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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0326e8-4bca-4bef-aeb5-256bab6ce701	source15/231026/156079762_0.txt	국내 유명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세요(www.kmooc.kr)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762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교육부는 10.14일(수)「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시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 무크(MOOC)는 학습자의 제한없이 누구나(Massive), 무료로(Open), 인터넷(Online)을 통하여한 대학의 강의(Course)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로, 강의를 듣기만 하는 학습동영상을 넘어 질의 응답, 토론, 퀴즈 등을 통해 교수와 수강생, 수강생간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 이날 열린식 행사에는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대학 총장, 강좌개설 교수, 관계기관 장,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학습자 모니터링단 등 약 200여명이 참가에서 한국형 무크의 출범을 알리는 순간을 함께 하였다. 「한국형 무크(K - MOOC)서비스 개통식」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15.10.14(수)16:30, 서울대 대강과 - 참석:교육부총리, 대교협 회장단과 대학 총장, 강좌개설 교수, 관계기관 장, 학습자 모니터링단 등 총200여명 - 순서:기념사, 추진 경과 보고, 서비스 개통 시연 순 □ 오늘 개통된「한국형 무크(K - MOOC)서비스」에는 KAIST 등 국내 10개 유수대학의 총 27개 강의가 첫 선을 보였다. ※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KAIST, 한양대 서비스는 10.26일(13개 강좌)과 11.2일(14개 강좌)에 순차로 시작되며, 수강을 희망하는 학습자에게 강좌 정보제공을 위해 시작일 전까지 각 27개 강좌의 소개 영상과 일부 강의를 공개한다. 강좌는 참여 대학(교수)이 직접 운영하며, 수강생은 강좌별로 교수가 정한 일정한 기준(퀴즈, 퀴즈 등 평가점수)을 통과하는 학생에 대학(교수)명의의 이수증(Certificate)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참고1 】 1부터 개설 강좌(27개), 강좌 안내서 □ 학습자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kmooc.kr)에 접속하여 원하는 강좌를 선택한 후, 강좌별로 정해진 일정에 맞춰 수강하면 된다. 학습자는 이메일(e - mail)등의 정보로 가입신청 후, 이메일 확인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가입하여, 강좌 신청이 가능하며, 무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크(MOOC)의 특징인 양방향 학습을 위한 퀴즈, 질의응답, 토론, 과제 등 온라인형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 참고2 】 사이트 접속 및 기능 설명 □ 무크를 통해 기존 수업을 토론식, 팀별 프로젝트 수행 또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페이스 북, 다음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수, 외국이나 인근 지역 학생, 직장인 등이 광범위한 학문공동체를 형성으로 학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잇는 소통 채널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3 】 국내 대학 MO크 활용사례 □ 정부는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더욱 많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강좌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친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좌 수(신규, 누적):('15)27개→('16)80여('17)('18)500개 내외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한국형 무크의 출범으로'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의 시작과 함께 일과 학습을 같이하는 성인 평생학습에 큰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학들이 무크를 활용해 비용절감과 학습효과 제고에 특히 고등교육 기회 평등의 한 축으로'희망사다리'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유명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세요(www.kmooc.kr) _1 ### 내용: □ 교육부는 10.14일(수)「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시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 무크(MOOC)는 학습자의 제한없이 누구나(Massive), 무료로(Open), 인터넷(Online)을 통하여한 대학의 강의(Course)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로, 강의를 듣기만 하는 학습동영상을 넘어 질의 응답, 토론, 퀴즈 등을 통해 교수와 수강생, 수강생간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 이날 열린식 행사에는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대학 총장, 강좌개설 교수, 관계기관 장,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학습자 모니터링단 등 약 200여명이 참가에서 한국형 무크의 출범을 알리는 순간을 함께 하였다. 「한국형 무크(K - MOOC)서비스 개통식」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15.10.14(수)16:30, 서울대 대강과 - 참석:교육부총리, 대교협 회장단과 대학 총장, 강좌개설 교수, 관계기관 장, 학습자 모니터링단 등 총200여명 - 순서:기념사, 추진 경과 보고, 서비스 개통 시연 순 □ 오늘 개통된「한국형 무크(K - MOOC)서비스」에는 KAIST 등 국내 10개 유수대학의 총 27개 강의가 첫 선을 보였다. ※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KAIST, 한양대 서비스는 10.26일(13개 강좌)과 11.2일(14개 강좌)에 순차로 시작되며, 수강을 희망하는 학습자에게 강좌 정보제공을 위해 시작일 전까지 각 27개 강좌의 소개 영상과 일부 강의를 공개한다. 강좌는 참여 대학(교수)이 직접 운영하며, 수강생은 강좌별로 교수가 정한 일정한 기준(퀴즈, 퀴즈 등 평가점수)을 통과하는 학생에 대학(교수)명의의 이수증(Certificate)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참고1 】 1부터 개설 강좌(27개), 강좌 안내서 □ 학습자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kmooc.kr)에 접속하여 원하는 강좌를 선택한 후, 강좌별로 정해진 일정에 맞춰 수강하면 된다. 학습자는 이메일(e - mail)등의 정보로 가입신청 후, 이메일 확인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가입하여, 강좌 신청이 가능하며, 무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크(MOOC)의 특징인 양방향 학습을 위한 퀴즈, 질의응답, 토론, 과제 등 온라인형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 참고2 】 사이트 접속 및 기능 설명 □ 무크를 통해 기존 수업을 토론식, 팀별 프로젝트 수행 또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페이스 북, 다음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수, 외국이나 인근 지역 학생, 직장인 등이 광범위한 학문공동체를 형성으로 학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잇는 소통 채널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3 】 국내 대학 MO크 활용사례 □ 정부는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더욱 많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강좌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친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좌 수(신규, 누적):('15)27개→('16)80여('17)('18)500개 내외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한국형 무크의 출범으로'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의 시작과 함께 일과 학습을 같이하는 성인 평생학습에 큰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학들이 무크를 활용해 비용절감과 학습효과 제고에 특히 고등교육 기회 평등의 한 축으로'희망사다리'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d16891cf-810c-415c-80ab-f8440b474cd1	source15/231026/156234904_1.txt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방안｣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904	CC BY	2,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참여형 혁신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 한국형 메이커 하우스 확산방안 ｣ 주요내용 □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4대 혁신기반 구축에 정책역량 총 ①혁신 생태계 ․ 인프라, ②혁신성장 거점, ③규제 재설계, ④혁신자본 ․ 안전망 확충 ㅇ 창조적 아이디어를 확산과 혁신성장 ․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으로'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추진 □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는"물리적 공간"보다"플랫폼 공간"지향 ㅇ 청년 ․ 퇴직자 등 누구나 본인의 생각을 구현하는 공간 ㅇ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 ․ 협업하고, 시제품 제작 ․ 자금조달 ․ 판로가 연계되는 사업화 ․ 창업 지원 □ 이를 위한 ①인프라 구축, ②문화적 저변 확산, ③제조창업 기반 조성을 3대 추진전략 추진 "누구나 쉽게"참여를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일반랩 350개, 메이커형 17개를'22년까지 구축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정지원 + 민간 ․ 지자체 참여 유도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 유도 및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 유도 맞춤형 교육 ․ 체험콘텐츠 확충 등을 통한 관심 및 흥미 유발 학교 ․ 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운영 아이디어가 사업화 ․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연계 지원기능 확대 완제품 제작 ․ 양산 및 자금조달 등을 연계 추진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공간 제공 등 지원 ㅇ 중기부에서 세부 운영계획 등을 마련 ․ 구체화(~ 12월) 후'18년부터 차질없이 추진 Ⅱ. 국내 여건 및 문제점 3 Ⅲ. 기본방향 및 확산방안 5 . 주요 추진계획 11 □ 혁신적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ㅇ 글로벌 소비트렌드 변화(수요), 1인 제조환경 확산(공급)등으로"아이디어 = 산업"이 되는 창조형 대중화 시대가 도래 ㅇ 특히, 한국 경제가 요소투입 경제에서 총수도 중심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 □ 주요국에서는 창의적 발상이 사업화 ․ 창업으로 연결되는 핵심기반으로 메이커 활동공간(메이커 스페이스)의 중요성이 강조 ㅇ 아이디어가 3D프린터와 같은 전문 장비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자금조달 ․ 판로 ․ 창업컨설팅과 연계되면서 사업화로 이어져 예)페블워치 창업 사례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모형 제작 → 아이디어 + 시제품을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 실제 사업화 ㅇ ․ 유럽 ․ 등은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하에 민간의 자생적생태계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사업화 ․ 창업 성공사례를 보유 * <NAME> 대통령('15년):"오늘의 DIY가 만드는 Made for America" <NAME> 총리('15년):"메이커는 사람들 속에서 창조 정신과 혁신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그러한 창의성이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엔진" □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메이커 활동 수준이 초기단계 ㅇ 일반인들의 메이커 활동 확산과 참여자들간의 정보공유 등을 위한 커뮤니티 결성 등 자생적 생태계 형성 ㅇ 정부 ․ 지자체 ․ 공공 주도로 물리적 기반은 조성되고 있으나, 사업화 ․ 창업으로 연결되는 혁신의 거점기반 기능은 미흡 사회 전반으로의 혁신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서 한국형 메이크 스페이스 구축 ․ 확산 추진이 필요 ◇ 민간의 자발적 메이커 활동 촉진 + 정부는 문화 확산, 교육 강화, 공공 공간(학교ㆍ도서관 등)활용 등 지원역할 수행 □ 미국혁신전략내 메이커 내용을 반영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및 청년 메이커 참여를 통한 국가혁신역량 제고를 시행 새로운 성장산업의 혁신을<NAME>고 가속화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현실화 및 실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운동 촉진 도모('15.10.21 개정) ㅇ 공적 노력과 함께 Techshop, 온라인사이트, 커뮤니티(Hacker space)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작 활동이 자생적으로 확산('06년∼) '06년 실리콘밸리에 법인 형태로 설립 후 3개국 13개 센터로 확대, 유료 회원제(월 이용료 150불)로 운영, 고급형 디지털 제조설비 보유, 디자인ㆍ제조ㆍ교육서비스 등 □(유럽)메이커 교육의 도구로 메이커 운동을 주목하면서 Fablab, Hacker space 등 대학 중심의 특화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ㅇ 공공ㆍ대학 도서관 중심에서 3D프린팅 워크숍, 교육, 창업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면서 민간과의 연계 강화 □ 로봇ㆍ전자 등 제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기반의 공유형ㆍ개방형 메이커 스페이스가 활발하게 전개 '14년 도쿄 최대 전자상가인 아키하바라에 DMM. make AKIBA 설립:각종 시험, 시제품 제작 및 소량생산, 사무서비스 제공, 대기업 -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제공 ㅇ 정부는 SW 지원 강화, 백서 발간 및 메이커 페어 개최 등을 통한 참여 문화 확산에 주력 □ 북경ㆍ상해ㆍ심천을 중심으로 중국의 제조기업(Seeed studio), 하드웨어 판매업체, 커뮤니티 등 창업과 관련한 메이커 활동 확산 '08년 IT에 메카인 심천(선전)지역에 설립,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고 온라인 부품 구매 및 매뉴얼 공유플랫폼 등을 구축 ㅇ 상해 지역에 100곳의 메이커 센터 구축, 10개 도시에 3D프린터 기술산업 혁신센터 건립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중 Ⅱ. 국내 현황 및 문제점 국내 현황 및 국민인식 현재 운영중인 국내 창작 활동공간은 126개('17.9월 기준) ㅇ 메이커도 등 공공부문 운영시설이 92개로 시설운영 주도 - 무한상상실(21개), K - ICT 디바이스랩(6개), 시제품제작터(5개), 아이디어팩토리(10개)등 공간별 평균 운영현황:공간 535m2, 평균 운영인력 4.3명, 월평균 이용자수 610.1명 경직적 운영(업무시간에 한정으로 운영, 출입 제한 등), 전문 운영인력 부족 때문으로 자생적 생태계 조성 미흡 ㅇ 서울 등을 시작으로 민간 운영시설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규모가 영세하고, 자립기반이 미흡 ㅇ 연간 운영예산 약 1.6억 원 수준으로, 자체 수입비중은 36.5%에 불과하여 정부지원에 상당부분 의존('16년 국정화 결과) 국민들의 메이커 활동에 대해 관심과 참여의향은 높은 수준 ㅇ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일반인은 62%, 청소년의 74%가"메이커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 "기회가 된다면 메이커 체험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일반인 56%, 청소년 70%로, 참여 의향도 높은 편 ㅇ 반면,"메이커 활동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불과 미국은 18세 이하 성인의 57%(1.4억명)이 자신을 메이커로 간주(Atmel,'14)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과학창의재단,'16년)> 국내 메이커 활동공간의 문제점 시설기반 ․ 인프라 ․ 전문인력 미흡 메이커 문화 확산 제약 ㅇ 메이커 활동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공간 ․ 기회가 크게 부족 시 외곽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시설 접근성이 낮고, 지역적으로도 수도권 ․ 대도시에 집중 수도권 50개(서울26, 경기21, 인천3), 지역 40개(부산14, 대구7, 광주11, 대전6, 울산2) 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메이커 활동 교육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나 공간을 운영할 전문인력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부족 ㅇ 상당수 공간이 장비ㆍ공간 상설 운영보다 일회성 체험, 기초교육 위주로 구성 공공부문 중심 지원 → 민간의 자생적 시장형성과 참여 부족 ㅇ 낮은 수요 → 수익성 보장 곤란 → 민간기업이 참여를 기피 공공시설에서 재료비 등을 무상제공하여 민간 시장형성 저해 정부에서문 정책과제 지원, 단기교육 운영에만 치중하여 지역사회나 커뮤니티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는 미흡 ㅇ 정부 재정지원도 시설확충 등 물리적 인프라 확보에 중점을 두어, 국민참여 유도,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 등 저변확산에는 소홀 운영비 부족 문제로 야간ㆍ주말 이용으로 제한되어 시민참여도 및 공간 ․ 장비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 혁신을 확산하고 창업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미흡 ㅇ 메이커를 위한 전문적인 창업형 지원 및 펀딩ㆍ판로 연계 미흡 메이커 스페이스 핵심기능(86개 기업 대상 조사,'17.5): 교육/워크숍(39개), 시제품 제작대행(13개), 장비 제공(11개)등의 것으로 나타남 각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들을 중복 ․ 분산 추진 → 시설간 연계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종합적 ․ 전략적 접근 방안 요구 Ⅲ. 기본방향 및 확산방안 ◇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세 가지 공간개념을 지향 ㅇ(물리적 공간)누구나 쉽게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실험적 제작 ․ 교육 장소 ㅇ(플랫폼 공간)창의융합인재의 실전 활동과 참여자들간의 지식ㆍ정보가 선순환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공간 한국형 메이커 공간은"물리적 공간"인 동시에,"플랫폼 공간"으로서, 창조형 및 창업저변을 확산하는 토대 기술화 및 창업 확산의 토대 (누구자 쉽게 참여하는 공간) (메이커 활동 공간 개방 ․ 공유 + 활성화 ① 인프라 구축:메이커 활동공간 조성 ▶ 적합한 형태 ․ 수준의 메이커 활동공간을 조성 - 정부의 재정지원 + 민간 ․ 지자체의 참여 유도 ② 문화적 저변 확산 → 국민참여 확대 + 네트워크 형성 ▶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메이커 활동 참여를 지원 ▶ 민간 중심의 온ㆍ오프라인 자생적 네트워크 형성 촉진 ③ 제조창업 생태계 마련:사업화 ․ 창업 지원 ▶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으로 본격 창업지원 ▶ 시제품 제작 ․ 자금조달 지원 1. 시설 구축:메이커 활동공간 조성 ◇ 다양한 수준 ․ 형태의 민간 활동공간의 지속적 조성 추진 ◇ 정부는 마중물 역할 → 지자체ㆍ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학생·청년·예비창업자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공간 마련 ㅇ 일반랩 ․ 전문랩 ․ 이동형 공간 등 공간 조성 (일반랩)일반인의 창작 활동 입문, 교육 ․ 체험 등 지원 일반인부터 메이커 활동이 가능하도록 3D프린터 등 디지털 ․ ICT 제작용 장비 구비와 목공ㆍ금속가공 도구 등 구비 고가의 시설구축보다는 일반인 중심 교육 ․ 체험에 초점을 두고, 일부 시설은 SW - 메이커활동 특화공간으로 운영 (전문랩)전문 메이커 중심과 제조창업으로 발전 촉진 양산시제품 제작 ․ 제조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장비 ․ 시설 구비 예)3D스캐너, 디자인 개발 SW, 산업용 3D프린터 등 소프트웨어 제작 장비, 고속조각기 등 정밀가공 장비 설치 일반랩간 연계, 지역문화 연계 등 지역거점으로서 역할수행 (이동형공간)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운영, 불편을 최소화 이동형 트럭(트레일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필요지역에 체험제작 ․ 관련교육 제공 ㅇ 공공청사 ․ 학교 ․ 도서관 ․ 복합문화시설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필요 있는 지역에 설치 청사 등 국유지 매입을 통해 확보한 공간을 적극 활용 예)설치기준:①보행 ‧ 대중교통 이용 용이한 곳, ②시민에게 인지도 좋은 지역, ③일(WORK), 삶(LIVE), 여가 ․ 문화(PLAY)가 결합될 가치 있는 지역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자체 ․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 유도 ㅇ 초기 시설투자 ․ 운영비용 등에 적극적 정부재정 투입('18년 예산안 382억 원 반영) '18년중 일반랩 70개소, 전용에 5개소, 이동형 공간 2대를 설치 ․ 운영 →'2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 시제품제작터 등 기존 시설은 기능 재설계를 통해 병행 활용하고, 장비 및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ㅇ 지자체 ․ 민간기업과의 연계 추진 → 중장기적으로 자립 유도 "민간기업 ․ 지자체 주도 - 정부 간접지원"의 모델 확산 → 정부 공모사업 등에서 민간기업 ․ 지자체 협업 중점평가 (기업)공간 설계 ․ 운영,(지자체)공간 제공(중앙정부)시설 ․ 장비 구축 등 운영비만 부담,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민간 - 지자체 협력을 위한 설치 ․ 운영 우수사례 ① 부산도 Fab - lab)부산광역시와 민간회사(FAB MONSTER)의 협력 :부산시 공간ㆍ시설구축비 지원 + 민간회사 시설운영ㆍ교육프로그램 제공 - 중앙정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보조 ② N형 디지털대장간)서울시 + 나진산업(용산상가)과 민간운영사 협력 - 나진산업에서 용산상가내 공간 무상임대, N15가 책임 운영 - 시에서 장비구축비 및 운영을 일부 보조 ㅇ 민간기업의 시장참여 유도를 통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추진 정부는 ①메이커 활동공간을 설치 ․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 ․ 공공펀드를 통한 초기 지분투자 ②공공청사 등 국 ․ 공유재산에 메이커 활동공간 조성시 임차료 인하 지원 2. 문화적 저변 확산:국민참여 확대 및 커뮤니티 형성 ◇ 교육 ․ 체험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사회적 저변을 확산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메이커 활동 체험 유도 ㅇ 메이커 활동에 대한 흥미 증진을의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 based Learning)확산 연령대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형 프로그램 제공 (연령별)초중고 학생, 대학생ㆍ일반인, 예비 창업자, 시니어ㆍ퇴직자(분야별)디지털 미디어와 사물인터넷 활용, 목공ㆍ금속가공, 아디이어 만들기 등 온라인으로 메이커 활동을 학습 ․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방식으로 민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대 민간의 교육 콘텐츠 등 제작을 지원하고 이용실적 ․ 만족도 조사에 따라 추가 지원금 등 인센티브 지급 ◇ 학교 교원, 전문운영인력, 전문강사 양성 등을 통해 일반인→전문메이커로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유도 기존 교원의 초중고 교육 전문가 양성(5년간 500명), 메이커 활동공간 전담 운영인력 양성(5년간 500명), 교육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5년간 1,000명) 취미형 인재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전문메이커로 도약을 수 있도록 노하우ㆍ경험을 전수하는 프로메이커 양성과정 운영 실습기반 실무 중심 교육, 전문 연수과정 운영(해외 유관기관 협업)지원 ㅇ 전문강사풀구축 및 체계적 역량관리를 통해 공간 운영자, 교육기관 강사, 문제해결형 메이커 프로젝트 등과 연계 지원 ㅇ'SW교육 강사양성 사업(과기정통부)'배출인력('18년, 600명)을 활용한 메이커 활동 기반 SW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풀 운영 전문가 중심의 온 ․ 오프라인 개방형 네트워크 형성 지원 ㅇ 학교 ․ 지역사회 SW 활동 오프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도 초 ․ 중 ․ 고 및 일반인 동아리 활동 지원(5년간 5,000여 개) 참여들 동아리 대상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가상의 사업계획 수립 - 기업설립 - 투자유치'지원 프로그램 운영, SW 동아리 연계활동 등 지역별 ․ 분야별 메이커 활동 간에서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융 ․ 복합 콘텐츠 발굴 ․ 지원 ㅇ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메이커 퇴사 학교'를 운영하여 성인들의 자기개발ㆍ창작활동 등을 촉진 ㅇ 다양과 아이디어 상호 교환 ․ 보완, 각종 정보제공 등을 위한온라인 네트워크 공간 구축 과학창의재단이 운영중인 메이커 사이트(make - all)를 확대 개편하고 온라인 SW교육 체험 플랫폼과도 연계 활동공간별 시설 ․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정보 제공, 온라인 교육컨텐츠 ․ 학교 ․ 지역별 오프라인 교류공간 제공 ㅇ 온라인 사업화지원 플랫폼(www.creativekorea.or.kr)과 연계하여 전문 멘토링, 온라인 신상품 베타서비스제공 ※ 온라인 신상품 테스트는 개요 - 예비 소비자 층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베타 테스트 서비스 -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수렴해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제품 홍보 기회도 얻을 수 있음 ㅇ 기업 활동성과 공유, 사업화 기회 제공 등을 위해 글로벌 ․ 전국 ․ 지역 단위의 메이커 행사 개최 확대 메이커 페어, 공모전, 메이커톤, 찾아가는 SW - 메이커 페스티벌 등 3. 제조창업 기반 마련 및 사업화 ․ 창업 지원 ◇ 본격 창업단계부터는 창업 지원사업을 연계하되,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전문랩에서 시제품 디자인과 양산 등 지원 창업보육 ․ 지원 인프라를 활용으로 본격 창업지원 ㅇ(BM 고도화)전문랩이 추천하는 우수 제품 ․ 프로젝트에 대해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품디자인 ․ BM 고도화 교육 법률 ․ 금융 ․ 기술 ․ 특허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창업지원부터 일반 경영까지 종합 멘토링 서비스 제공 -(성장지원)창업 후 TP ․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 제조설비 등을 갖출 역량 있는 입주공간 제공 및 Scale - up 단계 성장을 지원 ※ Station F:성장거점 마련 + Scale - up 지원 병행 - 통신기업 프랑스 <NAME> 이 3,300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세계 최대 ICT 캠퍼스로 시제품제작, 상주 컨설턴트와의 상담 ․ 서비스 제공 - 정부는 창업기업이 Scale - up할 수 없도록 우수인력 유치, 유망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French Tech Ticket, 3,000억 원 규모)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 양산 및 자금조달 연계 ㅇ(시제품 양산)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문시제품 양산을 위한 초도물량(100 ~ 5,000개)생산 추진 (자금조달)아이디어 보증지원 및 국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메이커 활동공간 지원과 청년제작자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기존 아이디어 실현보증의 지원대상 ․ 금액도 대폭 조정 크라우드펀딩으로 일정 수준 이하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재정 ․ 공공펀드를 매칭지원하는 방안 마련 *예)일반인 등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창업펀드 형태에 공동투자하거나 시제품 제작비, R & D 개발비 등을 대체지원(TIPS 방식) <메이커 발전단계에 따른 지원체계> □'18년 사업 운영을 위한 ｢ 사업운영계획 ｣ 마련(중기부, ~ 12월) 「일반랩 및 특화별 공모사업 비용 분담방안, 수준별 장비구성 및 시설 조성계획, 전문 인력 양성계획, 전문랩 세부 지정 ․ 운영계획 등 및 사업 ․ 공고 운영(중기부,'18.2월 ~) '18년 예산안 편성 내용 ① 일반랩 조성(70개 조성 기준) ・(주요포함 내역)개소당 약 2억 원, 시설공사비 및 임대료 일부 지원, 주요 장비 구입비, 공간운영비 ② 전문랩 조성(5개 개소 기준) ・(주요포함 내용으로 개소당 평균 26억 원, 시설공사비 및 임차료, 장비 구입비(15 ~ 20억 원), 공간운영비(평균 10억 여만 ③ 동아리 지원 및 인력 양성 ・(주요포함 내용으로 초중고 및 청년 ․ 일반인 동아리 지원(750개)교원 ․ 운영자 ․ 강사 등 전문가 육성(400명) ④ 메이커 활동 및 생태계 확산 ・(주요포함 내역)메이커 활동 및 융복합 교육 지원, 메이커페어 등 개최 지원, 이동형 공간 구축 ・(주요포함 내역)지역 메이커 활동 실태조사, 각종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각종 사업 평가 및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방안｣ 발표_1 ### 내용: 참여형 혁신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 한국형 메이커 하우스 확산방안 ｣ 주요내용 □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4대 혁신기반 구축에 정책역량 총 ①혁신 생태계 ․ 인프라, ②혁신성장 거점, ③규제 재설계, ④혁신자본 ․ 안전망 확충 ㅇ 창조적 아이디어를 확산과 혁신성장 ․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으로'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추진 □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는"물리적 공간"보다"플랫폼 공간"지향 ㅇ 청년 ․ 퇴직자 등 누구나 본인의 생각을 구현하는 공간 ㅇ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 ․ 협업하고, 시제품 제작 ․ 자금조달 ․ 판로가 연계되는 사업화 ․ 창업 지원 □ 이를 위한 ①인프라 구축, ②문화적 저변 확산, ③제조창업 기반 조성을 3대 추진전략 추진 "누구나 쉽게"참여를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일반랩 350개, 메이커형 17개를'22년까지 구축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정지원 + 민간 ․ 지자체 참여 유도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 유도 및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 유도 맞춤형 교육 ․ 체험콘텐츠 확충 등을 통한 관심 및 흥미 유발 학교 ․ 지역동아리, 온라인 등 개방형 커뮤니티 구성 운영 아이디어가 사업화 ․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연계 지원기능 확대 완제품 제작 ․ 양산 및 자금조달 등을 연계 추진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멘토링, 입주공간 제공 등 지원 ㅇ 중기부에서 세부 운영계획 등을 마련 ․ 구체화(~ 12월) 후'18년부터 차질없이 추진 Ⅱ. 국내 여건 및 문제점 3 Ⅲ. 기본방향 및 확산방안 5 . 주요 추진계획 11 □ 혁신적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ㅇ 글로벌 소비트렌드 변화(수요), 1인 제조환경 확산(공급)등으로"아이디어 = 산업"이 되는 창조형 대중화 시대가 도래 ㅇ 특히, 한국 경제가 요소투입 경제에서 총수도 중심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 □ 주요국에서는 창의적 발상이 사업화 ․ 창업으로 연결되는 핵심기반으로 메이커 활동공간(메이커 스페이스)의 중요성이 강조 ㅇ 아이디어가 3D프린터와 같은 전문 장비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자금조달 ․ 판로 ․ 창업컨설팅과 연계되면서 사업화로 이어져 예)페블워치 창업 사례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모형 제작 → 아이디어 + 시제품을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 실제 사업화 ㅇ ․ 유럽 ․ 등은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하에 민간의 자생적생태계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사업화 ․ 창업 성공사례를 보유 * <NAME> 대통령('15년):"오늘의 DIY가 만드는 Made for America" <NAME> 총리('15년):"메이커는 사람들 속에서 창조 정신과 혁신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그러한 창의성이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엔진" □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메이커 활동 수준이 초기단계 ㅇ 일반인들의 메이커 활동 확산과 참여자들간의 정보공유 등을 위한 커뮤니티 결성 등 자생적 생태계 형성 ㅇ 정부 ․ 지자체 ․ 공공 주도로 물리적 기반은 조성되고 있으나, 사업화 ․ 창업으로 연결되는 혁신의 거점기반 기능은 미흡 사회 전반으로의 혁신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로서 한국형 메이크 스페이스 구축 ․ 확산 추진이 필요 ◇ 민간의 자발적 메이커 활동 촉진 + 정부는 문화 확산, 교육 강화, 공공 공간(학교ㆍ도서관 등)활용 등 지원역할 수행 □ 미국혁신전략내 메이커 내용을 반영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및 청년 메이커 참여를 통한 국가혁신역량 제고를 시행 새로운 성장산업의 혁신을<NAME>고 가속화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현실화 및 실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운동 촉진 도모('15.10.21 개정) ㅇ 공적 노력과 함께 Techshop, 온라인사이트, 커뮤니티(Hacker space)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작 활동이 자생적으로 확산('06년∼) '06년 실리콘밸리에 법인 형태로 설립 후 3개국 13개 센터로 확대, 유료 회원제(월 이용료 150불)로 운영, 고급형 디지털 제조설비 보유, 디자인ㆍ제조ㆍ교육서비스 등 □(유럽)메이커 교육의 도구로 메이커 운동을 주목하면서 Fablab, Hacker space 등 대학 중심의 특화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ㅇ 공공ㆍ대학 도서관 중심에서 3D프린팅 워크숍, 교육, 창업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면서 민간과의 연계 강화 □ 로봇ㆍ전자 등 제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기반의 공유형ㆍ개방형 메이커 스페이스가 활발하게 전개 '14년 도쿄 최대 전자상가인 아키하바라에 DMM. make AKIBA 설립:각종 시험, 시제품 제작 및 소량생산, 사무서비스 제공, 대기업 -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제공 ㅇ 정부는 SW 지원 강화, 백서 발간 및 메이커 페어 개최 등을 통한 참여 문화 확산에 주력 □ 북경ㆍ상해ㆍ심천을 중심으로 중국의 제조기업(Seeed studio), 하드웨어 판매업체, 커뮤니티 등 창업과 관련한 메이커 활동 확산 '08년 IT에 메카인 심천(선전)지역에 설립,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고 온라인 부품 구매 및 매뉴얼 공유플랫폼 등을 구축 ㅇ 상해 지역에 100곳의 메이커 센터 구축, 10개 도시에 3D프린터 기술산업 혁신센터 건립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 중 Ⅱ. 국내 현황 및 문제점 국내 현황 및 국민인식 현재 운영중인 국내 창작 활동공간은 126개('17.9월 기준) ㅇ 메이커도 등 공공부문 운영시설이 92개로 시설운영 주도 - 무한상상실(21개), K - ICT 디바이스랩(6개), 시제품제작터(5개), 아이디어팩토리(10개)등 공간별 평균 운영현황:공간 535m2, 평균 운영인력 4.3명, 월평균 이용자수 610.1명 경직적 운영(업무시간에 한정으로 운영, 출입 제한 등), 전문 운영인력 부족 때문으로 자생적 생태계 조성 미흡 ㅇ 서울 등을 시작으로 민간 운영시설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규모가 영세하고, 자립기반이 미흡 ㅇ 연간 운영예산 약 1.6억 원 수준으로, 자체 수입비중은 36.5%에 불과하여 정부지원에 상당부분 의존('16년 국정화 결과) 국민들의 메이커 활동에 대해 관심과 참여의향은 높은 수준 ㅇ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일반인은 62%, 청소년의 74%가"메이커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 "기회가 된다면 메이커 체험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일반인 56%, 청소년 70%로, 참여 의향도 높은 편 ㅇ 반면,"메이커 활동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불과 미국은 18세 이하 성인의 57%(1.4억명)이 자신을 메이커로 간주(Atmel,'14)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과학창의재단,'16년)> 국내 메이커 활동공간의 문제점 시설기반 ․ 인프라 ․ 전문인력 미흡 메이커 문화 확산 제약 ㅇ 메이커 활동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공간 ․ 기회가 크게 부족 시 외곽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시설 접근성이 낮고, 지역적으로도 수도권 ․ 대도시에 집중 수도권 50개(서울26, 경기21, 인천3), 지역 40개(부산14, 대구7, 광주11, 대전6, 울산2) 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메이커 활동 교육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나 공간을 운영할 전문인력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부족 ㅇ 상당수 공간이 장비ㆍ공간 상설 운영보다 일회성 체험, 기초교육 위주로 구성 공공부문 중심 지원 → 민간의 자생적 시장형성과 참여 부족 ㅇ 낮은 수요 → 수익성 보장 곤란 → 민간기업이 참여를 기피 공공시설에서 재료비 등을 무상제공하여 민간 시장형성 저해 정부에서문 정책과제 지원, 단기교육 운영에만 치중하여 지역사회나 커뮤니티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는 미흡 ㅇ 정부 재정지원도 시설확충 등 물리적 인프라 확보에 중점을 두어, 국민참여 유도,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 등 저변확산에는 소홀 운영비 부족 문제로 야간ㆍ주말 이용으로 제한되어 시민참여도 및 공간 ․ 장비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 혁신을 확산하고 창업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미흡 ㅇ 메이커를 위한 전문적인 창업형 지원 및 펀딩ㆍ판로 연계 미흡 메이커 스페이스 핵심기능(86개 기업 대상 조사,'17.5): 교육/워크숍(39개), 시제품 제작대행(13개), 장비 제공(11개)등의 것으로 나타남 각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들을 중복 ․ 분산 추진 → 시설간 연계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종합적 ․ 전략적 접근 방안 요구 Ⅲ. 기본방향 및 확산방안 ◇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세 가지 공간개념을 지향 ㅇ(물리적 공간)누구나 쉽게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실험적 제작 ․ 교육 장소 ㅇ(플랫폼 공간)창의융합인재의 실전 활동과 참여자들간의 지식ㆍ정보가 선순환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공간 한국형 메이커 공간은"물리적 공간"인 동시에,"플랫폼 공간"으로서, 창조형 및 창업저변을 확산하는 토대 기술화 및 창업 확산의 토대 (누구자 쉽게 참여하는 공간) (메이커 활동 공간 개방 ․ 공유 + 활성화 ① 인프라 구축:메이커 활동공간 조성 ▶ 적합한 형태 ․ 수준의 메이커 활동공간을 조성 - 정부의 재정지원 + 민간 ․ 지자체의 참여 유도 ② 문화적 저변 확산 → 국민참여 확대 + 네트워크 형성 ▶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메이커 활동 참여를 지원 ▶ 민간 중심의 온ㆍ오프라인 자생적 네트워크 형성 촉진 ③ 제조창업 생태계 마련:사업화 ․ 창업 지원 ▶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으로 본격 창업지원 ▶ 시제품 제작 ․ 자금조달 지원 1. 시설 구축:메이커 활동공간 조성 ◇ 다양한 수준 ․ 형태의 민간 활동공간의 지속적 조성 추진 ◇ 정부는 마중물 역할 → 지자체ㆍ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학생·청년·예비창업자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공간 마련 ㅇ 일반랩 ․ 전문랩 ․ 이동형 공간 등 공간 조성 (일반랩)일반인의 창작 활동 입문, 교육 ․ 체험 등 지원 일반인부터 메이커 활동이 가능하도록 3D프린터 등 디지털 ․ ICT 제작용 장비 구비와 목공ㆍ금속가공 도구 등 구비 고가의 시설구축보다는 일반인 중심 교육 ․ 체험에 초점을 두고, 일부 시설은 SW - 메이커활동 특화공간으로 운영 (전문랩)전문 메이커 중심과 제조창업으로 발전 촉진 양산시제품 제작 ․ 제조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장비 ․ 시설 구비 예)3D스캐너, 디자인 개발 SW, 산업용 3D프린터 등 소프트웨어 제작 장비, 고속조각기 등 정밀가공 장비 설치 일반랩간 연계, 지역문화 연계 등 지역거점으로서 역할수행 (이동형공간)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운영, 불편을 최소화 이동형 트럭(트레일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필요지역에 체험제작 ․ 관련교육 제공 ㅇ 공공청사 ․ 학교 ․ 도서관 ․ 복합문화시설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필요 있는 지역에 설치 청사 등 국유지 매입을 통해 확보한 공간을 적극 활용 예)설치기준:①보행 ‧ 대중교통 이용 용이한 곳, ②시민에게 인지도 좋은 지역, ③일(WORK), 삶(LIVE), 여가 ․ 문화(PLAY)가 결합될 가치 있는 지역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자체 ․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 유도 ㅇ 초기 시설투자 ․ 운영비용 등에 적극적 정부재정 투입('18년 예산안 382억 원 반영) '18년중 일반랩 70개소, 전용에 5개소, 이동형 공간 2대를 설치 ․ 운영 →'2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 시제품제작터 등 기존 시설은 기능 재설계를 통해 병행 활용하고, 장비 및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ㅇ 지자체 ․ 민간기업과의 연계 추진 → 중장기적으로 자립 유도 "민간기업 ․ 지자체 주도 - 정부 간접지원"의 모델 확산 → 정부 공모사업 등에서 민간기업 ․ 지자체 협업 중점평가 (기업)공간 설계 ․ 운영,(지자체)공간 제공(중앙정부)시설 ․ 장비 구축 등 운영비만 부담,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민간 - 지자체 협력을 위한 설치 ․ 운영 우수사례 ① 부산도 Fab - lab)부산광역시와 민간회사(FAB MONSTER)의 협력 :부산시 공간ㆍ시설구축비 지원 + 민간회사 시설운영ㆍ교육프로그램 제공 - 중앙정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보조 ② N형 디지털대장간)서울시 + 나진산업(용산상가)과 민간운영사 협력 - 나진산업에서 용산상가내 공간 무상임대, N15가 책임 운영 - 시에서 장비구축비 및 운영을 일부 보조 ㅇ 민간기업의 시장참여 유도를 통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추진 정부는 ①메이커 활동공간을 설치 ․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 ․ 공공펀드를 통한 초기 지분투자 ②공공청사 등 국 ․ 공유재산에 메이커 활동공간 조성시 임차료 인하 지원 2. 문화적 저변 확산:국민참여 확대 및 커뮤니티 형성 ◇ 교육 ․ 체험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사회적 저변을 확산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메이커 활동 체험 유도 ㅇ 메이커 활동에 대한 흥미 증진을의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 based Learning)확산 연령대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형 프로그램 제공 (연령별)초중고 학생, 대학생ㆍ일반인, 예비 창업자, 시니어ㆍ퇴직자(분야별)디지털 미디어와 사물인터넷 활용, 목공ㆍ금속가공, 아디이어 만들기 등 온라인으로 메이커 활동을 학습 ․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방식으로 민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대 민간의 교육 콘텐츠 등 제작을 지원하고 이용실적 ․ 만족도 조사에 따라 추가 지원금 등 인센티브 지급 ◇ 학교 교원, 전문운영인력, 전문강사 양성 등을 통해 일반인→전문메이커로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유도 기존 교원의 초중고 교육 전문가 양성(5년간 500명), 메이커 활동공간 전담 운영인력 양성(5년간 500명), 교육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5년간 1,000명) 취미형 인재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전문메이커로 도약을 수 있도록 노하우ㆍ경험을 전수하는 프로메이커 양성과정 운영 실습기반 실무 중심 교육, 전문 연수과정 운영(해외 유관기관 협업)지원 ㅇ 전문강사풀구축 및 체계적 역량관리를 통해 공간 운영자, 교육기관 강사, 문제해결형 메이커 프로젝트 등과 연계 지원 ㅇ'SW교육 강사양성 사업(과기정통부)'배출인력('18년, 600명)을 활용한 메이커 활동 기반 SW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풀 운영 전문가 중심의 온 ․ 오프라인 개방형 네트워크 형성 지원 ㅇ 학교 ․ 지역사회 SW 활동 오프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도 초 ․ 중 ․ 고 및 일반인 동아리 활동 지원(5년간 5,000여 개) 참여들 동아리 대상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가상의 사업계획 수립 - 기업설립 - 투자유치'지원 프로그램 운영, SW 동아리 연계활동 등 지역별 ․ 분야별 메이커 활동 간에서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융 ․ 복합 콘텐츠 발굴 ․ 지원 ㅇ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메이커 퇴사 학교'를 운영하여 성인들의 자기개발ㆍ창작활동 등을 촉진 ㅇ 다양과 아이디어 상호 교환 ․ 보완, 각종 정보제공 등을 위한온라인 네트워크 공간 구축 과학창의재단이 운영중인 메이커 사이트(make - all)를 확대 개편하고 온라인 SW교육 체험 플랫폼과도 연계 활동공간별 시설 ․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정보 제공, 온라인 교육컨텐츠 ․ 학교 ․ 지역별 오프라인 교류공간 제공 ㅇ 온라인 사업화지원 플랫폼(www.creativekorea.or.kr)과 연계하여 전문 멘토링, 온라인 신상품 베타서비스제공 ※ 온라인 신상품 테스트는 개요 - 예비 소비자 층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베타 테스트 서비스 -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수렴해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제품 홍보 기회도 얻을 수 있음 ㅇ 기업 활동성과 공유, 사업화 기회 제공 등을 위해 글로벌 ․ 전국 ․ 지역 단위의 메이커 행사 개최 확대 메이커 페어, 공모전, 메이커톤, 찾아가는 SW - 메이커 페스티벌 등 3. 제조창업 기반 마련 및 사업화 ․ 창업 지원 ◇ 본격 창업단계부터는 창업 지원사업을 연계하되,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전문랩에서 시제품 디자인과 양산 등 지원 창업보육 ․ 지원 인프라를 활용으로 본격 창업지원 ㅇ(BM 고도화)전문랩이 추천하는 우수 제품 ․ 프로젝트에 대해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품디자인 ․ BM 고도화 교육 법률 ․ 금융 ․ 기술 ․ 특허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창업지원부터 일반 경영까지 종합 멘토링 서비스 제공 -(성장지원)창업 후 TP ․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 제조설비 등을 갖출 역량 있는 입주공간 제공 및 Scale - up 단계 성장을 지원 ※ Station F:성장거점 마련 + Scale - up 지원 병행 - 통신기업 프랑스 <NAME> 이 3,300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세계 최대 ICT 캠퍼스로 시제품제작, 상주 컨설턴트와의 상담 ․ 서비스 제공 - 정부는 창업기업이 Scale - up할 수 없도록 우수인력 유치, 유망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French Tech Ticket, 3,000억 원 규모)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 양산 및 자금조달 연계 ㅇ(시제품 양산)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문시제품 양산을 위한 초도물량(100 ~ 5,000개)생산 추진 (자금조달)아이디어 보증지원 및 국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메이커 활동공간 지원과 청년제작자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기존 아이디어 실현보증의 지원대상 ․ 금액도 대폭 조정 크라우드펀딩으로 일정 수준 이하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재정 ․ 공공펀드를 매칭지원하는 방안 마련 *예)일반인 등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창업펀드 형태에 공동투자하거나 시제품 제작비, R & D 개발비 등을 대체지원(TIPS 방식) <메이커 발전단계에 따른 지원체계> □'18년 사업 운영을 위한 ｢ 사업운영계획 ｣ 마련(중기부, ~ 12월) 「일반랩 및 특화별 공모사업 비용 분담방안, 수준별 장비구성 및 시설 조성계획, 전문 인력 양성계획, 전문랩 세부 지정 ․ 운영계획 등 및 사업 ․ 공고 운영(중기부,'18.2월 ~) '18년 예산안 편성 내용 ① 일반랩 조성(70개 조성 기준) ・(주요포함 내역)개소당 약 2억 원, 시설공사비 및 임대료 일부 지원, 주요 장비 구입비, 공간운영비 ② 전문랩 조성(5개 개소 기준) ・(주요포함 내용으로 개소당 평균 26억 원, 시설공사비 및 임차료, 장비 구입비(15 ~ 20억 원), 공간운영비(평균 10억 여만 ③ 동아리 지원 및 인력 양성 ・(주요포함 내용으로 초중고 및 청년 ․ 일반인 동아리 지원(750개)교원 ․ 운영자 ․ 강사 등 전문가 육성(400명) ④ 메이커 활동 및 생태계 확산 ・(주요포함 내역)메이커 활동 및 융복합 교육 지원, 메이커페어 등 개최 지원, 이동형 공간 구축 ・(주요포함 내역)지역 메이커 활동 실태조사, 각종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각종 사업 평가 및 진행
1e99cced-2ce6-4616-9eec-3a72fd702279	source15/231026/156387383_0.txt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첫달 실적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383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첫달 실적 집계 - 전체 사업재원 1,500억 원의 13%(197억 원)집행 완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27(월)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환급을 지원하는「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시행 후 한달 동안 집계된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은 환급신청 건수는 176,258건, 신청금액은 197억 원이며, 환급 신청 이후 제출된 구매영수증 기준 해당제품 구매총액은 2,030억 원이다. ※ 환급조건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제품(총10개)구매시 개인별 30만 포인트 한도내에서 환급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 ％ 환급 □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대형 가전제품 제조업체(7개)를 대상으로 환급사업 시작 이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3.23 ~ 4.20)대비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122%급증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삼성로 LG전자, 위니아딤채, 위니아대우, 쿠쿠전자, 쿠첸, 오텍캐리어 □ 품목별 환급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기준 총 10개 환급대상 품목 중 신청건수 기준으로는 전기밥솥(23.5%), 세탁기(23.3 퍼센트), 냉장고(13.9 퍼센트), 김치냉장고(12.9%), TV(11.6%%등이,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세탁기(26.1%), 냉장고(23.3%), 김치냉장고(20.2 퍼센트)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급 대상 품목별 신청 누적 접수 현황,'20.4.22.18시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ㅇ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 기간 중 보급된 고효율 가전제품은 연간 총 6,900MWh의 에너지절감효과(약 1,850가구(4인 기준)의 1년 에너지 사용량)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중간등급 제품 또는 최상위 등급 제품 1대당 연간 전력 절감량(kWh)기준 □ 으뜸효율 가전제품 보급형 환급사업은 금년말까지 계속될 계획이나<NAME>(총 1,500억 원)이 고갈한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NAME> 조기소진이 발생을 경우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ㅇ 산업부는"금번 사업이 코로나 - 19로 급격히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첫달 실적 발표_1 ### 내용: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첫달 실적 집계 - 전체 사업재원 1,500억 원의 13%(197억 원)집행 완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27(월)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환급을 지원하는「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시행 후 한달 동안 집계된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은 환급신청 건수는 176,258건, 신청금액은 197억 원이며, 환급 신청 이후 제출된 구매영수증 기준 해당제품 구매총액은 2,030억 원이다. ※ 환급조건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제품(총10개)구매시 개인별 30만 포인트 한도내에서 환급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 ％ 환급 □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대형 가전제품 제조업체(7개)를 대상으로 환급사업 시작 이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3.23 ~ 4.20)대비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122%급증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삼성로 LG전자, 위니아딤채, 위니아대우, 쿠쿠전자, 쿠첸, 오텍캐리어 □ 품목별 환급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기준 총 10개 환급대상 품목 중 신청건수 기준으로는 전기밥솥(23.5%), 세탁기(23.3 퍼센트), 냉장고(13.9 퍼센트), 김치냉장고(12.9%), TV(11.6%%등이,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세탁기(26.1%), 냉장고(23.3%), 김치냉장고(20.2 퍼센트)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급 대상 품목별 신청 누적 접수 현황,'20.4.22.18시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ㅇ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 기간 중 보급된 고효율 가전제품은 연간 총 6,900MWh의 에너지절감효과(약 1,850가구(4인 기준)의 1년 에너지 사용량)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중간등급 제품 또는 최상위 등급 제품 1대당 연간 전력 절감량(kWh)기준 □ 으뜸효율 가전제품 보급형 환급사업은 금년말까지 계속될 계획이나<NAME>(총 1,500억 원)이 고갈한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NAME> 조기소진이 발생을 경우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ㅇ 산업부는"금번 사업이 코로나 - 19로 급격히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d0f979fd-262b-4769-9d91-62d2e51a2d2b	source15/231026/156041582_1.txt	“낡은 산업단지 경쟁력 높인다.” 11개 지구 공모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582	CC BY	8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및 공동공모 지침(안) 국 토 지 통 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단 공모 개요 ㅇ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노후산단 리모델링 선진화 방안 ｣ 확정·발표('13.9.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리모델링 추진(산업부, 국토부 공동) - 국토부, 산자와 등 부처협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업종개편, 지원시설 등 노후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산단 노후도·혁신 필요성을 진단 → 양 부처 사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마련(산단 노후도 산단 특성별 재생 + 혁신) ㅇ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노후산단을 진단하고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을 담은 ｢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 마련('14.12월)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14년말 수립)"에 맞춰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 - 당초 계획을 1년 앞당'16년까지 25개 중점 추진 단지를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성과를 지속으로 확산 ․'14년 9개 →'15년 11개 →'16년 5개 선정 등 후속 리모델링 대상단지 선정을 차질없이 수행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리모델링 필요성, 사업 추진 가능성, 지자체 ․ 입주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복합으로 감안하여 선정 ㅇ'15.1월 개정으로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의 취지에 따라 기존부터 혁신 및 재생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리모델링 대신 경쟁력강화사업을 사용 ㅇ 노후산단 중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산업단지를 선정 추진 재생 산업단지, 혁신 산업단지, 재생 + 혁신 공동 산업단지를 선정 ☞ 범부처 협업을 통한 대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산단을 지역 창조경제 허브로 재창조 2. 지자체 공모 계획 □ 대상단지 선정계획:"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의거 2015년 11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 ㅇ'14년 9개 단지를 선정하여 단계별 리모델링 방향을 재정한 중 재생 + 혁신 공동 단지(2개):구미1국가산단, 화성 반월 ․ 시화국가산단 재생 단지(국토부, 2개):춘천 후평일반산단, 광주 상평일반산단 혁신 단지(산업부, 5개)- 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인천 부평 ․<NAME>국가산단, 구미 성서일반산단 시화는 혁신단지로 선정되었으나, 재생단지로는 탈락 ㅇ 국토부 ․ 산업부 공동으로'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11개소 선정 - 사업유형별로 재생사업단지, 혁신사업단지, 공동사업(재생 + 혁신)단지로 분류하여 선정 ㅇ 사업유형별로 공동사업단지 6개소를 포함하여 최대 신규 재생사업단지 9개소, 신규 재생적 단지 8개소 선정 지자체는 사업유형을 지정으로 공모 신청하되 산업단지 평가는 공모평가를 통해 신청한 사업유형과 다른 사업단지로 선정될 수 있음 □ 신청기관 - 광역지자체(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신청대상:착공 후 20년 이상 지속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4년에 혁신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로 각각 지정한 노후 산업단지도 신청 가능. 단, 공동사업지구는 예외 □ 신청방법:광역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최대 3개소까지 취합하여 신청(기초지자체는 관할 광역지자체를 통한 제출) □ 신청서류 ☞ 공모지침에 따른'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신청서'및'경쟁력강화 사업계획서' 지자체:신청서(원본)1부, 사업계획서 20부 제출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제출서류 작성안내 및 양식 참조 □ 신청기간:2015년 4월 20일 ~ 5월 22일 (공모지침 공문 시행:3월 19일) ㅇ 방문으로 또는 우편으로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서(원본)1부 또는 사업계획서 20부를 접수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전담기관 상호간 신속하게 회신 한국토지주택공사 - 산업경제처 산단재생기획단(주소: <ADDRESS> , ☞ 추후 공지 계획을 한국산업단지공단:구조고도화기획팀(주소: <ADDRESS> )070 - 8895 -) 산업단지 공모 설명회 및 공모관련 질의응답 ㅇ(공모 설명회 개최)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 관련 상세 안내 - 일시:2015년 4월 7일(화)14::00 - 위치:행복도 행정지원센터중회의실(1층) 주소: <ADDRESS> (어진동) ㅇ(질의)전담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요청 <담당 및 연락처 < 재생 공모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경제처 산단재생기획단 <NAME> 단장 이메일 - <EMAIL> , <EMAIL> 전 화:추후 공지 예정 혁신 사업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기획팀 <NAME> 팀장 이메일:, <EMAIL> 전:☞ 070 - 8895 - 7231/2 공모 심사 및 선정 기준 1. 심사·선정 개요 ㅇ(선정주체)국토교통부 장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 ㅇ(전담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선정에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전담업무를 위임 ㅇ(선정위원회)전담기관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실시 ㅇ(대상단지 승인에서 전담기관은'선정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선정 승인 요청 □ 선정 절차 및 절차 ㅇ(선정절차)신청서류 제출 → 서류심사(1단계)- 현장 실사 및 발표 심사(2단계)-<NAME>정(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선정방법)신청자(광역지자체)는'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제안서를 및'경쟁력강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서류를'심사위원회'에 상정 -'선정위원회'는 1단계 서류심사를 거쳐 2 ~ 3배수의 후보단지를 선정하고, 2단계 현장 실사·발표 심사를 통한 평가 실시 2. 공모 심사 ․ 선정 기준 ㅇ 경쟁력강화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자체 ․ 입주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선정 산단별 특성에 적합한 유형별 맞춤형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재생 산업단지, 스마트 산업단지, 재생 + 혁신 공동 산업단지) ㅇ(대상단지 중요도)국가 ․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단지 경쟁력 정도 ㅇ(산단 요건 및 사업 필요성)혁신역량, 산업단지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사업 방향 및 목표, 추진전략의 적정성, 사업 내용이 구체성 ․ 충실성 등 ㅇ(지자체 추진의지)재원 투자계획, 사업지원 방안, 추진체계 및 주민 ․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 구축 등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지 산업단지 선정 평가기준(안)> 국가·지역경제 기여도, 산단 경쟁력 등 산업단지 현황(입주기업, 종사자, 산업단지 경쟁력(가동률, 생산성, 고용 성장성 추이 등)), 산단의 산업적 파급효과 등 산업단지 여건 및 사업 타당성 혁신역량, 노후도, 기업 및 근무도 등 업종구조(첨단업체 등), 연구·교육역량, 건축·기반시설 및 노후도, 주거·문화·복지 등 근로환경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 충실성 여부 발전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의 적정성, 공간재편 및 정주로 개선,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연구 ․ 혁신역량 제고로 근로 ․ 정주 환경개선 방안, 사업내용의 유기적 추진계 등 추진체계, 투자계획, 거버넌스 형성 방안 추진체계 구성, 지자체<NAME>투자계획,<NAME>조달 방안, 도시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 이해관계자(입주기업, 지역주민 등)참여 의지 등 각 광역지자체에 공모지침 안내(공문 시행)'15.3.19 □ 사전 설명회 개최'15.4.7 □ 사업 공모 제안서 접수'15.4.20. ∼'15.5.22 □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시행'15. □ 대상단지 최종 결정'15.6월 <선정 추진 절차(안)> 평가 및 후보지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낡은 산업단지 경쟁력 높인다.” 11개 지구 공모_2 ### 내용: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및 공동공모 지침(안) 국 토 지 통 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단 공모 개요 ㅇ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노후산단 리모델링 선진화 방안 ｣ 확정·발표('13.9.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리모델링 추진(산업부, 국토부 공동) - 국토부, 산자와 등 부처협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업종개편, 지원시설 등 노후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산단 노후도·혁신 필요성을 진단 → 양 부처 사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마련(산단 노후도 산단 특성별 재생 + 혁신) ㅇ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노후산단을 진단하고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을 담은 ｢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 마련('14.12월)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14년말 수립)"에 맞춰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 - 당초 계획을 1년 앞당'16년까지 25개 중점 추진 단지를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성과를 지속으로 확산 ․'14년 9개 →'15년 11개 →'16년 5개 선정 등 후속 리모델링 대상단지 선정을 차질없이 수행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리모델링 필요성, 사업 추진 가능성, 지자체 ․ 입주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복합으로 감안하여 선정 ㅇ'15.1월 개정으로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의 취지에 따라 기존부터 혁신 및 재생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리모델링 대신 경쟁력강화사업을 사용 ㅇ 노후산단 중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산업단지를 선정 추진 재생 산업단지, 혁신 산업단지, 재생 + 혁신 공동 산업단지를 선정 ☞ 범부처 협업을 통한 대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산단을 지역 창조경제 허브로 재창조 2. 지자체 공모 계획 □ 대상단지 선정계획:"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의거 2015년 11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 ㅇ'14년 9개 단지를 선정하여 단계별 리모델링 방향을 재정한 중 재생 + 혁신 공동 단지(2개):구미1국가산단, 화성 반월 ․ 시화국가산단 재생 단지(국토부, 2개):춘천 후평일반산단, 광주 상평일반산단 혁신 단지(산업부, 5개)- 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인천 부평 ․<NAME>국가산단, 구미 성서일반산단 시화는 혁신단지로 선정되었으나, 재생단지로는 탈락 ㅇ 국토부 ․ 산업부 공동으로'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11개소 선정 - 사업유형별로 재생사업단지, 혁신사업단지, 공동사업(재생 + 혁신)단지로 분류하여 선정 ㅇ 사업유형별로 공동사업단지 6개소를 포함하여 최대 신규 재생사업단지 9개소, 신규 재생적 단지 8개소 선정 지자체는 사업유형을 지정으로 공모 신청하되 산업단지 평가는 공모평가를 통해 신청한 사업유형과 다른 사업단지로 선정될 수 있음 □ 신청기관 - 광역지자체(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신청대상:착공 후 20년 이상 지속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4년에 혁신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로 각각 지정한 노후 산업단지도 신청 가능. 단, 공동사업지구는 예외 □ 신청방법:광역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최대 3개소까지 취합하여 신청(기초지자체는 관할 광역지자체를 통한 제출) □ 신청서류 ☞ 공모지침에 따른'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신청서'및'경쟁력강화 사업계획서' 지자체:신청서(원본)1부, 사업계획서 20부 제출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제출서류 작성안내 및 양식 참조 □ 신청기간:2015년 4월 20일 ~ 5월 22일 (공모지침 공문 시행:3월 19일) ㅇ 방문으로 또는 우편으로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서(원본)1부 또는 사업계획서 20부를 접수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전담기관 상호간 신속하게 회신 한국토지주택공사 - 산업경제처 산단재생기획단(주소: <ADDRESS> , ☞ 추후 공지 계획을 한국산업단지공단:구조고도화기획팀(주소: <ADDRESS> )070 - 8895 -) 산업단지 공모 설명회 및 공모관련 질의응답 ㅇ(공모 설명회 개최)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 관련 상세 안내 - 일시:2015년 4월 7일(화)14::00 - 위치:행복도 행정지원센터중회의실(1층) 주소: <ADDRESS> (어진동) ㅇ(질의)전담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요청 <담당 및 연락처 < 재생 공모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경제처 산단재생기획단 <NAME> 단장 이메일 - <EMAIL> , <EMAIL> 전 화:추후 공지 예정 혁신 사업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기획팀 <NAME> 팀장 이메일:, <EMAIL> 전:☞ 070 - 8895 - 7231/2 공모 심사 및 선정 기준 1. 심사·선정 개요 ㅇ(선정주체)국토교통부 장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 ㅇ(전담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선정에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전담업무를 위임 ㅇ(선정위원회)전담기관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실시 ㅇ(대상단지 승인에서 전담기관은'선정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선정 승인 요청 □ 선정 절차 및 절차 ㅇ(선정절차)신청서류 제출 → 서류심사(1단계)- 현장 실사 및 발표 심사(2단계)-<NAME>정(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선정방법)신청자(광역지자체)는'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제안서를 및'경쟁력강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서류를'심사위원회'에 상정 -'선정위원회'는 1단계 서류심사를 거쳐 2 ~ 3배수의 후보단지를 선정하고, 2단계 현장 실사·발표 심사를 통한 평가 실시 2. 공모 심사 ․ 선정 기준 ㅇ 경쟁력강화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자체 ․ 입주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선정 산단별 특성에 적합한 유형별 맞춤형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재생 산업단지, 스마트 산업단지, 재생 + 혁신 공동 산업단지) ㅇ(대상단지 중요도)국가 ․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단지 경쟁력 정도 ㅇ(산단 요건 및 사업 필요성)혁신역량, 산업단지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사업 방향 및 목표, 추진전략의 적정성, 사업 내용이 구체성 ․ 충실성 등 ㅇ(지자체 추진의지)재원 투자계획, 사업지원 방안, 추진체계 및 주민 ․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 구축 등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지 산업단지 선정 평가기준(안)> 국가·지역경제 기여도, 산단 경쟁력 등 산업단지 현황(입주기업, 종사자, 산업단지 경쟁력(가동률, 생산성, 고용 성장성 추이 등)), 산단의 산업적 파급효과 등 산업단지 여건 및 사업 타당성 혁신역량, 노후도, 기업 및 근무도 등 업종구조(첨단업체 등), 연구·교육역량, 건축·기반시설 및 노후도, 주거·문화·복지 등 근로환경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 충실성 여부 발전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의 적정성, 공간재편 및 정주로 개선,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연구 ․ 혁신역량 제고로 근로 ․ 정주 환경개선 방안, 사업내용의 유기적 추진계 등 추진체계, 투자계획, 거버넌스 형성 방안 추진체계 구성, 지자체<NAME>투자계획,<NAME>조달 방안, 도시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 이해관계자(입주기업, 지역주민 등)참여 의지 등 각 광역지자체에 공모지침 안내(공문 시행)'15.3.19 □ 사전 설명회 개최'15.4.7 □ 사업 공모 제안서 접수'15.4.20. ∼'15.5.22 □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시행'15. □ 대상단지 최종 결정'15.6월 <선정 추진 절차(안)> 평가 및 후보지 선정
31e8d2b4-c224-4d03-bbc7-e4bc9b2b5a39	source15/231026/156507481_0.txt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481&pageIndex=18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철도도 주택, 교통, 항공 등 국토교통 산업 분야에서 묵묵히 땀 쏟고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여러분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정, 기대도 잘 하고 있습니다. <NAME>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국민 안정"과"미래 혁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열정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제 가진 것을 바쳐 목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지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최근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한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습니다. 주거 정의은 이룰 수 없습니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서민의 내 방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가질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를 위해,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 +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상승에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촘촘한 주택공급 기반을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부가 되도록 이끌 것입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생애형 첫집의 사전청약도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한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안에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NAME>도 관계부처와 손잡고 공약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주거안정의 또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공공임대주택의 외형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경쟁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의 미래도 준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융합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멈추지 않는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은 이동의 혁신을 통해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진입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통도 공급자 중심의'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모빌리티'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조직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편을하고 교통분야의 영문명도 Ministry on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혁신의 중심을 놓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의 원천부처이자, 새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가장 앞장을 모빌리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라 새 정부 임기 내에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완전자율인 차량을 탑승할 수 없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됩니다. 올해는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연구에 착수하고,'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드론택배가 확산되고. 전동이 모빌리티도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 - ITS, 클라우드 트윈 국토 구축을 산업진흥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모두 위한 미래이자 현재의 청사진입니다. 모빌리티와 다양한 미래 서비스가 펼쳐지는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빌리티 비즈니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가치가 된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가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앞부터 취임 즉시 이 청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겠습니다. 청년이 모빌리티 혁신을<NAME>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경제성장과 국민의 이동을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고, 국토교통 데이터도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공유한 융복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많은 혁신과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국민의 공간이용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였습니다. 이제부터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와 이동의 혁명을 이끄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난관을 돌파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 정책 여건은 햇수로 3년을 이어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민생이 무너졌습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자산 격차가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경제성 위기로 물가와 금리마저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위기 극복에 동행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잇도록 또한,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전국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토로 건설·물류·운수와 같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 교통안전 및 국토교통부의 다른 업무들도 <새롭게 달라질 국토교통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모두들 사랑하는 국토교통가족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어제와 미래를 돌아봤습니다. LH 출범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기 보다 시대에 뒤쳐진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느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미래를을 보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 공직자가 소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잇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지방권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항상 열려 움직이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정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열정적인 젊은 공직자들과 함께 미래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_1 ### 내용: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철도도 주택, 교통, 항공 등 국토교통 산업 분야에서 묵묵히 땀 쏟고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여러분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정, 기대도 잘 하고 있습니다. <NAME>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국민 안정"과"미래 혁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열정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제 가진 것을 바쳐 목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지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최근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한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습니다. 주거 정의은 이룰 수 없습니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서민의 내 방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가질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를 위해,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 +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상승에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촘촘한 주택공급 기반을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부가 되도록 이끌 것입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생애형 첫집의 사전청약도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한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안에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NAME>도 관계부처와 손잡고 공약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주거안정의 또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공공임대주택의 외형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경쟁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의 미래도 준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융합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멈추지 않는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은 이동의 혁신을 통해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진입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통도 공급자 중심의'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모빌리티'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조직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편을하고 교통분야의 영문명도 Ministry on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혁신의 중심을 놓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의 원천부처이자, 새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가장 앞장을 모빌리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라 새 정부 임기 내에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완전자율인 차량을 탑승할 수 없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됩니다. 올해는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연구에 착수하고,'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드론택배가 확산되고. 전동이 모빌리티도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 - ITS, 클라우드 트윈 국토 구축을 산업진흥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모두 위한 미래이자 현재의 청사진입니다. 모빌리티와 다양한 미래 서비스가 펼쳐지는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빌리티 비즈니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가치가 된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가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앞부터 취임 즉시 이 청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겠습니다. 청년이 모빌리티 혁신을<NAME>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경제성장과 국민의 이동을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고, 국토교통 데이터도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공유한 융복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많은 혁신과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국민의 공간이용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였습니다. 이제부터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와 이동의 혁명을 이끄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난관을 돌파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 정책 여건은 햇수로 3년을 이어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민생이 무너졌습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자산 격차가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경제성 위기로 물가와 금리마저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위기 극복에 동행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잇도록 또한,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전국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토로 건설·물류·운수와 같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 교통안전 및 국토교통부의 다른 업무들도 <새롭게 달라질 국토교통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모두들 사랑하는 국토교통가족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어제와 미래를 돌아봤습니다. LH 출범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기 보다 시대에 뒤쳐진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느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미래를을 보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 공직자가 소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잇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지방권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항상 열려 움직이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정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열정적인 젊은 공직자들과 함께 미래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0a0f01f5-3f5c-42a1-a6c9-a394b173a1c6	source15/231026/155979426_0.txt	<NAME> 부총리 "신흥경제권과의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426	CC BY	7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개최 □ <NAME> 부총리는 3.13(목)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7차「대외경제장관회의」를<NAME>였음 ① 중소기업 동남아 협력 확대방안 ② 제4차 한 ․ 브라질 재무장관회의 개최 계획 ③'14년 FTA 연구지원단 운영계획 ④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등을 논의하였음 ①번 안건은 중소기업청, ④번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별도 발표을 배포 □ <NAME> 부총리는 회의장 모두에서 첨부과 같이 말씀하였음 ※<NAME>은 <NAME> 부총리 모두말씀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말씀 □ 지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위기의 돌파구를 제공해 주었던 신흥경제권이 ㅇ 최근 세계 경기변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기의 기간 동안 선진국 양적완화 자금의 투입으로 과잉투자, 과잉소비가 이루어졌던 일부 신흥국들은, ㅇ 양적완화 종료 시사 이후 그간 악화된 재정 ․ 경상수지가 부각되면서 자금 유출 방지에 애로를 겪고 있고, ㅇ 자원 수입에 의존하던 신흥국들도 중국의 성장 둔화와 유로존의 완만한 회복의 여파로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ㅇ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이 정치 불안 국면인 국가들의 경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권은 현재 전세계 GDP의 절반(50.4%)을 차지하여 세계경제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IMF, 2013년 전세에 GDP 기준 ㅇ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여전히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여, 이제 신흥경제권과의 협력은'선택이 아니 필수'라 하겠습니다.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었듯이 신흥경제권의 리스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여, ㅇ 수출 등 우리 실물 부문은 물론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을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이러한 신흥경제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신흥국과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Win - Win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ㅇ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한 동력이 대외부문으로부터 공급될 수 잇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상정하는 동남아와 브라질 관련 대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동남아시아 진출 강화 방안> □ 먼저「중소기업 동남아 진출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 동남아 국가는 중국 이후(Post - China)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ㅇ 도시가 진행됨에 따라 중산층이 확대되어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과 같은 거대 소비시장으로도 부상을 전망입니다. □ 특히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상대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여, 국내만으로 충분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경제 불안정성, 부족한 인프라, 정치 갈등 등 위험요인도 대두된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우선 현지 정치 ․ 경제 사정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인큐베이터 등 현지 금융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ㅇ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보증 우대, 대중소기업 상생 펀드 신설 등 금융위험 관리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 또한 드라마 PPL 등 한류 열풍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홈쇼핑,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보를 지원하며, 대기업과 동반진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기존 한 - ASEAN FTA의 실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별국가와의 FTA를 지속 추진하는 것에 ㅇ'ODA 중소기업 해외진출 협의회'구성 등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에 우리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FTA 관련> □ 한 ․ 캐나다 정상간 공동성명을 통한 한 ․ 캐나다 FTA 타결이 선언되었습니다. - 지난달 한 ․ 호주 FTA가 가서명된데 이어 세계 제11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아시아 지역 최초로 FTA 협정을 타결하여, - 자원 확보와 선진국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 특히,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메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추가로 확보한 측면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 캐나다와 호주 모두, 농축산물에 대한 민감성이 강해 한 때 협상이 중단되는 과정은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ㅇ 관계부처들이 고심 끝에 협업을 통한 적절한 타협안을 도출하여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 결과를 도출로 내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 보전 대책과 자생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는 할 방침입니다. □ 한편, 올해는 우리정부가 무역을 통해 대외개방을 이룬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ㅇ 첫 FTA인 한 ․ 칠레 FTA('04.4.1일 체결은 추진 당시 불확실성에서 오는 우려도 많았지만, - 10년이 넘는 지금 FTA는 우리 기업계 경쟁력 강화와 국민 후생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FTA의 성과와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다 깊이 이해하실 때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에 보다 힘을 쏟을 계획이며, ㅇ 향후 새로 검토되는 FTA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관심을 모으는있과 관련해서도 범부처의 참여 하에 회원국과의 예비 양자협의와 영향 평가, 이해관계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한 ․ 브라질 재무장관회의 개최> □ 다음으로「제4차 한 ․ 브라질 재무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 브라질은 BRICs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중심으로 신흥경제와 남미 경제권을<NAME>고 있는 GDP 규모 7위의 대국입니다. ㅇ 인구 수 2억명의 안정적인 내수시장과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 등 실질 교역('13년, 153억 달러)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ㅇ 이달 하순 개최되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인프라 ․ 관세 ․ 지식재산권 협력과 조세조약 개정 등을 추진하여 상호'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경제협력 수준을 심화시킬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더불어「'14년 FTA 연구지원단 운영계획」등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신흥경제권과의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_1 ### 내용: 제목:｢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개최 □ <NAME> 부총리는 3.13(목)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7차「대외경제장관회의」를<NAME>였음 ① 중소기업 동남아 협력 확대방안 ② 제4차 한 ․ 브라질 재무장관회의 개최 계획 ③'14년 FTA 연구지원단 운영계획 ④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등을 논의하였음 ①번 안건은 중소기업청, ④번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별도 발표을 배포 □ <NAME> 부총리는 회의장 모두에서 첨부과 같이 말씀하였음 ※<NAME>은 <NAME> 부총리 모두말씀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말씀 □ 지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위기의 돌파구를 제공해 주었던 신흥경제권이 ㅇ 최근 세계 경기변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기의 기간 동안 선진국 양적완화 자금의 투입으로 과잉투자, 과잉소비가 이루어졌던 일부 신흥국들은, ㅇ 양적완화 종료 시사 이후 그간 악화된 재정 ․ 경상수지가 부각되면서 자금 유출 방지에 애로를 겪고 있고, ㅇ 자원 수입에 의존하던 신흥국들도 중국의 성장 둔화와 유로존의 완만한 회복의 여파로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ㅇ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이 정치 불안 국면인 국가들의 경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권은 현재 전세계 GDP의 절반(50.4%)을 차지하여 세계경제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IMF, 2013년 전세에 GDP 기준 ㅇ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여전히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여, 이제 신흥경제권과의 협력은'선택이 아니 필수'라 하겠습니다.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었듯이 신흥경제권의 리스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여, ㅇ 수출 등 우리 실물 부문은 물론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을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이러한 신흥경제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신흥국과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Win - Win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ㅇ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한 동력이 대외부문으로부터 공급될 수 잇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상정하는 동남아와 브라질 관련 대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동남아시아 진출 강화 방안> □ 먼저「중소기업 동남아 진출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 동남아 국가는 중국 이후(Post - China)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ㅇ 도시가 진행됨에 따라 중산층이 확대되어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과 같은 거대 소비시장으로도 부상을 전망입니다. □ 특히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상대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여, 국내만으로 충분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경제 불안정성, 부족한 인프라, 정치 갈등 등 위험요인도 대두된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우선 현지 정치 ․ 경제 사정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인큐베이터 등 현지 금융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ㅇ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보증 우대, 대중소기업 상생 펀드 신설 등 금융위험 관리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 또한 드라마 PPL 등 한류 열풍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홈쇼핑,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보를 지원하며, 대기업과 동반진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기존 한 - ASEAN FTA의 실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별국가와의 FTA를 지속 추진하는 것에 ㅇ'ODA 중소기업 해외진출 협의회'구성 등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에 우리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FTA 관련> □ 한 ․ 캐나다 정상간 공동성명을 통한 한 ․ 캐나다 FTA 타결이 선언되었습니다. - 지난달 한 ․ 호주 FTA가 가서명된데 이어 세계 제11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아시아 지역 최초로 FTA 협정을 타결하여, - 자원 확보와 선진국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 특히,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메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추가로 확보한 측면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 캐나다와 호주 모두, 농축산물에 대한 민감성이 강해 한 때 협상이 중단되는 과정은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ㅇ 관계부처들이 고심 끝에 협업을 통한 적절한 타협안을 도출하여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 결과를 도출로 내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 보전 대책과 자생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는 할 방침입니다. □ 한편, 올해는 우리정부가 무역을 통해 대외개방을 이룬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ㅇ 첫 FTA인 한 ․ 칠레 FTA('04.4.1일 체결은 추진 당시 불확실성에서 오는 우려도 많았지만, - 10년이 넘는 지금 FTA는 우리 기업계 경쟁력 강화와 국민 후생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FTA의 성과와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다 깊이 이해하실 때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에 보다 힘을 쏟을 계획이며, ㅇ 향후 새로 검토되는 FTA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관심을 모으는있과 관련해서도 범부처의 참여 하에 회원국과의 예비 양자협의와 영향 평가, 이해관계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한 ․ 브라질 재무장관회의 개최> □ 다음으로「제4차 한 ․ 브라질 재무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 브라질은 BRICs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중심으로 신흥경제와 남미 경제권을<NAME>고 있는 GDP 규모 7위의 대국입니다. ㅇ 인구 수 2억명의 안정적인 내수시장과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 등 실질 교역('13년, 153억 달러)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ㅇ 이달 하순 개최되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인프라 ․ 관세 ․ 지식재산권 협력과 조세조약 개정 등을 추진하여 상호'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경제협력 수준을 심화시킬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더불어「'14년 FTA 연구지원단 운영계획」등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67282fe-2387-4d29-b380-cedf84cee7d6	source15/231026/156263790_1.txt	<NAME> 외교부장관,「고노」일본 외무대신과 회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790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고노」일본 외무대신과 면담 1. <NAME> 외교부장관은 4.11(수)오전 서울을 방문한 <NAME>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한일 관계, △북한 ․ 북핵 등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관해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양 장관은 2.9. 