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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글로벌 기업에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181&pageIndex=27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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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글로벌 기업에 새만금 투자환경 설명
- 세계 최초 RE100(알이백)산단, 저렴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높은 관심 보여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27일<NAME>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는 지속가능한 세미나(AMCHAM Sustainability Seminar 2021)에 참석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 실현에 앞장서고 잇는 새만금의 핵심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ESG:기업의 비재무적 측면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철학
ㅇ 대면 ․ 비대면<NAME>을 혼용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에머슨, 애플, 노벨리스, 다우케미칼 외<NAME>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기관 관계자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성장과 신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4에서 핵심사업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ㅇ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한'그린에너지 생산 ․ 연구단지'와 RE100(알이백)이 실현되는'첨단 그린산단',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스마트 수변도시'건설 계획 등을 소개했다.
ㅇ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은 RE100(알이백)기반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협력지구), 친환경적 혜택이 제공되는 미래형 자동차클러스터(협력지구)구축 상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 이 외에도, 에너지 산업에서 이에스지(ESG)와 연계할 수 없는 경영전략(에머슨), 법적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법무법인 율촌)과 기업이 직접 활용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세계적으로 친환경과 이에스지(ESG)경영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잇는 최고의 투자처다."라고 강조했다.
ㅇ 더불어"새만금은 환경과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그린에너지와 탄소제로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을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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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글로벌 기업에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글로벌 기업에 새만금 투자환경 설명
- 세계 최초 RE100(알이백)산단, 저렴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높은 관심 보여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27일<NAME>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는 지속가능한 세미나(AMCHAM Sustainability Seminar 2021)에 참석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 실현에 앞장서고 잇는 새만금의 핵심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ESG:기업의 비재무적 측면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철학
ㅇ 대면 ․ 비대면<NAME>을 혼용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에머슨, 애플, 노벨리스, 다우케미칼 외<NAME>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기관 관계자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성장과 신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4에서 핵심사업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ㅇ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한'그린에너지 생산 ․ 연구단지'와 RE100(알이백)이 실현되는'첨단 그린산단',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스마트 수변도시'건설 계획 등을 소개했다.
ㅇ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은 RE100(알이백)기반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협력지구), 친환경적 혜택이 제공되는 미래형 자동차클러스터(협력지구)구축 상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 이 외에도, 에너지 산업에서 이에스지(ESG)와 연계할 수 없는 경영전략(에머슨), 법적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법무법인 율촌)과 기업이 직접 활용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세계적으로 친환경과 이에스지(ESG)경영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잇는 최고의 투자처다."라고 강조했다.
ㅇ 더불어"새만금은 환경과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그린에너지와 탄소제로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을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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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청년 일자리 대책)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853
|
CC BY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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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내용
□ 정부는'18.3.9일 개최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주 초 발표 예정인「청년 일자리 대책(안)」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회의에서 <NAME>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부처가 합심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였음
ㅇ 앞으로 3 ~ 4년간 청년고용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고,
ㅇ 최근 조선 ․ 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의 후폭풍으로 지역 고용여건이 위축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NAME> 부총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층 일자리 대책은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고용위기 현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①취업청년 소득·자산형성 지원 및 기업의 청년 채용 창출 인센티브 부여, ②청년창업 활성화, ③해외진출 촉진, ④즉시 취·창업할 역량 있는 실질적 역량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 정부는 세제, 금융 및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데 인식을 같이 함
ㅇ 정부와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는 추경 편성과 세제 지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
□ <NAME> 장관도 추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설계 ․ 집행과정에서 현장호응도와 정책효과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
ㅇ 기존사업 중 우수사업은 더욱 확대하고, 수정 ․ 보완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제도개선과 함께 확대 당부
□ 아울러, 정책대상, 지원방식 등을 전면 혁신하여 기존 대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
□ 고용부는 내주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 ․ 발표하는 한편,
ㅇ 대량실업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하여 사업검토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임
ㅇ <NAME>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후 대책 뿐만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 임기내내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
□ 이를 위해 청년 실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 산업 ․ 노동시장 등 입체적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ㅇ 미래 먹거리인 창조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로 청년 수요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모든 부처가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된다고 밝힘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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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청년 일자리 대책)_1
### 내용: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내용
□ 정부는'18.3.9일 개최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주 초 발표 예정인「청년 일자리 대책(안)」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회의에서 <NAME>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부처가 합심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였음
ㅇ 앞으로 3 ~ 4년간 청년고용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고,
ㅇ 최근 조선 ․ 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의 후폭풍으로 지역 고용여건이 위축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NAME> 부총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층 일자리 대책은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고용위기 현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①취업청년 소득·자산형성 지원 및 기업의 청년 채용 창출 인센티브 부여, ②청년창업 활성화, ③해외진출 촉진, ④즉시 취·창업할 역량 있는 실질적 역량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 정부는 세제, 금융 및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데 인식을 같이 함
ㅇ 정부와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는 추경 편성과 세제 지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
□ <NAME> 장관도 추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설계 ․ 집행과정에서 현장호응도와 정책효과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
ㅇ 기존사업 중 우수사업은 더욱 확대하고, 수정 ․ 보완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제도개선과 함께 확대 당부
□ 아울러, 정책대상, 지원방식 등을 전면 혁신하여 기존 대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
□ 고용부는 내주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 ․ 발표하는 한편,
ㅇ 대량실업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하여 사업검토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임
ㅇ <NAME>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후 대책 뿐만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 임기내내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
□ 이를 위해 청년 실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 산업 ․ 노동시장 등 입체적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ㅇ 미래 먹거리인 창조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로 청년 수요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모든 부처가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된다고 밝힘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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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0.)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125&pageIndex=18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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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20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808명, 사망자는 166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21,520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등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1,302명, 해외유입 환자는 1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11,319명이며, 전체 누적 완치자 수는 16,583,220명(해외유입 31,635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초과 고위험군은 25,294명(22.7%)이며, 18세 미만은 21,929명(19.7%)이다.
□ 4월 20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수정 가능
○ 4월 20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1,302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07,506.9명), 수도권에서 52,314명(47.0%)비수도권에서는 58,988명(53.0 퍼센트)이 발생하였다.
(주간:4.14. ~ 4.20., 100여 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36,3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3.0%, 준 - 중증병상 43.5%중등증병상 28.5 ％ 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5.0%다며(4.20.0시 발표용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월 20일 0시:현재 재택치료자는 600,245명이다. 어제 전국 재택치료자는 111,459명(수도권 51,967명, 비수도권 59,492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총 1,158개소이며,(4.20.0시 현재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일반 의료기관은 전국 9,669개소*이다.(4.19.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어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4.19.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감염병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12개소로, 전국에 10,489개소가 있다.(4.19.17시 현재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20일 0시 기준 현재 1차접종자 687명, 2차접종자 913명, 3차접종자 6,357명, 4차접종자 55,261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5,014,740명, 2차접종자수는 44,529,088명, 3차접종자수는 33,024,450명, 4차접종자수는 548,319명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3)60세 이상:4차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자 별도 표시(4.14 - 4.24는 기초 접종만 시행)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이상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제외로
□ 4월 20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통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2)코는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화이적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접종에 추가
3)국외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정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오류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안내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상단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역학조사 결과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누적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전국계 확진자 현황(4.20.0시 기준, 111,319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에
지역별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자 및 위중증 현황(4.20.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사망자 집계는 사망 현황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해외유입 입국이 현황(4.20.0시 기준, 17명)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4.14. ~ 4.20.)
(단위:건, 명,%)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확진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원자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추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는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확진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만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4.20.0시 기준, 60여 개)
시도별 백신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만 5 ~ 11세(소아용 접종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명, 퍼센트)
1)'22.4.30일 기준"만"나이 5세 ~ 11세로 1로 백신 접종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끝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접종력 보유자 포함
연령별 3차 백신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4.30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60대 이상 고령자 4차 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명, 퍼센트)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4.30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연령별 추가접종 현황(4차 접종)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진드기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재택치료 환자 안내 사항
확진자 등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1은 격리 기준(변경사항 없음)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확진자 관리 기준(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검사자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적극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역학적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주기 10일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3일 이내 PCR 검진 1회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6 ~ 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손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만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진 시행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확진 이후 주말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등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및 각종 모임을 제한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때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사람과 밀접접촉 금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허용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접촉이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검사자 대상 안내문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③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중증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잇는 때문에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서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대상자는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서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또는 HIV 양성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도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아래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적절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는
⊙ 예방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못했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및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나이에 여성에 비해 9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국내 임신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12.31.)- 확진자 2,232명(전체 108,415명 중 2%), 위중증 73명(0.19%%에 사망 1명(0.03 명)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임신부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음*는 MMWR, 2020)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자신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예방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선천과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산부와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있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상 및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접종 중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얼굴 부종 또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또는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는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서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TS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부정한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료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활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MRI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없이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가을철 검진 후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진단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아래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의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저하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불분명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8가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통보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사전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관행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질병에 취약한 지역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출처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자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을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출처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가 우려가 있기 쉬우니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자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지금에간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대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환자별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것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과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NAME>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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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0.)_1
### 내용: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20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808명, 사망자는 166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21,520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등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1,302명, 해외유입 환자는 1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11,319명이며, 전체 누적 완치자 수는 16,583,220명(해외유입 31,635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초과 고위험군은 25,294명(22.7%)이며, 18세 미만은 21,929명(19.7%)이다.
□ 4월 20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수정 가능
○ 4월 20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1,302명이며(최근 1주간 하루 평균 107,506.9명), 수도권에서 52,314명(47.0%)비수도권에서는 58,988명(53.0 퍼센트)이 발생하였다.
(주간:4.14. ~ 4.20., 100여 명)
(대전, 세종, 강원과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실 보유량은 전체 36,3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3.0%, 준 - 중증병상 43.5%중등증병상 28.5 ％ 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5.0%다며(4.20.0시 발표용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4월 20일 0시:현재 재택치료자는 600,245명이다. 어제 전국 재택치료자는 111,459명(수도권 51,967명, 비수도권 59,492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총 1,158개소이며,(4.20.0시 현재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일반 의료기관은 전국 9,669개소*이다.(4.19.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어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4.19.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감염병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12개소로, 전국에 10,489개소가 있다.(4.19.17시 현재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20일 0시 기준 현재 1차접종자 687명, 2차접종자 913명, 3차접종자 6,357명, 4차접종자 55,261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5,014,740명, 2차접종자수는 44,529,088명, 3차접종자수는 33,024,450명, 4차접종자수는 548,319명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3)60세 이상:4차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자 별도 표시(4.14 - 4.24는 기초 접종만 시행)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이상에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제외로
□ 4월 20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통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없음
2)코는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화이적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접종에 추가
3)국외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른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정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오류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안내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상단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역학조사 결과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누적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전국계 확진자 현황(4.20.0시 기준, 111,319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에
지역별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자 및 위중증 현황(4.20.0시 이후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투여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사망자 집계는 사망 현황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해외유입 입국이 현황(4.20.0시 기준, 17명)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4.14. ~ 4.20.)
(단위:건, 명,%)
1)(총 진단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확진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원자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추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는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확진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만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4.20.0시 기준, 60여 개)
시도별 백신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만 5 ~ 11세(소아용 접종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명, 퍼센트)
1)'22.4.30일 기준"만"나이 5세 ~ 11세로 1로 백신 접종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끝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접종력 보유자 포함
연령별 3차 백신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4.30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60대 이상 고령자 4차 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명, 퍼센트)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4.30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연령별 추가접종 현황(4차 접종)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진드기 백신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재택치료 환자 안내 사항
확진자 등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1은 격리 기준(변경사항 없음)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확진자 관리 기준(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 검사자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적극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역학적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주기 10일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기준 3일 이내 PCR 검진 1회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6 ~ 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손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만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진 시행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확진 이후 주말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등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및 각종 모임을 제한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때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사람과 밀접접촉 금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허용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접촉이 안내문 ②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검사자 대상 안내문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③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중증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잇는 때문에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서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대상자는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서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또는 HIV 양성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도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아래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3. 적절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는
⊙ 예방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못했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및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순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나이에 여성에 비해 9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국내 임신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12.31.)- 확진자 2,232명(전체 108,415명 중 2%), 위중증 73명(0.19%%에 사망 1명(0.03 명)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임신부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음*는 MMWR, 2020)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자신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예방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선천과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산부와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있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상 및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접종 중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얼굴 부종 또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또는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는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청소년 3차접종 안내서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 빈번한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TS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부정한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진료와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활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MRI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없이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가을철 검진 후 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진단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아래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의에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저하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불분명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8가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통보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사전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정보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관행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질병에 취약한 지역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출처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전달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자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을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출처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가 우려가 있기 쉬우니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자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지금에간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대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환자별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것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과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NAME>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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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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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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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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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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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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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배 가능한 국산'홍산'품종 가치 인정받아
- 2020년 대통령 우수품종상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받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체 개발한 마늘'홍산'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국가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분야가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산'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불린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한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 종자가'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나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중국에서 마늘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품종화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2014년'홍산'품종을 개발하고 2016년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
○ 붉을'홍', 마늘'산'의 이름 뜻처럼 맑은 곳(난지형)과 추운 곳(한지형)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국산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마늘 수량은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단양 종(재래종)보다 33%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시에다 남도 종(도입종)보다%많다.
○ 맛은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 성분인'알리신'이 일반 품종보다 45%이상 더 많다. 풍미와 저장성도 뛰어나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 재배 면적은 2017년 10헥타르(ha)에서 올해는 약 800헥타르(ha)까지 증가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앞으로 마늘 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재래적 등 우리 품종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대통령상 시상을 계기로'홍산'색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일반 시장에서도'홍산'보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홍산 마늘의 특성과
마늘'홍산'품종 설명 자료
- 가임마늘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검정
- 교배조합 작성 → 성능검정 → 선발 - 특성 및 수량, 당도 검정
※ 돌연변이체 선발이 아닌 교배를 통해 품종육성
- 가임마늘 8902 × 9209 의 F1 세대에서 12번째 품종 선발
- 교배년도:2003년
- 종자 증식 및 특성검정:2004∼2010년
- 안전성 검정:2011년
- 지역적응성 평가:2012∼2014년(수원, 단양, 해남과 제주)
- 홍산 마늘은 한지 지역과 난지 지방 모두 재배가 가능한 겸용 품종으로 재배적응성이 높음
- 잎은 녹색이며, 초형은 개방형
*수확기가 늦은 만생종 품종
우리 마늘종은 정상 발생되는 완전추대형이며, 길이가 길고 단맛이 강함
- 생육이 왕성하여 재배하기 쉬우며, 다양과 병해충에 강함
- 수확 전 뿌리 끊김 현상으로 인하여 수확 작업이 쉬움
*초장:전체 길이, 엽수:잎 개수와 엽초경:줄기 지름, 인편수:마늘쪽 개수, 구고·구경·구중:먹는 마늘이 높이·지름·무게, 추대율:꽃대 나오는 횟수
○ 마늘 구 및 품질 특성
- 마늘 껍질 모양은 원통형이고, 겉껍질색은 유백색
*인편이 6쪽으로 재래종과 비슷하며, 난지형보다 적음
:난지재배 9.3쪽(남도 8.3쪽), 한지재배 6.7쪽(재래종 7.8쪽)
- 구중 및 수량성은 한지형(재래종)및 난지형(남도)에 많음
*구 중:한지재배 35.3g(재래종 32.6g), 난지재배 53.5(남도 43.8g)
- 마늘 품질이 높고 풍미가 좋으며 저장성이 좋음
:홍산 42.4 39.7 대서 37.0 의성종 38.1
- 초세(세력)가 강하며, 바이러스에 약하고
- 녹병은 정도로 약하므로 방제 철저(대서 품종과 비슷)
- 초세에 강하여 녹병을 제외한 기타 병해충에는 모두 강함
마늘 재배 시 주의사항
- 생육기 녹병방제 약제 살포 철저
- 마늘에 비료 많이 주면 녹병 피해가 많고, 수확기가 늦어짐
- 마늘종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량감소가 다른 품종에 비해 크므로
종 출현 후 바로 제거하는 편은 좋음
- 기상환경에 변화 따라 스펀지 마늘 발생할 수도 있음
마늘 당도는 42. 한지가 및 난지형보다 높음
*2020년산, 국산 마늘종 끝부분
□ 클로로필(Chlorophyll)함량
○ 마늘 인편 끝에 붙는 크롤로필 함량이 타 품종보다 높음
- 홍산 품종에서 클로로필 b와 b, 총 클로로필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Chlorophyll(ug/g)
□ 알린류 함량 항산화능 분석
○ 알린은 6.40으로 난지형 남도보다 높고, 한지는 단양종보다 낮음
○ 알리신은 재래종 및 난지형 품종과 비교비 비로 높았음
○ 항산화능에서 Total phenol 과 Total flavonoid에서 재래종 및 남도종 보다 항산화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Total Flavonoid
- 홍산이 Free radical 소거능은 DPPH 및 ABTS에서 높게 나타났음
DPPH R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 미량원소 함량 비교
○ 홍산 추출물은 미량원소(마그네슘, 칼슘, 아연, 망간)함량이 타 품종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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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재배 가능한 마늘 ‘홍산’ 품종 가치 인정받아_1
### 내용:
전국 재배 가능한 국산'홍산'품종 가치 인정받아
- 2020년 대통령 우수품종상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받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체 개발한 마늘'홍산'품종이 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 국가 우수품종상에서 마늘 분야가 대통령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산'마늘은 영양번식작물로 불린 마늘에서도 일반 작물처럼 꽃피는 자원을 이용한 교배·육종·상용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 종자가'클로로필(엽록소 성분)'로 끝이 초록색이 나는 점은 기능성과 함께 국산 품종 증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1980년대 중국에서 마늘 유전자원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품종화 방법과 종자 발아 시험 등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2014년'홍산'품종을 개발하고 2016년 품종 보호권을 출원했다.
○ 붉을'홍', 마늘'산'의 이름 뜻처럼 맑은 곳(난지형)과 추운 곳(한지형)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로, 국산 씨마늘 대체 품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마늘 수량은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단양 종(재래종)보다 33%많고, 난지형으로 재배했을 시에다 남도 종(도입종)보다%많다.
○ 맛은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 성분인'알리신'이 일반 품종보다 45%이상 더 많다. 풍미와 저장성도 뛰어나 오래 보관하며 먹을 수 있다.
□ 재배 면적은 2017년 10헥타르(ha)에서 올해는 약 800헥타르(ha)까지 증가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앞으로 마늘 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재래적 등 우리 품종 보급에 더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대통령상 시상을 계기로'홍산'색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일반 시장에서도'홍산'보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홍산 마늘의 특성과
마늘'홍산'품종 설명 자료
- 가임마늘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검정
- 교배조합 작성 → 성능검정 → 선발 - 특성 및 수량, 당도 검정
※ 돌연변이체 선발이 아닌 교배를 통해 품종육성
- 가임마늘 8902 × 9209 의 F1 세대에서 12번째 품종 선발
- 교배년도:2003년
- 종자 증식 및 특성검정:2004∼2010년
- 안전성 검정:2011년
- 지역적응성 평가:2012∼2014년(수원, 단양, 해남과 제주)
- 홍산 마늘은 한지 지역과 난지 지방 모두 재배가 가능한 겸용 품종으로 재배적응성이 높음
- 잎은 녹색이며, 초형은 개방형
*수확기가 늦은 만생종 품종
우리 마늘종은 정상 발생되는 완전추대형이며, 길이가 길고 단맛이 강함
- 생육이 왕성하여 재배하기 쉬우며, 다양과 병해충에 강함
- 수확 전 뿌리 끊김 현상으로 인하여 수확 작업이 쉬움
*초장:전체 길이, 엽수:잎 개수와 엽초경:줄기 지름, 인편수:마늘쪽 개수, 구고·구경·구중:먹는 마늘이 높이·지름·무게, 추대율:꽃대 나오는 횟수
○ 마늘 구 및 품질 특성
- 마늘 껍질 모양은 원통형이고, 겉껍질색은 유백색
*인편이 6쪽으로 재래종과 비슷하며, 난지형보다 적음
:난지재배 9.3쪽(남도 8.3쪽), 한지재배 6.7쪽(재래종 7.8쪽)
- 구중 및 수량성은 한지형(재래종)및 난지형(남도)에 많음
*구 중:한지재배 35.3g(재래종 32.6g), 난지재배 53.5(남도 43.8g)
- 마늘 품질이 높고 풍미가 좋으며 저장성이 좋음
:홍산 42.4 39.7 대서 37.0 의성종 38.1
- 초세(세력)가 강하며, 바이러스에 약하고
- 녹병은 정도로 약하므로 방제 철저(대서 품종과 비슷)
- 초세에 강하여 녹병을 제외한 기타 병해충에는 모두 강함
마늘 재배 시 주의사항
- 생육기 녹병방제 약제 살포 철저
- 마늘에 비료 많이 주면 녹병 피해가 많고, 수확기가 늦어짐
- 마늘종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량감소가 다른 품종에 비해 크므로
종 출현 후 바로 제거하는 편은 좋음
- 기상환경에 변화 따라 스펀지 마늘 발생할 수도 있음
마늘 당도는 42. 한지가 및 난지형보다 높음
*2020년산, 국산 마늘종 끝부분
□ 클로로필(Chlorophyll)함량
○ 마늘 인편 끝에 붙는 크롤로필 함량이 타 품종보다 높음
- 홍산 품종에서 클로로필 b와 b, 총 클로로필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Chlorophyll(ug/g)
□ 알린류 함량 항산화능 분석
○ 알린은 6.40으로 난지형 남도보다 높고, 한지는 단양종보다 낮음
○ 알리신은 재래종 및 난지형 품종과 비교비 비로 높았음
○ 항산화능에서 Total phenol 과 Total flavonoid에서 재래종 및 남도종 보다 항산화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Total Flavonoid
- 홍산이 Free radical 소거능은 DPPH 및 ABTS에서 높게 나타났음
DPPH R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 미량원소 함량 비교
○ 홍산 추출물은 미량원소(마그네슘, 칼슘, 아연, 망간)함량이 타 품종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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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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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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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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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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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나 인감없이 생체 인증으로 예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예금 거래 기본 협약을 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금융 거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2020년 6월 5일 시행)
□ 통장 또는 인감없이 생체 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기타 새로운 거래 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금융위가'은행업 관련 규정'(금융위 고시)을 개정(2019년 6월)하여 통장·인감 없이 본인 확인 및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며 이를 표준약관에 포함한 것임.
*장기 미거래 0원 계좌*는 은행의 관리 비용 증가, 소비자의 이중 송금 등을 야기하므로 휴면 예금 규정에 편입했다.
*예금의 잔고에 0원이면서 장기간(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거래되지 못하는 계좌
ㅇ 전자 금융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약관을 변경할 때 은행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알리도록 다변화 했다.
□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예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업 취급 규정'(금융위 고시)이 개정*(2019년 6월)됨에 따라 전국 은행연합회가 해당 내용 등을 담한 예금 거래 기본 약관 변경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했다.(2019년 10월 1일)
*통장·인감 없이 본인 인증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생체(예:정맥, 홍채)인증 등을 통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공정위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소비자 단체 관계자에 의견 수렴을 통해 예금 거래 기본 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통장이나 인감 없이 본인 확인을 위한 예금 지급 조항 삭제
□ 통장 또는 인감없이 생체 정보 등 본인 확인을 통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처는"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ㆍ전자통장을 포함한다)또는 수표ㆍ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금을 때와, 자동이체약정ㆍ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경우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ㆍ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상 같다.)또는 수표ㆍ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경우와 자동이체약정ㆍ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다.
□ 또한, 새로운 거래 방식이 추가되면서 은행과 지급·해지 청구, 면책조항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등의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와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등의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성명과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지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본점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내용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은 그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신기기 화면에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경우에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제10조(지급 ㆍ 해지청구)
① 거래가자가 예금ㆍ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수적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및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PIN - 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ㆍ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은행별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지급 ㆍ 해지청구)
① 거래처가(삭제)예금ㆍ이자를 찾아가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자에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 - Pad기에 입력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및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때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모두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ㆍ전산통신기기ㆍ바이오정보 등을 통하여 찾을 때는 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은행이 유효한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입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장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예금에서 잔액이 0원인 계좌는 장기 미거래에 따른 효력 조항 추가
*장기 미거래 0원 계좌가 많아 은행에 계좌 관리 부담이 발생하고, 소비자에게는 착오 송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ㅇ 휴면 예금 규정에서 소멸 시효에 따른 해석상*제외된 장기 미거래 0원 예금도 효력을 별도로 명시하여 휴면 예금 조항에 편입했다.
*0원 계좌는 예금 반환 채무가 없어 소멸 소송이 진행되지 않음.
제9조의2(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정기예금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간주는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하 경과한 예금
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초과는 예금
제9조의2(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정기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은 것(이하"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정기예금
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제외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③ 예금계약은 다음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은행은 더 이상 인출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도 같다.
다. 은행과 소비자 간 신고·통지 방법 조항 개정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방식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고객이 은행에게 신고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알려할 사항이 있으면 전자적 통지로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제13조(사고ㆍ변경사항의 신고)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당사자가 서면으로 하여야 함은
제13조(사고ㆍ변경사항의 신고)
⑤ 제1항의 보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계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게시한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은행은 신용카드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ㆍ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로 거래처에 알린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발행을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제1항에 따른 게시
2.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 - 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비치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① 전자화거래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거치식ㆍ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효력을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위 각 호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린다.
1.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 - mail)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대한 통지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통지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사전에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대한 통지
□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에서 입출금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체 정보 등의 인식을 통한 간편 거래 등 전자 금융이 가능하게 돼면서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다.
□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은행 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으며 표준약관 개정을 시중은행에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위 누리집> 정보 공개>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 양식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전문
□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 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분쟁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도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요청을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이 약관은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혹은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거래처는 예금계좌를 설치는 영업점(이하"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지정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컴퓨터ㆍ전화기 등(이하"전산통신기기")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거래처는 은행에서 정한 통장(증서ㆍ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상 같다.)또는 수표ㆍ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약정ㆍ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거래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입금을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계좌와 비밀번호, 성명, 법인과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수적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PIN - 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입금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없이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직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받을 수 있다.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잇는 수표ㆍ어음, 또는 증권(이하"증권"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영업상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자기에서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통장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송금을 때 입금인은 은행에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이외에 의무를 부담 않는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액수대로 처리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결제가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경우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회사가 그 증권을 교환에 의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거래처가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어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어음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이루어진 때 예금이 되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경우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경우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예금은 그 권리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그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보관은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만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지급을 수 있다.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른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ㆍ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적용에서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이자를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이율이 자유로운 예금은 옮긴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ㆍ적립식 등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ㆍ적립식 저축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신기기 화면에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전산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휴면예금 또는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속하여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나로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합산에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대한 법률」제40조 따라"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은행에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 될 수 있습니다.
③ 예금계약은 원칙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개설이 불가하다. 잔고에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① 거래처가 예금ㆍ이자를 받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한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 - Pad기에 입력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작성에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한 본인확인된 경우,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를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ㆍ전산통신기기ㆍ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은행이 정한 바에 의하고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은행이 지급한다.
②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후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등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보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매도와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정지는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제13조(사고ㆍ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ㆍ도장ㆍ카드 또는 증권이나 유가증권 용지를 분실ㆍ도난ㆍ멸실ㆍ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통지를 수 있으며 이 때는 그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직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할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③ 거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때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처리는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소요한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명의가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하며
제14조(통장, 도장권 재발급 등)제13조에 따라 통장ㆍ도장ㆍ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도 있다. 그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당해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지를 것으로 본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시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당시 도달한 것으로 한다를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단이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근거로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했지만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등 신고서 등에 나타난<NAME>(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ㆍ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쓰여진 비밀번호나 PIN - 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등록한 것과 같아서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ㆍ변조 및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ㆍ변조 및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또는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바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회사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이 신분증을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또는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부담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신한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높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도 은행은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3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적법한 절차를 미루어 입힌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① 거래처가 은행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거래처에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면제를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상대방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등에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비용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어긋나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뒤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합니다고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고객이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내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 계좌번호 ․ 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 비밀번호)가 맞으면 당해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한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부담 않는다.
① 은행이 이 협약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거치식ㆍ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수정한 때에는 신속히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사유가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목에서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 - mail)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대한 통지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공지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합의는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NAME>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고객은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못하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① 은행과 소비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예금 약관에 정한 사항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른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2조(기 관과 이 협약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있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3조(이의제기)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불만이 있을 때 해당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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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_1
### 내용:
통장이나 인감없이 생체 인증으로 예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예금 거래 기본 협약을 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금융 거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2020년 6월 5일 시행)
□ 통장 또는 인감없이 생체 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기타 새로운 거래 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금융위가'은행업 관련 규정'(금융위 고시)을 개정(2019년 6월)하여 통장·인감 없이 본인 확인 및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며 이를 표준약관에 포함한 것임.
*장기 미거래 0원 계좌*는 은행의 관리 비용 증가, 소비자의 이중 송금 등을 야기하므로 휴면 예금 규정에 편입했다.
*예금의 잔고에 0원이면서 장기간(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거래되지 못하는 계좌
ㅇ 전자 금융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약관을 변경할 때 은행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알리도록 다변화 했다.
□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예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업 취급 규정'(금융위 고시)이 개정*(2019년 6월)됨에 따라 전국 은행연합회가 해당 내용 등을 담한 예금 거래 기본 약관 변경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했다.(2019년 10월 1일)
*통장·인감 없이 본인 인증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생체(예:정맥, 홍채)인증 등을 통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공정위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소비자 단체 관계자에 의견 수렴을 통해 예금 거래 기본 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통장이나 인감 없이 본인 확인을 위한 예금 지급 조항 삭제
□ 통장 또는 인감없이 생체 정보 등 본인 확인을 통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처는"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ㆍ전자통장을 포함한다)또는 수표ㆍ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금을 때와, 자동이체약정ㆍ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경우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ㆍ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상 같다.)또는 수표ㆍ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경우와 자동이체약정ㆍ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다.
□ 또한, 새로운 거래 방식이 추가되면서 은행과 지급·해지 청구, 면책조항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등의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와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등의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성명과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지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본점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내용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은 그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신기기 화면에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경우에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제10조(지급 ㆍ 해지청구)
① 거래가자가 예금ㆍ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수적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및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PIN - 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ㆍ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은행별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지급 ㆍ 해지청구)
① 거래처가(삭제)예금ㆍ이자를 찾아가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자에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 - Pad기에 입력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한 지급 및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때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모두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ㆍ전산통신기기ㆍ바이오정보 등을 통하여 찾을 때는 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은행이 유효한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입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장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예금에서 잔액이 0원인 계좌는 장기 미거래에 따른 효력 조항 추가
*장기 미거래 0원 계좌가 많아 은행에 계좌 관리 부담이 발생하고, 소비자에게는 착오 송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ㅇ 휴면 예금 규정에서 소멸 시효에 따른 해석상*제외된 장기 미거래 0원 예금도 효력을 별도로 명시하여 휴면 예금 조항에 편입했다.
*0원 계좌는 예금 반환 채무가 없어 소멸 소송이 진행되지 않음.
제9조의2(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정기예금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간주는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하 경과한 예금
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초과는 예금
제9조의2(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정기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은 것(이하"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정기예금
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제외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③ 예금계약은 다음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은행은 더 이상 인출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도 같다.
다. 은행과 소비자 간 신고·통지 방법 조항 개정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방식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고객이 은행에게 신고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알려할 사항이 있으면 전자적 통지로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제13조(사고ㆍ변경사항의 신고)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당사자가 서면으로 하여야 함은
제13조(사고ㆍ변경사항의 신고)
⑤ 제1항의 보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계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게시한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은행은 신용카드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ㆍ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로 거래처에 알린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발행을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제1항에 따른 게시
2.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 - 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비치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① 전자화거래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거치식ㆍ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효력을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위 각 호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린다.
1.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 - mail)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대한 통지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통지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사전에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대한 통지
□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에서 입출금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체 정보 등의 인식을 통한 간편 거래 등 전자 금융이 가능하게 돼면서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다.
□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은행 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으며 표준약관 개정을 시중은행에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위 누리집> 정보 공개>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 양식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전문
□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 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분쟁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도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요청을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이 약관은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혹은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거래처는 예금계좌를 설치는 영업점(이하"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지정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컴퓨터ㆍ전화기 등(이하"전산통신기기")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거래처는 은행에서 정한 통장(증서ㆍ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상 같다.)또는 수표ㆍ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약정ㆍ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거래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입금을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계좌와 비밀번호, 성명, 법인과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수적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PIN - 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입금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없이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직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받을 수 있다.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잇는 수표ㆍ어음, 또는 증권(이하"증권"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영업상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자기에서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통장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송금을 때 입금인은 은행에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이외에 의무를 부담 않는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액수대로 처리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결제가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경우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회사가 그 증권을 교환에 의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거래처가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어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어음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이루어진 때 예금이 되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경우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경우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예금은 그 권리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그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보관은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만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지급을 수 있다.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른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ㆍ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적용에서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이자를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이율이 자유로운 예금은 옮긴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ㆍ적립식 등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ㆍ적립식 저축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신기기 화면에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전산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휴면예금 또는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속하여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나로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합산에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대한 법률」제40조 따라"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은행에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 될 수 있습니다.
③ 예금계약은 원칙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개설이 불가하다. 잔고에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① 거래처가 예금ㆍ이자를 받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한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거나 PIN - Pad기에 입력하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작성에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한 본인확인된 경우,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①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를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ㆍ전산통신기기ㆍ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은행이 정한 바에 의하고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은행이 지급한다.
②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후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등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보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매도와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정지는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제13조(사고ㆍ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ㆍ도장ㆍ카드 또는 증권이나 유가증권 용지를 분실ㆍ도난ㆍ멸실ㆍ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통지를 수 있으며 이 때는 그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직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할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③ 거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때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처리는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소요한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명의가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하며
제14조(통장, 도장권 재발급 등)제13조에 따라 통장ㆍ도장ㆍ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도 있다. 그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당해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지를 것으로 본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시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당시 도달한 것으로 한다를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단이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근거로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했지만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등 신고서 등에 나타난<NAME>(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ㆍ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쓰여진 비밀번호나 PIN - 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등록한 것과 같아서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ㆍ변조 및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ㆍ변조 및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또는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바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회사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이 신분증을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또는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부담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신한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높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도 은행은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3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적법한 절차를 미루어 입힌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① 거래처가 은행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거래처에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면제를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상대방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등에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비용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어긋나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뒤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합니다고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고객이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내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 계좌번호 ․ 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 비밀번호)가 맞으면 당해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한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부담 않는다.
① 은행이 이 협약과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거치식ㆍ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수정한 때에는 신속히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사유가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목에서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 - mail)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대한 통지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공지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합의는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NAME>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고객은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못하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① 은행과 소비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예금 약관에 정한 사항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른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2조(기 관과 이 협약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있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3조(이의제기)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불만이 있을 때 해당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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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의 정취 담은 고궁으로 특별한 나들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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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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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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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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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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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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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의 정취 느끼한 고궁으로 특별한 나들이
- 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6 ~ 7월 매월 마지막 2주간 운영 -
- 6월은 6.8(금)낮 2시, 7월은 7.13(금)새벽 2시 예매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깊어지는 여름, 더위에 지친 심신을 치유는 한여름 밤 아늑한 고궁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경복궁과 창경궁의 여름 야간 특별관람을 6월에서 7월까지 매주 2주간(3 ~ 4번째 주)씩 개최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여름철 야간 특별관람 일정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7월 22일부터 8월 4일이며, 관람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9시까지)이다. 두 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저녁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고궁 여름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다 관람인원은 경복궁 4,500명, 창경궁 3,500명으로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관람객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복 착용자의 자는 경복궁은 하루 700명, 창경궁은 하루 300명에 한해 당일 인터넷 예매한 경우에만 무료로 관람을 수 있다. 사전 예매를 한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시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본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체를 한다.
*본인 확인용 사진은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기타 학교의 장이 발급한'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6월과 7월 고궁 밤 특별관람 유료 관람권 및 한복착용자 무료예매는'네이버 티켓'과'인터파크 티켓'에서 하며, 6월 야간 특별관람은 6월 8일 낮 2시에, 7월 야간 특별관람은 7월 13일 오전 2시에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구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인터넷 ‧ 전화 예매자는 입장 당일 매표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면 된다.
인터넷 예매(PC, 모바일):옥션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매(만 65세 미만 어르신만 가능):인터파크( <PHONE> , 일요일 ‧ 공휴일)
*현장구매:일반 5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500매), 덕수궁은 3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300매)/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덕수궁은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 ‧ 장애인 각각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도 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인:본인과 동반자 1명 무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급 이하, 장애인 4급 이하:본인만 무료
한편, 여름 야간 특별관람 기간 내 6월에는 경복궁 수정전에서, 7월에는 창의에 통명전에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가락을 담은 국악 실내악 공연이 오후 8시에 각각 진행된다. 다만로 경복궁과 창경궁 휴궁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연장이 열리지 않는다. 이번 여름 야간 특별관람 전체 일정과 행사 정보는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 창경궁 누리집(cgg.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경복궁 <PHONE> , 고에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여름 야간 특별관람을 통해 여름밤의 정취를 가득 품은 고궁의 아름다움을 더욱 많은 국민이 즐길 순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힘을 계획이다.
붙임 1.2018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 일정 및 관람권 판매액은
2. 참고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2018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 일정 및 관람권 판매량
□ 2018년 창은 야간 특별관람 일정 및 주요공연
주요 프로그램(공연 제외와 일정
입장료는 19:30 ~ 21:00
관람:19:30 ~ 22:00
경복궁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장을
창경궁 야간음악회(20:00/통명전)
입장:19:00 ~ 20:30
입장은 19:00 ~ 21:30
경복궁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연주에
입장료는 19:00 ~ 20:30
관람:19:00 ~ 21:30
경복궁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
*공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경복궁:화요일 휴무/창경궁:화요일 휴무)
*티켓오픈:야간 특별관람 시작 2주전 금요일 오후 2시
□ 2018년 고궁 문화재 특별관람 관람권 유형별 판매량
일 반 무료(유료)
어르신(만 65세 이상)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문화재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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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밤의 정취 담은 고궁으로 특별한 나들이_1
### 내용:
여름밤의 정취 느끼한 고궁으로 특별한 나들이
- 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6 ~ 7월 매월 마지막 2주간 운영 -
- 6월은 6.8(금)낮 2시, 7월은 7.13(금)새벽 2시 예매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깊어지는 여름, 더위에 지친 심신을 치유는 한여름 밤 아늑한 고궁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경복궁과 창경궁의 여름 야간 특별관람을 6월에서 7월까지 매주 2주간(3 ~ 4번째 주)씩 개최한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여름철 야간 특별관람 일정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7월 22일부터 8월 4일이며, 관람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9시까지)이다. 두 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저녁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고궁 여름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다 관람인원은 경복궁 4,500명, 창경궁 3,500명으로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관람객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복 착용자의 자는 경복궁은 하루 700명, 창경궁은 하루 300명에 한해 당일 인터넷 예매한 경우에만 무료로 관람을 수 있다. 사전 예매를 한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시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본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체를 한다.
*본인 확인용 사진은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기타 학교의 장이 발급한'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6월과 7월 고궁 밤 특별관람 유료 관람권 및 한복착용자 무료예매는'네이버 티켓'과'인터파크 티켓'에서 하며, 6월 야간 특별관람은 6월 8일 낮 2시에, 7월 야간 특별관람은 7월 13일 오전 2시에 시작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구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인터넷 ‧ 전화 예매자는 입장 당일 매표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면 된다.
인터넷 예매(PC, 모바일):옥션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매(만 65세 미만 어르신만 가능):인터파크( <PHONE> , 일요일 ‧ 공휴일)
*현장구매:일반 5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500매), 덕수궁은 3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300매)/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덕수궁은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 ‧ 장애인 각각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도 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인:본인과 동반자 1명 무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급 이하, 장애인 4급 이하:본인만 무료
한편, 여름 야간 특별관람 기간 내 6월에는 경복궁 수정전에서, 7월에는 창의에 통명전에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가락을 담은 국악 실내악 공연이 오후 8시에 각각 진행된다. 다만로 경복궁과 창경궁 휴궁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연장이 열리지 않는다. 이번 여름 야간 특별관람 전체 일정과 행사 정보는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 창경궁 누리집(cgg.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경복궁 <PHONE> , 고에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여름 야간 특별관람을 통해 여름밤의 정취를 가득 품은 고궁의 아름다움을 더욱 많은 국민이 즐길 순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힘을 계획이다.
붙임 1.2018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 일정 및 관람권 판매액은
2. 참고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2018년 고궁 야간 특별관람 일정 및 관람권 판매량
□ 2018년 창은 야간 특별관람 일정 및 주요공연
주요 프로그램(공연 제외와 일정
입장료는 19:30 ~ 21:00
관람:19:30 ~ 22:00
경복궁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장을
창경궁 야간음악회(20:00/통명전)
입장:19:00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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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연주에
입장료는 19:00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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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야간음악회(클래식, 국악실내악 공연)
*공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경복궁:화요일 휴무/창경궁:화요일 휴무)
*티켓오픈:야간 특별관람 시작 2주전 금요일 오후 2시
□ 2018년 고궁 문화재 특별관람 관람권 유형별 판매량
일 반 무료(유료)
어르신(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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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월 15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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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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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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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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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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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15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21,966명, 2차접종자 88,347명, 3차접종자 564,635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471,225명, 2차접종자수는 43,472,288명, 3차접종자수는 23,015,954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단위별%)
1)얀센 백신의 백신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감염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추가에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모두 추가로 표시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필요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추가에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1월 15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1.31일 현재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반영이하고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5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626명, 사망자는 22명으로 총 사망자는 6,281명(치명률 0.91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발생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3.0시부터 1.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경우
***일일 신규 입원 환자 수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4,077명, 해외유입 환자는 34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4,42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87,984명(해외유입 20,938명)이다.
□ 1월 15일 0시 현재 국내 주요 발생 상황은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통계 결과 변동 가능
○ 1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077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529.1명), 수도권에서 2,805명(68.8 ％)비수도권에서는 1,272명(31.2%%로 발생하였다.
(주간:1.9. ~ 1.15.,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총 확진자 수
전국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 코로나19 국내 발생 사망자
3. 전자출입명부 음성 여부 변경
4. 접종증명 유효기간 안내 포스터
5. 감염도 적용시설 확인가이드 포스터(시설종사자용)
6.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입장 제한도 안내 포스터 2종
7. 식당 ・ 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홍보물
8. 해외국가 방역패스 적용 포스터
9.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실내의 환기 가이드라인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및 안내
11.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의료기관 안내성
12.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범위
13. 임산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14. 영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15. 소아청소년 기저질환의 종류
16. 소아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홍보물
1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예방이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로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1.31.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동일화
13 - 18세 1 ‧ 2차 예약 현황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2세 1 ‧ 2차 감염자 현황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1.31. 기준"만"나이 12세로 접종 완료 대상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현황으로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5.0시 기준, 총 687,984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확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지역별 확진자 현황(1.15.0시 기준, 4,423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정정[(1.12.0시 시점으로 충남(해외)- 1),(1.13.0시 기준, 대구 - 1),(1.14.0시 시점으로 광주 1),(1.14.0시 기준, 검역(해외)2)]
*지역별'20.1월 이후 총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신규 발생 현황(1.14.0시 기준)
(주간:1.9. ~ 1.15.,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서울 관악구 고등학교4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19명 추가, 총 20명 양성
*(구분)확진자 관련 17명(지표포함), 가족 1명, 기타 2명
(서울 관악구 노래연습장 관련)1월 7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70명 추가, 총 71명 확진
(구분)방문자 48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가족 13명, 지인 9명
▶(경기 양주시 대학교 등에서 1월 11일 첫 발병이 발생, 40명 추가, 총 41명 감염
*(구분)학생 41명(지표포함)
▶경기 수원시 대학병원 관련)1월 11일 첫 발병이 발생, 9명 추가, 총 10명 확진
*(구분)환자 7명(지표포함), 가족 2명, 보호자 1명
▶(경기 안성시 자동차부품 공장 관련)1월 11일 최초 확진자 발생, 14명 추가, 총 15명 양성
*(구분)종사자 13명(지표포함), 가족 2명
(대전 유성구 운동부/호텔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5명 추가, 총 55명 확진
(구분)학생 28명(지표포함), 종사자 5명, 기타 22명
▶(대전 동구 대학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외 10명 더한 총 21명 확진
*(구분)가족 21명(지표포함)
▶(충남 아산시 전자제품제조업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 추가, 총 32명 양성
*(구분)환자 22명, 지인 4명, 가족 6명
▶(충북 청주시 학부모 모임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21명 추가, 전체 22명 확진
*(구분)학생 14명(지표포함), 보호자 및 기타 8명
▶(충북 괴산군 승마장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등장에 6명 추가, 총 7명 확진
*(구분)접촉이 3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1명
▶(광주 서구 요양병원3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등장에 15명 추가, 총 16명 확진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가족 5명
▶(전북 군산은 목욕시설2 관련)1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13명 더한 총 14명 확진
*(구분)이용자 9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인 2명
▶(전북 익산시 육가공업체2 관련)1월 11일 처음 확진자 발생, 38명 추가, 총 39명 확진
*(구분)이용자 31명(지표포함), 가족 5명, 지인 3명
▶(전남 순천시 돌봄교실 관련자로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12명 추가, 총 13명 확진
*(구분)이용자 7명(지표포함), 학생 3명, 종사자 1명, 가족 2명
▶(경남 창원시 유흥주점4 관련)1월 10일 첫 접촉자와 발생, 34명 추가, 총 35명 확진
▶(구분)이용자 23명(지표포함), 종사자 12명
(경남 진주시 실내체육시설 관련)접촉자 14여 중 11명 추가, 총 32명 감염
*(구분)이용자 14명(지표포함), 직원 2명, 가족 5명, 기타 11명
▶(강원 원주시 의료기관2 연관에서 1월 12일 첫 확진자 등장에 71명 추가, 총 72명 확진
*(구분)이용자 27명(지표포함), 환자 35명, 가족 7명, 기타 3명
▷(강원 춘천시 실내체육시설2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12명 증가로 총 13명 추가
*(구분)이용자 8명(지표포함), 가족 4명, 기타 1명
전자출입명부 음성안내 변경 포스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안내 스티커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인가이드 포스터(시설종사자용)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입장 유의가 안내 책자 2종
식당 ・ 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해외국가 입국과 안내 포스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접종력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기간 단축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의료기관 유의사항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의 범위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다발성 골수섬유화증, 비호지킨림프종(B세포)백혈병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
(선천)면역결핍증 환자(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환자는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생후 2년 경과한 환자로 면역억제제를 치료하는 경우
만성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치료를 시행에 있는 환자
2)과거 심각한 질환과 병력이 있었던 환자
3)단, 항체는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 접종 전 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함.
감염 환자(CD4 + T 수용이 200/uL미만)
또는 기능적 무비증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하를 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받은 경우는
(alkylating agents)
(antimetablites)
항암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medentss
괴사(TNF)차단(tumor - necrosis(TNF)blockers)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적 제제(biologic agents)
*진단명 등 과거에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사전 안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의사소견으로 접종 가능
당뇨, 만성 뇌하수체기능이상, 부신질환
심부전, 심근염, 심근경색, 만성류마티스성심장질환, 판막질환, 고혈압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천식, 진폐증, 기타간질성폐질환
파킨슨병, 선천과 뇌성마비, 다계통위축증, 척수손상, 간질, 중추신경계탈수초질환
간경변, 만성B형간염, 낭포성섬유증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을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국내 임신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8.31.):확진자 731명(전체 237,865명 중 0.3%), 위중증 15명(2.05%), 사망 0명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증가가(미국 MMWR, 2020)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임산부용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임신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 접종여부에 따른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및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형태로 사용하는 백신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이전 전문의와 상담, ②접종 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의사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받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있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후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확인 합니다.
⊙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기도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혹은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각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 소아청소년(12 ~ 17세)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인가요?
*R로 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체내에 주입하여 백신에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왜 맞아야하나요?
바이러스형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소아청소년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2세 미만 모든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 중
<그림> 연령별 코로나19 감염과 발생률(21.11.22. 기준)
<표> 연령별·월별 확진자, 사망자, 위중증자 현황(21.11.19. 기준)
소아청소년 백신은 접종률이 낮아 유행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감염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으로 조기 발견이 어렵고, 가정 및 또래집단 등에서 전염이 상당히 전파한 이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11월 1 - 2주)교육시설(47건, 28.3%), 사업장(37건, 22.3 ％), 의료기관/요양시설(35건, 21.1%)으로 집단감염 증가
장기는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고,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결과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야기하 수 있습니다.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 있습니다.
