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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cb8682-6c3d-45bc-aaab-602ecca5ecfc	source15/231026/156232291_0.txt	국립과천과학관, 2017 노벨상 궁금증 대중강연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291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노벨상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 국립과천과학관「2017 노벨상 궁금증 대중강연회」개최 - - 국립과천과학관은 2017년 노벨 수상자 발표에 따라 10월 28일을 시작으로 천체투영관에서「2017 노벨상 궁금증 대중강연회」를 3회에 거쳐 개최한다. □ 1차 10.28.(토), 2차 11.4.(토), 3차 11.11.(토)(10:00∼12:00 대중강연회 13:30∼15:00 심화강연회) ○ 이번 강연회는 노벨상 수상분야의 연구동향과 그 성과가 현대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과학 진로 탐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중강연회는 노벨상 수상자의 연구 성과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전문가 해설 강연과 노벨상의 역사와 가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노벨상이 궁금해?!'토크 강연으로 진행된다. ㅇ 또한, 관심 있는 중 ‧ 고생 ‧ 성인을 대상으로 심화강연회를 별도로 마련해 수상분야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해설 강연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 노벨상의 각 부문에 대한 <NAME> 이형학교 <NAME> 교수(물리학상 부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박사(화학상 부문)및 서울대와 <NAME> 교수(생리의학상 부문)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올해 노벨상 물리학상이 수여된 세기의 발견'중력파 검출'에 대해서 10월 28일 강연을 하게 된 이형목 KAIST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의 단장으로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행은 중력파 검출 LIGO(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 Wave Observatory)프로젝트의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항성 천문학에 세계적인 권위자로 2006년 10대 국가석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과학기술훈장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주로 받는다는 훔볼트 연구상을 2013년에 수상했다. ㅇ 2018에 노벨 화학상이 수여된'저온전자현미경(Cryo - EM)기술개발'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특성분석센터의<NAME> 박사가 11월 4일 연사에 나선다. <NAME> 박사는 특성분석센터의 전자현미경분석팀에서 저온전자현미경 기술로 단백질 시료의 나노 구조 분석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관련 연구자 중 한명이다. 생체물질의 단백질 구조를 원자의 단계까지 고해상도로 실시간 관찰 ‧ 분석할 수도 있는 기술 ㅇ 마지막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이 발표는 지구생명체에 내장된'생체시계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고려대 의과학과에서 <NAME> 생체리듬과 인간 생체시계를 연구하는 손기훈 교수가 11월 11일 강연할 예정이다. <NAME> 박사는 2006년 대한내분비학회의 젊은과학자 상을 받고 2016년에 고려대 석탑연구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자이다. □ 이와 같이 행사기간 동안 상설전시관에서는 노벨상은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온 국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영상에세이도 만나볼 바 있다. 고등과학원(KIAS)의 <NAME> , <NAME> , <NAME> 교수 □ 본 대중강연회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온라인 예매로 초등학생 3학년 이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2천 원이다. □ 현장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과학관 페이스북 생중계를 진행하고, 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질의 또한 받을 예정이다. □ 과천과학관 <NAME> 단장은"본 행사는 기초과학 연구와 최첨단 기술에 흥미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내 석학과의 소통을 통해 과학자와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기회"라며,"노벨상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과학 연구 성과에 대해 새롭게 생각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붙임:2017 노벨상 기념 대중강연회 행사안내, 강연자 명단 및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노벨상 기념 대중강연회 행사 안내 내용:노벨상 수상분야의 연구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 첨단 동향에 대한 이해 제고 그리고 과학 진로 탐구 기회 제공 일시 - 2017.10.28,11.4,11.11(토)10:00 ~ 12:00 대중강연회, 13:30 ~ 15:00 심화강연회 행사장:천체투영관 상영관(대중강연회)및 교육실(심화강연회) 주최는 국립과천과학관, 고등과학원 주요 내용:노벨상 수상자 해설 강연 및 궁금증 Q & A - 대중강연회:고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 및 성인(10세 이상 누구나) - 심화강연회 - 중 ‧ 고등학생 및 성인(13세 미만 누구나) 참가 신청:2016.10.16.(월)부터 과학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등록은 2,000원/인 ※ 행사당일 상설전시관 관람요금 할인적용 혜택 강연회 진행 순서 30분 전 입장 개시 -고'노벨상이 궁금해?!']강연(30')+ 질의응답(20') -을 수상분야 해설]강연(30')+ 질의응답(20') - 물리(10.28), 화학(11.4), 생리의학(11.11)분야별 15분 전 퇴장 개시 [노벨상 수상분야 소개로 강연(50')+ 질의응답(20') - 물리(10.28), 화학(11.4), 생리의학(11.11)분야별 연계 행사:고등과학원 공동주관 연계전시"한국 과학자가 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2017 노벨상 궁금증 대중강연회 개최_1 ### 내용: 노벨상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 국립과천과학관「2017 노벨상 궁금증 대중강연회」개최 - - 국립과천과학관은 2017년 노벨 수상자 발표에 따라 10월 28일을 시작으로 천체투영관에서「2017 노벨상 궁금증 대중강연회」를 3회에 거쳐 개최한다. □ 1차 10.28.(토), 2차 11.4.(토), 3차 11.11.(토)(10:00∼12:00 대중강연회 13:30∼15:00 심화강연회) ○ 이번 강연회는 노벨상 수상분야의 연구동향과 그 성과가 현대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과학 진로 탐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중강연회는 노벨상 수상자의 연구 성과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전문가 해설 강연과 노벨상의 역사와 가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노벨상이 궁금해?!'토크 강연으로 진행된다. ㅇ 또한, 관심 있는 중 ‧ 고생 ‧ 성인을 대상으로 심화강연회를 별도로 마련해 수상분야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해설 강연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 노벨상의 각 부문에 대한 <NAME> 이형학교 <NAME> 교수(물리학상 부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박사(화학상 부문)및 서울대와 <NAME> 교수(생리의학상 부문)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올해 노벨상 물리학상이 수여된 세기의 발견'중력파 검출'에 대해서 10월 28일 강연을 하게 된 이형목 KAIST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의 단장으로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행은 중력파 검출 LIGO(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 - Wave Observatory)프로젝트의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항성 천문학에 세계적인 권위자로 2006년 10대 국가석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과학기술훈장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주로 받는다는 훔볼트 연구상을 2013년에 수상했다. ㅇ 2018에 노벨 화학상이 수여된'저온전자현미경(Cryo - EM)기술개발'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특성분석센터의<NAME> 박사가 11월 4일 연사에 나선다. <NAME> 박사는 특성분석센터의 전자현미경분석팀에서 저온전자현미경 기술로 단백질 시료의 나노 구조 분석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관련 연구자 중 한명이다. 생체물질의 단백질 구조를 원자의 단계까지 고해상도로 실시간 관찰 ‧ 분석할 수도 있는 기술 ㅇ 마지막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이 발표는 지구생명체에 내장된'생체시계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고려대 의과학과에서 <NAME> 생체리듬과 인간 생체시계를 연구하는 손기훈 교수가 11월 11일 강연할 예정이다. <NAME> 박사는 2006년 대한내분비학회의 젊은과학자 상을 받고 2016년에 고려대 석탑연구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자이다. □ 이와 같이 행사기간 동안 상설전시관에서는 노벨상은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온 국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영상에세이도 만나볼 바 있다. 고등과학원(KIAS)의 <NAME> , <NAME> , <NAME> 교수 □ 본 대중강연회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온라인 예매로 초등학생 3학년 이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2천 원이다. □ 현장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과학관 페이스북 생중계를 진행하고, 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질의 또한 받을 예정이다. □ 과천과학관 <NAME> 단장은"본 행사는 기초과학 연구와 최첨단 기술에 흥미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내 석학과의 소통을 통해 과학자와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기회"라며,"노벨상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과학 연구 성과에 대해 새롭게 생각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ence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붙임:2017 노벨상 기념 대중강연회 행사안내, 강연자 명단 및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노벨상 기념 대중강연회 행사 안내 내용:노벨상 수상분야의 연구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 첨단 동향에 대한 이해 제고 그리고 과학 진로 탐구 기회 제공 일시 - 2017.10.28,11.4,11.11(토)10:00 ~ 12:00 대중강연회, 13:30 ~ 15:00 심화강연회 행사장:천체투영관 상영관(대중강연회)및 교육실(심화강연회) 주최는 국립과천과학관, 고등과학원 주요 내용:노벨상 수상자 해설 강연 및 궁금증 Q & A - 대중강연회:고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 및 성인(10세 이상 누구나) - 심화강연회 - 중 ‧ 고등학생 및 성인(13세 미만 누구나) 참가 신청:2016.10.16.(월)부터 과학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등록은 2,000원/인 ※ 행사당일 상설전시관 관람요금 할인적용 혜택 강연회 진행 순서 30분 전 입장 개시 -고'노벨상이 궁금해?!']강연(30')+ 질의응답(20') -을 수상분야 해설]강연(30')+ 질의응답(20') - 물리(10.28), 화학(11.4), 생리의학(11.11)분야별 15분 전 퇴장 개시 [노벨상 수상분야 소개로 강연(50')+ 질의응답(20') - 물리(10.28), 화학(11.4), 생리의학(11.11)분야별 연계 행사:고등과학원 공동주관 연계전시"한국 과학자가 말한다"
a328dae3-492b-43ae-bcc0-5c96aa31a219	source15/231026/156115007_0.txt	한-EFTA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007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uropean Economic Trade Association(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총 4개국)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세 번째 자유무역협정(FTA)('06.9월 발효)인 한 - EFTA FTA 공동위원회를 3월11일(금)대전에서 개최했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EFTA측은 <NAME> 에 <NAME>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위원장으로 나섰다. ㅇ 금번 공동위는 지난 2013년 11월 제4차 공동위 이후 근 2년만에 개최된 FTA 이행위원회(제5차)로서, 후속 이행기구인 관세 원산지 소위원회(제6차)와 연계 개최되었다. <한 - EFTA 자유무역협정 제5차 이행률용> 제5차 공동위원회:3.11(금), 09:30 ~ 14:00 :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EFTA)스위스 무역협정대사 :FTA 이행 평가, 상품 시장접근, TBT·SPS, 서비스·투자, 지재권 등 협정 전반에 관한 양측 관심사항 제6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3.10(목), 09:30 ~ 16:00 : <NAME> 외교부 FTA이행과장, <NAME>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장(EFTA)Leif - Ottar Pettersen 노르웨이 원산지 수석자문관 :관세철폐 현황 점검, 원산지 주해서 검토와 품목별원산지기준 HS코드 개정과 원산지 관련 규정 개선가능성 검토 등 □ 한 - EFTA FTA는 발효된 지 금년에 10년차가 되었으며, 양측은 이번에 공동위원회에서 그간의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 관심의제를<NAME>는 한편, FTA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①(이행 점검)양측은 각각 발효 10년차 관세철폐 완료상황과 전반적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FTA 활용 성과와 관련한 통계교환 등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의 최장기간(10년,'16.1.1일부)관세철폐 품목의 차질없는 이행상황 점검 [한 - EFTA FTA 주요한 교역:발효전 대비 약 4배 증대/('05)29.1억불 →('15)114.3억불 투자(누적)/한→EFTA('05)0.95억불 -('15)24.0억불 EFTA→한('05)14.34억불 →('15)30.21억불 ②(원산지 주해서)FTA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원산지 주해서'를 양측간 합의 촉진 원칙하에 세부 문안에 최종 합의하여, 향후 기업들의 협정 활용시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신고 검증 등 원산지와 관련한 협정문상 주요 원산지 규정 일부에서 ③(TBT작업반 신설)기술무역장벽의 신속한 해소 추진을 위한 별도의 이행채널로서 TBT작업반을 신설키로 하였으며, 특히 양측이 주요 관심인'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상호협력'등을 동 작업반에서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상호인정이 이루어질 경우,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원활한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TBT작업반 제1차 협의를 7월중 갖기로 하였다. TBT(Technical Barriers of Trade, 무역기술장벽):교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무역장벽 ④(신통상규범 적용논의)발효 10년차인 올해는 그간의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통상규범적용 가능성에 대해 상호 논의를 지속키로 하였다. □ 한 - EFTA FTA 공동위원회 다음 회의는 격년마다 개최되는 규정에 따라, 2018년 이후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EFTA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European Economic Trade Association(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총 4개국)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세 번째 자유무역협정(FTA)('06.9월 발효)인 한 - EFTA FTA 공동위원회를 3월11일(금)대전에서 개최했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EFTA측은 <NAME> 에 <NAME>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위원장으로 나섰다. ㅇ 금번 공동위는 지난 2013년 11월 제4차 공동위 이후 근 2년만에 개최된 FTA 이행위원회(제5차)로서, 후속 이행기구인 관세 원산지 소위원회(제6차)와 연계 개최되었다. <한 - EFTA 자유무역협정 제5차 이행률용> 제5차 공동위원회:3.11(금), 09:30 ~ 14:00 :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EFTA)스위스 무역협정대사 :FTA 이행 평가, 상품 시장접근, TBT·SPS, 서비스·투자, 지재권 등 협정 전반에 관한 양측 관심사항 제6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3.10(목), 09:30 ~ 16:00 : <NAME> 외교부 FTA이행과장, <NAME>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장(EFTA)Leif - Ottar Pettersen 노르웨이 원산지 수석자문관 :관세철폐 현황 점검, 원산지 주해서 검토와 품목별원산지기준 HS코드 개정과 원산지 관련 규정 개선가능성 검토 등 □ 한 - EFTA FTA는 발효된 지 금년에 10년차가 되었으며, 양측은 이번에 공동위원회에서 그간의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 관심의제를<NAME>는 한편, FTA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①(이행 점검)양측은 각각 발효 10년차 관세철폐 완료상황과 전반적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FTA 활용 성과와 관련한 통계교환 등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의 최장기간(10년,'16.1.1일부)관세철폐 품목의 차질없는 이행상황 점검 [한 - EFTA FTA 주요한 교역:발효전 대비 약 4배 증대/('05)29.1억불 →('15)114.3억불 투자(누적)/한→EFTA('05)0.95억불 -('15)24.0억불 EFTA→한('05)14.34억불 →('15)30.21억불 ②(원산지 주해서)FTA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원산지 주해서'를 양측간 합의 촉진 원칙하에 세부 문안에 최종 합의하여, 향후 기업들의 협정 활용시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 신고 검증 등 원산지와 관련한 협정문상 주요 원산지 규정 일부에서 ③(TBT작업반 신설)기술무역장벽의 신속한 해소 추진을 위한 별도의 이행채널로서 TBT작업반을 신설키로 하였으며, 특히 양측이 주요 관심인'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상호협력'등을 동 작업반에서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상호인정이 이루어질 경우,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원활한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TBT작업반 제1차 협의를 7월중 갖기로 하였다. TBT(Technical Barriers of Trade, 무역기술장벽):교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무역장벽 ④(신통상규범 적용논의)발효 10년차인 올해는 그간의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통상규범적용 가능성에 대해 상호 논의를 지속키로 하였다. □ 한 - EFTA FTA 공동위원회 다음 회의는 격년마다 개최되는 규정에 따라, 2018년 이후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7c9a7d77-d63a-4f4e-8814-01952bb62dcb	source15/231026/156567583_0.txt	[보도자료] 전북 고창지역 AI 항원 검출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583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전라북도 고창지역 AI 항원 검출 관련 긴급지시 □ <NAME> 총리는 11월 18일(토)전북고창 소재 오리농가 H5형 AI 항원 검출과 관련해 위와 같이 긴급지시했습니다. ㅇ 농식품부 차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아래 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초동방역을 강화 할 것 ㅇ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AI 발생경로 역학조사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축이동제한과 축사소독 등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전력을 다할 필요 ㅇ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동에 예찰과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철새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 ㅇ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AI 방역 상황실은 방역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사항을 즉시 보고할 계획 ㅇ 농식품부 장관은 AI 관련 관계부처, 시도와 긴급관계기관 대책회의 및 민 ‧ 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AI 긴급 대응책을 강구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전북 고창지역 AI 항원 검출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전라북도 고창지역 AI 항원 검출 관련 긴급지시 □ <NAME> 총리는 11월 18일(토)전북고창 소재 오리농가 H5형 AI 항원 검출과 관련해 위와 같이 긴급지시했습니다. ㅇ 농식품부 차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아래 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초동방역을 강화 할 것 ㅇ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AI 발생경로 역학조사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축이동제한과 축사소독 등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전력을 다할 필요 ㅇ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동에 예찰과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철새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 ㅇ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AI 방역 상황실은 방역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사항을 즉시 보고할 계획 ㅇ 농식품부 장관은 AI 관련 관계부처, 시도와 긴급관계기관 대책회의 및 민 ‧ 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AI 긴급 대응책을 강구할 것
15910691-3847-4b67-9167-d45ef14b25e1	source15/231026/156327032_0.txt	장애인 고용에 헌신한 사업주 및 모범 장애인 노동자 수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032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 고용은 처음이 어려울 뿐,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될 수 사업을 찾아 성공을 보여주면 확산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도움이을 수 있는 장애인 고용에 도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철탑산업훈장 수상 <NAME> 부대표 인터뷰 중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 2019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 가 4월 17일(수)화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ㅇ □로 29회를 맞이한 ｢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 는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공로가 있는 사업주와 장애인이 업무에 전념하여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또 장애인고용에 헌신한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매월 4월 ｢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 에 열린다. ㅇ 올해 고용촉진 유공 수상자 28명과 가족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포상 20점 등을 수여했다. ○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NAME> 이랜드그룹 이영을 부대표가, 산업포장은 <NAME> ㈜삼지애니메이션 제작본부장이 받았다. ① <NAME> 부대표는 ㈜이랜드월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 전국 매장별 1장애인 채용 ｣ 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고용유형(모델)을 개발하여 대기업이 임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모범을 제시했다. □ 그 결과, 57명의 장애인이 전국 31개 스파오 매장에 식품 분류 전문가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54명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다. - 이러한 노력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015년 1.35%였으나 2017년 4.8%로 높아져 법정 의무 고용률(2.9%%를 초과 달성하였다. ㅇ 특히, 자사의 장애인채용에 그치지 않고, 국내 처음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동반관계(파트너십)를 맺고 서울 외 7개 지역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의류매장과 같은 환경의 상품 분류 체험관을 설립하였다. - 체험 훈련에 필요한 옷을 후원(758벌, 34백만 원 상당)하고 현직 점장을 강사로 파견(6명)하여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을 하는 등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와 같은 업계에서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본보기를 확산시킨 공헌도를 높여 평가받았다. ② <NAME> 본부장은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20여 해 동안 3차원 입체영상(3D)만화영화(애니메이션)를 많이 제작하여 한국문화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ㅇ <NAME> 본부장은 23세 당시 엘리베이터 정비기사로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왼쪽 손에 장애가 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기 위하여 자비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우기 시작했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제작본부장까지 승진하였다. - 국내 최초로 미국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부문 에미상('14년)과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대통령상('16년)등 세계에서의에서 수상을 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많게 기여하였다. □ 대통령 훈장은 엘지(LG)유플러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위드유 장광국 대표이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NAME> 센터장이 받았다. ① <NAME> 대표이사는 사내 장애인 다수 고용직무 이외에도 엘지(LG)유플러스 고유의 핵심업무인 가입정보심사 분야에 장애인을 채용하고, 짧은 기간 안에 장애인의 고용을 크게 늘렸다. ㅇ 모회사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달성(2019년 3.1%)하는 실적도 거두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범을 보였다. ② 중증의 지체 장애를 가진 <NAME> 직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판매 담당자로서 남다른 업무성과(2018년 방송광고 판매실적 145억 원 달성)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하였다. ㅇ 한편,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장애인 채용과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ㅇ <NAME> 장관은"내년이면,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과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다. 그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수상한 사업주와 동료 노동자분들의 노력으로 연간 21만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ㅇ 또한,"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고용에 헌신한 사업주 및 모범 장애인 노동자 수상_1 ### 내용: "장애인 고용은 처음이 어려울 뿐,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될 수 사업을 찾아 성공을 보여주면 확산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도움이을 수 있는 장애인 고용에 도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철탑산업훈장 수상 <NAME> 부대표 인터뷰 중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 2019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 가 4월 17일(수)화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ㅇ □로 29회를 맞이한 ｢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 는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공로가 있는 사업주와 장애인이 업무에 전념하여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또 장애인고용에 헌신한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매월 4월 ｢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 에 열린다. ㅇ 올해 고용촉진 유공 수상자 28명과 가족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포상 20점 등을 수여했다. ○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NAME> 이랜드그룹 이영을 부대표가, 산업포장은 <NAME> ㈜삼지애니메이션 제작본부장이 받았다. ① <NAME> 부대표는 ㈜이랜드월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 전국 매장별 1장애인 채용 ｣ 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고용유형(모델)을 개발하여 대기업이 임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모범을 제시했다. □ 그 결과, 57명의 장애인이 전국 31개 스파오 매장에 식품 분류 전문가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54명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다. - 이러한 노력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015년 1.35%였으나 2017년 4.8%로 높아져 법정 의무 고용률(2.9%%를 초과 달성하였다. ㅇ 특히, 자사의 장애인채용에 그치지 않고, 국내 처음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동반관계(파트너십)를 맺고 서울 외 7개 지역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의류매장과 같은 환경의 상품 분류 체험관을 설립하였다. - 체험 훈련에 필요한 옷을 후원(758벌, 34백만 원 상당)하고 현직 점장을 강사로 파견(6명)하여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을 하는 등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와 같은 업계에서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본보기를 확산시킨 공헌도를 높여 평가받았다. ② <NAME> 본부장은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20여 해 동안 3차원 입체영상(3D)만화영화(애니메이션)를 많이 제작하여 한국문화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ㅇ <NAME> 본부장은 23세 당시 엘리베이터 정비기사로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왼쪽 손에 장애가 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기 위하여 자비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우기 시작했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제작본부장까지 승진하였다. - 국내 최초로 미국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부문 에미상('14년)과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대통령상('16년)등 세계에서의에서 수상을 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많게 기여하였다. □ 대통령 훈장은 엘지(LG)유플러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위드유 장광국 대표이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NAME> 센터장이 받았다. ① <NAME> 대표이사는 사내 장애인 다수 고용직무 이외에도 엘지(LG)유플러스 고유의 핵심업무인 가입정보심사 분야에 장애인을 채용하고, 짧은 기간 안에 장애인의 고용을 크게 늘렸다. ㅇ 모회사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달성(2019년 3.1%)하는 실적도 거두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범을 보였다. ② 중증의 지체 장애를 가진 <NAME> 직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판매 담당자로서 남다른 업무성과(2018년 방송광고 판매실적 145억 원 달성)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하였다. ㅇ 한편,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장애인 채용과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ㅇ <NAME> 장관은"내년이면,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과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다. 그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수상한 사업주와 동료 노동자분들의 노력으로 연간 21만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ㅇ 또한,"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4a0b4ac-c42d-4aba-8e5f-e08c0b3d4ba7	source15/231026/156232109_0.txt	한-벨기에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109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벨기에 외교장관 회의 개최 결과 1. <NAME> 외교장관은 10.20(금)오전 브뤼셀에서「디디에 레인더스( <NAME> )」벨기에 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북핵대응 공조 등 지역 정세 △국제무대 파트너십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강 장관은 취임 이후 마지막 유럽방문지로 유럽의 중심지 브뤼셀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전 참전국인 벨기에는 우리의 전통 우방으로서 제반분야에서 양측이 호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 벨기에는 한국전 시 연인원 3,500여병 파병 3. 양 장관은 한국과 벨기에가 경제구조 측면에서 상호적 의존도가 높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협력적 부분이 많아서 양국으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교역·투자 증진, 특히 현재 진행중인 화학공업 협력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o 지난 6월 <NAME> 공주를 단장으로 한 대규모 EU 경제사절단(250여명 규모)의 방한 과정에서 중소기업, 금융, 식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도출되어 양국관계가 크게 증진되었음을 평가 o 특히, 양국 장관은 화학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벨기에와의 관계를 평가하면서 솔베이의 이화여대 R & D 센터 건립과 같이한 우수한 협력사례가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 4. 강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벨기에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NAME> 장관은 평창 대회에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벨기에측도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5.양 정상은 제재 ․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이며 이를 위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제재와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록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등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벨기에가 EU/NATO 회원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 노력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였으며, <NAME>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를 표명 6. 양 정상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한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차관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이행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은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EU 가입에 있어 벨기에측의 협조를 요청 ㅇ 한편, <NAME> 장관은 양국간 정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여 양자 ․ 지역 ․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제안한바, 강 장관은 공감을 뜻을 표명 7. 금번 한 - 벨기에 외교장관 회의는 2011.10월 이래 6년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양자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벨기에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한 - 벨기에 외교장관 회의 개최 결과 1. <NAME> 외교장관은 10.20(금)오전 브뤼셀에서「디디에 레인더스( <NAME> )」벨기에 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북핵대응 공조 등 지역 정세 △국제무대 파트너십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강 장관은 취임 이후 마지막 유럽방문지로 유럽의 중심지 브뤼셀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전 참전국인 벨기에는 우리의 전통 우방으로서 제반분야에서 양측이 호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 벨기에는 한국전 시 연인원 3,500여병 파병 3. 양 장관은 한국과 벨기에가 경제구조 측면에서 상호적 의존도가 높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협력적 부분이 많아서 양국으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교역·투자 증진, 특히 현재 진행중인 화학공업 협력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o 지난 6월 <NAME> 공주를 단장으로 한 대규모 EU 경제사절단(250여명 규모)의 방한 과정에서 중소기업, 금융, 식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도출되어 양국관계가 크게 증진되었음을 평가 o 특히, 양국 장관은 화학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벨기에와의 관계를 평가하면서 솔베이의 이화여대 R & D 센터 건립과 같이한 우수한 협력사례가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 4. 강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벨기에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 <NAME> 장관은 평창 대회에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벨기에측도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5.양 정상은 제재 ․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이며 이를 위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제재와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록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등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벨기에가 EU/NATO 회원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 노력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였으며, <NAME>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를 표명 6. 양 정상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한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차관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이행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은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EU 가입에 있어 벨기에측의 협조를 요청 ㅇ 한편, <NAME> 장관은 양국간 정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여 양자 ․ 지역 ․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제안한바, 강 장관은 공감을 뜻을 표명 7. 금번 한 - 벨기에 외교장관 회의는 2011.10월 이래 6년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양자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04f38307-76a9-4924-a6ec-a87b8515856e	source15/231026/156415284_0.txt	새 기준(New-Normal) 시대,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새로운 도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284&pageIndex=39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 기준(New - Normal)시대,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새 도약 - 10.14(수)2020 헬스 코리아 선포식 및 국제학술토론회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2020 메디컬 코리아 선언한 및 국제학술토론회(Medical Korea Brand Launching Ceremony 및 Symposium)」가 10월 14일(수)개최되었다. ○ 2009년 한국 의학을 홍보하기 위해'메디컬 코리아'를 국가 의료 대표 브랜드로 선포한 이래 한국 의료산업의 최신 동향과 전망을<NAME>는 국제 학술회의인'메디컬 코리아 학술회의'가 매해 개최되었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열리지 못했다. ※ 작년 행사 내용은 2019.3.14.자 보도자료(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의료와 산업의 발견「Medical Korea 2019」개최(3.14 ~ 16))참조 ○(메디컬 Korea 학술회의를 대신하여)메디컬 Korea는 취지를 살리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 보건 상표 정체성과 표어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상표 선포식과 향후 국제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최소 규모로 진행하며 공식 누리집(www. medical - korea. org)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했다. 10.14일 기준 생활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안(실내 50인 이상 행사 자제 및을 준수 □선포식에서는 한국 의료 국가 브랜드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상표 정체성과 상표도 등 한국 의료 상표를 소개하고, 공공기관, 학회 등 국내외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담은 영상이 방영되었다. ○ 새로운 상표 정체성은(붙임3 참조)한국을 방문하는 외래에서자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표현하였으며, ○표어(Medical Koreana Where your days begin again)는 감염병으로 상실되었던 일상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를 통해 회복되고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내용를 담고 있다. □이번「2020 메디컬 한류 선포식 및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국내 해외 진출(병원, 의료시스템 등)및 외국인 환자유치 분야의 유공자 포상도 수여된다. 특히 부평힘찬병원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 병원을 개소하여 한국의료 수출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미얀마 현지 의료인력연수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에 노력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이와 함께 단국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김진을 <NAME> 교수는 국무총리 표창, 보바스기념병원, <NAME> 차여성의원 원장 등 20개 기관 ․ 개인은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보건복지부는 상표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유명 외국인(붙임4 참조)을'메디컬 한류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한국의료의 위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시대의 국민 건강관리 미래 전망 및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은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3개의 분야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 및 치료 연구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와 코로나 시대 달라진 의료서비스 현장과 미래 준비 등 우리나라 의료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에 대해 심도 높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개막식 행사에서 특별 연설자로 참여는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NAME> 김( <NAME> )사무총장은 감염병 ․ 백신 개발에서 국제적 전문가로, 코로나19 시대 국제 건강관리의 발전 전망을 연설했다.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행사에 참석하여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코가 시대에서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감염병과 안전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그리고 보건의료의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1. 행사 개요 2. 정부 포상자 명단 3. 글로벌 코리아 상표 4.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화 ○ 행 사 명:'Medical Korea CI 선포식 & 심포지엄' ○ 행사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11:00∼17:10 ○ 행사 장소: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서울 강남 삼성동) 인터넷 생중계(www. medical - korea. org) ○ 주최 ․ 주관: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행사 내용:Medical Korea 브랜드 발표에서 코로나 시대, 의료서비스 산업의 미래 방향성 논의 ·한국의료 브랜드 영상 ·개회사 및 개회가 ·기조연설'코로나 이후와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 전망' - 제롬 김(국제백신연구소 국장님 ·한국의료 브랜드 소개 영상 ·한국의료 브랜드 소개 ·는의 BI 의미, 추진경과, 활용방안 소개 ·한국의료 브랜드 선포 축하 메시지 전달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 -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Medical 코리아 글로벌 홍보대사 임명식 ·(세션1)감염병 대응·치료 연구 동향 - <NAME> 교수(대구시 메르스 관리지원단장) - <NAME> 박사(한국생명과학연구원) /(세션2)ICT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진단과 대응 - <NAME> 국장(빌 - 멜린다 게이츠 센터징금 - <NAME> 상무(KT AI/DX 융합사업부) ·(세션3)코로나 시대, 달라진 의료서비스 현장과 서비스 준비 ① <NAME> 교수(분당서울대학교 병원) - <NAME> I. <NAME> (셰이커 플레이스 얼바니 소재 재활 & 요양병원장) - <NAME> 본부장(필립스 코리아) -(기조연설) <NAME> 국제백신연구소(IVI)기조연설 ② 한국의료 BI 선포식 -(브랜드 선포)한국의료브랜드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리뉴얼한)한국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 선포 -(브랜드 소개)브랜드 리뉴얼 과정 및 브랜드 히스토리 소개 ③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 및 홍보대사 위촉을 -(시상식)글로벌 의료계 및 한국의료 대외협력에 기여한 국내 단체 및 개인 대상 장관 표창 -(임명식)브랜드 홍보효과 확대를 위한 Health Korea 글로벌 홍보대사 임명장 증정 -(주요 발표로 코로나 시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역할 분석 <세션 구성·내용> 감염병 진단 및 치료 연구 동향 감염병(메르스, 코로나19 등)대응 관련 백신 개발 현황 발표 <NAME> 교수(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장) <NAME> 박사(한국생명과학연구원) ICT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과안 감염병 진단기술 현황 기반 ICT 융합형 미래 감염병 대응방안 모색 <NAME> 국장(빌 - 멜린다 게이츠 연구소에서 <NAME> 상무(KT AI/DX 융합사업부) 코로나 시대, 달라진 의료서비스 현장과 미래 전망 디지털 의료서비스(App 활용)국내외 현황 및 향후 비즈니스 전략 마련 <NAME> 교수(분당서울대학교 의대에 <NAME> P는 <NAME> , CNHA, FACHCA 병원장(뉴욕 Albany County Nursing Home) <NAME> 본부장(필립스 코리아) 러시아와 우즈벡키스탄 현지에 힘찬병원을 설립으로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을 하우르는 허브병원으로 한국의료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등에 미얀마 현지에서 의료인력 연수 사업을 통해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 향상에 기여 2018년 유럽 IMTJ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Summit 학술회의 조직위원장으로 한국 의학이 우수성을 홍보 및 외국인환자유치 및 의료해외진출 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정부 관련 자문 수행·국제네트워크 활동 등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과 다국어 홍보물 개발 등으로 베트남, 러시아 등 다국적 환자 증가 등 인지도 향상 및 천안시와 지역 해외이주여성을 활용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및 해외환자 유치업체 간 수출을 체결 지원 등 충남(천안)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노력 2011년 8월 국내 최초로 비영리 재단 법인인 해외환자 의료관광<NAME>관인"인천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 ・ 진출을 위해 지방비 투입 등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 노력으로 전국에서 서울 ・ 경기를 제외, 외국인 환자 송출 실적 1위 달성 국내 최초 국제병원('06 ~)으로써 양·한방 통합진료 사업과 미국·일본 등 한의원 진출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에 기여 및 매년 중국과 몽골, 캄보디아 등 현지 진료회를 통해 나눔의료 실천 등 한국의료의 우수성 홍보, 가평군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남이섬, 쁘띠프랑스 연계'별그대 건강의료관광')개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 '13년부터 경기도 의료관광 허브로으로 경기도 러시아, CIS 지역 국제의료협력 사업에 기여 외국인 연수사업, 60여회의 국제학술발표, 영문교재개발, WHO활동을 통한 한의약 국제인지도 제고 및 해외진출에 기여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사업에 3년 이상 참가하며 사업성과 제고, 사업 확대에 기여 30개국 보건의료전문가 대상 한의약 연수과정 운영, UN 세계표준기구 전통의약기술위원회 참여 등 해외 네트워크 구축, 의료용 영문교재 개발 외국인 의료용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 경상북도 의료 실무협의체 위원,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의료사업에 기여 라오스 공안부 현대식 병원 건립사업 주관사 MOU 체결, 대구·경북 최초 한국형 의료솔루션 해외진출 대표 사례로 라오스 의료발전에 기여 중증진료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나눔의료에 앞장 미국 의사(MD)보수교육, 한의약 세계화 교육과정 마련, 국제진료센터 건립으로 중앙아시아 진출 거점 구축 '17년 12월 ~, 외국인유치 의료기관 ISO 인증 획득 등 외국인환자 편의증진에 기여 Patients Beyond Borders <NAME> <NAME> ( <NAME> ) Medical Korea 2013년 기조연설 및 컨퍼런스에 전문연사로 다년간 참여('17,'19,'20), 한국의료의 우수함을 Patients Beyond Borders(온라인 의료관광 전문지)를 통해 한국의료 이미지 해외확산에 기여 주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UAE Embassy to Korea) 오바이드 <NAME> 무관 (Ali Obaid Rashed al salami al Marshoodi) '18년부터 한국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며, 한국으로 송출되는 UAE 국비환자 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 (Saudi Arabian Cultural Mission in the H를 of Meda (Sami Saleh Ahamed Al Abdulwahab) 한 - 사우디 의사·치과의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양국 상호 보건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사우디 내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에 기여 (Qatar Armed Forces, H는 Services) <NAME> <NAME> 보건과 (Tariq Mubarak Q 한 - 카타르 간 보건의료협력 사업 발굴 및 한국 의료기관 사우디 내 진출에 기여 (International National Educational - scientific Center of Ministry of Health and Hee Industry of Turkmenistan) (Aynabat Seyitmedova) '19년 한 -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 이행계획 체결, 협력과 운영, 민간 교류협력사업 수행 등 양국 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기여 중국 산동성 연태녹엽보바스재활병원 수탁운영('16 ~'18), UAE 두바이 공립재활센터 수탁운영('12 ~'17)의료해외진출에 기여 동남아 지역 성형분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16 베트남 다낭 의료관광의 의료해외진출에 기여 베트남 현지'안강베버리힐즈 메디컬 센터'개원('17년), 카타르 군병원 통증센터 개소('17년)등 해외의료진출에 기여 외국의료인 치과의사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적극 운영으로 외국인환자 유입에 기여 중동 의료관광객 대상 컨시어지서비스('11 ~'18년 9,800명)국내 최초 도입으로 유치 인프라 조성 Medical Korea 브랜드 □ 그 간의 성과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의료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Medical Korea'를 국가 의료 브랜드로 선포('09) □ IMTJ Medical Travel Awards'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대상 수상('18,'19)- CSV 포터상'프로세스상'수상('19) ○ 외국인환자 유치 약 50만 명 달성('09년 이후 누적 275만 명 돌파)('19) "Warm Heart & Ward Brain"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최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앞선 의료 기술을 의미합니다.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한글로 개발된 심벌은 환자와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연결되는 원활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직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는 서체는 대한민국 의료의 선진 기술력과 따뜻한 서비스의 결합을 위한 것으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난색과 한색이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진 색상의 조합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은유적으로 상징하며,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과 정확하고 과학적인 의료 기술이 조화를 나타냅니다. ○ Medical Korea, Where your d가 begin again 각종 질병으로 일상을 상실했지만'Medical Korea'를 통해 일상(your days)이 다시 시작(begin again)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 Where(국제의료 목적지), the days(일상의 회복과 고객중심표현, 인간존중 치료), begin again(새로운 기대감) Medical Korea 브랜드화 ○(활동목적)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글로벌 홍보 및 리뉴얼된 Medical Korea 브랜드 확산 ●(활동기간)2020년 10월 14일 ~ 12월 31일 ○(활동내용)Meical Korea 브랜드 또는 한국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SNS에서 영향력 많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홍보 실시 - 방송/강연 - 대한민국,(안전)하자 캠페인 온라인 홍보대사(행안부/2020)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활동 - 국민외교열린캠퍼스 강의(외교부) - 전북 관광콘텐츠 스팟 홍보에서 대상 -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2017)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SNS 홍보대사 - 한국 문화 체험 및 관광 콘텐츠(채널명:외국인코리아) 국내 한방병원 체질검사(15만회), 도수치료(396만회), 산후조리원(39만회), 안경원(44만회)등 인기 콘텐츠 다량보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 기준(New-Normal) 시대,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새로운 도약_1 ### 내용: 새 기준(New - Normal)시대,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새 도약 - 10.14(수)2020 헬스 코리아 선포식 및 국제학술토론회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이 주관하는「2020 메디컬 코리아 선언한 및 국제학술토론회(Medical Korea Brand Launching Ceremony 및 Symposium)」가 10월 14일(수)개최되었다. ○ 2009년 한국 의학을 홍보하기 위해'메디컬 코리아'를 국가 의료 대표 브랜드로 선포한 이래 한국 의료산업의 최신 동향과 전망을<NAME>는 국제 학술회의인'메디컬 코리아 학술회의'가 매해 개최되었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열리지 못했다. ※ 작년 행사 내용은 2019.3.14.자 보도자료(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의료와 산업의 발견「Medical Korea 2019」개최(3.14 ~ 16))참조 ○(메디컬 Korea 학술회의를 대신하여)메디컬 Korea는 취지를 살리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 보건 상표 정체성과 표어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상표 선포식과 향후 국제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최소 규모로 진행하며 공식 누리집(www. medical - korea. org)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했다. 10.14일 기준 생활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안(실내 50인 이상 행사 자제 및을 준수 □선포식에서는 한국 의료 국가 브랜드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상표 정체성과 상표도 등 한국 의료 상표를 소개하고, 공공기관, 학회 등 국내외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담은 영상이 방영되었다. ○ 새로운 상표 정체성은(붙임3 참조)한국을 방문하는 외래에서자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표현하였으며, ○표어(Medical Koreana Where your days begin again)는 감염병으로 상실되었던 일상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를 통해 회복되고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내용를 담고 있다. □이번「2020 메디컬 한류 선포식 및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국내 해외 진출(병원, 의료시스템 등)및 외국인 환자유치 분야의 유공자 포상도 수여된다. 특히 부평힘찬병원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 병원을 개소하여 한국의료 수출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미얀마 현지 의료인력연수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에 노력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이와 함께 단국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김진을 <NAME> 교수는 국무총리 표창, 보바스기념병원, <NAME> 차여성의원 원장 등 20개 기관 ․ 개인은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보건복지부는 상표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유명 외국인(붙임4 참조)을'메디컬 한류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한국의료의 위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시대의 국민 건강관리 미래 전망 및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은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3개의 분야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 및 치료 연구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와 코로나 시대 달라진 의료서비스 현장과 미래 준비 등 우리나라 의료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에 대해 심도 높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개막식 행사에서 특별 연설자로 참여는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NAME> 김( <NAME> )사무총장은 감염병 ․ 백신 개발에서 국제적 전문가로, 코로나19 시대 국제 건강관리의 발전 전망을 연설했다.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행사에 참석하여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코가 시대에서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감염병과 안전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그리고 보건의료의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1. 행사 개요 2. 정부 포상자 명단 3. 글로벌 코리아 상표 4.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화 ○ 행 사 명:'Medical Korea CI 선포식 & 심포지엄' ○ 행사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11:00∼17:10 ○ 행사 장소: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서울 강남 삼성동) 인터넷 생중계(www. medical - korea. org) ○ 주최 ․ 주관: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행사 내용:Medical Korea 브랜드 발표에서 코로나 시대, 의료서비스 산업의 미래 방향성 논의 ·한국의료 브랜드 영상 ·개회사 및 개회가 ·기조연설'코로나 이후와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 전망' - 제롬 김(국제백신연구소 국장님 ·한국의료 브랜드 소개 영상 ·한국의료 브랜드 소개 ·는의 BI 의미, 추진경과, 활용방안 소개 ·한국의료 브랜드 선포 축하 메시지 전달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 -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Medical 코리아 글로벌 홍보대사 임명식 ·(세션1)감염병 대응·치료 연구 동향 - <NAME> 교수(대구시 메르스 관리지원단장) - <NAME> 박사(한국생명과학연구원) /(세션2)ICT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진단과 대응 - <NAME> 국장(빌 - 멜린다 게이츠 센터징금 - <NAME> 상무(KT AI/DX 융합사업부) ·(세션3)코로나 시대, 달라진 의료서비스 현장과 서비스 준비 ① <NAME> 교수(분당서울대학교 병원) - <NAME> I. <NAME> (셰이커 플레이스 얼바니 소재 재활 & 요양병원장) - <NAME> 본부장(필립스 코리아) -(기조연설) <NAME> 국제백신연구소(IVI)기조연설 ② 한국의료 BI 선포식 -(브랜드 선포)한국의료브랜드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리뉴얼한)한국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 선포 -(브랜드 소개)브랜드 리뉴얼 과정 및 브랜드 히스토리 소개 ③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 및 홍보대사 위촉을 -(시상식)글로벌 의료계 및 한국의료 대외협력에 기여한 국내 단체 및 개인 대상 장관 표창 -(임명식)브랜드 홍보효과 확대를 위한 Health Korea 글로벌 홍보대사 임명장 증정 -(주요 발표로 코로나 시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역할 분석 <세션 구성·내용> 감염병 진단 및 치료 연구 동향 감염병(메르스, 코로나19 등)대응 관련 백신 개발 현황 발표 <NAME> 교수(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장) <NAME> 박사(한국생명과학연구원) ICT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과안 감염병 진단기술 현황 기반 ICT 융합형 미래 감염병 대응방안 모색 <NAME> 국장(빌 - 멜린다 게이츠 연구소에서 <NAME> 상무(KT AI/DX 융합사업부) 코로나 시대, 달라진 의료서비스 현장과 미래 전망 디지털 의료서비스(App 활용)국내외 현황 및 향후 비즈니스 전략 마련 <NAME> 교수(분당서울대학교 의대에 <NAME> P는 <NAME> , CNHA, FACHCA 병원장(뉴욕 Albany County Nursing Home) <NAME> 본부장(필립스 코리아) 러시아와 우즈벡키스탄 현지에 힘찬병원을 설립으로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을 하우르는 허브병원으로 한국의료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등에 미얀마 현지에서 의료인력 연수 사업을 통해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 향상에 기여 2018년 유럽 IMTJ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Summit 학술회의 조직위원장으로 한국 의학이 우수성을 홍보 및 외국인환자유치 및 의료해외진출 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정부 관련 자문 수행·국제네트워크 활동 등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과 다국어 홍보물 개발 등으로 베트남, 러시아 등 다국적 환자 증가 등 인지도 향상 및 천안시와 지역 해외이주여성을 활용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및 해외환자 유치업체 간 수출을 체결 지원 등 충남(천안)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노력 2011년 8월 국내 최초로 비영리 재단 법인인 해외환자 의료관광<NAME>관인"인천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 ・ 진출을 위해 지방비 투입 등 지자체 차원의 다각적 노력으로 전국에서 서울 ・ 경기를 제외, 외국인 환자 송출 실적 1위 달성 국내 최초 국제병원('06 ~)으로써 양·한방 통합진료 사업과 미국·일본 등 한의원 진출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에 기여 및 매년 중국과 몽골, 캄보디아 등 현지 진료회를 통해 나눔의료 실천 등 한국의료의 우수성 홍보, 가평군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남이섬, 쁘띠프랑스 연계'별그대 건강의료관광')개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 '13년부터 경기도 의료관광 허브로으로 경기도 러시아, CIS 지역 국제의료협력 사업에 기여 외국인 연수사업, 60여회의 국제학술발표, 영문교재개발, WHO활동을 통한 한의약 국제인지도 제고 및 해외진출에 기여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사업에 3년 이상 참가하며 사업성과 제고, 사업 확대에 기여 30개국 보건의료전문가 대상 한의약 연수과정 운영, UN 세계표준기구 전통의약기술위원회 참여 등 해외 네트워크 구축, 의료용 영문교재 개발 외국인 의료용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 경상북도 의료 실무협의체 위원,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의료사업에 기여 라오스 공안부 현대식 병원 건립사업 주관사 MOU 체결, 대구·경북 최초 한국형 의료솔루션 해외진출 대표 사례로 라오스 의료발전에 기여 중증진료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나눔의료에 앞장 미국 의사(MD)보수교육, 한의약 세계화 교육과정 마련, 국제진료센터 건립으로 중앙아시아 진출 거점 구축 '17년 12월 ~, 외국인유치 의료기관 ISO 인증 획득 등 외국인환자 편의증진에 기여 Patients Beyond Borders <NAME> <NAME> ( <NAME> ) Medical Korea 2013년 기조연설 및 컨퍼런스에 전문연사로 다년간 참여('17,'19,'20), 한국의료의 우수함을 Patients Beyond Borders(온라인 의료관광 전문지)를 통해 한국의료 이미지 해외확산에 기여 주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UAE Embassy to Korea) 오바이드 <NAME> 무관 (Ali Obaid Rashed al salami al Marshoodi) '18년부터 한국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며, 한국으로 송출되는 UAE 국비환자 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 (Saudi Arabian Cultural Mission in the H를 of Meda (Sami Saleh Ahamed Al Abdulwahab) 한 - 사우디 의사·치과의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양국 상호 보건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사우디 내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에 기여 (Qatar Armed Forces, H는 Services) <NAME> <NAME> 보건과 (Tariq Mubarak Q 한 - 카타르 간 보건의료협력 사업 발굴 및 한국 의료기관 사우디 내 진출에 기여 (International National Educational - scientific Center of Ministry of Health and Hee Industry of Turkmenistan) (Aynabat Seyitmedova) '19년 한 -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 이행계획 체결, 협력과 운영, 민간 교류협력사업 수행 등 양국 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기여 중국 산동성 연태녹엽보바스재활병원 수탁운영('16 ~'18), UAE 두바이 공립재활센터 수탁운영('12 ~'17)의료해외진출에 기여 동남아 지역 성형분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16 베트남 다낭 의료관광의 의료해외진출에 기여 베트남 현지'안강베버리힐즈 메디컬 센터'개원('17년), 카타르 군병원 통증센터 개소('17년)등 해외의료진출에 기여 외국의료인 치과의사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적극 운영으로 외국인환자 유입에 기여 중동 의료관광객 대상 컨시어지서비스('11 ~'18년 9,800명)국내 최초 도입으로 유치 인프라 조성 Medical Korea 브랜드 □ 그 간의 성과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의료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Medical Korea'를 국가 의료 브랜드로 선포('09) □ IMTJ Medical Travel Awards'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대상 수상('18,'19)- CSV 포터상'프로세스상'수상('19) ○ 외국인환자 유치 약 50만 명 달성('09년 이후 누적 275만 명 돌파)('19) "Warm Heart & Ward Brain"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최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앞선 의료 기술을 의미합니다.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한글로 개발된 심벌은 환자와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연결되는 원활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직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는 서체는 대한민국 의료의 선진 기술력과 따뜻한 서비스의 결합을 위한 것으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난색과 한색이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진 색상의 조합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은유적으로 상징하며,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과 정확하고 과학적인 의료 기술이 조화를 나타냅니다. ○ Medical Korea, Where your d가 begin again 각종 질병으로 일상을 상실했지만'Medical Korea'를 통해 일상(your days)이 다시 시작(begin again)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 Where(국제의료 목적지), the days(일상의 회복과 고객중심표현, 인간존중 치료), begin again(새로운 기대감) Medical Korea 브랜드화 ○(활동목적)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글로벌 홍보 및 리뉴얼된 Medical Korea 브랜드 확산 ●(활동기간)2020년 10월 14일 ~ 12월 31일 ○(활동내용)Meical Korea 브랜드 또는 한국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SNS에서 영향력 많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홍보 실시 - 방송/강연 - 대한민국,(안전)하자 캠페인 온라인 홍보대사(행안부/2020)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활동 - 국민외교열린캠퍼스 강의(외교부) - 전북 관광콘텐츠 스팟 홍보에서 대상 -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2017)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SNS 홍보대사 - 한국 문화 체험 및 관광 콘텐츠(채널명:외국인코리아) 국내 한방병원 체질검사(15만회), 도수치료(396만회), 산후조리원(39만회), 안경원(44만회)등 인기 콘텐츠 다량보유
9841960a-f87a-4b48-8f32-d4527593ddac	source15/231026/156054605_0.txt	미래부 1차관 한미 과학기술협력 현안 논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05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NAME> 차관, 한미 과학기술협력과 창조경제 협력 협의차 출국 “ 연구개발 기술사업화와 선진 창업시장 진출 위한 창조경제 협력 강화 논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 <NAME> 차관은 3월 17일, 오늘 오전, 한미 과학기술협력 방안 논의와 창조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ㅇ 이차관은 이날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을 만나, 우주와 보건의료, 사이버보안 등 한미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창조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ㅇ 미국립의료원(NIH)원장과는, 바이오를 활성화를 위해 생명공학 분야 창조경제리더 육성사업과 창업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 특히, <NAME> 은 워싱턴 글로벌혁신센터(KIC - Washington)를 통해 지난 2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국투어로 발굴한 16개 국내 유망 스타트업(초기기업)들이 글로벌시장 개척에 도전하는"KIC - Start MassChallenge"출범식에 참석하여 격려한다. □ 이외에도, 이차관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미 국립과학 재단(NSF), 엠아이티(MIT)미디어랩과, 현지 창업지원기관 및 혁신기업을 방문하여 기술 사업화 현장과 선진 창업시스템을 둘러보고, 건전한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조경제 협력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1차관 한미 과학기술협력 현안 논의_1 ### 내용: 미래부· <NAME> 차관, 한미 과학기술협력과 창조경제 협력 협의차 출국 “ 연구개발 기술사업화와 선진 창업시장 진출 위한 창조경제 협력 강화 논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 <NAME> 차관은 3월 17일, 오늘 오전, 한미 과학기술협력 방안 논의와 창조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ㅇ 이차관은 이날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을 만나, 우주와 보건의료, 사이버보안 등 한미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창조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ㅇ 미국립의료원(NIH)원장과는, 바이오를 활성화를 위해 생명공학 분야 창조경제리더 육성사업과 창업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 특히, <NAME> 은 워싱턴 글로벌혁신센터(KIC - Washington)를 통해 지난 2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국투어로 발굴한 16개 국내 유망 스타트업(초기기업)들이 글로벌시장 개척에 도전하는"KIC - Start MassChallenge"출범식에 참석하여 격려한다. □ 이외에도, 이차관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미 국립과학 재단(NSF), 엠아이티(MIT)미디어랩과, 현지 창업지원기관 및 혁신기업을 방문하여 기술 사업화 현장과 선진 창업시스템을 둘러보고, 건전한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조경제 협력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88f736f4-d4c4-4e68-ad0d-8c6075b43df1	source15/231026/156086943_0.txt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 어디까지 왔을까?”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943	CC BY	8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 어디까지 왔을까?" □ 고용부 ․ 기재부 ․ 교육부,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NAME>대회 수상자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기획재정부(장관 <NAME> ), 교육부(장관 <NAME> )는, 공동에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여 추진에 있는 우수 공공기관 8개소를 선정 ․ 발표했다. <선정 기관 목록> ○ 정부는 청년들의 스펙쌓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촉진을 위해 지난 3월 24일 130개 공공기관과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매년 3,000명 수준을 NCS 기반으로 채용공고 하기로 하였으며 □ 현재 5,000여명을 NCS 기반으로 채용공고하는 등 NCS 기준 능력중심채용 도입이 차질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고용부는 취업준비생 사전 준비, 평가문항 개발 등을 감안하여 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접전형에 우선 적용 후 채용 이후 필기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에 있다. <NAME> 기반 능력중심채용이란? 채용대상 직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고, 이 평가기준을 토대로 인력을 선발하는 채용방식을 의미 □ 이에, 선도적으로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고 있는 모범 공공기관의 도입성과 공유를 통한 능력중심 인사를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NAME>대회」를 개최하였으며 ○ 금년 8월31일부터 10월30일까지 접수 결과, 약 30개 기관이 접수, 서류 ․ 발표심사를 거쳐 8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 선발한 기관들의 성과를 분석해보니 신입직원 중도퇴사율 감소, 무분별한 스펙 요구 완화와 같은 성과들이 구체로 나타나고 있었다. 직무와 무관한 스펙(Over - spec)이 아니 꼭 필요한 스펙(On - spec)으로 석·박사 위주에서 학사 출신 위주와 영어성적 미보유자 합격(지질자원연구원) 고·전문대졸 합격자 증가(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신입직원의 직무적합도·채용과정의 효율성 증대 신입직원 중도퇴사율 감소(지질자원연구원), 평균 교육기간 감소(한국서부발전) 허수지원은 감소, 응시율은 상승(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에 필요한 직무능력 상세 공개 NCS 기반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격 기준 상세 공개(공통) □ 또한,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는 8개 기관에 대한 포상과 3개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이라면 대부분 예외 없이 산간, 해상, 섬 등 외딴 곳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이렇듯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신입직원의 평균 이직률은 9.4%('05∼'14년)에 달했고, 공단의 고민은 끝이 아니었다. ○ 이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성중심 선발에 나섰지만 상대는 직무 전문성이 떨어졌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NAME> 기반 능력중심채용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 이에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한 여타 기관과 달리 직무관련 사항만 작성토록 한 입사지원서, 구조화된 면접도입에서 나아가 직무상황을 반영한'직무상황 해결 논술'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면접 기법을 도입하였다. ○ 그 결과, 허수지원자가 줄고, 중도퇴사율이 감소하는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고유의 직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고, 채용과정에 대한 응시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효과성 조사에서 71 이상)으로 나타났다. 허수지원자 감소:'14년 응시자 4,833명 -'15년 응시자 2,263명 신입직원 중도 퇴사율 급감:'13년 4.8%→'14년 8.9 ％ →'15년 0% 고 ․ 전문대졸 채용 증가:'14년 2.3%에서'15년 25% <기재부장관상 수상자는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이미 NCS 활용 시범기관 선정 및 스펙초월 채용제도 운영 과정에서 NCS와 제법 많은 사전 교감을 거친 만큼 도입과정에서 큰 애로사항은 없었다. 관건은 채용전형에서 NCS 활용 비중을 어느정도로 할지, 어떻게 하면 기존 채용제도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이었다. ○ 많은 고민 끝에 신입사원, 직무별 전문가, 별정직 등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서부터 최종면접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NCS를 도입 ․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채용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 개선 후 매우 큰 성과 가운데 첫째는 신입사원 교육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도입 이전 평균 33주에 달하던 교육기간이 도입 직후 20주로 자그마치 13주(39%)가 줄어들었다. ○ 또한 지원자와 업무 만족도가 향상되자('13년 3.2 →'15년 4.0(5점만점))중도퇴사율도 급감했다.'13년 10 ％ 였던 퇴사율은 스펙초월 채용제도를 도입한'14년 8 ％ 로 소폭 하락하더니 2015는 2%까지 뚝 떨어졌다. ○ 한국서부발전은 앞으로 실제 실무와 관련된 문항으로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 NCS 채용의 경험과 노하우를 많은 공기업과 공유함으로써 NCS를 민간기업에 전파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입직원 중도 퇴사율 변화:('13년)10%→('14년)8/→('15년)2% 채용 만족도(5점 만점)→('13년)3.2점 →('15년)4.0점 업무 몰입도(5점 만점):('13년)3.5점 →('15년)4.2점 <교육부장관상 수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연구기관에 취업하려면 학벌 ․ 학위 … 이른바 스펙이 짱짱해야 한다는게 속설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못할 바 없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또한 아홉이 박사학위 소지자고, 평균연령은 44세가 넘는다. ○ 이에, 기관적 인재상(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에 부합하는 인력 확보, 지질자원 분야 융복합 연구를 위한 다학제적 우수인재를 채용하고자 능력중심채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 이에, 입사지원서는 어학점수 등을 배제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했고, 연구직은 전공발표 세미나는 계속 유지하되, 평가표에 NCS를 반영하는 둥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채용은 17명 모두가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나 올해 채용한 9명 모두 석사 출신이 5명이나 됐다. 행정직 합격자(4명)중에는 학사 출신이 3명이나 있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역량 위주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 연구원은 앞으로 NCS 연구논문 지원과 석사 이하 직원 일학습병행제 실시 등 적극적 역량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NAME> 를 인사관리 분야로 확대하여 능력중심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최종학력 요건('14년)연구직 전원(17명)박사/행정직(2명):석사1, 학사1('15년)연구직(9명)중 박사4, 석사5/행정직(4명)가운데 석사1, 학사3 행정직 영어·학점 우대('14년)영어 필수(토익 900점 이상), 학점 백분율 90점 이내('15년)영어성적 없어도 합격, 학점 백분율 80점대도 가능 □ 한편, 정부는 NCS 활용 능력중심채용이 확산됨에 따라 인사담당자 ․ 취업준비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인사담당자 상설 교육('15년 총 13회 실시)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사이트 개설(onspec. ncs.go.kr)을 통한<NAME>상 교육과 채용정보 제공, 대학 순회 설명회 및 권역별 상설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순회 채용은:총 47회 실시 12,000여명 참여 상설 설명회:서울 ․ 부산 ․ 광주 등 6개 권역에서 총 73회 개최에 4,100여명 참여 □ 한편에 정부는 올해 130개 공공기관의 성과를 토대로'17년까지 전 공공기관을 상대로 확산해나갈 계획으로 따라서'16년에는 총 230여 개(누적)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 어디까지 왔을까?” _1 ### 내용: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 어디까지 왔을까?" □ 고용부 ․ 기재부 ․ 교육부,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NAME>대회 수상자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 기획재정부(장관 <NAME> ), 교육부(장관 <NAME> )는, 공동에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여 추진에 있는 우수 공공기관 8개소를 선정 ․ 발표했다. <선정 기관 목록> ○ 정부는 청년들의 스펙쌓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촉진을 위해 지난 3월 24일 130개 공공기관과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매년 3,000명 수준을 NCS 기반으로 채용공고 하기로 하였으며 □ 현재 5,000여명을 NCS 기반으로 채용공고하는 등 NCS 기준 능력중심채용 도입이 차질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고용부는 취업준비생 사전 준비, 평가문항 개발 등을 감안하여 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접전형에 우선 적용 후 채용 이후 필기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에 있다. <NAME> 기반 능력중심채용이란? 채용대상 직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고, 이 평가기준을 토대로 인력을 선발하는 채용방식을 의미 □ 이에, 선도적으로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고 있는 모범 공공기관의 도입성과 공유를 통한 능력중심 인사를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NAME>대회」를 개최하였으며 ○ 금년 8월31일부터 10월30일까지 접수 결과, 약 30개 기관이 접수, 서류 ․ 발표심사를 거쳐 8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 선발한 기관들의 성과를 분석해보니 신입직원 중도퇴사율 감소, 무분별한 스펙 요구 완화와 같은 성과들이 구체로 나타나고 있었다. 직무와 무관한 스펙(Over - spec)이 아니 꼭 필요한 스펙(On - spec)으로 석·박사 위주에서 학사 출신 위주와 영어성적 미보유자 합격(지질자원연구원) 고·전문대졸 합격자 증가(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신입직원의 직무적합도·채용과정의 효율성 증대 신입직원 중도퇴사율 감소(지질자원연구원), 평균 교육기간 감소(한국서부발전) 허수지원은 감소, 응시율은 상승(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에 필요한 직무능력 상세 공개 NCS 기반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격 기준 상세 공개(공통) □ 또한,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는 8개 기관에 대한 포상과 3개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이라면 대부분 예외 없이 산간, 해상, 섬 등 외딴 곳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이렇듯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신입직원의 평균 이직률은 9.4%('05∼'14년)에 달했고, 공단의 고민은 끝이 아니었다. ○ 이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성중심 선발에 나섰지만 상대는 직무 전문성이 떨어졌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NAME> 기반 능력중심채용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 이에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한 여타 기관과 달리 직무관련 사항만 작성토록 한 입사지원서, 구조화된 면접도입에서 나아가 직무상황을 반영한'직무상황 해결 논술'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면접 기법을 도입하였다. ○ 그 결과, 허수지원자가 줄고, 중도퇴사율이 감소하는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고유의 직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고, 채용과정에 대한 응시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효과성 조사에서 71 이상)으로 나타났다. 허수지원자 감소:'14년 응시자 4,833명 -'15년 응시자 2,263명 신입직원 중도 퇴사율 급감:'13년 4.8%→'14년 8.9 ％ →'15년 0% 고 ․ 전문대졸 채용 증가:'14년 2.3%에서'15년 25% <기재부장관상 수상자는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이미 NCS 활용 시범기관 선정 및 스펙초월 채용제도 운영 과정에서 NCS와 제법 많은 사전 교감을 거친 만큼 도입과정에서 큰 애로사항은 없었다. 관건은 채용전형에서 NCS 활용 비중을 어느정도로 할지, 어떻게 하면 기존 채용제도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이었다. ○ 많은 고민 끝에 신입사원, 직무별 전문가, 별정직 등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에서부터 최종면접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NCS를 도입 ․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채용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 개선 후 매우 큰 성과 가운데 첫째는 신입사원 교육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도입 이전 평균 33주에 달하던 교육기간이 도입 직후 20주로 자그마치 13주(39%)가 줄어들었다. ○ 또한 지원자와 업무 만족도가 향상되자('13년 3.2 →'15년 4.0(5점만점))중도퇴사율도 급감했다.'13년 10 ％ 였던 퇴사율은 스펙초월 채용제도를 도입한'14년 8 ％ 로 소폭 하락하더니 2015는 2%까지 뚝 떨어졌다. ○ 한국서부발전은 앞으로 실제 실무와 관련된 문항으로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 NCS 채용의 경험과 노하우를 많은 공기업과 공유함으로써 NCS를 민간기업에 전파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입직원 중도 퇴사율 변화:('13년)10%→('14년)8/→('15년)2% 채용 만족도(5점 만점)→('13년)3.2점 →('15년)4.0점 업무 몰입도(5점 만점):('13년)3.5점 →('15년)4.2점 <교육부장관상 수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연구기관에 취업하려면 학벌 ․ 학위 … 이른바 스펙이 짱짱해야 한다는게 속설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못할 바 없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또한 아홉이 박사학위 소지자고, 평균연령은 44세가 넘는다. ○ 이에, 기관적 인재상(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에 부합하는 인력 확보, 지질자원 분야 융복합 연구를 위한 다학제적 우수인재를 채용하고자 능력중심채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 이에, 입사지원서는 어학점수 등을 배제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했고, 연구직은 전공발표 세미나는 계속 유지하되, 평가표에 NCS를 반영하는 둥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채용은 17명 모두가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나 올해 채용한 9명 모두 석사 출신이 5명이나 됐다. 행정직 합격자(4명)중에는 학사 출신이 3명이나 있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역량 위주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 연구원은 앞으로 NCS 연구논문 지원과 석사 이하 직원 일학습병행제 실시 등 적극적 역량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NAME> 를 인사관리 분야로 확대하여 능력중심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최종학력 요건('14년)연구직 전원(17명)박사/행정직(2명):석사1, 학사1('15년)연구직(9명)중 박사4, 석사5/행정직(4명)가운데 석사1, 학사3 행정직 영어·학점 우대('14년)영어 필수(토익 900점 이상), 학점 백분율 90점 이내('15년)영어성적 없어도 합격, 학점 백분율 80점대도 가능 □ 한편, 정부는 NCS 활용 능력중심채용이 확산됨에 따라 인사담당자 ․ 취업준비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인사담당자 상설 교육('15년 총 13회 실시)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사이트 개설(onspec. ncs.go.kr)을 통한<NAME>상 교육과 채용정보 제공, 대학 순회 설명회 및 권역별 상설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순회 채용은:총 47회 실시 12,000여명 참여 상설 설명회:서울 ․ 부산 ․ 광주 등 6개 권역에서 총 73회 개최에 4,100여명 참여 □ 한편에 정부는 올해 130개 공공기관의 성과를 토대로'17년까지 전 공공기관을 상대로 확산해나갈 계획으로 따라서'16년에는 총 230여 개(누적)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94c64e2-9afc-48e3-802c-bee01f705577	source15/231026/156128345_0.txt	‘16년 1분기 전 세계 해적활동은 주춤, 피랍은 증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345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년 1분기 전 세계 해적활동은 주춤, 피랍은 증가세 - 서아프리카 운항 선박은 각별한 주의 당부를 2016년 1분기 동안 전 세계 해적 공격은 잠잠한 반면, 선박피랍은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6년 1분기 전 해상 해적공격 발생 동향을 발표하면서, 해적 공격은 지난해(54건)보다 31.5%가 감소한 37건, 유조선 피랍은 50%나 증가한 3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67%는 5,000톤급 중·소형 유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말리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해적공격은 올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한편에 전체 해적공격 37건 중 나이지리아(10건), 인도(10건), 인도네시아(4건), 필리핀(2건)의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전체 세계 해적 사고의 86%가 발생하여 선박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청된다. <연도별 해적발생 건수(,)> *기타(5):페루 2, 나이지리아 1, 가이아나 1, 케냐 1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연합 함대와 민간 무장요원의 감시활동에 힘입어 해적공격이 전년에 이어 올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아프리카 해역 발생 해적사고는 13건으로 전년(11건)동기 대비 소폭(18)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2월 코트디부아르에서 한국인(화물감독)이 승선한 파나마 소속 선박이 피랍되었다가 7일 이내에 구출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최근 3 ~ 4월 사이에 해적에 9건(피랍 1, 선원납치 2, 공격 6)이 발생하는 등 해적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해역에서는 주변국들의 순찰활동 등에 힘입어 해적사고는 19건으로 전년(41건)동기 대비 대폭 감소(63')하였다. 그러나 최근 3 차례(3.26., 4.1., 4.16.)에 걸쳐 무장해적(Abu Sayyaf Group)이 필리핀 남서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예인선 선원 18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향후 서아프리카(기니만)에서 해적사고에 취약한 우리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보 수집 및 다각적으로 힘쓸 계획"이라면서,"해적 공격 시 모든 출입문을 닫고 신속히 선원 대피처로 피신한 경우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선박도 정부가 마련한 해적피해 예방대책 이행 및 자구책 마련 등 예방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1분기 전 세계 해적활동은 주춤, 피랍은 증가_1 ### 내용: '16년 1분기 전 세계 해적활동은 주춤, 피랍은 증가세 - 서아프리카 운항 선박은 각별한 주의 당부를 2016년 1분기 동안 전 세계 해적 공격은 잠잠한 반면, 선박피랍은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6년 1분기 전 해상 해적공격 발생 동향을 발표하면서, 해적 공격은 지난해(54건)보다 31.5%가 감소한 37건, 유조선 피랍은 50%나 증가한 3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67%는 5,000톤급 중·소형 유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말리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해적공격은 올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한편에 전체 해적공격 37건 중 나이지리아(10건), 인도(10건), 인도네시아(4건), 필리핀(2건)의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전체 세계 해적 사고의 86%가 발생하여 선박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청된다. <연도별 해적발생 건수(,)> *기타(5):페루 2, 나이지리아 1, 가이아나 1, 케냐 1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연합 함대와 민간 무장요원의 감시활동에 힘입어 해적공격이 전년에 이어 올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아프리카 해역 발생 해적사고는 13건으로 전년(11건)동기 대비 소폭(18)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2월 코트디부아르에서 한국인(화물감독)이 승선한 파나마 소속 선박이 피랍되었다가 7일 이내에 구출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최근 3 ~ 4월 사이에 해적에 9건(피랍 1, 선원납치 2, 공격 6)이 발생하는 등 해적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해역에서는 주변국들의 순찰활동 등에 힘입어 해적사고는 19건으로 전년(41건)동기 대비 대폭 감소(63')하였다. 그러나 최근 3 차례(3.26., 4.1., 4.16.)에 걸쳐 무장해적(Abu Sayyaf Group)이 필리핀 남서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예인선 선원 18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향후 서아프리카(기니만)에서 해적사고에 취약한 우리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보 수집 및 다각적으로 힘쓸 계획"이라면서,"해적 공격 시 모든 출입문을 닫고 신속히 선원 대피처로 피신한 경우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선박도 정부가 마련한 해적피해 예방대책 이행 및 자구책 마련 등 예방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4f8a34c0-fde1-4b44-955c-3e02395ae140	source15/231026/156454197_0.txt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97&pageIndex=30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 - 6.1(화)남도의병의 중심지,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관 일원에서 열려 - □「제11회 의병의 날로 기념식」이 남도의병의 중심지인 전남 나주시 금성관 일원에서 전국 의병단체 회원과 후손, 지역주민, 학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월 1일(화)오후 7시에 개최된다. ※( <NAME> ) <NAME> 행정안전부 장관과<NAME> 전라남도 도지사, <NAME> 나주시장, <NAME> 의병과 <NAME> 광복회장, <NAME> 의병기념사업연합회 수석부회장 참석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주관한 전라남도(도지사 <NAME> )와 나주시(시장 <NAME>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SNS 채널(제11회 의병의 날)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한다를 ○ 한편, <NAME> 대통령은 추모화환을 보내'의병의 날'을 직접 기념하고 의병영령들의 넋을 추모할 예정이다. □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싸운 의병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추모를 위한'의병의 날'은 호국보훈의 달의 첫 번째 6월 1일로 2010년 5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이번에 11회째를 맞는다. 당시 <NAME> 의병장이 최초 의병을 일으킨 날(음력 4.22.)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 ※ 이번 행사가 열리는 전남 나주시 금성관(보물 제2037호)은 임진왜란 시 호남에서 최초로 군사를 일으킨 <NAME> ()의병장이 출정식을 열었던 뜻 깊은 장소이다. ※ <NAME> 휘하 나주의병은 1592년 선조 6월 금성관에서 출정하여 수원, 강화도 등지에서 활약하다가 1593년 <NAME> 등와 합세해 행주대첩에서 공을 세웠으며, 후퇴하는 왜군을 뒤쫓고 진주성 제2차 전투를<NAME>다가 장렬하게 순절 □ 올해'의병의 날'의 주제는'시민 모두 의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공동체를 위한 의병정신을 본 받아"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뜻를 담고 있다. ○ 나주시에서는 5월 16일부터 의로움을 테마로 한 릴레이 인터뷰인'시민의병 아카이브', 환경문제에 관심을 북돋우는'지구를 살리는 캠페인과과 생활 속에서 의병정신을 되새기는 부대행사가 열리고 있다. ● 본 행사인 기념식 당일인 6월 1일에는 임진의병에서 한말의병, 항일 독립운동까지 의병활동을 재현한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시민의병단 행렬, 의병에게 띄우는 편지 발표와 기념사에 이어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총체극, 의병의 노래 합창, 만세 봉을 순으로 진행된다. 국악, 재즈, 무용, 합창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 ○'의병에게 띄우는 편지'는 공모전 수상자인 빛누리초등학교 김민과 <NAME> 양이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켜내신 의병 선열에 대한 존경과 다짐을 담은 편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사를 마치고"의병은 국난극복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 특유의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의 발현이다."면서 ○"K - 방역의 성과도 온 국민이 공동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 참여와 주셨기에 가능했다.'의병의 날'이 올해 안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1회 의병의 날(6.1.)기념식 개최계획 ○(일시/장소)'21.6.1.(화)19::30/금성관(전남 나주) 임진왜란 당시 호남에서 가장으로 의병을 일으킨 <NAME> 의병장이 출정식을 열었던 곳 ○(참석인원)100명 이내(행정안전부 차관, 전라남도 도지사, 나주시장, 의병단체 회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행사규모 축소,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주민참여 유도 ○(행사내용)식전행사(시민의병단 발대식과 의병에게 보내는 편지낭독 등), 본행사(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등) - 5.16.(일). 1.(화)기념주간 운영(온 ‧ 오프라인 체험 ‧ 전시행사) ○(주최/주관)행정안전부/전라남도 ‧ 나주시 ․ 의병에게 보내는 편지 낭송 ․ 국악단 및 합창단 공연 ․ 개식 및 국민의례 ․ 개회가 및 기념사 ․ 노래합창 및 만세삼창 ․ 폐식 및 기념촬영 기념주간(5.16. ~ 6.1.)운영도 온라인 의병단 모집 ․ 온라인으로 의병단을 모집하여 출정식에 활용 ․ 의병 인물 재조명 전시 - 조국을 위한 희생하신 의병의 삶을 조명하는 기획 전시 ․「의병역사 바로알기」캠페인 -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게시 및 관내 교육기관에 배포 ․'의로움'을 주제로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인터뷰 장면·내용을 아카이브화 /릴레이인터뷰 챌린지를 온라인 으로 진행으로'의병의 날'관심도와 홍보 효과를 높임 -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활용한 오프라인 포토존 설치 ․ 우리 가정 의병 깃발 제작이 -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개인 깃발을 제작하고 별도 전시 - 순국 선열들에게 편지를 작성하고, 종이배로 띄워 영산강을 형상화한 전시패널에 부착하여 전시 - 나라의 안녕에 대한 바람을 가졌던 의병들의 마음을 기리는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전시병행 ․ 지구를 형상화한 에어벌룬에 환경보호를 위한 다짐이나 소원을 작성 -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전시하여 쓰레기로 둘러싸이는 모습을 보며 경각심을 갖도록 전시 진행 의병의 날(6.1.)제정 경과 ㅇ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들에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애국·애족정신 계승 국가의 강제적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원 종군하는 민군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어 고려·조선시대를 지나 조선말기까지 이르렀음. 특히, 조선말기 의병은 항일독립군의 주축이 되었음. ※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임진왜란 당시 <NAME> 가 최초 봉기를 일으킨 날(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삼는 6월 1일을 기념일로 함 ㅇ 조선시대 전라도를 관할하던 나주목의 지방궁궐이자 객사로, 왕권을 상징하는 관아건축물로 전국에서 5대 지방도시로 꼽히던 나주의 위상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ㅇ 1592년 음력 5월 16일 전국 최초로 김천일 의병장을 비롯한 나주의병진이 한양을 탈환하기 위한 근왕의병을 일으켜 왕실을 상징하는 금성관 정문인 망화루 아래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으며, 구한말 명성황후 시해가 발생하자 금성관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항일정신을 고취하였고, 구한말 단발령에 항거하는 유림들의 의거와 일제강점기 타 지역보다 수탈을 심하게 경험하고 살던 나주지역 학생들의 항일운동 거리행진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 - 6.1(화)남도의병의 중심지,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관 일원에서 열려 - □「제11회 의병의 날로 기념식」이 남도의병의 중심지인 전남 나주시 금성관 일원에서 전국 의병단체 회원과 후손, 지역주민, 학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월 1일(화)오후 7시에 개최된다. ※( <NAME> ) <NAME> 행정안전부 장관과<NAME> 전라남도 도지사, <NAME> 나주시장, <NAME> 의병과 <NAME> 광복회장, <NAME> 의병기념사업연합회 수석부회장 참석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주관한 전라남도(도지사 <NAME> )와 나주시(시장 <NAME>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SNS 채널(제11회 의병의 날)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한다를 ○ 한편, <NAME> 대통령은 추모화환을 보내'의병의 날'을 직접 기념하고 의병영령들의 넋을 추모할 예정이다. □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싸운 의병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추모를 위한'의병의 날'은 호국보훈의 달의 첫 번째 6월 1일로 2010년 5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이번에 11회째를 맞는다. 당시 <NAME> 의병장이 최초 의병을 일으킨 날(음력 4.22.)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 ※ 이번 행사가 열리는 전남 나주시 금성관(보물 제2037호)은 임진왜란 시 호남에서 최초로 군사를 일으킨 <NAME> ()의병장이 출정식을 열었던 뜻 깊은 장소이다. ※ <NAME> 휘하 나주의병은 1592년 선조 6월 금성관에서 출정하여 수원, 강화도 등지에서 활약하다가 1593년 <NAME> 등와 합세해 행주대첩에서 공을 세웠으며, 후퇴하는 왜군을 뒤쫓고 진주성 제2차 전투를<NAME>다가 장렬하게 순절 □ 올해'의병의 날'의 주제는'시민 모두 의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공동체를 위한 의병정신을 본 받아"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뜻를 담고 있다. ○ 나주시에서는 5월 16일부터 의로움을 테마로 한 릴레이 인터뷰인'시민의병 아카이브', 환경문제에 관심을 북돋우는'지구를 살리는 캠페인과과 생활 속에서 의병정신을 되새기는 부대행사가 열리고 있다. ● 본 행사인 기념식 당일인 6월 1일에는 임진의병에서 한말의병, 항일 독립운동까지 의병활동을 재현한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시민의병단 행렬, 의병에게 띄우는 편지 발표와 기념사에 이어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총체극, 의병의 노래 합창, 만세 봉을 순으로 진행된다. 국악, 재즈, 무용, 합창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 ○'의병에게 띄우는 편지'는 공모전 수상자인 빛누리초등학교 김민과 <NAME> 양이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켜내신 의병 선열에 대한 존경과 다짐을 담은 편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사를 마치고"의병은 국난극복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 특유의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의 발현이다."면서 ○"K - 방역의 성과도 온 국민이 공동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 참여와 주셨기에 가능했다.'의병의 날'이 올해 안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1회 의병의 날(6.1.)기념식 개최계획 ○(일시/장소)'21.6.1.(화)19::30/금성관(전남 나주) 임진왜란 당시 호남에서 가장으로 의병을 일으킨 <NAME> 의병장이 출정식을 열었던 곳 ○(참석인원)100명 이내(행정안전부 차관, 전라남도 도지사, 나주시장, 의병단체 회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행사규모 축소,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주민참여 유도 ○(행사내용)식전행사(시민의병단 발대식과 의병에게 보내는 편지낭독 등), 본행사(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등) - 5.16.(일). 1.(화)기념주간 운영(온 ‧ 오프라인 체험 ‧ 전시행사) ○(주최/주관)행정안전부/전라남도 ‧ 나주시 ․ 의병에게 보내는 편지 낭송 ․ 국악단 및 합창단 공연 ․ 개식 및 국민의례 ․ 개회가 및 기념사 ․ 노래합창 및 만세삼창 ․ 폐식 및 기념촬영 기념주간(5.16. ~ 6.1.)운영도 온라인 의병단 모집 ․ 온라인으로 의병단을 모집하여 출정식에 활용 ․ 의병 인물 재조명 전시 - 조국을 위한 희생하신 의병의 삶을 조명하는 기획 전시 ․「의병역사 바로알기」캠페인 -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게시 및 관내 교육기관에 배포 ․'의로움'을 주제로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인터뷰 장면·내용을 아카이브화 /릴레이인터뷰 챌린지를 온라인 으로 진행으로'의병의 날'관심도와 홍보 효과를 높임 -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활용한 오프라인 포토존 설치 ․ 우리 가정 의병 깃발 제작이 -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개인 깃발을 제작하고 별도 전시 - 순국 선열들에게 편지를 작성하고, 종이배로 띄워 영산강을 형상화한 전시패널에 부착하여 전시 - 나라의 안녕에 대한 바람을 가졌던 의병들의 마음을 기리는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전시병행 ․ 지구를 형상화한 에어벌룬에 환경보호를 위한 다짐이나 소원을 작성 -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전시하여 쓰레기로 둘러싸이는 모습을 보며 경각심을 갖도록 전시 진행 의병의 날(6.1.)제정 경과 ㅇ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들에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애국·애족정신 계승 국가의 강제적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원 종군하는 민군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어 고려·조선시대를 지나 조선말기까지 이르렀음. 특히, 조선말기 의병은 항일독립군의 주축이 되었음. ※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임진왜란 당시 <NAME> 가 최초 봉기를 일으킨 날(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삼는 6월 1일을 기념일로 함 ㅇ 조선시대 전라도를 관할하던 나주목의 지방궁궐이자 객사로, 왕권을 상징하는 관아건축물로 전국에서 5대 지방도시로 꼽히던 나주의 위상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ㅇ 1592년 음력 5월 16일 전국 최초로 김천일 의병장을 비롯한 나주의병진이 한양을 탈환하기 위한 근왕의병을 일으켜 왕실을 상징하는 금성관 정문인 망화루 아래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으며, 구한말 명성황후 시해가 발생하자 금성관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항일정신을 고취하였고, 구한말 단발령에 항거하는 유림들의 의거와 일제강점기 타 지역보다 수탈을 심하게 경험하고 살던 나주지역 학생들의 항일운동 거리행진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이다.
