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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3b7a63c8-9fd9-4115-b262-0e72b149c922	source15/231026/156586946_0.txt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계 과학기술 기반 농산업 창업 역량 키운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946&pageIndex=1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과학기술원(KAIST)연계 과학기술 기반 농산업 창업자 역량 키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기반한 농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생 연계 연구프로그램'그린 유알피(GREEN URP)'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산업 창업 역량을 가진는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간 연계교육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카이스트 녹색 유알피(KAIST GREEN URP)'(이하 Green 유알피(GREEN URP))를 시범 운영한다. '그린 유알피(GREEN URP)'는 농산업 분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재학생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유알피(URP)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 농업 관련 대학 재학생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재학생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적 연구 능력을 기르고 가을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잇도록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으로 8월 25일(금),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그램의 취지와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팀 구성 등을 공지했다. 주제별로 구성된 각 팀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소속 교수가 직접 방문으로 학부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도하고 팀별 연구 결과는 올해 12월 중에 연구결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NAME>고 확산할 예정이다. 첨부와 1.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KAIST GREEN URP)설명제 개요 2.2023년도 그린 유알피(GREEN URP)연구 팀 목록(5개)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KAIST GREEN URP)시범사업 개요 □(추진방향)농식품 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고 비농업 분야 인재 양성 촉진 ○ KAIST 재학생 연구프로그램(URP)을 활용하여 농촌 분야 연구과제 발굴, 문제해결 경험을 살려 농산업 분야 진출 유도 KAIST URP -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 교수(조교)지도하에 실험·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학점 연계 및 지원 ○ KAIST 기술력을 접목하여 영농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해결책 및 대안 제시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연암대 ○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 강화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신설로 청년 창업농 육성(` 16 ~) - 공동 연구성과가 농산업 분야 창업으로 직결을 수 있도록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 연계 지원 병행 운영 규모 및 추진 절차 - 5개 팀, 학부생 19명(카이스트 9, 농업과 10)참여, 팀당 3 ~ 4명 ㅤ(5개 연구주제)①실시간 향기물질(VOC)센싱장비 제작, ②AI 알고리즘 활용 해충 예찰장비 제작, ③폐플라스틱 분해활성 토양미생물 발굴, ④식물·물질 유래 유용물질(장미향기)추출과 ⑤미생물 기반 친환경 작물보호제 생산 - 프로그램 총괄(카이스트 공동), 기본계획 수립 등 - 성과 발표회 개최, OT 및 창업교육 세미나 개최를 지원 등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설 운영, 과제 모집 선정 - 학점 부여, 이수증 교부 등 지도·연구 지원 등 사업 집행 등 - URP 참가 학부생 모집(영농창업특성화과정/농대) KAIST 농업 연구실습시설 공유 및 농산업 기본교육 등 2023년도 그린 유알피(GREEN URP)과제 주제 목록(5개) (1)실시간 향로나 센싱 장비 제작 :과일이나 식물잎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정량·정성 분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포집장치와 고가의 고가화 장비가 필요. 농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VOC 측정 장비를 제작하는 프로젝트 (2)AI 기술을 활용한 해충 예찰 시스템 제작 :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예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크기가 매우 작은 해충을 필드에서 쉽게 분석 볼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해충을 예찰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3)폐플라스틱 분해활성 토양미생물 연구 :농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80%는 관리되지 않고 자연에 방치되는 현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에 해결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탄소원(미생물의 영양원)으로 활용할 가치 있는 토양 미생물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 (4)그린바이오팩토리 플랫폼을 활용한 친환경 물질 생산 :담배(Nicotiana benthamiana)는 식물 대사공학 및 화장품 생산에 활용되는 모델 식물. 이 식물과 함께 합성 유전자 과량 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장미향의 주요 성분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5)미생물 기반의 친환경 작물보호제 개발 :화학농약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사용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그 대체할 친환경적 작물보호제의 개발이 요구. 이를 위해 미생물 기반의 친환경 작물보호제의 생산을 위한 공정 공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계 과학기술 기반 농산업 창업 역량 키운다_1 ### 내용: 한국과학기술원(KAIST)연계 과학기술 기반 농산업 창업자 역량 키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기반한 농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대학생 연계 연구프로그램'그린 유알피(GREEN URP)'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산업 창업 역량을 가진는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간 연계교육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카이스트 녹색 유알피(KAIST GREEN URP)'(이하 Green 유알피(GREEN URP))를 시범 운영한다. '그린 유알피(GREEN URP)'는 농산업 분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재학생 대상으로만 운영하던 유알피(URP)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 농업 관련 대학 재학생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재학생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적 연구 능력을 기르고 가을학기 학점을 이수할 수 잇도록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으로 8월 25일(금),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그램의 취지와 세부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연구 주제에 따른 팀 구성 등을 공지했다. 주제별로 구성된 각 팀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소속 교수가 직접 방문으로 학부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도하고 팀별 연구 결과는 올해 12월 중에 연구결과 전시회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NAME>고 확산할 예정이다. 첨부와 1.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KAIST GREEN URP)설명제 개요 2.2023년도 그린 유알피(GREEN URP)연구 팀 목록(5개) 카이스트 그린 유알피(KAIST GREEN URP)시범사업 개요 □(추진방향)농식품 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고 비농업 분야 인재 양성 촉진 ○ KAIST 재학생 연구프로그램(URP)을 활용하여 농촌 분야 연구과제 발굴, 문제해결 경험을 살려 농산업 분야 진출 유도 KAIST URP -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 교수(조교)지도하에 실험·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학점 연계 및 지원 ○ KAIST 기술력을 접목하여 영농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영농창업특성화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해결책 및 대안 제시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연암대 ○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 강화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신설로 청년 창업농 육성(` 16 ~) - 공동 연구성과가 농산업 분야 창업으로 직결을 수 있도록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 연계 지원 병행 운영 규모 및 추진 절차 - 5개 팀, 학부생 19명(카이스트 9, 농업과 10)참여, 팀당 3 ~ 4명 ㅤ(5개 연구주제)①실시간 향기물질(VOC)센싱장비 제작, ②AI 알고리즘 활용 해충 예찰장비 제작, ③폐플라스틱 분해활성 토양미생물 발굴, ④식물·물질 유래 유용물질(장미향기)추출과 ⑤미생물 기반 친환경 작물보호제 생산 - 프로그램 총괄(카이스트 공동), 기본계획 수립 등 - 성과 발표회 개최, OT 및 창업교육 세미나 개최를 지원 등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설 운영, 과제 모집 선정 - 학점 부여, 이수증 교부 등 지도·연구 지원 등 사업 집행 등 - URP 참가 학부생 모집(영농창업특성화과정/농대) KAIST 농업 연구실습시설 공유 및 농산업 기본교육 등 2023년도 그린 유알피(GREEN URP)과제 주제 목록(5개) (1)실시간 향로나 센싱 장비 제작 :과일이나 식물잎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정량·정성 분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포집장치와 고가의 고가화 장비가 필요. 농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VOC 측정 장비를 제작하는 프로젝트 (2)AI 기술을 활용한 해충 예찰 시스템 제작 :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예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크기가 매우 작은 해충을 필드에서 쉽게 분석 볼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해충을 예찰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3)폐플라스틱 분해활성 토양미생물 연구 :농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80%는 관리되지 않고 자연에 방치되는 현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에 해결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탄소원(미생물의 영양원)으로 활용할 가치 있는 토양 미생물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 (4)그린바이오팩토리 플랫폼을 활용한 친환경 물질 생산 :담배(Nicotiana benthamiana)는 식물 대사공학 및 화장품 생산에 활용되는 모델 식물. 이 식물과 함께 합성 유전자 과량 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장미향의 주요 성분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5)미생물 기반의 친환경 작물보호제 개발 :화학농약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사용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그 대체할 친환경적 작물보호제의 개발이 요구. 이를 위해 미생물 기반의 친환경 작물보호제의 생산을 위한 공정 공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16f824e2-dfb2-42c6-9913-4d22f1e2f496	source15/231026/156373966_0.txt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만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966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심하고 체류를 수 있는 실내환경 만든다 ◇ 관계부처 합동'제4차 실내공기질 개선 기본계획'마련 ◇ 초미세먼지 등 기준 강화와 함께 관리를 병행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00 준수 및 국민건강 보호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 부처에서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으로 마련하며,'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만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분야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생활계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위와 같다. <핵심분야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건강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중심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 유치원·학교, 도서관과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자율적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 다중이용시설의 황사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설비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개선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소유자와 자발적 공기질 개선 참여를 유도한다. <핵심분야②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용환경을<NAME>다. ○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서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조기로 투입한다. ○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워진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한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특별법에 적용대상 대중교통차량의 종류는 철도, 도시철도, 시외버스이며, 고속버스는 법 적용대상에 미해당 ○ 전국 지하역사 곳곳에 초미세먼지(PM2.5)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www.inair.or.kr/info)하고,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역사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 새로 도입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배출에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핵심분야③ 쾌적한 거주환경 개선> □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개선으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 고농도 라돈이 함유한 수 없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실내용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상대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무료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NAME>관의 검사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또는 건축자재 사용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수립을 계획이다. <핵심분야④ 관리기반 강화> □ 실내환경 관리를 위해<NAME>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홍보 확대, 정부 - 민간 간 소통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 실내오염물질 관리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및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미적용 건물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으로 중앙 - 지방뿐 아는 정부 -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인다. 김현수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점이 사실"이라며, 위해"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만든다_1 ### 내용: 안심하고 체류를 수 있는 실내환경 만든다 ◇ 관계부처 합동'제4차 실내공기질 개선 기본계획'마련 ◇ 초미세먼지 등 기준 강화와 함께 관리를 병행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00 준수 및 국민건강 보호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 부처에서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으로 마련하며,'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만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분야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생활계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위와 같다. <핵심분야①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 건강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중심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 유치원·학교, 도서관과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자율적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 다중이용시설의 황사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설비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개선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소유자와 자발적 공기질 개선 참여를 유도한다. <핵심분야②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용환경을<NAME>다. ○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서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조기로 투입한다. ○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워진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한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특별법에 적용대상 대중교통차량의 종류는 철도, 도시철도, 시외버스이며, 고속버스는 법 적용대상에 미해당 ○ 전국 지하역사 곳곳에 초미세먼지(PM2.5)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www.inair.or.kr/info)하고,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역사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 새로 도입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배출에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핵심분야③ 쾌적한 거주환경 개선> □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개선으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 고농도 라돈이 함유한 수 없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실내용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상대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무료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NAME>관의 검사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또는 건축자재 사용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수립을 계획이다. <핵심분야④ 관리기반 강화> □ 실내환경 관리를 위해<NAME>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홍보 확대, 정부 - 민간 간 소통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 실내오염물질 관리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및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미적용 건물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으로 중앙 - 지방뿐 아는 정부 -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인다. 김현수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점이 사실"이라며, 위해"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6799ee1-ea95-4e01-b032-08a8e19a6646	source15/231026/156138536_0.txt	[보도참고]브렉시트에 따른 금융권역별 대응체계 점검 회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536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권역별 대응체계 점검 개최 □'16.6.27 7시30분,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 금융협회장들과 함께「브렉시트 대비 금융권역별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국내외 외환과 동향, 은행 외화유동성 상황, 금융권역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부문에 관한 차질없는 자금공급 등을 위해 관련 금융협회별 당부 사항을 전달하였음 ◇ 일시/장소 -'16.6.27(월)07시 30분, 금융위 대회의실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ㅇ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예금은 이사장, 금융연구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브렉시트에 따른 금융권역별 대응체계 점검 회의_1 ### 내용: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권역별 대응체계 점검 개최 □'16.6.27 7시30분,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 금융협회장들과 함께「브렉시트 대비 금융권역별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국내외 외환과 동향, 은행 외화유동성 상황, 금융권역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부문에 관한 차질없는 자금공급 등을 위해 관련 금융협회별 당부 사항을 전달하였음 ◇ 일시/장소 -'16.6.27(월)07시 30분, 금융위 대회의실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ㅇ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예금은 이사장, 금융연구원장
fcaa5581-6459-46de-a7cb-8de0157837bf	source15/231026/156527043_0.txt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구독자 3만 명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043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구독자 3만 명 기념 이벤트 행사 개최 - 빈 댓글 채우기 댓글자 200명에게 문화상품(가방, 손크림)증정/9.23. ~ 25.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구독자 3만 명 확보를 기념한 온라인 행사를 2018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gogungmuseum 국립고궁박물관은 2017년 1월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이래 전시·교육 안내, 소장품 설명 등 박물관의 유익한 소식들을 전달하며 관람객들과 소통해왔다. 특히, 다양한 참여 문화행사는 많은'좋아요'수와 참여댓글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그 결과 문화재청 소속기관 사상 최초로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3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구독자 3만 명인 돌파 기념으로 진행하는 이번행사는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gogungmuseum)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9월 23일에 게시되는 행사 페이지에 국립고궁박물관의 좋은 점이나 국립고궁박물관에 바라는 점을 덧과 채우기<NAME>의 댓글로 남기면 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화협옹주 캐릭터 손크림이나 일월오봉도를 활용해 제작한 기념품 1종을 각각 100명씩 총 200명에게 증정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3만 명 구독자의<NAME>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박물관의 소식과 전시·교육·행사 안내, 소장품 정보을 전달하는 디지털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구독자 3만 명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구독자 3만 명 기념 이벤트 행사 개최 - 빈 댓글 채우기 댓글자 200명에게 문화상품(가방, 손크림)증정/9.23. ~ 25.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구독자 3만 명 확보를 기념한 온라인 행사를 2018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gogungmuseum 국립고궁박물관은 2017년 1월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이래 전시·교육 안내, 소장품 설명 등 박물관의 유익한 소식들을 전달하며 관람객들과 소통해왔다. 특히, 다양한 참여 문화행사는 많은'좋아요'수와 참여댓글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그 결과 문화재청 소속기관 사상 최초로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3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구독자 3만 명인 돌파 기념으로 진행하는 이번행사는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gogungmuseum)에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9월 23일에 게시되는 행사 페이지에 국립고궁박물관의 좋은 점이나 국립고궁박물관에 바라는 점을 덧과 채우기<NAME>의 댓글로 남기면 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화협옹주 캐릭터 손크림이나 일월오봉도를 활용해 제작한 기념품 1종을 각각 100명씩 총 200명에게 증정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3만 명 구독자의<NAME>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박물관의 소식과 전시·교육·행사 안내, 소장품 정보을 전달하는 디지털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c57fa096-c6ca-4c2a-bf92-67196c9f668f	source15/231026/156484852_0.txt	[보도자료]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852&pageIndex=23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코로나 취약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등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 취약 개인채무자 자활을 강화방안 ｣ 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0개 금융협회]은행, 저축은행, 카드와 농협 수협 신협 산림 새마을, 생보 손보[관계기관]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대한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20.4.29.'21.12.31. →'20.4.29.'22.6.30.)(☞첨부2) 동 특례를 이용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경우도<NAME>청 가능('22.1.1. ~) ※[참고]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분할상환 전 원금 1년 상환유예)는 상시제도화('20.12.1.)되어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연장 가능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첨부3)(신청기한 확대는'20.6.29.'21.12.31. →'20.6.29.'22.6.30.)(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20.2.1.'21.12.31. 중 연체채권 →'20.2.1.'22.6.30. 중 연체채권)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NAME>가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ㅇ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첨부> 1. ｢ 취약 개인채무자 자활적 강화방안 ｣ 주요내용 ㅇ'20.4.29일 시행 이래 두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최초)'20.4.29. ~'20.12.31 →(1차 연장)~'21.6.30./(2차 연장)~'21.12.31. ※[참고]｢ 취약 개인채무자 자활적 강화방안 ｣ 관련 정책발표 주요한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 ｣('20.4.8.)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20.4.27.)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한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추심을 시작합니다.('20.6.25.) 피해 영세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1.26.) 일부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요청을 수 있습니다.('21.6.14.)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상황에 대응해'질서있는<NAME>'를 시작하겠습니다.(별첨2)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21.9.16.) <도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증가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 원금 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증가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또는 상환유예 →'20.12월 상시 제도화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20.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해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시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10개 금융협회]은행, 저축은행, 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산림 새마을, 생보 손보[관계기관]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ㅇ 상기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22.6.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것은 <첨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코로나19 피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3. 코로나19 이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는(1)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선별적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ㅇ(2)질서있는<NAME>(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코는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연체 발생 ‧ 지속 방지 □(대상)①코로나19 여파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어렵거나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 ‧ 일감상실 등으로 월 급여 감소 ② 가계대출(i)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ii)서민적 정책서민금융대출및 사잇돌대출 ③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NAME>출 → 지원대상에 적용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ㆍⅡ[미소금융:2부터 시행(3.17.)]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대출잔액 증가분 및 신규대출의 경우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③ 가계생계비 차감 이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④ 피해 발생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발생 1은 전 연체 원리금 상환완료시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ㅇ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적용으로 원금 상환유예(1회 최장 1년,<NAME>청 가능)지원 ㅇ 원금에 대한 이자도 및 감면은 없음 □(참여기관)금융권(약 3,700개) 국민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보험, 여전사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ㅇ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 □(대상)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신용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⑤개인채무자 ①'20.2월 이후 가계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②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담보 ‧ 보증이 배제는<NAME>출 ③ 소득 ‧ 재산 규모를 고려로 총채무금액과 비교 ④ 상환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장기연체(3개월 넘자 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지원)연체우려시 ①상환유예 → 장기연체시 ②원금감면 ① 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시 원금 상환유예(최장 1년) ② 연체 장기화시(3개월 이상)원금감면 → 채무조정 지원 강화* 원금 전액면제 + 원금 감면율 10%p 우대(최대감면율 70 ％)+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 코로나19 사태 후 장기연체 발생시 ②원금감면만 단독으로 혹은 ①상환유예 + ②원금감면을 함께 신청 □(참여기관)신복위 협약기관(약 6,350개) □(시행)상시제도화('20.12.1.)되어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선제적 차단 □(대상채권)'20.2∼'22.6월 중 신규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 □(지원대상)코와 관련 ①금융회사(협약회사 2,966개)또는 ②채무자 ①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개인연체채권 매입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 ②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후 적극적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연체로 매입 신청시 (예)신복위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신청기간)'20.6.29. ∼'22.6.30. □(지원내용)매입채권에 대한 ①추심유보 및 ②채무조정 지원 ① 매각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시 추심 유보 ②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채무조정 지원 □(규모)캠코 자체재원으로 총 2조원 채권매입 □(향후계획)'22.6월말까지 매입펀드를 차질없이 추진 ㅇ 채권 회수율 상향을 위해 매입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마련 (현행)3개월 →(개선)2개월로 매입주기 축소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밑줄:개정사항 □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어려워하고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포함은 ①'20.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소득감소]기준소득(a)+ 현재소득(b) [기준소득(a)]'19년 평균 월 소득 +'19년중 발생소득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b)](i),(ii)가운데 채무자가 택1(i)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ii)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소득증빙]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참고1) [예외]소득증빙 곤란시 채무자가 서명 날인한'소득감소진술서'(☞참고2)로 제출 - 단, 작성내용이 진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지원취소 등 법한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적용례](i)당초 소득심사가 없었던 경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보험료납입기반 대출)(ii)소득감소가 채무자 자발적 노력에 기인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예:연체자(iii)소득발생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향후에도 소득유지 예상시 1개월분으로 환산 가능 ② 가계대출(i)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ii)은행권 정책서민금융대출및 사잇돌대출 개인사업자가 개인 자격으로 받은 가계<NAME>출 → 지원대상에 포함 예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ㆍⅡ[미소금융:2부터 시행(3.17.)] [적용례]'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마련 이후('20.4.9.)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적용 제외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가계대출> (부동산 차량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제외로 1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ㆍⅡ 2 ｣ 각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 단체와 약정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특정기업, 군인 등)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5%)차감 →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의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상환곤란](4영업일)현재소득(b)가계생계비(c)/월 채무상환액(d)(연체)→ 상환곤란 요건 충족 간주(심사생략) [가계생계비(c)]기준중위소득의 75%(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월 채무상환액(d)]상환유예 신청대상 대출자는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복지부]｢ 2020년 기준중위소득 이하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9.8.5.) 기준중위소득(100%기준에서 가계생계비(75%):1인(176/132만 원만과 2인(299/224만 원), 3인(387/290만 원), 4인(475/356만 원)) [가구원수]개별 금융회사가 증빙방법 지정 [적용례]대출자는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하 대출 상환유예 신청시'월 채무상환액'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i),(ii),(iii)중 택1(i)월별 채무상환액을'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각각 합산(ii)'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의 월별 채무상환액을 합산(iii)상환유예 신청 채무자에 대한'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채무자 사전안내]연체 5영업일/3개월 이후 연체해소일(상환완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평가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④ 연체 발생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발생 신청 직전 단기연체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적용례]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경우에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연체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만 상환하면 해당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 처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적용례](i)원금 상환유예 기간 동안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ii)상환유예 기간종료 이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iii)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소멸은 경우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은행도 포함)로부터 가계<NAME>출을 받은 경우 → 접수 반려 → 신복위 안내 [가계<NAME>출]신용정보원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 <별표1> 2. 대출에 2)개인대출정보<NAME>출(등록코드 0031 - 대출종류 - 100)3)카드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등록제한 0037)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상품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 요건 충족시 지원 □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로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기존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NAME>청 가능('22.1.1. ~) ㅇ 유예기간 종료 후<NAME>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존중으로 상환일정 재조정 [적용례]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까지)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시(i)잔존만기 동안(또는 만기 도래시)완납 또는(ii)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등을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ㅇ 이자에 대한 감의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정부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20.2.1. ∼'22.6.30. 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예]정당한 이유가 반복적으로 직장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등 금융회사 유동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2.6.30.) ㅇ 해당 금액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유예 □ 동 특례는 코로나19 관련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적용 [적용례]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대해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요청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 ~ 12개월)보다 길게 부여 ※ 코로나19 피해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20.4.7. 금융권 보도자료)에 따라 적용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과 금융시장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참여기관)금융권(약 3,700개) 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적용 □(신청기간)'20.4.29.(수)'22.6.30.(목) □(신청접수)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유무 확인 및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확인을 □(신청시기)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일시상환]대출 당일부터[분할상환]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 ㅇ 대출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여유에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신용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간 상담에 1∼3영업일 추가 소요 [적용례]상환예정일이 6.25.(금)인 경우 5.26.(수)부터 연체 가능 → 6.18.(금)~ 6.25.(금)사이는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안내 [마지막 신청]'22.6.30.(목)신청시'22.7.31.(일)까지 도래 상환예정일을 6개월 동안 유예 가능 → 상환예정일이'22.6.30.(목)∼'22.7.6.(수)인 경우 단기연체 발생 우려를 사전안내 <참고1> 소득증빙 방법(예시) (기준소득)'19년 평균 월 소득 100여원 ='19년중 발생소득 소득발생 개월수 1)'19년 귀속분 원천징수영수증 2)'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용) 3)급여내역이 포함된 서류(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대장 등) 4)건강보험료 납부실적(건강보험 납부실적을 토대로 소득추정)5)그 밖에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1)'19년 종합과 원천징수영수증 2)'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용) 3)세무사가 발급은'19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신용카드 매출조회 자료 5)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1)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서류 또는 연금수령통장 사본 2)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소득에 따른 증빙이 곤란한 사항 1)채무자가 서명 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참고2) (현재소득)(i),(ii)중 1가 택1(i)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또는(ii)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 소득 [근로소득]기준소득 증빙방법:3), 4), 5) [사업소득]사업소가 증빙방법 중 4), 5) [연금소득]연금한 증빙방법과 동일 [상기 소득에 따른 증명이 곤란한 경우]기준소득 증빙방법과 동일 <참고2 - 1> 소득감소진술서(사업소득자용)(예시) 1. 사업장 현황 내용 2. 재산 관련 내용 ⑦현재 소득(최근 1개월분 소득 또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월 소득) 소득('19년 평균 월평균 소득) 증감률 감소율 3. 경영애로 관련 내용 비 고(세부사항 기입) 전년 대비 하락률:10%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감소 전년 비교가률:약%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또는 인원 축소 축소 일수:월 일 축소 시간 ： 일 시간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종업원)수 감축 2월 이후 감원 수:명 판매 중단에 따른 재고 부담 부담액 = 약 원 부득이한 휴점(학원, 교습소 제외일 휴점일자:2020. 월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신청인은 코로나19로 따른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는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으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등록 및 지원취소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명의로 조회 가능 신청인:(서명 또는 자을 <참고2 - 2> 소득감소진술서(비정형근로자용)(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용 2. 소득 변동 내용 (한 1개월분 소득 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소득) ('19년 평균 연 소득) 감소액 유의가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진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으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등록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업에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허용 신청인:(서명 또는 인)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밑줄:없음 □(채권자)전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보험, 총 2,966개('21.11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채권)개인 무담보대출로서'20.2.1.'22.6.30. 중 연체발생 채권[최대 2조원, 액면가 100으로 [신용대출]대출잔액 전체,[담보 보증대출]회수조치 이후 미환수잔액 ㅇ 단에 법원 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채권자는 금융회사의 신청이 있을시'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각 가능 □(신청기간)'20.6.29.(월)'22.6.30.(목) □(접수처)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PHONE> )중 택1 □(신청자)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자 ㅇ(금융회사)여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시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시 □(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인수 신청 가능 - 신복위는 각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신청시 본인으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i)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변제와 실효 후<NAME>청시기(6개월)미도래 등),(ii)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모두 부동의),(iii)채무조정약정 이행중 등 □ 금융회사 신청분(2개월마다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및 캠코에 매입 의뢰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채권을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추진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다시 신청 캠코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철회 가능 -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 상계 가능 재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판단만 캠코에 매각)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 - 캠코)절차는 상동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각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후 코로나19 위기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부당한 추심을 유보* 다만, 연체자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등을 통해 재기지원 <참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접수처 ※(문의)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고객센터 <PHONE> □ 인터넷 접수(금융회사 및 대리인 신청시) ㅇ'온크레딧'웹사이트(www.oncredit.or.kr) ㅇ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ㅇ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_1 ### 내용: 코로나 취약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등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 취약 개인채무자 자활을 강화방안 ｣ 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0개 금융협회]은행, 저축은행, 카드와 농협 수협 신협 산림 새마을, 생보 손보[관계기관]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대한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20.4.29.'21.12.31. →'20.4.29.'22.6.30.)(☞첨부2) 동 특례를 이용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경우도<NAME>청 가능('22.1.1. ~) ※[참고]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분할상환 전 원금 1년 상환유예)는 상시제도화('20.12.1.)되어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연장 가능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첨부3)(신청기한 확대는'20.6.29.'21.12.31. →'20.6.29.'22.6.30.)(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20.2.1.'21.12.31. 중 연체채권 →'20.2.1.'22.6.30. 중 연체채권)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NAME>가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ㅇ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첨부> 1. ｢ 취약 개인채무자 자활적 강화방안 ｣ 주요내용 ㅇ'20.4.29일 시행 이래 두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최초)'20.4.29. ~'20.12.31 →(1차 연장)~'21.6.30./(2차 연장)~'21.12.31. ※[참고]｢ 취약 개인채무자 자활적 강화방안 ｣ 관련 정책발표 주요한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 ｣('20.4.8.)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20.4.27.)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한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추심을 시작합니다.('20.6.25.) 피해 영세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1.26.) 일부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요청을 수 있습니다.('21.6.14.)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상황에 대응해'질서있는<NAME>'를 시작하겠습니다.(별첨2)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21.9.16.) <도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증가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 원금 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증가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또는 상환유예 →'20.12월 상시 제도화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20.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해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시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10개 금융협회]은행, 저축은행, 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산림 새마을, 생보 손보[관계기관]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ㅇ 상기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22.6.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것은 <첨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코로나19 피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3. 코로나19 이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는(1)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선별적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ㅇ(2)질서있는<NAME>(orderly exit)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코는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연체 발생 ‧ 지속 방지 □(대상)①코로나19 여파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어렵거나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 ‧ 일감상실 등으로 월 급여 감소 ② 가계대출(i)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ii)서민적 정책서민금융대출및 사잇돌대출 ③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NAME>출 → 지원대상에 적용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ㆍⅡ[미소금융:2부터 시행(3.17.)]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대출잔액 증가분 및 신규대출의 경우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③ 가계생계비 차감 이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④ 피해 발생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발생 1은 전 연체 원리금 상환완료시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ㅇ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적용으로 원금 상환유예(1회 최장 1년,<NAME>청 가능)지원 ㅇ 원금에 대한 이자도 및 감면은 없음 □(참여기관)금융권(약 3,700개) 국민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보험, 여전사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ㅇ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 □(대상)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신용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⑤개인채무자 ①'20.2월 이후 가계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②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담보 ‧ 보증이 배제는<NAME>출 ③ 소득 ‧ 재산 규모를 고려로 총채무금액과 비교 ④ 상환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장기연체(3개월 넘자 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지원)연체우려시 ①상환유예 → 장기연체시 ②원금감면 ① 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시 원금 상환유예(최장 1년) ② 연체 장기화시(3개월 이상)원금감면 → 채무조정 지원 강화* 원금 전액면제 + 원금 감면율 10%p 우대(최대감면율 70 ％)+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 코로나19 사태 후 장기연체 발생시 ②원금감면만 단독으로 혹은 ①상환유예 + ②원금감면을 함께 신청 □(참여기관)신복위 협약기관(약 6,350개) □(시행)상시제도화('20.12.1.)되어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선제적 차단 □(대상채권)'20.2∼'22.6월 중 신규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 □(지원대상)코와 관련 ①금융회사(협약회사 2,966개)또는 ②채무자 ①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개인연체채권 매입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 ②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후 적극적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연체로 매입 신청시 (예)신복위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신청기간)'20.6.29. ∼'22.6.30. □(지원내용)매입채권에 대한 ①추심유보 및 ②채무조정 지원 ① 매각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시 추심 유보 ②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채무조정 지원 □(규모)캠코 자체재원으로 총 2조원 채권매입 □(향후계획)'22.6월말까지 매입펀드를 차질없이 추진 ㅇ 채권 회수율 상향을 위해 매입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마련 (현행)3개월 →(개선)2개월로 매입주기 축소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밑줄:개정사항 □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어려워하고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포함은 ①'20.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소득감소]기준소득(a)+ 현재소득(b) [기준소득(a)]'19년 평균 월 소득 +'19년중 발생소득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b)](i),(ii)가운데 채무자가 택1(i)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ii)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소득증빙]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참고1) [예외]소득증빙 곤란시 채무자가 서명 날인한'소득감소진술서'(☞참고2)로 제출 - 단, 작성내용이 진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지원취소 등 법한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적용례](i)당초 소득심사가 없었던 경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보험료납입기반 대출)(ii)소득감소가 채무자 자발적 노력에 기인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예:연체자(iii)소득발생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향후에도 소득유지 예상시 1개월분으로 환산 가능 ② 가계대출(i)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ii)은행권 정책서민금융대출및 사잇돌대출 개인사업자가 개인 자격으로 받은 가계<NAME>출 → 지원대상에 포함 예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ㆍⅡ[미소금융:2부터 시행(3.17.)] [적용례]'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마련 이후('20.4.9.)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적용 제외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가계대출> (부동산 차량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제외로 1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ㆍⅡ 2 ｣ 각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 단체와 약정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특정기업, 군인 등)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5%)차감 →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의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상환곤란](4영업일)현재소득(b)가계생계비(c)/월 채무상환액(d)(연체)→ 상환곤란 요건 충족 간주(심사생략) [가계생계비(c)]기준중위소득의 75%(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월 채무상환액(d)]상환유예 신청대상 대출자는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복지부]｢ 2020년 기준중위소득 이하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9.8.5.) 기준중위소득(100%기준에서 가계생계비(75%):1인(176/132만 원만과 2인(299/224만 원), 3인(387/290만 원), 4인(475/356만 원)) [가구원수]개별 금융회사가 증빙방법 지정 [적용례]대출자는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하 대출 상환유예 신청시'월 채무상환액'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i),(ii),(iii)중 택1(i)월별 채무상환액을'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각각 합산(ii)'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의 월별 채무상환액을 합산(iii)상환유예 신청 채무자에 대한'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채무자 사전안내]연체 5영업일/3개월 이후 연체해소일(상환완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평가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④ 연체 발생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발생 신청 직전 단기연체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적용례]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경우에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연체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만 상환하면 해당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 처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적용례](i)원금 상환유예 기간 동안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ii)상환유예 기간종료 이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iii)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소멸은 경우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은행도 포함)로부터 가계<NAME>출을 받은 경우 → 접수 반려 → 신복위 안내 [가계<NAME>출]신용정보원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 <별표1> 2. 대출에 2)개인대출정보<NAME>출(등록코드 0031 - 대출종류 - 100)3)카드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등록제한 0037)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상품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 요건 충족시 지원 □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로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기존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NAME>청 가능('22.1.1. ~) ㅇ 유예기간 종료 후<NAME>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존중으로 상환일정 재조정 [적용례]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까지)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시(i)잔존만기 동안(또는 만기 도래시)완납 또는(ii)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등을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ㅇ 이자에 대한 감의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정부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20.2.1. ∼'22.6.30. 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예]정당한 이유가 반복적으로 직장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등 금융회사 유동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2.6.30.) ㅇ 해당 금액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유예 □ 동 특례는 코로나19 관련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적용 [적용례]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대해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요청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 ~ 12개월)보다 길게 부여 ※ 코로나19 피해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20.4.7. 금융권 보도자료)에 따라 적용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과 금융시장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참여기관)금융권(약 3,700개) 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적용 □(신청기간)'20.4.29.(수)'22.6.30.(목) □(신청접수)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유무 확인 및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확인을 □(신청시기)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일시상환]대출 당일부터[분할상환]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 ㅇ 대출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여유에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신용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간 상담에 1∼3영업일 추가 소요 [적용례]상환예정일이 6.25.(금)인 경우 5.26.(수)부터 연체 가능 → 6.18.(금)~ 6.25.(금)사이는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안내 [마지막 신청]'22.6.30.(목)신청시'22.7.31.(일)까지 도래 상환예정일을 6개월 동안 유예 가능 → 상환예정일이'22.6.30.(목)∼'22.7.6.(수)인 경우 단기연체 발생 우려를 사전안내 <참고1> 소득증빙 방법(예시) (기준소득)'19년 평균 월 소득 100여원 ='19년중 발생소득 소득발생 개월수 1)'19년 귀속분 원천징수영수증 2)'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용) 3)급여내역이 포함된 서류(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대장 등) 4)건강보험료 납부실적(건강보험 납부실적을 토대로 소득추정)5)그 밖에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1)'19년 종합과 원천징수영수증 2)'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용) 3)세무사가 발급은'19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신용카드 매출조회 자료 5)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1)연금수급권자확인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서류 또는 연금수령통장 사본 2)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소득에 따른 증빙이 곤란한 사항 1)채무자가 서명 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참고2) (현재소득)(i),(ii)중 1가 택1(i)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또는(ii)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 소득 [근로소득]기준소득 증빙방법:3), 4), 5) [사업소득]사업소가 증빙방법 중 4), 5) [연금소득]연금한 증빙방법과 동일 [상기 소득에 따른 증명이 곤란한 경우]기준소득 증빙방법과 동일 <참고2 - 1> 소득감소진술서(사업소득자용)(예시) 1. 사업장 현황 내용 2. 재산 관련 내용 ⑦현재 소득(최근 1개월분 소득 또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월 소득) 소득('19년 평균 월평균 소득) 증감률 감소율 3. 경영애로 관련 내용 비 고(세부사항 기입) 전년 대비 하락률:10%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감소 전년 비교가률:약%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또는 인원 축소 축소 일수:월 일 축소 시간 ： 일 시간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종업원)수 감축 2월 이후 감원 수:명 판매 중단에 따른 재고 부담 부담액 = 약 원 부득이한 휴점(학원, 교습소 제외일 휴점일자:2020. 월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신청인은 코로나19로 따른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는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으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등록 및 지원취소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명의로 조회 가능 신청인:(서명 또는 자을 <참고2 - 2> 소득감소진술서(비정형근로자용)(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용 2. 소득 변동 내용 (한 1개월분 소득 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소득) ('19년 평균 연 소득) 감소액 유의가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진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으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등록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업에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허용 신청인:(서명 또는 인)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밑줄:없음 □(채권자)전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보험, 총 2,966개('21.11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채권)개인 무담보대출로서'20.2.1.'22.6.30. 중 연체발생 채권[최대 2조원, 액면가 100으로 [신용대출]대출잔액 전체,[담보 보증대출]회수조치 이후 미환수잔액 ㅇ 단에 법원 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채권자는 금융회사의 신청이 있을시'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각 가능 □(신청기간)'20.6.29.(월)'22.6.30.(목) □(접수처)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PHONE> )중 택1 □(신청자)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자 ㅇ(금융회사)여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시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시 □(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인수 신청 가능 - 신복위는 각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신청시 본인으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i)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변제와 실효 후<NAME>청시기(6개월)미도래 등),(ii)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모두 부동의),(iii)채무조정약정 이행중 등 □ 금융회사 신청분(2개월마다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및 캠코에 매입 의뢰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채권을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추진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다시 신청 캠코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철회 가능 -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 상계 가능 재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판단만 캠코에 매각)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 - 캠코)절차는 상동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각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후 코로나19 위기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부당한 추심을 유보* 다만, 연체자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등을 통해 재기지원 <참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접수처 ※(문의)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고객센터 <PHONE> □ 인터넷 접수(금융회사 및 대리인 신청시) ㅇ'온크레딧'웹사이트(www.oncredit.or.kr) ㅇ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ㅇ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
c704643e-2ada-4dfa-81af-ecbf5e85ec81	source15/231026/156249470_0.txt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470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 조달청은 11월까지 계좌간소화, 공공기관 연계 등 이용 편의성 제고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8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공사현장에서 이용하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한다. (하도급지킴이)공공기관 하도급 등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대금, 노무비 지급 업무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이용실적)하도급지킴이는'17년말 총 359개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14년부터'17년까지 총 17조원의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지급됐다. <하도급지킴이 대금 지급실적> □ 이번에 개편할 하도급지킴이 서비스에서 주요 개선 사항으로 시스템 간소화, 공공기관 연계 기능 등이 있다. 는 간소화)기존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업체가 공사 발주 공공기관 별로 3개의 계정을 만들어야 해서 이중 계좌를 운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그러나 개편할 시스템에서는 기관과 협조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 업체가 3개 통장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게 개편할 예정이다. (기관 연계)기존에는 공공기관 자체 시스템과 연계 기능이 미흡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이중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그러나, 개편할 시스템에서는 공공기관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을 제공하여, 공공기관 스스로 대금지급 시스템 구축이 아닌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지원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력관리 정보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등을 시스템을 이용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별 임금지급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NAME> 전자조달관리과장은"금년 11월 시스템 개편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스템 관리의 불편함 해소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_1 ### 내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 조달청은 11월까지 계좌간소화, 공공기관 연계 등 이용 편의성 제고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8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공사현장에서 이용하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한다. (하도급지킴이)공공기관 하도급 등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대금, 노무비 지급 업무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이용실적)하도급지킴이는'17년말 총 359개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14년부터'17년까지 총 17조원의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지급됐다. <하도급지킴이 대금 지급실적> □ 이번에 개편할 하도급지킴이 서비스에서 주요 개선 사항으로 시스템 간소화, 공공기관 연계 기능 등이 있다. 는 간소화)기존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업체가 공사 발주 공공기관 별로 3개의 계정을 만들어야 해서 이중 계좌를 운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그러나 개편할 시스템에서는 기관과 협조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 업체가 3개 통장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게 개편할 예정이다. (기관 연계)기존에는 공공기관 자체 시스템과 연계 기능이 미흡하여, 공공기관 담당자가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이중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그러나, 개편할 시스템에서는 공공기관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을 제공하여, 공공기관 스스로 대금지급 시스템 구축이 아닌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지원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력관리 정보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등을 시스템을 이용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별 임금지급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NAME> 전자조달관리과장은"금년 11월 시스템 개편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스템 관리의 불편함 해소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854029c-8af0-40b8-afec-213484f198ca	source15/231026/155992228_0.txt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선진국 수준 강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228	CC BY	7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 연비 … 선진국 수준 강화 ◇ 친환경 ․ 저탄소차 기술개발 지원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ℓ 목표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2020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것을 골자로 하는'차기()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 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를 했다. ○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관계부처는 지난 2일에 가진'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동시에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 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결정했다. □ 현행()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경유 17km/ℓ이나, 자동차 제작사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015년 기준을 마련은 바 있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 연비 기준은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수준별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및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 자동차 제작사는 배기가스 또는 연비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마련이나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관련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70%내외를 국외에 수출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 ․ 연비 수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중국 113g/km(2020년)수준이다. ○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해외에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 뿐만 아닌게 해외 기준도 충족해야하는 상황이다. 표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차기기준(복합모드 환산치)>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율> □ 정부는 현 기준에서 온실가스 ․ 연비 관리 차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 현재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 ․ 승합차이며,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미만과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도 온실가스 ․ 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유가 14.1km/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으로 화물차 기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설정하여 관리한다. ○ 한국은 2016년부터 소형 승용차 온실가스를 관리하게 되지만, 미국과 유럽은 현재 3.5톤 미만 소형 자동차도 관리하고 있다. 미국:3.5톤 이하 10인 초과 화물자동차 관리 중(2020년:168g/km) 유럽:3.5톤 이상 물품운반용 차량(경상용자동차)관리 중(2020년:147g/km) □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기준도 개정한다. ○ 현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생산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하여 19%완화된 규제를 적용 중이다. ○ 하지만 현행 6개 소규모 제작자의 2013년 판매량(22,426대)이 2009년 판매량(10,253대)보다 120%증가하여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6개 소규모제작사(2013년 판매율:포드(7,214대), 재규어랜드로버(5,004대), 크라이슬러(4,652대), 푸조(3,252대), 볼보(1,960대), 지엠(344대) ○ 이에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동향을 감안하여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하여 8%완화된 규제를용할 계획이다. 미국:5만대 이하 판매 제작사, 2015년 25%→ 2020년%완화기준 적용 유럽 ; 30만대 미만 판매 제작사, 2007년 대비 2015년 25%에서 2021년 45%저감 □ 이에 정부는 차기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유연성 있는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및 저감량을 목록화 하여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기술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미국:기술목록화 방식, 최소 6.2g/km 부여(에어컨 관련 11.7g/km 추가 인정) *유럽:기술심사 기준으로 최대 7g/km 적용 ○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ZEV ; Zero Emission Vehicle)은 2대의 판매량을 허용으로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국 ; 무배출차량 1.5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천연가스차 1.3대 인정 는 유럽:50g/km 초과 차량 2020년 2대, 21년 1.67대, 2022년 이후 1.33대 인정 □ 수동 변속기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적은 반면, 연비는 우수한 장점이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 1대 기준에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 경차 보급을 활성화 해 국내 차량 판매 시장을 중대형차 위주에서 경소형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차 1대 판매시 1.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 이번 제도 시행 첫 달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기준 24.3km/ℓ을 달성할 때 있도록 했다. □ 한편은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 연비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편익은 5년간()총 59조 원대 규모로 예측했다. ○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대비 1,640만 톤으로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 톤의 92%를<NAME>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 원에 달한다. □ 5년간 휘발유 154억 배럴에서 경유 105억 리터, 액화석유가스(LPG)2억 리터가 절감돼, 총 51조 4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 친환경 ․ 저탄소차 기술개발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국제 기술력 확보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환경부와 산업부는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기기준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 산업부 - 자동차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NAME>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자동차 온실가스 ․ 연비 규제는 지속이 강화되고 있다"면서,"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세는 규제강화 추세에 능동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향상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선진국 수준 강화_1 ### 내용: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 연비 … 선진국 수준 강화 ◇ 친환경 ․ 저탄소차 기술개발 지원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ℓ 목표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2020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것을 골자로 하는'차기()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 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를 했다. ○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관계부처는 지난 2일에 가진'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동시에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 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결정했다. □ 현행()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경유 17km/ℓ이나, 자동차 제작사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015년 기준을 마련은 바 있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 연비 기준은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수준별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및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 자동차 제작사는 배기가스 또는 연비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마련이나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관련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70%내외를 국외에 수출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 ․ 연비 수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중국 113g/km(2020년)수준이다. ○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해외에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 뿐만 아닌게 해외 기준도 충족해야하는 상황이다. 표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차기기준(복합모드 환산치)>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율> □ 정부는 현 기준에서 온실가스 ․ 연비 관리 차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 현재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 ․ 승합차이며,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미만과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도 온실가스 ․ 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유가 14.1km/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으로 화물차 기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설정하여 관리한다. ○ 한국은 2016년부터 소형 승용차 온실가스를 관리하게 되지만, 미국과 유럽은 현재 3.5톤 미만 소형 자동차도 관리하고 있다. 미국:3.5톤 이하 10인 초과 화물자동차 관리 중(2020년:168g/km) 유럽:3.5톤 이상 물품운반용 차량(경상용자동차)관리 중(2020년:147g/km) □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기준도 개정한다. ○ 현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생산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하여 19%완화된 규제를 적용 중이다. ○ 하지만 현행 6개 소규모 제작자의 2013년 판매량(22,426대)이 2009년 판매량(10,253대)보다 120%증가하여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6개 소규모제작사(2013년 판매율:포드(7,214대), 재규어랜드로버(5,004대), 크라이슬러(4,652대), 푸조(3,252대), 볼보(1,960대), 지엠(344대) ○ 이에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동향을 감안하여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하여 8%완화된 규제를용할 계획이다. 미국:5만대 이하 판매 제작사, 2015년 25%→ 2020년%완화기준 적용 유럽 ; 30만대 미만 판매 제작사, 2007년 대비 2015년 25%에서 2021년 45%저감 □ 이에 정부는 차기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유연성 있는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및 저감량을 목록화 하여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기술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미국:기술목록화 방식, 최소 6.2g/km 부여(에어컨 관련 11.7g/km 추가 인정) *유럽:기술심사 기준으로 최대 7g/km 적용 ○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ZEV ; Zero Emission Vehicle)은 2대의 판매량을 허용으로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국 ; 무배출차량 1.5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천연가스차 1.3대 인정 는 유럽:50g/km 초과 차량 2020년 2대, 21년 1.67대, 2022년 이후 1.33대 인정 □ 수동 변속기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적은 반면, 연비는 우수한 장점이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 1대 기준에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 경차 보급을 활성화 해 국내 차량 판매 시장을 중대형차 위주에서 경소형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차 1대 판매시 1.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 이번 제도 시행 첫 달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기준 24.3km/ℓ을 달성할 때 있도록 했다. □ 한편은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 연비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편익은 5년간()총 59조 원대 규모로 예측했다. ○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대비 1,640만 톤으로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 톤의 92%를<NAME>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 원에 달한다. □ 5년간 휘발유 154억 배럴에서 경유 105억 리터, 액화석유가스(LPG)2억 리터가 절감돼, 총 51조 4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 친환경 ․ 저탄소차 기술개발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국제 기술력 확보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환경부와 산업부는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기기준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 산업부 - 자동차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NAME>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자동차 온실가스 ․ 연비 규제는 지속이 강화되고 있다"면서,"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세는 규제강화 추세에 능동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향상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cf527b1-370f-40fd-9344-b13b73d12edb	source15/231026/156488536_0.txt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536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300만㎡의 공원에 용산을 목소리를 담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용산공원 조성도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 을 마련하고,'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결를 거쳐 28일 확정 ․ 고시한다고 밝혔다. □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NAME>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계획변경은 당초'14.12월 계획 확정 이후, 용산공원 경계확장,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국민소통과 참여 및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경계확장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 부지('20.8), 옛 방위사업청 부지('20.12)→ 57만㎡↑ 국민소통:국민참여단 활동과 그 결과를 바탕한<NAME>안문 발표('21.7) 부분반환:스포츠필드·소프트볼장(약 5.3만㎡/'20.12) ㅇ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한<NAME>관(한국조경학회)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차례 자문회의,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21.12.13 ~ 12.20)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 종합기본계획의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편입부지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지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전쟁기념관 등 용산공원조성지구로 새로이 편입된 부지들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ㅇ(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기존과 용산공원을 녹지로 연결하기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부지 내 역사 ․ 문화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에 활용한다. ㅇ(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공원 조성 이전에 기존 시설들이 유지되는 곳으로 해당 부지들을 통해 용산공원으로 쉽게 진입을 수 없도록 경계부를 계획한다. - 아울러, 전쟁기념관의 경우 인접된 미군과 부지 일부를 야외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산가족공원은 생태적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의 생태성을 보다 강화한다. <추가 편입부지 기본구상도>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② 공원별 추진계획 보완 ㅇ'21.7월 발표된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문을 토대로 스마트공원 ․ 국민참여 계획을 포함한 공원시설계획을 보완하였으며, 탄소중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고려에 용산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추가했다. ㅇ(참여계획)공원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시적 참여 ․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스마트 공원계획)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안전하며 투명은 관리운영이 가능한 하고, 3차원 디지털 복원기술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구현하는 친환경 공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 아울러, 스마트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로 공원 조성 및 운영 시점에 미래의 스마트 기술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잇도록 계획했다. ㅇ(탄소중립)용산공원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녹지조성 시 탄소흡수율을 고려하고, 공원 내 시설물을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탄소흡수 및 감축 계획을 제시했다. ㅇ(공원시설 계획)한강로 내 기존 건축물은 역사 ․ 예술 ․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높은 시설으로 존치하고, 존치 건축물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 ․ 역사 ․ 문화 ․ 예술 ․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한다. 《존치건축물 활용방안》 ∙ 생태:공원의 생태적 특징을 관찰하거나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등(예:온실, 수목·초화 단지 등) ∙ 역사:용산기지의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며 이를 극복해온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과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부합하며 함께 경험하는 시설 등(예:독립전쟁기념관, 용산공원 역사박물관 ․ 아카이브 등) ∙ 문화/예술:국가공원의 성격에 걸맞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시설(예:미술관, 전시관은 갤러리, 콘서트장, 공연장 등) ∙ 교육:용산과 역사, 문화·예술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해 갈 수 있는 시설 등(예:교육관, 실습실 등) ∙ 기타:소, 중, 대규모의 시설을 수용하는 시설과 국민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운영하는 공간 등 구체적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 검토 필요 ③ 단계별 조성계획 수정 ㅇ 당초 계획에서는'16년 용산 기지 반환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고'27년 공원 조성 완료 후 개원이라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한미간 협의에 따라 기지 이전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을 기지 반환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고 N + 7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반환 이전까지 부분 반환과 일부 부지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원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 - 반환 이후에는 오염정화가 시급한 부지에 대한 정화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수립된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고, 오염정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지(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 등)는 단계에 착공한다. - 조성공사를 위한 준비를 끝낸 후에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개방하고, 개방 후에는 공원과 주변이 연계될 때 있도록 한다. 1단계:기지반환 이전(~ N) 2단계:반환 준비단계(N ~ N + 3) 4단계:공원개원 ․ 확산(N + 7 ~) □ 국토교통부 <NAME>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오늘 변경되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산공원을 자연과 문화,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국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_1 ### 내용: 300만㎡의 공원에 용산을 목소리를 담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용산공원 조성도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 을 마련하고,'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결를 거쳐 28일 확정 ․ 고시한다고 밝혔다. □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NAME>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계획변경은 당초'14.12월 계획 확정 이후, 용산공원 경계확장,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국민소통과 참여 및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경계확장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 부지('20.8), 옛 방위사업청 부지('20.12)→ 57만㎡↑ 국민소통:국민참여단 활동과 그 결과를 바탕한<NAME>안문 발표('21.7) 부분반환:스포츠필드·소프트볼장(약 5.3만㎡/'20.12) ㅇ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한<NAME>관(한국조경학회)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차례 자문회의,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21.12.13 ~ 12.20)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 종합기본계획의 세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편입부지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지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전쟁기념관 등 용산공원조성지구로 새로이 편입된 부지들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ㅇ(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기존과 용산공원을 녹지로 연결하기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부지 내 역사 ․ 문화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에 활용한다. ㅇ(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공원 조성 이전에 기존 시설들이 유지되는 곳으로 해당 부지들을 통해 용산공원으로 쉽게 진입을 수 없도록 경계부를 계획한다. - 아울러, 전쟁기념관의 경우 인접된 미군과 부지 일부를 야외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산가족공원은 생태적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의 생태성을 보다 강화한다. <추가 편입부지 기본구상도>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② 공원별 추진계획 보완 ㅇ'21.7월 발표된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문을 토대로 스마트공원 ․ 국민참여 계획을 포함한 공원시설계획을 보완하였으며, 탄소중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고려에 용산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추가했다. ㅇ(참여계획)공원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시적 참여 ․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스마트 공원계획)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안전하며 투명은 관리운영이 가능한 하고, 3차원 디지털 복원기술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구현하는 친환경 공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 아울러, 스마트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로 공원 조성 및 운영 시점에 미래의 스마트 기술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잇도록 계획했다. ㅇ(탄소중립)용산공원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녹지조성 시 탄소흡수율을 고려하고, 공원 내 시설물을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탄소흡수 및 감축 계획을 제시했다. ㅇ(공원시설 계획)한강로 내 기존 건축물은 역사 ․ 예술 ․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높은 시설으로 존치하고, 존치 건축물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 ․ 역사 ․ 문화 ․ 예술 ․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한다. 《존치건축물 활용방안》 ∙ 생태:공원의 생태적 특징을 관찰하거나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등(예:온실, 수목·초화 단지 등) ∙ 역사:용산기지의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며 이를 극복해온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과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부합하며 함께 경험하는 시설 등(예:독립전쟁기념관, 용산공원 역사박물관 ․ 아카이브 등) ∙ 문화/예술:국가공원의 성격에 걸맞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시설(예:미술관, 전시관은 갤러리, 콘서트장, 공연장 등) ∙ 교육:용산과 역사, 문화·예술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해 갈 수 있는 시설 등(예:교육관, 실습실 등) ∙ 기타:소, 중, 대규모의 시설을 수용하는 시설과 국민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운영하는 공간 등 구체적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 검토 필요 ③ 단계별 조성계획 수정 ㅇ 당초 계획에서는'16년 용산 기지 반환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고'27년 공원 조성 완료 후 개원이라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한미간 협의에 따라 기지 이전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을 기지 반환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고 N + 7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반환 이전까지 부분 반환과 일부 부지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원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 - 반환 이후에는 오염정화가 시급한 부지에 대한 정화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수립된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고, 오염정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지(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 등)는 단계에 착공한다. - 조성공사를 위한 준비를 끝낸 후에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개방하고, 개방 후에는 공원과 주변이 연계될 때 있도록 한다. 1단계:기지반환 이전(~ N) 2단계:반환 준비단계(N ~ N + 3) 4단계:공원개원 ․ 확산(N + 7 ~) □ 국토교통부 <NAME>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오늘 변경되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산공원을 자연과 문화,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국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7da92f4-5dd9-474f-970a-ca65cd7af557	source15/231026/156302442_0.txt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노동자 송출 및 취업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442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노동자 기관 및 취업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실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6일(화)부터 10일(토)까지 4박 5일간 해외 송출기관과 취업교육기관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단기연수를 실시한다. -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해 온기에 있으며, 2017년 재단이 라오스 노동자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18년 2월 6일부터 라오스 취업교육을 실시하였다. ㅇ 이번 단기연수는 재단에서 고용허가제도 및 외국인력 정책 등에 대한 이해 향상과 유관기관 직접 방문을 통하여 라오스 인력송출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송출업무를 도모를 위해 실시한다. ○ 연수단은 재단 외국인취업교육 참관 후 화성고용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외국인력상담센터, 서울글로벌센터 및 외국인노동자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이주노동자 선발·도입, 체류지원, 귀국지원 등 고용허가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이 연수를 통해 라오스 담당자가 한국의 외국인력정책과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를 직접 경험하여, 라오스 노동자 송출업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송출업무 실무진의 인적 교류를 통해 재단과 현지 송출업무 기관과의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노동자 송출 및 취업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실시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노동자 기관 및 취업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실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6일(화)부터 10일(토)까지 4박 5일간 해외 송출기관과 취업교육기관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단기연수를 실시한다. -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해 온기에 있으며, 2017년 재단이 라오스 노동자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18년 2월 6일부터 라오스 취업교육을 실시하였다. ㅇ 이번 단기연수는 재단에서 고용허가제도 및 외국인력 정책 등에 대한 이해 향상과 유관기관 직접 방문을 통하여 라오스 인력송출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송출업무를 도모를 위해 실시한다. ○ 연수단은 재단 외국인취업교육 참관 후 화성고용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외국인력상담센터, 서울글로벌센터 및 외국인노동자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이주노동자 선발·도입, 체류지원, 귀국지원 등 고용허가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이 연수를 통해 라오스 담당자가 한국의 외국인력정책과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를 직접 경험하여, 라오스 노동자 송출업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송출업무 실무진의 인적 교류를 통해 재단과 현지 송출업무 기관과의 상호이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68fefb0-13af-4b9c-931c-97e533f0a469	source15/231026/156328683_0.txt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683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 - EU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 개최 - - 브렉시트 전망과 EU와 유망 산업기술협력 분야 등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26(금)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한 - EU 경제협력과 EU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함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라운호퍼 한국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유럽 진출·투자 희망 기업인 등 약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 세미나는 한 - EU간 협력 및 교역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됨 ㅇ 특히, 브렉시트 이후 유럽 지역 최신 경제·통상 이슈와 법·규제 동향 등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위한 실질적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재외 유럽 한인공학자들을 통해 EU와 유망 산업기술협력 방안도 제시함 <한 - 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19.4.26(금)14:00 ~ 18: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ㅇ 주요내용 - ① 한 - EU협력(EU 통상 동향과 한 - EU 경제협력 방향, KIEP) ② 브렉시트 전망과 대응(브렉시트 동향과 시사점과 KIEP/기업의 대응 전략은 KOTRA/브렉시트관련 법률 이슈, 변호사 율촌) ③ 혁신산업과 진출전략(혁신기술 포럼과 프라운호퍼/스웨덴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본 세미나에는 향후 EU와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원,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다각적 차원에서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으로 ㅇ[한 - EU 포럼은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도출된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한 한 - EU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산업기술 및 에너지 협력 분야를 제시함 ㅇ[브렉시트]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동향과 전망, 기업 활용 사례, 브렉시트 및 유럽 진출 시의 법률 유의사항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브렉시트 관련 정보를 제공함 ㅇ[혁신산업과 진출전략]북유럽 혁신기술 동향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EU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스웨덴의 산업 전망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북유럽 진출 전략을 공유함 *산업부는 한 - EU FTA라는 유용한 플랫폼 활용뿐 아니라, EU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를 위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전략적 협력 구상이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_1 ### 내용: 한 - 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 - EU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 개최 - - 브렉시트 전망과 EU와 유망 산업기술협력 분야 등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4.26(금)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NAME> )과 같이'한 - EU 경제협력과 EU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함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라운호퍼 한국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유럽 진출·투자 희망 기업인 등 약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 세미나는 한 - EU간 협력 및 교역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됨 ㅇ 특히, 브렉시트 이후 유럽 지역 최신 경제·통상 이슈와 법·규제 동향 등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위한 실질적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재외 유럽 한인공학자들을 통해 EU와 유망 산업기술협력 방안도 제시함 <한 - 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19.4.26(금)14:00 ~ 18: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ㅇ 주요내용 - ① 한 - EU협력(EU 통상 동향과 한 - EU 경제협력 방향, KIEP) ② 브렉시트 전망과 대응(브렉시트 동향과 시사점과 KIEP/기업의 대응 전략은 KOTRA/브렉시트관련 법률 이슈, 변호사 율촌) ③ 혁신산업과 진출전략(혁신기술 포럼과 프라운호퍼/스웨덴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본 세미나에는 향후 EU와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원,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다각적 차원에서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으로 ㅇ[한 - EU 포럼은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도출된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한 한 - EU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산업기술 및 에너지 협력 분야를 제시함 ㅇ[브렉시트]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동향과 전망, 기업 활용 사례, 브렉시트 및 유럽 진출 시의 법률 유의사항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브렉시트 관련 정보를 제공함 ㅇ[혁신산업과 진출전략]북유럽 혁신기술 동향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EU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스웨덴의 산업 전망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북유럽 진출 전략을 공유함 *산업부는 한 - EU FTA라는 유용한 플랫폼 활용뿐 아니라, EU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를 위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전략적 협력 구상이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
