술 개발 투자 강화 ○ 차세대 암호기술 및 IoT보안네트워크 등와 모바일 악성코드 대응기술, 디지털 포렌식 기술 등 (6)미래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기반 강화 ○ 폐자원, 온실가스 등을 석유대체 원료 및 자원으로 활용하는 연구 및 ICT 기술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수요저감 및 효율향상 기술에 집중 ※ 바이오 프로슈머, 저탄소활용, 탄소자원화 및 C02 포집·저장 고효율화, 친환경 공정 기술 ○ 저출산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난임, 치매 등의 질환 극복 기술 및 의료 약자 등에 대한 대국민 체감형 건강증진 ․ 복지 인프라구축 강화 노인과 재활, 운전 ․ 보행지원 등 헬스케어서비스 로봇 및 교통약자보행기술 등 (7)창의적 연구성 및 도전적 융합연구 확대 ※ 장기 연구 지원,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효율적 운영 등의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 지원 ※「제1차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16 ~'18)」에 따른 ICT ․ SW, 에너지 ․ 자원, 소재, 기계 ․ 제조 부문 등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 기초연구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 ․ 풀뿌리 기초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신진 ․ 선도연구자와 보호 분야 기초연구 투자 확대 ○ 학제 및 학문 간, 전통문화 제품 ‧ 기술과 첨단 과학기술 접목 등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적 융합을 통한 국민 체감형 융합연구강화 ○ 수요자 필요(Needs)를 반영한 문제정의, 기술대안 발굴·지원 (8)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인프라 강화 □ 산 ․ 학 ․ 연을 연계하여 지역 ․ 산업 특성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현장 ․ 수요 지향성 이공계 교육 지원 확대 ○ 연구자의 장기적 투자에서과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R & D로 관리제도 개편 ※ 장비구축 비용 등 경직성 경비 항목을 축소하고, 연구주체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R & D 인건비 지원 확대 지원 □ 출연(연)의 국가 미래성장을 위한 원천기술 창출기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임무중심형 장기 연구과제 지원 (9)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확대 □ 기술혁신 전 과정에서 공공부문 등 외부자원 활용을 극대화 될 수 있는 기업중심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 민간 R & D 바우처 및 공동R & D 촉진, 인력교류 장애요인 제거 관련 기술혁신지원제도 정비 ○ 국제협약 이행 및 국가 공동이슈 해결을 통한 국제협력 연구 강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NAME> - 군수부처 연계 공동기획을 통해 발굴된 민군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SW ․ 무인이동체 ․ 로봇 ․ 센서 ․ 통신체계 분야 등 기술개발 추진 ○ 각 부처 사업 간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정부R & D 투자 효율화 【 R & D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 -(사전기획 강화)신규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에 제출하고, 다년도 신규사업(과제)는 실 집행 개월 수를 감안하여 예산 배분 ○(사업집행 내실화)집행부진사업 및 중간의 결과서 권고사항 이행여부 지속을 점검하여 예산 반영하고, 국공립(연)의 R & D 직접수행 비중 강화 ○(평가결과 환류)재정사업 통합평가 및 특정평가 등와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포함 ○(예산 효율성 ‧ 목적성 강화)유사 ․ 중복사업 및 비R & D성 과제를 정비하고, 국방R & D 사업의 국과심 검토를 거쳐 중복투자 방지 ○(대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유도)대기업 직접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공공분야 R & D에 대한 공공기관의 민간 R & D투자 확대 유도 ○(연구장비 심의 내실화·효율화)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부처별 심사평가단을 통합 운영('16.7월) □(정부 ․ 민간/산 ․ 학 ․ 연 간 중복해소)정부는 원천과 기초 ․ 원천 연구,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상용화 연구에 대해서는 대학 ․ 출연(연)․ 기업 간 효율적 분담 ○(기업의 R & D 책임성 강화)좀비기업 출현 방지를 위해 기업 매칭비율을 높이도록 유도 ○(논문건수 평가 원칙적 폐지)기업은 과제 평가지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계획이 미흡한 경우 예산 조정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17년도 중점 및 효율화 방향 ㅇ(투자방향)미래성장동력산업 등 신시장 창출 가능 분야 기술화 및 ICT R & D인프라 기반구축, 고급전문인력양성 등 생태계 선을 지원 ㅇ(효율화)기존 R & D 인프라 효율성 향상 및 유사 ‧ 중복성이 우려되는 과제에 대해 연계 ․ 협력 강화 또는 사업개편 추진 ㅇ(투자방향)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신약, 의료기기 분야 투자 확대와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대응,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기술 투자 강화 ㅇ(효율화)부처협력체계 강화, 민간투자 촉진, R & D 자원 활용도 개선 및 사업구조개편, 수행주체 간 역할체계 조정 추진 ㅇ(투자방향)신기후체제 적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등에 중점 투자하고, 방사선 등은 민간 참여도 ‧ 성숙도에 따라 효율적 투자 ㅇ(효율화)다수 부처에서 R & D를 추진하는 사업에서 중장기 추진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목적 명확화를 위한 내역사업 개편 추진 ㅇ(투자방향)미래 산업수요 대응소재 등 시장선도 소재 ‧ 나노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타 산업과의 연계 및 연구성과 산업적 활용 기반 강화 ㅇ(효율화)소재기술개발 유형별 효율적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소재전문기업 중심과 인프라 활용도 제고로 중복 방지 및 중소기업 등 서비스 확대 ㅇ(투자방향)미래산업 관련 첨단기술, 핵심원천기술 ‧ 공통 기반기술 투자 집중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제조업 스마트화 지원 ㅇ(효율화)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와 인프라 효율적 연계를 통한 중복구축 방지, 제조업 고도화 및 생태계 체질개선 추진 ㅇ(투자방향)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력 및 부가가치 창출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미래성장산업 기반 마련을 통한 ICT·BT 등 첨단 과학과 융 ‧ 복합 연구 투자 강화 ㅇ(효율화)농림수산식품 ICT 융 ‧ 복합 분야의 부처 ‧ 기관 간 역할 분담으로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상호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ㅇ(투자방향)무인기 시장선도와 위성 ․ 발사체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선박교통관리체계 첨단화 ․ 표준화 및 해양 ‧고 연구인프라 활용 연구 촉진 ㅇ(효율화)R & D사업의 목적성 확보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위성 기술화 촉진을 위해 산업체 주도의 위성개발 추진 ㅇ(투자방향)자율주행자동차, 철도 등 미래유망교통 인프라 구축 ․ 운영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시설물 설계 ․ 엔지니어링 및 유지관리 기술 개선에 지원 지속 ㅇ(효율화)자유공모형 연구에서 정책목표,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목적성을 강화하고, 장기 ․ 대형 ․ 실증 연구중심에서 소규모 ․ 단기 목적성 연구 확대 ㅇ(투자방향)기후변화 대응 등 청정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기후 ‧ 대기, 환경보건 및 예측 분야에 집중을 강화하되, 분야별 민간역량 및 공공성을 반영으로 내실화 ㅇ(효율화)세부사업의 연계적 강화를 위해 세부 분야별 지원사업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유사한 단일 분야 사업구조로 분리 ‧ 통합 추진 ㅇ(투자방향)R & D 특성별 투자전략에 따른 기술분야의 기초연구를 투자확대하고, 창의ㆍ선도적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며, 대형인프라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 ㅇ(효율화)학문 분야별 특성 반영·사업 간 기능차별화를 통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초연구(성)사업 및 정보공유 확대 등 상향식 공모방식 확대 R & D사업 예산 작성 기준 ○ 계획 등 사업추진의 근거 및 민 ․ 관 역할 연계방안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제시 ○ 사업명의 임의적인 변경 금지 ․ 물량 및 단가의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 ○ 주요정책과의 부합성·구체적 ․ 도전적 사업목표 수립 등 우수 R & D 성과창출을 위해 명확한 사업목적 제시 ○ 사업목적을 수행을 위해 가장 적합한 수행부처인지, 정부R & D 정책을 얼마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입증 ○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 및 연계가능성, 사업내용의 중요성, 연구장비 도입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 ○ 사전기획보고서를 사전 제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필요 ○<NAME>연계지출(pay - go)원칙하에 지원 근거 등 타당성이 확보된 신규과제라도<NAME>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 평가결과 미반영, 유사한 사업의 의도적인 사업구조 변경은 지양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집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를 받은 과제는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최근 3년간 집행 부진 사업은 집행가능 수준으로 예산 요구 -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위하여 그 내역 또는 계획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제출 사업과계 개편 및 주요R & D와 일반R & D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부 또는 기재부와 사전협의 실시 ○ 1억 원 초과 신규 연구장비 구입 시, 타 기관의 기존 연구장비와의 중복가능성 및 공동활용 여부를 검토 후 증액 요구 ○ 출연(연)은 주요사업비의 유사 ․ 중복성, 시설 투자 타당성 검토, 민간수탁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예산 요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_1 ### 내용: 내년 R & D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 강화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국과심 전체에서 의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3월 11일(금)제1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전체를를 