4f5968e4-d2f3-42e6-8b6b-9dc4f82cbd11	source15/231026/156341056_0.txt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056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 7.12.(금)07:30, 한국수출입은행에서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간담회 참석:산업부ㆍ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과기부 장관과 외교부 1차관, 경제수석 ㅇ 동 회의는 그동안 녹실회의, 경제현안조율회의 등을 통해 점검해오던 수출규제 관련 현안 및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점검 ․ 대응하기 위한 운영하는 것임 □ 참석자들은 동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ㅇ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은 7.12.(금)07:30, 한국수출입은행에서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간담회 참석:산업부ㆍ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과기부 장관과 외교부 1차관, 경제수석 ㅇ 동 회의는 그동안 녹실회의, 경제현안조율회의 등을 통해 점검해오던 수출규제 관련 현안 및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점검 ․ 대응하기 위한 운영하는 것임 □ 참석자들은 동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ㅇ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음
bb5d45fa-b7c2-44b0-8082-ac7647e99c91	source15/231026/156276691_0.txt	허욱 부위원장, EDPB 안드레아 옐리니크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협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691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위원장, EDPB <NAME> 회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논의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22일(금)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아래'EDPB')의장이자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원장인 <NAME> 의장을 만나 한·EU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와 적정성 평가 추진 경과를하고하고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 EDPB는 EU 27에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장과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uropean De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협력기구로, GDPR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권고, 가이드라인 발표 등을 담당한다. 금년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하는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적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한며 EDPB가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한 후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DPB가 EU 집행위가 마련한 최초 결정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은 강제성을 가지므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EDPB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에 앞선 20일(수)과 21일(목) <NAME> 부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럽평의회(Council of EU는 이하'CoE')제108호(개인정보보호)협약 가입과 총회에 참석하여 51개 협약 가입국 중 27개 이상의 옵저버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알리고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밝히는 한편, 한국의 적정성 조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더불어, <NAME> 한국은 제108호 협약 자문위원회 의장 및 <NAME> (Patrick Penninckx)CoE 정보사회국장과 만나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각국별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적정성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허욱 부위원장, EDPB 안드레아 옐리니크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협의_1 ### 내용: <NAME> 부위원장, EDPB <NAME> 회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논의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22일(금)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아래'EDPB')의장이자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원장인 <NAME> 의장을 만나 한·EU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와 적정성 평가 추진 경과를하고하고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 EDPB는 EU 27에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장과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uropean De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협력기구로, GDPR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권고, 가이드라인 발표 등을 담당한다. 금년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하는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적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한며 EDPB가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한 후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DPB가 EU 집행위가 마련한 최초 결정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은 강제성을 가지므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EDPB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에 앞선 20일(수)과 21일(목) <NAME> 부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럽평의회(Council of EU는 이하'CoE')제108호(개인정보보호)협약 가입과 총회에 참석하여 51개 협약 가입국 중 27개 이상의 옵저버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알리고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밝히는 한편, 한국의 적정성 조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더불어, <NAME> 한국은 제108호 협약 자문위원회 의장 및 <NAME> (Patrick Penninckx)CoE 정보사회국장과 만나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각국별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적정성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끝.
eca019fd-99c2-41df-b96b-1bbd4796b00b	source15/231026/156188972_0.txt	정부, 13개 업종별 단체 등과 대중 통상애로 종합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972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13개 산업계 단체 등과 대중 통상애로 종합 점검 ‘제9차 한중 통상점검 민관합동 T/F 회의 - □ 정부는 3.7(화)7:30,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최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한중 통상점검 T/F는 통상현안 및 현지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관계부처 ․ 전문가 ․ 민간 합동 점검회의로, <한중 통상점검 T/F:1차(12.2), 2차(12.15), 제 4차(1.17), 5차(2.1), 6차(2.10), 7차(2.17), 8차(3.2) ㅇ 금번 회의는 화장품, 식품, 철강과 전기전자 등 수출 관련 13개 기업별 협회 및 7개 유관기관과 현장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제9차 한중 통상점검 T/F 개요> ㅇ 일시 ‧ 장소:'17.3.7(화), 07:30, 서울 플라자호텔 ㅇ 참석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에 중소기업청 ㅇ 참석기관: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철강, 비철금속, 섬유와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여행업 등 분야 업종별 단체 및 KIET, KIEP,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진공,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 <주요내용:통상현안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점검 □ 정부와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기업상 애로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근 중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업종별 단체는 또한 중국 통상 관련 업계별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ㅇ(철강 ․ 석유화학)철강 ․ 석유화학 업계의 측은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 등 도움을 요청하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큰 만큼 아직 통상관련 특이 동향은 없으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화장품)화장품 업계는 대중에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법규에 관한한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중국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높다는 애로를 제기하였다. ㅇ(식품)식품업계는 중국 질검총국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른 수입 식품 통관 지연 문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으며, ㅇ(여행업)여행업계에서는 이번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방문 관련 주의사항 발표 등에 따라 중국관광객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 관심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관련 교육 등 정보제공 ․ 인증 ․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한중통상점검 T/F를 통해 매일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정보 제공)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전문가 교육 실시, 관련 애로 사례 및 Q & A 모음집 발간 등 □ 해외 기술무역장벽(TBT)전국 순회 설명회(국표원 ‧ 중기청 합동, 2.27 ~ 3.10)개최 수입규제 대응센터(무협, 3월)를 확대, 중소기업 전문 교육 ‧ 컨설팅 서비스 제공 ㅇ(인증지원)해외 인증 획득비용 지원(최대 70)을 통해 인증용 부담 완화, 인증 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 촉진 ㅇ(마케팅 지원)중국 유통망 발굴 및 수출선 다변화 지원, 판촉전 ․ 수출상담회, 수출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 수출상담회:Autoparts Plaza('17. 상 북경), T - mall 해외 판촉전(연중)등 ㅇ 수출바우처('17년 신규):총 12,300개 중소 ‧ 중견기업 지원(1,786억 위안을 ㅇ(자금지원)보호무역으로 피해를 받은 우리기업에게도 자금지원을 하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수정 공고(3.2,2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당 최대5년간(2년거치), 최대 10억 위안 정책자금 융자 지원(3.2공고,'17년 750억 위안을 □ <NAME> 차관은"최근 발표는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측이 국내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고, ㅇ"부당한 조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WTO·한중 FTA 등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개별기업들의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싶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R & 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13개 업종별 단체 등과 대중 통상애로 종합 점검_1 ### 내용: 정부, 13개 산업계 단체 등과 대중 통상애로 종합 점검 ‘제9차 한중 통상점검 민관합동 T/F 회의 - □ 정부는 3.7(화)7:30,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최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한중 통상점검 T/F는 통상현안 및 현지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관계부처 ․ 전문가 ․ 민간 합동 점검회의로, <한중 통상점검 T/F:1차(12.2), 2차(12.15), 제 4차(1.17), 5차(2.1), 6차(2.10), 7차(2.17), 8차(3.2) ㅇ 금번 회의는 화장품, 식품, 철강과 전기전자 등 수출 관련 13개 기업별 협회 및 7개 유관기관과 현장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제9차 한중 통상점검 T/F 개요> ㅇ 일시 ‧ 장소:'17.3.7(화), 07:30, 서울 플라자호텔 ㅇ 참석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에 중소기업청 ㅇ 참석기관: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철강, 비철금속, 섬유와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여행업 등 분야 업종별 단체 및 KIET, KIEP,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진공,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 <주요내용:통상현안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점검 □ 정부와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기업상 애로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근 중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업종별 단체는 또한 중국 통상 관련 업계별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ㅇ(철강 ․ 석유화학)철강 ․ 석유화학 업계의 측은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 등 도움을 요청하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큰 만큼 아직 통상관련 특이 동향은 없으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화장품)화장품 업계는 대중에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법규에 관한한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중국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높다는 애로를 제기하였다. ㅇ(식품)식품업계는 중국 질검총국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른 수입 식품 통관 지연 문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으며, ㅇ(여행업)여행업계에서는 이번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방문 관련 주의사항 발표 등에 따라 중국관광객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 관심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관련 교육 등 정보제공 ․ 인증 ․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한중통상점검 T/F를 통해 매일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정보 제공)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 전문가 교육 실시, 관련 애로 사례 및 Q & A 모음집 발간 등 □ 해외 기술무역장벽(TBT)전국 순회 설명회(국표원 ‧ 중기청 합동, 2.27 ~ 3.10)개최 수입규제 대응센터(무협, 3월)를 확대, 중소기업 전문 교육 ‧ 컨설팅 서비스 제공 ㅇ(인증지원)해외 인증 획득비용 지원(최대 70)을 통해 인증용 부담 완화, 인증 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 촉진 ㅇ(마케팅 지원)중국 유통망 발굴 및 수출선 다변화 지원, 판촉전 ․ 수출상담회, 수출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 수출상담회:Autoparts Plaza('17. 상 북경), T - mall 해외 판촉전(연중)등 ㅇ 수출바우처('17년 신규):총 12,300개 중소 ‧ 중견기업 지원(1,786억 위안을 ㅇ(자금지원)보호무역으로 피해를 받은 우리기업에게도 자금지원을 하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수정 공고(3.2,2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당 최대5년간(2년거치), 최대 10억 위안 정책자금 융자 지원(3.2공고,'17년 750억 위안을 □ <NAME> 차관은"최근 발표는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측이 국내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고, ㅇ"부당한 조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WTO·한중 FTA 등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개별기업들의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싶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R & 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53651361-223a-433b-a993-95f0fd893836	source15/231026/156477749_0.txt	‘고 <NAME> 전 대통령 국가장’장례위원회 구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749&pageIndex=2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 <NAME> 전 국무총리 국가장'장례위원회 구성 -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무원, 유족측 대표 등 353명 - □ 정부는 <NAME>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인선을 완료하였다. ○ 이번 장례위원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모두 353명의 장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입법·사법·행정부의 고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방송언론계와 학계에서 추천한 인사 등이 포함되었다. ○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NAME> 국무총리가 맡으며, 부위원장은 5부 요인, 정당 대표, 종교단체 등로 구성하였다. ○ 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2명, 감사원장 권한대행, 대구광역시장과 유족측 추천 인물로 <NAME> 전 비서실장, <NAME> 전<NAME>실장 총 6명으로 구성하고, 및 집행위원장은 <NAME>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행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찰청장으로 구성하였다. □ 한편에 <NAME>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은 10.30.(토)11:00에 서울대로 평화의 광장(서울 송파구)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 <NAME> 전 대통령 국가장’장례위원회 구성_1 ### 내용: '고 <NAME> 전 국무총리 국가장'장례위원회 구성 -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무원, 유족측 대표 등 353명 - □ 정부는 <NAME>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인선을 완료하였다. ○ 이번 장례위원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모두 353명의 장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입법·사법·행정부의 고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방송언론계와 학계에서 추천한 인사 등이 포함되었다. ○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NAME> 국무총리가 맡으며, 부위원장은 5부 요인, 정당 대표, 종교단체 등로 구성하였다. ○ 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2명, 감사원장 권한대행, 대구광역시장과 유족측 추천 인물로 <NAME> 전 비서실장, <NAME> 전<NAME>실장 총 6명으로 구성하고, 및 집행위원장은 <NAME>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행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찰청장으로 구성하였다. □ 한편에 <NAME>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은 10.30.(토)11:00에 서울대로 평화의 광장(서울 송파구)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52152324-ed11-4ef3-a7ac-096d4da2262b	source15/231026/156062455_0.txt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배출기준 초과 결함시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455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배출기준 부적합 결함시정 ◇ 수입사(주)에프엠케이, 2013년 10월 8일부터 수입 판매한'마세라티 기블리'등 611대, 연료분사 최적화 위해 리콜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이 달'마세라티 기블리 SS Q4'에 대한 배출가스를 검사한 결과, 탄화수소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서 이 차를 수입·판매하는(주)에프엠케이에서 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주)에프엠케이가 2013년 10월 ~ 2015년 6월 2일까지 수입·판매한'마세라티 기블리 S Q4'를 포함하여 콰트로포르테 A Q4, 기블리 모델(이상 휘발유차)로 총 611대다. □ 이 차량은 환경부의 제작차 정기검사 결과, 시동 후 공회전 시에서 엔진회전수 불안정으로 인해 불완전 연소가 발생되면서 탄화수소의 농도가 0.044g/㎞로 환경부 기준치인 0.034g/㎞을 초과했으며 재검사 결과에서도 0.050g/㎞로 측정되어 역시 기준치를 넘었다. □ 이에 따라(주)에프엠케이는 엔진회전수를 안정화시킬 수도 있도록 연료공급조건을 조정하는 전자제어장치(ECM)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2015년 7월 6일부터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ECM)프로그램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서비스센터에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가 □ 이번에 결함을 시정하는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콰트로포르테 S Q4, 기블리는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전문 기업인 마세라티가 제작하는 승용차이며 국내에서 2013년 10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 이들 차종은 공식수입사인(주)에프엠케이가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총 판매량 1,034대 중에서 약 59%를 차지하는 주력 차종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배출기준 초과 결함시정_1 ### 내용: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배출기준 부적합 결함시정 ◇ 수입사(주)에프엠케이, 2013년 10월 8일부터 수입 판매한'마세라티 기블리'등 611대, 연료분사 최적화 위해 리콜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이 달'마세라티 기블리 SS Q4'에 대한 배출가스를 검사한 결과, 탄화수소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서 이 차를 수입·판매하는(주)에프엠케이에서 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주)에프엠케이가 2013년 10월 ~ 2015년 6월 2일까지 수입·판매한'마세라티 기블리 S Q4'를 포함하여 콰트로포르테 A Q4, 기블리 모델(이상 휘발유차)로 총 611대다. □ 이 차량은 환경부의 제작차 정기검사 결과, 시동 후 공회전 시에서 엔진회전수 불안정으로 인해 불완전 연소가 발생되면서 탄화수소의 농도가 0.044g/㎞로 환경부 기준치인 0.034g/㎞을 초과했으며 재검사 결과에서도 0.050g/㎞로 측정되어 역시 기준치를 넘었다. □ 이에 따라(주)에프엠케이는 엔진회전수를 안정화시킬 수도 있도록 연료공급조건을 조정하는 전자제어장치(ECM)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2015년 7월 6일부터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ECM)프로그램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서비스센터에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가 □ 이번에 결함을 시정하는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콰트로포르테 S Q4, 기블리는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전문 기업인 마세라티가 제작하는 승용차이며 국내에서 2013년 10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 이들 차종은 공식수입사인(주)에프엠케이가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총 판매량 1,034대 중에서 약 59%를 차지하는 주력 차종이다.
159b81e6-400a-452e-a356-66bec027b4ad	source15/231026/156491250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250&pageIndex=21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문 장관,'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회'개최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3일(목)오후 2시 부산 롯데호텔에서'2022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2022년 주요 업무계획'과'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등 해양수산부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NAME> <NAME> 동아대 교수)는 해양수산 ‧ 경제 ‧ 신산업·홍보 등 4여 분야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담당 문 장관은 회의에서"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과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의미 깊은 성과들을 이뤄냈다"라고 강조하고,"2022년에도 우리부가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_1 ### 내용: <NAME> 문 장관,'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회'개최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3일(목)오후 2시 부산 롯데호텔에서'2022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2022년 주요 업무계획'과'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등 해양수산부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NAME> <NAME> 동아대 교수)는 해양수산 ‧ 경제 ‧ 신산업·홍보 등 4여 분야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담당 문 장관은 회의에서"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과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의미 깊은 성과들을 이뤄냈다"라고 강조하고,"2022년에도 우리부가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8b41099e-ecaa-4e32-b615-35442bd64341	source15/231026/156355623_0.txt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 첫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623	CC BY	6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첫 회의 개최 □ 금융위는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총괄 팀」발족 ◈ 전담 조직은 동태적, 맞춤형, 현장 중심형 규제혁신을 논의ㆍ검토하여,'20년 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샌드박스 운영과 같은「동태적」규제혁신 핀테크 신을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맞춤형」규제혁신 핀테크 의견 수렴을 통한「현장 밀착형」규제혁신 □'19.10.15., 금융위원회는 <NAME> 국장 주재로「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총괄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실시 ㅇ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의 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이 참가 ㅇ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다수 등장할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 논의 일시/장소:2019.10.15.(화), 10:00 ~ 11:10/은행권 대회의실 참석자:최종성 부위원장(주재)‧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 회계와 KPMG, 금융결제원 등 ㅇ 논의사항: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전담 조직 운영방안 등 □ 정부는"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중* 금융 활성화 로드맵 발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ㆍ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샌드박스 지정 53건 등 ㅇ 그간의 성과에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태 ㅇ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에서 규제혁신 요구가 제기 ㅇ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성공을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중요 □ 동태적, 맞춤형, 현장 중심형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방향 [발제]국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NAME>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의 경우 ①우호적인 자금조달 여건과 ②용이한 해외 진출, ③유연한 금융규제, ④자유로운 업무제휴, ⑤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기인한 글로벌 유망 핀테크기업이 다수 출현 '18년 이후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 39개이며, 국내의 약 1개에 불과("2018 FINTECH100", KPMG) □ 국내 핀테크 혁신과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 강화와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의 지속적 혁신 필요 3. TF 팀 운영계획 ◈ 핀테크를 위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혁신 지속 추진 ①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한「동태적」규제혁신 ②핀테크 선도적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맞춤형」규제혁신 ③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현장 밀착형」규제혁신 (샌드박스 기반 동태적 규제혁신)샌드박스 운영에 앞서 규제혁신 필요사항(예:1사전속 규제 등)발굴ㆍ개선 ㅇ 테스트를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 없으면, 테스트 시행 전이라도 즉시 개선 추진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안)> 포괄계약 체결후 개별계약 해지에 설명 의무 반복 면제(보험업감독규정) 1사전속 규정 등(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안 검토에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개선(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 예탁제도 전면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가상화품 중개업 해당여부 명확화(자본시장법<NAME>해석 등 검토)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글로벌 핀테크 기업형 사업 모델의 규제 수용 가능성을 규제관점 검토 금융위, 민간 전문가,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ICT 규제혁신 실무단"논의('19.7. ~ 9.)결과, 4개 분야, 13개 글로벌 금융 유니콘 발굴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혁신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개선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이 다르므로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하리라 장담을 수 없으나, 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아니하도록 개선 글로벌 혁신 유니콘 사업 모델 (License Agent) Wirecard and Pockit (Wirecard)전자화폐업 라이센스(EMI)및 시스템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기능 자체를 무료로 판매 (Pockit)전자화폐 대리인(EMI Agent)로서, EMI의 결제용폐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송금·결제 등 서비스 제공 격주로 25 ％ 씩 총 4회에 대해 별도 할부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후불 결제서비스(Buy Now and Pay Later) 다수한 고객기반 확보 후, 타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 일정금액 단위로 잔액이 자동으로 투자계좌에 이체(Round - up) 통한 유휴 현금자산관리 Friendsurance 무료에 가입하고 손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환급받는 보험서비스 간편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청구 서비스 제공 활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대출심사자료 작성 사회적 가치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소액신용 대출상품 제공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 Amazon Lending 거래내역 기반으로 기업대출 출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대출심사 및 실행 (현장 중심형 규제혁신)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지속하여 의견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150건 수용과제 점검 특히, 핀테크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위 업무만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ㅇ ①샌드박스 제도화 ②핀테크 맞춤형 개선과제 발굴 및 ③핀테크 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 상시적 현장 소통 ㅇ이미 발표한「핀테크 규제개혁 추진 팀」의 150건 수용 과제('19.6. 발표)의 개선 상황을 지속점검하며, 특히 개선완료 과제도 다시 보완을 필요가 있는지 등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 □'19년 10월부터 약 5개월 이상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 전담 팀 분과별 실무검토ㆍ논의 진행으로'20년 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마련 ㅇ('19.10. ~ 12.)핀테크랩ㆍ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 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150건)점검 □('19.10. ~'20.3.)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실무적 검토, 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관계기관 협의 진행(필요시 전담 팀원 전체회의 개최) □('20.3.)최종 전담 팀 전체회의 확정 및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별첨]□ 모두 발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 첫 회의 개최_1 ### 내용: 제 목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첫 회의 개최 □ 금융위는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총괄 팀」발족 ◈ 전담 조직은 동태적, 맞춤형, 현장 중심형 규제혁신을 논의ㆍ검토하여,'20년 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샌드박스 운영과 같은「동태적」규제혁신 핀테크 신을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맞춤형」규제혁신 핀테크 의견 수렴을 통한「현장 밀착형」규제혁신 □'19.10.15., 금융위원회는 <NAME> 국장 주재로「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총괄 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 실시 ㅇ 전담 팀에는 핀테크 기업인, 유관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의 뛰어난 민간전문가들이 참가 ㅇ 국내에서도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다수 등장할 있도록 핀테크 규제환경 혁신방안 논의 일시/장소:2019.10.15.(화), 10:00 ~ 11:10/은행권 대회의실 참석자:최종성 부위원장(주재)‧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보험연구원, 회계와 KPMG, 금융결제원 등 ㅇ 논의사항: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전담 조직 운영방안 등 □ 정부는"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중* 금융 활성화 로드맵 발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ㆍ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샌드박스 지정 53건 등 ㅇ 그간의 성과에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태 ㅇ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에서 규제혁신 요구가 제기 ㅇ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성공을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중요 □ 동태적, 맞춤형, 현장 중심형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핀테크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방향 [발제]국내외 핀테크 사업모델 특징과 시사점( <NAME>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의 경우 ①우호적인 자금조달 여건과 ②용이한 해외 진출, ③유연한 금융규제, ④자유로운 업무제휴, ⑤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에 기인한 글로벌 유망 핀테크기업이 다수 출현 '18년 이후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은 총 39개이며, 국내의 약 1개에 불과("2018 FINTECH100", KPMG) □ 국내 핀테크 혁신과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요건 강화와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의 지속적 혁신 필요 3. TF 팀 운영계획 ◈ 핀테크를 위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혁신 지속 추진 ①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한「동태적」규제혁신 ②핀테크 선도적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맞춤형」규제혁신 ③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현장 밀착형」규제혁신 (샌드박스 기반 동태적 규제혁신)샌드박스 운영에 앞서 규제혁신 필요사항(예:1사전속 규제 등)발굴ㆍ개선 ㅇ 테스트를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큰 문제 없으면, 테스트 시행 전이라도 즉시 개선 추진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안)> 포괄계약 체결후 개별계약 해지에 설명 의무 반복 면제(보험업감독규정) 1사전속 규정 등(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안 검토에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개선(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검토) 예탁제도 전면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가상화품 중개업 해당여부 명확화(자본시장법<NAME>해석 등 검토)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글로벌 핀테크 기업형 사업 모델의 규제 수용 가능성을 규제관점 검토 금융위, 민간 전문가,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ICT 규제혁신 실무단"논의('19.7. ~ 9.)결과, 4개 분야, 13개 글로벌 금융 유니콘 발굴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혁신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개선 각국의 금융 인프라 차이, 소비자 성향 등이 다르므로 해외의 성공 사업모델이 국내에도 성공하리라 장담을 수 없으나, 규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아니하도록 개선 글로벌 혁신 유니콘 사업 모델 (License Agent) Wirecard and Pockit (Wirecard)전자화폐업 라이센스(EMI)및 시스템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기능 자체를 무료로 판매 (Pockit)전자화폐 대리인(EMI Agent)로서, EMI의 결제용폐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송금·결제 등 서비스 제공 격주로 25 ％ 씩 총 4회에 대해 별도 할부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후불 결제서비스(Buy Now and Pay Later) 다수한 고객기반 확보 후, 타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 일정금액 단위로 잔액이 자동으로 투자계좌에 이체(Round - up) 통한 유휴 현금자산관리 Friendsurance 무료에 가입하고 손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환급받는 보험서비스 간편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청구 서비스 제공 활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대출심사자료 작성 사회적 가치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소액신용 대출상품 제공 데이터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 Amazon Lending 거래내역 기반으로 기업대출 출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대출심사 및 실행 (현장 중심형 규제혁신)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지속하여 의견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150건 수용과제 점검 특히, 핀테크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위 업무만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ㅇ ①샌드박스 제도화 ②핀테크 맞춤형 개선과제 발굴 및 ③핀테크 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 상시적 현장 소통 ㅇ이미 발표한「핀테크 규제개혁 추진 팀」의 150건 수용 과제('19.6. 발표)의 개선 상황을 지속점검하며, 특히 개선완료 과제도 다시 보완을 필요가 있는지 등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 □'19년 10월부터 약 5개월 이상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 전담 팀 분과별 실무검토ㆍ논의 진행으로'20년 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마련 ㅇ('19.10. ~ 12.)핀테크랩ㆍ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 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150건)점검 □('19.10. ~'20.3.)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 도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실무적 검토, 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관계기관 협의 진행(필요시 전담 팀원 전체회의 개최) □('20.3.)최종 전담 팀 전체회의 확정 및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별첨]□ 모두 발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e29325ad-28cf-4700-8bd9-55c6fca8f337	source15/231026/156180369_0.txt	올 설 명절 ‘정부3.0 서비스’로 스마트하게 보내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369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올 설 연휴'정부3.0 서비스'로 스마트하게 보내세요 - 무료 주차장 정보, 교통정보, 의료, 농산물 구매가 등 유용한 정보 추천 - □ 민족 최대의 축제로 설이 눈앞이다. 설 연휴 기간 많은 이들이 가족, 친지들을 찾기 위해 장거리 귀향길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이 기간 국민들의 귀성길 편의를 도모하고 차례상 준비 및 연휴를 이용한 나들이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부3.0 서비스를 소개한다. 【 고향 가는 귀성객, 주차 걱정은 이제 그만! 】 □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 주차장이나 골목길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다. 행자부는 공공데이터포털(설 연휴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이용 중하고 9천여 개 공공기관 주차 정보를 공개한다. ○ 금번에 제공되는 무료주차시설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권 등이 해당 데이터를 서비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 주요 제공 정보:주차장(주차시설)명, 위 ‧ 경도, 주소, 운영시간, 연락처, 관리기관 등 ○'모두의주차장'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련 앱을 이용해 전국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의 정보와 이용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으로 위치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 주차장정보 원천데이터 제공은 1월 23일(월)오후부터,'모두의 주차용 앱을 통한 설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 제공은 1월 26일(목)오후부터 시행 【 정부3.0 공공데이터 앱으로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 ○는 주차장 정보 외에도 설 명절을 보다 편리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 앱들을 만나를 수 있다. ○ 귀성길에 오르기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선물이 부모님 댁에 무사히 도착했는지'스마트택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배송한 공공데이터와 시중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해 구입한 선물과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연휴 기간 갑자기 아이가 열나고 아프다면,'굿닥'을은 비상진료기관 ‧ 약국을 검색할 수 있다. ○ 친척집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을 탄다려면'카카오버스'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전국 57개 지역의 실시간 버스 정보와 승·하차시 미리 알려주는 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화량이 많은 명절 기간 전국<NAME>장실을 찾아주는'찾아줄게'앱을 내려받으면 다급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막히는 곳 피해 고향으로.. 믿을만한 공공정보 】 ■ 귀성길 도로 상황은 귀성객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다. 고속도로 상황을 파악이는 데는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 교통정보'앱의 활용도가 높다. - 현재 고속도로 교통상황 ‧ 속보, 주유소 정보뿐 아니라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 톨게이트 통과 예상 소요시간, 정체예상 교통지도 정보까지 안내에 안전한 귀성길을 돕는다. ● 아울러, 설날 당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대궁·종묘, 조선왕릉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 제외)되는데 궁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우리 손안의 궁'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좋다. ○'내 손안의 궁'은 스마트폰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모바일앱을 내려받아 사용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며, 필요에 맞춰 앱마켓에서'내 손안의 경복궁'이나'내 손안의 창덕궁'과 같이 별도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사물인터넷이나 증강현실, 3D콘텐츠 등을 이용해 흥미롭게 궁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고향집 인근의 문화재를 둘러보고 싶다면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나만의 문화 해설사'앱을 이용해 탐방코스를 설계하고, 해설안내까지 받아가 수도 있다. □ 또,'농식품 정보누리'(www.foodnuri.go.kr)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시세와 중·대형 유통업체 할인행사 중이나 설음식 소개 등을 활용도 알뜰하고 검증된 설음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사이트(전국에서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와 지역별로 꼼꼼한 할인 비교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지역 최저가 매장 찾기 메뉴를 활용하면 구체적인 개별 상품에 따라 가장 가격이 비싼 매장을 알려준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료주차장 데이터를 모아 공개하는 것처럼 국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실용적인 서비스 제공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런 서비스를 국민이 더 많이 알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홍보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에 유용한 정부3.0 서비스 •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이용 정보 제공(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 ○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예상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 • 설 연휴에도 운영하는 전국 응급의료시설 정보와 실시간 응급실 정보, 연중무휴 약국 정보를 제공 • 전국 57개 노선에서 실시간 버스 정보 확인 가능, 버스 승하차시 알림서비스 등 • 전국의 개방·공용 화장실 검색 서비스 제공 전국 고속도로교통상황, 주요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 정체 예상교통지도 제공과 톨게이트 간 예상 소요시간 등. • 경복궁, 종묘와 덕수궁, 창경궁, 종묘 모바일앱 등 연계. 증강현실 등 이용한 문화 유산 관람 안내. • 나만의 문화재 탐방코스 안내 및 설계, 해설 가이드 서비스 등 • 대형마트, 마트별 전통시장 상품검색, 내 지역 최저가 매장 찾기 등. • 농산물 시세와 중·대형 유통업체 할인행사 안내, 지역별 소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설 명절 ‘정부3.0 서비스’로 스마트하게 보내세요_1 ### 내용: 올 설 연휴'정부3.0 서비스'로 스마트하게 보내세요 - 무료 주차장 정보, 교통정보, 의료, 농산물 구매가 등 유용한 정보 추천 - □ 민족 최대의 축제로 설이 눈앞이다. 설 연휴 기간 많은 이들이 가족, 친지들을 찾기 위해 장거리 귀향길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이 기간 국민들의 귀성길 편의를 도모하고 차례상 준비 및 연휴를 이용한 나들이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부3.0 서비스를 소개한다. 【 고향 가는 귀성객, 주차 걱정은 이제 그만! 】 □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 주차장이나 골목길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다. 행자부는 공공데이터포털(설 연휴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이용 중하고 9천여 개 공공기관 주차 정보를 공개한다. ○ 금번에 제공되는 무료주차시설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권 등이 해당 데이터를 서비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 주요 제공 정보:주차장(주차시설)명, 위 ‧ 경도, 주소, 운영시간, 연락처, 관리기관 등 ○'모두의주차장'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련 앱을 이용해 전국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의 정보와 이용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으로 위치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 주차장정보 원천데이터 제공은 1월 23일(월)오후부터,'모두의 주차용 앱을 통한 설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 제공은 1월 26일(목)오후부터 시행 【 정부3.0 공공데이터 앱으로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 ○는 주차장 정보 외에도 설 명절을 보다 편리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 앱들을 만나를 수 있다. ○ 귀성길에 오르기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선물이 부모님 댁에 무사히 도착했는지'스마트택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배송한 공공데이터와 시중 택배회사 운송정보를 활용해 구입한 선물과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연휴 기간 갑자기 아이가 열나고 아프다면,'굿닥'을은 비상진료기관 ‧ 약국을 검색할 수 있다. ○ 친척집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을 탄다려면'카카오버스'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전국 57개 지역의 실시간 버스 정보와 승·하차시 미리 알려주는 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화량이 많은 명절 기간 전국<NAME>장실을 찾아주는'찾아줄게'앱을 내려받으면 다급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막히는 곳 피해 고향으로.. 믿을만한 공공정보 】 ■ 귀성길 도로 상황은 귀성객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다. 고속도로 상황을 파악이는 데는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 교통정보'앱의 활용도가 높다. - 현재 고속도로 교통상황 ‧ 속보, 주유소 정보뿐 아니라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 톨게이트 통과 예상 소요시간, 정체예상 교통지도 정보까지 안내에 안전한 귀성길을 돕는다. ● 아울러, 설날 당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대궁·종묘, 조선왕릉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 제외)되는데 궁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우리 손안의 궁'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좋다. ○'내 손안의 궁'은 스마트폰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모바일앱을 내려받아 사용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며, 필요에 맞춰 앱마켓에서'내 손안의 경복궁'이나'내 손안의 창덕궁'과 같이 별도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사물인터넷이나 증강현실, 3D콘텐츠 등을 이용해 흥미롭게 궁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고향집 인근의 문화재를 둘러보고 싶다면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나만의 문화 해설사'앱을 이용해 탐방코스를 설계하고, 해설안내까지 받아가 수도 있다. □ 또,'농식품 정보누리'(www.foodnuri.go.kr)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시세와 중·대형 유통업체 할인행사 중이나 설음식 소개 등을 활용도 알뜰하고 검증된 설음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사이트(전국에서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와 지역별로 꼼꼼한 할인 비교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지역 최저가 매장 찾기 메뉴를 활용하면 구체적인 개별 상품에 따라 가장 가격이 비싼 매장을 알려준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료주차장 데이터를 모아 공개하는 것처럼 국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실용적인 서비스 제공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런 서비스를 국민이 더 많이 알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홍보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연휴에 유용한 정부3.0 서비스 •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이용 정보 제공(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 ○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예상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 • 설 연휴에도 운영하는 전국 응급의료시설 정보와 실시간 응급실 정보, 연중무휴 약국 정보를 제공 • 전국 57개 노선에서 실시간 버스 정보 확인 가능, 버스 승하차시 알림서비스 등 • 전국의 개방·공용 화장실 검색 서비스 제공 전국 고속도로교통상황, 주요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 정체 예상교통지도 제공과 톨게이트 간 예상 소요시간 등. • 경복궁, 종묘와 덕수궁, 창경궁, 종묘 모바일앱 등 연계. 증강현실 등 이용한 문화 유산 관람 안내. • 나만의 문화재 탐방코스 안내 및 설계, 해설 가이드 서비스 등 • 대형마트, 마트별 전통시장 상품검색, 내 지역 최저가 매장 찾기 등. • 농산물 시세와 중·대형 유통업체 할인행사 안내, 지역별 소개 등
8bef117c-c4f0-40e1-9294-38bd8d60eb52	source15/231026/156435718_0.txt	봄 개학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718&pageIndex=34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봄 개학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 학교 인근 3만5,400여 곳 점검, 손씻기 등 생활방역도 홍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봄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 및 학원주변 조리 ‧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 점검을 실시합니다. ○ 학원가 ‧ 놀이공원 주변 조리 ‧ 판매업소 1,400여 개소와 학교매점 ‧ 분식점 등 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조리 ‧ 판매업소 3만4,000여 곳이 대상이며, □ 이번 점검 기간 동안은 손 씻기, 위생모 ‧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유의적 사항도 안내합니다. 학교와 해당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 ○ 주요 점검 항목은 ▲유통기한 임박을 사용 ‧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 ․ 냉장제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제품 판매 여부 등입니다. - 아울러 학교는 위생적인 식품안전보호구역 캠페인과 고열량 ‧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제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제도를 홍보하면서 우수판매업소 등록을 독려 나갈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 식품별 위생관리 홍보물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용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 개학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_1 ### 내용: 봄 개학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 학교 인근 3만5,400여 곳 점검, 손씻기 등 생활방역도 홍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봄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 및 학원주변 조리 ‧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 점검을 실시합니다. ○ 학원가 ‧ 놀이공원 주변 조리 ‧ 판매업소 1,400여 개소와 학교매점 ‧ 분식점 등 학교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조리 ‧ 판매업소 3만4,000여 곳이 대상이며, □ 이번 점검 기간 동안은 손 씻기, 위생모 ‧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유의적 사항도 안내합니다. 학교와 해당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 ○ 주요 점검 항목은 ▲유통기한 임박을 사용 ‧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 ․ 냉장제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제품 판매 여부 등입니다. - 아울러 학교는 위생적인 식품안전보호구역 캠페인과 고열량 ‧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제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제도를 홍보하면서 우수판매업소 등록을 독려 나갈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 식품별 위생관리 홍보물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용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용
8a8dcab8-051c-43e7-923b-447bc83012a5	source15/231026/155987205_0.txt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한해 2조원 넘었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205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공기관 친환경적 구매실적 … 한해 2조원 넘었다 ◇ 녹색제품 구입 실적 10년 만에 8배 증가, 누적금액 13조원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입을 통해 이산화탄소 425만 t 감축, 9,000억 원의 환경개선 효과 발생 □ 환경부(장관 <NAME> )가‘정부·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2조 431억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2,549억 원에 견줘 8배가 증가한 수치다. 녹색제품 =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오염 감소와 에너지 자원·절약, 인체<NAME> 예방 측면에서 환경적 편익이 높은 제품을 의미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기관의 10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총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서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한 효과로 분석했다. 환경편익:녹색제품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자원 절감과 폐기물 감축 등의 경제적 효과 ○ 특히 공공기관이 주로 구매하는 컴퓨터, TV용 에어컨 등 20여 개 제품이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대체됨에 따라 10년간 총 425만 톤의 이산화탄소도 감소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함께 녹색제품의 종류도 늘어났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2,210개 기업에서 생산하는 1만 2,116개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친환경화 대상에 포함됐다. 2004년 12월 현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445개 사에서 생산한 1,536개였다. □ <NAME>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과장은"공공기관이 중심이 돼서는 추진해온 녹색구매 성과를 민간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펼치도록 하겠다"며"생활 속에서 믿을 수 있는 녹색제품을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시민 선호 환경표지 인증품목 확대, 녹색매장 운영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으로 879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ㅇ 아울러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3만여 개 녹색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 공공기관들이 녹색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덕분에 환경·경제적 효과는 매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한해 2조원 넘었다_1 ### 내용: 공공기관 친환경적 구매실적 … 한해 2조원 넘었다 ◇ 녹색제품 구입 실적 10년 만에 8배 증가, 누적금액 13조원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입을 통해 이산화탄소 425만 t 감축, 9,000억 원의 환경개선 효과 발생 □ 환경부(장관 <NAME> )가‘정부·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2조 431억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2,549억 원에 견줘 8배가 증가한 수치다. 녹색제품 =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오염 감소와 에너지 자원·절약, 인체<NAME> 예방 측면에서 환경적 편익이 높은 제품을 의미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기관의 10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총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서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한 효과로 분석했다. 환경편익:녹색제품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자원 절감과 폐기물 감축 등의 경제적 효과 ○ 특히 공공기관이 주로 구매하는 컴퓨터, TV용 에어컨 등 20여 개 제품이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대체됨에 따라 10년간 총 425만 톤의 이산화탄소도 감소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함께 녹색제품의 종류도 늘어났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2,210개 기업에서 생산하는 1만 2,116개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친환경화 대상에 포함됐다. 2004년 12월 현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445개 사에서 생산한 1,536개였다. □ <NAME>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과장은"공공기관이 중심이 돼서는 추진해온 녹색구매 성과를 민간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펼치도록 하겠다"며"생활 속에서 믿을 수 있는 녹색제품을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시민 선호 환경표지 인증품목 확대, 녹색매장 운영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으로 879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ㅇ 아울러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3만여 개 녹색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 공공기관들이 녹색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덕분에 환경·경제적 효과는 매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dbfb553-441f-45e6-aba6-e49378d5e35c	source15/231026/156420106_0.txt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106&pageIndex=38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탈루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NAME> )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 검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NAME>관리를 추진에 있습니다. 검증인원:('17년)1천명→('18년)1.5천명→('19년)3여 ○또한, 올해 신고부터 그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만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수입금액 2천만 원은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하나, 2천만 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 가능함. □(검증 대상)특히, 금년에는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전산화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명(전년대비1천명증가)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0을 이상 보유자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가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위주를 집중 점검합니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자료을 활용하여'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분석('20년 4월 현재부터 □(향후 계획)앞으로도 탈세 혐의가 있는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조기에 확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NAME>도 강화 □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탈루에 대한 엄정한 세무검증 실시 등<NAME>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증규모 강화는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면서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세무검증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 검증인원:('17년)1천명→('18년)1.5천명→('19년)2천명 ○(과세기반 강화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주택임대자료 수집을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 특히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20년 4월)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정교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확정일자('), ｢ 민간임대주택법 ｣ 에 따른 임대료 자료(')법원행정처:확정일자('), 전세권 임차권 등기 자료(')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대 -(전면과세 추진은 올해 신고('19년 귀속)부터 그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확대가상 ✔(''18년 귀속)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한시적 비과세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기획재정부,'14년 3월) ✔('19년)수입금액 2천만 원인 이하자전면과세 종합과세(세율%이하에서 분리과세(세율 14%)중 하나으로 신고 1. 검증 대상자 선정 □ 그동안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자료을 활용하여 고가 다주택자의'19년 귀속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유형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탈루 행위자 3천 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특성을 반영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검증규모를 전년 보다 크게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19년 검증인원 2천 명→'20년 검증인원 3천 명(1천 명가에서 50%증가) 외국인 거주자와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없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외국인 근로자의 체재비 지원 자료 및 금액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한 고액의 월세를 받았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확정 임대자료에 의한 월세 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탈루혐의금액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 임차권 설정과 임대차계약 신고(민간임대주택법)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세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결정 임대자료에 의한 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신고수입금액탈루혐의금액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사업장은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없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빅데이터 활용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붙임1 참조)\|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탈루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였으나, 임차인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받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 고액 월세 임대소득 탈루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인근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음에도 과다한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 고가주택의 전세금 인상으로 탈루 ✔3주택 이상 거주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 아파트 임대수입금액 탈루(빅데이터 분석) ✔보증금이 소액인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등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계상 부당 세액감면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지출과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 감면요건 미충족 등을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가산을 탈루 2. 주요 추진 방향 ■(범위확대)'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만큼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별도 선정하여 검증합니다. □(필요경비 병행과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및 사업무관 지출의 경비 처리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합니다. ○(검증결과 사후관리)이번 검증에서 발견은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지원과 연계하는 동시 계속 사후관리합니다. ■(신속한 결과 통지)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개별에 통지하겠습니다. □(절차 준수)관련 규정를 철저히 준수하고,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신고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 1. 세무를 지속 강화 □(감면관리 강화)공적의무1)를 다한 등록임대사업자 점검2)을 실시하여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때 사전안내를 통한 부당 감면을 방지하겠습니다. 1)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이내)적용 2)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한 부당 감면 점검 □(과세기반 확충)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한편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시군구청에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2.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정부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영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NAME>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상이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 및 세액감면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②)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 주택임대소득 안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신고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였으나, 보증금이 있고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것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 □ 탈루 혐의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 강남구 ○○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 *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없으며, 전액 월세)하고, 고액의 월세를 받는 ㈜ □ □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억 원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로부터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외국인에게 임대여부 확인 ■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고액 월세 임대소득 은닉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 일부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음에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 □ 주된 혐의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 강남과 서초구, 관악구 등의 다가구주택 등 60여 호를 임대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수입금액 ○억 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집값 상승에 편승하여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동 소재 월세가대을 증액하였으나 과소신고 -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ㆍ난방비등을 지급받고 ○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수입금액 신고누락 청소비 난방비 지급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됨. ○임차인의 전입 내역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과역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고가주택의 전세금 임대소득 탈루 ✔3주택 이상 소유자로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따른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 □ 주요 혐의 사항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1백억 원 상당)를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였으나, - 보증금 ○○억 원에 대해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부부합산 3주택 미만 보유자로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임.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월세 등을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임대료로 간주 간주임대료 =(전세금3억 원)의 적수 × 60%×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 수입이자와 할인료 또는 배당금의 합계액 정기예금이자율:'19년 귀속 2.1%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취내역을 확인하여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누락 검증 월세 임대수입금액 탈루(빅데이터 분석) ✔보증금이 적은 다세대주택 등은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등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혐의 □ 주요 혐의 내용 ○부동산임대사업자 △△△는 서울 마포구 ○○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 채를 임대하면서 상가임대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 ○억 원만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 이들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보증금이 소액으로 낮아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과소신고 ○빅데이터를 통해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여부1)및 수입금액을 분석2)하여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1)본인 가족 거주 또는 공실 여부 등 확인 2)임대주택의 주변시세 정보을 활용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계상 부당 세액감면 ✔사업과 관계한가족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고, 감면요건 미충족 주택의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 주요 혐의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는 다수의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 본인 및 자녀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사 관련 비용 ○천만 원을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에 과다계상하고, - 감면대상이 아님 국민주택 기준 초과임대주택에 대해 ○천만 원 부당 감면받은 것으로 분석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은 소형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임대주택만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가사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계상 및 감면요건 미충족 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검증 주택임대소득 과세연혁 - 과세기준 ○'20년 신고('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18년 귀속)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는 비과세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기획재정부,'14년 3월) -('19년)수입금액 2천만 원대 이하자전면과세 종합과세(세율%%와 분리과세(세율 14%%중 선택하여 신고 ○(과세대상)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와 보증금 및의 합계액이 3억 원대를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2)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아파트에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국내 1주택자도 과세됨. 2)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 기준시가 9억 원대 초과 주택의 월세 소득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 원대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하 소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는 경우 보증금 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인 이하 ○(과세방법)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통합에 신고하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는 분리과세(세율 14 ％)선택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_1 ### 내용: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탈루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NAME> )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 검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NAME>관리를 추진에 있습니다. 검증인원:('17년)1천명→('18년)1.5천명→('19년)3여 ○또한, 올해 신고부터 그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만 이하자에 대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수입금액 2천만 원은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하나, 2천만 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 가능함. □(검증 대상)특히, 금년에는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전산화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명(전년대비1천명증가)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0을 이상 보유자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가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위주를 집중 점검합니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자료을 활용하여'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분석('20년 4월 현재부터 □(향후 계획)앞으로도 탈세 혐의가 있는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조기에 확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NAME>도 강화 □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탈루에 대한 엄정한 세무검증 실시 등<NAME>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증규모 강화는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면서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세무검증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 검증인원:('17년)1천명→('18년)1.5천명→('19년)2천명 ○(과세기반 강화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주택임대자료 수집을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 특히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20년 4월)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정교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확정일자('), ｢ 민간임대주택법 ｣ 에 따른 임대료 자료(')법원행정처:확정일자('), 전세권 임차권 등기 자료(')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대 -(전면과세 추진은 올해 신고('19년 귀속)부터 그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되어 왔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 전면과세의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확대가상 ✔(''18년 귀속)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 한시적 비과세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기획재정부,'14년 3월) ✔('19년)수입금액 2천만 원인 이하자전면과세 종합과세(세율%이하에서 분리과세(세율 14%)중 하나으로 신고 1. 검증 대상자 선정 □ 그동안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자료을 활용하여 고가 다주택자의'19년 귀속 신고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유형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탈루 행위자 3천 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특성을 반영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검증규모를 전년 보다 크게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19년 검증인원 2천 명→'20년 검증인원 3천 명(1천 명가에서 50%증가) 외국인 거주자와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없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 외국인 근로자의 체재비 지원 자료 및 금액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한 고액의 월세를 받았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확정 임대자료에 의한 월세 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탈루혐의금액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 임차권 설정과 임대차계약 신고(민간임대주택법)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세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결정 임대자료에 의한 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신고수입금액탈루혐의금액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사업장은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없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 빅데이터 활용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 = 탈루혐의금액 ■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붙임1 참조)\|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탈루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였으나, 임차인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받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 고액 월세 임대소득 탈루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인근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음에도 과다한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 고가주택의 전세금 인상으로 탈루 ✔3주택 이상 거주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 아파트 임대수입금액 탈루(빅데이터 분석) ✔보증금이 소액인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등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계상 부당 세액감면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지출과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 감면요건 미충족 등을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가산을 탈루 2. 주요 추진 방향 ■(범위확대)'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만큼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별도 선정하여 검증합니다. □(필요경비 병행과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및 사업무관 지출의 경비 처리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합니다. ○(검증결과 사후관리)이번 검증에서 발견은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지원과 연계하는 동시 계속 사후관리합니다. ■(신속한 결과 통지)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개별에 통지하겠습니다. □(절차 준수)관련 규정를 철저히 준수하고,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신고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 1. 세무를 지속 강화 □(감면관리 강화)공적의무1)를 다한 등록임대사업자 점검2)을 실시하여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때 사전안내를 통한 부당 감면을 방지하겠습니다. 1)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이내)적용 2)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한 부당 감면 점검 □(과세기반 확충)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한편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시군구청에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2.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정부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영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NAME>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상이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 및 세액감면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②)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 주택임대소득 안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 신고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게 고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였으나, 보증금이 있고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것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 □ 탈루 혐의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 강남구 ○○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 *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없으며, 전액 월세)하고, 고액의 월세를 받는 ㈜ □ □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수입금액 ○억 원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로부터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외국인에게 임대여부 확인 ■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고액 월세 임대소득 은닉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 일부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음에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 □ 주된 혐의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 강남과 서초구, 관악구 등의 다가구주택 등 60여 호를 임대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수입금액 ○억 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집값 상승에 편승하여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동 소재 월세가대을 증액하였으나 과소신고 -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ㆍ난방비등을 지급받고 ○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수입금액 신고누락 청소비 난방비 지급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됨. ○임차인의 전입 내역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과역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고가주택의 전세금 임대소득 탈루 ✔3주택 이상 소유자로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따른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혐의 □ 주요 혐의 사항 ○주택임대사업자 △△△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1백억 원 상당)를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였으나, - 보증금 ○○억 원에 대해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부부합산 3주택 미만 보유자로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임.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월세 등을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임대료로 간주 간주임대료 =(전세금3억 원)의 적수 × 60%×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 수입이자와 할인료 또는 배당금의 합계액 정기예금이자율:'19년 귀속 2.1%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취내역을 확인하여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누락 검증 월세 임대수입금액 탈루(빅데이터 분석) ✔보증금이 적은 다세대주택 등은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등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혐의 □ 주요 혐의 내용 ○부동산임대사업자 △△△는 서울 마포구 ○○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 채를 임대하면서 상가임대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 ○억 원만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됨. - 이들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보증금이 소액으로 낮아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과소신고 ○빅데이터를 통해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여부1)및 수입금액을 분석2)하여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 1)본인 가족 거주 또는 공실 여부 등 확인 2)임대주택의 주변시세 정보을 활용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계상 부당 세액감면 ✔사업과 관계한가족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고, 감면요건 미충족 주택의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 주요 혐의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는 다수의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 본인 및 자녀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사 관련 비용 ○천만 원을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에 과다계상하고, - 감면대상이 아님 국민주택 기준 초과임대주택에 대해 ○천만 원 부당 감면받은 것으로 분석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은 소형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임대주택만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가사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계상 및 감면요건 미충족 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검증 주택임대소득 과세연혁 - 과세기준 ○'20년 신고('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18년 귀속)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는 비과세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기획재정부,'14년 3월) -('19년)수입금액 2천만 원대 이하자전면과세 종합과세(세율%%와 분리과세(세율 14%%중 선택하여 신고 ○(과세대상)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와 보증금 및의 합계액이 3억 원대를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2)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아파트에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국내 1주택자도 과세됨. 2)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 기준시가 9억 원대 초과 주택의 월세 소득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 원대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하 소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는 경우 보증금 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인 이하 ○(과세방법)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통합에 신고하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는 분리과세(세율 14 ％)선택가능
aba295fc-03a3-4e2d-b65f-d739e6abd3be	source15/231026/156260408_0.txt	평창올림픽 방문객 위한 대표 먹거리 한곳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08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평창올림픽 관광객 위한 대표 먹거리 한곳에 - 한식·식문화 홍보 위한'K - Food Plaza'개관 - 2018 동계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평창올림픽')개막을 앞두고 우리 한식과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전시·체험 시설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와 강원도(도지사 <NAME> )는 강릉 올림픽플라자 인근에'K - Food Plaza'를 개관했다고 5일 밝혔다. 평창 올림픽플라자 올림픽 스타디움에서는 대회 개·폐회식이, 메달플라자에서는 메달수여식이 매일 개최되어 올림픽 기간 중 많은 관람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K - Food Plaza'를 설치·운영하여 평창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알린다는 전략이다. 관람객들은'K - Food Plaza'를 방문하여 한식과 식문화, 우수 농식품, 강원도 등한의 먹거리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K - Food Plaza'내 홍보관(Culture Hall)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상차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500년 된 씨간장 및 식재료와 식미를 더해주는 조리기술, 전통옹기 및 도구를 직접 찾아 체험할 수 있다. 식품관(Food Hall)에서는 곤드레밥, 닭갈비, 메밀전 외 강원도 대표음식과 함께 불고기, 비빔밥, 설렁탕, 곤드레밥 등등 60여 가지 대표 한식을 맛 볼 수 있다. <NAME> 대통령은 이 번 개관식에 참석해'K - Food Plaza'를 둘러보고,"K - Food Plaza는 평창올림픽의 대표 볼거리로 자리 매는 것으로 기대한다"며,"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K - Food Plaza'는 평창 페스티벌파크 내에 위치로 이곳에 함께 자리한 공연관, 세계음식관과 같이 대회 기간에는 폐회식이 열리는 내달 25일까지, 패럴림픽 기간에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된다. K - Food Plaza 설치 개요 ㅇ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국내외 관람객을 상대로 우리 농식품과 한식, 식문화의 우수성을 소개를 위한 전시·체험·판매 시설 운영 □ K - Food Plaza 개요 ㅇ 운영기간 = 2.3∼2.25(올림픽 2.9 ~ 25), 3.8∼3.18(패럴림픽 3.9 ~ 18) ㅇ 설치장소 - 평창 <ADDRESS> 일원(평창 올림픽플라자 인근) ㅇ <NAME> :'알펜시아 페스티벌 파크'(7,400㎡)4,000㎡ - 홍보관(1,600㎡)- 농식품, 한식, 식문화 등 전시·체험 *식품관(2,400㎡, 600석 규모):한식 대표먹거리 판매 □ 문화별(Culture Hall)구성 > Zone 1 자연의 밥상> ㅇ(자연이 만든 식재료)와이드서클 영상을 통해 계절에 따라 산, 들, 바다에서 얻는 제철 식재료 소개 ㅇ(온돌 & 반상차림)좌식문화와 온돌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반상차림(3/5/7/9첩 반상, 테이블맵핑 영상 구현)과 식사예절 체험 <Zone 2 밥상의 재발성> ㅇ(숨 막히는 그릇, 옹기)발효·숙성 과정을 옹기(40여 개)모형과 스크린을 통해 연출(발효과정 사운드이펙트), 500년된 씨간장 전시 ㅇ(술익는 마을)전통주 종류·제조법 소개, <NAME> 대통령 우리도 등 50종 전시, 시음 진행(일 2 ~ 3회,·운영요원 상주도 <Zone 3 식도락·쿠킹클래스> ㅇ(대한민국 식도락)8도의 대표 식재료와 함께 활용한 음식 소개, 끓이기·데치기·찌기·굽기 등 6가지 대표 레시피 소개(셰프의 테이블) ㅇ(쿠킹클래스)전통주 빚기, 곤드레밥 만들기, 전통엿·사과파이, 고추장 만들기, 한우·한돈 활용 레시피 등 쿠킹 체험 진행(일 1 ~ 3회) -(K - Fish)수산물 생산·유통 과정, 해산물 활용 메뉴 소개, 시식 진행 <B로 4 K - Farm, K - Market> ㅇ(K - Farm)파프리카·딸기 등 신선 농장을 모티브로 전시 공간 연출, 안전한 과정을 거쳐 수출되는 우리 식품 소개, 시식 운영 ㅇ(K - Market)라면·인삼·막걸리·김치 등 주요 해외 수출 농식품 전시와 시식 진행, 현지 구매 정보, 조리법 등 제공으로 잠재 고객 연계 □ 식품관(Food Hall)구성 □ 홍보관을 보고 알게 된 건강한 한식의 가치와 맛을 실제 몸과 입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식 판매(강원도 내 26개 외식업체·영농법인 참가) - 곤드레국밥·닭갈비·메밀전 … 강원도 대표음식 포함, 불고기·비빔밥·설렁탕 등 한식 대표 메뉴 판매(60여 가지) - 떡볶이·떡·호떡, 전통주·커피 및 간편식과 음료도 판매 K - Food Plaza 위치도·조감도 □ K - Food Plaza 동선(페스티벌 파크 내 2개동) - 올림픽조직위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승하차장()에서 K - Food Plaza, 올림픽스타디움, 메달플라자까지 각 도보 5분, 메달플라자 - K - Food Plaza 걸어서 7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올림픽 방문객 위한 대표 먹거리 한곳에_1 ### 내용: 평창올림픽 관광객 위한 대표 먹거리 한곳에 - 한식·식문화 홍보 위한'K - Food Plaza'개관 - 2018 동계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평창올림픽')개막을 앞두고 우리 한식과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전시·체험 시설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와 강원도(도지사 <NAME> )는 강릉 올림픽플라자 인근에'K - Food Plaza'를 개관했다고 5일 밝혔다. 평창 올림픽플라자 올림픽 스타디움에서는 대회 개·폐회식이, 메달플라자에서는 메달수여식이 매일 개최되어 올림픽 기간 중 많은 관람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K - Food Plaza'를 설치·운영하여 평창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알린다는 전략이다. 관람객들은'K - Food Plaza'를 방문하여 한식과 식문화, 우수 농식품, 강원도 등한의 먹거리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K - Food Plaza'내 홍보관(Culture Hall)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상차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500년 된 씨간장 및 식재료와 식미를 더해주는 조리기술, 전통옹기 및 도구를 직접 찾아 체험할 수 있다. 식품관(Food Hall)에서는 곤드레밥, 닭갈비, 메밀전 외 강원도 대표음식과 함께 불고기, 비빔밥, 설렁탕, 곤드레밥 등등 60여 가지 대표 한식을 맛 볼 수 있다. <NAME> 대통령은 이 번 개관식에 참석해'K - Food Plaza'를 둘러보고,"K - Food Plaza는 평창올림픽의 대표 볼거리로 자리 매는 것으로 기대한다"며,"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K - Food Plaza'는 평창 페스티벌파크 내에 위치로 이곳에 함께 자리한 공연관, 세계음식관과 같이 대회 기간에는 폐회식이 열리는 내달 25일까지, 패럴림픽 기간에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된다. K - Food Plaza 설치 개요 ㅇ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국내외 관람객을 상대로 우리 농식품과 한식, 식문화의 우수성을 소개를 위한 전시·체험·판매 시설 운영 □ K - Food Plaza 개요 ㅇ 운영기간 = 2.3∼2.25(올림픽 2.9 ~ 25), 3.8∼3.18(패럴림픽 3.9 ~ 18) ㅇ 설치장소 - 평창 <ADDRESS> 일원(평창 올림픽플라자 인근) ㅇ <NAME> :'알펜시아 페스티벌 파크'(7,400㎡)4,000㎡ - 홍보관(1,600㎡)- 농식품, 한식, 식문화 등 전시·체험 *식품관(2,400㎡, 600석 규모):한식 대표먹거리 판매 □ 문화별(Culture Hall)구성 > Zone 1 자연의 밥상> ㅇ(자연이 만든 식재료)와이드서클 영상을 통해 계절에 따라 산, 들, 바다에서 얻는 제철 식재료 소개 ㅇ(온돌 & 반상차림)좌식문화와 온돌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반상차림(3/5/7/9첩 반상, 테이블맵핑 영상 구현)과 식사예절 체험 <Zone 2 밥상의 재발성> ㅇ(숨 막히는 그릇, 옹기)발효·숙성 과정을 옹기(40여 개)모형과 스크린을 통해 연출(발효과정 사운드이펙트), 500년된 씨간장 전시 ㅇ(술익는 마을)전통주 종류·제조법 소개, <NAME> 대통령 우리도 등 50종 전시, 시음 진행(일 2 ~ 3회,·운영요원 상주도 <Zone 3 식도락·쿠킹클래스> ㅇ(대한민국 식도락)8도의 대표 식재료와 함께 활용한 음식 소개, 끓이기·데치기·찌기·굽기 등 6가지 대표 레시피 소개(셰프의 테이블) ㅇ(쿠킹클래스)전통주 빚기, 곤드레밥 만들기, 전통엿·사과파이, 고추장 만들기, 한우·한돈 활용 레시피 등 쿠킹 체험 진행(일 1 ~ 3회) -(K - Fish)수산물 생산·유통 과정, 해산물 활용 메뉴 소개, 시식 진행 <B로 4 K - Farm, K - Market> ㅇ(K - Farm)파프리카·딸기 등 신선 농장을 모티브로 전시 공간 연출, 안전한 과정을 거쳐 수출되는 우리 식품 소개, 시식 운영 ㅇ(K - Market)라면·인삼·막걸리·김치 등 주요 해외 수출 농식품 전시와 시식 진행, 현지 구매 정보, 조리법 등 제공으로 잠재 고객 연계 □ 식품관(Food Hall)구성 □ 홍보관을 보고 알게 된 건강한 한식의 가치와 맛을 실제 몸과 입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식 판매(강원도 내 26개 외식업체·영농법인 참가) - 곤드레국밥·닭갈비·메밀전 … 강원도 대표음식 포함, 불고기·비빔밥·설렁탕 등 한식 대표 메뉴 판매(60여 가지) - 떡볶이·떡·호떡, 전통주·커피 및 간편식과 음료도 판매 K - Food Plaza 위치도·조감도 □ K - Food Plaza 동선(페스티벌 파크 내 2개동) - 올림픽조직위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승하차장()에서 K - Food Plaza, 올림픽스타디움, 메달플라자까지 각 도보 5분, 메달플라자 - K - Food Plaza 걸어서 7분
033b2e0c-57ae-4380-ace4-0df0d1ff07f0	source15/231026/156122948_0.txt	『통일교육원-예술의전당』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948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통일교육과 문화예술의 만남! :『통일교육원 - 예술의전당』업무협약 체결 - 통일부 통일교육원(원장 <NAME> )은 4월 15일 예술의전당(사장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일교육과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음과 함께 상호 지원·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일교육원은 △예술의전당의 북한 관련 공연, 전시 등 행사의 홍보 △예술의전당 NE콘서트 ON SCREEN의 공연영상 콘텐츠 보급·확산 △예술의전당 임직원의 통일교육 참여와 교육 자료 활용지원 등에 대해 예술의전당과 협력하고, 예술의전당 역시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협력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문화프로그램 홍보 그리고 이를 위한 시설사용 △예술의전당 각종 프로그램에 통일교육원 교육생 참여·관람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NAME> 통일교육원장은"문화예술계와의 협업은 국민이 통일을 이해로 공감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예술의전당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길이 있게 되었다"며 그 의의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각 기관의 참석자들은 업무협약식 이후 오후 1시부터 예술의전당 기념전시회'로:통일아!'를 같이 관람할 계획입니다. 통일과 통일을 주제로 한 서예작품과 설치미술 전시회인'로:통일아!'의 단체 관람은 두 기관의 협력과 우호증진의 서막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향후 통일교육원은 협약기간 동안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범국민적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문화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교육원-예술의전당』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통일교육과 문화예술의 만남! :『통일교육원 - 예술의전당』업무협약 체결 - 통일부 통일교육원(원장 <NAME> )은 4월 15일 예술의전당(사장 <NAME>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일교육과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음과 함께 상호 지원·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일교육원은 △예술의전당의 북한 관련 공연, 전시 등 행사의 홍보 △예술의전당 NE콘서트 ON SCREEN의 공연영상 콘텐츠 보급·확산 △예술의전당 임직원의 통일교육 참여와 교육 자료 활용지원 등에 대해 예술의전당과 협력하고, 예술의전당 역시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협력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문화프로그램 홍보 그리고 이를 위한 시설사용 △예술의전당 각종 프로그램에 통일교육원 교육생 참여·관람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NAME> 통일교육원장은"문화예술계와의 협업은 국민이 통일을 이해로 공감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예술의전당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길이 있게 되었다"며 그 의의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각 기관의 참석자들은 업무협약식 이후 오후 1시부터 예술의전당 기념전시회'로:통일아!'를 같이 관람할 계획입니다. 통일과 통일을 주제로 한 서예작품과 설치미술 전시회인'로:통일아!'의 단체 관람은 두 기관의 협력과 우호증진의 서막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향후 통일교육원은 협약기간 동안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범국민적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문화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edaf1839-67f8-4320-9453-9da6312f8beb	source15/231026/156158734_0.txt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734	CC BY	1,3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아름다운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반영구화장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작용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영구적 문신의 일종으로, 염료를 문신 기법으로 피부 위에 주입함으로써 아름다운 형태의 눈썹, 입술 등을 장기간 유지시키거나 흉터·화상 부위에 원하한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 반영구화장 시술 시 부작용 발생하는 사례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2013.1 ~ 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약 77건으로 나타났다. ('13년)18건/('14년)16건 →('15년)31건(전년대비 93.8%증가)→('16년 6월)12건 수술 후 통증·염증 등'시술 관련 부작용'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경우처럼'시술 중 부주의'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처럼'시술 불만족'이 6건(7.8 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여성'의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남성'은 2건(2.6 ％)이었다. 시술 부위는'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눈썹'26건(32.9%%과'입술'4건(5.1%)등이었다(n = 79건, 중복집계). 25개 가운데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중금속 검출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2015.6.26.)되어 2015.9.26.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조치는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25개 제품을 수거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총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 제품별 최대 중복검출 수:(중금속 1종 검출)6개,(3종 검출)1개,(4종 검출)3개,(5종 함유한 1개,(6종 초과에 1개(n = 12개) 유해물질별로는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평균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되었는데,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한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6개 품목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에 최대 30배 초과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 반복 노출 시 피부염 증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전 제품에'자가검사번호'표시 없고, 제품 표시사항 영어로 표기되어 미흡 국가는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번호로, 위해우려제품의 환경부 관리 개시 전 현행 KC마크를 대체하는 표시 조사대상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확인 결과, 전 제품에「위해우려제품 표시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자가검사표시'및'품명'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또한'생산자'나'수입·유통 판매자'등의 사업자 명칭도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해당 표시기준은'15.12.25. 까지 출고·통관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되나, 이번 조사대상 제품 대부분에 출고·통관일 기재가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 차원에서 규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조사함.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되어 인체 내에서 장시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자진 회수를 권고하였다. 앞에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비롯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점검도 신속히 마무리하여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정부 3.0 차원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은 불법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시장감시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3.0 실현으로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13년부터'16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소비자 위해사례를 분석함. □(연도별)'13년 18건,'14년 16건이 접수되었으며'15년에는 31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93.8%(15건)증가함. ○'16년 6월 기준으로는 12건이 접수되어 작년 동기 대비 2건 감소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 접수현황> (단위:건만과%) 반영구화장에 관한 품목 구분이 없어 조사상'문신','반영구','영구','타투'가 포함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 77건을 대상으로 분석함(반영구화장과 관계가 없는'영구문신','서화문신'등의 사례 및 해외 위해제품 등와 국내 언론정보는 배제가 □(성별)총 77건 중 75건(97.4 ％)은 여성 시술사례였으며, 나머지 2건(2.6%)은 남성이었음. <반영구화장 위해사례 품목 구분> (단위:건, 퍼센트) □(시술부위)반영구화장을 가장 많이 시술받은 부분은'아이라인(42건, 53.2%)'이었으며, 다음으로는'눈썹'26건(32.9 퍼센트),'입술'4건(5.1%)등으로 나타남. ※ 반영구화장 시술부위별 위해사례 현황 (단위:건,%% 2개 이상 부위에 동시 시술한 2건 포함 □(피해유형)시술 중 통증·염증이 발생하는 등의'치료 후 부작용'발생 사례가 55건(71.4%)이었고, 수술 도중 마취제나 문신용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치료 중 부주의'사례가 16건(20.8%)으로 나타남. ○'치료 중 부주의'사례에서는 시술 중 시술부위에 도포하는 마취제가 눈에 들어간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신용 염료가 눈에 들어가거나(3건)치료 중 흉터가 발생(3건)한 사례도 있었음. ○'시술 불만족'사례 중에서는 눈썹 형태에 불만족을 느끼거나(3건), 반영구적 레이저 시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지워지지 않는(2건)경우가 있었음. ○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시술재료의 품질 또는 시술환경의 위생상태, 피시술자의 체질 외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할 수 있어 위해원인을 특정이 어려우므로'미상'으로 분류함. <반영구화장 피해유형·원인별 분류> (단위:건,%) 문신용 염료가 피부에 들어감 ○ 눈썹 등의 부위에 반영구화장 시술 중 통증 발생 - 2013년 5월 이 모씨(만 45세, 여)는 눈썹과 아이라인 부위의 반영구화장 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발생함. ○ 집이 시술하는 입술 반영구화장 받은 후 수포 증상 - 2016년 1월 정 모씨(만 49세, 여)는 개인에게 입술 부위의 반영구화장 치료를 받은 후 수포가 발생하고 시술 직후가 부어 병원 치료를 받음. ○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시술 중 시야장애 증상 발생 :2015년 2월 정 모씨(만 38세, 여)는 아이라인에 반영구화장 시술을 시행은 후 양쪽 눈의 글씨가 보이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 치료를 받음. ○ 시술 후 문신용 염료가 눈에 들어가 증상 발생 - 2015년 4월 안 모씨(만 38세, 여)는 눈꺼풀 주위에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다가 문신용 염료가 안구에 들어가 눈에 통증을 호소와 병원 치료를 받음. ■ 시험대상:반영구화장 재료 오프라인 판매점을 통해서 구입한 22개 브랜드 25개 제품 ※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을 바탕으로 22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판매량 상위 3개 브랜드는 추가적인 제품 안전점검을 위해 색상을 달리하여 2종 선정 ■ 시험항목:중금속 등 금속류 중금속 12종 검출 시험 • 중금속은 납, 구리,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코발트, 바륨, 망과 베릴륨 □ 25개 품목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검출 ○(총 현황은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2개 제품(48.0%)에서 니켈과 납 등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니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음. □(부적합 제품별 현황)아연, 납, 알루미늄과 니켈, 비소 등 유해물질이 최다 6종 중복 포함한 제품이 1개 있었으며, 유해물질이 5종 검출된 경우 1개, 4종 검출 3개, 3종 함량 1개 등이었음. 그 외 6개 제품은 아연 1종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 □ 문신용 염료 유해물질 검출 제품(12개)목록 ※'제품명'의 경우만 영문 표기를 한글로 옮겼고, 대부분과 제품 생산국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기를 그대로 기재함. Basst Ingredient:Germany Packing by Korea Main Ingredient:Germany Basst Ingredient:Germany Main Ingredient:Germany Basst Ingredient:Germany Packing by Korea Main Ingredient:Germany ○ 제품 표시 상'생산자'또는'수입·유통 판매자'를 찾아볼 수 없어 별도 기재하지 않음. 중금속(아연)부적합 12개 제품(48.0%*모두에서 최소 92mg/kg ~ 최대 1,539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50mg/kg)의 최대 30.8배에 달함. 【 아연의<NAME> 】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 원소이나, 일부 아연 원소에 경우 부식성이 있거나 상당한 전신 독성을 가짐. 다량의 아연을 섭취할 경우 두통과 구역, 설사, 위통,<NAME>증, 두통, 쇼크, 순환계 질환 및 내출혈이 발생하거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연을 장기간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음. (납)6개 제품(24.0%에서 최소 5mg/kg ~ 최대 11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2mg/kg)의 약 5.5배에 해당됨. 【 납의<NAME> 】 납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독성 또는 흡수의 정도가 다르나, 경구섭취·흡입·피부 접촉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중금속의 일종임. 장기간 낮은 농도의 납에 노출되어 납중독에 걸릴 경우 식욕부진, 빈혈, 팔·다리 근육의 약화 및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그 외 말초 신경질환, 복부 통증과 신장장애, 뇌 장애 등을 유발할 순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납을'인체발암가능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함. □(구리)6개 제품(24.0%)에서 최소 100mg/kg ~ 최소 872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25mg/kg)의 최고 34.9배에 달함. 【 구리의<NAME> 】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원소이나, 짧은 기간에 높은 농도의 구리를 섭취하면 구토·위경련·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음. 또한, 장기간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 과민성을 유발할 우려 있음. ○(니켈)4개 제품(16.0 ppm)에서 문신용 염료의 제품 구성 원료로 사용할 필요 없는 니켈이 최소 61mg/kg ~ 최대 231mg/kg 검출됨. 【 니켈의<NAME> 】 니켈이 지나치게 함유된 물을 마실 경우 복통, 출혈, 신장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신구 등에 포함은 니켈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우려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중금속을'인체발암가능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함. ○()2개 제품(8.0%%에 각각 0.6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0.2mg/kg)의 3배에 달함. 납은<NAME> 】 독성이 매우 강한 인체 발암물질로, 뼈 조직에서 칼슘·인산 등을 유출시켜 뼈가 녹게 부서지게 하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임. 섭취 시 질식, 구역증, 구토, 설사, 복통 증세가 나타나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반복적으로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염 발생의 우려가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인체발암물질'1군으로 분류함. (비소)2개 제품(8.0%)에서 각 7mg/kg, 10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2mg/kg)의 각각 5배에 달함. 【 비소의<NAME> 】 인체 발암물질로, 저용량에서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키며 고용량에서 심혈을 이상, 혈관손상, 심한 통증 등을 유발하여 사망할 수 잇는 유독물질임. 흡입·경구 섭취·피부 접촉을 통해 흡수되며 결막염, 호흡기 질환과 습진성 알러지 피부염 및 황달, 위장관계 증상 등 만성 중독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비소를'인체발암물질'1군으로 분류함. ○ 전 제품에'자가검사표시'없고 제품 표시사항 등에 표기되어 미흡 ○ 조사대상 25개 전 제품에「위해우려제품 지정 등 안전·표시기준」에 따라'자가검사표시'및'품명','사업자정보(생산회사 또는 수입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항목은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고, 대부분의 제품 표시사항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미흡하였음. ※ 표시기준은'15.6.26. 위해우려제품 지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15.12.25. 이후 출고·통관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나, 동 조사제품이 대부분 출고·통과일 기재가 없어 전반적인 현황 파악 차원에서 동 기준 적용여부와 함께 조사함. -'중량 또는 부피도 표시항목의 경우 23개 제품(92.0%)이 용량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어 기준을 준수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_1 ### 내용: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아름다운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반영구화장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작용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영구적 문신의 일종으로, 염료를 문신 기법으로 피부 위에 주입함으로써 아름다운 형태의 눈썹, 입술 등을 장기간 유지시키거나 흉터·화상 부위에 원하한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 반영구화장 시술 시 부작용 발생하는 사례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2013.1 ~ 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약 77건으로 나타났다. ('13년)18건/('14년)16건 →('15년)31건(전년대비 93.8%증가)→('16년 6월)12건 수술 후 통증·염증 등'시술 관련 부작용'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경우처럼'시술 중 부주의'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처럼'시술 불만족'이 6건(7.8 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여성'의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남성'은 2건(2.6 ％)이었다. 시술 부위는'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눈썹'26건(32.9%%과'입술'4건(5.1%)등이었다(n = 79건, 중복집계). 25개 가운데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중금속 검출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2015.6.26.)되어 2015.9.26.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조치는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25개 제품을 수거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총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 제품별 최대 중복검출 수:(중금속 1종 검출)6개,(3종 검출)1개,(4종 검출)3개,(5종 함유한 1개,(6종 초과에 1개(n = 12개) 유해물질별로는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평균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되었는데,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한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6개 품목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에 최대 30배 초과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 반복 노출 시 피부염 증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전 제품에'자가검사번호'표시 없고, 제품 표시사항 영어로 표기되어 미흡 국가는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번호로, 위해우려제품의 환경부 관리 개시 전 현행 KC마크를 대체하는 표시 조사대상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확인 결과, 전 제품에「위해우려제품 표시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자가검사표시'및'품명'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또한'생산자'나'수입·유통 판매자'등의 사업자 명칭도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해당 표시기준은'15.12.25. 까지 출고·통관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되나, 이번 조사대상 제품 대부분에 출고·통관일 기재가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 차원에서 규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조사함.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되어 인체 내에서 장시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자진 회수를 권고하였다. 앞에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신용 염료를 비롯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점검도 신속히 마무리하여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정부 3.0 차원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은 불법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시장감시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3.0 실현으로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13년부터'16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소비자 위해사례를 분석함. □(연도별)'13년 18건,'14년 16건이 접수되었으며'15년에는 31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93.8%(15건)증가함. ○'16년 6월 기준으로는 12건이 접수되어 작년 동기 대비 2건 감소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 접수현황> (단위:건만과%) 반영구화장에 관한 품목 구분이 없어 조사상'문신','반영구','영구','타투'가 포함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 77건을 대상으로 분석함(반영구화장과 관계가 없는'영구문신','서화문신'등의 사례 및 해외 위해제품 등와 국내 언론정보는 배제가 □(성별)총 77건 중 75건(97.4 ％)은 여성 시술사례였으며, 나머지 2건(2.6%)은 남성이었음. <반영구화장 위해사례 품목 구분> (단위:건, 퍼센트) □(시술부위)반영구화장을 가장 많이 시술받은 부분은'아이라인(42건, 53.2%)'이었으며, 다음으로는'눈썹'26건(32.9 퍼센트),'입술'4건(5.1%)등으로 나타남. ※ 반영구화장 시술부위별 위해사례 현황 (단위:건,%% 2개 이상 부위에 동시 시술한 2건 포함 □(피해유형)시술 중 통증·염증이 발생하는 등의'치료 후 부작용'발생 사례가 55건(71.4%)이었고, 수술 도중 마취제나 문신용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치료 중 부주의'사례가 16건(20.8%)으로 나타남. ○'치료 중 부주의'사례에서는 시술 중 시술부위에 도포하는 마취제가 눈에 들어간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신용 염료가 눈에 들어가거나(3건)치료 중 흉터가 발생(3건)한 사례도 있었음. ○'시술 불만족'사례 중에서는 눈썹 형태에 불만족을 느끼거나(3건), 반영구적 레이저 시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지워지지 않는(2건)경우가 있었음. ○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시술재료의 품질 또는 시술환경의 위생상태, 피시술자의 체질 외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할 수 있어 위해원인을 특정이 어려우므로'미상'으로 분류함. <반영구화장 피해유형·원인별 분류> (단위:건,%) 문신용 염료가 피부에 들어감 ○ 눈썹 등의 부위에 반영구화장 시술 중 통증 발생 - 2013년 5월 이 모씨(만 45세, 여)는 눈썹과 아이라인 부위의 반영구화장 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발생함. ○ 집이 시술하는 입술 반영구화장 받은 후 수포 증상 - 2016년 1월 정 모씨(만 49세, 여)는 개인에게 입술 부위의 반영구화장 치료를 받은 후 수포가 발생하고 시술 직후가 부어 병원 치료를 받음. ○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시술 중 시야장애 증상 발생 :2015년 2월 정 모씨(만 38세, 여)는 아이라인에 반영구화장 시술을 시행은 후 양쪽 눈의 글씨가 보이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 치료를 받음. ○ 시술 후 문신용 염료가 눈에 들어가 증상 발생 - 2015년 4월 안 모씨(만 38세, 여)는 눈꺼풀 주위에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다가 문신용 염료가 안구에 들어가 눈에 통증을 호소와 병원 치료를 받음. ■ 시험대상:반영구화장 재료 오프라인 판매점을 통해서 구입한 22개 브랜드 25개 제품 ※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을 바탕으로 22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판매량 상위 3개 브랜드는 추가적인 제품 안전점검을 위해 색상을 달리하여 2종 선정 ■ 시험항목:중금속 등 금속류 중금속 12종 검출 시험 • 중금속은 납, 구리,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코발트, 바륨, 망과 베릴륨 □ 25개 품목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검출 ○(총 현황은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2개 제품(48.0%)에서 니켈과 납 등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니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음. □(부적합 제품별 현황)아연, 납, 알루미늄과 니켈, 비소 등 유해물질이 최다 6종 중복 포함한 제품이 1개 있었으며, 유해물질이 5종 검출된 경우 1개, 4종 검출 3개, 3종 함량 1개 등이었음. 그 외 6개 제품은 아연 1종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 □ 문신용 염료 유해물질 검출 제품(12개)목록 ※'제품명'의 경우만 영문 표기를 한글로 옮겼고, 대부분과 제품 생산국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기를 그대로 기재함. Basst Ingredient:Germany Packing by Korea Main Ingredient:Germany Basst Ingredient:Germany Main Ingredient:Germany Basst Ingredient:Germany Packing by Korea Main Ingredient:Germany ○ 제품 표시 상'생산자'또는'수입·유통 판매자'를 찾아볼 수 없어 별도 기재하지 않음. 중금속(아연)부적합 12개 제품(48.0%*모두에서 최소 92mg/kg ~ 최대 1,539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50mg/kg)의 최대 30.8배에 달함. 【 아연의<NAME> 】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 원소이나, 일부 아연 원소에 경우 부식성이 있거나 상당한 전신 독성을 가짐. 다량의 아연을 섭취할 경우 두통과 구역, 설사, 위통,<NAME>증, 두통, 쇼크, 순환계 질환 및 내출혈이 발생하거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연을 장기간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음. (납)6개 제품(24.0%에서 최소 5mg/kg ~ 최대 11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2mg/kg)의 약 5.5배에 해당됨. 【 납의<NAME> 】 납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독성 또는 흡수의 정도가 다르나, 경구섭취·흡입·피부 접촉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중금속의 일종임. 장기간 낮은 농도의 납에 노출되어 납중독에 걸릴 경우 식욕부진, 빈혈, 팔·다리 근육의 약화 및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그 외 말초 신경질환, 복부 통증과 신장장애, 뇌 장애 등을 유발할 순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납을'인체발암가능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함. □(구리)6개 제품(24.0%)에서 최소 100mg/kg ~ 최소 872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25mg/kg)의 최고 34.9배에 달함. 【 구리의<NAME> 】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원소이나, 짧은 기간에 높은 농도의 구리를 섭취하면 구토·위경련·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음. 또한, 장기간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 과민성을 유발할 우려 있음. ○(니켈)4개 제품(16.0 ppm)에서 문신용 염료의 제품 구성 원료로 사용할 필요 없는 니켈이 최소 61mg/kg ~ 최대 231mg/kg 검출됨. 【 니켈의<NAME> 】 니켈이 지나치게 함유된 물을 마실 경우 복통, 출혈, 신장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신구 등에 포함은 니켈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우려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중금속을'인체발암가능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함. ○()2개 제품(8.0%%에 각각 0.6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0.2mg/kg)의 3배에 달함. 납은<NAME> 】 독성이 매우 강한 인체 발암물질로, 뼈 조직에서 칼슘·인산 등을 유출시켜 뼈가 녹게 부서지게 하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임. 섭취 시 질식, 구역증, 구토, 설사, 복통 증세가 나타나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반복적으로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염 발생의 우려가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인체발암물질'1군으로 분류함. (비소)2개 제품(8.0%)에서 각 7mg/kg, 10mg/kg이 검출되어 허용기준(2mg/kg)의 각각 5배에 달함. 【 비소의<NAME> 】 인체 발암물질로, 저용량에서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키며 고용량에서 심혈을 이상, 혈관손상, 심한 통증 등을 유발하여 사망할 수 잇는 유독물질임. 흡입·경구 섭취·피부 접촉을 통해 흡수되며 결막염, 호흡기 질환과 습진성 알러지 피부염 및 황달, 위장관계 증상 등 만성 중독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비소를'인체발암물질'1군으로 분류함. ○ 전 제품에'자가검사표시'없고 제품 표시사항 등에 표기되어 미흡 ○ 조사대상 25개 전 제품에「위해우려제품 지정 등 안전·표시기준」에 따라'자가검사표시'및'품명','사업자정보(생산회사 또는 수입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항목은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고, 대부분의 제품 표시사항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미흡하였음. ※ 표시기준은'15.6.26. 위해우려제품 지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15.12.25. 이후 출고·통관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나, 동 조사제품이 대부분 출고·통과일 기재가 없어 전반적인 현황 파악 차원에서 동 기준 적용여부와 함께 조사함. -'중량 또는 부피도 표시항목의 경우 23개 제품(92.0%)이 용량을 숫자로 표시하고 있어 기준을 준수함.