7dc915ad-026f-4aa9-b2e1-926d150b0a17	source15/231026/156112871_0.txt	재난관리 소홀 지자체에 국비지원 감액 지급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871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난관리 부실 지자체에 국비지원 감액 지급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따른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존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하던 재난관리평가에 의한 국비 가감을 모든 국고지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 또한, 책임적 가입유도를 통한 효율적 정부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반복 피해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따른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금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첫째, 지자체 장의 재난관리 평가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기존 특별재난 지역에만 적용되어, 미선포지역은 안전과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감률 기준을 일반 국고지원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재난관리평가 및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결과 :최우수등급 + 5%, ․ 우수등급 + 3, ․ 장려등급 + 1 - ․ 전년대비 3등급이상 상승 + 1%, ․ 2년 연속 상위 15 등급 해당 - 2% ․ 미 수립 - 3% ‧ 미 작성 - 3% 재난상황관리 적정성 평가결과 ․ 다소미흡 이하 - 2% *(''15년)일반 국고지원 103개 지자체중 특별재난지역 57개만 적용하던 사항을 46개까지 확대 적용 □ 둘째,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가 정책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 반복(동일인, 동일위치, 동일목적물)피해가 발생하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고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가입이 가능한 건축물과 온실(비닐하우스)에 한하여 적용하고 향후 점진적 확대 - 최초 피해 → 100%, 2회 → 50%, 3회 → 10%, 4회 이상 → 미% 풍수해(태풍, 집중성 호우 등)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국민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총 보험료의 55 ~ 92%)을 받고, 소유하고 싶던 주택이나 온실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 ○ 또한, 풍수해보험은 2016년 1월부터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을 대폭 인하하고(주택 15%, 비닐하우스 27.8%),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5월에는 온실 실손보상형 상품을 신규 출시하는 등 보험상품 선택의 폭 역시 넓어질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와 미 가입자 비교> 주택(80㎡)전파 발생 -(풍수해보험 가입자)보험금 7,200만 원 수령(주민부담 보험료 년 21,800원, 정부는 34,400원) -(풍수해보험 미 가입자)재난지원금 900만 원을 비닐하우스(500㎡)피해 발생(철재파이프 A ~ G형) -(풍수해보험 가입자)보험금 434만 원 수령(주민부담 수수료 년 169,500원, 정부지원 207,200원) (풍수해보험 미 가입자)재난지원금 150만 원 수령 실손보상이 가능한 보험금 수령으로 신속한 복구 가능 ※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 셋째, 재난 피해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제도에 도시가스 요금감면이 추가됨으로'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고 - 짧은 입식 신고기간(5일)으로 인한 도서지역 어민의 불편을 방지를 위해 입식 신고기간을 연장(5일 → 10일)시킬 예정이다. ○ 정부에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지100%→ 국50%, 지50%)등을 위해 - 지난해「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세천, 농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 기존 공공시설이 법정 시설물로 전환됨에 따라 부담률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입법예고 기한은 3.1.(화)부터 4.10.(일)까지 이며, 더 상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 금에 입법예고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은 이후 부처 심사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실효성 높은 자연재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관리 소홀 지자체에 국비지원 감액 지급한다_1 ### 내용: 재난관리 부실 지자체에 국비지원 감액 지급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따른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존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하던 재난관리평가에 의한 국비 가감을 모든 국고지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 또한, 책임적 가입유도를 통한 효율적 정부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반복 피해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따른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금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첫째, 지자체 장의 재난관리 평가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기존 특별재난 지역에만 적용되어, 미선포지역은 안전과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감률 기준을 일반 국고지원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재난관리평가 및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결과 :최우수등급 + 5%, ․ 우수등급 + 3, ․ 장려등급 + 1 - ․ 전년대비 3등급이상 상승 + 1%, ․ 2년 연속 상위 15 등급 해당 - 2% ․ 미 수립 - 3% ‧ 미 작성 - 3% 재난상황관리 적정성 평가결과 ․ 다소미흡 이하 - 2% *(''15년)일반 국고지원 103개 지자체중 특별재난지역 57개만 적용하던 사항을 46개까지 확대 적용 □ 둘째,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가 정책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 반복(동일인, 동일위치, 동일목적물)피해가 발생하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고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가입이 가능한 건축물과 온실(비닐하우스)에 한하여 적용하고 향후 점진적 확대 - 최초 피해 → 100%, 2회 → 50%, 3회 → 10%, 4회 이상 → 미% 풍수해(태풍, 집중성 호우 등)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국민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총 보험료의 55 ~ 92%)을 받고, 소유하고 싶던 주택이나 온실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 ○ 또한, 풍수해보험은 2016년 1월부터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을 대폭 인하하고(주택 15%, 비닐하우스 27.8%),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5월에는 온실 실손보상형 상품을 신규 출시하는 등 보험상품 선택의 폭 역시 넓어질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와 미 가입자 비교> 주택(80㎡)전파 발생 -(풍수해보험 가입자)보험금 7,200만 원 수령(주민부담 보험료 년 21,800원, 정부는 34,400원) -(풍수해보험 미 가입자)재난지원금 900만 원을 비닐하우스(500㎡)피해 발생(철재파이프 A ~ G형) -(풍수해보험 가입자)보험금 434만 원 수령(주민부담 수수료 년 169,500원, 정부지원 207,200원) (풍수해보험 미 가입자)재난지원금 150만 원 수령 실손보상이 가능한 보험금 수령으로 신속한 복구 가능 ※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 셋째, 재난 피해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제도에 도시가스 요금감면이 추가됨으로'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고 - 짧은 입식 신고기간(5일)으로 인한 도서지역 어민의 불편을 방지를 위해 입식 신고기간을 연장(5일 → 10일)시킬 예정이다. ○ 정부에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지100%→ 국50%, 지50%)등을 위해 - 지난해「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세천, 농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 기존 공공시설이 법정 시설물로 전환됨에 따라 부담률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입법예고 기한은 3.1.(화)부터 4.10.(일)까지 이며, 더 상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 금에 입법예고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은 이후 부처 심사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실효성 높은 자연재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5f92e1b-1651-4432-b3f0-764e1d8ae2a7	source15/231026/156317638_0.txt	국방부장관, 청해․아크부대 장병 격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638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부장관, 청해 ․ 아크부대 장병 격려 • 국제방산전시회(IDEX)참석차 UAE 방문 중 파병을 만나 - - 청해부대 파견 10주년 축하 함상리셉션 주관 - □ <NAME> 국방부장관은 2월 15일(금), 파병 10주년을 앞둔 청해부대와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각각 위문과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동 부대 방문에는 <NAME> <NAME> <NAME> UAE 국방차관 외와의 주요 직위자가 동행하였습니다. □ 청해부대는 UAE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IDEX, 2.17. ~ 21.)참석을 위해 아부다비(Abu Dhabi)자예드(Zayed)항에 정박 중인 가운데 정 국방은 청해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파병 10주년을 축하하는 함상리셉션을 주관하였습니다. - 동 리셉션에서는 현지 한국교민과 <NAME> 주UAE 대사관 내외, UAE국방차관을 포함한 군 관계관, 영국과 이탈리아, 바레인 등 IDEX참석 해군 관계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창설 1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영상을 시청하고, 장병들에게 격려품을 증정하는 청해에 10주년 축하행사를 가졌습니다. •<NAME>상에는 아덴만 여명작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바다의 수호자 청해부대의 과거 10년간의 활약상을 담았으며 <NAME> 선장, <NAME> 교수 등 청해부대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이 축하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정 장관은 함상리셉션 인사말에서"청해부대는'아덴만의 수호자'이자'군사외교의 첨병'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다"라고 말하면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며, 여러분들이 머무는 한 소말리아 해역은 언제나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NAME> <NAME> <NAME> 양국 국방차관은 축사를 하고"청해부대 1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의 협력이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협력에서 제반분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NAME> 장관은 사우디 스웨이한(Sweihan)에 주둔하고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한 - UAE 국방협력은 강화에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 2월말 파병을 완수하는 아크부대 14진은 한 - UAE 군사화 등 그간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워리어 플랫폼 등 주요장비를 전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두 파병에서 장병들을 만나는 자리에서"가족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겠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임무완수에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크 ․ 청해부대 장병들 중, 부친상 등으로 고인의 뜻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 결혼식을 미루고 파병길에 나선 장병, 파병 기간 중에 태어날 아기를 아직 만나보지 못한 장병들의 사연을 듣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청해․아크부대 장병 격려_1 ### 내용: 국방부장관, 청해 ․ 아크부대 장병 격려 • 국제방산전시회(IDEX)참석차 UAE 방문 중 파병을 만나 - - 청해부대 파견 10주년 축하 함상리셉션 주관 - □ <NAME> 국방부장관은 2월 15일(금), 파병 10주년을 앞둔 청해부대와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각각 위문과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동 부대 방문에는 <NAME> <NAME> <NAME> UAE 국방차관 외와의 주요 직위자가 동행하였습니다. □ 청해부대는 UAE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IDEX, 2.17. ~ 21.)참석을 위해 아부다비(Abu Dhabi)자예드(Zayed)항에 정박 중인 가운데 정 국방은 청해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파병 10주년을 축하하는 함상리셉션을 주관하였습니다. - 동 리셉션에서는 현지 한국교민과 <NAME> 주UAE 대사관 내외, UAE국방차관을 포함한 군 관계관, 영국과 이탈리아, 바레인 등 IDEX참석 해군 관계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창설 1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영상을 시청하고, 장병들에게 격려품을 증정하는 청해에 10주년 축하행사를 가졌습니다. •<NAME>상에는 아덴만 여명작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바다의 수호자 청해부대의 과거 10년간의 활약상을 담았으며 <NAME> 선장, <NAME> 교수 등 청해부대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이 축하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정 장관은 함상리셉션 인사말에서"청해부대는'아덴만의 수호자'이자'군사외교의 첨병'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다"라고 말하면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며, 여러분들이 머무는 한 소말리아 해역은 언제나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NAME> <NAME> <NAME> 양국 국방차관은 축사를 하고"청해부대 1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의 협력이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협력에서 제반분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NAME> 장관은 사우디 스웨이한(Sweihan)에 주둔하고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한 - UAE 국방협력은 강화에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양국관계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 2월말 파병을 완수하는 아크부대 14진은 한 - UAE 군사화 등 그간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워리어 플랫폼 등 주요장비를 전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두 파병에서 장병들을 만나는 자리에서"가족을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겠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임무완수에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크 ․ 청해부대 장병들 중, 부친상 등으로 고인의 뜻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 결혼식을 미루고 파병길에 나선 장병, 파병 기간 중에 태어날 아기를 아직 만나보지 못한 장병들의 사연을 듣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21feec86-33f6-4415-b552-a8d644156fa2	source15/231026/156499377_0.txt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377&pageIndex=19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이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보유는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환경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ㅇ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 ․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중요 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도 없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자료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사업을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ㅇ이번 시행령 개정안 개정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기술과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첫 조치이다.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위치정보법」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자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 ․ VR)등 첨단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ㅇ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침해를 우려가 많은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여부를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 국가보안시설에 속한 정보 등이 수록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보안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안심사<NAME>관의 지정 기준 ㅇ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호에 사항을 전문적 ․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전문계 중에서 보안심사<NAME>관을 지정할 수 잇도록 규정하였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산업법」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해양조사정보법」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중 - 이 경우, 보안심사<NAME>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수적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내에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포함 ③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ㅇ관리기관 또는<NAME>관은 정보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이의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하였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따른 사항(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잇는 여부 등을 확인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 심사결과 통지(30일 이내)및 공개제한 정보에 제공 (연1회 정기심사, 보안대책 변경시 변경심사 필요성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했는 고정밀 항공사진 ・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활성이 기대된다"면서, ㅇ"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 □ 이번「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시행령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공포'21.3.16. ~'22.3.17.)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설치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ㅇ시장 등이 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철거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있어 -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처분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결정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철거 예정일 결정 시에다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등을 -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착공 당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투입된 사업비를 산정하고 물리적 감가 등 반영 ㅇ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장은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경우 있도록 하였다.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및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완화도 완화 ② 제도운영상 보완규정 마련 ㅇ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시범화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유자 등과 협의하고(현행, 시 ・ 도지사), 경미한 계획변경은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사업기간의 1년 이내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범위 안 변경 등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경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원문은 3월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_1 ### 내용: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이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보유는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잇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환경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ㅇ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 ․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중요 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도 없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자료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사업을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ㅇ이번 시행령 개정안 개정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기술과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첫 조치이다.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위치정보법」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자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 ․ VR)등 첨단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ㅇ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침해를 우려가 많은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여부를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 국가보안시설에 속한 정보 등이 수록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보안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안심사<NAME>관의 지정 기준 ㅇ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호에 사항을 전문적 ․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전문계 중에서 보안심사<NAME>관을 지정할 수 잇도록 규정하였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산업법」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해양조사정보법」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중 - 이 경우, 보안심사<NAME>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수적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내에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포함 ③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ㅇ관리기관 또는<NAME>관은 정보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이의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하였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따른 사항(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잇는 여부 등을 확인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 심사결과 통지(30일 이내)및 공개제한 정보에 제공 (연1회 정기심사, 보안대책 변경시 변경심사 필요성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했는 고정밀 항공사진 ・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활성이 기대된다"면서, ㅇ"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 □ 이번「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시행령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공포'21.3.16. ~'22.3.17.)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설치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ㅇ시장 등이 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철거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있어 -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처분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결정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철거 예정일 결정 시에다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등을 -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착공 당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투입된 사업비를 산정하고 물리적 감가 등 반영 ㅇ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장은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경우 있도록 하였다.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및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완화도 완화 ② 제도운영상 보완규정 마련 ㅇ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시범화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유자 등과 협의하고(현행, 시 ・ 도지사), 경미한 계획변경은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사업기간의 1년 이내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범위 안 변경 등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경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원문은 3월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8a93dd3c-2c98-4e58-bbb7-ff27c017f2ee	source15/231026/156226030_0.txt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캠페인, 아시아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 금상 수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030	CC BY	6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캠페인,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 금상 수상 지난 14일 홍콩에서 공공 캠페인(Public Affairs)부문 금상 수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의 출산율 극복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캠페인'이 지난 14일 홍콩에서 개최된'아시아 퍼시픽 세이버 어워즈(SABRE Awards Asia - Pacific)'에서 공적 캠페인(Public Affairs)부문 금상(Gold SABRE Awards)를 수상했다. ○ SA로 어워즈는 세계적인 PR 캠페인 관련 시장 조사 기관 홈즈 리포트(The Holmes Report)가 주관하는 홍콩 최대 규모의 국제 PR 시상식으로, 29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 □는 캠페인은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복을 위해서는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우리사회의 가족문화를 밑바탕부터 개혁을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캠페인이다. 미혼남녀의 결혼 ‧ 출산인식(출산력조사)결혼필요성 남 -('09)69.8%→('15)60.9%, 여자:('09)63.2%('15)39.7%자녀필요성 남:('09)84.1 ％ →('15)80.5%, 여 ;('09)81.8%→('15)68.4% <30 ~ 44세 미혼남녀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못했은 이유(2015 출산력조사)> 결혼 가치관: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이 싶어서,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할 자신이 없어서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캠페인 소개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 핵심 슬로건 부모와 참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사랑보다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 되는 결혼 주변의 참견과 눈치보다는 배려와 존중으로 두 사람이 행복한 가족을 여성에게 가사 ‧ 육아의 부담이 집중되는 독박육아 문화 남성과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공동주체로 부부가 함께 하는 가족문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좋은 대학가기 중심의 고비용 육아에서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적성 ‧ 소질에 적합도록 합리적으로 양육 □ 이 캠페인은 단순히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방식에서 탈피, 가족문화 개선 메시지를 전달하며 근본적 관점에 접근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2016 한국PR대상(주최:한국PR협회)'금상과'2016 대한민국 PR 대상(주최:한국사보협회)'최우수 PR·이벤트대상를 수상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16년 제작·송출한'둘이 하는 결혼'영상은'2016 올해의 광고상(주최:한국광고학회)'정부·공익광고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국내외 여러 시상식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만큼 가나다 캠페인을 통해 결혼·출산에 부담이 되는 가족문화가 개선되고, 향후 출산율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으로'가나다'캠페인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가나다 캠페인 중점 시행 계획:('16)신랑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결혼문화 조성 →('17)여성적 가사 ‧ 육아참여문화 확산 ▷('18)고비용 양육문화 개선 →('19 ~'20)새로운 가족문화 캠페인 <붙임> 1. 아시아 퍼시픽이버 어워즈 수상 개요 2. 가나다 캠페인 주요 추진 계획들 끝. 아시아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 수상 개요 ○(어워즈 명)아시아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SABRE AWARDS 2017) 세이버 어워즈(SABRE AWARDS):PR분야에서 세계 제일적 권위와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상으로, 세계적인 마케팅 산업·시장 조사 기관인 The Holmes Report가 20여년 동안 아태 태평양, 북미, 유럽·중동, 아프리카 지역별로 우수 PR캠페인을 선정하여 시상 ○(출품작)갈등 극복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시리즈 ※'17년 캠페인은 현재 진행 중으로,'16년에 추진 실적으로 시상 ○(수상 결과)공공 캠페인(Public Affairs)부분 금상(Gold SABRE Awards) <아시아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 public Affairs 부문 수상작 발표 이미지> <public Affairs 부문 Finalists 및 수상작> GA:DA Campaign:Encourage Childbirth in Korea Gold SABRE Awards Addressing Privacy Brech:- Taking the Sharing of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 Breaking Barriers to Open Skies Building Social Cities in Southest America From Chaos to Clarity 가나다 캠페인 주요 추진 내용 □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TV공익캠페인)가족문화 개선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공익을 제작·송출('16년 둘이 하는 결혼 특집,'17년 아빠 육아 응원 편) -('16)'둘이 나누는 결혼'편,('17)'아빠 출산 응원'편 ○(온라인 캠페인)캠페인영상과 연동해 가족문화개선 캠페인 확산 및 동참을<NAME>는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실시 -(남성육아참여모델)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남성육아참여모델'100인의 아빠단'구성·운영 100인의 아빠단: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아빠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1년 구성,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 실시 ○(국민 소통 프로그램)랑·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결혼문화 메시지 확산을 위해'연결고리 이야기 콘서트'('16.11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환경 정착을 위한'아자아자 이야기 콘서트'개최('17.9월) □ 전사회적 저출산 극복 실천을 확보 ○(사회연대회의)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통한 가나다 캠페인 비전 선포('16),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포럼 등 실시 ●(인구주간 집중 캠페인)새로운 결혼도 조성 메시지 및 가나다 캠페인 확산을 위한 인구주간 사전 붐업 캠페인, 사전 거리 홍보 실시 ○(인구의 달 기념행사)저출산·고령화 극복 유공자, 유공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 확산,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실시 ○(인구교육)학교, 군·공공기관 주관 인구교육 시 캠페인 자료 활용, 확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캠페인, 아시아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 금상 수상_1 ### 내용: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캠페인,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 금상 수상 지난 14일 홍콩에서 공공 캠페인(Public Affairs)부문 금상 수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의 출산율 극복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캠페인'이 지난 14일 홍콩에서 개최된'아시아 퍼시픽 세이버 어워즈(SABRE Awards Asia - Pacific)'에서 공적 캠페인(Public Affairs)부문 금상(Gold SABRE Awards)를 수상했다. ○ SA로 어워즈는 세계적인 PR 캠페인 관련 시장 조사 기관 홈즈 리포트(The Holmes Report)가 주관하는 홍콩 최대 규모의 국제 PR 시상식으로, 29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 □는 캠페인은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복을 위해서는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우리사회의 가족문화를 밑바탕부터 개혁을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캠페인이다. 미혼남녀의 결혼 ‧ 출산인식(출산력조사)결혼필요성 남 -('09)69.8%→('15)60.9%, 여자:('09)63.2%('15)39.7%자녀필요성 남:('09)84.1 ％ →('15)80.5%, 여 ;('09)81.8%→('15)68.4% <30 ~ 44세 미혼남녀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못했은 이유(2015 출산력조사)> 결혼 가치관: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이 싶어서,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할 자신이 없어서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캠페인 소개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 핵심 슬로건 부모와 참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사랑보다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 되는 결혼 주변의 참견과 눈치보다는 배려와 존중으로 두 사람이 행복한 가족을 여성에게 가사 ‧ 육아의 부담이 집중되는 독박육아 문화 남성과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공동주체로 부부가 함께 하는 가족문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좋은 대학가기 중심의 고비용 육아에서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적성 ‧ 소질에 적합도록 합리적으로 양육 □ 이 캠페인은 단순히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방식에서 탈피, 가족문화 개선 메시지를 전달하며 근본적 관점에 접근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2016 한국PR대상(주최:한국PR협회)'금상과'2016 대한민국 PR 대상(주최:한국사보협회)'최우수 PR·이벤트대상를 수상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16년 제작·송출한'둘이 하는 결혼'영상은'2016 올해의 광고상(주최:한국광고학회)'정부·공익광고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국내외 여러 시상식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만큼 가나다 캠페인을 통해 결혼·출산에 부담이 되는 가족문화가 개선되고, 향후 출산율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으로'가나다'캠페인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가나다 캠페인 중점 시행 계획:('16)신랑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결혼문화 조성 →('17)여성적 가사 ‧ 육아참여문화 확산 ▷('18)고비용 양육문화 개선 →('19 ~'20)새로운 가족문화 캠페인 <붙임> 1. 아시아 퍼시픽이버 어워즈 수상 개요 2. 가나다 캠페인 주요 추진 계획들 끝. 아시아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 수상 개요 ○(어워즈 명)아시아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SABRE AWARDS 2017) 세이버 어워즈(SABRE AWARDS):PR분야에서 세계 제일적 권위와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상으로, 세계적인 마케팅 산업·시장 조사 기관인 The Holmes Report가 20여년 동안 아태 태평양, 북미, 유럽·중동, 아프리카 지역별로 우수 PR캠페인을 선정하여 시상 ○(출품작)갈등 극복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시리즈 ※'17년 캠페인은 현재 진행 중으로,'16년에 추진 실적으로 시상 ○(수상 결과)공공 캠페인(Public Affairs)부분 금상(Gold SABRE Awards) <아시아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 public Affairs 부문 수상작 발표 이미지> <public Affairs 부문 Finalists 및 수상작> GA:DA Campaign:Encourage Childbirth in Korea Gold SABRE Awards Addressing Privacy Brech:- Taking the Sharing of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 Breaking Barriers to Open Skies Building Social Cities in Southest America From Chaos to Clarity 가나다 캠페인 주요 추진 내용 □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TV공익캠페인)가족문화 개선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공익을 제작·송출('16년 둘이 하는 결혼 특집,'17년 아빠 육아 응원 편) -('16)'둘이 나누는 결혼'편,('17)'아빠 출산 응원'편 ○(온라인 캠페인)캠페인영상과 연동해 가족문화개선 캠페인 확산 및 동참을<NAME>는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실시 -(남성육아참여모델)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남성육아참여모델'100인의 아빠단'구성·운영 100인의 아빠단: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아빠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1년 구성,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 실시 ○(국민 소통 프로그램)랑·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결혼문화 메시지 확산을 위해'연결고리 이야기 콘서트'('16.11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환경 정착을 위한'아자아자 이야기 콘서트'개최('17.9월) □ 전사회적 저출산 극복 실천을 확보 ○(사회연대회의)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을 통한 가나다 캠페인 비전 선포('16),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포럼 등 실시 ●(인구주간 집중 캠페인)새로운 결혼도 조성 메시지 및 가나다 캠페인 확산을 위한 인구주간 사전 붐업 캠페인, 사전 거리 홍보 실시 ○(인구의 달 기념행사)저출산·고령화 극복 유공자, 유공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 확산,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실시 ○(인구교육)학교, 군·공공기관 주관 인구교육 시 캠페인 자료 활용, 확산
ec4419a5-17e0-4211-9017-9438480cb9d7	source15/231026/156470142_0.txt	(보도자료) 소방청-GS리테일, 화재시 편의점 소화기 우선 사용 협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142&pageIndex=26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 GS리테일, 화재시 편의점 소화기 적극 사용 협력 - - 소유 ․ 관리 대상의 화재 진화에 사용된 소화기는 전국 소방서에서 무료 교환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 누구나 화재로 진화가 필요하면 가까운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 이번 소화기 우선 제공 사업은 지난달 소방청과 GS리테일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공공의 이익을 위한 온 ․ 오프라인 플랫폼 조성'의 하나이다. □ 대형 화재를 제외한 대부분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할 수 있으나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도 소화기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커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 대전의 한 주부가 도로변 화단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과 주변의 상가에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빗자루로 불을 다행히 더 확대되지 않았다. ○ 최근 안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전자 발이 차체에 끼어 탈출하지 못하고 방치는 상태에서 엔진 룸에 불꽃이 붙는 것을 주변 사람이 발견하였으나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불이 번져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또한 울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산불이 발생했으나 지나가던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인근 편의점 소화기로 대응에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 한편 모든 시 ․ 도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시 소화기가 쉽게 확보되고 제공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 ․ 관리하는 대상에서 소방관이 화재 진화에 자신의 소화기를 제공한 경우 부족한 소화기를 관할 소방서에서 교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소방청 <NAME> 청장은"24시간 운영되고 전국에 고루 분포한 1만6천여 GS25 편의점의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커질 수 있는 많은 화재가 초기에 진화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GS리테일, 화재시 편의점 소화기 우선 사용 협력_1 ### 내용: 소방청 - GS리테일, 화재시 편의점 소화기 적극 사용 협력 - - 소유 ․ 관리 대상의 화재 진화에 사용된 소화기는 전국 소방서에서 무료 교환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 누구나 화재로 진화가 필요하면 가까운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 이번 소화기 우선 제공 사업은 지난달 소방청과 GS리테일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공공의 이익을 위한 온 ․ 오프라인 플랫폼 조성'의 하나이다. □ 대형 화재를 제외한 대부분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할 수 있으나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도 소화기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커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 대전의 한 주부가 도로변 화단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과 주변의 상가에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빗자루로 불을 다행히 더 확대되지 않았다. ○ 최근 안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전자 발이 차체에 끼어 탈출하지 못하고 방치는 상태에서 엔진 룸에 불꽃이 붙는 것을 주변 사람이 발견하였으나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불이 번져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또한 울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산불이 발생했으나 지나가던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인근 편의점 소화기로 대응에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 한편 모든 시 ․ 도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시 소화기가 쉽게 확보되고 제공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 ․ 관리하는 대상에서 소방관이 화재 진화에 자신의 소화기를 제공한 경우 부족한 소화기를 관할 소방서에서 교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소방청 <NAME> 청장은"24시간 운영되고 전국에 고루 분포한 1만6천여 GS25 편의점의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커질 수 있는 많은 화재가 초기에 진화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7eed3a3e-31b2-40ab-91ea-ed84796df7f0	source15/231026/156087280_0.txt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280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조달청장은 11월 27일(금)서울지방조달청(PPS Hall)에서 27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들이 참석한 후 해외 수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별첨>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조달청이 효율적인 해외 공공과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신뢰도, 해외진출 실적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우수 조달기업 ○ 간담회에 앞서 G - PASS기업의 온라인 홍보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결(O2O)서비스 시스템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globalkoreamarket)을 소개하고 사용방법을 시연했다. 이 시스템은 상품등록 ․ 검색과 해외바이어와 구매협의 등이 가능한 것으로 12월 말 개통예정이다.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효율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또한<NAME>가로등(주)등 17개사를 새로이 G - PASS기업으로 지정한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 G - PASS기업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이 주관하는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하고 해외조달시장정보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시장에 진출 시 겪는 외국정부의 규제 및 각종 인증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기업 상호간 정보 교환 및 극복 전략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NAME> 조달청장은"해외조달시장 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성공하기가 만만한 않다"라고 말하고"앞으로도 국 ․ 내외 조달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간담회 개최_1 ### 내용: □ <NAME> 조달청장은 11월 27일(금)서울지방조달청(PPS Hall)에서 27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들이 참석한 후 해외 수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별첨>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조달청이 효율적인 해외 공공과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신뢰도, 해외진출 실적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우수 조달기업 ○ 간담회에 앞서 G - PASS기업의 온라인 홍보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결(O2O)서비스 시스템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globalkoreamarket)을 소개하고 사용방법을 시연했다. 이 시스템은 상품등록 ․ 검색과 해외바이어와 구매협의 등이 가능한 것으로 12월 말 개통예정이다.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효율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또한<NAME>가로등(주)등 17개사를 새로이 G - PASS기업으로 지정한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 G - PASS기업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이 주관하는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하고 해외조달시장정보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시장에 진출 시 겪는 외국정부의 규제 및 각종 인증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기업 상호간 정보 교환 및 극복 전략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NAME> 조달청장은"해외조달시장 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성공하기가 만만한 않다"라고 말하고"앞으로도 국 ․ 내외 조달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c74f6e0-e167-4d44-bfbc-02192e03a3f8	source15/231026/156407248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선별진료소(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248&pageIndex=41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 총리, 선별진료소(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현장점검 - 광복절 집회 근무 경찰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 현황 점검 -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집회의 근원적 차단 당부 - □ <NAME> 총리는 8월 21일(금)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ADDRESS> )를 방문하여 선별진료소를 점검했습니다. - <NAME> 서울지방경찰청장, <NAME>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NAME> 서울 중구청장, <NAME> 중수본 보험심리지원반장 ㅇ 오늘 방문은 이번 광복절 집회에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되었던 경찰기동단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선별진료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간)8.19 21 △(장소)①기동본부(중구)②3기동단(송파구)③4기동단(양천구)△(인력)선별진료소별 의사 4명, 간호사 4명, 행정인력 5명 △(시설)ㅇ 선별진료소별 접수·행정부스 1개동, 검체채취부스 2개동 □ 정세균 총리는 먼저 <NAME>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으로부터 전수검사 현황을 보고받고, 선별진료소 현장을 점검한 후에 의경중대를 찾아가 격려했습니다. ㅇ 정 국무총리는"경찰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전선에서 고생이 많은데, 지난 주말 집회에 투입되었던 네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인근 보건소 입원 조치 중/확진자 소속 부대원 모두 코로나 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조치*향후 음성판정 등 음성이 확인된 부대에 한해 현장 배치 ㅇ 신속히 진단검사를 통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확진자는 격리·치료하고, 그렇지 않은 대원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어, 정부는 헌법상 규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경찰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불법집회와 시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NAME> 공권력이 불법집회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법질서를 엄정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선별진료소(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현장점검_1 ### 내용: 정 총리, 선별진료소(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현장점검 - 광복절 집회 근무 경찰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 현황 점검 -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집회의 근원적 차단 당부 - □ <NAME> 총리는 8월 21일(금)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ADDRESS> )를 방문하여 선별진료소를 점검했습니다. - <NAME> 서울지방경찰청장, <NAME>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NAME> 서울 중구청장, <NAME> 중수본 보험심리지원반장 ㅇ 오늘 방문은 이번 광복절 집회에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되었던 경찰기동단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선별진료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간)8.19 21 △(장소)①기동본부(중구)②3기동단(송파구)③4기동단(양천구)△(인력)선별진료소별 의사 4명, 간호사 4명, 행정인력 5명 △(시설)ㅇ 선별진료소별 접수·행정부스 1개동, 검체채취부스 2개동 □ 정세균 총리는 먼저 <NAME>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으로부터 전수검사 현황을 보고받고, 선별진료소 현장을 점검한 후에 의경중대를 찾아가 격려했습니다. ㅇ 정 국무총리는"경찰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전선에서 고생이 많은데, 지난 주말 집회에 투입되었던 네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인근 보건소 입원 조치 중/확진자 소속 부대원 모두 코로나 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조치*향후 음성판정 등 음성이 확인된 부대에 한해 현장 배치 ㅇ 신속히 진단검사를 통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확진자는 격리·치료하고, 그렇지 않은 대원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어, 정부는 헌법상 규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경찰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불법집회와 시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NAME> 공권력이 불법집회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법질서를 엄정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f0abaf5-c829-4989-8c84-cd7a1b1e2e0f	source15/231026/156414397_0.txt	원안위, 한울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397&pageIndex=39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한울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완료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완료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3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은 한울1호기의 임계를 10월 7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그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자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및 임계 후 출력 증가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ㅇ원안위는 지난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수행은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배관 관통부 하부의 격납건물 내부철판을 절단하여 검사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시에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구실을 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2개)은 신속히 제거하였습니다. □ 특히, 원전 상부의 제어봉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7개 부품에서 내부 슬리브의 마모량이 1주기 원자로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하였으며, 교체 후 관통관 내 슬리브가 균열 등 결함 및 건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원자로 상부에서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원자로 출력을 조정하거나 정지시키는 제어 원자로의 열변화 등으로부터 관통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통관 내부에 장착된 부품 □ 원전은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과제 중 37건은 조치 완료되고 5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 ‧ 고장사례 보고한 경우 14건 중 11건은 완료하고 3건은 계획대로 조치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성능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한울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 내용: 원안위, 한울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완료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완료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3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은 한울1호기의 임계를 10월 7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그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자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및 임계 후 출력 증가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ㅇ원안위는 지난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수행은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배관 관통부 하부의 격납건물 내부철판을 절단하여 검사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시에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구실을 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2개)은 신속히 제거하였습니다. □ 특히, 원전 상부의 제어봉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7개 부품에서 내부 슬리브의 마모량이 1주기 원자로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하였으며, 교체 후 관통관 내 슬리브가 균열 등 결함 및 건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원자로 상부에서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원자로 출력을 조정하거나 정지시키는 제어 원자로의 열변화 등으로부터 관통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통관 내부에 장착된 부품 □ 원전은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과제 중 37건은 조치 완료되고 5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 ‧ 고장사례 보고한 경우 14건 중 11건은 완료하고 3건은 계획대로 조치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성능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10b85198-0ca2-4bb5-955f-d834f06cc406	source15/231026/156241658_0.txt	제3차 2017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658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2017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개최 - 글로벌 공동발전을 위한 개도국의 디지털사회 발전 방안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6일(수)부터 12월 8일(금)까지 그랜드힐튼호텔(서대문)에서 제3차「2017 세계 ICT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과기정통부,(주관)한국정보화진흥원 ㅇ 이번 회의는 국제개발협력(ODA)일환으로 개도국(7개국)정보통신기술(ICT)관계부처 고위급(장·차관 등)을 초청하여 우리의 ICT 발전 경험을<NAME>고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시아 5개국(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미얀마), 유라시아경제연합 2개국(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ㅇ'15년 글로벌 ICT 리더십 행사가 처음 개최된 후 르완다 정보화진흥원 설립('17), 캄보디아 전기통신법 개정 지원('16)등 본 포럼은 개도국 현지의 정보통신기술(ICT)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해왔다. □ 이 날 행사는'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브로드밴드와 디지털경제 분야에 대해 한국의 사례와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 장·차관의 자국 현안 발표 그리고 국내 ICT와 전문가(9명)의 컨설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1일차에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ICT 인프라로서의 브로드밴드(유·무선 네트워크)구축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서울대 <NAME> 교수(좌장), NIA <NAME> 본부장, 고려대 <NAME> 교수, 연세대 <NAME> 교수 ㅇ 2일차에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요소인 전자인증, 핀테크, 정보보호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대 <NAME> 교수(좌장), <NAME> 솔트룩스 대표, 고려대 <NAME> 교수, 고려대 <NAME> 연구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단장 ㅇ 포럼 기간 동안 서울 교통정보센터, KT네트워크 관제센터, 대법원 전자정보센터, 평창 스마트 올림픽 전시관 등 현장 방문을 추진하여 개도국 ICT 고위정책 관계자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사회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ㅇ 포럼 외에도 KT, KTNET 등 2개 참여기업과의 비즈 미팅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LED 가로등, 병원정보시스템(HIS)및 원격의료 솔루션을 KTNET은 전자무역시스템(통관)분야 비즈니스 미팅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관계자는"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 모두가 ICT 혜택을 누리고 같이 발전을 수 있도록 각국의 ICT 리더들과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면서,"이번 기회가 양국이 함께 성장을 수 있는 다양한 ICT 협력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요 ㅇ 해외 ICT 관계부처 장·차관(7개국)을 초청하여, 글로벌 ICT 현안(브로드밴드, 디지털경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포럼 개최 ※ 이 포럼은 2017년'해외IT정책결정자협력채널'사업(5.3억 원, 6회)을 위해 실시한 개도국 실무급 대상 컨설팅 결과에 대해 고위급(장·차관)의 논의 촉진을 위해 개최 □ OECD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17.10월)는 디지털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목표 인식 ‧ 실행(1순위), 역량 ‧ 교육(2순위)의 연계를 강조 ㅇ 일시 및 일정:'17.12.6(수)~ 12.8(금)/그랜드힐튼호텔(서대문) ㅇ 참석자 2차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ICT부처 장·차관(7개국),<NAME>캄보디아대사 등 아시아 5개국(캄보디아,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유라시아경제연합 2개국(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현지 수요 조사 및 여건 분석('16.10 ~'17.7)에 따라,'17년 지원국, 지원대상 확대 주제:지속가능한 디지털사회로의 전환(Sustainable Digital Transformation) - 지속가능한 스마트 사회 전환을 위한 브로드밴드, 디지털경제에 대해 국가별 ICT 현안 발표 - 국내 산·학·연 전문가 특강 실시 서울 교통정보센터, KT네트워크 관제센터, 농협 전산정보센터, 평창올림픽 ICT 체험관 등 현장 방문 교육을 통해 사업 효과 제고 - 국내 기업(KT, KTNET)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병원정보시스템, 전자무역시스템)등 후속 협력 ODA 사업 발굴등 - 해당 컨설팅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과기정통부, 기재부, 외교부 주관 후속 ODA(컨설팅, 기술지도, 인프라 지원 등)사업으로 확대 추진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2017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_1 ### 내용: 제3차'2017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개최 - 글로벌 공동발전을 위한 개도국의 디지털사회 발전 방안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6일(수)부터 12월 8일(금)까지 그랜드힐튼호텔(서대문)에서 제3차「2017 세계 ICT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과기정통부,(주관)한국정보화진흥원 ㅇ 이번 회의는 국제개발협력(ODA)일환으로 개도국(7개국)정보통신기술(ICT)관계부처 고위급(장·차관 등)을 초청하여 우리의 ICT 발전 경험을<NAME>고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시아 5개국(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미얀마), 유라시아경제연합 2개국(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ㅇ'15년 글로벌 ICT 리더십 행사가 처음 개최된 후 르완다 정보화진흥원 설립('17), 캄보디아 전기통신법 개정 지원('16)등 본 포럼은 개도국 현지의 정보통신기술(ICT)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해왔다. □ 이 날 행사는'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브로드밴드와 디지털경제 분야에 대해 한국의 사례와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 장·차관의 자국 현안 발표 그리고 국내 ICT와 전문가(9명)의 컨설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1일차에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ICT 인프라로서의 브로드밴드(유·무선 네트워크)구축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서울대 <NAME> 교수(좌장), NIA <NAME> 본부장, 고려대 <NAME> 교수, 연세대 <NAME> 교수 ㅇ 2일차에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요소인 전자인증, 핀테크, 정보보호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대 <NAME> 교수(좌장), <NAME> 솔트룩스 대표, 고려대 <NAME> 교수, 고려대 <NAME> 연구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단장 ㅇ 포럼 기간 동안 서울 교통정보센터, KT네트워크 관제센터, 대법원 전자정보센터, 평창 스마트 올림픽 전시관 등 현장 방문을 추진하여 개도국 ICT 고위정책 관계자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사회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ㅇ 포럼 외에도 KT, KTNET 등 2개 참여기업과의 비즈 미팅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LED 가로등, 병원정보시스템(HIS)및 원격의료 솔루션을 KTNET은 전자무역시스템(통관)분야 비즈니스 미팅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관계자는"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 모두가 ICT 혜택을 누리고 같이 발전을 수 있도록 각국의 ICT 리더들과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면서,"이번 기회가 양국이 함께 성장을 수 있는 다양한 ICT 협력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요 ㅇ 해외 ICT 관계부처 장·차관(7개국)을 초청하여, 글로벌 ICT 현안(브로드밴드, 디지털경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포럼 개최 ※ 이 포럼은 2017년'해외IT정책결정자협력채널'사업(5.3억 원, 6회)을 위해 실시한 개도국 실무급 대상 컨설팅 결과에 대해 고위급(장·차관)의 논의 촉진을 위해 개최 □ OECD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17.10월)는 디지털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목표 인식 ‧ 실행(1순위), 역량 ‧ 교육(2순위)의 연계를 강조 ㅇ 일시 및 일정:'17.12.6(수)~ 12.8(금)/그랜드힐튼호텔(서대문) ㅇ 참석자 2차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ICT부처 장·차관(7개국),<NAME>캄보디아대사 등 아시아 5개국(캄보디아,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유라시아경제연합 2개국(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현지 수요 조사 및 여건 분석('16.10 ~'17.7)에 따라,'17년 지원국, 지원대상 확대 주제:지속가능한 디지털사회로의 전환(Sustainable Digital Transformation) - 지속가능한 스마트 사회 전환을 위한 브로드밴드, 디지털경제에 대해 국가별 ICT 현안 발표 - 국내 산·학·연 전문가 특강 실시 서울 교통정보센터, KT네트워크 관제센터, 농협 전산정보센터, 평창올림픽 ICT 체험관 등 현장 방문 교육을 통해 사업 효과 제고 - 국내 기업(KT, KTNET)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병원정보시스템, 전자무역시스템)등 후속 협력 ODA 사업 발굴등 - 해당 컨설팅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과기정통부, 기재부, 외교부 주관 후속 ODA(컨설팅, 기술지도, 인프라 지원 등)사업으로 확대 추진 예정
c56215c0-0292-4673-99c9-0c7a098d2009	source15/231026/156387399_0.txt	올해 1분기 지가 0.92% 상승,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3% 증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399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올해 1분기 지가 0.92%증가에 거래량은 전분기 보다 3%증가 2월 지나면서 지가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세 둔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 1분기 전국 지가는 0.92 ％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19년 4분기(1.01%, 전분기)대비 0.09 p 증가는'19년 1분기(0.88%, 전년동기)대비 0.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08 ~'20)1분기 지가변동률> <분기별 평균 지가변동률('16.1Q ~'20.1Q)> 【 코로나19 영향 】 □'20년 2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 둔화되며'19년 4분기 지가변동률(1.01%대비 0.09%p 감소했다. □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은 2월부터, 다른 지역은 3월부터 토지거래량이 감소하며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코로나19 누적 발생자 기준 상위 지자체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출처 = 확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4.1일 0시 기준('20.3월 지가변동률 기준일자) 【 주요 확진지역 분기별 지가변동률> <주요 확진지역 연간 지가변동률> 【 권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작년 동기 대비 수도권(0.99 → 1.15)은 상승폭 확대되었으나, 지방(0.69 → 0.53)은 오름이 둔화되었다. ㅇ(수도권, 1.15%:서울(1.23), 경기(1.07), 인천(1.06)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0.92)보다 높았다. ㅇ(지방, 0.53%> 대전(1.33)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1.16), 광주(1.09), 3개 시·도는 지방 평균(0.92)보다 높았다. <'20년 1분기 지가변동률> ㅇ(시군구별,%:경기 성남수정구(1.92), 하남시(1.84), 광명시(1.83), 성남중원구(1.65), 과천시(1.59)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ㅇ 제주도 서귀포시(- 0.95), 제주 제주시(- 0.93), 울산 동구(- 0.29), 경남 창원의창구(- 0.28), 창원 창원성산구(- 0.24)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20년 1분기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따른 수요 및 서울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유입 지속 수도권 5호선 연장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기대 및 3기신도시 ‧ 감일지구 개발에 따른 기대감 증가 광명뉴타운 및 철산 재건축사업의 추진 및 신안산선 착공, 월교 - 판곶선 통과 예정 등으로 수요 지속 상대원2·3구역,<NAME>중1·2구역 등 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기대심리·외부수요 수요 지속 공공주택지구, 주암지구 및 지식정보타운 조성, 재건축사업의 활발한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지속 <'20년 1분기 지가변동률 하위 5개 현황〉 제2공항 등 지역 주요 개발사업의 부진, 코로나19로 인한 유입인구 감소, 금리 하락으로 매수심리 위축 주택미분양물량 적체 및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방문객 급감, 부동산 침체 지속으로 지가 하락 조선·제조업 경기 일부 회복 움직임을 보였으나 여전한 불확실성으로 매수관망세 지속 지역산업경기 침체에 따른 대와 공장 수요 감소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로 주거용지 가격 하락 경기침체 장기화 및 수출여건 부진으로 공장지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주거지역에 대한 선호 지속 【 용도지역별 ․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주거(1.07), 상업(0.95), 녹지(0.76), 계획관리(0.69), 공업(0.66), 농림(0.63), 자연환경 보전관리(0.39)순으로 상승했다. <'20년 1분기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상업용(1.02), 주거용(1.00), 답(0.71), 전(0.68), 공장용지(0.62), 기타(0.44), 임야(0.43)순으로 상승했다. 【'20년 1분기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예: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스키장, 염전, 광업용지 등 ㅇ'20년 1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거래량은 약 87만 1천 필지(488., 서울 면적의 약 0.8배)로, ㅇ'19년 4분기(전분기, 약 84만 5천 필지)대비 3.0%(+ 25,557 필지),'19년 1분기(전년 동기, 약 67만 3천 필지)보다 29.5%증가(+ 198,206 필지)했다. □ 전체 부동산 거래량은 거래 원인 중 매매(55.2%, + 195,435필지)거래량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198,206필지)증가하였다. ㅇ 특히 건물용도 중 주거용 토지 거래량 증가(+ 180,448필지)가 총 토지 거래량 증가(+ 198,206필지)의 약 9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ㅇ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만 7천 필지(445.)로 전분기 비 0.5%, 지난해 동기 대비 1.0%증가했다. <'20년 1분기 전체 필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 추이> (단위 ： 필지 수, 신고·검인물량 포함, 신고일/은 최근 5년('15.'19.)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량 <연도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 *연도별 1분기 순수토지 거래량> 【 지역별 토지 공급량 】 □(시도별,%)작년 동기 대비 전체 토지 판매량은 제주(△15.3), 울산(△10.4), 경북(△4.4)에서는 감소했고,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또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제주(△26.5), 울산(△18.5), 경북(△7.1), 인천(△4.9), 등은 감소했고, 대전(37.8), 서울(20.5), 부산(16.2)에서는 증가했다.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 증가율> <1분기 순수토지 거래량 증가율> 【 지역별 ․ 지목별 토지 거래량 】 □(용도지역별,%)전년 동월 대비 주거(52.9), 상업(36.7), 공업(32.5), 녹지(10.5), 관리(0.6)의 거래량은 증가했고, 개발제한구역(△37.7), 자연환경보전(△23.9), 농림(△1.6)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ㅇ(지목별,)전년 동기 대비 대(44.7), 기타(잡종지 제외는 11.3), 답(5.9), 전(2.9)거래량은 증가하였고, 임야(△6.0), 공장용지(△4.8)등은 감소했다. ㅇ(건물 용도별, 면적)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60.8), 상업업무용(15.9), 공업용(9.4), 나지(0.7), 기타건물(0.3)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통계는'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R - 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 r - one.co.kr, 부동산정보 앱)에서 가능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1분기 지가 0.92% 상승,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3% 증가_1 ### 내용: 올해 1분기 지가 0.92%증가에 거래량은 전분기 보다 3%증가 2월 지나면서 지가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세 둔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 1분기 전국 지가는 0.92 ％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19년 4분기(1.01%, 전분기)대비 0.09 p 증가는'19년 1분기(0.88%, 전년동기)대비 0.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08 ~'20)1분기 지가변동률> <분기별 평균 지가변동률('16.1Q ~'20.1Q)> 【 코로나19 영향 】 □'20년 2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 둔화되며'19년 4분기 지가변동률(1.01%대비 0.09%p 감소했다. □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은 2월부터, 다른 지역은 3월부터 토지거래량이 감소하며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코로나19 누적 발생자 기준 상위 지자체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출처 = 확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4.1일 0시 기준('20.3월 지가변동률 기준일자) 【 주요 확진지역 분기별 지가변동률> <주요 확진지역 연간 지가변동률> 【 권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작년 동기 대비 수도권(0.99 → 1.15)은 상승폭 확대되었으나, 지방(0.69 → 0.53)은 오름이 둔화되었다. ㅇ(수도권, 1.15%:서울(1.23), 경기(1.07), 인천(1.06)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0.92)보다 높았다. ㅇ(지방, 0.53%> 대전(1.33)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1.16), 광주(1.09), 3개 시·도는 지방 평균(0.92)보다 높았다. <'20년 1분기 지가변동률> ㅇ(시군구별,%:경기 성남수정구(1.92), 하남시(1.84), 광명시(1.83), 성남중원구(1.65), 과천시(1.59)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ㅇ 제주도 서귀포시(- 0.95), 제주 제주시(- 0.93), 울산 동구(- 0.29), 경남 창원의창구(- 0.28), 창원 창원성산구(- 0.24)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20년 1분기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따른 수요 및 서울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유입 지속 수도권 5호선 연장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기대 및 3기신도시 ‧ 감일지구 개발에 따른 기대감 증가 광명뉴타운 및 철산 재건축사업의 추진 및 신안산선 착공, 월교 - 판곶선 통과 예정 등으로 수요 지속 상대원2·3구역,<NAME>중1·2구역 등 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기대심리·외부수요 수요 지속 공공주택지구, 주암지구 및 지식정보타운 조성, 재건축사업의 활발한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지속 <'20년 1분기 지가변동률 하위 5개 현황〉 제2공항 등 지역 주요 개발사업의 부진, 코로나19로 인한 유입인구 감소, 금리 하락으로 매수심리 위축 주택미분양물량 적체 및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방문객 급감, 부동산 침체 지속으로 지가 하락 조선·제조업 경기 일부 회복 움직임을 보였으나 여전한 불확실성으로 매수관망세 지속 지역산업경기 침체에 따른 대와 공장 수요 감소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로 주거용지 가격 하락 경기침체 장기화 및 수출여건 부진으로 공장지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주거지역에 대한 선호 지속 【 용도지역별 ․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주거(1.07), 상업(0.95), 녹지(0.76), 계획관리(0.69), 공업(0.66), 농림(0.63), 자연환경 보전관리(0.39)순으로 상승했다. <'20년 1분기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상업용(1.02), 주거용(1.00), 답(0.71), 전(0.68), 공장용지(0.62), 기타(0.44), 임야(0.43)순으로 상승했다. 【'20년 1분기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예: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스키장, 염전, 광업용지 등 ㅇ'20년 1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거래량은 약 87만 1천 필지(488., 서울 면적의 약 0.8배)로, ㅇ'19년 4분기(전분기, 약 84만 5천 필지)대비 3.0%(+ 25,557 필지),'19년 1분기(전년 동기, 약 67만 3천 필지)보다 29.5%증가(+ 198,206 필지)했다. □ 전체 부동산 거래량은 거래 원인 중 매매(55.2%, + 195,435필지)거래량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198,206필지)증가하였다. ㅇ 특히 건물용도 중 주거용 토지 거래량 증가(+ 180,448필지)가 총 토지 거래량 증가(+ 198,206필지)의 약 91%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ㅇ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만 7천 필지(445.)로 전분기 비 0.5%, 지난해 동기 대비 1.0%증가했다. <'20년 1분기 전체 필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 추이> (단위 ： 필지 수, 신고·검인물량 포함, 신고일/은 최근 5년('15.'19.)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량 <연도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 *연도별 1분기 순수토지 거래량> 【 지역별 토지 공급량 】 □(시도별,%)작년 동기 대비 전체 토지 판매량은 제주(△15.3), 울산(△10.4), 경북(△4.4)에서는 감소했고, 나머지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또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제주(△26.5), 울산(△18.5), 경북(△7.1), 인천(△4.9), 등은 감소했고, 대전(37.8), 서울(20.5), 부산(16.2)에서는 증가했다.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 증가율> <1분기 순수토지 거래량 증가율> 【 지역별 ․ 지목별 토지 거래량 】 □(용도지역별,%)전년 동월 대비 주거(52.9), 상업(36.7), 공업(32.5), 녹지(10.5), 관리(0.6)의 거래량은 증가했고, 개발제한구역(△37.7), 자연환경보전(△23.9), 농림(△1.6)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ㅇ(지목별,)전년 동기 대비 대(44.7), 기타(잡종지 제외는 11.3), 답(5.9), 전(2.9)거래량은 증가하였고, 임야(△6.0), 공장용지(△4.8)등은 감소했다. ㅇ(건물 용도별, 면적)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60.8), 상업업무용(15.9), 공업용(9.4), 나지(0.7), 기타건물(0.3)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통계는'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R - 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 r - one.co.kr, 부동산정보 앱)에서 가능한
28ebbef1-09da-4417-adeb-41288bc02f01	source15/231026/156344886_0.txt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지역혁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886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카카오톡 친구맺기」「우리동네 혁신사례 소문내기」이벤트 진행(∼8.21)□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혁신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혁신 및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맺기」·「우리동네 혁신사례」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 본 이벤트는'지역혁신'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후 인증샷과 같이 내가 체험은'우리동네 혁신사례'를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다. □ 지역혁신!「친구맺기」와「우리동네 혁신사례 소문내기」이벤트는 행정안전부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ithyou35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수 댓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최신 에어팟(2명), 블루베리치즈설빙(10명), 베스킨라빈스 싱글킹(20명)을 증정하며, 수상자는 8월 27에 발표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민간 주도로 생활 속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다양한 사례의 확산을 통해 지역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국민들의 적극은<NAME>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혁신 카카오톡 + 친구 이벤트 ● 기간:2019.8.7.(수)∼ 2019.8.21.(수) ○ 당첨 발표 - 2019.8.27.(화) - 친구 추가 이벤트를 통한'지역혁신'카카오톡 플러스 홍보 -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혁신 사례 조사를 위해 댓글달기 이벤트 추진 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신규 추가하고, 이벤트 메시지 캡쳐하기 ②"우리동네 혁신사례"생각하기 ③'행정안전부'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게시는 이미지와 내가 경험한"우리동네 혁신사례"를 댓글로 달면 완료! ● 1등 애플 에어팟 2명 ○ 2등 블루베리치즈 설빙 10명 ● 3등 베스킨라빈스 싱글킹 2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지역혁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_1 ### 내용: -「카카오톡 친구맺기」「우리동네 혁신사례 소문내기」이벤트 진행(∼8.21)□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혁신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혁신 및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맺기」·「우리동네 혁신사례」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 본 이벤트는'지역혁신'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후 인증샷과 같이 내가 체험은'우리동네 혁신사례'를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다. □ 지역혁신!「친구맺기」와「우리동네 혁신사례 소문내기」이벤트는 행정안전부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ithyou35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수 댓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최신 에어팟(2명), 블루베리치즈설빙(10명), 베스킨라빈스 싱글킹(20명)을 증정하며, 수상자는 8월 27에 발표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민간 주도로 생활 속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다양한 사례의 확산을 통해 지역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국민들의 적극은<NAME>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혁신 카카오톡 + 친구 이벤트 ● 기간:2019.8.7.(수)∼ 2019.8.21.(수) ○ 당첨 발표 - 2019.8.27.(화) - 친구 추가 이벤트를 통한'지역혁신'카카오톡 플러스 홍보 -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혁신 사례 조사를 위해 댓글달기 이벤트 추진 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신규 추가하고, 이벤트 메시지 캡쳐하기 ②"우리동네 혁신사례"생각하기 ③'행정안전부'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게시는 이미지와 내가 경험한"우리동네 혁신사례"를 댓글로 달면 완료! ● 1등 애플 에어팟 2명 ○ 2등 블루베리치즈 설빙 10명 ● 3등 베스킨라빈스 싱글킹 20명