열고,「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이번 투자방향은'17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 & D)예산의 중점추진 분야와 R & D 효율화,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예산 작성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 관계 부처는 R & D 투자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미래부와 기재부는 R & D 예산 배분 ‧ 조정 및 편성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다 □ 이번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15.9.25)으로 국과심이 R & D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수행하기 위해 전년과 다소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주요특징은 위와 같다. ○ 첫째,'R & D 투자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이전까지의 단년도 투자방향 수립에서 벗어나는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9대 분야 58개 세부기술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기술적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제1차 정부R & D 장기적 투자전략('16 ~'18)」('16.1.7 국과심) *ICT ․ SW(소프트웨어및콘텐츠, IoT), 소재 ․ 나노(탄소 ․ 나노소재, 금속)등 ○ 또한, 정부 - 민간 R & D 역할을 분명히 하여 ICT, 에너지, 소재 ․ 나노 등 민간 비중 큰 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기초 ․ 원천기술 및 인력양성에 중점 지원하고, 국방R & D를 전략적 검토체계로 신규 편입하여 민 ․ 군 기술협력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R & D 혁신방안」('15.5)이 조속히 현장에 착근될 수 잇도록 산 ․ 학 ․ 연 역할분담및 논문건수 평가 폐지 실적 목표를 예산과 연계시켰다. :대학은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출연(연)은 원천기술 확보, 중소 ‧ 중견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 둘째,'미래 환경대응 R & D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신기후변화체제, 제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ICT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해 인공지능 및 의료기기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국가 차원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대폭 확대한다. COP21(기후변화당사국총회)'Mission Innovation'출범('15.12)시청정 에너지 부문 공공 R & D투자 2배 확대 노력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공동 선언문 체결 SW, IoT, 인공지능, 가상현실,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 IT기술 중심의 기술 간 융합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서비스산업 중심형 R & D 발굴 ․ 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는 계획이다. ○ 셋째,'연구개발의 자율성 확대는 방안으로, 연구과제비 세부항목 중 인건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연구수행자가 장기적 ․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 학문분야별 기초연구 특성을 고려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형 ․ 자유공모형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등에 - 중소 ․ 중견기업이 대학 및 출연(연)등의 연구화 시설과 역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중소기업 R & D 바우처제도'를 확대해 운영을 수요기관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관은 매칭을 통해 공급기관의 서비스를 구매. 이후 공급기관은 구매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전담기관에 청구 □ 중점추진 분야에 대해 세부를 살펴보면,"경제 활력 및 국민의 일상과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 ①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선제적 R & D 투자, ②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 강화, ③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창의적 ․ 도전적 연구지원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 ․ 기후변화 대응 ․ 콘텐츠 융합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헬스케어, 생활환경 개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재난 ․ 재해, 우리사회 위협요소 및 사이버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기초연구 강화 및 창의 ․ 융합형 인력양성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중심의 개방형 실험실 조성, 국제협력, 민 ․ 군 간 기술협력 강화로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신규 투자분야 및 신규사업의<NAME> 배분을 위해 계속사업의 일몰제, 유사 ․ 중복사업 정비, 평가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R & D 관리 효율화도 강화할 계획이며, ○ 부처가 예산 요구 시에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 ․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금번 투자방향이 R & D 정책과 전략성에 중점을 둔 만큼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생활과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기준(요약) □ R & D 투자의 전략성 제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은「제1차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16 ~'18)」에 근거하여 9대 분야 세부기술별 투자방향 설정 - 시장성, 기술수준, 연구생산성, 공공성 등을 분석하여 중점투자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투자에 연계 <9대 기술분야 중점투자영역> 우주와 인공위성, 해양·극지 ○(민·관R & D 간 연계)기술분야별 정부 - 민간R & D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예산에 연계 - ICT, 에너지, 소재·나노 등 민간의 R & D투자가 큰 영역에서 정부R & D는 기초·원천기술·인력양성에 중점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국방R & 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검토체계로신규편입하여 민 ․ 군 기술협력 활성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방위사업청, 국방에 69개 사업 2조 5,981억 원 규모('16년 예산 기준) □(정책 - 예산 연계 강화)일몰제, 정부R & D 혁신방안등 R & D 성과을 투자와 연계 논문건수 평가를 폐지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예산 배분 ․ 조정과 매칭 등 ○(예산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각 항목별세부기준과 준수사항을 설정으로 예산 배분·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 공통기준(사업 추진 및 성과적 타당성, 사업형식의 적합성)및 신규/계속사업, 기타(연구장비, 출연연 등)세부 기준 □ 새로운 환경대응 R & D투자 확대 ○(새로운 대내·외 체제 도래와 글로벌 신기후체제 및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ICT융합 분야의 지원 강화 SW, 로봇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IT기술 중심의 기술 간 연계 - 글로벌 저성장(New Normal)시대 극복을 위해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 지원 -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재난형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서비스산업 분야 R & D 발굴 ․ 지원 및 고급 연구인력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기반 마련 - SW, 보건·의료, 교육, 문화와 관광, 문화, 실감형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R & D 발굴 및 지원 확대 -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 투자 확대 (3)연구자와 자율성 강화 ○(연구자 위주 투자로 전환)직접비 항목중 경직성 경비를 축소하고, 연구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비중 비중을 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등 ○(자유공모방식 확대)학문 특성과 기초연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형·자유공모형사업 확대 ○ ICT ․ SW, 에너지 ․ 자원, 소재, 기계 ․ 제조 분야등의 기초연구 투자 대폭 「제1차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16∼'18)」(국과심,'16.1.7)과 연계 □(중소기업 R & D 바우처 확산)중소 ․ 중견기업이 대학 ․ 출연(연)등의 시설 ․ 역량을 활용할 수 없는 R & D 바우처 제도확산 ○ 수요기관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관은 바우처를 통해 공급기관의 서비스를 이용으로 이후 공급기관은 제공된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전담기관에 청구 목표 및 기본방향 경제 발전 및 시민적 삶의 질 향상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 & D 강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지원 강화 혁신 성과창출을 통한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 경제 활성화를 위한 R & D 지원 강화 ◆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기반 강화 ◆ 건강하고 편리한 삶의 질 개선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 ◆ 미래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 창의적 기초연구·도전적 융합연구 확대 ◆ 새로운 성과창출을 위한 R & D 인프라 강화 ◆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R & D 전주기 지원체계 혁신 (1)경제 활성화를 위한 R & D 역할 제고 ○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을 연계하여 지역맞춤형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신기술 개발 중심의 산업혁신에서 기술 집합 및 융합 주도적 산업혁신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R & D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맞춤형 신진인력 양성, 산 ․ 학 간 인력교류,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활용한 고급 기술인력 유입 