평창올림픽 계기의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금년도'21세기 신 한 ․ 일 파트너십 공동선언'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ㅇ 이를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시하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ㅇ 또한, 양 장관은 다음 해 일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 ․ 일 ․ 중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3.양 장관은 경제 ․ 문화 ․ 인적 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 나가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ㅇ 강 장관은 #을 청년의 상대국 내 취업 확대 등 경제 분야, △청소년 연수 활성화, 출입국, 체류 지원 협력 등 인적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 국장이 양국간 문화 ․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교부 차원의 TF 설치를 준비 중임을 설명한 데 대해, <NAME> 대신은 기대를 표명하였다. ㅇ 또한도 강 장관은 그간 중단되어 온 양국 경제협의체의 조속한 개최 등 한 ․ 일 어업협정에 따른 입어협상 관련 일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에 <NAME> 외상은 상기 사안들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4.양국 장관은 유골봉환 및 사할린 한인 지원 등 과거사 분야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사안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한편, <NAME> 대신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혀왔으며, 강 차관은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5.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 달성에 있어 6은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강 장관은 그동안 일측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해주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과정에서 일본이 계속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이에 공감하고, 그간 남이나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일측으로서도 양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북핵 위기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적극 기대한다고 하였다. 6.이번에 한 ․ 일 외교장관회담은 작년 5월 우리 정부의 출범 이래 활발하게 이어져 온 양국간 교류에 일환이며, 특히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 및 협의를 통해 그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북한 ․ 북핵 문제 등 한 ․ 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고노」일본 외무대신과 회담_1 ### 내용: <NAME> 외교부장관,「고노」일본 외무대신과 면담 1. <NAME> 외교부장관은 4.11(수)오전 서울을 방문한 <NAME>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한일 관계, △북한 ․ 북핵 등를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관해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양 장관은 2.9. 평창올림픽 계기의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금년도'21세기 신 한 ․ 일 파트너십 공동선언'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ㅇ 이를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시하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ㅇ 또한, 양 장관은 다음 해 일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 ․ 일 ․ 중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3.양 장관은 경제 ․ 문화 ․ 인적 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 나가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ㅇ 강 장관은 #을 청년의 상대국 내 취업 확대 등 경제 분야, △청소년 연수 활성화, 출입국, 체류 지원 협력 등 인적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 국장이 양국간 문화 ․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교부 차원의 TF 설치를 준비 중임을 설명한 데 대해, <NAME> 대신은 기대를 표명하였다. ㅇ 또한도 강 장관은 그간 중단되어 온 양국 경제협의체의 조속한 개최 등 한 ․ 일 어업협정에 따른 입어협상 관련 일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에 <NAME> 외상은 상기 사안들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4.양국 장관은 유골봉환 및 사할린 한인 지원 등 과거사 분야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사안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한편, <NAME> 대신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혀왔으며, 강 차관은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5.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 달성에 있어 6은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강 장관은 그동안 일측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해주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과정에서 일본이 계속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이에 공감하고, 그간 남이나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일측으로서도 양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북핵 위기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적극 기대한다고 하였다. 6.이번에 한 ․ 일 외교장관회담은 작년 5월 우리 정부의 출범 이래 활발하게 이어져 온 양국간 교류에 일환이며, 특히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 및 협의를 통해 그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북한 ․ 북핵 문제 등 한 ․ 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391e05bd-70a4-4313-a608-00e1d85ae6f0	source15/231026/156275075_0.txt	‘우리 마을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 올해 첫 사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075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마을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올해 시범 사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양질의 진로체험처와 프로그램 소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6월 15일(금)서울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내 마을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진로체험을 홍보할 우리 동네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는 전국단위 선발 과정을 거쳐 학생 서포터즈(총28명)와 학부모 서포터즈(총37명)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학생 서포터즈는 학교와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지역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관하여 호기심이 많고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역량 있는 학생들로 선발하였으며, ○ 성인 서포터즈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가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학부모, 대학생 멘토, 교육 봉사 등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솔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선발하였다. □ 지역 마을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는 진로체험 수요자가 마을 내 진로체험에 관심을 가지도록 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 홍보, 관계자 협의회를 통한 진로교육 발전 방향성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 서포터즈는 지역 기반 진로체험처를 방문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현장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친구들에게 지역기반 진로체험에 대해 소개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 개인별 SNS와 지역 진로교육 & 진로체험 네트워크(http://cafe.naver.com/eduthinktank)및 진로활동맵(http://360cam. kr)을 통해 공유 ○ 성인 서포터즈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진로체험 콘텐츠를 발굴할 것만 아니라, 타 지역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 <NAME> 부산대 평생미래교육국장은"서포터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마을 내 진로체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도록 생동감 있는 체험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주체가 능동적으로 진로체험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온마을 진로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마을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단을 향한 기대 "학생들뿐만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미래 진로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지역 내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 체험처 <NAME> 교수(부산대학교), 지역 내 진로체험 프로그램 서포터가 대표기관 - "진로를 찾아가는 출발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밖 진로체험 기회가 찾아오면, 안전한지 또 체험처와 멘토는 찾을 수 있는 지를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 마을 서포터즈단이 그러한 질 높은 콘텐츠를 발굴하면 좋겠고,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어른들과 학생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때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마을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 올해 첫 사업_1 ### 내용: '우리 마을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올해 시범 사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양질의 진로체험처와 프로그램 소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 6월 15일(금)서울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내 마을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진로체험을 홍보할 우리 동네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는 전국단위 선발 과정을 거쳐 학생 서포터즈(총28명)와 학부모 서포터즈(총37명)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학생 서포터즈는 학교와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지역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관하여 호기심이 많고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역량 있는 학생들로 선발하였으며, ○ 성인 서포터즈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가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학부모, 대학생 멘토, 교육 봉사 등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솔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선발하였다. □ 지역 마을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는 진로체험 수요자가 마을 내 진로체험에 관심을 가지도록 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 홍보, 관계자 협의회를 통한 진로교육 발전 방향성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 서포터즈는 지역 기반 진로체험처를 방문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현장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친구들에게 지역기반 진로체험에 대해 소개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 개인별 SNS와 지역 진로교육 & 진로체험 네트워크(http://cafe.naver.com/eduthinktank)및 진로활동맵(http://360cam. kr)을 통해 공유 ○ 성인 서포터즈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진로체험 콘텐츠를 발굴할 것만 아니라, 타 지역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 <NAME> 부산대 평생미래교육국장은"서포터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마을 내 진로체험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도록 생동감 있는 체험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주체가 능동적으로 진로체험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온마을 진로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마을 진로 길라잡이 서포터즈단을 향한 기대 "학생들뿐만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미래 진로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지역 내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 체험처 <NAME> 교수(부산대학교), 지역 내 진로체험 프로그램 서포터가 대표기관 - "진로를 찾아가는 출발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밖 진로체험 기회가 찾아오면, 안전한지 또 체험처와 멘토는 찾을 수 있는 지를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 마을 서포터즈단이 그러한 질 높은 콘텐츠를 발굴하면 좋겠고,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어른들과 학생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때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6d1fe1e-90b9-4277-9fbe-3aa6dfb3250e	source15/231026/156411839_0.txt	행정안전부 장관,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 현장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839&pageIndex=40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 장관, 동대문구 전통시장 화재 현장방문 - 피해상인 임시판매장 설치 등 지원 최선 당부 ” □ 행정안전부 <NAME> 는은 9.21.(월)새벽에 발생한 서울 청량리 전통시장(청과물·전통)화재현장을 방문하였다 ○ 설을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하여 제수용품등을 판매 할 수 없어 생업에 많은 지장이 예상되므로 임시판매시설 설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등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화재사고는 오늘 9.21(월)04:32경 동대문 전통시장(청과물·전통)에 화재가 발생하여 청과물시장 10개소와, 시장상 10개소의 점포 및 창고가 소실되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장관,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 현장방문_1 ### 내용: 행정안전부 장관, 동대문구 전통시장 화재 현장방문 - 피해상인 임시판매장 설치 등 지원 최선 당부 ” □ 행정안전부 <NAME> 는은 9.21.(월)새벽에 발생한 서울 청량리 전통시장(청과물·전통)화재현장을 방문하였다 ○ 설을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하여 제수용품등을 판매 할 수 없어 생업에 많은 지장이 예상되므로 임시판매시설 설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등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화재사고는 오늘 9.21(월)04:32경 동대문 전통시장(청과물·전통)에 화재가 발생하여 청과물시장 10개소와, 시장상 10개소의 점포 및 창고가 소실되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fc28c64-4494-49ae-b6bb-bb42705f57cb	source15/231026/156200856_0.txt	[참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1~2년 앞당긴다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856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 ~ 세종 고속도로 개통 1 ~ 2년 앞당겨과 관련 □ 서울 ~ 세종 민자는 세종 ~ 안성 구간('25. 말 개통예정/경제장관회의'15.11)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현재 민자적격성조사(KDI)중이며, 이후 제3자 제안공고 등 협상을 거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 축소 등을 통해 조기개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나, ㅇ 및 협상기간이 가변적이며, 토지소유주 등의 민원, 지자체 협의 지연 시 변수가 있어 현 시점에서 개통시기를 확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부는 정부 공약 이행과 관계를 현재 면밀히 검토 검토에 있습니다. <보도내용(조선일보, 조선비즈, 5.15)> ◈ 경부고속도로 개통 앞당긴다.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NAME> 대통령의'서울 - 세종 도로 조기완공'공약을 검토한 결과 개통 2를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결론('23년 완공도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1~2년 앞당긴다 관련_1 ### 내용: 서울 ~ 세종 고속도로 개통 1 ~ 2년 앞당겨과 관련 □ 서울 ~ 세종 민자는 세종 ~ 안성 구간('25. 말 개통예정/경제장관회의'15.11)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현재 민자적격성조사(KDI)중이며, 이후 제3자 제안공고 등 협상을 거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 축소 등을 통해 조기개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나, ㅇ 및 협상기간이 가변적이며, 토지소유주 등의 민원, 지자체 협의 지연 시 변수가 있어 현 시점에서 개통시기를 확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부는 정부 공약 이행과 관계를 현재 면밀히 검토 검토에 있습니다. <보도내용(조선일보, 조선비즈, 5.15)> ◈ 경부고속도로 개통 앞당긴다.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NAME> 대통령의'서울 - 세종 도로 조기완공'공약을 검토한 결과 개통 2를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결론('23년 완공도 가능)
4f9ea9d8-3d73-45b3-b73b-ef4393897cb2	source15/231026/156153779_0.txt	시내 자전거도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779	CC BY	4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내 라이도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행자부, 자전거보행자 통행도 정비시범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 지원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잇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만 있도록 도심 생활형 자전거 이용지역을 중심으로'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에 발 빠르고 나섰다.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모두 통행할 수도 있도록 분리대 등 시설물을 이용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인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로써, ○ 전국 자전거도로의 대부분(76%%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좁고 버스승강장, 인도한 전봇대, 상품진열대 등 방해물이 많아 자전거는 고사하고 보행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전국 자전거도로 현황('15.12.31 기준)>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이용과 개선을 위한 정비시범사업 추진 ○ 행자부는 지자체를 상대로 6월부터 8월까지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사업 신청한 37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위험, 사업효과, 자전거 통행량, 지자체 정비의지 등에 따라 자전거단체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벌여 최종 10개소를 선정하였다. □ 정비대상은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사고위험도로, 통행불편도로 등으로 9월부터 단계별 정비사업이 실시되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 10개소에는 총 20억 규모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겸용도로 정비시범사업 대상선정 결과> ㅇ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시범사업을 통해 겸용도로 개선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유형별 성공사례를 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전국 붐 조성과 자율적 정비를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본 사업은 지자체가 자전거도로 정비에 자발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다."라면서"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주행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L = 2.46km, B = 4m) - 상가밀집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잦아 사고 발생 위험지역('14년 4건) - 사고다발지역:반경 200m 이내 4건 이상 사고발생 (L = 1.23km, B = 3.5 ~ 4m) 동인천역, 전통시장과 연계된 겸용도로로 이용자와 보행자 수요가 많아 보 ‧ 차로 분리 등 안전한 자전거로 조성 도로재정비 및 횡단로 설치 - 노후된 겸용도로로 횡단을 이설, 차로일치 및 보 ‧ 차로 분리 등 겸용도로 정비를 (L = 0.9km, B = 3.8 ~ 5.4m) - 대학가와 전통시장, 주택가 등 인구밀집 구간으로 보 ‧ 차로 분리, 거치대 정비,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추진 (L = 2.18km, B = 5m) - 대중교통과 연계성이 높은 도로, 보 ‧ 차로 정비를 통해 보행자 불편해소 등 자전거 주행안전 확보 (L = 5.48km, B = 2 ~ 9m) 도로Diet 후 겸용도로 확장 외국인 관광객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영랑호반길로 노폭확장, 보 ‧ 차로 분리, 가드를 설치 등 보행자를 예방 (L = 1.9km, B = 4.4m) -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출 ‧ 퇴근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리형 겸용도로 개설 등 정비 (L = 3.4km, B = 4.5m) 아중역, 전주역이 인근에 위치하여 자전거와 자전거 통행수요가 많고, - 한옥마을과 연계성이 높아 보 ‧ 차로 구분 및 가드레인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L = 1.5km, B = 5m) 전용차로, 횡단로 정비 - 전주이설 등 노폭을 확장하고, 차로 없는 전용도로 개설로 보행자 보호 및 자전거 주행안전 확보 (L = 2km, B = 2 ~ 6m) 겸용도로 등 개설 - 자전거도로가 단절구간으로 전봇대, 가로수 등 이설 및 겸용도로 설치, 자전거도로 연계성 및 주행안전 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내 자전거도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_1 ### 내용: 시내 라이도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행자부, 자전거보행자 통행도 정비시범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 지원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잇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만 있도록 도심 생활형 자전거 이용지역을 중심으로'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에 발 빠르고 나섰다.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모두 통행할 수도 있도록 분리대 등 시설물을 이용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인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로써, ○ 전국 자전거도로의 대부분(76%%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좁고 버스승강장, 인도한 전봇대, 상품진열대 등 방해물이 많아 자전거는 고사하고 보행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전국 자전거도로 현황('15.12.31 기준)>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이용과 개선을 위한 정비시범사업 추진 ○ 행자부는 지자체를 상대로 6월부터 8월까지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사업 신청한 37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위험, 사업효과, 자전거 통행량, 지자체 정비의지 등에 따라 자전거단체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벌여 최종 10개소를 선정하였다. □ 정비대상은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사고위험도로, 통행불편도로 등으로 9월부터 단계별 정비사업이 실시되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 10개소에는 총 20억 규모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겸용도로 정비시범사업 대상선정 결과> ㅇ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시범사업을 통해 겸용도로 개선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유형별 성공사례를 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전국 붐 조성과 자율적 정비를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본 사업은 지자체가 자전거도로 정비에 자발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다."라면서"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주행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L = 2.46km, B = 4m) - 상가밀집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잦아 사고 발생 위험지역('14년 4건) - 사고다발지역:반경 200m 이내 4건 이상 사고발생 (L = 1.23km, B = 3.5 ~ 4m) 동인천역, 전통시장과 연계된 겸용도로로 이용자와 보행자 수요가 많아 보 ‧ 차로 분리 등 안전한 자전거로 조성 도로재정비 및 횡단로 설치 - 노후된 겸용도로로 횡단을 이설, 차로일치 및 보 ‧ 차로 분리 등 겸용도로 정비를 (L = 0.9km, B = 3.8 ~ 5.4m) - 대학가와 전통시장, 주택가 등 인구밀집 구간으로 보 ‧ 차로 분리, 거치대 정비,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추진 (L = 2.18km, B = 5m) - 대중교통과 연계성이 높은 도로, 보 ‧ 차로 정비를 통해 보행자 불편해소 등 자전거 주행안전 확보 (L = 5.48km, B = 2 ~ 9m) 도로Diet 후 겸용도로 확장 외국인 관광객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영랑호반길로 노폭확장, 보 ‧ 차로 분리, 가드를 설치 등 보행자를 예방 (L = 1.9km, B = 4.4m) -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출 ‧ 퇴근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리형 겸용도로 개설 등 정비 (L = 3.4km, B = 4.5m) 아중역, 전주역이 인근에 위치하여 자전거와 자전거 통행수요가 많고, - 한옥마을과 연계성이 높아 보 ‧ 차로 구분 및 가드레인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L = 1.5km, B = 5m) 전용차로, 횡단로 정비 - 전주이설 등 노폭을 확장하고, 차로 없는 전용도로 개설로 보행자 보호 및 자전거 주행안전 확보 (L = 2km, B = 2 ~ 6m) 겸용도로 등 개설 - 자전거도로가 단절구간으로 전봇대, 가로수 등 이설 및 겸용도로 설치, 자전거도로 연계성 및 주행안전 확보
99fd6a2d-d139-4e68-891c-584fbed338d9	source15/231026/156462910_0.txt	통합 데이터지도와 민간 데이터 유통 플랫폼 첫 연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910&pageIndex=28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합 데이터지도, 국내 데이터 유통 플랫폼과 손잡다 - 통합 데이터지도와 민간 데이터 유통 플랫폼 간 첫 연계 추진 - 데이터 유통 기업 ｢ 쿠콘 ｣ 의 상품을 통합 데이터지도에서 만난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은 데이터 사용자와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한 곳에서 손쉽게 검색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데이터지도를 민간 데이터 통합 플랫폼(쿠콘닷넷)과 최초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 ‧ 제공한다. ※ 통합 데이터지도 주소(URL)제공 □ 과기정통부는'19년부터 분야별 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 유통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21.7월, 16개)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20년 3월에는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를 구축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의 통합적인 검색 ‧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19년 구축)교통, 금융, 문화, 산림, 유통 ‧ 소비, 제조와 지역경제, 통신, 헬스케어, 교육('20년 구축)농식품, 디지털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ㅇ'21년 2월, 인공지능 기술용 데이터를 다루는 AI허브(aihub. or. kr), 데이터 오픈마켓인 데이터스토어(datastore. or. kr)와 통합 데이터지도 간 연계를 완료하였고, 이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투자 빅데이터, 한국관광공사 공공도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21.4월)하여 연계를 확대하였다. ㅇ 이를 통해 지난 6월까지 빅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국내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약 19,000건의 소재 지도를 제공하였고 약 8.6만 여명이 통합 데이터지도를 방문 ‧ 활용하였다. <통합 데이터지도 연계 ‧ 확대 성과 및 계획> □ 이번 서비스 유통 플랫폼과의 첫 연계 사례는 데이터 서비스 ‧ 유통기업'쿠콘'의 데이터 플랫폼'쿠콘닷넷'(www.coocon.net)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과 통합 데이도 간 연계로 이루어졌다. ㅇ 통합 데이터지도의 표준화된 포맷을 맞추어 쿠콘닷넷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통합 데이터지도에서도 계좌 ‧ 멤버십 ‧ 매출금액 조회 관련 API상품 162개, 카드상품 ‧ 휴폐업정보 등 DB화 7개 등 쿠콘의 데이터 상품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이용자의 응용프로그램이 상대측 서버에 접속해서 그 안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매개하는 규격(인터페이스) (연혁 ‧ 규모)'06년 설립되어'21.4월 코스닥 이전으로'20년 매출액 513.7억 원 (특징)- 데이터<NAME>업으로 데이터API 플랫폼'쿠콘닷넷'운영 과기정통부 선정'20년 올해의 DNA 우수기업 선정 *API 상품 예시 } <데이터 상품 예시> □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서비스 ‧ 유통기업'쿠콘'과의 이번 협력으로 인해 융합 데이터지도가 공공·민간 데이터 유통 ‧ 활용의 관문으로서 민간 데이터 기업과의 데이터 댐 ‧ 협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ㅇ"앞으로 산업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민간 관련 기업과의 연계 ‧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데이터 축적 ‧ 활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합 데이터지도와 민간 데이터 유통 플랫폼 첫 연계_1 ### 내용: 통합 데이터지도, 국내 데이터 유통 플랫폼과 손잡다 - 통합 데이터지도와 민간 데이터 유통 플랫폼 간 첫 연계 추진 - 데이터 유통 기업 ｢ 쿠콘 ｣ 의 상품을 통합 데이터지도에서 만난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은 데이터 사용자와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한 곳에서 손쉽게 검색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데이터지도를 민간 데이터 통합 플랫폼(쿠콘닷넷)과 최초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 ‧ 제공한다. ※ 통합 데이터지도 주소(URL)제공 □ 과기정통부는'19년부터 분야별 데이터의 수집 ‧ 가공 ‧ 분석 ‧ 유통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21.7월, 16개)을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20년 3월에는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를 구축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의 통합적인 검색 ‧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19년 구축)교통, 금융, 문화, 산림, 유통 ‧ 소비, 제조와 지역경제, 통신, 헬스케어, 교육('20년 구축)농식품, 디지털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ㅇ'21년 2월, 인공지능 기술용 데이터를 다루는 AI허브(aihub. or. kr), 데이터 오픈마켓인 데이터스토어(datastore. or. kr)와 통합 데이터지도 간 연계를 완료하였고, 이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투자 빅데이터, 한국관광공사 공공도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21.4월)하여 연계를 확대하였다. ㅇ 이를 통해 지난 6월까지 빅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국내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약 19,000건의 소재 지도를 제공하였고 약 8.6만 여명이 통합 데이터지도를 방문 ‧ 활용하였다. <통합 데이터지도 연계 ‧ 확대 성과 및 계획> □ 이번 서비스 유통 플랫폼과의 첫 연계 사례는 데이터 서비스 ‧ 유통기업'쿠콘'의 데이터 플랫폼'쿠콘닷넷'(www.coocon.net)에서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과 통합 데이도 간 연계로 이루어졌다. ㅇ 통합 데이터지도의 표준화된 포맷을 맞추어 쿠콘닷넷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통합 데이터지도에서도 계좌 ‧ 멤버십 ‧ 매출금액 조회 관련 API상품 162개, 카드상품 ‧ 휴폐업정보 등 DB화 7개 등 쿠콘의 데이터 상품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이용자의 응용프로그램이 상대측 서버에 접속해서 그 안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매개하는 규격(인터페이스) (연혁 ‧ 규모)'06년 설립되어'21.4월 코스닥 이전으로'20년 매출액 513.7억 원 (특징)- 데이터<NAME>업으로 데이터API 플랫폼'쿠콘닷넷'운영 과기정통부 선정'20년 올해의 DNA 우수기업 선정 *API 상품 예시 } <데이터 상품 예시> □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서비스 ‧ 유통기업'쿠콘'과의 이번 협력으로 인해 융합 데이터지도가 공공·민간 데이터 유통 ‧ 활용의 관문으로서 민간 데이터 기업과의 데이터 댐 ‧ 협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ㅇ"앞으로 산업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민간 관련 기업과의 연계 ‧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데이터 축적 ‧ 활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cc93101-ea22-4fca-85a9-a84edb9b136f	source15/231026/156245626_0.txt	농촌진흥청, 글로벌 농업 동반 성장 주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626	CC BY	1,8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진청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운영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을 추진으로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과 대륙별 공통 현안 과제 해결에 앞장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기술분야 국제 쟁점에 대해 공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륙별 농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개도국의 식량적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 농업기술을 지원한 농업기술 리더국가를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회원국 현황〉 ㆍ한 -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13개국):Asian Ag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와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ㆍ한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20개국):Korea - Africa R과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가나, 가봉,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이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ㆍ한 -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12개국):Korea - Latin America R과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와 파라과이, 페루 회원국 수 집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 ○ AFACI(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지난해 2009년에 출범하여 한국이<NAME>면서 유전자원 보전 기술 관련 아시아 지역 주요 농업 이슈에 대한 공동해결을 통해 현재 5개 프로그램의 9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그간 AFACI사업을 통하여 유전자원 보존 시설이 부족한 회원국의 주요 농업유전자원 19,313점을 위탁받아 안전 보존하고 있으며, 결과는 아시아 재래종의 우수 자원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기후변화에 대비한 이동성 벼 병해충 감시시스템(AMIVS)을 구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R & D 정보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 ○ 또한 국가별 주요 31작목, 256종의 영농기술서 등 교육자료를 공동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개도국의 농업 과학화에 기여하고 있다. - AFACI는 회원국 간 정보교류와 과학영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원 보존 플랫폼, 이동성 병해충 실시간 감시시스템, 웹사이트 기반 정보 공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다. □ KFACI(Korea - 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지난 2010년에 출범하여 아프리카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식량, 원예, 축산, 과수 등)농업기술 개발ㆍ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의 국가농업기술보급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아프리카 20개국과'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등 3개의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식량해결을 위한 수량이 많고 병에 강한 벼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한 품종에 대하는 각 국가별 지역 적응시험을 통하여 품종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 아프리카 종자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진청은 올해 7월에 세네갈에 있는 아프리카벼연구소에『아프리카 벼 육종 실험실』을 개소하고 국내 벼 육종 인력을 파견하였다. 12월에는 본 실험실을 활용하여 약 20개국을 대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벼 육종가 양성을 실시하였다. - 아프리카의 농업 연구 - 지도 연계체계가 미비하여 국가기술 보급 기능이 취약함에 착안하여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참여한 회원 9개국의 작물 생산성을 평균 3.2배 높이고 있으며(짐바브웨 옥수수 9배, 에티오피아 면과 2배 등), 향후 이러한 모델을 회원국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KoLFACI(Korea - Latin America For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2014년 중남미 지역 소농의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농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2개국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 물관리 기술 개선을 통한 벼 생산성 향상, 원예작물의 수확 후 손실률 감소, 식물성 비료를 활용한 토양 재배환경 관리와 토양정보 시스템구축, 카카오 우수품종 및 재배시스템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현재 회원국인 볼리비아에서는 물관리 기술개선으로 벼 생산성을 천수답 대비 2배 향상시키고, 빗물저장·관개시설, 농기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회원국에 따라 기존 논 물을 14 - 4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 앞으로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를 통하여 국격제고 및 국제 농업 이슈인 세계 식량난을 농업 R & D로 해결하는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다 ○ 기존 3개의 협의체 45개 회원국을 2021년까지 60개국으로 확대하고, 세계 식량안보의 핵심 이슈 해결을<NAME>기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나 훈련에 있어서 수원국 자체 농업현안을 극복을 수 있는 농업연구·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대륙별로 공동 농업연구를 수행으로 해외실험실을 설치하고 전문가 파견을 증대하여 글로벌 R & D의 거점을 확보함으로 세계 농업기술 리더 국가로서 위상을 굳히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이재는 농업연구사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1. 농촌진흥청의 국제농업기술협력 ODA를 통한 국제사회 위상 강화 및 한국 농업기술의 기여 기대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2009년)- 원조 수원국 → 공여국 - 개도국으로부터 러브콜:파라과이, 기니, 우간다 등 대통령 방한 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협력 요청(41개국,''16) - 2007년 UN 천년개발목표 MDGs 설계자인 <NAME> (미국 컬럼비아 교수은"한국은 지구촌에서 빈곤을 몰아내는 절박한 싸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낼 것이다"언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역량 강화 필요 - 세계 각국은 신동력 농업과 자원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국제협력을 추진에 있음 국내외 농업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추 진 방 향 ◇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한국 농업발전 지원 성공모델 개발 ◇ 농업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국제협력의 선도 역할 추진 1.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성과확산 2. 국가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강화 3. 기술강국 관련 국제기관과 협력 및 남북농업협력 준비 2. 대륙별 다자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권역별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수행으로 다자간 이익 도모 및 기술격차 극복 농업기술 리더국가 실현 ☞ 국가별 농업분야 장 ․ 차관급 참여 MOU체결 ○「한 -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09년 설립부터 13국 참여 기후변화 및 아시아지역 주요 농업이슈 공동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9과제) <AFACI 13개 참여가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몽골과 몽골,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한 -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10년 발족부터 20국 참여 식량증산·가축개량 기술을 중점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5프로그램 11과제) <KAFACI 20개 회원국> 탄은 가봉, 나이지리아,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세네갈, 수단, 앙골라, 탄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에티오피아와 코모로, 코트디브이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14년 출범, 13국 참석 개도국 소농의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5과제) <KoLFACI 12개 참여가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와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에콰도르 ☞ 농진청 주도, 국제기구 형태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권역별 농업현안 관련 사업을 역동적으로 수행 중(농진청 내 사무국 운영) ※ 사업예산 -'17년 72억 원(AFACI 24, KAFACI 33, KoLFACI 15) 3. 권역별 다자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추진 성과 (AFACI)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술서 개발·보급 추진 - 아시아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과학화 확산을 위한 농업 과학과 활용 AFACI(Asi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한 -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 회원국의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주요 작물의 영농교본 및 재배력을 영어와 현지어로 제작 및 배포 - 아시아 13개국 농업인들이 알기 편하게 현지어로 교육교재 제작 및 배부 (31작물 65만부)영농교본 88종, 재배력 157종, 영농형 123종 13국: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와 키르기즈, 라오스,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미얀마, 부탄 <도 13개국 제작 ‧ 보급된 영농기술서 및 교육교재> - 아시아 국가별 주요 농작물에 대한 표준화된 농업 교육교재 발간으로 농업 생산성 및 과학화 향상 (AFACI)한국 주도 아시아 지역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기반 강화 - 아시아 개도국 농업자원의 안전중복보존을 위한 자원의 우회적 확보 및 AFACI 회원국 간 지속적 접근 ‧ 이익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아시아 농업 유전자원의 지속적 활용 및 자원의 우회적 활용 - 아세안 13개국의 유전자원 종합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훈련 실시 ․ 국제기구(BI, WorldVeg)와 공동 국제훈련으로 전문적력 양성 훈련생(''17)112명:('13)24명,('14)16명,('15)및('16)24명,('17)26명 - BI ; 국제생물다양성연구소, WorldVeg ; 세계채소센터 - 농진청 내"세계종자중복보존소(FAO 지정)"를 활용한 농업 유전자원 중복보존 확대로 자원 활용 환경 조성 ․ 11개 국가 ․ 기관 19,313 자원에 대해 국내 위탁보존 중복보존 협약체결:네팔,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10국 및 WorldVeg 1기관 > 농업 유전자원 중복보존 기탁식 및 보존소 현황> - 아시아 농업 유전자원 지속적 이용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구축으로 국내 자원도입 효과 및 인류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 (KAFACI)- 지역적응 다수성 및 병해에 약한 벼 개발 < <NAME> > ◈(문제점)아프리카 농촌지역의 도시화 등 급속한 인구증가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여 식량 수요가 급증쌀은 옥수수에 이어 제2의 곡물로 - 아프리카 쌀 수입량('16, FAO)→('10)1,000만톤 →('14)1,500만톤(50%증가) ☞(추진경과)KAFACI 아프리카 지역적응 다수성 벼품종 육성 사업(''15,8국) - 현지 재배 품종 생산량 1.9배 증가(5계통)국제사회에서 농진청 벼 개발 사업 주목 ☞(시사점)국제 협업을 통해 한국 농색혁명 경험 아프리카에 재현 가능 ○ 국제적 협업으로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참여기관:농진청, 아프리카벼연구소,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 케냐 20국 - 20개국 대상 벼 생산성 25 ％ 증대 ○ 벼 육종 기술 전수 및 기술 보급 체계 구축 지원 - 아프리카 현지 종자별 실험실 개소 및 현지 연구원 파견 - 지도교육, 품종비교 전시포, 재배법 전파 기술보급 등 - 육종 기초재료 제공 및 보급 ○ 아프리카 현지 벼 육종 인프라 제공 및 훈련 실시 ○ 아프리카 20국 벼 품종화 시험 사업 및 지역적응시험 지원 ○ 벼 지도사 양성 교육 및 영농지도 - 종자생산 단지조성 및 종자보급 ○ 각국 우수 벼 종자 및 상호 비교한 결과 제공 -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품종 출원 및 등록 ○(품종개량)아프리카 현지 다수성, 병충·재해 우량한 55품종 개발 - 약배양 기초집단 육성:연간 이종교배 10,000계통씩 선발 - 육종 기초재료 제공:참여국에 매년 우수 200계통씩 분양 ○ 특성검정:우량선발계통에 대해 내병충성, 내재해성, 미질 등 검정 품종출원:참여국의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품종 출원 및 등록 ○(역량강화)아프리카 20국 벼 육종전문가 양성 및 육종 활동 추진 - 벼개발 역량강화 직무연수 센터 운영(연 2회) 아프리카벼연구소내 훈련센터 및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계 훈련 - 아프리카 20개국 육종 관련 현지적응시험 활동지원 농진청은 아프리카벼연구소에 인력 파견 추진(인사혁신처 고용휴직 지원) - 현지화 교육 및 영농지도:지도교육, 품종비교 전시포, 재배법 보급 등 참여기관과 개별국가간 공동 추진 ○(기술보급)종자 생산단지 구축 및 공급 체계 구축 - 종자생산 단지조성:20개국 총 5개소(1국 지원, 4개소 국가사업) - 종자 보급:2025년 5,000톤 이상으로(20개국 농가 10만헥타 보급) ○ 한국의 벼는 경험과 우수기술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 공헌 - 아프리카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지원 - 아프리카 농촌소득 증대로 기아·빈곤 해결 기여 - 아프리카 및 세계 인구증가 대응 및 식량 안보 확보 - 국제사회 우수 농업기술 전수로 한국 국격 제고 ○ 아프리카 벼 개발 성공사례 확산으로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 회원국 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협력 확대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 국내 벼 농자재 및 농기계 분야 해외진출 등 수출 촉진 -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민국 이미지 확산과 국내 산업 해외 진출 기회 증대 ○ 아프리카에 한국 녹색혁명 재현 및 국제사회 위상 확보 (KoLFACI)저생산성, 식량자급, 소농빈곤 등의 당면문제 극복 중남미의 농업은 극소수 대농에 자본 및 기술 등이 편중되어 대다수 소농은 낮은 농업생산성, 식량부족 그리고 빈곤의 상태임 중남미가:전체 GDP 중 농업비율이 25%차지, 대농 1 社 가 국가 토지의 77%점유 소농의 농업 자급화 향상 및 역량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전수 및 지원은 중남미 농업·농촌 개발의 핵심임 중남미 국가 소농 대상 작물 수확도 향상 및 역량 강화 기술 개발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중남미 당면문제(저생산성, 식량자급, 소농의 고령화 등)해소 소농 대상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한 농작물 생산성 향상 - 벼 관개시설 개선을 통하여 벼 재배도 증대 벼 생산성 2배 증대:(볼리비아)3.8톤/ha:8,(니카라과)2.1톤/ha → 4 - 유기비료 도입 및 재배 기술 개발을 통한 작물 생산성 향상 (니카라과)유기비료 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옥수수 14%, 면은 8.5%) - 카카오 품종선발 및 재배기술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과테말라)기술도입 시험포 운영으로 수확성이 향상:200kg/ha→229(11.5%) 중남미 스마트화 구축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비 용수 사용량 절감 기술 개발 벼 담수방법 개선을 통한 물 사용량 10을 국가별%절감 -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토양정보 기반 구축 사업 수행(7개국 참여) 전문훈련을 통해 회원국 전문가 농업기술 역량 강화 - 국내 농업분야 선진 기술에 대한 한국 초청훈련 실시 4회 실시:유기비료(` 15.9.), 벼(` 16.6.), 토양정보(` 17.5.), 우수사업 책임자('17.11) - 사업별 현지 전문가의 맞춤형 현지교육 실시 수확 및 관리 현지교육(페루, ` 17.9.)등 매년 사업별 현지 교육 실시 - 전문 국제기관을 통한 위탁훈련 실시 2회 개최:현대식 카카오 생산 기술(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 16.6, ` 17.6.) 중남미 농업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소농 적용 농업 기술 관련 매뉴얼 제작 및 보급(5권) 카카오 매뉴얼 4권, 유기비료 매뉴얼 1권 - 농촌형 현장 학교 운영을 통한 생산자 교육 시스템 구축 (엘살바도르)16개 농업인 현장학교를 위한 유기비료 기술 교육(300명) *(온두라스)8개의 농업인 현장학교 설립을 통해 카카오 기술 교육(120명) -(과테말라)5개의 농업인 현장학교 운영을 통한 카카오 기술 교육(275명) 중남미 회원국의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 자립 구반 지원 한국의 앞선 영농을 전수 및 공여를 통한 중남미 지역의 농업 협력 모델 구축 회원국 간 농업기술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농촌진흥청의 위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글로벌 농업 동반 성장 주도_1 ### 내용: - 농진청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운영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을 추진으로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과 대륙별 공통 현안 과제 해결에 앞장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기술분야 국제 쟁점에 대해 공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륙별 농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개도국의 식량적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 농업기술을 지원한 농업기술 리더국가를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회원국 현황〉 ㆍ한 -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13개국):Asian Ag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와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ㆍ한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20개국):Korea - Africa R과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가나, 가봉,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이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ㆍ한 -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12개국):Korea - Latin America R과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와 파라과이, 페루 회원국 수 집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 ○ AFACI(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지난해 2009년에 출범하여 한국이<NAME>면서 유전자원 보전 기술 관련 아시아 지역 주요 농업 이슈에 대한 공동해결을 통해 현재 5개 프로그램의 9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그간 AFACI사업을 통하여 유전자원 보존 시설이 부족한 회원국의 주요 농업유전자원 19,313점을 위탁받아 안전 보존하고 있으며, 결과는 아시아 재래종의 우수 자원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기후변화에 대비한 이동성 벼 병해충 감시시스템(AMIVS)을 구축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R & D 정보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 ○ 또한 국가별 주요 31작목, 256종의 영농기술서 등 교육자료를 공동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개도국의 농업 과학화에 기여하고 있다. - AFACI는 회원국 간 정보교류와 과학영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원 보존 플랫폼, 이동성 병해충 실시간 감시시스템, 웹사이트 기반 정보 공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다. □ KFACI(Korea - 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지난 2010년에 출범하여 아프리카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식량, 원예, 축산, 과수 등)농업기술 개발ㆍ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의 국가농업기술보급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아프리카 20개국과'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등 3개의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식량해결을 위한 수량이 많고 병에 강한 벼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한 품종에 대하는 각 국가별 지역 적응시험을 통하여 품종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 아프리카 종자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진청은 올해 7월에 세네갈에 있는 아프리카벼연구소에『아프리카 벼 육종 실험실』을 개소하고 국내 벼 육종 인력을 파견하였다. 12월에는 본 실험실을 활용하여 약 20개국을 대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벼 육종가 양성을 실시하였다. - 아프리카의 농업 연구 - 지도 연계체계가 미비하여 국가기술 보급 기능이 취약함에 착안하여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참여한 회원 9개국의 작물 생산성을 평균 3.2배 높이고 있으며(짐바브웨 옥수수 9배, 에티오피아 면과 2배 등), 향후 이러한 모델을 회원국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KoLFACI(Korea - Latin America For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2014년 중남미 지역 소농의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농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2개국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 물관리 기술 개선을 통한 벼 생산성 향상, 원예작물의 수확 후 손실률 감소, 식물성 비료를 활용한 토양 재배환경 관리와 토양정보 시스템구축, 카카오 우수품종 및 재배시스템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현재 회원국인 볼리비아에서는 물관리 기술개선으로 벼 생산성을 천수답 대비 2배 향상시키고, 빗물저장·관개시설, 농기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회원국에 따라 기존 논 물을 14 - 4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 앞으로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를 통하여 국격제고 및 국제 농업 이슈인 세계 식량난을 농업 R & D로 해결하는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다 ○ 기존 3개의 협의체 45개 회원국을 2021년까지 60개국으로 확대하고, 세계 식량안보의 핵심 이슈 해결을<NAME>기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나 훈련에 있어서 수원국 자체 농업현안을 극복을 수 있는 농업연구·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대륙별로 공동 농업연구를 수행으로 해외실험실을 설치하고 전문가 파견을 증대하여 글로벌 R & D의 거점을 확보함으로 세계 농업기술 리더 국가로서 위상을 굳히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이재는 농업연구사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1. 농촌진흥청의 국제농업기술협력 ODA를 통한 국제사회 위상 강화 및 한국 농업기술의 기여 기대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2009년)- 원조 수원국 → 공여국 - 개도국으로부터 러브콜:파라과이, 기니, 우간다 등 대통령 방한 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협력 요청(41개국,''16) - 2007년 UN 천년개발목표 MDGs 설계자인 <NAME> (미국 컬럼비아 교수은"한국은 지구촌에서 빈곤을 몰아내는 절박한 싸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낼 것이다"언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역량 강화 필요 - 세계 각국은 신동력 농업과 자원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국제협력을 추진에 있음 국내외 농업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추 진 방 향 ◇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한국 농업발전 지원 성공모델 개발 ◇ 농업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국제협력의 선도 역할 추진 1.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성과확산 2. 국가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강화 3. 기술강국 관련 국제기관과 협력 및 남북농업협력 준비 2. 대륙별 다자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권역별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수행으로 다자간 이익 도모 및 기술격차 극복 농업기술 리더국가 실현 ☞ 국가별 농업분야 장 ․ 차관급 참여 MOU체결 ○「한 -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09년 설립부터 13국 참여 기후변화 및 아시아지역 주요 농업이슈 공동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9과제) <AFACI 13개 참여가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몽골과 몽골,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한 -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10년 발족부터 20국 참여 식량증산·가축개량 기술을 중점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5프로그램 11과제) <KAFACI 20개 회원국> 탄은 가봉, 나이지리아,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세네갈, 수단, 앙골라, 탄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에티오피아와 코모로, 코트디브이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14년 출범, 13국 참석 개도국 소농의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5과제) <KoLFACI 12개 참여가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와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에콰도르 ☞ 농진청 주도, 국제기구 형태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권역별 농업현안 관련 사업을 역동적으로 수행 중(농진청 내 사무국 운영) ※ 사업예산 -'17년 72억 원(AFACI 24, KAFACI 33, KoLFACI 15) 3. 권역별 다자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추진 성과 (AFACI)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술서 개발·보급 추진 - 아시아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과학화 확산을 위한 농업 과학과 활용 AFACI(Asi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한 -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 회원국의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주요 작물의 영농교본 및 재배력을 영어와 현지어로 제작 및 배포 - 아시아 13개국 농업인들이 알기 편하게 현지어로 교육교재 제작 및 배부 (31작물 65만부)영농교본 88종, 재배력 157종, 영농형 123종 13국: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와 키르기즈, 라오스,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미얀마, 부탄 <도 13개국 제작 ‧ 보급된 영농기술서 및 교육교재> - 아시아 국가별 주요 농작물에 대한 표준화된 농업 교육교재 발간으로 농업 생산성 및 과학화 향상 (AFACI)한국 주도 아시아 지역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기반 강화 - 아시아 개도국 농업자원의 안전중복보존을 위한 자원의 우회적 확보 및 AFACI 회원국 간 지속적 접근 ‧ 이익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아시아 농업 유전자원의 지속적 활용 및 자원의 우회적 활용 - 아세안 13개국의 유전자원 종합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훈련 실시 ․ 국제기구(BI, WorldVeg)와 공동 국제훈련으로 전문적력 양성 훈련생(''17)112명:('13)24명,('14)16명,('15)및('16)24명,('17)26명 - BI ; 국제생물다양성연구소, WorldVeg ; 세계채소센터 - 농진청 내"세계종자중복보존소(FAO 지정)"를 활용한 농업 유전자원 중복보존 확대로 자원 활용 환경 조성 ․ 11개 국가 ․ 기관 19,313 자원에 대해 국내 위탁보존 중복보존 협약체결:네팔,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10국 및 WorldVeg 1기관 > 농업 유전자원 중복보존 기탁식 및 보존소 현황> - 아시아 농업 유전자원 지속적 이용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구축으로 국내 자원도입 효과 및 인류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 (KAFACI)- 지역적응 다수성 및 병해에 약한 벼 개발 < <NAME> > ◈(문제점)아프리카 농촌지역의 도시화 등 급속한 인구증가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여 식량 수요가 급증쌀은 옥수수에 이어 제2의 곡물로 - 아프리카 쌀 수입량('16, FAO)→('10)1,000만톤 →('14)1,500만톤(50%증가) ☞(추진경과)KAFACI 아프리카 지역적응 다수성 벼품종 육성 사업(''15,8국) - 현지 재배 품종 생산량 1.9배 증가(5계통)국제사회에서 농진청 벼 개발 사업 주목 ☞(시사점)국제 협업을 통해 한국 농색혁명 경험 아프리카에 재현 가능 ○ 국제적 협업으로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참여기관:농진청, 아프리카벼연구소,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 케냐 20국 - 20개국 대상 벼 생산성 25 ％ 증대 ○ 벼 육종 기술 전수 및 기술 보급 체계 구축 지원 - 아프리카 현지 종자별 실험실 개소 및 현지 연구원 파견 - 지도교육, 품종비교 전시포, 재배법 전파 기술보급 등 - 육종 기초재료 제공 및 보급 ○ 아프리카 현지 벼 육종 인프라 제공 및 훈련 실시 ○ 아프리카 20국 벼 품종화 시험 사업 및 지역적응시험 지원 ○ 벼 지도사 양성 교육 및 영농지도 - 종자생산 단지조성 및 종자보급 ○ 각국 우수 벼 종자 및 상호 비교한 결과 제공 -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품종 출원 및 등록 ○(품종개량)아프리카 현지 다수성, 병충·재해 우량한 55품종 개발 - 약배양 기초집단 육성:연간 이종교배 10,000계통씩 선발 - 육종 기초재료 제공:참여국에 매년 우수 200계통씩 분양 ○ 특성검정:우량선발계통에 대해 내병충성, 내재해성, 미질 등 검정 품종출원:참여국의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품종 출원 및 등록 ○(역량강화)아프리카 20국 벼 육종전문가 양성 및 육종 활동 추진 - 벼개발 역량강화 직무연수 센터 운영(연 2회) 아프리카벼연구소내 훈련센터 및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계 훈련 - 아프리카 20개국 육종 관련 현지적응시험 활동지원 농진청은 아프리카벼연구소에 인력 파견 추진(인사혁신처 고용휴직 지원) - 현지화 교육 및 영농지도:지도교육, 품종비교 전시포, 재배법 보급 등 참여기관과 개별국가간 공동 추진 ○(기술보급)종자 생산단지 구축 및 공급 체계 구축 - 종자생산 단지조성:20개국 총 5개소(1국 지원, 4개소 국가사업) - 종자 보급:2025년 5,000톤 이상으로(20개국 농가 10만헥타 보급) ○ 한국의 벼는 경험과 우수기술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 공헌 - 아프리카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 지원 - 아프리카 농촌소득 증대로 기아·빈곤 해결 기여 - 아프리카 및 세계 인구증가 대응 및 식량 안보 확보 - 국제사회 우수 농업기술 전수로 한국 국격 제고 ○ 아프리카 벼 개발 성공사례 확산으로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 회원국 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협력 확대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 국내 벼 농자재 및 농기계 분야 해외진출 등 수출 촉진 -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민국 이미지 확산과 국내 산업 해외 진출 기회 증대 ○ 아프리카에 한국 녹색혁명 재현 및 국제사회 위상 확보 (KoLFACI)저생산성, 식량자급, 소농빈곤 등의 당면문제 극복 중남미의 농업은 극소수 대농에 자본 및 기술 등이 편중되어 대다수 소농은 낮은 농업생산성, 식량부족 그리고 빈곤의 상태임 중남미가:전체 GDP 중 농업비율이 25%차지, 대농 1 社 가 국가 토지의 77%점유 소농의 농업 자급화 향상 및 역량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전수 및 지원은 중남미 농업·농촌 개발의 핵심임 중남미 국가 소농 대상 작물 수확도 향상 및 역량 강화 기술 개발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중남미 당면문제(저생산성, 식량자급, 소농의 고령화 등)해소 소농 대상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한 농작물 생산성 향상 - 벼 관개시설 개선을 통하여 벼 재배도 증대 벼 생산성 2배 증대:(볼리비아)3.8톤/ha:8,(니카라과)2.1톤/ha → 4 - 유기비료 도입 및 재배 기술 개발을 통한 작물 생산성 향상 (니카라과)유기비료 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옥수수 14%, 면은 8.5%) - 카카오 품종선발 및 재배기술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과테말라)기술도입 시험포 운영으로 수확성이 향상:200kg/ha→229(11.5%) 중남미 스마트화 구축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비 용수 사용량 절감 기술 개발 벼 담수방법 개선을 통한 물 사용량 10을 국가별%절감 -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토양정보 기반 구축 사업 수행(7개국 참여) 전문훈련을 통해 회원국 전문가 농업기술 역량 강화 - 국내 농업분야 선진 기술에 대한 한국 초청훈련 실시 4회 실시:유기비료(` 15.9.), 벼(` 16.6.), 토양정보(` 17.5.), 우수사업 책임자('17.11) - 사업별 현지 전문가의 맞춤형 현지교육 실시 수확 및 관리 현지교육(페루, ` 17.9.)등 매년 사업별 현지 교육 실시 - 전문 국제기관을 통한 위탁훈련 실시 2회 개최:현대식 카카오 생산 기술(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 16.6, ` 17.6.) 중남미 농업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 소농 적용 농업 기술 관련 매뉴얼 제작 및 보급(5권) 카카오 매뉴얼 4권, 유기비료 매뉴얼 1권 - 농촌형 현장 학교 운영을 통한 생산자 교육 시스템 구축 (엘살바도르)16개 농업인 현장학교를 위한 유기비료 기술 교육(300명) *(온두라스)8개의 농업인 현장학교 설립을 통해 카카오 기술 교육(120명) -(과테말라)5개의 농업인 현장학교 운영을 통한 카카오 기술 교육(275명) 중남미 회원국의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 자립 구반 지원 한국의 앞선 영농을 전수 및 공여를 통한 중남미 지역의 농업 협력 모델 구축 회원국 간 농업기술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농촌진흥청의 위상
c7e58c47-657a-4c58-9bd5-0e3dc3cb2de1	source15/231026/156317806_0.txt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806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식 열어 - 경찰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 - 경찰청(청장 <NAME> )은 2019.2.18.(월)15:00∼16:00, ｢ 회복적 정의화 자문단 ｣(이하 자문단)위촉을을 개최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제사회는'응보적 정의'관점에 기반한 전통적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회복적 정의'개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치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당사자와 사회가 참여와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법 패러다임 <1999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범죄 예방 및 벌금형 ‧ 자유형의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시행을 회원국에게 권고 <2018 EU, 각료이사회> 복원은 사법을 범죄의 종류, 심각성, 발생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입으로 하며,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하도록 권고 갈등ㆍ분쟁 초기 단계일수록 회복적 사법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청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공동체 통합에 중점을 둔'회복적 경찰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 우리 실정에 맞는 실천모델 개발 등 향후 추진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자문단을 위촉하였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학계ㆍ법조계ㆍ민간단체ㆍ언론계 및 각자 활동분야에서 평소 우리사회에'회복적 정의'개념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전문가들로서, 앞으로'회복적 경찰활동'추진에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자문단, 현장 경찰관들과 함께 향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한국형 회복적 경찰활동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내 갈등 치유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찰적 인식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치안현장에'회복적 정의'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날 위촉식에서 <NAME> 경정은 경찰관 개개인이'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활동을 펼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나, 우리사회에 올바른'정의 구현'을 위해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된'회복적 경찰활동'을 추진하키는 경찰의 노력에 더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하다며, 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피해자보호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원과 경찰활동 자문단 발족과 계획 경찰단계'회복적 정의'실천을 위한 법조ㆍ언론ㆍNGOㆍ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 자문단 ｣ 위촉ㆍ운영, 완성도 높은 정책 발굴 추진 일시ㆍ장소:'19.2.18(월)15:00∼16:00(60분), 대청마루 내에서:청장, 감사관, 생활안전ㆍ수사ㆍ사이버안전국장, 관련과장 등 - 외부:자문위원 13명 10명 위촉 소개(위원, 경찰) 위원 앞으로 이동하여 인사 , 도입방안 등 보고 , 관련 국·관, 과장/자문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식 개최”_1 ### 내용: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식 열어 - 경찰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 - 경찰청(청장 <NAME> )은 2019.2.18.(월)15:00∼16:00, ｢ 회복적 정의화 자문단 ｣(이하 자문단)위촉을을 개최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제사회는'응보적 정의'관점에 기반한 전통적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회복적 정의'개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치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당사자와 사회가 참여와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사법 패러다임 <1999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범죄 예방 및 벌금형 ‧ 자유형의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시행을 회원국에게 권고 <2018 EU, 각료이사회> 복원은 사법을 범죄의 종류, 심각성, 발생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입으로 하며,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하도록 권고 갈등ㆍ분쟁 초기 단계일수록 회복적 사법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청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공동체 통합에 중점을 둔'회복적 경찰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 우리 실정에 맞는 실천모델 개발 등 향후 추진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자문단을 위촉하였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학계ㆍ법조계ㆍ민간단체ㆍ언론계 및 각자 활동분야에서 평소 우리사회에'회복적 정의'개념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전문가들로서, 앞으로'회복적 경찰활동'추진에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자문단, 현장 경찰관들과 함께 향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한국형 회복적 경찰활동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내 갈등 치유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찰적 인식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치안현장에'회복적 정의'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날 위촉식에서 <NAME> 경정은 경찰관 개개인이'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활동을 펼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나, 우리사회에 올바른'정의 구현'을 위해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된'회복적 경찰활동'을 추진하키는 경찰의 노력에 더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하다며, 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피해자보호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원과 경찰활동 자문단 발족과 계획 경찰단계'회복적 정의'실천을 위한 법조ㆍ언론ㆍNGOㆍ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 자문단 ｣ 위촉ㆍ운영, 완성도 높은 정책 발굴 추진 일시ㆍ장소:'19.2.18(월)15:00∼16:00(60분), 대청마루 내에서:청장, 감사관, 생활안전ㆍ수사ㆍ사이버안전국장, 관련과장 등 - 외부:자문위원 13명 10명 위촉 소개(위원, 경찰) 위원 앞으로 이동하여 인사 , 도입방안 등 보고 , 관련 국·관, 과장/자문위원
2fd2eb3f-520d-4fd0-9b55-51c09934b3ab	source15/231026/156357626_0.txt	충남 천안(병천천) 야생조류 분변 최종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확인(10.27, 배포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626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천안(병천천)야생조류 분변 최종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음성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남 천안시(병천천)에서 10.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조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음성(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천안(병천천) 야생조류 분변 최종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확인(10.27, 배포시)_1 ### 내용: 충남 천안(병천천)야생조류 분변 최종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음성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충남 천안시(병천천)에서 10.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조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음성(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497a9ba8-0310-4f5a-8884-62d5e0c0586e	source15/231026/156423515_0.txt	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15&pageIndex=37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11월 결산은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20년 12월 57,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등이 참여하는 일반 입찰<NAME>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12월 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2,000억 원은 "국고00875 - 2312"으로 단일 발행합니다. ㅇ 12월 8일(화)매출되는 국가는 5년물 10,500억 원은 "국고01125 - 2509"으로 단일 발행합니다. ㅇ 12월 15일(화)매출되는 국가는 10년물 13,500억 원은 "국고01500 - 3012"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 12월 22일(화)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4,000억 원도 "국고01500 - 4009"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2월 2일(수)매출되는 국채는 30년물 13,500억 원도 "국고01500 - 5003"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2월 14일(월)매출되는 국가는 50년물 3,500억 원은 "국고01625 - 7009"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2020년 12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천을원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와 만기 등이 같아 단일 종목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50년물 - 2년)에 통합하여 발행하는 제도 □(비경쟁인수)일반인은 경쟁입찰방식 입찰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연물별 경쟁입찰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 한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ㅇ(일반인 우선배정)일반인이 발행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때는 50년물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 금액의 20%(총 10,700억 엔을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국고채 매입)특정시점 만기 집중에 의한 차환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 도래 전 국고채를 총 33,000억 원 규모로 2차례 매입할 계획입니다. ■(국고채 교환)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상호 교환을 1,000억 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첨1)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별첨2)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별첨3)2020년 11월 국고채 발행 계획 <ADDRESS> <EMAIL> 2020년 12월 국고채 매입 계획안 □ 총 33,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방침 국고채 매입 세부종목/규모 2021년 3월 만기일(국고 <PHONE> , 5년물) 2021년 6월 만기도래물/3년물) 2021년 6월 만기도래물(국고04250 - 2106,2021년 9월 만기도래물(국고01375 - 2109,5년물)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1월 27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공개 2021년 3월 만기도래물(국고 <PHONE> , 5년물)교두 2021년 6월 만기도래물(국고 <PHONE> , 3년물) 2021년 말 만기도래물(국고04250 - 2106,10년물) 2022년 하반기 만기도래물(국고01625 - 2206,3년물) 2022 6월 만기도래물(국고03750 - 2206,10년물) 래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2월 11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20년 12월 국고채 교환 계획 □ 총 1,000억 원 규모로 국고채를 교환할 계획 국고적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50.3.10 만기, 30년물) 구체적용은 공고문(12월 15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20년 11월 국가별 발행 실적 □ 2020년 11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61,250억 원 국고는 160,610억 원 발행, 국고는 640억 원 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_1 ### 내용: '20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11월 결산은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20년 12월 57,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등이 참여하는 일반 입찰<NAME>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12월 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2,000억 원은 "국고00875 - 2312"으로 단일 발행합니다. ㅇ 12월 8일(화)매출되는 국가는 5년물 10,500억 원은 "국고01125 - 2509"으로 단일 발행합니다. ㅇ 12월 15일(화)매출되는 국가는 10년물 13,500억 원은 "국고01500 - 3012"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 12월 22일(화)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4,000억 원도 "국고01500 - 4009"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2월 2일(수)매출되는 국채는 30년물 13,500억 원도 "국고01500 - 5003"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2월 14일(월)매출되는 국가는 50년물 3,500억 원은 "국고01625 - 7009"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2020년 12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천을원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와 만기 등이 같아 단일 종목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50년물 - 2년)에 통합하여 발행하는 제도 □(비경쟁인수)일반인은 경쟁입찰방식 입찰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연물별 경쟁입찰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 한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ㅇ(일반인 우선배정)일반인이 발행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때는 50년물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 금액의 20%(총 10,700억 엔을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국고채 매입)특정시점 만기 집중에 의한 차환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 도래 전 국고채를 총 33,000억 원 규모로 2차례 매입할 계획입니다. ■(국고채 교환)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상호 교환을 1,000억 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첨1)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별첨2)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별첨3)2020년 11월 국고채 발행 계획 <ADDRESS> <EMAIL> 2020년 12월 국고채 매입 계획안 □ 총 33,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방침 국고채 매입 세부종목/규모 2021년 3월 만기일(국고 <PHONE> , 5년물) 2021년 6월 만기도래물/3년물) 2021년 6월 만기도래물(국고04250 - 2106,2021년 9월 만기도래물(국고01375 - 2109,5년물)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1월 27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공개 2021년 3월 만기도래물(국고 <PHONE> , 5년물)교두 2021년 6월 만기도래물(국고 <PHONE> , 3년물) 2021년 말 만기도래물(국고04250 - 2106,10년물) 2022년 하반기 만기도래물(국고01625 - 2206,3년물) 2022 6월 만기도래물(국고03750 - 2206,10년물) 래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2월 11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20년 12월 국고채 교환 계획 □ 총 1,000억 원 규모로 국고채를 교환할 계획 국고적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50.3.10 만기, 30년물) 구체적용은 공고문(12월 15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20년 11월 국가별 발행 실적 □ 2020년 11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61,250억 원 국고는 160,610억 원 발행, 국고는 640억 원 발행
d2ca161f-0548-42c8-bc0b-7a86224bffb1	source15/231026/156400417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9.)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417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등교수업일 조정 수 - 7.9.(목)10:00 기준, 4개 시·도 477개교 등교수업일 변경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진단검사 현황 - 7.9.(목)00:00 기준, 등교 후 확진자 전일 대비 - 2명 증가 【 누적 60명(학생 50명, 교직원 10명)】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명씩'20.7.9.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실시는 학교 □ 등교수업 조정 사유 7.9.(10시 기준), 4개 시·도 477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7.8.(10시 기준)480교에서 3교 감소(5개교 등교수업 다시 개시, 2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등교수업일 조정학교:경기 1개교, 광주 1개교 학생 미등교 학생 및 확진자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7.8.16시 현재징금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후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밀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9.)_1 ### 내용: ◈ 등교수업일 조정 수 - 7.9.(목)10:00 기준, 4개 시·도 477개교 등교수업일 변경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진단검사 현황 - 7.9.(목)00:00 기준, 등교 후 확진자 전일 대비 - 2명 증가 【 누적 60명(학생 50명, 교직원 10명)】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명씩'20.7.9.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실시는 학교 □ 등교수업 조정 사유 7.9.(10시 기준), 4개 시·도 477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7.8.(10시 기준)480교에서 3교 감소(5개교 등교수업 다시 개시, 2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등교수업일 조정학교:경기 1개교, 광주 1개교 학생 미등교 학생 및 확진자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7.8.16시 현재징금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후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밀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184bce62-1c4f-489c-a9c0-903cdf3089fe	source15/231026/155978780_0.txt	광교 호수공원, 올해 ‘최고의 경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780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4년 7월 11일(금)석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11(금)06:00 이후 보도 예정 광교 호수공원, 올해'최고의 공원으로 - 기존 저수지를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재생 - ㅇ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광교 호수공원"이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최하는 ｢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에서 올해는 경관으로 선정되었다. -"광교 호수공원"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난립하던 기존의 저수지를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성공을 변모시켰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기존 저수지에 얽힌 추억을 담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 경관대상"은? 우수경관 사례를 발굴 ․ 홍보하고 지역의 경관향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최로 2011년부터 시행(장관상 6점, 학회장 10점 시상) ㅇ 그밖에, 적은 비용으로도 경관을 가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송파구의 ｢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 ｣ 과 관광객이 끊겼던 간이역을 인기 관광지로 변모 시킨 한국철도공사의 ｢ 이야기가 있는 간이역 ｣ 등 4개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ㅇ"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주제로 한 대상은 근대 역사거리라는 도시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간판을 정비한 대구 중구의"진골목"이 수상했다.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와 선정결과> 광교, 호수를 마음에 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길 경관 개선 현풍 호수 테마 휴게소 조성 디자인 코레일, 이야기가 있는 간이역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 현판이 아름다운 대구 진골목 ※ 경관부문별 우수상 수상작 목록(11개)은 별첨 □ 수상작은 전국과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51건 사업을 대상으로, 이 분야 3대 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 ․ 한국경관학회 ․ 공공디자인학회)전문가들의 발표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ㅇ 선정위원회 위원장( <NAME> 건국대 교수)은"최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우수한 사업들이 많았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의 경관자원 활용 등을 평가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수상작 관계자의 정부시상과 함께 수상 기념을 발간, 동판수여, 경관포털 게재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 ․ 독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교 호수공원, 올해 ‘최고의 경관’_1 ### 내용: 2014년 7월 11일(금)석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11(금)06:00 이후 보도 예정 광교 호수공원, 올해'최고의 공원으로 - 기존 저수지를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재생 - ㅇ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광교 호수공원"이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최하는 ｢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에서 올해는 경관으로 선정되었다. -"광교 호수공원"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난립하던 기존의 저수지를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성공을 변모시켰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기존 저수지에 얽힌 추억을 담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 경관대상"은? 우수경관 사례를 발굴 ․ 홍보하고 지역의 경관향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최로 2011년부터 시행(장관상 6점, 학회장 10점 시상) ㅇ 그밖에, 적은 비용으로도 경관을 가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송파구의 ｢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 ｣ 과 관광객이 끊겼던 간이역을 인기 관광지로 변모 시킨 한국철도공사의 ｢ 이야기가 있는 간이역 ｣ 등 4개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ㅇ"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주제로 한 대상은 근대 역사거리라는 도시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간판을 정비한 대구 중구의"진골목"이 수상했다.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와 선정결과> 광교, 호수를 마음에 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길 경관 개선 현풍 호수 테마 휴게소 조성 디자인 코레일, 이야기가 있는 간이역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 현판이 아름다운 대구 진골목 ※ 경관부문별 우수상 수상작 목록(11개)은 별첨 □ 수상작은 전국과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51건 사업을 대상으로, 이 분야 3대 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 ․ 한국경관학회 ․ 공공디자인학회)전문가들의 발표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ㅇ 선정위원회 위원장( <NAME> 건국대 교수)은"최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우수한 사업들이 많았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의 경관자원 활용 등을 평가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수상작 관계자의 정부시상과 함께 수상 기념을 발간, 동판수여, 경관포털 게재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 ․ 독려할 계획이다.