바이러스 변이 확산,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최근 들어 전파 위험성이 감소는 예방접종의 이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꼭 맞아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 비만 등 내분비 질환, 감염성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최대 7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중증 환자나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순 있으므로, 예방접종의 이득과 코로나19 감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위험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인하고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확진자 대상 분석에서 감염예방효과는 95.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하에서 접종완료군에서 입원율, 중환자 발생률이 미접종군에 비해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2주('21.10.24. ~ 11.6.)12 ~ 17세 확진자는 3,001명으로 이 결과 98.7%(2,961)가 미접종자이며, 완전접종자는 1명임. 위중증환자는 2명이며 대부분 미접종자임, 사망자는 없음
또한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백신완료군에 비해 1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중증 예방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가사항에 의하면,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가 백신의 안전성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접종 결과, 이상반응 신고(신고율 0.45 ％)의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7.6%)이며, 심근염·심낭염은 15건 보고되어 대부분 회복(10건 입원, 5건 외래)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국내 12 - 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11.14.0시 현재 신고율 0.24%)역시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98.2 ％)이며,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24명이었고 심근염·심낭염 의심 사례가 3건 있었으며, 사망사례 등은 없었습니다.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사례가 있으며, 특히 12 ~ 15세에서 mRNA 백신 2차 접종 후 수일 내 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좋을 시기만 접종하기
같은 경우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발열(37.5℃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1차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투여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의심한 경우
후 15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최소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청결하게 유지하기
기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전문의에 진료 받기
단 ~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백신 구성 물질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 플랫폼의 2는 접종 금기
*아나필락시스:호흡곤란, 얼굴의 홍과름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NAME>증, 쇼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극심할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일어날 수 있음
,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백신(화이자, 모더나)접종 후 심장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호흡이나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고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몸에 통증이 있는 경우 상처에 마른 수건을 대고 그위에 냉찜질 하기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와
근육통 이외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기
*예방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심한 경우 해열진통제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가슴통증, 가슴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가슴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접종부위의 염증과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지났어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접종 이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
숨쉬기 곤란하거나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 입술·얼굴이 붓거나 전신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상반응 등으로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인근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내'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기타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질환
·만성 신장 장애나 만성신부전(eGFR <60 ml/min)
·만성 호흡기 질환(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결핵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만성 신경계 이상
1)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비롯한<NAME> 질환
2)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병들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환
2)면역억제치료 중(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
또는 자가면역 및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요법 등를 받고 있는 환자
2)과거 림프성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접종은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받는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등)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Sickle c는 disease/Thalassemia 등은 희귀)
1)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weeks)
2)알킬화제(alkylating acrus
3)길항물질(antimetablites)
4)종양 관련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종양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암세포 괴사(TNF)차단제(tumor - necrosis(TNF)blockers)
7)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서제(biologic agents)
소아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대동에 이소성 박동
- 심에서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검사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는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증상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과격한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ESG
- 저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운동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발생은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예방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의에견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신호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증상이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만큼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일정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안내 홍보물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질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사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기사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각종 연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전체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포형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대는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이후에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개정 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개와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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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월 15일)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월 15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21,966명, 2차접종자 88,347명, 3차접종자 564,635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471,225명, 2차접종자수는 43,472,288명, 3차접종자수는 23,015,954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단위별%)
1)얀센 백신의 백신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감염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추가에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은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모두 추가로 표시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필요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추가에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1월 15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1.31일 현재 연령대별 접종간격 도래자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본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반영이하고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5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626명, 사망자는 22명으로 총 사망자는 6,281명(치명률 0.91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발생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3.0시부터 1.1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경우
***일일 신규 입원 환자 수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4,077명, 해외유입 환자는 34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4,42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87,984명(해외유입 20,938명)이다.
□ 1월 15일 0시 현재 국내 주요 발생 상황은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정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통계 결과 변동 가능
○ 1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077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529.1명), 수도권에서 2,805명(68.8 ％)비수도권에서는 1,272명(31.2%%로 발생하였다.
(주간:1.9. ~ 1.15.,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총 확진자 수
전국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 코로나19 국내 발생 사망자
3. 전자출입명부 음성 여부 변경
4. 접종증명 유효기간 안내 포스터
5. 감염도 적용시설 확인가이드 포스터(시설종사자용)
6.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입장 제한도 안내 포스터 2종
7. 식당 ・ 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홍보물
8. 해외국가 방역패스 적용 포스터
9.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실내의 환기 가이드라인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및 안내
11.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의료기관 안내성
12.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범위
13. 임산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14. 영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15. 소아청소년 기저질환의 종류
16. 소아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홍보물
1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예방이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로
연령별 3차 접종 예약현황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1.31.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동일화
13 - 18세 1 ‧ 2차 예약 현황
(단위:명,%)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2세 1 ‧ 2차 감염자 현황
(단위: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1.31. 기준"만"나이 12세로 접종 완료 대상 인구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잔여량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현황으로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5.0시 기준, 총 687,984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확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지역별 확진자 현황(1.15.0시 기준, 4,423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정정[(1.12.0시 시점으로 충남(해외)- 1),(1.13.0시 기준, 대구 - 1),(1.14.0시 시점으로 광주 1),(1.14.0시 기준, 검역(해외)2)]
*지역별'20.1월 이후 총 확진자수 및 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권역별 신규 발생 현황(1.14.0시 기준)
(주간:1.9. ~ 1.15., 단위:천명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서울 관악구 고등학교4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19명 추가, 총 20명 양성
*(구분)확진자 관련 17명(지표포함), 가족 1명, 기타 2명
(서울 관악구 노래연습장 관련)1월 7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70명 추가, 총 71명 확진
(구분)방문자 48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가족 13명, 지인 9명
▶(경기 양주시 대학교 등에서 1월 11일 첫 발병이 발생, 40명 추가, 총 41명 감염
*(구분)학생 41명(지표포함)
▶경기 수원시 대학병원 관련)1월 11일 첫 발병이 발생, 9명 추가, 총 10명 확진
*(구분)환자 7명(지표포함), 가족 2명, 보호자 1명
▶(경기 안성시 자동차부품 공장 관련)1월 11일 최초 확진자 발생, 14명 추가, 총 15명 양성
*(구분)종사자 13명(지표포함), 가족 2명
(대전 유성구 운동부/호텔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15명 추가, 총 55명 확진
(구분)학생 28명(지표포함), 종사자 5명, 기타 22명
▶(대전 동구 대학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외 10명 더한 총 21명 확진
*(구분)가족 21명(지표포함)
▶(충남 아산시 전자제품제조업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 추가, 총 32명 양성
*(구분)환자 22명, 지인 4명, 가족 6명
▶(충북 청주시 학부모 모임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21명 추가, 전체 22명 확진
*(구분)학생 14명(지표포함), 보호자 및 기타 8명
▶(충북 괴산군 승마장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등장에 6명 추가, 총 7명 확진
*(구분)접촉이 3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1명
▶(광주 서구 요양병원3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등장에 15명 추가, 총 16명 확진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가족 5명
▶(전북 군산은 목욕시설2 관련)1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13명 더한 총 14명 확진
*(구분)이용자 9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인 2명
▶(전북 익산시 육가공업체2 관련)1월 11일 처음 확진자 발생, 38명 추가, 총 39명 확진
*(구분)이용자 31명(지표포함), 가족 5명, 지인 3명
▶(전남 순천시 돌봄교실 관련자로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12명 추가, 총 13명 확진
*(구분)이용자 7명(지표포함), 학생 3명, 종사자 1명, 가족 2명
▶(경남 창원시 유흥주점4 관련)1월 10일 첫 접촉자와 발생, 34명 추가, 총 35명 확진
▶(구분)이용자 23명(지표포함), 종사자 12명
(경남 진주시 실내체육시설 관련)접촉자 14여 중 11명 추가, 총 32명 감염
*(구분)이용자 14명(지표포함), 직원 2명, 가족 5명, 기타 11명
▶(강원 원주시 의료기관2 연관에서 1월 12일 첫 확진자 등장에 71명 추가, 총 72명 확진
*(구분)이용자 27명(지표포함), 환자 35명, 가족 7명, 기타 3명
▷(강원 춘천시 실내체육시설2 관련)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12명 증가로 총 13명 추가
*(구분)이용자 8명(지표포함), 가족 4명, 기타 1명
전자출입명부 음성안내 변경 포스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안내 스티커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인가이드 포스터(시설종사자용)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입장 유의가 안내 책자 2종
식당 ・ 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해외국가 입국과 안내 포스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접종력 환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기간 단축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의료기관 유의사항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의 범위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다발성 골수섬유화증, 비호지킨림프종(B세포)백혈병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
(선천)면역결핍증 환자(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환자는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생후 2년 경과한 환자로 면역억제제를 치료하는 경우
만성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치료를 시행에 있는 환자
2)과거 심각한 질환과 병력이 있었던 환자
3)단, 항체는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 접종 전 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함.
감염 환자(CD4 + T 수용이 200/uL미만)
또는 기능적 무비증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하를 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받은 경우는
(alkylating agents)
(antimetablites)
항암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medentss
괴사(TNF)차단(tumor - necrosis(TNF)blockers)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적 제제(biologic agents)
*진단명 등 과거에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사전 안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의사소견으로 접종 가능
당뇨, 만성 뇌하수체기능이상, 부신질환
심부전, 심근염, 심근경색, 만성류마티스성심장질환, 판막질환, 고혈압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천식, 진폐증, 기타간질성폐질환
파킨슨병, 선천과 뇌성마비, 다계통위축증, 척수손상, 간질, 중추신경계탈수초질환
간경변, 만성B형간염, 낭포성섬유증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임신부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을 경우,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국내 임신부 확진자 발생현황('20.1.20 ~'21.8.31.):확진자 731명(전체 237,865명 중 0.3%), 위중증 15명(2.05%), 사망 0명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증가가(미국 MMWR, 2020)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임산부용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 임신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하며,
- 접종여부에 따른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및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형태로 사용하는 백신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이전 전문의와 상담, ②접종 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의사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받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있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사전예약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후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확인 합니다.
⊙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남염 증상, 기도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혹은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각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 소아청소년(12 ~ 17세)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인가요?
*R로 백신(mRN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체내에 주입하여 백신에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왜 맞아야하나요?
바이러스형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소아청소년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2세 미만 모든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 중
<그림> 연령별 코로나19 감염과 발생률(21.11.22. 기준)
<표> 연령별·월별 확진자, 사망자, 위중증자 현황(21.11.19. 기준)
소아청소년 백신은 접종률이 낮아 유행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감염이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으로 조기 발견이 어렵고, 가정 및 또래집단 등에서 전염이 상당히 전파한 이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11월 1 - 2주)교육시설(47건, 28.3%), 사업장(37건, 22.3 ％), 의료기관/요양시설(35건, 21.1%)으로 집단감염 증가
장기는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고,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결과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야기하 수 있습니다.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 있습니다.
바이러스 변이 확산,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최근 들어 전파 위험성이 감소는 예방접종의 이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꼭 맞아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 비만 등 내분비 질환, 감염성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질환,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최대 7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중증 환자나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순 있으므로, 예방접종의 이득과 코로나19 감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위험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인하고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확진자 대상 분석에서 감염예방효과는 95.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하에서 접종완료군에서 입원율, 중환자 발생률이 미접종군에 비해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2주('21.10.24. ~ 11.6.)12 ~ 17세 확진자는 3,001명으로 이 결과 98.7%(2,961)가 미접종자이며, 완전접종자는 1명임. 위중증환자는 2명이며 대부분 미접종자임, 사망자는 없음
또한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백신완료군에 비해 1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중증 예방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가사항에 의하면,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가 백신의 안전성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접종 결과, 이상반응 신고(신고율 0.45 ％)의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7.6%)이며, 심근염·심낭염은 15건 보고되어 대부분 회복(10건 입원, 5건 외래)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국내 12 - 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11.14.0시 현재 신고율 0.24%)역시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98.2 ％)이며,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24명이었고 심근염·심낭염 의심 사례가 3건 있었으며, 사망사례 등은 없었습니다.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사례가 있으며, 특히 12 ~ 15세에서 mRNA 백신 2차 접종 후 수일 내 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좋을 시기만 접종하기
같은 경우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발열(37.5℃이상)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1차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투여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의심한 경우
후 15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
최소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청결하게 유지하기
기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전문의에 진료 받기
단 ~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백신 구성 물질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첫 번째 백신과 동일 플랫폼의 2는 접종 금기
*아나필락시스:호흡곤란, 얼굴의 홍과름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NAME>증, 쇼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극심할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일어날 수 있음
,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백신(화이자, 모더나)접종 후 심장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호흡이나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고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몸에 통증이 있는 경우 상처에 마른 수건을 대고 그위에 냉찜질 하기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와
근육통 이외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기
*예방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심한 경우 해열진통제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가슴통증, 가슴에 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가슴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접종부위의 염증과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지났어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접종 이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
숨쉬기 곤란하거나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 입술·얼굴이 붓거나 전신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상반응 등으로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인근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내'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비만(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기타 혈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질환
·만성 신장 장애나 만성신부전(eGFR <60 ml/min)
·만성 호흡기 질환(간질성 폐질환, 낭성 섬유증, 결핵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폐이형성증 등)
·만성 신경계 이상
1)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비롯한<NAME> 질환
2)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병들 또는 호흡저하(hypoventilation)와 관련된 기타 질환
2)면역억제치료 중(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치료가 필요한 환자)
또는 자가면역 및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 - rhumatic drugs, DMARDs)요법 등를 받고 있는 환자
2)과거 림프성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접종은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받는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류마티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일차성(선천)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 - Aldrich syndrome 등)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Sickle c는 disease/Thalassemia 등은 희귀)
1)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weeks)
2)알킬화제(alkylating acrus
3)길항물질(antimetablites)
4)종양 관련 면역억제제(transplant - 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5)종양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6)암세포 괴사(TNF)차단제(tumor - necrosis(TNF)blockers)
7)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서제(biologic agents)
소아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대동에 이소성 박동
- 심에서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검사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는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증상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과격한 운동/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ESG
- 저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운동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발생은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이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예방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의에견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신호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증상이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관련된 만큼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일정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안내 홍보물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질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사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기사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음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각종 연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전체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등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포형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대는 전염병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1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이후에 공개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개정 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개와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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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영재학교 대상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 모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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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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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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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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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혁신 선도모델 자율연구 지원
- 과학고·영재학교 대상「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모집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야기하 교육 패러다임·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혁신을 선도할'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선도학교')'를 선정·지원한다.
ㅇ 총 27개 과학고 ‧ 과학(예술)영재학교를 대상으로 10개교 내외로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3년간 총 1억 달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선정된 선도학교는 3년간의 자율연구를 통해, 거꾸로 학습(플립드 러닝), 프로젝트 형 학습, 자기주도학습 등 과정 중심의 깊이 있는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혁신모델을 수립하게 되며
ㅇ 과기정통부는 선도학교의 우수사례를 올해 말 성과교류회를 통해 일반 교원에<NAME>여, 교육혁신 우수사례가 다른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선도학교의 교육혁신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위해'수학·과학 컨설팅'을 지원한다.
ㅇ 이와 위해,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주관으로 올해는 7월부터 전문가 연계, 에듀테크 기업과 학교의 기술적 연계, 온라인 컨설팅 및과 워크숍 개최 지원을 지원한다.
ㅇ 올해는 과학고 ‧ 과학(예술)영재학교를 대상으로'수학·과학 컨설팅'을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일반학교로 컨설팅을 확장을 계획이다.
ㅇ 선도학교는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학교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선도학교 교사는 학교와 협업하여 비대면(언택트)교수학습방법을 개발 후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고, 대학·출연(연)·과학관 등 타 학교와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할 수 있다.
ㅇ 또한, 학교는 기업 및 출연(연)과의 협업을 장려하여, 수학·과학 교육 발전을 위해 에듀테크 기업의 솔루션 및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을 수 있다.
ㅇ 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은 오는 5월 27일에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학교 - 기업 -<NAME>관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학교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시도하면서 알게된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기업 및 타 학교와<NAME>여, 교육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선정계획
□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 패러다임 및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위주의 미래형 교육혁신 필요
*(종전)집합·면대면 교육 위주*(코로나19 이후)비대면, 온라인형 위주
ㅇ 학교 특성에 기반한 자율적으로'미래형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연구하여, 다양한 교육혁신모델 개발 및 일반학교로의 성과 공유·확산 유도
ㅇ(지원대상)과학고·영재학교(27개교*)중 10개교 내외 선정·지원
ㅇ(지원기간)'20.6월 ~'22.12월 이내로 3년)
ㅇ(지원예산)연간 3천만 원 내외(3년간 총 1억 원 내외)
*(지원분야)온·오프라인상 교수학습방법 개선
-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 사례 기반학습, 자기주도학습·과정 중심의 깊이있는 사고를 촉진하는 수학·과학 교수학습방법 개발·적용
[교수학습방법 개선분야 예시]
- 거꾸로 학습에 기초한 수학·과학 교수학습방법
·비대면 언택트(Untact)교수학습방법(VR ‧ AR 콘텐츠 활용, 원격화상수업 등)
·학교 밖 전문가 연계 교수학습방법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팀 프로젝트 기반 교원 자율연구 활성화방안
ㅇ(권장사항)에듀테크 분야 기업 및 출연(연)등과의 협업 권장
□('20.5.27 ~ 6.26)선도학교 선정 공고
※ 설명회 개최('20.6.1)
→('20.7월)선도학교 선정
ㅇ('21.1월)성과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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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고·영재학교 대상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 모집_1
### 내용:
공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혁신 선도모델 자율연구 지원
- 과학고·영재학교 대상「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모집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야기하 교육 패러다임·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혁신을 선도할'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선도학교')'를 선정·지원한다.
ㅇ 총 27개 과학고 ‧ 과학(예술)영재학교를 대상으로 10개교 내외로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3년간 총 1억 달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선정된 선도학교는 3년간의 자율연구를 통해, 거꾸로 학습(플립드 러닝), 프로젝트 형 학습, 자기주도학습 등 과정 중심의 깊이 있는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혁신모델을 수립하게 되며
ㅇ 과기정통부는 선도학교의 우수사례를 올해 말 성과교류회를 통해 일반 교원에<NAME>여, 교육혁신 우수사례가 다른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선도학교의 교육혁신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위해'수학·과학 컨설팅'을 지원한다.
ㅇ 이와 위해,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주관으로 올해는 7월부터 전문가 연계, 에듀테크 기업과 학교의 기술적 연계, 온라인 컨설팅 및과 워크숍 개최 지원을 지원한다.
ㅇ 올해는 과학고 ‧ 과학(예술)영재학교를 대상으로'수학·과학 컨설팅'을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일반학교로 컨설팅을 확장을 계획이다.
ㅇ 선도학교는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학교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선도학교 교사는 학교와 협업하여 비대면(언택트)교수학습방법을 개발 후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고, 대학·출연(연)·과학관 등 타 학교와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할 수 있다.
ㅇ 또한, 학교는 기업 및 출연(연)과의 협업을 장려하여, 수학·과학 교육 발전을 위해 에듀테크 기업의 솔루션 및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을 수 있다.
ㅇ 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은 오는 5월 27일에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과기정통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학교 - 기업 -<NAME>관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학교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시도하면서 알게된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기업 및 타 학교와<NAME>여, 교육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선정계획
□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 패러다임 및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위주의 미래형 교육혁신 필요
*(종전)집합·면대면 교육 위주*(코로나19 이후)비대면, 온라인형 위주
ㅇ 학교 특성에 기반한 자율적으로'미래형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연구하여, 다양한 교육혁신모델 개발 및 일반학교로의 성과 공유·확산 유도
ㅇ(지원대상)과학고·영재학교(27개교*)중 10개교 내외 선정·지원
ㅇ(지원기간)'20.6월 ~'22.12월 이내로 3년)
ㅇ(지원예산)연간 3천만 원 내외(3년간 총 1억 원 내외)
*(지원분야)온·오프라인상 교수학습방법 개선
-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 사례 기반학습, 자기주도학습·과정 중심의 깊이있는 사고를 촉진하는 수학·과학 교수학습방법 개발·적용
[교수학습방법 개선분야 예시]
- 거꾸로 학습에 기초한 수학·과학 교수학습방법
·비대면 언택트(Untact)교수학습방법(VR ‧ AR 콘텐츠 활용, 원격화상수업 등)
·학교 밖 전문가 연계 교수학습방법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팀 프로젝트 기반 교원 자율연구 활성화방안
ㅇ(권장사항)에듀테크 분야 기업 및 출연(연)등과의 협업 권장
□('20.5.27 ~ 6.26)선도학교 선정 공고
※ 설명회 개최('20.6.1)
→('20.7월)선도학교 선정
ㅇ('21.1월)성과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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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혼집은 행복주택으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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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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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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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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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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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586
|
CC BY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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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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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혼집은 행복주택으로..
- 7만호 공급 추진 중, 10월 첫입주도 차질없이 준비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 <NAME> )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처음 신혼집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기준 결혼 계획이 확정은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허용으로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만 행복주택에 입주가능
- 이는 지난 6.27일 SETEC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수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예비 신혼부부 인터뷰》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하고 픈지만 이미 혼인신고가 된 사람만 신청할 수도 있다니 아쉽다."(예비신랑 김모 씨
"혼인신고를 앞당겨서라도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지만 언제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지 모르니 어렵다. 예비 신혼부부도 받아주면 좋겠다."(예비신부 A)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투룸형(전용 36㎡, 방1 ․ 거실1)이상의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이는 지난 7월 강동강일 등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아파트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어려웠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예비신혼부부 등이 신청한 경우는 투룸형 이하의 주택도 일부공급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자녀가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잇도록 청약을 한번 더 완화는 계획이다.
-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2인→3인 가구)이동을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예시:원룸형 또는 투룸형)으로 옮겨서 살 순 있게 된다.
□ ㅇ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에 행복주택 5천여호 입지를 추가확정하여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시행 중이다.
-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호, 수서KTX연접), ▲인천논현역(50, 인천논현역 연접), ▲인천논현(400, 인천논현역 인근), ▲대구대곡2(405, 대구성서 IC 인근), ▲대구대명(70, 안지랑역 인근), ▲김포장기(320, 김포도시철도['18년 개통예정]인근), ▲오산청학(130, 산업단지도역과 ▲화성봉담(602, 고색역['18년 개통예정]인근), ▲천안불당(740, 천안안산역 인근), ▲보은산단(120, 산업단지형), ▲진해석동(460, 진해국가산단 인근), ▲제주아라(70, 제주도로 인근)등 12곳(5,277호)이다.
ㅇ 7만호에 대한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4만2천호(69곳), 지방 2만8천호(50곳)이다.
-(수도권)서울 9천2백호(22곳), 인천 5천7백호(7곳), 경기 2만7천4백호(40곳)
(지 지방는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 1만36백호(24곳), 시 ․ 군 1만42백호(26곳)
ㅇ 진행상황은 3만5천호는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3만5천호는 사업승인 진행(준비)중으로 연내 6만4천호 정도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사업승인이 지연한 곳 중 1만4천호(25곳)는 착공(발주)하였으며, 연내 2만6천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 서울 ․ 부산 등 20개 지자체 ․ 지방공사도 1만호(38곳)사업에 직접 관여가 있다.
-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13년에는 지자체 발주가 없었으나, 작년에는 2천5백호(7곳), 올해는 7천6백호(31곳)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특히, 올해 7.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첫입주 사업은 공사 마무리 과정에 있다.
공정률(%, 8.25일기준)
ㅇ 이 관련하여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26일(수)송파삼전 등 첫입주지구를 방문하여 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차관은"공사관계자들에게 2달 후면 입주에 맞춰 철저한 공사마무리"를 당부하였으며,"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넘을 만큼 행복주택에 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라며"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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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첫 신혼집은 행복주택으로...._1
### 내용:
첫 신혼집은 행복주택으로..
- 7만호 공급 추진 중, 10월 첫입주도 차질없이 준비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 <NAME> )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처음 신혼집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기준 결혼 계획이 확정은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허용으로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만 행복주택에 입주가능
- 이는 지난 6.27일 SETEC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수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예비 신혼부부 인터뷰》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하고 픈지만 이미 혼인신고가 된 사람만 신청할 수도 있다니 아쉽다."(예비신랑 김모 씨
"혼인신고를 앞당겨서라도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지만 언제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지 모르니 어렵다. 예비 신혼부부도 받아주면 좋겠다."(예비신부 A)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투룸형(전용 36㎡, 방1 ․ 거실1)이상의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이는 지난 7월 강동강일 등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아파트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어려웠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예비신혼부부 등이 신청한 경우는 투룸형 이하의 주택도 일부공급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자녀가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잇도록 청약을 한번 더 완화는 계획이다.
-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2인→3인 가구)이동을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예시:원룸형 또는 투룸형)으로 옮겨서 살 순 있게 된다.
□ ㅇ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에 행복주택 5천여호 입지를 추가확정하여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시행 중이다.
-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호, 수서KTX연접), ▲인천논현역(50, 인천논현역 연접), ▲인천논현(400, 인천논현역 인근), ▲대구대곡2(405, 대구성서 IC 인근), ▲대구대명(70, 안지랑역 인근), ▲김포장기(320, 김포도시철도['18년 개통예정]인근), ▲오산청학(130, 산업단지도역과 ▲화성봉담(602, 고색역['18년 개통예정]인근), ▲천안불당(740, 천안안산역 인근), ▲보은산단(120, 산업단지형), ▲진해석동(460, 진해국가산단 인근), ▲제주아라(70, 제주도로 인근)등 12곳(5,277호)이다.
ㅇ 7만호에 대한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4만2천호(69곳), 지방 2만8천호(50곳)이다.
-(수도권)서울 9천2백호(22곳), 인천 5천7백호(7곳), 경기 2만7천4백호(40곳)
(지 지방는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 1만36백호(24곳), 시 ․ 군 1만42백호(26곳)
ㅇ 진행상황은 3만5천호는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3만5천호는 사업승인 진행(준비)중으로 연내 6만4천호 정도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사업승인이 지연한 곳 중 1만4천호(25곳)는 착공(발주)하였으며, 연내 2만6천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 서울 ․ 부산 등 20개 지자체 ․ 지방공사도 1만호(38곳)사업에 직접 관여가 있다.
-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13년에는 지자체 발주가 없었으나, 작년에는 2천5백호(7곳), 올해는 7천6백호(31곳)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특히, 올해 7.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첫입주 사업은 공사 마무리 과정에 있다.
공정률(%, 8.25일기준)
ㅇ 이 관련하여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26일(수)송파삼전 등 첫입주지구를 방문하여 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였다.
ㅇ <NAME> 차관은"공사관계자들에게 2달 후면 입주에 맞춰 철저한 공사마무리"를 당부하였으며,"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넘을 만큼 행복주택에 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라며"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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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성공모델 만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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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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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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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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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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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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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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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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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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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사업화 공모 … 성공모델 만든다
2.9. ~ 11.13. 공모,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 포괄적 인센티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 - Energy Building)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민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실증을을 공모한다.
외피단열, 기밀로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재생적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냉 ․ 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 동 시범사업*은 8층 초과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을 통하여 건축주의 추가 공사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발굴을 위한 것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단계적 적용 ․ 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 녹색건축물 건설 지원법 ｣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세제감면**등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단가에 따라%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사용성을 확인 시 지원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면제 추진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설계형 기술지원, 컨설팅 등 체계적 관리 ․ 지원을 추진한다.
□ 본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 ․ 비주거 건물에 대해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 ․ 기업 ․ 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공모 접수를 하며,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요령)www.molit.go.kr/new마당/공지사항
신청도(우편 접수)339 - 012 <ADDRESS> 국토교통부 6 - 2동 녹색건축과( <PHONE> , 3774), 이메일 접수 시에도 파일제출(이메일 접수): <EMAIL>
※ 관련 누리집: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or.kr)
□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분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에너지효율등급,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친환경성 등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대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재조사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관리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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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성공모델 만든다_1
### 내용:
제로에너지빌딩 사업화 공모 … 성공모델 만든다
2.9. ~ 11.13. 공모,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 포괄적 인센티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 - Energy Building)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민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실증을을 공모한다.
외피단열, 기밀로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재생적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냉 ․ 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 동 시범사업*은 8층 초과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을 통하여 건축주의 추가 공사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발굴을 위한 것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단계적 적용 ․ 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 녹색건축물 건설 지원법 ｣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세제감면**등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단가에 따라%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사용성을 확인 시 지원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면제 추진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설계형 기술지원, 컨설팅 등 체계적 관리 ․ 지원을 추진한다.
□ 본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 ․ 비주거 건물에 대해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 ․ 기업 ․ 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공모 접수를 하며,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요령)www.molit.go.kr/new마당/공지사항
신청도(우편 접수)339 - 012 <ADDRESS> 국토교통부 6 - 2동 녹색건축과( <PHONE> , 3774), 이메일 접수 시에도 파일제출(이메일 접수): <EMAIL>
※ 관련 누리집: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or.kr)
□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분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에너지효율등급,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친환경성 등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대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재조사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관리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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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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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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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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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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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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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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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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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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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 처리 규정한 147개 자치법규 정비 추진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규정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 ․ 처리하도록 허용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위임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제외는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 총 3,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을 수 있도록 한 규칙은 147건에 달한다.
ㅇ 그 밖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를 신설한「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 주요 개정 사례>
□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문제점)「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서는 법령에서 명시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때 등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 법령의 규정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개선의견)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선
*(문제점)금치산자 ‧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등를 신설한「민법」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
-(개선의견)개정「민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되, 제도 변경의 목적에 비추어'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신청 자격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해 신청 자격 확대 검토
□ 법령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문제점)법령의 개정 없이 지방세 체납 시 가산금에 추가하여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신설
*(개선의견)법령의 위임 없는 금전상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화 구현 및 주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
○ 법제처는 총 3,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하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금 부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같이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항이다.
□ <NAME>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집중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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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_1
### 내용:
법제처, 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 처리 규정한 147개 자치법규 정비 추진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규정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 ․ 처리하도록 허용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위임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제외는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 총 3,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을 수 있도록 한 규칙은 147건에 달한다.
ㅇ 그 밖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를 신설한「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 주요 개정 사례>
□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문제점)「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서는 법령에서 명시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때 등 외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 법령의 규정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개선의견)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선
*(문제점)금치산자 ‧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등를 신설한「민법」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
-(개선의견)개정「민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되, 제도 변경의 목적에 비추어'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신청 자격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해 신청 자격 확대 검토
□ 법령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문제점)법령의 개정 없이 지방세 체납 시 가산금에 추가하여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신설
*(개선의견)법령의 위임 없는 금전상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화 구현 및 주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
○ 법제처는 총 3,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하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금 부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같이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사항이다.
□ <NAME>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하반기에도 인천광역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집중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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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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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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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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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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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86&pageIndex=38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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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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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 현장방문 신청 접수 가능
□ 11월 6일까지 2주간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전국 2,839개 현장접수처 가동
□ 원활한 접수를 위해 26일 ~ 3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방문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확보 방명록 작성 등 방역지침 따라야
□ 신속지급 미신청자 26만명 대해서는 11월 6일까지 전화로 재안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온라인 뿐 아닌게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및 2,839개 센터에서 현장접수, 30일까지는 5부제 적용
중기부는 정부가 수집은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까다로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금)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인터넷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찾아가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 kr)하단의'현장접수처'를 통하거나 시 도 및 시 군 구를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한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순서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번, 10월 27일(화)에는 2 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마지막 주인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확인
(예:1961년생, 1976년생)
현장접수처내 방역관리 지침 준수 협조 필요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 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방문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기록 및 안전거리(2m)의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신속지급 미신청자 26만명에 지급대상자임을 우편으로 재안내 예정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10월 23일(금)오후 1시부터 11월 6일(금)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연락을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 ~ 200만 원)을 신청하면 바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미신청자에게 9월 29일(화)에는 문자메시지를, 10월 16일(금)에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여 새희망자금 신청을 재차 안내한 바 잇다다
23일까지 1달간 212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조 3,029억 원 지급 완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를 실시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 3,029억 상당이 지급됐다.
<NAME>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준비로 한다"면서,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사업주는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안내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구비로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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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_1
### 내용:
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 현장방문 신청 접수 가능
□ 11월 6일까지 2주간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전국 2,839개 현장접수처 가동
□ 원활한 접수를 위해 26일 ~ 3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방문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확보 방명록 작성 등 방역지침 따라야
□ 신속지급 미신청자 26만명 대해서는 11월 6일까지 전화로 재안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온라인 뿐 아닌게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및 2,839개 센터에서 현장접수, 30일까지는 5부제 적용
중기부는 정부가 수집은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까다로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금)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인터넷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찾아가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 kr)하단의'현장접수처'를 통하거나 시 도 및 시 군 구를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한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순서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번, 10월 27일(화)에는 2 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마지막 주인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확인
(예:1961년생, 1976년생)
현장접수처내 방역관리 지침 준수 협조 필요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 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방문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기록 및 안전거리(2m)의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신속지급 미신청자 26만명에 지급대상자임을 우편으로 재안내 예정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10월 23일(금)오후 1시부터 11월 6일(금)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연락을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 ~ 200만 원)을 신청하면 바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미신청자에게 9월 29일(화)에는 문자메시지를, 10월 16일(금)에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여 새희망자금 신청을 재차 안내한 바 잇다다
23일까지 1달간 212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조 3,029억 원 지급 완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를 실시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 3,029억 상당이 지급됐다.
<NAME>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준비로 한다"면서,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사업주는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안내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구비로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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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체험 단지 본격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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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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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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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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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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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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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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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체험 단지 본격 구축
- 광주(8,000세대), 서울(3,000세대)2곳 대상
- 소비자가 요금을 선택, 신재생에너지 판매 등 신서비스 실증
◇ 대학생 A씨는 휴대폰 요금제처럼 전기요금도 선택할 수 잇는 것을 알고 전기재판매사업자 C가 제공하는 계시별요금제 및 서비스상품에 가입하였다. 이를 위해 A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세탁기를 동작(최대부하시간 최소가동, 경부하시간 최대가동)시켜 자신만의 전력사용 사이클을 만들고 전기요금도 절약하였다.
A씨는'하계 최대부하시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50kWh/월'를'경부하시간으로 변경'하여 하계 전력을 12,150원/월 절감
*계시별요금제(가정)= ①하계(6 - 8월)최대부하 시간 15:00 ~ 17:00, 요금 316원/kWh, ②하계(6 - 8월)전기한 시간 23:00 ~ 09:00, 요금 73원/kWh
◇ A가 참여하는 태양광조합 C는 ｢ 공유형 태양광 ｣ 을 아파트 유휴부지에 건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기재판매사업자 B에게 전력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 또는 인터넷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 수익은 C의 구성원인 A에게 지급되었다.
-지 서비스 개념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서비스가 구현되는 체험단지를 본격<NAME>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기술이
□ 올해 7월 19일『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신규과제를 공고한 이후 5개 컨소시엄이 접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KT(광주광역시), 옴니시스템(서울특별시)컨소시엄이 선정되어 금년 10월부터 4년 동안 새로운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광주:알뜰한 전력 생활의 메카>
□ SKT 컨소시엄은"빛 고을에 똑똑한 도시가 그려진다"라는 목표 하에 광주광역시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7,000세대를 대상으로 시간별 요금제*, 전력수요관리**를 포함하는 요금제 등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운영하고,
- 계시별 요금제(TOU, Power Of Use)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로 경부하시간대에는 낮은 요금,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제를 부과하는 요금제
**전력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는 전기사용자가 스스로 계약한 전력 수요 감축 이행 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서비스로 스마트가전, 소비자의 절감전력 등을<NAME>으로 활용
*500세대 2개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옥상 등 공용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며,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초소에 ESS*를 제작하여 특정시점에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건물(예식장/상가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여 필요시점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
<서울특별시:스마트 에너지 공동체>
□ 옴니시스템 그룹은 주민 주도로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이 직접 소비하는 ｢ 스마트 에너지공동체 ｣ 를 서울특별시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ㅇ 서울시 소재 아파트 2,000세대, 저층주거·상가·빌딩 각 1,000세대를 대상으로 선택형 요금제를 운영하고, 공용부지에 설치된 태양열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공동체에<NAME>며,
ㅇ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와 같은 분산된 전원을 연결에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서비스도 개발을 예정이다.
□ 산업부는 SKT, 옴니시스템 컨소시엄이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이 높이며 경제성을 높인 스마트그리드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ㅇ 법·제도적 제약으로 기존에 적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새로운 혁신 제품 ‧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중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해 규제특례, ③임시허가 ｣ 가 주요내용인 제도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소비자가 동참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은 기술 및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 및 서비스 중심의 에너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 이러한 실증에서 국민이 수동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수요패턴을 조절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재탄생하길 희망한다.
ㅇ 정부도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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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그리드 체험 단지 본격 추진_1
### 내용:
스마트그리드 체험 단지 본격 구축
- 광주(8,000세대), 서울(3,000세대)2곳 대상
- 소비자가 요금을 선택, 신재생에너지 판매 등 신서비스 실증
◇ 대학생 A씨는 휴대폰 요금제처럼 전기요금도 선택할 수 잇는 것을 알고 전기재판매사업자 C가 제공하는 계시별요금제 및 서비스상품에 가입하였다. 이를 위해 A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세탁기를 동작(최대부하시간 최소가동, 경부하시간 최대가동)시켜 자신만의 전력사용 사이클을 만들고 전기요금도 절약하였다.
A씨는'하계 최대부하시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50kWh/월'를'경부하시간으로 변경'하여 하계 전력을 12,150원/월 절감
*계시별요금제(가정)= ①하계(6 - 8월)최대부하 시간 15:00 ~ 17:00, 요금 316원/kWh, ②하계(6 - 8월)전기한 시간 23:00 ~ 09:00, 요금 73원/kWh
◇ A가 참여하는 태양광조합 C는 ｢ 공유형 태양광 ｣ 을 아파트 유휴부지에 건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기재판매사업자 B에게 전력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 또는 인터넷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 수익은 C의 구성원인 A에게 지급되었다.
-지 서비스 개념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서비스가 구현되는 체험단지를 본격<NAME>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기술이
□ 올해 7월 19일『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신규과제를 공고한 이후 5개 컨소시엄이 접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KT(광주광역시), 옴니시스템(서울특별시)컨소시엄이 선정되어 금년 10월부터 4년 동안 새로운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광주:알뜰한 전력 생활의 메카>
□ SKT 컨소시엄은"빛 고을에 똑똑한 도시가 그려진다"라는 목표 하에 광주광역시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7,000세대를 대상으로 시간별 요금제*, 전력수요관리**를 포함하는 요금제 등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운영하고,
- 계시별 요금제(TOU, Power Of Use)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로 경부하시간대에는 낮은 요금,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제를 부과하는 요금제
**전력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는 전기사용자가 스스로 계약한 전력 수요 감축 이행 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서비스로 스마트가전, 소비자의 절감전력 등을<NAME>으로 활용
*500세대 2개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옥상 등 공용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며,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초소에 ESS*를 제작하여 특정시점에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건물(예식장/상가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여 필요시점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
<서울특별시:스마트 에너지 공동체>
□ 옴니시스템 그룹은 주민 주도로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이 직접 소비하는 ｢ 스마트 에너지공동체 ｣ 를 서울특별시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ㅇ 서울시 소재 아파트 2,000세대, 저층주거·상가·빌딩 각 1,000세대를 대상으로 선택형 요금제를 운영하고, 공용부지에 설치된 태양열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공동체에<NAME>며,
ㅇ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와 같은 분산된 전원을 연결에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서비스도 개발을 예정이다.
□ 산업부는 SKT, 옴니시스템 컨소시엄이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이 높이며 경제성을 높인 스마트그리드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ㅇ 법·제도적 제약으로 기존에 적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새로운 혁신 제품 ‧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중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해 규제특례, ③임시허가 ｣ 가 주요내용인 제도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소비자가 동참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은 기술 및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 및 서비스 중심의 에너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 이러한 실증에서 국민이 수동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수요패턴을 조절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재탄생하길 희망한다.
ㅇ 정부도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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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원 병역이행(영주권자, 질병치료 등) 병사 격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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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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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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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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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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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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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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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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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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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NAME> )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모범 병역이행병사
100명을 초대한 백제문화권 문화탐방 등 격려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 모범병사 격려행사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질병 등으로 현역으로 군복에
의무가 없지만 자진 입영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초청병사 100명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그들 중 10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과 20만 달러씩 상금이 수여된다.
○ 이번 행사는 영주권 병사들이 고국의 향수를 느낄 수도에도록 공주 한옥마을
숙식 체험, 다도 ․ 다식 만들기, 활쏘기, 송산리 고분군 탐방 및 전통문화
및 문화재 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 또한 초청병사, 병사가족, 군 직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어울림 한마당'
에서는 퓨전국악, 트로트그룹, 발라드가수, 국악이 등의 축하공연과 함께
장기자랑,'그리운 어머니'깜짝이벤트 등 우정의 무대도 펼쳐진다.
이날 병무청장 표창을 받은 <NAME> (22세)상병은"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살았지만, 대한민국 남자로서 어쩔 수 없는 의무라고 생각했고, 주변 친구들이 입대하는 모습을 보고 입대를 결정했다"라고 참가 소감으로 말했다.
○ 또한 <NAME> (27세)일병은"사구체신염으로 면제를 받았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군인의 삶을 살아보고자 훈련을 받았고, 내 가치와 상관없이 해군해난구조대(SSU)에서
근무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입대했다."라고 말했다.
□ <NAME> 병무청장은"조국을 사랑을 위해 스스로 입영한 장병들에게 감사드리고, 여기에 참석한 우수 장병들은 사회에 나가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다음은 참고 자료 1부. <끝>
□ 영주권자 입영자 현황
('15.8.31. 현재, 명)
○ 질병치유 입영자 현황
('15.8.31. 현재, 명)
□ 지방과 검정고시 현황
('15.8.31. 현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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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자원 병역이행(영주권자, 질병치료 등) 병사 격려_1
### 내용:
□ 병무청(청장 <NAME> )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모범 병역이행병사
100명을 초대한 백제문화권 문화탐방 등 격려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 모범병사 격려행사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질병 등으로 현역으로 군복에
의무가 없지만 자진 입영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초청병사 100명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그들 중 10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과 20만 달러씩 상금이 수여된다.
○ 이번 행사는 영주권 병사들이 고국의 향수를 느낄 수도에도록 공주 한옥마을
숙식 체험, 다도 ․ 다식 만들기, 활쏘기, 송산리 고분군 탐방 및 전통문화
및 문화재 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 또한 초청병사, 병사가족, 군 직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어울림 한마당'
에서는 퓨전국악, 트로트그룹, 발라드가수, 국악이 등의 축하공연과 함께
장기자랑,'그리운 어머니'깜짝이벤트 등 우정의 무대도 펼쳐진다.
이날 병무청장 표창을 받은 <NAME> (22세)상병은"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살았지만, 대한민국 남자로서 어쩔 수 없는 의무라고 생각했고, 주변 친구들이 입대하는 모습을 보고 입대를 결정했다"라고 참가 소감으로 말했다.
○ 또한 <NAME> (27세)일병은"사구체신염으로 면제를 받았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군인의 삶을 살아보고자 훈련을 받았고, 내 가치와 상관없이 해군해난구조대(SSU)에서
근무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입대했다."라고 말했다.
□ <NAME> 병무청장은"조국을 사랑을 위해 스스로 입영한 장병들에게 감사드리고, 여기에 참석한 우수 장병들은 사회에 나가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다음은 참고 자료 1부. <끝>
□ 영주권자 입영자 현황
('15.8.31. 현재, 명)
○ 질병치유 입영자 현황
('15.8.31. 현재, 명)
□ 지방과 검정고시 현황
('15.8.31. 현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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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중기부와 손잡고 창업초기기업 육성 나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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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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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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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403&pageIndex=41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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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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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중기부와 손잡고 창업초기기업 육성 나선다
- 기존 구글, 엔비디아, IBM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기부'세계적 기업 협업프로그램'에 신규로 참여
□ 지능형 공장, 교육기술, 생명건강 자율주행 관련 인공지능(AI)관련 창업초기기업을 집중 발굴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추진하는'마중(MS 협업)'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8월 21일(금)부터 9월 1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중 프로그램)'마'이크로소프트와'중'소벤처기업부의 앞글자를 활용하였으며,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MS가 마중나가 모셔올 정도로 환영한다는 취지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업체와 함께 스타트업을 보육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작년에는 구글과 함께'창구'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해 스타트업의 높은 호응과 만족을 이루어 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 협업 글로벌 스타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글과 함께 하는'창구'프로그램(4월)은 지원 스타트업을 60개에서 80개로 확대했고, 5월에는 엔비디아(N & UP), 7월에는 아마존웹서비스(정글)가 협업기업으로 참여했다.
또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해 중기부의'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는 총 4개로 확대됐다.
'마중'프로그램 지원규모는 창업 3년 또는 7년 미만 도약기 창업기업 30개사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를 통하여 스타트업을 교육하고 성장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에 미국 현지 벤처캐피탈(VC)을 연결해 투자유치를 추진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외 지사와 연결돼 있는 공동 판촉 프로그램(IP Co - sell**)'에 참여시켜 글로벌 생태계 진입의 가능성을 높여 줄 계획이다.
①(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을 구현할 수 있는 트레이닝 센터로 미국 뉴욕, 실리콘 벨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전세계 46개 지역에 위치, 한국은 서울에'19년 개소하였으며, 플랫폼 전환을 하려는 기업에게 컨설팅 및 체험형 실습교육, 디지털전환 프로그램 등을 제공
2(IP Co - sell 프로그램)마이크로소프트 B2B 고객사와 스타트업을 연결하여 스타트업의 아이템을 고객사와 공동 연구 및 개발과 마이크로소프트 영업팀에서 마케팅 등 서비스 제공
*마중 프로그램 공고 개요:
(사업목적)도약기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지원분야)AI(스마트 공장*, 바이오헬스, 에듀테크, 자율주행 관련)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공정 효율화 또는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대상)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단계형 창업기업 30개사
(지원내용)자금(최대 3억 원)부터 기술고도화, 판로개척, 투자연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신청기간)'20.8.21. ~ 9.17.18:00까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으로 온라인 신청
마중 프로그램에 지원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K - Startup 누리집(www. k - startup. go. kr)을 통해서 8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8월 28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 사항은 K - Startup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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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이크로소프트, 중기부와 손잡고 창업초기기업 육성 나선다_1
### 내용:
마이크로소프트, 중기부와 손잡고 창업초기기업 육성 나선다
- 기존 구글, 엔비디아, IBM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기부'세계적 기업 협업프로그램'에 신규로 참여
□ 지능형 공장, 교육기술, 생명건강 자율주행 관련 인공지능(AI)관련 창업초기기업을 집중 발굴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추진하는'마중(MS 협업)'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8월 21일(금)부터 9월 1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중 프로그램)'마'이크로소프트와'중'소벤처기업부의 앞글자를 활용하였으며,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MS가 마중나가 모셔올 정도로 환영한다는 취지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업체와 함께 스타트업을 보육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작년에는 구글과 함께'창구'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해 스타트업의 높은 호응과 만족을 이루어 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올해 협업 글로벌 스타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글과 함께 하는'창구'프로그램(4월)은 지원 스타트업을 60개에서 80개로 확대했고, 5월에는 엔비디아(N & UP), 7월에는 아마존웹서비스(정글)가 협업기업으로 참여했다.
또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해 중기부의'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파트너는 총 4개로 확대됐다.
'마중'프로그램 지원규모는 창업 3년 또는 7년 미만 도약기 창업기업 30개사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를 통하여 스타트업을 교육하고 성장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에 미국 현지 벤처캐피탈(VC)을 연결해 투자유치를 추진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외 지사와 연결돼 있는 공동 판촉 프로그램(IP Co - sell**)'에 참여시켜 글로벌 생태계 진입의 가능성을 높여 줄 계획이다.
①(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을 구현할 수 있는 트레이닝 센터로 미국 뉴욕, 실리콘 벨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전세계 46개 지역에 위치, 한국은 서울에'19년 개소하였으며, 플랫폼 전환을 하려는 기업에게 컨설팅 및 체험형 실습교육, 디지털전환 프로그램 등을 제공
2(IP Co - sell 프로그램)마이크로소프트 B2B 고객사와 스타트업을 연결하여 스타트업의 아이템을 고객사와 공동 연구 및 개발과 마이크로소프트 영업팀에서 마케팅 등 서비스 제공
*마중 프로그램 공고 개요:
(사업목적)도약기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지원분야)AI(스마트 공장*, 바이오헬스, 에듀테크, 자율주행 관련)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공정 효율화 또는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대상)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단계형 창업기업 30개사
(지원내용)자금(최대 3억 원)부터 기술고도화, 판로개척, 투자연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신청기간)'20.8.21. ~ 9.17.18:00까지, K - Startup(www. k - startup. go. kr)으로 온라인 신청
마중 프로그램에 지원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K - Startup 누리집(www. k - startup. go. kr)을 통해서 8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8월 28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 사항은 K - Startup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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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다자공관장회의(12.5)」 및 「외교부-주한 국제기구들간 협의회(12.9)」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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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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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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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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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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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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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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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4년 하반기 다자공관장회의(12.5)」및「외교부 -<NAME> 국제기구들간 협의회(12.9)」개최
1. 외교통상부는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12.5(금)뉴욕(주유엔대표부)에서「2014년도 상반기 다자공관장회의」를 개최하고, 12.9(화)서울(외교부 청사)에서 <NAME> 다자외교조정관 주최로「외교부 -<NAME> 국제기구들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금번「다자공관장회의」에서는 1991년 OECD 가입 이후 연이어 안보리 이사국 수임(1996 - 97,2013 - 14), 유엔 총회의장(2001)및 유엔 사무총장(2007 -)수임 과정으로 우리 다자외교의 위상이 제고되고 가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그간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다자외교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와 방안을 모색해 갈 예정이다.