등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조기 사업화 지원 및 규제프리존 시범 ‧ 실증사업 우선 투자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2)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 기술한 서비스 ․ 제품이 유통되는 전략 ․ 융합신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산업 지원 강화 ※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미래로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투자를 강화하여 분야별 단 ․ 중기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정부투자 성과 제고 ○ 글로벌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바이오 ․ 기후변화 ․ 서비스 분야 등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 SW,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스마트로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R & D 발굴과 집중 확대 (3)연구성과 촉진 및 확산기반 강화 ○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 대학 등의 R & D 역량을 결집을 수 있도록 R & D 바우처 방식 활성화 등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 연구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개선을 위한 정부R & D 지원 성과 향상 (4)건강하고 편리한 생활로 삶의 질 향상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환자맞춤형 질병 조기 진단 ․ 치료기술 개발 및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기술 지원 확대 건강지표 모니터링, 질환 발생과 사전예방 등 ○ 도시, 식품 등 6은 분야의 생활환경 편의성 증진을 위한 융합 및 핵심서비스 기술 지원 ※ ․ 스마트오피스, 인공지능, 가상현실(VR), 3D프린팅 등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인체 영향을 최소화하는 오염저감 및 환경 내 유해인자 관리기술 지원 확대 (5)안전하고 안심할 수 없는 사회 구현 □ 대형 ․ 복합화 되는 재난 ․ 재해, 새로운 기술 발달로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위협요소를 선제적으로 대비를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을 개발 지원 확대 ○ 국가 재난형 감염병등을 제어하기 위한 질병기전 연구와 감시 ․ 진단 ․ 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 및 국제사회 기여 지카바이러스('16), 메르스('15), 에볼라('14), 진드기바이러스('13)* ○ 디지털 환경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정보보호기술및 대응기술 개발 투자 강화 ○ 차세대 암호기술 및 IoT보안네트워크 등와 모바일 악성코드 대응기술, 디지털 포렌식 기술 등 (6)미래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기반 강화 ○ 폐자원, 온실가스 등을 석유대체 원료 및 자원으로 활용하는 연구 및 ICT 기술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 수요저감 및 효율향상 기술에 집중 ※ 바이오 프로슈머, 저탄소활용, 탄소자원화 및 C02 포집·저장 고효율화, 친환경 공정 기술 ○ 저출산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난임, 치매 등의 질환 극복 기술 및 의료 약자 등에 대한 대국민 체감형 건강증진 ․ 복지 인프라구축 강화 노인과 재활, 운전 ․ 보행지원 등 헬스케어서비스 로봇 및 교통약자보행기술 등 (7)창의적 연구성 및 도전적 융합연구 확대 ※ 장기 연구 지원,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효율적 운영 등의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 지원 ※「제1차 정부R & D 중장기 투자전략('16 ~'18)」에 따른 ICT ․ SW, 에너지 ․ 자원, 소재, 기계 ․ 제조 부문 등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 기초연구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 ․ 풀뿌리 기초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신진 ․ 선도연구자와 보호 분야 기초연구 투자 확대 ○ 학제 및 학문 간, 전통문화 제품 ‧ 기술과 첨단 과학기술 접목 등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적 융합을 통한 국민 체감형 융합연구강화 ○ 수요자 필요(Needs)를 반영한 문제정의, 기술대안 발굴·지원 (8)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인프라 강화 □ 산 ․ 학 ․ 연을 연계하여 지역 ․ 산업 특성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현장 ․ 수요 지향성 이공계 교육 지원 확대 ○ 연구자의 장기적 투자에서과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R & D로 관리제도 개편 ※ 장비구축 비용 등 경직성 경비 항목을 축소하고, 연구주체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R & D 인건비 지원 확대 지원 □ 출연(연)의 국가 미래성장을 위한 원천기술 창출기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임무중심형 장기 연구과제 지원 (9)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확대 □ 기술혁신 전 과정에서 공공부문 등 외부자원 활용을 극대화 될 수 있는 기업중심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 민간 R & D 바우처 및 공동R & D 촉진, 인력교류 장애요인 제거 관련 기술혁신지원제도 정비 ○ 국제협약 이행 및 국가 공동이슈 해결을 통한 국제협력 연구 강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NAME> - 군수부처 연계 공동기획을 통해 발굴된 민군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SW ․ 무인이동체 ․ 로봇 ․ 센서 ․ 통신체계 분야 등 기술개발 추진 ○ 각 부처 사업 간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정부R & D 투자 효율화 【 R & D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 -(사전기획 강화)신규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에 제출하고, 다년도 신규사업(과제)는 실 집행 개월 수를 감안하여 예산 배분 ○(사업집행 내실화)집행부진사업 및 중간의 결과서 권고사항 이행여부 지속을 점검하여 예산 반영하고, 국공립(연)의 R & D 직접수행 비중 강화 ○(평가결과 환류)재정사업 통합평가 및 특정평가 등와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포함 ○(예산 효율성 ‧ 목적성 강화)유사 ․ 중복사업 및 비R & D성 과제를 정비하고, 국방R & D 사업의 국과심 검토를 거쳐 중복투자 방지 ○(대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유도)대기업 직접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공공분야 R & D에 대한 공공기관의 민간 R & D투자 확대 유도 ○(연구장비 심의 내실화·효율화)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부처별 심사평가단을 통합 운영('16.7월) □(정부 ․ 민간/산 ․ 학 ․ 연 간 중복해소)정부는 원천과 기초 ․ 원천 연구,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상용화 연구에 대해서는 대학 ․ 출연(연)․ 기업 간 효율적 분담 ○(기업의 R & D 책임성 강화)좀비기업 출현 방지를 위해 기업 매칭비율을 높이도록 유도 ○(논문건수 평가 원칙적 폐지)기업은 과제 평가지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계획이 미흡한 경우 예산 조정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17년도 중점 및 효율화 방향 ㅇ(투자방향)미래성장동력산업 등 신시장 창출 가능 분야 기술화 및 ICT R & D인프라 기반구축, 고급전문인력양성 등 생태계 선을 지원 ㅇ(효율화)기존 R & D 인프라 효율성 향상 및 유사 ‧ 중복성이 우려되는 과제에 대해 연계 ․ 협력 강화 또는 사업개편 추진 ㅇ(투자방향)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신약, 의료기기 분야 투자 확대와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대응,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기술 투자 강화 ㅇ(효율화)부처협력체계 강화, 민간투자 촉진, R & D 자원 활용도 개선 및 사업구조개편, 수행주체 간 역할체계 조정 추진 ㅇ(투자방향)신기후체제 적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등에 중점 투자하고, 방사선 등은 민간 참여도 ‧ 성숙도에 따라 효율적 투자 ㅇ(효율화)다수 부처에서 R & D를 추진하는 사업에서 중장기 추진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목적 명확화를 위한 내역사업 개편 추진 ㅇ(투자방향)미래 산업수요 대응소재 등 시장선도 소재 ‧ 나노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타 산업과의 연계 및 연구성과 산업적 활용 기반 강화 ㅇ(효율화)소재기술개발 유형별 효율적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소재전문기업 중심과 인프라 활용도 제고로 중복 방지 및 중소기업 등 서비스 확대 ㅇ(투자방향)미래산업 관련 첨단기술, 핵심원천기술 ‧ 공통 기반기술 투자 집중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제조업 스마트화 지원 ㅇ(효율화)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와 인프라 효율적 연계를 통한 중복구축 방지, 제조업 고도화 및 생태계 체질개선 추진 ㅇ(투자방향)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력 및 부가가치 창출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미래성장산업 기반 마련을 통한 ICT·BT 등 첨단 과학과 융 ‧ 복합 연구 투자 강화 ㅇ(효율화)농림수산식품 ICT 융 ‧ 복합 분야의 부처 ‧ 기관 간 역할 분담으로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상호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ㅇ(투자방향)무인기 시장선도와 위성 ․ 발사체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선박교통관리체계 첨단화 ․ 표준화 및 해양 ‧고 연구인프라 활용 연구 촉진 ㅇ(효율화)R & D사업의 목적성 확보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위성 기술화 촉진을 위해 산업체 주도의 위성개발 추진 ㅇ(투자방향)자율주행자동차, 철도 등 미래유망교통 인프라 구축 ․ 운영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시설물 설계 ․ 엔지니어링 및 유지관리 기술 개선에 지원 지속 ㅇ(효율화)자유공모형 연구에서 정책목표,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목적성을 강화하고, 장기 ․ 대형 ․ 실증 연구중심에서 소규모 ․ 단기 목적성 연구 확대 ㅇ(투자방향)기후변화 대응 등 청정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기후 ‧ 대기, 환경보건 및 예측 분야에 집중을 강화하되, 분야별 민간역량 및 공공성을 반영으로 내실화 ㅇ(효율화)세부사업의 연계적 강화를 위해 세부 분야별 지원사업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유사한 단일 분야 사업구조로 분리 ‧ 통합 추진 ㅇ(투자방향)R & D 특성별 투자전략에 따른 기술분야의 기초연구를 투자확대하고, 창의ㆍ선도적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며, 대형인프라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 