c973a4a9-3b56-4ba0-8dca-435ad41fc833	source15/231026/155985611_0.txt	불량 상품도 일주일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고?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611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량 상품도 일주일 지나면 환불이 안 되나 - 유아용품 쇼핑몰의 청약 철회 거부 등 전자상거래법 불공정 행위 시정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거짓을 알려 환불과 반품을 방해하고 인터넷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영유와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주)제로투세븐(제로투세븐닷컴), 남양유업(주)(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주)(아이맘쇼핑몰),(주)아가넷(아가넷),(주)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 롯데푸드(주)(파스퇴르몰), 비앤티컴퍼니(베이비타운),(주)(하기스몰),(주)비엠하우스(야세일). ㅇ 육아 비용 소비 비중이 커지면서 유아용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싼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2012년 기준으로 월 평균 육아 지출은 118만 원임.(가계 지출의 62%, 육아정책연구소) 는 아동 ‧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 거래액:(2012년)16,580억 원 ~(2013년)20,170억 원(통계청) ㅇ 유아용품 관련 사업자들이 환불과 교환을 방해하고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 ‧ 시정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예방했다는 점에의 의의가 있음. □ 청약 철회(환불 ‧ 취소를 방해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용 ㅇ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시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때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임에도, 등 9개 사업자는 환불 기한을'제품 수령 후 7일'는 등으로 법정 유효 기한보다 짧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함. ☞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외 9개 사업자 <청약 철회 방해 문구 화면(1)>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기한은 제품 수령일부터 7일임에도, - 1개 쇼핑몰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고객에 청약 철회를 방해함. <청약 철회 방해 문구 화면(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이들 쇼핑몰에서만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을 알려 고객을 유인함. ☞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이하 4개 사업자 ㅇ 1개 사업자는 특정 회원(파워블로거)들이 후기 게시판에 구매 후기를 작성할 경우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함. ☞'쁘띠엘린스토어'1개 쇼핑몰 - 파워블로거 회원들은 일반 소비자들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받고, 상품 구매 내용을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수록 차등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거짓 ‧ 과장된 후기를 게재를 가능성이 큼. 이러한 상품후기를 구분하거나 별도의 표시·안내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해함. 무료 체험단 이벤트를 통해 상품 후기를 잘 작성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파워블로거'라는 회원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주지는 않음.(구매실적에 따라'브론즈','실버','골드'그리고'플래티늄'으로만 회원등급이 부여된다고 안내됨.) *일반 회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 후기를 작성하면 일반 후기는 건당 500원, 사진 후기는 건당 2,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함.'파워블로거'회원들에게는 상품후기 게재 내용에 따라 건당 3,000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급함.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9개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방해 광고 및 불법 ‧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5일 동안 홈페이지 화면의 6분의 1 이내를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함. □(과태료)9개 사업자에게 각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의·기대 효과 □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불공정은 전자상거래 행태를 시정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ㅇ 유아용품 관련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잘못된 전자상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참고> 1. 업체별 위반 내용 및 제재 내역 2. 업체별 법 위반 표시 ‧ 광고 화면 자본주의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량 상품도 일주일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고?_1 ### 내용: 불량 상품도 일주일 지나면 환불이 안 되나 - 유아용품 쇼핑몰의 청약 철회 거부 등 전자상거래법 불공정 행위 시정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거짓을 알려 환불과 반품을 방해하고 인터넷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영유와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주)제로투세븐(제로투세븐닷컴), 남양유업(주)(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주)(아이맘쇼핑몰),(주)아가넷(아가넷),(주)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 롯데푸드(주)(파스퇴르몰), 비앤티컴퍼니(베이비타운),(주)(하기스몰),(주)비엠하우스(야세일). ㅇ 육아 비용 소비 비중이 커지면서 유아용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싼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2012년 기준으로 월 평균 육아 지출은 118만 원임.(가계 지출의 62%, 육아정책연구소) 는 아동 ‧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 거래액:(2012년)16,580억 원 ~(2013년)20,170억 원(통계청) ㅇ 유아용품 관련 사업자들이 환불과 교환을 방해하고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 ‧ 시정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예방했다는 점에의 의의가 있음. □ 청약 철회(환불 ‧ 취소를 방해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용 ㅇ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시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때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임에도, 등 9개 사업자는 환불 기한을'제품 수령 후 7일'는 등으로 법정 유효 기한보다 짧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함. ☞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외 9개 사업자 <청약 철회 방해 문구 화면(1)>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기한은 제품 수령일부터 7일임에도, - 1개 쇼핑몰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고객에 청약 철회를 방해함. <청약 철회 방해 문구 화면(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이들 쇼핑몰에서만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을 알려 고객을 유인함. ☞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이하 4개 사업자 ㅇ 1개 사업자는 특정 회원(파워블로거)들이 후기 게시판에 구매 후기를 작성할 경우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함. ☞'쁘띠엘린스토어'1개 쇼핑몰 - 파워블로거 회원들은 일반 소비자들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받고, 상품 구매 내용을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수록 차등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거짓 ‧ 과장된 후기를 게재를 가능성이 큼. 이러한 상품후기를 구분하거나 별도의 표시·안내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해함. 무료 체험단 이벤트를 통해 상품 후기를 잘 작성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파워블로거'라는 회원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주지는 않음.(구매실적에 따라'브론즈','실버','골드'그리고'플래티늄'으로만 회원등급이 부여된다고 안내됨.) *일반 회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 후기를 작성하면 일반 후기는 건당 500원, 사진 후기는 건당 2,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함.'파워블로거'회원들에게는 상품후기 게재 내용에 따라 건당 3,000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급함.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9개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방해 광고 및 불법 ‧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 *5일 동안 홈페이지 화면의 6분의 1 이내를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함. □(과태료)9개 사업자에게 각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의·기대 효과 □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불공정은 전자상거래 행태를 시정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ㅇ 유아용품 관련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잘못된 전자상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참고> 1. 업체별 위반 내용 및 제재 내역 2. 업체별 법 위반 표시 ‧ 광고 화면 자본주의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6a06a57b-3f48-42a1-84da-041c6c51c4f4	source15/231026/156219747_0.txt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747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긴급 개최 □ 정부는 8월 11일(금)오전 8:20, 기획재정부 <NAME> 차관 주재로 ｢ 관계기관 긴급 점검반 ｣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기관: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최근 북이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여부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괌 포위사격 최초 위협(8.9),'화성 - 12'4발 동시발사 및 구체적 도발 계획 발표(8.10) 최근 북한의 괌 포위 공격 위협 등으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 ㅇ 원/달러 환율은 8.9일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급등에 CDS 프리미엄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8.8일)1,125.1 →(8.9일)1,135.2 →(8.10일)1,142.0/(8.10일 싱가포르 NDF 종가)1,145.0(8.8일 대비 + 1.8%) 한국화 CDS프리미엄(bp):(8.8일)58 →(8.9일)64 →(8.10일)66('16.4월 이래 최고치) □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반응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이르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ㅇ 특히, 향후 사태진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는면서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정부 및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태 추이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외환이 동향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ㅇ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선제적 조치를 할 것임 ㅇ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긴급 개최 □ 정부는 8월 11일(금)오전 8:20, 기획재정부 <NAME> 차관 주재로 ｢ 관계기관 긴급 점검반 ｣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기관: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최근 북이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여부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괌 포위사격 최초 위협(8.9),'화성 - 12'4발 동시발사 및 구체적 도발 계획 발표(8.10) 최근 북한의 괌 포위 공격 위협 등으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 ㅇ 원/달러 환율은 8.9일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급등에 CDS 프리미엄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8.8일)1,125.1 →(8.9일)1,135.2 →(8.10일)1,142.0/(8.10일 싱가포르 NDF 종가)1,145.0(8.8일 대비 + 1.8%) 한국화 CDS프리미엄(bp):(8.8일)58 →(8.9일)64 →(8.10일)66('16.4월 이래 최고치) □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반응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이르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ㅇ 특히, 향후 사태진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는면서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정부 및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태 추이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외환이 동향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ㅇ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선제적 조치를 할 것임 ㅇ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임
1081d742-f3ae-4fc2-90cf-0124a4a7c447	source15/231026/156442186_0.txt	행복드림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186&pageIndex=33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3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이름을 공모전 실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서비스 개시 3주년을 앞두고 네이밍 공모전을 3월 22일부터 실시한다. ㅇ'행복드림'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안내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예정은 사이트지만 행복드림이라는 이름이 소비자포털로 쉽게 인식되지 않아 지속적인 광고에 불구하고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방문자수)141만 명(` 18)/197만 명(` 19)→ 347만 명(` 20) ○ 이를에 공정위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포털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사이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대국민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 □ 또한 변화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 개정안 설문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 브랜드명(행복드림)이'소비자포털'로 어렵게 인식되지 않아 3년간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인지도가 저조한 편임 ㅇ 소비자를 대표하는 포털의 새로운 이름을 소비자들이 직접 지어줌으로써 상징성을 높일 필요 있음 ㅇ(기간)3.22.(월)~ 4.18.(일)/(경품)다이슨 에어랩(또는 플레이스테이션4pro 중 택1), 애플워치 등 ※(접수)행복드림> 이벤트 홈페이지/(당선작 발표)4.30.(금)예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설문 이벤트 □ 현재 입법예고 예정이 전자상거래법 내용 중 소비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온라인 투표로 여론을 수렴하여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ㅇ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소비자 선호도 파악 계획 (기간)3.22.(월)~ 4.25.(일)/(경품)커피 기프티콘 100개 (접수)행복드림> 이벤트 게시판/(당첨자 발표)5.10.(월)예정 전자상거래법 관련 설문 이벤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란? I.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의 □ 상품ㆍ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모든 단계를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18.5.1. ~) 개요(근거법령)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 -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ㆍ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창구 통합 제공 (참여부처)95개 부처ㆍ기관(정보제공 26개, 피해구제 69개) <참고> 명칭(브랜드명)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II. 서비스 제공 콘텐츠 (비교정보)정확한 시험·조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비교정보 제공 ㅇ기본정보(브랜드, 모델, 가격 등)·시험결과·제품별 특징·구매가이드 순으로 구분하여 비교 (비교공감)메인화면 비교정보 아이콘 클릭> 비교공감에서 제품별 비교정보 제공 ㅇ 상품비교 이외에도 서비스비교정보도 예시)백화점 소비자 서비스와 국내숙박 예약 서비스 비교 등 (일반비교정보)메인화면 상품별 아이콘 클릭> 일반비교정보 바로가기> > 일반비교정보 (리콜정보 및 상품정보)26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리콜 ․ 이력 ․ 인증 ․ 상품 등 제공 ㅇ 행복드림 앱을 통해서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각 제품의 기본정보 및 리콜여부 등을 바로 조회를 수 있음 상품정보(모델명, 유통표준바코드, 제조사명, 제품 상세이미지)와 리콜제품일 때 리콜사유(출처, 위해원인 및 결과), 리콜방법(리콜기간, 리콜절차)등 표시 (상품정보 확인)메인화면 하단 중앙 상품검색 클릭 제품에서 바코드 인식> 물품정보 확인 ㅇ 특히, 국내에 아직 기준이 없거나 리콜대상이 아닌 물품이입 등을 통해 국내반입 시, 해당제품에 대한 해외리콜정보제공 상품정보(상품명, 모델명, 제조사명, 상품 상세정보), 리콜사유(공표기간, 제품별 결함내용)등 (해외리콜정보 확인)메인화면 리콜확인 아이콘 클릭> 해외리콜 바로가기 → 해외리콜대상 품목 확인 (피해구제 신청)피해구제 신청 접수한구 제공 및 결과 안내 ㅇ 금융, 의료, 전자거래 관련 분야별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기관*목록 및 신청창구 통합 제공 - 소비자에게 피해구제 신청접수 및 처리를 문자메시지로 통보 - 한국소비자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9개 피해구제기관과 연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드림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실시_1 ### 내용: -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3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이름을 공모전 실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서비스 개시 3주년을 앞두고 네이밍 공모전을 3월 22일부터 실시한다. ㅇ'행복드림'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안내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예정은 사이트지만 행복드림이라는 이름이 소비자포털로 쉽게 인식되지 않아 지속적인 광고에 불구하고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방문자수)141만 명(` 18)/197만 명(` 19)→ 347만 명(` 20) ○ 이를에 공정위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포털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사이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대국민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 □ 또한 변화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 개정안 설문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 브랜드명(행복드림)이'소비자포털'로 어렵게 인식되지 않아 3년간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인지도가 저조한 편임 ㅇ 소비자를 대표하는 포털의 새로운 이름을 소비자들이 직접 지어줌으로써 상징성을 높일 필요 있음 ㅇ(기간)3.22.(월)~ 4.18.(일)/(경품)다이슨 에어랩(또는 플레이스테이션4pro 중 택1), 애플워치 등 ※(접수)행복드림> 이벤트 홈페이지/(당선작 발표)4.30.(금)예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설문 이벤트 □ 현재 입법예고 예정이 전자상거래법 내용 중 소비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온라인 투표로 여론을 수렴하여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ㅇ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소비자 선호도 파악 계획 (기간)3.22.(월)~ 4.25.(일)/(경품)커피 기프티콘 100개 (접수)행복드림> 이벤트 게시판/(당첨자 발표)5.10.(월)예정 전자상거래법 관련 설문 이벤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란? I.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의 □ 상품ㆍ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모든 단계를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18.5.1. ~) 개요(근거법령)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 -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ㆍ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창구 통합 제공 (참여부처)95개 부처ㆍ기관(정보제공 26개, 피해구제 69개) <참고> 명칭(브랜드명)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II. 서비스 제공 콘텐츠 (비교정보)정확한 시험·조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비교정보 제공 ㅇ기본정보(브랜드, 모델, 가격 등)·시험결과·제품별 특징·구매가이드 순으로 구분하여 비교 (비교공감)메인화면 비교정보 아이콘 클릭> 비교공감에서 제품별 비교정보 제공 ㅇ 상품비교 이외에도 서비스비교정보도 예시)백화점 소비자 서비스와 국내숙박 예약 서비스 비교 등 (일반비교정보)메인화면 상품별 아이콘 클릭> 일반비교정보 바로가기> > 일반비교정보 (리콜정보 및 상품정보)26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리콜 ․ 이력 ․ 인증 ․ 상품 등 제공 ㅇ 행복드림 앱을 통해서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각 제품의 기본정보 및 리콜여부 등을 바로 조회를 수 있음 상품정보(모델명, 유통표준바코드, 제조사명, 제품 상세이미지)와 리콜제품일 때 리콜사유(출처, 위해원인 및 결과), 리콜방법(리콜기간, 리콜절차)등 표시 (상품정보 확인)메인화면 하단 중앙 상품검색 클릭 제품에서 바코드 인식> 물품정보 확인 ㅇ 특히, 국내에 아직 기준이 없거나 리콜대상이 아닌 물품이입 등을 통해 국내반입 시, 해당제품에 대한 해외리콜정보제공 상품정보(상품명, 모델명, 제조사명, 상품 상세정보), 리콜사유(공표기간, 제품별 결함내용)등 (해외리콜정보 확인)메인화면 리콜확인 아이콘 클릭> 해외리콜 바로가기 → 해외리콜대상 품목 확인 (피해구제 신청)피해구제 신청 접수한구 제공 및 결과 안내 ㅇ 금융, 의료, 전자거래 관련 분야별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기관*목록 및 신청창구 통합 제공 - 소비자에게 피해구제 신청접수 및 처리를 문자메시지로 통보 - 한국소비자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9개 피해구제기관과 연계
087ae033-2a09-4096-bdcf-cb0f021dda26	source15/231026/156084113_0.txt	전북SW융합클러스터 개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113	CC BY	7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북지역, 개방형 농생명 SW융합산업 엔진 달다!! - □ K - ICT 확산기지『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개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11월 6일(금)전주시 <NAME> 소재「소프트웨어(이하,'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에서 최재유 과학계 제2차관, 전라북도 <NAME> 도지사, <NAME> 전주시장, <NAME> 전라북도의 김윤덕 국회의원,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총괄본부장, 박청원 전자부품연구원장과 지역의 정보통신(ICT/SW)기업인 약 1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6번째 SW융합클러스터를 개소하였다. o 미래부는「대한민국 정보통신 전략(K - ICT전략('15))」의"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ICT와 지자체 특화산업 분야를 연계한 SW융합 연구개발(이하,'R & D')기반 조성을 목적으로"SW융합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13년 대구지역 1호"SW융합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지난해는 3개(부산, 인천, 강원에서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올해는 경북과 전북 2개 지역을 추가 개소한 현재까지 총 6개 지역에서"SW융합클러스터"를 통한 SW융합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 지역별 특화분야:「대구 → SW품질」,「경기·핀테크 ․ IoT ․ 콘텐츠」,「부산 → 유통 중점 IoT」,「인천 → 물류」,"권 → 커넥티드카」,「전북 → 농생명」 - 이번에 개소하는「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는 전라북도를 글로벌 수준과 SW융합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인 농생명 산업 기반을 활용한 SW융합 클러스터를 구성으로 신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융합의 핵심거점을 수행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o 첫째, 농은 SW융합 연구개발(R & D)지원과'개방형 오픈 네이처 랩(Open Nature Lab)'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농생명 SW융합 테스트베드를 연계하여 초기 상용화 기술지원을 통한 SW융합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ICT 기반 기술과 사물인터넷(IoT)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농생명 관련 각종 센서, 기기, 제품 테스트를 위한 환경 제공 시설 둘째, 농생명 분야에 필요한'SW융합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수요에 의한 커리큘럼 개발 및 현장 맞춤형 SW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이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o 셋째,'국내외 SW융합 협력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산농학연 교류 및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SW융합 기술혁신 플랫폼의 제공하여 기술과 시장분야 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o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외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이 입주는 전주첨단복합산단과 농생명혁신도시가 보유한 유리온실, 스마트팜, 농업환경 빅데이터 기반을 지역 인프라와 연계·활용하여, o 다양한 SW기술이 농생명 기술과 융합하고 전북지역 전체에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농생명 SW융합분야의 메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성태 미래부 <NAME> 제2차관은"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인「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가 지역의 특화산업인 농생명 산업과 SW융합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케 해는 핵심거점임을 강조"하며, o 이를 위해"SW중심사회가 지역 ․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창조경제 실현의 장이 활짝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SW융합클러스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로'17년까지 조성 지역을 10개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끝.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SW융합클러스터 특성화 사업 ㅇ(개념)SW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산업 집적지로 SW수요기업 - 대학 - 연구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 협력ㆍ협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 -(기능)SW융합 R & D로 벤처창업이 활성화 되고 지식혁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신은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의 견인기지 ㅇ SW융합 R & D 생태계 활성화 - SW융합 R & D기획→개발→사업화→해외진출 등 전주기적 협력 대학 - 연구소 - 기업, 대 - 중소기업, 창업 - 성장기업간 공동R & D 등 ㅇ 벤처창업 및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ㅇ(벤처창업)창업사관학교 운영 및 맞춤형 Start - up기업 육성 등 (기업성장)SW품질ㆍ마케팅ㆍ해외진출 관련 전문멘토단 운영 등 ㅇ 지식혁신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 - 산학연 연계 네트워킹, 이종분야간 정보 교류 커뮤니티 확대 등 ㅇ 기업 중심의 SW전문인력양성 - 클러스터 내에 SW전문인력양성을 위한"SW 스쿨을 운영 -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등 산학 협력 확대 등 5개 지역 SW융합클러스터<NAME>황 ㅇ 범위:대구시와 수성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알파시티 내 ㅇ 중점과 및 세부사업 - SW융합품질지원(시험표준인증평가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 SW융합성과확산(중핵기업 지원 및 양성, SW기술거래 ․ 사업화) - 센터관리 및 대외 협력체계 구축 사업 ㅇ 범위:부산 센텀시티 ~ 석대 ㅇ 주요기능 및 주요한 - SW융합 인프라 구축 /SW융합 R & D/기업성장/인력양성 - 벤처창업, 혁신네트워크 지원 ㅇ 장소:판교 테크노밸리 ㅇ 주요기능 및 세부사업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 SW융합네트워크/R & BD지원 - 판교 SW아카데비 ․ 인력양성 ㅇ범위:인천 제물포지구 ~ 송도지구 □ 주요기능 및 세부사업 - SW융합 글로벌 Start - up BI - Plex R & D, 네트워크 지원 - SW융합 창조펀드, 창조위원회 운영 등 □ 범위:경북 내 포항 - 경산 - 구미 ㅇ 추진계 및 세부사업 - 전북 내 SW융합산업 육성거점 구축 - 명품 창의 SW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 벤처 기업육성 펀드 조성 등 ㅇ 범위:전주 농생명혁신도시 ~ 전주ICT진흥지구 ㅇ 주요기능 및 세부사업 - SW융합 협력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 개방형 SW융합 R & BD 기술지원 및 SW융합 Co - Open 창업 비즈니스 지원*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추진계획(안) □ 명 칭:「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 비 전:'농생명 SW융합산업의 글로벌 거점, 전라북도!' ○ 추진목적:SW융합산업 발전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전략산업인 농업과 기반 6차산업 활용 신시장·일자리 발굴 등 창조경제 활성화 □ 주관지자체/기관:전라북도/전자부품연구원 ㅇ 사업기간:'15 ~'19년(5년간), 총사업비:255억 원(국비:100, 지방비:140, 민간:15) □ 추진상:전라북도 농생명 SW융합 산업생태계 조성 -"전북 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구축 ․ 운영(전북 SW융합 거점 구축을 - 개방형 SW융합 R & DB ․ 실증형 기술상용화지원 개방형 SW융합 R & BD 지원사업, G형 Nature Lab., 농진청 등한 농생명 SW융합 Test Bed 활용 등 ㅇ Co - Open 창업 ․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 맞춤형 SW융합 인재양성협력네트워크생태계 구축 등 현장 밀착형 교육, SW융합 포럼, 전북ICT발전협의회 운영 ㅇ 신규고용수 5,700명, 창업기업수 120개, 매출증가율 20%, 기업집적도 50 ％ 이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SW융합클러스터 개소_1 ### 내용: 전북지역, 개방형 농생명 SW융합산업 엔진 달다!! - □ K - ICT 확산기지『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개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11월 6일(금)전주시 <NAME> 소재「소프트웨어(이하,'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에서 최재유 과학계 제2차관, 전라북도 <NAME> 도지사, <NAME> 전주시장, <NAME> 전라북도의 김윤덕 국회의원,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총괄본부장, 박청원 전자부품연구원장과 지역의 정보통신(ICT/SW)기업인 약 1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6번째 SW융합클러스터를 개소하였다. o 미래부는「대한민국 정보통신 전략(K - ICT전략('15))」의"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ICT와 지자체 특화산업 분야를 연계한 SW융합 연구개발(이하,'R & D')기반 조성을 목적으로"SW융합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13년 대구지역 1호"SW융합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지난해는 3개(부산, 인천, 강원에서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올해는 경북과 전북 2개 지역을 추가 개소한 현재까지 총 6개 지역에서"SW융합클러스터"를 통한 SW융합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 지역별 특화분야:「대구 → SW품질」,「경기·핀테크 ․ IoT ․ 콘텐츠」,「부산 → 유통 중점 IoT」,「인천 → 물류」,"권 → 커넥티드카」,「전북 → 농생명」 - 이번에 개소하는「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는 전라북도를 글로벌 수준과 SW융합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인 농생명 산업 기반을 활용한 SW융합 클러스터를 구성으로 신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융합의 핵심거점을 수행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o 첫째, 농은 SW융합 연구개발(R & D)지원과'개방형 오픈 네이처 랩(Open Nature Lab)'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농생명 SW융합 테스트베드를 연계하여 초기 상용화 기술지원을 통한 SW융합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ICT 기반 기술과 사물인터넷(IoT)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농생명 관련 각종 센서, 기기, 제품 테스트를 위한 환경 제공 시설 둘째, 농생명 분야에 필요한'SW융합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 수요에 의한 커리큘럼 개발 및 현장 맞춤형 SW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이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o 셋째,'국내외 SW융합 협력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산농학연 교류 및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SW융합 기술혁신 플랫폼의 제공하여 기술과 시장분야 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o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외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이 입주는 전주첨단복합산단과 농생명혁신도시가 보유한 유리온실, 스마트팜, 농업환경 빅데이터 기반을 지역 인프라와 연계·활용하여, o 다양한 SW기술이 농생명 기술과 융합하고 전북지역 전체에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농생명 SW융합분야의 메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성태 미래부 <NAME> 제2차관은"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인「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가 지역의 특화산업인 농생명 산업과 SW융합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케 해는 핵심거점임을 강조"하며, o 이를 위해"SW중심사회가 지역 ․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창조경제 실현의 장이 활짝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SW융합클러스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로'17년까지 조성 지역을 10개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끝.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SW융합클러스터 특성화 사업 ㅇ(개념)SW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산업 집적지로 SW수요기업 - 대학 - 연구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 협력ㆍ협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 -(기능)SW융합 R & D로 벤처창업이 활성화 되고 지식혁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신은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의 견인기지 ㅇ SW융합 R & D 생태계 활성화 - SW융합 R & D기획→개발→사업화→해외진출 등 전주기적 협력 대학 - 연구소 - 기업, 대 - 중소기업, 창업 - 성장기업간 공동R & D 등 ㅇ 벤처창업 및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ㅇ(벤처창업)창업사관학교 운영 및 맞춤형 Start - up기업 육성 등 (기업성장)SW품질ㆍ마케팅ㆍ해외진출 관련 전문멘토단 운영 등 ㅇ 지식혁신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 - 산학연 연계 네트워킹, 이종분야간 정보 교류 커뮤니티 확대 등 ㅇ 기업 중심의 SW전문인력양성 - 클러스터 내에 SW전문인력양성을 위한"SW 스쿨을 운영 -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등 산학 협력 확대 등 5개 지역 SW융합클러스터<NAME>황 ㅇ 범위:대구시와 수성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알파시티 내 ㅇ 중점과 및 세부사업 - SW융합품질지원(시험표준인증평가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 SW융합성과확산(중핵기업 지원 및 양성, SW기술거래 ․ 사업화) - 센터관리 및 대외 협력체계 구축 사업 ㅇ 범위:부산 센텀시티 ~ 석대 ㅇ 주요기능 및 주요한 - SW융합 인프라 구축 /SW융합 R & D/기업성장/인력양성 - 벤처창업, 혁신네트워크 지원 ㅇ 장소:판교 테크노밸리 ㅇ 주요기능 및 세부사업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 SW융합네트워크/R & BD지원 - 판교 SW아카데비 ․ 인력양성 ㅇ범위:인천 제물포지구 ~ 송도지구 □ 주요기능 및 세부사업 - SW융합 글로벌 Start - up BI - Plex R & D, 네트워크 지원 - SW융합 창조펀드, 창조위원회 운영 등 □ 범위:경북 내 포항 - 경산 - 구미 ㅇ 추진계 및 세부사업 - 전북 내 SW융합산업 육성거점 구축 - 명품 창의 SW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 벤처 기업육성 펀드 조성 등 ㅇ 범위:전주 농생명혁신도시 ~ 전주ICT진흥지구 ㅇ 주요기능 및 세부사업 - SW융합 협력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 개방형 SW융합 R & BD 기술지원 및 SW융합 Co - Open 창업 비즈니스 지원* 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추진계획(안) □ 명 칭:「전북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 비 전:'농생명 SW융합산업의 글로벌 거점, 전라북도!' ○ 추진목적:SW융합산업 발전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전략산업인 농업과 기반 6차산업 활용 신시장·일자리 발굴 등 창조경제 활성화 □ 주관지자체/기관:전라북도/전자부품연구원 ㅇ 사업기간:'15 ~'19년(5년간), 총사업비:255억 원(국비:100, 지방비:140, 민간:15) □ 추진상:전라북도 농생명 SW융합 산업생태계 조성 -"전북 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구축 ․ 운영(전북 SW융합 거점 구축을 - 개방형 SW융합 R & DB ․ 실증형 기술상용화지원 개방형 SW융합 R & BD 지원사업, G형 Nature Lab., 농진청 등한 농생명 SW융합 Test Bed 활용 등 ㅇ Co - Open 창업 ․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 맞춤형 SW융합 인재양성협력네트워크생태계 구축 등 현장 밀착형 교육, SW융합 포럼, 전북ICT발전협의회 운영 ㅇ 신규고용수 5,700명, 창업기업수 120개, 매출증가율 20%, 기업집적도 50 ％ 이상
21e4a3b4-c314-41ff-a924-7f4248c2514a	source15/231026/156244056_0.txt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함께 만들겠습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056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12.18. <NAME>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 관계부처 합동'관광진흥 기본계획'의결 - - 정부는 12월 18일(월)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정부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 관광진흥 기본계획 ｣ 과「도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 ｢ 국가관광전략회의 운영지침 ｣ 등 3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참석)기재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교육부·환경부·국토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학계·업계 관계자 10명 - □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으로서, 업무 특성상 유관부처 간 정책협력이 필수적입니다. ㅇ 이를에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관광관련 범부처 회의체인'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관광현안에 신속하게 대처를 예정입니다. 안건 1:관광진흥 기본계획'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유관부처의 정책을 통합은 첫'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새 정부 관광정책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 관광으로 그 동안의 양적·경제적 성과중심에서 국민, 지역주민, 방한관광객 및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ㅇ 국민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여행을 갈 수 있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를 제공하는"쉼표가 되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우선, 국민 누구나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잇도록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연령대별 지원 정책을 전체 생애주기로 확대하고, 특성별 관광혜택이 포함된'관광교통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ㆍ임산부ㆍ고령층이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를 적극으로 조성하고 나눔관광을 확대하겠습니다. □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휴양형 펜션단지 조성 검토,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역관광 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잇도록 관광두레, 관광형 마을기업, 농촌·생태관광 주민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한국형 디엠오(DMO)사업 등 지역 특화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 디엠오(DMO):여러 부처, 민간 기관,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케팅, 관광상품 기획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관광 마케팅 기관 □ 지역형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지로서 새 활력을 불어넣고, 비무장지대(DMZ), 전통문화, 생태자원, 산림자원 등 고유 매력을 개발하겠습니다. ㅇ 창덕궁 인정전, 파주장릉 내 미공개 유적지 등을 특별 개방하고, 잘 알려지지 못했은 숨은 관광지를 새로운 명소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관광사업 품질관리 강화, 산림관광 10대 명소 발굴, 테마형 어촌마을 조성 등 농산어촌·해양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관광 품질 향상을 위해<NAME>박업을 도입하고,'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개발 등 안내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관광객이 전국 곳곳을 이동을 수 있도록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중심한 짐보관·이동 서비스를 확대하여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해외 주요국을 방한객 규모 분석에 근거하여 주력ㆍ도약ㆍ신흥ㆍ고부가시장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마케팅 등 새로운 시장 관리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도약시장(인니 ․ 베트남 ․ 대만 ․ 홍콩)과 신흥시장(인도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국 단체상품 고부가화, 전담여행사 관리강화 및 질적 성장을<NAME>겠습니다. □ 관광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한시장을 고부가화하겠습니다. ㅇ 고급(럭셔리)관광을 전략으로 육성해 한국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러시아 ․ 중동 등 핵심 고부가 시장에 집중 공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한류 이벤트와 결합형 관광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집적시설 지정 등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ㅇ 의료관광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유치지역을 중국·중동·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에 건강·치유 중심의 웰니스관광을 강화에 나겠습니다. ㅇ 크루즈 부두, 국제 여객터미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 ․ 중 ․ 일 크루즈 마리나 코스를 조성으로 연관 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 관광콘텐츠·플랫폼 기업 및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표준계약서 제정 등<NAME>경 조성을 포함으로 관광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지역별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광공사 서울사옥을 지역 산·관·학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중개 서비스 활성화, 지역관광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체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개발·진흥·사업관리 등이 혼재되어 있는 관광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부록 2:평창관광올림픽 추진계획 □ 관광과 홍보 강화, 수용태세 개선, 체험프로그램 운영, 올림픽 유산 활용의 순으로 관광올림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올림픽 이전에'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고, 겨울스포츠관광을 활용으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외래 관광객의 출입국, 교통 편의를 높이고, 1330등 특별콜센터 설치 등을 통해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올림픽 티켓 소지 중국인 대상 제한적 무비자 입국 허용, 투어버스 운영 *교통·문화행사 등을 안내하는 외국인 통합안내 콜센터(한·영·중·일) ㅇ 축제, 공연, 전시와 한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날마다 체험할 거리가 있는 올림픽을 만들겠습니다. ㅇ 동계와 경기장 시설, 개최도시 브랜드 등 유 ․ 무형의 올림픽유산을 활용, 평창을 동계스포츠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함께 만들겠습니다_1 ### 내용: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12.18. <NAME>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 관계부처 합동'관광진흥 기본계획'의결 - - 정부는 12월 18일(월)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정부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 관광진흥 기본계획 ｣ 과「도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 ｢ 국가관광전략회의 운영지침 ｣ 등 3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습니다. -(참석)기재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교육부·환경부·국토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학계·업계 관계자 10명 - □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으로서, 업무 특성상 유관부처 간 정책협력이 필수적입니다. ㅇ 이를에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관광관련 범부처 회의체인'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관광현안에 신속하게 대처를 예정입니다. 안건 1:관광진흥 기본계획'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유관부처의 정책을 통합은 첫'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새 정부 관광정책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 관광으로 그 동안의 양적·경제적 성과중심에서 국민, 지역주민, 방한관광객 및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ㅇ 국민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여행을 갈 수 있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를 제공하는"쉼표가 되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 우선, 국민 누구나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잇도록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연령대별 지원 정책을 전체 생애주기로 확대하고, 특성별 관광혜택이 포함된'관광교통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ㆍ임산부ㆍ고령층이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를 적극으로 조성하고 나눔관광을 확대하겠습니다. □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휴양형 펜션단지 조성 검토,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역관광 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잇도록 관광두레, 관광형 마을기업, 농촌·생태관광 주민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한국형 디엠오(DMO)사업 등 지역 특화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 디엠오(DMO):여러 부처, 민간 기관,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케팅, 관광상품 기획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관광 마케팅 기관 □ 지역형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지로서 새 활력을 불어넣고, 비무장지대(DMZ), 전통문화, 생태자원, 산림자원 등 고유 매력을 개발하겠습니다. ㅇ 창덕궁 인정전, 파주장릉 내 미공개 유적지 등을 특별 개방하고, 잘 알려지지 못했은 숨은 관광지를 새로운 명소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관광사업 품질관리 강화, 산림관광 10대 명소 발굴, 테마형 어촌마을 조성 등 농산어촌·해양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관광 품질 향상을 위해<NAME>박업을 도입하고,'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개발 등 안내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관광객이 전국 곳곳을 이동을 수 있도록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중심한 짐보관·이동 서비스를 확대하여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해외 주요국을 방한객 규모 분석에 근거하여 주력ㆍ도약ㆍ신흥ㆍ고부가시장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마케팅 등 새로운 시장 관리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도약시장(인니 ․ 베트남 ․ 대만 ․ 홍콩)과 신흥시장(인도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국 단체상품 고부가화, 전담여행사 관리강화 및 질적 성장을<NAME>겠습니다. □ 관광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한시장을 고부가화하겠습니다. ㅇ 고급(럭셔리)관광을 전략으로 육성해 한국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러시아 ․ 중동 등 핵심 고부가 시장에 집중 공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한류 이벤트와 결합형 관광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집적시설 지정 등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ㅇ 의료관광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유치지역을 중국·중동·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하는 등에 건강·치유 중심의 웰니스관광을 강화에 나겠습니다. ㅇ 크루즈 부두, 국제 여객터미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 ․ 중 ․ 일 크루즈 마리나 코스를 조성으로 연관 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 관광콘텐츠·플랫폼 기업 및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표준계약서 제정 등<NAME>경 조성을 포함으로 관광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지역별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광공사 서울사옥을 지역 산·관·학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중개 서비스 활성화, 지역관광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사업체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개발·진흥·사업관리 등이 혼재되어 있는 관광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부록 2:평창관광올림픽 추진계획 □ 관광과 홍보 강화, 수용태세 개선, 체험프로그램 운영, 올림픽 유산 활용의 순으로 관광올림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올림픽 이전에'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하고, 겨울스포츠관광을 활용으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외래 관광객의 출입국, 교통 편의를 높이고, 1330등 특별콜센터 설치 등을 통해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올림픽 티켓 소지 중국인 대상 제한적 무비자 입국 허용, 투어버스 운영 *교통·문화행사 등을 안내하는 외국인 통합안내 콜센터(한·영·중·일) ㅇ 축제, 공연, 전시와 한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날마다 체험할 거리가 있는 올림픽을 만들겠습니다. ㅇ 동계와 경기장 시설, 개최도시 브랜드 등 유 ․ 무형의 올림픽유산을 활용, 평창을 동계스포츠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21bb76b9-3d7b-4066-9c5b-27e00e826ee0	source15/231026/156063985_0.txt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985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타법령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미검사차량의 진단을 위한 의무보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8에 7.15일부터(기간:7.15∼8.24,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번호판 영치된 자동차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제외 ㅇ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후 해당 기간과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등 다른 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하여 벌금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적용과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 민원이 많았다. -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책임적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자동차가 가입 가능 - 그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는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자동차용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 3)기타 제도 개선과 미비점 보완 등 ㅇ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확대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잇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ㅇ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맞춰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부담 완화 및 법률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로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칙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관련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_1 ### 내용: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타법령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미검사차량의 진단을 위한 의무보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8에 7.15일부터(기간:7.15∼8.24,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번호판 영치된 자동차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제외 ㅇ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후 해당 기간과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등 다른 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하여 벌금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적용과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 민원이 많았다. -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책임적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자동차가 가입 가능 - 그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는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자동차용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 3)기타 제도 개선과 미비점 보완 등 ㅇ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확대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잇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ㅇ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맞춰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부담 완화 및 법률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로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칙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관련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892f8d3-e66f-4b38-bbe3-33bcfab2a502	source15/231026/156490057_0.txt	외교부 인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057	CC BY	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 원: <NAME> ( <NAME> ) 생년월일:1968.3.26 1991.2.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입학 1991.5.외무부 입부(91.4. 제25회 외국적장 2000.12.주유엔1등서기관 2003.12.주콜롬비아참사관 2006.10.제8대 유엔사무총장 공보를 2007.1.유엔사무국 유엔사무총장 보좌관 2014.3.상황실장 겸 정책기획관실 파견과 2015.3.장관정책보좌관 2016.9.북핵외교기획단장 1. <NAME> 2021.12.공공외교대사 2006.12.국무총리 표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인사_1 ### 내용: 성 원: <NAME> ( <NAME> ) 생년월일:1968.3.26 1991.2.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입학 1991.5.외무부 입부(91.4. 제25회 외국적장 2000.12.주유엔1등서기관 2003.12.주콜롬비아참사관 2006.10.제8대 유엔사무총장 공보를 2007.1.유엔사무국 유엔사무총장 보좌관 2014.3.상황실장 겸 정책기획관실 파견과 2015.3.장관정책보좌관 2016.9.북핵외교기획단장 1. <NAME> 2021.12.공공외교대사 2006.12.국무총리 표창
821e1e0d-2aaf-4e52-a5d8-01a56d5884d0	source15/231026/156313027_0.txt	서해어업관리단, 올해도 불법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027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서해어업관리단, 올해도 불법 중국어선에 적극 대응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NAME> )은 1월 11일 ~ 12일 이틀간 충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요잡이급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① 요장어XXXXX호(218톤, 449마력, 강선, 대련선적, 선원이 17명)② 요장어XXXXX호(218톤, 449마력, 강선, 대련선적, 선원이 17명)③ 요장어XXXXX호(238톤, 449마력, 강선, 대련선적, 승선원 15명) 이 중국어선들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우리 측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 어획량(79톤)도 축소하여 기재한 혐의로 나포되었으며, 단속으로 총 1억 2천만 원(각 4천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앞서의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해경 국가어업지도선(1,000톤급 이상)6척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집중 배치하여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하고, 이들로부터 어획으로 약 54억 원을 회수한 바 있다. 특히, 서해안 조기 시장이 형성되는 9월 ~ 12월 동안 조기를 싹쓸이 하기 위해 그물코 규정을 위반하여 촘촘한 어구를 사용하는 중국 근과 어선(나포 27척, 2018년 총 나포 척수의 30%)을 대상으로 집중 대응을 펼쳤다. 이를 통해서 우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어민은 소득 및 어획량 증가 등에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서해어업관리단은 노후지도선 1척을 대체 투입으로 대형지도선 2척을 추가 도입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등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 ․ 중 양국이 협력으로 운영하는'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한중 공동감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찾아가는 서해어업관리단장실'을 운영하여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속 수산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우리측이 확보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증거자료를 중국측에 실시간으로 통보와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 <NAME> 서해어업관리단장은"올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한 ․ 중 양국의 공동감시 강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 안전 및 수산자원 회복에 일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해어업관리단, 올해도 불법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한다_1 ### 내용: 서해어업관리단, 올해도 불법 중국어선에 적극 대응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NAME> )은 1월 11일 ~ 12일 이틀간 충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요잡이급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① 요장어XXXXX호(218톤, 449마력, 강선, 대련선적, 선원이 17명)② 요장어XXXXX호(218톤, 449마력, 강선, 대련선적, 선원이 17명)③ 요장어XXXXX호(238톤, 449마력, 강선, 대련선적, 승선원 15명) 이 중국어선들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우리 측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 어획량(79톤)도 축소하여 기재한 혐의로 나포되었으며, 단속으로 총 1억 2천만 원(각 4천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앞서의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해경 국가어업지도선(1,000톤급 이상)6척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집중 배치하여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하고, 이들로부터 어획으로 약 54억 원을 회수한 바 있다. 특히, 서해안 조기 시장이 형성되는 9월 ~ 12월 동안 조기를 싹쓸이 하기 위해 그물코 규정을 위반하여 촘촘한 어구를 사용하는 중국 근과 어선(나포 27척, 2018년 총 나포 척수의 30%)을 대상으로 집중 대응을 펼쳤다. 이를 통해서 우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어민은 소득 및 어획량 증가 등에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서해어업관리단은 노후지도선 1척을 대체 투입으로 대형지도선 2척을 추가 도입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등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 ․ 중 양국이 협력으로 운영하는'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한중 공동감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찾아가는 서해어업관리단장실'을 운영하여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속 수산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우리측이 확보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증거자료를 중국측에 실시간으로 통보와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 <NAME> 서해어업관리단장은"올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한 ․ 중 양국의 공동감시 강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 안전 및 수산자원 회복에 일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5c80df8-3e61-49b0-aaab-4691f32baac9	source15/231026/156420189_0.txt	봉오동·청산리 전투 주역 ‘안무 장군’3,000톤급 잠수함으로 부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189&pageIndex=38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000톤급 차기는 부활 -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장보고 - Ⅲ 2번함'안무함'명명을 거행 - 봉오동ㆍ청산리 전투 100주년 맞아 승전의 주역 안무 장군 성 따'안무함'명명 - 국내 최초 핵심장비 적용으로 국가 전략무기체계로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 대응 기대 봉오동ㆍ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이해 승전의 주역이었던 <NAME> 군함이 3,000톤급 차기잠수함으로 부활한다. 방위사업청은 해군과 함께 중형급 장보고 2번함 ｢ 안무함(KSS - Ⅲ, 3,000톤급)｣ 진수식을 11월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했다.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어 장보고 - Ⅲ급 두 번째 잠수함으로써,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기술로 건조된 잠수함이다. 안무함은 지난 2012년 계약되어 2016년 착공식과 2018년 기공식을 거쳐서 진수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 진수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 규모를 대폭 제한으로 진행되었으며, <NAME> 국방부 장관을 주빈으로 NAME과 해군참모총장, <NAME>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NAME>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함께 <NAME> 장군의 후손들도 참석해 진수식의 열기를 더했다. 안무 장군의 친손녀인 <NAME> 여사를 대신해 아들 <NAME> 씨가 참석했다. <NAME> 씨는"어린 때 외할아버지가 비밀리에 친할아버지인 <NAME> 장군이 독립투사라는 사실을 말해주어 알고 있었고, 힘든 집안 형편이었지만 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진수식을 참관은 <NAME>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최신이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해군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언급하며,"오늘 진수되는 안무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세계평화에 공헌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장관 인사말 전체본은 당일 15시, 해군 대변인실에서 제공 예정)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서 사업경과 보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함명 선포, <NAME>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기념사, 각종 포상 및 <NAME> 국방부 장관 인사말과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 의식 순서로 진행되며,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NAME> 국방부 장관의 부인 <NAME> 여사가 잠수함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해군은 잠수함의 함명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하였거나 광복 이후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사용해 온 전통에 따라 차기잠수함 2번함을 안무함으로 명명했다. <NAME> 선생은 대한제국 진위대 소속으로 일제의 군대 해산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1918년 국민회군 사령관으로 400여 명 병사들과 국내진입작전을 수행했다. 1920년 봉오동전투과 청산리전투에 참가하여 일본군을 대파하는'청산리전투의 3대 주역으로 이름을 높였으나,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그 해 순국했다. 이후 정부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참고자료 1') 안무함은 3,000톤급 규모로, 길이 83.3미터, 폭 9.6미터에'최대속력은 20kts(37km/h)이상, 승선 인원은 50여 명으로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과 동급의 함정이다. 안무함은 장보고 - Ⅱ급 함 대비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기간도 늘어났다. 더불어 안무함은 함정 설계 단계부터 민ㆍ관ㆍ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기능을 하는 핵심장비인 전투ㆍ소나 시스템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 등을 탑재하여, 전체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다."는'참고자료 2') <NAME> 방위사업청 체계개발1팀장은"필사즉생의 의지로 독립전쟁을 펼쳤던 안중근 장군의 국가 수호 의지를 이어받은 안무함은 억제력을 가진 전략무기체계로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방위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무함은 앞으로 인수평가 기간을 통해 2022년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투입을 예정이다.//끝// 독립운동가 안중근 장군 :1883년 생/고향도 경성군 :1924년(41세)/북간도 일대 :본명은 <NAME> (본명 ： 안병호)/호: <NAME> :경성 함일학교 :일본군 진위대의 사병으로 입대 진위대 - 군제 개편 당시 서울의 친위대와 함께 조직된 지방군 :독립운동을 위해 항일단체(간민회 지부)조직 :국민회군 사령관으로서 400여 명 병사로 국내진입작전 지휘 :대한국민회군 설립 시 양성한 독립군을 이끌고 홍범도 부대와 함께 전투 :봉오동전투 참가 이후 국민회군, <NAME> 대한독립군, 최진동 군무도독부가'대한북로독군부'로 통합 대한북로독군부 창설 사령관 <NAME> , 부장 안무(연대장: <NAME> , <NAME> ) 청산리전투에 참가, 완루구/어랑촌/고동하전투 지휘 :국군을 재편한'대한독립단'개칭 시 2여단장 역임 광복을 조직, 간도 및 만주 주요 친일 조선인 처단 임무 북간도 연길현에서 일본 경찰 습격으로 총상, 체포 , 청산리전투에서 주력부대를 지휘, 독립군 대파 :에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다수의 전투 수행 독립장:1980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봉오동·청산리 전투 주역 ‘안무 장군’3,000톤급 잠수함으로 부활_1 ### 내용: 3,000톤급 차기는 부활 -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장보고 - Ⅲ 2번함'안무함'명명을 거행 - 봉오동ㆍ청산리 전투 100주년 맞아 승전의 주역 안무 장군 성 따'안무함'명명 - 국내 최초 핵심장비 적용으로 국가 전략무기체계로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 대응 기대 봉오동ㆍ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이해 승전의 주역이었던 <NAME> 군함이 3,000톤급 차기잠수함으로 부활한다. 방위사업청은 해군과 함께 중형급 장보고 2번함 ｢ 안무함(KSS - Ⅲ, 3,000톤급)｣ 진수식을 11월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했다.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어 장보고 - Ⅲ급 두 번째 잠수함으로써,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기술로 건조된 잠수함이다. 안무함은 지난 2012년 계약되어 2016년 착공식과 2018년 기공식을 거쳐서 진수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 진수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 규모를 대폭 제한으로 진행되었으며, <NAME> 국방부 장관을 주빈으로 NAME과 해군참모총장, <NAME>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NAME>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함께 <NAME> 장군의 후손들도 참석해 진수식의 열기를 더했다. 안무 장군의 친손녀인 <NAME> 여사를 대신해 아들 <NAME> 씨가 참석했다. <NAME> 씨는"어린 때 외할아버지가 비밀리에 친할아버지인 <NAME> 장군이 독립투사라는 사실을 말해주어 알고 있었고, 힘든 집안 형편이었지만 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진수식을 참관은 <NAME>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최신이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해군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언급하며,"오늘 진수되는 안무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세계평화에 공헌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장관 인사말 전체본은 당일 15시, 해군 대변인실에서 제공 예정)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서 사업경과 보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함명 선포, <NAME>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기념사, 각종 포상 및 <NAME> 국방부 장관 인사말과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 의식 순서로 진행되며,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NAME> 국방부 장관의 부인 <NAME> 여사가 잠수함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해군은 잠수함의 함명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하였거나 광복 이후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사용해 온 전통에 따라 차기잠수함 2번함을 안무함으로 명명했다. <NAME> 선생은 대한제국 진위대 소속으로 일제의 군대 해산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1918년 국민회군 사령관으로 400여 명 병사들과 국내진입작전을 수행했다. 1920년 봉오동전투과 청산리전투에 참가하여 일본군을 대파하는'청산리전투의 3대 주역으로 이름을 높였으나,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그 해 순국했다. 이후 정부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참고자료 1') 안무함은 3,000톤급 규모로, 길이 83.3미터, 폭 9.6미터에'최대속력은 20kts(37km/h)이상, 승선 인원은 50여 명으로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과 동급의 함정이다. 안무함은 장보고 - Ⅱ급 함 대비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기간도 늘어났다. 더불어 안무함은 함정 설계 단계부터 민ㆍ관ㆍ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기능을 하는 핵심장비인 전투ㆍ소나 시스템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 등을 탑재하여, 전체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다."는'참고자료 2') <NAME> 방위사업청 체계개발1팀장은"필사즉생의 의지로 독립전쟁을 펼쳤던 안중근 장군의 국가 수호 의지를 이어받은 안무함은 억제력을 가진 전략무기체계로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방위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무함은 앞으로 인수평가 기간을 통해 2022년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투입을 예정이다.//끝// 독립운동가 안중근 장군 :1883년 생/고향도 경성군 :1924년(41세)/북간도 일대 :본명은 <NAME> (본명 ： 안병호)/호: <NAME> :경성 함일학교 :일본군 진위대의 사병으로 입대 진위대 - 군제 개편 당시 서울의 친위대와 함께 조직된 지방군 :독립운동을 위해 항일단체(간민회 지부)조직 :국민회군 사령관으로서 400여 명 병사로 국내진입작전 지휘 :대한국민회군 설립 시 양성한 독립군을 이끌고 홍범도 부대와 함께 전투 :봉오동전투 참가 이후 국민회군, <NAME> 대한독립군, 최진동 군무도독부가'대한북로독군부'로 통합 대한북로독군부 창설 사령관 <NAME> , 부장 안무(연대장: <NAME> , <NAME> ) 청산리전투에 참가, 완루구/어랑촌/고동하전투 지휘 :국군을 재편한'대한독립단'개칭 시 2여단장 역임 광복을 조직, 간도 및 만주 주요 친일 조선인 처단 임무 북간도 연길현에서 일본 경찰 습격으로 총상, 체포 , 청산리전투에서 주력부대를 지휘, 독립군 대파 :에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다수의 전투 수행 독립장:1980년
56f03a2e-fefc-4f4e-a8db-1a19d220d9dd	source15/231026/156216885_0.txt	‘상상, 그 이상의 농업’ 만나러 오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885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상, 상상 이상의 농업'만나러 오세요 - 농촌진흥청, 8월 14일부터 15일 2017 농업기술박람회 서울 벡스코에서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7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사흘에'2017 농업기술박람회'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한다. 2017 농업기술박람회 포스터 ○'상상력 그 이상의 농업'이라는 표어로 연다.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미래는하과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고자 올해 열린다. □'2017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자체도 농업기술원, 농협중앙회, 농식품 기업 등 국내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이 20기관, 1,000여명의 연구인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기술 종합 행사다. ○ 먼저 올해 동안의 농업기술 개발 성과와 전망을 한 눈에 볼 수 잇는 전시회를 마련한다. 또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포럼과 일반인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다양한 농업 문화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 특히, 농식품 분야 공공기관을 비롯해 40개 업체가 참여하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취업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농업 취업 세미나 등을 열어 농업 관련 구직자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연구정책국장은"2017 농업기술박람회는 4차산업혁명 사회에의 농업과 농촌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농업기술의 대축전이다."라며,"새로운 일자리와 창업 그리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농업기술의 발전과 농업 관련 취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2017 농업기술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상, 그 이상의 농업’ 만나러 오세요_1 ### 내용: '상상, 상상 이상의 농업'만나러 오세요 - 농촌진흥청, 8월 14일부터 15일 2017 농업기술박람회 서울 벡스코에서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7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사흘에'2017 농업기술박람회'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한다. 2017 농업기술박람회 포스터 ○'상상력 그 이상의 농업'이라는 표어로 연다.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미래는하과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고자 올해 열린다. □'2017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자체도 농업기술원, 농협중앙회, 농식품 기업 등 국내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이 20기관, 1,000여명의 연구인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기술 종합 행사다. ○ 먼저 올해 동안의 농업기술 개발 성과와 전망을 한 눈에 볼 수 잇는 전시회를 마련한다. 또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포럼과 일반인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다양한 농업 문화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 특히, 농식품 분야 공공기관을 비롯해 40개 업체가 참여하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취업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농업 취업 세미나 등을 열어 농업 관련 구직자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 <NAME> 연구정책국장은"2017 농업기술박람회는 4차산업혁명 사회에의 농업과 농촌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농업기술의 대축전이다."라며,"새로운 일자리와 창업 그리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농업기술의 발전과 농업 관련 취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2017 농업기술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ebe90615-437a-46c9-95a6-906583796420	source15/231026/156262667_0.txt	경주 쪽샘 지구 올해 발굴조사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667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주 쪽샘 지구 올해 본격으로 착수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고분문화 연구를 위한 발굴조사 5일 시작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해부터 실시에 있는 경주 쪽샘 I, Ⅱ로 조사지역(북서쪽 인접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5일부터 시작한다. ※ 쪽샘:샘물이 붉은 쪽빛을 띤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 쪽의 지역: <ADDRESS> 이번 조사에서는 쪽샘지구에서 2016년 발굴은 목곽묘(덧널무덤)2기에 대한 발굴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목곽묘들은 적석목곽묘(돌무지덧널무덤)가 만들어지기 전 왕실 고위층이 사용한 무덤 양식으로 추정되며, 학계로부터 신라의 국가형성기 고분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핵심자료로 주목받아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목곽묘(덧널무덤):죽은 이와 시신을 넣은 목곽(덧널)에 흙을 입혀 다진 무덤 구조 ※ 적석목곽묘(돌무지덧널무덤):죽은 이와 유물을 넣은 덧널의 바깥에 흙을 덮고 다시 흙을 입혀 다진 무덤 구조 경주 쪽샘 유적은 4 ~ 6세기 사이 귀족들의 집단 묘역이 있었던 곳으로, 본래 대릉원과 같은 권역에 속하는 신라의 고분 유적이다. 이 곳은 고려 때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광복 후 경주 도심 개발과 함께 상가와 아파트가 지어져 유적의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 대릉원: <NAME> ( <NAME> )을 대릉에 장사지냈다는 삼국사기 기사에서 딴 이름으로 신라 왕족의 무덤이 모인 곳 이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시의 의뢰를 통해은 쪽샘 유적 조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 유적에서의 분포조사와 학술 발굴조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쪽샘 일대에는 총 800기가 이르는 다양한 종류와 신라 고분들이 있으며, 앞으로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으로 보인다. 한편, 정밀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신라 문화에 대한 양질의 자료를 발굴을 수 있었는데, 2009년 C10호 목곽묘 조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마갑과 찰갑이 동시에 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2014년부터 실시 중인 44호 고분 조사에서는 적석목곽묘 축조 방법과 관련한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가 출토되고 있다. 올해 시행하는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고대 고분 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우수한 자료들을 확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찰갑:작은 미늘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갑옷 한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쪽샘 유적 발굴을 통해 얻게 될 신라 고분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발굴에 나가고, 이를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도 적극적으로<NAME>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쪽샘 지구 올해 발굴조사 착수_1 ### 내용: 경주 쪽샘 지구 올해 본격으로 착수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고분문화 연구를 위한 발굴조사 5일 시작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해부터 실시에 있는 경주 쪽샘 I, Ⅱ로 조사지역(북서쪽 인접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5일부터 시작한다. ※ 쪽샘:샘물이 붉은 쪽빛을 띤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 쪽의 지역: <ADDRESS> 이번 조사에서는 쪽샘지구에서 2016년 발굴은 목곽묘(덧널무덤)2기에 대한 발굴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목곽묘들은 적석목곽묘(돌무지덧널무덤)가 만들어지기 전 왕실 고위층이 사용한 무덤 양식으로 추정되며, 학계로부터 신라의 국가형성기 고분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핵심자료로 주목받아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목곽묘(덧널무덤):죽은 이와 시신을 넣은 목곽(덧널)에 흙을 입혀 다진 무덤 구조 ※ 적석목곽묘(돌무지덧널무덤):죽은 이와 유물을 넣은 덧널의 바깥에 흙을 덮고 다시 흙을 입혀 다진 무덤 구조 경주 쪽샘 유적은 4 ~ 6세기 사이 귀족들의 집단 묘역이 있었던 곳으로, 본래 대릉원과 같은 권역에 속하는 신라의 고분 유적이다. 이 곳은 고려 때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광복 후 경주 도심 개발과 함께 상가와 아파트가 지어져 유적의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 대릉원: <NAME> ( <NAME> )을 대릉에 장사지냈다는 삼국사기 기사에서 딴 이름으로 신라 왕족의 무덤이 모인 곳 이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시의 의뢰를 통해은 쪽샘 유적 조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 유적에서의 분포조사와 학술 발굴조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쪽샘 일대에는 총 800기가 이르는 다양한 종류와 신라 고분들이 있으며, 앞으로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으로 보인다. 한편, 정밀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신라 문화에 대한 양질의 자료를 발굴을 수 있었는데, 2009년 C10호 목곽묘 조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마갑과 찰갑이 동시에 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2014년부터 실시 중인 44호 고분 조사에서는 적석목곽묘 축조 방법과 관련한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가 출토되고 있다. 올해 시행하는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고대 고분 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우수한 자료들을 확인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찰갑:작은 미늘조각을 이어 붙여 만든 갑옷 한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쪽샘 유적 발굴을 통해 얻게 될 신라 고분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발굴에 나가고, 이를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도 적극적으로<NAME>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c18880ab-c9d2-4abe-be17-7491d193c48d	source15/231026/156553492_0.txt	[보도자료] 금융권 청년 일자리 간담회 개최 - 금융권의 채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 등 금융권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492&pageIndex=8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권 청년 취업 간담회 개최 - 금융권의 채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 및 금융권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 □'23.2.20일 금융위원회는 <NAME>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에서 청년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장소)'23.2.20일(월)11: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등), 금융협회(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여신금융·저축은행)회장과 기업·우리·부산은행 부기관장, 한국금융연구원 전문가 □ <NAME> 부위원장은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일경험 쌓을 강화,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 지원 등 ㅇ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금융규제 혁신 추진, 맞춤형 디지털금융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금융권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부문의 인력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보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관련 인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빅블러 현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잇도록 마 이데이터, 클라우드 등 금융신부문 관련 양질의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대면 금융권 확대로 디지털약자, 소외계층 등이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금융채널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구직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채용시기와 인원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참여 확대 등으로 금융권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혁신기업 자금지원,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 금리우대 제공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는 각 금융권의 채용현황, 계획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각 금융권은 채용 관련 우수사례를<NAME>는 한편, 청년 구직 관련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해 상반기 채용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지방권 공동채용 박람회(8월말 예정)에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졸인재 등 사회형평적 지원 강화(기업은행), IT특성화고 채용 확대(신한·우리은행), 특성화고 산학교류 협약체결(한양증권)등 ㅇ 이와 관련에 금융권의 고졸인재 채용 관련 계획을 일선 교육현장까지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점 등 고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요청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 각 은행권 협회는 간담회 이후'23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3.1월 계획 포함, 일부 변동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금융권 청년 일자리 간담회 개최 - 금융권의 채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 등 금융권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_1 ### 내용: 금융권 청년 취업 간담회 개최 - 금융권의 채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 및 금융권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 □'23.2.20일 금융위원회는 <NAME>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에서 청년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장소)'23.2.20일(월)11: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등), 금융협회(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여신금융·저축은행)회장과 기업·우리·부산은행 부기관장, 한국금융연구원 전문가 □ <NAME> 부위원장은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일경험 쌓을 강화,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 지원 등 ㅇ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금융규제 혁신 추진, 맞춤형 디지털금융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금융권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부문의 인력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보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관련 인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빅블러 현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잇도록 마 이데이터, 클라우드 등 금융신부문 관련 양질의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대면 금융권 확대로 디지털약자, 소외계층 등이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금융채널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구직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채용시기와 인원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참여 확대 등으로 금융권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혁신기업 자금지원,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 금리우대 제공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는 각 금융권의 채용현황, 계획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각 금융권은 채용 관련 우수사례를<NAME>는 한편, 청년 구직 관련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해 상반기 채용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지방권 공동채용 박람회(8월말 예정)에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졸인재 등 사회형평적 지원 강화(기업은행), IT특성화고 채용 확대(신한·우리은행), 특성화고 산학교류 협약체결(한양증권)등 ㅇ 이와 관련에 금융권의 고졸인재 채용 관련 계획을 일선 교육현장까지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점 등 고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요청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 각 은행권 협회는 간담회 이후'23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3.1월 계획 포함, 일부 변동 가능
de2907f9-afc6-4e0b-b136-a67b66683d0e	source15/231026/156216875_1.txt	[보도참고자료 및 모두말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875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 관련 브리핑 1.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위촉 □ 금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 위원장에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역임에 계시는 <NAME> 변호사를 위촉 - <NAME>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하신 탁월한 법률가이자 균형감각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이 뛰어난 분임 - 이후에도'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부위원장과'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등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활동해 옴 □ 그간의 법조 경륜, 지속적으로 사회갈등 해결에 힘써한 경험 등을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엄정한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되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 ㅇ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중 2인씩 총 8명으로 구성키로 함에 따라 총 8명을 엄선하였음 - 인문사회분야 <NAME> 수원대 법행정학과 명예와 <NAME>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원장 - 과학기술분야 <NAME> 경희대 화학공학과 명예와 <NAME> 고등과학원 교수 - 조사통계분야 <NAME> 숙명여대 통계학과 연구와 <NAME> 서울시립대 교수 - 갈등관리분야 <NAME>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NAME>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임(분야별 가나다 순이로 - 성별로는 여성 3명, 남자 5명, 연령별로는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임 ① <NAME> 위원(수원대 교수)은 법에서 행정학, 정책학을 전공한 젊은 학자로서 학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논의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② <NAME> 위원(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오랫동안 교육정책을 연구하면서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로 미래 지향적, 또 균형적 관점에서 공론화작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③ <NAME> 위원(경희대 교수)은 사이언스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과학 연구자로서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공론화위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④ <NAME> 위원(고등과학원 교수)은 제20회 젊은과학자상 수상 등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으로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젊은 과학자이며, 과학적 관점에서 균형있는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⑤ <NAME> 위원(숙명여대 교수)은 조사통계 전문 이론과 식견을 보유한전문가로서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셔어 향후 공론화 작업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로 기대 ⑥ <NAME>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은 조사자료의 기획·표집과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해 많은 경험을 보유는 조사방법론 전문가로서, 균형잡힌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적임자로 기대 ⑦ <NAME> 위원(강원대 교수)은 정보사회와 지역균형 발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 기간 연구해 온 학자로서 사회흐름과 나아갈 방향을 객관적이고 균형감있게 파악, 제시해줄 적임자로 기대 <NAME> 위원(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사회갈등 조정 전문가이자 갈등조정 인재 양성에도 풍부한 경력을 지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사안을 다루어 나가는 데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2. 공론화위원회 구성 경과 □ 국무조정실은 이미 7.7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공개한 바 있음 7.7일,"「(가칭)공론에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구성 추진"보도자료 배포 ㅇ □ 공론화위원회 위원 8명은 그 무엇보다 공론화 진행을 객관적, 전문적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선임하되, ㅇ 이를 위해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분야별 대표와<NAME>관 ․ 단체로부터 각각 3배수씩을 추천(여성 1인 이상 포함, 인문사회. 사회계 분야는 20 ~ 30대 포함)받아 1차 후보군을 추하고 후, - 원전에 관해 찬성 ․ 반대 의견을 갖는 대표기관 ․ 단체 2곳에게후보자 제척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하였음 ※ 의뢰 기관 ․ 단체 ㅇ(인문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ㅇ(조사통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ㅇ(갈등관리)△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 상기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총 29인의 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였으며, ㅇ 최종 구성된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 찬 ․ 반 대표기관들이 12인에 대해서 제척 의견을 제시함에 대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가운데에서 전공, 성별, 세대 등을 고려하여 8명의 위원을 선정함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7.24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장을 수여받고, 이어서 제1차 회의를 갖고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안)등을 논의할 예정 -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기구뿐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정책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 ㅇ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정식 출범하는 오늘부터 향후 3개월간 가동될 것이며, 그 기간중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실시 등 다양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 □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한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라는 제한은 기간내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 ㅇ 이 지원과정에서도 정부는 정치한 간섭없이 정치적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이며, 10월경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이행을 방침임 공론화위원회 위원 및 위원 위촉 ㆍ구의역'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ㆍ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위원장 <위원(8명)> *왼쪽은 가나다 ㆍ서울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센터의 ㆍ한국교육개발연구원 학교정책연구부장 ㆍ성균관대 재료공학부 BK연구교수 ㆍ시카고대 <NAME> <NAME> '공동위원장 ㆍ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센터의 ㆍ한국공인노무사회 <NAME> 운영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및 모두말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_1 ### 내용: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 관련 브리핑 1.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위촉 □ 금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 위원장에는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역임에 계시는 <NAME> 변호사를 위촉 - <NAME>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하신 탁월한 법률가이자 균형감각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이 뛰어난 분임 - 이후에도'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부위원장과'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등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해결과 공익적 사회가치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활동해 옴 □ 그간의 법조 경륜, 지속적으로 사회갈등 해결에 힘써한 경험 등을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엄정한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되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 ㅇ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중 2인씩 총 8명으로 구성키로 함에 따라 총 8명을 엄선하였음 - 인문사회분야 <NAME> 수원대 법행정학과 명예와 <NAME>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원장 - 과학기술분야 <NAME> 경희대 화학공학과 명예와 <NAME> 고등과학원 교수 - 조사통계분야 <NAME> 숙명여대 통계학과 연구와 <NAME> 서울시립대 교수 - 갈등관리분야 <NAME>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NAME>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임(분야별 가나다 순이로 - 성별로는 여성 3명, 남자 5명, 연령별로는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임 ① <NAME> 위원(수원대 교수)은 법에서 행정학, 정책학을 전공한 젊은 학자로서 학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논의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② <NAME> 위원(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오랫동안 교육정책을 연구하면서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로 미래 지향적, 또 균형적 관점에서 공론화작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③ <NAME> 위원(경희대 교수)은 사이언스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과학 연구자로서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공론화위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④ <NAME> 위원(고등과학원 교수)은 제20회 젊은과학자상 수상 등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으로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젊은 과학자이며, 과학적 관점에서 균형있는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⑤ <NAME> 위원(숙명여대 교수)은 조사통계 전문 이론과 식견을 보유한전문가로서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셔어 향후 공론화 작업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로 기대 ⑥ <NAME>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은 조사자료의 기획·표집과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해 많은 경험을 보유는 조사방법론 전문가로서, 균형잡힌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적임자로 기대 ⑦ <NAME> 위원(강원대 교수)은 정보사회와 지역균형 발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 기간 연구해 온 학자로서 사회흐름과 나아갈 방향을 객관적이고 균형감있게 파악, 제시해줄 적임자로 기대 <NAME> 위원(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사회갈등 조정 전문가이자 갈등조정 인재 양성에도 풍부한 경력을 지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사안을 다루어 나가는 데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2. 공론화위원회 구성 경과 □ 국무조정실은 이미 7.7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공개한 바 있음 7.7일,"「(가칭)공론에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구성 추진"보도자료 배포 ㅇ □ 공론화위원회 위원 8명은 그 무엇보다 공론화 진행을 객관적, 전문적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선임하되, ㅇ 이를 위해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분야별 대표와<NAME>관 ․ 단체로부터 각각 3배수씩을 추천(여성 1인 이상 포함, 인문사회. 사회계 분야는 20 ~ 30대 포함)받아 1차 후보군을 추하고 후, - 원전에 관해 찬성 ․ 반대 의견을 갖는 대표기관 ․ 단체 2곳에게후보자 제척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하였음 ※ 의뢰 기관 ․ 단체 ㅇ(인문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ㅇ(조사통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ㅇ(갈등관리)△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 □ 상기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총 29인의 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였으며, ㅇ 최종 구성된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 찬 ․ 반 대표기관들이 12인에 대해서 제척 의견을 제시함에 대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가운데에서 전공, 성별, 세대 등을 고려하여 8명의 위원을 선정함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7.24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장을 수여받고, 이어서 제1차 회의를 갖고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안)등을 논의할 예정 -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기구뿐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정책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 ㅇ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정식 출범하는 오늘부터 향후 3개월간 가동될 것이며, 그 기간중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실시 등 다양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 □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한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라는 제한은 기간내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 ㅇ 이 지원과정에서도 정부는 정치한 간섭없이 정치적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이며, 10월경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이행을 방침임 공론화위원회 위원 및 위원 위촉 ㆍ구의역'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ㆍ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위원장 <위원(8명)> *왼쪽은 가나다 ㆍ서울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센터의 ㆍ한국교육개발연구원 학교정책연구부장 ㆍ성균관대 재료공학부 BK연구교수 ㆍ시카고대 <NAME> <NAME> '공동위원장 ㆍ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센터의 ㆍ한국공인노무사회 <NAME> 운영위원
1b04f596-3ca8-4748-8a9f-36bffdba1f57	source15/231026/156301559_0.txt	미래 기상기술 발전을 위해 한-미 기상청장이 만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559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기상기술 발전을 향한 - 기상청, 제6차 한 - 미 기상협력회의 가져 - □ 기상청(청장 <NAME> )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부청장 <NAME> )을 방문으로 10월 30일(화)부터 10월 31일(수)까지 국립기상과학원에서'제6차 한·미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NAME> 한국기상청장과 <NAME> 국립해양대기청 부청장(기상서비스분야 총괄)을 수석대표로 양국 대표단 30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2년간 한국으로 기상기술 역량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미 간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기상위성·우주기상 분야별 협력 및<NAME>구 △기상예보서비스 협력 △기후예측·기후변화감시 활동 협력 △기상레이더 데이터 공유 △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 기술 공유 △기상항공기 운영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 올해 12월에 예정된 기상청에서 차세대 기상위성 천리안2A호 쏘아도 대비하여, 양국은 기상탑재체*의 성능 검증과 △위성관측 △활용 △자료처리 △응용 기술 협력 등<NAME>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세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기상(관측)탑재체:인공위성 업무 수행에 필수적 기구들 ○ 또한 △기상관측 △레이더 △Ground GPS 정보을<NAME>기로 합의하고, △기후자료 관리 ‧ 서비스 기술 △기상항공기 운영 △기후예측 ‧ 기후변화감시 활동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 기상청은 미국의 예보 생산 노하우와 영향예보 및 확률론적 강수 정량예보 기술의 교류를 통해 선진 기술력을 활용한 예보 능력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한 - 미 기상협력회의는 천리안2A호의 운항을 앞두고 양국의 기상기술이 약진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미국과 기상은관과 기술을 교류하고 한국의 기상기술 역량을 강화해 국민께 더 높은 정확도와 예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기상기술 발전을 위해 한-미 기상청장이 만나다_1 ### 내용: 미래 기상기술 발전을 향한 - 기상청, 제6차 한 - 미 기상협력회의 가져 - □ 기상청(청장 <NAME> )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부청장 <NAME> )을 방문으로 10월 30일(화)부터 10월 31일(수)까지 국립기상과학원에서'제6차 한·미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NAME> 한국기상청장과 <NAME> 국립해양대기청 부청장(기상서비스분야 총괄)을 수석대표로 양국 대표단 30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2년간 한국으로 기상기술 역량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미 간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기상위성·우주기상 분야별 협력 및<NAME>구 △기상예보서비스 협력 △기후예측·기후변화감시 활동 협력 △기상레이더 데이터 공유 △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 기술 공유 △기상항공기 운영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 올해 12월에 예정된 기상청에서 차세대 기상위성 천리안2A호 쏘아도 대비하여, 양국은 기상탑재체*의 성능 검증과 △위성관측 △활용 △자료처리 △응용 기술 협력 등<NAME>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세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기상(관측)탑재체:인공위성 업무 수행에 필수적 기구들 ○ 또한 △기상관측 △레이더 △Ground GPS 정보을<NAME>기로 합의하고, △기후자료 관리 ‧ 서비스 기술 △기상항공기 운영 △기후예측 ‧ 기후변화감시 활동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 기상청은 미국의 예보 생산 노하우와 영향예보 및 확률론적 강수 정량예보 기술의 교류를 통해 선진 기술력을 활용한 예보 능력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한 - 미 기상협력회의는 천리안2A호의 운항을 앞두고 양국의 기상기술이 약진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미국과 기상은관과 기술을 교류하고 한국의 기상기술 역량을 강화해 국민께 더 높은 정확도와 예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3f1b5322-1521-4243-b0e7-b6b203a26972	source15/231026/156152193_1.txt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193	CC BY	3,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권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동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통위 고시)제3조제6호(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 훼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자사의 개인정보가 누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준수해야 한다는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령을 참고하여 자사의 상황에 맞게「개인정보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부관리계획에 매뉴얼을 포함하여 보호조치 준수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합니다. ◇ 동 매뉴얼은 유출사고 발생 직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추가 누출을 막고, 유출로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조치를 제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평상 시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웹 취약점 개선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자사의 실정에 맞는 보호조치 수준을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해설서」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개인정보보호 포털()/자료실 - 안내서 및 해설서 목은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체계 구축 1. 정보에 유출사실 CEO 보고 1 2.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 ‧ 운영 2 2째 유출 경위 파악 및 추가 유출 방지조치 3 1. 해킹의 원인 3 2. 내부자 유출의 경우 4 3. 우편물 오발송의 경우 4.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 4 Ⅲ.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5 1. 침해사고 신고 5 2. 고객이 유출 신고 7 3. 개인정보 침해 통지 9 .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13 1. 정보적 유출 사고 전파 13 2.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내부 대응 강화 13 3. 원인분석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15 [참고1]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조치사항 17 [참고2]고객이 유출 신고서 양식 19 [참고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피해 방지 및 대응요령 20 ■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요약)11 Ⅰ.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체계 구축 ◇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즉각 CEO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 ‧ 정보호호 부서를 중심으로「개인정보 보호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및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1은 유출사실 CEO 보고 o(전직원)고객이 유출사실을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신고를 받은 후 즉시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유출사실, 규모, 장소 등 확인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전화, 메일 등으로 신속하게 유출사실과 대응상황을 보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CEO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보고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신속히「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소집하여야 함 o(CEO)신속히 대응방향을 결정하고「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유관부서가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2.「개인정보 누출 신속대응팀」구성 ‧ 운영 o(구성)내 ․ 외부 정보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의 분석, 처리, 사후 관리 및 후속 조치 등을 위해 ｢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 을 운영 ◇ 개인정보 유출 대응 총괄 지휘 ·고객별 유출대응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유관기관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유관기관에 침해사고 신고 - 사고경위 분석, 피해 복구 등 침해대응 ·정부, 언론사, 이용자 민원 대응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구 운영 ·개인정보 유출 확인 즉시 부서장 또는 개인정보보호 부서에 신고 ·침해사고 발생 확인 시 부서장 및 정보보호 부서에 신고 ·개인정보 보호 신속대응팀 요청에 따라 유출대응 지원 o(역할)'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내부 조직 및 인력을 체계로 재구성하여 유출원인 분석 및 개인과 유출신고 ‧ 통지, 이용자 피해구제 등 고객지원 기능을 세분화하여 신속히 대응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CEO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제4항: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개정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와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6.9.23. 시행) Ⅱ. 유출 요인 파악 및 추가 유출 방지 방안 ◇ 개인정보 유출원인을 파악한 후 추가 유출 예방을 위해 유출 원인 별 보호조치 조치 o(긴급 조치)해킹 등 보안적 발생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추가 누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 -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일시정지, 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변경, 유출 원인 분석, 기술적 보호력 강화, 시스템 변경, 기술지원 의뢰 및 복구 등과 유사한 긴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일방향 암호화되지 아니하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이는 하고,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도 비밀번호 변경을<NAME>여 후속 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 정보는 유출의 직접 ‧ 간접적인 원인을 즉시 제거하고, 미비한 보호조치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하여야 됨 o(필요시 기술지원 요청)기술력 등의 한계로 자체 긴급조치가 곤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폐쇄 등 지원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조치 제공 향후 수사 등에 필요한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지원 ☞ 참고1: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 시 대응한 2. 내부자 유출의 경우 o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은 이력 및 개인정보 열람 ‧ 다운로드 등 이력을 확인하여야 함 o 개인정보 유출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접근형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접속인 경우 우회경로를 이용으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계정, 접속권한, 접속기록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유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에 활용된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와 매체(USB, 이동식인P기 등)를 회수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3. 우편물 오발송의 경우 o 이메일 삭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삭제 조치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 수신자에게 오발송 메일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함 - 메일서버 외 첨부파일서버(대용량 메일 등)를 이용하는 경우 첨부파일서버 운영자에게 첨부 파일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례 o(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노출의 우려는 노출된 사업자의 웹페이지 삭제를 검토하고,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로봇배제 규칙을 활용으로 외부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o(관리자 페이지에 정보가 노출된 경우)관리자의 접속 IP를 제한하고,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관리자 인증 절차를 추가하여야 함 o(개인정보취급자 부주의로 인한 유출한 경우)게시글 및 첨부파일 내 UR정보 노출 부분을 마스킹(처리)하여 다시 게시하여야 함 Ⅲ. 유출한 유출 신고·통지 ◇(신고)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24시간 이내)해커 등 범인을사를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수사 요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 신고 및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누출 신고 ◇(통지)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후 즉시(24시간 이내)전체 이용자에게 본인에 유출사실을 통지 가. 경찰청(사이버 안전국)에 수사 요청 o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커 등 개인정보 유출자 검거 또는 개인정보 회수를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o 따라서, 이용자가 유출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를 요청하고 유출된 정보를 회수를 위한 조치 실시 ☞ 사이버범죄 신고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사이버범죄신고 ‧ 상담/사이버범죄신고하기 나.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에 침해사고 신고 o 인터넷 서비스 침해사고가 있는 즉시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취약점 보안도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신고:KISA 신고나/상담 및 신고/해킹 피해는 국번없이 118 2. 개인정보 누출 신고 o(신고 시점)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보게 된 경우 즉시(24시간 이내)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1만건 이상)과는 달리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함께 신고하여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까지 확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확인되는 즉시 신고 ※ 구체적 내용을 파악을 이유로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3천만 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o(신고 방법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할 때에는 ① 유출된 개인정보 내용과 ② 유출이 발생한 시점, ③ 이용자가 취할 수도 있는 조치,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⑤ 상담가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함 ① 유출된 정보별 항목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기입만 하며,'등'과 같이 일부 생략하거나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전화번호를'전화번호'로 기재하여서는 안됨 ․ 유출된 개인정보의 세부 항목을 적어야 하며, 유출 규모도 현 시점에서 파악된 내용을 모두 기재 ② 유출이 발생한 시점 ․ 유출시점, 인지시점을 각각 구분하여 날짜 및 시간 모두 기재로 하며, 유출경위와 인지경위를 작성해야 됨 ③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개인정보 노출로 발생 가능한 스팸 메일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와 같은 2차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할 수 없는 조치를 기재(예:비밀번호 변경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조치적 ․ 유출사실을 안 이후 긴급히 조치한 내용과 향후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계획 및 절차를 기재 ex)정보당자의 일시적 홈페이지 로그인 차단(홈페이지 해킹일 경우)등 ⑤ 이용자가 상담 요청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전화 ․ 실제 신고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전담 처리부서와 해당 담당자 등을 기재 ․ 유출된 기관명, 사업자번호, 사업자 명의와 웹사이트 주소 기재 o(신고 접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예정에"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해당 시점까지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신고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외에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신고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신속한 신고 - 접수를 위해"개인정보보호 포털"활용) 정보 유출 신고: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개인정보 신고/침해와 누출 신고/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화 신고 경로> www. i - privacy. kr www.krcert.or.kr ☞ 참고2:정보적 유출 신고서 양식 3. 개인정보 유출 통보 o(통지 시점)개인정보 유출시 침해사실을 확인은 시점으로부터 즉시(24시간 이내)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됨 - 온라인의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재 파악한 유출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일이 중요함 -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 때까지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개별 통지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개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통지하여야 함 ※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이용자 통지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규모여서 24시간 내에 전체 통지가 현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방문하는 이용자가 모두 알 수 잇도록 현재까지 발생은 유출사실을 게시한 후 개별 통지를 병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가 유출사실을 신속히 확인은 후 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병행하여야 함 o OO사는 침해 징후를 인지하고 5일 후,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하고 2일 이내에 유출 통지를 실시함 - 침해사고로 추정되는 이상 징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신고를 제출로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이행하여야 함 o OO사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청에 신고하였으나, 수사관으로부터 해커가 검거될 때까지는 유출 통지를 유보해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고 30일 동안 통지를 지연 ※ 해커 검거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서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문서로 반드시 확인의 최소한의 기간 동안 유출통지 보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유출 신고 후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o ※의 대상)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유출된 이용자 수, 누출한 개인정보의 유형에 관계없이 유출 통지 절차를 운영하여야 함 o OO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한 후 유출된 회원을 대상으로 유출통지를 실시하였으나,'아이디','아이디 +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만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o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형이'아이디 + 비밀번호'만이더라도 따로 분리 보관되어 저장을 연락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출 통지를 진행해야 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됨 o OO사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e - 메일을 보내면서 붙임 파일로 회원 10여명의 인적사항이 든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으나, 해당 파일에 담긴 이용자에게 별도의 정보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o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의 규정은 동일한 경우이면 그 수량과 관계없이 통지 ‧ 신고하여야 함 o(통지 방식에 통지를 할 때에는 고객이 실제로 확인 가능하도록<NAME>도가 높은 방법을 우선 활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적 ※(예)휴대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 및 서면을 통해 우선 통지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활용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접속하는 이용자가 알 바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 ※ 홈페이지에 공지는 때에는'사과문','개인정보 유출 안내'등의 표현을 사용하되, 법정 통지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홈페이지 게시조차 곤란한 경우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내 공고하여야 함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예시)> ◇(유출 확인절차 마련)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적 - 홈페이지 구성 단계에서 확인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웹 취약점을 제거한 후 운영하고,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 구축 등)를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로 함 - 본인확인을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NAME>는 경우은 인터넷 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에 해당한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o OO사는 회원이 유출을 알게 된 후 자사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페이지를 운영하였으나, - 본인확인을 유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전송구간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음 o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적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는 것과 개인정보와 인증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하을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유출 확인 페이지를 구성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송구간 보호적 조치(보안서버 구축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 강구 1. 