※ 2014년도 상반기 다자공관장회의는 4.4(금)재외공관장회의 직후 개최
ㅇ 외교부 제2차관, 국제기구국장, 국제기구 소재별 공관장 10명*및 관계직원들이 참석 예정
ㅇ 주유엔, 제네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호주의 유네스코, 몬트리올(ICAO), 이태리(FAO, WFP), 태국(ESCAP), 케냐(UNEP)대사
3. 특히, 이번에 회의에서는 각 국제기구 소재 대사들이 다자외교의 가시적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한국은 독특한 경험을 활용한 사례를<NAME>고, 12월말 유엔 총회 이사국 임기 종료 후 중장기적으로 다자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방안을 구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4.마지막으로 12.9(화)개최「외교부 -<NAME> 국제기구들간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UN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 외교부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및 6월에 이어 올해 3번째 개최되는 협의회로써, 개발·환경·재난·난민·아동·교육·문화·보건·인도주의 문제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NAME> NGO 대표들이 참석 예정
※ 한국 소재 기관 참석대상 명단 별첨
ㅇ 참석 국제기구들은 2014년 한국정부와의 협력 사례 등을 설명하고,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다자외교 강화 노력을 동 기구들과 공유함으로써 국제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
5. 외교부는 12.5(금)다자공관장회의와 12.9(화)주한국제기구대표와의 협의회 개최를 통해 2014년 우리나라 다자외교 노력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한 뒤에 앞으로 이를 정례화하여 재외공관 및 한국내 국제기구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의 다자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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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4년 하반기 다자공관장회의(12.5)」 및 「외교부-주한 국제기구들간 협의회(12.9)」 개최_1
### 내용:
제 목:「2014년 하반기 다자공관장회의(12.5)」및「외교부 -<NAME> 국제기구들간 협의회(12.9)」개최
1. 외교통상부는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12.5(금)뉴욕(주유엔대표부)에서「2014년도 상반기 다자공관장회의」를 개최하고, 12.9(화)서울(외교부 청사)에서 <NAME> 다자외교조정관 주최로「외교부 -<NAME> 국제기구들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금번「다자공관장회의」에서는 1991년 OECD 가입 이후 연이어 안보리 이사국 수임(1996 - 97,2013 - 14), 유엔 총회의장(2001)및 유엔 사무총장(2007 -)수임 과정으로 우리 다자외교의 위상이 제고되고 가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그간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다자외교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와 방안을 모색해 갈 예정이다.
※ 2014년도 상반기 다자공관장회의는 4.4(금)재외공관장회의 직후 개최
ㅇ 외교부 제2차관, 국제기구국장, 국제기구 소재별 공관장 10명*및 관계직원들이 참석 예정
ㅇ 주유엔, 제네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호주의 유네스코, 몬트리올(ICAO), 이태리(FAO, WFP), 태국(ESCAP), 케냐(UNEP)대사
3. 특히, 이번에 회의에서는 각 국제기구 소재 대사들이 다자외교의 가시적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한국은 독특한 경험을 활용한 사례를<NAME>고, 12월말 유엔 총회 이사국 임기 종료 후 중장기적으로 다자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방안을 구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4.마지막으로 12.9(화)개최「외교부 -<NAME> 국제기구들간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UN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 외교부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및 6월에 이어 올해 3번째 개최되는 협의회로써, 개발·환경·재난·난민·아동·교육·문화·보건·인도주의 문제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NAME> NGO 대표들이 참석 예정
※ 한국 소재 기관 참석대상 명단 별첨
ㅇ 참석 국제기구들은 2014년 한국정부와의 협력 사례 등을 설명하고,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다자외교 강화 노력을 동 기구들과 공유함으로써 국제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
5. 외교부는 12.5(금)다자공관장회의와 12.9(화)주한국제기구대표와의 협의회 개최를 통해 2014년 우리나라 다자외교 노력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한 뒤에 앞으로 이를 정례화하여 재외공관 및 한국내 국제기구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의 다자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력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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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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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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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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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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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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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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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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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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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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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개최
- 7.13.(금). 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및과 서비스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한 전국 한마당이 개최는
ㅇ 정부(기재부, 행안부 등 13개 부처)는 대구시(시장 <NAME> )와 협력으로'18.7.13.(금). 15.(일)까지 3일간『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대구시 엑스코(EXCO)에서 개최함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박람회는 그 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 전시회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대구시*는 참여를 확대하였음
*기재부 ․ 중기부(협동조합), 노동부(사회적기업), 행안부(마을기업),
복지부(자활기업), 농식품부(농촌공동체회사)
대구시와 금융위(사회적금융), 교육부(사회적경제 협동조합과 산업부(커뮤니티 비즈니스), 국토부(도시재생), 과기정통부(사회문제해결 R & D), 문체부(문화예술), 공정위(생협)
ㅇ 더불어 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적극으로 참여하여 박람회를 준비함으로써 정부중심의 일방적 홍보에서 아닌 민 ․ 관이 소통 ․ 화합하는데 의미가 있음
□ 금년도『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는'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표어(슬로건)아래, 정부별 사회적경제 정책을 알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오늘보다 나은 내일(Tomorrow), 함께 꿈꾸는 내 일(My Job)을 통해 모두의 내일을 기대한다는 뜻
【 행사 운영 】
ㅇ'18.7.13.(금). 15.(일)3일간 진행할 엑스코 2 ․ 3홀에서는 기업관과 특별관(정부부처 정책홍보관, 대구광역시관), 테마관으로 구성 ․ 운영할 예정임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을 등 345개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기업관에서는 교육 ․ 문화 ․ 예술, 먹거리(농식품), 환경 ․ 에너지, 복지 및 보건과 제조업 특화상품 등이 전시 ․ 판매됨
- 특별관(정책홍보관, 대구시관)은에서 13개 부처 ․ 대구시 사회적경제정책 및 주요한 등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제도 일반과 해외진출, 금융, 유통분야 등에 관한 상담도 진행함
- 이와 함께 박람회장 내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청년 소셜벤처 창업 콘서트, 일반관람객이 세대별(어린이, 대학생과 중장년)로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ㅇ'18.7.13.(금). 15.(일)3일간 각 전시관, 회의장에서는 국제학술행사 ․ 정책설명회,<NAME>대회,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됨
-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행사와
- 청년참여형 창업형 발표대회, 청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 청년을 위한<NAME>대회,
․ 시민참여를 위한 어린이 사회적경제 사진촬영대회, 사회적경제 대구 투어, 사회적경제인을 위한 네트워크 워크숍 등이 열림
ㅇ'18.7.14.(토)14:00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장 ․ 차관 및 대구시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대표 및 주요인사와 주민 500여명이 참석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
□ 한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산업훈장(1점), 산업포장(4점), 장관 표창(10점), 국무총리 표창(15점)이 수여됨
□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제공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회적경제 엑스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국민 ․ 지역과 만나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ㅇ 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고 성장 ․ 발전 할 수 잇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도 1> 박람회 개요
<참고 2> 박람회 전시관 운영 개요
<참고 3> 박람회 부대행사 계획
<참고 4> 박람회 기념행사 일정
<참고 5> 정부포상자 포상
<참고 6> 박람회 주요일정
<ADDRESS> 4동
*(목적)국정과제와 연계한 사회적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을 소개로 국민 ․ 지역의 인식 제고 및 공감을 장 마련
□(일시)'18.7.13.(금)~ 7.15.(일), 3일간
*(장소)대구 EXCO
□(주최)13개 부처**대구광역시 + 사회적경제 조직**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민간단체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마을기업협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주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앙자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슬로건)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
×(행사구성)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 제품 판매 ․ 정책홍보 전시관 등와 판로상담회 ‧ 문화공연 ․ 학술포럼 등 부대행사로 구성
사회적경제 발전과 유공자 포상
주요 관람객은 박람회 참관
기업관:사회적경제기업 상품/서비스 홍보와보
특별관:사회적경제 소개 및 주요 기업 소개
테마관:체험·문화예술공연, 커뮤니티 라운지
분야별 학술행사 및 정책설명회
우수한<NAME>대회 및 시상
사회적경제 기업 및 시민 참여 이벤트
박람회 전시관 운영 계획
□(만 시)'18.7.13.(금)~ 7.15.(일), 3일간
*'18.7.13.(금)~ 14.(토)10:00∼18:00/'18.7.15.(일)10:00∼16:00(예정)
□(장 소)EX EXCO 2 ․ 3홀
□(주요내용)정책홍보관, 전시관, 현장체험, 구매상담, 당사조직 홍보와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 등
구 성 사 용
상품/서비스 전시 ․ 홍보
/'내일을 여는 청년','패셔니스타','내 지구를 부탁해'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테마를 테마로 한 전시관 조성
(사회적경제 소개)사회적경제 부문별 주요 연혁 및 성과 홍보 실시
(정책홍보)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 소개와 관련 상담 제공
(지방정부)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비전 및 대표 성과, 정책 및 사업을 안내 및 현장 상담
공감을 수 있는 세대별 프로그램과 사회적경제 주제별 전시관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공연, 각종 이벤트 등
(식음료 부스)및 기타 부대행사 진행
-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등 관람객 휴식 장소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 및 노동자협동조합활성화 ppm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가치와 금융'국제 컨퍼런스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한 금융의 역할발표, 토론
협동조합 성장방안과 의미(포럼)
자활적 성장사,<NAME>소 진단 및 향후 성장을 위한 대안모델 제시·토론실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사회적가치 강연, 지방과 정책설명 및 우수사례 발표
한·일의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교류회
(일본노동조합연합회, 자활기업 등)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자활기업 육성과 유공자, 최장수 자활기업 포상 및 20년의 성과와 사회적가치 확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교육
우선구매제도 교육을 통한 청년(예비)사회적기업 당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 새로운 변화를 혁신하는 청년 소셜벤처 CEO대상 수상과
사회혁신을 통한 사회적경제 혁신과 방안 논의
사회적경제 전국활동가 좌담회
사회적경제 전달 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략과 방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정서 수여식 겸 사업계획 발표대회
COOP - BIZ 및 창업아이디어
청년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및 시상식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확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유통채널 입점 상담회
사회적경제 제품 품평회 및 유통 상담회
전국 사회적경제 협의체 임원단 회의
협의회 등 당사자 조직 대표자조찬을 통한 간담회
대구지역 학교 사회적경제기업의
전국 학교협동조합 COOP 파티
각 협동조합 조합원간 교류 및 네트워킹, 우수사례 공유
부스 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행사에 대한 흥미와 사회적 가치 제고(경품 추첨 이벤트, 룰렛이벤트 포함을
7.13.(금)~ 7.14(토)
참여기업 - 시민 간 네트워킹
어린이 사회적경제 사진촬영대회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박람회의 생생한 모습을 촬영·확산
7.13.(금)~ 15.(일)
사회적경제박람회 X 시민들
박람회를 통해 대구와 사회적경제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잇는
19:00 ~ 21:00그랜드볼룸
사회적경제 엑스포 참여기업 및<NAME>업을 위한 환대네트워킹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결혼식 개최
□(일 시)2018.7.14.(토)14:00
○(장 소)대구 그랜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참 석)국가 및 지자체 관계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관계자, 일반시민 참여
□(주요내용)축사, 유공자 시상과 주제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식퍼포먼스, 박람회장 개막식 후 현장라운딩 등
∙전통연희, 댄스, 비리나 콜라보 공연
∙주요 참석자와 국무총리 티타임
*국무총리 등 장차관, 포상 수상자, 당사자 조직 등 20여명
∙국무총리 및 기념행사 내빈 입장
∙사회적경제 시대를 열다 주제 영상 상영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 7인
*포상규모*훈장 1, 상장 4, 대표 10, 국표 15
∙사회적경제 주인공 3인의 현장 사례 발표
∙기념행사 마무리 및 박람회장 이동
∙박람회 현장 홍보와딩
*동 행사는 계획(안)으로 세부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도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생협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공헌과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지원과 도농상생의 새로운 모델 창출
한살림제주조합의 지역적 안정화 주도. 사회적경제시범도시 정책의제 제안활동으로 정책화에 이바지한 협동조합의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도입에 기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이주노동자,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돌봄·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 협의회 설립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대구 지역적 100여 개소 발굴(마을기업 크라우딩펀드 조성). 고객관리시스템 개발 통한 자립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관련 각종 자문위원 활동
매출 1억 원에서 10억 원('17년)으로 달성.'정년없는 일터 만들기'목표로 자활기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 최근 3년간 저소득층 79가구에 무료로 집수리 시행
재활용품 수거 판매를 통한 소외계층 자선사업 수행 등 자연환경 보호. 공익상품 판로확대에 이바지한 아름다운가게 뷰티풀펠로우 사업으로 사회혁신가 성장 지원.
생태농업 모델 확립 및 도농상생의 한국형 생협운동의 모델 구축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환경 보전과 가치 확산에 기여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고용 및 사회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확산과 사회적기업 물품 취급 확대 및 협동조합 간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확대와 청년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소액금융지원, 친환경 자원과 에너지를 위한 녹색금융 시범상품 개발 및 사회적금융 확산에 기여.
소외된 고령·여성·중소 농업인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연 300억 원 매출성과). 공동체 조합으로 신생 마을의 성공적 안착 기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한 교회 및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의 보급 및 활성화에 앞장을
지역농가 50곳 협약체결, 농산물 구매.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20백만 원 상당 물품 기부. 예비창업자 멘토링 등 760명 고용도
마을기업 99개소 지원으로 마을기업 자립·고도화 지원. 아산·공주 등 지역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마을기업 홍보 캠페인 기획·는에 기여
전국자활기업협회 창립 기여. 전국 자활기업 최초로 상품 해외수출(허브차). 지역단체 연계 및 홍보를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는 위상 제고
종사자 복리후생보장 강화를 통한 장기근속자 확대. 국내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지원 사업 등'04년부터 국외 컴퓨터 정비 납품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기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및 사회적 서비스로 지역사회 안전망에 기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활동 일환과 지역여성운동과 생협운동을 결합한 매장 운영 도입 후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국내 생협운동, 사회적경제운동, 친환경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에 기여. 협동조합 관련 조사·연구·출판 사업을 통해서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에 공헌
조합원 마을모임 개최 등 민주적으로 협동조합 운영. 돌봄기금 조성을 통해 돌봄사업 시행. 마을기업·사회적기업·소농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면서 먹거리 기본권을 존중하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과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
국내에서 최초로 협동조합 신용과 보증상품을 도입. 협동조합의 맞춤형 평가·심사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전담조직 신설 등 협동조합의 금융 경쟁력 제고에 기여
친환경 제조업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 장애인부모단체, 사회복지시설, 소셜벤처 등 예비사회적기업가의 멘토 지원
복지 및 요양시설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규모 복지시설의 급식 질 향상에 기여. 어르신 건강식을 개발 및 판매. 어르신 영양 돌봄 캠페인 및 예방교육 지원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 등으로 교육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 교육기자재 제공 등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꿈꾸는문화놀이터 뜻
학교, 지역적 단체 등 24백만 원 후원과 학교 및 청소년동아리 등 재능기부. 청년마을기업 발굴(18년 지정 인어스).
발전기로 등 현금/물품 20백만 원 이상 기부.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위한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매월<NAME>요양원 놀이치료 봉사. 노인회, 학교 대상 지역사회 발전기금 기부. 경기도 마을기업간 상생·협력에 노력.
자활사업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취약계층 230명에게 일자리 창출과 포항 지진피해돕기, 메르스 대비 무료 방역서비스 등 지역사회 기여
전문간병인 양성을 통한 중장년의 일반시장 재취업 유도 및 일자리 창출(150명). 저소득 장애인이나 노인의 무료 간병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공헌 기여(매년 415명)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 및 근로자 탈수급 등 지역경제 회복 기여. 지자체 ․ 유관기관과 협치 매년 사회서비스 사업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
(체험존)청소년 액션러닝존
(체험존)휴 - 식존
일의 미래와 노동자 권리
'사회적가치와 금융'국제 심포지엄
협동조합성장방안과 의미(포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경제박람회 - 대구투어
(체험존)학생 액션러닝존
(체험존)휴 - 식존
'커뮤니티 비즈니스화 정책 토론회
사회적경제 전국활동가 좌담회
- 자활기업 20년의 성과와 사회적가치의 실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교육
청년참여형 소셜을 지정서 수여식 및 사업계획 발표대회
COOP - BIZ 청년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회적기업 열린혁신 프로젝트 공모전
찾아가는유통채널 입점 상담회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협의체 임원단 세미나
사회적경제박람회 X 대구시는
(체험존)청소년 액션러닝존
(체험존)휴 - 식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_1
### 내용: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개최
- 7.13.(금). 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및과 서비스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한 전국 한마당이 개최는
ㅇ 정부(기재부, 행안부 등 13개 부처)는 대구시(시장 <NAME> )와 협력으로'18.7.13.(금). 15.(일)까지 3일간『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대구시 엑스코(EXCO)에서 개최함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박람회는 그 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 전시회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대구시*는 참여를 확대하였음
*기재부 ․ 중기부(협동조합), 노동부(사회적기업), 행안부(마을기업),
복지부(자활기업), 농식품부(농촌공동체회사)
대구시와 금융위(사회적금융), 교육부(사회적경제 협동조합과 산업부(커뮤니티 비즈니스), 국토부(도시재생), 과기정통부(사회문제해결 R & D), 문체부(문화예술), 공정위(생협)
ㅇ 더불어 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적극으로 참여하여 박람회를 준비함으로써 정부중심의 일방적 홍보에서 아닌 민 ․ 관이 소통 ․ 화합하는데 의미가 있음
□ 금년도『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는'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표어(슬로건)아래, 정부별 사회적경제 정책을 알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
*오늘보다 나은 내일(Tomorrow), 함께 꿈꾸는 내 일(My Job)을 통해 모두의 내일을 기대한다는 뜻
【 행사 운영 】
ㅇ'18.7.13.(금). 15.(일)3일간 진행할 엑스코 2 ․ 3홀에서는 기업관과 특별관(정부부처 정책홍보관, 대구광역시관), 테마관으로 구성 ․ 운영할 예정임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을 등 345개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기업관에서는 교육 ․ 문화 ․ 예술, 먹거리(농식품), 환경 ․ 에너지, 복지 및 보건과 제조업 특화상품 등이 전시 ․ 판매됨
- 특별관(정책홍보관, 대구시관)은에서 13개 부처 ․ 대구시 사회적경제정책 및 주요한 등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제도 일반과 해외진출, 금융, 유통분야 등에 관한 상담도 진행함
- 이와 함께 박람회장 내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청년 소셜벤처 창업 콘서트, 일반관람객이 세대별(어린이, 대학생과 중장년)로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ㅇ'18.7.13.(금). 15.(일)3일간 각 전시관, 회의장에서는 국제학술행사 ․ 정책설명회,<NAME>대회,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됨
-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행사와
- 청년참여형 창업형 발표대회, 청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 청년을 위한<NAME>대회,
․ 시민참여를 위한 어린이 사회적경제 사진촬영대회, 사회적경제 대구 투어, 사회적경제인을 위한 네트워크 워크숍 등이 열림
ㅇ'18.7.14.(토)14:00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장 ․ 차관 및 대구시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대표 및 주요인사와 주민 500여명이 참석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
□ 한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산업훈장(1점), 산업포장(4점), 장관 표창(10점), 국무총리 표창(15점)이 수여됨
□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제공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회적경제 엑스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국민 ․ 지역과 만나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ㅇ 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고 성장 ․ 발전 할 수 잇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도 1> 박람회 개요
<참고 2> 박람회 전시관 운영 개요
<참고 3> 박람회 부대행사 계획
<참고 4> 박람회 기념행사 일정
<참고 5> 정부포상자 포상
<참고 6> 박람회 주요일정
<ADDRESS> 4동
*(목적)국정과제와 연계한 사회적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을 소개로 국민 ․ 지역의 인식 제고 및 공감을 장 마련
□(일시)'18.7.13.(금)~ 7.15.(일), 3일간
*(장소)대구 EXCO
□(주최)13개 부처**대구광역시 + 사회적경제 조직**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민간단체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마을기업협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주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앙자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슬로건)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
×(행사구성)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 제품 판매 ․ 정책홍보 전시관 등와 판로상담회 ‧ 문화공연 ․ 학술포럼 등 부대행사로 구성
사회적경제 발전과 유공자 포상
주요 관람객은 박람회 참관
기업관:사회적경제기업 상품/서비스 홍보와보
특별관:사회적경제 소개 및 주요 기업 소개
테마관:체험·문화예술공연, 커뮤니티 라운지
분야별 학술행사 및 정책설명회
우수한<NAME>대회 및 시상
사회적경제 기업 및 시민 참여 이벤트
박람회 전시관 운영 계획
□(만 시)'18.7.13.(금)~ 7.15.(일), 3일간
*'18.7.13.(금)~ 14.(토)10:00∼18:00/'18.7.15.(일)10:00∼16:00(예정)
□(장 소)EX EXCO 2 ․ 3홀
□(주요내용)정책홍보관, 전시관, 현장체험, 구매상담, 당사조직 홍보와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 등
구 성 사 용
상품/서비스 전시 ․ 홍보
/'내일을 여는 청년','패셔니스타','내 지구를 부탁해'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테마를 테마로 한 전시관 조성
(사회적경제 소개)사회적경제 부문별 주요 연혁 및 성과 홍보 실시
(정책홍보)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및 지원사업 소개와 관련 상담 제공
(지방정부)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비전 및 대표 성과, 정책 및 사업을 안내 및 현장 상담
공감을 수 있는 세대별 프로그램과 사회적경제 주제별 전시관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공연, 각종 이벤트 등
(식음료 부스)및 기타 부대행사 진행
-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등 관람객 휴식 장소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 및 노동자협동조합활성화 ppm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가치와 금융'국제 컨퍼런스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한 금융의 역할발표, 토론
협동조합 성장방안과 의미(포럼)
자활적 성장사,<NAME>소 진단 및 향후 성장을 위한 대안모델 제시·토론실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사회적가치 강연, 지방과 정책설명 및 우수사례 발표
한·일의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교류회
(일본노동조합연합회, 자활기업 등)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자활기업 육성과 유공자, 최장수 자활기업 포상 및 20년의 성과와 사회적가치 확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교육
우선구매제도 교육을 통한 청년(예비)사회적기업 당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 새로운 변화를 혁신하는 청년 소셜벤처 CEO대상 수상과
사회혁신을 통한 사회적경제 혁신과 방안 논의
사회적경제 전국활동가 좌담회
사회적경제 전달 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략과 방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정서 수여식 겸 사업계획 발표대회
COOP - BIZ 및 창업아이디어
청년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및 시상식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확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유통채널 입점 상담회
사회적경제 제품 품평회 및 유통 상담회
전국 사회적경제 협의체 임원단 회의
협의회 등 당사자 조직 대표자조찬을 통한 간담회
대구지역 학교 사회적경제기업의
전국 학교협동조합 COOP 파티
각 협동조합 조합원간 교류 및 네트워킹, 우수사례 공유
부스 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행사에 대한 흥미와 사회적 가치 제고(경품 추첨 이벤트, 룰렛이벤트 포함을
7.13.(금)~ 7.14(토)
참여기업 - 시민 간 네트워킹
어린이 사회적경제 사진촬영대회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박람회의 생생한 모습을 촬영·확산
7.13.(금)~ 15.(일)
사회적경제박람회 X 시민들
박람회를 통해 대구와 사회적경제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잇는
19:00 ~ 21:00그랜드볼룸
사회적경제 엑스포 참여기업 및<NAME>업을 위한 환대네트워킹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결혼식 개최
□(일 시)2018.7.14.(토)14:00
○(장 소)대구 그랜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참 석)국가 및 지자체 관계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관계자, 일반시민 참여
□(주요내용)축사, 유공자 시상과 주제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식퍼포먼스, 박람회장 개막식 후 현장라운딩 등
∙전통연희, 댄스, 비리나 콜라보 공연
∙주요 참석자와 국무총리 티타임
*국무총리 등 장차관, 포상 수상자, 당사자 조직 등 20여명
∙국무총리 및 기념행사 내빈 입장
∙사회적경제 시대를 열다 주제 영상 상영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 7인
*포상규모*훈장 1, 상장 4, 대표 10, 국표 15
∙사회적경제 주인공 3인의 현장 사례 발표
∙기념행사 마무리 및 박람회장 이동
∙박람회 현장 홍보와딩
*동 행사는 계획(안)으로 세부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도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생협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공헌과 친환경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지원과 도농상생의 새로운 모델 창출
한살림제주조합의 지역적 안정화 주도. 사회적경제시범도시 정책의제 제안활동으로 정책화에 이바지한 협동조합의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도입에 기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이주노동자,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돌봄·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 협의회 설립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대구 지역적 100여 개소 발굴(마을기업 크라우딩펀드 조성). 고객관리시스템 개발 통한 자립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관련 각종 자문위원 활동
매출 1억 원에서 10억 원('17년)으로 달성.'정년없는 일터 만들기'목표로 자활기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 최근 3년간 저소득층 79가구에 무료로 집수리 시행
재활용품 수거 판매를 통한 소외계층 자선사업 수행 등 자연환경 보호. 공익상품 판로확대에 이바지한 아름다운가게 뷰티풀펠로우 사업으로 사회혁신가 성장 지원.
생태농업 모델 확립 및 도농상생의 한국형 생협운동의 모델 구축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환경 보전과 가치 확산에 기여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고용 및 사회문제해결 등 사회적가치 확산과 사회적기업 물품 취급 확대 및 협동조합 간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확대와 청년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소액금융지원, 친환경 자원과 에너지를 위한 녹색금융 시범상품 개발 및 사회적금융 확산에 기여.
소외된 고령·여성·중소 농업인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연 300억 원 매출성과). 공동체 조합으로 신생 마을의 성공적 안착 기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한 교회 및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의 보급 및 활성화에 앞장을
지역농가 50곳 협약체결, 농산물 구매.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20백만 원 상당 물품 기부. 예비창업자 멘토링 등 760명 고용도
마을기업 99개소 지원으로 마을기업 자립·고도화 지원. 아산·공주 등 지역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마을기업 홍보 캠페인 기획·는에 기여
전국자활기업협회 창립 기여. 전국 자활기업 최초로 상품 해외수출(허브차). 지역단체 연계 및 홍보를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는 위상 제고
종사자 복리후생보장 강화를 통한 장기근속자 확대. 국내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지원 사업 등'04년부터 국외 컴퓨터 정비 납품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기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및 사회적 서비스로 지역사회 안전망에 기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활동 일환과 지역여성운동과 생협운동을 결합한 매장 운영 도입 후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국내 생협운동, 사회적경제운동, 친환경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에 기여. 협동조합 관련 조사·연구·출판 사업을 통해서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에 공헌
조합원 마을모임 개최 등 민주적으로 협동조합 운영. 돌봄기금 조성을 통해 돌봄사업 시행. 마을기업·사회적기업·소농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면서 먹거리 기본권을 존중하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과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
국내에서 최초로 협동조합 신용과 보증상품을 도입. 협동조합의 맞춤형 평가·심사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전담조직 신설 등 협동조합의 금융 경쟁력 제고에 기여
친환경 제조업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 장애인부모단체, 사회복지시설, 소셜벤처 등 예비사회적기업가의 멘토 지원
복지 및 요양시설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규모 복지시설의 급식 질 향상에 기여. 어르신 건강식을 개발 및 판매. 어르신 영양 돌봄 캠페인 및 예방교육 지원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 등으로 교육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 교육기자재 제공 등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꿈꾸는문화놀이터 뜻
학교, 지역적 단체 등 24백만 원 후원과 학교 및 청소년동아리 등 재능기부. 청년마을기업 발굴(18년 지정 인어스).
발전기로 등 현금/물품 20백만 원 이상 기부.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위한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매월<NAME>요양원 놀이치료 봉사. 노인회, 학교 대상 지역사회 발전기금 기부. 경기도 마을기업간 상생·협력에 노력.
자활사업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취약계층 230명에게 일자리 창출과 포항 지진피해돕기, 메르스 대비 무료 방역서비스 등 지역사회 기여
전문간병인 양성을 통한 중장년의 일반시장 재취업 유도 및 일자리 창출(150명). 저소득 장애인이나 노인의 무료 간병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공헌 기여(매년 415명)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 및 근로자 탈수급 등 지역경제 회복 기여. 지자체 ․ 유관기관과 협치 매년 사회서비스 사업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
(체험존)청소년 액션러닝존
(체험존)휴 - 식존
일의 미래와 노동자 권리
'사회적가치와 금융'국제 심포지엄
협동조합성장방안과 의미(포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경제박람회 - 대구투어
(체험존)학생 액션러닝존
(체험존)휴 - 식존
'커뮤니티 비즈니스화 정책 토론회
사회적경제 전국활동가 좌담회
- 자활기업 20년의 성과와 사회적가치의 실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교육
청년참여형 소셜을 지정서 수여식 및 사업계획 발표대회
COOP - BIZ 청년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회적기업 열린혁신 프로젝트 공모전
찾아가는유통채널 입점 상담회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협의체 임원단 세미나
사회적경제박람회 X 대구시는
(체험존)청소년 액션러닝존
(체험존)휴 - 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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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8일 정례브리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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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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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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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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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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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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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8일 0시 현재, 총 신규 확진자수는 10,822명(해외유입 1,118명*(내국인 90.3 ％))이며, 이 중 9,484명(87.6%*는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2명이고, 격리해제는 6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간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5.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통계(5.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5월 7일 0시부터 5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걸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작성용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금일 신규 발생자 12명 가운데 11명은 해외유입 환자이며, 유입 국가(지역)은 미주 3명, 기타 8명(파키스탄 3, 아랍에미리트 2, 베트남 1, 카타르 1, 필리핀 1)이었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5.8 0시 기준)>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 가능
○ 경기 용인시 확진자(5.6일 확진)와 관련하여 지인 1명(5.7일 확진)이외에 동료 1명,<NAME> 방문자 12명*(외국인 3명, 군인 1명 포함)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현재 확진자의 거주지 및 방문한 식당 ‧ 숙박시설 ‧ 클럽 등에서의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 서울 10, 인천 1, 경기 1
※ 1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5월 8일 0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접수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없음
- 5.2일 새벽 용산구 내 업소(KING CLUB 00:00 ~ 03:30, TRUNK 01:00 ~ 01:40, QUEEN 03:30 ~ 03:50)를 방문하신 분은 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①외출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보건소나 1339에<NAME> 업소 이용 사실을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치사항에 따라 주시고, ③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필요를 요청하였다.
○ 5.2일 새벽 0시에서 4시 사이 상기 3개 클럽이 아닌<NAME> 유흥시설(클럽 ‧ 주점)을 방문하신 분 중에도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유흥시설 ‧ 주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지참은 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상자가 아닌 사람과 최대한 간격을 벌려 앉기,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등 감염병 예방 지침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책임자와 직원은 시설 환기를 수시로 시키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주변은 매일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하며, 대기자 발생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이상을서 대기하도록 해야 한다.
□ 최근 2주간*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93명(81.6%), 해외유입 접촉 1명(0.9%), 병원·요양병원 등 4명(3.5%), 지역집단발병 3명(2.6 퍼센트), 선행확진자 접촉 6명(5.3%), 기타 접촉 중 7명(6.1%)이다.
*4월 24일 0시부터 5월 8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 인원 11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상시감시체계를 강화를 위해서는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감시체계에 감시대상 의료기관을 대학병원급 이상 병원을 13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5.9 ~).
*2.18일 까지 코로나19 검사 기 운영 종료
○ 병원급 의료기관(214개소)의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ARI)감시에 코로나19를 확대로 5.3일 부터 운영 중이다.
*감시대상병원체:기존과 세균 12종 →코로나19 포함 13종
○ 또한, 코로나 - 19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병원체를 보다 신속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상으로 새로운 실험실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5월 중으로 시행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수탁기관 2개소, 지역별 병원 ‧ 종합병원 중심 20개 기관*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생활 속 거리 두기'는 방역과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연휴를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아프면 3 ~ 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발을 씻기, 젖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깝다는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온라인 등 비대면 ‧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권장하며, 현장 종교행사 시는 발열체크, 참여자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단체식사 참석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 ‧ 출근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물며 3 ~ 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콜센터(1399, 지역번호 + 120)나 병원에 문의하여 진료 ‧ 검사를 받을 것과,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특히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 개요
4. 사회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
<별첨> 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2.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3.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4.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식생활 습관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6.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
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마음 편히 두기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확진자 발생적 추세(5.8.0시 기준, 10,822명)
확진자 일도 발생현황(5.8.0시 기준, 10,822명)
*2019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서울/경기 전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발생자 현황>
○ 감염경로 구분(해외 ‧ 지역)에 따른 환자발생 현황(4.1일 기준부터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의 성별, 연령별 현황(5.8.0시 기준, 10,822명)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각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
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 안양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등
부산대와 관련(39명), 수영구 보건소 관련(5명)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파티마병원 관련(37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아파트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동안과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등
의정부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등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충북의 연구소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대구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명), 거창과 관련(41명)등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질병관리본부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를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신고 후 연관성 분류가 검토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자료원:4월 24일 0시부터 5월 8일 0시까지 2주간 발생자 114명
해외유입 추정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태국과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외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덴마크와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남아프리카의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멕시코와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기준과 차이가 발생을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국내 누적발생 5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 개요
1.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감시
- SARI: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사업내용)중증은 환자 발생·사망 추이 및 원인병원체*파악 등을 위해 입원환자 대상 감시체계 운영
*호흡기바이러스(8종):노적으로 코로나, 리노, 아데노, 비가러스 메타뉴모, 호흡기세포융합, 파라인플루엔자
세균(4종):폐렴구균, 마이코플라스마, 레지오넬라, 클라미디아균
-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시범적 참여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검사 추가(2.18 ~)
:4.16. 현재, 신규 SARI환자 중 426명에 대해 코로나19검사 시행한 29명(6.8%)양성 확인(기 확진자)
(참여기관)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 현재 운영 가능한 중증급성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13개소에서 전국 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42개소 확대(5.9 ~)
-'20.5. 월 ~ 12월('19년 사업기간'20.5.8일 종료)
※ WHO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정의
① 과거 경험 또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② 증상이 있으며 ③ 10일 이내 발생
④ 입원을 필요로 하는 감염병
코로나19 중증환자 임상정보 및 검체 조사
- 전국적 감시체계 참여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임상정보 및 검사를 수집
- 주별 폐렴 및 코로나19 환자수,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수준별 현황 등
-(임상정보)초기 중증도, 치료내용, 영상소견 또는 주요검사 결과, 일자별 임상기록 등
*(검체수집)감염병연구센터에서 별도 안내 시 검체 수집 학술연구용역 진행 예정
2. 급성호흡기감염증(ARI)감시
*ARI:Acute Respiratory Infections
(사업내용)급성호흡기감염증의 유행도 및 원인병원체*파악을 위해 입원 및 외래환자 대상 감시체계 운영
*호흡기바이러스(8종):노적으로 코로나, 리노, 아데노, 리로러스 메타뉴모, 호흡기세포융합, 파라인플루엔자
세균(2종):마이코플라스마, 클라미디아균
- 코로나19 발생경향의 변동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추가(5.3 ~)
(참여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병원 214개소
(감시방법)전주의 환자수를 매주 화요일까지 보고
- 신고범위 및 환자(확진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급성호흡기감염증)급성호흡기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보였고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양성이 확인된 사람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별 임상증상 및 검사기준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른 감염병 검사로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유전자(PCR)검사, 바이러스 분리
*신고내용:해당표본감시기간의 코로나19 또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종류별 연령군별 환자수를 총환자수와 외래환자수로 나누어 신고
- 신고방법:전주(일요일 ~ 토요일)의 환자수를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 kr)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코로나19 보도 수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자 자신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야 합을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매뉴얼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표현을할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뉴스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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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8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8일 0시 현재, 총 신규 확진자수는 10,822명(해외유입 1,118명*(내국인 90.3 ％))이며, 이 중 9,484명(87.6%*는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2명이고, 격리해제는 6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간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5.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통계(5.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5월 7일 0시부터 5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걸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작성용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금일 신규 발생자 12명 가운데 11명은 해외유입 환자이며, 유입 국가(지역)은 미주 3명, 기타 8명(파키스탄 3, 아랍에미리트 2, 베트남 1, 카타르 1, 필리핀 1)이었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5.8 0시 기준)>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 가능
○ 경기 용인시 확진자(5.6일 확진)와 관련하여 지인 1명(5.7일 확진)이외에 동료 1명,<NAME> 방문자 12명*(외국인 3명, 군인 1명 포함)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모두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현재 확진자의 거주지 및 방문한 식당 ‧ 숙박시설 ‧ 클럽 등에서의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 서울 10, 인천 1, 경기 1
※ 1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5월 8일 0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접수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없음
- 5.2일 새벽 용산구 내 업소(KING CLUB 00:00 ~ 03:30, TRUNK 01:00 ~ 01:40, QUEEN 03:30 ~ 03:50)를 방문하신 분은 전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①외출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보건소나 1339에<NAME> 업소 이용 사실을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치사항에 따라 주시고, ③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필요를 요청하였다.
○ 5.2일 새벽 0시에서 4시 사이 상기 3개 클럽이 아닌<NAME> 유흥시설(클럽 ‧ 주점)을 방문하신 분 중에도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유흥시설 ‧ 주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지참은 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상자가 아닌 사람과 최대한 간격을 벌려 앉기,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등 감염병 예방 지침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책임자와 직원은 시설 환기를 수시로 시키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주변은 매일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하며, 대기자 발생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이상을서 대기하도록 해야 한다.
□ 최근 2주간*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93명(81.6%), 해외유입 접촉 1명(0.9%), 병원·요양병원 등 4명(3.5%), 지역집단발병 3명(2.6 퍼센트), 선행확진자 접촉 6명(5.3%), 기타 접촉 중 7명(6.1%)이다.
*4월 24일 0시부터 5월 8일 0시 전까지 2주간 신고 인원 11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상시감시체계를 강화를 위해서는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감시체계에 감시대상 의료기관을 대학병원급 이상 병원을 13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5.9 ~).
*2.18일 까지 코로나19 검사 기 운영 종료
○ 병원급 의료기관(214개소)의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ARI)감시에 코로나19를 확대로 5.3일 부터 운영 중이다.
*감시대상병원체:기존과 세균 12종 →코로나19 포함 13종
○ 또한, 코로나 - 19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병원체를 보다 신속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상으로 새로운 실험실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5월 중으로 시행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수탁기관 2개소, 지역별 병원 ‧ 종합병원 중심 20개 기관*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생활 속 거리 두기'는 방역과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연휴를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아프면 3 ~ 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발을 씻기, 젖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깝다는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온라인 등 비대면 ‧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권장하며, 현장 종교행사 시는 발열체크, 참여자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단체식사 참석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을 자제해야 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 ‧ 출근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물며 3 ~ 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콜센터(1399, 지역번호 + 120)나 병원에 문의하여 진료 ‧ 검사를 받을 것과,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특히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 개요
4. 사회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코로나19 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
<별첨> 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2.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3.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4.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식생활 습관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6.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
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마음 편히 두기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확진자 발생적 추세(5.8.0시 기준, 10,822명)
확진자 일도 발생현황(5.8.0시 기준, 10,822명)
*2019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서울/경기 전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발생자 현황>
○ 감염경로 구분(해외 ‧ 지역)에 따른 환자발생 현황(4.1일 기준부터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의 성별, 연령별 현황(5.8.0시 기준, 10,822명)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각 일별 사망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
구로구 콜센터 관련(98명), 안양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등
부산대와 관련(39명), 수영구 보건소 관련(5명)등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파티마병원 관련(37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아파트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동안과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등
의정부 아파트 관련(3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등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충북의 연구소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대구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명), 거창과 관련(41명)등
거창교회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질병관리본부 신고사항 및 감염병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차이를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신고 후 연관성 분류가 검토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자료원:4월 24일 0시부터 5월 8일 0시까지 2주간 발생자 114명
해외유입 추정 현황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태국과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외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덴마크와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남아프리카의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멕시코와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기준과 차이가 발생을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국내 누적발생 5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 개요
1.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감시
- SARI: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사업내용)중증은 환자 발생·사망 추이 및 원인병원체*파악 등을 위해 입원환자 대상 감시체계 운영
*호흡기바이러스(8종):노적으로 코로나, 리노, 아데노, 비가러스 메타뉴모, 호흡기세포융합, 파라인플루엔자
세균(4종):폐렴구균, 마이코플라스마, 레지오넬라, 클라미디아균
-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시범적 참여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검사 추가(2.18 ~)
:4.16. 현재, 신규 SARI환자 중 426명에 대해 코로나19검사 시행한 29명(6.8%)양성 확인(기 확진자)
(참여기관)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 현재 운영 가능한 중증급성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13개소에서 전국 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42개소 확대(5.9 ~)
-'20.5. 월 ~ 12월('19년 사업기간'20.5.8일 종료)
※ WHO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정의
① 과거 경험 또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② 증상이 있으며 ③ 10일 이내 발생
④ 입원을 필요로 하는 감염병
코로나19 중증환자 임상정보 및 검체 조사
- 전국적 감시체계 참여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임상정보 및 검사를 수집
- 주별 폐렴 및 코로나19 환자수,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수준별 현황 등
-(임상정보)초기 중증도, 치료내용, 영상소견 또는 주요검사 결과, 일자별 임상기록 등
*(검체수집)감염병연구센터에서 별도 안내 시 검체 수집 학술연구용역 진행 예정
2. 급성호흡기감염증(ARI)감시
*ARI:Acute Respiratory Infections
(사업내용)급성호흡기감염증의 유행도 및 원인병원체*파악을 위해 입원 및 외래환자 대상 감시체계 운영
*호흡기바이러스(8종):노적으로 코로나, 리노, 아데노, 리로러스 메타뉴모, 호흡기세포융합, 파라인플루엔자
세균(2종):마이코플라스마, 클라미디아균
- 코로나19 발생경향의 변동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추가(5.3 ~)
(참여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병원 214개소
(감시방법)전주의 환자수를 매주 화요일까지 보고
- 신고범위 및 환자(확진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급성호흡기감염증)급성호흡기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보였고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양성이 확인된 사람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별 임상증상 및 검사기준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른 감염병 검사로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유전자(PCR)검사, 바이러스 분리
*신고내용:해당표본감시기간의 코로나19 또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종류별 연령군별 환자수를 총환자수와 외래환자수로 나누어 신고
- 신고방법:전주(일요일 ~ 토요일)의 환자수를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cdc. kr)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코로나19 보도 수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자 자신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원 받아야 합을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매뉴얼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반영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표현을할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뉴스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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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자연유산 민속행사 62건 발굴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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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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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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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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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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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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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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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자연유산 민속행사 62건 발굴 지원
-지 13개 시도에서 2 ~ 12월 중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랜 시간 지역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다양한 민속행사를 발굴하여'소금강 청학제'등 전국에서 열리는 62건의 행사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마을의'나무나 숲 등의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고'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매년 마을과 주민들의 안녕한 번영을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그러나 산업화 ․ 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풍습이 점차로 단절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한 당산제, 민속성 등을 지원하여 우리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높이는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라남도 화순군의 야사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3호)는 마을이 번성에 때 심어져 현재 5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로, 국운의 융성과 나라의 변란 등을 우는 종소리를 내어 알려준다는 신목으로 받들어 왔으며,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보름 당산제를 통해 새해의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남해시에 소재한 방조 어부림(, 천연기념물 제150호)은 거친 바닷바람과 해일 위험을 막아 농작물과 마을을 보호하고 물고기 떼를 끌어 들이기 위해 해안을 따라 인공적으로 나무를<NAME> 숲으로, 19세기 말엽 그 일부를 벌채하자 마을 주민이 태풍 피해를 크게 입은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숲을 보호하고 매년 정성스레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이 같은 민속신앙은 주로 산이나 오래된 나무가 그 대상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암석이나 동물 앞에 제를 올리기도 한다. 전라북도 무주에는 표면이 호랑이 무늬를 닮았다 하여'호랑이 바위'라고도 불리는'무주 구천은 구상화강편마암'(천연기념물 제249호)이 있는데,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마을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한 산신제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논산에서는 사람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혼을 기리는 동물 위령제를 고증을 통해 재현한'연산 오유공 위령제'를 2003년부터 열고 있다.'오유공'은 오계를 낮춰 부르는 표현으로, 연산 화악리 오계는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는 18일 전남 고흥의'봉래면 신금마을 당산제'를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총 13개 시·도에서 개최되는 올해는 민속행사는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체험·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필요 있도록 다양한 민속행사를 지속 발굴 ․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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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자연유산 민속행사 62건 발굴 지원_1
### 내용:
문화재청, 자연유산 민속행사 62건 발굴 지원
-지 13개 시도에서 2 ~ 12월 중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랜 시간 지역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다양한 민속행사를 발굴하여'소금강 청학제'등 전국에서 열리는 62건의 행사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마을의'나무나 숲 등의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고'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매년 마을과 주민들의 안녕한 번영을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그러나 산업화 ․ 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풍습이 점차로 단절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한 당산제, 민속성 등을 지원하여 우리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높이는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라남도 화순군의 야사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3호)는 마을이 번성에 때 심어져 현재 5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로, 국운의 융성과 나라의 변란 등을 우는 종소리를 내어 알려준다는 신목으로 받들어 왔으며,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보름 당산제를 통해 새해의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남해시에 소재한 방조 어부림(, 천연기념물 제150호)은 거친 바닷바람과 해일 위험을 막아 농작물과 마을을 보호하고 물고기 떼를 끌어 들이기 위해 해안을 따라 인공적으로 나무를<NAME> 숲으로, 19세기 말엽 그 일부를 벌채하자 마을 주민이 태풍 피해를 크게 입은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숲을 보호하고 매년 정성스레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이 같은 민속신앙은 주로 산이나 오래된 나무가 그 대상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암석이나 동물 앞에 제를 올리기도 한다. 전라북도 무주에는 표면이 호랑이 무늬를 닮았다 하여'호랑이 바위'라고도 불리는'무주 구천은 구상화강편마암'(천연기념물 제249호)이 있는데,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마을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한 산신제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논산에서는 사람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혼을 기리는 동물 위령제를 고증을 통해 재현한'연산 오유공 위령제'를 2003년부터 열고 있다.'오유공'은 오계를 낮춰 부르는 표현으로, 연산 화악리 오계는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는 18일 전남 고흥의'봉래면 신금마을 당산제'를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총 13개 시·도에서 개최되는 올해는 민속행사는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체험·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필요 있도록 다양한 민속행사를 지속 발굴 ․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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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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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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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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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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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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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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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을 지원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 2013년 이래 제7차 사업단 구성, 올해는 미주개발은행(IDB)및 중남미 3개국 방문 -
□ 보건복지부는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4월 17일(화)부터 29일(일)간 국내 기업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제7차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
○ 2013년부터 신흥국 보건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민관 파트너십 모델
○ 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을 시작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3개국을 연이로 방문하여, 정부 간 면담, 국제 제약·의료기기 포럼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Inter - American World Bank:중남미 28개국 중 미국 등 역외 20개 국가 참여(1958년 설립)
- 이번 사절단은 <NAME>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제약 ․ 의료기기 기업 14개사 대표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었다.
□ 첫 방문으로정B 고위급 면담에서는 IDB 자금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하며, 올해 하반기에 우리의 보건의료분야 전문 인력이 IDB에 파견되는 대로 양국 간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IDB와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례:보건복지부 - IDB 간 MOU 체결(2016.9.),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의 IDB 연수 합의(2017.3.)
○ 지난 2005년 우리나라가 IDB에 가입한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은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550억 달러 규모의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길이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이 지역 보건의료시장 규모는 제약 74.5억, 의료기기 12.8억, 의약품 62.2억 및 의료서비스 401억 달러로 총 550.5억 달러로 전망(BMI 리서치에
**2015년 보건산업별 중남미 수출 실적:제약 약 2억 5천만, 의료기기 약 1억 7천만 및 화장품 총 530만 달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또한, 이번 사절단에서 방문하는 중남미 3개국 IDB 지역 정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지 현황을 확인하고, IDB - 개별국가 - 우리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력 추진 사례: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현지 병원 IT 시장 공략 등
□ 이어서 방문하는 브라질 등 중남미 3개국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상파울루, 브라질이 및 두라 무역관과 각국 소재 재외공관의 지원으로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협력사 발굴 기회를 마련으로
○ 아울러, 브라질에서는'한국 - 브라질 경제인의 밤'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제약협회, 브라질 국영제약사협회*와는 양국 간 보건의료 산업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할 예정이며,
*외교부(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및 보건복지부 공동주최*
*Brazilian Society of Public Laboratories(ALFOB):브라질 각 주 정부에서 주립병원과 보건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국영제약사를 회원사로 지니고 있는 비영리 단체
□'한국 - 콜롬비아 제약 ․ 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내 민간전문가*가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의 보건산업 현황 및 인허가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연사:서울대로 제약산업대학원 약학과 <NAME> 교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및 홍보 세미나'에서는 멕시코 보건부, 제약협회 및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하여 현지 의료에과 한국 제약·의료기기 산업에 관한 정보를<NAME>는 시간을 갖는다.
□ 한편, 브라질과 콜롬비아 보건부 고위급 정부 관계자 면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의약품 ․ 의료기기의 원활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2016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BMI):1위 브라질(199억 달러), 2위 멕시코(97.9억 달러), 3위 아르헨티나(54.2억 원과 4위 칠레(35.2억 달러), 5위 콜롬비아(31.4억 달러)
□ 보건복지부는 우리 보건의료산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 사절단 파견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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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_1
### 내용: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을 지원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 2013년 이래 제7차 사업단 구성, 올해는 미주개발은행(IDB)및 중남미 3개국 방문 -
□ 보건복지부는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4월 17일(화)부터 29일(일)간 국내 기업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제7차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
○ 2013년부터 신흥국 보건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민관 파트너십 모델
○ 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IDB*)을 시작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3개국을 연이로 방문하여, 정부 간 면담, 국제 제약·의료기기 포럼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Inter - American World Bank:중남미 28개국 중 미국 등 역외 20개 국가 참여(1958년 설립)
- 이번 사절단은 <NAME>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제약 ․ 의료기기 기업 14개사 대표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었다.
□ 첫 방문으로정B 고위급 면담에서는 IDB 자금을 활용한 공동협력사업 방향*을 논의하며, 올해 하반기에 우리의 보건의료분야 전문 인력이 IDB에 파견되는 대로 양국 간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IDB와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례:보건복지부 - IDB 간 MOU 체결(2016.9.),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의 IDB 연수 합의(2017.3.)