ㅇ(효율화)학문 분야별 특성 반영·사업 간 기능차별화를 통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초연구(성)사업 및 정보공유 확대 등 상향식 공모방식 확대 R & D사업 예산 작성 기준 ○ 계획 등 사업추진의 근거 및 민 ․ 관 역할 연계방안 및 정부지원의 타당성 제시 ○ 사업명의 임의적인 변경 금지 ․ 물량 및 단가의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 ○ 주요정책과의 부합성·구체적 ․ 도전적 사업목표 수립 등 우수 R & D 성과창출을 위해 명확한 사업목적 제시 ○ 사업목적을 수행을 위해 가장 적합한 수행부처인지, 정부R & D 정책을 얼마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입증 ○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 및 연계가능성, 사업내용의 중요성, 연구장비 도입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 ○ 사전기획보고서를 사전 제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필요 ○<NAME>연계지출(pay - go)원칙하에 지원 근거 등 타당성이 확보된 신규과제라도<NAME>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 평가결과 미반영, 유사한 사업의 의도적인 사업구조 변경은 지양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집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를 받은 과제는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최근 3년간 집행 부진 사업은 집행가능 수준으로 예산 요구 -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위하여 그 내역 또는 계획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제출 사업과계 개편 및 주요R & D와 일반R & D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부 또는 기재부와 사전협의 실시 ○ 1억 원 초과 신규 연구장비 구입 시, 타 기관의 기존 연구장비와의 중복가능성 및 공동활용 여부를 검토 후 증액 요구 ○ 출연(연)은 주요사업비의 유사 ․ 중복성, 시설 투자 타당성 검토, 민간수탁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예산 요구
905c5a36-a85a-4bea-b4cf-f471468b88a5	source15/231026/156311725_0.txt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제3대 사무총장 취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725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제3대 사무총장 임용 - <NAME>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3년 임기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제3대 사무총장에 금기형(, 1960년생)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이 임명되었다.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다. <NAME> 신임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 관광정책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정책 기획·조정·관리능력을 보여 왔다. 또한, 태국 방콕사무소 문화전문관(과장급), 베트남 한국문화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유네스코 문화분야 국제협력에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국제협력 접근방식과 공유·개방·다양성·소통 중심적 가치를 가지고, 센터가 무형문화유산 분야 국제협력<NAME>구로서, 국제기관들과 효율적으로 협력·상호 발전할 수만으로라 아태지역의 상생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1년 7월 발족으로 문화재청 특수법인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협정을 통해 아태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증진과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그리고 있다. 붙임 1. 신임 사무총장 약력. 2. 사진 자료. 비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보고서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 <NAME> (1960.1.13)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학사(1983.02.) 영국레스터대학교 언론대학원 공공과 석사(1999.02.) - 런던정경대학교 대학 사회조사방법론 수료(1999.08.)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2017.09. ~ 2018.11.)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2016.10. ~ 2017.09.) -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도 경기본부 본부장(2014.06. ~ 2015.08.) - 주베트남대사관 한국문화원 사무처로(2009.08. ~ 2012.08.) - UNESCO 문화와 문화전문가(2005.07. ~ 2007.07.) - 문화체육관광부 공보처 등(1992.04. ~ 2016.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제3대 사무총장 취임_1 ### 내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제3대 사무총장 임용 - <NAME>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3년 임기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제3대 사무총장에 금기형(, 1960년생)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이 임명되었다.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다. <NAME> 신임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 관광정책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정책 기획·조정·관리능력을 보여 왔다. 또한, 태국 방콕사무소 문화전문관(과장급), 베트남 한국문화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유네스코 문화분야 국제협력에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국제협력 접근방식과 공유·개방·다양성·소통 중심적 가치를 가지고, 센터가 무형문화유산 분야 국제협력<NAME>구로서, 국제기관들과 효율적으로 협력·상호 발전할 수만으로라 아태지역의 상생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1년 7월 발족으로 문화재청 특수법인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협정을 통해 아태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증진과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그리고 있다. 붙임 1. 신임 사무총장 약력. 2. 사진 자료. 비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보고서 등 2차적 자료 작성 가능 □ <NAME> (1960.1.13)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학사(1983.02.) 영국레스터대학교 언론대학원 공공과 석사(1999.02.) - 런던정경대학교 대학 사회조사방법론 수료(1999.08.)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2017.09. ~ 2018.11.)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2016.10. ~ 2017.09.) -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도 경기본부 본부장(2014.06. ~ 2015.08.) - 주베트남대사관 한국문화원 사무처로(2009.08. ~ 2012.08.) - UNESCO 문화와 문화전문가(2005.07. ~ 2007.07.) - 문화체육관광부 공보처 등(1992.04. ~ 2016.10.)
ec098021-3136-4828-9fb3-5d1659b1ebfc	source15/231026/156003524_0.txt	경찰교육원, 국내 최초‘음주운전수사론’책자 발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3524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교육원, 국내 최초'음주운전수사론'책자 발간 □"수사의 길잡이가 되는 책자 출간 경찰교육원은 음주단속부터 교통사고조사, 검찰송치 후 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례들을 연구한'음주운전수사론'을 발간하였다. 국내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매년 30만여 건이고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2만여 건으로 인해 부상자는 5만여 명에 이른다. 이 책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모든 수사요령이 정리되어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사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사례별로 제시로 현장 경찰관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교수요원이 일선경찰관들의 질문내용을 정리하였고, 경찰청의 음주와 설명서, 학술대회 자료와 음주관련 책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성을 갖추면서도 학문적 깊이까지 확보하였다. 운전자는 시동을 끄고 자동차 기어만 조작해도 음주운전이 성립되는지 여부, 음주는 중 잠든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전 꼭 맑은 물로 입안을 하는지, 호흡측정 이후 상당시간 경과하여 채혈을 요구하는 운전자,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두고 달아나는는지 등 다양한 현장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사의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NAME> 경찰교육원장은"음주운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에 음주운전수사론을 펴내게 되어, 음주운전 근절과 현장경찰관들의 수사 활동에 커다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교육원, 국내 최초‘음주운전수사론’책자 발간_1 ### 내용: 경찰교육원, 국내 최초'음주운전수사론'책자 발간 □"수사의 길잡이가 되는 책자 출간 경찰교육원은 음주단속부터 교통사고조사, 검찰송치 후 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례들을 연구한'음주운전수사론'을 발간하였다. 국내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매년 30만여 건이고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2만여 건으로 인해 부상자는 5만여 명에 이른다. 이 책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모든 수사요령이 정리되어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사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사례별로 제시로 현장 경찰관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교수요원이 일선경찰관들의 질문내용을 정리하였고, 경찰청의 음주와 설명서, 학술대회 자료와 음주관련 책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성을 갖추면서도 학문적 깊이까지 확보하였다. 