29effe24-b1b3-4bd9-90c8-eae1e583ca8f	source15/231026/156336806_0.txt	“이론은 온라인으로, 실습은 현장 맞춤형으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806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론은 온라인으로, 실습은 현장 맞춤형으로!" 『아 직업훈련 플랫폼」에서 새로운 훈련을 이끌어 나갈 곳을 찾습니다. 혼합 훈련으로 국가 기간산업·전략 산업 직종 훈련을 실시할 훈련 기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NAME> )은 올해 10월「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개통을 앞두고 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교육 기관을 모집한다. 추진 일정 신청 접수(6.19. ∼7.5.)→ 1차 기관선정 심사(7.8. ∼7.12. 온라인평생교육원)→ 2차 과정 심사(7.15. ∼9.30.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선정 발표(10월 초)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동안 집체(오프라인)훈련 위주로 이루어지던 국가 기간산업 및 핵심적 직종 훈련에 원격(온라인)훈련을 결합해 혼합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훈련 과정을 선발해 지원한다.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는 훈련생에게 훈련비 전액과 훈련 기간로 최대 월 116,000원 지원 「한 직업훈련 플랫폼 주요 기능> 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훈련을 개발 ‧ 탑재 ② 전자학습(이러닝)온라인 시장에서 공공 ‧ 민간의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검색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 ③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으로 훈련 출결, 과제, 평가·훈련생 관리 □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 기관은 공공 전자학습(이러닝)콘텐츠를 무료로 활용해 혼합 훈련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으며, 온라인평생교육원이 훈련 기관에 맞춤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 온라인평생교육원이 개발·보유한 콘텐츠로 국가직무능력표준 대분류(24개)와 정보통신, 기계, 전기·전자 등 9대 기술·공학 전공 콘텐츠 400여 개 과정의 활용이 가능 ○ 또한 최종 선정된 훈련 기관에는 ① 온라인 훈련 운영 비용에 대해 별도의 훈련비 지원, ② 훈련생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상담 기간 최소화, ③ 훈련 기관 선정을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4차 혁명화 시대에 대응해 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낮추고 현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제공을 위해「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 온라인으로 이론 강의를 먼저 듣고 강의실에서는 실습 위주로 훈련하는'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등의 새로운 직업훈련 방식을 알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업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양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온라인평생교육원(portal. e - koreatech. ac. kr), 직업능력심사평가원(www.ksqa.or.kr)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6월 28일(금)직업능력심사평가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상대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론은 온라인으로, 실습은 현장 맞춤형으로!”_1 ### 내용: "이론은 온라인으로, 실습은 현장 맞춤형으로!" 『아 직업훈련 플랫폼」에서 새로운 훈련을 이끌어 나갈 곳을 찾습니다. 혼합 훈련으로 국가 기간산업·전략 산업 직종 훈련을 실시할 훈련 기관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NAME> )은 올해 10월「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개통을 앞두고 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교육 기관을 모집한다. 추진 일정 신청 접수(6.19. ∼7.5.)→ 1차 기관선정 심사(7.8. ∼7.12. 온라인평생교육원)→ 2차 과정 심사(7.15. ∼9.30.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선정 발표(10월 초)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동안 집체(오프라인)훈련 위주로 이루어지던 국가 기간산업 및 핵심적 직종 훈련에 원격(온라인)훈련을 결합해 혼합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훈련 과정을 선발해 지원한다.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는 훈련생에게 훈련비 전액과 훈련 기간로 최대 월 116,000원 지원 「한 직업훈련 플랫폼 주요 기능> 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훈련을 개발 ‧ 탑재 ② 전자학습(이러닝)온라인 시장에서 공공 ‧ 민간의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검색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 ③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으로 훈련 출결, 과제, 평가·훈련생 관리 □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 기관은 공공 전자학습(이러닝)콘텐츠를 무료로 활용해 혼합 훈련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으며, 온라인평생교육원이 훈련 기관에 맞춤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 온라인평생교육원이 개발·보유한 콘텐츠로 국가직무능력표준 대분류(24개)와 정보통신, 기계, 전기·전자 등 9대 기술·공학 전공 콘텐츠 400여 개 과정의 활용이 가능 ○ 또한 최종 선정된 훈련 기관에는 ① 온라인 훈련 운영 비용에 대해 별도의 훈련비 지원, ② 훈련생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상담 기간 최소화, ③ 훈련 기관 선정을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4차 혁명화 시대에 대응해 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낮추고 현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제공을 위해「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 온라인으로 이론 강의를 먼저 듣고 강의실에서는 실습 위주로 훈련하는'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등의 새로운 직업훈련 방식을 알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업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양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온라인평생교육원(portal. e - koreatech. ac. kr), 직업능력심사평가원(www.ksqa.or.kr)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6월 28일(금)직업능력심사평가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상대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058f1aee-e3b6-4a66-9e34-30b415a5e7eb	source15/231026/156254678_0.txt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678	CC BY	8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국무회의 통과 □ 정부는 2.20.(화)에 개최된 제8회 국무회의에서 납세자를 쉽게 새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ㅇ 동 법률안은 법 내용의 실체적인 개선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획재정부는'11년부터 세법을 국민이 알기 쉽게 새로 쓰는「조세법령 새로 고치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차로 부가가치세법이'13.6월 개정('13.7월 시행)되었고, 소득·법인세법이 끝나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을 예정임 ㅇ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13.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16.5월에 폐기되어, 그간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공청회 개최('17.1.25.)→ 부처협의('17.2.20.2.)→ 입법예고('17.2.23.16.) □ 2월 중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ㅇ 국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별첨)1. 새로 쓰인 소득세법 주요 내용(PPT자료) 2. 새로 쓴 법인세법 주요 사항(PPT자료) <ADDRESS> 4동 다시 쓴 소득세법 주요 내용(요약)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체계를 개편 ㅇ(현행)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주제별(비과세, 과세표준 계산 등)로 구분 ㅇ(개정)외국인과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편제를 재구성, 소득종류별로 과세대상, 과세방법 내용을 구분 규정 납세자가 사업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현행:법 ․ 시행령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조문(사업소득,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수입시기 등)을 하나하나 찾아야 함 - 개정:사업소득 절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가능 복잡한 용어를 단문으로 재구성 ㅇ(현행)수식 문구ㆍ괄호가 포함되어 있어 주술관계 복잡 ㅇ(개정)호나 목을 삭제가 가능한 단문으로 서술 (예시)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축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액수가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간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되,..(이하 생략).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는 금액으로 한다. 1.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 이내의 것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 원인을 초과하는 금액 ㅇ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하에 추가(5개→14개) :임원, 직원, 조세조약, 증권시장 등 9개 추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순서를 변경 -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높고, 납세자 수와 조문이 적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사업 ․ 근로 ․ 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 - 이에 맞춰 소득종류별로 비과세소득, 과세방법, 총수입금액 산출 방법 등을 별도 규정 ㅇ 과세표준, 세액계산방법 등을 구체적 산식으로 표현 (예시)기장세액공제 계산 ∙.. 간편장부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출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B:그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ㅇ 무분별한 준용규정 삭제 - 포괄적인 준용규정은 세법과 해석을 불명확하게 하므로,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양도소득세의 규정 한 조문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총수입계산, 필요경비불산입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현행 118) 현행 118(준용규정)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또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새로 쓴 법인세법 개정안 내용(요약) 국민이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 개편 ㅇ(현행)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등이 혼재되어 복잡 ㅇ(개정)납세의무자(내국법인·외국법인)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분,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소득·과세방법에 따라 장을 편제 각각은 편은 각 사업연도소득, 연결사업연도소득, 토지·양도소득, 청산소득, 원천징수의 장으로 구성 - 총 6장 16절 10관 144조 → 각 4편 19장 21절 13관 190조 가독성·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 단순화 (예시)(현행)중간예납 규정은 819자로 복잡한 매우 긴 편 (개정)중간예납 조문을 3개로 분리하고 중간예납 방법 구분 제63조(중간예납)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제3조에 의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산학협력단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두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본점을 포함한다)또는 체신관서(이하"납세지 담당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예정되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추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별로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2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제 ① 제91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93조(중간예납세액의 납입과 ① 제91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을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ㅇ 목적 조항을 신설, 법인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반영 ㅇ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관련 규정에 추가(10개→22개) 시가, 특수관계인, 주주와 직원 등 추가 ㅇ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비 익금(세무상이익개념)= 수익(회계상이익개념)+ 익금산입항목 익금불산입항목 손금(세무상비용개념)+ 손비(회계상비용개념)- 손금산입항목 손금불산입항목 ㅇ 적용비율,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으로 제시 (예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25②1호 일부) 30퍼센트 ~ 100퍼센트 미만 ㅇ 의제배당 규정을 negative 에서 positive<NAME>으로 재구성 - 법과 시행령에 분산되어 다중부정 형태인 조항을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만 열거하는 것으로 수정 ㅇ 과적 규정의 정비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함께 규정되어 있던 외국법인의 배당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하고 과세방법을 개관하는 조항을 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국무회의 통과 □ 정부는 2.20.(화)에 개최된 제8회 국무회의에서 납세자를 쉽게 새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ㅇ 동 법률안은 법 내용의 실체적인 개선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려는 취지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획재정부는'11년부터 세법을 국민이 알기 쉽게 새로 쓰는「조세법령 새로 고치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차로 부가가치세법이'13.6월 개정('13.7월 시행)되었고, 소득·법인세법이 끝나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을 예정임 ㅇ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13.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16.5월에 폐기되어, 그간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공청회 개최('17.1.25.)→ 부처협의('17.2.20.2.)→ 입법예고('17.2.23.16.) □ 2월 중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ㅇ 국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별첨)1. 새로 쓰인 소득세법 주요 내용(PPT자료) 2. 새로 쓴 법인세법 주요 사항(PPT자료) <ADDRESS> 4동 다시 쓴 소득세법 주요 내용(요약)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체계를 개편 ㅇ(현행)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주제별(비과세, 과세표준 계산 등)로 구분 ㅇ(개정)외국인과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편제를 재구성, 소득종류별로 과세대상, 과세방법 내용을 구분 규정 납세자가 사업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현행:법 ․ 시행령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조문(사업소득,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수입시기 등)을 하나하나 찾아야 함 - 개정:사업소득 절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가능 복잡한 용어를 단문으로 재구성 ㅇ(현행)수식 문구ㆍ괄호가 포함되어 있어 주술관계 복잡 ㅇ(개정)호나 목을 삭제가 가능한 단문으로 서술 (예시)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축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액수가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간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되,..(이하 생략).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는 금액으로 한다. 1.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 이내의 것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 원인을 초과하는 금액 ㅇ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하에 추가(5개→14개) :임원, 직원, 조세조약, 증권시장 등 9개 추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순서를 변경 -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높고, 납세자 수와 조문이 적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사업 ․ 근로 ․ 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 - 이에 맞춰 소득종류별로 비과세소득, 과세방법, 총수입금액 산출 방법 등을 별도 규정 ㅇ 과세표준, 세액계산방법 등을 구체적 산식으로 표현 (예시)기장세액공제 계산 ∙.. 간편장부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출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B:그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ㅇ 무분별한 준용규정 삭제 - 포괄적인 준용규정은 세법과 해석을 불명확하게 하므로,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양도소득세의 규정 한 조문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총수입계산, 필요경비불산입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현행 118) 현행 118(준용규정)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또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새로 쓴 법인세법 개정안 내용(요약) 국민이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 개편 ㅇ(현행)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등이 혼재되어 복잡 ㅇ(개정)납세의무자(내국법인·외국법인)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분,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소득·과세방법에 따라 장을 편제 각각은 편은 각 사업연도소득, 연결사업연도소득, 토지·양도소득, 청산소득, 원천징수의 장으로 구성 - 총 6장 16절 10관 144조 → 각 4편 19장 21절 13관 190조 가독성·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 단순화 (예시)(현행)중간예납 규정은 819자로 복잡한 매우 긴 편 (개정)중간예납 조문을 3개로 분리하고 중간예납 방법 구분 제63조(중간예납)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제3조에 의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산학협력단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두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본점을 포함한다)또는 체신관서(이하"납세지 담당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예정되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추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별로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2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제 ① 제91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93조(중간예납세액의 납입과 ① 제91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을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ㅇ 목적 조항을 신설, 법인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반영 ㅇ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관련 규정에 추가(10개→22개) 시가, 특수관계인, 주주와 직원 등 추가 ㅇ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비 익금(세무상이익개념)= 수익(회계상이익개념)+ 익금산입항목 익금불산입항목 손금(세무상비용개념)+ 손비(회계상비용개념)- 손금산입항목 손금불산입항목 ㅇ 적용비율,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으로 제시 (예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25②1호 일부) 30퍼센트 ~ 100퍼센트 미만 ㅇ 의제배당 규정을 negative 에서 positive<NAME>으로 재구성 - 법과 시행령에 분산되어 다중부정 형태인 조항을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만 열거하는 것으로 수정 ㅇ 과적 규정의 정비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함께 규정되어 있던 외국법인의 배당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하고 과세방법을 개관하는 조항을 신설
17a8b496-c05d-4752-8e1d-9f2636d37169	source15/231026/156498238_0.txt	[보도참고] 식약처, 2022년 식·의약 연구개발(R&D) 과제 수요조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238&pageIndex=2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다양한 소통·협력 채널 활용 … 식품·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사업 발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현장이 공감하는 식 ‧ 의약 연구개발(R & D)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국민, 식·의약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할을'식품·의약품 등 안전 기술'에 대한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 기술 • 식품·의약품 등의 설정, 안전과 평가, 평가,·분석 기술,·의약품 원료에서부터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해 예방·위해 요인 저감화·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기술 ○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소비자와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민 - 관 기획 자문단'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온라인 수요조사를 실시도 식·의약 안전 확보에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료기기·화장품·독성 등 분야별 전문가와 소비자로 구성. 기존 안전 기술에 추가를를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산·학·연 전문가,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 등)으로 평가 - □ 수요조사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의약품 관련 안전 기술을 발굴·개발하면 향후 연구 결과의 현장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안된 안건은 사업적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정책 발굴 등에 반영을 계획이며, 제안된 과제 중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수여(3명)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또는 운영과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식·의약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일상 속 식·의약 안전을 확보할 데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민 - 관 기획 자문단'회의 상세 일정 2. 현장 수요조사 포스터 '민 - 관 연구 자문단'회의 세부 일정 (일시)2022.3.4.(금), 14:00 - 17:00 (대상)식품 관련 산업체, 산학계 전문가 및 내부 담당자 (주요내용)「민 - 관 기획 자문단」활용 식의약 분야별 접목될 가치 있는 과학기술 이슈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논의 참석자 확인 후 착석 안내 인사말, 회의개요 및 주요한 설명 현장수요조사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결과 등 발표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 (국내외 환경변화, 제도, 기술 타당성 실현 가능성, 수요대상, 활용계획 사업 기간 및 연구비 소요도 연구 인프라(민간 전문가 추천 등) 위원별 주요 발언 내용 및 향후 계획 설명 질의응답 - 마무리 인사 향후 의료기기, 화장품, 독성 분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2022년 식·의약 연구개발(R&D) 과제 수요조사_1 ### 내용: - 다양한 소통·협력 채널 활용 … 식품·의약품 안전 연구개발사업 발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현장이 공감하는 식 ‧ 의약 연구개발(R & D)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국민, 식·의약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할을'식품·의약품 등 안전 기술'에 대한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 기술 • 식품·의약품 등의 설정, 안전과 평가, 평가,·분석 기술,·의약품 원료에서부터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해 예방·위해 요인 저감화·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기술 ○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소비자와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민 - 관 기획 자문단'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온라인 수요조사를 실시도 식·의약 안전 확보에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료기기·화장품·독성 등 분야별 전문가와 소비자로 구성. 기존 안전 기술에 추가를를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산·학·연 전문가,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 등)으로 평가 - □ 수요조사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의약품 관련 안전 기술을 발굴·개발하면 향후 연구 결과의 현장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안된 안건은 사업적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정책 발굴 등에 반영을 계획이며, 제안된 과제 중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수여(3명)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또는 운영과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식·의약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일상 속 식·의약 안전을 확보할 데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민 - 관 기획 자문단'회의 상세 일정 2. 현장 수요조사 포스터 '민 - 관 연구 자문단'회의 세부 일정 (일시)2022.3.4.(금), 14:00 - 17:00 (대상)식품 관련 산업체, 산학계 전문가 및 내부 담당자 (주요내용)「민 - 관 기획 자문단」활용 식의약 분야별 접목될 가치 있는 과학기술 이슈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논의 참석자 확인 후 착석 안내 인사말, 회의개요 및 주요한 설명 현장수요조사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결과 등 발표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 (국내외 환경변화, 제도, 기술 타당성 실현 가능성, 수요대상, 활용계획 사업 기간 및 연구비 소요도 연구 인프라(민간 전문가 추천 등) 위원별 주요 발언 내용 및 향후 계획 설명 질의응답 - 마무리 인사 향후 의료기기, 화장품, 독성 분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e0cacb8-013a-4caf-807c-4cca22223630	source15/231026/156477839_0.txt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839&pageIndex=25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7191)규제자유특구과<NAME>도 과장(7220), <NAME> 사무관(7225)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협의를 개최 □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 의결 기 실증종료 사업의 안착화 계획 심의, 특구 안착화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심의위원회 심의는 11월 4일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0월 28일(목),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성이 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계획과 2차 실증 사업의 안착화 방안 등을 심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요약 일시·장소:2021.10.28.(목)16:00 ~ 17:30,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간위원:민간전문가 중심으로 21명 정부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차관급 21명 심의안건(3건)은 특구지정, 특구 안착화 계획,(기)지정 특구 계획 등 보고안건(1건):1차 특구 안착화 현황 및 계획 6차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심의) 먼저 6차 신규 사업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12개 특구 사업을 희망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구체화 및 규제특례 등 보완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중 규제 및 사업성 등을 갖춘 바이오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 특구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지정심의 특구사업 주요내용>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탑재 친환경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용도추가·용량 재질 확대,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벙커링(연료충전)기술로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 조성 2차 특구 실증종료 및 안착화 계획(심의)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7개 지역의 15개 사업 중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0건의 안착화 계획 등을 심의했다. *①광주 무인저속특장차, ②대전 바이오메디컬, ③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부산 친환경자동차, ⑤전남 에너지신산업, ⑥경남 무인선박, ⑦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2차 7개 특구의 15개 실증사업이 2019년 11월에 지정되어 2년간 실증이 올해 12월에 종료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성과을 지속을 위하여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는 한편,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임시 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안착화 방안을 마련에 나갈 계획이다. 특구 계획변경(심의))1차 특구 안착화 방안(보고) 마지막으로 원활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한 지정 특구의 면적 및 사업자 변경 등 특구 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지난 7월 특구위원회에서 의결은 1차 특구 24개 과제별 안착화 방안 후속조치로 안착화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심의 및 보고를 거친 안건은 11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확정을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NAME> 차관은"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임에도 2조 703억 이상을 투자를 유치하고 1,8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라고 언급하면서, "종료되는 특구의 안전성이 확보는 사업은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에는 임시허가로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매출 등 구체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7191)규제자유특구과<NAME>도 과장(7220), <NAME> 사무관(7225)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를 위한 협의를 개최 □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 의결 기 실증종료 사업의 안착화 계획 심의, 특구 안착화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심의위원회 심의는 11월 4일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0월 28일(목),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성이 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계획과 2차 실증 사업의 안착화 방안 등을 심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요약 일시·장소:2021.10.28.(목)16:00 ~ 17:30,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간위원:민간전문가 중심으로 21명 정부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차관급 21명 심의안건(3건)은 특구지정, 특구 안착화 계획,(기)지정 특구 계획 등 보고안건(1건):1차 특구 안착화 현황 및 계획 6차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심의) 먼저 6차 신규 사업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12개 특구 사업을 희망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구체화 및 규제특례 등 보완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중 규제 및 사업성 등을 갖춘 바이오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 특구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지정심의 특구사업 주요내용>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탑재 친환경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용도추가·용량 재질 확대,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벙커링(연료충전)기술로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 조성 2차 특구 실증종료 및 안착화 계획(심의)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7개 지역의 15개 사업 중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0건의 안착화 계획 등을 심의했다. *①광주 무인저속특장차, ②대전 바이오메디컬, ③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부산 친환경자동차, ⑤전남 에너지신산업, ⑥경남 무인선박, ⑦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2차 7개 특구의 15개 실증사업이 2019년 11월에 지정되어 2년간 실증이 올해 12월에 종료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성과을 지속을 위하여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는 한편,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임시 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안착화 방안을 마련에 나갈 계획이다. 특구 계획변경(심의))1차 특구 안착화 방안(보고) 마지막으로 원활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한 지정 특구의 면적 및 사업자 변경 등 특구 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지난 7월 특구위원회에서 의결은 1차 특구 24개 과제별 안착화 방안 후속조치로 안착화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심의 및 보고를 거친 안건은 11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확정을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NAME> 차관은"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임에도 2조 703억 이상을 투자를 유치하고 1,8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라고 언급하면서, "종료되는 특구의 안전성이 확보는 사업은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에는 임시허가로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매출 등 구체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d7985222-3fe5-40ef-8ecc-9e406d1fab90	source15/231026/156226059_0.txt	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 정부 연합을 주도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059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대한민국, 열린정부파트너십(OGP)운영위원국 활동 본격 시작"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열린정부'구현을 위해서 7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의 운영위원국 활동을 공식 시작한다. ○ OGP는'열린정부'실현을 위한 다자협의체이다. 2010년 <NAME>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유엔(UN)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정부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더 나은 정책(거버넌스)을 위한 ICT 기술의 활용을 위해 출범했다. □ <NAME> 장관은 10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 미국 뉴욕에서 프랑스 <NAME> 대통령이<NAME>는 OGP 고위급 회의와 OGP 운영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광화문 1번가'등 한국 정부 모범 사례 공유, 아시아 국가의 OGP 활동 현황으로 OGP 아태지역 회의 개최 그리고 우리나라가 OGP와 국제사회 열린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운영위원국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주권 가치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주도적 역할을 약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신규운영국으로 함께 선출된 캐나다의 <NAME> 재무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열린 정부 확산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한국은 2011년 OGP 출범 시부터 회원국이었으며, 올해 캐나다, 이탈리아, 남아공과 함께 신규 운영위원국으로 선출되어 2018부터 10월부터 3년의 운영위 임기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그간 달성은 아시아 최초의 정보공개법 제정, OECD 데이터개방지수 2회 이상 1위 등의 성과는 OGP의 주요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새 정부의'열린혁신'국정과제와도 일치한다. □ 이외는 <NAME> UNDESA(유엔 경제사무처)사무차장과 회담을 통해 UN 정보화 평가 및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 추진 상황을<NAME>고,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이전 개소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부겸 <NAME> 장관은 OGP 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하며 <NAME> <NAME> 미주개발은행(IDB)측과 한국의 전자정부 연수 추진, 한 - 페루 전자정부 협력센터 설립 관련 한국 - IDB 간 교류 사업을<NAME>고, <NAME> (Robert Glasser)UNISDR(유엔 재해경감기구)특별대표와 <NAME> (Shamshad Akhtar)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위원장과 양자회담을 열어 전자화 분야 인력교류 등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한다. □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관계자들과도 자리를 마련해 새 정부의 정부 비전과 방향 등에 대한 특강을 열고 의견을 공유한다. 유정복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OGP 뉴욕 고위급회의 참석과 연계로"우리 정부는 첫 번째 국정지표를'국민이 중심한 정부'로 정하고, 열린 정부와 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며, ○"OGP 운영위원국으로서 국내 뿐 아는 국제사회에서도 열린 정부 구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회원국들과 적극으로 협업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 주요 일정 UN ISDR(재해경감기구)Robert <NAME> 특장이 예방 유엔 경제사회처(DESA) <NAME> 사무차장 예방 OGP 고위급 간담회 캐나다 <NAME> 재무위원장 양자회담 OGP 운영위원회 장관급 회의 고위급으로 전후 조찬(08:30 ~ 09:00)및 오찬(12:00 ~ 13:00) UNESCAP <NAME> 사무총장 예방 OGP 의장과 장관급 만찬 간담회(장관 주재) 이동:뉴욕(LGA)→워싱턴(DCA)(DL6139/1h35m) 주미대사( <NAME> )와 환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민주평통 간담회 겸 만찬"새 정부 정책비전과 대북을 미주개발은행(IDB) <NAME> 총재 예방 미국 주요 씽크탱크 인사 면담 갖기(CSIS,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 정부 연합을 주도한다_1 ### 내용: - 대한민국, 열린정부파트너십(OGP)운영위원국 활동 본격 시작"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열린정부'구현을 위해서 7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의 운영위원국 활동을 공식 시작한다. ○ OGP는'열린정부'실현을 위한 다자협의체이다. 2010년 <NAME>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유엔(UN)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정부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더 나은 정책(거버넌스)을 위한 ICT 기술의 활용을 위해 출범했다. □ <NAME> 장관은 10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간, 미국 뉴욕에서 프랑스 <NAME> 대통령이<NAME>는 OGP 고위급 회의와 OGP 운영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광화문 1번가'등 한국 정부 모범 사례 공유, 아시아 국가의 OGP 활동 현황으로 OGP 아태지역 회의 개최 그리고 우리나라가 OGP와 국제사회 열린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운영위원국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주권 가치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주도적 역할을 약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신규운영국으로 함께 선출된 캐나다의 <NAME> 재무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열린 정부 확산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한국은 2011년 OGP 출범 시부터 회원국이었으며, 올해 캐나다, 이탈리아, 남아공과 함께 신규 운영위원국으로 선출되어 2018부터 10월부터 3년의 운영위 임기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그간 달성은 아시아 최초의 정보공개법 제정, OECD 데이터개방지수 2회 이상 1위 등의 성과는 OGP의 주요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새 정부의'열린혁신'국정과제와도 일치한다. □ 이외는 <NAME> UNDESA(유엔 경제사무처)사무차장과 회담을 통해 UN 정보화 평가 및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 추진 상황을<NAME>고,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이전 개소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부겸 <NAME> 장관은 OGP 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하며 <NAME> <NAME> 미주개발은행(IDB)측과 한국의 전자정부 연수 추진, 한 - 페루 전자정부 협력센터 설립 관련 한국 - IDB 간 교류 사업을<NAME>고, <NAME> (Robert Glasser)UNISDR(유엔 재해경감기구)특별대표와 <NAME> (Shamshad Akhtar)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위원장과 양자회담을 열어 전자화 분야 인력교류 등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한다. □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관계자들과도 자리를 마련해 새 정부의 정부 비전과 방향 등에 대한 특강을 열고 의견을 공유한다. 유정복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OGP 뉴욕 고위급회의 참석과 연계로"우리 정부는 첫 번째 국정지표를'국민이 중심한 정부'로 정하고, 열린 정부와 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며, ○"OGP 운영위원국으로서 국내 뿐 아는 국제사회에서도 열린 정부 구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회원국들과 적극으로 협업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 주요 일정 UN ISDR(재해경감기구)Robert <NAME> 특장이 예방 유엔 경제사회처(DESA) <NAME> 사무차장 예방 OGP 고위급 간담회 캐나다 <NAME> 재무위원장 양자회담 OGP 운영위원회 장관급 회의 고위급으로 전후 조찬(08:30 ~ 09:00)및 오찬(12:00 ~ 13:00) UNESCAP <NAME> 사무총장 예방 OGP 의장과 장관급 만찬 간담회(장관 주재) 이동:뉴욕(LGA)→워싱턴(DCA)(DL6139/1h35m) 주미대사( <NAME> )와 환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민주평통 간담회 겸 만찬"새 정부 정책비전과 대북을 미주개발은행(IDB) <NAME> 총재 예방 미국 주요 씽크탱크 인사 면담 갖기(CSIS,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등)
25ec86a1-f2b4-4735-8d3a-d1cb8bc7a55a	source15/231026/156298492_0.txt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492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KBS 사장 후보자 공모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2일(월)제32차 운영에서에서 의결한『한국방송공사ㆍ방송문화진흥회ㆍ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라 함)임원 선임 계획』에 따라 차기 사장에 대해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공모기간은 10월 15일(월)부터 11월 2일(금)까지이며, 접수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심사 절차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 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모의 국민 참여 제고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최종 후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 때 활용할 계획이다. ◇ EBS 사장 후보자 공모 개요 ※ 접수기간:2018.10.15.(월)∼ 11.2.(금)18:00까지 - 응모분야:EBS ㅇ 제출서류:지원서(국민의견수렴용 지원서 포함), 결격사유 증명과 관련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등 ※ 지원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 ㅇ 접수방법:방문접수(접수기간 매일 09:00 ~ 18:00)또는 등기우편 접수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임원인사 담당자는 <PHONE> ) ※ 접수장소는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공모_1 ### 내용: 방통위, KBS 사장 후보자 공모 -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2일(월)제32차 운영에서에서 의결한『한국방송공사ㆍ방송문화진흥회ㆍ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라 함)임원 선임 계획』에 따라 차기 사장에 대해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공모기간은 10월 15일(월)부터 11월 2일(금)까지이며, 접수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심사 절차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 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모의 국민 참여 제고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최종 후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 때 활용할 계획이다. ◇ EBS 사장 후보자 공모 개요 ※ 접수기간:2018.10.15.(월)∼ 11.2.(금)18:00까지 - 응모분야:EBS ㅇ 제출서류:지원서(국민의견수렴용 지원서 포함), 결격사유 증명과 관련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등 ※ 지원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 ㅇ 접수방법:방문접수(접수기간 매일 09:00 ~ 18:00)또는 등기우편 접수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임원인사 담당자는 <PHONE> ) ※ 접수장소는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79cc5b4d-3101-46c0-8d3e-c59e4ac40b14	source15/231026/156325525_0.txt	제6회 송재 문화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525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애국지사 <NAME> 선생 순국 155주년 기념행사 및 서거 68주기 추모) ◈ 8일(월)오전 11시, 서재필기념공원에서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창립 및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을 기리는「제6회 송재 문화제」가 8일(월)오후 11시, 서재필기념공원(전남<NAME>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이사장 <NAME> )에서는하는 이날 기념식은 <NAME>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하여 각계인사, 회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 낭독과 추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선생 공적" <NAME> 선생(1864.1.7.1.5.)은 전남<NAME>에서 출생하였다. 1882년 3월 진사에 급제하여 신문 발간을 담당하는 교서관의 부정자로 활동하던 중, 당대 개화사상의 상징으로 <NAME> 등과 함께 1884년 12월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청국의 개입으로 3일 봉기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일본 정부가 망명객들을 박해하자 다시 하와이에 망명하였고, 고학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입학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894년 7월 본국의 근대화 추진 내각에 의한 사면령으로 1895년 12월 귀국하였다. 1896년 4월 독립신문을 발간으로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896년 7월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하여 독립문을 세우고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조 독립협회의 집회 장소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또한, 1898년 3월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민중 궐기대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독립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자주 사상과 자유 민권 사상을 고취하는데 힘썼다. 1919년 4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추대되었고, 이후 구미위원부 위원장으로서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1922년 파리 군축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연명서를 제출하고, 1925년 호놀룰루의"범태평양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하여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대한의 해방을 요구하는 한편 평생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였다. 광복 이후 일시 귀국하여 과도정부의 특별의정관에 선임되기도 하였으나, 6ㆍ25전쟁 발발 이후 조국의 불운한 명운을 통탄하다 미국에서 1951년 1월 타계에 후 1994년 4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송재 문화제_1 ###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애국지사 <NAME> 선생 순국 155주년 기념행사 및 서거 68주기 추모) ◈ 8일(월)오전 11시, 서재필기념공원에서 개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창립 및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을 기리는「제6회 송재 문화제」가 8일(월)오후 11시, 서재필기념공원(전남<NAME>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이사장 <NAME> )에서는하는 이날 기념식은 <NAME>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하여 각계인사, 회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 낭독과 추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NAME> 선생 공적" <NAME> 선생(1864.1.7.1.5.)은 전남<NAME>에서 출생하였다. 1882년 3월 진사에 급제하여 신문 발간을 담당하는 교서관의 부정자로 활동하던 중, 당대 개화사상의 상징으로 <NAME> 등과 함께 1884년 12월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청국의 개입으로 3일 봉기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일본 정부가 망명객들을 박해하자 다시 하와이에 망명하였고, 고학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입학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894년 7월 본국의 근대화 추진 내각에 의한 사면령으로 1895년 12월 귀국하였다. 1896년 4월 독립신문을 발간으로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896년 7월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하여 독립문을 세우고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조 독립협회의 집회 장소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또한, 1898년 3월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민중 궐기대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독립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자주 사상과 자유 민권 사상을 고취하는데 힘썼다. 1919년 4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추대되었고, 이후 구미위원부 위원장으로서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1922년 파리 군축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연명서를 제출하고, 1925년 호놀룰루의"범태평양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하여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대한의 해방을 요구하는 한편 평생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였다. 광복 이후 일시 귀국하여 과도정부의 특별의정관에 선임되기도 하였으나, 6ㆍ25전쟁 발발 이후 조국의 불운한 명운을 통탄하다 미국에서 1951년 1월 타계에 후 1994년 4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cdc83f84-5b72-480b-8937-9f0339e65e09	source15/231026/156280246_0.txt	한국어 세계어 시대, 세계 속의 한국어교실을 말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246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어 세계어 시대, 세계 곳곳의 한국어교실을 말하다 「한국어채택 지원사업 20주년 국제심포지엄」개최 올 태국 PA에 최초 반영 비롯, 28개국 1천 423교 한국어 학습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한국어채택 지원사업'20주년을 맞이하여 2017은 7월 10일(화),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한국어 세계어 시대, 지구촌 속의 한국어교실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최)교육부·(주관)태국한국교육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즈베키스탄 교육과학부 차관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과 호주 등 총 31개 국가의 교육당국 관계자 및 교육행정가, 현직 한국어 교육자 등이 참석하여, 한국 교육부'한국어채택 지원사업'의 20년 성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해외 한국어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 국가별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국내학계와 함께 논의하였다. □ 국내 ․ 외 사례발표 및 현장별 결과보고와 참가자 토론을 중심으로 개최는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어채택 사업의 성과가 큰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관계자가 자국의 한국어보급 현황과 한국어 정책 비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 쑤깐야 <NAME> 방콕 기초교육위원회 사무부총장(교육부 차관보 상당)은"올해 2월 실시된 현지 대학입학시험 PAT(Professional & Aptitudes Test)제2외국어 시험에 한국어가 처음으로 포함되었음에도 총 응시생 5만여 명 중 약 10 ％ 가 한국어를 공부는 만큼 태국의 학교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다."라고 소개하며, ※ 현재 대학입시의 제2외국어 과목은 6개 언어(중국어, 팔리어, 아랍어, 스페인어와 불어, 독어)이며, 2018년도 대학입시부터 한국어가 일곱 번째로 추가됨 -"앞으로 태국한국교육원과의 지속적인 협력 하에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구축하고 양국 공동 자매학교 프로젝트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기초교육에서의 한국어교육을 발전시켜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NAME> <NAME> 카자흐<NAME>육부 교육과정 ․ 교과서 총괄 국장은"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2013년<NAME>육부 산하 국립교육센터에서 5학년부터 9학년 과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라고 하며, 함께"2015년에는 한국교육원을 통해 현지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획득을 수 있는 연수과정이 개설되는 등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 내 언어적 기반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전했다. □ 아울러,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향후 외국 초 ․ 중등학교 한국어채택 확대 방안에 대한 국내 ․ 외 관계자들 간 토론이 펼쳐졌다. ○ <NAME> <NAME> 우즈를 교육부 교육과정 부국장은"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한국어반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각자의 미래를 그릴 수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한국어의 활용처 확대 역시 해외 한국어보급 사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NAME> 계명대학교 교수는"제2의 전성기를 위해서는 정부와 재외한국교육원 및 현지 교육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며,"특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재외 한국교육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에서 한국어채택 지원사업은 외국의 초 ․ 중등 정규학교에서 제2외국어(World Language)또는 선택과목 등으로 모국어를 채택 할 수 있도록 물적 ․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1997년 미국 대입시험(SAT)한국어 과목 포함을 시작으로된된 한국어채택 지원사업은 전 세계 41개 한국교육원을 통해 한국어반 개설뿐만 아니라 교사 파견, 현지 교원양성 및 연수,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한국은 국제적 위상 향상으로 인해 대상국가와 지원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28개국, 1,423개 학교에서 매년 12만 5천여 명의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2017년 기준). *('09)14개국 522개교 →('11)22개국 695개교:('14)26개국 1,111개교→('17)28개국 1,423개교 지원금도:('04)329백만 원 →('11년)28억→('14)35억→('17)45억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한국학전문 단과대학 개소를 코앞에 두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다."라고 밝히며, ○"본 심포지엄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성장하는 각국의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을 통해 외국어 실력의 성장뿐 아닌게 세계와 인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어 세계어 시대, 세계 속의 한국어교실을 말하다_1 ### 내용: 한국어 세계어 시대, 세계 곳곳의 한국어교실을 말하다 「한국어채택 지원사업 20주년 국제심포지엄」개최 올 태국 PA에 최초 반영 비롯, 28개국 1천 423교 한국어 학습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한국어채택 지원사업'20주년을 맞이하여 2017은 7월 10일(화),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한국어 세계어 시대, 지구촌 속의 한국어교실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최)교육부·(주관)태국한국교육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즈베키스탄 교육과학부 차관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과 호주 등 총 31개 국가의 교육당국 관계자 및 교육행정가, 현직 한국어 교육자 등이 참석하여, 한국 교육부'한국어채택 지원사업'의 20년 성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해외 한국어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 국가별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국내학계와 함께 논의하였다. □ 국내 ․ 외 사례발표 및 현장별 결과보고와 참가자 토론을 중심으로 개최는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어채택 사업의 성과가 큰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관계자가 자국의 한국어보급 현황과 한국어 정책 비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 쑤깐야 <NAME> 방콕 기초교육위원회 사무부총장(교육부 차관보 상당)은"올해 2월 실시된 현지 대학입학시험 PAT(Professional & Aptitudes Test)제2외국어 시험에 한국어가 처음으로 포함되었음에도 총 응시생 5만여 명 중 약 10 ％ 가 한국어를 공부는 만큼 태국의 학교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다."라고 소개하며, ※ 현재 대학입시의 제2외국어 과목은 6개 언어(중국어, 팔리어, 아랍어, 스페인어와 불어, 독어)이며, 2018년도 대학입시부터 한국어가 일곱 번째로 추가됨 -"앞으로 태국한국교육원과의 지속적인 협력 하에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구축하고 양국 공동 자매학교 프로젝트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기초교육에서의 한국어교육을 발전시켜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NAME> <NAME> 카자흐<NAME>육부 교육과정 ․ 교과서 총괄 국장은"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2013년<NAME>육부 산하 국립교육센터에서 5학년부터 9학년 과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라고 하며, 함께"2015년에는 한국교육원을 통해 현지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획득을 수 있는 연수과정이 개설되는 등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 내 언어적 기반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전했다. □ 아울러,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향후 외국 초 ․ 중등학교 한국어채택 확대 방안에 대한 국내 ․ 외 관계자들 간 토론이 펼쳐졌다. ○ <NAME> <NAME> 우즈를 교육부 교육과정 부국장은"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한국어반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각자의 미래를 그릴 수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한국어의 활용처 확대 역시 해외 한국어보급 사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NAME> 계명대학교 교수는"제2의 전성기를 위해서는 정부와 재외한국교육원 및 현지 교육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며,"특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재외 한국교육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에서 한국어채택 지원사업은 외국의 초 ․ 중등 정규학교에서 제2외국어(World Language)또는 선택과목 등으로 모국어를 채택 할 수 있도록 물적 ․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1997년 미국 대입시험(SAT)한국어 과목 포함을 시작으로된된 한국어채택 지원사업은 전 세계 41개 한국교육원을 통해 한국어반 개설뿐만 아니라 교사 파견, 현지 교원양성 및 연수,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한국은 국제적 위상 향상으로 인해 대상국가와 지원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28개국, 1,423개 학교에서 매년 12만 5천여 명의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2017년 기준). *('09)14개국 522개교 →('11)22개국 695개교:('14)26개국 1,111개교→('17)28개국 1,423개교 지원금도:('04)329백만 원 →('11년)28억→('14)35억→('17)45억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한국학전문 단과대학 개소를 코앞에 두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다."라고 밝히며, ○"본 심포지엄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성장하는 각국의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을 통해 외국어 실력의 성장뿐 아닌게 세계와 인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17a99ca9-609b-4ede-bd33-4fed84ecb8f2	source15/231026/156494386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386&pageIndex=21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0시 현재로 ◈ 신규 접종자 1차 12,250명, 2차 34,803명, 3차 350,471명 ◈ 급성중 위중증 환자 269명, 사망 22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5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12,250명, 2차접종자 34,803명, 3차접종자 350,471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674,323명, 2차접종자수는 44,092,874명, 3차접종자수는 27,952,416명이라고 전했다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명,%) 1)화이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합계를'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산에에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항목에 표시 2)얀센 접종에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결과'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각 3차 합계에 추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5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269명, 사망은 22명으로 누적 환자는 6,858명(치명률 0.7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보고 현황('20.1.3. 이후 누계)】 2.4.0시부터 2.5.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발생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162명, 해외유입 사례는 200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6,36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971,018명(해외유입 26,167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모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통계(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가가 과정에서 변경될 순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수(2.5.0시 기준, 200명) <해외유입 입국은 현황('20.1.3. 이후 누계)> :중국 3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5명(21명), 파키스탄 4명(4명), 우즈베키스탄 21명(14명), 몽골 2명(2명), 키르기스스탄 2명, 카자흐스탄 3명(1명), 미얀마 11명(6명), 인도 6명(6명), 방글라데시 2명, 베트남 2명, 미얀마 1명, 몽골 4명(4명), 캄보디아 3명(2명), 필리핀 1명(1명), 말레이시아 9명(9명), 싱가포르 1명, 태국 1명, 동티모르 1명(1명), 네팔 3명(3명), 스리랑카 2명(2명), 미얀마 3명, 방글라데시 11명, 요르단 6명(1명), 이라크 2명, 조지아 1명(1명), 유럽:체코 3명, 우크라이나 1명(1명), 프랑스 3명, 터키 3명, 폴란드 2명(2명), 체코 1명, 슬로베니아 1명(1명), 루마니아 1명(1명), 헝가리 2명, 네덜란드 2명, 스페인 2명(1명), 스위스 3명(2명), 아메리카:미국 31명(1명), 브라질 1명, 콜롬비아 3명, 멕시코 2명, 아르헨티나 1명(1명), 페루 1명, 중동과 이집트 1명, 이스라엘 4명, 오세아니아:북마리아나제도 1명, 호주 1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0시 현재로 ◈ 신규 접종자 1차 12,250명, 2차 34,803명, 3차 350,471명 ◈ 급성중 위중증 환자 269명, 사망 22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2월 5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12,250명, 2차접종자 34,803명, 3차접종자 350,471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674,323명, 2차접종자수는 44,092,874명, 3차접종자수는 27,952,416명이라고 전했다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명,%) 1)화이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합계를'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산에에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항목에 표시 2)얀센 접종에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결과'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각 3차 합계에 추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2월 5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269명, 사망은 22명으로 누적 환자는 6,858명(치명률 0.71%)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보고 현황('20.1.3. 이후 누계)】 2.4.0시부터 2.5.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발생 환자 수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162명, 해외유입 사례는 200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6,36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971,018명(해외유입 26,167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모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통계(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가가 과정에서 변경될 순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수(2.5.0시 기준, 200명) <해외유입 입국은 현황('20.1.3. 이후 누계)> :중국 3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5명(21명), 파키스탄 4명(4명), 우즈베키스탄 21명(14명), 몽골 2명(2명), 키르기스스탄 2명, 카자흐스탄 3명(1명), 미얀마 11명(6명), 인도 6명(6명), 방글라데시 2명, 베트남 2명, 미얀마 1명, 몽골 4명(4명), 캄보디아 3명(2명), 필리핀 1명(1명), 말레이시아 9명(9명), 싱가포르 1명, 태국 1명, 동티모르 1명(1명), 네팔 3명(3명), 스리랑카 2명(2명), 미얀마 3명, 방글라데시 11명, 요르단 6명(1명), 이라크 2명, 조지아 1명(1명), 유럽:체코 3명, 우크라이나 1명(1명), 프랑스 3명, 터키 3명, 폴란드 2명(2명), 체코 1명, 슬로베니아 1명(1명), 루마니아 1명(1명), 헝가리 2명, 네덜란드 2명, 스페인 2명(1명), 스위스 3명(2명), 아메리카:미국 31명(1명), 브라질 1명, 콜롬비아 3명, 멕시코 2명, 아르헨티나 1명(1명), 페루 1명, 중동과 이집트 1명, 이스라엘 4명, 오세아니아:북마리아나제도 1명, 호주 1명
4e928ac1-e8a5-4541-a351-5cb2bbcd0cbd	source15/231026/156368292_0.txt	사회취약계층 빈발민원 해소... 생활 안정 제도개선 이뤄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292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목적으로 주택 취득 후 전출신고를 늦게 해도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임대계약이 유지된다. 또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일정 기간 후 매각하거나 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조세·연금 분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효과에 해소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권고했다. 개선방안에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퇴거 예외사유 확대 ▲ 소액체납자 장기압류재산 매각·해제 등 근로자에게 국세와 국민연금 체납사실 주기적 통보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가안정과 사회적 재기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철거 예외사유'확대..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으로 □ 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공공임대주택'관련 민원분석 결과, 제기형 민원의 82%는 공공임대주택 퇴거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분야 민원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취득을 경우 임대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전에 주택을 구입했지만 보수공사로 인해 전출신고를 늦게 한 경우 혹은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가 집을 구입하는 등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거주자 전원이 퇴거 조치되곤 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될 자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전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세대구성원의 불가피한 전출신고 누락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계약해지(퇴거조치)예외 사유 예시 ①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상속인간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등 해당 소요기간 ② 혼인 등의 상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될 세대구성원이 부동산 취득 후 보수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관련 소요기간 ③ 10년 이상 별거하였거나, 제3자와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배우자 등 장기간 혼인관계의 실체 없이 별거해온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④ 해외거주 중이나 군 복무자, 교도소 수감자 등 본인과 실제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한 때 소액체납자'장기압류재산'조기 매각.. 영세상인·중소기업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 국세·지방세 등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기한일로부터 보통 5년(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이 되면 소멸되나 과세관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되지 않는다. 때문에 납세자는 신용하락,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과세관청의 압류재산 처분이 늦어지면 경제적 재기 기회마저 늦어지게 되는데 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처리한'압류 해제 요구'상담을 결과, 과세관청이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경우가 전체 사례에서 40%를 넘었다. <'압류 해제 요청권 민원의 압류기간 현황> (단위:건/년은'16.1. ∼'18.12.)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분할납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압류를 해제하도록 해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권고했다. 이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세상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압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에서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체납 재산 가치의 신속·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주의'국민연금 체납사실'주기적 통보.. 근로자의 연금손실을 사전에 예방을 □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나 사업주가 매월 임금에서 원천 징수로 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연금 체납 사실이 최초 1회만 근로자에게 통보되고 이후부터는 통보되지 않아,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권익과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과 구제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정기에 안내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은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근원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이분들의 고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으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취약계층 빈발민원 해소... 생활 안정 제도개선 이뤄져_1 ### 내용: □ 공공임대주택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목적으로 주택 취득 후 전출신고를 늦게 해도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임대계약이 유지된다. 또 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일정 기간 후 매각하거나 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조세·연금 분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효과에 해소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권고했다. 개선방안에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퇴거 예외사유 확대 ▲ 소액체납자 장기압류재산 매각·해제 등 근로자에게 국세와 국민연금 체납사실 주기적 통보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가안정과 사회적 재기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철거 예외사유'확대..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으로 □ 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공공임대주택'관련 민원분석 결과, 제기형 민원의 82%는 공공임대주택 퇴거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분야 민원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취득을 경우 임대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세대구성원인 자녀가 결혼 전에 주택을 구입했지만 보수공사로 인해 전출신고를 늦게 한 경우 혹은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가 집을 구입하는 등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거주자 전원이 퇴거 조치되곤 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될 자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전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세대구성원의 불가피한 전출신고 누락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계약해지(퇴거조치)예외 사유 예시 ①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상속인간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등 해당 소요기간 ② 혼인 등의 상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될 세대구성원이 부동산 취득 후 보수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관련 소요기간 ③ 10년 이상 별거하였거나, 제3자와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배우자 등 장기간 혼인관계의 실체 없이 별거해온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④ 해외거주 중이나 군 복무자, 교도소 수감자 등 본인과 실제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한 때 소액체납자'장기압류재산'조기 매각.. 영세상인·중소기업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 국세·지방세 등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기한일로부터 보통 5년(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이 되면 소멸되나 과세관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되지 않는다. 때문에 납세자는 신용하락,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과세관청의 압류재산 처분이 늦어지면 경제적 재기 기회마저 늦어지게 되는데 국민권익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처리한'압류 해제 요구'상담을 결과, 과세관청이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경우가 전체 사례에서 40%를 넘었다. <'압류 해제 요청권 민원의 압류기간 현황> (단위:건/년은'16.1. ∼'18.12.)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분할납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압류재산을 매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압류를 해제하도록 해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권고했다. 이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세상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액체납자의 장기압류재산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압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에서 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체납 재산 가치의 신속·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주의'국민연금 체납사실'주기적 통보.. 근로자의 연금손실을 사전에 예방을 □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나 사업주가 매월 임금에서 원천 징수로 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주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공단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연금 체납 사실이 최초 1회만 근로자에게 통보되고 이후부터는 통보되지 않아,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권익과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사실과 구제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정기에 안내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은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근원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이분들의 고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으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60d7927-48f1-4863-8fd7-0488e39b70f8	source15/231026/156435806_0.txt	국표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806&pageIndex=34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표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 규모 신규 투자 - 비대면 기술과 4차 산업 핵심기술, K - 방역 국제표준개발 중점 지원 - - 범부처 협력적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통한 국제표준화활동 지원 - □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뉴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와 시장을 연결시키는 도구로써 국제표준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디지털뉴딜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21년도『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신규 R & D 과제를'21년 2월 8일(월)공고한다고 밝혔다. ○'21년 표기력사업은 ① 비대면 산업 및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② K - 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에 ③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범부처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기력사업 2021년 신규과제 공고 안내 ◇ 공고방법:국표원(www.kats.go.kr)또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 keit.re.kr)홈페이지 ◇ 공고기간/지원대상:'21.2.8(월)~ 3.9(화)(30일간)/기업, 연구소와 시험연구기관, 협단체 등 ◇ 지원규모 - 82개 과제(12,975백만 원) K - 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 과제 20과제(2,615백만 원)는 별도공고 예정 ◇ 지원내용:표준화연구개발(ISO/IEC 또는 사실상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 개발·제안), 표준화기반조성(표준전문인력양성, 인증방안 연구, 표준화전략수립 연구화 □ 표기력 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및 사실상표준화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등록하는 표준연구개발과 표준인력양성, 인증방안연구 및 표준화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대표적인 정부 R & D 사업이다. ㅇ'20년 국표원은'19.6월 수립한'4차 산업혁명 대응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에 맞춰 BIG3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소부장 등에 총 335억 원(추경 30억 지원 포함)을 투자하였고, 39개 국제표준 신규제안(NP)이 채택 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자율차의 보행자 충돌방지시스템 성능평가방법(ISO 22733 - 2), 무선전력전송 및 측정방법(IEC 63288), 플렉서블 반도체소자용 유연저항메모리 성능평가방법(IEC 62951 - 9)* ㅇ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진단기술에 대한 국제도 제고를 위해 K - 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개발 에 착수하였다.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구축 절차(ISO 5258),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요구사항(ISO 6028)외 4개 표준은 신규제안(NP)이 기 채택되어 국제표준화가 진행중 □ 금년도에는 전년 12%증가한 374억 원을 투입, 이중 130억 원을 신규과제에 지원한 계획이다. ㅇ 디지털뉴딜의 핵심분야인 비대면 의료·유통·근무 등 5적 서비스와 4차 핵심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이를 위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94억 원(54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지능형 유통·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한 표준기반조성, 영상협업 서비스 제공을 통한 QoS/QoE 국제표준 개발, 산업지능화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성능지표 개발 및 신뢰성 표준기반조성 등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9억 원(7개 과제), 5억 원(4개 과제)을 신규 지원한다. 직류 보호계전기 성능 평가 및 시험기술 국제표준개발, 전기전자제품 내 고분자 소재의 전도용 난연재 시험방법 국제표준개발 등 수소 생산용 수전해 전극재료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기술의 국제표준개발, 친환경 자동차용 고망간 압연강판·고망간강 플랜지 국제표준개발 ㅇ'20년 제3차 추경(30억 원)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K - 방역모델 등 관련 헬스케어 분야 국제표준개발도 4 ~ 5년이 소요는 국제표준 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제표준개발 활동 외 주요 선진국과의 표준화협력 및 국제표준화기구 워킹화 의장·간사 역할 지원 등은『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범부처 협력형 국가표준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과기정통부 등 2개 부처 위탁관리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제표준활동 분야을 식약처, 기상청 소관 분야까지 확장에 17억 원(5개 과제)을 지원한다. 부처별 위탁분야 -(식약처)의료기기, 체외진단 등,(환경부)배기가스, 폐기물과 폐기물,(기상청)태양에너지, 기상학(풍속, 공기온도),(과기부)정보기술 등 ㅇ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K - 방역(의료·바이오·헬스), 탄소중립에 따른 국내외 표준협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 환경부 소관 분야에는 각각 올해 7억 등을 포함하여 4년간 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금년 표기력사업의 국제표준개발 추진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조성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또한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등 부처 합동 표준화협력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범부처 표준화활동 지원을 강화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지난 12월『연구성과평가법』개정 등으로 표준이 특허, 논문과 같이 정부 R & D 주요 성과로 인정되는 바 기업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이번 과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표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_1 ### 내용: 국표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 규모 신규 투자 - 비대면 기술과 4차 산업 핵심기술, K - 방역 국제표준개발 중점 지원 - - 범부처 협력적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통한 국제표준화활동 지원 - □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뉴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와 시장을 연결시키는 도구로써 국제표준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디지털뉴딜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21년도『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신규 R & D 과제를'21년 2월 8일(월)공고한다고 밝혔다. ○'21년 표기력사업은 ① 비대면 산업 및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② K - 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에 ③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범부처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기력사업 2021년 신규과제 공고 안내 ◇ 공고방법:국표원(www.kats.go.kr)또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itech. keit.re.kr)홈페이지 ◇ 공고기간/지원대상:'21.2.8(월)~ 3.9(화)(30일간)/기업, 연구소와 시험연구기관, 협단체 등 ◇ 지원규모 - 82개 과제(12,975백만 원) K - 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 과제 20과제(2,615백만 원)는 별도공고 예정 ◇ 지원내용:표준화연구개발(ISO/IEC 또는 사실상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안 개발·제안), 표준화기반조성(표준전문인력양성, 인증방안 연구, 표준화전략수립 연구화 □ 표기력 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및 사실상표준화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등록하는 표준연구개발과 표준인력양성, 인증방안연구 및 표준화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대표적인 정부 R & D 사업이다. ㅇ'20년 국표원은'19.6월 수립한'4차 산업혁명 대응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에 맞춰 BIG3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소부장 등에 총 335억 원(추경 30억 지원 포함)을 투자하였고, 39개 국제표준 신규제안(NP)이 채택 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자율차의 보행자 충돌방지시스템 성능평가방법(ISO 22733 - 2), 무선전력전송 및 측정방법(IEC 63288), 플렉서블 반도체소자용 유연저항메모리 성능평가방법(IEC 62951 - 9)* ㅇ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진단기술에 대한 국제도 제고를 위해 K - 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개발 에 착수하였다.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선별진료소 구축 절차(ISO 5258),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요구사항(ISO 6028)외 4개 표준은 신규제안(NP)이 기 채택되어 국제표준화가 진행중 □ 금년도에는 전년 12%증가한 374억 원을 투입, 이중 130억 원을 신규과제에 지원한 계획이다. ㅇ 디지털뉴딜의 핵심분야인 비대면 의료·유통·근무 등 5적 서비스와 4차 핵심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이를 위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94억 원(54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지능형 유통·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한 표준기반조성, 영상협업 서비스 제공을 통한 QoS/QoE 국제표준 개발, 산업지능화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성능지표 개발 및 신뢰성 표준기반조성 등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9억 원(7개 과제), 5억 원(4개 과제)을 신규 지원한다. 직류 보호계전기 성능 평가 및 시험기술 국제표준개발, 전기전자제품 내 고분자 소재의 전도용 난연재 시험방법 국제표준개발 등 수소 생산용 수전해 전극재료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기술의 국제표준개발, 친환경 자동차용 고망간 압연강판·고망간강 플랜지 국제표준개발 ㅇ'20년 제3차 추경(30억 원)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K - 방역모델 등 관련 헬스케어 분야 국제표준개발도 4 ~ 5년이 소요는 국제표준 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제표준개발 활동 외 주요 선진국과의 표준화협력 및 국제표준화기구 워킹화 의장·간사 역할 지원 등은『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범부처 협력형 국가표준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과기정통부 등 2개 부처 위탁관리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제표준활동 분야을 식약처, 기상청 소관 분야까지 확장에 17억 원(5개 과제)을 지원한다. 부처별 위탁분야 -(식약처)의료기기, 체외진단 등,(환경부)배기가스, 폐기물과 폐기물,(기상청)태양에너지, 기상학(풍속, 공기온도),(과기부)정보기술 등 ㅇ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K - 방역(의료·바이오·헬스), 탄소중립에 따른 국내외 표준협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 환경부 소관 분야에는 각각 올해 7억 등을 포함하여 4년간 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금년 표기력사업의 국제표준개발 추진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조성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또한 K - 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등 부처 합동 표준화협력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범부처 표준화활동 지원을 강화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지난 12월『연구성과평가법』개정 등으로 표준이 특허, 논문과 같이 정부 R & D 주요 성과로 인정되는 바 기업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이번 과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82aacd9-4892-4453-be56-50cc39e42317	source15/231026/156103099_0.txt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 의견 청취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099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국민 목소리 청취 15일까지 2주간 국민신문고에서 자유토론 및 온라인으로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최근 정부의 재정 지출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권익위는 2013년 10월 복지예산의 부정수급을 적발을 수 있는'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은 바 있고, 2015년 1월에는 재정 분야를 포함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복지 및 보조금 예산의 부정수급 방지와 예방에 노력해 왔다. □ 이번 토론은 신고센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조사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국민신문고()토론방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없으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관련 참고자료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은 부정수급에 대해 상담·감시·신고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고센터의 업무와 정부재정 운용 등 개선책 마련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은 온라인 토론회에 앞서 2015년 12월 28일부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와 연계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국민신문고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센터 알리를 위해 퀴즈 정답을 맞춘 사람 중 추첨을 실시도 경품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 □ 국민에자는"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부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번 토론회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권익위는 2014년에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6월), 스마트폰 관련 불편해소(9월)등에 대한 토론에 이어 2015년에는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 방안(4월), 청탁금지법의 합리적 시행방안(7월)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국민신문고"정책참여"는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이용 가능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대국민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종합적 인프라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사항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정부정책, 법률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NAME>의 의견수렴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정책참여 실시 근거:행정절차법 제38조의 2(전자공청회),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개념)국민권익위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포털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획·실시하는 온라인 토론회 ○(방법)공무원 패널 등이 온라인을 발제, 국민들은 국민신문고와 민간포털(Daum)에 개설된 토론방에 자유롭게 의견 제시 ○(활용)토론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으로 정책반영 유도, 토론방·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①(국민권익위)과제선정, 이슈토론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토론 홍보, 토론결과 보고서 작성과 토론결과 환류(관련기관 제공, 토론결과 공개 등) ②(관계부처)과제신청, 이슈토론 운영 지원(패널 추천, 토론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의견 제시, 각종자료 지원 등), 토론결과 분석 지원, 토론결과 환류(정책반영 등) [이슈 발굴] 민원동향, 언론동향, 민간포털 여론을 모니터링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를 발굴·분석 토론 안건 선정]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토론안건 확정 [토론 진행 - 찬반투표·설문조사·댓글달기 등 안건에 따른 최적의 기법 적용 [사후 피드백] 국민신문고 민원과 언론보도 등 대국민 피드백 제도개선, 정책반영 등 정책화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 의견 청취 _1 ### 내용: 권익위,'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국민 목소리 청취 15일까지 2주간 국민신문고에서 자유토론 및 온라인으로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복지 ․ 보조금 부정수급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최근 정부의 재정 지출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권익위는 2013년 10월 복지예산의 부정수급을 적발을 수 있는'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은 바 있고, 2015년 1월에는 재정 분야를 포함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복지 및 보조금 예산의 부정수급 방지와 예방에 노력해 왔다. □ 이번 토론은 신고센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조사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국민신문고()토론방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없으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관련 참고자료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은 부정수급에 대해 상담·감시·신고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고센터의 업무와 정부재정 운용 등 개선책 마련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은 온라인 토론회에 앞서 2015년 12월 28일부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와 연계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국민신문고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센터 알리를 위해 퀴즈 정답을 맞춘 사람 중 추첨을 실시도 경품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 □ 국민에자는"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부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번 토론회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권익위는 2014년에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6월), 스마트폰 관련 불편해소(9월)등에 대한 토론에 이어 2015년에는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 방안(4월), 청탁금지법의 합리적 시행방안(7월)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국민신문고"정책참여"는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이용 가능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대국민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종합적 인프라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사항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정부정책, 법률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NAME>의 의견수렴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정책참여 실시 근거:행정절차법 제38조의 2(전자공청회),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개념)국민권익위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포털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획·실시하는 온라인 토론회 ○(방법)공무원 패널 등이 온라인을 발제, 국민들은 국민신문고와 민간포털(Daum)에 개설된 토론방에 자유롭게 의견 제시 ○(활용)토론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으로 정책반영 유도, 토론방·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①(국민권익위)과제선정, 이슈토론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토론 홍보, 토론결과 보고서 작성과 토론결과 환류(관련기관 제공, 토론결과 공개 등) ②(관계부처)과제신청, 이슈토론 운영 지원(패널 추천, 토론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의견 제시, 각종자료 지원 등), 토론결과 분석 지원, 토론결과 환류(정책반영 등) [이슈 발굴] 민원동향, 언론동향, 민간포털 여론을 모니터링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를 발굴·분석 토론 안건 선정]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토론안건 확정 [토론 진행 - 찬반투표·설문조사·댓글달기 등 안건에 따른 최적의 기법 적용 [사후 피드백] 국민신문고 민원과 언론보도 등 대국민 피드백 제도개선, 정책반영 등 정책화 추진