○ 지난 2005년 우리나라가 IDB에 가입한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은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550억 달러 규모의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길이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이 지역 보건의료시장 규모는 제약 74.5억, 의료기기 12.8억, 의약품 62.2억 및 의료서비스 401억 달러로 총 550.5억 달러로 전망(BMI 리서치에
**2015년 보건산업별 중남미 수출 실적:제약 약 2억 5천만, 의료기기 약 1억 7천만 및 화장품 총 530만 달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 또한, 이번 사절단에서 방문하는 중남미 3개국 IDB 지역 정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 현지 현황을 확인하고, IDB - 개별국가 - 우리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협력 추진 사례: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현지 병원 IT 시장 공략 등
□ 이어서 방문하는 브라질 등 중남미 3개국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상파울루, 브라질이 및 두라 무역관과 각국 소재 재외공관의 지원으로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협력사 발굴 기회를 마련으로
○ 아울러, 브라질에서는'한국 - 브라질 경제인의 밤'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제약협회, 브라질 국영제약사협회*와는 양국 간 보건의료 산업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할 예정이며,
*외교부(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및 보건복지부 공동주최*
*Brazilian Society of Public Laboratories(ALFOB):브라질 각 주 정부에서 주립병원과 보건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국영제약사를 회원사로 지니고 있는 비영리 단체
□'한국 - 콜롬비아 제약 ․ 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내 민간전문가*가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의 보건산업 현황 및 인허가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연사:서울대로 제약산업대학원 약학과 <NAME> 교수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설명회 및 홍보 세미나'에서는 멕시코 보건부, 제약협회 및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하여 현지 의료에과 한국 제약·의료기기 산업에 관한 정보를<NAME>는 시간을 갖는다.
□ 한편, 브라질과 콜롬비아 보건부 고위급 정부 관계자 면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의약품 ․ 의료기기의 원활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2016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BMI):1위 브라질(199억 달러), 2위 멕시코(97.9억 달러), 3위 아르헨티나(54.2억 원과 4위 칠레(35.2억 달러), 5위 콜롬비아(31.4억 달러)
□ 보건복지부는 우리 보건의료산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 사절단 파견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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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자이가이스트(GS건설) 목조건축의 미래를 위한 협력 다짐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978&pageIndex=1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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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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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 자이가이스트(GS건설)목조건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다짐
- 국립산림과학원 - 자이가이스트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8월 18일(금)자이가이스트(대표 <NAME> )와 다양화 공법 등 국내 목조건축 시공 시스템 다변화와 기술 향상을 통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듈러 공법:공장에서 제작한 건축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은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및 기술 향상으로 국산 목재 이용·가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협력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목조주택 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보급한 바 있으며, 국내 최고 높이인 5층 이상과 목조건축물(영주, 한그린 목조관), 목조교량(양양, 한아름교)등 우수한 목조건축물을 지은 적이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에서 2020년 폴란드 및 영국의 조립형 주택 전문회사를 인수하여 자동화 공정으로 작은 구조물을 사전 제작하는 프리패브(모듈러)공법을 도입해 올 초부터 다양한 종류로 목조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 이번 협약식에서"우리 과학원과 자이가이스트가 활발하게 지식과 정보, 노하우를 교류하여 국내 목조건축을 활성화해 2050 탄소중립 시대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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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자이가이스트(GS건설) 목조건축의 미래를 위한 협력 다짐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 자이가이스트(GS건설)목조건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다짐
- 국립산림과학원 - 자이가이스트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8월 18일(금)자이가이스트(대표 <NAME> )와 다양화 공법 등 국내 목조건축 시공 시스템 다변화와 기술 향상을 통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듈러 공법:공장에서 제작한 건축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은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및 기술 향상으로 국산 목재 이용·가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협력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목조주택 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보급한 바 있으며, 국내 최고 높이인 5층 이상과 목조건축물(영주, 한그린 목조관), 목조교량(양양, 한아름교)등 우수한 목조건축물을 지은 적이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에서 2020년 폴란드 및 영국의 조립형 주택 전문회사를 인수하여 자동화 공정으로 작은 구조물을 사전 제작하는 프리패브(모듈러)공법을 도입해 올 초부터 다양한 종류로 목조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 이번 협약식에서"우리 과학원과 자이가이스트가 활발하게 지식과 정보, 노하우를 교류하여 국내 목조건축을 활성화해 2050 탄소중립 시대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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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방통위원장, 지역방송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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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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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276
|
CC BY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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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방통위원장, 지역방송 지원에
- 부산 지역민방 대표자와 만나 지역방송 콘텐츠 거래 활성화 등 모색 -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5월 11일 부산지역 지상파방송 및 지역 지역민들 대표자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지방 방송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점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우수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등 지역 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금년에는 대폭 늘어난 예산('15년 23억 원→'16년 40억 원)으로 방송한 콘텐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지역 방송사 콘텐츠의 유통과 지역 방송인에 대한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별 방송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콘텐츠 제작이 또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을 유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프로그램에 활발한 유통에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NAME>를 모으자"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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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통위원장, 지역방송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_1
### 내용:
<NAME> 방통위원장, 지역방송 지원에
- 부산 지역민방 대표자와 만나 지역방송 콘텐츠 거래 활성화 등 모색 -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 5월 11일 부산지역 지상파방송 및 지역 지역민들 대표자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지방 방송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점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우수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등 지역 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금년에는 대폭 늘어난 예산('15년 23억 원→'16년 40억 원)으로 방송한 콘텐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지역 방송사 콘텐츠의 유통과 지역 방송인에 대한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별 방송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콘텐츠 제작이 또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을 유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프로그램에 활발한 유통에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NAME>를 모으자"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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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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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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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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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011
|
CC BY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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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개선 방안 ｣ 발표
☞ 고용부·복지부, 장애 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한 합동 지원 방안 발표
◆ 장려금 제도 개선과 재정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한 임금 수준 개선
◇ 최저임금 이상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 중증 노동자에게 보다 높은 임금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을 지원
ㅇ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추진된다.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97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12.12(목)08:30)하여 ㅇ 장려금 제도개편, 재정일자리 등 복지제도 활용을 통해 임금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 등의 내용을 담은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 을 발표했다.
■ 추 진 배 경 】
□ 다른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의 상대한 저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어 왔다.
ㅇ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최중증 장애인들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회 ․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가 왔다.
*일반작업 환경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
□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지난 2018년 2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2019년 7월까지 총 10회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시설협회, 학계와 정부(고용부, 복지부)등 13명
□ 한편,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이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극히 낮은 자에 대해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이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2018년 651개소)에 고용되어 있다.
□ 이들은 대부분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평균연령 34세)이나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transfer)*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Transfer):상위시설로의 이동,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의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취업비율:3.3 ％(직업재활시설협회, 2017)
-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도에 못 미치는 저임금 상황에 놓여 져 있다.
ㅇ 그럼에도, 일부 장애인은 보호고용의 안정감 ․ 동질감 측면에서 직업재활시설을 더욱 선호하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임금 개선 등을 통해 소득향상 추진
□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 일자리 ‧ 자활사업 참여와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을 신설한다.
□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주로 받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 사업장 운영 법인에 지급된 장려금은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근거 규정 신설(2019년 10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근로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복지형 참여자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ㅇ 우선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 ｣ 을 통해 직업훈련 수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 성공 시 훈련 수당 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ㅇ 그리고 이러한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한다.
□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은 취업을 위해 장기간 훈련이 필요함에도 시설 여건상 충분한 급여 지급이 아닌 실소요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통비, 중식비 등 직업생활로 인한 월평균 비용:월 12만 원(2018년 실태조사)
- 이에 훈련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안정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2.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로의 전환 등 지원
□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맞춤형「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ㅇ 먼저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시설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최대 2년)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로 전환에 도전한다.
- 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의 전환에 적극 참여하도록 전환 지원금 등 개별시설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 또한, 취업성공 가능성을 확대를 위해 지원고용사업의 현장훈련기간(7주→최대 6개월)과 직무지도원 지원기간(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한다.
□ 최중증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된다.
ㅇ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월 80만 원부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도 있도록 중증 ․ 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 원까지 상향한다.
□ 또한, 좋은 장애인 채용 모형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들을 중증장애인 채용 사업주로 적극 발굴 ․ 지원한다.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현재 350개소):2018년 40개소→2019년 60개소→2020년 75개소
3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
□ 직업재활시설이 보호고용과 자립 촉진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및 역할 재설계를 추진한다.
□ 가칭「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하여, 개별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은 개별 장애인의 근로능력(직업경험, 잔존근로능력, 근로동기 등)을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20년 모의적용, ` 22년 전면적용)
□ 또한 장애인 맞춤형으로 근로 ․ 훈련 ․ 돌봄 기능이 통합 제공될 수 없도록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4.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처우 개선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한다.
ㅇ 직업재활시설이 경영·판로 지원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기존 생산 기반(인프라)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강화하여 직업재활시설의 규모화 및 생산성 확대를 유도한다.
□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직업재활시설 회계처리에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장애계, 관련 단체, 전문가, 정부가 긴밀히 논의하여 만든 대책으로서 총 10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으려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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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발표_1
### 내용:
관계부처 합동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개선 방안 ｣ 발표
☞ 고용부·복지부, 장애 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한 합동 지원 방안 발표
◆ 장려금 제도 개선과 재정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한 임금 수준 개선
◇ 최저임금 이상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 중증 노동자에게 보다 높은 임금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을 지원
ㅇ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추진된다.
□ 정부는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97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12.12(목)08:30)하여 ㅇ 장려금 제도개편, 재정일자리 등 복지제도 활용을 통해 임금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 등의 내용을 담은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 을 발표했다.
■ 추 진 배 경 】
□ 다른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환경에서 장애인의 상대한 저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어 왔다.
ㅇ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최중증 장애인들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회 ․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가 왔다.
*일반작업 환경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
□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지난 2018년 2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2019년 7월까지 총 10회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시설협회, 학계와 정부(고용부, 복지부)등 13명
□ 한편,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이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극히 낮은 자에 대해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이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2018년 651개소)에 고용되어 있다.
□ 이들은 대부분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평균연령 34세)이나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transfer)*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Transfer):상위시설로의 이동,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의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취업비율:3.3 ％(직업재활시설협회, 2017)
-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도에 못 미치는 저임금 상황에 놓여 져 있다.
ㅇ 그럼에도, 일부 장애인은 보호고용의 안정감 ․ 동질감 측면에서 직업재활시설을 더욱 선호하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임금 개선 등을 통해 소득향상 추진
□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 일자리 ‧ 자활사업 참여와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을 신설한다.
□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주로 받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 사업장 운영 법인에 지급된 장려금은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근거 규정 신설(2019년 10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한다.
-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근로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복지형 참여자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ㅇ 우선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 ｣ 을 통해 직업훈련 수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 성공 시 훈련 수당 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ㅇ 그리고 이러한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한다.
□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은 취업을 위해 장기간 훈련이 필요함에도 시설 여건상 충분한 급여 지급이 아닌 실소요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통비, 중식비 등 직업생활로 인한 월평균 비용:월 12만 원(2018년 실태조사)
- 이에 훈련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안정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2.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로의 전환 등 지원
□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맞춤형「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ㅇ 먼저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시설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최대 2년)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로 전환에 도전한다.
- 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의 전환에 적극 참여하도록 전환 지원금 등 개별시설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 또한, 취업성공 가능성을 확대를 위해 지원고용사업의 현장훈련기간(7주→최대 6개월)과 직무지도원 지원기간(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한다.
□ 최중증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된다.
ㅇ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월 80만 원부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도 있도록 중증 ․ 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 원까지 상향한다.
□ 또한, 좋은 장애인 채용 모형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들을 중증장애인 채용 사업주로 적극 발굴 ․ 지원한다.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현재 350개소):2018년 40개소→2019년 60개소→2020년 75개소
3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
□ 직업재활시설이 보호고용과 자립 촉진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및 역할 재설계를 추진한다.
□ 가칭「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하여, 개별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은 개별 장애인의 근로능력(직업경험, 잔존근로능력, 근로동기 등)을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20년 모의적용, ` 22년 전면적용)
□ 또한 장애인 맞춤형으로 근로 ․ 훈련 ․ 돌봄 기능이 통합 제공될 수 없도록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4.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처우 개선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한다.
ㅇ 직업재활시설이 경영·판로 지원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기존 생산 기반(인프라)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강화하여 직업재활시설의 규모화 및 생산성 확대를 유도한다.
□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직업재활시설 회계처리에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장애계, 관련 단체, 전문가, 정부가 긴밀히 논의하여 만든 대책으로서 총 10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으려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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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 임무수행자를 찾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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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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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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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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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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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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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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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 4월19일까지 한시 시행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917749호)이 2016년 1월 19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특수임무수행자 혹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법 공포 후 3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정부는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가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본 법률 제정이후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4년 11월 10일부로 종료되어 그 이후로 보상 신청 접수가 불가하였으나, 금번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해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신청이 올해 1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가능해진다.
□ 앞에 국방부는, 보상신청기한이 앞으로 3개월 간 연장되어 신청이 가능한 이상 입법 취지를 살리는 목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그간 보상신청을 마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 할 수만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는 보상 신청기한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무를 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자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붙임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의한 법률 제13779호(2016.1.19.시행)제10조(표1). 1부.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추가신청 공고문.1부.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안내 포스터. 1부.
<붙임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13779호('16.1.19시행)제10조(개정내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특별법
('16.1.19 시행)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자 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구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단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로 한다.
<붙임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추가신청 공고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추가신청 공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한한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상대상: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따른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및 제3조(적용기간)에 포함되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신청기간:2016년 1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9일 까지(3개월)
(공휴일·토요일은 제외)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이민 ․ 입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할 경우 대리로 신청가능/보상금등수령위임장 제출)
∙ 접수기관: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이 밖에 신청 ․ 지급에 관계한 사항
∙ 구비서류,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보상심의 결정 절차, 신청 서식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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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 임무수행자를 찾습니다_1
### 내용: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 4월19일까지 한시 시행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917749호)이 2016년 1월 19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특수임무수행자 혹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법 공포 후 3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정부는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가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본 법률 제정이후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4년 11월 10일부로 종료되어 그 이후로 보상 신청 접수가 불가하였으나, 금번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해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신청이 올해 1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가능해진다.
□ 앞에 국방부는, 보상신청기한이 앞으로 3개월 간 연장되어 신청이 가능한 이상 입법 취지를 살리는 목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그간 보상신청을 마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 할 수만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는 보상 신청기한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무를 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자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붙임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의한 법률 제13779호(2016.1.19.시행)제10조(표1). 1부.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추가신청 공고문.1부.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안내 포스터. 1부.
<붙임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시행령 제13779호('16.1.19시행)제10조(개정내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특별법
('16.1.19 시행)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자 ①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구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단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로 한다.
<붙임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추가신청 공고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추가신청 공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한한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상대상: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따른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및 제3조(적용기간)에 포함되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신청기간:2016년 1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9일 까지(3개월)
(공휴일·토요일은 제외)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이민 ․ 입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할 경우 대리로 신청가능/보상금등수령위임장 제출)
∙ 접수기관: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이 밖에 신청 ․ 지급에 관계한 사항
∙ 구비서류,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보상심의 결정 절차, 신청 서식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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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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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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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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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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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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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376&pageIndex=26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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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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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가을철 숲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운영
- 송이, 약용버섯, 잣, 산야초 불법채취'이젠 그만'-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앞둔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 시기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 주요단속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버섯을 불법채취, 국유림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상 임과 게시물 등이다.
□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내외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수사 기관에 인계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가 확인을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일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이 적극으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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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가을철 숲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운영
- 송이, 약용버섯, 잣, 산야초 불법채취'이젠 그만'-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앞둔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 시기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 주요단속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버섯을 불법채취, 국유림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상 임과 게시물 등이다.
□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내외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수사 기관에 인계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가 확인을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일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이 적극으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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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위원장, 지상파방송사 대표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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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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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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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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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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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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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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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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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위원장, 지상파방송사 CEO 간담회 개최
- 지상파 UHD방송,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방안 등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3월 9일 방송제 4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방통위의 방송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지상파방송의 평창 동계올림픽 초고화질(UHD)생방송 및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 확대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방송협회장을 맡고 있는 <NAME> 문화방송(MBC)회장을 비롯해<NAME> 한국방송공사(KBS)이사장과 <NAME> 에스비에스(SBS)사장, <NAME> 한국교육방송공사(EBS)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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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지상파방송사 대표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위원장, 지상파방송사 CEO 간담회 개최
- 지상파 UHD방송,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방안 등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3월 9일 방송제 4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방통위의 방송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지상파방송의 평창 동계올림픽 초고화질(UHD)생방송 및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 확대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방송협회장을 맡고 있는 <NAME> 문화방송(MBC)회장을 비롯해<NAME> 한국방송공사(KBS)이사장과 <NAME> 에스비에스(SBS)사장, <NAME> 한국교육방송공사(EBS)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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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안전기술개발 과제 수행기관 공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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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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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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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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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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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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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308&pageIndex=33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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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안전기술개발 과제 수행기관 선정
- 화재 초기 대처도 향상을 위한 4개분야 -
□ 소방청(청장 <NAME> )은 4월 초까지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기술개발 과제(4개 분야)를 선정으로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과제는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해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것을을 두고 있다.
<2021년 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일정>
소방시설(감지시스템)의 미·오작동 문제 해결 기술
(itech. keit.re.kr)
실내외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능동형 소화설비 소프트웨어 개발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분야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 대응력 향상시스템
□ 공모 분야는 △소방시설 성능개선 기술 개발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계획수립 시뮬레이션 분야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초기대응 훈련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대응력 향상시스템 분야는 화재 초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신속한 피난 결정이 중요한데 기존의 단순 교육과 상황 반복 훈련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제 수행기관은 제출된 과제계획서의 사업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로 선정한다.
각 과제별 접수 방법이 달라 접수 전에 신청 자격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자세한 공모 방법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과학화 R & D 정보포털(itech. keit.re.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 <PHONE>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NAME>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연구개발 사업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및 기업이 많이 응모를 달라고 말하며 이 공모가 소방시설 성능개선 및 소방안전 관리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 응용, 개발
소방시설(감지시스템)의 미 ‧ 오작동 문제 해결 기술 연구
ㅇ 소방시설의 사소한 미 ‧ 오작동 사고는 매우 큰 인명 ‧ 재산 피해를 유발
- 소방시설의 미 ‧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8%, 재산피해는 23 배 씩 증가
*소화설비 미작동 시 사망자는 188배, 재산피해는 8배 이상 증가
- 출처: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보험연구원,'19.12월)
ㅇ 경보설비, 즉 자동화재탐지설비 오작동은 대부분 감지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파악됨
- 연기감지기(50 ％), 열감지기(34%), 발신기(6 ％)등에서 오작동 발생
- 오작동의 주된 원인은 고온 다습한 기후적 요인, 장소 적응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의 설치 문제 등으로 판단
*출처:경보설비 비화재경보 성능 개선대책(소방청,'18.12월)
ㅇ 외부 변화에<NAME>하여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화재 감지 정확도가 높은 감지시스템 개발
- 사용자와 일상생활에서의 갑작스런 온도 및 습도, 공기흐름, 먼지 및 환경변화에 오작동하지 않아야 함
- 연기, 미세한 불꽃 등 기존 감지 방식 또는 다른 감지 방식과 혼합하여 감지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 있어야 함
*기술용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화 문제점 발생 시 극복 전략 제시
- 지원기간 내에 개발 감지시스템 시제작 또는 소방용품<NAME>승인 획득
*기존<NAME>승인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NAME>승인 기술기준 변경안을 제시하고, 신규 적용한 공인시험결과를 제시
ㅇ 소방시설의 부 ․ 오작동 문제 개선으로 인명 ․ 재산 피해 경감 등
- 비화재보로 인한 소방대원의 불필요한 긴급출동 감소 및 소방대응 자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 연구개발기간:총 33개월 이내(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최대 9개월)
ㅇ 정부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21년 100백만 엔 이내(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360백만 원 이내)
*기술방식(검출원리)이 동일 2개 과제를 선정으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제한없음(기업 참여 가능성
ㅇ 기술료 징수여부:기술료 징수
ㅇ 개발단계 - TRL 5 - 8 level
기초, 응용, 개발
실내외 화염 확산 방지를 위한 능동형 소화설비 기술 개발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월), 의정부 주상복합건물 화재('20.10월)등 각종 사고는 실내와 실외 간 화재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복합건물 하부층에서 화염이 발생하면, 건물 외부로 확산되어 건축물 외벽을 타고 화재에서 생성화 연기와 유독가스가 상부층으로 유입되어 인명피해가 발생
*건축물 외벽으로 확산된 화염이 내부로 확산되면서 인명피해 유발
- 특히, 고층건물은 실내외 화재 확산 및 굴뚝효과로 약 30분 이내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 발생
ㅇ 실내외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이동형 소화설비 기술이 필요
- 건축법상 아파트 발코니 확장 시 방화판을 추가로 시공한 스프링클러 살수 면적이 확대되어야 하나, 기존 수동형 소화설비로는 성능이 미흡함
- 화세에 따라 수압조절, 화재 지역의 구역화 등 능동적인 소화설비 기술이 필요적
ㅇ 실내와 실외 간 화재 확산 방지가 필요한 능동형 소화설비 기술 개발
- 국내 환경에 맞는 실내외 화재 확대 방지가 가능한 소화설비 시제작 및 실·검증
ㅇ 실·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 대상 소화설비와 연계는 소방용품<NAME>승인(또는 성능인증)기술기준안과 화재안전기준 제 ‧ 개정안을 제시
ㅇ<NAME>승인(또는 성능인증)기술기준 변경안을 적용한 공인시험결과를 제시하여야 가능
ㅇ 알루미늄 등 건물 외장재에 따른 급속연소 확대 억제
- 건물의 급속한 수직연소 확대를 지연시켜 줌으로써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 가능
ㅇ 재실자의 질식 사고 및 재산 피해 확대 방지 가능
ㅇ 연구개발기간:약 33개월 이내(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최대 9개월)
ㅇ 정부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21년 90백만 원 이내 연도별 정부출연금 330백만 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제한없음(기업 참여 필수)
ㅇ 특허가 징수여부:기술료 징수
ㅇ 개발단계 ; TRL 5 - 7 level
설계를 응용, 개발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ㅇ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피난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건축물의 피난<NAME>을 사전 예측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피난유도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함. ㅇ 소방안전관리자가 효과적인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 피난 유도를 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함.
- 건축 설계 단계에서도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피난출구 위치나 피난출구 수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고 있으나, 건축물 사용 단계에서는 실거주 재실자 층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피난유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Simulex, Exodus(영국), Pathfinder(미국)등)은 건축물 소유자가 화재위험평가에 반영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입력변수가 다양하고 해석적 전문성에 따라 해석결과가 달라지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그러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대상 시설물에 현황이나 재실자의 특성 등을 반영하면 피난의 성패를 간단히 확인을 수 있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2. 연구목표/내용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용도·등급별 피난계획의 적정성 검토용 시뮬레이션 개발
- 피난유도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응활동에 따른 재실자의 피난효과가 시뮬레이션에 반영되도록 개발
- 재실자에게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시각적 교육자료로도 활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유형별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 시뮬레이션 개발
- 층별 피난<NAME> 배치 여부 및 인구 유동 상황에 적합한 피난 모델 개발
- 건축물 용도별, 피난약자 유무 또는 재실자 특성, 시간대(주간/야간)를 고려한 시나리오 구성 및 그에 따른 적정 피난계획 도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건물과 불특정 다수인 출입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쇼핑몰 등), 피난이 이용 시설(노유자시설, 병원(요양병원 등로 등), 공간적 위험이 존재하는 지하가 및 복합건축물, 냉동 ‧ 냉장창고, 고층건축물(공동주택 포함)등을 중심으로 하되 대형화재와 유사(적용 소방대상물 7종 이상, 2차년도까지 2종 소방대상물 실증 및용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건축물 용도별로 관리 대상과 적용되는 소방설비가 다르며, 재실자의 특징(거주자/비거주자, 수면여부, 연령도 등)이 다르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 적합한 피난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다양한 화재시나리오별 피난계획 개발
- 건축물 단위뿐 아니라, 건축물 내 시설단위(다중이용업소, 어린이집 등)의 피난 모델 개발하여 시뮬레이션
- 실시간 화재 대응, 대피 경로 안내 등 인명 ․ 재산 손실 최소화 방안 도출
ㅇ 재실자의 최적 피난 경로 알고리즘 개발 시뮬레이션한 조건을 1차 고려에 피난자의 신체조건 등을 2차 반영)
- 개발할 시뮬레이션의 기능별 주요 시나리오를 분류 ․ 분석하고, 재실자의 피난행동 특성을 실험 또는 분석으로 도출(열, 연기, 소방과 병목현상 등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요인에 대한 재실자의 우회 행동을 반영)
- 신체 활동 및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열 및 연기에의 노출 시간 ․ 강도에 따른 행동패턴(이동속도 저하 등)반영
- 재실자의 물리적 조건, 피난대응 교육수준, 소방시설 설치현황 등이 반영된 모델 제시
- 일반화된 피난특성을 모델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우려 있는 오류를 검증하는 방안 제시
*사례를 들어 병목현상 발생지점을 우회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는 주변의 가시거리 상향, 물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우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일반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수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유형별 피난자의 행동특성을 반영한 자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건축물들의 설계도면을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번역을 개발
*BIM, CAD, PDF, 종이문서 등 여러한 형태의 건축도면을 직접 입력하여 변환함으로써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
*변환된 설계 도면을 실제 화재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설계도면의 변환방식은 현업의 소방안전관리지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화재역학 모델과 피난이동 모델은 기본적으로 연산모듈을 활용하고, 그 표시방법을 가시적인 화재상황으로 구현함으로써 연산속도를 높이도록 함. 또한, 현에서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개인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가능을 수준으로 개발되어야 함.
*동 과제에서는 사용자 전문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FDS 모델 사용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화재역학 관련 내용은 empirical corelation을 활용하는 등 간략화 필요성 단, 간략화하여 예측한 결과는 범용 피난행동 및 화재역학 모델 등으로 검증되어야 가능성
- 다양한 입력변수(화재상황, 열 ․ 연기 영향, 재실자 신체조건, 피난대응력 외와 소방시설 종류 및 작동 유무와 소방안전관리자 개입 등)에 대하여 사전 설정값을 제공하고, 추가 변경 사항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등 시뮬레이션이나 화재역학 분석 전문가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도 손쉽게 이용을 수 있도록 설계를 개발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유도 개입여부 등의 입력변수 포함하여 피난계획 타당성 확인 필요
*다양한 입력변수들에 대하여 조사·실험 등을 통해 신뢰성 확보 필요
- 실시간적 화재상황 변화를 고려로 이에 적합한 피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 대응활동에 따른 재실자의 피난효과를 확인할 필요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소방안전관리자의 초기전파에 따라 재실자의 피난 개시시간 변화, 평상시 소방시설 점검으로 소방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절한 동선유도, 피난통로상 적재물 적재 여부에 따른 피난시간 소요변화 등 반영
-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도출된 최적 피난경로와 더불어 피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도 자동 제시하여 줌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올바른 계획 수립을 지원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이나 방화설비(방화문 등)모두에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가정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법을 모의훈련을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는 시뮬레이션
- 최종 피난 시뮬레이션 결과물은 2차년도 중에 아래와 같 기존 피난 프로그램과 정량적 비교 검증 필요
*(1)기존 프로그램들과 관련한 화재역학, 피난모델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검증
(2)실제 인명피해가 발생된 시뮬레이션 사례가 개발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는 결과를 비교 검증하고, 이를 근거로 피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와의 차이를 검증
ㅇ 게임 방식의 교육 기능을 도입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쉽고 재미있게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쉽에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현
․ 다양한 건축물 유형들을 사전에 모델링하고, 그 중 소방관리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소방대상물과 관련한 건축물 유형을 선택·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선택한 건축물 내부에 동일한 특성의 재실자들을 임의 배치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화재지점은 화재시나리오에 맞춰 설정 가능하도록 함
․ 재실자는 화재 발발 시의 위치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명령에 따라 대피 집결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
․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시뮬레이션에서 화재 상황에 따라 재실자들을 피난시키면서 대피 유도의 적절성을 평가 받도록 함
․ 학생, 일반인 및 일반 국민이 게임 형태로 즐길 수만 있도록 개발
․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며, 자신의 업무나 근무지에서에서의 피난계획을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잇도록 Q & A 형태로 피난 관련 지식을 습득으로
<피난 시뮬레이션 개발 예시>
ㅇ 테스트베드 운용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기술의<NAME> 검증 및 평가
ㅇ 개발한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유형별로 실증 및 평가(2차년도까지 최소 2종의 소방대상물에 실증 착수 필요)
- 테스트베드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활용에 따른 선호도 조사 및<NAME> 조사 등을 실시
ㅇ 개발된 시뮬레이션의 활용 확산을 위해 제도적 개선안 제시
ㅇ 현업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해당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피난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되, 현업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강구 필요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 계획 수립
- 연구기간 완료 후 최소 1년간 프로그램의 버그 패치 등 유지관리 지원
*향후 추가 개발 지원을 위하여 개선 필요사항, 사용자 의견 수집 등 관리
ㅇ 피난자의 상황별 행동특성을 고려는 스마트 피난 시뮬레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 역량 제고 및 화재상황에 최적화에 피난경로 확보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 대상에 적합한 피난 시나리오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향후 화재 발생시 효과적인 화재대응 및 피난활동 수행 가능
ㅇ 실거주 건물 규모 및 화재 확산을 고려한 피난 시뮬레이션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피난계획 수립 및 전파보다 큰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대피<NAME> 배치 등에 따른 피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 관계인(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대피<NAME> 확보 필요성을 설득 가능
ㅇ 지원기간:약 33개월 이내(1차년도 사업기간:9개월)
ㅇ 정부출연금 -'21년 8억 이내(총 정부출연금 30억 원 이내(과기부 - 소방청 1:1매칭 지원))
ㅇ 주관기관 수 제한없음
ㅇ 기술료 징수여부:비징수(연구개발성과의 공개활용 의무화
ㅇ 개발단계 중 TRL 5 - 7 level
ㅇ 본 과제를 통하여 제작은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민간에 귀속되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용으로 활용 및 소방안전관리 기관에 무료 배포 예정(필요시, 관계부처, 한국소방안전원, 컨소시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
-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모든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 산학자 공동소유로 함
- 연구개발기관은 개발한 프로그램의 일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무상지원하여야 하며,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등은 유상지원 함으로 유상지원 비용 기준은 아래 사업대가 산정가이드를 적용.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 대응력 향상시스템
ㅇ 사고 발생 초기에서 소방대원과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위험 상황에 처한 국민 모두에게 신속한 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이론 학습과 동일 상황 반복 학습에 따른 다양한 상황 대비 의사결정력 향상에는 미흡
※ 한국소방안전원의「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사고대응역량 강화 방안(2019)」의 설문조사 자료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고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훈련이 필요하며(84.1%), 이중「소방훈련 계획수립」이 제일 어렵다고 응답(30%)
-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초동조치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소방관 안전관리자의 화재대응 인지능력 제고 필요
ㅇ 소방대 도착(7분 이내)이전 소방안전관리자의 신속한 초동대처에 의한 화재확산 지연 및 대피로 등 현장 위험도의 획기적인 감소 기대(소방공무원 사상자 604명, ` 17)
ㅇ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교육(수시), 법정실무교육(2년단위, 필수)실시(시행근거 ; 화재예방법, 41조)
ㅇ 소방안전관리자용 XR기반 반응형 교육·훈련/평가시스템 개발
①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 대응력 향상을 통한 통합형 비상대응 매뉴얼 및 훈련 교구 개발
ㅇ 상황·심리기반의 교육·훈련 분석을 통한 통합형 화재·비상 대응 매뉴얼 개발
② 대형 화재가 발생한 실제 사례('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적 상황 등에 기반하여 경보/피난/소화/피해확산방지 대응 단계별 이벤트 및 시나리오 설계
- 위험상황 상황에 놓이게 된 체험자가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직관/절차/분석/창의적 능력 등)을 활용하여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잇는 시나리오 개발
- 소방안전대상물(특, 1,2,3급)의 평시 안전관리 및 화재 발생 시의 화재대응에 근거한 위험·이벤트 시나리오 및 직관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콘텐츠 확장을 위해 다양한 3D 에셋(5K 이상의 소방시설과 관련 소품)을 지원하는 Drag & Drop 형태의 저작도구 개발
ㅇ 시나리오 개발 시스템과 연결된 다양한 훈련교구(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등)구축
②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 대응력 향상을 통한 콘텐츠 개발, 상용화 및 실증
ㅇ(교육·훈련·평가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대형화재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XR 트윈 화재 대응 자격·교육·평가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 대형 재난이 발생한 실제 공간 등을 훈련 용도에 맞게 구성하고, 실제 상황 재현·분석용 맞춤형 XR 화재 상황 가상 트윈 구축
- 소방안전대상물*의 안전관리 및 화재 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신고, 대피유도, 초기소화, 자위소방대 소집, 본격소화, 현장지휘, 소방대 출동 시 정보전달 및 협업 등 초기 대처도 향상을 위한 전 과정 교육훈련 시뮬레이션(HW/SW)구축·콘텐츠 제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제20조 적용
*과제 수행 중, XR 장비 필요 시 국산 장비 우선 구매 권고
훈련 콘텐츠는 XR장비, 모니터 출력장치를 기반으로 동작·음성인식과 피드백 등의 실감 효과 적용
- 1인 훈련 시스템으로, 동일 장소에서 다수의 교육자 대상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
- 피난행동 특성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음성 및 행동에 대한 지휘활동에 반응하는 가상인물(NPC)을 활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대피유도, 현장 활동역량 등의 향상 유도
- 가상인물(NPC)의 총 표현 수는 약 20여명이며 상황에 따라 특정 위험상황 이벤트 시나리오에서 동시에 대응을 하는 인원은 8명 정도임(소방안전관리자의 지휘활동, 소방대와의 협업 등의 효과성
- 교육 훈련 대상자의 학습 결과·반응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평가 플랫폼 구축
- 타 분야로의 교육·훈련·평가 플랫폼 구축 시 보급·확산이 용이하도록 확장성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ㅇ(실증)- XR 트윈을 활용한 화재 상황 재현 기반 소방 안전·일반관리자 교육·훈련·평가 모델 실증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기술자 교육과정과 연동한
*컨소시엄 선정 후, 수요처인 한국소방안전원과 협의를 통해 전국 14개의 지부 중 3개 이하 지부 내 필수 실증(실증장소와 장비 등은 실증과정에서 한국소방안전원과 협의하여 결정)
- 교육운영자가 소방계획서, 초기대응체계 시뮬레이션 운영, 모듈 조합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구성 등을 임의 설정·운영 가능하도록 구축(교육과정 완료 시 수료증 발급 등 지원)
- 현장에 체험자의 피드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
① 다양한 비상대응 훈련 시나리오 및 훈련 교구 구축
ㅇ 실제 화재 발생 시 디지털 트윈 내 모듈화된 의사결정 및 수행 시나리오 개발
ㅇ 다양한 콘텐츠 인터페이스로 활용 가능한 소방시설 교구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교육에 반영
② 화재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 상용화 및 확산
ㅇ 교육·훈련·평가를 위한 ①시뮬레이션(HW/SW), ②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③플랫폼 및 분석 솔루션
ㅇ 전국 14개의 소방과 지부 중 3개 이상 지부 내 필수 실증
※ 수요처 선정을 통해 설치/실증 등을 위해 유형적 결과물은 구축·운영
ㅇ - 기간 내 콘텐츠 개발·상용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나리오 및 교구 개발(소방청)을 통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사업 수행 컨소시엄은 적극 협조 예정
- 본 과제 수행 컨소시엄은 부처별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함께 별도 협약 후 정해진 관리 규정에 따라 과제 관리·정산 및 성과물 유통 등 수행
ㅇ(기간)3년 이내(` 21∼ ` 23)
*(정부출연금)'21년 27.5억 원 이내/은 정부출연금 82.5억 원 이내)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R & D)과 소방청(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 & D)간 부처협력형으로, 향후 기업 및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임
7. 지원조건 및 특이성
ㅇ(지원조건)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등 세부 내용 공모안내서 서식 참조
ㅇ(기술료 징수 여부)과기부, 소방청 예산 모두 관련 없음
ㅇ(기술개발단계)TRL 4 - 7 leve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내용 해당 없음)
ㅇ(특이사항1)본 과제는 선정 시 수요처인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과는 선정 후 수요처와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단계/결과보고서 및 주요 보고서 제출 시 필히 소방청 및 수요기관(소방청)의 협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특이사항2)유형적결과물은 한국소방안전원 등 수요처에 귀속되며, 무형적결과물은 관련 규정을 따르는 방식이 원칙이나 필요시 관계부처, 컨소시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
ㅇ(특이사항3)KVRF, 국제 협력마켓 행사 참여 및 과제 종료 후 NIPA 상용인프라 시설(디지털파빌리온)에 전시(1년 간)를 의무로 지원
과제 접수·선정 과정 및 과기부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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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안전기술개발 과제 수행기관 공모_1
### 내용:
소방청, 소방안전기술개발 과제 수행기관 선정
- 화재 초기 대처도 향상을 위한 4개분야 -
□ 소방청(청장 <NAME> )은 4월 초까지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기술개발 과제(4개 분야)를 선정으로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과제는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해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것을을 두고 있다.
<2021년 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일정>
소방시설(감지시스템)의 미·오작동 문제 해결 기술
(itech. keit.re.kr)
실내외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능동형 소화설비 소프트웨어 개발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분야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 대응력 향상시스템
□ 공모 분야는 △소방시설 성능개선 기술 개발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계획수립 시뮬레이션 분야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초기대응 훈련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대응력 향상시스템 분야는 화재 초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신속한 피난 결정이 중요한데 기존의 단순 교육과 상황 반복 훈련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제 수행기관은 제출된 과제계획서의 사업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로 선정한다.
각 과제별 접수 방법이 달라 접수 전에 신청 자격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자세한 공모 방법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과학화 R & D 정보포털(itech. keit.re.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 <PHONE>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NAME>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연구개발 사업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및 기업이 많이 응모를 달라고 말하며 이 공모가 소방시설 성능개선 및 소방안전 관리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 응용, 개발
소방시설(감지시스템)의 미 ‧ 오작동 문제 해결 기술 연구
ㅇ 소방시설의 사소한 미 ‧ 오작동 사고는 매우 큰 인명 ‧ 재산 피해를 유발
- 소방시설의 미 ‧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8%, 재산피해는 23 배 씩 증가
*소화설비 미작동 시 사망자는 188배, 재산피해는 8배 이상 증가
- 출처: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보험연구원,'19.12월)
ㅇ 경보설비, 즉 자동화재탐지설비 오작동은 대부분 감지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파악됨
- 연기감지기(50 ％), 열감지기(34%), 발신기(6 ％)등에서 오작동 발생
- 오작동의 주된 원인은 고온 다습한 기후적 요인, 장소 적응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의 설치 문제 등으로 판단
*출처:경보설비 비화재경보 성능 개선대책(소방청,'18.12월)
ㅇ 외부 변화에<NAME>하여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화재 감지 정확도가 높은 감지시스템 개발
- 사용자와 일상생활에서의 갑작스런 온도 및 습도, 공기흐름, 먼지 및 환경변화에 오작동하지 않아야 함
- 연기, 미세한 불꽃 등 기존 감지 방식 또는 다른 감지 방식과 혼합하여 감지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 있어야 함
*기술용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화 문제점 발생 시 극복 전략 제시
- 지원기간 내에 개발 감지시스템 시제작 또는 소방용품<NAME>승인 획득
*기존<NAME>승인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NAME>승인 기술기준 변경안을 제시하고, 신규 적용한 공인시험결과를 제시
ㅇ 소방시설의 부 ․ 오작동 문제 개선으로 인명 ․ 재산 피해 경감 등
- 비화재보로 인한 소방대원의 불필요한 긴급출동 감소 및 소방대응 자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 연구개발기간:총 33개월 이내(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최대 9개월)
ㅇ 정부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
과제당'21년 100백만 엔 이내(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360백만 원 이내)
*기술방식(검출원리)이 동일 2개 과제를 선정으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제한없음(기업 참여 가능성
ㅇ 기술료 징수여부:기술료 징수
ㅇ 개발단계 - TRL 5 - 8 level
기초, 응용, 개발
실내외 화염 확산 방지를 위한 능동형 소화설비 기술 개발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월), 의정부 주상복합건물 화재('20.10월)등 각종 사고는 실내와 실외 간 화재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복합건물 하부층에서 화염이 발생하면, 건물 외부로 확산되어 건축물 외벽을 타고 화재에서 생성화 연기와 유독가스가 상부층으로 유입되어 인명피해가 발생
*건축물 외벽으로 확산된 화염이 내부로 확산되면서 인명피해 유발
- 특히, 고층건물은 실내외 화재 확산 및 굴뚝효과로 약 30분 이내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 발생
ㅇ 실내외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이동형 소화설비 기술이 필요
- 건축법상 아파트 발코니 확장 시 방화판을 추가로 시공한 스프링클러 살수 면적이 확대되어야 하나, 기존 수동형 소화설비로는 성능이 미흡함
- 화세에 따라 수압조절, 화재 지역의 구역화 등 능동적인 소화설비 기술이 필요적
ㅇ 실내와 실외 간 화재 확산 방지가 필요한 능동형 소화설비 기술 개발
- 국내 환경에 맞는 실내외 화재 확대 방지가 가능한 소화설비 시제작 및 실·검증
ㅇ 실·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 대상 소화설비와 연계는 소방용품<NAME>승인(또는 성능인증)기술기준안과 화재안전기준 제 ‧ 개정안을 제시
ㅇ<NAME>승인(또는 성능인증)기술기준 변경안을 적용한 공인시험결과를 제시하여야 가능
ㅇ 알루미늄 등 건물 외장재에 따른 급속연소 확대 억제
- 건물의 급속한 수직연소 확대를 지연시켜 줌으로써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 가능
ㅇ 재실자의 질식 사고 및 재산 피해 확대 방지 가능
ㅇ 연구개발기간:약 33개월 이내(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최대 9개월)
ㅇ 정부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21년 90백만 원 이내 연도별 정부출연금 330백만 원 이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제한없음(기업 참여 필수)
ㅇ 특허가 징수여부:기술료 징수
ㅇ 개발단계 ; TRL 5 - 7 level
설계를 응용, 개발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ㅇ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피난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건축물의 피난<NAME>을 사전 예측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피난유도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함. ㅇ 소방안전관리자가 효과적인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 피난 유도를 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함.
- 건축 설계 단계에서도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피난출구 위치나 피난출구 수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고 있으나, 건축물 사용 단계에서는 실거주 재실자 층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피난유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Simulex, Exodus(영국), Pathfinder(미국)등)은 건축물 소유자가 화재위험평가에 반영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입력변수가 다양하고 해석적 전문성에 따라 해석결과가 달라지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그러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대상 시설물에 현황이나 재실자의 특성 등을 반영하면 피난의 성패를 간단히 확인을 수 있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2. 연구목표/내용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용도·등급별 피난계획의 적정성 검토용 시뮬레이션 개발
- 피난유도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응활동에 따른 재실자의 피난효과가 시뮬레이션에 반영되도록 개발
- 재실자에게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시각적 교육자료로도 활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유형별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 시뮬레이션 개발
- 층별 피난<NAME> 배치 여부 및 인구 유동 상황에 적합한 피난 모델 개발
- 건축물 용도별, 피난약자 유무 또는 재실자 특성, 시간대(주간/야간)를 고려한 시나리오 구성 및 그에 따른 적정 피난계획 도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건물과 불특정 다수인 출입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쇼핑몰 등), 피난이 이용 시설(노유자시설, 병원(요양병원 등로 등), 공간적 위험이 존재하는 지하가 및 복합건축물, 냉동 ‧ 냉장창고, 고층건축물(공동주택 포함)등을 중심으로 하되 대형화재와 유사(적용 소방대상물 7종 이상, 2차년도까지 2종 소방대상물 실증 및용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건축물 용도별로 관리 대상과 적용되는 소방설비가 다르며, 재실자의 특징(거주자/비거주자, 수면여부, 연령도 등)이 다르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 적합한 피난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다양한 화재시나리오별 피난계획 개발
- 건축물 단위뿐 아니라, 건축물 내 시설단위(다중이용업소, 어린이집 등)의 피난 모델 개발하여 시뮬레이션
- 실시간 화재 대응, 대피 경로 안내 등 인명 ․ 재산 손실 최소화 방안 도출
ㅇ 재실자의 최적 피난 경로 알고리즘 개발 시뮬레이션한 조건을 1차 고려에 피난자의 신체조건 등을 2차 반영)
- 개발할 시뮬레이션의 기능별 주요 시나리오를 분류 ․ 분석하고, 재실자의 피난행동 특성을 실험 또는 분석으로 도출(열, 연기, 소방과 병목현상 등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요인에 대한 재실자의 우회 행동을 반영)
- 신체 활동 및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열 및 연기에의 노출 시간 ․ 강도에 따른 행동패턴(이동속도 저하 등)반영
- 재실자의 물리적 조건, 피난대응 교육수준, 소방시설 설치현황 등이 반영된 모델 제시
- 일반화된 피난특성을 모델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우려 있는 오류를 검증하는 방안 제시
*사례를 들어 병목현상 발생지점을 우회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는 주변의 가시거리 상향, 물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우회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일반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수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유형별 피난자의 행동특성을 반영한 자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건축물들의 설계도면을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번역을 개발
*BIM, CAD, PDF, 종이문서 등 여러한 형태의 건축도면을 직접 입력하여 변환함으로써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
*변환된 설계 도면을 실제 화재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설계도면의 변환방식은 현업의 소방안전관리지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화재역학 모델과 피난이동 모델은 기본적으로 연산모듈을 활용하고, 그 표시방법을 가시적인 화재상황으로 구현함으로써 연산속도를 높이도록 함. 또한, 현에서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개인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가능을 수준으로 개발되어야 함.