운전자는 시동을 끄고 자동차 기어만 조작해도 음주운전이 성립되는지 여부, 음주는 중 잠든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전 꼭 맑은 물로 입안을 하는지, 호흡측정 이후 상당시간 경과하여 채혈을 요구하는 운전자,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두고 달아나는는지 등 다양한 현장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사의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NAME> 경찰교육원장은"음주운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에 음주운전수사론을 펴내게 되어, 음주운전 근절과 현장경찰관들의 수사 활동에 커다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58c72d9-af6c-4db7-bf0e-8ed4fc0c3a5f	source15/231026/156173538_0.txt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538	CC BY	6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내외 북한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남북한 통계자료를 병행수록한 간행물「2016년 한국이 주요통계지표」를 12월 15일 발간·배포합니다. 동 자료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북한통계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 남북한 경제를 비교한 주요통계와 함께 자연환경, 부문별 경제총량, 남북한 교류 등 14개 분야 131개의 통계표를 갱신 수록하였으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통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북한의 보건의료ㆍ교통물류 인프라ㆍ교육ㆍ에너지 분야의 ｢ 북한통계 설명(분석)자료 ｣ 를 수록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FAO의 농업생산지수"통계표를 신규로 수집하여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작성한"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활용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를 본「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 대북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일부 통계는 간접추정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자료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 증감, 총도 계산 시 반올림으로 인하여 원시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수치 중 세목과 총계가 모두 반올림된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아니아 수 있습니다. 1.「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수록 표와 2.「2016 북이 주요통계지표」자료 검색방법 ｢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발간 주요내용 「2016 북이 주요통계지표」를 인구, 경제, 대외거래, 대외적 등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5년 기준 북측은 인구는 2,477만 9천명으로 남한(5,101만 5천명)의1/2 수준이며, 남북한 총인구는 7,579만 4천명임 ※인구:24,779,375명, 남한:51,014,947명 2015년 기준 남한이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34조 5,120억 원으로 남한(1,565조 8천억 원)에 대해 1/45 수준임 남한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9만 원으로 남한(3,094만 원)의 1/22 수준이며, 경제성장률은 북 - 1.1%, 남한이 2.6%로 나타남 2015년 기준 남북한은 무역총액은 63억달러이며 남한(9천 633억달러)에 비해 1/154 규모에 2015년 기준 북은 시멘트생산량은 669만 7천톤으로 남한(5,204만 4천톤)에 비해 1/8 정도에 조강생산량은 북한 107만 9천톤, 한국이 6,967만톤임 2015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42만 7천kW이며 남한(9,764만 9천kW)에 대해 1/13 수준임 2015년 기준 북은 쌀생산량(정곡기준)은 201만 6천톤으로 남한(432만 7천톤)의 1/2 규모에 2015년 기준 북한의 도로총연장은 2만 6,183km에 달해 남한(10만 7,527km)의 1/4 수준임 선박보유톤수는 북한 100만톤, 남측은 1,339만톤임 2015년 기준 국민 100명당 북한의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12.88명이며 남한(118.46명)의 1/9 정도에 〈남북한 주요통계지표(2015년 잠정으로〉 1,565조 8,160억 원p) 주:1)남한은 2016.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기준이나 북한은 2010.11월에 작성한 북한인구추계(1993년 및 2008년 자료를 기초로 추계)자료임 2)생산량은 가격, 부가가치율, 구매력 등에 의해 추정됨에 따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음, p)는 잠정치를 의미함 3)무역총액 = 수출액 + 수입액. 무역총액, 북한의 수입액에는 남북교역액 불포함 4)농산물 생산량은 정곡 기준임 5)남한은 등록선 참조가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수록 통계표(총 131개표) 남북의 위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CO2 배출량, 영토의 이용, 지역별 면적, 평균기온, 평균 강수량,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명 남북한 지역의 인구밀도, 성별인구 및 비율과 분단이후 출생인구, 주요도시인구, 도시화율, 합계출산율, 영아사망율(출생아 천명당), 15 ~ 49세 여성인구 수 및 비율, 5세 이상 사망자(출생아 천명당), 성별 사망자 수,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주택의 형태별 보급률 농가인구 및 농가인구비율, 농가호수 및 호당 경지면적, 경지면적 중 식량작물 재배면적, 경지면적의 구성, 식량작물 생산량, 주요 곡물 생산량, 주요 곡물 소비량과 농업생산성 지표, 농업생산지수, 곡물 생산량(조곡기준), 구근작물 생산량(생서기준), 콩(대두)생산량, 과일류 생산량, 채소류 생산량, 쌀 생산량, 누에고치 생산량, 섬유작물 생산량, 가축사육, 소/돼지고기 생산량, 가축과 우유 생산량, 원목생산량, 연료목 생산량, 수산물 어획량 광공업생산지수, 주요 광종 매장량, 주요 광종 생산량 수, 석탄·철광석 생산량, 북한의 직물 생산량, 화학섬유 생산능력/생산량,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북한의 판유리 생산량, 시멘트 생산량, 철로 생산능력, 조강 생산량, 비철금속 생산량, 선박 생산량 및 선박 건조량 무역총액, 연도별 수출입액, 주요국별/품목별 수출입액, 수출입액, 주요국별 수출입액, 주요국별 교역비중 변화추이, 대미환율 국민총소득(GNI)/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기준년가격),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GN별 성장률, 산업구조 지하철 총연장, 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 지하철 총연장, 철도차량 보유대수, 도로 총연장/고속도로 길이, 자동차등록 및 차량 보유대수, 항만 하역능력, 선박 보유톤수 교육체계, 교육기관수, 학생수, 학생 만명당 대학생수 원유도입량 및 정유능력, 1차 연료 공급, 발전설비용량, 발전전력량, 1차 연료 총공급량 및 1인당 공급량, 무연탄 수출입 남북한 기대수명, 의 ․ 약사 종사자와 준의료활동 종사자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북한방문, 외국인과 북한방문, 남한방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이산가족 교류, 금강산/개성 관광객, 귀환과 귀환, 수산물 교역 현황, 위탁 가공교역, 반입통관 품목구조, 반출통관 품목구조,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대북한 사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근로자 현황, 개성공단 방문 현황, 남북 농림수산물 교류 현황, 대북과 승인 현황, 인도적 지원과 금액, 분야별 대북 지원 현황, 대북 비료지원(정부차원), 육로 출경, 남북 차량왕래 현황, 남북 선박왕래 규모와 남북 항공기 운항 현황,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수교국 및 유엔 가입 현황 지역별 수교, 단독수교국, 재외공관, 남북한 주재 유엔 공관, 국제기구 가입, 남북한 모두 가입한 국가 남북군사력 비교, 예산규모, 전화가입자 수, 이동전화가입자 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 이산가족이 및 영향자(피해자)수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자료 검색방법 □ 동 간행물에 포함한 북한통계는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북한통계홈페이지1)나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표2)와 온라인간행물3)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4)검색을 통해는 이용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내외 북한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남북한 통계자료를 병행수록한 간행물「2016년 한국이 주요통계지표」를 12월 15일 발간·배포합니다. 동 자료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북한통계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 남북한 경제를 비교한 주요통계와 함께 자연환경, 부문별 경제총량, 남북한 교류 등 14개 분야 131개의 통계표를 갱신 수록하였으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통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북한의 보건의료ㆍ교통물류 인프라ㆍ교육ㆍ에너지 분야의 ｢ 북한통계 설명(분석)자료 ｣ 를 수록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FAO의 농업생산지수"통계표를 신규로 수집하여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작성한"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활용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를 본「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 대북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일부 통계는 간접추정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자료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 증감, 총도 계산 시 반올림으로 인하여 원시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수치 중 세목과 총계가 모두 반올림된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아니아 수 있습니다. 1.「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수록 표와 2.「2016 북이 주요통계지표」자료 검색방법 ｢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발간 주요내용 「2016 북이 주요통계지표」를 인구, 경제, 대외거래, 대외적 등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5년 기준 북측은 인구는 2,477만 9천명으로 남한(5,101만 5천명)의1/2 수준이며, 남북한 총인구는 7,579만 4천명임 ※인구:24,779,375명, 남한:51,014,947명 2015년 기준 남한이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34조 5,120억 원으로 남한(1,565조 8천억 원)에 대해 1/45 수준임 남한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9만 원으로 남한(3,094만 원)의 1/22 수준이며, 경제성장률은 북 - 1.1%, 남한이 2.6%로 나타남 2015년 기준 남북한은 무역총액은 63억달러이며 남한(9천 633억달러)에 비해 1/154 규모에 2015년 기준 북은 시멘트생산량은 669만 7천톤으로 남한(5,204만 4천톤)에 비해 1/8 정도에 조강생산량은 북한 107만 9천톤, 한국이 6,967만톤임 2015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42만 7천kW이며 남한(9,764만 9천kW)에 대해 1/13 수준임 2015년 기준 북은 쌀생산량(정곡기준)은 201만 6천톤으로 남한(432만 7천톤)의 1/2 규모에 2015년 기준 북한의 도로총연장은 2만 6,183km에 달해 남한(10만 7,527km)의 1/4 수준임 선박보유톤수는 북한 100만톤, 남측은 1,339만톤임 2015년 기준 국민 100명당 북한의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12.88명이며 남한(118.46명)의 1/9 정도에 〈남북한 주요통계지표(2015년 잠정으로〉 1,565조 8,160억 원p) 주:1)남한은 2016.