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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315&pageIndex=28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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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AME> 전 무역협회장 유치위원장 공식 추대
- 삼성 등 5대그룹 포함 각계 전폭 지원, 정부 ․ 기업 ․ 부산시 협력 체계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3일(화)오전 10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음
ㅇ 이번 총회에서는 <NAME> 무역협회장이 유치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되었고 기업인에 사회 주요인사 78명이 유치위원으로 위촉되었음
【 유치위원회 창립총회 행사 개요〕
◇(일시/장소)'21.7.13(화), 10:00∼11:40/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행사내용)유치위원장 및 임원 선임, 정관확정, 사업계획 및 사업비 심의 및 정부 고위관계자 축하메시지 등
■(참석자) <NAME> 국무총리, 국회 산중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 산업부장관, 무역협회장 ․ 경총회장 외 경제단체장, 10대 재벌 대표, 부산시장 등 30여명 참석
ㅇ 유치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 수립 및 실행, 기업계 해외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169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등 유치활동, 부산세계박람회 국내외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예정임
- 부산세계박람회는 과거 여수엑스포나 평창동계올림픽처럼 기업이나 회장이 위치위원장을 맡아 특정 기업 중심에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ㅇ 현대차 등 5대 기업을 비롯한 재계가 협업해서 유치를 지원하는 체계로 가기로 하였고 그 차원에서 5대 그룹이 공동이장을 맡기로 하였음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재계를 대표해서 무역협회가 재단법인 형태의 유치로 설립을<NAME>고 있으며, 설립총회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 등 10대그룹, 무역협회, 전경련에 한전, 코트라 등이 재단법인 발기인으로 참석과 정관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음
ㅇ 이 자리에서는 6월 11일 진행에서「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향한 재계간담회」에서 유치위원장으로 내정된 <NAME> 무역협회장이 발기인 총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되었음
ㅇ <NAME>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어렵고 중대한 과업을 맡게 된다가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5대 그룹을 비롯한 그룹은 해외네트워크와 정부의 외교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석 소감을 밝힘
□ <NAME>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5대 그룹 협업을 통해 대형 국제행사 유치모델이 마련되었음을 높이 사면서 정부유치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조속히 출범시켜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동 행사에서는 무역협회장, 경총회장, 중견연회장 등이 경제단체를 이끌고 참석하여 재계가 합심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으로 유치위원회는 7월중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8월중에는 관계부처 ․ 부산시 합동의 유치위원회 사무처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할 수 잇도록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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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 개최_1
### 내용:
- <NAME> 전 무역협회장 유치위원장 공식 추대
- 삼성 등 5대그룹 포함 각계 전폭 지원, 정부 ․ 기업 ․ 부산시 협력 체계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3일(화)오전 10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음
ㅇ 이번 총회에서는 <NAME> 무역협회장이 유치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되었고 기업인에 사회 주요인사 78명이 유치위원으로 위촉되었음
【 유치위원회 창립총회 행사 개요〕
◇(일시/장소)'21.7.13(화), 10:00∼11:40/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행사내용)유치위원장 및 임원 선임, 정관확정, 사업계획 및 사업비 심의 및 정부 고위관계자 축하메시지 등
■(참석자) <NAME> 국무총리, 국회 산중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 산업부장관, 무역협회장 ․ 경총회장 외 경제단체장, 10대 재벌 대표, 부산시장 등 30여명 참석
ㅇ 유치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 수립 및 실행, 기업계 해외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169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등 유치활동, 부산세계박람회 국내외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예정임
- 부산세계박람회는 과거 여수엑스포나 평창동계올림픽처럼 기업이나 회장이 위치위원장을 맡아 특정 기업 중심에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ㅇ 현대차 등 5대 기업을 비롯한 재계가 협업해서 유치를 지원하는 체계로 가기로 하였고 그 차원에서 5대 그룹이 공동이장을 맡기로 하였음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재계를 대표해서 무역협회가 재단법인 형태의 유치로 설립을<NAME>고 있으며, 설립총회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 등 10대그룹, 무역협회, 전경련에 한전, 코트라 등이 재단법인 발기인으로 참석과 정관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음
ㅇ 이 자리에서는 6월 11일 진행에서「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향한 재계간담회」에서 유치위원장으로 내정된 <NAME> 무역협회장이 발기인 총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되었음
ㅇ <NAME>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어렵고 중대한 과업을 맡게 된다가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5대 그룹을 비롯한 그룹은 해외네트워크와 정부의 외교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석 소감을 밝힘
□ <NAME>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5대 그룹 협업을 통해 대형 국제행사 유치모델이 마련되었음을 높이 사면서 정부유치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조속히 출범시켜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동 행사에서는 무역협회장, 경총회장, 중견연회장 등이 경제단체를 이끌고 참석하여 재계가 합심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으로 유치위원회는 7월중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8월중에는 관계부처 ․ 부산시 합동의 유치위원회 사무처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할 수 잇도록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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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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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 출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256
|
CC BY
| 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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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출범
*우리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WHO 등과 함께 감염병 대응 관련 다자적 협력을 주도 -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 메커니즘 구축을<NAME>기 위한'글로벌 전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출범회의를 5.20(수)오전(제네바시각)에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Support Fo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G4IDR)
※ 외교부는 K - 방역 경험 공유 및 보건 분야의 다자협력을 확대를 위해 유엔(뉴욕), 세계보건기구(WHO, 제네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파리)내에 각각 우리 주도 우호그룹을 출범하는 사업 추진
- 유엔 우호그룹*은 5.12(화)출범하였으며, 유네스코 우호그룹은 5.26(화)출범식 예정
*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to Global Health Security
□ 그룹은 세계보건기구(WHO)등 주요 국제 보건기구 본부*가 모여 있는 유엔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이러한 제네바 기반 그룹이 출범하는 사례는 처음임.
*글로벌펀드(Global Fund), 백신면역연합(Gavi),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에볼라 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등
*집행이사국 등 보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잇는 소수의 지역별 국가로 구성된 핵심그룹을 주축으로, 코로나19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한 행동지향적(action - oriented)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임.
※ 우선 우리나라, 싱가포르, 호주와 UAE, 모로코, 케냐, 멕시코, 페루 8개국으로 결성은 핵심그룹(core - members)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여타 관심있는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
□ 이번 출범식에는 <NAME> 외교장관과 <NAME> 게브레예수스( <NAME> )WHO 의장이 참석하여 금번 지지그룹 출범을 축하하였으며, 여타 감염병 관련 유엔 보건기구 대표*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글로벌 감염병 대응의 과제와 도전요인"을 주제로 패널 토의도 실시되었다.
ㅇ △ <NAME> Sands'글로벌펀드'사무총장 △Seth Berkley'백신면역연합(Gavi)'사무총장 △Philippe Duneton'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사무총장대리 △Lucica Ditiu'말라리아 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단장 △Jerome Kim'국제백신연구소(IVI)'사무총장 등
※ 제네바 주재 유엔 주재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보건 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여
□ <NAME> 외교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은 글로벌 감염병은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대응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서 새로 출범한 동 지지그룹이 제네바 차원에서 국제 사회의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노력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고 하였다.
여타 핵심그룹 국가 대표들은 WHO가 관장에 있는 보건 분야 논의의 중심인 제네바에서 이러한 유사입장국 그룹 출범을 주도한 우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WHO 등 글로벌 보건기구들의 강화를 위해서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NAME> WHO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 지원을 출범 주도를 환영하고, 동 지지그룹이 코로나19 등 향후 출현할 수 있는 또 여타 펜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동 그룹에 대한 지속한원과 지원을 표명하였다.
글로벌펀드, Gavi, IVI 등 여타 글로벌 보건기구 대표들은 지지그룹 출범에 대한 적극은 지지를 표명하면서, 코로나19 및 여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 지지그룹의 구심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 앞서 지난 5.18(월) <NAME> 대통령께서 세계보건총회(WHA)에 참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에서 이어, 동 그룹의 출범은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이후 국제사회가 직면할 우려 있는 치명적인 여타 감염병의 위협과 도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 역량 강화 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그룹은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핵심그룹간 지속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마련하고, WHO 집행이사회 등 주요 보건기구의 의사일정에 참여는 감염병 대응 분야 인식 제고 및 의제 설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 국제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행사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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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 출범_1
### 내용: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출범
*우리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WHO 등과 함께 감염병 대응 관련 다자적 협력을 주도 -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 메커니즘 구축을<NAME>기 위한'글로벌 전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출범회의를 5.20(수)오전(제네바시각)에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Support Fo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G4IDR)
※ 외교부는 K - 방역 경험 공유 및 보건 분야의 다자협력을 확대를 위해 유엔(뉴욕), 세계보건기구(WHO, 제네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파리)내에 각각 우리 주도 우호그룹을 출범하는 사업 추진
- 유엔 우호그룹*은 5.12(화)출범하였으며, 유네스코 우호그룹은 5.26(화)출범식 예정
*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to Global Health Security
□ 그룹은 세계보건기구(WHO)등 주요 국제 보건기구 본부*가 모여 있는 유엔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이러한 제네바 기반 그룹이 출범하는 사례는 처음임.
*글로벌펀드(Global Fund), 백신면역연합(Gavi),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에볼라 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등
*집행이사국 등 보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잇는 소수의 지역별 국가로 구성된 핵심그룹을 주축으로, 코로나19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한 행동지향적(action - oriented)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임.
※ 우선 우리나라, 싱가포르, 호주와 UAE, 모로코, 케냐, 멕시코, 페루 8개국으로 결성은 핵심그룹(core - members)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여타 관심있는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
□ 이번 출범식에는 <NAME> 외교장관과 <NAME> 게브레예수스( <NAME> )WHO 의장이 참석하여 금번 지지그룹 출범을 축하하였으며, 여타 감염병 관련 유엔 보건기구 대표*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글로벌 감염병 대응의 과제와 도전요인"을 주제로 패널 토의도 실시되었다.
ㅇ △ <NAME> Sands'글로벌펀드'사무총장 △Seth Berkley'백신면역연합(Gavi)'사무총장 △Philippe Duneton'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사무총장대리 △Lucica Ditiu'말라리아 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단장 △Jerome Kim'국제백신연구소(IVI)'사무총장 등
※ 제네바 주재 유엔 주재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보건 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여
□ <NAME> 외교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은 글로벌 감염병은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대응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서 새로 출범한 동 지지그룹이 제네바 차원에서 국제 사회의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노력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고 하였다.
여타 핵심그룹 국가 대표들은 WHO가 관장에 있는 보건 분야 논의의 중심인 제네바에서 이러한 유사입장국 그룹 출범을 주도한 우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WHO 등 글로벌 보건기구들의 강화를 위해서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NAME> WHO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 지원을 출범 주도를 환영하고, 동 지지그룹이 코로나19 등 향후 출현할 수 있는 또 여타 펜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동 그룹에 대한 지속한원과 지원을 표명하였다.
글로벌펀드, Gavi, IVI 등 여타 글로벌 보건기구 대표들은 지지그룹 출범에 대한 적극은 지지를 표명하면서, 코로나19 및 여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 지지그룹의 구심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 앞서 지난 5.18(월) <NAME> 대통령께서 세계보건총회(WHA)에 참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에서 이어, 동 그룹의 출범은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이후 국제사회가 직면할 우려 있는 치명적인 여타 감염병의 위협과 도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 역량 강화 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그룹은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핵심그룹간 지속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마련하고, WHO 집행이사회 등 주요 보건기구의 의사일정에 참여는 감염병 대응 분야 인식 제고 및 의제 설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 국제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행사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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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럽 위해평가 기술.정보 교류 채널 확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36
|
CC BY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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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럽 위해평가 기술 정보 교류 채널 구축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식품성 분야 업무협약 체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함께 위해평가 분야 기술발전을 통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9월 19일 유럽식품안전청(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thority)이란 유럽의 식품 위해평가 최고전문기관이며, 유럽연합(EC)과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적 자문기구임
○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식품 위해평가와 관련된 자료 조사와 자료 공유에 관한 과학적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위해평가 관련 기술자료 수집, 분석 및 제공 ▲위해평가 및 위해소통 분야에서의 지식과<NAME>술의 교류에 대한 상호 지원 등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본 업무협약이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식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에 초석이 될 것이며, 두 기관이 상호 교류·공유한 식품 위해평가 방법 등은 더욱 과학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발전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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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럽 위해평가 기술.정보 교류 채널 확대_1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럽 위해평가 기술 정보 교류 채널 구축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식품성 분야 업무협약 체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함께 위해평가 분야 기술발전을 통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9월 19일 유럽식품안전청(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thority)이란 유럽의 식품 위해평가 최고전문기관이며, 유럽연합(EC)과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적 자문기구임
○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식품 위해평가와 관련된 자료 조사와 자료 공유에 관한 과학적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위해평가 관련 기술자료 수집, 분석 및 제공 ▲위해평가 및 위해소통 분야에서의 지식과<NAME>술의 교류에 대한 상호 지원 등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본 업무협약이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식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에 초석이 될 것이며, 두 기관이 상호 교류·공유한 식품 위해평가 방법 등은 더욱 과학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발전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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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EED 수출, 날개를 달다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909
|
CC BY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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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 FEED 수출, 날개를 달다
- 사료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영문 증명서 발급체계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대한 기준(고시)｣ 를 11월 17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한국단미사료협회 중심은 민간 협회가 사료 수출업체에게 필요한 영문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었으나,
-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아닌게 때문에 해당 수입국에서 증명서가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 또한, 축산물 수출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7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해왔으나, 수출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체계가 마련되지 아니하아 수출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였다.
○에 사료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정부기관에서 수입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고시를 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료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증명서에 한함), 시 ‧ 도, 사료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발급을 신청하여,
시 다음의 각 8종류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①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 판매 ‧ 공급 ‧ 관리되어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 ‧ 공급되고 있는 사료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 ‧ 관리되고 수입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자유판매증명서
② 사료관리법에 의해 제조업을 등록하고 적합하게 제조되고 수입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③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등록 또는 성분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제품등록증명서
④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발행은 사료검정증명서에 근거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기준 ‧ 규격이 적합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분석증명서
⑤ 수출국에 제품등록용에 한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원료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법적 안전하게 생산된 사료임을 증명하는 위생증명서
⑥ 수입국에 제품등록을 하고자 하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을 허가는 국내에서 제조 ․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
⑦ 소해면상뇌증(BSE)발생방지를 고려는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BSE비사용증명서
수출단계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및「식물방역법」에 의한 동 ․ 식물성 사료 등에 관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및 수출식물 검역증명서
○ 또한, 한글이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증명서를 다른 국가에서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의 제정 ‧ 시행이 잠시 주춤하던 사료 수출에 큰 활력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 향후 해외박람회 참가 및 사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강화로 사료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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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K-FEED 수출, 날개를 달다_1
### 내용:
K - FEED 수출, 날개를 달다
- 사료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영문 증명서 발급체계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대한 기준(고시)｣ 를 11월 17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한국단미사료협회 중심은 민간 협회가 사료 수출업체에게 필요한 영문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었으나,
-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아닌게 때문에 해당 수입국에서 증명서가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 또한, 축산물 수출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7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해왔으나, 수출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체계가 마련되지 아니하아 수출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였다.
○에 사료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정부기관에서 수입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고시를 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료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증명서에 한함), 시 ‧ 도, 사료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발급을 신청하여,
시 다음의 각 8종류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①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 판매 ‧ 공급 ‧ 관리되어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 ‧ 공급되고 있는 사료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 ‧ 관리되고 수입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자유판매증명서
② 사료관리법에 의해 제조업을 등록하고 적합하게 제조되고 수입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③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등록 또는 성분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제품등록증명서
④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발행은 사료검정증명서에 근거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기준 ‧ 규격이 적합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분석증명서
⑤ 수출국에 제품등록용에 한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원료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법적 안전하게 생산된 사료임을 증명하는 위생증명서
⑥ 수입국에 제품등록을 하고자 하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을 허가는 국내에서 제조 ․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
⑦ 소해면상뇌증(BSE)발생방지를 고려는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BSE비사용증명서
수출단계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및「식물방역법」에 의한 동 ․ 식물성 사료 등에 관한 검역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및 수출식물 검역증명서
○ 또한, 한글이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증명서를 다른 국가에서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의 제정 ‧ 시행이 잠시 주춤하던 사료 수출에 큰 활력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 향후 해외박람회 참가 및 사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강화로 사료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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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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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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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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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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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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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803&pageIndex=41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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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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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확정(대학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000억 규모부터
◈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지원 등 대학의 자율적 자구노력이 교육·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을 지원
◈ 구체에 특별장학금 등 지급 대학은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31일(금)「대학 원격으로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학 원격으로교육 긴급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의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위해 특별장학금 등을 제공은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 미만인 대학
(지원분야)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예산 지원
(사업예산)1,000억 원(일반대 760억 내외에서 전문대 240억 원인으로
ㅇ 교육부는 국회 부대의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학기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할 수도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이 사업은 사업 지원 가능 대학*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제공은 대학을 지원하되,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누적적립금이 1천억 억 이상인 대학은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준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ㅇ 예산 배정을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 ․ 지역 ․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지원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
※ 사업비는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수준을 한도로 지원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보조금이 전환되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 특별장학금 등 지급*기존 교내외 장학금 전환 제외
*2학기 등록금 외에서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이며,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
<대학별 예산 배분 산식(안)>
해당 대학교(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 규모 • 지역 가중치 × 적립금 기여율
대학(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 규모 • 지역 가중치 × 적립금 총도
> 규모 ․ 지역 가중치(안)>
(일반대:1만명 이상 전문대 - 4천명 이상)
(일반대:미만 전문대:2천명∼4천명 미만)
(일반대 - 5천명 미만 전문대:2천명 이하부터
<적립금 가중치(안) <
□ 사업계획서에는 ① 학생과의 소통 ․ 협의 과정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등 지원 실적 및<NAME> 조달 내역, ② 사업비 집행계획(안), ③ 2학기 인터넷 강의 운영 ․ 지원 및 질 향상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계획의 수준이 현저히 부족은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가능
ㅇ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교육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대응형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바 있다.
ㅇ 사업계획서 접수는 9월 18일(금)마감되며, 10월 초 대학별 확정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차관은"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점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교육부도 이번'대학 비대면 교육 신속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품질을 제고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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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_1
### 내용: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확정(대학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000억 규모부터
◈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지원 등 대학의 자율적 자구노력이 교육·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을 지원
◈ 구체에 특별장학금 등 지급 대학은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31일(금)「대학 원격으로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학 원격으로교육 긴급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의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위해 특별장학금 등을 제공은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 미만인 대학
(지원분야)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예산 지원
(사업예산)1,000억 원(일반대 760억 내외에서 전문대 240억 원인으로
ㅇ 교육부는 국회 부대의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학기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할 수도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이 사업은 사업 지원 가능 대학*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제공은 대학을 지원하되,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누적적립금이 1천억 억 이상인 대학은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준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ㅇ 예산 배정을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 ․ 지역 ․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지원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
※ 사업비는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수준을 한도로 지원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보조금이 전환되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 특별장학금 등 지급*기존 교내외 장학금 전환 제외
*2학기 등록금 외에서 특별장학금, 통신지원비, 주거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이며, 대학원생 지원 금액은 제외
<대학별 예산 배분 산식(안)>
해당 대학교(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 규모 • 지역 가중치 × 적립금 기여율
대학(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 규모 • 지역 가중치 × 적립금 총도
> 규모 ․ 지역 가중치(안)>
(일반대:1만명 이상 전문대 - 4천명 이상)
(일반대:미만 전문대:2천명∼4천명 미만)
(일반대 - 5천명 미만 전문대:2천명 이하부터
<적립금 가중치(안) <
□ 사업계획서에는 ① 학생과의 소통 ․ 협의 과정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노력을 포함한 특별장학금 등 지원 실적 및<NAME> 조달 내역, ② 사업비 집행계획(안), ③ 2학기 인터넷 강의 운영 ․ 지원 및 질 향상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계획의 수준이 현저히 부족은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가능
ㅇ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교육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대응형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바 있다.
ㅇ 사업계획서 접수는 9월 18일(금)마감되며, 10월 초 대학별 확정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차관은"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점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교육부도 이번'대학 비대면 교육 신속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품질을 제고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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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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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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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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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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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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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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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810&pageIndex=35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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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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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R & D 2.2조원, 사업화 2,500억 등 집중 지원 등'21년 소부장 시행계획 수립
- - 5개*소부장 특화단지 추진키로 심의·의결
-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 BIG3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사업 4건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6일(화)14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음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내용>
ㅇ(일시/장소)'21.1.26(화)14:00∼15:20/중소기업중앙회
-(참석)경제부총리(위원장)와는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안건)① 수요 - 공급기업 신규 협력사업(모델)승인에 관한 건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특성화 지정(안)③ 2021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 금 제6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는 금년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
먼저, 그동안에 소부장 정책 추진 경과와, 범부처 2021년 소부장 중점 추진 계획을 담은「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함
그리고 작년 6월 지자체 공고에 이어, 두 차례 전문가 평가와 후보 단지별 민·관 전문가 컨설팅 절차를 거쳐 상정된「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함
*지자체 공모('20.6)- 1차 평가('20.6)→ 컨설팅('20.10 ~ 12)→ 최종 평가('21.1)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4건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공급망 충격 속에 민·관의 협력 노력을 평가하였고,
ㅇ 소부장 정책추진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이고 실질적 성과 도출 전략을 집중 논의하였음
◇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 소부장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법」에 의거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21년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핵심적은 다음과 같음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수급차질,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확보에 진전
ㅇ 불산액, EUV 레지스트 및 수출규제 3대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고, 100대 제품에 대해서도 다변화, 신증설투자, M & A 기타 다각적 방식으로 안정성이 진전됨
*(불산)솔브레인 불산액 생산능력 2배 증가와 SK머트리얼즈 불화수소 국내생산 성공(EUV 레지스트)듀폰 기술 및 생산시설 투자 유치, 벨기에 C사 제품 대체투입*(불화 폴리이미드)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수출, 삼성전자 공장신설 테스트 및 대체소재(UTG)투입
ㅇ 아울러, 100대 소재 중 85개 품목 기술개발에 약 2조원을 투입,'20년 23개 제품 시제품 개발, 434건 특허출원 등 자체기술 확보도 추진되
정책대상 품목별 핵심기업 육성 본격화 등 소부장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도 구체화
ㅇ GVC 재편 등 글로벌화 선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100대에서 글로벌 338 + 확대*하고, 기술력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으뜸기업 22개사('21.1월), 강소기업 100개사, 스타트업 20개사('20.10 ~ 11월)선정·지원
-(하이테크:158 +)기술확보에 1.7조원 집중투입,(범용:180개)7천여 품목 수급동향 모니터링
ㅇ 또한, 첨단시장 투자유치를 위한 첨단 산업도 신설(개정법 발의,'20.11월), 투자유치ㆍ유턴 관련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함
*(외투)현금지원 확대, 해외 R & D 센터 유치/(유턴)지원 요건 개선,'20년 18개 소부장 업체 유턴
산업 생태계 내 기술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연대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확산
신규 협력모델 22건이 추진되는 등 수요 - 공급기업 연계 협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융합혁신지원단, 대학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등 연구소·대학 중심에 다양한 주체들이 R & D·사업화 단계에 걸쳐 소부장 기업지원에 앞장
*(테스트베드)15개 기업에 218종 장비 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1,498억 원)(신뢰성 향상)42개 연구소·TP참여 기술개발·성능향상 등 834개사 지원(410억 원)(양산성능평가)수요기업의 양산라인에서 신뢰성 평가, 262개 과제 지원(750억 원)
ㅇ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안정 진전, 기술개발 성과 도출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생태계 및 협력의 주체·방식·는 다각화되는 등 연대와 협력 기반도 강화되고 있음
ㅇ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 전면개정('20.4월),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21년 2.6조원), 소부장경쟁력위 출범('19.10월 ~)및 강력한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정상 가동 중
□ 소부장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 이행 시점에 돌입한 가운데 금년에는 구체적 성과도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산업전환 등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역량도 적극 확충해 나갈 예정
「2021년 소부장 정책 추진 전략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는 흔들림 없 추진
ㅇ 공급망 핵심품목과 Big3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R & D 2.2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특허분쟁 선제 대응 강화를 위해 IP R & D를 대폭으로
ㅇ 또한, 데이터 기반 신소재개발 추진과 디지털 물류망 등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디지털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실질적 뒷받침
- 으뜸기업 - 강소기업 - 스타트업 등 단계별 체계적인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R & D*등을 신설*하고, 선정기업 확대
ㅇ 으뜸기업 전용 R & D사업(과제당 연 50억 규모 이하), 강소기업 전용 R & D('21년 125억 원)신설
ㅇ 개방형 기술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공동R & D 신설(172억 원), 독일 외 핵심기술 보유국을 활용으로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7천억 원 규모의 소부장 펀드**도 확대 조성
*이스라엘 벤처·투자협력센터, ㆍㆍ GP센터 확충 및 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21.12월 등)
**금융위 5천억 원, 기재도 1천억 원, 산업부 8백억 원 목표로 조성 중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
ㅇ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협력모델을 포함하여 협력모델 20 + 발굴하고, 공공기관을 활용으로 우선구매 등 우수 소부장 구매 확대를 통해 시장조성을 추진함
ㅇ 또한, R & D가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15개 공공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1,546억 원), 양산성능평가 및 생산성 향상지원(620억 원)을 강화하고,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로, 사업화 등까지 집중지원 예정임(418억 억의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산업 육성
ㅇ 금년 처음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앵커 수요기업과 중소·중견 협력과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각 단지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ㅇ 이를에 첨단투자지구의 법적근거를 완비하고, 첨단투자 세제·보조금 및 유턴지원 확대 등 투자 관련 인프라를 조속 확대할 계획임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보조금도 한도 확대(10%p)*
*외투지역 유턴입주 허용, 유턴기업 신청기한 연장, 동반성장평가 우대, R & D지원 확대
경쟁력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강력한 범부처 협업과 성과점검 강화
ㅇ 경쟁력위원회 중심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성과는 정기적으로 점검 점검하여 국민체감형 성과를 확산하고, 개선점은 지속 수정 보완할 계획
◇ 소재·부품·장비 혁신도 지정안 심의·의결
□ 아울러, 2017은 제6차 경쟁력위원회에서는"소재부품장비 집적성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여, ①경기(반도체), ②경남(정밀기계), ③전북(탄소소재), ④충남(디스플레이), ⑤충북(이차전지)등 총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키로 뜻을 모았음
<5개 단지 개요>
□ 소부장 특화단지는 작년 4월 전면개편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올해 7월 발표한"소부장 2.0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ㅇ'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앞당기고,'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세계적인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여 있음
□ 정부는 작년 6월 공모를 통해 12개 단지의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은 단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민간 평가위원회와 70여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전략컨설팅을 실시하였음
ㅇ 이를 거쳐 선정된 5개 단지는,「소부장특별법」상 5가지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 ①소부장산업 육성 및 경쟁력강화, ②기반시설 확보, ③지역 주요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④전문인력 유치와 ⑤지자체의 도시·산업계획과 연계
ㅇ 6대 주력산업,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되어 특화는 육성이 시급한 단지로, 우수 소부장 클러스터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음
□ 특화별 경쟁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소부장 특화단지는「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며,
ㅇ 향후, 특화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으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강화로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것이
*(소부장특별법 제48조)정부는 특화단지에 ①공동 R & D, ②수도·전기 및 기반시설 확충, ③임대료 감면 등 지원 가능
◇ 수요 - 공급기업 상생 협력사업(모델)승인
□ 정부는 수요 - 공급기업 상호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핵심품목의 기술개발 ․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지원 중임
*「소부장 로드맵의 제49 ~ 50조:수요 - 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는하적 지원
ㅇ 현재까지 22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금번에도 실무추진단 및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발굴·제안한 수요 - 공급기업 공동 협력모델 4건을 승인하였음
*제2차 협력에서 4건('19.11.20), 제3차 경쟁력위원회 6건('20.1.22), 제4차 협력에서 7건('20.5.13), 제5차 경쟁력위원회 5건('20.10.13)등 모두 22건
□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ㅇ 대상 품목은 통신용 무선에 소재·부품,·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BIG3)을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품목이며, 성장성이 높아 미래 Value Chain 구축에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임
*미래차, 바이오·의료, 시스템반도체
*수요 - 공급기업들은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①해외 M & A 성과를 활용으로 ②수요기업의 기술 로드맵 제공과 ③공공 연구기관의 전문인력 파견, ④공용 테스트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제안하였음
<최종 승인된 3건 협력모델 개요>
·A모델:수요기업이 기술로드맵을 제공, 공급기업은 해외 M & A, 대규모투자 유치 협력
·B모델: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술전문인력 교류 협력, 친환경 재생산 순환체계 등
·C모델:국내외 M & A 성과를 연계하고, 자동차 - 반도체 업계 업종간 협력 등
ㅇ 정부는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년간 약 600억 원대 규모의 R & D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80억 원 정책금융 등을 적정금액 평가를 거쳐 지원할 것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혜택도도할 계획임
*특별연장근로 인가, 환경규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기술특례 특례 지원 등
□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전극단자 소재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요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라고됨
□ 산업부는 금번 4개 협력모델을 통해'25년까지 약 1,500명의 고용 및 1조원 상당한 신규투자가 발생할 효과를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힘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기술 협력 등 상생 협력구조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산업 분야"연대와 협력"의 대표적 지원제도로 확장·발전시키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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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R & D 2.2조원, 사업화 2,500억 등 집중 지원 등'21년 소부장 시행계획 수립
- - 5개*소부장 특화단지 추진키로 심의·의결
-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 BIG3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사업 4건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6일(화)14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음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내용>
ㅇ(일시/장소)'21.1.26(화)14:00∼15:20/중소기업중앙회
-(참석)경제부총리(위원장)와는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안건)① 수요 - 공급기업 신규 협력사업(모델)승인에 관한 건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특성화 지정(안)③ 2021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 금 제6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는 금년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
먼저, 그동안에 소부장 정책 추진 경과와, 범부처 2021년 소부장 중점 추진 계획을 담은「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함
그리고 작년 6월 지자체 공고에 이어, 두 차례 전문가 평가와 후보 단지별 민·관 전문가 컨설팅 절차를 거쳐 상정된「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함
*지자체 공모('20.6)- 1차 평가('20.6)→ 컨설팅('20.10 ~ 12)→ 최종 평가('21.1)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4건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공급망 충격 속에 민·관의 협력 노력을 평가하였고,
ㅇ 소부장 정책추진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이고 실질적 성과 도출 전략을 집중 논의하였음
◇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 소부장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법」에 의거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21년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핵심적은 다음과 같음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수급차질,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확보에 진전
ㅇ 불산액, EUV 레지스트 및 수출규제 3대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고, 100대 제품에 대해서도 다변화, 신증설투자, M & A 기타 다각적 방식으로 안정성이 진전됨
*(불산)솔브레인 불산액 생산능력 2배 증가와 SK머트리얼즈 불화수소 국내생산 성공(EUV 레지스트)듀폰 기술 및 생산시설 투자 유치, 벨기에 C사 제품 대체투입*(불화 폴리이미드)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수출, 삼성전자 공장신설 테스트 및 대체소재(UTG)투입
ㅇ 아울러, 100대 소재 중 85개 품목 기술개발에 약 2조원을 투입,'20년 23개 제품 시제품 개발, 434건 특허출원 등 자체기술 확보도 추진되
정책대상 품목별 핵심기업 육성 본격화 등 소부장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도 구체화
ㅇ GVC 재편 등 글로벌화 선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100대에서 글로벌 338 + 확대*하고, 기술력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으뜸기업 22개사('21.1월), 강소기업 100개사, 스타트업 20개사('20.10 ~ 11월)선정·지원
-(하이테크:158 +)기술확보에 1.7조원 집중투입,(범용:180개)7천여 품목 수급동향 모니터링
ㅇ 또한, 첨단시장 투자유치를 위한 첨단 산업도 신설(개정법 발의,'20.11월), 투자유치ㆍ유턴 관련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함
*(외투)현금지원 확대, 해외 R & D 센터 유치/(유턴)지원 요건 개선,'20년 18개 소부장 업체 유턴
산업 생태계 내 기술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연대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확산
신규 협력모델 22건이 추진되는 등 수요 - 공급기업 연계 협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융합혁신지원단, 대학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등 연구소·대학 중심에 다양한 주체들이 R & D·사업화 단계에 걸쳐 소부장 기업지원에 앞장
*(테스트베드)15개 기업에 218종 장비 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1,498억 원)(신뢰성 향상)42개 연구소·TP참여 기술개발·성능향상 등 834개사 지원(410억 원)(양산성능평가)수요기업의 양산라인에서 신뢰성 평가, 262개 과제 지원(750억 원)
ㅇ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안정 진전, 기술개발 성과 도출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생태계 및 협력의 주체·방식·는 다각화되는 등 연대와 협력 기반도 강화되고 있음
ㅇ 정부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 전면개정('20.4월),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21년 2.6조원), 소부장경쟁력위 출범('19.10월 ~)및 강력한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정상 가동 중
□ 소부장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 이행 시점에 돌입한 가운데 금년에는 구체적 성과도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산업전환 등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역량도 적극 확충해 나갈 예정
「2021년 소부장 정책 추진 전략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는 흔들림 없 추진
ㅇ 공급망 핵심품목과 Big3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R & D 2.2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특허분쟁 선제 대응 강화를 위해 IP R & D를 대폭으로
ㅇ 또한, 데이터 기반 신소재개발 추진과 디지털 물류망 등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디지털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실질적 뒷받침
- 으뜸기업 - 강소기업 - 스타트업 등 단계별 체계적인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R & D*등을 신설*하고, 선정기업 확대
ㅇ 으뜸기업 전용 R & D사업(과제당 연 50억 규모 이하), 강소기업 전용 R & D('21년 125억 원)신설
ㅇ 개방형 기술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공동R & D 신설(172억 원), 독일 외 핵심기술 보유국을 활용으로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7천억 원 규모의 소부장 펀드**도 확대 조성
*이스라엘 벤처·투자협력센터, ㆍㆍ GP센터 확충 및 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21.12월 등)
**금융위 5천억 원, 기재도 1천억 원, 산업부 8백억 원 목표로 조성 중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
ㅇ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협력모델을 포함하여 협력모델 20 + 발굴하고, 공공기관을 활용으로 우선구매 등 우수 소부장 구매 확대를 통해 시장조성을 추진함
ㅇ 또한, R & D가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15개 공공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1,546억 원), 양산성능평가 및 생산성 향상지원(620억 원)을 강화하고,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로, 사업화 등까지 집중지원 예정임(418억 억의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산업 육성
ㅇ 금년 처음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앵커 수요기업과 중소·중견 협력과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각 단지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ㅇ 이를에 첨단투자지구의 법적근거를 완비하고, 첨단투자 세제·보조금 및 유턴지원 확대 등 투자 관련 인프라를 조속 확대할 계획임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보조금도 한도 확대(10%p)*
*외투지역 유턴입주 허용, 유턴기업 신청기한 연장, 동반성장평가 우대, R & D지원 확대
경쟁력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강력한 범부처 협업과 성과점검 강화
ㅇ 경쟁력위원회 중심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성과는 정기적으로 점검 점검하여 국민체감형 성과를 확산하고, 개선점은 지속 수정 보완할 계획
◇ 소재·부품·장비 혁신도 지정안 심의·의결
□ 아울러, 2017은 제6차 경쟁력위원회에서는"소재부품장비 집적성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여, ①경기(반도체), ②경남(정밀기계), ③전북(탄소소재), ④충남(디스플레이), ⑤충북(이차전지)등 총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키로 뜻을 모았음
<5개 단지 개요>
□ 소부장 특화단지는 작년 4월 전면개편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올해 7월 발표한"소부장 2.0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ㅇ'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앞당기고,'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세계적인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여 있음
□ 정부는 작년 6월 공모를 통해 12개 단지의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은 단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민간 평가위원회와 70여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전략컨설팅을 실시하였음
ㅇ 이를 거쳐 선정된 5개 단지는,「소부장특별법」상 5가지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 ①소부장산업 육성 및 경쟁력강화, ②기반시설 확보, ③지역 주요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④전문인력 유치와 ⑤지자체의 도시·산업계획과 연계
ㅇ 6대 주력산업,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되어 특화는 육성이 시급한 단지로, 우수 소부장 클러스터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음
□ 특화별 경쟁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소부장 특화단지는「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며,
ㅇ 향후, 특화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으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강화로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것이
*(소부장특별법 제48조)정부는 특화단지에 ①공동 R & D, ②수도·전기 및 기반시설 확충, ③임대료 감면 등 지원 가능
◇ 수요 - 공급기업 상생 협력사업(모델)승인
□ 정부는 수요 - 공급기업 상호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핵심품목의 기술개발 ․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지원 중임
*「소부장 로드맵의 제49 ~ 50조:수요 - 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는하적 지원
ㅇ 현재까지 22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금번에도 실무추진단 및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발굴·제안한 수요 - 공급기업 공동 협력모델 4건을 승인하였음
*제2차 협력에서 4건('19.11.20), 제3차 경쟁력위원회 6건('20.1.22), 제4차 협력에서 7건('20.5.13), 제5차 경쟁력위원회 5건('20.10.13)등 모두 22건
□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ㅇ 대상 품목은 통신용 무선에 소재·부품,·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BIG3)을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품목이며, 성장성이 높아 미래 Value Chain 구축에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임
*미래차, 바이오·의료, 시스템반도체
*수요 - 공급기업들은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①해외 M & A 성과를 활용으로 ②수요기업의 기술 로드맵 제공과 ③공공 연구기관의 전문인력 파견, ④공용 테스트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제안하였음
<최종 승인된 3건 협력모델 개요>
·A모델:수요기업이 기술로드맵을 제공, 공급기업은 해외 M & A, 대규모투자 유치 협력
·B모델: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술전문인력 교류 협력, 친환경 재생산 순환체계 등
·C모델:국내외 M & A 성과를 연계하고, 자동차 - 반도체 업계 업종간 협력 등
ㅇ 정부는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년간 약 600억 원대 규모의 R & D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80억 원 정책금융 등을 적정금액 평가를 거쳐 지원할 것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혜택도도할 계획임
*특별연장근로 인가, 환경규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기술특례 특례 지원 등
□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전극단자 소재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요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라고됨
□ 산업부는 금번 4개 협력모델을 통해'25년까지 약 1,500명의 고용 및 1조원 상당한 신규투자가 발생할 효과를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힘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기술 협력 등 상생 협력구조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산업 분야"연대와 협력"의 대표적 지원제도로 확장·발전시키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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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한국교육 방송공사(EBS)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두 손 잡아(공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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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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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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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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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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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한국교육 방송공사(EBS)
학교폭력 방지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두 손 모은다
경찰청(청장 <NAME> )은 한국교육 방송공사(사장 <NAME> )와 2021년 4월 21일(수)학교폭력 근절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영방송사와는 이례적 체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보호 라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공통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형 환경으로 교육 여건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의 역량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경찰청은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춰'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적극적 협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붐'조성 등 학교전담경찰관과 신고 전화 117 홍보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효과를 높이고, 신개념 기술을 도입한 교육 콘텐츠 다양화로 학교폭력 근절과 기반시설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동 연구 등 중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도 근절·위기청소년 예방활동을 위한 노력
경찰청에서는'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031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교내 외 구분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동시로 학교폭력은 가 피해자 모두에게 그 영향이 발생 초기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까지 지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반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경찰 사이 협업 체계 구축이 학교폭력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경찰청장은,"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생활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한국교육 방송공사와'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및'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한국교육 방송공사 사장은,"이번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가 담긴는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장기적으로 경찰청과의 지속한 협조체제를 통해 아동 청소년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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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찰청-한국교육 방송공사(EBS)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두 손 잡아(공동)_1
### 내용:
경찰청 - 한국교육 방송공사(EBS)
학교폭력 방지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두 손 모은다
경찰청(청장 <NAME> )은 한국교육 방송공사(사장 <NAME> )와 2021년 4월 21일(수)학교폭력 근절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영방송사와는 이례적 체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보호 라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공통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형 환경으로 교육 여건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의 역량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경찰청은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춰'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적극적 협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붐'조성 등 학교전담경찰관과 신고 전화 117 홍보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효과를 높이고, 신개념 기술을 도입한 교육 콘텐츠 다양화로 학교폭력 근절과 기반시설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동 연구 등 중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도 근절·위기청소년 예방활동을 위한 노력
경찰청에서는'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031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교내 외 구분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동시로 학교폭력은 가 피해자 모두에게 그 영향이 발생 초기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까지 지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반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경찰 사이 협업 체계 구축이 학교폭력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경찰청장은,"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생활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한국교육 방송공사와'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및'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한국교육 방송공사 사장은,"이번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가 담긴는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장기적으로 경찰청과의 지속한 협조체제를 통해 아동 청소년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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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321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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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 2019년 기초연구연합회 신년 하례식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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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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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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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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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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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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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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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은 기초연구 지원 강화와 인재 성장 지원에 관한 간담회 및 현장의견 교환
- 2019년 기초연구연합회 신년 하례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1월 15일(화)오전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개최된 2019년 기초연구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조찬에서담회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방안과 연구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o 본 신년 하례회 및 간담회는 연구 중심 R & D 제도 정책 공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초연구연합회 회원인 25개 학회 연구자 등이 참석하였다.
o의 목적)창의적 기초연구에 적합한 기초연구 지원으로 자율, 책임의 기초연구생태계 정착 기여 및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발전 도모
개회가 및 회장)2017.9월/ <NAME> (포항공과대 물리학과 교수)
□ <NAME> 차관은 신년 인사와 아울러"연구자가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연구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연구비는 연구에 쓰도록, 연구자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연구자 주도 R & D 정책"이라고 하며,
o"이러한 방향으로 지난 1년 여 동안 여러 방안과 계획을 발표했고, 이제는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할 시간이다. 여러분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목은 1. 기초연구연합회 신년하례회·간담회 주요 참석 단체
2.2019년 기초연구연합회 신년 하례회 및 토론회 개최 계획(안)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기초연구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간담회 주요 참석자 단체
전북대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한국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
2019년 기초연구연합회 신년 하례회 및 총회 개최 계획(안)
ㅇ(일시)'19.1.15(화)16::00
-(장소)국회의원도 태평홀
ㅇ(참석대상)과기정통부 제1차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연합회 및 25개 학회 등
ㅇ(R & D 정책 소개와 연구자 중심의 R & D 정책 추진내용 공유 및 의견 교환
-(연구자 간은 연구자와의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의견 교환 등 격려
세 부 일 정
개회 및 축사
활동 계획 논의
연구 중심 R & D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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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차관, 2019년 기초연구연합회 신년 하례식 참석_1
### 내용:
<NAME> 차관은 기초연구 지원 강화와 인재 성장 지원에 관한 간담회 및 현장의견 교환
- 2019년 기초연구연합회 신년 하례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1월 15일(화)오전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개최된 2019년 기초연구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조찬에서담회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방안과 연구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o 본 신년 하례회 및 간담회는 연구 중심 R & D 제도 정책 공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초연구연합회 회원인 25개 학회 연구자 등이 참석하였다.
o의 목적)창의적 기초연구에 적합한 기초연구 지원으로 자율, 책임의 기초연구생태계 정착 기여 및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발전 도모
개회가 및 회장)2017.9월/ <NAME> (포항공과대 물리학과 교수)
□ <NAME> 차관은 신년 인사와 아울러"연구자가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연구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연구비는 연구에 쓰도록, 연구자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연구자 주도 R & D 정책"이라고 하며,
o"이러한 방향으로 지난 1년 여 동안 여러 방안과 계획을 발표했고, 이제는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할 시간이다. 여러분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목은 1. 기초연구연합회 신년하례회·간담회 주요 참석 단체
2.2019년 기초연구연합회 신년 하례회 및 토론회 개최 계획(안)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기초연구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간담회 주요 참석자 단체
전북대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한국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
2019년 기초연구연합회 신년 하례회 및 총회 개최 계획(안)
ㅇ(일시)'19.1.15(화)16::00
-(장소)국회의원도 태평홀
ㅇ(참석대상)과기정통부 제1차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연합회 및 25개 학회 등
ㅇ(R & D 정책 소개와 연구자 중심의 R & D 정책 추진내용 공유 및 의견 교환
-(연구자 간은 연구자와의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의견 교환 등 격려
세 부 일 정
개회 및 축사
활동 계획 논의
연구 중심 R & D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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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526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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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정부가 북한에 병원 설립 및 병원선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266
|
CC BY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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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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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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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7.동아가자
<NAME> ( <PHONE> )
<NAME> ( <PHONE> )
정부가 북측에 병원 설립 및 병원선 파견을 검토 했다는 내용은 진실이 아닙니다.
동아일보 6.7. 자 오보를 대한 설명
o 정부가 지난해 북측에 병원 설립을 검토하다 대북제재 저촉 문제로 병원선 파견을 논의했지만 성사되지 않다는 6월 7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o 지난해 9월 남북 양측은 평양공동선언에서'전염성 질병의 유입, 확산 방지를 비롯한 방역 등 보건 ‧ 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나,
- 이후'병원 설립 또는 병원선 파견'문제는 일체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o 아울러, 아무런 근거 없이 그리고 통일부가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지속에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진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동아일보 6.7. 일자)>
o 9월 평양 남북정상 회담 이후 우리 측에서 북측에 병원 설립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병원을 지을 경우 장비와 기자재가 북한에 반입돼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나중에는 병원선 파견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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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정부가 북한에 병원 설립 및 병원선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_1
### 내용:
2019.6.7.동아가자
<NAME> ( <PHONE> )
<NAME> ( <PHONE> )
정부가 북측에 병원 설립 및 병원선 파견을 검토 했다는 내용은 진실이 아닙니다.
동아일보 6.7. 자 오보를 대한 설명
o 정부가 지난해 북측에 병원 설립을 검토하다 대북제재 저촉 문제로 병원선 파견을 논의했지만 성사되지 않다는 6월 7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o 지난해 9월 남북 양측은 평양공동선언에서'전염성 질병의 유입, 확산 방지를 비롯한 방역 등 보건 ‧ 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나,
- 이후'병원 설립 또는 병원선 파견'문제는 일체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o 아울러, 아무런 근거 없이 그리고 통일부가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지속에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진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동아일보 6.7. 일자)>
o 9월 평양 남북정상 회담 이후 우리 측에서 북측에 병원 설립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병원을 지을 경우 장비와 기자재가 북한에 반입돼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나중에는 병원선 파견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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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7996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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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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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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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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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966
|
CC BY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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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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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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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
◇ 17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따른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공포
◇ 일정규모 미만은 공동주택, 대규모 매장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해 7월 개정한'빗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17일부터 의무화한다.
※ 빗물이용시설:건축물의 지붕면 등에서 떨어진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집수시설, 처리시설, 저류조 등으로 세분만
□ 그간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및 공공시설만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올해에 처음으로 민간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 개정에 따라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규모는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이상은 민간시설은 17일부터 인 ․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 민간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로서 지붕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지붕만 10,000㎡ 이상
학교:건축면적 5,000㎡ 초과
대규모점포:매장합계면적 3,000㎡ 이상
골프장:부지면적 100,000㎡ 이상
○ 빗물이용시설은 강우 때 빗물을 저류조에 모았다가 간단한 수처리 이후 조경, 다목용 화장실 등의 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때는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 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서울 광진구의 모 주상복합 건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관련 시설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수도 요금을 404만 원을 아낀 사례가 있다.
◈ 설치용 1만6,982㎡, 용량 3,000㎥, 설치비 3억 5,000만 엔으로 수도요금절감 404만 원/년
11,814㎥/연(평균)×650원/톤(상수요금 단가)
유지관리비, 전기사용료, 인건비 제외
운영비 기준 상수공급 대비 53 절감
□ 환경부는 이번 물의'재이용 관리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이 빗물 등 물 재이용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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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_1
### 내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
◇ 17부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따른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공포
◇ 일정규모 미만은 공동주택, 대규모 매장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해 7월 개정한'빗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17일부터 의무화한다.
※ 빗물이용시설:건축물의 지붕면 등에서 떨어진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집수시설, 처리시설, 저류조 등으로 세분만
□ 그간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및 공공시설만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올해에 처음으로 민간시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 개정에 따라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규모는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이상은 민간시설은 17일부터 인 ․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 민간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로서 지붕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지붕만 10,000㎡ 이상
학교:건축면적 5,000㎡ 초과
대규모점포:매장합계면적 3,000㎡ 이상
골프장:부지면적 100,000㎡ 이상
○ 빗물이용시설은 강우 때 빗물을 저류조에 모았다가 간단한 수처리 이후 조경, 다목용 화장실 등의 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때는 대체 수자원 역할은 물론 수도 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서울 광진구의 모 주상복합 건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관련 시설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간 수도 요금을 404만 원을 아낀 사례가 있다.
◈ 설치용 1만6,982㎡, 용량 3,000㎥, 설치비 3억 5,000만 엔으로 수도요금절감 404만 원/년
11,814㎥/연(평균)×650원/톤(상수요금 단가)
유지관리비, 전기사용료, 인건비 제외
운영비 기준 상수공급 대비 53 절감
□ 환경부는 이번 물의'재이용 관리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이 빗물 등 물 재이용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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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100조원 투자유치 45만개 일자리 창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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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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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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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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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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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908&pageIndex=3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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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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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100조원 투자유치 45만개 일자리 만든다
-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 민간·지방 개발수요 적기 부응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최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추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국제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2023 ~ 2032년)및 취업 45만개 창출(2032년까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9일 열린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그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보고안건)을 발표하고, 광주·광양만권·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3건(의결안건)을 승인하였다.
이번에된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수요는 충분히 반영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지역 개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총량관리제:경자구역의 과도한 지정확대 방지를 위한 총면적을 이내에서 관리(현재면적)
또한도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고가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및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 & D)신설·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안건인 개발계획 변경(안)3건의 내용은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조성 등 토지이용계획과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고,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을 육성을 위해 6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조성을 지원하고, 무의적 오션뷰와 무의LK 사업지구는 단계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다.
산업부는 제3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등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르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제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적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처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 임 】 1.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워회 회의 계획
2.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요
3. 광주경제자유구역 에너지 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군과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5 - 1.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안)
5 - 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오션뷰 개발계획 변경(안)
5 - 3.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 LK 개발계획 변경(안)
제135차 경도는 개최 계획
*일시·장소:'23.6.29(목), 14:00∼16:00, 포스트타워 21층 대회의실(서울)
- 참석: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 등 20여 인
ㅇ 안건:4건(의결안건 3건, 검토서건 1건)
14:00 ~ 14:05(05')
14:05 ~ 15:55(110')
안건 보고 및 논의
1 ~ 3호안건 - 해당 경자청 보고
4호 건의:산업부 정책기획팀 보고
15:55 ~ 16:00(05')
3. 주요안건 제출은 4건)
①(의결안건)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ㅇ 보상비 등 관련 사업비 변경(3,694→7,409억 원)및 토지이용계획 수정
②(의결안건)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옥만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ㅇ 중점유치업종, 우주항공, 에너지 융복합 등 6개 업종 지정
③(의결안건)경제자유구역의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ㅇ 인천국제공항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지구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884.8㎡)
*용유오션뷰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립, 사업기간(36개월 증)및 사업비 변경(2,648→1,404억 원)
ㅇ 무의LK지구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립:사업기간(48개월 증), 사업비(1,900→1,790억 원), 면적 변경(, 493㎡)
④(보고안건)제3차 새만금 기본계획 초안 보고
(비전)'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목표)2023 ~ 2032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 및 2032년까지 일자리 45만개 창출을을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요
*'1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 10년 법정계획인'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으로,'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 ~'32년)*'수립 시기:
*(수립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조의2
제3차 기본계획 주요내용(안)
*(비전)'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2차 기본계획 비전: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
ㅇ(목표)'23 ~'32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32년까지 고용 45만개 창출
ㅇ 4는 정책과제)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혁신생태계, 균형발전 등 4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중점 추진
① 기존 총량관리제를 효율적 운영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역주도 수시지정을 확대하여 민간ㆍ지역중심 투자 촉진
② 외자 유치와 함께 지역에 적합한 국내ㆍ외 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확대하고, 기업환경 개선 등 교육ㆍ연구기관 집적을 지속 추진
③ 글로벌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도시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조성
④ 경자청의 역할 제고 및 타특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행정효율성 개선·경자단의 지원기능 강화
□ 지자체 의견청취, 부처협의(7월중, 10일 이상)→ 경자위 심의ㆍ의결(8월말, 확정이 → 관보 고시, 지자체 공고
광주경제자유구역 AI 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ㅇ AI 융복합지구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광주 북구 ․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원 3,617천㎡/'11년 조성되 중 광주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표도시 조성과 첨단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20.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운영 중
【 AI 융복합지구 개발계획 추진도
※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 대촌동 ․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면적/사업비 약 1,106천㎡/3,694억 원(보상 1,427, 임대 1,145, 기타 1,122)
*유치업종:AI 집적단지 및 첨단적 제조산업 등*시행자:광주광역시도시공사
ㅇ AI융복합지구를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 거점으로 개발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추진
□ 기타 개발계획 변경(안)
ㅇ(사업면적 변경)경계측량 결과 면적 변동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 <당초> 1,105,790㎡/ <변경> 1,110,838㎡, 증)5,048㎡
ㅇ ․가 변경)보상비 등 증가 및 사업구역 외 도로개설비(국비285, 시비285)등
․ <당초> 3,694억 원대 → <변경> 7,409억 원, 증)3,715억 원
ㅇ(토지이용계획 변경)기반도 신설 등 관계기관 협의, 보상비 등 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결과 반영
원주민 이주 대상 주택용지 추가
협의양도자(장애아 어린이집)수용
녹지 구역 단절된 도로 신설
단절된 보행로 연결 등 신설
□(업종배치계획 변경)복합용지 제조업 추가
․ 복합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위한 제조업종 확대
ㅇ(수용예정인구 증가로 공동주택 감소, 이주자 택지 증가(11,889명 → 9,323명)
․ AI융복합지구 개발로 광주·전남지역 신규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GIST 등 인근 연구기관들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유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R & D 연구산업단지 조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B형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 당초, 대송산단을 갈사만 조선산단 배후단지로 특화하기 위해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추가 노력
ㅇ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업종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입주율 6 無, 1개업체)한 바, 개발방향에 대한 콘셉트 변경 필요
*3차례 업종 추가:1차('13.10.), 2차('20.11.), 3차('22.10.)
※ 해외 투자유치 활동 중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8회('13.5. ~'23.2.)
․ 그린테크 융복합*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실 수요 입주 의향 기업 등 중심으로 업종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본계획 중점유치업종, 정부의 우주항공정책,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
【 하동지구(대송산업단지)개발계획 개요 】
※ 위 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진정리 일원
*사업규모 = 1,371,602㎡(공정률 98%, 지장은 반출 중)
*사 업 자:2,768억 원(국비 321억 원 포함)
*사업기간:2009 ~ 2024.12월,*시 행 자:경상남도
*추진사항:공사착공('15.2), 분양공고('16.7,'21.5,'23.4), 분양률 6 -지기업 1개사)
□ 주요 개발계획 변경(안)
ㅇ(산업유치계획)유치업종 6개 확대(9개 → 15개)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제외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각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전기 및 기구 수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송전/배전업(35120)
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유치업종 다변화를 통해 원활한 투자유치를 제고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안)
ㅇ 인천공항 4단계 활주로 조성에 의한 경자구역 경계 변경으로 항공정비업체*및 미술품 수장고**등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필요
*IAI(` 23.4. 실시협약 체결)/**㈜아르스헥사(` 22.11. 실시협약 해지가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사업면적 ; 17,257,362.2㎡·기 업 비:1조 2,552억 원
·사업기간 ; 2002. ~ 2027.·시 간 자:인천국제공항공사
ㅇ(사업면적)17,257,362.2㎡ → 17,205,477.4㎡(감 51,884.8㎡)
- 인천공항 4단계 활주로 조성에 따른 경자구역 경계 조정 등
ㅇ(토지이용계획)① 유보지 중 업무시설을 축소하여 공공시설용지(MRO부지, 공원 등)확대 및 산업물류용지(미술품 수장고)확보
- <NAME> = 감)366,131.0㎡/상업업무용지:감)219,216.9㎡/유보적:증)482,708.1㎡
산업물류용지:감의 49,415.2㎡
② 제1,2산업물류단지내 현 토지이용현황 현실화
- 주차장도 및 유수지 등으로 활용중인 산업물류용지 일부를 현 토지이용에 적합한 공공 시설용지로 변경
- 산업물류용지:감)725,914.0㎡·공공시설용지:증)793,598.0㎡·유보지:감)70,000.0㎡
ㅇ 첨단복합항공단지(MRO)조성 및 글로벌 전문 항공정비업체 유치로 공급자(MRO)와 수요자(항공사)간 항공기정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글로벌 항공 MRO 업체로 투자유치 가속화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 오션뷰 개발계획 변경(안)
ㅇ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조와
*법정 보호수종(소사나무, 곰솔)지역 원형지 보전 등 산정상부 스카이라인 저해 지양 필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17.10. ~ ` 22.2.
·위 치 = <ADDRESS> 일원
·사업면적:124,530㎡·기 업 비 ： 2,648억 원
·사업기간:2014. ~ 2023./시 행 자:㈜오션뷰
ㅇ(사업기간)2014. - 2023. → 2014. ~ 2026.(만 3년)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17.10. ~ ` 22.2.)장기화(4년4개월)로 사업기간 조정 예정
ㅇ(사 업 비)2,648억 원 → 1,404억 원(감 1,244억 원인이 ※ 건축공사비 포함
- 스카이라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요 계획 변경*에 따라 면적 감소
*호텔 및 해양리조트(1개동, 20층 이하)에서 프라이빗 부티크 리조트(33개동, 3층 이하)
ㅇ(토지이용계획)관광위락용지 증만 4,661㎡, 공공기반용지*증)4,661㎡
ㅇ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공기반용지:도로 증 3,654㎡/공원 증 28,297㎡/공공녹지 감 20,403㎡/주차장 증 421㎡
**우수 식재형 및 자연지형 원형보전을 위한 공원 조성 증가
ㅇ 사업지 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원형보전 및 경사도로 최소화로 친환경적인 프라이빗 휴양지 조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실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LK 개발계획 변경(안)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 연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법정 보호수종(소사나무, 곰솔)지역 원형지 보전·개발 부적합지(경사도)제척
**환경영향평가 협의:` 17.7. ~ ` 22.4.
·위 지: <ADDRESS> 일원
·부지도:1,246,106㎡·사 업 비:1,900억 원
·사업기간:2014. ~ 2023.·진 행 자:그랜드개발㈜
ㅇ(사업기간)2014. ~ 2023. ~ 2014. ~ 2027.(증 4년)
※ 환경영향평가 협의(` 17.7. ~ ` 22.4.)장기화(4년9개월)로 사업기간 조정 필요
ㅇ(사 업 비)1,900억 원 → 1,790억 원(증 110억)※ 건축공사비 제외
- 사업면적 감소 및 원형보전지 보전에로 부지조성비 감소 등
ㅇ(사업면적)1,246,106㎡*1,235,613㎡(감 10,493㎡)
- 사업지내 우수 식생(소사나무군락지 원형화 및 개발 부적합지(경사도)제척
ㅇ(인구수용계획)685세대(1,780인)→ 293세대(738인)
※ 주택건설용지 감소에 따른 세대수·계획인구 조정
ㅇ(토지이용계획)주택건설용지 감)131,824㎡, 상업용 감)66,116㎡ 관광위락용지 감)150,579㎡, 공공기반용지*증)338,026㎡
- 관광지 개발 위한 공간구상 및 토지이용 재배치(공공녹지 면적 증가)
※ 공공기반용지:도로 감 22,382㎡/공공녹지 감 365,249㎡/하수종말처리장 감 3,858㎡/주차장 감 983㎡
ㅇ 관광지를 축소화·집적화로 최근 관광 트랜드를 반영하여 무의지역 관광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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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자유구역, 100조원 투자유치 45만개 일자리 창출_1
### 내용:
경제자유구역, 100조원 투자유치 45만개 일자리 만든다
-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 민간·지방 개발수요 적기 부응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최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추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국제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2023 ~ 2032년)및 취업 45만개 창출(2032년까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9일 열린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그 같은 내용은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보고안건)을 발표하고, 광주·광양만권·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3건(의결안건)을 승인하였다.
이번에된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총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수요는 충분히 반영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지역 개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총량관리제:경자구역의 과도한 지정확대 방지를 위한 총면적을 이내에서 관리(현재면적)
또한도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고가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및 경제자유구역 전용 연구개발(R & D)신설·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안건인 개발계획 변경(안)3건의 내용은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조성 등 토지이용계획과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고,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 산업 등을 육성을 위해 6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조성을 지원하고, 무의적 오션뷰와 무의LK 사업지구는 단계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다.
산업부는 제3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등 관련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르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제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적는 미래 지향적인 투자처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 임 】 1.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워회 회의 계획
2.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요
3. 광주경제자유구역 에너지 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군과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5 - 1.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안)
5 - 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오션뷰 개발계획 변경(안)
5 - 3.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 LK 개발계획 변경(안)
제135차 경도는 개최 계획
*일시·장소:'23.6.29(목), 14:00∼16:00, 포스트타워 21층 대회의실(서울)
- 참석: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 등 20여 인
ㅇ 안건:4건(의결안건 3건, 검토서건 1건)
14:00 ~ 14:05(05')
14:05 ~ 15:55(110')
안건 보고 및 논의
1 ~ 3호안건 - 해당 경자청 보고
4호 건의:산업부 정책기획팀 보고
15:55 ~ 16:00(05')
3. 주요안건 제출은 4건)
①(의결안건)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ㅇ 보상비 등 관련 사업비 변경(3,694→7,409억 원)및 토지이용계획 수정
②(의결안건)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옥만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ㅇ 중점유치업종, 우주항공, 에너지 융복합 등 6개 업종 지정
③(의결안건)경제자유구역의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ㅇ 인천국제공항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지구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884.8㎡)
*용유오션뷰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립, 사업기간(36개월 증)및 사업비 변경(2,648→1,404억 원)
ㅇ 무의LK지구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립:사업기간(48개월 증), 사업비(1,900→1,790억 원), 면적 변경(, 493㎡)
④(보고안건)제3차 새만금 기본계획 초안 보고
(비전)'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목표)2023 ~ 2032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 및 2032년까지 일자리 45만개 창출을을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요
*'1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 10년 법정계획인'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으로,'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 ~'32년)*'수립 시기:
*(수립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조의2
제3차 기본계획 주요내용(안)
*(비전)'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2차 기본계획 비전: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
ㅇ(목표)'23 ~'32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32년까지 고용 45만개 창출
ㅇ 4는 정책과제)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혁신생태계, 균형발전 등 4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중점 추진
① 기존 총량관리제를 효율적 운영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역주도 수시지정을 확대하여 민간ㆍ지역중심 투자 촉진
② 외자 유치와 함께 지역에 적합한 국내ㆍ외 핵심전략산업 유치를 확대하고, 기업환경 개선 등 교육ㆍ연구기관 집적을 지속 추진
③ 글로벌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도시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조성
④ 경자청의 역할 제고 및 타특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행정효율성 개선·경자단의 지원기능 강화
□ 지자체 의견청취, 부처협의(7월중, 10일 이상)→ 경자위 심의ㆍ의결(8월말, 확정이 → 관보 고시, 지자체 공고
광주경제자유구역 AI 융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ㅇ AI 융복합지구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주연구개발특구(광주 북구 ․ 광산구, 전남 장성군 일원 3,617천㎡/'11년 조성되 중 광주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표도시 조성과 첨단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20.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운영 중
【 AI 융복합지구 개발계획 추진도
※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 대촌동 ․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면적/사업비 약 1,106천㎡/3,694억 원(보상 1,427, 임대 1,145, 기타 1,122)
*유치업종:AI 집적단지 및 첨단적 제조산업 등*시행자:광주광역시도시공사
ㅇ AI융복합지구를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 거점으로 개발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추진
□ 기타 개발계획 변경(안)
ㅇ(사업면적 변경)경계측량 결과 면적 변동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 <당초> 1,105,790㎡/ <변경> 1,110,838㎡, 증)5,048㎡
ㅇ ․가 변경)보상비 등 증가 및 사업구역 외 도로개설비(국비285, 시비285)등
․ <당초> 3,694억 원대 → <변경> 7,409억 원, 증)3,715억 원
ㅇ(토지이용계획 변경)기반도 신설 등 관계기관 협의, 보상비 등 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결과 반영
원주민 이주 대상 주택용지 추가
협의양도자(장애아 어린이집)수용
녹지 구역 단절된 도로 신설
단절된 보행로 연결 등 신설
□(업종배치계획 변경)복합용지 제조업 추가
․ 복합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위한 제조업종 확대
ㅇ(수용예정인구 증가로 공동주택 감소, 이주자 택지 증가(11,889명 → 9,323명)
․ AI융복합지구 개발로 광주·전남지역 신규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GIST 등 인근 연구기관들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유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R & D 연구산업단지 조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B형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 당초, 대송산단을 갈사만 조선산단 배후단지로 특화하기 위해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추가 노력
ㅇ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업종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입주율 6 無, 1개업체)한 바, 개발방향에 대한 콘셉트 변경 필요
*3차례 업종 추가:1차('13.10.), 2차('20.11.), 3차('22.10.)
※ 해외 투자유치 활동 중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8회('13.5. ~'23.2.)
․ 그린테크 융복합*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실 수요 입주 의향 기업 등 중심으로 업종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본계획 중점유치업종, 정부의 우주항공정책,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
【 하동지구(대송산업단지)개발계획 개요 】
※ 위 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진정리 일원
*사업규모 = 1,371,602㎡(공정률 98%, 지장은 반출 중)
*사 업 자:2,768억 원(국비 321억 원 포함)
*사업기간:2009 ~ 2024.12월,*시 행 자:경상남도
*추진사항:공사착공('15.2), 분양공고('16.7,'21.5,'23.4), 분양률 6 -지기업 1개사)
□ 주요 개발계획 변경(안)
ㅇ(산업유치계획)유치업종 6개 확대(9개 → 15개)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제외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각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전기 및 기구 수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송전/배전업(35120)
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유치업종 다변화를 통해 원활한 투자유치를 제고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안)
ㅇ 인천공항 4단계 활주로 조성에 의한 경자구역 경계 변경으로 항공정비업체*및 미술품 수장고**등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필요
*IAI(` 23.4. 실시협약 체결)/**㈜아르스헥사(` 22.11. 실시협약 해지가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사업면적 ; 17,257,362.2㎡·기 업 비:1조 2,552억 원
·사업기간 ; 2002. ~ 2027.·시 간 자:인천국제공항공사
ㅇ(사업면적)17,257,362.2㎡ → 17,205,477.4㎡(감 51,884.8㎡)
- 인천공항 4단계 활주로 조성에 따른 경자구역 경계 조정 등
ㅇ(토지이용계획)① 유보지 중 업무시설을 축소하여 공공시설용지(MRO부지, 공원 등)확대 및 산업물류용지(미술품 수장고)확보
- <NAME> = 감)366,131.0㎡/상업업무용지:감)219,216.9㎡/유보적:증)482,708.1㎡
산업물류용지:감의 49,415.2㎡
② 제1,2산업물류단지내 현 토지이용현황 현실화
- 주차장도 및 유수지 등으로 활용중인 산업물류용지 일부를 현 토지이용에 적합한 공공 시설용지로 변경
- 산업물류용지:감)725,914.0㎡·공공시설용지:증)793,598.0㎡·유보지:감)70,000.0㎡
ㅇ 첨단복합항공단지(MRO)조성 및 글로벌 전문 항공정비업체 유치로 공급자(MRO)와 수요자(항공사)간 항공기정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글로벌 항공 MRO 업체로 투자유치 가속화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 오션뷰 개발계획 변경(안)
ㅇ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조와
*법정 보호수종(소사나무, 곰솔)지역 원형지 보전 등 산정상부 스카이라인 저해 지양 필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17.10. ~ ` 22.2.
·위 치 = <ADDRESS> 일원
·사업면적:124,530㎡·기 업 비 ： 2,648억 원
·사업기간:2014. ~ 2023./시 행 자:㈜오션뷰
ㅇ(사업기간)2014. - 2023. → 2014. ~ 2026.(만 3년)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17.10. ~ ` 22.2.)장기화(4년4개월)로 사업기간 조정 예정
ㅇ(사 업 비)2,648억 원 → 1,404억 원(감 1,244억 원인이 ※ 건축공사비 포함
- 스카이라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요 계획 변경*에 따라 면적 감소
*호텔 및 해양리조트(1개동, 20층 이하)에서 프라이빗 부티크 리조트(33개동, 3층 이하)
ㅇ(토지이용계획)관광위락용지 증만 4,661㎡, 공공기반용지*증)4,661㎡
ㅇ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공기반용지:도로 증 3,654㎡/공원 증 28,297㎡/공공녹지 감 20,403㎡/주차장 증 421㎡
**우수 식재형 및 자연지형 원형보전을 위한 공원 조성 증가
ㅇ 사업지 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원형보전 및 경사도로 최소화로 친환경적인 프라이빗 휴양지 조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실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LK 개발계획 변경(안)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 연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법정 보호수종(소사나무, 곰솔)지역 원형지 보전·개발 부적합지(경사도)제척
**환경영향평가 협의:` 17.7. ~ ` 22.4.
·위 지: <ADDRESS> 일원
·부지도:1,246,106㎡·사 업 비:1,900억 원
·사업기간:2014. ~ 2023.·진 행 자:그랜드개발㈜
ㅇ(사업기간)2014. ~ 2023. ~ 2014. ~ 2027.(증 4년)
※ 환경영향평가 협의(` 17.7. ~ ` 22.4.)장기화(4년9개월)로 사업기간 조정 필요
ㅇ(사 업 비)1,900억 원 → 1,790억 원(증 110억)※ 건축공사비 제외
- 사업면적 감소 및 원형보전지 보전에로 부지조성비 감소 등
ㅇ(사업면적)1,246,106㎡*1,235,613㎡(감 10,493㎡)
- 사업지내 우수 식생(소사나무군락지 원형화 및 개발 부적합지(경사도)제척
ㅇ(인구수용계획)685세대(1,780인)→ 293세대(738인)
※ 주택건설용지 감소에 따른 세대수·계획인구 조정
ㅇ(토지이용계획)주택건설용지 감)131,824㎡, 상업용 감)66,116㎡ 관광위락용지 감)150,579㎡, 공공기반용지*증)338,026㎡
- 관광지 개발 위한 공간구상 및 토지이용 재배치(공공녹지 면적 증가)
※ 공공기반용지:도로 감 22,382㎡/공공녹지 감 365,249㎡/하수종말처리장 감 3,858㎡/주차장 감 983㎡
ㅇ 관광지를 축소화·집적화로 최근 관광 트랜드를 반영하여 무의지역 관광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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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창조농업관」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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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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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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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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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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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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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창조농업관」운영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되는「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그 간 추진해온 창조농업 성과를 전시한다.
*창조경제 박람회:11.26(목). 2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전시장 A, C, D홀
ㅇ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를 중심한 14개 부·처·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이 상반기 동안의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행사로 2013년 처음 개최된 이래 3번째다.
□ 농식품부는"창조농업, 새 미래를 열다"라 슬로건 삼에 아이디어 농업, 1×2×3 융복합 농업, 첨단농업을 3가지 테마로「창조농업관」을 운영한다.
ㅇ「창조농업관」에는 이 테마에 맞춰"농식품 창업<NAME>대회(콘테스트)"수상 창업 아이템, 6차산업화 우수사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한 한국형 스마트 농업 모델을 전시한다.
□ 먼저, 전국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은"농식품 창업<NAME>대회(콘테스트)"에서 왕중왕전에 진출한 우수 창업 사례 10점을 소개한다.
ㅇ"농식품 창업<NAME>대회(콘테스트)"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한지 5년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예선 - 전국본선 - 왕중왕전 의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7월에서 8월 두 달여간 총 990개팀이 참가는 지역예선에서 55개팀이 선발되었고, 이중 10개팀이 전국 본선에 진출, 왕중왕전을 통해 대통령상 1팀, 총리상 1팀 등 총 5개팀이 최종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ㅇ 올해 박람회에는 ▲친환경 꼬마감자, ▲표고버섯배지 대량생산기술, ▲구운 단호박 가공과 ▲유기농 발아오색미 활용 이유식, 기생 버섯재배 및 발효식품, ▲길이 조절이 가능한 식물성 과수지지대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전국본선에 진출한 10점이 전시된다.
ㅇ 특히 친환경 꼬마감자는 유휴기 벼 육묘장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소형 감자만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일반감자에 비해서 생산성은 5배가 높고, 생산비는 30%정도 절감할 수 잇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상장과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 현재 소형 감자를 재배를 위해서는 감자 수확시 초소는 감자만을 별도로 선별하거나 일반 감자 중 상처입은 감자를 깍아서 유통해야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 경기도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부터 체험 관광까지 연계하여 농산물과 부가가치를 제고한 6차산업화 성공사례 8점을 소개한다.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성과사례를 포함하여, 여성 ․ 청년 등 생산 주체별, 식량작물 ․ 특용작물 등 품목별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로 구성하였으며,
가운데 ▲오미자 ․ 어육고추장, ▲DMZ 파주장단콩초콜릿과 테마 관광상품, ▲곤충농장 벅스팜 의 성공사례 총 8점을 전시한다.
□ 정보통신기술(ICT)을 온실에 접목, 원격제어를 통해 온실 내 ․ 외부에서 환경제어가 가능한 농업으로'스마트 팜'모형도 전시한다.
□'스마트 팜'모형을 통해 측창 ․ 천창 자동개폐기, 환기팬, 보광등, 로봇방제기 등을 원격조절하는 체험도 진행할 수 있다.
ㅇ 스마트 팜이란 IT를 온실 ․ 축사 등에 접목하여 원격 ․ 자동으로 작물 ․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이 가능해져 노동력 ․ 에너지 ․ 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작물에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이외는 농식품분야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투자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위해 ｢ 창조농업관 ｣ 에'창업 ․ 컨설팅 룸'을 운영한다.
ㅇ'농식품 벤처 ․ 창업지원 특화센터'와'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등을 통해 투자상담, 경영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농식품 관련 기술 ․ 창업 ․ 보육사업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실질적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전시기간 중「창조농업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오전 14시부터 15시까지 1시간 간 간이 작물 생육 키트 1,000점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도 연다.
□ 이와 함께 농수산식품 아이디어<NAME>대회(콘테스트)왕중왕전 진출작 10선, 한눈에 보는 귀농 ․ 귀촌사업,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등 정부별 농정현안에 대한 홍보 리플릿도 받아 볼 수 있다.
ㅇ 전시기간(4일)중 평일 200점, 토요일 300점 배포(, 1시간)
□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이번 창조경제박람회를 통해서 창조농업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농식품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창조농업관」전시컨텐츠 세부 소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10점)
형 꼬마감자)캠핑인구, 농가 맞춤형으로 각종 레시피를 기재한 포장지에 친환경 꼬마감자를 원물상태로 담은 제품과 꼬마감자로 다양한 맛을 구현한 가정간편식 제품을 개발
ㅇ 벼 육묘장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
2014년도 매출액 약 44억 원대 달성
(표고버섯배지 대량생산 기술)배지와 분리가 가능한 표고버섯용 용기를 개발하여 배지제조용 자동화기기 도입을 위한 표고버섯 대량 생산 체계 구축
2014년도 약 10억 원 매출 달성, 중국산 수입 고가 버섯배지 대체로 120억 원 수입대체 효과 기대
'최우수상(국무총리상)'수상
(구운 단호박 파이)단호박을 구운 후 동결 냉동하여 간편하게 식사대용 및 웰빙식으로 가공한 디저트 및 웰빙 식품 개발
조직배양을 통해 다양한 품종의 단호박을 생산·보급하여 2014년 수출액 약 15억 원 달성
(유기농 발아오색미 활용 이유식)쌀뜨물을 이용한 유기농 유색현미 발아기술로 곡류의 영양을 높이고 푸드마일을 최소화(24시간 이내 배송)한 건강용 식품 개발
2014년도 매출액 약 11억 달성과 이유식 전용 HACCP 이유식 센터 건립 자급(10억 원)확보
(이용 버섯재배 및 발효식품)기생버섯 추출물 및 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발효차, 발효장류 등 발효식품 개발
버섯 대량재배 기술과 시설 보유로 연 100톤 생산가능, 재배 지역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로 지역 소득증대
(이용 수제조청)제주에서 생산은 생강, 양파, 검은콩으로 비린내를 제거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첨가물을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수제조청 개발
이용한 2차/3차 식품 개발(고추장, 쌈장)을 통한 국내 시장 다변적 계획 수립 및 시행
(비린맛 없는 민물고기 곰탕)자체 연구개발한 추출기의 고온/저압 방식을 이용하여 방부제 없이 제조를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한약재를 첨가하여 비린내를 감소시킨 민물고기 곰탕 개발
'안동민물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지역 어민과의 상생협력 기반 구축과 지역 농산물(참마, 대두)생산농가와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 판촉에도 기여할 예정
량 조절가능한 다기능 과수지지대)과수 가지 처짐 및 흔들림 방지용 다기능 과수 지지대 개발을 통해 낙과 저감 및 과수의 성장발육 향상
현재 금형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2016년 1월 양산을 목적으로 함
(비닐하우스용 무인농약살포기)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하여 미세한 입자를 분사하는 방식의 무인 농약살포기 생산
간단한 기계구조와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 대량생산 가능, 농약살포 작업을 통해 농가 편의증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
(체험농장 연계 어플리케이션과 키트)식물키트와 App을 연계하여 직접 식물을 키우는 체험농장으로<NAME>는 6차산업 콘텐츠 개발
App의 작물 요정을 통해 아이와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동들 정서 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기술
대학생 농업 ․ 농촌 6차산업화 사업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농식품 6차산업화(8점)
29세 농가 대표로, 기존 고추장과 차별화된 천연 어육을 활용한 천연 조미고추장을 개발하고('12), 오미자 활용과 어육고추장 제조방법 특허 출원('15), 신지식농업인 선정('14)
*6차산업 유형:(1차)콩, 고추, 쌀 재배→(2차)고추장 생산→(3차)고추장 체험프로그램·향토음식점 운영 등
FTA 농법으로 재배한 오미자, 사과를 활용한 고추장을 생산하여 인근 지역 농가 소득 기여
파주지역 특산물인 장단콩을 알리고, 파주 관광지 방문객 대상 관광 기념품으로 활용하고자'DMZ 파주장단콩초콜릿'을 개발하여 파주 농가소득 제고 및 지부가가치 증대 도모
*6차산업 모델:(1차)콩재배→(2차)콩 초콜릿 제조→(3차)DMZ 및 코레일 DMZ 관광상품 판매
매출'12년 84백만 원 →'14년 191
친환경 유자 및 딸기를 가공한 특화상품을 생산, 할랄인증/국제인증 취득으로 스웨덴, 말레이시아 등 해외 수출을 확대하여 연 평균 20%의 성장세
*6차산업 모델 ;(1차)유자, 석류 농산물 생산 →(2차)유자차, 유자즙,<NAME>류즙 등 가공→(3차)유통,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성고용비율 전체 70%, 여성 및 75세 이상 고령층 고용비율 60%
-'11년 320백만 원:'14년 989
곤충을 활용한 곤충이벤트 및 곤충전시회를 통해 애완용 곤충시장의 부가가치가 창출하며 신품목 6차산업 선도
*6차산업 모델 ;(1차)식약용 곤충→(2차)사육키트, 곤충표본→(3차)교육농장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어린이들에게 곤충체험의 기회제공
귀농 전 활동한 국제재무분석사 경력을 통해 베리류를 활용한 가공품 생산 ․ 판매뿐만 아닌게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6차산업 사례:(1차)블루베리, 오디 등 재배→(2차)원료가공 ․ 생산→(3차)교육프로그램 운영
350년 된 고택 용문서원과 연계한 선비문화체험, 녹색식생활 체험, 어린이 경제교실 6여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매출'11년 4백만 원→'14년 345
지역민 53명이 참여하는 안덕파워영농조합을 설립('09)하고, 마을경관을 연계는 체험장 운영 등 마을 공동으로 6차산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소득확보
*6차산업 모델 -(1차)마을 30개 농가 농산물 수매→(2차)장류가공→(3차)숙박, 찜질방, 장별 판매장 운영
완주마을지역의 주민·행정·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CB)의 수익성 확보
연 3만 여명 이상의 체험객 및 견학단 방문,'14년 5억 불 이상 매출 발생
"지역 6차산업 스타품목 육성"협업사례
- 6차산업 지원센터가 제품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 혁신센터와 협력으로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내 6차산업 전용판매장 입점으로 6차산업 사업자 매출 증가 기여
"6차산업 제품 판매확대"협업사례
- 6차산업 센터는 6차산업 사업자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한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네이버 산지직송 입점 지원(이동식 영상 촬영 지원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팜 모형 제작
스마트 폰으로 온실의 관리가 가능한'스마트 팜'시현 모형 개발
식물과 최적생장환경 조성을 통한 생산성 30%, 노동력 20%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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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창조농업관」운영_1
### 내용: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창조농업관」운영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되는「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그 간 추진해온 창조농업 성과를 전시한다.