*동 과제에서는 사용자 전문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FDS 모델 사용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화재역학 관련 내용은 empirical corelation을 활용하는 등 간략화 필요성 단, 간략화하여 예측한 결과는 범용 피난행동 및 화재역학 모델 등으로 검증되어야 가능성
- 다양한 입력변수(화재상황, 열 ․ 연기 영향, 재실자 신체조건, 피난대응력 외와 소방시설 종류 및 작동 유무와 소방안전관리자 개입 등)에 대하여 사전 설정값을 제공하고, 추가 변경 사항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등 시뮬레이션이나 화재역학 분석 전문가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도 손쉽게 이용을 수 있도록 설계를 개발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유도 개입여부 등의 입력변수 포함하여 피난계획 타당성 확인 필요
*다양한 입력변수들에 대하여 조사·실험 등을 통해 신뢰성 확보 필요
- 실시간적 화재상황 변화를 고려로 이에 적합한 피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 대응활동에 따른 재실자의 피난효과를 확인할 필요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소방안전관리자의 초기전파에 따라 재실자의 피난 개시시간 변화, 평상시 소방시설 점검으로 소방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절한 동선유도, 피난통로상 적재물 적재 여부에 따른 피난시간 소요변화 등 반영
-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도출된 최적 피난경로와 더불어 피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도 자동 제시하여 줌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올바른 계획 수립을 지원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이나 방화설비(방화문 등)모두에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가정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법을 모의훈련을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는 시뮬레이션
- 최종 피난 시뮬레이션 결과물은 2차년도 중에 아래와 같 기존 피난 프로그램과 정량적 비교 검증 필요
*(1)기존 프로그램들과 관련한 화재역학, 피난모델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검증
(2)실제 인명피해가 발생된 시뮬레이션 사례가 개발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는 결과를 비교 검증하고, 이를 근거로 피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와의 차이를 검증
ㅇ 게임 방식의 교육 기능을 도입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쉽고 재미있게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쉽에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현
․ 다양한 건축물 유형들을 사전에 모델링하고, 그 중 소방관리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소방대상물과 관련한 건축물 유형을 선택·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선택한 건축물 내부에 동일한 특성의 재실자들을 임의 배치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화재지점은 화재시나리오에 맞춰 설정 가능하도록 함
․ 재실자는 화재 발발 시의 위치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명령에 따라 대피 집결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
․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시뮬레이션에서 화재 상황에 따라 재실자들을 피난시키면서 대피 유도의 적절성을 평가 받도록 함
․ 학생, 일반인 및 일반 국민이 게임 형태로 즐길 수만 있도록 개발
․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며, 자신의 업무나 근무지에서에서의 피난계획을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잇도록 Q & A 형태로 피난 관련 지식을 습득으로
<피난 시뮬레이션 개발 예시>
ㅇ 테스트베드 운용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기술의<NAME> 검증 및 평가
ㅇ 개발한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유형별로 실증 및 평가(2차년도까지 최소 2종의 소방대상물에 실증 착수 필요)
- 테스트베드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활용에 따른 선호도 조사 및<NAME> 조사 등을 실시
ㅇ 개발된 시뮬레이션의 활용 확산을 위해 제도적 개선안 제시
ㅇ 현업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해당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피난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되, 현업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강구 필요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 계획 수립
- 연구기간 완료 후 최소 1년간 프로그램의 버그 패치 등 유지관리 지원
*향후 추가 개발 지원을 위하여 개선 필요사항, 사용자 의견 수집 등 관리
ㅇ 피난자의 상황별 행동특성을 고려는 스마트 피난 시뮬레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 역량 제고 및 화재상황에 최적화에 피난경로 확보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 대상에 적합한 피난 시나리오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향후 화재 발생시 효과적인 화재대응 및 피난활동 수행 가능
ㅇ 실거주 건물 규모 및 화재 확산을 고려한 피난 시뮬레이션을 구현함으로써 기존 피난계획 수립 및 전파보다 큰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대피<NAME> 배치 등에 따른 피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 관계인(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대피<NAME> 확보 필요성을 설득 가능
ㅇ 지원기간:약 33개월 이내(1차년도 사업기간:9개월)
ㅇ 정부출연금 -'21년 8억 이내(총 정부출연금 30억 원 이내(과기부 - 소방청 1:1매칭 지원))
ㅇ 주관기관 수 제한없음
ㅇ 기술료 징수여부:비징수(연구개발성과의 공개활용 의무화
ㅇ 개발단계 중 TRL 5 - 7 level
ㅇ 본 과제를 통하여 제작은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민간에 귀속되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용으로 활용 및 소방안전관리 기관에 무료 배포 예정(필요시, 관계부처, 한국소방안전원, 컨소시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
-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모든 지적재산권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 산학자 공동소유로 함
- 연구개발기관은 개발한 프로그램의 일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도 무상지원하여야 하며,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등은 유상지원 함으로 유상지원 비용 기준은 아래 사업대가 산정가이드를 적용.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 대응력 향상시스템
ㅇ 사고 발생 초기에서 소방대원과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위험 상황에 처한 국민 모두에게 신속한 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이론 학습과 동일 상황 반복 학습에 따른 다양한 상황 대비 의사결정력 향상에는 미흡
※ 한국소방안전원의「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사고대응역량 강화 방안(2019)」의 설문조사 자료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고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훈련이 필요하며(84.1%), 이중「소방훈련 계획수립」이 제일 어렵다고 응답(30%)
-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초동조치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소방관 안전관리자의 화재대응 인지능력 제고 필요
ㅇ 소방대 도착(7분 이내)이전 소방안전관리자의 신속한 초동대처에 의한 화재확산 지연 및 대피로 등 현장 위험도의 획기적인 감소 기대(소방공무원 사상자 604명, ` 17)
ㅇ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교육(수시), 법정실무교육(2년단위, 필수)실시(시행근거 ; 화재예방법, 41조)
ㅇ 소방안전관리자용 XR기반 반응형 교육·훈련/평가시스템 개발
①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 대응력 향상을 통한 통합형 비상대응 매뉴얼 및 훈련 교구 개발
ㅇ 상황·심리기반의 교육·훈련 분석을 통한 통합형 화재·비상 대응 매뉴얼 개발
② 대형 화재가 발생한 실제 사례('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적 상황 등에 기반하여 경보/피난/소화/피해확산방지 대응 단계별 이벤트 및 시나리오 설계
- 위험상황 상황에 놓이게 된 체험자가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직관/절차/분석/창의적 능력 등)을 활용하여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잇는 시나리오 개발
- 소방안전대상물(특, 1,2,3급)의 평시 안전관리 및 화재 발생 시의 화재대응에 근거한 위험·이벤트 시나리오 및 직관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콘텐츠 확장을 위해 다양한 3D 에셋(5K 이상의 소방시설과 관련 소품)을 지원하는 Drag & Drop 형태의 저작도구 개발
ㅇ 시나리오 개발 시스템과 연결된 다양한 훈련교구(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등)구축
②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 대응력 향상을 통한 콘텐츠 개발, 상용화 및 실증
ㅇ(교육·훈련·평가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대형화재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XR 트윈 화재 대응 자격·교육·평가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 대형 재난이 발생한 실제 공간 등을 훈련 용도에 맞게 구성하고, 실제 상황 재현·분석용 맞춤형 XR 화재 상황 가상 트윈 구축
- 소방안전대상물*의 안전관리 및 화재 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신고, 대피유도, 초기소화, 자위소방대 소집, 본격소화, 현장지휘, 소방대 출동 시 정보전달 및 협업 등 초기 대처도 향상을 위한 전 과정 교육훈련 시뮬레이션(HW/SW)구축·콘텐츠 제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제20조 적용
*과제 수행 중, XR 장비 필요 시 국산 장비 우선 구매 권고
훈련 콘텐츠는 XR장비, 모니터 출력장치를 기반으로 동작·음성인식과 피드백 등의 실감 효과 적용
- 1인 훈련 시스템으로, 동일 장소에서 다수의 교육자 대상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
- 피난행동 특성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음성 및 행동에 대한 지휘활동에 반응하는 가상인물(NPC)을 활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대피유도, 현장 활동역량 등의 향상 유도
- 가상인물(NPC)의 총 표현 수는 약 20여명이며 상황에 따라 특정 위험상황 이벤트 시나리오에서 동시에 대응을 하는 인원은 8명 정도임(소방안전관리자의 지휘활동, 소방대와의 협업 등의 효과성
- 교육 훈련 대상자의 학습 결과·반응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평가 플랫폼 구축
- 타 분야로의 교육·훈련·평가 플랫폼 구축 시 보급·확산이 용이하도록 확장성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ㅇ(실증)- XR 트윈을 활용한 화재 상황 재현 기반 소방 안전·일반관리자 교육·훈련·평가 모델 실증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기술자 교육과정과 연동한
*컨소시엄 선정 후, 수요처인 한국소방안전원과 협의를 통해 전국 14개의 지부 중 3개 이하 지부 내 필수 실증(실증장소와 장비 등은 실증과정에서 한국소방안전원과 협의하여 결정)
- 교육운영자가 소방계획서, 초기대응체계 시뮬레이션 운영, 모듈 조합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구성 등을 임의 설정·운영 가능하도록 구축(교육과정 완료 시 수료증 발급 등 지원)
- 현장에 체험자의 피드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
① 다양한 비상대응 훈련 시나리오 및 훈련 교구 구축
ㅇ 실제 화재 발생 시 디지털 트윈 내 모듈화된 의사결정 및 수행 시나리오 개발
ㅇ 다양한 콘텐츠 인터페이스로 활용 가능한 소방시설 교구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교육에 반영
② 화재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 상용화 및 확산
ㅇ 교육·훈련·평가를 위한 ①시뮬레이션(HW/SW), ②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③플랫폼 및 분석 솔루션
ㅇ 전국 14개의 소방과 지부 중 3개 이상 지부 내 필수 실증
※ 수요처 선정을 통해 설치/실증 등을 위해 유형적 결과물은 구축·운영
ㅇ - 기간 내 콘텐츠 개발·상용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나리오 및 교구 개발(소방청)을 통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본 사업 수행 컨소시엄은 적극 협조 예정
- 본 과제 수행 컨소시엄은 부처별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함께 별도 협약 후 정해진 관리 규정에 따라 과제 관리·정산 및 성과물 유통 등 수행
ㅇ(기간)3년 이내(` 21∼ ` 23)
*(정부출연금)'21년 27.5억 원 이내/은 정부출연금 82.5억 원 이내)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R & D)과 소방청(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 & D)간 부처협력형으로, 향후 기업 및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임
7. 지원조건 및 특이성
ㅇ(지원조건)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등 세부 내용 공모안내서 서식 참조
ㅇ(기술료 징수 여부)과기부, 소방청 예산 모두 관련 없음
ㅇ(기술개발단계)TRL 4 - 7 leve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내용 해당 없음)
ㅇ(특이사항1)본 과제는 선정 시 수요처인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과는 선정 후 수요처와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단계/결과보고서 및 주요 보고서 제출 시 필히 소방청 및 수요기관(소방청)의 협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특이사항2)유형적결과물은 한국소방안전원 등 수요처에 귀속되며, 무형적결과물은 관련 규정을 따르는 방식이 원칙이나 필요시 관계부처, 컨소시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
ㅇ(특이사항3)KVRF, 국제 협력마켓 행사 참여 및 과제 종료 후 NIPA 상용인프라 시설(디지털파빌리온)에 전시(1년 간)를 의무로 지원
과제 접수·선정 과정 및 과기부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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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청미천), 전북 부안(동진강)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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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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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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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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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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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717&pageIndex=37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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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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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청미천), 전남 부안(동진강)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경기 용인(청미천), 전북 부안(동진강)에서 채취(11.25)한 야생조류 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5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확인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지역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선포로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실시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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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용인(청미천), 전북 부안(동진강)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경기 용인(청미천), 전남 부안(동진강)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검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경기 용인(청미천), 전북 부안(동진강)에서 채취(11.25)한 야생조류 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5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확인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지역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인근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선포로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 실시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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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1963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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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 국민권익위 찾아 “택배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도움 요청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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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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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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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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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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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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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636&pageIndex=38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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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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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 국민권익위 방문
"택배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움 호소
- 택배연대,"근로여건 개선에 국민권익위가 나서달라"
· <NAME> 위원장,"불합리한 관행 계속되고 있어 대책 필요"
□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그에 따른 빈번한 과로사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NAME> 위원장(CJ대한통운)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택배종사자의 애로사항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등 건의를 청취했다.
□ 오늘 간담회는 최근 택배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위가 택배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NAME> 택배연대노조위원장은"보장 된 휴식시간도 없이 주6일, 76시간 근무에 하루 14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며 10년 넘게 일해도 가족과 함께 제대로 여름 여름휴가 한번 못 간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심지어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토로하며, 국민권익위가 택배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택배종사자들의 가혹한 근무환경과 과로사는 택배산업에 재벌경영이 본격화함으로써 구조적 문제가 방치된 결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에 우선 택배산업법(생활물류법)제정, 상생의 택배를 정립, 분류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택배연대 김경과 <NAME> 본부장은"우정사업본부가 비용절감을 위해 집배원 대신 택배배달원을 외주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평상시에는 집배원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하면서 택배배달원의 물량을 줄여 최저생계도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성수기에는 과다한 물량을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수탁 수수료를 근거로 책임을 택배배달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도호 본부장은 분류작업장 등의 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실효성 제고, 비대면배송전산망시스템 개선, 택배비<NAME>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택배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최근 대형 택배사가 심야배송을 폐지한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처럼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인 이상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11월중에 발표될 정부와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의 종합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같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국민생각함"을 통해 받은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으로 11월중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반영되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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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택배연대, 국민권익위 찾아 “택배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도움 요청_1
### 내용:
전국택배연대, 국민권익위 방문
"택배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움 호소
- 택배연대,"근로여건 개선에 국민권익위가 나서달라"
· <NAME> 위원장,"불합리한 관행 계속되고 있어 대책 필요"
□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그에 따른 빈번한 과로사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NAME> 위원장(CJ대한통운)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택배종사자의 애로사항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등 건의를 청취했다.
□ 오늘 간담회는 최근 택배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위가 택배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NAME> 택배연대노조위원장은"보장 된 휴식시간도 없이 주6일, 76시간 근무에 하루 14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며 10년 넘게 일해도 가족과 함께 제대로 여름 여름휴가 한번 못 간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심지어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도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열악한 근무여건을 토로하며, 국민권익위가 택배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택배종사자들의 가혹한 근무환경과 과로사는 택배산업에 재벌경영이 본격화함으로써 구조적 문제가 방치된 결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에 우선 택배산업법(생활물류법)제정, 상생의 택배를 정립, 분류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택배연대 김경과 <NAME> 본부장은"우정사업본부가 비용절감을 위해 집배원 대신 택배배달원을 외주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평상시에는 집배원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하면서 택배배달원의 물량을 줄여 최저생계도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성수기에는 과다한 물량을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수탁 수수료를 근거로 책임을 택배배달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도호 본부장은 분류작업장 등의 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실효성 제고, 비대면배송전산망시스템 개선, 택배비<NAME>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택배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최근 대형 택배사가 심야배송을 폐지한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처럼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인 이상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11월중에 발표될 정부와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의 종합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같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국민생각함"을 통해 받은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으로 11월중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반영되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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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그 때 그 시절 피서(避暑)의 추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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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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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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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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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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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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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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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그 시절 피서의 추억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7월 ｢ 이달의 기록 ｣ 테마로 피서의 추억 선정 -
□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예나 요즘처럼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닷가를 찾아 나선다. 근래에는 해외여행이나 시설 좋은 물놀이 공원에서의 피서가 흔한 풍경이 되었지만, 변변한 시설도 과거에는 가까운 계곡이나 바다를 찾아 폭염를 이겨내는 것이 최고의 피서였다.
□ 행자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 이달의 기록 ｣ 테마를'기록으로 보는 그 여름 그 시절 피서의 추억'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1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으로 제공한다.
○ 누리집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44건(동영상 16, 사진 26, 서류 2)으로 1950년 ~ 1990년대 피서 모습,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다양한 피서가 등을 보여주고 있다.
여름 물놀이(1957), 어린이풀 개장(1960), 서울시 한강에 한강여름경찰소 개소(1970), 젊음의 여름봉사(1972), 알뜰 피서 캠페인(1985)외<NAME>상 16건
여름 해수욕(1956), 어린이수영장 개장(1960), 피서 열차 운행(1968), 1960년대 해수욕장 송도(1960년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피서객들(1976), 여름방학을 좋아하는 아이들(1990), 대학생 농촌의료 지원 활동(1993)등 사진 26건
대천해수욕장 열차 증설(1956), 청소년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1994)등 문서 2건
○ 피서 풍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지만, 일상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아픈 몸과 마음을 재충전한다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
□ 삶이 궁핍했던 1950년 ~ 1960년대에도 어김없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산과 바다로 나가 더위를 식혔다.
○ 당시에는 가까운 시냇가, 한강, 뚝섬유원지, 근교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속버스에서 기차를 타고 대천·송도·해운대 해수욕장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았다.
□ 특히, 1956년 제18회 차관회의록의"6월 30일부터 대천해수욕장까지 열차를 증설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많은 피서 인파가 전국으로 몰려들었음을 엿볼 수 있다.
○ 한편, 2011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천 송도해수욕장 모습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각광받았던 당시를 추억하게 해준다준다
□ 1970년대에는'바캉스'라는 용어가 유행하면서 피서를 떠나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즐겁다 할 피서가 무질서와 바가지요금 시비로 얼룩지기도 했다.
○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대천·몽산포 등 유명 해수욕장과 도심지 수영장에 모여는 사람들의 물놀이 사진은 보는 사람까지<NAME>하게 한다.
□ 한편, 피서지는 행락객들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는데, 1970년 서울시 경찰국은 뚝섬에 한강여름경찰소를 설치고 한강변 수상안전을 책임지고 풍기단속을 실시하였다. 여름경찰서 활동은 현재까지 남아 매년 해수욕장 근처에 개서식을 갖고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 여름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배우며 일하자'는 슬로건 아래 공부 대신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사회 개발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 1980년 ~ 199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휴가문화가 자리 잡히는 시기로 알뜰하고 건전한 휴가가 강조되었다.
○'알뜰 피서 홍보는 영상(1985)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관보 제12769호, 1994년)을 추진했는데, 행락지에서 불법·무질서 영업을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국민들에게 행락 기회를 제공했다.
○ 한편, 방학을 맞아 환호하며 학교에 나서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한껏 들뜬 아이들의 방학식 모습에서 여름방학을 반기는 학생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우리의 피서 및 다양한 여름 행사 관련 기록을 통해 국민들께서 어려웠던 시절의 피서 모습을 추억하고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여름 행락질서 확립 대책 추진
7월'이달의 기록'의 기록물 내용
무더위를 피해 한강변에 아동들이 보트를 타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 한편에선 노를 저어 카누를 타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말복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달래기 위한'시민의 밤'행사가 한강 백사장에서 수많은 인파가 참여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내용을 기록은 있다.
서울도심지에 사는 어린이들이 여름방학을 안전하고<NAME>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내 5군데에 어린이풀장이 개장되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이로 학생향토봉사반을 조직하여 농가협조, 위생시설 점검, 환경도 등의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공군기술기획단에서는 대전 신탄진국민학교에 과학교실을 열어 현역 군인들이 어린이 과학 공부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경찰국 한강여름 경찰소 설치
서울시경찰국이 피서철을 맞이해 뚝섬에 한강임시경찰소를 설치, 수상안전 활동과 풍기단속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걸스카웃연맹이 태릉에서 개최한 제3회 전국캠핑대회에 캐나다, 미국 등 7개국에서 학생들이 참가와 일상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고, 체험도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분수에 맞게 가족과 같이 알뜰한 피서를 보내고, 법에서 질서를 잘 지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일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하계가 개교
일본계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재일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여름학교가 일본에서 개교되었다. 우리말, 역사 과목을 배우고 군부대를 찾아 민족정신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건국대를 농과대학생들의 농가 실습현장 모습,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강원도에서 펼친 하계 농촌봉사 및 의료봉사 활동 모습,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뜨개질 지도와 학교 환경개선에 봉사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나무그늘에서 바둑을 두며 더위를 잊는 어르신들, 계곡을 찾아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 수영장·해수욕장의 붐비는 인파 등 여름 피서를 즐기는 다양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
한여름에는 계곡이나 바다, 수영장 등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서는 멀고 돈이 많이 드는 곳보다는 가까운 계곡을 이용해 가족끼리 알뜰하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을 찾아 학구열을 불태는 대학생들 모습, 근로의 신성함을 몸으로 배우려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모습, 강을 찾아 젊음을 즐기는 사람들, 해외교포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 학교를 찾아 한국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 등 여름방학을 즐기는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여름방학을 뜻있게 보내는 어린이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궁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모습, 그림그리기, 한문공부로 방학을 보람 있게 보내는 어린이들 모습을 담고 있다.
여름날 냇가에서 고기를 잡는 아이들, 원두막에서 도시락을 나눠먹고 잠자리채를 들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담고 있다.
또 해상에서 열린 청소년 해상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각종 통신장비와 오지에서의 안전과 중요성을 배우고 스킨스쿠버 활동도 하는 등 뜻깊은 체험의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을 기록은 있다.
6월30일부터 대천해수욕장까지 열차 운행
1956년 6월 14일 제18회 차관회의록으로 대천해수욕장행 기차를 증설한다는 요지의 문서이다.
6월 30일부터 대천해수욕장까지 철도를 증설 운영하게 되며 7월 15일부터는 통근열차도 운행하게 된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휴가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
1994년 7월 20일 제12769호 관보에 고시된 정부시책에 따른 문서이다.
내무부에서는 하계 피서철을 맞아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피서철 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 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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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록으로 보는 그 때 그 시절 피서(避暑)의 추억_1
### 내용: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그 시절 피서의 추억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7월 ｢ 이달의 기록 ｣ 테마로 피서의 추억 선정 -
□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예나 요즘처럼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닷가를 찾아 나선다. 근래에는 해외여행이나 시설 좋은 물놀이 공원에서의 피서가 흔한 풍경이 되었지만, 변변한 시설도 과거에는 가까운 계곡이나 바다를 찾아 폭염를 이겨내는 것이 최고의 피서였다.
□ 행자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 이달의 기록 ｣ 테마를'기록으로 보는 그 여름 그 시절 피서의 추억'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1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으로 제공한다.
○ 누리집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44건(동영상 16, 사진 26, 서류 2)으로 1950년 ~ 1990년대 피서 모습,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다양한 피서가 등을 보여주고 있다.
여름 물놀이(1957), 어린이풀 개장(1960), 서울시 한강에 한강여름경찰소 개소(1970), 젊음의 여름봉사(1972), 알뜰 피서 캠페인(1985)외<NAME>상 16건
여름 해수욕(1956), 어린이수영장 개장(1960), 피서 열차 운행(1968), 1960년대 해수욕장 송도(1960년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피서객들(1976), 여름방학을 좋아하는 아이들(1990), 대학생 농촌의료 지원 활동(1993)등 사진 26건
대천해수욕장 열차 증설(1956), 청소년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1994)등 문서 2건
○ 피서 풍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지만, 일상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아픈 몸과 마음을 재충전한다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
□ 삶이 궁핍했던 1950년 ~ 1960년대에도 어김없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산과 바다로 나가 더위를 식혔다.
○ 당시에는 가까운 시냇가, 한강, 뚝섬유원지, 근교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속버스에서 기차를 타고 대천·송도·해운대 해수욕장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았다.
□ 특히, 1956년 제18회 차관회의록의"6월 30일부터 대천해수욕장까지 열차를 증설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많은 피서 인파가 전국으로 몰려들었음을 엿볼 수 있다.
○ 한편, 2011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천 송도해수욕장 모습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각광받았던 당시를 추억하게 해준다준다
□ 1970년대에는'바캉스'라는 용어가 유행하면서 피서를 떠나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즐겁다 할 피서가 무질서와 바가지요금 시비로 얼룩지기도 했다.
○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대천·몽산포 등 유명 해수욕장과 도심지 수영장에 모여는 사람들의 물놀이 사진은 보는 사람까지<NAME>하게 한다.
□ 한편, 피서지는 행락객들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는데, 1970년 서울시 경찰국은 뚝섬에 한강여름경찰소를 설치고 한강변 수상안전을 책임지고 풍기단속을 실시하였다. 여름경찰서 활동은 현재까지 남아 매년 해수욕장 근처에 개서식을 갖고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 여름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배우며 일하자'는 슬로건 아래 공부 대신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사회 개발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 1980년 ~ 199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휴가문화가 자리 잡히는 시기로 알뜰하고 건전한 휴가가 강조되었다.
○'알뜰 피서 홍보는 영상(1985)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관보 제12769호, 1994년)을 추진했는데, 행락지에서 불법·무질서 영업을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국민들에게 행락 기회를 제공했다.
○ 한편, 방학을 맞아 환호하며 학교에 나서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한껏 들뜬 아이들의 방학식 모습에서 여름방학을 반기는 학생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우리의 피서 및 다양한 여름 행사 관련 기록을 통해 국민들께서 어려웠던 시절의 피서 모습을 추억하고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여름 행락질서 확립 대책 추진
7월'이달의 기록'의 기록물 내용
무더위를 피해 한강변에 아동들이 보트를 타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 한편에선 노를 저어 카누를 타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말복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달래기 위한'시민의 밤'행사가 한강 백사장에서 수많은 인파가 참여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내용을 기록은 있다.
서울도심지에 사는 어린이들이 여름방학을 안전하고<NAME>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내 5군데에 어린이풀장이 개장되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이로 학생향토봉사반을 조직하여 농가협조, 위생시설 점검, 환경도 등의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공군기술기획단에서는 대전 신탄진국민학교에 과학교실을 열어 현역 군인들이 어린이 과학 공부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경찰국 한강여름 경찰소 설치
서울시경찰국이 피서철을 맞이해 뚝섬에 한강임시경찰소를 설치, 수상안전 활동과 풍기단속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걸스카웃연맹이 태릉에서 개최한 제3회 전국캠핑대회에 캐나다, 미국 등 7개국에서 학생들이 참가와 일상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고, 체험도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분수에 맞게 가족과 같이 알뜰한 피서를 보내고, 법에서 질서를 잘 지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일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하계가 개교
일본계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재일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여름학교가 일본에서 개교되었다. 우리말, 역사 과목을 배우고 군부대를 찾아 민족정신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건국대를 농과대학생들의 농가 실습현장 모습,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강원도에서 펼친 하계 농촌봉사 및 의료봉사 활동 모습,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뜨개질 지도와 학교 환경개선에 봉사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나무그늘에서 바둑을 두며 더위를 잊는 어르신들, 계곡을 찾아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 수영장·해수욕장의 붐비는 인파 등 여름 피서를 즐기는 다양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
한여름에는 계곡이나 바다, 수영장 등 피서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서는 멀고 돈이 많이 드는 곳보다는 가까운 계곡을 이용해 가족끼리 알뜰하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을 찾아 학구열을 불태는 대학생들 모습, 근로의 신성함을 몸으로 배우려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모습, 강을 찾아 젊음을 즐기는 사람들, 해외교포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 학교를 찾아 한국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 등 여름방학을 즐기는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여름방학을 뜻있게 보내는 어린이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궁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모습, 그림그리기, 한문공부로 방학을 보람 있게 보내는 어린이들 모습을 담고 있다.
여름날 냇가에서 고기를 잡는 아이들, 원두막에서 도시락을 나눠먹고 잠자리채를 들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담고 있다.
또 해상에서 열린 청소년 해상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각종 통신장비와 오지에서의 안전과 중요성을 배우고 스킨스쿠버 활동도 하는 등 뜻깊은 체험의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을 기록은 있다.
6월30일부터 대천해수욕장까지 열차 운행
1956년 6월 14일 제18회 차관회의록으로 대천해수욕장행 기차를 증설한다는 요지의 문서이다.
6월 30일부터 대천해수욕장까지 철도를 증설 운영하게 되며 7월 15일부터는 통근열차도 운행하게 된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휴가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
1994년 7월 20일 제12769호 관보에 고시된 정부시책에 따른 문서이다.
내무부에서는 하계 피서철을 맞아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피서철 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 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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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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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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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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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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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674
|
CC BY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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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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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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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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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예비성 5.0%p(13.2조원, 5월말), 추경예산 1.0 ％ p(0.04조원, 6.27일)추가 집행
□(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오전 ①'18년 본예산(5월)․ 추경예산(1개월)집행실적, ② 부처ㆍ기관별 재정효율화 현황 ③ 핵심사업평가 1분기 점검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모두말씀)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 소비는 일부 조정을 받았으나, 광공업 생산 호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다만, 고용여건이 전반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우려하였다.
ㅇ 취업자수는 올해 들어 처음 10만명 이하로 하락*하였고,
- 취업자수(전년동월비, 만명):('18.1)33.4 →('18.2)10.4 →('18.3)11.2/('18.4)12.3 →('18.5)7.2
- 취업자에 경우 고용률이 하락(△0.3%p)하고, 실업률은 3개월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았다고 언급하면서,
*청년 취업자수(전년동월비, 만명)-('18.3)0.4 →('18.4)△6.8 →('18.5)△9.5
-고 청년실업률:('18.2)9.8 →('18.3)11.6 →('18.4)10.7 →('18.5)10.5
-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과 더불어 추경예산도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하나의 성과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본예산 집행실적)ㅇ 조기집행 규모 총 280.2조원 중 5월말까지 142.3조원(50.8 ％)을 집행하여,
ㅇ 5월 집행계획 128.4조원(45.8 ％ 대비 13.9조원(5.0/p)을 초과하였다.
<'18년 5월 집행실적 현황
(단위:조원,%)
ㅇ 중점적 분야인 일자리 및 SOC사업 집행도 양호*한 상황이며,
**는:관리대상 10.7조원 중 6.2조원 집행(계획 대비 102.9)SOC사업*관리대상 38.9조원 중 17.2조원 집행(계획 대비 102.5 ％)
ㅇ 저조했던 지방재정 집행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며, 상반기 집행목표(57 ％)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에 김 차관은 지방선거도 지난 만큼, 지자체의 재정집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편성 등 관련 계획 이행을 적극 독려해주기를 당부하였다.
ㅇ(추경예산 집행실적)6.27일 기준 총 3.78조원 중 1.69조원(44.6%)으로는 6월 계획(1.65조원)대비 1.0 ％ p(0.04조원)초과 달성하였다.
ㅇ 이에 김 차관은 중소ㆍ중견기업, 청년, 고용위기지역 기업 등이 해당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것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ㅇ 7월까지 추경예산의 70%정도를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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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2018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예비성 5.0%p(13.2조원, 5월말), 추경예산 1.0 ％ p(0.04조원, 6.27일)추가 집행
□(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오전 ①'18년 본예산(5월)․ 추경예산(1개월)집행실적, ② 부처ㆍ기관별 재정효율화 현황 ③ 핵심사업평가 1분기 점검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모두말씀)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 소비는 일부 조정을 받았으나, 광공업 생산 호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다만, 고용여건이 전반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우려하였다.
ㅇ 취업자수는 올해 들어 처음 10만명 이하로 하락*하였고,
- 취업자수(전년동월비, 만명):('18.1)33.4 →('18.2)10.4 →('18.3)11.2/('18.4)12.3 →('18.5)7.2
- 취업자에 경우 고용률이 하락(△0.3%p)하고, 실업률은 3개월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았다고 언급하면서,
*청년 취업자수(전년동월비, 만명)-('18.3)0.4 →('18.4)△6.8 →('18.5)△9.5
-고 청년실업률:('18.2)9.8 →('18.3)11.6 →('18.4)10.7 →('18.5)10.5
-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과 더불어 추경예산도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하나의 성과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본예산 집행실적)ㅇ 조기집행 규모 총 280.2조원 중 5월말까지 142.3조원(50.8 ％)을 집행하여,
ㅇ 5월 집행계획 128.4조원(45.8 ％ 대비 13.9조원(5.0/p)을 초과하였다.
<'18년 5월 집행실적 현황
(단위:조원,%)
ㅇ 중점적 분야인 일자리 및 SOC사업 집행도 양호*한 상황이며,
**는:관리대상 10.7조원 중 6.2조원 집행(계획 대비 102.9)SOC사업*관리대상 38.9조원 중 17.2조원 집행(계획 대비 102.5 ％)
ㅇ 저조했던 지방재정 집행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며, 상반기 집행목표(57 ％)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에 김 차관은 지방선거도 지난 만큼, 지자체의 재정집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편성 등 관련 계획 이행을 적극 독려해주기를 당부하였다.
ㅇ(추경예산 집행실적)6.27일 기준 총 3.78조원 중 1.69조원(44.6%)으로는 6월 계획(1.65조원)대비 1.0 ％ p(0.04조원)초과 달성하였다.
ㅇ 이에 김 차관은 중소ㆍ중견기업, 청년, 고용위기지역 기업 등이 해당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것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ㅇ 7월까지 추경예산의 70%정도를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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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과 균형인사과) 2020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50명 선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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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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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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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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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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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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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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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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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6일(월)조간(3.15.(일)오후 12시)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50명 채용
- 전년 보다 19명 늘어난'역대 최대'규모 … 8급 이상 응시요건 완화 -
□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5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명 늘어난 역대 최고 규모이다.
○ 또한,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의 8급 일반 공무원 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6일 위 같은 내용의'2020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고시는다고 15일 밝혔다.
□ 이 시험은 공직사회에 사각지대 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통합 실현 및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저변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중증장애인 공무원 모두 284명이 선발됐다.
○ 올해는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1명, 7급 1에서 8급 2명, 9급 4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특허가 1명을 선발한다. 선발 분야는 일반행정, 전산시스템 관리, 시설관리, 관세, 관세 등이다.
【 2020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채 직렬별 선발예정인원(단위:명)】
□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관련 근무경력, 학위, 자격 등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다
○ 특히 올해부터는 8급 이하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응시요건을 완화했다.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응시요건 완화 내용
①경 력:(기존)관련 분야 3년 이상 →(변경)관련 분야 2년 이상
②학 위:(기존)해당 전공 석사 이상 →(변경)관련 전공 학사 이상
③ 자격증:(추가)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7급(상당)이상 공무원 선발 시에는 장애인 응시요건 유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다.
□ 시험절차는 필기시험 후 서류전형(5월)및 면접시험(6월 12∼13일)을 거쳐 7월 24일 최종합격자를 결정을 예정이다.
○ 원서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해야 함을
- 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일정, 편의지원 신청 등 지원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다만,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공무원 시험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음
* <NAME> 인사처장은"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중증장애인에 유리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임용 후부터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포용적 공직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국가별 중증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현황
○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를 위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경채시험 실시(2019년까지 총 284명 입고
*근거:「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 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균등분
<중증장애인 경채 연도별 선발인원 기준
○ 응시자격 요건:선발단위별로 정한 경력, 자격증 및 학위 소지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4조에서 밝힌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정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하는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선발절차:1차서류전형(3배수)→ 2차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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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력채용과 균형인사과) 2020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50명 선발_1
### 내용:
2020년 3월 16일(월)조간(3.15.(일)오후 12시)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50명 채용
- 전년 보다 19명 늘어난'역대 최대'규모 … 8급 이상 응시요건 완화 -
□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이 5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명 늘어난 역대 최고 규모이다.
○ 또한,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의 8급 일반 공무원 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6일 위 같은 내용의'2020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고시는다고 15일 밝혔다.
□ 이 시험은 공직사회에 사각지대 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통합 실현 및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저변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중증장애인 공무원 모두 284명이 선발됐다.
○ 올해는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1명, 7급 1에서 8급 2명, 9급 4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특허가 1명을 선발한다. 선발 분야는 일반행정, 전산시스템 관리, 시설관리, 관세, 관세 등이다.
【 2020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채 직렬별 선발예정인원(단위:명)】
□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관련 근무경력, 학위, 자격 등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다
○ 특히 올해부터는 8급 이하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응시요건을 완화했다.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응시요건 완화 내용
①경 력:(기존)관련 분야 3년 이상 →(변경)관련 분야 2년 이상
②학 위:(기존)해당 전공 석사 이상 →(변경)관련 전공 학사 이상
③ 자격증:(추가)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7급(상당)이상 공무원 선발 시에는 장애인 응시요건 유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다.
□ 시험절차는 필기시험 후 서류전형(5월)및 면접시험(6월 12∼13일)을 거쳐 7월 24일 최종합격자를 결정을 예정이다.
○ 원서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해야 함을
- 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일정, 편의지원 신청 등 지원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다만,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공무원 시험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음
* <NAME> 인사처장은"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중증장애인에 유리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임용 후부터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포용적 공직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국가별 중증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현황
○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를 위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경채시험 실시(2019년까지 총 284명 입고
*근거:「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 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균등분
<중증장애인 경채 연도별 선발인원 기준
○ 응시자격 요건:선발단위별로 정한 경력, 자격증 및 학위 소지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4조에서 밝힌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정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하는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선발절차:1차서류전형(3배수)→ 2차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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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AI CCTV로 ‘철도범죄 철통 감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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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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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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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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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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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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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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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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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AI CCTV로'철도범죄 365에서 감시'
ㅇ'24년까지 철도역사 내 5,000대 설치 … 철도범죄 신속 대응 -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예상 검거사례 유형 예시>
ㅇ 철도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AI CCTV가 감지하고 영상으로 철도경찰에 통보하여 현장에서 검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범죄예방을 위해'22년부터 전국 철도역사 내에 방범용 AI CCTV 설치를 추진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연구용역을 토대로'22.10월부터 철도범죄예방에 필요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24년까지 AI CCTV 5,000여 여대를 주요노선(경부·호남선 등)철도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2018은 철도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사업 관련 연구용역
□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ㅇ 역사에서 범죄 발생 시 AI CCTV가 이를 분석으로 철도경찰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ㅇ 주요 노선에 3D 실내지도에 AI CCTV 위치를 가상으로 설치하고 입체분석을 거쳐 CCTV 위치, 화각(촬영되는 각도), 영상판독이 가능한 거리 범위를 최적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킬 예정이다.
ㅇ 그간 인력에 의해 장시간 소요되던 CCTV 분석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체할 경우 처리시간 개선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사람 1명이 CCTV 판독 시 60분 이상 → AI 시스템 이용 시 6분으로 단축
□ 우리나라년 최근 5년간 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0,837건으로<NAME>죄가 4,017건(3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NAME>죄는 불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NAME>죄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ㅇ 다음으로 절도 ․ 횡령, 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범죄로 발생하였다.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피해 현황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 철도사고 등
**손괴, 사기, 공무방해, 폭행과 기차교통방해 등
ㅇ 발생 시기로는 연중 가장 더운 시기인 여름(6월 ~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봄, 여름과 겨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ㅇ 특히 밤(20시 ~ 24시)시간대에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4,070건, 약 38%)하였고, 범죄 중<NAME>죄(1,611건, 약40%%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행(18%), 절도(10%’순으로 나타났다.
ㅇ 장소별로는 역구내 6,942건(64%), 역에서 3,895건(36’)순으로 발생하였고, 열차 종류별에서는 전동차(2,269건, 58%)에서 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고속열차, 일반열차 순으로 나타났다.
ㅇ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범죄적 통계분석을 토대로 철도방범대책을 수립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계기간 중을 중심으로 역사 및 열차 내<NAME>죄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철도경찰 관할 대상은 고속 ․ 일반 ․ 광역철도 등의 국가철도(도시철도 제외)
□ 국토교통부 <NAME> 철도안전정책관은"철도역사에 AI CCTV가 구축되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철도이용객의 안전이 보장을 것"이라면서,
ㅇ"또한, 다가오는 휴가철을 앞두고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철도경찰대로 신고를 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길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철도의 신고처)철도종합상황실:전화( <PHONE> )또는 앱(철도범죄신고)
철도범죄신고 앱 주요 메뉴
<모바일 앱 초기화면>
/신고화면 메인>
철도경찰대 상황실 범죄신고>
<동영상/사진 신고화면>
<신고전화 번호 안내
철도범죄 통계 현황(철도경찰 통계연보)
■ 최근 5년간 계절별 철도범죄 발생현황
□ 최근 5년간 시간별 철도범죄 발생현황
□ 최근 5년간 장소별 기차로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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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AI CCTV로 ‘철도범죄 철통 감시’_1
### 내용: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AI CCTV로'철도범죄 365에서 감시'
ㅇ'24년까지 철도역사 내 5,000대 설치 … 철도범죄 신속 대응 -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예상 검거사례 유형 예시>
ㅇ 철도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AI CCTV가 감지하고 영상으로 철도경찰에 통보하여 현장에서 검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범죄예방을 위해'22년부터 전국 철도역사 내에 방범용 AI CCTV 설치를 추진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연구용역을 토대로'22.10월부터 철도범죄예방에 필요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24년까지 AI CCTV 5,000여 여대를 주요노선(경부·호남선 등)철도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2018은 철도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사업 관련 연구용역
□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ㅇ 역사에서 범죄 발생 시 AI CCTV가 이를 분석으로 철도경찰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ㅇ 주요 노선에 3D 실내지도에 AI CCTV 위치를 가상으로 설치하고 입체분석을 거쳐 CCTV 위치, 화각(촬영되는 각도), 영상판독이 가능한 거리 범위를 최적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킬 예정이다.
ㅇ 그간 인력에 의해 장시간 소요되던 CCTV 분석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체할 경우 처리시간 개선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사람 1명이 CCTV 판독 시 60분 이상 → AI 시스템 이용 시 6분으로 단축
□ 우리나라년 최근 5년간 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0,837건으로<NAME>죄가 4,017건(3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NAME>죄는 불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NAME>죄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ㅇ 다음으로 절도 ․ 횡령, 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범죄로 발생하였다.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피해 현황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 철도사고 등
**손괴, 사기, 공무방해, 폭행과 기차교통방해 등
ㅇ 발생 시기로는 연중 가장 더운 시기인 여름(6월 ~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봄, 여름과 겨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ㅇ 특히 밤(20시 ~ 24시)시간대에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4,070건, 약 38%)하였고, 범죄 중<NAME>죄(1,611건, 약40%%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행(18%), 절도(10%’순으로 나타났다.
ㅇ 장소별로는 역구내 6,942건(64%), 역에서 3,895건(36’)순으로 발생하였고, 열차 종류별에서는 전동차(2,269건, 58%)에서 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고속열차, 일반열차 순으로 나타났다.
ㅇ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범죄적 통계분석을 토대로 철도방범대책을 수립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계기간 중을 중심으로 역사 및 열차 내<NAME>죄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철도경찰 관할 대상은 고속 ․ 일반 ․ 광역철도 등의 국가철도(도시철도 제외)
□ 국토교통부 <NAME> 철도안전정책관은"철도역사에 AI CCTV가 구축되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철도이용객의 안전이 보장을 것"이라면서,
ㅇ"또한, 다가오는 휴가철을 앞두고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철도경찰대로 신고를 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길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철도의 신고처)철도종합상황실:전화( <PHONE> )또는 앱(철도범죄신고)
철도범죄신고 앱 주요 메뉴
<모바일 앱 초기화면>
/신고화면 메인>
철도경찰대 상황실 범죄신고>
<동영상/사진 신고화면>
<신고전화 번호 안내
철도범죄 통계 현황(철도경찰 통계연보)
■ 최근 5년간 계절별 철도범죄 발생현황
□ 최근 5년간 시간별 철도범죄 발생현황
□ 최근 5년간 장소별 기차로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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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3bfe6f-7ef2-4963-8f01-3ff75ec56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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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9300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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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알려주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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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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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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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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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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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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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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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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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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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궁금한 하는 공공데이터를 알려주세요
- 6월1일부터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실시 -
□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나 마케팅,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있다면"공공데이터 수요조사"에 참여해 주세를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수요자가 원하는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발굴 ‧ 개방하기 위한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1으로"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는'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서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 그 동안은 주로 관련기업과 개발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모든 국민과 기업으로 대상을 넓혔다.
○ 국민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협 ‧ 단체, 민간 개발자협회, 시민단체 중심과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진행해 국민과 사용자 단체, 회원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는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협력거버넌스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수요까지 발굴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이 개방예정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수요와 △신규로 개방해야 할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 등 개선사항, △비정형 데이터(이미지 ‧ 영상 포함에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한다.
□ 온라인 수요조사와 병행 대면조사도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 좋은 의견이 있는 기업과 개발자를 직접 만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수요를 파악을 계획이다.
○ 또한,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나 개발자를 만나는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계기로 기존 공급자 주도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국민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 국민에게 개방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을 마련을 예정이다.
○ 더불어 기업, 민간계 등 민간영역과의 협력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생한 공공데이터 수요를 수렴하여, 데이터경제 시대를 대비한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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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알려주세요_1
### 내용:
여러분이 궁금한 하는 공공데이터를 알려주세요
- 6월1일부터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실시 -
□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나 마케팅,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있다면"공공데이터 수요조사"에 참여해 주세를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수요자가 원하는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발굴 ‧ 개방하기 위한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1으로"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는'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서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 그 동안은 주로 관련기업과 개발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모든 국민과 기업으로 대상을 넓혔다.
○ 국민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협 ‧ 단체, 민간 개발자협회, 시민단체 중심과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진행해 국민과 사용자 단체, 회원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는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협력거버넌스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수요까지 발굴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이 개방예정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수요와 △신규로 개방해야 할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 등 개선사항, △비정형 데이터(이미지 ‧ 영상 포함에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한다.
□ 온라인 수요조사와 병행 대면조사도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 좋은 의견이 있는 기업과 개발자를 직접 만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수요를 파악을 계획이다.
○ 또한,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나 개발자를 만나는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계기로 기존 공급자 주도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국민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 국민에게 개방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을 마련을 예정이다.
○ 더불어 기업, 민간계 등 민간영역과의 협력도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생한 공공데이터 수요를 수렴하여, 데이터경제 시대를 대비한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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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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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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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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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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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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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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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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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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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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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혁신위원회 구성 ․ 운영방안 2
1. 혁신위 조직 2. 혁신위 운영 계획 3
1. 금융혁신위원회 위원 구성 4
2. 금융혁신위원회 구성 및 기능 5
◇ 창조금융의 성과확산을 위한 실천계획을 지난 8.26일 마련했으며, 이의 실천·점검하기 위해서"금융혁신위원회"를 출범
□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제도적 틀'을 만들고 초기성과 가시화에 주력하였음
ㅇ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NAME>소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국민경제자문회의 논의 및 대통령 지시 등을 거쳐"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8.26일 확정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3대 실천계획(8.26일)>
창조금융 활성화를 통한 3대 실천계획
□ 이러한 대책들을 담아 수십년간 누적된 금융권 문화를 실제 바꿀 것 있도록「금융혁신위원회」를 출범
ㅇ 혁신위에서는 실천계획의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실천상황을 지속으로 점검 ․ 공표
ㅇ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금융감독 해설서·매뉴얼 보완, 제재·면책 운영실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
Ⅱ. 금융혁신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안
◇ 혁신위가 중심이 되어 3한 실천계획의 후속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모든 사항을 치밀하게 검토
□(금융혁신위원회)금융권의 체질을 쇄신할 수 있도록 금융과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9인*으로 구성(참고1 참조)
*혁신위는 최대 3년간 운영,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가능
*창의적 혁신유도를 기 업 컨설팅, IT, 검사·제재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도 참여
ㅇ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하여, 금융발전심의회와의 연계와 협업을 추진
□(하위분과)혁신위의 실무를 체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위의 주요역할에 맞는 3개의 하위분과를 혁신위에 설치
①(창조금융 점검·실천분과)기술금융·모험자본 공급 중 빠르게 성과의 구체가 필요한 부문은 실천상황을 점검
②(은행혁신 평가분과)중소기업 혁신성평가 도입 및 내부평가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은 단기간내에 구체화
③(감독관행 개선분과)검사·제재개선 관련 매뉴얼·해설서 정비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제도 개선과제를 추진
□(작업반)각 하위분과에는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실천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
*기술금융 실적점검, 자본시장 실적점검, 은행내부관행개선
**혁신성 평가지표 개발과 매뉴얼·가이드라인 개선, 검사제재관행개선
ㅇ 각 분과별 2개 작업반을 합쳐 3개분과 6개 작업반으로 구성(참고2 참조)
ㅇ(운영방안)수시 개최하는 분과논의 등을 거쳐, 정기 혁신위 상정
ㅇ 혁신위 전체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운영
ㅇ 다만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 발생시에는 예외적으로 수시 회의
- 전체회의 심의안건 등은 대외공개를 원칙으로 운영
ㅇ 분과 내 작업반은 작업진행 과정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
*각 분과에는 전문계 등 연구간사가 실무작업을 지원
- 각 분과 산하 작업반에는 실무간사를 두어 행정작업을 뒷받침
ㅇ 필요시, 국내외 다양한 각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주요안건 상정·논의
□(향후 주요일정)10월까지 주요 후속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향후 3년간 금융혁신관행이 자리잡도록 지속 노력
□ 2차 전체회의(10월중 예정)에서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 세부방안*을 심의·확정할 계획
*예)혁신성 제고 세부방안, 내부관행 감독·개선방안, 매뉴얼 개선방안 등
ㅇ 이후에는 도출과 세부방안의 이행과 실적 관리에 주력
- 특히, 은행의 혁신성평가의 경우 은행권의 금년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혁신위원회가 pilot - test를 진행할 계획
- 향후 가칭'금융혁신보고서(백서)'의 발간을 통해, 금융혁신위원회의 성과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
*이행성과 점검, 금융혁신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금융혁신 실천대회"개최(15년초, 필요시)
□ 총 9인으로 운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부장/연구위원
금융혁신위원회(9인)위원장( <NAME> )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로 설치)
-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분야별 혁신방안 등을 심의·점검
◆성 점검·실천분과(기술금융, 모험자본)
( <NAME> , <NAME> , <NAME> )
금융과성 평가분과(혁신평가, 내부관행)
( <NAME> , <NAME> , <NAME> )
금융적 개선분과(검사제재, 매뉴얼)
( <NAME> , <NAME> , <NAME> )
- 금융에 종합상황판 구축
◆ 모험자본 활성화 및 점검
성장사다리펀드 집행현황 등 모험자본 추진현황 분석
- 주식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 증권사와 보험사의 모험투자 확대방안 마련
- 10월까지 혁신지표 마련
- 하반기부터 컨설팅 실시
-어 2회 pilot - test 예정)
◆ 은행의 내부관행 혁신
- 인사상 불이익 근절방안
- KPI 등 제도 개선방안
- 은행내부 이행 실태점검
*인사제도 등 모범사례 확산
◆ 검사제재 관행 개선
*제재 관행·내용 분석 및 제재, 면책의 적정성 이행점검
- 제재 관행개선은 위·원이 공동작업하여 연내에 결과도출
- 정부3.0 추진과 감독·검사·제재 정보공유 확대
◆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선
◆ 월1회 개선결과를 혁신위에 제출
- 향후 1년간 모든 매뉴얼 리뷰 및 점검 ◆사항 점검
<주요 실무진 구성(예시)>
-(금감원)중기지원실장, 금투감독국장
※(기술금융 전문가)기술신용평가사TCB 대표
(자본시장 전문가)VC, PEF 대표 등
-(학계)금융연, 자본연, 보험과 등
<주요 실무진 구성(예시)>
(은행업권)은행연합회, 은행권 종사자(인사)
-(경영평가·회계)컨설턴트, 회계전문가
/(중소기업)중기중앙회, 벤기협, 이노비즈협
-(사회적책임)소비자단체 등
<주요 분과별 구성(예시)>
-(협회)은행연, 금투협, 생보협 관계자
■(현장실무자)여신담당, 준법감시인, 감사 등
-(금감원)금융권 검사담당
-(학계)금융연, 자본연, 보험연 등
- 10월 2차회의까지 주요 후속조치 세부방안 확정
※ 필요시 혁신위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안건을 금발심에 상정(11월)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 각 분과별 회의는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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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_3
### 내용:
Ⅱ. 금융혁신위원회 구성 ․ 운영방안 2
1. 혁신위 조직 2. 혁신위 운영 계획 3
1. 금융혁신위원회 위원 구성 4
2. 금융혁신위원회 구성 및 기능 5
◇ 창조금융의 성과확산을 위한 실천계획을 지난 8.26일 마련했으며, 이의 실천·점검하기 위해서"금융혁신위원회"를 출범
□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제도적 틀'을 만들고 초기성과 가시화에 주력하였음
ㅇ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NAME>소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국민경제자문회의 논의 및 대통령 지시 등을 거쳐"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8.26일 확정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3대 실천계획(8.26일)>
창조금융 활성화를 통한 3대 실천계획
□ 이러한 대책들을 담아 수십년간 누적된 금융권 문화를 실제 바꿀 것 있도록「금융혁신위원회」를 출범
ㅇ 혁신위에서는 실천계획의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실천상황을 지속으로 점검 ․ 공표
ㅇ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금융감독 해설서·매뉴얼 보완, 제재·면책 운영실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
Ⅱ. 금융혁신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안
◇ 혁신위가 중심이 되어 3한 실천계획의 후속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모든 사항을 치밀하게 검토
□(금융혁신위원회)금융권의 체질을 쇄신할 수 있도록 금융과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9인*으로 구성(참고1 참조)
*혁신위는 최대 3년간 운영,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가능
*창의적 혁신유도를 기 업 컨설팅, IT, 검사·제재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도 참여
ㅇ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하여, 금융발전심의회와의 연계와 협업을 추진
□(하위분과)혁신위의 실무를 체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위의 주요역할에 맞는 3개의 하위분과를 혁신위에 설치
①(창조금융 점검·실천분과)기술금융·모험자본 공급 중 빠르게 성과의 구체가 필요한 부문은 실천상황을 점검
②(은행혁신 평가분과)중소기업 혁신성평가 도입 및 내부평가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은 단기간내에 구체화
③(감독관행 개선분과)검사·제재개선 관련 매뉴얼·해설서 정비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제도 개선과제를 추진
□(작업반)각 하위분과에는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실천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
*기술금융 실적점검, 자본시장 실적점검, 은행내부관행개선
**혁신성 평가지표 개발과 매뉴얼·가이드라인 개선, 검사제재관행개선
ㅇ 각 분과별 2개 작업반을 합쳐 3개분과 6개 작업반으로 구성(참고2 참조)
ㅇ(운영방안)수시 개최하는 분과논의 등을 거쳐, 정기 혁신위 상정
ㅇ 혁신위 전체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운영
ㅇ 다만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 발생시에는 예외적으로 수시 회의
- 전체회의 심의안건 등은 대외공개를 원칙으로 운영
ㅇ 분과 내 작업반은 작업진행 과정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
*각 분과에는 전문계 등 연구간사가 실무작업을 지원
- 각 분과 산하 작업반에는 실무간사를 두어 행정작업을 뒷받침
ㅇ 필요시, 국내외 다양한 각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주요안건 상정·논의
□(향후 주요일정)10월까지 주요 후속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향후 3년간 금융혁신관행이 자리잡도록 지속 노력
□ 2차 전체회의(10월중 예정)에서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 세부방안*을 심의·확정할 계획
*예)혁신성 제고 세부방안, 내부관행 감독·개선방안, 매뉴얼 개선방안 등
ㅇ 이후에는 도출과 세부방안의 이행과 실적 관리에 주력
- 특히, 은행의 혁신성평가의 경우 은행권의 금년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혁신위원회가 pilot - test를 진행할 계획
- 향후 가칭'금융혁신보고서(백서)'의 발간을 통해, 금융혁신위원회의 성과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
*이행성과 점검, 금융혁신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금융혁신 실천대회"개최(15년초, 필요시)
□ 총 9인으로 운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부장/연구위원
금융혁신위원회(9인)위원장( <NAME> )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로 설치)
-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분야별 혁신방안 등을 심의·점검
◆성 점검·실천분과(기술금융, 모험자본)
( <NAME> , <NAME> , <NAME> )
금융과성 평가분과(혁신평가, 내부관행)
( <NAME> , <NAME> , <NAME> )
금융적 개선분과(검사제재, 매뉴얼)
( <NAME> , <NAME> , <NAME> )
- 금융에 종합상황판 구축
◆ 모험자본 활성화 및 점검
성장사다리펀드 집행현황 등 모험자본 추진현황 분석
- 주식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 증권사와 보험사의 모험투자 확대방안 마련
- 10월까지 혁신지표 마련
- 하반기부터 컨설팅 실시
-어 2회 pilot - test 예정)
◆ 은행의 내부관행 혁신
- 인사상 불이익 근절방안
- KPI 등 제도 개선방안
- 은행내부 이행 실태점검
*인사제도 등 모범사례 확산
◆ 검사제재 관행 개선
*제재 관행·내용 분석 및 제재, 면책의 적정성 이행점검
- 제재 관행개선은 위·원이 공동작업하여 연내에 결과도출
- 정부3.0 추진과 감독·검사·제재 정보공유 확대
◆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선
◆ 월1회 개선결과를 혁신위에 제출
- 향후 1년간 모든 매뉴얼 리뷰 및 점검 ◆사항 점검
<주요 실무진 구성(예시)>
-(금감원)중기지원실장, 금투감독국장
※(기술금융 전문가)기술신용평가사TCB 대표
(자본시장 전문가)VC, PEF 대표 등
-(학계)금융연, 자본연, 보험과 등
<주요 실무진 구성(예시)>
(은행업권)은행연합회, 은행권 종사자(인사)
-(경영평가·회계)컨설턴트, 회계전문가
/(중소기업)중기중앙회, 벤기협, 이노비즈협
-(사회적책임)소비자단체 등
<주요 분과별 구성(예시)>
-(협회)은행연, 금투협, 생보협 관계자
■(현장실무자)여신담당, 준법감시인, 감사 등
-(금감원)금융권 검사담당
-(학계)금융연, 자본연, 보험연 등
- 10월 2차회의까지 주요 후속조치 세부방안 확정
※ 필요시 혁신위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안건을 금발심에 상정(11월)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 각 분과별 회의는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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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발간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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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947
|
CC BY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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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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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 발간
대학 산학협력 교육과정 수강 학생 최근 5년간 대폭 늘어
◆ 2011년 비교 2015년 산학협력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증가
- 현장실습 이수학생 94.7%증가와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이수학생 173.9%증가
◆ 2012년 대비 2015년 창업강좌 이수 및 창업 참여학생의 증가
○ 창업강좌 이수학생 81.8%↑, 창업동아리 참여학생 69.8%증가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전국 424개[대학 275개(대학원대학 등 포함), 대학 149개(폴리텍대학 등 포함)]정보공시 대상 대학의 산학협력활동 실태와 성과를 조사 ․ 분석한 ｢ 2015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 를 발간하였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대학교 산학협력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계 산학협력 발전수준과 산학협력재정지원 사업의 효과를 진단하고,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로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를 기초로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등 산학협력단 현황, ▲산학협력 인력과 교원인사제도 등 산학협력 인프라,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교육, ▲지식재산권 등 기술사업화, ▲창업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대학교마다 산학협력활동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산학협력단 인력)우리나라 산학협력단 인력규모는 2011년 6,291명에서 2015년 7,178명으로 14.1%증가하였는데, 중 산업체연계*업무담당인력이 2011년 1,391명에서 2015년 2,620명으로 88.4%증가하였다.