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기준이나 북한은 2010.11월에 작성한 북한인구추계(1993년 및 2008년 자료를 기초로 추계)자료임 2)생산량은 가격, 부가가치율, 구매력 등에 의해 추정됨에 따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음, p)는 잠정치를 의미함 3)무역총액 = 수출액 + 수입액. 무역총액, 북한의 수입액에는 남북교역액 불포함 4)농산물 생산량은 정곡 기준임 5)남한은 등록선 참조가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수록 통계표(총 131개표) 남북의 위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CO2 배출량, 영토의 이용, 지역별 면적, 평균기온, 평균 강수량,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명 남북한 지역의 인구밀도, 성별인구 및 비율과 분단이후 출생인구, 주요도시인구, 도시화율, 합계출산율, 영아사망율(출생아 천명당), 15 ~ 49세 여성인구 수 및 비율, 5세 이상 사망자(출생아 천명당), 성별 사망자 수,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주택의 형태별 보급률 농가인구 및 농가인구비율, 농가호수 및 호당 경지면적, 경지면적 중 식량작물 재배면적, 경지면적의 구성, 식량작물 생산량, 주요 곡물 생산량, 주요 곡물 소비량과 농업생산성 지표, 농업생산지수, 곡물 생산량(조곡기준), 구근작물 생산량(생서기준), 콩(대두)생산량, 과일류 생산량, 채소류 생산량, 쌀 생산량, 누에고치 생산량, 섬유작물 생산량, 가축사육, 소/돼지고기 생산량, 가축과 우유 생산량, 원목생산량, 연료목 생산량, 수산물 어획량 광공업생산지수, 주요 광종 매장량, 주요 광종 생산량 수, 석탄·철광석 생산량, 북한의 직물 생산량, 화학섬유 생산능력/생산량,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북한의 판유리 생산량, 시멘트 생산량, 철로 생산능력, 조강 생산량, 비철금속 생산량, 선박 생산량 및 선박 건조량 무역총액, 연도별 수출입액, 주요국별/품목별 수출입액, 수출입액, 주요국별 수출입액, 주요국별 교역비중 변화추이, 대미환율 국민총소득(GNI)/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기준년가격),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GN별 성장률, 산업구조 지하철 총연장, 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 지하철 총연장, 철도차량 보유대수, 도로 총연장/고속도로 길이, 자동차등록 및 차량 보유대수, 항만 하역능력, 선박 보유톤수 교육체계, 교육기관수, 학생수, 학생 만명당 대학생수 원유도입량 및 정유능력, 1차 연료 공급, 발전설비용량, 발전전력량, 1차 연료 총공급량 및 1인당 공급량, 무연탄 수출입 남북한 기대수명, 의 ․ 약사 종사자와 준의료활동 종사자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북한방문, 외국인과 북한방문, 남한방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이산가족 교류, 금강산/개성 관광객, 귀환과 귀환, 수산물 교역 현황, 위탁 가공교역, 반입통관 품목구조, 반출통관 품목구조,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대북한 사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근로자 현황, 개성공단 방문 현황, 남북 농림수산물 교류 현황, 대북과 승인 현황, 인도적 지원과 금액, 분야별 대북 지원 현황, 대북 비료지원(정부차원), 육로 출경, 남북 차량왕래 현황, 남북 선박왕래 규모와 남북 항공기 운항 현황,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수교국 및 유엔 가입 현황 지역별 수교, 단독수교국, 재외공관, 남북한 주재 유엔 공관, 국제기구 가입, 남북한 모두 가입한 국가 남북군사력 비교, 예산규모, 전화가입자 수, 이동전화가입자 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 이산가족이 및 영향자(피해자)수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자료 검색방법 □ 동 간행물에 포함한 북한통계는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북한통계홈페이지1)나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표2)와 온라인간행물3)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4)검색을 통해는 이용할 수 있음
a61908cd-b466-489d-8055-42332ef5026e	source15/231026/156274751_0.txt	15일 거제서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751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5일 거제서 해적 진압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한다 - 아덴만 파병 앞둔 왕건함, 14,000톤급 대형 상선 1척 등 참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5일(금)오전 11시부터 경남 진해만 앞 해상에서 해군, 국적 선박 등과 함께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국적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훈련은 ①해적의 본선 추격 및 접근상황 확인과 구조 요청, ②해양수산부와 해군의 해적선박 식별·경고 사격, ③선박 피랍상황 확인, ④해군의 본선 구조 및 해적 진압, ⑤선원구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 해군 ․ 해운선사의 훈련요원 350여 여명이 참여한다. 또한, 14,000톤급 한국 상선 1척과 6월 28일 아덴만으로 파병을 예정인 4,400톤급 왕건함, 고속단정 및 링스헬기 등이 투입된다. 청해부대를 포함하여 한미 연합 해군이 해적퇴치 활동을 펼치고있는 소말리아 ․ 아덴만 해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해적공격이 각 0건,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약 9건의 해적공격사고(3척 납치를 포함)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1분기까지 2건의 해적공격사고가 발생하는 최근 해적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2009년 3월 청해부대를 창설 ․ 파견하여 아덴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호송하는 등 연합해군과 공동으로 해양안보작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군과 선사와 합동으로 연 3차례 해적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을 마련으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해적 피해신고 및 조치, 국군 등 국외파견,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 <NAME><NAME> 해사안전관리과장은"최근 소말리아, 서아프리카 등에서 해적 공격 및 선박피랍사고가 증가하고 잇는 만큼, 우리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강화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7 전 세계 해상은 발생 동향(2017.1.1. ~ 12.31) □(사고 건수)'17년 선박은 건수는 180건으로'95년(188건)이래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16년(191건)보다 5.8%감소 - 선박 피랍건수는 6척으로'16년(7척)대비 14.3%상승 해역별:오만 1척, 말레이시아 2척, 소말리아 3건 ㅇ(소말리아)'15년 1은 0건,'16년 2건에 이어'17년 총 9건으로 지속적 해적활동 재개 양상(선박 피랍건수:0척 ~ 3척) ㅇ(서아프리카)'17년 해적공격 건수는 45건으로'16년(56건)비해 19.6%감소(선박 피랍건수:3척 ~ 0척) ㅇ(아시아)'17년 해적공격 수는 95건으로'16년(101건)대비 5.9%감소(선박 피랍건수:4척 ~ 3척, 25 감소) <연도별 해적사고 발생 건수(2012 ~ 2017)> 2018년 1분기/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2018.1.1. ~ 3.31) □ ㅇ으로 세계)'18년도 1분기 해적공격 건수(Actual and attempted attack)66건으로 전년 동기(43건)의 53.5%증가 특히 나이지리아(22건), 인도네시아(9건), 베네수엘라(5건), 베냉(5건), 방글라데시(4건)에서 발생한 해적공격건수가 전체의 68.2 ％를 차지 - 선박 피랍건수는 4척(서부 아프리카)으로 전년 동기(2척)보다 2배 이상 ㅇ 선원납치 피해인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27명)대비 48.1%감소 ㅇ(소말리아)'15년 이래 해적활동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1분기 2건의 해적공격이 발생하였으며, 선박 피해사례는 없음(공격건수:2건 - 2건) ㅇ(서아프리카)전년 분기 대비 해적공격 건수가 3배 이상은 30건이 보고되었고, 해당 해역에서만 14명의 선원납치 사고발생(납치:17명→14명) ㅇ(동남아시아)해적공격 건수는 22건으로 전년(24건)분기 보다 8.3/감소(선원부상 사례 1건 발생, 납치 0) <전세계 연도별 1분기 해적사고 다발 건수(2014 ~ 2018) <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사진 자료 - 해상작전 헬기 출격> <고속단정(RIB)출격> <본선 납치 및 해적 진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일 거제서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한다_1 ### 내용: 15일 거제서 해적 진압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한다 - 아덴만 파병 앞둔 왕건함, 14,000톤급 대형 상선 1척 등 참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5일(금)오전 11시부터 경남 진해만 앞 해상에서 해군, 국적 선박 등과 함께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국적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훈련은 ①해적의 본선 추격 및 접근상황 확인과 구조 요청, ②해양수산부와 해군의 해적선박 식별·경고 사격, ③선박 피랍상황 확인, ④해군의 본선 구조 및 해적 진압, ⑤선원구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 해군 ․ 해운선사의 훈련요원 350여 여명이 참여한다. 또한, 14,000톤급 한국 상선 1척과 6월 28일 아덴만으로 파병을 예정인 4,400톤급 왕건함, 고속단정 및 링스헬기 등이 투입된다. 