9c25a9c1-0db5-40a5-b202-ae31ccf6f5ed	source15/231026/156460905_0.txt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영농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905&pageIndex=29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7.8.(총 4쪽)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성 중심의 기술지원 추진 - 지역농업 활성화 등 영농현장지원 강화 과제 하반기부터 실행 계획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과학기술 연구 ‧ 개발 성과와 확산체계를 재정립하여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농업 경쟁력을를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농업과학기술 연구 ‧ 개발성과의 실용화를 담당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재단)의 운영방향을 영농현장 중심으로 개편으로 농업환경변화에 맞는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촌진흥청이 설립한 공공기관(농촌진흥법 제33조)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연구개발성과 활용지원과 사업화, 농식품 벤처 ․ 창업활성화 지원과 종자 ․ 종묘공급, 분석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앞서 농촌진흥청은 재단 지원업무를 지난 1월부터 연구정책국에서 농촌지원국으로 이관하고, 재단과 협력하여 영농현장지원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재단 운영방향 전환에 따른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 상호 협력 확대와 영농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8개 농업기술원을 순회하며 설명회(5.14.11.)를 개최했다. ○ 이번 자리를 통해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우량종자 확대 보급 △디지털농업 기술 확산 및 집중 육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중앙 - 지방 협력 확대 △과학영농시설 역량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 농촌진흥청은 현장의견을 종합하여 △지역농업 활성화 △미래수요 대응 △정책지원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7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7대 중점 추진과제는 ①지역특화작목 기술사업화 확대 ②데이터 중심과 디지털농업 지원체계 강화 ③청년농업인 등 기술창업 지원 ④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 확대 ⑤탄소중립 정책지원 및 실천도 ⑥치유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⑦과학영농정보서비스 지원이다. ○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은 연구 결과물로 지식재산 출원 및 기술이전을 확대하고, 우수기술이 시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 디지털농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거점센터로 육성하고, 디지털농업 전문지도사 육성과 기술 융 ‧ 복합 기술화 등을 추진한다. ○ 농업인의 참신한 생각이 사업으로 실현을 수 있도록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대형유통업체나 외식업체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유통창구를 확보할 때도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앙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재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하고, 영농현장에서 체감을 수 있는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운동도 확산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NAME> 국장은"농업 연구 ‧ 개발 성과의 보급 영역이 확장되고 농촌적 변화에 따른 현장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용화재단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NAME> 이사장은"농업 ‧ 농촌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전 ‧ 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실용화재단의 역량을 적극 결집으로 지원해 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영농현장지원 강화계획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영농현장지원 강화계획 공공 - 민간, 중앙 - 지방 거버넌스 강화로 농업 ․ 농촌의 거버넌스 혁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역할 강화 지원 ① 지역특화작목 기술사업화지원 ②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 확대 ③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농업 지원체계 강화 ④ 청년농업인 및 기술창업 촉진 ⑤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⑥ 탄소중립 정책지원 및 기술확산 농업성 확대 + 기관 운영방향 전환 중앙 - 지방 협의체 구성 ․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영농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추진_1 ### 내용: 2021.7.8.(총 4쪽)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성 중심의 기술지원 추진 - 지역농업 활성화 등 영농현장지원 강화 과제 하반기부터 실행 계획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과학기술 연구 ‧ 개발 성과와 확산체계를 재정립하여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농업 경쟁력을를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농업과학기술 연구 ‧ 개발성과의 실용화를 담당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재단)의 운영방향을 영농현장 중심으로 개편으로 농업환경변화에 맞는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촌진흥청이 설립한 공공기관(농촌진흥법 제33조)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연구개발성과 활용지원과 사업화, 농식품 벤처 ․ 창업활성화 지원과 종자 ․ 종묘공급, 분석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앞서 농촌진흥청은 재단 지원업무를 지난 1월부터 연구정책국에서 농촌지원국으로 이관하고, 재단과 협력하여 영농현장지원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재단 운영방향 전환에 따른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 상호 협력 확대와 영농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8개 농업기술원을 순회하며 설명회(5.14.11.)를 개최했다. ○ 이번 자리를 통해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우량종자 확대 보급 △디지털농업 기술 확산 및 집중 육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중앙 - 지방 협력 확대 △과학영농시설 역량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 농촌진흥청은 현장의견을 종합하여 △지역농업 활성화 △미래수요 대응 △정책지원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7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7대 중점 추진과제는 ①지역특화작목 기술사업화 확대 ②데이터 중심과 디지털농업 지원체계 강화 ③청년농업인 등 기술창업 지원 ④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 확대 ⑤탄소중립 정책지원 및 실천도 ⑥치유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⑦과학영농정보서비스 지원이다. ○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은 연구 결과물로 지식재산 출원 및 기술이전을 확대하고, 우수기술이 시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 디지털농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거점센터로 육성하고, 디지털농업 전문지도사 육성과 기술 융 ‧ 복합 기술화 등을 추진한다. ○ 농업인의 참신한 생각이 사업으로 실현을 수 있도록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대형유통업체나 외식업체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유통창구를 확보할 때도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앙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재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하고, 영농현장에서 체감을 수 있는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운동도 확산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NAME> 국장은"농업 연구 ‧ 개발 성과의 보급 영역이 확장되고 농촌적 변화에 따른 현장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용화재단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NAME> 이사장은"농업 ‧ 농촌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전 ‧ 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실용화재단의 역량을 적극 결집으로 지원해 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영농현장지원 강화계획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영농현장지원 강화계획 공공 - 민간, 중앙 - 지방 거버넌스 강화로 농업 ․ 농촌의 거버넌스 혁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역할 강화 지원 ① 지역특화작목 기술사업화지원 ②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 확대 ③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농업 지원체계 강화 ④ 청년농업인 및 기술창업 촉진 ⑤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⑥ 탄소중립 정책지원 및 기술확산 농업성 확대 + 기관 운영방향 전환 중앙 - 지방 협의체 구성 ․ 운영
652971b0-a635-441d-8672-d28f6064a473	source15/231026/156234652_0.txt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디지털 혁신 우수기관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652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참 고 자 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 혁신 우수기관 선정 -'레드햇 포럼 코리아 2017''디지털 혁신상'수상*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은 2일 진행에서'레드햇 포럼 서울 2017'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디지털 혁신상(Digital Inno -을 Award)을 수상했다. 레드햇(redhat, 미국에 기반을 둔 IT기업으로 S & P 500대기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 주요도시에서 금융, 교육과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각국의 디지털 혁신 성공사례를 발표로 우수기관에 대하여'레드햇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선정 ‧ 시상하는 본 행사('17.11.2.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디지털 기술을 도입으로 기업조직의 운영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혁신 활동을 의미 - 이번에 수상하는 디지털 혁신상(Digital Innovation Award)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국가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자원 통합 ․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거대자료(빅데이터)및 신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변환(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으로 선정되었다. □ 올해 들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①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되'글로벌 모바일가브 어워드(Global mobileGov Award, 5.9.)에서 모바일 서비스상(mobileGov Recognition)'을 ②한국IDC의'데이터 혁신상(Digital Transformation(DX)Award, 5.23*)'을 수상하는 한편 저명한 세계적 기관들로부터 혁신적 우수기관으로서의 성공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mobileGov(정부 및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정부 컨설팅을 위한 영국의 교육 훈련기관)에서 개최한「mobileGov World Summit 2017」에서 디지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혁신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IDC(IT 전문성 및 컨설팅 기관)에서 개최한「CIO Summit 2017 서울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수성을 인정으로 선정 <NAM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세계 최초 정부 데이터센터로서 국가정보시스템에 대한 혁신적 기술도입, 운영의 효율성을 입증은 사례"라며,"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정부를 선도하는 고품질의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디지털 혁신 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참 고 자 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 혁신 우수기관 선정 -'레드햇 포럼 코리아 2017''디지털 혁신상'수상*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NAME> )은 2일 진행에서'레드햇 포럼 서울 2017'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디지털 혁신상(Digital Inno -을 Award)을 수상했다. 레드햇(redhat, 미국에 기반을 둔 IT기업으로 S & P 500대기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 주요도시에서 금융, 교육과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각국의 디지털 혁신 성공사례를 발표로 우수기관에 대하여'레드햇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선정 ‧ 시상하는 본 행사('17.11.2.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디지털 기술을 도입으로 기업조직의 운영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혁신 활동을 의미 - 이번에 수상하는 디지털 혁신상(Digital Innovation Award)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국가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자원 통합 ․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거대자료(빅데이터)및 신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변환(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으로 선정되었다. □ 올해 들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①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되'글로벌 모바일가브 어워드(Global mobileGov Award, 5.9.)에서 모바일 서비스상(mobileGov Recognition)'을 ②한국IDC의'데이터 혁신상(Digital Transformation(DX)Award, 5.23*)'을 수상하는 한편 저명한 세계적 기관들로부터 혁신적 우수기관으로서의 성공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mobileGov(정부 및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정부 컨설팅을 위한 영국의 교육 훈련기관)에서 개최한「mobileGov World Summit 2017」에서 디지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혁신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IDC(IT 전문성 및 컨설팅 기관)에서 개최한「CIO Summit 2017 서울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수성을 인정으로 선정 <NAME>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세계 최초 정부 데이터센터로서 국가정보시스템에 대한 혁신적 기술도입, 운영의 효율성을 입증은 사례"라며,"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정부를 선도하는 고품질의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1116cbc-99a2-43dc-b8c9-ec2824931c45	source15/231026/156488347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24.,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347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12.24.목(총 5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사망 현황(0시 기준) 신규 백신 접종자 1차 79,148명, 2차 33,891명, 3차 563,646명 ◈ 급성중 위중증 환자 1,084명, 사망 56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24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79,148명, 2차접종자 33,891명, 3차접종자 563,646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3,884,305명, 2차접종자수는 42,259,139명, 3차접종자수는 14,304,49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적 (단위:명,%】 1)얀센 백신의 백신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통계는'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신규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변경 2)얀센 접종에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추가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각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24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084명, 사망자는 5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71명(치명률 0.85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 누계)】 12.23.(목)0시 ~ 12.24.(금)0시 기준 12.23.0시부터 12.24.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이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수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163명, 해외유입 확진자 7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6,233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596,209명(해외유입 16,670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4일 0시 현재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96명(+ 14), 국내감염 166명(+ 2)이 확인되어 총 262명(+ 16)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미국 9, 영국 2, 이탈리아 1, 중국 1, 중국 1 ※ 상기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상단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12.24.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24.0시 시점으로 70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말레이시아 1명, 베트남 3명(1명), 캄보디아 1명, 싱가포르 1명, 태국 1명, 네팔 1명(1명), 스리랑카 1명(1명), 카타르 1명, 유럽:이탈리아 3명, 프랑스 2명(1명), 몰타 1명, 스페인 1명, 네덜란드 1명, 독일 1명, 북미와 미국 41명(1명), 캐나다 4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모로코 1명(1명), 나이지리아 1명, 세네갈이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12.18. ~ 12.2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순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확진자 격리해제 후와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제외 2)(의심신고 검사자 통계는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익명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현황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양성률 수를 집계한 수치 4)(검사 양성률)총 확진자 수/(전일 의심신고 양성한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오신고로 인한 통계를 정정(12.21.0시 기준, 세종 1,12.23.0시 기준, 경북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24., 0시 기준)_1 ### 내용: 2021.12.24.목(총 5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사망 현황(0시 기준) 신규 백신 접종자 1차 79,148명, 2차 33,891명, 3차 563,646명 ◈ 급성중 위중증 환자 1,084명, 사망 56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24일 0시 현재 신규 1차접종자 79,148명, 2차접종자 33,891명, 3차접종자 563,646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3,884,305명, 2차접종자수는 42,259,139명, 3차접종자수는 14,304,49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적 (단위:명,%】 1)얀센 백신의 백신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통계는'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의 신규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변경 2)얀센 접종에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추가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각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24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084명, 사망자는 5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71명(치명률 0.85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 누계)】 12.23.(목)0시 ~ 12.24.(금)0시 기준 12.23.0시부터 12.24.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이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환자 수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163명, 해외유입 확진자 7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6,233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596,209명(해외유입 16,670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4일 0시 현재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96명(+ 14), 국내감염 166명(+ 2)이 확인되어 총 262명(+ 16)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미국 9, 영국 2, 이탈리아 1, 중국 1, 중국 1 ※ 상기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상단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12.24.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24.0시 시점으로 70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말레이시아 1명, 베트남 3명(1명), 캄보디아 1명, 싱가포르 1명, 태국 1명, 네팔 1명(1명), 스리랑카 1명(1명), 카타르 1명, 유럽:이탈리아 3명, 프랑스 2명(1명), 몰타 1명, 스페인 1명, 네덜란드 1명, 독일 1명, 북미와 미국 41명(1명), 캐나다 4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모로코 1명(1명), 나이지리아 1명, 세네갈이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12.18. ~ 12.2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순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확진자 격리해제 후와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제외 2)(의심신고 검사자 통계는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익명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현황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양성률 수를 집계한 수치 4)(검사 양성률)총 확진자 수/(전일 의심신고 양성한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오신고로 인한 통계를 정정(12.21.0시 기준, 세종 1,12.23.0시 기준, 경북 1)
1ce19c07-0e95-4781-8cb7-8633782d2393	source15/231026/156561935_0.txt	(보도자료) 한·캄보디아, 소방안전 협력 구축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935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캄보디아, 소방안전 협력 방안 논의 - 소방청, 양국 정부 관계자와 신도시내 소방안전대책 논의 - 캄보디아"서울 중심 발전에서 탈피, 균형발전 위해 신도시 구상 중" - 한 ‧ 캄보디아 화재 안전 ‧ 대응역량 향상 위해 지속 교류 수도 프놈펜 인근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할 캄보디아는 소방안전 롤모델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소방청(청장직무대리 남화영)과 현지 정부관계자는 10일(월)오후 소방청 세종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방 ‧ 대응분야 등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수도 소방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NAME>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과 안전 및 개발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등 13명의 캄보디아 공무원은 세종도 내 화재대응 협력 관계 수립 및 벤치마킹을 위해 소방청을 찾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칸달(Kandal)주 내 증가에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시 내 세수 증대요인을 발굴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신도시를 구상 중이다. 칸달(Kandal)주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둘러싸고 위치는 도시로, 캄보디아에서 프놈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19년 기준)프놈펜 인구 2,281,951명(3,361명/㎢), 칸달주 1,201,581명(378명/㎢) ('22.10월 통계는 서울 인구 9,443,722명(2,053명/㎢), 부산 인구 351,007명(755/㎢) 소방청은 실질적인 논의에 대해"세종시는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이자 소방청을 비롯한 국가 중요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행정중심도시"라며"600여년 이전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을 설치한 <NAME> 의 이름에서 도시 이름을 지었다"라고 소개했다. ※ 1426년(세종 8년)경복궁에 방화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화적의 방화로 큰불이 나자"금화도감"을 만들어 화재예방 업무 등을 수행 캄보디아 관계자는"캄보디아도 수도 프놈펜 중심의 발전에서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다"며"한국의 좋은 사례들을 공유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신도시 및 화재예방시스템을 비롯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소방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양국 간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대화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앞으로도 캄보디아 측과 소방안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필요하다면 수시로 소방안전분야의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안전과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한·캄보디아, 소방안전 협력 구축 논의_1 ### 내용: 한 ‧ 캄보디아, 소방안전 협력 방안 논의 - 소방청, 양국 정부 관계자와 신도시내 소방안전대책 논의 - 캄보디아"서울 중심 발전에서 탈피, 균형발전 위해 신도시 구상 중" - 한 ‧ 캄보디아 화재 안전 ‧ 대응역량 향상 위해 지속 교류 수도 프놈펜 인근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할 캄보디아는 소방안전 롤모델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소방청(청장직무대리 남화영)과 현지 정부관계자는 10일(월)오후 소방청 세종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방 ‧ 대응분야 등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 수도 소방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NAME>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과 안전 및 개발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등 13명의 캄보디아 공무원은 세종도 내 화재대응 협력 관계 수립 및 벤치마킹을 위해 소방청을 찾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칸달(Kandal)주 내 증가에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시 내 세수 증대요인을 발굴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신도시를 구상 중이다. 칸달(Kandal)주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둘러싸고 위치는 도시로, 캄보디아에서 프놈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19년 기준)프놈펜 인구 2,281,951명(3,361명/㎢), 칸달주 1,201,581명(378명/㎢) ('22.10월 통계는 서울 인구 9,443,722명(2,053명/㎢), 부산 인구 351,007명(755/㎢) 소방청은 실질적인 논의에 대해"세종시는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이자 소방청을 비롯한 국가 중요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행정중심도시"라며"600여년 이전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을 설치한 <NAME> 의 이름에서 도시 이름을 지었다"라고 소개했다. ※ 1426년(세종 8년)경복궁에 방화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 화적의 방화로 큰불이 나자"금화도감"을 만들어 화재예방 업무 등을 수행 캄보디아 관계자는"캄보디아도 수도 프놈펜 중심의 발전에서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다"며"한국의 좋은 사례들을 공유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신도시 및 화재예방시스템을 비롯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소방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양국 간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대화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앞으로도 캄보디아 측과 소방안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필요하다면 수시로 소방안전분야의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안전과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41411e9f-94c8-46de-b064-dffef85e5112	source15/231026/156314316_0.txt	2019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316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1.23.(수)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019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 2년 연속 수출액 500억불 달성 다짐 - - 스마트 기계장비 얼라이언스 출범계획 발표 - 성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23일(수)17시30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NAME>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약 300여명과 같이 2019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함 ㅇ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정책 과제를 공유함 <행 사 개 요: ㅇ(일시/장소)'19.1.23(수)17:30∼19:30/대전 63컨벤션센터 ㅇ(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NAME>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 기계업계 CEO 총 300여명 □ <NAME> 장관은'18년 일반기계 수출이 사상 최초 월간 수출 500억불을 돌파하여 전체 수출액 6,000억불 달성에 크게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기계업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다 ㅇ 성 장관은 미중 통상 분쟁, 중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 둔화 조짐 속으로 수출 환경이 녹록치 않으나,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결집하여'2년 연속 수출 500억불'을 달성해줄 것을 당부함 ㅇ 성 장관은 또 기계산업이 우리 제조업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이자, 전체 수출의 8.8%, GDP 생산의 7 절반, 제조업 종사자수 중 12%를 해당하는 중추산업임을 강조하며 기계산업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함 ㅇ 이를 위해, 제조업 설비 교체 및 현대화 등을 통한 기계산업의 내수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ㅇ 군산의 건설기계, 김제의 농기계, 영주의 베어링 지역 기계산업 거점도시에 지역의 기계산업 발전 생태계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함 □ □ 성 장관은 기계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계 개발 및 보급 사업과 스마트 생산시스템 패키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자율작업 스마트 굴삭기 및 첨단도시건설용 지능형 건설형 천공기, 점보드릴, 건설로봇 등 개발 추진으로'20 ~'26(7년) 생산시스템 일체를 턴키 공급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제조도 및 토탈 솔루션 공급 능력 확보, 21 ~'27(7년) □ 본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기계장비 산업 리더와의 대화'에서 참석한 기계장비 관련 산학연 인사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 기계장비 업계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함 화천기계 <NAME> 사장과 두산공작기계 <NAME> 대표이사, 한국기계연구원 <NAME> 부원장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성일 원장, 대한기계학회 박찬일 회장 등 20여명 참가 ㅇ 참석자들은 세계 수출 8위라는 비약은 성장을 거둔 기계장비산업이 이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또한번의 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산업부는 공급, 수요, 소재 - 부품, ICT 등 기계장비 전후방 산업간 협업을 위한'글로벌 기계장비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수요처 확보 곤란으로 고부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받는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수요연계형 R & D 및 수요발굴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음 ㅇ 이에 업계는 얼라이언스 구성 계획을 환영하며, 향후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힘 □ 아울러 김 장관은 금년 중'소재부품특별법'을'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기계장비산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명확히하고, 공신력있는 장비산업 규정를 정비하는 등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함 □ 한편 김 장관은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한 기계업계의 협조도 당부함 ㅇ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가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 붙 임 】 2019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_1 ### 내용: 2019.1.23.(수)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019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 2년 연속 수출액 500억불 달성 다짐 - - 스마트 기계장비 얼라이언스 출범계획 발표 - 성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23일(수)17시30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NAME>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약 300여명과 같이 2019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함 ㅇ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정책 과제를 공유함 <행 사 개 요: ㅇ(일시/장소)'19.1.23(수)17:30∼19:30/대전 63컨벤션센터 ㅇ(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NAME>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 기계업계 CEO 총 300여명 □ <NAME> 장관은'18년 일반기계 수출이 사상 최초 월간 수출 500억불을 돌파하여 전체 수출액 6,000억불 달성에 크게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기계업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다 ㅇ 성 장관은 미중 통상 분쟁, 중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 둔화 조짐 속으로 수출 환경이 녹록치 않으나,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결집하여'2년 연속 수출 500억불'을 달성해줄 것을 당부함 ㅇ 성 장관은 또 기계산업이 우리 제조업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이자, 전체 수출의 8.8%, GDP 생산의 7 절반, 제조업 종사자수 중 12%를 해당하는 중추산업임을 강조하며 기계산업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함 ㅇ 이를 위해, 제조업 설비 교체 및 현대화 등을 통한 기계산업의 내수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ㅇ 군산의 건설기계, 김제의 농기계, 영주의 베어링 지역 기계산업 거점도시에 지역의 기계산업 발전 생태계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함 □ □ 성 장관은 기계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계 개발 및 보급 사업과 스마트 생산시스템 패키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자율작업 스마트 굴삭기 및 첨단도시건설용 지능형 건설형 천공기, 점보드릴, 건설로봇 등 개발 추진으로'20 ~'26(7년) 생산시스템 일체를 턴키 공급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제조도 및 토탈 솔루션 공급 능력 확보, 21 ~'27(7년) □ 본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기계장비 산업 리더와의 대화'에서 참석한 기계장비 관련 산학연 인사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 기계장비 업계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함 화천기계 <NAME> 사장과 두산공작기계 <NAME> 대표이사, 한국기계연구원 <NAME> 부원장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성일 원장, 대한기계학회 박찬일 회장 등 20여명 참가 ㅇ 참석자들은 세계 수출 8위라는 비약은 성장을 거둔 기계장비산업이 이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또한번의 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산업부는 공급, 수요, 소재 - 부품, ICT 등 기계장비 전후방 산업간 협업을 위한'글로벌 기계장비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수요처 확보 곤란으로 고부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받는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수요연계형 R & D 및 수요발굴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음 ㅇ 이에 업계는 얼라이언스 구성 계획을 환영하며, 향후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힘 □ 아울러 김 장관은 금년 중'소재부품특별법'을'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기계장비산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명확히하고, 공신력있는 장비산업 규정를 정비하는 등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함 □ 한편 김 장관은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한 기계업계의 협조도 당부함 ㅇ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가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 붙 임 】 2019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계획
9c39bd0d-37f5-424b-a212-c75d105d19b6	source15/231026/156450949_0.txt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949&pageIndex=3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뉴스페이스는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착수 - 미래적 지도자(리더)양성·대학(원)생 현장교육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뉴스페이스(New space)시대에 적합한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뉴스페이스 리더양성'및'대학(원)생 현장교육'2개 신규사업에 착수한다. -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와 대조되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 우주개발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초소형위성·재사용발사체·혁신적 우주기술이 등장함 ㅇ 사업 수행기관에 관한 공모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되었으며, 4월 선정평가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총 3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뉴스페이스 리더양성'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2년간 출연(연)위성개발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도제식 실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위성시스템 설계가 가능한 최고급 전문인력 양성이 목표다. ㅇ 4에 걸쳐 매 기수마다 10명 이내를 선발하고,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로, 연 5억씩 6년간('21 ~'26)총 30억 내외에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ㅇ'대학(원)생 현장교육'은 우주분야 전문 시설·장비 보유기관에서 필요한 실험·실습 과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가의 시설·장비 및 전문가를 보유하기 쉬운 대학에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기관별로 상·하반기 총 2회 이상을 교육하며, 실질적인 실습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정당 학생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이며, 과정당 연 1.5억씩 5년간('21 ~'25)총 7.5억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ㅇ 참여 대학은 사업 수행기관별로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위성 전주기 제작경험을 제공하는'큐브위성*경연대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산업체 취업연계'우주기술 전문연수(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분야'공무원 직무재교육'(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이상 사업 수행기관명)분야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 큐브위성:1U(= 10cm×10cm×10cm)로 규격화된 정육면체 여러 쌍을 연결한 크기의 초소형위성으로, 1U/3U/6U/12U 등 다양한 크기로 활용 가능 ㅇ 올해 상반기에는'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을 발표로 우주 인력양성을 지원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뉴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확대되고, 기업의 우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를 위해, 중요 요소인 우주 전문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요 2.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및 대학(원)생 취업형 상세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 안내 ㅇ(추진 목적)우주개발 수행 인력 확보 및 우주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다양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ㅇ(사업기간/예산)'19 ~ 계속/'21년 26억 원 ㅇ 사업 세부 내용 미취업자·경력단절자 대상, 우주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 전문교육으로 우주기업 인력수요 충족 대학(원)생들에게 큐브위성 제작 기회를 부여어 우주기술 저변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출연(연)등의 체계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전문에서 도제식 교육을 배우는 체계기반 실무교육 우주분야 시설·장비를 보유한 대학에서 학점 연계 실습 및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우주산업체 종사자 대상 개념·사례·실습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우주적 리더양성 및 대학(원)생 지원형 상세내용 ○(사업개요)우주개발기관의 체계개발 사업에 실제 참여하며 전문가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는 체계기반 실무교육 - 교육 이수 후 별도 교육 없이 위성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수준의 최고급 전문인력 확보에 목표 ○(지원대상)우주분야 전공 이공계열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또는 그에<NAME>는 자(2년간 10명 내외) ○(지원방식)위성시스템 엔지니어링 실무능력의 조기적 습득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제공 -(기초과정)위성시스템 이론·실무 교육, 단계별 집중교육, 단기 프로젝트를 통한 전반적인 위성기술 개발능력 향상 등 -(실습과정)개인별<NAME>술분야의 멘토와 협업을 통해 위성연구개발 현장 업무 참여 및 노하우 공유 등 -(실무과정)개인별로 위성개발 담당 업무를 지정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링(설계, 제작, 감리 등)분야의 현업 수행 지원 ※ 교육과정 이수 후 평가 및 수료증 발급, 채용 인센티브 지원 ○(지원규모)연 5억, 6년간 약 30억 이내 지원 ○(지원내용)우주분야 시설·장비 운영 기관과 대학을 연결하여 시설·장비를 활용한 대학(원)생의 학점 연계 실험·실습 지원 -(주관기관)우주분야 시설장비 보유 기관 -(지원방식)①교육 제공 대상 대학 발굴 및 선정 → ②기관 - 대학 간 협의를 통한 맞춤형 커리큘럼 수립 - ③교육과정 실시 - 주관기관은 대학과 별도의 계약 체결 - 한국연구재단은 공모 및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 관리·감독, 정산 등의 사무 수행 ○(지원규모)2개 대학에 기관당 연간 2개 과정(상·하반기) - 과목당 3학점/대학(원)생 15명 내외, 기관 전문가가 교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착수_1 ### 내용: 뉴스페이스는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착수 - 미래적 지도자(리더)양성·대학(원)생 현장교육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뉴스페이스(New space)시대에 적합한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뉴스페이스 리더양성'및'대학(원)생 현장교육'2개 신규사업에 착수한다. -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와 대조되는 민간 주도의 혁신적 우주개발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초소형위성·재사용발사체·혁신적 우주기술이 등장함 ㅇ 사업 수행기관에 관한 공모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되었으며, 4월 선정평가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총 3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뉴스페이스 리더양성'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2년간 출연(연)위성개발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도제식 실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위성시스템 설계가 가능한 최고급 전문인력 양성이 목표다. ㅇ 4에 걸쳐 매 기수마다 10명 이내를 선발하고,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로, 연 5억씩 6년간('21 ~'26)총 30억 내외에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ㅇ'대학(원)생 현장교육'은 우주분야 전문 시설·장비 보유기관에서 필요한 실험·실습 과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가의 시설·장비 및 전문가를 보유하기 쉬운 대학에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기관별로 상·하반기 총 2회 이상을 교육하며, 실질적인 실습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정당 학생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이며, 과정당 연 1.5억씩 5년간('21 ~'25)총 7.5억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ㅇ 참여 대학은 사업 수행기관별로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위성 전주기 제작경험을 제공하는'큐브위성*경연대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산업체 취업연계'우주기술 전문연수(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분야'공무원 직무재교육'(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이상 사업 수행기관명)분야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 큐브위성:1U(= 10cm×10cm×10cm)로 규격화된 정육면체 여러 쌍을 연결한 크기의 초소형위성으로, 1U/3U/6U/12U 등 다양한 크기로 활용 가능 ㅇ 올해 상반기에는'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방안'을 발표로 우주 인력양성을 지원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뉴스페이스로 전환되면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확대되고, 기업의 우주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를 위해, 중요 요소인 우주 전문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요 2. 뉴스페이스 리더양성 및 대학(원)생 취업형 상세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 안내 ㅇ(추진 목적)우주개발 수행 인력 확보 및 우주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다양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ㅇ(사업기간/예산)'19 ~ 계속/'21년 26억 원 ㅇ 사업 세부 내용 미취업자·경력단절자 대상, 우주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 전문교육으로 우주기업 인력수요 충족 대학(원)생들에게 큐브위성 제작 기회를 부여어 우주기술 저변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출연(연)등의 체계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전문에서 도제식 교육을 배우는 체계기반 실무교육 우주분야 시설·장비를 보유한 대학에서 학점 연계 실습 및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우주산업체 종사자 대상 개념·사례·실습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우주적 리더양성 및 대학(원)생 지원형 상세내용 ○(사업개요)우주개발기관의 체계개발 사업에 실제 참여하며 전문가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는 체계기반 실무교육 - 교육 이수 후 별도 교육 없이 위성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수준의 최고급 전문인력 확보에 목표 ○(지원대상)우주분야 전공 이공계열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또는 그에<NAME>는 자(2년간 10명 내외) ○(지원방식)위성시스템 엔지니어링 실무능력의 조기적 습득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제공 -(기초과정)위성시스템 이론·실무 교육, 단계별 집중교육, 단기 프로젝트를 통한 전반적인 위성기술 개발능력 향상 등 -(실습과정)개인별<NAME>술분야의 멘토와 협업을 통해 위성연구개발 현장 업무 참여 및 노하우 공유 등 -(실무과정)개인별로 위성개발 담당 업무를 지정하여 시스템 엔지니어링(설계, 제작, 감리 등)분야의 현업 수행 지원 ※ 교육과정 이수 후 평가 및 수료증 발급, 채용 인센티브 지원 ○(지원규모)연 5억, 6년간 약 30억 이내 지원 ○(지원내용)우주분야 시설·장비 운영 기관과 대학을 연결하여 시설·장비를 활용한 대학(원)생의 학점 연계 실험·실습 지원 -(주관기관)우주분야 시설장비 보유 기관 -(지원방식)①교육 제공 대상 대학 발굴 및 선정 → ②기관 - 대학 간 협의를 통한 맞춤형 커리큘럼 수립 - ③교육과정 실시 - 주관기관은 대학과 별도의 계약 체결 - 한국연구재단은 공모 및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 관리·감독, 정산 등의 사무 수행 ○(지원규모)2개 대학에 기관당 연간 2개 과정(상·하반기) - 과목당 3학점/대학(원)생 15명 내외, 기관 전문가가 교육
2bd97ba0-a1f7-46af-b794-8c2bb1db29a0	source15/231026/156476416_0.txt	국립종자원,「드론을 활용한 도복 면적 자동분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416&pageIndex=25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종자원,「드론을 활용한 도복 면적 자동분석」 -「드론을 이용으로는 도복(쓰러짐)면적 자동분석」현장 시연회 개최 - 《주 요 내 기》 □「드론을 사용으로 도복 면적 자동분석」현장 시연회 ㅇ 장소·일시:전라북도 김제시, 2021.10.21., 10:00∼11:00 ㅇ 시연순서:드론으로 조사 대상 필지 사진과 촬영 데이터 저장, 자동판독 프로그램을 통한 검사결과 확인 및 피드백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ICT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벼 도복(작물 쓰러짐, 이하 도복)의 자동 분석 프로그램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개발하고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도복 된 논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촬영된 데이터를 새로 개발한 자동 분석 프로그램이 분석한 도복(벼 쓰러짐)면적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ㅇ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도복이 발생한 전라북도 김제시 현장에서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이 사용으로 평가하였다. □ 국립종자원은 벼가 생육하는 과정을 확인을 위해 과거에 현장에 직접 방문·확인·기록하여 검사원의 직관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던 포장검사 업무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정보로 개발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화하였다. ㅇ 이번 도복 면적별 프로그램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북지역본부(본부장 <NAME> )과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구와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전문연구기관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한 벼 도복 추정(한국전자기술연구원 ; JKAIC, 21.10.) ㅇ 본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태풍 등 자연 재해로 도복 등이 발생한 논을 현장으로 촬영한 2만 여장의 사진을 수집·분석하여 개발된 것으로 도복 면적 판독이 가능하다. □ 도복(벼 쓰러짐)외에도 벼 재배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키다리병이 발생하는 부위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완성 단계이며, ㅇ 올해 말까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에는 키다리병 검사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신품종 심사에도 식물체의 크기, 무게 등을 측정하기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에 활용 중이며, ㅇ 색체를 자동으로 판독할 때 있는 프로그램 개발 중으로 2022년부터 신품종 평가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다. □ 국립종자원 담당자는"국립종자원은 종자 관련 업무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화하기 위한 과제를 계속으로 발굴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수확과 자동분석」현장 시연회 국립종자원은 식량종자 생산·보급의 품질관리 및 포장검사 업무를 자동화한 적극행정 사례 공유 - 채종단지 필지별로 수시로 검사하는 도복(벼 쓰러짐)에 대해 AI이 자동판단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도입, 객관적인 검사결과 제공 (일시)'21.10.21.(목)10:00 ~ 11:00 (장소) <ADDRESS> 컨벤션 (참석)국립종자원장, 전자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 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장, 농식품부 품종과 업무담당자 등 20여명 (내용)검사 대상 시료 드론 비행 및 촬영, 자동판독 시스템으로 검사결과 도출 및 확인 등 연 행 내 용 • 환영사 • 인사말씀 • 자동판독프로그램 시연 결과 설명 • 질의 및 토론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인공지능 등 ICT 등을 활용한 품질관리(검사업무)자동화 국립종자원은 농업인에 공급할 정부 보급종자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해 유전자 검사 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 검사항목:포장격리, 포장조건, 품종순도, 이종종자수, 잡초, 작황(도복 등)확인 품질관리(검사업무)중 현장중심의 업무들은 정보통신기술(ICT)등 최신기술을 도입,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 객관화 필요 도복이 발생한 채종포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 영상데이터 확보 태풍 후 채종포 현장 도복 사진 2,286장 확보 확보한 영상데이터만으로, 도복 현상에 따른 자동 판독이 가능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딥러닝 모델 활용) - 영상데이터를 대상으로 도복 여부에 대한 레이블링 추진(816장) 도복된 벼를 드론 촬영 배경, 일반벼, 도복 위치 각각 표시 • 도복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업무효율)드론을 업무에 활용, 자동화를 통해 업무효율 향상 *수집한 ①영상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 ②자동화 소프트웨어 실행, ③검사결과 획득 •(현장정보입수)검사원(업무 과중) • 컴퓨터 활용(드론 촬영) •(판단방법)검사원 경험 • 자동화(자동판독프로그램) -(검사결과)객관적 면적 제시 어려움 • 정확한 면적 수치 제시 (공정행정)데이터 기반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 제시로 농업인 등 수요자 신뢰도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종자원,「드론을 활용한 도복 면적 자동분석」_1 ### 내용: 국립종자원,「드론을 활용한 도복 면적 자동분석」 -「드론을 이용으로는 도복(쓰러짐)면적 자동분석」현장 시연회 개최 - 《주 요 내 기》 □「드론을 사용으로 도복 면적 자동분석」현장 시연회 ㅇ 장소·일시:전라북도 김제시, 2021.10.21., 10:00∼11:00 ㅇ 시연순서:드론으로 조사 대상 필지 사진과 촬영 데이터 저장, 자동판독 프로그램을 통한 검사결과 확인 및 피드백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ICT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벼 도복(작물 쓰러짐, 이하 도복)의 자동 분석 프로그램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개발하고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도복 된 논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촬영된 데이터를 새로 개발한 자동 분석 프로그램이 분석한 도복(벼 쓰러짐)면적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ㅇ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도복이 발생한 전라북도 김제시 현장에서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이 사용으로 평가하였다. □ 국립종자원은 벼가 생육하는 과정을 확인을 위해 과거에 현장에 직접 방문·확인·기록하여 검사원의 직관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던 포장검사 업무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정보로 개발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화하였다. ㅇ 이번 도복 면적별 프로그램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북지역본부(본부장 <NAME> )과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구와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전문연구기관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한 벼 도복 추정(한국전자기술연구원 ; JKAIC, 21.10.) ㅇ 본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태풍 등 자연 재해로 도복 등이 발생한 논을 현장으로 촬영한 2만 여장의 사진을 수집·분석하여 개발된 것으로 도복 면적 판독이 가능하다. □ 도복(벼 쓰러짐)외에도 벼 재배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키다리병이 발생하는 부위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완성 단계이며, ㅇ 올해 말까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에는 키다리병 검사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신품종 심사에도 식물체의 크기, 무게 등을 측정하기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에 활용 중이며, ㅇ 색체를 자동으로 판독할 때 있는 프로그램 개발 중으로 2022년부터 신품종 평가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다. □ 국립종자원 담당자는"국립종자원은 종자 관련 업무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화하기 위한 과제를 계속으로 발굴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수확과 자동분석」현장 시연회 국립종자원은 식량종자 생산·보급의 품질관리 및 포장검사 업무를 자동화한 적극행정 사례 공유 - 채종단지 필지별로 수시로 검사하는 도복(벼 쓰러짐)에 대해 AI이 자동판단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도입, 객관적인 검사결과 제공 (일시)'21.10.21.(목)10:00 ~ 11:00 (장소) <ADDRESS> 컨벤션 (참석)국립종자원장, 전자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 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장, 농식품부 품종과 업무담당자 등 20여명 (내용)검사 대상 시료 드론 비행 및 촬영, 자동판독 시스템으로 검사결과 도출 및 확인 등 연 행 내 용 • 환영사 • 인사말씀 • 자동판독프로그램 시연 결과 설명 • 질의 및 토론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인공지능 등 ICT 등을 활용한 품질관리(검사업무)자동화 국립종자원은 농업인에 공급할 정부 보급종자의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해 유전자 검사 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 검사항목:포장격리, 포장조건, 품종순도, 이종종자수, 잡초, 작황(도복 등)확인 품질관리(검사업무)중 현장중심의 업무들은 정보통신기술(ICT)등 최신기술을 도입,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 객관화 필요 도복이 발생한 채종포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 영상데이터 확보 태풍 후 채종포 현장 도복 사진 2,286장 확보 확보한 영상데이터만으로, 도복 현상에 따른 자동 판독이 가능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딥러닝 모델 활용) - 영상데이터를 대상으로 도복 여부에 대한 레이블링 추진(816장) 도복된 벼를 드론 촬영 배경, 일반벼, 도복 위치 각각 표시 • 도복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업무효율)드론을 업무에 활용, 자동화를 통해 업무효율 향상 *수집한 ①영상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 ②자동화 소프트웨어 실행, ③검사결과 획득 •(현장정보입수)검사원(업무 과중) • 컴퓨터 활용(드론 촬영) •(판단방법)검사원 경험 • 자동화(자동판독프로그램) -(검사결과)객관적 면적 제시 어려움 • 정확한 면적 수치 제시 (공정행정)데이터 기반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 제시로 농업인 등 수요자 신뢰도 제고
eb38f751-4154-4677-aa47-ef92274e3215	source15/231026/156199485_1.txt	가정의 달에 즐기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485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가정의 달에 즐기는 국가무형문화재 개방이 - 전통공예체험, 흥겨운 탈놀이 등 다채로운 볼거리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향수)이 지원하는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문화는 달 5월을 맞아 전국에서 열린다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 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개최되고 있는데, 사랑과 감사의 달인 5월에는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풍성한 무형문화재의 향연이 전국에서 선보인다. 석가탄신일인 3일까지는 ▲ 제48호 단청장( <NAME> ’5.1 ~ 3./사명암)공개행사가 개최된다. 단청은 청색, 적색, 황색, 흑색과 흑색 등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이나 공예품 표면에물에 그림을 그려 아름답게 채색하는 전통공예 기술로 작품전시와 각종 단청문양 시연회가 진행된다. 5일 어린이날에는 ▲ 제22호 매듭장( <NAME> 보유자 5.1 ~ 6./성남시청 공감갤러리), 제4호 갓일(장순자 보유자 5.3 ~ 6./제주갓전시관), ▲ 제31호 낙죽장( <NAME> 전수 5.3. ~ 7./보성 봇재홀), ▲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5.5./양주별산대놀이마당), 제7호 고성오광대(5.5 ~ 6./고성군 회화면 당항포 관광단지내 특설무대), △ 제49호 송파산대놀이(5.13./서울놀이마당), ▲ 제61호<NAME>탈춤(5.3./은율탈춤전수관 야외공연장)등이 각각은 지역에서 다채로운 공개행사로 진행된다. 매듭장 공개행사에서는 끈목짜기, 매듭엮기, 술비비기, 술감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매듭의 공정을 선보이며,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선착순 20명에 한해 도래매듭 팔찌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여 멋스러운 우리 전통 장신구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태(, 갓 아래 둥글넓적한 부분)장 공개행사가 있는 제주도갓전시관에서는 양태제작과정과 제작 도구를 선보이며, 갓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 시대 선비문화도 느껴볼 수 있다. 달군 인두를 붓 대신으로 대나무 표면을 지져 무늬나 문양, 글씨를 새기는 낙죽장 공개행사에서는 낙죽공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전시와 낙죽공예 시연을 함께 즐길 수도 있다. 또한, 경남 고성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탈춤으로,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다섯 광대가 군무를 추며 재담을 하는'고성오광대', 우아하고 섬세한 중부지방의 춤사위와 해학적용이 풍부한'양주별산대놀이', 정월초순 ‧ 사월초파일 ‧ 칠월백중 ‧ 팔월한가위 등 명절에 서울 송파장터에서 행해졌던 탈놀이인'송파산대놀이', 함경계<NAME>지방에서 전승되어 온'은율탈춤'등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한국 고유와 흥겨움을 만끽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해마다 5월 첫 일요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무형문화재 ▲ 제1호 종묘제례악과 ▲ 제56호 종묘제례를 함께 감상할 수 잇는 2017 종묘대제(5.7./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 일원)가 거행된다. 역대 임금에게 차례를 지내는 종묘제례 음악에 맞춰 기악, 노래, 춤을 갖춰 연행하는 종합예술인'종묘제례악'을 들으며 장엄한 조선 시대 최고의 의례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궁궐 전각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궁궐 공개행사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정관헌에서 진행된다. 가야금 제16호 거문고산조( <NAME> 보유자), △ 제30호 가곡( <NAME> 보유자), ▲ 제45호 대금산조(이생강 보유자)가 주말 궁궐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적 멋과 흥을 선사한다. 5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가족들과 함께 연휴를 즐기는 가운데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알고 체험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자들에게도 따듯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나들이가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의 달에 즐기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_1 ### 내용: 가정의 달에 즐기는 국가무형문화재 개방이 - 전통공예체험, 흥겨운 탈놀이 등 다채로운 볼거리 마련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향수)이 지원하는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문화는 달 5월을 맞아 전국에서 열린다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 전승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개최되고 있는데, 사랑과 감사의 달인 5월에는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풍성한 무형문화재의 향연이 전국에서 선보인다. 석가탄신일인 3일까지는 ▲ 제48호 단청장( <NAME> ’5.1 ~ 3./사명암)공개행사가 개최된다. 단청은 청색, 적색, 황색, 흑색과 흑색 등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이나 공예품 표면에물에 그림을 그려 아름답게 채색하는 전통공예 기술로 작품전시와 각종 단청문양 시연회가 진행된다. 5일 어린이날에는 ▲ 제22호 매듭장( <NAME> 보유자 5.1 ~ 6./성남시청 공감갤러리), 제4호 갓일(장순자 보유자 5.3 ~ 6./제주갓전시관), ▲ 제31호 낙죽장( <NAME> 전수 5.3. ~ 7./보성 봇재홀), ▲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5.5./양주별산대놀이마당), 제7호 고성오광대(5.5 ~ 6./고성군 회화면 당항포 관광단지내 특설무대), △ 제49호 송파산대놀이(5.13./서울놀이마당), ▲ 제61호<NAME>탈춤(5.3./은율탈춤전수관 야외공연장)등이 각각은 지역에서 다채로운 공개행사로 진행된다. 매듭장 공개행사에서는 끈목짜기, 매듭엮기, 술비비기, 술감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매듭의 공정을 선보이며,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선착순 20명에 한해 도래매듭 팔찌 만들기 키트를 제공하여 멋스러운 우리 전통 장신구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태(, 갓 아래 둥글넓적한 부분)장 공개행사가 있는 제주도갓전시관에서는 양태제작과정과 제작 도구를 선보이며, 갓을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 시대 선비문화도 느껴볼 수 있다. 달군 인두를 붓 대신으로 대나무 표면을 지져 무늬나 문양, 글씨를 새기는 낙죽장 공개행사에서는 낙죽공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전시와 낙죽공예 시연을 함께 즐길 수도 있다. 또한, 경남 고성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탈춤으로,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다섯 광대가 군무를 추며 재담을 하는'고성오광대', 우아하고 섬세한 중부지방의 춤사위와 해학적용이 풍부한'양주별산대놀이', 정월초순 ‧ 사월초파일 ‧ 칠월백중 ‧ 팔월한가위 등 명절에 서울 송파장터에서 행해졌던 탈놀이인'송파산대놀이', 함경계<NAME>지방에서 전승되어 온'은율탈춤'등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한국 고유와 흥겨움을 만끽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해마다 5월 첫 일요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무형문화재 ▲ 제1호 종묘제례악과 ▲ 제56호 종묘제례를 함께 감상할 수 잇는 2017 종묘대제(5.7./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 일원)가 거행된다. 역대 임금에게 차례를 지내는 종묘제례 음악에 맞춰 기악, 노래, 춤을 갖춰 연행하는 종합예술인'종묘제례악'을 들으며 장엄한 조선 시대 최고의 의례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궁궐 전각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궁궐 공개행사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정관헌에서 진행된다. 가야금 제16호 거문고산조( <NAME> 보유자), △ 제30호 가곡( <NAME> 보유자), ▲ 제45호 대금산조(이생강 보유자)가 주말 궁궐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적 멋과 흥을 선사한다. 5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가족들과 함께 연휴를 즐기는 가운데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알고 체험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자들에게도 따듯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나들이가 될 것이다.
a3e91fc7-6f51-419c-9f65-af96a4fedc0c	source15/231026/156475866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 세부 규정 등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866&pageIndex=25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조건 허가와 우선심사 세부 규정 등 마련 - ｢ 의약품·는 안전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0.19. ~ 12.2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조건부 허가·우선심사 세부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안을 10월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 약사법 ｣ 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안은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의 대상·절차 규정 ▲품목허가·신고 심사 결과 공개 대상·절차 규정 ▲해외제조소 신고 대상 원료의약품 범위 추가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의료기관의 검체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지정 의무 면제 ▲생리대·마스크 및 지면류제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일부 면제 기준 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때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시료채취 요건 간소화입니다.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 대상을 중증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으로 규정합니다. - -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보고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40일 이내에 심사합니다. 품목허가·신고 심사 결과의 공개 대상자를 완제의약품으로 규정하고 품목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품목허가·신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조를 위해 원료를 주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과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을 해외제조소 신고제 의약품으로 추가합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따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임상시험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잇도록 합니다. 현재 의약외품 중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제는 포장 등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수탁제조원과 관련한 표시·기재가 면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이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생물학적제제 및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 공무원(또는 약사감시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출하승인 신청 후에 봉인해야 하나, 등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업체가 자율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출하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조건부 승인과 우선심사 세부 규정 마련이 환자 진료 기회 확대와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품질과 제도를 적극 검토·정비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있는 단체나 기관은 2021년 12월 20일(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 lawmaking. go. kr)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주요 변경 내용 목록 주요 개정 규정 목록 조건부 승인과 우선심사의 대상·절차 규정 시행일:2022.1.21 조건부 허가 및 우선심사 품목 지정에 관한 약사법령상 명확한 규정 없음 그간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기준을(식약처 고시)을 통해 운영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지정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품목 조건부 허가를<NAME> 자는 매년 1월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임상시험 종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이행여부 점검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은 40일 이내에 심사 품목허가·신고 심의 결과 보고 대상·절차 마련 시행일:2022.1.21 (신고)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약사법령상 명시적 규정 없음 그간 ｢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등와 업무 ｣(식약처 지침)를 통해 운영 (신고)심사결과 공표에을'완제의약품'으로 정하고, 품목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표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 범위 마련 시행일:공포 후 즉시 - 수입 품목허가(신고)된 의약품·의약외품 ① 수입 품목허가(신고)된 의약품·의약외품 ② 임상시험을 위해 수입하여 주성분으로 사용 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 ③ 등록대상 의약품 원료의약품(DMF)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의료기관의 검체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지정 절차 면제 시행일:공표 후 즉시 지정된 의료기관도 검체분석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신청을 지정된 의료기관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로 지정 되지 않아도 검체분석 업무 수행 가능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등 제정 시행일:2022.7.21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 약사법 ｣ 개정('21.7.20)에 따른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신규 운영 예정('22.7.21) 지정기준·절차, 업무 범위 규정 - 지정기준: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중앙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협력 체계 구축 - 업무:'임상시험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또한 ｢ 약사법 ｣ 제34조의5에 따라 심사위원회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이외에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분석·연구, 교육·홍보 지원 관련 업무도 수행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규정 시행일:2022.7.21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약사법 ｣ 개정('21.7.20)에 따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신설 운영 예정('22.7.21)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2년 이상으로 함 자격기준:윤리적·과학적·의학적 경험 등을 겸비한 임상시험실시기관장 또는 학회·단체장 추천을 받은 전문가 운영절차 마련 -(위원장)호선으로 선출 -(의견청취)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 가능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시료채취 절차 마련을 시행일:시행 후 즉시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 공무원(또는 약사감시원)이 직접 채취를 채취하고 시료 외 나머지 제품은 봉인 위기상황에는 업체가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으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 가능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제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일부 면제 기준 마련 시행일:공포 이후 1년 중 지면류제는 용기 내에 일부 표시기재 면제*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수탁제조원 등 용기 등 기재사항 범위를 품목구분 및 동일하게 표시·기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 세부 규정 등 마련_1 ### 내용: 식약처, 조건 허가와 우선심사 세부 규정 등 마련 - ｢ 의약품·는 안전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0.19. ~ 12.2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조건부 허가·우선심사 세부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안을 10월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 약사법 ｣ 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안은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의 대상·절차 규정 ▲품목허가·신고 심사 결과 공개 대상·절차 규정 ▲해외제조소 신고 대상 원료의약품 범위 추가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의료기관의 검체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지정 의무 면제 ▲생리대·마스크 및 지면류제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일부 면제 기준 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때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시료채취 요건 간소화입니다.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 대상을 중증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으로 규정합니다. - -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보고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40일 이내에 심사합니다. 품목허가·신고 심사 결과의 공개 대상자를 완제의약품으로 규정하고 품목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품목허가·신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조를 위해 원료를 주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과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을 해외제조소 신고제 의약품으로 추가합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따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임상시험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잇도록 합니다. 현재 의약외품 중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제는 포장 등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수탁제조원과 관련한 표시·기재가 면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이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생물학적제제 및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 공무원(또는 약사감시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출하승인 신청 후에 봉인해야 하나, 등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업체가 자율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출하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조건부 승인과 우선심사 세부 규정 마련이 환자 진료 기회 확대와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품질과 제도를 적극 검토·정비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있는 단체나 기관은 2021년 12월 20일(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 lawmaking. go. kr)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주요 변경 내용 목록 주요 개정 규정 목록 조건부 승인과 우선심사의 대상·절차 규정 시행일:2022.1.21 조건부 허가 및 우선심사 품목 지정에 관한 약사법령상 명확한 규정 없음 그간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기준을(식약처 고시)을 통해 운영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지정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품목 조건부 허가를<NAME> 자는 매년 1월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임상시험 종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이행여부 점검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은 40일 이내에 심사 품목허가·신고 심의 결과 보고 대상·절차 마련 시행일:2022.1.21 (신고)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약사법령상 명시적 규정 없음 그간 ｢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등와 업무 ｣(식약처 지침)를 통해 운영 (신고)심사결과 공표에을'완제의약품'으로 정하고, 품목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표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 범위 마련 시행일:공포 후 즉시 - 수입 품목허가(신고)된 의약품·의약외품 ① 수입 품목허가(신고)된 의약품·의약외품 ② 임상시험을 위해 수입하여 주성분으로 사용 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 ③ 등록대상 의약품 원료의약품(DMF)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의료기관의 검체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지정 절차 면제 시행일:공표 후 즉시 지정된 의료기관도 검체분석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신청을 지정된 의료기관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로 지정 되지 않아도 검체분석 업무 수행 가능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등 제정 시행일:2022.7.21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 약사법 ｣ 개정('21.7.20)에 따른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신규 운영 예정('22.7.21) 지정기준·절차, 업무 범위 규정 - 지정기준: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중앙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협력 체계 구축 - 업무:'임상시험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또한 ｢ 약사법 ｣ 제34조의5에 따라 심사위원회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이외에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분석·연구, 교육·홍보 지원 관련 업무도 수행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규정 시행일:2022.7.21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약사법 ｣ 개정('21.7.20)에 따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신설 운영 예정('22.7.21)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2년 이상으로 함 자격기준:윤리적·과학적·의학적 경험 등을 겸비한 임상시험실시기관장 또는 학회·단체장 추천을 받은 전문가 운영절차 마련 -(위원장)호선으로 선출 -(의견청취)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 가능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시료채취 절차 마련을 시행일:시행 후 즉시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 공무원(또는 약사감시원)이 직접 채취를 채취하고 시료 외 나머지 제품은 봉인 위기상황에는 업체가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으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 가능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제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일부 면제 기준 마련 시행일:공포 이후 1년 중 지면류제는 용기 내에 일부 표시기재 면제*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수탁제조원 등 용기 등 기재사항 범위를 품목구분 및 동일하게 표시·기재