*산업체연계는 산학연계, 기술이전, 창업보육 분야을 통합한 표현임
(산학협력단의 운영성 2015년 산학협력단의 운영수익은 6조 7,674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1.4%증가하였고, 산학계 연구개발비도 2015년 5조 6,347억 원으로 2011년 비해 14.5%증가하였다.
(산업체 경험적 교원 임용)최근 5년 내 채용된 전임교원 대비 1년 이상 기업 경력을 가진 전임교원은 15,015명으로 2012년 12,617명 대비 19.0 포인트 증가하였고, 10년 이상 산업체 경력을 가진 전임교원은 6,762명으로 2012년 4,653명 보다 45.3%증가하였다.
(전임교원 산업체 진출이 산업체에서 활동(연구연가 등)하고 있는 전임교원은 2012년 873명에서 2015년 2,259명으로 158.8 가 증가하였는데 이 때 중소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임교원은 1,653명(73.5%)이다. 또한 대학이 위치한 지역 산업체에서 활동하고 잇는 전임교원은 1,469명(65.3%)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중심 실무교육)산업체 적응력 및 실무도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이수학생은 2011년 81,822명에서 2015년 159,297명으로 94.7 퍼센트 증가하였고,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은 2011년 65,215명에서 2015년 178,592명으로 173.9 퍼센트 증가하였다.
(사회맞춤형 교육과정)계약학과 참여화 산업체는 2011년 3,136개에서 2015년 8,363개로 166.7 ％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2011년 13,105명에서 2015년 17,016명으로 29.8 가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학생은 2015년 22,246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술이전)대학이 기업에 특허를 이전한 건수는 2011년 2,143건에서 2015년 4,017건으로 87.4 가 증가하였고, 기술료 수입은 2011년 483억 원대에서 2015년 685억 원으로 41.7 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대학의 기술력에 대한 산업계의 평가가 크게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에 투자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R & D)와 그 대가로 기술이전 수입 사이의 관계인 연구개발투자회수율*은 2011년 1.11%였으나 2015년 1.38%로 증가되었다.
- 2015년:기술이전 수입료(685억 원)/과학기술분야 연구비(49,470억 원)×100
- 중소기업 기술이전 실적:2015년 중소기업 기술이전 건수는 3,730건으로 2011년 1,625건 보다 129.5%증가하였고, 기술료 수입은 55.5%상승한 549억 원인으로 집계되었다.
(학생창업 확산은 2015년 대학의 창업강좌 이수학생은 289,886명으로 2012년 159,456명 비해 81.8%증가하였고, 학생들의 창업마인드 제고와 분위기 형성을 위한 창업동아리 참여학생은 38,588명으로 2012년 대비 69.8%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 내 벤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이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운영 등 사회맞춤형 교육과 현장형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확산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개발 활동을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산학협력의 기지로 탈바꿈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에 발간되는「2015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는 전국 대학교와 정부부처,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배포되며,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www.uicc.re.kr)자료실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올려져 있으므로 언제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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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발간_1
### 내용:
｢ 2015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 발간
대학 산학협력 교육과정 수강 학생 최근 5년간 대폭 늘어
◆ 2011년 비교 2015년 산학협력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증가
- 현장실습 이수학생 94.7%증가와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이수학생 173.9%증가
◆ 2012년 대비 2015년 창업강좌 이수 및 창업 참여학생의 증가
○ 창업강좌 이수학생 81.8%↑, 창업동아리 참여학생 69.8%증가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전국 424개[대학 275개(대학원대학 등 포함), 대학 149개(폴리텍대학 등 포함)]정보공시 대상 대학의 산학협력활동 실태와 성과를 조사 ․ 분석한 ｢ 2015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 를 발간하였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대학교 산학협력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계 산학협력 발전수준과 산학협력재정지원 사업의 효과를 진단하고,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로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를 기초로 ▲대학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등 산학협력단 현황, ▲산학협력 인력과 교원인사제도 등 산학협력 인프라,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교육, ▲지식재산권 등 기술사업화, ▲창업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대학교마다 산학협력활동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산학협력단 인력)우리나라 산학협력단 인력규모는 2011년 6,291명에서 2015년 7,178명으로 14.1%증가하였는데, 중 산업체연계*업무담당인력이 2011년 1,391명에서 2015년 2,620명으로 88.4%증가하였다.
*산업체연계는 산학연계, 기술이전, 창업보육 분야을 통합한 표현임
(산학협력단의 운영성 2015년 산학협력단의 운영수익은 6조 7,674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1.4%증가하였고, 산학계 연구개발비도 2015년 5조 6,347억 원으로 2011년 비해 14.5%증가하였다.
(산업체 경험적 교원 임용)최근 5년 내 채용된 전임교원 대비 1년 이상 기업 경력을 가진 전임교원은 15,015명으로 2012년 12,617명 대비 19.0 포인트 증가하였고, 10년 이상 산업체 경력을 가진 전임교원은 6,762명으로 2012년 4,653명 보다 45.3%증가하였다.
(전임교원 산업체 진출이 산업체에서 활동(연구연가 등)하고 있는 전임교원은 2012년 873명에서 2015년 2,259명으로 158.8 가 증가하였는데 이 때 중소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임교원은 1,653명(73.5%)이다. 또한 대학이 위치한 지역 산업체에서 활동하고 잇는 전임교원은 1,469명(65.3%)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중심 실무교육)산업체 적응력 및 실무도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이수학생은 2011년 81,822명에서 2015년 159,297명으로 94.7 퍼센트 증가하였고,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은 2011년 65,215명에서 2015년 178,592명으로 173.9 퍼센트 증가하였다.
(사회맞춤형 교육과정)계약학과 참여화 산업체는 2011년 3,136개에서 2015년 8,363개로 166.7 ％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2011년 13,105명에서 2015년 17,016명으로 29.8 가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주문식 교육과정 참여학생은 2015년 22,246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술이전)대학이 기업에 특허를 이전한 건수는 2011년 2,143건에서 2015년 4,017건으로 87.4 가 증가하였고, 기술료 수입은 2011년 483억 원대에서 2015년 685억 원으로 41.7 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대학의 기술력에 대한 산업계의 평가가 크게 상승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에 투자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R & D)와 그 대가로 기술이전 수입 사이의 관계인 연구개발투자회수율*은 2011년 1.11%였으나 2015년 1.38%로 증가되었다.
- 2015년:기술이전 수입료(685억 원)/과학기술분야 연구비(49,470억 원)×100
- 중소기업 기술이전 실적:2015년 중소기업 기술이전 건수는 3,730건으로 2011년 1,625건 보다 129.5%증가하였고, 기술료 수입은 55.5%상승한 549억 원인으로 집계되었다.
(학생창업 확산은 2015년 대학의 창업강좌 이수학생은 289,886명으로 2012년 159,456명 비해 81.8%증가하였고, 학생들의 창업마인드 제고와 분위기 형성을 위한 창업동아리 참여학생은 38,588명으로 2012년 대비 69.8%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 내 벤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이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운영 등 사회맞춤형 교육과 현장형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확산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개발 활동을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산학협력의 기지로 탈바꿈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에 발간되는「2015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는 전국 대학교와 정부부처,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배포되며,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www.uicc.re.kr)자료실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올려져 있으므로 언제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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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국보 지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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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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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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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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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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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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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보물 지정
-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삼신불 조각이자 독보적인 초대형 규모 -
- 울진 불영사 불연(불교의례용 불상도 등 3건도 함께 국보 지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보물'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삼신불좌상'을 국보로 지정하고,'포항 불영사 불연'을 포함한'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송시열 초상'3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국보'구례 송광산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조각 중 비로자나불 - 노사나불 - 석가모니불로 이뤄진'삼신불'로 구성된 유일한 조각으로 조선 시대 불교사상과 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삼신불:본은 비로자나불, 화신 노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을 말하며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도상으로서, 변상도나 사경 등에는 자주 보이지만, 조각품으로는 화엄사 좌상이 유일함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3구의 좌상은 1635년(인조 13년)당대 대표한 조각승인 <NAME> (또는)과 <NAME> , 인균을 포함한 이들의 제자들이 만든 17세기의 대표적인 불교조각이다. 모두 3미터가 넘는 초대형 불상이라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앞도적인 느낌을 선사는
특히, 삼신불의 복장유물 등 관련 기록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 기록을 통해 인조 때 소실된 화엄사를 재건하면서(1630∼1636),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삼신불을 제작한 시기(1634∼1635년)와 제작자와 후원자, 참여자들의 실체가 더욱 명확하게 밝혀졌다.
발원문에 의하면 전국 승려집단의 대표자로 할 수 있는 팔도도총섭을 역임한 <NAME> (:1575∼1660)의 주관 아래, <NAME> (, 재위 1567∼1608)의 여덟 번째 부인 의 <NAME> <NAME> ( <NAME> , 1589∼1645)형제와 <NAME> 의 사위 <NAME> (, 1588∼1644)부부 등 다수의 왕실 인물과 승려 580여명을 비롯한 총 1,320명이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벽암 대사는 화엄사 삼신불 조성 사업을 주관한 승려. 임진왜란 이후 완주 송광사, 법주사, 화엄사, 쌍계사 등 전란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대사찰의 중창 작업을 주도해 조선 후기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임
*의 <NAME> :조선조 중기 종친으로, <NAME> 의 일곱은 아들이며, 어머니는 <NAME> 김씨( <NAME> ). 1618년 <NAME> 모반죄로 주살된 후와 <NAME> ( <NAME> )의 사건에 연좌되어 훈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으나, 1623년 <NAME> 으로 복권 종친으로서 인조의 총애를 받았음. 글씨를 잘 써 사찰에 많은 현판과 비명을 남겼으며, 화엄사와도 관련이 깊어 1636년 <지리사화엄사> 현판 등이 전래되고 있음
* <NAME> :조선조 중기에 출생은 문신이자 서예가. 12세 때인 1599년 <NAME> 의 딸 <NAME> 와 결혼으로 동양위에 봉해졌음. 척화파 중 한 명으로, 1642년 중국 심양에 인질로 억류되기도 했음.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고 그림에 대한 안목도 높아 당대 명사들과 크게 교유함
삼신불좌상은 화려한 연꽃을 갖춘 대좌(, 보살이 앉는 자리)와 팔각형 목조대좌에 부처가 서로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다. 웅장한 규모와 더불어 단순하면서도 선이 굵게 처리된 조각솜씨로 인해 중후한 느낌을 더한다. 특히 삼신불상은 당시 제일 유명했던 조각승 집단인 청헌파와 응원 ‧ 인균파가 참여한 만큼 표현에서도 각 유파의 조각적 특색을 잘 보여준다. 근엄한 표정의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상은 청헌파가 제작한 불상으로 판단되는 반면, 부드러운 곡선에 작은 눈과 두툼한 눈두덩이가 표현된 노사나불상은 응원과 인균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국보'구례 쌍에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17세기를 대표하는 대가가 <NAME> , <NAME> , <NAME> 과 제자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완성한 대표한 대작으로, 이는 불사를 주관한 <NAME> , 의창군 군수 등 왕실의 후원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조성형 목조불상 중 크기가 가장 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로자나불 - 노사나불 - 석가여래불로 표현된 삼신불 도상이라는 면에서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고 중요할 뿐 아니라 예술 ‧ 조형적 수준도 고려 후기 불상 중에서 단연 최고로 국보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보물'울진 불영사 불연'은 1670년(현종 11)경으로 추정되는 <NAME> , <NAME> , <NAME> 등이 합작으로<NAME> 2기의 불교의례용 가마로서, 지금까지 밝혀진 약 20기의 조선 후기 불연(, 가마)에서 형태가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례다. 불교목공예의 일종인 불연이 보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연은 불가의 불보살상, 사리, 불상이나 불패(, 불보살의 존호나 발원내용을 적은 나무패), 영가(, 불가에서 망자를 뜻하는 용어로처럼 예배의 대상을 가마에 싣고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로 모셔오는 시련의식에서 쓰이는 매우 오래던 의식법구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불연은 모두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고, 이 중에서도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반면'울진 불영사 불연'은 2기 중 1670년이라는 분명한 시기와 승려 <NAME> 이 좋은 장인을 만나 불연을 제작하게 된 경위와 제작에 동참한 시주자, 불연의 제작자로 추정되는 스님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전하에서 조선 후기 불교목공예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
전체적으로 균형과 균형미를 갖추었고 나무로 얽어 만든 둥근 궁륭형 모양과 네 귀퉁이의 봉황조각, 중앙에 용머리 장식, 가마의 몸체 전면에 표현된 연꽃, 국화, 연꽃 장식 등에서 보이는 조형미와 조각솜씨가 특히 뛰어나다.
*궁륭형:활이나 무지개처럼 둥글게 굽은 형상
이것는 불연의 몸체 주렴(, 구슬 등을 꿰어서 만든 발)에 동경(, 청동거울)을 장식한는한 사례로,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되는 동경이나 불화의 복장낭 앞에 매단 거울처럼 어둠을 밝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상징으로 추정된다.
보물'울진 불영사 불연'은 조선 전기에연 중 제작 당시의 온전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고 제작배경을 상세히 기록한 명문이 남아 있는 점, 공예기술 면에서 높은 수준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소조십육나한상 일괄(및)'은 1656년(효종 7년)제작은 불상으로, 당시 제작된 나한상 중 수량과 규모면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이 일군의 불상은 모두 당시 수조각승 <NAME> 의 통솔 아래 조각승들이 1∼4명씩 참여로 제작했다. 참여 조각승들은 무염·승일파,<NAME>·청헌파,<NAME>파 등 당대에 뛰어났던 17세기 조각장들을 계승한 인물들이자 당시 불교계를 대표한 화원 <NAME> (, 1575∼1660)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당시 완주 송광사 나한전 불사의 중요성을 가늠케 한다.
완주 송광사 나은 조각과 더불어 개금·개채 작업 또한 조각승과 불화승간의 협업 체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영역이 엇갈린 화원들이 어떻게 협업관계를 구축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당대 유행한 목조와 소조, 채색 기법을 두루 활용해 화려하며, 나한상의 얼굴과 몸동작에서 특유한 재치와 개성을 엿볼 수 있어 작품성도 뛰어나다.
따라서'완주 순천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은 송광사를 본산으로 활약했던 조각승들의 활동체계와 제작태도, 작품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유물으로 평가된다.
보물' <NAME> 초상'은 조선왕조 중기 정치와 학문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긴 성리학의 대가 <NAME> (, 1607 ~ 1689)의 일생을 그린 18세기 초상화로, 제천 황강영당에 300년 동안이나 봉안되어와 그 동안의 내력이 분명한 작품이다.
* <NAME> :조선 후기 학자이자 정치가. 송시열은 <NAME> 주자학의 대가로서 이이( <NAME> )의 학통을 계승해 기호학파의 중심을 이루었음. 조선 시대 성리학을 크게 발전시켰고 예론에도 밝았음. <NAME> 에 의하여 재정비된 조선성리학은 동료와 제자들에게 계승되어 성리학적 지배이념으로 정착됨.
좌측 상단에는' <NAME> 송선생 칠십사세 초상'이라는 화제가 새겨져 있어 송시열의 74세 때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아볼 수 있다.
*화면 오른쪽에는 <NAME> 의 초상을 문인화가 <NAME> 이 그렸음을 밝힌 김창협의 화상찬이 쓰여 있고 왼쪽에는 <NAME> (, 1641∼1721)가 짓고 <NAME> 의 아들 <NAME> (, 1683∼1741)이 필사한 화상찬이 적혀 있음. 를 통해 이 작품이 1680년 23세의 <NAME> 이 74세의 <NAME> 을 위한 초본을 참조해 후대에 그려진 사실을 알 수 없음
그림 속 <NAME> 은 짙은 회색 사방건(, 귀퉁이가 네모난 직사각형 모자)을 쓰고 검으로 깃과 소맷부리의 가장자리를 두른 회색 심의(, 유학자가 즐겨 입는 옷)를 입은 채 두 손을 맞잡아 소매 속에 집어넣은 반신상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주름이 깊게 파인 눈썹과 눈가, 희끗희끗한 콧수염과 턱수염 등이 인상적이며, 이는 당시 정치와 학문에서 그의 굴곡진 삶을 대변하는 듯하다.
아울러 희고 목은 긴 머리카락은 세밀하게 표현한 반면 눈썹은 검고 짙게 그렸고, 황갈색으로 주름과 음영을 표현한 수염은 상세한 묘사와 달리 의복은 짙은 먹 선 위주로 단순과 간략하게 표현은 점 등 서로 대비되는 필선을 통해 <NAME> 의 학자적 풍모와 기상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NAME> 초상화는 후대에도 연구가 지속되면서 30여 점의 많은 작품이 현존과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진재해(, 1691∼1769)라는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될 뿐으로 우수한 사례에 속한다. 유려하면서도 단정한 필선, 정교한 채색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구현했다는 점에서‘'송시열 초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견주어도 수준이 조금도 차이 나지 않는 작품이므로,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한'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울진 불영사 불연'외 문화재 4건을 지속으로 보존 ‧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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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국보 지정_1
### 내용: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보물 지정
-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삼신불 조각이자 독보적인 초대형 규모 -
- 울진 불영사 불연(불교의례용 불상도 등 3건도 함께 국보 지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보물'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삼신불좌상'을 국보로 지정하고,'포항 불영사 불연'을 포함한'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송시열 초상'3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국보'구례 송광산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조각 중 비로자나불 - 노사나불 - 석가모니불로 이뤄진'삼신불'로 구성된 유일한 조각으로 조선 시대 불교사상과 미술사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삼신불:본은 비로자나불, 화신 노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을 말하며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도상으로서, 변상도나 사경 등에는 자주 보이지만, 조각품으로는 화엄사 좌상이 유일함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3구의 좌상은 1635년(인조 13년)당대 대표한 조각승인 <NAME> (또는)과 <NAME> , 인균을 포함한 이들의 제자들이 만든 17세기의 대표적인 불교조각이다. 모두 3미터가 넘는 초대형 불상이라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앞도적인 느낌을 선사는
특히, 삼신불의 복장유물 등 관련 기록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 기록을 통해 인조 때 소실된 화엄사를 재건하면서(1630∼1636),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삼신불을 제작한 시기(1634∼1635년)와 제작자와 후원자, 참여자들의 실체가 더욱 명확하게 밝혀졌다.
발원문에 의하면 전국 승려집단의 대표자로 할 수 있는 팔도도총섭을 역임한 <NAME> (:1575∼1660)의 주관 아래, <NAME> (, 재위 1567∼1608)의 여덟 번째 부인 의 <NAME> <NAME> ( <NAME> , 1589∼1645)형제와 <NAME> 의 사위 <NAME> (, 1588∼1644)부부 등 다수의 왕실 인물과 승려 580여명을 비롯한 총 1,320명이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벽암 대사는 화엄사 삼신불 조성 사업을 주관한 승려. 임진왜란 이후 완주 송광사, 법주사, 화엄사, 쌍계사 등 전란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대사찰의 중창 작업을 주도해 조선 후기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임
*의 <NAME> :조선조 중기 종친으로, <NAME> 의 일곱은 아들이며, 어머니는 <NAME> 김씨( <NAME> ). 1618년 <NAME> 모반죄로 주살된 후와 <NAME> ( <NAME> )의 사건에 연좌되어 훈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으나, 1623년 <NAME> 으로 복권 종친으로서 인조의 총애를 받았음. 글씨를 잘 써 사찰에 많은 현판과 비명을 남겼으며, 화엄사와도 관련이 깊어 1636년 <지리사화엄사> 현판 등이 전래되고 있음
* <NAME> :조선조 중기에 출생은 문신이자 서예가. 12세 때인 1599년 <NAME> 의 딸 <NAME> 와 결혼으로 동양위에 봉해졌음. 척화파 중 한 명으로, 1642년 중국 심양에 인질로 억류되기도 했음.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고 그림에 대한 안목도 높아 당대 명사들과 크게 교유함
삼신불좌상은 화려한 연꽃을 갖춘 대좌(, 보살이 앉는 자리)와 팔각형 목조대좌에 부처가 서로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다. 웅장한 규모와 더불어 단순하면서도 선이 굵게 처리된 조각솜씨로 인해 중후한 느낌을 더한다. 특히 삼신불상은 당시 제일 유명했던 조각승 집단인 청헌파와 응원 ‧ 인균파가 참여한 만큼 표현에서도 각 유파의 조각적 특색을 잘 보여준다. 근엄한 표정의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상은 청헌파가 제작한 불상으로 판단되는 반면, 부드러운 곡선에 작은 눈과 두툼한 눈두덩이가 표현된 노사나불상은 응원과 인균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국보'구례 쌍에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17세기를 대표하는 대가가 <NAME> , <NAME> , <NAME> 과 제자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완성한 대표한 대작으로, 이는 불사를 주관한 <NAME> , 의창군 군수 등 왕실의 후원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조성형 목조불상 중 크기가 가장 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로자나불 - 노사나불 - 석가여래불로 표현된 삼신불 도상이라는 면에서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고 중요할 뿐 아니라 예술 ‧ 조형적 수준도 고려 후기 불상 중에서 단연 최고로 국보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보물'울진 불영사 불연'은 1670년(현종 11)경으로 추정되는 <NAME> , <NAME> , <NAME> 등이 합작으로<NAME> 2기의 불교의례용 가마로서, 지금까지 밝혀진 약 20기의 조선 후기 불연(, 가마)에서 형태가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례다. 불교목공예의 일종인 불연이 보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연은 불가의 불보살상, 사리, 불상이나 불패(, 불보살의 존호나 발원내용을 적은 나무패), 영가(, 불가에서 망자를 뜻하는 용어로처럼 예배의 대상을 가마에 싣고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로 모셔오는 시련의식에서 쓰이는 매우 오래던 의식법구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불연은 모두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고, 이 중에서도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반면'울진 불영사 불연'은 2기 중 1670년이라는 분명한 시기와 승려 <NAME> 이 좋은 장인을 만나 불연을 제작하게 된 경위와 제작에 동참한 시주자, 불연의 제작자로 추정되는 스님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전하에서 조선 후기 불교목공예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
전체적으로 균형과 균형미를 갖추었고 나무로 얽어 만든 둥근 궁륭형 모양과 네 귀퉁이의 봉황조각, 중앙에 용머리 장식, 가마의 몸체 전면에 표현된 연꽃, 국화, 연꽃 장식 등에서 보이는 조형미와 조각솜씨가 특히 뛰어나다.
*궁륭형:활이나 무지개처럼 둥글게 굽은 형상
이것는 불연의 몸체 주렴(, 구슬 등을 꿰어서 만든 발)에 동경(, 청동거울)을 장식한는한 사례로,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되는 동경이나 불화의 복장낭 앞에 매단 거울처럼 어둠을 밝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상징으로 추정된다.
보물'울진 불영사 불연'은 조선 전기에연 중 제작 당시의 온전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고 제작배경을 상세히 기록한 명문이 남아 있는 점, 공예기술 면에서 높은 수준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소조십육나한상 일괄(및)'은 1656년(효종 7년)제작은 불상으로, 당시 제작된 나한상 중 수량과 규모면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이 일군의 불상은 모두 당시 수조각승 <NAME> 의 통솔 아래 조각승들이 1∼4명씩 참여로 제작했다. 참여 조각승들은 무염·승일파,<NAME>·청헌파,<NAME>파 등 당대에 뛰어났던 17세기 조각장들을 계승한 인물들이자 당시 불교계를 대표한 화원 <NAME> (, 1575∼1660)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당시 완주 송광사 나한전 불사의 중요성을 가늠케 한다.
완주 송광사 나은 조각과 더불어 개금·개채 작업 또한 조각승과 불화승간의 협업 체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영역이 엇갈린 화원들이 어떻게 협업관계를 구축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당대 유행한 목조와 소조, 채색 기법을 두루 활용해 화려하며, 나한상의 얼굴과 몸동작에서 특유한 재치와 개성을 엿볼 수 있어 작품성도 뛰어나다.
따라서'완주 순천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은 송광사를 본산으로 활약했던 조각승들의 활동체계와 제작태도, 작품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유물으로 평가된다.
보물' <NAME> 초상'은 조선왕조 중기 정치와 학문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긴 성리학의 대가 <NAME> (, 1607 ~ 1689)의 일생을 그린 18세기 초상화로, 제천 황강영당에 300년 동안이나 봉안되어와 그 동안의 내력이 분명한 작품이다.
* <NAME> :조선 후기 학자이자 정치가. 송시열은 <NAME> 주자학의 대가로서 이이( <NAME> )의 학통을 계승해 기호학파의 중심을 이루었음. 조선 시대 성리학을 크게 발전시켰고 예론에도 밝았음. <NAME> 에 의하여 재정비된 조선성리학은 동료와 제자들에게 계승되어 성리학적 지배이념으로 정착됨.
좌측 상단에는' <NAME> 송선생 칠십사세 초상'이라는 화제가 새겨져 있어 송시열의 74세 때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아볼 수 있다.
*화면 오른쪽에는 <NAME> 의 초상을 문인화가 <NAME> 이 그렸음을 밝힌 김창협의 화상찬이 쓰여 있고 왼쪽에는 <NAME> (, 1641∼1721)가 짓고 <NAME> 의 아들 <NAME> (, 1683∼1741)이 필사한 화상찬이 적혀 있음. 를 통해 이 작품이 1680년 23세의 <NAME> 이 74세의 <NAME> 을 위한 초본을 참조해 후대에 그려진 사실을 알 수 없음
그림 속 <NAME> 은 짙은 회색 사방건(, 귀퉁이가 네모난 직사각형 모자)을 쓰고 검으로 깃과 소맷부리의 가장자리를 두른 회색 심의(, 유학자가 즐겨 입는 옷)를 입은 채 두 손을 맞잡아 소매 속에 집어넣은 반신상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주름이 깊게 파인 눈썹과 눈가, 희끗희끗한 콧수염과 턱수염 등이 인상적이며, 이는 당시 정치와 학문에서 그의 굴곡진 삶을 대변하는 듯하다.
아울러 희고 목은 긴 머리카락은 세밀하게 표현한 반면 눈썹은 검고 짙게 그렸고, 황갈색으로 주름과 음영을 표현한 수염은 상세한 묘사와 달리 의복은 짙은 먹 선 위주로 단순과 간략하게 표현은 점 등 서로 대비되는 필선을 통해 <NAME> 의 학자적 풍모와 기상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NAME> 초상화는 후대에도 연구가 지속되면서 30여 점의 많은 작품이 현존과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진재해(, 1691∼1769)라는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될 뿐으로 우수한 사례에 속한다. 유려하면서도 단정한 필선, 정교한 채색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구현했다는 점에서‘'송시열 초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견주어도 수준이 조금도 차이 나지 않는 작품이므로,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한'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울진 불영사 불연'외 문화재 4건을 지속으로 보존 ‧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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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공청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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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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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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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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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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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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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 ~'25)공청회 개최
“ 철도 고속이동서비스의 대중화 등 미래적 철도비전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개최로 2.4일(목)오전 10시 대전 철도트윈타원(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은 장래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국가별 법정계획으로,
ㅇ 계획 수립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오고 그 결과에서 철도망의 문제점과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ㅇ 수차례 업계 및 지자체 의견수렴, 추진방향 토론회 및 타 용역의 사업분석 검토를 통해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 교통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지역 밀착형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 철도물류 활성화, 및 통일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ㅇ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더불어 지자체 및 업계 대표가 참석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ㅇ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반영으로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과정를 거쳐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을 2016년 상반기 최종 확정 ․ 고시할 예정이며,
ㅇ 그 과정에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계획(안)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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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공청회 개최_1
### 내용: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 ~'25)공청회 개최
“ 철도 고속이동서비스의 대중화 등 미래적 철도비전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개최로 2.4일(목)오전 10시 대전 철도트윈타원(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은 장래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국가별 법정계획으로,
ㅇ 계획 수립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오고 그 결과에서 철도망의 문제점과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ㅇ 수차례 업계 및 지자체 의견수렴, 추진방향 토론회 및 타 용역의 사업분석 검토를 통해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 교통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지역 밀착형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 철도물류 활성화, 및 통일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ㅇ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더불어 지자체 및 업계 대표가 참석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ㅇ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반영으로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과정를 거쳐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을 2016년 상반기 최종 확정 ․ 고시할 예정이며,
ㅇ 그 과정에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계획(안)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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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9926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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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마스크 10만 개, 지자체 납품 직전 적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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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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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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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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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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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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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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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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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마스크 10만 장를 지자체 납품 직전 적발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 … 유통 경로 추적·조사 위해 수사로 전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품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불법 유통을 일삼던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한 짝퉁 마스크는 4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업체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하여 사전과통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여 불법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코로나19'사태를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국민께서는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PHONE> /5080/5087)로 연락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부> 진짜 마스크와 가짜 마스크 비교
정품 마스크 포장에 광택이 있으며 포장지 접합부위(가장자리)에 문양이 있음
가짜 마스크 포장지는 광택이 없으며 마스크 접합부위(가장자리)에 문양이 없음
접합부위가 점선으로 표시에 있음
마스크 내부 MB필터가 2개임
접합부위가 별점선으로 되어 잇고 마스크 좌우에 △(세모)표시가 있음
마스크 내부 MB필터가 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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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짜 마스크 10만 개, 지자체 납품 직전 적발_1
### 내용:
가짜 마스크 10만 장를 지자체 납품 직전 적발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 … 유통 경로 추적·조사 위해 수사로 전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품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불법 유통을 일삼던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한 짝퉁 마스크는 4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업체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하여 사전과통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여 불법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코로나19'사태를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국민께서는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PHONE> /5080/5087)로 연락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부> 진짜 마스크와 가짜 마스크 비교
정품 마스크 포장에 광택이 있으며 포장지 접합부위(가장자리)에 문양이 있음
가짜 마스크 포장지는 광택이 없으며 마스크 접합부위(가장자리)에 문양이 없음
접합부위가 점선으로 표시에 있음
마스크 내부 MB필터가 2개임
접합부위가 별점선으로 되어 잇고 마스크 좌우에 △(세모)표시가 있음
마스크 내부 MB필터가 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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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9055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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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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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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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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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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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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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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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551&pageIndex=21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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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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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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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 허가취소 추진
- 식약처, ｢ 인체조직안전에 의한 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후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개정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 ․ 갱신허가 ․ 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 ․ 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인허가가 취소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 인체조직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인체조직:연골과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근육과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정한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
조직은행 ;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구비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
□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적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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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_1
### 내용: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 허가취소 추진
- 식약처, ｢ 인체조직안전에 의한 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후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개정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 ․ 갱신허가 ․ 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 ․ 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인허가가 취소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 인체조직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인체조직:연골과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근육과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정한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
조직은행 ;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구비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
□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적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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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096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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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기준치 65dB 이내 발생…가축피해 첫 배상결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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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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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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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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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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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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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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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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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기준 65dB 이내 발생 … 가축피해 첫 배상결정
□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한 개의 특성을 고려, 인근 터널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1,500만 원인 배상 결정
□ 생활소음 기준치인'65dB(A)'와 가축피해 검토기준인'70dB(A)'이내에서 발생한 소음에도 가축이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판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dB(A):소음의 측정 단위로 괄호의(A)는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 수치 보정을 했다는 의미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는'부산 기장 ~ 울산 울주'복선전철 터널 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생긴 가축(개)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개의 고통을 인정하여 시공사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11월 12일 결정했다.
□ 이 분쟁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애견 ․ 엽견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최근 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한 암반 굴착작업의 소음과 진동으로 각종 가축피해가 발생했다고 피신청인(발주청, 시공사)을 상대로 1억 4,000만 원대에 피해배상을 지난 3월 요구했다.
○ 가축피해 유형은 훈련견이 죽거나 짖고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어미개의 불안으로 인한 새끼들의 압사 또는 질식 등이다.
□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에 대해 위원회는 공사 인근 약 400m 거리에서 신청인이 개 200여마리를 훈련 중임에도 시공사가 적절한 대책없이 공사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을 결정했다.
○ 위원회는 애견 ․ 엽견 훈련학교와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 소음도,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 의견,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피해율을 4%로 산출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15마리, 유아가 또는 폐사한 15마리 등 총 30마리에 대한 배상금을 1,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 사업자는 특별한 방음대책 없이 2014년 4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소음도가 최대 62dB(A)를 기록했으며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정지는 상태다.
□ 이 배상결정은 생활소음이 규제기준과 가축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임에도 가축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 이는 소음으로 인해 사람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65dB(A)이고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통상적으로 70dB(A)이내로 보고 있으나,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유발을 수 잇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에서 사육환경, 개체의 허약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A)범위에서도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잇는 연구결과와 애견 ․ 엽견 훈련학교의 실질과 매출액 감소, 신청인이 제출한 실제 피해 증빙사진 등을 배상결정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
□ <NAM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수준이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보다는 다소 낮아도 소리에 예민한 개 등 가축에는 피해를 줄 수 잇어 사업시행사(발주청)와 시공사는 피해 예방을 위한 방음대책 수립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1. 현황도 및 관련사진.
3.전문 용어 설명.
4. 가축피해 배상판결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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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소음 기준치 65dB 이내 발생…가축피해 첫 배상결정_1
### 내용:
생활소음 기준 65dB 이내 발생 … 가축피해 첫 배상결정
□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한 개의 특성을 고려, 인근 터널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1,500만 원인 배상 결정
□ 생활소음 기준치인'65dB(A)'와 가축피해 검토기준인'70dB(A)'이내에서 발생한 소음에도 가축이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판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dB(A):소음의 측정 단위로 괄호의(A)는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 수치 보정을 했다는 의미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위원회)는'부산 기장 ~ 울산 울주'복선전철 터널 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생긴 가축(개)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개의 고통을 인정하여 시공사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11월 12일 결정했다.
□ 이 분쟁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애견 ․ 엽견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최근 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한 암반 굴착작업의 소음과 진동으로 각종 가축피해가 발생했다고 피신청인(발주청, 시공사)을 상대로 1억 4,000만 원대에 피해배상을 지난 3월 요구했다.
○ 가축피해 유형은 훈련견이 죽거나 짖고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어미개의 불안으로 인한 새끼들의 압사 또는 질식 등이다.
□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에 대해 위원회는 공사 인근 약 400m 거리에서 신청인이 개 200여마리를 훈련 중임에도 시공사가 적절한 대책없이 공사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을 결정했다.
○ 위원회는 애견 ․ 엽견 훈련학교와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 소음도,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 의견,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피해율을 4%로 산출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15마리, 유아가 또는 폐사한 15마리 등 총 30마리에 대한 배상금을 1,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 사업자는 특별한 방음대책 없이 2014년 4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소음도가 최대 62dB(A)를 기록했으며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정지는 상태다.
□ 이 배상결정은 생활소음이 규제기준과 가축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임에도 가축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 이는 소음으로 인해 사람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65dB(A)이고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통상적으로 70dB(A)이내로 보고 있으나,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유발을 수 잇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에서 사육환경, 개체의 허약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A)범위에서도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잇는 연구결과와 애견 ․ 엽견 훈련학교의 실질과 매출액 감소, 신청인이 제출한 실제 피해 증빙사진 등을 배상결정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
□ <NAM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각종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수준이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보다는 다소 낮아도 소리에 예민한 개 등 가축에는 피해를 줄 수 잇어 사업시행사(발주청)와 시공사는 피해 예방을 위한 방음대책 수립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1. 현황도 및 관련사진.
3.전문 용어 설명.
4. 가축피해 배상판결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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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산 지하차도 차량 침수사고 현장조사 착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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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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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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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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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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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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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021&pageIndex=41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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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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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산 지하차도 차량 침수사고 현장조사 나서
- 31일 긴급대응반 현장 투입해 유족 요구사항 청취·재발방지 제도개선 추진 -
□지난 23일 발생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차량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유족들의 고충해소에 본격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하차도 침수 침수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31일 부패도 및 경찰민원 분야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현장에 투입했다.
□국민권익위 긴급대응반은 유족들과 면담해 민원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집중호우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도로시설물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오래된 기준으로 설치고 있어 사고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안전과 등과 관련된 현안이 발생하면 긴급대응반을 즉각 투입해 민원인들 고충 해소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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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부산 지하차도 차량 침수사고 현장조사 착수_1
### 내용:
국민권익위, 부산 지하차도 차량 침수사고 현장조사 나서
- 31일 긴급대응반 현장 투입해 유족 요구사항 청취·재발방지 제도개선 추진 -
□지난 23일 발생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차량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유족들의 고충해소에 본격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하차도 침수 침수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31일 부패도 및 경찰민원 분야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현장에 투입했다.
□국민권익위 긴급대응반은 유족들과 면담해 민원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집중호우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도로시설물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오래된 기준으로 설치고 있어 사고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안전과 등과 관련된 현안이 발생하면 긴급대응반을 즉각 투입해 민원인들 고충 해소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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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408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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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NAME> 고용노동부 차관 건설현장 폭염 대응 실태 현장 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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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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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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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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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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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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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87&pageIndex=2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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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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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고용노동부 차관 건설현장 폭염 대비 실태 현장 점검
- 서울 동대문구 소재 건축 현장 방문,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실태 점검 등
□ 고용노동부 <NAME> 차장은 7.29.(목)무더위 시간대(14 ~ 17시)인 16시에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건설현장을 긴급 찾아 폭염 시 현장 상황과 온열한 예방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ㅇ 이번 점검은 유례없이 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됨에 따라 열사병 예방법 3대 수칙(물·그늘·휴식)이행과 폭염 시 옥외 작업중지 등 폭염에 따른 국민 건강보호 현장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으로 마련됐다.
*최근 5년간('16 ~'20년)여름철(6 ~ 8월)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 그 중 26명 사망(16.6 ％)
(156명)중 건설업(76명, 48.7%), 서비스업(42명, 26.9%> 에서 제조업(24명, 15.4%),
(26명)중 건설업(18명, 69.2%> 에서 서비스업(4명, 15.4%), 제조업(4명, 15.4 명)
□ <NAME> 차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무더위 시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정한 휴식과 보냉장비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방문 장소는 공정률 48%의 건물 신축 사업장으로 옥외작업과 옥내작업을 병행 옥외작업은 폭염 기간 중 작업시간을 조정(05시 ~ 13시)하였음
ㅇ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는 것을 요청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8월 말까지 안전보건공단, 민간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건설현장 등 사업장 6만여 개소에 대하여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및 무더위 시간 옥외 작업중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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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 <NAME> 고용노동부 차관 건설현장 폭염 대응 실태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고용노동부 차관 건설현장 폭염 대비 실태 현장 점검
- 서울 동대문구 소재 건축 현장 방문,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실태 점검 등
□ 고용노동부 <NAME> 차장은 7.29.(목)무더위 시간대(14 ~ 17시)인 16시에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건설현장을 긴급 찾아 폭염 시 현장 상황과 온열한 예방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ㅇ 이번 점검은 유례없이 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됨에 따라 열사병 예방법 3대 수칙(물·그늘·휴식)이행과 폭염 시 옥외 작업중지 등 폭염에 따른 국민 건강보호 현장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으로 마련됐다.
*최근 5년간('16 ~'20년)여름철(6 ~ 8월)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 그 중 26명 사망(16.6 ％)
(156명)중 건설업(76명, 48.7%), 서비스업(42명, 26.9%> 에서 제조업(24명, 15.4%),
(26명)중 건설업(18명, 69.2%> 에서 서비스업(4명, 15.4%), 제조업(4명, 15.4 명)
□ <NAME> 차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무더위 시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정한 휴식과 보냉장비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방문 장소는 공정률 48%의 건물 신축 사업장으로 옥외작업과 옥내작업을 병행 옥외작업은 폭염 기간 중 작업시간을 조정(05시 ~ 13시)하였음
ㅇ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는 것을 요청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8월 말까지 안전보건공단, 민간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건설현장 등 사업장 6만여 개소에 대하여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및 무더위 시간 옥외 작업중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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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815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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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방 무인ㆍ로봇 기술 학술토론회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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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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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58
|
CC BY
| 241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미래 전장에서 무인 ‧ 로봇이 핵심적 임무를 담당하게 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5일(금)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무인 ․ 로봇관련 정부부처, 군·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국방 무인·로봇 기술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6.4. ~ 5)특별분과(세션)로 개최
"국방 무인 ․ 로봇 학술토론회는 <NAME> 에서는 국정과제인『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확대』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 무인·로봇 관련 기술개발 전략 ․ 현황을 발표하고, 정부부처, 군 및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한에 모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토론회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박사가'생체모방로봇 연구개발현황 및 발전방향', 충남대학교 <NAME> 교수가'무인헬기의 국내기술개발·응용사례', 유콘시스템 <NAME> 대표이사가'소형무인기 사업화 및 상용화 사례'를 발표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초청강연이 이루어졌다.
학술토론회 2부에서는 국방부 무인·로봇 기술개발 전략 및 현황을<NAME>기 위한 지상·해양·항공 분과별로 주제발표를 하고 종합토의를 진행하였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인자율화기술, 복합임무용 무인수상정, 고고한 무인항공기 등 현재 진행중인 국방 무인 ‧ 로봇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한편, 보다 성공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는 민 ‧ 군 상호 우위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기술서기관 <NAME> )은"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및 전쟁 수행개념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 전장에서는 병사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 무인 ‧ 로봇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오늘 토의를 통해 수렴된 다양과 지식을 활용하여 국방 무인 ‧ 로봇 기술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무인 ‧ 로봇 기술수준은 2010년 최고 선진국인 이스라엘에 78%수준이었으나, 국정과제 추진 2년차인 2014년에는 82.1%로 소폭 상승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무인 ‧ 로봇 기술 개발 정책 수립에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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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국방 무인ㆍ로봇 기술 학술토론회 개최_1
### 내용:
- 미래 전장에서 무인 ‧ 로봇이 핵심적 임무를 담당하게 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5일(금)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무인 ․ 로봇관련 정부부처, 군·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국방 무인·로봇 기술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6.4. ~ 5)특별분과(세션)로 개최
"국방 무인 ․ 로봇 학술토론회는 <NAME> 에서는 국정과제인『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확대』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 무인·로봇 관련 기술개발 전략 ․ 현황을 발표하고, 정부부처, 군 및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한에 모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토론회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박사가'생체모방로봇 연구개발현황 및 발전방향', 충남대학교 <NAME> 교수가'무인헬기의 국내기술개발·응용사례', 유콘시스템 <NAME> 대표이사가'소형무인기 사업화 및 상용화 사례'를 발표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초청강연이 이루어졌다.
학술토론회 2부에서는 국방부 무인·로봇 기술개발 전략 및 현황을<NAME>기 위한 지상·해양·항공 분과별로 주제발표를 하고 종합토의를 진행하였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인자율화기술, 복합임무용 무인수상정, 고고한 무인항공기 등 현재 진행중인 국방 무인 ‧ 로봇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한편, 보다 성공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는 민 ‧ 군 상호 우위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기술서기관 <NAME> )은"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및 전쟁 수행개념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 전장에서는 병사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 무인 ‧ 로봇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오늘 토의를 통해 수렴된 다양과 지식을 활용하여 국방 무인 ‧ 로봇 기술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무인 ‧ 로봇 기술수준은 2010년 최고 선진국인 이스라엘에 78%수준이었으나, 국정과제 추진 2년차인 2014년에는 82.1%로 소폭 상승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무인 ‧ 로봇 기술 개발 정책 수립에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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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763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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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과 함께하는 감동의 희망스토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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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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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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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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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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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635
|
CC BY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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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3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런 병환, 그에 이은 퇴직 등으로 힘든 상황이 닥쳤고,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든 일이 닥쳐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0원 등록금'을 수혜받아 학자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국가근로장학 사업 덕분에 학업을 병행하면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금융 관련 공기업 영업점에서의 근로 경험으로 제 꿈에 대한 확신울 갖게 되어, 해당 기업 인턴으로 입사에 일하게 되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1에 앞도 보기 힘들었던 저를 온전히'나'답게 살수 있게 이끌어 준, 어려운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강해질 수 있는 힘을 준 한국장학재단 고맙습니다.