5e391e1b-f096-4a1c-9d81-f00165440390	source15/231026/156283871_0.txt	7월 26일 보도관련 설명자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871	CC BY	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보도기사:매일신문 ㅇ 대구시와 기재부 - 문체부 - 경북도 - 대구시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와 예산반영로드맵 (보도내용)(전략) <NAME> 시 도시기반계획팀장은"법제처가 8월 중순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NAME>해석을 내릴 예정"이라며"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관계자들도 시의 제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조만간 정부가 교육청 부지도 사들일 것으로 본다"라고 기대했다. ㅇ 법제처 경제법령해석 담당자는 대구시 측과<NAME>해석 절차에 대해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법제처<NAME>해석 결과는 법률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으로 이루어짐을 설명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26일 보도관련 설명자료_1 ### 내용: □ 보도기사:매일신문 ㅇ 대구시와 기재부 - 문체부 - 경북도 - 대구시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와 예산반영로드맵 (보도내용)(전략) <NAME> 시 도시기반계획팀장은"법제처가 8월 중순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NAME>해석을 내릴 예정"이라며"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관계자들도 시의 제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조만간 정부가 교육청 부지도 사들일 것으로 본다"라고 기대했다. ㅇ 법제처 경제법령해석 담당자는 대구시 측과<NAME>해석 절차에 대해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법제처<NAME>해석 결과는 법률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으로 이루어짐을 설명 드립니다.
c5fd0db0-78a1-4193-b5ce-4f6c62ef4401	source15/231026/156477986_0.txt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986&pageIndex=25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중점 - 과학기술에 기반한 예방·대응으로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 추진 계획 ○ 산림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역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현장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 추진 대책:산불 원인별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 진화, 원인감식 및 가해자 검거, 지능형(스마트)산불상황관리 -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동안 총 27건의 화재로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각각 증가하였다. (가을철 10년 평균치에 26.6건, 8.4㏊('19년)35건, 5.1㏊ →('20년)68건, 17.02㏊ ○ 가을철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 ％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순서로 나타났다. <가을철 산불발생 주요 유형 및 발생 추이> 10년 평균('11 ~'20) 통계기준:10년 평균('11∼'20),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 ∼12.15. ○ 또한'20년 지역별 주요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서울 15%그리고 강원 8%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비율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내 산림의 182만㏊, 등산로 7,481㎞ 등에서 입산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입산통제 산림과 등산로·구간 정보는 포털사이트 지도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각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입산통제구역 182만ha(전체 임야의 25%), 등산로 통제구간 7,481km(전체 등산로의 16 ％) ○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불 외 불씨로 의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 연접지 화재 시 사전 진화와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2,755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산림드론 및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근무에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4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34명 전원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노력을 산불진화 가용헬기(183대):산림 47, 지자체 67, 산림청 30, 군 30, 경찰 8, 국립공원 1 □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편성은 원인조사반 ․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5명)중심의 검거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산림드론(32개단 211명)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 산림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감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위치정보와 영상제터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스마트)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의 신속 입체적인 현장정보를 배경으로 전국의 담수지, 저수지에 저유소 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현황을 추가 파악으로 산불진화 용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국가 기반도 보호를 강화했다. ○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앙산불상황실과 산불 지휘본부를 직통회선(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기반의'산불재난안전통신기'(15,070대)를 보급하여 신속 정밀한 위치정보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공유와 진화대원의 안전성이 확보했다. □ 산불 현장에서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통합지휘권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본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을을한 현장 지휘차를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 고도화된 산불지휘차(190대)는 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 영상 등 7종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중앙산불상황실과 24에 상황을<NAME>여 진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현장지휘차 탑재 시스템 -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산불위험예보, 산불현장영상(3종), 산림항공지원 등 7종 □ <NAME> 산림청장은"산불대응은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특히 가을철은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산행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2021 봄철 산불방지 대책 1부. 첨부파일:사진(별도 첨부) 2021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 과학기술에 근거한 예방·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Ⅱ는 가을철 산불발생 현황 및 전망 1. 산불발생 현황 및 주요 현황 1 2. 산불발생 현황 및 기상 전망 2 Ⅱ. 하반기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 3 1. 산불방지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 3 2. 선제적 산불예방 체계구축 5 3. 스마트 산불재난 대응강화 7 4. 산불현장 진화역량 고도화 8 5. 산불 원인조사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 10 가을철 산불발생 현황 ․ 전망 산불발생 현황 및 주요 현황 □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 현황 1.1∼10.5. 평균:422건, 1,104ha('21년 기준 300건, 740ha)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평균 27건의 발생과 8.4ha의 산림피해 발생 - 최근 10년 가을철 전체 산불발생 건에서 6%, 피해면적의 1%를 차지 (최근 10년 평균)27건, 8.4ha('19)35건, 5.1ha →('20)68건, 17.0ha - 시도별 발생비중은 경기(5건, 20%), 경북(5건, 19%), 강원(4건, 17%’고 경남(3건, 12%’와 전남(2건, 6%)순으로 발생 ○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실화(10건, 37%’와 소각산불(5건, 18%), 건축물화재(3건, 9%의 순으로 발생 <연도별 산불발생 현황(건)* <월별 산불발생 건수(건)> □ 산불발생 주요 원인 및 발생 건수 10년 평균('11 ~'20) ※ 통계기준 최근 10년 평균('11∼'20),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 ∼12.15. ○ 가을철 실화에 주요 원인은 입산자 과실이 전체의 37%차지 - 지역별 발생원인 비중은 입산자 실화의 원인 경북(19%), 경기(18%), 강원(17%순하고 소각산불은 강원(20%)과 경북(20 ％)순으로 증가 ※(건축물)경기·강원·경북 전체 48%(경기 22·, 강원·경북 13%) ○ 산불피해 면적 중 1ha 이상이 전체 95%차지 - 0.1ha 이상 62%→ 0.1 ~ 1ha 미만 33%, 1ha 미만 5%비중 - 60ha 이상의 산불 피해도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 ※'11.12.3, 강원 삼척 가곡에서 주택화재(전기누전)로 인한 비화, 68ha 규모 ○ 소각산불·건축물 화재비화는 감소추세이나, 입산자실화는 증가 추세 -(입산자실화)10년 연속 37%→'19년 20 ％ →'20년 40% -(소각 산은 10년 평균 18%→'19년 15’→'20년 14% ○(건축물비화)10년 평균 9%→'19년 20’→'20년 12% 산불발생 여건/기상 전망 □ 평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향후 3년 간 가을철(11∼12월)건조주의보 발령일은 21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 ※ 건조주의보 지속은:(최근 10년)15일 →('19)17일 →('20)27일 ○(강수량)11월은 평년보다 적고, 12월은 비슷할 가능으로 전망 -(기 온)11월은 평년보다 낮고, 12월은 많을 것으로 전망 ○(사회여건)코로나 19 유행 이후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의 예방·대응이 필요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 산불방지 단계별 대비태세 확립 □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등 선제적 산불대응 체계 가동 ○ 산불조심기간(11.15.)중 대책본부 설치를 통한 산불방지 총력 대응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전국 300개 기관)운영 및 합동을 실시 ○ 산불방지 인력의 사전선발 및 산불신고·단속요령, 산불진화기술 숙지, 안전사고 방지 위한 현장적응 교육 ․ 훈련 실시 - 산불 전문인력 선발 체력검정은 응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 등 건강상태 확인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사전고지 ※ 119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 응급의료 장비를 필수에 배치, 단체보험 가입 후 평가 실시 ○ 산불진화장비는 산불조심기간 전에 일제 정비 및 정비 완료,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추가 구입·교체 등 신속한 출동태세 완비 동절기 동에 동파방지와 원활한 운용을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 상태 관리 □ 산불경보 ․ 산불단계 발령 시 현장 대응력 사전 강화 ○ 기상상황을 고려한'산불경보'발령, 산불규모 증가에 따른'산불단계 발령'시 감시인력 배치, 진화자원 투입 및 신속한 현장대응 구축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감시인력 배치, 산불 담당구역 지정 순찰 철저 이행 '산불단계별<NAME>령 발령 및 운영 요령'에 따라 진화인력·장비의 배치 등 지원 ○ 위기상황 대국민 홍보 및 주민대피 유도를 위해 긴급재난방송 신속이행 - 대피장소, 이동경로를 사전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환자 및 안전취약계층 우선 이동 조치 산림으로부터 최소 50m이상 안전공간이 확보된 장소(마을회관, 학교, 병원 등) □ 산불현장 통합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훈련 확대 추진 ○ 산불발생 시 신속한 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산불지휘차를 활용하여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 ‧ 운영하고, 통합지휘권자는 진화 초기단계부터 현장 총괄지휘하여 대형산불 확산방지 산불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판단·결정할 수 있고, 언론 취재가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 ○ 통합지휘본부의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산불재난 매뉴얼'의 실제 이행력 확보 - 지역실정에 맞게 산불재난 행동매뉴얼을 정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휘 체계에 따른 상황별 개인역할 숙지 및 자체훈련 실시 -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 편성·운영 -「산림보호법」·「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장지휘 및 구체적 임무·역할 부여로 유관기관의 원활한 산불진화 지원 도모 주요역할:소방(초동대응/구조·구급), 군(진화지원), 경찰(교통통제 및 방화범 검거)등 ○ 신속한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코로나 19 재난형 통합훈련 실시 산불지휘차 및 통합지휘본부를 활용한 비대면 도상훈련을 통해 지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산림청·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 유관기관 참여, 통합지휘본부 구성, 진화장비ㆍ인력의 통합적 활용 등 실전적 훈련 ㅇ 시·도 단위 산불진화합동 훈련 등'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임시 가동·협업 - 훈련결과 도출된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후 매뉴얼 반영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 강화 □ 산불발생 주요 원인별 사전예방 강화 ○ 입산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관리강화 ㅇ 산불 다발지역은 엄격히 통제하고, 미발생 지역은 즉시 해제하는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입산통제구역을 재조정(10월) ※ 입산객이 증가하는 단풍철 전후 언론, SNS 등 온라인을 통해<NAME>심 제고 - 산불위험이 높은 시간대 감시인력 집중투입, 드론 등 첨단 ICT 감시로을 사각지대에 집중 배치·운영 -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서 입산통제구역 위반자 단속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령 엄격 적용 ※ 산불 발생에'화기물소지 금지구역'및'화기물보관함'지정·운영 철저 □ 국민 동참 산불방지 및 취약한 산불안전망 구축 ○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연계하여 농산촌 소각산불 근절 ※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으로 인화물질제거반을 구성하여 논·밭두렁 및 농업잔재물 등 산불위험요인을 집중에 제거 ○ 봄철보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제거량의 70 ％ 목표 제거 -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시 반드시 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이 많은 일몰·주말 시간대 산림특별사법경찰 투입 ※ 불법소각이 빈번한 일몰·주말 시 산림특별사법경찰 투입 단속강화 ○ 논두렁에는 해충보다 익충이 많이 서식하므로 논두렁 태우기는 위험한 관행 농법임을 교육 - 주택ㆍ건축물 화재 등 사전예방 및 산불 안전로 확충 -''간의 산불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 - 주요시설물 소각 피해 저감을 위해'산불수막시설'유지관리 □ 지역·특성별 맞춤형 산불예방 - 군 사격장 산불 예방 및 산불확산 방지 - 기상특보·산불위험지수에 따른 사격훈련 통제지침 준수 ※ 전차·포사격 시 위험지수에 따라 산불진화용 군헬기 대기 조치 - 훈련 전·후 산불예방 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우선조치 ※ 인화물질 제거, 사격전 물뿌리기, 방화선 구축, 소각용 소화시설 조성 ○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산불위험 선제적 관리 강화 ○ 주요 탐방로 통제 및 산불감시 인력 증원 등 취약지역 관리 강화 ※ 취약시간대(14:00∼20:00)탄력적 운영, 산불취약지역(380개소)집중 순찰 - 국립공원 주요 산불발생 요인 및 지역별 선제적 관리 강화 -(산림인접)독립가옥, 화목보일러 사용가옥 예찰 등 주기적 실시 ※(무속행위)취약자 순찰강화 및 환경개선(태양광 LED양초 설치 등) ○ 지역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신규 유형의 산불발생 원천 차단 - 강원 동해안 등을 중심으로 산림도 및 산불진화 차량 진·출입 역할을 하는 산불방지 감시로 설치(100km) - 서울 북악산 전면 개방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증원, 수막타워 시설 설치 산불감시 강화 및 조기대응 체계 구축 - 풍등·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제한 등 개정 법령 적용 철저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28조 ~ 제46조('20.8월) 스마트 산불재난 관리 강화 □ ICT 가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 산불관리시스템을 통한 보다 정확한 산불상황 관리 -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산불상황 전파 및 대응 ※ 산불 신고접수 → 상황전파 → 현장분석 → 진화대응 → 초동 조치 ○‘GPS 기반 산불신고 단말기 추가 보급 및 활용 강화 - 신고접수·산불현장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보급을 확대하여 산불 초기 진화를 강화 ※ 신고(사진·동영상)→ 발화지 추적(위치확인)→ 실시간 모니터링 → 통화·사진·동영상 캡도 → 상시 소통체계 유지 ○ 스마트 산불재해 앱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 서비스 확대 - 산불정보 및 대피장소 안내(네비게이션)등 주민안전 서비스 강화 ※ 증강현실(AR)을 적용한 산불로 확인 및 산불대응 훈련 정보 제공 □ 스마트 산불대응 시스템 현장적용 확대 ○ 무인기가 활용한 산림드론감시단, 드론산불진화대를 편성하여 산불 사각지대에 드론 배치 및 인력접근이 힘든 산불현장 투입 -(산림드론감시단)산림인접 논·밭두렁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자 무단입산자 감시 및 불법행위자 적발, 과징금 부과 -(드론산불진화대)항공관리소 10개팀 운영, 산림내 중요시설물, 야간산불 현장에 산불진화탄 및 친환경 진화약제 활용 진화 -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공유 및 진화전략 회의 -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수시 상황판단회의, 현장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산불지휘 통신체계의 일원화 ※ 산불을 상황실까지 확대하고 산불현장 지휘차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탑재 □ 현장 중심의 지상진화 대응체계 확립 ○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 운영 산불감시원은 신고단말기를 통해 산불의 규모, 현장 상황 및 정확한 내용을 중앙산불상황실에 보고토록 교육 - 119 산불신고에 대해 신속대응 및 산림연접지 산불 외 신고 등에 따른 출동기록 유지·보고 철저 ○ 지상 산불진화대원 2만1천여 명 신속한 활동 및 대응태세 유지 ※ 공중진화대 104, 재난특수진화대 435, 전문예방진화대 10,110, 소방력 10,561 -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불머리와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주불진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중 저지대 집중 산불진화 - 산불진화 현장여건을 고려로 수시로 현장상황에 맞는 장비, 인력동원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 대응 - 잔불정리에<NAME>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소방·군 지원 인력도 구역별로 조를 편성하여 임무부여 및 사후확인 조치 ※ 산림 내 각종 지피물로 잔불 재발화 가능성에 철저 관리 - 철저한 잔불진화 확인을 위해 투입 전에 잔불정리 현장사진 제출 및 점검 후 뒷불감시로 전환 - 산불지상진화대 1개(10명 이상)조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뒷불감시 ○ 산불현장 초동과 투입을 위한'산불대응센터'는 거점지역에 설치하고, 운영 철저 *('20년까지)59개소/('21년)110개소 →('22년)132개소 <누적> 현장 위주로 대응체계 전국 산림관서 및 유관기관 진화헬기 효율적 활용 및 공조강화 ○ 산불진화 헬기를 통한 공중진화 기능을 강화하여 초기진화 도모 ※ 산불진화헬기 114대 - 산림청 47대, 군 67대 -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 산림헬기 분산배치하여'골든타임'에 산불대응 및 산불다발지역 전진 배치 ※ 신고접수에서 물투하까지 골든시간:산림·소방헬기 50분, 지자체 드론 30분 ○ 산불현장에 투입된 민·관·군헬기와 지상진화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공중지휘기(산불진화 헬기 선임기장)운영으로 현장 지휘체계 일원화 - 헬기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 산불진화를 위해 공중지휘 역할 강화 - 산불상황 보고, 헬기 소요판단, 연료보급 지휘, 임무별 할당 등 - 산불현장 공역 내 산불진화 항공기 운항시 드론 운용 금지 준수 - 불머리 방제제과 병행하여 불가두기 진화방식 적극 추진 ○ 야간산불 진압 시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수리온 헬기 투입·진화 -「야간산불진화 조직·편재 구성·세부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헬기 임무수행 안전성 강화 및 활용성 확대 ○ 초기진화 강화를 위한 진화용 취수한 확보 및 헬기로 안전 확보 - 갈수기 및 동절기에 진화헬기 취수장(담수지)을 적기에 확보하여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에 차질 없도록 대비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3,608개소)관리를 위한 협업 추진 - 주·착륙 계류장 정보 최신화로 산불진화 효율성 증대 - 산림헬기 계류 시 보호펜스(폴리스라인)및 지킴이 설치 ○ 항공운항품질보증제도 실행 전담팀 운영으로 헬기 비행임무 모니터링을 통한 헬기를 예방 - 임차헬기 영상과 산림청 항공영상시스템 통합 및 임차헬기 운영개선 산불원인조사 및 예방 공감대 형성 ○ 산불원인조사 및 가해자 검거 철저 ○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보고 의무화에 따른 철저한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 추진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 실화 신고 접수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9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원인자 검거활동 강화 및 벌금 부과 조치 - 산불로 인한 민·형사 사건 제기 예상지역, 중대한 피해지역 등은 중앙산불전문조사반에 의뢰하여 관할 산불관리기관과 공동 조사 ○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잠복근무조를 운영하고<NAME>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산불 전문조사반 운영 ※ 지역 경찰청과 공동으로 산불 전담 수사팀을 구성 운영하여 성과 제고 ○ 산불진화 이후 원인분석 및 피해상황 조사보고를 토대로 유사사례 방지 및 대응전략 수립에 적극 - 산불통계 분류기준 개선('20.8.27)지침에 의한 14가지 분류기준 이행, 조사결과 제출기간, 장소 등 준수 ○ 주요산불 발생 시 예방 ‧ 대응과정 평가 ․ 분석 및 피드백 강화 - 지휘체계, 산불대응 등 전 과정에 걸친 평가로 현장 대응력 제고 ※ 우수사례는 적극 전파하고, 상황보고 지연 등 미흡사항은 시정 조치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등 운영상황 평가·분석 -'현장대응평가단'을 구성하여 산불대응 실적 등 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기관 통보(「산림보호법」제45조) ※ 점검과 구성:본청(국장∼사무관)+ 민간전문가 포함 4인 ~ 6인 이내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 포상금제도 활성화로 국민 경각심 고취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예산 확보 ※ 포상금 지급은 산림청 규정(산림청고시 제2016 - 42호, 2016.4.25)에 따른 조치 □ 유관기관별 산불방지 중점 협력사항 ○(위기관리센터)대형산불 시 긴급상황판단 회의를 주관하여 유관기관 임무 이행 점검 및 진화 지원 ○(행안부)산불 특별교부세 지급과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앙 및 시·도 지원 강화, 가을철 산불대비 준비실태 합동 현장점검 실시 ○(농림·환경)농산촌 대상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영농폐기물 ․ 생활쓰레기 집중 관리 및 불법소각 원천적 차단효과 제고 -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농식품부), 국토대청결운동(환경부)등 - 소규모 영농폐기물 처리(환경부), 농업인 소각예방 교육(농진청)추진 ※ 파쇄기 등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 처리 기반 확대 및 전담관리인 확대 운영 ○(국방부)기상특보 및 산불위험지수에 따른 사격훈련 통제지침 준수, 산불발생 즉시 헬기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소방청)특별경계근무 및 취약지 소방력 보강, 주택 및 시설물 보호, 주민대피 지원 등 인명 ‧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 지원 -(기상청)산불발생시 실시간 현장 기상정보 제공 및 특보 시 산불위험 언론 등 홍보 □ 산불방지 예방 홍보 강화 및 국민 의식개선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캠페인 실시 - TV, 라디오, 신문 ․ 잡지 온라인 매체 등을 중심한 산불조심 홍보 ※ 코로나 19로 인한 언텍트(블로그, SNS, 카드뉴스, 반상회보 등)활용 집중 추진 - 언론에 캠페인 진행상황을<NAME>고, 투입자원(산림헬기·인력 등), 산불규모 등 정확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_1 ### 내용: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중점 - 과학기술에 기반한 예방·대응으로 가을철 산불피해 최소화 추진 계획 ○ 산림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역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현장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 추진 대책:산불 원인별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 진화, 원인감식 및 가해자 검거, 지능형(스마트)산불상황관리 -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동안 총 27건의 화재로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각각 증가하였다. (가을철 10년 평균치에 26.6건, 8.4㏊('19년)35건, 5.1㏊ →('20년)68건, 17.02㏊ ○ 가을철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 ％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순서로 나타났다. <가을철 산불발생 주요 유형 및 발생 추이> 10년 평균('11 ~'20) 통계기준:10년 평균('11∼'20),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 ∼12.15. ○ 또한'20년 지역별 주요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서울 15%그리고 강원 8%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비율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내 산림의 182만㏊, 등산로 7,481㎞ 등에서 입산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입산통제 산림과 등산로·구간 정보는 포털사이트 지도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각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입산통제구역 182만ha(전체 임야의 25%), 등산로 통제구간 7,481km(전체 등산로의 16 ％) ○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불 외 불씨로 의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 연접지 화재 시 사전 진화와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2,755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산림드론 및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근무에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4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34명 전원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노력을 산불진화 가용헬기(183대):산림 47, 지자체 67, 산림청 30, 군 30, 경찰 8, 국립공원 1 □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편성은 원인조사반 ․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5명)중심의 검거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산림드론(32개단 211명)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 산림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감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위치정보와 영상제터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스마트)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의 신속 입체적인 현장정보를 배경으로 전국의 담수지, 저수지에 저유소 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현황을 추가 파악으로 산불진화 용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국가 기반도 보호를 강화했다. ○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앙산불상황실과 산불 지휘본부를 직통회선(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기반의'산불재난안전통신기'(15,070대)를 보급하여 신속 정밀한 위치정보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공유와 진화대원의 안전성이 확보했다. □ 산불 현장에서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통합지휘권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본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을을한 현장 지휘차를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 고도화된 산불지휘차(190대)는 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 영상 등 7종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중앙산불상황실과 24에 상황을<NAME>여 진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현장지휘차 탑재 시스템 -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산불위험예보, 산불현장영상(3종), 산림항공지원 등 7종 □ <NAME> 산림청장은"산불대응은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특히 가을철은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산행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2021 봄철 산불방지 대책 1부. 첨부파일:사진(별도 첨부) 2021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 과학기술에 근거한 예방·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Ⅱ는 가을철 산불발생 현황 및 전망 1. 산불발생 현황 및 주요 현황 1 2. 산불발생 현황 및 기상 전망 2 Ⅱ. 하반기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 3 1. 산불방지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 3 2. 선제적 산불예방 체계구축 5 3. 스마트 산불재난 대응강화 7 4. 산불현장 진화역량 고도화 8 5. 산불 원인조사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 10 가을철 산불발생 현황 ․ 전망 산불발생 현황 및 주요 현황 □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 현황 1.1∼10.5. 평균:422건, 1,104ha('21년 기준 300건, 740ha)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평균 27건의 발생과 8.4ha의 산림피해 발생 - 최근 10년 가을철 전체 산불발생 건에서 6%, 피해면적의 1%를 차지 (최근 10년 평균)27건, 8.4ha('19)35건, 5.1ha →('20)68건, 17.0ha - 시도별 발생비중은 경기(5건, 20%), 경북(5건, 19%), 강원(4건, 17%’고 경남(3건, 12%’와 전남(2건, 6%)순으로 발생 ○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실화(10건, 37%’와 소각산불(5건, 18%), 건축물화재(3건, 9%의 순으로 발생 <연도별 산불발생 현황(건)* <월별 산불발생 건수(건)> □ 산불발생 주요 원인 및 발생 건수 10년 평균('11 ~'20) ※ 통계기준 최근 10년 평균('11∼'20),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1. ∼12.15. ○ 가을철 실화에 주요 원인은 입산자 과실이 전체의 37%차지 - 지역별 발생원인 비중은 입산자 실화의 원인 경북(19%), 경기(18%), 강원(17%순하고 소각산불은 강원(20%)과 경북(20 ％)순으로 증가 ※(건축물)경기·강원·경북 전체 48%(경기 22·, 강원·경북 13%) ○ 산불피해 면적 중 1ha 이상이 전체 95%차지 - 0.1ha 이상 62%→ 0.1 ~ 1ha 미만 33%, 1ha 미만 5%비중 - 60ha 이상의 산불 피해도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 ※'11.12.3, 강원 삼척 가곡에서 주택화재(전기누전)로 인한 비화, 68ha 규모 ○ 소각산불·건축물 화재비화는 감소추세이나, 입산자실화는 증가 추세 -(입산자실화)10년 연속 37%→'19년 20 ％ →'20년 40% -(소각 산은 10년 평균 18%→'19년 15’→'20년 14% ○(건축물비화)10년 평균 9%→'19년 20’→'20년 12% 산불발생 여건/기상 전망 □ 평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향후 3년 간 가을철(11∼12월)건조주의보 발령일은 21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 ※ 건조주의보 지속은:(최근 10년)15일 →('19)17일 →('20)27일 ○(강수량)11월은 평년보다 적고, 12월은 비슷할 가능으로 전망 -(기 온)11월은 평년보다 낮고, 12월은 많을 것으로 전망 ○(사회여건)코로나 19 유행 이후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의 예방·대응이 필요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 산불방지 단계별 대비태세 확립 □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등 선제적 산불대응 체계 가동 ○ 산불조심기간(11.15.)중 대책본부 설치를 통한 산불방지 총력 대응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전국 300개 기관)운영 및 합동을 실시 ○ 산불방지 인력의 사전선발 및 산불신고·단속요령, 산불진화기술 숙지, 안전사고 방지 위한 현장적응 교육 ․ 훈련 실시 - 산불 전문인력 선발 체력검정은 응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 등 건강상태 확인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사전고지 ※ 119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 응급의료 장비를 필수에 배치, 단체보험 가입 후 평가 실시 ○ 산불진화장비는 산불조심기간 전에 일제 정비 및 정비 완료,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추가 구입·교체 등 신속한 출동태세 완비 동절기 동에 동파방지와 원활한 운용을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 상태 관리 □ 산불경보 ․ 산불단계 발령 시 현장 대응력 사전 강화 ○ 기상상황을 고려한'산불경보'발령, 산불규모 증가에 따른'산불단계 발령'시 감시인력 배치, 진화자원 투입 및 신속한 현장대응 구축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감시인력 배치, 산불 담당구역 지정 순찰 철저 이행 '산불단계별<NAME>령 발령 및 운영 요령'에 따라 진화인력·장비의 배치 등 지원 ○ 위기상황 대국민 홍보 및 주민대피 유도를 위해 긴급재난방송 신속이행 - 대피장소, 이동경로를 사전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환자 및 안전취약계층 우선 이동 조치 산림으로부터 최소 50m이상 안전공간이 확보된 장소(마을회관, 학교, 병원 등) □ 산불현장 통합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훈련 확대 추진 ○ 산불발생 시 신속한 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산불지휘차를 활용하여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 ‧ 운영하고, 통합지휘권자는 진화 초기단계부터 현장 총괄지휘하여 대형산불 확산방지 산불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판단·결정할 수 있고, 언론 취재가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 ○ 통합지휘본부의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산불재난 매뉴얼'의 실제 이행력 확보 - 지역실정에 맞게 산불재난 행동매뉴얼을 정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휘 체계에 따른 상황별 개인역할 숙지 및 자체훈련 실시 -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 편성·운영 -「산림보호법」·「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장지휘 및 구체적 임무·역할 부여로 유관기관의 원활한 산불진화 지원 도모 주요역할:소방(초동대응/구조·구급), 군(진화지원), 경찰(교통통제 및 방화범 검거)등 ○ 신속한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코로나 19 재난형 통합훈련 실시 산불지휘차 및 통합지휘본부를 활용한 비대면 도상훈련을 통해 지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산림청·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 유관기관 참여, 통합지휘본부 구성, 진화장비ㆍ인력의 통합적 활용 등 실전적 훈련 ㅇ 시·도 단위 산불진화합동 훈련 등'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임시 가동·협업 - 훈련결과 도출된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후 매뉴얼 반영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 강화 □ 산불발생 주요 원인별 사전예방 강화 ○ 입산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관리강화 ㅇ 산불 다발지역은 엄격히 통제하고, 미발생 지역은 즉시 해제하는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입산통제구역을 재조정(10월) ※ 입산객이 증가하는 단풍철 전후 언론, SNS 등 온라인을 통해<NAME>심 제고 - 산불위험이 높은 시간대 감시인력 집중투입, 드론 등 첨단 ICT 감시로을 사각지대에 집중 배치·운영 -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서 입산통제구역 위반자 단속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령 엄격 적용 ※ 산불 발생에'화기물소지 금지구역'및'화기물보관함'지정·운영 철저 □ 국민 동참 산불방지 및 취약한 산불안전망 구축 ○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연계하여 농산촌 소각산불 근절 ※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으로 인화물질제거반을 구성하여 논·밭두렁 및 농업잔재물 등 산불위험요인을 집중에 제거 ○ 봄철보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제거량의 70 ％ 목표 제거 -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시 반드시 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이 많은 일몰·주말 시간대 산림특별사법경찰 투입 ※ 불법소각이 빈번한 일몰·주말 시 산림특별사법경찰 투입 단속강화 ○ 논두렁에는 해충보다 익충이 많이 서식하므로 논두렁 태우기는 위험한 관행 농법임을 교육 - 주택ㆍ건축물 화재 등 사전예방 및 산불 안전로 확충 -''간의 산불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 - 주요시설물 소각 피해 저감을 위해'산불수막시설'유지관리 □ 지역·특성별 맞춤형 산불예방 - 군 사격장 산불 예방 및 산불확산 방지 - 기상특보·산불위험지수에 따른 사격훈련 통제지침 준수 ※ 전차·포사격 시 위험지수에 따라 산불진화용 군헬기 대기 조치 - 훈련 전·후 산불예방 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우선조치 ※ 인화물질 제거, 사격전 물뿌리기, 방화선 구축, 소각용 소화시설 조성 ○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산불위험 선제적 관리 강화 ○ 주요 탐방로 통제 및 산불감시 인력 증원 등 취약지역 관리 강화 ※ 취약시간대(14:00∼20:00)탄력적 운영, 산불취약지역(380개소)집중 순찰 - 국립공원 주요 산불발생 요인 및 지역별 선제적 관리 강화 -(산림인접)독립가옥, 화목보일러 사용가옥 예찰 등 주기적 실시 ※(무속행위)취약자 순찰강화 및 환경개선(태양광 LED양초 설치 등) ○ 지역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신규 유형의 산불발생 원천 차단 - 강원 동해안 등을 중심으로 산림도 및 산불진화 차량 진·출입 역할을 하는 산불방지 감시로 설치(100km) - 서울 북악산 전면 개방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증원, 수막타워 시설 설치 산불감시 강화 및 조기대응 체계 구축 - 풍등·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제한 등 개정 법령 적용 철저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28조 ~ 제46조('20.8월) 스마트 산불재난 관리 강화 □ ICT 가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 산불관리시스템을 통한 보다 정확한 산불상황 관리 -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산불상황 전파 및 대응 ※ 산불 신고접수 → 상황전파 → 현장분석 → 진화대응 → 초동 조치 ○‘GPS 기반 산불신고 단말기 추가 보급 및 활용 강화 - 신고접수·산불현장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보급을 확대하여 산불 초기 진화를 강화 ※ 신고(사진·동영상)→ 발화지 추적(위치확인)→ 실시간 모니터링 → 통화·사진·동영상 캡도 → 상시 소통체계 유지 ○ 스마트 산불재해 앱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 서비스 확대 - 산불정보 및 대피장소 안내(네비게이션)등 주민안전 서비스 강화 ※ 증강현실(AR)을 적용한 산불로 확인 및 산불대응 훈련 정보 제공 □ 스마트 산불대응 시스템 현장적용 확대 ○ 무인기가 활용한 산림드론감시단, 드론산불진화대를 편성하여 산불 사각지대에 드론 배치 및 인력접근이 힘든 산불현장 투입 -(산림드론감시단)산림인접 논·밭두렁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자 무단입산자 감시 및 불법행위자 적발, 과징금 부과 -(드론산불진화대)항공관리소 10개팀 운영, 산림내 중요시설물, 야간산불 현장에 산불진화탄 및 친환경 진화약제 활용 진화 -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공유 및 진화전략 회의 -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수시 상황판단회의, 현장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산불지휘 통신체계의 일원화 ※ 산불을 상황실까지 확대하고 산불현장 지휘차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탑재 □ 현장 중심의 지상진화 대응체계 확립 ○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 운영 산불감시원은 신고단말기를 통해 산불의 규모, 현장 상황 및 정확한 내용을 중앙산불상황실에 보고토록 교육 - 119 산불신고에 대해 신속대응 및 산림연접지 산불 외 신고 등에 따른 출동기록 유지·보고 철저 ○ 지상 산불진화대원 2만1천여 명 신속한 활동 및 대응태세 유지 ※ 공중진화대 104, 재난특수진화대 435, 전문예방진화대 10,110, 소방력 10,561 -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불머리와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주불진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중 저지대 집중 산불진화 - 산불진화 현장여건을 고려로 수시로 현장상황에 맞는 장비, 인력동원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 대응 - 잔불정리에<NAME>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소방·군 지원 인력도 구역별로 조를 편성하여 임무부여 및 사후확인 조치 ※ 산림 내 각종 지피물로 잔불 재발화 가능성에 철저 관리 - 철저한 잔불진화 확인을 위해 투입 전에 잔불정리 현장사진 제출 및 점검 후 뒷불감시로 전환 - 산불지상진화대 1개(10명 이상)조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뒷불감시 ○ 산불현장 초동과 투입을 위한'산불대응센터'는 거점지역에 설치하고, 운영 철저 *('20년까지)59개소/('21년)110개소 →('22년)132개소 <누적> 현장 위주로 대응체계 전국 산림관서 및 유관기관 진화헬기 효율적 활용 및 공조강화 ○ 산불진화 헬기를 통한 공중진화 기능을 강화하여 초기진화 도모 ※ 산불진화헬기 114대 - 산림청 47대, 군 67대 -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 산림헬기 분산배치하여'골든타임'에 산불대응 및 산불다발지역 전진 배치 ※ 신고접수에서 물투하까지 골든시간:산림·소방헬기 50분, 지자체 드론 30분 ○ 산불현장에 투입된 민·관·군헬기와 지상진화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공중지휘기(산불진화 헬기 선임기장)운영으로 현장 지휘체계 일원화 - 헬기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 산불진화를 위해 공중지휘 역할 강화 - 산불상황 보고, 헬기 소요판단, 연료보급 지휘, 임무별 할당 등 - 산불현장 공역 내 산불진화 항공기 운항시 드론 운용 금지 준수 - 불머리 방제제과 병행하여 불가두기 진화방식 적극 추진 ○ 야간산불 진압 시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수리온 헬기 투입·진화 -「야간산불진화 조직·편재 구성·세부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헬기 임무수행 안전성 강화 및 활용성 확대 ○ 초기진화 강화를 위한 진화용 취수한 확보 및 헬기로 안전 확보 - 갈수기 및 동절기에 진화헬기 취수장(담수지)을 적기에 확보하여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에 차질 없도록 대비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3,608개소)관리를 위한 협업 추진 - 주·착륙 계류장 정보 최신화로 산불진화 효율성 증대 - 산림헬기 계류 시 보호펜스(폴리스라인)및 지킴이 설치 ○ 항공운항품질보증제도 실행 전담팀 운영으로 헬기 비행임무 모니터링을 통한 헬기를 예방 - 임차헬기 영상과 산림청 항공영상시스템 통합 및 임차헬기 운영개선 산불원인조사 및 예방 공감대 형성 ○ 산불원인조사 및 가해자 검거 철저 ○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보고 의무화에 따른 철저한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 추진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 실화 신고 접수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9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원인자 검거활동 강화 및 벌금 부과 조치 - 산불로 인한 민·형사 사건 제기 예상지역, 중대한 피해지역 등은 중앙산불전문조사반에 의뢰하여 관할 산불관리기관과 공동 조사 ○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잠복근무조를 운영하고<NAME>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산불 전문조사반 운영 ※ 지역 경찰청과 공동으로 산불 전담 수사팀을 구성 운영하여 성과 제고 ○ 산불진화 이후 원인분석 및 피해상황 조사보고를 토대로 유사사례 방지 및 대응전략 수립에 적극 - 산불통계 분류기준 개선('20.8.27)지침에 의한 14가지 분류기준 이행, 조사결과 제출기간, 장소 등 준수 ○ 주요산불 발생 시 예방 ‧ 대응과정 평가 ․ 분석 및 피드백 강화 - 지휘체계, 산불대응 등 전 과정에 걸친 평가로 현장 대응력 제고 ※ 우수사례는 적극 전파하고, 상황보고 지연 등 미흡사항은 시정 조치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등 운영상황 평가·분석 -'현장대응평가단'을 구성하여 산불대응 실적 등 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기관 통보(「산림보호법」제45조) ※ 점검과 구성:본청(국장∼사무관)+ 민간전문가 포함 4인 ~ 6인 이내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 포상금제도 활성화로 국민 경각심 고취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예산 확보 ※ 포상금 지급은 산림청 규정(산림청고시 제2016 - 42호, 2016.4.25)에 따른 조치 □ 유관기관별 산불방지 중점 협력사항 ○(위기관리센터)대형산불 시 긴급상황판단 회의를 주관하여 유관기관 임무 이행 점검 및 진화 지원 ○(행안부)산불 특별교부세 지급과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앙 및 시·도 지원 강화, 가을철 산불대비 준비실태 합동 현장점검 실시 ○(농림·환경)농산촌 대상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영농폐기물 ․ 생활쓰레기 집중 관리 및 불법소각 원천적 차단효과 제고 -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농식품부), 국토대청결운동(환경부)등 - 소규모 영농폐기물 처리(환경부), 농업인 소각예방 교육(농진청)추진 ※ 파쇄기 등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 처리 기반 확대 및 전담관리인 확대 운영 ○(국방부)기상특보 및 산불위험지수에 따른 사격훈련 통제지침 준수, 산불발생 즉시 헬기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소방청)특별경계근무 및 취약지 소방력 보강, 주택 및 시설물 보호, 주민대피 지원 등 인명 ‧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 지원 -(기상청)산불발생시 실시간 현장 기상정보 제공 및 특보 시 산불위험 언론 등 홍보 □ 산불방지 예방 홍보 강화 및 국민 의식개선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캠페인 실시 - TV, 라디오, 신문 ․ 잡지 온라인 매체 등을 중심한 산불조심 홍보 ※ 코로나 19로 인한 언텍트(블로그, SNS, 카드뉴스, 반상회보 등)활용 집중 추진 - 언론에 캠페인 진행상황을<NAME>고, 투입자원(산림헬기·인력 등), 산불규모 등 정확한
65e2705d-3a7b-49ae-b7d8-8bb6a6abd05a	source15/231026/156323877_0.txt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 인력 양성 위한 첫 항해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877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목적 어업실습선'한미르호', 인재 양성 위한 첫 항해 시작 - 3.28. 취항식 및 본격 운항, 최첨단 실습장비로 실습 효율 향상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28일(목)오전 2시에 부산 중앙동(구)연안여객터미널 광장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최신으로 어업실습선인'한미르호'취항식을 갖는다. 2017년 공모를 통해서'바다를 누비는 큰 용'이라는 이름을 가진'한미르호'로 선명 결정 이전 실습선인'제2갈매기호'는 선령이 25년으로 노후되었으며, 40명까지만 실습이 가능하여 실습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33억 원을 투자한'한미르호'를 새로 건조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2018년 11월 1에 군산 삼원중공업으로부터'한미르호'를 인수받았다. '한미르호'는 국내 첫돌이 도입되는 다목적 어업실습선으로, 선망, 오징어채낚기, 통당 등 총 3종의 어업을 종합적으로 실습할 수 없는 복합어로 시설을 갖추고 있어 현장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총톤수 1,520톤에 선체 높이가 71m, 길이는 14m에 달하여 60여 명이 동시에 승선실습을 수행을 수 있다. (선망어업)밀집된 어군을 긴 사각 어망으로 유인 후 잡는 어업(고등어 등) (오징어채낚기)낚싯줄 한 끝에 1개 또는 여러개의 낚시바늘을 단 어구를 내린 후 집어등을 켜 모여든 오징어를 낚아 감아 먹는 어업 (연승어업)한 가닥의 낚시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단 낚시바늘을 이용하여 대상물을 낚는 어업(참치, 갈치 등) '한미르호'에는 실제 실습뿐만 아니라 수중 어로 실습이 가능한 기관 시험로 등 첨단 교육장비도 갖추어져 있다. 또한, 정원 83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잇는 대규모 식당과 체력단련실, 쾌적한 수면시설 공간을 갖추어 예비 어선원들의 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한미르호'는 28일 취항 이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운영하며, 수산계 고등학교종합승선실습·해기사 교육 등에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충남·여수·신안·포항·경남해양과학고, 완도수고, 울릉고, 제주성산고 등 총 9개 고등학교의 해양 관련과에 총 1,867명이 승선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최신 실습장비가 탑재는 한미르호를 현장에 본격 투입하여, 수산계 고등학교 등에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승선실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예비 인재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만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공사 개요:총사업비 333억 원, 사업기간 3년('15 ~'18) 「실습선 한미르호 취항 ㅇ(일시/장소)'19.3.28(목)14:00 ~ 16:00/부산(구)연안여객터미널 9번 대합으로 ㅇ(참석)해양수산부, 부산시, 해양수산연수원, 수산계 고교, 한국선급, 건조·감리사,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150여명 -(행사내용)취항 유공자 표창(장관 표창 3점), 축사, 선명 제막, 공연 등 14::00(60 `) 표창, 수상과 선명제막식 등 15::10(10 `) 15::00(50 `) 한미르호 투어 및 시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 인력 양성 위한 첫 항해 시작_1 ### 내용: 다목적 어업실습선'한미르호', 인재 양성 위한 첫 항해 시작 - 3.28. 취항식 및 본격 운항, 최첨단 실습장비로 실습 효율 향상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28일(목)오전 2시에 부산 중앙동(구)연안여객터미널 광장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최신으로 어업실습선인'한미르호'취항식을 갖는다. 2017년 공모를 통해서'바다를 누비는 큰 용'이라는 이름을 가진'한미르호'로 선명 결정 이전 실습선인'제2갈매기호'는 선령이 25년으로 노후되었으며, 40명까지만 실습이 가능하여 실습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33억 원을 투자한'한미르호'를 새로 건조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2018년 11월 1에 군산 삼원중공업으로부터'한미르호'를 인수받았다. '한미르호'는 국내 첫돌이 도입되는 다목적 어업실습선으로, 선망, 오징어채낚기, 통당 등 총 3종의 어업을 종합적으로 실습할 수 없는 복합어로 시설을 갖추고 있어 현장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총톤수 1,520톤에 선체 높이가 71m, 길이는 14m에 달하여 60여 명이 동시에 승선실습을 수행을 수 있다. (선망어업)밀집된 어군을 긴 사각 어망으로 유인 후 잡는 어업(고등어 등) (오징어채낚기)낚싯줄 한 끝에 1개 또는 여러개의 낚시바늘을 단 어구를 내린 후 집어등을 켜 모여든 오징어를 낚아 감아 먹는 어업 (연승어업)한 가닥의 낚시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단 낚시바늘을 이용하여 대상물을 낚는 어업(참치, 갈치 등) '한미르호'에는 실제 실습뿐만 아니라 수중 어로 실습이 가능한 기관 시험로 등 첨단 교육장비도 갖추어져 있다. 또한, 정원 83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잇는 대규모 식당과 체력단련실, 쾌적한 수면시설 공간을 갖추어 예비 어선원들의 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한미르호'는 28일 취항 이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운영하며, 수산계 고등학교종합승선실습·해기사 교육 등에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충남·여수·신안·포항·경남해양과학고, 완도수고, 울릉고, 제주성산고 등 총 9개 고등학교의 해양 관련과에 총 1,867명이 승선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최신 실습장비가 탑재는 한미르호를 현장에 본격 투입하여, 수산계 고등학교 등에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승선실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예비 인재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만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공사 개요:총사업비 333억 원, 사업기간 3년('15 ~'18) 「실습선 한미르호 취항 ㅇ(일시/장소)'19.3.28(목)14:00 ~ 16:00/부산(구)연안여객터미널 9번 대합으로 ㅇ(참석)해양수산부, 부산시, 해양수산연수원, 수산계 고교, 한국선급, 건조·감리사,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150여명 -(행사내용)취항 유공자 표창(장관 표창 3점), 축사, 선명 제막, 공연 등 14::00(60 `) 표창, 수상과 선명제막식 등 15::10(10 `) 15::00(50 `) 한미르호 투어 및 시승
ba853877-b833-46f9-93cb-27f8883b9271	source15/231026/155992257_0.txt	<NAME> 차관,아시아 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257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시아 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에서 아 ‧ 태 국가 ICT 외교 총력 <NAME> 차관, APT 장관회의 참가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2차관은 브루나이(Brunei)에서 개최되는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장관회의에 참석을 위해 지난 9일(화)2박 4일의 여정으로 출국하였다. Asia Pacific Telecommunity:아·태지역내의 전기통신 진흥을 위한 기술협력 필요성에 따라 UN 아·태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로'79년 창설된 지역 전기통신기구로, 우리나라·를 중심한 중국·일본·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38개국이 회원으로 활동 중임 o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장관회의는'ICT를 활용으로 디지털 경제 구축'을 주제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개최는 예정으로 중국·일본 등 28개국 ICT 소관 장·차관을 포함한 주요 국의 고위급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계획이다. o 특히, 이번 회의는 2014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ITU 전권회의 전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관급 ICT 국제회의이기도 하다. □ <NAME> 정부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아·태지역의 공동의 번영을 위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참석 장·차관 등을 대상으로 전권회의 부산 개최 요청과 한국의 표준화 총국장 및 이사회 진출을 위한 지지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o <NAME> 차관은 회의 첫째날'ICT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의 스마트 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발언을 통해 창조경제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o 미래부는 이번 APT 장관회의를 통해 ICT 선도국가로서 아·태지역의 ICT 발전을 향한 방향 설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의기간 중 선거, 기조연설 등 짜임새 있는 활동을 통해 ICT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붙 임:APT 장관회의 개요 1부. 끝. APT 장관회의 프로그램(안) 주 차 일 정 :환영사(APT 사무총장), 축사(ITU 사무차장), 환영사(브루나이 통신부장관) o 세션 1 - 발리 실행계획의 성과 보고 :APT 발리 실행계획('09년 APT장관회의 공동선언)의 주요성과 발표 - 세션 2:ICT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 정책 - 참가 장차관 발표 - 세션 3:ICT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축 :참가 장차관 발표 - 특별세션:발리 액션플랜 5개년 성과(프로젝트 중심성 - APT ICT 개발 프로그램의 ICT 프로젝트 소개 o 세션 4:혁신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ICT 거버넌스 구축 참가 장차관 발표 환 영 만 찬 - 세션 5:비즈니스 및 장관과 대화 - 패널 토론, 전문가, CEO의 통신 및 ICT 분야 이슈 논의 - 전문가 ․ CEO, 장차가 대화(ICT 주요트렌드 및 이슈를 장관들에게 전달하는 열린 대화형식) o 브루나이 왕궁 방문 o 세션 6(폐회식):공동선언문 낭독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아시아 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아시아 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에서 아 ‧ 태 국가 ICT 외교 총력 <NAME> 차관, APT 장관회의 참가 - □ 미래창조과학부 <NAME> 2차관은 브루나이(Brunei)에서 개최되는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장관회의에 참석을 위해 지난 9일(화)2박 4일의 여정으로 출국하였다. Asia Pacific Telecommunity:아·태지역내의 전기통신 진흥을 위한 기술협력 필요성에 따라 UN 아·태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로'79년 창설된 지역 전기통신기구로, 우리나라·를 중심한 중국·일본·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38개국이 회원으로 활동 중임 o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장관회의는'ICT를 활용으로 디지털 경제 구축'을 주제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개최는 예정으로 중국·일본 등 28개국 ICT 소관 장·차관을 포함한 주요 국의 고위급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계획이다. o 특히, 이번 회의는 2014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ITU 전권회의 전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관급 ICT 국제회의이기도 하다. □ <NAME> 정부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아·태지역의 공동의 번영을 위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참석 장·차관 등을 대상으로 전권회의 부산 개최 요청과 한국의 표준화 총국장 및 이사회 진출을 위한 지지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o <NAME> 차관은 회의 첫째날'ICT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의 스마트 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발언을 통해 창조경제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o 미래부는 이번 APT 장관회의를 통해 ICT 선도국가로서 아·태지역의 ICT 발전을 향한 방향 설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의기간 중 선거, 기조연설 등 짜임새 있는 활동을 통해 ICT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붙 임:APT 장관회의 개요 1부. 끝. APT 장관회의 프로그램(안) 주 차 일 정 :환영사(APT 사무총장), 축사(ITU 사무차장), 환영사(브루나이 통신부장관) o 세션 1 - 발리 실행계획의 성과 보고 :APT 발리 실행계획('09년 APT장관회의 공동선언)의 주요성과 발표 - 세션 2:ICT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 정책 - 참가 장차관 발표 - 세션 3:ICT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축 :참가 장차관 발표 - 특별세션:발리 액션플랜 5개년 성과(프로젝트 중심성 - APT ICT 개발 프로그램의 ICT 프로젝트 소개 o 세션 4:혁신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ICT 거버넌스 구축 참가 장차관 발표 환 영 만 찬 - 세션 5:비즈니스 및 장관과 대화 - 패널 토론, 전문가, CEO의 통신 및 ICT 분야 이슈 논의 - 전문가 ․ CEO, 장차가 대화(ICT 주요트렌드 및 이슈를 장관들에게 전달하는 열린 대화형식) o 브루나이 왕궁 방문 o 세션 6(폐회식):공동선언문 낭독 및 폐회
f8104338-63b8-4d36-b3dd-a429a336bd62	source15/231026/156200215_0.txt	환경산업기술원, 리모델링 건물 중 첫 녹색건축 최우수 인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215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산업기술원, 리모델링 건물 중 첫 녹색건축 본 인증 ◇ 리모델링 건물 중 첫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5월 10일 현판식 □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지난해 12월 준공한 신청사 건축물이 국내 리모델링 건축 중에서 최초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인'그린1등급'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인증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1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녹색건축 우수와 현판식을 진행한다. □ 녹색건축 인증제도(G - SEED)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4단계로 나뉜다. ※ 이 중 리모델링 건물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사례는 예비인증까지 합치면 10여 개가 있지만, 최우수등급 본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는 지하 6층, 지하 1층의 연면적 1만 910m2 규모이며, 노후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고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적용해 만든 최첨단 건축물이다. ○ 조명과 가로등 등 건물에 설치된 모든 조명기구는 100%발광다이오드(LED)조명으로 설치해 연간 평균 24%까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물의 모든 창에 고효율<NAME>를 사용해 창문의 단열과 기밀*기능을 높였다. ※ 기체를 통하지 않게 하는 성질 ○ 보온·단열재, 마감재, 내장재,<NAME>도 페인트, 벽지, 바닥재, 합성수지 제품 등 건축 자재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사용했으며, 신청사에 사용은 친환경·저탄소 제품과 기술은 총 100개에 이른다. ○ 또한,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고,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시스템(히트펌프)적용, 풍력발전기와 태양열 전지모듈을 통해 빛을 내는 하이브리드 조명 설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했다. □ 이처럼 건물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82톤을 절감을 수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연 5,200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 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 건축물은 이번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뿐만 아니라 내년 3월 건축물 에너지효율 1 + 등급 본 인증까지 취득하며, 명실상부한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친환경 건축물을 건립을 위한 노력을 입증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며, 이곳 신청사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이 제2 도약을 하여 세계적 환경<NAME>관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산업기술원, 리모델링 건물 중 첫 녹색건축 최우수 인증_1 ### 내용: 환경산업기술원, 리모델링 건물 중 첫 녹색건축 본 인증 ◇ 리모델링 건물 중 첫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5월 10일 현판식 □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지난해 12월 준공한 신청사 건축물이 국내 리모델링 건축 중에서 최초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인'그린1등급'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인증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1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녹색건축 우수와 현판식을 진행한다. □ 녹색건축 인증제도(G - SEED)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최우수(그린1등급)부터 일반(그린4등급)까지 4단계로 나뉜다. ※ 이 중 리모델링 건물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사례는 예비인증까지 합치면 10여 개가 있지만, 최우수등급 본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는 지하 6층, 지하 1층의 연면적 1만 910m2 규모이며, 노후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고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적용해 만든 최첨단 건축물이다. ○ 조명과 가로등 등 건물에 설치된 모든 조명기구는 100%발광다이오드(LED)조명으로 설치해 연간 평균 24%까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물의 모든 창에 고효율<NAME>를 사용해 창문의 단열과 기밀*기능을 높였다. ※ 기체를 통하지 않게 하는 성질 ○ 보온·단열재, 마감재, 내장재,<NAME>도 페인트, 벽지, 바닥재, 합성수지 제품 등 건축 자재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사용했으며, 신청사에 사용은 친환경·저탄소 제품과 기술은 총 100개에 이른다. ○ 또한,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고,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시스템(히트펌프)적용, 풍력발전기와 태양열 전지모듈을 통해 빛을 내는 하이브리드 조명 설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했다. □ 이처럼 건물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82톤을 절감을 수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연 5,200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 환경산업기술원 신청사 건축물은 이번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뿐만 아니라 내년 3월 건축물 에너지효율 1 + 등급 본 인증까지 취득하며, 명실상부한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친환경 건축물을 건립을 위한 노력을 입증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며, 이곳 신청사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이 제2 도약을 하여 세계적 환경<NAME>관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d89a981-b58f-4608-84c3-94bb14e951c8	source15/231026/156418463_0.txt	법제처와 지자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모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463&pageIndex=38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와 지자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모색 - 법제처,'제1회 전국적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개최 ㅇ □ 법제처(처장 <NAME> )는 30일 대전광역시 리베시티 호텔에서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전ㆍ세종 등 7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후'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1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자치법제담당자가 참여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시ㆍ도, 16은 시ㆍ군ㆍ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지방권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O는 19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대응방안 또는 법령해석 제도 활용에 관한 정보를 교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ㅇ 법제처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2011년부터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지원 및 입법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 향상에 힘써 왔다. ○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지원, 법률적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및 O는 19 극복을 위해 자치입법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등을 논의했다. □ 이 행사에 참석한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개선도 활용 경험을<NAME>고, 법령정비와 조례 제ㆍ개정 등에서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ㅇ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숙과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품질 제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와 지자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모색_1 ### 내용: 법제처와 지자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모색 - 법제처,'제1회 전국적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개최 ㅇ □ 법제처(처장 <NAME> )는 30일 대전광역시 리베시티 호텔에서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전ㆍ세종 등 7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후'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1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자치법제담당자가 참여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시ㆍ도, 16은 시ㆍ군ㆍ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지방권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O는 19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대응방안 또는 법령해석 제도 활용에 관한 정보를 교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ㅇ 법제처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2011년부터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지원 및 입법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 향상에 힘써 왔다. ○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지원, 법률적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및 O는 19 극복을 위해 자치입법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등을 논의했다. □ 이 행사에 참석한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개선도 활용 경험을<NAME>고, 법령정비와 조례 제ㆍ개정 등에서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ㅇ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숙과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품질 제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32de1a-0cf8-4225-9cd3-43963fad6a87	source15/231026/156319582_0.txt	무역위원회, WTO·EU집행위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및 수입규제 애로사항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582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위원회, WTO·EU집행위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및 수입규제 개선을 논의 □ 무역위원회( <NAME> 상임위원)는 2.25(월)∼2.28(목)간 프랑스 제네바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WTO, 유럽 집행위원회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애로사항과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구제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 □로 무역위원회는 2.26(화)WTO <NAME> 사무차장, <NAME> 규범국장을 연이로 만나, ｢ 2019년 서울 무역구제국제포럼 ｣참석을 요청하고 향후 동 포럼을 WTO와 공동개최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함 <｢ 2019년 서울 무역구제 국제포럼 ｣ 개최계획 안내 (일시·장소)'19.5.15.(수)- 17.(금):서울코엑스 그랜드볼룸 (개최목적)ㅇ WTO를 비롯한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무역구제제도 운영현황을<NAME>고,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완화 노력 ` 89년 무역구제세미나로 시작후 ` 01년도에 포럼으로 발전하여 매년 진행 ('19년 주제)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참석자)WTO·미·중·EU 등 18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등 전문가 300여명 ㅇ <NAME> 사무차장은 규범중심의 무역구제 체계화 및 확산을 위해 서울포럼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긍정 평가하고, WTO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함 - 또한, WTO측은 내년에 한국에서 실시하는 ｢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글로벌 역량향상 교육 ｣에 WTO내 전문가가 참여키로 하는 만큼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함 KOICA 개도국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인니·태국·캄보디아 외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기관 조사관 20여명 대상 3주간 연수 예정 □ 우리측은 다음날인 2.27(수)에 EU 집행위원회 <NAME> 통상총국장을 면담하고, 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EU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한국은 한국 투자기업들(자동차, 가전, 타이어내장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7월에 예정된 재심(review)과정에서, 우리의 철강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함 *- 집행위는 26개 철강품목에 대해 일정한 수입물량은 무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25 + 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결정(2.2.) -(기간)잠정조치 포함:3년간(2019.2.2. - 2021.6.30.) -(쿼터)'15 -'17년 총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추가 증량 - EU측은 금번 조치가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규제로 따른 방어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재심 절차에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된 국가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변화된 통상과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임을 설명함 ㅇ 한국에 EU측은 5월 열리는 서울포럼에 EU 집행위 고위급 인사와 함께, 양국간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로 서울포럼 기간내 ｢ 제6차 한 - EU FTA 무역구제작업반 ｣ 개최를 추진키로 함 - 또한, 올해에 한국에서 실시하는「한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 ｣ 에 EU측 조사관이 참여키로 하는 등 양측이 무역구제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WTO·EU집행위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및 수입규제 애로사항 논의_1 ### 내용: 무역위원회, WTO·EU집행위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및 수입규제 개선을 논의 □ 무역위원회( <NAME> 상임위원)는 2.25(월)∼2.28(목)간 프랑스 제네바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WTO, 유럽 집행위원회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애로사항과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구제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 □로 무역위원회는 2.26(화)WTO <NAME> 사무차장, <NAME> 규범국장을 연이로 만나, ｢ 2019년 서울 무역구제국제포럼 ｣참석을 요청하고 향후 동 포럼을 WTO와 공동개최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함 <｢ 2019년 서울 무역구제 국제포럼 ｣ 개최계획 안내 (일시·장소)'19.5.15.(수)- 17.(금):서울코엑스 그랜드볼룸 (개최목적)ㅇ WTO를 비롯한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무역구제제도 운영현황을<NAME>고,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완화 노력 ` 89년 무역구제세미나로 시작후 ` 01년도에 포럼으로 발전하여 매년 진행 ('19년 주제)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참석자)WTO·미·중·EU 등 18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등 전문가 300여명 ㅇ <NAME> 사무차장은 규범중심의 무역구제 체계화 및 확산을 위해 서울포럼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긍정 평가하고, WTO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함 - 또한, WTO측은 내년에 한국에서 실시하는 ｢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글로벌 역량향상 교육 ｣에 WTO내 전문가가 참여키로 하는 만큼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함 KOICA 개도국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인니·태국·캄보디아 외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기관 조사관 20여명 대상 3주간 연수 예정 □ 우리측은 다음날인 2.27(수)에 EU 집행위원회 <NAME> 통상총국장을 면담하고, 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EU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한국은 한국 투자기업들(자동차, 가전, 타이어내장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7월에 예정된 재심(review)과정에서, 우리의 철강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함 *- 집행위는 26개 철강품목에 대해 일정한 수입물량은 무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25 + 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결정(2.2.) -(기간)잠정조치 포함:3년간(2019.2.2. - 2021.6.30.) -(쿼터)'15 -'17년 총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추가 증량 - EU측은 금번 조치가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규제로 따른 방어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재심 절차에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된 국가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변화된 통상과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임을 설명함 ㅇ 한국에 EU측은 5월 열리는 서울포럼에 EU 집행위 고위급 인사와 함께, 양국간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로 서울포럼 기간내 ｢ 제6차 한 - EU FTA 무역구제작업반 ｣ 개최를 추진키로 함 - 또한, 올해에 한국에서 실시하는「한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 ｣ 에 EU측 조사관이 참여키로 하는 등 양측이 무역구제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함
0cf0c234-9c3c-4bab-8e8b-652d4b7ad6ed	source15/231026/156303213_0.txt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213	CC BY	1,6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한 응급실 이용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Ⅰ. 추진 목표 1 Ⅱ. 현황 및 쟁점 2 Ⅲ. 추진 전략 4 . 세부 추진 방안 5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마련 5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처 7 3. 충분한 응급실 이용정보 전달 9 . 시행 계획 11 ○ 최근 응급실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안전한 응급실 이용 환경 구축에 대한 우려 증폭 익산병원(7.1), 구미차병원(7.31), 순천성가롤로병원(8.11), 해남병원(9.18) ○ 응급실 관련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응급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 중환자실이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의 진료가 상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폭행 등에 대한 의료 공백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음 □ 응급실 폭행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해결책 마련 촉구 ○ 전국 응급실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등 응급의료 방해 사례에 대한 신고·고소 현황조사 실시(7.10 ~ 7.20) ○ 관계 기관(경찰청, 대한응급의학회)협의 후 국회 토론회 참석등을 통해 대응방안 논의(7 ~ 10월) 국회 정책토론회( <NAME> 의원 7.13,<NAME>의원 8.17), 출입기자 초청 설명회(7.11), 경찰청 ‧ 대한응급의학회 간담회(7회) ◆ 구체적 논의 사항)엄정한 법 집행, 처벌 강화, 응급실 내 보안인력 확충 ○ 응급실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장 -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등)간담회 개최(9.4) □ 응급실 폭력 등 현황 ○ 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893건 중, 구타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에 위계·위력 85건(9.5%)순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흉기 등으로 응급의료 방해 및 의료용 시설 파괴 ‧ 손상 점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지난 3년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현황> - 방해 폭행에서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또는 보호자(15.6%)였고, 주취자 비중이 67.6 퍼센트 에 이름 - 응급의료기관 종별 내원 환자 비율을 감안할 때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빈도 높았음 권역응급센터는 내원 인원 6,900명당 1건, 지역응급센터는 12,900명당 1건, 지역응급기관은 11,400명당 1건 각 응급의료기관 종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현황> ○ 응급의료종사자 62.6 명 가 폭행을 경험하였으며, 39.7%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대한응급의학회,'18.7) 응급실 범법 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분 - 응급의료법에 높지 않은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94.1)응급의료법 제정 당시 5년 미만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15.1)벌금형을 3천만 원인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과거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한 응급실 난동사건 10건의 법원 판결은 평균 300만 원 벌금 4명, 집행유예 2명, 징역형 2명(조선일보,'18.8.9) ◆ 의료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불충분한 보안인력 - 환자는 가해자 보복 및 근무시간 외 수사기관 출석에 대한 번거로움 등으로, 의료기관은 지역 내 이미지를 우려한 미온적 대응 -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이 부족하고 폭행 사건 접수 시 가해자 제압 ‧ 격리 등 적극적 행위 부재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응급의료기관은 46.0에 불과('18.9) ○ 적실성 높은 현장대응 체계 부재 - 현장에 출동하는 의료진 대상의 일관성 부족은 현장 집행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 대상의 대응매뉴얼 및 교육 부족 ○ 대국민 응급실 서비스 정보 제공 부족 - 긴 대기시간, 응급실 이용 ‧ 진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안내 제공, 응급의료종사자의 응대 태도 등도 폭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 긴 대기시간을'응급실 이용 시 불만족스러운 점 1순위 또는 2순위'로 뽑은 응답자가 40.5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18.1) 안전한 응급실 서비스 환경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 추진 현황 및 추진 과제 응급실 폭력과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활성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실시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 경찰 간 체계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제정 응급실 내 소화기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안내를 위한 교육 강화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 ‧ 제도 개선 □ 응급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복지부) (현행)형법보다 강화된 응급의료법의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이 미미*하여 법 위반 예방 효과가 낮은 상황 현행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흉기를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인 이하 벌금 *벌금, 징역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개선)처벌 규정상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등 다각적 방안을 고려 가능하나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추진 (참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소유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및 5년 이상의 징역" - 처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람, 신체적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 등은 별도 규정* -(예시)"응급실"에서"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상해에 이르러""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미만에 징역형 부과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 추진 □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현실화(복지부) ○(현행)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응급실 혹은 의료기관 자체에 보안인력이 부족하여 경찰 도착 시 대응 미흡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97.2%, 지역응급의료센터 79.3%/지역응급의료기관 23.2 ％('18.9) ○(개선)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여 현장 안전관리 역량 확보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로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에 전담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24시간 상시 전담 보안요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응급의료기관 혹은 면적이 작은 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및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비용보전 측면에서 응급의료수가 개선 검토 □ 병원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복지부) ○(현행)응급의료기관 평가 시에 응급실 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 인력 ‧ 장비 확보, 지침 마련 및 의료인 교육 실태 등을 확인 "응급 대비·대응의 적절성"관련 CCTV 설치 여부 등 9개 세부지표 적용 ○(개선)세부지표 추가, 배점 상향 등 관련 지표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응급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유도 매년 응급의료기관 인증 결과에 따라 2억5천 보조금 차등 지급 ■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경찰청, 복지부) ○(현행)경찰청 - 지자체 - 의료기관 협력하에 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경찰 상주, 공공의료기관 중심 전국 11개소)설치 경찰관은 만취자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 추진 중, 의료기관은 주취자 난동, 진료비 미납, 이미지 손상 등으로 소극적 입장 ○(개선)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부여하고, 주취자 중 구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지침제정 응급처치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 - 의료기관 간 업무 협조 구축으로 효율적인 현장 대응 □ 응급실 - 경찰 간 안전망 구축(경찰청) ○(현행)최근 응급실 내 비상연락시설(폴리스콜)을 설치한 병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설치된 곳이 상당수 발생 응급실 내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병원에 즉시 출동 *비상연락시설 설치기관 증가:20.9%('18.7)→ 58.2%('18.9) -(개선)보조금을 활용하여 응급실 비상연락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경찰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등 범죄 예방 강화 □ 응급실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경찰청) -(현행)응급의료종사자들은 폭행 등으로 진료방해 행위 발생 때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엄정집행요구 응급의료종사자 설문조사상"응급 상황의 해결에 경찰이 도움 되었다"라는 응답이 17에 불과(대한응급의학회,'18.7) ○(개선)신속한 출동, 폭행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내용을 담은"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시행 - 폭행 발생 시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장비를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도 관련자 진술·CCTV 등 증거 자료를 통해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사건처리 진행 - 흉기 사용, 중대 피해 행위 등 주요 사안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지휘하고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사건에 준해 구속수사 - 단순 폭언·막말,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 행위, 피해경미 사안도 전과·여죄 등 증거도 및<NAME>위험성을 살펴 수사 □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복지부, 경찰청) ○(현행)폭력 발생 및 대응요령 내용을 담은 간단한 리플릿('13)등이 있으나 효과적인 예방 ‧ 대처방안 제시에 한계 "응급실 폭력과 환자 대응의 이해 및 변화조사"(대한응급의학회,'15.10)에 따르면 상기 리플릿 등의 인지 여부에 응답자의 48%만이 모른다고 답변 ○(개선)응급의료현장에 실효성 높게 예방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는"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 대응 매뉴얼"마련·교육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매뉴얼('18.9)"을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 폭행 예방 측면에서 응급실 환경에 적합한 환자 응대 요령, 치료 관련 서류에 성실한 준수 등 안내 - 폭행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목격자 확보, 내부 보고, 수습을 위한 경찰 조사 적극 협조 등 후속조치방안 제시 응급의료종사자 및 소속 의료기관은 폭행 가해자를 반드시 고소·고발 - 현장 보안인력을 배치로 폭행 발생 시 대처요령을 제시하고 경비업체 등을 통한 보안인력의 주기적 순찰 실시 □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구비 지원(복지부) ○(현행)재정상황이 열악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장비 구비·운영에 제한이 ○(개선)응급의료기관 운영 보조금의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응급실 폭행 대비 ‧ 대응을 위한 보안장비를 구비를 수 있도록 허용 - 응급실 - 경찰 비상연락시설 확보와 증거 확보를 위한 CCTV·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 병원 이용 문화 개선 ■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복지부) □(현행)대기시간이 길고 진료절차, 처치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환자 ‧ 보호자는 불만족 초래 응급실 폭력의 원인 중 65%는 의료진의 설명 부족, 불친절, 긴 대기시간 때문임(응급실 폭력에 따른 대응 및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16) -(개선)응급진료 관련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환자 ‧ 보호자에게 응급 이용 및 진료정보를 충분히 제공 ○ 안내책임자는 응급실 이용의 일반적인 사항 중심으로 안내하고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 문의는 전담 의료진을 연결 ○ 안내·상담 책임자 배치 여부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 검토 ○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구축(복지부) ○(현행)응급실은 환자·보호자가 아닌, 진료 중심으로 공간이 배치되어 이용자 불편 초래 복잡한 응급실 구조와 대기시간에 따른 불만 등 의료적인 불신이 폭행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잇어 ○(개선)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를 반영한 공간 구성 및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운영 프로세스 개선 -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 ‧ 동선 안내에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국내 현장에 적용 가능한 표준 서비스 디자인 개발 영국은 응급실 정보안내서, 벽 부착용 응급실 맵, 실시간 정보시스템 등을 시범 운영으로"더 나은 응급실 프로젝트"추진(물리적 폭력 50%감소, 이용자 불만 75%감소 효과,'15) <영국"더욱 나은 병원 프로젝트"> <국내 병원 응급실 디자인 개선 필요도 □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복지부) ○(현행)오랜 대기시간, 고비용, 불친절이라는 응급실 특성, 키 큰 사람부터 진료라는 인식과 관대한 음주문화가 왜곡된 이용문화 초래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14,29.7%→'17,33.2%), 만족도('14,36.8 ％ →'17,44.1%)는 아직 미흡은 상태(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18.1) ○(개선)응급실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 정확한 이용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 문화 변화에 일관성 있게 지속 - 응급실 이용 상담, 접수, 진료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응급실 이용 매뉴얼"(가칭'응급처치 사용법')마련 응급실 이용절차,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 보호자 출입 제한, 응급실 내에서 진료방해 행위 처벌 등 응급 이용 시 알아 두어야 주요 사항 안내 - 응급실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의료기관, 방송, 뉴미디어 채널(네이버 TV, 카카오 TV 등)에 지속 송출 - 응급의료현장의 실제 상황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응급실 이용방법 등 안내 - 응급실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사항(예. 폭행*)들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매체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관련 포스터를 인쇄한 전국 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에 배포 완료('18.9) 1. 실효성 있는 응급실과 법 ‧ 제도 개선 1 - 1. 의료인 폭행범 형량 하한제 도입 1 - 2.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수가 체계 개정 1 - 3.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확대 ·응급의료기관 인증 지표 개정 1 - 4. 주취자 응급치료 역량 강화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개정 2. 경찰에 효율적인 현장 대응 2 - 1. 응급실 - 경찰 간 핫라인 구축 ·법 집행기준 개정 2 - 2. 응급실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2 - 3.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개정 2 - 4.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설치 지원 ·예산 집행기준 개정 3.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3 - 1. 보호자 안내 책임자 배치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개정 3 - 2. 보호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3 - 3. 응급실 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_1 ### 내용: 안전한 응급실 이용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Ⅰ. 추진 목표 1 Ⅱ. 현황 및 쟁점 2 Ⅲ. 추진 전략 4 . 세부 추진 방안 5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마련 5 2.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처 7 3. 충분한 응급실 이용정보 전달 9 . 시행 계획 11 ○ 최근 응급실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안전한 응급실 이용 환경 구축에 대한 우려 증폭 익산병원(7.1), 구미차병원(7.31), 순천성가롤로병원(8.11), 해남병원(9.18) ○ 응급실 관련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응급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 중환자실이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의 진료가 상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폭행 등에 대한 의료 공백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음 □ 응급실 폭행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해결책 마련 촉구 ○ 전국 응급실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등 응급의료 방해 사례에 대한 신고·고소 현황조사 실시(7.10 ~ 7.20) ○ 관계 기관(경찰청, 대한응급의학회)협의 후 국회 토론회 참석등을 통해 대응방안 논의(7 ~ 10월) 국회 정책토론회( <NAME> 의원 7.13,<NAME>의원 8.17), 출입기자 초청 설명회(7.11), 경찰청 ‧ 대한응급의학회 간담회(7회) ◆ 구체적 논의 사항)엄정한 법 집행, 처벌 강화, 응급실 내 보안인력 확충 ○ 응급실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장 -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등)간담회 개최(9.4) □ 응급실 폭력 등 현황 ○ 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893건 중, 구타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에 위계·위력 85건(9.5%)순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흉기 등으로 응급의료 방해 및 의료용 시설 파괴 ‧ 손상 점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지난 3년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현황> - 방해 폭행에서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또는 보호자(15.6%)였고, 주취자 비중이 67.6 퍼센트 에 이름 - 응급의료기관 종별 내원 환자 비율을 감안할 때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빈도 높았음 권역응급센터는 내원 인원 6,900명당 1건, 지역응급센터는 12,900명당 1건, 지역응급기관은 11,400명당 1건 각 응급의료기관 종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현황> ○ 응급의료종사자 62.6 명 가 폭행을 경험하였으며, 39.7%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대한응급의학회,'18.7) 응급실 범법 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분 - 응급의료법에 높지 않은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94.1)응급의료법 제정 당시 5년 미만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15.1)벌금형을 3천만 원인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과거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한 응급실 난동사건 10건의 법원 판결은 평균 300만 원 벌금 4명, 집행유예 2명, 징역형 2명(조선일보,'18.8.9) ◆ 의료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불충분한 보안인력 - 환자는 가해자 보복 및 근무시간 외 수사기관 출석에 대한 번거로움 등으로, 의료기관은 지역 내 이미지를 우려한 미온적 대응 -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이 부족하고 폭행 사건 접수 시 가해자 제압 ‧ 격리 등 적극적 행위 부재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응급의료기관은 46.0에 불과('18.9) ○ 적실성 높은 현장대응 체계 부재 - 현장에 출동하는 의료진 대상의 일관성 부족은 현장 집행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 대상의 대응매뉴얼 및 교육 부족 ○ 대국민 응급실 서비스 정보 제공 부족 - 긴 대기시간, 응급실 이용 ‧ 진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안내 제공, 응급의료종사자의 응대 태도 등도 폭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 긴 대기시간을'응급실 이용 시 불만족스러운 점 1순위 또는 2순위'로 뽑은 응답자가 40.5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18.1) 안전한 응급실 서비스 환경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 추진 현황 및 추진 과제 응급실 폭력과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활성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실시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 경찰 간 체계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제정 응급실 내 소화기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안내를 위한 교육 강화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 ‧ 제도 개선 □ 응급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복지부) (현행)형법보다 강화된 응급의료법의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이 미미*하여 법 위반 예방 효과가 낮은 상황 현행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흉기를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인 이하 벌금 *벌금, 징역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개선)처벌 규정상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등 다각적 방안을 고려 가능하나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추진 (참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소유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및 5년 이상의 징역" - 처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람, 신체적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 등은 별도 규정* -(예시)"응급실"에서"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상해에 이르러""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미만에 징역형 부과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 추진 □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현실화(복지부) ○(현행)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응급실 혹은 의료기관 자체에 보안인력이 부족하여 경찰 도착 시 대응 미흡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97.2%, 지역응급의료센터 79.3%/지역응급의료기관 23.2 ％('18.9) ○(개선)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여 현장 안전관리 역량 확보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로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에 전담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24시간 상시 전담 보안요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응급의료기관 혹은 면적이 작은 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및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비용보전 측면에서 응급의료수가 개선 검토 □ 병원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복지부) ○(현행)응급의료기관 평가 시에 응급실 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 인력 ‧ 장비 확보, 지침 마련 및 의료인 교육 실태 등을 확인 "응급 대비·대응의 적절성"관련 CCTV 설치 여부 등 9개 세부지표 적용 ○(개선)세부지표 추가, 배점 상향 등 관련 지표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응급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유도 매년 응급의료기관 인증 결과에 따라 2억5천 보조금 차등 지급 ■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경찰청, 복지부) ○(현행)경찰청 - 지자체 - 의료기관 협력하에 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경찰 상주, 공공의료기관 중심 전국 11개소)설치 경찰관은 만취자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 추진 중, 의료기관은 주취자 난동, 진료비 미납, 이미지 손상 등으로 소극적 입장 ○(개선)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부여하고, 주취자 중 구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지침제정 응급처치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 - 의료기관 간 업무 협조 구축으로 효율적인 현장 대응 □ 응급실 - 경찰 간 안전망 구축(경찰청) ○(현행)최근 응급실 내 비상연락시설(폴리스콜)을 설치한 병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설치된 곳이 상당수 발생 응급실 내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병원에 즉시 출동 *비상연락시설 설치기관 증가:20.9%('18.7)→ 58.2%('18.9) -(개선)보조금을 활용하여 응급실 비상연락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경찰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등 범죄 예방 강화 □ 응급실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경찰청) -(현행)응급의료종사자들은 폭행 등으로 진료방해 행위 발생 때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엄정집행요구 응급의료종사자 설문조사상"응급 상황의 해결에 경찰이 도움 되었다"라는 응답이 17에 불과(대한응급의학회,'18.7) ○(개선)신속한 출동, 폭행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내용을 담은"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시행 - 폭행 발생 시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장비를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도 관련자 진술·CCTV 등 증거 자료를 통해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사건처리 진행 - 흉기 사용, 중대 피해 행위 등 주요 사안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지휘하고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사건에 준해 구속수사 - 단순 폭언·막말,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 행위, 피해경미 사안도 전과·여죄 등 증거도 및<NAME>위험성을 살펴 수사 □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복지부, 경찰청) ○(현행)폭력 발생 및 대응요령 내용을 담은 간단한 리플릿('13)등이 있으나 효과적인 예방 ‧ 대처방안 제시에 한계 "응급실 폭력과 환자 대응의 이해 및 변화조사"(대한응급의학회,'15.10)에 따르면 상기 리플릿 등의 인지 여부에 응답자의 48%만이 모른다고 답변 ○(개선)응급의료현장에 실효성 높게 예방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는"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 대응 매뉴얼"마련·교육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매뉴얼('18.9)"을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 폭행 예방 측면에서 응급실 환경에 적합한 환자 응대 요령, 치료 관련 서류에 성실한 준수 등 안내 - 폭행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목격자 확보, 내부 보고, 수습을 위한 경찰 조사 적극 협조 등 후속조치방안 제시 응급의료종사자 및 소속 의료기관은 폭행 가해자를 반드시 고소·고발 - 현장 보안인력을 배치로 폭행 발생 시 대처요령을 제시하고 경비업체 등을 통한 보안인력의 주기적 순찰 실시 □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구비 지원(복지부) ○(현행)재정상황이 열악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장비 구비·운영에 제한이 ○(개선)응급의료기관 운영 보조금의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응급실 폭행 대비 ‧ 대응을 위한 보안장비를 구비를 수 있도록 허용 - 응급실 - 경찰 비상연락시설 확보와 증거 확보를 위한 CCTV·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 병원 이용 문화 개선 ■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복지부) □(현행)대기시간이 길고 진료절차, 처치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환자 ‧ 보호자는 불만족 초래 응급실 폭력의 원인 중 65%는 의료진의 설명 부족, 불친절, 긴 대기시간 때문임(응급실 폭력에 따른 대응 및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16) -(개선)응급진료 관련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환자 ‧ 보호자에게 응급 이용 및 진료정보를 충분히 제공 ○ 안내책임자는 응급실 이용의 일반적인 사항 중심으로 안내하고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 문의는 전담 의료진을 연결 ○ 안내·상담 책임자 배치 여부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 검토 ○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구축(복지부) ○(현행)응급실은 환자·보호자가 아닌, 진료 중심으로 공간이 배치되어 이용자 불편 초래 복잡한 응급실 구조와 대기시간에 따른 불만 등 의료적인 불신이 폭행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잇어 ○(개선)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를 반영한 공간 구성 및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운영 프로세스 개선 -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 ‧ 동선 안내에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국내 현장에 적용 가능한 표준 서비스 디자인 개발 영국은 응급실 정보안내서, 벽 부착용 응급실 맵, 실시간 정보시스템 등을 시범 운영으로"더 나은 응급실 프로젝트"추진(물리적 폭력 50%감소, 이용자 불만 75%감소 효과,'15) <영국"더욱 나은 병원 프로젝트"> <국내 병원 응급실 디자인 개선 필요도 □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복지부) ○(현행)오랜 대기시간, 고비용, 불친절이라는 응급실 특성, 키 큰 사람부터 진료라는 인식과 관대한 음주문화가 왜곡된 이용문화 초래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14,29.7%→'17,33.2%), 만족도('14,36.8 ％ →'17,44.1%)는 아직 미흡은 상태(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18.1) ○(개선)응급실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 정확한 이용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 문화 변화에 일관성 있게 지속 - 응급실 이용 상담, 접수, 진료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응급실 이용 매뉴얼"(가칭'응급처치 사용법')마련 응급실 이용절차,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 보호자 출입 제한, 응급실 내에서 진료방해 행위 처벌 등 응급 이용 시 알아 두어야 주요 사항 안내 - 응급실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의료기관, 방송, 뉴미디어 채널(네이버 TV, 카카오 TV 등)에 지속 송출 - 응급의료현장의 실제 상황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응급실 이용방법 등 안내 - 응급실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사항(예. 폭행*)들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매체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관련 포스터를 인쇄한 전국 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에 배포 완료('18.9) 1. 실효성 있는 응급실과 법 ‧ 제도 개선 1 - 1. 의료인 폭행범 형량 하한제 도입 1 - 2.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수가 체계 개정 1 - 3.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확대 ·응급의료기관 인증 지표 개정 1 - 4. 주취자 응급치료 역량 강화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개정 2. 경찰에 효율적인 현장 대응 2 - 1. 응급실 - 경찰 간 핫라인 구축 ·법 집행기준 개정 2 - 2. 응급실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2 - 3.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개정 2 - 4.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설치 지원 ·예산 집행기준 개정 3.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3 - 1. 보호자 안내 책임자 배치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 개정 3 - 2. 보호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3 - 3. 응급실 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b15b54f2-d582-42f2-b776-a2116aba7d5a	source15/231026/156389726_0.txt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726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5.12) ‘바이오 기술혁신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시행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ㅇ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정부적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제고에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단, 법령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효용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주요 내용 】 □ 정부는 바이오 신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요 추진체계를 보완하였다. ㅇ 먼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게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효과에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적 책무를 규정하였다. ㅇ 또한, 생명공학분야 최고 의사결정 체계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내실 있는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둘째, 기초 연구 및 산업화가 단절없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각 단계별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생명공학 정부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산업적 응용을 위한 기술화 지원, 산 ‧ 학 ‧ 연 ‧ 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육성 ‧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하여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셋째, 내실있는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을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환경변화를 확인하는 과학적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생명공학 정책에 특화된 실태조사, 통계조사 ‧ 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의 생명공학 분야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기대효과 】 ㅇ 이번에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되어 혁신성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바이오 산업 전주기적 지원 강화로 기술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되어 바이오 기술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주요내용 제3조 정부 기관과 책무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게 생명공학 관련 책무를 규정 제2장 생명공학 육성을 지원 기존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외에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지원 등 범위 확대 심의사항 사전 심의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생명공학 관련 부처별 업무 분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근거 유망 신기술(Emerging Technology)관련 정책반영 근거자료 활용 생명공학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 마련 분야, 기술을 융합한 생명공학 연구 촉진을 위해'공동연구→공동 융복합연구'로 수정 유망범용기술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식재산보호 넥스 제16조 혁신주체 육성·지원 산 ․ 학 ․ 연 ․ 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지원과 창업자 지원 생명공학분야 분류재정비 및 개선 생명공학분야 과학적 연구개발을 위한 통계 작성 ‧ 관리 ‧ 유지 제22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개선 성희 불필요한 제도 해소 및 국내외 환경에 맞는 규제개선 노력추진 제24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국가와 산업,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슈 발굴 등정책·지원시스템 확보 제2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긴급이 요구되는 분야(통계조사 등)에 대한 권한 위임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_1 ### 내용: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5.12) ‘바이오 기술혁신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시행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ㅇ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정부적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제고에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단, 법령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효용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주요 내용 】 □ 정부는 바이오 신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요 추진체계를 보완하였다. ㅇ 먼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게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효과에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적 책무를 규정하였다. ㅇ 또한, 생명공학분야 최고 의사결정 체계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내실 있는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둘째, 기초 연구 및 산업화가 단절없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각 단계별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생명공학 정부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산업적 응용을 위한 기술화 지원, 산 ‧ 학 ‧ 연 ‧ 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육성 ‧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하여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셋째, 내실있는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을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환경변화를 확인하는 과학적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생명공학 정책에 특화된 실태조사, 통계조사 ‧ 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의 생명공학 분야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기대효과 】 ㅇ 이번에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되어 혁신성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바이오 산업 전주기적 지원 강화로 기술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되어 바이오 기술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주요내용 제3조 정부 기관과 책무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게 생명공학 관련 책무를 규정 제2장 생명공학 육성을 지원 기존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외에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지원 등 범위 확대 심의사항 사전 심의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생명공학 관련 부처별 업무 분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근거 유망 신기술(Emerging Technology)관련 정책반영 근거자료 활용 생명공학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 마련 분야, 기술을 융합한 생명공학 연구 촉진을 위해'공동연구→공동 융복합연구'로 수정 유망범용기술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식재산보호 넥스 제16조 혁신주체 육성·지원 산 ․ 학 ․ 연 ․ 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지원과 창업자 지원 생명공학분야 분류재정비 및 개선 생명공학분야 과학적 연구개발을 위한 통계 작성 ‧ 관리 ‧ 유지 제22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개선 성희 불필요한 제도 해소 및 국내외 환경에 맞는 규제개선 노력추진 제24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국가와 산업,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슈 발굴 등정책·지원시스템 확보 제2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긴급이 요구되는 분야(통계조사 등)에 대한 권한 위임 가능