개인정보 유출 사실 전파 o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전파하여 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파하여야 함 o 긴급 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기 구축되어 구축은 사업자 핫라인을 활용 2.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신속 대응 강화 o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잇도록 스크립트와 유출통지문을 작성하고 필요시 이용자 상담 회선을 개설 o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사실, 유출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창구를 마련 o 이용자에게 피해 확인에 따른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개인정보 유출 확인서"교부 절차를 운영 o(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가 있음을 알림 ☞ 홈페이지()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03171 <ADDRESS> 4층 개인정보 분쟁조정 상담과 또는 FAX( <PHONE> )이용 -(손해배상제도 안내)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안내 ☞ 참고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유형 및 대응요령 안내 o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 스미어 등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제 홈페이지의 대처요령, 을 참조하여 안내 3. 유출 위험성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o 개인정보 유출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o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고서 작성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를 점검 o 웹은 취약점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하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 웹취약점 점검 신청 페이지:인터넷에 보호나라 → 보안서비스 → 웹취약점 점검 o 유출사고 취약점을 파악으로 전사적으로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식 향상 교육을 실시 개인정보 교육 페이지:KISA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개인정보보호교육/온라인 교육/사업자 교육 o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검색엔진의 로봇배제 규칙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노출을 제한하고, - 홈페이지에 첨부파일을 포함한 게시글 등록에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이용자에게 게시글 작성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를 것을 안내하고, - 관리자 권한에 접근하는 IP제한 또는 VPN 등 안정한 접속수단을 사용하여야 함 해킹에 의한 정보가 유출 시 조치사항 □ 해커가 삽입한 공격을 확인 및 삭제 o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중인'휘슬'을 활용하여 웹서버에 삽입된 악성코드와 취약점을 찾아서 삭제 ※ 웹과 탐지도구 제공 페이지:KISA 보호나라 → 다운로드 → 휘슬 → 캐슬 □ 침해 대상 시스템의 계정, 로그 등을 점검하여 침해 현황 확인 ‧ 사용하지 않는 계정 또는 숨겨진 계정 확인 - 윈도:[관리도구]→[컴퓨터 관리]→ [로컬사용자 및 그룹]→[사용자]계정 확인 - 리눅스:/etc/passwd 확인 ‧ $ 문자가 포함된 계정 발견 ‧ SSash 미설정 계정 확인 ‧/bin/bash 설정 계정 확인 □ 이벤트 로그 및 웹 로그 변조 유무 확인 - 윈도우 →[관리도구]→[컴퓨터 관리]→ - 리눅스:/var/log/secure, message 등 확인 ·윈도우 웹로그 및의 변조 유무 확인 -[관리도구]→[인터넷정보서비스(IIS)관리]에서 ·리눅스 웹로그 경로 확인 -/usr/local/apache/logs 확인 ‧ 웹로그 생성/수정 시간 확인 ·확장자별 IP 점검 :asp, aspx, asa, cer, cdx, php, jsp, html, j와 jpg, jpeg, gif, bmp, png ·포트 상태 확인 - nmap - sV 침해사고시스템IP ·비정상 포트 또는 외부연결 확인 ·윈도우:netstat, TCPView 등 사용 - 리눅스:netstat - nlp, lsof l이 - 6666,6667 등 의심 Port 확인 ‧ 의심 Port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점검 ·숨겨진 프로세스 및 비정상 프로그램 확인 ·변조된 파일 및 시스템 리를 확인 - Windows:IceSword, SSP 등 사용 - Linux:Rootkit Hunter, Check Rootkit 를용 ‧ Rootkit Hunter 업데이트 필수 □ 로그분석 결과에 따른 접속경로 차단 방법 o - 분석 결과 침입자 접속경로가 확인된 경우 접속경로를 차단하고 경유한 IP는 추가적인 분석 접속 경로 차단 방법 [제어판]→[Windows 방화벽]→[일반]방화벽 사용→[예외]→원격데스크톱→편집→범위변경→사용자 권한 목록 설정(허용할IP) 일부 IP에 원격데스크톱 서비스를 허용하고 나머지 IP접속은 금지 iptables - A INPUT - p TCP - - dport 22 -을 허용할IP j ACCEPT iptables - A INPUT -지 TCP - - dport 22 - s j DROP 특정 IP에 데스크와 서비스를 허용하고 나머지 IP접속은 거부 access - list 101 permit tcp 허용할IP host 접근서버IP p가 22 interface ethernet 0 ip access - group 101 in 특정 IP에 ssh 접속 허용정책을 ethernet 0 인터페이스에 인바운드 정책 적용 o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전체 디렉토리를 점검 o 직원 개인과 운영체제, 오피스 프로그램의 보안 업데이트를 시행 o 가능한 경우 침해사고 원인을 식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와 휘발성 및 비활성 정보 수집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배포하는 ｢ 침해사고 분석절차 안내서 ｣ 참조 ☞ 제공 페이지:한국인터넷진흥원/자료실·관련법령·기술안내서/기술안내 가이드/침해사고 분석절차 등 o 수사시관과 협조하여 누출한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개인정보 유출 신고자는 양식 ☞ 내려받기:개인정보보호 포털(유출신고/신고안내/서면신고)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접수는 (필수)가 표시되어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부탁드리며,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 연락이 갈 순 있습니다. 누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규모(필수) 누출 인지 시점 또는 경위(필수)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필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필수) 개인과 상담 담당부서ㆍ담당자/연락처(필수) ※ 하단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추가로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유출 유형 및 대응요령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① 카드번호, 유효기간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국내외 홈쇼핑 사이트에 접속 ② 카드나 홈페이지, ARS를 통한 온라인 쇼핑 결제 ‧ 주문 • 결제 정지 및 재발급 신청 ※ 신고기관:각 카드사, 한국소비자원 고객 상담센터()등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사에 가입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① 수집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 가입 ※ 통신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 주민등록증 위조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 수반이 예상됨 ② 불법 가입한 전화번호로 스팸을 발송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 ※ 명의를 도용당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제한을 당하거나 명의도용 소명절차를 밟는 등 불편을 당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 - Safer)를 통한 불법 번호로 신규가입 여부 확인 ※ 신고기관:통신민원조정센터(msafer. or. kr)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 - Safer):개인으로 신규가입시 이메일 ‧ 문자로 가입여부 통보 명의도용을 통한 신용카드 도용 이름,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불법 복제 •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이름 등으로 복제 시도 ② 불법 복제된 카드를 국내외에서 신용카드나 상품 결제 등에 악용 ※ 국내외 POS단말기의 경우 마그네틱 부분만을 사용으로 결제 가능 • 신용카드 정지 및 재발급 과정에 이용내역 조회 서비스 가입 ※ 신고기관:각 카드사, 경찰, 금융감독원() ①'정보유출 사고 안내'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인터넷주소)를 삽입하여 유포 ② 금융기관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인터넷주소(URL)를 실행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 ‧ 금융정보 탈취 ③ 수상한 문자메시지 삭제 및 메시지 상 링크 클릭하지 않기 또는 카드사 공지 전화번호 입력 *신고기관: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 집전화번호, 집주소 유출 ① 경찰, 금융감독당국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 ② 금융관련 업무 담당자 사칭을 통한 개인정보 ‧ 금융정보 탈취(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③ 유출된 금융사를 사칭,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빙자하여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 요청 • 고객은 전화 거부 및 각 카드사에서<NAME> 전화번호 확인 ※ 신고기관:카드사, 금융과 불법스팸대응센터() 명의도용을 통한 온라인회원 가입 이름, 이메일, 번호 등 ①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에 웹사이트 가입 ※ 일부 사이트에 경우 이름, 이메일, 연락처만으로 회원가입 가능 ② 명의도용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수천여 개의 웹사이트 가입하여 개인정보 불법 이용 ③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활용한 관련 사이트 탈퇴 요청 ※ 신고기관 ：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내 사이트로 주민번호 사용 내역이 있는 곳만 가능하며, 주민번호 미사용시 서비스 불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정보 등 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발송 ※ 유출된 모든 휴대전화, e로호 등 스팸 무작위 발송 가능 ※ 신용정보, 연소득등 각종 대출 스팸 발송, 자동차 보유여부를 활용한 보험 스팸 발송 등 특정유형의 고객에 대한 타겟 마케팅 발송 ② 휴대전화,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는 원하 않는 홍보 ‧ 마케팅 광고 수신 •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차단, 수신 시 적극 신고 ※ 신고기관 ： 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 •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발신 ‧ 회신번호 등 발송패턴을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사회공학적 기법을<NAME>으로 악성코드 유포메일 발송 ① 해커가 다수 대상을 목표로 스팸/피싱 메일과 첨부파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결을 유도 URL이 포함된 이메일 발송 ② 수신자들이 메일이 포함된 첨부파일 및 URL을 클릭 ③ 이메일로 수신자의 PC를 장악하여 기밀 및 개인정보를 탈취가 • 의심가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이를 열람하지 않고 바로 삭제 ④ 사용자 PC의 바이러스 백신을 반드시 최신버전으로 유지 및 정기적 검사 수행 ※ 신고기관: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마련_1 ### 내용: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권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동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통위 고시)제3조제6호(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 훼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자사의 개인정보가 누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준수해야 한다는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령을 참고하여 자사의 상황에 맞게「개인정보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부관리계획에 매뉴얼을 포함하여 보호조치 준수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합니다. ◇ 동 매뉴얼은 유출사고 발생 직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추가 누출을 막고, 유출로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조치를 제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평상 시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웹 취약점 개선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자사의 실정에 맞는 보호조치 수준을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해설서」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개인정보보호 포털()/자료실 - 안내서 및 해설서 목은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체계 구축 1. 정보에 유출사실 CEO 보고 1 2.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 ‧ 운영 2 2째 유출 경위 파악 및 추가 유출 방지조치 3 1. 해킹의 원인 3 2. 내부자 유출의 경우 4 3. 우편물 오발송의 경우 4.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 4 Ⅲ.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5 1. 침해사고 신고 5 2. 고객이 유출 신고 7 3. 개인정보 침해 통지 9 .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13 1. 정보적 유출 사고 전파 13 2.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내부 대응 강화 13 3. 원인분석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15 [참고1]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조치사항 17 [참고2]고객이 유출 신고서 양식 19 [참고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피해 방지 및 대응요령 20 ■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요약)11 Ⅰ.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체계 구축 ◇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즉각 CEO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 ‧ 정보호호 부서를 중심으로「개인정보 보호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및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1은 유출사실 CEO 보고 o(전직원)고객이 유출사실을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신고를 받은 후 즉시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유출사실, 규모, 장소 등 확인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전화, 메일 등으로 신속하게 유출사실과 대응상황을 보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CEO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보고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신속히「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소집하여야 함 o(CEO)신속히 대응방향을 결정하고「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유관부서가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2.「개인정보 누출 신속대응팀」구성 ‧ 운영 o(구성)내 ․ 외부 정보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의 분석, 처리, 사후 관리 및 후속 조치 등을 위해 ｢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 을 운영 ◇ 개인정보 유출 대응 총괄 지휘 ·고객별 유출대응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유관기관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유관기관에 침해사고 신고 - 사고경위 분석, 피해 복구 등 침해대응 ·정부, 언론사, 이용자 민원 대응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구 운영 ·개인정보 유출 확인 즉시 부서장 또는 개인정보보호 부서에 신고 ·침해사고 발생 확인 시 부서장 및 정보보호 부서에 신고 ·개인정보 보호 신속대응팀 요청에 따라 유출대응 지원 o(역할)'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내부 조직 및 인력을 체계로 재구성하여 유출원인 분석 및 개인과 유출신고 ‧ 통지, 이용자 피해구제 등 고객지원 기능을 세분화하여 신속히 대응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CEO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제4항: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개정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와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6.9.23. 시행) Ⅱ. 유출 요인 파악 및 추가 유출 방지 방안 ◇ 개인정보 유출원인을 파악한 후 추가 유출 예방을 위해 유출 원인 별 보호조치 조치 o(긴급 조치)해킹 등 보안적 발생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추가 누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 -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일시정지, 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변경, 유출 원인 분석, 기술적 보호력 강화, 시스템 변경, 기술지원 의뢰 및 복구 등과 유사한 긴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일방향 암호화되지 아니하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이는 하고,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도 비밀번호 변경을<NAME>여 후속 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 정보는 유출의 직접 ‧ 간접적인 원인을 즉시 제거하고, 미비한 보호조치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하여야 됨 o(필요시 기술지원 요청)기술력 등의 한계로 자체 긴급조치가 곤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폐쇄 등 지원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조치 제공 향후 수사 등에 필요한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지원 ☞ 참고1: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 시 대응한 2. 내부자 유출의 경우 o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은 이력 및 개인정보 열람 ‧ 다운로드 등 이력을 확인하여야 함 o 개인정보 유출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접근형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접속인 경우 우회경로를 이용으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계정, 접속권한, 접속기록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유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에 활용된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와 매체(USB, 이동식인P기 등)를 회수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3. 우편물 오발송의 경우 o 이메일 삭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삭제 조치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 수신자에게 오발송 메일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함 - 메일서버 외 첨부파일서버(대용량 메일 등)를 이용하는 경우 첨부파일서버 운영자에게 첨부 파일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례 o(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노출의 우려는 노출된 사업자의 웹페이지 삭제를 검토하고,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로봇배제 규칙을 활용으로 외부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o(관리자 페이지에 정보가 노출된 경우)관리자의 접속 IP를 제한하고,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관리자 인증 절차를 추가하여야 함 o(개인정보취급자 부주의로 인한 유출한 경우)게시글 및 첨부파일 내 UR정보 노출 부분을 마스킹(처리)하여 다시 게시하여야 함 Ⅲ. 유출한 유출 신고·통지 ◇(신고)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24시간 이내)해커 등 범인을사를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수사 요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 신고 및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누출 신고 ◇(통지)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후 즉시(24시간 이내)전체 이용자에게 본인에 유출사실을 통지 가. 경찰청(사이버 안전국)에 수사 요청 o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커 등 개인정보 유출자 검거 또는 개인정보 회수를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o 따라서, 이용자가 유출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를 요청하고 유출된 정보를 회수를 위한 조치 실시 ☞ 사이버범죄 신고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사이버범죄신고 ‧ 상담/사이버범죄신고하기 나.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에 침해사고 신고 o 인터넷 서비스 침해사고가 있는 즉시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취약점 보안도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신고:KISA 신고나/상담 및 신고/해킹 피해는 국번없이 118 2. 개인정보 누출 신고 o(신고 시점)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보게 된 경우 즉시(24시간 이내)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1만건 이상)과는 달리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함께 신고하여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까지 확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확인되는 즉시 신고 ※ 구체적 내용을 파악을 이유로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3천만 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o(신고 방법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할 때에는 ① 유출된 개인정보 내용과 ② 유출이 발생한 시점, ③ 이용자가 취할 수도 있는 조치,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⑤ 상담가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함 ① 유출된 정보별 항목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기입만 하며,'등'과 같이 일부 생략하거나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전화번호를'전화번호'로 기재하여서는 안됨 ․ 유출된 개인정보의 세부 항목을 적어야 하며, 유출 규모도 현 시점에서 파악된 내용을 모두 기재 ② 유출이 발생한 시점 ․ 유출시점, 인지시점을 각각 구분하여 날짜 및 시간 모두 기재로 하며, 유출경위와 인지경위를 작성해야 됨 ③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개인정보 노출로 발생 가능한 스팸 메일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와 같은 2차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할 수 없는 조치를 기재(예:비밀번호 변경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조치적 ․ 유출사실을 안 이후 긴급히 조치한 내용과 향후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계획 및 절차를 기재 ex)정보당자의 일시적 홈페이지 로그인 차단(홈페이지 해킹일 경우)등 ⑤ 이용자가 상담 요청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전화 ․ 실제 신고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전담 처리부서와 해당 담당자 등을 기재 ․ 유출된 기관명, 사업자번호, 사업자 명의와 웹사이트 주소 기재 o(신고 접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예정에"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해당 시점까지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신고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외에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신고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신속한 신고 - 접수를 위해"개인정보보호 포털"활용) 정보 유출 신고: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개인정보 신고/침해와 누출 신고/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화 신고 경로> www. i - privacy. kr www.krcert.or.kr ☞ 참고2:정보적 유출 신고서 양식 3. 개인정보 유출 통보 o(통지 시점)개인정보 유출시 침해사실을 확인은 시점으로부터 즉시(24시간 이내)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됨 - 온라인의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재 파악한 유출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일이 중요함 -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 때까지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개별 통지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개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통지하여야 함 ※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이용자 통지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규모여서 24시간 내에 전체 통지가 현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방문하는 이용자가 모두 알 수 잇도록 현재까지 발생은 유출사실을 게시한 후 개별 통지를 병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가 유출사실을 신속히 확인은 후 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병행하여야 함 o OO사는 침해 징후를 인지하고 5일 후,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하고 2일 이내에 유출 통지를 실시함 - 침해사고로 추정되는 이상 징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신고를 제출로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알게 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이행하여야 함 o OO사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청에 신고하였으나, 수사관으로부터 해커가 검거될 때까지는 유출 통지를 유보해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고 30일 동안 통지를 지연 ※ 해커 검거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서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문서로 반드시 확인의 최소한의 기간 동안 유출통지 보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유출 신고 후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o ※의 대상)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유출된 이용자 수, 누출한 개인정보의 유형에 관계없이 유출 통지 절차를 운영하여야 함 o OO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한 후 유출된 회원을 대상으로 유출통지를 실시하였으나,'아이디','아이디 +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만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o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형이'아이디 + 비밀번호'만이더라도 따로 분리 보관되어 저장을 연락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출 통지를 진행해야 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됨 o OO사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e - 메일을 보내면서 붙임 파일로 회원 10여명의 인적사항이 든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으나, 해당 파일에 담긴 이용자에게 별도의 정보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o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의 규정은 동일한 경우이면 그 수량과 관계없이 통지 ‧ 신고하여야 함 o(통지 방식에 통지를 할 때에는 고객이 실제로 확인 가능하도록<NAME>도가 높은 방법을 우선 활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적 ※(예)휴대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 및 서면을 통해 우선 통지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활용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접속하는 이용자가 알 바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 ※ 홈페이지에 공지는 때에는'사과문','개인정보 유출 안내'등의 표현을 사용하되, 법정 통지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홈페이지 게시조차 곤란한 경우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내 공고하여야 함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예시)> ◇(유출 확인절차 마련)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적 - 홈페이지 구성 단계에서 확인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웹 취약점을 제거한 후 운영하고,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 구축 등)를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로 함 - 본인확인을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NAME>는 경우은 인터넷 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에 해당한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o OO사는 회원이 유출을 알게 된 후 자사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페이지를 운영하였으나, - 본인확인을 유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전송구간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음 o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적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는 것과 개인정보와 인증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하을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유출 확인 페이지를 구성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송구간 보호적 조치(보안서버 구축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 강구 1. 개인정보 유출 사실 전파 o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전파하여 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파하여야 함 o 긴급 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기 구축되어 구축은 사업자 핫라인을 활용 2.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신속 대응 강화 o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잇도록 스크립트와 유출통지문을 작성하고 필요시 이용자 상담 회선을 개설 o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사실, 유출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창구를 마련 o 이용자에게 피해 확인에 따른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개인정보 유출 확인서"교부 절차를 운영 o(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가 있음을 알림 ☞ 홈페이지()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03171 <ADDRESS> 4층 개인정보 분쟁조정 상담과 또는 FAX( <PHONE> )이용 -(손해배상제도 안내)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안내 ☞ 참고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범죄 유형 및 대응요령 안내 o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 스미어 등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제 홈페이지의 대처요령, 을 참조하여 안내 3. 유출 위험성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o 개인정보 유출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o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고서 작성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를 점검 o 웹은 취약점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하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 웹취약점 점검 신청 페이지:인터넷에 보호나라 → 보안서비스 → 웹취약점 점검 o 유출사고 취약점을 파악으로 전사적으로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식 향상 교육을 실시 개인정보 교육 페이지:KISA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개인정보보호교육/온라인 교육/사업자 교육 o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검색엔진의 로봇배제 규칙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노출을 제한하고, - 홈페이지에 첨부파일을 포함한 게시글 등록에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이용자에게 게시글 작성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를 것을 안내하고, - 관리자 권한에 접근하는 IP제한 또는 VPN 등 안정한 접속수단을 사용하여야 함 해킹에 의한 정보가 유출 시 조치사항 □ 해커가 삽입한 공격을 확인 및 삭제 o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중인'휘슬'을 활용하여 웹서버에 삽입된 악성코드와 취약점을 찾아서 삭제 ※ 웹과 탐지도구 제공 페이지:KISA 보호나라 → 다운로드 → 휘슬 → 캐슬 □ 침해 대상 시스템의 계정, 로그 등을 점검하여 침해 현황 확인 ‧ 사용하지 않는 계정 또는 숨겨진 계정 확인 - 윈도:[관리도구]→[컴퓨터 관리]→ [로컬사용자 및 그룹]→[사용자]계정 확인 - 리눅스:/etc/passwd 확인 ‧ $ 문자가 포함된 계정 발견 ‧ SSash 미설정 계정 확인 ‧/bin/bash 설정 계정 확인 □ 이벤트 로그 및 웹 로그 변조 유무 확인 - 윈도우 →[관리도구]→[컴퓨터 관리]→ - 리눅스:/var/log/secure, message 등 확인 ·윈도우 웹로그 및의 변조 유무 확인 -[관리도구]→[인터넷정보서비스(IIS)관리]에서 ·리눅스 웹로그 경로 확인 -/usr/local/apache/logs 확인 ‧ 웹로그 생성/수정 시간 확인 ·확장자별 IP 점검 :asp, aspx, asa, cer, cdx, php, jsp, html, j와 jpg, jpeg, gif, bmp, png ·포트 상태 확인 - nmap - sV 침해사고시스템IP ·비정상 포트 또는 외부연결 확인 ·윈도우:netstat, TCPView 등 사용 - 리눅스:netstat - nlp, lsof l이 - 6666,6667 등 의심 Port 확인 ‧ 의심 Port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점검 ·숨겨진 프로세스 및 비정상 프로그램 확인 ·변조된 파일 및 시스템 리를 확인 - Windows:IceSword, SSP 등 사용 - Linux:Rootkit Hunter, Check Rootkit 를용 ‧ Rootkit Hunter 업데이트 필수 □ 로그분석 결과에 따른 접속경로 차단 방법 o - 분석 결과 침입자 접속경로가 확인된 경우 접속경로를 차단하고 경유한 IP는 추가적인 분석 접속 경로 차단 방법 [제어판]→[Windows 방화벽]→[일반]방화벽 사용→[예외]→원격데스크톱→편집→범위변경→사용자 권한 목록 설정(허용할IP) 일부 IP에 원격데스크톱 서비스를 허용하고 나머지 IP접속은 금지 iptables - A INPUT - p TCP - - dport 22 -을 허용할IP j ACCEPT iptables - A INPUT -지 TCP - - dport 22 - s j DROP 특정 IP에 데스크와 서비스를 허용하고 나머지 IP접속은 거부 access - list 101 permit tcp 허용할IP host 접근서버IP p가 22 interface ethernet 0 ip access - group 101 in 특정 IP에 ssh 접속 허용정책을 ethernet 0 인터페이스에 인바운드 정책 적용 o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전체 디렉토리를 점검 o 직원 개인과 운영체제, 오피스 프로그램의 보안 업데이트를 시행 o 가능한 경우 침해사고 원인을 식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와 휘발성 및 비활성 정보 수집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배포하는 ｢ 침해사고 분석절차 안내서 ｣ 참조 ☞ 제공 페이지:한국인터넷진흥원/자료실·관련법령·기술안내서/기술안내 가이드/침해사고 분석절차 등 o 수사시관과 협조하여 누출한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개인정보 유출 신고자는 양식 ☞ 내려받기:개인정보보호 포털(유출신고/신고안내/서면신고)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접수는 (필수)가 표시되어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부탁드리며,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 연락이 갈 순 있습니다. 누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규모(필수) 누출 인지 시점 또는 경위(필수)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필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필수) 개인과 상담 담당부서ㆍ담당자/연락처(필수) ※ 하단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추가로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유출 유형 및 대응요령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① 카드번호, 유효기간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국내외 홈쇼핑 사이트에 접속 ② 카드나 홈페이지, ARS를 통한 온라인 쇼핑 결제 ‧ 주문 • 결제 정지 및 재발급 신청 ※ 신고기관:각 카드사, 한국소비자원 고객 상담센터()등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사에 가입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① 수집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 가입 ※ 통신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 주민등록증 위조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 수반이 예상됨 ② 불법 가입한 전화번호로 스팸을 발송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 ※ 명의를 도용당한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제한을 당하거나 명의도용 소명절차를 밟는 등 불편을 당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 - Safer)를 통한 불법 번호로 신규가입 여부 확인 ※ 신고기관:통신민원조정센터(msafer. or. kr)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 - Safer):개인으로 신규가입시 이메일 ‧ 문자로 가입여부 통보 명의도용을 통한 신용카드 도용 이름,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불법 복제 •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이름 등으로 복제 시도 ② 불법 복제된 카드를 국내외에서 신용카드나 상품 결제 등에 악용 ※ 국내외 POS단말기의 경우 마그네틱 부분만을 사용으로 결제 가능 • 신용카드 정지 및 재발급 과정에 이용내역 조회 서비스 가입 ※ 신고기관:각 카드사, 경찰, 금융감독원() ①'정보유출 사고 안내'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인터넷주소)를 삽입하여 유포 ② 금융기관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인터넷주소(URL)를 실행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 ‧ 금융정보 탈취 ③ 수상한 문자메시지 삭제 및 메시지 상 링크 클릭하지 않기 또는 카드사 공지 전화번호 입력 *신고기관: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 집전화번호, 집주소 유출 ① 경찰, 금융감독당국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 ② 금융관련 업무 담당자 사칭을 통한 개인정보 ‧ 금융정보 탈취(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③ 유출된 금융사를 사칭,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빙자하여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 요청 • 고객은 전화 거부 및 각 카드사에서<NAME> 전화번호 확인 ※ 신고기관:카드사, 금융과 불법스팸대응센터() 명의도용을 통한 온라인회원 가입 이름, 이메일, 번호 등 ①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에 웹사이트 가입 ※ 일부 사이트에 경우 이름, 이메일, 연락처만으로 회원가입 가능 ② 명의도용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수천여 개의 웹사이트 가입하여 개인정보 불법 이용 ③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활용한 관련 사이트 탈퇴 요청 ※ 신고기관 ：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 ※ 국내 사이트로 주민번호 사용 내역이 있는 곳만 가능하며, 주민번호 미사용시 서비스 불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정보 등 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발송 ※ 유출된 모든 휴대전화, e로호 등 스팸 무작위 발송 가능 ※ 신용정보, 연소득등 각종 대출 스팸 발송, 자동차 보유여부를 활용한 보험 스팸 발송 등 특정유형의 고객에 대한 타겟 마케팅 발송 ② 휴대전화,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는 원하 않는 홍보 ‧ 마케팅 광고 수신 •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차단, 수신 시 적극 신고 ※ 신고기관 ： 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 •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발신 ‧ 회신번호 등 발송패턴을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사회공학적 기법을<NAME>으로 악성코드 유포메일 발송 ① 해커가 다수 대상을 목표로 스팸/피싱 메일과 첨부파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결을 유도 URL이 포함된 이메일 발송 ② 수신자들이 메일이 포함된 첨부파일 및 URL을 클릭 ③ 이메일로 수신자의 PC를 장악하여 기밀 및 개인정보를 탈취가 • 의심가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이를 열람하지 않고 바로 삭제 ④ 사용자 PC의 바이러스 백신을 반드시 최신버전으로 유지 및 정기적 검사 수행 ※ 신고기관: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
f3b4aac2-4caa-47f5-aa9d-800e77104f91	source15/231026/156309141_0.txt	우리의 아름다운 연안을 지켜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141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의‘연안을 지켜주세요! - 해수부, 12.18.'제4회 연안관리 홍보물 콘텐츠 공모전'시상식 개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화)한국연안협회(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제4회 해양계 홍보 콘텐츠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한다.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는 연안 개발 확대, 기후 온난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연안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되어 왔다. 올해에는 10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였으며,<NAME>상(UCC), 카드뉴스, 포스터, 웹툰 등 4개 부문에 총 49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올해 일반부(대학생 포함)33편, 대학생은 16편 접수 해양수산부는 접수작을 바탕으로 주제와의 적합성, 참신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총 11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일반부 최우수상(해양수산부 장관상)의 영예는 연안관리정책을 영상(UCC)으로 새롭게 구성한'연안집중탐구생활'이 차지하였다. 이 작품은 그래픽 기법을 활용하여 연안의 정의와 연안관리의 필요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일반부 우수상은 웹툰부문의'토끼와 거북이, 바다를 부탁해'와 그래픽도 부문의'연안을 지켜주세요'가 선정되었다. 해당 웹툰은 전래동화인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각색하여 국민들이 연안 보호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카드뉴스는 해양 보호를 위해 실천해야 될 행동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부"우수상은 웹툰부문의'우리의 아름다운 연안'과 포스터부문의'안전한 바다, 즐거운 연안'에게 돌아갔다. 해당 웹툰은 거북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연안을 소개하는 신선한 구성이 돋보였으며, 포스터는 토끼가 연안을 안고 가는 이미지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연안이라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였다. *학생부에서는 우수한 수준의 작품이 없어 최우수상은 선정하지 않음 <NAME>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가 발굴되어 귀중한 자산인 바다를 미래세대에 풍요롭고 안전한 공간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수상결과는 연안교육센터 누리집(http://edu.coast.kr/education)을 통해 확인을 수 있으며, 수상작들은 해양수산부 연안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연안관리 교육과 홍보 활동에 활용을 예정이다.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당선과 주요 내용 • 연안의 정의·형태·특성을 소개하며, 이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인 연안관리정책 등을 통해 연안 보호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제작. • 구성 등와 적합성, 완성도가 높으며 실제 카드뉴스로의 활용도도 높아보임. • 연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토끼를 발견한 거북이는 바다에서 튀어나와 연안에 관한 설명과 연안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연안 복원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해안 보호를 주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노력을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 • 연안의 정의·가치·현황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행동을 알리고, 후대에게 소중한 연안을 물려주어야 함을 주장 • 연안의 소중함을 함축적으로 주장하며, 연안 보호를 위한 실천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 당신이 원하는'연안'은 어디 쪽인가요? • 깨끗한 연안의 모습과 나쁜 연안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므로 경각심이 생기게 하고 연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 멋진 연안 뒤, 어떤 노력이 담겨 있을까? • 아름다운 연안의 모습 뒤에 다양한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노력을 소개 • 바다는 보물이라는 카피를 통해 연안을 보호하는 노력이 바다를 살리는 길임을 주장 작품 구성 및 내용 • 해양수산부 홍보대사인(물방울 + 연안)괴생명체를 통해 연안을 소개하고 연안보전의 필요성을 주장 • 연안을 소개하는 이미지를 살린 연출로 보는 이와 흥미를 이끌어내도록 구성 • 파도가 연안을 안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연안의 내용을 녹여내어 이미지로 전달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한 선물 연안 • 연안의 기능·위기·정부의 노력 등을 소개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보전을 할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 연안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을 담아 연안이 생명력 넘치는 곳임을 표현 작은 습관이 환경을 바꾼다. • 무심코 버리는 폐기물이 쌓여서 바다가 오염된다는 경각심을 고취 사소한 습관을 바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자는 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의 아름다운 연안을 지켜주세요!_1 ### 내용: 우리의‘연안을 지켜주세요! - 해수부, 12.18.'제4회 연안관리 홍보물 콘텐츠 공모전'시상식 개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화)한국연안협회(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제4회 해양계 홍보 콘텐츠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한다.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는 연안 개발 확대, 기후 온난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연안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되어 왔다. 올해에는 10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였으며,<NAME>상(UCC), 카드뉴스, 포스터, 웹툰 등 4개 부문에 총 49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올해 일반부(대학생 포함)33편, 대학생은 16편 접수 해양수산부는 접수작을 바탕으로 주제와의 적합성, 참신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총 11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일반부 최우수상(해양수산부 장관상)의 영예는 연안관리정책을 영상(UCC)으로 새롭게 구성한'연안집중탐구생활'이 차지하였다. 이 작품은 그래픽 기법을 활용하여 연안의 정의와 연안관리의 필요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일반부 우수상은 웹툰부문의'토끼와 거북이, 바다를 부탁해'와 그래픽도 부문의'연안을 지켜주세요'가 선정되었다. 해당 웹툰은 전래동화인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각색하여 국민들이 연안 보호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카드뉴스는 해양 보호를 위해 실천해야 될 행동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부"우수상은 웹툰부문의'우리의 아름다운 연안'과 포스터부문의'안전한 바다, 즐거운 연안'에게 돌아갔다. 해당 웹툰은 거북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연안을 소개하는 신선한 구성이 돋보였으며, 포스터는 토끼가 연안을 안고 가는 이미지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연안이라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였다. *학생부에서는 우수한 수준의 작품이 없어 최우수상은 선정하지 않음 <NAME>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가 발굴되어 귀중한 자산인 바다를 미래세대에 풍요롭고 안전한 공간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수상결과는 연안교육센터 누리집(http://edu.coast.kr/education)을 통해 확인을 수 있으며, 수상작들은 해양수산부 연안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연안관리 교육과 홍보 활동에 활용을 예정이다. 텍스트 콘텐츠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당선과 주요 내용 • 연안의 정의·형태·특성을 소개하며, 이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인 연안관리정책 등을 통해 연안 보호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제작. • 구성 등와 적합성, 완성도가 높으며 실제 카드뉴스로의 활용도도 높아보임. • 연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토끼를 발견한 거북이는 바다에서 튀어나와 연안에 관한 설명과 연안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연안 복원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해안 보호를 주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노력을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 • 연안의 정의·가치·현황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행동을 알리고, 후대에게 소중한 연안을 물려주어야 함을 주장 • 연안의 소중함을 함축적으로 주장하며, 연안 보호를 위한 실천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 당신이 원하는'연안'은 어디 쪽인가요? • 깨끗한 연안의 모습과 나쁜 연안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므로 경각심이 생기게 하고 연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 멋진 연안 뒤, 어떤 노력이 담겨 있을까? • 아름다운 연안의 모습 뒤에 다양한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노력을 소개 • 바다는 보물이라는 카피를 통해 연안을 보호하는 노력이 바다를 살리는 길임을 주장 작품 구성 및 내용 • 해양수산부 홍보대사인(물방울 + 연안)괴생명체를 통해 연안을 소개하고 연안보전의 필요성을 주장 • 연안을 소개하는 이미지를 살린 연출로 보는 이와 흥미를 이끌어내도록 구성 • 파도가 연안을 안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연안의 내용을 녹여내어 이미지로 전달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한 선물 연안 • 연안의 기능·위기·정부의 노력 등을 소개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보전을 할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 연안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을 담아 연안이 생명력 넘치는 곳임을 표현 작은 습관이 환경을 바꾼다. • 무심코 버리는 폐기물이 쌓여서 바다가 오염된다는 경각심을 고취 사소한 습관을 바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자는 내용
f2e83d91-5889-4fd1-80da-1536b36ee368	source15/231026/156347419_0.txt	[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419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공무원 자녀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달리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금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책이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적 없습니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은 사실이 없습니다. □ 공무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논란 ○'경찰, 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NAME>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는데 ○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으로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전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이 간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우선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일 수 있습니다. - - 지급대상에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기부형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또는 기타 장학재단에서 학칙등에 따라,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학생 전체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학칙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국민권익위 답변 FAQ 사례) Q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공직자등이 학칙의 규정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고등교육법」제6조 내지 같은 법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사회상규상 위반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유무와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액수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특정직종 공무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한 장학금의 경우> ○ 국민권익위 누리집 질의회신 답변('19.4월)취지는 관내 특정직종(경찰, 소방, 지방권 등)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문제된 사례로 장학금 제공자와 자녀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부모인 공직자가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변은 사례입니다. - 예컨대, 관내 업체나 동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회가 단속·점검 대상이 된 수 있는 등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경찰공무원 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금품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은 소방점검,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그러한 점검 등의 대상이 될 경우 있는 등 양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잇어 소방공무원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식을 소지가 있습니다. - 시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금고계약의 갱신 등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수혜자가 소방 등의 자녀로 한정된 경우라도 타 관할지역 지방권 등에서 지급한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을 수 있음 ○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는 공직자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 일반학생 등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특정직종 공직자 자녀로만 한정한 사례가 같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학교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17.1월 권익위 회신 FAQ 사례)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질의회신('19.4월)사례는 관내 특정 직종(소방, 경찰)의 공직자 자녀만을 상대로 한정한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인 공직자등이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해석한 것임 ○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결과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사안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_1 ### 내용: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공무원 자녀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달리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금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책이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적 없습니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은 사실이 없습니다. □ 공무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논란 ○'경찰, 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NAME>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는데 ○ 청탁금지법은'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으로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전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이 간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우선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일 수 있습니다. - - 지급대상에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기부형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또는 기타 장학재단에서 학칙등에 따라,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학생 전체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학칙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국민권익위 답변 FAQ 사례) Q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공직자등이 학칙의 규정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고등교육법」제6조 내지 같은 법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사회상규상 위반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유무와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액수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특정직종 공무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한 장학금의 경우> ○ 국민권익위 누리집 질의회신 답변('19.4월)취지는 관내 특정직종(경찰, 소방, 지방권 등)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문제된 사례로 장학금 제공자와 자녀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부모인 공직자가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변은 사례입니다. - 예컨대, 관내 업체나 동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회가 단속·점검 대상이 된 수 있는 등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경찰공무원 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금품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은 소방점검,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그러한 점검 등의 대상이 될 경우 있는 등 양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잇어 소방공무원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식을 소지가 있습니다. - 시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금고계약의 갱신 등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수혜자가 소방 등의 자녀로 한정된 경우라도 타 관할지역 지방권 등에서 지급한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을 수 있음 ○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는 공직자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 일반학생 등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특정직종 공직자 자녀로만 한정한 사례가 같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학교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17.1월 권익위 회신 FAQ 사례)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질의회신('19.4월)사례는 관내 특정 직종(소방, 경찰)의 공직자 자녀만을 상대로 한정한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인 공직자등이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해석한 것임 ○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 등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결과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사안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de34f2b7-1cd1-49ea-8f01-ab21f75810df	source15/231026/156121776_0.txt	국내 첫 대규모 ‘소상공인 축제’열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776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첫 전국적'소상공인 축제'열린다 - 22 ~ 28일까지, 전국 1만여 소상공인 참여 할인에 이벤트 - 국내 첫 지정된 소상공인 주간,'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7일간 국내외 동시 시행 소상공인 주간 행사, 소상공인 대회(2.26일), 온라인 참여 행사 등 다채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주관)는 제1회'소상공인 주간'을 맞이해 전국 1만여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를 22 ~ 28일까지 1주일 동안 개최한다. □ 축제는 올해 처음 제정한'소상공인의 날'(2월 26일)과'소상공인 주간'기념행사에 일환으로'소상공인, 우리의 정겨운 이웃'을 주제로 개최하며 소상공인 단체에서 직접 할인 등 혜택을 마련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소상공인 이용을 홍보하는 행사다. *소상공인의 날(2.26), 소상공인주간(2.22·28) 참여가게 찾기 및 온라인 이벤트 참여는 또는 네이버"소상공인 축제"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상단의"소상공인 주간"배너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금년 소상공인 축제는 소상공인 업종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며 각종 무료서비스, 할인행사, 사은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나들가게를 포함한 슈퍼마켓(최대 50 ％ 할인), 이발소(청소년 50%할인), 꽃집(10%할인), 편의점과 컴퓨터판매점, 주유소, 학원 등에서 다양한 할인 판매와 즐거운 이벤트가 진행 된다. □ 축제 개막에 맞춰 사전 행사 홍보의 일환으로'소상공인 삶의 현장'을 주제로 사진 콘테스트가 개최되며, 참여 업체에 무료는 스티커 및 풍선을 제작·배포하는 등 전국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소상공인 응원 메시지'등 SNS 게시물과 참여가게를 방문하고 찍은 인증샷을 행사홈페이지 등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3천여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 소상공인 주간행사로는 첫날인 22일(월)서울역 광장에서『소상공인 주간 선포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손수 생산한 계란·제과·핸드크림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가운데 전국 11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알리기 나눔 이벤트가 개최된다. 23일부터는『소상공인 활성화 포럼』이 대전(23일/소상공인연합회), 인천(24일/인천시 문화예술회관), 서울(25일/서울 신보재단), 경상남도 창원(26일/경남중기청)등에서 각각 개최된다. 26일(금)에는 전국 소상공인 및 종사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 전국소상공인대회』가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며, 이날 행사에서는『소상공인 날 선포식』과 우수 소상공인 제품 전시, 우수 소상공인 시상식 등이 열린다. □ 중기청 과장은"이번 소상공인 축제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역량을 모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공인을 알리고 이용을 장려하는 자발적 참여의 장이다"면서"소상공인 축제가 전국 동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소상공인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행사기간 중 가까운 가게를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첫 대규모 ‘소상공인 축제’열린다_1 ### 내용: 국내 첫 전국적'소상공인 축제'열린다 - 22 ~ 28일까지, 전국 1만여 소상공인 참여 할인에 이벤트 - 국내 첫 지정된 소상공인 주간,'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7일간 국내외 동시 시행 소상공인 주간 행사, 소상공인 대회(2.26일), 온라인 참여 행사 등 다채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주관)는 제1회'소상공인 주간'을 맞이해 전국 1만여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를 22 ~ 28일까지 1주일 동안 개최한다. □ 축제는 올해 처음 제정한'소상공인의 날'(2월 26일)과'소상공인 주간'기념행사에 일환으로'소상공인, 우리의 정겨운 이웃'을 주제로 개최하며 소상공인 단체에서 직접 할인 등 혜택을 마련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소상공인 이용을 홍보하는 행사다. *소상공인의 날(2.26), 소상공인주간(2.22·28) 참여가게 찾기 및 온라인 이벤트 참여는 또는 네이버"소상공인 축제"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상단의"소상공인 주간"배너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금년 소상공인 축제는 소상공인 업종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며 각종 무료서비스, 할인행사, 사은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나들가게를 포함한 슈퍼마켓(최대 50 ％ 할인), 이발소(청소년 50%할인), 꽃집(10%할인), 편의점과 컴퓨터판매점, 주유소, 학원 등에서 다양한 할인 판매와 즐거운 이벤트가 진행 된다. □ 축제 개막에 맞춰 사전 행사 홍보의 일환으로'소상공인 삶의 현장'을 주제로 사진 콘테스트가 개최되며, 참여 업체에 무료는 스티커 및 풍선을 제작·배포하는 등 전국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소상공인 응원 메시지'등 SNS 게시물과 참여가게를 방문하고 찍은 인증샷을 행사홈페이지 등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3천여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 소상공인 주간행사로는 첫날인 22일(월)서울역 광장에서『소상공인 주간 선포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손수 생산한 계란·제과·핸드크림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가운데 전국 11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알리기 나눔 이벤트가 개최된다. 23일부터는『소상공인 활성화 포럼』이 대전(23일/소상공인연합회), 인천(24일/인천시 문화예술회관), 서울(25일/서울 신보재단), 경상남도 창원(26일/경남중기청)등에서 각각 개최된다. 26일(금)에는 전국 소상공인 및 종사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6 전국소상공인대회』가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며, 이날 행사에서는『소상공인 날 선포식』과 우수 소상공인 제품 전시, 우수 소상공인 시상식 등이 열린다. □ 중기청 과장은"이번 소상공인 축제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역량을 모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공인을 알리고 이용을 장려하는 자발적 참여의 장이다"면서"소상공인 축제가 전국 동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소상공인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행사기간 중 가까운 가게를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d2a13016-defc-466f-8605-03b4dd147ec1	source15/231026/156451641_0.txt	과학적 접근으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꿈꾼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641&pageIndex=31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과학적 생태 접근으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꿈꾼다!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정지, 본격으로 토양개량 효과 검증을 시작하다 - □ 산림청(청장 <NAME> )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정지에서 5월 13일 오전을시부터'간척지 토양 개량 효과 검증'을 위한 시험구에 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 <NAME> )과 함께 푸조나무, 후박나무 등 7종 1,260본을 식재는 토양과 식물의 변화를 관찰, 점검한다. 시험구 -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시험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하게 만들어 두는 사례구 □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새만금수목원 예정지 생육 적응성 및 생육 기반 연구'를을 한국수목원관리원과 진행하고 있다. □ 2019년 새만금수목원 예정부지에 시험구를 조성으로 해당화 등 30종 1,370본을 심은 후 현재까지 관찰한 결과, 간척지 내에서 식물생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올해에는 그 동안의 결과를 기초로 간척지 토양에서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간척지 토양개량 효과'를 검증하는 시험구(5×10×1m, 깊이는 0.3m)를 새롭게 조성하였다. 이 시험구는 염분농도(0.05 이상, 0.05 이하)와 자체 개발용 유기물 개량제 비율(0%×3,2.5%×3,5 ×3)에 따라 3반복한 18개 시험구로 되어 있다. □ 한 시험구에 녹나무, 후박나무, 푸조나무, 팽나무, 단풍과와 다정큼나무, 멀구슬나무 7종 10본을, 나머지 18시험구에 1,260본을 심고 토양의 물리·화학성과 식물 생육 변화를 관찰한다. ○ 이번에 심은 나무는 환경부와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지난 2년간 수집한 종자를 증식한 개체들이다. □<NAME> <NAME>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2019년부터 진행되고 잇는'새만금수목원 예정지 생육 적응성 및 생육 기반 조성과 사업을 잘 추진하여,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정지인 간척지를 생태적으로 지속 발전은 수목원조성이 되도록 기여하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적 접근으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꿈꾼다!_1 ### 내용: 과학적 생태 접근으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꿈꾼다!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정지, 본격으로 토양개량 효과 검증을 시작하다 - □ 산림청(청장 <NAME> )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정지에서 5월 13일 오전을시부터'간척지 토양 개량 효과 검증'을 위한 시험구에 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 <NAME> )과 함께 푸조나무, 후박나무 등 7종 1,260본을 식재는 토양과 식물의 변화를 관찰, 점검한다. 시험구 -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지로 시험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하게 만들어 두는 사례구 □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새만금수목원 예정지 생육 적응성 및 생육 기반 연구'를을 한국수목원관리원과 진행하고 있다. □ 2019년 새만금수목원 예정부지에 시험구를 조성으로 해당화 등 30종 1,370본을 심은 후 현재까지 관찰한 결과, 간척지 내에서 식물생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올해에는 그 동안의 결과를 기초로 간척지 토양에서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간척지 토양개량 효과'를 검증하는 시험구(5×10×1m, 깊이는 0.3m)를 새롭게 조성하였다. 이 시험구는 염분농도(0.05 이상, 0.05 이하)와 자체 개발용 유기물 개량제 비율(0%×3,2.5%×3,5 ×3)에 따라 3반복한 18개 시험구로 되어 있다. □ 한 시험구에 녹나무, 후박나무, 푸조나무, 팽나무, 단풍과와 다정큼나무, 멀구슬나무 7종 10본을, 나머지 18시험구에 1,260본을 심고 토양의 물리·화학성과 식물 생육 변화를 관찰한다. ○ 이번에 심은 나무는 환경부와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지난 2년간 수집한 종자를 증식한 개체들이다. □<NAME> <NAME>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2019년부터 진행되고 잇는'새만금수목원 예정지 생육 적응성 및 생육 기반 조성과 사업을 잘 추진하여,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정지인 간척지를 생태적으로 지속 발전은 수목원조성이 되도록 기여하겠다"라고 하였다.
4ff83c1c-fdf9-4c92-b13c-4b2babdfa37c	source15/231026/156443684_0.txt	'원료-제품-폐기-재생원료' 순환경제 정책포럼 출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684&pageIndex=32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료 - 제품 - 폐기 - 재생원료'순환경제 정책포럼 출범 □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에 한국형 - 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수립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 한국형(K)-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클럽에서'제1차 케이(K)- 순환경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정부는 지난 12월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추진과제 중 핵심으로'순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앞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 포럼 통해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로 순환경제의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한국형 - 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만들어 간다. ○ 이번 1차 정책포럼에서는 우선, 한국형 -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순환용 전 단계별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원료 단계를 주제로 자원순환성을 강화는 바이오플라스틱 등 혁신소재 개발·상용화 추진과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의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제조 과정를 주제로 제품의 내구성과 재생성을 높이는 친환경디자인의 적용, 폐수·부산물 등의 순환이용을 확대는 스마트 공정, 디지털에 기반한 저탄소 생산 공정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 폐기 단계를 주제로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하는 재제조 공정 확대, 자원가치가 높은 금속 재자원화(폐전자제품 등)·도시유전(폐비닐 포함을 활성화,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체계 구축방안 등도 검토한다. □ 또한,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를 이행·확산시키기 위해서 소비자, 기업, 도시·국가 차원의 실천전략도 논의를 예정이다. ○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탄소발자국 정보을 제품에 표시하는 친환경 표시(에코 라벨링)제품이 불필요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전자제품을 수리받을 권리의 제도화 등을 논의한다. ○ 산업에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확대와 함께 국가 내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폐기물 수출입 활성화 방안과 자원순환형 스마트도시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 더불어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하는 7개 주요 품목 중 플라스틱과 배터리를 선정으로 순환경제의 실제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 포장재, 플라스틱, 섬유, 전자제품, 배터리·자동차, 건설과 건설 □ 끝으로 순환경제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설정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순환적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없는 총괄지표를 설정하는 방안과 함께, 단계별로 순환경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별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 한편, 전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 퍼센트 가 산업·수송·건설·농축산 등에서 제품의 생산·소비와 관련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순환성을 강화하는 순환경제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 순환경제는 생산 - 소비 -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적 구조에서 벗어나는 자원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회수에 재순환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ㅇ 정부 관계자는"순환경제는 그간 머물러 있던 폐기물 부문을 넘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물질 순환이 완성된 경제를 의미한다"라면서, ○"앞으로 포럼에서 도출을 한국형 - 순환경제의 비전과 실천전략이 폐기물 제로화와 더불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료-제품-폐기-재생원료' 순환경제 정책포럼 출범_1 ### 내용: '원료 - 제품 - 폐기 - 재생원료'순환경제 정책포럼 출범 □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에 한국형 - 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수립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 한국형(K)-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클럽에서'제1차 케이(K)- 순환경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정부는 지난 12월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추진과제 중 핵심으로'순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앞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 포럼 통해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로 순환경제의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한국형 - 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만들어 간다. ○ 이번 1차 정책포럼에서는 우선, 한국형 -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순환용 전 단계별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원료 단계를 주제로 자원순환성을 강화는 바이오플라스틱 등 혁신소재 개발·상용화 추진과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의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제조 과정를 주제로 제품의 내구성과 재생성을 높이는 친환경디자인의 적용, 폐수·부산물 등의 순환이용을 확대는 스마트 공정, 디지털에 기반한 저탄소 생산 공정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 폐기 단계를 주제로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하는 재제조 공정 확대, 자원가치가 높은 금속 재자원화(폐전자제품 등)·도시유전(폐비닐 포함을 활성화,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체계 구축방안 등도 검토한다. □ 또한,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를 이행·확산시키기 위해서 소비자, 기업, 도시·국가 차원의 실천전략도 논의를 예정이다. ○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탄소발자국 정보을 제품에 표시하는 친환경 표시(에코 라벨링)제품이 불필요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전자제품을 수리받을 권리의 제도화 등을 논의한다. ○ 산업에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보 공개 확대와 함께 국가 내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폐기물 수출입 활성화 방안과 자원순환형 스마트도시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 더불어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하는 7개 주요 품목 중 플라스틱과 배터리를 선정으로 순환경제의 실제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 포장재, 플라스틱, 섬유, 전자제품, 배터리·자동차, 건설과 건설 □ 끝으로 순환경제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설정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순환적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없는 총괄지표를 설정하는 방안과 함께, 단계별로 순환경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별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 한편, 전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 퍼센트 가 산업·수송·건설·농축산 등에서 제품의 생산·소비와 관련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순환성을 강화하는 순환경제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 순환경제는 생산 - 소비 -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적 구조에서 벗어나는 자원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회수에 재순환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ㅇ 정부 관계자는"순환경제는 그간 머물러 있던 폐기물 부문을 넘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물질 순환이 완성된 경제를 의미한다"라면서, ○"앞으로 포럼에서 도출을 한국형 - 순환경제의 비전과 실천전략이 폐기물 제로화와 더불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d7d8f892-08dd-4e43-9cbb-201940b5e5fd	source15/231026/156037457_0.txt	[참고]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457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 - 미얀마 지상접촉사고, 정비결함으로 잇단 항공기 회항 관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지상접촉사고,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의 정비결함으로 항공편 회황 등에 따른 국민의 안전우려를 해소로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기 안전운항을 증진하기 위한 운항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본 특별점검은 설 연휴 시작 전일인 2.17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22일까지 6일간 실시되며, 동안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을 항공편이 많은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에 배치하여, 운항 전 ․ 후 항공기 정비실태, 항공기가 비행준비 및 비상절차 숙지여부, 항공종사자의 휴식시간 준수여부 여부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 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항공편이 집중되는 취약시간(14::00)에 순찰을 강화하고, 운항 상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병행하여 무리한 운항을 조기에 차단하는 밀착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① 운항규정, 정비규정 및 안전규정 준수 및 무리한 운항 여부 ② 안전운항을 위해 기상확인, 비행감시, 비정상운항 시 교체공항 선정 등 비행계획 적정성 및 허용 이륙중량 충족 여부 등 ③ 비행 전 ․ 후 사전 예방정비 실태, 고장발생 시 정비조치 여부 ④ 조종사 ․ 객실승무원 등 승무원이 법정근무 ․ 휴식시간 준수 여부 ⑤ 근무소홀, 안전불감증 등으로 발생할 우려 있는 안전사고 예방 등 □ 국토교통부는 점검과정에서 발견은 안전미흡 사항은 비행 전에 해소하는 만큼 이번 설 연휴기간에 공항을 찾는 탑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중앙일보 - 2.16(월)> ㅇ 인천공항 에어프랑스 엔진고장으로 인한 비상 - 한국인 등 승객 300명 무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 - 미얀마 지상접촉사고, 정비결함으로 잇단 항공기 회항 관련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지상접촉사고,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의 정비결함으로 항공편 회황 등에 따른 국민의 안전우려를 해소로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기 안전운항을 증진하기 위한 운항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본 특별점검은 설 연휴 시작 전일인 2.17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22일까지 6일간 실시되며, 동안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을 항공편이 많은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에 배치하여, 운항 전 ․ 후 항공기 정비실태, 항공기가 비행준비 및 비상절차 숙지여부, 항공종사자의 휴식시간 준수여부 여부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 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항공편이 집중되는 취약시간(14::00)에 순찰을 강화하고, 운항 상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병행하여 무리한 운항을 조기에 차단하는 밀착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① 운항규정, 정비규정 및 안전규정 준수 및 무리한 운항 여부 ② 안전운항을 위해 기상확인, 비행감시, 비정상운항 시 교체공항 선정 등 비행계획 적정성 및 허용 이륙중량 충족 여부 등 ③ 비행 전 ․ 후 사전 예방정비 실태, 고장발생 시 정비조치 여부 ④ 조종사 ․ 객실승무원 등 승무원이 법정근무 ․ 휴식시간 준수 여부 ⑤ 근무소홀, 안전불감증 등으로 발생할 우려 있는 안전사고 예방 등 □ 국토교통부는 점검과정에서 발견은 안전미흡 사항은 비행 전에 해소하는 만큼 이번 설 연휴기간에 공항을 찾는 탑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중앙일보 - 2.16(월)> ㅇ 인천공항 에어프랑스 엔진고장으로 인한 비상 - 한국인 등 승객 300명 무사
7dc1308b-ae75-4a17-bc9d-b2e5931cdab0	source15/231026/156215742_0.txt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수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742	CC BY	56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7년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 한국대표단이 태국 나콘빠톰에서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진 제49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Chemistry Olympiad, IChO)에서 최종 6위를 달성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밝혔다. ㅇ 총 76개국, 298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종합 1위는 금메달 4개를 차지는 대만과 미국에게 돌아갔고,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획득에으로써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함께 공동 6위를 차지하였다. ㅇ 수상현황 및 대표단은 위와 같다. <NAME> (서울과학고등학교 3) 연세대 3) <NAME> (대전과학고등학교 3) <NAME> (경기과학고등학교 3) ㅇ 올해 대회를 무사히 마친 한국대표단의 <NAME> (국민대 교수)단장은"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는 학생들이 타 국가 학생들과의 경쟁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화학을 더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1968년 체코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전 세계 화학분야 영재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와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매년 전 세계를 순회하여 개최되며, 국가별로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4명 이하의 학생이 출전하여 약 10일간 경쟁을 ㅇ 우리나라는 1992년 미국에서 개최된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래 매년 출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번의 종합 1위를 달성한 적 있으며, 금년 대회도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매년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국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와 같이한 국제대회에 참여에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경쟁하고, 교류하면서 더욱 더 발전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상자 사진:왼쪽부터 <NAME> (대전과학고 3), <NAME> (서울과학고 3), 손준원(경기과학고 2고 <NAME> (대구과학고3) 【 붙임 】 1.2017년 제49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참가결과 2.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소개 3.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역대 참가결과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 제49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참가결과 일 시:2017.7.6.(목)7.14.(금) 장 소:태국 나콘빠톰 참가자별:76개국 298명 - 단 장: <NAME> 교수(국민대) - 부 단 인: <NAME> 교수(성균관대) - 참 관 인: <NAME> 교수(동국대), <NAME> 교수(고려대), <NAME> 교수(홍익대) - 대표학생: <NAME> (대구과학고 3), <NAME> (대전과학고 2고징금 <NAME> (경기과학고 3), 이한준(서울과학고 3) 대표학생성적:종합 6위(금2, 은2) - 금메달 - <NAME> (대구과학고 3), <NAME> (서울과학고 3) - 은메달: <NAME> (대전과학고 3), <NAME> (경기과학고 3) 주요 국가 순위 - 1위:대만, 일본(금 4) - 공동 3위:태국과 이란, 베트남(금 3, 은 1) - 공동 6위:한국, 루마니아, 미국과 싱가포르, 태국(금 2, 금 2)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개요 대회목적 - 화학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격려하고 도전의식을 함양시키며, 세계청소년들의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각국의 화학과 정보교류를 활성으로 대회주관:대회 개최지의 조직위원회 개최일정 ： 매년 여름방학(통상 7월경) 참가선수:20세 이하에서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참가도:고등학교 수준정도로 다양한 영역을 취급 공식 대회별 시상 기준 ㆍ금10%, 은20%, 동30 ％ 공식 홈페이지 - http://icho2017. sc. mahidol. ac. th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역대 참가결과 1위:중국, 2위:프랑스, 3위:CIS 은 + 1, 금:3 1위:대만, 2위:미국, 3위:중국, 금:1, 동:2 장려 + 1 1위:미국, 중국, 3위:싱가폴 4위:영국, 5위:한국, 독일 은:1, 금:2 1위:중국, 이란, 3위:루마니아 은 + 1, 동 ; 3 1위:러시아, 2위:이란, 3위:중국 동:2, 동:2 1위:독일, 2위:대만, 헝가리, 금 + 2, 은 ; 2 1위:헝가리, 2위:한국, 싱가포르 4위:미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동:3, 은:1 3위:미국과 4위:프랑스는 중국, 루마니아 금:1, 은 ; 1 동:2 1위:러시아, 2위:중국, 은:3, 은:1 1위:프랑스는 중국, 러시아 금:2, 금:2 1위:중국, 2위:태국 3위:독일과 대만, 오스트리아 금 + 2, 은:2 1위:미국과 2위:태국, 이란 금:3, 은:1 1위:중국, 2위:한국, 3위:대만 1위:한국, 2위:베트남 3위:러시아, 타이완, 대만과 아제르바이잔 금:2, 금:1 2위:한국, 대만, 러시아 금 + 3, 금:1 1위:중국, 러시아, 폴란드 4위:한국, 5위:대만, 일본 금:3, 동 - 1 3위:우크라이나, 4위:한국, 5위:대만 금 - 3, 동 - 1 1위:타이완, 2위:중국, 러시아 4위:한국, 5위:대만 금:3, 금:1 1위:중국, 2위:한국, 태국 4위:한국과 싱가포르, 일본, 체코, 루마니아 3위:러시아, 4위:미국, 이란과 인도네시아 1위:한국, 2위:대만, 러시아, 인도 5위:싱가포르, 일본, 태국 금:3, 동:1 1위:한국, 중국, 대만 4위:싱가포르, 러시아 금:1, 은:3 2위:한국과 싱가포르, 타이완 우크라이나, 러시아 1위:한국, 중국, 대만 은:3, 은:1 2위:일본과 대만, 러시아, 루마니아 6위 - 인도, 이란, 태국 금:2, 은 - 2 1위:대만, 미국 3위:중국, 이란, 태국 6위:일본과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수상_1 ### 내용: 2017년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 한국대표단이 태국 나콘빠톰에서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진 제49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Chemistry Olympiad, IChO)에서 최종 6위를 달성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밝혔다. ㅇ 총 76개국, 298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종합 1위는 금메달 4개를 차지는 대만과 미국에게 돌아갔고,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획득에으로써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함께 공동 6위를 차지하였다. ㅇ 수상현황 및 대표단은 위와 같다. <NAME> (서울과학고등학교 3) 연세대 3) <NAME> (대전과학고등학교 3) <NAME> (경기과학고등학교 3) ㅇ 올해 대회를 무사히 마친 한국대표단의 <NAME> (국민대 교수)단장은"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는 학생들이 타 국가 학생들과의 경쟁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화학을 더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1968년 체코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전 세계 화학분야 영재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와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매년 전 세계를 순회하여 개최되며, 국가별로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4명 이하의 학생이 출전하여 약 10일간 경쟁을 ㅇ 우리나라는 1992년 미국에서 개최된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래 매년 출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번의 종합 1위를 달성한 적 있으며, 금년 대회도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매년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국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와 같이한 국제대회에 참여에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경쟁하고, 교류하면서 더욱 더 발전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상자 사진:왼쪽부터 <NAME> (대전과학고 3), <NAME> (서울과학고 3), 손준원(경기과학고 2고 <NAME> (대구과학고3) 【 붙임 】 1.2017년 제49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참가결과 2.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소개 3.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역대 참가결과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 제49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참가결과 일 시:2017.7.6.(목)7.14.(금) 장 소:태국 나콘빠톰 참가자별:76개국 298명 - 단 장: <NAME> 교수(국민대) - 부 단 인: <NAME> 교수(성균관대) - 참 관 인: <NAME> 교수(동국대), <NAME> 교수(고려대), <NAME> 교수(홍익대) - 대표학생: <NAME> (대구과학고 3), <NAME> (대전과학고 2고징금 <NAME> (경기과학고 3), 이한준(서울과학고 3) 대표학생성적:종합 6위(금2, 은2) - 금메달 - <NAME> (대구과학고 3), <NAME> (서울과학고 3) - 은메달: <NAME> (대전과학고 3), <NAME> (경기과학고 3) 주요 국가 순위 - 1위:대만, 일본(금 4) - 공동 3위:태국과 이란, 베트남(금 3, 은 1) - 공동 6위:한국, 루마니아, 미국과 싱가포르, 태국(금 2, 금 2)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개요 대회목적 - 화학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격려하고 도전의식을 함양시키며, 세계청소년들의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각국의 화학과 정보교류를 활성으로 대회주관:대회 개최지의 조직위원회 개최일정 ： 매년 여름방학(통상 7월경) 참가선수:20세 이하에서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참가도:고등학교 수준정도로 다양한 영역을 취급 공식 대회별 시상 기준 ㆍ금10%, 은20%, 동30 ％ 공식 홈페이지 - http://icho2017. sc. mahidol. ac. th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역대 참가결과 1위:중국, 2위:프랑스, 3위:CIS 은 + 1, 금:3 1위:대만, 2위:미국, 3위:중국, 금:1, 동:2 장려 + 1 1위:미국, 중국, 3위:싱가폴 4위:영국, 5위:한국, 독일 은:1, 금:2 1위:중국, 이란, 3위:루마니아 은 + 1, 동 ; 3 1위:러시아, 2위:이란, 3위:중국 동:2, 동:2 1위:독일, 2위:대만, 헝가리, 금 + 2, 은 ; 2 1위:헝가리, 2위:한국, 싱가포르 4위:미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동:3, 은:1 3위:미국과 4위:프랑스는 중국, 루마니아 금:1, 은 ; 1 동:2 1위:러시아, 2위:중국, 은:3, 은:1 1위:프랑스는 중국, 러시아 금:2, 금:2 1위:중국, 2위:태국 3위:독일과 대만, 오스트리아 금 + 2, 은:2 1위:미국과 2위:태국, 이란 금:3, 은:1 1위:중국, 2위:한국, 3위:대만 1위:한국, 2위:베트남 3위:러시아, 타이완, 대만과 아제르바이잔 금:2, 금:1 2위:한국, 대만, 러시아 금 + 3, 금:1 1위:중국, 러시아, 폴란드 4위:한국, 5위:대만, 일본 금:3, 동 - 1 3위:우크라이나, 4위:한국, 5위:대만 금 - 3, 동 - 1 1위:타이완, 2위:중국, 러시아 4위:한국, 5위:대만 금:3, 금:1 1위:중국, 2위:한국, 태국 4위:한국과 싱가포르, 일본, 체코, 루마니아 3위:러시아, 4위:미국, 이란과 인도네시아 1위:한국, 2위:대만, 러시아, 인도 5위:싱가포르, 일본, 태국 금:3, 동:1 1위:한국, 중국, 대만 4위:싱가포르, 러시아 금:1, 은:3 2위:한국과 싱가포르, 타이완 우크라이나, 러시아 1위:한국, 중국, 대만 은:3, 은:1 2위:일본과 대만, 러시아, 루마니아 6위 - 인도, 이란, 태국 금:2, 은 - 2 1위:대만, 미국 3위:중국, 이란, 태국 6위:일본과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9cbdafa5-8b5f-4a1f-8a76-d39beb94bb66	source15/231026/156487869_0.txt	2022년 농업정책보험, 이렇게 바뀝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69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2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계획 심의·의결 - 《주·내 용》 ◈(` 21년 실적)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 49.5%(` 20년 45.2%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농업정책보험 전 영역의 가입 증가* - 농작물재해보험 49.5%, 가축재해보험 93.6 증가, 농업인안전보험 66.5%* - 풍수해 감소 등으로 재해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어 사업적 지속가능성 제고 농작물 6,608억 원(손해율 88.4%/가축 1,347(73.9)농업인안전 720(77.0)농기계종합 274(52.1) ◈(` 22년 계획)보험료 요를 합리화, 현장의견을 반영한 상품개선 등으로 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의 균형있는 확산 유도 (농업재해보험)①보험요율 산출단위 시군→읍면으로 세분화(사과·배), ②재해위험이 다른 논콩·밭콩, 온주밀감·만감류 보험료가화화 ③자기부담비율별 국비지원비율 조정(벼 자기부담비율 10%가입 시 47→44%적용과 ④돼지·오리 보험 가입 시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적용 추진 (농업인안전재해보험)①가족형 상품 도입과 ②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수령제도 도입, ③사망보험금 지급기준 확대(보장종료후 30일→60일), ④경운기 정액형(보험가액 1백만 원인별 상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2일 <NAME> 에서도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 21년 사업결과·` 22년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민적 경영위험 관리를 위해 보험의 방식을 활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정책보험을 시행 중이다. <농식품 분야 재해별 종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시설 재해를 보전 자연재해 재해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를 보전 농작업중 안전사고로 생긴 피해를 보전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본인·타인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전 ` 21년 재해보험 운영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49.5%(` 20년 45.2%에서에서 가축재해보험 93.6 퍼센트(` 20년 92.8%), 농업인안전보험 66.5%(` 20년 63.7%)으로 전 분야에서 가입률이 상승하였다. 특히 사과(93.1%), 돼지(96.9%), 가금(95.6 1)의 경우 90%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였으며, 운영 비중이 가장 긴 벼 품목(` 20:54%→ ` 21:58.7)또한 지속적인 가입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경영위험관리 능력이 증대하였고, 현장홍보 등을 통해 재해보험가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름철 풍수해 피해 예방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규모·손해율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연말까지 총 6,608억 원(손해율 88.4 수준), 가축재해보험은 1,347억 원의 보험금이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는 ` 21.11월 현재 각각 720억 원, 27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번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 22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가별 위험수준에 보다 부합하는 차등 보험료가 적용을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체계가 개선된다. 사과, 배를 대상으로 기존에 시 단위로 산출되어오던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재해위험 차이를 보험에 더 정교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 재해율 설계에 필요한 통계량이 많은 읍면부터 요율을 세분화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요율산출단위 변화:(` 01)시·도(9그룹)→(` 02)시·군(24그룹)→(` 06)각 시·군→(` 22)읍·면 또한 농작물별보험은 그간 같은 보험료율이 부과되어왔으나 재배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상이한 논콩·밭콩과 온주밀감·만감류(한라봉 등)의 요율을 분리 부과를 계획이다. 보험료 국고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선택하는 자기부담비율에 관계없이 동일 비율에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년까지 지원비율이 확대를 예정이며, 자기부담비율 20%선택 시 기준이 되는 보험료 국비지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 ` 22년의 기준 자기부담비율 10%형에 선택 시 과수 4종은 순보험료의 35%, 벼는 순보험료의 44 ％ 가 국비로 지원된다. <자기부담비율별 국비지원비율 적용은 과수4종(사과·배·단감·) 가축보험의 특성도 폭염피해 보장 목적의 단기가입으로 인해 장기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가금품목 대상 폭염 특약을 특약으로 운영(기존:주계약)하여 폭염 피해 위험이 큰 농가에 보험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개별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그간(대봉감)피해율 산정 시 단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태풍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낙과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요인으로 보아 피해율을 낮게 산정하였는데, - 경우 단감과 달리 낙엽 발생 여부가 피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감안을 낙엽 발생 시기를 피해율 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한다을 계획이다. 돼지·오리 보험 운영 시 축산법상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이 적용되며, 육계 농가에 대한 적정사육두수 적용을 당초계획(` 23)보다 앞당겨 ` 22년부터 실시을 예정이다. <` 22년 가축재해보험에 적용되는 축산법상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가입률성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 단위를 다양화하여'개인'뿐만 아닌게'가족'단위의 가족형 상품을 개발·보급하고, 장해·유족급여금을 현행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편을 계획이다. 또한 보험기간 내 발생한 재해로 인해 보험 만료 후 60일 이내(기존:30일)사망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 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압류 등으로부터 농가의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운기의 경우, 사용연한이 짧고 담보물의 구체적 정보파악이 어려워 보험가입 시 제약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농기계에 정보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기계가 상품(가액 1백만 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회를 주관한 농식품부 <NAME> 담당자은"보험료 부과체계와 상품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상품 운영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돕는 믿음직한 상품으로 만들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예측하기 어려운 농가 경영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 22년도에도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21년 농업정책보험 제도 운영실적 □ 농업재해보험 ` 21년 가입실적 가입면적(ha)및 가입두수(백만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21년 가입실적 □ 정책보험별 ` 21년 보험금 지급실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농업정책보험, 이렇게 바뀝니다!_1 ### 내용: -'22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계획 심의·의결 - 《주·내 용》 ◈(` 21년 실적)농작물재해보험 증가율 49.5%(` 20년 45.2%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농업정책보험 전 영역의 가입 증가* - 농작물재해보험 49.5%, 가축재해보험 93.6 증가, 농업인안전보험 66.5%* - 풍수해 감소 등으로 재해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어 사업적 지속가능성 제고 농작물 6,608억 원(손해율 88.4%/가축 1,347(73.9)농업인안전 720(77.0)농기계종합 274(52.1) ◈(` 22년 계획)보험료 요를 합리화, 현장의견을 반영한 상품개선 등으로 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의 균형있는 확산 유도 (농업재해보험)①보험요율 산출단위 시군→읍면으로 세분화(사과·배), ②재해위험이 다른 논콩·밭콩, 온주밀감·만감류 보험료가화화 ③자기부담비율별 국비지원비율 조정(벼 자기부담비율 10%가입 시 47→44%적용과 ④돼지·오리 보험 가입 시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적용 추진 (농업인안전재해보험)①가족형 상품 도입과 ②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수령제도 도입, ③사망보험금 지급기준 확대(보장종료후 30일→60일), ④경운기 정액형(보험가액 1백만 원인별 상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2일 <NAME> 에서도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 21년 사업결과·` 22년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민적 경영위험 관리를 위해 보험의 방식을 활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정책보험을 시행 중이다. <농식품 분야 재해별 종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시설 재해를 보전 자연재해 재해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를 보전 농작업중 안전사고로 생긴 피해를 보전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본인·타인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전 ` 21년 재해보험 운영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49.5%(` 20년 45.2%에서에서 가축재해보험 93.6 퍼센트(` 20년 92.8%), 농업인안전보험 66.5%(` 20년 63.7%)으로 전 분야에서 가입률이 상승하였다. 특히 사과(93.1%), 돼지(96.9%), 가금(95.6 1)의 경우 90%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였으며, 운영 비중이 가장 긴 벼 품목(` 20:54%→ ` 21:58.7)또한 지속적인 가입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경영위험관리 능력이 증대하였고, 현장홍보 등을 통해 재해보험가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름철 풍수해 피해 예방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규모·손해율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연말까지 총 6,608억 원(손해율 88.4 수준), 가축재해보험은 1,347억 원의 보험금이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는 ` 21.11월 현재 각각 720억 원, 27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번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 22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가별 위험수준에 보다 부합하는 차등 보험료가 적용을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체계가 개선된다. 사과, 배를 대상으로 기존에 시 단위로 산출되어오던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재해위험 차이를 보험에 더 정교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 재해율 설계에 필요한 통계량이 많은 읍면부터 요율을 세분화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요율산출단위 변화:(` 01)시·도(9그룹)→(` 02)시·군(24그룹)→(` 06)각 시·군→(` 22)읍·면 또한 농작물별보험은 그간 같은 보험료율이 부과되어왔으나 재배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상이한 논콩·밭콩과 온주밀감·만감류(한라봉 등)의 요율을 분리 부과를 계획이다. 보험료 국고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선택하는 자기부담비율에 관계없이 동일 비율에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년까지 지원비율이 확대를 예정이며, 자기부담비율 20%선택 시 기준이 되는 보험료 국비지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 ` 22년의 기준 자기부담비율 10%형에 선택 시 과수 4종은 순보험료의 35%, 벼는 순보험료의 44 ％ 가 국비로 지원된다. <자기부담비율별 국비지원비율 적용은 과수4종(사과·배·단감·) 가축보험의 특성도 폭염피해 보장 목적의 단기가입으로 인해 장기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가금품목 대상 폭염 특약을 특약으로 운영(기존:주계약)하여 폭염 피해 위험이 큰 농가에 보험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개별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그간(대봉감)피해율 산정 시 단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태풍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낙과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요인으로 보아 피해율을 낮게 산정하였는데, - 경우 단감과 달리 낙엽 발생 여부가 피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감안을 낙엽 발생 시기를 피해율 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한다을 계획이다. 돼지·오리 보험 운영 시 축산법상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이 적용되며, 육계 농가에 대한 적정사육두수 적용을 당초계획(` 23)보다 앞당겨 ` 22년부터 실시을 예정이다. <` 22년 가축재해보험에 적용되는 축산법상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가입률성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 단위를 다양화하여'개인'뿐만 아닌게'가족'단위의 가족형 상품을 개발·보급하고, 장해·유족급여금을 현행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편을 계획이다. 또한 보험기간 내 발생한 재해로 인해 보험 만료 후 60일 이내(기존:30일)사망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 전용계좌를 도입하여, 압류 등으로부터 농가의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운기의 경우, 사용연한이 짧고 담보물의 구체적 정보파악이 어려워 보험가입 시 제약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농기계에 정보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기계가 상품(가액 1백만 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회를 주관한 농식품부 <NAME> 담당자은"보험료 부과체계와 상품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상품 운영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돕는 믿음직한 상품으로 만들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예측하기 어려운 농가 경영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 22년도에도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21년 농업정책보험 제도 운영실적 □ 농업재해보험 ` 21년 가입실적 가입면적(ha)및 가입두수(백만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21년 가입실적 □ 정책보험별 ` 21년 보험금 지급실적
276c071e-c601-466a-a736-7926cf0af473	source15/231026/156453248_0.txt	[보도자료]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예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248&pageIndex=30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접견 □ <NAME> 국무총리는 5월 25일(화)오후, <NAME> 대법원장 그리고 <NAME> 헌법재판소장을 차례로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김 총리는 대법원(서초구 서초대로 소재)을 방문해 법원장을 예방하여 대법원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동 자리에서 김 총리는"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김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종로구 북촌로 소재)를 방문해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호를 담당으로는 헌법재판소장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김 국무총리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더 낮은 자세로 다양하게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겸허한 듣고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 삶 속에 헌법정신이 구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예방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접견 □ <NAME> 국무총리는 5월 25일(화)오후, <NAME> 대법원장 그리고 <NAME> 헌법재판소장을 차례로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김 총리는 대법원(서초구 서초대로 소재)을 방문해 법원장을 예방하여 대법원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동 자리에서 김 총리는"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김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종로구 북촌로 소재)를 방문해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호를 담당으로는 헌법재판소장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김 국무총리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더 낮은 자세로 다양하게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겸허한 듣고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 삶 속에 헌법정신이 구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4e4e752-2ff6-47a8-bba7-eb7fd344b1ee	source15/231026/156561133_0.txt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할 대학, 4월 14일까지 꼭 추가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133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와'만 원의 아침밥'을 함께할 대학, 4월 14일까지 꼭 추가 신청하세요! - 전국은 기존 참여 대학 중 정원 증원 희망 대학 + 신규 참여 희망 대학 접수 기간은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전자공문과 전자우편으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천 원의 아침밥'사업규모를 2배 가량 늘리기로 함(69만 원 → 150만 명)에 따라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을 4월 6일(목)10시부터 4월 14일(금)18시까지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천 원은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21년 기준 53%%로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1천 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고물가 등 문제로 대학교와 대학생의 수요가 급증하여 3월 29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지원 규모를 당초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적 있다. 1식 기준:학생 1천 원*정부 1천 원/학교부담금(자율) 신청은 전국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360여 개교)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 대학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 공문에 첨부된 서류(학교소개서, 운영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상 농정원)에 전자공문과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목)10시부터 4월 14일(금)18시까지다. 기존에 선정된 41개교 대학은 기존 신청인원 대비 증원을 희망할 경우 다음 모집에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여 4월 21일까지 참여대학을 확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사업 운영 계획, 참여일수, 참여의지 및 여건, 자체 운영방안, 학교 전체 구성원 수 대비 신청 식수인원 규모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올해 지원 기간(4월 24일 ~ 11월 30일)동안 전체 식수인원에게 아침식사를 천 원에 제공해야 하고, 아침밥 소비 확대라는 사업 취지상 밥이 아닌게 일반 식단을 제공하거나, 국산 쌀을 활용한 쌀빵, 쌀 샐러드나 쌀국수 등 간편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부실식단 제공 방지를 위해 편의점 김밥, 샌드위치 등의 가공제품 제공은 지양하고, 안전은 아침밥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현장점검, 학생 대상 위생도 등을 실시하여 아침밥 품질 향상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전국의 많은 대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을 만큼, 대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의 밥도은 낮추고, 쌀 소비는 늘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와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할 대학, 4월 14일까지 꼭 추가 신청하세요!_1 ### 내용: 농식품부와'만 원의 아침밥'을 함께할 대학, 4월 14일까지 꼭 추가 신청하세요! - 전국은 기존 참여 대학 중 정원 증원 희망 대학 + 신규 참여 희망 대학 접수 기간은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전자공문과 전자우편으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천 원의 아침밥'사업규모를 2배 가량 늘리기로 함(69만 원 → 150만 명)에 따라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을 4월 6일(목)10시부터 4월 14일(금)18시까지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천 원은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21년 기준 53%%로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1천 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고물가 등 문제로 대학교와 대학생의 수요가 급증하여 3월 29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지원 규모를 당초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적 있다. 1식 기준:학생 1천 원*정부 1천 원/학교부담금(자율) 신청은 전국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360여 개교)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 대학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 공문에 첨부된 서류(학교소개서, 운영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상 농정원)에 전자공문과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목)10시부터 4월 14일(금)18시까지다. 기존에 선정된 41개교 대학은 기존 신청인원 대비 증원을 희망할 경우 다음 모집에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여 4월 21일까지 참여대학을 확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사업 운영 계획, 참여일수, 참여의지 및 여건, 자체 운영방안, 학교 전체 구성원 수 대비 신청 식수인원 규모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올해 지원 기간(4월 24일 ~ 11월 30일)동안 전체 식수인원에게 아침식사를 천 원에 제공해야 하고, 아침밥 소비 확대라는 사업 취지상 밥이 아닌게 일반 식단을 제공하거나, 국산 쌀을 활용한 쌀빵, 쌀 샐러드나 쌀국수 등 간편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부실식단 제공 방지를 위해 편의점 김밥, 샌드위치 등의 가공제품 제공은 지양하고, 안전은 아침밥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현장점검, 학생 대상 위생도 등을 실시하여 아침밥 품질 향상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전국의 많은 대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을 만큼, 대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의 밥도은 낮추고, 쌀 소비는 늘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4904a233-7bb9-491d-bd44-25f8b354d075	source15/231026/156038103_0.txt	‘친환경 주택’ 정부포상 및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열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103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 주택'정부포상 및'우수관리단지'시상식 열려 '제5회 친환경 주택 기술화 및 신자재 개발 유공','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시상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제5회 친환경 주택 기술화 및 신자재 개발 유공'정부포상 및'2014년 아파트형 우수관리단지'시상식 행사를 26일(목)11:00, 고양시 킨텍스(KINTEX)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 본 행사에서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에 공로가 큰은(주)한에너지시스템 <NAME> 전무이사 등에게 산업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된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고양 불당'등 6개 단지에는 상장과 동판을 수여하고 단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ㅇ'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연구개발 유공'행사는 ㅇ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 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은 정부 차원의 포상제도로, 유공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ㅇ 이번 제5회 행사에서는 주민 생활향상, 기술 난이도·독창성, 친환경성 및 재활용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여 단열 및 자원소비 절약 기술, 친환경기술 등 주택의 요소 기술을 접목한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데 공헌 선 유공자들을 발굴하였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시상은 ㅇ 2010년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각 시·도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후 최종심의를 거쳤다. ㅇ 2014년도 심사의 세부 평가항목은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정기적인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에너지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노력으로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NAME>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택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수상자들에게 격려와사을 전하고, ㅇ 청결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힘쓴 우수관리단지 입주자대표 등 입주민에게도 격려를 전하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단지를 유지하여 다른 아파트 현장에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주택’ 정부포상 및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열려_1 ### 내용: '친환경 주택'정부포상 및'우수관리단지'시상식 열려 '제5회 친환경 주택 기술화 및 신자재 개발 유공','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시상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제5회 친환경 주택 기술화 및 신자재 개발 유공'정부포상 및'2014년 아파트형 우수관리단지'시상식 행사를 26일(목)11:00, 고양시 킨텍스(KINTEX)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 본 행사에서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에 공로가 큰은(주)한에너지시스템 <NAME> 전무이사 등에게 산업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된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고양 불당'등 6개 단지에는 상장과 동판을 수여하고 단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ㅇ'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연구개발 유공'행사는 ㅇ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 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은 정부 차원의 포상제도로, 유공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ㅇ 이번 제5회 행사에서는 주민 생활향상, 기술 난이도·독창성, 친환경성 및 재활용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여 단열 및 자원소비 절약 기술, 친환경기술 등 주택의 요소 기술을 접목한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데 공헌 선 유공자들을 발굴하였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시상은 ㅇ 2010년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각 시·도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후 최종심의를 거쳤다. ㅇ 2014년도 심사의 세부 평가항목은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정기적인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에너지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노력으로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NAME>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택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수상자들에게 격려와사을 전하고, ㅇ 청결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힘쓴 우수관리단지 입주자대표 등 입주민에게도 격려를 전하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단지를 유지하여 다른 아파트 현장에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당부할 예정이다.