청해부대를 포함하여 한미 연합 해군이 해적퇴치 활동을 펼치고있는 소말리아 ․ 아덴만 해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해적공격이 각 0건,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약 9건의 해적공격사고(3척 납치를 포함)가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도 1분기까지 2건의 해적공격사고가 발생하는 최근 해적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2009년 3월 청해부대를 창설 ․ 파견하여 아덴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호송하는 등 연합해군과 공동으로 해양안보작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군과 선사와 합동으로 연 3차례 해적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을 마련으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해적 피해신고 및 조치, 국군 등 국외파견,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 <NAME><NAME> 해사안전관리과장은"최근 소말리아, 서아프리카 등에서 해적 공격 및 선박피랍사고가 증가하고 잇는 만큼, 우리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강화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7 전 세계 해상은 발생 동향(2017.1.1. ~ 12.31) □(사고 건수)'17년 선박은 건수는 180건으로'95년(188건)이래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16년(191건)보다 5.8%감소 - 선박 피랍건수는 6척으로'16년(7척)대비 14.3%상승 해역별:오만 1척, 말레이시아 2척, 소말리아 3건 ㅇ(소말리아)'15년 1은 0건,'16년 2건에 이어'17년 총 9건으로 지속적 해적활동 재개 양상(선박 피랍건수:0척 ~ 3척) ㅇ(서아프리카)'17년 해적공격 건수는 45건으로'16년(56건)비해 19.6%감소(선박 피랍건수:3척 ~ 0척) ㅇ(아시아)'17년 해적공격 수는 95건으로'16년(101건)대비 5.9%감소(선박 피랍건수:4척 ~ 3척, 25 감소) <연도별 해적사고 발생 건수(2012 ~ 2017)> 2018년 1분기/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2018.1.1. ~ 3.31) □ ㅇ으로 세계)'18년도 1분기 해적공격 건수(Actual and attempted attack)66건으로 전년 동기(43건)의 53.5%증가 특히 나이지리아(22건), 인도네시아(9건), 베네수엘라(5건), 베냉(5건), 방글라데시(4건)에서 발생한 해적공격건수가 전체의 68.2 ％를 차지 - 선박 피랍건수는 4척(서부 아프리카)으로 전년 동기(2척)보다 2배 이상 ㅇ 선원납치 피해인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27명)대비 48.1%감소 ㅇ(소말리아)'15년 이래 해적활동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1분기 2건의 해적공격이 발생하였으며, 선박 피해사례는 없음(공격건수:2건 - 2건) ㅇ(서아프리카)전년 분기 대비 해적공격 건수가 3배 이상은 30건이 보고되었고, 해당 해역에서만 14명의 선원납치 사고발생(납치:17명→14명) ㅇ(동남아시아)해적공격 건수는 22건으로 전년(24건)분기 보다 8.3/감소(선원부상 사례 1건 발생, 납치 0) <전세계 연도별 1분기 해적사고 다발 건수(2014 ~ 2018) <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사진 자료 - 해상작전 헬기 출격> <고속단정(RIB)출격> <본선 납치 및 해적 진압>
a481003a-f7ff-40af-95be-12fe5e631acd	source15/231026/156344471_0.txt	(보도자료)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471	CC BY	9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시설 의무화 - 8월 6일부터 시행,중·소규모 의료시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의무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약칭: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개정으로 지난 2018년 1월 16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의무가 의무화된다. 인명피해:화재 39명, 부상 151명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발생에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등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일반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시설별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종합병원, 대학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러나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하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된다가 ○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대학과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산이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연기 발생을 감지에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기존에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하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 재난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 또한,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었던 침대와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사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경우 있다. □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기준도 명확해 진다. □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로 확대되었지만 ○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이상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에는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리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해서 건축물이 선택할 때 있는 폭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자동소화장치로 규정하여 100㎡ 이상으로 작은 공간에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시켜 소규모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 한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일부와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개정으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 이상만 <NAME>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정비가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참고자료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방화로 설치강화(별표5) 6층 이상 모든 건축물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곳 6층 이상 각 층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600㎡미만 의원과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입원실이 설치는 의원급 의료기관 ※ 기존 의원과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등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대상(약 1천여 개소)는 2022.8.31.까지 소급설치(스프링클러 소급설치 후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소방시설 법령상 건물도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물로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관리 사각지대로 지적 (스프링클러 적용 기준)층수가 6층 이하는 건물,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하는 층,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 1천여 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잇지 않은 것(적용대상에서 제외)으로 파악 ○거동불편환자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제19조) ·요양이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대와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현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형과 및 정신의료기관만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토록 돼 있어, 중소병원에서 가연성 가림막 사용 등으로 화재 진압 시 연소확대 지연 ○중소형병원 및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시 내부실내장식물로 인하 급격한 연소확대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인명피해 우려 <연간 방염성능 실내장식물 사용 대상수(최근 5년간 기준)> 출처 =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2018. ○재난약자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 초기 연소확대 지연 효과로 재실자의 인명대피 기회를 확보하여 인명피해 저감 □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 대상 확대(제20조) ·가구류(옷장, 찬장, 옷장 등)설치 대상 아님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비치 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의 방염처리 권장 물품 추가 ○가구류는 물품의 특성 상 화재 시 화염확산·유독가스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으나, 방염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취약한 실정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내부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등 가구류(옷장, 찬장, 책장 등)에 대해서도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화재확산 지연 사전 방지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제12조) ·6층 미만으로 연면적 4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제외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중복하여 설계검토 ·6층 이상 주택을 동의대상에 포함하여 스프링클러 적법 설계 등 검토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동의대상물에서 제외 신도도 등 수도권의 지역은 높은 지가로 인해 층수는 높으나 연면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태의 소규모(400㎡)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5년간 6층 이상으로 연면적 400m2 이상은 건축물 신축현황> *출처:소방청 보도용 ○6층 이상인 건물 또는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는'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누락 ○'18.1월,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11→6층)를 통해 건물의 화재안전성이 개선되었지만, - 건축물등의 허가동의 대상물에는 포함되지 못하아 설계·시공 상 화재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든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공백)가 발생할 우려 ○층수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4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으로 화재안전성능 향상 ○건축단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감리 지적에 따른 공사의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 가능 ○건축허가등의 심의를 통해 법적,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공사 등 하자발생 방지(하자 비용 절감) ○성능위주설계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을 동의대상물에서 제외로 중복 설계검토 절차 개선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추가(별표2) ○대공간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에 대한 사용자 선택의 폭 확대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분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포함되지 않음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제33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절차 간소화 ○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받아 자격의 적합 여부 확인 ○ 국가기술자격증 제출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절차 간소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_1 ### 내용: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시설 의무화 - 8월 6일부터 시행,중·소규모 의료시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의무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약칭: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개정으로 지난 2018년 1월 16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의무가 의무화된다. 인명피해:화재 39명, 부상 151명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발생에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등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일반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시설별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종합병원, 대학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러나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하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된다가 ○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대학과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산이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연기 발생을 감지에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기존에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하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 재난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 또한,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었던 침대와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사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경우 있다. □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기준도 명확해 진다. □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로 확대되었지만 ○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이상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에는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리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해서 건축물이 선택할 때 있는 폭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자동소화장치로 규정하여 100㎡ 이상으로 작은 공간에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시켜 소규모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 한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일부와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개정으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 이상만 <NAME>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단계적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정비가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참고자료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방화로 설치강화(별표5) 6층 이상 모든 건축물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곳 6층 이상 각 층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600㎡미만 의원과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입원실이 설치는 의원급 의료기관 ※ 기존 의원과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등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대상(약 1천여 개소)는 2022.8.31.까지 소급설치(스프링클러 소급설치 후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소방시설 법령상 건물도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물로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관리 사각지대로 지적 (스프링클러 적용 기준)층수가 6층 이하는 건물,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하는 층,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 1천여 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잇지 않은 것(적용대상에서 제외)으로 파악 ○거동불편환자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제19조) ·요양이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대와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현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형과 및 정신의료기관만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토록 돼 있어, 중소병원에서 가연성 가림막 사용 등으로 화재 진압 시 연소확대 지연 ○중소형병원 및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시 내부실내장식물로 인하 급격한 연소확대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인명피해 우려 <연간 방염성능 실내장식물 사용 대상수(최근 5년간 기준)> 출처 =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2018. ○재난약자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 초기 연소확대 지연 효과로 재실자의 인명대피 기회를 확보하여 인명피해 저감 □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 대상 확대(제20조) ·가구류(옷장, 찬장, 옷장 등)설치 대상 아님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비치 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의 방염처리 권장 물품 추가 ○가구류는 물품의 특성 상 화재 시 화염확산·유독가스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으나, 방염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취약한 실정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내부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등 가구류(옷장, 찬장, 책장 등)에 대해서도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화재확산 지연 사전 방지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제12조) ·6층 미만으로 연면적 4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제외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중복하여 설계검토 ·6층 이상 주택을 동의대상에 포함하여 스프링클러 적법 설계 등 검토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동의대상물에서 제외 신도도 등 수도권의 지역은 높은 지가로 인해 층수는 높으나 연면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태의 소규모(400㎡)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5년간 6층 이상으로 연면적 400m2 이상은 건축물 신축현황> *출처:소방청 보도용 ○6층 이상인 건물 또는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는'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누락 ○'18.1월,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11→6층)를 통해 건물의 화재안전성이 개선되었지만, - 건축물등의 허가동의 대상물에는 포함되지 못하아 설계·시공 상 화재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든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공백)가 발생할 우려 ○층수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4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으로 화재안전성능 향상 ○건축단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감리 지적에 따른 공사의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 가능 ○건축허가등의 심의를 통해 법적,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공사 등 하자발생 방지(하자 비용 절감) ○성능위주설계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을 동의대상물에서 제외로 중복 설계검토 절차 개선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추가(별표2) ○대공간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에 대한 사용자 선택의 폭 확대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분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포함되지 않음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제33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절차 간소화 ○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받아 자격의 적합 여부 확인 ○ 국가기술자격증 제출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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