3dce5a23-6b54-41cc-8a27-af211c74a167	source15/231026/156347648_0.txt	오송~청주공항 도로공사 1개월 단축, 11월 조기개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648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송 ~ 청주공항 도로공사 1개월 앞당겨은 11월 조기개통 ▶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간 10분, 3km단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하 <NAME> )은 2019년말 개통예정이던 오송 ~ 청주공항 도로공사(이하 청주공항 연결도로)를 1개월 빠른 11월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도로는 전체 18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6개 노선이 기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2019년 기준 10개 노선이 추진 중이며 2개 노선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에 있다. ㅇ 청주공항 연결도로는 총사업비 1420억 원을 투입하여 KTX 오송역 부근 오송 1교차로에서 오송 2교차로까지 연장 4.7km를 왕복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ㅇ 현재 행복도시에서 청주공항으로 가기 위하는 오송 1교차로에서 오송산업단지로 이어지는 2 ~ 4차선 도로 7.7km를 이용을 하는데, 잦은 신호교차로와 과속방지턱으로 시민에 불편을 겪고 있다. ㅇ 청주공항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기존구간 7.7km를 평균 80km/h의 속도로 안전로 주행이 가능한 4.7km로 대체되어 거리는 약 3km 거리는 10분 정도 단축된다. □ 청주공항 연결도로는 8월 기준으로 공정률 92 ％를 보이고 있어 11월중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향교평교에서 신촌2교차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포장이 완료되어 보호난간(가드레일)및 부대시설공사만 남겨두고 있으며, ㅇ 미포장 일부구간은 10월중 보상을 완료하고 11월 중순까지 보호난간(가드레일)등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 광역도로를 건설로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더욱 발전하고 대전, 청주 등 행복도시와 세종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는 충청권을 넘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건설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조기개통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송~청주공항 도로공사 1개월 단축, 11월 조기개통_1 ### 내용: 오송 ~ 청주공항 도로공사 1개월 앞당겨은 11월 조기개통 ▶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간 10분, 3km단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하 <NAME> )은 2019년말 개통예정이던 오송 ~ 청주공항 도로공사(이하 청주공항 연결도로)를 1개월 빠른 11월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도로는 전체 18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6개 노선이 기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2019년 기준 10개 노선이 추진 중이며 2개 노선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에 있다. ㅇ 청주공항 연결도로는 총사업비 1420억 원을 투입하여 KTX 오송역 부근 오송 1교차로에서 오송 2교차로까지 연장 4.7km를 왕복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ㅇ 현재 행복도시에서 청주공항으로 가기 위하는 오송 1교차로에서 오송산업단지로 이어지는 2 ~ 4차선 도로 7.7km를 이용을 하는데, 잦은 신호교차로와 과속방지턱으로 시민에 불편을 겪고 있다. ㅇ 청주공항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기존구간 7.7km를 평균 80km/h의 속도로 안전로 주행이 가능한 4.7km로 대체되어 거리는 약 3km 거리는 10분 정도 단축된다. □ 청주공항 연결도로는 8월 기준으로 공정률 92 ％를 보이고 있어 11월중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향교평교에서 신촌2교차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포장이 완료되어 보호난간(가드레일)및 부대시설공사만 남겨두고 있으며, ㅇ 미포장 일부구간은 10월중 보상을 완료하고 11월 중순까지 보호난간(가드레일)등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 광역도로를 건설로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더욱 발전하고 대전, 청주 등 행복도시와 세종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는 충청권을 넘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건설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조기개통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a71548d0-89ad-497f-ba99-697f71544a65	source15/231026/156575798_0.txt	[보도자료] (금융산업 글로벌화)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798&pageIndex=3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산업 세계화 종합 간담회 개최 - 금융위, 전 금융업권 종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사항과 정책제안을 청취 -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금융산업 해외에서 규제개선방안 검토 예정 '23.6.19일(월),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업권 관계자 및 관계자 등과 모여「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내용> 일시/장소:'23.6.19일(월)14:00 ~ 16:00/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참석자(금융위·유관기관)부위원장(주재), 금융국제화대응단 부단장,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장 참석(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참석자(금융회사 등)하나은행, 대구은행, 한화생명, 삼성화재, NH증권, KB캐피탈, BC카드, NICE, 뉴지 평가자 발 표:업권별 해외진출 동향·계획(업권별 발표용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사례(BC카드, NICE평가정보)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화 방안(금융연구원, <NAME> 박사)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방안과 금융당국 해외진출 지원방안(금융위 국제화대응단, 금감원 국제업무국)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국제화 TF 에서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모든 업권을 아울러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NAME>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금투업(3 ~ 6월), 핀테크(4월), 보험업(5월), 여전업(6월)(현장간담회)카드에 금융투자, 보험, 여전, 핀테크, 인프라 등 총 6회 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 금융위에서 진행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와 현장간담회 등을 마무리하는 종합 회의를 말하며 전 금융업권이 함께 모인 만큼 그간의 고민과 결과를<NAME>고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3.13)이후 3개월간 금융회사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잘 정리하여 규제개선 분야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개선과제와 관련한 세 가지 중점 검토방향을 설명하였다. 첫째, 금융회사의 외국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여 업무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현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NAME>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며 셋째, 현지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복되거나 과도한 외국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외에도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NAME>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현지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시장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사와의 협업, 금융 인프라 구축과<NAME>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간곡한 당부하였다. 5.16 ~ 5.20,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현지 진출 금융회사 지원 프로그램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 금융협회에서 해외진출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은행연합회는'22년 말 43개국에 200여 개의 해외점포가 진출해 있으며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연간 당기순이익의 20%를 해외에서 거두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추세나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선진 은행과 비교할 때 아직도 수준은 많이 낮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향후 IB, 자산관리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금융그룹 내 연계, 동반 진출을 통해 동반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금융투자협회는 14개 은행이 13개국에 66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보유 중이고, 29개 국내 운용사가 13개국에 70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모두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저성장 환경이 지속되어 공격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국내는 생명보험사는 7개국에 12개 현지법인을, 손해보험사는 16개국에 5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하며, 판매채널과 상품을 다양화하는 차별화화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24개 여전사가 19개국에 69개 점포를 보유에 있으며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소액대출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는 있으나 향후에는 점차 동남아 외 중앙아시아로도 활발히 진출할 전망이며 정보와 인프라 수출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핀테크산업협회는 해외에서 IT 기술과 결합된 한국의 혁신형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 수요가 많으며, 국내 핀테크사들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정부 차원의 투자 및 정책 지원이 많은 국가에 높은 수요가 있으나 해외 파트너사 발굴, 현지 법률 및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 등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각 협회들의 발제에 이어서 BC카드와 NICE가 해외진출 사례를<NAME>였으며, 금융연구원 <NAME> 박사가「금융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상수지 관련 시사점」에 관해 발표하였다. 비씨카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사업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동남아·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K - 지불결제'시스템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왔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민간사업자로서 해외시장에서 신뢰성 검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 공공기관 간이 협력 지원을 통해 시장 진출이 가능했다면서, 베트남 중앙은행 및 지불결제기관과의 제휴 사례('17년), 인도네시아 국책은행에 대한 매입시스템 공급('19년), 키르기스스탄 정부 산하기관 매입시스템 공급('23년)등의 성공사례를 언급하였다. NICE평가정보는 베트남 수출 사례를<NAME>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여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수년 내 베트남에서 민간 CB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라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NAME> 박사는「한국 금융서비스 시장별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화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금융서비스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외진출을 위한 산업기반 확대와 국경 간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중심지 및 글로벌 초대형 IB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업에서 글로벌화 관련 금융회사들이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그에 대한 검토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진출시 겪는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였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관련 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업권에서 같은 입장을 냈다. 그 밖에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조달 요건 완화를 요청하였다. 최종성 국제화대응단 부단장은「금융회사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7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금융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을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그간 금융회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하였던 해외 금융당국과의 소통 어려움과 해외시장에 대한 네트워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국제화대응단에서 추진 중인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장은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을 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관제재시'기관제재 갈음 MOU 등'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동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더 밖에도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지원 책자 발간 등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정보교류 강화를 통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제20조의2에 따라 위규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제재 때'기관제재 간은 MOU 등'의 활용이 가능 **체결 요건:① 적발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그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 가운데 행하여진 경우, 또는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 제재보다 확약서·양해각서 등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간은 논의사항 등을 토대로 7월 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는 하반기 또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유망한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금융산업 글로벌화)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개최_2 ### 내용: 금융산업 세계화 종합 간담회 개최 - 금융위, 전 금융업권 종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사항과 정책제안을 청취 -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금융산업 해외에서 규제개선방안 검토 예정 '23.6.19일(월),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업권 관계자 및 관계자 등과 모여「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내용> 일시/장소:'23.6.19일(월)14:00 ~ 16:00/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참석자(금융위·유관기관)부위원장(주재), 금융국제화대응단 부단장,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장 참석(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참석자(금융회사 등)하나은행, 대구은행, 한화생명, 삼성화재, NH증권, KB캐피탈, BC카드, NICE, 뉴지 평가자 발 표:업권별 해외진출 동향·계획(업권별 발표용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사례(BC카드, NICE평가정보)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화 방안(금융연구원, <NAME> 박사)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방안과 금융당국 해외진출 지원방안(금융위 국제화대응단, 금감원 국제업무국)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국제화 TF 에서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모든 업권을 아울러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NAME>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금투업(3 ~ 6월), 핀테크(4월), 보험업(5월), 여전업(6월)(현장간담회)카드에 금융투자, 보험, 여전, 핀테크, 인프라 등 총 6회 금융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간담회는 그동안 금융위에서 진행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와 현장간담회 등을 마무리하는 종합 회의를 말하며 전 금융업권이 함께 모인 만큼 그간의 고민과 결과를<NAME>고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3.13)이후 3개월간 금융회사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잘 정리하여 규제개선 분야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개선과제와 관련한 세 가지 중점 검토방향을 설명하였다. 첫째, 금융회사의 외국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여 업무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현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NAME>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며 셋째, 현지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복되거나 과도한 외국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외에도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NAME>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현지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시장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사와의 협업, 금융 인프라 구축과<NAME>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간곡한 당부하였다. 5.16 ~ 5.20,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현지 진출 금융회사 지원 프로그램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 금융협회에서 해외진출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은행연합회는'22년 말 43개국에 200여 개의 해외점포가 진출해 있으며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연간 당기순이익의 20%를 해외에서 거두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추세나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선진 은행과 비교할 때 아직도 수준은 많이 낮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향후 IB, 자산관리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금융그룹 내 연계, 동반 진출을 통해 동반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금융투자협회는 14개 은행이 13개국에 66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보유 중이고, 29개 국내 운용사가 13개국에 70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모두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저성장 환경이 지속되어 공격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국내는 생명보험사는 7개국에 12개 현지법인을, 손해보험사는 16개국에 5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하며, 판매채널과 상품을 다양화하는 차별화화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24개 여전사가 19개국에 69개 점포를 보유에 있으며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소액대출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는 있으나 향후에는 점차 동남아 외 중앙아시아로도 활발히 진출할 전망이며 정보와 인프라 수출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핀테크산업협회는 해외에서 IT 기술과 결합된 한국의 혁신형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 수요가 많으며, 국내 핀테크사들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정부 차원의 투자 및 정책 지원이 많은 국가에 높은 수요가 있으나 해외 파트너사 발굴, 현지 법률 및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 등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각 협회들의 발제에 이어서 BC카드와 NICE가 해외진출 사례를<NAME>였으며, 금융연구원 <NAME> 박사가「금융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상수지 관련 시사점」에 관해 발표하였다. 비씨카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사업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동남아·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K - 지불결제'시스템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왔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민간사업자로서 해외시장에서 신뢰성 검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 공공기관 간이 협력 지원을 통해 시장 진출이 가능했다면서, 베트남 중앙은행 및 지불결제기관과의 제휴 사례('17년), 인도네시아 국책은행에 대한 매입시스템 공급('19년), 키르기스스탄 정부 산하기관 매입시스템 공급('23년)등의 성공사례를 언급하였다. NICE평가정보는 베트남 수출 사례를<NAME>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여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수년 내 베트남에서 민간 CB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라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NAME> 박사는「한국 금융서비스 시장별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화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금융서비스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외진출을 위한 산업기반 확대와 국경 간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중심지 및 글로벌 초대형 IB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업에서 글로벌화 관련 금융회사들이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그에 대한 검토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진출시 겪는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였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관련 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업권에서 같은 입장을 냈다. 그 밖에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조달 요건 완화를 요청하였다. 최종성 국제화대응단 부단장은「금융회사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7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금융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을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그간 금융회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하였던 해외 금융당국과의 소통 어려움과 해외시장에 대한 네트워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국제화대응단에서 추진 중인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장은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을 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관제재시'기관제재 갈음 MOU 등'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동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더 밖에도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지원 책자 발간 등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정보교류 강화를 통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제20조의2에 따라 위규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제재 때'기관제재 간은 MOU 등'의 활용이 가능 **체결 요건:① 적발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그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 가운데 행하여진 경우, 또는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 제재보다 확약서·양해각서 등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간은 논의사항 등을 토대로 7월 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는 하반기 또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유망한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5816776d-9eaf-460e-8c34-eb9ec9742586	source15/231026/156289425_0.txt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관 재개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425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관 재개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장 재개관 기념식 22일(수)오후 10시에 개최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NAME> 동상 설치 및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없는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설치 … 전시관의 현대화를 도모 □ 국가보훈처는 국가관리기념관인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황길수, <ADDRESS> 소재)의 노후화된 전시시설을 새롭게 단장한 8월 22일(수)오전 10시에 기념식에서 재개관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서초구 시민의 집에 위치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1988년 12월<NAME>금으로 설립으로 그 동안 서울시에서 관리해 왔으며다가 2015년 12월 31일부터 국가보훈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개관 후 30여 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부지 6,587㎡(1,996평), 건물은 2,452㎡(743평), 지하 1층 부터 총 3층 규모 □ 전시관 정비는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1층 전시관 중앙홀에 <NAME> 동상 설치를 비롯하여 1전시실과 2전시실을 대대에 개선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과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도입하였다. □ 특히 <NAME> 조각상은 공개경쟁을 통해 광화문 <NAME> 조형물을 제작했던 <NAME> 조각가가 제작하였으며, 이외에도 윤의사의 업적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도는는 가상 현실(VR)및 증강 현실(AR)을 설치하였다. 또한, 전시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멀티비전 설치와 체험학습실도 갖춰 전시관의 현대화를 도모하였다. □ 전시실에 윤의사의 탄생과 성장, 가족, 교육과정과 300여 편의 시 담긴 6권의 시집, 육필편지 등을 진열하고 다양한 영상과 자료검색기 장치도 곳곳에 설치하여 윤의사의 애국심과 업적을 손쉽게 찾아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는 1908년 6월 21일 부친 <NAME> , 조부 <NAME> 의 5남2녀의 장남으로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농촌계몽운동과 부흥운동에 헌신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간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커우공원에서 일본군사령관 <NAME> 소장을 비롯한 군관수뇌를 참살하여 정의 자유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의지를 세계에 떨쳤다. 이듬해 5월25일 상하이 일제 군법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1월 국내로 압송하여 12월19일 일본 가나자와 육군 공병작업장에서 총살로 순국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 3월 1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본 전시관 재개관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NAME> 의 숭고한 애국심을 후세에 길이 선양할 수도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헌윤봉길기념관 개관과 기념식 식순 - <NAME> 동상 제막식 - 전시실 관람:전시 관람 매헌윤봉길기념관 재개관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관 재개관_1 ### 내용: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관 재개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장 재개관 기념식 22일(수)오후 10시에 개최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NAME> 동상 설치 및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없는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설치 … 전시관의 현대화를 도모 □ 국가보훈처는 국가관리기념관인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황길수, <ADDRESS> 소재)의 노후화된 전시시설을 새롭게 단장한 8월 22일(수)오전 10시에 기념식에서 재개관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서초구 시민의 집에 위치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1988년 12월<NAME>금으로 설립으로 그 동안 서울시에서 관리해 왔으며다가 2015년 12월 31일부터 국가보훈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개관 후 30여 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부지 6,587㎡(1,996평), 건물은 2,452㎡(743평), 지하 1층 부터 총 3층 규모 □ 전시관 정비는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1층 전시관 중앙홀에 <NAME> 동상 설치를 비롯하여 1전시실과 2전시실을 대대에 개선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과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도입하였다. □ 특히 <NAME> 조각상은 공개경쟁을 통해 광화문 <NAME> 조형물을 제작했던 <NAME> 조각가가 제작하였으며, 이외에도 윤의사의 업적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도는는 가상 현실(VR)및 증강 현실(AR)을 설치하였다. 또한, 전시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멀티비전 설치와 체험학습실도 갖춰 전시관의 현대화를 도모하였다. □ 전시실에 윤의사의 탄생과 성장, 가족, 교육과정과 300여 편의 시 담긴 6권의 시집, 육필편지 등을 진열하고 다양한 영상과 자료검색기 장치도 곳곳에 설치하여 윤의사의 애국심과 업적을 손쉽게 찾아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는 1908년 6월 21일 부친 <NAME> , 조부 <NAME> 의 5남2녀의 장남으로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농촌계몽운동과 부흥운동에 헌신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간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커우공원에서 일본군사령관 <NAME> 소장을 비롯한 군관수뇌를 참살하여 정의 자유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의지를 세계에 떨쳤다. 이듬해 5월25일 상하이 일제 군법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1월 국내로 압송하여 12월19일 일본 가나자와 육군 공병작업장에서 총살로 순국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 3월 1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본 전시관 재개관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NAME> 의 숭고한 애국심을 후세에 길이 선양할 수도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헌윤봉길기념관 개관과 기념식 식순 - <NAME> 동상 제막식 - 전시실 관람:전시 관람 매헌윤봉길기념관 재개관 개요
c2d6b117-27b3-4be2-87a7-7d692318ac8a	source15/231026/156316247_0.txt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 보도자료(2.1,배포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247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남 마산 주남저수지에서 1.3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과정에서 2.1일 H5형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해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함께한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관계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출동으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3∼4일 소요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 보도자료(2.1,배포시)_1 ### 내용: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남 마산 주남저수지에서 1.3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과정에서 2.1일 H5형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해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함께한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관계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출동으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3∼4일 소요 예정
4c4e354c-5ff6-49cd-a4af-824546fa1311	source15/231026/156089594_0.txt	2015년 제67차 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594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제67차 위원회 심의 가. 201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2015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원주, 교통창원 에프엠(FM)2개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함. 일부:이천시, 이천을 양평군, 횡성군 :원주시 동부순환로 183 일부 창원시 의창구, 진해구 마산회원구 <ADDRESS> o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심사평가 결과, 2개 방송국 모두 재심에서 기준점수인 650점(총 1,000점 만점)이상을 획득하였고, 기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지켰고 방송국 운영 및 기술적 능력 등에도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허가 하는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 시청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결과에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참여연대 등의 지적으로, 지난'15.9월부터 10월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고 9개 방송통신 사업자의 온라인 광고와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 9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은 하락하였으나, 계속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확인되어, 같이 시정명령과 함께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및 엘지유플러스에 각 5억 6천만 원만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2억 8천만 원, 씨제이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총 1천 8백만 원, 씨앤앰에 1천 2백만 원, 현대에이치씨엔과 씨엠비에는 각 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가는 2015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시행한 2015년도「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음 이번 평가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이용자보호 활동, 이용자 보상 등 3개 분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 평가에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2개 영역에서'매우우수'등급을 받았음. 우수 사업자에게는 포상 및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제67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2015년 제67차 위원회 심의 가. 2015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2015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원주, 교통창원 에프엠(FM)2개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함. 일부:이천시, 이천을 양평군, 횡성군 :원주시 동부순환로 183 일부 창원시 의창구, 진해구 마산회원구 <ADDRESS> o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심사평가 결과, 2개 방송국 모두 재심에서 기준점수인 650점(총 1,000점 만점)이상을 획득하였고, 기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지켰고 방송국 운영 및 기술적 능력 등에도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허가 하는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 시청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결과에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참여연대 등의 지적으로, 지난'15.9월부터 10월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고 9개 방송통신 사업자의 온라인 광고와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 9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은 하락하였으나, 계속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확인되어, 같이 시정명령과 함께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및 엘지유플러스에 각 5억 6천만 원만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2억 8천만 원, 씨제이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총 1천 8백만 원, 씨앤앰에 1천 2백만 원, 현대에이치씨엔과 씨엠비에는 각 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가는 2015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시행한 2015년도「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음 이번 평가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이용자보호 활동, 이용자 보상 등 3개 분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 평가에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2개 영역에서'매우우수'등급을 받았음. 우수 사업자에게는 포상 및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8d13c844-6f1c-45ee-8590-2fab1f6758ed	source15/231026/156441883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9.,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883&pageIndex=33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41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 수는 97,757(해외유입 7,39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46,85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230건(확진자 68명)으로 누적 검사 건수는 81,084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463명이다. ○ 전체 격리해제자는 345명으로 총 89,523명(91.5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544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 사망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90명(치명률 1.73%)이다. “자 발생 확진자 현황(3.19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3.19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인도네시아 3명(2명), 러시아 1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1명)유럽:영국 1명, 헝가리 1명, 독일 1명, 프랑스 1명, 스페인1명(1명), 아메리카:미국 6명(6명), 캐나다 1명(1명), 중동은 모로코 1명, 이집트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8일 0시부터 3.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NAME> <NAME> )은 3월 19일 0시 기준 신규로 17,501명이 추가 접종받아 659,475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8,098명, 화이자 백신 51,377명 【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 현황(3.19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3월 2일∼5일, 3월 8일∼17일 접종자 643명이 3월 18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3.18)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9일 0시 기준)는 총 9,607건(신규 202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발진성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492건(신규 194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89건(신규 8건), 중증 이상 사례는 경련 등 10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분류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9일 0시 기준,'21.2.26일 기준 누계, 단위:건, 】 1)근육통, 경미한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84건)*아나필락시스 쇼크(5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건수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중증과 반응(3건), 중환자실 입원(7건)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붙임> 코로나19 국내 현황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3.19.0시 현재에 97,757명) <국내 신고 및 진단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18일 0시부터 3.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검사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확진은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3.19.0시 기준, 97,75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이는'20.1월 전국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8일 0시부터 3.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검사자 현황(3.19.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3.13. ~ 3.19.)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을 수 있는 일일 통계임 3)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통계 정정(3.16일 경기 2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9.,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41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 수는 97,757(해외유입 7,39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46,85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230건(확진자 68명)으로 누적 검사 건수는 81,084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463명이다. ○ 전체 격리해제자는 345명으로 총 89,523명(91.5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544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 사망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90명(치명률 1.73%)이다. “자 발생 확진자 현황(3.19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3.19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인도네시아 3명(2명), 러시아 1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1명)유럽:영국 1명, 헝가리 1명, 독일 1명, 프랑스 1명, 스페인1명(1명), 아메리카:미국 6명(6명), 캐나다 1명(1명), 중동은 모로코 1명, 이집트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8일 0시부터 3.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NAME> <NAME> )은 3월 19일 0시 기준 신규로 17,501명이 추가 접종받아 659,475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8,098명, 화이자 백신 51,377명 【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 현황(3.19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3월 2일∼5일, 3월 8일∼17일 접종자 643명이 3월 18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3.18)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9일 0시 기준)는 총 9,607건(신규 202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발진성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492건(신규 194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89건(신규 8건), 중증 이상 사례는 경련 등 10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분류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9일 0시 기준,'21.2.26일 기준 누계, 단위:건, 】 1)근육통, 경미한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84건)*아나필락시스 쇼크(5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건수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 등 중증과 반응(3건), 중환자실 입원(7건)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붙임> 코로나19 국내 현황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3.19.0시 현재에 97,757명) <국내 신고 및 진단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18일 0시부터 3.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검사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확진은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3.19.0시 기준, 97,757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이는'20.1월 전국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18일 0시부터 3.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검사자 현황(3.19.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3.13. ~ 3.19.)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을 수 있는 일일 통계임 3)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통계 정정(3.16일 경기 2명)
74fb1ed5-b79f-4bee-a20e-0bcbe7e4b992	source15/231026/156126063_0.txt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063	CC BY	1,5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조사 결과 - 각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중 특허공법 ․ 공동계약 분야 위법 적발 - 부적합 철강재 사용 공사현장 ․ 다중이용 시설 소방시설공사 부실감리 적발 (건설계약 분야)'10 ~'15년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 중 특허 ‧ 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539건 실태와 및 공동계약 방식과 용역계약 총 2,384건 표본조사 - 특혜의심 특허 ‧ 신기술 공법 사용과 면허미소지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 204명 적발 뇌물과 공무원 등 6명 포함 18명 수사의뢰, 공무원 192명 징계 요청 (시공 ․ 감리 분야)전국 건설공사 현장의 불량 자재 사용 여부를 31개 점검 및 전국 상주감리 대상 소방시설공사 33개소 표본 조사하여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마련 - 법정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 사용, 품질성적서 변조 등 15개 업체 적발 및 개선을 요구 - 감리일지 허위작성 등 부실감리 7개 업체 적발 및 행정처분 요청으로 그 중 4개 업체 형사입건 ㅇ 건설 현장은 국민 체감 부정부패 심각성 높고,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협 우려가 높아 이 분야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 필요 국민의 행정 부문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건설 분야가 1위('15.12. 한국행정연구원)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15.8. ~'16.1. 까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 ① 각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장 중 특허 ․ 신기술 공법(전수조사),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표본조사), ② 전국 주요 공사현장의 원자재 사용 실태(표본조사), ③ 전국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관리 현황(표본조사)등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 Ⅱ. 점검 결과·조치 ㅇ지방자치단체 발주 특허 ․ 신기술 공법, 공동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사 간 유착 소지가 있는 분야로서, - 추진단은 행정자치부, 전국 광역시 ․ 도와 합동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음('15.9. ~'16.1.) [특허 ‧고술 공법] ㅇ ~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 ․ 신기술 공법이 포함한 공사 총 11,539건을 전수조사하여, 업무 소홀 사례1,483건 적발(적발율 12.9%) 공법 필요성 사전 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기준 미준수 1,195건, 특허 ․ 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을 적발 유사 공법과의 경합 등 해당 공법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선정하는 투명에 공법선정 절차 거침으로써, 공법 선정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공법보유자간의 갈등을 예방 *공법이 선정되면 설계 착수 전에 공법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단계에서 공법보유자의 과다 기술사용료 부담과 비협조, 발주자와 공법보유자 사이의 유착을 차단 〈특허 ‧ 신기술 공법 계약 업무절차 흐름도〉 계약 완료 후 공사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 건수가 골고루 나타나고, 특허공법 ・ 신기술 유형이 다양한 도로 ・ 교량, 상하수도 공사에서 많았음 ㅇ 위 적발사례 중 특허 ・ 신기술 공법 적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혜 혐의가 있거나 부실 설계 ․ 시공 혐의 등 사안이 중한 일부 사례를 조사하여 비리의혹이 있는 18명 수사의뢰하고, 귀책사유가 비교적 가벼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명 징계요구 ※ 나머지 위반 사항은 각 지자체에 통보, 자체 조사 후 필요한 조치 예정 <주요 위반 사례> ○○가 ○○실내체육관 지붕공사 특허공법 특혜 의혹, 부실 설계 ‧ 시공 A시는. 6.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시 천장에에 적용될 특허공법(Super PEB)의 필요성 ‧ 효율성에 관한 사전 검토 전혀 없이 선정하고,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음(총 공사금액 73억 원) 위 특허보유자는 지붕공사를 설계하면서 지붕공사와 관련된 하부 구조 부분이 연약 지반임에도 단단한 지반으로 허위 계산하고 하중 계산을 누락하였으며, 설계 후 감리를 담당하면서 접합부 일부 볼트(총 136개)를 시공하지 않음 현재 바닥균열(8cm), 벽체누수 등 각종 문제 발생 ○○에 공무원 등 총 6명 수사의뢰 예정 ○○산단 조성공사 특허공법 선정 의혹, 뇌물수수 등 B도시공사 임원 은. 4. 발파 특허공법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대가로 위 업체에 특허사용협약 체결의 특혜를 준 점 등 부적격업체와 특허권 사용협약 체결 비리 의혹(26건, 405억 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 주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특혜 제공 의혹(18건, 355억 원)등 B도시공사 임원 외 총 9명 수사의뢰(. 12.) C시 ◇◇도로 공원 공사에 특허공법 부적정 선정 - C시는. 12. - △△간 ◇◇도로 공사시 터널 상부의 공원 조성을 위한 공법을 선정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이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을 참여시켜 특허공법 선정(총 공사금액 749억 원) 최근 교량상부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관련 설계 문제점 발견되어 보강사업비로 4.9억 원 손실 예상 선정 절차 미준수 - 경기 D시는. 7. - □ □간 도로확 ․ 포장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을 필요성 ․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토 전혀 없이 선정하고,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음(총 공사금액 338억 원) - 전남 E군은. 4. ☆☆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공사에 사용될 특허제품을 필요성 ․ 효율성에 관한 사전 검토절차 미 선정하고,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허제품이 설계에 포함된 점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음(총 공사금액 29억 원인이 ㅇ 지방재정관리시스템(e - 호조)을 분석,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계획 ․ 설계 용역을 공동계약<NAME>으로 체결한 공사 총 20,994건 중 2,384건을 표본 조사하여, 감독 소홀 사례 1,370건 적발(전체대상 중 6.5%, 표본조사대상 대비 57.5%) - 면허미소지 사업자가자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82건, 공정 입찰을 제한하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부당 제한 등 1,288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면허 ․ 신고 ․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지방계약법 규칙 제88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공동수급체가 5인 이하의 비율로 참여업체수를 정하는 것인데, 발주자가 특별한 기준으로 참여업체수를 제한함으로써 다수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 등성이 있음 - 적발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특히 계약건수가 적은 상하수도, 방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지역업체에 대한은 특혜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음 ㅇ 그 중 면허미소지 업체가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총 82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크고 자칫 부실설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5명 징계요구 ※ 면허미소지 사업자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한 34개 지방자치단체(총82건, 공사금액 710억 원)에 대하여는, 행자부에서 향후 지방교부금 지급시 해당 공사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71억 원 상당을 환수를 예정 ※ 나머지 위반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통보, 자체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주요 적발 사례> 대한 특혜 의혹 (규정에 없는 지역업체에 대한 참가를 완화) B시는.7.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면허,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위반하여 C도내 기업에 대하여는 일부 면허(일반산업기계 면허)없이도 참가를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완화하여 면허미소지 지역과 계약 체결(총 용역금액 8억 원) (면허미소지 지역업체 포함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협약 체결)C광역시는. 5.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 입찰에서 입찰자격요건으로 공고한 면허 외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전력시설물설계업 등 3가지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 기업 2곳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총 용역금액 15억 원)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 체결 - A광역시는. 5.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용역 입찰에서, 입찰자격요건으로 공고한 자격 중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등 3가지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지역 2곳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 체결(총 용역금액 13억 원) 참가가 수 부당 제한 .D군은'13.5. ○○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계약 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인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참여업체수를 지정을 수 있는데,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 이하에서 제한하여 입찰참여 부적격 업체들의 참여 기회 박탈(총 용역금액 8억 원) ㅇ 값싼 수입산(주로 중국산)불량 철강재가 건설현장에 유입되어 국민 안전을 저해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 - 이에, 추진단은 철강재 수급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한국철강협회 등과 함께 점검 실시('15.8. ~ 10.) ~ 수입산 철강 수입 14%증가(1,939만톤→2,206톤), 그 주요 원인은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싸기 때문임(국산의 80%수준) 중국산 철강재(H형강)의 내수 수입 점유율():29% ㅇ 한국산업표준에 미달되는 철강재 유통 의심업체로「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한국철강협회 운영)」에 접수한 전국 31개 건설현장 점검 - KS 규격 부적합 중국산 철강재(H형강)사용 공사현장 9곳 및 동 철강재를 수입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을 점검으로 품질성적서 변조 등 28건의 위법행위 확인 - 적발된 15개 업체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15.12.) <주요 위법 사례> 인증 및 품질성적서 없는 중국산 철강재(H형강)불법 건설업으로 A사는. 9. ○○광역시 소재 금속가공 공장(3층)신축공사 현장에서 KS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시험절차도 마치지 않은 중국산 H형강 사용(적발된 28건 중 15건이 이와 유사한 사례임) 중간판매업체인 A사는.4.경기 ○○시 소재 생활용품 제조 공장(3층)신축공사 현장에 국내 특수강 제조업체인 C사가 제작한 H형강(SS400)을 납품하면서 강도가 더 우수한 제품(SS490)인 것처럼 C사가 발행한 품질성적서를 허위에 제공 ㅇ국민안전처, 4개 시 ․ 도, 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전국 다중이용 대형 건축용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 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전국 대형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의무를 총 321개소 중 33개소(광역시 ․ 도별 1 ~ 2개소)을 조사('15.10.) 연면적 30,000㎡ 이상 상가 및 16층 ․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책임감리원 1인 등을 상주하여야 하는 공사 ㅇ 감리일지 허위작성, 감리원 미배치 등 7건의 위법행위 적발하여 4건 입건 및 6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15.12.) <주요 적발 내용> A감리업자는. 10. ○도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실제 공정이 벽체배관 공사 및 주차장 천장과 전기박스 시공 등임에도 감리일지에는 공사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감리자 배치의 소방관서장 결재 등으로 기재하여 감리일지 허위 작성 B감리업자는. 10. ○○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배관 보온조치, 시각경보기 설치의 발전기실 방화구역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지도 ・ 감독 업무 태만으로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 시정 등 적절한 조치 미이행 C감리업자는. 10. 경기 ○○시 내 △△사옥 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D로 신고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E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케 함 Ⅲ은 개선책 마련 및 제도개선 1. 예방 ․ 시행 ㅇ 특허 ․ 신기술 보유자 등과의 유착 차단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규정 - 특허 ‧ 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 특허 ‧ 신기술 시공 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등 계약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사례를 금지하는 제재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개정('16.1.) ㅇ 2고 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에는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 의무화('16.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연면적 3만㎡ 미만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ㅇ 감리업자가 소방관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감리결과 허위보고 행위시,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재 확대('16.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2. 추진 중인 제도개선안 <시공 품질에서 ㅇ 건설 자재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품질과을 단계별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관리 시료채취(시공자)→봉인(감리)→시험의뢰(시공자)→시험성적서 발급(품질시험기관) - 현재는 시험성적서만 전산 입력이 있기 때문에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시행하거나, 품질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ㅇ 건설 자재 품질시험 규정 미준수 행위 제재 강화 ㅇ 품질시험절차를 미준수한 품질시험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규정 신설(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예정) 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 미입력, 미봉인시료 시험 행위 - 감리자의 품질관리 지도 ․ 감독 업무 부적도 및 품질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 ․ 조작 행위에 대해 제재 강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예정) (1차 적발시)과징금 → 영업정지 1개월/(2차 적발시)영업정지 1개월 + 2개월/(3차 적발시)업무는 2개월 → 3개월 **과거 1년간 2회 적발 시(기존)영업정지 6개월(개선)등록취소 ㅇ 품질 미달 철강재 유통 원천적 차단대책 마련 - 생산단계:철강재 KS 적합성 심사 주기 단축(3년→1년, 산업부) - 수입통관단계:제품 통관시 품질인증 허위여부 조사(관세청) ㅇ 유통단계:품질인증 위변조 등 단속 강화(반기별→분기별, 산업부) - 건설현장 등 기준 미달 철강재 불시단속제 도입(현행 3일전 예고제 국토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_1 ### 내용: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조사 결과 - 각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중 특허공법 ․ 공동계약 분야 위법 적발 - 부적합 철강재 사용 공사현장 ․ 다중이용 시설 소방시설공사 부실감리 적발 (건설계약 분야)'10 ~'15년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 중 특허 ‧ 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539건 실태와 및 공동계약 방식과 용역계약 총 2,384건 표본조사 - 특혜의심 특허 ‧ 신기술 공법 사용과 면허미소지 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 204명 적발 뇌물과 공무원 등 6명 포함 18명 수사의뢰, 공무원 192명 징계 요청 (시공 ․ 감리 분야)전국 건설공사 현장의 불량 자재 사용 여부를 31개 점검 및 전국 상주감리 대상 소방시설공사 33개소 표본 조사하여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마련 - 법정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 사용, 품질성적서 변조 등 15개 업체 적발 및 개선을 요구 - 감리일지 허위작성 등 부실감리 7개 업체 적발 및 행정처분 요청으로 그 중 4개 업체 형사입건 ㅇ 건설 현장은 국민 체감 부정부패 심각성 높고,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협 우려가 높아 이 분야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 필요 국민의 행정 부문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건설 분야가 1위('15.12. 한국행정연구원)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15.8. ~'16.1. 까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 ① 각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장 중 특허 ․ 신기술 공법(전수조사),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표본조사), ② 전국 주요 공사현장의 원자재 사용 실태(표본조사), ③ 전국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관리 현황(표본조사)등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 Ⅱ. 점검 결과·조치 ㅇ지방자치단체 발주 특허 ․ 신기술 공법, 공동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사 간 유착 소지가 있는 분야로서, - 추진단은 행정자치부, 전국 광역시 ․ 도와 합동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음('15.9. ~'16.1.) [특허 ‧고술 공법] ㅇ ~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 ․ 신기술 공법이 포함한 공사 총 11,539건을 전수조사하여, 업무 소홀 사례1,483건 적발(적발율 12.9%) 공법 필요성 사전 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기준 미준수 1,195건, 특허 ․ 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을 적발 유사 공법과의 경합 등 해당 공법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선정하는 투명에 공법선정 절차 거침으로써, 공법 선정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공법보유자간의 갈등을 예방 *공법이 선정되면 설계 착수 전에 공법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단계에서 공법보유자의 과다 기술사용료 부담과 비협조, 발주자와 공법보유자 사이의 유착을 차단 〈특허 ‧ 신기술 공법 계약 업무절차 흐름도〉 계약 완료 후 공사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 건수가 골고루 나타나고, 특허공법 ・ 신기술 유형이 다양한 도로 ・ 교량, 상하수도 공사에서 많았음 ㅇ 위 적발사례 중 특허 ・ 신기술 공법 적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혜 혐의가 있거나 부실 설계 ․ 시공 혐의 등 사안이 중한 일부 사례를 조사하여 비리의혹이 있는 18명 수사의뢰하고, 귀책사유가 비교적 가벼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명 징계요구 ※ 나머지 위반 사항은 각 지자체에 통보, 자체 조사 후 필요한 조치 예정 <주요 위반 사례> ○○가 ○○실내체육관 지붕공사 특허공법 특혜 의혹, 부실 설계 ‧ 시공 A시는. 6.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시 천장에에 적용될 특허공법(Super PEB)의 필요성 ‧ 효율성에 관한 사전 검토 전혀 없이 선정하고,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음(총 공사금액 73억 원) 위 특허보유자는 지붕공사를 설계하면서 지붕공사와 관련된 하부 구조 부분이 연약 지반임에도 단단한 지반으로 허위 계산하고 하중 계산을 누락하였으며, 설계 후 감리를 담당하면서 접합부 일부 볼트(총 136개)를 시공하지 않음 현재 바닥균열(8cm), 벽체누수 등 각종 문제 발생 ○○에 공무원 등 총 6명 수사의뢰 예정 ○○산단 조성공사 특허공법 선정 의혹, 뇌물수수 등 B도시공사 임원 은. 4. 발파 특허공법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대가로 위 업체에 특허사용협약 체결의 특혜를 준 점 등 부적격업체와 특허권 사용협약 체결 비리 의혹(26건, 405억 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 주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특혜 제공 의혹(18건, 355억 원)등 B도시공사 임원 외 총 9명 수사의뢰(. 12.) C시 ◇◇도로 공원 공사에 특허공법 부적정 선정 - C시는. 12. - △△간 ◇◇도로 공사시 터널 상부의 공원 조성을 위한 공법을 선정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이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을 참여시켜 특허공법 선정(총 공사금액 749억 원) 최근 교량상부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관련 설계 문제점 발견되어 보강사업비로 4.9억 원 손실 예상 선정 절차 미준수 - 경기 D시는. 7. - □ □간 도로확 ․ 포장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을 필요성 ․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토 전혀 없이 선정하고,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음(총 공사금액 338억 원) - 전남 E군은. 4. ☆☆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공사에 사용될 특허제품을 필요성 ․ 효율성에 관한 사전 검토절차 미 선정하고,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허제품이 설계에 포함된 점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음(총 공사금액 29억 원인이 ㅇ 지방재정관리시스템(e - 호조)을 분석,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계획 ․ 설계 용역을 공동계약<NAME>으로 체결한 공사 총 20,994건 중 2,384건을 표본 조사하여, 감독 소홀 사례 1,370건 적발(전체대상 중 6.5%, 표본조사대상 대비 57.5%) - 면허미소지 사업자가자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82건, 공정 입찰을 제한하는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부당 제한 등 1,288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면허 ․ 신고 ․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지방계약법 규칙 제88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공동수급체가 5인 이하의 비율로 참여업체수를 정하는 것인데, 발주자가 특별한 기준으로 참여업체수를 제한함으로써 다수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 등성이 있음 - 적발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특히 계약건수가 적은 상하수도, 방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지역업체에 대한은 특혜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음 ㅇ 그 중 면허미소지 업체가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 총 82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크고 자칫 부실설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65명 징계요구 ※ 면허미소지 사업자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한 34개 지방자치단체(총82건, 공사금액 710억 원)에 대하여는, 행자부에서 향후 지방교부금 지급시 해당 공사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71억 원 상당을 환수를 예정 ※ 나머지 위반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 통보, 자체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주요 적발 사례> 대한 특혜 의혹 (규정에 없는 지역업체에 대한 참가를 완화) B시는.7.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면허,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위반하여 C도내 기업에 대하여는 일부 면허(일반산업기계 면허)없이도 참가를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완화하여 면허미소지 지역과 계약 체결(총 용역금액 8억 원) (면허미소지 지역업체 포함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협약 체결)C광역시는. 5.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 입찰에서 입찰자격요건으로 공고한 면허 외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전력시설물설계업 등 3가지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 기업 2곳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총 용역금액 15억 원)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 체결 - A광역시는. 5.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용역 입찰에서, 입찰자격요건으로 공고한 자격 중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등 3가지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지역 2곳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 체결(총 용역금액 13억 원) 참가가 수 부당 제한 .D군은'13.5. ○○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계약 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인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참여업체수를 지정을 수 있는데,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 이하에서 제한하여 입찰참여 부적격 업체들의 참여 기회 박탈(총 용역금액 8억 원) ㅇ 값싼 수입산(주로 중국산)불량 철강재가 건설현장에 유입되어 국민 안전을 저해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 - 이에, 추진단은 철강재 수급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한국철강협회 등과 함께 점검 실시('15.8. ~ 10.) ~ 수입산 철강 수입 14%증가(1,939만톤→2,206톤), 그 주요 원인은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싸기 때문임(국산의 80%수준) 중국산 철강재(H형강)의 내수 수입 점유율():29% ㅇ 한국산업표준에 미달되는 철강재 유통 의심업체로「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한국철강협회 운영)」에 접수한 전국 31개 건설현장 점검 - KS 규격 부적합 중국산 철강재(H형강)사용 공사현장 9곳 및 동 철강재를 수입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을 점검으로 품질성적서 변조 등 28건의 위법행위 확인 - 적발된 15개 업체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15.12.) <주요 위법 사례> 인증 및 품질성적서 없는 중국산 철강재(H형강)불법 건설업으로 A사는. 9. ○○광역시 소재 금속가공 공장(3층)신축공사 현장에서 KS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시험절차도 마치지 않은 중국산 H형강 사용(적발된 28건 중 15건이 이와 유사한 사례임) 중간판매업체인 A사는.4.경기 ○○시 소재 생활용품 제조 공장(3층)신축공사 현장에 국내 특수강 제조업체인 C사가 제작한 H형강(SS400)을 납품하면서 강도가 더 우수한 제품(SS490)인 것처럼 C사가 발행한 품질성적서를 허위에 제공 ㅇ국민안전처, 4개 시 ․ 도, 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의 일환으로 전국 다중이용 대형 건축용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 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 전국 대형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의무를 총 321개소 중 33개소(광역시 ․ 도별 1 ~ 2개소)을 조사('15.10.) 연면적 30,000㎡ 이상 상가 및 16층 ․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책임감리원 1인 등을 상주하여야 하는 공사 ㅇ 감리일지 허위작성, 감리원 미배치 등 7건의 위법행위 적발하여 4건 입건 및 6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15.12.) <주요 적발 내용> A감리업자는. 10. ○도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실제 공정이 벽체배관 공사 및 주차장 천장과 전기박스 시공 등임에도 감리일지에는 공사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감리자 배치의 소방관서장 결재 등으로 기재하여 감리일지 허위 작성 B감리업자는. 10. ○○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배관 보온조치, 시각경보기 설치의 발전기실 방화구역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지도 ・ 감독 업무 태만으로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 시정 등 적절한 조치 미이행 C감리업자는. 10. 경기 ○○시 내 △△사옥 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D로 신고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E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케 함 Ⅲ은 개선책 마련 및 제도개선 1. 예방 ․ 시행 ㅇ 특허 ․ 신기술 보유자 등과의 유착 차단 위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규정 - 특허 ‧ 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 특허 ‧ 신기술 시공 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등 계약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사례를 금지하는 제재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개정('16.1.) ㅇ 2고 이상의 소방시설공사에는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 의무화('16.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연면적 3만㎡ 미만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ㅇ 감리업자가 소방관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감리결과 허위보고 행위시,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재 확대('16.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2. 추진 중인 제도개선안 <시공 품질에서 ㅇ 건설 자재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품질과을 단계별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관리 시료채취(시공자)→봉인(감리)→시험의뢰(시공자)→시험성적서 발급(품질시험기관) - 현재는 시험성적서만 전산 입력이 있기 때문에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시행하거나, 품질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ㅇ 건설 자재 품질시험 규정 미준수 행위 제재 강화 ㅇ 품질시험절차를 미준수한 품질시험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규정 신설(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예정) 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 미입력, 미봉인시료 시험 행위 - 감리자의 품질관리 지도 ․ 감독 업무 부적도 및 품질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 ․ 조작 행위에 대해 제재 강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예정) (1차 적발시)과징금 → 영업정지 1개월/(2차 적발시)영업정지 1개월 + 2개월/(3차 적발시)업무는 2개월 → 3개월 **과거 1년간 2회 적발 시(기존)영업정지 6개월(개선)등록취소 ㅇ 품질 미달 철강재 유통 원천적 차단대책 마련 - 생산단계:철강재 KS 적합성 심사 주기 단축(3년→1년, 산업부) - 수입통관단계:제품 통관시 품질인증 허위여부 조사(관세청) ㅇ 유통단계:품질인증 위변조 등 단속 강화(반기별→분기별, 산업부) - 건설현장 등 기준 미달 철강재 불시단속제 도입(현행 3일전 예고제 국토부)
08ac5fe1-cf7d-4763-b47f-015b373d5adf	source15/231026/156292962_0.txt	교육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962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학 내 공동체 지원계획 발표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 참여 확대 국립대 협동조합 시설사용료 면제를 통한 대학생활협동조합 활성화 환경 조성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9월 6일(목)발표하였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현안에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 ‧ 체험공간으로'학교 밖 협동조합'의 필요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바, 이번 지원계획은'사회적경제 활성화'(국정과제 - 26, 기획과 소관)를 위해'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공동화 및'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 고용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에 포함된 정부 소관 과제로서, 초 ‧ 중등 및 대학교 내 관련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 번째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감독 권한을 시 ‧ 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하나인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교육부에서 사업 인가 및 관리 ‧ 감독을 하고 있으나, 현장적합성을 제고로 시 ‧ 도교육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 추진을 위해 교육청으로 권한을 위임한다. ｢ 행정권한의 공유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내 위임근거 마련('18. 하) ※(시 ‧ 도교육감 등에 학교협동조합 설립 등 권한을 시 ‧ 도교육감으로 위임 건의('18.1) *두 번째로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교과 및 창의적 동아리 활동 등에서 보조교재로 이용을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가 포함된 사회적경제 교육 교수자료를 개발 ‧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지역 소재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관을 지속 발굴하고,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학교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마을과 학생이 결합된 마을교육공동체를 내실화하고, 학생 주도의 학교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로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성 신장을 도모한다. □ 세 번째로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예정)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주요주체(학생, 학부모, 교원 등)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기존의 매점사업 외 학교협동조합이 운영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서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한다. 향후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자문 및 관리 ‧ 감독, 세부 지원방안 수립 ‧ 실행 업무을 추진할 시 ‧ 도지원센터를 교육청 내에 두도록 권장하고, 매년 시 ‧ 도교육청 계획에 맞춰 상향식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시 ‧ 도교육청에 위탁으로 자율성을 제고한다. □ 마지막으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 지원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대학 내 학생이 출자 ‧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 대학생 생활협동조합 대상 대학시설 사용료 지원을 추진한다. 동시에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수익금의 일정액을 학교에 환원하거나 학내구성원의 복지증진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학교협동조합을 통해 경기도 내 초 ‧ 중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한 학생이 대학 졸업 후에도 대학생활협동조합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_1 ### 내용: 교육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학 내 공동체 지원계획 발표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 참여 확대 국립대 협동조합 시설사용료 면제를 통한 대학생활협동조합 활성화 환경 조성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9월 6일(목)발표하였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현안에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 ‧ 체험공간으로'학교 밖 협동조합'의 필요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바, 이번 지원계획은'사회적경제 활성화'(국정과제 - 26, 기획과 소관)를 위해'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공동화 및'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 고용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에 포함된 정부 소관 과제로서, 초 ‧ 중등 및 대학교 내 관련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 번째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및 감독 권한을 시 ‧ 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하나인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교육부에서 사업 인가 및 관리 ‧ 감독을 하고 있으나, 현장적합성을 제고로 시 ‧ 도교육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 추진을 위해 교육청으로 권한을 위임한다. ｢ 행정권한의 공유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내 위임근거 마련('18. 하) ※(시 ‧ 도교육감 등에 학교협동조합 설립 등 권한을 시 ‧ 도교육감으로 위임 건의('18.1) *두 번째로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교과 및 창의적 동아리 활동 등에서 보조교재로 이용을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가 포함된 사회적경제 교육 교수자료를 개발 ‧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지역 소재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관을 지속 발굴하고,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학교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마을과 학생이 결합된 마을교육공동체를 내실화하고, 학생 주도의 학교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로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성 신장을 도모한다. □ 세 번째로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예정)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주요주체(학생, 학부모, 교원 등)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기존의 매점사업 외 학교협동조합이 운영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서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한다. 향후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자문 및 관리 ‧ 감독, 세부 지원방안 수립 ‧ 실행 업무을 추진할 시 ‧ 도지원센터를 교육청 내에 두도록 권장하고, 매년 시 ‧ 도교육청 계획에 맞춰 상향식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시 ‧ 도교육청에 위탁으로 자율성을 제고한다. □ 마지막으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 지원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대학 내 학생이 출자 ‧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 대학생 생활협동조합 대상 대학시설 사용료 지원을 추진한다. 동시에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수익금의 일정액을 학교에 환원하거나 학내구성원의 복지증진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학교협동조합을 통해 경기도 내 초 ‧ 중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한 학생이 대학 졸업 후에도 대학생활협동조합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0e1ee56b-c960-43f4-b100-4505044d8ff1	source15/231026/156129818_0.txt	농식품 일자리 창출․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돌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818	CC BY	1,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5월 16일(총11매) 농식품 일자리 창출 ․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돌입 - 건강기능식품 국제수준으로 완화, 목장형유가공업 신설 등 - 목 주 요 내 용 주요 6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농식품 관련 시장 창출 ◇ 건강기능식품 국제 수준으로 제도 완화 ◇ 목장형 유가공업 도입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 산지 이용 규정 합리화 ◇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을 통한 동물간호사 제도화 ICT융 ․ 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 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 활용 촉진 ◇ 첨단 장비를 활용한 농촌 스마트 서비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6.5.18(수), <NAME>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비를 통한 농식품 혁신을 위해서는 ①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현장의 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의 개선를 통한 농식품 분야 시장 확대 ② 민간 단독 투자를 제약하는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및 규제혁신 ③ 농식품 분야 ICT 융 ‧ 복합 촉진을 통한 규제 합리화로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금에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천억 원 수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5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대 분야 6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 고부가자리 창출 ① 건강기능식품 국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기능성 원료 확대 ․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능성식품 시장 확대 추진 (현행)국내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기능성 인정(고시 및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 ․ 성분을 가지고 제조 ․ 가공된 식품을 대상으로 표시 ․ 광고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 성분<NAME>이 88종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출시 한계 ※ 비타민 ․ 무기질 등 영양소 28종, 인삼 ․ 홍삼, 식이섬유 등 6가 원료 60종 건강성 원료 ․ 성분 개별인정에 장기간(2 ~ 4년), 고비용(4억 원이상)발생 표시 ‧ 광고 사전심의 제도 채택으로 기업적 애로 (개선)고시형 기능성 원료 ․ 성분 인정 확대,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 표시 ․ 광고 자율심의제 도입을 통한 기능성식품시장 확대 고시형 고시한 원료 대폭 확대(약 50종 추가) 현행<NAME> 소재 88종을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 원료 ․ 성분으로까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폭 확대 개별인정 과정에 신속심사제(Fast - Track)를 활용으로 심사기간단축:(기존)120일→(개선)60일 - 식품업체가 보다 손쉽게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을 받을 수 잇도록 외국사례,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검색 등 기술 제공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변경 (개선효과)건강기능식품 준비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 경제적 이익 3,409억 원 및 고용창출 750명(KREI) ◈(사례)N영농조합법인은 기능성 농산물을 활용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 및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으나, 원료 인정에 기간도 장기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추진이 애로 ☞(개선효과)확대되는<NAME> 건강성 원료 활용 또는 논문검색 등 기술지원과 기능성 개별인정에 소요되는 기간단축으로 비용절감 및 제품화 촉진 ②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서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대는 유가공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 (현행)목장에서 가공한 우유로 치즈 및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도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관리 자가품질 검사 주기는 품목별 월 1회 경기 H농장은 생은 1개품목, 자연치즈 4개품목 생산 중으로 품목별 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에 따른 연간 8,318천 원 소요 목장 운영 시, 작성 ‧ 유지해야 되는 서류 과다 (개선)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하에서 원유를 이용하여 각종 유제품을 생산 ․ 가공 ․ 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 ․ 관리하여 6차 산업형으로 확대 자가품질검사는 품목별 검사에서 형태별 검사로 바꾸고, 검사주기 완화 경기 H목장은 생부터 4품목을 유형별(생치즈, 반경성치즈)로 검사하고, 검사주기도 완화되어 검사비용이 1/4 수준으로 축소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하도록 HACCP 간소화 기준서 개발 ․ 보급, 유사 서류 상호 인정('16.5월) (개선효과)종전에 2배 수준(200여호)이상으로 목장형 유가공업 확대, 경제적 부가가치 180억 원, 고용창출 360명 및 스위스와 같이'목장형 자연치즈'등 유가가품 생산 활성화 스위스는 소규모 유가공업 중심으로 1,800여 개 소규모 유가공장에서 88%를 생산하고, 일본도 200여 개의 대는 유가공장 및 체험장이 활성화, 우리나라은 12개의 대규모 유가공장에서 99.7%를 생산하고, 103개의 소규모 유가공장에서 0.3%생산 중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제도 혁신 ③ 산지이용 여건 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속야영장, 초지부대시설 등 허용 - (현행)산지이용 제한에 따른 민간투자 제한 및 무단개간 불법 전용 등에 대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상충 문제점 상존 (개선)산지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무단개간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한시를 한시적 특례를 보전산지:(기존)민간인 단독 케이블카 건설 불가 →(개선)허용 ◈(사례)춘천 팔도 로프웨이:춘천시 삼악산 ․ 의암호 일원 사업기간(''18):총사업비:450억 원, 고용 창출 540명 예상 ☞(개선효과)강원도의 산악지역 관광인프라 구축,'17년까지 경제적 효과 1,200억 규모에 고용창출 1,080명 - 기업경영림:(기존)풍력발전시설 설치 불가/(개선)허용 기업경영림(기업에서 경영하는 산지로 현황:56,247ha(65개소, 업체별 865ha) -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초지부대시설 설치 불가 ☞(사례)강원도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위치한 체험목장(24개소)에서'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대비한 체험 ‧ 관광을 위해 기반시설(초지 부대시설)확충하는데 어려움. 체험목장 이용객 추이:('05)85만명 ~('10)110 →('15)149 ☞(개선효과)체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로 방문객이 증가하여'17년까지 200만명 유치와 연간 110명 고용 창출 예상 요존국유림:(기존)민간인 숲속 야영장 설치 불가:(개선)허용 국유림의 경영, 국토보안 관계로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임야 한시적 특례 허용:농지로 이용성이 있는 산지중 농지원부가 발급된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 허용(임야 → 농지) ☞(사례)A씨는'14년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활용중이나 수년을 불법 개간으로 불법상황이 유지됨에 따른 법률 위반 상황이 지속 ☞(개선효과)21천ha 규모는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조치와 동일하게 A씨의 불법 상황을 해소하고, 농지와 산지 구분을 확실히 함 (개선효과)체험시설 확충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200만명 방문객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1,667억 원, 고용창출 1,190여명 ④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직업을 창출하겠습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 시행 - (현행)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하며, 수의사는 진료 보조인력으로 활용(비진료 분야) - 미국은 동물병원(6만개소)에 동물간호사가 8만여명이 혈압 ․ 체온 측정, X선 촬영 등 강도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 중이며, 일본은 동물병원(1만개소)에 2만5천여명 근무중, 한국은 동물병원(3,200개소)에 의료 보조인력 3천여명 고용이 (개선)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 동물간호사 자격요건 ․ 진료행위 허용범위 등 구체화(예 ; 채혈, 스켈링 등)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 (개선효과)기존과 보조인력(3,000명)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증가 예상 ◈(사례)'15년 11개 지점을 갖춘 동물병원 A는 간호사의 채혈, X선 촬영 등 서비스 행위가 수의사법을 위반한 불법진료에 해당되어 영업정지(3개월)조치를 당함 ☞(개선효과)불법화고 있는 동물병원 간호사의 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고, 동물간호사 전문인력(약 3,000명)양성으로 수준 좋은 진료 서비스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은 현재와 같은 진료환경으로 개선시 향후 1만 3천명 고용 효과 추산 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⑤ 농업 분야에 ICT융 ‧ 복합 등 첨단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 스마트 팜 기기 표준화 ‧ 노지 재배까지 확대 - (현행)스마트 기술로 시설분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스마트 팜 제품별 호환성 미흡으로 운용 ․ 유지보수에 애로 또한, 스마트 폰 적용분야가 대부분 시설분야에 집중 (개선)Smart 팜 구성기기 센서류(기업간 합의된 13종)표준화 및 스마트 팜 생육상황 관리 기술을 노지 재배로까지 확산 스마트 팜 구성기기에 대한 단체표준을 등록하고, 표준이 반영한 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의 표준 활용 지원 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에 몰려 있는 스마트 팜의 영역을 인삼, 고추 등 노지분야로도 확대 추진 (개선효과)스마트 팜 기기 수리비 ‧ 성능 업그레이드 비용 연간 303억 원 절감 및 농가 생산성 30%향상 ◈(사례)일부 농가는 스마트 팜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날 경우, 구성기기 별로 호환이 되지 않아, 전체 기기를 모두 구입(6천만 원/1ha)해야 했는 애로 ☞(개선효과)전체 기기를 모두 구입하지 않고, 개별 기기만 구입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성능 향상 가능 및 303억 원 수준의 단가 인하 효과 발생 ⑥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 오 ‧ 벽지 지역 원격 의료 시범사업 추진 - (현행)농촌 오 ․ 벽지의 경우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아니하아 병원을 가기 위해 긴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애로사항 해소 농촌 주민의 89.7%가 마을 경계를 넘어 지역의 병 ․ 의원, 종합병원 이동 (개선)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농촌 오 ․ 벽지 고령층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창조마을 마을 5개소(충남 홍성 내현권역 등)에서 의자 - 환자간 실시간 모니터링(보건지소 - 마을회관) 농협의'행복모음센터'2개소(전남 신안군 등)에서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모델(농업안전보건센터 행복모음센터)시범 추진 (개선효과)농촌 오 ‧ 벽지 농업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적 질 향상(고령층 300명 혜택) □(사례)전남 완도군 청산도에는 병원이 없어 2시간 걸리고 있는 여객선을 1시간 정도 타고 완도 읍내로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개선효과)"행복모음센터"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의 향상 농식품부는 농업인 ․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소중한<NAME>가 담긴 이번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서 농식품분야 시장 창출과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식품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잇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신을 창출,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등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당부로 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규제개혁으로 국민과 식품산업인, 농업인, 농촌 오 ․ 벽지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잇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포럼과 공청회 개최로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대책별 법령 제 ․ 개정 필요 □ 법률개정 없이 시행 되는 조치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1. 농식품 분야 시장 확대 건강기능식품 등에 원료 및 기준 ‧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주기 완화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 고시 2.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보전산지 민간인 단독케이블카 건설 허용 - 기업영경림에 풍력발전시설 허용 - 요존국유림에 숲속야영장 조성 국유림의경영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 농식품 ICT융 ‧ 복합 선진농업 기반구축 ○ICT 융복합 ‧ 첨단기술 활용 확대 ○첨단장비 활용 농촌 농업을 도입 - 법률 제 ․ 개정 필요사항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제도화 1. 농식품 분야 시장 창출 사전심의 폐지, 자율심의 전환 - 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 실시 2.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지목 개량 -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일자리 창출․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돌입_1 ###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5월 16일(총11매) 농식품 일자리 창출 ․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돌입 - 건강기능식품 국제수준으로 완화, 목장형유가공업 신설 등 - 목 주 요 내 용 주요 6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농식품 관련 시장 창출 ◇ 건강기능식품 국제 수준으로 제도 완화 ◇ 목장형 유가공업 도입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 산지 이용 규정 합리화 ◇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을 통한 동물간호사 제도화 ICT융 ․ 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 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 활용 촉진 ◇ 첨단 장비를 활용한 농촌 스마트 서비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16.5.18(수), <NAME>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비를 통한 농식품 혁신을 위해서는 ①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현장의 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의 개선를 통한 농식품 분야 시장 확대 ② 민간 단독 투자를 제약하는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및 규제혁신 ③ 농식품 분야 ICT 융 ‧ 복합 촉진을 통한 규제 합리화로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금에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천억 원 수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5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대 분야 6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 고부가자리 창출 ① 건강기능식품 국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기능성 원료 확대 ․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능성식품 시장 확대 추진 (현행)국내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기능성 인정(고시 및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 ․ 성분을 가지고 제조 ․ 가공된 식품을 대상으로 표시 ․ 광고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 성분<NAME>이 88종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출시 한계 ※ 비타민 ․ 무기질 등 영양소 28종, 인삼 ․ 홍삼, 식이섬유 등 6가 원료 60종 건강성 원료 ․ 성분 개별인정에 장기간(2 ~ 4년), 고비용(4억 원이상)발생 표시 ‧ 광고 사전심의 제도 채택으로 기업적 애로 (개선)고시형 기능성 원료 ․ 성분 인정 확대,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 표시 ․ 광고 자율심의제 도입을 통한 기능성식품시장 확대 고시형 고시한 원료 대폭 확대(약 50종 추가) 현행<NAME> 소재 88종을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 원료 ․ 성분으로까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폭 확대 개별인정 과정에 신속심사제(Fast - Track)를 활용으로 심사기간단축:(기존)120일→(개선)60일 - 식품업체가 보다 손쉽게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을 받을 수 잇도록 외국사례,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검색 등 기술 제공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변경 (개선효과)건강기능식품 준비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 경제적 이익 3,409억 원 및 고용창출 750명(KREI) ◈(사례)N영농조합법인은 기능성 농산물을 활용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 및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으나, 원료 인정에 기간도 장기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추진이 애로 ☞(개선효과)확대되는<NAME> 건강성 원료 활용 또는 논문검색 등 기술지원과 기능성 개별인정에 소요되는 기간단축으로 비용절감 및 제품화 촉진 ②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서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대는 유가공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 (현행)목장에서 가공한 우유로 치즈 및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도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관리 자가품질 검사 주기는 품목별 월 1회 경기 H농장은 생은 1개품목, 자연치즈 4개품목 생산 중으로 품목별 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에 따른 연간 8,318천 원 소요 목장 운영 시, 작성 ‧ 유지해야 되는 서류 과다 (개선)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하에서 원유를 이용하여 각종 유제품을 생산 ․ 가공 ․ 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 ․ 관리하여 6차 산업형으로 확대 자가품질검사는 품목별 검사에서 형태별 검사로 바꾸고, 검사주기 완화 경기 H목장은 생부터 4품목을 유형별(생치즈, 반경성치즈)로 검사하고, 검사주기도 완화되어 검사비용이 1/4 수준으로 축소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하도록 HACCP 간소화 기준서 개발 ․ 보급, 유사 서류 상호 인정('16.5월) (개선효과)종전에 2배 수준(200여호)이상으로 목장형 유가공업 확대, 경제적 부가가치 180억 원, 고용창출 360명 및 스위스와 같이'목장형 자연치즈'등 유가가품 생산 활성화 스위스는 소규모 유가공업 중심으로 1,800여 개 소규모 유가공장에서 88%를 생산하고, 일본도 200여 개의 대는 유가공장 및 체험장이 활성화, 우리나라은 12개의 대규모 유가공장에서 99.7%를 생산하고, 103개의 소규모 유가공장에서 0.3%생산 중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제도 혁신 ③ 산지이용 여건 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속야영장, 초지부대시설 등 허용 - (현행)산지이용 제한에 따른 민간투자 제한 및 무단개간 불법 전용 등에 대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상충 문제점 상존 (개선)산지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무단개간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한시를 한시적 특례를 보전산지:(기존)민간인 단독 케이블카 건설 불가 →(개선)허용 ◈(사례)춘천 팔도 로프웨이:춘천시 삼악산 ․ 의암호 일원 사업기간(''18):총사업비:450억 원, 고용 창출 540명 예상 ☞(개선효과)강원도의 산악지역 관광인프라 구축,'17년까지 경제적 효과 1,200억 규모에 고용창출 1,080명 - 기업경영림:(기존)풍력발전시설 설치 불가/(개선)허용 기업경영림(기업에서 경영하는 산지로 현황:56,247ha(65개소, 업체별 865ha) -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초지부대시설 설치 불가 ☞(사례)강원도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위치한 체험목장(24개소)에서'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대비한 체험 ‧ 관광을 위해 기반시설(초지 부대시설)확충하는데 어려움. 체험목장 이용객 추이:('05)85만명 ~('10)110 →('15)149 ☞(개선효과)체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로 방문객이 증가하여'17년까지 200만명 유치와 연간 110명 고용 창출 예상 요존국유림:(기존)민간인 숲속 야영장 설치 불가:(개선)허용 국유림의 경영, 국토보안 관계로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임야 한시적 특례 허용:농지로 이용성이 있는 산지중 농지원부가 발급된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 허용(임야 → 농지) ☞(사례)A씨는'14년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활용중이나 수년을 불법 개간으로 불법상황이 유지됨에 따른 법률 위반 상황이 지속 ☞(개선효과)21천ha 규모는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조치와 동일하게 A씨의 불법 상황을 해소하고, 농지와 산지 구분을 확실히 함 (개선효과)체험시설 확충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200만명 방문객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1,667억 원, 고용창출 1,190여명 ④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직업을 창출하겠습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 시행 - (현행)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하며, 수의사는 진료 보조인력으로 활용(비진료 분야) - 미국은 동물병원(6만개소)에 동물간호사가 8만여명이 혈압 ․ 체온 측정, X선 촬영 등 강도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 중이며, 일본은 동물병원(1만개소)에 2만5천여명 근무중, 한국은 동물병원(3,200개소)에 의료 보조인력 3천여명 고용이 (개선)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 동물간호사 자격요건 ․ 진료행위 허용범위 등 구체화(예 ; 채혈, 스켈링 등)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 (개선효과)기존과 보조인력(3,000명)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증가 예상 ◈(사례)'15년 11개 지점을 갖춘 동물병원 A는 간호사의 채혈, X선 촬영 등 서비스 행위가 수의사법을 위반한 불법진료에 해당되어 영업정지(3개월)조치를 당함 ☞(개선효과)불법화고 있는 동물병원 간호사의 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고, 동물간호사 전문인력(약 3,000명)양성으로 수준 좋은 진료 서비스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은 현재와 같은 진료환경으로 개선시 향후 1만 3천명 고용 효과 추산 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⑤ 농업 분야에 ICT융 ‧ 복합 등 첨단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 스마트 팜 기기 표준화 ‧ 노지 재배까지 확대 - (현행)스마트 기술로 시설분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스마트 팜 제품별 호환성 미흡으로 운용 ․ 유지보수에 애로 또한, 스마트 폰 적용분야가 대부분 시설분야에 집중 (개선)Smart 팜 구성기기 센서류(기업간 합의된 13종)표준화 및 스마트 팜 생육상황 관리 기술을 노지 재배로까지 확산 스마트 팜 구성기기에 대한 단체표준을 등록하고, 표준이 반영한 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의 표준 활용 지원 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에 몰려 있는 스마트 팜의 영역을 인삼, 고추 등 노지분야로도 확대 추진 (개선효과)스마트 팜 기기 수리비 ‧ 성능 업그레이드 비용 연간 303억 원 절감 및 농가 생산성 30%향상 ◈(사례)일부 농가는 스마트 팜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날 경우, 구성기기 별로 호환이 되지 않아, 전체 기기를 모두 구입(6천만 원/1ha)해야 했는 애로 ☞(개선효과)전체 기기를 모두 구입하지 않고, 개별 기기만 구입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성능 향상 가능 및 303억 원 수준의 단가 인하 효과 발생 ⑥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 오 ‧ 벽지 지역 원격 의료 시범사업 추진 - (현행)농촌 오 ․ 벽지의 경우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아니하아 병원을 가기 위해 긴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애로사항 해소 농촌 주민의 89.7%가 마을 경계를 넘어 지역의 병 ․ 의원, 종합병원 이동 (개선)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농촌 오 ․ 벽지 고령층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창조마을 마을 5개소(충남 홍성 내현권역 등)에서 의자 - 환자간 실시간 모니터링(보건지소 - 마을회관) 농협의'행복모음센터'2개소(전남 신안군 등)에서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모델(농업안전보건센터 행복모음센터)시범 추진 (개선효과)농촌 오 ‧ 벽지 농업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적 질 향상(고령층 300명 혜택) □(사례)전남 완도군 청산도에는 병원이 없어 2시간 걸리고 있는 여객선을 1시간 정도 타고 완도 읍내로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개선효과)"행복모음센터"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의 향상 농식품부는 농업인 ․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소중한<NAME>가 담긴 이번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서 농식품분야 시장 창출과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식품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잇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신을 창출,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등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당부로 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규제개혁으로 국민과 식품산업인, 농업인, 농촌 오 ․ 벽지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잇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포럼과 공청회 개최로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대책별 법령 제 ․ 개정 필요 □ 법률개정 없이 시행 되는 조치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1. 농식품 분야 시장 확대 건강기능식품 등에 원료 및 기준 ‧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주기 완화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 고시 2.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보전산지 민간인 단독케이블카 건설 허용 - 기업영경림에 풍력발전시설 허용 - 요존국유림에 숲속야영장 조성 국유림의경영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 농식품 ICT융 ‧ 복합 선진농업 기반구축 ○ICT 융복합 ‧ 첨단기술 활용 확대 ○첨단장비 활용 농촌 농업을 도입 - 법률 제 ․ 개정 필요사항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제도화 1. 농식품 분야 시장 창출 사전심의 폐지, 자율심의 전환 - 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 실시 2.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지목 개량 -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3a23897d-8480-45c8-b4d4-82b58a783780	source15/231026/156574271_0.txt	밀원자원의 과학적 가치분석 토대로 숲 조성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271&pageIndex=3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밀원자원의 과학적 가치분석 토대로 숲 복원 밀원수 식재로 양봉산업과 숲 건강성 모두 향상시킬 것 산림청(청장 <NAME> )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밀원수종 중 260여 종에 대하여 ha당 잠재적 벌 생산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수 밀원자원을 선정으로 밀원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양봉업계의 선호 밀원자원에 대해여 한 그루당 꽃 맺는 양, 꽃꿀(화밀)분비량, 나무의 생장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단위 면적당 꿀 생산량이 많은 수종을 조사한 결과(''22년)쉬나무, 헛개나무, 광나무, 이나무, 아왜나무, 꽝꽝나무, 피나무 등이 h당 꿀 생산량이 90kg 이상으로 아까시나무(38kg)의 2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고]일반적 벌꿀 유통용기(유리)2.4kg짜리 1병 기준, ㏊에서 잠재적 꿀 생산량은 아까시나무꿀은 약 16병, 우수 품종은 꿀은 최소 37병 이상에 해당. 산림청은 밀원수종 발굴과 더불어 명품꿀 생산을 위한 생리활성효과 연구 등 밀원자원의 가치뿐만 아니라 산불피해지 복구, 내화수림대 및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에 적합한 수종 발굴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산불피해지:쉬 ․ 황벽 ․ 산벚나무/내화수종 ; 먼 ․ 후박나무/탄소흡수 - 쉬나무, 칠자화 등 <NAME> 산림청장은"밀원수는 꿀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곤충의 먹이자원으로 활용되는 나무로 생산성이 우수한 수종을 발굴하여 심하면 양봉산업과 생태계 건강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라며,"꿀을 많이 수확할 수도 있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량한 보급을 위한 양묘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밀원자원의 잠재적 꿀 생산량/2. 잠재적 꿀 생산력 평가 결과 밀원자원의 잠재적 벌 생산량(국립산림과학원,''22) □ 수종별, 개화시기별 잠재적 꿀 생산량(조사지역 구분별 □ 잠재적 꿀 생산량에 의한 구분 쉬나무, 헛개나무, 광나무, 이나무, 아왜나무, 꽝꽝나무, 뽕이 머귀나무, 칠엽수, 칠자화, 쥐똥나무, 아까시나무, 자작이나무 명자나무, 이나무, 보리수나무, 찰피나무, 모감주나무, 음나무, 백합나무 잠재적 밀 생산량 평가 결과(국립산림과학원,''22) □ ㏊ 당 생산량 기준 화밀은 유리당과 수분이 함께 포함한 것이며, 유리당은 다른 당과 결합하지 아니하는 분자상태의 당(예:포도당) ha 당 그루는 수종별 가지폭(수관폭)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과실이 필 수 있는 생육밀도를 산정한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밀원자원의 과학적 가치분석 토대로 숲 조성_1 ### 내용: 밀원자원의 과학적 가치분석 토대로 숲 복원 밀원수 식재로 양봉산업과 숲 건강성 모두 향상시킬 것 산림청(청장 <NAME> )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밀원수종 중 260여 종에 대하여 ha당 잠재적 벌 생산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수 밀원자원을 선정으로 밀원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양봉업계의 선호 밀원자원에 대해여 한 그루당 꽃 맺는 양, 꽃꿀(화밀)분비량, 나무의 생장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단위 면적당 꿀 생산량이 많은 수종을 조사한 결과(''22년)쉬나무, 헛개나무, 광나무, 이나무, 아왜나무, 꽝꽝나무, 피나무 등이 h당 꿀 생산량이 90kg 이상으로 아까시나무(38kg)의 2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고]일반적 벌꿀 유통용기(유리)2.4kg짜리 1병 기준, ㏊에서 잠재적 꿀 생산량은 아까시나무꿀은 약 16병, 우수 품종은 꿀은 최소 37병 이상에 해당. 산림청은 밀원수종 발굴과 더불어 명품꿀 생산을 위한 생리활성효과 연구 등 밀원자원의 가치뿐만 아니라 산불피해지 복구, 내화수림대 및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에 적합한 수종 발굴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산불피해지:쉬 ․ 황벽 ․ 산벚나무/내화수종 ; 먼 ․ 후박나무/탄소흡수 - 쉬나무, 칠자화 등 <NAME> 산림청장은"밀원수는 꿀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곤충의 먹이자원으로 활용되는 나무로 생산성이 우수한 수종을 발굴하여 심하면 양봉산업과 생태계 건강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라며,"꿀을 많이 수확할 수도 있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량한 보급을 위한 양묘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밀원자원의 잠재적 꿀 생산량/2. 잠재적 꿀 생산력 평가 결과 밀원자원의 잠재적 벌 생산량(국립산림과학원,''22) □ 수종별, 개화시기별 잠재적 꿀 생산량(조사지역 구분별 □ 잠재적 꿀 생산량에 의한 구분 쉬나무, 헛개나무, 광나무, 이나무, 아왜나무, 꽝꽝나무, 뽕이 머귀나무, 칠엽수, 칠자화, 쥐똥나무, 아까시나무, 자작이나무 명자나무, 이나무, 보리수나무, 찰피나무, 모감주나무, 음나무, 백합나무 잠재적 밀 생산량 평가 결과(국립산림과학원,''22) □ ㏊ 당 생산량 기준 화밀은 유리당과 수분이 함께 포함한 것이며, 유리당은 다른 당과 결합하지 아니하는 분자상태의 당(예:포도당) ha 당 그루는 수종별 가지폭(수관폭)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과실이 필 수 있는 생육밀도를 산정한 것임.