38b27801-da29-4831-b54d-7423fd91f1e2	source15/231026/156466303_0.txt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이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303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 이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 "휴가 및 일상복귀 전, 선별을 꼭 받아주시길 요청" - 8월말 까지 주요 수도권 휴게소(안성·이천·화성·용인)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 여름철 휴가철 복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 우려, 일상 복귀 전 사전적 참여 호소 - - 휴가기간 동안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기본수칙 준수 강조 당부 □ <NAME> 국무총리는 8월 13일(금)오후, 경기 이천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하남방면)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NAME> 국토2차관, <NAME> 한국도로공사 부사장과 <NAME> 중수본 의료지원반장, 엄태준 이천시장, <NAME> 이천시 보건소장 등 ㅇ 정부는 휴가 이후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8.13일부터 8월 말까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간이 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부선)(중부선)(서해안선)(영동선) □ 7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검역 강화 대책으로 7월말에는 환자 수 증가가 둔화됐지만 8월초 휴가가 끝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ㅇ 정부는 이동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수기에 통행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휴가 복귀자로 인한 지역사회 및 직장으로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이후 일터에 복귀하기 전에 선제검사 실시를 적극 권고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하계휴가철(7.23 ~ 8.7):480만대/일로 전년대비 6.1%↑7.30(금)531만대/일로 역대 휴가철 중 역대 최대 교통량 기록 *최근 1주('21.8.5 ~ 11)일 평균 확진자수는 1,027.7명 666.7명, 지난주 대비 각 9.9%, 30.9%증가(+ 92.8명, + 157.4명) ㅇ 이날 김 총리는 <NAME> 이천시장 및 방역 관계자들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를 둘러보고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등 현장인력들을 격려하면서, 》이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운영기간:'21.8.13(금)~ 8.31(화) 근무는은 11:00 ~ 20:00 근무인원:15명 이천보건소 2명, 민간의료인력 4명, 경찰 4명, 서울 ‧ 인천파견 2명, 도로공사 3명 ㅇ"4차 유행과의 싸움이 장기화되고 무더운 날씨로 현장 피로도가 높아져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맡은 바 소임을 완수를 주시길 부탁드리며", ㅇ"야외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임을 고려로 현장 의료진과 행정인력 모두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끝으로 김 총리는,"국민 여러분께서도 휴가기간 거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ㅇ"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언제에서 선제검사를 받으실 수 없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에 적극 참여해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이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_1 ### 내용: <NAME> 총리, 이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 "휴가 및 일상복귀 전, 선별을 꼭 받아주시길 요청" - 8월말 까지 주요 수도권 휴게소(안성·이천·화성·용인)임시선별검사소 운영 - - 여름철 휴가철 복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 우려, 일상 복귀 전 사전적 참여 호소 - - 휴가기간 동안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기본수칙 준수 강조 당부 □ <NAME> 국무총리는 8월 13일(금)오후, 경기 이천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하남방면)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NAME> 국토2차관, <NAME> 한국도로공사 부사장과 <NAME> 중수본 의료지원반장, 엄태준 이천시장, <NAME> 이천시 보건소장 등 ㅇ 정부는 휴가 이후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8.13일부터 8월 말까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간이 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부선)(중부선)(서해안선)(영동선) □ 7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검역 강화 대책으로 7월말에는 환자 수 증가가 둔화됐지만 8월초 휴가가 끝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ㅇ 정부는 이동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수기에 통행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휴가 복귀자로 인한 지역사회 및 직장으로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이후 일터에 복귀하기 전에 선제검사 실시를 적극 권고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하계휴가철(7.23 ~ 8.7):480만대/일로 전년대비 6.1%↑7.30(금)531만대/일로 역대 휴가철 중 역대 최대 교통량 기록 *최근 1주('21.8.5 ~ 11)일 평균 확진자수는 1,027.7명 666.7명, 지난주 대비 각 9.9%, 30.9%증가(+ 92.8명, + 157.4명) ㅇ 이날 김 총리는 <NAME> 이천시장 및 방역 관계자들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를 둘러보고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등 현장인력들을 격려하면서, 》이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운영기간:'21.8.13(금)~ 8.31(화) 근무는은 11:00 ~ 20:00 근무인원:15명 이천보건소 2명, 민간의료인력 4명, 경찰 4명, 서울 ‧ 인천파견 2명, 도로공사 3명 ㅇ"4차 유행과의 싸움이 장기화되고 무더운 날씨로 현장 피로도가 높아져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맡은 바 소임을 완수를 주시길 부탁드리며", ㅇ"야외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임을 고려로 현장 의료진과 행정인력 모두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끝으로 김 총리는,"국민 여러분께서도 휴가기간 거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ㅇ"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언제에서 선제검사를 받으실 수 없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에 적극 참여해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85dc80f4-83e7-429f-b8d2-149763056f9c	source15/231026/156174209_0.txt	사회보험 운영기관 간 보험가입 촉진 방안 공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209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보험 운영기관 대상 보험가입 촉진 방안 공유 ◈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 우수사례(BP)경진대회 개최 ㅇ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굴하고<NAME>기 위한「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BP)경진대회」를 12월 19일(월)서울남부지사 강당에서 개최했다. ㅇ 이 날 우수사례<NAME>대회에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서울강남지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지역협의체)를 포함한 6개 지역협의체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발표하고 평가를 받았다. □ 우수사례<NAME>대회는 고용노동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명의로 제출이 가능하며, 전국에 48개의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에 있다. ㅇ 지역협의체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을 위해 만들던 조직이다. □ 우수사례<NAME>대회에 제출된 사례들의 특징적인 점은과과 다르게 정부3.0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활동을 추진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ㅇ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CSR)과 연계로 협력업체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거나 신흥 상가입주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가입여부 사전 실태조사 활동과 더불어 ㅇ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인 ․ 허가자료, 임대상가나 인테리어공사 자료 등을 확보하여 개업 전부터 발 빠른 안내 및 찾아가는 가입서비스로 사회보험 가입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 하면서, ㅇ"우수사례<NAME>대회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보험 운영기관 간 보험가입 촉진 방안 공유_1 ### 내용: 사회보험 운영기관 대상 보험가입 촉진 방안 공유 ◈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 우수사례(BP)경진대회 개최 ㅇ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굴하고<NAME>기 위한「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BP)경진대회」를 12월 19일(월)서울남부지사 강당에서 개최했다. ㅇ 이 날 우수사례<NAME>대회에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서울강남지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지역협의체)를 포함한 6개 지역협의체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발표하고 평가를 받았다. □ 우수사례<NAME>대회는 고용노동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명의로 제출이 가능하며, 전국에 48개의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에 있다. ㅇ 지역협의체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을 위해 만들던 조직이다. □ 우수사례<NAME>대회에 제출된 사례들의 특징적인 점은과과 다르게 정부3.0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활동을 추진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ㅇ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CSR)과 연계로 협력업체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거나 신흥 상가입주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가입여부 사전 실태조사 활동과 더불어 ㅇ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인 ․ 허가자료, 임대상가나 인테리어공사 자료 등을 확보하여 개업 전부터 발 빠른 안내 및 찾아가는 가입서비스로 사회보험 가입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 하면서, ㅇ"우수사례<NAME>대회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10a5532-9b40-45fa-b58b-db9a386c463d	source15/231026/156418375_0.txt	친환경 미래차(수소차·1톤 전기화물차) 1만호차 전달식 개최, 미래차 대중화시대의 신호탄으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375&pageIndex=3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 미래차(수소차·1톤 전기화물차)1만호차 전달식 개최, 미래차 대중화시대의 신호탄으로 ◇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 불구, 친환경 미래차 판매 확대 중 ◇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 오전,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소차와 1톤 전기화물차 1만호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오늘 전달식은 1만 번째 판매가 이루어지는 수소차와 1톤 전기화물차 개발과 생산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1만호차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달식에는 <NAME> 정부 장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NAME> 르노삼성에서 사장을 포함한 1만호차 구매자와 구매자 가족이 참석했다. ○ 수소차와 1톤 전기화물차 1만호차는 자녀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다둥이 아빠와 농촌 내 환경보호를 위해 구매한다는 청년 영농인에게 각각 전달되어 그 뜻를 더했다. □ 코로나19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기차(이륜차 포함)는 48,580대, 수소차는 5,140대가 보급되어 전년도 보급 실적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전기적 보급실적:('19년)전기 46,966대, 수소차 4,194대 →('20.10월)전기차 48,580대, 수소차 5,140대 특히 수소차의 경우,'18년 출시를 기점으로 지난 3년간 누적 보급대수가 11배 이상 확대되어 세계 처음으로 1만대를 돌파했으며, 최근 2년('19 ~'20)간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은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대수(누적):'18년 908대 →'19년 5,102대·'20.10월 10,242대 ○ 전기차는 누적 보급대수(이륜차 포함)가 15만대를 넘었으며, 장거리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율이 높은 전기화물차는'19년 1,150대에서 현재 12,450대 보급되어 10배 가량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대수(누적):'19년 107,951대 →'20.10월 156,531대 □ 더불어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이는화을 위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 전기충전기 설치 기수(누적)는'19년 17,997기에서 현재 24,000기로 33 ％ 이상 증가했고, 수소충전소 또한'19년 37개소에서 52개소로 41%확대되어 빠르게 증가 중이다. □ <NAME> 윤 장관은"친환경 미래차가 국민 일상생활로 본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만호차를 시작으로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위해"보조금 체계 개선과 편리한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미래차를 이용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미래차(수소차·1톤 전기화물차) 1만호차 전달식 개최, 미래차 대중화시대의 신호탄으로_1 ### 내용: 친환경 미래차(수소차·1톤 전기화물차)1만호차 전달식 개최, 미래차 대중화시대의 신호탄으로 ◇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 불구, 친환경 미래차 판매 확대 중 ◇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 오전,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소차와 1톤 전기화물차 1만호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오늘 전달식은 1만 번째 판매가 이루어지는 수소차와 1톤 전기화물차 개발과 생산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1만호차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달식에는 <NAME> 정부 장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NAME> 르노삼성에서 사장을 포함한 1만호차 구매자와 구매자 가족이 참석했다. ○ 수소차와 1톤 전기화물차 1만호차는 자녀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다둥이 아빠와 농촌 내 환경보호를 위해 구매한다는 청년 영농인에게 각각 전달되어 그 뜻를 더했다. □ 코로나19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기차(이륜차 포함)는 48,580대, 수소차는 5,140대가 보급되어 전년도 보급 실적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전기적 보급실적:('19년)전기 46,966대, 수소차 4,194대 →('20.10월)전기차 48,580대, 수소차 5,140대 특히 수소차의 경우,'18년 출시를 기점으로 지난 3년간 누적 보급대수가 11배 이상 확대되어 세계 처음으로 1만대를 돌파했으며, 최근 2년('19 ~'20)간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은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대수(누적):'18년 908대 →'19년 5,102대·'20.10월 10,242대 ○ 전기차는 누적 보급대수(이륜차 포함)가 15만대를 넘었으며, 장거리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율이 높은 전기화물차는'19년 1,150대에서 현재 12,450대 보급되어 10배 가량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대수(누적):'19년 107,951대 →'20.10월 156,531대 □ 더불어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이는화을 위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 전기충전기 설치 기수(누적)는'19년 17,997기에서 현재 24,000기로 33 ％ 이상 증가했고, 수소충전소 또한'19년 37개소에서 52개소로 41%확대되어 빠르게 증가 중이다. □ <NAME> 윤 장관은"친환경 미래차가 국민 일상생활로 본격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1만호차를 시작으로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위해"보조금 체계 개선과 편리한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미래차를 이용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858e184-af7c-4edf-b778-80ab3993e354	source15/231026/156330131_0.txt	어촌관광 체험단으로 올 여름 인생바다 만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131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어촌관광 체험단으로 올 여름 인생바다 만나세요! 해수부 ․ 어촌어항공단, 26일까지 2018에 체험단 200명 모집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NAME> )은 여름휴가철을 맞이한 6 ~ 7월에'어촌관광 체험단(이하 체험단)'을 운영하며, 26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어촌관광 체험단은 1박 2일간 어촌마을에 방문한 체험, 수산물 시식, 숙박 등을 직접 경험한 후 마을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관광 체험단으로, 2017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올해 체험단으로는 마을당 40명씩 모두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 ~ 5명 이내로 한 조를 구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6.8. ~ 9.), 경기도 화성 제부어촌체험휴양마을(6.22. ~ 23.), 전북 군산 신시도어촌체험휴양마을(6.22. ~ 23.), 충남 함평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6.29. ~ 30.), 경남 거제 유포어촌체험휴양마을(7.6. ~ 7.)중 가고 싶은 어촌을 선택하여 해양관광 누리집'바다여행(www.seantour.kr)'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둘째 주에 해양관광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발된 체험단은 1박 2일 중 갯벌체험, 선상낚시, 쪽대그물체험, 개막이 체험등 다양한 어업체험과 공예체험, 수산물 시식 그리고 어촌 탐방형 관광을 하게 된다. 쪽대그물체험:대나무 2대에 그물을 엮어 만든 망으로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체험 는 개막이체험: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둘러 물고기를 잡는 체험 체험단 참가자 전원에게는 어촌마을에서의 숙박, 체험, 식사 등 여행경비 전액(교통비, 이 외 관광지 입장료 제외)이 지원된다. 체험단은 다양한 어촌체험 활동을 수행한 후 본인 누리소통망(SNS)에 여행후기를 소개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마을별 우수 후기 작성자를 선발한하여 5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추가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다의 페이스북에서는'2019 어촌관광 체험단, 동네방네 소문내기'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체험단 모집 안내글을 개인 누리소통망에<NAME>면 추첨을 통해 모두 2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바다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seantour. page)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어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과 함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누리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행지이다."라며,"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이들과 잊지 못할 인생바다를 만끽해 보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촌관광 체험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관광 누리집'바다여행(www.seantour.kr)'을 참고하면 된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촌관광 체험형 모집 안내 어촌관광 체험단 운영 마을 현황(5개소) 일정:6.8(토)∼9(일)·1박 2일 인원 ; 일반인 가족 총 40명 체험 ; 갯벌체험(바지락), 쪽대그물체험, 감태 초콜릿 만들기 식사:백반정식, 대게 매운탕 숙박:버드랜드, 해미읍성, 개심사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충남 서산) 일정 ; 6.22(토)∼23(일)/1박 2일 인원:일반인 가족 총 40명 체험 ; 갯벌체험(바지락, 쏙), 조개비누 만들기 식사:해물칼국수, 된장찌개 백반, 회, 매운탕 여행지:제부도해수욕장, 제비꼬리길 제부어촌체험휴양마을(경기 시흥의 일정:6.22(토)∼23(일)~ 1박 2일 인원:일반인 부부 총 40명 체험:갯벌체험(바지락), 선상낚시 식사 - 백반정식, 회, 매운탕 관광지:선유는 대각산, 구불길,<NAME>도 해수욕장 신시도어촌체험휴양마을(전북 군산) 일정 ; 6.29(토)∼30(일)/1박 2일 인원 ; 일반인 가족 총 40명 체험/갯벌체험(바지락), 다육화분 만들기, 바지락수제비 만들기 음식:백반정식, 바지락수제비, 회, 매운탕 관광지:함평엑스포공원, 함평파충류공원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전남 무안에 일정:7.6(토)∼7(일)- 1박 2일 인원:일반인 가족 각 40명 체험:갯벌체험(바지락), 개막이체험, 두부 만들기 식사:백반정식, 칼국수와 매운탕 관광지:이순신 순국공원, 다랭이마을, 독일마을 유포어촌체험휴양마을(경남 남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촌관광 체험단으로 올 여름 인생바다 만나세요!_1 ### 내용: 어촌관광 체험단으로 올 여름 인생바다 만나세요! 해수부 ․ 어촌어항공단, 26일까지 2018에 체험단 200명 모집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NAME> )은 여름휴가철을 맞이한 6 ~ 7월에'어촌관광 체험단(이하 체험단)'을 운영하며, 26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어촌관광 체험단은 1박 2일간 어촌마을에 방문한 체험, 수산물 시식, 숙박 등을 직접 경험한 후 마을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관광 체험단으로, 2017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올해 체험단으로는 마을당 40명씩 모두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 ~ 5명 이내로 한 조를 구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6.8. ~ 9.), 경기도 화성 제부어촌체험휴양마을(6.22. ~ 23.), 전북 군산 신시도어촌체험휴양마을(6.22. ~ 23.), 충남 함평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6.29. ~ 30.), 경남 거제 유포어촌체험휴양마을(7.6. ~ 7.)중 가고 싶은 어촌을 선택하여 해양관광 누리집'바다여행(www.seantour.kr)'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둘째 주에 해양관광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발된 체험단은 1박 2일 중 갯벌체험, 선상낚시, 쪽대그물체험, 개막이 체험등 다양한 어업체험과 공예체험, 수산물 시식 그리고 어촌 탐방형 관광을 하게 된다. 쪽대그물체험:대나무 2대에 그물을 엮어 만든 망으로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체험 는 개막이체험: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둘러 물고기를 잡는 체험 체험단 참가자 전원에게는 어촌마을에서의 숙박, 체험, 식사 등 여행경비 전액(교통비, 이 외 관광지 입장료 제외)이 지원된다. 체험단은 다양한 어촌체험 활동을 수행한 후 본인 누리소통망(SNS)에 여행후기를 소개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마을별 우수 후기 작성자를 선발한하여 5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추가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다의 페이스북에서는'2019 어촌관광 체험단, 동네방네 소문내기'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체험단 모집 안내글을 개인 누리소통망에<NAME>면 추첨을 통해 모두 2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바다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seantour. page)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어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과 함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누리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행지이다."라며,"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이들과 잊지 못할 인생바다를 만끽해 보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촌관광 체험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관광 누리집'바다여행(www.seantour.kr)'을 참고하면 된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촌관광 체험형 모집 안내 어촌관광 체험단 운영 마을 현황(5개소) 일정:6.8(토)∼9(일)·1박 2일 인원 ; 일반인 가족 총 40명 체험 ; 갯벌체험(바지락), 쪽대그물체험, 감태 초콜릿 만들기 식사:백반정식, 대게 매운탕 숙박:버드랜드, 해미읍성, 개심사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충남 서산) 일정 ; 6.22(토)∼23(일)/1박 2일 인원:일반인 가족 총 40명 체험 ; 갯벌체험(바지락, 쏙), 조개비누 만들기 식사:해물칼국수, 된장찌개 백반, 회, 매운탕 여행지:제부도해수욕장, 제비꼬리길 제부어촌체험휴양마을(경기 시흥의 일정:6.22(토)∼23(일)~ 1박 2일 인원:일반인 부부 총 40명 체험:갯벌체험(바지락), 선상낚시 식사 - 백반정식, 회, 매운탕 관광지:선유는 대각산, 구불길,<NAME>도 해수욕장 신시도어촌체험휴양마을(전북 군산) 일정 ; 6.29(토)∼30(일)/1박 2일 인원 ; 일반인 가족 총 40명 체험/갯벌체험(바지락), 다육화분 만들기, 바지락수제비 만들기 음식:백반정식, 바지락수제비, 회, 매운탕 관광지:함평엑스포공원, 함평파충류공원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전남 무안에 일정:7.6(토)∼7(일)- 1박 2일 인원:일반인 가족 각 40명 체험:갯벌체험(바지락), 개막이체험, 두부 만들기 식사:백반정식, 칼국수와 매운탕 관광지:이순신 순국공원, 다랭이마을, 독일마을 유포어촌체험휴양마을(경남 남해)
8f979d4e-eaa6-49b8-b7d1-6a81ae406bce	source15/231026/156541576_0.txt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576&pageIndex=10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 구체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개정·시행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심사지침')을 변경을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규정 운영을 위한 부당한 심사기준 ㅇ □로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원행위 안전지대의 판단기준을 불확정개념인 지원금액에서 객관적인 거래총액으로 개선으로 보다 쉽게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종래에 자금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자산·부동산·인력·상품·용역 등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신설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 아울러,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현재적 지원금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적정 수준 확대하였다. □ 위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자 내부적인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잇도록 자금지원 및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자금지원 안전지대의'지원금액'개념은 정상가격, 지원성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없어 사전 확인이 어려웠다.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ㅇ 자금지원을 포함한'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는 부당한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다. □ 이에 공정위는 기업들이 부당지원 안전지대 지정 여부를 더 쉽게 예측하여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가. 안전지대 요건으로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 본 지침은 현행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인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다. ㅇ 해당 연도 지원별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하여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한 기준이다. 해당 연도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와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 ㅇ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예 ; 무상제공)를 고려하여 ▲정상금리와의 차이 7%이하 기준은 유지하였다. ※ 사익편취행위(법 제47조)도 통상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7%미만이면서 거래총액 50억 원(상품·용역의 최대 200억 원대가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함 □ 한편, 자금에 30억 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의미을 수 있다. 거래총액 30억 원이 전부 현금과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정상과 차이가 7%일 시 지원금액은 약 2.1억 원이 되므로 2배 수준 상향(1억 원→2.1억 원) ㅇ 현재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성장과 성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국내GDP:('02)784.7조원 -('21)2,057.4조원(2.62배↑) 나. 지원행위 유형별 위험한 규정 신설 □ 종전 심사지침에서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종류나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했다. ㅇ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이하는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다. ㅇ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총액 100억 원을 한도로 하였다. ※ 사익편취행위의 안전지대도 거래총액 상한을 50억 원으로 하면서,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에는 200억 원대로 설정함 - 또한,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매출이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배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하였다. ○는 부당성 안전지대 확대 - 종전 안전지대의 지원금액(1억 원)기준을 거래총액(30억 원·100억 원)수준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대규모로 거래하고 있던 사업자는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할 우려가 있다. (예시)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총액이 150억 원, 지원금액이 8,000만 원 사업자는 종전에는 안전지대 안에 포함되지만 개정 안전지대에서는 빠지게 됨 □ 이처럼 기준 변경으로 안전지대가 더 좁아질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당성의 안전지대기준을 지원금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부에 상향하였다. *지원금액 1억 원 미만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경미한 경우 ㅇ 또한 대규모로 취급에 거래총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이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는 경우 안전지대 안에 포함된다. □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을 통해 기업 내부적인 부당내부거래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_1 ### 내용: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 구체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개정·시행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심사지침')을 변경을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규정 운영을 위한 부당한 심사기준 ㅇ □로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원행위 안전지대의 판단기준을 불확정개념인 지원금액에서 객관적인 거래총액으로 개선으로 보다 쉽게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종래에 자금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자산·부동산·인력·상품·용역 등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신설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 아울러,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현재적 지원금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적정 수준 확대하였다. □ 위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자 내부적인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잇도록 자금지원 및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자금지원 안전지대의'지원금액'개념은 정상가격, 지원성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없어 사전 확인이 어려웠다.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ㅇ 자금지원을 포함한'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는 부당한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다. □ 이에 공정위는 기업들이 부당지원 안전지대 지정 여부를 더 쉽게 예측하여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가. 안전지대 요건으로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 본 지침은 현행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인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다. ㅇ 해당 연도 지원별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하여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한 기준이다. 해당 연도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와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 ㅇ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예 ; 무상제공)를 고려하여 ▲정상금리와의 차이 7%이하 기준은 유지하였다. ※ 사익편취행위(법 제47조)도 통상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7%미만이면서 거래총액 50억 원(상품·용역의 최대 200억 원대가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함 □ 한편, 자금에 30억 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의미을 수 있다. 거래총액 30억 원이 전부 현금과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정상과 차이가 7%일 시 지원금액은 약 2.1억 원이 되므로 2배 수준 상향(1억 원→2.1억 원) ㅇ 현재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성장과 성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국내GDP:('02)784.7조원 -('21)2,057.4조원(2.62배↑) 나. 지원행위 유형별 위험한 규정 신설 □ 종전 심사지침에서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종류나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했다. ㅇ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이하는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다. ㅇ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총액 100억 원을 한도로 하였다. ※ 사익편취행위의 안전지대도 거래총액 상한을 50억 원으로 하면서,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에는 200억 원대로 설정함 - 또한,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매출이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배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하였다. ○는 부당성 안전지대 확대 - 종전 안전지대의 지원금액(1억 원)기준을 거래총액(30억 원·100억 원)수준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대규모로 거래하고 있던 사업자는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할 우려가 있다. (예시)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총액이 150억 원, 지원금액이 8,000만 원 사업자는 종전에는 안전지대 안에 포함되지만 개정 안전지대에서는 빠지게 됨 □ 이처럼 기준 변경으로 안전지대가 더 좁아질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당성의 안전지대기준을 지원금액 5천만 원에서 1억 원부에 상향하였다. *지원금액 1억 원 미만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경미한 경우 ㅇ 또한 대규모로 취급에 거래총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이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는 경우 안전지대 안에 포함된다. □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을 통해 기업 내부적인 부당내부거래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f18a77ff-52e7-41ba-8e5a-a8de1b6cb0e3	source15/231026/156227445_0.txt	시설공사 주간(’17.9.25.～9.29.)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445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9.25.29.)입찰 동향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건축공사'등 총 66건, 4,884억 원 상당을 집행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9.25.29.)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요청'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건축공사'등 총 66건, 4,884억 원 규모에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부산시에서 수요'식만 ~ 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7%(51건)가 경쟁형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31%약 1,50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공사는 31건, 345억 원 - 지역업체와 지역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0건, 3,239억 원(이 중 1,162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부산광역시 2,030억 원, 서울특별시 951억 원, 경상북도 453억 원대에 인천광역시 387억 원대에 그 밖의 지역이 1,063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간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전체 65%(3,175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 2,027억 원 규모는 부산광역시 발주'식만 ~ 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 773억 억 상당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요'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건축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 375억 원 상당의 경상북도개발공사 발주'한국문화테마파크 건립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1,703억 원)와 수의계약(6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7.9.25.29.) 기간:2017.9.25.29. ※ 누계는 공고 후 변동자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내역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업종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ICT GLP 시험센터 구축공사(전기)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ICT GLP 시험센터 구축공사(통신)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건립공사(통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로 건립공사(전기) (가칭)초장유치원 교사신축 신축에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국도30호선 은적1교 외 4개교 내진성능개선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국도5호선 구지육교 등 6개교 내진성능개선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국도4호선 약목교 등 4개교 내진성능개선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국도25호선 구산교 등 3개교 내진성능개선공사 국토도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목포기상관서 통합관사 신축공사 목포기상관서 통합관사 증축도 종합연구실/가공이용연구실 석면철거 공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종묘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건축) 국립현대미술관 부산과 강당 개선 노후 등기구 교체 설치 작업 식만 ~ 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공사 3D프로덕션센터 시설 개보수공사 2017년 운산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센터 리모델링 지정폐기물 처리 공사 생활관A동 리모델링 통신공사 오창분원 국가영장류센터 P3동 전기도 안도항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조성도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1공구 조성공사 정부과천청사 고효율 냉난방 조명기기 교체공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및 조명기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전기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봉담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배관 및 계측제어설비공사 2017년 대법원 법인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극락보전 보수공사 국회 본청 소방설비 교체공사 GMO 검정 격리온실 신축공사 준명당, 즉조당<NAME>지 교체 도배 정비공사 충북대학교 교육연구정보센터 지열 2017년 운산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센터 리모델링 건축도 (가칭)옥산2초등학교 건축 전기공사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축 통신공사 (가칭)옥산2초등학교 건축계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 한경대학교 교육과 리모델링 한국원자력의학원 RI융합부 기숙사 신설공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건립공사 해양경찰연구센터 미래관 생활실<NAME> 등 개보수 공사(건축, 기계) 정부과천청사 제2기계실 공기조화기 교체용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정부서울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천체관 조명 개선 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교육숙박동 증축 공사(건축) 국립광주과학관 교육숙박동 신축공사(전기) 김해공항 공항감시레이더(ASR/SSR)성능도 사업(전기공사) 국립남도국악원 공연장 후무대 증축 전기공사 국립남도국악원 공연장 후무대 증축 소방공사 문화공원 3,4지구 정비도 남해생명자원센터 종자생산동 개축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건축공사 동탄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화 Sci - art - place 조성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교사 방수공사 등 신축 서울대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고산고 기숙사 신축·교사 수선 무창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용 연평도항 남측연도교 보수보강공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9.25.～9.29.)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9.25.29.)입찰 동향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건축공사'등 총 66건, 4,884억 원 상당을 집행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9.25.29.)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요청'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건축공사'등 총 66건, 4,884억 원 규모에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부산시에서 수요'식만 ~ 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7%(51건)가 경쟁형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31%약 1,50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공사는 31건, 345억 원 - 지역업체와 지역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0건, 3,239억 원(이 중 1,162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분석으로 부산광역시 2,030억 원, 서울특별시 951억 원, 경상북도 453억 원대에 인천광역시 387억 원대에 그 밖의 지역이 1,063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간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전체 65%(3,175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 2,027억 원 규모는 부산광역시 발주'식만 ~ 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 773억 억 상당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요'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건축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 375억 원 상당의 경상북도개발공사 발주'한국문화테마파크 건립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1,703억 원)와 수의계약(6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주요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7.9.25.29.) 기간:2017.9.25.29. ※ 누계는 공고 후 변동자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내역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현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업종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ICT GLP 시험센터 구축공사(전기)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ICT GLP 시험센터 구축공사(통신)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 건립공사(통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로 건립공사(전기) (가칭)초장유치원 교사신축 신축에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국도30호선 은적1교 외 4개교 내진성능개선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국도5호선 구지육교 등 6개교 내진성능개선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국도4호선 약목교 등 4개교 내진성능개선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국도25호선 구산교 등 3개교 내진성능개선공사 국토도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목포기상관서 통합관사 신축공사 목포기상관서 통합관사 증축도 종합연구실/가공이용연구실 석면철거 공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종묘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건축) 국립현대미술관 부산과 강당 개선 노후 등기구 교체 설치 작업 식만 ~ 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공사 3D프로덕션센터 시설 개보수공사 2017년 운산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센터 리모델링 지정폐기물 처리 공사 생활관A동 리모델링 통신공사 오창분원 국가영장류센터 P3동 전기도 안도항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조성도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1공구 조성공사 정부과천청사 고효율 냉난방 조명기기 교체공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및 조명기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전기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봉담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배관 및 계측제어설비공사 2017년 대법원 법인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극락보전 보수공사 국회 본청 소방설비 교체공사 GMO 검정 격리온실 신축공사 준명당, 즉조당<NAME>지 교체 도배 정비공사 충북대학교 교육연구정보센터 지열 2017년 운산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센터 리모델링 건축도 (가칭)옥산2초등학교 건축 전기공사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축 통신공사 (가칭)옥산2초등학교 건축계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 한경대학교 교육과 리모델링 한국원자력의학원 RI융합부 기숙사 신설공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건립공사 해양경찰연구센터 미래관 생활실<NAME> 등 개보수 공사(건축, 기계) 정부과천청사 제2기계실 공기조화기 교체용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정부서울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천체관 조명 개선 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교육숙박동 증축 공사(건축) 국립광주과학관 교육숙박동 신축공사(전기) 김해공항 공항감시레이더(ASR/SSR)성능도 사업(전기공사) 국립남도국악원 공연장 후무대 증축 전기공사 국립남도국악원 공연장 후무대 증축 소방공사 문화공원 3,4지구 정비도 남해생명자원센터 종자생산동 개축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건축공사 동탄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화 Sci - art - place 조성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교사 방수공사 등 신축 서울대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고산고 기숙사 신축·교사 수선 무창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용 연평도항 남측연도교 보수보강공사
2418ad9f-11d8-4a72-9671-69f394013f2c	source15/231026/156435717_0.txt	[보도참고] 2022년 식.의약 안전기술 대국민 현장수요조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717&pageIndex=34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2년 식·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R & D)과제 발굴을 위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수요조사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기후변화로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식·의약품 연구개발 분야'및'디지털·바이오 신기술 등 미래 성장형 분야'에 참신한 연구 과제를 발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품·의약품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 및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과제의 필요성, 목적, 내용, 연구 동향 분석을 작성해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누리집(rnd.mfds.go.kr)또는 이메일( <EMAIL> )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제안된 연구는 참신성, 정책 부합성, 성과 활용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제안 2팀에 대해서는 포상을 계획입니다. *조사서 양식 및 유의사항은 식약처 또는 안전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식·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22년 식.의약 안전기술 대국민 현장수요조사 실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2년 식·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R & D)과제 발굴을 위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수요조사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기후변화로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식·의약품 연구개발 분야'및'디지털·바이오 신기술 등 미래 성장형 분야'에 참신한 연구 과제를 발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품·의약품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 및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과제의 필요성, 목적, 내용, 연구 동향 분석을 작성해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누리집(rnd.mfds.go.kr)또는 이메일( <EMAIL> )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제안된 연구는 참신성, 정책 부합성, 성과 활용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제안 2팀에 대해서는 포상을 계획입니다. *조사서 양식 및 유의사항은 식약처 또는 안전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식·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06de5d19-04d2-4f2d-a854-f75366eae7b6	source15/231026/156492563_0.txt	조달청-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정책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563&pageIndex=2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정책간담회 개최 이벤트산업 건의사항 수렴 및 발전방안 논의 □ 조달청(청장 <NAME> )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행사대행용역의 공정한 공정과 계약 및 정산문화 정착을 통한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 조달청은 이날 제기된 이벤트산업계의 건의를 서비스계약 업무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벤트산업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조달정책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정책간담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 -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정책간담회 개최 이벤트산업 건의사항 수렴 및 발전방안 논의 □ 조달청(청장 <NAME> )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행사대행용역의 공정한 공정과 계약 및 정산문화 정착을 통한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 조달청은 이날 제기된 이벤트산업계의 건의를 서비스계약 업무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벤트산업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조달정책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33529322-a249-4362-ab62-3164b6b566ac	source15/231026/156428114_0.txt	제8회 <NAME> 한미동맹상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114&pageIndex=3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8회 <NAME> 한미동맹상 수상자 발표 - <NAME> 전 미국 국방장관 수상 결정 □ 국방부는 중앙일보사와 같이 제26대 미국 국방장관을 역임한 <NAME> ( <NAME> N. <NAME> )전 대장을「제8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서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을 위한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예. 대장 <NAME> (2013), 예. 대령 <NAME> (2014), 제와장 <NAME> (2015), 예. 소장 <NAME> (2016), 예. 대장 <NAME> 베시(2017), 예. 대장 <NAME> (2018), 전성 <NAME> 틸렐리(2019)가 수상함 □ 시상식은 당초 올해 10월 14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기간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내년 초에 추진할 예정이며, 포상금은 <NAME> 장관의 뜻에 따라 수상자 명의로'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건립을에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 심사위원회는 <NAME> 장관이 재임기간 당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안보공약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NAME> 장관은 지난 2017년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었을 당시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 연합방위지침 공동 서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 등 더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의 오늘 제8회 <NAME> 한미동맹상 수상은 양국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외교부는 6·25 전쟁 참전용사, 역대 미국 정부 국방·안보관계 직위자 등을 대상으로 한미동맹 발전과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한 미국 인사 1명을 매년 선정하여 <NAME> 한미동맹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NAME> 한미동맹상 수상자 선정_1 ### 내용: 제8회 <NAME> 한미동맹상 수상자 발표 - <NAME> 전 미국 국방장관 수상 결정 □ 국방부는 중앙일보사와 같이 제26대 미국 국방장관을 역임한 <NAME> ( <NAME> N. <NAME> )전 대장을「제8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서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을 위한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예. 대장 <NAME> (2013), 예. 대령 <NAME> (2014), 제와장 <NAME> (2015), 예. 소장 <NAME> (2016), 예. 대장 <NAME> 베시(2017), 예. 대장 <NAME> (2018), 전성 <NAME> 틸렐리(2019)가 수상함 □ 시상식은 당초 올해 10월 14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기간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내년 초에 추진할 예정이며, 포상금은 <NAME> 장관의 뜻에 따라 수상자 명의로'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건립을에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 심사위원회는 <NAME> 장관이 재임기간 당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안보공약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NAME> 장관은 지난 2017년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었을 당시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 연합방위지침 공동 서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 등 더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의 오늘 제8회 <NAME> 한미동맹상 수상은 양국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외교부는 6·25 전쟁 참전용사, 역대 미국 정부 국방·안보관계 직위자 등을 대상으로 한미동맹 발전과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한 미국 인사 1명을 매년 선정하여 <NAME> 한미동맹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25317398-1296-4662-a6b4-816b76f1df85	source15/231026/156015927_0.txt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29-30일 비공개회의_5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927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워킹그룹'환경·재난구호'회의 주요 요지 1. 동북아평화구상포럼의 환경·재난구호 워킹그룹은 2014년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 사흘에 이어진 세 개의 세션에서 동북아 국가 내 환경과 재난구호 간의 연결점과 협력의 성공사례, 협력의 장애물, 정책 개발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다. 2. 환경·재난구호 워킹그룹이 제시한 네 개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목표를 성취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확립된 GGGI, GCF, GTC, ARF 등의 제도적 자산을 더욱 확용할 것, △중견국 외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 외교가 믹타(MIKTA),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 등에서 지역 안보 역할을 강화할 것, △기후변화와 재해관리 영역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 내 정보공유, 그리고 지식공유를 활성화할 것, △재해구호 물자와 서비스의 제공·전달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규제 조화를 달성하여 더욱 효율은 긴급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간 재해 준비성을 강화할 것 등이었다. 2. <NAME>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기존에 구축은 GGGI, GCF, GTC, AS와 등의 제도적 자산에 집중하여 더 많은 기여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이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기구를 수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정책 결정과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 정보는 기존의 제도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동평구의 정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기존에 구축은 기구와 제도를 활용할 외교적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3.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된 한국은 이슈들은 동평구의 여타 이슈들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주된 이유는 기후변화 영역에 있어서 한국은'일정 수준 이상의 외교적 리더십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견국 외교 또는 녹색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견국 외교의 주 채널인 MIKTA나 EIG는 비록 동평구의 지역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기는 하나, 이러한 글로벌한 전략적 자산을 통해 UNFCCC COP 등의 글로벌 기후변화 회의 등에서 지역 안보 이익을 추구를 수 있다. 4. 일본국제협력기구연구소의 <NAME> 선임연구원은"기후변화와 재해관리 문제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정보공유, 그리고 지식공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상당 기간에 걸쳐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와 같은 국제적 지식공유프로그램을 ODA 정책으로 개발해온 적이 있으므로, KSP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식 공유에 대해서도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동북아시아 지역 내 기후변화와 재해관리에 있어 공공∙민간 부문을 연결시키는 데에 기여를 한다. 5. <NAME> 국립외교원 교수는"현재 UN의 인도적 지원 및 지원 구조로 인해 재해구호 관련 지역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재해구호 물자와 서비스의 제공 또는 전달 절차의 표준화에 더욱 공헌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표준화를 통해 규제 조화는 더욱 신속한 긴급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재해 준비성을 강화하는 것에 한중일 3개국이 더욱 협력하여 기여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29-30일 비공개회의_5 ### 내용: 제4워킹그룹'환경·재난구호'회의 주요 요지 1. 동북아평화구상포럼의 환경·재난구호 워킹그룹은 2014년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 사흘에 이어진 세 개의 세션에서 동북아 국가 내 환경과 재난구호 간의 연결점과 협력의 성공사례, 협력의 장애물, 정책 개발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다. 2. 환경·재난구호 워킹그룹이 제시한 네 개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목표를 성취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확립된 GGGI, GCF, GTC, ARF 등의 제도적 자산을 더욱 확용할 것, △중견국 외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 외교가 믹타(MIKTA),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 등에서 지역 안보 역할을 강화할 것, △기후변화와 재해관리 영역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 내 정보공유, 그리고 지식공유를 활성화할 것, △재해구호 물자와 서비스의 제공·전달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규제 조화를 달성하여 더욱 효율은 긴급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간 재해 준비성을 강화할 것 등이었다. 2. <NAME>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기존에 구축은 GGGI, GCF, GTC, AS와 등의 제도적 자산에 집중하여 더 많은 기여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이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기구를 수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정책 결정과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 정보는 기존의 제도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동평구의 정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기존에 구축은 기구와 제도를 활용할 외교적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3.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된 한국은 이슈들은 동평구의 여타 이슈들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주된 이유는 기후변화 영역에 있어서 한국은'일정 수준 이상의 외교적 리더십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견국 외교 또는 녹색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견국 외교의 주 채널인 MIKTA나 EIG는 비록 동평구의 지역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기는 하나, 이러한 글로벌한 전략적 자산을 통해 UNFCCC COP 등의 글로벌 기후변화 회의 등에서 지역 안보 이익을 추구를 수 있다. 4. 일본국제협력기구연구소의 <NAME> 선임연구원은"기후변화와 재해관리 문제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정보공유, 그리고 지식공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상당 기간에 걸쳐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와 같은 국제적 지식공유프로그램을 ODA 정책으로 개발해온 적이 있으므로, KSP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식 공유에 대해서도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동북아시아 지역 내 기후변화와 재해관리에 있어 공공∙민간 부문을 연결시키는 데에 기여를 한다. 5. <NAME> 국립외교원 교수는"현재 UN의 인도적 지원 및 지원 구조로 인해 재해구호 관련 지역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재해구호 물자와 서비스의 제공 또는 전달 절차의 표준화에 더욱 공헌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표준화를 통해 규제 조화는 더욱 신속한 긴급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재해 준비성을 강화하는 것에 한중일 3개국이 더욱 협력하여 기여할 수 있다.
59e51cbc-8429-4b69-a207-d443a666d024	source15/231026/156446046_0.txt	<NAME> 국방부장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NAME> 대장 서훈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046&pageIndex=32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NAME> 대장 <NAME> 대한민국 <NAME>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NAME> ( <NAME> S. <NAME>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날 <NAME> 에는 <NAME> 합참의장, 조셉 에이브람스( <NAME> )연합사령관, <NAME> 연합사 작전상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NAME>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하였습니다. ㅇ <NAME> 장군은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NAME>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내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NAME> 사령관은 오늘 방한 기간 중<NAME>식 이외에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NAME> 대장 서훈식_1 ### 내용: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NAME> 대장 <NAME> 대한민국 <NAME>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NAME> ( <NAME> S. <NAME>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날 <NAME> 에는 <NAME> 합참의장, 조셉 에이브람스( <NAME> )연합사령관, <NAME> 연합사 작전상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NAME>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하였습니다. ㅇ <NAME> 장군은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NAME>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내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NAME> 사령관은 오늘 방한 기간 중<NAME>식 이외에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입니다.
804d770c-70dc-478e-8484-1094375cc10b	source15/231026/156345405_0.txt	추경 투입 조달사업 최우선 처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405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추경 투입 조달사업 최우선 처리 추경사업에 신속 조달절차를 적용, 연내 예산집행을 적극 유도 □조달청은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5조 8,269억 원)중 계약 등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추경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처리를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다. ◇(방향)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최대한 유도해, 추경 투입 조달사업의 연내 예산 집행을 지원 ① 발주기관과 사전과차 신속하게 진행 - 경미한 사항은 유선, 팩스 등 절차 간소화 ②입찰공고 전 업무절차 소요시간 최소 (구매)규격 사전공개기간 5일→3일,(시설)계약방법결정 10일→7일 등 ③긴급입찰을 통한 입찰공고기간 단축 7일→5일(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25일 내외) 예산의 조기집행 지원 ① 선금 지급 활성화 - 조달업체의 선결제 요청 시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도로 신속히 *계약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수요기관 대금 지급 건은 수요기관에 사전에 지급 협조 요청 ②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절차의 신속한 처리 - 납품검사, 설계변경 검토·기성검사 등 대금 지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예산 조기 집행 유도 □ 조달청은 동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부 및 지방청 각 과에 추경사업 전담자를 지정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NAME> 기획조정관은"이번 추경은 강원도 지진 피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서, ○"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조달청 차원에서도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경 투입 조달사업 최우선 처리_1 ### 내용: 조달청,"추경 투입 조달사업 최우선 처리 추경사업에 신속 조달절차를 적용, 연내 예산집행을 적극 유도 □조달청은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5조 8,269억 원)중 계약 등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추경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처리를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다. ◇(방향)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최대한 유도해, 추경 투입 조달사업의 연내 예산 집행을 지원 ① 발주기관과 사전과차 신속하게 진행 - 경미한 사항은 유선, 팩스 등 절차 간소화 ②입찰공고 전 업무절차 소요시간 최소 (구매)규격 사전공개기간 5일→3일,(시설)계약방법결정 10일→7일 등 ③긴급입찰을 통한 입찰공고기간 단축 7일→5일(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25일 내외) 예산의 조기집행 지원 ① 선금 지급 활성화 - 조달업체의 선결제 요청 시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도로 신속히 *계약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수요기관 대금 지급 건은 수요기관에 사전에 지급 협조 요청 ②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절차의 신속한 처리 - 납품검사, 설계변경 검토·기성검사 등 대금 지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예산 조기 집행 유도 □ 조달청은 동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부 및 지방청 각 과에 추경사업 전담자를 지정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NAME> 기획조정관은"이번 추경은 강원도 지진 피해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서, ○"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조달청 차원에서도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d02d236-1500-45af-a60a-f1a5728a45d4	source15/231026/156514151_0.txt	‘협업연구농장’ 운영… 생생한 현장 자료(데이터) 확보 앞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151&pageIndex=1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협업연구농장'운영 … 생생한 현장 자료(데이터)확보 확대 -"맞춤형 협업 연구로 식량작물 개발 기술 활용성 확산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식량작물 관련 협업 연구농장을 1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형 기술 개발과 자료(데이터)수집을 강화로 농업 현장 자료 실용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해 현장 맞춤형 연구과제와 관련한 협업 연구농장4곳을 지정했다. 올해는 작목 수를 늘리고 대상도도 확대해 원료곡 생산과 가공적성을 공동 평가하는 조합법인을 선정해 지원에 폭을 넓혔다. 협업연구농장은 현장 적용성과 신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연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식량작물 농업 관련 기관을 말함 특히 밀 분야에서는 지난해 광주광역시'한국우리밀농협'에 이어 올해 경남'사천시우리밀작목회'와 전북'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을 협력 연구농장으로 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밀 품질향상과 안정생산을 위해 신품종 조기 보급 등 현장 자료 수집,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밀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우리밀농협에는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수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신속품질분석기술(NIR분석기술)을 보급해 1등급 생산 비율을 2020년 47%에서 2021년에는 69 ％ 까지 끌어올렸다. 앞으로 품질관리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후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과는 최근 기후변화로 늦가을에 강우가 지속돼 일찍 밀을 파종하지 못하고 늦파종(만파)이나 봄파종 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 현장의 파종 시기별 생육 자료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12월 늦파종과 2월 봄파종을 할 때 파종량을 1.5∼1.8배 늘리면 11월 초 일반재배의 81∼86 의 생산량을 확보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파종량과 시비량이 기준보다 많아 발생한 작물이 쓰러지는 문제는 현장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지역 맞춤형 늦파종 재배기술을 확립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에 주력하는 기관과 단체와 신기술<NAME>구 또는 현장 실증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움 해결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6월 29일 현장 간담회와 현판식을 진행한 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 <NAME> 관계자는"부안 군에서 밀 생육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형 밀 재배기술이 확립, 보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 <NAME> 과장은"친환경 디지털 농업의 확산으로 농가 현장 자료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협업 연구농장과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며,"농업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농업 정보를<NAME>고 현장 경험의 자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1 ~ 2022년 식량 분야 협업 연구농장 선정 목록 2. 협업연구농장 방문과 현판식 계획 2021 ~ 2022년 식량 분야 협업연구농장 선정 목록 2022년도 식량 관련 협업연구농장 2021년도 식량 분야 협업연구농장 발굴 및 운영과 계획 ○ 식량작물 신품종 및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는 현장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 해소 ○ 실용적인 현장 데이터 수집을 위한 협업체계 확립 ○ 일시:2022.6.29.(수)10:30 - 11:30 ○ 장소: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 <NAME> ) <ADDRESS> 고품질 국산밀 원맥 생산 및 농가소득향상 □ 밀재배면적:601ha('22) ○ 주요품종:금강 220, 새금강 180, 흑성 200, 황금알 1ha ○ 건조설치 4기, 세조파기, NIR품질분석기, 수분측정기 설치 ○(계약재배)1600톤('22년 예상) ○(정부수매)국산으로 1100톤('22년 예상) ○ 밀연구팀 개발 신품종 보급 및 제품 생산 협력 ○ 농진청 신기술시범사업으로 NIR이용 품질등급제 추진 ○ MOU 체결(2019.4.29.)*고품질, 기능성 국산과 생산·소비 협력 식량원 - 부안군 - 함평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국산밀 및 원맥 생산을 위해 신기술 도입 및 확대에 매우 적극적임 시진 <NAME> 대표는 현 식량원 현장명예연구관과 국산밀발전연구협의체 단장으로 활동 중이며 농식품부 주관 대외 민관협업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협업연구농장 고창이엠푸드(전북 부안과 현장간담회 및 현판식(2022년 5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업연구농장’ 운영… 생생한 현장 자료(데이터) 확보 앞장_1 ### 내용: '협업연구농장'운영 … 생생한 현장 자료(데이터)확보 확대 -"맞춤형 협업 연구로 식량작물 개발 기술 활용성 확산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식량작물 관련 협업 연구농장을 1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형 기술 개발과 자료(데이터)수집을 강화로 농업 현장 자료 실용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해 현장 맞춤형 연구과제와 관련한 협업 연구농장4곳을 지정했다. 올해는 작목 수를 늘리고 대상도도 확대해 원료곡 생산과 가공적성을 공동 평가하는 조합법인을 선정해 지원에 폭을 넓혔다. 협업연구농장은 현장 적용성과 신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연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식량작물 농업 관련 기관을 말함 특히 밀 분야에서는 지난해 광주광역시'한국우리밀농협'에 이어 올해 경남'사천시우리밀작목회'와 전북'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을 협력 연구농장으로 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밀 품질향상과 안정생산을 위해 신품종 조기 보급 등 현장 자료 수집,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밀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우리밀농협에는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수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신속품질분석기술(NIR분석기술)을 보급해 1등급 생산 비율을 2020년 47%에서 2021년에는 69 ％ 까지 끌어올렸다. 앞으로 품질관리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후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과는 최근 기후변화로 늦가을에 강우가 지속돼 일찍 밀을 파종하지 못하고 늦파종(만파)이나 봄파종 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 현장의 파종 시기별 생육 자료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12월 늦파종과 2월 봄파종을 할 때 파종량을 1.5∼1.8배 늘리면 11월 초 일반재배의 81∼86 의 생산량을 확보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파종량과 시비량이 기준보다 많아 발생한 작물이 쓰러지는 문제는 현장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지역 맞춤형 늦파종 재배기술을 확립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에 주력하는 기관과 단체와 신기술<NAME>구 또는 현장 실증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움 해결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6월 29일 현장 간담회와 현판식을 진행한 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 <NAME> 관계자는"부안 군에서 밀 생육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형 밀 재배기술이 확립, 보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 <NAME> 과장은"친환경 디지털 농업의 확산으로 농가 현장 자료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협업 연구농장과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며,"농업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농업 정보를<NAME>고 현장 경험의 자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1 ~ 2022년 식량 분야 협업 연구농장 선정 목록 2. 협업연구농장 방문과 현판식 계획 2021 ~ 2022년 식량 분야 협업연구농장 선정 목록 2022년도 식량 관련 협업연구농장 2021년도 식량 분야 협업연구농장 발굴 및 운영과 계획 ○ 식량작물 신품종 및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는 현장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 해소 ○ 실용적인 현장 데이터 수집을 위한 협업체계 확립 ○ 일시:2022.6.29.(수)10:30 - 11:30 ○ 장소: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 <NAME> ) <ADDRESS> 고품질 국산밀 원맥 생산 및 농가소득향상 □ 밀재배면적:601ha('22) ○ 주요품종:금강 220, 새금강 180, 흑성 200, 황금알 1ha ○ 건조설치 4기, 세조파기, NIR품질분석기, 수분측정기 설치 ○(계약재배)1600톤('22년 예상) ○(정부수매)국산으로 1100톤('22년 예상) ○ 밀연구팀 개발 신품종 보급 및 제품 생산 협력 ○ 농진청 신기술시범사업으로 NIR이용 품질등급제 추진 ○ MOU 체결(2019.4.29.)*고품질, 기능성 국산과 생산·소비 협력 식량원 - 부안군 - 함평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국산밀 및 원맥 생산을 위해 신기술 도입 및 확대에 매우 적극적임 시진 <NAME> 대표는 현 식량원 현장명예연구관과 국산밀발전연구협의체 단장으로 활동 중이며 농식품부 주관 대외 민관협업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협업연구농장 고창이엠푸드(전북 부안과 현장간담회 및 현판식(2022년 5월)
395f58e4-5d08-42b8-b394-905de891c7a2	source15/231026/156237364_0.txt	농업 공적개발원조 성과 높인다! 맞춤형 개발전략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364	CC BY	5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업 공적개발원조 성과 높인다! 맞춤형 개발전략 수립 - 아시아 7개국과 제1회 공적개발원조(ODA)라운드테이블 회의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제1회 ODA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아시아 7개국의 국가별 맞춤 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한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ODA가 움직여 왔다는 반성과 ODA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7개국의 고위급 정책담당자가 참석하고, 해당 국가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국가별로 특화된 농업개발 전략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형태의 종합 ODA 회의로서, 국별 세션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손잡고 ODA 라운드테이블을 우리 농업 ODA의 전략수립을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 일시 및 장소:'17.11.16(목)~ 11.17(금), 경주 코리아나호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1월16 ~ 17일 아시아 7개국*을 초청하여 국가 농업발전을 위한'제1회 공적개발원조(ODA)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미얀마, 필리핀,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이 컨퍼런스는 농업 ODA 주요 대상국별로 중장기 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형 회의로써 향후 농식품부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OD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다. 7개 국가의 농업부 차관과 국제기구 및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에 필요한 개발협력 중점 분야를 파악하고, 함께 추진할 농업 협력 사업을 논의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 ODA 회의로, ODA의 성패는 사전기획과 전략수립이 관건은 데,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ODA가 이루어져 왔다는 반성에서 이러한 행사가 추진되었다. 본 행사를 통해 우리 농업 ODA가 수원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원 대상국의 농업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으로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해 한국과 상대국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개발협력 전략을 심도 있게 모색으로는 국가별 세션을 운영한다. 각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별 토론이 진행되며, 해당국가의 고위급이 농업발전전략과 그간의 농업 개발협력 경험을 소개한다. 또한 UN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문가도 참석으로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전략을 공유한다. 국별 세션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는 향후 해당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적 중점분야와 세부 협력사업을 발굴하게 될고 17일에는 7개국 담당자가 한 장소에 모여 국별 세션 결과를<NAME>고, 농식품부의 국가별 농업과 협력전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양일 모두 공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므로, 해당국가 및 농업 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우리의 경험이 마중물이 작용은 아시아 국가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1회 NADA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일정 2017년 11월 16일(목):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환영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본부장이 참가자 소개(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NAME> 센터장) 기조연설(농림축산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 • 국가농업발전전략(Ms. Khin Mar Oo) ·농업개발협력 사례(Mr. <NAME> ) • 개도국도 개발협력전략(Dr. <NAME> , WB) • 한국의 추진전략 및 중점협력 분야( <NAME> 박사, KREI) • 국가농업발전전략(Mr. <NAME> ) • 농업개발협력 사례( <NAME>. <NAME> ) • 다자적 개발협력전략(MR. <NAME> , ADB) • 한국의 추진전략·중점협력 분야( <NAME> 이사와 KREI) • 국가농업발전전략(Mr. <NAME> ) • 농업개발협력 사례(Mr. <NAME> ) •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전략(Dr. <NAME> , Jongha, FAO) • 한국의 추진전략 및 중점협력 분야( <NAME> 교수와 KREI) SESSION[인도네시아] 좌장: <NAME> 부총장(상명대학교) • 국가농업발전전략(Mr. <NAME> ) ·농업개발협력 사례(Mr. <NAME> ) • 다자적 개발협력전략(Mr. <NAME> , ADB) • 한국의 추진전략 & 중점협력 분야( <NAME> 교수와 KREI) • 국가농업발전전략(Mr. Sar Chetra) • 농업개발협력 전략(Mr. <NAME> ) •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전략(Mr. K와 Abul Basher, ADB) • 한국의 추진전략/중점협력 분야( <NAME> 교수와 KREI) • 국가농업발전전략(Mr. <NAME> Phothideth) • 농업개발협력 사례(Mr. <NAME> ) •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전략(Dr. <NAME> , WB) ·한국의 추진전략 및 중점협력 부문( <NAME> 박사, KREI) • 국가농업발전전략(Mr. Tsogbadrakh Beltreg) 해외 농업개발협력 사례(Mr. <NAME> ) • 한국과 개발협력전략(Ms. <NAME> ) • 한국의 추진전략·중점협력 분야( <NAME> 교수와 KREI) 2017년 11월 17일(금):라운드테이블 정책 대화 국별 세션 종합 정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 공적개발원조 성과 높인다! 맞춤형 개발전략 마련_1 ### 내용: 농업 공적개발원조 성과 높인다! 맞춤형 개발전략 수립 - 아시아 7개국과 제1회 공적개발원조(ODA)라운드테이블 회의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는'제1회 ODA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아시아 7개국의 국가별 맞춤 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한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고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ODA가 움직여 왔다는 반성과 ODA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7개국의 고위급 정책담당자가 참석하고, 해당 국가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국가별로 특화된 농업개발 전략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형태의 종합 ODA 회의로서, 국별 세션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손잡고 ODA 라운드테이블을 우리 농업 ODA의 전략수립을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 일시 및 장소:'17.11.16(목)~ 11.17(금), 경주 코리아나호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1월16 ~ 17일 아시아 7개국*을 초청하여 국가 농업발전을 위한'제1회 공적개발원조(ODA)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미얀마, 필리핀,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이 컨퍼런스는 농업 ODA 주요 대상국별로 중장기 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형 회의로써 향후 농식품부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OD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다. 7개 국가의 농업부 차관과 국제기구 및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에 필요한 개발협력 중점 분야를 파악하고, 함께 추진할 농업 협력 사업을 논의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 ODA 회의로, ODA의 성패는 사전기획과 전략수립이 관건은 데,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ODA가 이루어져 왔다는 반성에서 이러한 행사가 추진되었다. 본 행사를 통해 우리 농업 ODA가 수원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원 대상국의 농업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으로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해 한국과 상대국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개발협력 전략을 심도 있게 모색으로는 국가별 세션을 운영한다. 각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별 토론이 진행되며, 해당국가의 고위급이 농업발전전략과 그간의 농업 개발협력 경험을 소개한다. 또한 UN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문가도 참석으로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전략을 공유한다. 국별 세션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는 향후 해당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적 중점분야와 세부 협력사업을 발굴하게 될고 17일에는 7개국 담당자가 한 장소에 모여 국별 세션 결과를<NAME>고, 농식품부의 국가별 농업과 협력전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양일 모두 공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므로, 해당국가 및 농업 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우리의 경험이 마중물이 작용은 아시아 국가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1회 NADA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일정 2017년 11월 16일(목):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환영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본부장이 참가자 소개(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NAME> 센터장) 기조연설(농림축산식품부 <NAME> 국제협력국장) • 국가농업발전전략(Ms. Khin Mar Oo) ·농업개발협력 사례(Mr. <NAME> ) • 개도국도 개발협력전략(Dr. <NAME> , WB) • 한국의 추진전략 및 중점협력 분야( <NAME> 박사, KREI) • 국가농업발전전략(Mr. <NAME> ) • 농업개발협력 사례( <NAME>. <NAME> ) • 다자적 개발협력전략(MR. <NAME> , ADB) • 한국의 추진전략·중점협력 분야( <NAME> 이사와 KREI) • 국가농업발전전략(Mr. <NAME> ) • 농업개발협력 사례(Mr. <NAME> ) •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전략(Dr. <NAME> , Jongha, FAO) • 한국의 추진전략 및 중점협력 분야( <NAME> 교수와 KREI) SESSION[인도네시아] 좌장: <NAME> 부총장(상명대학교) • 국가농업발전전략(Mr. <NAME> ) ·농업개발협력 사례(Mr. <NAME> ) • 다자적 개발협력전략(Mr. <NAME> , ADB) • 한국의 추진전략 & 중점협력 분야( <NAME> 교수와 KREI) • 국가농업발전전략(Mr. Sar Chetra) • 농업개발협력 전략(Mr. <NAME> ) •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전략(Mr. K와 Abul Basher, ADB) • 한국의 추진전략/중점협력 분야( <NAME> 교수와 KREI) • 국가농업발전전략(Mr. <NAME> Phothideth) • 농업개발협력 사례(Mr. <NAME> ) •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전략(Dr. <NAME> , WB) ·한국의 추진전략 및 중점협력 부문( <NAME> 박사, KREI) • 국가농업발전전략(Mr. Tsogbadrakh Beltreg) 해외 농업개발협력 사례(Mr. <NAME> ) • 한국과 개발협력전략(Ms. <NAME> ) • 한국의 추진전략·중점협력 분야( <NAME> 교수와 KREI) 2017년 11월 17일(금):라운드테이블 정책 대화 국별 세션 종합 정리
7a1655be-5995-4037-a8e3-6ce4973f0e98	source15/231026/156147125_0.txt	2016년 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125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6년 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 개최」 ◈ 8월 15일 ~ 9월 30일까지 접수 ◈ <웹툰 부분> 신설 등 모두 6개 분야, 총 상금 5,310만 원 시상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후대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해『2016년도 보훈문예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년 제20회를 맞은 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전은 시, 산문과 참전수기, 추모헌시, 포스터, 웹툰 부분 신설 등 총 6개 부문으로 실시되며 102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시상금 총 5,3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호국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6·25참전국과의 친선을 다지는 내용, 일상생활에서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내용 및 기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선도하는 것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전은 문예작품의<NAME>을 통해 보훈의 본질을 생각하고 전 국민이 좀 보다 가까이서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호국문예작품 공모전 공식 사이트(www.보훈문예물.kr)및 이메일로 응모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붙임: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 세부 사항 1부. 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전 주요 사항 1. 주제 별 응모요령 국가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내용 - 광복과 조국의 광복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국가의 소중함을 상기할 수 있는 내용 - 분단을 해소와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들이 하나된 정신으로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 3 ․ 15의거, 4 ․ 19혁명 및 5 ․ 18민주화운동 등 국민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 6 ․ 25 전쟁의 교훈을을과 국가정체성 확립 및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 6 ․ 25전쟁 및 호국 용사 등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는 내용 - 연평해전 및 천안함 침몰로 등 분단국가의<NAME>실에 대해 생각 및 의지를 다지는 내용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일깨우고, 생활 전반에 보훈문화가 뿌리내려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견인하는 내용 -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전적지, 국립묘지 등 주요 보훈관련 시설 견학 소감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6 ․ 25전쟁과 연평해전 및 천안함 침몰로 등 주요<NAME>안에 대하여 성찰하고 각오를 다지는 내용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 태극기 사랑용 확산 및 6 ․ 25참전국과 우의를 다지는 내용 전공담, 무용담, 전우애 등을 담은 내용, 참전 당시 참전용사의 일기, 전우가 남긴 수기 등(참전수기) 나. 부문별 응모 요령 :A4용지 2매 내외:바탕체 13p, 줄간격 160% - 수기작성시:200자 원고지 4매 안팎 - A4용지 4매 안팎 - 바탕체 13p, 줄간격 160% - 수기작성시/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직접 그림 그림의 경우:4절 용지(39.4x54.5㎝)- 컴퓨터 그래픽 파일:A3 용지(29.7x42㎝) - 컴퓨터 그린 그림의 경우:4절 용지(39.4x54.5cm)3장 이내:20컷 이하의 단편, 스토리 완결 가능 작품 - PC 그래픽 프로그램 :가로 720pixel(세로 무제한), 해상도 300dpi이상 - 20컷 이하의 단편, 스토리 완결/jpg파일 - A4용지 3매 내외 - 수필 작성시:200자 원고지 5매 내외 - A4용지 20매 내외 - 포스터도 시: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2. 시상내역(총 102명, 표창 및 시상금 5,310만 엔 지급) 가. 기 간:'16.8.15.9.30. 나. 접수자 및 접수 접 수 처:보훈문예물 공모전 사이트(http://보훈문예물. kr) 접수방법:방문으로 또는 공모전 사무국 우편접수 - 문 의 처:1666 - 3092 보훈문예작품 공모 사무국 - 우편접수:(06778)서울 서초구 언남5길1 2층 보훈문예작품 공모전 운영사무국 앞 - 고령, 장애 또는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대상 및 수기 작성분은 우편 처리 4. 심사 및 당선작 발표 가. 심사 일정 및 기준 접수 마감 이후 3주 내 심사 예정 관련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를 거쳐 당선작 선정 나. 수상과 발표:'15.10월 중 ※ 보훈문예물 공모전 사이트(http://보훈문예물. kr)및 국가보훈처 사이트 5. 상(별도계획에 의함) 시상시기:'15.11월 중순 예정 시상내용:상 및 상금 시상 장소 및 방법:홈페이지 공지 ※ 시상 후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와 동시에 상장 또는 상금 회수 수상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권리는 국가보훈처와 후보자에 공동으로 소유함 시상내역 중 해당 당선작이 표절을 경우 시상하지 않음 표절된 작품은 시상하지 않으며, 시상 후 표절 사실이 밝혀질 시 수상을 취소함과 동시에 상장 및 상금을 환수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전 개최_1 ### 내용: 「2016년 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 개최」 ◈ 8월 15일 ~ 9월 30일까지 접수 ◈ <웹툰 부분> 신설 등 모두 6개 분야, 총 상금 5,310만 원 시상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후대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해『2016년도 보훈문예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년 제20회를 맞은 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전은 시, 산문과 참전수기, 추모헌시, 포스터, 웹툰 부분 신설 등 총 6개 부문으로 실시되며 102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시상금 총 5,3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호국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6·25참전국과의 친선을 다지는 내용, 일상생활에서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내용 및 기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선도하는 것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전은 문예작품의<NAME>을 통해 보훈의 본질을 생각하고 전 국민이 좀 보다 가까이서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호국문예작품 공모전 공식 사이트(www.보훈문예물.kr)및 이메일로 응모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붙임: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 세부 사항 1부. 호국보훈문예작품 공모전 주요 사항 1. 주제 별 응모요령 국가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내용 - 광복과 조국의 광복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국가의 소중함을 상기할 수 있는 내용 - 분단을 해소와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들이 하나된 정신으로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 3 ․ 15의거, 4 ․ 19혁명 및 5 ․ 18민주화운동 등 국민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 6 ․ 25 전쟁의 교훈을을과 국가정체성 확립 및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 6 ․ 25전쟁 및 호국 용사 등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는 내용 - 연평해전 및 천안함 침몰로 등 분단국가의<NAME>실에 대해 생각 및 의지를 다지는 내용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일깨우고, 생활 전반에 보훈문화가 뿌리내려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견인하는 내용 -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전적지, 국립묘지 등 주요 보훈관련 시설 견학 소감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6 ․ 25전쟁과 연평해전 및 천안함 침몰로 등 주요<NAME>안에 대하여 성찰하고 각오를 다지는 내용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 - 태극기 사랑용 확산 및 6 ․ 25참전국과 우의를 다지는 내용 전공담, 무용담, 전우애 등을 담은 내용, 참전 당시 참전용사의 일기, 전우가 남긴 수기 등(참전수기) 나. 부문별 응모 요령 :A4용지 2매 내외:바탕체 13p, 줄간격 160% - 수기작성시:200자 원고지 4매 안팎 - A4용지 4매 안팎 - 바탕체 13p, 줄간격 160% - 수기작성시/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직접 그림 그림의 경우:4절 용지(39.4x54.5㎝)- 컴퓨터 그래픽 파일:A3 용지(29.7x42㎝) - 컴퓨터 그린 그림의 경우:4절 용지(39.4x54.5cm)3장 이내:20컷 이하의 단편, 스토리 완결 가능 작품 - PC 그래픽 프로그램 :가로 720pixel(세로 무제한), 해상도 300dpi이상 - 20컷 이하의 단편, 스토리 완결/jpg파일 - A4용지 3매 내외 - 수필 작성시:200자 원고지 5매 내외 - A4용지 20매 내외 - 포스터도 시: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2. 시상내역(총 102명, 표창 및 시상금 5,310만 엔 지급) 가. 기 간:'16.8.15.9.30. 나. 접수자 및 접수 접 수 처:보훈문예물 공모전 사이트(http://보훈문예물. kr) 접수방법:방문으로 또는 공모전 사무국 우편접수 - 문 의 처:1666 - 3092 보훈문예작품 공모 사무국 - 우편접수:(06778)서울 서초구 언남5길1 2층 보훈문예작품 공모전 운영사무국 앞 - 고령, 장애 또는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대상 및 수기 작성분은 우편 처리 4. 심사 및 당선작 발표 가. 심사 일정 및 기준 접수 마감 이후 3주 내 심사 예정 관련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를 거쳐 당선작 선정 나. 수상과 발표:'15.10월 중 ※ 보훈문예물 공모전 사이트(http://보훈문예물. kr)및 국가보훈처 사이트 5. 상(별도계획에 의함) 시상시기:'15.11월 중순 예정 시상내용:상 및 상금 시상 장소 및 방법:홈페이지 공지 ※ 시상 후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와 동시에 상장 또는 상금 회수 수상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권리는 국가보훈처와 후보자에 공동으로 소유함 시상내역 중 해당 당선작이 표절을 경우 시상하지 않음 표절된 작품은 시상하지 않으며, 시상 후 표절 사실이 밝혀질 시 수상을 취소함과 동시에 상장 및 상금을 환수함
0a53c683-808e-4abd-a34e-6731b6744446	source15/231026/156584801_0.txt	산림청, ‘잼버리 참가단’에 국립수목원 탐방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801&pageIndex=1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잼버리 참가단'에 국립수목원 탐방 제공 3개국 참가단, 국립수목원(포천), 세종수목원(세종), 홍릉수목원(서울)탐방 산림청(청장 <NAME> )은 9일'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표단이 국립수목원 3곳을 찾아 숲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목원을 방문은 참가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와 대만 등 3개국 170여 명이다. 9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참가자들 90명은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을 찾아 숲생태관찰로,<NAME> 등 우리나라 주요 수목원의 모습을 돌아보았고, 오후에는 필리핀 참가단 37명이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여 사계절 숲과 전통정원 등을 관람하였다. 또한, 대만 참가단 40여 명은 이날 저녁 서울에 있는 홍릉수목원에서 홍릉숲을 탐방하며 도심의 녹음을 즐겼다. 산림청은 수목원을 방문한 참가단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료, 입장료 등을 면제하는 것에 전문가의 현장 해설, 영문 안내서, 기념품 등을 준비해 제공하기도 하였다. <NAME> 산림청장은"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수목원을 잼버리 대원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 뜻깊었다"라며,"남은 기간에도 각국의 대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잼버리 참가단’에 국립수목원 탐방 지원_1 ### 내용: 산림청,'잼버리 참가단'에 국립수목원 탐방 제공 3개국 참가단, 국립수목원(포천), 세종수목원(세종), 홍릉수목원(서울)탐방 산림청(청장 <NAME> )은 9일'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표단이 국립수목원 3곳을 찾아 숲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목원을 방문은 참가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와 대만 등 3개국 170여 명이다. 9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참가자들 90명은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을 찾아 숲생태관찰로,<NAME> 등 우리나라 주요 수목원의 모습을 돌아보았고, 오후에는 필리핀 참가단 37명이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여 사계절 숲과 전통정원 등을 관람하였다. 또한, 대만 참가단 40여 명은 이날 저녁 서울에 있는 홍릉수목원에서 홍릉숲을 탐방하며 도심의 녹음을 즐겼다. 산림청은 수목원을 방문한 참가단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료, 입장료 등을 면제하는 것에 전문가의 현장 해설, 영문 안내서, 기념품 등을 준비해 제공하기도 하였다. <NAME> 산림청장은"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수목원을 잼버리 대원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 뜻깊었다"라며,"남은 기간에도 각국의 대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23f6944-8bab-47d9-869e-33b4d840dd7f	source15/231026/156042376_0.txt	방통위-미래부, 24일 만찬 간담회 열고 협력 의지 다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376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 미래부, 24일 만찬 간담회 열고 협력 의지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3.24(화)18시 30분 과천 정부청사 한 식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장 ․ 차관을 비롯한 양 부처실 ․ 국장이 참석한 후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3년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방송통신정책 소관이 방통위와 미래부로 이원화되면서 그동안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13.4.25)하고, 여러 번 고위급 간담회와 국장은 정책협의회(․ UHD 관련 차관급 정책협의회 등)를 통해서 정책 현안 및 인력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해 왔다. □ 이번 만찬 행사는 최근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은 미래부와 제3기 위원회 2년차를 맞이하는 방통위가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도 정책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업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미래부, 24일 만찬 간담회 열고 협력 의지 다져_1 ### 내용: 방통위 - 미래부, 24일 만찬 간담회 열고 협력 의지 확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3.24(화)18시 30분 과천 정부청사 한 식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장 ․ 차관을 비롯한 양 부처실 ․ 국장이 참석한 후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3년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방송통신정책 소관이 방통위와 미래부로 이원화되면서 그동안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13.4.25)하고, 여러 번 고위급 간담회와 국장은 정책협의회(․ UHD 관련 차관급 정책협의회 등)를 통해서 정책 현안 및 인력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해 왔다. □ 이번 만찬 행사는 최근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은 미래부와 제3기 위원회 2년차를 맞이하는 방통위가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도 정책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업해나가기로 하였다.