*창조경제 박람회:11.26(목). 2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전시장 A, C, D홀
ㅇ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를 중심한 14개 부·처·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기업이 상반기 동안의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행사로 2013년 처음 개최된 이래 3번째다.
□ 농식품부는"창조농업, 새 미래를 열다"라 슬로건 삼에 아이디어 농업, 1×2×3 융복합 농업, 첨단농업을 3가지 테마로「창조농업관」을 운영한다.
ㅇ「창조농업관」에는 이 테마에 맞춰"농식품 창업<NAME>대회(콘테스트)"수상 창업 아이템, 6차산업화 우수사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한 한국형 스마트 농업 모델을 전시한다.
□ 먼저, 전국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은"농식품 창업<NAME>대회(콘테스트)"에서 왕중왕전에 진출한 우수 창업 사례 10점을 소개한다.
ㅇ"농식품 창업<NAME>대회(콘테스트)"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한지 5년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예선 - 전국본선 - 왕중왕전 의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7월에서 8월 두 달여간 총 990개팀이 참가는 지역예선에서 55개팀이 선발되었고, 이중 10개팀이 전국 본선에 진출, 왕중왕전을 통해 대통령상 1팀, 총리상 1팀 등 총 5개팀이 최종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ㅇ 올해 박람회에는 ▲친환경 꼬마감자, ▲표고버섯배지 대량생산기술, ▲구운 단호박 가공과 ▲유기농 발아오색미 활용 이유식, 기생 버섯재배 및 발효식품, ▲길이 조절이 가능한 식물성 과수지지대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전국본선에 진출한 10점이 전시된다.
ㅇ 특히 친환경 꼬마감자는 유휴기 벼 육묘장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소형 감자만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일반감자에 비해서 생산성은 5배가 높고, 생산비는 30%정도 절감할 수 잇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상장과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 현재 소형 감자를 재배를 위해서는 감자 수확시 초소는 감자만을 별도로 선별하거나 일반 감자 중 상처입은 감자를 깍아서 유통해야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 경기도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부터 체험 관광까지 연계하여 농산물과 부가가치를 제고한 6차산업화 성공사례 8점을 소개한다.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성과사례를 포함하여, 여성 ․ 청년 등 생산 주체별, 식량작물 ․ 특용작물 등 품목별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로 구성하였으며,
가운데 ▲오미자 ․ 어육고추장, ▲DMZ 파주장단콩초콜릿과 테마 관광상품, ▲곤충농장 벅스팜 의 성공사례 총 8점을 전시한다.
□ 정보통신기술(ICT)을 온실에 접목, 원격제어를 통해 온실 내 ․ 외부에서 환경제어가 가능한 농업으로'스마트 팜'모형도 전시한다.
□'스마트 팜'모형을 통해 측창 ․ 천창 자동개폐기, 환기팬, 보광등, 로봇방제기 등을 원격조절하는 체험도 진행할 수 있다.
ㅇ 스마트 팜이란 IT를 온실 ․ 축사 등에 접목하여 원격 ․ 자동으로 작물 ․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이 가능해져 노동력 ․ 에너지 ․ 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작물에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이외는 농식품분야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투자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위해 ｢ 창조농업관 ｣ 에'창업 ․ 컨설팅 룸'을 운영한다.
ㅇ'농식품 벤처 ․ 창업지원 특화센터'와'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등을 통해 투자상담, 경영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농식품 관련 기술 ․ 창업 ․ 보육사업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실질적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전시기간 중「창조농업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오전 14시부터 15시까지 1시간 간 간이 작물 생육 키트 1,000점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도 연다.
□ 이와 함께 농수산식품 아이디어<NAME>대회(콘테스트)왕중왕전 진출작 10선, 한눈에 보는 귀농 ․ 귀촌사업,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등 정부별 농정현안에 대한 홍보 리플릿도 받아 볼 수 있다.
ㅇ 전시기간(4일)중 평일 200점, 토요일 300점 배포(, 1시간)
□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이번 창조경제박람회를 통해서 창조농업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농식품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창조농업관」전시컨텐츠 세부 소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10점)
형 꼬마감자)캠핑인구, 농가 맞춤형으로 각종 레시피를 기재한 포장지에 친환경 꼬마감자를 원물상태로 담은 제품과 꼬마감자로 다양한 맛을 구현한 가정간편식 제품을 개발
ㅇ 벼 육묘장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
2014년도 매출액 약 44억 원대 달성
(표고버섯배지 대량생산 기술)배지와 분리가 가능한 표고버섯용 용기를 개발하여 배지제조용 자동화기기 도입을 위한 표고버섯 대량 생산 체계 구축
2014년도 약 10억 원 매출 달성, 중국산 수입 고가 버섯배지 대체로 120억 원 수입대체 효과 기대
'최우수상(국무총리상)'수상
(구운 단호박 파이)단호박을 구운 후 동결 냉동하여 간편하게 식사대용 및 웰빙식으로 가공한 디저트 및 웰빙 식품 개발
조직배양을 통해 다양한 품종의 단호박을 생산·보급하여 2014년 수출액 약 15억 원 달성
(유기농 발아오색미 활용 이유식)쌀뜨물을 이용한 유기농 유색현미 발아기술로 곡류의 영양을 높이고 푸드마일을 최소화(24시간 이내 배송)한 건강용 식품 개발
2014년도 매출액 약 11억 달성과 이유식 전용 HACCP 이유식 센터 건립 자급(10억 원)확보
(이용 버섯재배 및 발효식품)기생버섯 추출물 및 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발효차, 발효장류 등 발효식품 개발
버섯 대량재배 기술과 시설 보유로 연 100톤 생산가능, 재배 지역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로 지역 소득증대
(이용 수제조청)제주에서 생산은 생강, 양파, 검은콩으로 비린내를 제거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첨가물을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수제조청 개발
이용한 2차/3차 식품 개발(고추장, 쌈장)을 통한 국내 시장 다변적 계획 수립 및 시행
(비린맛 없는 민물고기 곰탕)자체 연구개발한 추출기의 고온/저압 방식을 이용하여 방부제 없이 제조를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한약재를 첨가하여 비린내를 감소시킨 민물고기 곰탕 개발
'안동민물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지역 어민과의 상생협력 기반 구축과 지역 농산물(참마, 대두)생산농가와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 판촉에도 기여할 예정
량 조절가능한 다기능 과수지지대)과수 가지 처짐 및 흔들림 방지용 다기능 과수 지지대 개발을 통해 낙과 저감 및 과수의 성장발육 향상
현재 금형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2016년 1월 양산을 목적으로 함
(비닐하우스용 무인농약살포기)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하여 미세한 입자를 분사하는 방식의 무인 농약살포기 생산
간단한 기계구조와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 대량생산 가능, 농약살포 작업을 통해 농가 편의증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
(체험농장 연계 어플리케이션과 키트)식물키트와 App을 연계하여 직접 식물을 키우는 체험농장으로<NAME>는 6차산업 콘텐츠 개발
App의 작물 요정을 통해 아이와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동들 정서 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기술
대학생 농업 ․ 농촌 6차산업화 사업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농식품 6차산업화(8점)
29세 농가 대표로, 기존 고추장과 차별화된 천연 어육을 활용한 천연 조미고추장을 개발하고('12), 오미자 활용과 어육고추장 제조방법 특허 출원('15), 신지식농업인 선정('14)
*6차산업 유형:(1차)콩, 고추, 쌀 재배→(2차)고추장 생산→(3차)고추장 체험프로그램·향토음식점 운영 등
FTA 농법으로 재배한 오미자, 사과를 활용한 고추장을 생산하여 인근 지역 농가 소득 기여
파주지역 특산물인 장단콩을 알리고, 파주 관광지 방문객 대상 관광 기념품으로 활용하고자'DMZ 파주장단콩초콜릿'을 개발하여 파주 농가소득 제고 및 지부가가치 증대 도모
*6차산업 모델:(1차)콩재배→(2차)콩 초콜릿 제조→(3차)DMZ 및 코레일 DMZ 관광상품 판매
매출'12년 84백만 원 →'14년 191
친환경 유자 및 딸기를 가공한 특화상품을 생산, 할랄인증/국제인증 취득으로 스웨덴, 말레이시아 등 해외 수출을 확대하여 연 평균 20%의 성장세
*6차산업 모델 ;(1차)유자, 석류 농산물 생산 →(2차)유자차, 유자즙,<NAME>류즙 등 가공→(3차)유통,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성고용비율 전체 70%, 여성 및 75세 이상 고령층 고용비율 60%
-'11년 320백만 원:'14년 989
곤충을 활용한 곤충이벤트 및 곤충전시회를 통해 애완용 곤충시장의 부가가치가 창출하며 신품목 6차산업 선도
*6차산업 모델 ;(1차)식약용 곤충→(2차)사육키트, 곤충표본→(3차)교육농장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어린이들에게 곤충체험의 기회제공
귀농 전 활동한 국제재무분석사 경력을 통해 베리류를 활용한 가공품 생산 ․ 판매뿐만 아닌게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6차산업 사례:(1차)블루베리, 오디 등 재배→(2차)원료가공 ․ 생산→(3차)교육프로그램 운영
350년 된 고택 용문서원과 연계한 선비문화체험, 녹색식생활 체험, 어린이 경제교실 6여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매출'11년 4백만 원→'14년 345
지역민 53명이 참여하는 안덕파워영농조합을 설립('09)하고, 마을경관을 연계는 체험장 운영 등 마을 공동으로 6차산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소득확보
*6차산업 모델 -(1차)마을 30개 농가 농산물 수매→(2차)장류가공→(3차)숙박, 찜질방, 장별 판매장 운영
완주마을지역의 주민·행정·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CB)의 수익성 확보
연 3만 여명 이상의 체험객 및 견학단 방문,'14년 5억 불 이상 매출 발생
"지역 6차산업 스타품목 육성"협업사례
- 6차산업 지원센터가 제품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 혁신센터와 협력으로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내 6차산업 전용판매장 입점으로 6차산업 사업자 매출 증가 기여
"6차산업 제품 판매확대"협업사례
- 6차산업 센터는 6차산업 사업자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한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네이버 산지직송 입점 지원(이동식 영상 촬영 지원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팜 모형 제작
스마트 폰으로 온실의 관리가 가능한'스마트 팜'시현 모형 개발
식물과 최적생장환경 조성을 통한 생산성 30%, 노동력 20%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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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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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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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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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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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754&pageIndex=40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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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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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51개 민간기업, 1개 공공기관 등 총 52개 사업장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2개사를 자발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이하'AA')미이행 사업주로 선정하여 9월 1일(화)에 명단을 공표했다.(상세내용:참고1)
ㅇ 이 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매년 3월 8일‘여성의 날 전후로 발표해 왔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5
*명단 확정은 지난 2월 27일(수)확대는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8.31 ~ 9.6)에 맞춰어 발표하게 됐다.
*위원장(고용정책실장),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명단 발표 대상 사업장은 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임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이하에 미달하고, ②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가운데, ③ 적극적 여성고용 및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선정된다.(상세내용:참고2)
- 먼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장 742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행촉구'등급)되는 사업장 319개사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하여 80개 후보 기업을 선정했다.
ㅇ 후보사업장에 명단 발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이루어지거나 최고경영자 또는 인사 분야 최고책임자가 남녀고용평등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28개 사업장은 이번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공표 사업장 52개사는 다음과 같다.(사업장명 가나다순)(상세내용:참고1)
이중 민간 기업은 51개사, 공공기관은 1개사이고, 1,000인 미만 기업은 44개사, 1,000인 이상은 8개사이다.
ㅇ 1,000인 미만 사업체는(전체 민간 44개사)(주)경동엔지니어링, 계양전기(주), 고려강선(주),(주)금강티에스,(주)농협사료, 주 대한조선(주), 덕양산업(주),(주)디 &텍스 명화공업(주), 미성에스엔피, 비앤파트너주식회사, 비에스에이치에스(주), 상신브레이크(주), 서일개발(주),(주)세계보안관리시스템, 송원산업(주), 주식회사(주)에스피에스, 에코플라스틱(주), 엠앤엠서비스(주), HSD엔진(주),(주)영풍,<NAME>티엔에스(주), 우리자산관리(주),(주)이티엠, 주식회사대승케이비엠, 준제이엔씨, 지엠비코리아(주),(주)참프레, 주 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주)케이비엠플러스, 케이유엠(유),(주)케이이씨, 크린팩토메이션(주), 팜한농,(주)평화발레오, 한국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주)한국티씨엠,(주)한미기술,(주)한양 총 44개사이다.
ㅇ 1,000인 미만 사업장은(공공 1개사)국방과학연구소,(민간 7개사)농협파트너스, 두산건설, 미성엠프로(주), 수원여객운수(주), 장풍HR, 태림포장(주), ㈜휴:콥[구)대고개발(주)]총 8개사이다.
ㅇ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 금속가공 ‧ 기계장비 ‧ 자동차·트레일러)이 17개사(32.7%)로 제일 많았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6개사(30.8%)로 뒤를 이었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별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대표자는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종사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남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9.1.)하고, 고용노동부 사이트 공지사항(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적극적 고용개선(AA)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장애인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개선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ㅇ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300인 미만 지방공사 ‧ 공단·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대상*이 추가 되었다.(상세내용:참고4)
*'19년도:총 2,442개사(민간 1,952개사, 공공기관 339개사, 공공도 및 공단 151개사)
□ <NAME> 고용정책실장은"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시에서 감점(5점)및 지정 기간 적용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적극적 고용개선 대상사업장들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업주와 책임이 큰 사업장인 만큼 사업장 스스로 남녀의 고용상 불평등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컨설팅 및 교육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1. 명단공개 대상 사업장 명단(52개사)
2. 자발적 고용개선조치(AA)명단공표 개요 및 선정기준
3. 자발적 고용개선조치(AA)명단공표 대상 사업장(52개사)상세 분석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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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_1
### 내용: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51개 민간기업, 1개 공공기관 등 총 52개 사업장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2개사를 자발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이하'AA')미이행 사업주로 선정하여 9월 1일(화)에 명단을 공표했다.(상세내용:참고1)
ㅇ 이 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매년 3월 8일‘여성의 날 전후로 발표해 왔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5
*명단 확정은 지난 2월 27일(수)확대는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8.31 ~ 9.6)에 맞춰어 발표하게 됐다.
*위원장(고용정책실장),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명단 발표 대상 사업장은 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임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이하에 미달하고, ②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가운데, ③ 적극적 여성고용 및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선정된다.(상세내용:참고2)
- 먼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장 742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행촉구'등급)되는 사업장 319개사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하여 80개 후보 기업을 선정했다.
ㅇ 후보사업장에 명단 발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이루어지거나 최고경영자 또는 인사 분야 최고책임자가 남녀고용평등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28개 사업장은 이번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공표 사업장 52개사는 다음과 같다.(사업장명 가나다순)(상세내용:참고1)
이중 민간 기업은 51개사, 공공기관은 1개사이고, 1,000인 미만 기업은 44개사, 1,000인 이상은 8개사이다.
ㅇ 1,000인 미만 사업체는(전체 민간 44개사)(주)경동엔지니어링, 계양전기(주), 고려강선(주),(주)금강티에스,(주)농협사료, 주 대한조선(주), 덕양산업(주),(주)디 &텍스 명화공업(주), 미성에스엔피, 비앤파트너주식회사, 비에스에이치에스(주), 상신브레이크(주), 서일개발(주),(주)세계보안관리시스템, 송원산업(주), 주식회사(주)에스피에스, 에코플라스틱(주), 엠앤엠서비스(주), HSD엔진(주),(주)영풍,<NAME>티엔에스(주), 우리자산관리(주),(주)이티엠, 주식회사대승케이비엠, 준제이엔씨, 지엠비코리아(주),(주)참프레, 주 케이디알한국기업서비스,(주)케이비엠플러스, 케이유엠(유),(주)케이이씨, 크린팩토메이션(주), 팜한농,(주)평화발레오, 한국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주)한국티씨엠,(주)한미기술,(주)한양 총 44개사이다.
ㅇ 1,000인 미만 사업장은(공공 1개사)국방과학연구소,(민간 7개사)농협파트너스, 두산건설, 미성엠프로(주), 수원여객운수(주), 장풍HR, 태림포장(주), ㈜휴:콥[구)대고개발(주)]총 8개사이다.
ㅇ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 금속가공 ‧ 기계장비 ‧ 자동차·트레일러)이 17개사(32.7%)로 제일 많았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6개사(30.8%)로 뒤를 이었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별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대표자는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종사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남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9.1.)하고, 고용노동부 사이트 공지사항(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적극적 고용개선(AA)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장애인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개선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ㅇ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300인 미만 지방공사 ‧ 공단·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대상*이 추가 되었다.(상세내용:참고4)
*'19년도:총 2,442개사(민간 1,952개사, 공공기관 339개사, 공공도 및 공단 151개사)
□ <NAME> 고용정책실장은"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시에서 감점(5점)및 지정 기간 적용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적극적 고용개선 대상사업장들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업주와 책임이 큰 사업장인 만큼 사업장 스스로 남녀의 고용상 불평등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컨설팅 및 교육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1. 명단공개 대상 사업장 명단(52개사)
2. 자발적 고용개선조치(AA)명단공표 개요 및 선정기준
3. 자발적 고용개선조치(AA)명단공표 대상 사업장(52개사)상세 분석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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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외용소독제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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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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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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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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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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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276&pageIndex=2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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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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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은 외용소독제 제조업체 현장 방문
- 코로나19 방역물품 제조업 현장 찾아 방역 상황 등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NAME> 차장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업체는 주식회사 팜클(경기도 안산시 소재)을 8월 6일 방문해 제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이번 공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사용량이 증가*한 외용소독제에 관한 제조와 품질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제조소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2020년 외용소독제 생산실적은 3,890억 원대로 전년(379억 원)대비 926%급증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외용소독제 사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안전하고 효과 높은 제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식약처도 방역물품인 외용소독제의 산업 발전과 안정적 수급을 위해 업계와 협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국민들이 안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용소독제 제조업체 주요 방문 일정
(일시)2021.8.6.(금)16:00 17:10
(장소)주식회사 팜클( <ADDRESS> )
(참석자)식약처 차장, 팜클 대표이사 외 6명
외용소독제 생산·공급 실태 파악
제조현장의 품질, 안전관리 현황 및 방역관리 상황 확인
제조업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 업체 및 방역관리 현황 소개
□ 건의사항 청취 등
□ 외용소독제 생산 현장 방문 및 방역관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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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외용소독제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 내용:
식약처 과장은 외용소독제 제조업체 현장 방문
- 코로나19 방역물품 제조업 현장 찾아 방역 상황 등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NAME> 차장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업체는 주식회사 팜클(경기도 안산시 소재)을 8월 6일 방문해 제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이번 공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사용량이 증가*한 외용소독제에 관한 제조와 품질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제조소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2020년 외용소독제 생산실적은 3,890억 원대로 전년(379억 원)대비 926%급증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외용소독제 사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안전하고 효과 높은 제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식약처도 방역물품인 외용소독제의 산업 발전과 안정적 수급을 위해 업계와 협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국민들이 안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용소독제 제조업체 주요 방문 일정
(일시)2021.8.6.(금)16:00 17:10
(장소)주식회사 팜클( <ADDRESS> )
(참석자)식약처 차장, 팜클 대표이사 외 6명
외용소독제 생산·공급 실태 파악
제조현장의 품질, 안전관리 현황 및 방역관리 상황 확인
제조업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 업체 및 방역관리 현황 소개
□ 건의사항 청취 등
□ 외용소독제 생산 현장 방문 및 방역관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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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수출입 동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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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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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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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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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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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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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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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수출입 동향
*'15.3.1(일)배포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표는 관세청 통관자료 또는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5년 2월 수출입 실적을 정리한 것임
ㅇ전체 수출입 실적은 2월 28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ㅇ9페이지 이하 품목별 ․ 지역별 수출 실적은 2월 20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됨
ㅇ 품목별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추이는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담당과 검토를 통하여 월간 수출액을 추정하여 산출
2015년 2월 수출입 동향
2월 무역수지 흑자규모 사상 최대
- 수출액 415억달러(△3.4%), 수입 338억달러(△19.6%), 경상적 77억달러 -
올해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4 ％ 감소한 415억달러, 수입은 19.6%감소한 338억달러로 무역수지는 77억달러 흑자 기록(37개월 연속)
*2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
금액별:백만달러,%%
ㅇ 2월 수출이 감소한 것은 설 연휴로 따른 조업일수 감소(△2.5일)및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단가 급락을 주된 원인으로,
*국제유가(두바이):('14.2월)105.0 $/B/('15.2월)55.7 $/B(△47.0%)
- 유가영향 품목(석유제품, 석유화학)제외시 수출증가율 0.8/전년수준 유가(수출단가)반영시 수출증가율 1.4%
ㅇ 조업일수 감소효과를 감안을 일평균수출액은 전년대비 9.3%증가한 점을 볼 때, 유가하락에 의한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감소(2월중 26억달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 우리 수출은 견실한 상황임
□ 일평균수출액(억달러):('14.2월)20.0 →('15.2월)21.8(전년대비 9.3 증가)
ㅇ 특히, 유가하락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단가가 급락하며 수입이 큰 비중으로 감소하여 월간 무역수지 흑자규모 사상 최대치 기록
*월간 무역수지 흑자규모(억달러)= ①('15.2월)76.6 ②('14.10월)75.3 ③('10.6월)67.9
월별 수출입 증가율 추이>
□(수출)유가영향 품목의 수출 급감 및 선박과 자동차 호조
ㅇ(품목별)수출과 반도체, 컴퓨터(SSD 호조)는 증가, 자동차(러 부진), 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단가하락)은 감소
※ 품목별 수출증가율 △(선박)127.2(반도체)6.9(컴퓨터)5.1(철강)△4.1(일반기계)△5.0(무선통신기기)△6.4(평판DP)△13.0(부품)△14.4(자동차)△16.3(섬유)△20.8(가전)△23.3(석유화학)△24.2 반도체
- 선박은 고부가가치선인 FPSO*, 해양구조물, 드릴쉽 등 대와 해양플랜트 수출로 전년대비 127.2%증가
*FPSO(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수출 21.9억달러(2.12일 수출, 노르웨이), 현대중공업
- 반도체의 수출은 제품단가는 하락하였으나 메모리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도 수출 증가
*DRAM 현물가(4Gb, $):('14.2)4.10 →('15.2e)3.49 NAND Flash 현물가(32Gb, $)-('14.2)2.99/('15.2e)1.94
- 석유제품·석유화학은 수출물량 감소에 불구하고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 급감
<'14.2월 -'15.2월 수출단가, 물량, 금액 추이
113.9→61.4 $/B(△46.1%)
34.1→35.4백만B(3.8)
38.9→21.7억달러(△17억)
1,564→1,135 $/톤(△27.4%)
2.44→2.55백만톤(4.5%%
38.2→29.0억달러(△9억)
*'15.2월 품목별 가격 및 물량은 업계 전망치
ㅇ(지역별)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조업일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수출은 증가세 지속
*지역별 수출증가율 - △7.7,7.4, EU△30.7, 對 아세안△26.0, 중동△6.7, 중남미2.3, CIS△54.8
*'14년 지역별 수출비중:25.4,12.3, EU9.0,5.6, 아세안14.8, 중동6.1, 중남미6.3, CIS2.5
중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지난 2분기 이후 우리 경제를 견인
*수출증가율:('14.2Q)13.0→(3Q)15.0→(4Q)21.9→('15.1월)14.8→(2월)7.4
- 중국의 경우, 춘절 특수가 2월에 집중되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러 경제위기로 러, EU 수출은 감소세
*수출증가율 =('14.2Q)△2.8 →(3Q)△1.7 →(4Q)0.4 →('15.1월)5.3 →(2월)△7.7
*EU 수출증가율 -('14.2Q)6.9 →(3Q)4.3 →(4Q)△4.1/('15.1월)△23.0 →(2월)△30.7
*러 수출증가율 -('14.2Q)25.2→(3Q)△14.5→(4Q)△37.8→('15.1월)△60.0→(2월)△61.0
-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석유제품('14년 아세안 교역에서 석유제품 - 22%), 석유화학(6%)의 급감(단가하락)으로 수출 감소세
*아세안 수출증가율:('14.2Q)1.7→(3Q)3.8→(4Q)△3.0→('15.1월)△9.2→(2월)△26.0
*□ 품목별 수출증가율(2.1 - 20일,%):(석유제품)△50.9(석유화학)△18.3
□(수입)유가 등 주요 원자재가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이 급감한 반면에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은 증가
*성질별 수입증가율(2.1 - 20일, 비율):(원자재)△29.7(자본재)2.9(소비재)14.6
□ 수입증가율:(석탄)△13.8(철강)△18.0(가스)△40.7(원유)△52.1(석유제품)△55.1
*원유·석유제품은 도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54.8 이상 하락하며 1월에 이어 수입 감소의 주 원인(원유 42억달러, 석유제품 14억달러 감소)으로 작용
*원유 수입('14.2월→'15.2월):(단가)108.6→49.1 $/B(물량)74.0→78.4백만B
□ 자본재, 자동차는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자본재 수입증가율(2.1 - 20일,%::(프로세스와컨트롤러)32.6(반도체제조용장비)29.9(무선통신기기부품)6.4(밸브)3.0(컴퓨터부품)0.7(부품)△19.6
*승용차 수입증가율(2.1 - 20일,%)-(1500cc이하 가솔린자동차)322.9(1500cc초과 가솔린자동차)9.3(2500cc이하 디젤자동차)17.4(액정디바이스)19.2
□(평가 및 전망)2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유가하락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 영향으로 감소, 월간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치 기록
ㅇ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급감에도 3고 일평균수출액이 전년대비 9.3%증가하였고, 자본재, 소비재 수입도 증가한 것은 긍정적
ㅇ 또한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기업 체감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향후 주요 수출시장 상황 및 수출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 모니터링한 우리 수출기업들도 미국 등 수출 호전국가로의 수출 확대 노력 필요
1. 수출 동향(잠정)
ㅇ 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4%감소한 414.6억달러 기록
ㅇ 8은 수출액은 전년대비 9.3%증가한 21.8억달러 달성
□ 품목별로는 전년동기대비 선박, 반도체, 컴퓨터 품목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석유제품, 석유화학, 가전 등은 역
*수출증가율:(선박)127.2(반도체)6.9(컴퓨터)(철강제품)△4.1(일반기계)△5.0(무선통신기기)△6.4(평판디스플레이)△13.0(자동차부품)△14.4(자동차)△16.3 섬유류류 △20.8(가전)△23.3(석유화학)△24.2(석유제품)△44.1
월별 수출실적 추이(억 달러,%)>
<도 1년간 월별 수출추이>
□ 2월 지역별 수출은 미국·중남미 지역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일본 ․ EU 등의 수출은 감소
ㅇ 선진국의 경우 미국(7.4%↑)의 수출액이 증가하였고 EU(30.7%)․ 일본(23.4%)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ㅇ 개도국 수출의 결과 중남미(2.3/↑)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ASEAN(26.0%)․ 중국(7.7%)․ 중동(6.7%)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나. 13대 주력과 수출 동향(월말 기준)
□ 증가 품목(3):선박류(127.2), 반도체(6.9 증가), 컴퓨터(5.1%)
◈ 감소 품목(10):철강제품(△4.1%), 일반기계(△5.0%> 는 무선통신기기(△6.4 -), 평판디스플레이(△13.0%), 자동차부품(△14.4%> 는 자동차(△16.3%), 섬유류(△20.8%), 가전(△23.3%), 석유화학(△24.2.), 석유제품(△44.1%)
※ LED 수출비중이 확대되며'15년 이후 액정용 중심의 액정디바이스(MTI836110)를
LED까지 포함하는 평판디스플레이(MTI8361)로 품목코드 변경
□ 선박, 메모리와 컴퓨터 등 3개 주력 품목은 증가 추세
(단위:억 달러,%)
□ FPSO(23.8억달러), 해양구조물(Fixed Platform 11억달러), 드릴쉽(6.2억달러)등 선박으로 해양플랜트 수출
*지역별 수출증가율(2.1 - 2.20일,%::1,749.1(CIS)344.8 73.4(중동)19.8 △45.5(EU)△45.6(중남미)△78.1(ASEAN)△92.1
*(메모리)애플 아이폰 판매호조 및 중국 제조사의 중저가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로 수출 증가
ㅇ DRAM 현물가(4Gb, $):('14.02)4.10 →('15.02)3.49
• NAND Flash 현물가(32Gb, 달러당:('14.02)2.99 →('15.02)1.94
ㅇ(시스템반도체)춘절 쇼핑시즌 수요증가로 모바일 제품 판매 호조 지속
ㅇ PC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보조기억장치(SSD)의 수출 증가세
*지역별 수출증가율(2.1 - 2.20일,%)*15.1 11.2 △4.4(CIS)△14.7(중남미)△26.3(EU)△26.4(ASEAN)△47.3(중동)△62.5
*석유제품, 석유화학, 가전 등 10개 주력품목의 수출은 소폭
(단위:억달러,%)
ㅇ 아세안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물량은 증가세
*수출물량추이(만톤):('14.2월)269 -('15.2월e)274
*아세안 수출:('14.11월)△8.6→(12월)10.8→(15.1월e)16.9
ㅇ 중국 수출증가 및 경쟁심화로 단가가 인하되어 수입 감소
*열연은 수출(만톤):('14.11월)974→(12월)1,018→('15.1월)1,029(52.1%)
- 중국산 열연강판 수출단가(달러):('14.12월)460→('15.1월)445→(2월e)400
ㅇ 금속공작기계는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조업일수 영향으로 기초산업기계, 기계요소, 금형 등 수출 감소
- EU, 중국, CIS 지역을 중심한 대부분 지역으로 수출 증가
ㅇ 지역별 수출증가율(2.1 - 2.20일,%):27.2 6.2(중동)55.1(중남미)18.2(ASEAN)44.6(EU)△9.1(CIS)△31.8
ㅇ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와 부분품 수출 증가에 불구하고 조업일수 영향으로 수출 감소
ㅇ'15.1분기를 기점으로 스마트폰 업체 실적회복 예상
-(삼성전자)스마트폰 라인업 강화 및 3월 출시예정인 갤럭시S6 등으로 수출 증가 예상
ㅇ PD가 스마트폰 증가로 AMOLED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중국의 생산중단('14.11월)과 LCD 정체로 수출감소
- 삼성SDI 및 LG전자는 PDP사업에서 철수. 현재는 재고품 수출
ㅇ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 생산지역인 미국, EU로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 러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시장 경기침체로 전체 수출이 부진
*지역별 수출증가율(2.1 - 2.20일, 비율):(중동)35.7 22.0(ASEAN)10.8(EU)4.0.6(중남미)△4.7 △23.1(CIS)△30.0
- 자동차는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공급물량 축소, 미, EU 시장에서의 일본차와의 경쟁심화, CIS, 중남미 등 지역의 수요 침체로 수출 감소
*미국시장 점유율('13년→'14년,%):8.1→7.9,37.3→37.7
*EU시장 점유율('13년→'14년, 비율):6.2→6.0,12.1→12.4
ㅇ 세계 섬유경기 회복지연, 조업일수 축소와 원료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 둔화
- 중국의 섬유류 자급률 향상으로 수출 감소
- 중국의 섬유소재 수입(억달러):('13년)352→('14년)299(△14.9 증가)
ㅇ(TV)UHDTV 수요확대로 TV 수출은 꾸준히 증가
ㅇ(냉장고)선진국 프리미엄급 신제품 수요 확대
ㅇ(에어컨)제습기 및 공기청정기 수요가 겨울철 에어컨 시장을 대체하며 수출이 크게 감소
ㅇ(조명기기)LED제품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으로 수출액 감소
ㅇ 수출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 감소
*수출단가 1,564→1,135 $/톤(△27.4%)수출물량 2.44→2.55백만톤(4.5 $)수출액 38.2→29.0억달러(△9억달러)
ㅇ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에 따라 수출단가 하락으로 실적 급감
*수출단가 113.9→61.4 $/B(△46.1)수출물량 34.1→35.4백만B(3.8%)수출액 38.9→21.7억달러(△17억달러)
<13대 주력에 2월 수출실적>
수출도:백만 달러,%)
다. 품목별 수출 동향(2. 잠정치 기준으로 월말치와 차이가 큼)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ㅇ 수출은 반도체(25.1%), 컴퓨터(15.1%> 는 무선통신기기(11.2%)는 증가한 가운데에 철강제품(△31.6%), 석유제품(△12.9%)등이 감소
□ 수출은 석유화학(△27.5%), 가정용전자제품(△5.1%%등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16.6%> 는 반도체(10.6%), 무선통신기기(7.8%)등이 감소
ㅇ 수출은 일반기계(6.2%> 는 자동차부품(0.6%)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44.9%), 무선통신기기(△14.8 9), 반도체(△12.6%> 등이 감소
ㅇ EU 수출은 자동차부품(4.0%), 반도체(11.6 증가)등을 제외한, 무선통신기기(△77.4%%를 자동차(△33.4%), 가정용전자제품(△22.6%)등이 증가
ㅇ ASEAN 수출은 일반기계(44.6 증가), 자동차(20.7%)등이 증가하였으나, 석유제품(△50.9%%과 컴퓨터(△47.3%), 액정디바이스(△2.1%)순에서 감소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2. 수입 추이(잠정)
□ 2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9.6%감소한 338.0억 불 기록
ㅇ 조업일수를 고려한 2가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9.1%감소한 17.8억 불 기록
□ 원자재(2. △29.7 ％)는 알루미늄판(77.1%), 동괴(32.0%)등이 증가하였고, 원유(△42.9 ％), 석탄(△3.1%)등이 감소
ㅇ 자본재(2.2.9)는 전년동기대비 자동차 부품(△19.6%), 실리콘웨이퍼(△5.0 $)등이 감소하였고, 반도체제조용장비(29.9%), 프로세스와콘트롤러(32.6%)등은 수입
□ 소비재(2.14.6%)는 전년동기대비 손목시계(△19.1%), 스피커(△3.6%)품목이 감소하였고, 코트 및 자켓(20.1/)․ 스포츠화(3.4%)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월별 수입실적 추이(억 달러,%%>
<최근 1년간 월별 수입 추이 비교
나. 용도별 수입 동향(2. 잠정치 기준)
◈ 원자재 등은 감소하고 자본재 ‧ 소비재는 증가
월별 용도별 수입 추이(전년동기대비, 금액)>
□ 원자재는 원유 ․ 석탄 등의 수입액 감소로 전년동기대비(2.)29.7%감소
<월간(2.)주요 원자재 수입 동향>
<주요 품목별 월간(2.)수입 추이(백만달러,%)>
□ 원유수입 도입단가(49.1 $/B)는 전년동월(108.6 $/B)보다 54.8%하락하였고, 도입금액은 38.5억 유로로 52.1%하락
*전년과 비교시, 원유 도입단가는 17.5%하락하였으며, 도입물량은 7.4%하락하여 전체 도입액은 23.6 포인트 하락
국제유가(Dubai, $/B)
ㅇ 동광(122.4%%과 슬랩(121.6%), 알루미늄판(77.1%), 폴리아미드수지(36.3 $)등의 원자재 수입이 증가
ㅇ 철구조물(△38.7 2), 철강판(△17.1%)등의 철강제품(△20.1 2)과 석유제품(△56.4%), 원유(△42.9%), 석탄(△3.1%)등의 수입은 감소세
□자본재(2.9%)는 전년동기대비(2.)자동차부품(△19.6%> 과 변환기(△10.7%)등의 수입이 급감한 반면,
ㅇ 프로세스와 콘트롤러(32.6%), 반도체제조용장비(24.9%> 는 메모리 반도체(9.7%)등은 수입 증가
<기타 자본재 품목별 수입액 증감율(2.,%)>
기타광학기기부품(△23.3), 자동차부품(△19.6), 기타중전기기부품(△13.7), 실리콘웨이퍼(△5.0),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1.8)
C
프로세서를 콘트롤러(32.6), 인쇄회로(16.2), 메모리반도체(9.7), 기타무선통신기기 부품(6.4), 다이오드(1.3)
□ 소비재(14.6%> 는 전년동기대비(2.)스피커(△3.6%> 는 가죽제가방(△1.4%)등은 감소하였지만, 언더셔츠(47.7%), 코트/자켓(20.1%)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주요 소비 품목별 수입 증감률(2.,%)>
밀(△39.1), 대두(△31.5), 로얄제리(△24.9), 닭고기(△22.9), 손목시계(△19.1), 새우(△6.1), 전구(△4.7)
합성수지제가방(93.8), 기타 명태(43.8), 침구이불(43.1), 커피(37.3), 스웨터(22.8), 음향기기부품(8.7)
다. 지역별 수입 동향(2.1가 기준)
<지역별 수입액 증감률 추이(전년동기대비,%)>
ㅇ 수입은 반도체(4.8%%등을 제외한, 석유제품(△60.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29.3%), 철강제품(△17.9%)등이 감소
□ 수입은 컴퓨터(16.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5.8%)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제품(△49.1%), 반도체(△30.5%), 기계류(△20.3%)들은 감소
ㅇ 수입은 철강제품(△6.9%), 자동차부품(△6.2%)등은 감소한 반면, 산업기계(62.1 ％), 중전기기(21.6%), 석유화학제품(18.9%)등은 증가
ㅇ EU 수입은 자동차(24.9%), 무선통신기기(18.6%)등은 증가한 반면에 의료용기기(△18.4%), 일반기계(△5.7%)등의 중심으로 감소
ㅇ ASEAN 수입은 자동차부품(26.0%), 섬유류(9.4%)등을 제외한 일반기계(△17.0%%와 전자부품(△15.4%), 플라스틱제품(△11.1%> 등을 중심으로 감소
<지역별 수입 비중 추이>
3. 무역수지 동향(잠정)
□ 2월 무역수지는 76.6억 달러 적자를 기록
<월간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무역수지는 수입액 감소(△19.6%%에 비해 수출 감소(△3.4%)폭이 작아 76.6억달러 흑자 기록
□ 국가별로 미국 등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동 등의 수지는 적자
-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추이(억 단위당>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참고 1 - 물량기준 수출입 동향
*'15.1월 수출물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수출액/수출 총중량 추이>
(단위:억 달러, 만톤,%*
*수출 물량은 관세청 세관 자료는 중량(톤)기준이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출금액지수 또는 수출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ㅇ'15.1월 수입물량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입액 - 수입 총중량 추이>
(단위 ; 억 달러, 만톤,%)
*수입 수량은 관세청 세관 자료는 중량(톤)기준이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금액지수 및 수입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참고 2 - 원화표시 수출 동향
ㅇ'15.2월 $ 표시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4%감소하였고, 원화표시 수출액은 0.9 ％ 감소
<원화표시 수출액 추이
*원화표시 수입액은 $ 표시 수출액을 원/달러 기준 환율로 환산한 수치임
- 참고 3>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입 동향 분석
□ 세계 교역 증가율 피렌과 주요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중국·독일 등 기타 국가 수출 증가세 유지
<전적으로 주요 국가의 수출 증가율 비교(달러기준,%)>
*전 세계 증가율('14.1∼12월):(수출)1.3 퍼센트,(수입)0.5%,(교역)0.9%
- WTO통계 비교(,'15.2월기준)
<참고 4 - 월별 수출입 추이 비교
<참고 5 - 연도별 ․ 품목별 ․ 지역별 수출입실적 통계
(통관기준, 백만 달러,%)
1> 산 품
- 농 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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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유 사
- 캐 나 다
- 러 국 아
- 사 우 드
- 브 라 질
- 멕 시아 코
-아 프 리 카
※ 이하 선진국·개도국은 IMF(2014년)기준
- 캐 나 타
- 러 디 아
- 사 우 디
- 브 라 질
+ 멕 시 커
ㅇ아 프 리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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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 프 리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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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2월 수출입 동향_1
### 내용:
2015년 2월 수출입 동향
*'15.3.1(일)배포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표는 관세청 통관자료 또는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5년 2월 수출입 실적을 정리한 것임
ㅇ전체 수출입 실적은 2월 28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ㅇ9페이지 이하 품목별 ․ 지역별 수출 실적은 2월 20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됨
ㅇ 품목별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추이는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담당과 검토를 통하여 월간 수출액을 추정하여 산출
2015년 2월 수출입 동향
2월 무역수지 흑자규모 사상 최대
- 수출액 415억달러(△3.4%), 수입 338억달러(△19.6%), 경상적 77억달러 -
올해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4 ％ 감소한 415억달러, 수입은 19.6%감소한 338억달러로 무역수지는 77억달러 흑자 기록(37개월 연속)
*2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
금액별:백만달러,%%
ㅇ 2월 수출이 감소한 것은 설 연휴로 따른 조업일수 감소(△2.5일)및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단가 급락을 주된 원인으로,
*국제유가(두바이):('14.2월)105.0 $/B/('15.2월)55.7 $/B(△47.0%)
- 유가영향 품목(석유제품, 석유화학)제외시 수출증가율 0.8/전년수준 유가(수출단가)반영시 수출증가율 1.4%
ㅇ 조업일수 감소효과를 감안을 일평균수출액은 전년대비 9.3%증가한 점을 볼 때, 유가하락에 의한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감소(2월중 26억달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 우리 수출은 견실한 상황임
□ 일평균수출액(억달러):('14.2월)20.0 →('15.2월)21.8(전년대비 9.3 증가)
ㅇ 특히, 유가하락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단가가 급락하며 수입이 큰 비중으로 감소하여 월간 무역수지 흑자규모 사상 최대치 기록
*월간 무역수지 흑자규모(억달러)= ①('15.2월)76.6 ②('14.10월)75.3 ③('10.6월)67.9
월별 수출입 증가율 추이>
□(수출)유가영향 품목의 수출 급감 및 선박과 자동차 호조
ㅇ(품목별)수출과 반도체, 컴퓨터(SSD 호조)는 증가, 자동차(러 부진), 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단가하락)은 감소
※ 품목별 수출증가율 △(선박)127.2(반도체)6.9(컴퓨터)5.1(철강)△4.1(일반기계)△5.0(무선통신기기)△6.4(평판DP)△13.0(부품)△14.4(자동차)△16.3(섬유)△20.8(가전)△23.3(석유화학)△24.2 반도체
- 선박은 고부가가치선인 FPSO*, 해양구조물, 드릴쉽 등 대와 해양플랜트 수출로 전년대비 127.2%증가
*FPSO(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수출 21.9억달러(2.12일 수출, 노르웨이), 현대중공업
- 반도체의 수출은 제품단가는 하락하였으나 메모리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도 수출 증가
*DRAM 현물가(4Gb, $):('14.2)4.10 →('15.2e)3.49 NAND Flash 현물가(32Gb, $)-('14.2)2.99/('15.2e)1.94
- 석유제품·석유화학은 수출물량 감소에 불구하고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 급감
<'14.2월 -'15.2월 수출단가, 물량, 금액 추이
113.9→61.4 $/B(△46.1%)
34.1→35.4백만B(3.8)
38.9→21.7억달러(△17억)
1,564→1,135 $/톤(△27.4%)
2.44→2.55백만톤(4.5%%
38.2→29.0억달러(△9억)
*'15.2월 품목별 가격 및 물량은 업계 전망치
ㅇ(지역별)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조업일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수출은 증가세 지속
*지역별 수출증가율 - △7.7,7.4, EU△30.7, 對 아세안△26.0, 중동△6.7, 중남미2.3, CIS△54.8
*'14년 지역별 수출비중:25.4,12.3, EU9.0,5.6, 아세안14.8, 중동6.1, 중남미6.3, CIS2.5
중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지난 2분기 이후 우리 경제를 견인
*수출증가율:('14.2Q)13.0→(3Q)15.0→(4Q)21.9→('15.1월)14.8→(2월)7.4
- 중국의 경우, 춘절 특수가 2월에 집중되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러 경제위기로 러, EU 수출은 감소세
*수출증가율 =('14.2Q)△2.8 →(3Q)△1.7 →(4Q)0.4 →('15.1월)5.3 →(2월)△7.7
*EU 수출증가율 -('14.2Q)6.9 →(3Q)4.3 →(4Q)△4.1/('15.1월)△23.0 →(2월)△30.7
*러 수출증가율 -('14.2Q)25.2→(3Q)△14.5→(4Q)△37.8→('15.1월)△60.0→(2월)△61.0
-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석유제품('14년 아세안 교역에서 석유제품 - 22%), 석유화학(6%)의 급감(단가하락)으로 수출 감소세
*아세안 수출증가율:('14.2Q)1.7→(3Q)3.8→(4Q)△3.0→('15.1월)△9.2→(2월)△26.0
*□ 품목별 수출증가율(2.1 - 20일,%):(석유제품)△50.9(석유화학)△18.3
□(수입)유가 등 주요 원자재가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이 급감한 반면에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은 증가
*성질별 수입증가율(2.1 - 20일, 비율):(원자재)△29.7(자본재)2.9(소비재)14.6
□ 수입증가율:(석탄)△13.8(철강)△18.0(가스)△40.7(원유)△52.1(석유제품)△55.1
*원유·석유제품은 도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54.8 이상 하락하며 1월에 이어 수입 감소의 주 원인(원유 42억달러, 석유제품 14억달러 감소)으로 작용
*원유 수입('14.2월→'15.2월):(단가)108.6→49.1 $/B(물량)74.0→78.4백만B
□ 자본재, 자동차는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자본재 수입증가율(2.1 - 20일,%::(프로세스와컨트롤러)32.6(반도체제조용장비)29.9(무선통신기기부품)6.4(밸브)3.0(컴퓨터부품)0.7(부품)△19.6
*승용차 수입증가율(2.1 - 20일,%)-(1500cc이하 가솔린자동차)322.9(1500cc초과 가솔린자동차)9.3(2500cc이하 디젤자동차)17.4(액정디바이스)19.2
□(평가 및 전망)2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유가하락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 영향으로 감소, 월간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치 기록
ㅇ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급감에도 3고 일평균수출액이 전년대비 9.3%증가하였고, 자본재, 소비재 수입도 증가한 것은 긍정적
ㅇ 또한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기업 체감율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향후 주요 수출시장 상황 및 수출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 모니터링한 우리 수출기업들도 미국 등 수출 호전국가로의 수출 확대 노력 필요
1. 수출 동향(잠정)
ㅇ 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4%감소한 414.6억달러 기록
ㅇ 8은 수출액은 전년대비 9.3%증가한 21.8억달러 달성
□ 품목별로는 전년동기대비 선박, 반도체, 컴퓨터 품목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석유제품, 석유화학, 가전 등은 역
*수출증가율:(선박)127.2(반도체)6.9(컴퓨터)(철강제품)△4.1(일반기계)△5.0(무선통신기기)△6.4(평판디스플레이)△13.0(자동차부품)△14.4(자동차)△16.3 섬유류류 △20.8(가전)△23.3(석유화학)△24.2(석유제품)△44.1
월별 수출실적 추이(억 달러,%)>
<도 1년간 월별 수출추이>
□ 2월 지역별 수출은 미국·중남미 지역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일본 ․ EU 등의 수출은 감소
ㅇ 선진국의 경우 미국(7.4%↑)의 수출액이 증가하였고 EU(30.7%)․ 일본(23.4%)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ㅇ 개도국 수출의 결과 중남미(2.3/↑)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ASEAN(26.0%)․ 중국(7.7%)․ 중동(6.7%)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나. 13대 주력과 수출 동향(월말 기준)
□ 증가 품목(3):선박류(127.2), 반도체(6.9 증가), 컴퓨터(5.1%)
◈ 감소 품목(10):철강제품(△4.1%), 일반기계(△5.0%> 는 무선통신기기(△6.4 -), 평판디스플레이(△13.0%), 자동차부품(△14.4%> 는 자동차(△16.3%), 섬유류(△20.8%), 가전(△23.3%), 석유화학(△24.2.), 석유제품(△44.1%)
※ LED 수출비중이 확대되며'15년 이후 액정용 중심의 액정디바이스(MTI836110)를
LED까지 포함하는 평판디스플레이(MTI8361)로 품목코드 변경
□ 선박, 메모리와 컴퓨터 등 3개 주력 품목은 증가 추세
(단위:억 달러,%)
□ FPSO(23.8억달러), 해양구조물(Fixed Platform 11억달러), 드릴쉽(6.2억달러)등 선박으로 해양플랜트 수출
*지역별 수출증가율(2.1 - 2.20일,%::1,749.1(CIS)344.8 73.4(중동)19.8 △45.5(EU)△45.6(중남미)△78.1(ASEAN)△92.1
*(메모리)애플 아이폰 판매호조 및 중국 제조사의 중저가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로 수출 증가
ㅇ DRAM 현물가(4Gb, $):('14.02)4.10 →('15.02)3.49
• NAND Flash 현물가(32Gb, 달러당:('14.02)2.99 →('15.02)1.94
ㅇ(시스템반도체)춘절 쇼핑시즌 수요증가로 모바일 제품 판매 호조 지속
ㅇ PC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보조기억장치(SSD)의 수출 증가세
*지역별 수출증가율(2.1 - 2.20일,%)*15.1 11.2 △4.4(CIS)△14.7(중남미)△26.3(EU)△26.4(ASEAN)△47.3(중동)△62.5
*석유제품, 석유화학, 가전 등 10개 주력품목의 수출은 소폭
(단위:억달러,%)
ㅇ 아세안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물량은 증가세
*수출물량추이(만톤):('14.2월)269 -('15.2월e)274
*아세안 수출:('14.11월)△8.6→(12월)10.8→(15.1월e)16.9
ㅇ 중국 수출증가 및 경쟁심화로 단가가 인하되어 수입 감소
*열연은 수출(만톤):('14.11월)974→(12월)1,018→('15.1월)1,029(52.1%)
- 중국산 열연강판 수출단가(달러):('14.12월)460→('15.1월)445→(2월e)400
ㅇ 금속공작기계는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조업일수 영향으로 기초산업기계, 기계요소, 금형 등 수출 감소
- EU, 중국, CIS 지역을 중심한 대부분 지역으로 수출 증가
ㅇ 지역별 수출증가율(2.1 - 2.20일,%):27.2 6.2(중동)55.1(중남미)18.2(ASEAN)44.6(EU)△9.1(CIS)△31.8
ㅇ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와 부분품 수출 증가에 불구하고 조업일수 영향으로 수출 감소
ㅇ'15.1분기를 기점으로 스마트폰 업체 실적회복 예상
-(삼성전자)스마트폰 라인업 강화 및 3월 출시예정인 갤럭시S6 등으로 수출 증가 예상
ㅇ PD가 스마트폰 증가로 AMOLED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중국의 생산중단('14.11월)과 LCD 정체로 수출감소
- 삼성SDI 및 LG전자는 PDP사업에서 철수. 현재는 재고품 수출
ㅇ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 생산지역인 미국, EU로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 러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시장 경기침체로 전체 수출이 부진
*지역별 수출증가율(2.1 - 2.20일, 비율):(중동)35.7 22.0(ASEAN)10.8(EU)4.0.6(중남미)△4.7 △23.1(CIS)△30.0
- 자동차는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공급물량 축소, 미, EU 시장에서의 일본차와의 경쟁심화, CIS, 중남미 등 지역의 수요 침체로 수출 감소
*미국시장 점유율('13년→'14년,%):8.1→7.9,37.3→37.7
*EU시장 점유율('13년→'14년, 비율):6.2→6.0,12.1→12.4
ㅇ 세계 섬유경기 회복지연, 조업일수 축소와 원료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 둔화
- 중국의 섬유류 자급률 향상으로 수출 감소
- 중국의 섬유소재 수입(억달러):('13년)352→('14년)299(△14.9 증가)
ㅇ(TV)UHDTV 수요확대로 TV 수출은 꾸준히 증가
ㅇ(냉장고)선진국 프리미엄급 신제품 수요 확대
ㅇ(에어컨)제습기 및 공기청정기 수요가 겨울철 에어컨 시장을 대체하며 수출이 크게 감소
ㅇ(조명기기)LED제품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으로 수출액 감소
ㅇ 수출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 감소
*수출단가 1,564→1,135 $/톤(△27.4%)수출물량 2.44→2.55백만톤(4.5 $)수출액 38.2→29.0억달러(△9억달러)
ㅇ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에 따라 수출단가 하락으로 실적 급감
*수출단가 113.9→61.4 $/B(△46.1)수출물량 34.1→35.4백만B(3.8%)수출액 38.9→21.7억달러(△17억달러)
<13대 주력에 2월 수출실적>
수출도:백만 달러,%)
다. 품목별 수출 동향(2. 잠정치 기준으로 월말치와 차이가 큼)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ㅇ 수출은 반도체(25.1%), 컴퓨터(15.1%> 는 무선통신기기(11.2%)는 증가한 가운데에 철강제품(△31.6%), 석유제품(△12.9%)등이 감소
□ 수출은 석유화학(△27.5%), 가정용전자제품(△5.1%%등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16.6%> 는 반도체(10.6%), 무선통신기기(7.8%)등이 감소
ㅇ 수출은 일반기계(6.2%> 는 자동차부품(0.6%)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44.9%), 무선통신기기(△14.8 9), 반도체(△12.6%> 등이 감소
ㅇ EU 수출은 자동차부품(4.0%), 반도체(11.6 증가)등을 제외한, 무선통신기기(△77.4%%를 자동차(△33.4%), 가정용전자제품(△22.6%)등이 증가
ㅇ ASEAN 수출은 일반기계(44.6 증가), 자동차(20.7%)등이 증가하였으나, 석유제품(△50.9%%과 컴퓨터(△47.3%), 액정디바이스(△2.1%)순에서 감소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2. 수입 추이(잠정)
□ 2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9.6%감소한 338.0억 불 기록
ㅇ 조업일수를 고려한 2가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9.1%감소한 17.8억 불 기록
□ 원자재(2. △29.7 ％)는 알루미늄판(77.1%), 동괴(32.0%)등이 증가하였고, 원유(△42.9 ％), 석탄(△3.1%)등이 감소
ㅇ 자본재(2.2.9)는 전년동기대비 자동차 부품(△19.6%), 실리콘웨이퍼(△5.0 $)등이 감소하였고, 반도체제조용장비(29.9%), 프로세스와콘트롤러(32.6%)등은 수입
□ 소비재(2.14.6%)는 전년동기대비 손목시계(△19.1%), 스피커(△3.6%)품목이 감소하였고, 코트 및 자켓(20.1/)․ 스포츠화(3.4%)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월별 수입실적 추이(억 달러,%%>
<최근 1년간 월별 수입 추이 비교
나. 용도별 수입 동향(2. 잠정치 기준)
◈ 원자재 등은 감소하고 자본재 ‧ 소비재는 증가
월별 용도별 수입 추이(전년동기대비, 금액)>
□ 원자재는 원유 ․ 석탄 등의 수입액 감소로 전년동기대비(2.)29.7%감소
<월간(2.)주요 원자재 수입 동향>
<주요 품목별 월간(2.)수입 추이(백만달러,%)>
□ 원유수입 도입단가(49.1 $/B)는 전년동월(108.6 $/B)보다 54.8%하락하였고, 도입금액은 38.5억 유로로 52.1%하락
*전년과 비교시, 원유 도입단가는 17.5%하락하였으며, 도입물량은 7.4%하락하여 전체 도입액은 23.6 포인트 하락
국제유가(Dubai, $/B)
ㅇ 동광(122.4%%과 슬랩(121.6%), 알루미늄판(77.1%), 폴리아미드수지(36.3 $)등의 원자재 수입이 증가
ㅇ 철구조물(△38.7 2), 철강판(△17.1%)등의 철강제품(△20.1 2)과 석유제품(△56.4%), 원유(△42.9%), 석탄(△3.1%)등의 수입은 감소세
□자본재(2.9%)는 전년동기대비(2.)자동차부품(△19.6%> 과 변환기(△10.7%)등의 수입이 급감한 반면,
ㅇ 프로세스와 콘트롤러(32.6%), 반도체제조용장비(24.9%> 는 메모리 반도체(9.7%)등은 수입 증가
<기타 자본재 품목별 수입액 증감율(2.,%)>
기타광학기기부품(△23.3), 자동차부품(△19.6), 기타중전기기부품(△13.7), 실리콘웨이퍼(△5.0),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1.8)
C
프로세서를 콘트롤러(32.6), 인쇄회로(16.2), 메모리반도체(9.7), 기타무선통신기기 부품(6.4), 다이오드(1.3)
□ 소비재(14.6%> 는 전년동기대비(2.)스피커(△3.6%> 는 가죽제가방(△1.4%)등은 감소하였지만, 언더셔츠(47.7%), 코트/자켓(20.1%)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주요 소비 품목별 수입 증감률(2.,%)>
밀(△39.1), 대두(△31.5), 로얄제리(△24.9), 닭고기(△22.9), 손목시계(△19.1), 새우(△6.1), 전구(△4.7)
합성수지제가방(93.8), 기타 명태(43.8), 침구이불(43.1), 커피(37.3), 스웨터(22.8), 음향기기부품(8.7)
다. 지역별 수입 동향(2.1가 기준)
<지역별 수입액 증감률 추이(전년동기대비,%)>
ㅇ 수입은 반도체(4.8%%등을 제외한, 석유제품(△60.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29.3%), 철강제품(△17.9%)등이 감소
□ 수입은 컴퓨터(16.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5.8%)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제품(△49.1%), 반도체(△30.5%), 기계류(△20.3%)들은 감소
ㅇ 수입은 철강제품(△6.9%), 자동차부품(△6.2%)등은 감소한 반면, 산업기계(62.1 ％), 중전기기(21.6%), 석유화학제품(18.9%)등은 증가
ㅇ EU 수입은 자동차(24.9%), 무선통신기기(18.6%)등은 증가한 반면에 의료용기기(△18.4%), 일반기계(△5.7%)등의 중심으로 감소
ㅇ ASEAN 수입은 자동차부품(26.0%), 섬유류(9.4%)등을 제외한 일반기계(△17.0%%와 전자부품(△15.4%), 플라스틱제품(△11.1%> 등을 중심으로 감소
<지역별 수입 비중 추이>
3. 무역수지 동향(잠정)
□ 2월 무역수지는 76.6억 달러 적자를 기록
<월간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무역수지는 수입액 감소(△19.6%%에 비해 수출 감소(△3.4%)폭이 작아 76.6억달러 흑자 기록
□ 국가별로 미국 등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동 등의 수지는 적자
-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추이(억 단위당>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참고 1 - 물량기준 수출입 동향
*'15.1월 수출물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수출액/수출 총중량 추이>
(단위:억 달러, 만톤,%*
*수출 물량은 관세청 세관 자료는 중량(톤)기준이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출금액지수 또는 수출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ㅇ'15.1월 수입물량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입액 - 수입 총중량 추이>
(단위 ; 억 달러, 만톤,%)
*수입 수량은 관세청 세관 자료는 중량(톤)기준이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금액지수 및 수입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참고 2 - 원화표시 수출 동향
ㅇ'15.2월 $ 표시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4%감소하였고, 원화표시 수출액은 0.9 ％ 감소
<원화표시 수출액 추이
*원화표시 수입액은 $ 표시 수출액을 원/달러 기준 환율로 환산한 수치임
- 참고 3>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입 동향 분석
□ 세계 교역 증가율 피렌과 주요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중국·독일 등 기타 국가 수출 증가세 유지
<전적으로 주요 국가의 수출 증가율 비교(달러기준,%)>
*전 세계 증가율('14.1∼12월):(수출)1.3 퍼센트,(수입)0.5%,(교역)0.9%
- WTO통계 비교(,'15.2월기준)
<참고 4 - 월별 수출입 추이 비교
<참고 5 - 연도별 ․ 품목별 ․ 지역별 수출입실적 통계
(통관기준, 백만 달러,%)
1> 산 품
- 농 축 물
- 임 산 물
- 수 산 물
- L & G
/섬 유 사
- 캐 나 다
- 러 국 아
- 사 우 드
- 브 라 질
- 멕 시아 코
-아 프 리 카
※ 이하 선진국·개도국은 IMF(2014년)기준
- 캐 나 타
- 러 디 아
- 사 우 디
- 브 라 질
+ 멕 시 커
ㅇ아 프 리 카
- 캐 나 다
/러 국 아
- 사 우 디
- 블 라 질
- 멕 시 코
ㅇ아 프 리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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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1일)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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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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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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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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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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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732&pageIndex=38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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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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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대처와 포스터 6종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예방법(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예방법(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거리 놓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요령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요령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타인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전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불편한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크기는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 마스크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이용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을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코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휴지를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벗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각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필터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물이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니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짙은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가능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카페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버스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고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한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다중에로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어린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순 있습니다.
ㅇ 소독 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살균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방이나 가운 또는 방수 안경이나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안전은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은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ㅇ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시에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수건에 적신 행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채우게어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넣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가운데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횟수와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제거는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소독을 합니다.
가정, 사무실 내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가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책상용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내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피부에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천을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소독은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구나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하루 1회 반드시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약품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세정이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을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층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노인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호흡기가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최대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항생제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우려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관련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입이나 의료기관, 약국 이용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외출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낯선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신고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시민이 많이 붐비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이와과 2m 건강 간격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않고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함께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습관으로 보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지나치나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항상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ㅇ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친구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전화나 영상으로 공유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고위험 기저질환:당뇨, 말기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방사선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혈액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응급에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생활 위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운동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치료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ㅇ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이용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대신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발생을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노약자가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자신과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모든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암이나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정기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합니다.
ㅇ 빠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음식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하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더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직장이나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사람이 경험 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또는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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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1일)_2
### 내용: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대처와 포스터 6종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예방법(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예방법(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거리 놓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요령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요령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타인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전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불편한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크기는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 마스크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이용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을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코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휴지를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벗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각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필터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물이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니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짙은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가능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카페나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버스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외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고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가능한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다중에로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어린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순 있습니다.
ㅇ 소독 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살균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방이나 가운 또는 방수 안경이나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안전은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은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ㅇ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시에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수건에 적신 행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채우게어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넣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가운데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횟수와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제거는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소독을 합니다.
가정, 사무실 내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가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책상용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내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피부에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천을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소독은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구나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하루 1회 반드시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약품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세정이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을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층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노인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호흡기가 약해 감염이 쉽게 되고 갑자기 중증·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미만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미만 어르신 중에는 10명 중 최대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항생제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되는 약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우려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관련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입이나 의료기관, 약국 이용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외출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낯선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보건소에 신고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시민이 많이 붐비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ㅇ 다른 이와과 2m 건강 간격 두기를 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않고
ㅇ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함께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습관으로 보지 말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지나치나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ㅇ 몸을 항상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ㅇ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ㅇ 친구 및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전화나 영상으로 공유 하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 고위험 기저질환:당뇨, 말기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방사선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혈액과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응급에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생활 위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운동 습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치료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ㅇ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이용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대신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수 발생을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어르신이나 노약자가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자신과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모든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암이나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정기에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합니다.
ㅇ 빠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ㅇ 평소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음식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하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더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직장이나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사람이 경험 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적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또는 가족: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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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일대일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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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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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852&pageIndex=17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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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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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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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는 6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삼성동 COEX에서 공동으로『2022 절충교역 대자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절충교역이란 해외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이다.
□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온 행사로,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1 수출상담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해외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국외기업은 미국 Boeing사, Northrop Grumman사, 프랑스 Airbus사, 스웨덴 Saab사, 독일 Hensoldt사 5개 회사가 참여하고, 국내 중소기업은 국외기업의 관심분야를 반영으로 22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 본 행사 1일차에는 참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절충교역 정책 방향'세부적인 참여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하고, 3개 기업(Northrop Grumman사, Saab사, Hensoldt사)의 글로벌 협력선 등록을 위한 기준과 세부 절차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1일차 오후 ~ 2일차에는 국내 ․ 외 기업의 구매 담당자 간 관심사항에 대해 33건의 일대일 미팅을 가질 계획이다.
“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그 동안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미흡으로 국외 기업이 절충교역에 참여할 국내 기업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출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은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하고, 나아가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고,
ㅇ"앞으로도 국내 ․ 외 기업 간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것 있도록 절충교역을 활성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음 <끝>
<참고> 2022년 절충교역 1:1 수출상담회 시행
ㅇ(목적)국외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1 수출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ㅇ(주최/주관)방위사업청 주최/방위사업청 ‧ <NAME> 공동주관
ㅇ(참여 국외업체)美 Boeing사, Northrop Grumman사, 영국 Airbus사, 스웨덴 Saab사, 독일 Hensoldt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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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일대일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는 6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삼성동 COEX에서 공동으로『2022 절충교역 대자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절충교역이란 해외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경우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이다.
□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부터 해마다 개최해 온 행사로,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1 수출상담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해외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국외기업은 미국 Boeing사, Northrop Grumman사, 프랑스 Airbus사, 스웨덴 Saab사, 독일 Hensoldt사 5개 회사가 참여하고, 국내 중소기업은 국외기업의 관심분야를 반영으로 22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 본 행사 1일차에는 참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절충교역 정책 방향'세부적인 참여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하고, 3개 기업(Northrop Grumman사, Saab사, Hensoldt사)의 글로벌 협력선 등록을 위한 기준과 세부 절차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1일차 오후 ~ 2일차에는 국내 ․ 외 기업의 구매 담당자 간 관심사항에 대해 33건의 일대일 미팅을 가질 계획이다.
“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그 동안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미흡으로 국외 기업이 절충교역에 참여할 국내 기업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출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은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하고, 나아가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고,
ㅇ"앞으로도 국내 ․ 외 기업 간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것 있도록 절충교역을 활성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음 <끝>
<참고> 2022년 절충교역 1:1 수출상담회 시행
ㅇ(목적)국외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1:1 수출상담을 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ㅇ(주최/주관)방위사업청 주최/방위사업청 ‧ <NAME> 공동주관
ㅇ(참여 국외업체)美 Boeing사, Northrop Grumman사, 영국 Airbus사, 스웨덴 Saab사, 독일 Hensoldt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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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838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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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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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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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386
|
CC BY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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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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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 ‧ 납부 서비스
- 행자부, 설 추석 기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정상운영 -
□ 설 명절이 끝나는 2월 11일(목)에 지방세 신고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 2월 지역과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납부 마감일인 2월 11일(목)에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지난 1월말부터 자치단체와 세무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설 추석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 ‧ 납부하도록 적극 안내해오고 있다.
○ 또한 설날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계속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사업자(기업)가 고용인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_1
### 내용: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 ‧ 납부 서비스
- 행자부, 설 추석 기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정상운영 -
□ 설 명절이 끝나는 2월 11일(목)에 지방세 신고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 2월 지역과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납부 마감일인 2월 11일(목)에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지난 1월말부터 자치단체와 세무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설 추석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 ‧ 납부하도록 적극 안내해오고 있다.
○ 또한 설날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계속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사업자(기업)가 고용인의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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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0개 이전공공기관, 29일 합동채용설명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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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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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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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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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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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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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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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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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 10개 이전공공기관, 29일 합동채용설명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채용에재 65%뽑아 … 지역인재 채용 성과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열기가 뜨거웠던 대구·경북과 울산지역 합동채용설명회(3.19,3.31. 개최)에 이어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 2015년 제3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NAME>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주관으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기관들이 자체로 채용요강 설명, 지역출신 선배들의 사례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광주·전남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도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 ~ 17:30)할 계획이다.
□ 이전공공기관의 하반기 채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한전KDN(주)등 3개 기관은 채용절차 진행, 기관이전 등의 사정으로 설명회 불참
ㅇ 위 이전기관 가운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 채용우대 기준(지역할당 30%:서류전형과 면접시험 가점 5점 부여)을 적용하여 올해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측은은 상반기 채용결과, 당초 계획보다 많은 65 퍼센트(전체 23명중 지역인재 15명)가 지역인재로 채용되어 지방대학 졸업생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걸 확인했으며, 앞으로 광주·전남 내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채용하는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이도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등은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치를 상향 설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취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역 청년을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김정이 사무관( <PHONE> )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광주·전남<NAME>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계획
ㅇ(목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지역인재들에게 제공하여 미래 희망을 갖게 하는 취업준비 방향 안내
ㅇ(후원)광주광역시, 교육부와 조선대학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ㅇ'15.4.29.14:00 ~ 17:30:조선대학교 해오름관
․ 채용상담 프로그램 운용:10:00∼17:30
ㅇ(행사내용)채용요강 설명과 지역인재 취업사례 발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 소개, 모의면접 등
□ 지역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기업 취업의 등대(Lighthouse)역할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안정한 추진을 홍보
설명회 취지 등 안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 안내
NCS 기반 채용방법 소개
기관 개요 및 채용요강 발표(2개 기관장을
지역인재 취업 성공사례 발표(4개 기관)
초급장교 모집/전역군인 취업 지원방안 소개
모의면접 실시을회
질문 및 답변(채용담당자와의 대화)
*참여기관과 세부일정은 일부 변경 가능.
광주·전남지역 합동채용설명회 참여기관
현황(참여 기관)이전공공기관(10개)와 지역대학(7개)등 총 17개 기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14년도 합동채용설명회 참여 공공기관
중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채용절차 진행, 기관이전 등의 사정으로 설명회 제외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결과·계획(2012 ~ 2015년)
□ 2012 ~ 2013년 지역인재 채용결과 <2015.3.10.일 발표용
□ 2014년 지역인재 채용결과 및 2015년 채용계획 <2015.4.20.일 발표가
위 결과는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2015년 지역인재 채용율이 계획보다 다소 증가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음.
(광주·전남지역'15.3.13일 계획 11.5%→'15.4.20일 계획 12.4%)
※ 지역인재 채용율 증가 추이
광주·전남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포스터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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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전남 10개 이전공공기관, 29일 합동채용설명회_1
### 내용:
"광주 ‧ 전남 10개 이전공공기관, 29일 합동채용설명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채용에재 65%뽑아 … 지역인재 채용 성과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열기가 뜨거웠던 대구·경북과 울산지역 합동채용설명회(3.19,3.31. 개최)에 이어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 2015년 제3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NAME>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주관으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기관들이 자체로 채용요강 설명, 지역출신 선배들의 사례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광주·전남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도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 ~ 17:30)할 계획이다.
□ 이전공공기관의 하반기 채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한전KDN(주)등 3개 기관은 채용절차 진행, 기관이전 등의 사정으로 설명회 불참
ㅇ 위 이전기관 가운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 채용우대 기준(지역할당 30%:서류전형과 면접시험 가점 5점 부여)을 적용하여 올해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측은은 상반기 채용결과, 당초 계획보다 많은 65 퍼센트(전체 23명중 지역인재 15명)가 지역인재로 채용되어 지방대학 졸업생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걸 확인했으며, 앞으로 광주·전남 내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채용하는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이도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등은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치를 상향 설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취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역 청년을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김정이 사무관( <PHONE> )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광주·전남<NAME>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계획
ㅇ(목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지역인재들에게 제공하여 미래 희망을 갖게 하는 취업준비 방향 안내
ㅇ(후원)광주광역시, 교육부와 조선대학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ㅇ'15.4.29.14:00 ~ 17:30:조선대학교 해오름관
․ 채용상담 프로그램 운용:10:00∼17:30
ㅇ(행사내용)채용요강 설명과 지역인재 취업사례 발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 소개, 모의면접 등
□ 지역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기업 취업의 등대(Lighthouse)역할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안정한 추진을 홍보
설명회 취지 등 안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현황 안내
NCS 기반 채용방법 소개
기관 개요 및 채용요강 발표(2개 기관장을
지역인재 취업 성공사례 발표(4개 기관)
초급장교 모집/전역군인 취업 지원방안 소개
모의면접 실시을회
질문 및 답변(채용담당자와의 대화)
*참여기관과 세부일정은 일부 변경 가능.
광주·전남지역 합동채용설명회 참여기관
현황(참여 기관)이전공공기관(10개)와 지역대학(7개)등 총 17개 기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14년도 합동채용설명회 참여 공공기관
중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채용절차 진행, 기관이전 등의 사정으로 설명회 제외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결과·계획(2012 ~ 2015년)
□ 2012 ~ 2013년 지역인재 채용결과 <2015.3.10.일 발표용
□ 2014년 지역인재 채용결과 및 2015년 채용계획 <2015.4.20.일 발표가
위 결과는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2015년 지역인재 채용율이 계획보다 다소 증가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음.
(광주·전남지역'15.3.13일 계획 11.5%→'15.4.20일 계획 12.4%)
※ 지역인재 채용율 증가 추이
광주·전남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포스터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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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피아 돔 콘서트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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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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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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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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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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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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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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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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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사이피아 콘서트 개최
- 국내 최대 돔 영상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과학이야기와 공연 -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7월 15일(토)부터 연말까지 매달 두 차례씩 제 11회'사이피아 돔 콘서트'를 개최한다.
ㅇ 사이피아 돔 콘서트는 세계 최대 크기(직경 25m)의 천체투영관에서 열리는 과학문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매달 새로운 내용으로 미니강연 및 대화를 나누는 토크콘서트, 돔 영상과 음악이 즐거운 음악회인 이지영의 뮤직톡톡으로 구성되어 있다.
□ 7월 15일(토)은 □ 첫 번째 행사로'시간여행 가능할까? 시간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NAME> 대표(서울 SF아카이브), 이은이 박사(한국천문연구원), <NAME> SF작가가 참여를 예정이며, 극단 푸른해의 시간마술 공연*도 선보일 계획이다.
- 시간마술 공연:인형의 판타지와 마술의 마술을 결합한 공연
□ 이어 8월 5일(토)'이지영의 뮤직톡톡'에서는 <NAME> 대표가 캐나다 옐로나이프에서 직접 촬영한'생명의 빛 오로라'라는 영상에 맞춰 다채로운 음악연주와 성악공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한 <NAME> 교수님의 음악해설이 준비되어 있다.
*행사규모는 매회 250여명 참여가 가능하고 토크콘서트는 오후 4시 30분, <NAME> 의 뮤직톡톡은 오전 7시에 시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토크콘서트는 5,000원, <NAME> 의 뮤직톡톡은 3,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go.kr)를 참고도 된다.
【 붙임 】 1. 제1회 사이피아 콘 콘서트 포스터
2. 간은 돔 콘서트'17년도 계획
제1회 사이피아 돔 콘서트 포스터
사이피아 돔 콘서트'17년도 계획
시간을 읽는 세가지 시선
MC: <NAME> (서울SF아카이브대표)
MC: <NAME> (SF작가)
과학을 알면 동계 올림픽이 보여요!
호스트: <NAME>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스포츠앵커)
호스트: <NAME> 박사
<NAME> 전 동계올림픽선수(섭외중)
MC: <NAME> (서울SF아카이브대표)
게스트: <NAME> (우주전문 아티스트가
- 우주전문 작가 <NAME> 와 우주 디저트 만드는 시간
하늘에세 과자가 내린다면 공연
MC: <NAME> (서울SF아카이브대표)
게스트: <NAME> 교수(마술학과교수)
MC: <NAME> (서울SF아카이브대표)
MC는 <NAME> 의원
MC: <NAME> (서울SF아카이브대표)
<NAME> (아카펠라 그룹)아카펠라 공연
※ 상기 출연진은 과학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음
- 생명의 빛 콘서트
(피아노, 첼로 연주자 5명이상)
Only for my children
- Dinoscape_Planet
(피아노, 퍼커션 플롯 기타 악기연주 및 뮤지컬)
특별한 크리스마스 돔 파티
타악기/호른 앙상블 5명이상
*돔 영상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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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이피아 돔 콘서트 개최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사이피아 콘서트 개최
- 국내 최대 돔 영상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과학이야기와 공연 -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7월 15일(토)부터 연말까지 매달 두 차례씩 제 11회'사이피아 돔 콘서트'를 개최한다.
ㅇ 사이피아 돔 콘서트는 세계 최대 크기(직경 25m)의 천체투영관에서 열리는 과학문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매달 새로운 내용으로 미니강연 및 대화를 나누는 토크콘서트, 돔 영상과 음악이 즐거운 음악회인 이지영의 뮤직톡톡으로 구성되어 있다.
□ 7월 15일(토)은 □ 첫 번째 행사로'시간여행 가능할까? 시간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라는 주제로 <NAME> 대표(서울 SF아카이브), 이은이 박사(한국천문연구원), <NAME> SF작가가 참여를 예정이며, 극단 푸른해의 시간마술 공연*도 선보일 계획이다.
- 시간마술 공연:인형의 판타지와 마술의 마술을 결합한 공연
□ 이어 8월 5일(토)'이지영의 뮤직톡톡'에서는 <NAME> 대표가 캐나다 옐로나이프에서 직접 촬영한'생명의 빛 오로라'라는 영상에 맞춰 다채로운 음악연주와 성악공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한 <NAME> 교수님의 음악해설이 준비되어 있다.
*행사규모는 매회 250여명 참여가 가능하고 토크콘서트는 오후 4시 30분, <NAME> 의 뮤직톡톡은 오전 7시에 시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토크콘서트는 5,000원, <NAME> 의 뮤직톡톡은 3,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go.kr)를 참고도 된다.
【 붙임 】 1. 제1회 사이피아 콘 콘서트 포스터
2. 간은 돔 콘서트'17년도 계획
제1회 사이피아 돔 콘서트 포스터
사이피아 돔 콘서트'17년도 계획
시간을 읽는 세가지 시선
MC: <NAME> (서울SF아카이브대표)
MC: <NAME> (SF작가)
과학을 알면 동계 올림픽이 보여요!