baeec179-4fc0-4c7b-a035-888782e95c6e	source15/231026/156279825_0.txt	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825	CC BY	6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및 ㈜에스알(사장 <NAME> )은 일일 생활권 확대, 근무형태 유연화 등에 따른 철도이용환경의 변화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고려로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추가하여 ①좌석지정형, ②주말 등 기간선택형, ③횟수차감형 등 신형 고속철도 정기권을 금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열차 정기권은 주로, 전국에서 특정 구간을 매일 통학 또는 통근해야 했는 사람들에게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충분하게 고속철도를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고속철도 정기권은 입석과 자유석만 이용가능하며,'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일에 고속철도 이용자 21만7천명 중 약 7.2 퍼센트 인 1만6천명이 고속철도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다. 하루 이용 고속철도 승객 중 정기권 이용자('17년) - KTX 16.4만 이용객 중 1.3만 명(7.7%), SRT 5.3만 여명 중 0.3만 명(5.5%) ㅇ 1일 고속철도 정기권 이용자 상위 구간('17년) 고속철도(KTX)①서울 - 천안아산 2,613명, ②서울 - 오송 1,483명 ③서울 - 대전(1,075명) 수서(SRT)①수서 - 천안아산 569명, 541명 ③수서 - 지제 290명 □ 그 간 정기권 이용자는 10일, 20일, 1개월용 다양한 기간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으로%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ㅇ 현행 정기권으로는 1)입석·자유석만 이용가능하여 자리를 지정할 수도 없고, 2)주로 주중에만 이용가능하여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이용이 어려우며, 3)주말부부 또는 부정기 이용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등 소비자가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SR 정기권의 경우, 공휴일 이외 주말과 야간에 이용가능 ≪철도운영사별 정기권 현황≫ , 20일용, 1개월 승차권(모바일앱, 인터넷상 승차권(역 창구) 정기권(모바일 앱) ‧ 20일:일반 45%+ 청소년 60%할인율 :일반 50%, 청소년 60%할인율 :일반 45, 청소년 55%할인 :성인 50%, 청소년 60%할인 예약 불가(입석 또는 자유석) 지정 가능(입석) + 주말 ․ 공휴일 이용가능 제한(열차별 54매 제한) 제한(1일 2회) □ 이러한 정기권의 문제점을 감안, KTX 정기권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의 입석 ․ 자유석용 고속철도 승차가 이외에 ①좌석지정형, ②주말포함 기간선택형, ③횟수차감형 고속철도 정기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좌석 선택권 정기권≫ □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주중에 매일 정기권 이용하는 사람도 자리 여유가 있는 경우, 고속철도 좌석을 추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KTX의 경우, 현행의 입석 ․ 자유석용 KTX 정기권에 좌석 지정옵션을 부여하여, 앞으로 해당 정기권 소지자는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더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ㅤ 예시:정상운임 14,100원 → 좌석지정비용 2,100원 단, 이용이 불편한 20일권은 폐지하여 10일권과 30일권으로 단순화 ㅇ SRT의 경우, KTX와 달리 현행의 일반형 정기권보다 약 15%정도 가격이 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SR 좌석지정형 승차와 가격 예시≫ (신규)좌석 지정형 S는 수서 - 천안아산 30일권 구매 시 1 272,300원(51,500원↑) - SR은 한정된 좌석 수를 감안하여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좌석지정형 정기권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완료를 계획이다. ≪주말을 포함한 구간 선택형 정기권≫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선택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 KTX의 경우,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단위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좌석 선택 옵션을 부여하여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토록 하였다. - 운임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 좌석지정비용도 정상운임의 15 ％ 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동일하다. ※ SRT의 경우, 평일 정기권으로도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 가능 ≫횟수 차감형 정기권≫ □ 출퇴근을 하는 경우나 잦은 출장이 있는 사람, 주말부부 등 출퇴근이 아니더라도 고속철도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횟수 차감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ㅇ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KTX를 일정기간()동안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 ‧ 입석 ‧ 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ㅇ 철도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 구입 시마다 15%저렴한 가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시), 25회 선택 이용에 14,100원 x 25회 x 5%= 17,600원 - 횟수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을 예약할 수 있고, 자리가 없는 경우 입석 및 자유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해당 유효 횟수 내에 이용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순 있다. ㅇ SRT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좌석으로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 KTX와는 다르게 25'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수요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 퍼센트를 추가 납부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15·30일 사용권 내 미사용 시 연장 가능, 각 3·5일) ㅇ 코레일과 SR 관계자는"이번 정기권제도 개편으로 고속철도 정기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당부분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철도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관심 기울이고, 많은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 제도와 이용자의 편의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일반을 구매 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및 ㈜에스알(사장 <NAME> )은 일일 생활권 확대, 근무형태 유연화 등에 따른 철도이용환경의 변화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고려로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추가하여 ①좌석지정형, ②주말 등 기간선택형, ③횟수차감형 등 신형 고속철도 정기권을 금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열차 정기권은 주로, 전국에서 특정 구간을 매일 통학 또는 통근해야 했는 사람들에게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충분하게 고속철도를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고속철도 정기권은 입석과 자유석만 이용가능하며,'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일에 고속철도 이용자 21만7천명 중 약 7.2 퍼센트 인 1만6천명이 고속철도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다. 하루 이용 고속철도 승객 중 정기권 이용자('17년) - KTX 16.4만 이용객 중 1.3만 명(7.7%), SRT 5.3만 여명 중 0.3만 명(5.5%) ㅇ 1일 고속철도 정기권 이용자 상위 구간('17년) 고속철도(KTX)①서울 - 천안아산 2,613명, ②서울 - 오송 1,483명 ③서울 - 대전(1,075명) 수서(SRT)①수서 - 천안아산 569명, 541명 ③수서 - 지제 290명 □ 그 간 정기권 이용자는 10일, 20일, 1개월용 다양한 기간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으로%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ㅇ 현행 정기권으로는 1)입석·자유석만 이용가능하여 자리를 지정할 수도 없고, 2)주로 주중에만 이용가능하여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이용이 어려우며, 3)주말부부 또는 부정기 이용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등 소비자가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SR 정기권의 경우, 공휴일 이외 주말과 야간에 이용가능 ≪철도운영사별 정기권 현황≫ , 20일용, 1개월 승차권(모바일앱, 인터넷상 승차권(역 창구) 정기권(모바일 앱) ‧ 20일:일반 45%+ 청소년 60%할인율 :일반 50%, 청소년 60%할인율 :일반 45, 청소년 55%할인 :성인 50%, 청소년 60%할인 예약 불가(입석 또는 자유석) 지정 가능(입석) + 주말 ․ 공휴일 이용가능 제한(열차별 54매 제한) 제한(1일 2회) □ 이러한 정기권의 문제점을 감안, KTX 정기권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의 입석 ․ 자유석용 고속철도 승차가 이외에 ①좌석지정형, ②주말포함 기간선택형, ③횟수차감형 고속철도 정기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좌석 선택권 정기권≫ □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주중에 매일 정기권 이용하는 사람도 자리 여유가 있는 경우, 고속철도 좌석을 추가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KTX의 경우, 현행의 입석 ․ 자유석용 KTX 정기권에 좌석 지정옵션을 부여하여, 앞으로 해당 정기권 소지자는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더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ㅤ 예시:정상운임 14,100원 → 좌석지정비용 2,100원 단, 이용이 불편한 20일권은 폐지하여 10일권과 30일권으로 단순화 ㅇ SRT의 경우, KTX와 달리 현행의 일반형 정기권보다 약 15%정도 가격이 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SR 좌석지정형 승차와 가격 예시≫ (신규)좌석 지정형 S는 수서 - 천안아산 30일권 구매 시 1 272,300원(51,500원↑) - SR은 한정된 좌석 수를 감안하여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좌석지정형 정기권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완료를 계획이다. ≪주말을 포함한 구간 선택형 정기권≫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선택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 KTX의 경우,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단위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좌석 선택 옵션을 부여하여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토록 하였다. - 운임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 좌석지정비용도 정상운임의 15 ％ 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동일하다. ※ SRT의 경우, 평일 정기권으로도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 가능 ≫횟수 차감형 정기권≫ □ 출퇴근을 하는 경우나 잦은 출장이 있는 사람, 주말부부 등 출퇴근이 아니더라도 고속철도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횟수 차감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ㅇ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KTX를 일정기간()동안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 ‧ 입석 ‧ 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ㅇ 철도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 구입 시마다 15%저렴한 가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시), 25회 선택 이용에 14,100원 x 25회 x 5%= 17,600원 - 횟수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을 예약할 수 있고, 자리가 없는 경우 입석 및 자유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해당 유효 횟수 내에 이용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순 있다. ㅇ SRT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좌석으로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 KTX와는 다르게 25'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수요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 퍼센트를 추가 납부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15·30일 사용권 내 미사용 시 연장 가능, 각 3·5일) ㅇ 코레일과 SR 관계자는"이번 정기권제도 개편으로 고속철도 정기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당부분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철도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관심 기울이고, 많은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 제도와 이용자의 편의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일반을 구매 시
882b2bb0-8f73-4c88-86b8-5f3820045b11	source15/231026/156456260_0.txt	방위사업청장,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260&pageIndex=3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위사업청장,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가족 위문 -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참여 및 중앙보훈병원 위로서 전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6월 11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유족 가정을 방문하여 명패 달아드리기 봉사에 참여하고 중앙보훈병원에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NAME> 청장은 과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NAME> , 74세)의 집을 방문하여 준비한 위문품과 직접'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상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중앙보훈병원에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현충원 참배와 현충병원 위문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에 참여해 왔으니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행사에 계속 동참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가족 위문 -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참여 및 중앙보훈병원 위로서 전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6월 11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유족 가정을 방문하여 명패 달아드리기 봉사에 참여하고 중앙보훈병원에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NAME> 청장은 과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NAME> , 74세)의 집을 방문하여 준비한 위문품과 직접'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상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중앙보훈병원에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현충원 참배와 현충병원 위문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에 참여해 왔으니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행사에 계속 동참할 예정이다.
f9ae9995-c326-4f29-9651-887090264680	source15/231026/156106004_0.txt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 유지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004	CC BY	8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 지원 방안 마련 -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경쟁력 있는 9대 기술에 선별적 집중 지원 - ㅇ 정부는 12.11(금)'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 지원 방안 ｣ 을 심의 ‧ 확정하였다. (위원장)교과와 제1차관,(위원)관계부처 실장급 인사 20명,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 ㅇ 동 대책은 국가산업경쟁력을 유지 ․ 강화하기 위해, 120여 산업기술 분야 중 9대 기술을 선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최근 IT와 제조업 분야를 필두로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추격이 가속화 하고 있어 그 동안 우리가 세계시장을 석권해 왔던 메모리 반도체나 철강, 조선, 스마트폰 같은 주력산업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ㅇ 또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진국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 국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데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경쟁력 높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가 최고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ㅇ 이에 정부는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9대 과제로 도출하였다. <9대 기술 선정결과 및 용어와 정의〉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를 흘러 자체 발광시키는 유기물질 관련 기술 의도적인 형태 변화가 없는 디스플레이 패널 및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 충전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하여 사용하는 연료전지 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 대비 집적도를 극대화한 차세대 메모리(기억소자)칩 현재보다 무선에 용량을 1천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유 ‧ 무선 통합 네트워크 기술 4G통신 대비 1천배 향상(전송속도, 기기수용율, 서비스지연)의 차세대 통신기술 높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구비한 발전규모 700MW 이상도 원자로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은 반도체 기술 친환경 ‧ 고효율화 ‧ IT와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바이오 기술 □ 상기 9대 분야는 민간 역량이 성숙된 분야임을 감안하여, ㅇ 우선으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분야, 미래를 대비할 원천기술 등에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민간의 R & D를 선도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강화에심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미래부, 산업부, 해수부 등 범부처가 협력하여 관련부처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기술별 시장동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위해 산업기술 고도화 분야와 성장원천 분야로 구분하여 ㅇ 산업기술 고도화 분야는 현재 강점을 보완 ․ 강화와 더불어 차세대 경쟁력 확보까지 고려한 지원을 추진하고 - 성장원천 기술은 향후 급속한 시장 확대가 예상됨을 감안하여 핵심 핵심을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실증, 표준 등 기반강화에<NAME>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 산업기술 고도화 분야(4개) 분야는 고용량 이차전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초고집적 메모리 기술 5G통신, 초광대역 유무선 네트워크, 스마트 원자로, 시스템 반도체, 고부가가치 선박 □ 또한, 미래성장동력사업 등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계획이다. ㅇ 이러한 추진 방향에 따라 9개 기술 분야별로 범부처적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기존의 메모리반도체 산업과 이동통신 기술처럼 주력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 ․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띠는 전계발광현상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 기술 기존의 평판 디스플레이와 달리, 의도적인 형태의 변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듈을 제작하는 기술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전기한 형태로 저장해 놓았다가 자체에서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기술로 거듭된 충전이 가능 메모리 반도체 중 집적도가 큰 D램 및 플래시, 동작속도가 뛰어난 S램, P램, STT - M램 등의 반도체 기술 유선과 무선이 통합되고 전송속도와 용량을 현재 네트워크 대비 1,000배 이상 높일 수 없는 기술 4세대(4G)이동통신대비 1천배 빠른 전송속도, 1천배 넓은 디바이스 수용, 1천배 감소된 서비스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초고속 이동통신 기술 발전규모가 700MW(소형:300MW이하, 중형:300 ~ 700MW)미만 수준이며 대형원자로의 약 1/3 크기로 소규모화 할 수도 있는 기술로서, 기존 원자로에 비해 높은 안정성 및 경제성을 구비 메모리, 프로세서 등 개별 소자를 하나의 칩에 집약하고 컴퓨터에 탑재하여 전자기기의 시스템을 소형화, 저전력화, 지능화 하는 것 선박의 친환경(LNG연료,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고효율 성능향상 등 조선IT 융복합화를 통해 기존 선박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는 기술 지원 방안의 주요내용(요약) ○ 국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요구되는'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 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이 없는 것으로 확인 ※ 매 2년마다 주요 5개국(한, 미, 영은 EU, 중)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평가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필요 나. 지원대상 과제 선정 ○ 기술수준이 80%이상인 국가전략기술과 산업기술을 대상으로 총 37개의 후보기술 도출 ○ 후보기술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①기술의 유망성 ②5년내 글로벌 최고수준 확보 가능성 ③정부지원 필요성을 종합분석 하여 지원대상 기술 9개 선별 ※ 기술의유망성 = 세계시장 전망(40%)× 산업경쟁력(30%)+ 기술의 파급효과(30 ％) - 지원대상 기술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주력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성장동력사업 성과와 접목하여 최고기술 확보 유도 ○ 산업기술고도화 및 성장원천 분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추진 -(산업기술 고도화 기술에서 세계 최고수준 달성 뿐 아니라 차세대 경쟁력 확보까지 고려한 지원 추진 ○ 대상기술:중대형 고용량 이차전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초고직접 메모리반도체 -(성장원천 기술에서 핵심 ‧ 원천기술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기반강화(실증, 시장창출, 국제표준 확보 등)를 위한 지원 추진 ※ 대상기술 = 5G통신, 초광대역 유무선네트워크, 중소형 원자로, 시스템반도체, 고부가가치 자동차 ○ 미래성장동력 등 기존 추진사업과의 접목으로 조기에 성과창출 유도 - 미래성장동력사업 성과와 융합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 달성이 가능한 기술로 집중 지원 - 세부전략이 미흡한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기술확보 방안을 구체화 ○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각 9개 기술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9개 분야별 시장 ‧ 산업동향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및 투자전략 마련 - 9개 기술별 주관 ‧ 협력 부처를 지정하여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 유지강화_1 ### 내용: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 지원 방안 마련 -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경쟁력 있는 9대 기술에 선별적 집중 지원 - ㅇ 정부는 12.11(금)'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 지원 방안 ｣ 을 심의 ‧ 확정하였다. (위원장)교과와 제1차관,(위원)관계부처 실장급 인사 20명,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 ㅇ 동 대책은 국가산업경쟁력을 유지 ․ 강화하기 위해, 120여 산업기술 분야 중 9대 기술을 선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최근 IT와 제조업 분야를 필두로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추격이 가속화 하고 있어 그 동안 우리가 세계시장을 석권해 왔던 메모리 반도체나 철강, 조선, 스마트폰 같은 주력산업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ㅇ 또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진국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 국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데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경쟁력 높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가 최고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ㅇ 이에 정부는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9대 과제로 도출하였다. <9대 기술 선정결과 및 용어와 정의〉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를 흘러 자체 발광시키는 유기물질 관련 기술 의도적인 형태 변화가 없는 디스플레이 패널 및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 충전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하여 사용하는 연료전지 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 대비 집적도를 극대화한 차세대 메모리(기억소자)칩 현재보다 무선에 용량을 1천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유 ‧ 무선 통합 네트워크 기술 4G통신 대비 1천배 향상(전송속도, 기기수용율, 서비스지연)의 차세대 통신기술 높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구비한 발전규모 700MW 이상도 원자로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은 반도체 기술 친환경 ‧ 고효율화 ‧ IT와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 바이오 기술 □ 상기 9대 분야는 민간 역량이 성숙된 분야임을 감안하여, ㅇ 우선으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분야, 미래를 대비할 원천기술 등에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민간의 R & D를 선도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강화에심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미래부, 산업부, 해수부 등 범부처가 협력하여 관련부처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기술별 시장동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위해 산업기술 고도화 분야와 성장원천 분야로 구분하여 ㅇ 산업기술 고도화 분야는 현재 강점을 보완 ․ 강화와 더불어 차세대 경쟁력 확보까지 고려한 지원을 추진하고 - 성장원천 기술은 향후 급속한 시장 확대가 예상됨을 감안하여 핵심 핵심을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실증, 표준 등 기반강화에<NAME>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 산업기술 고도화 분야(4개) 분야는 고용량 이차전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초고집적 메모리 기술 5G통신, 초광대역 유무선 네트워크, 스마트 원자로, 시스템 반도체, 고부가가치 선박 □ 또한, 미래성장동력사업 등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계획이다. ㅇ 이러한 추진 방향에 따라 9개 기술 분야별로 범부처적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기존의 메모리반도체 산업과 이동통신 기술처럼 주력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 ․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띠는 전계발광현상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 기술 기존의 평판 디스플레이와 달리, 의도적인 형태의 변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듈을 제작하는 기술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전기한 형태로 저장해 놓았다가 자체에서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기술로 거듭된 충전이 가능 메모리 반도체 중 집적도가 큰 D램 및 플래시, 동작속도가 뛰어난 S램, P램, STT - M램 등의 반도체 기술 유선과 무선이 통합되고 전송속도와 용량을 현재 네트워크 대비 1,000배 이상 높일 수 없는 기술 4세대(4G)이동통신대비 1천배 빠른 전송속도, 1천배 넓은 디바이스 수용, 1천배 감소된 서비스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초고속 이동통신 기술 발전규모가 700MW(소형:300MW이하, 중형:300 ~ 700MW)미만 수준이며 대형원자로의 약 1/3 크기로 소규모화 할 수도 있는 기술로서, 기존 원자로에 비해 높은 안정성 및 경제성을 구비 메모리, 프로세서 등 개별 소자를 하나의 칩에 집약하고 컴퓨터에 탑재하여 전자기기의 시스템을 소형화, 저전력화, 지능화 하는 것 선박의 친환경(LNG연료,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고효율 성능향상 등 조선IT 융복합화를 통해 기존 선박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는 기술 지원 방안의 주요내용(요약) ○ 국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요구되는'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 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이 없는 것으로 확인 ※ 매 2년마다 주요 5개국(한, 미, 영은 EU, 중)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평가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필요 나. 지원대상 과제 선정 ○ 기술수준이 80%이상인 국가전략기술과 산업기술을 대상으로 총 37개의 후보기술 도출 ○ 후보기술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①기술의 유망성 ②5년내 글로벌 최고수준 확보 가능성 ③정부지원 필요성을 종합분석 하여 지원대상 기술 9개 선별 ※ 기술의유망성 = 세계시장 전망(40%)× 산업경쟁력(30%)+ 기술의 파급효과(30 ％) - 지원대상 기술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주력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성장동력사업 성과와 접목하여 최고기술 확보 유도 ○ 산업기술고도화 및 성장원천 분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추진 -(산업기술 고도화 기술에서 세계 최고수준 달성 뿐 아니라 차세대 경쟁력 확보까지 고려한 지원 추진 ○ 대상기술:중대형 고용량 이차전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초고직접 메모리반도체 -(성장원천 기술에서 핵심 ‧ 원천기술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기반강화(실증, 시장창출, 국제표준 확보 등)를 위한 지원 추진 ※ 대상기술 = 5G통신, 초광대역 유무선네트워크, 중소형 원자로, 시스템반도체, 고부가가치 자동차 ○ 미래성장동력 등 기존 추진사업과의 접목으로 조기에 성과창출 유도 - 미래성장동력사업 성과와 융합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 달성이 가능한 기술로 집중 지원 - 세부전략이 미흡한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기술확보 방안을 구체화 ○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각 9개 기술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9개 분야별 시장 ‧ 산업동향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및 투자전략 마련 - 9개 기술별 주관 ‧ 협력 부처를 지정하여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 유도
5e73bdac-02ad-4fe2-8ee1-23a08759f63d	source15/231026/156184314_0.txt	「2017년 제1차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314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제1차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참가를 모집 □ 중소기업청'재도전성공패키지'(100억 원, 100개 사), 미래부'K - Global 재도전 활성화 지원'(25억 원, 50개 사)공동 공고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우수(예비)재창업자를 집중 지원하는「2017년 패키지형 사업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오는 1.10.(화)부터 2.9.(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중기청(재도전성공패키지), 미래부(K - Global 재도전 활성화 지원)가 협업하여 공동 모집·지원 특히, 중기청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의'17년 예산이 소폭 증가('16.53억 원→'17.100억 원)하여 선발규모('16.100→'17.200명 내외)가 확대되고, 모집시기를 연간 2회 구분 시행하여 수시 수요를 충족을 예정이다. 2차(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는'17.5월 예정 ○(지원규모)총 250개 기업 내외(일반분야(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200개, ICT분야(미래부)50개 내외) 1차중기청 100개사 + 미래부 50개사, 2차 - 중기청 100개사 □(지원대상)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은 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 폐업한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고의부도, 횡령, 입금체불 및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선정 □(지원내용)재창업교육(공통·선택과정), 사업화, 창업형 공간 등 패키지형 지원 <지 원 절 차> □「2017년 패키지형 창업형 지원사업」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한(예비)재창업자에게 재창업교육부터 멘토링, 사업화 까지 재창업에 필요한 과정을 패키지식으로 지원을 예정이다. ㅇ(선정)서면 ․ 대면평가를 통해 재창업 사업계획과 재창업자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 수출·기술 경쟁력과 의지를 중점 검증을 계획 ㅇ(재창업교육)실패원인 분석 및 사업계획 구체화 중심의 공통필수교육(40h 내외)및 마케팅과 글로벌마케팅, 노무 등 맞춤형 선택전문교육(30h 내외)으로 이루어진 재창업 전문 교육을 실시 ㅇ(사업화)재창업자 역량·재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등에 따라 10백만 원부 ~ 100백만 원 규모로 사업화 비용을 차등 제공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모델·경영역량 보완 후 재화가 지원(track1)과 즉시 사업화 지원(track2)으로 구분하여 지원 (Track1)10백만 원 한도로 시장조사·사업모델(BM)고도화 우선 지원후 재평가를 거쳐 사업화 지원 및 규모여부 결정*(Track2)최대1억 이내 한도, 총 사업비의 70%이내 ㅇ 또한 전문가 컨설팅과 재창업자 전담 사무공간 입주 지원과 해외전시회, 투자유치 IR, 재창업자금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한 재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제1차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_2 ### 내용: 「2017년 제1차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참가를 모집 □ 중소기업청'재도전성공패키지'(100억 원, 100개 사), 미래부'K - Global 재도전 활성화 지원'(25억 원, 50개 사)공동 공고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우수(예비)재창업자를 집중 지원하는「2017년 패키지형 사업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오는 1.10.(화)부터 2.9.(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중기청(재도전성공패키지), 미래부(K - Global 재도전 활성화 지원)가 협업하여 공동 모집·지원 특히, 중기청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의'17년 예산이 소폭 증가('16.53억 원→'17.100억 원)하여 선발규모('16.100→'17.200명 내외)가 확대되고, 모집시기를 연간 2회 구분 시행하여 수시 수요를 충족을 예정이다. 2차(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는'17.5월 예정 ○(지원규모)총 250개 기업 내외(일반분야(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200개, ICT분야(미래부)50개 내외) 1차중기청 100개사 + 미래부 50개사, 2차 - 중기청 100개사 □(지원대상)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은 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 폐업한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고의부도, 횡령, 입금체불 및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선정 □(지원내용)재창업교육(공통·선택과정), 사업화, 창업형 공간 등 패키지형 지원 <지 원 절 차> □「2017년 패키지형 창업형 지원사업」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한(예비)재창업자에게 재창업교육부터 멘토링, 사업화 까지 재창업에 필요한 과정을 패키지식으로 지원을 예정이다. ㅇ(선정)서면 ․ 대면평가를 통해 재창업 사업계획과 재창업자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 수출·기술 경쟁력과 의지를 중점 검증을 계획 ㅇ(재창업교육)실패원인 분석 및 사업계획 구체화 중심의 공통필수교육(40h 내외)및 마케팅과 글로벌마케팅, 노무 등 맞춤형 선택전문교육(30h 내외)으로 이루어진 재창업 전문 교육을 실시 ㅇ(사업화)재창업자 역량·재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등에 따라 10백만 원부 ~ 100백만 원 규모로 사업화 비용을 차등 제공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모델·경영역량 보완 후 재화가 지원(track1)과 즉시 사업화 지원(track2)으로 구분하여 지원 (Track1)10백만 원 한도로 시장조사·사업모델(BM)고도화 우선 지원후 재평가를 거쳐 사업화 지원 및 규모여부 결정*(Track2)최대1억 이내 한도, 총 사업비의 70%이내 ㅇ 또한 전문가 컨설팅과 재창업자 전담 사무공간 입주 지원과 해외전시회, 투자유치 IR, 재창업자금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한 재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6aa28a2e-7332-4f08-b912-fcf1493822d5	source15/231026/156337673_0.txt	그리스에서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우수성 알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673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그리스에서 국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우수성 알려 - 2019년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개최, 약 1,200만 달러 수출 계약도 성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20일(현지시간)유럽에서에서'2019년 선박평형수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우수성을 외국 해운선사에 널리 알리고 판매망을 확대하고자, 유럽적 규모의 해운선사가 밀집한 아테네 아테네에서 열렸으며, 현지 선사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데 많은 관심을 모았다. 포럼기간 중 우리 제조사들은 국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설치사례와 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NAME>며 국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인지도를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국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관심을 표명은 그리스 선사들과의 계약상담도 이루어져 현장에서 약 1,200만 불 규모의 판매계약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NAME><NAME> 해사산업기술과장은"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고, 국내 제조사들의 수출계약도 체결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라며,"앞으로도 국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리스에서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우수성 알려_1 ### 내용: 그리스에서 국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우수성 알려 - 2019년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개최, 약 1,200만 달러 수출 계약도 성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20일(현지시간)유럽에서에서'2019년 선박평형수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우수성을 외국 해운선사에 널리 알리고 판매망을 확대하고자, 유럽적 규모의 해운선사가 밀집한 아테네 아테네에서 열렸으며, 현지 선사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데 많은 관심을 모았다. 포럼기간 중 우리 제조사들은 국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설치사례와 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NAME>며 국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인지도를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국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관심을 표명은 그리스 선사들과의 계약상담도 이루어져 현장에서 약 1,200만 불 규모의 판매계약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NAME><NAME> 해사산업기술과장은"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고, 국내 제조사들의 수출계약도 체결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라며,"앞으로도 국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9da8ac3-a4d0-440d-969a-eefcfc1eaf98	source15/231026/156459207_0.txt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 창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207&pageIndex=29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양자기술 산학연 교류 확대는 장, 「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창립 양자 기술 도약위해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종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대로 등 산학연이 뭉쳤다! - 25개 대·중·소기업, 28개 연구소와 12개 연구기관 총 64개 기관 참여 - - ICT 분야 연구결과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통한 기반 생태계 조성 역할 - 한·미 정상회담 후속, 양국<NAME>구·인력교류·표준화 협력 거점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6월 30일(수)한 동안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던 양자기술에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한 연구개발과 산업활성화의 구심점이 될『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창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양자 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잇는 핵심 기술로서 양자통신·감지기(센서)·컴퓨터 융합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뒤집을 것으로(게임체인저)기대되고 있다. ㅇ『미래양자융합포럼』은 산업 혁신을 이끌 양자 기술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계의 연구 성과를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고 대기업 및 산업계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연 소통적 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산·학·연·관으로 대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ㅇ 미국은 표준기술연구소(NIST)주도로 양자경제개발연합체(QED - C)를 구성('20.6)하여 140여 개의 기업이 양자관련 기술 생태계 형성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유럽연합(EU)은 13개국 38개의 산·학·연 동반자들로 OPEN - QKD를 구축하켜 활용사례를 확보하고, 일본도 도쿄대, 도요타, NTT 도코모 및의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양자협의회'를 발족하였다. OPEN - QKD:유럽 13개국 38개의 산·학·연 파트너로 구축은 오픈 양자키분배기 과제(프로젝트) □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는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발표(4.29)하고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국제공동연구를 준비 단계에 있으며, 위한『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는 현재 연구계·학계 위주의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축으로서 산업계를 본격적으로 참여하도록 해로 경쟁력을 한단계 도약시키고, 다양한 산업모형(모델)을 발굴하여 양자 기술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미래양자융합토론회』는 산·학·연 교류를 통한 양자기술과 산업체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계 기반을 마련을 위하여 ① 기술자문, ② 산업활용 모형(모델)발굴, ③<NAME>구 사업을 실시·지원하고자 2개 위원회, 8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ㅇ 산업·활용위원회, 학술·인력위원회 2개 위원회와 산업화모델·산업생태계·공동연구·보안정책 분과, 통신·센서·컴퓨터·기반인력 분야 등 총 8개 분과 □ 포럼에는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종합기술원, KT, SKT, SKB, LGU +, 순천향대병원, 보령제약, 포스코, KT와 LIG넥스원, 대유플러스, 안랩, netKTI, IDQ, ET텍 등 25개 대·중·소기업, ㅇ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외 12개 연구기관, ㅇ 고등과학원,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 서강대와 충남대 등 28개 대학을 포함하여 약 64개 기관, 162명의 전문가가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양자관련 제조·국방·의료·금융 대기업과 관련 수요기관 참여를 지속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ㅇ『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창립총회에서는 양자(통신, 감지기, 컴퓨팅)분야 핵심을 방문 및 전시·시연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ㅇ 토론회(포럼)창립행사가 끝난 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다이아몬드 기반 양자컴퓨터, 차세대 양자암호 시스템, 초고속 자기장 감지기 등 양자 원천기술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다. ㅇ 또한, 양자기술 전시회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SK와 KT, LGU + 의 양자 관련 상용제품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 다양한 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전시에 (좌)양자 키분배기(KT)(우)난수발생칩(QRNG)(SKT) (좌)단일광자 <NAME> (SKT) (우)4K 공초점 현미경(KIST) (좌)단일광자 기반 실리콘칩(ETRI) (우)초전도 큐비트 소자(KRISS) □ 개막식 이후 개최는 간담회에서는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연구개발 확대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과 인력 양성과 정착을 연계한 인력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특히 학계와 제약업계 등에서는 양자암호통신, 신약개발 등에서 양자 기술을 활용하고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하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포럼을 통해 창의적 연구가 실험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산되고 또 산업적 수요가 개발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이를 위해 학계와 연구계는 산업화를 위한 조언과 연구적력을 지속하고, 산업계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우리나라가 양자기술에서 몇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창립총회 계획(안) ㅇ ICT 핵심 기술인 양자 분야에서 연구 개발과 산업화의 연계를 도모를 수 있는 산학연 교류 창구로서'미래양자융합포럼'창립 ㅇ 포럼 공동대표의장 - 고등과학원 <NAME> 교수, KT <NAME> 융합연구원장/회원:산학연 162명 ㅇ 시간/장소:6월 30일(수)10:00 ~ 11:40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수원) ㅇ 내 최:미래양자융합포럼, 과기정통부 □(정부)장관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학계)고등과학원 <NAME> 교수(의장), 카이에 <NAME> 교수, KAIST <NAME> 연구원 등 -(산업계)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종합기술원, KT, SKT, LGU +, 순천향대병원, 보령제약, 포스코 관계자 o(연구계)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 KIST 연구현장 방문 o 포럼 부스 방문 o 창립총회 행사장 안내 및 착석 o 포럼 운영 계획/양자기본개요 o 양자 기술 국내외 산업화 동향 o 기념촬영 및 폐회 『미래양자융합포럼』구성·운영(안) - 초기단계인 양자 분야의 산·학·연 교류를 위해 ①기술자문, ②산업 활용 모델 도출과 ③공동연구 등을 위한 2개 위원회 8개 과로 포럼을 구성·운영 ㅇ(위원회)①산업계에 기술자문, ②산업 활용 방안 발굴, ③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2개 위원회 8개 분과를 운영으로 수시로 안건 발굴 ※(사무국)미래양자융합센터에서 독립조직 형태로 지원 ㅇ(총회)위원회 의결 안건을 산·학·연이 연계하여 추진할 수 없도록 공동 프로젝트, 예산 지원, 제도 관련 사항 등을 반기별로 검토 ※(의장)KIAS <NAME> 회장과 KT <NAME> 회장이 포럼 설립·운영을 총괄하고, 향후에는 의장단의 의견을 들어 주기적으로(2년)의장을 선출하는 것을 제안 <미래양자융합포럼 운영자> (공동대표의장)학계·연구계( <NAME> 교수), 산업계(KT <NAME> ) 기업: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와 SKT/B, LGU +, 순천향대병원, 보령제약,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LIG넥스원, 대유플러스, 안랩, netKTI, IDQ, 쏠리드 비영리법인(공공기관포함)- NIA, ETRI, TTA, NSR, KIST, KRISS, IITP, NRF 대학:성균관대, 서울대와 부산대, KAIST, 고려대, 서울대, 충남대 (미래양자융합센터 <NAME> ) ※(산업·활용 위원회)학계·연구계와 산업계간 협력으로 도출한 양자 융합 관련 산업 모델을 주기적으로 협의·공유하고 산·학·연<NAME>구 및과 정책 등을 발굴, 국제협력으로 양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학술·인력 위원회)산업계가 필요로 한한 기술(통신·센서·컴퓨터)자문 및 인력양성 등 양자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유관 학회와 연계 추진 『미래양자융합포럼』회원사 현황 □ 학계·출연연·대기업·중소기업 총 64개 기관 162명 통신4사, LG전자, 현대자동차 이상 12개 기업 IDQ, 안랩, netKTI, 크립토랩 외 13개 기업 NIA, NSR, ETRI, IITP, KERI 등 12개 기관 고등과학원, 서울대, 포스는 KAIST 등 28개 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 창립_1 ### 내용: 대한민국 양자기술 산학연 교류 확대는 장, 「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창립 양자 기술 도약위해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종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대로 등 산학연이 뭉쳤다! - 25개 대·중·소기업, 28개 연구소와 12개 연구기관 총 64개 기관 참여 - - ICT 분야 연구결과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통한 기반 생태계 조성 역할 - 한·미 정상회담 후속, 양국<NAME>구·인력교류·표준화 협력 거점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6월 30일(수)한 동안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던 양자기술에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한 연구개발과 산업활성화의 구심점이 될『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창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양자 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잇는 핵심 기술로서 양자통신·감지기(센서)·컴퓨터 융합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뒤집을 것으로(게임체인저)기대되고 있다. ㅇ『미래양자융합포럼』은 산업 혁신을 이끌 양자 기술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계의 연구 성과를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고 대기업 및 산업계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연 소통적 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산·학·연·관으로 대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ㅇ 미국은 표준기술연구소(NIST)주도로 양자경제개발연합체(QED - C)를 구성('20.6)하여 140여 개의 기업이 양자관련 기술 생태계 형성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유럽연합(EU)은 13개국 38개의 산·학·연 동반자들로 OPEN - QKD를 구축하켜 활용사례를 확보하고, 일본도 도쿄대, 도요타, NTT 도코모 및의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양자협의회'를 발족하였다. OPEN - QKD:유럽 13개국 38개의 산·학·연 파트너로 구축은 오픈 양자키분배기 과제(프로젝트) □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는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발표(4.29)하고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국제공동연구를 준비 단계에 있으며, 위한『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는 현재 연구계·학계 위주의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축으로서 산업계를 본격적으로 참여하도록 해로 경쟁력을 한단계 도약시키고, 다양한 산업모형(모델)을 발굴하여 양자 기술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미래양자융합토론회』는 산·학·연 교류를 통한 양자기술과 산업체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계 기반을 마련을 위하여 ① 기술자문, ② 산업활용 모형(모델)발굴, ③<NAME>구 사업을 실시·지원하고자 2개 위원회, 8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ㅇ 산업·활용위원회, 학술·인력위원회 2개 위원회와 산업화모델·산업생태계·공동연구·보안정책 분과, 통신·센서·컴퓨터·기반인력 분야 등 총 8개 분과 □ 포럼에는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종합기술원, KT, SKT, SKB, LGU +, 순천향대병원, 보령제약, 포스코, KT와 LIG넥스원, 대유플러스, 안랩, netKTI, IDQ, ET텍 등 25개 대·중·소기업, ㅇ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외 12개 연구기관, ㅇ 고등과학원,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 서강대와 충남대 등 28개 대학을 포함하여 약 64개 기관, 162명의 전문가가 활동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양자관련 제조·국방·의료·금융 대기업과 관련 수요기관 참여를 지속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ㅇ『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창립총회에서는 양자(통신, 감지기, 컴퓨팅)분야 핵심을 방문 및 전시·시연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ㅇ 토론회(포럼)창립행사가 끝난 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다이아몬드 기반 양자컴퓨터, 차세대 양자암호 시스템, 초고속 자기장 감지기 등 양자 원천기술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다. ㅇ 또한, 양자기술 전시회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SK와 KT, LGU + 의 양자 관련 상용제품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 다양한 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전시에 (좌)양자 키분배기(KT)(우)난수발생칩(QRNG)(SKT) (좌)단일광자 <NAME> (SKT) (우)4K 공초점 현미경(KIST) (좌)단일광자 기반 실리콘칩(ETRI) (우)초전도 큐비트 소자(KRISS) □ 개막식 이후 개최는 간담회에서는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연구개발 확대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과 인력 양성과 정착을 연계한 인력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특히 학계와 제약업계 등에서는 양자암호통신, 신약개발 등에서 양자 기술을 활용하고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하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포럼을 통해 창의적 연구가 실험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산되고 또 산업적 수요가 개발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이를 위해 학계와 연구계는 산업화를 위한 조언과 연구적력을 지속하고, 산업계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우리나라가 양자기술에서 몇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미래양자융합토론회(포럼)』창립총회 계획(안) ㅇ ICT 핵심 기술인 양자 분야에서 연구 개발과 산업화의 연계를 도모를 수 있는 산학연 교류 창구로서'미래양자융합포럼'창립 ㅇ 포럼 공동대표의장 - 고등과학원 <NAME> 교수, KT <NAME> 융합연구원장/회원:산학연 162명 ㅇ 시간/장소:6월 30일(수)10:00 ~ 11:40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수원) ㅇ 내 최:미래양자융합포럼, 과기정통부 □(정부)장관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학계)고등과학원 <NAME> 교수(의장), 카이에 <NAME> 교수, KAIST <NAME> 연구원 등 -(산업계)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종합기술원, KT, SKT, LGU +, 순천향대병원, 보령제약, 포스코 관계자 o(연구계)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 KIST 연구현장 방문 o 포럼 부스 방문 o 창립총회 행사장 안내 및 착석 o 포럼 운영 계획/양자기본개요 o 양자 기술 국내외 산업화 동향 o 기념촬영 및 폐회 『미래양자융합포럼』구성·운영(안) - 초기단계인 양자 분야의 산·학·연 교류를 위해 ①기술자문, ②산업 활용 모델 도출과 ③공동연구 등을 위한 2개 위원회 8개 과로 포럼을 구성·운영 ㅇ(위원회)①산업계에 기술자문, ②산업 활용 방안 발굴, ③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2개 위원회 8개 분과를 운영으로 수시로 안건 발굴 ※(사무국)미래양자융합센터에서 독립조직 형태로 지원 ㅇ(총회)위원회 의결 안건을 산·학·연이 연계하여 추진할 수 없도록 공동 프로젝트, 예산 지원, 제도 관련 사항 등을 반기별로 검토 ※(의장)KIAS <NAME> 회장과 KT <NAME> 회장이 포럼 설립·운영을 총괄하고, 향후에는 의장단의 의견을 들어 주기적으로(2년)의장을 선출하는 것을 제안 <미래양자융합포럼 운영자> (공동대표의장)학계·연구계( <NAME> 교수), 산업계(KT <NAME> ) 기업: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와 SKT/B, LGU +, 순천향대병원, 보령제약,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LIG넥스원, 대유플러스, 안랩, netKTI, IDQ, 쏠리드 비영리법인(공공기관포함)- NIA, ETRI, TTA, NSR, KIST, KRISS, IITP, NRF 대학:성균관대, 서울대와 부산대, KAIST, 고려대, 서울대, 충남대 (미래양자융합센터 <NAME> ) ※(산업·활용 위원회)학계·연구계와 산업계간 협력으로 도출한 양자 융합 관련 산업 모델을 주기적으로 협의·공유하고 산·학·연<NAME>구 및과 정책 등을 발굴, 국제협력으로 양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학술·인력 위원회)산업계가 필요로 한한 기술(통신·센서·컴퓨터)자문 및 인력양성 등 양자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유관 학회와 연계 추진 『미래양자융합포럼』회원사 현황 □ 학계·출연연·대기업·중소기업 총 64개 기관 162명 통신4사, LG전자, 현대자동차 이상 12개 기업 IDQ, 안랩, netKTI, 크립토랩 외 13개 기업 NIA, NSR, ETRI, IITP, KERI 등 12개 기관 고등과학원, 서울대, 포스는 KAIST 등 28개 기관
462bcae7-bc36-49ef-b7b5-187e6aaca64a	source15/231026/156390731_0.txt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위해, 최기영 장관 ‘한국판 뉴딜’을 견인할 5G 강소기업 제조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731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 5월 18일(월), 광주광역시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중견 5세대(5G)이동통신 부품제조 업체인'오이솔루션'을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발하게 운영 중인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오이솔루션'은 5G부품 부문 대표적인 5G 강소기업으로 5G 무선기지국과 유선망 등에서 광ㆍ전기 신호를 상호 간섭으로 송수신하는 고속'광트랜시버'를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다. 4G보다 20배 뛰어난 5G의 성능을 뒷받침하기 위하는 고속 ・ 고품질'광트랜시버'가 필수 - 특히, 우리나라의 글로벌 최초 5G 상용화('19.4월)를 계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약 2.5배, 160배증가하는 등 5G 도입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기업이다. ※ 매출액 -('18년)814억 원→('19년)2,102억 원/영업이익:('18년)3.6억 원→('19년)582.6억 원인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성공자 했던 이유는 5G 전후방 산업 육성을 통해'오이솔루션'과 같은 강소기업을 동반 성장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아울러"'한국판 뉴딜'에서 강조되고 있는'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해 5G 관련 중소 ․ 중견기업들이 지금처럼 담당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주길 바라며, 이를 발판으로 기업들이 세계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혁신을 견인할 5G 강소기업 제조현장 방문계획 ㅇ'한국판 뉴딜'에서 강조되고 있는 5G 인프라 조기구축 관련, 5G 부품 제조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오이솔루션'을 격려하기 위해서 현장방문 추진 *광통신 분야 핵심부품 ‧ 장비 생산기업('광트랜시버'시장 점유율 1위, 70%차지) ㅇ(일시/장소)'20.5.18(월)13:00 ~ 13:50/'오이솔루션'(광주광역시 상무로 ㅇ(주요내용)①5G 통신부품 제조현장 방문 ②참석자 간담회 기업(오이솔루션)CFO, 전무 등 7명 -(과기정통부)장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 6명 5G 통신사와 제조현장 참관(1F) 참석자 간담회(1F→2F)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위해, 최기영 장관 ‘한국판 뉴딜’을 견인할 5G 강소기업 제조현장 방문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 5월 18일(월), 광주광역시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중견 5세대(5G)이동통신 부품제조 업체인'오이솔루션'을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발하게 운영 중인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오이솔루션'은 5G부품 부문 대표적인 5G 강소기업으로 5G 무선기지국과 유선망 등에서 광ㆍ전기 신호를 상호 간섭으로 송수신하는 고속'광트랜시버'를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다. 4G보다 20배 뛰어난 5G의 성능을 뒷받침하기 위하는 고속 ・ 고품질'광트랜시버'가 필수 - 특히, 우리나라의 글로벌 최초 5G 상용화('19.4월)를 계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약 2.5배, 160배증가하는 등 5G 도입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기업이다. ※ 매출액 -('18년)814억 원→('19년)2,102억 원/영업이익:('18년)3.6억 원→('19년)582.6억 원인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성공자 했던 이유는 5G 전후방 산업 육성을 통해'오이솔루션'과 같은 강소기업을 동반 성장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아울러"'한국판 뉴딜'에서 강조되고 있는'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해 5G 관련 중소 ․ 중견기업들이 지금처럼 담당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주길 바라며, 이를 발판으로 기업들이 세계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혁신을 견인할 5G 강소기업 제조현장 방문계획 ㅇ'한국판 뉴딜'에서 강조되고 있는 5G 인프라 조기구축 관련, 5G 부품 제조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오이솔루션'을 격려하기 위해서 현장방문 추진 *광통신 분야 핵심부품 ‧ 장비 생산기업('광트랜시버'시장 점유율 1위, 70%차지) ㅇ(일시/장소)'20.5.18(월)13:00 ~ 13:50/'오이솔루션'(광주광역시 상무로 ㅇ(주요내용)①5G 통신부품 제조현장 방문 ②참석자 간담회 기업(오이솔루션)CFO, 전무 등 7명 -(과기정통부)장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 6명 5G 통신사와 제조현장 참관(1F) 참석자 간담회(1F→2F)
ced0994c-c4ae-42ba-8825-dd350f18163f	source15/231026/156568245_0.txt	[보도자료] 제주포럼 개회식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245	CC BY	6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는 6.27(수)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제주포럼(약칭:제주포럼)'개회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했습니다. 제13회 제주포럼 개요 일시 및 장소:6.26(화)- 28(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시) - 주최: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제주가 및 중앙일보 - 주관 - 제주평화연구원 - 후원 - 외교부 ㅇ 이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안팎의 변화 상황을 개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사항을 설명하는 동시에 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표명으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NAME> 총리는 기조연설에 앞서, 중국 부총리, <NAME> 러시아 하원부의장, <NAME> 전 독일 총리, <NAME> 전 일본총리 등 포럼에 참석한 외빈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해당국가와의 제반 양자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의를 다졌습니다. □ 또한도 이 대통령은 제주포럼 참석 계기에「 <NAME> 가 <NAME>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NAME>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한일 의원연맹 의원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ㅇ 이 자리는 한일/일한의원연맹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에 있어 어려운 문제들은 서로 마음을 모아서 공통점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 아울러 올해가 <NAME> - <NAME> 협정서 발표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이를 잘 기념으로 당시의 좋았던 양국관계를 다시 살려나가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ㅇ 이에 <NAME> 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한일선언 2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한일/일한 의원연맹은 제주포럼 개최 계기에 6.27(수)에 <NAME> - <NAME>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특별세션 개최 □ 한편 이 총리의 제주포럼 참석은, 올해 네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한반도 문제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시점에서, 한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좋은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붙임)제주포럼 개요·연혁 제주포럼 개요 및 연혁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한반도 등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해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서, 2001년'제주평화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제1회 대회부터 개최 ㅇ 제6회 포럼부터'평화와 협력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2년 제7회 제주포럼부터는 격년제에서 연중 개최로 변경 ㅇ 주요국 국가 주요 인사와 한반도 전문가 및<NAME>외교단 초청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향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공유를 통한 다자적 협력 증진에 기여 ㅇ 외교안보 분야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정세를 반영한 경제 전문가 패널을 강화하여 동북아 유일의 종합 공공포럼으로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과 전통을 구축 ㅇ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세계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 포럼 개최지로서 대외 위상을 제고 □ 제주포럼 역대 주요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NAME> 대통령, <NAME> 미국 국방장관 포함 9개국 350명 참석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도전과 협력 비전" <NAME> 대통령, <NAME> 일본 총리 등 8개국 450명 참석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NAME> 총리, <NAME> 일본 총리 외 10개국 500명 참석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유럽경험의 탐색" <NAME> 총리와 가 <NAME> 일본 총리 등 13개국 500명 참석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미래와년을 향하여" <NAME> 총리, <NAME> 유엔 사무총장, <NAME> 일본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석 "새로운 아시아: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NAME> 총리, <NAME> <NAME> 필리핀 대사와 <NAME>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등 23개국 1,880명 참석 "세계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NAME> 총리, <NAME> <NAME> 유엔이과 존 키팅 호주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사무총장, 스티브 워즈니악 구글 공동창업자 등 36개국 3,100명 참석 <NAME> 부통령과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일본 총리, <NAME> 설립자 외 49개국 3,672명 참석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팔레스타인 총리, 리 <NAME> 중국 공공외교협회 회장, <NAME> 휴렛팩커드 회장에 58개국 3,734명 참석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 향하여"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NAME> 인도네시아 대통령, <NAME> 일본 총리, <NAME> 필리핀 총리, 조 <NAME> 캐나다 대사와 <NAME> 중국인민우호협회 회장 등 62개국 3,788명 참석 "아시아의 새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NAME> 총리,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NAME> 일본 총리,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태국 총리, <NAME> 뉴질랜드 총리, <NAME> 싱가포르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조 바이제 지멘스 회장, J. B. <NAME> 테슬라모터스 공동 창업자, <NAME> PRIO 창설자 … 69개국 5,236명 참석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 <NAME> 현 미국 부통령, <NAME> 전 브라질 대통령, 아니발 카바코실바 전 스리랑카 대통령, <NAME> 전 몽골 대통령, 장뱅상 <NAME> 현 프랑스 국가개혁장관, <NAME> 전 총리 등 79개국 5,534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주포럼 개회식 참석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6.27(수)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제주포럼(약칭:제주포럼)'개회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했습니다. 제13회 제주포럼 개요 일시 및 장소:6.26(화)- 28(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시) - 주최: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제주가 및 중앙일보 - 주관 - 제주평화연구원 - 후원 - 외교부 ㅇ 이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안팎의 변화 상황을 개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사항을 설명하는 동시에 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표명으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NAME> 총리는 기조연설에 앞서, 중국 부총리, <NAME> 러시아 하원부의장, <NAME> 전 독일 총리, <NAME> 전 일본총리 등 포럼에 참석한 외빈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해당국가와의 제반 양자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의를 다졌습니다. □ 또한도 이 대통령은 제주포럼 참석 계기에「 <NAME> 가 <NAME>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NAME>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한일 의원연맹 의원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ㅇ 이 자리는 한일/일한의원연맹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에 있어 어려운 문제들은 서로 마음을 모아서 공통점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 아울러 올해가 <NAME> - <NAME> 협정서 발표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이를 잘 기념으로 당시의 좋았던 양국관계를 다시 살려나가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ㅇ 이에 <NAME> 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한일선언 2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한일/일한 의원연맹은 제주포럼 개최 계기에 6.27(수)에 <NAME> - <NAME>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특별세션 개최 □ 한편 이 총리의 제주포럼 참석은, 올해 네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한반도 문제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시점에서, 한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좋은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붙임)제주포럼 개요·연혁 제주포럼 개요 및 연혁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한반도 등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해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서, 2001년'제주평화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제1회 대회부터 개최 ㅇ 제6회 포럼부터'평화와 협력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2년 제7회 제주포럼부터는 격년제에서 연중 개최로 변경 ㅇ 주요국 국가 주요 인사와 한반도 전문가 및<NAME>외교단 초청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향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공유를 통한 다자적 협력 증진에 기여 ㅇ 외교안보 분야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정세를 반영한 경제 전문가 패널을 강화하여 동북아 유일의 종합 공공포럼으로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과 전통을 구축 ㅇ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세계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 포럼 개최지로서 대외 위상을 제고 □ 제주포럼 역대 주요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NAME> 대통령, <NAME> 미국 국방장관 포함 9개국 350명 참석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도전과 협력 비전" <NAME> 대통령, <NAME> 일본 총리 등 8개국 450명 참석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NAME> 총리, <NAME> 일본 총리 외 10개국 500명 참석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유럽경험의 탐색" <NAME> 총리와 가 <NAME> 일본 총리 등 13개국 500명 참석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미래와년을 향하여" <NAME> 총리, <NAME> 유엔 사무총장, <NAME> 일본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석 "새로운 아시아: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NAME> 총리, <NAME> <NAME> 필리핀 대사와 <NAME>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등 23개국 1,880명 참석 "세계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NAME> 총리, <NAME> <NAME> 유엔이과 존 키팅 호주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사무총장, 스티브 워즈니악 구글 공동창업자 등 36개국 3,100명 참석 <NAME> 부통령과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일본 총리, <NAME> 설립자 외 49개국 3,672명 참석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팔레스타인 총리, 리 <NAME> 중국 공공외교협회 회장, <NAME> 휴렛팩커드 회장에 58개국 3,734명 참석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 향하여"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NAME> 인도네시아 대통령, <NAME> 일본 총리, <NAME> 필리핀 총리, 조 <NAME> 캐나다 대사와 <NAME> 중국인민우호협회 회장 등 62개국 3,788명 참석 "아시아의 새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NAME> 총리,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NAME> 일본 총리,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태국 총리, <NAME> 뉴질랜드 총리, <NAME> 싱가포르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조 바이제 지멘스 회장, J. B. <NAME> 테슬라모터스 공동 창업자, <NAME> PRIO 창설자 … 69개국 5,236명 참석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 <NAME> 현 미국 부통령, <NAME> 전 브라질 대통령, 아니발 카바코실바 전 스리랑카 대통령, <NAME> 전 몽골 대통령, 장뱅상 <NAME> 현 프랑스 국가개혁장관, <NAME> 전 총리 등 79개국 5,534명
6feb0d54-0dcf-4ffc-be02-570c971168dd	source15/231026/156302409_0.txt	국제교통포럼 의장국 한국, “서울서 교통관리이사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409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교통포럼 의장국 국토로"서울서 교통관리이사회"개최 6일부터 3일간 59개 회원국"교통 연결과 사회 통합"주제, 교통연결 비전 제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2017 국제교통포럼(ITF)교통관리이사회(TMB)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최초는 장관급 회의체로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사고 감축, 자율주행기술, 국제 교통 네트워크 연결 등 교통한 분야의 다양한 담론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교통관리이사회(TMB, Transport Management Board):ITF의 최고 의결기관 ㅇ 국제교통포럼(ITF)에는 영국, 독일 외 유럽 44개국과 한국, 호주와 일본, 중국 등 비유럽 1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 있으며, 우리나라는'18.6월부터 1년간 ITF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 협약에 따라, 한국은 내년 5월, 의장국 자격으로 서울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59개 국가 국장급 인사를 참석자로 하는 교통관리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장관회의의 의제 선정 및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단, 교통장관회의는 올해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 □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활동하는 1년 차의 주제(agenda)는"지역 통합을 위한 교통 연결(Transport Connectivity to Regional Integration)"로 특히 남북 간 교통연결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ㅇ 올해 이사회에서는"단절 없는 교통(Seamless Transport)"을 주제로 컨퍼런스도 개최하여, 회원국 간 교통연결 현황 및 이행현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에 대해 ㅇ 총회 말미에는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방문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장을 둘러보고, 평화 정착을의 남북 간 교통연결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한편, 이번 교통관리이사회(TMB)와 함께 ITF의 분과 회의로 교통연구위원회(TRC:Transport Research Committee), 민간기업이사회(CPB, Corporate Partnership Board)도 같이 열려,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민간기업이사회(CPB)는 전 세계 30여 글로벌 선도 기업이 가입하여 관련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와 ㈜카카오(신규가입)가 활동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이번 교통장관회의 의장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여 남북 교통연결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비전과 노력 등을 알리고, 우호적 국제관계를 조성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교통포럼 의장국 한국, “서울서 교통관리이사회” 개최_1 ### 내용: 국제교통포럼 의장국 국토로"서울서 교통관리이사회"개최 6일부터 3일간 59개 회원국"교통 연결과 사회 통합"주제, 교통연결 비전 제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2017 국제교통포럼(ITF)교통관리이사회(TMB)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최초는 장관급 회의체로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사고 감축, 자율주행기술, 국제 교통 네트워크 연결 등 교통한 분야의 다양한 담론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교통관리이사회(TMB, Transport Management Board):ITF의 최고 의결기관 ㅇ 국제교통포럼(ITF)에는 영국, 독일 외 유럽 44개국과 한국, 호주와 일본, 중국 등 비유럽 1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 있으며, 우리나라는'18.6월부터 1년간 ITF의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 협약에 따라, 한국은 내년 5월, 의장국 자격으로 서울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59개 국가 국장급 인사를 참석자로 하는 교통관리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장관회의의 의제 선정 및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단, 교통장관회의는 올해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 □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활동하는 1년 차의 주제(agenda)는"지역 통합을 위한 교통 연결(Transport Connectivity to Regional Integration)"로 특히 남북 간 교통연결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ㅇ 올해 이사회에서는"단절 없는 교통(Seamless Transport)"을 주제로 컨퍼런스도 개최하여, 회원국 간 교통연결 현황 및 이행현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에 대해 ㅇ 총회 말미에는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방문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장을 둘러보고, 평화 정착을의 남북 간 교통연결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한편, 이번 교통관리이사회(TMB)와 함께 ITF의 분과 회의로 교통연구위원회(TRC:Transport Research Committee), 민간기업이사회(CPB, Corporate Partnership Board)도 같이 열려,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민간기업이사회(CPB)는 전 세계 30여 글로벌 선도 기업이 가입하여 관련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와 ㈜카카오(신규가입)가 활동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이번 교통장관회의 의장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여 남북 교통연결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비전과 노력 등을 알리고, 우호적 국제관계를 조성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8045c89-d6dc-4e36-98df-cc3aa77bfda4	source15/231026/156306134_0.txt	실크로드에 부는 한국어와 한국학 열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134	CC BY	7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실크로드에 부는 한국어와 한국학 열풍 교육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우즈벡 교육부 중앙연수원 협력 우즈벡 한국어 교사 역량강화 워크샵 실시 우즈베키스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2018년 11월 28일(수)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국립과부 산하 중앙연수원(타슈켄트 소재)에서 우즈벡 한국어 교사 역량강화 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날 자리에는 우즈벡<NAME>육부 차관, 중앙연수원장을 비롯하여 한국어 채택학교 학교장과 한국어 교사 등 우즈벡 교육 관계자 및 한국 파견 교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교육부'외국인 한국어 교사 파견 및 양성 지원사업'으로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원장 <NAME> )과 중앙연수원이 함께 추진하여 파견 교원과 우수한 한국어 교수법과 수업사례를<NAME>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로 마련된 것으로, ㅇ 우즈벡 한국어 공교육 기반 구축 성과 발표, 한국어 파견교사*활동 보고, 한국어 교원 수업대회 입상자 시상과 수업 시연, 한국어 교수법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사와 우즈벡 교사간의 매칭연수가 진행되었다. -'18년 현재 우즈벡 내 9개교에 한국인 교사 9명(타슈켄트 7명, <NAME> 1명, 부하라 1명)배출 ㅇ 이날 <NAME> 원장은'우즈벡 한국어 교육 기반 조성 성과'를, 우즈벡 중앙연수원 <NAME> 원장은'양국 간 교육협력 성과'를, <NAME> <NAME> 교사세르겔리 산업콜리지압두할릴 교장은'한국 파견 교사 교육활동 보고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고, :인문학 전문 고등학교*콜리지직업 ‧ 실업계 고등학교 ㅇ 우즈벡 현지인 한국어 교사를 초청으로 진행한'한국어 교사 수업대회'시상식과 1등을 입상은 <NAME> 교사(및 나브루즈볼라존 초등학교)의 소감 발표와 파견교사들과 우즈벡 현지인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어 교수법 매칭 연수가 진행되었다. 【 한국 파견 교사 - 우즈벡 교사 연수용 주요내용 】 - 우즈벡 초급 한국어 교사를 위한 발음 교수법( <NAME> ․ <NAME> ․ <NAME> 교사팀) □'꼬부랑 할머니'노래로 배워보는 평음 - 경음 - 격음 등 - 게임과 SNS를 연계는 다양한 한국어 교수법( <NAME> ․ <NAME> ․ <NAME> 교사팀) - 노래 ․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교수법( <NAME> ․ <NAME> ․ <NAME> 교사팀) * <NAME> 의'만약에'로 배우는 가정법, 뮤지컬'착한남자'로 알아보는 구어체 문법 □ 최근 우즈벡에서는 수도 타슈켄트 뿐 아닌게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등 지방 도시까지 한국어 학습 환경이 폭넓게 확산되어 한국어 학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운데 과거 고려인 출신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개설되었던 한국어반은 2012년 이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우즈벡<NAME>육부, 고등교육부, 한국어도 등이 한국어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개설 확대가 이뤄지게 되었다. 국민교육부('12.6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제작 관련), 고등교육부('17.2월, 교사 양성 및 수업 실시 관련),<NAME>육부('17.5월, 정규과목 채택교 확대 관련), 중앙연수원('18.7월, 교사 연수 ‧ 실습 프로그램 등 개발 관련) ㅇ 그동안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발간('12.7월 ~'17.11월), 교사가 양성 과정('13년 22명,'15년 23명)및 한국어교사 전문 자격 과정 실시('17.6월)등 우즈벡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ㅇ 특히, 한국교육원과 우즈벡 외교부에서'15 ~'17년간 공동으로 개발한 고등학교 한국어 교과서는 우즈벡에서 영어 이외 한국어 국정교과서로 최초의 사례로, 우즈벡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사용이 가능하여 국가 주관 한국어 축제를 개최하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하도록 기여하였다. ※ 우즈벡은 국가에서 승인한 국정교과서만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승인한 외국어만이 제1외국어로 채택이 되다 ㅇ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현재 우즈벡 초 ․ 중등학교 34개교(9,300여명)와 고등학교 13개교(2,100여명, 4개교 한국어과 및 한국어전공 개설)에서 11,400여명의 초중벡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우고 있으며, 초 ․ 중등학교 한국어반 운영 현황 추이:('14)19개교 7,102명:('15)19개교 6,978명 →('16)22개교 7,107명/('17)28개교 7,627명/('18.11월)34개교 9,300여명 ㅇ 이들 정규학교 외에도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3,700여명), 한글학교(53개, 3,400여명)까지 전체 약 20,000명의 현지 학생들이 정규 및 비정규 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ㅇ 한편, 지난 2018년 9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타슈켄트 소재 동방대학교에 한국학 단과대학(3개과:한국어문학과, 한국역사문화학과, 한국경제정치학과)이 개설되어 향후 CIS지역에서 한국어 확산의 중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국학 단과대학은 우선 80명의 신입생을 선발로 지난 9월에 수업을 시작하였고, 새로운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여 내년 2월에 정식으로 개소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 한국학 단과대학 개설을 위하여 주우즈벡한국대사관, 타슈켄트한국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교류재단(KF),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도서관), 한동대학교 대학이 협력하여 교수 인력, 기자재,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우즈벡에서 교육 한류는 한국 교육 및 한국학 뿐 아니라 한국 조기 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ㅇ 우즈벡에서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 규모는 7,555명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 4위(중국 - 베트남 - 몽골 - 우즈벡 순)로, 이는 2014년 754명에 비해 4년 새에 10배가량 늘었으며,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유학생 등록자 현황(2018.9.30.기준으로 *('14)754명 →('15)1,066명 →('16)2,232명:('17)4,793명 →('18)7,555명 ㅇ 또한, 이 같은 한국어 교육 추세에 맞춰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지원하는 응시자도 급증해서, 시험 시행을 연 2회에서 올해부터 연간 4회(4월, 7월, 10월, 11월)로 늘려서 시행에 있다. ('14)2,652명 →('15)3,509명 →('16)4,246명:('17)3,755명:('18)6,183명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은 앞으로도 우즈벡의 한국어 학습 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한국과 우즈벡의 양국 교육 기관 간 협력도 적극 강화는 계획이다. 한국 교육정책의 우수성 전파 및 우즈벡 정부의 교육정책 개선 지원을 위한 한국 교육부의 교육행정 ‧ 유초중고등교육 ‧ 직업교육 ‧ 교육평가 ‧ ICT 활용 관련 담당자들이 컨설팅 참여('17.12.) **□ 국내 대학(신라대, 안동대, 순천대)과 공동으로 우즈벡 한국어 채택학교 한국어교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수 및 한국과 한국 문화 ‧ 대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18.7.) □ 교육부는 이러한 한국어 교육 열풍이 우즈벡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한국교육원을 통해 교육과류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ㅇ <NAME>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우즈벡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국과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되고 잇는 만큼, 국제 교육교류의 중심으로서 한국교육원이 더욱 성장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크로드에 부는 한국어와 한국학 열풍_1 ### 내용: 실크로드에 부는 한국어와 한국학 열풍 교육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우즈벡 교육부 중앙연수원 협력 우즈벡 한국어 교사 역량강화 워크샵 실시 우즈베키스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2018년 11월 28일(수)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국립과부 산하 중앙연수원(타슈켄트 소재)에서 우즈벡 한국어 교사 역량강화 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날 자리에는 우즈벡<NAME>육부 차관, 중앙연수원장을 비롯하여 한국어 채택학교 학교장과 한국어 교사 등 우즈벡 교육 관계자 및 한국 파견 교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교육부'외국인 한국어 교사 파견 및 양성 지원사업'으로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원장 <NAME> )과 중앙연수원이 함께 추진하여 파견 교원과 우수한 한국어 교수법과 수업사례를<NAME>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로 마련된 것으로, ㅇ 우즈벡 한국어 공교육 기반 구축 성과 발표, 한국어 파견교사*활동 보고, 한국어 교원 수업대회 입상자 시상과 수업 시연, 한국어 교수법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사와 우즈벡 교사간의 매칭연수가 진행되었다. -'18년 현재 우즈벡 내 9개교에 한국인 교사 9명(타슈켄트 7명, <NAME> 1명, 부하라 1명)배출 ㅇ 이날 <NAME> 원장은'우즈벡 한국어 교육 기반 조성 성과'를, 우즈벡 중앙연수원 <NAME> 원장은'양국 간 교육협력 성과'를, <NAME> <NAME> 교사세르겔리 산업콜리지압두할릴 교장은'한국 파견 교사 교육활동 보고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고, :인문학 전문 고등학교*콜리지직업 ‧ 실업계 고등학교 ㅇ 우즈벡 현지인 한국어 교사를 초청으로 진행한'한국어 교사 수업대회'시상식과 1등을 입상은 <NAME> 교사(및 나브루즈볼라존 초등학교)의 소감 발표와 파견교사들과 우즈벡 현지인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어 교수법 매칭 연수가 진행되었다. 【 한국 파견 교사 - 우즈벡 교사 연수용 주요내용 】 - 우즈벡 초급 한국어 교사를 위한 발음 교수법( <NAME> ․ <NAME> ․ <NAME> 교사팀) □'꼬부랑 할머니'노래로 배워보는 평음 - 경음 - 격음 등 - 게임과 SNS를 연계는 다양한 한국어 교수법( <NAME> ․ <NAME> ․ <NAME> 교사팀) - 노래 ․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교수법( <NAME> ․ <NAME> ․ <NAME> 교사팀) * <NAME> 의'만약에'로 배우는 가정법, 뮤지컬'착한남자'로 알아보는 구어체 문법 □ 최근 우즈벡에서는 수도 타슈켄트 뿐 아닌게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등 지방 도시까지 한국어 학습 환경이 폭넓게 확산되어 한국어 학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운데 과거 고려인 출신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개설되었던 한국어반은 2012년 이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우즈벡<NAME>육부, 고등교육부, 한국어도 등이 한국어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개설 확대가 이뤄지게 되었다. 국민교육부('12.6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제작 관련), 고등교육부('17.2월, 교사 양성 및 수업 실시 관련),<NAME>육부('17.5월, 정규과목 채택교 확대 관련), 중앙연수원('18.7월, 교사 연수 ‧ 실습 프로그램 등 개발 관련) ㅇ 그동안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발간('12.7월 ~'17.11월), 교사가 양성 과정('13년 22명,'15년 23명)및 한국어교사 전문 자격 과정 실시('17.6월)등 우즈벡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ㅇ 특히, 한국교육원과 우즈벡 외교부에서'15 ~'17년간 공동으로 개발한 고등학교 한국어 교과서는 우즈벡에서 영어 이외 한국어 국정교과서로 최초의 사례로, 우즈벡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사용이 가능하여 국가 주관 한국어 축제를 개최하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하도록 기여하였다. ※ 우즈벡은 국가에서 승인한 국정교과서만 학교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승인한 외국어만이 제1외국어로 채택이 되다 ㅇ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현재 우즈벡 초 ․ 중등학교 34개교(9,300여명)와 고등학교 13개교(2,100여명, 4개교 한국어과 및 한국어전공 개설)에서 11,400여명의 초중벡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우고 있으며, 초 ․ 중등학교 한국어반 운영 현황 추이:('14)19개교 7,102명:('15)19개교 6,978명 →('16)22개교 7,107명/('17)28개교 7,627명/('18.11월)34개교 9,300여명 ㅇ 이들 정규학교 외에도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3,700여명), 한글학교(53개, 3,400여명)까지 전체 약 20,000명의 현지 학생들이 정규 및 비정규 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ㅇ 한편, 지난 2018년 9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타슈켄트 소재 동방대학교에 한국학 단과대학(3개과:한국어문학과, 한국역사문화학과, 한국경제정치학과)이 개설되어 향후 CIS지역에서 한국어 확산의 중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국학 단과대학은 우선 80명의 신입생을 선발로 지난 9월에 수업을 시작하였고, 새로운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여 내년 2월에 정식으로 개소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 한국학 단과대학 개설을 위하여 주우즈벡한국대사관, 타슈켄트한국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교류재단(KF),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도서관), 한동대학교 대학이 협력하여 교수 인력, 기자재,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우즈벡에서 교육 한류는 한국 교육 및 한국학 뿐 아니라 한국 조기 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ㅇ 우즈벡에서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 규모는 7,555명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 4위(중국 - 베트남 - 몽골 - 우즈벡 순)로, 이는 2014년 754명에 비해 4년 새에 10배가량 늘었으며,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유학생 등록자 현황(2018.9.30.기준으로 *('14)754명 →('15)1,066명 →('16)2,232명:('17)4,793명 →('18)7,555명 ㅇ 또한, 이 같은 한국어 교육 추세에 맞춰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지원하는 응시자도 급증해서, 시험 시행을 연 2회에서 올해부터 연간 4회(4월, 7월, 10월, 11월)로 늘려서 시행에 있다. ('14)2,652명 →('15)3,509명 →('16)4,246명:('17)3,755명:('18)6,183명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은 앞으로도 우즈벡의 한국어 학습 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한국과 우즈벡의 양국 교육 기관 간 협력도 적극 강화는 계획이다. 한국 교육정책의 우수성 전파 및 우즈벡 정부의 교육정책 개선 지원을 위한 한국 교육부의 교육행정 ‧ 유초중고등교육 ‧ 직업교육 ‧ 교육평가 ‧ ICT 활용 관련 담당자들이 컨설팅 참여('17.12.) **□ 국내 대학(신라대, 안동대, 순천대)과 공동으로 우즈벡 한국어 채택학교 한국어교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수 및 한국과 한국 문화 ‧ 대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18.7.) □ 교육부는 이러한 한국어 교육 열풍이 우즈벡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한국교육원을 통해 교육과류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ㅇ <NAME>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우즈벡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국과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되고 잇는 만큼, 국제 교육교류의 중심으로서 한국교육원이 더욱 성장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7c20129-c7f1-483c-8d35-09514038d6c2	source15/231026/156301427_0.txt	『생생(生生) 보존처리 데이(Day)』 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427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생 복원과 데이(Day)』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증 - 교육부 주관「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인증/11.1. ~ 2. 하반기 행사 운영 계획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가 운영하는 유물적 현장 공개 행사『생생 보존처리 데이(Day)』가 교육부가 주관하는「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의'2018년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인증되었다. <다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심사하여 교육부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생생 보존처리 데이(Day)』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요 유물의 실물 견학과 보존처리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손상과 응급수습 시연, 엑스레이(X - ray)비파괴조사 체험, 과학적 조사장비 사용 체험, 재질별 보존처리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이번 정부 인증을 통해 그 동안 축적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앞으로 인증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앞으로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인'꿈길'(www.ggoomgil.go.kr)에『생생 보존처리 데이(Day)』를 홍보할 계획이다. 관련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문화재보존과학센터(대전 유성구 문지로)에서는 하반기「한 보존처리 데이(Day)』가 개최된다.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복원에 현장을 공개하고,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생생 보존처리 데이(Day)』를 통해서 미래 문화유산 지킴이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재 보존처리 과정 공개와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하여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생(生生) 보존처리 데이(Day)』 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증_1 ### 내용: 『생생 복원과 데이(Day)』우수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증 - 교육부 주관「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인증/11.1. ~ 2. 하반기 행사 운영 계획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가 운영하는 유물적 현장 공개 행사『생생 보존처리 데이(Day)』가 교육부가 주관하는「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의'2018년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인증되었다. <다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심사하여 교육부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생생 보존처리 데이(Day)』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요 유물의 실물 견학과 보존처리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손상과 응급수습 시연, 엑스레이(X - ray)비파괴조사 체험, 과학적 조사장비 사용 체험, 재질별 보존처리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이번 정부 인증을 통해 그 동안 축적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앞으로 인증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앞으로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인'꿈길'(www.ggoomgil.go.kr)에『생생 보존처리 데이(Day)』를 홍보할 계획이다. 관련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문화재보존과학센터(대전 유성구 문지로)에서는 하반기「한 보존처리 데이(Day)』가 개최된다.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복원에 현장을 공개하고,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생생 보존처리 데이(Day)』를 통해서 미래 문화유산 지킴이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재 보존처리 과정 공개와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하여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4c1cb7db-d03c-4744-a986-d759458145eb	source15/231026/156400281_0.txt	코엑스광장 ‘나비터널’ 에서 빛나는‘인생샷’만들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281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숭례문 광장의'빛나는 동행'나비영상 송출에 이은이 코엑스 광장에'빛나는 동행'나비터널을 조성으로 희망의 메시지 전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삼성동 동측 광장 출입구 앞 공간에 아름답고 다양한 나비의 날갯짓을 표현은'빛나는 동행'나비터널조형물을 설치해 7월 9일(목)부터 7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비터널조형물은 나비의 행복은 날갯짓(국민들의 작은 소비)이 희망의 빛이 돼 대한민국 국민과 새로운'빛나는 동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다양한 색상과 빛을 이용한 조명설치작품(Butterfly Lighting Installation)이다. 이 조형물은 낮에는 햇빛을 통해 나비의 찬란한 색채와 다양한 모습이 그림자에 드리우고 밤에는 LED를 이용한 화려한 빛의 움직임이 수많은 나비의 힘찬 날갯짓으로 입체감 있게 연출된다. 이번 동행세일 기간(6.12 ~ 7.12)이후에도 자발적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설치된 나비터널조형물은 7월 9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 평일 19시부터 24시까지 불을 끈다다 이와 함께, 코엑스(COEX)앞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는'빛나는 동행'을 알리는 나비배너조명이 가로등 21개소에 설치돼 올해 7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코로나19로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빛나는 나비들의 날갯짓에 위안을 얻고, 잠시나마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엑스광장 ‘나비터널’ 에서 빛나는‘인생샷’만들자_1 ### 내용: □ 숭례문 광장의'빛나는 동행'나비영상 송출에 이은이 코엑스 광장에'빛나는 동행'나비터널을 조성으로 희망의 메시지 전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삼성동 동측 광장 출입구 앞 공간에 아름답고 다양한 나비의 날갯짓을 표현은'빛나는 동행'나비터널조형물을 설치해 7월 9일(목)부터 7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비터널조형물은 나비의 행복은 날갯짓(국민들의 작은 소비)이 희망의 빛이 돼 대한민국 국민과 새로운'빛나는 동행'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다양한 색상과 빛을 이용한 조명설치작품(Butterfly Lighting Installation)이다. 이 조형물은 낮에는 햇빛을 통해 나비의 찬란한 색채와 다양한 모습이 그림자에 드리우고 밤에는 LED를 이용한 화려한 빛의 움직임이 수많은 나비의 힘찬 날갯짓으로 입체감 있게 연출된다. 이번 동행세일 기간(6.12 ~ 7.12)이후에도 자발적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설치된 나비터널조형물은 7월 9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 평일 19시부터 24시까지 불을 끈다다 이와 함께, 코엑스(COEX)앞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는'빛나는 동행'을 알리는 나비배너조명이 가로등 21개소에 설치돼 올해 7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코로나19로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빛나는 나비들의 날갯짓에 위안을 얻고, 잠시나마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ffdf9e4-7018-4b36-8ea4-27b506974c30	source15/231026/15639545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4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454	CC BY	1,4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6월 14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4일 0시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34명 발생하여 총 국내 확진자수는 12,085명(해외유입 1,333명(내국인 85.9'))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7명으로 총 10,718명(88.7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090명이 격리 중이다. 금일 추가 사망은 없이, 누적 사망자는 277명(치명률 2.29%)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검사 현황(6.14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 확진자 수(6.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6월 13일 0시부터 6월 1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6월 14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34명 중 해외유입은 3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31명이었다. ○ 해외 유입 발생자 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중국/아시아 2명(카자흐스탄 1명, 필리핀 1명)이다. <해외유입 발생 현황(6.14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 ○ 6월 14일(12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음 -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현재까지 총 107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관련 34, 방문도 73/(지역)경기 57, 서울 29, 경기 21 -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전일대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164명이 확진되었다. (구분)방문자 40, 접촉자 124(지역)수도권 89, 경기 50, 서울 20, 강원 3, 충남 2 <리치웨이 관련 추가 전파 현황 - 가족 및 기타 접촉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이용자 1명이 추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17명이다. (구분)이용자 13명, 방문자 2명, 가족 및 친척 2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서울 7명, 경기 6명 - 서울 서대문구 연세 연아나 뉴스클래스 관련 격리 해제 전 조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인천시 계양구 일가족 중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17명이 확인되었다. 일가족 5명, 부동산 거래 8명, 영등포 연세나로학원 관련 3명,<NAME>해피타운 관련 1명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은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 유입 현황 확진자 일별 발생(6.14.0시 현재로 12,085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6.14.0시 기준, 12,085명) 지역별 1월 신규 누적 확진자수/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타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제외와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포함한 일별 확진자 추이>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6.14.0시 기준, 12,085명)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성별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위중 ‧ 중증환자 발생율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클럽 관련(139), 구로구 PC가 관련(99), 리치웨이 관련(89),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양천구운동시설 관련(37),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9), 구로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쿠팡 관련(24), 성심데이케어(15),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연아나뉴스클래스 운영 등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클럽 관련(2)등 쿠팡 관련(56), 클럽 관련(54),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3), 리치웨이 관련(20), 구로구 일가가 관련(19), 계양구 일가족 관련(11),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 해양수산부 관련(31), 리치와 관련(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관련(67), 병원 관련(59),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세종과 관련(47),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4),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1),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쿠팡 관련(6)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고양시 아파트 관련(4), 리치웨이 관련(3), 클럽 관련(2)등 이천을 장연면 관련(11), 쿠팡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등 요양과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웨이 관련(2)등 당진 대남병원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당진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안동성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등 ※ 질병관리본부는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으로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확진자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최근 2주간(5.31일 0시 ~ 6.14일 0시까지 신고된 61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입국은 현황>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프랑스가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멕시코와 칠레, 볼리비아, 페루와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발생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세와 주요지역 국가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지난 4주간 주별 연령·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 국가별 평균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U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추측으로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위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또는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을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감염병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수치와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경우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중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보도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로나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현실화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이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질병관리본부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이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전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단계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관련에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강화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적합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4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6월 14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4일 0시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34명 발생하여 총 국내 확진자수는 12,085명(해외유입 1,333명(내국인 85.9'))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7명으로 총 10,718명(88.7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090명이 격리 중이다. 금일 추가 사망은 없이, 누적 사망자는 277명(치명률 2.29%)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검사 현황(6.14일 0시 현재부터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 확진자 수(6.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6월 13일 0시부터 6월 14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6월 14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34명 중 해외유입은 3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31명이었다. ○ 해외 유입 발생자 3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중국/아시아 2명(카자흐스탄 1명, 필리핀 1명)이다. <해외유입 발생 현황(6.14 0시 기준)>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 ○ 6월 14일(12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음 -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현재까지 총 107명이 확진되었다. (구분)교회 관련 34, 방문도 73/(지역)경기 57, 서울 29, 경기 21 -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전일대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164명이 확진되었다. (구분)방문자 40, 접촉자 124(지역)수도권 89, 경기 50, 서울 20, 강원 3, 충남 2 <리치웨이 관련 추가 전파 현황 - 가족 및 기타 접촉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이용자 1명이 추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17명이다. (구분)이용자 13명, 방문자 2명, 가족 및 친척 2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서울 7명, 경기 6명 - 서울 서대문구 연세 연아나 뉴스클래스 관련 격리 해제 전 조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인천시 계양구 일가족 중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17명이 확인되었다. 일가족 5명, 부동산 거래 8명, 영등포 연세나로학원 관련 3명,<NAME>해피타운 관련 1명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은 1.「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2.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6.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코로나19 국내 유입 현황 확진자 일별 발생(6.14.0시 현재로 12,085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6.14.0시 기준, 12,085명) 지역별 1월 신규 누적 확진자수/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타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제외와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포함한 일별 확진자 추이>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6.14.0시 기준, 12,085명)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성별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위중 ‧ 중증환자 발생율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클럽 관련(139), 구로구 PC가 관련(99), 리치웨이 관련(89),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양천구운동시설 관련(37),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9), 구로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8), 쿠팡 관련(24), 성심데이케어(15), KB생명보험PM보험대리점 관련(13),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원어성경연구회 관련(6), 연아나뉴스클래스 운영 등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관련(4)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클럽 관련(2)등 쿠팡 관련(56), 클럽 관련(54),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3), 리치웨이 관련(20), 구로구 일가가 관련(19), 계양구 일가족 관련(11), 예수말씀실천교회 관련(5), 용인고양형제관련(2)등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 해양수산부 관련(31), 리치와 관련(8)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관련(67), 병원 관련(59),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세종과 관련(47),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4),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1), 행복한요양원 관련(10), 원어성경연구회 관련(9), 쿠팡 관련(6)등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고양시 아파트 관련(4), 리치웨이 관련(3), 클럽 관련(2)등 이천을 장연면 관련(11), 쿠팡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등 천안시 등 요양과 관련(103), 서산시 연구소 관련(8), 리치웨이 관련(2)등 당진 대남병원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당진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등 안동성 관련(10), 윙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클럽 관련(2)등 ※ 질병관리본부는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으로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확진자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최근 2주간(5.31일 0시 ~ 6.14일 0시까지 신고된 61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입국은 현황>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프랑스가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멕시코와 칠레, 볼리비아, 페루와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발생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세와 주요지역 국가별 신규확진자 현황(4.1일 이후)> <지난 4주간 주별 연령·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50,000명 이상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 국가별 평균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U는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추측으로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위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또는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을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감염병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수치와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경우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중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보도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로나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현실화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이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질병관리본부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상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이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전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단계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관련에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강화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적합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7a63be4-488e-4da7-87cf-a311b4d3262e	source15/231026/156333065_0.txt	(참고자료)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065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5.22(수)~ 23(목)간 프랑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와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논의를<NAME>면서, WTO 현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WTO 통상장관회의> > □ WTO 각료이사회 외에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WTO 개혁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NAME, EU, 싱, 캐나다와 뉴질, 브라질, 칠레, 케냐,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개혁 추진 계기「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상소기구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측은 상소기구의 WTO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거듭 지적하였다. ① □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과 2020년 6월 예정된 제12차<NAME> 각료회의(MC - 12)에서의 성과도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NAME>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을 위해 참여상 국가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문안작업의 착수를 촉구하였다. ㅇ 또한, 주요 개혁방안으로서 투명성 강화, 복수국간 협정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한 WTO 기능<NAME> 방안을 포함은 각료선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② 각료는 장관회의에서는 WTO 정례회의 기능 개선 방안, 개발 협력 이슈, APEC 및 G20 계기 WTO 개혁 논의 결과 등을 집중 토론하였다. 또한,'20년 몽골 누르술탄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MC - 12)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ㅇ <NAME> 본부장은 현재의 회원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국들의 신뢰를 제고를 위해서 회원국들이 WTO 협정상의 통보 의무 등을 보다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OECD 각료이사회> > 또한 <NAME> 본부장은"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를 주제로 하는 무역·투자 분과에 선도발언자로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한 포용적 무역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ㅇ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생활 보호 사이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규범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OECD 각료이사회 개요> (일시/장소)'19.5.22(수)- 23(목), OECD 본부 OECD 센터 및 샤토 (전체주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변혁의 이용:찬스 및 도전요인(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Sustainable Power:Opportunities and Challenges) □(프로그램)무역·투자 트랙 등 4개 세션, 오타와그룹 장관회의,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APEC 서비스 국내규제회의 등 OECD 계기 각료회의 □ 유명한 통상교섭본부장은 동 계기에 브라질 <NAME> 외교장관 ․ 터키 <NAME> 무역부 장관 일행과 만나 양자면담을 진행하였다. ㅇ(브라질 <NAME> 외교장관)양국은 한 - 브라질 동맹 60주년을 경축하고, 한 - 메르코수르 FTA 조기 체결을 위해 협상의 신속한 진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투자확대·인프라 건설 등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터키 N형 무역부 장관)양국은 양자 세이프가드 철회, 한국산 섬유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검증 요구 완화, 터키 무역구제조치 증가 등 우리기업 애로 및 우려사항을 전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등 참석_1 ### 내용: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5.22(수)~ 23(목)간 프랑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와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논의를<NAME>면서, WTO 현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WTO 통상장관회의> > □ WTO 각료이사회 외에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WTO 개혁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NAME, EU, 싱, 캐나다와 뉴질, 브라질, 칠레, 케냐, 노르웨이, 스위스, 멕시코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개혁 추진 계기「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결과에 대한 일본 정부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상소기구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측은 상소기구의 WTO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거듭 지적하였다. ① □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과 2020년 6월 예정된 제12차<NAME> 각료회의(MC - 12)에서의 성과도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NAME>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을 위해 참여상 국가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문안작업의 착수를 촉구하였다. ㅇ 또한, 주요 개혁방안으로서 투명성 강화, 복수국간 협정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한 WTO 기능<NAME> 방안을 포함은 각료선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② 각료는 장관회의에서는 WTO 정례회의 기능 개선 방안, 개발 협력 이슈, APEC 및 G20 계기 WTO 개혁 논의 결과 등을 집중 토론하였다. 또한,'20년 몽골 누르술탄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MC - 12)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ㅇ <NAME> 본부장은 현재의 회원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국들의 신뢰를 제고를 위해서 회원국들이 WTO 협정상의 통보 의무 등을 보다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OECD 각료이사회> > 또한 <NAME> 본부장은"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를 주제로 하는 무역·투자 분과에 선도발언자로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한 포용적 무역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ㅇ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생활 보호 사이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규범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OECD 각료이사회 개요> (일시/장소)'19.5.22(수)- 23(목), OECD 본부 OECD 센터 및 샤토 (전체주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변혁의 이용:찬스 및 도전요인(Harnessing Digital Transition for Sustainable Power:Opportunities and Challenges) □(프로그램)무역·투자 트랙 등 4개 세션, 오타와그룹 장관회의,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APEC 서비스 국내규제회의 등 OECD 계기 각료회의 □ 유명한 통상교섭본부장은 동 계기에 브라질 <NAME> 외교장관 ․ 터키 <NAME> 무역부 장관 일행과 만나 양자면담을 진행하였다. ㅇ(브라질 <NAME> 외교장관)양국은 한 - 브라질 동맹 60주년을 경축하고, 한 - 메르코수르 FTA 조기 체결을 위해 협상의 신속한 진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투자확대·인프라 건설 등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터키 N형 무역부 장관)양국은 양자 세이프가드 철회, 한국산 섬유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검증 요구 완화, 터키 무역구제조치 증가 등 우리기업 애로 및 우려사항을 전달하였다.