8d725c40-2203-40c9-bb73-17009740f67c	source15/231026/156060021_0.txt	「안동 허백당」 및 「예천 희이재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021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안동 허백당」및'도 희이재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서 허백당」과「예천 희이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안동 <NAME> 」은 안동 풍산김씨 11세손'김양진(1467∼1535)의 종택(, 종갓집)으로, 1576년(선조 10)산음현감을 거친 유연당<NAME>(1553∼1602)이 지금의'영감댁(,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9호)'에서 이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건물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현재 종택은 <NAME> 의 아들 <NAME> (1571∼1630)가 다시 지었으며, 서편의 서쪽 사랑채는 1614년(광해군 6)에 건립하였다. 허백당이 있는 마을은 태백산의 지맥인 동쪽의 아미산과 서쪽에 도인산, 안산인 남쪽과 검무산, 배산인 죽자봉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종택의 대문채를 들어서면 사랑채의 전면에 해당하는 커다란 외부공간이 자리하고, 그에서 좌측으로 독립된 사랑채 1동이 동향으로 놓여있는 등 배치가 상당히 이색적이다. 안산/배산:풍수지리에서 집터의 맞은편/뒤편에 해당한 산종택의 중심인'ㅁ'자형 정침은 뒤편에 흙담으로 둘러야 여성 가사노동 공간이 자리하고, 우측 편에도 흙담 너머로 방앗간채가 있다. 아울러 북쪽에는 사당으로 출입하는 협문을 두고 대지 가장 높은 부분에 별도의 사당 영역을 배치하는 등 공간구성이 다양하며, 전체적으로 남녀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제향공간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 당시의 유교적 건축배치가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예천'희이재사」는 예천 함양 박씨 입향조인 박종린(1496∼1553)의 묘소를 지키기 위한 건물로서, 17세기에 박종린의 손자 희이당 박수겸이'희이정사'로 건립하였는데, 18세기 중반 희이정사가 쇠락하여 원래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옮겨 지으면서'희이재사'라 하였다. 입향조:마을에 와서 맨 처음 터를 잡은 사람 또는 그 조상회이재사는 소백산맥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매봉의 한줄기인 형제봉과 매봉의 또 다른 지류로 오미봉 사이의 희이곡에 자리하고 있다. 남서향으로 건물의 축을 설정하여 넓은 대지 위의 전면에 중층의 감로루를 앉히고 뒤편에는 단을 한 단 낮을<NAME> 후 일자형 평면의 희이당을 세웠다. 그리고 희이당 전면 좌측에는 곳간채가, 우측에는 문간채가 들어서 있어 전체가'ㅁ'자 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재사의 중심건물인 감로루는 전통적 건축수법을 잘 보여주며, 특히 고상식 온돌방이 설치된 점 등은 독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제 전에 제수(, 제사음식)를 점검하는 감품, 무후제인 의민단 제사, 건강을 살피는 요성삼주 등 조상의례와 관련된 많은 무형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무후제:대를 이을 자손 중 사망한 사람의 제사를 마을 어른이 대신 지내는 것 문화재청은 이번에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안동 허백당」과」이 희이재사」에 대하여 30일간의 의견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등록을 예정이다. 붙임 1. 지정 예고 개요. 2. 사진 붙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복제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 안동 허백당 ※ 현 경북 민속문화재 제38호「안동 풍산김씨 종택」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황소나무길 6(오미리) ○ 시 대:조선 후기 - 소 유 자: <NAME> ○ 수 용과 일곽(건물 4동, 토지 2필지 3,160㎡) 목구조 3량가, 정면7칸×측면7칸, ㅁ자형 목조형 5량가, 정면3칸×측면1칸반, ㅡ자형 목구조 3량가, 정면4칸×측면1칸반, ㅡ자형 석루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ㅡ자형 ※ 토지:2필지 3,160㎡ -'ㅁ'자형의 정침, 사랑채, 대문채, 마당과 방앗간채 등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엄격한 위계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차면담, 안고 등 영역의 평면구성에서 17∼18세기 조선 사대부 주거건축의 정체와 지역적 특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 집안과 관련한 문헌자료가 남아 있고,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당시와 주생활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 예천 희이재사 ※ 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92호「예천 감로루」 ○ 소 재 명에 <ADDRESS> ( <ADDRESS> ) ○ 시 대:조선 시대 ○ 所 유 자:함양박씨정랑공파대문중 ○ 재 량:일곽(건물 4동, 토지 6필지 1,445㎡) 석루 5량가, 정면5칸×측면2칸, ㅡ자형 목구조 3량가, 정면5칸×측면2칸, ㅡ자형 목조형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ㅡ자형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ㅡ자형 - 부지는 6필지 1,445㎡ - 건축배치에 있어서 전면에 누가 자리하고 뒤편에'ㄷ'자형 희이당이 배치되어'ㅁ'자 배치를 하는 점은 안동지역의 재사들과 지역적 동질성을 보이고 잇다 - 재사의 중심건물인 감로루는 당시의 건축수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내부 고상식 온돌방이 설치된 점 등 건축학적 가치가 있어 재사건축의 변천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고 - 시제 때는 시신을 점검하는 감품, 무후제인 의민단 제사, 묘를 살피는 요성삼주 등 조상의례와 관련된 중요한 무형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만큼 중요민속문화재로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동 허백당」 및 「예천 희이재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 내용: 「안동 허백당」및'도 희이재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서 허백당」과「예천 희이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안동 <NAME> 」은 안동 풍산김씨 11세손'김양진(1467∼1535)의 종택(, 종갓집)으로, 1576년(선조 10)산음현감을 거친 유연당<NAME>(1553∼1602)이 지금의'영감댁(,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9호)'에서 이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건물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현재 종택은 <NAME> 의 아들 <NAME> (1571∼1630)가 다시 지었으며, 서편의 서쪽 사랑채는 1614년(광해군 6)에 건립하였다. 허백당이 있는 마을은 태백산의 지맥인 동쪽의 아미산과 서쪽에 도인산, 안산인 남쪽과 검무산, 배산인 죽자봉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종택의 대문채를 들어서면 사랑채의 전면에 해당하는 커다란 외부공간이 자리하고, 그에서 좌측으로 독립된 사랑채 1동이 동향으로 놓여있는 등 배치가 상당히 이색적이다. 안산/배산:풍수지리에서 집터의 맞은편/뒤편에 해당한 산종택의 중심인'ㅁ'자형 정침은 뒤편에 흙담으로 둘러야 여성 가사노동 공간이 자리하고, 우측 편에도 흙담 너머로 방앗간채가 있다. 아울러 북쪽에는 사당으로 출입하는 협문을 두고 대지 가장 높은 부분에 별도의 사당 영역을 배치하는 등 공간구성이 다양하며, 전체적으로 남녀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제향공간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 당시의 유교적 건축배치가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예천'희이재사」는 예천 함양 박씨 입향조인 박종린(1496∼1553)의 묘소를 지키기 위한 건물로서, 17세기에 박종린의 손자 희이당 박수겸이'희이정사'로 건립하였는데, 18세기 중반 희이정사가 쇠락하여 원래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옮겨 지으면서'희이재사'라 하였다. 입향조:마을에 와서 맨 처음 터를 잡은 사람 또는 그 조상회이재사는 소백산맥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매봉의 한줄기인 형제봉과 매봉의 또 다른 지류로 오미봉 사이의 희이곡에 자리하고 있다. 남서향으로 건물의 축을 설정하여 넓은 대지 위의 전면에 중층의 감로루를 앉히고 뒤편에는 단을 한 단 낮을<NAME> 후 일자형 평면의 희이당을 세웠다. 그리고 희이당 전면 좌측에는 곳간채가, 우측에는 문간채가 들어서 있어 전체가'ㅁ'자 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재사의 중심건물인 감로루는 전통적 건축수법을 잘 보여주며, 특히 고상식 온돌방이 설치된 점 등은 독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제 전에 제수(, 제사음식)를 점검하는 감품, 무후제인 의민단 제사, 건강을 살피는 요성삼주 등 조상의례와 관련된 많은 무형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무후제:대를 이을 자손 중 사망한 사람의 제사를 마을 어른이 대신 지내는 것 문화재청은 이번에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안동 허백당」과」이 희이재사」에 대하여 30일간의 의견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등록을 예정이다. 붙임 1. 지정 예고 개요. 2. 사진 붙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복제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 안동 허백당 ※ 현 경북 민속문화재 제38호「안동 풍산김씨 종택」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황소나무길 6(오미리) ○ 시 대:조선 후기 - 소 유 자: <NAME> ○ 수 용과 일곽(건물 4동, 토지 2필지 3,160㎡) 목구조 3량가, 정면7칸×측면7칸, ㅁ자형 목조형 5량가, 정면3칸×측면1칸반, ㅡ자형 목구조 3량가, 정면4칸×측면1칸반, ㅡ자형 석루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ㅡ자형 ※ 토지:2필지 3,160㎡ -'ㅁ'자형의 정침, 사랑채, 대문채, 마당과 방앗간채 등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엄격한 위계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차면담, 안고 등 영역의 평면구성에서 17∼18세기 조선 사대부 주거건축의 정체와 지역적 특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 집안과 관련한 문헌자료가 남아 있고,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당시와 주생활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 예천 희이재사 ※ 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92호「예천 감로루」 ○ 소 재 명에 <ADDRESS> ( <ADDRESS> ) ○ 시 대:조선 시대 ○ 所 유 자:함양박씨정랑공파대문중 ○ 재 량:일곽(건물 4동, 토지 6필지 1,445㎡) 석루 5량가, 정면5칸×측면2칸, ㅡ자형 목구조 3량가, 정면5칸×측면2칸, ㅡ자형 목조형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ㅡ자형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ㅡ자형 - 부지는 6필지 1,445㎡ - 건축배치에 있어서 전면에 누가 자리하고 뒤편에'ㄷ'자형 희이당이 배치되어'ㅁ'자 배치를 하는 점은 안동지역의 재사들과 지역적 동질성을 보이고 잇다 - 재사의 중심건물인 감로루는 당시의 건축수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내부 고상식 온돌방이 설치된 점 등 건축학적 가치가 있어 재사건축의 변천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고 - 시제 때는 시신을 점검하는 감품, 무후제인 의민단 제사, 묘를 살피는 요성삼주 등 조상의례와 관련된 중요한 무형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만큼 중요민속문화재로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a9afe868-2d92-4070-9cf5-05413843fa45	source15/231026/156084689_0.txt	미세먼지 민감층인 노인 위한 방문 교실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689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세먼지 민감층인 노인 위한 방문 교실 운영 ◇ 수도권대기환경청, 11월 12일 서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 ◇ 미세먼지방지용 장갑 3,000개 전달과 함께 배식 활동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미세먼지 정보와 대응요령을 알려주는'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진행한다. □는 행사는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달부터 고농도 먼지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에 더욱 민감한 노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 방문교실은 초미세의 발생원인과 위해성, 생활수칙 내용을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려준다. ○ 황사에 대한 예·경보제, 정보확인 방법, 실천수칙 등의 정보를 설명한<NAME>상을 상영하고 안내서도 배부한 예정이다. ● 또한, 미세먼지 교육·홍보단 소속 <NAME> 강사가<NAME>상과 안내서에서 설명된 미세먼지 발생원인, 대응요령 등을 더욱 자세하고 기억이 쉽도록 강의한다. ※ 미세먼지 교육·홍보단:미세먼지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전달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대기환경교육 전문가들을 일정기간 위촉하는 먼지 바로알기 전담 강사진 ○ 미세먼지 대응요령은 △고농도 먼지 발생시 외출 삼가기 △외출해야 할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사용 △외출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미세먼지 예보를 관심 깊게 보기 등이다. ○ 강의 후에는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미세먼지방지용 마스크 3,000개가 전달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들이 교육 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오늘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와 건강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잘 알고 오늘 익힌 대응요령을 생활 곳곳에서 실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인, 아동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을 상대로 올해 130회 가량'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교실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민감층인 노인 위한 방문 교실 운영_1 ### 내용: 미세먼지 민감층인 노인 위한 방문 교실 운영 ◇ 수도권대기환경청, 11월 12일 서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 ◇ 미세먼지방지용 장갑 3,000개 전달과 함께 배식 활동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미세먼지 정보와 대응요령을 알려주는'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진행한다. □는 행사는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달부터 고농도 먼지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에 더욱 민감한 노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 방문교실은 초미세의 발생원인과 위해성, 생활수칙 내용을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려준다. ○ 황사에 대한 예·경보제, 정보확인 방법, 실천수칙 등의 정보를 설명한<NAME>상을 상영하고 안내서도 배부한 예정이다. ● 또한, 미세먼지 교육·홍보단 소속 <NAME> 강사가<NAME>상과 안내서에서 설명된 미세먼지 발생원인, 대응요령 등을 더욱 자세하고 기억이 쉽도록 강의한다. ※ 미세먼지 교육·홍보단:미세먼지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전달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대기환경교육 전문가들을 일정기간 위촉하는 먼지 바로알기 전담 강사진 ○ 미세먼지 대응요령은 △고농도 먼지 발생시 외출 삼가기 △외출해야 할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사용 △외출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미세먼지 예보를 관심 깊게 보기 등이다. ○ 강의 후에는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미세먼지방지용 마스크 3,000개가 전달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들이 교육 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오늘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와 건강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잘 알고 오늘 익힌 대응요령을 생활 곳곳에서 실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인, 아동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을 상대로 올해 130회 가량'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교실을 추진할 계획이다.
32b5b035-96e8-4d06-9846-744aca269a1b	source15/231026/156513210_0.txt	제3차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210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한 - 몽골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등 양국 교육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 몽골 내 한글 교육 활성화 논의 및 몽골학교에 교육자료 등 지원 몽골 유학생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및 한 ․ 몽 대학 간 교류 협력 등 논의 □ 한국 내 원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온라인 학습 기반(이러닝 인프라)구축 및 몽골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추진 등 □ 우리 국 교육부(수석대표 <NAME> 국제협력관)와 몽골 교육과학부(수석대표 <NAME> 대외관계협력국 국장)는 제3차 한 - 몽골 교육공동위원회 개최를 6월 23일(목), 세종시에서 개최한다. ㅇ 한 - 몽골 교육공동위원회는 한 - 몽골 장관이 회의(2015.10.2.)에서 교육 분야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관상 협의체로 2016년 1차 개최 이후 두 나라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ㅇ 이번 제3차 회의는 2017년 제2차 회의 이래 5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제1차, 2차 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이행을을 점검하고, 한 ‧ 몽골 두 나라 간 교육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적 확산 및 몽골의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 ㅇ 두 국가는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한 - 몽 대학 유학생 인적교류 등 협력 활성화 논의와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 상호 협력, 교육정보화 지원 지속 확대와 학교급식 프로그램 정보 및 경험 공유 또한 주요 의제에 포함되었다. - 특히, 한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국 내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친한 ‧<NAME>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 이번 협의에서 한국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관내 초중등학교에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두 나라는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더불은 한국 - 몽골 유학생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및 대학 간 교류·협력 증진 문제도 논의하려고 한다. - 한국에서 그간 추진해 온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문화유산보존융합학과 신설을 비롯해 국내 대학의 경험 등의 공유 의제도 포함되었다. - 이외에도, 교육부는 이러닝 세계화 사업(ODA)을 통해 한국에 교육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교원 및 학생의 정보통신기술(ICT)활용 교육 역량 개발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면서,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향후 몽골 교원 대상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등 노트북, 개인용컴퓨터(PC)의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도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 측 수석대표로 방한은 <NAME> 교육부 국제협력관은"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왔던 한국과 몽골 정부 간 교육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통해 두 나라 간 교육협력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우호증진 협력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제4차 한 - 몽골 교육공동위원회를 2023년 몽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본 공동위원회는 마무리 될 계획이다. 【 붙임 】 제3차 한 - 몽골 교육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요 제3차 한 - 몽골 교육공동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2.6.23(목)/한국 세종(베스트웨스턴플러스 컨벤션에서 (수석대표)(한국)환경부 국제협력관(몽골)교육과학부 대외관계협력국장 - 한국 측 참석에 <NAME> 국제협력관 등 8명 - 몽골 정부 참석자: <NAME> 대외관계협력국장 등 4명 ①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적 확산 활성화 ②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프로그램 지속 추진 ③ 몽골 내 다문화 교육 활성화 ④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 등 협력 ⑤ 교육정보화 협력 지속 추진 ⑥ 고등교육 역량강화 등 교육자적 개발 협력 ⑦ 학교급식 프로그램 정보·경험 공유 한 ‧ 몽 공동 장학프로그램 추진 등 기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3차 한 - 몽골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등 양국 교육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 몽골 내 한글 교육 활성화 논의 및 몽골학교에 교육자료 등 지원 몽골 유학생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및 한 ․ 몽 대학 간 교류 협력 등 논의 □ 한국 내 원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온라인 학습 기반(이러닝 인프라)구축 및 몽골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추진 등 □ 우리 국 교육부(수석대표 <NAME> 국제협력관)와 몽골 교육과학부(수석대표 <NAME> 대외관계협력국 국장)는 제3차 한 - 몽골 교육공동위원회 개최를 6월 23일(목), 세종시에서 개최한다. ㅇ 한 - 몽골 교육공동위원회는 한 - 몽골 장관이 회의(2015.10.2.)에서 교육 분야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관상 협의체로 2016년 1차 개최 이후 두 나라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ㅇ 이번 제3차 회의는 2017년 제2차 회의 이래 5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제1차, 2차 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이행을을 점검하고, 한 ‧ 몽골 두 나라 간 교육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적 확산 및 몽골의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 ㅇ 두 국가는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한 - 몽 대학 유학생 인적교류 등 협력 활성화 논의와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 상호 협력, 교육정보화 지원 지속 확대와 학교급식 프로그램 정보 및 경험 공유 또한 주요 의제에 포함되었다. - 특히, 한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국 내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친한 ‧<NAME>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 이번 협의에서 한국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관내 초중등학교에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두 나라는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더불은 한국 - 몽골 유학생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및 대학 간 교류·협력 증진 문제도 논의하려고 한다. - 한국에서 그간 추진해 온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문화유산보존융합학과 신설을 비롯해 국내 대학의 경험 등의 공유 의제도 포함되었다. - 이외에도, 교육부는 이러닝 세계화 사업(ODA)을 통해 한국에 교육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교원 및 학생의 정보통신기술(ICT)활용 교육 역량 개발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면서,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향후 몽골 교원 대상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등 노트북, 개인용컴퓨터(PC)의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도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 측 수석대표로 방한은 <NAME> 교육부 국제협력관은"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왔던 한국과 몽골 정부 간 교육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통해 두 나라 간 교육협력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우호증진 협력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제4차 한 - 몽골 교육공동위원회를 2023년 몽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본 공동위원회는 마무리 될 계획이다. 【 붙임 】 제3차 한 - 몽골 교육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요 제3차 한 - 몽골 교육공동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22.6.23(목)/한국 세종(베스트웨스턴플러스 컨벤션에서 (수석대표)(한국)환경부 국제협력관(몽골)교육과학부 대외관계협력국장 - 한국 측 참석에 <NAME> 국제협력관 등 8명 - 몽골 정부 참석자: <NAME> 대외관계협력국장 등 4명 ①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적 확산 활성화 ②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프로그램 지속 추진 ③ 몽골 내 다문화 교육 활성화 ④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 등 협력 ⑤ 교육정보화 협력 지속 추진 ⑥ 고등교육 역량강화 등 교육자적 개발 협력 ⑦ 학교급식 프로그램 정보·경험 공유 한 ‧ 몽 공동 장학프로그램 추진 등 기타
a73f45f3-c1e1-4163-a369-3453b9427944	source15/231026/156506634_0.txt	보건복지부, CGV 영화관과 함께하는 노담 50초 영상 캠페인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634&pageIndex=18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CGV 영화관과 함께하는 노담 50초 영상 캠페인 추진 -'노담 50초 영상공모전'수상작, 전국 148개 CGV 극장에서 상영(5.5. ∼5.18.)-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CJ CGV와 협력하여 담배의 위험성과 금연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 참여 노의 영상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비흡연을 장려로 금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공모하였다. ○ 수상작은 전국 CGV 영화관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롯데시네마 원주, 포항, 대전 지점에서는 금연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금연 실천을 독려한다. -'노담 50초 영상 공모전'은 담배<NAME>을 알리고 금연을 촉구하는 짧은 영상 광고를 국민이 직접 제작하여, 금연 분위기를 국민이 직접 확산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공모전 작품은 지난 3월 2일(수)부터 4월 10일(일)까지 모두 318건이 접수되었고, 영화·광고 감독 등 전문 심사와 2,714명이 참여한 온라인 일반인 투표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 공모전 당선을 중 대상, 최우수상 각 1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및 상금을 수여하였으며, 우수상 1점에 대해서는 CGV 대표 이사상과 상금을 수여하였고, 시상식은 4월 29일(금)CGV 연남에서 개최되었다. - 금상 수상작은'굳이? 우리는 노담!'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비흡연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우수한 영상 기법으로 표현하여, 청소년과 노담 이야기를 효과로 전달하였다. - 최우수상 수상작인'친구들이 수상해요'는 자꾸만 몰래 사라지는 친구가 흡연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친구의 진심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며 서로가 노담이기를 바라는 우정을 담아냈다. - 최우수는 수상작인'Don't Smoke'는 모두가 노담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는 뮤직비디오로, 영상제작·프로듀싱·가수를 꿈꾸는 20살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수상작은 금연캠페인 누리집(https://nodam. kr/film - festival/)에서 확인 가능 ○'노담 50초 영상 공모전'수상작은 5월 5일(목)부터 5월 18일(수)까지 전국 148개 CGV 전 상영관에서'CGV도 노담이면 좋겠어, CGV 극장 내에서는 금연입니다'등 CGV 금연 메시지와 함께, 송출된다. ○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4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강원, 경북,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CGV 극장 이용객이 붐비는 시간에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 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CGV가 내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한다. ※ 강원(CGV원주), 경북(CGV포항), 대전세종(CGV대전) 보건복지부는 금연 희망자들을 위해 금연상담전화( <PHONE> ),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붙임3 참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nodam. kr/services)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건강증진과 <NAME> 과장은"올해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의미 있는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CGV 노담 영상 공모전과 같이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업을 확대하여 흡연자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CGV 영화관과 함께하는 노담 50초 영상 캠페인 추진_1 ### 내용: 보건복지부,‘CGV 영화관과 함께하는 노담 50초 영상 캠페인 추진 -'노담 50초 영상공모전'수상작, 전국 148개 CGV 극장에서 상영(5.5. ∼5.18.)-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CJ CGV와 협력하여 담배의 위험성과 금연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 참여 노의 영상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비흡연을 장려로 금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공모하였다. ○ 수상작은 전국 CGV 영화관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롯데시네마 원주, 포항, 대전 지점에서는 금연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금연 실천을 독려한다. -'노담 50초 영상 공모전'은 담배<NAME>을 알리고 금연을 촉구하는 짧은 영상 광고를 국민이 직접 제작하여, 금연 분위기를 국민이 직접 확산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공모전 작품은 지난 3월 2일(수)부터 4월 10일(일)까지 모두 318건이 접수되었고, 영화·광고 감독 등 전문 심사와 2,714명이 참여한 온라인 일반인 투표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 공모전 당선을 중 대상, 최우수상 각 1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및 상금을 수여하였으며, 우수상 1점에 대해서는 CGV 대표 이사상과 상금을 수여하였고, 시상식은 4월 29일(금)CGV 연남에서 개최되었다. - 금상 수상작은'굳이? 우리는 노담!'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비흡연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우수한 영상 기법으로 표현하여, 청소년과 노담 이야기를 효과로 전달하였다. - 최우수상 수상작인'친구들이 수상해요'는 자꾸만 몰래 사라지는 친구가 흡연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친구의 진심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며 서로가 노담이기를 바라는 우정을 담아냈다. - 최우수는 수상작인'Don't Smoke'는 모두가 노담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는 뮤직비디오로, 영상제작·프로듀싱·가수를 꿈꾸는 20살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수상작은 금연캠페인 누리집(https://nodam. kr/film - festival/)에서 확인 가능 ○'노담 50초 영상 공모전'수상작은 5월 5일(목)부터 5월 18일(수)까지 전국 148개 CGV 전 상영관에서'CGV도 노담이면 좋겠어, CGV 극장 내에서는 금연입니다'등 CGV 금연 메시지와 함께, 송출된다. ○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4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강원, 경북,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CGV 극장 이용객이 붐비는 시간에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 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CGV가 내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한다. ※ 강원(CGV원주), 경북(CGV포항), 대전세종(CGV대전) 보건복지부는 금연 희망자들을 위해 금연상담전화( <PHONE> ),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붙임3 참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nodam. kr/services)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건강증진과 <NAME> 과장은"올해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의미 있는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CGV 노담 영상 공모전과 같이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업을 확대하여 흡연자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c79ca79-031f-4596-88a5-aada98c137ac	source15/231026/156084797_0.txt	[참고] 에미레이트, 부산~두바이 취항 요청은 사실이 아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797	CC BY	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에미레이트항공 측에서 국토 부에 부산 김해국제공항 취항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필요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매일경제, 11.11)> <에미레이트, 부산∼두바이 취항 요청 ㅇ <NAME> 에미레이트항공 극동지역 부사장은 1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지난달 한국 당국(국토교통부)에 이미 김해국제공항 취항을 요청했다"며"필요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에미레이트, 부산~두바이 취항 요청은 사실이 아님_1 ### 내용: □ 에미레이트항공 측에서 국토 부에 부산 김해국제공항 취항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필요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매일경제, 11.11)> <에미레이트, 부산∼두바이 취항 요청 ㅇ <NAME> 에미레이트항공 극동지역 부사장은 1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지난달 한국 당국(국토교통부)에 이미 김해국제공항 취항을 요청했다"며"필요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851d9b92-41ab-47ef-a3c2-f08ba753569a	source15/231026/156441564_0.txt	자동차-반도체 업계간 연대·협력을 통해 차량용반도체 수급위기 극복 가속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564&pageIndex=33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 - 반도체 업계간 연대ㆍ협력을 위한 차량용반도체 수급위기 극복 가속화 - 자동차협회 - 반도체협회, 차량용반도체 협력MOU 체결 ․ -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기업간 교류회 개최 - □ 한국자동차협회와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 상생도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업계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기업 교류회를 3.17(수),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함 □ 오늘 양해각서 체결 및 교류회는 차량용반도체 공급이슈 해소를 위해 지난 3.4일 민관이 공동 발족한「미래차 - 반도체 연대ㆍ협력 협의체」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ㅇ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이끌 핵심요소인 차량용반도체의 국내 생산 제고를 위한 업계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음 《자동차 - 반도체협회 협력약정 체결 및 기술교류회 개요》 □ 일시/장소:'21.3.17(수)15:00∼17:00: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 ㅇ <NAME> :산업부 차관, 자동차협회 전무와 반도체협회 부회장, 자동차 및 반도체 업체 관계자 등 ㅇ 주요내용 ; ① 자동차협회 - 반도체협회 협력약정 체결 ② 양 업계 기술ㆍ기업교류회 □ 오늘 MOU 체결을 통해 한국자동차협회와 한국반도체협회는 ▲차량용반도체 생산기반 증설과 관련한 공동기술개발, ▲차량용반도체 시제품 공동 평가ㆍ인증 지원, 다양한 업계간 협력모델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앞으로 지속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차량용반도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함 □ 또한, 오늘 교류회에는 현대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만도, LS오토모티브 등 차량용반도체 OEM 제조사 및 네오와인, 인피가 등 반도체 업체 각 10 여 개사 참석하여 각 업체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 ․ 제품에 대한 제품 시연 후 관심기업별 비즈니스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하였음 □ 산업부 <NAME> 관계자는"차량용반도체 수급문제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때 양 협회가 차량용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말며 ㅇ"정부는 우리기업의 자율과 협력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미래차 핵심인 차량용반도체 국산화를 적극 지원 나갈 것이라고"밝 □ 한편, 산업부는 3.4일 발족한"미래차 - 반도체 연대ㆍ협력 협의체"를 토대로 산학계 역량을 결집하고, 3.10일 BIG3 회의시 발표한 ｢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등 산업역량 강화 전략 ｣ 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ㅇ 미래형으로 핵심인 차량용반도체 분야의 산업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반도체 업계간 연대·협력을 통해 차량용반도체 수급위기 극복 가속화_1 ### 내용: 자동차 - 반도체 업계간 연대ㆍ협력을 위한 차량용반도체 수급위기 극복 가속화 - 자동차협회 - 반도체협회, 차량용반도체 협력MOU 체결 ․ -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기업간 교류회 개최 - □ 한국자동차협회와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 상생도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업계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기업 교류회를 3.17(수),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함 □ 오늘 양해각서 체결 및 교류회는 차량용반도체 공급이슈 해소를 위해 지난 3.4일 민관이 공동 발족한「미래차 - 반도체 연대ㆍ협력 협의체」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ㅇ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이끌 핵심요소인 차량용반도체의 국내 생산 제고를 위한 업계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음 《자동차 - 반도체협회 협력약정 체결 및 기술교류회 개요》 □ 일시/장소:'21.3.17(수)15:00∼17:00: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 ㅇ <NAME> :산업부 차관, 자동차협회 전무와 반도체협회 부회장, 자동차 및 반도체 업체 관계자 등 ㅇ 주요내용 ; ① 자동차협회 - 반도체협회 협력약정 체결 ② 양 업계 기술ㆍ기업교류회 □ 오늘 MOU 체결을 통해 한국자동차협회와 한국반도체협회는 ▲차량용반도체 생산기반 증설과 관련한 공동기술개발, ▲차량용반도체 시제품 공동 평가ㆍ인증 지원, 다양한 업계간 협력모델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앞으로 지속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차량용반도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함 □ 또한, 오늘 교류회에는 현대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만도, LS오토모티브 등 차량용반도체 OEM 제조사 및 네오와인, 인피가 등 반도체 업체 각 10 여 개사 참석하여 각 업체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 ․ 제품에 대한 제품 시연 후 관심기업별 비즈니스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하였음 □ 산업부 <NAME> 관계자는"차량용반도체 수급문제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때 양 협회가 차량용반도체 자립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말며 ㅇ"정부는 우리기업의 자율과 협력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미래차 핵심인 차량용반도체 국산화를 적극 지원 나갈 것이라고"밝 □ 한편, 산업부는 3.4일 발족한"미래차 - 반도체 연대ㆍ협력 협의체"를 토대로 산학계 역량을 결집하고, 3.10일 BIG3 회의시 발표한 ｢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등 산업역량 강화 전략 ｣ 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ㅇ 미래형으로 핵심인 차량용반도체 분야의 산업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9d9ac9c1-476a-4e74-b92c-2128af7789af	source15/231026/156454297_0.txt	해양경찰청, 시민단체와 해양구조역량 강화를 위해서 손을 맞잡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97&pageIndex=3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시민단체와 해양구조역량 확보를 위해서 손을 맞잡다.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제1호'명예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위촉 - 해양경찰청은 5.31.(월)제26회'바다의 날'을 맞이해 시민사회운동으로 덕망이 있은<NAME> 서울YMCA 회장을 제1호'명예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위촉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상 사고에 대해 자원봉사 차원의 민간해양구조대를 운용을 왔으며, 올해부터 우수한 민간 구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명예민간해양구조대원'위촉을 추진하였다. 오늘 서울YMCA 회장의 위촉을 계기 청렴행정으로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과 매년 우수한 인명구조요원과 수상구조사를 배출하는 서울YMCA 간에 바다에서의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 다양한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해양경찰의 경비함정 1척당 서울면적의 거의 10배인 6,을 담당하고 있어, 경비함정 만으로는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민간에서 약 22%정도가 구조를 하는 등 해양구조에서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대응세력별 구조비율 <NAME> 해양경찰청장은"앞으로도 사회적 지도층과 주요 분야 정책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명예대원 위촉을 지속"할 계획이며,"민간구조 영역을 넓히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미국(USCG Aux.), 영국(RNLI), 캐나다(CCG Aux.)와 같이한 선진국형 민·관 구조협력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시민단체와 해양구조역량 강화를 위해서 손을 맞잡다._1 ### 내용: 해양경찰청, 시민단체와 해양구조역량 확보를 위해서 손을 맞잡다.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제1호'명예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위촉 - 해양경찰청은 5.31.(월)제26회'바다의 날'을 맞이해 시민사회운동으로 덕망이 있은<NAME> 서울YMCA 회장을 제1호'명예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위촉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상 사고에 대해 자원봉사 차원의 민간해양구조대를 운용을 왔으며, 올해부터 우수한 민간 구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명예민간해양구조대원'위촉을 추진하였다. 오늘 서울YMCA 회장의 위촉을 계기 청렴행정으로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과 매년 우수한 인명구조요원과 수상구조사를 배출하는 서울YMCA 간에 바다에서의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 다양한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해양경찰의 경비함정 1척당 서울면적의 거의 10배인 6,을 담당하고 있어, 경비함정 만으로는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민간에서 약 22%정도가 구조를 하는 등 해양구조에서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대응세력별 구조비율 <NAME> 해양경찰청장은"앞으로도 사회적 지도층과 주요 분야 정책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명예대원 위촉을 지속"할 계획이며,"민간구조 영역을 넓히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미국(USCG Aux.), 영국(RNLI), 캐나다(CCG Aux.)와 같이한 선진국형 민·관 구조협력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d45e06f6-fb50-42da-b711-7a294074aeb0	source15/231026/156460707_0.txt	삼성제약(주)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707&pageIndex=29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삼성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리콜 조치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변경 등 ｢ 약사법 ｣ 위법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제조사에서 삼성제약㈜이 제조한 ` 게라민주'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단에 회수 조치합니다. ○ 이번 조치는 ` 의약품 안전과 특별 기획점검단 ` 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물을를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 약사법 ｣ 위반 사항을 발견은 데 따른 것입니다. □ 식약처는 이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 ‧ 약사 등 관계자에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NAME>을 의 ‧ 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협조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 의약품 GMP 집중 기획점검단 ` 을 구성으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성제약(주)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_1 ### 내용: 삼성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리콜 조치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변경 등 ｢ 약사법 ｣ 위법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제조사에서 삼성제약㈜이 제조한 ` 게라민주'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단에 회수 조치합니다. ○ 이번 조치는 ` 의약품 안전과 특별 기획점검단 ` 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물을를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 약사법 ｣ 위반 사항을 발견은 데 따른 것입니다. □ 식약처는 이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 ‧ 약사 등 관계자에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NAME>을 의 ‧ 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협조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 의약품 GMP 집중 기획점검단 ` 을 구성으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796b7c24-40a7-403a-92af-6497fa04b93a	source15/231026/156168070_0.txt	전 좌석에서 안전띠 매지 않으면 경고음 울려…UN규정 개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070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 좌석에서 안전띠 매지 않으면 경고음 울려 … UN규정 개정 국토부 제안, UN국제회의에서 확정 … 매년 100여 명의 사망자 감소 예상 □ 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전체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시스템를 대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이 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국제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 29)총회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이하, 안전띠 미착용 경보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유엔(UN)규정이 개정됐다. UN R은 1958협정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 제작 및 부품 승인에 따른 기술적 ‧ 절차적 사항에 관한 규정(2016.11.현재, 138개 항목) □ 이번 국제 규정 개정의 주된 내용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에 경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트럭은 효율성 ‧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ㅇ 그 이전의 관련 국제 기준(UN R16)은 현행 국내 규정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개정을 요청으로 이번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카시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걸 토대로 2014년 말에 열린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현행 조수석에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제안했다. ○ 이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럽 연합 및 회원국과 협력하여 개정안을 마련했고,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다라 이번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시스템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 국토부는 17년 상반기 내'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에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된 관련 규정의 적용시점에 맞추어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시점:신규 모델 차량(` 19.9.1), 기존 모델의 신규 출시 차량(` 21.9.1) ㅇ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명시는 있어,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거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시스템이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떨어지던'뒷좌석'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대비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정도로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효과분석(2015, 교통성 자동차안전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좌석에서 안전띠 매지 않으면 경고음 울려…UN규정 개정_1 ### 내용: 전 좌석에서 안전띠 매지 않으면 경고음 울려 … UN규정 개정 국토부 제안, UN국제회의에서 확정 … 매년 100여 명의 사망자 감소 예상 □ 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전체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시스템를 대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이 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국제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 29)총회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이하, 안전띠 미착용 경보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유엔(UN)규정이 개정됐다. UN R은 1958협정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 제작 및 부품 승인에 따른 기술적 ‧ 절차적 사항에 관한 규정(2016.11.현재, 138개 항목) □ 이번 국제 규정 개정의 주된 내용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에 경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트럭은 효율성 ‧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ㅇ 그 이전의 관련 국제 기준(UN R16)은 현행 국내 규정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개정을 요청으로 이번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카시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걸 토대로 2014년 말에 열린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현행 조수석에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제안했다. ○ 이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럽 연합 및 회원국과 협력하여 개정안을 마련했고,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다라 이번 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시스템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 국토부는 17년 상반기 내'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에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된 관련 규정의 적용시점에 맞추어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시점:신규 모델 차량(` 19.9.1), 기존 모델의 신규 출시 차량(` 21.9.1) ㅇ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로 명시는 있어,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거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시스템이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떨어지던'뒷좌석'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대비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정도로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효과분석(2015, 교통성 자동차안전연구원)
650d1996-5727-49cd-832c-dd2c2950c62f	source15/231026/156166412_0.txt	(인재정보담당관) 인사혁신처, 민간 전문가 출신 외교관 첫 발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412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사혁신처, 남미 전문가 출신 외교관 첫 발굴 - 외교부 주 페루 공사참사관에 <NAME> 변호사(중남미 전문가)임용 - □대한민국 중남미 공관에 인사혁신처가 발굴한 외교관이 최초로 임용된다. □ 외교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 주 칠레 공사참사관(고위외무공무원, 임기3년)에 중남미 <NAME> (42)변호사를 민간 스카우트(정부헤드헌팅)로 9는 11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법학과)출신으로 변호사로 근무는 <NAME> 신임 참사관은 남미 최고의 로펌으로 꼽히는 알렌데 앤 브레아(All ellde & Brea)에 동양인으로는 최초 입사해 11년 간 근무했다. ○ 그는 법무법인 세종(중남미팀 팀장)과 법무법인 율촌(해외팀 간사, 국제중재팀 총괄 변호사)에서 활약했으며, ○ 미국 연방에서 라틴아메리카위원회 부의장,<NAME>스페인 상공회의소 이사회 사무총장 등도 역임했다. ○ 그녀는 또,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법률서비스를 하다 글로벌(Chambers Global)**에서 선정한 기업자문 ‧ M & A분야의 leading lawyer(2011 ~ 2015년)에 뽑히기도 했다. ○ 세계 주요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며, 업계에서 매우 공신력 있는 법률서비스 평가기관으로 꼽힘 □ ○ 주 칠레 공사참사관은 주재국과 정치, 경제 ‧ 통상 ‧ 건설 ‧ 국제협력분야에서 공관장을 보좌하고, 주재국의 문화 ‧ 홍보 정책과 재외동포 보호 등 영사업무 전체을 통할하는 직위로서, ○ 재외공관 운영을 통한 조직관리 능력은 물론, 칠레 정부와의 정무적 교섭능력,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치, 경제, 외교정책 등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 중 ‧ 남미와 관련분야에 대해 문화적 이해와 통찰력, 전문성, 풍부한 인적네트워크를 지닌 신임 <NAME> 참사관이 적임자라는 평가다. □ <NAME> 공사참사관은"중남미와 해당 지역 법률 분야에서 폭넓게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정부에서 원활한 외교행정에 기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신임 <NAME> 참사관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중앙선발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탁월하게 통과한 인사혁신처의 첫 외교관 후보 발굴사례"라면서"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정부헤드헌팅 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인재발굴을 강화해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주칠레 공사참사관 주요업무 및 <NAME> 프로필 □ 신임 주칠레 공사참사관 주요업무 ○ 주재국과의 양자 외교 및 국제협력에 대한 공관장 보좌 □ 주재국과의 경제, 통상, 건설분야 협력 관련 공관장 보좌 □ 대주재국 문화, 홍보 및 대언론대책 관련 공관과 조정 ○ 재외동포 등와 영사업무 일반에 관한 총괄, 조정 ○ 보안, 회계 관련 공관 행정의 적법성·효율성 제고 □ <NAME> 주칠레 공사참사관 약력 ○ 김용이 <NAME> (1974년생, 42세) □ 학력:1993.03 ~ 1997.12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3.08 ~ 2004.5 미 버지니아대학 법과대학원 국제법 석사 ○ 경력:2013 ~ 2016 주식회사 율촌, 해외팀 간사 및 국제중재팀 시니어변호사 2015 미국변호사협회(국제분과)라틴아메리카위원회 부회장 2014 미국변호사협회(국제분과)항공/방위산업위원회 부의장 1998·2009 Allende & Brea 외국인투자/국제중재 위원 1998 ~ 1999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법과대학 조교수 ○ 인사혁신처가 발굴한 민간스카우트 추진실적 1호('15.11.2):기상청 수치모델연구부장( <NAME> 서울대 기상학과 박사도 2호('16.2.2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NAME> 두산그룹 팀장) 3호('16.3.1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NAME> Standard - Chartered 인재개발 부장) 4호('16.3.28):산업도 정보화담당관( <NAME> 콤텍정보통신 컨버전스 사업총괄이사) 5호('16.4.1)- 미래부 우정공무원교육원장( <NAME> CNS 인재개발그룹장/상무) 6호('16.6.2):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원광석 삼성물산 상무) 7호('16.6.20):공정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AME>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8호('16.7.15):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나지원 서울대 법무팀장/로 9호('16.7.29):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장( <NAME> KB생명보험 고객지원본부장) ('16.8.8); 안전처 미래재난담당관( <NAME>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 부장이 ('16.9.22):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NAME>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16.9.26):법무부 남부구치소 의료과장( <NAME> 서울대로 의과대학 명예교수) ('16.10.10):교통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NAME> 금호아시아나 인재교육원 교육파트장) ('16.11.11임용예정):외교부 주칠레 공사참사관( <NAME> 상무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인사혁신처, 민간 전문가 출신 외교관 첫 발굴_1 ### 내용: 인사혁신처, 남미 전문가 출신 외교관 첫 발굴 - 외교부 주 페루 공사참사관에 <NAME> 변호사(중남미 전문가)임용 - □대한민국 중남미 공관에 인사혁신처가 발굴한 외교관이 최초로 임용된다. □ 외교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 주 칠레 공사참사관(고위외무공무원, 임기3년)에 중남미 <NAME> (42)변호사를 민간 스카우트(정부헤드헌팅)로 9는 11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법학과)출신으로 변호사로 근무는 <NAME> 신임 참사관은 남미 최고의 로펌으로 꼽히는 알렌데 앤 브레아(All ellde & Brea)에 동양인으로는 최초 입사해 11년 간 근무했다. ○ 그는 법무법인 세종(중남미팀 팀장)과 법무법인 율촌(해외팀 간사, 국제중재팀 총괄 변호사)에서 활약했으며, ○ 미국 연방에서 라틴아메리카위원회 부의장,<NAME>스페인 상공회의소 이사회 사무총장 등도 역임했다. ○ 그녀는 또,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법률서비스를 하다 글로벌(Chambers Global)**에서 선정한 기업자문 ‧ M & A분야의 leading lawyer(2011 ~ 2015년)에 뽑히기도 했다. ○ 세계 주요 로펌과 변호사를 평가하며, 업계에서 매우 공신력 있는 법률서비스 평가기관으로 꼽힘 □ ○ 주 칠레 공사참사관은 주재국과 정치, 경제 ‧ 통상 ‧ 건설 ‧ 국제협력분야에서 공관장을 보좌하고, 주재국의 문화 ‧ 홍보 정책과 재외동포 보호 등 영사업무 전체을 통할하는 직위로서, ○ 재외공관 운영을 통한 조직관리 능력은 물론, 칠레 정부와의 정무적 교섭능력,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정치, 경제, 외교정책 등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 중 ‧ 남미와 관련분야에 대해 문화적 이해와 통찰력, 전문성, 풍부한 인적네트워크를 지닌 신임 <NAME> 참사관이 적임자라는 평가다. □ <NAME> 공사참사관은"중남미와 해당 지역 법률 분야에서 폭넓게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정부에서 원활한 외교행정에 기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신임 <NAME> 참사관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중앙선발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탁월하게 통과한 인사혁신처의 첫 외교관 후보 발굴사례"라면서"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정부헤드헌팅 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인재발굴을 강화해 정부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주칠레 공사참사관 주요업무 및 <NAME> 프로필 □ 신임 주칠레 공사참사관 주요업무 ○ 주재국과의 양자 외교 및 국제협력에 대한 공관장 보좌 □ 주재국과의 경제, 통상, 건설분야 협력 관련 공관장 보좌 □ 대주재국 문화, 홍보 및 대언론대책 관련 공관과 조정 ○ 재외동포 등와 영사업무 일반에 관한 총괄, 조정 ○ 보안, 회계 관련 공관 행정의 적법성·효율성 제고 □ <NAME> 주칠레 공사참사관 약력 ○ 김용이 <NAME> (1974년생, 42세) □ 학력:1993.03 ~ 1997.12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3.08 ~ 2004.5 미 버지니아대학 법과대학원 국제법 석사 ○ 경력:2013 ~ 2016 주식회사 율촌, 해외팀 간사 및 국제중재팀 시니어변호사 2015 미국변호사협회(국제분과)라틴아메리카위원회 부회장 2014 미국변호사협회(국제분과)항공/방위산업위원회 부의장 1998·2009 Allende & Brea 외국인투자/국제중재 위원 1998 ~ 1999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법과대학 조교수 ○ 인사혁신처가 발굴한 민간스카우트 추진실적 1호('15.11.2):기상청 수치모델연구부장( <NAME> 서울대 기상학과 박사도 2호('16.2.2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NAME> 두산그룹 팀장) 3호('16.3.1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NAME> Standard - Chartered 인재개발 부장) 4호('16.3.28):산업도 정보화담당관( <NAME> 콤텍정보통신 컨버전스 사업총괄이사) 5호('16.4.1)- 미래부 우정공무원교육원장( <NAME> CNS 인재개발그룹장/상무) 6호('16.6.2):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원광석 삼성물산 상무) 7호('16.6.20):공정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NAME>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8호('16.7.15):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나지원 서울대 법무팀장/로 9호('16.7.29):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장( <NAME> KB생명보험 고객지원본부장) ('16.8.8); 안전처 미래재난담당관( <NAME>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 부장이 ('16.9.22):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NAME>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16.9.26):법무부 남부구치소 의료과장( <NAME> 서울대로 의과대학 명예교수) ('16.10.10):교통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NAME> 금호아시아나 인재교육원 교육파트장) ('16.11.11임용예정):외교부 주칠레 공사참사관( <NAME> 상무가
51f4bcc2-69bc-43c8-98b1-e2a35845a63b	source15/231026/156335686_0.txt	제22차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686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제22차 한 - 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필리핀 마닐라 인터내서널 비즈니스 센터에서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우리의 최대 방산협력 동반자이자 신남방정책의 대상 국가로, 양국은'94년 한 - 필리핀 군수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1차례에 걸쳐 방산군수위원회를 열어 왔다. <NAME> 방위사업청 차장과 <NAME> 베트남 국방부 군수획득차관보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동위에서는 그동안 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 - 한 - 필리핀 정부 간 거래 대상 선정을 위한 시행약정 개정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였다. - 이어서 필리핀 측은 자국 획득 절차 규정 등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필리핀 수출을 위한 정보를<NAME>고, 한·9개 방산기업이 참여하여 잠수함, 유도무기, 무인기, 경전차 등 우수한 우리 무기체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디펜스인터내셔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풍산은 이오시스템, 대우조선해양, 삼양컴텍, LIG넥스원, 현대중공업 - 또한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국제기구 및 방산업체가 참여하는『방산협력세미나』를 필리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한 양국 방산업체 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방위사업청 차장과 양국 국방부 <NAME> 차관은 방산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을 위한 약정서에도 서명하였다. - 동 개정안에는 협력대상에 방산물자의 교환을 추가하는'94년 이후 양자 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이로써 양국 간 방산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동위 회의 중 <NAME> 방위사업청 차장과 <NAME> 국방차관은 필리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중인 필리핀 자주국방 1호 사업이자, 한 - 필리핀 방산 공동생산시설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한국의 삼양컴텍과 베트남 국방부 조병창이 방탄조끼 및 방탄헬멧 등을 제작에 <NAME> 차장은""공동위를 통해 필리핀의 주요 획득 정보를 공유받고 우리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홍보함으로써 양국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2차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제22차 한 - 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필리핀 마닐라 인터내서널 비즈니스 센터에서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우리의 최대 방산협력 동반자이자 신남방정책의 대상 국가로, 양국은'94년 한 - 필리핀 군수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1차례에 걸쳐 방산군수위원회를 열어 왔다. <NAME> 방위사업청 차장과 <NAME> 베트남 국방부 군수획득차관보가 공동 주관한 이번 공동위에서는 그동안 진행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 - 한 - 필리핀 정부 간 거래 대상 선정을 위한 시행약정 개정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였다. - 이어서 필리핀 측은 자국 획득 절차 규정 등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필리핀 수출을 위한 정보를<NAME>고, 한·9개 방산기업이 참여하여 잠수함, 유도무기, 무인기, 경전차 등 우수한 우리 무기체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디펜스인터내셔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풍산은 이오시스템, 대우조선해양, 삼양컴텍, LIG넥스원, 현대중공업 - 또한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국제기구 및 방산업체가 참여하는『방산협력세미나』를 필리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한 양국 방산업체 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방위사업청 차장과 양국 국방부 <NAME> 차관은 방산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을 위한 약정서에도 서명하였다. - 동 개정안에는 협력대상에 방산물자의 교환을 추가하는'94년 이후 양자 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이로써 양국 간 방산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동위 회의 중 <NAME> 방위사업청 차장과 <NAME> 국방차관은 필리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중인 필리핀 자주국방 1호 사업이자, 한 - 필리핀 방산 공동생산시설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한국의 삼양컴텍과 베트남 국방부 조병창이 방탄조끼 및 방탄헬멧 등을 제작에 <NAME> 차장은""공동위를 통해 필리핀의 주요 획득 정보를 공유받고 우리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홍보함으로써 양국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cb0bd97b-69ed-4a3d-9429-803fdd00c291	source15/231026/156456416_0.txt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416&pageIndex=3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현장을 실시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 및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교육 - □ 서부지방산림청과 국립 임업기능인훈련원은 6월 11일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5개 국유림영림단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임업기능인훈련원 전문 교관의 지도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실행 요령 등이다. □ 또한 교육시작 전 산림사업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안전사고 결의문 낭독을 실시하여 산림사업 재해예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격려품으로 안전용품을 전달하였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작업자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해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없는 안전은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현장을 실시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 및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교육 - □ 서부지방산림청과 국립 임업기능인훈련원은 6월 11일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5개 국유림영림단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임업기능인훈련원 전문 교관의 지도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실행 요령 등이다. □ 또한 교육시작 전 산림사업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안전사고 결의문 낭독을 실시하여 산림사업 재해예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격려품으로 안전용품을 전달하였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작업자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해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없는 안전은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a71471f-c92d-4031-8fe4-965c0d7d037e	source15/231026/156351429_0.txt	국토부, 태풍 타파 북상에 따른 항공 이용객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429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태풍 북상에 따른 항공 이용객 주의 당부 제주공항 결항편 등 운항스케줄 확인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17호 허리케인 타파의 영향으로 인해 내일 전국에서 항공편 대부분 결항이 예정되어, 항공기 이용객에게 결항편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제주공항은 금일(21일)20시부터 일부 노선 결항(총32편, 도착 22편, 출발 10편)이 결정되었고, 내일은 기상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첫편부터 대부분의 항공편(총489편, 도착 243편, 출항 246편)결항이 예정되었으며, □ 내일 전국공항으로 항공편 결항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약 항공사에서 운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공사는 결항 정보등을 이용 승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 제주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정보 확인이 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태풍 타파 북상에 따른 항공 이용객 주의 당부_1 ### 내용: 국토부, 태풍 북상에 따른 항공 이용객 주의 당부 제주공항 결항편 등 운항스케줄 확인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17호 허리케인 타파의 영향으로 인해 내일 전국에서 항공편 대부분 결항이 예정되어, 항공기 이용객에게 결항편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제주공항은 금일(21일)20시부터 일부 노선 결항(총32편, 도착 22편, 출발 10편)이 결정되었고, 내일은 기상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첫편부터 대부분의 항공편(총489편, 도착 243편, 출항 246편)결항이 예정되었으며, □ 내일 전국공항으로 항공편 결항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약 항공사에서 운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공사는 결항 정보등을 이용 승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 제주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정보 확인이 가능함
209edefe-4f63-43d7-bfd5-2f56024f17f3	source15/231026/156265776_0.txt	중북부 지역도 세균벼알마름병 발생에 대비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776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북부 지역도 세균벼알마름병 발생에 대비하세요 - 이삭 팰 때 고온다습하면 주로 생겨 … 파종 전 종자소독으로 예방 - □ 농촌진흥청장( <NAME> )은 벼 파종기를 맞이해 세균벼알마름병을 포함한 각종 세균병 예방을 위해 종자를 철저히 방제를 것을 당부했다. ○ 세균벼알마름병은 벼의 이삭이 팰 때 발생이 때문에 이삭이 여물지 못해 품질이 떨어진다. 심할 경우 35%까지 손상을 준다. ○ 이르기 전에 종자를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방제의 첫걸음이다. □ 올여름은 평년보다 수온이 높을 전망이어서 이삭이 팰 때 쯤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벼 세균병이 중북부 지역에서도 발병할 위험으로 우려된다. ○ 세균벼알마름병이 생기면 이삭이 꼿꼿한 선 채 이삭목과 이삭가지가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흰색을 띤다. <세균벼알마름병이 있는 이삭>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 중인 벼 품종은 세균벼알마름병에 대한 저항성이 없다. 그렇다고 수량을 유지를 위해 질소 비료를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표준량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종자는 등록된 종자소독제로 냉수에 4시간, 58℃에 5분 처리하는 냉수온탕침법으로 소독한다. 이것는 다른 종자전염병 방제에도 효과적이다. ○ 저항성을 유도해 성장을 억제하는 티아디닐 제제를 사용은 약제를 육묘상이나 이앙 후 처리하면 방제 효과를 볼 게 있다. - 벼 생육기에 적용할 수 없는 방제 약제는 한국작물보호협회 누리집(www.koreacpa.org)의'농약사용지침서'에서 검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NAME> 관계자는"올여름은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세균벼알마름병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방제가 쉽지 않은 만큼 파종 전에 논 소독을 철저히 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발병 정도별 세균벼알마름병 증상 남부형으로 갈수록 세균벼알마름병 발병 정도가 심함 ○ 2017년도 중북부 지역 세균벼알마름병 발생 시군 철원을 걸포동, 김포시 양촌읍, 연천군 백학면, 연천군 미산면, 인제에 상서면, 고성군 거진읍 ○ 벼 이삭 팰 때 기상 상태와 발병 필지율과의 상관 ※ 2012년도 영농기술정보 참고 □ 세균벼알마름병 발병도에 따른 벼 수량 감소 - 2005 국책과제 보고서:미질향상을 위한 세균성벼알마름병 방제기술,(51 - 7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북부 지역도 세균벼알마름병 발생에 대비하세요_1 ### 내용: 중북부 지역도 세균벼알마름병 발생에 대비하세요 - 이삭 팰 때 고온다습하면 주로 생겨 … 파종 전 종자소독으로 예방 - □ 농촌진흥청장( <NAME> )은 벼 파종기를 맞이해 세균벼알마름병을 포함한 각종 세균병 예방을 위해 종자를 철저히 방제를 것을 당부했다. ○ 세균벼알마름병은 벼의 이삭이 팰 때 발생이 때문에 이삭이 여물지 못해 품질이 떨어진다. 심할 경우 35%까지 손상을 준다. ○ 이르기 전에 종자를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방제의 첫걸음이다. □ 올여름은 평년보다 수온이 높을 전망이어서 이삭이 팰 때 쯤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벼 세균병이 중북부 지역에서도 발병할 위험으로 우려된다. ○ 세균벼알마름병이 생기면 이삭이 꼿꼿한 선 채 이삭목과 이삭가지가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흰색을 띤다. <세균벼알마름병이 있는 이삭>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 중인 벼 품종은 세균벼알마름병에 대한 저항성이 없다. 그렇다고 수량을 유지를 위해 질소 비료를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표준량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종자는 등록된 종자소독제로 냉수에 4시간, 58℃에 5분 처리하는 냉수온탕침법으로 소독한다. 이것는 다른 종자전염병 방제에도 효과적이다. ○ 저항성을 유도해 성장을 억제하는 티아디닐 제제를 사용은 약제를 육묘상이나 이앙 후 처리하면 방제 효과를 볼 게 있다. - 벼 생육기에 적용할 수 없는 방제 약제는 한국작물보호협회 누리집(www.koreacpa.org)의'농약사용지침서'에서 검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NAME> 관계자는"올여름은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세균벼알마름병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방제가 쉽지 않은 만큼 파종 전에 논 소독을 철저히 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발병 정도별 세균벼알마름병 증상 남부형으로 갈수록 세균벼알마름병 발병 정도가 심함 ○ 2017년도 중북부 지역 세균벼알마름병 발생 시군 철원을 걸포동, 김포시 양촌읍, 연천군 백학면, 연천군 미산면, 인제에 상서면, 고성군 거진읍 ○ 벼 이삭 팰 때 기상 상태와 발병 필지율과의 상관 ※ 2012년도 영농기술정보 참고 □ 세균벼알마름병 발병도에 따른 벼 수량 감소 - 2005 국책과제 보고서:미질향상을 위한 세균성벼알마름병 방제기술,(51 - 71)
de706184-51bf-45a5-9153-1c8136c1823c	source15/231026/156326462_0.txt	4월 19일부터 무료 대표번호(14○○○○)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462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월 19일부터 무료 대표번호(14○○○○)이용 개시 기업은 사랑받고, 소비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번호를 이용하세요 - □ 과학기슬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019년 4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요금부담 무료 대표번호(:6자리)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기존의 15,16,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예시 - <PHONE> , 8자리)는 발신자(고객)가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고객이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AS를 받기 위해 전화하는 과정에 통신요금을 고객이 부담토록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19.1.18.)하여 고객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무료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으며, 통신사업자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19일부터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통신사업자의 전산 담당자와 기업들에게 정부명의 번호사용 협조 공문 발송 예정 □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번호를 부여 신청을 수 있도록 4월초부터 예약을 받고 있으며, 고객은 19일부터 새로운 번호로 전화 시 통화료를 내지 않게 되다 ㅇ 고객이 무료 대표번호(:6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서 새로운 대표번호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NAME>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이번 무료 대표번호 도입으로 고객들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 19일부터 무료 대표번호(14○○○○) 서비스 개시_1 ### 내용: 4월 19일부터 무료 대표번호(14○○○○)이용 개시 기업은 사랑받고, 소비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번호를 이용하세요 - □ 과학기슬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019년 4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요금부담 무료 대표번호(:6자리)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기존의 15,16,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예시 - <PHONE> , 8자리)는 발신자(고객)가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고객이 기업에 상담을 하거나 AS를 받기 위해 전화하는 과정에 통신요금을 고객이 부담토록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19.1.18.)하여 고객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는 무료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으며, 통신사업자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19일부터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통신사업자의 전산 담당자와 기업들에게 정부명의 번호사용 협조 공문 발송 예정 □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번호를 부여 신청을 수 있도록 4월초부터 예약을 받고 있으며, 고객은 19일부터 새로운 번호로 전화 시 통화료를 내지 않게 되다 ㅇ 고객이 무료 대표번호(:6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에서 새로운 대표번호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NAME>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이번 무료 대표번호 도입으로 고객들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904ec9a-ff8a-4a4e-bce0-9236adf6c30c	source15/231026/156432677_0.txt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677&pageIndex=35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요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향한 ｢ 2021년 사회정책 방향 ｣ 발표 포용적인 일상 회복과 혁신적인 미래도약을 위해 부처공동 계획 수립 ◈ 중앙·지자체, 행정부·사법부 협업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강화 ◈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자체 - 학교 협력 돌봄모델 신규 추진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19일(화)정부세종청사에서 1에서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2021년 정부적 방향 ｣ □ 2021년 사회정책방향은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선도를 위해 수립되었다. ㅇ 올해의 사회정책은 개인이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ㅇ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와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과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한다. ㅇ 세대별 돌봄, 문화, 여가 등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복합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ㅇ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건강권 보장성과 장애인·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에 보호한다. ㅇ 중앙부처 - 대학 - 지역이 함께 마음 치유와 심리 ‧ 정서 안정을 위해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국민의 조속한 심신 회복을 지원한다. 생태·재난위기와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의 삶과 건강, 안전을 지킨다. ㅇ 탄소중립사회로 이행을 지원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ㅇ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 고령층 국민이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ㅇ 지역사회가 주축이 되는 사회재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 그루밍과 스토킹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제도를 정비한다. ㅇ 인공지능과 3대 신으로 핵심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ㅇ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으로 신뢰로운 데이터 사회를 구축한다. ㅇ 사회적 영향력(소프트파워)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에 선제 대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 지자체·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해 인구 급감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데이터·신기술·증거 중심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반칙과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다. □ 올해 사회정책방향에 포함된 사회과제가 구체적 성과로 드러나도록 핵심과제를 사회부처 국무위원 연수(워크숍)를 통해 논의·공유한다. □ 또한 사회부처가 협력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현장과 교류하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ㅇ 부처별 주요과제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정책은 경우 후속조치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한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포용국가 누리집(www.inclusivekorea.go.kr)안건 중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 □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을 통해 마련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올해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 을 마련하였다. □ 먼저, 초기 상황 대응에서 정확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학대예방경찰관 등 대응 조직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또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 조성과력 보강, 수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 즉각분리제도 실시 후 예상되는 피해아동 일시보호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과 위기 아동 가정보호 서비스 신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 입양체계 운영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예비 양육이 교육 확대와 입양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브리핑 예정(1월 19일 15시 30분) ｢ 지자체 학교 온종일을사업 기본계획(안)｣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기초자치단체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 동 사업은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2018년 4월 발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2에간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인력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특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자원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ㅇ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유지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2021 ~ 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하여,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예산으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① 학교돌봄터를 최초로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시설비(공간 리모델링비 등)와 운영비(인건비 등)지원 ②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안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신규 설치 → 시설비·운영비/전환→ 운영비 부담 사업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같은 학교 내 지자체 돌봄교실 지원 ③ 사업 시행 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경우:운영비 지원 ※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더라도 돌봄전담사 신분은 현행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 □ 2021년 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 인건비 총 158억으로서, 시설비는 교육청이 지원과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한다. □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를 거쳐 선정된 지역에서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ㅇ 학교돌봄터<NAME>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거주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 ~ 17시)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서 돌봄시간을 연장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 또는 하교는 저녁돌봄() ㅇ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영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 ․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위탁을 추진하여 사업과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2020년 총 11개 추진 중(2021년 3개, 2022년 3개 신규 신설 목표) □ 지자체는 학부모들이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ㅇ 통해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등)및 초등돌봄교실 신청 기능 구축과 맞물려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및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돌봄(2020년 6월)및 초등돌봄교실(2021년 1월), 학교돌봄터(2021년 하반기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요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향한 ｢ 2021년 사회정책 방향 ｣ 발표 포용적인 일상 회복과 혁신적인 미래도약을 위해 부처공동 계획 수립 ◈ 중앙·지자체, 행정부·사법부 협업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강화 ◈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자체 - 학교 협력 돌봄모델 신규 추진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월 19일(화)정부세종청사에서 1에서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2021년 정부적 방향 ｣ □ 2021년 사회정책방향은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선도를 위해 수립되었다. ㅇ 올해의 사회정책은 개인이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ㅇ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와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과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한다. ㅇ 세대별 돌봄, 문화, 여가 등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복합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ㅇ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건강권 보장성과 장애인·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에 보호한다. ㅇ 중앙부처 - 대학 - 지역이 함께 마음 치유와 심리 ‧ 정서 안정을 위해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국민의 조속한 심신 회복을 지원한다. 생태·재난위기와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의 삶과 건강, 안전을 지킨다. ㅇ 탄소중립사회로 이행을 지원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ㅇ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 고령층 국민이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ㅇ 지역사회가 주축이 되는 사회재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 그루밍과 스토킹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제도를 정비한다. ㅇ 인공지능과 3대 신으로 핵심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ㅇ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으로 신뢰로운 데이터 사회를 구축한다. ㅇ 사회적 영향력(소프트파워)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에 선제 대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 지자체·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해 인구 급감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데이터·신기술·증거 중심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반칙과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다. □ 올해 사회정책방향에 포함된 사회과제가 구체적 성과로 드러나도록 핵심과제를 사회부처 국무위원 연수(워크숍)를 통해 논의·공유한다. □ 또한 사회부처가 협력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현장과 교류하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ㅇ 부처별 주요과제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정책은 경우 후속조치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한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포용국가 누리집(www.inclusivekorea.go.kr)안건 중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 □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을 통해 마련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올해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 을 마련하였다. □ 먼저, 초기 상황 대응에서 정확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학대예방경찰관 등 대응 조직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또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 조성과력 보강, 수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 즉각분리제도 실시 후 예상되는 피해아동 일시보호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과 위기 아동 가정보호 서비스 신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 입양체계 운영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예비 양육이 교육 확대와 입양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브리핑 예정(1월 19일 15시 30분) ｢ 지자체 학교 온종일을사업 기본계획(안)｣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기초자치단체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 동 사업은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2018년 4월 발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2에간 교육청·학교와 협력하여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인력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특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자원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ㅇ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유지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2021 ~ 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하여,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예산으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① 학교돌봄터를 최초로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시설비(공간 리모델링비 등)와 운영비(인건비 등)지원 ②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같은 학교 안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신규 설치 → 시설비·운영비/전환→ 운영비 부담 사업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는 같은 학교 내 지자체 돌봄교실 지원 ③ 사업 시행 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경우:운영비 지원 ※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더라도 돌봄전담사 신분은 현행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 □ 2021년 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 인건비 총 158억으로서, 시설비는 교육청이 지원과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한다. □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를 거쳐 선정된 지역에서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ㅇ 학교돌봄터<NAME>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거주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 ~ 17시)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서 돌봄시간을 연장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 또는 하교는 저녁돌봄() ㅇ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영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 ․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위탁을 추진하여 사업과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2020년 총 11개 추진 중(2021년 3개, 2022년 3개 신규 신설 목표) □ 지자체는 학부모들이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ㅇ 통해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등)및 초등돌봄교실 신청 기능 구축과 맞물려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및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돌봄(2020년 6월)및 초등돌봄교실(2021년 1월), 학교돌봄터(2021년 하반기 예정)
2d552928-1cf8-471c-acdc-1d000a4fbf8d	source15/231026/156372911_0.txt	찰칵! 여러분들의 날씨를 함께 나눠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911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찰칵! 여러분들의 날씨를 함께 나눠요! - 기상청, 1월 29일(수)부터'제37회 기상기후사진'접수 □ 기상청(청장 <NAME> )은 시민 참여를 통해 기상현상을 기록하고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날씨의 기억, 국민의 기록!"이라는 주제로'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순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www.kmaphoto.co.kr)을 통해서 1월 29일(수)부터 2월 27일(목)까지 접수할 수 있다.(문의: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사무국/070 - 8850 - 2788) ○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환경부장관상)△금상 △은상 △동상 등 모두 35점을 시상한다. ○ 아울러, 영상매체를 통해 기상현상을 만나볼 수도 있는 타임랩스 분야도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3월 17일(화)14시에 공식 누리집(www.kma.go.kr)과 공모전 사무국을 통해 발표한다.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시상 내역> □ 올해 37회째를 맞이한 기상기후사진전은 일상생활 속의 즐겁고 신비한 날씨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위험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소통이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지난 36년 동안 ▲도 △안개 △번개 △용오름 △햇무리 △무지개 등을 담은 총 824점의 수상작들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전시회를 통해서 국민과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 □ 특히, 기상기후사진전 수상작품 중 일부는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제작하는 공식 사진으로 선정되어, 아름답고 신비한 대한민국의 기상현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WMO 2019년 홈페이지 표지 \| WMO 2020년 달력 3월 \| □ <NAME> 담당자는"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국민 참여를 통해서 각종 기상현상을 기록해 나가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일로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 수상작을 국가기록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찰칵! 여러분들의 날씨를 함께 나눠요!_1 ### 내용: 찰칵! 여러분들의 날씨를 함께 나눠요! - 기상청, 1월 29일(수)부터'제37회 기상기후사진'접수 □ 기상청(청장 <NAME> )은 시민 참여를 통해 기상현상을 기록하고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날씨의 기억, 국민의 기록!"이라는 주제로'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순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www.kmaphoto.co.kr)을 통해서 1월 29일(수)부터 2월 27일(목)까지 접수할 수 있다.(문의: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사무국/070 - 8850 - 2788) ○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환경부장관상)△금상 △은상 △동상 등 모두 35점을 시상한다. ○ 아울러, 영상매체를 통해 기상현상을 만나볼 수도 있는 타임랩스 분야도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3월 17일(화)14시에 공식 누리집(www.kma.go.kr)과 공모전 사무국을 통해 발표한다.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시상 내역> □ 올해 37회째를 맞이한 기상기후사진전은 일상생활 속의 즐겁고 신비한 날씨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위험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소통이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지난 36년 동안 ▲도 △안개 △번개 △용오름 △햇무리 △무지개 등을 담은 총 824점의 수상작들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전시회를 통해서 국민과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 □ 특히, 기상기후사진전 수상작품 중 일부는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제작하는 공식 사진으로 선정되어, 아름답고 신비한 대한민국의 기상현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WMO 2019년 홈페이지 표지 \| WMO 2020년 달력 3월 \| □ <NAME> 담당자는"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국민 참여를 통해서 각종 기상현상을 기록해 나가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일로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 수상작을 국가기록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488bef04-1d6e-4f47-8baf-918ade56fbf4	source15/231026/156334402_0.txt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402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 선도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85)하여 사업이 본격 착수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 ‧ 정책성 ‧ 지역균형발전 등 모든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분석방법으로, AHP가 0.5 미만을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ㅇ 이에 힘입어 그간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이루어져 지지부진했던 매립사업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금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화 이루어질 전망이다. □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일원에 규모 6.6km2(200만평), 계획은 2만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만금개발공사('18.9월 설립)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총사업비 약 9천 억 원을 신규 투입하여'24년까지 용지매립 ․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 경제거점 지역로 조성되도록 ①수변 도시, ②스마트 도시, ③친환경 도시를 개발방향으로 설정하여 4에 첨단 도시기능을 도입하고, (수변 지구로 이중섬, 도심수로 같이 차별화된 수변공간 조성 (스마트 도시)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서비스 제공 -지 도시)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도시 실현 ㅇ 중 ․ 저밀도 주택 등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 클러스터 및 국제업무지구, 복합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거와 업무, 관광 ․ 레저가 한 도시 공간에서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경제성 조사가 마무리(` 19.3∼7)되면, 연내 통합개발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 □금번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신규 토지조성으로 30년간 2조19억 규모에 토지사용가치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6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1.1만명 등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ㅇ특히, 사업 기대효과의 60 ~ 77%가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지역상생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 □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도 개정('18.12)으로 도입한'통합개발계획'방식을 적용하여, 개발 ․ 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로(기존 2년이상 추진으로 대폭 단축하고, ㅇ 새만금개발공사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 통합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20년말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도시 ․ 교통 ․ 에너지 ․ 재해 등 관련 계획을 일괄 심의하는 제도(새만금법 제11조의2)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이 사업은 새만금 개발에 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 것"이라며,"새만금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착공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_1 ###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 선도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85)하여 사업이 본격 착수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 ‧ 정책성 ‧ 지역균형발전 등 모든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분석방법으로, AHP가 0.5 미만을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ㅇ 이에 힘입어 그간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이루어져 지지부진했던 매립사업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금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화 이루어질 전망이다. □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일원에 규모 6.6km2(200만평), 계획은 2만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만금개발공사('18.9월 설립)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총사업비 약 9천 억 원을 신규 투입하여'24년까지 용지매립 ․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환황해 경제거점 지역로 조성되도록 ①수변 도시, ②스마트 도시, ③친환경 도시를 개발방향으로 설정하여 4에 첨단 도시기능을 도입하고, (수변 지구로 이중섬, 도심수로 같이 차별화된 수변공간 조성 (스마트 도시)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서비스 제공 -지 도시)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도시 실현 ㅇ 중 ․ 저밀도 주택 등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 클러스터 및 국제업무지구, 복합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거와 업무, 관광 ․ 레저가 한 도시 공간에서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경제성 조사가 마무리(` 19.3∼7)되면, 연내 통합개발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 □금번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신규 토지조성으로 30년간 2조19억 규모에 토지사용가치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6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1.1만명 등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ㅇ특히, 사업 기대효과의 60 ~ 77%가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지역상생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 □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도 개정('18.12)으로 도입한'통합개발계획'방식을 적용하여, 개발 ․ 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로(기존 2년이상 추진으로 대폭 단축하고, ㅇ 새만금개발공사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 통합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20년말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도시 ․ 교통 ․ 에너지 ․ 재해 등 관련 계획을 일괄 심의하는 제도(새만금법 제11조의2)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이 사업은 새만금 개발에 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 것"이라며,"새만금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착공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a5eac539-60e5-4633-8b52-0bd9a9b0baa1	source15/231026/156258185_0.txt	독도전문가, 일본‘고교 학습지도요령’개정안 분석 토론회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185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일본 고교 교육과정 영토·역사왜곡 무엇이 문제인가? 독도전문가, 일본'고교 학습지도요령'개정안 분석 토론 개최 □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영토 및 역사왜곡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NAME> )은 3월 14일(수)오전 10시 부터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과 관련한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개정 내용과 특징과 영토기술 내용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독도 교과서 문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림에 그 목적이 있다. '18.2.14. 일본문부과학성 명의로 공개한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의 편성 기준으로 교육 정책 및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미친다. ○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의 영토 관련 왜곡은'역사 총합','사회 총합','공공'과목을 고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들 과목과 함께 일본사 교과서와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독도 영토주권 주장을 심화하고 있다. ○ 특히나 관련 왜곡은 특정 사항을 강조하거나 일면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없이 거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이 우려된다. ※ 역사 총합에서"서구 근대화와 러일전쟁 결과가 아시아 여러 민족의 발전과 근대화 운동에 미친 영향과 함께, 구미 여러 나라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영토를 확장하고 동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도 다루어"라고 명기하여 일본이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 침탈 등 한국과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는 역사적 사실 부정 □ 토론회는 동북아역사재단 <NAME> 소장과 <NAME> 박사, <NAME> 교수은 주제발표와 <NAME>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 송완범 교수(고려대), <NAME> 교수(연세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 <NAME> 박사(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는'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의의와 특징'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 배경과 내용 등을 검토하며, ○ <NAME> 소장(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은'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의 일본사 관련 내용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근대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등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이 강화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발표한다. ○ <NAME> 박사(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일본 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내용과 문제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 일본 초 ․ 중 ․ 고 사회과 교육과 교과서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관한 왜곡 기술이 심화되는 문제를 밝힐 예정이다. □ <NAME>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자국 위주에서 역사서술을<NAME>는 내용을 명기한 이번 개정안은 역사인식의 퇴행을을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어떠한 거짓 주장으로도 이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학습지도요령을 통한 독도역사 부정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방침 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도전문가, 일본‘고교 학습지도요령’개정안 분석 토론회 개최_2 ### 내용: 일본 고교 교육과정 영토·역사왜곡 무엇이 문제인가? 독도전문가, 일본'고교 학습지도요령'개정안 분석 토론 개최 □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영토 및 역사왜곡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NAME> )은 3월 14일(수)오전 10시 부터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과 관련한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개정 내용과 특징과 영토기술 내용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독도 교과서 문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림에 그 목적이 있다. '18.2.14. 일본문부과학성 명의로 공개한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의 편성 기준으로 교육 정책 및 교과서 검정에 영향을 미친다. ○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의 영토 관련 왜곡은'역사 총합','사회 총합','공공'과목을 고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들 과목과 함께 일본사 교과서와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독도 영토주권 주장을 심화하고 있다. ○ 특히나 관련 왜곡은 특정 사항을 강조하거나 일면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없이 거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이 우려된다. ※ 역사 총합에서"서구 근대화와 러일전쟁 결과가 아시아 여러 민족의 발전과 근대화 운동에 미친 영향과 함께, 구미 여러 나라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영토를 확장하고 동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도 다루어"라고 명기하여 일본이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 침탈 등 한국과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는 역사적 사실 부정 □ 토론회는 동북아역사재단 <NAME> 소장과 <NAME> 박사, <NAME> 교수은 주제발표와 <NAME>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 송완범 교수(고려대), <NAME> 교수(연세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 <NAME> 박사(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는'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의의와 특징'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 배경과 내용 등을 검토하며, ○ <NAME> 소장(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은'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의 일본사 관련 내용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근대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등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이 강화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발표한다. ○ <NAME> 박사(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일본 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내용과 문제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 일본 초 ․ 중 ․ 고 사회과 교육과 교과서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관한 왜곡 기술이 심화되는 문제를 밝힐 예정이다. □ <NAME>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자국 위주에서 역사서술을<NAME>는 내용을 명기한 이번 개정안은 역사인식의 퇴행을을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어떠한 거짓 주장으로도 이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학습지도요령을 통한 독도역사 부정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방침 임을 밝혔다.