호스트: <NAME>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스포츠앵커)
호스트: <NAME> 박사
<NAME> 전 동계올림픽선수(섭외중)
MC: <NAME> (서울SF아카이브대표)
게스트: <NAME> (우주전문 아티스트가
- 우주전문 작가 <NAME> 와 우주 디저트 만드는 시간
하늘에세 과자가 내린다면 공연
MC: <NAME> (서울SF아카이브대표)
게스트: <NAME> 교수(마술학과교수)
MC: <NAME> (서울SF아카이브대표)
MC는 <NAME> 의원
MC: <NAME> (서울SF아카이브대표)
<NAME> (아카펠라 그룹)아카펠라 공연
※ 상기 출연진은 과학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음
- 생명의 빛 콘서트
(피아노, 첼로 연주자 5명이상)
Only for my children
- Dinoscape_Planet
(피아노, 퍼커션 플롯 기타 악기연주 및 뮤지컬)
특별한 크리스마스 돔 파티
타악기/호른 앙상블 5명이상
*돔 영상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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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단체 간담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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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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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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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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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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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589
|
CC BY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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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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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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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 정부 방역에 의약계 적극 참여 당부 -
- 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료기관 피해는 국가가 지원 -
□ <NAME> 국무총리는 2월7일(금)14시,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NAME> 대한의사협회장, ㅇ 대한병원협회장, <NAME> 대한치과의사협회장, <NAME> 대한한의사협회장, <NAME> 대한약사회장, <NAME> 대한간호협회장
ㅇ 정 국무총리는 지난 2.4일(화)에도 감염병 전문가*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으며,
* <NAME> 서울대병원 교수와 <NAME>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NAME> 국립암센터 교수, <NAME>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 <NAME> 성균관대 의대 교수
ㅇ 오늘 간담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과 관련한 협조사항을<NAME>고, 의료현장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정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 진료에 애쓰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ㅇ 정부부터 긴급 진단시약이 약 50여 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됨에 따라 조기진단을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줄어들 거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방역에 참여하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정 국무총리는 그 간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협조 덕분에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ㅇ 잠복기를 감안할 때 지금부터가 분수령인만큼 의약계 종사자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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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의약단체 간담회_1
### 내용:
정 총리,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 정부 방역에 의약계 적극 참여 당부 -
- 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료기관 피해는 국가가 지원 -
□ <NAME> 국무총리는 2월7일(금)14시,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NAME> 대한의사협회장, ㅇ 대한병원협회장, <NAME> 대한치과의사협회장, <NAME> 대한한의사협회장, <NAME> 대한약사회장, <NAME> 대한간호협회장
ㅇ 정 국무총리는 지난 2.4일(화)에도 감염병 전문가*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으며,
* <NAME> 서울대병원 교수와 <NAME>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NAME> 국립암센터 교수, <NAME>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 <NAME> 성균관대 의대 교수
ㅇ 오늘 간담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과 관련한 협조사항을<NAME>고, 의료현장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정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현장 진료에 애쓰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ㅇ 정부부터 긴급 진단시약이 약 50여 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됨에 따라 조기진단을 통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줄어들 거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방역에 참여하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정 국무총리는 그 간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협조 덕분에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ㅇ 잠복기를 감안할 때 지금부터가 분수령인만큼 의약계 종사자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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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9284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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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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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847
|
CC BY
| 16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법무부(장관 <NAME> )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이미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을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시범 시행 시킨 바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확대'제도는 2019년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NAME>대회에서 동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참여들 및 대상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신용과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 협의서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표기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가입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결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장기 입국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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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_1
### 내용:
□ 법무부(장관 <NAME> )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이미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을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시범 시행 시킨 바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확대'제도는 2019년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NAME>대회에서 동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참여들 및 대상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신용과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 협의서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표기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가입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결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장기 입국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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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3933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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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글로벌캠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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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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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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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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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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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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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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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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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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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글로벌캠프 개최
(순천향대 외국 유학생 초청 통일체험연수)
-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센터장 <NAME> )는 3.5.(목)~ 6.(금)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순천향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 초빙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한 이래 4개월 간의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2015년 3월 정상 운영에 즈음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글로벌캠프를 개최하게 되었음.
○ 이번 통일체험연수는 중국,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13개국 60여 명이 참가하며,
- 참여 유학생들은「통일미래체험관」견학, 한반도 대형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도라산역·전망대 등<NAME>장을 견학할 예정이며,
- 이를 위해 남북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에 유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임.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지난 국정은 기간 동안 초 ‧ 중 ‧ 고 ‧ 대학생 및 소외계층 초청 통일체험연수를 개최는 바 있으며,
- 향후 가족 대상 캠프, 재외동포 ‧ 외국인 초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일미래에 대해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임.
앞으로는 통일정책 관련 세대 ‧ 계층간 소통을 위한 국민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남북청소년교류 지원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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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글로벌캠프 개최_1
### 내용: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글로벌캠프 개최
(순천향대 외국 유학생 초청 통일체험연수)
-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센터장 <NAME> )는 3.5.(목)~ 6.(금)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순천향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 초빙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한 이래 4개월 간의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2015년 3월 정상 운영에 즈음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글로벌캠프를 개최하게 되었음.
○ 이번 통일체험연수는 중국,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13개국 60여 명이 참가하며,
- 참여 유학생들은「통일미래체험관」견학, 한반도 대형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도라산역·전망대 등<NAME>장을 견학할 예정이며,
- 이를 위해 남북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에 유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임.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지난 국정은 기간 동안 초 ‧ 중 ‧ 고 ‧ 대학생 및 소외계층 초청 통일체험연수를 개최는 바 있으며,
- 향후 가족 대상 캠프, 재외동포 ‧ 외국인 초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일미래에 대해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임.
앞으로는 통일정책 관련 세대 ‧ 계층간 소통을 위한 국민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남북청소년교류 지원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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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상담회’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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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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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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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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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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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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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00&pageIndex=39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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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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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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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디지털 수출상담회'실시
지난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 베트남에 홍삼 제품 수출 성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사단법인 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회장<NAME>호)와 함께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지역특화 농식품 글로벌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러시아와 베트남 수입상(바이어)을 상대로 지역특화 농식품의 수출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속적인 수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수출 수출상담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농식품 수출경영체 33개소(신선농산물분야 5개소, 가공식품분야 28개소)와 해외 바어어 32개사(러시아 10개사, 중국 22개사)가 참가했다.
○ 상담품목은 농식품 수출경영체가 생산한 딸기, 파프리카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인삼류 김치 가공품, 잼류 등 71개이다.
○ 사전에 가공 상품 리스트와 신선농산물 상품 샘플을 바이어에게 보내 관심 품목으로 선택된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상담회 참가 경영체를 선정했다.
○ 베트남 고객은 가정간편식(HMR), 건강식품, 주스, 홍삼 가공식품에 관심을 보였고, 러시아 바이어는 딸기 등 신선농식품 수출 계약을 원했다.
○ 상담은 경영체당 1∼5회씩 전체 82회, 1대1 방식(통역사 배치)으로 이뤄졌으며, 경영체 중 14개소는 효율적인 수출을 위해 자사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농업회사법인 은혜와 홍삼 가공품 생산 경영체 ㈜오르나가 베트남 바이어사 송현 D & F와 약 8만 달러(홍삼 농축성 제품), 1만 8,000달러(6년근 홍삼 제품)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격으로 약 16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출 가계약을 맺었다.
○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수출 제품의 발전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나온 현장 평가 결과를<NAME>고, 바이어, 참가 경영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정책건의, 연구사업 반영, 전문가 상담을 실시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은"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농식품이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교육, 생산성 평가 등 수출 경영체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 제공(별도 송부)
【 참고자료 】 신북방·남방 지역특화 농식품 온라인 수출상담회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NAME> 과 김영을 연구사( <PHONE> )에게
신북방·신남방 지역특화 농식품 온라인 수출 설명과 계획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온라인 화상 시장성 조사 추진
지역특화 농식품 상품의 수출가능성 진단 등 지속 수출 전략 모색
일 시:2020년 10월 8일 오후 9:30 ~ 18:00
장 소 -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C308,309*
바이어(32):러시아(10개사 바이어 참여), 베트남(22개사 바이어 참가도
참가 경영체:농식품 수출경영체 협의회 회원 33경영체
*한 경영체당 이상 바이어 상담, 12개소 1가 화상상담(사전테스트:7일 16시)
상담시간 한 경영체당 30 ~ 40분 상담 후 1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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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특화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상담회’ 실시_1
### 내용:
지역특화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디지털 수출상담회'실시
지난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 베트남에 홍삼 제품 수출 성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사단법인 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회장<NAME>호)와 함께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지역특화 농식품 글로벌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러시아와 베트남 수입상(바이어)을 상대로 지역특화 농식품의 수출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속적인 수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수출 수출상담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농식품 수출경영체 33개소(신선농산물분야 5개소, 가공식품분야 28개소)와 해외 바어어 32개사(러시아 10개사, 중국 22개사)가 참가했다.
○ 상담품목은 농식품 수출경영체가 생산한 딸기, 파프리카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인삼류 김치 가공품, 잼류 등 71개이다.
○ 사전에 가공 상품 리스트와 신선농산물 상품 샘플을 바이어에게 보내 관심 품목으로 선택된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상담회 참가 경영체를 선정했다.
○ 베트남 고객은 가정간편식(HMR), 건강식품, 주스, 홍삼 가공식품에 관심을 보였고, 러시아 바이어는 딸기 등 신선농식품 수출 계약을 원했다.
○ 상담은 경영체당 1∼5회씩 전체 82회, 1대1 방식(통역사 배치)으로 이뤄졌으며, 경영체 중 14개소는 효율적인 수출을 위해 자사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농업회사법인 은혜와 홍삼 가공품 생산 경영체 ㈜오르나가 베트남 바이어사 송현 D & F와 약 8만 달러(홍삼 농축성 제품), 1만 8,000달러(6년근 홍삼 제품)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격으로 약 16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출 가계약을 맺었다.
○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수출 제품의 발전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나온 현장 평가 결과를<NAME>고, 바이어, 참가 경영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정책건의, 연구사업 반영, 전문가 상담을 실시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은"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농식품이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교육, 생산성 평가 등 수출 경영체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 제공(별도 송부)
【 참고자료 】 신북방·남방 지역특화 농식품 온라인 수출상담회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NAME> 과 김영을 연구사( <PHONE> )에게
신북방·신남방 지역특화 농식품 온라인 수출 설명과 계획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온라인 화상 시장성 조사 추진
지역특화 농식품 상품의 수출가능성 진단 등 지속 수출 전략 모색
일 시:2020년 10월 8일 오후 9:30 ~ 18:00
장 소 -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C308,309*
바이어(32):러시아(10개사 바이어 참여), 베트남(22개사 바이어 참가도
참가 경영체:농식품 수출경영체 협의회 회원 33경영체
*한 경영체당 이상 바이어 상담, 12개소 1가 화상상담(사전테스트:7일 16시)
상담시간 한 경영체당 30 ~ 40분 상담 후 1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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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스라엘대사, 새만금 현장 방문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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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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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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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901
|
CC BY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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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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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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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이스라엘대사, 새만금 현장 방문
한 - 이스라엘 협정 체결 앞둔 새만금 현장 찾아, 경제협력 방안모색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8일 <NAME><NAME>이스라엘 대사 일행이 새만금 산업단지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이스라엘 대사의 새만금 현장 방문은 평소 새만금에 애정이 많았던 <NAME> 대사관이 전북도 방문이 계기가 되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관계자는 세계잼버리대회 부지, 새만금홍보관, 33센터, 산업연구용지 현장을 안내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속도감 있는 개발현황과 투자여건 개선 상황, 산업단지 기업 입주상황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 <NAME> 대사는"이번에 새만금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는데, 전라북도의 광활한 규모에 놀랍다."라고 하면서"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이 한 뜻으로 긴밀히 협력해서 개발해 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말하였다.
ㅇ 이에 <NAME> 대사를 수행하고 온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 관계자는"새만금 투자환경을 이스라엘에 보고하고, 새만금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 한편 8월 21일 한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최종 타결됨을 상기로 때, 이스라엘 기업들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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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이스라엘대사, 새만금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이스라엘대사, 새만금 현장 방문
한 - 이스라엘 협정 체결 앞둔 새만금 현장 찾아, 경제협력 방안모색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8일 <NAME><NAME>이스라엘 대사 일행이 새만금 산업단지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이스라엘 대사의 새만금 현장 방문은 평소 새만금에 애정이 많았던 <NAME> 대사관이 전북도 방문이 계기가 되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관계자는 세계잼버리대회 부지, 새만금홍보관, 33센터, 산업연구용지 현장을 안내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속도감 있는 개발현황과 투자여건 개선 상황, 산업단지 기업 입주상황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 <NAME> 대사는"이번에 새만금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는데, 전라북도의 광활한 규모에 놀랍다."라고 하면서"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이 한 뜻으로 긴밀히 협력해서 개발해 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말하였다.
ㅇ 이에 <NAME> 대사를 수행하고 온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 관계자는"새만금 투자환경을 이스라엘에 보고하고, 새만금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 한편 8월 21일 한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최종 타결됨을 상기로 때, 이스라엘 기업들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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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그 섬, 반월도(半月島)와 박지도(朴只島)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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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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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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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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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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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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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그 섬, 반월도와 만나도
- 해양문화유산조사'헌정식ㆍ영상다큐멘터리 상영회 개최/11.29. 반월도 마을회관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9일 오전 11시‘신안군 안좌면 반월도 마을회관에서 현지주민들과 함께「반월도 ‧ 박지도 해양문화유산조사」보고서 헌정식과 영상 인터뷰 상영회를 개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사라져 나가는 도서 ‧ 해양 지역의 전통 해양문화유산의 원형을 기록 ‧ 보존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하나의 지역을 선정하여 종합학술조사를 추진, 종합 보고서와 영상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 이번 해양문화유산조사 지역인 반월도와 박지도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한 첫 번째 조사지이다.
종합 학술조사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에는 주민들의 생애사와 생활상 등의 무형유산과 고고 ‧ 역사, 전통민가, 선박사 등 유형유산으로 나누어 조사한 내용들이 자세히 담겨 있다. 한편에 반월도 조사에서는 안좌면에서 처음으로 신석기 시대 패총이 확인되어 작은 섬에 대한 조사와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한 반월도 ‧ 박지도 영상 다큐는 두 섬에 사는 사람들의 해양 생활과 역사, 섬의 생태와 경관 등을 50분 분량의 영상으로 담아냈다.
반월도와 박지도는'신안군 안좌면에 속한 부속 섬으로 안좌면 두리 선착장과 두 마을은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나무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박지도와 반월도는 불과 1km 거리를 두고 서로 인접해 있지만 자연환경에 따른 서로 다른 생업활동을 보고 있다. 반월도는 김 ‧ 전복양식 등 어업이 발달하였고, 박지도는 수심이 얕고 바람은 영향으로 갯벌이 많이 드러나 농업이 발달하였다. 반월도와 박지도는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2015년에 전라남도의'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어 두 마을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관람객에게도 볼거리가 많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반월도 ‧ 박지도 영상다큐멘터리 상영회와 보고서 헌정식이 현지에서 삶을 영위하는 마을 주민에게 섬사람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영상 다큐멘터리와 보고서가 적극 활용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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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고 싶은 그 섬, 반월도(半月島)와 박지도(朴只島)_1
### 내용:
가고 싶은 그 섬, 반월도와 만나도
- 해양문화유산조사'헌정식ㆍ영상다큐멘터리 상영회 개최/11.29. 반월도 마을회관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9일 오전 11시‘신안군 안좌면 반월도 마을회관에서 현지주민들과 함께「반월도 ‧ 박지도 해양문화유산조사」보고서 헌정식과 영상 인터뷰 상영회를 개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사라져 나가는 도서 ‧ 해양 지역의 전통 해양문화유산의 원형을 기록 ‧ 보존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하나의 지역을 선정하여 종합학술조사를 추진, 종합 보고서와 영상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 이번 해양문화유산조사 지역인 반월도와 박지도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한 첫 번째 조사지이다.
종합 학술조사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에는 주민들의 생애사와 생활상 등의 무형유산과 고고 ‧ 역사, 전통민가, 선박사 등 유형유산으로 나누어 조사한 내용들이 자세히 담겨 있다. 한편에 반월도 조사에서는 안좌면에서 처음으로 신석기 시대 패총이 확인되어 작은 섬에 대한 조사와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한 반월도 ‧ 박지도 영상 다큐는 두 섬에 사는 사람들의 해양 생활과 역사, 섬의 생태와 경관 등을 50분 분량의 영상으로 담아냈다.
반월도와 박지도는'신안군 안좌면에 속한 부속 섬으로 안좌면 두리 선착장과 두 마을은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나무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박지도와 반월도는 불과 1km 거리를 두고 서로 인접해 있지만 자연환경에 따른 서로 다른 생업활동을 보고 있다. 반월도는 김 ‧ 전복양식 등 어업이 발달하였고, 박지도는 수심이 얕고 바람은 영향으로 갯벌이 많이 드러나 농업이 발달하였다. 반월도와 박지도는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2015년에 전라남도의'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어 두 마을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관람객에게도 볼거리가 많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반월도 ‧ 박지도 영상다큐멘터리 상영회와 보고서 헌정식이 현지에서 삶을 영위하는 마을 주민에게 섬사람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영상 다큐멘터리와 보고서가 적극 활용되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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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참가 공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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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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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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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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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600&pageIndex=3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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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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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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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1「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참가 공모
수출상담·계약체결·종합 지원.. 지난해 러시아 등에 380만 달러 수출 등 성과
□ 조달청(청장 <NAME> )은「2021 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참가 기업을 1월 20부터 2월 15까지 4주간에 걸쳐 모집한다.
○ 이 사업은 맞춤형 교육 등 기업역량 강화와 현지 조달업체와의 공급계약까지 종합 지원하는 2개년 패키지형 지원 사업이다.
○ 지난해 러시아, 인도, 미국 등에 380만 불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장비 등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NAME> 기획조정관은"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2년에 걸친 패키지형 지원사업의 장점을 살려 기업역량 강화와 수출성과를 함께 달성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안내
:조달수출지원팀( <PHONE> )
□ 조달청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수 기업을 수출 전략기업으로 지정하고'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을 통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전략기업 육성사업 내용>
☆ 수출 전략기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작성
★ 수출 전략기업과 해외 유망기업과의 매칭 및 업무협약
☆ 사업수행자와 해외 전략기업이 협력하여 프로젝트 발굴 등 해외 영업
※ 해외진출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역량 강화와 현지 조달업체와의 공급계약까지 전략기업에게 종합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신청자격)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 관리규정」에 따른 G - PASS지정 기업*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입니다.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경쟁력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금액)연간 기업 최대 3천만 원, 2개년 사업 기준 총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참여기업의 자부담이 일부 발생합니다.)
○(신청기간)2021.2.15.(월)
○(신청방법)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gpass/)접속 및 가입 후'사업신청'> '국내지원사업'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은행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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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참가 공모_1
### 내용:
조달청, 2021「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참가 공모
수출상담·계약체결·종합 지원.. 지난해 러시아 등에 380만 달러 수출 등 성과
□ 조달청(청장 <NAME> )은「2021 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참가 기업을 1월 20부터 2월 15까지 4주간에 걸쳐 모집한다.
○ 이 사업은 맞춤형 교육 등 기업역량 강화와 현지 조달업체와의 공급계약까지 종합 지원하는 2개년 패키지형 지원 사업이다.
○ 지난해 러시아, 인도, 미국 등에 380만 불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장비 등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NAME> 기획조정관은"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2년에 걸친 패키지형 지원사업의 장점을 살려 기업역량 강화와 수출성과를 함께 달성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안내
:조달수출지원팀( <PHONE> )
□ 조달청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수 기업을 수출 전략기업으로 지정하고'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을 통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전략기업 육성사업 내용>
☆ 수출 전략기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작성
★ 수출 전략기업과 해외 유망기업과의 매칭 및 업무협약
☆ 사업수행자와 해외 전략기업이 협력하여 프로젝트 발굴 등 해외 영업
※ 해외진출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역량 강화와 현지 조달업체와의 공급계약까지 전략기업에게 종합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신청자격)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 관리규정」에 따른 G - PASS지정 기업*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입니다.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경쟁력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금액)연간 기업 최대 3천만 원, 2개년 사업 기준 총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참여기업의 자부담이 일부 발생합니다.)
○(신청기간)2021.2.15.(월)
○(신청방법)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gpass/)접속 및 가입 후'사업신청'> '국내지원사업'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은행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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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공익광고 캠페인의 신선한 바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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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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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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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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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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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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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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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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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공익광고 시리즈로 신선한 충격
◇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를 영상으로 흥미진진하게 담아내 한달 동안 TVCF 1위까지
"협업과 재능기부로 똘똘 뭉친 공공캠페인의 새로운 모델"
□ 현재 이 시각, TVCF에서 1위는 누구일까? 광고관련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광고를 총망라해놓은 사이트가 KBS TVCF이다. TV에 방영되는 광고들은 이곳에 자동 등재가 되고 광고인 또는 광고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순위가 매겨진다.
○ 올 8월 말 <NAME> 에서 뉴미디어홍보TF팀 사무관은"TVCF에서 지금 환경부의 공익광고가 1위를 차지했는데 잘 된 것이냐?"라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부 공익광고는 10월 1일 현재 크리에이티브 베스트 10위권 안에 4편 모두 등재되어있고 우유편은 베스트 1위를 지키고 있다.
- 환경부 CF도'의인화된 아버지가 아이는 물건을 보호한다'는 것을 주제로'쓰레기도 족보가 있다(I am your father)'시리즈 4편(캔, 병은 우유팩, 빨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광고가 이럴수 잇다니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안도 좋지만 저 크리에이티브를 사준 환경부를 높이 평가한다","국내 광고제가 아니면 깐느 그랑프리감이다"등등의 기대이상의 댓글 반응을 받고 있다.
○ 이와같은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쓰레기도 족보가 있다'캠페인 시리즈는'대한민국광고대상'에도 출품해놓은 상태이다.
○ 이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유난히 덥게 느껴진다는 2015년 여름, 환경부는 주요 국정홍보과제인 자원순환 실천 촉진을 위해'자원순환(재활용)'을 주제로 재미있는 캠페인을 기획했다.
○ 이 캠페인의 추진 배경에는 평소 사회공헌에 큰 뜻이 있는(주)이노션에서 환경부의 공익광고에 긍정적 참여 의사를 보였고, 재능기부 뿐만 아닌게 예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 한편 환경부도 자원순환정책, 자원순환관련 시민단체, 홍보 등 각 계 전문가와 15차례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치는 등 광고 내용의 세부 디테일에 대해서까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 또 영화같은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기 위하 급기야 영화감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까지 하였다.
□ <NAME> 환경부 대변인은"국민여러분들이 재활용의 필요성에 자연스럽게 인식을 실천 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만 있도록 추가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번 광고영상은 환경부 유튜브(www.youtube.com/user/mevpr)를 통해서 볼 수 있고, TVCF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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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공익광고 캠페인의 신선한 바람_1
### 내용:
환경부,"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공익광고 시리즈로 신선한 충격
◇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를 영상으로 흥미진진하게 담아내 한달 동안 TVCF 1위까지
"협업과 재능기부로 똘똘 뭉친 공공캠페인의 새로운 모델"
□ 현재 이 시각, TVCF에서 1위는 누구일까? 광고관련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광고를 총망라해놓은 사이트가 KBS TVCF이다. TV에 방영되는 광고들은 이곳에 자동 등재가 되고 광고인 또는 광고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순위가 매겨진다.
○ 올 8월 말 <NAME> 에서 뉴미디어홍보TF팀 사무관은"TVCF에서 지금 환경부의 공익광고가 1위를 차지했는데 잘 된 것이냐?"라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부 공익광고는 10월 1일 현재 크리에이티브 베스트 10위권 안에 4편 모두 등재되어있고 우유편은 베스트 1위를 지키고 있다.
- 환경부 CF도'의인화된 아버지가 아이는 물건을 보호한다'는 것을 주제로'쓰레기도 족보가 있다(I am your father)'시리즈 4편(캔, 병은 우유팩, 빨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광고가 이럴수 잇다니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안도 좋지만 저 크리에이티브를 사준 환경부를 높이 평가한다","국내 광고제가 아니면 깐느 그랑프리감이다"등등의 기대이상의 댓글 반응을 받고 있다.
○ 이와같은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쓰레기도 족보가 있다'캠페인 시리즈는'대한민국광고대상'에도 출품해놓은 상태이다.
○ 이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유난히 덥게 느껴진다는 2015년 여름, 환경부는 주요 국정홍보과제인 자원순환 실천 촉진을 위해'자원순환(재활용)'을 주제로 재미있는 캠페인을 기획했다.
○ 이 캠페인의 추진 배경에는 평소 사회공헌에 큰 뜻이 있는(주)이노션에서 환경부의 공익광고에 긍정적 참여 의사를 보였고, 재능기부 뿐만 아닌게 예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 한편 환경부도 자원순환정책, 자원순환관련 시민단체, 홍보 등 각 계 전문가와 15차례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치는 등 광고 내용의 세부 디테일에 대해서까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 또 영화같은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기 위하 급기야 영화감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까지 하였다.
□ <NAME> 환경부 대변인은"국민여러분들이 재활용의 필요성에 자연스럽게 인식을 실천 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만 있도록 추가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번 광고영상은 환경부 유튜브(www.youtube.com/user/mevpr)를 통해서 볼 수 있고, TVCF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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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170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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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월 13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종시에 발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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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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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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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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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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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707&pageIndex=3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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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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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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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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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올해 최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종시에 발령
◇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와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취약계층 건강도책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3일 0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이하"세종시")지역에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관심'계를 발령하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 오늘 국내 발생 대기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세종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전망으로 보인다.
○ 세종시의 경우 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낮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오늘(1월 12일)0 ~ 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평균농도가/㎥을 초과했고, 내일도 계속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 판단 기준>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된다
①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이튿날/㎥ 이상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령 후 내일/㎥ 초과 예상
③ 내일/㎥ 초과 예보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상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1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주의'단계 2일 계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측
'경계'등급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세종시 지역에서는 1월 13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승용차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 겨울철 고농도 먼지에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0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지역내에서의 이동을 제한되며, 위반시 1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국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135만대)차주에게 세종지역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1.12)
※(단속제외대상)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
□ 더불어 세종시 지역에 소재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발전업, 제지업 등 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조정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작업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의무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에서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 이 외에도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폐쇄와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 내일 고농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기도 및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에 맞춰 적정 실내온도(20℃)유지, 야외활동 금지와 손씻기 등의 주민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 <NAME> 대기환경정책관장은"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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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1월 13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종시에 발령_1
### 내용:
1월 13일, 올해 최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종시에 발령
◇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와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취약계층 건강도책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3일 0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이하"세종시")지역에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관심'계를 발령하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 오늘 국내 발생 대기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세종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전망으로 보인다.
○ 세종시의 경우 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낮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오늘(1월 12일)0 ~ 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평균농도가/㎥을 초과했고, 내일도 계속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PM2.5)위기경보 판단 기준>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된다
① 당일 0∼16시 평균/㎥ 초과 및 이튿날/㎥ 이상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 ‧ 경보 발령 후 내일/㎥ 초과 예상
③ 내일/㎥ 초과 예보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상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1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보
'주의'단계 2일 계속 + 1일 지속 예상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초과 예측
'경계'등급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세종시 지역에서는 1월 13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승용차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 겨울철 고농도 먼지에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0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지역내에서의 이동을 제한되며, 위반시 1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국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135만대)차주에게 세종지역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1.12)
※(단속제외대상)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
□ 더불어 세종시 지역에 소재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발전업, 제지업 등 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조정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작업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의무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에서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 이 외에도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폐쇄와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 내일 고농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기도 및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에 맞춰 적정 실내온도(20℃)유지, 야외활동 금지와 손씻기 등의 주민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 <NAME> 대기환경정책관장은"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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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9365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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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정책현장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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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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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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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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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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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652&pageIndex=2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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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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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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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정책현장 시찰
- 중재인 육성 강화, 국제중재 유치 확대 등 국내의 활성화 당부 -
- 법무부(장관 <NAME> )는'22.1.27.(목),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NAME> )을 방문하여 관련과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중재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NAME>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70년 3월 15에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1980년 8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개편 개편됨
□ <NAME> 장관은 <NAME> 원장으로부터 중재산업 기반 조성과 국내중재 활성화,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제중재 유치 강화 등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코로나19에 따른 화상중재 수요에 대응하여 마련은 화상중재심리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한 이후 <NAME> 장관은"사인 간 분쟁절차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재가 소송절차보다 비용·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재원에서 이러한 절차적 장점을 잘 홍보하여 중재절차가 더 많이 활용될 수만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와 같이 국제중재를 많이 유치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중재 분야와 역량을 고루 갖춘 중재인 육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면서,"이와 동시에 각 분쟁분야의 전문가 참여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한류에 대한 기대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중재사건 유치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전문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국제중재수요에 즉각 대응한다면 국제중재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줄 것이라 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앞으로도 상사중재원이 훌륭한 자원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중재 활성화에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응원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상사중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분쟁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에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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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정책현장 시찰
- 중재인 육성 강화, 국제중재 유치 확대 등 국내의 활성화 당부 -
- 법무부(장관 <NAME> )는'22.1.27.(목),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NAME> )을 방문하여 관련과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중재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NAME>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70년 3월 15에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1980년 8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개편 개편됨
□ <NAME> 장관은 <NAME> 원장으로부터 중재산업 기반 조성과 국내중재 활성화,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제중재 유치 강화 등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코로나19에 따른 화상중재 수요에 대응하여 마련은 화상중재심리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한 이후 <NAME> 장관은"사인 간 분쟁절차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재가 소송절차보다 비용·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재원에서 이러한 절차적 장점을 잘 홍보하여 중재절차가 더 많이 활용될 수만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와 같이 국제중재를 많이 유치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중재 분야와 역량을 고루 갖춘 중재인 육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면서,"이와 동시에 각 분쟁분야의 전문가 참여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한류에 대한 기대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중재사건 유치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전문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국제중재수요에 즉각 대응한다면 국제중재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줄 것이라 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앞으로도 상사중재원이 훌륭한 자원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중재 활성화에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응원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상사중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분쟁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에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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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2325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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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NAME>씨(65세) 임명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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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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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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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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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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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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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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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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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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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장에 <NAME> 씨(65세)임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3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NAME> 씨(65세, 서울대학교병원장)가 임명(12월1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성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0.20)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11.7)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임명(12.1)되었다.
○ 성이사장은 서울대학교병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병원협회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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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NAME>씨(65세) 임명 _1
###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장에 <NAME> 씨(65세)임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3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NAME> 씨(65세, 서울대학교병원장)가 임명(12월1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성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0.20)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11.7)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임명(12.1)되었다.
○ 성이사장은 서울대학교병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병원협회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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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NAME> 차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로 광주·전남 이전공공기관 채용확대 기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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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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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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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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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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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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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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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지역인재 채용의무화로 광주 ․ 전남 이전공공기관 채용확대 노력성
광주 ․ 전남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직접 참여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12일 동신대학교(전남 나주)에서 열린된 광주 ․ 전남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ㅇ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는 올해 중 총 8회에 걸쳐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ㅇ 본 설명회는 지난 3.29일 강원도에서 처음 개최는 채용설명회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이다.
*합동채용설명회 지역:강원(3.29), 광주 ․ 전남(4.12.), 대구·경북(4.25.), 부산(5.3.), 울산(5.17.), 경남(5.24.), 충북(9.4.), 전북(9.12.)
이번 행사는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등 광주 ․ 전남혁신도시로 옮겨진다는 13개 공공기관이 참가로 진행되었는데,
ㅇ 각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과 채용요강을 안내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상세한 채용정보를 제공하였다.
ㅇ 이와 함께, 지역인재로 공공기관에 취업한 선배들의 취업성공사례 발표, 모의 면접사례를 활용한 면접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NAME> 차관은 □ 개회식 축사를 통하여"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를 활용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를 늘여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광주 ‧ 전남지역 인재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ㅇ"특히 향후 전자 ‧ 전기 실무교육, 전력기자재 제조업체 현장견학 등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늘려 젊은 지역인재들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맞춰 취업을 모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NAME> 행사를 마무리는 후 광주 ․ 전남혁신도시 부지를 방문하였다.
ㅇ <NAME> 은 현장에서 혁신도시 개발현황을 청취하고, 또한 함께 참석한 공공기관 및 나주시 관계자들에게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없는 추진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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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로 광주·전남 이전공공기관 채용확대 기대”_1
### 내용:
<NAME> 차관"지역인재 채용의무화로 광주 ․ 전남 이전공공기관 채용확대 노력성
광주 ․ 전남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직접 참여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12일 동신대학교(전남 나주)에서 열린된 광주 ․ 전남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ㅇ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는 올해 중 총 8회에 걸쳐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ㅇ 본 설명회는 지난 3.29일 강원도에서 처음 개최는 채용설명회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설명회이다.
*합동채용설명회 지역:강원(3.29), 광주 ․ 전남(4.12.), 대구·경북(4.25.), 부산(5.3.), 울산(5.17.), 경남(5.24.), 충북(9.4.), 전북(9.12.)
이번 행사는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등 광주 ․ 전남혁신도시로 옮겨진다는 13개 공공기관이 참가로 진행되었는데,
ㅇ 각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과 채용요강을 안내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하고 상세한 채용정보를 제공하였다.
ㅇ 이와 함께, 지역인재로 공공기관에 취업한 선배들의 취업성공사례 발표, 모의 면접사례를 활용한 면접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NAME> 차관은 □ 개회식 축사를 통하여"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를 활용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를 늘여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광주 ‧ 전남지역 인재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ㅇ"특히 향후 전자 ‧ 전기 실무교육, 전력기자재 제조업체 현장견학 등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늘려 젊은 지역인재들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맞춰 취업을 모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NAME> 행사를 마무리는 후 광주 ․ 전남혁신도시 부지를 방문하였다.
ㅇ <NAME> 은 현장에서 혁신도시 개발현황을 청취하고, 또한 함께 참석한 공공기관 및 나주시 관계자들에게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없는 추진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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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2810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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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NAME> 해수부 장관,‘안전한 수산물 공급 방안’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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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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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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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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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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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102&pageIndex=3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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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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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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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해양수산부 장관,'안전한 수산물 공급 방안'점검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2월 21일(월)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안전한 수산물 수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영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중점추진 방향,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원산지 관리와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계획 내용을<NAME>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 조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련은'2021년도 어류 및 패류에 대한 안전 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참석해 지역별 먹거리 안전관리 추진 계획도 발표한다.
문 장관은 이번 자리에서"식품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서,"생산에서 유통까지 촘촘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에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방안 추진 계획
ㅇ 일시/장소:'20.12.21.(월), 14:00 ~ 15:00 해수부 중회의실(533호)(영상회의)
ㅇ 참석은 총 6개 기관(해수부, 식약처, 수과원, 수품원, 지자체와 경남)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 <NAME> ), 수과원장( <NAME> ), 수품원장( <NAME> ), 전남 해양수산국장( <NAME> ), 경남 해양수산국장( <NAME> )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NAME> ), 어촌양식정책관( <NAME> ), 어촌양식정책과장( <NAME> )
ㅇ 주요내용:① 수산물 안전 중점 점검 체계(해수부)
② 수산물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방향(식약처)
③ 굴 등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추진 계획(수과원)
④ 원산지 단속과 생산단계 안전성 점검 실적 및 계획(수품원)
⑤ 수산물 PL이 방안 및 ` 21년 계획(전남, 경북도
` 21년 안전관리 중점 관리 체계
수산물 유통단계 안전성이 중점 방향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PLS 추진 방안
원산지 단속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성과 및 계획
21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 방향
질의·응답 등 의견수렴
마무리 및 당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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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안전한 수산물 공급 방안’점검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장관,'안전한 수산물 공급 방안'점검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2월 21일(월)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안전한 수산물 수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영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중점추진 방향,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원산지 관리와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계획 내용을<NAME>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 조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련은'2021년도 어류 및 패류에 대한 안전 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참석해 지역별 먹거리 안전관리 추진 계획도 발표한다.
문 장관은 이번 자리에서"식품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서,"생산에서 유통까지 촘촘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에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방안 추진 계획
ㅇ 일시/장소:'20.12.21.(월), 14:00 ~ 15:00 해수부 중회의실(533호)(영상회의)
ㅇ 참석은 총 6개 기관(해수부, 식약처, 수과원, 수품원, 지자체와 경남)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 <NAME> ), 수과원장( <NAME> ), 수품원장( <NAME> ), 전남 해양수산국장( <NAME> ), 경남 해양수산국장( <NAME> )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NAME> ), 어촌양식정책관( <NAME> ), 어촌양식정책과장( <NAME> )
ㅇ 주요내용:① 수산물 안전 중점 점검 체계(해수부)
② 수산물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방향(식약처)
③ 굴 등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추진 계획(수과원)
④ 원산지 단속과 생산단계 안전성 점검 실적 및 계획(수품원)
⑤ 수산물 PL이 방안 및 ` 21년 계획(전남, 경북도
` 21년 안전관리 중점 관리 체계
수산물 유통단계 안전성이 중점 방향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PLS 추진 방안
원산지 단속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성과 및 계획
21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 방향
질의·응답 등 의견수렴
마무리 및 당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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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백제 고도(古都)의 숨은 매력 알린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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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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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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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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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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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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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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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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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고도의 숨은 매력 알린다
-「파워블로거와 함께하는'고도 세계유산 팸투어」개최/4월 26 ~ 27일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백제 고도를 활력 가득한 역사문화 명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재)백제세계유산센터(센터장 직무대리 <NAME> )와 공동으로「파워 블로그와 함께하는 백제 고도 세계유산 팸투어」를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공주 ‧ 부여 ‧ 익산 등‘고도지역은 지난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유산들을 묶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다. 이에, 이번 팸투어는 백제 옛 수도였던 고도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을 누구나 즐겁게 찾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널리 알리기 위에서 기획되었다.
이번 팸투어 프로그램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인기 블로거 25명과 함께 부여 무령왕릉, 부여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등 공주 ‧ 부여 ‧ 익산의 주요 세계유산을 답사하고, 유적지에 대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백제 고도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팸투어에는 유적지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들려줄 전문 역사 칼럼니스트가 동행하여 참가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팸투어를 마친 블로거들은 해당 고도에서의 생생한 1박 2일 체험담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게 되며, 이를 통해서 백제 유적이 지닌 역사적 ‧ 문화재적 의미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팸투어를 비롯한 올해 총 4회에 걸쳐 경주 ‧ 공주 ‧ 부여 ‧ 익산을 대상으로'고도 문화유산 팸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교장단(7월), 소규모 여행업체(9월), 외국인 유학생(10월)등 여러 계층을 초청하여 고도 여행 수요를 적극 창출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문화재 정비 사업과 전통 축제와 연계하는 등 매력적인 역사문화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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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워블로거, 백제 고도(古都)의 숨은 매력 알린다_1
### 내용:
파워블로거,'고도의 숨은 매력 알린다
-「파워블로거와 함께하는'고도 세계유산 팸투어」개최/4월 26 ~ 27일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백제 고도를 활력 가득한 역사문화 명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재)백제세계유산센터(센터장 직무대리 <NAME> )와 공동으로「파워 블로그와 함께하는 백제 고도 세계유산 팸투어」를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공주 ‧ 부여 ‧ 익산 등‘고도지역은 지난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유산들을 묶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다. 이에, 이번 팸투어는 백제 옛 수도였던 고도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을 누구나 즐겁게 찾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널리 알리기 위에서 기획되었다.
이번 팸투어 프로그램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인기 블로거 25명과 함께 부여 무령왕릉, 부여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등 공주 ‧ 부여 ‧ 익산의 주요 세계유산을 답사하고, 유적지에 대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백제 고도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팸투어에는 유적지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들려줄 전문 역사 칼럼니스트가 동행하여 참가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팸투어를 마친 블로거들은 해당 고도에서의 생생한 1박 2일 체험담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게 되며, 이를 통해서 백제 유적이 지닌 역사적 ‧ 문화재적 의미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팸투어를 비롯한 올해 총 4회에 걸쳐 경주 ‧ 공주 ‧ 부여 ‧ 익산을 대상으로'고도 문화유산 팸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교장단(7월), 소규모 여행업체(9월), 외국인 유학생(10월)등 여러 계층을 초청하여 고도 여행 수요를 적극 창출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문화재 정비 사업과 전통 축제와 연계하는 등 매력적인 역사문화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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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5818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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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2대 이사장 임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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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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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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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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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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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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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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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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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2대 이사장 임명
: <NAME>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2018/10.1.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는 10월 1일 출범으로 제2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NAME> (, 1943년생)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임명했다. 정년은 2019년 9월말까지 3년이다.
<NAME> 신임 이사장은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장,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역임을 역임하였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조사 ․ 연구, 환수 ․ 활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목적으로 2012년 7월에 설립된 문화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ㅇ 성 분은 <NAME>
ㅇ 생년월일:1943.06.29.
ㅇ 현 주 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ㅇ 고려대에서 고고인류학(학사)
ㅇ 서울대학교 고고학(석사)
ㅇ 스위스 렌대학원 고고학(박사)
□ 국립 부여, 광주, 경주박물관장()
ㅇ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ㅇ 국립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 국립중앙박물관장()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2012.2 ~ 2014.12)
ㅇ 영월국제박물관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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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2대 이사장 임명_1
### 내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2대 이사장 임명
: <NAME>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2018/10.1.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는 10월 1일 출범으로 제2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NAME> (, 1943년생)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임명했다. 정년은 2019년 9월말까지 3년이다.
<NAME> 신임 이사장은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장,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역임을 역임하였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조사 ․ 연구, 환수 ․ 활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목적으로 2012년 7월에 설립된 문화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ㅇ 성 분은 <NAME>
ㅇ 생년월일:1943.06.29.
ㅇ 현 주 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ㅇ 고려대에서 고고인류학(학사)
ㅇ 서울대학교 고고학(석사)
ㅇ 스위스 렌대학원 고고학(박사)
□ 국립 부여, 광주, 경주박물관장()
ㅇ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ㅇ 국립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 국립중앙박물관장()
ㅇ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2012.2 ~ 2014.12)
ㅇ 영월국제박물관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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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6·25 전쟁영웅 <NAME> 일등상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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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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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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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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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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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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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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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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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6 ․ 25 전쟁영웅 <NAME> 일등상사
◈ 적을 막아선 병사, 사병 최초 태극무공훈장의 영예 ◈
○ 국가보훈처는' <NAME> '일등상사를 7월의 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950년 7월 북한군 제2군단은 낙동강 전선을 돌파는 대구와 부산의 길목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속히 포항을 점령하려 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이를 저지하는 과업을 부여받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는 포항 북쪽의 영덕과 강구 중간지점의 요충지인 181고지 점령이 최우선 과제였다.
□ 이에 제3사단은 181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대대를 편성, 아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북한군 차량을 격파하기로 결정한다.
○ 흡사 <NAME> 과 <NAME> 의 싸움과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임무에<NAME> 일등상사를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특공대가 선발된다. 전우의 목숨을 무수히 짓밟은 북한 전차에 조국의 땅이 더 이상 유린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었던 그들은 분연히 적 전차에 맞서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적 전차를 파괴하는 것이다. 작전을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포항까지 후퇴하거나 적는 물귀신이 되어야 한다. 필승의 신념으로 임해주기 바란다."이때 <NAME> 의 손에는 오직 소총과 수류탄만이 쥐어져 있을 뿐이었다.
○ 얼마 후, 은폐 중인 적군 전차를 발견한 특공대는 곧바로 차체 위에 올라타 수류탄을 안으로 투척, 총 3대의 전차를 일거에 무력화시킨다. 밤하늘을 찢는 커다란 굉음과 함께 적군 전차가 폭파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승리였다.
○ 이들 특공대원들의 목숨을 건 용기로 인해 적군은 포항 진격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국군과 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을 수 있었다.
○ 맨손으로 탱크에 맞섰던 그의 투혼은 군인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을 사병 최초로 받는 쾌거로 남게 됐다.
(1927.6.19. -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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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의 6·25 전쟁영웅 <NAME> 일등상사_1
### 내용:
7월의 6 ․ 25 전쟁영웅 <NAME> 일등상사
◈ 적을 막아선 병사, 사병 최초 태극무공훈장의 영예 ◈
○ 국가보훈처는' <NAME> '일등상사를 7월의 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950년 7월 북한군 제2군단은 낙동강 전선을 돌파는 대구와 부산의 길목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속히 포항을 점령하려 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이를 저지하는 과업을 부여받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는 포항 북쪽의 영덕과 강구 중간지점의 요충지인 181고지 점령이 최우선 과제였다.
□ 이에 제3사단은 181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대대를 편성, 아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북한군 차량을 격파하기로 결정한다.
○ 흡사 <NAME> 과 <NAME> 의 싸움과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임무에<NAME> 일등상사를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특공대가 선발된다. 전우의 목숨을 무수히 짓밟은 북한 전차에 조국의 땅이 더 이상 유린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었던 그들은 분연히 적 전차에 맞서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적 전차를 파괴하는 것이다. 작전을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포항까지 후퇴하거나 적는 물귀신이 되어야 한다. 필승의 신념으로 임해주기 바란다."이때 <NAME> 의 손에는 오직 소총과 수류탄만이 쥐어져 있을 뿐이었다.
○ 얼마 후, 은폐 중인 적군 전차를 발견한 특공대는 곧바로 차체 위에 올라타 수류탄을 안으로 투척, 총 3대의 전차를 일거에 무력화시킨다. 밤하늘을 찢는 커다란 굉음과 함께 적군 전차가 폭파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승리였다.
○ 이들 특공대원들의 목숨을 건 용기로 인해 적군은 포항 진격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국군과 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을 수 있었다.
○ 맨손으로 탱크에 맞섰던 그의 투혼은 군인 최고의 영예인 태극무공훈장을 사병 최초로 받는 쾌거로 남게 됐다.
(1927.6.19. -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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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새로운 도약, 규제자유특구가 답이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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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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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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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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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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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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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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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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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중소기업계 새로운 도약, 규제자유특구가 답이다!
- 중기부,'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의료정보)'전문가 포럼 실시 -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주요 쟁점규제중 하나인 의료정보 이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향후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및 신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7월 15일(월)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중 일부로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 개요>
•(일시·장소)7.15(월)14::45,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주제발표) <NAME> 교수(미래의료 혁신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
•(패널) <NAME>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 <NAME>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NAME> (대구테크노파크 실장), <NAME> (보건복지부 과장)
•(주요 참석으로 <NAME>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NAME>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복지부 과장, 한림과 의과대학 교수, 의료정보관련협회·회원사및기업, 규제자유특구 신청 지자체·지역특구사업자 약 200여명
중기부는 올해 4월 17일「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중심에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규제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및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의료법제21조),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상호를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등(의료법제34조)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검토되어야 할 규제들이 있음
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도입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의료정보, 원격의료 등 신기술 관련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NAME> 실장은"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의 우수한 ICT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되어 비용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요소는 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약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해외 사례를 소개는 뒤,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되어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의료적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7월 하순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성이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연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은 <NAME>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NAME>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의료정보)포럼 개최
ㅇ 의료계 육성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인정보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신산업 육성 및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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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산업 새로운 도약, 규제자유특구가 답이다!_1
### 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중소기업계 새로운 도약, 규제자유특구가 답이다!
- 중기부,'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의료정보)'전문가 포럼 실시 -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주요 쟁점규제중 하나인 의료정보 이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향후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및 신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7월 15일(월)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중 일부로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 개요>
•(일시·장소)7.15(월)14::45,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주제발표) <NAME> 교수(미래의료 혁신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
•(패널) <NAME>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 <NAME>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NAME> (대구테크노파크 실장), <NAME> (보건복지부 과장)
•(주요 참석으로 <NAME>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NAME>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복지부 과장, 한림과 의과대학 교수, 의료정보관련협회·회원사및기업, 규제자유특구 신청 지자체·지역특구사업자 약 200여명
중기부는 올해 4월 17일「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중심에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규제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및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의료법제21조),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상호를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등(의료법제34조)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검토되어야 할 규제들이 있음
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도입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의료정보, 원격의료 등 신기술 관련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NAME> 실장은"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의 우수한 ICT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되어 비용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요소는 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약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해외 사례를 소개는 뒤,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되어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의료적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7월 하순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성이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연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은 <NAME>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NAME>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의료정보)포럼 개최
ㅇ 의료계 육성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인정보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신산업 육성 및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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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632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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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식품부 차관, 안동·영양 고추 생육상황 현장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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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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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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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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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323&pageIndex=4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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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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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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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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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식품부 차관보에 안동·영양 고추 생육상황 현장점검
- 건고추 주산지 작황 부진 및 수급 안정 등 현장 애로 청취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4일(금)간은 주산지인 경상북도 안동시와 영양군을 방문하여 긴 장마로 애로를 겪고 있는 고추 생산 농가를 위로하고, 생육상황·산지동향을 점검하였다.
<NAME> 관계자는"전례없는 긴 장마로 인하여 고추 수확이 늦어지고 탄저병, 녹병 등 병해충이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그 이상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산지농협은 농민에서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병해충 정보를 신속 전파하는 등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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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 안동·영양 고추 생육상황 현장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보에 안동·영양 고추 생육상황 현장점검
- 건고추 주산지 작황 부진 및 수급 안정 등 현장 애로 청취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4일(금)간은 주산지인 경상북도 안동시와 영양군을 방문하여 긴 장마로 애로를 겪고 있는 고추 생산 농가를 위로하고, 생육상황·산지동향을 점검하였다.
<NAME> 관계자는"전례없는 긴 장마로 인하여 고추 수확이 늦어지고 탄저병, 녹병 등 병해충이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그 이상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산지농협은 농민에서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병해충 정보를 신속 전파하는 등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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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242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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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서울 벚꽃 개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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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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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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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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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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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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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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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기준 벚꽃 개화
- 1922년부터 서울 봄꽃 관측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르게 개화
- 작년보다 7일, 평년보다 14일 빨랐다
□ 기상청(청장 <NAME> )은 올해 서울시에서 벚꽃이 3월 27일(금)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22년 서울 벚꽃 관찰을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르다.(표1)
- 또한, 작년(4월 3일)보다 7일, 평년(4월 10일)보다 14일 빠르다.
○ 올해로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 <ADDRESS> )에 지정된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하다
※꽃 관측기준:벚꽃과 같이 한 개체에 많은 꽃이 있는 다화성 식물은 한 나무에서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모두 피었을 때를 개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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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늘(27일) 서울 벚꽃 개화_1
### 내용:
오늘(27일)기준 벚꽃 개화
- 1922년부터 서울 봄꽃 관측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르게 개화
- 작년보다 7일, 평년보다 14일 빨랐다
□ 기상청(청장 <NAME> )은 올해 서울시에서 벚꽃이 3월 27일(금)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22년 서울 벚꽃 관찰을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르다.(표1)
- 또한, 작년(4월 3일)보다 7일, 평년(4월 10일)보다 14일 빠르다.
○ 올해로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 <ADDRESS> )에 지정된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하다
※꽃 관측기준:벚꽃과 같이 한 개체에 많은 꽃이 있는 다화성 식물은 한 나무에서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모두 피었을 때를 개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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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543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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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파종할 보리·밀 보급종 신청하세요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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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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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439
|
CC BY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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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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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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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파종할 보리·밀 보급종 신청하세요
= 큰알보리 1호, 흰찰쌀보리, 영양보리, 백중밀 외 9개 품종 2,289.5톤 =
<주 요 내 용》
◇'15년산 보리·밀 지원형 종자신청 접수
○ 납 간:'15.7.23. ~ 8.27.
○ 신청기관:시 ․ 군 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 행정과
○ 대상품종:큰알보리1호, 흰찰쌀보리, 영양보리, 백중밀 총 9개 품종 2,289.5톤
○ 종자공급:9.11. ~ 10.10. 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 하반기에 파종할'15년산 보리·밀 보급종을 7월 23부터 8월 27일까지 시 ․ 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및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 신청 대상품종은 겉보리 172.5톤(큰알보리1호 113.5, 영양은 59), 쌀보리 791톤(흰찰쌀보리 684, 재안찰쌀보리 107), 청보리 737톤(영양보리 730, 청은 7), 밀 589톤(백중밀 258, 금강밀 244, 조경밀 87)로 총 9품종 2,289.5톤이다.
○ 또한 지역 별 신청가능 품종에 차이가 존재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종자 신청·접수 기관에 문의해야 된다가
○ 겉·청보리, 쌀보리, 밀의 공급가격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및 타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15년산 보리 ․ 밀 보급종 공급가격 안내
○ 아울러 신청한 종자는 파종기 이전인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역농협 또는 축협을 통해에서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 국립종자원 관계자는"농가 요청에 의해 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신규 보급 종자를 공급받은 경우 파종 전에 반드시 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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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파종할 보리·밀 보급종 신청하세요_1
### 내용:
올해 파종할 보리·밀 보급종 신청하세요
= 큰알보리 1호, 흰찰쌀보리, 영양보리, 백중밀 외 9개 품종 2,289.5톤 =
<주 요 내 용》
◇'15년산 보리·밀 지원형 종자신청 접수
○ 납 간:'15.7.23. ~ 8.27.
○ 신청기관:시 ․ 군 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 행정과
○ 대상품종:큰알보리1호, 흰찰쌀보리, 영양보리, 백중밀 총 9개 품종 2,289.5톤
○ 종자공급:9.11. ~ 10.10. 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 하반기에 파종할'15년산 보리·밀 보급종을 7월 23부터 8월 27일까지 시 ․ 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및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 신청 대상품종은 겉보리 172.5톤(큰알보리1호 113.5, 영양은 59), 쌀보리 791톤(흰찰쌀보리 684, 재안찰쌀보리 107), 청보리 737톤(영양보리 730, 청은 7), 밀 589톤(백중밀 258, 금강밀 244, 조경밀 87)로 총 9품종 2,289.5톤이다.
○ 또한 지역 별 신청가능 품종에 차이가 존재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종자 신청·접수 기관에 문의해야 된다가
○ 겉·청보리, 쌀보리, 밀의 공급가격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및 타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15년산 보리 ․ 밀 보급종 공급가격 안내
○ 아울러 신청한 종자는 파종기 이전인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역농협 또는 축협을 통해에서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 국립종자원 관계자는"농가 요청에 의해 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신규 보급 종자를 공급받은 경우 파종 전에 반드시 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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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e5156-604a-4f38-b564-f628fb8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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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6856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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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탄소중립 실현, 목재체험교실 운영 희망학교 찾아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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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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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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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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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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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856&pageIndex=27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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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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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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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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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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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모집 공고
청소년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바르게 알고 일상 속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사업을 희망학교를 모집하여 운영
*한반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21.4월)이행으로
1. 사 업 명:2021년 학생 목재체험교실 운영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천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바르게 알고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한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사업
방과 후 교실, 자유학기제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202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의를 이행
지원대상:도내 초·중·고등학교 22개교*우선지원 7개교
*중점적 7개교: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시범학교 2개교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12월
지원금액 - 학교별 국비 4백만 원*자부담 최대 1백만 원 필수
*총사업비 5백만 원인은 산림청에서 국비 4백만 원은을 지원하며, 참여학교에서 1백만 원 부담(학교 운용예산, 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수강료 등)
지원내용: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초·중등학교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
-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프로그램(8회 이상을 개발 지원
- 목재체험교실 운영 교육보조재료의 지역목재 사용 안내
*지원대상 학교 인근 시·도 및 연접 시·도에 심고 가꾸어 생산·가공된 목재(제품)
지원자가:초·중·고등학교장
- 우선지원 7개교에서 참여 희망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탄소중립 중심과 5개(울산 옥서초, 경기 신성중, 인천 연무여중, 전남 목포혜인여고, 경기 송내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재용 시범학교 2개(서울 목원초, 대전 노은초)
제출서: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계획서(붙임참고)
- 단순 목공체험이 없이 최소 8회 이상 목재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 교육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등으로 구성
*학생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민간 목공자격 보유자 등 보조교사 반드시 반영
우대요건 목재교육전문가 참여, 학교 교과과정 연계 등
- 목재교육전문가(국가자격)보유 학교에 심사 가점부여
- 중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목재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심사 가점부여
신청기한 2021.8.20.(금)~ 8.31.(월)
신청서류: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신청서 또는 계획서 각1부
신청방법:전자문서(문서24, 목재문화진흥회)
또는 전자메일 접수( <EMAIL> )
8.20(금)8.31(화)
o 전자문서(문서24)및 전자메일 접수(목재문화진흥회)
9.1(수)∼ 9.6(월)
*신청자격 적합 여부 판정, 제출 서류 및의 사항 검토
9.7(화)∼ 9.10(금)
*홈페이지 공지(목재정보포털, 목재문화진흥회)
※ 목재정보포털:https://ilovewood. or. kr
*목재문화진흥회:https://kawc.or.kr
※ 상기 일정은 추진 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국산목재 사용이 잘 연계되어 있는가?
학교 목재체험 프로그램(8주)예산 및 학생 참여도는 적절한가?
학교 시설과 보조교사 구성, 프로그램 운영 역량은 적절한가?
학교 장비·시설 구비와 목재체험교육 교실 운영실적은 있는가?
교실 밖 생활 속 목재이용 실천문화로 확산이 가능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국산목재 사용을 학생들이 알 수 있는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목재체험 강사에 목재교육전문가(국가자격)가 참여하는가?
담당기관:목재문화진흥회 문화사업실
- 유선전화 <PHONE>
※ 전자메일: <EMAIL>
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신청서
2021.9.00. ~ 2021.12.00.
위와 같이 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을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① 2021년 고등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
② 목재교육프그램 및 보조교사 자격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안고
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계획
Ⅱ. 사업배경 및 목적
o 사업규모:총 100여 명(연인원)
o 총사업비 약 0000만 원(국고 80%, 자부담 20 퍼센트)
o 운영장소:(예:○○학교 ○○교실)
회차별 주요 운영 프로그램
o 회차별 주 운영 프로그램(회차별 작성)
-을 구성 참고자료> (삭제 후 작성)
※ 8회차 이내로 구성하며, 탄소중립 = 목재이용 연계 필수이며, 학교 교과과정과 관련한 목재체험을 작성.
o 독서대 만들기(주요 운영 프로그램 예시는
산림과 숲, 목재에 대한 이해,
산 출 내 역
o 국고보조금은 국산목재 재료비, 소모품비 등 총 운영비용 작성하며, 자부담은 강사비 중 학교 또는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작성(삭제 후 수정을
. 운영장소 ㆍ보유 장비 및 체험용 계획
1. 목재체험교실 운영 장소 현황
o 운영장소 - ○○학교 ○○교실
o 면 원:1회 ○○명 체험운영 가능
※ 학교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품목만 작성하고 추가 구입할 경우 기타란에 구입예정 품목을 적어서 작성(삭제 후 작성)
주 요 경 용
. 최근 3년간 목재체험교육 활동 운영실적
경 요 사 용
※ 실적 없을시 빈칸 제출(삭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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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 탄소중립 실현, 목재체험교실 운영 희망학교 찾아요_2
### 내용:
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모집 공고
청소년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바르게 알고 일상 속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사업을 희망학교를 모집하여 운영
*한반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21.4월)이행으로
1. 사 업 명:2021년 학생 목재체험교실 운영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천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바르게 알고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한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사업
방과 후 교실, 자유학기제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202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의를 이행
지원대상:도내 초·중·고등학교 22개교*우선지원 7개교
*중점적 7개교: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시범학교 2개교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12월
지원금액 - 학교별 국비 4백만 원*자부담 최대 1백만 원 필수
*총사업비 5백만 원인은 산림청에서 국비 4백만 원은을 지원하며, 참여학교에서 1백만 원 부담(학교 운용예산, 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수강료 등)
지원내용: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초·중등학교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
-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프로그램(8회 이상을 개발 지원
- 목재체험교실 운영 교육보조재료의 지역목재 사용 안내
*지원대상 학교 인근 시·도 및 연접 시·도에 심고 가꾸어 생산·가공된 목재(제품)
지원자가:초·중·고등학교장
- 우선지원 7개교에서 참여 희망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탄소중립 중심과 5개(울산 옥서초, 경기 신성중, 인천 연무여중, 전남 목포혜인여고, 경기 송내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재용 시범학교 2개(서울 목원초, 대전 노은초)
제출서: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계획서(붙임참고)
- 단순 목공체험이 없이 최소 8회 이상 목재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 교육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등으로 구성
*학생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민간 목공자격 보유자 등 보조교사 반드시 반영
우대요건 목재교육전문가 참여, 학교 교과과정 연계 등
- 목재교육전문가(국가자격)보유 학교에 심사 가점부여
- 중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목재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심사 가점부여
신청기한 2021.8.20.(금)~ 8.31.(월)
신청서류: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신청서 또는 계획서 각1부
신청방법:전자문서(문서24, 목재문화진흥회)
또는 전자메일 접수( <EMAIL> )
8.20(금)8.31(화)
o 전자문서(문서24)및 전자메일 접수(목재문화진흥회)
9.1(수)∼ 9.6(월)
*신청자격 적합 여부 판정, 제출 서류 및의 사항 검토
9.7(화)∼ 9.10(금)
*홈페이지 공지(목재정보포털, 목재문화진흥회)
※ 목재정보포털:https://ilovewood. or. kr
*목재문화진흥회:https://kawc.or.kr
※ 상기 일정은 추진 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국산목재 사용이 잘 연계되어 있는가?
학교 목재체험 프로그램(8주)예산 및 학생 참여도는 적절한가?
학교 시설과 보조교사 구성, 프로그램 운영 역량은 적절한가?
학교 장비·시설 구비와 목재체험교육 교실 운영실적은 있는가?
교실 밖 생활 속 목재이용 실천문화로 확산이 가능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국산목재 사용을 학생들이 알 수 있는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목재체험 강사에 목재교육전문가(국가자격)가 참여하는가?
담당기관:목재문화진흥회 문화사업실
- 유선전화 <PHONE>
※ 전자메일: <EMAIL>
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신청서
2021.9.00. ~ 2021.12.00.
위와 같이 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을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① 2021년 고등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
② 목재교육프그램 및 보조교사 자격증 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안고
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계획
Ⅱ. 사업배경 및 목적
o 사업규모:총 100여 명(연인원)
o 총사업비 약 0000만 원(국고 80%, 자부담 20 퍼센트)
o 운영장소:(예:○○학교 ○○교실)
회차별 주요 운영 프로그램
o 회차별 주 운영 프로그램(회차별 작성)
-을 구성 참고자료> (삭제 후 작성)
※ 8회차 이내로 구성하며, 탄소중립 = 목재이용 연계 필수이며, 학교 교과과정과 관련한 목재체험을 작성.
o 독서대 만들기(주요 운영 프로그램 예시는
산림과 숲, 목재에 대한 이해,
산 출 내 역
o 국고보조금은 국산목재 재료비, 소모품비 등 총 운영비용 작성하며, 자부담은 강사비 중 학교 또는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작성(삭제 후 수정을
. 운영장소 ㆍ보유 장비 및 체험용 계획
1. 목재체험교실 운영 장소 현황
o 운영장소 - ○○학교 ○○교실
o 면 원:1회 ○○명 체험운영 가능
※ 학교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품목만 작성하고 추가 구입할 경우 기타란에 구입예정 품목을 적어서 작성(삭제 후 작성)
주 요 경 용
. 최근 3년간 목재체험교육 활동 운영실적
경 요 사 용
※ 실적 없을시 빈칸 제출(삭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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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신비 가입 전부터 스마트하게 확인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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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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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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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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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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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149
|
CC BY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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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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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신비, 가입 전부터 스마트하게 확인하세요
- 스마트초이스,'예상 월 납부액 조회서비스 제공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2.28.(화)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정보가 종합포털'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월납부액 계산하기 서비스'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개별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앱을 각각 방문하지 않고도 단말기와 요금제 조합에 따른 월 납부액을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월별 통신비는 통신사별 요금제뿐만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과 할부기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자가 가입전에 월별 요금을 계산하여 통신사별로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ㅇ 스마트초이스에서도 요금제 추천 정보와 단말기지원금 조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할부수수료에 따른 정보가 빠져있었고 이용자가 통신사와 단말기지원금 등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여 일일이 월 평균 납부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ㅇ 이에, 스마트초이스에서는'월납부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용자가 통신사와 단말기, 할부기간을 선택하면 단말기 지원금과 20%요금할인에 대한 예상 월납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ㅇ 이용자가 예상 월납부액을 클릭하면 공시지원금, 할부수수료 등 단말 할부금과 약정할인액 등 통신요금의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단말 잔여 할부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월 납부액 산출이 서비스 이용 화면(예시)>
□'월납부액 계산하기'기능은 기존 스마트초이스에서 제공되던 요금제추천, 단말기지원금 조회 서비스와도 연결된다.
ㅇ 소비자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추천받거나 요금제로 지원금을 비교하면서, 연결된 링크를 통해 월 예상 납부액을 쉽게 계산을 수 있다.
<최적 요금제 추천 받기 연동화면(예시)>
□ 미래부 관계자는"이'월 납부액 계산하기'서비스는 미래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나 쉽게 월 통신비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합리적 통신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신정보종합포털인 스마트초이스는 일 평균 3천여명(누적 480여만명)의 방문자가 정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6만여명의 소비자가 약 13억 원 가량의 통신비를 환급받은바 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스마트초이스에 연령대별 요금제와 같은 새로운 요금제 정보를 추가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리적 통신소비가 확산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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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 통신비 가입 전부터 스마트하게 확인하세요_1
### 내용:
월 통신비, 가입 전부터 스마트하게 확인하세요
- 스마트초이스,'예상 월 납부액 조회서비스 제공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2.28.(화)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정보가 종합포털'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월납부액 계산하기 서비스'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개별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앱을 각각 방문하지 않고도 단말기와 요금제 조합에 따른 월 납부액을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월별 통신비는 통신사별 요금제뿐만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과 할부기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자가 가입전에 월별 요금을 계산하여 통신사별로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ㅇ 스마트초이스에서도 요금제 추천 정보와 단말기지원금 조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할부수수료에 따른 정보가 빠져있었고 이용자가 통신사와 단말기지원금 등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여 일일이 월 평균 납부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ㅇ 이에, 스마트초이스에서는'월납부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용자가 통신사와 단말기, 할부기간을 선택하면 단말기 지원금과 20%요금할인에 대한 예상 월납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ㅇ 이용자가 예상 월납부액을 클릭하면 공시지원금, 할부수수료 등 단말 할부금과 약정할인액 등 통신요금의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단말 잔여 할부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월 납부액 산출이 서비스 이용 화면(예시)>
□'월납부액 계산하기'기능은 기존 스마트초이스에서 제공되던 요금제추천, 단말기지원금 조회 서비스와도 연결된다.
ㅇ 소비자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자신의 사용량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추천받거나 요금제로 지원금을 비교하면서, 연결된 링크를 통해 월 예상 납부액을 쉽게 계산을 수 있다.
<최적 요금제 추천 받기 연동화면(예시)>
□ 미래부 관계자는"이'월 납부액 계산하기'서비스는 미래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나 쉽게 월 통신비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합리적 통신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신정보종합포털인 스마트초이스는 일 평균 3천여명(누적 480여만명)의 방문자가 정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6만여명의 소비자가 약 13억 원 가량의 통신비를 환급받은바 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스마트초이스에 연령대별 요금제와 같은 새로운 요금제 정보를 추가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리적 통신소비가 확산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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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99481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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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취향교 복원, 노후된 향원정 보수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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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481
|
CC BY
| 21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복궁‘가 복원, 노후된 향원정 보수
- 이달부터 취향교는 원래 있던 곳으로 이동, 향원정은 전면 보수’으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6 ‧ 25전쟁 때 파괴됐다가 새로운 곳에 설치되었던 경복궁 향원지의 취향교를 앞부터 3년에 걸쳐 원래 있던 자리로 이동 복원하고, 오랜 세월로 인한 낡고 기울어진 향원정도 같이 보수하기로 했다.
취향교는 <NAME> 연간에 건청궁에서 향원정으로 건너갈 수도 있도록 만든 다리였으나 6 ‧ 25전쟁 때 파괴되고 나서는 1953년에 관람 편의를 위하여 본래의 자리(향원정 북쪽)가 아닌 지금은 자리(향원정 남쪽)에 다시 세워졌었다. 이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 바로잡고 경복궁의 위상과 민족 역사성 복원을 위하여 발굴 ‧ 고증조사, 관계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원래 있던 자리로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향원정(보물 제1761호)은 창덕궁 후원 영역에 네모난 도랑을 파서 가운데 섬을 만들고 조성된 상징적인 2층 정자 건물로, 1867 ~ 1873년 사이에 축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추진할 보수사업은 지난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안전진단 조사에서 건물이 기울고 목재 접합부가 이완되었으며 토사유실로 인해 지지력이 약해지는 등 해체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본격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2019년 하반기에 정비가 종료를 때까지 아름다운 풍광의 향원지를 조망을 수는 없으나, 공사 진행과정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성향도 복원과 향원정 보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복궁 복원 2차 작업과 함께 궁궐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복원 ‧ 보수 작업을 통해 경복궁이 민족의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궁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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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복궁 취향교 복원, 노후된 향원정 보수_1
### 내용:
경복궁‘가 복원, 노후된 향원정 보수
- 이달부터 취향교는 원래 있던 곳으로 이동, 향원정은 전면 보수’으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6 ‧ 25전쟁 때 파괴됐다가 새로운 곳에 설치되었던 경복궁 향원지의 취향교를 앞부터 3년에 걸쳐 원래 있던 자리로 이동 복원하고, 오랜 세월로 인한 낡고 기울어진 향원정도 같이 보수하기로 했다.
취향교는 <NAME> 연간에 건청궁에서 향원정으로 건너갈 수도 있도록 만든 다리였으나 6 ‧ 25전쟁 때 파괴되고 나서는 1953년에 관람 편의를 위하여 본래의 자리(향원정 북쪽)가 아닌 지금은 자리(향원정 남쪽)에 다시 세워졌었다. 이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 바로잡고 경복궁의 위상과 민족 역사성 복원을 위하여 발굴 ‧ 고증조사, 관계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원래 있던 자리로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향원정(보물 제1761호)은 창덕궁 후원 영역에 네모난 도랑을 파서 가운데 섬을 만들고 조성된 상징적인 2층 정자 건물로, 1867 ~ 1873년 사이에 축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추진할 보수사업은 지난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안전진단 조사에서 건물이 기울고 목재 접합부가 이완되었으며 토사유실로 인해 지지력이 약해지는 등 해체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이다.
본격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2019년 하반기에 정비가 종료를 때까지 아름다운 풍광의 향원지를 조망을 수는 없으나, 공사 진행과정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성향도 복원과 향원정 보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복궁 복원 2차 작업과 함께 궁궐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복원 ‧ 보수 작업을 통해 경복궁이 민족의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궁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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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현장 농업인․소비자와 밀착 소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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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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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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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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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598
|
CC BY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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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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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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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현장 농업인 ․ 소비자와 정책 소통
- 12.16(수), 현장의견 수렴과 소통강화를 위한『농·소·정협의회』운영 -
《주 요 내 명》
◈ 농관원은 현장 농업인과 소비자의 의견수렴과 쌍방향 소통을 위하여『농소정협의회』개최
일시/장소 -'15.12.16(수)/aT센터 3층 세계로룸Ⅱ
참석인원 - 23명(농관원장, 위원 22)
*위원 구성:22명(농업인단체 10, 소비자단체 4, 언론 6, 학계 2)
□ 농식품 안전 ‧ 품질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의견수렴
- 농업경영체 등록제, 친환경 ‧ GAP인증, 원산지업무 추진상황 설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12월 16(수)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대학과 언론사 관계자 모두에 참여하는『농소정협의회』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00년부터 매주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농소정협의회를 통해 농정에 대해 소통확대와 공감대를 확산으로 농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왔다.
농관원은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등 농관원 10대 과제*추진상황을 농업인, 소비자단체 대표와<NAME>고,
농식품 안전 ‧ 품질관리업무 현황에서 향후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농관원 10대 과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우수 농식품의 6차산업화 추진과 농식품 안전성이 강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제도(GAP)확산, 친환경농산물 신뢰 확보와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농산물 품질관리 내실화, 과학적 품질·안전관리를 위한 R & D 강화, 경영체 등록 품질향상을 통한 맞춤형농정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NAME>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및 소비자단체 대표, 언론,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장을 마련하여 농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을 분야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문화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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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현장 농업인․소비자와 밀착 소통_1
### 내용:
농관원, 현장 농업인 ․ 소비자와 정책 소통
- 12.16(수), 현장의견 수렴과 소통강화를 위한『농·소·정협의회』운영 -
《주 요 내 명》
◈ 농관원은 현장 농업인과 소비자의 의견수렴과 쌍방향 소통을 위하여『농소정협의회』개최
일시/장소 -'15.12.16(수)/aT센터 3층 세계로룸Ⅱ
참석인원 - 23명(농관원장, 위원 22)
*위원 구성:22명(농업인단체 10, 소비자단체 4, 언론 6, 학계 2)
□ 농식품 안전 ‧ 품질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의견수렴
- 농업경영체 등록제, 친환경 ‧ GAP인증, 원산지업무 추진상황 설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12월 16(수)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대학과 언론사 관계자 모두에 참여하는『농소정협의회』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00년부터 매주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농소정협의회를 통해 농정에 대해 소통확대와 공감대를 확산으로 농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왔다.
농관원은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등 농관원 10대 과제*추진상황을 농업인, 소비자단체 대표와<NAME>고,
농식품 안전 ‧ 품질관리업무 현황에서 향후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농관원 10대 과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우수 농식품의 6차산업화 추진과 농식품 안전성이 강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제도(GAP)확산, 친환경농산물 신뢰 확보와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농산물 품질관리 내실화, 과학적 품질·안전관리를 위한 R & D 강화, 경영체 등록 품질향상을 통한 맞춤형농정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NAME>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및 소비자단체 대표, 언론,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장을 마련하여 농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을 분야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문화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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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장관, 경주 지진피해관련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및 복구계획수립 신속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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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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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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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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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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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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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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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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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장관, 경주시 지진피해관련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등 복구계획수립 신속 추진
□ 국민안전처 <NAME> 은에서 9.17일(토)경주시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황과 수습상황을 점검하였다.
□ <NAME> 은 먼저 경주시청에서 피해수습현황을 보고받은 후"피해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잇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였으며,
○ 이후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경주시에"태풍 피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지진피해 조기 수습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관련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부터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시 지역 등의 응급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9.18일자로 특별교부세 40억 규모를 긴급 지원한다.
※ 경북 27억(경주시 24억 등), 울산 7억, 부산·대구·경남 각 2억
- 둘째,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 승인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선지급 될 수도 있도록 9.17일부터 19일까지 사전조사하여 조기에 집행을 방침이다.
○ 셋째, 지진피해<NAME>에 거주불안 해소를 위하여 ｢ 안전진단지원팀 ｣*을 현지에 파견하여 지자체와 협력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민대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지원팀 파견
-(목적)지진피해 주민의 거주불안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주택에 대한 안전을 점검
-(구성)2개반 9명*지원별:민간전문가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국민안전처 1 ~ 2명
○(운영기간)'16.9.17 ~ 19(3일간)
□ 한편, <NAME> 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현재로 정밀안전진단 상황을 보고받은 후,"원전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최고 단계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하여 원전 안전성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적극 홍보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이번 지진발생을 기회로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율 상향, 지진재해 상황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각종 법규의 제·개정 및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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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장관, 경주 지진피해관련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및 복구계획수립 신속 추진_1
### 내용:
국민안전처 장관, 경주시 지진피해관련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등 복구계획수립 신속 추진
□ 국민안전처 <NAME> 은에서 9.17일(토)경주시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황과 수습상황을 점검하였다.
□ <NAME> 은 먼저 경주시청에서 피해수습현황을 보고받은 후"피해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잇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였으며,
○ 이후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경주시에"태풍 피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지진피해 조기 수습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관련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부터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시 지역 등의 응급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9.18일자로 특별교부세 40억 규모를 긴급 지원한다.
※ 경북 27억(경주시 24억 등), 울산 7억, 부산·대구·경남 각 2억
- 둘째,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 승인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선지급 될 수도 있도록 9.17일부터 19일까지 사전조사하여 조기에 집행을 방침이다.
○ 셋째, 지진피해<NAME>에 거주불안 해소를 위하여 ｢ 안전진단지원팀 ｣*을 현지에 파견하여 지자체와 협력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민대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지원팀 파견
-(목적)지진피해 주민의 거주불안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주택에 대한 안전을 점검
-(구성)2개반 9명*지원별:민간전문가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국민안전처 1 ~ 2명
○(운영기간)'16.9.17 ~ 19(3일간)
□ 한편, <NAME> 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현재로 정밀안전진단 상황을 보고받은 후,"원전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최고 단계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하여 원전 안전성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적극 홍보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이번 지진발생을 기회로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율 상향, 지진재해 상황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각종 법규의 제·개정 및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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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027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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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온라인토론 개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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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274
|
CC BY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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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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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온라인토론 시작
- 중기소상공자영업, 청년, 아동보육 이슈에 대해 4주간 논의 -
- 기획재정부는 ①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②아동보육 지원, ③중기·소상공·자영업자 희망한자리 구축 3개 이슈에 대해 온라인 집중토론을 개시(4.29일 ~)하였다.
ㅇ 이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국민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서
특히 기존 참여예산제도 방식을 탈피는 국민참여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진행 절차>
□ 3한 이슈는 ①경제활력 제고와 ②포용성 강화를 목표로 접수기간 사업제안 비중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이슈별 논의 방향은 위와 같다.
①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은 단순한 취업지원 알선을 넘어 청년의'사회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② 아동보육 지원은 시설확충, 운영·관리강화, 직접보육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③ 중기·소상공·자영업자의 행복한 일터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질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도모
ㅇ 온라인토론은 참여예산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4주간 진행되며(~ 5.24일), 4월 15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토대로 이슈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ㅇ 관계 부처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으로 토론 과정을 상시 피드백하고 효과성, 경제성, 집행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등 온라인토론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계획이다.
□ 온라인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사업제안자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국민참여 토론회'를 거쳐서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NAME> 재정혁신국장은"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도입으로 재정분야의 국민소통 실현에 한발은 더 나아갔다"면서
ㅇ"국민들께서 활발한 참여를 통해 현장의<NAME>가 담긴 해결책 도출에 도움을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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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온라인토론 개시_1
### 내용: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온라인토론 시작
- 중기소상공자영업, 청년, 아동보육 이슈에 대해 4주간 논의 -
- 기획재정부는 ①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②아동보육 지원, ③중기·소상공·자영업자 희망한자리 구축 3개 이슈에 대해 온라인 집중토론을 개시(4.29일 ~)하였다.
ㅇ 이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국민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과정의 두 번째 단계로서
특히 기존 참여예산제도 방식을 탈피는 국민참여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진행 절차>
□ 3한 이슈는 ①경제활력 제고와 ②포용성 강화를 목표로 접수기간 사업제안 비중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이슈별 논의 방향은 위와 같다.
①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은 단순한 취업지원 알선을 넘어 청년의'사회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② 아동보육 지원은 시설확충, 운영·관리강화, 직접보육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③ 중기·소상공·자영업자의 행복한 일터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질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도모
ㅇ 온라인토론은 참여예산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4주간 진행되며(~ 5.24일), 4월 15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토대로 이슈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ㅇ 관계 부처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으로 토론 과정을 상시 피드백하고 효과성, 경제성, 집행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등 온라인토론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계획이다.