96ef109f-1c5d-434e-9a5e-742c4b83a1bc	source15/231026/156527011_0.txt	고위급 리더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011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 각 군 지휘부 주요직위자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 -「국방혁신 4.0」"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 육성"위한 핵심역량 강화 추진의 하나 □ 2018은 9.19(월)~ 21(수)3일간 대전에서「각 군 본부 주요직위자 합동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 교육은「국방혁신4.0」과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군 장병 중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과정으로 육군 및 육·해·공군 고위급 주요직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방의 주요직위자들이 국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기술(ICT)발전 경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국방의 발전을 다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강연자에 의한 이론 중심 교육과 교육참석자와의 심층 □ 이번 과정에서는 육군과 각 군 합참 참모부장 등 인공지능(AI)에 관심있는 주요직위자들이 적극 참여 함으로써 우리 군이 최근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교육과정으로 진행된 강연과 심층 토론은 참석자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으키며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NAME> 대령은"각 군 주요보직자 및 민간 개발자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적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토론 시간이었다"며 교육 내용에 만족감을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NAME> 준장은"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국방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 기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NAME> 은에"인공지능에 기반한 미래의 군은 변화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해군에서도 정부적 취지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방혁신4.0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이에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은"대한민국 군이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별 국방 데이터를 통제하는 주요직위자들의 데이터 공유·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지속은 해당 교육과정을 꾸준히 추진하며, 주요직위자들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 갈 것이다." □ 한편, 본 교육과정은 오는 11월에도 서울과 계룡대에서 국방부·합참 등은 주요직위자들과 각 군 본부 장성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을 예정입니다. <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과정 ○ 1일차:9.19(월) 디지털전환(DT)으로 국방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MS와(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세미나 I)국방 AI의<NAME>소는? 인공지능(AI)은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인가? "국방의 AI 전략화는 어디에 서 있는가? <NAME> (국방과학연구소 센터장) (세미나 II)육군 AI의 미래 전략은? 주임교수, 강사(1 ~ 2), 강사 □ 2일차:9.20(화) 새 시대와 혁신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국방 <NAME> (한국과학기술원(KIST)교수) 인공지능 + 드론(AI + Drone)은 미래국방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인가? 빅데이터(Big Data)기반한 차별화된 국방 어떻게 만들 것인가? <NAME>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본부장) 인공지능 기술(클라우드/XaaS)은 국방에 어떻게 활용을 수 있는가? <NAME>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단장) (세미나 III)디지털 플랫폼에 활용한 미래의 국방은? 주임교수, 강사(2), 학생 □ 3일차:9.21(수) (워크숍)국방 리더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란 무엇인가? <NAME> (전 국방전산정보원장) <NAME>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현장 실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위급 리더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 실시_1 ### 내용: 국방부, 각 군 지휘부 주요직위자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 -「국방혁신 4.0」"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 육성"위한 핵심역량 강화 추진의 하나 □ 2018은 9.19(월)~ 21(수)3일간 대전에서「각 군 본부 주요직위자 합동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 교육은「국방혁신4.0」과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군 장병 중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과정으로 육군 및 육·해·공군 고위급 주요직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방의 주요직위자들이 국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기술(ICT)발전 경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국방의 발전을 다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강연자에 의한 이론 중심 교육과 교육참석자와의 심층 □ 이번 과정에서는 육군과 각 군 합참 참모부장 등 인공지능(AI)에 관심있는 주요직위자들이 적극 참여 함으로써 우리 군이 최근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교육과정으로 진행된 강연과 심층 토론은 참석자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으키며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NAME> 대령은"각 군 주요보직자 및 민간 개발자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적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토론 시간이었다"며 교육 내용에 만족감을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NAME> 준장은"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국방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관련 기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NAME> 은에"인공지능에 기반한 미래의 군은 변화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해군에서도 정부적 취지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방혁신4.0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이에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은"대한민국 군이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별 국방 데이터를 통제하는 주요직위자들의 데이터 공유·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지속은 해당 교육과정을 꾸준히 추진하며, 주요직위자들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 갈 것이다." □ 한편, 본 교육과정은 오는 11월에도 서울과 계룡대에서 국방부·합참 등은 주요직위자들과 각 군 본부 장성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을 예정입니다. <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과정 ○ 1일차:9.19(월) 디지털전환(DT)으로 국방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MS와(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세미나 I)국방 AI의<NAME>소는? 인공지능(AI)은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인가? "국방의 AI 전략화는 어디에 서 있는가? <NAME> (국방과학연구소 센터장) (세미나 II)육군 AI의 미래 전략은? 주임교수, 강사(1 ~ 2), 강사 □ 2일차:9.20(화) 새 시대와 혁신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국방 <NAME> (한국과학기술원(KIST)교수) 인공지능 + 드론(AI + Drone)은 미래국방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인가? 빅데이터(Big Data)기반한 차별화된 국방 어떻게 만들 것인가? <NAME>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본부장) 인공지능 기술(클라우드/XaaS)은 국방에 어떻게 활용을 수 있는가? <NAME>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단장) (세미나 III)디지털 플랫폼에 활용한 미래의 국방은? 주임교수, 강사(2), 학생 □ 3일차:9.21(수) (워크숍)국방 리더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란 무엇인가? <NAME> (전 국방전산정보원장) <NAME>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현장 실습
3125d58e-9f74-45f4-9be3-0ed34f644ef5	source15/231026/156366167_0.txt	방송통신위원장, EBS에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 요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167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송통신위원장, EBS에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근본적 개선대책 강구 요구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오늘 12일(목)15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EBS <NAME> 경영진을 만나'보니하니'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한편 근본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NAME> 위원장은'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폭력적인 장면과 청소년 성희롱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AME> 사장은"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울러"청소년 출연자의 인권보호대책과 프로그램의 품격향상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NAME> 사장은 동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대응단을 구성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중단과 담당 국장 및 부장의 보직해임, 제작진의 전면 징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발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진행자 선발절차 개선과 교육 강화,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에 대한 자체 특별 진단과 신속한 조사를 통한 관련 직원 징계 등을 추진하고, 사장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EBS로부터 자체조사결과 관련 조치사항,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그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장, EBS에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 마련 요구_1 ### 내용: 방송통신위원장, EBS에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근본적 개선대책 강구 요구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오늘 12일(목)15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EBS <NAME> 경영진을 만나'보니하니'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한편 근본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NAME> 위원장은'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폭력적인 장면과 청소년 성희롱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AME> 사장은"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울러"청소년 출연자의 인권보호대책과 프로그램의 품격향상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NAME> 사장은 동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대응단을 구성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중단과 담당 국장 및 부장의 보직해임, 제작진의 전면 징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발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진행자 선발절차 개선과 교육 강화,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에 대한 자체 특별 진단과 신속한 조사를 통한 관련 직원 징계 등을 추진하고, 사장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EBS로부터 자체조사결과 관련 조치사항,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그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c598429-4e25-4b4e-92b4-4c56acbb0e03	source15/231026/156077971_0.txt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세계인명사전에 등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971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방위사업청 <NAME> 소령, 세계인명사전에 등재 - 우수한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인정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에 근무하는 <NAME> 공군소령(39, 공사 47기)이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3대 인명사전인'마르퀴즈 후즈 뒤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2016년판(33rd Edition)에 수록이 확정되었다. **3대 인명사전 - 위와 후 인더 월드(Who's Who in the World) 미국 인명정보기관(ABI)의 세계 전문인 인명록(International Dictionary of Professionals)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의 21세기 우수 지식인 2,000명(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a 21st Century) 세계 3대 인명사전이란 영국의 <NAME> <NAME> ( <NAME> 's <NAME> )와 인명정보기관(ABI)및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명록으로, 세계와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저명한 인물들이 매년 등재되고 있다. <NAME> 소령의 주 연구분야는 정보보호분야이다. 전산시스템내 중요한 내부정보의 외부 누출 방지에 초점을 두고 SCADA시스템과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국방분야의 비밀이나 기업의 핵심기술 등과 관련은 민감한 정보(Sensitive Information)의 외부 유출 위험을 수학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감정보의 유출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김 박사는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찰자산 및 전투기관련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위사업청(공군 위임)에서 위탁교육과정에 참여는 2012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정보보호를 연구하였으며, 2015년 2월 공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연구기간 중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을 포함한 국내외 저널, 국내/외 컨퍼런스에 다수의 국방과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소형무장헬기항전무장팀에서 근무중이다. 이러한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글로벌 3대 인명사전인(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올해 말 등재 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세계인명사전에 등재_1 ### 내용: 방위사업청 <NAME> 소령, 세계인명사전에 등재 - 우수한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인정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에 근무하는 <NAME> 공군소령(39, 공사 47기)이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3대 인명사전인'마르퀴즈 후즈 뒤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2016년판(33rd Edition)에 수록이 확정되었다. **3대 인명사전 - 위와 후 인더 월드(Who's Who in the World) 미국 인명정보기관(ABI)의 세계 전문인 인명록(International Dictionary of Professionals)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의 21세기 우수 지식인 2,000명(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a 21st Century) 세계 3대 인명사전이란 영국의 <NAME> <NAME> ( <NAME> 's <NAME> )와 인명정보기관(ABI)및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명록으로, 세계와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저명한 인물들이 매년 등재되고 있다. <NAME> 소령의 주 연구분야는 정보보호분야이다. 전산시스템내 중요한 내부정보의 외부 누출 방지에 초점을 두고 SCADA시스템과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국방분야의 비밀이나 기업의 핵심기술 등과 관련은 민감한 정보(Sensitive Information)의 외부 유출 위험을 수학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감정보의 유출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김 박사는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찰자산 및 전투기관련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위사업청(공군 위임)에서 위탁교육과정에 참여는 2012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에서 정보보호를 연구하였으며, 2015년 2월 공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연구기간 중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을 포함한 국내외 저널, 국내/외 컨퍼런스에 다수의 국방과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소형무장헬기항전무장팀에서 근무중이다. 이러한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글로벌 3대 인명사전인(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올해 말 등재 될 예정이다.
455e8c52-80ae-41ab-933b-63b3b17a0903	source15/231026/156532253_0.txt	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253&pageIndex=12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 치밀한 현장관리, 정보체계 정비 등으로 인명피해 없어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중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금년 기상 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72.8mm로 최근 10년간('20년 제외)최고를를 기록했으며, 중부지역에 일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7은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지난 10년간 여름철 강수량> ○ 장마철 전국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면서 이 지역에서 시간당 최다 강수량 141.5mm, 일 강수량 381.5mm를 기록하는 등 강도 높은 폭우가 발생하였다. ○ 태풍의 경우 올해 총 18개 경로에서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이 중 제11호 힌남노(8.28∼9.6)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다. □ 올해 산림 분야 자연재해는 산사태 327.3ha, 사방이 17.5km, 계류보전 0.8km가 발생하였으며, 총피해액은 55,108백만 원, 복구액은 82,110백만 원이 산정(잠정)되었다. (단위 = ha, km, 개소, 복구 원) 가로수, 기타시설 등 ○ 산사태 피해 면적은 전년에 26.8ha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철저한 예방과 복구 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둘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림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 올해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산사태 사전 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산사태취약지역 26,923개소에 대하여 해당 개소 전수 점검 완료 후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53개소 실시하였으며, 2회차 추가점검(9월 말:11,556개소)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대형산불피해지에 배수로 정비, 쓰러진 나무 정리, 방수포 설치 등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응급 복구 사업지10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 완료될 수도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에 있다. 산지사방 27.02ha, 계류보전 12.15km, 사방댐 4개소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여년 900개소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올해 7,2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지정을 추진 중이며, 산림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760명을 배치하여 태풍·집중호우 시기에 피해 우려지역 상시 점검 ․ 정비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하였다. □ 현장점검과 함께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 위험지도 등 관련 정보체계를 개선하였다. ○ 신속한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KLES'모델)을 개선하여 지난 7월부터 24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통보 시기를 확대하여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12시간 후에 산사태 예측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전국의 산림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의 고도화·현행화 작업을 올해까지 추진 중이며,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는 동적 산사태 위험지도 개발 및 범정부(산림청·행안부·국토부)사면관리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에 있다. ○ 아울러 현재 전국에 464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악기상정보를 파악으로 재해 예측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협조하여 산악기상정보를 연계로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기상청 초단기실황 정보 융합을 이용한 산악지역 산사태도 정확도 향상 □ 또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사태 발생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 올해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류보전, 사면제 등 재해 예방사업을 85%완료하였으며, ○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주요한강 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부처·는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권역별로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여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소규모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였다. *(점검 결과)26여 사업지 총 25개소에 대해 보완지시 및 조치 완료 □ <NAME> 산림청장은"올해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내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하고 피해 지역도 내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며,"국민 여러분도 항상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_1 ### 내용: 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 치밀한 현장관리, 정보체계 정비 등으로 인명피해 없어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중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금년 기상 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72.8mm로 최근 10년간('20년 제외)최고를를 기록했으며, 중부지역에 일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7은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지난 10년간 여름철 강수량> ○ 장마철 전국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면서 이 지역에서 시간당 최다 강수량 141.5mm, 일 강수량 381.5mm를 기록하는 등 강도 높은 폭우가 발생하였다. ○ 태풍의 경우 올해 총 18개 경로에서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이 중 제11호 힌남노(8.28∼9.6)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다. □ 올해 산림 분야 자연재해는 산사태 327.3ha, 사방이 17.5km, 계류보전 0.8km가 발생하였으며, 총피해액은 55,108백만 원, 복구액은 82,110백만 원이 산정(잠정)되었다. (단위 = ha, km, 개소, 복구 원) 가로수, 기타시설 등 ○ 산사태 피해 면적은 전년에 26.8ha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철저한 예방과 복구 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둘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림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 올해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산사태 사전 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산사태취약지역 26,923개소에 대하여 해당 개소 전수 점검 완료 후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53개소 실시하였으며, 2회차 추가점검(9월 말:11,556개소)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대형산불피해지에 배수로 정비, 쓰러진 나무 정리, 방수포 설치 등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응급 복구 사업지10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 완료될 수도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에 있다. 산지사방 27.02ha, 계류보전 12.15km, 사방댐 4개소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여년 900개소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올해 7,2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지정을 추진 중이며, 산림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760명을 배치하여 태풍·집중호우 시기에 피해 우려지역 상시 점검 ․ 정비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하였다. □ 현장점검과 함께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 위험지도 등 관련 정보체계를 개선하였다. ○ 신속한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KLES'모델)을 개선하여 지난 7월부터 24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통보 시기를 확대하여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12시간 후에 산사태 예측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전국의 산림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의 고도화·현행화 작업을 올해까지 추진 중이며,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는 동적 산사태 위험지도 개발 및 범정부(산림청·행안부·국토부)사면관리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에 있다. ○ 아울러 현재 전국에 464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악기상정보를 파악으로 재해 예측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협조하여 산악기상정보를 연계로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기상청 초단기실황 정보 융합을 이용한 산악지역 산사태도 정확도 향상 □ 또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사태 발생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 올해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류보전, 사면제 등 재해 예방사업을 85%완료하였으며, ○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주요한강 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부처·는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권역별로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여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소규모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였다. *(점검 결과)26여 사업지 총 25개소에 대해 보완지시 및 조치 완료 □ <NAME> 산림청장은"올해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내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하고 피해 지역도 내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며,"국민 여러분도 항상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566f355-c338-4103-88d6-aece4ff6e07b	source15/231026/156435900_0.txt	(보도자료) 응급실에서 진료하듯 영상으로 환자 처치 지도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900&pageIndex=34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응급실에서 진료하듯 영상으로 응급처치 처치 지도한다 - 119현장 영상의료지도시스템 구축도 - □ 소방청(청장 <NAME> )은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119현장 영상의료지도 시스템」을 지난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영상의료지도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의 진료도 품질 편차를 줄여 균형 잡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의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행한 직접의료지도는 13만1,732건이었다. 이중 영상의료지도는 7천412건(5.6%)으로 2019년 보다 2천295건(45%↑)이 증가했으며 매년 늘고 있다. ○ 그 동안 구급차 내 모바일을 활용한 영상통화로 인해 구급대원 → 119상황실 → 구급지도의사 순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으나 지연이 많아 의료지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구축한 영상의료지도시스템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해 현장구급대원과 구급지도의사가 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연결된다. □ 또한 구급대원과 구급지도의사 간 연결이 지연되거나 지도의사 부재 때는 소방청 응급의학전문의(24시간 교대근무)로 연결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지도 공백을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영상의료지도 서비스의 질도 개선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편 소방청은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와 119상황실, 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과 응급의학전문의 등 다자간에 실시간으로 응급처치지도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119다매체 신고시스템도 개선했다. 음성신고가 힘든 청각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119신고 취약계층에 문자·영상 등 간편한 신고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신고자와 상황실만 연결 □ 지난해 5월 인천 공항 부근에서 5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심정지가 발생 119구급대원이 응급의학전문의의 영상의료지도를 받으며 심폐소생술과 전문소생술을 시행해 환자의 심장 기능이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새로 구축된 영상의료지도시스템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에서 정확한 처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출되는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로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응급실에서 진료하듯 영상으로 환자 처치 지도한다_1 ### 내용: 응급실에서 진료하듯 영상으로 응급처치 처치 지도한다 - 119현장 영상의료지도시스템 구축도 - □ 소방청(청장 <NAME> )은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119현장 영상의료지도 시스템」을 지난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영상의료지도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의 진료도 품질 편차를 줄여 균형 잡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구급지도의사가 현장의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행한 직접의료지도는 13만1,732건이었다. 이중 영상의료지도는 7천412건(5.6%)으로 2019년 보다 2천295건(45%↑)이 증가했으며 매년 늘고 있다. ○ 그 동안 구급차 내 모바일을 활용한 영상통화로 인해 구급대원 → 119상황실 → 구급지도의사 순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으나 지연이 많아 의료지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구축한 영상의료지도시스템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해 현장구급대원과 구급지도의사가 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연결된다. □ 또한 구급대원과 구급지도의사 간 연결이 지연되거나 지도의사 부재 때는 소방청 응급의학전문의(24시간 교대근무)로 연결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지도 공백을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영상의료지도 서비스의 질도 개선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한편 소방청은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와 119상황실, 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과 응급의학전문의 등 다자간에 실시간으로 응급처치지도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119다매체 신고시스템도 개선했다. 음성신고가 힘든 청각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119신고 취약계층에 문자·영상 등 간편한 신고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신고자와 상황실만 연결 □ 지난해 5월 인천 공항 부근에서 5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심정지가 발생 119구급대원이 응급의학전문의의 영상의료지도를 받으며 심폐소생술과 전문소생술을 시행해 환자의 심장 기능이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새로 구축된 영상의료지도시스템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에서 정확한 처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출되는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로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1159c4a-6ce5-4405-bb62-bfe55df9ce48	source15/231026/156120978_0.txt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978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16.4.6(수) <NAME>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관계자들과「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함 ㅇ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보험사기 조사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ㅇ 이와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향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도 □ 최근 보험업은 수법이 점차 조직화·흉포화되고 적발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법질서를 저해함 보험사기적발금액:(13년)5,189억 명 →(14년)5,997억 원 →(15년)6,549억 원 □ 이에 보험사기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이 16.3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 ㅇ 동법은 보험사기행위를 기존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동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경찰에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함 □ 동 특별법의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ㅇ 이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검찰·경찰·금감원·신용정보원·협회 등의 협력을 당부함 □ 한편, 일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하는데 동 특별법을 활용을 소지가 있음을 우려함 ㅇ 위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동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할 예정임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수령 등을 지체·거절·삭감 할 때 과태료 부과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계획 <하위법령 정비> □ 금융위는 ` 16.9월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행령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으로 (6월)입법예고:(7 ~ 8월)규개위·법제처 심사 →(9월)차관·국무회의 등(9월말)시행 ㅇ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취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임 ㅇ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시 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금융적 조사 시스템 선진화>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체계적 조사능력 제고를 강화 ①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 ‧ 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중심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가칭)보험사기 다잡아)을 구축 ㅇ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 16년말)하여 단기·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자 식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고의적 의심행위를 추출 -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맞춤형 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 17년중) 보험 청구기관별 보험금 청구액·청구기간 등의 평균·분포·상대도를 과학으로 분석하여 허위·과잉 청구 등 보험사기를 사전 인지하는 것 ②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 강화 SNA(Social Network Analysis)기술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보험설계사·환자간, 정비업체(렌트카업체)·가해자간 공모 등 지능형 공모 보험사기 적발 관계기관간 보험사기 수사 공조 강화> □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조직화및 동 대책반의 기획수사 및 활동 지원 강화 현재 서울중앙지검내 17년말까지 한시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경찰·국토부·금감원·심평원·건보공단·보험협회·근로복지공단 등으로 확대 □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전국 지방청간 수사간담회 개최 등 수사에 적극 협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_2 ### 내용: □ ` 16.4.6(수) <NAME>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관계자들과「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함 ㅇ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보험사기 조사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ㅇ 이와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향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도 □ 최근 보험업은 수법이 점차 조직화·흉포화되고 적발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법질서를 저해함 보험사기적발금액:(13년)5,189억 명 →(14년)5,997억 원 →(15년)6,549억 원 □ 이에 보험사기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이 16.3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 ㅇ 동법은 보험사기행위를 기존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동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경찰에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함 □ 동 특별법의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ㅇ 이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검찰·경찰·금감원·신용정보원·협회 등의 협력을 당부함 □ 한편, 일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하는데 동 특별법을 활용을 소지가 있음을 우려함 ㅇ 위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동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할 예정임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수령 등을 지체·거절·삭감 할 때 과태료 부과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계획 <하위법령 정비> □ 금융위는 ` 16.9월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행령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으로 (6월)입법예고:(7 ~ 8월)규개위·법제처 심사 →(9월)차관·국무회의 등(9월말)시행 ㅇ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취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임 ㅇ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시 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금융적 조사 시스템 선진화> □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체계적 조사능력 제고를 강화 ①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 ‧ 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중심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가칭)보험사기 다잡아)을 구축 ㅇ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 16년말)하여 단기·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자 식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고의적 의심행위를 추출 -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맞춤형 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 17년중) 보험 청구기관별 보험금 청구액·청구기간 등의 평균·분포·상대도를 과학으로 분석하여 허위·과잉 청구 등 보험사기를 사전 인지하는 것 ②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 강화 SNA(Social Network Analysis)기술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보험설계사·환자간, 정비업체(렌트카업체)·가해자간 공모 등 지능형 공모 보험사기 적발 관계기관간 보험사기 수사 공조 강화> □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상설조직화및 동 대책반의 기획수사 및 활동 지원 강화 현재 서울중앙지검내 17년말까지 한시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경찰·국토부·금감원·심평원·건보공단·보험협회·근로복지공단 등으로 확대 □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전국 지방청간 수사간담회 개최 등 수사에 적극 협조
4f52f30f-5cd5-4901-8b7f-00e8c9fd89a5	source15/231026/156405195_0.txt	그린뉴딜 선도할 녹색 융합 전문가 양성, 특성화대학원 모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195&pageIndex=4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그린뉴딜 선도할 녹색 기술 전문가 양성, 특성화대학원 모집 ◇ 8월 10일부터 생물소재, 녹색복원, 탈플라스틱, 그린은 분야 4개 대학 ◇ 총 10개 대학 선정, 3년간 약 257억 원 투자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유망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녹색 융합기술 인재 배출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ㅇ 환경부는 산업의 녹색전환과 환경현안 해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녹색 융합기술 인력 수요'를 위해 생물소재·녹색복원·탈플라스틱(포스트플라스틱)·녹색금융 4개 분야에서 석 ‧ 박사급 전문인력 900명을 양성하여 현장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지원사업은 4개 영역 중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해당 학과나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 개설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 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대학은 지원분야 관련 전공으로 구성된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취업연계 과정 등을 운영해야 한다. ○ 모집 접수는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진행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다. □ 환경부는 관련 평가절차를 통해는는 9월까지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교과과정 및 교과목 마련, 학생 모집 등 사전준비를 거쳐서 내년 2월부터 특성화대학원의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에 선정되는 생물소재·녹색복원·탈플라스틱(포스트플라스틱)분야는 앞으로 대학당 3년 동안 총 30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녹색금융 대학은 3년 동안 총 15억 원대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며 □ <NAME>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새롭게 열리는 시장, 환경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로 양성된 인력들이 환경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하도는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특성화대학원 모집 사업서고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AME> 책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환경부 공고 제2020 - OOO호 「녹색 융화 인재 양성 특성화대학원」모집 공고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추진에 필요한 융합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해「녹색 융합기술 인재 육성 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교육기관은 2020.9.8.(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한국형 그린뉴딜과 기업적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친환경 융합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지원 ※ 실험실 기반의 실무교육 및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육성 (지원분야)①생물소재 ②녹색복원 ③포스트플라스틱 ④녹색금융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및 생물소재의 발굴 ‧ 개발 연구 건물에너지 절약, 폐기물저감 시공, 자정능력 상실 지역 생태복원 사업과 도시 ‧ 건축분야 물순환 저영향개발(LID)등 온실가스 저감 ‧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 분해, 대체소재 개발, 인체 ‧ 생태 위해성평가 연구 녹색 금융상품,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분석 등 계량분석 등 (지원대상)지원분야에 대한 학과목 및 과정을 설치 또는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는「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지원규모)10개 대학 지원(분야별 대학 2에 ※ 분야당 10억 원/년 내외(녹색금융 분야는 5억 원/년 내외) (지원기간)3년/ 연차적을 거쳐 필요 시 추가 지원(2년 이내) (지원내용)그린뉴딜과 관련한 혁신성장에 필요한 석 ・ 박사급 융합인재 양성 지원 -(대학)이공계 혁신성장 분야별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취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 재직자 인건비 등 -(학생)장학금(학위과정, 트랙이수과정), 프로그램 수행 학생 등와 학생연구비, 인턴십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 다음과 관련된 지원분야 학과 및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대학원 대학 - 생물소재, 녹색복원, 포스트플라스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 그린과 혁신 관련 다학제간 교육 - 기후금융, 스마트화 등 녹색금융 관련 융합기술을 연계하는 다학제간 교육 정부지원금 중 10%를 현금 또는 현물로써 민간부담이 가능한 대학(민간부담 중 현금 30%선지에서 지원분야 산학연 산업체 대상 수요조사(FGI)실시 지원분야 관련 전문교과목으로 구성된 학위과정(석 ‧ 박사), 트랙과정 개발 졸업학점 기준 최소 4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전공에 연계하여 개설한 전공 중심형 정규 교육과정 지원분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진 확보 지원기간 동안 최대 30명 이상의 학생 정원 확보(트랙이수자 포함, 학과당 10명 이상) 취업 연계를 위한 대학 -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업 실습 프로그램 개발·운영(현장학습, 기업 인턴십 등) 교육과정 교재 3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발급(연간)·전파 교육과정 홍보, 성과 관리 ‧ 확산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국내 ‧ 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성과공유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연 1회) 반기별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선정절차/선정기준 등 공고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필요시)→ 선정평가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사업목표 ‧ 추진전략(30점), 사업계획(30점), 사업관리수행능력(40점)총 100점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선정적 필요성, 산업계 교육과정 수요조사의 적정성 및 결과의 반영도 최종 ․ 연차별 계획적 적합성 및 자립화 목표와 현실성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참여기업 구성·학과교류 및 협력관계의 우수성) 교과과정의 관련 분야 전문성과 내용의 충실성 산학연계 프로젝트 계획의 현실성 및 우수성 전문인력의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계획 수행책임자 관련분야 연구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다. 평가 관련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서면을용으로 함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것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종합 평점이 높은 순으로"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낮은 대학은"예비후보"로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있는 자 - 수행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청서 등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대학은 해당 참여요건에 대해「2021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20.5월)」을 참고로 대학의 학칙에 따른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신청해야 함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1434호)」을 참조가 공고기간 중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0.8.10(월)∼9.8(화) 나. 제출기한:2020.9.2(수)09시∼9.8(화)17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과 시스템 업로드(접수마감 17:00까지)및 우편·방문 제출(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통합본*의 원본 사본 1부) - 참여인력 인적사항, 민간부담금 확약서, 교육시설 공시지가, 교육장비 구입단가 증빙, 트랙개설 확약서, 내부인건비 및사업 수요조사서, 연구수행 실적 증빙(사업안내서 3. 사업신청 참고) 문 소: <ADDRESS> (우03367)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육성실 특성화대학원 담당자 다. 온라인 제출 방법 사업안내서를 참조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스템 신청 등록 - Eco - PLUS 연구관리시스템 ☞ ① 카프카 ② ※ Internet Explorer 다운로드 권장(호환성) - 사업안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 re. kr)의 ｢ 공지사항 ｣ 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사업 신청서 양식 작성 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알림/지식마당 붙기 '녹색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사업 공고 라. 사업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육성실 담당자에 <PHONE> /1723) 참고:지원분야별 세부 내용 1부.사항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생물성 등 생물소재의 발굴 ‧ 개발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미생물제 활용 친환경 제설제, 스타스테크> 〈미생물균주 활용 벚나무식물병 방제, 국립생물자원관> 교 부 내 용 동물, 식물, 균류, 원생생물·원핵생물 등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체 연구을 통한 유전자 다양성 보존·연구 등 천연추출물의 기초생리활성 연구 및<NAME>분 분리 ‧ 분석, 천연물 활용 식 ‧ 의약 소재 연구 등 증식과 복원이 가능한 종자를 통한 식량, 가축사료, 공업용 소재 연구 등 원핵생물, 균류, 식물 등의 배양 가능한 생물자원을 순수 배양으로 환경정화 복합제제 개발 등 <기초 학습 단계> <심화 학습 과정> <공통 교육 단계> ·유전자원(유전체 DNA 정보)실무 • 천연물(동물, 미생물 추출물)실무 • 배양체(원핵생물, 균류, 조류 등)실무 종자(식물 유전자원)실무 • Auto CAD 실무 • 산학연계 기술화 ※ 교과목은 대상소재나 기술분야를 포괄한 예시이며, 전공분야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합니다 오염저감과 지속가능성, 환경 ․ 인체 위해성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 ‧ 설계 ‧ 시공 등을 포괄하는 녹색복원기술 전문인력 양성 “ 녹색건축 인증, 서울시청 그린월 등 <빗물 활용 물순환, 광주 빗물저장시설> 사 부 내 용 (Green Building) 환경에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에너지의 사용이나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것 개발 활동으로 인해 자연상태에 비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자정 능력이 저하는 지역 또는 대상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로 인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상쇄시키기 위한 자연친화적인 기술(또는 기술성 및 적용방안 <기초 학습 수준> <심화 학습 단계〉 • LID설계 및 시공 <공통 교육 단계> • 국제 환경 및 에너지 규제 ※ 교과목은 대상소재나 기술분야를 포괄한 예시이며, 전공분야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가능 폐기물 대체 소재 개발 및 재활용 기술, 환경오염 및 인체 ․ 생태 영향성 평가 플라스틱과 처리 ․ 분해 기술 전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플라스틱은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대기 유해물질을 발생하고, 매립시에는 유해 침출수로 토양 ․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미분해된 제품은 미세 먼지 상태로 인체·생태계를 오염 세 부 내 용 환경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처리·분해 기술, 환경중 방치 폐플라스틱 수거, 전처리 기술/폐플라스틱의 회수한 재활용 기술 플라스틱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체소재·물질 및 제품 개발 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위해 영향 규명을 위한 위해성 조사 기술 <기초 학습 단계> <심화 학습 과정> • 플라스틱 처리 및 회수 기술 • 폐플라스틱 가스화/액상화 기술 플라스틱과 기능대체 물질 ‧ 소재 개발 <공통 실무 단계〉 • 플라스틱(종류/가연성/친환경 등)분류 • 플라스틱 처리 및 재활용 ※ 교과목은 대상소재나 기술분야를 포함한 예시이며, 전공분야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가능 자원 및 자원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등을 감안하는 지속가능금융의 핵심 부분으로서 기후변화와 환경요인에 주력하는 금융(UNEP) 세 부 내 교과목 녹색채권, 녹색투자전략 ‧ 방법, 펀드(투자), 금융모델링, 융자 및 해외녹색금융표지제도에 의한 녹색상품 등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성 분석, 통계 ‧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Python, R, STATA, SPSS)등 기업가치평가(DCF 등), 정량적 평가모형, 기업 및 프로젝트 재무성련 이슈의 정성적인 통합(Integration)분석 기술 등 <기본 학습 단계> <심화 학습 단계> • 재무/금융/투자론 • 그린에너지사업 재무타당성 평가 〈공통 심화 단계> • ESG 및 재무 이슈 통합분석 • 금융 리스크 수집 Tool ※ 예시는 대상소재나 기술분야를 포괄한 예시이며, 전공분야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린뉴딜 선도할 녹색 융합 전문가 양성, 특성화대학원 모집_1 ### 내용: 그린뉴딜 선도할 녹색 기술 전문가 양성, 특성화대학원 모집 ◇ 8월 10일부터 생물소재, 녹색복원, 탈플라스틱, 그린은 분야 4개 대학 ◇ 총 10개 대학 선정, 3년간 약 257억 원 투자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유망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녹색 융합기술 인재 배출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ㅇ 환경부는 산업의 녹색전환과 환경현안 해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녹색 융합기술 인력 수요'를 위해 생물소재·녹색복원·탈플라스틱(포스트플라스틱)·녹색금융 4개 분야에서 석 ‧ 박사급 전문인력 900명을 양성하여 현장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지원사업은 4개 영역 중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해당 학과나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 개설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 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대학은 지원분야 관련 전공으로 구성된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취업연계 과정 등을 운영해야 한다. ○ 모집 접수는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진행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다. □ 환경부는 관련 평가절차를 통해는는 9월까지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교과과정 및 교과목 마련, 학생 모집 등 사전준비를 거쳐서 내년 2월부터 특성화대학원의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에 선정되는 생물소재·녹색복원·탈플라스틱(포스트플라스틱)분야는 앞으로 대학당 3년 동안 총 30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녹색금융 대학은 3년 동안 총 15억 원대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며 □ <NAME>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새롭게 열리는 시장, 환경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로 양성된 인력들이 환경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하도는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특성화대학원 모집 사업서고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AME> 책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환경부 공고 제2020 - OOO호 「녹색 융화 인재 양성 특성화대학원」모집 공고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추진에 필요한 융합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해「녹색 융합기술 인재 육성 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교육기관은 2020.9.8.(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한국형 그린뉴딜과 기업적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친환경 융합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지원 ※ 실험실 기반의 실무교육 및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육성 (지원분야)①생물소재 ②녹색복원 ③포스트플라스틱 ④녹색금융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및 생물소재의 발굴 ‧ 개발 연구 건물에너지 절약, 폐기물저감 시공, 자정능력 상실 지역 생태복원 사업과 도시 ‧ 건축분야 물순환 저영향개발(LID)등 온실가스 저감 ‧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 ‧ 분해, 대체소재 개발, 인체 ‧ 생태 위해성평가 연구 녹색 금융상품,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분석 등 계량분석 등 (지원대상)지원분야에 대한 학과목 및 과정을 설치 또는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는「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지원규모)10개 대학 지원(분야별 대학 2에 ※ 분야당 10억 원/년 내외(녹색금융 분야는 5억 원/년 내외) (지원기간)3년/ 연차적을 거쳐 필요 시 추가 지원(2년 이내) (지원내용)그린뉴딜과 관련한 혁신성장에 필요한 석 ・ 박사급 융합인재 양성 지원 -(대학)이공계 혁신성장 분야별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취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 재직자 인건비 등 -(학생)장학금(학위과정, 트랙이수과정), 프로그램 수행 학생 등와 학생연구비, 인턴십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 다음과 관련된 지원분야 학과 및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대학원 대학 - 생물소재, 녹색복원, 포스트플라스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 그린과 혁신 관련 다학제간 교육 - 기후금융, 스마트화 등 녹색금융 관련 융합기술을 연계하는 다학제간 교육 정부지원금 중 10%를 현금 또는 현물로써 민간부담이 가능한 대학(민간부담 중 현금 30%선지에서 지원분야 산학연 산업체 대상 수요조사(FGI)실시 지원분야 관련 전문교과목으로 구성된 학위과정(석 ‧ 박사), 트랙과정 개발 졸업학점 기준 최소 4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전공에 연계하여 개설한 전공 중심형 정규 교육과정 지원분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진 확보 지원기간 동안 최대 30명 이상의 학생 정원 확보(트랙이수자 포함, 학과당 10명 이상) 취업 연계를 위한 대학 -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업 실습 프로그램 개발·운영(현장학습, 기업 인턴십 등) 교육과정 교재 3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발급(연간)·전파 교육과정 홍보, 성과 관리 ‧ 확산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국내 ‧ 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성과공유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연 1회) 반기별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선정절차/선정기준 등 공고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필요시)→ 선정평가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사업목표 ‧ 추진전략(30점), 사업계획(30점), 사업관리수행능력(40점)총 100점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선정적 필요성, 산업계 교육과정 수요조사의 적정성 및 결과의 반영도 최종 ․ 연차별 계획적 적합성 및 자립화 목표와 현실성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참여기업 구성·학과교류 및 협력관계의 우수성) 교과과정의 관련 분야 전문성과 내용의 충실성 산학연계 프로젝트 계획의 현실성 및 우수성 전문인력의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계획 수행책임자 관련분야 연구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다. 평가 관련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서면을용으로 함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것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종합 평점이 높은 순으로"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낮은 대학은"예비후보"로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있는 자 - 수행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청서 등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대학은 해당 참여요건에 대해「2021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20.5월)」을 참고로 대학의 학칙에 따른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신청해야 함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1434호)」을 참조가 공고기간 중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0.8.10(월)∼9.8(화) 나. 제출기한:2020.9.2(수)09시∼9.8(화)17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과 시스템 업로드(접수마감 17:00까지)및 우편·방문 제출(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통합본*의 원본 사본 1부) - 참여인력 인적사항, 민간부담금 확약서, 교육시설 공시지가, 교육장비 구입단가 증빙, 트랙개설 확약서, 내부인건비 및사업 수요조사서, 연구수행 실적 증빙(사업안내서 3. 사업신청 참고) 문 소: <ADDRESS> (우03367)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육성실 특성화대학원 담당자 다. 온라인 제출 방법 사업안내서를 참조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스템 신청 등록 - Eco - PLUS 연구관리시스템 ☞ ① 카프카 ② ※ Internet Explorer 다운로드 권장(호환성) - 사업안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 re. kr)의 ｢ 공지사항 ｣ 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사업 신청서 양식 작성 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알림/지식마당 붙기 '녹색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사업 공고 라. 사업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육성실 담당자에 <PHONE> /1723) 참고:지원분야별 세부 내용 1부.사항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생물성 등 생물소재의 발굴 ‧ 개발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미생물제 활용 친환경 제설제, 스타스테크> 〈미생물균주 활용 벚나무식물병 방제, 국립생물자원관> 교 부 내 용 동물, 식물, 균류, 원생생물·원핵생물 등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체 연구을 통한 유전자 다양성 보존·연구 등 천연추출물의 기초생리활성 연구 및<NAME>분 분리 ‧ 분석, 천연물 활용 식 ‧ 의약 소재 연구 등 증식과 복원이 가능한 종자를 통한 식량, 가축사료, 공업용 소재 연구 등 원핵생물, 균류, 식물 등의 배양 가능한 생물자원을 순수 배양으로 환경정화 복합제제 개발 등 <기초 학습 단계> <심화 학습 과정> <공통 교육 단계> ·유전자원(유전체 DNA 정보)실무 • 천연물(동물, 미생물 추출물)실무 • 배양체(원핵생물, 균류, 조류 등)실무 종자(식물 유전자원)실무 • Auto CAD 실무 • 산학연계 기술화 ※ 교과목은 대상소재나 기술분야를 포괄한 예시이며, 전공분야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합니다 오염저감과 지속가능성, 환경 ․ 인체 위해성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 ‧ 설계 ‧ 시공 등을 포괄하는 녹색복원기술 전문인력 양성 “ 녹색건축 인증, 서울시청 그린월 등 <빗물 활용 물순환, 광주 빗물저장시설> 사 부 내 용 (Green Building) 환경에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에너지의 사용이나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것 개발 활동으로 인해 자연상태에 비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자정 능력이 저하는 지역 또는 대상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로 인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상쇄시키기 위한 자연친화적인 기술(또는 기술성 및 적용방안 <기초 학습 수준> <심화 학습 단계〉 • LID설계 및 시공 <공통 교육 단계> • 국제 환경 및 에너지 규제 ※ 교과목은 대상소재나 기술분야를 포괄한 예시이며, 전공분야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가능 폐기물 대체 소재 개발 및 재활용 기술, 환경오염 및 인체 ․ 생태 영향성 평가 플라스틱과 처리 ․ 분해 기술 전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플라스틱은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대기 유해물질을 발생하고, 매립시에는 유해 침출수로 토양 ․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미분해된 제품은 미세 먼지 상태로 인체·생태계를 오염 세 부 내 용 환경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처리·분해 기술, 환경중 방치 폐플라스틱 수거, 전처리 기술/폐플라스틱의 회수한 재활용 기술 플라스틱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체소재·물질 및 제품 개발 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위해 영향 규명을 위한 위해성 조사 기술 <기초 학습 단계> <심화 학습 과정> • 플라스틱 처리 및 회수 기술 • 폐플라스틱 가스화/액상화 기술 플라스틱과 기능대체 물질 ‧ 소재 개발 <공통 실무 단계〉 • 플라스틱(종류/가연성/친환경 등)분류 • 플라스틱 처리 및 재활용 ※ 교과목은 대상소재나 기술분야를 포함한 예시이며, 전공분야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가능 자원 및 자원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등을 감안하는 지속가능금융의 핵심 부분으로서 기후변화와 환경요인에 주력하는 금융(UNEP) 세 부 내 교과목 녹색채권, 녹색투자전략 ‧ 방법, 펀드(투자), 금융모델링, 융자 및 해외녹색금융표지제도에 의한 녹색상품 등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성 분석, 통계 ‧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Python, R, STATA, SPSS)등 기업가치평가(DCF 등), 정량적 평가모형, 기업 및 프로젝트 재무성련 이슈의 정성적인 통합(Integration)분석 기술 등 <기본 학습 단계> <심화 학습 단계> • 재무/금융/투자론 • 그린에너지사업 재무타당성 평가 〈공통 심화 단계> • ESG 및 재무 이슈 통합분석 • 금융 리스크 수집 Tool ※ 예시는 대상소재나 기술분야를 포괄한 예시이며, 전공분야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가능
c6826dc5-cb29-4e7a-8048-4c50f959165a	source15/231026/156257375_0.txt	「'18 ~'22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확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375	CC BY	1,0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 ․ 단기복무자, 하위계급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초점 - - 국방부는「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주요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서,'08년도에「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후'09년 및'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 이번 계획안은 <NAME>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병행에 수립하였으며, 중 ․ 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대에서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NAME>점을 두었다. □ ｢'18 ~'22 군인복지기본계획 ｣ 은'복무가 자랑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을 구현'이란 목표 하에 병 복지, 간부 복지, 국민 복지의 3개 영역,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병 복리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자기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산적 군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간부 복지는 간부가건과 자녀교육 등에 대한 근심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소득 증가에 걸맞은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통복지는 신분 및 직급 등에 따른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군 복지 시스템 개선 추진을 통해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향후 국방부는「'18 ~'22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대한에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시행에 나갈 예정이다. 붙임 1.'22년 달라지는 군인복지의 모습. 1부 2.「'18 ~'22군인복지기본계획」주요 내용. 1부. 끝. □「'18 ~'22 군인복지기본계획」주요내용은 표와 같다. ○(병 봉급)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방안을 병 봉급을'22년까지'17년 최저임금의 50%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병장 월급:'17년 216,000원 →'22년 676,100원 □(재해보상)의무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재해를 입고 전역하는 병의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장애보상금을 일반산재 보상수준으로 인상한다. 장애등급·원인에 따라 556만, 667만 원→1,530만, 475만 원 □(국민연금 가입률 크레딧)군 복무기간의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군 복무기간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취업지원)복무 중 진로설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진로교육과 1:1 취업형 등을 제공하고, 전역 직후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구직활동 연계를 강화한다. ○(자기개발)고졸이하 병의 학력신장 및 국가기술자격증 획득 등 맞춤형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검정고시 교재 및 응시료 지원, 자격증 취득 학습콘텐츠 및 교재비 지원 등 □(학업지원)대학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취득 과정에서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병 복무기간 중 학업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원격강좌 지원 확대:141개 대학→165개 대학 군 복무경험의 학점인정을 위한「고등교육법」개정('17.11.28) ○(병 사역업무)군대 주요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여 전투준비, 교육훈련 외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도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사역업무:제초, 방역 등 부대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전방 GOP 지역 11개 사단 시범 시행('19년), 전군 확대('20년) ○(병 휴대폰 사용)일과시간 이후 장병 휴대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되도록 한다. '18년 하반기까지 계보도 후 확대 시행 검토 ○(민간병원 이용)민간병원 이용시 의무에서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의 승인만 거치게 하여, 군과 이용절차를 간소화 한다. 민간병원 이용:(기존)전방 17개소 군병원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 승인 → (개선)사단, 예와 대대 의무대 등 자신이 소속된 군부대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 승인 ○(급식 ․ 피복)신세대 장병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을 수 있도록 식사'질'을 개선하고, 신형 피복 및 장구류를 보급한다. 선호품목 적극 반영 및 민간조리원 확대(10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50명 이하 취사장에 1명) 신는 피복 ‧ 장구류:기능성 방한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개인천막 지급 ○(여가활용)도서 보급 및 문화 ․ 예술공연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등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도서구입량:병영도서관별 평균 70권 → 250권, 문화 ‧ 예술 체험:300여 개→1,200개 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 - 8명당 1대 → 5명당 1대, 풋살장 ‧ 간이농구장 건립 추진 ○(맞춤형 취업지원)중기복무(5 ~ 10년)후 전역하는 군인의 전직형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군 근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국방 전반에 적용한다. 중기복무자 전직교육기간 - 복무기간에 따라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소양 등의 능력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 수준별로 체계화, 표준화 한 것을 뜻 ○(고용보험 지원으로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처우개선)당직근무가 많은 일선부대 중 ․ 하위 계급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점진적으로 인상을할 계획이다. 당직근무비를 2022년까지 평일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공휴일 1만 원에서4만 원대로 점진적 증액 예정 ○(주거지원)근무지 이동으로 이사가 많은 직업군인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월세지원 확대를 전세지원:지역별 시세를 반영하여 전세지원 단가를 상향 월세지원:월세로 전환되는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고려, 제도 신설 □(양육지원)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군 직장 내에 공동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및 육아여건을 개선한다. 군 내 어린이집:'17년 125개소 →'22년 164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7년 22개소 →'22년 31개소 ○(군 진료는 국군수도병원에 국군외상센터('20년 개원 예정)를 설립하여 국내 상급 수준의 의료적 능력을 확보하고, 군 의료 기능 조정 등을 통한 군 의료 역량을 향상시킨다. ○(휴양시설)장병 인원대비 부족한 휴양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휴양형 배정 개선 등으로 장병들에게 보다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현역 배정 객실의 10 20(성수기)%(비수기)를 현역병에게 추가 배정 중 ․ 단기복무 예비역(병사포함)이 체력단련장 및 휴양시설 이용시 2022년 1은 군인복지의 모습 -(병장)216,000원 /(이등병)163,000원 (병장)676,100원 -(이등병)510,000원 -(1급, 일반장애)4,590만 원인 -(1급, 전상)1억 1,475만 원인 '심신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33.5%참여(141개 부대에 현역병이 제초, 제설, 공동구역 청소 현역은 군의관 소견 필요 소속부대 군의관 소견으로 판정 급식 및 피복 장구류 개선 신형 방탄헬멧, 방탄용 안경 및 조끼, 개인천막 등 조기 보급 책 읽는 부대/문화체험 GOP, 독립중대급 및 대대급 부대 경찰 ․ 소방 공무원 당직근무비 (평일 3만 원, 주말 6만 원)지급 '근무지역'거주지 한정 폐지 '외상센터'설립('20년) 휴양시설 확충 및 이용기준개선 민영콘도 50실 추가 확보 배정기준 및 현역병 비율 확대 10 ~(성수기)%(비수기)를 「'18 ~'22군인복지기본계획」추진과제 □ 병 복지(13개 과제) ① 병 봉급 단계적 인상(` 17년 기준 최저임금 50 ％ 수준) ② 병 장애보상금 인상(일반 산재 보상수준으로 상향을 ③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추진 ③은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토록 지원 ④ 의무복무 장병 진로/직업형 프로그램 강화 ∙복무 중 진로설정을 통한 진로교육, 1:1 상담서비스, 취업정보 제공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역 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 ⑤ 병 복무간 중단 없는 학습기회 제공 ∙복무 중 학점취득, 학점 취득 시에서 군 복무 경험의 학점인정 등 ⑥ 책 읽는 병영 문화화 ∙장서보유량 확대, 병영도서관 운영개념 재설계 등 ⑦ 군 문화 ‧ 예술 체험 기회 확대 ∙문체부와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장병 복지형 발굴 병영생활관 및 급식·피복 개선 ∙병영생활관 운영 및 급식 질 개선과 피복 ‧ 장구류 품질 개선 장병 사역업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병영시설 관리/보수, 제초, 방역과 공동구역 청소 등 민간으로 전환 병사 휴대폰 사용 확대 검토 ∙병사의 일과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 여부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절차 단순화 ∙민간병원 이용시 소속부대 군의관/부대장 승인으로 변경 병영 실내 ‧ 외 체육활동 지원성 ∙풋살장 및 간이농구장 추가 건립, 체력 증진을 확보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개선 ∙사이버지식정보방 환경 개선(노후 PC 교체 등) 군 간부 복지(8개 과제) 사회 취약계층 맞춤형 전직지원 확대 ∙중기복무자 전직지원 교육기간 확대 ∙일자리 확보 및 취·창업지원 확대 군인 고용보험 가입 ∙군인연금을 받지 못한고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안정 및 군인 전세대부 제도 합리적 개편 ∙전세대부 현실화 및 월세지원 제도 마련 군 주거시설 효율적 운영성 ∙ 관리운영<NAME>관 민간위탁 추진, 장기수선계획 마련 '일 - 가정 양립'지원 ∙임신 ‧ 출산 ‧ 육아지원 확대, 병사 복무여건 개선 미취학 군인자녀 교육을 ∙군 직장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설치 취학 군인자녀 교육지원 ∙군인자녀 장학금 수혜 교두 군인가족행복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직업군인의 특성이 반영된 수당 신설 및 인상 ∙초급간부에게 필수적 수당(당직근무비 등)위주 신설 및 인상 □ 공통 복지(5개 과제) 민 ‧ 군 협진으로 최선의 진료 제공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 지원 휴양시설 확보 및 이용기준 개선 ∙병 ‧ 초급간부 이용기회 확대 군 복지시설 근무자 민간인력 배치 ∙마트, 복지회관, 휴양시설 현역병 민간인력 배치 노후 복지회관 및 마트 환경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 ~'22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확정_1 ### 내용: - 중 ․ 단기복무자, 하위계급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초점 - - 국방부는「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주요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서,'08년도에「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후'09년 및'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 이번 계획안은 <NAME>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병행에 수립하였으며, 중 ․ 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대에서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NAME>점을 두었다. □ ｢'18 ~'22 군인복지기본계획 ｣ 은'복무가 자랑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을 구현'이란 목표 하에 병 복지, 간부 복지, 국민 복지의 3개 영역,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병 복리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자기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산적 군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간부 복지는 간부가건과 자녀교육 등에 대한 근심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소득 증가에 걸맞은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통복지는 신분 및 직급 등에 따른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군 복지 시스템 개선 추진을 통해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향후 국방부는「'18 ~'22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대한에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시행에 나갈 예정이다. 붙임 1.'22년 달라지는 군인복지의 모습. 1부 2.「'18 ~'22군인복지기본계획」주요 내용. 1부. 끝. □「'18 ~'22 군인복지기본계획」주요내용은 표와 같다. ○(병 봉급)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방안을 병 봉급을'22년까지'17년 최저임금의 50%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병장 월급:'17년 216,000원 →'22년 676,100원 □(재해보상)의무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재해를 입고 전역하는 병의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장애보상금을 일반산재 보상수준으로 인상한다. 장애등급·원인에 따라 556만, 667만 원→1,530만, 475만 원 □(국민연금 가입률 크레딧)군 복무기간의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군 복무기간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취업지원)복무 중 진로설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진로교육과 1:1 취업형 등을 제공하고, 전역 직후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구직활동 연계를 강화한다. ○(자기개발)고졸이하 병의 학력신장 및 국가기술자격증 획득 등 맞춤형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검정고시 교재 및 응시료 지원, 자격증 취득 학습콘텐츠 및 교재비 지원 등 □(학업지원)대학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취득 과정에서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병 복무기간 중 학업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원격강좌 지원 확대:141개 대학→165개 대학 군 복무경험의 학점인정을 위한「고등교육법」개정('17.11.28) ○(병 사역업무)군대 주요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여 전투준비, 교육훈련 외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도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사역업무:제초, 방역 등 부대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전방 GOP 지역 11개 사단 시범 시행('19년), 전군 확대('20년) ○(병 휴대폰 사용)일과시간 이후 장병 휴대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되도록 한다. '18년 하반기까지 계보도 후 확대 시행 검토 ○(민간병원 이용)민간병원 이용시 의무에서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의 승인만 거치게 하여, 군과 이용절차를 간소화 한다. 민간병원 이용:(기존)전방 17개소 군병원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 승인 → (개선)사단, 예와 대대 의무대 등 자신이 소속된 군부대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 승인 ○(급식 ․ 피복)신세대 장병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을 수 있도록 식사'질'을 개선하고, 신형 피복 및 장구류를 보급한다. 선호품목 적극 반영 및 민간조리원 확대(10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50명 이하 취사장에 1명) 신는 피복 ‧ 장구류:기능성 방한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개인천막 지급 ○(여가활용)도서 보급 및 문화 ․ 예술공연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등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도서구입량:병영도서관별 평균 70권 → 250권, 문화 ‧ 예술 체험:300여 개→1,200개 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 - 8명당 1대 → 5명당 1대, 풋살장 ‧ 간이농구장 건립 추진 ○(맞춤형 취업지원)중기복무(5 ~ 10년)후 전역하는 군인의 전직형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군 근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국방 전반에 적용한다. 중기복무자 전직교육기간 - 복무기간에 따라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소양 등의 능력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 수준별로 체계화, 표준화 한 것을 뜻 ○(고용보험 지원으로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처우개선)당직근무가 많은 일선부대 중 ․ 하위 계급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점진적으로 인상을할 계획이다. 당직근무비를 2022년까지 평일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공휴일 1만 원에서4만 원대로 점진적 증액 예정 ○(주거지원)근무지 이동으로 이사가 많은 직업군인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월세지원 확대를 전세지원:지역별 시세를 반영하여 전세지원 단가를 상향 월세지원:월세로 전환되는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고려, 제도 신설 □(양육지원)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군 직장 내에 공동 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및 육아여건을 개선한다. 군 내 어린이집:'17년 125개소 →'22년 164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7년 22개소 →'22년 31개소 ○(군 진료는 국군수도병원에 국군외상센터('20년 개원 예정)를 설립하여 국내 상급 수준의 의료적 능력을 확보하고, 군 의료 기능 조정 등을 통한 군 의료 역량을 향상시킨다. ○(휴양시설)장병 인원대비 부족한 휴양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휴양형 배정 개선 등으로 장병들에게 보다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현역 배정 객실의 10 20(성수기)%(비수기)를 현역병에게 추가 배정 중 ․ 단기복무 예비역(병사포함)이 체력단련장 및 휴양시설 이용시 2022년 1은 군인복지의 모습 -(병장)216,000원 /(이등병)163,000원 (병장)676,100원 -(이등병)510,000원 -(1급, 일반장애)4,590만 원인 -(1급, 전상)1억 1,475만 원인 '심신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33.5%참여(141개 부대에 현역병이 제초, 제설, 공동구역 청소 현역은 군의관 소견 필요 소속부대 군의관 소견으로 판정 급식 및 피복 장구류 개선 신형 방탄헬멧, 방탄용 안경 및 조끼, 개인천막 등 조기 보급 책 읽는 부대/문화체험 GOP, 독립중대급 및 대대급 부대 경찰 ․ 소방 공무원 당직근무비 (평일 3만 원, 주말 6만 원)지급 '근무지역'거주지 한정 폐지 '외상센터'설립('20년) 휴양시설 확충 및 이용기준개선 민영콘도 50실 추가 확보 배정기준 및 현역병 비율 확대 10 ~(성수기)%(비수기)를 「'18 ~'22군인복지기본계획」추진과제 □ 병 복지(13개 과제) ① 병 봉급 단계적 인상(` 17년 기준 최저임금 50 ％ 수준) ② 병 장애보상금 인상(일반 산재 보상수준으로 상향을 ③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추진 ③은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토록 지원 ④ 의무복무 장병 진로/직업형 프로그램 강화 ∙복무 중 진로설정을 통한 진로교육, 1:1 상담서비스, 취업정보 제공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역 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 ⑤ 병 복무간 중단 없는 학습기회 제공 ∙복무 중 학점취득, 학점 취득 시에서 군 복무 경험의 학점인정 등 ⑥ 책 읽는 병영 문화화 ∙장서보유량 확대, 병영도서관 운영개념 재설계 등 ⑦ 군 문화 ‧ 예술 체험 기회 확대 ∙문체부와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장병 복지형 발굴 병영생활관 및 급식·피복 개선 ∙병영생활관 운영 및 급식 질 개선과 피복 ‧ 장구류 품질 개선 장병 사역업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병영시설 관리/보수, 제초, 방역과 공동구역 청소 등 민간으로 전환 병사 휴대폰 사용 확대 검토 ∙병사의 일과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 여부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절차 단순화 ∙민간병원 이용시 소속부대 군의관/부대장 승인으로 변경 병영 실내 ‧ 외 체육활동 지원성 ∙풋살장 및 간이농구장 추가 건립, 체력 증진을 확보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개선 ∙사이버지식정보방 환경 개선(노후 PC 교체 등) 군 간부 복지(8개 과제) 사회 취약계층 맞춤형 전직지원 확대 ∙중기복무자 전직지원 교육기간 확대 ∙일자리 확보 및 취·창업지원 확대 군인 고용보험 가입 ∙군인연금을 받지 못한고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안정 및 군인 전세대부 제도 합리적 개편 ∙전세대부 현실화 및 월세지원 제도 마련 군 주거시설 효율적 운영성 ∙ 관리운영<NAME>관 민간위탁 추진, 장기수선계획 마련 '일 - 가정 양립'지원 ∙임신 ‧ 출산 ‧ 육아지원 확대, 병사 복무여건 개선 미취학 군인자녀 교육을 ∙군 직장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설치 취학 군인자녀 교육지원 ∙군인자녀 장학금 수혜 교두 군인가족행복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직업군인의 특성이 반영된 수당 신설 및 인상 ∙초급간부에게 필수적 수당(당직근무비 등)위주 신설 및 인상 □ 공통 복지(5개 과제) 민 ‧ 군 협진으로 최선의 진료 제공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 지원 휴양시설 확보 및 이용기준 개선 ∙병 ‧ 초급간부 이용기회 확대 군 복지시설 근무자 민간인력 배치 ∙마트, 복지회관, 휴양시설 현역병 민간인력 배치 노후 복지회관 및 마트 환경개선
7c9f9c2a-f399-4fa7-8c4f-0f3346c549a6	source15/231026/156374811_0.txt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결과 보고서 제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811	CC BY	7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결과 보고서 공개 -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5G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방통위에 제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가 지난 6월 구성한「제2기 인터넷 생태계를 협의회(위원장 <NAME> 서울대 교수, 이하'협의회')」는 7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회를 확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는 소비자 ‧ 시민단체, 통신 ‧ 미디어 ‧ 법률 ‧ 경제 전문가,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1 ‧ 2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CP 간 공정경쟁과 5G 시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방송한 이용환경 개선 ▲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등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를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제2기 협의회는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협력 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B2G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당 부분 합의를 형성했다. 한편에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폐지와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같은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번 성과 보고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결론을 내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제시와 의견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안건을 심층 검토하여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2018년부터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집단<NAME>을 구현하는 협은 기구로서 기능을 해오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에도「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이슈에 대한 토론을 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제2기 웹 상생발전 협의회」주요 논의 내용. 끝. 「제2기 ICT 상생발전 협의회」주요 논의 내용 1. 국내 사업자 간 공정 거래 o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전기통신사업법) -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등 규제 기관 집행력 강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 반대에 한미 FTA 등 통상 문제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으로 국가 주권 약화가 우려된다는 우려도 제기 o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 찬반으로 갈렸다. 다만, 찬성의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도입이 필요하나 엄격한 발동요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 ○ CP의 품질유지 의무 도입(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품질은 네트워크 단의 문제로 CP에게 책임을<NAME>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과, 통신사가 BGP 연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 편익을 위해 품질유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 존재 o 인터넷 이용 관련 금지행위를 CP에게도 도입(전기통신사업법) - ISP와 CP 모두 망 이용료와 협상력에 기초한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금지행위 부담을 부담해야 한다는 찬반 입장과, CP는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 존재 o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정보통신망법) - 글로벌 환경에서 물리적 장소 지정의 실익이 적으며 FTA 등 통상법에 위반을 소지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과, 이용자 보호 및 동등 규제를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 존재 2.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o'공정한 통신과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논의 - 일부 규정을 수정할 필요는 없으나 CP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가이드라인이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 공존 3.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o 통신사와 중소 CP 사이 상생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방안 논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협력 관계의 형성과 지원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 다만, 통신사가 특정 대형 CP를 선택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일정규모 미만 CP는 모두 자동 지원 되는 등 보편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 하다는 추가 의견 4. 인터넷 생태계 규제 개선 o ICT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 가이드라인<NAME>의 규제에 대하여, 연성법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법령에 명시가 없는 규제를 신설 ‧ 강화하는<NAME>·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다만, 다변화되는 인터넷 생태계에 탄력적 규율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의 장점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 - 이밖에 정부의 직접적이고 과도한 개입보다 자율적 시장 기구 작동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공정경쟁 뿐 아닌게 산업 정책 차원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5. 개인정보 규제 개선 o 5G 환경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규제 개선 방안 논의 - 원칙 명확화·선택적 동의 원칙의 개선, 제공 허용 범위 개선, 정보적 청구권 개선, 형사처벌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세부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 견해가 6.5G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o 전 산업분야와 융합 중에서 5G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논의 -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IoT 전용 주파수 발굴·공급, 관련 법제 정비, 네트워크 투자유인 제고, B2G 확대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 5G 활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나, 유효한 정책수단에 대해 수요 조사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며, 인위적인 활성화 및 시장 규제는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결과 보고서 제출_1 ### 내용: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결과 보고서 공개 -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5G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방통위에 제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가 지난 6월 구성한「제2기 인터넷 생태계를 협의회(위원장 <NAME> 서울대 교수, 이하'협의회')」는 7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회를 확정하여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는 소비자 ‧ 시민단체, 통신 ‧ 미디어 ‧ 법률 ‧ 경제 전문가,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1 ‧ 2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CP 간 공정경쟁과 5G 시대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방송한 이용환경 개선 ▲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등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를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제2기 협의회는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협력 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B2G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당 부분 합의를 형성했다. 한편에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폐지와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같은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번 성과 보고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결론을 내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제시와 의견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안건을 심층 검토하여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2018년부터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집단<NAME>을 구현하는 협은 기구로서 기능을 해오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에도「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이슈에 대한 토론을 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제2기 웹 상생발전 협의회」주요 논의 내용. 끝. 「제2기 ICT 상생발전 협의회」주요 논의 내용 1. 국내 사업자 간 공정 거래 o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전기통신사업법) -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등 규제 기관 집행력 강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 반대에 한미 FTA 등 통상 문제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으로 국가 주권 약화가 우려된다는 우려도 제기 o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 찬반으로 갈렸다. 다만, 찬성의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도입이 필요하나 엄격한 발동요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 ○ CP의 품질유지 의무 도입(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품질은 네트워크 단의 문제로 CP에게 책임을<NAME>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과, 통신사가 BGP 연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 편익을 위해 품질유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 존재 o 인터넷 이용 관련 금지행위를 CP에게도 도입(전기통신사업법) - ISP와 CP 모두 망 이용료와 협상력에 기초한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금지행위 부담을 부담해야 한다는 찬반 입장과, CP는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 존재 o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정보통신망법) - 글로벌 환경에서 물리적 장소 지정의 실익이 적으며 FTA 등 통상법에 위반을 소지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과, 이용자 보호 및 동등 규제를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 존재 2.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o'공정한 통신과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논의 - 일부 규정을 수정할 필요는 없으나 CP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가이드라인이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 공존 3.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o 통신사와 중소 CP 사이 상생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방안 논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협력 관계의 형성과 지원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 다만, 통신사가 특정 대형 CP를 선택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일정규모 미만 CP는 모두 자동 지원 되는 등 보편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 하다는 추가 의견 4. 인터넷 생태계 규제 개선 o ICT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 가이드라인<NAME>의 규제에 대하여, 연성법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법령에 명시가 없는 규제를 신설 ‧ 강화하는<NAME>·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다만, 다변화되는 인터넷 생태계에 탄력적 규율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의 장점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 - 이밖에 정부의 직접적이고 과도한 개입보다 자율적 시장 기구 작동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공정경쟁 뿐 아닌게 산업 정책 차원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5. 개인정보 규제 개선 o 5G 환경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규제 개선 방안 논의 - 원칙 명확화·선택적 동의 원칙의 개선, 제공 허용 범위 개선, 정보적 청구권 개선, 형사처벌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세부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 견해가 6.5G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o 전 산업분야와 융합 중에서 5G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논의 -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IoT 전용 주파수 발굴·공급, 관련 법제 정비, 네트워크 투자유인 제고, B2G 확대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 5G 활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나, 유효한 정책수단에 대해 수요 조사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며, 인위적인 활성화 및 시장 규제는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
95b0b2de-d07a-496b-bbbd-22189794cb32	source15/231026/156242726_0.txt	농산물 소득조사 40주년, 과거와 미래 진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26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산물 소득조사 40주년, 농업과 미래 진단 - 농촌진흥청, 12∼13일'2017 농산업 경영혁신대회'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산물 생산화 40주년을 맞아 12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이틀에 농촌진흥청 본청(전주 혁신도시 소재)오디토리움에서'2017 농산업 경영혁신대회(이하 경영혁신대회)'를 개최한다. ○ 농산물 조사화 사업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한국 농산업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경영혁신대회에는 농촌진흥기관의 연구 및 지도 인력과 농업인 등 300여 여명이 참석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농산업경영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이번 경영혁신대회는 주제발표와 분과별 발표 및 전문가 토론,<NAME>대회 순으로 개최를 예정이다. ○ 먼저 경영혁신대회 당일은 12일에는 1부 순서로'농산물 소득조사 40년 변화와 전망'에 대한 주제 발제에 이어'소득조사 데이터 활용 농가 간에 격차와 농가별 비교'와'4차 산업혁명과 미래농업'이란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 시간을 갖는다. ○ 이번 자리에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변화된 농산물 소득조사의 40년 역사를 살펴보고 바이오 및 정보기술(IT)산업과 협업하는 미래 농업에서는 농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담기 위해 소득조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 ○ 이어 2부 순서에서는 소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물의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유통과 가공을 통해 농가를 혁신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 또 유통가공과 생산 등 2개 분과별로 나눠 매회 해당 분과의 우수 농가 대표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경영혁신 사례를<NAME>고 각 분과별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날 발표를 맡은 우수 농가 대표는 <NAME> 대표(팜베리)를 포함한 <NAME> 대표(온오프 Line, 두부 Line), 원연호 연합회장(쌍둥이 농원), <NAME> 대표(친구네 농장)등이다. 또한 경영혁신대회 둘째 날인 13일에는 농업현장의 애로를 개선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를 활용한 아이디어<NAME>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농가가 도로 위를 누비는 자동차라면 농가는 자료는 계기판이다."라며"계기판이 없는 자동차가 없듯이 소득 조사가 없는 농가도 찾아보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라 청장은"이번 경영혁신 대회를 계기로 농가 소득 조사 40년사에 비추어 한국농업의 역사와 현재를 진단해 보고 농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미래 농업의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산물 소득조사 40주년, 과거와 미래 진단_1 ### 내용: 농산물 소득조사 40주년, 농업과 미래 진단 - 농촌진흥청, 12∼13일'2017 농산업 경영혁신대회'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산물 생산화 40주년을 맞아 12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이틀에 농촌진흥청 본청(전주 혁신도시 소재)오디토리움에서'2017 농산업 경영혁신대회(이하 경영혁신대회)'를 개최한다. ○ 농산물 조사화 사업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한국 농산업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경영혁신대회에는 농촌진흥기관의 연구 및 지도 인력과 농업인 등 300여 여명이 참석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농산업경영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이번 경영혁신대회는 주제발표와 분과별 발표 및 전문가 토론,<NAME>대회 순으로 개최를 예정이다. ○ 먼저 경영혁신대회 당일은 12일에는 1부 순서로'농산물 소득조사 40년 변화와 전망'에 대한 주제 발제에 이어'소득조사 데이터 활용 농가 간에 격차와 농가별 비교'와'4차 산업혁명과 미래농업'이란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 시간을 갖는다. ○ 이번 자리에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변화된 농산물 소득조사의 40년 역사를 살펴보고 바이오 및 정보기술(IT)산업과 협업하는 미래 농업에서는 농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담기 위해 소득조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 ○ 이어 2부 순서에서는 소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물의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유통과 가공을 통해 농가를 혁신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 또 유통가공과 생산 등 2개 분과별로 나눠 매회 해당 분과의 우수 농가 대표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경영혁신 사례를<NAME>고 각 분과별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날 발표를 맡은 우수 농가 대표는 <NAME> 대표(팜베리)를 포함한 <NAME> 대표(온오프 Line, 두부 Line), 원연호 연합회장(쌍둥이 농원), <NAME> 대표(친구네 농장)등이다. 또한 경영혁신대회 둘째 날인 13일에는 농업현장의 애로를 개선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를 활용한 아이디어<NAME>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농가가 도로 위를 누비는 자동차라면 농가는 자료는 계기판이다."라며"계기판이 없는 자동차가 없듯이 소득 조사가 없는 농가도 찾아보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라 청장은"이번 경영혁신 대회를 계기로 농가 소득 조사 40년사에 비추어 한국농업의 역사와 현재를 진단해 보고 농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미래 농업의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f00e2aa3-8fea-4b4a-9693-e4bdcc5eef95	source15/231026/156074798_0.txt	<NAME> 농식품부장관,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과 對일본 우리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일본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798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식품부장관,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과'우리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日 방문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위한 농업분야 3국 협력 방안 논의, 수출상담회 및 팝업형 등 개최를 통해 제2의 농식품 한류붐'-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12일(토)부터 9월 15일(화)기간 간 <NAME>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추진의 3한 협력방안 마련 ․ 확산을 위해 일본에서 개최되는"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와 일본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식품의 일본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 참석을 통해 일본을 방문한다. 9.12, 공식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9.13일 양일에 개최되는"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식량안보, 동식물질병 관리 등에 대한 향후 3국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로 지난'12년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1차 회의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NAME> 장관은 이번 농업장관회의 기간중 한 ․ 일, 한 ․ 중 간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간 농정 현안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제2차 한중 농업장관회담의 공식일정 종료 후, 14,15일 양일 간 일본 현지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에서 일본 수입 바이어 ․ 소비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 수출 상담회(9.14), 한식 라이브 콘서트(9.14, 오전), 한국 막걸리 팝업 스토어(9.14, 오후)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장관,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과 對일본 우리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일본 방문_1 ### 내용: <NAME> 농식품부장관,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과'우리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日 방문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위한 농업분야 3국 협력 방안 논의, 수출상담회 및 팝업형 등 개최를 통해 제2의 농식품 한류붐'-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12일(토)부터 9월 15일(화)기간 간 <NAME>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추진의 3한 협력방안 마련 ․ 확산을 위해 일본에서 개최되는"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와 일본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식품의 일본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 참석을 통해 일본을 방문한다. 9.12, 공식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9.13일 양일에 개최되는"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식량안보, 동식물질병 관리 등에 대한 향후 3국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로 지난'12년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1차 회의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NAME> 장관은 이번 농업장관회의 기간중 한 ․ 일, 한 ․ 중 간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간 농정 현안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제2차 한중 농업장관회담의 공식일정 종료 후, 14,15일 양일 간 일본 현지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에서 일본 수입 바이어 ․ 소비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 수출 상담회(9.14), 한식 라이브 콘서트(9.14, 오전), 한국 막걸리 팝업 스토어(9.14, 오후)등
89af0d63-a66d-4a78-ae57-765ca0fff78c	source15/231026/156100427_0.txt	WTO 각료회의 막바지에 성과 도출 강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427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WTO 각료회의 실질적 성과 도출 강조 - <NAME> 차관, ｢ 제10차 WTO 각료회의 ｣ 에서 기조연설* □ 아프리카 나이로비(국제컨벤션센터(KICC))에서 개최되는 ｢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 ｣ 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2.16일(수)오전(현지시각)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함 ※ 수석대표 기조연설: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12. 각국 수석대표들이 3분 내외로 기조연설 진행 □ <NAME> 차관은, 그간 다자통상체제가 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계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첫 각료회의에서 각국이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의미 있는 나이로비 패키지를 도출해야 된다고 하였음 ㅇ 특히, 그는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가 될 정보기술협정(ITA)확대협상 타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요 참가국이 기존 관행을 반복하기 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WTO 각료회의 막바지에 성과 도출 강조_1 ### 내용: WTO 각료회의 실질적 성과 도출 강조 - <NAME> 차관, ｢ 제10차 WTO 각료회의 ｣ 에서 기조연설* □ 아프리카 나이로비(국제컨벤션센터(KICC))에서 개최되는 ｢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 ｣ 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2.16일(수)오전(현지시각)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함 ※ 수석대표 기조연설: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12. 각국 수석대표들이 3분 내외로 기조연설 진행 □ <NAME> 차관은, 그간 다자통상체제가 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계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첫 각료회의에서 각국이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의미 있는 나이로비 패키지를 도출해야 된다고 하였음 ㅇ 특히, 그는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가 될 정보기술협정(ITA)확대협상 타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요 참가국이 기존 관행을 반복하기 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함
5a1a1ab4-9471-4914-b78b-a78c280bf7d1	source15/231026/156173090_0.txt	[보도자료]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지시사항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090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권한대행, 조류인플루엔자(AI)일일점검회의 등 강력한 대응을 지시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2일(월)'조류 인플루엔자(AI)관계장관회의'를 소집에 AI 확산방지 총력대응을 지시한데 이어, 12월 13일(화)오후, AI일일점검회의 개최 후 더욱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였다. □ 첫째, 농식품부장관 책임하에 AI 점검회의를 매일 실시되 이 회의에 관계부처 차관급과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지시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AI 점검회의도 매일 개최토록 하는 가운데 AI방역 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하였다. “ 둘째,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더욱 신속한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환경부에게 지시하였다. □ 아울러, 전국 동시 이동중지(Standstill)실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이 기간 중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방역준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지시사항_1 ### 내용: <NAME> 권한대행, 조류인플루엔자(AI)일일점검회의 등 강력한 대응을 지시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2일(월)'조류 인플루엔자(AI)관계장관회의'를 소집에 AI 확산방지 총력대응을 지시한데 이어, 12월 13일(화)오후, AI일일점검회의 개최 후 더욱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였다. □ 첫째, 농식품부장관 책임하에 AI 점검회의를 매일 실시되 이 회의에 관계부처 차관급과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지시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AI 점검회의도 매일 개최토록 하는 가운데 AI방역 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하였다. “ 둘째,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더욱 신속한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환경부에게 지시하였다. □ 아울러, 전국 동시 이동중지(Standstill)실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이 기간 중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방역준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시하였다.