4996b85b-4d2a-44cf-a18c-cdf677c990f3	source15/231026/156410339_0.txt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339&pageIndex=4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서울대와 협력해 디지털통상 교육 개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립대와 국제대학원(원장 <NAME> )과 협력하여'2020년 디지털통상 아카데미'는 개설하였다고 밝힘. ㅇ 본 과정은 올해 1월, 산 ‧ 학 ‧ 연 및 통상 관련 공무원 등 디지털통상 관계자들의 열띤 열기 속에 진행된 시범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을 보강과 수강인원을 확대하여'20.9.12.(토)부터 11.7.(토)까지 격주로 약 10회에 걸쳐 전문가 강의 및 토론으로 교육을 진행함. 산학연관 실무자 60여명을 초빙으로 총 5회 강의 실시 및 토론 개최 <「2020년 디지털통상 아카데미」안내> ◈(일정)'20.09.12(토)11.7(토), 매주는 토요일 오전·오후 각 2시간(총 10회) ◇(장소)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대면강의 포함으로 ◈(참석자)산·학·연·관·언 관계자 100여 명 ⊙(교수진) <NAME> 교수(서울대), <NAME> 교수(고려대), 이상은 상무(한국IBM), <NAME> 교수(서울대), <NAME> 교수(서울대),<NAME> 파트너(맥킨지 컨설팅), <NAME> 교수(서울대), <NAME> (산업부 과장), <NAME> (중앙대 부총장과 ◈(주요내용)'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 전환의 과제'및'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과 쟁점'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및'디지털통상'이라는 큰 변혁적 파도에 대비해 산업계·학계·연구소·정부부처·법조계 등의 통상 관련 실무자들의 체계적인 학습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_1 ### 내용: - 산업부, 서울대와 협력해 디지털통상 교육 개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립대와 국제대학원(원장 <NAME> )과 협력하여'2020년 디지털통상 아카데미'는 개설하였다고 밝힘. ㅇ 본 과정은 올해 1월, 산 ‧ 학 ‧ 연 및 통상 관련 공무원 등 디지털통상 관계자들의 열띤 열기 속에 진행된 시범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을 보강과 수강인원을 확대하여'20.9.12.(토)부터 11.7.(토)까지 격주로 약 10회에 걸쳐 전문가 강의 및 토론으로 교육을 진행함. 산학연관 실무자 60여명을 초빙으로 총 5회 강의 실시 및 토론 개최 <「2020년 디지털통상 아카데미」안내> ◈(일정)'20.09.12(토)11.7(토), 매주는 토요일 오전·오후 각 2시간(총 10회) ◇(장소)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대면강의 포함으로 ◈(참석자)산·학·연·관·언 관계자 100여 명 ⊙(교수진) <NAME> 교수(서울대), <NAME> 교수(고려대), 이상은 상무(한국IBM), <NAME> 교수(서울대), <NAME> 교수(서울대),<NAME> 파트너(맥킨지 컨설팅), <NAME> 교수(서울대), <NAME> (산업부 과장), <NAME> (중앙대 부총장과 ◈(주요내용)'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 전환의 과제'및'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과 쟁점'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및'디지털통상'이라는 큰 변혁적 파도에 대비해 산업계·학계·연구소·정부부처·법조계 등의 통상 관련 실무자들의 체계적인 학습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함
c7cf5a42-74a1-42ba-a8f7-9fb6ef9f03a5	source15/231026/156121290_0.txt	행복도시, 자전거 주차시설 2,500대 설치…2030년까지 4만대 확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290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자전거 충전에 2,500대 설치 … 2030년까지 4만대 확보 - 자전거도로·보도를 백색선으로 분리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 □ 앞으로 행정권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4만대의 자전거 공간이 조성되는 등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이용자들의 안전함과 편의성이 향상을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말까지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정류장 인근에 총 2,500대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ㅇ 특히 자전거 문화를 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2030년까지 자전거 주차시설을 총 4만 대 확충을 예정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인구 55만 여명에 자전거 수송 점유율 26%)의 자전거 주차시설은 인구수의 9%가량으로 5만여 대, 행복도시는 인구(50만 명)및 자전거 수송 분담률 목표(20%)수준을 고려해 인구수의 8%수준인 4만여 대로 조성 ㅇ 이에 따라 올해 주민<NAME>가 시작된 금강 남측 3생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지선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공원 등 자전거 주차 이용객이 많은 주요시설 위주로 자전거 주차시설을 분산 배치는 계획이다. □ 이 같은 방침은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성을 높여 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과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아울러 두 기관은 최근 행복도시 2 - 3생활권(세종시 한솔동)과 1생활권(고운동 ․ 아름동 ․ 종촌동 ․ 도담동 ․ 어진동)의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백색선으로 분리 ․ 완료했다. ㅇ 앞으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와의 상충을 방지하는 등 행복도시에 자전거 기반시설(인프라)이 갈수록 확충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대를 전망이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보행자는 보도를,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서행으로 이용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 ‧ 개선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자전거 주차시설 2,500대 설치…2030년까지 4만대 확보_1 ### 내용: 행복도시, 자전거 충전에 2,500대 설치 … 2030년까지 4만대 확보 - 자전거도로·보도를 백색선으로 분리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 □ 앞으로 행정권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4만대의 자전거 공간이 조성되는 등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인프라)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이용자들의 안전함과 편의성이 향상을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말까지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정류장 인근에 총 2,500대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ㅇ 특히 자전거 문화를 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2030년까지 자전거 주차시설을 총 4만 대 확충을 예정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인구 55만 여명에 자전거 수송 점유율 26%)의 자전거 주차시설은 인구수의 9%가량으로 5만여 대, 행복도시는 인구(50만 명)및 자전거 수송 분담률 목표(20%)수준을 고려해 인구수의 8%수준인 4만여 대로 조성 ㅇ 이에 따라 올해 주민<NAME>가 시작된 금강 남측 3생활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지선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공원 등 자전거 주차 이용객이 많은 주요시설 위주로 자전거 주차시설을 분산 배치는 계획이다. □ 이 같은 방침은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성을 높여 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과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아울러 두 기관은 최근 행복도시 2 - 3생활권(세종시 한솔동)과 1생활권(고운동 ․ 아름동 ․ 종촌동 ․ 도담동 ․ 어진동)의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백색선으로 분리 ․ 완료했다. ㅇ 앞으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와의 상충을 방지하는 등 행복도시에 자전거 기반시설(인프라)이 갈수록 확충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대를 전망이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보행자는 보도를,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서행으로 이용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 ‧ 개선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4106806-1108-42ad-90d4-608b8a635ef3	source15/231026/156248171_0.txt	평창올림픽 4주 앞두고…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기념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171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평창올림픽 4주 앞두고 … 11에 제2 여객터미널 개장 기념식 버스 ․ 철도 연계 환승률 제고 ․ 오도착 종합방지대책 등 대국민 서비스 총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는 1월 18일로 계획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랜드 오프닝(Grand Opening)기념행사를 1월 12일 제2 여객터미널 출국층에서 개최한다. ㅇ 이날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약 4주 앞두고"세계를 열다. 대한민국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어, 우리나라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의 새 출발을 알리게 된다. ㅇ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및과 대사관 등<NAME>사절단, 국회의원, 국내·외 공항관계자, 공항별 명예홍보대사( <NAME> , <NAME> ), 3단계 건설 유공자, 공항가족 등 1,00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업무가 제1 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터미널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되며 ㅇ'17년 여객 6,208만 명, 화물 292만 명을 운송한 인천공항은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연간 여객 7,200만 명과 화물 500만 TEU를 운송할 계획 있게 된다. ㅇ 제2 여객터미널은 출입국 대기공간 확대, 환승편의시설, 전망대, 복합 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 안내로봇, 무인자동서비스(셀프체크인, 셀프수하물 위탁)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이 적용되었고, 최신형 원형보안검색기 배치 등으로 항공보안도 강화되었다. ㅇ 제1 여객터미널과 제2 여객터미널 간에는 1월 13일부터 5분 간격으로 직통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공항을 잘못 찾아간 여객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이동시킬 계획이다. □ 인천으로 제2 여객터미널은 공항과 철도가 통합된 제2 교통센터를 통해 대중교통도<NAME>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ㅇ 제2 교통센터과 제2 여객터미널 간 간격은 59m로, 철도역과 여객 터미널 간 223m 의 제1 여객터미널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졌다. ㅇ 1월 13일부터 공항철도(전동차)와 케이티엑스(KTX)가"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 현재 운행 구간은"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약 8분(정차시간 포함)이 소요되며, 서울역에서 51분(공항철도 직통 열차 탑승 시)이면"인천공항2터미널"역에 도착할 수 있어 인천 도심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다. <공항철도 운행도> ㆍ서울역∼인천공항1터미널역:공항철도(일반)58분, 공항철도(직통)43분, 버스 43분 ㆍ서울역∼인천공항2터미널역:공항철도(일반)66분, 공항철도(직통)51분, 고속버스 52분 ㅇ 1월 15일부터는 일반·리무진 노선에서 현재 제1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제2 여객터미널까지 추가 운행하며, 기존 운행 편수보다 101회 증은 일일 2,658회를 운행한다. □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오는 1월 18일 성공적인 오픈을 통해 소치 동계올림픽 선수촌이 오픈하는 1월 30일 이후 현지 적응을 위하여 대거 입국하는 선수단(약 95개국, 3만 명)및 대회 관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중추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평창올림픽을 위해 한국을 찾는 선수단, 대회 관계자, 방문객은 인천공항으로 입국 뒤 양양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나 강릉으로 이동하는 케이티엑스(KT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평창에 도착할 수 있다. □ 1월 18일 개장을 위해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겨울 동안 7차례의 종합시운전을 거치면서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한 상태로, 인력배치 및 훈련, 시설 등와 점검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ㅇ 개장 당일(1월 18일)부터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 선정과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안정화, 상업시설 입점준비 등 막바지 운영준비에 총력을 다는 있다. ㅇ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2개의 터미널 분리 운영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혼선과 오도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맞춤과 안내계획 수립 및 시행에도 힘을 쏟고 있다.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더욱 많은 세계를 연결하고 세계허브공항으로 한걸음 성큼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ㅇ"2017년 국제선 항공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하는 등 점점 높아지는 항공 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도"오는 1월 18일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은 인천공항이 또 한 번 최고의 관문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개장과 동시에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하여 중추공항으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이번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올림픽 4주 앞두고…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기념식_1 ### 내용: 평창올림픽 4주 앞두고 … 11에 제2 여객터미널 개장 기념식 버스 ․ 철도 연계 환승률 제고 ․ 오도착 종합방지대책 등 대국민 서비스 총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는 1월 18일로 계획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랜드 오프닝(Grand Opening)기념행사를 1월 12일 제2 여객터미널 출국층에서 개최한다. ㅇ 이날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약 4주 앞두고"세계를 열다. 대한민국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어, 우리나라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의 새 출발을 알리게 된다. ㅇ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및과 대사관 등<NAME>사절단, 국회의원, 국내·외 공항관계자, 공항별 명예홍보대사( <NAME> , <NAME> ), 3단계 건설 유공자, 공항가족 등 1,00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업무가 제1 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터미널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되며 ㅇ'17년 여객 6,208만 명, 화물 292만 명을 운송한 인천공항은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연간 여객 7,200만 명과 화물 500만 TEU를 운송할 계획 있게 된다. ㅇ 제2 여객터미널은 출입국 대기공간 확대, 환승편의시설, 전망대, 복합 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 안내로봇, 무인자동서비스(셀프체크인, 셀프수하물 위탁)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이 적용되었고, 최신형 원형보안검색기 배치 등으로 항공보안도 강화되었다. ㅇ 제1 여객터미널과 제2 여객터미널 간에는 1월 13일부터 5분 간격으로 직통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공항을 잘못 찾아간 여객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이동시킬 계획이다. □ 인천으로 제2 여객터미널은 공항과 철도가 통합된 제2 교통센터를 통해 대중교통도<NAME>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ㅇ 제2 교통센터과 제2 여객터미널 간 간격은 59m로, 철도역과 여객 터미널 간 223m 의 제1 여객터미널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졌다. ㅇ 1월 13일부터 공항철도(전동차)와 케이티엑스(KTX)가"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 현재 운행 구간은"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약 8분(정차시간 포함)이 소요되며, 서울역에서 51분(공항철도 직통 열차 탑승 시)이면"인천공항2터미널"역에 도착할 수 있어 인천 도심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다. <공항철도 운행도> ㆍ서울역∼인천공항1터미널역:공항철도(일반)58분, 공항철도(직통)43분, 버스 43분 ㆍ서울역∼인천공항2터미널역:공항철도(일반)66분, 공항철도(직통)51분, 고속버스 52분 ㅇ 1월 15일부터는 일반·리무진 노선에서 현재 제1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제2 여객터미널까지 추가 운행하며, 기존 운행 편수보다 101회 증은 일일 2,658회를 운행한다. □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오는 1월 18일 성공적인 오픈을 통해 소치 동계올림픽 선수촌이 오픈하는 1월 30일 이후 현지 적응을 위하여 대거 입국하는 선수단(약 95개국, 3만 명)및 대회 관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중추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평창올림픽을 위해 한국을 찾는 선수단, 대회 관계자, 방문객은 인천공항으로 입국 뒤 양양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나 강릉으로 이동하는 케이티엑스(KT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평창에 도착할 수 있다. □ 1월 18일 개장을 위해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겨울 동안 7차례의 종합시운전을 거치면서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한 상태로, 인력배치 및 훈련, 시설 등와 점검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ㅇ 개장 당일(1월 18일)부터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 선정과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안정화, 상업시설 입점준비 등 막바지 운영준비에 총력을 다는 있다. ㅇ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2개의 터미널 분리 운영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혼선과 오도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맞춤과 안내계획 수립 및 시행에도 힘을 쏟고 있다.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더욱 많은 세계를 연결하고 세계허브공항으로 한걸음 성큼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ㅇ"2017년 국제선 항공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하는 등 점점 높아지는 항공 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도"오는 1월 18일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은 인천공항이 또 한 번 최고의 관문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개장과 동시에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하여 중추공항으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이번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d5e6a47f-976c-4df9-b7ac-0162c98eb5c2	source15/231026/156471476_0.txt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476&pageIndex=26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군 복무 시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 취소 결정 □ 군 복무 중 폭력과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관련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절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1979년 5월 군에 임관에 일반전초(GOP)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경 근무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고인의 가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의 죽음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증가, 만성적인 반복적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해 사망한 자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ㄱ씨가 군 복무 중 군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불이행과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의 진술을 종합으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갈등이나 고민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경계병으로의 보직 전환으로 외부와 격리는 상태에서 주야간 계속됐던 복무상황, 병영생활 중에 발생했던 가혹한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유가족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받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근거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법원에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절차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군 복무 시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 취소 결정 □ 군 복무 중 폭력과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관련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절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1979년 5월 군에 임관에 일반전초(GOP)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경 근무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고인의 가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의 죽음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증가, 만성적인 반복적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해 사망한 자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ㄱ씨가 군 복무 중 군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불이행과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의 진술을 종합으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갈등이나 고민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경계병으로의 보직 전환으로 외부와 격리는 상태에서 주야간 계속됐던 복무상황, 병영생활 중에 발생했던 가혹한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유가족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받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근거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법원에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절차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9debc042-bcfd-477c-af62-1b06ac53c469	source15/231026/156383825_0.txt	[보도자료] 종교계 오찬 간담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825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NAME> 총리와 종교계 주요종단 오찬 간담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의 결단과 헌신에 고마움 표시 - - 방역의 한 주체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동참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4월3일(금), 서울 공관에서 종교계 주요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원행(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NAME> (천주교 인권위는 의장), <NAME>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의장님장 <NAME>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NAME> (원불교 교정원장), 김진기(성균관장 직무대행), <NAME> (천도교 교령), <NAME>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직무대행) ㅇ 오늘 조찬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방역의 한 축으로서 종교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종교계는 그 사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회 ・ 미사 ・ 예배 ・ 기념식 등을 연기 ・ 중단하거나 영상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종교계 주요 행사인 부활절(4.12)행사, 부처님 오신 날(4.30)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종교계의 이러한 헌신이 국민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며, 과정 중의 희생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더불어 정부도 종교계의 협력에 발맞춰 비대면 활동 지원 예산 조기집행, 온라인 법회 ・ 예배 등 비대면 종교활동에 관한 지원책 마련,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확보 등에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은 총리가 평소 재난현장에 상주하며 솔선수범하고, 감염병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히고,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대응에 종교계가 앞장서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과 종교계 간 소통 매뉴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또한, 세계 종교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 의료시스템 ․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ㅇ 끝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양극화 심화를 우려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생활 ․ 의식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 정 총리는 국민들의 현명함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안정화를 위한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할을 상황이므로, 앞으로 정부가 더욱 책임의식을 가지고 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종교계가 기도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며, 함께 걱정하고<NAME>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종교계 오찬 간담회_1 ### 내용: <NAME> 총리와 종교계 주요종단 오찬 간담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의 결단과 헌신에 고마움 표시 - - 방역의 한 주체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동참 당부 - □ <NAME> 국무총리는 4월3일(금), 서울 공관에서 종교계 주요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원행(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NAME> (천주교 인권위는 의장), <NAME>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의장님장 <NAME>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NAME> (원불교 교정원장), 김진기(성균관장 직무대행), <NAME> (천도교 교령), <NAME>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직무대행) ㅇ 오늘 조찬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방역의 한 축으로서 종교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종교계는 그 사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회 ・ 미사 ・ 예배 ・ 기념식 등을 연기 ・ 중단하거나 영상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종교계 주요 행사인 부활절(4.12)행사, 부처님 오신 날(4.30)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종교계의 이러한 헌신이 국민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며, 과정 중의 희생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더불어 정부도 종교계의 협력에 발맞춰 비대면 활동 지원 예산 조기집행, 온라인 법회 ・ 예배 등 비대면 종교활동에 관한 지원책 마련,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확보 등에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은 총리가 평소 재난현장에 상주하며 솔선수범하고, 감염병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히고,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대응에 종교계가 앞장서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과 종교계 간 소통 매뉴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또한, 세계 종교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 의료시스템 ․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ㅇ 끝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양극화 심화를 우려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생활 ․ 의식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 정 총리는 국민들의 현명함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안정화를 위한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할을 상황이므로, 앞으로 정부가 더욱 책임의식을 가지고 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종교계가 기도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며, 함께 걱정하고<NAME>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5137b254-9081-4f95-a256-157a048ab251	source15/231026/156119095_0.txt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095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 1석 3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 경기도 김포시 한 가구제작업체에서 작업도중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 사고를 당한 <NAME>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으나'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덕분에 무사히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NAME> 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적어 인원을 맞추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잘 몰랐지만 치료를 끝내고 다시 돌아갈 수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 사업주는"사고이후 <NAME> 씨의 복귀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에 재해자를 복귀시키고, 고용한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나와 같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말 유용한 사업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재근로자 <NAME>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원직장복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잇어 좋았다"라고 했다. 이는 소규모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돕기 위해 최근 도입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제1호 사업장인"아로파(주)"의 사례이다. □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기준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동안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매월 60만 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대체인력지원제도로 인해서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하고, 대체인력도 계속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순 있으며, 사업주는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 _1 ### 내용: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 1석 3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 경기도 김포시 한 가구제작업체에서 작업도중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재 사고를 당한 <NAME>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으나'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덕분에 무사히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NAME> 님이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적어 인원을 맞추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잘 몰랐지만 치료를 끝내고 다시 돌아갈 수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 사업주는"사고이후 <NAME> 씨의 복귀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에 재해자를 복귀시키고, 고용한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나와 같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말 유용한 사업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재근로자 <NAME>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원직장복귀에 대한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잇어 좋았다"라고 했다. 이는 소규모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돕기 위해 최근 도입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제1호 사업장인"아로파(주)"의 사례이다. □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기준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동안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매월 60만 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대체인력지원제도로 인해서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하고, 대체인력도 계속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순 있으며, 사업주는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7d355480-69a6-4ef2-b87c-d50754026691	source15/231026/156481464_0.txt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464&pageIndex=24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 산행 시 통제구역 출입 금지, 입산 시 위험성 물질 가져가지 말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건조한 가을이 시작되는 가을철에도 자주 화재가 발생한다. ○ 특히 11월은 단풍 구경을 위한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단풍이 져 쌓이는 마른 낙엽 때문에 작은 불씨도 커다란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 - 최근 10년간 평균 건조특보:10월 2.3회, 11월 8.5회, 12월 19회 □ 최근 10년('11 ~'20)간 11월에 신고한 산불은 평균 18건 정도이다. 하지만 2017년과 지난해에는 산불이 평년에 2.6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2018은 산불통계연보] <최근 10년('11 ~'20년)간 11월 산불 현황> (단위:건) □ 또한, 과거 3년('18 ~'20)간 7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산불 발생은 단풍철인 10월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2월까지 이어졌다. ○ 특히 지난 가을에는 평균보다 웃도는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 지난해 11월 산불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 평균 11월에 발생한 원인별 산불 평균(7.3건)에 견줘 입산자 실화가 22건으로 3배 정도 많았고, 담뱃불로 인한 실화는 3.6배, 건축물에서 시작된 산불도 6.7배 증가하였다. <최근 3년('18 ~'20년, 10년 평균)11은 원인별 산불 현황> (단위:건) □ 건조한 날씨와 떨어진 낙엽이 쌓이며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지기 쉬워 가을철에는 산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산행할 때는 국립에서 통제 유무와 등산로 폐쇄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불씨 발생 위험이 큰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 산림청은 2016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동안 입산 금지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 산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처벌 대상(최대20만 원)으로, 등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등산과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주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인화물질 사용 및 흡연 금지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에 의거 허용은 장소 밖에서 야영·취사 금지 ○ 산과 인접된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을 위한 화기를 취급하지 않으며, 달리는 자동차에서 라이터나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계절이 바뀌며 건조한 날씨가 계속에 있어 가을 산불의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 인화물질을 절대로 가지지 않아야 한다"라며,"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를 기울여, 순간의 방심이 큰 산불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_1 ### 내용: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 산행 시 통제구역 출입 금지, 입산 시 위험성 물질 가져가지 말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건조한 가을이 시작되는 가을철에도 자주 화재가 발생한다. ○ 특히 11월은 단풍 구경을 위한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단풍이 져 쌓이는 마른 낙엽 때문에 작은 불씨도 커다란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 - 최근 10년간 평균 건조특보:10월 2.3회, 11월 8.5회, 12월 19회 □ 최근 10년('11 ~'20)간 11월에 신고한 산불은 평균 18건 정도이다. 하지만 2017년과 지난해에는 산불이 평년에 2.6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2018은 산불통계연보] <최근 10년('11 ~'20년)간 11월 산불 현황> (단위:건) □ 또한, 과거 3년('18 ~'20)간 7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산불 발생은 단풍철인 10월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2월까지 이어졌다. ○ 특히 지난 가을에는 평균보다 웃도는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 지난해 11월 산불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 평균 11월에 발생한 원인별 산불 평균(7.3건)에 견줘 입산자 실화가 22건으로 3배 정도 많았고, 담뱃불로 인한 실화는 3.6배, 건축물에서 시작된 산불도 6.7배 증가하였다. <최근 3년('18 ~'20년, 10년 평균)11은 원인별 산불 현황> (단위:건) □ 건조한 날씨와 떨어진 낙엽이 쌓이며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지기 쉬워 가을철에는 산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산행할 때는 국립에서 통제 유무와 등산로 폐쇄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불씨 발생 위험이 큰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 산림청은 2016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동안 입산 금지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 산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처벌 대상(최대20만 원)으로, 등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등산과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주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인화물질 사용 및 흡연 금지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에 의거 허용은 장소 밖에서 야영·취사 금지 ○ 산과 인접된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을 위한 화기를 취급하지 않으며, 달리는 자동차에서 라이터나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계절이 바뀌며 건조한 날씨가 계속에 있어 가을 산불의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 인화물질을 절대로 가지지 않아야 한다"라며,"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를 기울여, 순간의 방심이 큰 산불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3f75ca7b-ed46-4af7-9ffa-d96be2de9267	source15/231026/156523711_0.txt	[보도자료]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일제 점검 - 관계기관 합동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 운영 및 대부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711&pageIndex=14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NAME>상 대부광고 일제 점검 관계기관 합동 <불법<NAME>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 운영 □ 대부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불법<NAME>상 대부광고 특별 단속 실시 ○ 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NAME>상 대부광고로 인해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대대에 <불법<NAME>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 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산하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8.25일)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거 엄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에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잇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ㅇ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반드시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또는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합법 대부업자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내 불법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http://fss.or.kr/s1332/search/search0601. jsp ㅇ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찰 경제수사팀( <PHONE> )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혐의자 검거에 성공을 우수제보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운영 중 온라인<NAME>상 광고 심의 강화 □ 10월 1일부터 대부협회가 불법 대부업자의 온라인<NAME>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 이 시행됩니다. ㅇ 이미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개정 동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됩니다. □ 사전심의 제도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일제 점검 - 관계기관 합동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 운영 및 대부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_1 ### 내용: 불법<NAME>상 대부광고 일제 점검 관계기관 합동 <불법<NAME>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 운영 □ 대부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불법<NAME>상 대부광고 특별 단속 실시 ○ 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NAME>상 대부광고로 인해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대대에 <불법<NAME>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 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산하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8.25일)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거 엄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에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잇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ㅇ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반드시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또는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합법 대부업자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내 불법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http://fss.or.kr/s1332/search/search0601. jsp ㅇ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찰 경제수사팀( <PHONE> )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혐의자 검거에 성공을 우수제보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운영 중 온라인<NAME>상 광고 심의 강화 □ 10월 1일부터 대부협회가 불법 대부업자의 온라인<NAME>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 이 시행됩니다. ㅇ 이미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개정 동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됩니다. □ 사전심의 제도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67c24b1-b169-4b0f-82f4-993196008a16	source15/231026/156307992_0.txt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외교부 혁신 토론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992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외공관장, <국민·국익 중심> 외교혁신 비전 공유 2018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외교부 혁신 포럼 개최 - - 외교부는 2018년 재외공관장회의 첫째날인 12.10(월)장관 및 전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채「외교부 혁신 토론」분과회의(세션)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혁신 방향 및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장관은 기조 발언을 통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미래 외교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은 외교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재외공관 또한 이러한 혁신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또한, 강 장관은 국민주권시대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실천을 위해, 국민과의 최대 접점기관인 재외공관 역시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정부혁신 토론회 분과회의(세션)에서는 <NAME> 행정안전부장관이'포용국가를 향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공관장들과 질의·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강 장관은 청년 일자리,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포용국가'로 나아가야할 때임을 밝혔다. ㅇ 특히, 사회적 대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혁신은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필수 수단인 바, 전 세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재외공관장들의 임무와임이 막중함을 강조하고, 함께 정부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하였다. ㅇ 공관장들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제고하고, 재외공관과 연계도 정부혁신 중점과제 이행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토의를 가졌다. □ 첫 번째 분과회의(세션)에서는 <NAME> 기획조정실장이 외교부 혁신 이행 방향 및 혁신 2기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새로운 외교 수요에 대응한 정책화 방향과 인사제도 개편 방안 등 세부혁신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공관장들은 자유 토론을 통해, 외교 역량 제고를 위해 각 재외공관에서 시행중인 행정 효율화 관련 우수 사례를<NAME>는 등에 △ 인사제도 개편, △ 재외공관망 정비, △ 공관 업무 효율화, △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대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ㅇ 재외공관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부 역량 결집과 혁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국익을 위해 최전방기지이자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외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외교부 혁신 토론 개최_1 ### 내용: 재외공관장, <국민·국익 중심> 외교혁신 비전 공유 2018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외교부 혁신 포럼 개최 - - 외교부는 2018년 재외공관장회의 첫째날인 12.10(월)장관 및 전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채「외교부 혁신 토론」분과회의(세션)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혁신 방향 및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장관은 기조 발언을 통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미래 외교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은 외교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재외공관 또한 이러한 혁신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또한, 강 장관은 국민주권시대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실천을 위해, 국민과의 최대 접점기관인 재외공관 역시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강조하였다. □ 이어진 정부혁신 토론회 분과회의(세션)에서는 <NAME> 행정안전부장관이'포용국가를 향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공관장들과 질의·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강 장관은 청년 일자리,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포용국가'로 나아가야할 때임을 밝혔다. ㅇ 특히, 사회적 대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혁신은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필수 수단인 바, 전 세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재외공관장들의 임무와임이 막중함을 강조하고, 함께 정부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하였다. ㅇ 공관장들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제고하고, 재외공관과 연계도 정부혁신 중점과제 이행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토의를 가졌다. □ 첫 번째 분과회의(세션)에서는 <NAME> 기획조정실장이 외교부 혁신 이행 방향 및 혁신 2기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새로운 외교 수요에 대응한 정책화 방향과 인사제도 개편 방안 등 세부혁신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공관장들은 자유 토론을 통해, 외교 역량 제고를 위해 각 재외공관에서 시행중인 행정 효율화 관련 우수 사례를<NAME>는 등에 △ 인사제도 개편, △ 재외공관망 정비, △ 공관 업무 효율화, △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대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ㅇ 재외공관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부 역량 결집과 혁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국익을 위해 최전방기지이자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외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f31fe8b0-227c-4876-adbd-1534576bf681	source15/231026/156372211_0.txt	전국 수유시설 2,841개소 실태조사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211	CC BY	1,0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수유시설 2,841개소 실태조사 실시 - 수유시설 내 환경(조도·온도·소음)권고기준 준수, 비치 용품 상태 전반적 양호 수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인구보건복지협회(협회장 <NAME> )를 통해 실시한 수유시설 현황를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수유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 - 수유시설 정보 누리집(sooyusil. com)에 등록되어 내·외부인이 이용가능한 전국 2,841개 수유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이용 현황, 환경 상태 및 비치 수유도 등의 청결 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18.8월 일반인이 수유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유시설 위치 정보를 등록하여 운영 하는 사이트 (조사기간/조사대상)'19.6월 ~ 10월, 수유시설 검색사이트 내 시설 (조사방법)조사원의 수유시설 방문 및 시설관리자 방문 조사 (조사사항)｢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 에 따른 위생 및 청결상태 점검, 수유시설 현황,<NAME>황, 관리주기/물품비치 현황 등 조사 (조사기관)인구보건복지협회 □ 구체적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유실은 공중(다중)시설 852개소(30.0%%에 공공청사 673개소(23.7%’와 공공기관 646개소(22.7%), 교통시설 508개소(17.9%%에 민간기업 133개소(4.7%), 학교 29개소(1.0%)에 설치되었다. - 어머니와 아빠도 이용 가능한 가족수유실은 전년 대비 17.3%증가한 2,283개소(80.4%)이고, 모유수유 부스를 별도로 설치한 곳은 1,831개소(64.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명 이하인 곳이 2,114개소(74.4%로드로 전년 대비 8%늘어난 반면, 11명 이상인 곳은 전년 대비 8%증가한 727개소(25.6 퍼센트)로 나타났다. ○ 수유시설 관리 주기는 대부분(2,800개소, 98.6%이 1일 1회 이상이고, 1일 2회 이상도 2,480개소(87.3 ％a나 되었다. - 수유시설의 조도(권고기준 60 ~ 150lux)는 2,629개소(92.5 퍼센트), 온도(권고기준 여름26 ~ 28℃, 겨울18 ~ 22℃)는 2,760개소(97.1%), 습도(권고기준 50 ~ 55%이상은 2,524개소(88.8%), 소음(권고기준 50dB 이하)은 2,764개소(97.3 ％)에서 기준을 충족하고, 환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은 2,619개소(92.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유실 필수 설비로 쇼파는 2,750개소(96.8%)에 설치되어 있고, 기저귀교환대(아기침대 포함)는 2,676개소(94.2 ％ole에 설치되어 있으나, 손소독제(1,454개소, 51.2%)와 탁자(1,349개소, 47.5)는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수유실 내 비치 용품과 청결상태 및 바닥의 오염도 등에 관해서도 대부분 적정(99.4%)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도<NAME>여 지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은 ｢ 수유시설 관리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이 반영을 수 있도록 지도를 요청하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수유시설 실태조사를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수유시설 이용자의 건강·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용자가 준수 해야 할 사항에 대한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수유시설 관리 기준 지침이 정착되어 모유 수유 등 육아활동 편의가 증진되는 한편, 수유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9년 수유시설 현황에서 주요 결과표 2.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2019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주요 현황은 ① 시설종류별 ‧ 용도별 현황 (청사)정부청사,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사무소, 주민센터, 기타 (공공기관)도서관, 아동 ‧ 복지시설(관), 정부 등 산하단체(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 체육시설, 공원, 관공서와 전신전화국 등 (교통시설)지하철 및 전철역, 철도역, 항만과 공항, 터미널 (공중·다중시설)쇼핑몰, 극장(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놀이)공원, 전시관,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등 (학교)학교와 방송통신대, 교육원, 직업훈련소(그 밖의 500제곱미터 미만은 교육기관 (기업체(민간기관))※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관 ② 1일 평균 이용자 인원 ③ 수유시설 내 비치 물품 및 시설 바닥 등 청결상태 (단위:천에서%)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 수유시설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 제2장 수유시설 구성 및 관리 기준 ㅇ 수유시설은 이용하기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시설구분에 따른 구분 표지판을 부착한다. ㅇ 수유실 옆 세면대가 없을 경우 근접거리(10m 이내)에 설치하도록 권장을 나. 용도 및 규모 ㅇ 수유시설 구분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모유수유실:엄마와 아이가 이용할 수 있으며, 모유수유 시 사용 - 가족수유실:육아가족(아빠 포함)이 이용할 수 있으며, 수유를 제외는 육아활동(기저귀 교환, 이유식 등)시 이용 착유실:수유부가 이용할 수 있으며, 모유 유축 및 보관 등 이용 ㅇ 공간 규모는 1에 최소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수유, 기저귀 보관과 이유식 다. 내부 환경 구조물 ㅇ 수유와 벽, 천장재 - 바닥재는 오염물 제거가 용이하고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다. - 벽지는 이용자가 몸을 굽히거나 손을 짚는 일이 많으므로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청소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며,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는 눈부심이 적고 깔끔한 디자인의 소재를 사용한다. - 내마모성, 내수성, 내진성, 내화성, 내방충성이 강하며, 방음이 잘되는 벽지를 사용한다. - 실내 색채는 색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강한 대비 색상보다는 스트레스 진정 작용이 있는 저채도와 차가운 계통의 색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 중에서도 이끼색, 청자색, 녹청색등은 심리적 안정감에 효과적인 색상이다. - 수유실 가구는 사용자 중심적 공간 활용을 위해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ㅇ 모유수유 공간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커튼 설치를 지양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칸막이 공간으로 분리한다. 다만, 직장 여성 화장실 내에 수유실이 설치된 경우 커튼 사용 가능 ㅇ 수유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을 위해 이용자의 육안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바닥과 문 사이 공간(15cm 이상을 확보, 불투명 유리 사용, 움직임 감지 장치 설치 등 2. 비치물품 및 관리 가. 수유시설 용도에 따른 설치 및 권장물품 세면대, 기저귀교환대, 수유쿠션, 온 ‧ 습도계 유아용 이유식, 이유식 교환 소파, 테이블, 기저귀교환대, 손소독제 세면대, 수유쿠션, 젖과 온 ‧ 습도계 세면대, 유축기, 냉장고, 소독기, 온 ‧ 습도계 ㅇ 수유실 내부 설치 및 비치물품은 시설구분에 따른 최소한의 물품으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원할 시 요청에 따라 제공 및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ㅇ 수유실 내 이용자가 잘 보는 곳에 이용자 기본수칙을 부착한다. - 이용목적, 물품별 제한사항, 방문자 카드 작성 안내, 담당자 연락처 안내 ㅇ 수유실 안내 표시판에는 수유와 이미지를 지양하고, 모유수유 이미지 표시를 권장한다. ㅇ 수유실 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고, 작성하기 편한 위치에 보호자 방문카드와 수거용 카드함을 비치한다. ㅇ 수유실 내에는 분유(모유 대체품)광고 및 홍보 리를 비치를 지양하고, 모유수유 홍보 책자 및 리플릿을 비치하도록 한다. ㅇ 수유실 관리를 위해 청결도 점검표를 수유실 내에 비치하여 보호자가 수시로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조명은 이용자들의 심리상태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는 조명을 선택한다. ㅇ 공간 활용 목적에 따라 조도는 60 ~ 150Lux 정도를 권장한다. ㅇ 계절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 설비를 갖춘다. ㅇ 실내 권장 온도(여름 26 ~ 28℃, 겨울 18 ~ 22℃)를 유지하도록 한다. ㅇ 실내 평균 습도는 50 ~ 55%를 유지하도록 한다. ㅇ 미세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를 자주 시키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경우 기계식 설비를 활용하여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하도록 한다. ㅇ 신선한 공기질 조성을 위해 실내 환경 정화작용이 있는 식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안정감에도 보탬이 된다. 라. 실내 소음 방지 ㅇ 수유실 등은 전용 주거 지역 내 허용 기준인 50dB이하로<NAME>다. ㅇ 외부 소음 감소 효과 및 심리적 안정감 유지를 위해 조용이 잔잔한 클래식 또는 경음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마. 실내 청결 및 위생 ㅇ 바닥청소는 1일 1회 이용시간 종료 후 실시하며, 오염물 및 냄새 제거를 위해 청소기와 깨끗한 물걸레를 사용하여 청결을<NAME>다. *쓰레기통은 세균번식 등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므로 뚜껑이 있는 제품을 권장하며, 수시로 비우고 관리한다. ㅇ 가구와 비품은 주기에 물수건으로 닦고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ㅇ 내부 공간 감염관리를 위해 주 1회 환경 소독제를 사용하여 실내를 소독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수유시설 2,841개소 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전국 수유시설 2,841개소 실태조사 실시 - 수유시설 내 환경(조도·온도·소음)권고기준 준수, 비치 용품 상태 전반적 양호 수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인구보건복지협회(협회장 <NAME> )를 통해 실시한 수유시설 현황를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수유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 - 수유시설 정보 누리집(sooyusil. com)에 등록되어 내·외부인이 이용가능한 전국 2,841개 수유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이용 현황, 환경 상태 및 비치 수유도 등의 청결 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18.8월 일반인이 수유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유시설 위치 정보를 등록하여 운영 하는 사이트 (조사기간/조사대상)'19.6월 ~ 10월, 수유시설 검색사이트 내 시설 (조사방법)조사원의 수유시설 방문 및 시설관리자 방문 조사 (조사사항)｢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 에 따른 위생 및 청결상태 점검, 수유시설 현황,<NAME>황, 관리주기/물품비치 현황 등 조사 (조사기관)인구보건복지협회 □ 구체적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유실은 공중(다중)시설 852개소(30.0%%에 공공청사 673개소(23.7%’와 공공기관 646개소(22.7%), 교통시설 508개소(17.9%%에 민간기업 133개소(4.7%), 학교 29개소(1.0%)에 설치되었다. - 어머니와 아빠도 이용 가능한 가족수유실은 전년 대비 17.3%증가한 2,283개소(80.4%)이고, 모유수유 부스를 별도로 설치한 곳은 1,831개소(64.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명 이하인 곳이 2,114개소(74.4%로드로 전년 대비 8%늘어난 반면, 11명 이상인 곳은 전년 대비 8%증가한 727개소(25.6 퍼센트)로 나타났다. ○ 수유시설 관리 주기는 대부분(2,800개소, 98.6%이 1일 1회 이상이고, 1일 2회 이상도 2,480개소(87.3 ％a나 되었다. - 수유시설의 조도(권고기준 60 ~ 150lux)는 2,629개소(92.5 퍼센트), 온도(권고기준 여름26 ~ 28℃, 겨울18 ~ 22℃)는 2,760개소(97.1%), 습도(권고기준 50 ~ 55%이상은 2,524개소(88.8%), 소음(권고기준 50dB 이하)은 2,764개소(97.3 ％)에서 기준을 충족하고, 환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은 2,619개소(92.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유실 필수 설비로 쇼파는 2,750개소(96.8%)에 설치되어 있고, 기저귀교환대(아기침대 포함)는 2,676개소(94.2 ％ole에 설치되어 있으나, 손소독제(1,454개소, 51.2%)와 탁자(1,349개소, 47.5)는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수유실 내 비치 용품과 청결상태 및 바닥의 오염도 등에 관해서도 대부분 적정(99.4%)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도<NAME>여 지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은 ｢ 수유시설 관리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이 반영을 수 있도록 지도를 요청하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수유시설 실태조사를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수유시설 이용자의 건강·공중위생에 해가 없도록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용자가 준수 해야 할 사항에 대한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수유시설 관리 기준 지침이 정착되어 모유 수유 등 육아활동 편의가 증진되는 한편, 수유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19년 수유시설 현황에서 주요 결과표 2.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2019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주요 현황은 ① 시설종류별 ‧ 용도별 현황 (청사)정부청사,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사무소, 주민센터, 기타 (공공기관)도서관, 아동 ‧ 복지시설(관), 정부 등 산하단체(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 체육시설, 공원, 관공서와 전신전화국 등 (교통시설)지하철 및 전철역, 철도역, 항만과 공항, 터미널 (공중·다중시설)쇼핑몰, 극장(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놀이)공원, 전시관,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등 (학교)학교와 방송통신대, 교육원, 직업훈련소(그 밖의 500제곱미터 미만은 교육기관 (기업체(민간기관))※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관 ② 1일 평균 이용자 인원 ③ 수유시설 내 비치 물품 및 시설 바닥 등 청결상태 (단위:천에서%)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 수유시설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 제2장 수유시설 구성 및 관리 기준 ㅇ 수유시설은 이용하기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시설구분에 따른 구분 표지판을 부착한다. ㅇ 수유실 옆 세면대가 없을 경우 근접거리(10m 이내)에 설치하도록 권장을 나. 용도 및 규모 ㅇ 수유시설 구분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모유수유실:엄마와 아이가 이용할 수 있으며, 모유수유 시 사용 - 가족수유실:육아가족(아빠 포함)이 이용할 수 있으며, 수유를 제외는 육아활동(기저귀 교환, 이유식 등)시 이용 착유실:수유부가 이용할 수 있으며, 모유 유축 및 보관 등 이용 ㅇ 공간 규모는 1에 최소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수유, 기저귀 보관과 이유식 다. 내부 환경 구조물 ㅇ 수유와 벽, 천장재 - 바닥재는 오염물 제거가 용이하고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다. - 벽지는 이용자가 몸을 굽히거나 손을 짚는 일이 많으므로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청소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며,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는 눈부심이 적고 깔끔한 디자인의 소재를 사용한다. - 내마모성, 내수성, 내진성, 내화성, 내방충성이 강하며, 방음이 잘되는 벽지를 사용한다. - 실내 색채는 색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강한 대비 색상보다는 스트레스 진정 작용이 있는 저채도와 차가운 계통의 색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 중에서도 이끼색, 청자색, 녹청색등은 심리적 안정감에 효과적인 색상이다. - 수유실 가구는 사용자 중심적 공간 활용을 위해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ㅇ 모유수유 공간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커튼 설치를 지양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칸막이 공간으로 분리한다. 다만, 직장 여성 화장실 내에 수유실이 설치된 경우 커튼 사용 가능 ㅇ 수유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을 위해 이용자의 육안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바닥과 문 사이 공간(15cm 이상을 확보, 불투명 유리 사용, 움직임 감지 장치 설치 등 2. 비치물품 및 관리 가. 수유시설 용도에 따른 설치 및 권장물품 세면대, 기저귀교환대, 수유쿠션, 온 ‧ 습도계 유아용 이유식, 이유식 교환 소파, 테이블, 기저귀교환대, 손소독제 세면대, 수유쿠션, 젖과 온 ‧ 습도계 세면대, 유축기, 냉장고, 소독기, 온 ‧ 습도계 ㅇ 수유실 내부 설치 및 비치물품은 시설구분에 따른 최소한의 물품으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원할 시 요청에 따라 제공 및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ㅇ 수유실 내 이용자가 잘 보는 곳에 이용자 기본수칙을 부착한다. - 이용목적, 물품별 제한사항, 방문자 카드 작성 안내, 담당자 연락처 안내 ㅇ 수유실 안내 표시판에는 수유와 이미지를 지양하고, 모유수유 이미지 표시를 권장한다. ㅇ 수유실 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고, 작성하기 편한 위치에 보호자 방문카드와 수거용 카드함을 비치한다. ㅇ 수유실 내에는 분유(모유 대체품)광고 및 홍보 리를 비치를 지양하고, 모유수유 홍보 책자 및 리플릿을 비치하도록 한다. ㅇ 수유실 관리를 위해 청결도 점검표를 수유실 내에 비치하여 보호자가 수시로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조명은 이용자들의 심리상태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는 조명을 선택한다. ㅇ 공간 활용 목적에 따라 조도는 60 ~ 150Lux 정도를 권장한다. ㅇ 계절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 설비를 갖춘다. ㅇ 실내 권장 온도(여름 26 ~ 28℃, 겨울 18 ~ 22℃)를 유지하도록 한다. ㅇ 실내 평균 습도는 50 ~ 55%를 유지하도록 한다. ㅇ 미세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를 자주 시키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경우 기계식 설비를 활용하여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하도록 한다. ㅇ 신선한 공기질 조성을 위해 실내 환경 정화작용이 있는 식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안정감에도 보탬이 된다. 라. 실내 소음 방지 ㅇ 수유실 등은 전용 주거 지역 내 허용 기준인 50dB이하로<NAME>다. ㅇ 외부 소음 감소 효과 및 심리적 안정감 유지를 위해 조용이 잔잔한 클래식 또는 경음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마. 실내 청결 및 위생 ㅇ 바닥청소는 1일 1회 이용시간 종료 후 실시하며, 오염물 및 냄새 제거를 위해 청소기와 깨끗한 물걸레를 사용하여 청결을<NAME>다. *쓰레기통은 세균번식 등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므로 뚜껑이 있는 제품을 권장하며, 수시로 비우고 관리한다. ㅇ 가구와 비품은 주기에 물수건으로 닦고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ㅇ 내부 공간 감염관리를 위해 주 1회 환경 소독제를 사용하여 실내를 소독한다.
39122907-d30f-43d8-bba7-a6f56a9dcef4	source15/231026/156165038_0.txt	2016년 제61차 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038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o 오늘 회의에는 다음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따른 건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오는'16년 11월에서'17년 1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티브로드 등에의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해 지난 10.31에 실시한 약식심사위 심사 의견, 미래부 재허가 조건을 다각으로 고려한 결과,'사전 동의'로 의결하였음.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5개 신청 법인 중 허가신청 취하 1개 법인을 제외한 4개 회사에 대해 재무 ‧ 영업 ‧ 기술 분야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여건과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2개의 법인(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을 새로운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제61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2016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o 오늘 회의에는 다음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따른 건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오는'16년 11월에서'17년 1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티브로드 등에의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해 지난 10.31에 실시한 약식심사위 심사 의견, 미래부 재허가 조건을 다각으로 고려한 결과,'사전 동의'로 의결하였음.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5개 신청 법인 중 허가신청 취하 1개 법인을 제외한 4개 회사에 대해 재무 ‧ 영업 ‧ 기술 분야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여건과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2개의 법인(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을 새로운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함.