□ 온라인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사업제안자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국민참여 토론회'를 거쳐서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NAME> 재정혁신국장은"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도입으로 재정분야의 국민소통 실현에 한발은 더 나아갔다"면서
ㅇ"국민들께서 활발한 참여를 통해 현장의<NAME>가 담긴 해결책 도출에 도움을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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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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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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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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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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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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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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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요청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비준동의안)3개 협약에 대한 외교부 비준 의뢰(7.22)
*단결이 자유 협약(제87호 ․ 제98호)및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29호)은 관계부처 협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 완료 7.22. 외교통상부 비준 의뢰, 외교부 검토중
(결사의 보장 관련 법 개정)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19.4.15)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3개 법률), 입법예고(7.31 ~ 9.9)
*실업자 ․ 해고자 우선 가입 노조임원자격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공무원 ․ 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협 유효기간 및 사업장 범위 제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등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ILO 핵심협약 개정과 관련하여,
ㅇ 지난 7.22.,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이행을 의뢰하였으며,
ㅇ 결사의 권리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19.4.15)을 기초로 정부입법안을 확정으로 7.31.(수)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경과 및 추진 배경
ㅇ 고용노동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서<NAME>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 유럽연합(EU)이 한 - EU FTA에 근거해 우리의"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경사를 소집"을 요청(7.4)하고 있어,
ㅇ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갈등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염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ㅇ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금년 5.22. ILO 핵심협약 이행에 관련한 장관의 입장 발표 이후, 비준동의안 제출과 법 개정안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 현재"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청취를 거쳐 7.22.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 상황으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6.19. ~ 7.3), 노사단체 입장 수렴(7.16. 국제노동정책협의회 참석을
- 외교부는 협약 비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특히,"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간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하여, 노사가 제기한 의제, 정부에 계류된 법안을 토대로 전문가 및 노사가 참여한 토론회·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개 토론회(6.18<NAME>, 7.11 노사발전재단), 전문가 간담회(7.10), 비공식 협의 등
*노사 및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부담이 큰 과제여서, 노정 간에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반복으로 지적하면서,"정부의 책임있는 이행을 재차 요구"해 왔으며,
- 이와 관련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7.31(수)입법예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결사의 권리 협약(제87 ‧ 98호)>
(제87호)근로자 및 사용자가 자유적 단체를 설립 ‧ 가입할 자유 있는 권리 보장
(제98호)단결권 행사 중인 근로자에 관한 보호,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 조치 등 규정
□ 정부입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ㅇ 고용노동부는 본인이 참여한 경사노위 ｢ 노사관계 제도 ‧ 관행 개선위원회('18.7월 ~, 30여차례 논의)｣ 의 소위 공익위원안('19.4.15)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사회계 현실(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잡힌 대안이라고 하면서,
ㅇ 이를 토대로,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의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하,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 고용노동부가 낸 3개 일부 개정법률안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붙임1)
ㅇ 첫째, 실업자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참여하 수 있도록 개정
- 우리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현재 대법원 결정에 따라 실업자 ‧ 해고자가 가입 ‧ 활동할 수 있고*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이유로 실업자 ‧ 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어 이들의 기업별 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임
-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 노조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마련
*실업자 ‧ 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밖에 조합활동 시 사업장 노무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등 사업장 규칙 준수 필요
ㅇ 둘째,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사업장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기업별 노조 가입은 재직자로 한정
ㅇ 셋째,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직접적 지원 최소화
-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 -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토록 하여 과도한 급여지급 문제 해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무효
ㅇ 넷째, 퇴직 공무원 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참여도 허용하되,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삭제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사항>
*5급 이상 중'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등은 노동조합 가입 제한
ㅇ 노조로 교섭절차와 관련,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개선을 위하여 노조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책임 부여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 교섭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 발생
ㅇ 다섯째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현행 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 ‧ 주요 생산 시설의 전부 ‧ 일부 점거 금지
ㅇ 일곱째, 노조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관한 사항 개정
*△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 위반, 위헌결정('19.4.11)△일체의 보조금 원조행위 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불합치 결정('18.5.31)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ILO 핵심협약 비준을 전제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노사 간 이해도 첨예하여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나"최근 FTA에서<NAME>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EU 측에서 전문가 회의 소집 요청(7.4)이후 핵심협약 이행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이제는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나아가"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이 자리는"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반영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ㅇ 공익위원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우려 등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이 과정는 오랜 시간 형성된 법·제도와 견고해진 노사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것을
ㅇ 이번 정부입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과정 중에 접수된 노사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종 정부입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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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_1
### 내용:
고용노동부, 외교부에 비준 요청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비준동의안)3개 협약에 대한 외교부 비준 의뢰(7.22)
*단결이 자유 협약(제87호 ․ 제98호)및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29호)은 관계부처 협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 완료 7.22. 외교통상부 비준 의뢰, 외교부 검토중
(결사의 보장 관련 법 개정)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19.4.15)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3개 법률), 입법예고(7.31 ~ 9.9)
*실업자 ․ 해고자 우선 가입 노조임원자격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공무원 ․ 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협 유효기간 및 사업장 범위 제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등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ILO 핵심협약 개정과 관련하여,
ㅇ 지난 7.22.,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이행을 의뢰하였으며,
ㅇ 결사의 권리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19.4.15)을 기초로 정부입법안을 확정으로 7.31.(수)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경과 및 추진 배경
ㅇ 고용노동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서<NAME>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 유럽연합(EU)이 한 - EU FTA에 근거해 우리의"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경사를 소집"을 요청(7.4)하고 있어,
ㅇ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갈등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염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ㅇ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금년 5.22. ILO 핵심협약 이행에 관련한 장관의 입장 발표 이후, 비준동의안 제출과 법 개정안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 현재"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청취를 거쳐 7.22.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 상황으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6.19. ~ 7.3), 노사단체 입장 수렴(7.16. 국제노동정책협의회 참석을
- 외교부는 협약 비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특히,"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간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하여, 노사가 제기한 의제, 정부에 계류된 법안을 토대로 전문가 및 노사가 참여한 토론회·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개 토론회(6.18<NAME>, 7.11 노사발전재단), 전문가 간담회(7.10), 비공식 협의 등
*노사 및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부담이 큰 과제여서, 노정 간에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반복으로 지적하면서,"정부의 책임있는 이행을 재차 요구"해 왔으며,
- 이와 관련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7.31(수)입법예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결사의 권리 협약(제87 ‧ 98호)>
(제87호)근로자 및 사용자가 자유적 단체를 설립 ‧ 가입할 자유 있는 권리 보장
(제98호)단결권 행사 중인 근로자에 관한 보호,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 조치 등 규정
□ 정부입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ㅇ 고용노동부는 본인이 참여한 경사노위 ｢ 노사관계 제도 ‧ 관행 개선위원회('18.7월 ~, 30여차례 논의)｣ 의 소위 공익위원안('19.4.15)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사회계 현실(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잡힌 대안이라고 하면서,
ㅇ 이를 토대로,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의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하,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 고용노동부가 낸 3개 일부 개정법률안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붙임1)
ㅇ 첫째, 실업자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참여하 수 있도록 개정
- 우리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현재 대법원 결정에 따라 실업자 ‧ 해고자가 가입 ‧ 활동할 수 있고*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이유로 실업자 ‧ 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어 이들의 기업별 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임
-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 노조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마련
*실업자 ‧ 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밖에 조합활동 시 사업장 노무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등 사업장 규칙 준수 필요
ㅇ 둘째,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사업장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기업별 노조 가입은 재직자로 한정
ㅇ 셋째,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직접적 지원 최소화
-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 -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토록 하여 과도한 급여지급 문제 해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무효
ㅇ 넷째, 퇴직 공무원 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참여도 허용하되,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삭제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사항>
*5급 이상 중'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등은 노동조합 가입 제한
ㅇ 노조로 교섭절차와 관련,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개선을 위하여 노조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책임 부여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 교섭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 발생
ㅇ 다섯째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현행 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 ‧ 주요 생산 시설의 전부 ‧ 일부 점거 금지
ㅇ 일곱째, 노조 운영비 원조, 양벌규정 등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관한 사항 개정
*△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 위반, 위헌결정('19.4.11)△일체의 보조금 원조행위 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불합치 결정('18.5.31)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ILO 핵심협약 비준을 전제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노사 간 이해도 첨예하여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나"최근 FTA에서<NAME>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EU 측에서 전문가 회의 소집 요청(7.4)이후 핵심협약 이행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이제는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나아가"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이 자리는"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반영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ㅇ 공익위원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우려 등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이 과정는 오랜 시간 형성된 법·제도와 견고해진 노사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것을
ㅇ 이번 정부입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노사관계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과정 중에 접수된 노사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종 정부입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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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혁신 예산안(부처합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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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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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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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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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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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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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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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제혁신 주요 신규사업
한국형 I - Corps 추진 사업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원천을 개발
핀테크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 ․ 운영
달 탐사('16년 사업은 100억 원)
'92년 우리별 1호 발사로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우주탐사 사업인'달 탐사'가 정부안에 신규 반영되었다. 본 사업에서는 국가형 우주탐사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달 표면에 대한 과학임무 수행을 위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 운영한다. 달은 지구 궤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과 달리 먼 우주공간으로 궤도선을 보내기 때문에 심우주공간에 있는 궤도선을 활용으로 통신하는 등 위성개발 사업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우주선진국인 미국과 긴밀한 기술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전 방위적 역량 집결이 필요한 이번 탐사 사업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수준이 진일보하고, 민간에 새로운 우주기술을 적용하여 신산업 창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기여는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I - Corps 지원 사업('16년 예산 약 37억 7을
연구성과혁신기획과 <NAME> 서기관(2471)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하여 R & D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기술에 관한 이해도가높은 고급 기술인력을 통한 체계적 창업 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의해'한국형 I - Corps 지원 사업'이 정부안에 추가 반영되었다. 본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참여연구원의 창업을 과제책임자 등 멘토가 조력하여 준비된 창업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을 통해, 기초 ․ 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등 질 좋은 창업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16년 예산안:60억 원)
거대공공연구정책과 <NAME> 사무관(2437)
소형무인기 성능 향상 등 무인이동체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위해'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정부안에 신규 반영되었다.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은 올해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무인이동체 활성화 및 산업성장 전략」의 후속조치로서, 민간과 공공의 기술역량을 집중하여 단기간 내 상용 소형드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인이동체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급속히 증가하는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를 활성화 기반 조성('16년 예산:30억 원은원
인터넷제도혁신과 <NAME> 사무관(2858)
국내의 높은 정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NAME>기 위한'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핀테크'란 IT와 금융이 접목을 서비스를 일컫는 말로 최근 성장이 정체된 금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새로운 융합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서비스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신규 핀테크 기술 ‧ 서비스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금융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리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을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실증 테스트베드는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발굴은 기업들이 상용화전 금융망이 완비는 테스트 환경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16년 예산:500억 원대한
에너지신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5391)
에너지신산업'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장기저리의 융자 자금을 제공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이 신규로 신규 반영되었다. 위험 부담이 큰 에너지신산업의 특성 상, 민간의 활발한 투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기에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더욱이, 기존의 사업으로는 융복합형 사업과 많은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신규 사업모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의 경우 향후 3,1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으로 예측되고, 올해 추가로 선정된 5개 프로젝트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는 증대되는 추세에서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관련 산업의 육성을 기대를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NAME>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들의 역량을 배양하고,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등의 핵심 사업모델의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16년 예산:314억/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5391)
기존 전력망에 ICT를 적용으로 전력 공급자 ․ 수요자 간의 정보교환을 가능케하는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를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여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다양한 솔루션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전력사용을<NAME>고, 수요자형 전력계량 시스템(AMI)를 설치하여 다양한 요금제에 맞춰 전력을 판매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높은 대형빌딩, 공장, 산업단지에서는 불편함 부담없이 전력소비를 절감하고 아낀 에너지를 되팔 수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자신의 전력 정보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주체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전국 13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1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을 통해 전력피크 저감,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16년 사업비:164억 원)
산업입지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선도 거점으로'기업지원허브'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정부안에 신규 반영되었다.'기업지원허브'는'창업','혁신기술','ICT - 문화 융합'의 3개 zone과'교류 ․ 지원zone'으로 구성된 총 약 9만㎡ 면적에 미래형 복합시설이다. 시설 내부에는 테마별 창조경제 지원기관 및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약 200여 명의 창업기업이 최대 3년간 실비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창업 ․ 보육공간, 사물인터넷(IoT), 첨단보안, 핀테크, 고성능 컴퓨팅(HPC)등 ICT기술 실증 ․ 사업화를 위해 테스트베드, 융 ․ 복합 산업과 스마트미디어와 문화 ․ 예술의 융합을 위한 공동작업 공간과 전시 ․ 공연장 등을 한곳에 모으고, 법률 ․ 세무와 신기술 인증 등 기업이 요청을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창업과 ICT 기술혁신, 기업 역량도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글로벌 창조형 혁신 클러스터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16년 예산 약 2,000억 원)
소상공인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도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제2의 도약을<NAME>는'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이 예산에 신규 반영되었다. 동 자금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망은 계곡(Death Valley, 창업후 2 ~ 5년차)을 극복한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제공으로 성장촉진 지원 후 사업운영 및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 이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자금 활용용도, 지원필요성 및 성장촉진진단 후 업체당 5천만 원(시설자금 2억 원)한도 안에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동 자금을 통한 소상공인의<NAME>장 동력을 마련하고 장수 소상공인으로의 제2의 탄생과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형 청년몰('16년 예산:128억 원)
시장상권과 <NAME> 사무관( <PHONE> )
전통시장에 20개 이상에 청년창업자 운영 점포를 입점시키는'전통시장 청년몰 지원사업'이 정부안에 최종 반영되었다. 본 예산은 방치되고 있는 전통시장내 빈점포에 대한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등 공간을 조성해 주고, 입점 청년창업자에게 점포 리모델링, 매장컨설팅, 공동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한다. 을 통해 전통시장 빈점포를 중심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및 아이디어로 인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꺼리는 가득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젊은 고객층 유입 확대 등으로 낙후는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와 주변상권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 ․ 운영
('16년 예산안:51억 원)
공공구매판로과 <NAME> 사무관( <CELL_PHONE> )
창의 및 혁신활동의 성과물인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그 곳에 등록하면, 다양한 유통채널들이 상품을 탐색하고, 판매지원기관은 우수상품을 선별하여 온라인 입점판매를 도와주는'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을 구축 ․ 운영 한다.
중소기업은 신제품을 들고 어떤 유통채널로 가야할지 몰라 매장과 온라인 등 모든 온 ․ 오프라인 유통망을 개별 접촉하는 데에 유통채널들은 고객에게 다양한 신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나 시장성 높은 상품 발굴비용과 정보 비대칭으로 상품발굴의 어려움 때문에 창업 초기제품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창조적 혁신제품이 공영홈쇼핑과 온 ․ 오프라인 정책매장을 중심으로 다수한 유통채널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을 발굴 ․ 검증하고 이를 백화점, 대형마트, 홈과 등과의 상품기획전 약 70여회를 통해서 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통망 진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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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6년 경제혁신 예산안(부처합동)_1
### 내용:
2016년도 경제혁신 주요 신규사업
한국형 I - Corps 추진 사업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원천을 개발
핀테크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 ․ 운영
달 탐사('16년 사업은 100억 원)
'92년 우리별 1호 발사로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우주탐사 사업인'달 탐사'가 정부안에 신규 반영되었다. 본 사업에서는 국가형 우주탐사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달 표면에 대한 과학임무 수행을 위해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 운영한다. 달은 지구 궤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과 달리 먼 우주공간으로 궤도선을 보내기 때문에 심우주공간에 있는 궤도선을 활용으로 통신하는 등 위성개발 사업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우주선진국인 미국과 긴밀한 기술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전 방위적 역량 집결이 필요한 이번 탐사 사업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수준이 진일보하고, 민간에 새로운 우주기술을 적용하여 신산업 창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기여는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I - Corps 지원 사업('16년 예산 약 37억 7을
연구성과혁신기획과 <NAME> 서기관(2471)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하여 R & D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기술에 관한 이해도가높은 고급 기술인력을 통한 체계적 창업 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의해'한국형 I - Corps 지원 사업'이 정부안에 추가 반영되었다. 본 사업은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참여연구원의 창업을 과제책임자 등 멘토가 조력하여 준비된 창업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을 통해, 기초 ․ 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등 질 좋은 창업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16년 예산안:60억 원)
거대공공연구정책과 <NAME> 사무관(2437)
소형무인기 성능 향상 등 무인이동체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위해'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정부안에 신규 반영되었다.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은 올해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무인이동체 활성화 및 산업성장 전략」의 후속조치로서, 민간과 공공의 기술역량을 집중하여 단기간 내 상용 소형드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인이동체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급속히 증가하는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를 활성화 기반 조성('16년 예산:30억 원은원
인터넷제도혁신과 <NAME> 사무관(2858)
국내의 높은 정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NAME>기 위한'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핀테크'란 IT와 금융이 접목을 서비스를 일컫는 말로 최근 성장이 정체된 금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새로운 융합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서비스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신규 핀테크 기술 ‧ 서비스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금융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리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을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실증 테스트베드는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발굴은 기업들이 상용화전 금융망이 완비는 테스트 환경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16년 예산:500억 원대한
에너지신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5391)
에너지신산업'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장기저리의 융자 자금을 제공하는'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이 신규로 신규 반영되었다. 위험 부담이 큰 에너지신산업의 특성 상, 민간의 활발한 투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기에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더욱이, 기존의 사업으로는 융복합형 사업과 많은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신규 사업모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의 경우 향후 3,1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예정으로 예측되고, 올해 추가로 선정된 5개 프로젝트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는 증대되는 추세에서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관련 산업의 육성을 기대를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NAME>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들의 역량을 배양하고,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등의 핵심 사업모델의 성과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16년 예산:314억/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5391)
기존 전력망에 ICT를 적용으로 전력 공급자 ․ 수요자 간의 정보교환을 가능케하는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를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여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다양한 솔루션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전력사용을<NAME>고, 수요자형 전력계량 시스템(AMI)를 설치하여 다양한 요금제에 맞춰 전력을 판매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높은 대형빌딩, 공장, 산업단지에서는 불편함 부담없이 전력소비를 절감하고 아낀 에너지를 되팔 수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자신의 전력 정보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주체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전국 13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1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을 통해 전력피크 저감,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16년 사업비:164억 원)
산업입지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선도 거점으로'기업지원허브'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정부안에 신규 반영되었다.'기업지원허브'는'창업','혁신기술','ICT - 문화 융합'의 3개 zone과'교류 ․ 지원zone'으로 구성된 총 약 9만㎡ 면적에 미래형 복합시설이다. 시설 내부에는 테마별 창조경제 지원기관 및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약 200여 명의 창업기업이 최대 3년간 실비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창업 ․ 보육공간, 사물인터넷(IoT), 첨단보안, 핀테크, 고성능 컴퓨팅(HPC)등 ICT기술 실증 ․ 사업화를 위해 테스트베드, 융 ․ 복합 산업과 스마트미디어와 문화 ․ 예술의 융합을 위한 공동작업 공간과 전시 ․ 공연장 등을 한곳에 모으고, 법률 ․ 세무와 신기술 인증 등 기업이 요청을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창업과 ICT 기술혁신, 기업 역량도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글로벌 창조형 혁신 클러스터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16년 예산 약 2,000억 원)
소상공인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도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제2의 도약을<NAME>는'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이 예산에 신규 반영되었다. 동 자금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망은 계곡(Death Valley, 창업후 2 ~ 5년차)을 극복한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제공으로 성장촉진 지원 후 사업운영 및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 이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자금 활용용도, 지원필요성 및 성장촉진진단 후 업체당 5천만 원(시설자금 2억 원)한도 안에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동 자금을 통한 소상공인의<NAME>장 동력을 마련하고 장수 소상공인으로의 제2의 탄생과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형 청년몰('16년 예산:128억 원)
시장상권과 <NAME> 사무관( <PHONE> )
전통시장에 20개 이상에 청년창업자 운영 점포를 입점시키는'전통시장 청년몰 지원사업'이 정부안에 최종 반영되었다. 본 예산은 방치되고 있는 전통시장내 빈점포에 대한 편의시설 및 협업공간 등 공간을 조성해 주고, 입점 청년창업자에게 점포 리모델링, 매장컨설팅, 공동마케팅·홍보 등을 지원한다. 을 통해 전통시장 빈점포를 중심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및 아이디어로 인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꺼리는 가득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젊은 고객층 유입 확대 등으로 낙후는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와 주변상권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 ․ 운영
('16년 예산안:51억 원)
공공구매판로과 <NAME> 사무관( <CELL_PHONE> )
창의 및 혁신활동의 성과물인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그 곳에 등록하면, 다양한 유통채널들이 상품을 탐색하고, 판매지원기관은 우수상품을 선별하여 온라인 입점판매를 도와주는'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을 구축 ․ 운영 한다.
중소기업은 신제품을 들고 어떤 유통채널로 가야할지 몰라 매장과 온라인 등 모든 온 ․ 오프라인 유통망을 개별 접촉하는 데에 유통채널들은 고객에게 다양한 신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나 시장성 높은 상품 발굴비용과 정보 비대칭으로 상품발굴의 어려움 때문에 창업 초기제품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창조적 혁신제품이 공영홈쇼핑과 온 ․ 오프라인 정책매장을 중심으로 다수한 유통채널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을 발굴 ․ 검증하고 이를 백화점, 대형마트, 홈과 등과의 상품기획전 약 70여회를 통해서 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통망 진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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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무료 화상 면접 서비스, 기업 호응도 높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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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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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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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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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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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무료 화상 면접 서비스, 기업체 호응도 높아..
기업회원 누구나 이용 무료한 면접대기실도 운영
12월 8일(수)에 채용담당자 대상, 워크넷 구인서비스 활용 시연도 개최
워크넷(www.work.go.kr)은 지난 9월부터 기업의 원활한 면접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상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용 전형이 빠르게 뿌리 잡고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화상 면접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이다.
○ 사용 기간과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는 무료 화상 서비스와 달리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시간, 횟수에 부담이 없고, 인원도 다대다 면접이 필요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워크넷 원격 면접 사이트는 워크넷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필요 있도록 면접대기실/면접실 개설, 카카오톡(SMS)알림 서비스 서비스도 제공한다.
○ 면접실에서는 ▲실시간 채팅 ▲문서 공유 ▲참석자 목록 관리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면접실과 별개로 면접대기실을 개설하여 면접자들의 대기 공간도 관리할 수도 있다.
□ 두 달간의 베타를 동안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를 이용해본 기업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 지방 중소업체에서 인사업무를 겸하는 A씨는"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아 오프라인 면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워크넷으로 무료 온라인 면접을 이용하니,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고, 추가에 드는 비용 부담도 덜었다"라고 밝혔다.
○ 서울에 있는 한 기업 채용담당자 B씨는"본 면접 전에 초기 1차 면접으로 워크넷 화상 면접을 활용하니 채용 과정를 간소화할 수도 있어 좋았다"라고 밝히며, 비대면 채용과 대면 채용이 혼재한 혼합(하이브리드)전형이 확산되는 최근 추세에 이용하기 적합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면접을 진행한 서울지역의 또 다시 채용담당자 C씨는"지방에 거주하는 한 면접자가'코로나19로 회사 방문이 걱정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얘기했다"라며,"면접을 위해 직접 대면하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넷 화상 채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담당자 대상 오프라인 화상교육을 개최한다.
○ 이번 교육은 기업의 인재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화상 면접 진행 방법뿐만 아니라 구인 공고 등록부터 모바일 입사지원자 관리 등 워크넷 구인 정보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 교육 참여를 위한 신청 기간은 11월 22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이며, 희망하는 차시(1차시:오전 10시 ~ 11시, 2차시:오후 2시 ~ 3시)신청 후 참여 신청하면 된다.
○ 취업은 기업회원(채용담당자)은 누구나 신청할 가능 있으며, 교육은 12월 8일(수)에 진행된다.
○ 교육 참가자 중 설문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애플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2, 상품권, 기프티콘 및의한 경품도 제공된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은'워크넷으로 인재 채용의 꿀팁을 배워보자'캠페인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워크넷 원격 면접 서비스는 코로나19로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서 워크넷 비대면 화상 면접 기능를 활용해 인재 발굴에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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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워크넷 무료 화상 면접 서비스, 기업 호응도 높아..._1
### 내용:
워크넷 무료 화상 면접 서비스, 기업체 호응도 높아..
기업회원 누구나 이용 무료한 면접대기실도 운영
12월 8일(수)에 채용담당자 대상, 워크넷 구인서비스 활용 시연도 개최
워크넷(www.work.go.kr)은 지난 9월부터 기업의 원활한 면접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상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용 전형이 빠르게 뿌리 잡고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화상 면접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이다.
○ 사용 기간과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는 무료 화상 서비스와 달리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시간, 횟수에 부담이 없고, 인원도 다대다 면접이 필요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워크넷 원격 면접 사이트는 워크넷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필요 있도록 면접대기실/면접실 개설, 카카오톡(SMS)알림 서비스 서비스도 제공한다.
○ 면접실에서는 ▲실시간 채팅 ▲문서 공유 ▲참석자 목록 관리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면접실과 별개로 면접대기실을 개설하여 면접자들의 대기 공간도 관리할 수도 있다.
□ 두 달간의 베타를 동안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를 이용해본 기업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 지방 중소업체에서 인사업무를 겸하는 A씨는"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아 오프라인 면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워크넷으로 무료 온라인 면접을 이용하니,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고, 추가에 드는 비용 부담도 덜었다"라고 밝혔다.
○ 서울에 있는 한 기업 채용담당자 B씨는"본 면접 전에 초기 1차 면접으로 워크넷 화상 면접을 활용하니 채용 과정를 간소화할 수도 있어 좋았다"라고 밝히며, 비대면 채용과 대면 채용이 혼재한 혼합(하이브리드)전형이 확산되는 최근 추세에 이용하기 적합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면접을 진행한 서울지역의 또 다시 채용담당자 C씨는"지방에 거주하는 한 면접자가'코로나19로 회사 방문이 걱정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얘기했다"라며,"면접을 위해 직접 대면하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넷 화상 채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담당자 대상 오프라인 화상교육을 개최한다.
○ 이번 교육은 기업의 인재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화상 면접 진행 방법뿐만 아니라 구인 공고 등록부터 모바일 입사지원자 관리 등 워크넷 구인 정보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 교육 참여를 위한 신청 기간은 11월 22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이며, 희망하는 차시(1차시:오전 10시 ~ 11시, 2차시:오후 2시 ~ 3시)신청 후 참여 신청하면 된다.
○ 취업은 기업회원(채용담당자)은 누구나 신청할 가능 있으며, 교육은 12월 8일(수)에 진행된다.
○ 교육 참가자 중 설문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애플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2, 상품권, 기프티콘 및의한 경품도 제공된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은'워크넷으로 인재 채용의 꿀팁을 배워보자'캠페인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워크넷 원격 면접 서비스는 코로나19로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서 워크넷 비대면 화상 면접 기능를 활용해 인재 발굴에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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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내 삶의 활력소, 근무혁신 공모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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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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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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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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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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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347
|
CC BY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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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활에 활력소, 근무혁신! 감동사례를 받습니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 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수기·UCC)개최 -
공무원과 생산성을 높이고,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범정부적으로 진행에 있는 공무원 근무혁신의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 내 삶의 활력소, 근무혁신」을 주제로,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무원 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을 연다.
[*2017년 하반기 근무혁신]
중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가정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잇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행태의 혁신
<근무혁신 4대 핵심 분야>
□ 대회는 수기와 UCC 2개 부분에서 열린다.
○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1인(팀)당 2편 이내(중복가능)로 응모할 수 있다.
※ 작품 내용은'일과 가정의 양립'조직문화를<NAME> 우수사례, 유연근무제, 재충전 시간제로 일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 경험담, 업무효율성을 높인 사례 또는 근무혁신에 대한 것이면 된다.
근무혁신 공모주제(예시)
업무, 가정에 자기개발까지 유연근무로 일석삼조의 행복을 누려요!
-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육아, 자기개발 등 일과 삶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우수
-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 등 근무시간 자율설계를 통한 효율적인 시간 활용 사례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통해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요!
- 남성공무원 육아시간 부여, 자녀돌봄휴가 등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삶의 질을 높인 사례
초과근무가 줄어드니, 삶의 여유가 늘었어요!
- 계획적인 근무시간 관리 실천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시간을 알차게 활용한 경험담
눈치 보지 않는 휴가로 Refresh Up!
- 저축연가 활용 등 재충전 휴가를 통해 일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
우리 기관, 내 부서의 근무혁신 우수사례 함께해요!
○ 기관단위 집단유연근무제 등 기관, 부서의 우수사례 공모
□ 작품 응모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소통과참여 - 이벤트 게시판으로 하면 되고*, 수상자는 10월 중 발표된다.
※ 공모작 제출기간:7.31∼9.15
○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품*이 수여된다.
※ 수기분야:최우수상(1)50만 원부 상당, 우수상(2)30만 원 상당, 장려상(3)15만 원 ※ UCC분야:최우수상(1)100만 원 상당, 우수상(2)50만 원만 상당, 장려상(3)25만 원 상당
※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참조
□ <NAME> 윤리복무국장은"이번 감동사례 공모를 통해 근무혁신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근무혁신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을 안내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 ‧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근무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혁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그 성과를 체감하는 기회로 삼고자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실천한 감동사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을
○(공 모 명)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수기·UCC)
○(공모기간)'17.7.17.9.15.(61일간)
※ 공모전 업로드:7.31.15.
○(공모주제)"즐거운 직장, 화목은 가정 - 내 삶의 활력소, 근무혁신"
- 육아, 자기개발까지 유연근무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려요!
-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육아와 자기개발 등 일과 삶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
- 점심시간 재라제 등 근무시간 자율설계를 통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 사례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통해 화목은 가정을 만들어요!
남성공무원 육아시간 부여, 자녀돌봄휴가 등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
초과근무가 줄어드니, 삶의 여유가 늘었어요!
- 계획적인 근무시간 관리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시간을 알차게 활용한 사례
눈치 보지 없는 휴가로 Refresh Up!
- 저축연가 활용 및 재충전 휴가를 통한 일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
우리 기관과 우리 부서의 근무혁신 우수사례 함께해요!
- 기관단위 집단유연근무제 등 기관, 기업별 우수사례 공유
○(참가분야)"수기"와"UCC"로 구분하여 공모전 실시
※ 각 분야별 1인(팀)당 2편 이내, 수기·UCC 동시 응모 가능
※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본문 기준 A4 용지 5매 내외
(글자 12포인트, 줄간격 160%)
3분 이내 UCC<NAME>상
*MP4, WMV, AVI, MPEG 등/640 ~ 480픽셀/50Mb이내로
○(참가방법)인사혁신처 홈 페이지(www.mpm.go.kr)→ 공지에 참여 → 이벤트 → 진행 중에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참여 신청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양식 작성 후, 응모작품과 참가신청서를 함께 등록
- 입상자 모두 인사혁신처장상 및 부상 지급
-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득점 순으로 시상(총 12명)
상장 및 50만 원 상당 부상
상장 및 100만 원 상당 부상
상장 및 30만 원 이상 부상
상장 및 50만 원 상당 부상
상장 및 15만 원 상당 부상
상장 및 25만 원 상당 부상
※ 시상 분야 및 인원은 응모작품 수 ․ 수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2인 이내가 공동으로 제작한 UCC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자(1인)에게 시상
※ 시상식 ○'17.10월중
○'17.10월중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게시, ※ 수상자 개별 통보
※ 인사혁신처 복무과(Tel: <PHONE> , 8445)
○ 기존 수기 또는 UCC를 표절하거나 모방한 작품이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사후 판명시에도 수상을 철회한 시상품을 반환하여야 함으로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동일하거나 비슷한 작품이 응모되었을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며 후 순위는 수상작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작에 관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응모자에 귀속됩니다.
○ 수상작은 인사혁신처 기준에 의해 수정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출품작의 저작권이나 도용 등과 관련한 분쟁 제기 시 책임은 출품자에 귀속됩니다.
「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참가신청서
□ 접수
□ UCC
○ 참가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은 응모자에 귀속됩니다.
※ 접수증은 별도로 보내드리지 않으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공모신청서와 작품을 제출로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며 누구로 확인 가능합니다.
1. 본인은 출품작이 다른 수기나 UCC를 표절하거나 모방한 작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사실 여부에 따른 입상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진행과정에서 본인 신분 및 홍보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이용·SMS·e - mail 수신에 동의합니다.
3. 귀하가 수상작품을 인사혁신처 공모전 작품집·홍보물·홍보영상집 등에 게재되거나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마지막은「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참가신청서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동의합니다.
2016년「근무혁신 수기공모전」우수상('16년은 수기공모전만 실시)
대학시절부터 꿈꿔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 임용되었으나, 예기를 않게 오송 본부로 발령이 나며, 갑자기 바뀐 바쁜 출퇴근 시간에 일도 가정도 양립하기 어려워졌다. 가족의 양해를 구해 오송에서 오피스텔을 구해 근무를 했으나, 엄마와 아내가 없는 가족과 의지할 곳 없는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은 점점 우울을 하셨다. 고민 끝에 휴직을 마음먹었으나, 과장님의 도움으로 집에서 10분거리에 있는 서울식약청 스마트워크센터에서의 유연근무로 가족의 건강과 오랜 꿈이었던 식약처의 약무직의 일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
내 삶을 더욱 가치 넘치고 풍요롭게 해준 근무혁신
내가 가진 특기 중에 태권도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2009년 4월 서울구치소 근무 당시 인근에 위치는 명륜보육원을 찾았다. 보육원에는 50여명의 아동이 있었고, 그 중 20여명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하여 지금까지 함께한 것이 어느 덧 8년이 가까워어 간다. 끈기 없는 아이도 있지만 태권도 사범을 목표로 꾸준히 수련하는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 아이들 중 고등학교 2학년인 <NAME>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터 보육원에서 태권도를 배워 3단에 승단하고, 지금은 세계대회에서 품새 부문 3연속 우승한 국가대표 <NAME> 관장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NAME> 학생을 볼 땐마다 나는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언젠가는 이학생도 나처럼 태권도로 봉사를 하며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을 즐기며 살날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해맑은 웃음을 가득 짓는 아이들을 보며 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떠올라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다. 이 고마운 것이 초과근무가 줄어들며 귀가 시간을 지킬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곳 구치소에서도 인성교육을 담당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작은 실천이 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인 것이다."작은 일에 감사하고, 남을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인성교육을 할 땐 수형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다. 사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 항상 하는 말이기도 하다. 세상은 혼자 살 순 없는 곳이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내 삶을 바꾸게 한 작은 변화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을 이끌어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더욱 좋다.
근무 효율이 인생 혁신의 바탕
(근무혁신으로 완성한 학업의 길이로
인사혁신처의 격무부서로 꼽히는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배움과 길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역사학을 전공한 나는 휴학 중이었던 전남대 역사학 박사과정에 복학해 2015 2016년 2년 간,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지난 8월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업무적으로는 2015년'스타공무원상'을 수상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일과 학업이라는'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순 있었다.
인생을 만나는 유연근무 1시간
모처럼 연가를 내고 부부동반으로 대만 장가계로 여행을 하던 6월 5일 다음 날 새벽, 큰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오후 7시경에 대전의 대형병원에 입원을 했다. 아들은 머리 뼈와 오른쪽 발목의 뼈가 부러졌고, 부러진 목뼈로 인해 뇌에 손상이 있었다.
6월 7일, 4시간여의 수술이 이어졌고, 이후 병원은 누워서 1달, 휠체어로 1달, 목발로 2달, 목발없이 걷는 치료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나와 와이프는 집과 직장이 인접한 세종에서 대전에 있는 병원을 매일 같이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했다.
둘 다 공무원인 우리는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하고 5에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사용했다. 1시간 일찍 나서면 길이 막히는 퇴근시간을 피할 순 있었고, 아들 저녁 먹는 식사시간에 도착해서 밥 먹는 것 도와주고, 밥 먹은 후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아들은 “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힘이 되는 척 했다. 대소변을 못 가릴 때는 더욱 그러했다. 우리가 도착해야 화장실을 갔고 사람이 별로 없는 층으로 가서 편안하게 대소변도 봤다. 그렇게 아이는 하루하루 회복했고, 지금은 동네 정형외과에서도 힘들고 혼자 걸어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함께는 1시간은 나와 우리가족에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다.
결혼 6년차, 38세의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되었다. 원래 4일에 한번 야근을 해야 하는 교대근무자였는데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무보직으로 옮겼으나 업무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아내 또한 둘째 출산과 함께 육아에 힘들어하던 찰라 운명처럼 유연근무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덕분에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덕분에 시차출퇴근은 나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는 선물을 주었다. 오전에 1시간은 오후에 2는 이상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마법을, 늦은 나이에 가정을 꾸미고 육아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꼭 추천해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 모두 부모님께 받은 하늘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희망한다.
A + 학점 인생! 유연근무제야 고맙다
올해 초 두 시어머님과 번갈아가며 아이를 봐주시던 친정엄마가 다치면서, 남편이 일찍 퇴근하여 아이들을 돌봐야할 상황이 되었다. 고심 중에 유연근무제 중'근무시간선택제'를 신청하여 1주일 중 절반은 12시간, 남은 4일은 1 ~ 2시간 일찍 퇴근하기로 하였고, 내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은 아내가 일찍 퇴근하여 육아를 맡기로 하였다(남편과 나는 이 기간을'육아데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아빠의 역할을 찾아갔다. 고난도의 종이접기와 무등태우기 등등 엄마가 할 수 없는 틈새를 공략했고, 아이들도 힘센 오빠와 뭐든지 잘 만드는 아빠에게 마음을 열어, 셋은 어느 덧 하나가 되었다. 나또한 12시간 근무에 적응하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저녁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그간 정신없이 늘어졌던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유연근무제'의 시행은 우리 가정뿐 만아니라 우리 부서의 분위기도 더욱 화목하게 만들었다. 팀장님과 과장님의 배려로 유연근무를 하는 동료가 늘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직원들은 더욱 친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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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내 삶의 활력소, 근무혁신 공모전 개최_1
### 내용:
내 생활에 활력소, 근무혁신! 감동사례를 받습니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 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수기·UCC)개최 -
공무원과 생산성을 높이고,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범정부적으로 진행에 있는 공무원 근무혁신의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행복한 직장, 행복한 가정 내 삶의 활력소, 근무혁신」을 주제로,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무원 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을 연다.
[*2017년 하반기 근무혁신]
중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가정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잇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근무행태의 혁신
<근무혁신 4대 핵심 분야>
□ 대회는 수기와 UCC 2개 부분에서 열린다.
○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1인(팀)당 2편 이내(중복가능)로 응모할 수 있다.
※ 작품 내용은'일과 가정의 양립'조직문화를<NAME> 우수사례, 유연근무제, 재충전 시간제로 일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 경험담, 업무효율성을 높인 사례 또는 근무혁신에 대한 것이면 된다.
근무혁신 공모주제(예시)
업무, 가정에 자기개발까지 유연근무로 일석삼조의 행복을 누려요!
-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육아, 자기개발 등 일과 삶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우수
-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 등 근무시간 자율설계를 통한 효율적인 시간 활용 사례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통해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요!
- 남성공무원 육아시간 부여, 자녀돌봄휴가 등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삶의 질을 높인 사례
초과근무가 줄어드니, 삶의 여유가 늘었어요!
- 계획적인 근무시간 관리 실천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시간을 알차게 활용한 경험담
눈치 보지 않는 휴가로 Refresh Up!
- 저축연가 활용 등 재충전 휴가를 통해 일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
우리 기관, 내 부서의 근무혁신 우수사례 함께해요!
○ 기관단위 집단유연근무제 등 기관, 부서의 우수사례 공모
□ 작품 응모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소통과참여 - 이벤트 게시판으로 하면 되고*, 수상자는 10월 중 발표된다.
※ 공모작 제출기간:7.31∼9.15
○ 부문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품*이 수여된다.
※ 수기분야:최우수상(1)50만 원부 상당, 우수상(2)30만 원 상당, 장려상(3)15만 원 ※ UCC분야:최우수상(1)100만 원 상당, 우수상(2)50만 원만 상당, 장려상(3)25만 원 상당
※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참조
□ <NAME> 윤리복무국장은"이번 감동사례 공모를 통해 근무혁신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근무혁신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을 안내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 ‧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근무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혁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그 성과를 체감하는 기회로 삼고자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실천한 감동사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을
○(공 모 명)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수기·UCC)
○(공모기간)'17.7.17.9.15.(61일간)
※ 공모전 업로드:7.31.15.
○(공모주제)"즐거운 직장, 화목은 가정 - 내 삶의 활력소, 근무혁신"
- 육아, 자기개발까지 유연근무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려요!
-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육아와 자기개발 등 일과 삶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
- 점심시간 재라제 등 근무시간 자율설계를 통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 사례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통해 화목은 가정을 만들어요!
남성공무원 육아시간 부여, 자녀돌봄휴가 등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
초과근무가 줄어드니, 삶의 여유가 늘었어요!
- 계획적인 근무시간 관리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시간을 알차게 활용한 사례
눈치 보지 없는 휴가로 Refresh Up!
- 저축연가 활용 및 재충전 휴가를 통한 일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
우리 기관과 우리 부서의 근무혁신 우수사례 함께해요!
- 기관단위 집단유연근무제 등 기관, 기업별 우수사례 공유
○(참가분야)"수기"와"UCC"로 구분하여 공모전 실시
※ 각 분야별 1인(팀)당 2편 이내, 수기·UCC 동시 응모 가능
※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본문 기준 A4 용지 5매 내외
(글자 12포인트, 줄간격 160%)
3분 이내 UCC<NAME>상
*MP4, WMV, AVI, MPEG 등/640 ~ 480픽셀/50Mb이내로
○(참가방법)인사혁신처 홈 페이지(www.mpm.go.kr)→ 공지에 참여 → 이벤트 → 진행 중에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참여 신청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양식 작성 후, 응모작품과 참가신청서를 함께 등록
- 입상자 모두 인사혁신처장상 및 부상 지급
-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득점 순으로 시상(총 12명)
상장 및 50만 원 상당 부상
상장 및 100만 원 상당 부상
상장 및 30만 원 이상 부상
상장 및 50만 원 상당 부상
상장 및 15만 원 상당 부상
상장 및 25만 원 상당 부상
※ 시상 분야 및 인원은 응모작품 수 ․ 수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2인 이내가 공동으로 제작한 UCC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자(1인)에게 시상
※ 시상식 ○'17.10월중
○'17.10월중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게시, ※ 수상자 개별 통보
※ 인사혁신처 복무과(Tel: <PHONE> , 8445)
○ 기존 수기 또는 UCC를 표절하거나 모방한 작품이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사후 판명시에도 수상을 철회한 시상품을 반환하여야 함으로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동일하거나 비슷한 작품이 응모되었을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며 후 순위는 수상작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작에 관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응모자에 귀속됩니다.
○ 수상작은 인사혁신처 기준에 의해 수정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출품작의 저작권이나 도용 등과 관련한 분쟁 제기 시 책임은 출품자에 귀속됩니다.
「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참가신청서
□ 접수
□ UCC
○ 참가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은 응모자에 귀속됩니다.
※ 접수증은 별도로 보내드리지 않으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공모신청서와 작품을 제출로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며 누구로 확인 가능합니다.
1. 본인은 출품작이 다른 수기나 UCC를 표절하거나 모방한 작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사실 여부에 따른 입상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진행과정에서 본인 신분 및 홍보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이용·SMS·e - mail 수신에 동의합니다.
3. 귀하가 수상작품을 인사혁신처 공모전 작품집·홍보물·홍보영상집 등에 게재되거나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마지막은「근무혁신 감동사례 공모전」참가신청서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동의합니다.
2016년「근무혁신 수기공모전」우수상('16년은 수기공모전만 실시)
대학시절부터 꿈꿔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 임용되었으나, 예기를 않게 오송 본부로 발령이 나며, 갑자기 바뀐 바쁜 출퇴근 시간에 일도 가정도 양립하기 어려워졌다. 가족의 양해를 구해 오송에서 오피스텔을 구해 근무를 했으나, 엄마와 아내가 없는 가족과 의지할 곳 없는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은 점점 우울을 하셨다. 고민 끝에 휴직을 마음먹었으나, 과장님의 도움으로 집에서 10분거리에 있는 서울식약청 스마트워크센터에서의 유연근무로 가족의 건강과 오랜 꿈이었던 식약처의 약무직의 일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
내 삶을 더욱 가치 넘치고 풍요롭게 해준 근무혁신
내가 가진 특기 중에 태권도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2009년 4월 서울구치소 근무 당시 인근에 위치는 명륜보육원을 찾았다. 보육원에는 50여명의 아동이 있었고, 그 중 20여명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하여 지금까지 함께한 것이 어느 덧 8년이 가까워어 간다. 끈기 없는 아이도 있지만 태권도 사범을 목표로 꾸준히 수련하는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 아이들 중 고등학교 2학년인 <NAME>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터 보육원에서 태권도를 배워 3단에 승단하고, 지금은 세계대회에서 품새 부문 3연속 우승한 국가대표 <NAME> 관장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NAME> 학생을 볼 땐마다 나는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언젠가는 이학생도 나처럼 태권도로 봉사를 하며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을 즐기며 살날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해맑은 웃음을 가득 짓는 아이들을 보며 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떠올라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다. 이 고마운 것이 초과근무가 줄어들며 귀가 시간을 지킬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곳 구치소에서도 인성교육을 담당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작은 실천이 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인 것이다."작은 일에 감사하고, 남을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인성교육을 할 땐 수형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다. 사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 항상 하는 말이기도 하다. 세상은 혼자 살 순 없는 곳이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내 삶을 바꾸게 한 작은 변화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을 이끌어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더욱 좋다.
근무 효율이 인생 혁신의 바탕
(근무혁신으로 완성한 학업의 길이로
인사혁신처의 격무부서로 꼽히는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배움과 길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역사학을 전공한 나는 휴학 중이었던 전남대 역사학 박사과정에 복학해 2015 2016년 2년 간,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지난 8월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업무적으로는 2015년'스타공무원상'을 수상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일과 학업이라는'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순 있었다.
인생을 만나는 유연근무 1시간
모처럼 연가를 내고 부부동반으로 대만 장가계로 여행을 하던 6월 5일 다음 날 새벽, 큰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오후 7시경에 대전의 대형병원에 입원을 했다. 아들은 머리 뼈와 오른쪽 발목의 뼈가 부러졌고, 부러진 목뼈로 인해 뇌에 손상이 있었다.
6월 7일, 4시간여의 수술이 이어졌고, 이후 병원은 누워서 1달, 휠체어로 1달, 목발로 2달, 목발없이 걷는 치료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나와 와이프는 집과 직장이 인접한 세종에서 대전에 있는 병원을 매일 같이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했다.
둘 다 공무원인 우리는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하고 5에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사용했다. 1시간 일찍 나서면 길이 막히는 퇴근시간을 피할 순 있었고, 아들 저녁 먹는 식사시간에 도착해서 밥 먹는 것 도와주고, 밥 먹은 후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아들은 “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힘이 되는 척 했다. 대소변을 못 가릴 때는 더욱 그러했다. 우리가 도착해야 화장실을 갔고 사람이 별로 없는 층으로 가서 편안하게 대소변도 봤다. 그렇게 아이는 하루하루 회복했고, 지금은 동네 정형외과에서도 힘들고 혼자 걸어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함께는 1시간은 나와 우리가족에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다.
결혼 6년차, 38세의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되었다. 원래 4일에 한번 야근을 해야 하는 교대근무자였는데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무보직으로 옮겼으나 업무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아내 또한 둘째 출산과 함께 육아에 힘들어하던 찰라 운명처럼 유연근무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덕분에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덕분에 시차출퇴근은 나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는 선물을 주었다. 오전에 1시간은 오후에 2는 이상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마법을, 늦은 나이에 가정을 꾸미고 육아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꼭 추천해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 모두 부모님께 받은 하늘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희망한다.
A + 학점 인생! 유연근무제야 고맙다
올해 초 두 시어머님과 번갈아가며 아이를 봐주시던 친정엄마가 다치면서, 남편이 일찍 퇴근하여 아이들을 돌봐야할 상황이 되었다. 고심 중에 유연근무제 중'근무시간선택제'를 신청하여 1주일 중 절반은 12시간, 남은 4일은 1 ~ 2시간 일찍 퇴근하기로 하였고, 내가 늦게까지 일하는 날은 아내가 일찍 퇴근하여 육아를 맡기로 하였다(남편과 나는 이 기간을'육아데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아빠의 역할을 찾아갔다. 고난도의 종이접기와 무등태우기 등등 엄마가 할 수 없는 틈새를 공략했고, 아이들도 힘센 오빠와 뭐든지 잘 만드는 아빠에게 마음을 열어, 셋은 어느 덧 하나가 되었다. 나또한 12시간 근무에 적응하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저녁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그간 정신없이 늘어졌던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유연근무제'의 시행은 우리 가정뿐 만아니라 우리 부서의 분위기도 더욱 화목하게 만들었다. 팀장님과 과장님의 배려로 유연근무를 하는 동료가 늘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직원들은 더욱 친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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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방안 공청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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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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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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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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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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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요청으로 진행한'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필요성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후원으로 3월 3일(목)10시에 육군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일환이다.
□ 연구결과 주요 내용은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대학이 학사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학외 연수활동에 대한 가산점 부여<NAME>으로 6학점 이내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다.
□ 공청회에는 교육부·청년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관과 해당 대학·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관계관, 국방부·각 군 장병 및 참가를 희망하는 인원들이 참석하였다.
공청회 진행은 <NAME> 상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연구 <NAME> 경상대학교 교수와 <NAME> 상지대학교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각계를 대표하여 강대중 연세대와 교수·박인섭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패널토론 그리고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순으로 실시되었다.
○ 국방부는 이번 연구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교육훈련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끝.
주제성: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연구(요약)
軍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연구(요약)
○ 군 복무 기간은 국가에 제도적으로 봉사하는 시기로
*軍 복무의 국가봉사와 군복무자 자존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 형성 필요
○ 그러나 대부분의 군 복무자는 이를 학업과 삶의 단절기로 인식됨
*군 복무가 삶의 공백이 아닌 긍정적 연속으로 만드는 구체적 ․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됨
○ 평생학습시대를 맞아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대해 학력을 인정하는 국가 ․ 사회적 추세 반영 및
□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의의
∙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특권이 아닌 공평성을 이루기 위한
○ 대학생 군복무자가 과거와 달리 소수가 아니라 다수
∙ 대학생으로 상징되는 청년층은 위상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안전장치
- 청년층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회적으로 매우 커진 상황에 노출
-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군 복무가 삶의 연속이라는 인식 약화
- 군복무에 따른 대학 학업의 단절을 심각히 우려
○ 복학생의 학업의지를 높여 효용적 직업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 학점인정은 군 복무자에 의한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따른 군 복무자의 질적 향상에 초점
∙ 군 복무자의 80 - 82%가 대학생이라는 현실을 감안과 대학측의 복학생에
∙ 인터넷 세대의 대학생 자아 정체성과 군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사이에
놓여 진 괴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 및 나아가
국방부와 교육부 등에 정책적 연계성
○ 군 복무에 학점인정제도는 복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의
명예에 기여는 공공적 가치
∙ 군복무는 의무 과정이라기보다는 시민교육의 한 과정
∙ 군복무 경험은 인생의 경험교육, 직업계험의 과정
∙ 미래의 사회적 트랜드인 평생교육, 그리고 사회적 공공성 내포
※ 초등교육이 국민생활의 기초교육이기에 의무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보편적 공공의식이 정착되어 있듯이 군 경험교육도 동일한 차원의 책무성 존재
○ 군 교육훈련 경험은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학력으로 인정하여 자격·학점 부여
※ 미국 전역 2,300여 개 대학이 군 교육훈련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애리조나 주립대의 경우 경영학과에 재학하는 대한민국 육군병장 만기 출신 유학생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따라 체육(Physical Trainning)과 리더십(Leadership)분야에서
각 3학점씩 총 6학점을 인정
● 원칙:'포괄적 학점인정제'시행
∙'포괄적 학점인정제'의미
군 복무 전체기간 동안 개인 복무자의 군 경험교육의 기간과 내용을
그 복무자가 소속한 대학의 정규 과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군 교육훈련 각각의 교육내용과 무관하게 일괄은 이를 적절한 학점으로 인정
∙ 근거:외국의 대학들이 인정하는 학외연수를 통한 성적
*[참고]경상대학교 학외 연수활동 및 인정 내용
∙봉사활동(2학점)∙공인영어성적(2학점)
∙정보화 자격증(2학점)∙현장실습(최대 35학점)
● 인정대상/규모
∙ 1안(포괄적 6학점 인정):전 군 복무자에 대하여 6학점 인정
○ 2안(선택적 학점 산정에:대학이 학점 규모를 2학점에서 6학점
○ 대학측 관점에서 학점인정에 대한 장점
∙인정학점에 비례하여 정규교과를 개설하는 데 드는 교육비용 경감
∙복학예정자의 군 복학 유보를 줄여 재학생 유지률 향상에 도움
∙학습자의 군복무 봉사정신을 대학이 공유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 군복무자 관점에서 학점인정에 의한 장점
∙개인주의의 부적응증을 줄일 수 있는 계기
∙대학 소속감 유지로 학업의지와 삶의 연속성 유지
∙졸업학점 부담감이 감소하여 창의적인 직업설계 용이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절차(안)
∙외부 어학시험 성적/정보화 자격증 학점인정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
매학기 종강 일주일 전까지
차세대정보시스템에 직접 온라인 신청
∙6학점의 범위내에서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외국어 등의 교과목 등을 2학점 단위의 직업 교육훈련 학점인정 교과목 풀(POOL)을 만들어 그 중 어느 것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지를 학생들이 선택하게 한다
□ 관련법령 및 학칙 개정 방향
∙「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기준과 제1항 6조
제23조(학점의인정)① 학교는 학생이 제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사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한정한다.
6.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복무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23조(학점의인정)① 학교는 학생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세우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은 제6호의 경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삭제)
6. 여러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그리고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기업체 혹은 군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2에서 제2항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가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ㆍ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및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졸업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려면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그리고 군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및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법」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제2항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증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학점인정 등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을 수 있다.
제41조(학점, 학위 등의 인정)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6. 군 입대를 통하여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자(신설)
∙「학점인정 및에 관한 법률」제7조(학점인정)제2항
제7조(학점인정)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점이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② 교육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7. 군대 복무를 위하여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자(신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학점인정의 예류 별표3
ㅇ 군 교육훈련을 6개월 미만 받은 자
1)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기:2학점
2)12개월 초과 18개월 미만 자:4학점
3)18개월 초과 24개월 미만 자:6학점
□ 대학 학칙 개정안(경상대학교의 경우)
∙학칙 제70조(학점의 인정)
③ 사회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해외어학연수 및 외부시험으로 인정은 성적을 본교의 학점으로 지정을 수 있으며, 학점인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은 2013.2.28.).
③ 사회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군 복무 체험 교육, 해외어학연수 및 외부시험으로 인정받은 학점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관리 규정 제90조(외부시험 성적 등 성적 인정)
① 총장이 인정하는 외부시험 및 사회봉사활동은 지정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다만, 영어활용능력 및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은 2008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적용자(2010학년도 전 편입학자 포함)에 한한다.
① 총장이 인정하는 대외적 및 사회봉사활동, 군복무 경험교육은 지정과목의 학점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어활용능력 및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은 2008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적용자(2010학년도 이전 복자와 포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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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방안 공청회 개최_1
### 내용:
□ 국방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요청으로 진행한'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필요성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후원으로 3월 3일(목)10시에 육군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일환이다.
□ 연구결과 주요 내용은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대학이 학사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학외 연수활동에 대한 가산점 부여<NAME>으로 6학점 이내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다.
□ 공청회에는 교육부·청년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관과 해당 대학·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관계관, 국방부·각 군 장병 및 참가를 희망하는 인원들이 참석하였다.
공청회 진행은 <NAME> 상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연구 <NAME> 경상대학교 교수와 <NAME> 상지대학교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각계를 대표하여 강대중 연세대와 교수·박인섭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패널토론 그리고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순으로 실시되었다.
○ 국방부는 이번 연구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교육훈련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끝.
주제성: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연구(요약)
軍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연구(요약)
○ 군 복무 기간은 국가에 제도적으로 봉사하는 시기로
*軍 복무의 국가봉사와 군복무자 자존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 형성 필요
○ 그러나 대부분의 군 복무자는 이를 학업과 삶의 단절기로 인식됨
*군 복무가 삶의 공백이 아닌 긍정적 연속으로 만드는 구체적 ․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됨
○ 평생학습시대를 맞아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대해 학력을 인정하는 국가 ․ 사회적 추세 반영 및
□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의의
∙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특권이 아닌 공평성을 이루기 위한
○ 대학생 군복무자가 과거와 달리 소수가 아니라 다수
∙ 대학생으로 상징되는 청년층은 위상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안전장치
- 청년층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회적으로 매우 커진 상황에 노출
-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군 복무가 삶의 연속이라는 인식 약화
- 군복무에 따른 대학 학업의 단절을 심각히 우려
○ 복학생의 학업의지를 높여 효용적 직업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 학점인정은 군 복무자에 의한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따른 군 복무자의 질적 향상에 초점
∙ 군 복무자의 80 - 82%가 대학생이라는 현실을 감안과 대학측의 복학생에
∙ 인터넷 세대의 대학생 자아 정체성과 군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사이에
놓여 진 괴리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 및 나아가
국방부와 교육부 등에 정책적 연계성
○ 군 복무에 학점인정제도는 복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의
명예에 기여는 공공적 가치
∙ 군복무는 의무 과정이라기보다는 시민교육의 한 과정
∙ 군복무 경험은 인생의 경험교육, 직업계험의 과정
∙ 미래의 사회적 트랜드인 평생교육, 그리고 사회적 공공성 내포
※ 초등교육이 국민생활의 기초교육이기에 의무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보편적 공공의식이 정착되어 있듯이 군 경험교육도 동일한 차원의 책무성 존재
○ 군 교육훈련 경험은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학력으로 인정하여 자격·학점 부여
※ 미국 전역 2,300여 개 대학이 군 교육훈련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애리조나 주립대의 경우 경영학과에 재학하는 대한민국 육군병장 만기 출신 유학생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따라 체육(Physical Trainning)과 리더십(Leadership)분야에서
각 3학점씩 총 6학점을 인정
● 원칙:'포괄적 학점인정제'시행
∙'포괄적 학점인정제'의미
군 복무 전체기간 동안 개인 복무자의 군 경험교육의 기간과 내용을
그 복무자가 소속한 대학의 정규 과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군 교육훈련 각각의 교육내용과 무관하게 일괄은 이를 적절한 학점으로 인정
∙ 근거:외국의 대학들이 인정하는 학외연수를 통한 성적
*[참고]경상대학교 학외 연수활동 및 인정 내용
∙봉사활동(2학점)∙공인영어성적(2학점)
∙정보화 자격증(2학점)∙현장실습(최대 35학점)
● 인정대상/규모
∙ 1안(포괄적 6학점 인정):전 군 복무자에 대하여 6학점 인정
○ 2안(선택적 학점 산정에:대학이 학점 규모를 2학점에서 6학점
○ 대학측 관점에서 학점인정에 대한 장점
∙인정학점에 비례하여 정규교과를 개설하는 데 드는 교육비용 경감
∙복학예정자의 군 복학 유보를 줄여 재학생 유지률 향상에 도움
∙학습자의 군복무 봉사정신을 대학이 공유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 군복무자 관점에서 학점인정에 의한 장점
∙개인주의의 부적응증을 줄일 수 있는 계기
∙대학 소속감 유지로 학업의지와 삶의 연속성 유지
∙졸업학점 부담감이 감소하여 창의적인 직업설계 용이
●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절차(안)
∙외부 어학시험 성적/정보화 자격증 학점인정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
매학기 종강 일주일 전까지
차세대정보시스템에 직접 온라인 신청
∙6학점의 범위내에서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외국어 등의 교과목 등을 2학점 단위의 직업 교육훈련 학점인정 교과목 풀(POOL)을 만들어 그 중 어느 것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지를 학생들이 선택하게 한다
□ 관련법령 및 학칙 개정 방향
∙「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기준과 제1항 6조
제23조(학점의인정)① 학교는 학생이 제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사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한정한다.
6.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복무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23조(학점의인정)① 학교는 학생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세우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은 제6호의 경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삭제)
6. 여러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그리고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기업체 혹은 군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2에서 제2항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가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ㆍ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및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졸업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려면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그리고 군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및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법」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제2항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증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학점인정 등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을 수 있다.
제41조(학점, 학위 등의 인정)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6. 군 입대를 통하여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자(신설)
∙「학점인정 및에 관한 법률」제7조(학점인정)제2항
제7조(학점인정)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점이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② 교육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7. 군대 복무를 위하여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자(신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학점인정의 예류 별표3
ㅇ 군 교육훈련을 6개월 미만 받은 자
1)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기:2학점
2)12개월 초과 18개월 미만 자:4학점
3)18개월 초과 24개월 미만 자:6학점
□ 대학 학칙 개정안(경상대학교의 경우)
∙학칙 제70조(학점의 인정)
③ 사회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해외어학연수 및 외부시험으로 인정은 성적을 본교의 학점으로 지정을 수 있으며, 학점인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은 2013.2.28.).
③ 사회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군 복무 체험 교육, 해외어학연수 및 외부시험으로 인정받은 학점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관리 규정 제90조(외부시험 성적 등 성적 인정)
① 총장이 인정하는 외부시험 및 사회봉사활동은 지정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다만, 영어활용능력 및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은 2008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적용자(2010학년도 전 편입학자 포함)에 한한다.
① 총장이 인정하는 대외적 및 사회봉사활동, 군복무 경험교육은 지정과목의 학점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어활용능력 및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은 2008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적용자(2010학년도 이전 복자와 포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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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추가 공개(8.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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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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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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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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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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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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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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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생체에 추가 공개
- 다양한 보건의료 연구 및 기술개발에 활용 기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보유는 인체자원*을 8월 1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유전체정보,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코호트 연계 대기오염 자료, 희귀질환 인체유래물 정보
○ 공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인체자원은 제7기(2016 ~ 2018년)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만 8,398명의 한국인칩 유전체정보로, 기존에 제공된 한국인칩 정보와 합쳐 정밀의료*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전체정보, 임상정보, 임상적 정보 등을 통합 분석,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제공
○ 추가에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코호트 연계 대기오염 정보는 20만 명 참여자들의 2005 ~ 2017년 대기오염물질 노출농도 및 기상자료로, 황사 등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에 활용이 예상된다.
○ 아울러, 사구체신염, 전신혈관염, 크론병 등 희귀질환 분야 6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수집한 794명분 희귀질환 인체유래물 관련 임상·역학정보도 같이 공개된다.
- 공개된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분양신청)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www.nih.go.kr/biobank)
○ 분양신청 방법 등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 <PHONE> )및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양신청 및 구비서류 등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www.nih.go.kr/biobank)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 질환 관련 연구사업 등으로부터 수집은 보건의료 연구용 고품질 인체자원의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 누적 1,160여 개 연구과제('21년 말 기준)에 인체자원을 분양하여, 640편의 연구와 35건의 특허 등 우수한 활용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은"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민간영역에서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자원과 희귀질환 환자를 공개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신규 공개대상 인체자원 세부내용
신규 공개대상 자료와 세부내용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16 ~'18년)
자료(대상자)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건영)7기 검체자원화 대상자만 9,575명
○(유전체정보)8,398명분 Korea Biobank Array v1.1(한국인칩)유전체정보 수집 및 가공자료(CEL, PLINK, VCF format, 정보용량 340.2GB)
(역학정보)가구조사, 건강설문항목 등 713개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연계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s://knhanes. kdca.go.kr)에서"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 - 2018)원시자료 이용지침서"로
☞ 경로: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 원시자료> 원시자료다운로드>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 국건영 유전정보 및 역학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정보분석실(폐쇄망)로 연구자가 방문하여 데이터 분석 후 그 결과물에 대하여 바이오뱅크과에서 검토 후 지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2차년도('19 ~'20년)
○(대상자)국건영 제8기 1,2차년도 검체자원화 조사자 8,698명 및 질 관리 대상만 12,885명
○(역학정보)가구조사, 건강설문항목 등 740개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연계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s://knhanes. kdca.go.kr)에서"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2019 - 2020)자료용 이용지침서"참고
*경로: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 원시자료> 원시자료다운로드>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 국건영 유전자가 및 역학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정보분석실(폐쇄망)로 연구자가 방문하여 데이터 분석 후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바이오뱅크과에서 재검토 후 제공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공개자원
「KoGES 지역사회/도시/농촌기반 코호트」대기오염 연계자료
-(대상자)지역사회/도시/농촌기반 코호트 기반·추적조사 대상만 200,438명
*지역사회 10,028명, 도시민 162,176명, 농촌 28,234명
○(대기오염 연계자료)대기오염물질 노출농도 및 기상자료 등 502개 변수
행정구역명칭(시도, 시군구*)*노출도
대기오염 8개 항목(PM2.5, PM10, 오존도 NO2, O3, SO2)별 조사당일, 조사 전날부터 14일 전까지 노출량, 하루 평균 노출량, 1/3/6개월 평균 노출량, 1/2/3년 평균 노출량, 2005∼2017년 연평균 측정도
노출기간(조사당일, 조사 전날∼14일 전, 일주일 후부터 1/3/6개월 평균, 1/2/3년 전은 2005∼2017년 연평균)별 일사량, 강수량, 습도, 풍속, cloud fraction, 지표압력, 일도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
희귀질환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개자원
한국계 시신경척수염 임상 네트워크」인체자원
○(기탁과제)국내 시신경척수염 임상 데이터베이스에서 및 운영
○(연구책임자/기탁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대상자)시신경척수염 총 94명
- 혈청(Serum); 총 94명분 213바이알(기증자당 1 ~ 5바이알)
- 뇌척수액(CSF):약 2명분 10바이알(기증자당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임상검사, 일반정보, 진단명 등 14개 변수
발병시기(연도), 시료 수집년도
optic neuritis, transverse myelitis, inflammator c는 lesion 등 질환등록 종류
「국내 다발성경화증/시신경척수염 임상 네트워크」인체자원
○(기탁과제)국내 다발성경화증 및 시신경척수염 임상 데이터 구축 및 운용
○(연구책임자/기탁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대상자)시신경척수염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 244명
- 혈청(Serum):각 243명분 942바이알(기증자당 1 ~ 10바이알)
- 뇌척수액(CSF):각 13명분 63바이알(기증자당 4 ~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임상검사, 일반정보, 확진과 14개 변수
발병시기(연도), 샘플 수집년도
optic neuritis, transverse myelitis, inflammator d는 lesion 등 질환등록 분류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NAME>구 네트워크」인체자원
(기탁과제)국내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NAME>구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질환의 위험요인 연구
(연구책임자/기탁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
○(대상자)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대상자 66명
- gDNA ： 총 64명분 187바이알(기증자당 1 ~ 3바이알)
- 혈청(Serum):모두 65명분 318바이알(기증자당 1 ~ 5바이알)
뇌척수액(CSF):총 8명분 32바이알(기증자당 1 ~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임상검사, 일반정보, 진단명 등 30개 항목
항아쿠아포린4 항체, MOG 항체, 질병활성도
발병시기(연도), 샘플 수집년도
흡연력, 음주력, 고혈압,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여부, 자가면역질환 여부
「한국인 크론병 코호트」인간적
○(기탁과제)한국인 크론병 코호트 구축 후 추적을 통한 특성 규명
○(연구책임자/기탁자)건국대를 <NAME> 교수
○(대상자)크론병 환자 139명
🏻 만 16세 이상, 크론병의 정의를 만족하는 환자와 크론병의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나 크론병의 가능성이 있어 추적관찰 및 확정 진단이 시급한 환자
- gDNA - 총 139명분 413바이알(기증자당 1 ~ 3바이알)
혈장(Plasma):총 139명분 694바이알(기증자당 4 ~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병력, 가족력, 생활도 등 93개 변수
첫 발병 시기, 복통 여부, 체중변화 유무와 체중변화량, 설사/혈변/치루/발열감 여부, 첫 진단 시기, 염증성대장질환 가족력 여부 ppm
진단당시 증상/진찰/검사실소견
장루 보유여부, 지사제 복용여부, 담과 침범여부, 관절염/관절통 여부, 발열, 혈압과 키, W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ESR, CRP, albumin 등
Colonoscopy 시술 여부 및 병변 위치와 Small bowel series/enteroclysis 시행 여부 및 염증 부위, Gastroscopy 시행 여부 및 염증 부위, Capsule endoscopy 시행 여부 및 병변 부위, Enteroscopy 시행 유무 및 병변 부위 등
「전신 혈관염 임상시험의 네트워크」인체자원
○(기탁과제)전신 혈관염<NAME>구 네트워크 구축·운영
-(연구책임자/기탁자)한양대학교 <NAME> 교수
○(대상자)만성 혈관염 환자 83명
- 혈청(Serum):총 83명분 415바이알(기증자당 5바이알)
○ 혈장(Plasma):약 82명분 410바이알(기증자당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참여기준, 유전자 및 생화학적 검사 등 31개 변수
성별, 만나이, 혈액은 만나이, 첫증상 발생일, 진단명
혈관염진단 여부 및 현재 임상양상 여부
혈관염 첫 진단여부, 키, 팔기 수축기혈압(좌측팔, 우측팔)
「사구체신염<NAME>구 네트워크」인체자원
□(사업명)만성 사구체신염<NAME>구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구책임자/기탁자)연세대학교 <NAME> 교수/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
●(대상자)사구체신염 환자 168명
- 혈청(Serum):모두 167명분 835바이알(기증자당 5바이알)
- 혈액(Urine):모두 166명분 830바이알(기증자당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인구학적 정보, 가족력 외 85개 변수
예비 및 기반조사 정보수집연도
생년, 성별, 직업, 학력, 현재 진단명
음주여부, 1은 음주량, 흡연여부, 기간, 흡연량 등
개인 병력 질환, tumor code, 본인과 질환 category, 본인과의 관계 나이
키, 몸무게,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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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추가 공개(8.1.)_1
### 내용: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생체에 추가 공개
- 다양한 보건의료 연구 및 기술개발에 활용 기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보유는 인체자원*을 8월 1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유전체정보,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코호트 연계 대기오염 자료, 희귀질환 인체유래물 정보
○ 공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인체자원은 제7기(2016 ~ 2018년)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만 8,398명의 한국인칩 유전체정보로, 기존에 제공된 한국인칩 정보와 합쳐 정밀의료*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전체정보, 임상정보, 임상적 정보 등을 통합 분석,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제공
○ 추가에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코호트 연계 대기오염 정보는 20만 명 참여자들의 2005 ~ 2017년 대기오염물질 노출농도 및 기상자료로, 황사 등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에 활용이 예상된다.
○ 아울러, 사구체신염, 전신혈관염, 크론병 등 희귀질환 분야 6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수집한 794명분 희귀질환 인체유래물 관련 임상·역학정보도 같이 공개된다.
- 공개된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분양신청)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www.nih.go.kr/biobank)
○ 분양신청 방법 등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 <PHONE> )및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양신청 및 구비서류 등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www.nih.go.kr/biobank)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 질환 관련 연구사업 등으로부터 수집은 보건의료 연구용 고품질 인체자원의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 누적 1,160여 개 연구과제('21년 말 기준)에 인체자원을 분양하여, 640편의 연구와 35건의 특허 등 우수한 활용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은"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민간영역에서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자원과 희귀질환 환자를 공개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신규 공개대상 인체자원 세부내용
신규 공개대상 자료와 세부내용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16 ~'18년)
자료(대상자)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건영)7기 검체자원화 대상자만 9,575명
○(유전체정보)8,398명분 Korea Biobank Array v1.1(한국인칩)유전체정보 수집 및 가공자료(CEL, PLINK, VCF format, 정보용량 340.2GB)
(역학정보)가구조사, 건강설문항목 등 713개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연계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s://knhanes. kdca.go.kr)에서"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 - 2018)원시자료 이용지침서"로
☞ 경로: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 원시자료> 원시자료다운로드>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 국건영 유전정보 및 역학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정보분석실(폐쇄망)로 연구자가 방문하여 데이터 분석 후 그 결과물에 대하여 바이오뱅크과에서 검토 후 지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2차년도('19 ~'20년)
○(대상자)국건영 제8기 1,2차년도 검체자원화 조사자 8,698명 및 질 관리 대상만 12,885명
○(역학정보)가구조사, 건강설문항목 등 740개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연계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s://knhanes. kdca.go.kr)에서"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2019 - 2020)자료용 이용지침서"참고
*경로: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 원시자료> 원시자료다운로드>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 국건영 유전자가 및 역학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정보분석실(폐쇄망)로 연구자가 방문하여 데이터 분석 후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바이오뱅크과에서 재검토 후 제공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공개자원
「KoGES 지역사회/도시/농촌기반 코호트」대기오염 연계자료
-(대상자)지역사회/도시/농촌기반 코호트 기반·추적조사 대상만 200,438명
*지역사회 10,028명, 도시민 162,176명, 농촌 28,234명
○(대기오염 연계자료)대기오염물질 노출농도 및 기상자료 등 502개 변수
행정구역명칭(시도, 시군구*)*노출도
대기오염 8개 항목(PM2.5, PM10, 오존도 NO2, O3, SO2)별 조사당일, 조사 전날부터 14일 전까지 노출량, 하루 평균 노출량, 1/3/6개월 평균 노출량, 1/2/3년 평균 노출량, 2005∼2017년 연평균 측정도
노출기간(조사당일, 조사 전날∼14일 전, 일주일 후부터 1/3/6개월 평균, 1/2/3년 전은 2005∼2017년 연평균)별 일사량, 강수량, 습도, 풍속, cloud fraction, 지표압력, 일도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
희귀질환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개자원
한국계 시신경척수염 임상 네트워크」인체자원
○(기탁과제)국내 시신경척수염 임상 데이터베이스에서 및 운영
○(연구책임자/기탁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대상자)시신경척수염 총 94명
- 혈청(Serum); 총 94명분 213바이알(기증자당 1 ~ 5바이알)
- 뇌척수액(CSF):약 2명분 10바이알(기증자당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임상검사, 일반정보, 진단명 등 14개 변수
발병시기(연도), 시료 수집년도
optic neuritis, transverse myelitis, inflammator c는 lesion 등 질환등록 종류
「국내 다발성경화증/시신경척수염 임상 네트워크」인체자원
○(기탁과제)국내 다발성경화증 및 시신경척수염 임상 데이터 구축 및 운용
○(연구책임자/기탁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대상자)시신경척수염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 244명
- 혈청(Serum):각 243명분 942바이알(기증자당 1 ~ 10바이알)
- 뇌척수액(CSF):각 13명분 63바이알(기증자당 4 ~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임상검사, 일반정보, 확진과 14개 변수
발병시기(연도), 샘플 수집년도
optic neuritis, transverse myelitis, inflammator d는 lesion 등 질환등록 분류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NAME>구 네트워크」인체자원
(기탁과제)국내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NAME>구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질환의 위험요인 연구
(연구책임자/기탁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
○(대상자)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대상자 66명
- gDNA ： 총 64명분 187바이알(기증자당 1 ~ 3바이알)
- 혈청(Serum):모두 65명분 318바이알(기증자당 1 ~ 5바이알)
뇌척수액(CSF):총 8명분 32바이알(기증자당 1 ~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임상검사, 일반정보, 진단명 등 30개 항목
항아쿠아포린4 항체, MOG 항체, 질병활성도
발병시기(연도), 샘플 수집년도
흡연력, 음주력, 고혈압,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여부, 자가면역질환 여부
「한국인 크론병 코호트」인간적
○(기탁과제)한국인 크론병 코호트 구축 후 추적을 통한 특성 규명
○(연구책임자/기탁자)건국대를 <NAME> 교수
○(대상자)크론병 환자 139명
🏻 만 16세 이상, 크론병의 정의를 만족하는 환자와 크론병의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나 크론병의 가능성이 있어 추적관찰 및 확정 진단이 시급한 환자
- gDNA - 총 139명분 413바이알(기증자당 1 ~ 3바이알)
혈장(Plasma):총 139명분 694바이알(기증자당 4 ~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병력, 가족력, 생활도 등 93개 변수
첫 발병 시기, 복통 여부, 체중변화 유무와 체중변화량, 설사/혈변/치루/발열감 여부, 첫 진단 시기, 염증성대장질환 가족력 여부 ppm
진단당시 증상/진찰/검사실소견
장루 보유여부, 지사제 복용여부, 담과 침범여부, 관절염/관절통 여부, 발열, 혈압과 키, W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ESR, CRP, albumin 등
Colonoscopy 시술 여부 및 병변 위치와 Small bowel series/enteroclysis 시행 여부 및 염증 부위, Gastroscopy 시행 여부 및 염증 부위, Capsule endoscopy 시행 여부 및 병변 부위, Enteroscopy 시행 유무 및 병변 부위 등
「전신 혈관염 임상시험의 네트워크」인체자원
○(기탁과제)전신 혈관염<NAME>구 네트워크 구축·운영
-(연구책임자/기탁자)한양대학교 <NAME> 교수
○(대상자)만성 혈관염 환자 83명
- 혈청(Serum):총 83명분 415바이알(기증자당 5바이알)
○ 혈장(Plasma):약 82명분 410바이알(기증자당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참여기준, 유전자 및 생화학적 검사 등 31개 변수
성별, 만나이, 혈액은 만나이, 첫증상 발생일, 진단명
혈관염진단 여부 및 현재 임상양상 여부
혈관염 첫 진단여부, 키, 팔기 수축기혈압(좌측팔, 우측팔)
「사구체신염<NAME>구 네트워크」인체자원
□(사업명)만성 사구체신염<NAME>구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구책임자/기탁자)연세대학교 <NAME> 교수/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
●(대상자)사구체신염 환자 168명
- 혈청(Serum):모두 167명분 835바이알(기증자당 5바이알)
- 혈액(Urine):모두 166명분 830바이알(기증자당 5바이알)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인구학적 정보, 가족력 외 85개 변수
예비 및 기반조사 정보수집연도
생년, 성별, 직업, 학력, 현재 진단명
음주여부, 1은 음주량, 흡연여부, 기간, 흡연량 등
개인 병력 질환, tumor code, 본인과 질환 category, 본인과의 관계 나이
키, 몸무게,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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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판매‘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구입 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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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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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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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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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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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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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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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판매'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구입 자제
- 안전성 검증 안된 불법 광고 제품의 심각한 부작용 경고 -
□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을 개선하는 천연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과 발기부전치료제들은 그 안전과<NAME>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므로 구입하지 말아야 된다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발기의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 ‧ 판매되는 제품 22개를 수거 ‧ 검사한 결과 19개 상품에서 실데나필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사이트를 삭제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 ‧ 광고한 발기부전치료제 16개를 수거 ‧ 검사한 바에서 16개 제품이 표시 ‧ 광고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한 함량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조사는 온라인 상에서 고질 ‧ 반복적으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들의 위험성을 홍보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 ‧ 판매되는 22개 상품 중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의약품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6개 제품은 의약품 성분이 일일 복용 권장량 보다 2 ~ 10배 정도 많은 양이 검출되어 사용 시 위험이 우려된다.
※ 의약품 복용권장량:타다라필(시알리스)10mg, 실데나필(비아그라)25mg
○'TOPMAN 3'외 10개 상품은 타다라필(0.132 ~ 9.66mg/캡슐 등)이,'C - CKSTAR'등 3개 제품은 실데나필(61.8 ~ 261mg/캡슐 등)이 검출되었다.
-'ICOS max'등 3개 제품은 타다라필(4.81 ~ 20.8mg/캡슐 등)과 실데나필(51.2 ~ 169mg/캡슐 등)이 검출되었으며'Nu M과 EXTRA'는 타다라필(6.38mg/캡슐)과 클로로프레타다라필(0.718mg/캡슐)이 검출되었다.
-'새세상미주건강식품'명의로 판매된 2개 제품의 경우 다른 포장 안에 숨겨져서 배송되었으며, 조사 결과 각각 타다라필(23.5mg/캡슐)과 이카린(6.18mg/캡슐), 데메칠타다라필(19.3mg/캡슐)이 검출되었다.
- 또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들어있다고 표시 ‧ 광고한 발기부전치료제 16개 가운데'Viagra'등 5개 품목은 표시된 유효 성분의 약 2 ~ 3배 이상 제품이 검출되었고,'CiaLis'등 3개 제품은 함량 미달,'LEVITRA'및 8개 제품은 표시 사항과 다른 성분들이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제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될 수 없으며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료진에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 해당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강화를 광고하는 의약품은 안전성에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들은 관세청에 통관 관리 강화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 허위 ‧ 과대광고 하는 제품과 불법 의약품의 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 불량식품 검색·차단 시스템인'e - 로봇 시스템'등을 이용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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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 사이트 판매‘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구입 주의_1
### 내용:
인터넷 사이트 판매'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구입 자제
- 안전성 검증 안된 불법 광고 제품의 심각한 부작용 경고 -
□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을 개선하는 천연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과 발기부전치료제들은 그 안전과<NAME>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므로 구입하지 말아야 된다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발기의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 ‧ 판매되는 제품 22개를 수거 ‧ 검사한 결과 19개 상품에서 실데나필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사이트를 삭제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 ‧ 광고한 발기부전치료제 16개를 수거 ‧ 검사한 바에서 16개 제품이 표시 ‧ 광고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한 함량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조사는 온라인 상에서 고질 ‧ 반복적으로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들의 위험성을 홍보를 위하여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 ‧ 판매되는 22개 상품 중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의약품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6개 제품은 의약품 성분이 일일 복용 권장량 보다 2 ~ 10배 정도 많은 양이 검출되어 사용 시 위험이 우려된다.