6a977f28-351d-4124-aac4-7011e38992fa	source15/231026/156077493_1.txt	2015 유엔 총회 계기 한-태국 외교장관회담 개최(9.29) 결과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493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5 유엔 총회 참가 한 - 태국 외교장관회담 개최(9.29)결과 - 우리나라의 전통우방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태국과의 분야 실질협력 및 전략적 소통 강화 - □ <NAME> 외교부장관은 2015년 유엔 총회 참가로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9.29(화)17:00 - 17:20 에 <NAME> 태국 외교부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 - 태 양자관계 △방산. 통상 협력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외교장관은 8.25 외교장관에 이어 □ 양 장관은 양국이 주요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양국간 풍부한 인적교류와 실질협력 등을 감안할 때 양국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ㅇ 양국 장관은 양국관계 개선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호 방문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국간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년내「제2차 한 - 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 2012.11월 한 - 태 전략적 동반자관계 MOU 서명 ㅇ 윤 장관은 최근 우리기업이 태국의「T - 50 훈련기 사업」을 수주하게 된 사실은 양국간 방산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여타 사업에서도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태국과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우리기업은 15.9월 태국 공군의 T - 50 고등이 수출 계약 체결(4대, 1억불) □ 한편, 돈 대통령은 한 - 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협상이 조속히 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윤 장관은 태국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앞으로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여지가 많다고 하면서 FTA에 협상 개시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서 양국이 공동 노력해나가자고 하였다. □ 윤 대통령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태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건설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 □자 회담은 지난 8월 돈 외교장관 취임 후 첫 번째로 개최된 양국 외교장관회담으로서, 양자 실질협력 등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협의가 이뤄졌으며, 양 장관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유엔 총회 계기 한-태국 외교장관회담 개최(9.29) 결과_2 ### 내용: 2015 유엔 총회 참가 한 - 태국 외교장관회담 개최(9.29)결과 - 우리나라의 전통우방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태국과의 분야 실질협력 및 전략적 소통 강화 - □ <NAME> 외교부장관은 2015년 유엔 총회 참가로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9.29(화)17:00 - 17:20 에 <NAME> 태국 외교부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 - 태 양자관계 △방산. 통상 협력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외교장관은 8.25 외교장관에 이어 □ 양 장관은 양국이 주요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양국간 풍부한 인적교류와 실질협력 등을 감안할 때 양국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ㅇ 양국 장관은 양국관계 개선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호 방문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국간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년내「제2차 한 - 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 2012.11월 한 - 태 전략적 동반자관계 MOU 서명 ㅇ 윤 장관은 최근 우리기업이 태국의「T - 50 훈련기 사업」을 수주하게 된 사실은 양국간 방산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여타 사업에서도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태국과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우리기업은 15.9월 태국 공군의 T - 50 고등이 수출 계약 체결(4대, 1억불) □ 한편, 돈 대통령은 한 - 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협상이 조속히 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윤 장관은 태국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앞으로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여지가 많다고 하면서 FTA에 협상 개시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서 양국이 공동 노력해나가자고 하였다. □ 윤 대통령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태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건설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 □자 회담은 지난 8월 돈 외교장관 취임 후 첫 번째로 개최된 양국 외교장관회담으로서, 양자 실질협력 등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협의가 이뤄졌으며, 양 장관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d92440a-3710-4704-9038-e98821907215	source15/231026/156476675_0.txt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 ‘재기지원 캠페인’ 진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675&pageIndex=25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재기지원 캠페인'진행 - 중진공·기보·지역신보 공동 채무감면 캠페인(10.25 ~ 11.30)진행 □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원금(최대 90%%및 이자(최대 100 ％)감면 □ 중소기업인의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30일(화)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과 공동으로 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발표된 ｢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 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3년('18 ~'20년)간 약 4만 2,000건, 5,700억 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18년)약 1,870억 원 →('19년)약 1,700억 원 →('20년)총 2,130억 원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원활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많은 채무자가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기지원 프로그램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각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 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채권 필요시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지역 사무소, 누리집 등)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내용)채무자의 상환역량 여부를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 ~ 100 까지 감면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기보에서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 ~ 90%→ 45 ~ 90으로 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기관별 주요 지원내용] (이자, 대위변제 손해금 등) 연체이자 50 ％ 감면 또는 전액면제 (참여기관)중진공, 신보와 지역신보 총 3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지역신보의 경우 16개 재단 중 15개 재단이 참여(경북 지역은 별도 진행) 지원이간은'21년 10월 25일(월)부터 11월 30일(화)까지 진행한다. ※ 기보, 일부 지역신보는 캠페인 기간 전 후로 나눠서 진행 (기타사항)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일부가 상이하므로 상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됨을 중기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지원으로도전을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채무도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보증 시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하고, 기존 대출 보증에 관한 연대보증도'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중에 있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현행 법령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재만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창업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21.8월까지 연대보증없이 64.2조원 신규 대출 보증, 기존 연대보증 폐지 35.2조원 이번 캠페인에 이어서 다음 번 재도전의날(11.25(목))에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부실채권정리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융자 대위변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아 회수하지 못한고 있는 채권 채무감면과 부실채권 정리로 채무자는 순차적인 재기 걸림돌 제거로,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환경이 만들되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 ‘재기지원 캠페인’ 진행_1 ### 내용: 중기부 “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재기지원 캠페인'진행 - 중진공·기보·지역신보 공동 채무감면 캠페인(10.25 ~ 11.30)진행 □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원금(최대 90%%및 이자(최대 100 ％)감면 □ 중소기업인의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30일(화)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과 공동으로 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발표된 ｢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 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3년('18 ~'20년)간 약 4만 2,000건, 5,700억 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18년)약 1,870억 원 →('19년)약 1,700억 원 →('20년)총 2,130억 원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원활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많은 채무자가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기지원 프로그램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각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 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채권 필요시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지역 사무소, 누리집 등)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내용)채무자의 상환역량 여부를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 ~ 100 까지 감면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기보에서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 ~ 90%→ 45 ~ 90으로 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기관별 주요 지원내용] (이자, 대위변제 손해금 등) 연체이자 50 ％ 감면 또는 전액면제 (참여기관)중진공, 신보와 지역신보 총 3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지역신보의 경우 16개 재단 중 15개 재단이 참여(경북 지역은 별도 진행) 지원이간은'21년 10월 25일(월)부터 11월 30일(화)까지 진행한다. ※ 기보, 일부 지역신보는 캠페인 기간 전 후로 나눠서 진행 (기타사항)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일부가 상이하므로 상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됨을 중기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지원으로도전을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채무도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보증 시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하고, 기존 대출 보증에 관한 연대보증도'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중에 있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현행 법령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재만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창업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21.8월까지 연대보증없이 64.2조원 신규 대출 보증, 기존 연대보증 폐지 35.2조원 이번 캠페인에 이어서 다음 번 재도전의날(11.25(목))에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부실채권정리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융자 대위변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아 회수하지 못한고 있는 채권 채무감면과 부실채권 정리로 채무자는 순차적인 재기 걸림돌 제거로,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환경이 만들되 것으로 기대된다.
32eddd66-ab8d-4043-85ef-e0cb958ed2b6	source15/231026/156263831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애경산업(주)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831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애경산업(주)과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 지원 협약’ - 4월 11일(수)15시, 애경산업㈜ 본사에서 협약식 개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애경산업㈜(대표이사 <NAME> )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를 추진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 공단과 애경산업㈜는 4월 11일(수)오전 3시 애경산업㈜ 본사(서울 금천구 소재)케라시스 회의실에서 공단 <NAME> 관계자와 애경산업 <NAME>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자회사형 장애인표준 사업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 애경그룹의 계열사인 애경산업㈜은 1954년부터 비누, 세제 등을 생산하는 생활용품<NAME>업으로, 기업 내에서 2번째로 설립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협약에 따라 애경산업㈜은 자회사와 함께 장애인 고용 인프라 구축과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 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향후 중증장애인을 포함으로 총 1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선발을 계획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NAME> 이사장은"애경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애경산업㈜의 <NAME> 대표이사는"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반을 마련해주고 나눔과 협력적 경영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돼 향후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2008년 도입 이래로 현대는 삼성,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중이며, 2017년 12월말 현재 총 60개의 자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고용 규모는 총 2,791명(중증1,957명)에 이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애경산업(주)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애경산업(주)과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 지원 협약’ - 4월 11일(수)15시, 애경산업㈜ 본사에서 협약식 개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애경산업㈜(대표이사 <NAME> )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를 추진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 공단과 애경산업㈜는 4월 11일(수)오전 3시 애경산업㈜ 본사(서울 금천구 소재)케라시스 회의실에서 공단 <NAME> 관계자와 애경산업 <NAME>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자회사형 장애인표준 사업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 애경그룹의 계열사인 애경산업㈜은 1954년부터 비누, 세제 등을 생산하는 생활용품<NAME>업으로, 기업 내에서 2번째로 설립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협약에 따라 애경산업㈜은 자회사와 함께 장애인 고용 인프라 구축과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 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향후 중증장애인을 포함으로 총 1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선발을 계획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NAME> 이사장은"애경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애경산업㈜의 <NAME> 대표이사는"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반을 마련해주고 나눔과 협력적 경영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돼 향후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2008년 도입 이래로 현대는 삼성,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중이며, 2017년 12월말 현재 총 60개의 자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고용 규모는 총 2,791명(중증1,957명)에 이르고 있다.
fe38211a-d78a-4216-8b27-bf6de14d157a	source15/231026/156453653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653&pageIndex=3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 자율·맞춤형 방역, 예방기능 강화, 신속 조치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주기적으로 재발과 국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AI 방역 추진상황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부터 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개선하였고,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 관리를 강화하였다. ○작년 11월, AI 발생 즉시 살처분 등 적극적 초동조치와 함께, 예찰·검사 및 소독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과감하고 강력한 선제조치를 실시한 덕에 과거 피해가 컸던'16/'17년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260%증가는 상황에서도 가금농장 발생은 72%낮은 109건에 그치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 지난 4월 6일을 끝으로 AI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5월 11일에 위기경보단계를'심각'에서'관심'으로 하향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역학조사 중 소독·방역시설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장 관계자가 마스크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에서 AI가 많이 발생하였고, 차량·지원인력 소독 관리에서도 다양한 취약요인들이 드러났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한 일부 농가에서 발생 시에 자칫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농식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유럽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324건→1,785)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것도 ○철새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는 10월이 다가오기 전, 방역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하고,'20/'21년 새롭게 도입하여 결실을 보았던 다양한 방역 조치를 제도화하고 기반으로 한 총력 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강화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나머지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것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한다. (질병관리등급제)발생농장 인근 가금의 무조건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20/'21년은 기존 발생농장 주변 3km 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 2.15일 이후 방역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km 밖 동일 축종으로 변경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를 운영으로 농가의 자율적 방역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참여희망 농가의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선제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 또한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자발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비 지급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을 부과하여 형평을 맞출 방침이다. 기존(AI 발생농장은 가축평가액의 80 ％ 지급)보다 하향 조정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 산란계는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소홀로 인해 다수 발생 산란은 외 축종)육용오리·육계는 계열화사업자 책임성 강화, 토종닭·메추리는 농가 점검 강화 (전문관리업종)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하여 농장 청소, 위생·안전, 쥐·해충 제거 등 민간분야의 방역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전문관리업종을 신설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관리 □가금산업이 점차 규모화되고, 계열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대형화 농장은 시설수준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하고, 중소규모 농장은 여전히 미흡한 방역시설로 인해 질병 발생위험이 크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책임있는 방역관리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어, 대상별 적합형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대규모)중대형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운영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한다. (중소규모)분뇨·살아있는 고기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 차단으로 차량 소독을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잇는 농장 관계자의 자가용 및 상시적으로 농장을 진입하는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 미등록 알 수집차량의 농장 내 이동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축사 입구 전실에는 신발소독조·발판 설치 등 방역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축사의 후문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계열화사업자)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역수준을 한단계 높일 계획이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방역점검 과정에서 발견은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농장에 통보토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한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위반한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기준 보완을 요구로 후 계열화사업자의 입식을 허용한다. 사전예방 기능 확대 □사전에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와 취약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통합점검)방역·축산 등 관련기관 간 점검체계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중점방역관리지구'내 농장과 방역에 미흡한 농장(경작 겸업 축사 등)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신속히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농장 방역시설)발생위험도가 있은'중점방역관리지구'내 농장에 대해 차량의 농장 내 이동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 기존보다 완화는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취약요인)최근에 소규모 가금농장과 기타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50m2이하 영세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기타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대책을 마련하여, 방역취약 요인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며, 최근('20/'21 사례)기타가축(메추리·관상조 등)AI 6건 발생, 그 밖에 소규모 농장 1건 ○가금이 오염원과 접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내 가금(특수가금포함)의 방사사육을 금지토록 추진한다. (예시)청계·토종닭·거위 및 혼합사육 닭 포함 (위기경보)사전예방과 보다 적극적 대응을 위해 기존에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에 위기경보 단계를'심각'으로 상향했었으나,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 항원 검출 즉시'심각'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신속한 대응 □철새·가금농장 및 농가별 역학관계 등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확보가 나간다. (환경·가금검사)특별방역대책기간 중 AI 위험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험실도 대상을 기존 철새도래지 분변 위주에서 농장주변 하천·저수지·농경지와 진입로, 농장·축산시설 내 차량, 장비·물품까지 확대한다. ○농장 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도 더욱 신속히 확인을 수 있도록 가금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자체의 환경과 역량을 강화하고, 검사 체계도 통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KAHIS)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구축으로 농장 점검이력을 DB화하고, 축산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을 산출·분석하여 집중소독하는 한편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살처분)야생으로 살처분은 올해 위험도 평가 경험을 기초로 하여 AI에 국내 서식 개체수와 철새·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양상, 농장의 방역 역량 등을 감안하여 발생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역학조사)데이터 수집과 위험평가 등 분석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학조사 전문인력의 증원 및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질병발생 상황과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 자료가 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농가 등에게 신속히 공유될 수 하도록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조치 중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방역 표준매뉴얼(SOP)등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3차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금번 대책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실시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4. ASF 방역 개선대책 ※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대책도 마련·추진중이다. 2015는 10월(강원 화천, 2건)이후 7개월 만인 지난 5월 4일 제주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도내 발생은 없는 상황이며, 영월 등 12개 인접시군의 양돈농장(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3차례 진행은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권역화·소독)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지역을 권역화해 돼지·분뇨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용자원을 최대한<NAME>해 오염지역을 집중소독 중이다. (농장 차단방역)삼척 등 인접 12개 시군의 축사 170호에 대해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 제한을 위한 시설 개선을 5월 19일 완료하였고, ○울타리·방역실·전실 등 AS가 8대 농장 방역시설도 조속히 설치토록 지원한 계획이다.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처리용 (취약요인)방역에 민감한 어미돼지의 돈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도축장에서도 어미돼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한편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NAME> 관계자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농장 출입시 손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및 시설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여야 것"을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주요내용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확립 중심의 현장 점검, 법정 요건 미준수 시 페널티 부여(과태료 부과도 - 가금 농장의 수동적 방역, 잘하는 농가와 못하는 농장에 차별성 미비 방역을 전담을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업종 관리와 지원 필요 자율방역 역량 제고를 위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 - 잘하는 농가는 가금류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 인센티브 제공과 발생시 책임강화 방역지원 용역 제공을 위한 전문관리업종 신설 산업구조 변화(계열화·규모화)에 대응한 맞춤형 운영 시장이 커져 생산시설은 양호하나 그에 걸 맞는 방역관리 미흡 중소규모 축사에 방역시설 아직 미흡 , 대는 계열화 산업구조에 맞춘 방역 프로그램 마련 미흡 규모별 맞춤형 방역 - 규모화 농장용 방역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 중소규모 축사별 방역 취약요인 개선 (차량소독기준, 오염물질 유출방지, 전실기준 마련을 단위로 자체방역프로그램 마련 사전예방 기능 강화 현장 점검과 축산·방역 등 분야별 중복 점검 발생위험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농장 소독과 기준 적용 사각지대인 소규모·기타 가면 농장에 대해 소독·방역 관련 기준 미비 토종닭·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기러기 AI가 확산한 위기경보단계'심각'발령 통합점검관리 시스템 구축, 철저한 이력관리로 맞춤형 관리 발생위험도(지역)에 따른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기준 적용 ·기타가축 농장에 적합도 소독·방역 설비 기준 마련 항원 검출시부터'심각'단계 격상으로 사전 위험 차단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신속한 방역 철새도래지에 집중 실시, 간이검사 실시로 가금 개체 확인 ·소독 등 효율성 제고 필요 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시범적으로 방역도 평가 후 1km로 조정('21.2) 확산 시 방역과 인력 부족 대상확대, 가금 정밀검사·주기단축·바이러스 조기발견 활용 점검·소독 효율성 증대 통한 가금 살처분 범위 설정 및 일정 적절성 평가·조정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증원·역량강화 및 발생상황 관련 정보제공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 자율·맞춤형 방역, 예방기능 강화, 신속 조치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주기적으로 재발과 국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AI 방역 추진상황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부터 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개선하였고,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 관리를 강화하였다. ○작년 11월, AI 발생 즉시 살처분 등 적극적 초동조치와 함께, 예찰·검사 및 소독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과감하고 강력한 선제조치를 실시한 덕에 과거 피해가 컸던'16/'17년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260%증가는 상황에서도 가금농장 발생은 72%낮은 109건에 그치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 지난 4월 6일을 끝으로 AI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5월 11일에 위기경보단계를'심각'에서'관심'으로 하향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역학조사 중 소독·방역시설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장 관계자가 마스크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에서 AI가 많이 발생하였고, 차량·지원인력 소독 관리에서도 다양한 취약요인들이 드러났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한 일부 농가에서 발생 시에 자칫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농식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유럽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324건→1,785)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것도 ○철새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는 10월이 다가오기 전, 방역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하고,'20/'21년 새롭게 도입하여 결실을 보았던 다양한 방역 조치를 제도화하고 기반으로 한 총력 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강화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나머지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것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한다. (질병관리등급제)발생농장 인근 가금의 무조건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20/'21년은 기존 발생농장 주변 3km 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 2.15일 이후 방역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km 밖 동일 축종으로 변경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를 운영으로 농가의 자율적 방역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참여희망 농가의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선제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 또한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자발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비 지급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을 부과하여 형평을 맞출 방침이다. 기존(AI 발생농장은 가축평가액의 80 ％ 지급)보다 하향 조정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 산란계는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소홀로 인해 다수 발생 산란은 외 축종)육용오리·육계는 계열화사업자 책임성 강화, 토종닭·메추리는 농가 점검 강화 (전문관리업종)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하여 농장 청소, 위생·안전, 쥐·해충 제거 등 민간분야의 방역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전문관리업종을 신설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관리 □가금산업이 점차 규모화되고, 계열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대형화 농장은 시설수준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하고, 중소규모 농장은 여전히 미흡한 방역시설로 인해 질병 발생위험이 크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책임있는 방역관리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어, 대상별 적합형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대규모)중대형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운영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한다. (중소규모)분뇨·살아있는 고기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 차단으로 차량 소독을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잇는 농장 관계자의 자가용 및 상시적으로 농장을 진입하는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 미등록 알 수집차량의 농장 내 이동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축사 입구 전실에는 신발소독조·발판 설치 등 방역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축사의 후문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계열화사업자)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역수준을 한단계 높일 계획이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방역점검 과정에서 발견은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농장에 통보토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한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위반한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기준 보완을 요구로 후 계열화사업자의 입식을 허용한다. 사전예방 기능 확대 □사전에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와 취약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통합점검)방역·축산 등 관련기관 간 점검체계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중점방역관리지구'내 농장과 방역에 미흡한 농장(경작 겸업 축사 등)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신속히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농장 방역시설)발생위험도가 있은'중점방역관리지구'내 농장에 대해 차량의 농장 내 이동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 기존보다 완화는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취약요인)최근에 소규모 가금농장과 기타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50m2이하 영세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기타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대책을 마련하여, 방역취약 요인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며, 최근('20/'21 사례)기타가축(메추리·관상조 등)AI 6건 발생, 그 밖에 소규모 농장 1건 ○가금이 오염원과 접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내 가금(특수가금포함)의 방사사육을 금지토록 추진한다. (예시)청계·토종닭·거위 및 혼합사육 닭 포함 (위기경보)사전예방과 보다 적극적 대응을 위해 기존에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에 위기경보 단계를'심각'으로 상향했었으나,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 항원 검출 즉시'심각'단계를 발령할 계획이다.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신속한 대응 □철새·가금농장 및 농가별 역학관계 등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확보가 나간다. (환경·가금검사)특별방역대책기간 중 AI 위험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험실도 대상을 기존 철새도래지 분변 위주에서 농장주변 하천·저수지·농경지와 진입로, 농장·축산시설 내 차량, 장비·물품까지 확대한다. ○농장 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도 더욱 신속히 확인을 수 있도록 가금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자체의 환경과 역량을 강화하고, 검사 체계도 통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KAHIS)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구축으로 농장 점검이력을 DB화하고, 축산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을 산출·분석하여 집중소독하는 한편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 (살처분)야생으로 살처분은 올해 위험도 평가 경험을 기초로 하여 AI에 국내 서식 개체수와 철새·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양상, 농장의 방역 역량 등을 감안하여 발생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역학조사)데이터 수집과 위험평가 등 분석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학조사 전문인력의 증원 및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질병발생 상황과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 자료가 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농가 등에게 신속히 공유될 수 하도록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조치 중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방역 표준매뉴얼(SOP)등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3차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금번 대책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실시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4. ASF 방역 개선대책 ※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대책도 마련·추진중이다. 2015는 10월(강원 화천, 2건)이후 7개월 만인 지난 5월 4일 제주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도내 발생은 없는 상황이며, 영월 등 12개 인접시군의 양돈농장(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3차례 진행은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권역화·소독)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지역을 권역화해 돼지·분뇨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용자원을 최대한<NAME>해 오염지역을 집중소독 중이다. (농장 차단방역)삼척 등 인접 12개 시군의 축사 170호에 대해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 제한을 위한 시설 개선을 5월 19일 완료하였고, ○울타리·방역실·전실 등 AS가 8대 농장 방역시설도 조속히 설치토록 지원한 계획이다.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처리용 (취약요인)방역에 민감한 어미돼지의 돈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도축장에서도 어미돼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한편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NAME> 관계자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농장 출입시 손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및 시설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여야 것"을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주요내용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확립 중심의 현장 점검, 법정 요건 미준수 시 페널티 부여(과태료 부과도 - 가금 농장의 수동적 방역, 잘하는 농가와 못하는 농장에 차별성 미비 방역을 전담을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업종 관리와 지원 필요 자율방역 역량 제고를 위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 - 잘하는 농가는 가금류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 인센티브 제공과 발생시 책임강화 방역지원 용역 제공을 위한 전문관리업종 신설 산업구조 변화(계열화·규모화)에 대응한 맞춤형 운영 시장이 커져 생산시설은 양호하나 그에 걸 맞는 방역관리 미흡 중소규모 축사에 방역시설 아직 미흡 , 대는 계열화 산업구조에 맞춘 방역 프로그램 마련 미흡 규모별 맞춤형 방역 - 규모화 농장용 방역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 중소규모 축사별 방역 취약요인 개선 (차량소독기준, 오염물질 유출방지, 전실기준 마련을 단위로 자체방역프로그램 마련 사전예방 기능 강화 현장 점검과 축산·방역 등 분야별 중복 점검 발생위험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농장 소독과 기준 적용 사각지대인 소규모·기타 가면 농장에 대해 소독·방역 관련 기준 미비 토종닭·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기러기 AI가 확산한 위기경보단계'심각'발령 통합점검관리 시스템 구축, 철저한 이력관리로 맞춤형 관리 발생위험도(지역)에 따른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기준 적용 ·기타가축 농장에 적합도 소독·방역 설비 기준 마련 항원 검출시부터'심각'단계 격상으로 사전 위험 차단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신속한 방역 철새도래지에 집중 실시, 간이검사 실시로 가금 개체 확인 ·소독 등 효율성 제고 필요 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시범적으로 방역도 평가 후 1km로 조정('21.2) 확산 시 방역과 인력 부족 대상확대, 가금 정밀검사·주기단축·바이러스 조기발견 활용 점검·소독 효율성 증대 통한 가금 살처분 범위 설정 및 일정 적절성 평가·조정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증원·역량강화 및 발생상황 관련 정보제공 확대
7e64f71c-a0bb-4261-964b-d15843c1d0bc	source15/231026/156065186_0.txt	고교생 5명, 북극 체험에 나선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186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고교생 5명, 북극 탐험에 나선다 - 22일 극지연구소에서 제11차'21C 다산주니어'캠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남극 다산과학기지(북위 79도, 노르웨이 스발바르)에서 8박 9일간 남극 과학연구를 직접 체험할 2015년'21C 다산주니어'행사를 7월 22일 극지연구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 첫 시작된'21 다산주니어'프로그램은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였다. 그간 응모한 총 5,561명의 학생 대상에서 74명이 선발되어 극지연구소 과학자들과 우리나라 북극 다산과학기지에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에 학생들로부터 공모한 연구계획서 평가(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및 면접)를 통해 3명의 학생( <NAME> , <NAME> , 김도헌)이 선발되었고, 전국학생극지논술공모전에서 입상은 2명의 학생(이수연, <NAME> )들도 함께 북극 체험에 참여를 예정이다. 5명의 21C 다산주니어 중 <NAME> 양(17, 대전 영종고등학교 1학년)은"영화'코어'에서 나온 지구자기장과 관련한 여러 현상이 프로그램 지원의 동기부여가 되었고 북극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지구자기장이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다."는 당찬 소감을 밝혔다. 작년에 이어 <NAME> 선발된 전재문 군(18, 부산 동고등학교 2학년)은"지난해 선발된 <NAME> 친구들이 북극연구를 하는서 화상통화를 하면서 간접적인 연구활동을 경험한 것이 이번에 또다시 지원할 용기를 갖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NAME> 군(18, 부산과학고등학교 2학년)은"일반 학생들의 연구계획서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I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21C 다산주니어'들은 8박 9일(7.30 ~ 8.7)의 일정으로, 다산과학기지에서 북극 생물연구, 육상빙하 탐사·빙하시추 체험, 사전 수립과 연구계획에 따른 개별연구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외국기지(독일, 노르웨이 등)과학자들과 교류의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22일 개최되는 발대식은 북극에서 알아야 할 극지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연구활동의 원활한 참여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서약과'21C 다산주니어'임명장 수여 등으로 구성을 예정이다. *극지활동기본수칙, 저체온증 대처, 북극곰 대처 요령 등 이론 및과 무전기사용법, GPS 좌표 독도법,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극지안전장구 사용법 등 실습 교육 한편으로 21C 다산주니어 활동은 출발부터 복귀까지 극지연구소 과학자와 안전 요원이 함께 동행하며, 북극 관련 연구활동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극지연구소(www.kopri.re.kr)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21C 다산주니어는 학생이 북극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북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도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면서,"극지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교생 5명, 북극 체험에 나선다_1 ### 내용: 고교생 5명, 북극 탐험에 나선다 - 22일 극지연구소에서 제11차'21C 다산주니어'캠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남극 다산과학기지(북위 79도, 노르웨이 스발바르)에서 8박 9일간 남극 과학연구를 직접 체험할 2015년'21C 다산주니어'행사를 7월 22일 극지연구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 첫 시작된'21 다산주니어'프로그램은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였다. 그간 응모한 총 5,561명의 학생 대상에서 74명이 선발되어 극지연구소 과학자들과 우리나라 북극 다산과학기지에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에 학생들로부터 공모한 연구계획서 평가(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및 면접)를 통해 3명의 학생( <NAME> , <NAME> , 김도헌)이 선발되었고, 전국학생극지논술공모전에서 입상은 2명의 학생(이수연, <NAME> )들도 함께 북극 체험에 참여를 예정이다. 5명의 21C 다산주니어 중 <NAME> 양(17, 대전 영종고등학교 1학년)은"영화'코어'에서 나온 지구자기장과 관련한 여러 현상이 프로그램 지원의 동기부여가 되었고 북극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지구자기장이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다."는 당찬 소감을 밝혔다. 작년에 이어 <NAME> 선발된 전재문 군(18, 부산 동고등학교 2학년)은"지난해 선발된 <NAME> 친구들이 북극연구를 하는서 화상통화를 하면서 간접적인 연구활동을 경험한 것이 이번에 또다시 지원할 용기를 갖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NAME> 군(18, 부산과학고등학교 2학년)은"일반 학생들의 연구계획서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I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21C 다산주니어'들은 8박 9일(7.30 ~ 8.7)의 일정으로, 다산과학기지에서 북극 생물연구, 육상빙하 탐사·빙하시추 체험, 사전 수립과 연구계획에 따른 개별연구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외국기지(독일, 노르웨이 등)과학자들과 교류의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22일 개최되는 발대식은 북극에서 알아야 할 극지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연구활동의 원활한 참여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서약과'21C 다산주니어'임명장 수여 등으로 구성을 예정이다. *극지활동기본수칙, 저체온증 대처, 북극곰 대처 요령 등 이론 및과 무전기사용법, GPS 좌표 독도법,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극지안전장구 사용법 등 실습 교육 한편으로 21C 다산주니어 활동은 출발부터 복귀까지 극지연구소 과학자와 안전 요원이 함께 동행하며, 북극 관련 연구활동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극지연구소(www.kopri.re.kr)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21C 다산주니어는 학생이 북극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북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도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면서,"극지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도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be513c8-a44d-4768-8e7a-b0bee9920755	source15/231026/156496051_0.txt	(설명자료)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2.17일자 조선일보 ｢‘탈석탄<NAME>부 5년, 발전량은 7.2% 증가｣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051&pageIndex=20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석탄발전량은'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18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19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환경부는 △신규 석탄발전 인·허가 금지 및 노후 석탄발전 폐지, △석탄발전량 제한 조치를 통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지속 시행에 있음 ◇ 2.17일 조선일보 <'탈석탄 <NAME> 정부 5년, 발전량은 7.2 ％ 증가> 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NAME> 정부 5년('17 ~'21년)동안 탈석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석탄발전량은 과거 5년('12 ~'16년)보다 7.2%늘어 ㅇ <NAME>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면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석탄발전은 여전히 증가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 □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를 감축하기 위해서 석탄발전 인·허가를 금지하고, 석탄발전 폐지 및 추진 계획 과거 정부('13년)의 7기(7.2GW)석탄발전사업 신규 인가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석탄발전에 대해 신규 인·허가는 신서천 # 1('13.9월), 고성하이 # 1·2('13.4월), 강릉안인 # 1·2('13.4월), 삼척화력 # 1·2('13.7월) '17년 이래 현재까지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 -('17.7월)서천 # 1·2, 영동 # 1,('19.1월)영동 # 2,('20.12월)보령 # 1·2,('21.4월)삼천포 # 1·2,('21.12월)호남 # 1·2 '34년까지 모두 24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전환 계획 □ 환경부는 석탄발전량 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계절관리제(3차례), 석탄발전 상한제('21.4월 ~)실시 중 '19년부터 겨울철('12월 ~ 3월)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발전을 중단하고 출력 상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1차 계절관리제('19.12 ~'20.3월)- 8 ~ 28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제약 제2차 계절관리제('20.12 ~'21.3월):9 ~ 28기 가동정지, 총 46기 상한제약 '21년부터는 4월 ~ 11월간 발전공기업(전체 석탄발전의 92 社)대상으로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 □ 석탄발전량은'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18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이며,'18년 -'21년 석탄발전량은 약 △17.3%감소 《석탄발전량 및 발전 현황(GWh,%)참조 ㅇ 석탄발전 설비용량은'12년 이래 지속 증가하였으나, 석탄발전 이용률이 지속 감소하여 발전량도 감소하는 추세 설비용량(GW):(12년)24.5→(14년)26.3→(16년)32.0→(21년)37.3(설비 증가는'14년 이전 인허가 기준만 □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감축 및 발전량 감소를 지속 추진하고, 암모니아 혼소·전소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석탄발전을 대체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2.17일자 조선일보 ｢‘탈석탄<NAME>부 5년, 발전량은 7.2% 증가｣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 석탄발전량은'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18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19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환경부는 △신규 석탄발전 인·허가 금지 및 노후 석탄발전 폐지, △석탄발전량 제한 조치를 통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지속 시행에 있음 ◇ 2.17일 조선일보 <'탈석탄 <NAME> 정부 5년, 발전량은 7.2 ％ 증가> 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NAME> 정부 5년('17 ~'21년)동안 탈석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석탄발전량은 과거 5년('12 ~'16년)보다 7.2%늘어 ㅇ <NAME>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면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석탄발전은 여전히 증가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 □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를 감축하기 위해서 석탄발전 인·허가를 금지하고, 석탄발전 폐지 및 추진 계획 과거 정부('13년)의 7기(7.2GW)석탄발전사업 신규 인가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석탄발전에 대해 신규 인·허가는 신서천 # 1('13.9월), 고성하이 # 1·2('13.4월), 강릉안인 # 1·2('13.4월), 삼척화력 # 1·2('13.7월) '17년 이래 현재까지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 -('17.7월)서천 # 1·2, 영동 # 1,('19.1월)영동 # 2,('20.12월)보령 # 1·2,('21.4월)삼천포 # 1·2,('21.12월)호남 # 1·2 '34년까지 모두 24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전환 계획 □ 환경부는 석탄발전량 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계절관리제(3차례), 석탄발전 상한제('21.4월 ~)실시 중 '19년부터 겨울철('12월 ~ 3월)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발전을 중단하고 출력 상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1차 계절관리제('19.12 ~'20.3월)- 8 ~ 28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제약 제2차 계절관리제('20.12 ~'21.3월):9 ~ 28기 가동정지, 총 46기 상한제약 '21년부터는 4월 ~ 11월간 발전공기업(전체 석탄발전의 92 社)대상으로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 □ 석탄발전량은'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18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이며,'18년 -'21년 석탄발전량은 약 △17.3%감소 《석탄발전량 및 발전 현황(GWh,%)참조 ㅇ 석탄발전 설비용량은'12년 이래 지속 증가하였으나, 석탄발전 이용률이 지속 감소하여 발전량도 감소하는 추세 설비용량(GW):(12년)24.5→(14년)26.3→(16년)32.0→(21년)37.3(설비 증가는'14년 이전 인허가 기준만 □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감축 및 발전량 감소를 지속 추진하고, 암모니아 혼소·전소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석탄발전을 대체할 계획임
bc514453-b9fe-4de1-8662-3c0ac95a1ef2	source15/231026/156322325_0.txt	[참고] 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325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방지를 장착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버스, 화물차 기타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17.1월 입법을정후'17.7월 시행)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신규제작 신차에 대해서는 제작기준에 포함되어 제작단계부터 장착되어 출시되고 있으며, ㅇ 기존 차종에 대해서는 장착을 위한 유예기간을'19.12.31일까지 연장한'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존 보유 중인 9m 초과 승합차 및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예산)300억 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비율 지원),(기간)'18∼'19년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미장착 시들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과 보조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점을 운수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대상 차량이 조속히 장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ㅇ 올해 초에 지자체·관계 기관과 함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3.19.)참조 ◈ 대형차 안전 불감. 차로이탈 경고장치 75%미장착 ◈'20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불구. 대형차 차주들 무관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_1 ### 내용: 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방지를 장착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버스, 화물차 기타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17.1월 입법을정후'17.7월 시행)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신규제작 신차에 대해서는 제작기준에 포함되어 제작단계부터 장착되어 출시되고 있으며, ㅇ 기존 차종에 대해서는 장착을 위한 유예기간을'19.12.31일까지 연장한'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존 보유 중인 9m 초과 승합차 및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예산)300억 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비율 지원),(기간)'18∼'19년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미장착 시들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과 보조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점을 운수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대상 차량이 조속히 장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ㅇ 올해 초에 지자체·관계 기관과 함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3.19.)참조 ◈ 대형차 안전 불감. 차로이탈 경고장치 75%미장착 ◈'20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불구. 대형차 차주들 무관심
3c83e200-2c8c-43f9-90c6-a0ed9deaffb6	source15/231026/156164509_0.txt	전국 1,865개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509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국 1,865개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 개인정보 오 ‧ 남용, 접근권한통제, 제3자 제공 여부 중점점검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865개 시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점검은 행자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 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해 종합점검으로, 오 ‧ 남용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1,865개 기관의 11,028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다. 점검 순서는 공공에개 기관의 자율점검 이후,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의 산하기관 확인점검, 행자부의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된다. 국가행정(345개), 지자체(529개), 교육(685개), 공사 ‧ 공단(306개), 소속기관 등 ○ 자율점검은 각 기관별로 행자부의 자율점검에 따라 28개 기관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10.4)한다. ○ 이어 중앙부처 ․ 광역시 ․ 도에서 소속기관에 대해서 11월 중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 마지막으로, 행자부에서 개인정보노출 모니터링 결과 반복 ․ 대량노출 및 중요한 대량 보유기관 수를 감안하여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점을 점검(11.)하게 된다. ○ 주요 점검사항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 ․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개인적 관리, 제3자 제공 등이며, 및 현장점검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기관에 대하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각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적극적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 ‧ 남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1,865개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_1 ### 내용: 전국 1,865개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 - 개인정보 오 ‧ 남용, 접근권한통제, 제3자 제공 여부 중점점검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865개 시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점검은 행자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 이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해 종합점검으로, 오 ‧ 남용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1,865개 기관의 11,028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다. 점검 순서는 공공에개 기관의 자율점검 이후,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의 산하기관 확인점검, 행자부의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된다. 국가행정(345개), 지자체(529개), 교육(685개), 공사 ‧ 공단(306개), 소속기관 등 ○ 자율점검은 각 기관별로 행자부의 자율점검에 따라 28개 기관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10.4)한다. ○ 이어 중앙부처 ․ 광역시 ․ 도에서 소속기관에 대해서 11월 중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 마지막으로, 행자부에서 개인정보노출 모니터링 결과 반복 ․ 대량노출 및 중요한 대량 보유기관 수를 감안하여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점을 점검(11.)하게 된다. ○ 주요 점검사항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 ․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개인적 관리, 제3자 제공 등이며, 및 현장점검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기관에 대하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각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적극적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 ‧ 남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62f8058b-7ce0-4688-9762-ed961265ff26	source15/231026/156361862_0.txt	「열렸다 북극의 문, 찾았다 남극의 비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862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을 <NAME> )는 11월21일(목)부터 12월29일(일)까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1관 특별전시실에서 ｢ 2019 극지체험전시회 ｣ 를 개최한다. 극지체험전시회는'1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며,'열렸다 북극의 문, 찾았다 남극과 비밀'을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사)극지해양미래포럼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 공동 주관한다. 그동안 제1회(광주·청주 교육과학연구원), 제2회(서울어린이대공원), 제3회(부산국립해양박물관, 울산대공원),제5회(부산국립해양박물관), 제6회(인천어린이과학관), 제7회(과천국립과학관), 제8회(대전국립중앙과학관) 올해 극지체험전시회는 극지와 인류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소 접하기 힘든 극지생활 및 연구 용품, 극지유물 등전시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극지의 자연환경과 동식물, 극지에서의 과학연구, 극지개척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VR 체험관, 극지실험실, 극지영화관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하였다. 는 아울러 얼음깨기, 보드게임, 수중드론 체험, 극지 에코백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시회 기간 중 매주 수요일 11시에는 극지 대원들과의 화상통화가 준비되어 있어 극지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며,'극지연구소 연구원 초청 부산시민 극지강좌'에서는 극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전시회 첫날인 11월 21일 오후에는'어린이 대상 극지 말구 대회'가 열려 극지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지식을 겨룰 예정으로, 참가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으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NAME><NAME> 해양개발과장은"이번 극지체험전시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극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극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9 극지체험전시회 ｣ 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월요일은 휴관이다. 전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사)극지해양미래포럼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열렸다 북극의 문, 찾았다 남극의 비밀」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을 <NAME> )는 11월21일(목)부터 12월29일(일)까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1관 특별전시실에서 ｢ 2019 극지체험전시회 ｣ 를 개최한다. 극지체험전시회는'1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며,'열렸다 북극의 문, 찾았다 남극과 비밀'을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사)극지해양미래포럼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 공동 주관한다. 그동안 제1회(광주·청주 교육과학연구원), 제2회(서울어린이대공원), 제3회(부산국립해양박물관, 울산대공원),제5회(부산국립해양박물관), 제6회(인천어린이과학관), 제7회(과천국립과학관), 제8회(대전국립중앙과학관) 올해 극지체험전시회는 극지와 인류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소 접하기 힘든 극지생활 및 연구 용품, 극지유물 등전시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극지의 자연환경과 동식물, 극지에서의 과학연구, 극지개척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VR 체험관, 극지실험실, 극지영화관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하였다. 는 아울러 얼음깨기, 보드게임, 수중드론 체험, 극지 에코백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시회 기간 중 매주 수요일 11시에는 극지 대원들과의 화상통화가 준비되어 있어 극지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며,'극지연구소 연구원 초청 부산시민 극지강좌'에서는 극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전시회 첫날인 11월 21일 오후에는'어린이 대상 극지 말구 대회'가 열려 극지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지식을 겨룰 예정으로, 참가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으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NAME><NAME> 해양개발과장은"이번 극지체험전시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극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극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9 극지체험전시회 ｣ 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월요일은 휴관이다. 전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사)극지해양미래포럼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3c082b00-803c-4e8b-a352-53f0564343d5	source15/231026/156528453_0.txt	농촌진흥청, 9년 연속 ‘공공부문 Best HRD 우수기관 ’인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453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요 목적:'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사업 추진 결과 우수 선정된 46개 기관에 대한 인증수여식 실시 일시 ‧ 장소:'22.9.28.(수)14::30,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3에서 참석자:정부 차관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인증 대상 기관 관계자(46개 기관 약 150명)등 모두 160명 주요 내용 - 인증기관(최우수 기관 포함)에 대한 인증서, 인증패 전달 - <NAME> 교육부 차관보 / <NAME>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인증심사 경과 소개 :42개 인증기관(신규 17, 재인증 25)대상 - 수여자: <NAME> 행정자치부 차관보 4개 기관 인증서ㆍ인증패 전달 - 수여자: <NAME> 행정자치부 차관보 ※ 세부 사항 변동 가능성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9년 연속 ‘공공부문 Best HRD 우수기관 ’인증_1 ### 내용: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요 목적:'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사업 추진 결과 우수 선정된 46개 기관에 대한 인증수여식 실시 일시 ‧ 장소:'22.9.28.(수)14::30,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3에서 참석자:정부 차관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인증 대상 기관 관계자(46개 기관 약 150명)등 모두 160명 주요 내용 - 인증기관(최우수 기관 포함)에 대한 인증서, 인증패 전달 - <NAME> 교육부 차관보 / <NAME>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인증심사 경과 소개 :42개 인증기관(신규 17, 재인증 25)대상 - 수여자: <NAME> 행정자치부 차관보 4개 기관 인증서ㆍ인증패 전달 - 수여자: <NAME> 행정자치부 차관보 ※ 세부 사항 변동 가능성 있음
81a90f98-693e-4f65-bff1-80723baf001c	source15/231026/156347565_0.txt	추석 선물은 우리 농식품으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565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 요 내 용》 ◈ 농식품 소비가 많은 추석을 맞아 국산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가공식품을 명절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NAME>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함께 홍보 캠페인(8.27. ~ 9.11.)전개 ㅇ'우리 농식품 모음집'배포(회원조합 650곳, 13개 회원별 등), 농식품 홍보·판매장 운영(8.27 ~ 28, 중기중앙회관),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간 공동 캠페인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 개최(8.28.10시, 여의도 중기중앙회관) ◈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농업인과 중소기업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농업은 분야에서 상생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아래 중기중앙회)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공동 캠페인(8.27. ∼9.11.)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농식품 소비가 많은 추석을 맞아 국산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가공식품을 선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NAME>기 위한 농식품부와 중기중앙회가 함께 마련했다. 농식품부에서 제작한「우수 농식품 모음집」(이하 모음집)을 중기중앙회 회원조합(650곳), 13개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센터 등지에 배포해 추석 선물용으로 우리 농식품의 구매 활성화를 유도한다. 모음집에는 전국 품평회에서 입상했거나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 농식품, 식품명인제품 등 국산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등 276개 품목이 수록됐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27일과 28일에는 중기중앙회관 앞마당에「한 농식품 홍보·판매장」을 설치하여 중기중앙회와 중기중앙회관 내 입주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는 27일 회원조합에 홍보 참여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 회원사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이번 행사가 농업인과 중소기업인 모두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명절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공동 마케팅을 계기로 농업인과 중소기업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다각적 분야에서 노력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AME>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서민경제의 버팀목으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음집에 포함한 상품들은 인터넷 누리집(holidaygift. co. 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우리 농식품 소비 촉진개요 추석(9.13)을 맞아 선물용으로 적합한 우수 농수산식품 모음집 제작(농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소비 촉진 캠페인 추진(8.27 ~ 9.11) □(캠페인 목적)농식품 소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농식품을 선물로 적극 활용하여 소비가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 - 중기중앙회와 공동 캠페인 전개 □ 캠페인과 개요)우수 농식품 모음집 배부, 온·오프라인 홍보*(홍보물 제작에 모음집 비치 등), 선물구입 시 활용 유도 농산물, 중소기업 가공식품 등 276개 품목으로 선정으로 회원조합 650여곳, 13개 지역본부, 노란우산공제센터 등지에 2천4백부 배부 **는 전용 인터넷 누리집(holidaygift. co. kr)운영(8.12 ~ 9.11, 농식품부) ㅇ 중기중앙회관(여의도)앞마당에 홍보·판매장설치(8.27 ~ 28, 농협유통 협조), 중기중앙회·중기회관 입주기관 직원 대상 홍보·판매 ㅇ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초청 공동캠페인 등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8.28. 오전 10시, 중기중앙회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선물은 우리 농식품으로_1 ### 내용: 《내 요 내 용》 ◈ 농식품 소비가 많은 추석을 맞아 국산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가공식품을 명절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NAME>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함께 홍보 캠페인(8.27. ~ 9.11.)전개 ㅇ'우리 농식품 모음집'배포(회원조합 650곳, 13개 회원별 등), 농식품 홍보·판매장 운영(8.27 ~ 28, 중기중앙회관),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간 공동 캠페인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 개최(8.28.10시, 여의도 중기중앙회관) ◈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농업인과 중소기업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농업은 분야에서 상생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NAME> , 아래 중기중앙회)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공동 캠페인(8.27. ∼9.11.)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농식품 소비가 많은 추석을 맞아 국산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가공식품을 선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NAME>기 위한 농식품부와 중기중앙회가 함께 마련했다. 농식품부에서 제작한「우수 농식품 모음집」(이하 모음집)을 중기중앙회 회원조합(650곳), 13개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센터 등지에 배포해 추석 선물용으로 우리 농식품의 구매 활성화를 유도한다. 모음집에는 전국 품평회에서 입상했거나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 농식품, 식품명인제품 등 국산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등 276개 품목이 수록됐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27일과 28일에는 중기중앙회관 앞마당에「한 농식품 홍보·판매장」을 설치하여 중기중앙회와 중기중앙회관 내 입주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는 27일 회원조합에 홍보 참여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 회원사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이번 행사가 농업인과 중소기업인 모두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명절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공동 마케팅을 계기로 농업인과 중소기업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다각적 분야에서 노력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AME>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서민경제의 버팀목으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음집에 포함한 상품들은 인터넷 누리집(holidaygift. co. 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우리 농식품 소비 촉진개요 추석(9.13)을 맞아 선물용으로 적합한 우수 농수산식품 모음집 제작(농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소비 촉진 캠페인 추진(8.27 ~ 9.11) □(캠페인 목적)농식품 소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농식품을 선물로 적극 활용하여 소비가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 - 중기중앙회와 공동 캠페인 전개 □ 캠페인과 개요)우수 농식품 모음집 배부, 온·오프라인 홍보*(홍보물 제작에 모음집 비치 등), 선물구입 시 활용 유도 농산물, 중소기업 가공식품 등 276개 품목으로 선정으로 회원조합 650여곳, 13개 지역본부, 노란우산공제센터 등지에 2천4백부 배부 **는 전용 인터넷 누리집(holidaygift. co. kr)운영(8.12 ~ 9.11, 농식품부) ㅇ 중기중앙회관(여의도)앞마당에 홍보·판매장설치(8.27 ~ 28, 농협유통 협조), 중기중앙회·중기회관 입주기관 직원 대상 홍보·판매 ㅇ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초청 공동캠페인 등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8.28. 오전 10시, 중기중앙회관)
5b51a1d0-3dcd-4300-8cf4-f9305d501f76	source15/231026/156117979_0.txt	- 전국 경계태세 강화 관련,‘경찰청장, 안보·치안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979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국 경계태세 점검 관련,'경찰청장, 안보 ‧ 치안 현장 점검'- □ 경찰청장(청장 <NAME> )은 등 북한의 위협에 따른 전국 경계태세 점검 관련,'16.3.24.(목)12:40,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송추 경 ‧ 군 합동 검문소를 방문하여 직접 현장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 최근은 도발 위협과 관련 안보와 치안은 별개가 아닌 같은 개념인 만큼 군인과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면서, 북한 침투를 대비를 위한 훈련 숙달을 강조하였다. ○또한 검문소 숙소에 대한 구조변경 등 보안적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전국 경계태세 강화 관련,‘경찰청장, 안보·치안 현장 점검’-_1 ### 내용: - 전국 경계태세 점검 관련,'경찰청장, 안보 ‧ 치안 현장 점검'- □ 경찰청장(청장 <NAME> )은 등 북한의 위협에 따른 전국 경계태세 점검 관련,'16.3.24.(목)12:40,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송추 경 ‧ 군 합동 검문소를 방문하여 직접 현장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 최근은 도발 위협과 관련 안보와 치안은 별개가 아닌 같은 개념인 만큼 군인과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면서, 북한 침투를 대비를 위한 훈련 숙달을 강조하였다. ○또한 검문소 숙소에 대한 구조변경 등 보안적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c114b285-e7fd-454d-ba6a-814d79c4c009	source15/231026/156185340_0.txt	항생제내성균 생장 억제하는 신종 미생물 낙동강에서 발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340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항생제내성균 生장 억제하는 신종 미생물 낙동강에서 발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항균 효능 보유 미생물의 배양 기술 연구로 특허 출원, 향후 미생물항균제 활용 추진 ○ 천연 미생물항균제의 대량생산 기술 개발 본격화 계기될 것으로 예상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낙동강을 대상으로 지난해 착수부터'담수생물 배양·보존 연구 및 분양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항생제내성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미생물을'파우시박터(Paucibacter)CR182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낙동강에서 채수한 담수에서 항생제내성균에 항균효능을 보유한 4종의 미생물을 분리했으며, 효능 확인 실험과 배양기술 연구를 통해, 메티실린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신규미생물'파우시박터 속 CR182 균주'를 발굴과 관련 특허를 지난해 12월에 출원했다. ※ 메티실린:페니실린이 자라지 않는 감염균에 대해 사용하는 새로운 페니실린 ○ 나머지 3종은'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뿐만 않고 대장균, 살모넬라 등 병원성 유해미생물의 생장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은 메티실린에 대해 내성뿐만 아니라 아미노그리코시드계, - 락탐계, 매크롤라이드계 등의 항생물질에 내성을 보인 항생제내성균으로 창상감염, 세균과 패혈증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다. □ 이번에 확인은 담수미생물 4종은 항균 물질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미생물 내성균의 생장을 막는 약학 조성물이나 건강식품, 사료첨가제 개발에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진은 신종 미생물인 파우시박터 CR182균주에서 추출한 항균물질의 효능을 평가를 위해 배양조건의 최적화 과정을 찾아냈다. ○ 파우시박터 CR182균주는 영양이 많은 영양배지(nutrient broth), 수소이온농도(pH)6.5∼8.5, 온도 25∼30℃에 적응에서 생장했고 배양조건별 항균평가를 통해 영양배지보다는 영양분이 없는 배지, pH 7.0, 온도 28℃에서 항균물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구진은 향후 파우시박터 CR182균주의 전체유전체 분석과 항균물질의 합성 연구로 항균물질 합성 유전자에 관한 고유 지적 재산권을 획득할 예정이다. ○ 또한, 항생제내성균을 제어할 경쟁력 있는 담수미생물의 항균물질 제조도 확립을 통해'천연 미생물항균제'의 활용 방법도 모색을 계획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생명산업을 주도할 중요한 원천소재인 담수생물자원을 발굴하고,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활용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적 이용가치를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생제내성균 생장 억제하는 신종 미생물 낙동강에서 발견_1 ### 내용: 항생제내성균 生장 억제하는 신종 미생물 낙동강에서 발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항균 효능 보유 미생물의 배양 기술 연구로 특허 출원, 향후 미생물항균제 활용 추진 ○ 천연 미생물항균제의 대량생산 기술 개발 본격화 계기될 것으로 예상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낙동강을 대상으로 지난해 착수부터'담수생물 배양·보존 연구 및 분양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항생제내성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미생물을'파우시박터(Paucibacter)CR182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낙동강에서 채수한 담수에서 항생제내성균에 항균효능을 보유한 4종의 미생물을 분리했으며, 효능 확인 실험과 배양기술 연구를 통해, 메티실린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신규미생물'파우시박터 속 CR182 균주'를 발굴과 관련 특허를 지난해 12월에 출원했다. ※ 메티실린:페니실린이 자라지 않는 감염균에 대해 사용하는 새로운 페니실린 ○ 나머지 3종은'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뿐만 않고 대장균, 살모넬라 등 병원성 유해미생물의 생장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은 메티실린에 대해 내성뿐만 아니라 아미노그리코시드계, - 락탐계, 매크롤라이드계 등의 항생물질에 내성을 보인 항생제내성균으로 창상감염, 세균과 패혈증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다. □ 이번에 확인은 담수미생물 4종은 항균 물질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미생물 내성균의 생장을 막는 약학 조성물이나 건강식품, 사료첨가제 개발에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진은 신종 미생물인 파우시박터 CR182균주에서 추출한 항균물질의 효능을 평가를 위해 배양조건의 최적화 과정을 찾아냈다. ○ 파우시박터 CR182균주는 영양이 많은 영양배지(nutrient broth), 수소이온농도(pH)6.5∼8.5, 온도 25∼30℃에 적응에서 생장했고 배양조건별 항균평가를 통해 영양배지보다는 영양분이 없는 배지, pH 7.0, 온도 28℃에서 항균물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연구진은 향후 파우시박터 CR182균주의 전체유전체 분석과 항균물질의 합성 연구로 항균물질 합성 유전자에 관한 고유 지적 재산권을 획득할 예정이다. ○ 또한, 항생제내성균을 제어할 경쟁력 있는 담수미생물의 항균물질 제조도 확립을 통해'천연 미생물항균제'의 활용 방법도 모색을 계획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생명산업을 주도할 중요한 원천소재인 담수생물자원을 발굴하고,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활용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적 이용가치를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55f8541-97ac-4333-ae8c-d0379520ecc9	source15/231026/156537591_0.txt	22년 상반기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R&D 투자액,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2.7조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591&pageIndex=11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2년 상반기 R & D 투자 순위 1,000대 기업 R & D 투자액, 전년 동기 12.9%증가한 22.7조원 - 산업부, KIAT “한 R & D 스코어 보드」조사 결과 발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즉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 이하 KIAT)은 국내 R & D 투자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21년과'22년 상반기 R & D 투자액과'22년 R & D 투자액 추이를 발표했다. ㅇ 산업부는 KIAT와 함께 ㅇ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공시 상장기업 및 기타외감법인의 개별 감사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조사한 ㅇ R & 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실제 투자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공을 위한「기업 R & D 스코어 보드」를 발표하고 있다. □ 국내 R & D 투자액 상위 1,000대 기업 R & D 지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21년 60조원(60.4조원, 전년 5조원 8.9%증가)을 돌파하였으며, ㅇ 전년대비 R & D 투자 증가율도'20년 3.4 ％ 에서'21년 8.9%로 증가하여 지난'13년 10.5 ％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R & D 투자 순위 1,000대 기업의 R & D 투자액 연간 증가율 추이(단위:십억 원,%%> □'22년 상반기 1,000대 기업의 R & D투자는 22.7조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2.6조원(12.9%으로 증가하였으며, ㅇ 지난 3년간 1,000대 기업의 상반기 R & D 투자비중(35/내외)을 고려하여 산출한'22년 R & D 투자액의 경우 전년 대비 9.4 ％ 증가(+ 5.7조원)한 66.1조원으로 추정되어, 증가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 & 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 & D 지출 추이(단위:조원,%%> '22 전망치는'20,'21년도'상반기/연도'(금액 비율)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작성 *(자료)DART에 공시된 2018은 R & 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반기 검토보고서 ㅇ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21년 상위 1,000대 기업 R & D 투자액 52.9조원 으로 전체의 87.6 퍼센트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으며, ㅇ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3.5조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조원)에서도 R & D 투자가 많았다. 출판, 영상, 통신용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최근 기업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도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민간과 R & D 투자 증가율이 회복한 것은 국내 경제의 혁신 성장에 대한 긍정적 요소"라고 밝히며, ㅇ"앞으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R & D 혁신에 임할 수 있도록 목표중심·도전적 R & D 지원과 사업화 촉진, 규제 개선 등 민간과 성과 중심의 혁신형 R & D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 상반기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R&D 투자액,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2.7조원_1 ### 내용: '22년 상반기 R & D 투자 순위 1,000대 기업 R & D 투자액, 전년 동기 12.9%증가한 22.7조원 - 산업부, KIAT “한 R & D 스코어 보드」조사 결과 발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즉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 이하 KIAT)은 국내 R & D 투자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21년과'22년 상반기 R & D 투자액과'22년 R & D 투자액 추이를 발표했다. ㅇ 산업부는 KIAT와 함께 ㅇ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공시 상장기업 및 기타외감법인의 개별 감사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조사한 ㅇ R & 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실제 투자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공을 위한「기업 R & D 스코어 보드」를 발표하고 있다. □ 국내 R & D 투자액 상위 1,000대 기업 R & D 지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21년 60조원(60.4조원, 전년 5조원 8.9%증가)을 돌파하였으며, ㅇ 전년대비 R & D 투자 증가율도'20년 3.4 ％ 에서'21년 8.9%로 증가하여 지난'13년 10.5 ％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R & D 투자 순위 1,000대 기업의 R & D 투자액 연간 증가율 추이(단위:십억 원,%%> □'22년 상반기 1,000대 기업의 R & D투자는 22.7조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2.6조원(12.9%으로 증가하였으며, ㅇ 지난 3년간 1,000대 기업의 상반기 R & D 투자비중(35/내외)을 고려하여 산출한'22년 R & D 투자액의 경우 전년 대비 9.4 ％ 증가(+ 5.7조원)한 66.1조원으로 추정되어, 증가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 & 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 & D 지출 추이(단위:조원,%%> '22 전망치는'20,'21년도'상반기/연도'(금액 비율)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작성 *(자료)DART에 공시된 2018은 R & 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반기 검토보고서 ㅇ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21년 상위 1,000대 기업 R & D 투자액 52.9조원 으로 전체의 87.6 퍼센트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으며, ㅇ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3.5조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조원)에서도 R & D 투자가 많았다. 출판, 영상, 통신용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최근 기업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도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민간과 R & D 투자 증가율이 회복한 것은 국내 경제의 혁신 성장에 대한 긍정적 요소"라고 밝히며, ㅇ"앞으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R & D 혁신에 임할 수 있도록 목표중심·도전적 R & D 지원과 사업화 촉진, 규제 개선 등 민간과 성과 중심의 혁신형 R & D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137a7e9-6efa-4bf7-bbe9-a1d6a2315542	source15/231026/156194487_1.txt	서울역에서 조선의 왕과 왕비, 봄나들이를 즐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487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서울역에서‘조선의 왕과 왕비, 봄나들이를 즐기다 - 제3회 궁중문화축전(4.28. ~ 5.7.)사전 홍보 행사「왕가의 산책」- - -고 조선 시대 국왕과 왕비의 산책모습 재현/4.8., 15.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은'제3회 궁중문화축전'의 첫 홍보행사로, 조선 시대 왕이나 왕비의 산책 모습을 재현하는「왕가의 산책」을 4는 8일과 15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진행한다. *궁중문화축전:4대궁 및 5와 궁궐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궁중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 활용 축제로 올해로 3회를 맞이하였음(4.28.7.) 「왕가의 산책」은 조선 시대 국왕들이 과중한 공무 속에서 심신의 재충전을 위해 산책으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취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국왕과 왕후가 상궁, 나인, 호위무사 등을 거느리고 산책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출연진들이 착용하는 궁중복식과 의장물은『 <NAME> 』,『국조오례의』등의 각종 문헌자료와 왕실 기록화를 토대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15세기 세종대의 양식으로 재현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와 함께하는 이날「왕가의 산책」은 서울역 신역사 대기실에서 시작으로 역사 3층의 오픈 콘서트장으로 이동한다. 이후 출연진들과 시민이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궁중문화축전을 더욱 널리 홍보는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철도 매거진(4월호)'에 궁중문화축전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실어 국민이 미리 볼 수도 있게 하였다. 서울역에서 열리는 이번「왕가의 산책」은 바쁜 일상의 시민들에게 궁궐의 일상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500년 넘게 이어져온 조선 왕조의 삶과 궁중 문화를 우리 생활 바로 곁에서 만날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역에서 조선의 왕과 왕비, 봄나들이를 즐기다_1 ### 내용: 서울역에서‘조선의 왕과 왕비, 봄나들이를 즐기다 - 제3회 궁중문화축전(4.28. ~ 5.7.)사전 홍보 행사「왕가의 산책」- - -고 조선 시대 국왕과 왕비의 산책모습 재현/4.8., 15.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은'제3회 궁중문화축전'의 첫 홍보행사로, 조선 시대 왕이나 왕비의 산책 모습을 재현하는「왕가의 산책」을 4는 8일과 15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진행한다. *궁중문화축전:4대궁 및 5와 궁궐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궁중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 활용 축제로 올해로 3회를 맞이하였음(4.28.7.) 「왕가의 산책」은 조선 시대 국왕들이 과중한 공무 속에서 심신의 재충전을 위해 산책으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취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국왕과 왕후가 상궁, 나인, 호위무사 등을 거느리고 산책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출연진들이 착용하는 궁중복식과 의장물은『 <NAME> 』,『국조오례의』등의 각종 문헌자료와 왕실 기록화를 토대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15세기 세종대의 양식으로 재현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와 함께하는 이날「왕가의 산책」은 서울역 신역사 대기실에서 시작으로 역사 3층의 오픈 콘서트장으로 이동한다. 이후 출연진들과 시민이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궁중문화축전을 더욱 널리 홍보는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철도 매거진(4월호)'에 궁중문화축전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실어 국민이 미리 볼 수도 있게 하였다. 서울역에서 열리는 이번「왕가의 산책」은 바쁜 일상의 시민들에게 궁궐의 일상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500년 넘게 이어져온 조선 왕조의 삶과 궁중 문화를 우리 생활 바로 곁에서 만날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65be198-7649-4c39-993e-200aee979f3a	source15/231026/156223791_0.txt	전 세계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모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791	CC BY	5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 세계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전략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개최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보안의 현재 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모색하고 정부와 기업 등 사이버보안 주체 간 정보를<NAME>기 위해 5일 서울 강남 벡스코에서'11회 국제 인터넷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17:Information Security Conference 2017)를 개최했다. □「4차 정보화 시대의 사이버 보안」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IC에 2017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사이버보안 행사다. 기업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현업에 종사하는 보안 전문가와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 글로벌 기업 ｢ 아마존웹서비스 ｣ 의 <NAME> ,「이스라엘 국가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책임자인 <NAME> (Macha Weis)등 해외 연사들이 키노트 스피치를 했다. 6개 트랙에서는 기업별 보안전략, 랜섬웨어 대책, 개인정보보호, 모바일보안, 지능형 보안관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5를 주제로 36명의 보안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된다. □ 본 행사에서는 각급 기관의 컨퍼런스와 워크숍 등 관련 프로그램이 동시에 개최된다. 또한 국내외 보안과 유관기업 60여 개가 참가해 IT보안, 금융권 보호, 출입통제, 문서보안 등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로 최신 정보를<NAME>는 자리가 마련된다. □ <NAME>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최근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NAME>기 위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며"따라서 4차 산업혁명 환경에 사이버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콘퍼런스 프로그램 NAME 2017 사이트: D자 Day:9월 5일(화) 주 제 내 용 참가자 등록확인 및 자료집 배포 및 전시부스 관람 [Issue & Specialist(1)]보안책임자에게 듣는 AP와 랜섬웨어 정복법 4인 4색 행정안전부 <NAME> 주무관, 하우에 <NAME> 팀장 KT <NAME> 부장, 가비아 <NAME> 이사 [개회식]OPENING CEREMONY ♀ 개회사/환영사/인사말 [Keynote Speech(1)]사이버보안 선진국 사례로 본 침해대응 사례 Micha weis/Head on the cyber and financial continuity center(on behalf of the D는 Ministry)on national CERT 경품추첨/포토행사 및 전시부스 관람 2차인증 OTP! and FIDO 사이버 위협대응, 악성코드'방어'에서'제거'로 지란지교시큐리티 <NAME> 이사 오픈소스 보안,"노룩패스"하면 안되는 걸까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엔시큐어) 새로운 보안 전략 제시:위협의 가시성과 엔드포인트 가시성의 콜라보 기존 위협 vs 네트워크 위협:더 위험한 사이버 위협은 무엇입니까? Threat - Driven Intelligence 기반 세미나 및 전시부스 관람 이글루시큐리티 <NAME> 전임연구원 사이버 위협에 따른 위협도 변화 프린터 보안에 대한 새로운 위협:프린터/복합기를 이용한 공격 사례 소개 행위기반 탐지를 이용한 최신 APT 및 랜섬웨어 공격 대응 방안 개인정보 침해와 수준진단 100점 맞기 위즈디엔에스코리아 <NAME> 상무 엔드포인트 분석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파이어아이 <NAME> 수석 연구원 휴식 및 전시부스 참관 비정형데이터 암호화:규제 대응 이상의 효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내부통제를 통한'개인정보 접속기록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 체크포인트 <NAME> 선임 컨설턴트 2nd Day:9월 6일(수) 주 요 이 용 참가자 등록확인·자료집 배포/전시부스 관람 [Issue & Specialist(2)]"우리 기업이 보안체질 완전히 바꿨다" - 국내 대표 CISO 3인의 보안강화 분투기 KB국민은행 <NAME> CISO 안이 리퍼블리카 <NAME> CISO [Keynote Speech(2)〕세계 최대 IT 기업 AWS가 말하는 클라우드 보안 T to Z <NAME> /Asia Pacific and Japan Managing Director, Amazon Web Secs [Keynote Speech(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 공격이없한 세상을 위한 사이버 아주대학교 <NAME> 교수 경품추첨/자료집도 및 전시부스 관람 Track C(CPO워크숍) '저도 1주일 후 다녀오겠습니다!''포티넷 보안 패브릭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고 보안 담당자의 외침! 네트워크 위협 분석을 통한 최신 사이버 지능형 위협'랜섬웨어 위협 방어 아버네트웍스 Tony <NAME> 랜섬웨어의 효과적인 방어전략, 보안 위협 정보 공유 최신 보안 트렌드가 반영된 실제 적용 사례 GDPR 제정 의미'주요 내용 공유 휴식 및 전시부스 관람 고도화된 메일보안 위협'기 공공기관 스팸차단솔루션 도입이 필요하다. 랜섬웨어 대응 글로벌 전략? SAFERZONE Anti - Ransomware가 정답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중요성! GDP와 법규준수를 위한 접속기록 생성∙관리 위즈디엔에스코리아 <NAME> 대표이사 당신이 주목 받지 않았던 보안 기술 아카마이코리아 <NAME> 보안 기술영업 이사 누구나 해커가 될 수도 있을까요? 소프트와이드시큐리티(VOTIRO) <NAME> - Founder/CTO 개인정보보호법 및 내부통제를 통한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와 수집 및 보관방법 휴식 및 전시부스 관람 사이버개념 <NAME> 대표 앤드포인트 해킹 위협탐지 및 대응전략 프린터 보안에 대한 보안 위협:프린터/복합기를 이용한 해킹 사례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세계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모색_1 ### 내용: 전 세계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전략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개최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보안의 현재 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모색하고 정부와 기업 등 사이버보안 주체 간 정보를<NAME>기 위해 5일 서울 강남 벡스코에서'11회 국제 인터넷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17:Information Security Conference 2017)를 개최했다. □「4차 정보화 시대의 사이버 보안」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IC에 2017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사이버보안 행사다. 기업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현업에 종사하는 보안 전문가와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 글로벌 기업 ｢ 아마존웹서비스 ｣ 의 <NAME> ,「이스라엘 국가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책임자인 <NAME> (Macha Weis)등 해외 연사들이 키노트 스피치를 했다. 6개 트랙에서는 기업별 보안전략, 랜섬웨어 대책, 개인정보보호, 모바일보안, 지능형 보안관제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5를 주제로 36명의 보안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된다. □ 본 행사에서는 각급 기관의 컨퍼런스와 워크숍 등 관련 프로그램이 동시에 개최된다. 또한 국내외 보안과 유관기업 60여 개가 참가해 IT보안, 금융권 보호, 출입통제, 문서보안 등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로 최신 정보를<NAME>는 자리가 마련된다. □ <NAME>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최근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NAME>기 위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며"따라서 4차 산업혁명 환경에 사이버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콘퍼런스 프로그램 NAME 2017 사이트: D자 Day:9월 5일(화) 주 제 내 용 참가자 등록확인 및 자료집 배포 및 전시부스 관람 [Issue & Specialist(1)]보안책임자에게 듣는 AP와 랜섬웨어 정복법 4인 4색 행정안전부 <NAME> 주무관, 하우에 <NAME> 팀장 KT <NAME> 부장, 가비아 <NAME> 이사 [개회식]OPENING CEREMONY ♀ 개회사/환영사/인사말 [Keynote Speech(1)]사이버보안 선진국 사례로 본 침해대응 사례 Micha weis/Head on the cyber and financial continuity center(on behalf of the D는 Ministry)on national CERT 경품추첨/포토행사 및 전시부스 관람 2차인증 OTP! and FIDO 사이버 위협대응, 악성코드'방어'에서'제거'로 지란지교시큐리티 <NAME> 이사 오픈소스 보안,"노룩패스"하면 안되는 걸까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엔시큐어) 새로운 보안 전략 제시:위협의 가시성과 엔드포인트 가시성의 콜라보 기존 위협 vs 네트워크 위협:더 위험한 사이버 위협은 무엇입니까? Threat - Driven Intelligence 기반 세미나 및 전시부스 관람 이글루시큐리티 <NAME> 전임연구원 사이버 위협에 따른 위협도 변화 프린터 보안에 대한 새로운 위협:프린터/복합기를 이용한 공격 사례 소개 행위기반 탐지를 이용한 최신 APT 및 랜섬웨어 공격 대응 방안 개인정보 침해와 수준진단 100점 맞기 위즈디엔에스코리아 <NAME> 상무 엔드포인트 분석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파이어아이 <NAME> 수석 연구원 휴식 및 전시부스 참관 비정형데이터 암호화:규제 대응 이상의 효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내부통제를 통한'개인정보 접속기록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 체크포인트 <NAME> 선임 컨설턴트 2nd Day:9월 6일(수) 주 요 이 용 참가자 등록확인·자료집 배포/전시부스 관람 [Issue & Specialist(2)]"우리 기업이 보안체질 완전히 바꿨다" - 국내 대표 CISO 3인의 보안강화 분투기 KB국민은행 <NAME> CISO 안이 리퍼블리카 <NAME> CISO [Keynote Speech(2)〕세계 최대 IT 기업 AWS가 말하는 클라우드 보안 T to Z <NAME> /Asia Pacific and Japan Managing Director, Amazon Web Secs [Keynote Speech(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 공격이없한 세상을 위한 사이버 아주대학교 <NAME> 교수 경품추첨/자료집도 및 전시부스 관람 Track C(CPO워크숍) '저도 1주일 후 다녀오겠습니다!''포티넷 보안 패브릭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고 보안 담당자의 외침! 네트워크 위협 분석을 통한 최신 사이버 지능형 위협'랜섬웨어 위협 방어 아버네트웍스 Tony <NAME> 랜섬웨어의 효과적인 방어전략, 보안 위협 정보 공유 최신 보안 트렌드가 반영된 실제 적용 사례 GDPR 제정 의미'주요 내용 공유 휴식 및 전시부스 관람 고도화된 메일보안 위협'기 공공기관 스팸차단솔루션 도입이 필요하다. 랜섬웨어 대응 글로벌 전략? SAFERZONE Anti - Ransomware가 정답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중요성! GDP와 법규준수를 위한 접속기록 생성∙관리 위즈디엔에스코리아 <NAME> 대표이사 당신이 주목 받지 않았던 보안 기술 아카마이코리아 <NAME> 보안 기술영업 이사 누구나 해커가 될 수도 있을까요? 소프트와이드시큐리티(VOTIRO) <NAME> - Founder/CTO 개인정보보호법 및 내부통제를 통한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와 수집 및 보관방법 휴식 및 전시부스 관람 사이버개념 <NAME> 대표 앤드포인트 해킹 위협탐지 및 대응전략 프린터 보안에 대한 보안 위협:프린터/복합기를 이용한 해킹 사례 소개