54a5c9d7-9a8f-46d9-bb90-b29be46218b0	source15/231026/156464138_0.txt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 맛있게 먹는 법 따로 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138&pageIndex=2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입안에서 톡 튀는 쫀득쫀득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인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의 제철이 찾아왔다. 제철인 여름은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먹기도 편리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름철 과일 중 하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옥수수 철을 맞이해 옥수수 종류와 영양성분, 그리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다. □ 여름 간식 옥수수는 찰옥수수와 단옥수수 여러 종류가 있다. ○ 우리가 흔히 먹는 옥수수 대부분이 바로 찰옥수수다. 찰옥수수는 색깔에 따라 흰찰옥수수, 노랑찰옥수수, 검정찰옥수수, 얼룩찰옥수수 품종이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은 맛 좋은 찰옥수수 품종으로는 흰찰옥수수'일미찰', 노랑찰옥수수·검정찰옥수수'흑진주찰', 얼룩찰옥수수'얼룩찰1호'품종이 있다. ○ 찰옥수수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검정찰옥수수에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닌 노랑찰옥수수'황금맛찰'에는 일반찰옥수수에 비해 비타민 에이(A)와 눈 건강에 이는 베타카로틴이 8배(16./100g)많이 들어 있다. ○ 단옥수수는 찰옥수수(평균 당도 8브릭스)에 비해서도가 높고, 초당옥수수는 과일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달콤한 단옥수수 품종인'고당옥1호'(21브릭스)는 멜론이나 수박(12∼14브릭스)보다 당도가 높으면서도 열량이 100g당 147.6kcal 정도로 적어 식이 요법 식품으로 좋다. □ 찰옥수수를 맛있게 섭취는 위해서는 삶는 것보다 찌는 것이 좋다. 알맹이가 붙어있는 상태로 찌면 옥수수 특유의 단맛이 더해지고 수분이 유지되어 촉촉하고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다. ○ 찔 때는 넉넉한 찜통에 채반 아래까지 찬물을 부은 다음 찰옥수수를 엇갈리게 넣는다. 문을 닫고 센 불에 20∼30분 정도 찌고, 불을 끈 후 10분간 숨을 들이면 된다. ○ 보다 더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찐 옥수수에 버터를 바른 후 프라이팬(튀김판)에 구워 주어도 좋다. 고소함과 바삭함을 한번 더 느낄 수 있다. ○ 옥수수는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떨어지고 알맹이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바로 굽기 않을 경우 한 번 쪄서 식힌 후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랫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단옥수수는 과일처럼 생으로 먹거나, 전자레인지 혹은 에어프라이어(공기 튀김기)를 이용해 구워먹거나, 찜기에 쪄서 먹을 수 있다. ○ 생으로 먹을 때는 알맹이를 제거하면 된다. 알갱이가 톡톡 튀면서 씹는 맛이 그만이다. □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때는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3분 정도 돌리면 된다. 익은 듯이 안 익은 듯 따뜻하면서 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다. ○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할 때는 껍질을 모두 벗겨다가고 180도에서 정도 돌리면 된다. 바삭하고 달콤한 구운 단옥수수를 즐길 수 있다. ○ 찔 시에다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로 찜기에 넣고 찰옥수수(20∼30분)보다 짧은 정도 찌면 되다 ○ 무더운 여름철 생 단옥수수를 냉동실에 얼려 즐기는 방법도 있다.<NAME>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기분이 들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 옥수수를 맛나게 먹기 위해서는 신선한 것을 골라야 한다. 껍질이 선명하고 수분이 촘촘하게 차 있으며, 중간 아랫부분을 눌렀을 경우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른다. ○ 겉껍질이 말랐다면 알맹이가 딱딱해지고 상했다면 신호이므로 고르지 않는 것이 좋다. 김재원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옥수수는 무더위로 잃은 기력을 살리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봄철 영양 간식으로 제격이며, 특히 옥수수에 들어 가는 비타민 비(B)성분 등은 무기력증을 이기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며, 덧붙여"앞으로 건강기능성과 컬러푸드(색깔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경향에 발맞춰 다양한 옥수수 품종을 개발 ‧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옥수수 조리법을 맛있게 찌고 먹는 법, 주요 영양성분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상담은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찰옥수수 맛있게 먹는 법 1. 껍질을 얇게 벗긴 후 끝부분의 수염을 잘라 손질함 2. 찜통에 물을 붓고 체를 걸어 준비함 3. 손질한 찰옥수수가 골고루 쪄지도록 엇갈리게 하여 찜통에 넣음 4. 찐 후 10분간 뜸 들임 5. 골고루 쪄진 찰옥수수를 집게를 이용해 6. 맛있게 찐 찰옥수수 □ 단옥수수 맛있게 굽는 법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단옥수수 □ 옥수수 주요 영양 성분(100g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 맛있게 먹는 법 따로 있다”_1 ### 내용: □ 입안에서 톡 튀는 쫀득쫀득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인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의 제철이 찾아왔다. 제철인 여름은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먹기도 편리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름철 과일 중 하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옥수수 철을 맞이해 옥수수 종류와 영양성분, 그리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다. □ 여름 간식 옥수수는 찰옥수수와 단옥수수 여러 종류가 있다. ○ 우리가 흔히 먹는 옥수수 대부분이 바로 찰옥수수다. 찰옥수수는 색깔에 따라 흰찰옥수수, 노랑찰옥수수, 검정찰옥수수, 얼룩찰옥수수 품종이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은 맛 좋은 찰옥수수 품종으로는 흰찰옥수수'일미찰', 노랑찰옥수수·검정찰옥수수'흑진주찰', 얼룩찰옥수수'얼룩찰1호'품종이 있다. ○ 찰옥수수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검정찰옥수수에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닌 노랑찰옥수수'황금맛찰'에는 일반찰옥수수에 비해 비타민 에이(A)와 눈 건강에 이는 베타카로틴이 8배(16./100g)많이 들어 있다. ○ 단옥수수는 찰옥수수(평균 당도 8브릭스)에 비해서도가 높고, 초당옥수수는 과일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달콤한 단옥수수 품종인'고당옥1호'(21브릭스)는 멜론이나 수박(12∼14브릭스)보다 당도가 높으면서도 열량이 100g당 147.6kcal 정도로 적어 식이 요법 식품으로 좋다. □ 찰옥수수를 맛있게 섭취는 위해서는 삶는 것보다 찌는 것이 좋다. 알맹이가 붙어있는 상태로 찌면 옥수수 특유의 단맛이 더해지고 수분이 유지되어 촉촉하고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다. ○ 찔 때는 넉넉한 찜통에 채반 아래까지 찬물을 부은 다음 찰옥수수를 엇갈리게 넣는다. 문을 닫고 센 불에 20∼30분 정도 찌고, 불을 끈 후 10분간 숨을 들이면 된다. ○ 보다 더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찐 옥수수에 버터를 바른 후 프라이팬(튀김판)에 구워 주어도 좋다. 고소함과 바삭함을 한번 더 느낄 수 있다. ○ 옥수수는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떨어지고 알맹이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바로 굽기 않을 경우 한 번 쪄서 식힌 후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랫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단옥수수는 과일처럼 생으로 먹거나, 전자레인지 혹은 에어프라이어(공기 튀김기)를 이용해 구워먹거나, 찜기에 쪄서 먹을 수 있다. ○ 생으로 먹을 때는 알맹이를 제거하면 된다. 알갱이가 톡톡 튀면서 씹는 맛이 그만이다. □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때는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3분 정도 돌리면 된다. 익은 듯이 안 익은 듯 따뜻하면서 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다. ○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할 때는 껍질을 모두 벗겨다가고 180도에서 정도 돌리면 된다. 바삭하고 달콤한 구운 단옥수수를 즐길 수 있다. ○ 찔 시에다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로 찜기에 넣고 찰옥수수(20∼30분)보다 짧은 정도 찌면 되다 ○ 무더운 여름철 생 단옥수수를 냉동실에 얼려 즐기는 방법도 있다.<NAME>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기분이 들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 옥수수를 맛나게 먹기 위해서는 신선한 것을 골라야 한다. 껍질이 선명하고 수분이 촘촘하게 차 있으며, 중간 아랫부분을 눌렀을 경우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른다. ○ 겉껍질이 말랐다면 알맹이가 딱딱해지고 상했다면 신호이므로 고르지 않는 것이 좋다. 김재원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옥수수는 무더위로 잃은 기력을 살리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봄철 영양 간식으로 제격이며, 특히 옥수수에 들어 가는 비타민 비(B)성분 등은 무기력증을 이기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며, 덧붙여"앞으로 건강기능성과 컬러푸드(색깔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경향에 발맞춰 다양한 옥수수 품종을 개발 ‧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옥수수 조리법을 맛있게 찌고 먹는 법, 주요 영양성분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상담은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찰옥수수 맛있게 먹는 법 1. 껍질을 얇게 벗긴 후 끝부분의 수염을 잘라 손질함 2. 찜통에 물을 붓고 체를 걸어 준비함 3. 손질한 찰옥수수가 골고루 쪄지도록 엇갈리게 하여 찜통에 넣음 4. 찐 후 10분간 뜸 들임 5. 골고루 쪄진 찰옥수수를 집게를 이용해 6. 맛있게 찐 찰옥수수 □ 단옥수수 맛있게 굽는 법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단옥수수 □ 옥수수 주요 영양 성분(100g당)
580e4954-7563-4b45-a16a-4fe1cf636061	source15/231026/156439681_0.txt	한-터키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681&pageIndex=33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터키 외교장관 대화 결과 □ <NAME> 외교부 장관은 3.5.(금)차부쉬오울루()터키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한 - 터키 고위급 외교 및 실질 협력관계,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현안과 △한반도 문제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차낙칼레 교량화 건설 사업등 양국간 긴밀한 기반시설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양국 무역·경제협력 등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가 협력으로 터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NAME>교(3,623m)인 차낙칼레 대교 건설중 □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네 차례 정상간 통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 - 터키간 정상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정 장관은 터키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NAME> 장관은 한반도 신뢰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앞으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두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보건 분야에서도 양국간 긴밀한 협조를 모색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터키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 내용: 한 - 터키 외교장관 대화 결과 □ <NAME> 외교부 장관은 3.5.(금)차부쉬오울루()터키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한 - 터키 고위급 외교 및 실질 협력관계,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현안과 △한반도 문제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차낙칼레 교량화 건설 사업등 양국간 긴밀한 기반시설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양국 무역·경제협력 등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가 협력으로 터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NAME>교(3,623m)인 차낙칼레 대교 건설중 □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네 차례 정상간 통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 - 터키간 정상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정 장관은 터키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NAME> 장관은 한반도 신뢰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앞으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두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보건 분야에서도 양국간 긴밀한 협조를 모색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a29354ae-fcfe-4bd7-8546-25f04c66de0a	source15/231026/156214885_0.txt	중소기업 경영 고충 黨政이 함께 현장서 듣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885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경영 고충 이 곳 현장서 듣는다 국민권익위 ․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 14일 중기중앙회에서'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공동화 □ 국민권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민생신문고팀'이 중소기업의 고충 청취를 위한 현장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 대통령에서'서민 ․ 취약계층의 사회 ․ 경제적 고충 적극 해소'공약 실천을 위해 14일 낮 2시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과 합동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온'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범정부적 기업지원 정책에 발맞춰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기업고충의 실질적 해결 수단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날 현장회의를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과 공동 주관함으로써 국회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팀장), <NAME> (간사), <NAME> , <NAME> ,<NAME>, <NAME> , <NAME> 의원 □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NAME> 원내대표와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이 참석한 뒤 소기업 ‧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CT벤처기업, 프랜차이즈업 분야 6개 분야 60여명의 기업인이 각자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지원 분야 17개 유관기관과 단체의 전문상담요원이 참석해 각각의 고충을 들을 경청하고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답변을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와 민생신문고팀은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가능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그 밖에 민원사항은 기업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적이거나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가 민생신문고팀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여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에을할 수 있도록 기업옵부즈만 현장회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 동안 총 29회의 현장 회의를 통해 1,400여명의 기업을 만나 접수한 민원 378건 가운데 152건을 해결했다. 민원의 내용으로는 생산품의 판로지원과 산업기반시설 설치와 관련은 경영환경 개선 요구가 전체의 15%로 가장 주된 비중을 차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경영 고충 黨政이 함께 현장서 듣는다_1 ### 내용: 중소기업 경영 고충 이 곳 현장서 듣는다 국민권익위 ․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 14일 중기중앙회에서'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공동화 □ 국민권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민생신문고팀'이 중소기업의 고충 청취를 위한 현장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 대통령에서'서민 ․ 취약계층의 사회 ․ 경제적 고충 적극 해소'공약 실천을 위해 14일 낮 2시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과 합동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온'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범정부적 기업지원 정책에 발맞춰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기업고충의 실질적 해결 수단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날 현장회의를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과 공동 주관함으로써 국회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팀장), <NAME> (간사), <NAME> , <NAME> ,<NAME>, <NAME> , <NAME> 의원 □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NAME> 원내대표와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이 참석한 뒤 소기업 ‧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CT벤처기업, 프랜차이즈업 분야 6개 분야 60여명의 기업인이 각자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지원 분야 17개 유관기관과 단체의 전문상담요원이 참석해 각각의 고충을 들을 경청하고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답변을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와 민생신문고팀은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가능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그 밖에 민원사항은 기업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적이거나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가 민생신문고팀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여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에을할 수 있도록 기업옵부즈만 현장회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 동안 총 29회의 현장 회의를 통해 1,400여명의 기업을 만나 접수한 민원 378건 가운데 152건을 해결했다. 민원의 내용으로는 생산품의 판로지원과 산업기반시설 설치와 관련은 경영환경 개선 요구가 전체의 15%로 가장 주된 비중을 차지했다.
630baa30-46bb-4702-b695-7eb0f2c718fa	source15/231026/156130406_0.txt	[동정자료]<NAME> 부총리, 과기특성화대학과 자유학기제 지원 협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406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 과기특성화대학과 자유학기제 확대 협약 -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 제공 -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5월 20일(금)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강성모),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NAME> ), 대구 경북과학기술원(DGIST, 이사장<NAME>),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NAME> )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올해부터 전체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교실수업 강화와 함께 진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강조되며, <NAME> 정부는 풍부한 자원을 갖춘 대학이 앞장서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 서울대(3.28), 고려대(4.20), 포항공대(4.21), 서울총장포럼 회원교(27교, 4.26), 연세대(5.13), 전국 국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5.13)등 □ 이 업무협약은 ① 자유학기의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② 자유학기의 동아리, 예술 체육 문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③ 자유학기의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과 도서벽지 등 체험기회가 부족한 지역 학교 학생의 진로체험활동 참여를 우선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은 이 달부터 농산어촌 중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캠프를 개최를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1박 2일 진로탐색캠프> ○ 농산어촌 중학생(6교, 229명) :캠퍼스 내에서 융합과학 프로젝트(Hand - on - Activity)"내가 만든 스피커로 들어보는 K - pop","대학생 교수가 들려주는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나의 미래 탐색로드맵 구상해보기"등 □ <NAME> 부총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학생이 과학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 제공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협약에 참여한 대학 총장들도 보유와 자원을 활용하여 학과체험, 진로캠프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청 취업창업교육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공교육진흥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 운영 지원 업무협약 계획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관련,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체험처 발굴, 컨텐츠 개발 운영 활성화 ○ 시간:'16.5.20(금)14:00 ~ 14:30 □ 장소:정부 서울청사 801호 ○ 참석 교육부(교육부)부총리, 학교정책실장, 대변인, 대학지원관, 담당과장(협의회)KAIST 원장과 GIST 총장, DGIST 총장, 유니IST 총장 ○ 주요내용: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협력 -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동참 -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예술 체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지원 - 도서벽지 학생 대상 진로탐색캠프 등 프로그램 우선 추진 - 개회 및 참석자 인사 - 협약 내용 보고 :인사말씀(KAIST 총장) - 인사말씀(GIST 총장) - 인사말씀(DGIST 총장) - 인사말씀(UNIST 총장) ○ 협약서 서명(5회)및 교환 ※ 사회: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과기특성화대학과 자유학기제 지원 협약_1 ### 내용: <NAME> 부총리, 과기특성화대학과 자유학기제 확대 협약 -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 제공 -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5월 20일(금)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강성모),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NAME> ), 대구 경북과학기술원(DGIST, 이사장<NAME>),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NAME> )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올해부터 전체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교실수업 강화와 함께 진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강조되며, <NAME> 정부는 풍부한 자원을 갖춘 대학이 앞장서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 서울대(3.28), 고려대(4.20), 포항공대(4.21), 서울총장포럼 회원교(27교, 4.26), 연세대(5.13), 전국 국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5.13)등 □ 이 업무협약은 ① 자유학기의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② 자유학기의 동아리, 예술 체육 문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③ 자유학기의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과 도서벽지 등 체험기회가 부족한 지역 학교 학생의 진로체험활동 참여를 우선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은 이 달부터 농산어촌 중학생을 위한 진로탐색캠프를 개최를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1박 2일 진로탐색캠프> ○ 농산어촌 중학생(6교, 229명) :캠퍼스 내에서 융합과학 프로젝트(Hand - on - Activity)"내가 만든 스피커로 들어보는 K - pop","대학생 교수가 들려주는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나의 미래 탐색로드맵 구상해보기"등 □ <NAME> 부총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학생이 과학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 제공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협약에 참여한 대학 총장들도 보유와 자원을 활용하여 학과체험, 진로캠프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청 취업창업교육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공교육진흥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 운영 지원 업무협약 계획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관련,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체험처 발굴, 컨텐츠 개발 운영 활성화 ○ 시간:'16.5.20(금)14:00 ~ 14:30 □ 장소:정부 서울청사 801호 ○ 참석 교육부(교육부)부총리, 학교정책실장, 대변인, 대학지원관, 담당과장(협의회)KAIST 원장과 GIST 총장, DGIST 총장, 유니IST 총장 ○ 주요내용: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협력 -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동참 -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예술 체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지원 - 도서벽지 학생 대상 진로탐색캠프 등 프로그램 우선 추진 - 개회 및 참석자 인사 - 협약 내용 보고 :인사말씀(KAIST 총장) - 인사말씀(GIST 총장) - 인사말씀(DGIST 총장) - 인사말씀(UNIST 총장) ○ 협약서 서명(5회)및 교환 ※ 사회: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0072e901-0806-4a58-83f4-c9278e391625	source15/231026/156477626_0.txt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을 견인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626&pageIndex=25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성과제고를 통한 혁신활동을 견인한다. -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성과와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 성과평가 결과·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하는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수립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성과별 및 기관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평가제 실시계획'을 10월 28일(목)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요: ◇ 사업평가: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관리체계 등을 평가·점검하여 사업개선·예산배분·조정에 반영 (착수단계)전략계획 점검:(수행단계)목표달성, 성과 우수성 등 중간평가 및 특정평가 →(종료단계)종료평가 →(활용단계)추적평가 ◇ 기관장별:부처·연구회 소관 47개 출연연구기관이 주관한 연구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한 추진과정 및 결과,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 (착수단계)연구사업 및 기관운영계획 평가 →(수행단계)중간 컨설팅 →(평가단계)연구사업평가·기관운영평가 ◇ 과제평가: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연구성과 수준에 대해 소관 연구자가 평가하며, 과기정통부는'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제공 (선정단계)선정평가:(수행단계)단계평가 →(종료단계)최종평가 ㅇ'국가연구개발 평가제 실시계획'은'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 ~ 2025)'에 따라 최초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 및 기관평가의 실시, 과제평가 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에 대한 중장과 계획을 제시한다. □'2022년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실시계획'은 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적극 이행하고자 하였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계획 ㅇ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는 자체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결과 공표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ㅇ'22년 신규 사업을 선정으로 추진계획, 성과목표·지표, 평가 계획 등을 반영한 전략계획서 점검을 실시하며,'22년부터 전략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NTIS')에 연계로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현황점검(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0개 부처 190개 사업(8조 4,162억 원)에 대해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업수행부처가 평가부문별 기준 배점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했으나,'22년에는 부처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특성을 감안을 평가하는 등 부처 자체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매년 정책적 쟁점(이슈)및 과제 간 연계·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평가하는 특정평가를 추진에 있으며,'22년에는 사업평가의 전문성 부여에 따른 책임성 제고의 일환으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특정평가의 대상으로 확대한다. ㅇ 한편 현재에「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추진 중으로,'22년 상반기에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경우'종료 및 추적평가'는'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 및 성과적 분석'으로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기관평가> ㅇ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의 47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시행 중으로, 지난'19년부터 출연연의 중장기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평가와 기관운영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22년('21. 하반기 이후)신임 원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에서 기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 임기만료 기관에 11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한다. 또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3개 기관장이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1개 기관이 연구사업평가의 대상이다. ㅇ'22년에는 연구사업계획 수립 전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 강화를 위해'전략자문(컨설팅)'을 시범 운영하며,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23년부터 본격 시행을 예정이다. ㅇ 신임 기관장의 기관운영평가 시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19년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 분리 이후'22년에 새롭게 연구사업평가를 실시하여(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제외는 연구성과의 수준과 효과 제고를 위해 연구결과의 영향력 제고 등이 추진된다. <과제평가제도 개선> ㅇ 과기정통부는'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통해 질 중심 정성평가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그 동안 논문의 정량적 건수지표 폐지('16 ~),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19 ~), 과제 특성을 감안을 지표 설정 강화('21 ~)등을 각 기관장에 권고해왔다. ㅇ 이와 같은 과제평가 정책 및 제도의 연구현장 확산을 위해서'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NAME>관 협의회를 거쳐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을 계획이다. <평가 인프라 확충>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등을 공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할 예정이며,'국가연구개발 평가와 토론회(가칭)'을 개최하여 부처·사업·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성과 중심적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개선책과 이의 확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평가제 실시계획은'제4차 연구개발평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평가부담의 완화 및 성과 관리 강화, 질 중심 성과평가의 제도적축 등에 집중하였으며, ㅇ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혁신활동이 연구현장에서 성과를 제고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을 견인한다_1 ### 내용: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성과제고를 통한 혁신활동을 견인한다. -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성과와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 성과평가 결과·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포함하는 '2022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수립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성과별 및 기관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평가제 실시계획'을 10월 28일(목)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요: ◇ 사업평가: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관리체계 등을 평가·점검하여 사업개선·예산배분·조정에 반영 (착수단계)전략계획 점검:(수행단계)목표달성, 성과 우수성 등 중간평가 및 특정평가 →(종료단계)종료평가 →(활용단계)추적평가 ◇ 기관장별:부처·연구회 소관 47개 출연연구기관이 주관한 연구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한 추진과정 및 결과,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 (착수단계)연구사업 및 기관운영계획 평가 →(수행단계)중간 컨설팅 →(평가단계)연구사업평가·기관운영평가 ◇ 과제평가: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연구성과 수준에 대해 소관 연구자가 평가하며, 과기정통부는'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제공 (선정단계)선정평가:(수행단계)단계평가 →(종료단계)최종평가 ㅇ'국가연구개발 평가제 실시계획'은'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 ~ 2025)'에 따라 최초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 및 기관평가의 실시, 과제평가 제도 운영, 평가기반 관리 등에 대한 중장과 계획을 제시한다. □'2022년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실시계획'은 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 성과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적극 이행하고자 하였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계획 ㅇ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는 자체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부처의 평가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결과 공표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ㅇ'22년 신규 사업을 선정으로 추진계획, 성과목표·지표, 평가 계획 등을 반영한 전략계획서 점검을 실시하며,'22년부터 전략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NTIS')에 연계로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현황점검(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0개 부처 190개 사업(8조 4,162억 원)에 대해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업수행부처가 평가부문별 기준 배점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했으나,'22년에는 부처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특성을 감안을 평가하는 등 부처 자체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매년 정책적 쟁점(이슈)및 과제 간 연계·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평가하는 특정평가를 추진에 있으며,'22년에는 사업평가의 전문성 부여에 따른 책임성 제고의 일환으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특정평가의 대상으로 확대한다. ㅇ 한편 현재에「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추진 중으로,'22년 상반기에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경우'종료 및 추적평가'는'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 및 성과적 분석'으로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기관평가> ㅇ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의 47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시행 중으로, 지난'19년부터 출연연의 중장기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평가와 기관운영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22년('21. 하반기 이후)신임 원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에서 기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 임기만료 기관에 11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한다. 또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3개 기관장이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1개 기관이 연구사업평가의 대상이다. ㅇ'22년에는 연구사업계획 수립 전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 강화를 위해'전략자문(컨설팅)'을 시범 운영하며,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23년부터 본격 시행을 예정이다. ㅇ 신임 기관장의 기관운영평가 시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19년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 분리 이후'22년에 새롭게 연구사업평가를 실시하여(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제외는 연구성과의 수준과 효과 제고를 위해 연구결과의 영향력 제고 등이 추진된다. <과제평가제도 개선> ㅇ 과기정통부는'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통해 질 중심 정성평가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그 동안 논문의 정량적 건수지표 폐지('16 ~),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19 ~), 과제 특성을 감안을 지표 설정 강화('21 ~)등을 각 기관장에 권고해왔다. ㅇ 이와 같은 과제평가 정책 및 제도의 연구현장 확산을 위해서'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NAME>관 협의회를 거쳐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을 계획이다. <평가 인프라 확충>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에 평가결과와 성과정보 등을 공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할 예정이며,'국가연구개발 평가와 토론회(가칭)'을 개최하여 부처·사업·연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성과 중심적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개선책과 이의 확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평가제 실시계획은'제4차 연구개발평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평가부담의 완화 및 성과 관리 강화, 질 중심 성과평가의 제도적축 등에 집중하였으며, ㅇ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혁신활동이 연구현장에서 성과를 제고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8e46a02-633d-4b46-8928-67f873e8855b	source15/231026/156314115_0.txt	산업부,“에너지 소비구조 혁신”3차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115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에너지 소비구조 혁신"3차 토론회 개최 □ 건물(BEMS)․ 편의점(REMS)․ 가정(HEMS)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 ․ 가스냉방 확대로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방안 등을 포함하는"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마련을 위해"에너지 소비자도 혁신"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시 및 장소:'19.1.22(화)14:00/양재동 엘타워(골드홀) 주제 - ① 정보통신기술(ICT)기반"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추진방안 ② 전력피크 감축을 위한"냉 ․ 난방 연료 다양화"등 참석자:산업부, 에너지공단,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150여명 ㅇ 지난 1 ․ 2차 토론회에서는"건축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기본방향, 고효율 기기 ․ 제품의 수요 전환 방안, 산업 ․ 수송분야의 에너지효율 혁신방안을 논의했고, ㅇ 오늘 3차 토론회에서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방안, 냉·난방에너지원 다양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건물부문 최종 냉난방용 에너지소비 현황> □ 현재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최종 에너지소비는'90년 이후 평균 2.5%이상 상승에 있고, 특히 상업용 건물의 증가율은 5%수준으로 건물부문 전력 소비 증가를<NAME>고 있다. 또한, 상업 ․ 공공 건물의'16년 냉방 에너지소비는'13년 대비 1.8%증가했고, 냉방 에너지 소비량은 87%를을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 건물(공공 ・ 상업용)냉방용 전력비중:('10)78.0 ％ →('13)80.4/→('16)87.2% <3차 토론회 주요내용> □ 주제 발표에 나선<NAME>대학교 <NAME> 교수는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서는'AICBM'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극 도입한 상업건물, 편의점, 가정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 Artificial Intelligence, IoT, Cloud, Big data, Mobile ㅇ 통합관제센터(TOC)를 통한 건물통합군 관리, 나아가 커뮤니티 혁신 등으로"스마트 에너지 시티"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스마트홈(HEMS), 스마트빌딩(BEMS), 열 ・ 가스 ․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 수소차 등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시 전체 전기 생산 ・ 유통 ・ 소비 구조 혁신 ㅇ 이와어 현재 방치되고 있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웹기반 에너지진단 시스템 구축과 기존 건물에너지 성능 비교평가(벤치마크)의무화를 제안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사용 수준을 비교 ・ 관리할 수 있는 표준원단위 개발을 운영(예:미국 Energy Gre Porfolio Manager, 호주 Commercial Building Disclosure 등)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수 박사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보유하고도 매년 동 ・ 하계 전력피크를 겪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냉난방용 에너지원의 수도권 집중 ・ 왜곡 문제를 제기하고, 대형건물 전력 비중 증가('04)43.0%에서('16)56.3%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 용도별, 규모별로 냉방방식 비율을 최적화(의무화)하고 이를 통해'30년까지 가스냉방을 현재의 3배 이상은 1,270만 냉동톤(RT)으로 확충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1GW급 발전소 3호기 용량에 해당하는 전력피크(3GW)감축 효과 □ 토론회에 참가는 패널들은 주제발표에 대한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도입 및 효과적인 이행여건 조성을 주문했다. ㅇ 먼저,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하는 에너지 소비자(프로슈머)와 개인간(peer to peer)통신제 허용, 에너지관리서비스에 필수적인 소비자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고, ㅇ 가스냉방 보급을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및 편리성 개선, 사후관리 체계 등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5와 릴레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에너지 소비구조 혁신”3차 토론회 개최_1 ### 내용: 산업부,"에너지 소비구조 혁신"3차 토론회 개최 □ 건물(BEMS)․ 편의점(REMS)․ 가정(HEMS)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 ․ 가스냉방 확대로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방안 등을 포함하는"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마련을 위해"에너지 소비자도 혁신"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시 및 장소:'19.1.22(화)14:00/양재동 엘타워(골드홀) 주제 - ① 정보통신기술(ICT)기반"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추진방안 ② 전력피크 감축을 위한"냉 ․ 난방 연료 다양화"등 참석자:산업부, 에너지공단,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150여명 ㅇ 지난 1 ․ 2차 토론회에서는"건축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기본방향, 고효율 기기 ․ 제품의 수요 전환 방안, 산업 ․ 수송분야의 에너지효율 혁신방안을 논의했고, ㅇ 오늘 3차 토론회에서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방안, 냉·난방에너지원 다양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건물부문 최종 냉난방용 에너지소비 현황> □ 현재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최종 에너지소비는'90년 이후 평균 2.5%이상 상승에 있고, 특히 상업용 건물의 증가율은 5%수준으로 건물부문 전력 소비 증가를<NAME>고 있다. 또한, 상업 ․ 공공 건물의'16년 냉방 에너지소비는'13년 대비 1.8%증가했고, 냉방 에너지 소비량은 87%를을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 건물(공공 ・ 상업용)냉방용 전력비중:('10)78.0 ％ →('13)80.4/→('16)87.2% <3차 토론회 주요내용> □ 주제 발표에 나선<NAME>대학교 <NAME> 교수는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서는'AICBM'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극 도입한 상업건물, 편의점, 가정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 Artificial Intelligence, IoT, Cloud, Big data, Mobile ㅇ 통합관제센터(TOC)를 통한 건물통합군 관리, 나아가 커뮤니티 혁신 등으로"스마트 에너지 시티"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스마트홈(HEMS), 스마트빌딩(BEMS), 열 ・ 가스 ․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 수소차 등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시 전체 전기 생산 ・ 유통 ・ 소비 구조 혁신 ㅇ 이와어 현재 방치되고 있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웹기반 에너지진단 시스템 구축과 기존 건물에너지 성능 비교평가(벤치마크)의무화를 제안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사용 수준을 비교 ・ 관리할 수 있는 표준원단위 개발을 운영(예:미국 Energy Gre Porfolio Manager, 호주 Commercial Building Disclosure 등)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수 박사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보유하고도 매년 동 ・ 하계 전력피크를 겪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냉난방용 에너지원의 수도권 집중 ・ 왜곡 문제를 제기하고, 대형건물 전력 비중 증가('04)43.0%에서('16)56.3%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 용도별, 규모별로 냉방방식 비율을 최적화(의무화)하고 이를 통해'30년까지 가스냉방을 현재의 3배 이상은 1,270만 냉동톤(RT)으로 확충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1GW급 발전소 3호기 용량에 해당하는 전력피크(3GW)감축 효과 □ 토론회에 참가는 패널들은 주제발표에 대한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도입 및 효과적인 이행여건 조성을 주문했다. ㅇ 먼저,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하는 에너지 소비자(프로슈머)와 개인간(peer to peer)통신제 허용, 에너지관리서비스에 필수적인 소비자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고, ㅇ 가스냉방 보급을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및 편리성 개선, 사후관리 체계 등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5와 릴레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8ad55133-506d-40b9-a051-96779360142e	source15/231026/156341113_0.txt	직거래사업자, 밀착지원으로 경영에 안정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113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직거래사업자, 밀착지원으로 경영에 안정을! ○ 지역 현장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상담지원단 상시 운영 - 《주:내 용》 ◈ 농식품부, 7월부터"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직거래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 시범을 추진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매장을 선정으로 상담실시 후 필요시 교육·홍보·특판까지 연계 지원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협동조합 등 직거래사업자는 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해 상시 신청가능 2018년도는 로컬푸드직매장에 한하여 연초에 공모를 받아 상담지원을 실시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7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가 주관으로"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직거래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 매장의 경영활성화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일회성으로 끝나는 종전과 단순 상담지원의 개념을 벗어난 밀착지원 방식의 사업이다.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3년부터 농산물 직거래는 그 수, 규모 등의 측면에서 급성장을 지속해왔다. 직거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수도 2013년 32개소에서 2018년 229개소까지 늘었으며, 직거래규모는 2013년 16,362억 원대에서 40,516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직매장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계약생산 및 농가조직화 난항, 판매 전략 부재, 매장·동선 확보에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매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실정이다(aT, 2017 로컬푸드직매장 경영실태조사) 농식품부는 사업자별 경영안정이 농업인들의 직거래 판로를 유지시켜 주는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직거래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가운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사업자는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인"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해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은 마케팅·홍보, 경영진단 등 매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잇는 분야의 해당지역 전문가 2 ~ 3명으로 구성되며, 매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담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해당지역 출신의 현장전문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지원이 절실한 매장에 대해서는 추가 경영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특판 등 필요분야의 사업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상담 후 추가지원 관련 예시: ☞ 교육:농가조직화, 계획생산, 출하자 교육 등이 부족한 매장 ☞ 홍보:전문적 홍보전략등이 미흡한 매장, 고객 인지도가 떨어지는 매장 ☞ 특판:매장 운영 예산부족으로 특판 등 행사를 통한 모객에 어려움을 느끼는 매장 농식품부 관계자는"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영세소농들이 지역 중심에서 안정적인 직거래 판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거래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직거래사업장의 경영실태를 정기에 점검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매장은 신청이 없어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직거래사업자 경영활성화 종합화 계획(안)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거래사업자 수는 많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 전국 로컬푸드직매장의 절반가량은 적자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터·꾸러미 등 직거래사업자 규모를 확장할 경우 적자사업장은 더 많을 거라으로 예측 분야별·권역별 현장전문가(우수 직매장 사업자, 연구기관 등)로 상담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속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사업장의 경영안정·활성화 도모 농가관리,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상담 제공 지자체별 특판, 홍보 등 활성화 수립 후 자체 시행 <지난 해 대비 달라진 사항> - 장터, 꾸러미 등 직거래사업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거래사업자, 밀착지원으로 경영에 안정을!_1 ### 내용: 직거래사업자, 밀착지원으로 경영에 안정을! ○ 지역 현장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상담지원단 상시 운영 - 《주:내 용》 ◈ 농식품부, 7월부터"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직거래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 시범을 추진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매장을 선정으로 상담실시 후 필요시 교육·홍보·특판까지 연계 지원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협동조합 등 직거래사업자는 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해 상시 신청가능 2018년도는 로컬푸드직매장에 한하여 연초에 공모를 받아 상담지원을 실시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7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가 주관으로"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직거래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 매장의 경영활성화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일회성으로 끝나는 종전과 단순 상담지원의 개념을 벗어난 밀착지원 방식의 사업이다.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이 추진된 2013년부터 농산물 직거래는 그 수, 규모 등의 측면에서 급성장을 지속해왔다. 직거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수도 2013년 32개소에서 2018년 229개소까지 늘었으며, 직거래규모는 2013년 16,362억 원대에서 40,516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직매장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계약생산 및 농가조직화 난항, 판매 전략 부재, 매장·동선 확보에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매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실정이다(aT, 2017 로컬푸드직매장 경영실태조사) 농식품부는 사업자별 경영안정이 농업인들의 직거래 판로를 유지시켜 주는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직거래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가운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사업자는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인"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해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지원단은 마케팅·홍보, 경영진단 등 매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잇는 분야의 해당지역 전문가 2 ~ 3명으로 구성되며, 매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담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해당지역 출신의 현장전문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지원이 절실한 매장에 대해서는 추가 경영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특판 등 필요분야의 사업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상담 후 추가지원 관련 예시: ☞ 교육:농가조직화, 계획생산, 출하자 교육 등이 부족한 매장 ☞ 홍보:전문적 홍보전략등이 미흡한 매장, 고객 인지도가 떨어지는 매장 ☞ 특판:매장 운영 예산부족으로 특판 등 행사를 통한 모객에 어려움을 느끼는 매장 농식품부 관계자는"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영세소농들이 지역 중심에서 안정적인 직거래 판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거래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직거래사업장의 경영실태를 정기에 점검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매장은 신청이 없어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직거래사업자 경영활성화 종합화 계획(안)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직거래사업자 수는 많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 전국 로컬푸드직매장의 절반가량은 적자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터·꾸러미 등 직거래사업자 규모를 확장할 경우 적자사업장은 더 많을 거라으로 예측 분야별·권역별 현장전문가(우수 직매장 사업자, 연구기관 등)로 상담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속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거래사업장의 경영안정·활성화 도모 농가관리,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상담 제공 지자체별 특판, 홍보 등 활성화 수립 후 자체 시행 <지난 해 대비 달라진 사항> - 장터, 꾸러미 등 직거래사업자
2b0307a8-e6d2-4e15-854e-95a6d8d39c35	source15/231026/156444454_0.txt	어렵고 복잡했던 국방 시험수행과 결함 원인분석,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454&pageIndex=32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 이하 연구소)는 정부 지원에서 공신력을 높이고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민간 시험분석<NAME>관인 에이치시티(HCT)와'는 4월 1일 시험분석·평가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에이치시티는 민간분야 및 국방분야에서 전자파 및의 안전성 시험 및 환경시험 분야 분야에서 우수한 시험인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무기체계 및 부품 개발에 대한 시험평가, 시험표준에 대한 연구, 시험평가계획 작성과 고장 원인 분석 및 개선 지원을 수행 ‧ 협력하고, 기타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공유한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국방 운용환경에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여겨졌던 시험 수행, 시험 후와 원인 분석 및 설계개선 지원 등 개발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올해 1월 1일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 유망 품목 발굴 및 시험평가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국내 방위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부품·장비 국산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시험분석·평가를 수행할 때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업무협약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영세 벤처 ‧ 중소기업의 경우 무기 관련 시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 및 노하우가 부족하며, 비용 면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을 <NAME> 대표는"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발전과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기여를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시험 평가기관으로 성장해 나아갈 예정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NAME> 소장은국내 무기체계 및 국산 부품 품질을 높이고 우리 무기체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한 제품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향후에도 지역 거점별로 경쟁력을 지닌 시험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렵고 복잡했던 국방 시험수행과 결함 원인분석,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_1 ### 내용: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소장 <NAME> , 이하 연구소)는 정부 지원에서 공신력을 높이고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민간 시험분석<NAME>관인 에이치시티(HCT)와'는 4월 1일 시험분석·평가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에이치시티는 민간분야 및 국방분야에서 전자파 및의 안전성 시험 및 환경시험 분야 분야에서 우수한 시험인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무기체계 및 부품 개발에 대한 시험평가, 시험표준에 대한 연구, 시험평가계획 작성과 고장 원인 분석 및 개선 지원을 수행 ‧ 협력하고, 기타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공유한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국방 운용환경에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여겨졌던 시험 수행, 시험 후와 원인 분석 및 설계개선 지원 등 개발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올해 1월 1일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 유망 품목 발굴 및 시험평가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국내 방위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부품·장비 국산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시험분석·평가를 수행할 때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업무협약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영세 벤처 ‧ 중소기업의 경우 무기 관련 시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 및 노하우가 부족하며, 비용 면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을 <NAME> 대표는"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발전과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기여를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시험 평가기관으로 성장해 나아갈 예정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NAME> 소장은국내 무기체계 및 국산 부품 품질을 높이고 우리 무기체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한 제품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향후에도 지역 거점별로 경쟁력을 지닌 시험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316777c0-15ff-4820-95db-7eea1772c3ff	source15/231026/156154499_0.txt	교통안전을 위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장려활동 전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99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폰에도 안전벨트를!' - 미래부, 교통안전을 위해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 장려활동 전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운전 중 스마트폰 안전이용 행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은 실천을<NAME>기 위해'스마트폰에도 안전벨트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추석맞이 귀성길 교통안전을 위한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장려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장려 활동은 안전과 스마트사회 구현을 위한"제3차 스마트폰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스마트 쉼 문화화 확산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는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실태(운전 중 메신저 및 SNS 확인, 정보검색, 바닥 및 옆 좌석에 떨어진 휴대폰 줍기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ㅇ 국내외 여러 교통안전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운전 중 전방주시는 안전운전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은 시야가 분산되고, 제동거리에 영향을 미쳐 각종 돌발상황시 사고로 이어지는 등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의 안전 사용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장려활동의 의의가 있다. ㅇ 이번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장려활동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들과 함께 진행되며,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귀성객을 위하여"스마트폰에도 안전벨트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기념품을 대구와 부산, 광주 톨게이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정보활용지원팀장은"앞으로 운전자뿐만 아닌게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행태 개선 등 국민 개인의 라이프로 속에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습관을<NAME>는 등 스마트폰 바른 사용 문화운동을 적극 전개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안전을 위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장려활동 전개_1 ### 내용: '스마트폰에도 안전벨트를!' - 미래부, 교통안전을 위해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 장려활동 전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운전 중 스마트폰 안전이용 행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은 실천을<NAME>기 위해'스마트폰에도 안전벨트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추석맞이 귀성길 교통안전을 위한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장려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장려 활동은 안전과 스마트사회 구현을 위한"제3차 스마트폰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스마트 쉼 문화화 확산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는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실태(운전 중 메신저 및 SNS 확인, 정보검색, 바닥 및 옆 좌석에 떨어진 휴대폰 줍기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ㅇ 국내외 여러 교통안전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운전 중 전방주시는 안전운전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은 시야가 분산되고, 제동거리에 영향을 미쳐 각종 돌발상황시 사고로 이어지는 등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의 안전 사용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장려활동의 의의가 있다. ㅇ 이번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장려활동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및 교통안전 유관기관들과 함께 진행되며,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귀성객을 위하여"스마트폰에도 안전벨트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기념품을 대구와 부산, 광주 톨게이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정보활용지원팀장은"앞으로 운전자뿐만 아닌게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행태 개선 등 국민 개인의 라이프로 속에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습관을<NAME>는 등 스마트폰 바른 사용 문화운동을 적극 전개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960b95a-402c-4bca-a154-7c38e16a27d5	source15/231026/156464043_1.txt	고교 재학생 외 대입수험생 등 사전예약 실시(7.29.,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43&pageIndex=2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백신별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용 3.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화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개인에서 마스크 사용화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소독 및 거리제한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발 씻기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개정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조치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마스크와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2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접촉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집안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할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심한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모두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적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피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사항(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연락으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대화 및 이동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방이나 방문은 닫고 창문은 개방으로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손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외출 후 비누는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장갑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휴대에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소독은 전 다른 사람 접촉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손이 많이 가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포함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을 □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남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목적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전달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미생물 등을 제거는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피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조심만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매우 많이 ‧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제품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대상과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파악에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호흡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가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이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구연이 등)을 유효농도 이하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가정이나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제품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별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품목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것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넘어서는 농도라면 피부, 피부와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빈도가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피부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침대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소독에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방치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금지는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및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아니하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활용은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거리 및 길가, 실내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실내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살균과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미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취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가며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장화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코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보호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바이러스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전신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창문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식으로 소독하며, 그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습관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 후 깨끗한 물을 담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잘 씻기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교 재학생 외 대입수험생 등 사전예약 실시(7.29., 정례브리핑)_1 ### 내용: 1. 코로나19 백신별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용 3.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화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개인에서 마스크 사용화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소독 및 거리제한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발 씻기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개정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조치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마스크와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외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2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접촉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집안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할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심한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모두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적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피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가족 간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사항(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연락으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대화 및 이동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방이나 방문은 닫고 창문은 개방으로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손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외출 후 비누는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장갑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휴대에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소독은 전 다른 사람 접촉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손이 많이 가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포함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을 □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남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목적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전달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미생물 등을 제거는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피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조심만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매우 많이 ‧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순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제품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대상과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파악에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호흡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가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이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구연이 등)을 유효농도 이하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가정이나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제품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별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품목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것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넘어서는 농도라면 피부, 피부와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빈도가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피부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침대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소독에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방치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금지는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및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아니하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소파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활용은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거리 및 길가, 실내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실내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살균과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미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취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가며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장화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코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보호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바이러스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전신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창문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식으로 소독하며, 그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습관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 후 깨끗한 물을 담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잘 씻기 포스터
d5db9c6c-ca13-4701-ac39-da9b5af67168	source15/231026/156235792_0.txt	기록으로 보는 소방과 화재예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792	CC BY	1,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록으로 보는 소방과 화재예방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1월'이달의 기록'분야로'소방과 화재예방'선정 - □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서 화재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난, 화재. 과거 우리에게 뼈아픈 아픔과 교훈을 남겼던 화재 현장과 진압 모습, 소방관과 화재예방 등 소방관련 활동을 기록으로 만나본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소방의 날(11.9.)을 맞이하여 11월'이달의 기록'테마를"기록으로 만나는 소방과 화재예방"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9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총 42건(동영상 10, 사진 24, 공문서 4, 우표·포스터 4)으로 1950 ~ 90년대까지 화재예방 활동, 대형화재 현장과 다양한 화재 진압 모습, 소방의 날로 기념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남대문 시장 대화재(1954), 방화 강조 기념 소방차 시가행진과 모의소방 훈련(1955), 대연각호텔 화재 현장(1971),'81 방재에 날과 산림청 산불조심 캠페인(1981)등등<NAME>상 10건 부산 국제시장 화재로 현장(1953), 의용소방대 사열식(1959), 대연각호텔 화재 현장(1971), 소방의 날 기념 퍼레이드(1977)등 사진 24건 소방관복 제정(1949), 소방의 날 소방과방 강조기간 행사계획(안)(1976)등 문서 4건 소방의 날로 특별우표(1973), 불조심 포스터(1985)등 우표·포스터 4건 □ 겨울이 되면 유난히 기억에 남을 만한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남겼다. ○ 1953년 피난민이 몰려있던 부산 국제시장이 화재로 폐허가 된 모습, 1971년 당시 초고층 빌딩이었던 대연각호텔 방화와 1972년 서울 시민회관 화재, 1974년 대구 대왕코너 화재, 1975년 대구 서문시장 붕괴 모습은 무서운 화마의 두려움을 다시한번 떠올리게 한다.(동영상7, 사진 1·14·15·17·20) - 화재로 한순간에 집과 재산을 날려는 화재민에게는 대한적십자 등에서 구호물자를 전달하며 슬픔을 함께 나눴다.(사진2,<NAME>상 1·3) □ 이에 정부는 11월이 되면 방화성 강조주간을 선포하고 방화 강조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소방의 날'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 1955년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소방대원들이 소방차량을 중심으로 하여 시내를 행진하는 모습, 1978년 현대화된 국산소방차 방수시범, 1981년 소방의 달 기념식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동영상 2·8·9) - 소방관들은 인명용 경연대회에서 시범을 보이고, 소방·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NAME>상은 8·18) ○ 또한,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조심 리본과 휴대용 재떨이를 나누어 주는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문화공보부(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는 목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훈련과 지하철 화재 체험을 실시하였다.(동영상 9·10) ○ 소방의 달을 맞이하여 발행한 특별우표와 불조심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도 눈여겨볼 만하다.(우표1, 포스터 4) ○ 정부는 화재예방을 홍보하는 한편, 소방가족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방관들의 자긍심을 증진시키기 위해로 1991년에 소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 ｢ 소방의 달 제정 협조 ｣ 문서에는 제정한 취지와 함께 119 전화번호에 착안하여 11월 9일을 기념일로 제정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문서 4) □ 화재현장에는 늘 국민의 생명을 보호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헌신이 있다. ○ 사다리차를 타고 건물에 올라가 화재를 진압하고, 불에 맞서 소방호스를 들고 안간힘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월 5·7·15·16)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화재 발생과 소방관과 예방활동에 대한 기록물을 통해 대형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관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11월'이달의 기록'서비스 기록물 - □ 대상 기록물:총 42건 ○ 사진:10건 [대한뉴스 제43호]남대문 시장 방화로 CEN0005218(2 - 1) [대한뉴스 제70호]안전 강조 주간 소방차 시가 행진과 경찰 소방 훈련 CEN0005142(5 - 1) [대한뉴스 제120호]광화문 대화재 CEN0000039(6 - 1) [대한뉴스 제178호]조선호텔에 불이 CEN0005161(7 - 1) [대한뉴스 제201호]소방 장비 CEN0000119(4 - 1) [대한뉴스 제337호]불조심(소방경연대회) CEN0000255(6 - 1) [대한뉴스 제860호]대연각호텔 화재 진압 CEN0000777(3 - 1) [대한뉴스 제1210호]소방차 장비 시범 CEN0001120(7 - 1) [대한뉴스 제1357호]'81 소방의 날과 전국 산불조심' CEN0001200(4 - 1) [대한뉴스 제1568호]산림청 산불진화 훈련, 문화공보부 소방 시범과 지하철 화재훈련 CEN0001538(7 - 1) ○ 사진 총 24건 부산 국제시장 화재는 현장 CET0020629(1 - 1) 서울 남창동 화재민에게 구호물자 제공 CET0061772(2 - 1) CET0061775(1 - 1) CET0061787(4 - 1) CET0061792(2 - 1) CET0061818(3 - 1) 서울 남대문로 화재 사건 CET0061823(1 - 1) 소방관 분열식 및 경연대회 CET0061868(2 - 1) CET0066856(2 - 1) 서울시 남산동 화재민 이주(남산국민학교) CET0066893(2 - 1) CET0066913(3 - 1) 남대문로 화재 현장 초기 진화 CET0066949(4 - 1) CET0097247(1 - 1) CET0066976(3 - 1) CET0066990(1 - 1) CET0066992(4 - 1) 청계천 대왕코너 참사 현장 CET0066978(1 - 1) CET0045075(6 - 1) CET0067004(1 - 1) CET0105503(3 - 1) CET0067049(2 - 1) 소방의 밤 소방차 퍼레이드 CET0064491(3 - 1) DET0040672(1 - 1) 소방도'90 불조심대회 DET0046573(2 - 1) ○ 문서:4건 BA0085180(55 - 1) 소방의 달 및 불조심 강조기간 행사계획(안) BA0084808(10 - 1) 소방의 헌장 제정 협조 ○ 우표·포스터 ○ 4건 불조심 생활화 홍보 특별우표 작은불도 크게보고 꺼진불도 다시보자(포스터) 11월'이달의 기록'의 기록물 내용 1954년 6월 23일 남대문시장에서 시작은 화재는 2시간 25분 동안에 791호를 태워고 6,9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가져왔다. 이 화재를 진화를 위해 한미소방대, 경찰관 등 1,600여명이<NAME>되었고 국민학교(초등학교)에 있던<NAME>들에게 구호물품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화 강조 주간 소방차 시가 행진, 모의 화재도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방화강조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에 대한 선전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서울시중부소방서, 서울시경찰국 소방과의 공동주최로 시내 각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이<NAME>으로 소방차량을 선두로 하여 시내를 행진하며 시민들의 방화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또한 영희국민학교(초등학교)교정에서는 소방차 5대가<NAME>되어 야간 소방연습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1957년 6월 23일 부산에서 송유관 파열로 대화재가발생하였는데, 이 사고로 순식간에 70여 동지가 전소되고 사상자 34명이 발생하였다. 대한적십자에서는 구호물자를 전달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했다는 내용을 포함은 있다. 1958년 4월 31일 오후 1시36분 서울 중구에 있는 조선호텔에서 불 났는데, 재빠른 소방소원들의 활약에 힘입어 2시 40분경 진화되었다. 화재의 원인은 4층에 있는 창고에서 화기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설명을 담고 있다. 국민들의 불조심을 고취를 위해서 소방당국에서는 2월을 방화기간으로 정했다. 2월 14일 오전 서울시내 4개 소방서 합동으로 모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국산소방기구가 처음으로 사용되어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소방관의 능력향상과 시민들의 불조심 홍보에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화주간을 맞이해서 서울시청 동 광장에서 소방경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서울시내 4개 경찰서에서 기본훈련, 방수훈련 등을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특히 고층건물에서 불을 향해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받는 훈련 등이 이채로왔다는 이야기도 담고 있다. 서울 대연각호텔 참사 현장에는 헬리콥터까지<NAME>되어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불길이 거세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는 부주의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는지 보여주었으며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잘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잘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겨울철을 대비한 서울에서는 현대화된 국산소방차의 방수시범 행사가 개최되었다. 우리 기술진이 들여온 물탱크 펌프 소방차, 경화학 소방차, 16미터 굴절식 굴절 소방차 등 48대가 참가해 시범을 보였는데 성능이 매우 좋았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81 소방의 날, 산림청 산악과 캠페인 11월을 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서울시는'81 화재는 날 기념식을 갖고 산불예방과 진화에 힘썼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기간을 맞아 전국의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조심 깃발을 달아주고 휴대용 재떨이를 나눠주는 각종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 산불진화 훈련,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훈련, 지하철 소방에서 산림청에서는 산불진화를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는데, 연기가 났을때 즉각 신고하는 요령과 진화하는 요령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은 소방과 민방위 본부와 함께 전국 13개시도 문화재지역에서 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소방훈련을 통한 문화재 애호사상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편 서울시는 11월 민방위 훈련시 지하철역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부산 남구 대화재 현장(1953) (2)인천 남창동 화재민에 구호물자 전달(1954) (3)소방차량 인수식(1955) (4)소방력 기념행사(1957) (5)남대문로 화재 현장(1958) (6)의용소방대 사열식(1959) (7)경성 관철동 화재 현장(1960) (8)소방관 분열식 및 경연대회(1962) (9)경찰소방대 시가행진(1965) (10)서울 남대문로 화재민 이주 (11)소방장비 전시회(1966) (12)대구서재 현장 헬기 진화(1969) (13)철도청 소방차(1969) (14)대연각호텔 참사 현장(1971) (15)서울시민회관 화재 현장(1972) (16)대구서 화재 진화(1973) (17)서울 대왕코너 방화 현장(1974) (18)소방훈련 및 인명구조(1974) (19)국일관 방화 현장(1975) (20)대구 대성에 화재 진압(1975) (21)국산소방차 시범 가동(1977) (22)소방의 밤 소방차 퍼레이드(1977) (23)구 중앙청건물 화재(1985) (24)소방도'90 불조심대회(1990) 1949년 관보에 고시된 소방관복제에 따른 문서이다. 소방관 복제표, 동절기 및 하절기 상하복·견장·단추 및 모자 디자인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1958년 국무회의에 제출된 소방법 제정에 따른 문서이다. 소방법은 화재, 해로 또는 설해를 예방·경계, 진압 또는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신체, 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기하여 위해 제정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관은 날 및 불조심 강조기간 행사계획(안) 1976년 국무회의에 보고된 소방의 날 및 소방을 강조기간 행사계획에 관한 문서이다. 화재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을 대비로 불조심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전국민에게 방화사상을 고취시키며 이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소방의 날'로 정해 범국민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한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은 있다. 소방관은 날 제정 협조 1991년 내무부에서'소방의 날'제정을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하는 문서이다. 화재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계기로 활용하고 소방가족에 의한 노고위로와 근무의욕을 증진시켜 봉사정신을 극대화하고자 소방관은 날 제정을 의뢰한다는 취지을 담고 있다. ※ 1991년 11월 9일'소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 (1)화재는 날 특별우표(1973) (2)소방이 생활화운동 특별우표(1978) (3)작은불도 크게 - 꺼진불도 다시보자(1977) (4)불조심 포스터(198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록으로 보는 소방과 화재예방_1 ### 내용: 기록으로 보는 소방과 화재예방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1월'이달의 기록'분야로'소방과 화재예방'선정 - □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서 화재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난, 화재. 과거 우리에게 뼈아픈 아픔과 교훈을 남겼던 화재 현장과 진압 모습, 소방관과 화재예방 등 소방관련 활동을 기록으로 만나본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소방의 날(11.9.)을 맞이하여 11월'이달의 기록'테마를"기록으로 만나는 소방과 화재예방"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9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총 42건(동영상 10, 사진 24, 공문서 4, 우표·포스터 4)으로 1950 ~ 90년대까지 화재예방 활동, 대형화재 현장과 다양한 화재 진압 모습, 소방의 날로 기념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남대문 시장 대화재(1954), 방화 강조 기념 소방차 시가행진과 모의소방 훈련(1955), 대연각호텔 화재 현장(1971),'81 방재에 날과 산림청 산불조심 캠페인(1981)등등<NAME>상 10건 부산 국제시장 화재로 현장(1953), 의용소방대 사열식(1959), 대연각호텔 화재 현장(1971), 소방의 날 기념 퍼레이드(1977)등 사진 24건 소방관복 제정(1949), 소방의 날 소방과방 강조기간 행사계획(안)(1976)등 문서 4건 소방의 날로 특별우표(1973), 불조심 포스터(1985)등 우표·포스터 4건 □ 겨울이 되면 유난히 기억에 남을 만한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남겼다. ○ 1953년 피난민이 몰려있던 부산 국제시장이 화재로 폐허가 된 모습, 1971년 당시 초고층 빌딩이었던 대연각호텔 방화와 1972년 서울 시민회관 화재, 1974년 대구 대왕코너 화재, 1975년 대구 서문시장 붕괴 모습은 무서운 화마의 두려움을 다시한번 떠올리게 한다.(동영상7, 사진 1·14·15·17·20) - 화재로 한순간에 집과 재산을 날려는 화재민에게는 대한적십자 등에서 구호물자를 전달하며 슬픔을 함께 나눴다.(사진2,<NAME>상 1·3) □ 이에 정부는 11월이 되면 방화성 강조주간을 선포하고 방화 강조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에'소방의 날'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 1955년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소방대원들이 소방차량을 중심으로 하여 시내를 행진하는 모습, 1978년 현대화된 국산소방차 방수시범, 1981년 소방의 달 기념식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동영상 2·8·9) - 소방관들은 인명용 경연대회에서 시범을 보이고, 소방·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NAME>상은 8·18) ○ 또한,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조심 리본과 휴대용 재떨이를 나누어 주는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문화공보부(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는 목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훈련과 지하철 화재 체험을 실시하였다.(동영상 9·10) ○ 소방의 달을 맞이하여 발행한 특별우표와 불조심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도 눈여겨볼 만하다.(우표1, 포스터 4) ○ 정부는 화재예방을 홍보하는 한편, 소방가족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방관들의 자긍심을 증진시키기 위해로 1991년에 소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 ｢ 소방의 달 제정 협조 ｣ 문서에는 제정한 취지와 함께 119 전화번호에 착안하여 11월 9일을 기념일로 제정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문서 4) □ 화재현장에는 늘 국민의 생명을 보호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헌신이 있다. ○ 사다리차를 타고 건물에 올라가 화재를 진압하고, 불에 맞서 소방호스를 들고 안간힘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월 5·7·15·16) □ <NAM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화재 발생과 소방관과 예방활동에 대한 기록물을 통해 대형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관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11월'이달의 기록'서비스 기록물 - □ 대상 기록물:총 42건 ○ 사진:10건 [대한뉴스 제43호]남대문 시장 방화로 CEN0005218(2 - 1) [대한뉴스 제70호]안전 강조 주간 소방차 시가 행진과 경찰 소방 훈련 CEN0005142(5 - 1) [대한뉴스 제120호]광화문 대화재 CEN0000039(6 - 1) [대한뉴스 제178호]조선호텔에 불이 CEN0005161(7 - 1) [대한뉴스 제201호]소방 장비 CEN0000119(4 - 1) [대한뉴스 제337호]불조심(소방경연대회) CEN0000255(6 - 1) [대한뉴스 제860호]대연각호텔 화재 진압 CEN0000777(3 - 1) [대한뉴스 제1210호]소방차 장비 시범 CEN0001120(7 - 1) [대한뉴스 제1357호]'81 소방의 날과 전국 산불조심' CEN0001200(4 - 1) [대한뉴스 제1568호]산림청 산불진화 훈련, 문화공보부 소방 시범과 지하철 화재훈련 CEN0001538(7 - 1) ○ 사진 총 24건 부산 국제시장 화재는 현장 CET0020629(1 - 1) 서울 남창동 화재민에게 구호물자 제공 CET0061772(2 - 1) CET0061775(1 - 1) CET0061787(4 - 1) CET0061792(2 - 1) CET0061818(3 - 1) 서울 남대문로 화재 사건 CET0061823(1 - 1) 소방관 분열식 및 경연대회 CET0061868(2 - 1) CET0066856(2 - 1) 서울시 남산동 화재민 이주(남산국민학교) CET0066893(2 - 1) CET0066913(3 - 1) 남대문로 화재 현장 초기 진화 CET0066949(4 - 1) CET0097247(1 - 1) CET0066976(3 - 1) CET0066990(1 - 1) CET0066992(4 - 1) 청계천 대왕코너 참사 현장 CET0066978(1 - 1) CET0045075(6 - 1) CET0067004(1 - 1) CET0105503(3 - 1) CET0067049(2 - 1) 소방의 밤 소방차 퍼레이드 CET0064491(3 - 1) DET0040672(1 - 1) 소방도'90 불조심대회 DET0046573(2 - 1) ○ 문서:4건 BA0085180(55 - 1) 소방의 달 및 불조심 강조기간 행사계획(안) BA0084808(10 - 1) 소방의 헌장 제정 협조 ○ 우표·포스터 ○ 4건 불조심 생활화 홍보 특별우표 작은불도 크게보고 꺼진불도 다시보자(포스터) 11월'이달의 기록'의 기록물 내용 1954년 6월 23일 남대문시장에서 시작은 화재는 2시간 25분 동안에 791호를 태워고 6,9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가져왔다. 이 화재를 진화를 위해 한미소방대, 경찰관 등 1,600여명이<NAME>되었고 국민학교(초등학교)에 있던<NAME>들에게 구호물품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화 강조 주간 소방차 시가 행진, 모의 화재도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방화강조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에 대한 선전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서울시중부소방서, 서울시경찰국 소방과의 공동주최로 시내 각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이<NAME>으로 소방차량을 선두로 하여 시내를 행진하며 시민들의 방화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또한 영희국민학교(초등학교)교정에서는 소방차 5대가<NAME>되어 야간 소방연습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1957년 6월 23일 부산에서 송유관 파열로 대화재가발생하였는데, 이 사고로 순식간에 70여 동지가 전소되고 사상자 34명이 발생하였다. 대한적십자에서는 구호물자를 전달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했다는 내용을 포함은 있다. 1958년 4월 31일 오후 1시36분 서울 중구에 있는 조선호텔에서 불 났는데, 재빠른 소방소원들의 활약에 힘입어 2시 40분경 진화되었다. 화재의 원인은 4층에 있는 창고에서 화기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설명을 담고 있다. 국민들의 불조심을 고취를 위해서 소방당국에서는 2월을 방화기간으로 정했다. 2월 14일 오전 서울시내 4개 소방서 합동으로 모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국산소방기구가 처음으로 사용되어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소방관의 능력향상과 시민들의 불조심 홍보에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화주간을 맞이해서 서울시청 동 광장에서 소방경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서울시내 4개 경찰서에서 기본훈련, 방수훈련 등을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특히 고층건물에서 불을 향해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받는 훈련 등이 이채로왔다는 이야기도 담고 있다. 서울 대연각호텔 참사 현장에는 헬리콥터까지<NAME>되어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불길이 거세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는 부주의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는지 보여주었으며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잘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잘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겨울철을 대비한 서울에서는 현대화된 국산소방차의 방수시범 행사가 개최되었다. 우리 기술진이 들여온 물탱크 펌프 소방차, 경화학 소방차, 16미터 굴절식 굴절 소방차 등 48대가 참가해 시범을 보였는데 성능이 매우 좋았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81 소방의 날, 산림청 산악과 캠페인 11월을 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서울시는'81 화재는 날 기념식을 갖고 산불예방과 진화에 힘썼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기간을 맞아 전국의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조심 깃발을 달아주고 휴대용 재떨이를 나눠주는 각종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 산불진화 훈련,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훈련, 지하철 소방에서 산림청에서는 산불진화를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는데, 연기가 났을때 즉각 신고하는 요령과 진화하는 요령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은 소방과 민방위 본부와 함께 전국 13개시도 문화재지역에서 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소방훈련을 통한 문화재 애호사상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편 서울시는 11월 민방위 훈련시 지하철역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부산 남구 대화재 현장(1953) (2)인천 남창동 화재민에 구호물자 전달(1954) (3)소방차량 인수식(1955) (4)소방력 기념행사(1957) (5)남대문로 화재 현장(1958) (6)의용소방대 사열식(1959) (7)경성 관철동 화재 현장(1960) (8)소방관 분열식 및 경연대회(1962) (9)경찰소방대 시가행진(1965) (10)서울 남대문로 화재민 이주 (11)소방장비 전시회(1966) (12)대구서재 현장 헬기 진화(1969) (13)철도청 소방차(1969) (14)대연각호텔 참사 현장(1971) (15)서울시민회관 화재 현장(1972) (16)대구서 화재 진화(1973) (17)서울 대왕코너 방화 현장(1974) (18)소방훈련 및 인명구조(1974) (19)국일관 방화 현장(1975) (20)대구 대성에 화재 진압(1975) (21)국산소방차 시범 가동(1977) (22)소방의 밤 소방차 퍼레이드(1977) (23)구 중앙청건물 화재(1985) (24)소방도'90 불조심대회(1990) 1949년 관보에 고시된 소방관복제에 따른 문서이다. 소방관 복제표, 동절기 및 하절기 상하복·견장·단추 및 모자 디자인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1958년 국무회의에 제출된 소방법 제정에 따른 문서이다. 소방법은 화재, 해로 또는 설해를 예방·경계, 진압 또는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신체, 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기하여 위해 제정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관은 날 및 불조심 강조기간 행사계획(안) 1976년 국무회의에 보고된 소방의 날 및 소방을 강조기간 행사계획에 관한 문서이다. 화재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을 대비로 불조심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전국민에게 방화사상을 고취시키며 이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소방의 날'로 정해 범국민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한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은 있다. 소방관은 날 제정 협조 1991년 내무부에서'소방의 날'제정을 총무처장관에게 요청하는 문서이다. 화재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계기로 활용하고 소방가족에 의한 노고위로와 근무의욕을 증진시켜 봉사정신을 극대화하고자 소방관은 날 제정을 의뢰한다는 취지을 담고 있다. ※ 1991년 11월 9일'소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 (1)화재는 날 특별우표(1973) (2)소방이 생활화운동 특별우표(1978) (3)작은불도 크게 - 꺼진불도 다시보자(1977) (4)불조심 포스터(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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