※ 의약품 복용권장량:타다라필(시알리스)10mg, 실데나필(비아그라)25mg
○'TOPMAN 3'외 10개 상품은 타다라필(0.132 ~ 9.66mg/캡슐 등)이,'C - CKSTAR'등 3개 제품은 실데나필(61.8 ~ 261mg/캡슐 등)이 검출되었다.
-'ICOS max'등 3개 제품은 타다라필(4.81 ~ 20.8mg/캡슐 등)과 실데나필(51.2 ~ 169mg/캡슐 등)이 검출되었으며'Nu M과 EXTRA'는 타다라필(6.38mg/캡슐)과 클로로프레타다라필(0.718mg/캡슐)이 검출되었다.
-'새세상미주건강식품'명의로 판매된 2개 제품의 경우 다른 포장 안에 숨겨져서 배송되었으며, 조사 결과 각각 타다라필(23.5mg/캡슐)과 이카린(6.18mg/캡슐), 데메칠타다라필(19.3mg/캡슐)이 검출되었다.
- 또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들어있다고 표시 ‧ 광고한 발기부전치료제 16개 가운데'Viagra'등 5개 품목은 표시된 유효 성분의 약 2 ~ 3배 이상 제품이 검출되었고,'CiaLis'등 3개 제품은 함량 미달,'LEVITRA'및 8개 제품은 표시 사항과 다른 성분들이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제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될 수 없으며 특히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료진에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 해당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강화를 광고하는 의약품은 안전성에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들은 관세청에 통관 관리 강화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 허위 ‧ 과대광고 하는 제품과 불법 의약품의 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 불량식품 검색·차단 시스템인'e - 로봇 시스템'등을 이용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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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조선왕릉에서 우리 들국화의 향기에 흠뻑 빠져보세요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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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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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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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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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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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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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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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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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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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들국화의 향기에 흠뻑 빠져보세요
- 10.18. ~ 25./'우리 들국화 알리기 체험행사와 사진전시회'진행 등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10은 18일부터 25일까지(월요일 휴관)경기도 용인에 있는 사릉(사적 제209호)에서'우리 들국화 알리기 체험행사와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 <NAME> 을 생각하며'는 뜻의 능호가 붙여진 사릉은 조선 <NAME> (, 1441 ~ 1457년)의 비인 <NAME> (, 1440 ~ 1521년)의 능이며, 지난해 시범개방을 거쳐 금년부터 일반인에게 정식 개방되었다. 사릉 전통수목양묘장에서는 감국, 산국, 구절초, 쑥부쟁이 등 우리 주변의 산과 들판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우리 들국화를 정성 들여 가꿔, 꽃이 만개한 가을에 맞춰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릉 관람로 주변에 감국, 산국 등 우리 들국화 화분 설치와 들국화밭에서 직접 국화차용 꽃 따기, 담기 등의 체험행사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기간에는 복주머니 400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본초강목에 보면 국화는 혈기에 좋고 관절을 가볍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한다. 또 감기, 두통,<NAME>증에 좋다고 하여 민간에서는 말린 꽃을 베갯속으로 사용하거나 달여 마시기도 하였다.
조선왕릉관리소는 아름답고 청명한 가을날에 아름다운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에서 국화향과 더불어 역사의 향기를 나누며, 사릉을 찾는 방문객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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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유산 조선왕릉에서 우리 들국화의 향기에 흠뻑 빠져보세요 _1
### 내용:
우리 들국화의 향기에 흠뻑 빠져보세요
- 10.18. ~ 25./'우리 들국화 알리기 체험행사와 사진전시회'진행 등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10은 18일부터 25일까지(월요일 휴관)경기도 용인에 있는 사릉(사적 제209호)에서'우리 들국화 알리기 체험행사와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 <NAME> 을 생각하며'는 뜻의 능호가 붙여진 사릉은 조선 <NAME> (, 1441 ~ 1457년)의 비인 <NAME> (, 1440 ~ 1521년)의 능이며, 지난해 시범개방을 거쳐 금년부터 일반인에게 정식 개방되었다. 사릉 전통수목양묘장에서는 감국, 산국, 구절초, 쑥부쟁이 등 우리 주변의 산과 들판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우리 들국화를 정성 들여 가꿔, 꽃이 만개한 가을에 맞춰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릉 관람로 주변에 감국, 산국 등 우리 들국화 화분 설치와 들국화밭에서 직접 국화차용 꽃 따기, 담기 등의 체험행사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기간에는 복주머니 400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본초강목에 보면 국화는 혈기에 좋고 관절을 가볍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한다. 또 감기, 두통,<NAME>증에 좋다고 하여 민간에서는 말린 꽃을 베갯속으로 사용하거나 달여 마시기도 하였다.
조선왕릉관리소는 아름답고 청명한 가을날에 아름다운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에서 국화향과 더불어 역사의 향기를 나누며, 사릉을 찾는 방문객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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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의 인증, 더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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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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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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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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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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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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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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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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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의 인증, 더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인증제 기업 간담회 개최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이하'적합성인증 제도')'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8개)와의 회의를 열고 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17.7.18.(화)15:00 ~ 17:00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양재)
․ 참석자:(산업부) <NAME> 국표원장(주재)/(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업체)KMW, 큐라코, 브로스앤컴퍼니, 일진복합소재,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성테크, 모션디바이스, 주
□ 국표원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융합신제품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적극 지원하기 위해'적합성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①(적합성인증 제도)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으로 Fast - Track(6개월 이내)으로 인증(KC, KS 등)을 부여, 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에 근거
*여전히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때문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동 제도를 진행하면서 도출됐던 개선점을 반영한'적합성 증명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 발전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전검토 단계)제품 출시 후 인증 문제가 우려되어 소관부처에서 인증 부여에 소극적인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성 이슈 유무를 사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인증 방안을 차별화하여,
- 안전성 이슈가 적으면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하여 빠르게 인증을 내주고,
-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기업이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밟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잇도록 하여 소관부처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도신청 단계)소관부처가 제도 접수를 기피하여 업체가 신청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 신청 접수를 지원할 수 잇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 중이다.
ㅇ(인증기준마련 단계)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이를 주도할 인력이 없어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 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하여 인증기준 체계 마련을 전담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확정할 수도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ㅇ(기타)기존에 정부 연구개발(R & D)결과 인증이 완료된 제품이 인증애로가 있는 경우 본 제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및 해외인증을 먼저 받은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시험을 면제할 바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업계는 이를 통해 제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증 소관 부처들이 신제품 인증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소관 부처의 적극적 참여 및 인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를 위해 국표원의 지원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교육 및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표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8월부터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을 추가 발굴하여 적합성인증 제도가 4차 혁명화 시대에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개요
◈ 적합성 인증 제도 개요 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이 요구하는 인증을
6개월 이내(Fast - track)에 받을 때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법적 근거: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
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의 적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융합산업의 활성화 기여
□(배경)4차 산업혁명으로 융합신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없거나 기존 인증기준과 맞지 않아 시장출시에 어려움 발생**
*융합신제품 - 기술과 기술 및 제품이 결합하여 새로 만들어진 제품
**인증기준 제정에 평균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 시장진출 실패
<주요 사례:
<제도 적용>
(트럭지게차)인증과정의 어려움으로 시장출시까지 약 3년 9개월 소요
<사례 적용>
(융합안전모)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 시장출시까지 총 3개월 소요
◈(경과)'16.3월 국표원'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센터'의 설립 이후'민관합동 지원협의회'구성과 홍보 강화 등으로 제도 활성화
*적합성인증센터 개소 이후 애로발굴 사례 대폭 증가(5건→43건)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개선 방안
◈ 기업별 주요 bottle - neck을 해소하여 적합성 인증제도 선진화
산업융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에 기여
융합화에 적합한 표준·인증제도 마련의 마중물 기능 수행
인증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다수
‧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
‧ 추가적인 애로발굴 통로 필요
‧ 기업대상 권역별 교육 지속
‧ 정부 R & D과제 완료 후 인증애로를 본 제도로 연계
안전성 이슈 제품에 대한 사후 책임 문제 우려
안전성 이슈 이슈에 따라 구분 지원
‧ 적합성 인증으로 시장출시된 제품에서 안전성 문제 제기는 소관부처가 책임 져야
‧(안전성이슈 X)Fast - track
‧(안전성이슈 O)인증기준 개발 후 심층검토, 기업책임 부담제도 도입
III. 적합성 인증 신청
‧ 기존 인증 소관부처의 적합성 인증 제도 접수 기피
‧ 국표원이 적정성 인증 제도 운영을 지원토록 시행령 개정
시험검사기준 제정에 시간적으로 부족
기준 초안 마련을 위해 전담팀 지정
‧ 적합성 검증 협의체의 핵심인 인증기준 마련시 실무 주도할 인력이 없어 절차가 지연
‧ 시험인증기관 간 전담팀을 지정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협의체에서 심의제도록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사례
① 통신조명센서 기술이 융합된 산업용 융합안전모(노동부,'14.10월 KC인증)
무선통신, 조명, 모터 등이 융합되어 작업효율성과 안전성 향상
구멍, 무게규정(보호구 의무안전고시)에 의해 안전모 등급인증을 받을 필요 없어 현장사용 불가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마련은 기준에 의거 시험 ‧ 검사에 합격하여 증명서 발급, 산업융합촉진법 13③에 의하여 보호구안전인증 취득
② 하이브리드 안전유도블록(산업부,'15.7월 KS인증)
고강도 콘크리트 블록에 LED소자 IC회로판, 플라스틱 케이스, 우레탄을 체결방식으로 결합한 융합 블록
제품에 따른 성능, 우수성 보증 인증규격 부재
판로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객관적 성능 인증을 제시할 수 없어 실질적인 판로에 애로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준에 의거 시험 ‧ 검사에 합격하여 인증서 발급('15.7.30)
③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온수기(산업부,'17.2월 KS인증)
기존 태양의 일사조건 하에서만 에너지 획득이 가능하던 태양열 제품의 한계를 해결을 위해 고효율 사이클인 히트 펌프 사이클을 적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인 태양열과 공기열(대기열)을 최대한 활용을 수 없도록 함
Unglazed Type 집열기와 히트펌프로 구성된 태양열 온수기로, 관련 신재생 에너지설비 KS인증에 필요한 시험 ‧ 검사 기준 및 방법이 명확한 않아 인증을 할 수 없음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제안한 규격에 의거 시험 ‧ 검사에 합격하여 인증서 발급('17.2.16)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융합신제품의 인증, 더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_1
### 내용:
융합신제품의 인증, 더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인증제 기업 간담회 개최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이하'적합성인증 제도')'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8개)와의 회의를 열고 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17.7.18.(화)15:00 ~ 17:00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양재)
․ 참석자:(산업부) <NAME> 국표원장(주재)/(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업체)KMW, 큐라코, 브로스앤컴퍼니, 일진복합소재,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성테크, 모션디바이스, 주
□ 국표원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융합신제품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적극 지원하기 위해'적합성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①(적합성인증 제도)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으로 Fast - Track(6개월 이내)으로 인증(KC, KS 등)을 부여, 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에 근거
*여전히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때문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동 제도를 진행하면서 도출됐던 개선점을 반영한'적합성 증명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 발전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전검토 단계)제품 출시 후 인증 문제가 우려되어 소관부처에서 인증 부여에 소극적인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성 이슈 유무를 사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인증 방안을 차별화하여,
- 안전성 이슈가 적으면 간단한 성능기준만을 추가하여 빠르게 인증을 내주고,
-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기업이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밟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잇도록 하여 소관부처의 부담을 완화했다.
□(제도신청 단계)소관부처가 제도 접수를 기피하여 업체가 신청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표원이 업체를 도와 제도 신청 접수를 지원할 수 잇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 중이다.
ㅇ(인증기준마련 단계)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이를 주도할 인력이 없어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 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하여 인증기준 체계 마련을 전담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확정할 수도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ㅇ(기타)기존에 정부 연구개발(R & D)결과 인증이 완료된 제품이 인증애로가 있는 경우 본 제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및 해외인증을 먼저 받은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시험을 면제할 바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업계는 이를 통해 제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증 소관 부처들이 신제품 인증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소관 부처의 적극적 참여 및 인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를 위해 국표원의 지원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교육 및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표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8월부터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을 추가 발굴하여 적합성인증 제도가 4차 혁명화 시대에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개요
◈ 적합성 인증 제도 개요 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이 요구하는 인증을
6개월 이내(Fast - track)에 받을 때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법적 근거: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
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의 적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융합산업의 활성화 기여
□(배경)4차 산업혁명으로 융합신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없거나 기존 인증기준과 맞지 않아 시장출시에 어려움 발생**
*융합신제품 - 기술과 기술 및 제품이 결합하여 새로 만들어진 제품
**인증기준 제정에 평균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 시장진출 실패
<주요 사례:
<제도 적용>
(트럭지게차)인증과정의 어려움으로 시장출시까지 약 3년 9개월 소요
<사례 적용>
(융합안전모)적합성인증 제도를 통해 시장출시까지 총 3개월 소요
◈(경과)'16.3월 국표원'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센터'의 설립 이후'민관합동 지원협의회'구성과 홍보 강화 등으로 제도 활성화
*적합성인증센터 개소 이후 애로발굴 사례 대폭 증가(5건→43건)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개선 방안
◈ 기업별 주요 bottle - neck을 해소하여 적합성 인증제도 선진화
산업융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에 기여
융합화에 적합한 표준·인증제도 마련의 마중물 기능 수행
인증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다수
‧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
‧ 추가적인 애로발굴 통로 필요
‧ 기업대상 권역별 교육 지속
‧ 정부 R & D과제 완료 후 인증애로를 본 제도로 연계
안전성 이슈 제품에 대한 사후 책임 문제 우려
안전성 이슈 이슈에 따라 구분 지원
‧ 적합성 인증으로 시장출시된 제품에서 안전성 문제 제기는 소관부처가 책임 져야
‧(안전성이슈 X)Fast - track
‧(안전성이슈 O)인증기준 개발 후 심층검토, 기업책임 부담제도 도입
III. 적합성 인증 신청
‧ 기존 인증 소관부처의 적합성 인증 제도 접수 기피
‧ 국표원이 적정성 인증 제도 운영을 지원토록 시행령 개정
시험검사기준 제정에 시간적으로 부족
기준 초안 마련을 위해 전담팀 지정
‧ 적합성 검증 협의체의 핵심인 인증기준 마련시 실무 주도할 인력이 없어 절차가 지연
‧ 시험인증기관 간 전담팀을 지정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협의체에서 심의제도록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제도』사례
① 통신조명센서 기술이 융합된 산업용 융합안전모(노동부,'14.10월 KC인증)
무선통신, 조명, 모터 등이 융합되어 작업효율성과 안전성 향상
구멍, 무게규정(보호구 의무안전고시)에 의해 안전모 등급인증을 받을 필요 없어 현장사용 불가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마련은 기준에 의거 시험 ‧ 검사에 합격하여 증명서 발급, 산업융합촉진법 13③에 의하여 보호구안전인증 취득
② 하이브리드 안전유도블록(산업부,'15.7월 KS인증)
고강도 콘크리트 블록에 LED소자 IC회로판, 플라스틱 케이스, 우레탄을 체결방식으로 결합한 융합 블록
제품에 따른 성능, 우수성 보증 인증규격 부재
판로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객관적 성능 인증을 제시할 수 없어 실질적인 판로에 애로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준에 의거 시험 ‧ 검사에 합격하여 인증서 발급('15.7.30)
③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온수기(산업부,'17.2월 KS인증)
기존 태양의 일사조건 하에서만 에너지 획득이 가능하던 태양열 제품의 한계를 해결을 위해 고효율 사이클인 히트 펌프 사이클을 적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인 태양열과 공기열(대기열)을 최대한 활용을 수 없도록 함
Unglazed Type 집열기와 히트펌프로 구성된 태양열 온수기로, 관련 신재생 에너지설비 KS인증에 필요한 시험 ‧ 검사 기준 및 방법이 명확한 않아 인증을 할 수 없음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제안한 규격에 의거 시험 ‧ 검사에 합격하여 인증서 발급('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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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424&pageIndex=19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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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발표
` 22년 공동주택가격(안)변동률 17.22%, 전년(19.05)대비 1.83%p 하락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부세 등 부담완화 방안 추진
【 1.2022년 표준은 공시가격(안)주요내용 】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호로,'21년 보다 2.4%증가
◈ ` 22년 전국 공동주택가격(안)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83%p 상승
【 2.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
◈1세대 0은 실수요자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때 ` 21년 공시가격 활용
효과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을 신규 도입
◈건강보험료는 과표 인상과 재산공제 확대(최대 1,350만 원 → 일괄 5,000만 원), 주택금융부채공제 등으로 부담완화
따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보보험 탈락자도 상대적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24(목)부터'22년 1.1일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ㅇ `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규모는 ` 21년(1,420.5만호)보다 2.4%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전국은 공동주택 분포 현황(단위:만호)〉
□작년에 이어 올해도, ` 22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 종부세 ‧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ㅇ전체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 21년 공시가격으로 과세는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NAME>다.
-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한한 종부세 과가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ㅇ건강보험료는 동결에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 350만 원 → 5,000만 원만을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줄여할 예정이며,
-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한으로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변동률)` 22년 단독형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도 대비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단독적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ㅇ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 ％ p)
- 울산(△7.78%p), 서울(△5.67 ％ 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b 등 주요 도시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현실화율)현실화율은 `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상향 변동되었다.
□(중위값)`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평균 1.92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 원, 경기 2.81억 원부에 부산 1.6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동주택 중위가격(단위:백만 원)>
□금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0으로 실수요자 보유에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한 것으로,
ㅇ공시가격과 연관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정책별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꼼꼼히 살피고,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복지제도, 사용료 ‧ 부담금*는 행정 참고자료 등
ㅇ국민생활에 직접적 효과를 미치면서, ` 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1)재산세, 2)종부세, 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4)피부양 자격 등
[1. 보유세 개편
□1세대 1주택자(` 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 22년 재산세 ‧ 종부세 과표 산정 때 `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22년 공시가격이'21년 같거나 낮은 한'22년 가격 적용
ㅇ(재산세)`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대비에서 동결된다.
- 특히, ` 21년부터 시행된 주택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대상에서 93.1%에 해당하는 `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9가 1주택자의 경우 ` 22년 재산세가 ` 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최대 0.05%p 감면
ㅇ(종부세)재산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22년 재산세 과세대상(6.9만명 추정)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보유와 총 세액도 1,745억 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서'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2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예상 인원 및 금액>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은 포함
※'21년과 유사한 주택 보유 상황을 전제로 만든 전망치로 실제'22년 과세 인원 및 세액과 다를 수 잇다
- 다주택자도 ` 22.6.1일 전 주택을 처분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종부세 관련 과표 인하 효과>
A:10억 원/A는 15억 원인
A:12억 원/B:매각
<가격구간별 과가 변동 모의분석*(단위:만 원)>
` 22년 2가:부담완화방안 미적용)
` 22년 2가:부담완화방안 적용)
공시가격 9가 이하 주택비중**)
1,300.7(32.6 ~)
2,655.0(29.8%)
-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율 50%(65세, 5년 실거거주 가정
**가격 이하 주택 비중은 전체 주택 대비 해당 공시가격 이하 주택 재고비중을 반영
※ 모의분석은 예시로서,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음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낮은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ㅇ연령 ‧ 소득 ‧ 세액 3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 양도 ‧ 증여 ‧ 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한다.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초과 + 100만 원 이하 + 이상 + 1주택자
□한편, 이러한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대한 안전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ㅇ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대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감면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 1주택자 규모에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 21년 세율 대비 ` 22년 세율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ㅇ 종부세의 특성도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두고 있으며,
*연령 공제:60 ~ 65세 20 퍼센트, 65 ~ 70세 30%, 70세 이상 40%장기보유자 특례:5 ~ 10년 20%·10 ~ 15년 40%, 15년 이상 50%
- 작년부터 고령자 세액을 구간별 10 ％ 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다.
[2. 건강보험료 경감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ㅇ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의해 ` 22년 보험료 과표가 `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과표도 동결된다.
ㅇ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주택 규모 관계없이 5천만 원은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현행)재산규모에 따른 500∼1,350만 원 공제→(변경)일괄 5,000만 원 적용
- 무주택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줄여할 계획이다.
- 실거주 목적 부채:무주택자 전 ‧ 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입법예고 중)-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대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퍼센트)을 공제
ㅇ이에 따라 재산세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불구하고 작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월보험료:11.3만 원('21)→ 9.2만 원(2단계, ` 22.9)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의한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상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부양자 제외요건)*과표금액 기준 3.6억(공시 6억)초과 9억(공시가격 15억)이하이면서 월 소득 1천만 원만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 초과 시 자격 제외
ㅇ2단계 부과체계 변경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3.주요 복지제도 등 검토
□작년(` 21년)공시가격 상승이 금년(` 22년)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기존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하였다.
*대다수 복지제도는 수급자 산정 시 ` 22년 공시가격이 아닌 ` 21년 공시가격을 활용 - ` 22년 수급자 기준은 ` 21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한 기준 정비
ㅇ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 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 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기준 ` 21년 487.6만 원 - ` 22년 512.1만 원(5.02%인상)
-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신청 가능하다.
ㅇ기초연금은 ` 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 + 재산)*을 상향 적용으로 ` 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을 최소화하였다.
*(단독)` 21년 169만 원→ ` 22년 180만 원,(부부)` 21년 270.4만 원인에서 ` 22년 288만 원
ㅇ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는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7,850만 원)에서 9.95%(` 21년 기준 공시지가 변동률)상향(8,630만 원)하였다*.
*아울러, 병역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한 병역감면 처분
□ ` 22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히 분석 ․ 검토하여 ` 23년 복지수급 지침 등 마련 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며,
ㅇ이외에도 완충장치가 마련되어 주거지만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효과가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비교가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검토를 예정이다.
□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12(화)까지 지자체 등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 ‧ 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29(금)에 결정·공시할 계획이
ㅇ공시가격(안)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3.24(목)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3.24(목)부터 4.12(화)까지 열람할 수 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4.12(화)까지 의견서를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누리집에서 작성으로 제출하거나, 시 군 구청(민원실)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및 방문하여 접수한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에서 내려 받거나 시 ․ 군 ․ 구청 창구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PHONE> (국번 없음)
ㅇ4.29(금)주택별 공시가격을 결정 ‧ 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주택의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발표을 예정이다.
ㅇ결정·공시 이후에는 4.29(금)부터 5.30(월)까지 두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통해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금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작년 12.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합의와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ㅇ추후 정부와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갈 계획이다.
※[붙임1]주요 사항 추가 설명자료[붙임2]` 22년 공동주택 공시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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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4일부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_1
### 내용:
24일부터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발표
` 22년 공동주택가격(안)변동률 17.22%, 전년(19.05)대비 1.83%p 하락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부세 등 부담완화 방안 추진
【 1.2022년 표준은 공시가격(안)주요내용 】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호로,'21년 보다 2.4%증가
◈ ` 22년 전국 공동주택가격(안)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83%p 상승
【 2.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
◈1세대 0은 실수요자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때 ` 21년 공시가격 활용
효과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을 신규 도입
◈건강보험료는 과표 인상과 재산공제 확대(최대 1,350만 원 → 일괄 5,000만 원), 주택금융부채공제 등으로 부담완화
따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보보험 탈락자도 상대적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24(목)부터'22년 1.1일 기준 주택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ㅇ `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규모는 ` 21년(1,420.5만호)보다 2.4%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전국은 공동주택 분포 현황(단위:만호)〉
□작년에 이어 올해도, ` 22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 종부세 ‧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ㅇ전체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 21년 공시가격으로 과세는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NAME>다.
-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한한 종부세 과가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ㅇ건강보험료는 동결에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 350만 원 → 5,000만 원만을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줄여할 예정이며,
-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한으로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변동률)` 22년 단독형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도 대비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단독적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ㅇ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 ％ p)
- 울산(△7.78%p), 서울(△5.67 ％ 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b 등 주요 도시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현실화율)현실화율은 ` 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상향 변동되었다.
□(중위값)`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평균 1.92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 원, 경기 2.81억 원부에 부산 1.6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동주택 중위가격(단위:백만 원)>
□금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0으로 실수요자 보유에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한 것으로,
ㅇ공시가격과 연관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정책별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꼼꼼히 살피고,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복지제도, 사용료 ‧ 부담금*는 행정 참고자료 등
ㅇ국민생활에 직접적 효과를 미치면서, ` 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1)재산세, 2)종부세, 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4)피부양 자격 등
[1. 보유세 개편
□1세대 1주택자(` 22.6.1일 기준)를 대상으로, ` 22년 재산세 ‧ 종부세 과표 산정 때 `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22년 공시가격이'21년 같거나 낮은 한'22년 가격 적용
ㅇ(재산세)`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대비에서 동결된다.
- 특히, ` 21년부터 시행된 주택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대상에서 93.1%에 해당하는 `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9가 1주택자의 경우 ` 22년 재산세가 ` 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최대 0.05%p 감면
ㅇ(종부세)재산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22년 재산세 과세대상(6.9만명 추정)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보유와 총 세액도 1,745억 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서'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2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예상 인원 및 금액>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등은 포함
※'21년과 유사한 주택 보유 상황을 전제로 만든 전망치로 실제'22년 과세 인원 및 세액과 다를 수 잇다
- 다주택자도 ` 22.6.1일 전 주택을 처분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종부세 관련 과표 인하 효과>
A:10억 원/A는 15억 원인
A:12억 원/B:매각
<가격구간별 과가 변동 모의분석*(단위:만 원)>
` 22년 2가:부담완화방안 미적용)
` 22년 2가:부담완화방안 적용)
공시가격 9가 이하 주택비중**)
1,300.7(32.6 ~)
2,655.0(29.8%)
-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율 50%(65세, 5년 실거거주 가정
**가격 이하 주택 비중은 전체 주택 대비 해당 공시가격 이하 주택 재고비중을 반영
※ 모의분석은 예시로서,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음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낮은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ㅇ연령 ‧ 소득 ‧ 세액 3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 양도 ‧ 증여 ‧ 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한다.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초과 + 100만 원 이하 + 이상 + 1주택자
□한편, 이러한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대한 안전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ㅇ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대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감면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 1주택자 규모에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 21년 세율 대비 ` 22년 세율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ㅇ 종부세의 특성도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두고 있으며,
*연령 공제:60 ~ 65세 20 퍼센트, 65 ~ 70세 30%, 70세 이상 40%장기보유자 특례:5 ~ 10년 20%·10 ~ 15년 40%, 15년 이상 50%
- 작년부터 고령자 세액을 구간별 10 ％ 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다.
[2. 건강보험료 경감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ㅇ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의해 ` 22년 보험료 과표가 `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과표도 동결된다.
ㅇ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주택 규모 관계없이 5천만 원은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현행)재산규모에 따른 500∼1,350만 원 공제→(변경)일괄 5,000만 원 적용
- 무주택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줄여할 계획이다.
- 실거주 목적 부채:무주택자 전 ‧ 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입법예고 중)-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대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퍼센트)을 공제
ㅇ이에 따라 재산세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불구하고 작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월보험료:11.3만 원('21)→ 9.2만 원(2단계, ` 22.9)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의한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상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부양자 제외요건)*과표금액 기준 3.6억(공시 6억)초과 9억(공시가격 15억)이하이면서 월 소득 1천만 원만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 초과 시 자격 제외
ㅇ2단계 부과체계 변경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3.주요 복지제도 등 검토
□작년(` 21년)공시가격 상승이 금년(` 22년)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기존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하였다.
*대다수 복지제도는 수급자 산정 시 ` 22년 공시가격이 아닌 ` 21년 공시가격을 활용 - ` 22년 수급자 기준은 ` 21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한 기준 정비
ㅇ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 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 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기준 ` 21년 487.6만 원 - ` 22년 512.1만 원(5.02%인상)
-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신청 가능하다.
ㅇ기초연금은 ` 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 + 재산)*을 상향 적용으로 ` 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을 최소화하였다.
*(단독)` 21년 169만 원→ ` 22년 180만 원,(부부)` 21년 270.4만 원인에서 ` 22년 288만 원
ㅇ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는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7,850만 원)에서 9.95%(` 21년 기준 공시지가 변동률)상향(8,630만 원)하였다*.
*아울러, 병역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한 병역감면 처분
□ ` 22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히 분석 ․ 검토하여 ` 23년 복지수급 지침 등 마련 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며,
ㅇ이외에도 완충장치가 마련되어 주거지만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효과가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비교가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검토를 예정이다.
□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12(화)까지 지자체 등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 ‧ 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29(금)에 결정·공시할 계획이
ㅇ공시가격(안)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3.24(목)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3.24(목)부터 4.12(화)까지 열람할 수 있다.
- 의견이 있는 경우 4.12(화)까지 의견서를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누리집에서 작성으로 제출하거나, 시 군 구청(민원실)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및 방문하여 접수한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에서 내려 받거나 시 ․ 군 ․ 구청 창구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PHONE> (국번 없음)
ㅇ4.29(금)주택별 공시가격을 결정 ‧ 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주택의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발표을 예정이다.
ㅇ결정·공시 이후에는 4.29(금)부터 5.30(월)까지 두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통해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금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작년 12.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합의와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ㅇ추후 정부와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갈 계획이다.
※[붙임1]주요 사항 추가 설명자료[붙임2]` 22년 공동주택 공시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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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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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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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들에게 희망을 심다 주세요
- 법무부,'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 수여: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 교부를 개최
법무부(장관 <NAME> )는 2015.1.30.(금)15:00 장관 공관에서「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을 수여받은 기업은 2014년도 각 교정기관에서 실시한'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 참석은 총 722개 기업체 중 행사 참여 성과와 출소자 고용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45곳이며,
- 황교안 <NAME> 법무부장관은 ㈜선영화학 <NAME> 대표 등 해당 기업체 대표 5명을 법무부로 초청하여 감사의 뜻으로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나는 날은 출소예정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구직을 희망하는 수형자와 취업을 원하는 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구인 및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당초 2009년부터 시작해 연 2회 실시하던 행사를 2014년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연 6회(매 짝수월)시행 중임. 그 동안 구인구직만남의 날 참여기업체에게 장관표창, 감사서신 수여 등으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직접 인증서를 수여하기로 하였음
이번에「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 45곳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출소예정자들에게 채용면접과 취업상담을 해주고,'전과자'란 낙인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에게 희망을 주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앞은 매년 1회 출소자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를 선정하여「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NAME> 법무부장관은 이날 MOU 수여식에서"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출소자들이 성공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NAME>방지를 위해서 기업체들이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소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연도별 추진 내용
※ 교정기관 및 중소기업과 고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
※ 채용약정 인원과 실제 취업인원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수용자들이 출소하면서 업종을 바꾸어 여러 곳에 취업을 시도하는 등에 원인이 있음
1. 출소자들의'친형' <NAME> 대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선영화학 <NAME> 대표는 1996년 12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18년 동안 교정위원과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영화학에는 현재 출소자 14명이 재직 중이며, 지금까지 출소자50여명을 취업시킬 정도로 출소자들의 성공적 사회정착에 기여하 있다.
<NAME> 대표는 출소자들이 숙식하고 사는 ㈜선영화학 청주공장 등을 한 달에 두 차례씩 방문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회사 직원들이 <NAME> 대표를 출소자들의'친형'이라 부를 정도로 따뜻한 정으로 출소자를 돌보는 진정이 넘치는 기업인이다.
2. 출소자들에게'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학원 컨설팅 전문업체인'흰돌인테리어' <NAME> 대표는 출소자들의 CEO로 불린다.
교정자 출신인 <NAME> 대표는 출소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출소자들을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키기 시작했다.
흰돌인테리어에는 현재 출소자 5명이 일 중이며, 지금까지 고용했던 출소자들이 총 100명에 이를 정도로 일하기를 원해 찾아오는 출소자는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준다. 며칠 만에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일해 보겠다는 출소자를 뿌리쳐 본 일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폐를 끼친 경우도 있었지만 <NAME> 에서는 이런 경우들은 출소자들에게 당연한 과정이며, 사회에 복귀하는데 거쳐야할 관문이라고 대수롭지 아니하게 생각하며 언제든지 돌아만 오면 받아준다는 믿음으로 출소자를 고용한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3.출소자들에게 세상 향한 징검다리가 되다
경기 광주에 있는 ㈜세종보관은 출소자 6명을 고용하고 있는 창고임대 등 운수물류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세종보관 <NAME> 대표는 서울구치소'구인 ‧ 구직 연계는 날'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던"수형자 A씨가 출소 후 ㈜세종보관에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벌금형 80만 원 때문에 즉시 출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행사 참여 후 미납 벌금을 납부하여 빨리 취업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출소 시 여비로 사용할 10만 원을 직원을 대신도 전달하였다. 현재 출소자 A씨는 <NAME> 대표의 배려 속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NAME> 대표는 두려움 속에서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출소자들이 다시 희망을 안고 시작할 수만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인이다.
4. 믿음의 날개로 편견의 벽을 넘다
서울 동대문에 있는 ㈜나라물산의 <NAME> 대표는 출소자에 대한 편견으로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2011년부터'구인·구직 매칭의 날'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나라물산 뿐 아닌게 관련 의류업체에 적극적으로 수형자 취업을 알선하여 10명을 취업시키는 데 자신의 일처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로 <NAME> 대표는 처음에 봉제기술이 없던 출소자 A씨를 취업 시킨 이후 봉제 기술교육을 시켜 성실한 일꾼으로 만들었고, ㈜나라물산의 과장으로까지 승진시켜 현재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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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소자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세요_1
### 내용:
출소자들에게 희망을 심다 주세요
- 법무부,'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 수여:
「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 교부를 개최
법무부(장관 <NAME> )는 2015.1.30.(금)15:00 장관 공관에서「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을 수여받은 기업은 2014년도 각 교정기관에서 실시한'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 참석은 총 722개 기업체 중 행사 참여 성과와 출소자 고용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45곳이며,
- 황교안 <NAME> 법무부장관은 ㈜선영화학 <NAME> 대표 등 해당 기업체 대표 5명을 법무부로 초청하여 감사의 뜻으로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나는 날은 출소예정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구직을 희망하는 수형자와 취업을 원하는 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구인 및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당초 2009년부터 시작해 연 2회 실시하던 행사를 2014년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연 6회(매 짝수월)시행 중임. 그 동안 구인구직만남의 날 참여기업체에게 장관표창, 감사서신 수여 등으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직접 인증서를 수여하기로 하였음
이번에「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 45곳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출소예정자들에게 채용면접과 취업상담을 해주고,'전과자'란 낙인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에게 희망을 주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앞은 매년 1회 출소자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를 선정하여「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NAME> 법무부장관은 이날 MOU 수여식에서"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출소자들이 성공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NAME>방지를 위해서 기업체들이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 출소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연도별 추진 내용
※ 교정기관 및 중소기업과 고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
※ 채용약정 인원과 실제 취업인원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수용자들이 출소하면서 업종을 바꾸어 여러 곳에 취업을 시도하는 등에 원인이 있음
1. 출소자들의'친형' <NAME> 대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선영화학 <NAME> 대표는 1996년 12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18년 동안 교정위원과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영화학에는 현재 출소자 14명이 재직 중이며, 지금까지 출소자50여명을 취업시킬 정도로 출소자들의 성공적 사회정착에 기여하 있다.
<NAME> 대표는 출소자들이 숙식하고 사는 ㈜선영화학 청주공장 등을 한 달에 두 차례씩 방문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회사 직원들이 <NAME> 대표를 출소자들의'친형'이라 부를 정도로 따뜻한 정으로 출소자를 돌보는 진정이 넘치는 기업인이다.
2. 출소자들에게'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학원 컨설팅 전문업체인'흰돌인테리어' <NAME> 대표는 출소자들의 CEO로 불린다.
교정자 출신인 <NAME> 대표는 출소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출소자들을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키기 시작했다.
흰돌인테리어에는 현재 출소자 5명이 일 중이며, 지금까지 고용했던 출소자들이 총 100명에 이를 정도로 일하기를 원해 찾아오는 출소자는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준다. 며칠 만에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일해 보겠다는 출소자를 뿌리쳐 본 일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폐를 끼친 경우도 있었지만 <NAME> 에서는 이런 경우들은 출소자들에게 당연한 과정이며, 사회에 복귀하는데 거쳐야할 관문이라고 대수롭지 아니하게 생각하며 언제든지 돌아만 오면 받아준다는 믿음으로 출소자를 고용한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3.출소자들에게 세상 향한 징검다리가 되다
경기 광주에 있는 ㈜세종보관은 출소자 6명을 고용하고 있는 창고임대 등 운수물류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세종보관 <NAME> 대표는 서울구치소'구인 ‧ 구직 연계는 날'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던"수형자 A씨가 출소 후 ㈜세종보관에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벌금형 80만 원 때문에 즉시 출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행사 참여 후 미납 벌금을 납부하여 빨리 취업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출소 시 여비로 사용할 10만 원을 직원을 대신도 전달하였다. 현재 출소자 A씨는 <NAME> 대표의 배려 속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NAME> 대표는 두려움 속에서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출소자들이 다시 희망을 안고 시작할 수만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인이다.
4. 믿음의 날개로 편견의 벽을 넘다
서울 동대문에 있는 ㈜나라물산의 <NAME> 대표는 출소자에 대한 편견으로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2011년부터'구인·구직 매칭의 날'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나라물산 뿐 아닌게 관련 의류업체에 적극적으로 수형자 취업을 알선하여 10명을 취업시키는 데 자신의 일처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로 <NAME> 대표는 처음에 봉제기술이 없던 출소자 A씨를 취업 시킨 이후 봉제 기술교육을 시켜 성실한 일꾼으로 만들었고, ㈜나라물산의 과장으로까지 승진시켜 현재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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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단청안료의 과학적 조사·분석(서울·경기)』보고서 발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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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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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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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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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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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749&pageIndex=40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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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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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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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단청안료의 과학적 조사 ‧ 분석(서울 ‧ 경기)』보고서 출간
-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 수정전 등 궁궐단청 7건 발굴로 과학적 조사 성과 수록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서울 ‧ 경기 지역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전통안료 조사 성과를 정리로 수록한 <도 단청안료의 과학적 조사 ‧ 분석(서울 ‧ 경기 편)』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차)2017년 - 충청도 지역 소재 국가지정목조문화재 14건
(2차)2018년 - 경상도 권역 소재 국가지정목조문화재 14건
(3차)2019년 - 서울 ․ 경기도 권역 소재 국가지정목조문화재 8건
(4차)2020년 - 충청도 등 일부 누락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도 지역 소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8건(진행 중)
단청은 전통 건축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문양이나 그림을 도채한 기법으로 건축물을 장식하고 부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단청에 사용되던 안료는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흙, 암석 등의 광물을 분쇄하거나 정제하여 제조한 원료와 합성하여 제조한 인공안료, 동물성 ‧ 식물성 유기재료를 사용한 천연과 등이 있다.
*도채:물건 따위에 칠을 입히는 일
하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 단청안료가 대부분 현대 합성안료로 대체되면서 과거에 사용되던 안료의 제조와 시공법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 단청안료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전통 단청안료의 보존성 및 품질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전통 단청안료의 올바른 보존을 위해 현존하는 전통 단청에 대한 과학 기술적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는 보고서는 2019년에 시행한 서울 ‧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국보 ‧ 보물 목조문화재 8건의 연구 결과를 담았다. 조사 ․ 분석지점은 총 594곳으로, 해당 지점에서 사용된 안료의 종류와 성분, 원료, 색상 및 재료 층위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대상 8건 - 창덕궁 수정전 등 궁궐단청 7건, 수원<NAME>사 대웅보전 사찰단청 1건
조사결과, 단청의 재료는 목재 위에 바탕층, 가칠층, 채색층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단청 문양과 부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은 것을 확인을 수 있었다. 바탕칠층에서는 주로 백토가, 가칠층에서는 뇌록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로 궁궐단청이었는데, 기존에 조사된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과 사찰단청에서 보이는 전통은 금단청 보다는 주로 모로단청을 사용하여 궁전의 위계과 격식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군청, 석청 중 당시 수입에 의존했던 고가의 원석으로 제조하는 청색안료가 눈에 띠게 나타난 것에서 왕실 단청의 격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금단청:모로단청(부재 양끝에만 칠을 한 단청)의 중간 긋기 정도나 계풍에 금문(:단청에 쓰이는 재료를 여러 색으로 아름답게 꾸민 갖가지 무늬)이나 별화(:인물이나 작은 동식물을 회화적 수법으로 그린 단독 문양)로 장식한 단청을 말함
본 보고서는 서울 ‧ 경기 지역의 문화재와 사찰에 사용된 단청소재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전통 단청안료에 대한 복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지정 문화재 단청 보수 시에 전통 소재 선택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고서는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 문화재 수리 현장에 널리 활용할 수 없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 nrich. go. kr)에 게재를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현재 충청도 지역 등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으로, 2021년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진행한 전통 단청안료의 조사도 조사 분석 보고서를 완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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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통 단청안료의 과학적 조사·분석(서울·경기)』보고서 발간_1
### 내용:
『전통 단청안료의 과학적 조사 ‧ 분석(서울 ‧ 경기)』보고서 출간
-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 수정전 등 궁궐단청 7건 발굴로 과학적 조사 성과 수록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서울 ‧ 경기 지역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전통안료 조사 성과를 정리로 수록한 <도 단청안료의 과학적 조사 ‧ 분석(서울 ‧ 경기 편)』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차)2017년 - 충청도 지역 소재 국가지정목조문화재 14건
(2차)2018년 - 경상도 권역 소재 국가지정목조문화재 14건
(3차)2019년 - 서울 ․ 경기도 권역 소재 국가지정목조문화재 8건
(4차)2020년 - 충청도 등 일부 누락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도 지역 소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8건(진행 중)
단청은 전통 건축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문양이나 그림을 도채한 기법으로 건축물을 장식하고 부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단청에 사용되던 안료는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흙, 암석 등의 광물을 분쇄하거나 정제하여 제조한 원료와 합성하여 제조한 인공안료, 동물성 ‧ 식물성 유기재료를 사용한 천연과 등이 있다.
*도채:물건 따위에 칠을 입히는 일
하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 단청안료가 대부분 현대 합성안료로 대체되면서 과거에 사용되던 안료의 제조와 시공법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 단청안료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전통 단청안료의 보존성 및 품질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전통 단청안료의 올바른 보존을 위해 현존하는 전통 단청에 대한 과학 기술적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는 보고서는 2019년에 시행한 서울 ‧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국보 ‧ 보물 목조문화재 8건의 연구 결과를 담았다. 조사 ․ 분석지점은 총 594곳으로, 해당 지점에서 사용된 안료의 종류와 성분, 원료, 색상 및 재료 층위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대상 8건 - 창덕궁 수정전 등 궁궐단청 7건, 수원<NAME>사 대웅보전 사찰단청 1건
조사결과, 단청의 재료는 목재 위에 바탕층, 가칠층, 채색층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단청 문양과 부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은 것을 확인을 수 있었다. 바탕칠층에서는 주로 백토가, 가칠층에서는 뇌록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로 궁궐단청이었는데, 기존에 조사된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과 사찰단청에서 보이는 전통은 금단청 보다는 주로 모로단청을 사용하여 궁전의 위계과 격식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군청, 석청 중 당시 수입에 의존했던 고가의 원석으로 제조하는 청색안료가 눈에 띠게 나타난 것에서 왕실 단청의 격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금단청:모로단청(부재 양끝에만 칠을 한 단청)의 중간 긋기 정도나 계풍에 금문(:단청에 쓰이는 재료를 여러 색으로 아름답게 꾸민 갖가지 무늬)이나 별화(:인물이나 작은 동식물을 회화적 수법으로 그린 단독 문양)로 장식한 단청을 말함
본 보고서는 서울 ‧ 경기 지역의 문화재와 사찰에 사용된 단청소재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전통 단청안료에 대한 복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지정 문화재 단청 보수 시에 전통 소재 선택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고서는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 문화재 수리 현장에 널리 활용할 수 없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 nrich. go. kr)에 게재를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현재 충청도 지역 등의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으로, 2021년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진행한 전통 단청안료의 조사도 조사 분석 보고서를 완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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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 현장에서 배운다. 대면교육 본격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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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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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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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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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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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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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 현장에서 배운다. 대면교육 전면 운영!
- 산림교육원, 대면교육 재개로 실습 및 체험을 강화 -
□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침두기 완화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인 대면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원은 CO로나 19 유행 이후 2년 여 동안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 산림분야 교육은 그 특성 상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비대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현장과 사진 등 자료와 쌍방향 소통 활성화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 운영에 노력했으나, 현장교육에 대해 교육생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대면교육 확대 운영으로 산불원인감식기초과정 및 산림공학기술자과정 등 산림분야 공무원의 실무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 내실화를 기하고, 산양삼재배과정·산림유실수재배과정 등 임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만큼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청 <NAME> 산림교육원장은"산림분야 직무 특성상 실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면교육을 운영하게 됨에 매우 기쁘고,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과정들에 대해 실시간 온라인교육도 병행하여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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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림교육, 현장에서 배운다. 대면교육 본격 운영!_1
### 내용:
산림교육, 현장에서 배운다. 대면교육 전면 운영!
- 산림교육원, 대면교육 재개로 실습 및 체험을 강화 -
□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침두기 완화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인 대면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원은 CO로나 19 유행 이후 2년 여 동안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 산림분야 교육은 그 특성 상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비대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현장과 사진 등 자료와 쌍방향 소통 활성화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 운영에 노력했으나, 현장교육에 대해 교육생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대면교육 확대 운영으로 산불원인감식기초과정 및 산림공학기술자과정 등 산림분야 공무원의 실무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 내실화를 기하고, 산양삼재배과정·산림유실수재배과정 등 임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만큼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청 <NAME> 산림교육원장은"산림분야 직무 특성상 실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면교육을 운영하게 됨에 매우 기쁘고,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과정들에 대해 실시간 온라인교육도 병행하여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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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납품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현황(`18.9.7. 18시 기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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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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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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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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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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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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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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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 학교 집단 의심환자 현황③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교육부(장관 <NAME> )는 학교 집단 급식 발생 제품으로 추정되는 더블유원에프엔비(경기 고양 소재)'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섭취로 인해 식중독 의심환자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아 집계(` 18.9.7 18시 기준)한 결과, 52개 집단급식소에서 2,112명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9월 7일 18시 기준으로 발생현황은 서울 13곳(700명), 경남 11곳(234명), 부산 10곳(626명), 대구 5곳(195명), 경북 5곳(180명), 인천 4곳(122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충남 1곳(13명)입니다.
○ 문제가 불거진 제품은 유통업체를 통해 집단급식소 184곳(학교 169곳, 유치원 2곳, 푸드머스 매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이외에, 식중독 추적조사와 제보를 통해 학교급식소 5곳이 추가로 납품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정부는 현재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하여 논란이 된 제품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원료관리, 공정별 위생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원료·완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업체의 원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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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납품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현황(`18.9.7. 18시 기준)_1
### 내용: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납품 학교 집단 의심환자 현황③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교육부(장관 <NAME> )는 학교 집단 급식 발생 제품으로 추정되는 더블유원에프엔비(경기 고양 소재)'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섭취로 인해 식중독 의심환자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아 집계(` 18.9.7 18시 기준)한 결과, 52개 집단급식소에서 2,112명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9월 7일 18시 기준으로 발생현황은 서울 13곳(700명), 경남 11곳(234명), 부산 10곳(626명), 대구 5곳(195명), 경북 5곳(180명), 인천 4곳(122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충남 1곳(13명)입니다.
○ 문제가 불거진 제품은 유통업체를 통해 집단급식소 184곳(학교 169곳, 유치원 2곳, 푸드머스 매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이외에, 식중독 추적조사와 제보를 통해 학교급식소 5곳이 추가로 납품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정부는 현재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하여 논란이 된 제품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원료관리, 공정별 위생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원료·완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업체의 원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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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797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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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위원장, 메르스 보도 관련 KBS·YTN 방송사 관계자 격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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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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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976
|
CC BY
| 6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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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위원장, 메르스 사태 관련 KBS ․ YTN 방송사 관계자 격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4일 오전 KBS와 YTN을 방문하여 메르스 보도와 관련하여 취재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보도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그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감과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현장에서 일하시는 보도 관계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가장으로 생각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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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메르스 보도 관련 KBS·YTN 방송사 관계자 격려_1
### 내용:
<NAME> 위원장, 메르스 사태 관련 KBS ․ YTN 방송사 관계자 격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4일 오전 KBS와 YTN을 방문하여 메르스 보도와 관련하여 취재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보도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그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감과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현장에서 일하시는 보도 관계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가장으로 생각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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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531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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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교류과) 聞見而定(문견이정) 구현할 민간근무휴직 대상자(57명), 기업(51곳) 확정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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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317
|
CC BY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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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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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견이정)구현할 민간근무휴직 대상자(57명), 기업(51곳)확정
□*을 비롯한 57명의 역량있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한다.
*'현장에서 보고 정책을 정한다'는 뜻으로 충무공 <NAME> 의『난중일기』에 수록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일 민간과문의 상호개방성을 확대하는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51곳, 대상자 57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대상자 채용 추진 경과>
․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모집공고(2015.10.19. ∼30.)
․ 대상기업, 직위 적격성 검토를 위한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11.13.)
․ 민간근무휴직 후보자 선발공고(11.19.), 부처 추천(11.25.)
․ 휴직 공직자 적격성 심사를 위한 제2차 심의위원회 개최(12.10.)
․ 적격 대상자 선정에 추천(12.14.)
․ 채용계약 체결:51개 대상에 57개 직위(57명)
□ 올해 하반기가 근무하는 51곳은 대기업 27개(52.9%), 중견 ․ 중소기업과 기타 단체 ․ 협회 24개(47.1 ％)다.
주요 기업은 삼성(8명), 현대(6명), SK(4명), 롯데가 KT(각 3명), 두산(2명), 기타(31명)등이며,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8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환경부 3명, 기타 21명 중으로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공직의 정책전문성을 살려 동물의약품 수출시장 개척, 중소기업 산업의 수출지원, 해외 주요국가 경제정책 변화 방향 및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국가형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민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부처별 인원 <
□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의 정책과 기획 전문성을 기업경영에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공직에 접목해 공직 경쟁력과 국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2년 도입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민관유착 등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며 2008년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는 민관교류와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기회'는 보장하고,'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민간근무휴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기업을 대상기업에 포함시키고,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으며,
- 휴직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근무실태의 주기적 점검, 민관유착 사례 발생 시 즉각적 감사, 복귀 시 휴직기업 관련업무 배제, 휴직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설정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민간근무휴직자들은 공직 퇴직 후, 자신에서 경험한 을 실현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에 접목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정부경쟁력 향상과 차세대 핵심인력 양성이라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민간근무휴직자 및 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제도취지 이해와 청렴교육, 공직윤리서약서 작성과 낭독을 통해 민간근무 휴직자의 사명감과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직무수행계획 발표, 민간적 활용계획과 멘토시스템 소개, 선배공무원의 경험 발표, 기업멘토와 만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으로 민간기업과 휴직자, 인사혁신처 간 제도에 대한 인식 공유와 창조적 교감을 나눌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공무원의 산업현장 이해와 기업계 정책 전문성이 잘 결합할 수 없도록 제도는 활성화시키되, 민관유착 및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는 철저히 하겠다"면서"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문호 개방과 공무원의 민간근무 등 민관간 쌍방향 인적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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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聞見而定(문견이정) 구현할 민간근무휴직 대상자(57명), 기업(51곳) 확정_1
### 내용:
(문견이정)구현할 민간근무휴직 대상자(57명), 기업(51곳)확정
□*을 비롯한 57명의 역량있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한다.
*'현장에서 보고 정책을 정한다'는 뜻으로 충무공 <NAME> 의『난중일기』에 수록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일 민간과문의 상호개방성을 확대하는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51곳, 대상자 57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대상자 채용 추진 경과>
․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모집공고(2015.10.19. ∼30.)
․ 대상기업, 직위 적격성 검토를 위한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11.13.)
․ 민간근무휴직 후보자 선발공고(11.19.), 부처 추천(11.25.)
․ 휴직 공직자 적격성 심사를 위한 제2차 심의위원회 개최(12.10.)
․ 적격 대상자 선정에 추천(12.14.)
․ 채용계약 체결:51개 대상에 57개 직위(57명)
□ 올해 하반기가 근무하는 51곳은 대기업 27개(52.9%), 중견 ․ 중소기업과 기타 단체 ․ 협회 24개(47.1 ％)다.
주요 기업은 삼성(8명), 현대(6명), SK(4명), 롯데가 KT(각 3명), 두산(2명), 기타(31명)등이며,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8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각 5명, 금융위원회 4명, 환경부 3명, 기타 21명 중으로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공직의 정책전문성을 살려 동물의약품 수출시장 개척, 중소기업 산업의 수출지원, 해외 주요국가 경제정책 변화 방향 및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국가형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민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부처별 인원 <
□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의 정책과 기획 전문성을 기업경영에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공직에 접목해 공직 경쟁력과 국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2년 도입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민관유착 등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며 2008년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는 민관교류와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기회'는 보장하고,'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민간근무휴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대기업을 대상기업에 포함시키고,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으며,
- 휴직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근무실태의 주기적 점검, 민관유착 사례 발생 시 즉각적 감사, 복귀 시 휴직기업 관련업무 배제, 휴직자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설정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민간근무휴직자들은 공직 퇴직 후, 자신에서 경험한 을 실현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에 접목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정부경쟁력 향상과 차세대 핵심인력 양성이라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민간근무휴직자 및 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제도취지 이해와 청렴교육, 공직윤리서약서 작성과 낭독을 통해 민간근무 휴직자의 사명감과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직무수행계획 발표, 민간적 활용계획과 멘토시스템 소개, 선배공무원의 경험 발표, 기업멘토와 만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으로 민간기업과 휴직자, 인사혁신처 간 제도에 대한 인식 공유와 창조적 교감을 나눌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공무원의 산업현장 이해와 기업계 정책 전문성이 잘 결합할 수 없도록 제도는 활성화시키되, 민관유착 및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는 철저히 하겠다"면서"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문호 개방과 공무원의 민간근무 등 민관간 쌍방향 인적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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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1497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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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하반기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에 나선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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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973&pageIndex=16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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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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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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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하반기 수입 밀가루 가격 안정에 나선다
- 농식품부, 7월 5일 국내 대표 제분업체 9개 사와 간담회 개최 -
- 농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반기 주요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 방안을 발표
<밀가루 가격 지원 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원대상:밀 수입 및 제분 공정을 거쳐 시장에 공급하는 국내 제분업체
지원예산:546억**5.29일 2차 추경 확정
사업내용:올해 상반기 이후 밀가루 출하가격 동결 또는 인상 요인의 10%수준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 총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제분업계 20%·소비자 10%부담)
□ <NAME> 농식품부차관은 7월 5일(화)오전 과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국내 주요 제분업체 9개 사와 협의회를 갖고, 하반기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참여적 협력을 요청
장소는'22.7.5(화)10:30 ~ 11: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참석:농식품부 차관(주재), 제분업계 9개 사 사장과 관계자 등
*(제분업계)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SPC삼립, 삼양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외 제분업계 9개 회사 및 한국제분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5.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밀 가격 안정 지원사업(546억 원)예산을 확보하였고, 제분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NAME> 농식품부차관은 7월 5일(화)오전 양재동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국내 주요 제분업체 9개 사와 회의를 갖고, 밀가루 가격 인하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최근 주요 밀 가격 동향 및 국내 영향
세계 밀 선물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외 주요 수출국의 작황 악화로 상승하다가'22년 3월 이후 우크라이나 지진 등의 영향으로 추가로 상승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및 북반구 주요 수출국이 가을 수확기(6 ~ 9월)에 접어들면서 공급 여건 개선 기대 등이 시장에 반영되어'22.6월 기준 국제 밀 선물가격은 371 $/톤으로 전월(419 $/톤)대비 11.5 ％ 하락하였다.
*밀 선물가격(시카고선물거래소 기준):'기 187 $/톤→('21.6)245→('21.12)289→('22.3)413→('22.6)371
다만, 국제 밀 선물가격이 수입가격에 반영되는 시차(약 4 ~ 6개월)로 인해'22.6월 평균 밀 수입가격은 445 $/톤으로 전월(438 $/톤)대비 1.4%상승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22.3월 이후 밀 선물가격이 상승한 것이 향후 수입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 물가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밀 수입가격:(평년)280 $/톤→('21.6)319→('21.12)→('22.3)432→('22.6)445
**식용곡물 수입단가지수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15 = 100 기준으로:(22.1분기)143.7→(2분기)163.0→(3분기p)184.8(전분기 13.4%↑)
하반기 업계와 협력하여 밀 가격안정 지원사업 본격 추진
환경부는 밀가루가 국민과 소상공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품목이며 가공식품·외식 등 식품 소비와 연관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하반기 수입가격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5.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546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내 제분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는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하반기 중 밀가루 출하가격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밀가루 가격 상승요인의 10 범위 이내)하는 국내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밀가루 값 상승 요인*의 70 비율을 지원(제분업체는 20%, 소비자 10%부담)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올 6월 말까지 확정된 제분업체의 밀가루 출하가격이고, 지원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1분기(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밀 수입가격이 10%상승할 때 밀가루 가격은 5.71%상승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업계 적극적 협조 요청
이번 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국내 식품 분야 물가 상승은'22년 초까지의 국제곡물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는 과정이고, 국제 밀 가격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이후 국내 식료품 물가 상승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업계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정부는 이미 수립은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 식품<NAME>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검토 등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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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식품부, 하반기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에 나선다_1
### 내용:
농식품부, 하반기 수입 밀가루 가격 안정에 나선다
- 농식품부, 7월 5일 국내 대표 제분업체 9개 사와 간담회 개최 -
- 농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반기 주요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 방안을 발표
<밀가루 가격 지원 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원대상:밀 수입 및 제분 공정을 거쳐 시장에 공급하는 국내 제분업체
지원예산:546억**5.29일 2차 추경 확정
사업내용:올해 상반기 이후 밀가루 출하가격 동결 또는 인상 요인의 10%수준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 총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제분업계 20%·소비자 10%부담)
□ <NAME> 농식품부차관은 7월 5일(화)오전 과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국내 주요 제분업체 9개 사와 협의회를 갖고, 하반기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참여적 협력을 요청
장소는'22.7.5(화)10:30 ~ 11: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참석:농식품부 차관(주재), 제분업계 9개 사 사장과 관계자 등
*(제분업계)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SPC삼립, 삼양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외 제분업계 9개 회사 및 한국제분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5.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밀 가격 안정 지원사업(546억 원)예산을 확보하였고, 제분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NAME> 농식품부차관은 7월 5일(화)오전 양재동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국내 주요 제분업체 9개 사와 회의를 갖고, 밀가루 가격 인하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최근 주요 밀 가격 동향 및 국내 영향
세계 밀 선물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외 주요 수출국의 작황 악화로 상승하다가'22년 3월 이후 우크라이나 지진 등의 영향으로 추가로 상승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및 북반구 주요 수출국이 가을 수확기(6 ~ 9월)에 접어들면서 공급 여건 개선 기대 등이 시장에 반영되어'22.6월 기준 국제 밀 선물가격은 371 $/톤으로 전월(419 $/톤)대비 11.5 ％ 하락하였다.
*밀 선물가격(시카고선물거래소 기준):'기 187 $/톤→('21.6)245→('21.12)289→('22.3)413→('22.6)371
다만, 국제 밀 선물가격이 수입가격에 반영되는 시차(약 4 ~ 6개월)로 인해'22.6월 평균 밀 수입가격은 445 $/톤으로 전월(438 $/톤)대비 1.4%상승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22.3월 이후 밀 선물가격이 상승한 것이 향후 수입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 물가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밀 수입가격:(평년)280 $/톤→('21.6)319→('21.12)→('22.3)432→('22.6)445
**식용곡물 수입단가지수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15 = 100 기준으로:(22.1분기)143.7→(2분기)163.0→(3분기p)184.8(전분기 13.4%↑)
하반기 업계와 협력하여 밀 가격안정 지원사업 본격 추진
환경부는 밀가루가 국민과 소상공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품목이며 가공식품·외식 등 식품 소비와 연관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하반기 수입가격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5.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546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내 제분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는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하반기 중 밀가루 출하가격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밀가루 가격 상승요인의 10 범위 이내)하는 국내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밀가루 값 상승 요인*의 70 비율을 지원(제분업체는 20%, 소비자 10%부담)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올 6월 말까지 확정된 제분업체의 밀가루 출하가격이고, 지원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1분기(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밀 수입가격이 10%상승할 때 밀가루 가격은 5.71%상승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업계 적극적 협조 요청
이번 간담회에서 <NAME> 차관은"국내 식품 분야 물가 상승은'22년 초까지의 국제곡물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는 과정이고, 국제 밀 가격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이후 국내 식료품 물가 상승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업계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정부는 이미 수립은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 식품<NAME>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검토 등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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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4905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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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5.4~5.8) 입찰동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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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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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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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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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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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055
|
CC BY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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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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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5.4 ~ 5.8)입찰동향
- 주,'대전 - 세종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등 모두 325건, 1,118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5.5.8)에'대전 - 세종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등 325건 총 1,118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계약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공공 정보화 사업이'원문공개시스템 3차 구축사업'등 122건, 797억 원
- 일반용역은'2015년 박람회 홍보대행 용역'외 197건, 306억 원
- 건설용역은'GOP과학화 경계시스템 동부지역사업 책임감리용역'총 6건, 15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80억 원대 이상 1건을 제외한 121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제한한 경쟁대상 입찰로서 571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행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197건 중 4건을 비롯한 193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의 77.4%인 237억 원 규모를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분야는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96.7 퍼센트
○ 폐기물처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2.2%및 기타 0.2%
○ 공사 설계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따른 계약이 0.9%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본청 461억 원, 서울지방청 438억 원 등 2개청이 전국에서 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부산 등 10개 지방청 219억 원이 집행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 동향(2015.5.4.5.8)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출처:2015.5.4.5.8.
※ 누계는 공고후 취소 등에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잇다
1. 분야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백억 원,%)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동향
(단위:억 단위당%)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도:억 원,%)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원문정보공개시스템 3차 개선 사업
경찰대학 차세대 통합정보화 시스템 사업
2015년 대국민 홍보 대행 용역
대전 - 세종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사업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2015년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유지보수 사업
제7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와 인체치수정보의 활용 및 관리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과세자료 및 과세권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2015년 소장자료 전산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검찰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구축도
인천항 정부3.0 통합형 서비스 구축사업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강우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 제조설치사업 통합운영관제시스템 운영
나라사랑신문 발간 사업 위탁
2015년 출입국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G4F시스템 위탁
지역서 통합관리체계 구축(2차)
2015년 지역신문 기사자료 디지털화 사업용
2015년도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모바일 부문)용역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및 기술교류업무 위탁 용역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동부지역사업 책임감리용역
경기도 안산시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범시스템 구축용역(건물분야)등 305건
경기도 안산시 등 14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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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5.4~5.8)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5.4 ~ 5.8)입찰동향
- 주,'대전 - 세종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등 모두 325건, 1,118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5.5.8)에'대전 - 세종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등 325건 총 1,118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계약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공공 정보화 사업이'원문공개시스템 3차 구축사업'등 122건, 797억 원
- 일반용역은'2015년 박람회 홍보대행 용역'외 197건, 306억 원
- 건설용역은'GOP과학화 경계시스템 동부지역사업 책임감리용역'총 6건, 15억 원으로서,
○ 정보화 사업은 80억 원대 이상 1건을 제외한 121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제한한 경쟁대상 입찰로서 571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행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197건 중 4건을 비롯한 193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의 77.4%인 237억 원 규모를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분야는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96.7 퍼센트
○ 폐기물처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적격심사에 따른 계약'이 2.2%및 기타 0.2%
○ 공사 설계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따른 계약이 0.9%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본청 461억 원, 서울지방청 438억 원 등 2개청이 전국에서 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부산 등 10개 지방청 219억 원이 집행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 동향(2015.5.4.5.8)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출처:2015.5.4.5.8.
※ 누계는 공고후 취소 등에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잇다
1. 분야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백억 원,%)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동향
(단위:억 단위당%)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도:억 원,%)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원문정보공개시스템 3차 개선 사업
경찰대학 차세대 통합정보화 시스템 사업
2015년 대국민 홍보 대행 용역
대전 - 세종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사업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2015년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유지보수 사업
제7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와 인체치수정보의 활용 및 관리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과세자료 및 과세권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2015년 소장자료 전산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검찰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구축도
인천항 정부3.0 통합형 서비스 구축사업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강우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 제조설치사업 통합운영관제시스템 운영
나라사랑신문 발간 사업 위탁
2015년 출입국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G4F시스템 위탁
지역서 통합관리체계 구축(2차)
2015년 지역신문 기사자료 디지털화 사업용
2015년도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모바일 부문)용역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및 기술교류업무 위탁 용역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동부지역사업 책임감리용역
경기도 안산시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범시스템 구축용역(건물분야)등 305건
경기도 안산시 등 14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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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원권 채널재배치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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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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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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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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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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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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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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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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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방송 전국 확산을 위한 DTV대역 채널 재를
- 울산 ․ 강원권(원주 ․ 평창)세부 추진계획 및 시청자 지원 대책 마련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광역시권 등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17.12월 지상파 본방송을 위해, 울산 ․ 강원권(원주 ․ 평창)DTV대역 채널을 재배치하고, 이에 따른 국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 조기 확산을 위해 울산 ․ 강원권은'17.6월, 전국 시 ․ 군지역은'18년부터'19년까지 단계별 DTV채널(470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18년말(5개 권역); 제주, 강원(춘천), 경북, 충남, 경기권
'19년말(4개 권역):전남, 전북, 충북과 수도권(경계지역인 강원(춘천), 충남(천안 ․ 당진)에 공급하는 신규 주파수로 인한 전파혼신 우려시)
ㅇ 울산은'17.6.14일 14시, 강원권은'17.6.21일 14시 등 해당 지자체 9개 방송보조국 대상으로 주파수 재배치를 추진하고, 채널 재배치로 영향을 미치는 4개(양산, 포항, 경주, 태백)․ 3개(홍천, 평창, 단양)지역의 약 2,800여 직접수신가구는 TV리모컨으로 채널 재설정(재검색)을 하여 TV 시청을 즐길 수 있다.
※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기타 유료방송 가입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TV시청 가능
□ 미래부는 채널 변경에 영향을 받는 직수가구가 안정한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홍보 ․ 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을 할 예정이다.
ㅇ 뉴스보도, 자막방송, 각종 홍보물 제작 ․ 배포 지원을 통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통해 직접 채널 재설정을 할 수 쉽도록 홍보하고, 마을이장, 집배원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널 재설정을 지원하고,
또한 현재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24번), 지원센터(부산 ․ 강릉)를 활용하여 현장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콜센터를 통한 설명만으로 채널 재설정이 곤란한 지역적 취약계층과 공동주택 공시청설비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방문 기술지원반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를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지자체, 방송사, TV제조사 관계자가 참여하는「DTV채널재설정 추진협의회」를 운영으로 채널 재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청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 지원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울산 ․ 강원권 DTV대역 채널재배치 시청자 지원 주요내용
울산 ․ 강원권 DTV대역 채널재배치 이용자 지원 주요내용
□ 채널재배치 ․ 재설정 대상 규모
-(재배치 일정)민원 분산처리 등을 감안을 울산은'17.6.14일 14시, 강원권은'17.6.21일 14시 등 2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추진
o(채널재배치 규모)울산 ․ 강원지역 지상파 방송 주파수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HD방송 보조국, 총 9개 채널에서 채널 변경 추진
o 뉴스보도, 자막방송 등을 통해 시청자의 원활한 채널 재설정 유도를 위해 사전 홍보 ․ 교육에 주력
o 채널 재설정 일정 ․ 방법 안내에 마을이장(305명), 집배원, 초 ․ 중 ․ 고생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 시청자 채널재설정 지원
o(단독주택)콜센터(124번)를 통해 자체적으로 디지털 재설정 유도, 노인 ․ 장애인 등 정보적 취약계층 가구(약 400가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지원
※ 기기 이해 및 조작 능력이 미숙한 노인 ․ 장애인의 경우 전화 안내만으로 대응 곤란
o(공동주택)공시청설비를 보유한 아파트(29개 단지)를 순회 방문하여 TV 수신환경 진단 및 재설정 방법 사전 안내 실시('17.1 ~ 3월)
- 사회복지시설 365개소는 직접 방문하여 TV 수신환경 점검 및 재설정 관련 사전 교육 실시('17.1 ~ 3월)
*마을공시청 4개소는 관리주체인 KBS가 자체적으로 추진
□ 시청자 지원 대책
o 디지털 재설정 시청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방송사, TV제조사, 콜센터, 지원센터 간이 연계를 통해 권역별로 시청자 지원체계 구축
o(콜센터 ․ 지원센터 운영)현재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24번)와 2개(부산 ․ 강릉)지원센터 연계
※ 콜센터는 3개월(), 지원센터는 지역 전파관리소 체제로 4개월()간 활용하되, 민원 건수 추이를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o(방문 기술지원반)취약계층(노인 ․ 장애인)기술지원을 위해 전파관리소, 방송사, KCA, RAPA,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 기술지원반(7 ~ 8팀)운영
*방문 기술지원반을 4개(양산, 포항, 경주, 태백), 3개(홍천, 평창, 단양)지역에 배정으로 신속하게 현장 대응(재배치 후 7일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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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산강원권 채널재배치 추진_1
### 내용:
UHD 방송 전국 확산을 위한 DTV대역 채널 재를
- 울산 ․ 강원권(원주 ․ 평창)세부 추진계획 및 시청자 지원 대책 마련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광역시권 등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17.12월 지상파 본방송을 위해, 울산 ․ 강원권(원주 ․ 평창)DTV대역 채널을 재배치하고, 이에 따른 국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 조기 확산을 위해 울산 ․ 강원권은'17.6월, 전국 시 ․ 군지역은'18년부터'19년까지 단계별 DTV채널(470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18년말(5개 권역); 제주, 강원(춘천), 경북, 충남, 경기권
'19년말(4개 권역):전남, 전북, 충북과 수도권(경계지역인 강원(춘천), 충남(천안 ․ 당진)에 공급하는 신규 주파수로 인한 전파혼신 우려시)
ㅇ 울산은'17.6.14일 14시, 강원권은'17.6.21일 14시 등 해당 지자체 9개 방송보조국 대상으로 주파수 재배치를 추진하고, 채널 재배치로 영향을 미치는 4개(양산, 포항, 경주, 태백)․ 3개(홍천, 평창, 단양)지역의 약 2,800여 직접수신가구는 TV리모컨으로 채널 재설정(재검색)을 하여 TV 시청을 즐길 수 있다.
※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기타 유료방송 가입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TV시청 가능
□ 미래부는 채널 변경에 영향을 받는 직수가구가 안정한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홍보 ․ 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을 할 예정이다.
ㅇ 뉴스보도, 자막방송, 각종 홍보물 제작 ․ 배포 지원을 통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통해 직접 채널 재설정을 할 수 쉽도록 홍보하고, 마을이장, 집배원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널 재설정을 지원하고,
또한 현재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24번), 지원센터(부산 ․ 강릉)를 활용하여 현장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콜센터를 통한 설명만으로 채널 재설정이 곤란한 지역적 취약계층과 공동주택 공시청설비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방문 기술지원반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를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지자체, 방송사, TV제조사 관계자가 참여하는「DTV채널재설정 추진협의회」를 운영으로 채널 재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청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 지원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울산 ․ 강원권 DTV대역 채널재배치 시청자 지원 주요내용
울산 ․ 강원권 DTV대역 채널재배치 이용자 지원 주요내용
□ 채널재배치 ․ 재설정 대상 규모
-(재배치 일정)민원 분산처리 등을 감안을 울산은'17.6.14일 14시, 강원권은'17.6.21일 14시 등 2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추진
o(채널재배치 규모)울산 ․ 강원지역 지상파 방송 주파수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HD방송 보조국, 총 9개 채널에서 채널 변경 추진
o 뉴스보도, 자막방송 등을 통해 시청자의 원활한 채널 재설정 유도를 위해 사전 홍보 ․ 교육에 주력
o 채널 재설정 일정 ․ 방법 안내에 마을이장(305명), 집배원, 초 ․ 중 ․ 고생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 시청자 채널재설정 지원
o(단독주택)콜센터(124번)를 통해 자체적으로 디지털 재설정 유도, 노인 ․ 장애인 등 정보적 취약계층 가구(약 400가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지원
※ 기기 이해 및 조작 능력이 미숙한 노인 ․ 장애인의 경우 전화 안내만으로 대응 곤란
o(공동주택)공시청설비를 보유한 아파트(29개 단지)를 순회 방문하여 TV 수신환경 진단 및 재설정 방법 사전 안내 실시('17.1 ~ 3월)
- 사회복지시설 365개소는 직접 방문하여 TV 수신환경 점검 및 재설정 관련 사전 교육 실시('17.1 ~ 3월)
*마을공시청 4개소는 관리주체인 KBS가 자체적으로 추진
□ 시청자 지원 대책
o 디지털 재설정 시청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방송사, TV제조사, 콜센터, 지원센터 간이 연계를 통해 권역별로 시청자 지원체계 구축
o(콜센터 ․ 지원센터 운영)현재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124번)와 2개(부산 ․ 강릉)지원센터 연계
※ 콜센터는 3개월(), 지원센터는 지역 전파관리소 체제로 4개월()간 활용하되, 민원 건수 추이를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o(방문 기술지원반)취약계층(노인 ․ 장애인)기술지원을 위해 전파관리소, 방송사, KCA, RAPA,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 기술지원반(7 ~ 8팀)운영
*방문 기술지원반을 4개(양산, 포항, 경주, 태백), 3개(홍천, 평창, 단양)지역에 배정으로 신속하게 현장 대응(재배치 후 7일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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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환경장관, 양국 환경협력 발전 방안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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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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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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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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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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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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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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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베트남 환경장관, 상호 환경협력 발전 방안 논의
◇ 제13차 한국 - 베트남 환경장관회의 3월 29일 베트남서 열려
◇ 하노이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남 산업단지 폐수처리 개선방안, 생물다양성<NAME>구 등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29일 베트남 현지에서 제13차 한·베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장관 쩐홍하)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한 - 베트남 환경장관회의는 2000년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제13차 회의에서는 베트남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 방안과 베트남 산업단지 폐수처리 개선방안, 생물다양성<NAME>구 등을 논의한다.
○'하노이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설치에 대한 협의는 하노이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약 120억 원 상당로 추진된다.
○ 현재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실제 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의 우수 매립가스 발전기술을 현지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중부에서 폐수처리 개선'협력 방안은 양측이 베트남의 폐수처리 규제와 법령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 또한, 2018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베트남 중부 공단 폐수처리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 베트남에서는 지난 2016년 철강업체의 독성물질 무단 방류 사고로 수질이 오염되어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매우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은 바 있다.
□ 베트남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용을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의 확대·발전 방안도 협의한다.
○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종의 베트남 유용식물을 발견하고, 그 효능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 아울러, 양국의 다양한 연구의 공동 결과물로 산림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편찬한 베트남 메린 지역 식물도감과 남베트남 지역 곤충도감 1,000권을 베트남에 전달한다.
○ 이 밖에도 베트남의 에너지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장·단기 인턴과 지원, 한 - 베트남 온라인 환경정보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생산·소비 정책 분야 공조 등도 논의한다.
이정희 <NAME> 환경부 국제협력과장은"우리나라의 환경 정책과 제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신뢰가 높다"면서,"이번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T자 1. 제13차 한 - 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계획.
3. 전문용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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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베트남 환경장관, 양국 환경협력 발전 방안 논의_1
### 내용:
한 - 베트남 환경장관, 상호 환경협력 발전 방안 논의
◇ 제13차 한국 - 베트남 환경장관회의 3월 29일 베트남서 열려
◇ 하노이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남 산업단지 폐수처리 개선방안, 생물다양성<NAME>구 등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29일 베트남 현지에서 제13차 한·베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장관 쩐홍하)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한 - 베트남 환경장관회의는 2000년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제13차 회의에서는 베트남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 방안과 베트남 산업단지 폐수처리 개선방안, 생물다양성<NAME>구 등을 논의한다.
○'하노이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시설'설치에 대한 협의는 하노이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약 120억 원 상당로 추진된다.
○ 현재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실제 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의 우수 매립가스 발전기술을 현지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중부에서 폐수처리 개선'협력 방안은 양측이 베트남의 폐수처리 규제와 법령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 또한, 2018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베트남 중부 공단 폐수처리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 베트남에서는 지난 2016년 철강업체의 독성물질 무단 방류 사고로 수질이 오염되어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매우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은 바 있다.
□ 베트남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유용을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의 확대·발전 방안도 협의한다.
○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종의 베트남 유용식물을 발견하고, 그 효능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 아울러, 양국의 다양한 연구의 공동 결과물로 산림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편찬한 베트남 메린 지역 식물도감과 남베트남 지역 곤충도감 1,000권을 베트남에 전달한다.
○ 이 밖에도 베트남의 에너지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장·단기 인턴과 지원, 한 - 베트남 온라인 환경정보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생산·소비 정책 분야 공조 등도 논의한다.
이정희 <NAME> 환경부 국제협력과장은"우리나라의 환경 정책과 제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신뢰가 높다"면서,"이번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T자 1. 제13차 한 - 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계획.