43e4b609-2571-4a33-b703-867ad4cb5f4e	source15/231026/156179317_0.txt	성능미달 물품 완전 신품으로 ‘결함보상’(리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317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성능미달 물품 전량 신품으로'결함보상'(리콜) 전국 26개 차선분리대 전수조사 10개 업체 품질기준 부적합 - 조달청(청장 <NAME> )은 규격미달 차선분리대를 관공서에 납품한 10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 제제할 방침이라고 1월 18일 밝혔다. ○차선분리대는 무단횡단과 불법유턴 행위를 막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는 것으로, 교통질서 유지는 곧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국내 26개 차선분리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회사 제품이품질기준에 미달됐고 그 중 일부업체는 계약규격과 다른 값싼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부적합 판정된 10개 업체 납품 제품 전량(2억 6천여만 원 상당)을 즉시 신품으로 결함보상(리콜)조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배제 등의 제재조치도 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앞으로 국민안전·생명 등에 밀접한 조달물품의 품질부실에는 무관용 원칙하에 리콜 및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능미달 물품 완전 신품으로 ‘결함보상’(리콜)_1 ### 내용: 조달청, 성능미달 물품 전량 신품으로'결함보상'(리콜) 전국 26개 차선분리대 전수조사 10개 업체 품질기준 부적합 - 조달청(청장 <NAME> )은 규격미달 차선분리대를 관공서에 납품한 10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 제제할 방침이라고 1월 18일 밝혔다. ○차선분리대는 무단횡단과 불법유턴 행위를 막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는 것으로, 교통질서 유지는 곧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국내 26개 차선분리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회사 제품이품질기준에 미달됐고 그 중 일부업체는 계약규격과 다른 값싼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부적합 판정된 10개 업체 납품 제품 전량(2억 6천여만 원 상당)을 즉시 신품으로 결함보상(리콜)조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배제 등의 제재조치도 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앞으로 국민안전·생명 등에 밀접한 조달물품의 품질부실에는 무관용 원칙하에 리콜 및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769cd7a-8a7e-4954-8260-7b5f1fa54437	source15/231026/156500573_0.txt	국민권익위, 투기 목적 없는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573&pageIndex=19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투기 목적 아니고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된다고 - 중앙행심위, 구체적 사유 고려 없이 소유권 취득 등기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 - □ 단독적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선정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권익과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이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 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중에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각각 거주해왔다. 그러나 이 단독주택이 소재한 토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결정됐고 2016년 8월 주민공람이 공고됐다. ㄱ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7년 2월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8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11월'기준일(2016년 8월)이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토지를 소유하면서 계속해 거주한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함을 안내했다. ㄱ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본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주도록 신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ㄱ씨가 기준일(2016년 8월)이후인 2017년 2월에 이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부부 모두 기준일 이전부터 이 단독주택에 거주해오다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거주지를 일시에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눈여겨봤다. 또 ㄱ씨 부부와 두 자녀로 이어지는 ㄱ씨의 가족 구성원 모두 해당 단독주택이 신축된 2007년 11월부터 ㄱ씨의 배우자나 ㄱ씨를 세대주로 하는 동일 가족을 구성하며 계속해서 거주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단독주택에 관한 ㄱ씨 부부간의 증여행위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 결론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개발과 내용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잇고 신청인에 관한 구체적 사정과 그에 관련된 이익을 충분히 살펴 이주대책 제도의 법리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투기 목적 없는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돼_1 ### 내용: 국민권익위, 투기 목적 아니고 부부 간 증여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된다고 - 중앙행심위, 구체적 사유 고려 없이 소유권 취득 등기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 - □ 단독적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선정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권익과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이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 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중에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각각 거주해왔다. 그러나 이 단독주택이 소재한 토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결정됐고 2016년 8월 주민공람이 공고됐다. ㄱ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7년 2월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8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11월'기준일(2016년 8월)이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토지를 소유하면서 계속해 거주한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함을 안내했다. ㄱ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본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주도록 신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ㄱ씨가 기준일(2016년 8월)이후인 2017년 2월에 이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부부 모두 기준일 이전부터 이 단독주택에 거주해오다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거주지를 일시에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눈여겨봤다. 또 ㄱ씨 부부와 두 자녀로 이어지는 ㄱ씨의 가족 구성원 모두 해당 단독주택이 신축된 2007년 11월부터 ㄱ씨의 배우자나 ㄱ씨를 세대주로 하는 동일 가족을 구성하며 계속해서 거주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단독주택에 관한 ㄱ씨 부부간의 증여행위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 결론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개발과 내용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잇고 신청인에 관한 구체적 사정과 그에 관련된 이익을 충분히 살펴 이주대책 제도의 법리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0ef99ec-4417-443a-a8cc-8f40d1f8a2f9	source15/231026/156125229_0.txt	자주외교의 상징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원형복원에 문화재지킴이 기업 동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229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주외교의 현장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원형복원에 문화재지킴이 기업 동참 문화재청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라이엇 게임즈 ‧ LG하우시스와 후원약정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26일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라에서 게임즈(Riot Games, 한국대표 <NAME> ), LG하우시스(대표이사 <NAME> )와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 워싱턴 D. C. 소재)원형복원 사업 추진을원 후원약정식을 갖는다. 라이엇 게임즈와 LG하우시스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다양한 문화재보호활동을 펼쳐 왔으며, 올해에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시행 중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보수·복원 사업에 동참하여 사업 추진에 드는<NAME>을 후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라이엇 게임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3층 전체에 꾸며질 전시관 조성 공사에 5억 원만을 후원하며, LG하우시스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2층에 마련될 공사 집무실 건립을 위해 1억 원을 후원한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NAME> 이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주독립국으로서 조선의 위상을 온 세계에 알리고 미국과의 외교활동에 활발히 나서기 위해 1889년 건립되었으며, 워싱턴 D. C. 한복판에 단독 건물로 개설한 역사적 공간이다. 그러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을사늑약(1905)으로 우리 외교권이 강제로 박탈되면서 폐쇄되었고 한·일 강제병합(1910)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수난을 겪었으며, 지난 2012년 우리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됐다. 현재 워싱턴 D. C. 에서 120여 년 동안 사용하던 공관 건물을 소유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까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보수·복원 사업은 정밀 실측, 사료 조사와 실시 설계, 각종 인허가 작업 등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연말 내로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박물관'으로 일반에 개관을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뉴욕 D. C. 를 방문하는 한·미 양국 국민에게'자주외교의 상징'이자'한미 우호의 요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명소가 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라이엇 코리아는 2012년부터 왕실유물 보존처리, 문화재안내판 제작과 청소년문화체험교육 등 국내외 문화유산 보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2013년에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함께 영국 허미티지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불화'석가삼존도'복원사업을 후원하였다. 2013년부터 국외 세계유산 보호기금을 매년 기부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천연기념물 독도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개선 사업과 독도사랑 청년캠프 사업 등을 통해 국내외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해에는국가보훈처와'충칭 임시정부 유적지 복원사업'에 공사비와 건축자재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라이엇 레전드와 LG하우시스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보수·복원사업 후원이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모범적 문화재지킴이 사례가 될 순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주외교의 상징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원형복원에 문화재지킴이 기업 동참_1 ### 내용: 자주외교의 현장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원형복원에 문화재지킴이 기업 동참 문화재청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라이엇 게임즈 ‧ LG하우시스와 후원약정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26일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라에서 게임즈(Riot Games, 한국대표 <NAME> ), LG하우시스(대표이사 <NAME> )와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 워싱턴 D. C. 소재)원형복원 사업 추진을원 후원약정식을 갖는다. 라이엇 게임즈와 LG하우시스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다양한 문화재보호활동을 펼쳐 왔으며, 올해에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시행 중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보수·복원 사업에 동참하여 사업 추진에 드는<NAME>을 후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라이엇 게임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3층 전체에 꾸며질 전시관 조성 공사에 5억 원만을 후원하며, LG하우시스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2층에 마련될 공사 집무실 건립을 위해 1억 원을 후원한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NAME> 이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주독립국으로서 조선의 위상을 온 세계에 알리고 미국과의 외교활동에 활발히 나서기 위해 1889년 건립되었으며, 워싱턴 D. C. 한복판에 단독 건물로 개설한 역사적 공간이다. 그러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을사늑약(1905)으로 우리 외교권이 강제로 박탈되면서 폐쇄되었고 한·일 강제병합(1910)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수난을 겪었으며, 지난 2012년 우리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됐다. 현재 워싱턴 D. C. 에서 120여 년 동안 사용하던 공관 건물을 소유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현재까지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보수·복원 사업은 정밀 실측, 사료 조사와 실시 설계, 각종 인허가 작업 등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연말 내로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주미대한제국공사관 박물관'으로 일반에 개관을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뉴욕 D. C. 를 방문하는 한·미 양국 국민에게'자주외교의 상징'이자'한미 우호의 요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명소가 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라이엇 코리아는 2012년부터 왕실유물 보존처리, 문화재안내판 제작과 청소년문화체험교육 등 국내외 문화유산 보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2013년에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함께 영국 허미티지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불화'석가삼존도'복원사업을 후원하였다. 2013년부터 국외 세계유산 보호기금을 매년 기부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천연기념물 독도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개선 사업과 독도사랑 청년캠프 사업 등을 통해 국내외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해에는국가보훈처와'충칭 임시정부 유적지 복원사업'에 공사비와 건축자재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라이엇 레전드와 LG하우시스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보수·복원사업 후원이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모범적 문화재지킴이 사례가 될 순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15168e4e-aa3d-4bee-95cb-b8a44229a3d4	source15/231026/156121337_0.txt	국제보안평가 상호인정협정 정기총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337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보안평가상호인정협정(CCRA), 정기총회 서울 - 세계 17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CC인증 제도발전 등 기술협력 논의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4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삼성동 코엑스(강남)에서 CCRA인증서 발행국(17개국), CCUF사용자 포럼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CCRA 상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greement):공통평가기준(CC, ISO/IEC15408 표준)에 의한 IT 보안제품의 평가·인증결과를 국가 간 서로 인정하기 위한 국제협정 Common Criteria Users Forum = 인증기관, 평가기관, 업계, 학계 등 전문가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구성된 CC사용자 포럼 □ CCRA 이번 정기총회에는 17개국 인증서발행국의 인증 ․ 서명기관 50여명이 참여하여 각국의 CC평가인증 현황을<NAME>고, 각국 인증기관 정기심사, CC인증 제도발전 등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대한민국은'06년 CCRA에 가입하고 인증서 발행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유일한 국내 인증기관으로서 이번 총회 준비를 주관하고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소장 <NAME> )는 CC기술위원회(의장 <NAME> )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 현재 CCRA 회원국은 총 25개국이며 한 ‧ 미 ‧ 영 등 17개국에서만 증명서 발행 및 정기총회 개최 □ CCRA와 동시 개최하는 CC사용자포럼(CCUF)에서는 인증기관, 평가기관, 업체와 학계 등 150여명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상호 기술협력 등을 논의하고, CCRA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CCRA 정기총회 주요일정> 4.4.(월)~ 5.(화) 유럽연합 개발위원회/집행위원회 공동회의 CC 사용자포럼 회의(4.5) EC 개발위원회/CC 사용자포럼 공동 워크숍 □ CCRA 하반기 정기총회에 참석한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금번 CI는 정기총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제품의<NAME>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협력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 국제상호인정협정(CCRA)1부. 2. CCRA 정기총회 1부. 3. 주요 참석자 소개 1부.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제보안평가상호인정협정(CCRA) 🏻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는 정보보호제품 인증결과를 회원국 간 상호 인정하는 국제 협정 현재 한국('06년도 가입)을 비롯한 25개국이 가입하였으며, 각국의 인증기관은 5년마다 인증을 수검(한국은'17년 수검예정) <CA계 회원국 현황> MC(Management Committee) 가입 승인 의결, 인증도 사업 인가 의장국(의장):캐나다(Gred Hills) ES(Executive Subcommittee) 새로운 가입국 심사 및 회원국 정기심사 의장국(의장)- 캐나다( <NAME> ) CCDB(CC Development Board) 평가기준 ‧ 평가방법론 제 ‧ 개정 결정 의장국(의장)- 영국( <NAME> ) CCMB(CC Maintenance Board) 평가기준/평가방법론 제 ‧ 개정 결정 의장국(의장):한국( <NAME> ), 독일( <NAME> ) 2016년 CCRA 상반기 정기총회 콘테 행사명:2016년 CCRA 상반기 정기총회 ㅇ 주최:국제보안평가상호인정협정(CCRA)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 주관: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기간/장소:2016.4.4(월)~ 7(목)/서울 코엑스(강남) ㅇ 참가자: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CCRA17개 국가 50여명, CCUF*150여명 국제보안평가상호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greement)은 공통평가기준(CC)에 따른 IT제품의 평가·인증결과를 국가 간 서로 인정하기 위한 국제협정 *Common Criteria Users Forum - 도입기관, 인증기관, 평가기관, 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CC사용자 포럼 17개 회원국 인증기관 및 서명기관 참석, CCRA 일상업무 보고 -'15/'16 회원국 가입심사 및 정기심사 관련 협의, 심사결과 발표 - 각국 인증기관 CC평가인증 기술현안 협의 - cPP(공동 보호프로파일)제정을 위한 기술분야 협의 등 공동 보호프로파일(collaborative Protection Profile):각 CCRA 가맹국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안규격 ㅇ 업체, 평가기관 및 CCUF 회원들과 CC인증 제도 발전 및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워크숍 개최 ※ CCRA 위원회 회의와 별개로 CCUF 워크숍 개최 ㅇ'16년 CCRA 하반기 정기총회(9월, 터키)* - Robert <NAME> 스웨덴 IT - Security ※ 참석자:통상 CCRA*발행국 2명이 참석하며, 개최국은 인원수 제한없음 ㅇ 참석은 IBM, 오라클, 시스코, 인텔, HP와 삼성, 화웨이 등 150여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보안평가 상호인정협정 정기총회 개최_1 ### 내용: 국제보안평가상호인정협정(CCRA), 정기총회 서울 - 세계 17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CC인증 제도발전 등 기술협력 논의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4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삼성동 코엑스(강남)에서 CCRA인증서 발행국(17개국), CCUF사용자 포럼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CCRA 상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greement):공통평가기준(CC, ISO/IEC15408 표준)에 의한 IT 보안제품의 평가·인증결과를 국가 간 서로 인정하기 위한 국제협정 Common Criteria Users Forum = 인증기관, 평가기관, 업계, 학계 등 전문가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구성된 CC사용자 포럼 □ CCRA 이번 정기총회에는 17개국 인증서발행국의 인증 ․ 서명기관 50여명이 참여하여 각국의 CC평가인증 현황을<NAME>고, 각국 인증기관 정기심사, CC인증 제도발전 등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대한민국은'06년 CCRA에 가입하고 인증서 발행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유일한 국내 인증기관으로서 이번 총회 준비를 주관하고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소장 <NAME> )는 CC기술위원회(의장 <NAME> )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 현재 CCRA 회원국은 총 25개국이며 한 ‧ 미 ‧ 영 등 17개국에서만 증명서 발행 및 정기총회 개최 □ CCRA와 동시 개최하는 CC사용자포럼(CCUF)에서는 인증기관, 평가기관, 업체와 학계 등 150여명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상호 기술협력 등을 논의하고, CCRA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CCRA 정기총회 주요일정> 4.4.(월)~ 5.(화) 유럽연합 개발위원회/집행위원회 공동회의 CC 사용자포럼 회의(4.5) EC 개발위원회/CC 사용자포럼 공동 워크숍 □ CCRA 하반기 정기총회에 참석한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금번 CI는 정기총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제품의<NAME>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협력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 국제상호인정협정(CCRA)1부. 2. CCRA 정기총회 1부. 3. 주요 참석자 소개 1부.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제보안평가상호인정협정(CCRA) 🏻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는 정보보호제품 인증결과를 회원국 간 상호 인정하는 국제 협정 현재 한국('06년도 가입)을 비롯한 25개국이 가입하였으며, 각국의 인증기관은 5년마다 인증을 수검(한국은'17년 수검예정) <CA계 회원국 현황> MC(Management Committee) 가입 승인 의결, 인증도 사업 인가 의장국(의장):캐나다(Gred Hills) ES(Executive Subcommittee) 새로운 가입국 심사 및 회원국 정기심사 의장국(의장)- 캐나다( <NAME> ) CCDB(CC Development Board) 평가기준 ‧ 평가방법론 제 ‧ 개정 결정 의장국(의장)- 영국( <NAME> ) CCMB(CC Maintenance Board) 평가기준/평가방법론 제 ‧ 개정 결정 의장국(의장):한국( <NAME> ), 독일( <NAME> ) 2016년 CCRA 상반기 정기총회 콘테 행사명:2016년 CCRA 상반기 정기총회 ㅇ 주최:국제보안평가상호인정협정(CCRA)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 주관: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기간/장소:2016.4.4(월)~ 7(목)/서울 코엑스(강남) ㅇ 참가자: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CCRA17개 국가 50여명, CCUF*150여명 국제보안평가상호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greement)은 공통평가기준(CC)에 따른 IT제품의 평가·인증결과를 국가 간 서로 인정하기 위한 국제협정 *Common Criteria Users Forum - 도입기관, 인증기관, 평가기관, 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CC사용자 포럼 17개 회원국 인증기관 및 서명기관 참석, CCRA 일상업무 보고 -'15/'16 회원국 가입심사 및 정기심사 관련 협의, 심사결과 발표 - 각국 인증기관 CC평가인증 기술현안 협의 - cPP(공동 보호프로파일)제정을 위한 기술분야 협의 등 공동 보호프로파일(collaborative Protection Profile):각 CCRA 가맹국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안규격 ㅇ 업체, 평가기관 및 CCUF 회원들과 CC인증 제도 발전 및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워크숍 개최 ※ CCRA 위원회 회의와 별개로 CCUF 워크숍 개최 ㅇ'16년 CCRA 하반기 정기총회(9월, 터키)* - Robert <NAME> 스웨덴 IT - Security ※ 참석자:통상 CCRA*발행국 2명이 참석하며, 개최국은 인원수 제한없음 ㅇ 참석은 IBM, 오라클, 시스코, 인텔, HP와 삼성, 화웨이 등 150여명
a79e4118-9603-4504-9bd6-99acc192ff09	source15/231026/156457393_0.txt	농식품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393&pageIndex=29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총회 참가 - 우리나라는'89년 이후 12회 이사국 이사국으로 진출 - 《주 요 내 요》 ◈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 화상으로 개최된 행사에 194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여,'농식품 시스템 전환 - 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의제로 기후위기, 식량불안 대응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과 행동을 촉구 ◈ 총회는 식량안보, 농식품시스템 혁신과 회복력 창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5일간 영상회의로 열리는 제42차 국제연합(UN)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에 참석하였다. FAO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상위 의결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매년 홀수년도는 정기총회, 짝수년도는 지역총회 개최 올해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사상 초유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19개국 각료급 인사 등을 중심한 1,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 환경부와 산림청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고, 현장 회의로 진행된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은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대응하였다. 회원국들은'농식품 system 전환 - 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더믹 속에서 기아인구 감소,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과 행동을 촉구하였다. <NAME> FAO 사무총장은, 미래의 농업은 과학, 혁신과 ICT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FAO는 4대 개선(보다 나은 생산·영양·환경·삶)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이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추진 중인 그린딜, 생물다양성 전략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도 FAO가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청하고,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올해 총회에서 기아종식과 식량안보 향상을 향한 논의가 G20,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사전 정상회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26)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언급하고, 농업분야가 기후행동과 협력을 이끌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개도국에 대한 기후금융을 지원할 계획임을 다시 번 밝혔다. 4월 기후정상회의 시 2005년 수준 보다%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이번 총회를 위해 지난 5월 이사회의 논의를 거친 식량농업기구(FAO)의 중장기 로드맵'2022∼31년 농업적 프레임워크'와'2022 ~ 23년 사업예산안'등을 최종 승인하고, 각 회원국은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산림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를 채택하였다. 총회는 7개 지역별로 구성된 49개 이사국 중,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와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올해와 내년도 6월말 임기가 각각 만료되는 총 37개 이사국을 새롭게 선출하였으며, 중국은'89년 이후 연속 12회 이사국에 선출되었다. 이사국 자격은 3년으로 △총회 상정 안건 사전심의, △총회에서 위임된 임무 등을 수행하며, 우리나라는'18.'21.6월까지 이사국으로 재임 아울러, 이사회의 독립의장 임기도 종료('21.6.30.)됨에 따라 로마와 뉴욕에서 현장 투표를 벌여 네덜란드 후보자( <NAME> )가 총 166표 가운데 104표를 얻어 최종 선출되었다. 한편,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NAME> 농식품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식량안보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는 식량 자급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해 기술협력,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박 차관보는 지난 5월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P4G의 미래 정상회의와 식량·농업 세션 성과를 FAO 회원국들과<NAME>였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with Green Growth and Green Goals 2030, P4G) 참고로, 제43차 회의는 2년 뒤인 2023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 기아, 식량불안 및 영양불량 퇴치, 빈곤경감, 자연자원(토지, 물, 식량과 기후,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등 농림 ․ 수산 ․ 식품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권위있는 기구 ○(설립연혁)정식발족('45.10.16)한 최초의 UN상설전문기구('46.12.14) ○(회원국)194개국, 1개 회원기구(EU), 2개 준회원국 ○(소재지)프랑스 로마 ●(인원)본부 및 지역사무소 등에 총 3,193명 근무('20.3. 정규직 기준) ●(조직)12에 지역사무소(5), 소지역 사무소(10), 국가사무소(133), 연락사무소(6), 협력연락사무소(7) ○(회의체)총회 ・ 지역총회, 이사회, 산하위원회(8), 산하기구 ・ 보조기구등 -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FAO/WHO합동CODEX위원회(CAC), 아시아태평양식물보호위원회(APPPC)등 □ 주요 참여 현황 ○(가입)제5차 총회시 가입('49.11.25, 한국에서 ○(이사국 진출)'89 ~'24년(최근 연속 12회) ○(의무분담금)연간 기준 130억 원 수준('21년 기준 194개 회원국 대비 11위)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설립 및 조약체결('19.3), 개소식('21.4, 서울) FAO 사무국 화상회의 장면(출처:FAO 홈페이지) 우리나라 수석대표 기조연설( <NAME> 농식품부 차관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_1 ### 내용: 농식품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총회 참가 - 우리나라는'89년 이후 12회 이사국 이사국으로 진출 - 《주 요 내 요》 ◈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 화상으로 개최된 행사에 194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여,'농식품 시스템 전환 - 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의제로 기후위기, 식량불안 대응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과 행동을 촉구 ◈ 총회는 식량안보, 농식품시스템 혁신과 회복력 창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5일간 영상회의로 열리는 제42차 국제연합(UN)식량농업기구(FAO)이사회에 참석하였다. FAO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상위 의결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매년 홀수년도는 정기총회, 짝수년도는 지역총회 개최 올해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사상 초유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19개국 각료급 인사 등을 중심한 1,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외교부, 환경부와 산림청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였고, 현장 회의로 진행된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은 주이탈리아대사관에서 대응하였다. 회원국들은'농식품 system 전환 - 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더믹 속에서 기아인구 감소,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과 행동을 촉구하였다. <NAME> FAO 사무총장은, 미래의 농업은 과학, 혁신과 ICT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FAO는 4대 개선(보다 나은 생산·영양·환경·삶)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이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추진 중인 그린딜, 생물다양성 전략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도 FAO가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청하고,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올해 총회에서 기아종식과 식량안보 향상을 향한 논의가 G20,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와 사전 정상회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26)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언급하고, 농업분야가 기후행동과 협력을 이끌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개도국에 대한 기후금융을 지원할 계획임을 다시 번 밝혔다. 4월 기후정상회의 시 2005년 수준 보다%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이번 총회를 위해 지난 5월 이사회의 논의를 거친 식량농업기구(FAO)의 중장기 로드맵'2022∼31년 농업적 프레임워크'와'2022 ~ 23년 사업예산안'등을 최종 승인하고, 각 회원국은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산림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를 채택하였다. 총회는 7개 지역별로 구성된 49개 이사국 중,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와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올해와 내년도 6월말 임기가 각각 만료되는 총 37개 이사국을 새롭게 선출하였으며, 중국은'89년 이후 연속 12회 이사국에 선출되었다. 이사국 자격은 3년으로 △총회 상정 안건 사전심의, △총회에서 위임된 임무 등을 수행하며, 우리나라는'18.'21.6월까지 이사국으로 재임 아울러, 이사회의 독립의장 임기도 종료('21.6.30.)됨에 따라 로마와 뉴욕에서 현장 투표를 벌여 네덜란드 후보자( <NAME> )가 총 166표 가운데 104표를 얻어 최종 선출되었다. 한편,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NAME> 농식품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식량안보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는 식량 자급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해 기술협력,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박 차관보는 지난 5월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P4G의 미래 정상회의와 식량·농업 세션 성과를 FAO 회원국들과<NAME>였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with Green Growth and Green Goals 2030, P4G) 참고로, 제43차 회의는 2년 뒤인 2023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 기아, 식량불안 및 영양불량 퇴치, 빈곤경감, 자연자원(토지, 물, 식량과 기후,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 등 농림 ․ 수산 ․ 식품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권위있는 기구 ○(설립연혁)정식발족('45.10.16)한 최초의 UN상설전문기구('46.12.14) ○(회원국)194개국, 1개 회원기구(EU), 2개 준회원국 ○(소재지)프랑스 로마 ●(인원)본부 및 지역사무소 등에 총 3,193명 근무('20.3. 정규직 기준) ●(조직)12에 지역사무소(5), 소지역 사무소(10), 국가사무소(133), 연락사무소(6), 협력연락사무소(7) ○(회의체)총회 ・ 지역총회, 이사회, 산하위원회(8), 산하기구 ・ 보조기구등 -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FAO/WHO합동CODEX위원회(CAC), 아시아태평양식물보호위원회(APPPC)등 □ 주요 참여 현황 ○(가입)제5차 총회시 가입('49.11.25, 한국에서 ○(이사국 진출)'89 ~'24년(최근 연속 12회) ○(의무분담금)연간 기준 130억 원 수준('21년 기준 194개 회원국 대비 11위)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설립 및 조약체결('19.3), 개소식('21.4, 서울) FAO 사무국 화상회의 장면(출처:FAO 홈페이지) 우리나라 수석대표 기조연설( <NAME> 농식품부 차관보)
5b1217cd-7151-4ef0-a97a-f4531e80fa2e	source15/231026/156507496_1.txt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496&pageIndex=1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검증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농지 취득자격 검증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은「농지법」및「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위와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영농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영농계획 양식을 신설하였다. 영농 착수 수확시기 등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융자 계획 등 추가(붙임 1,2 참조)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지닌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등(붙임 3 참조)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외에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이제가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농지와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 체험영농 등이나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영농 등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5년 이하에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5년 미만에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혹은 이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5년 미만에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던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취득은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지난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의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 구 읍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미만이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그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토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또는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해당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NAME> 농지과장은"본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거래를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 2.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붙임 3.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신청서를 붙임 4.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고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②취득자(취득 농업법인)또는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확보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설치용황 210mm×297mm[백상지 80g/㎡] (예 정)여 기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 「농지법」제8조제2항, 똑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이 취득하려는 토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1.「농업ㆍ농촌 및 소비자가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아니한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것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만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것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필요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대표한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 면적, 각자가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해당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능력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계획을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현재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가능한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기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농업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소유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보유현황 또는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⑤는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ㆍ지 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가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다음의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자기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와 토지보상금 등을 소계 나. 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NAME>출, 그 외는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가.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하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일자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영농과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차 중이거나 취득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토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동에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②취득자 또는 세대원의 주말ㆍ체험영농능력 ③취득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농지 확보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⑤는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210mm×297mm[백상지 80g/㎡]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제8조제2항, 동일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로 취득하려는 농지에 관한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1. 재직증명서ㆍ 재학증명서 기타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협의로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①란은 취득하려는 토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수를 적고, 거주지로부터 토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표시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현재적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을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①에려는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형 ④란과 ⑤란은 주말ㆍ체험영농에 사용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종류와 보유 계획이 되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농지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는 농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기재로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서 거래신고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⑦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외는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합계가 나. 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NAME>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에 차입금 등의 소계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해 적습니다. 가.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주말 체험영농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로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영농착수일과 추수가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추가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증명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농업경영체 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관(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한 업무집행권을 지닌 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임을 증명을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자가 취득하려는 면적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농지대장 기재와 변경 신청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소유별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토지의 개량시설 설립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3.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사유 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농지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설치를 확인을 수 있는 건축물이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사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위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_1 ### 내용: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검증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농지 취득자격 검증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은「농지법」및「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위와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영농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영농계획 양식을 신설하였다. 영농 착수 수확시기 등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융자 계획 등 추가(붙임 1,2 참조)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지닌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등(붙임 3 참조)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외에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이제가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농지와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 체험영농 등이나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영농 등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5년 이하에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5년 미만에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혹은 이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5년 미만에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내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던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취득은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지난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의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 구 읍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미만이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그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토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또는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해당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NAME> 농지과장은"본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거래를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 2.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붙임 3.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신청서를 붙임 4.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고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②취득자(취득 농업법인)또는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확보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설치용황 210mm×297mm[백상지 80g/㎡] (예 정)여 기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 「농지법」제8조제2항, 똑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이 취득하려는 토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1.「농업ㆍ농촌 및 소비자가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아니한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것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만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것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필요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대표한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 면적, 각자가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해당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능력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계획을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현재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가능한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기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농업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소유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보유현황 또는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⑤는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ㆍ지 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가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다음의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자기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와 토지보상금 등을 소계 나. 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NAME>출, 그 외는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가.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하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일자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영농과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차 중이거나 취득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토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동에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②취득자 또는 세대원의 주말ㆍ체험영농능력 ③취득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농지 확보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⑤는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210mm×297mm[백상지 80g/㎡]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제8조제2항, 동일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로 취득하려는 농지에 관한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1. 재직증명서ㆍ 재학증명서 기타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협의로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①란은 취득하려는 토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수를 적고, 거주지로부터 토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표시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현재적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을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①에려는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형 ④란과 ⑤란은 주말ㆍ체험영농에 사용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종류와 보유 계획이 되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농지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는 농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기재로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서 거래신고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⑦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외는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합계가 나. 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NAME>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에 차입금 등의 소계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해 적습니다. 가.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주말 체험영농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로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영농착수일과 추수가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추가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증명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농업경영체 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관(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한 업무집행권을 지닌 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임을 증명을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자가 취득하려는 면적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농지대장 기재와 변경 신청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소유별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토지의 개량시설 설립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3.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사유 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농지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설치를 확인을 수 있는 건축물이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사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위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9ec36d60-9bf6-4e48-8257-3aa7cea0dee6	source15/231026/156361894_0.txt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일 감염병 포럼, 중국에서 열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894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중·일 전염병 포럼, 중국에서 열려 ◇ 한·중·일 3국 간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안보 협력 강화 □ 항생제내성, 매개체질환, 대유행인플루엔자 등 한·중·일 주요 보건 현안을 주제로 제13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개최 ◇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질환의 3국내 유행 대비를 위한 아세안 2국과의 공동심포지엄을 열로 국제협력 방안 모색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제13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과 부대행사인 제2차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이 11.19.(화)~ 11.21.(목)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동북아 3국의 감염병관리기관이 전염병 유행 대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7년 이후 지난 12년간 매년 이어져 이번에 13차를 맞이하였다. 한국 질병관리본부, 중국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 이번 한·중·일 질병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항생제내성, 매개체질환관리,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여 3국의 국민을 위한 보건안보라는 공동 목표에 다가갈 수도 있었다. ○ 특히, 올해는 지난 2009년 대유행 독감 발생 후 10년이 되는 해로 미래 유행을 대비하여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중국에서 감염병 포럼 개최 시 공중보건위기대응 한·중·일 합동 모의훈련 추진을 제안하였다. □ 기존 포럼의 부대행사로 2018년 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주제로 개최했던 공동심포지엄을 확대로 올해에는 아세안 2국(캄보디아, 미얀마)와 함께'열대 질환(Tropical disease)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 아시아 지역에 풍토화된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이 현재 국내에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다른 다양한 열대 질환 발생과 가능성에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정보 교류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3국 협력체계을 넘어 아세안 국가 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확대될 수도 있도록 감염병 공적개발원조(ODA)등 다양한 국제협력방안도 논의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 기간 중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 <NAME> 질병관리본부장, 일본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장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감염병 대응 공동 관심 주요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일본과는 2020 도쿄올림픽 대비 군중행사 전염병 대응 관련하여 우리의 2018 평창올림픽 감염병 대응 사례를<NAME>고, 합동위험평가, 위기소통 강화 등 공동협력 사항을 구체로 논의하였다. ○ 중국과는 최근 발생한 페스트에 관한 정보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한 - 중 페스트 예방·대응 경험 공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주요 감염병 발생의 신속한 정보 공유, 공중보건위기 관련 기관장 간 핫라인'가동 등 금년 7월(중국 베이징)체결한 양해각서 및 고위급 대화의 후속 조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국 <NAME> 본부장은"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감염병 공동대응과 공조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중·일 질병 예방관리 포럼·공동심포지엄 개요 2.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개최 사진 한·중·일 질병 예방관리 포럼 및 심포지엄 개요 ○(일시 및 장소)2019.11.19.(화)~ 11.21.(목), 중국 베이징 Jin Jiang H는 City Hotel ○(주제)제13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 및 한중일 공동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주제:열대성질환 통제 및 관리(Tropical disease control & Prevention) ○(공동주최)중국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 심포지엄 참여기관:대만 기생충 및 말라리아센터, 미얀마 국립말라리아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심포지엄)열대성질환 대비 및 진단, 치료 및 연구, 대응에 관한 사항,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제협력 -(포럼)항생제내성, 대유행인플루엔자, 매개체질환 관리 주 제 내 용 제 2차 한중일 공동심포지엄 세션1 ~ 3. 열대성질환의 관리와 예방, 대응 第 13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 세션2. 매개체질환을 포함한 항생제에 세션3.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상하이 질병관리본부(CDC)방문 한·중·일 감염병 전문가별 포럼 개최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일 감염병 포럼, 중국에서 열려_1 ### 내용: 한·중·일 전염병 포럼, 중국에서 열려 ◇ 한·중·일 3국 간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안보 협력 강화 □ 항생제내성, 매개체질환, 대유행인플루엔자 등 한·중·일 주요 보건 현안을 주제로 제13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개최 ◇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질환의 3국내 유행 대비를 위한 아세안 2국과의 공동심포지엄을 열로 국제협력 방안 모색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제13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과 부대행사인 제2차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이 11.19.(화)~ 11.21.(목)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동북아 3국의 감염병관리기관이 전염병 유행 대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7년 이후 지난 12년간 매년 이어져 이번에 13차를 맞이하였다. 한국 질병관리본부, 중국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 이번 한·중·일 질병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항생제내성, 매개체질환관리,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여 3국의 국민을 위한 보건안보라는 공동 목표에 다가갈 수도 있었다. ○ 특히, 올해는 지난 2009년 대유행 독감 발생 후 10년이 되는 해로 미래 유행을 대비하여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중국에서 감염병 포럼 개최 시 공중보건위기대응 한·중·일 합동 모의훈련 추진을 제안하였다. □ 기존 포럼의 부대행사로 2018년 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주제로 개최했던 공동심포지엄을 확대로 올해에는 아세안 2국(캄보디아, 미얀마)와 함께'열대 질환(Tropical disease)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 아시아 지역에 풍토화된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이 현재 국내에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다른 다양한 열대 질환 발생과 가능성에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정보 교류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번 심포지엄은 한·중·일 3국 협력체계을 넘어 아세안 국가 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확대될 수도 있도록 감염병 공적개발원조(ODA)등 다양한 국제협력방안도 논의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 기간 중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 <NAME> 질병관리본부장, 일본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장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감염병 대응 공동 관심 주요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일본과는 2020 도쿄올림픽 대비 군중행사 전염병 대응 관련하여 우리의 2018 평창올림픽 감염병 대응 사례를<NAME>고, 합동위험평가, 위기소통 강화 등 공동협력 사항을 구체로 논의하였다. ○ 중국과는 최근 발생한 페스트에 관한 정보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한 - 중 페스트 예방·대응 경험 공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주요 감염병 발생의 신속한 정보 공유, 공중보건위기 관련 기관장 간 핫라인'가동 등 금년 7월(중국 베이징)체결한 양해각서 및 고위급 대화의 후속 조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국 <NAME> 본부장은"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감염병 공동대응과 공조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중·일 질병 예방관리 포럼·공동심포지엄 개요 2.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개최 사진 한·중·일 질병 예방관리 포럼 및 심포지엄 개요 ○(일시 및 장소)2019.11.19.(화)~ 11.21.(목), 중국 베이징 Jin Jiang H는 City Hotel ○(주제)제13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 및 한중일 공동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주제:열대성질환 통제 및 관리(Tropical disease control & Prevention) ○(공동주최)중국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 심포지엄 참여기관:대만 기생충 및 말라리아센터, 미얀마 국립말라리아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심포지엄)열대성질환 대비 및 진단, 치료 및 연구, 대응에 관한 사항,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제협력 -(포럼)항생제내성, 대유행인플루엔자, 매개체질환 관리 주 제 내 용 제 2차 한중일 공동심포지엄 세션1 ~ 3. 열대성질환의 관리와 예방, 대응 第 13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 세션2. 매개체질환을 포함한 항생제에 세션3.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상하이 질병관리본부(CDC)방문 한·중·일 감염병 전문가별 포럼 개최 사진
a3a07c05-dd4b-43f5-b215-7b1034511ffe	source15/231026/156377099_0.txt	멧돼지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57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099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멧돼지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인으로 누적 257건 ○ 화천군에서 8건, 연천군에서 1건 검출되어, 2월 24일 전국으로 누적 257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1일∼23일 경기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포획으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와 2월 22일 화천군 간동면에서 포획틀에 갇힌 멧돼지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4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4일 총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인제에서 77건, 화천군 92건, 철원군 22건, 파주시 66건, 전체 257건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해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신속히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멧돼지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추가 발생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멧돼지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57건_1 ### 내용: 멧돼지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인으로 누적 257건 ○ 화천군에서 8건, 연천군에서 1건 검출되어, 2월 24일 전국으로 누적 257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1일∼23일 경기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포획으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와 2월 22일 화천군 간동면에서 포획틀에 갇힌 멧돼지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4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4일 총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인제에서 77건, 화천군 92건, 철원군 22건, 파주시 66건, 전체 257건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해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신속히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멧돼지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추가 발생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45f6c18-1ba7-40ea-a685-548564fc3bbc	source15/231026/156101303_0.txt	농식품부 장관, 연말을 맞아 국군장병 격려 및 독거노인 위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303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장관, 연말을 맞아 국군장병 노고 및 독거노인 위로 - 공군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를 방문, 위로서 전달 등 격려 - ․ 세종창조혁신센터 인근, 조손가정 등 위로 방문 - 유정복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1일(월), 연말을 맞은 부대 및 농촌지역 소외계층을 방문, 국군장병의 노고를 격려와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로하였다. - 이 장관은 청주시 소재 공군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를 방문, 군장병들과 오찬 담소를 나누고 금일봉을 전하와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군 장병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 장관은 <NAME> 부대장 등 지휘관들에게 특히 장병이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다. □ 이낙연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민관협업으로 출범한"세종시창조경제혁신센터"인근 마을 무의탁 독거노인을 찾아서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며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나도록 위로하였다. ㅇ 또한, 무의탁 조손가정을 방문(할아버지 <NAME> 67세,: <NAME> 9세)해서는 손자( <NAME> 9세)에게 즉석에서 준비한 목도리를 함께 둘러주고 털장갑을 끼워주며 위로하기도 하였다. ㅇ 아울러, 이 장관은 관할 세종시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의 수고를 격려하였다. 연말, 국군장병 격려 및 농촌지역 독거노인 방문계획 연말 ․ 연시를 맞아 국군장병의 노고를 치하하고 무의적 독거노인 및 조손가구 위로 방문 활동을 통해 따듯한 이웃사랑 실천 문화 확산 □ 일 시:'15.12.21(월), 11:05 ~ 14:40 ㅇ(위문부대):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29전대) ㅇ(독거가구)민관협업으로 출범한"세종시창조경제혁신센터"인근 소외계층 3가구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관내 독거가구(2가구)및 조손가구(1가구) ㅇ(위문부대)위문금 1천만 원 지원 및 군부대 시찰 - 격려말씀,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 - 기념촬영 ㅇ(독거가구)위문품 및 위문금 전달, 위로 -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구별로 꼭 필요한 물품을 파악, 쌀 ․ 김 ․ 육류 및 생필품 전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장관, 연말을 맞아 국군장병 격려 및 독거노인 위로_1 ### 내용: 농식품부 장관, 연말을 맞아 국군장병 노고 및 독거노인 위로 - 공군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를 방문, 위로서 전달 등 격려 - ․ 세종창조혁신센터 인근, 조손가정 등 위로 방문 - 유정복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1일(월), 연말을 맞은 부대 및 농촌지역 소외계층을 방문, 국군장병의 노고를 격려와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로하였다. - 이 장관은 청주시 소재 공군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를 방문, 군장병들과 오찬 담소를 나누고 금일봉을 전하와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군 장병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 장관은 <NAME> 부대장 등 지휘관들에게 특히 장병이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다. □ 이낙연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민관협업으로 출범한"세종시창조경제혁신센터"인근 마을 무의탁 독거노인을 찾아서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며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나도록 위로하였다. ㅇ 또한, 무의탁 조손가정을 방문(할아버지 <NAME> 67세,: <NAME> 9세)해서는 손자( <NAME> 9세)에게 즉석에서 준비한 목도리를 함께 둘러주고 털장갑을 끼워주며 위로하기도 하였다. ㅇ 아울러, 이 장관은 관할 세종시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의 수고를 격려하였다. 연말, 국군장병 격려 및 농촌지역 독거노인 방문계획 연말 ․ 연시를 맞아 국군장병의 노고를 치하하고 무의적 독거노인 및 조손가구 위로 방문 활동을 통해 따듯한 이웃사랑 실천 문화 확산 □ 일 시:'15.12.21(월), 11:05 ~ 14:40 ㅇ(위문부대):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29전대) ㅇ(독거가구)민관협업으로 출범한"세종시창조경제혁신센터"인근 소외계층 3가구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관내 독거가구(2가구)및 조손가구(1가구) ㅇ(위문부대)위문금 1천만 원 지원 및 군부대 시찰 - 격려말씀,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 - 기념촬영 ㅇ(독거가구)위문품 및 위문금 전달, 위로 -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구별로 꼭 필요한 물품을 파악, 쌀 ․ 김 ․ 육류 및 생필품 전달
3b9e34ad-1cf5-4341-8770-063082293807	source15/231026/156444900_0.txt	국립과학관법인 관장 임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900&pageIndex=32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과학관법인(광주ㆍ대구ㆍ부산)신임 관장 임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제4대 국립광주과학관장에 <NAME> 前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제5대 국립대구과학관장에 김영을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개발과장을, 제3대 국립부산과학관장에 <NAME>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 신임 과학관장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육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3개 기관 관장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하며, 재임은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국립광주과학관장 4월 7일자, 국립대구 ․ 부산과학관장 4월 12일자 임명 ㅇ <NAME> 전 국립광주과학관장은 전남지방우정청장,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립대구 ․ 광주과학관 설립과 과학관 육성 정책을 맡아 추진한 바 있다. □ <NAME> 신임 국립대구과학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면서 전시와 교육, 연구 분야 보직을 두루 거쳐 과학관 공무원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전시연구본부장을 역임하였다. ㅇ <NAME> 신임 국립부산과학관장은 울산에서 경제부시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부산과학관이 위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과 부산지역 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학관법인 관장 임명_1 ### 내용: 국립과학관법인(광주ㆍ대구ㆍ부산)신임 관장 임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제4대 국립광주과학관장에 <NAME> 前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제5대 국립대구과학관장에 김영을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개발과장을, 제3대 국립부산과학관장에 <NAME>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 신임 과학관장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육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3개 기관 관장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하며, 재임은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국립광주과학관장 4월 7일자, 국립대구 ․ 부산과학관장 4월 12일자 임명 ㅇ <NAME> 전 국립광주과학관장은 전남지방우정청장,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립대구 ․ 광주과학관 설립과 과학관 육성 정책을 맡아 추진한 바 있다. □ <NAME> 신임 국립대구과학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면서 전시와 교육, 연구 분야 보직을 두루 거쳐 과학관 공무원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전시연구본부장을 역임하였다. ㅇ <NAME> 신임 국립부산과학관장은 울산에서 경제부시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부산과학관이 위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과 부산지역 내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f4e292c9-b106-4d66-a832-6c88176bf465	source15/231026/156330896_0.txt	행복도시 대중교통 중심도시 청신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896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작년 하반기 차량 등록대수는 12%증가, 교통량은 0.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행복도시')내에서 실시한 ｢ 제11차 교통량 조사 ｣ 자료를 발표하였다. ㅇ 조사기간:'18.12.'19.2.21, 조사지점:행복도시 내 26개 교차로 □ 도시개발 ‧ 주민 입주 확대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파악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도시 내 주요교차로에서 시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ㅇ 지난 조사(제10차,'18.6)때 보다 인구는 10.1%, 자동차는 12.1 퍼센트 증가한 반면 교통량은 오전은 0.4 ％ 감소하고, 오후에는 0.03%증가에 그쳤 으며, 같은 기간 BRT ‧ 광역버스 이용객은 27.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 20,774명 증가(204,896→225,670명), 자동차:10,761대 증가(88,918→99,679대) 차량:오전 350대 감소(83,346→82,996대), 저녁 21대 증가(74,790→74,811대) BRT ‧ 광역버스 이용객 은 221,577명 증가(월평균 801,160명→1,022,737명) ㅇ 교통량이 많은 지점은 너비뜰교차로, 해들교차로, 새샘교차로 순으로 대전 등 인근 도시로의 유 ‧ 출입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비뜰교차로)5,300대/시,(해들교차로)4,699대/시,(새샘교차로)4,243대/시 ㅇ 인구 ‧ 자동차의 급증에 불구하고 교통량이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대중교통중심도시정책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결과는 교통신호 최적화, 차로운영 조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통정책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ㅇ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교통 정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주기별 교통량 조사와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 신호 최적화 등 교통흐름 개선회의 ｣ 를 통하여 교통흐름 관리를 위해 준비에 있다"면서 *행복청, 세종경찰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ㅇ"도시건설 진행에 따른 변화하는 교통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하게<NAME>시를 조정하고 필요시 교차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교통흐름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대중교통 중심도시 청신호_1 ### 내용: ▶ 작년 하반기 차량 등록대수는 12%증가, 교통량은 0.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행복도시')내에서 실시한 ｢ 제11차 교통량 조사 ｣ 자료를 발표하였다. ㅇ 조사기간:'18.12.'19.2.21, 조사지점:행복도시 내 26개 교차로 □ 도시개발 ‧ 주민 입주 확대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파악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도시 내 주요교차로에서 시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ㅇ 지난 조사(제10차,'18.6)때 보다 인구는 10.1%, 자동차는 12.1 퍼센트 증가한 반면 교통량은 오전은 0.4 ％ 감소하고, 오후에는 0.03%증가에 그쳤 으며, 같은 기간 BRT ‧ 광역버스 이용객은 27.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 20,774명 증가(204,896→225,670명), 자동차:10,761대 증가(88,918→99,679대) 차량:오전 350대 감소(83,346→82,996대), 저녁 21대 증가(74,790→74,811대) BRT ‧ 광역버스 이용객 은 221,577명 증가(월평균 801,160명→1,022,737명) ㅇ 교통량이 많은 지점은 너비뜰교차로, 해들교차로, 새샘교차로 순으로 대전 등 인근 도시로의 유 ‧ 출입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비뜰교차로)5,300대/시,(해들교차로)4,699대/시,(새샘교차로)4,243대/시 ㅇ 인구 ‧ 자동차의 급증에 불구하고 교통량이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대중교통중심도시정책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결과는 교통신호 최적화, 차로운영 조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통정책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ㅇ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교통 정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주기별 교통량 조사와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 신호 최적화 등 교통흐름 개선회의 ｣ 를 통하여 교통흐름 관리를 위해 준비에 있다"면서 *행복청, 세종경찰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ㅇ"도시건설 진행에 따른 변화하는 교통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하게<NAME>시를 조정하고 필요시 교차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교통흐름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6d2e535-44ea-4f9c-b04e-39d59fd8e0cd	source15/231026/156109446_0.txt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국민 참여 모기 방제 대책 수립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446	CC BY	8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민간 참여 모기 방제 계획 수립 ◈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감시 체계 ◈ 흰줄숲모기 방제지침 제정 및 국민안전처 ․ 지자체 협력 모기 방제 실시 ◈ 국민이 생활에서 실천할 때 있는 행동수칙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바이러스와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을 작성하여 전국과 검역소 모기방제 업무에 활용토록 배포하고, ○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방제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도록 흰줄숲모기 대응 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31개국에서 창성 중이며, 미국, 중국 등에서는 해외에서 감염되어 유입*된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월 17일 0으로 현재까지 조사 완료된 46건이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다. 자체발생국가:발생 국가 내에서 모기 등을 통해 감염 사례 발생 *해외유입국가:해외에서 감염되어 유입 후 유입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감염위험은 없음 ○ 다만 중남미 등 발생국가와의 인적교류를 고려할 경우 해외 유입 사례는 지속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모기를 통해 추가 감염이 위험성은 없다고 하면서도, 5월부터 시작되는 매개모기의 이동 시기에 대비하여 매개모기에 대한 방제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개모기 감시 강화를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11개 거점센터 등에 추가로 전국 단위 감염병 매개체 밀도 및 분포 감시망을 확대로 - 지카바이러스를 포함한 플라비바이러스 5종의 매개 모기를 감시하고 현재 총 22개 거점 조사 지역에 17개 지점을 추가(총 39개)하고, 조사시기를 1달 앞당겨 3월부터 10월까지 매개모기 채집과 병원체 감염여부 등 확인 - 흰줄숲모기에 대한 동절기 조사 실시을 통해 매개체에 대한 생태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함께 밝혔다. ※ 국내 주요 5개 아열대 지역(제주, 부산, 통영, 여수와 완도)을 선정으로 3주간(2.15∼3.4)조사 ○(검역 시 소독 실시) -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으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선박에 대해 대상국가 출발 2여 전 기내 및 항만 내 살충방제를 실시한 후 방제증명서 제출 - 해당 항공기 중 방제증명서 미제출 시 국내 항공기 이동금지 및 정밀을 실시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협조 ○(검역구역 내 모기 방제) - 검역구역 내 모기방제는 4월부터 시작되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모기매개체 사업을 기존의 4월 말에서 2월 실시로 조기 시행 ※ 매개체 감시 중 모기가 채집될 경우 모기방제 사업도 조기 실시할 계획 전국 12개 국립검역소 운영 2016.2.1 ∼ 11.30(10개월) ○ 지자체별 모기 방제) ※ 지자체 내 모기방제 업무에 활용토록 방제지침을 2월 중 제작, 배포하고 현장 방역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월초에 조기 완료로 모기 방제를 유충방제부터 강화할 계획 감염병 매개모기 유충 방제지침 개정 및 배포(2.17) 흰줄숲모기 방에 지침 제작 및 배포(2.19)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 개정(2.26) □ 또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감염증 매개모기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돕기 위해 매개모기 식별 및 방제방법을 포함한 국민행동 수칙을 홈페이지에 제공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유충방제에 참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 국민행동수칙에는 흰줄숲모기의 형태, 서식처 등의 생태적 정보와 유충 서식처 제거 및 개인보호를 위한 올바른 모기도과 개인청결 유지, 모기장 및 기피제 사용 등 방제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 한편 모기는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수혈에서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자가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1달간 결혼을 연기할 것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 혈액원에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을 모든 장소에 부착하고, 문진 시 최근 1개월 이내 외국 여행력 확인을 거듭 당부하였으며 - 특히, 임신부 여러분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소두증과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 최근 정부 발표('16.2.12)에 의하면 신생아 소두증 의심 신고사례 5,079명에 대한 진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1,227건에 대한 진단이 완료되어, 462건은 소두증이 확진되었고(이중 41건은 지카바이러스 음성 확인), 765건은 소두증이 아니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해당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여행력이 없는 모든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신생아 출산의 가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임신부의 경우 발생국가로의 출국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진료 안내문을 적극 홍보하고, 일반인 대상 안내 리플릿을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모기방제 정책 관련 Q & A 2. 흰줄숲모기 대비 국민 행동수칙 모기방제 대책 등 Q & A ○ 흰줄숲모기는 어떤 질병을 옮기나요? - 흰줄숲모기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 열병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입니다. ○ 흰줄숲모기는 다른 모기와 좀 다른가요? - 흰줄숲모기는 몸이 검은색이고 가슴 등판 중앙에 흰색 줄무늬가 있고 다리 마디에 흰 밴드가 있는 소형 모기입니다. ○ 흰줄숲모기의 생활사는 이렇게 지내나요? “ 흰줄숲모기는 알→유충(장구벌레)→번데기→성충으로 살아가는 완전변태 곤충입니다. 겨울철에 성충은 사멸하고 다시 월동합니다. ○ 흰줄숲모기는 몇 계절에 활동하나요? - 흰줄숲모기는 겨울에 알로 월동을 하고 봄(3월말)에 알에서 깨어나(유충), 5월부터 왕성한 모기가 발생으로 늦가을(10월)까지 활동하며 9월에 가장 높은 발생을 합니다. ○ 흰줄숲모기는 왜 주로 흡혈 하나요? - 흰줄숲모기는 주로 낮시간에 활발히 흡혈 행동을 하나 사람이 숲에 들어가서 공간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흡혈합니다. ○ 흰줄숲모기는 언제 어디서 사나요? - 흰줄숲모기는 숲과 숲 근처 주택가 주변에 주로 서식하며 나무구멍, 인공용기, 폐타이어, 화분, 양동이, 물이 막힌 배수로, 애완동물 물그릇 등 다양한 소형용기의 고인 물에 숨어 서식합니다. “ 겨울철에도 아파트에 모기가 있는데, 질병을 전파하는 건 아닌가요? - 현재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모기는 빨간집모기와 지하집모기로 지카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모기입니다. ○ 흰줄숲모기를 어떻게 방제해야 하나요? ○ 집주변의 쓰레기통, 오래된 폐타이어, 플라스틱 물병에 화분, 배수로의 물 고인 곳을 제거하는 방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야적장에 있는 대량의 폐타이어 방제는 물리적인 서식처 확보가 어려워 살충제 및 곤충성장억제제를 사용하여 방제합니다. ○ 흰줄숲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긴바지와 긴소매의 밝고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합니다. 바지 밑단을 신발이나 양말 속으로 살짝 넣어 착용합니다. - 신발의 바닥과 양말, 바지 밑단에 기피제를 처리합니다. :개인 청결 유지 및 모기장을 사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기피제를 사용합니다. ○ 위험지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 ‧ 선박의 소독처리는 무슨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 지카바이러스 위험국에서 출항에 1시간 전 자체 방제(스프레이 포함)를 시행에 있습니다. ○ 지카바이러스 관련 항공기 ‧ 선박소독의 경우 약품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비행기에 경우 미국 FDA 승인약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흰줄숲모기 대응 국민 행동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국민 참여 모기 방제 대책 수립 _1 ### 내용: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대비 민간 참여 모기 방제 계획 수립 ◈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 감시 체계 ◈ 흰줄숲모기 방제지침 제정 및 국민안전처 ․ 지자체 협력 모기 방제 실시 ◈ 국민이 생활에서 실천할 때 있는 행동수칙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바이러스와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을 작성하여 전국과 검역소 모기방제 업무에 활용토록 배포하고, ○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방제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도록 흰줄숲모기 대응 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31개국에서 창성 중이며, 미국, 중국 등에서는 해외에서 감염되어 유입*된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월 17일 0으로 현재까지 조사 완료된 46건이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다. 자체발생국가:발생 국가 내에서 모기 등을 통해 감염 사례 발생 *해외유입국가:해외에서 감염되어 유입 후 유입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감염위험은 없음 ○ 다만 중남미 등 발생국가와의 인적교류를 고려할 경우 해외 유입 사례는 지속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모기를 통해 추가 감염이 위험성은 없다고 하면서도, 5월부터 시작되는 매개모기의 이동 시기에 대비하여 매개모기에 대한 방제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개모기 감시 강화를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11개 거점센터 등에 추가로 전국 단위 감염병 매개체 밀도 및 분포 감시망을 확대로 - 지카바이러스를 포함한 플라비바이러스 5종의 매개 모기를 감시하고 현재 총 22개 거점 조사 지역에 17개 지점을 추가(총 39개)하고, 조사시기를 1달 앞당겨 3월부터 10월까지 매개모기 채집과 병원체 감염여부 등 확인 - 흰줄숲모기에 대한 동절기 조사 실시을 통해 매개체에 대한 생태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함께 밝혔다. ※ 국내 주요 5개 아열대 지역(제주, 부산, 통영, 여수와 완도)을 선정으로 3주간(2.15∼3.4)조사 ○(검역 시 소독 실시) -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으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선박에 대해 대상국가 출발 2여 전 기내 및 항만 내 살충방제를 실시한 후 방제증명서 제출 - 해당 항공기 중 방제증명서 미제출 시 국내 항공기 이동금지 및 정밀을 실시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협조 ○(검역구역 내 모기 방제) - 검역구역 내 모기방제는 4월부터 시작되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모기매개체 사업을 기존의 4월 말에서 2월 실시로 조기 시행 ※ 매개체 감시 중 모기가 채집될 경우 모기방제 사업도 조기 실시할 계획 전국 12개 국립검역소 운영 2016.2.1 ∼ 11.30(10개월) ○ 지자체별 모기 방제) ※ 지자체 내 모기방제 업무에 활용토록 방제지침을 2월 중 제작, 배포하고 현장 방역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월초에 조기 완료로 모기 방제를 유충방제부터 강화할 계획 감염병 매개모기 유충 방제지침 개정 및 배포(2.17) 흰줄숲모기 방에 지침 제작 및 배포(2.19)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 개정(2.26) □ 또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감염증 매개모기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돕기 위해 매개모기 식별 및 방제방법을 포함한 국민행동 수칙을 홈페이지에 제공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유충방제에 참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발표하였다. ○ 국민행동수칙에는 흰줄숲모기의 형태, 서식처 등의 생태적 정보와 유충 서식처 제거 및 개인보호를 위한 올바른 모기도과 개인청결 유지, 모기장 및 기피제 사용 등 방제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 한편 모기는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수혈에서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자가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1달간 결혼을 연기할 것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 혈액원에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을 모든 장소에 부착하고, 문진 시 최근 1개월 이내 외국 여행력 확인을 거듭 당부하였으며 - 특히, 임신부 여러분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소두증과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 최근 정부 발표('16.2.12)에 의하면 신생아 소두증 의심 신고사례 5,079명에 대한 진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1,227건에 대한 진단이 완료되어, 462건은 소두증이 확진되었고(이중 41건은 지카바이러스 음성 확인), 765건은 소두증이 아니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해당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여행력이 없는 모든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두증 신생아 출산의 가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임신부의 경우 발생국가로의 출국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진료 안내문을 적극 홍보하고, 일반인 대상 안내 리플릿을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모기방제 정책 관련 Q & A 2. 흰줄숲모기 대비 국민 행동수칙 모기방제 대책 등 Q & A ○ 흰줄숲모기는 어떤 질병을 옮기나요? - 흰줄숲모기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 열병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입니다. ○ 흰줄숲모기는 다른 모기와 좀 다른가요? - 흰줄숲모기는 몸이 검은색이고 가슴 등판 중앙에 흰색 줄무늬가 있고 다리 마디에 흰 밴드가 있는 소형 모기입니다. ○ 흰줄숲모기의 생활사는 이렇게 지내나요? “ 흰줄숲모기는 알→유충(장구벌레)→번데기→성충으로 살아가는 완전변태 곤충입니다. 겨울철에 성충은 사멸하고 다시 월동합니다. ○ 흰줄숲모기는 몇 계절에 활동하나요? - 흰줄숲모기는 겨울에 알로 월동을 하고 봄(3월말)에 알에서 깨어나(유충), 5월부터 왕성한 모기가 발생으로 늦가을(10월)까지 활동하며 9월에 가장 높은 발생을 합니다. ○ 흰줄숲모기는 왜 주로 흡혈 하나요? - 흰줄숲모기는 주로 낮시간에 활발히 흡혈 행동을 하나 사람이 숲에 들어가서 공간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흡혈합니다. ○ 흰줄숲모기는 언제 어디서 사나요? - 흰줄숲모기는 숲과 숲 근처 주택가 주변에 주로 서식하며 나무구멍, 인공용기, 폐타이어, 화분, 양동이, 물이 막힌 배수로, 애완동물 물그릇 등 다양한 소형용기의 고인 물에 숨어 서식합니다. “ 겨울철에도 아파트에 모기가 있는데, 질병을 전파하는 건 아닌가요? - 현재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모기는 빨간집모기와 지하집모기로 지카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모기입니다. ○ 흰줄숲모기를 어떻게 방제해야 하나요? ○ 집주변의 쓰레기통, 오래된 폐타이어, 플라스틱 물병에 화분, 배수로의 물 고인 곳을 제거하는 방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야적장에 있는 대량의 폐타이어 방제는 물리적인 서식처 확보가 어려워 살충제 및 곤충성장억제제를 사용하여 방제합니다. ○ 흰줄숲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긴바지와 긴소매의 밝고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합니다. 바지 밑단을 신발이나 양말 속으로 살짝 넣어 착용합니다. - 신발의 바닥과 양말, 바지 밑단에 기피제를 처리합니다. :개인 청결 유지 및 모기장을 사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기피제를 사용합니다. ○ 위험지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 ‧ 선박의 소독처리는 무슨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 지카바이러스 위험국에서 출항에 1시간 전 자체 방제(스프레이 포함)를 시행에 있습니다. ○ 지카바이러스 관련 항공기 ‧ 선박소독의 경우 약품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비행기에 경우 미국 FDA 승인약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흰줄숲모기 대응 국민 행동수칙
1da30b34-30a4-4aa9-8a85-2d243c81c68a	source15/231026/156193921_1.txt	아세안 진출 교두보 기술교류센터, 태국에도 열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921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세안 진출 위한 기술교류센터, 태국에도 열린다 - 한 - 태국 기술교류센터 개소를 위해 한국 중기청과 현지 산업부 및 중기청의 3자 양해각서 체결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아세안(ASEAN)시장진출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한 - 태국 기술교류센터」를 방콕에 설치하기 위해 4.3일 태국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와 중소기업청(Office of SMEs Promotion)과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최근 중국, 일본 등의 수출과 및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아세안, 인도, 아중동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부처와 협력을 통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술교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아세안 지역은 중국 다음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많은 제2의 수출시장이며, 한국의 혁신적 모델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아세안 각국 정부차원의 정책적 의지가 높아 정부간 파트너십을 이용한 수출시장 다변화에 유리한 지역이다. ○ 이번에 체결한 한 - 태국 양해각서에는 태국에 한 - 태국 기술교류센터를 설치하여, 태국의 10대 전략 육성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기술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콕의 10대 집중 육성산업:차세대자동차, 스마트 전자제품, 의료 및 웰빙관광, 바이오 및 생명공학, 미래식량, 로봇공학, 항공물류, 생물연료·생체의학, 디지털, 의료허브 ㅇ 또한, 이 MOU를 통해 매년 한 - 태국 공동위원회를 열어 한 - 태국 기술교류센터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기술창업, 소상공인 등 양국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NAME> 중소기업청장과 <NAME> 사바나야 나( <NAME> )태국 중소기업당 장관은 □는 날'제1차 한 - 태국 중소기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 - 태국 기술교류센터를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 위해 인력, 장소, 예산 등 세부추진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ㅇ 우수기술을 활용으로 창업자의 교류 방안, 소상공인 정책교류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해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주요 선진국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도 아세안, 인도, 중남미, 아중동 및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기술교류센터 설치 등 정부간 협력을 지속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요)정부간(G2G)협력을 통해 상대국 정부 또는 유관기관 산하에 기술교류센터를 설치하고 비즈니스 교류플랫폼으로 운영 -(라이센싱)산업재산권 라이선스 제공으로 수익창출,(부품수출)핵심부품 ‧ 모듈 등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합작투자)기술 ‧ 장비 공동화 등을 통해 현지에 합작법인 설치 양국 기업간 기술수요 발굴 및 협력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무역장벽을 바이패스 □(대상 국가)현지여건, 기술수요, 양국과 협조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술교류센터 설립을 단계적으로 확대('16.8월 인도네시아 센터 최초 개소부터 추진 대상국가: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와 멕시코 □(설립 체계)상대국 현지와 공동TF를 구성하고, 협력분야 결정, 운영계획 마련 등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지에 기술교류센터 설립 센터인력 및 코디네이터 대상 (운영 방안)상대국에서 자국 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 기술교류센터 소속 코디네이터의 실사를 통해 기술수요 심층 분석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술공급기업에 해외 수요기업 1:1 매칭 및 현지기업 진출 지원 공급기업 모집 중소기업 선정 구성 및 해외 파견 계약 및 계약 체결 태국 중소기업 수출입 동향 □ 중소기업 주요 수출품목 (단위:백만이 3단위, 백만불,%) 정전(static electric)기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 진출 교두보 기술교류센터, 태국에도 열린다_1 ### 내용: 아세안 진출 위한 기술교류센터, 태국에도 열린다 - 한 - 태국 기술교류센터 개소를 위해 한국 중기청과 현지 산업부 및 중기청의 3자 양해각서 체결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아세안(ASEAN)시장진출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한 - 태국 기술교류센터」를 방콕에 설치하기 위해 4.3일 태국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와 중소기업청(Office of SMEs Promotion)과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최근 중국, 일본 등의 수출과 및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아세안, 인도, 아중동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부처와 협력을 통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술교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아세안 지역은 중국 다음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많은 제2의 수출시장이며, 한국의 혁신적 모델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아세안 각국 정부차원의 정책적 의지가 높아 정부간 파트너십을 이용한 수출시장 다변화에 유리한 지역이다. ○ 이번에 체결한 한 - 태국 양해각서에는 태국에 한 - 태국 기술교류센터를 설치하여, 태국의 10대 전략 육성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기술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콕의 10대 집중 육성산업:차세대자동차, 스마트 전자제품, 의료 및 웰빙관광, 바이오 및 생명공학, 미래식량, 로봇공학, 항공물류, 생물연료·생체의학, 디지털, 의료허브 ㅇ 또한, 이 MOU를 통해 매년 한 - 태국 공동위원회를 열어 한 - 태국 기술교류센터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기술창업, 소상공인 등 양국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NAME> 중소기업청장과 <NAME> 사바나야 나( <NAME> )태국 중소기업당 장관은 □는 날'제1차 한 - 태국 중소기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 - 태국 기술교류센터를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 위해 인력, 장소, 예산 등 세부추진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ㅇ 우수기술을 활용으로 창업자의 교류 방안, 소상공인 정책교류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해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주요 선진국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도 아세안, 인도, 중남미, 아중동 및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기술교류센터 설치 등 정부간 협력을 지속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요)정부간(G2G)협력을 통해 상대국 정부 또는 유관기관 산하에 기술교류센터를 설치하고 비즈니스 교류플랫폼으로 운영 -(라이센싱)산업재산권 라이선스 제공으로 수익창출,(부품수출)핵심부품 ‧ 모듈 등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합작투자)기술 ‧ 장비 공동화 등을 통해 현지에 합작법인 설치 양국 기업간 기술수요 발굴 및 협력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무역장벽을 바이패스 □(대상 국가)현지여건, 기술수요, 양국과 협조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술교류센터 설립을 단계적으로 확대('16.8월 인도네시아 센터 최초 개소부터 추진 대상국가: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와 멕시코 □(설립 체계)상대국 현지와 공동TF를 구성하고, 협력분야 결정, 운영계획 마련 등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지에 기술교류센터 설립 센터인력 및 코디네이터 대상 (운영 방안)상대국에서 자국 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 기술교류센터 소속 코디네이터의 실사를 통해 기술수요 심층 분석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술공급기업에 해외 수요기업 1:1 매칭 및 현지기업 진출 지원 공급기업 모집 중소기업 선정 구성 및 해외 파견 계약 및 계약 체결 태국 중소기업 수출입 동향 □ 중소기업 주요 수출품목 (단위:백만이 3단위, 백만불,%) 정전(static electric)기기
e7f13c3b-218a-4a04-b2a0-b3b39efae7f3	source15/231026/156405384_0.txt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384&pageIndex=4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감사 결과 발표 ◈ 채용비리에는"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로 피해자는 적극 구제 - 채용비리 위반사례 30건 적발,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8월 10일(월), 2019년'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차례는 조사이며, 중 교육부는 공공기관(16개)와 공직유관단체(8개), 총 24개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조사 이후('18.11.1. ~'19.11.30.)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19.12.19. ~'20.2.20.)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은 2020년 하반기 조사 실시 □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제공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규정 변경 등 기타사항 5건으로, 모두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 □ 가산점 부당(오류)부여와 관련하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적용을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 ％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 ㅇ 채용절차 미준수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대상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미실시하였다. ㅇ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잇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 채용규정 미흡 등 기타사항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규정상 등과 달리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한 징계(중징계 5명, 감의 9명)를 요구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하였으며, ㅇ 특히,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 3개 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탈락자)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 부정 채용된 관련자는 채용무효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임기 동안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엄정한 원칙,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2017년보다 상당 수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비리 지적건수:71건(2017년)→ 48건(2018년)- 30건(2019년)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채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채용에자 구제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실태 조사 결과 주요 결과 ○(대상)공공기관(16)및 공직유관단체(8) (공공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재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와 부산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공직유관단체)서울대와 인천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감사 결과 발표 ◈ 채용비리에는"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로 피해자는 적극 구제 - 채용비리 위반사례 30건 적발,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8월 10일(월), 2019년'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차례는 조사이며, 중 교육부는 공공기관(16개)와 공직유관단체(8개), 총 24개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조사 이후('18.11.1. ~'19.11.30.)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19.12.19. ~'20.2.20.)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은 2020년 하반기 조사 실시 □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제공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규정 변경 등 기타사항 5건으로, 모두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 □ 가산점 부당(오류)부여와 관련하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적용을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 ％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 ㅇ 채용절차 미준수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청소년 대상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미실시하였다. ㅇ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잇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여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 채용규정 미흡 등 기타사항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규정상 등과 달리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한 징계(중징계 5명, 감의 9명)를 요구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하였으며, ㅇ 특히,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 3개 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탈락자)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 부정 채용된 관련자는 채용무효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임기 동안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엄정한 원칙,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2017년보다 상당 수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비리 지적건수:71건(2017년)→ 48건(2018년)- 30건(2019년)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채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채용에자 구제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실태 조사 결과 주요 결과 ○(대상)공공기관(16)및 공직유관단체(8) (공공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재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와 부산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공직유관단체)서울대와 인천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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