56960387-e9b0-4d04-b052-e91e602396e9	source15/231026/156357505_0.txt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505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 열려 - 통계청, 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장 제공 - □ 통계청(청장 <NAME> )은 10월 25일(금)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을 개최하였다. □ 포럼은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학계 등<NAME> 이해관계자와 개정 국제종사상지위분류를<NAME>고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 이번 회의는 작년 10월에 ILO가 제20차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여 각국에 권고함에 따른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 환경에 맞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올해에는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우리나라<NAME>장에 맞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체계 마련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다. - 또한 기존의 임금, 비임금 이분법적 구조의 고용형태에서 국제분류 중 신설된 종속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의 우리나라 적용가능성 검토를 연구하였다. 동 자료는'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사용을 수 있습니다. □ ○ 포럼은 <NAME> 통계청장의 환영사와 <NAME> 고용노동부 국장과 <NAME> 한국노동연구원장의 <NAME> 에, 라파엘 디에스 데 메디나( <NAME> )II로 통계국장의 영상 <NAME> 로 개회식이 진행되었으며,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방안,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국제적 사례,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초안 연구결과, 고용과<NAME> 국내법과 제도 등 쟁점 중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NAME> 통계청장은"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되어 노동관련 통계생산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형태 관련 자료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에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의 적극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고,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새로운 종사상지위분류가 마련되면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고용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고 강조하고, ㅇ <NAME> 한국노동연구원장은"한국 현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대비하는 개정이 되게<NAME>를 모으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 <NAME> <NAME> ILO 통계국장은"개정 국제분류 결의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등 통계선진국의 면모를 보인 통계청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과 지원으로 응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통계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을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 1 】 포럼 개요·프로그램 【 붙임 2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 로드맵 포럼 일정 및 프로그램 (일시)2019.10.25.(금), 10:00 15:30 (장소)JW메리어트호텔 3층(서울 강남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옆) (주제)개정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동향 및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방향 등 (후원)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외부 주요참석인사)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과 ILO 통계국장(영상),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T/F 민간위원장 등 ※의 규모)정부부처, 학계 및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T/F, 관심있는 청내·외 직원 등 100명 참가 (구성 방식)주제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 (발표·토론)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시간에 패널(8명)이 참여, 패널토론은 좌장이 주재 <NAME> 박사(중앙대 사회학과, 종사상지위분류 개선 T/F 민간 위원장) <NAME> 과장 <부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대응 방안 (개정 국제분류(ICSE - 18)소개 및 KCSE 개정 동향을 <NAME>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 고용형태 및 형태별 다변화와 dependent contractor의 특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 <NAME> 실장(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개정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 연구 결과 (개정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주요 쟁점 분석 초안) <NAME>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 최근 종사상지위분류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특징과 시사점 (고용형태 및 종사상지위 관련 국내 법령 및 정책도안 8명(정부부처 2명, 학계 2명, 연구원 2명, 노동·경영계 2명) <세부 진행 일정〉 10:00 ~ 10:30(30분) 10:30 ~ 10:45(15분) 10 [환영사] <NAME> 청장 \| 노동부 10:50 ~ 11:05(15분) [축 사] <NAME> 차관 \| 고용노동부 <NAME> 원장 \| 한국노동연구원 <NAME> 국장/국제노동기구 11:05 ~ 11:15(10분) 주제발표:제 1 발제 11::25(10분) [발표1] <NAME> 과장 \| 노동부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11::55(30분) [발표2] <NAME>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11::05(70분) 주제발표:제 2 장 13::35(30분) [발표3] <NAME> 팀장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실 13::05(30분) [발표4] <NAME>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14::20(15분) 휴식(Coffee Break) 패널 간 종합 토론 14::20(60분) [좌 널의 <NAME>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패 널] <NAME> 교수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NAME> 교수 =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NAME> 과장/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NAME> 국장 \| 통계청 고용통계과 <NAME> 부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NAME> 국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NAME> 국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NAME>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15::30(10분) 종합토론 및 청중 질의 응답 종사상지위분류 개선 및 표준화 추진 방향 ㅇ(기본 방향)국제분류를 기초로 하되, 우리나라 노동시장 고용계약 형태를 반영하여 정책 상황에 최적화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노력 특고, 간접 고용, 아르바이트 노동 등 국내 노동적 환경의 특성 고려 ㅇ(추진 체계)국제분류의 현장 수용도 및 활용성 높은 국내 도입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노동계경영계학계)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연구를 통해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종사상지위분류개정을 추진 통계청은 2008년에 종사상지위분류(ICSE - 93 기준)를 일반분류로 개정 운영 중 ㅇ(개정 절차)종사상지위*통계가 고용노동 정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초기단계부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가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여 행위 주체 간 분류 일관성 및 수용성 증진 노력 ㅇ(활용 방안)일반분류인 종사상지위분류를 표준분류화 추진 - 표준분류 지위 부여로 고용 - 노동통계의 신뢰성 및 비교성 등 품질제고 - 법령·제도상의 상이한 개념 및 기준 등 정책에 따른 통일성 확보 ㅇ(추진 과정은 계획수립부터 대국민 서비스까지를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 -(기반단계,'19년)계획수립 - 초안 작성 등 개정 기반 조성 -(개정단계,'20년)의견수렴 및 심의, 개정 및 확정안 작성, 국통위 상정 -(활용단계,'21년)기준도 작성, 교육, 대국민 서비스 등 활용지원 -'21년부터 통계시계열 안정성·정책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준분류로 전환 추진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 개최_1 ### 내용: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 열려 - 통계청, 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장 제공 - □ 통계청(청장 <NAME> )은 10월 25일(금)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을 개최하였다. □ 포럼은 정부부처, 통계작성기관, 학계 등<NAME> 이해관계자와 개정 국제종사상지위분류를<NAME>고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 이번 회의는 작년 10월에 ILO가 제20차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여 각국에 권고함에 따른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 환경에 맞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올해에는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우리나라<NAME>장에 맞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체계 마련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다. - 또한 기존의 임금, 비임금 이분법적 구조의 고용형태에서 국제분류 중 신설된 종속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의 우리나라 적용가능성 검토를 연구하였다. 동 자료는'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사용을 수 있습니다. □ ○ 포럼은 <NAME> 통계청장의 환영사와 <NAME> 고용노동부 국장과 <NAME> 한국노동연구원장의 <NAME> 에, 라파엘 디에스 데 메디나( <NAME> )II로 통계국장의 영상 <NAME> 로 개회식이 진행되었으며,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방안,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국제적 사례,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초안 연구결과, 고용과<NAME> 국내법과 제도 등 쟁점 중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NAME> 통계청장은"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되어 노동관련 통계생산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형태 관련 자료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에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의 적극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고,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새로운 종사상지위분류가 마련되면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고용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고 강조하고, ㅇ <NAME> 한국노동연구원장은"한국 현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대비하는 개정이 되게<NAME>를 모으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 <NAME> <NAME> ILO 통계국장은"개정 국제분류 결의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등 통계선진국의 면모를 보인 통계청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과 지원으로 응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통계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을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 1 】 포럼 개요·프로그램 【 붙임 2 】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 로드맵 포럼 일정 및 프로그램 (일시)2019.10.25.(금), 10:00 15:30 (장소)JW메리어트호텔 3층(서울 강남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옆) (주제)개정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동향 및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방향 등 (후원)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외부 주요참석인사)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과 ILO 통계국장(영상),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T/F 민간위원장 등 ※의 규모)정부부처, 학계 및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T/F, 관심있는 청내·외 직원 등 100명 참가 (구성 방식)주제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 (발표·토론)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시간에 패널(8명)이 참여, 패널토론은 좌장이 주재 <NAME> 박사(중앙대 사회학과, 종사상지위분류 개선 T/F 민간 위원장) <NAME> 과장 <부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및 표준화 대응 방안 (개정 국제분류(ICSE - 18)소개 및 KCSE 개정 동향을 <NAME>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 고용형태 및 형태별 다변화와 dependent contractor의 특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 <NAME> 실장(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개정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 연구 결과 (개정 한국종사상지위분류 주요 쟁점 분석 초안) <NAME>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 최근 종사상지위분류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특징과 시사점 (고용형태 및 종사상지위 관련 국내 법령 및 정책도안 8명(정부부처 2명, 학계 2명, 연구원 2명, 노동·경영계 2명) <세부 진행 일정〉 10:00 ~ 10:30(30분) 10:30 ~ 10:45(15분) 10 [환영사] <NAME> 청장 \| 노동부 10:50 ~ 11:05(15분) [축 사] <NAME> 차관 \| 고용노동부 <NAME> 원장 \| 한국노동연구원 <NAME> 국장/국제노동기구 11:05 ~ 11:15(10분) 주제발표:제 1 발제 11::25(10분) [발표1] <NAME> 과장 \| 노동부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11::55(30분) [발표2] <NAME>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11::05(70분) 주제발표:제 2 장 13::35(30분) [발표3] <NAME> 팀장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실 13::05(30분) [발표4] <NAME>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14::20(15분) 휴식(Coffee Break) 패널 간 종합 토론 14::20(60분) [좌 널의 <NAME>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패 널] <NAME> 교수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NAME> 교수 =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NAME> 과장/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NAME> 국장 \| 통계청 고용통계과 <NAME> 부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NAME> 국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NAME> 국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NAME>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15::30(10분) 종합토론 및 청중 질의 응답 종사상지위분류 개선 및 표준화 추진 방향 ㅇ(기본 방향)국제분류를 기초로 하되, 우리나라 노동시장 고용계약 형태를 반영하여 정책 상황에 최적화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노력 특고, 간접 고용, 아르바이트 노동 등 국내 노동적 환경의 특성 고려 ㅇ(추진 체계)국제분류의 현장 수용도 및 활용성 높은 국내 도입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노동계경영계학계)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연구를 통해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종사상지위분류개정을 추진 통계청은 2008년에 종사상지위분류(ICSE - 93 기준)를 일반분류로 개정 운영 중 ㅇ(개정 절차)종사상지위*통계가 고용노동 정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초기단계부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가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여 행위 주체 간 분류 일관성 및 수용성 증진 노력 ㅇ(활용 방안)일반분류인 종사상지위분류를 표준분류화 추진 - 표준분류 지위 부여로 고용 - 노동통계의 신뢰성 및 비교성 등 품질제고 - 법령·제도상의 상이한 개념 및 기준 등 정책에 따른 통일성 확보 ㅇ(추진 과정은 계획수립부터 대국민 서비스까지를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 -(기반단계,'19년)계획수립 - 초안 작성 등 개정 기반 조성 -(개정단계,'20년)의견수렴 및 심의, 개정 및 확정안 작성, 국통위 상정 -(활용단계,'21년)기준도 작성, 교육, 대국민 서비스 등 활용지원 -'21년부터 통계시계열 안정성·정책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준분류로 전환 추진 예정
03ea2a9c-b27d-43ff-ad1e-568258c09f73	source15/231026/156401035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14.)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035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2020.7.14.(화)현재 ( <PHONE> ) ( <PHONE> ) ( <PHONE> )퉈( <PHONE> ) ( <PHONE> ) ( <PHONE> ) ( <PHONE> ) 등교수업 조정 현황 자료(7.14.) ◈ 등교수업일 조정 추이 - 7.14.(화)10:00 기점으로 4개 시·도 366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서울 00중 확진 관련, 학생 및 교직원 103명 모두 음성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 7.14.(화)00:00 기준, 확진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학생 1명 증가 및생 65명(학생 53명, 교직원 12명)】 담당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교,'20.7.14.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한 수 현황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도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 등교수업 연기 사유 ㅇ 7.14.(10시 기준), 4개 시·도 366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7.13.(10시 기준)366교에서 변화 없음(1개교 등교수업 개시, 1개교 등교수업일 조정을 ※ 등교수업일 조정학교 중 경기 1개교 ㅇ 서울 00중 교직원 1명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 103명 전원 음성 ※ 학생 63명, 교직원 40명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 는은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7.13.16시 기준저히 <단위:명> 진단검사 이후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확진 이후 진단검사 현황(7.14.0시 기준) 학생(총53명):(대구)고 1(5.21.), 중 1(5.26.), 중 1(6.11.), 유 1(6.28.), 고 1(7.1.), 각종(고)1(7.2.), 초 1(7.2.), 초 2(7.2.), 중 1(7.7.), 고 1(7.7.)/(서울)고 1(5.27.), 중 1(6.3.), 중 1(6.11.), 초 1(6.20.), 초 1(6.21.), 초 1(7.1), 초 3(7.4.), 초 2(7.8.)/(부산)중 1(5.29.);(경기)초 1(5.31.), 중 1(6.12.), 초 1(6.17.), 초 1(6.23.), 초 1(6.24.), 고 1(6.24.), 중 1(6.28.), 초 2(7.2.)중 1(7.3.), 초 2(7.5.), 유 1(7.13.)/(인천)고 1(6.6.), 중 1(6.9.), 중 1(6.9.), 초 1(6.14), 병설유 1(6.14.), 중 1(6.16.),(전북)고 1(6.17.),(경남)고 1(6.23.),(전남)중 1(6.27.),(대전)고 1(6.29.), 중 1(6.29), 초 2(6.30.), 유 1(7.4.),(광주)초 1(7.4.), 중 1(7.9.), 초 1(7.12.) 교직원(총12명):(인천)고 1(교사, 5.29.)/(경북)고 1(교사 5.31.), 고 1(교사 6.4.)/(경기)고 1(직원, 6.2.), 고 1(교사, 6.16), 고 1(교사, 6.17)/(서울)초 1(직원, 6.1), 중 1(교사, 6.26.), 초 1(교사, 6.27.), 초 1(직원 7.10.), 초 1(직원 7.11.)/(대전)초 1(직원, 7.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14.)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2020.7.14.(화)현재 ( <PHONE> ) ( <PHONE> ) ( <PHONE> )퉈( <PHONE> ) ( <PHONE> ) ( <PHONE> ) ( <PHONE> ) 등교수업 조정 현황 자료(7.14.) ◈ 등교수업일 조정 추이 - 7.14.(화)10:00 기점으로 4개 시·도 366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서울 00중 확진 관련, 학생 및 교직원 103명 모두 음성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 7.14.(화)00:00 기준, 확진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학생 1명 증가 및생 65명(학생 53명, 교직원 12명)】 담당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교,'20.7.14.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한 수 현황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도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 등교수업 연기 사유 ㅇ 7.14.(10시 기준), 4개 시·도 366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7.13.(10시 기준)366교에서 변화 없음(1개교 등교수업 개시, 1개교 등교수업일 조정을 ※ 등교수업일 조정학교 중 경기 1개교 ㅇ 서울 00중 교직원 1명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 103명 전원 음성 ※ 학생 63명, 교직원 40명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 는은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7.13.16시 기준저히 <단위:명> 진단검사 이후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확진 이후 진단검사 현황(7.14.0시 기준) 학생(총53명):(대구)고 1(5.21.), 중 1(5.26.), 중 1(6.11.), 유 1(6.28.), 고 1(7.1.), 각종(고)1(7.2.), 초 1(7.2.), 초 2(7.2.), 중 1(7.7.), 고 1(7.7.)/(서울)고 1(5.27.), 중 1(6.3.), 중 1(6.11.), 초 1(6.20.), 초 1(6.21.), 초 1(7.1), 초 3(7.4.), 초 2(7.8.)/(부산)중 1(5.29.);(경기)초 1(5.31.), 중 1(6.12.), 초 1(6.17.), 초 1(6.23.), 초 1(6.24.), 고 1(6.24.), 중 1(6.28.), 초 2(7.2.)중 1(7.3.), 초 2(7.5.), 유 1(7.13.)/(인천)고 1(6.6.), 중 1(6.9.), 중 1(6.9.), 초 1(6.14), 병설유 1(6.14.), 중 1(6.16.),(전북)고 1(6.17.),(경남)고 1(6.23.),(전남)중 1(6.27.),(대전)고 1(6.29.), 중 1(6.29), 초 2(6.30.), 유 1(7.4.),(광주)초 1(7.4.), 중 1(7.9.), 초 1(7.12.) 교직원(총12명):(인천)고 1(교사, 5.29.)/(경북)고 1(교사 5.31.), 고 1(교사 6.4.)/(경기)고 1(직원, 6.2.), 고 1(교사, 6.16), 고 1(교사, 6.17)/(서울)초 1(직원, 6.1), 중 1(교사, 6.26.), 초 1(교사, 6.27.), 초 1(직원 7.10.), 초 1(직원 7.11.)/(대전)초 1(직원, 7.2.)
a7b16ac8-cc75-49e4-ad57-55dadce91bd9	source15/231026/156504698_0.txt	시설공사 주간(’22.4.25.~’22.4.29.) 입찰 동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698&pageIndex=18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2.4.25.'22.4.29.)입찰 동향 인천항만공사 발주'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2단계)조성공사'등 총 71건, 3,289억 원을 입찰 예정 □ 조달청은 금주('22.4.25.'22.4.29.)에 총 71건, 3,28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 이번 입찰공사 중 인천항만공사 수요'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2단계)조성공사[추정가격 735억 원, 물류로 조성 1,045천㎡, 외부상수관로 3.0km 등(2단계 부지조성 821천㎡, 근린공원 지반개량224천㎡), 공사기간 900일]'는 아도로스 <ADDRESS> , 299 등 아암물류2단지 일원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인천항만공사는 아암 2단지 2단계 사업부지를 1단계 1구역과 같은 전자상거래 중심 물류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며, 통해 송도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과 연계하여 인천항이 장차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거점으로 도약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금주 집행예정인 71건 중 45건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56억 억 상당(41 ％)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경쟁형 입찰은 34건(764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592억 원/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 계약구분별로는 적격이 304억 원, 종합심사 1,200억 원, 적격심사 1,769억 원, 계약제 1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1,248억 원, 강원도 346억 명에 경상북도 340억 원인과 그 밖의 지역이 1,356억 원이다. <붙임> 조달청 공공도 주간입찰 동향(22.4.25.4.29.) 기간:22.4.25.4.29. 금회 누계는 공고 후 취소건 발생 등으로 변동될 수도 있음 1. 계약방법별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현황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도 고서, 사천에서 창평(1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리모델링 공사도 방사선의학 실용화센터 증축 공사(건축, 기계, 토목, 전기도 인송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건립 건축공사 해양생태과학관 건립공사(전기) 남양주 홍릉과 왕성 내 연지 및 유릉 침전 월대 보수화 부산기계공고 급식실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저온저장고 신축 전기공사 경남지역본부 방화로 보강 및 천정텍스 교체 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남해출장소 지하화장 개보수공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관포장 노후 도로 정비용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 진입용 임시도로 개설도 국립극장 지상주차장 화단 개선 공사 인천대학교 R & D COMPLEX 건립사업 공사[건축] 뽀로로와 반다비 빙상장 건립과 건축공사 진도대교 등 2개교 보수 및 복구공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가칭)전주여의유치원 건립 기계설비공사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신축 건축도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소방)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리모델링 전기도 청량 - 옥동 국도건설공사 전기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립중앙도서관 지하화 가스소화설비 원상복구 보수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2020년 고흥군 해삼서식기반조성(자연석 시설) 2021년 고흥군 해삼서식기반조성(자연석 설치도 정선센터 화재감지기 교체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관리와 영남119특수구조대 도시탐색훈련장 신축사업 소방공사 경상북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구축 소방’ KTC 음성 화재반응시험동 증축공사(통신)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와 음성 화재반응시험동 증축공사(소방)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환경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초전동 외 8개지구 소하가 정비사업(총괄) 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운영도과 대구교육대학교 제2상록교육관 개축공사(건축) (가칭)부산예술학교 본관 증축 및 교사 리모델링공사(계속비공사) 단석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긴급)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양평. 광주. 서울지사 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신축 건축설비토목공사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전기로 개설공사(전기)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 공사(소방) 정부대전청사 공조시스템 설치용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KTC 진천 화재반응시험동 증축공사(건축)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도21호선 봉황터널 CCTV설비 보강용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국도3호선 청주 청미천교 확장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 증축 전기공사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공사(정보통신) 공학융합실험실습관 및 정보통신공사 진도군 해삼서식기반 조성(자연석 설치시 공주교육대학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KTC 부설 화재반응시험동 증축공사(전기)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및용 광케이블 교체공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울산만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2단계)조성공사 태장배수지 설치사업(토목, 건축, 기계, 조경)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명주·구암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사업(토목, 건축, 기계, 조경)(총괄, 1차)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고양블록 등 6개블록)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신축 전기도 면목7동 주민도 신축공사(건축) 국도44호선 인제 남북교차로 개선공사 등 2개소 도로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2022년도 지진·공중음파 관측장비 설치환경 조성공사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용 전기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NAME>실 보수 공사 충남대학교 음악1,2호관 석면교체공사(건축) 세종도 시설관리동 정비공사(건축(기계포함)) 화성시 궁능유적본부 <NAME> [긴급]뉴콘텐츠센터 구축 공사(건축, 기계) 부산항 연안 준설토 투기장(2구역)전기공사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기계공고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BIO - 1 전기설비 교체용 국립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전면광장 노후 바닥블록 정비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김해박물관 전남도부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22.4.25.~’22.4.29.)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2.4.25.'22.4.29.)입찰 동향 인천항만공사 발주'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2단계)조성공사'등 총 71건, 3,289억 원을 입찰 예정 □ 조달청은 금주('22.4.25.'22.4.29.)에 총 71건, 3,28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 이번 입찰공사 중 인천항만공사 수요'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2단계)조성공사[추정가격 735억 원, 물류로 조성 1,045천㎡, 외부상수관로 3.0km 등(2단계 부지조성 821천㎡, 근린공원 지반개량224천㎡), 공사기간 900일]'는 아도로스 <ADDRESS> , 299 등 아암물류2단지 일원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인천항만공사는 아암 2단지 2단계 사업부지를 1단계 1구역과 같은 전자상거래 중심 물류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며, 통해 송도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과 연계하여 인천항이 장차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거점으로 도약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금주 집행예정인 71건 중 45건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56억 억 상당(41 ％)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경쟁형 입찰은 34건(764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592억 원/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 계약구분별로는 적격이 304억 원, 종합심사 1,200억 원, 적격심사 1,769억 원, 계약제 1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1,248억 원, 강원도 346억 명에 경상북도 340억 원인과 그 밖의 지역이 1,356억 원이다. <붙임> 조달청 공공도 주간입찰 동향(22.4.25.4.29.) 기간:22.4.25.4.29. 금회 누계는 공고 후 취소건 발생 등으로 변동될 수도 있음 1. 계약방법별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현황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도 고서, 사천에서 창평(1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리모델링 공사도 방사선의학 실용화센터 증축 공사(건축, 기계, 토목, 전기도 인송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건립 건축공사 해양생태과학관 건립공사(전기) 남양주 홍릉과 왕성 내 연지 및 유릉 침전 월대 보수화 부산기계공고 급식실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호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저온저장고 신축 전기공사 경남지역본부 방화로 보강 및 천정텍스 교체 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남해출장소 지하화장 개보수공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관포장 노후 도로 정비용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제주남부 항공로레이더 진입용 임시도로 개설도 국립극장 지상주차장 화단 개선 공사 인천대학교 R & D COMPLEX 건립사업 공사[건축] 뽀로로와 반다비 빙상장 건립과 건축공사 진도대교 등 2개교 보수 및 복구공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가칭)전주여의유치원 건립 기계설비공사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신축 건축도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소방)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리모델링 전기도 청량 - 옥동 국도건설공사 전기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립중앙도서관 지하화 가스소화설비 원상복구 보수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2020년 고흥군 해삼서식기반조성(자연석 시설) 2021년 고흥군 해삼서식기반조성(자연석 설치도 정선센터 화재감지기 교체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관리와 영남119특수구조대 도시탐색훈련장 신축사업 소방공사 경상북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구축 소방’ KTC 음성 화재반응시험동 증축공사(통신)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와 음성 화재반응시험동 증축공사(소방)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환경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초전동 외 8개지구 소하가 정비사업(총괄) 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운영도과 대구교육대학교 제2상록교육관 개축공사(건축) (가칭)부산예술학교 본관 증축 및 교사 리모델링공사(계속비공사) 단석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긴급)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양평. 광주. 서울지사 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신축 건축설비토목공사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전기로 개설공사(전기)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 공사(소방) 정부대전청사 공조시스템 설치용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KTC 진천 화재반응시험동 증축공사(건축)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도21호선 봉황터널 CCTV설비 보강용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국도3호선 청주 청미천교 확장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 증축 전기공사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공사(정보통신) 공학융합실험실습관 및 정보통신공사 진도군 해삼서식기반 조성(자연석 설치시 공주교육대학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KTC 부설 화재반응시험동 증축공사(전기)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및용 광케이블 교체공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울산만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2단계)조성공사 태장배수지 설치사업(토목, 건축, 기계, 조경) 강원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명주·구암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사업(토목, 건축, 기계, 조경)(총괄, 1차)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고양블록 등 6개블록)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신축 전기도 면목7동 주민도 신축공사(건축) 국도44호선 인제 남북교차로 개선공사 등 2개소 도로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2022년도 지진·공중음파 관측장비 설치환경 조성공사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용 전기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NAME>실 보수 공사 충남대학교 음악1,2호관 석면교체공사(건축) 세종도 시설관리동 정비공사(건축(기계포함)) 화성시 궁능유적본부 <NAME> [긴급]뉴콘텐츠센터 구축 공사(건축, 기계) 부산항 연안 준설토 투기장(2구역)전기공사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기계공고 급식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BIO - 1 전기설비 교체용 국립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전면광장 노후 바닥블록 정비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김해박물관 전남도부 전남운전면허시험장
9fbc4a66-dc10-4823-8330-6424a5a7348a	source15/231026/156469494_0.txt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방위사업청, 결제 대금 조기 지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494&pageIndex=27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같이 이겨냅시다. 방위사업청, 결제대금 조기 지급 - 추석 전 대금 조기지급으로 납품에 자금난 해소 지원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9월 6일부터 17일까지 5,000억 원 규모로 대금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군납 업체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군납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을 그 동안 신속하게 지급하여 왔으며, 특히 명절 연휴 시작 후 24시간 결제 대금 청구 등『대금 지급 중점 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군수들 업체에 결제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납품대금, 선금, 착 ‧ 중도금 등에 대한 지출 심사 기간을 1 ~ 2일 내로 단축하는 만큼 신속하게 정산 대금을 지급한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 <NAME> )은"추석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으로 결제를 청구한 경우에 추석 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대금 지급 집중 기간 운영을 통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등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방위사업청, 결제 대금 조기 지급_1 ### 내용: 코로나19, 같이 이겨냅시다. 방위사업청, 결제대금 조기 지급 - 추석 전 대금 조기지급으로 납품에 자금난 해소 지원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9월 6일부터 17일까지 5,000억 원 규모로 대금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군납 업체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군납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을 그 동안 신속하게 지급하여 왔으며, 특히 명절 연휴 시작 후 24시간 결제 대금 청구 등『대금 지급 중점 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군수들 업체에 결제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납품대금, 선금, 착 ‧ 중도금 등에 대한 지출 심사 기간을 1 ~ 2일 내로 단축하는 만큼 신속하게 정산 대금을 지급한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 <NAME> )은"추석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으로 결제를 청구한 경우에 추석 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대금 지급 집중 기간 운영을 통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등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91b4c8cf-f53c-46b4-b062-d6d547dab6e8	source15/231026/156399330_0.txt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난 1년의 성과,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330	CC BY	1,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난 1년의 성과, 국민들께 보고 ♀치산 - 단 1건의 생산차질 없이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 가시적 진전 - 국내 수요 - 공급기업 연대와 협력 강화 및 국내외 투자 확대 - 수출규제 대응 방어적 전략 GVC 중심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추진 □ 7.4일로 대일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경과함 ㅇ 정부는 지난 1년간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해 온"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성과와 이후도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드림 □ 이가 1년전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은 다음과 3가지임 '19.8.5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고 100대 제품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업계와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 □ 1년이 경과한 현재, 세가는 분야 모두에서 주목을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냄 가. 100대 품목 적기 공급안정성 확보 ◈ 약 1년간 단 한건의 생산차질 없이 공급안정화 뚜렷한 진전이 있었음 □(3대 제품에서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설비 신증설,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 개시 업계 통용되는 액체(불산액)와 기체(불화수소 가스)순도기준이 각각 12N급, 5N급으로 다름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 듀폰의 투자 유치 ㅇ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기술 확보, 국내 수요기업과 실증 테스트, 일부는 해외 수출 추진도 국내 일부 기업은 신제품에 불화 폴리이미드 대신 UTG(Ultra Thin Glass)채택, 일본의존 탈피 □(100대 품목)국산화 수준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미국,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는 등으로 ㅇ, 설비투자, & A 통해 국내 공급기반 확대 확충 ①(M)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 준공(4.6억불 투자)('19.11월)(L)3대 반도체 파운드에 R & D센터 신설 추진(1.4억불 투자)('19.11월)등 (SKC)블랭크마스크 라인 신설 완료('19.),(효성)탄소섬유 생산설비 2배 증설 완료('20.)등 (시노펙스)반도체가 멤브레인('19.),(SK실트론)반도체가 실리콘카바이드 사업부('20.)등 □(기업애로지원)｢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를 설치로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9개사), 특별연장근로 인가(1,496명)금융지원 5.2조원 등 기업애로 사항을 원스탑으로 지원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및 총 25개 기관으로 구성('19.7 ~) <기업애로해소 지원 실적('20.6.26 ~준> 수 급 애 로 8개사 12개 업체 1,496명 화학 인·허가 Fast - Track ①금융위 2,609건 50,918억 융자도 ② 중진공 354건 1,000억 지원 나. 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간, 산 학 연 관 간'연대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자리잡음 □(협력모델)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수요 ․ 공급기업, 관련 연구소 등 산업은 주체들이 협력하는"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최초로 추진됨 현재까지 약 17건의 협력모델을 발굴 승인 → 정부가 R & D, 금융,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중임 총 참여기관 규모는 77개사(연구소 포함), 정부 R & D 투자 규모:1,014억 원(~ 24년), 정책금융지원 협력모델 5건에 대해 250억 원 지원, 1,750억 규모 지원 진행중 ㅇ 대기업 고객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납품까지 가능하도록 돕는 상생모델 지원 □(R & D 기반구축)'19년 추경부터 공급기업과 수요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사업화 등을 진행중임 '19년 추경 2,732억 지원에서'20년 1.7조원 투입중/'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개발 성과 도출 전망 ㅇ 또한, 공공연 중심의「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출범하여('20.5,9개 연구단)소재뿐 아니라 개발한 소재를 적용한 공정·부품 ‧ 시스템까지 연계 개발하고, 연구기간(5년)내 기술이전 추진 (강소기업)국민평가단(100명)을 구성, 의견 반영하여 소부장 분야 유망 중견으로 55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함('19년. 12월) ㅇ 강소기업은 정부 사업으로 창출하는 성과를 향후 후배기업 기술자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키로 공동 선언* 1가 100'함께성장 마중물 선언식'개최('20.6.15) □(기술특례상장)경쟁력 있는 소부장 기업이 투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도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지난 1년간 4개 소부장 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였음 심사기간 단축(45→30일), 1개 평가기관에게 A등급 평가 획득시 상장자격 부여(2개 기관)등 다는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해 전방위적 지원 ◈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 □(경쟁력위원회)정책 컨트롤타워로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 를 본격 가동('19.10∼, 4회 개최)하여 소부장 대책 수립, 협력모델 승인, 대책 이행점검등 추진중 □ 강화대책 75개 과제중 65개(87)를 이행완료(6월말 기준), 연내 100%이행 예정 □는 민간 자율의'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19.10월 출범), 기업 현장과 긴밀 협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 ‧ 기능 ‧ 범위 ‧ 방식 ‧ 체계 등을 20년만에 전면개정하여 4.1일 차질없이 시행함 ㅇ(특별회계)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20.1)하고 전년(8,327억 원)대비 2배 이상 증가한'20년 2.1조원 이상 예산 운영 중 ㅇ 예산을 70%이상 조기집행(6월말:76%(1조 5,750억 원))하였음 ■ 지난 1년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실적 성과> <1년간 주요 실적 성과 100대 품목 공급안정 ◇ 작년 1년간 - 한건의 생산차질 없이 공급안정화 뚜렷한 진전 1)고순도 불화수소(불산액(12N급), 불화수소가스(5N급))국산화 성공 2)100대 핵심품목 해외투자유치(EUV레지스트, 실리콘웨이퍼, 태양광 장비 등) 3)100대 핵심품목 생산 2 ~ 3배 확충, 설비투자, 수입다변화, M & A 4)중소기업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75→30일, 9개사), 특별연장근로 인가(1,496명) 상생 생태계 조성 ◇ 기업 간, 산 학 연 관 간'연대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1)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모델 17건 발굴 및 승인 2)공급기업 주관 - 수요기업 참여 기술개발, 실증 양산테스트 도입 3)국가 R & D 방식 전면 개편(복수형, 경쟁형, 정책지정 도입) 4)공공연구소의 기업 진출 지원 기구'융합혁신지원단'출범('20.4) 5)소부장 분야 기술특례상장 4건 6)대규모 소부장 전용 펀드 설립 및 운용(금융위 4,000억 원 + 중기부 1,100억 지원도 ◇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1)소부장 기본법 20년만에 전면 개정 시행('20.4) 2)소부장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 3)범부처 지원 타워 구축 -'소부장 경쟁력위원회'('19.10, 위원장:부총리) 4)민관합동 기업애로지원 전담기관 신설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9.7) 라. 우리 국민과 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 □ 이번 계기로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할 기회 있었던 것도 큰 성과 ㅇ 그간'시도조차 못하던 벽'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공하는 계기를 마련 →'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교훈 □ 기업들도 특정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되돌아 보고 중소공급기업과 협력생태계 구축 등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재인식 ㅇ 이러한 국민 - 기업 - 정부의 합심을 통한 위기극복 경험이 K - 방역에도 이어져 세계가 주목하는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본격적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대외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화의 흐름을 멈출 수 없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 □(관리품목확장)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 수급관리 목록 100개를 338개로 확장하고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 ㅇ 재고상황 및 공급망 특이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수입규모 등과 관계없이 산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 발굴·관리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창구로 활용, 수출로 운영 및 대체처 발굴, 금융지원, 생산관련 기업 애로해소, 범정부 협조사항 처리*중소기업 지원 확대 무역협회(수출 애로)·코트라(현지 진출기업 애로)등 유관 기관과 협업 *부처 관련 애로사항은 정부 회의체에 안건화해서 조속 해결 추진 (기술개발)중소기업과 협력형 기술개발, Test - bed 대폭 확충중이며 단계적으로 핵심품목 자체 기술을 국산화 15개 공공연구소에 Test - bed를 대폭 확충('19 ~'20년, 1,500억 원, 245종) ㅇ 또한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 융합혁신지원단 ｣('19.4월 출범)을 통해 기술자문, 공동R & D, 인력파견 및 기업 밀착지원 ㅇ 기술거래 시스템을 통해 대학 연구원이 보유한 소부장 공공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한 상용화를 지원 □(협력 생태계)수요 - 공급기업간, 대 - 중소 기업간 협력이 산업 에 정착을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금년에 20개 + 이상 지속 발굴하여 확산 지원 ㅇ 또한, 소부장 기업 집적화를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자립 허브(Hub)를 구축하기 위한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ㆍ육성해 나가겠음('20.) □(기업 육성)기업 발전 단계별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여 R & D, 마케팅형 정책자금, 컨설팅 사업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 (스타트업 100)창업 초기부터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발굴 지원/예비에 60개 선정(7월)→ 대·중견기업 매칭하여 교육·멘토링 제공(~ 9월)→'20.10월 최종 20개팀 선정 (강소기업 100)우수 소부장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R & D, 벤처투자, 사업화자금, 연구인력 양성 지원/'20.8월 45개사 추가 선정 (특화선도기업 100)100 핵심전략기술 보유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대 중견 중소)을 선정하여 대규모 R & D(최대 5가 50억 원/년)등 집중 지원/'20.20개내외 선정 :｢ 소부장 2.0전략 ｣ 수립(7월) □(배경)코로나19, G와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ㅇ 세계 각국은 공급망 유연성 확보를 위해 대와 첨단기업유치 정책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적 재편 움직임 뚜렷함 □(향후계획)현재의"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수출규제 대응차원이었다면,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할 필요 ㅇ 일본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밸류와 재편 대응과 미래시장 선도를 위해 공세적 소부장 정책(소부장2.0)으로 전환하고, ㅇ'포스트 코로나 시대'국내외 첨단산업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세계적 제조클러스터로 도약 □는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서 7월중 ｢ 소부장 2.0 비전을 발표 추진 □ <NAME> 장관은 지난 1년에 대해,"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민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중이며, 우리 잠재력과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밝히며, ㅇ"정부는 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용한 모든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라고 언급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난 1년의 성과,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_1 ### 내용: 지난 1년의 성과, 국민들께 보고 ♀치산 - 단 1건의 생산차질 없이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 가시적 진전 - 국내 수요 - 공급기업 연대와 협력 강화 및 국내외 투자 확대 - 수출규제 대응 방어적 전략 GVC 중심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추진 □ 7.4일로 대일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경과함 ㅇ 정부는 지난 1년간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해 온"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성과와 이후도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드림 □ 이가 1년전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은 다음과 3가지임 '19.8.5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고 100대 제품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업계와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 □ 1년이 경과한 현재, 세가는 분야 모두에서 주목을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냄 가. 100대 품목 적기 공급안정성 확보 ◈ 약 1년간 단 한건의 생산차질 없이 공급안정화 뚜렷한 진전이 있었음 □(3대 제품에서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설비 신증설,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 개시 업계 통용되는 액체(불산액)와 기체(불화수소 가스)순도기준이 각각 12N급, 5N급으로 다름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 듀폰의 투자 유치 ㅇ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기술 확보, 국내 수요기업과 실증 테스트, 일부는 해외 수출 추진도 국내 일부 기업은 신제품에 불화 폴리이미드 대신 UTG(Ultra Thin Glass)채택, 일본의존 탈피 □(100대 품목)국산화 수준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미국,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는 등으로 ㅇ, 설비투자, & A 통해 국내 공급기반 확대 확충 ①(M)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 준공(4.6억불 투자)('19.11월)(L)3대 반도체 파운드에 R & D센터 신설 추진(1.4억불 투자)('19.11월)등 (SKC)블랭크마스크 라인 신설 완료('19.),(효성)탄소섬유 생산설비 2배 증설 완료('20.)등 (시노펙스)반도체가 멤브레인('19.),(SK실트론)반도체가 실리콘카바이드 사업부('20.)등 □(기업애로지원)｢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를 설치로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9개사), 특별연장근로 인가(1,496명)금융지원 5.2조원 등 기업애로 사항을 원스탑으로 지원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및 총 25개 기관으로 구성('19.7 ~) <기업애로해소 지원 실적('20.6.26 ~준> 수 급 애 로 8개사 12개 업체 1,496명 화학 인·허가 Fast - Track ①금융위 2,609건 50,918억 융자도 ② 중진공 354건 1,000억 지원 나. 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간, 산 학 연 관 간'연대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자리잡음 □(협력모델)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수요 ․ 공급기업, 관련 연구소 등 산업은 주체들이 협력하는"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최초로 추진됨 현재까지 약 17건의 협력모델을 발굴 승인 → 정부가 R & D, 금융,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중임 총 참여기관 규모는 77개사(연구소 포함), 정부 R & D 투자 규모:1,014억 원(~ 24년), 정책금융지원 협력모델 5건에 대해 250억 원 지원, 1,750억 규모 지원 진행중 ㅇ 대기업 고객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납품까지 가능하도록 돕는 상생모델 지원 □(R & D 기반구축)'19년 추경부터 공급기업과 수요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사업화 등을 진행중임 '19년 추경 2,732억 지원에서'20년 1.7조원 투입중/'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개발 성과 도출 전망 ㅇ 또한, 공공연 중심의「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출범하여('20.5,9개 연구단)소재뿐 아니라 개발한 소재를 적용한 공정·부품 ‧ 시스템까지 연계 개발하고, 연구기간(5년)내 기술이전 추진 (강소기업)국민평가단(100명)을 구성, 의견 반영하여 소부장 분야 유망 중견으로 55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함('19년. 12월) ㅇ 강소기업은 정부 사업으로 창출하는 성과를 향후 후배기업 기술자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키로 공동 선언* 1가 100'함께성장 마중물 선언식'개최('20.6.15) □(기술특례상장)경쟁력 있는 소부장 기업이 투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도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지난 1년간 4개 소부장 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였음 심사기간 단축(45→30일), 1개 평가기관에게 A등급 평가 획득시 상장자격 부여(2개 기관)등 다는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해 전방위적 지원 ◈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 □(경쟁력위원회)정책 컨트롤타워로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 를 본격 가동('19.10∼, 4회 개최)하여 소부장 대책 수립, 협력모델 승인, 대책 이행점검등 추진중 □ 강화대책 75개 과제중 65개(87)를 이행완료(6월말 기준), 연내 100%이행 예정 □는 민간 자율의'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19.10월 출범), 기업 현장과 긴밀 협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 ‧ 기능 ‧ 범위 ‧ 방식 ‧ 체계 등을 20년만에 전면개정하여 4.1일 차질없이 시행함 ㅇ(특별회계)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20.1)하고 전년(8,327억 원)대비 2배 이상 증가한'20년 2.1조원 이상 예산 운영 중 ㅇ 예산을 70%이상 조기집행(6월말:76%(1조 5,750억 원))하였음 ■ 지난 1년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실적 성과> <1년간 주요 실적 성과 100대 품목 공급안정 ◇ 작년 1년간 - 한건의 생산차질 없이 공급안정화 뚜렷한 진전 1)고순도 불화수소(불산액(12N급), 불화수소가스(5N급))국산화 성공 2)100대 핵심품목 해외투자유치(EUV레지스트, 실리콘웨이퍼, 태양광 장비 등) 3)100대 핵심품목 생산 2 ~ 3배 확충, 설비투자, 수입다변화, M & A 4)중소기업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75→30일, 9개사), 특별연장근로 인가(1,496명) 상생 생태계 조성 ◇ 기업 간, 산 학 연 관 간'연대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1)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모델 17건 발굴 및 승인 2)공급기업 주관 - 수요기업 참여 기술개발, 실증 양산테스트 도입 3)국가 R & D 방식 전면 개편(복수형, 경쟁형, 정책지정 도입) 4)공공연구소의 기업 진출 지원 기구'융합혁신지원단'출범('20.4) 5)소부장 분야 기술특례상장 4건 6)대규모 소부장 전용 펀드 설립 및 운용(금융위 4,000억 원 + 중기부 1,100억 지원도 ◇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1)소부장 기본법 20년만에 전면 개정 시행('20.4) 2)소부장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 3)범부처 지원 타워 구축 -'소부장 경쟁력위원회'('19.10, 위원장:부총리) 4)민관합동 기업애로지원 전담기관 신설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9.7) 라. 우리 국민과 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 □ 이번 계기로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할 기회 있었던 것도 큰 성과 ㅇ 그간'시도조차 못하던 벽'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공하는 계기를 마련 →'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교훈 □ 기업들도 특정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되돌아 보고 중소공급기업과 협력생태계 구축 등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재인식 ㅇ 이러한 국민 - 기업 - 정부의 합심을 통한 위기극복 경험이 K - 방역에도 이어져 세계가 주목하는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본격적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대외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화의 흐름을 멈출 수 없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 □(관리품목확장)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 수급관리 목록 100개를 338개로 확장하고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 ㅇ 재고상황 및 공급망 특이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수입규모 등과 관계없이 산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 발굴·관리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창구로 활용, 수출로 운영 및 대체처 발굴, 금융지원, 생산관련 기업 애로해소, 범정부 협조사항 처리*중소기업 지원 확대 무역협회(수출 애로)·코트라(현지 진출기업 애로)등 유관 기관과 협업 *부처 관련 애로사항은 정부 회의체에 안건화해서 조속 해결 추진 (기술개발)중소기업과 협력형 기술개발, Test - bed 대폭 확충중이며 단계적으로 핵심품목 자체 기술을 국산화 15개 공공연구소에 Test - bed를 대폭 확충('19 ~'20년, 1,500억 원, 245종) ㅇ 또한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 융합혁신지원단 ｣('19.4월 출범)을 통해 기술자문, 공동R & D, 인력파견 및 기업 밀착지원 ㅇ 기술거래 시스템을 통해 대학 연구원이 보유한 소부장 공공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한 상용화를 지원 □(협력 생태계)수요 - 공급기업간, 대 - 중소 기업간 협력이 산업 에 정착을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금년에 20개 + 이상 지속 발굴하여 확산 지원 ㅇ 또한, 소부장 기업 집적화를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자립 허브(Hub)를 구축하기 위한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ㆍ육성해 나가겠음('20.) □(기업 육성)기업 발전 단계별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여 R & D, 마케팅형 정책자금, 컨설팅 사업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 (스타트업 100)창업 초기부터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발굴 지원/예비에 60개 선정(7월)→ 대·중견기업 매칭하여 교육·멘토링 제공(~ 9월)→'20.10월 최종 20개팀 선정 (강소기업 100)우수 소부장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R & D, 벤처투자, 사업화자금, 연구인력 양성 지원/'20.8월 45개사 추가 선정 (특화선도기업 100)100 핵심전략기술 보유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대 중견 중소)을 선정하여 대규모 R & D(최대 5가 50억 원/년)등 집중 지원/'20.20개내외 선정 :｢ 소부장 2.0전략 ｣ 수립(7월) □(배경)코로나19, G와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ㅇ 세계 각국은 공급망 유연성 확보를 위해 대와 첨단기업유치 정책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적 재편 움직임 뚜렷함 □(향후계획)현재의"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수출규제 대응차원이었다면,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할 필요 ㅇ 일본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밸류와 재편 대응과 미래시장 선도를 위해 공세적 소부장 정책(소부장2.0)으로 전환하고, ㅇ'포스트 코로나 시대'국내외 첨단산업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세계적 제조클러스터로 도약 □는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서 7월중 ｢ 소부장 2.0 비전을 발표 추진 □ <NAME> 장관은 지난 1년에 대해,"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민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중이며, 우리 잠재력과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밝히며, ㅇ"정부는 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용한 모든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라고 언급함
1d1942c3-cd81-4028-b474-05d40d0bcecc	source15/231026/156278350_0.txt	‘2017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350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2017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집 청사 ‧ 학교 등 적정 건축 공사비 기준 마련 정부 재정 건전성에 기여 □ 정부에서 공공건축물 발주 시 공사비 예측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잇는'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사업비 분석'자료집을 발간했다. □ 조달청이 발표한 유형별 공사비 추정 자료는 정부 예산의 편성과 사업비 예측 뿐 아니라 공공 발주기관이 시설사업을 계획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 자료는 청사, 학교, 체육 및 문화권 등 20개 유형*으로 총 67개 공사의 내용과 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고, 분석 공사 유형은 매년 공공 공사별 발주 경향에 따라 조정하며 2017년 분석대상은 청사, 초·중·고등·대학교, 경찰서, 병원과 전시시설, 병원용 공장, 창고, 기숙사, 격납고 등 20개 유형으로 구성 ○ 공사 발주자나 설계 담당자가 사업 초기 단계의 개략공사비를 확인하거나 입찰 회사가 입찰하기 전 편성된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된다. □ 이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분석대상 전체(20개 유형 및 67건 공사)평균이 213만 원/㎡으로 분석됐다. ○ 공사 유형별로는 전시시설(234만 원 ~ 305만 원/㎡), 의료시설(265만 원 ~ 267만 원/㎡), 연구소(244만 원 ~ 264만 원/㎡)의 경우 내·외부 장식도 및 각종 설비시스템의 고급사양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높게 나타났다. ○ 반대에 건축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된 창고(112만 원/㎡), 공장(153만 원 ~ 163만 원/㎡)건축물은 공사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건축물 공사비 분석 자료를 체계화하고 표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도입 검토를 통해 분석 범위를 모든 공사로 넓혀 공공공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공사 유형별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책자 및 전자문서(PDF형식)로 제작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조달청 나라장터()와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배포가 있다. ☞ 공공건축물 공사비 기준,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접속 → 나라장터서비스 메뉴 검색 → e - 고객센터 메뉴 선택:자료실 메뉴 선택 → 일반자료실 메뉴 선택 → 검색창에"유형별 공사비"선택 또는 조달청 사이트 접속 → 정보제공 메뉴 선택 → 정책자료 메뉴 클릭 → 발간자료 메뉴 선택 → 검색창에"유형별 공사비"클릭 붙임 2017년 발주분 공사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천 원/㎡)1부. 붙기 <2017년 입찰용 공사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발표_1 ### 내용: 조달청,'2017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집 청사 ‧ 학교 등 적정 건축 공사비 기준 마련 정부 재정 건전성에 기여 □ 정부에서 공공건축물 발주 시 공사비 예측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잇는'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사업비 분석'자료집을 발간했다. □ 조달청이 발표한 유형별 공사비 추정 자료는 정부 예산의 편성과 사업비 예측 뿐 아니라 공공 발주기관이 시설사업을 계획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 자료는 청사, 학교, 체육 및 문화권 등 20개 유형*으로 총 67개 공사의 내용과 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고, 분석 공사 유형은 매년 공공 공사별 발주 경향에 따라 조정하며 2017년 분석대상은 청사, 초·중·고등·대학교, 경찰서, 병원과 전시시설, 병원용 공장, 창고, 기숙사, 격납고 등 20개 유형으로 구성 ○ 공사 발주자나 설계 담당자가 사업 초기 단계의 개략공사비를 확인하거나 입찰 회사가 입찰하기 전 편성된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된다. □ 이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분석대상 전체(20개 유형 및 67건 공사)평균이 213만 원/㎡으로 분석됐다. ○ 공사 유형별로는 전시시설(234만 원 ~ 305만 원/㎡), 의료시설(265만 원 ~ 267만 원/㎡), 연구소(244만 원 ~ 264만 원/㎡)의 경우 내·외부 장식도 및 각종 설비시스템의 고급사양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높게 나타났다. ○ 반대에 건축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된 창고(112만 원/㎡), 공장(153만 원 ~ 163만 원/㎡)건축물은 공사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건축물 공사비 분석 자료를 체계화하고 표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도입 검토를 통해 분석 범위를 모든 공사로 넓혀 공공공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공사 유형별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책자 및 전자문서(PDF형식)로 제작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조달청 나라장터()와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배포가 있다. ☞ 공공건축물 공사비 기준,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접속 → 나라장터서비스 메뉴 검색 → e - 고객센터 메뉴 선택:자료실 메뉴 선택 → 일반자료실 메뉴 선택 → 검색창에"유형별 공사비"선택 또는 조달청 사이트 접속 → 정보제공 메뉴 선택 → 정책자료 메뉴 클릭 → 발간자료 메뉴 선택 → 검색창에"유형별 공사비"클릭 붙임 2017년 발주분 공사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천 원/㎡)1부. 붙기 <2017년 입찰용 공사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
ef4e48f2-de6b-40ec-b11e-979668b7d046	source15/231026/156261746_2.txt	해외 온라인 소비자를 단골로 만들어보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746	CC BY	2,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 - 157호 2018년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 의 참여기업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글로벌 대중소 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국내기업 기반, 우수 온라인쇼핑몰 보유업체를 수행기관(온라인 수출<NAME>업)으로 지정하고, 참여 중기 제품등록 및 판매대행 - 제품등록, 배송, C/S 분야을 처리능력을 갖춘 온라인쇼핑몰 보유 기업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 모집규모 - 참여기업 2,000개사 내외(수행기관 10개사 내외) 1개 수행기관(쇼핑몰)에 평균 200개사 내외 기업으로 매칭예정 (수행기관 규모, 참여기업 요청·수요 등에 따라 매칭기업수 조정) -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지원내용)참여 중소기업당 5개 이상 제품을 수행기관에서 등록 후 판매대행 (지원방식)매칭 참여기업당 2백만 달러 한도로 정부지원금을 수행 기관에게 지급 □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상품DB 등록 등 B2B 연계지원 중소기업별 및 상품 정보를 중진공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에 등록 - 인콰이어리 발굴 및 수출 매칭 등 B2B 연계지원 전문기업)선정 후 참가를 모집·평가·매칭 후 심사 및 선정, 매칭(협약) 사업 세부 추진일정에 따른 변동 가능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2018.04.02 - 2018.04.30 신청방법:온라인 신청(고비즈코리아 사이트(kr. gobizkorea. com))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①신청서 또는 계획(내역)서 ②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추후 심사를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상품성, 시장성, 가격경쟁력, 배송가능성 등을 수행기관(온라인수출전문기업)이 평가하여 선정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을 매칭(특정 수행기관에 선정을 경우 조정)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관련성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입찰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를 수 없음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 (전화) <PHONE> /9775/9777 (주소)(52851) <ADDRESS> 전산시스템 문의는: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PHONE> , email:gobiz @ gobizkorea. or. kr) 【 붙임 1 】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선정자 신청서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선정자 신청서 상시 종업원수 명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에 참가를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세부내역서,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신청서, 제출서류의 기재를 허위 ․ 불성실하게 기재한 자는 탈락 (2)선정통보 후에도 자료제출 등의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참여기업 상품 세부내역서 카테고리검색(품목명)(코드) 현 제품 등록 UR명 ○없음 ○있음(라쿠텐,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큐텐, 라자다, 기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도록 (사진은 가급적 개당 250kb이하로 축소하여 각 그림칸에 삽입) 【 붙임 1에 2 】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기업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귀중 귀하여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및 연계지원과 연계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 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평가와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아래는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홈페이지(http://kr. gobizkorea. 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입력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 영업소 및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체납과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개인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신청서류 등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등에 기재된 정보 등)상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법인세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수입도/수출액에 한함), 기타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사업 추진, 관리, 민원과 업무처리 등을 위해 생성되는 정보 등)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용도를 달성할 때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서비스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또한 동의 철회 등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무관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때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사업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사업적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당사가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신용정보원 주 수출 실적 조회 관계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또는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등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용도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상담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조회에 활용 목적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포함이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규모와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조회 수출 실적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포함이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등 위 사항을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법인의 명칭, 법인과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당사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체결은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만약에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종료자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시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수출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하가 위와 같이 귀하가 기업(신용)정보를 제공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비하기 3. 기업(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신용정보원 등 수출 정보 조회: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수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및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용역에 등 신용조회회사:(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청산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처리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종류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 영업소 등의 주소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 신용능력정보(재산, 부채와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임직원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현황이 ․ 기타 신용정보(온라인수출 등 신청서류)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 업무에 필요한 서류 일체)등에 기재된 정보 등와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제공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수출에 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및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등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등를 위탁받은 용역 수행사: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도산이나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현황이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충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화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이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및 보유 신용정보 제공 ․ 조회에 대한 사항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중진공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연계지원 관련 사업성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식별정보: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대한 거래내역 과세 ․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 ․ 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 이용되며, 동의 철회 및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원활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 ․ 조회 동의여부 귀하가용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아 □) 본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취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변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개인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귀중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함을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사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의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귀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평가를 위한 정보나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관련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필수적 항목: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연체자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대한 거래내역 등), 각종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및서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설문도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력, 수상경력 등) 상기 개인(신용)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수집의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내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거부할 경우 그을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이행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별적 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조건 등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달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없음 □ 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정보:없음 □ 동의하지 아니아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함께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신용정보원 및 수출 현황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위탁 계약 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사후형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제공을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이름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채무와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업체에서 신용조회 기록 등 수출 실적 정보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및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중진과 정책 지원내역 등 위 내용을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및 연락처 제공·조회 승낙에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날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조건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및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사업화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 조회하는 동의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달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형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신용정보원 주식회사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외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및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신용조회회사 신용(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수출에 관해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관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행 등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기타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현황이나 기업현황, 종업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대한 거래내역)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신청서류 등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및 지원제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업무나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포함이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등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사업자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증빙이부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용도를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제공은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사후형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자신은 위와 같이 자신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하음 □) 본인은 위와 함께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은 4. 공공기관 등 보유 개인과 제공 ․ 조회에 관한 세부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중진공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 등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식별정보:법인의 대표자와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표자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따른 거래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자료 제공 ․ 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그 제공(조회)된 목적을 완수를 때까지 보유 ․ 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사유와 관련된 기술적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의적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원활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 제공 ․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관련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아래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변동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온라인 소비자를 단골로 만들어보세요!_1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 - 157호 2018년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 의 참여기업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글로벌 대중소 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국내기업 기반, 우수 온라인쇼핑몰 보유업체를 수행기관(온라인 수출<NAME>업)으로 지정하고, 참여 중기 제품등록 및 판매대행 - 제품등록, 배송, C/S 분야을 처리능력을 갖춘 온라인쇼핑몰 보유 기업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 모집규모 - 참여기업 2,000개사 내외(수행기관 10개사 내외) 1개 수행기관(쇼핑몰)에 평균 200개사 내외 기업으로 매칭예정 (수행기관 규모, 참여기업 요청·수요 등에 따라 매칭기업수 조정) -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지원내용)참여 중소기업당 5개 이상 제품을 수행기관에서 등록 후 판매대행 (지원방식)매칭 참여기업당 2백만 달러 한도로 정부지원금을 수행 기관에게 지급 □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상품DB 등록 등 B2B 연계지원 중소기업별 및 상품 정보를 중진공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에 등록 - 인콰이어리 발굴 및 수출 매칭 등 B2B 연계지원 전문기업)선정 후 참가를 모집·평가·매칭 후 심사 및 선정, 매칭(협약) 사업 세부 추진일정에 따른 변동 가능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2018.04.02 - 2018.04.30 신청방법:온라인 신청(고비즈코리아 사이트(kr. gobizkorea. com))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①신청서 또는 계획(내역)서 ②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추후 심사를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상품성, 시장성, 가격경쟁력, 배송가능성 등을 수행기관(온라인수출전문기업)이 평가하여 선정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을 매칭(특정 수행기관에 선정을 경우 조정)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관련성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입찰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를 수 없음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 (전화) <PHONE> /9775/9777 (주소)(52851) <ADDRESS> 전산시스템 문의는: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PHONE> , email:gobiz @ gobizkorea. or. kr) 【 붙임 1 】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선정자 신청서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선정자 신청서 상시 종업원수 명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에 참가를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세부내역서,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신청서, 제출서류의 기재를 허위 ․ 불성실하게 기재한 자는 탈락 (2)선정통보 후에도 자료제출 등의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참여기업 상품 세부내역서 카테고리검색(품목명)(코드) 현 제품 등록 UR명 ○없음 ○있음(라쿠텐,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큐텐, 라자다, 기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도록 (사진은 가급적 개당 250kb이하로 축소하여 각 그림칸에 삽입) 【 붙임 1에 2 】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기업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귀중 귀하여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및 연계지원과 연계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 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평가와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아래는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홈페이지(http://kr. gobizkorea. 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입력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 영업소 및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체납과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개인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신청서류 등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등에 기재된 정보 등)상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법인세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수입도/수출액에 한함), 기타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사업 추진, 관리, 민원과 업무처리 등을 위해 생성되는 정보 등)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용도를 달성할 때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서비스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또한 동의 철회 등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무관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때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사업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사업적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당사가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신용정보원 주 수출 실적 조회 관계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또는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등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용도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상담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조회에 활용 목적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포함이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규모와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조회 수출 실적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포함이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등 위 사항을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법인의 명칭, 법인과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당사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체결은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만약에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종료자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시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수출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하가 위와 같이 귀하가 기업(신용)정보를 제공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비하기 3. 기업(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신용정보원 등 수출 정보 조회: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수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및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용역에 등 신용조회회사:(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청산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수출입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처리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종류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 영업소 등의 주소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 신용능력정보(재산, 부채와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임직원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현황이 ․ 기타 신용정보(온라인수출 등 신청서류)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 업무에 필요한 서류 일체)등에 기재된 정보 등와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제공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수출에 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및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등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등를 위탁받은 용역 수행사: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 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도산이나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현황이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충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화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이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및 보유 신용정보 제공 ․ 조회에 대한 사항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중진공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연계지원 관련 사업성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식별정보: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대한 거래내역 과세 ․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 ․ 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 이용되며, 동의 철회 및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원활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 ․ 조회 동의여부 귀하가용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아 □) 본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취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변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개인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귀중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함을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사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의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귀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평가를 위한 정보나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관련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필수적 항목: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연체자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대한 거래내역 등), 각종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및서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설문도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력, 수상경력 등) 상기 개인(신용)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수집의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내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거부할 경우 그을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이행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별적 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조건 등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달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없음 □ 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정보:없음 □ 동의하지 아니아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함께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신용정보원 및 수출 현황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위탁 계약 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사후형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제공을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이름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채무와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업체에서 신용조회 기록 등 수출 실적 정보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및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중진과 정책 지원내역 등 위 내용을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및 연락처 제공·조회 승낙에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날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조건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및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사업화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 조회하는 동의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달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형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신용정보원 주식회사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외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및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신용조회회사 신용(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수출에 관해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관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행 등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기타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현황이나 기업현황, 종업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대한 거래내역)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신청서류 등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및 지원제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업무나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포함이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등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사업자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증빙이부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용도를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제공은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절을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사후형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자신은 위와 같이 자신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하음 □) 본인은 위와 함께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은 4. 공공기관 등 보유 개인과 제공 ․ 조회에 관한 세부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중진공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및 연계지원 등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식별정보:법인의 대표자와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표자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따른 거래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자료 제공 ․ 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그 제공(조회)된 목적을 완수를 때까지 보유 ․ 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사유와 관련된 기술적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내에서만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의적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원활한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 제공 ․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관련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아래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변동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f4b9a973-daac-4b88-9802-2496c98b3afb	source15/231026/156344961_0.txt	(공개채용2과) 2019년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 선발 2차 시험 합격자 42명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961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선발 2차 시험 합격자 42명 확정 - 지역외교 ․ 외교전문 분야 3차 전형 1단계 면접 22명 선발 - - 8월 31일(토)면접 거쳐 최종 후보자 40명 선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9년도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채용을 위한 제2차 시험 합격자 42명 전원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 kr)에 8일 발표했다. - 지난 6월 22일∼26일 치러진 일반외교 분야 제2차 시험에는 32명 채용에 230명이 응시하여 7.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합격선은 64.81점으로 지난해 52.06점에 비해 12.75점 올랐고, 응시자 평균점수는 68.46점으로 지난해 55.99점에 비해 12.47점 올랐다. ※(2015년)61.10점 →(2016년)63.45점/(2017년)54.40점 →(2018년)52.06점 →(2019년)64.81점 ○ 여성 비율은 20명(47.6%%로 지난해 30명(63.8%)에 비해 10명 줄었다. - 합격자 평균연령은 26.8세로 지난해(26.1세)에 비해 0.7세 상승했다. 25 ~ 29세가 76.2 ％(32명)로 가장 많았고 20 ~ 24세 14.3 ％(6명), 30 ~ 34세 9.5%(4명)순이었다. □ 한편, 올해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진행은 지역외교·외교전문 부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는 2018년: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면접) 2019년: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제2차 시험(서류전형)→ 제3차 시험(1단계 면접→2단계 면접) ○ 제2차 시험(서류전형)에 통과자 4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 제3차 시험 1단계 시험을 시행한 결과 총 22명이 합격했다. 1단계 면접 방법은 해당 선발지역·분야의 외교 전문지식 등 평가 2단계 면접 내용:공직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직무역량 위주 심사 □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중동 6명, 러시아 ․ CIS 4명, 아프리카 3명, 중남미 3명이 합격했고, 외교전문 및 경제 ․ 다자외교에서는 6명이 합격했다. □ 최종면접은 2018은 8월 31일(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일반외교 ․ 지역외교 ․ 외교전문 부문 총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 합격자(40명)는 9월 11일(수)발표한다. 2019년도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선발 2차 시험 합격자 통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2과) 2019년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 선발 2차 시험 합격자 42명 발표_1 ### 내용: 2019년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선발 2차 시험 합격자 42명 확정 - 지역외교 ․ 외교전문 분야 3차 전형 1단계 면접 22명 선발 - - 8월 31일(토)면접 거쳐 최종 후보자 40명 선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9년도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채용을 위한 제2차 시험 합격자 42명 전원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 kr)에 8일 발표했다. - 지난 6월 22일∼26일 치러진 일반외교 분야 제2차 시험에는 32명 채용에 230명이 응시하여 7.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합격선은 64.81점으로 지난해 52.06점에 비해 12.75점 올랐고, 응시자 평균점수는 68.46점으로 지난해 55.99점에 비해 12.47점 올랐다. ※(2015년)61.10점 →(2016년)63.45점/(2017년)54.40점 →(2018년)52.06점 →(2019년)64.81점 ○ 여성 비율은 20명(47.6%%로 지난해 30명(63.8%)에 비해 10명 줄었다. - 합격자 평균연령은 26.8세로 지난해(26.1세)에 비해 0.7세 상승했다. 25 ~ 29세가 76.2 ％(32명)로 가장 많았고 20 ~ 24세 14.3 ％(6명), 30 ~ 34세 9.5%(4명)순이었다. □ 한편, 올해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진행은 지역외교·외교전문 부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는 2018년: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면접) 2019년: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제2차 시험(서류전형)→ 제3차 시험(1단계 면접→2단계 면접) ○ 제2차 시험(서류전형)에 통과자 4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 제3차 시험 1단계 시험을 시행한 결과 총 22명이 합격했다. 1단계 면접 방법은 해당 선발지역·분야의 외교 전문지식 등 평가 2단계 면접 내용:공직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직무역량 위주 심사 □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중동 6명, 러시아 ․ CIS 4명, 아프리카 3명, 중남미 3명이 합격했고, 외교전문 및 경제 ․ 다자외교에서는 6명이 합격했다. □ 최종면접은 2018은 8월 31일(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일반외교 ․ 지역외교 ․ 외교전문 부문 총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 합격자(40명)는 9월 11일(수)발표한다. 2019년도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선발 2차 시험 합격자 통계
a4198537-8ef6-4267-a278-c7577ee1a801	source15/231026/156134674_0.txt	충치를 가진 아동의 치아우식유병률 등 치아건강상태 지표 개선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674	CC BY	1,0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치를 가진 비율과 치아우식유병률 등 치아건강상태 지표 개선 - 2015년 전국 5세 및 만 12세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자료를 발표하였다. ○'15년 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에 의하여 2000년 1차 조사 이후(매 3년마다 실시)6번째이며 만 5세 및 만 12세 초등학생 30,370명을 표본으로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 유치를 대표하는 연령층은 만 5세 아동은 광역시·도 규모로 조사하고, 영구치를 대표하는 연령인 만 12세 아동에 대하여는 광역시·도 단위·시·군 단위(154개)로 조사하였다. 2015년도부터는 구강건강실태조사 대상연령을 낮추고 조사명칭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로 변경 □ 2015년 지표에서 결과 구강과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는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강건강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아동적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과<NAME>(충치)관련 지표(만 12세) ○ 영구치<NAME>경험자율은 54.6이며, 최근 5년간 추이는 60.5%('10)→ 57.3%('12)/54.6%('15)로 나타났다. ※ 영구치우식경험자율:영구치우식증을 경험한 유아는 분율(영구치우식증을 경험한 아동의 수/조사대상 아동의 수) ○ 영구치<NAME>유병자율의 경우 7.8%이며, 향후 5년간 추이는 19.8%('10)/12.2%('12):7.8%('15)로 나타났다. 영구치우식유병자율:현재 영구치에 지속한<NAME>증을 가진 아동의 분율(영구치우식증이 현존하는 아동의 수/조사대상 아동의 수인이 ○<NAME>경험 영구치지수는 1.9개이며, 최근 5년간 추세는 2.08개('10)→ 1.84개('12)→ 1.9개('15)로 나타났다. ○<NAME>경험영구치지수(DMFT:Decayed - missing - filled - teeth index):한 어린이가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NAME>경험 영구치 수(우식치, 상실치, 결손은 수의 합계) ○ 만 12세 아동에 대한 각각 지표에 대한 행정구역별, 거주지역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② 치아<NAME>(충치)관련 지표(만 5세) ○ 유치<NAME>경험자율은 64.4 퍼센트 이며, 최근 5년간 변화는 61.5%('10)→ 62.2%('12)→ 64.4%('15)로 나타났다. ※ 유치우식경험자율:유치우식증을 경험한 아동의 분율(유치우식증을 경험한 아동의 수/조사대상 어린이들 수) ○ 유치<NAME>유병자율의 결과 31.9%이며, 향후 5년간 추이는 37.6%('10)→ 35.4%('12):31.9%('15)로 나타났다. 유치우식유병자율:현 유치에 발생된<NAME>증이 있는 아동의 분율(유치우식증이 현존하는 아동의 수/조사대상 아동의 수인에 ○<NAME>경험 유치지수는 3.1개이며, 지난 5년간 추이는 3.0개('10)→ 2.8개('12)/3.1개('15)로 나타났다. *우식경험유치지수:한 아동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NAME>경험 구치 수 (우식치, 충전치 수의 평균률 ○ 만 5세 아동에 대한 각각 항목에 대한 행정구역별, 거주지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구강건강의식조사 중 구강건강행위 실천도 】 ○(잇솔질 횟수)일일 평균 잇솔질 횟수는 5세 2.7회, 12세 2.4회이었다. -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를 닦고, 닦는 시기는 아침식사 후 71.2%, 잠자기 전 55.2 ％, 저녁식사 후 54.9%이었다. 반면 점심식사 후 잇솔질은 29.1%로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하루 간식 섭취빈도)하루 간식 섭취빈도는 만 5세의 경우'2번 섭취'가 37.3 퍼센트, ~ 12세의 경우'하루 한번 섭취'가 31.8%로 다소 높았다. ○(하루 부식유발음료 섭취빈도)하루 부식유발음료 섭취빈도는'섭취하지 않는다'가 만이 5세 48.5%, 만 12세 38.7 퍼센트 로 다소 높았다. □ 2015년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전국 시·군 단위로 조사되어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상태 실태파악이 가능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정책, 구강보건사업 및 연구분야 등에서의 다양한 응용이 기대된다. <붙임>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가고 「2015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주요 내용 (법적근거)구강보건법 제9조 및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4조 (조사기간/연구기관)'15.6. ~'15.12/대한치과의사협회 (조사대상)0 5세와 만 12세 아동 30,370명 (조사방법)기관 직접 조사방식으로 구강건강상태/구강건강의식 조사 【 구강건강상태조사 】 유치우식경험상태, 영구치우식경험상태, 치면열구전색상태, 치아반점도상태, 치주건강상태 【 구강건강의식조사 】 구강건강인식상태, 치과의료이용상태, 구강건강행위실천도, 주관적구강증상/징후경험상태 2. 주요 조사 항목 【 아동구강건강상태 조사 분석과 - 유치우식경험자율은 64.4%이었고, 남자는 65.5%, 여자는 63.2 명 이었음 - 행정구역별 유치우식경험자율은 전남이 71.9%로서 가장 높았고, 제주가 53.1%로 매우 낮았으며, 남자는 전남이 75.6%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42.9%으로 가장 낮았으며, 여자는 전북과 전남이 74.4%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53.4%로서 가장 낮았음 - 유치우식유병자율은 31.9%이었고, 남자가 33.0 퍼센트, 여자가 30.7%이었음 - 행정구역별 유치우식유병자율은 제주가 42.3%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21.8%으로 가장 낮았으며, 남자는 제주가 42.9%로 제일 높았고, 광주가 22.0%로 가장 낮았으며, 남자는 전북이 46.5%로서 가장 높았고, 부산이 20.9%로 매우 낮았음 - 1인 평균 보유<NAME>경험유치지수는 3.1개이었고, 남자가 3.2개, 여자가 2.9개이었음 - 행정구역별 1인 이상 보유<NAME>경험유치지수는 충남이 3.7개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2.6개로 가장 낮았으며, 여자는 인천이 3.8개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0.8개로 매우 낮았으며, 여자는 세종이 4.4개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2.5개로 가장 낮았음 ② 영구치우식증(만 12세) 전체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54.6’이었고, 남자가 48.2%, 여자가 61.4%이었음 - 행정구역별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인천이 67.2%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43.8%가장 낮았으며, 남자는 전남이 62.1%로서 가장 높았고, 대구가 36.8 ％ 로 가장 낮았으며, 여자는 전남과 광주가 73.1%로 제일 높았고, 대구가 53.3%으로 가장 낮았음 - 영구치우식유병자율은 7.8%이었고, 남자가 6.3%, 남자가 9.4%이었음 - 행정구역별 영구치우식유병자율은 서울이 16.4%로 제일 높았고, 대구가 4.1%로 가장 낮았으며, 남자는 인천이 11.2’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7%로 가장 낮았으며, 여자는 인천이 21.9%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4.9%로 가장 낮았음 - 1인 이상 보유<NAME>경험영구치지수는 1.9개이었고, 남성이 1.6개, 여자가 2.3개이었음 - 행정구역별 1인 평균 유치<NAME>경험영구치지수는 전남이 3.0개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1개로 가장 낮았으며, 남자는 경북이 2.5개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0.9개로 제일 낮았으며, 여자는 서울이 3.5개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4개로 가장 낮았음 ○(치아홈메우기 = 치면열구전색) ㅇ 만 12세 치면열구전색영구치 보유자율은 57.8 ％ 이었고, 남자가 58.7%, 여자가 56.9%이었음 - 고 12세 치면열구전색영구치수는 2.1개이었고, 남자가 2.1개, 여성이 2.0개로 나타남 - 만 12세 아동의 반점도별 치아도 보유자율은 의문반점치 보유자율이 1.9%이었고, 경미도반점치 보유자율이 1.1.0 이었으며, 경도반점치 보유자율이 0.2 비율 이었고, 중등도반점치 보유자율이 0.0%이었으며, 고도반점치 보유자율이 0.0 비율 이었으며, 불소이외의 요인에 의한 치아반점 보유자율은 0.1%이었음 - 만 12세 치은염 유병률은 6.4 비율 이었고, 남자 7.7%, 여아 5.0%이었음. 치석보유자율은 7.8 ％ 이었으며, 남자 8.4%, 여아 7.1%이었음 【 주요 구강건강상태지표의 연도별 변화 】 ① 유치우식경험자율,<NAME>경험유치지수 ○ 만 5세 어린이에서 유치우식경험자율은 2000년도에 83.3%, 2003년도에 77.3%, 2006년도에 67.7%에서 2010년도에 61.5’로 감소하다, 2012년도에 62.2%, 2015년도에 64.4%로 증가함 ○ ○ 5세 아동의<NAME>경험유치지수는 2000년도에 5.48개, 2003년도에 4.12개, 2006년도에 2.85개, 2010년도에 2.99개, 2012년도에 2.79개로 증가율를 보였으나, 2015년도에는 3.07개로 감소나 <유치우식경험자율 및<NAME>경험유치지수 변화추세> ② 영구치우식경험자율,<NAME>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 만 12세 아동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2000년도에 77.1 ％, 2003년도에 75.9%, 2006년도에 61.1%였으나 2010년도에 60.5%, 2012년도에 57.3 ％, 2015년도에 54.6%로 모두 감소함 ○ 고 12세 아동의<NAME>경험영구치지수는 2012년도의 1.84개에서 2015년도에는 1.90개로 나타남 <영구치우식경험자율·우식경험영구치지수 변화추세> ③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 □ 만 12세 아동의 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은 2006년도에 34%, 2010년도에 48.9%그리고 2012년도에 62.5%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 57.8%로 감소함 ○ 만 12세 어린이에서 치면열구전색치면수는 2010년도에 1.64개, 2012년도에 2.36개로 증가하다, 2015년도에 2.07개로 다시 증가를 <치면열구전색 보유자율 증가율 ①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수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수준)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정도에서 만 5세의경우'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자의 율이 41.5 ％, 만 12세의 경우'보통'이라고 응답한 자의 율이 46.9%으로 가장 많았음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수준> (단위 ;%) □는근 1년간 치과수진 여부)최근 1년간 치과수진 여부조사를 보면 만 5세에서는 83.7%, ~ 12세에서는 69.4%로 나타남 또한'특·광역시, 도지역 - 시, 도지역 - 군'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특·광역시 시는<NAME>경험률이 71.2%, 도지역 시의<NAME>경험률이 69.3 퍼센트, 도지역 읍에서<NAME>경험률이 58.4%를 보이고 있어서 도시화된 지역일수록<NAME>경험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군지역의<NAME>경험률이 여타 도시지역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잇솔질 횟수)1일 월평균 잇솔질 횟수는 만5세 2.7회, 만 12세 2.4회이었고, 남자의 1일 연평균 잇솔질 횟수는 만이 5세 2.6회, 만 12세 2.3회이었으며, 여자의 1일 총 잇솔질 횟수는 만 5세 2.7회, 만 12세 2.6회이었음 <1일 평균 잇솔질 빈도는(단위 ; 회) ○(구강보조용품 사용실태)치약과 칫솔을 비롯한 구강보조용품 사용실태는 구강세정액 사용률이 연령 5세 31.7%,·12세 21.4%로 가장 높았음 <구강보조용품사용실태> (단위 ;%) ●(하루간식섭취빈도)하루간식섭취빈도는 만 5세의 경우'2번 섭취'가 37.3 ％, 만 12세의 경우'단 한번 섭취'가 31.8%로 매우 높았음 <하루간식섭취빈도> (단위 ;%) ○(하루 부식유발음료 섭취빈도)하루 부식유발음료 섭취빈도는'섭취하지 않는다'가 0 5세 48.5%, 만 12세 38.7%로 가장 높았음 <다 부식유발음료 섭취빈도> (단위 ; 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치를 가진 아동의 치아우식유병률 등 치아건강상태 지표 개선 _1 ### 내용: 충치를 가진 비율과 치아우식유병률 등 치아건강상태 지표 개선 - 2015년 전국 5세 및 만 12세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자료를 발표하였다. ○'15년 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에 의하여 2000년 1차 조사 이후(매 3년마다 실시)6번째이며 만 5세 및 만 12세 초등학생 30,370명을 표본으로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 유치를 대표하는 연령층은 만 5세 아동은 광역시·도 규모로 조사하고, 영구치를 대표하는 연령인 만 12세 아동에 대하여는 광역시·도 단위·시·군 단위(154개)로 조사하였다. 2015년도부터는 구강건강실태조사 대상연령을 낮추고 조사명칭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로 변경 □ 2015년 지표에서 결과 구강과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는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강건강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아동적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과<NAME>(충치)관련 지표(만 12세) ○ 영구치<NAME>경험자율은 54.6이며, 최근 5년간 추이는 60.5%('10)→ 57.3%('12)/54.6%('15)로 나타났다. ※ 영구치우식경험자율:영구치우식증을 경험한 유아는 분율(영구치우식증을 경험한 아동의 수/조사대상 아동의 수) ○ 영구치<NAME>유병자율의 경우 7.8%이며, 향후 5년간 추이는 19.8%('10)/12.2%('12):7.8%('15)로 나타났다. 영구치우식유병자율:현재 영구치에 지속한<NAME>증을 가진 아동의 분율(영구치우식증이 현존하는 아동의 수/조사대상 아동의 수인이 ○<NAME>경험 영구치지수는 1.9개이며, 최근 5년간 추세는 2.08개('10)→ 1.84개('12)→ 1.9개('15)로 나타났다. ○<NAME>경험영구치지수(DMFT:Decayed - missing - filled - teeth index):한 어린이가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NAME>경험 영구치 수(우식치, 상실치, 결손은 수의 합계) ○ 만 12세 아동에 대한 각각 지표에 대한 행정구역별, 거주지역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② 치아<NAME>(충치)관련 지표(만 5세) ○ 유치<NAME>경험자율은 64.4 퍼센트 이며, 최근 5년간 변화는 61.5%('10)→ 62.2%('12)→ 64.4%('15)로 나타났다. ※ 유치우식경험자율:유치우식증을 경험한 아동의 분율(유치우식증을 경험한 아동의 수/조사대상 어린이들 수) ○ 유치<NAME>유병자율의 결과 31.9%이며, 향후 5년간 추이는 37.6%('10)→ 35.4%('12):31.9%('15)로 나타났다. 유치우식유병자율:현 유치에 발생된<NAME>증이 있는 아동의 분율(유치우식증이 현존하는 아동의 수/조사대상 아동의 수인에 ○<NAME>경험 유치지수는 3.1개이며, 지난 5년간 추이는 3.0개('10)→ 2.8개('12)/3.1개('15)로 나타났다. *우식경험유치지수:한 아동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NAME>경험 구치 수 (우식치, 충전치 수의 평균률 ○ 만 5세 아동에 대한 각각 항목에 대한 행정구역별, 거주지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구강건강의식조사 중 구강건강행위 실천도 】 ○(잇솔질 횟수)일일 평균 잇솔질 횟수는 5세 2.7회, 12세 2.4회이었다. -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를 닦고, 닦는 시기는 아침식사 후 71.2%, 잠자기 전 55.2 ％, 저녁식사 후 54.9%이었다. 반면 점심식사 후 잇솔질은 29.1%로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하루 간식 섭취빈도)하루 간식 섭취빈도는 만 5세의 경우'2번 섭취'가 37.3 퍼센트, ~ 12세의 경우'하루 한번 섭취'가 31.8%로 다소 높았다. ○(하루 부식유발음료 섭취빈도)하루 부식유발음료 섭취빈도는'섭취하지 않는다'가 만이 5세 48.5%, 만 12세 38.7 퍼센트 로 다소 높았다. □ 2015년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전국 시·군 단위로 조사되어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상태 실태파악이 가능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정책, 구강보건사업 및 연구분야 등에서의 다양한 응용이 기대된다. <붙임>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가고 「2015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주요 내용 (법적근거)구강보건법 제9조 및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4조 (조사기간/연구기관)'15.6. ~'15.12/대한치과의사협회 (조사대상)0 5세와 만 12세 아동 30,370명 (조사방법)기관 직접 조사방식으로 구강건강상태/구강건강의식 조사 【 구강건강상태조사 】 유치우식경험상태, 영구치우식경험상태, 치면열구전색상태, 치아반점도상태, 치주건강상태 【 구강건강의식조사 】 구강건강인식상태, 치과의료이용상태, 구강건강행위실천도, 주관적구강증상/징후경험상태 2. 주요 조사 항목 【 아동구강건강상태 조사 분석과 - 유치우식경험자율은 64.4%이었고, 남자는 65.5%, 여자는 63.2 명 이었음 - 행정구역별 유치우식경험자율은 전남이 71.9%로서 가장 높았고, 제주가 53.1%로 매우 낮았으며, 남자는 전남이 75.6%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42.9%으로 가장 낮았으며, 여자는 전북과 전남이 74.4%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53.4%로서 가장 낮았음 - 유치우식유병자율은 31.9%이었고, 남자가 33.0 퍼센트, 여자가 30.7%이었음 - 행정구역별 유치우식유병자율은 제주가 42.3%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21.8%으로 가장 낮았으며, 남자는 제주가 42.9%로 제일 높았고, 광주가 22.0%로 가장 낮았으며, 남자는 전북이 46.5%로서 가장 높았고, 부산이 20.9%로 매우 낮았음 - 1인 평균 보유<NAME>경험유치지수는 3.1개이었고, 남자가 3.2개, 여자가 2.9개이었음 - 행정구역별 1인 이상 보유<NAME>경험유치지수는 충남이 3.7개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2.6개로 가장 낮았으며, 여자는 인천이 3.8개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0.8개로 매우 낮았으며, 여자는 세종이 4.4개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2.5개로 가장 낮았음 ② 영구치우식증(만 12세) 전체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54.6’이었고, 남자가 48.2%, 여자가 61.4%이었음 - 행정구역별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인천이 67.2%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43.8%가장 낮았으며, 남자는 전남이 62.1%로서 가장 높았고, 대구가 36.8 ％ 로 가장 낮았으며, 여자는 전남과 광주가 73.1%로 제일 높았고, 대구가 53.3%으로 가장 낮았음 - 영구치우식유병자율은 7.8%이었고, 남자가 6.3%, 남자가 9.4%이었음 - 행정구역별 영구치우식유병자율은 서울이 16.4%로 제일 높았고, 대구가 4.1%로 가장 낮았으며, 남자는 인천이 11.2’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7%로 가장 낮았으며, 여자는 인천이 21.9%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4.9%로 가장 낮았음 - 1인 이상 보유<NAME>경험영구치지수는 1.9개이었고, 남성이 1.6개, 여자가 2.3개이었음 - 행정구역별 1인 평균 유치<NAME>경험영구치지수는 전남이 3.0개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1개로 가장 낮았으며, 남자는 경북이 2.5개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0.9개로 제일 낮았으며, 여자는 서울이 3.5개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4개로 가장 낮았음 ○(치아홈메우기 = 치면열구전색) ㅇ 만 12세 치면열구전색영구치 보유자율은 57.8 ％ 이었고, 남자가 58.7%, 여자가 56.9%이었음 - 고 12세 치면열구전색영구치수는 2.1개이었고, 남자가 2.1개, 여성이 2.0개로 나타남 - 만 12세 아동의 반점도별 치아도 보유자율은 의문반점치 보유자율이 1.9%이었고, 경미도반점치 보유자율이 1.1.0 이었으며, 경도반점치 보유자율이 0.2 비율 이었고, 중등도반점치 보유자율이 0.0%이었으며, 고도반점치 보유자율이 0.0 비율 이었으며, 불소이외의 요인에 의한 치아반점 보유자율은 0.1%이었음 - 만 12세 치은염 유병률은 6.4 비율 이었고, 남자 7.7%, 여아 5.0%이었음. 치석보유자율은 7.8 ％ 이었으며, 남자 8.4%, 여아 7.1%이었음 【 주요 구강건강상태지표의 연도별 변화 】 ① 유치우식경험자율,<NAME>경험유치지수 ○ 만 5세 어린이에서 유치우식경험자율은 2000년도에 83.3%, 2003년도에 77.3%, 2006년도에 67.7%에서 2010년도에 61.5’로 감소하다, 2012년도에 62.2%, 2015년도에 64.4%로 증가함 ○ ○ 5세 아동의<NAME>경험유치지수는 2000년도에 5.48개, 2003년도에 4.12개, 2006년도에 2.85개, 2010년도에 2.99개, 2012년도에 2.79개로 증가율를 보였으나, 2015년도에는 3.07개로 감소나 <유치우식경험자율 및<NAME>경험유치지수 변화추세> ② 영구치우식경험자율,<NAME>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 만 12세 아동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2000년도에 77.1 ％, 2003년도에 75.9%, 2006년도에 61.1%였으나 2010년도에 60.5%, 2012년도에 57.3 ％, 2015년도에 54.6%로 모두 감소함 ○ 고 12세 아동의<NAME>경험영구치지수는 2012년도의 1.84개에서 2015년도에는 1.90개로 나타남 <영구치우식경험자율·우식경험영구치지수 변화추세> ③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 □ 만 12세 아동의 치면열구전색보유자율은 2006년도에 34%, 2010년도에 48.9%그리고 2012년도에 62.5%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도에 57.8%로 감소함 ○ 만 12세 어린이에서 치면열구전색치면수는 2010년도에 1.64개, 2012년도에 2.36개로 증가하다, 2015년도에 2.07개로 다시 증가를 <치면열구전색 보유자율 증가율 ①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수준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수준)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정도에서 만 5세의경우'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자의 율이 41.5 ％, 만 12세의 경우'보통'이라고 응답한 자의 율이 46.9%으로 가장 많았음 <주관적 구강건강인식 수준> (단위 ;%) □는근 1년간 치과수진 여부)최근 1년간 치과수진 여부조사를 보면 만 5세에서는 83.7%, ~ 12세에서는 69.4%로 나타남 또한'특·광역시, 도지역 - 시, 도지역 - 군'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특·광역시 시는<NAME>경험률이 71.2%, 도지역 시의<NAME>경험률이 69.3 퍼센트, 도지역 읍에서<NAME>경험률이 58.4%를 보이고 있어서 도시화된 지역일수록<NAME>경험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군지역의<NAME>경험률이 여타 도시지역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잇솔질 횟수)1일 월평균 잇솔질 횟수는 만5세 2.7회, 만 12세 2.4회이었고, 남자의 1일 연평균 잇솔질 횟수는 만이 5세 2.6회, 만 12세 2.3회이었으며, 여자의 1일 총 잇솔질 횟수는 만 5세 2.7회, 만 12세 2.6회이었음 <1일 평균 잇솔질 빈도는(단위 ; 회) ○(구강보조용품 사용실태)치약과 칫솔을 비롯한 구강보조용품 사용실태는 구강세정액 사용률이 연령 5세 31.7%,·12세 21.4%로 가장 높았음 <구강보조용품사용실태> (단위 ;%) ●(하루간식섭취빈도)하루간식섭취빈도는 만 5세의 경우'2번 섭취'가 37.3 ％, 만 12세의 경우'단 한번 섭취'가 31.8%로 매우 높았음 <하루간식섭취빈도> (단위 ;%) ○(하루 부식유발음료 섭취빈도)하루 부식유발음료 섭취빈도는'섭취하지 않는다'가 0 5세 48.5%, 만 12세 38.7%로 가장 높았음 <다 부식유발음료 섭취빈도> (단위 ; 회)