3. 전문용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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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6816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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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회견문]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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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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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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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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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169
|
CC BY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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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오스트리아 공동기자회견, <NAME> 국무총리 방한과
-'18.5.25(금)-
저와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NAME> 총리님과 오스트리아 국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총리로서 14년 만에 음악과 예술의 본고장이자 중소기업 강국, 과학기술 선도국인 비엔나를 방문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한국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NAME> 여사의 모국이며,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40여년을 한국 소록도라는 작은 마을에서 헌신하신 마리안느와 테레모 간호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오스트리아를 더욱 가깝고 고마운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 비엔나를 18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26년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 저한 <NAME> 총리와 저는 양국관계의 발전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이 미래협력의 든든한 토대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두사람은 최근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에 있으며, 지난 해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25억불을 달성은 것을 평가하고, 교역과 투자가 계속 확대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기업들의 대오스트리아 투자가 미래형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이러는 사실을 환영하고,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R & D와 창업기업 투자 프로그램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 과학기술, 신재생 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NAME> 총리는 한 - EU 공동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년 초 오스트리아의 EU 의장국 수임을 축하드렸고, 오스트리아의 EU가 수임기간 중 전략적 동반자인 오스트리아와 EU가 협력을 심화하는데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오스트리아의 리더십 아래서 EU가 당면한 도전을 슬기롭게 해결로 통합을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NAME> 총리와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NAME> 총리께서는 많은 질문을 주셨고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기 어렵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관하지 않고 있으며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를을 위한 역사적 기회는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미에 대화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NAME> 총리께 오스트리아 정부를 비롯한 EU가 한반도 문제와제적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지지를 계속해 주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속담에'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오래된 친구처럼 참 소중은 관계입니다. 12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해 오면서 우정을 쌓았고 한국 국민들은 오스트리아를 은인의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NAME> 총리께서 내년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다시 방문해 주십사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이 요청을 수락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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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회견문]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_2
### 내용:
한 - 오스트리아 공동기자회견, <NAME> 국무총리 방한과
-'18.5.25(금)-
저와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NAME> 총리님과 오스트리아 국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총리로서 14년 만에 음악과 예술의 본고장이자 중소기업 강국, 과학기술 선도국인 비엔나를 방문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한국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NAME> 여사의 모국이며,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40여년을 한국 소록도라는 작은 마을에서 헌신하신 마리안느와 테레모 간호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오스트리아를 더욱 가깝고 고마운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 비엔나를 18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26년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 저한 <NAME> 총리와 저는 양국관계의 발전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이 미래협력의 든든한 토대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두사람은 최근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에 있으며, 지난 해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25억불을 달성은 것을 평가하고, 교역과 투자가 계속 확대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기업들의 대오스트리아 투자가 미래형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이러는 사실을 환영하고,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R & D와 창업기업 투자 프로그램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 과학기술, 신재생 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NAME> 총리는 한 - EU 공동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년 초 오스트리아의 EU 의장국 수임을 축하드렸고, 오스트리아의 EU가 수임기간 중 전략적 동반자인 오스트리아와 EU가 협력을 심화하는데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오스트리아의 리더십 아래서 EU가 당면한 도전을 슬기롭게 해결로 통합을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NAME> 총리와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NAME> 총리께서는 많은 질문을 주셨고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기 어렵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관하지 않고 있으며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를을 위한 역사적 기회는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미에 대화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NAME> 총리께 오스트리아 정부를 비롯한 EU가 한반도 문제와제적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지지를 계속해 주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속담에'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오래된 친구처럼 참 소중은 관계입니다. 12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해 오면서 우정을 쌓았고 한국 국민들은 오스트리아를 은인의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NAME> 총리께서 내년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다시 방문해 주십사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이 요청을 수락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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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404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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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심사위원회 내실화 등 ‘투명성’ 강화한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043
|
CC BY
| 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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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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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등'투명성'강화한다
국민권익위,'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효율성 제고'권고
향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 절차와 보조금 집행 ‧ 정산 등의 과정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도로, 가로등 보수,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정비와 주차장, 조경 등
*'16년도 전국 지자체 지원액:676억 원(자부담 조건 경기 200억, 인천 80억 등)
국민권익위는 그 같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원 단지 선정 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특혜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개선과 사례>
□
□시는 세부기준 없이 심사 ․ 지원을 하고 시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중복제한 규정(3년)이 없으나 5천만 원 미만은<NAME>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음
-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 ․ 회피제 규정이 미흡한 특정 공동주택 단지 지원으로 특혜 논란
□는 시설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상한선이 없고 해당 단지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액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원금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아 예산 낭비
또한 공사비 과다계상, 특정업체 끼워주기식 준공검사, 정산 증빙서류 조작 등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복한 기피 ․ 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기능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공개도 도입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공무원 검수, 부실 공사에 행정제재 등 관리 감독 강화, 자치적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활성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조경, 연말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 등 필요한 일부터 보조금이 지원되게 하려는 것"이라며"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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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심사위원회 내실화 등 ‘투명성’ 강화한다_1
### 내용: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등'투명성'강화한다
국민권익위,'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효율성 제고'권고
향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 절차와 보조금 집행 ‧ 정산 등의 과정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도로, 가로등 보수,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정비와 주차장, 조경 등
*'16년도 전국 지자체 지원액:676억 원(자부담 조건 경기 200억, 인천 80억 등)
국민권익위는 그 같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원 단지 선정 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특혜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개선과 사례>
□
□시는 세부기준 없이 심사 ․ 지원을 하고 시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중복제한 규정(3년)이 없으나 5천만 원 미만은<NAME>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음
-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 ․ 회피제 규정이 미흡한 특정 공동주택 단지 지원으로 특혜 논란
□는 시설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상한선이 없고 해당 단지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액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원금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아 예산 낭비
또한 공사비 과다계상, 특정업체 끼워주기식 준공검사, 정산 증빙서류 조작 등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복한 기피 ․ 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기능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공개도 도입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공무원 검수, 부실 공사에 행정제재 등 관리 감독 강화, 자치적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활성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조경, 연말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 등 필요한 일부터 보조금이 지원되게 하려는 것"이라며"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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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의 협상 타결 위한 발판 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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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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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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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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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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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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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513
|
CC BY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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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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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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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의 협상 타결 위한 교두보 마련
- 제10차 한 - 인도네시아 CEPA 공식 개최(10.8 ~ 10, 발리)-
□ 제10차 한국 - 인도네시아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공식 협상이'19.10.8(화)부터 10.10(목)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인도네시아측은 <NAME> ( <NAME> )무역부 총국장을 수석대표로 무역부, 상무부와 재무부, 산업부 등으로 편성은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ㅇ 금번 10차 협상에서는 무역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및 총칙의 6개 분야별 협상이 실시을 예정이다.
□ 양국은 지난 2월 통상장관간 CEPA 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로 2차례 공식 협상(8차:'19.4.30 ~ 5.2,9차:'19.8.28 ~ 30)및 회기간 협상('19.6월)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입장차를 좁혀왔다.
ㅇ 산업부는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출여건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양측은 6개 분과별 상당 부분 쟁점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한 상태로, 정부는 금번 10차 협상에서는 그간 합의되지 않은 민감한 이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ㅇ <NAME> 통상교섭실장은"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국가들과의 경제 ‧ 외교 ‧ 문화 등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정부는 한 - 인니 CEP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이 높고 시장규모가 큰 인도네시아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한 - 인니 CEPA와 더불은 양자 FTA를 통해 일부국에 집중된 교역 구조를 개선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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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타결 위한 발판 마련_1
### 내용: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타결 위한 교두보 마련
- 제10차 한 - 인도네시아 CEPA 공식 개최(10.8 ~ 10, 발리)-
□ 제10차 한국 - 인도네시아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공식 협상이'19.10.8(화)부터 10.10(목)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인도네시아측은 <NAME> ( <NAME> )무역부 총국장을 수석대표로 무역부, 상무부와 재무부, 산업부 등으로 편성은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ㅇ 금번 10차 협상에서는 무역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및 총칙의 6개 분야별 협상이 실시을 예정이다.
□ 양국은 지난 2월 통상장관간 CEPA 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로 2차례 공식 협상(8차:'19.4.30 ~ 5.2,9차:'19.8.28 ~ 30)및 회기간 협상('19.6월)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입장차를 좁혀왔다.
ㅇ 산업부는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수출여건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양측은 6개 분과별 상당 부분 쟁점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한 상태로, 정부는 금번 10차 협상에서는 그간 합의되지 않은 민감한 이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ㅇ <NAME> 통상교섭실장은"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국가들과의 경제 ‧ 외교 ‧ 문화 등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정부는 한 - 인니 CEP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이 높고 시장규모가 큰 인도네시아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한 - 인니 CEPA와 더불은 양자 FTA를 통해 일부국에 집중된 교역 구조를 개선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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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3540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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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실천 강화 선포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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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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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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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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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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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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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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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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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실천 강화 선언을 개최
- 국민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 안전과 신뢰로 지키겠다는"결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10일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행 개선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서"개인정보보호 실천 강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16)개최와 연계하여 11시부터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간의 기업은 유출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발맞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 정보통신기술(ICT)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큰 만큼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선포식에는 통신, 금융과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분야의 대표사와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NAME> 방통위 상임위원, <NAME> 인터넷진흥원장 등 정부 ‧ 관계기관의 인사들과 함께"믿고 맡긴 개인정보, 안전성이 신뢰로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개인정보보호 각오를 다지고, 민 ‧ 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NAME> 방통위 상임위원은"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마련은들의 책임 있는 개인정보보호 실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이번 선포식을 통해 기업들이 법 ․ 제도를 준수할 것을 고객 앞에 약속함으로써 우리 생활 전반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ICT 융합 시대에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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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실천 강화 선포식 개최_1
### 내용: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실천 강화 선언을 개최
- 국민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 안전과 신뢰로 지키겠다는"결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10일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행 개선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서"개인정보보호 실천 강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16)개최와 연계하여 11시부터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간의 기업은 유출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발맞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등 정보통신기술(ICT)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큰 만큼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선포식에는 통신, 금융과 포털 등 주요 정보통신분야의 대표사와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NAME> 방통위 상임위원, <NAME> 인터넷진흥원장 등 정부 ‧ 관계기관의 인사들과 함께"믿고 맡긴 개인정보, 안전성이 신뢰로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개인정보보호 각오를 다지고, 민 ‧ 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NAME> 방통위 상임위원은"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마련은들의 책임 있는 개인정보보호 실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이번 선포식을 통해 기업들이 법 ․ 제도를 준수할 것을 고객 앞에 약속함으로써 우리 생활 전반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ICT 융합 시대에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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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6790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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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요양시설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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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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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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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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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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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905
|
CC BY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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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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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세종께 설 명절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방문
□ 전의요셉의집 방문, 어르신들 위로 및 시설 관계자 격려 □
□ <NAME> 국무총리는 2월 13일(화)오후,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전의요셉의집(원장: <NAME> 신부)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세종시장, <NAME>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NAME> 전의요셉의집 관장 등
ㅇ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가족과 같이 보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장은정 전의요셉의집 시설장으로부터 시설현황을 보고받은 국무총리는 전의요셉의집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ㅇ"전의요셉의집이 우리 사회가 마땅히 누려고 온기를 자식들과 사회 대신 느끼게 해주는 것에 감사하며, 그런 사명감을 갖고 어르신들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후 정 총리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을 돌아보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ㅇ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방패연 날리기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 한편, 정 총리는 취임 이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현장을 찾아 직접 청취하왔으며
ㅇ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설 립 일자'93.5.( <ADDRESS> )
ㅇ 시설유형 ㅇ 노인요양시설(원장: <NAME> 교구가
ㅇ 운영주체: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사회복지법인)
ㅇ 시 설 현황 지상 2층(건축면적 2,126.17㎡)
시설(주요시설)생활실,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간호실, 목욕실 등
ㅇ 요양형:총 67명(기초생활수급자 24명)
*최고령:97세(1921년생)2명(1,1)
- 종사자:원장 ․ 시설장 등 약 42명
*사회복지사 1명, 촉탁의 1명, 관리인 3명, 요양보호사 26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조리위생 4명*
세면·양치·면도·목욕·식사 등 기본적 관리
혈압·체온·맥박·당뇨 수시관리, 물리치료, 개별 병원진료 등 약복용
목공공예, 노래교실, 생신잔치, 지역축제 참여 등 여가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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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노인요양시설 방문_1
### 내용:
<NAME> 세종께 설 명절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방문
□ 전의요셉의집 방문, 어르신들 위로 및 시설 관계자 격려 □
□ <NAME> 국무총리는 2월 13일(화)오후,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전의요셉의집(원장: <NAME> 신부)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세종시장, <NAME>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NAME> 전의요셉의집 관장 등
ㅇ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가족과 같이 보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장은정 전의요셉의집 시설장으로부터 시설현황을 보고받은 국무총리는 전의요셉의집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ㅇ"전의요셉의집이 우리 사회가 마땅히 누려고 온기를 자식들과 사회 대신 느끼게 해주는 것에 감사하며, 그런 사명감을 갖고 어르신들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후 정 총리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을 돌아보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ㅇ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방패연 날리기 체험활동'을 함께 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 한편, 정 총리는 취임 이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현장을 찾아 직접 청취하왔으며
ㅇ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설 립 일자'93.5.( <ADDRESS> )
ㅇ 시설유형 ㅇ 노인요양시설(원장: <NAME> 교구가
ㅇ 운영주체: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사회복지법인)
ㅇ 시 설 현황 지상 2층(건축면적 2,126.17㎡)
시설(주요시설)생활실,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간호실, 목욕실 등
ㅇ 요양형:총 67명(기초생활수급자 24명)
*최고령:97세(1921년생)2명(1,1)
- 종사자:원장 ․ 시설장 등 약 42명
*사회복지사 1명, 촉탁의 1명, 관리인 3명, 요양보호사 26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조리위생 4명*
세면·양치·면도·목욕·식사 등 기본적 관리
혈압·체온·맥박·당뇨 수시관리, 물리치료, 개별 병원진료 등 약복용
목공공예, 노래교실, 생신잔치, 지역축제 참여 등 여가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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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9025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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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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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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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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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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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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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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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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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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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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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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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11건 신규 인정
- 혁신제품 지정 추천, 창업자금 우대, 농식품 연구개발 과제 가점 부여 -
□ 2021년도 신규 농림식품 신기술(NET)추가 인증
○(신규인증)'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겸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 기술'등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11개 기술 인증에
○(유효기간)2021.12.30.부터 최대 3년
○(우대내용)혁신제품 지정 추천을 통해 공공 조달 연계 우대와 기업창업자금 신청 시 기술평가 가점과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농림식품 신기술(NET)인증제도 개요
□ 개요 및 의의
ㅇ(목적)개발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ㆍ인증하여, 상용화ㆍ기술거래 단계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 및 시장 확대 기반 조성
*근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고시 제2020 - 67호), 신기술 통합인증요령(9개 기관 합동고시)
ㅇ(정의)농림식품 신은 분야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절차
ㅇ(절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신기술인증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심사
ㅇ'14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 591건 접수에 119건 인증(유효인증 54, 기간만료 65)
<연도별 인증 현황/인증률>
*상반기, 하반기, 신속인증 비율 및 인증 건수
□ 인증 혜택 및 우대현황
ㅇ(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연구과제 선정 심사에서 인증기업 가점(3점)부여
ㅇ(기업창업자금지원사업)농식품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비용을 저리융자로 지원, 우수기술 평가시 기술평가 면제
ㅇ(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농식품 관련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ㆍ창업기업, 예비창업자를 발굴로 사업화자금 지원
*벤처육성지원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시 신기술인증 가점 부여(최대 3점)
2021년 상반기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 목록
◈ 농림식품신기술 신규 인증(11개)
저아밀로스 및 당도 증진 신품종(오복진선향, <NAME> 선향)육종 시스템
:벼의 유전자원들을 선발·육성하고, 선발된 부·모본이 교배된 수정란에 돌연변이원을 처리하여, 이들 후대로부터 낮은 강도의 향과 식감이 부드럽고 맛있는 쌀을 선발·육종
한우 동일성 판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바이오 플렉스 PCR 조성물 제조 기술
- 한우 동일성 판별과 친자판별이 가능하며, 암소와 비한우에 대한 품종 판별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료 및 시약을 제작하는 기술
경비용·미경산돈 교에 인공수정 심부주입 기술
- 자궁 내부적 구조를 반영하여 경산돈용과 미경산돈용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 사용할 수 있는 심부주입기로 소량의 정액으로 기 제품과 유사한 조건의 생산성 확보
IoT 디바이스 기반 소의 체온 측정·활동량 측정기술
- IoT 기술을 활용으로 Wearable Device를 가축에 부착하여 체온 및 활동량 정보를 실시간 수집으로 소의 체온 및 활동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정, 분만, 질병의 징후를 감지하여 농장주의 스마트폰에'알림'을 전송하는 LMS(Live - Stock Monitoring system을 시스템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다양성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 기술
:구제역 등의 가축 질병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농약 같은 액체형 오염 물질을 차단함과 동시에 투습 성능을 발현하는 기능성 원단의 생산 기술 개발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 기술
합지 제조 공정, 접착제 조성, 필름 제조의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기술로는 문제가 되었던 바이오플라스틱 간 층간 접착 성능과 열봉합 강도를 향상시키고, 유통과 식품 저장에 적합한 100%생분해성 식품 포장재 개발
나노발포 구조체를 이용한 선택적 통풍형 발효식품 포장지 개발을
- 나노발포 구조체를 갖는 속지 필름을 기계적 미세 천공으로 통기성 통로를 형성은 겉지 필름을 2중구조로 합지하여 선택적 통기성 발효식품 포장지 개발을 통하여 해당 포장지 전면에서 통기성능을 확보가 때문에 액체 류 내용물의 포장지 내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공기 순환 기대
휴립피복기용 자동비닐 커팅 기술
땅속작물을 파종과 정식 및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두둑을 만들고 풀이나 잡초 등이 자라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제초액의 살포와 비닐을 피복하는 작업을 기계화한 기술
페럴린을 이용한 식물화 나노코팅 제품
- 보존화 제품에 페럴린 나노코팅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수분안정성 및 장기보존성 확보 기술
온실 내 공간 활용을 높인 컨베이어 식물 이송장치
- 시설재배하우스 상부에 고정된 트랙을 따라 복층의 다단으로 구성된 식물 포트를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순환이동을 도와주는 식물이송용 트롤리 컨베이어 기술
경량 조립식 영농형 태양광 판넬 지지 장치
:태양광 모듈지지대의 형상을 역삼각형으로 구성하여 지지력을 높여주고 표준 판으로 파이프를 포스맥강을 사용으로 파이프 밴딩 공법으로 제작함으로써 구조물의 강성과 내구성을 확보시켜주면서 동시에 조립부를 최소화 하여 조립 시간을 단축 할 수 잇게 하여 비용을 저감할 수 있게 하는 영농형 태양광 판넬 지지장치 구조물 기술
◈ 농림식품신기술 유효기간 연장(4개)
미생물 유래와 한천분해효소를 이용한 기능성 바이오 식의약 신소재 네오아가로올리고당 제조 기술
- 대사질환 개선 및 면역기능 향상에 효과를 주는 기능성 신소재(네오아가로올리고당, DY - NAO)를 생산을 위해 미생물 유래 한천분해 효소인 식품첨가물(베타아가라아제)발굴 기술
쇠비름 등을 이용한 장건강 기능식품 원료 생산 기술
- 기존에서 잡초로만 여겨진 쇠비름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천연물 소재인 장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를 개발함, - 염증성 장질환 예방 및 치료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실용성
농업용 크롤러형 전동 지게차의 전도방지를 위한 저속 무게중심 이동기술
- 과수원이나 험지에서도 전복되지 못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잇는 지게차에 적용 가능한 크롤러형 주행 장치 및 무게중심 이동기술 개발
잔여 음식물을 통한 유기비료 및 사료 제조용 건조공정 개선을
- 수분함량이 높은 음식물 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과 외부 배출을 차단하며 처리시 음식물의 수분을 효율로 조절하는 건조공정 제어기술 개발 -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유기 비료나 사료 제조용 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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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_1
### 내용: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11건 신규 인정
- 혁신제품 지정 추천, 창업자금 우대, 농식품 연구개발 과제 가점 부여 -
□ 2021년도 신규 농림식품 신기술(NET)추가 인증
○(신규인증)'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겸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 기술'등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11개 기술 인증에
○(유효기간)2021.12.30.부터 최대 3년
○(우대내용)혁신제품 지정 추천을 통해 공공 조달 연계 우대와 기업창업자금 신청 시 기술평가 가점과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농림식품 신기술(NET)인증제도 개요
□ 개요 및 의의
ㅇ(목적)개발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ㆍ인증하여, 상용화ㆍ기술거래 단계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 및 시장 확대 기반 조성
*근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고시 제2020 - 67호), 신기술 통합인증요령(9개 기관 합동고시)
ㅇ(정의)농림식품 신은 분야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절차
ㅇ(절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신기술인증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심사
ㅇ'14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 591건 접수에 119건 인증(유효인증 54, 기간만료 65)
<연도별 인증 현황/인증률>
*상반기, 하반기, 신속인증 비율 및 인증 건수
□ 인증 혜택 및 우대현황
ㅇ(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연구과제 선정 심사에서 인증기업 가점(3점)부여
ㅇ(기업창업자금지원사업)농식품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비용을 저리융자로 지원, 우수기술 평가시 기술평가 면제
ㅇ(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농식품 관련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ㆍ창업기업, 예비창업자를 발굴로 사업화자금 지원
*벤처육성지원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시 신기술인증 가점 부여(최대 3점)
2021년 상반기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 목록
◈ 농림식품신기술 신규 인증(11개)
저아밀로스 및 당도 증진 신품종(오복진선향, <NAME> 선향)육종 시스템
:벼의 유전자원들을 선발·육성하고, 선발된 부·모본이 교배된 수정란에 돌연변이원을 처리하여, 이들 후대로부터 낮은 강도의 향과 식감이 부드럽고 맛있는 쌀을 선발·육종
한우 동일성 판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바이오 플렉스 PCR 조성물 제조 기술
- 한우 동일성 판별과 친자판별이 가능하며, 암소와 비한우에 대한 품종 판별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료 및 시약을 제작하는 기술
경비용·미경산돈 교에 인공수정 심부주입 기술
- 자궁 내부적 구조를 반영하여 경산돈용과 미경산돈용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 사용할 수 있는 심부주입기로 소량의 정액으로 기 제품과 유사한 조건의 생산성 확보
IoT 디바이스 기반 소의 체온 측정·활동량 측정기술
- IoT 기술을 활용으로 Wearable Device를 가축에 부착하여 체온 및 활동량 정보를 실시간 수집으로 소의 체온 및 활동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정, 분만, 질병의 징후를 감지하여 농장주의 스마트폰에'알림'을 전송하는 LMS(Live - Stock Monitoring system을 시스템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다양성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 기술
:구제역 등의 가축 질병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농약 같은 액체형 오염 물질을 차단함과 동시에 투습 성능을 발현하는 기능성 원단의 생산 기술 개발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 기술
합지 제조 공정, 접착제 조성, 필름 제조의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기술로는 문제가 되었던 바이오플라스틱 간 층간 접착 성능과 열봉합 강도를 향상시키고, 유통과 식품 저장에 적합한 100%생분해성 식품 포장재 개발
나노발포 구조체를 이용한 선택적 통풍형 발효식품 포장지 개발을
- 나노발포 구조체를 갖는 속지 필름을 기계적 미세 천공으로 통기성 통로를 형성은 겉지 필름을 2중구조로 합지하여 선택적 통기성 발효식품 포장지 개발을 통하여 해당 포장지 전면에서 통기성능을 확보가 때문에 액체 류 내용물의 포장지 내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공기 순환 기대
휴립피복기용 자동비닐 커팅 기술
땅속작물을 파종과 정식 및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두둑을 만들고 풀이나 잡초 등이 자라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제초액의 살포와 비닐을 피복하는 작업을 기계화한 기술
페럴린을 이용한 식물화 나노코팅 제품
- 보존화 제품에 페럴린 나노코팅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수분안정성 및 장기보존성 확보 기술
온실 내 공간 활용을 높인 컨베이어 식물 이송장치
- 시설재배하우스 상부에 고정된 트랙을 따라 복층의 다단으로 구성된 식물 포트를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순환이동을 도와주는 식물이송용 트롤리 컨베이어 기술
경량 조립식 영농형 태양광 판넬 지지 장치
:태양광 모듈지지대의 형상을 역삼각형으로 구성하여 지지력을 높여주고 표준 판으로 파이프를 포스맥강을 사용으로 파이프 밴딩 공법으로 제작함으로써 구조물의 강성과 내구성을 확보시켜주면서 동시에 조립부를 최소화 하여 조립 시간을 단축 할 수 잇게 하여 비용을 저감할 수 있게 하는 영농형 태양광 판넬 지지장치 구조물 기술
◈ 농림식품신기술 유효기간 연장(4개)
미생물 유래와 한천분해효소를 이용한 기능성 바이오 식의약 신소재 네오아가로올리고당 제조 기술
- 대사질환 개선 및 면역기능 향상에 효과를 주는 기능성 신소재(네오아가로올리고당, DY - NAO)를 생산을 위해 미생물 유래 한천분해 효소인 식품첨가물(베타아가라아제)발굴 기술
쇠비름 등을 이용한 장건강 기능식품 원료 생산 기술
- 기존에서 잡초로만 여겨진 쇠비름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천연물 소재인 장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를 개발함, - 염증성 장질환 예방 및 치료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실용성
농업용 크롤러형 전동 지게차의 전도방지를 위한 저속 무게중심 이동기술
- 과수원이나 험지에서도 전복되지 못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잇는 지게차에 적용 가능한 크롤러형 주행 장치 및 무게중심 이동기술 개발
잔여 음식물을 통한 유기비료 및 사료 제조용 건조공정 개선을
- 수분함량이 높은 음식물 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과 외부 배출을 차단하며 처리시 음식물의 수분을 효율로 조절하는 건조공정 제어기술 개발 -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유기 비료나 사료 제조용 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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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산악자전거 한마당 축제…내달 6일 행복도시에서 열린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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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946
|
CC BY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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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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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산악자전거 한마당 축제 … 내달 6일 행복도시에서 개최
▶원수산 산악자전거(MTB)공원, 이달 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내달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원수산(해발 251m)산악자전거(MTB)공원 일원에서 산악자전거(MTB)공원(총 8.3km)준공식과 아울러'전국산악자전거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 이 축제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도시 원수산 전국산악자전거 축제(페스티벌)'의 참가방법은 오는 25일까지 한국산악자전거협회 누리집(홈페이지, www.kmtb.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 참가자격은 산악자전거를 좋아하면 모두로 가능하며, 경기종목은 크로스컨트리(XC, 15등급)이다.
□ 이번 대회를 위해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본부는 내달 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전국에서 산악자전거(MTB)이용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원수산 산악자전거(MTB)공원을 개방을 계획이다.
□ 이번 축제를 통해 제기된 시설 및 안전 관련 개선점은 동계기간(12월 ~ 내년 3월)에 지속을 보완해 내년 4월 원수산 산악자전거(MTB)파크에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 원수산 산악자전거(MTB)공원은 자연 식생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숲속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크로스컨트리(XC)형 구간(코스)으로 조성됐다.
□ 출발과 도착지점인 산악자전거(MTB)광장에는 주차장과 휴게쉼터, 산악자전거 체험장 시설이 마련됐다.
□ 특히 조성과정에서 전국의 우수 산악자전거(MTB)시설의 사례조사 등시승과 자문을 거쳐 안전성 확보와 역동적인 시설을 조성으로 명실공히 국제대회 개최에도 손색이 아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행복청 관계자는"원수산 산악자전거공원은 도심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초보자도 쉽게 산악자전거를 접할 수 쉽도록 조성했다"면서"앞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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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산악자전거 한마당 축제…내달 6일 행복도시에서 열린다_1
### 내용:
전국산악자전거 한마당 축제 … 내달 6일 행복도시에서 개최
▶원수산 산악자전거(MTB)공원, 이달 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내달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원수산(해발 251m)산악자전거(MTB)공원 일원에서 산악자전거(MTB)공원(총 8.3km)준공식과 아울러'전국산악자전거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 이 축제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도시 원수산 전국산악자전거 축제(페스티벌)'의 참가방법은 오는 25일까지 한국산악자전거협회 누리집(홈페이지, www.kmtb.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 참가자격은 산악자전거를 좋아하면 모두로 가능하며, 경기종목은 크로스컨트리(XC, 15등급)이다.
□ 이번 대회를 위해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본부는 내달 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전국에서 산악자전거(MTB)이용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원수산 산악자전거(MTB)공원을 개방을 계획이다.
□ 이번 축제를 통해 제기된 시설 및 안전 관련 개선점은 동계기간(12월 ~ 내년 3월)에 지속을 보완해 내년 4월 원수산 산악자전거(MTB)파크에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 원수산 산악자전거(MTB)공원은 자연 식생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숲속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크로스컨트리(XC)형 구간(코스)으로 조성됐다.
□ 출발과 도착지점인 산악자전거(MTB)광장에는 주차장과 휴게쉼터, 산악자전거 체험장 시설이 마련됐다.
□ 특히 조성과정에서 전국의 우수 산악자전거(MTB)시설의 사례조사 등시승과 자문을 거쳐 안전성 확보와 역동적인 시설을 조성으로 명실공히 국제대회 개최에도 손색이 아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행복청 관계자는"원수산 산악자전거공원은 도심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초보자도 쉽게 산악자전거를 접할 수 쉽도록 조성했다"면서"앞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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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678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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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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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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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785
|
CC BY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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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
- 행안부,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18년도)에 이은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
□ 앞으로 지방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담당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
□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간결한 서술문<NAME>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 납세자 권리헌장의 핵심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규정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국세는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제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의무가 있음을 규정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것도 명시
□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편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더욱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지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총 1,52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 내에 두고, 소속 직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18.1.1. 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되어,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와 억울함과 불만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 수행
◆ 의류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세무과로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는데, 몇 달 후 주거로 사용된 부분까지도 일반건축물로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잘못 부과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세무과에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택의 구조가 아니므로 주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환급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A씨는 이의신청을 하도는 하였으나 청구기간(90일)이 지나서 권리구제를 신청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A씨는 납세자보호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잘못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사실 확인 및 검토 결과"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세무과에 환급을 요구하여 개선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인권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
○ 지방세도법에 납세자보호관 설치 근거, 직무 ․ 자격 등에 관한 위임
○(시행령)직무 범위 등 권한 명시
○(조 례)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선발기준, 업무처리절차 등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 시 ‧ 도, 시 ‧ 군 ‧ 구(인별 단위)
• 세무부서 안에 조직(국민의 권리보호 담당 부서)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관련 권리보호 요청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계한 사항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등
• 시 ‧ 도별, 시 ‧ 군 ‧ 구별 1명
- 지역 실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도 있음
•(직급기준)6급(시도는 5급 또는 4급)
•(경력기준)지방세 업무에서 7년 이상 근무
•(민간채용)회계사 등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직권처리)직권처리대상 고충민원 처리 대상
※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과세표준 ․ 세액착오 계산된 처분 포함
•(위원회)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안건 중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용〕
□ 세무조사에 앞서 법령에 의거 제공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세법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귀하는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를 수 있습니다.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으며 조사기간이 연장·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사전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 ․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세법과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사항에서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체납자는 범칙 조사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세금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중요한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조사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법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주체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장소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고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과세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재산적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잇고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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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_1
### 내용: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
- 행안부,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18년도)에 이은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
□ 앞으로 지방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담당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
□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간결한 서술문<NAME>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 납세자 권리헌장의 핵심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규정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국세는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제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의무가 있음을 규정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것도 명시
□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편을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더욱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지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총 1,52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 내에 두고, 소속 직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18.1.1. 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되어,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와 억울함과 불만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 수행
◆ 의류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세무과로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는데, 몇 달 후 주거로 사용된 부분까지도 일반건축물로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잘못 부과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세무과에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택의 구조가 아니므로 주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환급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A씨는 이의신청을 하도는 하였으나 청구기간(90일)이 지나서 권리구제를 신청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A씨는 납세자보호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잘못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사실 확인 및 검토 결과"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세무과에 환급을 요구하여 개선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인권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
○ 지방세도법에 납세자보호관 설치 근거, 직무 ․ 자격 등에 관한 위임
○(시행령)직무 범위 등 권한 명시
○(조 례)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선발기준, 업무처리절차 등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 시 ‧ 도, 시 ‧ 군 ‧ 구(인별 단위)
• 세무부서 안에 조직(국민의 권리보호 담당 부서)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관련 권리보호 요청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계한 사항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등
• 시 ‧ 도별, 시 ‧ 군 ‧ 구별 1명
- 지역 실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도 있음
•(직급기준)6급(시도는 5급 또는 4급)
•(경력기준)지방세 업무에서 7년 이상 근무
•(민간채용)회계사 등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직권처리)직권처리대상 고충민원 처리 대상
※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과세표준 ․ 세액착오 계산된 처분 포함
•(위원회)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안건 중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낭독용〕
□ 세무조사에 앞서 법령에 의거 제공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세법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귀하는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를 수 있습니다.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으며 조사기간이 연장·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사전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 ․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세법과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사항에서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체납자는 범칙 조사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세금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중요한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조사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법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주체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장소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고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과세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재산적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잇고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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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MOU 서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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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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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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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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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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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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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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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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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양해각서 서명
- 우리 청년들의 유럽지역 진출기회 확대 기대
□ <NAME> 외교부장관과 <NAME> 네덜란드 농업장관은 2016.9.27.(화)한 - 네덜란드 정상회담 직후 외교부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대한민국 외교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취업관광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워킹홀리데이 MOU)에 서명했다. 2016는 10월 1일 발효하는 워킹홀리데이 MOU에 따라 18 - 30세의 한국 청년들(연간 최대 100명)이 최장 1년 간 네덜란드를 여행하면서 인턴은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워킹홀리데이란 협정 체결국 청년(대체로 18 ~ 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동안 관광과 인턴은 형태의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
※ 지난 2년 간('14.6.1. ~'16.5.31.)시험 시행된 바 있는 한 -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위해 우리 학생 194명이 네덜란드를 방문
□ 이번 워킹홀리데이 MOU는 우리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취업과 여행을 병행하면서 문화와 생활양식을 경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크며, 협약에 따른 양국 젊은이들 간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분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국(유럽지역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 13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MOU를 맺고 있으며, 2015년 현재 37,833명(유럽지역은 4,226명)의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바,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갈 예정이다.
□ 외교부는 향후 우리 참가자들의 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다음과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현재 외교부는 △국가별 오리엔테이션 사전과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현지 생활 ․ 안전정보 제공 및 오리엔교육 △워킹홀리데이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도 △워홀프렌즈 및 워킹홀리데이 준비동아리, 워홀품앗이 운영 등 워킹홀리데이 대상자별 사전 준비를 지원하고 있음.
※ 워홀프렌즈(Working Holiday Friends)는 워킹홀리데이를 꿈꾸는 전국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결성은 워킹홀리데이 대학생 홍보단
※ 워킹홀리데이 준비동아리:국가별 예비 워킹홀리데이 경험도 간의 정보공유 모임
※ 워킹홀리데이 품앗이 = 국내 워킹홀리데이 외국인 참가자와 해외 워킹홀리데이 참가 우리 국민이 함께 하는 소규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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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MOU 서명_1
### 내용:
'한 -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양해각서 서명
- 우리 청년들의 유럽지역 진출기회 확대 기대
□ <NAME> 외교부장관과 <NAME> 네덜란드 농업장관은 2016.9.27.(화)한 - 네덜란드 정상회담 직후 외교부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대한민국 외교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취업관광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워킹홀리데이 MOU)에 서명했다. 2016는 10월 1일 발효하는 워킹홀리데이 MOU에 따라 18 - 30세의 한국 청년들(연간 최대 100명)이 최장 1년 간 네덜란드를 여행하면서 인턴은 형태의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워킹홀리데이란 협정 체결국 청년(대체로 18 ~ 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동안 관광과 인턴은 형태의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
※ 지난 2년 간('14.6.1. ~'16.5.31.)시험 시행된 바 있는 한 -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위해 우리 학생 194명이 네덜란드를 방문
□ 이번 워킹홀리데이 MOU는 우리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취업과 여행을 병행하면서 문화와 생활양식을 경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크며, 협약에 따른 양국 젊은이들 간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분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국(유럽지역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 13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MOU를 맺고 있으며, 2015년 현재 37,833명(유럽지역은 4,226명)의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 바,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갈 예정이다.
□ 외교부는 향후 우리 참가자들의 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다음과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현재 외교부는 △국가별 오리엔테이션 사전과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현지 생활 ․ 안전정보 제공 및 오리엔교육 △워킹홀리데이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도 △워홀프렌즈 및 워킹홀리데이 준비동아리, 워홀품앗이 운영 등 워킹홀리데이 대상자별 사전 준비를 지원하고 있음.
※ 워홀프렌즈(Working Holiday Friends)는 워킹홀리데이를 꿈꾸는 전국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결성은 워킹홀리데이 대학생 홍보단
※ 워킹홀리데이 준비동아리:국가별 예비 워킹홀리데이 경험도 간의 정보공유 모임
※ 워킹홀리데이 품앗이 = 국내 워킹홀리데이 외국인 참가자와 해외 워킹홀리데이 참가 우리 국민이 함께 하는 소규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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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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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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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120&pageIndex=30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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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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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강화된다
-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5천만 원)적용 대상에서 배제 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월 25일(화)국무회의에서 ｢ 자연재난 구호·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개선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유시설 재난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피해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하여 재난지원금 상한액(5천만 원)까지 적용이 왔으나,
-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 실종, 부상 및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산사태 등으로 동일 세대 내 인명 재산 등를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단일 세대에서 3명 사망, 주택 전파 피해 발생 시>
피해:7천6백만 원만
- 인명:6천만 원(2천×3명)
- 가옥:1천6백만 원(1천6백×1동)
지원금도:5천만 원(상한액 5천만 원)
피해액:7천6백만 원
- 인명:6천만 원(2천×3명)
- 주택/1천6백만 원(1천6백×1동)
지원액:7천6백만 원
※ 인명피해 지원금 상한액 제외
○ 이외에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재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규정에 있던'임시주거용 조립주택'설치 근거 및<NAME> 부담 비율을 명문화한다.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단가:동당 35백만 원(7.3평형 기준)
- 이번 개정안으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NAME>에게'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올 여름철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같은 극한기상의 빈번한 발생은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유발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과 같이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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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_1
### 내용: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강화된다
-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5천만 원)적용 대상에서 배제 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월 25일(화)국무회의에서 ｢ 자연재난 구호·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개선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유시설 재난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피해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하여 재난지원금 상한액(5천만 원)까지 적용이 왔으나,
-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 실종, 부상 및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산사태 등으로 동일 세대 내 인명 재산 등를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단일 세대에서 3명 사망, 주택 전파 피해 발생 시>
피해:7천6백만 원만
- 인명:6천만 원(2천×3명)
- 가옥:1천6백만 원(1천6백×1동)
지원금도:5천만 원(상한액 5천만 원)
피해액:7천6백만 원
- 인명:6천만 원(2천×3명)
- 주택/1천6백만 원(1천6백×1동)
지원액:7천6백만 원
※ 인명피해 지원금 상한액 제외
○ 이외에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재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규정에 있던'임시주거용 조립주택'설치 근거 및<NAME> 부담 비율을 명문화한다.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단가:동당 35백만 원(7.3평형 기준)
- 이번 개정안으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NAME>에게'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올 여름철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같은 극한기상의 빈번한 발생은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유발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과 같이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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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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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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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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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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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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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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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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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진단 의무화
○「결핵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본부는 <NAME> )는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16.8.4. 시행)된「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의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견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로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를 통해 지난 3월 24일"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에 근거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참고〕참조
□ 개정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과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보호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을 위해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잠복결핵검진의 세부사항 마련
-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시행규칙 제4조)
② 결핵의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시설의 장 준수해야할 사항 규정
-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의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참여 등의 의무를 부여함(시행규칙 제4조의2)
③ 결핵환자 등에 관한 사례조사의 주요내용 및 서식 등
-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을 조사하게 하고,
-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결핵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2)
④ 이 외 바뀐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서식 및 민감정보 처리규정 등 정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웹에편 <ADDRESS> ,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우)30113
- 문 화:(044)202 - 2502/2517
- FAX:(044)202 - 3928
-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들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개요
전 세계인이 일생 동안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결핵안심국가 정착
①"감염병 선제적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잠복결핵 예방치료 도입
② 생애주기(고1,40세), 다중접촉군, 취약기 결핵관리프로그램 가동
③ 가용자원(재원, 인력)을 적극 투자하여 결핵후진국 탈피
추진전략:생애전주기 결핵안심프로그램 가동
“ 고교 2부터 학생건강검사
•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보건소 및 어린이집 교사·직원
• 학교(초·중·고등학교)교사·직원
•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당뇨·흡연 등 결핵발병 고위험집단 대상 검진·치료 권고
• 고위험 및 잠복결핵에 대한 무상검진·무상치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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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_1
### 내용:
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진단 의무화
○「결핵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본부는 <NAME> )는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16.8.4. 시행)된「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및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의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결핵환자 발견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로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를 통해 지난 3월 24일"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에 근거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참고〕참조
□ 개정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과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보호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을 위해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 대상 결핵·잠복결핵검진의 세부사항 마련
-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시행규칙 제4조)
② 결핵의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시설의 장 준수해야할 사항 규정
-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의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참여 등의 의무를 부여함(시행규칙 제4조의2)
③ 결핵환자 등에 관한 사례조사의 주요내용 및 서식 등
-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을 조사하게 하고,
-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결핵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2)
④ 이 외 바뀐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서식 및 민감정보 처리규정 등 정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웹에편 <ADDRESS> ,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우)30113
- 문 화:(044)202 - 2502/2517
- FAX:(044)202 - 3928
-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들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개요
전 세계인이 일생 동안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결핵안심국가 정착
①"감염병 선제적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잠복결핵 예방치료 도입
② 생애주기(고1,40세), 다중접촉군, 취약기 결핵관리프로그램 가동
③ 가용자원(재원, 인력)을 적극 투자하여 결핵후진국 탈피
추진전략:생애전주기 결핵안심프로그램 가동
“ 고교 2부터 학생건강검사
•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보건소 및 어린이집 교사·직원
• 학교(초·중·고등학교)교사·직원
•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당뇨·흡연 등 결핵발병 고위험집단 대상 검진·치료 권고
• 고위험 및 잠복결핵에 대한 무상검진·무상치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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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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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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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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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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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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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597&pageIndex=36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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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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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아래'중수본')는 11월 26일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인은 후 현재까지 총 4건(오리 2건, 산란계 2건)이 4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정읍 육용오리, 상주 산란계, 영암 육용오리, 익산 산란계)을 보이고 잇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 4건 중 2건은 임상증상 발견 전, 가금류 출하전 폐사로 발견
○폐사율 증가로 12월 7일 의심신고된 충청 음성군 소재 메추리 농장(의사환축)의 경우 12월 8일 H5N8형 항원이 확인되었고 고병원성 유무를 정밀 검사중이다.
□의사환축을 제외로 5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역학이나 수평전파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①1·2차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과 ②역학관계 시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도 모두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1월부터 유럽과 주변국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이 급증*함에 따라, 그간 올 겨울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행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왔다.
*'20년 들어 유럽 내 발생 전년 동기 83배↑(사육62배↑, 야생158배↑), 중국·대만·베트남 등 주변국 평균 1.5배↑(사육1.5배↑, 야생2배↑)
○올해 상반기 동유럽(헝가리·폴란드 등)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이래 철새 도래와 함께 러시아(8월), 카자흐스탄(9월), 네덜란드·독일·이스라엘(10월), 영국·덴마크·프랑스·벨기에(11월)등(총 21개국 749건)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주변국의 경우 대만과 베트남 등에서 H5N6, H5N5 외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7개국 총 180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사육·야생)및 중국(야생)에서 H5N8형이 검출되고 있다.
*유럽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은('16)144건/('18)71 →('20.7)749(사육434, 야생315)
□ 일본 고병원성 AI 발생 추세:('16)6건/('18)5 →('20.8)24(사육16, 야생8)
- 특히 중국의 경우, 10월 24일 야생조류에서 처음 항원이 확인은 이후 11월 5일부터 간격으로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하여 총 16건(그 가운데 의사환축 신고는 3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야생조류에서는 10월 2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12월 8일 현재까지 총 49건의 H5 및 H7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19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었고, 18건은 검사중이다.
*'16/'17년의의 같은기간(. 8)동안 야생조류에서 총 23건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16년 고병원성 AI 가금농장 발생 건수:(11월)66건 →(12월)244건
□과거('16/'17)사례를 볼 때, 대체로 중부지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난 뒤 전남·경남 등 남부지방으로 항으로 검출지역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금년에도 10월 21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처음 발견은 이래, 점차 항원 검출지역이 전남·북, 경남·북, 제주 및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0월, 4건)경기(2), 충남(1), 전북(1)
*(11월, 24건)전북(7), 경기(6), 충남(4), 경남(3), 강원(1), 경북(1), 전남(1), 제주(1)
*(12.8,21건)전남(5), 경남(4), 충남(4), 경기(3), 전북 경북(1), 제주(1)
□철새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금농장 발생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18/'19년 국내 철새 유입:('18.11)759천수 →('18.12)1,319 →('19.1)1,470
*'19/'20년 국내 철새 유입:('19.11)706천수/('19.12)1,817 →('20.1)1,629
※'20/'21년 국내 철새 유입:('20.11)945천수
○철새도래지·야생조류 서식지 등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전국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새도래지(오염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 등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이 존재하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철저히 소독과 집중 방역을 실시중이다.
○(예찰)올해 전국 철새도래지 103개소에 대한 야생에 예찰(분변 검사)을 1개월 앞당겨 9월부터 실시중이며, 예찰 물량도 약 8%확대하였다.(23,406건→25,216)
○(격리)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전년대비 83%확대*하여 실시중()이며, 10월 28일부터 철새도래지 인근 산책·낚시객의 출입을 통제(띠·표지판 설치)하고 있다.
※('19)84개 지점 193km -('20)234개 지점 352km(83%↑), 최근 위반차량 없음
- 11월 28일부터는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종사자의 출입금지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하는 등 강도 강화는 조치를 시행에 있다.
○(소독)기존 소독장비 외에도 가용한 소독자원을 최대한<NAME>*하여 철새도래지부터 가금농장까지의 경로를 집중 소독중이다.
*광역방제기·드론·무인헬기·살수차·제독차·산불진화차 장비 추가 확보(301대→529)
-(방법)철새도래지 주변은 소독차(1톤트럭)·광역방제기(5톤)를 이용, 차량접근이 불가한 곳(저수지 안쪽, 도로변 모래톱 등)은 드론·무인헬기, 인근 도로는 살수차와 제독차를<NAME>으로 소독한다.
-(대상)최근에는 철새도래지 외에도 농장 인근의 작은 하천·저수지(574개소)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하여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농장의 소독·방역실태와 농장 방역수칙 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추진에 있다.
○(농장수칙 홍보)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고조에 따라 ｢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 를 발령(11.10)하였고, AI 유입 차단을 위한'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마련으로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팜플렛 배포(10만부), 문자메시지(매일 7만여호)·TV·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1단계)농장 주변 생석회(소독효과)사용 →(2단계)농장 내 매일 청소·소독 →(3단계)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4단계)축사 내 매일 소독
○(전담관)「도 가금농장(6,997호)별 전담관제 ｣ 를 도입(12.5)하여,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및 개별농장의 차단방역 실시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12.10)할 계획이다.
- 각 농장별로 해당 시군 공무원(농협·방역본부·협회·계열업체 직원과 협업)을 지정하여 현장점검 후 미흡농장에 대해 현장지도토록 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서 재발과 및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농장점검)지난 4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축사와 축산관련시설 등*에 대해 소독·방역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
*종오리(79호), 밀집사육단지(212), 전업농가(4,280), 축산관련시설(2,401개소)에서 실시
-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내 가금농장, 육면 농장(부화장 포함)및 방역에 취약한 농장에 대해 주간 단위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검역본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계열업체·농협을 통해 가금농장별 내외부 청소·소독, 생석회 살포 상태 등의 사진을 제출받아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신속 보완토록 하고 있다.
-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을 위해 작업자 장화 등 농장·축산시설에 대해 환경검사*도 강화하였다.
*작업자 장화, 차량 바퀴, 운전석 발판, 마을진입로 등에서 시료 확보 및 검사
□(사전입식 신고)농가에서 가금 입식 1주 이전에 자체 방역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와 개여 전 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후 입식을 허용하고 있다.
농장간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를 강화하였다.
○(검사·예찰)- 모든 가금류에 대해 출하 검사를 실시(오리·노계 등→전 가금, 11.)하고 있고, 방역대(발생농장 인근 10km)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없는 농장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종오리농장 및 산란계농장에 대한 종란 환적 여부, 외부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소독 여부, 난좌 재사용 여부 및 기자재(합판·파렛트 포함에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계열사)계열화사업자가 해당 농가에 대한 소독과 점검을 거친 이후 가금을 입식토록 하고,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하는 소속 도축장 검사 강화(30%→60)및 계약농가에 대한 출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을 강화하였다.
○(소독)11월 28일부터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전국 195개소)에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시군 소재의 도축장이 운영을 중단하고, 전국 가금판매소 대상 ｢ 휴업·소독의 날 ｣ 을 매주 운영중이다.
○(위험 경감)전염에 취약한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4개월간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있고('21.2월, 전체의 24%사육제한
*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경미한 세심한 관찰 필요
- 지난 11월 28일부터는 산란한 방사사육과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의 유통을 행정명령으로 금지하였다.
□중수본은 매일 중수본부장 주관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실시간<NAME>여, 경각심을 갖고 방역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사례1)전라북도의 경우 당초 종오리·산란계 농장 등 42개소에서 운영중이던 농장 통제초소를 농장에서 10km 이내 오리·산란계 농장(26호)과 도내 모든 육용오리 농장(180호)에 대하여 출입 통제 및 방역을 실시키로 하였음
*(사례2)경상남도의 경우 기존 10개소 운영하던 거점소독시설을 각 시군 1개소 전체로 확대(총 20개소)하였으며, 도간 경계입구에 통제초소 22개소 추가 설치
○발생지역 현장점검·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경북·전북·전남도에 관계부처(행안부·농식품부·검역본부)·시도 공동'AI 현장상황관리단'을 설치하였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농어촌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 등 범농업계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총력 추진에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철새도래지(103개소)소독·방역실태 점검, 농가 방역수칙과 철새도래지·농장 인근 하천·저수지 출입금지에 대한 홍보
*(농어촌공사)작은 하천·저수지에 소독·방역실태 파악과 철새현황 파악 및 폐사체 발견시 신고
*(농협)가금 비계열농가 소독 상황 파악과 축산농장의 생석회 도포·소독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환경관리원)가금 계류장과 전통시장 방역상황 관리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바이러스가 가금농장 내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임에도 발생농장 역학조사 시 장화 갈아신기,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야생조수류 접근 방지, 출입자 소독, 방역복 착용 등 일반적 농장 차단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하고,
○"농장주는 소중한 농장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와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가금농장에서 발생시 사회적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안으로 점검과정에서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사육제한·과태료 등)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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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_1
### 내용: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아래'중수본')는 11월 26일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인은 후 현재까지 총 4건(오리 2건, 산란계 2건)이 4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정읍 육용오리, 상주 산란계, 영암 육용오리, 익산 산란계)을 보이고 잇고 밝혔다.
*가금농장 발생 4건 중 2건은 임상증상 발견 전, 가금류 출하전 폐사로 발견
○폐사율 증가로 12월 7일 의심신고된 충청 음성군 소재 메추리 농장(의사환축)의 경우 12월 8일 H5N8형 항원이 확인되었고 고병원성 유무를 정밀 검사중이다.
□의사환축을 제외로 5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역학이나 수평전파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①1·2차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과 ②역학관계 시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도 모두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1월부터 유럽과 주변국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이 급증*함에 따라, 그간 올 겨울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행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왔다.
*'20년 들어 유럽 내 발생 전년 동기 83배↑(사육62배↑, 야생158배↑), 중국·대만·베트남 등 주변국 평균 1.5배↑(사육1.5배↑, 야생2배↑)
○올해 상반기 동유럽(헝가리·폴란드 등)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한 이래 철새 도래와 함께 러시아(8월), 카자흐스탄(9월), 네덜란드·독일·이스라엘(10월), 영국·덴마크·프랑스·벨기에(11월)등(총 21개국 749건)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주변국의 경우 대만과 베트남 등에서 H5N6, H5N5 외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7개국 총 180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사육·야생)및 중국(야생)에서 H5N8형이 검출되고 있다.
*유럽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은('16)144건/('18)71 →('20.7)749(사육434, 야생315)
□ 일본 고병원성 AI 발생 추세:('16)6건/('18)5 →('20.8)24(사육16, 야생8)
- 특히 중국의 경우, 10월 24일 야생조류에서 처음 항원이 확인은 이후 11월 5일부터 간격으로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하여 총 16건(그 가운데 의사환축 신고는 3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야생조류에서는 10월 2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12월 8일 현재까지 총 49건의 H5 및 H7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19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었고, 18건은 검사중이다.
*'16/'17년의의 같은기간(. 8)동안 야생조류에서 총 23건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16년 고병원성 AI 가금농장 발생 건수:(11월)66건 →(12월)244건
□과거('16/'17)사례를 볼 때, 대체로 중부지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난 뒤 전남·경남 등 남부지방으로 항으로 검출지역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금년에도 10월 21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처음 발견은 이래, 점차 항원 검출지역이 전남·북, 경남·북, 제주 및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0월, 4건)경기(2), 충남(1), 전북(1)
*(11월, 24건)전북(7), 경기(6), 충남(4), 경남(3), 강원(1), 경북(1), 전남(1), 제주(1)
*(12.8,21건)전남(5), 경남(4), 충남(4), 경기(3), 전북 경북(1), 제주(1)
□철새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금농장 발생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18/'19년 국내 철새 유입:('18.11)759천수 →('18.12)1,319 →('19.1)1,470
*'19/'20년 국내 철새 유입:('19.11)706천수/('19.12)1,817 →('20.1)1,629
※'20/'21년 국내 철새 유입:('20.11)945천수
○철새도래지·야생조류 서식지 등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전국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새도래지(오염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 등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이 존재하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철저히 소독과 집중 방역을 실시중이다.
○(예찰)올해 전국 철새도래지 103개소에 대한 야생에 예찰(분변 검사)을 1개월 앞당겨 9월부터 실시중이며, 예찰 물량도 약 8%확대하였다.(23,406건→25,216)
○(격리)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전년대비 83%확대*하여 실시중()이며, 10월 28일부터 철새도래지 인근 산책·낚시객의 출입을 통제(띠·표지판 설치)하고 있다.
※('19)84개 지점 193km -('20)234개 지점 352km(83%↑), 최근 위반차량 없음
- 11월 28일부터는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종사자의 출입금지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하는 등 강도 강화는 조치를 시행에 있다.
○(소독)기존 소독장비 외에도 가용한 소독자원을 최대한<NAME>*하여 철새도래지부터 가금농장까지의 경로를 집중 소독중이다.
*광역방제기·드론·무인헬기·살수차·제독차·산불진화차 장비 추가 확보(301대→529)
-(방법)철새도래지 주변은 소독차(1톤트럭)·광역방제기(5톤)를 이용, 차량접근이 불가한 곳(저수지 안쪽, 도로변 모래톱 등)은 드론·무인헬기, 인근 도로는 살수차와 제독차를<NAME>으로 소독한다.
-(대상)최근에는 철새도래지 외에도 농장 인근의 작은 하천·저수지(574개소)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하여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농장의 소독·방역실태와 농장 방역수칙 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추진에 있다.
○(농장수칙 홍보)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고조에 따라 ｢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 를 발령(11.10)하였고, AI 유입 차단을 위한'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마련으로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팜플렛 배포(10만부), 문자메시지(매일 7만여호)·TV·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1단계)농장 주변 생석회(소독효과)사용 →(2단계)농장 내 매일 청소·소독 →(3단계)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4단계)축사 내 매일 소독
○(전담관)「도 가금농장(6,997호)별 전담관제 ｣ 를 도입(12.5)하여,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및 개별농장의 차단방역 실시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12.10)할 계획이다.
- 각 농장별로 해당 시군 공무원(농협·방역본부·협회·계열업체 직원과 협업)을 지정하여 현장점검 후 미흡농장에 대해 현장지도토록 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서 재발과 및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농장점검)지난 4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축사와 축산관련시설 등*에 대해 소독·방역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
*종오리(79호), 밀집사육단지(212), 전업농가(4,280), 축산관련시설(2,401개소)에서 실시
-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내 가금농장, 육면 농장(부화장 포함)및 방역에 취약한 농장에 대해 주간 단위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검역본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계열업체·농협을 통해 가금농장별 내외부 청소·소독, 생석회 살포 상태 등의 사진을 제출받아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신속 보완토록 하고 있다.
-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을 위해 작업자 장화 등 농장·축산시설에 대해 환경검사*도 강화하였다.
*작업자 장화, 차량 바퀴, 운전석 발판, 마을진입로 등에서 시료 확보 및 검사
□(사전입식 신고)농가에서 가금 입식 1주 이전에 자체 방역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와 개여 전 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후 입식을 허용하고 있다.
농장간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를 강화하였다.
○(검사·예찰)- 모든 가금류에 대해 출하 검사를 실시(오리·노계 등→전 가금, 11.)하고 있고, 방역대(발생농장 인근 10km)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없는 농장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종오리농장 및 산란계농장에 대한 종란 환적 여부, 외부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소독 여부, 난좌 재사용 여부 및 기자재(합판·파렛트 포함에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계열사)계열화사업자가 해당 농가에 대한 소독과 점검을 거친 이후 가금을 입식토록 하고,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하는 소속 도축장 검사 강화(30%→60)및 계약농가에 대한 출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을 강화하였다.
○(소독)11월 28일부터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전국 195개소)에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시군 소재의 도축장이 운영을 중단하고, 전국 가금판매소 대상 ｢ 휴업·소독의 날 ｣ 을 매주 운영중이다.
○(위험 경감)전염에 취약한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4개월간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있고('21.2월, 전체의 24%사육제한
*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경미한 세심한 관찰 필요
- 지난 11월 28일부터는 산란한 방사사육과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의 유통을 행정명령으로 금지하였다.
□중수본은 매일 중수본부장 주관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실시간<NAME>여, 경각심을 갖고 방역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사례1)전라북도의 경우 당초 종오리·산란계 농장 등 42개소에서 운영중이던 농장 통제초소를 농장에서 10km 이내 오리·산란계 농장(26호)과 도내 모든 육용오리 농장(180호)에 대하여 출입 통제 및 방역을 실시키로 하였음
*(사례2)경상남도의 경우 기존 10개소 운영하던 거점소독시설을 각 시군 1개소 전체로 확대(총 20개소)하였으며, 도간 경계입구에 통제초소 22개소 추가 설치
○발생지역 현장점검·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경북·전북·전남도에 관계부처(행안부·농식품부·검역본부)·시도 공동'AI 현장상황관리단'을 설치하였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농어촌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 등 범농업계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총력 추진에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철새도래지(103개소)소독·방역실태 점검, 농가 방역수칙과 철새도래지·농장 인근 하천·저수지 출입금지에 대한 홍보
*(농어촌공사)작은 하천·저수지에 소독·방역실태 파악과 철새현황 파악 및 폐사체 발견시 신고
*(농협)가금 비계열농가 소독 상황 파악과 축산농장의 생석회 도포·소독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환경관리원)가금 계류장과 전통시장 방역상황 관리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바이러스가 가금농장 내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임에도 발생농장 역학조사 시 장화 갈아신기,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야생조수류 접근 방지, 출입자 소독, 방역복 착용 등 일반적 농장 차단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하고,
○"농장주는 소중한 농장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와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가금농장에서 발생시 사회적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안으로 점검과정에서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사육제한·과태료 등)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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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변화와 혁신으로 제2막을 열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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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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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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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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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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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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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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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변화와 혁신으로 제2막을 열다
□ 개방형 협력 생태계의 골격 완성 ”
출연(연)별 임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질적 성과로 평가자 -
100억 규모 융합연구단 2 ~ 4개 금년 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NAME> )는 7월 30일(수)연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된 이사회에서 소관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별 임무 정립(안)과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로써, 조직 통합('14.6.30), 중소 ‧ 중견기업 R & D 전진기지 방안 마련('14.4.23)에 이어 작년 해 7월말 국무회의에 보고된 ｢ 출연(연)의 창의적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 의 핵심과제의 주요골격이 완성되었다.
○ 이는'70 ~'90년대 선진기술의 이전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출연(연)이 시대적 요구변화에 부응하여 몇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신호탄이라 부를 수 있다.
[출연(연)별 임무 정립 개요
□ 기관별 과제 정립은 ｢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 에서 출연(연)의 실천과제로 제시되어 해당 기관은 지난 해 12월부터 자체적으로 관련 환경 및 기관역량을 분석 하여 임무 정립(안)을 수립하였다.
*연구회는 금년 3월부터 임무재정립위원회(산·학·연 전문가로 구성)에서 수정 ‧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고 논의 결과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이다.
□ 정책환경 분석을 토대로 출연(연)의 임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
<출연(연)의 임무 정립 방향>
- 임무 정립 관련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출연(연)별로 해당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초 ‧ 미래선도형, 공공 ‧ 인프라형, 산업화형에 따라 투자비중을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기관 체질 개선을 도모하였다.
※ 기초 ‧ 산업기술 분야로 이원화된 출연 체제하에서는 개별 출연(연)의 해당 분야 연구 역량 형성이 미흡했으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범으로 그 동안 다소 미진했던 유형을 보완하여 연구 성과 극대화를 꾀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들(KIST 등 8개 기관)은 개발기술의 시장 영역 조기 진입을 위해 산업화 유형 사업을 강화하였고,
*'13년 대비'17년 투자 증가율:산업화 47.1%, 기초 ‧ 미래선도 6.4%
-(사례)KIST:('13)11.3%→('17)18.9%:보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브릿지사업 추진 생명연:('13)16.6%→('17)28.0%, 융합진단기술·합성생물학 분야 산업화형 연구 확대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기관들(ETRI 등 10개 기관)은 장기적 ‧ 실질적인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 ‧ 미래선도형 연구를 확대하였다.
※'13년 비'17년 투자액 증가율:기업화 3.9%, 기초 ‧ 미래선도 54.4%
※(사례)재료로:('13)3.3 ％ →('17)11.1%, 스마트 융·복합 IT부품소재 분야 확대 화학과:('13)10.6%/('17)19.1%, 나노감지소재 원천기술 확보 등에 집중
<소관연구회 기관별 제시 투자 포트폴리오(백만 원,%)>
- 주요사업은 연3%증액, 수탁사업은 현 규모 내를 전제(계획된 인프라 사업은 제외)
○ 또한, 재난 ‧ 위험 관리와 식품안전 등 안전 관련 분야에서 공공 ‧ 인프라형 연구를 강화하였다.
※(사례)화학연:('13)28.0 ％ →('17)31.1%, 화학물질 사고예방 ‧ 대응연구 신설 식품연:('13)37.9 ％ →('17)41.9%, 친환경 식품안전기술 등 확대
○ 아울러, 민간 역량이 집중은 분야나 단순 서비스 제공 분야 등은 사업을 축소 ‧ 중단하여 한정된<NAME>하에서 기관의 핵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사례):의료정보화 사업 축소(ETRI), 신경병성 통증치료제 연구중단(KIST)
②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계량적 지표를 질적 성과지표로 전환하고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 논문건수보다 피인용도가 높은 우수논문의 비율을 강화하고, 보유특허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 증가 등 연구 사업화에 주력한다.
※ IF 상위 20%논문비율 기관장 평균:('13)30.9:('17)36.7(19%증)CI 상위 10%논문비율 기관장 평균:('13)10.3 →('17)13.9(35%감만
※ 특허활용률 기관 평균:('13)11.6/('17)14.4(24 ％ 증)연구생산성 기관 평균:('13)4.0 →('17)5.1(27%↑
③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게 각종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담은 기관 협력도*를 제시하였다.
※ 중소기업 지원도 기관 평균:('13)1 ~('17)3.28
*사업비 비중, 전담인력, 기술이전건수, 특허무상이전 건수, 패밀리 연구원 수 및 전진기지화 방안의 주요 지표(참고)를 활용, 각 출연(연)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출
각 출연(연)별 평균 성과목표 현황>
※ 중소기업 경쟁력은'13년 현재수준을 1로 설정
④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타기관과의 협력 과제를 도출하고 개방형 협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융합연구 활성화 로드맵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사례):다원물질 기반 중적외선 포토닉스(KIST - 에기연 - 세라믹연 - 경희대 - 항공대)등
⑤ 마지막으로, 기관별로 충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사례):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고감도 이미지 시스템 개발(3년, KIST)LTE 대비 1천배 뛰어난 5G 통신인터넷 상용화 기술개발(5 ~ 6년, ETRI)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로 바이러스 검사 키트 개발(3년, 기초연)
□ 향후,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관별 미션 정립안은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되어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예산, 승진 및 원장 연임과 연계될 계획이다.
[출연(연)실질적 융합연구 촉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그 동안 각 기관 틀에 박힌 단순 협동에 머물렀던 융합연구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 이를으로 출연(연)간 협업할 수 있는 협력 클러스터와 국민 삶에 기여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형 융합연구단을 적극 지원한다.
□ 융 클러스터는 출연(연)별 임무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분야를 설정으로 해당분야 연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R & D 로드맵 도출부터 과제발굴까지 관련 분야 가상연구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융합 클러스터의 유망 기술분야 가운데 발전 가능한 연구과제는 선별하여 융합연구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 14년에는 5개 이상에서 융합 클러스터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출연(연)통합 클러스터 융합화 체계 개념도>
□ 융합연구단은 융합연구과제에 각 출연(연)우수인력이 결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과제수행 종료 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몰형으로 운영된다.
○ 연구회는 융합연구단을 100억 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융합연구단이 출연(연)의 실질적 융합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 융합연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출연(연)의 인력 등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복귀 연구자에 대하여 복귀 후 주요사업 선정 우선 혜택 부여 등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융합연구단은 올해 2 ~ 4개 연구단 출범을 시작으로 ` 17년까지 20개 내외로 확대하여 출연(연)의 융합연구 패러다임 혁신을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쓰겠다는 생각이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에 출연(연)융합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융합연구를 총괄·조정한다.
○ 융합 전문가 및 융합연구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연(연)융합연구를 활성화하는 환경 및 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출연(연)혁신과 추진체계>
◇ 출연(연)융합연구 추진체계 변화:
기관별 칸막이로 각자 연구수행(무늬만 융합)
기관을 한 연구공간에 결집하여 전임연구를 수행하는'융합연구단'구성 ‧ 운영
※ 주요인력 ‧ 장비가 확보된 지역에 연구단 설치
통합연구회 내'융합연구본부'와'출연(연)융합연구위원회'구성 ‧ 운영
※ 출연(연)융합연구단 총괄 및
지원체계(파견수당 우대, 복귀 연구비 지원 등)강화
※'인력교류 협의도 마련('14.3)
연구자관점 연구로 기업 역할 미미
수요자연계형 연구로 기업 주도적 참여 유도
※ 산학연 공동 개방형 오픈랩 운영
□ 연구현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출연(연)변화 노력이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주축으로 원활히 실행되어 출연(연)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들 출연(연)의 변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연)별 임무재정립 추진 절차
□(출연(연)자체 임무정립)출연(연)자체별로 국내외 동향과 기관의 역량, 연구유형별 현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
○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관별 R & D 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설정, 유형별 사업관리 방안, 핵심성과목표 제시('14 ~'18)
□ <링 및 보완)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임무재정립 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기관별 수정 ‧ 보완 방향 제시
<임무 재정립 추진 경과는
출연(연)별 자체 분석 및 임무 정립안 작성('13.'14.2)
고유임무재정립위원회 구성('14.3)
월 2회 이상 피드백
<출연(연)별 임무정립 추진경과>
- 출연(연)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13.7.30)
○ 출연(연)별 임무 재정립 로드맵 마련('13.12.10)
● 기관별 임무 재정립(안)작성('13.12.10 ~'14.2.28)
○(구)기초 ‧ 산업기술연구회 공동 임무재정립위원회 구성('14.3.12)
● 제1차 임무재정립 전문위원회('14.3.19 ~ 21)·임무재정립위원회('14.3.25)개최
○ 제1차 진단결과 통보 및 기관별 재정립(안)보완('14.3.25 ~ 4.4)
□ 제2차 임무재정립 전문위원회('14.4.9 ~ 4.15)및 임무재정립위원회('14.4.28)운영
○ 제2차 진단결과 송부 및 기관별 재정립(안)보완('14.4.28 ~ 5.16)
※ 제3차 진단과 점검('14.5.20 ~ 5.22)및 임무재정립위원회('14.5.27)
○ 제4차 임무재정립위원회('14.7.14)
○ 제5차 임무재정립위원회('14.7.22)
□자 임무 정립 세부내용 요약
5대 중점 분야(뇌인지 기능, 바이오 로봇, 소재/소자, 수자원, 카본 재순환)에 역량 집중
녹조제거, 치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방형 연구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투자 확대
미래기초과학 및 분석지원 분야에서 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연구장비 및 융 ․ 복합 분석기술 개발 강화
중소기업의 신기술 ․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분석장치 개발 및 연구화야 확대
우주진화, 우주탐사를 위한 행성계 기반 연구개발 강화
우주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우주감시기술개발 강화
바이오산업 발전 주도를 위해 실용화 연구(고감도 바이오칩/센서 등 바이오 융복합, 바이오매스/화학 등)및 기술화 강화
신약개발은 후보물질까지, 바이오매스 개발은 단량체 개발까지로 범위 축소
첨단 정보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지원 및 관련 연구 강화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재난 ․ 재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제공
기존으로 축소된 인프라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부문 축소 및 네트워크 자원할당시스템 중단
한의학 분야 연구 축소, 만성 ․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소재 개발 등 한의의료기술(한양방 통합의료기술 포함)확대
민간역량이 충분한 의약품 품질검사 축소
타겟형 히든챔피언 육성과 기업 주문형 R & D 강화
타 연구기관의 기술과 결과 활용을 위해 출연(연)협력 연구 강화
지능형 상황인지 및 헬스가 기반 기술분야 확대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 연구 및 IoT 기술분야 요소기술로 흡수되는 RFID/USN 기술의 단순 개선 부분 대폭 축소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강화 및 도로 교통 분야 핵심 기술개발 사업 신설
그린 건설기술, 지속가능 수자원 ‧ 환경 기술은 기존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집중하며 축소
추진 및 주행, 안전 등 철도산업을 위한 연구 강화
민간 주도가 가능한 단순부품 국산화·개량 기술개발 부분 확대
세계 선도 측정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 원천연구 투자 확대
신시를 창출을 위해 초박막 공정용 측정, 에너지재료 신뢰성 측정분야 확대
일반 계기급 교정 및 환경시험 현장지원 서비스 일부 민간 교정·시험기관에 이관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식중독도 관리기술, 고감도 신속검출 등 식품안전 연구 강화
민간에서 추진하는 편의식품 연구개발 분야 축소
기업의 환경부담비 감소·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광물 자원개발/회수/활용기술, 산업부산물 이용 CO2/탄산화 기술개발 분야 확대
효과성 부족한 친환경 석탄층메탄가스 생산개발 연구 축소
안전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계, 미래 생산시스템 핵심과 나노제조기술 분야 확대
민간역량이 확보된 부속 기능부품, 산업설비 자동용 분야는 축소
미래형 유무인 비행체, 한국도 우주발사체, 위성정보 활용 연구개발 강화 및 기술 사업화 촉진
우주탐사, 위성항법 및 국가 우주자산 위험 감시·대비 분야도 강화
청정화 중심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기후변화 및 청정연료 개발 강화
민간역량을 통한 공기열원 히트펌프, 저열량 고체연료, 단열소재 중단
전력수급 예측/대응을 위한 전력망 운영제어, 신재생 ‧ 분산전원, 고신뢰전력변환 핵심기술 연구 강화
기업이 활용 가능한 스마트그리드 ICT, 에너지변환 ‧ 저장 소재 부문 축소
대기업 주도로 개발 중인 에너지 변환, 저장용 일반 범용소재(리튬이오이차전지 등), 원자력 산업 관련 소재 개발 축소
화학물질사고 빈번 발생에 따라 화학안전 관련 연구 및 대응연구 신설
방사선 안전연구와 타산업에 적용가능한 신기술 및 융합 기술지원 부문 강화
하나로의 동위원소 생산·중성자조사 등 사업화 부분 민간 이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정책수립 및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KSTAR를 활용한 장시간 ‧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제어 기술개발·핵융합 이론 시뮬레이션 연구 강화
플라스마 - 농식품 융합기술개발·핵융합 ‧ 가속기 참여 중소기업 참여 확대
김치 위해요소 방제 및 모니터링 강화 연구 확대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종균 산업화 및 제조기술 혁신 강화
항공우주용 경량금속, 극한환경소재, 탄소복합소재, 나노소재 분야 투자 강화
민간이 수행가능한 표면처리강, 장식부품표면기술 분야 비중 축소
의약품 독성예측 및 대체독성평가기술개발, 환경유해 우려물질에 관한 정밀분석, 환경내 거동 추적 및 예측 기술 투자 강화
민간과의 경쟁분야인 산업화형 흡입독성시험(GLP)기반 구축 사업 비중 축소.
○ 출연(연)별 임무의 3가지 유형
① 기초 ‧ 미래선도형:순수 + 목적기초, 원천지식 토대를 다지는 연구 ② 공공 ‧ 인프라형:공익 목적의 특정응용 ‧ 개발연구, 장비 ‧ 정보 등 네트워크 구축 ③ 산업화형:산업적 목적의 응용 ‧ 개발연구, 중소기업 지원, 기술화 및 창업 지원
임무 수행에 대한 주요 R & D 예상 성과
○ 국가지식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알츠하이머병 조기 감지 고감도 센서 시스템 개발(3년, KIST)
전세계 최단의 핵융합 플라즈마 50초 달성(3년, 핵융합연)
태양활동에 대한 우주폭풍 예측기술 개발(5 ~ 6년, 천문연)
인간과 장기기능을 모방한 인공실험체 제작기술 개발(10년, 생명연)
메가와트급 해상 염분차 발전기술 개발(10년, 에기연)
□ 국가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밀착형 연구 강화
전국 주요도시를 1시간반대로 잇는 430km/h급 고속열차 실증 완료(3년, 철도연)
천연물을 활용 천식 치료제 개발(3년, 생명연)
태양광에너지 및 화학제품 제조기술 실용화(10년, 화학연)
바닷물을 식용수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5 ~ 6년, 기계연)
LTE 보다 1천배 빠른 5G 통신인터넷 실용성 기술개발(5 ~ 6년, ETRI)
전지 핵심적 수입 원료인 탄산리튬을 해수에서 추출(5 ~ 6년, 지자연)
○ 공공기술 및 핵심인프라의 국민체감도 제고
녹조문제를 해결하는 수중 녹조제거기술 개발(3년, KIST)
10억년에 1초 이하의 오차 기술 개발(3년, 표준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과 바이러스 검출 키트 개발(3년, KBSI)
화재시 건축물 연기제어 및 확산 방지 기술 개발(5 ~ 6년, 건기연)
안보강화, 재난재해 대비, 다목적 정찰용 3A호 개발(3년, 항우연)
대규모 정전 예방을 위한 전기로 운영제어 고도화 기술 개발(3년, 전기연)
출연(연)융합 교류의 중심으로 융합클러스터
□ 상시적 융합 플랫폼 구성 ․ 운영
○(구성)출연(연)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분야 연구자들로 협의체를 구성(예:프라운호퍼 Alliance)
*각 기관이 공통으로 추진하거나 경제 ‧ 사회적 니즈가 큰 분야를 도출
‘프라운호퍼 Alliance*
대해 각기 다른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들*연구소 내 부서들간의 중장기 연구 플랫폼, 총 20개 구성('14.2 기준)
시장분석,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적 소견 교환 및 적절한 솔루션 개발*등을 수행
○(주요 활동)정례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해당 연구 중장기 R & D 로드맵 마련과 융합주제 발굴·기획 등 추진
*연구과제 추진현황 공유,<NAME>구 및 인력교류(출연금 활용)
• 융합 ‧ 협동연구 과제 도출(융합연구단 과제로 발전)
- 융합 클러스터 운영보고서 또는 융합연구사업 기획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융합연구 과제로 활용
• 융합 클러스터 홍보 및 교류를 위한 연구 전시회 개최
- 융합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한 연구성과를 알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교류의 장
• 산 ‧ 학 ‧ 연 기술협력 및 컨설팅 제공 등
□(계획)출연(연)주요사업 중 기관에서 공통으로 추진 중인 과제*를 우선으로 5개 내외로 선정(` 14.10)및 시범 운영
*산업형 나노소재(8개 기관), 진단 ‧ 치료용 의료기기(7개 기관), 태양광(7개 기관)등
※ 사업단은 협의체 주제 및 규모별로 차등 지원(3천만 ~ 2억 원/클러스터)
<산학 클러스터 운영(예)>
조직·참여가능 인원
광전융합시스템연구단 팀과 109명
융합공정신소재 연구실용화그룹, 10명
에너지변환소자 연구실, 10명
나노융합기계연구 그룹과 28명
분말/세라믹연구본부 실험실과 42명
나노융합기술 연구센터, 20명
․ 나노기술 동향분석 및 R & D 로드맵 수립, 연구화
․ 나노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 기존 소재의 성능 개선 연구, 나노기술을 활용한 극한의 측정 및 독성평가 기술 등
․ 나노기술 및 제품 표준화/인증을 위한 규격 기준 등 마련
기구 및 참여가능 인력
광전하이브리드연구센터, 13명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 23명
차세대에 융합연구실용화그룹, 8명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 36명
표면기술연구본부 전기화학연구실, 22명
광에너지융합소재 연구그룹, 12명
태양이기술 동향분석 및 R & D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 태양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나노/마이크로 패턴 가공기술 개발 등
․ 태양전지 표준화/인증을 통한 규격 기준 등 마련
프로젝트형 융합연구단 설립 ․ 운영
□(구성)융합연구과제에 따라 출연(연)인력이 투입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완료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몰형의 융합연구단 구성
□ 기존 기초 ‧ 산업기술연구회 체제에서 수행하던 소규모 융합연구사업을 출연(연)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규모로 크게 확대*
**20억 규모(NAP, CAP, 실용화형)→ 재편 50 ~ 100억 규모(미래선도형, 실용화형)
(미래선도형)국가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기획
(실용화형)시장수요에 대응하고, 산업체가 참여하는 수요기반형 기획
□(운영)융합주제와 연계는 주요인력·장비가 확보된 기관(주관기관)에 융합연구단을 설치하고, 가칭'융합연구본부'에서 총괄·관리
<융합연구단 운영 주요 원칙>
① 연구자는 원소속기관의 신분 ․ 연구지위 승계 및 100%인건비 지원
② 임무완료 후 복귀하는 임무지향 중심 평가
③ 단계평가 및 정성적 성과(Outcome)위주로 평가체계
④ 설치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운영을 원칙
⑤ 성과는 참여기관이 평가
○ 출연(연)을 중심으로 대학, 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질적 성과 제고에 역점
- 기술수요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융합주제 발굴과 기업주도의 실용화 과제 추진
□(계획)` 14년 2∼4개 사업단을 선정하고, 매년 융합연구단 수 확대
*가용예산(162억 원)을 활용, 미래선도형 1∼2개, 융합실용화형 1∼2개 구성(` 14.10)
<인력교류 가이드라인 기본 골격
○(운영체계)인력교류협의회의 구성, 연구회의 인력교류 사업 추진에 연구자 의무참여율 규정 마련으로 인력교류에 대한 기틀 마련
○(파견자 대우)교류연구자에 대한 파견수당, 평가 등에 대한 지원 및 복귀 후 과제 수행 지원 다양한 교류유인책 강구
□ 인력교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각 관련기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인력교류협의회를 운영하여 인력교류 관련 사항들을 심의 ‧ 조정
파견자 ․ 원 소속기관, 파견기관 지원 등 인력교류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
신분 등 불이익 방지 및 원 소속기관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 보장
각종 연구시설 및 장비류 지원 활성화
70%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자의 기존 업무 수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귀 첫해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
파견자의 근태 및 복지
교류기관에서 하며, 종료 시점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
원소속기관의 복지사항은 그대로 인정
각 소속기관으로 파견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주고, 교류기간 동안 파견자의 인사고과는 일정 등급 이상으로 평가
소속기관에서 지급(원소속기관의 각종 수당·법정부담금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인력교류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조정
제공 및 주거지역을 벗어나는 파견의 경우 교류기관에서 지원함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교류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는 조정
지급하며, 인력교류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
후 개인평가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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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연연 변화와 혁신으로 제2막을 열다_1
### 내용:
출연(연), 변화와 혁신으로 제2막을 열다
□ 개방형 협력 생태계의 골격 완성 ”
출연(연)별 임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질적 성과로 평가자 -
100억 규모 융합연구단 2 ~ 4개 금년 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NAME> )는 7월 30일(수)연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된 이사회에서 소관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별 임무 정립(안)과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로써, 조직 통합('14.6.30), 중소 ‧ 중견기업 R & D 전진기지 방안 마련('14.4.23)에 이어 작년 해 7월말 국무회의에 보고된 ｢ 출연(연)의 창의적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 의 핵심과제의 주요골격이 완성되었다.
○ 이는'70 ~'90년대 선진기술의 이전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출연(연)이 시대적 요구변화에 부응하여 몇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신호탄이라 부를 수 있다.