□ 2016년 제8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원 공모전 당선작 -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5월 4일(수)제8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 최종 15편을 선정하여, 부총리 표창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 공모는 총 1,450건이 접수되었으며, 정부의 학자금 혜택을 통해 학업을 이어나가게 된 다양한 이야기가 접수되었다.
특히 정부의 학자금 지원으로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은 수상작의 감동깊은 이야기는 수기집으로 제작되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사진설명:5.4(수), 대전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제8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 시상식에서 환경부 <NAME> 과장(좌측에서 세번째), 한국장학재단 <NAME> 이사장(우측에서 세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교환을 있다.>
□ 이번 날 종합대상을 <NAME> 서울여자대학교 <NAME> 씨(24세)는"힘든 경제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거라 자책했지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며,
ㅇ"어려운 환경으로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저를 온전히'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 한국장학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수상자로는 △ 종합대상 <NAME> (서울여대), □ 최우수상(2명) <NAME> (연세대), <NAME> (학부모), △ 우수상(4명)박상호(서울대), <NAME> (한양대), <NAME> (학부모), <NAME> (학부모)□ 장려상(8명) <NAME> (서울대), <NAME> (연세대), <NAME> (고려대), <NAME> (총신대대학원), <NAME> (경상대), <NAME> (동국대), 강복순(학부모), 안옥경(학부모)등로 각각 선정됐다.
□'11년 5,218억 원이었던 정부재원장학금은'16년 1으로 4조원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수혜자수도'11년 12만명에서'15년 약 120만명으로 10배 증가하였다.
□ 교육부 <NAME> 대학장학과장은"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잇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15년 완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지속을을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장학재단 <NAME> 이사장은"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아가는 대학생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부모님들의 무한한 사랑이 담긴 사연이 뜻 깊었다."며,
ㅇ"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도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장학재단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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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과 함께하는 감동의 희망스토리_1
### 내용:
3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런 병환, 그에 이은 퇴직 등으로 힘든 상황이 닥쳤고,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든 일이 닥쳐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0원 등록금'을 수혜받아 학자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국가근로장학 사업 덕분에 학업을 병행하면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금융 관련 공기업 영업점에서의 근로 경험으로 제 꿈에 대한 확신울 갖게 되어, 해당 기업 인턴으로 입사에 일하게 되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1에 앞도 보기 힘들었던 저를 온전히'나'답게 살수 있게 이끌어 준, 어려운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강해질 수 있는 힘을 준 한국장학재단 고맙습니다.
□ 2016년 제8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원 공모전 당선작 -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5월 4일(수)제8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 최종 15편을 선정하여, 부총리 표창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 공모는 총 1,450건이 접수되었으며, 정부의 학자금 혜택을 통해 학업을 이어나가게 된 다양한 이야기가 접수되었다.
특히 정부의 학자금 지원으로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은 수상작의 감동깊은 이야기는 수기집으로 제작되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사진설명:5.4(수), 대전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제8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 시상식에서 환경부 <NAME> 과장(좌측에서 세번째), 한국장학재단 <NAME> 이사장(우측에서 세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교환을 있다.>
□ 이번 날 종합대상을 <NAME> 서울여자대학교 <NAME> 씨(24세)는"힘든 경제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거라 자책했지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며,
ㅇ"어려운 환경으로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저를 온전히'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 한국장학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수상자로는 △ 종합대상 <NAME> (서울여대), □ 최우수상(2명) <NAME> (연세대), <NAME> (학부모), △ 우수상(4명)박상호(서울대), <NAME> (한양대), <NAME> (학부모), <NAME> (학부모)□ 장려상(8명) <NAME> (서울대), <NAME> (연세대), <NAME> (고려대), <NAME> (총신대대학원), <NAME> (경상대), <NAME> (동국대), 강복순(학부모), 안옥경(학부모)등로 각각 선정됐다.
□'11년 5,218억 원이었던 정부재원장학금은'16년 1으로 4조원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수혜자수도'11년 12만명에서'15년 약 120만명으로 10배 증가하였다.
□ 교육부 <NAME> 대학장학과장은"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잇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15년 완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지속을을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장학재단 <NAME> 이사장은"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아가는 대학생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부모님들의 무한한 사랑이 담긴 사연이 뜻 깊었다."며,
ㅇ"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도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장학재단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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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계적 친환경 녹색수도 기틀 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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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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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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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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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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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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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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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계적 저탄소 녹색수도 기틀 마련
▶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 수립
▶ 탄소 77%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 도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기후변화 및 4차 혁명화 등 다가오는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말'친환경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 정책은 그 동안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추진해 온 그린시티 구축 종합계획(2009년 수립)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말 행복도시 건설 1단계()사업 완료에 따라 그 동안의 추진실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 특히, 온실가스 감축(73%→77%)및 신재생에너지 도입(15%→25%등 목표를 높임으로써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고 2030에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2016년말 기준으로 온실가스 48%감축(BAU 대비), 신재생에너지 14.4%도입
*BAU(Business As Usual):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2030년 배출될 온실가스의 규모
□ 행복청은 앞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절약형 저에너지 건축물 도입을<NAME>고, 친환경 대중교통중심체계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활성화 및 전기 ․ 수소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수목원 ․ 중앙공원 등 녹지공간을 계속 확대하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도입을 확대로 친환경 LNG*급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소도 조성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천연가스를 고온의 상태에서 물의 600배로 압출하여 액화시킨 무공은 가스로, 배관을 통해 각 가정 등에 공급
ㅇ 이외에 태양광 ․ 지열 ․ 연료전지 등 친환경 미래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도 적극 보급에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를 저탄소형 친환경 녹색수도로 조성함으로써 도시경쟁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행복도시가 저탄소 도시를 적극으로 실천하여 국제사회 및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부응하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전진기지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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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세계적 친환경 녹색수도 기틀 마련_1
### 내용:
행복도시, 세계적 저탄소 녹색수도 기틀 마련
▶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 수립
▶ 탄소 77%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 도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기후변화 및 4차 혁명화 등 다가오는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말'친환경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 정책은 그 동안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추진해 온 그린시티 구축 종합계획(2009년 수립)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말 행복도시 건설 1단계()사업 완료에 따라 그 동안의 추진실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 특히, 온실가스 감축(73%→77%)및 신재생에너지 도입(15%→25%등 목표를 높임으로써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고 2030에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2016년말 기준으로 온실가스 48%감축(BAU 대비), 신재생에너지 14.4%도입
*BAU(Business As Usual):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2030년 배출될 온실가스의 규모
□ 행복청은 앞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절약형 저에너지 건축물 도입을<NAME>고, 친환경 대중교통중심체계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활성화 및 전기 ․ 수소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수목원 ․ 중앙공원 등 녹지공간을 계속 확대하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도입을 확대로 친환경 LNG*급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소도 조성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천연가스를 고온의 상태에서 물의 600배로 압출하여 액화시킨 무공은 가스로, 배관을 통해 각 가정 등에 공급
ㅇ 이외에 태양광 ․ 지열 ․ 연료전지 등 친환경 미래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도 적극 보급에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를 저탄소형 친환경 녹색수도로 조성함으로써 도시경쟁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행복도시가 저탄소 도시를 적극으로 실천하여 국제사회 및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부응하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전진기지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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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546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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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를 찾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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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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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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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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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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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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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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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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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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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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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서비스 모델 아이디어 모집 개최 -
□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기업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목하고자「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구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정부가 자체 개발 또는 구축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전자정부서비스를 기획·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이용하는 신 패러다임의 전자정부 사업이다.
□ 공모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없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담은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모델이며, 5월7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다.
○ 희망 기업은 공모전 주제에 따라'민간서비스 활용형1)','공공구매 보장형2)'2가지 분야로 서비스 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도 있다.
1)민간에서 사용 중인 서비스 및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쟁력 있는 서비스 모델
2)공공의 이슈사항 등을 기업이 혁신적 서비스로 해결방안을 제시·구축하고, 정부는 일정한 수요를 보장하여 서비스를 구매
○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에 아이디어가 있는 민간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공모를 통해 접수된 과제는, 관련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 ‧ 선정할 계획이다.
○ 유형별로 상세분석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여러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화하여 중앙부처·지자체를 상대한 설명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우수한 서비스는 최우수는 및 장관상을 수여하고 시범사업으로도 추진한다. 또한, 제안된 과제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제도도 개선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는 2019년 4월 15일(월)10:00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무교동)에서 진행된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www.nia.or.kr)또는 한국SW산업협회 누리집(www.sw.or.kr),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누리집(www.itsa.or.kr)등을 통해서도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민간기업의 창의성이 발현된 창의적 전자정부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적)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창조형 서비스 발굴을 위한 과제 추진
○(대상)민간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기간)'19.4.9. ~ 5.7.*행정안전부, NIA, 관련단체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
○(주제)4차 산업혁명의 창의성·혁신성을 활용은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 공모분야:민간서비스 활용형, 공공구매 보장형 전자정부서비스
○ 전자정부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정부가 별도 개발·구축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델
- 전자정부서비스를 정부의 웹/앱을 통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 하는 모델
- 민간기업이 자체와 보유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계획을 제시하여 성능 ‧ 기능 요건 충족 시 일정 수요를 보장하는 모델
○(공모방법)서비스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사전설명회)4.15.(월)10:00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사무소 지하1층)
□ 접수과제는 상세분석·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전자정부서비스 모델화,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 우수 서비스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 심사를 통해 우수 모델에 정부시상 수여(국무총리상1, 장관상3점)
○ 모델화된 과제는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적 개선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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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를 찾습니다_1
### 내용:
-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서비스 모델 아이디어 모집 개최 -
□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기업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목하고자「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구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정부가 자체 개발 또는 구축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전자정부서비스를 기획·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이용하는 신 패러다임의 전자정부 사업이다.
□ 공모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없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담은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모델이며, 5월7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다.
○ 희망 기업은 공모전 주제에 따라'민간서비스 활용형1)','공공구매 보장형2)'2가지 분야로 서비스 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도 있다.
1)민간에서 사용 중인 서비스 및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쟁력 있는 서비스 모델
2)공공의 이슈사항 등을 기업이 혁신적 서비스로 해결방안을 제시·구축하고, 정부는 일정한 수요를 보장하여 서비스를 구매
○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에 아이디어가 있는 민간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공모를 통해 접수된 과제는, 관련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 ‧ 선정할 계획이다.
○ 유형별로 상세분석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여러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화하여 중앙부처·지자체를 상대한 설명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우수한 서비스는 최우수는 및 장관상을 수여하고 시범사업으로도 추진한다. 또한, 제안된 과제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제도도 개선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는 2019년 4월 15일(월)10:00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무교동)에서 진행된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www.nia.or.kr)또는 한국SW산업협회 누리집(www.sw.or.kr),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누리집(www.itsa.or.kr)등을 통해서도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민간기업의 창의성이 발현된 창의적 전자정부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적)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창조형 서비스 발굴을 위한 과제 추진
○(대상)민간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기간)'19.4.9. ~ 5.7.*행정안전부, NIA, 관련단체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시
○(주제)4차 산업혁명의 창의성·혁신성을 활용은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 공모분야:민간서비스 활용형, 공공구매 보장형 전자정부서비스
○ 전자정부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정부가 별도 개발·구축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델
- 전자정부서비스를 정부의 웹/앱을 통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 하는 모델
- 민간기업이 자체와 보유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계획을 제시하여 성능 ‧ 기능 요건 충족 시 일정 수요를 보장하는 모델
○(공모방법)서비스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사전설명회)4.15.(월)10:00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사무소 지하1층)
□ 접수과제는 상세분석·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전자정부서비스 모델화,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 우수 서비스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 심사를 통해 우수 모델에 정부시상 수여(국무총리상1, 장관상3점)
○ 모델화된 과제는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적 개선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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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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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022&pageIndex=25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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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 오남용 우려 약물 처방 제한
- 제7차 국무에 의결 후 공고(10.19.)및 시행(11.2.)-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면형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마약류 ‧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근거:「감염병의 예방·관리에 위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의하여, 감염병 위기'심각'단계에 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내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투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대면으로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는:「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식약처)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함유제제)
○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10.15 ~ 18)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을 공고하고, 공고 직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감염병의 대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본 공고의 처방제한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법 제90조, 동하여 의료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 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의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관련도 및 관련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 DUR 알리미에 게시 가능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시간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공고(안)
ㅇ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잇는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ㅇ 마약류*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사용 제한
*마약류*「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얻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 의약품:「오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대상 품목(23개 품목(성분)함유제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취지)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는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제한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 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동안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금지는
◇(대상)한시적 비대면 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
◇(적용 기간)'21.11.2일부터
*9는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시행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 개정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적용 방법은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 공고에 의한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
◇(처방제한 의약품)마약류*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참고)
※ 마약류:「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얻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함유제제)
※(추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39조, 제40조·제44조,「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본 공고에 위반이는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하여 제재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오 ․ 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
(오남용 우려 약물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제제가
․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투여가제
․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용 및 주사제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허가 현황(10.18. 기준)
:10.18. 기준 수입·제조허가 받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완제품)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_1
### 내용: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 오남용 우려 약물 처방 제한
- 제7차 국무에 의결 후 공고(10.19.)및 시행(11.2.)-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면형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마약류 ‧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근거:「감염병의 예방·관리에 위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의하여, 감염병 위기'심각'단계에 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내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투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대면으로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는:「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식약처)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함유제제)
○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10.15 ~ 18)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을 공고하고, 공고 직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감염병의 대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본 공고의 처방제한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법 제90조, 동하여 의료법 제66조, 시행령 제32조 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의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관련도 및 관련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 DUR 알리미에 게시 가능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시간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공고(안)
ㅇ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잇는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ㅇ 마약류*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사용 제한
*마약류*「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얻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 의약품:「오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대상 품목(23개 품목(성분)함유제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취지)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는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제한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 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동안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금지는
◇(대상)한시적 비대면 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
◇(적용 기간)'21.11.2일부터
*9는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시행 기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 개정 시행일('20.12.15)부터 적용)
◇(적용 방법은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 공고에 의한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
◇(처방제한 의약품)마약류*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참고)
※ 마약류:「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얻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함유제제)
※(추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제39조, 제40조·제44조,「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본 공고에 위반이는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하여 제재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오 ․ 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
(오남용 우려 약물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제제가
․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투여가제
․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용 및 주사제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허가 현황(10.18. 기준)
:10.18. 기준 수입·제조허가 받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완제품)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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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몰수 마스크 사회복지협의회 전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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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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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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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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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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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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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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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몰수 물량 사회복지협의회 전달
- 압수품은 국내유통, 몰수품은 취약계층 위해 일곱 차례나 전달 -
□ <NAME> 관세청장은 3월 1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서 <NAME> 회장에게 몰수 물품 1만5천여장을 전달했다.
□ 이날 전달은 일곱 번째로, 관세청은 지금까지 몰수와 마스크 중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4만4천여장을 올해 2월 18일부터 일곱 번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전달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 관세청은 지난 2월 6일부터 마스크의 국내 공급 원활화를 위한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해 총 150건 77만여장을 차단했고, 특히 밀수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21건 43만여장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 압수품중 고발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시장에 판매를 수 있도록 37만여장을 조달청을 통해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였다.
○ 앞으로도 세관은 마스크 등의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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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몰수 마스크 사회복지협의회 전달_1
### 내용:
관세청, 몰수 물량 사회복지협의회 전달
- 압수품은 국내유통, 몰수품은 취약계층 위해 일곱 차례나 전달 -
□ <NAME> 관세청장은 3월 1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서 <NAME> 회장에게 몰수 물품 1만5천여장을 전달했다.
□ 이날 전달은 일곱 번째로, 관세청은 지금까지 몰수와 마스크 중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4만4천여장을 올해 2월 18일부터 일곱 번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전달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 관세청은 지난 2월 6일부터 마스크의 국내 공급 원활화를 위한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해 총 150건 77만여장을 차단했고, 특히 밀수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21건 43만여장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 압수품중 고발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시장에 판매를 수 있도록 37만여장을 조달청을 통해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였다.
○ 앞으로도 세관은 마스크 등의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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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장급 인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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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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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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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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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822&pageIndex=21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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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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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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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
부이사관 고 경 국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에 보함.
서기관 박 갑 기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장에 보함.
□ 대북정책관실 미사일우주정책과
기술서기관 이 천 수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에 보함.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부이사관 <NAME>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에 보함.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사무관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에 보함.
□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 <NAME>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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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 내용:
□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
부이사관 고 경 국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에 보함.
서기관 박 갑 기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장에 보함.
□ 대북정책관실 미사일우주정책과
기술서기관 이 천 수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에 보함.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부이사관 <NAME>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에 보함.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사무관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에 보함.
□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 <NAME>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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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eff076-5a11-4983-bc6f-aba4b91386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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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33538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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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외교부장관 다보스 포럼(1.21-24)에서 통일 공공외교를 펼치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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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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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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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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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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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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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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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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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외교부장관 세계는 포럼(1.21 - 24)에서 통일 공공외교를 펼치다
1. <NAME> 외교부장관은 1.21(수)- 24(토)간 프랑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新<NAME>경'(The New Global Context)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다보스 포럼에는 각국 정상급과 국제기구 및 경제계의 유력인사들이 참가에서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정치 ․ 경제 ․ 사회적 변화와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한 예정이다.
*금번 포럼에는 <NAME> 중국 총리, <NAME> 독일 수상과 <NAME> 프랑스 대통령, <NAME> 유엔사무총장 등 각국 및 세계 정상급 인사 50여명, <NAME> 알리바바 회장 등 유력 기업인이 참석 예정
*우리나라에서는 <NAME> 경총 회장, <NAME> 무역협회 회장, <NAME>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계, 정계, 학계 인사 등 30여명 참석 예정
2.2015에 다보스 포럼은<NAME>제의 저성장 기조가 심화한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민관 협력을 증진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편,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NAME>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다보스 사무국이 매년 발간하는 세계위험요소(Global Risks)2015년도 에서는 과거와 달리 지정학적 요인을 국제정세의 대표적 위험요소로 선정
3. <NAME> 장관은 금번 다보스 포럼이 정치적 요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에 부응,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어느 지역보다 큰 한반도 및 동북아 주변적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분단 70년이라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청산하고 통일 한국이라는 미래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2015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유엔 창설 70주년을 이루는 역사적인 해로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2015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바, 우리에게는 이에 더하여 분단 70주년이라는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
4. 특히, 윤 장관의 2015에 다보스 포럼 참석은 1.19(월)외교부가 연두업무 보고에서 금년도 통일외교 추진계획을 보고한 이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통일정책 등 대북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첫번째 기회로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대와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히, 지난 주 <NAME> 대통령이'통일이 국제사회에도 대박'임을 천명한 바 있는 다보스 연설에서 보다 구체화된 통일 비전을 설명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외교부 장관은 동 포럼 회기 중 국제정세 및 안보에 관한 공개·비공개 토론 세션과'한국의 밤'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NAME> 그은 1.22(목)주요국 정상 및 국제기구 리더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토론세션인'전략적 경쟁을 위한 새<NAME>경'(New Global Context for Strategic Competition)세션에서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와 향후에 정세전망 전망에 관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동 세션에는 말레이시아 총리, 아일랜드 수상, 터키 대통령 등 정부수반, UN 난민최고대표, OSCE 의장 등 국제기구 수장 및 프랑스 등 주요국 외교장관을 비롯한 40여명 참석 예정
o'같은 날 저녁 전경련 주관으로'통일한국, 무한한 가능성'주제하에 개최되는'한국의 밤'행사에 참여는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알리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의 날 행사에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는 <NAME> 총재는 영상 메시지도 상영될 예정이다.
o 한편 윤 장관은 1.23(금)에는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및 외교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자 토론세션인'2015년의 핵심과제'(Defining'Imperatives for 2015)세션과 다보스 포럼의 주요 공개 패널토론 세션의 하나인'2015년 지리적 전망'(The Geopolitical Outlook)세션에 각각 참가를 예정이다. 윤 장관은'지정학적 전망 세션'에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전망과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 정책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15년의 핵심과제'세션에는 프랑스 수상과 뉴질랜드 총리, 노르웨이 총리 등 국가 원수와 유엔사무총장,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총재 및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주요국 외교장관을 중심한 70여명이 참석 예정
※'지정학적 전망'세션에는 삼성전자 부회장(사회),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이란 외무장관, 독일 Henkel 회장이 참여 예정
6. 또한 윤 차관은 동 포럼에 참석하는 <NAME> 유엔사무총장, <NAME> 노르웨이 외교장관, 파블로 클림킨( <NAME> )멕시코 외교장관, <NAME>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 <NAME> (Antonio Guterres)EU 난민최고대표, <NAME> (Phillipp Roelsler)세계경제포럼 총괄이사(전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술부 수장과 등 주요인사를 면담하여, 상호협력방안 및 관심사항에 관해 협의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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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다보스 포럼(1.21-24)에서 통일 공공외교를 펼치다_2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세계는 포럼(1.21 - 24)에서 통일 공공외교를 펼치다
1. <NAME> 외교부장관은 1.21(수)- 24(토)간 프랑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新<NAME>경'(The New Global Context)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번 다보스 포럼에는 각국 정상급과 국제기구 및 경제계의 유력인사들이 참가에서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정치 ․ 경제 ․ 사회적 변화와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한 예정이다.
*금번 포럼에는 <NAME> 중국 총리, <NAME> 독일 수상과 <NAME> 프랑스 대통령, <NAME> 유엔사무총장 등 각국 및 세계 정상급 인사 50여명, <NAME> 알리바바 회장 등 유력 기업인이 참석 예정
*우리나라에서는 <NAME> 경총 회장, <NAME> 무역협회 회장, <NAME>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계, 정계, 학계 인사 등 30여명 참석 예정
2.2015에 다보스 포럼은<NAME>제의 저성장 기조가 심화한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민관 협력을 증진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편,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NAME>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다보스 사무국이 매년 발간하는 세계위험요소(Global Risks)2015년도 에서는 과거와 달리 지정학적 요인을 국제정세의 대표적 위험요소로 선정
3. <NAME> 장관은 금번 다보스 포럼이 정치적 요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에 부응,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어느 지역보다 큰 한반도 및 동북아 주변적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분단 70년이라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청산하고 통일 한국이라는 미래 한반도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2015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유엔 창설 70주년을 이루는 역사적인 해로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2015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바, 우리에게는 이에 더하여 분단 70주년이라는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
4. 특히, 윤 장관의 2015에 다보스 포럼 참석은 1.19(월)외교부가 연두업무 보고에서 금년도 통일외교 추진계획을 보고한 이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통일정책 등 대북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첫번째 기회로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대와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히, 지난 주 <NAME> 대통령이'통일이 국제사회에도 대박'임을 천명한 바 있는 다보스 연설에서 보다 구체화된 통일 비전을 설명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외교부 장관은 동 포럼 회기 중 국제정세 및 안보에 관한 공개·비공개 토론 세션과'한국의 밤'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NAME> 그은 1.22(목)주요국 정상 및 국제기구 리더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토론세션인'전략적 경쟁을 위한 새<NAME>경'(New Global Context for Strategic Competition)세션에서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와 향후에 정세전망 전망에 관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동 세션에는 말레이시아 총리, 아일랜드 수상, 터키 대통령 등 정부수반, UN 난민최고대표, OSCE 의장 등 국제기구 수장 및 프랑스 등 주요국 외교장관을 비롯한 40여명 참석 예정
o'같은 날 저녁 전경련 주관으로'통일한국, 무한한 가능성'주제하에 개최되는'한국의 밤'행사에 참여는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알리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의 날 행사에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는 <NAME> 총재는 영상 메시지도 상영될 예정이다.
o 한편 윤 장관은 1.23(금)에는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및 외교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자 토론세션인'2015년의 핵심과제'(Defining'Imperatives for 2015)세션과 다보스 포럼의 주요 공개 패널토론 세션의 하나인'2015년 지리적 전망'(The Geopolitical Outlook)세션에 각각 참가를 예정이다. 윤 장관은'지정학적 전망 세션'에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전망과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 정책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15년의 핵심과제'세션에는 프랑스 수상과 뉴질랜드 총리, 노르웨이 총리 등 국가 원수와 유엔사무총장,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총재 및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주요국 외교장관을 중심한 70여명이 참석 예정
※'지정학적 전망'세션에는 삼성전자 부회장(사회),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이란 외무장관, 독일 Henkel 회장이 참여 예정
6. 또한 윤 차관은 동 포럼에 참석하는 <NAME> 유엔사무총장, <NAME> 노르웨이 외교장관, 파블로 클림킨( <NAME> )멕시코 외교장관, <NAME> <NAME> 유엔 인권최고대표, <NAME> (Antonio Guterres)EU 난민최고대표, <NAME> (Phillipp Roelsler)세계경제포럼 총괄이사(전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술부 수장과 등 주요인사를 면담하여, 상호협력방안 및 관심사항에 관해 협의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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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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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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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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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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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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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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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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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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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3차 중간평가 결과 ․ 후속조치 발표 및 ｢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확정
○ 12.29.(월),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NAME>여,
ㅇ 금년 중간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와 ｢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을 확정
□ 2014에 제3차 중간 평가 대상 5개 기관*(신규 지정 3개, 2차 경영에서 미흡 2개)모두 방만경영 개선 과제를 이행
*산업은행(방만 중점), 산은지주, 기업은행(방만 집중화 등 신규 지정 3개 기관과 부산대병원(방만 중점), 중소기업진흥공단(부채 중점적 등 2차 중간평가 미흡 2개 기관장
ㅇ 이에 따라, 중간평가 대상 기관 53개 모든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조치를 이행하였고, 전체 302개 중 262개 기관(86.8%의에서함
*산업은행의 경우 퇴직금 가산 폐지, 의료비의 선택적 급여 통합 운영 등 30개 항목을 개선하였고, 부산대 의료 16개 항목, 중소기업은행 28개 항목 등을 개선하였음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매년 약 2,000억 이상이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도 확정
① 공공기관의 보다 나은 대국민서비스(Better Service)실현을 위해 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 목표를 강화하여 경영 노력을 유도
ㅇ 기존의 투입(Input), 산출(Output)계량 지표를 기관의 핵심목표 측정이 용이한 성과(Outcome)지표로 개선
-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5개년 표준편차의 1배→2배)하고 기관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 발굴
MAX(전년도 실적, 3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주요사업 계량지표 득점율은 96.6%수준
<주요사업 지표 변경 예시 참조
기관적 노력보다 실제 거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예:한국전기안전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성과보다는 기관의 핵심적 역량을 확충한 성과 - 정책목적 달성 실적으로 평가(예: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취약설비 미개수 건수
- 실질적인 성과인 화재 감소 기여도를 평가
제도화 요청 건수 → 실제 개선 완료 척수
포함은 급여기준 개선 건수
- 단순 연구성 → 연구성과로부터 실제 급여정책 기준개발,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서비스·상품 수
+ 공공데이터 개방형 서비스 이용 건수
→ 정책목적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목표
② 공공기관<NAME> 노력을<NAME>도록 평가 운영
ㅇ(부채감축)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항목별 추진 실적 평가 이외에 전반적 부채 관리 평가를 위해 부채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
- 공사채 총량제 준수 정도 및 출자회사 설립시 사전협의 실시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방만경영)정상화 이행 개선 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 등을 도입할 시 평가시 불이익
*예)새로운 복리후생 항목 도입 금지 등 복리후생제도 개선 결과의 지속가능성 및 노력의 적정성 등을 평가(보수 및 복리후생 개선 지표)
③ 사업 효율화, 임금피크제 등 정부 시책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
ㅇ 사업 효율적 추진 등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활동 유도
｢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3.0 추진 ｣ 평가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개방, 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와 공공기관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
ㅇ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여부도 평가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증가와 인사적체 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 해결
ㅇ 고용률 70%달성에 따라 대체인력뱅크 활용도를 평가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ㅇ 부채감축 방만 경영 개선과<NAME>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안정에 확충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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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_1
### 내용:
제목:제3차 중간평가 결과 ․ 후속조치 발표 및 ｢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확정
○ 12.29.(월),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NAME>여,
ㅇ 금년 중간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와 ｢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을 확정
□ 2014에 제3차 중간 평가 대상 5개 기관*(신규 지정 3개, 2차 경영에서 미흡 2개)모두 방만경영 개선 과제를 이행
*산업은행(방만 중점), 산은지주, 기업은행(방만 집중화 등 신규 지정 3개 기관과 부산대병원(방만 중점), 중소기업진흥공단(부채 중점적 등 2차 중간평가 미흡 2개 기관장
ㅇ 이에 따라, 중간평가 대상 기관 53개 모든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조치를 이행하였고, 전체 302개 중 262개 기관(86.8%의에서함
*산업은행의 경우 퇴직금 가산 폐지, 의료비의 선택적 급여 통합 운영 등 30개 항목을 개선하였고, 부산대 의료 16개 항목, 중소기업은행 28개 항목 등을 개선하였음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매년 약 2,000억 이상이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도 확정
① 공공기관의 보다 나은 대국민서비스(Better Service)실현을 위해 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 목표를 강화하여 경영 노력을 유도
ㅇ 기존의 투입(Input), 산출(Output)계량 지표를 기관의 핵심목표 측정이 용이한 성과(Outcome)지표로 개선
-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5개년 표준편차의 1배→2배)하고 기관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 발굴
MAX(전년도 실적, 3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주요사업 계량지표 득점율은 96.6%수준
<주요사업 지표 변경 예시 참조
기관적 노력보다 실제 거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예:한국전기안전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성과보다는 기관의 핵심적 역량을 확충한 성과 - 정책목적 달성 실적으로 평가(예: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취약설비 미개수 건수
- 실질적인 성과인 화재 감소 기여도를 평가
제도화 요청 건수 → 실제 개선 완료 척수
포함은 급여기준 개선 건수
- 단순 연구성 → 연구성과로부터 실제 급여정책 기준개발,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서비스·상품 수
+ 공공데이터 개방형 서비스 이용 건수
→ 정책목적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목표
② 공공기관<NAME> 노력을<NAME>도록 평가 운영
ㅇ(부채감축)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항목별 추진 실적 평가 이외에 전반적 부채 관리 평가를 위해 부채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
- 공사채 총량제 준수 정도 및 출자회사 설립시 사전협의 실시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방만경영)정상화 이행 개선 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 등을 도입할 시 평가시 불이익
*예)새로운 복리후생 항목 도입 금지 등 복리후생제도 개선 결과의 지속가능성 및 노력의 적정성 등을 평가(보수 및 복리후생 개선 지표)
③ 사업 효율화, 임금피크제 등 정부 시책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
ㅇ 사업 효율적 추진 등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활동 유도
｢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3.0 추진 ｣ 평가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개방, 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와 공공기관의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
ㅇ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여부도 평가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증가와 인사적체 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 해결
ㅇ 고용률 70%달성에 따라 대체인력뱅크 활용도를 평가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ㅇ 부채감축 방만 경영 개선과<NAME>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안정에 확충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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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b0ea86-b184-45e2-947c-d515ad7994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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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483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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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7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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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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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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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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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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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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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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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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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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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3개 자격시험 시행 -
■ 주 요 내 용》
◇ 제7회 말산업 관련 자격증을 실시계획 공고(4.18)및 시험 일정
○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4.18(수)∼5.2(수)15일간
○ 필기시험 실시 ; 5.26(토)
○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 6.21(목)∼7.5(목)15일간
○ 실기시험 시행:8.19(일)∼10.24(수)기간 중
○ 결격사유 심사·접수:10.4(목)∼11.21.(수)
○ 최종합격자 발표 - 11.30.(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말산업 전문인력의 선순환적 공급으로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7회 말산업 관련자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자격분야는 말조련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로 3개 부문이며, 18일 원서접수를 개시로 5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진행 된다. 응시연령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 중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단, 제5회, 제6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응시자는 이번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말산업 분야 국가자격시험은 올해 7회째로 2011년 말산업육성법령 제정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7명의 대상자(말조련사 182명, 장제사 58명, 재활승마지도사 167명)를 배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말산업육성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현장에서 전문인력의 요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말산업관련 국가자격증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재활이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응시 희망자 접수나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전화문의는 말산업 각종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원( <PHONE> )으로 하면 된다.
말산업 실기 자격시험 시행일정
일시 ：'18.5.26.(토), 10:00∼12:00(입실시간 09:30)
※ 단, 장제사 실기는 11:30 종료
교육장:(1고사장)대치중학교,(2고사장)제주한라대학교
1차 필기 【 마술 】
1차 실기 【 마술 】
(과천)8.19.(일)∼8.20.(월)일정 중 1일 지정
10:00∼18:00,(렛츠런파크서울 승마장)
(렛츠런파크서울 승용마사 장제실)
(과천)8.26.(일)∼8.27.(월)기간 내 1일 택
10:00∼18:00,(렛츠런파크서울 승마장)
(제주)9.16.(일). 17.(월)
기간 가운데 1일 선택
(제주)9.16.(일). 17.(월)
기간 중 1일 실기
※ 1차 40점이상 득점자에
한해 2차 응시자격 부여
※ 1차 40점이상 득점자에
한해 2차 응시자격 부여
10.14.(일)∼10.16.(화)
기간 중 1일 선택
10:00∼18:00,(렛츠런파크서울 승마장)
10.21.(일)∼10.24.(수)
기간 중 1일 2
08:50∼18:00(렛츠런파크서울 실내승마장)
*필기 및 실기시험 고사장은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상기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
필요한 경우, 추후 공지를 통해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공지를 수 있음.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개요
근거:말산업육성법 제11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안장도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상기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에 공고(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자격의 종류(3종)-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를
※ 장제사:말발굽 깎기, 편자의 관리 등 장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역량 보유자
*재활승마지도사: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등를 수행하는 전문역량 보유
○ 시행기관:한국마사회(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업무위탁)
○ 자격등급 3급
*자격시험은 1급, 2급, 3급으로 분리 실시(2급은 3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과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응시 가능)
□ 시험방법:(1차)필기시험 →(2차)면접과
○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응시자격
말 관련 이론 및 법규
말의 습성 및 생리,
말 관련 상식 및 기술
말 관련 상식 및 이론
말조련 및 관리 실무
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합산 60점 이상
- 만 17세 이상인 사람
- 공통 제한요건: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으로 자격취소 후 3년 미 경과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제7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_1
### 내용:
-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3개 자격시험 시행 -
■ 주 요 내 용》
◇ 제7회 말산업 관련 자격증을 실시계획 공고(4.18)및 시험 일정
○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4.18(수)∼5.2(수)15일간
○ 필기시험 실시 ; 5.26(토)
○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 6.21(목)∼7.5(목)15일간
○ 실기시험 시행:8.19(일)∼10.24(수)기간 중
○ 결격사유 심사·접수:10.4(목)∼11.21.(수)
○ 최종합격자 발표 - 11.30.(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말산업 전문인력의 선순환적 공급으로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7회 말산업 관련자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자격분야는 말조련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로 3개 부문이며, 18일 원서접수를 개시로 5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진행 된다. 응시연령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 중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단, 제5회, 제6회 말산업 관련 국가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응시자는 이번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말산업 분야 국가자격시험은 올해 7회째로 2011년 말산업육성법령 제정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7명의 대상자(말조련사 182명, 장제사 58명, 재활승마지도사 167명)를 배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말산업육성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현장에서 전문인력의 요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말산업관련 국가자격증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재활이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응시 희망자 접수나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전화문의는 말산업 각종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원( <PHONE> )으로 하면 된다.
말산업 실기 자격시험 시행일정
일시 ：'18.5.26.(토), 10:00∼12:00(입실시간 09:30)
※ 단, 장제사 실기는 11:30 종료
교육장:(1고사장)대치중학교,(2고사장)제주한라대학교
1차 필기 【 마술 】
1차 실기 【 마술 】
(과천)8.19.(일)∼8.20.(월)일정 중 1일 지정
10:00∼18:00,(렛츠런파크서울 승마장)
(렛츠런파크서울 승용마사 장제실)
(과천)8.26.(일)∼8.27.(월)기간 내 1일 택
10:00∼18:00,(렛츠런파크서울 승마장)
(제주)9.16.(일). 17.(월)
기간 가운데 1일 선택
(제주)9.16.(일). 17.(월)
기간 중 1일 실기
※ 1차 40점이상 득점자에
한해 2차 응시자격 부여
※ 1차 40점이상 득점자에
한해 2차 응시자격 부여
10.14.(일)∼10.16.(화)
기간 중 1일 선택
10:00∼18:00,(렛츠런파크서울 승마장)
10.21.(일)∼10.24.(수)
기간 중 1일 2
08:50∼18:00(렛츠런파크서울 실내승마장)
*필기 및 실기시험 고사장은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상기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
필요한 경우, 추후 공지를 통해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공지를 수 있음.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개요
근거:말산업육성법 제11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안장도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상기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에 공고(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자격의 종류(3종)-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를
※ 장제사:말발굽 깎기, 편자의 관리 등 장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역량 보유자
*재활승마지도사: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등를 수행하는 전문역량 보유
○ 시행기관:한국마사회(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업무위탁)
○ 자격등급 3급
*자격시험은 1급, 2급, 3급으로 분리 실시(2급은 3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과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응시 가능)
□ 시험방법:(1차)필기시험 →(2차)면접과
○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응시자격
말 관련 이론 및 법규
말의 습성 및 생리,
말 관련 상식 및 기술
말 관련 상식 및 이론
말조련 및 관리 실무
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합산 60점 이상
- 만 17세 이상인 사람
- 공통 제한요건: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으로 자격취소 후 3년 미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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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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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697&pageIndex=27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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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
코로나19 우선을 접종한다
- 8월 23일부터 거점지역 지정 병원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정을 정하지 못했던'국제항해 종사 국적은 선원*'을 대상으로 8월 23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백신 우선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적 외항상선, 원양어선 ‧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국내 단기체류 내국인선원으로서, 한국해운협회 ‧ 한국해운조합 ‧ 한국원양산업협회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원
정부는 다수의 국가에 입항하고, 수시로 승선하는 선원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예방 접종대상에 선원(실습생 포함)이 포함되도록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올해 3월에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7월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중이다.
*｢ 국적선원 필수목적 접종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
**국적 외항선 내국인선원 → 국내 외항선, 국적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내국인선원
그러나, 백신 예약부터 백신 접종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특성상 선원들 개개인의 일정을 반영한 백신 접종이 곤란함에 따라 해외에 단기간 체류 후 곧 승선해야 하는 선원들은 현재 운영 중인 백신 우선접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는 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우선접종을 하지 못하는 선원들이 8월 23일(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전화예약(8월 23일부터 예약 가능)을 통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우선,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선원은 본인이 속한 협회 ‧ 단체를 통해 본인의 접종지역으로 지정한 거점(부산, 인천, 전남)을 확인한다.*는 1339콜센터(전국)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와 전화통화를 하여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을 위한 7일 이상**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자가 출항하기 8일 전일까지만 접종 가능. 다만, 부산항에 빈번하게 입항하는 한 - 일/한 - 중항로 여객 및 크루즈가 승선 선원의 경우에는 출항일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 가능
**승선 예정 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해당 지역의 선사, 소속된 협회 ‧ 단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음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등에 지정 보건소 5곳 및 예방접종센터 10곳
맞춤형 접종 대상은는 약 1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하여 약 77%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3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으로, 30세 이하는 화이자 백신(1 ․ 2차 접종)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이상반응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접종 대상자에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반응 및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협회 ‧ 단체와 선원 간 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후 3일, 7일, 14일 이상반응 대처방법 안내 문자 발송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안전과 해상물류기능 유지를 위해서 국내 단기체류 중인 선원들은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국적선원 대상 우선접종을 비롯하여 우리 해운물류업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제항해 종사, 단기 국내체류 국적선원 예방접종 계획
*국내 단기체류로 백신 사전예약이 어렵거나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내국인선원에 대한 우선접종 추진
ㅇ 방역당국의 1은 접종대책(8 9월)대책에 반영
**통상 2회 접종시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걸림
ㅇ(접종대상)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항상선, 해외취업선, 원양어선 내국인선원(약 1만명*)
- 해운협회, 원양산업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에서 제출된 선원명부
*(접종기간)8.23(월)9.30(목)시행
*8.23 9.30(얀센백신 및 노바자 백신 1차), 10.4 11.11(화이자 백신 2차)
ㅇ(접종백신)30세 미만 얀센백신, 30세 이하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얀센백신 사용기준 회의결과 반영
*(접종신청)선원수첩 및 7일 이상 선박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제시 후 현장 당일 접종
*다만, 단기항로(한 - 일/중국 여객선 및 화물선 등)를 운항선박은 이상반응 시 귀국이 가능하므로 7일 이내 국내 체류를 못하더라도 접종 가능(승선예정증명서에 단기항로 선박이 표기됨)
ㅇ(접종장소)거점 지역 지정 보건소 ․ 예방접종센터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의 지역 보건소 5곳, 예방접종센터 10곳 등 15곳
ㅇ(접종 후 증상별 중대 및 일반 이상반응 발생현황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자가 출항하기 7일전까지만 접종가능(출항 7일 이후 접종 불가)
- 예방접종 후 15 30분간 접종기관에 두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등 이상반응 관찰, 증상 지속시 의사 진료 필요
■ 국내체류 국적선원 예방접종 Q & A
1. 백신 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ㅇ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등 국내에 체류하는 내국인선원을 대상으로 백신을 실시할 예정임.
*유관협회에서 제출된 예방접종 대상자는 전 국민 백신 예약 불가(중복 불가)
ㅇ 다만, 타 대상군(전 국민 대상이나 필수활동 목적 등)에서 예약 및 접종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대상군에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함
2. 백신 예방접종은 어디서 하나요?
ㅇ 전국 각 거점지역을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지정 보건소 ․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선원에 대해 접종이 진행되며,
*타 지역에서는 선원 접종계획이 없으며, 백신도 모두 배정된 상황
ㅇ 인천지역은 3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모자와 백신을 접종하고, 30세 미만은 지역에 연계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며,*부산 ․ 전남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통합하여 실시함
3. 백신 예방접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선원에서 유관단체(해운조합, 선박관리산업협회, 원양산업협회, 해운조합)담당자와 협의 후 본인의 거점지역이 어딘지 확인
ㅇ 둘째, 거점지역에서 자신을 희망하는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하고 담당자와 통화 하여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ㅇ 셋째, 접종 시 선원수첩과 7일 이상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및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 시행
4. 유관단체에 조회한 결과 예방접종 신청자 명단에 없다고 하는데, 접종이 가능한가요?
ㅇ 본인이 유관단체에 확인한 본인에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에 누락되어 있어도, 타 대상군에 예약 또는 접종이력이 없으면 접종 가능함
ㅇ 얀에 시스템 미등록자(30세 미만, 30세 이상 모두 해당)는 거점 지역 또는 지정 보건소를 선택하시고, 접종 담당자*와 통화 후 대상자 등록 및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지정 보건소에서만 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대상자 등록 가능
ㅇ 이송 당일 선원수첩과 7일 미만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 시행
5. 주요 거점지역(부산, 경남과 전남)으로 부산에 등록된 선원인데, 승선 일정 등으로 인천에서 백신이 가능한지?
ㅇ 선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백신물량(얀센 등)을 각 거점지역에 배분한 상황으로, 등록된 거점지역에서만 접종이 가능함
ㅇ 전 국민 대상 시행 시기에 함께,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접종을 받지 않고 승선하는 선원들을 위한 신속한 안내성 접종절차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
6.9월말에 출국을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ㅇ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일 1회 투약이 완료되는 얀센으로 9.30일까지 1에서 접종 가능하고,
ㅇ 30세 이하인 경우에도 9.3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이후 6주 후 2차 예방이 가능함
*(적용례)9.29일 입국하여 9.30일 1차 완료 시 6주 후 11.11일 2차 접종
**8.23 9.30(얀센 백신 및 노바자 백신 1차), 10.4 11.11(화이자 백신 2차)
7. 갑자기 외항선의 승선 일자가 조정되어 6일 후 출항 예정인데, 접종이 가능한지?
ㅇ 7일 이후 승선하는 경우에만 예방이 가능하며, 이는 접종 후 선원들의 건강상태 확인 후 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ㅇ(적용례)8.28일 이후 출항하는 경우, 8.20일 접종 후 8.27일까지 이상증상 점검 후 승선
ㅇ 예외적 단기항로를 운항하는 한 - 일/한중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은 이상반응 시 운항이 가능함에 한하는 예방접종이 가능함.
8.제가 30세 미만 아동으로 승선 일정이 조정되어 2차 접종이 어려운데, 접종 가능한지?
ㅇ 30세 미만은 경우는 1 ․ 2차(2회)접종이 필요하나, 사정 등으로 인해 1차 접종만 가능한 경우에도 접종 불가
*(적용례)8.28일 이후 출항하는 경우, 8.20일 접종 후 8.27일까지 이상증상 관찰 후 승선
ㅇ 향후 접종간격(화이자 6주)이후에 국내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2차 접종 실시
거점 지역 지정 보건소/예방접종센터
*시스템 미 등록자는 1339콜센터(전국), 지정된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 접종 예약 후 접종희망 일자에 현장 방문 시 접종 실시
**시스템 미등록자는 지정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후 지정된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 연락 후 접종 실시
백신접종 안내문(얀센 백신)
인플루엔자 벡터 코로나19 백신 안내문 - 접종대상자용
1. 예방접종 후 응급처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부종에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천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세요.
○ 예방접종 후 미열이 나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느껴진다는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 주사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 약을 복용하세요.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전문의에 진료를 받으세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
①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압박감과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나타난 경우 등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의심증상>
○ 얼굴이나 팔·다리의 부기와 갑작스러운 체중증가가 생긴 경우
<길랑 - 바레증후군 의심증상>
○ 다리나 얼굴에 위약감이나 따끔거림이 악화되고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는
○ 말하기, 씹기 또는 삼키는 것을 비롯한 얼굴 움직임의 어려움
○ 겹쳐 보임(복시)및 안구 운동 불가
○ 배뇨/배변 어려움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세요.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아플 경우
○ 입술, 얼굴이 붉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기운이 없거나 쓰러진 때
백신접종 안내문(mRNA 백신)
mRNA 코로나19 백신 안내문 - 접종대상자용
1. 예방접종 후 스트레칭 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세요.
□ 예방접종 후 미열이 있는 즉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계열과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 접종 후 몸살 기운이 있으면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2.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가슴에 통증
○ 심장이 급하게 뛰거나 두근거림
● 피부필러 시술자에서 얼굴부종이 발생한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세요.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아픈 경우
○ 목이나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을 경우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백신접종 후 안내문(방역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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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한다_1
### 내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
코로나19 우선을 접종한다
- 8월 23일부터 거점지역 지정 병원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정을 정하지 못했던'국제항해 종사 국적은 선원*'을 대상으로 8월 23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백신 우선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적 외항상선, 원양어선 ‧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국내 단기체류 내국인선원으로서, 한국해운협회 ‧ 한국해운조합 ‧ 한국원양산업협회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원
정부는 다수의 국가에 입항하고, 수시로 승선하는 선원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예방 접종대상에 선원(실습생 포함)이 포함되도록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올해 3월에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7월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중이다.
*｢ 국적선원 필수목적 접종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
**국적 외항선 내국인선원 → 국내 외항선, 국적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내국인선원
그러나, 백신 예약부터 백신 접종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특성상 선원들 개개인의 일정을 반영한 백신 접종이 곤란함에 따라 해외에 단기간 체류 후 곧 승선해야 하는 선원들은 현재 운영 중인 백신 우선접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는 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우선접종을 하지 못하는 선원들이 8월 23일(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전화예약(8월 23일부터 예약 가능)을 통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우선,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선원은 본인이 속한 협회 ‧ 단체를 통해 본인의 접종지역으로 지정한 거점(부산, 인천, 전남)을 확인한다.*는 1339콜센터(전국)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와 전화통화를 하여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을 위한 7일 이상**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자가 출항하기 8일 전일까지만 접종 가능. 다만, 부산항에 빈번하게 입항하는 한 - 일/한 - 중항로 여객 및 크루즈가 승선 선원의 경우에는 출항일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 가능
**승선 예정 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해당 지역의 선사, 소속된 협회 ‧ 단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음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등에 지정 보건소 5곳 및 예방접종센터 10곳
맞춤형 접종 대상은는 약 1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하여 약 77%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3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으로, 30세 이하는 화이자 백신(1 ․ 2차 접종)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이상반응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접종 대상자에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반응 및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협회 ‧ 단체와 선원 간 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후 3일, 7일, 14일 이상반응 대처방법 안내 문자 발송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안전과 해상물류기능 유지를 위해서 국내 단기체류 중인 선원들은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국적선원 대상 우선접종을 비롯하여 우리 해운물류업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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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종사, 단기 국내체류 국적선원 예방접종 계획
*국내 단기체류로 백신 사전예약이 어렵거나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내국인선원에 대한 우선접종 추진
ㅇ 방역당국의 1은 접종대책(8 9월)대책에 반영
**통상 2회 접종시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걸림
ㅇ(접종대상)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항상선, 해외취업선, 원양어선 내국인선원(약 1만명*)
- 해운협회, 원양산업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에서 제출된 선원명부
*(접종기간)8.23(월)9.30(목)시행
*8.23 9.30(얀센백신 및 노바자 백신 1차), 10.4 11.11(화이자 백신 2차)
ㅇ(접종백신)30세 미만 얀센백신, 30세 이하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얀센백신 사용기준 회의결과 반영
*(접종신청)선원수첩 및 7일 이상 선박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제시 후 현장 당일 접종
*다만, 단기항로(한 - 일/중국 여객선 및 화물선 등)를 운항선박은 이상반응 시 귀국이 가능하므로 7일 이내 국내 체류를 못하더라도 접종 가능(승선예정증명서에 단기항로 선박이 표기됨)
ㅇ(접종장소)거점 지역 지정 보건소 ․ 예방접종센터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의 지역 보건소 5곳, 예방접종센터 10곳 등 15곳
ㅇ(접종 후 증상별 중대 및 일반 이상반응 발생현황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자가 출항하기 7일전까지만 접종가능(출항 7일 이후 접종 불가)
- 예방접종 후 15 30분간 접종기관에 두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등 이상반응 관찰, 증상 지속시 의사 진료 필요
■ 국내체류 국적선원 예방접종 Q & A
1. 백신 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ㅇ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등 국내에 체류하는 내국인선원을 대상으로 백신을 실시할 예정임.