2520225b-f815-4baf-b29f-7bfe15f8134d	source15/231026/156327324_0.txt	(해명)흰수마자는 원래 금강 본류에 서식하던 어류[문화일보 2019. 4. 18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324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흰수마자는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모래가 쌓인 여울에 서식하며 1980년대부터 한강 본류에서 흰수마자가 서식했으며, - 세종보 개방 뒤 이번에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 한 것은 강 본류의 서식처 환경이 보 건설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유추를 수 있는 결과입니다. ※ 2019.4.18(목)문화일보에 보도된 <"세종보 연 뒤'흰수마자'발견돼 좋다?.. 강이 도랑됐다는 뜻">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 드립니다. ○ 흰수마자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개천에 살은 어류여서 강이 같이 큰 강에 서식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 <NAME> 교수 1에서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주요 해명내용 ○ 국립생물자원관(2018)에 의하면 흰수마자는 한강, 남한강에서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강의 본류나 지천에 관계없이 모래 속에 숨어 사는 습성으로 인하여 모래가 깔린 여울에 서식함 - 금강의 경우 2011년까지 본류(공주보 인근)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1980년대의 금강 세종보 하류(과거 주소:연기군 금남면)에서 서식이 조사한 결과가 있음 ○ 과거 금강 본류에 서식하던 흰수마자가 세종보 방류 후 서식이 확인된 것은 금강 본류의 서식지와 환경이 보 건설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 할 수 있는 결과임 *문헌조사를 통한 금강 일대의 흰수마자 서식 현황 :(1980년대)세종보 흰수마자 출현 지점과 인접한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흰수마자의 출현기록이 확인, 인근의 미호천에서 흰수마자 서식기록이 확인 -(2000년대)공주에서 부여까지 금강 본류에서 폭 넓은 범위로 분포 확인 -(2010년대)공주시 일원에서 금강 본류와 일부 지천(유구천, 부여의 정안천)에서 서식이 확인됨 - 공주는 건설 이후)보가 완공된 시점인 2012년 이후 지천과 유구천에서 출현 기록이 있으며, 이외 다른 본류에서 출현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흰수마자는 원래 금강 본류에 서식하던 어류[문화일보 2019. 4. 18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_1 ### 내용: ○ 흰수마자는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모래가 쌓인 여울에 서식하며 1980년대부터 한강 본류에서 흰수마자가 서식했으며, - 세종보 개방 뒤 이번에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 한 것은 강 본류의 서식처 환경이 보 건설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유추를 수 있는 결과입니다. ※ 2019.4.18(목)문화일보에 보도된 <"세종보 연 뒤'흰수마자'발견돼 좋다?.. 강이 도랑됐다는 뜻">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 드립니다. ○ 흰수마자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개천에 살은 어류여서 강이 같이 큰 강에 서식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 <NAME> 교수 1에서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주요 해명내용 ○ 국립생물자원관(2018)에 의하면 흰수마자는 한강, 남한강에서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강의 본류나 지천에 관계없이 모래 속에 숨어 사는 습성으로 인하여 모래가 깔린 여울에 서식함 - 금강의 경우 2011년까지 본류(공주보 인근)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1980년대의 금강 세종보 하류(과거 주소:연기군 금남면)에서 서식이 조사한 결과가 있음 ○ 과거 금강 본류에 서식하던 흰수마자가 세종보 방류 후 서식이 확인된 것은 금강 본류의 서식지와 환경이 보 건설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 할 수 있는 결과임 *문헌조사를 통한 금강 일대의 흰수마자 서식 현황 :(1980년대)세종보 흰수마자 출현 지점과 인접한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흰수마자의 출현기록이 확인, 인근의 미호천에서 흰수마자 서식기록이 확인 -(2000년대)공주에서 부여까지 금강 본류에서 폭 넓은 범위로 분포 확인 -(2010년대)공주시 일원에서 금강 본류와 일부 지천(유구천, 부여의 정안천)에서 서식이 확인됨 - 공주는 건설 이후)보가 완공된 시점인 2012년 이후 지천과 유구천에서 출현 기록이 있으며, 이외 다른 본류에서 출현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5b82cad0-cb51-4ae9-9f13-2ea2d40ba34d	source15/231026/156459175_0.txt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집중 육성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175&pageIndex=29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본격 육성한다 -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20개 인증 추진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30일「제2차 선도형 의료기기 기업 추가 모집」을 6월 30일부터 ~ 7월 2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제도는「의료기기산업 진흥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중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지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산업법」제2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 현재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1차 인증(유효기간 3년,'20.12.1 ~'23.11.30)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 & D)지원에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선도형)삼성메디슨,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도약형)메디아나, 휴비츠 총 23개 □ 금년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1차)및 구두(2차)심사 결과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신청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선정과 구분·인증 대상> (R & D 지출 비중)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후 심의위 심의를 거쳐 (R & D 투자 비중)매출액 30억 원 또는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심사 절차> 인증 심사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증 기간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R & D 지원)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참여에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진출 지원)국내외 의료기관·기업과의<NAME>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시기 및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인증과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기타 혜택은 그 밖에 인증기업은 ｢ 의료기기산업법 ｣ 에 따라 인증표지(의료기기산업법 시행규칙 제에 1)를 활용을 수 있으며,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지원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이용시 수수료 면제 혜택('21.8.1 예정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금형 등)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 복지부 <NAME> 보건산업진흥과장은"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산업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제2차 신으로 의료기기기업 지원 신청·접수는 6월 30일(수)부터 7월 29일(목)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 <PHONE> )으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 → 공지사항 → 공지란 <참고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개요 <참고 2> 인증심사 일정 <참고 3> 2는 의료기기기업 지원 내용 <참고 4>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선정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개요 ○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업체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하여 지역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선정 신청 대상(법 제2조제3호) 연구개발 분야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의료기기기업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추진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 ○ 연구비 투자 규모 기준(시행령 제2조) (혁신선도형:연평균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 원대 이상인 의료기기기업)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혁신도약형 ：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은 의료기기기업)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0억 이상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시행령 제9조) 연구 전담 인력ㆍ조직 운영 여부 연구개발 투자 실적 연구개발 목표 및 기술화 전략 연구 관련 대외 협력활동 실적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국내외 인허가 취득 실적 유통체계 판매질서 위반 사례 의료기기 연구개발ㆍ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기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절차> 혁신형 기업 선정 신청공고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위원회 ○(1차)서류심사 기준(100점) 1 - 1. 의료기기 관련 투자실적 ① 연구개발<NAME> 조달 현황 ②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우수성 ③ 연구비 투자 주요내용 1 - 2.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투자 ① 연구인력 채용 현황 ② 연구·생산시설의 보유 현황 ③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역량 고도화 노력 및 성과 2 - 1. 연구개발 비전 등 중장기 추진전략 ① 연구개발 비전 및 장기적 추진 전략의 적정성 ② 경영진의 추진 전략과 역량 2 - 2. 국내·외 제휴 ․ 협력 실적 ① 병원 연계 연구개발/임상 협력 실적 ② 기업·연구기관 등과 제휴 ․ 협력 활동 2 - 3.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황 ① 연구개발 활동 현황 ② 연구개발 성과적 우수성 3.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 3 - 1. 의료기기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② 보유기술 활용성과의 우수성 ① 해외 진출 역량의 탁월성 ② 해외 진출 전략적 우수성 3 - 3. 의료기기 사업화·보급 성과 ① 국내외 인허가 등 사업화 역량 ② 시장보급 등 사업화 모델 적정성 등 성과 4. 기업의 기업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 4 - 1. 기업의 윤리적 책임 및 윤리성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절성 4 - 2. 외부감사 등 기업체 경영의 투명성 ② 기업경영의 투명성/윤리성 현황 및 확보 노력 ○(2차)구두심사 기준(20점) 2 - 1. 연구개발 비전/중장기 추진전략 ① 연구 비전 및 중장기 추진 방향이 적정성 ② 경영진의 추진 의지와 역량 4. 기업의 기업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 4 - 1. 기업의 사회적 책무 및 윤리성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정성 4 - 2. 외부감사 포함 기업 경영의 투명성 ②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현황 및 확보 활동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내용 ▶ 연구개발 R & D/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지원제 ▶ 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장벽과 규제 극복지원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의료기기 유럽인증 기업지원 - 한국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구축 ▶ 국가형 의료기기기업 전용 R & D사업 운영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22∼'26) - 지원 시기 및 규모 - 구체적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금융)혁신기업 국가대표 금융지원 사업 추천, 전용 펀드 조성 등 ▶(첨복단지 활용)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기술과 수수료 감면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가공 등)및 ▶(컨설팅)종합지원센터, 실증지원센터 등 지자체 연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담 컨설팅을 통한 규제극복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집중 육성한다_1 ### 내용: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본격 육성한다 -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20개 인증 추진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30일「제2차 선도형 의료기기 기업 추가 모집」을 6월 30일부터 ~ 7월 2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제도는「의료기기산업 진흥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중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지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산업법」제2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 현재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1차 인증(유효기간 3년,'20.12.1 ~'23.11.30)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 & D)지원에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선도형)삼성메디슨,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도약형)메디아나, 휴비츠 총 23개 □ 금년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1차)및 구두(2차)심사 결과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신청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선정과 구분·인증 대상> (R & D 지출 비중)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후 심의위 심의를 거쳐 (R & D 투자 비중)매출액 30억 원 또는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심사 절차> 인증 심사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증 기간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R & D 지원)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참여에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진출 지원)국내외 의료기관·기업과의<NAME>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시기 및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인증과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기타 혜택은 그 밖에 인증기업은 ｢ 의료기기산업법 ｣ 에 따라 인증표지(의료기기산업법 시행규칙 제에 1)를 활용을 수 있으며,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지원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이용시 수수료 면제 혜택('21.8.1 예정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금형 등)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 복지부 <NAME> 보건산업진흥과장은"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산업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제2차 신으로 의료기기기업 지원 신청·접수는 6월 30일(수)부터 7월 29일(목)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정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 <PHONE> )으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 → 공지사항 → 공지란 <참고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개요 <참고 2> 인증심사 일정 <참고 3> 2는 의료기기기업 지원 내용 <참고 4>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선정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개요 ○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업체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하여 지역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선정 신청 대상(법 제2조제3호) 연구개발 분야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의료기기기업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추진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 ○ 연구비 투자 규모 기준(시행령 제2조) (혁신선도형:연평균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 원대 이상인 의료기기기업)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혁신도약형 ：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은 의료기기기업)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0억 이상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시행령 제9조) 연구 전담 인력ㆍ조직 운영 여부 연구개발 투자 실적 연구개발 목표 및 기술화 전략 연구 관련 대외 협력활동 실적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국내외 인허가 취득 실적 유통체계 판매질서 위반 사례 의료기기 연구개발ㆍ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기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절차> 혁신형 기업 선정 신청공고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위원회 ○(1차)서류심사 기준(100점) 1 - 1. 의료기기 관련 투자실적 ① 연구개발<NAME> 조달 현황 ②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우수성 ③ 연구비 투자 주요내용 1 - 2.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투자 ① 연구인력 채용 현황 ② 연구·생산시설의 보유 현황 ③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역량 고도화 노력 및 성과 2 - 1. 연구개발 비전 등 중장기 추진전략 ① 연구개발 비전 및 장기적 추진 전략의 적정성 ② 경영진의 추진 전략과 역량 2 - 2. 국내·외 제휴 ․ 협력 실적 ① 병원 연계 연구개발/임상 협력 실적 ② 기업·연구기관 등과 제휴 ․ 협력 활동 2 - 3.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황 ① 연구개발 활동 현황 ② 연구개발 성과적 우수성 3.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 3 - 1. 의료기기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② 보유기술 활용성과의 우수성 ① 해외 진출 역량의 탁월성 ② 해외 진출 전략적 우수성 3 - 3. 의료기기 사업화·보급 성과 ① 국내외 인허가 등 사업화 역량 ② 시장보급 등 사업화 모델 적정성 등 성과 4. 기업의 기업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 4 - 1. 기업의 윤리적 책임 및 윤리성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절성 4 - 2. 외부감사 등 기업체 경영의 투명성 ② 기업경영의 투명성/윤리성 현황 및 확보 노력 ○(2차)구두심사 기준(20점) 2 - 1. 연구개발 비전/중장기 추진전략 ① 연구 비전 및 중장기 추진 방향이 적정성 ② 경영진의 추진 의지와 역량 4. 기업의 기업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 4 - 1. 기업의 사회적 책무 및 윤리성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적정성 4 - 2. 외부감사 포함 기업 경영의 투명성 ②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현황 및 확보 활동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내용 ▶ 연구개발 R & D/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지원제 ▶ 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장벽과 규제 극복지원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의료기기 유럽인증 기업지원 - 한국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구축 ▶ 국가형 의료기기기업 전용 R & D사업 운영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22∼'26) - 지원 시기 및 규모 - 구체적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금융)혁신기업 국가대표 금융지원 사업 추천, 전용 펀드 조성 등 ▶(첨복단지 활용)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기술과 수수료 감면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가공 등)및 ▶(컨설팅)종합지원센터, 실증지원센터 등 지자체 연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담 컨설팅을 통한 규제극복 지원
3d1e9c19-23d5-40e4-824b-93307660d31f	source15/231026/156417437_0.txt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24회 재난안전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437&pageIndex=38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24회<NAME> 세미나 개최 -'한국판 시대의 재난안전 발전전략'주제로 열려,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은 10월 28일(수)14시'한국판 뉴딜 시대의 재난안전 발전전략'을 테마로'제24회 재난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세미나'는‘1996년 방재행정세미나로 시작하여 방재안전, 재난관리와 과학기술 등 분야별야에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왔다. ○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난안전의 전략과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은 주제발표에는 디지털 혁신과 그린뉴딜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된다. □ <NAME> 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치안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위험 여부를 초기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범죄 위험을 예측·대응하는'정보통신기술(ICT)기반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분석을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서 <NAME>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그린뉴딜 관점과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플랫폼 구축방안'을 서울시의 사례로 설명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물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물관리 플랫폼 구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끝으로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빅데이터연구팀장이'미래의 재난안전 정책지원을 위한 리스크 스캐너 기술 개발'에 대해서 발표한다. ○ 2부에서는 <NAME> KT 시스템 연구소장이'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재난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을, <NAME>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교수가'코로나 시대 재난관리의 방향과 회복력'등에 대해 발표한다. □ 이후, <NAME> 금오공과대학교 교수가 패널에 나서 5명의 전문가와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담보를수 있는 데이터 활용방안, 코로나 이후 정부의 위험관리 정책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NAME>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NAME>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NAME> 인제대학교 교수, <NAME> 안전보건공단 선임연구위원이 참가로 한국판 뉴딜 시대에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필요한 기술·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유튜브에서'국립재난안전연구원'계정을 검색하여 생중계되는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메일 안내를 통해 미리 발송된 URL접속을 하면 생중계를 시청을 할 수 있다. https://www.biddingstay.com/NDMI_seminar ○ 또한, 제6회 코리아 안전산업박람회('20.10.26. ~ 10.30.)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본 세미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http://online. k - safetyexpo. com ㅇ <NAME> 원장은"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상적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대응기술과 관리체계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이번 세미나를 통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 발굴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24회 재난안전세미나 개최 계획 ○(배경)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등을 위해 국가 주도에서'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확정·발표('20.7.14.) '25년까지 데이터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확충 - 신종재난은 더 자주, 강하게 일상을 위협함에 따라 기존 재난·사고 대비 기술 및 관리체계는 한계, 재난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새로운 방향 필요 ○(목적)디지털 뉴딜, 그린 정책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 ‧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을 통한 안전과 발전전략 모색 - 일 시:2020.10.28.(수)14:00 ~ 17:40 ※ 제6회 글로벌 안전산업박람회('20.10.26. ~ 10.30.)연계 추진(온라인), 안전산업박람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안전세미나 생중계 참여 가능 ○ 개최방식:온라인으로 진행 -(발표자, 토론자)온라인 화상 시스템 접속을 이용한도 및 토론 진행 -(청중)유튜브 등을 통해 세미나 생중계 시청(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실시) ○ 과 제:「한국판 뉴딜 시대의 재난안전 발전전략」 -(발 표)디지털 뉴딜, 녹색 뉴딜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 및 정책 방안 등 발표(5건) -(토론)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정책 개선 과제 등 발전전략 토론(관련 전문가 5인, 좌장 1인 등으로 발표자, 토론자 및 청중 모두 세미나 초대 문자 및 메일 발송 주요한 발표 및 토론자 등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ICT기반 맞춤형 재난안전 기술발전 방향 ▶그린뉴딜 중심과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플랫폼 개발 방안 ▶미래지향적 재난안전정책 지원을 위한 리스크 스캐너(R - scanner)기술 도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재난안전 정보화 구축 전략 (LIG System 연구소장) ▶코로나 이후 재난관리의 방향과 과제화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연계한 안전과 기술 및 정책 방향 *좌장 등 5명 <NAME>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NAME>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NAME>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NAME> (안전보건공단 선임연구위원) 당일 행사 사정에 의해 참석자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24회 재난안전 세미나 개최_1 ### 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24회<NAME> 세미나 개최 -'한국판 시대의 재난안전 발전전략'주제로 열려,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은 10월 28일(수)14시'한국판 뉴딜 시대의 재난안전 발전전략'을 테마로'제24회 재난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세미나'는‘1996년 방재행정세미나로 시작하여 방재안전, 재난관리와 과학기술 등 분야별야에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왔다. ○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난안전의 전략과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은 주제발표에는 디지털 혁신과 그린뉴딜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된다. □ <NAME> 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치안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위험 여부를 초기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범죄 위험을 예측·대응하는'정보통신기술(ICT)기반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분석을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서 <NAME>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그린뉴딜 관점과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플랫폼 구축방안'을 서울시의 사례로 설명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물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물관리 플랫폼 구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끝으로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빅데이터연구팀장이'미래의 재난안전 정책지원을 위한 리스크 스캐너 기술 개발'에 대해서 발표한다. ○ 2부에서는 <NAME> KT 시스템 연구소장이'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재난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을, <NAME>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교수가'코로나 시대 재난관리의 방향과 회복력'등에 대해 발표한다. □ 이후, <NAME> 금오공과대학교 교수가 패널에 나서 5명의 전문가와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담보를수 있는 데이터 활용방안, 코로나 이후 정부의 위험관리 정책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NAME>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NAME>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NAME> 인제대학교 교수, <NAME> 안전보건공단 선임연구위원이 참가로 한국판 뉴딜 시대에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필요한 기술·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유튜브에서'국립재난안전연구원'계정을 검색하여 생중계되는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메일 안내를 통해 미리 발송된 URL접속을 하면 생중계를 시청을 할 수 있다. https://www.biddingstay.com/NDMI_seminar ○ 또한, 제6회 코리아 안전산업박람회('20.10.26. ~ 10.30.)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본 세미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http://online. k - safetyexpo. com ㅇ <NAME> 원장은"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상적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대응기술과 관리체계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이번 세미나를 통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 발굴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24회 재난안전세미나 개최 계획 ○(배경)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등을 위해 국가 주도에서'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확정·발표('20.7.14.) '25년까지 데이터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확충 - 신종재난은 더 자주, 강하게 일상을 위협함에 따라 기존 재난·사고 대비 기술 및 관리체계는 한계, 재난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새로운 방향 필요 ○(목적)디지털 뉴딜, 그린 정책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 ‧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을 통한 안전과 발전전략 모색 - 일 시:2020.10.28.(수)14:00 ~ 17:40 ※ 제6회 글로벌 안전산업박람회('20.10.26. ~ 10.30.)연계 추진(온라인), 안전산업박람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안전세미나 생중계 참여 가능 ○ 개최방식:온라인으로 진행 -(발표자, 토론자)온라인 화상 시스템 접속을 이용한도 및 토론 진행 -(청중)유튜브 등을 통해 세미나 생중계 시청(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실시) ○ 과 제:「한국판 뉴딜 시대의 재난안전 발전전략」 -(발 표)디지털 뉴딜, 녹색 뉴딜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 및 정책 방안 등 발표(5건) -(토론)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정책 개선 과제 등 발전전략 토론(관련 전문가 5인, 좌장 1인 등으로 발표자, 토론자 및 청중 모두 세미나 초대 문자 및 메일 발송 주요한 발표 및 토론자 등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ICT기반 맞춤형 재난안전 기술발전 방향 ▶그린뉴딜 중심과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플랫폼 개발 방안 ▶미래지향적 재난안전정책 지원을 위한 리스크 스캐너(R - scanner)기술 도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재난안전 정보화 구축 전략 (LIG System 연구소장) ▶코로나 이후 재난관리의 방향과 과제화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연계한 안전과 기술 및 정책 방향 *좌장 등 5명 <NAME>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NAME>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NAME>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NAME> (안전보건공단 선임연구위원) 당일 행사 사정에 의해 참석자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f83d6db7-6c26-4360-a408-4c99d455a9fd	source15/231026/156060925_0.txt	[동정자료]장마철 풍수해 대비 학교 취약시설 안전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925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마철 풍수해 대비 학교 취약시설 안전점검 □ <NAME> 교육부차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한 6월 26일(금)학교 취약시설 안전점검차 용인시 관내 교동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ㅇ 교육부는 6.1부터 6.30까지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도록 했으며 소관 기관별로 자체 점검중에 있다. □ 김 차관은 집중호우와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전점검을 통하여 취약시설은 즉각적인 보완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축대 ․ 옹벽 및 절개사면 등의 붕괴와 침수, 강풍에 의한 건물피해 등에 대비하여 시설 및 안전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한편, 김 차관은 현장 관계자를 통하여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차관님 용인시 교동초등학교 점검 계획(안) ○ 방문일시 -'15.6.26.(금)10:30 ~ 11:00 ㅇ 방문학교:용인교동초등학교*( <ADDRESS> ) :2002.1월 개교(공립), 학생수는 759명 재학 중(28학급) □ 여름철 취약시설(축대ㆍ옹벽)및 절개사면, 배수로 관리 상황 ○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한 사항 ○ 학교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및 안전관리 추진상황 청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장마철 풍수해 대비 학교 취약시설 안전점검_1 ### 내용: 장마철 풍수해 대비 학교 취약시설 안전점검 □ <NAME> 교육부차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한 6월 26일(금)학교 취약시설 안전점검차 용인시 관내 교동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ㅇ 교육부는 6.1부터 6.30까지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도록 했으며 소관 기관별로 자체 점검중에 있다. □ 김 차관은 집중호우와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전점검을 통하여 취약시설은 즉각적인 보완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축대 ․ 옹벽 및 절개사면 등의 붕괴와 침수, 강풍에 의한 건물피해 등에 대비하여 시설 및 안전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한편, 김 차관은 현장 관계자를 통하여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차관님 용인시 교동초등학교 점검 계획(안) ○ 방문일시 -'15.6.26.(금)10:30 ~ 11:00 ㅇ 방문학교:용인교동초등학교*( <ADDRESS> ) :2002.1월 개교(공립), 학생수는 759명 재학 중(28학급) □ 여름철 취약시설(축대ㆍ옹벽)및 절개사면, 배수로 관리 상황 ○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한 사항 ○ 학교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및 안전관리 추진상황 청취
8e66755a-71eb-4efd-b047-4ace593fc20b	source15/231026/156018186_0.txt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186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 형사적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유도 31건, 학원 운영 4건 - 미인가 대안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시 ․ 도교육청의 지속한 관리 - 미인가 외국학력 인정 시설 등은 세무조사 의뢰 예정 ○ 교육부(장관 <NAME> )는 지난 7 ~ 8월 중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시설 특별점검 결과, 고발조치 1건, 행정권 14건, 인가 유도 30건, 학원 등록·운영 지도 4건 조치에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고발조치)전남 교육청은 2014년 8월 수강료 환불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외국어 교육위주의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리버밸리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시정명령)경기도 교육청은 14개 기관에 연말까지 ①인가 전 학교 명칭 변경 및 학생 모집 금지 ②고액 납부금 요구와 국제학교 형태 운영(명칭 포함), 외국 교육과정 편성, 특목고·유명대학 입학으로 운영, 종교편향 교육 금지 등 위법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다.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거부 또는 미이행 시설에 대하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설별로 교육 과정,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로 31개 기관은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 유도, 4개 시설에는 학원시설로 등록 권유와 일부 모범적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전환을<NAME>는 등의 제도권 편입 유도 조치를 한다. □ 이에 더해 교육부는 승인 받지 않고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 시설(10개)을 비롯한 외국대학 진학 관련 시설에 대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도 등의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은 외국학력인정 국제교육 시설(10개)[붙임 참조] 부산(1):하누리국제학교 경기(9)의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트리니티국제기독학교, 한강국제크리스천학교, 등대국제학교, 예일크리스천학교, 유콘국제학교, 한국기독국제학교, BIS Korea와 SCS International 열음학교(인천), 등대국제학교, 등대기독학교(경기)의 시설 방문 조사를 거부한 바, 교육부는 인천, 경기 등에 해당 시설에 대한 방문점검 및 위반 시 폐쇄 등의 추가 조치를 요청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은 시·도 교육청에서 인가가 기 및 고액 국제형 시설 전체을 대상으로(총 56개)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역별:서울 1개, 부산 1개, 인천 5개, 대구 5개, 대전 1개, 울산 2개, 경기 32개, 강원 3개, 전북 2개, 전남 2개, 경남 2개 *분야별:인성 ․ 인문(20개), 종교 ․ 선교(14개), 국제 ․ 진학(17), 특수(2개), 학원등록 미신적 시설(3개) 학부모 부담금별:500만 원 미만(8개), 000만 원(16개), 1,000만 원대 이상(32개) □ 교육부는 향후 모든 국제형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현황조사, 안전점검·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인가를 얻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이 정한 최소한에 인가요건(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에는 시 ․ 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인가 조건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운영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_1 ### 내용: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 형사적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유도 31건, 학원 운영 4건 - 미인가 대안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시 ․ 도교육청의 지속한 관리 - 미인가 외국학력 인정 시설 등은 세무조사 의뢰 예정 ○ 교육부(장관 <NAME> )는 지난 7 ~ 8월 중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시설 특별점검 결과, 고발조치 1건, 행정권 14건, 인가 유도 30건, 학원 등록·운영 지도 4건 조치에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고발조치)전남 교육청은 2014년 8월 수강료 환불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외국어 교육위주의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리버밸리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시정명령)경기도 교육청은 14개 기관에 연말까지 ①인가 전 학교 명칭 변경 및 학생 모집 금지 ②고액 납부금 요구와 국제학교 형태 운영(명칭 포함), 외국 교육과정 편성, 특목고·유명대학 입학으로 운영, 종교편향 교육 금지 등 위법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다.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거부 또는 미이행 시설에 대하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설별로 교육 과정,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로 31개 기관은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 유도, 4개 시설에는 학원시설로 등록 권유와 일부 모범적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전환을<NAME>는 등의 제도권 편입 유도 조치를 한다. □ 이에 더해 교육부는 승인 받지 않고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 시설(10개)을 비롯한 외국대학 진학 관련 시설에 대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도 등의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은 외국학력인정 국제교육 시설(10개)[붙임 참조] 부산(1):하누리국제학교 경기(9)의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트리니티국제기독학교, 한강국제크리스천학교, 등대국제학교, 예일크리스천학교, 유콘국제학교, 한국기독국제학교, BIS Korea와 SCS International 열음학교(인천), 등대국제학교, 등대기독학교(경기)의 시설 방문 조사를 거부한 바, 교육부는 인천, 경기 등에 해당 시설에 대한 방문점검 및 위반 시 폐쇄 등의 추가 조치를 요청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은 시·도 교육청에서 인가가 기 및 고액 국제형 시설 전체을 대상으로(총 56개)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역별:서울 1개, 부산 1개, 인천 5개, 대구 5개, 대전 1개, 울산 2개, 경기 32개, 강원 3개, 전북 2개, 전남 2개, 경남 2개 *분야별:인성 ․ 인문(20개), 종교 ․ 선교(14개), 국제 ․ 진학(17), 특수(2개), 학원등록 미신적 시설(3개) 학부모 부담금별:500만 원 미만(8개), 000만 원(16개), 1,000만 원대 이상(32개) □ 교육부는 향후 모든 국제형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현황조사, 안전점검·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인가를 얻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이 정한 최소한에 인가요건(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에는 시 ․ 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인가 조건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운영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b2ef37ac-ad00-49ce-9107-e05fcf7015c9	source15/231026/156513190_0.txt	백화점 식품관에 뜬 우리 품종 농산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190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항암 성분이 풍부한'홍산'마늘, 새콤달콤한'하모니'플럼코트, 맵지 않은'남초'고추 등 우리 육성 농산물이 백화점 소비자를 찾아간다. 플럼코트 = 자두(plum)와 살구(apricot)을 교잡해 만든 신으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 육성 우수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대백화점과 협력하여 6월 24일 ~ 7월 10일까지 서울 중구 본점을 비롯해 경인지역 12개 점포 식품관에서 기획판매전을 펼친다 밝혔다. □ 이번 기획판매전에 선보이는 국내 우수 품종은 △'홍산'마늘(판매 일정 6.24. ~ 7.3.)△'하모니'플럼코트(판매 기간 7.1. ~ 7.10.)△'남초'고추(판매 기한 7.1. ~ 7.10.)3종이다. ○'홍산'마늘은 농촌진흥청이 2015년 육성한 품종이다. 포장을 벗기면 뾰족한 끝부분이 진한 초록빛을 띠는 6쪽 마늘이다. 일반 마늘보다 조단백질, 인, 마그네슘, 칼슘 함량이 많이 들어 있다. - 특히 기능 성분인 알리신(1㎏당 1.89㎎)및 페놀(100g당 117.99㎎), 베타 플라보노이드(100g당 18.62㎎)등이 풍부하다. 판매가격은 마늘 1망(1kg)에 1만 5,000원이다. □ 플럼코트는 자두의 향기로움과 살구의 달콤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핵과류이다. 핵과류:부드러운 과실과 속에 단단한 씨를 품고 있는 열매로 예)복숭아, 자두, 체리 등 - 농촌진흥청이 국내 최초로 2007년 육성한 플럼코트 1호''하모니'는 과육 빛깔이 노랗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상온에서 1 ~ 2일 보관한 뒤 과육이 살짝 물러서기 때 먹어야 제맛을 즐길 수 있다. 판매가격은 플럼코트 1팩(500g)에 1만 3,000원이다. □'남초'고추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2020년 보급은 품종이다. 매운맛이 없고 당도가 높은 오이 맛 고추로, 껍질이 두꺼워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좋다. 판매가격은 오이 1팩(300g)에 5,000원이다. □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 <NAME> 선임기획자(선임 바이어)는"소비자에게 국내 토종 품종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기획판매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앞으로 이마트 등 유통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산 육성 품종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 확대 및 소비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화점 식품관에 뜬 우리 품종 농산물_1 ### 내용: □ 항암 성분이 풍부한'홍산'마늘, 새콤달콤한'하모니'플럼코트, 맵지 않은'남초'고추 등 우리 육성 농산물이 백화점 소비자를 찾아간다. 플럼코트 = 자두(plum)와 살구(apricot)을 교잡해 만든 신으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내 육성 우수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대백화점과 협력하여 6월 24일 ~ 7월 10일까지 서울 중구 본점을 비롯해 경인지역 12개 점포 식품관에서 기획판매전을 펼친다 밝혔다. □ 이번 기획판매전에 선보이는 국내 우수 품종은 △'홍산'마늘(판매 일정 6.24. ~ 7.3.)△'하모니'플럼코트(판매 기간 7.1. ~ 7.10.)△'남초'고추(판매 기한 7.1. ~ 7.10.)3종이다. ○'홍산'마늘은 농촌진흥청이 2015년 육성한 품종이다. 포장을 벗기면 뾰족한 끝부분이 진한 초록빛을 띠는 6쪽 마늘이다. 일반 마늘보다 조단백질, 인, 마그네슘, 칼슘 함량이 많이 들어 있다. - 특히 기능 성분인 알리신(1㎏당 1.89㎎)및 페놀(100g당 117.99㎎), 베타 플라보노이드(100g당 18.62㎎)등이 풍부하다. 판매가격은 마늘 1망(1kg)에 1만 5,000원이다. □ 플럼코트는 자두의 향기로움과 살구의 달콤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핵과류이다. 핵과류:부드러운 과실과 속에 단단한 씨를 품고 있는 열매로 예)복숭아, 자두, 체리 등 - 농촌진흥청이 국내 최초로 2007년 육성한 플럼코트 1호''하모니'는 과육 빛깔이 노랗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상온에서 1 ~ 2일 보관한 뒤 과육이 살짝 물러서기 때 먹어야 제맛을 즐길 수 있다. 판매가격은 플럼코트 1팩(500g)에 1만 3,000원이다. □'남초'고추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2020년 보급은 품종이다. 매운맛이 없고 당도가 높은 오이 맛 고추로, 껍질이 두꺼워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좋다. 판매가격은 오이 1팩(300g)에 5,000원이다. □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 <NAME> 선임기획자(선임 바이어)는"소비자에게 국내 토종 품종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기획판매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앞으로 이마트 등 유통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산 육성 품종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 확대 및 소비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916d03c-7e3e-4138-9997-f6406eec8eff	source15/231026/156061680_0.txt	정부, ’15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지원 대상 기업 30개사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680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15년"월드클래스 300 및 해외<NAME>업 육성사업"지원 대상 중소기업 30개사 선정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방안에 따라,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업 사업과 중기청 WC300 육성에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공동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2015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중 글로벌<NAME>업 육성사업'지원 대상으로 30개 중소 ․ 중견기업을 각각 선정하였다. 월드클래스 300 및 해외<NAME>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30개사 명단(별첨) □ 지난해 10월 발표된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 ｣ 에 따라, 그간 정부와 산업부에서 각각 운영해 오던 월드클래스 300과 글로벌 특화형 육성사업을 통합하기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공동 선발한 것이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11∼'14년 153개),전문후보기업('13∼'14년 68개)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가진 기업 선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지난 4월 중순부터 50일 동안 요건심사, 분야평가,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종합평가의 4단계 심층 심사를 실시하였다.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중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은 일정규모(매출액 기준)이상 기업으로 글로벌 지향성, 안정성 및 성장성을 갖추어야함으로 매출액(400억 ~ 1조원), 수출비중(20%이상), 연구개발(R & D)집약도(3년 평균 2%미만이과 매출증가율(5년 평균 15%이상)인 기업 *선정된 기업은 중견기업 11개사, 중소기업 19개사로 평균 매출액 1,064억 원, 평균 매출액 5천9백만불, 수출비중 평균 56.4%이고, 연구개발(R & D)집약도는 연평균 4.17%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 경기 ․ 인천 등 지역이 14개사(47%)이고, 비수도권이 16개(53%)이며, <권역별 분포>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 통신이 11개사로 단연 많고,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 의료광학기기가 각각 4개사, 석유화학이 3개사 등으로 집계되었다. \| 업종별 분포> 기업 규모별로는 평균 매출액 1,064억 원대에서 매출액 4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소기업이 가장 많고, 3,000억 원 초과 중견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기업규모별 분포> □ 올해 선정된 30개 업체는 세계적인 수준의 히든 챔피언이 될 경우 있도록 향후 10년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부여받게 된다. ① 연구개발(R & D)지원(핵심 및 응용기술 개발) - 지원금액:연 최대 30억 원(정부50%+ 기업50 퍼센트) - 지원기간 - 3 ~ 5년 ② 해외시장 진출 전략 ․ 인력 지원 - 기업별 맞춤형 시장진출전략 수립을 통해 마케팅 인력을 연계 지원하고, 진출 희망국가에 대해 사전 준비를 위한 글로벌 인재 현지화 교육과정 지원 ③ 해외 진출 지원(해외진출 로드맵 수립에서 현지진출까지 패키지 지원) - 지원자가:연간 최대 1.4억 원(정부50%- 기업50%이내 - 지원기간:5년 ④ 유관기관 연계, 전문인력, 자금, 글로벌 시장확대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붙임 3에서 □ 중소기업청 <NAME> 중견기업정책국장은"월드클래스 300과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사업이 통합으로 지원기업을 공동선정한 만큼, 지원프로그램의 중복배제 및 효율성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올해 30개 선정기업에 관한 선정서 수여식은 7.1(수)16:00∼18:30 롯데호텔(소공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15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지원 대상 기업 30개사 선정_1 ### 내용: 정부,'15년"월드클래스 300 및 해외<NAME>업 육성사업"지원 대상 중소기업 30개사 선정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방안에 따라,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업 사업과 중기청 WC300 육성에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공동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2015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중 글로벌<NAME>업 육성사업'지원 대상으로 30개 중소 ․ 중견기업을 각각 선정하였다. 월드클래스 300 및 해외<NAME>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30개사 명단(별첨) □ 지난해 10월 발표된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 ｣ 에 따라, 그간 정부와 산업부에서 각각 운영해 오던 월드클래스 300과 글로벌 특화형 육성사업을 통합하기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공동 선발한 것이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11∼'14년 153개),전문후보기업('13∼'14년 68개)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가진 기업 선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지난 4월 중순부터 50일 동안 요건심사, 분야평가,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종합평가의 4단계 심층 심사를 실시하였다.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중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은 일정규모(매출액 기준)이상 기업으로 글로벌 지향성, 안정성 및 성장성을 갖추어야함으로 매출액(400억 ~ 1조원), 수출비중(20%이상), 연구개발(R & D)집약도(3년 평균 2%미만이과 매출증가율(5년 평균 15%이상)인 기업 *선정된 기업은 중견기업 11개사, 중소기업 19개사로 평균 매출액 1,064억 원, 평균 매출액 5천9백만불, 수출비중 평균 56.4%이고, 연구개발(R & D)집약도는 연평균 4.17%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 경기 ․ 인천 등 지역이 14개사(47%)이고, 비수도권이 16개(53%)이며, <권역별 분포>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 통신이 11개사로 단연 많고,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 의료광학기기가 각각 4개사, 석유화학이 3개사 등으로 집계되었다. \| 업종별 분포> 기업 규모별로는 평균 매출액 1,064억 원대에서 매출액 4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소기업이 가장 많고, 3,000억 원 초과 중견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기업규모별 분포> □ 올해 선정된 30개 업체는 세계적인 수준의 히든 챔피언이 될 경우 있도록 향후 10년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부여받게 된다. ① 연구개발(R & D)지원(핵심 및 응용기술 개발) - 지원금액:연 최대 30억 원(정부50%+ 기업50 퍼센트) - 지원기간 - 3 ~ 5년 ② 해외시장 진출 전략 ․ 인력 지원 - 기업별 맞춤형 시장진출전략 수립을 통해 마케팅 인력을 연계 지원하고, 진출 희망국가에 대해 사전 준비를 위한 글로벌 인재 현지화 교육과정 지원 ③ 해외 진출 지원(해외진출 로드맵 수립에서 현지진출까지 패키지 지원) - 지원자가:연간 최대 1.4억 원(정부50%- 기업50%이내 - 지원기간:5년 ④ 유관기관 연계, 전문인력, 자금, 글로벌 시장확대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붙임 3에서 □ 중소기업청 <NAME> 중견기업정책국장은"월드클래스 300과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사업이 통합으로 지원기업을 공동선정한 만큼, 지원프로그램의 중복배제 및 효율성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올해 30개 선정기업에 관한 선정서 수여식은 7.1(수)16:00∼18:30 롯데호텔(소공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4831f8f7-7703-4e46-bc16-78e23c2ed469	source15/231026/156443289_0.txt	[보도참고] 환자 식사관리식품 제조업체 대상 무료 기술자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289&pageIndex=33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맞춤형 기술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사업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식품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제품개발과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제조업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당뇨 및 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식사관리식품 시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 중 5곳을 선정하여 질환별 임상영양정보와 재료선정, 가공기술, 메뉴구성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무료 기술 자문을 제공을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당뇨 및 신장질환 대상'식단형 식사관리식품'시장의 활성화와 출시 초기에 품질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사관리식품에 관한 추가적인 표준제조기준 마련과 영업자 제조가이드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4월 8일까지 한국임상영양학회 전자메일( <EMAIL> )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상영양학회 누리집(www.korscn.or.kr)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란 ○ 만성질환자가 당이나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 함량을 걱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잇도록하된 밀키트나 도시락 등 간편식 형태의 식품 ○ 기존에는 분말이나 유동식 형태 등만 있었으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그대로 먹거나 간단히 만들어 먹는 형태로 일상적인 끼니를 그대로 대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짐 ○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를 위해 적절한 식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번 식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한 식품 칼륨, 인,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섭취관리가 필요한 신장질환자를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무기질을 제거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영양요구에 맞게 배합을 한 후 식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기술화 희망업체 모집 공고문 특수의료용도식품(식단형 식사관리식품)제조관련 기술자문 희망업체 모집 공고 한국임상영양학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을 받아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수요 및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성공적 시장진입을 돕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뇨 또는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형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제조 또는 개발 예정이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기다리지 □ 사 업 명: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체 기술지원 □ 발주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행기관:한국임상영양학회 □ 자문기간:2021.4.16.부터 2021.8.30 (기반구축)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식품 ․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정보지원)수요 식품 및 제품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지원 (공공보급)식단형 식사관리식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업체 선정 안내 맞춤형 식사관리식품 제조 또는 개발예정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본 공고를 통해 5개 이내 업체를 선발하여 기술자문 실시 예정 선발 업체는 자문 요청 사항 조사 및 맞춤 컨설팅 실시(5월 8월, 4개월간) 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자문내용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될 예정임 ◈ 본 사업은 건강용 식사관리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탁을 받아 수행되는 것으로 업체에 별도의 자문비를 요구하지 않음 3. 희망업체 신청 요령 □ 신청기간:2021.3.29.(월)부터 2021.4.8.(목) 공고한 기준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이 말소한 업체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할 수 없음 - ｢ 식품위생법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 건강기능 증진에 관한 법률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법률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확정이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또는 ｢ 공정거래관련법 ｣ 위반 업체 신청서(별첨양식)작성이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원본 1부. 신청서와 영업등록증 사본을 전자메일로 송부 신청 메일 <EMAIL> - 첨부 메일제목:[업체명]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현장지원 신청서 - 별도 우편제출은 없으며, 관련서류 일체를 파일로 접수 한국임상영양학회( <CELL_PHONE> , 총무이사 <CELL_PHONE> ) 4. 대상업체 선발계획(안) 신청서도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사업성 등을 심사함 심사위원 구성 - 5인 이내 전문가로 한국임상영양학회에서 구성 심사방법: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면 심사 ※ 스타트 - 업, 소기업과 제품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여 심사예정으로, 신청서에 생산 예정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문을 받고자 원하는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임상영양학회에서 기술자문이 가능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선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업체특성·자문목표의 적정성(20) • 업체규모에 따른 제조환경의 적절성(10) ‧ 제품개발 목록 또는 개발목적의 부합성(10) ‧ 기술 창의성 및 혁신성(10) ‧ 자문 지원에 따라 제품 개발 개선 가능성(20)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20) ‧ 일자리 창출 효과(10) 최종선발:순위에 의한 상위 5개 업체 발표 결과통보:선발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이메일로 통보 예정(4월 15일) ◈ 다음 사유 적발 시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도 있음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업체 식품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참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기업의 사정 등에 따라만 포기한 경우 사업 주관(참여)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맞춤용 식사관리식품 제조 기술자문 희망 신청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환자 식사관리식품 제조업체 대상 무료 기술자문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맞춤형 기술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사업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식품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제품개발과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제조업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당뇨 및 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식사관리식품 시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 중 5곳을 선정하여 질환별 임상영양정보와 재료선정, 가공기술, 메뉴구성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무료 기술 자문을 제공을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당뇨 및 신장질환 대상'식단형 식사관리식품'시장의 활성화와 출시 초기에 품질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사관리식품에 관한 추가적인 표준제조기준 마련과 영업자 제조가이드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4월 8일까지 한국임상영양학회 전자메일( <EMAIL> )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상영양학회 누리집(www.korscn.or.kr)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란 ○ 만성질환자가 당이나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 함량을 걱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잇도록하된 밀키트나 도시락 등 간편식 형태의 식품 ○ 기존에는 분말이나 유동식 형태 등만 있었으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그대로 먹거나 간단히 만들어 먹는 형태로 일상적인 끼니를 그대로 대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짐 ○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를 위해 적절한 식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번 식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한 식품 칼륨, 인,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섭취관리가 필요한 신장질환자를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무기질을 제거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영양요구에 맞게 배합을 한 후 식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기술화 희망업체 모집 공고문 특수의료용도식품(식단형 식사관리식품)제조관련 기술자문 희망업체 모집 공고 한국임상영양학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을 받아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수요 및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성공적 시장진입을 돕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뇨 또는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형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제조 또는 개발 예정이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기다리지 □ 사 업 명: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체 기술지원 □ 발주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행기관:한국임상영양학회 □ 자문기간:2021.4.16.부터 2021.8.30 (기반구축)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식품 ․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정보지원)수요 식품 및 제품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지원 (공공보급)식단형 식사관리식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업체 선정 안내 맞춤형 식사관리식품 제조 또는 개발예정인 식품제조·가공업체 본 공고를 통해 5개 이내 업체를 선발하여 기술자문 실시 예정 선발 업체는 자문 요청 사항 조사 및 맞춤 컨설팅 실시(5월 8월, 4개월간) 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자문내용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될 예정임 ◈ 본 사업은 건강용 식사관리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탁을 받아 수행되는 것으로 업체에 별도의 자문비를 요구하지 않음 3. 희망업체 신청 요령 □ 신청기간:2021.3.29.(월)부터 2021.4.8.(목) 공고한 기준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이 말소한 업체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할 수 없음 - ｢ 식품위생법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 건강기능 증진에 관한 법률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법률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확정이 업체 -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또는 ｢ 공정거래관련법 ｣ 위반 업체 신청서(별첨양식)작성이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원본 1부. 신청서와 영업등록증 사본을 전자메일로 송부 신청 메일 <EMAIL> - 첨부 메일제목:[업체명]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현장지원 신청서 - 별도 우편제출은 없으며, 관련서류 일체를 파일로 접수 한국임상영양학회( <CELL_PHONE> , 총무이사 <CELL_PHONE> ) 4. 대상업체 선발계획(안) 신청서도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사업성 등을 심사함 심사위원 구성 - 5인 이내 전문가로 한국임상영양학회에서 구성 심사방법: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면 심사 ※ 스타트 - 업, 소기업과 제품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여 심사예정으로, 신청서에 생산 예정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문을 받고자 원하는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임상영양학회에서 기술자문이 가능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선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업체특성·자문목표의 적정성(20) • 업체규모에 따른 제조환경의 적절성(10) ‧ 제품개발 목록 또는 개발목적의 부합성(10) ‧ 기술 창의성 및 혁신성(10) ‧ 자문 지원에 따라 제품 개발 개선 가능성(20)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20) ‧ 일자리 창출 효과(10) 최종선발:순위에 의한 상위 5개 업체 발표 결과통보:선발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이메일로 통보 예정(4월 15일) ◈ 다음 사유 적발 시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도 있음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업체 식품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참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기업의 사정 등에 따라만 포기한 경우 사업 주관(참여)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맞춤용 식사관리식품 제조 기술자문 희망 신청서
cd0b3fe6-ebe9-4b13-8237-109d7b9979ae	source15/231026/156166967_0.txt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원산지 관리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967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 g2b.go.kr/)등록 제품에 대한 품질도가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는 온라인쇼핑몰로서 조달청이 여러 기관과 단가계약한 상품을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유통 □ 조달청(청장 <NAME> )은 종합쇼핑몰 등록 완제품의 원산지 뿐만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정보를지 표기하는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추가지정내역 공고(조달청 공고)」대상 제품을 기존의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고 11월15일 밝혔다. □ 최근 조달물자 가운데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가드레일 등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에 대한 제품과관리이 중요해짐에 따라 ○ 관련 품명에 대해서는 완제품 원산지가 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기하여 원산지 내역을 상세히 제공하게 된다. ○ 이는 수요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것이다. □ 이번에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으로 추가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17년 1월 1일 자 신규 및 수정계약 건부터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명시가 의무화 된다. □ <NAME> 조달청장은"최근 공공 안전과 연관된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 뿐만아니라 핵심부품 등에 대해 원산지도 관리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원산지 관리 강화_1 ### 내용: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 g2b.go.kr/)등록 제품에 대한 품질도가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는 온라인쇼핑몰로서 조달청이 여러 기관과 단가계약한 상품을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유통 □ 조달청(청장 <NAME> )은 종합쇼핑몰 등록 완제품의 원산지 뿐만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정보를지 표기하는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추가지정내역 공고(조달청 공고)」대상 제품을 기존의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고 11월15일 밝혔다. □ 최근 조달물자 가운데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가드레일 등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에 대한 제품과관리이 중요해짐에 따라 ○ 관련 품명에 대해서는 완제품 원산지가 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기하여 원산지 내역을 상세히 제공하게 된다. ○ 이는 수요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것이다. □ 이번에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으로 추가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17년 1월 1일 자 신규 및 수정계약 건부터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관한 원산지 명시가 의무화 된다. □ <NAME> 조달청장은"최근 공공 안전과 연관된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 뿐만아니라 핵심부품 등에 대해 원산지도 관리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9bc1787-8e42-4809-8666-064e1c6c73f4	source15/231026/156440169_0.txt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169&pageIndex=33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도 보존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문화재청,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제도 개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 ‧ 공포한다. 그간「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시행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경험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점이 현실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의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어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기존)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제출 가능(개선)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 대행자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제출 면제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선이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이 뿌리내리게 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내실 있는 고도보존육성 정책이 시행될 수 없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영상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_1 ### 내용: 고도 보존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문화재청,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제도 개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 ‧ 공포한다. 그간「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시행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경험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점이 현실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의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어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기존)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제출 가능(개선)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 대행자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제출 면제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선이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이 뿌리내리게 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내실 있는 고도보존육성 정책이 시행될 수 없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영상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f7616746-89b4-429d-8a39-8bfaf51480a3	source15/231026/156077689_0.txt	이란 핵합의 이후 한-이란간 새로운 협력 지평을 열어가기로 (유엔 총회 계기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689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 도:테헤란(Tehran) 인 구 약 8,084만명('14 추정) 면 리:(한반도 7.5배) 언 어:페르시아어(공용어) 회 교:이슬람교 98 ％(시아파94%, 수니파4%% 민 족:페르시아인(61%%anian 아제르바이잔인(16%)쿠르드인(10%) 국가체제:정교일치 이슬람 공화국 권력형:국가최고지도자 아래 3권 분리형 대통령중심제 - 최고지도자: <NAME> ( <NAME> ) - 총리: <NAME> ( <NAME> ) - 국회의장: <NAME> ( <NAME> ) - 외교장관 = <NAME> ( <NAME> ) 총생산:4,041억불('14) 1인당 GDP:5,183불('14) 화폐단위 = Iranian Rial(공식환율:1 $ = 26,652리얄) 석유매장량:1,560억 배럴(전 지구 10.3%, 3위) 석유생산량 = 278만배럴/일(2014.3월, OPEC) 가스매장량:33.8조 입방미터(전 세계 18.2,2위) 아연, 구리, 철광석, 우라늄 등 약 68종 광물 보유 수교일자 62.10.23 - 67.4.1 주 이란 한국대사관 개설 -'12.10 <NAME> 대사 신임장 제정 ※ 75.8.25<NAME> 이란 영사관 개설 ※'14.8 <NAME> 대사관 신임장 제정 교역량:86억불('14) - 수 출:41억불(영상기기, 종이제품, 섬유류 등) - 수 입 ; 45억불(원유, LPG, 석유제품 제외징금 교민현황:350명 13.05 <NAME> 한 ․ 이란의원친선협회장 ※ <NAME> 외통위원장 13.11 <NAME> 외교부 차관보 14.03 <NAME> 법사위원장 14.08 <NAME> 의원(해양수산부장관) 14.10. <NAME> 한국문화예술위원장 15.01. UN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단( <NAME> 위원장 등) 15.05 <NAME> 국회입법조사처장 15.06 <NAME> 외교부 1차관 15.08 <NAME> 국토교통부 차관보 15.08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5.09 <NAME> 외교부 장관 14.04 <NAME>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14.05 Rahimpour 외교통상부 아태차관보 14.10. <NAME> 환경 교통부 부통령 14.11. <NAME> 정보통신부장관 14.11. <NAME> 도로도시개발부 차관보 15.03. <NAME> 건강보험청장 15.04. <NAME> 에너지부 장관 15.05. <NAME> 외교부와관 15.05. <NAME> 교육부장관 15.05. <NAME> 외무성 행정 ․ 재정담당 차관보 15.06. <NAME> 한 - 이란의원친선협회장 73.4.19 외교관계 체결 73.6.22 주이란 북한대사관 설치 ※ <NAME> 대통령'10.8 신임장 제정 73.6.22 주북한 이란대사관 설치 2013.8월 중도개혁파 성향으로 <NAME> 대통령 당선 2013.9월 유엔 총회 계기 주요국 정상 ․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통해 핵협상 재개 결정 2013.11.24 제네바에서'공동행동계획'에 서명 2015.4.2 로잔에서 P5 + 1 - 이란간 핵에 합의 타결 2015.7.14.비엔나에서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란 핵합의 이후 한-이란간 새로운 협력 지평을 열어가기로 (유엔 총회 계기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개최)_2 ### 내용: 수 도:테헤란(Tehran) 인 구 약 8,084만명('14 추정) 면 리:(한반도 7.5배) 언 어:페르시아어(공용어) 회 교:이슬람교 98 ％(시아파94%, 수니파4%% 민 족:페르시아인(61%%anian 아제르바이잔인(16%)쿠르드인(10%) 국가체제:정교일치 이슬람 공화국 권력형:국가최고지도자 아래 3권 분리형 대통령중심제 - 최고지도자: <NAME> ( <NAME> ) - 총리: <NAME> ( <NAME> ) - 국회의장: <NAME> ( <NAME> ) - 외교장관 = <NAME> ( <NAME> ) 총생산:4,041억불('14) 1인당 GDP:5,183불('14) 화폐단위 = Iranian Rial(공식환율:1 $ = 26,652리얄) 석유매장량:1,560억 배럴(전 지구 10.3%, 3위) 석유생산량 = 278만배럴/일(2014.3월, OPEC) 가스매장량:33.8조 입방미터(전 세계 18.2,2위) 아연, 구리, 철광석, 우라늄 등 약 68종 광물 보유 수교일자 62.10.23 - 67.4.1 주 이란 한국대사관 개설 -'12.10 <NAME> 대사 신임장 제정 ※ 75.8.25<NAME> 이란 영사관 개설 ※'14.8 <NAME> 대사관 신임장 제정 교역량:86억불('14) - 수 출:41억불(영상기기, 종이제품, 섬유류 등) - 수 입 ; 45억불(원유, LPG, 석유제품 제외징금 교민현황:350명 13.05 <NAME> 한 ․ 이란의원친선협회장 ※ <NAME> 외통위원장 13.11 <NAME> 외교부 차관보 14.03 <NAME> 법사위원장 14.08 <NAME> 의원(해양수산부장관) 14.10. <NAME> 한국문화예술위원장 15.01. UN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단( <NAME> 위원장 등) 15.05 <NAME> 국회입법조사처장 15.06 <NAME> 외교부 1차관 15.08 <NAME> 국토교통부 차관보 15.08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5.09 <NAME> 외교부 장관 14.04 <NAME>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14.05 Rahimpour 외교통상부 아태차관보 14.10. <NAME> 환경 교통부 부통령 14.11. <NAME> 정보통신부장관 14.11. <NAME> 도로도시개발부 차관보 15.03. <NAME> 건강보험청장 15.04. <NAME> 에너지부 장관 15.05. <NAME> 외교부와관 15.05. <NAME> 교육부장관 15.05. <NAME> 외무성 행정 ․ 재정담당 차관보 15.06. <NAME> 한 - 이란의원친선협회장 73.4.19 외교관계 체결 73.6.22 주이란 북한대사관 설치 ※ <NAME> 대통령'10.8 신임장 제정 73.6.22 주북한 이란대사관 설치 2013.8월 중도개혁파 성향으로 <NAME> 대통령 당선 2013.9월 유엔 총회 계기 주요국 정상 ․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통해 핵협상 재개 결정 2013.11.24 제네바에서'공동행동계획'에 서명 2015.4.2 로잔에서 P5 + 1 - 이란간 핵에 합의 타결 2015.7.14.비엔나에서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33ff4ff9-7ca7-4053-bcf3-f2df7f8d9673	source15/231026/156100922_0.txt	부동산ㆍ교통 등 공간 빅데이터 사업 아이디어 공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922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동산 ․ 교통 등 부동산 빅데이터 사업 아이디어 공모 내년 1.18. ~ 1.22 접수 … 통계분석 ․ 소프트웨어 활용 등 모든 분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공간 빅데이터 사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간 빅데이터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여, 교통 ‧ 지역개발 ‧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부동산 정보별 거래량 추이 분석, 지역별 ‧ 시계열 차량 승하차패턴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정보와 민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자료 등을 융합하여 공간적으로 조회·분석·시각화함으로써, 과학적 정책 결정을 신속 ‧ 정확하게 지원하는 정보 활용 체계 ㅇ이번 아이디어 모집은 공간 빅데이터 활용 모델(분석 모델), 플랫폼 기술 분야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 적용하고, 혁신적인 적용 사례를 홍보하여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함이다. □ 본 공모전의 주제는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분야이며, 해당 분야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주제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다른 분야 ‧ 아이디어 제출 가능 ①빅데이터 활용 모델 - 부동산 ‧ 교통 등 공공 분야에서 지역별 상권 분석, 교통사고 위험 정보 분석 등 위치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 방법 등을 제시 ②는 빅데이터 가공 ‧ 처리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 방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구성 방안, 공간 빅데이터의 창의적인 시각화 방법과 플랫폼 기술의 개발 등 - 공간 통계 분석 방법 ‧ 기술(소프트웨어 기술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데이터 분석 방법 및 기타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는 개인이나 2명 이상의 팀으로 가능하다. 서류접수는 내년 1월 18일(월)부터 1월 22일(금)이며, 1월 22일(금)18시에 작품 접수가 마감된다.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2월 24일(수)에 발표할 계획이다. □ 당선작은 총 6건이며, 최우수상 1건(국토교통부장관상, 200만 원), 우수상 2건(한국국토정보공사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각각 100만 원), 장려상 3건(각 50만 원)을 선정을 계획이다. <시상 내역>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사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국토교통부는 공모전에서 선정은 아이디어를 공간 빅데이터 사업에 적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유관기관(지자체)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공간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간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molit.go.kr/kobigs)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단(070 - 4295 - 7852)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행사를 통해 공간 빅데이터 사업의 창의적 실현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ㅇ"공모전을 통해 도출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공간 빅데이터를 통한 창조 행정을 구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동산ㆍ교통 등 공간 빅데이터 사업 아이디어 공모_1 ### 내용: 부동산 ․ 교통 등 부동산 빅데이터 사업 아이디어 공모 내년 1.18. ~ 1.22 접수 … 통계분석 ․ 소프트웨어 활용 등 모든 분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공간 빅데이터 사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간 빅데이터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여, 교통 ‧ 지역개발 ‧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부동산 정보별 거래량 추이 분석, 지역별 ‧ 시계열 차량 승하차패턴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정보와 민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자료 등을 융합하여 공간적으로 조회·분석·시각화함으로써, 과학적 정책 결정을 신속 ‧ 정확하게 지원하는 정보 활용 체계 ㅇ이번 아이디어 모집은 공간 빅데이터 활용 모델(분석 모델), 플랫폼 기술 분야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 적용하고, 혁신적인 적용 사례를 홍보하여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함이다. □ 본 공모전의 주제는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분야이며, 해당 분야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주제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다른 분야 ‧ 아이디어 제출 가능 ①빅데이터 활용 모델 - 부동산 ‧ 교통 등 공공 분야에서 지역별 상권 분석, 교통사고 위험 정보 분석 등 위치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 방법 등을 제시 ②는 빅데이터 가공 ‧ 처리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 방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구성 방안, 공간 빅데이터의 창의적인 시각화 방법과 플랫폼 기술의 개발 등 - 공간 통계 분석 방법 ‧ 기술(소프트웨어 기술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데이터 분석 방법 및 기타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는 개인이나 2명 이상의 팀으로 가능하다. 서류접수는 내년 1월 18일(월)부터 1월 22일(금)이며, 1월 22일(금)18시에 작품 접수가 마감된다.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2월 24일(수)에 발표할 계획이다. □ 당선작은 총 6건이며, 최우수상 1건(국토교통부장관상, 200만 원), 우수상 2건(한국국토정보공사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각각 100만 원), 장려상 3건(각 50만 원)을 선정을 계획이다. <시상 내역>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사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국토교통부는 공모전에서 선정은 아이디어를 공간 빅데이터 사업에 적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유관기관(지자체)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공간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간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molit.go.kr/kobigs)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단(070 - 4295 - 7852)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행사를 통해 공간 빅데이터 사업의 창의적 실현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ㅇ"공모전을 통해 도출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공간 빅데이터를 통한 창조 행정을 구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0ccfc2b-d460-435e-bbc6-c149a3422155	source15/231026/156057320_1.txt	「고양 대성암 괘불도」 문화재 등록 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320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고양 대성암 괘불도」문화재 등록 예정 - 1928년 제작/근대기 충청지역 중심한 화파 특징 드러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에 있는 대성암 소장「고양 대성암 괘불도」를 오늘 등록 예고하였다. - 괘불도:야외에서 개최되는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소형 불화 이번에 등록 예고된 괘불도는 세로 305㎝×세로 553㎝ 크기로, 1928년 <NAME> 이 제작하였다. 전면에는 <NAME> 을 내세웠고 그 뒤쪽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그려 화면에 꽉 차게 담은 구성한식를 취하고 있다. * <NAME> :20세기 초반 공주 마곡사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계룡산 화파의 원조인 <NAME> 의 제자 그리고 괘불도 상단의 좌우에는 비단으로 만든 복장낭 2개가 달려있다. 복장낭은 괘를<NAME> 뒤 불경 또는 복장품을 넣는 주머니로서, 20세기 전반경 괘불 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 괘불도의 두드러진 점은 음영법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다. 불상과 윤곽선에는 음영을 주었으며 중앙의 본존불 법의에도 윤곽선을 먹으로 그은 다음 선을 덧대어 입체감을 살렸다. 채색은 적색과 주황색, 청색, 흰색 등 근대기 불화에 많이 사용된 색상을 사용하였다. 고양 대성암 괘불도는 강렬한 안료의 사용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등 당시의 화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근대기 충청지역의 중심 화파인 마곡사 화파(계룡산 화파)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되었다. 문화재청은 금에 등록 예고한 고양 대성암 괘불도에 대한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이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양 대성암 괘불도」 문화재 등록 예고_1 ### 내용: 「고양 대성암 괘불도」문화재 등록 예정 - 1928년 제작/근대기 충청지역 중심한 화파 특징 드러나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에 있는 대성암 소장「고양 대성암 괘불도」를 오늘 등록 예고하였다. - 괘불도:야외에서 개최되는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소형 불화 이번에 등록 예고된 괘불도는 세로 305㎝×세로 553㎝ 크기로, 1928년 <NAME> 이 제작하였다. 전면에는 <NAME> 을 내세웠고 그 뒤쪽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그려 화면에 꽉 차게 담은 구성한식를 취하고 있다. * <NAME> :20세기 초반 공주 마곡사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계룡산 화파의 원조인 <NAME> 의 제자 그리고 괘불도 상단의 좌우에는 비단으로 만든 복장낭 2개가 달려있다. 복장낭은 괘를<NAME> 뒤 불경 또는 복장품을 넣는 주머니로서, 20세기 전반경 괘불 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 괘불도의 두드러진 점은 음영법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다. 불상과 윤곽선에는 음영을 주었으며 중앙의 본존불 법의에도 윤곽선을 먹으로 그은 다음 선을 덧대어 입체감을 살렸다. 채색은 적색과 주황색, 청색, 흰색 등 근대기 불화에 많이 사용된 색상을 사용하였다. 고양 대성암 괘불도는 강렬한 안료의 사용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등 당시의 화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근대기 충청지역의 중심 화파인 마곡사 화파(계룡산 화파)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되었다. 문화재청은 금에 등록 예고한 고양 대성암 괘불도에 대한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이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87676362-30a4-41fc-a7d0-271bfa1f4a21	source15/231026/156316836_0.txt	보리·밀 봄 파종, 품종과 시기 선택이 중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836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리·밀 봄 파종, 품종과 적기 선택이 중요 - 이삭 일찍 파는 품종, 파종량 25%늘리고 밑거름만 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봄 파종(씨뿌림)에 알맞은 맥류 품종과 적절한 파종 시기, 재배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 지난해 가을에 밀과 보리, 귀리 등은 맥류 파종을 못했거나 파종 후 겨울나기 전 한파 피해로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봄철 파종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다. □ 식용 쌀과 보리, 사료용 청보리의 봄 파종은 시기와 재배 방법이 가을 파종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때 이삭이 잘 패고 초여름 고온기 전에 알곡이 빨리 차는 품종을 고르는 방법이 유리하다. - 벼는'조경','금강','백강','새금강','고소', 식용 보리는'큰알보리1호','혜강','흰찰쌀','호품' - 청보리는'영양보리'계통이 있다. □ 지역별 파종 시기를 보면 전국은 2월 중순∼2월 하순, 충청 지역은 2월 하순∼3월<NAME>까지다. 0℃이상의 평균 기온이 1주일 이상 이어지면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다. ○ 봄에 파종하면 씨을 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을 파종보다 파종량을 25%정도 늘려 줄기 수를 확보해야 한다. 비료도 전량 거름으로 줘야 한다. - 보리와 보리 파종량은 10a당 20∼25kg이 적당하다. ○ 보리·밀 복합비료(질소 21%- 인산 14%- 칼리 7%)로는 10a당 45kg를 파종할 때 한꺼번에 뿌린다. 단일비료를 줄 경우는 10a당 요소 21kg, 용성인비 44kg, 염화가리 7kg를 한 번에 뿌려준다. □ 논에 땅이 말라있는 상태라면 기계로 땅을 눌러주는 것이 싹 데 유리하다. 또 논에는 배수로를 내고, 빗물이 잘 빠지도록 마무리를 해야 습해를 막을 수 있다. 김성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적절한 품종을 골라서 제때 파종하는 것은 맥류 봄 파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적 과정이므로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재배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리·밀 봄 파종, 품종과 시기 선택이 중요_1 ### 내용: 보리·밀 봄 파종, 품종과 적기 선택이 중요 - 이삭 일찍 파는 품종, 파종량 25%늘리고 밑거름만 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봄 파종(씨뿌림)에 알맞은 맥류 품종과 적절한 파종 시기, 재배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 지난해 가을에 밀과 보리, 귀리 등은 맥류 파종을 못했거나 파종 후 겨울나기 전 한파 피해로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봄철 파종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다. □ 식용 쌀과 보리, 사료용 청보리의 봄 파종은 시기와 재배 방법이 가을 파종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때 이삭이 잘 패고 초여름 고온기 전에 알곡이 빨리 차는 품종을 고르는 방법이 유리하다. - 벼는'조경','금강','백강','새금강','고소', 식용 보리는'큰알보리1호','혜강','흰찰쌀','호품' - 청보리는'영양보리'계통이 있다. □ 지역별 파종 시기를 보면 전국은 2월 중순∼2월 하순, 충청 지역은 2월 하순∼3월<NAME>까지다. 0℃이상의 평균 기온이 1주일 이상 이어지면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다. ○ 봄에 파종하면 씨을 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을 파종보다 파종량을 25%정도 늘려 줄기 수를 확보해야 한다. 비료도 전량 거름으로 줘야 한다. - 보리와 보리 파종량은 10a당 20∼25kg이 적당하다. ○ 보리·밀 복합비료(질소 21%- 인산 14%- 칼리 7%)로는 10a당 45kg를 파종할 때 한꺼번에 뿌린다. 단일비료를 줄 경우는 10a당 요소 21kg, 용성인비 44kg, 염화가리 7kg를 한 번에 뿌려준다. □ 논에 땅이 말라있는 상태라면 기계로 땅을 눌러주는 것이 싹 데 유리하다. 또 논에는 배수로를 내고, 빗물이 잘 빠지도록 마무리를 해야 습해를 막을 수 있다. 김성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NAME> 과장은"적절한 품종을 골라서 제때 파종하는 것은 맥류 봄 파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적 과정이므로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재배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7d5d7ec-fe64-49b4-9cfe-17e6215befad	source15/231026/156267861_0.txt	[법무과] 공증사무의 적정성 확립을 위해 부실 공증사무소 엄정 징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861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증사무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부실 공증사무소 엄정 징계 - 법무부는 2018.4.30.(월)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NAME>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200만 원부에 징계를 의결하는 등, -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5명 ․ 임명공증인 2명 등 전체 31명(법인 ․ 합동법률사무소 포함)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 징계내역은 법무법인 8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명, 임명공증인 1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법무법인 4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2명, 임명공증인 1명 등만소 등입니다. □ 법무부는'17년에도 총 3차례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공증인가 변호사와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서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75명을 징계하였습니다. <'17년 공증인 징계내역 □ 공증제도는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분쟁 당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돕기 위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필요한 조건을 갖춘 변호사자격자를 공증인으로 임명 또는 인가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사자가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실공증사무소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 공증인은「공증인 징계 규칙」이 정하는 공증수수료를 감액하여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대량 유치할 목적으로 공인한 브로커로부터 집단 촉탁을 받아 공증수수료 일부를 해당 브로커에게 알선대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감액 수수한 사건으로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A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B에 대해 정직 결정('17년 징계사례) 관련 공증브로커는 검찰에서 당해 사건으로 구속 수사당 - 공증인은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 또는 대리인을 반드시 대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촉탁인 혹은 대리인을 대면하지 아니한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 C에 대해 과태료 징계 결정('17년 징계사례) - 공증인은 어떠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당시 연 25)을 초과한 고율(30%이상으로 이자약정이 포함되어 무효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D와 그 전속 공증담당변호사 E에 대해 과태료 징계 결정('18년 징계사례) ※ 공증인은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에 증인의 등록기준지의 읍 ‧ 면 ‧ 동사무소에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F와 이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F에 대해 과태료 징계 결정('18년 징계사례) ※ 민법 상 주요 증인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①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③유언으로 처벌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할 시 채무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대표자가 채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합동법률사무소 H와 그 사무실 공증담당변호사 I에 대해 견책 결정('18년 징계사례) 집행증서: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금전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발급은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사실이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대법원은 앞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인법 및 직무상 규칙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여 공증이 분쟁예방과 사법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과] 공증사무의 적정성 확립을 위해 부실 공증사무소 엄정 징계_1 ### 내용: 공증사무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부실 공증사무소 엄정 징계 - 법무부는 2018.4.30.(월)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NAME>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200만 원부에 징계를 의결하는 등, -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5명 ․ 임명공증인 2명 등 전체 31명(법인 ․ 합동법률사무소 포함)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 징계내역은 법무법인 8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명, 임명공증인 1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법무법인 4개소, 합동법률사무소 1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2명, 임명공증인 1명 등만소 등입니다. □ 법무부는'17년에도 총 3차례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공증인가 변호사와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서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75명을 징계하였습니다. <'17년 공증인 징계내역 □ 공증제도는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분쟁 당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돕기 위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필요한 조건을 갖춘 변호사자격자를 공증인으로 임명 또는 인가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사자가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실공증사무소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 공증인은「공증인 징계 규칙」이 정하는 공증수수료를 감액하여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대량 유치할 목적으로 공인한 브로커로부터 집단 촉탁을 받아 공증수수료 일부를 해당 브로커에게 알선대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감액 수수한 사건으로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A와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B에 대해 정직 결정('17년 징계사례) 관련 공증브로커는 검찰에서 당해 사건으로 구속 수사당 - 공증인은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 또는 대리인을 반드시 대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촉탁인 혹은 대리인을 대면하지 아니한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 C에 대해 과태료 징계 결정('17년 징계사례) - 공증인은 어떠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당시 연 25)을 초과한 고율(30%이상으로 이자약정이 포함되어 무효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D와 그 전속 공증담당변호사 E에 대해 과태료 징계 결정('18년 징계사례) ※ 공증인은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에 증인의 등록기준지의 읍 ‧ 면 ‧ 동사무소에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F와 이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F에 대해 과태료 징계 결정('18년 징계사례) ※ 민법 상 주요 증인 결격사유(민법 제1072조):①미성년자, ②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③유언으로 처벌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할 시 채무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대표자가 채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합동법률사무소 H와 그 사무실 공증담당변호사 I에 대해 견책 결정('18년 징계사례) 집행증서: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금전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발급은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사실이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대법원은 앞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인법 및 직무상 규칙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여 공증이 분쟁예방과 사법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08c89c5a-8eb2-474f-a6c1-b8f371eeadc8	source15/231026/156478443_0.txt	[차관동정] 황성규 제2차관, “공항산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 필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443&pageIndex=24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일(화)공항 전문가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도 등 공공기관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ㅇ 또한도 공항 관련 연구를 담당에 있는 재학생(항공대, 한서대)도 참석하여 공항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 황 차관은"최근 국내 공항개발 분야와 해외수주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수행해 갈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ㅇ"공항공사 교육원, 대학 등에서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더 내실화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황 차장은"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전문가 양성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ㅇ"특히, 공항 산업에서 인력수요와 공급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부터 취업까지 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미래 공항산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향후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황성규 제2차관, “공항산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 필요”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일(화)공항 전문가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안전도 등 공공기관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ㅇ 또한도 공항 관련 연구를 담당에 있는 재학생(항공대, 한서대)도 참석하여 공항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 황 차관은"최근 국내 공항개발 분야와 해외수주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수행해 갈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ㅇ"공항공사 교육원, 대학 등에서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더 내실화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황 차장은"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전문가 양성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ㅇ"특히, 공항 산업에서 인력수요와 공급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부터 취업까지 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미래 공항산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향후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26eb79e-a3e6-473e-ab7d-9ec2c3932b64	source15/231026/156087103_0.txt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103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내년 봄 가뭄 예상 1월부터'가뭄 예·경보'도입 하천정보센터→수자원정보센터 확대 … 전국 가뭄 모니터링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심각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한 예·경보를 도입·시행한다. ㅇ정부는 금번 가뭄을 대비로 부처 간 물 관련 정보를 통합 ․ 연계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위해 올해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시'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은 바 있으며, 이번 예 ․ 경보 도입은 이의 일환이다. □ 국토교통부는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센터를「수자원정보센터」로 대폭 개편해 전국 가뭄 모니터링 등 국가 차원의 예·경보를 담당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내에「가뭄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하여 예·경보를 위한 제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가뭄 대응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 금에 확대 개편되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보센터는 물 자원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기 구축·운영 중인'물정보유통시스템(WINS)*'을 고도화하여 산재된 가뭄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활용할 필요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ㅇ 새롭게 수립되는 댐 및 하천 등의 가뭄 예·경보 발령 기준과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 ‧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가뭄대응 및 가뭄피해 최소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 System)은 농림수산식품부, 기상청 등 5개 부처 12개 시스템에서 수문기상 등 66개 물관련 정보를<NAME>는 시스템(2004년 국토교통부 구축) □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내에 설치되는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는 전국 물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관련 부처, 지자체 및 물 관리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가뭄대응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ㅇ 정부에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물 양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지역의 제한급수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등 주요 관심 정보를 정확한 빠르게 제공하여 자율적인 물 절약을 유도해 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11월 26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수자원정보센터 추진단」발족식을, 11월 27일 서울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본사에서는「가뭄정보분석센터」개소식을 각각 진행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봄 가뭄이 예상되는 수도권/충청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말까지 전반에 걸쳐 가뭄 모니터링 및 예·경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_1 ### 내용: 내년 봄 가뭄 예상 1월부터'가뭄 예·경보'도입 하천정보센터→수자원정보센터 확대 … 전국 가뭄 모니터링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심각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한 예·경보를 도입·시행한다. ㅇ정부는 금번 가뭄을 대비로 부처 간 물 관련 정보를 통합 ․ 연계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위해 올해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시'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은 바 있으며, 이번 예 ․ 경보 도입은 이의 일환이다. □ 국토교통부는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센터를「수자원정보센터」로 대폭 개편해 전국 가뭄 모니터링 등 국가 차원의 예·경보를 담당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내에「가뭄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하여 예·경보를 위한 제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가뭄 대응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 금에 확대 개편되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보센터는 물 자원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기 구축·운영 중인'물정보유통시스템(WINS)*'을 고도화하여 산재된 가뭄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활용할 필요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ㅇ 새롭게 수립되는 댐 및 하천 등의 가뭄 예·경보 발령 기준과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 ‧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가뭄대응 및 가뭄피해 최소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 System)은 농림수산식품부, 기상청 등 5개 부처 12개 시스템에서 수문기상 등 66개 물관련 정보를<NAME>는 시스템(2004년 국토교통부 구축) □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내에 설치되는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는 전국 물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관련 부처, 지자체 및 물 관리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가뭄대응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ㅇ 정부에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물 양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지역의 제한급수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등 주요 관심 정보를 정확한 빠르게 제공하여 자율적인 물 절약을 유도해 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11월 26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수자원정보센터 추진단」발족식을, 11월 27일 서울 한국수자원공사(K - water)본사에서는「가뭄정보분석센터」개소식을 각각 진행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봄 가뭄이 예상되는 수도권/충청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말까지 전반에 걸쳐 가뭄 모니터링 및 예·경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2dbd64a1-54af-4002-95e9-fd04913c8995	source15/231026/156237959_0.txt	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959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하도급대금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과징금 1억 천만 원 부과 - ※ 엠바고 공지 ※ 방송·인쇄 매체는 11월 19일(일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원유 정제 관련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빠는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 선급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 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대금지급 명령, 추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 1천만 원 부과를 결정함. 2015년도 매출액 약 234억 원대에 2016년도 매출액 약 47억 원인 규모의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로 부산 강서구에 소재 □ 한일중공업(주)는 2012년 2월 A사에게 송유는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목적물 등의 검에 방법 및 시기'등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3조 등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관련'하도급대금, 시설물 등의 검사의 내용 및 시기'등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ㅇ 한일중공업(주)는 2012년 2월 A사에게 시추로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2억 2천만 원과, ｢ 법정지급기일보다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10일 ∼ 414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생긴한 지연이자 ｣ 1억 8천 4백만 원은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선급금은 하도급계약일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6조 ~ 제13조) ㅇ 시정명령(대금지급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 -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및 추후 동일한 위반행위 재발방지 명령 ㅇ 과태료 1억 1,000만 원 납부명령 과징금액수는 과거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 의의 및 기대 사항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신속이 엄중하게 제재하여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가능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계획임. ※ <참고> 한일중공업(주)기업 현황 및 관련 법 내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1.한일중공업(주)일반 현황 산업용 플랜트 설비 생산 자료출처:한일중공업(주)제출 자료 2. 관계 법 조항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의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할을 1. 제조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받아 작업을 시작하기 다음 2. ~ 4.(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화와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약정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이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안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중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을 수행을 끝낸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범위를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 ⑦ 생략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적용은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시행령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영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적용은 15.5%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_1 ### 내용: - 하도급대금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과징금 1억 천만 원 부과 - ※ 엠바고 공지 ※ 방송·인쇄 매체는 11월 19일(일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원유 정제 관련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빠는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 선급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 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대금지급 명령, 추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 1천만 원 부과를 결정함. 2015년도 매출액 약 234억 원대에 2016년도 매출액 약 47억 원인 규모의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로 부산 강서구에 소재 □ 한일중공업(주)는 2012년 2월 A사에게 송유는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목적물 등의 검에 방법 및 시기'등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3조 등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관련'하도급대금, 시설물 등의 검사의 내용 및 시기'등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ㅇ 한일중공업(주)는 2012년 2월 A사에게 시추로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2억 2천만 원과, ｢ 법정지급기일보다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10일 ∼ 414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생긴한 지연이자 ｣ 1억 8천 4백만 원은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선급금은 하도급계약일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6조 ~ 제13조) ㅇ 시정명령(대금지급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 -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및 추후 동일한 위반행위 재발방지 명령 ㅇ 과태료 1억 1,000만 원 납부명령 과징금액수는 과거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 의의 및 기대 사항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신속이 엄중하게 제재하여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가능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계획임. ※ <참고> 한일중공업(주)기업 현황 및 관련 법 내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1.한일중공업(주)일반 현황 산업용 플랜트 설비 생산 자료출처:한일중공업(주)제출 자료 2. 관계 법 조항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의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할을 1. 제조위탁의 경우: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받아 작업을 시작하기 다음 2. ~ 4.(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화와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약정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이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안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중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을 수행을 끝낸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범위를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 ⑦ 생략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적용은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시행령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영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적용은 15.5%로 한다.