[출연(연)별 임무 정립 개요
□ 기관별 과제 정립은 ｢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 에서 출연(연)의 실천과제로 제시되어 해당 기관은 지난 해 12월부터 자체적으로 관련 환경 및 기관역량을 분석 하여 임무 정립(안)을 수립하였다.
*연구회는 금년 3월부터 임무재정립위원회(산·학·연 전문가로 구성)에서 수정 ‧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고 논의 결과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이다.
□ 정책환경 분석을 토대로 출연(연)의 임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
<출연(연)의 임무 정립 방향>
- 임무 정립 관련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출연(연)별로 해당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초 ‧ 미래선도형, 공공 ‧ 인프라형, 산업화형에 따라 투자비중을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기관 체질 개선을 도모하였다.
※ 기초 ‧ 산업기술 분야로 이원화된 출연 체제하에서는 개별 출연(연)의 해당 분야 연구 역량 형성이 미흡했으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범으로 그 동안 다소 미진했던 유형을 보완하여 연구 성과 극대화를 꾀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들(KIST 등 8개 기관)은 개발기술의 시장 영역 조기 진입을 위해 산업화 유형 사업을 강화하였고,
*'13년 대비'17년 투자 증가율:산업화 47.1%, 기초 ‧ 미래선도 6.4%
-(사례)KIST:('13)11.3%→('17)18.9%:보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브릿지사업 추진 생명연:('13)16.6%→('17)28.0%, 융합진단기술·합성생물학 분야 산업화형 연구 확대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기관들(ETRI 등 10개 기관)은 장기적 ‧ 실질적인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 ‧ 미래선도형 연구를 확대하였다.
※'13년 비'17년 투자액 증가율:기업화 3.9%, 기초 ‧ 미래선도 54.4%
※(사례)재료로:('13)3.3 ％ →('17)11.1%, 스마트 융·복합 IT부품소재 분야 확대 화학과:('13)10.6%/('17)19.1%, 나노감지소재 원천기술 확보 등에 집중
<소관연구회 기관별 제시 투자 포트폴리오(백만 원,%)>
- 주요사업은 연3%증액, 수탁사업은 현 규모 내를 전제(계획된 인프라 사업은 제외)
○ 또한, 재난 ‧ 위험 관리와 식품안전 등 안전 관련 분야에서 공공 ‧ 인프라형 연구를 강화하였다.
※(사례)화학연:('13)28.0 ％ →('17)31.1%, 화학물질 사고예방 ‧ 대응연구 신설 식품연:('13)37.9 ％ →('17)41.9%, 친환경 식품안전기술 등 확대
○ 아울러, 민간 역량이 집중은 분야나 단순 서비스 제공 분야 등은 사업을 축소 ‧ 중단하여 한정된<NAME>하에서 기관의 핵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사례):의료정보화 사업 축소(ETRI), 신경병성 통증치료제 연구중단(KIST)
②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계량적 지표를 질적 성과지표로 전환하고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 논문건수보다 피인용도가 높은 우수논문의 비율을 강화하고, 보유특허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 증가 등 연구 사업화에 주력한다.
※ IF 상위 20%논문비율 기관장 평균:('13)30.9:('17)36.7(19%증)CI 상위 10%논문비율 기관장 평균:('13)10.3 →('17)13.9(35%감만
※ 특허활용률 기관 평균:('13)11.6/('17)14.4(24 ％ 증)연구생산성 기관 평균:('13)4.0 →('17)5.1(27%↑
③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게 각종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담은 기관 협력도*를 제시하였다.
※ 중소기업 지원도 기관 평균:('13)1 ~('17)3.28
*사업비 비중, 전담인력, 기술이전건수, 특허무상이전 건수, 패밀리 연구원 수 및 전진기지화 방안의 주요 지표(참고)를 활용, 각 출연(연)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출
각 출연(연)별 평균 성과목표 현황>
※ 중소기업 경쟁력은'13년 현재수준을 1로 설정
④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타기관과의 협력 과제를 도출하고 개방형 협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융합연구 활성화 로드맵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사례):다원물질 기반 중적외선 포토닉스(KIST - 에기연 - 세라믹연 - 경희대 - 항공대)등
⑤ 마지막으로, 기관별로 충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사례):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고감도 이미지 시스템 개발(3년, KIST)LTE 대비 1천배 뛰어난 5G 통신인터넷 상용화 기술개발(5 ~ 6년, ETRI)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로 바이러스 검사 키트 개발(3년, 기초연)
□ 향후,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관별 미션 정립안은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되어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예산, 승진 및 원장 연임과 연계될 계획이다.
[출연(연)실질적 융합연구 촉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그 동안 각 기관 틀에 박힌 단순 협동에 머물렀던 융합연구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 이를으로 출연(연)간 협업할 수 있는 협력 클러스터와 국민 삶에 기여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형 융합연구단을 적극 지원한다.
□ 융 클러스터는 출연(연)별 임무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분야를 설정으로 해당분야 연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R & D 로드맵 도출부터 과제발굴까지 관련 분야 가상연구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융합 클러스터의 유망 기술분야 가운데 발전 가능한 연구과제는 선별하여 융합연구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 14년에는 5개 이상에서 융합 클러스터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출연(연)통합 클러스터 융합화 체계 개념도>
□ 융합연구단은 융합연구과제에 각 출연(연)우수인력이 결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과제수행 종료 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몰형으로 운영된다.
○ 연구회는 융합연구단을 100억 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융합연구단이 출연(연)의 실질적 융합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 융합연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출연(연)의 인력 등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복귀 연구자에 대하여 복귀 후 주요사업 선정 우선 혜택 부여 등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융합연구단은 올해 2 ~ 4개 연구단 출범을 시작으로 ` 17년까지 20개 내외로 확대하여 출연(연)의 융합연구 패러다임 혁신을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쓰겠다는 생각이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에 출연(연)융합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융합연구를 총괄·조정한다.
○ 융합 전문가 및 융합연구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연(연)융합연구를 활성화하는 환경 및 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출연(연)혁신과 추진체계>
◇ 출연(연)융합연구 추진체계 변화:
기관별 칸막이로 각자 연구수행(무늬만 융합)
기관을 한 연구공간에 결집하여 전임연구를 수행하는'융합연구단'구성 ‧ 운영
※ 주요인력 ‧ 장비가 확보된 지역에 연구단 설치
통합연구회 내'융합연구본부'와'출연(연)융합연구위원회'구성 ‧ 운영
※ 출연(연)융합연구단 총괄 및
지원체계(파견수당 우대, 복귀 연구비 지원 등)강화
※'인력교류 협의도 마련('14.3)
연구자관점 연구로 기업 역할 미미
수요자연계형 연구로 기업 주도적 참여 유도
※ 산학연 공동 개방형 오픈랩 운영
□ 연구현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출연(연)변화 노력이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주축으로 원활히 실행되어 출연(연)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들 출연(연)의 변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연)별 임무재정립 추진 절차
□(출연(연)자체 임무정립)출연(연)자체별로 국내외 동향과 기관의 역량, 연구유형별 현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
○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관별 R & D 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설정, 유형별 사업관리 방안, 핵심성과목표 제시('14 ~'18)
□ <링 및 보완)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임무재정립 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기관별 수정 ‧ 보완 방향 제시
<임무 재정립 추진 경과는
출연(연)별 자체 분석 및 임무 정립안 작성('13.'14.2)
고유임무재정립위원회 구성('14.3)
월 2회 이상 피드백
<출연(연)별 임무정립 추진경과>
- 출연(연)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13.7.30)
○ 출연(연)별 임무 재정립 로드맵 마련('13.12.10)
● 기관별 임무 재정립(안)작성('13.12.10 ~'14.2.28)
○(구)기초 ‧ 산업기술연구회 공동 임무재정립위원회 구성('14.3.12)
● 제1차 임무재정립 전문위원회('14.3.19 ~ 21)·임무재정립위원회('14.3.25)개최
○ 제1차 진단결과 통보 및 기관별 재정립(안)보완('14.3.25 ~ 4.4)
□ 제2차 임무재정립 전문위원회('14.4.9 ~ 4.15)및 임무재정립위원회('14.4.28)운영
○ 제2차 진단결과 송부 및 기관별 재정립(안)보완('14.4.28 ~ 5.16)
※ 제3차 진단과 점검('14.5.20 ~ 5.22)및 임무재정립위원회('14.5.27)
○ 제4차 임무재정립위원회('14.7.14)
○ 제5차 임무재정립위원회('14.7.22)
□자 임무 정립 세부내용 요약
5대 중점 분야(뇌인지 기능, 바이오 로봇, 소재/소자, 수자원, 카본 재순환)에 역량 집중
녹조제거, 치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방형 연구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투자 확대
미래기초과학 및 분석지원 분야에서 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연구장비 및 융 ․ 복합 분석기술 개발 강화
중소기업의 신기술 ․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분석장치 개발 및 연구화야 확대
우주진화, 우주탐사를 위한 행성계 기반 연구개발 강화
우주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우주감시기술개발 강화
바이오산업 발전 주도를 위해 실용화 연구(고감도 바이오칩/센서 등 바이오 융복합, 바이오매스/화학 등)및 기술화 강화
신약개발은 후보물질까지, 바이오매스 개발은 단량체 개발까지로 범위 축소
첨단 정보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지원 및 관련 연구 강화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재난 ․ 재해 대응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제공
기존으로 축소된 인프라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부문 축소 및 네트워크 자원할당시스템 중단
한의학 분야 연구 축소, 만성 ․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소재 개발 등 한의의료기술(한양방 통합의료기술 포함)확대
민간역량이 충분한 의약품 품질검사 축소
타겟형 히든챔피언 육성과 기업 주문형 R & D 강화
타 연구기관의 기술과 결과 활용을 위해 출연(연)협력 연구 강화
지능형 상황인지 및 헬스가 기반 기술분야 확대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 연구 및 IoT 기술분야 요소기술로 흡수되는 RFID/USN 기술의 단순 개선 부분 대폭 축소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강화 및 도로 교통 분야 핵심 기술개발 사업 신설
그린 건설기술, 지속가능 수자원 ‧ 환경 기술은 기존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집중하며 축소
추진 및 주행, 안전 등 철도산업을 위한 연구 강화
민간 주도가 가능한 단순부품 국산화·개량 기술개발 부분 확대
세계 선도 측정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 원천연구 투자 확대
신시를 창출을 위해 초박막 공정용 측정, 에너지재료 신뢰성 측정분야 확대
일반 계기급 교정 및 환경시험 현장지원 서비스 일부 민간 교정·시험기관에 이관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식중독도 관리기술, 고감도 신속검출 등 식품안전 연구 강화
민간에서 추진하는 편의식품 연구개발 분야 축소
기업의 환경부담비 감소·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광물 자원개발/회수/활용기술, 산업부산물 이용 CO2/탄산화 기술개발 분야 확대
효과성 부족한 친환경 석탄층메탄가스 생산개발 연구 축소
안전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계, 미래 생산시스템 핵심과 나노제조기술 분야 확대
민간역량이 확보된 부속 기능부품, 산업설비 자동용 분야는 축소
미래형 유무인 비행체, 한국도 우주발사체, 위성정보 활용 연구개발 강화 및 기술 사업화 촉진
우주탐사, 위성항법 및 국가 우주자산 위험 감시·대비 분야도 강화
청정화 중심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기후변화 및 청정연료 개발 강화
민간역량을 통한 공기열원 히트펌프, 저열량 고체연료, 단열소재 중단
전력수급 예측/대응을 위한 전력망 운영제어, 신재생 ‧ 분산전원, 고신뢰전력변환 핵심기술 연구 강화
기업이 활용 가능한 스마트그리드 ICT, 에너지변환 ‧ 저장 소재 부문 축소
대기업 주도로 개발 중인 에너지 변환, 저장용 일반 범용소재(리튬이오이차전지 등), 원자력 산업 관련 소재 개발 축소
화학물질사고 빈번 발생에 따라 화학안전 관련 연구 및 대응연구 신설
방사선 안전연구와 타산업에 적용가능한 신기술 및 융합 기술지원 부문 강화
하나로의 동위원소 생산·중성자조사 등 사업화 부분 민간 이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정책수립 및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KSTAR를 활용한 장시간 ‧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제어 기술개발·핵융합 이론 시뮬레이션 연구 강화
플라스마 - 농식품 융합기술개발·핵융합 ‧ 가속기 참여 중소기업 참여 확대
김치 위해요소 방제 및 모니터링 강화 연구 확대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종균 산업화 및 제조기술 혁신 강화
항공우주용 경량금속, 극한환경소재, 탄소복합소재, 나노소재 분야 투자 강화
민간이 수행가능한 표면처리강, 장식부품표면기술 분야 비중 축소
의약품 독성예측 및 대체독성평가기술개발, 환경유해 우려물질에 관한 정밀분석, 환경내 거동 추적 및 예측 기술 투자 강화
민간과의 경쟁분야인 산업화형 흡입독성시험(GLP)기반 구축 사업 비중 축소.
○ 출연(연)별 임무의 3가지 유형
① 기초 ‧ 미래선도형:순수 + 목적기초, 원천지식 토대를 다지는 연구 ② 공공 ‧ 인프라형:공익 목적의 특정응용 ‧ 개발연구, 장비 ‧ 정보 등 네트워크 구축 ③ 산업화형:산업적 목적의 응용 ‧ 개발연구, 중소기업 지원, 기술화 및 창업 지원
임무 수행에 대한 주요 R & D 예상 성과
○ 국가지식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알츠하이머병 조기 감지 고감도 센서 시스템 개발(3년, KIST)
전세계 최단의 핵융합 플라즈마 50초 달성(3년, 핵융합연)
태양활동에 대한 우주폭풍 예측기술 개발(5 ~ 6년, 천문연)
인간과 장기기능을 모방한 인공실험체 제작기술 개발(10년, 생명연)
메가와트급 해상 염분차 발전기술 개발(10년, 에기연)
□ 국가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밀착형 연구 강화
전국 주요도시를 1시간반대로 잇는 430km/h급 고속열차 실증 완료(3년, 철도연)
천연물을 활용 천식 치료제 개발(3년, 생명연)
태양광에너지 및 화학제품 제조기술 실용화(10년, 화학연)
바닷물을 식용수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5 ~ 6년, 기계연)
LTE 보다 1천배 빠른 5G 통신인터넷 실용성 기술개발(5 ~ 6년, ETRI)
전지 핵심적 수입 원료인 탄산리튬을 해수에서 추출(5 ~ 6년, 지자연)
○ 공공기술 및 핵심인프라의 국민체감도 제고
녹조문제를 해결하는 수중 녹조제거기술 개발(3년, KIST)
10억년에 1초 이하의 오차 기술 개발(3년, 표준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과 바이러스 검출 키트 개발(3년, KBSI)
화재시 건축물 연기제어 및 확산 방지 기술 개발(5 ~ 6년, 건기연)
안보강화, 재난재해 대비, 다목적 정찰용 3A호 개발(3년, 항우연)
대규모 정전 예방을 위한 전기로 운영제어 고도화 기술 개발(3년, 전기연)
출연(연)융합 교류의 중심으로 융합클러스터
□ 상시적 융합 플랫폼 구성 ․ 운영
○(구성)출연(연)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분야 연구자들로 협의체를 구성(예:프라운호퍼 Alliance)
*각 기관이 공통으로 추진하거나 경제 ‧ 사회적 니즈가 큰 분야를 도출
‘프라운호퍼 Alliance*
대해 각기 다른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들*연구소 내 부서들간의 중장기 연구 플랫폼, 총 20개 구성('14.2 기준)
시장분석,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적 소견 교환 및 적절한 솔루션 개발*등을 수행
○(주요 활동)정례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해당 연구 중장기 R & D 로드맵 마련과 융합주제 발굴·기획 등 추진
*연구과제 추진현황 공유,<NAME>구 및 인력교류(출연금 활용)
• 융합 ‧ 협동연구 과제 도출(융합연구단 과제로 발전)
- 융합 클러스터 운영보고서 또는 융합연구사업 기획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융합연구 과제로 활용
• 융합 클러스터 홍보 및 교류를 위한 연구 전시회 개최
- 융합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한 연구성과를 알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교류의 장
• 산 ‧ 학 ‧ 연 기술협력 및 컨설팅 제공 등
□(계획)출연(연)주요사업 중 기관에서 공통으로 추진 중인 과제*를 우선으로 5개 내외로 선정(` 14.10)및 시범 운영
*산업형 나노소재(8개 기관), 진단 ‧ 치료용 의료기기(7개 기관), 태양광(7개 기관)등
※ 사업단은 협의체 주제 및 규모별로 차등 지원(3천만 ~ 2억 원/클러스터)
<산학 클러스터 운영(예)>
조직·참여가능 인원
광전융합시스템연구단 팀과 109명
융합공정신소재 연구실용화그룹, 10명
에너지변환소자 연구실, 10명
나노융합기계연구 그룹과 28명
분말/세라믹연구본부 실험실과 42명
나노융합기술 연구센터, 20명
․ 나노기술 동향분석 및 R & D 로드맵 수립, 연구화
․ 나노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 기존 소재의 성능 개선 연구, 나노기술을 활용한 극한의 측정 및 독성평가 기술 등
․ 나노기술 및 제품 표준화/인증을 위한 규격 기준 등 마련
기구 및 참여가능 인력
광전하이브리드연구센터, 13명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 23명
차세대에 융합연구실용화그룹, 8명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 36명
표면기술연구본부 전기화학연구실, 22명
광에너지융합소재 연구그룹, 12명
태양이기술 동향분석 및 R & D 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 태양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나노/마이크로 패턴 가공기술 개발 등
․ 태양전지 표준화/인증을 통한 규격 기준 등 마련
프로젝트형 융합연구단 설립 ․ 운영
□(구성)융합연구과제에 따라 출연(연)인력이 투입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완료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일몰형의 융합연구단 구성
□ 기존 기초 ‧ 산업기술연구회 체제에서 수행하던 소규모 융합연구사업을 출연(연)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규모로 크게 확대*
**20억 규모(NAP, CAP, 실용화형)→ 재편 50 ~ 100억 규모(미래선도형, 실용화형)
(미래선도형)국가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기획
(실용화형)시장수요에 대응하고, 산업체가 참여하는 수요기반형 기획
□(운영)융합주제와 연계는 주요인력·장비가 확보된 기관(주관기관)에 융합연구단을 설치하고, 가칭'융합연구본부'에서 총괄·관리
<융합연구단 운영 주요 원칙>
① 연구자는 원소속기관의 신분 ․ 연구지위 승계 및 100%인건비 지원
② 임무완료 후 복귀하는 임무지향 중심 평가
③ 단계평가 및 정성적 성과(Outcome)위주로 평가체계
④ 설치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운영을 원칙
⑤ 성과는 참여기관이 평가
○ 출연(연)을 중심으로 대학, 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질적 성과 제고에 역점
- 기술수요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융합주제 발굴과 기업주도의 실용화 과제 추진
□(계획)` 14년 2∼4개 사업단을 선정하고, 매년 융합연구단 수 확대
*가용예산(162억 원)을 활용, 미래선도형 1∼2개, 융합실용화형 1∼2개 구성(` 14.10)
<인력교류 가이드라인 기본 골격
○(운영체계)인력교류협의회의 구성, 연구회의 인력교류 사업 추진에 연구자 의무참여율 규정 마련으로 인력교류에 대한 기틀 마련
○(파견자 대우)교류연구자에 대한 파견수당, 평가 등에 대한 지원 및 복귀 후 과제 수행 지원 다양한 교류유인책 강구
□ 인력교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각 관련기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인력교류협의회를 운영하여 인력교류 관련 사항들을 심의 ‧ 조정
파견자 ․ 원 소속기관, 파견기관 지원 등 인력교류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
신분 등 불이익 방지 및 원 소속기관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 보장
각종 연구시설 및 장비류 지원 활성화
70%이상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자의 기존 업무 수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귀 첫해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
파견자의 근태 및 복지
교류기관에서 하며, 종료 시점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
원소속기관의 복지사항은 그대로 인정
각 소속기관으로 파견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주고, 교류기간 동안 파견자의 인사고과는 일정 등급 이상으로 평가
소속기관에서 지급(원소속기관의 각종 수당·법정부담금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인력교류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조정
제공 및 주거지역을 벗어나는 파견의 경우 교류기관에서 지원함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교류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는 조정
지급하며, 인력교류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
후 개인평가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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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184&pageIndex=28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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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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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통과,「코로나 극복 국민지원금」지급 확정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뉴딜 사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지원 및 서민적 버팀목 마련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24.(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코로나 극복 국민지원금(이하'상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등을 신규·확대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차 예산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사업 규모는 14조 8,69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매칭 예정)이며,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다.
<○ 국민지원금>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배려를 위해 11조원*규모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을 지원한다.
*국세 8.6조원, 지방비 2.4조원
○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평균 가구소득 상위 80%이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1인)25만 원인부터(2인)50만 원,(3인)75만 원인과(4인)100만 원,(5인)125만 원 ~
※ 다만, 맞벌이 ‧ 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없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부양이 수를 1인 기준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기준소득 약 20%상향 효과)
*1인 가구는 노인 ‧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000만 원인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하였다.
- 국민지원금은 온 ‧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 지급 시기는 8월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을 받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확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위축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분 규모를 20조원(+ 5조원)까지 늘린다.
※'코리아세일페스타('21.11.1. ~ 15.)'기간 중 평상시 3배 규모로 2.3조원 발행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21.7월 현재까지 69.5%*가 집행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본예산 1조 522억 원 가운데 7,309억 원 집행('21.7.16. 기준)
○ 이번 조치로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판매를 지속하여 소비 진작·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 소상공인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 희망근로 지원사업 <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청년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생계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 참여대상이며,
*실직자, 휴 ‧ 폐업자,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참여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지역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업무에 투입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에 공고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며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인력 선발 기준 등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구직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천개를 추가*로 추진한다.
*('21년)2,462명→ 5,462명, + 3,000명
□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지역의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 향토기업 사업장에 취업하여,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21년 최초 3개월 지원 외에'22년 ~'23년에도 청년이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시 추가 지원(최초 3개월 포함 최대 2년간)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역별 모집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또한, 채용된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과 현장면담 컨설팅 등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단체<NAME> 보강>
□ 지방교부세 추경 추경이 5.9조원도 편성되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보강될 예정이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서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올해 추경 증액분은 ｢ 지방교부세법 ｣ 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6조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전환은 것이다.
*내국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 제5조(예산 배분에서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NAME>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 지자체에서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긴급 국민지원금 등 이번 추경 사업들의 대응 지방비와 더불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 행안부 추경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 안정화 및 민생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 활용하여 적기에 그 효과를 국민들이 향유는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진배경)정부 추경기조에 맞추어 코로나19 국민지원, 지역경제 안정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
내용(추경안)5개 사업, 총 14조 8,690억 원인
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8조 6,221억 원인
② 지방교부세 + 5조 8,912억 원
③ 지역사랑상품권 + 2,000억 원
④ 희망근로 일자리에 + 1,457억 원
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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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_1
### 내용:
2차 추경 통과,「코로나 극복 국민지원금」지급 확정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뉴딜 사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지원 및 서민적 버팀목 마련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7.24.(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코로나 극복 국민지원금(이하'상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등을 신규·확대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2차 예산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사업 규모는 14조 8,69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매칭 예정)이며,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다.
<○ 국민지원금>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배려를 위해 11조원*규모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을 지원한다.
*국세 8.6조원, 지방비 2.4조원
○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평균 가구소득 상위 80%이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1인)25만 원인부터(2인)50만 원,(3인)75만 원인과(4인)100만 원,(5인)125만 원 ~
※ 다만, 맞벌이 ‧ 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없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부양이 수를 1인 기준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기준소득 약 20%상향 효과)
*1인 가구는 노인 ‧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000만 원인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하였다.
- 국민지원금은 온 ‧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 지급 시기는 8월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을 받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확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위축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분 규모를 20조원(+ 5조원)까지 늘린다.
※'코리아세일페스타('21.11.1. ~ 15.)'기간 중 평상시 3배 규모로 2.3조원 발행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21.7월 현재까지 69.5%*가 집행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본예산 1조 522억 원 가운데 7,309억 원 집행('21.7.16. 기준)
○ 이번 조치로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판매를 지속하여 소비 진작·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 소상공인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 희망근로 지원사업 <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청년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생계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 참여대상이며,
*실직자, 휴 ‧ 폐업자,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
*참여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지역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업무에 투입된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에 공고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며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인력 선발 기준 등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구직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천개를 추가*로 추진한다.
*('21년)2,462명→ 5,462명, + 3,000명
□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지역의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 향토기업 사업장에 취업하여,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21년 최초 3개월 지원 외에'22년 ~'23년에도 청년이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시 추가 지원(최초 3개월 포함 최대 2년간)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역별 모집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또한, 채용된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과 현장면담 컨설팅 등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단체<NAME> 보강>
□ 지방교부세 추경 추경이 5.9조원도 편성되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보강될 예정이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서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올해 추경 증액분은 ｢ 지방교부세법 ｣ 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6조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전환은 것이다.
*내국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 제5조(예산 배분에서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NAME>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 지자체에서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긴급 국민지원금 등 이번 추경 사업들의 대응 지방비와 더불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 행안부 추경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 안정화 및 민생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 활용하여 적기에 그 효과를 국민들이 향유는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추진배경)정부 추경기조에 맞추어 코로나19 국민지원, 지역경제 안정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
내용(추경안)5개 사업, 총 14조 8,690억 원인
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8조 6,221억 원인
② 지방교부세 + 5조 8,912억 원
③ 지역사랑상품권 + 2,000억 원
④ 희망근로 일자리에 + 1,457억 원
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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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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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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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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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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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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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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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진단검사 지원 및 역학조사 협력 추진계획,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소통추진 실적 및 계획 등 협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전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정밀한 확대 및 역학조사 협력 추진계획,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소통추진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확대 및 역학조사 인력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수도권 지자체에게 150개 임시선별진료소 확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임시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및 타액검사, 신속항원검사를 시행을 수 잇도록 되어있는데, 각 검사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점을 주문하였다.
○ 또한, 수도권 역학조사를 돕기 위해 군·경찰·공무원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 인력이 현장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줄 필요도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폭에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병실 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하게 지시하였다.
○ 수도권의 경우 가용 병상이 거의 다 차 확진 판정 이후 입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도권 공공병원 2 ~ 3개를 대상으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에 필요한 인력 등은 중수본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 경증·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하나, 확진 후 센터 배정에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 중수본에게는 각 지역별 생활치료센터 목표치를 설정으로 매일 점검하는 한편, 중수본 직영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운영 확대를 검토할 필요를 지시하였다.
- 행안부에게도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등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 특히, 소방청은 병상 이송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이동조치 2.5단계 격상에 따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이 평소 3분의 1이하로 줄었다고 언급하였다.
○ 각종 학원 ‧ 교습소의 운영도 중단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올 가을'최악의 돌봄난'을 맞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게 중수본과 함께 돌봄공백 해소대책을 수립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유동적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행정권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것을 이동 건수로 집계
○ 수도권 강화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12월 8일(화)이동량은 수도권 15,531천 명에 비수도권 12,923천 건보으로 전국은 28,454천 건이다.
- 직전 주 화요일(12월 1일)과 대비한 수도권은 3%(488천 건), 전국은 1.6%(454천 건의로 감소하였다.
- 한편,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를 발표했던 2주 전 화요일(11월 17일)과 대비한 수도권 이동량이 15.8%(2,923천 건)감소하였다.
*수도권 →(11.17.)18,454천 건 →(12.1.)16,019천 건/(12.8.)15,531천 명
전 국:(11.17.)33,398천 건 →(12.1.)28,908천 건의 →(12.8.)28,454천 건
전국 일일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추적을 강화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로부터'수도권 확진자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관리 강화, 검사 대상 확대, 방역 지원지역 선정을 통해 정밀방역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에 있다.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선제검사 시행과 방역수칙*준수 상황 점검, 방역관리자·종사자 등 교육·관리를 강화하였다.
*2회/일 증상 모니터링 및 환자는 필요 시 격리와 종사자는 업무 배제, 의무 착용 등
- 또한, 무증상자에 의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영 예정자와 의료기관 신규 입원자 등에 대해서도 선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발생 건수 등 고려하여 방역 지원지역을 선정하고 방역 인력과 비용 등을 지원하여 2주간 방역 교육, 소독 확대, 취약시설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으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 무증상 감염원의 조기 발견을 통한 감염 추적 속도를 제고를 위해 수도권의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3주간을 수도권 긴급 검사 기간으로 운영한다.
- 이를 위해 환자 발생상황, 유동 인구 수를 고려하여 코로나19 발생 가능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등 약 150개 장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예시)대학가, 서울역·용산역 등 인파가 많은 지역, 탑골공원 등 집단 발생 지역
이는 지자체별로 12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소를 운영 예정
- 향후 환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 집중 검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확진자 취합 시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만큼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재검하여 실시
※(비인두도말 PCR검사)코 속 깊이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 이후 PCR 실시(타액검체 PCR검사)타액을 별도의 검체통에 뱉은 뒤 X는 검사(신속항원검사)코 속 깊숙이 면봉을 찔러 넣어 검체 채취, 이후 검사키트에 검체를 혼합한 용액을 떨어뜨려 현장에서 30분 후 양성 확인
□ 또한,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예방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시·군·구별로 부녀회,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기반 조직·단체, SNS,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진단검사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원하는 경우 보다 쉽게 검사받을 수 잇도록 한다.
○ 지난 12월 8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였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 이와 같이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등에 제한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 한편,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민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도 추진한다.
○ 12월 14일(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코로나19 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검사 가격은 16,000원 내외이며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시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또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한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없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잇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투입을 확대한다.
○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이 12월 9일부터 지자체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22명)에 파견되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심층결과 분석, 자료 관리, 집단발생지역 현장별 및 현장별 등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수도권 지자체에 군, 경찰, 수습 공무원 중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하여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긴급 검체 수송, 역학조사 결과 분석과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선별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어제(12.10.)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였으며,'수도권 코로나19 방역 특별상황실'을 설치하여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병상 ‧ 인력 지원 등 대응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개인정보의 공개와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진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협업화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문체부')로부터'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협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체부는 종교계와 협력하여 연말연시 종교행사와 관련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소통을 강화해 가고 있다.
□ 정부 - 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논의와 각 종교계에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준수 지침 안내 및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종교계에서는 정규예배는 물론이고 성탄절 관련 대표 종교행사 일부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취소 또는 축소하는 등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다.
- 종교활동은 수도권 2.5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전환, 수도권 외 2단계 지역에서는 좌석 수의 20 명 이내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 문체부와 지자체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모니터링으로 행정지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말연시 방역협조를 요청하였다.
- 앞으로도 문체부는 연말연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해 가는 한편, 비대면 예배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등 종교계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이다.
공연 ・ 숙박 등 예약취소 불이익 최소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숙박·여행상품 판매와 취소로 갈등이 발생함에 대응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잇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 먼저, 공연이 취소됨에 따른 발생하는 관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협회 등 민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연장 취소 수수료 감면 내용 등에 대해 관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만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회적 거리 놓기 3단계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경하고, 2단계 또는 2.5단계의 경우 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 감경하도록 하였다.
○ 문체부는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숙박업계에 안내하여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하였다.
○ 사회적 거리 놓기 단계 상향으로 발행이 중단된 여행 할인상품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을 방지하고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행사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와 함께 취소 위약금 없이 즉시 환불 처리도 함께하고 있다.
- 여행상품 발행 중단에 따른 여행사 운영비(상담·예약 센터 운영, 여행취소에 따른 위약금*등)의 보전방안도 마련을 계획이다.
*숙박시설 및 식당 사전예약, 철도 등 교통편 예약 취소에 따른 비용 등
단기 체류 관광객 숙박신고제
□ 법무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
○ 숙박신고제는'중증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등의 상황에서 국내 단기 체류 관광객이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면 의료와동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올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숙박업소 투숙 시 본인과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숙박업자*는 제시받은 신분증과 여권 등 정보를 E - MAIL, FAX, 전화 또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법무부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신고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 21년 상반기에'전용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해외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서울, 경기, 전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지사지사 <NAME> ), 전라남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전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 증상이 없는 일반 국민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즉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방식을 확대하는 동시에 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 대해 2주 주기 정기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8개 병원에 800여 병상을 확보 중이다.
- 앞으로도 음압기 등 의료장비와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 이와 아울러 생활치료센터도 확대하고 입소절차를 강화로 자택대기 확진자를 해소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이번 1주일(12.5. ~ 11.)동안 총 32명, 하루 평균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지난해 12월 8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한편, 12월 10여 동안 코로나19 방역 동참 캠페인을 시행하여 ① 외출·이동자제, ② 대면접촉 최소화, ③ 마스크 필수 착용, ④ 아프면 검사받고 병원에서 쉬기, ⑤ 연말연시 모임 행사 자제 등 방역 수칙 실천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지역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10일(목)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104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77명, 내국에서 자가격리자는 4만 257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보다 1,135명 감소하였다.
○ 어제(12.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대상자 중 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 12월 10일(목)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8021개소, ▲노래연습장 2,305개소 등 23개 업종 총 3만863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4건에 대한 현장지도하였다.
<붙임: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3. 지역별 생활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4. <보도준칙
<별첨〉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장갑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요령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에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해외여행과 마스크 착용법
■ 2.5단계 조치 사항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중점적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금지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요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대형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및 추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제한과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ppm과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반입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두게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모두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받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노동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시설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법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축소
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한 칸 뜨기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에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에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운영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단독 섭취 시 제외)
한 명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번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적용으로 ② 마스크 착용, 접촉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등은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하고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권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시설은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 명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지자체는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탄력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복지적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개인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두게 되지 못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나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장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음식섭취 간격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인원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외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금지 권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모임 예외 허용, 시험 등의 행사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최소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초과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행사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행사
(사적 모임)동창회, 야유와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교육이나 채용시험, 자격증 취득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비대면 경기 전환
○(등교)밀집도 1/3 제한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내외에서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시행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금지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사업장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 환경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전면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식당은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두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에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제공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전 운영 제한과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의무 실시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이하 제한
룸은 매일 소독, 30분 후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만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장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개 준수(시설 면적 50㎡ 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음식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4㎡당 1명 이상 제한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 줄 띄우기
한 줄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를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포함이·교습소·
가지 방안 중 하나를 <NAME>
① 전체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콘테일 21시 이후 영업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단독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한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모자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예외적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권장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이내로 제한
*시설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반영한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경우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영향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공공시설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국한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최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규정은 100인 기준 미적용
<100인 이상 제한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행사·축제, 대규모 행사나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대회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관람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거리적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주류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학교는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편성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고려을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참석 좌석 수의 20%이내 학생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근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가급적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기밀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기준으로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지역별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목욕장업)사우나 ‧ 한증막 등 운영금지
(학원)'21년 대입, 직업훈련외 집합금지
(아파트)주거형이상 복합편의시설 운영금지
(파티룸 등)숙박시설 주관 연말행사 금지
(피시방)음식섭취 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무관
(원스트라이크 out제한구역 피시방, 목욕장업
(모임 ‧ 행사)2.5단계 기준 적용()
+ 농협 등 민간단체 모임도 금지, 타시도 단체들
방문, 초청 자제 등(결혼 ‧ 장례식은 2단계 적용)
(종교활동)예배 등 노래행위 금지
(노인요양시설 등)종사자 타지역 이동 ‧ 방문
금지 권고, 종사자한 종교활동 참여 자제 권고 등
(목욕장업)사우나 ‧ 한증막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아파트 등)단지 내부 편의시설 운영중단,
편의점 22 ~ 05시 매장내 취식 자제
(집합금지)방문 ‧ 다단계 ‧ 방문판매업 제외
(사회복지시설)이용인원 제한(50 ~)
(노래연습장)초 ‧ 중 ‧ 고등학생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 운동 제한
(학원)대입 외 관악기 ‧ 노래강습 금지
(사적모임)10인이상 모임 자제 강력권고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영월, 정선, 화천과 양구
동해, 태백, 삼척, 속초, 홍천, 인제는 화천, 철원과 고성, 양양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사실과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이용한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의약품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검토는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허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는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현실화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전자에공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9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개정 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결정에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준칙과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이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홍보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노력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의결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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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진단검사 지원 및 역학조사 협력 추진계획,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소통추진 실적 및 계획 등 협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전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정밀한 확대 및 역학조사 협력 추진계획,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소통추진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확대 및 역학조사 인력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수도권 지자체에게 150개 임시선별진료소 확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임시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및 타액검사, 신속항원검사를 시행을 수 잇도록 되어있는데, 각 검사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점을 주문하였다.
○ 또한, 수도권 역학조사를 돕기 위해 군·경찰·공무원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 인력이 현장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줄 필요도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폭에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병실 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하게 지시하였다.
○ 수도권의 경우 가용 병상이 거의 다 차 확진 판정 이후 입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도권 공공병원 2 ~ 3개를 대상으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에 필요한 인력 등은 중수본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 경증·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하나, 확진 후 센터 배정에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 중수본에게는 각 지역별 생활치료센터 목표치를 설정으로 매일 점검하는 한편, 중수본 직영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운영 확대를 검토할 필요를 지시하였다.
- 행안부에게도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등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 특히, 소방청은 병상 이송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이동조치 2.5단계 격상에 따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이 평소 3분의 1이하로 줄었다고 언급하였다.
○ 각종 학원 ‧ 교습소의 운영도 중단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올 가을'최악의 돌봄난'을 맞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게 중수본과 함께 돌봄공백 해소대책을 수립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유동적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행정권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것을 이동 건수로 집계
○ 수도권 강화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12월 8일(화)이동량은 수도권 15,531천 명에 비수도권 12,923천 건보으로 전국은 28,454천 건이다.
- 직전 주 화요일(12월 1일)과 대비한 수도권은 3%(488천 건), 전국은 1.6%(454천 건의로 감소하였다.
- 한편,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를 발표했던 2주 전 화요일(11월 17일)과 대비한 수도권 이동량이 15.8%(2,923천 건)감소하였다.
*수도권 →(11.17.)18,454천 건 →(12.1.)16,019천 건/(12.8.)15,531천 명
전 국:(11.17.)33,398천 건 →(12.1.)28,908천 건의 →(12.8.)28,454천 건
전국 일일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추적을 강화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로부터'수도권 확진자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관리 강화, 검사 대상 확대, 방역 지원지역 선정을 통해 정밀방역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에 있다.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선제검사 시행과 방역수칙*준수 상황 점검, 방역관리자·종사자 등 교육·관리를 강화하였다.
*2회/일 증상 모니터링 및 환자는 필요 시 격리와 종사자는 업무 배제, 의무 착용 등
- 또한, 무증상자에 의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영 예정자와 의료기관 신규 입원자 등에 대해서도 선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발생 건수 등 고려하여 방역 지원지역을 선정하고 방역 인력과 비용 등을 지원하여 2주간 방역 교육, 소독 확대, 취약시설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으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 무증상 감염원의 조기 발견을 통한 감염 추적 속도를 제고를 위해 수도권의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3주간을 수도권 긴급 검사 기간으로 운영한다.
- 이를 위해 환자 발생상황, 유동 인구 수를 고려하여 코로나19 발생 가능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등 약 150개 장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예시)대학가, 서울역·용산역 등 인파가 많은 지역, 탑골공원 등 집단 발생 지역
이는 지자체별로 12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소를 운영 예정
- 향후 환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 집중 검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확진자 취합 시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만큼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재검하여 실시
※(비인두도말 PCR검사)코 속 깊이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 이후 PCR 실시(타액검체 PCR검사)타액을 별도의 검체통에 뱉은 뒤 X는 검사(신속항원검사)코 속 깊숙이 면봉을 찔러 넣어 검체 채취, 이후 검사키트에 검체를 혼합한 용액을 떨어뜨려 현장에서 30분 후 양성 확인
□ 또한,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예방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시·군·구별로 부녀회,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기반 조직·단체, SNS,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진단검사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원하는 경우 보다 쉽게 검사받을 수 잇도록 한다.
○ 지난 12월 8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였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 이와 같이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등에 제한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 한편,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민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도 추진한다.
○ 12월 14일(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코로나19 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검사 가격은 16,000원 내외이며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시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또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한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없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잇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투입을 확대한다.
○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이 12월 9일부터 지자체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22명)에 파견되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심층결과 분석, 자료 관리, 집단발생지역 현장별 및 현장별 등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수도권 지자체에 군, 경찰, 수습 공무원 중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하여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긴급 검체 수송, 역학조사 결과 분석과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선별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어제(12.10.)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였으며,'수도권 코로나19 방역 특별상황실'을 설치하여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병상 ‧ 인력 지원 등 대응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개인정보의 공개와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진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협업화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문체부')로부터'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협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체부는 종교계와 협력하여 연말연시 종교행사와 관련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소통을 강화해 가고 있다.
□ 정부 - 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논의와 각 종교계에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준수 지침 안내 및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종교계에서는 정규예배는 물론이고 성탄절 관련 대표 종교행사 일부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취소 또는 축소하는 등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다.
- 종교활동은 수도권 2.5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전환, 수도권 외 2단계 지역에서는 좌석 수의 20 명 이내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 문체부와 지자체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모니터링으로 행정지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말연시 방역협조를 요청하였다.
- 앞으로도 문체부는 연말연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해 가는 한편, 비대면 예배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등 종교계와 긴밀한 소통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이다.
공연 ・ 숙박 등 예약취소 불이익 최소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숙박·여행상품 판매와 취소로 갈등이 발생함에 대응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잇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 먼저, 공연이 취소됨에 따른 발생하는 관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협회 등 민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연장 취소 수수료 감면 내용 등에 대해 관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만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회적 거리 놓기 3단계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경하고, 2단계 또는 2.5단계의 경우 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 감경하도록 하였다.
○ 문체부는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숙박업계에 안내하여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하였다.
○ 사회적 거리 놓기 단계 상향으로 발행이 중단된 여행 할인상품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을 방지하고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행사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와 함께 취소 위약금 없이 즉시 환불 처리도 함께하고 있다.
- 여행상품 발행 중단에 따른 여행사 운영비(상담·예약 센터 운영, 여행취소에 따른 위약금*등)의 보전방안도 마련을 계획이다.
*숙박시설 및 식당 사전예약, 철도 등 교통편 예약 취소에 따른 비용 등
단기 체류 관광객 숙박신고제
□ 법무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
○ 숙박신고제는'중증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등의 상황에서 국내 단기 체류 관광객이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면 의료와동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올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숙박업소 투숙 시 본인과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숙박업자*는 제시받은 신분증과 여권 등 정보를 E - MAIL, FAX, 전화 또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법무부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신고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 21년 상반기에'전용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해외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서울, 경기, 전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지사지사 <NAME> ), 전라남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전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 증상이 없는 일반 국민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즉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방식을 확대하는 동시에 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 대해 2주 주기 정기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8개 병원에 800여 병상을 확보 중이다.
- 앞으로도 음압기 등 의료장비와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 이와 아울러 생활치료센터도 확대하고 입소절차를 강화로 자택대기 확진자를 해소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이번 1주일(12.5. ~ 11.)동안 총 32명, 하루 평균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지난해 12월 8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한편, 12월 10여 동안 코로나19 방역 동참 캠페인을 시행하여 ① 외출·이동자제, ② 대면접촉 최소화, ③ 마스크 필수 착용, ④ 아프면 검사받고 병원에서 쉬기, ⑤ 연말연시 모임 행사 자제 등 방역 수칙 실천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지역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10일(목)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104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77명, 내국에서 자가격리자는 4만 257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보다 1,135명 감소하였다.
○ 어제(12.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대상자 중 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 12월 10일(목)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8021개소, ▲노래연습장 2,305개소 등 23개 업종 총 3만863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4건에 대한 현장지도하였다.
<붙임: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3. 지역별 생활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4. <보도준칙
<별첨〉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장갑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요령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에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해외여행과 마스크 착용법
■ 2.5단계 조치 사항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중점적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금지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대형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요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대형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및 추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제한과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ppm과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반입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두게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모두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받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노동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시설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법 준수
결혼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축소
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한 칸 뜨기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에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에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운영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단독 섭취 시 제외)
한 명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3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번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적용으로 ② 마스크 착용, 접촉자와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등은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하고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권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시설은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 명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지자체는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탄력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복지적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개인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두게 되지 못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나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장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음식섭취 간격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인원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외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금지 권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모임 예외 허용, 시험 등의 행사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최소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초과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행사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행사
(사적 모임)동창회, 야유와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교육이나 채용시험, 자격증 취득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비대면 경기 전환
○(등교)밀집도 1/3 제한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내외에서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시행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금지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사업장 등도 직원별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 환경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전면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식당은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두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에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제공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전 운영 제한과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의무 실시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면적 4㎡당 1명 이하 제한
룸은 매일 소독, 30분 후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만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장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개 준수(시설 면적 50㎡ 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음식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및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4㎡당 1명 이상 제한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사람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 줄 띄우기
한 줄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를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포함이·교습소·
가지 방안 중 하나를 <NAME>
① 전체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콘테일 21시 이후 영업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단독 섭취 시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한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인원 제한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모자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예외적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권장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이내로 제한
*시설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반영한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경우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영향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공공시설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국한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최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규정은 100인 기준 미적용
<100인 이상 제한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행사·축제, 대규모 행사나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대회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관람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거리적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주류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학교는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편성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고려을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참석 좌석 수의 20%이내 학생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근무 인원의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가급적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기밀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기준으로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지역별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목욕장업)사우나 ‧ 한증막 등 운영금지
(학원)'21년 대입, 직업훈련외 집합금지
(아파트)주거형이상 복합편의시설 운영금지
(파티룸 등)숙박시설 주관 연말행사 금지
(피시방)음식섭취 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무관
(원스트라이크 out제한구역 피시방, 목욕장업
(모임 ‧ 행사)2.5단계 기준 적용()
+ 농협 등 민간단체 모임도 금지, 타시도 단체들
방문, 초청 자제 등(결혼 ‧ 장례식은 2단계 적용)
(종교활동)예배 등 노래행위 금지
(노인요양시설 등)종사자 타지역 이동 ‧ 방문
금지 권고, 종사자한 종교활동 참여 자제 권고 등
(목욕장업)사우나 ‧ 한증막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아파트 등)단지 내부 편의시설 운영중단,
편의점 22 ~ 05시 매장내 취식 자제
(집합금지)방문 ‧ 다단계 ‧ 방문판매업 제외
(사회복지시설)이용인원 제한(50 ~)
(노래연습장)초 ‧ 중 ‧ 고등학생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 운동 제한
(학원)대입 외 관악기 ‧ 노래강습 금지
(사적모임)10인이상 모임 자제 강력권고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영월, 정선, 화천과 양구
동해, 태백, 삼척, 속초, 홍천, 인제는 화천, 철원과 고성, 양양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사실과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이용한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및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의약품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검토는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허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는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현실화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전자에공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9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 <신설 2020.3.4., 개정 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결정에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준칙과 기본 항목
- 질병정보 현황이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홍보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노력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의결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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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9ec5e8-da4f-4945-817d-6c1b743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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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8206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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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자 업무협약 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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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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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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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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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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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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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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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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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 중기청 ․ 복지부 ․ 우정본부, 저소득층으로 구매가능한 온 ․ 오프라인 유통점 구축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시행('15.10.30)에 대비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상품을 온 ․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ㅇ 본 업무협약은 구매비용을 따로 신청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영수증 발행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내역만을 분리 청구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을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점인 나들가게와 오프라인 유통점인 우체국쇼핑이 참여하게 되었다.
□ 참고로, 10.15일부터 지원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신청일을 기점으로 산정된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하고, 30일부터는 지급일 전 날부터 나들가게 또는 우체국쇼핑에서 구매자가 원하는 품목을 바우처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ㅇ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기관별 업무협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들이 바우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온 ․ 오프라인 바우처 구매 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 정보을 관리하고,
ㅇ 중소기업청은 나들가게를 통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다양한 물품이 나들가게에서 원활히 판매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ㅇ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연계한 우체국과 물품을 신규로 발굴하고 우체국쇼핑을 통해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나들가게'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투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동네슈퍼 대표 브랜드로 현재에 약 8,600여 개가 운영중이다.
ㅇ 중기청은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급히 구입하는 경우 등 내 집 가까이에서 기저귀 ․ 분유를 구매할 수 없도록 560개'나들가게'를 취급 점포로 지정하고, 향후 2,000여 개까지 취급점을 확충을 계획이며,
ㅇ 구매가능한 가까운 나들가게 점포는 사회서비스 포털시스템()과 나들가게 누리집()그리고 전용 앱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ㅇ 나들가게 점주는 고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한 지정된 상품공급사*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나들커뮤티케이션, 나들리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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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
▶ 중기청 ․ 복지부 ․ 우정본부, 저소득층으로 구매가능한 온 ․ 오프라인 유통점 구축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시행('15.10.30)에 대비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상품을 온 ․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ㅇ 본 업무협약은 구매비용을 따로 신청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영수증 발행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내역만을 분리 청구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을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점인 나들가게와 오프라인 유통점인 우체국쇼핑이 참여하게 되었다.
□ 참고로, 10.15일부터 지원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신청일을 기점으로 산정된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하고, 30일부터는 지급일 전 날부터 나들가게 또는 우체국쇼핑에서 구매자가 원하는 품목을 바우처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ㅇ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기관별 업무협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들이 바우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온 ․ 오프라인 바우처 구매 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 정보을 관리하고,
ㅇ 중소기업청은 나들가게를 통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다양한 물품이 나들가게에서 원활히 판매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ㅇ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연계한 우체국과 물품을 신규로 발굴하고 우체국쇼핑을 통해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나들가게'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투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동네슈퍼 대표 브랜드로 현재에 약 8,600여 개가 운영중이다.
ㅇ 중기청은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급히 구입하는 경우 등 내 집 가까이에서 기저귀 ․ 분유를 구매할 수 없도록 560개'나들가게'를 취급 점포로 지정하고, 향후 2,000여 개까지 취급점을 확충을 계획이며,
ㅇ 구매가능한 가까운 나들가게 점포는 사회서비스 포털시스템()과 나들가게 누리집()그리고 전용 앱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ㅇ 나들가게 점주는 고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한 지정된 상품공급사*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나들커뮤티케이션, 나들리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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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설명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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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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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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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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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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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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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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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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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개선을 통한 가이드라인(안)설명회 개최
- 액티브X 등'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플러그인*(액티브X, 실행파일)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해 민간 웹사이트 운영사가 플러그인 개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안)을 발표로자 11월 28일(수)10시, 건설공제조합(3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동작하는 액티브X,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실행파일이 있음
- 그간 민간 분야에서의 액티브X 제거*는 정부의 규제개선*등을 통해 민간 100대 웹사이트(전체 이용의 약 68 ％ 차지)의 액티브X는'14년 대비 89 제거('17년말)하였다.
*▲PG사의 카드정보 수집 허용('14.8월)을 통해 간편결제 도입, ▲전자금융거래 통합 보안프로그램('15.2월)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15.3월)등
ㅇ 그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이트에서 여전히 멀티미디어, 그래픽 서비스 등을 위한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 결제, 인터넷 검색 등에서도 실행파일(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20년까지 민간 분야 웹사이트 불편한 개선을 위해 플러그인 개선 정부지원 대상을 500대 웹사이트(전체 이용의 최대 83%차지)로 확대하였고, 현장 컨설팅 강화 등 다각적 정책을 시행에 있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운영 등을 통해 인터넷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개선에 활용할 필요 있는 다양한 방법·사례들을 발굴하여「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번 설명회에서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인터넷진흥원 등
ㅇ 가이드라인(안)에서는 ▲플러그인을 웹 표준으로 대체하는 방향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 결제,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웹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금융적 프로세스 개선 사례 주요내용>
*온라인 쇼핑 시 간편결제, 앱 카드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없는 다양한 대안 방식 도입
- 인터넷 뱅킹 시 이용자가 OTP 등 추가 보안수단 이용할 경우, 보안 솔루션 필수 설치 → 이용자가 설치 여부 설정 가능
- PC와 스마트폰을 연동한 인증·서명 방식 활용
※ 인증·서명은 모바일이나 PC는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서비스 이용
□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민간 웹사이트 운영사 등에 배포하고,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 90%이상 폐지와 실행파일 설치 최소화를 통해,'21년부터 사실상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문화를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가이드라인(안)설명회 개최(안)
2. 가이드라인(안)내용(요약)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의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가이드라인(안)설명회 개최(안)
o(일시 및 참석자는 11.28(수)10시, 건설공제조합 3층 대회의실
o 참석을 대상)민간 500대 사이트를 운영사, 웹호스팅사, 금융위원회, KISA,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관계자 120여명
o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사용 최소화를 통한 웹 표준 전환 방법, 프로세스 개선 사례 등의 가이드라인(안)내용 소개
o 프로세스 개선 대표사례 소개, MS의 브라우저 개선 방향 등 소개
o 가이드라인(안)내용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10:00 ~ 10:05('5)
10:05 ~ 10:25('20)
o 웹사이트 플러그인 관리 가이드라인(안)발표
10:25 ~ 10:40('15)
노플러그인 서비스 사례 소개
10:40 ~ 10:50('10)
10:50 ~ 11:00('10)
브라우저 정책 가이드라인 소개
11:00 ~ 11:30('30)
가이드라인(안)내용(요약)
ㅇ'20년말까지 국내 500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2,266개,'17년말)을 개선하여 사용자에 인터넷 이용 시 체감하는 불편을 대폭 해소할 필요
ㅇ 기존 업무 프로세스·관행을<NAME> 채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기존 방식은 플러그인 중 일부만 개선 가능하므로, 프로세스 개선까지 고려는 플러그인 개선 방법·사례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 가이드라인(안)주요 내용
ㅇ(플러그인 개선 방법을웹웹 표준으로 전환하여 제거, ▲웹 표준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플러그인*은 시스템 개선으로 설치 이용경로 제공
*시스템 정보확인, 개인 방화벽, 백신, 문서 위·변조 탐지와 PC 원격제어, 장치관리
- ▲불필요한 보안을 제거, ▲플러그인 사용 없는 대안 서비스 제공, ▲이용자에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방법에 대한 선택권 제공 등
□(플러그인 개선 방법·사례)플러그인 기능별 웹 표준 전환 방법, 보안 플러그를 설치시키는 서비스의 프로세스 개선 방안 제공
-(온라인 결제)웹 표준 전자결제창 솔루션 적용(PG사 제공),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는 간편결제·앱 카드 등의 대체 서비스 도입·제공
-(인터넷 뱅킹 등)웹 기반 가상키보드·브라우저 인증서 솔루션 적용, 이용자에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공*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OTP 등 대체 보안수단 이용자만 보안 솔루션 설치 가능
-(플래시 등)인터넷 표준 기술 또는 변환·저작 도구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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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플러그인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설명회 개최_1
### 내용:
플러그인 개선을 통한 가이드라인(안)설명회 개최
- 액티브X 등'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플러그인*(액티브X, 실행파일)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해 민간 웹사이트 운영사가 플러그인 개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안)을 발표로자 11월 28일(수)10시, 건설공제조합(3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동작하는 액티브X,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실행파일이 있음
- 그간 민간 분야에서의 액티브X 제거*는 정부의 규제개선*등을 통해 민간 100대 웹사이트(전체 이용의 약 68 ％ 차지)의 액티브X는'14년 대비 89 제거('17년말)하였다.
*▲PG사의 카드정보 수집 허용('14.8월)을 통해 간편결제 도입, ▲전자금융거래 통합 보안프로그램('15.2월)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15.3월)등
ㅇ 그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이트에서 여전히 멀티미디어, 그래픽 서비스 등을 위한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 결제, 인터넷 검색 등에서도 실행파일(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20년까지 민간 분야 웹사이트 불편한 개선을 위해 플러그인 개선 정부지원 대상을 500대 웹사이트(전체 이용의 최대 83%차지)로 확대하였고, 현장 컨설팅 강화 등 다각적 정책을 시행에 있다.
□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운영 등을 통해 인터넷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개선에 활용할 필요 있는 다양한 방법·사례들을 발굴하여「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번 설명회에서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인터넷진흥원 등
ㅇ 가이드라인(안)에서는 ▲플러그인을 웹 표준으로 대체하는 방향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 결제,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웹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금융적 프로세스 개선 사례 주요내용>
*온라인 쇼핑 시 간편결제, 앱 카드 등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없는 다양한 대안 방식 도입
- 인터넷 뱅킹 시 이용자가 OTP 등 추가 보안수단 이용할 경우, 보안 솔루션 필수 설치 → 이용자가 설치 여부 설정 가능
- PC와 스마트폰을 연동한 인증·서명 방식 활용
※ 인증·서명은 모바일이나 PC는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서비스 이용
□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민간 웹사이트 운영사 등에 배포하고,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 90%이상 폐지와 실행파일 설치 최소화를 통해,'21년부터 사실상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문화를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가이드라인(안)설명회 개최(안)
2. 가이드라인(안)내용(요약)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의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가이드라인(안)설명회 개최(안)
o(일시 및 참석자는 11.28(수)10시, 건설공제조합 3층 대회의실
o 참석을 대상)민간 500대 사이트를 운영사, 웹호스팅사, 금융위원회, KISA,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관계자 120여명
o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사용 최소화를 통한 웹 표준 전환 방법, 프로세스 개선 사례 등의 가이드라인(안)내용 소개
o 프로세스 개선 대표사례 소개, MS의 브라우저 개선 방향 등 소개
o 가이드라인(안)내용 관련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10:00 ~ 10:05('5)
10:05 ~ 10:25('20)
o 웹사이트 플러그인 관리 가이드라인(안)발표
10:25 ~ 10:40('15)
노플러그인 서비스 사례 소개
10:40 ~ 10:50('10)
10:50 ~ 11:00('10)
브라우저 정책 가이드라인 소개
11:00 ~ 11:30('30)
가이드라인(안)내용(요약)
ㅇ'20년말까지 국내 500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2,266개,'17년말)을 개선하여 사용자에 인터넷 이용 시 체감하는 불편을 대폭 해소할 필요
ㅇ 기존 업무 프로세스·관행을<NAME> 채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기존 방식은 플러그인 중 일부만 개선 가능하므로, 프로세스 개선까지 고려는 플러그인 개선 방법·사례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 가이드라인(안)주요 내용
ㅇ(플러그인 개선 방법을웹웹 표준으로 전환하여 제거, ▲웹 표준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플러그인*은 시스템 개선으로 설치 이용경로 제공
*시스템 정보확인, 개인 방화벽, 백신, 문서 위·변조 탐지와 PC 원격제어, 장치관리
- ▲불필요한 보안을 제거, ▲플러그인 사용 없는 대안 서비스 제공, ▲이용자에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방법에 대한 선택권 제공 등
□(플러그인 개선 방법·사례)플러그인 기능별 웹 표준 전환 방법, 보안 플러그를 설치시키는 서비스의 프로세스 개선 방안 제공
-(온라인 결제)웹 표준 전자결제창 솔루션 적용(PG사 제공),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는 간편결제·앱 카드 등의 대체 서비스 도입·제공
-(인터넷 뱅킹 등)웹 기반 가상키보드·브라우저 인증서 솔루션 적용, 이용자에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공*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OTP 등 대체 보안수단 이용자만 보안 솔루션 설치 가능
-(플래시 등)인터넷 표준 기술 또는 변환·저작 도구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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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창업의 블루칩이 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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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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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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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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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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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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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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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창업의 블루칩이 되다!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으로 20개팀 1억 1천만 원 시상 -
○ 피부 상태와 화장품 맞춤정보 앱'화해'창업자로 <NAME> 버드뷰 대표(27세)는 1년만에 다운로드 79만건, 회원 76만명을 확보한 벤처 창업가로 우뚝 돋음 하였다.
○ 연인 간의 맞춤형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서울데이트팝'개발자인 <NAME> 텐핑거스 대표(23세)는 4억 원의 민간투자유치에 성공하는 한편 여대생에서 당당한 벤처 CEO로 변화했다.
○ 이러한 창업 성공 사례는 지난해 말 실시된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후 발전된 서비스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청년위원회(위원장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외 11개 후원 부처 ‧ 기업과 공동으로 11월 25일(화)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제2회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주관)한국정보화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후원)미래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교육부와 고용부, 국민안전처, 특허청, SBS, NAVER, 다음소프트
○ 올해 대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432개 팀(아이디어 기획 347, 상품 및 서비스개발 85)중 20개 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였으며,
심사가 및 청중평가단의 공개평가를 통해 수상작(대상2, 최우수상2, 우수상4, 장려상10, 특별상2)을 선정하고 약 1억여원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 최종 입상순위는 심사 후 배포(11.25.16시)/20개 팀별 주요내용 별첨
□ 이번 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소재로 한 참신하고 창의한 창업 아이디어와'앱'개발 사례가 소개되어 앞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클립머니(앱/웹)"는 SMS 기반으로 개인의 소비패턴을 수집으로 분석하고 물가 정보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지출방안을 제시(예:이달 주행거리 446km, 같은 주유소 사용으로 10만 원 절약가능)해준다.
○"레드테이블(앱/웹)"은 국내 관광, 음식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레스토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후즈굿"(웹)은 기업 환경정보, 화학물질 배출량 등을 활용, 기업의 지속적 책임활동 성과가 높은'착한기업'을 찾아준다.
○ 이 밖에도, 국토부의 차량 정비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차 예방정비와 정비용 등 차량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보호자가 요양병원 서비스를 손쉽게 비교 ‧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참신한 사업 모델도 제시되었다.
□ 수상자들에게는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없도록 창업 컨설팅부터 홍보까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특화된'스마트세계로누림터'에 입주 공간(2개팀)을 제공하고,'스마트 벤처창업학교'를 통한 개발 및 사업화(2개팀)를 지원한다.
□ 우수작은'2014 대한민국 창조경제 박람회'(11.27∼30)에 전시(2개팀)하고,'15년에 시행 예정인 미래부'DB - stars'및 국토부'창업박람회'에 참여하 자격을 부여한다.
○ 아울러, IT 기업인 다음소프트 인턴쉽(3명, 6개월)을 통해서 창업에 필요한 실전 경험 및 노하우 습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날 시상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NAME> 정무수석, <NAME> 청년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여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NAME> 행자부 장관은 인사말에서"공공데이터는 정부3.0의 핵심이자 창조경제의 원천"임을 강조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 할 수 있도록 경제혁신 3개년 대책 등을 통해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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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데이터, 창업의 블루칩이 되다!_1
### 내용:
공공데이터, 창업의 블루칩이 되다!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으로 20개팀 1억 1천만 원 시상 -
○ 피부 상태와 화장품 맞춤정보 앱'화해'창업자로 <NAME> 버드뷰 대표(27세)는 1년만에 다운로드 79만건, 회원 76만명을 확보한 벤처 창업가로 우뚝 돋음 하였다.
○ 연인 간의 맞춤형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서울데이트팝'개발자인 <NAME> 텐핑거스 대표(23세)는 4억 원의 민간투자유치에 성공하는 한편 여대생에서 당당한 벤처 CEO로 변화했다.
○ 이러한 창업 성공 사례는 지난해 말 실시된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후 발전된 서비스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청년위원회(위원장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외 11개 후원 부처 ‧ 기업과 공동으로 11월 25일(화)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제2회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주관)한국정보화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후원)미래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교육부와 고용부, 국민안전처, 특허청, SBS, NAVER, 다음소프트
○ 올해 대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432개 팀(아이디어 기획 347, 상품 및 서비스개발 85)중 20개 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였으며,
심사가 및 청중평가단의 공개평가를 통해 수상작(대상2, 최우수상2, 우수상4, 장려상10, 특별상2)을 선정하고 약 1억여원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 최종 입상순위는 심사 후 배포(11.25.16시)/20개 팀별 주요내용 별첨
□ 이번 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소재로 한 참신하고 창의한 창업 아이디어와'앱'개발 사례가 소개되어 앞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클립머니(앱/웹)"는 SMS 기반으로 개인의 소비패턴을 수집으로 분석하고 물가 정보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지출방안을 제시(예:이달 주행거리 446km, 같은 주유소 사용으로 10만 원 절약가능)해준다.
○"레드테이블(앱/웹)"은 국내 관광, 음식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레스토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후즈굿"(웹)은 기업 환경정보, 화학물질 배출량 등을 활용, 기업의 지속적 책임활동 성과가 높은'착한기업'을 찾아준다.
○ 이 밖에도, 국토부의 차량 정비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차 예방정비와 정비용 등 차량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보호자가 요양병원 서비스를 손쉽게 비교 ‧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참신한 사업 모델도 제시되었다.
□ 수상자들에게는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없도록 창업 컨설팅부터 홍보까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특화된'스마트세계로누림터'에 입주 공간(2개팀)을 제공하고,'스마트 벤처창업학교'를 통한 개발 및 사업화(2개팀)를 지원한다.
□ 우수작은'2014 대한민국 창조경제 박람회'(11.27∼30)에 전시(2개팀)하고,'15년에 시행 예정인 미래부'DB - stars'및 국토부'창업박람회'에 참여하 자격을 부여한다.
○ 아울러, IT 기업인 다음소프트 인턴쉽(3명, 6개월)을 통해서 창업에 필요한 실전 경험 및 노하우 습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날 시상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NAME> 정무수석, <NAME> 청년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여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NAME> 행자부 장관은 인사말에서"공공데이터는 정부3.0의 핵심이자 창조경제의 원천"임을 강조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 할 수 있도록 경제혁신 3개년 대책 등을 통해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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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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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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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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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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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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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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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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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투자설명회 참가자를 모집
-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에의 민간 투자가 촉진 -
- 참여 기업에게는 6주간의 사전 컨설팅과
개별 투자상담 기회 및 기업별 전시부스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단장 <NAME> , 구'무인이동체 사업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과 함께 6월 27일(수)부터 7월 10일(화)까지「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투자설명회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투자설명회는 유망 기술을 확보는 중소 ‧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 유치, 인수 ‧ 합병 상담 등을 통해 영세한*무인이동체 기업에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로, 기관투자자, 창업기획자, 인수 ‧ 합병 희망기업 등 약 200여명의 투자자가 참석을 계획이며,
*주로 영세한 중소 ‧ 벤처기업으로 연매출 10억 원 미만 71.7%및 인력 10인 미만 62 ％ 차지
ㅇ 오는 9월 6일(목)과 7일(금)이틀간 개최하는「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의 대표 행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개요
-(목적)그간 무인이동체 관련 연구성과, 기술역량 등 혁신성장 성과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 마련
ㅇ(일시 ․ 장소)'18.9.6.(목)∼9.7.(금)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ㅇ(주최 ․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
*(주요내용)투자설명회, 신기술 ‧ 신제품 전시회, 기술사업화 설명회 등
□ 무인이동체*연구개발, 제조와 운용서비스, 교육 등을 주업으로 영위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기업현황, 기술역량,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종 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외부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이동체로, 자율주행차(육상), 드론 ‧ 무인기(공중), 무인선박 ‧ 잠수정(해양)등을 통합하는 개념
ㅇ(1:1 투자형 사전 컨설팅)기업별 외부 금융투자 전문가를 배정하고, 6주 동안 투자전략 컨설팅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주제로 사전 교육을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유치능력을 배양하고 투자설명회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ㅇ ㅇ별 투자상담 및 신제품 전시부스)투자설명회 이후,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과 개별 투자상담 기회를 제공하며,「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에 자사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홍보할 기업이는 전시부스도 제공한다.
□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무인이동체 사업단 홈페이지(www.uvarc.re.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우편이나 이메일( <EMAIL> )로 신청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 <PHONE> )을 찾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정부 연구개발(R & D)투자와 민간 투자유치가 시너지를 발휘는 국내 무인이동체 우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2.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유의에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포스터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공모 공고문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 제2018 - 1호
「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투자설명회
"무인이동체 분야 사업화 성과보고의 장인「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에서 무인이동체 유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에의 민간 투자를 지원을자 다음과 같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관심은 참여 바랍니다.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
ㅇ(행사명)「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투자설명회
-(목적)무인이동체 유망 기술을 확보는 국내 중소 ‧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 유치, 인수 ‧ 합병 지원 등 무인이동체 산업성장 생태계
ㅇ(일시 ․ 장소)2018.9.6.(목)․ 여의도 전경련회관
ㅇ(주요내용)선정된 기업(5개 내외)대상 투자형 사전 교육 ‧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계 대상 투자설명(IR)기회 부여 등
*기관투자자(은행, 증권사, 투신사, 신용보증기관, 투자기관협의회 등),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일반투자자, M & A 투자희망 투자자 등
「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개요
ㅇ(목적)그간 무인이동체 관련 연구성과, 기술역량 등 혁신성장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조성 및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조성
ㅇ(일시 ․ 장소)'18.9.6.(목)∼9.7.(금)/여의도 국회의원에서
ㅇ(주최 ․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
*(주요내용)투자설명회, 신기술 ‧ 신제품 전시회, 기술사업화 설명회 등
무인이동체는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원격에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이동체를 의미함.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로봇과 유사하나, 로봇은'작업'기능이 강조되는 반면, 무인이동체는 주행, 주차와 운항 등'이동'기능이 강조되며, 이동 중에 여러 임무를 수행함. 따라서 다양하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며, 고정된 장애물이나 움직이는 물체 등을 조기에 파악해 회피하기 위해서 정밀한 센서와 판단기능이 요구됨. 또한 효율적인 이동을 확보가 필수적이며, 가벼우면서도 강건하며 신뢰성이 높게 제작되어야 함.
2. 지원 내용 ※의 기업 지원
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한 기업현황 진단, 투자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등 투자자 니즈에 맞는 체계적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제공(6주 내외, 국내 금융투자 기관과 연계하여 기업별 전담교육 제공)
*위 교육의 수료자 및 투자설명회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기업의 대표자로 하되, 기업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자가 아니어도 해당 기업 소속 정규직원이 대행 가능
국내 금융투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홍보를 사전 배포
투자설명회('18.9.6)발표 및 관심투자자 개별 투자상담 기회 부여
「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전시부스 1개 제공(필수 2로
투자설명회 발표책자 발간 및 배부
【 투자유치 지원체계도 】
□(신청기간)2018.6.27.(수)~ 7.10.(화)
ㅇ(신청대상)무인이동체 제작과 부품,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 제작과 운용 서비스, 교육 등을 주업으로 하는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업 유형 한정
ㅇ(신청방법)공고문에 첨부된 참가신청서 양식을 출력과 기한 내접수처 이메일( <EMAIL> )로 제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활용 동의서(양식)
⑤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16년, 2017년)
※ 설립 2년 미만 창업기업은 창업연도로부터 2017년까지 제출
⑥ 기업 및 투자유치 소개자료(자유양식)
*본 공고문'4. 사업 개요'의'평가항목 및 배점'상의 평가항목과 관련된 일체적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 또는 임의 지연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ㅇ(선정규모)5개 내외 업체
ㅇ(선정절차)발표평가(필요시 대면으로 진행)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자격요건 부합여부 판단 후 평가대상 선별
접수현황에 따라 서면평가 여부 결정(2배수 이내에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기업 선정
최종 지원대상 기업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6.27.(수)~ 7.10.(화)
*사업단 주관으로 기술전문가, 투자전문가, 창업기획자, IP·기술거래 전문가 순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신청기업 중 발표평가 대상기업에게 개별 사전 안내 예정
ㅇ 평가항목 및 세부도
① 회사 지배구조, 재무상태, 조직체계 및
과거 투자유치실적 및 최근 투자성과
② 최고경영자(CEO), 최고기술경영자(CTO)*등
*기업부설연구소장, 연구부서장, 연구책임자 등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및 인정서 여부, R & D 인력 현황 및 계획 등
④ 연구·생산·품질관리 등의 시설·장비 보유현황
⑤ 투자유치 기술력이 우수성, 시장성 및 독창성
⑥ 투자유치 기술의 IP권리화 및 마케팅 현황과 계획
⑦ 사업투자계획 또는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목표시장 및 경쟁사 현황과 기술 확보방안
투자금 회수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최근 5년 내 정부*포상 수상 실적(경제, 학술, 과학기술, 환경 등의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서 단체 또는 개인(대표자/현 재직 임직원)수상 실적)
*정부조직법 상의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부·처 ․ 청)의 장으로부터 수여받은 훈포장(상훈법), 표창(정부표창규정)
(포상의 수여와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서류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맞춤형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ㅇ 제출한 자료는 반송하지 않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
*문의처: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관리팀 <NAME> 연구원( <PHONE> , <EMAIL> )
「무인이동체 우수 기술·기업 투자설명회」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 외국인과 국적
주요 주주의 성명(기업명)및 지분율 기재
내국에 홍길동(70%), <NAME> (30%이상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년 월 일)
보유(인정일:. 0.)
보유(인정일:..)
*"업종"란에는 해당 회사별 주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국내 투자 법인인 경우"란에는 투자 법인의 국적과 투자지분을 적습니다.
***"기업 유형"란의 경우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를 참고로 선택하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작성은 인정서의 인정일자를 기재합니다.
아래와 같이「무인이동체 유망 기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신청에
[별첨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양식)1부
붙기 2]서약서(양식)1부
[별첨 3]사업자등록증 사진 1부
[별첨 4]최근 2년간(2016 ~ 2017년)실적 각1부
[별첨 5]기업·투자유치 소개자료(자유양식)1부
대 표 자:(인)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
「무인이동체 유망 기술·기업 투자설명회」
Ⅰ. 대표 제품 및 사업도
Ⅱ. 대표 기술 및 기술 소개(요약)
주식과 채권, 인수,
기타
(예시)기업 운영비(~ 백만 억을
신기술(기술명)연구개발 투자(~ 백만 원)
연구 및 생산 인력 채용(~ 백만 원)
연구개발장비(~ ~ ~ 등)및 생산장비(~ ~ ~ 등)신규 구입(~ 백만 원)
판매 네트워크와 유지보수 네트워크망 구축(~ 백만 원)
기간 ： 20XX년 ~ 20XX년(총 X년)
투자액:X, XXX백만 원
사업:투자금을 활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 주요내용 기재
. 투자유치 후 최종목표 및 추진계획
. 기업 연혁, 매출액 및 R & D인력
(예시)기업부설 연구원 설립 및 인정
(예시)매출 100억 매출 달성
(예시)XXXXX 기술 특허 등록
(예시)XXXXX 신기에 출시
(예시)XXXXX 상품 수출(국가명)
(예시)ISO 9001 인증
(기업 조직도 이미지 삽입)
귀사가 운영 중인 R & D 인력의 현황 및 개별 연구개발 현황에서<NAME>술, 연구성과, 핵심기술보유 현황 등을 자유롭게 작성
귀사가 보유 중인 R & D 핵심역량에 대해, 특허, 인증, 프로그램, 상표등록, 기계 및 장비, 인증 받은 기술, 연구인력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
. 대표 제품·기술 소개/설명(필요시 사진, 도해 삽입)
귀사가 보유 가능한 제품과 기술의 특징적 우수성과 그 근거/사유 기재
귀사가 보유 중인 제품과 기술이 타 기관/기업의 제품/기술보다 차별성 또는 독창성이 높을 경우 관련 내용과 그 근거/사유 기재(타 기술/제품 벤치마킹 방식으로 기재 가능성
귀사가 보유 중인 제품과 기술을 상용화/사업화 한 경우(또는 이미 상용화/사업화가 되었을 경우)해당 시장에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하는지를 기재하고 그 근거/사유 기재
귀사가 보유 중인 기술과 기술을 상용화/사업화 할 경우(또는 이미 상용화/사업화가 되었을 것에하고로 하는 판매시장이 어디인지 또는 어느 분야인지를 기재하고, 목표 잠재 고객을 식별하며, 해당 시장의 총 규모와 기존 시장 진입자들의 선점 현황, 우리 사가 목표로 하는 목표 점유율 그리고 그 달성 기간 등을 제시
귀사가 보유 중인 제품과 기술력을 상용화/사업화 할 경우(또는 이미 상용화/사업화가 되었을 때에 목표시장에서 현재/미래 경쟁사가 어디인지와 경쟁사의 현재 시장점유 현황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
[별첨 1]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양식)
본서는 귀사를 위한 무인이동체 유망 기술·기업 투자설명회를 위해 작성은 서류입니다.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당사는『무인이동체 관련 기술·기업 투자설명회』(이하'투자설명회')등을 위해 아래와 함께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활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설명회 개최와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목적
-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선정평가,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등의 목적
- 투자설명회 발표책자 제작/발간/배포 및 투자설명회 세미나 개최
- 투자설명회 후 투자 성사 관찰(2019년 투자설명회 개최일까지)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내용
■ 기업일반현황(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대표자의 성별/생년월일/내외국인 여부, 대표와 실무자의 성명/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이메일, 사업자홈페이지,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업유형), 기업 재무 및 영업 현황(총자산, 분기별 매출액, 수출액, 수출국, 연구개발비, 종업원 총수와 R & D인력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등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 문서가 작성된 일로부터 제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당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 위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반대한
□ 동의하지 아니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에게 개인(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
1.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 투자설명회 운영과 투자 성사 관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과 투자설명회 운영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및 동 용역계약자와 연계된 국내 금융투자기관 및 사전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과 선정평가를 위해 위촉된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2.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투자설명회 참가신청 기업의 선정평가
- 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한 사전 컨설팅 및 컨설팅 제공, 행사 개최, 후속 투자가 성사 관찰 등
3. 제공하는 개인(기업)정보의 항목
- 기업일반현황(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임직원과 성별/생년월일/내외국인 여부, 대표자와 대표자는 성명/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이메일, 사업자홈페이지,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업유형), 기업 재무 및 영업 현황(총자산, 세고 매출액, 수출액, 수출국, 연구개발비, 직원 수, R & D인력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등
4.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① 본 동의서가 작성된 일로부터 제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회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 위와 같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는:대표자명:(서명 혹은 인)
실무자명:(서명 또는 인)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당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의
'무인이동체 유망 기술·기업 투자설명회'참가기업 모집 신청과 선정 방식 및 이와 관련한 귀 단의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따라 결정된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한, 귀하가 참가신청서 상에 기재된 정보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귀하 단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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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_1
### 내용:
「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투자설명회 참가자를 모집
-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에의 민간 투자가 촉진 -
- 참여 기업에게는 6주간의 사전 컨설팅과
개별 투자상담 기회 및 기업별 전시부스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단장 <NAME> , 구'무인이동체 사업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과 함께 6월 27일(수)부터 7월 10일(화)까지「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투자설명회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투자설명회는 유망 기술을 확보는 중소 ‧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 유치, 인수 ‧ 합병 상담 등을 통해 영세한*무인이동체 기업에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로, 기관투자자, 창업기획자, 인수 ‧ 합병 희망기업 등 약 200여명의 투자자가 참석을 계획이며,
*주로 영세한 중소 ‧ 벤처기업으로 연매출 10억 원 미만 71.7%및 인력 10인 미만 62 ％ 차지
ㅇ 오는 9월 6일(목)과 7일(금)이틀간 개최하는「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의 대표 행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개요
-(목적)그간 무인이동체 관련 연구성과, 기술역량 등 혁신성장 성과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 마련
ㅇ(일시 ․ 장소)'18.9.6.(목)∼9.7.(금)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ㅇ(주최 ․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
*(주요내용)투자설명회, 신기술 ‧ 신제품 전시회, 기술사업화 설명회 등
□ 무인이동체*연구개발, 제조와 운용서비스, 교육 등을 주업으로 영위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기업현황, 기술역량,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종 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외부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이동체로, 자율주행차(육상), 드론 ‧ 무인기(공중), 무인선박 ‧ 잠수정(해양)등을 통합하는 개념
ㅇ(1:1 투자형 사전 컨설팅)기업별 외부 금융투자 전문가를 배정하고, 6주 동안 투자전략 컨설팅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주제로 사전 교육을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유치능력을 배양하고 투자설명회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ㅇ ㅇ별 투자상담 및 신제품 전시부스)투자설명회 이후,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과 개별 투자상담 기회를 제공하며,「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에 자사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홍보할 기업이는 전시부스도 제공한다.