37d47776-ca30-4ad0-b190-f6ab3151b1eb	source15/231026/156021945_0.txt	권익위, 연천군 상습침수피해 민원 현장에서 해결했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945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주민들 상습침수피해 민원 현장에서 해결했다 국도3호선 연천 ~ 신탄리 도로 구간 배수로 개선 중재 ○ 2012년부터 수차례 침수피해를 입었던 연천군 전곡은 옥산리와 신서면 도신리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개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두 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연천 ~ 신탄리 도로건설 공사로 인해 농경지·주택·축사 등이 반복으로 침수되어, 지난 1월 도로 배수로와 연결된 기존 수로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은 곳이다. 그 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구역 안에 위치는 배수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비를 해 왔으나, 도로구역 밖의 지역은 범위가 넓고 민원이 많아 개선이 불가하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총 7.0km 구간의 배수로를 정비로 왔다. ○ 권익위는 그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조정도 등을 거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 연천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입장을 조율하고, 21일 오전 2시 경기 연천군 신서면 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NAME> ), 연천군수( <NAME>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관리단장( <NAME> )이 참석한 중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냈다. ○ 중재안에 따르면, 먼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도로구역 밖 배수로의 흙과 돌이 기존 도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배수로도 침수피해가 심한 곳은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 연천군은 경사가 심한 3곳은 배수로로 흙과 돌이 내려오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배수로가 없는 소하천을 정비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분담해 기존 구간 일부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SOC 사업을 건설로 설치되는 배수로에 도로의 배수로를 연결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연천군 상습침수피해 민원 현장에서 해결했다 _1 ### 내용: 권익위, 주민들 상습침수피해 민원 현장에서 해결했다 국도3호선 연천 ~ 신탄리 도로 구간 배수로 개선 중재 ○ 2012년부터 수차례 침수피해를 입었던 연천군 전곡은 옥산리와 신서면 도신리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개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두 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연천 ~ 신탄리 도로건설 공사로 인해 농경지·주택·축사 등이 반복으로 침수되어, 지난 1월 도로 배수로와 연결된 기존 수로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은 곳이다. 그 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구역 안에 위치는 배수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비를 해 왔으나, 도로구역 밖의 지역은 범위가 넓고 민원이 많아 개선이 불가하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총 7.0km 구간의 배수로를 정비로 왔다. ○ 권익위는 그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조정도 등을 거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 연천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입장을 조율하고, 21일 오전 2시 경기 연천군 신서면 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NAME> ), 연천군수( <NAME>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관리단장( <NAME> )이 참석한 중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냈다. ○ 중재안에 따르면, 먼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도로구역 밖 배수로의 흙과 돌이 기존 도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배수로도 침수피해가 심한 곳은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 연천군은 경사가 심한 3곳은 배수로로 흙과 돌이 내려오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배수로가 없는 소하천을 정비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분담해 기존 구간 일부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SOC 사업을 건설로 설치되는 배수로에 도로의 배수로를 연결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다.
aa99c386-d093-43b8-94ae-e747339e0812	source15/231026/156105609_0.txt	[동정자료] 이준식 부총리, 복지부 차관과 함께 어린이집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609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NAME> 복지부 차관과 함께 1월 22일 오전 유치원 간담회에 이어 오후 2시 30분 서울 중랑을 구립 어린이집(하나푸르니반포)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누리과정 교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개최는 것으로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어린이집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안함과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이 자리에서<NAME>식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이준식 부총리, 복지부 차관과 함께 어린이집 방문_1 ### 내용: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NAME> 복지부 차관과 함께 1월 22일 오전 유치원 간담회에 이어 오후 2시 30분 서울 중랑을 구립 어린이집(하나푸르니반포)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누리과정 교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개최는 것으로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어린이집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안함과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이 자리에서<NAME>식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bd2d92a-ba49-46bc-ab3b-71d3ab06a62e	source15/231026/156076012_0.txt	봉산동 방음벽 설치 기준과 절차 모두 적정하게 이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012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봉산동 소음은 설치 기준과 절차 모두 적정하게 이행 ▶「이상한 방음벽 설치공사, 주민집단 민원만 TJB뉴스 보도(9.14일자)내용과 달라 <보도내용(TJB 8시뉴스 9.14일자)> - 소음과 무관한 야산쪽에는 비싼 투명방음벽을 설치고 정작 마을쪽에는 허술한 가림막이 설치 - 어떻게 지어질지 모를 아파트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턱없이 높은 방음벽을 세운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 소음과 관련한 야산쪽에 방음벽 설치 관련 ① 방음과 인허가기관(대전광역시)에서 기존마을인 봉산3통과 우림아파트 예정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조치 요구 <관계기관 협의의견(대전광역시,'11.3.2.)> ·구즉교차로 옆 기존마을(봉산3통)및 우림아파트 예정지역 방음과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강구 ② 우림아파트예정부지는'11년 5에 건설예정 부지로 등록된 이후 우림건설의 법정관리('12.6월)로 사업이 장기 표류 ㅇ 구즉지구아파트(구 우림아파트부지)신축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15.5월)및 향후 분양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대로 방음벽 설치 요청 ♀동 구즉지구아파트 신축사업 개요> - 우선협상대상자:계룡건설산업, 금성백조주택(시행자 = KB부동산신탁) - 사업기간:2014년∼2018년 - 사업위치 = <ADDRESS> 일원 - 사업부지:부지가 47,261m2, 건축면적 7,863.97m2 - 아파트분양계획:지하3층∼지상25층 824가구 신축 추진경위 및 계획: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후 지형도면고시('14.6.27.)→ 건축심의('14.12월)완료 → 사업계획승인신청 예정('15.10월)/주택건설공사 착공 및 분양('15년 하반기)→ 준공('18년 상반기에 봉산3통 방음벽 방음과 관련 ① 환경영향평가('11.7월)시 소음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 개통후 운영중 방음벽의 설치연장·설치높이를 결정하여 설계반영 <방음벽 설치계획 대비 저감후 소음도> (단위:dB(A)) 운영중 소음 환경목표기준 = 주간 65dB(A), 야간 55dB(A) ※ 환경영향평가 수립대행자:(주)한맥('11.7월 심의완료) 튜브형 방음벽의 경제성 논란 관련 ① 소음과<NAME>은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원과 수음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봉산3통은 흡음형, 우림아파트 건설예정지역은 투명 + 흡음형으로 제안 ② 환경영향평가의 경관 심의('11.7.4)를 통해 흡음형은 고급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튜브형으로 결정 ③ 봉산3통에 적용된 튜브형이 투명형에 비해 2배 이상 고가 제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봉산동 방음벽 설치 기준과 절차 모두 적정하게 이행_1 ### 내용: 봉산동 소음은 설치 기준과 절차 모두 적정하게 이행 ▶「이상한 방음벽 설치공사, 주민집단 민원만 TJB뉴스 보도(9.14일자)내용과 달라 <보도내용(TJB 8시뉴스 9.14일자)> - 소음과 무관한 야산쪽에는 비싼 투명방음벽을 설치고 정작 마을쪽에는 허술한 가림막이 설치 - 어떻게 지어질지 모를 아파트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턱없이 높은 방음벽을 세운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 소음과 관련한 야산쪽에 방음벽 설치 관련 ① 방음과 인허가기관(대전광역시)에서 기존마을인 봉산3통과 우림아파트 예정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조치 요구 <관계기관 협의의견(대전광역시,'11.3.2.)> ·구즉교차로 옆 기존마을(봉산3통)및 우림아파트 예정지역 방음과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강구 ② 우림아파트예정부지는'11년 5에 건설예정 부지로 등록된 이후 우림건설의 법정관리('12.6월)로 사업이 장기 표류 ㅇ 구즉지구아파트(구 우림아파트부지)신축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15.5월)및 향후 분양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대로 방음벽 설치 요청 ♀동 구즉지구아파트 신축사업 개요> - 우선협상대상자:계룡건설산업, 금성백조주택(시행자 = KB부동산신탁) - 사업기간:2014년∼2018년 - 사업위치 = <ADDRESS> 일원 - 사업부지:부지가 47,261m2, 건축면적 7,863.97m2 - 아파트분양계획:지하3층∼지상25층 824가구 신축 추진경위 및 계획: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후 지형도면고시('14.6.27.)→ 건축심의('14.12월)완료 → 사업계획승인신청 예정('15.10월)/주택건설공사 착공 및 분양('15년 하반기)→ 준공('18년 상반기에 봉산3통 방음벽 방음과 관련 ① 환경영향평가('11.7월)시 소음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 개통후 운영중 방음벽의 설치연장·설치높이를 결정하여 설계반영 <방음벽 설치계획 대비 저감후 소음도> (단위:dB(A)) 운영중 소음 환경목표기준 = 주간 65dB(A), 야간 55dB(A) ※ 환경영향평가 수립대행자:(주)한맥('11.7월 심의완료) 튜브형 방음벽의 경제성 논란 관련 ① 소음과<NAME>은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원과 수음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봉산3통은 흡음형, 우림아파트 건설예정지역은 투명 + 흡음형으로 제안 ② 환경영향평가의 경관 심의('11.7.4)를 통해 흡음형은 고급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튜브형으로 결정 ③ 봉산3통에 적용된 튜브형이 투명형에 비해 2배 이상 고가 제품
b82dac42-66f6-45fa-9b61-cfee6504218d	source15/231026/156342662_0.txt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간 교류 증진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662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간 교류 증진을 내실 깊게 준비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사이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 - □ 정부는 2020년 우리나라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 수립 30주년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내실 있게 기념하기 위한「대한민국 대통령과 러시아연방 정부 간 수교 3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o 2018년 6월 22일 한러 회담 계기 양국 정부는 2020년 수교 30주년(1990.9.30.외교관계 수립)을 기념해 2020년을'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수교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적 있다. o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NAME> 의원(국회의장)을 준비로 준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NAME> 외교부 제2차관과 <NAME> 문체부 제1차관이 부위원장직을 맡았으며, 16개 유관부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이와 관련, 준비는 제1차<NAME>회의를 7월 23일(화)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한러 수교 기념사업이 △정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양국 수도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 도시에서도 △일회성이 아닌 교류·협력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업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o 구체적으로는 정무, 문화와 교육·과학기술, 문화예술, 차세대, 청소년 교류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수교 기념사업 관련 행사에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o 또한 금일 회의에서는 양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준비를 통해'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양국 내 상호 이해 증진 및 인적 교류 증대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진전 동향에 따라서 러시아 준비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 정부는 이번 30주년 기념사업을 차질 없는 이행 등을 통하여 러시아 간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더욱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간 교류 증진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_1 ### 내용: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간 교류 증진을 내실 깊게 준비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사이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 - □ 정부는 2020년 우리나라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 수립 30주년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내실 있게 기념하기 위한「대한민국 대통령과 러시아연방 정부 간 수교 3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o 2018년 6월 22일 한러 회담 계기 양국 정부는 2020년 수교 30주년(1990.9.30.외교관계 수립)을 기념해 2020년을'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수교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적 있다. o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NAME> 의원(국회의장)을 준비로 준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NAME> 외교부 제2차관과 <NAME> 문체부 제1차관이 부위원장직을 맡았으며, 16개 유관부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이와 관련, 준비는 제1차<NAME>회의를 7월 23일(화)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NAME> 부위원장 주관으로 한러 수교 기념사업이 △정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양국 수도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 도시에서도 △일회성이 아닌 교류·협력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업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o 구체적으로는 정무, 문화와 교육·과학기술, 문화예술, 차세대, 청소년 교류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수교 기념사업 관련 행사에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o 또한 금일 회의에서는 양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준비를 통해'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양국 내 상호 이해 증진 및 인적 교류 증대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진전 동향에 따라서 러시아 준비위원회와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 정부는 이번 30주년 기념사업을 차질 없는 이행 등을 통하여 러시아 간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더욱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d34d8c62-d081-4f2b-9a02-33583ca105f3	source15/231026/156238204_0.txt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종단 변화 논의를 위한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204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등 사회경제적 특성의 종단 변화 논의를 위한 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열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1월 23일(목)13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남대문에서 중회의실에서「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재단은 요양종결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참여, 건강, 삶의 질 등의 변화를 조사로 산재보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 등에 반영을자 2013년부터 매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렇게 수집된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학계,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여 산재보험에 대한 폭넓은 분야의 연구를 도모하고, 이를 활용한 일반 연구자·대학원생의 연구 결과를 공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산재보험패널조사로 본 산재근로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기조발표와 이어'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산재근로자의 일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전문연구자의 논문 소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학술논문<NAME>대회 시상을 진행하고, 발표 논문 발표의 자리를 마련한다. □ <NAME> 관계자는"이번 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는 산재근로자들의 요양 종결 후 변화를 추적 조사하여 직업복귀와 삶의 질 등 변화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종단 변화 논의를 위한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등 사회경제적 특성의 종단 변화 논의를 위한 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열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1월 23일(목)13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남대문에서 중회의실에서「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재단은 요양종결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참여, 건강, 삶의 질 등의 변화를 조사로 산재보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 등에 반영을자 2013년부터 매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렇게 수집된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학계,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여 산재보험에 대한 폭넓은 분야의 연구를 도모하고, 이를 활용한 일반 연구자·대학원생의 연구 결과를 공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산재보험패널조사로 본 산재근로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기조발표와 이어'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산재근로자의 일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전문연구자의 논문 소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학술논문<NAME>대회 시상을 진행하고, 발표 논문 발표의 자리를 마련한다. □ <NAME> 관계자는"이번 제4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는 산재근로자들의 요양 종결 후 변화를 추적 조사하여 직업복귀와 삶의 질 등 변화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99aa2edf-230c-47e3-a79a-0fc13f4236ed	source15/231026/156465821_0.txt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방위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821	CC BY	1,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방위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다! - 국방부장관 ‧ 산업부장관 공동주관 제8회「방위산업발전협의회」개최 -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내업체의 국방적 수요를 창출하고,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이 드론산업 성장을 견인 우선적으로 도입하는'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마련으로, 국내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무기체계 운영유지 비용 경감 , 볶음, 국·탕, 취사 분야 조리병 애로 작업을 위한 로봇활용 시범사업을 육군훈련소 대상으로 연내 추진하고 연내 보급확대 □ <NAME>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 8월 11일(수)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개최 하였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국방부 장관 - 산업부 장관 공동:방사청장 간사는 국방부·산업부·기재부·과기부·외교부 실장급 ㅇ제8회째 개최된 이번「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방위산업의 활력을 모색하고 국방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 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21.2월 시행)에 근거, 협의회 명칭이'국방산업발전협의회'→'방위산업발전협의회'로 개정 □ 이번 협의회에서는△국방 드론 발전전략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추진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ㅇ국방부는 드론산업의 예측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드론 업체의 안정적 수요를 확보를 위하여 올해 보다 6배 증가한('21년 62억 원→'22년 375억 원)예산을 투입하여 실전 사용을 위한 상용드론 구매를 추진을 계획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드론 기술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한 신속시범 획득 비용 역시 올해 대비 2배 증액('21년 203억 원→'22년 614억 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2년도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또한, 해상 경계, 전투 실험, 물자 수송 등 드론을 활용한 기본적 임무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올 하반기까지 중·장기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군 31사단을「상용드론 실증사업 테스트 베드 전담부대」로 지정으로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드론의 개발 및 실증사업을 체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개발(산업부 연구개발 지원과 업무협약 체결(광주, 21.1월) 전남지역 드론산업 발전 및 민·군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전남도, 21.5월) 10kg 드론배송 실증사업(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수행(8월말 예정) 드론 기술 중 개발 가능성과 범용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검토하는 한편, 업체가 발굴한 기술 개발과제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하는'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산 드론의 수입산 대비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부처와의 정책적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기술을<NAME>기 위해 군 주도로「범부처 드론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는「도 무인체계 추진 협의회 ｣ 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방 드론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한편, 방위사업청에서는'한국산 우선획득 방안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붙임 2 】 먼저, 국산무기 개발과 첨단전력 증강을 위해서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전체 사업 중에서 국내지출이 80 ％ 이상으로 확대되도록'지출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위해서 국내개발과 국외구매를 검토할 때 국외구매비용에 50 ％를 할증(1.5배)하여 국내개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국산무기에 대해 가격우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으로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국외구매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 - 국내 업체 간 컨소시엄 형태나 기술협력생산 중 국내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외국업체가 선정되도록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선정 평가항목에 국산부품 사용비율과 국내업체의 정비사업 참여정도를 포함시켜 우리 중소기업들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산무기 우대정책인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의 적극 추진으로 국내 방위산업 분야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기체계 운영유지 상의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ㅇ산업부는 국방부,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제조현장에서 작업이 열악한 공정을 선별하여 산업형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성과를 나타내고 개발은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 급식분야 및 방위산업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조리병의 업무부담 완화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리병이 가장 애로로 꼽는 고온에서 조리되는 국이나 볶음, 국·탕, 취사 등 4개 작업의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육군훈련소 28연대 등에 연내 시범보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방부는 야전부대 등 군 급식시설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도 급식 과정에 로봇을 활용하는 데모 급식시설의 구축도 지원으로'22년부터 신축에 착수하는 육군 급식시설 내에 시범적용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기 등의 제조현장에서 적용되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전술차량, 유도탄, 탄약 등 방위산업분야 제조공정으로 확대될 수 잇도록 추진하되 우선 방위산업 분야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고, 항공분야 드릴링 공정 등 방위산업 수요가 높은야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신규로 개발하여 소량생산, 수작업 위주의 군수들 분야에도 로봇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는 밖에도 △위성산업화를 위한 국방분야 추진전략, △방산수출 지원전략 등이 중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ㅇ"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진화하는 동시에'미래국방혁신'과'국방비전 2050'을 통해서 미래를<NAME>는 강군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방산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방위산업이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국방부는 미래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는 첨단전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미래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증대로 연결시켜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 일류화를 이루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AI, 로봇, 드론 등 4차 혁명화 시대의 첨단기술을 방산이 적극 도입하여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과 신은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ㅇ"최근 미중갈등 국면에서 첨단산업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국방에 필요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하며,"방위산업은 자주국방 외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산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미래 혁신기술의 시험장 역할과 안정적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신산업발전에도 노력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드론과 위성은 의 선제적인 시장 창출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분야는 민간의 로봇기술을 도입으로 군 장비 및 방산 제조공정 분야까지 확산시키는 오늘의 협력은 민군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두 장관은 앞으로도「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잇는 협력안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글로벌 방산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 10kg 드론배송 실증사업(산업부)국방부 참여 [붙임]3 - 1 '19년부터 시행에 있는「드론 배송 사업:도서산간 항공 물류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에 군 참여 추진 드론 시범공역 지정지역, 운용환경 및 기반여건 고려에서 31사단(민군협력 및 임무밀착형 시범부대)을 실증부대로 선정 ∙실증사업 활용 가능 장비 상황을 고려하여 군 드론과 참여 규모는 1개 그룹(중대or 소씩 또는 읍·면·동 지역에 한정 실증가능 물품:드론 3대(적재함 포함), 배송로봇 1대, 도킹스테이션 1세트 무인기 택배 군 수요 및 지능형 관제시스템, 안전제어 가능한 차량용 도킹시스템 등 민간 우수기술의 군 활용성 제고 실증계획 승인 및 기관협의, 공역승인 협조, 보안조치() 대상 드론배송 시범화 진행() 【 참 고 】 실증지역/내용(안) 국산제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 군사력 건설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국내개발 중심의 무기체계 획득정책으로 국방과학기술수준 제고 ◇ 민간 방위산업에 대한 직 ․ 간접적 투자확대로 산업발전 기반 강화 ◇ 국내기업의 국외구매사업 참여를 통한 산업육성 및 일자리 확충 방위력개선비 지출목표 관리제 국산무기 우선획득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으로 국내 외 지출목표를 80:20으로 설정하고 국외 지출을 확대하는 지출목표 관리제 도입 국내 - 국외 평가방식 개선 국내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 시 수명주기비용을 기준으로 산출을 국외 획득비용에 50%를 곱하여 국내 획득비용과 비교 진화적 개발전략 검토 법제화 작전운용성능과 기술개발속도를 종합 고려하여, 국내기술로 전력화시기에 부합할 수도 있도록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 가능여부 검토 의무화 대형사업 추진과 파급효과 고려 총사업비 3,000억 원 이상 계약은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필수적으로 분석하여, 파급효과가 클 시 국내연구개발로 유도 국내업체 참여 방법 다양화 해외업체가 국내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기술협력 생산 등 국내업체 활용 방안으로 입찰하도록 하여 사업방법 다양화 국산부품 비율 평가 의무화 국외도입 무기에 포함된 국산부품 사용비율 준수를 의무화하고, 국산부품 사용비율이 낮은 국외업체가 유리하도록 평가 해외업체 제안서에 국내업체의 정비산업(MRO)참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거나 국내정비 및 우리 업체 MRO 참여정도를 중점 평가요소로 평가 [붙임]3 - 3 급식 급식분야 로봇활용 방안 /튀김반죽 케이지 유탕조 투입 → 튀김 → 탈유 → 조리 ·로봇라인(로봇 2대)로 1,500인분 가능 ·튀김작업 대체(반죽, 배식대 이동만 수행) ·조리한 요리 종류에 따른 맞춤형 교반도구 장착하여 교반 ·교반 효율화로 조리 시간 10%이상 감소 ·교반작업 대체(재료투입, 맛관리, 배식만 담당한 ·세미기 탑재 → 취반에 자동 정량 보급 → 카트탑재 → 취사에 투입 ·세미인원 감축 및 취반 소요을 단축(개당 7분 → 3분) ․ 취사작업 대체(카트 탑재, 취반기 투입만 수행) 방위산업분야 로봇활용 방안 ·탄약형태 플라스틱 소재 공급기 ·윤활유 도포에 따른 미끄럼 방지형 공급용 ·폭발방지를 위한 방진·방수 및 내압방폭 설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방위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다!_1 ### 내용: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방위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다! - 국방부장관 ‧ 산업부장관 공동주관 제8회「방위산업발전협의회」개최 -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내업체의 국방적 수요를 창출하고, 첨단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이 드론산업 성장을 견인 우선적으로 도입하는'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마련으로, 국내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무기체계 운영유지 비용 경감 , 볶음, 국·탕, 취사 분야 조리병 애로 작업을 위한 로봇활용 시범사업을 육군훈련소 대상으로 연내 추진하고 연내 보급확대 □ <NAME>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 8월 11일(수)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개최 하였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국방부 장관 - 산업부 장관 공동:방사청장 간사는 국방부·산업부·기재부·과기부·외교부 실장급 ㅇ제8회째 개최된 이번「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방위산업의 활력을 모색하고 국방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 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21.2월 시행)에 근거, 협의회 명칭이'국방산업발전협의회'→'방위산업발전협의회'로 개정 □ 이번 협의회에서는△국방 드론 발전전략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추진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ㅇ국방부는 드론산업의 예측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드론 업체의 안정적 수요를 확보를 위하여 올해 보다 6배 증가한('21년 62억 원→'22년 375억 원)예산을 투입하여 실전 사용을 위한 상용드론 구매를 추진을 계획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드론 기술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한 신속시범 획득 비용 역시 올해 대비 2배 증액('21년 203억 원→'22년 614억 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2년도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또한, 해상 경계, 전투 실험, 물자 수송 등 드론을 활용한 기본적 임무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올 하반기까지 중·장기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군 31사단을「상용드론 실증사업 테스트 베드 전담부대」로 지정으로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드론의 개발 및 실증사업을 체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개발(산업부 연구개발 지원과 업무협약 체결(광주, 21.1월) 전남지역 드론산업 발전 및 민·군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전남도, 21.5월) 10kg 드론배송 실증사업(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수행(8월말 예정) 드론 기술 중 개발 가능성과 범용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검토하는 한편, 업체가 발굴한 기술 개발과제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하는'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산 드론의 수입산 대비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부처와의 정책적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기술을<NAME>기 위해 군 주도로「범부처 드론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는「도 무인체계 추진 협의회 ｣ 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방 드론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한편, 방위사업청에서는'한국산 우선획득 방안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붙임 2 】 먼저, 국산무기 개발과 첨단전력 증강을 위해서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전체 사업 중에서 국내지출이 80 ％ 이상으로 확대되도록'지출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위해서 국내개발과 국외구매를 검토할 때 국외구매비용에 50 ％를 할증(1.5배)하여 국내개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국산무기에 대해 가격우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으로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국외구매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 - 국내 업체 간 컨소시엄 형태나 기술협력생산 중 국내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외국업체가 선정되도록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선정 평가항목에 국산부품 사용비율과 국내업체의 정비사업 참여정도를 포함시켜 우리 중소기업들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산무기 우대정책인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의 적극 추진으로 국내 방위산업 분야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기체계 운영유지 상의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ㅇ산업부는 국방부, 산업계 등과 협력하여 제조현장에서 작업이 열악한 공정을 선별하여 산업형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성과를 나타내고 개발은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 급식분야 및 방위산업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조리병의 업무부담 완화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리병이 가장 애로로 꼽는 고온에서 조리되는 국이나 볶음, 국·탕, 취사 등 4개 작업의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육군훈련소 28연대 등에 연내 시범보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방부는 야전부대 등 군 급식시설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도 급식 과정에 로봇을 활용하는 데모 급식시설의 구축도 지원으로'22년부터 신축에 착수하는 육군 급식시설 내에 시범적용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기 등의 제조현장에서 적용되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전술차량, 유도탄, 탄약 등 방위산업분야 제조공정으로 확대될 수 잇도록 추진하되 우선 방위산업 분야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고, 항공분야 드릴링 공정 등 방위산업 수요가 높은야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신규로 개발하여 소량생산, 수작업 위주의 군수들 분야에도 로봇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는 밖에도 △위성산업화를 위한 국방분야 추진전략, △방산수출 지원전략 등이 중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ㅇ"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진화하는 동시에'미래국방혁신'과'국방비전 2050'을 통해서 미래를<NAME>는 강군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방산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방위산업이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국방부는 미래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는 첨단전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미래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증대로 연결시켜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 일류화를 이루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AI, 로봇, 드론 등 4차 혁명화 시대의 첨단기술을 방산이 적극 도입하여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과 신은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ㅇ"최근 미중갈등 국면에서 첨단산업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국방에 필요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하며,"방위산업은 자주국방 외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산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미래 혁신기술의 시험장 역할과 안정적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신산업발전에도 노력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드론과 위성은 의 선제적인 시장 창출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분야는 민간의 로봇기술을 도입으로 군 장비 및 방산 제조공정 분야까지 확산시키는 오늘의 협력은 민군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두 장관은 앞으로도「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잇는 협력안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글로벌 방산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 10kg 드론배송 실증사업(산업부)국방부 참여 [붙임]3 - 1 '19년부터 시행에 있는「드론 배송 사업:도서산간 항공 물류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에 군 참여 추진 드론 시범공역 지정지역, 운용환경 및 기반여건 고려에서 31사단(민군협력 및 임무밀착형 시범부대)을 실증부대로 선정 ∙실증사업 활용 가능 장비 상황을 고려하여 군 드론과 참여 규모는 1개 그룹(중대or 소씩 또는 읍·면·동 지역에 한정 실증가능 물품:드론 3대(적재함 포함), 배송로봇 1대, 도킹스테이션 1세트 무인기 택배 군 수요 및 지능형 관제시스템, 안전제어 가능한 차량용 도킹시스템 등 민간 우수기술의 군 활용성 제고 실증계획 승인 및 기관협의, 공역승인 협조, 보안조치() 대상 드론배송 시범화 진행() 【 참 고 】 실증지역/내용(안) 국산제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 군사력 건설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국내개발 중심의 무기체계 획득정책으로 국방과학기술수준 제고 ◇ 민간 방위산업에 대한 직 ․ 간접적 투자확대로 산업발전 기반 강화 ◇ 국내기업의 국외구매사업 참여를 통한 산업육성 및 일자리 확충 방위력개선비 지출목표 관리제 국산무기 우선획득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으로 국내 외 지출목표를 80:20으로 설정하고 국외 지출을 확대하는 지출목표 관리제 도입 국내 - 국외 평가방식 개선 국내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 시 수명주기비용을 기준으로 산출을 국외 획득비용에 50%를 곱하여 국내 획득비용과 비교 진화적 개발전략 검토 법제화 작전운용성능과 기술개발속도를 종합 고려하여, 국내기술로 전력화시기에 부합할 수도 있도록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 가능여부 검토 의무화 대형사업 추진과 파급효과 고려 총사업비 3,000억 원 이상 계약은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필수적으로 분석하여, 파급효과가 클 시 국내연구개발로 유도 국내업체 참여 방법 다양화 해외업체가 국내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기술협력 생산 등 국내업체 활용 방안으로 입찰하도록 하여 사업방법 다양화 국산부품 비율 평가 의무화 국외도입 무기에 포함된 국산부품 사용비율 준수를 의무화하고, 국산부품 사용비율이 낮은 국외업체가 유리하도록 평가 해외업체 제안서에 국내업체의 정비산업(MRO)참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거나 국내정비 및 우리 업체 MRO 참여정도를 중점 평가요소로 평가 [붙임]3 - 3 급식 급식분야 로봇활용 방안 /튀김반죽 케이지 유탕조 투입 → 튀김 → 탈유 → 조리 ·로봇라인(로봇 2대)로 1,500인분 가능 ·튀김작업 대체(반죽, 배식대 이동만 수행) ·조리한 요리 종류에 따른 맞춤형 교반도구 장착하여 교반 ·교반 효율화로 조리 시간 10%이상 감소 ·교반작업 대체(재료투입, 맛관리, 배식만 담당한 ·세미기 탑재 → 취반에 자동 정량 보급 → 카트탑재 → 취사에 투입 ·세미인원 감축 및 취반 소요을 단축(개당 7분 → 3분) ․ 취사작업 대체(카트 탑재, 취반기 투입만 수행) 방위산업분야 로봇활용 방안 ·탄약형태 플라스틱 소재 공급기 ·윤활유 도포에 따른 미끄럼 방지형 공급용 ·폭발방지를 위한 방진·방수 및 내압방폭 설계
5692758f-47db-44d8-ac88-86bce35a7daf	source15/231026/156312472_0.txt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472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다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보도참고자료(1.7(월))를 통해 알린 바와 같이 그 동안 가격이 급등해 중저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어려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ㅇ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으며, 만약 공시가격이 30%오르더라도 최근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이 평균 30%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등으로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퍼센트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붙임 참조) *전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인상률은 약 2%수준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적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위해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검토는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내용(조선일보, 1.9(수).)> ◈ 30 ％ 상승땐 기초연금 9만명 탈락, 건보료는 1.2만 원씩 올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_1 ### 내용: 대다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보도참고자료(1.7(월))를 통해 알린 바와 같이 그 동안 가격이 급등해 중저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어려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ㅇ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으며, 만약 공시가격이 30%오르더라도 최근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이 평균 30%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등으로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퍼센트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붙임 참조) *전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인상률은 약 2%수준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적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위해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검토는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내용(조선일보, 1.9(수).)> ◈ 30 ％ 상승땐 기초연금 9만명 탈락, 건보료는 1.2만 원씩 올라
d4925001-a9ef-44e6-9966-16e8ef890fe5	source15/231026/156459601_0.txt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01&pageIndex=29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55곳에서 '인터넷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 - 연초 5개 → 하반기 55개로 확대하여 공공분야 간편인증 정착 및 국민 편의 제고 - 하반기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잇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 1월,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3개의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민간 전자서명,'간편인증 서비스'를 하반기 5개, 하반기 50개 공공웹사이트로 확산하여 올해 55개로 전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용대상에는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높은 주요 공공웹사이트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작년말(2020년 12월 10일)개정된 전자서명법의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자가 그 편의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통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5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적 있다. □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에 시범적용한 결과, 간편인증 이용건수가 1천만 건 이상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으며,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에 이어서 6월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발급 서비스, 국민비서 시스템에 간편인증을 추가 적용 중이다. ○ 하반기에는 7월에 13개, 8 ~ 9월에 17개, 10월 ~ 12월에 20개의 공공 웹사이트에 간편인증을 확대 시행한 계획이다. □ 한편, PC 웹환경에서만 이용가능했던 간편인증이 모바일 웹이나 앱에서도 이용가능토록 개선됨으로써 사용자에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또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도 기존 5개에서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서명 사업자에 관한 평가·인정을 진행중으로, 행정안전부는 평가·인정을 통과는 전자서명 사업자의 인증서비스를 공공웹사이트에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대한 기준인"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 ○ <NAME>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국민들이 간편인증으로 다양한 전자와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순 있기를 기대한다"며,"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가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간편인증 적용 사이트 목록(안) ○ 전체 50개:중앙 28개, 지방 1개, 공공 21개(상반기 5개사이트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_1 ### 내용: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55곳에서 '인터넷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 - 연초 5개 → 하반기 55개로 확대하여 공공분야 간편인증 정착 및 국민 편의 제고 - 하반기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잇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 1월,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3개의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민간 전자서명,'간편인증 서비스'를 하반기 5개, 하반기 50개 공공웹사이트로 확산하여 올해 55개로 전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용대상에는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높은 주요 공공웹사이트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작년말(2020년 12월 10일)개정된 전자서명법의 적용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자가 그 편의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통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5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적 있다. □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에 시범적용한 결과, 간편인증 이용건수가 1천만 건 이상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으며,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에 이어서 6월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발급 서비스, 국민비서 시스템에 간편인증을 추가 적용 중이다. ○ 하반기에는 7월에 13개, 8 ~ 9월에 17개, 10월 ~ 12월에 20개의 공공 웹사이트에 간편인증을 확대 시행한 계획이다. □ 한편, PC 웹환경에서만 이용가능했던 간편인증이 모바일 웹이나 앱에서도 이용가능토록 개선됨으로써 사용자에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또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도 기존 5개에서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서명 사업자에 관한 평가·인정을 진행중으로, 행정안전부는 평가·인정을 통과는 전자서명 사업자의 인증서비스를 공공웹사이트에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대한 기준인"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 ○ <NAME>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국민들이 간편인증으로 다양한 전자와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순 있기를 기대한다"며,"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가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간편인증 적용 사이트 목록(안) ○ 전체 50개:중앙 28개, 지방 1개, 공공 21개(상반기 5개사이트 적용)
83a1f756-a430-4c1c-b3ec-1a1b61f64859	source15/231026/156103116_0.txt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개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116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 신청기간:2016.1.4. ~ 5.2(120일간)까지 《주 요 내 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6.1.4.2.(120일) ○ 신청장소: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 ※ 신청대상:토양개량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경영이록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생산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6.1.4.부터 5.2. 까지(120일간)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첨부로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등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다. 농업인 신청서 작성의 편리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농지 지번, 면적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를 제공할 계획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관할 시 ․ 군 ․ 구에서 읍 ․ 면 ․ 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6년)와 신청물량 규모를 감안하여 3년 1주기(''19년)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에 1씩 공급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재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선별에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 규산: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또는 화산회 성분에 밭 ○ 석회:산도(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및 지하수 오염농경지 ○ 국비 70 ％, 지방비 30%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신청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의해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영정보 변경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양식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전화나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무료를 등록할 수 있다.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안내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농경지를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석은은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산성으로 토양의 밭 - 석회:산도(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과 중금속 오염농경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 사업신청 기관 및 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사업주기(3년1주기)전년도 1∼4월 □ 사업주관기관 - 시 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PHONE> ∼3) ○ 시 ․ 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 ․ 광역시:농정과) ※ 시 ․ 군 ․ 구:친환경농업과, 산업과 ․ 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농업과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내용 ○ 대상 경영자가: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전환 경영체 등 ○ 대상 품목:경영체가 생산하는 모든 농림축산물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제외는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분류 ○ 농지범위: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면적 불법(무단)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경영이 불가능한 농지는 예외 ○ 대상정보:인적정보, 농지 ․ 농작물 생산정보, 다음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① 신청서 작성/② 자료 제출 → ③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작성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출력에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증빙이 가능 ○ 농업경영체 소재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나 콜센터( <PHONE> )로 문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개시_1 ### 내용: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 신청기간:2016.1.4. ~ 5.2(120일간)까지 《주 요 내 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6.1.4.2.(120일) ○ 신청장소: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 ※ 신청대상:토양개량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경영이록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생산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6.1.4.부터 5.2. 까지(120일간)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첨부로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등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다. 농업인 신청서 작성의 편리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농지 지번, 면적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를 제공할 계획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관할 시 ․ 군 ․ 구에서 읍 ․ 면 ․ 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6년)와 신청물량 규모를 감안하여 3년 1주기(''19년)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에 1씩 공급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재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선별에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 규산: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또는 화산회 성분에 밭 ○ 석회:산도(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및 지하수 오염농경지 ○ 국비 70 ％, 지방비 30%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신청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의해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영정보 변경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양식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전화나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무료를 등록할 수 있다.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안내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농경지를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석은은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산성으로 토양의 밭 - 석회:산도(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과 중금속 오염농경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 사업신청 기관 및 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사업주기(3년1주기)전년도 1∼4월 □ 사업주관기관 - 시 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PHONE> ∼3) ○ 시 ․ 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 ․ 광역시:농정과) ※ 시 ․ 군 ․ 구:친환경농업과, 산업과 ․ 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농업과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내용 ○ 대상 경영자가: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전환 경영체 등 ○ 대상 품목:경영체가 생산하는 모든 농림축산물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제외는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분류 ○ 농지범위: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면적 불법(무단)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경영이 불가능한 농지는 예외 ○ 대상정보:인적정보, 농지 ․ 농작물 생산정보, 다음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① 신청서 작성/② 자료 제출 → ③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작성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출력에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증빙이 가능 ○ 농업경영체 소재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나 콜센터( <PHONE> )로 문의
f871bf6e-f471-42e9-8328-f216dfd0440d	source15/231026/156499686_0.txt	국방부 장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686&pageIndex=19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장관, 평택 캠프 험프리스 현장 -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확인, 한미사 이전 추진현황 점검 - □ <NAME> 국방부 장관은 3월 16일(수)서에서 <NAME> 국방정책실장, <NAME><NAME>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과 함께 평택시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인으로 연합사 이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방 장관은 <NAME> 연합사령관, <NAME> 연합사 부사령관, <NAME> 연합사 참모장, <NAME> 유엔군과 부사령관, <NAME> 유엔사 참모장 등 연합사 및 유엔군과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하여,"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연합사 고유와 임무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한미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교체 이후도 흔들림 없이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령관은"연합사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같이 갑시다(Katchi Kapshida)'정신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어서, 서 장관은 기지 험프리스 내 연합사 이전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연합사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받은 서 국방은"연합사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이 연합작전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것임"을 강조하고,"연합사 이전을 연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연합방위태세를<NAME>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준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한편으로 서 장관은 한미연합사단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NAME> 에서 서 차관은 한미 장병들에게"세계 유일의 연합 전술제대인 한미연합사단은 그 존재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미래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도 서 장관은 이번 방문 계기에 경북 대구시 달성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진화를 위해<NAME>미군 항공자산을 지원해준 데에 감사를 표하고,"위기 시기에 한미가 함께함으로써 진정한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_1 ### 내용: 국방부 장관, 평택 캠프 험프리스 현장 -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확인, 한미사 이전 추진현황 점검 - □ <NAME> 국방부 장관은 3월 16일(수)서에서 <NAME> 국방정책실장, <NAME><NAME>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과 함께 평택시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인으로 연합사 이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방 장관은 <NAME> 연합사령관, <NAME> 연합사 부사령관, <NAME> 연합사 참모장, <NAME> 유엔군과 부사령관, <NAME> 유엔사 참모장 등 연합사 및 유엔군과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하여,"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연합사 고유와 임무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한미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교체 이후도 흔들림 없이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령관은"연합사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같이 갑시다(Katchi Kapshida)'정신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어서, 서 장관은 기지 험프리스 내 연합사 이전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연합사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받은 서 국방은"연합사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이 연합작전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것임"을 강조하고,"연합사 이전을 연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연합방위태세를<NAME>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준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한편으로 서 장관은 한미연합사단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NAME> 에서 서 차관은 한미 장병들에게"세계 유일의 연합 전술제대인 한미연합사단은 그 존재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미래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도 서 장관은 이번 방문 계기에 경북 대구시 달성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진화를 위해<NAME>미군 항공자산을 지원해준 데에 감사를 표하고,"위기 시기에 한미가 함께함으로써 진정한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42ded237-d201-47ab-90b3-7501280ea63a	source15/231026/156389771_0.txt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771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령에 ｢ 성폭력처벌법 ｣, ｢ 병역법 ｣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신규 추가된 ｢ 공익신고자 보호도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은 내년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규 포함한 182개 법률과 별개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 중 삭제는 법률 3개는 폐지로 분법된 법률 4개는 추가해 총 대상법률 숫자는 467개임.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과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정부안에 있는 해당 법률들과 20대 국회의원 발의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본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 공익신고자 기본법을 시행 이후 역대 가장 폭넓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보다 확대돼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증가 (2011.9.30.)180개 →(2015.7.24.)279개 →(2018.5.1.)284개 □ 현재 공익신고 범위는 ▲ 국민의 건강 ▲ 안전 ▲ 주거 ▲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NAME>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공익침해행위'다. 이 동안 대상 법률은 법률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늘어나는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제출은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이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익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 성폭력처벌법 ｣, ｢ 병역법 ｣, ｢ 아동학대처벌법 ｣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ㆍ신체 등을 특정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초래를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아동복지시설 관계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잇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해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n번방'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로 확대...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예정_1 ### 내용: □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령에 ｢ 성폭력처벌법 ｣, ｢ 병역법 ｣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이 신규 추가된 ｢ 공익신고자 보호도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안은 내년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규 포함한 182개 법률과 별개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 중 삭제는 법률 3개는 폐지로 분법된 법률 4개는 추가해 총 대상법률 숫자는 467개임.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과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정부안에 있는 해당 법률들과 20대 국회의원 발의안에 있는 대상 법률들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본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 공익신고자 기본법을 시행 이후 역대 가장 폭넓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보다 확대돼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증가 (2011.9.30.)180개 →(2015.7.24.)279개 →(2018.5.1.)284개 □ 현재 공익신고 범위는 ▲ 국민의 건강 ▲ 안전 ▲ 주거 ▲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NAME>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공익침해행위'다. 이 동안 대상 법률은 법률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늘어나는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제출은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이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익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 성폭력처벌법 ｣, ｢ 병역법 ｣, ｢ 아동학대처벌법 ｣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ㆍ신체 등을 특정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초래를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아동복지시설 관계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잇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해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n번방'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7fccf7c-0da0-4f27-9964-46a1ff066a85	source15/231026/156104989_0.txt	의료 리베이트 경험률 22.0%, 2년 연속 개선 추세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989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45개 공공의료기관:국공립 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서울대병원 외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및 3개)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전년(7.83점)보다 0.07점 하락하였으나 리베이트 경험률은 22.0%로 전년(23.3%> 대비 1.3%p 하락으로'13년 이후 2년 연속 개선되고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리베이트 경험률:'13년(28.1)→'14년(23.3)→'15년(22.0) 종합청렴도 우수 의료기관은 종합과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원 분야에서는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 청렴도 수준 및 수준 비교표 출처:붙임 □ 이번 조사는'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내부 ‧ 외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지표,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으로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6,947명으로 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종 등 3,142명(내부청렴도),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과 보호자 3,160명(외부청렴도)및 이직 퇴직자와 관리 감독기관 담당자 645명(정책고객평가)등이다. <리베이트 발생률 관련> □ 공공의료기관 취약분야인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시 수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판매업체, 이직 퇴직자, 관리 감독기관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의 22.0%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p가 상승은 수치로서'13년 이후 2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 도입(｢ 약사법 ｣ 개정,'10년)과 벌금액이 없이 수수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한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개정('13년)및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간접적 효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 대상자별로 보면 이직 퇴직자의 경험률이 4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의 비율도 26.2%의 경험률을 보였다. 한편, 납품과 관계자는 1.2%, 관리 감독기관 담당자의 경험률은 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의 경험률이 26.0%로서 전체 공공의료기관 경험률(22.0%)보다 높았으며 기타병원(16.3 ％), 치과대학병원(15.8%), 의료원(10.5 퍼센트)순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단으로는 공통경비 수수(5.2 ％)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응 수수(3.6%), 금전 수수(2.4%’와 편의수수(2.3%), 물품 수수(1.5 퍼센트)순으로 조사되었다. ※'공통경비 수수'는 각종 공사 비용, 행사 비용 등 공통 명목으로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의미 <기관별 청렴수준> 한편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는 개선된 반면 내부직원이 느끼한 내부청렴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8.79점)는 0.40점 증가에 정책고객평가 점수(8.08점)는 0.41점 상승하였으며 내부청렴도(7.01점)는 0.6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별로는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9.67점)평가 결과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응답은 이직 퇴직자(6.67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진료비 수납과 환자진료 등 공공의료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8.19→8.20)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조직문화와 부패통제 역량을 나타내는 청렴문화지수(7.23→6.77)는 0.4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 등 청렴도 개선 방안을 제출토록 하여 부패취약분야 분석 후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 리베이트 경험률 22.0%, 2년 연속 개선 추세 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45개 공공의료기관:국공립 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서울대병원 외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및 3개)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전년(7.83점)보다 0.07점 하락하였으나 리베이트 경험률은 22.0%로 전년(23.3%> 대비 1.3%p 하락으로'13년 이후 2년 연속 개선되고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리베이트 경험률:'13년(28.1)→'14년(23.3)→'15년(22.0) 종합청렴도 우수 의료기관은 종합과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원 분야에서는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 청렴도 수준 및 수준 비교표 출처:붙임 □ 이번 조사는'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내부 ‧ 외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지표,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으로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6,947명으로 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종 등 3,142명(내부청렴도),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과 보호자 3,160명(외부청렴도)및 이직 퇴직자와 관리 감독기관 담당자 645명(정책고객평가)등이다. <리베이트 발생률 관련> □ 공공의료기관 취약분야인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시 수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판매업체, 이직 퇴직자, 관리 감독기관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의 22.0%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p가 상승은 수치로서'13년 이후 2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 도입(｢ 약사법 ｣ 개정,'10년)과 벌금액이 없이 수수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한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개정('13년)및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간접적 효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 대상자별로 보면 이직 퇴직자의 경험률이 4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의 비율도 26.2%의 경험률을 보였다. 한편, 납품과 관계자는 1.2%, 관리 감독기관 담당자의 경험률은 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의 경험률이 26.0%로서 전체 공공의료기관 경험률(22.0%)보다 높았으며 기타병원(16.3 ％), 치과대학병원(15.8%), 의료원(10.5 퍼센트)순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단으로는 공통경비 수수(5.2 ％)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응 수수(3.6%), 금전 수수(2.4%’와 편의수수(2.3%), 물품 수수(1.5 퍼센트)순으로 조사되었다. ※'공통경비 수수'는 각종 공사 비용, 행사 비용 등 공통 명목으로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의미 <기관별 청렴수준> 한편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는 개선된 반면 내부직원이 느끼한 내부청렴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8.79점)는 0.40점 증가에 정책고객평가 점수(8.08점)는 0.41점 상승하였으며 내부청렴도(7.01점)는 0.6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별로는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9.67점)평가 결과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응답은 이직 퇴직자(6.67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진료비 수납과 환자진료 등 공공의료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8.19→8.20)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조직문화와 부패통제 역량을 나타내는 청렴문화지수(7.23→6.77)는 0.4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 등 청렴도 개선 방안을 제출토록 하여 부패취약분야 분석 후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35fdce19-a576-4dd5-bd39-7c3d22772a88	source15/231026/156077904_0.txt	농촌고령자의 건강한 삶!“식생활·건강 개선 사업”부터 출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904	CC BY	8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5년 10월 2일 조간부터 구독을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소비정책과 <NAME> 김정과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10월 1일(총 7매) 농촌고령자의 건강한 삶!"식생활·건강 시범 사업"부터 출발 ◈ 농식품부! 관계기관 협업,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농식품 제공 등 종합 체계 구축 - 《내 요 내 용》 □ 농식품부, 농촌고령자를 대상으로"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추진 농촌 노인층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늘고 비만도가 증가 농촌 노인의 만성적 영양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금년 10월부터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농식품 제공/조리지원 등을 종합한 농촌 고령자"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운영 ◈ 우선 시범사업 지역으로 양평군 12개 동을 선정, 3개월(10주간)간 시범사업 실시 ◈"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의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풀무원, 농협, 관련협회 등 민간부문 협업으로 진행 (농식품부)시범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실시 (건강보험공단·지역보건소)운동, 건강교육 등 맞춤한 프로그램 진행 (민간)농협, 풀무원, 관련협회(낙농진흥회, 양계협회)는 농촌노인에게 부족한 식재형 중심의 농식품을 기부 형태로 제공 농협(쌀 등 각종 식품지원), 풀무원(두부 등), 낙농진흥회(우유), 양계협회(닭고기, 계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부터 농촌고령자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등 농식품 제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과 독거노인 증가, 만성 질환 등으로 영양섭취 부족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영양섭취부족: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75 수준 미만이고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도 평균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년 연령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은%, 2012국민건강통계):19∼29세:17.1 ％, 30∼49세:10.3%, 50∼64세:8 ％, 65세이상:15.6 명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독거 가구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고, 식품을 조달할 수 있는 상점이 부족하여 절임류, 탄수화물 중심형 식단이 주를 이루고 상대는 고령자 중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낮은 편이다. 노인독거가구 비율('11 노인실태조사):시 지역:17.6%, 읍·면 지역:23.9% 노인 영양섭취 미흡자 비율('07∼'10 국민건강영양조사 통합, KREI):도시 지역:19%, 읍·면 지역 → 21% 아울러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해 농촌지역 역시 비만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지역과 별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노인비만 유병율(도시/농촌):('98년)29.8/18.7:('05)34.4/29.9 →('12)34.7/33.1 농식품부는 농촌노인의 건강·영양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생활교육, 운동·교육프로그램, 농식품 제공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양평군12개 마을을 중심으로 3개월간(10주간)관계기관과 협업으로 복합적인 농촌노인 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선정 이유: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가 노인 영양과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마을 참여도가 높아 양평군을'15년 1가 지역으로 선정 이번"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의 총괄조정 ․ 식생활교육은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역보건소는 운동, 보건계 등 건강관리 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농협, 풀무원, 관련협회(낙농진흥회, 양계협회)에서는 기부형태로 농촌 노인에게 부족한 양질과 농식품을 제공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식생활교육 전문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올바른 식단구성법, 식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단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주민·자원봉사자들을 마을별 식생활관리사(조리)로 지정하여 주 2 ~ 3회 복지가 등에서 농가에서 기부한 농식품을 조리하거나 밑반찬을 마련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보건소는 예방중심의 운동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동강습, 신체기능측정, 건강캠페인·건강백세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신체기능 저하방지 및 노인성 질병 예방을 담당한다. 농협(쌀 등 식재료), 풀무원(두부, 된장 등), 낙농진흥회(우유), 양계협회(닭고기, 닭고기가 등에서는 농촌노인의 섭취가 부족한 단백질류를 기부형태로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자원봉사자 양성과 사업연계, 노인 맞춤형 식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 제공을 맡는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16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 실시 지역 확대 등을 검토로 발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농촌고령자 건강·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관계부처 협업이 필수적이며,'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은 협업을 통해 정부 3.0의 성과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어른신의 삶의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식생활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기초로 한 식습관을 확산하여 고령화 ․ 생활습관병 증가로 인한 각종 노인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30세이상 고령자 대상증후군 유병율:28.8%('12, 보건복지부) 농촌 고령자 식생활·건강 지원 시범사업 계획(안) (사업배경 ․ 필요성)농촌지역 고령자의 영양 불균형,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늘고 비만도가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심화 등에 따라 사회적 비용 감소 노력 필요 노인비만 유병율 추이(질병관리본부):('98년, 도시/농촌)29.8/18.7/('05)34.4/29.9 →('12)34.7/33.1 ※ 노인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07∼'10 국민건강영양조사 통합I):시 지역:19%〈읍·면 지역 → 21% 연평균 개인지출 의료비(보건산업진흥원):(65세미만)39만 명 →(65세 이상)91 식생활·건강에 접근성·관심이 낮은 대상에 대해 사전 맞춤형 식생활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운영, 농촌고령자의 건강한 삶 유지 필요 (대상지 선정)경기 양평군 소재 12개 농촌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수혜 대상자가 15인 이상으로 공동체성이 우수하고, 경노당 및 마을회관에서 공동식사 및 교육이 가능한 마을을 우선 지역선정 기준: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가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마을 참여도가 높아 양평군을'15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운영기간)'16년도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 시범사업 기간:'15년 10월∼12월(10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 (추진체계)관계기관과 협력으로 사전 예방중심의 식생활(교육)및 건강개선 프로그램으로 추진으로 사업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 (농식품부)농촌지역"식생활·건강 관리 시범사업"총괄조정, 식생활교육(강사)및 식생활관리 사업 운영 -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성 중심의 균형잡힌 월간(주간)단위 식단 제공·운영 - 전문 영양과 강사(2인 1조)운영, 바른 식생활을 생활에 접목 할 수 잇는 교육 프로그램(올바른 식단 구성, 식습관병 예방 교육을 운영(월 1회 이상) 교육에 관심·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강사진·콘텐츠 개발과 농번기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식생활관리(조리)지원마을별 1∼2명의 조리 인력을 지정, 민간에서 기부한 농식품의 조리 후 상차림, 밑반찬 마련(주 2∼3회 방문지원) 조리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자원봉사자를 우선 선정하고 필요시 농협의'농가도우미 제도'를 적극 활용 추진 조리인력은 사업시행 전 8시간 소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역보건소)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건강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주 2∼3회) 각 지역보건소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를 통해 일상 맞춤형 건강관리(틀리, 근력강화 등)및 심뇌혈관, 영양, 치매예방 관련 통합 건강교육 - 운동강습, 신체기능 검사와 우울증검사, 건강캠페인 등'건강백세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신체기능 저하방지 및 노인성질환 예방 종목:표준운동, 요가, 노인체조, 댄스 등(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으로 (농협, 협회 등 단체별 월간 식단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식재료)제공 - 농촌 노인의 섭취가 필요한 단백질, 과일류 중심의 식품 기부(지원) 농협(쌀 등 쌀 식재료), ㈜풀무원(두부, 콩 등), 낙농진흥회(우유 및 유제품), 양계협회(닭고기, 계란), 양평군(지역농산물 공급용 (사후관리)식품·영양 지원 및 마을별 만족도조사, 시범사업 전·후 신체기능 측정 등 사업효과 분석 추진 '16년도 사업방향과 사업추진 설계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대상자 설문 등 사업성과(평가)의 효과 분석 - 건강수준 평가, 대상자 설문지조사 및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유산소지구력, 하지근력, 유연성 등 신체기능 측정(3종), 체지방 검사 등 보건진료소의 진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성과 분석 노인 건강 및 식생활 관련 통계 자료 ① 연령대별 영양섭취 부족자 수 *출처 ;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 노인 비 단독 가구 출처:2011 노인실태조사(복지부) ③ 노인 식사 실태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 식사 충분하지만 다양하지 못한 음식 섭취 경제적 어려움으로 섭취 음식 감소 출처:2010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④ 노인 당뇨 유병률 출처:2012 질병관리본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고령자의 건강한 삶!“식생활·건강 개선 사업”부터 출발_1 ### 내용: 2015년 10월 2일 조간부터 구독을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소비정책과 <NAME> 김정과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10월 1일(총 7매) 농촌고령자의 건강한 삶!"식생활·건강 시범 사업"부터 출발 ◈ 농식품부! 관계기관 협업,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농식품 제공 등 종합 체계 구축 - 《내 요 내 용》 □ 농식품부, 농촌고령자를 대상으로"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추진 농촌 노인층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늘고 비만도가 증가 농촌 노인의 만성적 영양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금년 10월부터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농식품 제공/조리지원 등을 종합한 농촌 고령자"식생활·건강개선 시범사업"운영 ◈ 우선 시범사업 지역으로 양평군 12개 동을 선정, 3개월(10주간)간 시범사업 실시 ◈"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의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풀무원, 농협, 관련협회 등 민간부문 협업으로 진행 (농식품부)시범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실시 (건강보험공단·지역보건소)운동, 건강교육 등 맞춤한 프로그램 진행 (민간)농협, 풀무원, 관련협회(낙농진흥회, 양계협회)는 농촌노인에게 부족한 식재형 중심의 농식품을 기부 형태로 제공 농협(쌀 등 각종 식품지원), 풀무원(두부 등), 낙농진흥회(우유), 양계협회(닭고기, 계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부터 농촌고령자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등 농식품 제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과 독거노인 증가, 만성 질환 등으로 영양섭취 부족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영양섭취부족: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75 수준 미만이고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섭취도 평균 필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년 연령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은%, 2012국민건강통계):19∼29세:17.1 ％, 30∼49세:10.3%, 50∼64세:8 ％, 65세이상:15.6 명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독거 가구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고, 식품을 조달할 수 있는 상점이 부족하여 절임류, 탄수화물 중심형 식단이 주를 이루고 상대는 고령자 중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낮은 편이다. 노인독거가구 비율('11 노인실태조사):시 지역:17.6%, 읍·면 지역:23.9% 노인 영양섭취 미흡자 비율('07∼'10 국민건강영양조사 통합, KREI):도시 지역:19%, 읍·면 지역 → 21% 아울러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해 농촌지역 역시 비만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지역과 별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노인비만 유병율(도시/농촌):('98년)29.8/18.7:('05)34.4/29.9 →('12)34.7/33.1 농식품부는 농촌노인의 건강·영양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생활교육, 운동·교육프로그램, 농식품 제공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양평군12개 마을을 중심으로 3개월간(10주간)관계기관과 협업으로 복합적인 농촌노인 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선정 이유: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가 노인 영양과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마을 참여도가 높아 양평군을'15년 1가 지역으로 선정 이번"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의 총괄조정 ․ 식생활교육은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역보건소는 운동, 보건계 등 건강관리 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농협, 풀무원, 관련협회(낙농진흥회, 양계협회)에서는 기부형태로 농촌 노인에게 부족한 양질과 농식품을 제공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식생활교육 전문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올바른 식단구성법, 식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단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주민·자원봉사자들을 마을별 식생활관리사(조리)로 지정하여 주 2 ~ 3회 복지가 등에서 농가에서 기부한 농식품을 조리하거나 밑반찬을 마련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보건소는 예방중심의 운동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동강습, 신체기능측정, 건강캠페인·건강백세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신체기능 저하방지 및 노인성 질병 예방을 담당한다. 농협(쌀 등 식재료), 풀무원(두부, 된장 등), 낙농진흥회(우유), 양계협회(닭고기, 닭고기가 등에서는 농촌노인의 섭취가 부족한 단백질류를 기부형태로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자원봉사자 양성과 사업연계, 노인 맞춤형 식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 제공을 맡는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16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 실시 지역 확대 등을 검토로 발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농촌고령자 건강·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관계부처 협업이 필수적이며,'식생활·건강 개선 시범사업'은 협업을 통해 정부 3.0의 성과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 어른신의 삶의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식생활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기초로 한 식습관을 확산하여 고령화 ․ 생활습관병 증가로 인한 각종 노인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30세이상 고령자 대상증후군 유병율:28.8%('12, 보건복지부) 농촌 고령자 식생활·건강 지원 시범사업 계획(안) (사업배경 ․ 필요성)농촌지역 고령자의 영양 불균형,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늘고 비만도가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심화 등에 따라 사회적 비용 감소 노력 필요 노인비만 유병율 추이(질병관리본부):('98년, 도시/농촌)29.8/18.7/('05)34.4/29.9 →('12)34.7/33.1 ※ 노인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07∼'10 국민건강영양조사 통합I):시 지역:19%〈읍·면 지역 → 21% 연평균 개인지출 의료비(보건산업진흥원):(65세미만)39만 명 →(65세 이상)91 식생활·건강에 접근성·관심이 낮은 대상에 대해 사전 맞춤형 식생활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운영, 농촌고령자의 건강한 삶 유지 필요 (대상지 선정)경기 양평군 소재 12개 농촌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수혜 대상자가 15인 이상으로 공동체성이 우수하고, 경노당 및 마을회관에서 공동식사 및 교육이 가능한 마을을 우선 지역선정 기준: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보건소가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마을 참여도가 높아 양평군을'15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운영기간)'16년도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 시범사업 기간:'15년 10월∼12월(10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 (추진체계)관계기관과 협력으로 사전 예방중심의 식생활(교육)및 건강개선 프로그램으로 추진으로 사업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 (농식품부)농촌지역"식생활·건강 관리 시범사업"총괄조정, 식생활교육(강사)및 식생활관리 사업 운영 -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성 중심의 균형잡힌 월간(주간)단위 식단 제공·운영 - 전문 영양과 강사(2인 1조)운영, 바른 식생활을 생활에 접목 할 수 잇는 교육 프로그램(올바른 식단 구성, 식습관병 예방 교육을 운영(월 1회 이상) 교육에 관심·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강사진·콘텐츠 개발과 농번기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식생활관리(조리)지원마을별 1∼2명의 조리 인력을 지정, 민간에서 기부한 농식품의 조리 후 상차림, 밑반찬 마련(주 2∼3회 방문지원) 조리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자원봉사자를 우선 선정하고 필요시 농협의'농가도우미 제도'를 적극 활용 추진 조리인력은 사업시행 전 8시간 소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역보건소)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및 찾아가는 건강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주 2∼3회) 각 지역보건소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를 통해 일상 맞춤형 건강관리(틀리, 근력강화 등)및 심뇌혈관, 영양, 치매예방 관련 통합 건강교육 - 운동강습, 신체기능 검사와 우울증검사, 건강캠페인 등'건강백세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신체기능 저하방지 및 노인성질환 예방 종목:표준운동, 요가, 노인체조, 댄스 등(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으로 (농협, 협회 등 단체별 월간 식단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식재료)제공 - 농촌 노인의 섭취가 필요한 단백질, 과일류 중심의 식품 기부(지원) 농협(쌀 등 쌀 식재료), ㈜풀무원(두부, 콩 등), 낙농진흥회(우유 및 유제품), 양계협회(닭고기, 계란), 양평군(지역농산물 공급용 (사후관리)식품·영양 지원 및 마을별 만족도조사, 시범사업 전·후 신체기능 측정 등 사업효과 분석 추진 '16년도 사업방향과 사업추진 설계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대상자 설문 등 사업성과(평가)의 효과 분석 - 건강수준 평가, 대상자 설문지조사 및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유산소지구력, 하지근력, 유연성 등 신체기능 측정(3종), 체지방 검사 등 보건진료소의 진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성과 분석 노인 건강 및 식생활 관련 통계 자료 ① 연령대별 영양섭취 부족자 수 *출처 ;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 노인 비 단독 가구 출처:2011 노인실태조사(복지부) ③ 노인 식사 실태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 식사 충분하지만 다양하지 못한 음식 섭취 경제적 어려움으로 섭취 음식 감소 출처:2010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④ 노인 당뇨 유병률 출처:2012 질병관리본부
5fcecec6-97d0-40a0-9fcb-9872482f142c	source15/231026/156170743_0.txt	(복무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743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 가정 균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 임산부 공무원 야간 ‧ 휴일근무 제한, 양육은 인정범위 확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 - □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 ‧ 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생 이하 유아에 대한 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사용 범위가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생활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 개정안은 먼저, 임신 중이거나 분만이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 토요일 ‧ 공휴일 근로를 제한하고,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정하고 있음(제70조 제2항) ○ 임산부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 장시간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 학부모 시간 단축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돼, ○ 초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정이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시에다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하게 된다. □ 남성 공무원의 육아도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즉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출생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직원으로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 한편, 연가 신청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상사의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를 필요에 의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의 복무 관련 예규도 향후 개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입법예고한「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두 자녀이상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해주는 것과 함께'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 <NAME> 차장은"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이며,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 ‧ 육아를 병행할 수 잇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끌어올려 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개정 내용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 ․ 토요일 ․ 공휴일 근무 제한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임산부 공무원 장거리 ‧ 장시간 출장 제한 임신한 직원에 대하여는 장거리 ․ 장시간 근무를 제한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상에서 특별휴가부여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로 사용 제한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을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생후 1년 미만 아동을 가진 여성공무원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공무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_1 ### 내용: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 가정 균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 임산부 공무원 야간 ‧ 휴일근무 제한, 양육은 인정범위 확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 - □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 ‧ 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생 이하 유아에 대한 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사용 범위가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생활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 개정안은 먼저, 임신 중이거나 분만이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 오전 6시), 토요일 ‧ 공휴일 근로를 제한하고,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정하고 있음(제70조 제2항) ○ 임산부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 장시간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 학부모 시간 단축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돼, ○ 초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정이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시에다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하게 된다. □ 남성 공무원의 육아도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즉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출생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직원으로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 한편, 연가 신청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상사의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를 필요에 의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의 복무 관련 예규도 향후 개정할 예정이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입법예고한「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두 자녀이상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해주는 것과 함께'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 <NAME> 차장은"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이며,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 ‧ 육아를 병행할 수 잇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끌어올려 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개정 내용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 ․ 토요일 ․ 공휴일 근무 제한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임산부 공무원 장거리 ‧ 장시간 출장 제한 임신한 직원에 대하여는 장거리 ․ 장시간 근무를 제한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상에서 특별휴가부여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로 사용 제한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을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생후 1년 미만 아동을 가진 여성공무원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공무원
e7645d66-1b2e-4db1-bf28-4e32d39c8bc6	source15/231026/156289265_0.txt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265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 발표 □ 자영업 지원 당 정 협의회 개최 - □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간담회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 수립 -'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 + 규모의 지원 계획 마련 □ 단기적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등 장기적 대응도 포함 □ 현장행보 이어가며 미흡한 부분 보완할 것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18.8.22(수)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대책 ｣ 을 발표 <당 정 회의 개요> 일시 장소:'18.8.22(수)07:30 ~ 08:30, 여의도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 <NAME> 의원과 <NAME> 정책위의장, <NAME> 원내대표 <NAME> 수석부의장, <NAME> 원내수석부대표, <NAME> 제4정조위원장, <NAME> 제5정조위원장, <NAME> 정책위 상임부의장, 원내대표와 당대표 비서실장, <NAME> 산중위 간사> - <NAME> 중기부 장관, <NAME> 기재부 1차관, <NAME> 행안부 차관, <NAME> 법무부 차관, <NAME> 국세청과관 <NAME> 복지부 차관, <NAME> 환경부 차관, <NAME> 금융도 부위원장, <NAME> 공정위 사무처장 □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세금 인하(의제매입세액공제세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50%경감))등 비용)완화 영세사업자(2→3억 원 이하)0.8 ％, 중소가맹점(3→5억 원 이하)1.3% *연매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8/108→9/109)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으로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발적 상생협약 확산 환산보증금 인상(50%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9→5%)등 공정한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금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업계에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를 위한 것으로, 기재부 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 주요 건의과제 예시 -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최저임금 차등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 전국상인연합회:최저임금 등 법 집행은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 법집행, 관공서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 - 한국수퍼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담배세 인상으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 전국개인택시조합:결제대행업체(PG)등록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 한국외식업중앙회: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편의점 과다출점 문제 개선, 심야영업 부담 경감 □ 당 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있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 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등 직접지원 확충과 ② 카드수수료, 세제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③ 안정적 임대차가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④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대책에 합의 □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축소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19년 고용 안정자금은'18년 수준을 고려로 지속 지원(3조원이내)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 고용이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EITC)지원요건 완화(1.3조원)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지원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추진 -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커피 등 일부 품목의 제외 확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 원)등 세금 부담 경감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통한 실효성 확보 추진 - 환산보증금 비율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임대료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임차인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 - 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개정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없도록<NAME>고, 최저수익 보장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 확대 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종 보호 확대 -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보장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 노동관계법 위반시 재취업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 지도 등 조치)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⑥ 한계 업종으로 연착륙 및 재도약 유도 등 - 자영업자의 근로자 고용과 사업장 폐업 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명을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NAME>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멘토링(300→1,000명)확대 - 한편, 미소에서 보증공급(1조원)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정책성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등 유동성 공급 확대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청취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_2 ### 내용: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 발표 □ 자영업 지원 당 정 협의회 개최 - □ 100회 이상 현장방문과 간담회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 수립 -'18년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 + 규모의 지원 계획 마련 □ 단기적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등 장기적 대응도 포함 □ 현장행보 이어가며 미흡한 부분 보완할 것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18.8.22(수)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대책 ｣ 을 발표 <당 정 회의 개요> 일시 장소:'18.8.22(수)07:30 ~ 08:30, 여의도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 <NAME> 의원과 <NAME> 정책위의장, <NAME> 원내대표 <NAME> 수석부의장, <NAME> 원내수석부대표, <NAME> 제4정조위원장, <NAME> 제5정조위원장, <NAME> 정책위 상임부의장, 원내대표와 당대표 비서실장, <NAME> 산중위 간사> - <NAME> 중기부 장관, <NAME> 기재부 1차관, <NAME> 행안부 차관, <NAME> 법무부 차관, <NAME> 국세청과관 <NAME> 복지부 차관, <NAME> 환경부 차관, <NAME> 금융도 부위원장, <NAME> 공정위 사무처장 □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밴수수료 부과방식 개선(정액제→정률제)), 세금 인하(의제매입세액공제세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 50%경감))등 비용)완화 영세사업자(2→3억 원 이하)0.8 ％, 중소가맹점(3→5억 원 이하)1.3% *연매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8/108→9/109)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으로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발적 상생협약 확산 환산보증금 인상(50%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9→5%)등 공정한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금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업계에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를 위한 것으로, 기재부 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 주요 건의과제 예시 -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최저임금 차등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 전국상인연합회:최저임금 등 법 집행은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어 법집행, 관공서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 - 한국수퍼조합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담배세 인상으로 우대수수료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 - 전국개인택시조합:결제대행업체(PG)등록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 한국외식업중앙회: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편의점 과다출점 문제 개선, 심야영업 부담 경감 □ 당 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있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 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등 직접지원 확충과 ② 카드수수료, 세제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③ 안정적 임대차가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④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대책에 합의 □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축소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19년 고용 안정자금은'18년 수준을 고려로 지속 지원(3조원이내)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 고용이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EITC)지원요건 완화(1.3조원)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지원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추진 -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커피 등 일부 품목의 제외 확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 원)등 세금 부담 경감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통한 실효성 확보 추진 - 환산보증금 비율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임대료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임차인 보호대상으로 확대 ④ 가맹본부 - 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개정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없도록<NAME>고, 최저수익 보장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 확대 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종 보호 확대 -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보장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 노동관계법 위반시 재취업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 지도 등 조치)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⑥ 한계 업종으로 연착륙 및 재도약 유도 등 - 자영업자의 근로자 고용과 사업장 폐업 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명을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NAME>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멘토링(300→1,000명)확대 - 한편, 미소에서 보증공급(1조원)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정책성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등 유동성 공급 확대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청취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임