□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무인이동체 사업단 홈페이지(www.uvarc.re.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우편이나 이메일( <EMAIL> )로 신청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 <PHONE> )을 찾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정부 연구개발(R & D)투자와 민간 투자유치가 시너지를 발휘는 국내 무인이동체 우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2.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유의에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포스터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공모 공고문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 제2018 - 1호
「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투자설명회
"무인이동체 분야 사업화 성과보고의 장인「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에서 무인이동체 유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에의 민간 투자를 지원을자 다음과 같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관심은 참여 바랍니다.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
ㅇ(행사명)「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투자설명회
-(목적)무인이동체 유망 기술을 확보는 국내 중소 ‧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 유치, 인수 ‧ 합병 지원 등 무인이동체 산업성장 생태계
ㅇ(일시 ․ 장소)2018.9.6.(목)․ 여의도 전경련회관
ㅇ(주요내용)선정된 기업(5개 내외)대상 투자형 사전 교육 ‧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계 대상 투자설명(IR)기회 부여 등
*기관투자자(은행, 증권사, 투신사, 신용보증기관, 투자기관협의회 등),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일반투자자, M & A 투자희망 투자자 등
「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개요
ㅇ(목적)그간 무인이동체 관련 연구성과, 기술역량 등 혁신성장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조성 및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조성
ㅇ(일시 ․ 장소)'18.9.6.(목)∼9.7.(금)/여의도 국회의원에서
ㅇ(주최 ․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
*(주요내용)투자설명회, 신기술 ‧ 신제품 전시회, 기술사업화 설명회 등
무인이동체는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원격에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이동체를 의미함.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로봇과 유사하나, 로봇은'작업'기능이 강조되는 반면, 무인이동체는 주행, 주차와 운항 등'이동'기능이 강조되며, 이동 중에 여러 임무를 수행함. 따라서 다양하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며, 고정된 장애물이나 움직이는 물체 등을 조기에 파악해 회피하기 위해서 정밀한 센서와 판단기능이 요구됨. 또한 효율적인 이동을 확보가 필수적이며, 가벼우면서도 강건하며 신뢰성이 높게 제작되어야 함.
2. 지원 내용 ※의 기업 지원
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한 기업현황 진단, 투자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등 투자자 니즈에 맞는 체계적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제공(6주 내외, 국내 금융투자 기관과 연계하여 기업별 전담교육 제공)
*위 교육의 수료자 및 투자설명회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기업의 대표자로 하되, 기업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자가 아니어도 해당 기업 소속 정규직원이 대행 가능
국내 금융투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홍보를 사전 배포
투자설명회('18.9.6)발표 및 관심투자자 개별 투자상담 기회 부여
「2018 무인이동체 혁신성장대전」전시부스 1개 제공(필수 2로
투자설명회 발표책자 발간 및 배부
【 투자유치 지원체계도 】
□(신청기간)2018.6.27.(수)~ 7.10.(화)
ㅇ(신청대상)무인이동체 제작과 부품,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 제작과 운용 서비스, 교육 등을 주업으로 하는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업 유형 한정
ㅇ(신청방법)공고문에 첨부된 참가신청서 양식을 출력과 기한 내접수처 이메일( <EMAIL> )로 제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활용 동의서(양식)
⑤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16년, 2017년)
※ 설립 2년 미만 창업기업은 창업연도로부터 2017년까지 제출
⑥ 기업 및 투자유치 소개자료(자유양식)
*본 공고문'4. 사업 개요'의'평가항목 및 배점'상의 평가항목과 관련된 일체적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 또는 임의 지연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ㅇ(선정규모)5개 내외 업체
ㅇ(선정절차)발표평가(필요시 대면으로 진행)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자격요건 부합여부 판단 후 평가대상 선별
접수현황에 따라 서면평가 여부 결정(2배수 이내에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기업 선정
최종 지원대상 기업 선정결과 공고 및 통보
6.27.(수)~ 7.10.(화)
*사업단 주관으로 기술전문가, 투자전문가, 창업기획자, IP·기술거래 전문가 순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신청기업 중 발표평가 대상기업에게 개별 사전 안내 예정
ㅇ 평가항목 및 세부도
① 회사 지배구조, 재무상태, 조직체계 및
과거 투자유치실적 및 최근 투자성과
② 최고경영자(CEO), 최고기술경영자(CTO)*등
*기업부설연구소장, 연구부서장, 연구책임자 등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및 인정서 여부, R & D 인력 현황 및 계획 등
④ 연구·생산·품질관리 등의 시설·장비 보유현황
⑤ 투자유치 기술력이 우수성, 시장성 및 독창성
⑥ 투자유치 기술의 IP권리화 및 마케팅 현황과 계획
⑦ 사업투자계획 또는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목표시장 및 경쟁사 현황과 기술 확보방안
투자금 회수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최근 5년 내 정부*포상 수상 실적(경제, 학술, 과학기술, 환경 등의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서 단체 또는 개인(대표자/현 재직 임직원)수상 실적)
*정부조직법 상의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부·처 ․ 청)의 장으로부터 수여받은 훈포장(상훈법), 표창(정부표창규정)
(포상의 수여와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서류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맞춤형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ㅇ 제출한 자료는 반송하지 않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
*문의처: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 사업관리팀 <NAME> 연구원( <PHONE> , <EMAIL> )
「무인이동체 우수 기술·기업 투자설명회」
외국인 투자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 외국인과 국적
주요 주주의 성명(기업명)및 지분율 기재
내국에 홍길동(70%), <NAME> (30%이상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년 월 일)
보유(인정일:. 0.)
보유(인정일:..)
*"업종"란에는 해당 회사별 주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국내 투자 법인인 경우"란에는 투자 법인의 국적과 투자지분을 적습니다.
***"기업 유형"란의 경우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를 참고로 선택하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작성은 인정서의 인정일자를 기재합니다.
아래와 같이「무인이동체 유망 기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신청에
[별첨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양식)1부
붙기 2]서약서(양식)1부
[별첨 3]사업자등록증 사진 1부
[별첨 4]최근 2년간(2016 ~ 2017년)실적 각1부
[별첨 5]기업·투자유치 소개자료(자유양식)1부
대 표 자:(인)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
「무인이동체 유망 기술·기업 투자설명회」
Ⅰ. 대표 제품 및 사업도
Ⅱ. 대표 기술 및 기술 소개(요약)
주식과 채권, 인수,
기타
(예시)기업 운영비(~ 백만 억을
신기술(기술명)연구개발 투자(~ 백만 원)
연구 및 생산 인력 채용(~ 백만 원)
연구개발장비(~ ~ ~ 등)및 생산장비(~ ~ ~ 등)신규 구입(~ 백만 원)
판매 네트워크와 유지보수 네트워크망 구축(~ 백만 원)
기간 ： 20XX년 ~ 20XX년(총 X년)
투자액:X, XXX백만 원
사업:투자금을 활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 주요내용 기재
. 투자유치 후 최종목표 및 추진계획
. 기업 연혁, 매출액 및 R & D인력
(예시)기업부설 연구원 설립 및 인정
(예시)매출 100억 매출 달성
(예시)XXXXX 기술 특허 등록
(예시)XXXXX 신기에 출시
(예시)XXXXX 상품 수출(국가명)
(예시)ISO 9001 인증
(기업 조직도 이미지 삽입)
귀사가 운영 중인 R & D 인력의 현황 및 개별 연구개발 현황에서<NAME>술, 연구성과, 핵심기술보유 현황 등을 자유롭게 작성
귀사가 보유 중인 R & D 핵심역량에 대해, 특허, 인증, 프로그램, 상표등록, 기계 및 장비, 인증 받은 기술, 연구인력 등으로 자유롭게 기재
. 대표 제품·기술 소개/설명(필요시 사진, 도해 삽입)
귀사가 보유 가능한 제품과 기술의 특징적 우수성과 그 근거/사유 기재
귀사가 보유 중인 제품과 기술이 타 기관/기업의 제품/기술보다 차별성 또는 독창성이 높을 경우 관련 내용과 그 근거/사유 기재(타 기술/제품 벤치마킹 방식으로 기재 가능성
귀사가 보유 중인 제품과 기술을 상용화/사업화 한 경우(또는 이미 상용화/사업화가 되었을 경우)해당 시장에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하는지를 기재하고 그 근거/사유 기재
귀사가 보유 중인 기술과 기술을 상용화/사업화 할 경우(또는 이미 상용화/사업화가 되었을 것에하고로 하는 판매시장이 어디인지 또는 어느 분야인지를 기재하고, 목표 잠재 고객을 식별하며, 해당 시장의 총 규모와 기존 시장 진입자들의 선점 현황, 우리 사가 목표로 하는 목표 점유율 그리고 그 달성 기간 등을 제시
귀사가 보유 중인 제품과 기술력을 상용화/사업화 할 경우(또는 이미 상용화/사업화가 되었을 때에 목표시장에서 현재/미래 경쟁사가 어디인지와 경쟁사의 현재 시장점유 현황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
[별첨 1]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양식)
본서는 귀사를 위한 무인이동체 유망 기술·기업 투자설명회를 위해 작성은 서류입니다.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당사는『무인이동체 관련 기술·기업 투자설명회』(이하'투자설명회')등을 위해 아래와 함께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활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설명회 개최와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목적
-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선정평가,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등의 목적
- 투자설명회 발표책자 제작/발간/배포 및 투자설명회 세미나 개최
- 투자설명회 후 투자 성사 관찰(2019년 투자설명회 개최일까지)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내용
■ 기업일반현황(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대표자의 성별/생년월일/내외국인 여부, 대표와 실무자의 성명/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이메일, 사업자홈페이지,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업유형), 기업 재무 및 영업 현황(총자산, 분기별 매출액, 수출액, 수출국, 연구개발비, 종업원 총수와 R & D인력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등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 문서가 작성된 일로부터 제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당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 위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반대한
□ 동의하지 아니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에게 개인(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
1.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 투자설명회 운영과 투자 성사 관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과 투자설명회 운영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및 동 용역계약자와 연계된 국내 금융투자기관 및 사전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과 선정평가를 위해 위촉된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2.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투자설명회 참가신청 기업의 선정평가
- 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한 사전 컨설팅 및 컨설팅 제공, 행사 개최, 후속 투자가 성사 관찰 등
3. 제공하는 개인(기업)정보의 항목
- 기업일반현황(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임직원과 성별/생년월일/내외국인 여부, 대표자와 대표자는 성명/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이메일, 사업자홈페이지,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업유형), 기업 재무 및 영업 현황(총자산, 세고 매출액, 수출액, 수출국, 연구개발비, 직원 수, R & D인력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등
4. 개인(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① 본 동의서가 작성된 일로부터 제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회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 위와 같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는:대표자명:(서명 혹은 인)
실무자명:(서명 또는 인)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당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의
'무인이동체 유망 기술·기업 투자설명회'참가기업 모집 신청과 선정 방식 및 이와 관련한 귀 단의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따라 결정된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한, 귀하가 참가신청서 상에 기재된 정보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귀하 단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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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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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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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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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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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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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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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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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방안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 차별화된 관리의무 부여
5개 견종 맹견에 추가, 유치원 등 공공은 출입금지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되 유예기간(2년)으로 반려견 소유자 혼란 최소화
맹자와 과태료 50만 원→300만 원/사망·상해사고시 형사처벌 근거 신설
<겨울 가뭄상황 대응 대책>
(농업용수)물 부족 예상지역 댐 채우기 추진(46개소 926만톤), 추가용수원 개발
·는 용수)용수공급 조절, 댐 등 연계,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 선제적 대비
(생활용수)7개 시 ․ 군 비상급수, 도서·산간지역 용수 확충(4,260톤/일)
□ <NAME> 국무총리는 1월 18일(목)11에 정부세종청사(세종 - 서울 영상회의)서 제2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는'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 ․ 확정하고,'동계 가뭄상황 및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장 ․ 차관, 국조실장, 기상청장*
◈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주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펫을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애완견 물림사고(한국소비자원):('12)560건 →('14)676건 →('16)1,019건
□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번 정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려견 소유자의 보호적 의무 강화>
-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맹견)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실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불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통제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행)도사견, 테리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유사한종 →(변경)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일부 잡종
-(관리대상견)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좁은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별도에<NAME>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 됨
ㅇ 한편,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화장실 등 좁은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단속 강화>
ㅇ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관리한 의무 위반으로 상해 ․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위반:50만 원 이하 → 300만 원인 이하
목줄 ․ 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 1회 5만 원/2회 7만 원부/3회이상 10만 원 → 20만 원/30만 명/50만 원
:3년이하 징역형에 3천만 원이하 벌금/과태료:2년이하 징역, 2천만 원이하 벌금
ㅇ 지방는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17.12,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는 반려한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목줄 ․ 입마개 미착용 등 동물적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최대)지원
<③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①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완화는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법제화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확대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교육ㆍ훈련 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강제적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운영으로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 지난 1년간('17.1.15 ~'18.1.14)전국 강수량(970.7㎜)은 평년(1,307.7㎜)에 비해 74%감소는 데다가, 최근 3개월 강수량(45.8㎜)은 41%에 그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적은 상황으로
ㅇ 봄철 가뭄에 대비하여 남부지방, 특히, 가뭄단계에 있는 지역과 저수량이 낮은 댐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관계부처 합동T/F'(행안부)를 운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간 기상을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①은 분야(농림축산식품부)>
□ 남부지방 농업용 저수지는 예년 대비 80%수준의 저수율*을 보여 5월까지 강수량이 없을 경우 용수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이며, 특히 밀양, 울주, 상주 등 일부 시·군지역의 저수지 저수율**이 40%내외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저수율(1.15. 기준):전국 69%(평년대비 88%%로 전남 58(81), 경남 61(81)
*는 저수율(1.15. 기준):밀양 36%(평년의 47%), 언기 48%(58%), 경주 47 ％(58%)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저수지 저수량 분석을 거쳐 작년 9월부터 올해 영농기에 물 수요가 예상되는 저수지 46개소에 926만톤*의 물을 채우는 등 적기에 용수확보를 노력에 있습니다.
*'18.6월까지 계획, 1.9일현재 목표 대비 37%/341만톤 확보
ㅇ 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기 전까지 소하가 및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추가 용수원 확보를 추진하고, 집단 못자리 설치, 논 물이 등 물 절약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응으로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지속 확충('18년 3,813억 원)해 나가고, 수계연결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을 완화도 나갈 계획입니다.
<② 댐 용수 확보(국토교통부)>
□ 국토부에서 운영에 있는 댐(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의 저수율은 예년의 95.4%수준으로, 생활 공업용수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저수량 부족이 우려되는 낙동강 섬진강 수계와 밀양도 등*에서는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감량하는 등 가뭄상황으로 대비가 있습니다.
*밀양댐(예년의 48 저수율), 보령댐(62%), 주암댐(69%%● 부안댐(49%), 합천댐(69%), 운문댐(22%), 평림댐(50), 대곡 - 사연댐(42%%
ㅇ 이에, 국토부는 △모든 댐에서 꼭 부족한 수량만 공급 △댐 간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도수로 가동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령댐)도수로 가동(밀양댐)지방상수도 원수 대체공급(주암댐)수어댐 및 댐 간 연계운영(부안댐)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대체공급(운문댐)비상공급시설 건설(2월초 통수)*
ㅇ 또한, 가뭄 심화에 대응한 자율적인 물 절약(급수조정)을<NAME>기 위해 지원금*지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한급수가 실시는 상황에서 자율절수 업체에 대해 지원금(요금의 0.)지급
□ 정부는 가뭄취약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확충, 급수체계 조정 등 중 ․ 장기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한 장래 물 부족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③ 비상도 분야(환경부)>
□ 이번 겨울가뭄으로 완도군, 나주시 등 7개 시·군(9,941세대, 18,862명)에서 비상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ㅇ 이 지역에 대해 환경부, 기초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등이 협조하여 운반급수 또는 제한급수를 실시 중이며, 급수여건 개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도)물 과다소비 사업장 관리(신안)광역상수도 연계(가평·광주)지방상수도 확충(삼척·정선)관정 활용(인천)취수원 확보 등
□ 과거 가뭄발생 사례가 있거나 가뭄에 취약한 지역은 생활용수 손실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방상수도 미보급 시군 중 상습 가뭄이 발생한 도서·산간 7개 시·군에서는 지방상수도 개량을 통해 용수(4,260톤/일)를 확보하고,
ㅇ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곳으로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통해 용수(111,656톤/일)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 아울러, 수원 부족으로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식수원 개발, 누수율 저감을 위해 노후 상수도 개량*을 추진하고, 용수 수요관리 등을 통해 가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8년까지 118개 시·군 대상, 연간 1.6억톤 물(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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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방안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 차별화된 관리의무 부여
5개 견종 맹견에 추가, 유치원 등 공공은 출입금지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되 유예기간(2년)으로 반려견 소유자 혼란 최소화
맹자와 과태료 50만 원→300만 원/사망·상해사고시 형사처벌 근거 신설
<겨울 가뭄상황 대응 대책>
(농업용수)물 부족 예상지역 댐 채우기 추진(46개소 926만톤), 추가용수원 개발
·는 용수)용수공급 조절, 댐 등 연계,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 선제적 대비
(생활용수)7개 시 ․ 군 비상급수, 도서·산간지역 용수 확충(4,260톤/일)
□ <NAME> 국무총리는 1월 18일(목)11에 정부세종청사(세종 - 서울 영상회의)서 제2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는'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 ․ 확정하고,'동계 가뭄상황 및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장 ․ 차관, 국조실장, 기상청장*
◈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주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펫을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애완견 물림사고(한국소비자원):('12)560건 →('14)676건 →('16)1,019건
□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번 정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려견 소유자의 보호적 의무 강화>
-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맹견)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실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불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통제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행)도사견, 테리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유사한종 →(변경)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일부 잡종
-(관리대상견)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좁은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별도에<NAME>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 됨
ㅇ 한편,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화장실 등 좁은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단속 강화>
ㅇ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관리한 의무 위반으로 상해 ․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위반:50만 원 이하 → 300만 원인 이하
목줄 ․ 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 1회 5만 원/2회 7만 원부/3회이상 10만 원 → 20만 원/30만 명/50만 원
:3년이하 징역형에 3천만 원이하 벌금/과태료:2년이하 징역, 2천만 원이하 벌금
ㅇ 지방는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17.12,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는 반려한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목줄 ․ 입마개 미착용 등 동물적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최대)지원
<③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①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주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완화는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부과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법제화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확대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교육ㆍ훈련 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강제적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운영으로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 지난 1년간('17.1.15 ~'18.1.14)전국 강수량(970.7㎜)은 평년(1,307.7㎜)에 비해 74%감소는 데다가, 최근 3개월 강수량(45.8㎜)은 41%에 그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적은 상황으로
ㅇ 봄철 가뭄에 대비하여 남부지방, 특히, 가뭄단계에 있는 지역과 저수량이 낮은 댐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관계부처 합동T/F'(행안부)를 운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간 기상을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①은 분야(농림축산식품부)>
□ 남부지방 농업용 저수지는 예년 대비 80%수준의 저수율*을 보여 5월까지 강수량이 없을 경우 용수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이며, 특히 밀양, 울주, 상주 등 일부 시·군지역의 저수지 저수율**이 40%내외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저수율(1.15. 기준):전국 69%(평년대비 88%%로 전남 58(81), 경남 61(81)
*는 저수율(1.15. 기준):밀양 36%(평년의 47%), 언기 48%(58%), 경주 47 ％(58%)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저수지 저수량 분석을 거쳐 작년 9월부터 올해 영농기에 물 수요가 예상되는 저수지 46개소에 926만톤*의 물을 채우는 등 적기에 용수확보를 노력에 있습니다.
*'18.6월까지 계획, 1.9일현재 목표 대비 37%/341만톤 확보
ㅇ 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기 전까지 소하가 및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추가 용수원 확보를 추진하고, 집단 못자리 설치, 논 물이 등 물 절약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응으로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지속 확충('18년 3,813억 원)해 나가고, 수계연결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을 완화도 나갈 계획입니다.
<② 댐 용수 확보(국토교통부)>
□ 국토부에서 운영에 있는 댐(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의 저수율은 예년의 95.4%수준으로, 생활 공업용수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저수량 부족이 우려되는 낙동강 섬진강 수계와 밀양도 등*에서는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감량하는 등 가뭄상황으로 대비가 있습니다.
*밀양댐(예년의 48 저수율), 보령댐(62%), 주암댐(69%%● 부안댐(49%), 합천댐(69%), 운문댐(22%), 평림댐(50), 대곡 - 사연댐(42%%
ㅇ 이에, 국토부는 △모든 댐에서 꼭 부족한 수량만 공급 △댐 간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도수로 가동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령댐)도수로 가동(밀양댐)지방상수도 원수 대체공급(주암댐)수어댐 및 댐 간 연계운영(부안댐)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대체공급(운문댐)비상공급시설 건설(2월초 통수)*
ㅇ 또한, 가뭄 심화에 대응한 자율적인 물 절약(급수조정)을<NAME>기 위해 지원금*지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한급수가 실시는 상황에서 자율절수 업체에 대해 지원금(요금의 0.)지급
□ 정부는 가뭄취약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확충, 급수체계 조정 등 중 ․ 장기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한 장래 물 부족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③ 비상도 분야(환경부)>
□ 이번 겨울가뭄으로 완도군, 나주시 등 7개 시·군(9,941세대, 18,862명)에서 비상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ㅇ 이 지역에 대해 환경부, 기초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등이 협조하여 운반급수 또는 제한급수를 실시 중이며, 급수여건 개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도)물 과다소비 사업장 관리(신안)광역상수도 연계(가평·광주)지방상수도 확충(삼척·정선)관정 활용(인천)취수원 확보 등
□ 과거 가뭄발생 사례가 있거나 가뭄에 취약한 지역은 생활용수 손실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방상수도 미보급 시군 중 상습 가뭄이 발생한 도서·산간 7개 시·군에서는 지방상수도 개량을 통해 용수(4,260톤/일)를 확보하고,
ㅇ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곳으로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통해 용수(111,656톤/일)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 아울러, 수원 부족으로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식수원 개발, 누수율 저감을 위해 노후 상수도 개량*을 추진하고, 용수 수요관리 등을 통해 가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8년까지 118개 시·군 대상, 연간 1.6억톤 물(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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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영문용어집」 제작·배포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666
|
CC BY
| 19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영문용어집」제작 ‧ 배포
□ 새만금 사업의 국제적 신뢰도와 홍보 효과성 제고 기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사업이 3주년을 맞은 9월 12일 <도 영문용어집」을 제작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새만금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새만금 영문용어집」제작은, 현재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새만금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국제적 공신력 및 홍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영문 자료가 작성·배포되었으나, 영문용어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통일되지 않은 명칭 사용으로 외국인에게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다.
‘일례로,'새만금방조제'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홍보하지만 정식 영문 명칭이 불분명한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다(Saemangeum Sea Dyke, Saemangeum Sea embankment, Saemangeum S는 Wall*등).
*「새만금 영문용어집」에서는 새만금방조제를'Saemangeum Sea Wall'로 표기
□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어 지침서를 마련하여, 향후 대외홍보 및 투자유치 자료에 일관성을 확보는 방침이다.
*「새만금 영문용어집」은 새만금개발청을 주축으로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및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제작하였으며, ① 영문 용어(한 - 영, 영 - 한), ② 유관기관 조직도, ③ 주요 용어풀이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ㅇ「새만금 영문용어집」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 새만금소식 → 발간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기획과( <PHONE> )로 연락하면 된다.
ㅇ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은 소통 ‧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기조를 살려, 유관기관과 협력해 더 효과적인 새만금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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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영문용어집」 제작·배포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영문용어집」제작 ‧ 배포
□ 새만금 사업의 국제적 신뢰도와 홍보 효과성 제고 기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사업이 3주년을 맞은 9월 12일 <도 영문용어집」을 제작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새만금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새만금 영문용어집」제작은, 현재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새만금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국제적 공신력 및 홍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영문 자료가 작성·배포되었으나, 영문용어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통일되지 않은 명칭 사용으로 외국인에게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다.
‘일례로,'새만금방조제'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홍보하지만 정식 영문 명칭이 불분명한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다(Saemangeum Sea Dyke, Saemangeum Sea embankment, Saemangeum S는 Wall*등).
*「새만금 영문용어집」에서는 새만금방조제를'Saemangeum Sea Wall'로 표기
□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어 지침서를 마련하여, 향후 대외홍보 및 투자유치 자료에 일관성을 확보는 방침이다.
*「새만금 영문용어집」은 새만금개발청을 주축으로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및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제작하였으며, ① 영문 용어(한 - 영, 영 - 한), ② 유관기관 조직도, ③ 주요 용어풀이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ㅇ「새만금 영문용어집」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 새만금소식 → 발간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기획과( <PHONE> )로 연락하면 된다.
ㅇ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은 소통 ‧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기조를 살려, 유관기관과 협력해 더 효과적인 새만금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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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표지로 어류의 기원과 이동 경로 밝힌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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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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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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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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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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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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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표지로 어류의 기원과 이동 궤적 밝힌다
◇ 국립생물자원관, 한강납줄개, 점몰개 등 자생 어종 12종의 유전적 다양성 규명
◇ 멸종위기종 ․ 고유종 어류의 생존과 이동 추적 등 생물다양성 연구의 획기적 발전 견인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한강납줄개, 점몰개 및 멸종위기종 ‧ 고유종 물고기 12종의 유전자 표지를 개발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들 종의 유래와 이동 경로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 유전자 표지(genetic marker):생물종, 개체, 원산지 등을 구별할 때 있는 유전자 단편
○ 유전자 표시가 개발된 12종의 어류는 한강납줄개, 점몰개, 잔가시고기, 열목어, 칼납자루, 꺽저기, 묵납자루, 북방종개, 수수미꾸리, 붉은 돌상어, 감돌고기이다.
○ 유전자 표지를 이용하면 형태적 특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생물종의 기원과 이동 경로를 과학적으로 추적을 수 있다.
□ 연구진은 지금까지 한강에만 산다고 알려져 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한강납줄개가 충남의 대천천과 무한천에서도 서식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강, 대천천, 무한천에서 사는 한강납줄개 세 집단의 유전자를 비교했다.
○ 그 결과, 각 집단에서 총 8개의 유전자형(H1 ~ H8)이 확인되었는데, H1 유전자형은 세 집단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 H는 하플로타입(Haplotype)의 약자로 유전자형을 의미, 유전자형이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 높음
○ 또한, 한강에 사는 집단에서는 H1, H6, H7 등 3개의 유전자형이, 대천천과 무한천에 사는 집단에서는 H1 ~ H5, H8 등 6개의 유전자형이 발견됐다.
○ 토대로 연구진은 대천천과 무한천의 한강납줄개 개체들이 한강의 개체들에 대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며, 한강납줄개가 한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황하 수계를 거쳐 한강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측했다.
□ 연구진은 또 영덕 축산천 등 한반도의 남쪽 일부 하천에서만 산다고 알려졌던 고유종 점몰개가 상대적으로 북쪽인 강원도 고성군 명파천과 경북 울진 평해 남대천에서도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기존 집단과 새로운 집단 간 유전적 구조를 비교했다.
○ 분석 결과, 새 집단과 기존의 경북 영덕 축산천과 오십천에 서식하는 종은 유전적 구조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했다.
○ 연구진은 동해안 하천들이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흐른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 이는 인위적인 이입에 의해 영덕의 종에서 고성과 울진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아울러, 영덕 오십천에서는 점몰개의 근연종인 긴몰개와의 잡종이 확인되어 점몰개 순종의 자연집단이 동해안이 있음을 추정했다.
○ 긴몰개는 서 ․ 남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이입에 의해 동해안 일대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된다.
○ 연구진은 국내에 서식하는 종이라도 이들 생물종의 방류 ․ 방사는 자연집단의 개체적 감소와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잔가시고기, 열목어, 칼납자루, 꺽저기 등 그 외의 분석대상 어류 10종에서는 그동안 알려졌던 수계별 유전적 특성이 잘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감돌고기(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고유종, 금강 등지 서식), 열목어(멸종위기 야생생물 II로으로 강원도 ‧ 충청북도 ‧ 경상북도 서식), 꺽저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탐진강 등 서식), 묵납자루(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금강 서식), 돌상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한강 ‧ 금강 등지 서식), 칼납자루(고유종, 금강 등 서식), 북방종개(고유종, 강릉 남대천 등 강원도 하천 서식), 수수미꾸리(고유종, 동해안 서식), 쉬리(고유종, 한강 ‧ 금강 등 서식), 잔가시고기(멸종위기종 해제종, 연곡천, 남대천 및 동해안 하천과 낙동강 서식)
□ 이번 연구는 형태적 특징으로 식별이 어려운 생물종의 기원과 분포 경로를 유전자 표지를 이용해 과학적으로 추적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주요 생물자원의 유전자 다양성 조사화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자생 생물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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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전자 표지로 어류의 기원과 이동 경로 밝힌다_1
### 내용:
유전자 표지로 어류의 기원과 이동 궤적 밝힌다
◇ 국립생물자원관, 한강납줄개, 점몰개 등 자생 어종 12종의 유전적 다양성 규명
◇ 멸종위기종 ․ 고유종 어류의 생존과 이동 추적 등 생물다양성 연구의 획기적 발전 견인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한강납줄개, 점몰개 및 멸종위기종 ‧ 고유종 물고기 12종의 유전자 표지를 개발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들 종의 유래와 이동 경로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 유전자 표지(genetic marker):생물종, 개체, 원산지 등을 구별할 때 있는 유전자 단편
○ 유전자 표시가 개발된 12종의 어류는 한강납줄개, 점몰개, 잔가시고기, 열목어, 칼납자루, 꺽저기, 묵납자루, 북방종개, 수수미꾸리, 붉은 돌상어, 감돌고기이다.
○ 유전자 표지를 이용하면 형태적 특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생물종의 기원과 이동 경로를 과학적으로 추적을 수 있다.
□ 연구진은 지금까지 한강에만 산다고 알려져 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한강납줄개가 충남의 대천천과 무한천에서도 서식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강, 대천천, 무한천에서 사는 한강납줄개 세 집단의 유전자를 비교했다.
○ 그 결과, 각 집단에서 총 8개의 유전자형(H1 ~ H8)이 확인되었는데, H1 유전자형은 세 집단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 H는 하플로타입(Haplotype)의 약자로 유전자형을 의미, 유전자형이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 높음
○ 또한, 한강에 사는 집단에서는 H1, H6, H7 등 3개의 유전자형이, 대천천과 무한천에 사는 집단에서는 H1 ~ H5, H8 등 6개의 유전자형이 발견됐다.
○ 토대로 연구진은 대천천과 무한천의 한강납줄개 개체들이 한강의 개체들에 대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며, 한강납줄개가 한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황하 수계를 거쳐 한강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측했다.
□ 연구진은 또 영덕 축산천 등 한반도의 남쪽 일부 하천에서만 산다고 알려졌던 고유종 점몰개가 상대적으로 북쪽인 강원도 고성군 명파천과 경북 울진 평해 남대천에서도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기존 집단과 새로운 집단 간 유전적 구조를 비교했다.
○ 분석 결과, 새 집단과 기존의 경북 영덕 축산천과 오십천에 서식하는 종은 유전적 구조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했다.
○ 연구진은 동해안 하천들이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흐른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 이는 인위적인 이입에 의해 영덕의 종에서 고성과 울진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아울러, 영덕 오십천에서는 점몰개의 근연종인 긴몰개와의 잡종이 확인되어 점몰개 순종의 자연집단이 동해안이 있음을 추정했다.
○ 긴몰개는 서 ․ 남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이입에 의해 동해안 일대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된다.
○ 연구진은 국내에 서식하는 종이라도 이들 생물종의 방류 ․ 방사는 자연집단의 개체적 감소와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잔가시고기, 열목어, 칼납자루, 꺽저기 등 그 외의 분석대상 어류 10종에서는 그동안 알려졌던 수계별 유전적 특성이 잘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감돌고기(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고유종, 금강 등지 서식), 열목어(멸종위기 야생생물 II로으로 강원도 ‧ 충청북도 ‧ 경상북도 서식), 꺽저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탐진강 등 서식), 묵납자루(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금강 서식), 돌상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한강 ‧ 금강 등지 서식), 칼납자루(고유종, 금강 등 서식), 북방종개(고유종, 강릉 남대천 등 강원도 하천 서식), 수수미꾸리(고유종, 동해안 서식), 쉬리(고유종, 한강 ‧ 금강 등 서식), 잔가시고기(멸종위기종 해제종, 연곡천, 남대천 및 동해안 하천과 낙동강 서식)
□ 이번 연구는 형태적 특징으로 식별이 어려운 생물종의 기원과 분포 경로를 유전자 표지를 이용해 과학적으로 추적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주요 생물자원의 유전자 다양성 조사화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자생 생물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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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과) 4급 승진자 인사발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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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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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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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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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664
|
CC BY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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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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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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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승진인사발령(4급 승진 임용)
□ 사무관 승진('16.3.30. 자)
○ 인사혁신처 비서실 <NAME>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NAME>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 시험출제과 <NAME>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혁신기획과 <NAME>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혁신기획과 <NAME>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사정책과 <NAME>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NAME>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과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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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조직과) 4급 승진자 인사발령_1
### 내용:
인사혁신처 승진인사발령(4급 승진 임용)
□ 사무관 승진('16.3.30. 자)
○ 인사혁신처 비서실 <NAME>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NAME>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 시험출제과 <NAME>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혁신기획과 <NAME>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혁신기획과 <NAME>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사정책과 <NAME>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NAME>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과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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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공사기간 연장 요청 제도 도입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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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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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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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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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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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008
|
CC BY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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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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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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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공장과 하수 ・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과
받아야 하는 유해 ・ 위험기구에 컨베이어, 산업용 승강기 포함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시 시정기회 부여
□ 앞은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시 1,000만 원이하 과징금이나
○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고,
○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기간 연장조치를 하야 하며,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고
*'16.1.27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16.10.28. 시행령 개정 ・ 시행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제조업','임업','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련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위반시 500만 원이하 과태료)
○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NAME> 근로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 다만, 소규모 사업주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이상은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 컨베이어 ｣ 및 ｢ 산업용 로봇 ｣ 도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등 13종의 유해 ․ 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1,000만 원이하 벌금이
*최근 4년간 산업재해:컨베이어(2,072명), 공업용 로봇(174명)
○ ｢ 컨베이어 ｣ 와 ｢ 산업용 로봇 ｣ 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3년 전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시행은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자체결함이나 관리상의 결함을 사전에 해소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영세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14.7.1.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재해가 확인은 경우로서, ②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경우 15일 이내에 시정기회를 부여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3억 이하 건설공사
○ 다만, 해당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등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에게는 시정기회 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1,000만 원이하)
- 사업장에 안전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도 산재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선박 또는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하한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수급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공사금액 3억 원인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업 150억 원)미만인 일반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이하에 및 정보통신공사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건설공사에서 시공사는 준공기한이 가장 중요하므로 천재지변, 기상악화, 설계변경, 착공지연 사유에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 발생의 가능이 컸으나
○ 앞으로 공사기간 단축 신청 제도를 도입을 통해 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 시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산업재해 현황 보고 제도를 정착시켜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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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공사기간 연장 요청 제도 도입 _1
### 내용:
50인 미만 공장과 하수 ・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과
받아야 하는 유해 ・ 위험기구에 컨베이어, 산업용 승강기 포함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시 시정기회 부여
□ 앞은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반시 1,000만 원이하 과징금이나
○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고,
○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기간 연장조치를 하야 하며,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고
*'16.1.27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16.10.28. 시행령 개정 ・ 시행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제조업','임업','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련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위반시 500만 원이하 과태료)
○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NAME> 근로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 다만, 소규모 사업주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이상은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 컨베이어 ｣ 및 ｢ 산업용 로봇 ｣ 도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등 13종의 유해 ․ 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1,000만 원이하 벌금이
*최근 4년간 산업재해:컨베이어(2,072명), 공업용 로봇(174명)
○ ｢ 컨베이어 ｣ 와 ｢ 산업용 로봇 ｣ 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3년 전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시행은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자체결함이나 관리상의 결함을 사전에 해소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영세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14.7.1.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재해가 확인은 경우로서, ②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경우 15일 이내에 시정기회를 부여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3억 이하 건설공사
○ 다만, 해당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등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에게는 시정기회 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1,000만 원이하)
- 사업장에 안전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도 산재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선박 또는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하한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수급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공사금액 3억 원인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업 150억 원)미만인 일반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이하에 및 정보통신공사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건설공사에서 시공사는 준공기한이 가장 중요하므로 천재지변, 기상악화, 설계변경, 착공지연 사유에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 발생의 가능이 컸으나
○ 앞으로 공사기간 단축 신청 제도를 도입을 통해 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 시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산업재해 현황 보고 제도를 정착시켜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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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기업(연) 혁신성장, 통톡(通talk) 제4회 행사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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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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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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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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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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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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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387
|
CC BY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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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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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R & D 혁신자원 활용을 위한 기업연구소 현장목소리 들어나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제4회 부산지역 혁신과 효율적 - -
- <NAME> 과기정통부 장관, 부산지역 기업인도 현장간담회 개최(10.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10월 12일(금)오전 9시 지역에서 연구개발(R & D)혁신자원의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부산 지역 소재 기업연구소 대표 및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방안 논의를 위해 총 8회에 걸쳐서「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현장간담회 시리즈 중 네 번째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라는 주제로 부산지역 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지역 혁신주체들을 초청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 기업연구소의 R & D 역량을 진단해보고, 지역 내 중소기업 - 대기업 간 협력 성공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내 혁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대해 혁신역량이 높고 지역 특화산업이 고루 발달되어 있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혁신 주체(기업·연구기관·대학),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혁신 요소(인재·자금·시장)및 혁신기반(지역특화산업·클러스터)인 혁신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더욱 중요함에 공감하였다.
□ 부산지역 소재 기업 대표들은 그동안 R & D 수행 시 도움이 되었던 지역 자원 활용 사례들을<NAME>는 등에 중소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R & D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사항을 요청하였다.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로 LG전자 외 대기업의 제품 개발비 지원 및 개발기간 단축하는 등의 인접 기업 및 기술협력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산학연<NAME>구 추진되고, 지역인재 육성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하며, 유사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기획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히, 연구소 현장방문을 진행한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지원이 지역 내 우수한 석·박사 고급 인력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에 고용으로 연결시킬 길이 있는 중소기업의 거의 유일한 우수인재 확보 수단임을 강조하며, 최근 논의되고 잇는 병역특례제도의 감축·폐지는 기업의 R & D 역량 약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임을 호소했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방문한 부산지역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부산지역 기업 R & D 활동이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임을 강조하며,"정부 R & D 정책에 있어 지역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
④ 혁신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 계획
ㅇ 기업연구소 4만개 돌파 관련과 그 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ㅇ(목적)부산지역의 R & D 역량을 점검으로 지역의 혁신자원*을 활용한 기업 R & D를 통한 혁신성장 방안 마련
*지역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혁신주체, 지역내 인재·자금·시장 등 혁신요소, 지역특화산업·지역클러스터 및 혁신기반
ㅇ(주요내용)부산시 R & D 경쟁력 진단, 지역 혁신자원 활용사례 소개와 지역 혁신자원 활용방안 현장의견 수렴
-(일시/장소)'18.10.12(금)09:00 ~ 10:30/㈜에코에너지 기술연구소(부산 강서)
ㅇ(참석자)지역의 기업대표, 부산광역시, 부경대·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지원기관 대표자 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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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4만 기업(연) 혁신성장, 통톡(通talk) 제4회 행사 개최_1
### 내용:
부산지역 R & D 혁신자원 활용을 위한 기업연구소 현장목소리 들어나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제4회 부산지역 혁신과 효율적 - -
- <NAME> 과기정통부 장관, 부산지역 기업인도 현장간담회 개최(10.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10월 12일(금)오전 9시 지역에서 연구개발(R & D)혁신자원의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부산 지역 소재 기업연구소 대표 및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방안 논의를 위해 총 8회에 걸쳐서「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현장간담회 시리즈 중 네 번째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라는 주제로 부산지역 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지역 혁신주체들을 초청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지역 기업연구소의 R & D 역량을 진단해보고, 지역 내 중소기업 - 대기업 간 협력 성공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내 혁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대해 혁신역량이 높고 지역 특화산업이 고루 발달되어 있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혁신 주체(기업·연구기관·대학),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혁신 요소(인재·자금·시장)및 혁신기반(지역특화산업·클러스터)인 혁신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더욱 중요함에 공감하였다.
□ 부산지역 소재 기업 대표들은 그동안 R & D 수행 시 도움이 되었던 지역 자원 활용 사례들을<NAME>는 등에 중소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R & D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사항을 요청하였다.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로 LG전자 외 대기업의 제품 개발비 지원 및 개발기간 단축하는 등의 인접 기업 및 기술협력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산학연<NAME>구 추진되고, 지역인재 육성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하며, 유사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기획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히, 연구소 현장방문을 진행한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지원이 지역 내 우수한 석·박사 고급 인력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에 고용으로 연결시킬 길이 있는 중소기업의 거의 유일한 우수인재 확보 수단임을 강조하며, 최근 논의되고 잇는 병역특례제도의 감축·폐지는 기업의 R & D 역량 약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임을 호소했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방문한 부산지역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부산지역 기업 R & D 활동이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임을 강조하며,"정부 R & D 정책에 있어 지역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
④ 혁신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 계획
ㅇ 기업연구소 4만개 돌파 관련과 그 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ㅇ(목적)부산지역의 R & D 역량을 점검으로 지역의 혁신자원*을 활용한 기업 R & D를 통한 혁신성장 방안 마련
*지역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혁신주체, 지역내 인재·자금·시장 등 혁신요소, 지역특화산업·지역클러스터 및 혁신기반
ㅇ(주요내용)부산시 R & D 경쟁력 진단, 지역 혁신자원 활용사례 소개와 지역 혁신자원 활용방안 현장의견 수렴
-(일시/장소)'18.10.12(금)09:00 ~ 10:30/㈜에코에너지 기술연구소(부산 강서)
ㅇ(참석자)지역의 기업대표, 부산광역시, 부경대·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지원기관 대표자 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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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46개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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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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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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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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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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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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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481&pageIndex=33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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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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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46개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지원
- 스타트업 성장과 방송광고시장에 활력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올해「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형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총 46개사를 선정하였다. TV광고 사업 대상에는 ㈜세인홈시스, ㈜제이엠더블유 등 26개사가, 라디오광고 제작 대상에는 ㈜네오드림스, ㈜블루인더스 등 20개사가 선정되었다.
「혁신형 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NAME> 못한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손잡고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홈페이지(http://kobaco. co. kr/smad)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 가운데는 총 96개 중소기업이 신청하였다. 이 중 서류미비 등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93개사(TV 71개사, 라디오 22개사)를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공모가 진행되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TV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50%범위 안에서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라디오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70%범위 안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금 규모는 총 12억 3천만 원이다.
선발한 기업에는 방송광고 제작부터 송출까지 전 주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광고 송출비도 할인(최대 70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컬리(마켓컬리), ㈜자코모, ㈜테이스티나인 같은 업체가 이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을 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0년도에 지원을 받아든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24.6%상승하고, 거래도 수는 평균 19.1%증가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감은 높게 나타났다.
<NAME> 위원장은"중소기업들이 현재 국가경쟁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효과적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펼쳐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보탬이 되고 방송광고시장에도 활력을 더는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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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통위, 46개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지원_1
### 내용:
방통위, 46개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지원
- 스타트업 성장과 방송광고시장에 활력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올해「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형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총 46개사를 선정하였다. TV광고 사업 대상에는 ㈜세인홈시스, ㈜제이엠더블유 등 26개사가, 라디오광고 제작 대상에는 ㈜네오드림스, ㈜블루인더스 등 20개사가 선정되었다.
「혁신형 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NAME> 못한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와 손잡고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홈페이지(http://kobaco. co. kr/smad)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 가운데는 총 96개 중소기업이 신청하였다. 이 중 서류미비 등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93개사(TV 71개사, 라디오 22개사)를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공모가 진행되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TV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50%범위 안에서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라디오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70%범위 안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금 규모는 총 12억 3천만 원이다.
선발한 기업에는 방송광고 제작부터 송출까지 전 주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광고 송출비도 할인(최대 70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컬리(마켓컬리), ㈜자코모, ㈜테이스티나인 같은 업체가 이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을 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0년도에 지원을 받아든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24.6%상승하고, 거래도 수는 평균 19.1%증가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감은 높게 나타났다.
<NAME> 위원장은"중소기업들이 현재 국가경쟁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효과적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펼쳐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보탬이 되고 방송광고시장에도 활력을 더는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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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유해물질 관리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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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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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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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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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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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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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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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8일(화)석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28.(화)06:00 이후 게재 가능
생산단계 유해물질 관리강화로 안전한 식품 공급
- 해양수산부는'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을 위해'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에 의해 매년 수산물 안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산물 안전성이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우려를 반영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과 물량을 확대한다.
우선, 우는 등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의 조사에서 안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품종을 중심(85종 이상)으로 약 15,500회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검사장비(5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인프라를 확충해 방사선 검사 대상 품목도 40개 항목에서 10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한도 수산동물용 의약품 검사항목을 90개에서 101개로 확대하고,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잔류기준이 없는 항균제에 대하여는 일률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도 섭취할 경우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등 위해성이 높은 수산물류 패류독소의 조사정점을 확대(109→112개소)하는 한편, 조사 정점에 관한 조사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0.03mg/kg → 0.01mg/kg/**(현행)3 ~ 6월(전국), 7월 ~ 익년 2월(남해안)→(강화)연중(전지역)
양식장별 안전성 조사도 강화한다. 최근 5년 간 위해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금지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의 경우에는 2개월에 두 번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NAME><NAME> 어촌양식정책관은"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서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여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도 양식장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주요내용
□ 안전성 조사물량 및 분석항목 강화
ㅇ 다소비 품종 및 주요 이력 품종 중심 안전성 조사*건수 확대(전년 대비 3.0%수준)
*('20년 계획)14,500건 →('21년 목표한 15,000건 →('22년 계획)15,500건
ㅇ 해양 방사능 검사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검사 품목과 건수를 대폭 확대
*(현행)다소비 품종(40종):3천건 → 연 생산량 1천톤이상 품종(100종 이상)약 4천건
*패류독소 출현의 불규칙성에 대비하여 패류독소 조사지점*도
*(현행)3 ~ 6월/동·서·남해안, 7 ~ 2월/남해안(경남·전남)→(확대)연중/동·서·남해안
*생산단계 수산물의 위해에 항목 확대*및 잔류기준이 없는 항균제에 대한 일률기준 강화(, 0.03 ~'22,0.01mg/kg)
*수산용의약품 11개(항균제 7개, 구충제 2개, 항원충제 2개)확대
□ 고의·반복 위해물질 사용 금지 등 특별관리
ㅇ 식품 중 검출 되어서는 아니되는 농약이 검출된 후 1년간(2개월 주기)특별관리
ㅇ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지속으로 발생한 품종 및 항목 관리를 위해 해당 양식장 연 1회 이상 안전성조사 실시
□ HACCP 등록 품목 확대 및 제도 개선 및 양방향 소통 강화
ㅇ 해양수산부 고시개정으로 해조류, 패류 등 HACCP 등록 품목 추가 추진
*(현행)육상양식장 → 육상 + 해수면양식장
ㅇ 안전에서 안심까지 나아가기*전문가 및 서포터즈*로 구성된 국민소통단을 운영**하여 정부 - 국민 간 의사소통 채널 구축
*청소년·대학생·일반 시민을 다양한 연령·성별·분야로 구성하여, 홍보 및 공모전 심사·평가, 콘텐츠 배포, 캠페인 진행
**국민→소통단→정부: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체감도, 정책 건의
정부→소통단→국민: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실태 및 위생예방법 등 정보제공 및 피드백
참고사진 - 양식장 현장 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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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생산단계 유해물질 관리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_1
### 내용:
2021년 12월 28일(화)석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28.(화)06:00 이후 게재 가능
생산단계 유해물질 관리강화로 안전한 식품 공급
- 해양수산부는'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을 위해'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에 의해 매년 수산물 안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산물 안전성이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우려를 반영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과 물량을 확대한다.
우선, 우는 등 소비량이 많은 품종과 최근 5년간의 조사에서 안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품종을 중심(85종 이상)으로 약 15,500회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검사장비(5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인프라를 확충해 방사선 검사 대상 품목도 40개 항목에서 10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한도 수산동물용 의약품 검사항목을 90개에서 101개로 확대하고,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잔류기준이 없는 항균제에 대하여는 일률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도 섭취할 경우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등 위해성이 높은 수산물류 패류독소의 조사정점을 확대(109→112개소)하는 한편, 조사 정점에 관한 조사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0.03mg/kg → 0.01mg/kg/**(현행)3 ~ 6월(전국), 7월 ~ 익년 2월(남해안)→(강화)연중(전지역)
양식장별 안전성 조사도 강화한다. 최근 5년 간 위해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금지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의 경우에는 2개월에 두 번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NAME><NAME> 어촌양식정책관은"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통해서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여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도 양식장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주요내용
□ 안전성 조사물량 및 분석항목 강화
ㅇ 다소비 품종 및 주요 이력 품종 중심 안전성 조사*건수 확대(전년 대비 3.0%수준)
*('20년 계획)14,500건 →('21년 목표한 15,000건 →('22년 계획)15,500건
ㅇ 해양 방사능 검사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검사 품목과 건수를 대폭 확대
*(현행)다소비 품종(40종):3천건 → 연 생산량 1천톤이상 품종(100종 이상)약 4천건
*패류독소 출현의 불규칙성에 대비하여 패류독소 조사지점*도
*(현행)3 ~ 6월/동·서·남해안, 7 ~ 2월/남해안(경남·전남)→(확대)연중/동·서·남해안
*생산단계 수산물의 위해에 항목 확대*및 잔류기준이 없는 항균제에 대한 일률기준 강화(, 0.03 ~'22,0.01mg/kg)
*수산용의약품 11개(항균제 7개, 구충제 2개, 항원충제 2개)확대
□ 고의·반복 위해물질 사용 금지 등 특별관리
ㅇ 식품 중 검출 되어서는 아니되는 농약이 검출된 후 1년간(2개월 주기)특별관리
ㅇ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지속으로 발생한 품종 및 항목 관리를 위해 해당 양식장 연 1회 이상 안전성조사 실시
□ HACCP 등록 품목 확대 및 제도 개선 및 양방향 소통 강화
ㅇ 해양수산부 고시개정으로 해조류, 패류 등 HACCP 등록 품목 추가 추진
*(현행)육상양식장 → 육상 + 해수면양식장
ㅇ 안전에서 안심까지 나아가기*전문가 및 서포터즈*로 구성된 국민소통단을 운영**하여 정부 - 국민 간 의사소통 채널 구축
*청소년·대학생·일반 시민을 다양한 연령·성별·분야로 구성하여, 홍보 및 공모전 심사·평가, 콘텐츠 배포, 캠페인 진행
**국민→소통단→정부: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체감도, 정책 건의
정부→소통단→국민: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실태 및 위생예방법 등 정보제공 및 피드백
참고사진 - 양식장 현장 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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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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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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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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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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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988&pageIndex=26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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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개정
- 허가 항암제의 3상 시험에 유연성 부여 … 치료 기회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난치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는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시 시험자 모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초기 말기 암환자도 임상시험에 신청을 수 있도록'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9월 29일 개정·배포했습니다.
- 다만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필요는 암의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심사한준과 대상 질환, 국내외 심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엄격하게 심의를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치료제가 없는 환자나, 내성(효과 없자 또는 빠른 시기에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시험 완료 전이라도 해당 시험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선은 미국 FDA, 유럽 EMA 등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을 참고로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환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 수행에 도움을 주고 항암제의 조기적용과 말기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예정입니다.
<붙임> 가이드라인 변경대비표
항암제에 신속심사 적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3.3.1. 치료제와 확증:
신속심사로 허가된 의약품은 IMM에 대한 예상되는 부작용과 다른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고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은(중략)
개발 중에서 대리 평가변수 또는 중간 임상적 평가변수를 근거로 하여 신속심사로 허가받고자 하는 의약품은 허가신청 시 효과적 확증 임상시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후략)
이러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대상 환자는 신속심사 근거 임상시험 대상 환자와 동일해야 한다. 특정 항암제의 경우 신속심사 근거 임상시험 대상 환자와 같은 치료 단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실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같은 암종의 선행 치료 단계 대상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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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참고]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_1
### 내용: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개정
- 허가 항암제의 3상 시험에 유연성 부여 … 치료 기회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난치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는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시 시험자 모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초기 말기 암환자도 임상시험에 신청을 수 있도록'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9월 29일 개정·배포했습니다.
- 다만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필요는 암의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심사한준과 대상 질환, 국내외 심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엄격하게 심의를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치료제가 없는 환자나, 내성(효과 없자 또는 빠른 시기에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시험 완료 전이라도 해당 시험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선은 미국 FDA, 유럽 EMA 등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을 참고로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환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 수행에 도움을 주고 항암제의 조기적용과 말기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예정입니다.
<붙임> 가이드라인 변경대비표
항암제에 신속심사 적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3.3.1. 치료제와 확증:
신속심사로 허가된 의약품은 IMM에 대한 예상되는 부작용과 다른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하고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은(중략)
개발 중에서 대리 평가변수 또는 중간 임상적 평가변수를 근거로 하여 신속심사로 허가받고자 하는 의약품은 허가신청 시 효과적 확증 임상시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후략)
이러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대상 환자는 신속심사 근거 임상시험 대상 환자와 동일해야 한다. 특정 항암제의 경우 신속심사 근거 임상시험 대상 환자와 같은 치료 단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실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임상적 유익성을 입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같은 암종의 선행 치료 단계 대상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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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809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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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민 성금에 감사, 정부도 적극 동참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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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091
|
CC BY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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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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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민 성금에 감사, 성금도 적극 동참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성금과 생필품 기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성금 모금에 함께 동참한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성금 모금을 시행을 예정이며,
○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자발적인 기부금 모금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적 집계에 보면 지난 1월 30일부터 시작된 국민 성금 모금액은 2월 27일 현재에 531억 원을 넘어섰다.
○ ○ 국민들은 물론 삼성 ‧ SK ‧ 넥슨 ‧ 이랜드 등 기업들과 유명 연예인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 마스크·손세정제·생활용품 위주에 기부물품도 2월 27일 기준 45만 점을 넘어서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 모아된 기부금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저소득층에 지원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우려는 국민들의<NAME>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정부에서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모금기관 현황>
국민 2020.3.31
국민 2020.3.31
국민은행 2020.3.31
계좌·홈페이지 기부·문자기부
국민 <BANK_ACCOUNT>
농협 <BANK_ACCOUNT>
농협 <BANK_ACCOUNT>
예금주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우리 <BANK_ACCOUNT>
신한 <BANK_ACCOUNT>
예금주: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 <BANK_ACCOUNT>
입금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
농협 <BANK_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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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민 성금에 감사, 정부도 적극 동참_1
### 내용:
코로나19 국민 성금에 감사, 성금도 적극 동참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성금과 생필품 기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성금 모금에 함께 동참한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성금 모금을 시행을 예정이며,
○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자발적인 기부금 모금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적 집계에 보면 지난 1월 30일부터 시작된 국민 성금 모금액은 2월 27일 현재에 531억 원을 넘어섰다.
○ ○ 국민들은 물론 삼성 ‧ SK ‧ 넥슨 ‧ 이랜드 등 기업들과 유명 연예인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 마스크·손세정제·생활용품 위주에 기부물품도 2월 27일 기준 45만 점을 넘어서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 모아된 기부금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저소득층에 지원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우려는 국민들의<NAME>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정부에서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모금기관 현황>
국민 2020.3.31
국민 2020.3.31
국민은행 2020.3.31
계좌·홈페이지 기부·문자기부
국민 <BANK_ACCOUNT>
농협 <BANK_ACCOUNT>
농협 <BANK_ACCOUNT>
예금주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우리 <BANK_ACCOUNT>
신한 <BANK_ACCOUNT>
예금주: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 <BANK_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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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BANK_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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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399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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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장기 이식 거부 반응’ 혈액으로 조기 진단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997
|
CC BY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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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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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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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이식 거부 반응'혈액으로 조기 진단
- 농촌진흥청, 합병증 예측 등 동물 의학 활용 신기를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종이 다른 동물 간에 장기를 전달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혈액 몇 방울로 예측하고 진단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 원숭이'처럼 동종 간 장기를 이식한 뒤 거부 현상이 일어나면 장기 수명이 줄거나 심한 땐 장기를 받은 동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 장기 이식 뒤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역 반응 감소제를 투여하고는 있지만, 약물이 지나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부족하면 심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 이와 관련 합병증 발생 여부는 단순 혈액 검사, 생체 장기 조직 분석이나 심장 초음파 촬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비용 증가와 결과 해석의 어려움, 동물의 고통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이식<NAME> 돼지 심장을 이식한 원숭이의 혈액으로 거부 반응에 관한 중요 유전자 89개를 동시에 분자 진단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 기존에는 유전자 1개를 분석하는 데 3여 정도 걸렸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반나절 만에 89개를 동시에 확인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로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돼 동물의 고통도 줄게 됩니다.
○ 이번 연구 과정에서 원숭이 모델에 주로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항 CD154 단 I는 항체)가 혈액 응고 유전자(CCL2/IL6)의 발현을 억제와 혈전 색전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NAME> 과장은"개발한 조기 진단 기술로 더 많은 유전자 자료를 모은다면, 이종 이식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 진단에 치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노트랜스플랜테이션 논문 게재>
□ 이번 실험은 국립축산과학원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체와 공동 진행했습니다.
○ 연구 결과는 이종 장기 이식 분야 국제 학술지인'제노트랜스플랜테이션(Xenotransplantation)'최근 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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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종 장기 이식 거부 반응’ 혈액으로 조기 진단_1
### 내용:
'이종 이식 거부 반응'혈액으로 조기 진단
- 농촌진흥청, 합병증 예측 등 동물 의학 활용 신기를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종이 다른 동물 간에 장기를 전달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혈액 몇 방울로 예측하고 진단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 원숭이'처럼 동종 간 장기를 이식한 뒤 거부 현상이 일어나면 장기 수명이 줄거나 심한 땐 장기를 받은 동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 장기 이식 뒤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역 반응 감소제를 투여하고는 있지만, 약물이 지나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부족하면 심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 이와 관련 합병증 발생 여부는 단순 혈액 검사, 생체 장기 조직 분석이나 심장 초음파 촬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비용 증가와 결과 해석의 어려움, 동물의 고통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이식<NAME> 돼지 심장을 이식한 원숭이의 혈액으로 거부 반응에 관한 중요 유전자 89개를 동시에 분자 진단하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 기존에는 유전자 1개를 분석하는 데 3여 정도 걸렸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반나절 만에 89개를 동시에 확인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로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돼 동물의 고통도 줄게 됩니다.
○ 이번 연구 과정에서 원숭이 모델에 주로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항 CD154 단 I는 항체)가 혈액 응고 유전자(CCL2/IL6)의 발현을 억제와 혈전 색전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NAME> 과장은"개발한 조기 진단 기술로 더 많은 유전자 자료를 모은다면, 이종 이식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 진단에 치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노트랜스플랜테이션 논문 게재>
□ 이번 실험은 국립축산과학원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체와 공동 진행했습니다.
○ 연구 결과는 이종 장기 이식 분야 국제 학술지인'제노트랜스플랜테이션(Xenotransplantation)'최근 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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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929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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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수출 희망 소상공인 1대1 밀착지원 본격 실시 - 코트라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개소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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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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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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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291&pageIndex=33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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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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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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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기술력은 보유하였으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집중지원하기 위한'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현판식을'21.3.4(목), 개최하였다.
□ 이날 현판식에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KOTRA이 사장, <NAME> 중소상공인희망재단 회장과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현판식 내용
·장소:'21.3.4(목)10:00∼10:40 <코트라 6층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①수출지원센터 소개 ②현판식 행사 ③K스튜디오, 화상상담장 투어
□ 코트라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상대가 작은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여 해외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수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사례1)대전에서 조미김을 만드는 직원 1명의 소상공인 업체 K는'18년 이탈리아로 수출을 처음으로 성공시켰고,'21년에는 동남아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할 전망
사례2)강원도에서 도라지 청, 환 음료를 제조하는 직원 2명의 소상공인 M는 도라지와 도라지, 복분자 젤리 등 대표상품 7종을'20년 일본과 미국에 수출
사례3)경남에 소재한 직원 3명의 가죽공예용 공구 생산<NAME>업 K는'19년에 미국, 유럽, 일본 등 35개국에 수출하는 성과
ㅇ'19년의 경우, 2,900여 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1,530여 개 업체의 창업을 성공(52.5%)시킨바 있다.
ㅇ 그럼에도 국내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수는'20년, 94,934개('19,95,229개)로 정체되고 있어, 정부는 코트라와 중소기업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이날 개소한'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는 지역에 산재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 대상을 발굴부터 수출교육, 온라인 B2B 채널 입점(코트라 BuyKorea 등), 거래처 발굴, 샘플배송, 수출이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① 센터는 그간 신청자 대상 수출지원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찾아가는 수출컨설팅*'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여 맞춤 지원한다.
*무역관련 퇴직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약 230명)을 중심한 컨설팅 제공
② 또한, 소상공인 수출첫걸음 학교*를 신설로 수출희망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실무, 국내외 온라인 마켓 입점 등의 수출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과 협업으로 확대 운영
③ 아울러, 해외 현지로 샘플을 배송하여 관심바이어의 상담과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테스트 수출형 일괄지원*과 함께, 수출이후에도 사업성과 분석과 애로해소 등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어 발굴(무역관)→샘플운송→현지통관(무역관, 코트가 등)→바이어 테스트(무역관)
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현판식에서"오늘 센터 개소가 우리의 수출저변을 한층 넓히는 토대가 되길 바라며, 센터가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누구나 수출을 성공에 할 수 쉽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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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수출 희망 소상공인 1대1 밀착지원 본격 실시 - 코트라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개소 -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기술력은 보유하였으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집중지원하기 위한'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현판식을'21.3.4(목), 개최하였다.
□ 이날 현판식에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 <NAME> KOTRA이 사장, <NAME> 중소상공인희망재단 회장과 <NAM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현판식 내용
·장소:'21.3.4(목)10:00∼10:40 <코트라 6층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①수출지원센터 소개 ②현판식 행사 ③K스튜디오, 화상상담장 투어
□ 코트라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상대가 작은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여 해외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수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사례1)대전에서 조미김을 만드는 직원 1명의 소상공인 업체 K는'18년 이탈리아로 수출을 처음으로 성공시켰고,'21년에는 동남아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할 전망
사례2)강원도에서 도라지 청, 환 음료를 제조하는 직원 2명의 소상공인 M는 도라지와 도라지, 복분자 젤리 등 대표상품 7종을'20년 일본과 미국에 수출
사례3)경남에 소재한 직원 3명의 가죽공예용 공구 생산<NAME>업 K는'19년에 미국, 유럽, 일본 등 35개국에 수출하는 성과
ㅇ'19년의 경우, 2,900여 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1,530여 개 업체의 창업을 성공(52.5%)시킨바 있다.
ㅇ 그럼에도 국내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중소기업수는'20년, 94,934개('19,95,229개)로 정체되고 있어, 정부는 코트라와 중소기업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이날 개소한'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는 지역에 산재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 대상을 발굴부터 수출교육, 온라인 B2B 채널 입점(코트라 BuyKorea 등), 거래처 발굴, 샘플배송, 수출이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① 센터는 그간 신청자 대상 수출지원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찾아가는 수출컨설팅*'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여 맞춤 지원한다.
*무역관련 퇴직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약 230명)을 중심한 컨설팅 제공
② 또한, 소상공인 수출첫걸음 학교*를 신설로 수출희망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실무, 국내외 온라인 마켓 입점 등의 수출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과 협업으로 확대 운영
③ 아울러, 해외 현지로 샘플을 배송하여 관심바이어의 상담과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테스트 수출형 일괄지원*과 함께, 수출이후에도 사업성과 분석과 애로해소 등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어 발굴(무역관)→샘플운송→현지통관(무역관, 코트가 등)→바이어 테스트(무역관)
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현판식에서"오늘 센터 개소가 우리의 수출저변을 한층 넓히는 토대가 되길 바라며, 센터가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누구나 수출을 성공에 할 수 쉽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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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분야 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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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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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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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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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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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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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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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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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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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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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 <NAME> 센터장( <PHONE> ), <NAME> 팀장( <PHONE> )
미래는 진로교육주간에서 키우세요!
-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생물학 분야 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운영 안내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NAME> )는 바이오 분야 진로 ․ 직업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제고는 진로탐색을 돕기 위해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바이오 분야 미래적 진로교육주간'을 운영한다.
o「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은 초 ․ 중 ․ 고등학생·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 과학기술 진로·직업 관련 정보를 공유한 진로탐색 ․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으로, 지난 5월에는'ICT분야 진로교육주간'을 개최로 3,500여 명의 학생 등이 참여한 바 있다.
○ 금번에 실시되는'바이오분야 진로교육주간'은 바이오 산업이 최근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큼에도 많은 학생들이 해당 분야를 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그램 주제로 선정되었으며,
통해 바이오분야 유망직업인 생물정보학자, 줄기세포전문연구원, 뇌공학자, 3차원(3D)바이오프린터 개발자 분야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 직업을 소개한다.
□ 또한「바이오 분야 진로교육주간」동안'맞춤형 건강 관리','뇌지도','바이오에너지'를 테마로 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멘토링, 바이오 진로멘토링 TV, 진로 ․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 먼저, 바이오 분야 전문가 44명이 멘토로 나서 초 ․ 중 ․ 고등학교에 찾아가 바이오분야 및 관련 직업을 체험으로 전문가로서 얻게 된 생생한 경험과<NAME>를 학생들에게 전해준다.
o 오는 7월 17일(목)과 7월 18일(금)에는'진로멘토링 TV'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자 <NAME> 대표(파미셀), 유전자로 전문가 <NAME> 대표(바이오니아)의 전문가 5명이 이공계 대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멘토링을 실시하고, 학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만 있다.
*(실시간 영상은 http://www.facebook.com/withScienceTechnology, http://ziggle. tv
o 아울러, 바이오분야 연구기관의 진로 ․ 직업 탐방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KRIBB 비전스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연구실 탐방을 통한 바이오연구자의 길'에서 중·고등학생이 바이오분야 체험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미래부 당국자는"바이오분야 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관련 유망 직업들을 체험하여 이공계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더욱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바이오분야 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운영 안내
「바이오분야 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운영 개요
목적 - 바이오 분야 미래유망직업 정보 제공 및 체험을 위한 진로지원
기간:'14.7.14.(월)- 7.18.(금)(5일간)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한국과학창의재단)
참여기관:바이오 관련 기업·출연(연)·전문가 및
대상:초·중·고등학생 및 이공계 학생 등 4,000여명
미래 산업 예측 및 기술경향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유망 진로 ․ 직업 소개
- 검사·분석, 유전자 치료
- 유전체 분석 전문
- 임상 실험 전문가
- 인공장기 시험 전문가
바이오 줄기세포 전문 연구원
헬스모니터링, 홈헬스, 원격의료
- 원격의료 소프트웨어 개발자
- 의료 정보 전문가
BIT(생물전자공학)연구원
유전체 시스템 생물학 연구원
- 산업처리 최적화 공정 연구원
(학교로 떠나는 진로 멘토링)바이오분야 전문가(44인)가 전국 초 ․ 중 ․ 고교(44개)로 찾아가 해당 분야 유망 직업 소개, 강연 실시
(진로 멘토링 TV)대학생 등을 상대로 바이오분야 직업 종사자의 멘토링을 TV로 중계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 ․ 응답 진행
- <NAME> 대표(파마셀/줄기세포치료제 개발자)
- <NAME> 대표(바이오니아 ․ 유전체분석 전문가)
- <NAME> 대표(셀루메드 ․ 3D바이오프린터 개발자)
- <NAME>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바이오와 전문가)
- <NAME>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미생물대사공학자)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생물학 관련 진로 ․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에 관한 흥미 유발 및 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 제고
생명공학으로 보는 우리들의 미래
성균관대 제2공학관(경기 수원)
연구실 탐방을 통해 바이오연구자의 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분야 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 실시_1
### 내용: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 <NAME> 센터장( <PHONE> ), <NAME> 팀장( <PHONE> )
미래는 진로교육주간에서 키우세요!
-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생물학 분야 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운영 안내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NAME> )는 바이오 분야 진로 ․ 직업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제고는 진로탐색을 돕기 위해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바이오 분야 미래적 진로교육주간'을 운영한다.
o「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은 초 ․ 중 ․ 고등학생·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 과학기술 진로·직업 관련 정보를 공유한 진로탐색 ․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으로, 지난 5월에는'ICT분야 진로교육주간'을 개최로 3,500여 명의 학생 등이 참여한 바 있다.
○ 금번에 실시되는'바이오분야 진로교육주간'은 바이오 산업이 최근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큼에도 많은 학생들이 해당 분야를 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그램 주제로 선정되었으며,
통해 바이오분야 유망직업인 생물정보학자, 줄기세포전문연구원, 뇌공학자, 3차원(3D)바이오프린터 개발자 분야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 직업을 소개한다.
□ 또한「바이오 분야 진로교육주간」동안'맞춤형 건강 관리','뇌지도','바이오에너지'를 테마로 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멘토링, 바이오 진로멘토링 TV, 진로 ․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 먼저, 바이오 분야 전문가 44명이 멘토로 나서 초 ․ 중 ․ 고등학교에 찾아가 바이오분야 및 관련 직업을 체험으로 전문가로서 얻게 된 생생한 경험과<NAME>를 학생들에게 전해준다.
o 오는 7월 17일(목)과 7월 18일(금)에는'진로멘토링 TV'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자 <NAME> 대표(파미셀), 유전자로 전문가 <NAME> 대표(바이오니아)의 전문가 5명이 이공계 대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멘토링을 실시하고, 학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만 있다.
*(실시간 영상은 http://www.facebook.com/withScienceTechnology, http://ziggle. tv
o 아울러, 바이오분야 연구기관의 진로 ․ 직업 탐방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KRIBB 비전스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연구실 탐방을 통한 바이오연구자의 길'에서 중·고등학생이 바이오분야 체험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미래부 당국자는"바이오분야 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관련 유망 직업들을 체험하여 이공계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더욱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바이오분야 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운영 안내
「바이오분야 과학기술 진로교육주간」운영 개요
목적 - 바이오 분야 미래유망직업 정보 제공 및 체험을 위한 진로지원
기간:'14.7.14.(월)- 7.18.(금)(5일간)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한국과학창의재단)
참여기관:바이오 관련 기업·출연(연)·전문가 및
대상:초·중·고등학생 및 이공계 학생 등 4,000여명
미래 산업 예측 및 기술경향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유망 진로 ․ 직업 소개
- 검사·분석, 유전자 치료
- 유전체 분석 전문
- 임상 실험 전문가
- 인공장기 시험 전문가
바이오 줄기세포 전문 연구원
헬스모니터링, 홈헬스, 원격의료
- 원격의료 소프트웨어 개발자
- 의료 정보 전문가
BIT(생물전자공학)연구원
유전체 시스템 생물학 연구원
- 산업처리 최적화 공정 연구원
(학교로 떠나는 진로 멘토링)바이오분야 전문가(44인)가 전국 초 ․ 중 ․ 고교(44개)로 찾아가 해당 분야 유망 직업 소개, 강연 실시
(진로 멘토링 TV)대학생 등을 상대로 바이오분야 직업 종사자의 멘토링을 TV로 중계 및 페이스북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 ․ 응답 진행
- <NAME> 대표(파마셀/줄기세포치료제 개발자)
- <NAME> 대표(바이오니아 ․ 유전체분석 전문가)
- <NAME> 대표(셀루메드 ․ 3D바이오프린터 개발자)
- <NAME>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바이오와 전문가)
- <NAME>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미생물대사공학자)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생물학 관련 진로 ․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에 관한 흥미 유발 및 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 제고
생명공학으로 보는 우리들의 미래
성균관대 제2공학관(경기 수원)
연구실 탐방을 통해 바이오연구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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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ASF 중수본부장, 2.14일 화천군 현장 대책회의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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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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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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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454
|
CC BY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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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수본부장, 2.14일 접경한 현장 대책회의 후속조치 이행상황 보고
- 광역울타리 등 대대적 보완 및 강원도 ASF 현장 상황실 방문 -
○ ASF 중수본부장 2.14일 화천군 현장 대응에서 후속조치 이행상황 보고
- 일시 및 장소:'20.2.21(금)16:00 ~ 17:00/강원도 ASF 상황실
- 참석자 - 중수본부장 주재, 농식품부·환경부·국방부·국무조정실, 강원도·화천군·경기도 관계관
<2.14. 현지 대책회의 주요 후속조치 사항>
- 3단계 광역울타리 구간 중 자연경계를 최소화하여 보강
- 양구 지역 종단울타리(2개 노선)와 화천지역 광역울타리 미설치 구간 중 마을지구 59개소에 대한 우회 울타리 신설
- 폐사체 수색, 총기포획에 관한 구역별·일정별 인력 투입계획 마련
- 지자체의 농장단위 차단을 점검
○ 광역 관리대책과 농가단위 방역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환경부 등 4개 관계부처와 강원도청 등 강원도로 구성된'경기도 ASF 현장 상황실'설치
□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일명"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 대책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 ASF 현장상황실을 방문한다.
ㅇ 중수본은 2.20.(목)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의 세부 이행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강원도청에'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상황실'을 개소로 운영하고 있다.
ㅇ'현장상황실'은 환경부(팀장)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복지부에 행안부 등 4개 부처와 강원도, 화천군 각 지자체 관계관으로 구성하여,
차단 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이동조치 관리, 농장 차단방역 등 현장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을 방문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광역울타리 설치,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농장단위 소독 등 ASF 방역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ㅇ 환경부는 철원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 중절벽이 있는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경계 구역에 대해 울타리를 2.25일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 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양구 지역에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연결하는 남북 종단울타리 2개 지점과 양구 펀치볼 남측 우회구간 펜스에 추가 설치하고 있다.
- 화천군 광역울타리 미설치 구간 가운데 울타리 시설을 대체하지 못하는 마을지구 59개소는 마을 뒤로 우회 철책을 설치 중이다.
- 2월말부터는 마을 주민을 현장 관리원으로 고용하여 출입문 개폐, 울타리 훼손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 폐사체 수색을 위해 2차 울타리와 광역울타리 내외를 68개 구간으로 구획화하여 약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ㅇ 총기포획도 총기 제거반(100명), 시·군 기동포획단을 집중 투입하여 광역울타리 내 개체를 포획한다.
ㅇ 농장 외부 폐사축 보관을 금지하고, 생석회 도포 등 농장단위 방역강화를 위한 방역조치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였다.
- 특히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은 농식품부와 환경부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신속히 보완토록 하였고 주1회 지자체에서 지속 점검토록 하였다.
- <NAME> 중수본부장은'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ㅇ 3단계 광역울타리와 DMZ 남북 종단울타리, 자연경계 보강 펜스 등의 설치, 폐사체 수색, 농가 방역조치 등 각 현장별 조치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ㅇ 울타리 설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과 폐사체 수색·총기포획에 대한 장기적 계획 등을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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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ASF 중수본부장, 2.14일 화천군 현장 대책회의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_1
### 내용:
ASF 중수본부장, 2.14일 접경한 현장 대책회의 후속조치 이행상황 보고
- 광역울타리 등 대대적 보완 및 강원도 ASF 현장 상황실 방문 -
○ ASF 중수본부장 2.14일 화천군 현장 대응에서 후속조치 이행상황 보고
- 일시 및 장소:'20.2.21(금)16:00 ~ 17:00/강원도 ASF 상황실
- 참석자 - 중수본부장 주재, 농식품부·환경부·국방부·국무조정실, 강원도·화천군·경기도 관계관
<2.14. 현지 대책회의 주요 후속조치 사항>
- 3단계 광역울타리 구간 중 자연경계를 최소화하여 보강
- 양구 지역 종단울타리(2개 노선)와 화천지역 광역울타리 미설치 구간 중 마을지구 59개소에 대한 우회 울타리 신설
- 폐사체 수색, 총기포획에 관한 구역별·일정별 인력 투입계획 마련
- 지자체의 농장단위 차단을 점검
○ 광역 관리대책과 농가단위 방역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환경부 등 4개 관계부처와 강원도청 등 강원도로 구성된'경기도 ASF 현장 상황실'설치
□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일명"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 대책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 ASF 현장상황실을 방문한다.
ㅇ 중수본은 2.20.(목)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의 세부 이행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강원도청에'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상황실'을 개소로 운영하고 있다.
ㅇ'현장상황실'은 환경부(팀장)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복지부에 행안부 등 4개 부처와 강원도, 화천군 각 지자체 관계관으로 구성하여,
차단 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이동조치 관리, 농장 차단방역 등 현장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을 방문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광역울타리 설치,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농장단위 소독 등 ASF 방역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ㅇ 환경부는 철원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 중절벽이 있는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경계 구역에 대해 울타리를 2.25일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 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양구 지역에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연결하는 남북 종단울타리 2개 지점과 양구 펀치볼 남측 우회구간 펜스에 추가 설치하고 있다.
- 화천군 광역울타리 미설치 구간 가운데 울타리 시설을 대체하지 못하는 마을지구 59개소는 마을 뒤로 우회 철책을 설치 중이다.
- 2월말부터는 마을 주민을 현장 관리원으로 고용하여 출입문 개폐, 울타리 훼손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 폐사체 수색을 위해 2차 울타리와 광역울타리 내외를 68개 구간으로 구획화하여 약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ㅇ 총기포획도 총기 제거반(100명), 시·군 기동포획단을 집중 투입하여 광역울타리 내 개체를 포획한다.
ㅇ 농장 외부 폐사축 보관을 금지하고, 생석회 도포 등 농장단위 방역강화를 위한 방역조치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였다.
- 특히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은 농식품부와 환경부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신속히 보완토록 하였고 주1회 지자체에서 지속 점검토록 하였다.
- <NAME> 중수본부장은'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ㅇ 3단계 광역울타리와 DMZ 남북 종단울타리, 자연경계 보강 펜스 등의 설치, 폐사체 수색, 농가 방역조치 등 각 현장별 조치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ㅇ 울타리 설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과 폐사체 수색·총기포획에 대한 장기적 계획 등을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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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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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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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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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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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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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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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6일 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 제공일:1월 13일(총 2매)
발생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지원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주 요 내 용》
:AI 발생 살처분 농가(예방적 살처분 농장 포함)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 면제
○ 대상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축산계 현대화 자금
○ 지원내용:이동하는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간에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농가는 구제역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내 선제적 살처분 농가이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NAME>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산계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주로 부채대책자금, 사료구매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지원내용은 시장 ․ 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후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상환기간을 연기한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단,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원금 및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원금·이자감면액(추정)>
※ 농축협을 통해 파악한 구제역 발생농가 소재지역(시 ․ 군)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금액은 773억 원, 이자감면액은 73억 원 수준으로 추정(지난해말 기준)됨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적기에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홍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상농가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축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지원을 차질없이 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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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AI 발생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 지원_1
### 내용:
2017년 1월 16일 석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 제공일:1월 13일(총 2매)
발생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지원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주 요 내 용》
:AI 발생 살처분 농가(예방적 살처분 농장 포함)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 면제
○ 대상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축산계 현대화 자금
○ 지원내용:이동하는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간에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농가는 구제역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내 선제적 살처분 농가이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NAME>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산계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주로 부채대책자금, 사료구매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지원내용은 시장 ․ 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후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상환기간을 연기한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단,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원금 및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원금·이자감면액(추정)>
※ 농축협을 통해 파악한 구제역 발생농가 소재지역(시 ․ 군)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금액은 773억 원, 이자감면액은 73억 원 수준으로 추정(지난해말 기준)됨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적기에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홍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상농가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축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지원을 차질없이 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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