dbfabb38-48b4-4516-893a-5e792aac2305	source15/231026/156478754_0.txt	국민권익위, 여성경제인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 가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754&pageIndex=24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여성경제인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 가져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활동 애로사항 토로 - □ <NAME>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위원장은 3일 아침 10시 30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본회와 시 ․ 도 지회장 등을 통해 여성경제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여성경제인들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건의를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는 <NAME>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애로와 고충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판로 개척 분야에 대한 고충이 주로 제기됐다. 특히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비율, 수의계약 가능범위 제한 등과 관련해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육아 부담이 고용률 격차로 드러나는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환경 및 보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접수한 내용 중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은 제도개선을 검토해 그 의견을 여성기업인들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에 국내 한 경제연구기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세계 37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서도 2019년 기준으로, 여성기업의 총수는 277만 2천개로 전체 중소기업 수의 40.2%이나 직원 수는 총 중소기업의 27.9%, 매출액은 전체 중소기업의 17.9%에 그치고 있다. 업종도 도ㆍ소매업(26.3%%에 숙박ㆍ음식업(17.8%), 부동산업(22.5%)이 주종을 이룬다. □ 한편 올해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의 고충 해결에 역량을 집중했고, 지난달 21일 경총회관에서 소기업 ․ 소상공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는 2018년부터 기업고충 전담조직을 신설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앞으로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여성경제인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 가져_1 ### 내용: 국민권익위, 여성경제인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 가져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활동 애로사항 토로 - □ <NAME>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위원장은 3일 아침 10시 30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본회와 시 ․ 도 지회장 등을 통해 여성경제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여성경제인들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건의를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는 <NAME>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애로와 고충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판로 개척 분야에 대한 고충이 주로 제기됐다. 특히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비율, 수의계약 가능범위 제한 등과 관련해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육아 부담이 고용률 격차로 드러나는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환경 및 보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접수한 내용 중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은 제도개선을 검토해 그 의견을 여성기업인들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에 국내 한 경제연구기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세계 37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서도 2019년 기준으로, 여성기업의 총수는 277만 2천개로 전체 중소기업 수의 40.2%이나 직원 수는 총 중소기업의 27.9%, 매출액은 전체 중소기업의 17.9%에 그치고 있다. 업종도 도ㆍ소매업(26.3%%에 숙박ㆍ음식업(17.8%), 부동산업(22.5%)이 주종을 이룬다. □ 한편 올해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의 고충 해결에 역량을 집중했고, 지난달 21일 경총회관에서 소기업 ․ 소상공인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는 2018년부터 기업고충 전담조직을 신설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앞으로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19b3934-1d6c-48fc-8d03-9fd437062f7e	source15/231026/156320896_0.txt	조달청장, 창업·벤처기업 판로확대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896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창업 ‧ 벤처기업 판로확대 위해 1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2일 전북권 14일 수도권 등 권역별 순회 소통행보 "창업 ‧ 벤처기업이 조달청을 통해 진입 ‧ 성장 ‧ 도약하는 성장사다리 역할 최선" 정모 <NAME> 조달청장은 3월 1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2일 전북권, 14일 수도권 등에서 창업 ‧ 벤처기업의 안정한 판로지원을 위한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가지는 등 현장 밀착 행보에 들어갔다. <NAME> 청장의 이번 창업 ‧ 벤처기업 간담회는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중소조달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전용몰인'벤처나라'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에 전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벤처나라:공공에 진출이 힘든 창업 ‧ 벤처기업 제품을 홍보 ‧ 거래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구축한 전용몰 □ 정 장은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벤처나라 등록 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우수조달 업체, 여성벤처협회와 여성경제인 협회 관계자 들을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날 간담회에서 조달기업들은'벤처나라'등록제품의 공공기관 대상 홍보 지원과 수요기관 계약 취소와 납기연장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 다수공급자계약의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ㅇ 이에 대해 정 청장은"벤처나라가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 ‧ 성장·도약하는'성장사다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엄격한 등록기준 개선과 수요기반 확대 등에 힘쓸 것"이라면서"조달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개선하여 기업 참여를 촉진시킬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정 청장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12일에는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창업 ‧ 벤처기업, 우수조달기업 등 호남권 조달기업 간담회를, 14일에는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센터에서 벤처나라 등록업체 등을 대상으로 창업 ‧ 벤처기업의 판로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창업·벤처기업 판로확대 나선다_1 ### 내용: 조달청장, 창업 ‧ 벤처기업 판로확대 위해 1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2일 전북권 14일 수도권 등 권역별 순회 소통행보 "창업 ‧ 벤처기업이 조달청을 통해 진입 ‧ 성장 ‧ 도약하는 성장사다리 역할 최선" 정모 <NAME> 조달청장은 3월 1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2일 전북권, 14일 수도권 등에서 창업 ‧ 벤처기업의 안정한 판로지원을 위한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가지는 등 현장 밀착 행보에 들어갔다. <NAME> 청장의 이번 창업 ‧ 벤처기업 간담회는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중소조달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전용몰인'벤처나라'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에 전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벤처나라:공공에 진출이 힘든 창업 ‧ 벤처기업 제품을 홍보 ‧ 거래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구축한 전용몰 □ 정 장은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벤처나라 등록 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우수조달 업체, 여성벤처협회와 여성경제인 협회 관계자 들을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 별첨> ○ 이날 간담회에서 조달기업들은'벤처나라'등록제품의 공공기관 대상 홍보 지원과 수요기관 계약 취소와 납기연장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 다수공급자계약의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ㅇ 이에 대해 정 청장은"벤처나라가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 ‧ 성장·도약하는'성장사다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엄격한 등록기준 개선과 수요기반 확대 등에 힘쓸 것"이라면서"조달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개선하여 기업 참여를 촉진시킬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정 청장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12일에는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창업 ‧ 벤처기업, 우수조달기업 등 호남권 조달기업 간담회를, 14일에는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 센터에서 벤처나라 등록업체 등을 대상으로 창업 ‧ 벤처기업의 판로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02d304a7-872e-422b-a142-4517644289b2	source15/231026/156394467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8일)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467	CC BY	1,9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6월 8일 0시)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8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38명 발생하여 총 국내 확진자수는 11,814명(해외유입 1,297명(내국인 87.0%))이라고 밝혔다. ○ 격리해제자는 11명으로 누적 10,563명(89.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78명이 격리 중이다. 금일 추가 사망자는 없이, 누적 환자는 273명(치명률 2.31%)이다. 검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6.8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도별 확진자 현황(6.8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6월 7일 0시부터 6월 8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자료는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본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월 8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 38명 중 해외유입은 5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33명이었다. ○ 해외 추가 확진자 5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3명, 유럽 2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6.8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단계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 ○ 6월 8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확진되어 총 누적환자는 274명이다. (구분)클럽 등 방문 96명, 접촉자 178명/(지역)서울 136, 부산 59, 인천 54, 경기 9, 부산 4, 대구 2, 경남 2, 강원 2, 전북 2, 대전 1, 전남 1, 경북 1, 제주 1(충북 9명 및 8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 - 인천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연계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4명, 격리 중이던 검사에서 1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총 138명이 확인되었다. (구분)물류센터근무자 83, 접촉자 55/(지역)경기 65, 서울 52, 서울 21 ■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전일대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86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방문자 31, 접촉자 55/(지역)인천 45, 서울 26, 부산 15 ■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전일대비 7명이 새롭게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서울 31, 경기 10, 충남 8, 인천 2, 강원 1/방문자 33, 접촉자 19 - 서울 양천구 탁구장이 관련 총 41명이 확진되었다. 역학에 결과 5.28일 양천구 탁구장 방문자가 5.31일 용인 큰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례도 확인되어 두 집단 발병 원인을'양천구 운동시설 관련'으로 재분류하였다. 양천구 탁구장 접촉 22, 용인시 큰나무 교회 관련 19 - 서울 군포 ‧ 안양 목회자 모임 관련자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1명이 확진되었다. - 목회자 모임 참석자 7, 동거가 14(가족 7, 교인 4, 직장동료 3) - 경기 광주시 소재 행복한 집에서 병원 격리 중이던 입소자 1명이 새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요양보호사 2, 간병이 6, 사회복지사 1 - 서울 중랑구 소재 원묵고등학교 고3 학생이 6.7일 확진되어 학생 ‧ 교직원, 가족 지인 등 약 800명에 대해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ㆍ해당 학생이 6.5일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어, 6.5(금, 12:15 ~ 21:00)롯데월드 어드벤처 방문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것을 재난문자를 통해 공지하였다. 특히, 해당 시설을 이용을 학생 및 학부모는 진단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등교 중지를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 거리가 많은 수도권에서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및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전파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어 다수가 밀집 ‧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되는 등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최근 주요 환자 발생은 지하 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찬송, 식사, 다과, 체육활동 등 침방울(비말)이 직접 전파될 우려 있는 활동을 하였으며,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 생활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확산 가능하므로, 수도권 주민께서는 동호회 및 소규모 소모임 등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의 모임과,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방문을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생활을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가급적 가질 말아주시고, -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음주와 노래부르기 등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세정제도 수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 치료를 잘 챙기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중1, 초5 ~ 6학년 대상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되어 전면적 등교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요 사항 준수를 당부하였다. ○ 학생은 발열 또는 가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를 하지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방과 후에 노래방과 PC방,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 장소 방문은 자제하여야 한다. ○ 직장인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고, 클럽 ‧ 주점 ‧ 노래방 ‧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하지 말고, 동호회 모임이나 소모임 등의 참석을 자제하여야 한다. ○ 학생 또는 교직원이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곳을 방문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하며 집에서도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고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가족 내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유의를 한다. ○ 현재까지 교내 감염 전파는 없지만 접촉자에 대한 잠복기 동안 검사가 진행 중이며, 등교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해 감시와 의심증상 확인, 환기와 소독, 학생 간 일정거리 확보 등 교내 전파 차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주요 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세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등교를 하지 않기 - 교실 창문 열어 환기하기 ○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하기 ○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 식사시간, 건강이상 등 불가피한 상황 마스크 미착용 - 손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상 고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학생은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기 - 노래방 ‧ PC방 ‧ 주점 ‧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입국 현황 3. 수도권 방역 강화(~ 6.14.)안내문[주민·사업주]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에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5.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발생적 추세(6.8.0시 기준, 11,814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6.8.0시 기준, 11,814명) 수도권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에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일별 입국과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6.8.0시 기준, 11,814명)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환자 10만명당 발생율> <연령별 위중 ‧ 중증환자 수>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6), 구로구 콜센터 관련(99), 만민중앙교회 관련(41),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부산과 관련(30),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7), 양천탁구클럽 관련(27), 쿠팡 관련(21),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1),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5);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클럽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수영과 관련(39), 수영장 관련(2)등 클럽 관련(54), 쿠팡 관련(5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45), 구로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부동산 관련(9), 리치웨이 관련(7),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등 해양수산부 관련(31), 부산도 관련(8) -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관련(63), 클럽 관련(59),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군포안양목회자모임 - 인천개척교회모임 관련(15), 양천탁구클럽 관련(13),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리치와 관련(9), 행복한요양원 관련(9),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6)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보건소 관련(4), 클럽 관련(2)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관내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웨이 관련(2)등 청도 청도와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및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경산시 관련(2)등 ※ 지방도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조사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검토 중인 경우나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최근 2주간(5.25일 0시 ~ 6.8일 0시까지 일만 608명)감염경로 분류>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폴란드와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남아프리카나 미국,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지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수(4.1일 이후)> 코로나19 국외 발생 지역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도시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수도권 방역 강화(~ 6.14.)포스터[주민·사업주]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과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시기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전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지역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다는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지역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을으로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감염자와 현황 등) 기타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관련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8일)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6월 8일 0시)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8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38명 발생하여 총 국내 확진자수는 11,814명(해외유입 1,297명(내국인 87.0%))이라고 밝혔다. ○ 격리해제자는 11명으로 누적 10,563명(89.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78명이 격리 중이다. 금일 추가 사망자는 없이, 누적 환자는 273명(치명률 2.31%)이다. 검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6.8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도별 확진자 현황(6.8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6월 7일 0시부터 6월 8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자료는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본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월 8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 38명 중 해외유입은 5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33명이었다. ○ 해외 추가 확진자 5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3명, 유럽 2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6.8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단계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 ○ 6월 8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확진되어 총 누적환자는 274명이다. (구분)클럽 등 방문 96명, 접촉자 178명/(지역)서울 136, 부산 59, 인천 54, 경기 9, 부산 4, 대구 2, 경남 2, 강원 2, 전북 2, 대전 1, 전남 1, 경북 1, 제주 1(충북 9명 및 8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 - 인천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연계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4명, 격리 중이던 검사에서 1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총 138명이 확인되었다. (구분)물류센터근무자 83, 접촉자 55/(지역)경기 65, 서울 52, 서울 21 ■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전일대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86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방문자 31, 접촉자 55/(지역)인천 45, 서울 26, 부산 15 ■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전일대비 7명이 새롭게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서울 31, 경기 10, 충남 8, 인천 2, 강원 1/방문자 33, 접촉자 19 - 서울 양천구 탁구장이 관련 총 41명이 확진되었다. 역학에 결과 5.28일 양천구 탁구장 방문자가 5.31일 용인 큰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례도 확인되어 두 집단 발병 원인을'양천구 운동시설 관련'으로 재분류하였다. 양천구 탁구장 접촉 22, 용인시 큰나무 교회 관련 19 - 서울 군포 ‧ 안양 목회자 모임 관련자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1명이 확진되었다. - 목회자 모임 참석자 7, 동거가 14(가족 7, 교인 4, 직장동료 3) - 경기 광주시 소재 행복한 집에서 병원 격리 중이던 입소자 1명이 새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요양보호사 2, 간병이 6, 사회복지사 1 - 서울 중랑구 소재 원묵고등학교 고3 학생이 6.7일 확진되어 학생 ‧ 교직원, 가족 지인 등 약 800명에 대해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ㆍ해당 학생이 6.5일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어, 6.5(금, 12:15 ~ 21:00)롯데월드 어드벤처 방문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것을 재난문자를 통해 공지하였다. 특히, 해당 시설을 이용을 학생 및 학부모는 진단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등교 중지를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 거리가 많은 수도권에서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및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전파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되어 다수가 밀집 ‧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되는 등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최근 주요 환자 발생은 지하 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찬송, 식사, 다과, 체육활동 등 침방울(비말)이 직접 전파될 우려 있는 활동을 하였으며,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 생활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확산 가능하므로, 수도권 주민께서는 동호회 및 소규모 소모임 등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의 모임과,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방문을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생활을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가급적 가질 말아주시고, -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음주와 노래부르기 등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세정제도 수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 치료를 잘 챙기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중1, 초5 ~ 6학년 대상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되어 전면적 등교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요 사항 준수를 당부하였다. ○ 학생은 발열 또는 가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등교를 하지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방과 후에 노래방과 PC방,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 장소 방문은 자제하여야 한다. ○ 직장인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고, 클럽 ‧ 주점 ‧ 노래방 ‧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하지 말고, 동호회 모임이나 소모임 등의 참석을 자제하여야 한다. ○ 학생 또는 교직원이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곳을 방문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하며 집에서도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고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가족 내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유의를 한다. ○ 현재까지 교내 감염 전파는 없지만 접촉자에 대한 잠복기 동안 검사가 진행 중이며, 등교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해 감시와 의심증상 확인, 환기와 소독, 학생 간 일정거리 확보 등 교내 전파 차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주요 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세 등이 있는 경우 등교나 등교를 하지 않기 - 교실 창문 열어 환기하기 ○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하기 ○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 식사시간, 건강이상 등 불가피한 상황 마스크 미착용 - 손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37.5도 이상 고열이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 교사, 교사에게 알리고 학생은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기 - 노래방 ‧ PC방 ‧ 주점 ‧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입국 현황 3. 수도권 방역 강화(~ 6.14.)안내문[주민·사업주]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에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5.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발생적 추세(6.8.0시 기준, 11,814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6.8.0시 기준, 11,814명) 수도권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에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일별 입국과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6.8.0시 기준, 11,814명)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연령별 환자 10만명당 발생율> <연령별 위중 ‧ 중증환자 수>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클럽 관련(136), 구로구 콜센터 관련(99), 만민중앙교회 관련(41),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부산과 관련(30),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7), 양천탁구클럽 관련(27), 쿠팡 관련(21),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1),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5);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클럽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수영과 관련(39), 수영장 관련(2)등 클럽 관련(54), 쿠팡 관련(5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45), 구로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부동산 관련(9), 리치웨이 관련(7),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등 해양수산부 관련(31), 부산도 관련(8) -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관련(63), 클럽 관련(59),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군포안양목회자모임 - 인천개척교회모임 관련(15), 양천탁구클럽 관련(13),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리치와 관련(9), 행복한요양원 관련(9),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6)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보건소 관련(4), 클럽 관련(2)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관내 운동시설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웨이 관련(2)등 청도 청도와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및 거창교회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경산시 관련(2)등 ※ 지방도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조사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검토 중인 경우나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최근 2주간(5.25일 0시 ~ 6.8일 0시까지 일만 608명)감염경로 분류>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폴란드와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남아프리카나 미국,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지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수(4.1일 이후)> 코로나19 국외 발생 지역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도시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수도권 방역 강화(~ 6.14.)포스터[주민·사업주]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전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과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사실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시기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전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지역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다는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지역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을으로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수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감염자와 현황 등) 기타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관련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de8e132f-4262-46f7-8d7e-412d21627c51	source15/231026/156084894_0.txt	2015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 보도자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894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본 보도자료는 2015년 논벼, 밭벼의 수량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 수록된 자료(수치)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감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면적단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ha = 10,000㎡, 10a × 1,000㎡, 1톤 = 1,000kg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의문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PHONE> , 2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쌀 생산량 추정 결과(요약)1 □ 2015년 쌀 생산량 조사 1 2. 지역별 생산량 3 1. 시·도별 벼 생산량 4 2. 시·도별 벼(조곡)생산량 10 3. 시·도별 현미 공급량 13 4. 연도별 벼 생산형 및 쌀 생산량 16 쌀 소비량 조사 개요 18 2015년 논 생산량 조사 결과(요약) 4. 연도별 벼 재배면적 대비 쌀 생산량 가. 현백률 92.9%(9분도)기준 ※ 10a당 생산량은 밭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나. 현백률 90.4%(12분도)기준 *10a당 공급량은 논벼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쌀 생산량 조사 개요 □ 생산량 조사 개요 생산량조사는 식량생산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식량과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1964년까지는 행정조사로 실시 1965년에 전국으로 쌀 10a당 수량을 표본조사로 실시 200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변경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404호) 전체 면적 6,500개 표본구역 □ 조사체계 및 기간 현지 방문 실측 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 보도자료_1 ### 내용: □ 본 보도자료는 2015년 논벼, 밭벼의 수량을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 수록된 자료(수치)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감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면적단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ha = 10,000㎡, 10a × 1,000㎡, 1톤 = 1,000kg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의문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PHONE> , 2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쌀 생산량 추정 결과(요약)1 □ 2015년 쌀 생산량 조사 1 2. 지역별 생산량 3 1. 시·도별 벼 생산량 4 2. 시·도별 벼(조곡)생산량 10 3. 시·도별 현미 공급량 13 4. 연도별 벼 생산형 및 쌀 생산량 16 쌀 소비량 조사 개요 18 2015년 논 생산량 조사 결과(요약) 4. 연도별 벼 재배면적 대비 쌀 생산량 가. 현백률 92.9%(9분도)기준 ※ 10a당 생산량은 밭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나. 현백률 90.4%(12분도)기준 *10a당 공급량은 논벼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쌀 생산량 조사 개요 □ 생산량 조사 개요 생산량조사는 식량생산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식량과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 1964년까지는 행정조사로 실시 1965년에 전국으로 쌀 10a당 수량을 표본조사로 실시 200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변경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404호) 전체 면적 6,500개 표본구역 □ 조사체계 및 기간 현지 방문 실측 조사
8406b5fc-9bdb-45c6-b613-aa0b245299dd	source15/231026/156440376_0.txt	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376&pageIndex=35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회: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어카운트인포(금결원), 카드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으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작 후'21.1.5일 ~ 1.12일(7.5일)동안, 총만 778억 원·681만건(일평균 103억·91만건)·휴면계좌 인출 25.4억 원을 통해 국민들의 전 재산 약 803억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카드 포인트 입금 등 명목으로 고객에 카드 비밀번호·CVC 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초기인 만큼 모든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매스컴 등에 집중 보도된 시간대나 시스템 점검 시간대에는 이용을 자제하여 주를 부탁드립니다. □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체크카드('19년말 신용카드 1.1억장, 체크카드 1.1억장)이용금액 합계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ㅇ 그 후 주로 물품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 대가에 활용되는 외에는 이용할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는'18년부터 1원 이상으로 가능해졌으나, 개별 카드사의 앱에서 복잡한 경로로 접속해야 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 ㅇ 이에 그간 신용카드포인트는 5년(상법 64 상사채권 소멸시효)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카드사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ㅇ 소멸포인트의 일부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기부(연간 50 ~ 100억 내외)되어 영세가맹점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 중이나, 기부금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도 미미 □ 정부와 카드업권의 노력으로 금년 1.5일부터"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어카운트인포 연동에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가 시작되었으며 ㅇ 소비자들은 카드포인트를 제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것에 직접 간편하게 현금으로 이체·출금하여 필요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포인트 활용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예)현대카드의 M포인트는 원화와 1:1로 교환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활용이 어려웠으나, H - coin으로 통합은 이번 통합 서비스를 통해 간편히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포인트 현금화를 위한 소비자의 대량 접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련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하였으나, ㅇ 카드업권과 여신협회, 금융결제원이 긴밀히 협업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참고:신용카드 포인트의 생성, 보유와 사용과 소멸> 타 포인트 전환 기부, 선물 등 연간 적립액 3.5조 연간 잔액 2.4조 연 이용으로 3.4조 제휴 매장 할인(마트, 편의점, 영화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효기간(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 유효기간 경과 -> <신용카드포인트의 정의와 이해> -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를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여전법 제2조 제5의4호)로 정의됩니다. ①(종류)및 재화·용역 구매가 자유로운 대표 포인트,·용역의 구매에만 활용 가능한 제휴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표 마크: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제한되지 않고, 신용카드와 1:1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카드사 포인트의 대부분을 점유는 → 카드 포인트 현금화 대상 제휴 포인트:특정 가맹점에서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물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님 → 카드 현금화 대상에서 제외 ②(활용)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의 제휴 가맹점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거나(대표 포인트 + 제휴 포인트), 계좌이체 서비스를 통해 1원부터 현금화도 가능(대표 포인트)합니다. - 다만, 대표들는 현금과 1:1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각 카드사의 앱 포인트에서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야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예)현대카드 M포인트 → H코인으로 전환한 후에 현금화 ③(소멸)상사채권의 소멸시효(상법 64 5년)규정을 고려하여, 신용카드회원약관상 카드 소멸시효는 5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④(규모)적립되어 있는 포인트(적립액 소멸액)는'19년 현재 3.4조원, 잔액은 2.4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포인트 비율(소멸률/소멸액 적립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적립액)('15)25,018억 →('16)26,885억 →('17)29,112억·('18)31,640억 →('19)35,432억(잔 금액은('15)21,654억 →('16)21,869억 →('17)22,890억 ―('18)22,990억 →('19)24,395억(소멸액)('15)1,330억 →('16)1,390억·('17)1,308억 →('18)1,175억·('19)1,171억(소멸률)('15)5.3%→('16)5.2%:('17)4.5 - →('18)3.7%→('19)3.3% ※ 19개 카드사 평균(전업 8개사 및 겸영 11개사) ※'21.1.14일 카드사별 자료 기준, 잠정치 ◈ 카드포인트 현금화 캠페인 시작 후, 연 평균잔액 약 2.4조원의 신용카드포인트에 대해, 약 7.5일간(1.5일(11시)→ 1.12일(24시)), 서비스 681만건이 신청되어 778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렸으며, - 일평균 총 91만건 이상으로 103억을 현금으로 찾아가는 등, 앞으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수요가 지속될 전망으로 전망됩니다. ◈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4억 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발생하였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금결원·여신협회):778억 원 □ 1.5일(11시)- 1.12일(24시)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조회는 약 613만건, 신청건수는 약 681만건, 이용 규모는은 77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일평균, 82만건 조회/91만건 요청/103억 현금화) 조회건수에 접속실패 건수는 포함 →접속 시도 건수는 해당 건수 합산 각 카드사별 접수된 누적 포인트 현금화 신청건수를 합산 ㅇ'19년말 기준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약 2.4조원으로, 국민들께서 필요하실 시기마다 편리하게 현금처럼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미사용계좌·휴면계좌 예금 현금화(금결원):25.4억 환급 □ 1.5일(11시)~ 1.12일(22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지급과 신청 건수는 19.6만건, 이용금액은 약 25.4억 원(일평균 3.18억)으로, 통상(일평균 1.1억 원)의 최대 3배 수준 ※ 입니다. 어카운트인포앱 이용자 한정 실적으로, 실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환급 실적은 이보다 적지만 ※ 금결원'어카운트인포'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행 과정에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 금액도 현금화하였다는 언론보도 및 이용자 이용후기 다수 카드 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시행 후 총 7.5일 간 803억 원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소비자 이용 안내 사항 인증서(바이오인증 포함)가 없어 발급받으시려는 경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필요한 경우 여신협회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특히,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액 50만 원 이하)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자투리 예금'도 출금을 수 있으니 재산권을 적극 행사하는 기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시간대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급하시지 않은 경우 교통적 한적한 시간대와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신협회·금결원·카드사·은행 협력으로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검 시간에는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 및 출금이 어려울 수 잇어한 시간대에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앱에서 관련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장으로 → ①비씨·신한·KB국민·우리·농협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되며, ②현대·하나카드는 신청 즉시 출금이 원칙이나 일정시간(현대 23:00, 하나 20:00)이후 취소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 ③삼성·롯데·씨티·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포인트 지급이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데 절대 응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 금결원·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1.5일[11시]~ 1.12일[24시]까지 카드포인트 현금화 및 자투리 현금 현금화 이용실적 어카운트인포 앱(AccountINFO)(금융결제원) 카드포인트 현금과 앱 및 홈페이지(여신금융협회) 어카운트인포 앱(AccountINFO)(금융결제원) 391,613건(일평균 48,951건) (→ 통상 1은 발급건수(30,890건)의 1.6배) 카드사별 카드포인트 활성화 실적 ※'21.1.5 ~ 12일 카드사 제출 기준 포인트 캐시화 서비스 실적(금결원 + 여신협회) 사례를 통한 세부 이용 내역 안내 어카운트인포'카드 포인트 현금화'서비스(금융결제원) □ 저는 얼마전 유명 인플루언서 블로그에서'최근 카드 포인트 뿐 아니라, 잊고 있었던 계좌에서 돈도 찾았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찾아 들어가니"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이라고 하네요. □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어카운트인포"라고 검색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봅니다. ㅇ 앱에 접속하니까 인증을 등록하라고 하네요. 다행히 A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서 미리 발급받아둔 신용카드가 있어서, 무사히 인증서 등록을 마치고 앱을 실행합니다. 앱을 실행하니 정말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 카드 뿐 만에 계좌, 자동이체 내역 등도 바로 눈에 볼 수 있네요. □ 메인 화면에 보면,"결제 포인트 현금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블로그 안내 문구는 이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지만 속는 줄 치고 한번 클릭을 해 봅니다. ㅇ 우와,'내가 별로 카드를 쓰지 않는데 모여 봐야 얼마나 있겠어?'싶었는데 받아 보니까 무려 8만2천605원이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 보니까 무려 5년간 소멸되지 않은 금액도 적립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고 하네요. ㅇ 물론 카드사별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누르기 귀찮기도 하니 간편하게"한번에 신청하기"를 눌러 보니 □ 신청 계좌를 입력하라네요. 역시 귀찮으니"모두 신청"을 누르고, 입금되기를 원하는 계좌를 클릭하니 신청이 끝났네요! A가 신청한 카드사는 모두 당일 입금되는 계좌였나 보더니 신청이 끝나기 직전에''하더니 돈이 다 입금되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들어왔을까?"기세 좋게 어카운트인포 앱에서"계좌"탭을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웬걸, 그동안 개설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장기미사용계좌가 눈에 들어옵니다. ㅇ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는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는 잔액 50만 원 이하의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즉시 해지하니, 곧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2. 기관별 계좌 조회 □"혹시 다른 곳은 또 없을까?"메인 페이지로 돌아오니 카드 포인트 조회와회와"휴면예금/보험금 조회"탭이 눈에 들어옵니다. 휴면예금 조회에 동의를 해 보니, 여기에도 내가 모르던 새 재산이 있었네요. 휴면예금 지급 신청도 완료는 기분 좋게 앱을 종료합니다. □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입금 서비스(여신금융협회) □ B는 최근 언론기사에서"카드 포인트 현금화"가 유행하고 있다는 글을 언뜻 봅니다. 회사 생활 초년차인 B에게는 복잡한 금융거래는 질색입니다. 그런데도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사이트(cardpoint. or. kr ; 또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 앱)는 금융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나의 포인트를 입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대한 등록을 하고, 카드인증이나 아이핀,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다음에 계좌입금 신청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를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ㅇ 여기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주민번호 뒷자리입력을 거쳐야 해요. 만약,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인증을 하야 되거든요. □ 우측 아래 탭에서 짙은 파란색의"카드포인트 계좌입금"탭을 클릭하니까 현금화 신청한 포인트가 화면에 나옵니다. 카드 화면에서'전부입금'을 눌러주고'포인트 계좌입금 신청'을 클릭하고 여기에 입금을 원하는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ㅇ 여기서도 입금을 신청한 계좌가 유효한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반드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까지 마치면, 포인트 입금 신청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현금화 가능 포인트 조회 잔여 포인트 금액 입력 및 확인 계좌인증 및 최종 신청 □'이렇게만 해도 진짜 돈이 들어올까?'걱정도 잠시, 얼마 되지 않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카드사는 오늘 신청하면 내일 영업일들어온다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내 카드포인트 첫 입금에, 오늘은 맛있는 치킨을 주문할까 합니다. 금·토·일요일에 신청한 경우 첫 영업일인 월요일에 입금됨 □ 최근에는"나의 숨겨진 포인트 찾기"가 유행을 치고 있다는데,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서비스가"포인트·마일리지 편리하게 찾기 운동"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어 봅니다. 1.금번「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이용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잇는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기능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 어카운트인포는 내국인만 이용 가능 ㅇ 카드는 현금화 서비스 이용시 카드사별 1일 1회만 계좌입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카드 현금에금 신청을 했는데 일부카드사는 입금이 되고, 일부카드사는 입금이 안 될 수 있나요? □ 카드사별 현금화 신청한 포인트의 계좌입금 처리기간이 다르므로, 실시간 입금처리 카드사와 그렇지 않은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에 신청하셨다면 카드사별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KB카드카드:신청일 즉시 입금/20시 이후 신청시 등은 다음 영업일 입금 일부 카드사(삼성, KB카드 씨티, 우체국):다음 익에 입금 *롯데카드의 경우 시스템 개편 이후로 즉시입금 → 다음 영업일 입금으로 변경 ㅇ 만약 첫 영업일 이후에도 포인트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해당 신용카드의 고객센터로 문의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계좌입금 가능한 신청시간 - 해당 시간에 24에서만 계좌입금 - 해당 시간에 신청시 즉시 계좌입금 - 동일 신청시간 이외의 시간에 신청하는 경우, 익영업일 08시부터 순차 계좌입금 1만 원 이상 신청 건에 대해서는 즉시 계좌입금 - 해당 신청시간 이후에 시간에 신청하는 경우, 익영업일 08시부터 계좌입금 신청시간에 상관없이 익영업일에 계좌입금 3. 현대카드 H - Coin 포인트를 현금화 하시 H - Coin만 차감되고 M포인트는 차감되지 아니하는데 맞나요? □ 현대카드 M포인트는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인 H - Coin으로 변환에 현금화할 수 있으며, 전환된 H - Coin은 M포인트에 묶인 포인트가 아닌 별도의 포인트입니다. 4. 시스템 점검이나 접속 지연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가맹점 조회 및 포인트 계좌입금 신청시 시스템을 지속 점검과 오픈 후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회원들에게 보다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기 점검 이외에 수시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5. 포인트 차감 및 현금화 처리에 오류가 있다면? □ 여신협회·카드사는 전산 처리 과정에서 지속 모니터링 및 오류 정정을 하는 만큼 고객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ㅇ 만약 고객의 신청 없이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카드사 고객 센터로 접수 시 전액 손실을 보상해 드리는 6. 본인이 원하는 모든 계좌에 입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좌 검증을 통한 정상 계좌로 확인된 본인 명의의 계좌에만 입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7. 카드 포인트 계좌입금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카드 포인트 자동 입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는 경우 즉시 사용 및 즉시 입금 신청처리가 되므로 해당 취소 건에 대한 취소 및 정정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8. 그 외 주의사항 □ 여신협회'카드 가맹점 통합조회·계좌입금'서비스를 이용 시, 개인정보 및 입금 계좌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인증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등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와 주시길 바라며, - 카드 자동 현금화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시려는 고객의 금융결제원'어카운트인포 앱'을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한 카드 현금화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여신금융협회 상담과( <PHONE>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PHONE> )각 카드사 영업과(어카운트인포앱, 여신협회 앱에서 확인)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성 변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제 회: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어카운트인포(금결원), 카드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으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작 후'21.1.5일 ~ 1.12일(7.5일)동안, 총만 778억 원·681만건(일평균 103억·91만건)·휴면계좌 인출 25.4억 원을 통해 국민들의 전 재산 약 803억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카드 포인트 입금 등 명목으로 고객에 카드 비밀번호·CVC 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초기인 만큼 모든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매스컴 등에 집중 보도된 시간대나 시스템 점검 시간대에는 이용을 자제하여 주를 부탁드립니다. □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체크카드('19년말 신용카드 1.1억장, 체크카드 1.1억장)이용금액 합계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ㅇ 그 후 주로 물품의 구매나 용역의 이용 대가에 활용되는 외에는 이용할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는'18년부터 1원 이상으로 가능해졌으나, 개별 카드사의 앱에서 복잡한 경로로 접속해야 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 ㅇ 이에 그간 신용카드포인트는 5년(상법 64 상사채권 소멸시효)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카드사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 ㅇ 소멸포인트의 일부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기부(연간 50 ~ 100억 내외)되어 영세가맹점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 중이나, 기부금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도 미미 □ 정부와 카드업권의 노력으로 금년 1.5일부터"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어카운트인포 연동에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가 시작되었으며 ㅇ 소비자들은 카드포인트를 제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것에 직접 간편하게 현금으로 이체·출금하여 필요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포인트 활용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예)현대카드의 M포인트는 원화와 1:1로 교환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활용이 어려웠으나, H - coin으로 통합은 이번 통합 서비스를 통해 간편히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포인트 현금화를 위한 소비자의 대량 접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련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하였으나, ㅇ 카드업권과 여신협회, 금융결제원이 긴밀히 협업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참고:신용카드 포인트의 생성, 보유와 사용과 소멸> 타 포인트 전환 기부, 선물 등 연간 적립액 3.5조 연간 잔액 2.4조 연 이용으로 3.4조 제휴 매장 할인(마트, 편의점, 영화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효기간(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 유효기간 경과 -> <신용카드포인트의 정의와 이해> -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를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여전법 제2조 제5의4호)로 정의됩니다. ①(종류)및 재화·용역 구매가 자유로운 대표 포인트,·용역의 구매에만 활용 가능한 제휴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표 마크: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제한되지 않고, 신용카드와 1:1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카드사 포인트의 대부분을 점유는 → 카드 포인트 현금화 대상 제휴 포인트:특정 가맹점에서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물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님 → 카드 현금화 대상에서 제외 ②(활용)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의 제휴 가맹점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거나(대표 포인트 + 제휴 포인트), 계좌이체 서비스를 통해 1원부터 현금화도 가능(대표 포인트)합니다. - 다만, 대표들는 현금과 1:1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각 카드사의 앱 포인트에서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야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예)현대카드 M포인트 → H코인으로 전환한 후에 현금화 ③(소멸)상사채권의 소멸시효(상법 64 5년)규정을 고려하여, 신용카드회원약관상 카드 소멸시효는 5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④(규모)적립되어 있는 포인트(적립액 소멸액)는'19년 현재 3.4조원, 잔액은 2.4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포인트 비율(소멸률/소멸액 적립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적립액)('15)25,018억 →('16)26,885억 →('17)29,112억·('18)31,640억 →('19)35,432억(잔 금액은('15)21,654억 →('16)21,869억 →('17)22,890억 ―('18)22,990억 →('19)24,395억(소멸액)('15)1,330억 →('16)1,390억·('17)1,308억 →('18)1,175억·('19)1,171억(소멸률)('15)5.3%→('16)5.2%:('17)4.5 - →('18)3.7%→('19)3.3% ※ 19개 카드사 평균(전업 8개사 및 겸영 11개사) ※'21.1.14일 카드사별 자료 기준, 잠정치 ◈ 카드포인트 현금화 캠페인 시작 후, 연 평균잔액 약 2.4조원의 신용카드포인트에 대해, 약 7.5일간(1.5일(11시)→ 1.12일(24시)), 서비스 681만건이 신청되어 778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렸으며, - 일평균 총 91만건 이상으로 103억을 현금으로 찾아가는 등, 앞으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수요가 지속될 전망으로 전망됩니다. ◈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4억 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발생하였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금결원·여신협회):778억 원 □ 1.5일(11시)- 1.12일(24시)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조회는 약 613만건, 신청건수는 약 681만건, 이용 규모는은 77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일평균, 82만건 조회/91만건 요청/103억 현금화) 조회건수에 접속실패 건수는 포함 →접속 시도 건수는 해당 건수 합산 각 카드사별 접수된 누적 포인트 현금화 신청건수를 합산 ㅇ'19년말 기준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약 2.4조원으로, 국민들께서 필요하실 시기마다 편리하게 현금처럼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미사용계좌·휴면계좌 예금 현금화(금결원):25.4억 환급 □ 1.5일(11시)~ 1.12일(22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지급과 신청 건수는 19.6만건, 이용금액은 약 25.4억 원(일평균 3.18억)으로, 통상(일평균 1.1억 원)의 최대 3배 수준 ※ 입니다. 어카운트인포앱 이용자 한정 실적으로, 실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환급 실적은 이보다 적지만 ※ 금결원'어카운트인포'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행 과정에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 금액도 현금화하였다는 언론보도 및 이용자 이용후기 다수 카드 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시행 후 총 7.5일 간 803억 원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소비자 이용 안내 사항 인증서(바이오인증 포함)가 없어 발급받으시려는 경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필요한 경우 여신협회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특히,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액 50만 원 이하)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자투리 예금'도 출금을 수 있으니 재산권을 적극 행사하는 기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시간대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급하시지 않은 경우 교통적 한적한 시간대와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신협회·금결원·카드사·은행 협력으로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검 시간에는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 및 출금이 어려울 수 잇어한 시간대에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앱에서 관련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장으로 → ①비씨·신한·KB국민·우리·농협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되며, ②현대·하나카드는 신청 즉시 출금이 원칙이나 일정시간(현대 23:00, 하나 20:00)이후 취소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 ③삼성·롯데·씨티·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포인트 지급이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데 절대 응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 금결원·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1.5일[11시]~ 1.12일[24시]까지 카드포인트 현금화 및 자투리 현금 현금화 이용실적 어카운트인포 앱(AccountINFO)(금융결제원) 카드포인트 현금과 앱 및 홈페이지(여신금융협회) 어카운트인포 앱(AccountINFO)(금융결제원) 391,613건(일평균 48,951건) (→ 통상 1은 발급건수(30,890건)의 1.6배) 카드사별 카드포인트 활성화 실적 ※'21.1.5 ~ 12일 카드사 제출 기준 포인트 캐시화 서비스 실적(금결원 + 여신협회) 사례를 통한 세부 이용 내역 안내 어카운트인포'카드 포인트 현금화'서비스(금융결제원) □ 저는 얼마전 유명 인플루언서 블로그에서'최근 카드 포인트 뿐 아니라, 잊고 있었던 계좌에서 돈도 찾았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찾아 들어가니"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이라고 하네요. □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어카운트인포"라고 검색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봅니다. ㅇ 앱에 접속하니까 인증을 등록하라고 하네요. 다행히 A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서 미리 발급받아둔 신용카드가 있어서, 무사히 인증서 등록을 마치고 앱을 실행합니다. 앱을 실행하니 정말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 카드 뿐 만에 계좌, 자동이체 내역 등도 바로 눈에 볼 수 있네요. □ 메인 화면에 보면,"결제 포인트 현금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블로그 안내 문구는 이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지만 속는 줄 치고 한번 클릭을 해 봅니다. ㅇ 우와,'내가 별로 카드를 쓰지 않는데 모여 봐야 얼마나 있겠어?'싶었는데 받아 보니까 무려 8만2천605원이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 보니까 무려 5년간 소멸되지 않은 금액도 적립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고 하네요. ㅇ 물론 카드사별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누르기 귀찮기도 하니 간편하게"한번에 신청하기"를 눌러 보니 □ 신청 계좌를 입력하라네요. 역시 귀찮으니"모두 신청"을 누르고, 입금되기를 원하는 계좌를 클릭하니 신청이 끝났네요! A가 신청한 카드사는 모두 당일 입금되는 계좌였나 보더니 신청이 끝나기 직전에''하더니 돈이 다 입금되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들어왔을까?"기세 좋게 어카운트인포 앱에서"계좌"탭을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웬걸, 그동안 개설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장기미사용계좌가 눈에 들어옵니다. ㅇ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는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는 잔액 50만 원 이하의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즉시 해지하니, 곧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2. 기관별 계좌 조회 □"혹시 다른 곳은 또 없을까?"메인 페이지로 돌아오니 카드 포인트 조회와회와"휴면예금/보험금 조회"탭이 눈에 들어옵니다. 휴면예금 조회에 동의를 해 보니, 여기에도 내가 모르던 새 재산이 있었네요. 휴면예금 지급 신청도 완료는 기분 좋게 앱을 종료합니다. □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입금 서비스(여신금융협회) □ B는 최근 언론기사에서"카드 포인트 현금화"가 유행하고 있다는 글을 언뜻 봅니다. 회사 생활 초년차인 B에게는 복잡한 금융거래는 질색입니다. 그런데도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사이트(cardpoint. or. kr ; 또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 계좌입금 앱)는 금융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나의 포인트를 입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대한 등록을 하고, 카드인증이나 아이핀,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다음에 계좌입금 신청을 위한 위임장에 동의를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ㅇ 여기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주민번호 뒷자리입력을 거쳐야 해요. 만약,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인증을 하야 되거든요. □ 우측 아래 탭에서 짙은 파란색의"카드포인트 계좌입금"탭을 클릭하니까 현금화 신청한 포인트가 화면에 나옵니다. 카드 화면에서'전부입금'을 눌러주고'포인트 계좌입금 신청'을 클릭하고 여기에 입금을 원하는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ㅇ 여기서도 입금을 신청한 계좌가 유효한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반드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까지 마치면, 포인트 입금 신청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현금화 가능 포인트 조회 잔여 포인트 금액 입력 및 확인 계좌인증 및 최종 신청 □'이렇게만 해도 진짜 돈이 들어올까?'걱정도 잠시, 얼마 되지 않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카드사는 오늘 신청하면 내일 영업일들어온다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내 카드포인트 첫 입금에, 오늘은 맛있는 치킨을 주문할까 합니다. 금·토·일요일에 신청한 경우 첫 영업일인 월요일에 입금됨 □ 최근에는"나의 숨겨진 포인트 찾기"가 유행을 치고 있다는데,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서비스가"포인트·마일리지 편리하게 찾기 운동"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어 봅니다. 1.금번「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이용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잇는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기능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 어카운트인포는 내국인만 이용 가능 ㅇ 카드는 현금화 서비스 이용시 카드사별 1일 1회만 계좌입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카드 현금에금 신청을 했는데 일부카드사는 입금이 되고, 일부카드사는 입금이 안 될 수 있나요? □ 카드사별 현금화 신청한 포인트의 계좌입금 처리기간이 다르므로, 실시간 입금처리 카드사와 그렇지 않은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에 신청하셨다면 카드사별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KB카드카드:신청일 즉시 입금/20시 이후 신청시 등은 다음 영업일 입금 일부 카드사(삼성, KB카드 씨티, 우체국):다음 익에 입금 *롯데카드의 경우 시스템 개편 이후로 즉시입금 → 다음 영업일 입금으로 변경 ㅇ 만약 첫 영업일 이후에도 포인트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해당 신용카드의 고객센터로 문의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계좌입금 가능한 신청시간 - 해당 시간에 24에서만 계좌입금 - 해당 시간에 신청시 즉시 계좌입금 - 동일 신청시간 이외의 시간에 신청하는 경우, 익영업일 08시부터 순차 계좌입금 1만 원 이상 신청 건에 대해서는 즉시 계좌입금 - 해당 신청시간 이후에 시간에 신청하는 경우, 익영업일 08시부터 계좌입금 신청시간에 상관없이 익영업일에 계좌입금 3. 현대카드 H - Coin 포인트를 현금화 하시 H - Coin만 차감되고 M포인트는 차감되지 아니하는데 맞나요? □ 현대카드 M포인트는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인 H - Coin으로 변환에 현금화할 수 있으며, 전환된 H - Coin은 M포인트에 묶인 포인트가 아닌 별도의 포인트입니다. 4. 시스템 점검이나 접속 지연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가맹점 조회 및 포인트 계좌입금 신청시 시스템을 지속 점검과 오픈 후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회원들에게 보다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기 점검 이외에 수시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5. 포인트 차감 및 현금화 처리에 오류가 있다면? □ 여신협회·카드사는 전산 처리 과정에서 지속 모니터링 및 오류 정정을 하는 만큼 고객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ㅇ 만약 고객의 신청 없이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면, 카드사 고객 센터로 접수 시 전액 손실을 보상해 드리는 6. 본인이 원하는 모든 계좌에 입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좌 검증을 통한 정상 계좌로 확인된 본인 명의의 계좌에만 입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7. 카드 포인트 계좌입금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카드 포인트 자동 입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는 경우 즉시 사용 및 즉시 입금 신청처리가 되므로 해당 취소 건에 대한 취소 및 정정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8. 그 외 주의사항 □ 여신협회'카드 가맹점 통합조회·계좌입금'서비스를 이용 시, 개인정보 및 입금 계좌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인증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등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와 주시길 바라며, - 카드 자동 현금화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시려는 고객의 금융결제원'어카운트인포 앱'을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한 카드 현금화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여신금융협회 상담과( <PHONE>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PHONE> )각 카드사 영업과(어카운트인포앱, 여신협회 앱에서 확인)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성 변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771c5f9e-fe0b-40e9-b453-1368222ae482	source15/231026/156131228_0.txt	“행복도시 상가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지하주차장 통합설치한 합벽상가 눈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228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신규상가에 추진 중인 지하주차장 통합설치가 건설업계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ㅇ 서로 다른 상가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을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나로 통합해 상가 입주자와 이용자들의 만족감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2 - 3생활권(세종시 한솔동)주민센터 앞과 3 - 2생활권(세종시 보람동)세종시청 인근 상가 합벽상가 3곳이 준공했으며, 8곳(16필지)은 설계·허가·중이라고 23일 밝혔다. ㅇ 이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기존의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필지, 건축주)별로 지하주차장 입·출구를 조성함으로써 통로가 좁아 이용자들이 진입을 꺼리고, 안전사고 우려 와 불법주차 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ㅇ 이에 따라 행복청은 건물주가 각각 2개의 건물을 합벽 건축해 복도와 통로를 연결하는 등 하나의 상가 건물로 만들고, 지하주차장도 경계벽 대신 입구와 출입구를 나눠 상가를 건립하는'합벽상가'라는 특화된 상가건축물을 조성에 있다. □ 합벽상가를 건축할 때 쌍방 건축주의 합의와 별도 건축 인허가 및 공사시행 등이 필요하지만 지하주차장 통로폭 및 안전성 확보와 주차 효율성 증대, 공사비 절감, 상가 디자인 향상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NAME> 이상만 건축과장은"앞으로도 구역(블록)건축(Block Architect)과 조건부 토지판매, 건축심의 등을 통해 합벽상가 건립이 추진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이용자의 편의증대와 행복도시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합벽상가(지하주차장 통합설치, 합벽)추진현황 도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상가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지하주차장 통합설치한 합벽상가 눈길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신규상가에 추진 중인 지하주차장 통합설치가 건설업계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ㅇ 서로 다른 상가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을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나로 통합해 상가 입주자와 이용자들의 만족감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2 - 3생활권(세종시 한솔동)주민센터 앞과 3 - 2생활권(세종시 보람동)세종시청 인근 상가 합벽상가 3곳이 준공했으며, 8곳(16필지)은 설계·허가·중이라고 23일 밝혔다. ㅇ 이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기존의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필지, 건축주)별로 지하주차장 입·출구를 조성함으로써 통로가 좁아 이용자들이 진입을 꺼리고, 안전사고 우려 와 불법주차 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ㅇ 이에 따라 행복청은 건물주가 각각 2개의 건물을 합벽 건축해 복도와 통로를 연결하는 등 하나의 상가 건물로 만들고, 지하주차장도 경계벽 대신 입구와 출입구를 나눠 상가를 건립하는'합벽상가'라는 특화된 상가건축물을 조성에 있다. □ 합벽상가를 건축할 때 쌍방 건축주의 합의와 별도 건축 인허가 및 공사시행 등이 필요하지만 지하주차장 통로폭 및 안전성 확보와 주차 효율성 증대, 공사비 절감, 상가 디자인 향상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NAME> 이상만 건축과장은"앞으로도 구역(블록)건축(Block Architect)과 조건부 토지판매, 건축심의 등을 통해 합벽상가 건립이 추진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이용자의 편의증대와 행복도시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합벽상가(지하주차장 통합설치, 합벽)추진현황 도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2076379-9b2d-4673-a69e-45a975c860ec	source15/231026/156028829_0.txt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829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발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측간 준비절차를 거쳐 2015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체결을 예정임을 밝혔다. 세부이행 절차 Q & A 작성, 행정적인 내부절차 등 ◇ 상호동등성 인정 제도:상대국이 운영하는 인증이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한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동등성협정은 우리나라의 기준 또는 그 수준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체결이 가능하므로 표시제에 비해 강제성이 강화되는 효과 우리나라는'14년부터 소비자 혼란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요구가 제기되어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인증제로 일원화하였으며, WTO 협정 등 국제규범 등을 감안, 동등성 인정 협정을 추진을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2015는 2월 3일 유럽연합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농식품부는 EU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국내 제도와 동등한지 등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현장 검증을 거쳐 발견된 차이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 ◇ 협정 추진 절차:사전협의 → 문서 교환 → 인정기준 비교표 상호검증 → 현장검증 →차이점 해소방안(제한조건 설정 포함을 상호협의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전문가 검토 → 협정 서명 협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발효된 한 - 미 동등성 인정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적 인정 범위는 95%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양국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으로 한정하였다. - 가공식품의 경우는 국내 수입제품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고, 대EU 수출제품은 국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가공에 쓰이는 원료 생산지는 제한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최종가공이 한 ․ EU에서 이루어질 경우 교차 교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 ․ EU 양측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또는 금지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검사 ․ 후속조치는 각 수입국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한국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협정 유효기간은 양측 합의에 따라 3년으로 하되, 필요시 갱신을 수 있도록 하고, 유기가공식품 수출량, 위반 사항 조치사항 등을 상호 통지하도록 하여 국내 수입제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측 관계자로 이루어지는 유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적 이슈 사항을 연 1회 논의하여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협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부터는 양측이 자국의 승인만 받아도 상대국에서도'유기'표시하여 판매할 수도 있게 되었다. *'15.2.1 협정발효 예정으로 EU 내부절차에 따라 최종 발효 그간 국내 유기제품을'유기'인증으로 EU로 수출 ‧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증을 거친 후 EU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불편이 있었지만, 2015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EU 인증만으로도 EU에서 한국로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로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업체의 대EU 유기가공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국내 유기가공식품업체가 유럽연합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입검사증명서를 첨부하고, EU 표시기준만 만족도 별도 절차로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 한 ․ EU 동등성 인정 관련 세부이행과 절차적 Q & A는 EU와 협의를 거쳐 2015년 1월 추가로 안내 ․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한 ․ 미 동등성 인정 체결에 이어 한 ․ EU 동등성 인정 협정이 소비자 피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된 점으로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_1 ### 내용: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발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측간 준비절차를 거쳐 2015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체결을 예정임을 밝혔다. 세부이행 절차 Q & A 작성, 행정적인 내부절차 등 ◇ 상호동등성 인정 제도:상대국이 운영하는 인증이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한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동등성협정은 우리나라의 기준 또는 그 수준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체결이 가능하므로 표시제에 비해 강제성이 강화되는 효과 우리나라는'14년부터 소비자 혼란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요구가 제기되어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인증제로 일원화하였으며, WTO 협정 등 국제규범 등을 감안, 동등성 인정 협정을 추진을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2015는 2월 3일 유럽연합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농식품부는 EU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국내 제도와 동등한지 등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현장 검증을 거쳐 발견된 차이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 ◇ 협정 추진 절차:사전협의 → 문서 교환 → 인정기준 비교표 상호검증 → 현장검증 →차이점 해소방안(제한조건 설정 포함을 상호협의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전문가 검토 → 협정 서명 협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발효된 한 - 미 동등성 인정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적 인정 범위는 95%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양국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으로 한정하였다. - 가공식품의 경우는 국내 수입제품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고, 대EU 수출제품은 국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가공에 쓰이는 원료 생산지는 제한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최종가공이 한 ․ EU에서 이루어질 경우 교차 교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 ․ EU 양측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또는 금지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검사 ․ 후속조치는 각 수입국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한국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협정 유효기간은 양측 합의에 따라 3년으로 하되, 필요시 갱신을 수 있도록 하고, 유기가공식품 수출량, 위반 사항 조치사항 등을 상호 통지하도록 하여 국내 수입제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측 관계자로 이루어지는 유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적 이슈 사항을 연 1회 논의하여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협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부터는 양측이 자국의 승인만 받아도 상대국에서도'유기'표시하여 판매할 수도 있게 되었다. *'15.2.1 협정발효 예정으로 EU 내부절차에 따라 최종 발효 그간 국내 유기제품을'유기'인증으로 EU로 수출 ‧ 판매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증을 거친 후 EU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불편이 있었지만, 2015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EU 인증만으로도 EU에서 한국로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로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업체의 대EU 유기가공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국내 유기가공식품업체가 유럽연합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입검사증명서를 첨부하고, EU 표시기준만 만족도 별도 절차로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 한 ․ EU 동등성 인정 관련 세부이행과 절차적 Q & A는 EU와 협의를 거쳐 2015년 1월 추가로 안내 ․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한 ․ 미 동등성 인정 체결에 이어 한 ․ EU 동등성 인정 협정이 소비자 피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된 점으로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56fa75a4-eefa-4094-8935-bc717d0a45e6	source15/231026/156105957_0.txt	<NAME> 장관 국군장병 위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957	CC BY	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군장병 위문 - 원주 제8전투비행단 방문, 영공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공군을 격려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는은 12월 29일(화)오후, 강원도 원주에 <NAME> 군 제8전투비행단(단장:한종호)을 방문해 영공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미래부 직원들이 마련은 위문금(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ㅇ 이날 <NAME> 장관은 부대시설과 장병들의 근무상황 등을 돌아보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적 안전과 국토방위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공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평상시 확고한 방위태세 구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국군장병 위문_1 ### 내용: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군장병 위문 - 원주 제8전투비행단 방문, 영공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공군을 격려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는은 12월 29일(화)오후, 강원도 원주에 <NAME> 군 제8전투비행단(단장:한종호)을 방문해 영공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미래부 직원들이 마련은 위문금(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ㅇ 이날 <NAME> 장관은 부대시설과 장병들의 근무상황 등을 돌아보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적 안전과 국토방위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공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평상시 확고한 방위태세 구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14a5ec0c-8e1c-4820-bff4-f6d959786b83	source15/231026/156361848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848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NAME>육영회,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 협약 ” - 환경미화 업무를 시작으로 세탁지원 등 순차적 채용 직무 확대 예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이사장 <NAME> , 이하'공단')학교법인<NAME>육영회(이사장 <NAME> , 이하'동원육영회')는 새로운 일자리 확충을 위해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모회사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 ㅇ 11월 20일 공단 <NAME> 이사장과<NAME>육영회 <NAME> 이사장이 참여는 가운데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회사로 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아가기로 하였다. ㅇ으로번 협약 체결은 진리·평화·창조의 창학 정신을 구현하며 우리나라 외국어 관련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성장은<NAME>육영회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NAME>육영회는 2019년도 11월중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환경미화 업무 지원을 비롯한 학교 기숙사 세탁 서비스 제공 등 단계적으로 채용 직무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NAME> 관계자는"이번<NAME>육영회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추진 협약은 사회의 편견으로 노동의 현장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저희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ㅇ <NAME> 이사장은 이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으로 근로자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며, 성공적인 장애인은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NAME>육영회,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 협약 ” - 환경미화 업무를 시작으로 세탁지원 등 순차적 채용 직무 확대 예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이사장 <NAME> , 이하'공단')학교법인<NAME>육영회(이사장 <NAME> , 이하'동원육영회')는 새로운 일자리 확충을 위해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모회사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 ㅇ 11월 20일 공단 <NAME> 이사장과<NAME>육영회 <NAME> 이사장이 참여는 가운데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회사로 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아가기로 하였다. ㅇ으로번 협약 체결은 진리·평화·창조의 창학 정신을 구현하며 우리나라 외국어 관련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성장은<NAME>육영회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NAME>육영회는 2019년도 11월중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환경미화 업무 지원을 비롯한 학교 기숙사 세탁 서비스 제공 등 단계적으로 채용 직무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NAME> 관계자는"이번<NAME>육영회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추진 협약은 사회의 편견으로 노동의 현장에서 소외되어 온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저희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ㅇ <NAME> 이사장은 이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으로 근로자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며, 성공적인 장애인은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cd620d7a-a9b9-4441-a2fc-6b84bf7ee529	source15/231026/155998361_0.txt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14.10월∼‘15.5월) 운영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361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AI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4.10월∼'15.5월) 이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 <조 약> □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 확산방지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위험시기인 금년 겨울과 내년 봄을 특별방역대책 기간('14.10.6∼'15.5.31)으로 정하여 강도 낮은 방역 노력 전개 (특별방역기간))AI ․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가동, 특별방역 대책도 - 운영기간:'14.10.'15.5.31(8개월간),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같은 기간에 모든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축산관련단체 상황실 운영, - 영암지역 AI 발생에 따라 9.25일부터 농식품부 ․ 지자체에서 상황실 운영 )AI도 국경검역 강화,)방역취약농가 일제점검(시 ․ 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 중앙기동점검반) (AI)예류 강화 및)야생철새 상시 예찰 강화,)계열화 사업자 방역실태 집중점검 ․ 지도,)AI 방역교육 실시 (구제역)백신접종 지원 강화:)계열화 분양(위탁)업체 특별관리 등 철저하고 체계적 관리)혈청검사 확대로 백신접종 대상자 확인 강화,)백신관리 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 및 전산시스템 연계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재발 위험이 높은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14.10.6∼'14.5.31)으로 지정서 집중적이고 총력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과거발생 시기)AI:1월('10년), 3∼5월('00년,'02년,'10년), 7월('14년), 11월('10년) 고병원성 발생:1월('14년), 4월('08년), 11∼12월('03년,'06년,'10년)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 방역기관 ․ 단체에'AI ․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농식품부 주관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역 ․ AI 특별방역 TF팀(4개반 - 방역반, 점검반, 현장반, 홍보반)구성 ․ 운영하면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집중에 점검 특히 농식품부는 전남 영암에서 AI 발생에 따라 9월 25일부터 매주 가동 전국 공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 ․ 운영하고 중국 경유 위험노선은 휴대품 일제검사 후 국경검역을 강화 유사시를 대비한 초등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가상방역훈련(CPX)을 추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10.23)동안 전문가 토론기반형 위기대응 훈련(10.22)과 지자체 합동 실행기반 훈련(7개 시 ․ 군)이후, 방역평가대회 개최 추진 구제역 ․ AI 재발 위험이 높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시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중앙기동점검반(평시 8개반 → 강화 24개반)상시 운영 등을 통해 집중 점검 ․ 관리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신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고전화 <PHONE> (중앙), <PHONE> (지자체)불시 점검 및 전국 지자체 기동방역기구 운영에 대한 점검 강화 AI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서는『AI 방역체계 개선방안』대책 이행에 역점을 두고, 발생원인 및 취약부분에 대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① 최근 전남도 지역 추가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금번 마련도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현장별 등을 통해 살처분 범위 설정 ③ 과거 발생농가 소독 ․ 예찰 강화 야생철새 이동경로 및 검사결과 등에 따른 상시협의체 구축 AI 방역관리지구(지정지역)는 시료채취물량을 강화로 검사 검사물량(2배 확대):(현행)월 4회(강화)월 8회 계열화 사업자(92개)에게 방역의무사항을 주기별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분기별 1회 실시도 전국 가금농가 및 관련업체 방역준수사항에 관한 AI 방역교육강화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 관리,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AI SOP 준수도도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중요한 가운데 농가별 철저한 접종 실태(백신공급, 접종현황)를 집중 ․ 관리한다고 밝혔다. ①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모든 농장에 대한 집중관리강화 *시군 농가별 방역제 전담배치, 반기별 1회 혈청검사, 월 1회 현장방역점검 등 시도별 취약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국 일제 혈청검사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여 백신 미실시 농장 색출 시군별 백신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하여 각 담당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실태 집중 관리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시군별 백신 공급 ․ 접종관리 통합 전산프로그램 운영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하는 농가는 고발 처분 등 직접적 제재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지원 등와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농식품부는 AIㆍ구제역 재발을 위해서는 축산관계자 만이를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별방역기간 내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접촉 금지 및 입국 시 휴대육류 등 축산물을 휴대에 들어오지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축산관계자는 구제역ㆍAI 발생국 여행을 삼가, 만약 부득이하게 이들 지역로 여행하는 자는 출 ․ 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고, 귀국 이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축산농가는 방역을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점검과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ㆍAI 의심 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PHONE> /9060)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추진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다. 구제역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NAME>막 구제역 ․ AI 특별방역기간 주요 대책은 ․ 구제역 특별방역 TF(4반)가동 ․ AI 특별방역 TF(4반)운영 ․ 분기 1회 이상 방역실태 점검 ·는 1회 이상 방역실태 점검(농식품부 지역담당관 합동 현장점검) ․ 중앙기동점검반(8개반 16명) ․ 중앙기동점검반 운영(3배) ․ 비정기적 전국 순회 점검 ․ 백신접종 취약 하위 시 ․ 군 집중 관리() ․ 농가별 백신관리시스템 운영 ․ 관리 ․ 상황실 운영제(비상연락망 운영) ․ 중국 등 위험노선 일제검사 축산관계자 출 입 국 ․ 축산관계자:공항 ․ 만에서 출입국 관리(소독 등) ‧고 후 14일간 전화예찰 + 현장(농가)방문 예찰 실시 ․ 도상 및 현장훈련 실시 ․ 설연휴, 추석 등 별도 홍보 위기대응 매뉴얼(주요 조치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14.10월∼‘15.5월) 운영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_1 ### 내용: AI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4.10월∼'15.5월) 이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 <조 약> □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 확산방지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위험시기인 금년 겨울과 내년 봄을 특별방역대책 기간('14.10.6∼'15.5.31)으로 정하여 강도 낮은 방역 노력 전개 (특별방역기간))AI ․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가동, 특별방역 대책도 - 운영기간:'14.10.'15.5.31(8개월간),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같은 기간에 모든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축산관련단체 상황실 운영, - 영암지역 AI 발생에 따라 9.25일부터 농식품부 ․ 지자체에서 상황실 운영 )AI도 국경검역 강화,)방역취약농가 일제점검(시 ․ 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농식품부 지역담당관 ․ 중앙기동점검반) (AI)예류 강화 및)야생철새 상시 예찰 강화,)계열화 사업자 방역실태 집중점검 ․ 지도,)AI 방역교육 실시 (구제역)백신접종 지원 강화:)계열화 분양(위탁)업체 특별관리 등 철저하고 체계적 관리)혈청검사 확대로 백신접종 대상자 확인 강화,)백신관리 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 및 전산시스템 연계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재발 위험이 높은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14.10.6∼'14.5.31)으로 지정서 집중적이고 총력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과거발생 시기)AI:1월('10년), 3∼5월('00년,'02년,'10년), 7월('14년), 11월('10년) 고병원성 발생:1월('14년), 4월('08년), 11∼12월('03년,'06년,'10년)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 방역기관 ․ 단체에'AI ․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농식품부 주관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역 ․ AI 특별방역 TF팀(4개반 - 방역반, 점검반, 현장반, 홍보반)구성 ․ 운영하면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집중에 점검 특히 농식품부는 전남 영암에서 AI 발생에 따라 9월 25일부터 매주 가동 전국 공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 ․ 운영하고 중국 경유 위험노선은 휴대품 일제검사 후 국경검역을 강화 유사시를 대비한 초등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가상방역훈련(CPX)을 추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10.23)동안 전문가 토론기반형 위기대응 훈련(10.22)과 지자체 합동 실행기반 훈련(7개 시 ․ 군)이후, 방역평가대회 개최 추진 구제역 ․ AI 재발 위험이 높은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시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중앙기동점검반(평시 8개반 → 강화 24개반)상시 운영 등을 통해 집중 점검 ․ 관리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신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고전화 <PHONE> (중앙), <PHONE> (지자체)불시 점검 및 전국 지자체 기동방역기구 운영에 대한 점검 강화 AI 확산 및 유입방지를 위해서는『AI 방역체계 개선방안』대책 이행에 역점을 두고, 발생원인 및 취약부분에 대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① 최근 전남도 지역 추가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금번 마련도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현장별 등을 통해 살처분 범위 설정 ③ 과거 발생농가 소독 ․ 예찰 강화 야생철새 이동경로 및 검사결과 등에 따른 상시협의체 구축 AI 방역관리지구(지정지역)는 시료채취물량을 강화로 검사 검사물량(2배 확대):(현행)월 4회(강화)월 8회 계열화 사업자(92개)에게 방역의무사항을 주기별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분기별 1회 실시도 전국 가금농가 및 관련업체 방역준수사항에 관한 AI 방역교육강화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 관리,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AI SOP 준수도도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중요한 가운데 농가별 철저한 접종 실태(백신공급, 접종현황)를 집중 ․ 관리한다고 밝혔다. ①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모든 농장에 대한 집중관리강화 *시군 농가별 방역제 전담배치, 반기별 1회 혈청검사, 월 1회 현장방역점검 등 시도별 취약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국 일제 혈청검사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여 백신 미실시 농장 색출 시군별 백신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운영하여 각 담당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실태 집중 관리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시군별 백신 공급 ․ 접종관리 통합 전산프로그램 운영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하는 농가는 고발 처분 등 직접적 제재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지원 등와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농식품부는 AIㆍ구제역 재발을 위해서는 축산관계자 만이를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별방역기간 내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접촉 금지 및 입국 시 휴대육류 등 축산물을 휴대에 들어오지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축산관계자는 구제역ㆍAI 발생국 여행을 삼가, 만약 부득이하게 이들 지역로 여행하는 자는 출 ․ 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고, 귀국 이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축산농가는 방역을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점검과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ㆍAI 의심 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PHONE> /9060)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추진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다. 구제역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NAME>막 구제역 ․ AI 특별방역기간 주요 대책은 ․ 구제역 특별방역 TF(4반)가동 ․ AI 특별방역 TF(4반)운영 ․ 분기 1회 이상 방역실태 점검 ·는 1회 이상 방역실태 점검(농식품부 지역담당관 합동 현장점검) ․ 중앙기동점검반(8개반 16명) ․ 중앙기동점검반 운영(3배) ․ 비정기적 전국 순회 점검 ․ 백신접종 취약 하위 시 ․ 군 집중 관리() ․ 농가별 백신관리시스템 운영 ․ 관리 ․ 상황실 운영제(비상연락망 운영) ․ 중국 등 위험노선 일제검사 축산관계자 출 입 국 ․ 축산관계자:공항 ․ 만에서 출입국 관리(소독 등) ‧고 후 14일간 전화예찰 + 현장(농가)방문 예찰 실시 ․ 도상 및 현장훈련 실시 ․ 설연휴, 추석 등 별도 홍보 위기대응 매뉴얼(주요 조치사항)
e659cc9e-23bd-4bc2-9490-3a5a91bbe30f	source15/231026/156160280_0.txt	(복무과)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 부정청탁 징계 기준은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280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 부정청탁 징계 기준은 강화 -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위축 방지 위한 적극행정 제도화 및 부정청탁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 - □ 공무원 처벌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향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9.28.)을 계기로, 내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시행 예규」를 지난 28일 개정 ․ 반영한데 이어, ○'부정청탁'또는'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적극적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 국가 안보에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능동적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 이는 기존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 과실 비위의 사유가'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때는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반면,'부작위'또는'직무태만'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초래는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 관점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NAME>는'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를 10으로 10일 개최할 계획이다. □'부정청탁'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부정청탁'''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성실의무 위반'기타'비위유형으로 분류 ‧ 적용 ○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처리는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만큼'정직'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참고1> □ <NAME> 윤리복무국장은"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시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명백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범죄가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와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바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4. 제1호바목에서"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부정청탁 및 물품을 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제 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제1호사목에서"부정정탁"이란「부정청탁 및 금품등 등와지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성실 ‧ 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한 원칙은 징계면제 강조 「공무원 비위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징계위원회에서는 공직내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해 반드시 의결를 면제하도록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각 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중대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크거나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규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합리적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시정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계획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분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 부정청탁 징계 기준은 강화_1 ### 내용: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 부정청탁 징계 기준은 강화 -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위축 방지 위한 적극행정 제도화 및 부정청탁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개정 - □ 공무원 처벌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향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9.28.)을 계기로, 내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시행 예규」를 지난 28일 개정 ․ 반영한데 이어, ○'부정청탁'또는'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적극적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 국가 안보에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능동적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 이는 기존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 과실 비위의 사유가'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때는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반면,'부작위'또는'직무태만'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초래는 비위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 관점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NAME>는'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를 10으로 10일 개최할 계획이다. □'부정청탁'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부정청탁'''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성실의무 위반'기타'비위유형으로 분류 ‧ 적용 ○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처리는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만큼'정직'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참고1> □ <NAME> 윤리복무국장은"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시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징계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명백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범죄가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와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바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4. 제1호바목에서"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부정청탁 및 물품을 수수의 방지에 관한 법률」제 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제1호사목에서"부정정탁"이란「부정청탁 및 금품등 등와지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성실 ‧ 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한 원칙은 징계면제 강조 「공무원 비위가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징계위원회에서는 공직내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해 반드시 의결를 면제하도록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각 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중대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크거나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규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합리적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시정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계획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분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02297dfa-86b2-4a37-8779-ea5a70aa6652	source15/231026/156247184_0.txt	국방부 장관, 美 8군 사령관 <NAME> 중장에게 서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184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장관, 8군 지휘관 <NAME> 중장에게<NAME> □ <NAME> 국방부장관은 1월 4일 오늘 우리 정부를 대신한 8군사령관 <NAME> 육군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하였다. ㅇ 이날<NAME>식에는 <NAME> 합참의장, <NAME> 연합사령관, <NAME>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 ‧ 미 양측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8군 중장과 수훈을 축하하였다. □ <NAME> 중장은 2013년 6월 2사단장으로 한국군이 부임한 이래<NAME>미군사 작참부장을 거쳐 2016년 2월 8군 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사령관 근무기간 세 번째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기여하였다. □ 아울러,<NAME>미군 사드배치, 한미연합사단 재편과<NAME>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원 등 다양한 한미동맹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훈장을 직접 받게 되었다. □ <NAME> 장관은 1월 5일 <NAME> 을 가질 예정이며, 신임 8군 사령관에는 현재<NAME>미군사 작참부장으로 근무 중인 마이클 빌스( <NAME> )소장이 대장으로 진급하여 임명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美 8군 사령관 <NAME> 중장에게 서훈_1 ### 내용: 국방부 장관, 8군 지휘관 <NAME> 중장에게<NAME> □ <NAME> 국방부장관은 1월 4일 오늘 우리 정부를 대신한 8군사령관 <NAME> 육군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하였다. ㅇ 이날<NAME>식에는 <NAME> 합참의장, <NAME> 연합사령관, <NAME>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 ‧ 미 양측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8군 중장과 수훈을 축하하였다. □ <NAME> 중장은 2013년 6월 2사단장으로 한국군이 부임한 이래<NAME>미군사 작참부장을 거쳐 2016년 2월 8군 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사령관 근무기간 세 번째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기여하였다. □ 아울러,<NAME>미군 사드배치, 한미연합사단 재편과<NAME>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원 등 다양한 한미동맹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훈장을 직접 받게 되었다. □ <NAME> 장관은 1월 5일 <NAME> 을 가질 예정이며, 신임 8군 사령관에는 현재<NAME>미군사 작참부장으로 근무 중인 마이클 빌스( <NAME> )소장이 대장으로 진급하여 임명될 예정이다.
6445b76a-cfc3-4649-b4b1-baf6f750f24f	source15/231026/156339332_0.txt	농촌진흥청, 한국육종학회와 공동 국제 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332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한국육종학회와 함께 국제 학술대회 개최 - 한국육종학회 창립 50주년 맞아서 육종분야 연구정보 공유 및 종자산업 협력 모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일부터 5일까지 전남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육종학회(회장 <NAME> )와 아시아 - 오세아니아육종학회(회장 <NAME>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대회는"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육종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초기 육종에서부터 최신 분자육종 기술에 이르기까지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식량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식물육종 및 종자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 첫날 기조강연에서는 요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유전체 <NAME> 기술을 이용한 식물 품종개발에 대해 분자육종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미국 조지아대 <NAME> 총장을 비롯해 일본 도후쿠대학 <NAME> 교수, 한국 기초과학연구원(IBS) <NAME> 단장과 중국과학원(CAS)카이시아 가오(Caixia Gao)교수가 각각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한국육종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으로 육종 품목 및 기술별로 한 동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품종개발 100년, 육종학회 50년:연구 성과와 전망"이라는 스페셜 세션도 진행된다. □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육종학회는 회원이 1,200여명에 이른는 농업생명분야의 대표 학술단체로,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 연구사업단 및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골드시드프로젝트(GSP)사업단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다. ○ 학술대회 기간 중 정기총회에서는 우수 연구상과 논문상을 포함한 기업체 지원의 농우육종학회상, 코레곤품종상을 수여한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 지역의 대표적인 육종분야 국제학회인 아시아 ․ 오세아니아육종학회는 3∼4년 간격으로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 1997년 부산 개최에 이어, 2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14차 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축사를 통한"지난 50년간 한국육종학회가 품종개량과 육종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점에 대해 감사 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농업이 다가올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농업생명공학 기술과 IT - BT 융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시발점으로 혁신형 종자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한국육종학회와 공동 국제 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농촌진흥청, 한국육종학회와 함께 국제 학술대회 개최 - 한국육종학회 창립 50주년 맞아서 육종분야 연구정보 공유 및 종자산업 협력 모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일부터 5일까지 전남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육종학회(회장 <NAME> )와 아시아 - 오세아니아육종학회(회장 <NAME>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학술대회는"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육종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초기 육종에서부터 최신 분자육종 기술에 이르기까지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식량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식물육종 및 종자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됐다. □ 첫날 기조강연에서는 요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유전체 <NAME> 기술을 이용한 식물 품종개발에 대해 분자육종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미국 조지아대 <NAME> 총장을 비롯해 일본 도후쿠대학 <NAME> 교수, 한국 기초과학연구원(IBS) <NAME> 단장과 중국과학원(CAS)카이시아 가오(Caixia Gao)교수가 각각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한국육종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으로 육종 품목 및 기술별로 한 동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품종개발 100년, 육종학회 50년:연구 성과와 전망"이라는 스페셜 세션도 진행된다. □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육종학회는 회원이 1,200여명에 이른는 농업생명분야의 대표 학술단체로,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 연구사업단 및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골드시드프로젝트(GSP)사업단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다. ○ 학술대회 기간 중 정기총회에서는 우수 연구상과 논문상을 포함한 기업체 지원의 농우육종학회상, 코레곤품종상을 수여한다. □ 아시아, 태평양지역 지역의 대표적인 육종분야 국제학회인 아시아 ․ 오세아니아육종학회는 3∼4년 간격으로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 1997년 부산 개최에 이어, 2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14차 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축사를 통한"지난 50년간 한국육종학회가 품종개량과 육종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점에 대해 감사 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농업이 다가올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농업생명공학 기술과 IT - BT 융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시발점으로 혁신형 종자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 했다.
f3f904ef-7546-47ca-926f-359446a6415d	source15/231026/156377346_0.txt	주택 등 2천곳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346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주택 등 2천곳 대상으로 방사능 무료 측정 및 저감 사업 ◇ 한국환경공단, 주택 1,700곳 및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300곳 등 … 총 2,000곳 대상으로 라돈 측정 지원사업 ◇ 실내 라돈 권고기준 초과 주택 및 경로당 등에 라돈 알람기 설치 및 라돈저감 시공 지원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사업을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 라돈은 지각의 암석 속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반응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 ‧ 무미 ‧ 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아파트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 ~ 90 ％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곳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모니터링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건물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NAME>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 공단은 올해부터는 방사능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일반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같이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 방사능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종전 300곳에서 500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누리집(www.keco.or.kr)에서 라돈 저감 시공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추진에 있다. ○사업 진행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를 택배로 보내면 신청인은 3일 이내 동봉된 사용안내서에 따라 현장을 측정한 후 반납하면 된다. ○측정은 실내라돈 허용 기준(148Bq/㎥ 이하)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Bq: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베크렐(Becquerel)'로 나타내며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을 1Bq라고 함 □ 또한, 올해 6월부터는 법정 라돈 권고기준을 넘는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실내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도달 시 알람을 통해 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NAME>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설치는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모니터링으로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 실내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방사성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환기를 유도한다. ○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등 주택이며 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노후도의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및 라돈 전화상담(1899 - 9148)등을 통해 문의할 수도 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올해부터 시민들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높은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라며,"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라돈 무료측정 등 저감 지원사업 업무 내용 ․ 절차. 2.2012 ~ 2019년 라돈 저감 지원업무 수행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 등 2천곳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_1 ### 내용: 주택 등 2천곳 대상으로 방사능 무료 측정 및 저감 사업 ◇ 한국환경공단, 주택 1,700곳 및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300곳 등 … 총 2,000곳 대상으로 라돈 측정 지원사업 ◇ 실내 라돈 권고기준 초과 주택 및 경로당 등에 라돈 알람기 설치 및 라돈저감 시공 지원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사업을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 라돈은 지각의 암석 속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반응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 ‧ 무미 ‧ 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아파트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 ~ 90 ％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곳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모니터링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건물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NAME>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 공단은 올해부터는 방사능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일반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같이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 방사능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종전 300곳에서 500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누리집(www.keco.or.kr)에서 라돈 저감 시공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추진에 있다. ○사업 진행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를 택배로 보내면 신청인은 3일 이내 동봉된 사용안내서에 따라 현장을 측정한 후 반납하면 된다. ○측정은 실내라돈 허용 기준(148Bq/㎥ 이하)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Bq: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베크렐(Becquerel)'로 나타내며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을 1Bq라고 함 □ 또한, 올해 6월부터는 법정 라돈 권고기준을 넘는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실내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도달 시 알람을 통해 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NAME>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설치는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모니터링으로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 실내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방사성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환기를 유도한다. ○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등 주택이며 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노후도의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및 라돈 전화상담(1899 - 9148)등을 통해 문의할 수도 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올해부터 시민들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높은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라며,"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라돈 무료측정 등 저감 지원사업 업무 내용 ․ 절차. 2.2012 ~ 2019년 라돈 저감 지원업무 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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