*유관협회에서 제출된 예방접종 대상자는 전 국민 백신 예약 불가(중복 불가)
ㅇ 다만, 타 대상군(전 국민 대상이나 필수활동 목적 등)에서 예약 및 접종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대상군에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함
2. 백신 예방접종은 어디서 하나요?
ㅇ 전국 각 거점지역을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지정 보건소 ․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선원에 대해 접종이 진행되며,
*타 지역에서는 선원 접종계획이 없으며, 백신도 모두 배정된 상황
ㅇ 인천지역은 3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모자와 백신을 접종하고, 30세 미만은 지역에 연계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며,*부산 ․ 전남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통합하여 실시함
3. 백신 예방접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선원에서 유관단체(해운조합, 선박관리산업협회, 원양산업협회, 해운조합)담당자와 협의 후 본인의 거점지역이 어딘지 확인
ㅇ 둘째, 거점지역에서 자신을 희망하는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하고 담당자와 통화 하여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ㅇ 셋째, 접종 시 선원수첩과 7일 이상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및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 시행
4. 유관단체에 조회한 결과 예방접종 신청자 명단에 없다고 하는데, 접종이 가능한가요?
ㅇ 본인이 유관단체에 확인한 본인에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에 누락되어 있어도, 타 대상군에 예약 또는 접종이력이 없으면 접종 가능함
ㅇ 얀에 시스템 미등록자(30세 미만, 30세 이상 모두 해당)는 거점 지역 또는 지정 보건소를 선택하시고, 접종 담당자*와 통화 후 대상자 등록 및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지정 보건소에서만 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대상자 등록 가능
ㅇ 이송 당일 선원수첩과 7일 미만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 시행
5. 주요 거점지역(부산, 경남과 전남)으로 부산에 등록된 선원인데, 승선 일정 등으로 인천에서 백신이 가능한지?
ㅇ 선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백신물량(얀센 등)을 각 거점지역에 배분한 상황으로, 등록된 거점지역에서만 접종이 가능함
ㅇ 전 국민 대상 시행 시기에 함께,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접종을 받지 않고 승선하는 선원들을 위한 신속한 안내성 접종절차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
6.9월말에 출국을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ㅇ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일 1회 투약이 완료되는 얀센으로 9.30일까지 1에서 접종 가능하고,
ㅇ 30세 이하인 경우에도 9.3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이후 6주 후 2차 예방이 가능함
*(적용례)9.29일 입국하여 9.30일 1차 완료 시 6주 후 11.11일 2차 접종
**8.23 9.30(얀센 백신 및 노바자 백신 1차), 10.4 11.11(화이자 백신 2차)
7. 갑자기 외항선의 승선 일자가 조정되어 6일 후 출항 예정인데, 접종이 가능한지?
ㅇ 7일 이후 승선하는 경우에만 예방이 가능하며, 이는 접종 후 선원들의 건강상태 확인 후 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ㅇ(적용례)8.28일 이후 출항하는 경우, 8.20일 접종 후 8.27일까지 이상증상 점검 후 승선
ㅇ 예외적 단기항로를 운항하는 한 - 일/한중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은 이상반응 시 운항이 가능함에 한하는 예방접종이 가능함.
8.제가 30세 미만 아동으로 승선 일정이 조정되어 2차 접종이 어려운데, 접종 가능한지?
ㅇ 30세 미만은 경우는 1 ․ 2차(2회)접종이 필요하나, 사정 등으로 인해 1차 접종만 가능한 경우에도 접종 불가
*(적용례)8.28일 이후 출항하는 경우, 8.20일 접종 후 8.27일까지 이상증상 관찰 후 승선
ㅇ 향후 접종간격(화이자 6주)이후에 국내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2차 접종 실시
거점 지역 지정 보건소/예방접종센터
*시스템 미 등록자는 1339콜센터(전국), 지정된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 접종 예약 후 접종희망 일자에 현장 방문 시 접종 실시
**시스템 미등록자는 지정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후 지정된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 연락 후 접종 실시
백신접종 안내문(얀센 백신)
인플루엔자 벡터 코로나19 백신 안내문 - 접종대상자용
1. 예방접종 후 응급처치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부종에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천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세요.
○ 예방접종 후 미열이 나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느껴진다는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 주사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 약을 복용하세요.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전문의에 진료를 받으세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
①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압박감과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나타난 경우 등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의심증상>
○ 얼굴이나 팔·다리의 부기와 갑작스러운 체중증가가 생긴 경우
<길랑 - 바레증후군 의심증상>
○ 다리나 얼굴에 위약감이나 따끔거림이 악화되고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는
○ 말하기, 씹기 또는 삼키는 것을 비롯한 얼굴 움직임의 어려움
○ 겹쳐 보임(복시)및 안구 운동 불가
○ 배뇨/배변 어려움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세요.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아플 경우
○ 입술, 얼굴이 붉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갑자기 기운이 없거나 쓰러진 때
백신접종 안내문(mRNA 백신)
mRNA 코로나19 백신 안내문 - 접종대상자용
1. 예방접종 후 스트레칭 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하세요.
□ 예방접종 후 미열이 있는 즉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계열과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 접종 후 몸살 기운이 있으면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2.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
○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가슴에 통증
○ 심장이 급하게 뛰거나 두근거림
● 피부필러 시술자에서 얼굴부종이 발생한 경우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세요.
○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아픈 경우
○ 목이나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을 경우
○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백신접종 후 안내문(방역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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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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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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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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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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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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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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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포용·도약 비전 2021」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중심에 신속한 지원
◈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 한국판뉴딜·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
―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 추진성과/20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사례
ㅇ(추진성과:혁신조달)제조업과 대표 B씨는 제품 판로개척이 쉽지 아니하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A기업 제품이 혁신구매목표제*에 따른 공공기관에 납품되면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공공부문의 호응 덕분에 시장내 높은 평판이 형성되어 민간기업에 대한 판매로도 연결될 수 있었다.
*기관별로 물품구매액의 1/로제품을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20년 처음 도입하여 4,690억의 실적으로 기준 초과 달성)
ㅇ(업무계획:뉴딜펀드)직장인 A씨는 여유자산의 안전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21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가입할 예정이며, 세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정책형 뉴딜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유형 중 일부로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관리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50%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로 투자금 2억 원 한도내에서 성과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저율 분리과세를 제공
※ 추가 사례는 별첨「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참조
□ 기획재정부는 1.19.(화)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기획재정부는 빠르고 확실한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과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예정임
【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
*보다 자세한 것은 별첨「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참조
1.4년 추진성과와 성과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등 외환 ․ 금융시장 불안 요인 대응
☞ 성장 ․ 수출 ․ 고용 등에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세계 최저수준 금리 외평채 발행 등 위기에 강한 모습 확인
□ 소비 ․ 투자 ․ 수출 분야 전방위적 대책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경제규모 확대, 해외수주 실적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
□ 신산업·창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 신산업 성장, 창업생태계 활성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실질적 수출 안정 등 달성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 ․ 사회안전망 확대 등 포용성장 확산
☞ 평균 근로시간 1천시간대 진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 및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주요 분배지표 회복
□ 재정관리·조달·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혁신
◇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 혁신기술ㆍ제품 초기시장 창출, 공공기관 일자리 개선 효과 달성
2.2021년 주요 추진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리스크 관리
ㅇ 백신도입 ․ 예방접종 ․ 방역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보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실시
약 5,600만명 분의 백신 신속 도입(2월),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뒷받침*
**소상공인 버팀목 대출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설 신속 지원(90%지급 목표),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70%까지 확대(50%)등
ㅇ 부동산, 인구감소,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이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하반기에 강한 경기반등
ㅇ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관계기관 공조 하 통화ㆍ금융정책은 시장<NAME> 지원 기조**로
*'21년 예산 558조원(전년대비 + 8.9%),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중 63)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주택의 공급 확대('20년 478.8조원 →'21년 494.8조원)등
ㅇ 110조원 대형 프로젝트*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전방위적 세제ㆍ재정 인센티브**를 통한 소비 반등 도모
*(기업투자)28조원 +(민자사업)17.3조원*(공공투자)65조원 규모
**(세제)자동차 개소세 30%감면분/(재정)18조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등
ㅇ 2년 누적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달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FTA 네트워크 확대**등을 통해서 수출경쟁력 제고
*인프라 펀드(2조원), 저신용국 특별계정(1조원)등을 통해은 프로젝트 지원 가속화, 연내 한 - 러 공동투자펀드 설립 추진 등
**AI에 국내비준 추진, 메가 FTA 추진방향 수립, 신남방 ‧ 신북방 ‧ 중남미 협력 가속화 등
혁신성장 성과 조기
ㅇ 한국판 뉴딜 체감성과 실현을 위한'21년 예산 21조원*투자, 뉴딜펀드**조성 및 지역균형뉴딜 본격 지원
*디지털뉴딜 7.6조원, 그린뉴딜 8.0조원, 안전망강화 5.4조원
규모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21년 4조원 규모), 뉴딜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관련 법령개정*
ㅇ BIG3 + D. N. A를 혁신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소재 ․ 부품 ․ 장비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 안정화 추진
*BIG3 산업관련'21년 예산 4.2조원('20년 3.1조원 대비 + 37.2%및 D. N. A. 기반 경제구도 고도화를 위해'21년 9.9조원 투자(국비 5.2조원)
- 중 ․ 장기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수립*,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 국책 연구 과제 중심의 기술 작업반 구성('21.1월)및 관계 부처 현안 점검(월 2회)
ㅇ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 ․ 전략 등을 세워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사업 도입 촉진을 통해 한걸음 모델 공고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민간일자리 유지 ․ 안정**, 상생모델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가속화 추진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2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6.3만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등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휴직지원금 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국민취업지원제도(1월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상반기, 가구당 50만 원)등
ㅇ「사회적경제기본법」입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필수 분야 인력 충원 등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제고
ㅇ 재정준칙의 법적근거 마련, 투자풀 완전위탁형(OCIO)시범 운영 추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 효율성 제고
ㅇ 혁신제품 ․ R & D 기업 성장 유도를의 혁신구매 목표를 전년대비 10%상향조정*하고, 혁신제품 수를 대폭 확대**
올해 공공부문 연간 혁신구매 목표(억 원):('20)4,173 →('21)4,594
목표와 혁신제품 지정(개, 누계)은'(20)345 →('21)800 이상 목표
ㅇ 경영평가 제도를 기관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본격 착수에
*직무급 경영평가 강화→공기업∙준정부기관 직무분석 확대 목표('21년 100개 이상)
<별첨 1>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표에첨 2> 「기획재정부 2021년 10대 중점추진과제」
<ADDRESS> 4동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_1
### 내용:
「회복·포용·도약 비전 2021」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중심에 신속한 지원
◈ 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 한국판뉴딜·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
―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정책 추진성과/20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사례
ㅇ(추진성과:혁신조달)제조업과 대표 B씨는 제품 판로개척이 쉽지 아니하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A기업 제품이 혁신구매목표제*에 따른 공공기관에 납품되면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공공부문의 호응 덕분에 시장내 높은 평판이 형성되어 민간기업에 대한 판매로도 연결될 수 있었다.
*기관별로 물품구매액의 1/로제품을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20년 처음 도입하여 4,690억의 실적으로 기준 초과 달성)
ㅇ(업무계획:뉴딜펀드)직장인 A씨는 여유자산의 안전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21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가입할 예정이며, 세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정책형 뉴딜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유형 중 일부로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관리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50%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로 투자금 2억 원 한도내에서 성과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저율 분리과세를 제공
※ 추가 사례는 별첨「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참조
□ 기획재정부는 1.19.(화)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기획재정부는 빠르고 확실한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과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예정임
【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
*보다 자세한 것은 별첨「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참조
1.4년 추진성과와 성과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등 외환 ․ 금융시장 불안 요인 대응
☞ 성장 ․ 수출 ․ 고용 등에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세계 최저수준 금리 외평채 발행 등 위기에 강한 모습 확인
□ 소비 ․ 투자 ․ 수출 분야 전방위적 대책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경제규모 확대, 해외수주 실적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
□ 신산업·창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 신산업 성장, 창업생태계 활성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실질적 수출 안정 등 달성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 ․ 사회안전망 확대 등 포용성장 확산
☞ 평균 근로시간 1천시간대 진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 및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주요 분배지표 회복
□ 재정관리·조달·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혁신
◇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 혁신기술ㆍ제품 초기시장 창출, 공공기관 일자리 개선 효과 달성
2.2021년 주요 추진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리스크 관리
ㅇ 백신도입 ․ 예방접종 ․ 방역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보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실시
약 5,600만명 분의 백신 신속 도입(2월),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뒷받침*
**소상공인 버팀목 대출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설 신속 지원(90%지급 목표),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70%까지 확대(50%)등
ㅇ 부동산, 인구감소,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이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하반기에 강한 경기반등
ㅇ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관계기관 공조 하 통화ㆍ금융정책은 시장<NAME> 지원 기조**로
*'21년 예산 558조원(전년대비 + 8.9%),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중 63)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주택의 공급 확대('20년 478.8조원 →'21년 494.8조원)등
ㅇ 110조원 대형 프로젝트*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전방위적 세제ㆍ재정 인센티브**를 통한 소비 반등 도모
*(기업투자)28조원 +(민자사업)17.3조원*(공공투자)65조원 규모
**(세제)자동차 개소세 30%감면분/(재정)18조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등
ㅇ 2년 누적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달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FTA 네트워크 확대**등을 통해서 수출경쟁력 제고
*인프라 펀드(2조원), 저신용국 특별계정(1조원)등을 통해은 프로젝트 지원 가속화, 연내 한 - 러 공동투자펀드 설립 추진 등
**AI에 국내비준 추진, 메가 FTA 추진방향 수립, 신남방 ‧ 신북방 ‧ 중남미 협력 가속화 등
혁신성장 성과 조기
ㅇ 한국판 뉴딜 체감성과 실현을 위한'21년 예산 21조원*투자, 뉴딜펀드**조성 및 지역균형뉴딜 본격 지원
*디지털뉴딜 7.6조원, 그린뉴딜 8.0조원, 안전망강화 5.4조원
규모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21년 4조원 규모), 뉴딜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관련 법령개정*
ㅇ BIG3 + D. N. A를 혁신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소재 ․ 부품 ․ 장비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 안정화 추진
*BIG3 산업관련'21년 예산 4.2조원('20년 3.1조원 대비 + 37.2%및 D. N. A. 기반 경제구도 고도화를 위해'21년 9.9조원 투자(국비 5.2조원)
- 중 ․ 장기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수립*,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 국책 연구 과제 중심의 기술 작업반 구성('21.1월)및 관계 부처 현안 점검(월 2회)
ㅇ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 ․ 전략 등을 세워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사업 도입 촉진을 통해 한걸음 모델 공고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민간일자리 유지 ․ 안정**, 상생모델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가속화 추진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2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6.3만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등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휴직지원금 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국민취업지원제도(1월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상반기, 가구당 50만 원)등
ㅇ「사회적경제기본법」입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필수 분야 인력 충원 등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제고
ㅇ 재정준칙의 법적근거 마련, 투자풀 완전위탁형(OCIO)시범 운영 추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 효율성 제고
ㅇ 혁신제품 ․ R & D 기업 성장 유도를의 혁신구매 목표를 전년대비 10%상향조정*하고, 혁신제품 수를 대폭 확대**
올해 공공부문 연간 혁신구매 목표(억 원):('20)4,173 →('21)4,594
목표와 혁신제품 지정(개, 누계)은'(20)345 →('21)800 이상 목표
ㅇ 경영평가 제도를 기관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본격 착수에
*직무급 경영평가 강화→공기업∙준정부기관 직무분석 확대 목표('21년 100개 이상)
<별첨 1>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표에첨 2> 「기획재정부 2021년 10대 중점추진과제」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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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1014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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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부전환자의 예후 대장암보다 나빠, 적극적 관리 필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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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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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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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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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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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144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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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부전환자의 예후 대장암보다 나빠,
질병관리본부 연구결과, 입원 중 사망률이 4.8%, 퇴원 뒤 2년 사망률이 27.6%로 높아 -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급성심부전레지스트리(KorAHF)연구결과, 급성심부전환자의 경우 입원에 사망률이 4.8%, 퇴원 후 2년 사망자도 27.6%로 대장암 5년 평균 2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심부전은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으로 인해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발목부종, 피로감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입원 후 1년 내 환자 4명 당 1명 재입원, 의료비 부담 등 적극적 관리가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성심부전레지스트리 연구진(연구책임자 <NAME> )은 급성심부전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병원 내 사망이 4.8%이고, 퇴원 후 6개월, 1년, 2년 사망률이 각각 12.4 퍼센트, 18.2%, 27.6%로서 높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0년부터 2014년에 발생한 국가 5대 암의 5년 사망률이 폐암 23.7%, 위암 25.6%, 간암 67.2 ％, 대장암 8.0%, 자궁경부암 20.3%으로 조사됨(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 2011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은 급성심부전환자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의 10개 대학병원에서 총 5,625명의 대상자를 등록하고 5년간 추적관찰하고 있다.
○ 연구진은 최근 2년까지의 추적관찰결과를 발표하였는데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급성심부전의 원인질환으로는 허혈성심장질환이 37.6%로 매우 많았으며, 심근병(20.6%), 판막질환(14.3%’와 부정맥(10.6%)순이었다.
- 심부전을 악화시킨 다른 요인은 심근허혈(26.3 퍼센트), 빈맥(20.4%)과 감염(19.6%)등이었다.
- 특히, 입원 전 급성신장기능부전을 동반한 경우 사망위험이 13배나 높았고, 저혈압, 저나트륨혈증을 가진 경우 약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베타차단제 복용을 한 사람은 사망위험이 35%낮았다.
- 퇴원 후 두 달 이내 7%의 환자들이 다시 입원하였고, 일 년 후 23%에서 재입원하였다.
○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심장학회지 인터넷판에 게재되었다.(2017년 6월 출간 예정)
○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보고한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13년에 1.53%로 2002년 0.75%에 견줘 약 2배 증가하였고,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2040년도 유병률은 3.35 ％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그러나 연령에 따라 심부전 유병률은 크게 증가하여 국내 40 - 59세의 심부전 유병률은 0.8 퍼센트 이지만, 60 - 79세에서는 4.3%, 80세 이상에서는 9.5%로서 10%가까운 유병률을 기록에 있다.
○ 미국은 2012년 20세 이상의 한국인은 심부전 유병률이 2.2%이고, 2040년까지 3.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급성심부전환자의 사망률 저하를 위해 심부전 치료의 표준화와 재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환자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심부전환자 관리와 치료지침 개발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급성심부전 레지스트리(Korean Actute Heart Failure registry, KorAHF)개요
2. 국내 심부전 레지스트리 주요결과
3. 한국인 심부전<NAME>황
급성심부전 레지스트리(KorAHF]골격
○ 연구목표:급성심부전 환자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심부전의 예후 ․ 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으로 효과적인 질환관리 기술 개발
○ 등록환자:약 5,625명
○ 참여기관:서울대병원 등 9개 대학병원
○ 수행기간:2011년 3월 2019년 2일
○ 지원기관:국립보건연구원
○ 급성심부전 환자의 임상정보 DB 현황
- 인구학적 정보 등 심부전질환자의 특성
- 과거병력 - 위험인자, 사회력
- 입원시 임상양상, 치료형태, 심장초음파, 치료약제 비교
- 추적관찰 임상소견 관련 검사
○ 합병증과 생존율에 관련된 요인 및 예후인자 현황
국내 심부전 레지스트리 주요결과
□ 급성심부전환자 치료 후 사망률과 재입원율 추이
○ 심부전환자 퇴원 시 사망률은 6개월 12.4%, 1년 18.2 명, 3년 43.7%로 나타남
○ 퇴원 이후 심부전으로 이어진 30일, 90일, 1년, 2년, 3년 재입원률은 각각 7.0%, 13.5 ％, 23.1%, 30.3%， 그리고 36.0%임
□ 급성심부전 원인질환(위)와 악화요인(아래)현황
○ 급성심부전 발생 원인질환으로 허혈성심장질환(37.6%), 심근병(20.6%), 판막질환(14.3%)순으로 꼽아
□ 국내 심부전 유병률 - 장래 유병률 예측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0.75%에서 2013년 1.53 ％ 로 10년 사이 약 2배 증가하였음
또한 장래인구추계를 고려했을 때, 심부전 유병률이 2040년에는 3.35%를 차지는 것으로 예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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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급성심부전환자의 예후 대장암보다 나빠, 적극적 관리 필요_1
### 내용:
급성심부전환자의 예후 대장암보다 나빠,
질병관리본부 연구결과, 입원 중 사망률이 4.8%, 퇴원 뒤 2년 사망률이 27.6%로 높아 -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급성심부전레지스트리(KorAHF)연구결과, 급성심부전환자의 경우 입원에 사망률이 4.8%, 퇴원 후 2년 사망자도 27.6%로 대장암 5년 평균 2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심부전은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으로 인해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발목부종, 피로감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입원 후 1년 내 환자 4명 당 1명 재입원, 의료비 부담 등 적극적 관리가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성심부전레지스트리 연구진(연구책임자 <NAME> )은 급성심부전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병원 내 사망이 4.8%이고, 퇴원 후 6개월, 1년, 2년 사망률이 각각 12.4 퍼센트, 18.2%, 27.6%로서 높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0년부터 2014년에 발생한 국가 5대 암의 5년 사망률이 폐암 23.7%, 위암 25.6%, 간암 67.2 ％, 대장암 8.0%, 자궁경부암 20.3%으로 조사됨(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 2011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은 급성심부전환자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의 10개 대학병원에서 총 5,625명의 대상자를 등록하고 5년간 추적관찰하고 있다.
○ 연구진은 최근 2년까지의 추적관찰결과를 발표하였는데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급성심부전의 원인질환으로는 허혈성심장질환이 37.6%로 매우 많았으며, 심근병(20.6%), 판막질환(14.3%’와 부정맥(10.6%)순이었다.
- 심부전을 악화시킨 다른 요인은 심근허혈(26.3 퍼센트), 빈맥(20.4%)과 감염(19.6%)등이었다.
- 특히, 입원 전 급성신장기능부전을 동반한 경우 사망위험이 13배나 높았고, 저혈압, 저나트륨혈증을 가진 경우 약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베타차단제 복용을 한 사람은 사망위험이 35%낮았다.
- 퇴원 후 두 달 이내 7%의 환자들이 다시 입원하였고, 일 년 후 23%에서 재입원하였다.
○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심장학회지 인터넷판에 게재되었다.(2017년 6월 출간 예정)
○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보고한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13년에 1.53%로 2002년 0.75%에 견줘 약 2배 증가하였고,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2040년도 유병률은 3.35 ％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그러나 연령에 따라 심부전 유병률은 크게 증가하여 국내 40 - 59세의 심부전 유병률은 0.8 퍼센트 이지만, 60 - 79세에서는 4.3%, 80세 이상에서는 9.5%로서 10%가까운 유병률을 기록에 있다.
○ 미국은 2012년 20세 이상의 한국인은 심부전 유병률이 2.2%이고, 2040년까지 3.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급성심부전환자의 사망률 저하를 위해 심부전 치료의 표준화와 재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환자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심부전환자 관리와 치료지침 개발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급성심부전 레지스트리(Korean Actute Heart Failure registry, KorAHF)개요
2. 국내 심부전 레지스트리 주요결과
3. 한국인 심부전<NAME>황
급성심부전 레지스트리(KorAHF]골격
○ 연구목표:급성심부전 환자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심부전의 예후 ․ 생존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으로 효과적인 질환관리 기술 개발
○ 등록환자:약 5,625명
○ 참여기관:서울대병원 등 9개 대학병원
○ 수행기간:2011년 3월 2019년 2일
○ 지원기관:국립보건연구원
○ 급성심부전 환자의 임상정보 DB 현황
- 인구학적 정보 등 심부전질환자의 특성
- 과거병력 - 위험인자, 사회력
- 입원시 임상양상, 치료형태, 심장초음파, 치료약제 비교
- 추적관찰 임상소견 관련 검사
○ 합병증과 생존율에 관련된 요인 및 예후인자 현황
국내 심부전 레지스트리 주요결과
□ 급성심부전환자 치료 후 사망률과 재입원율 추이
○ 심부전환자 퇴원 시 사망률은 6개월 12.4%, 1년 18.2 명, 3년 43.7%로 나타남
○ 퇴원 이후 심부전으로 이어진 30일, 90일, 1년, 2년, 3년 재입원률은 각각 7.0%, 13.5 ％, 23.1%, 30.3%， 그리고 36.0%임
□ 급성심부전 원인질환(위)와 악화요인(아래)현황
○ 급성심부전 발생 원인질환으로 허혈성심장질환(37.6%), 심근병(20.6%), 판막질환(14.3%)순으로 꼽아
□ 국내 심부전 유병률 - 장래 유병률 예측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0.75%에서 2013년 1.53 ％ 로 10년 사이 약 2배 증가하였음
또한 장래인구추계를 고려했을 때, 심부전 유병률이 2040년에는 3.35%를 차지는 것으로 예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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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안전 표어 대상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부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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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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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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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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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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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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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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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표어 대상"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부터"
■ 2020년 화재는 표어 ․ 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 소방청(청장 <NAME> )는 9월 28일「2020년 화재는 표어 ․ 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을 통해 표어 15점, 디자인 10점,<NAME>상 10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부터 화재예방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표어, 디자인과 사진 3개 부문의 작품을 공모했다. 그 결과 표어 660점, 포스터 109점, 작품 77점 등 총 846점이 접수되었다.
□ 출품은 작품들은 디자인, 사진전공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쳤으며 표어 분야에 <NAME> , 포스터 분야에 <NAME> , 사진 분야에 <NAME> 씨의 작품이 해당 분야의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표어 수상 작품은"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부터"로 작은 화재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부터라는 행동 요령까지 나타내는 한편 화재 예방과 대응 방법을 직관에 알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이다.
□ 포스터 대상 작품은 바이러스 백신을 활용해 화재예방을 위해서 백신은 소화기라고 강조하며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을 지켜줄 수 있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 사진 수상 작품은 거대한 화염에 맞서 싸우는 소방관의 모습으로 사명을 다하고자 전진하는 모습을 담았으며, 뒤를 따르는 소방관은 소방호스를 끌며 동료애를 발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 포스터로 대상에게는 소방청장상과 상금 30만 원, 포스터 대상에게는 소방청장상과 상금 200만 원도를 사진 대상에게는 소방청장상과 장학금 5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 아울러, 금상, 은상, 특별상 등 총 32명에게는 한국소방안전원장상, 한국화재보험협회장상, 한국소방시설협회장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 소방청은 공모전 수상작을'11월 화재로 강조의 달'기간 동안 주요 지하철 역사 등지에 순회 전시할 예정이며, 각 시 ․ 도에 배포하여 지역의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겨울철 화재예방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11월에 초등학생 대상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과 청소년 참여 119안전뉴스<NAME>대회를 비대면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화재는 표어 ․ 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은 1975년부터 시작해 올해 45회를 맞이했다.
2020 불이 표어 ․ 포스터 ․ 사진 공모전 주제 및 작품명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부터
코로나는 마스크로 화재예방은 119로
화재 예방은 소화기먼저, 도로 진입은 소방차 먼저
우리 앞에 소화기, 우리 곁엔 119
뻥뻥뚫린 비상에 빵빵열린 생명의 길
도로에소방차 먼저, 건물에선 비상구 우선
소방차는 안심지키미, 대피로는 생명지키미
배워둬요! 대피요령 알아둬요! 소방도
양보하자! 소방도로 양보없다! 안전점검
화재는 거리두기, 소화기 가까이 두기!!
코로나는 거리두기 화재예방은 마스크 갖기
당신이 막은 비상출구 누군가의 생명의 출구
화재는 이음표! 화재예방 마침표!
침착하게 119 안전하게 119로
소화기는 눈에띄게, 비상구는 막힘없게
똑딱! 똑딱! 당신의 손이 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할까요?
안전으로 가는 문, 소방도
혼자였다면 해내지 못했을 이야기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원들의 헌신!
2020년 화재는 표어 ‧ 포스터 ․ 사진 공모전 시상계획
투가 자:'20.10.12.(월)-(예정)
ㅇ수상대상:총 35명(표어 15, 그림 10, 사진 10)
ㅇ방 법 - 개인별 상금 계좌입금 및 거주 지자체 상장 발송
ㅇ훈 격:대상, 금상, 장려에 동상(2), 입선(15)
【 소방안전 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
공모기간 ;'20.7.6 ~ 8.16.(41일간)
참가현황:주제화 660점, 그림 109점, 사진 77점 참가
공모주제:화재 ․ 소방안전의 필요성을 전 국민이 공감할 만한 있는 내용
ㅇ소방안전 표어 ․ 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 시상 - 35명
※ 부문별 시상: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트로피 및 상금
- 각<NAME>별 훈격에<NAME>는 기관 ․ 단체장 시상식 시행
*입상자 부재 시 대리인 수령증 작성 또는 대리수령
ㅇ공모전 입상작 시상식장 설치:로비(표어 15점, 포스터 10, 사진 10)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안전 표어 대상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부터”_1
### 내용:
소방안전 표어 대상"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부터"
■ 2020년 화재는 표어 ․ 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 소방청(청장 <NAME> )는 9월 28일「2020년 화재는 표어 ․ 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을 통해 표어 15점, 디자인 10점,<NAME>상 10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부터 화재예방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표어, 디자인과 사진 3개 부문의 작품을 공모했다. 그 결과 표어 660점, 포스터 109점, 작품 77점 등 총 846점이 접수되었다.
□ 출품은 작품들은 디자인, 사진전공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쳤으며 표어 분야에 <NAME> , 포스터 분야에 <NAME> , 사진 분야에 <NAME> 씨의 작품이 해당 분야의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표어 수상 작품은"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부터"로 작은 화재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부터라는 행동 요령까지 나타내는 한편 화재 예방과 대응 방법을 직관에 알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이다.
□ 포스터 대상 작품은 바이러스 백신을 활용해 화재예방을 위해서 백신은 소화기라고 강조하며 화재 확산을 막고 인명을 지켜줄 수 있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 사진 수상 작품은 거대한 화염에 맞서 싸우는 소방관의 모습으로 사명을 다하고자 전진하는 모습을 담았으며, 뒤를 따르는 소방관은 소방호스를 끌며 동료애를 발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 포스터로 대상에게는 소방청장상과 상금 30만 원, 포스터 대상에게는 소방청장상과 상금 200만 원도를 사진 대상에게는 소방청장상과 장학금 5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 아울러, 금상, 은상, 특별상 등 총 32명에게는 한국소방안전원장상, 한국화재보험협회장상, 한국소방시설협회장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 소방청은 공모전 수상작을'11월 화재로 강조의 달'기간 동안 주요 지하철 역사 등지에 순회 전시할 예정이며, 각 시 ․ 도에 배포하여 지역의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겨울철 화재예방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11월에 초등학생 대상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과 청소년 참여 119안전뉴스<NAME>대회를 비대면 형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화재는 표어 ․ 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은 1975년부터 시작해 올해 45회를 맞이했다.
2020 불이 표어 ․ 포스터 ․ 사진 공모전 주제 및 작품명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부터
코로나는 마스크로 화재예방은 119로
화재 예방은 소화기먼저, 도로 진입은 소방차 먼저
우리 앞에 소화기, 우리 곁엔 119
뻥뻥뚫린 비상에 빵빵열린 생명의 길
도로에소방차 먼저, 건물에선 비상구 우선
소방차는 안심지키미, 대피로는 생명지키미
배워둬요! 대피요령 알아둬요! 소방도
양보하자! 소방도로 양보없다! 안전점검
화재는 거리두기, 소화기 가까이 두기!!
코로나는 거리두기 화재예방은 마스크 갖기
당신이 막은 비상출구 누군가의 생명의 출구
화재는 이음표! 화재예방 마침표!
침착하게 119 안전하게 119로
소화기는 눈에띄게, 비상구는 막힘없게
똑딱! 똑딱! 당신의 손이 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할까요?
안전으로 가는 문, 소방도
혼자였다면 해내지 못했을 이야기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원들의 헌신!
2020년 화재는 표어 ‧ 포스터 ․ 사진 공모전 시상계획
투가 자:'20.10.12.(월)-(예정)
ㅇ수상대상:총 35명(표어 15, 그림 10, 사진 10)
ㅇ방 법 - 개인별 상금 계좌입금 및 거주 지자체 상장 발송
ㅇ훈 격:대상, 금상, 장려에 동상(2), 입선(15)
【 소방안전 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
공모기간 ;'20.7.6 ~ 8.16.(41일간)
참가현황:주제화 660점, 그림 109점, 사진 77점 참가
공모주제:화재 ․ 소방안전의 필요성을 전 국민이 공감할 만한 있는 내용
ㅇ소방안전 표어 ․ 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 시상 - 35명
※ 부문별 시상: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트로피 및 상금
- 각<NAME>별 훈격에<NAME>는 기관 ․ 단체장 시상식 시행
*입상자 부재 시 대리인 수령증 작성 또는 대리수령
ㅇ공모전 입상작 시상식장 설치:로비(표어 15점, 포스터 10, 사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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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8058_0.txt
|
2019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 등) 공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058
|
CC BY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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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2019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변경사항 공개
- 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 ‧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9년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변경사항을 공개한다.
□ 신규 등록 8개 사, 폐업 3개 사, 직권 말소 3개 개에 공제 계약 체결 3개 사,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11개 사(다단계판매업자 수 총 143개)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중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 2019년 3월 초 기준으로 등록*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3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영업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현황>
※ 2017년 2/4분기 이전자료는 기존 보도참고자료 포함
□ 2019년 1/4분기 동안 총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신규로 등록했고, 3개 사는 폐업했으며, 또 3개 사는 직권으로 영업에 처리 되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①파산 ②폐업 신고(세무서)③6개월 초과 실제 영업하지 아니던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6조 제3항)
ㅇ 신규로 시·도에 신규한는
㈜씨엔파이너스, ㈜매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영리빙코리아(유), ㈜노블제이
*신규 등록한 사업자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매니스, 영리빙코리아(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씨엔파이너스, ㈜에이뉴힐,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제이에프씨글로벌, ㈜노블제이
※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장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협약을 맺어야 함.
ㅇ 관할 시·도에 등록 신고한 사업자(3개)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
ㅇ 관할 시·도에서 폐업이고한 사업자(3개)
㈜디제이넷, 아바㈜, 모태로㈜
□ 한편 3개 다단계판매업자는 기존 사업자 계약을 해지했다.
ㅇ ㈜제이웰그린, ㈜큐사이언스코리아, ㈜베스트라이프케이
□ 총 11개 사는 상호·주소 등 총 12건의 주요 내용을 변경했다.
- 주요 정보 변경 내역>
(11개 사 중 1개 사업자는 상호·주소 모두 변경)
*'방문판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및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앞으로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해당 시·도 등록 여부는 물론, 휴 ․ 폐업 여부와 주요 내용 변경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상단 메뉴'법령 공개'→'사업자 등록 현황'중'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도 있음.
ㅇ 특히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정보을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는 환불처리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이들 업체와 계약을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공제 약정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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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 등) 공개_1
### 내용:
2019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변경사항 공개
- 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 ‧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9년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변경사항을 공개한다.
□ 신규 등록 8개 사, 폐업 3개 사, 직권 말소 3개 개에 공제 계약 체결 3개 사,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11개 사(다단계판매업자 수 총 143개)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중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 2019년 3월 초 기준으로 등록*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3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영업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현황>
※ 2017년 2/4분기 이전자료는 기존 보도참고자료 포함
□ 2019년 1/4분기 동안 총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신규로 등록했고, 3개 사는 폐업했으며, 또 3개 사는 직권으로 영업에 처리 되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①파산 ②폐업 신고(세무서)③6개월 초과 실제 영업하지 아니던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6조 제3항)
ㅇ 신규로 시·도에 신규한는
㈜씨엔파이너스, ㈜매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영리빙코리아(유), ㈜노블제이
*신규 등록한 사업자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매니스, 영리빙코리아(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씨엔파이너스, ㈜에이뉴힐,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제이에프씨글로벌, ㈜노블제이
※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장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협약을 맺어야 함.
ㅇ 관할 시·도에 등록 신고한 사업자(3개)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
ㅇ 관할 시·도에서 폐업이고한 사업자(3개)
㈜디제이넷, 아바㈜, 모태로㈜
□ 한편 3개 다단계판매업자는 기존 사업자 계약을 해지했다.
ㅇ ㈜제이웰그린, ㈜큐사이언스코리아, ㈜베스트라이프케이
□ 총 11개 사는 상호·주소 등 총 12건의 주요 내용을 변경했다.
- 주요 정보 변경 내역>
(11개 사 중 1개 사업자는 상호·주소 모두 변경)
*'방문판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및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앞으로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해당 시·도 등록 여부는 물론, 휴 ․ 폐업 여부와 주요 내용 변경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상단 메뉴'법령 공개'→'사업자 등록 현황'중'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도 있음.
ㅇ 특히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정보을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는 환불처리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이들 업체와 계약을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공제 약정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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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기(‘23~’25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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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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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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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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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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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895&pageIndex=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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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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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 본 자료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경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새롭게 구성된
제3기*금으로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인사로 그간 경쟁도평가의 성과 및 한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18년 도입 이래
총 10회에 걸쳐 8개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하였습니다.*
-(1기 평가)보험·부동산신탁('18.9월), 은행('18.11월), 증권('19.4월), 저축은행('19.7월)(2기 운영성 보험('21.2월), 신용평가('21.8월),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22.11월)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업권의 경쟁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입규제 개선방안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장을 위해
등한 정책 제안들에 따라
대형 시중은행, 종합보험사 중심의 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과 온라인 보험사’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었고,
*('18.11, 은행업 평가)신규진입 제한 →('21.6)토스뱅크 신규인가('18.9, 보험업 평가)상품·채널 특화손보사 진입 제안/('22.4)카카오손보 신규인가
예적금 비교·추천과 같은 획기한 서비스가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21.2, 보험업 평가)플랫폼 기반 보험 중개 플랫폼의 순기능에 대해 분석/('23.6)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23.8)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그러나 단순히 총자산 기준이나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특정 업권 내 집중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의 경쟁도 측정 방식으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개별 소비자의 여건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쟁 양상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부터는
특정 업권의 입장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쟁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Ⅲ.제3기 은행권 경쟁도평가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그간 업권의*매출액을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하여*회사 규모와 허쉬만 - 허핀달<NAME>(HHI), CR3(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와
같은 특정 고객군의 입장에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금융업이들에 대해
,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24년에는 금융의 금융 공급 기능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상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분석으로 볼 예정입니다.
전체에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 직면한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금융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때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요 논의가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산관리와 연계로 금융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도를 분석할 수 있을 거라으로 전망합니다.
새로운 평가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업권의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고객군을 세부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가능한 만큼,
기존 평가방식에 비해 위원님들의 혜안이
더욱 아낌없이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금융당국도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나타날수 있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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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기(‘23~’25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_2
### 내용:
※ 본 자료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경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입니다.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새롭게 구성된
제3기*금으로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인사로 그간 경쟁도평가의 성과 및 한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18년 도입 이래
총 10회에 걸쳐 8개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하였습니다.*
-(1기 평가)보험·부동산신탁('18.9월), 은행('18.11월), 증권('19.4월), 저축은행('19.7월)(2기 운영성 보험('21.2월), 신용평가('21.8월),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22.11월)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업권의 경쟁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입규제 개선방안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장을 위해
등한 정책 제안들에 따라
대형 시중은행, 종합보험사 중심의 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과 온라인 보험사’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었고,
*('18.11, 은행업 평가)신규진입 제한 →('21.6)토스뱅크 신규인가('18.9, 보험업 평가)상품·채널 특화손보사 진입 제안/('22.4)카카오손보 신규인가
예적금 비교·추천과 같은 획기한 서비스가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21.2, 보험업 평가)플랫폼 기반 보험 중개 플랫폼의 순기능에 대해 분석/('23.6)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23.8)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그러나 단순히 총자산 기준이나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특정 업권 내 집중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의 경쟁도 측정 방식으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로
소비자의 상품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개별 소비자의 여건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쟁 양상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부터는
특정 업권의 입장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쟁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Ⅲ.제3기 은행권 경쟁도평가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그간 업권의*매출액을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하여*회사 규모와 허쉬만 - 허핀달<NAME>(HHI), CR3(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와
같은 특정 고객군의 입장에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금융업이들에 대해
,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24년에는 금융의 금융 공급 기능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상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분석으로 볼 예정입니다.
전체에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 직면한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금융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때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요 논의가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산관리와 연계로 금융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도를 분석할 수 있을 거라으로 전망합니다.
새로운 평가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업권의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고객군을 세부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가능한 만큼,
기존 평가방식에 비해 위원님들의 혜안이
더욱 아낌없이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금융당국도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나타날수 있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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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2470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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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서울공예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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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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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470
|
CC BY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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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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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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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서울공예박물관과 업무협약 -
- 직물문화재 보존과 전시 확대 위한 업무협약/5.21. 오전 11시 서울시청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와"서울공예박물관(관장 <NAME> )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회의실에서'직물문화재 보존처리 및 연구 ․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하는 본 협약은 국내 전통적 보존처리를 선도하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2020년 개관예정으로 약 5,000점에 넘는 직물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이 직물문화재의 보존과 전시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취지이다.
내용은 ▲ 직물문화재 사진과 연구자료의 공유, 보존처리와 과학적 상태조사, ▲ 보존처리를 한 유물에 대한 전시, ▲ 직물문화재 책자 발간 등에 대해 양 기관의 협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양 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직물문화재와 직물공예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지난 2015년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보존처리를 끝낸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의 보존처리 사진과 연구 성과를 2020년 서울공예박물관 개관전시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4월 보존처리를 시작한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의 현장 연구를를 축적해 전시 때 책자로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서울공예박물관과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직물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전시뿐만 아니라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우리 문화재에 과학적인 보존과 복원을 수행하는 유일적 보존과학 전문 연구기관이다. 1969년 문화재관리국 보존과학반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금속, 도자기, 토기,<NAME>, 벽화, 목재, 도자류 직물 및 다양한 재질의 문화재 보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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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서울공예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서울공예박물관과 업무협약 -
- 직물문화재 보존과 전시 확대 위한 업무협약/5.21. 오전 11시 서울시청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와"서울공예박물관(관장 <NAME> )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회의실에서'직물문화재 보존처리 및 연구 ․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하는 본 협약은 국내 전통적 보존처리를 선도하는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2020년 개관예정으로 약 5,000점에 넘는 직물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이 직물문화재의 보존과 전시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취지이다.
내용은 ▲ 직물문화재 사진과 연구자료의 공유, 보존처리와 과학적 상태조사, ▲ 보존처리를 한 유물에 대한 전시, ▲ 직물문화재 책자 발간 등에 대해 양 기관의 협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양 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직물문화재와 직물공예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지난 2015년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보존처리를 끝낸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의 보존처리 사진과 연구 성과를 2020년 서울공예박물관 개관전시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4월 보존처리를 시작한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의 현장 연구를를 축적해 전시 때 책자로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서울공예박물관과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직물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전시뿐만 아니라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우리 문화재에 과학적인 보존과 복원을 수행하는 유일적 보존과학 전문 연구기관이다. 1969년 문화재관리국 보존과학반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금속, 도자기, 토기,<NAME>, 벽화, 목재, 도자류 직물 및 다양한 재질의 문화재 보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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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4303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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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기업 기준 정비 및 윤리경영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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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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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030
|
CC BY
| 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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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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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기업 기준 통일 및 윤리경영 강화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실무 회의 개최 -
□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각종 지원 정책에서 사용하는"히든 챔피언"용어가 통일성 있게 정비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0월 히든챔피언육성대책에서 발표한 정부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공공기관들과<NAME>여 기관별 지원 사업들의 사업명칭, 기업선정 평가, 지원성 등에 혼선이 적도록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또'모뉴엘 사태'와 같은 기업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선정단계부터 기업과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최고경영자의 윤리 ․ 투명경영을 확인 ․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
중소기업청( <NAME> 에서는 3월 27일(금)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스닥 거래소 등 11개 지원기관과 업계가 참여한'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주재
지원기관(6):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산업기술진흥원
계(5):무역협회,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그 동안 독일의 경제만 <NAME> 지몬이 제시한"히든 챔피언*"개념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객관적 측정이 곤란하여 정부는 지난해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한국형 히든챔피언'개념과 기준안을 발표한 적 있다.
* <NAME> 개념 ①세계시장 점유율 또는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 ②매출액 50억유로 이하, ③낮은 대중인지도
우리나라형 히든챔피언 기준(안)
∙세계시장 점유율(HSK 10단위)
∙매출 1백억 원 이상의 중소 ․ 중견기업
∙매출액대비 R & D 비중 2%이상(3년 평균)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20 퍼센트 이상(3년 평균)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 10여 이상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이하
한국형 글로벌 챔피언이란"세계시장을 지배(시장점유율)하면서, 집중적 연구개발(혁신성)과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글로벌 지향성)등을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 성장기반(독립성)을 지닌 중소·중견기업"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히든챔피언 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히든 챔피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외 각종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명칭에 글로벌 챔피언 선정과 혼선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모뉴엘 사태'를 포함으로 최근 히든챔피언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배임 ․ 횡령 등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 지정에서부터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윤리 ․ 투명경영 확인 절차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경우 올해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기업선정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준법 경영, 평판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 ․ 강화해 낮은 윤리 의식을 가진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도록 제도화하며,
월드클래스 300 지원 후 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주요 임원이 배임 ․ 횡령 등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선정기업 지정 취소 규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또한, 위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검찰 고발과 조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지원효력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등 문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외 각 공공기관들도 올해부터 사업 선정 ․ 평가시 경영자의 도덕성 및 평판 지표를 신설하고, 경영자 인터뷰를 도입하는 추가적 조치를 통해 기관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엄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수은의 경우에는 선정기준 강화 추진이 아니라, 기업의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차입금 비중 등 관련 지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협의회 참가기관들은 기관별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 평가 기준과 선정기업 DB를 공유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의 일관성을 유지가 나가기로 했으며, 하반기에 추진하는"한국형 히든챔피언"기업 발굴을 위한 협동체계를 구축하 나가기로 했다.
□ <NAME> 중견기업정책국장은"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들을 정비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향후 참여기관들의 지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모뉴엘 사태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 ․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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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히든챔피언 기업 기준 정비 및 윤리경영 강화_1
### 내용:
히든챔피언 기업 기준 통일 및 윤리경영 강화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실무 회의 개최 -
□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각종 지원 정책에서 사용하는"히든 챔피언"용어가 통일성 있게 정비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0월 히든챔피언육성대책에서 발표한 정부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공공기관들과<NAME>여 기관별 지원 사업들의 사업명칭, 기업선정 평가, 지원성 등에 혼선이 적도록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또'모뉴엘 사태'와 같은 기업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선정단계부터 기업과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최고경영자의 윤리 ․ 투명경영을 확인 ․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
중소기업청( <NAME> 에서는 3월 27일(금)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스닥 거래소 등 11개 지원기관과 업계가 참여한'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주재
지원기관(6):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산업기술진흥원
계(5):무역협회,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그 동안 독일의 경제만 <NAME> 지몬이 제시한"히든 챔피언*"개념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객관적 측정이 곤란하여 정부는 지난해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한국형 히든챔피언'개념과 기준안을 발표한 적 있다.
* <NAME> 개념 ①세계시장 점유율 또는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 ②매출액 50억유로 이하, ③낮은 대중인지도
우리나라형 히든챔피언 기준(안)
∙세계시장 점유율(HSK 10단위)
∙매출 1백억 원 이상의 중소 ․ 중견기업
∙매출액대비 R & D 비중 2%이상(3년 평균)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20 퍼센트 이상(3년 평균)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 10여 이상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이하
한국형 글로벌 챔피언이란"세계시장을 지배(시장점유율)하면서, 집중적 연구개발(혁신성)과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글로벌 지향성)등을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 성장기반(독립성)을 지닌 중소·중견기업"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히든챔피언 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히든 챔피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외 각종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명칭에 글로벌 챔피언 선정과 혼선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모뉴엘 사태'를 포함으로 최근 히든챔피언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배임 ․ 횡령 등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업 지정에서부터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윤리 ․ 투명경영 확인 절차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경우 올해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기업선정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준법 경영, 평판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 ․ 강화해 낮은 윤리 의식을 가진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도록 제도화하며,
월드클래스 300 지원 후 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주요 임원이 배임 ․ 횡령 등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선정기업 지정 취소 규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또한, 위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검찰 고발과 조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지원효력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등 문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한다.
□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외 각 공공기관들도 올해부터 사업 선정 ․ 평가시 경영자의 도덕성 및 평판 지표를 신설하고, 경영자 인터뷰를 도입하는 추가적 조치를 통해 기관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엄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수은의 경우에는 선정기준 강화 추진이 아니라, 기업의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차입금 비중 등 관련 지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협의회 참가기관들은 기관별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 평가 기준과 선정기업 DB를 공유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의 일관성을 유지가 나가기로 했으며, 하반기에 추진하는"한국형 히든챔피언"기업 발굴을 위한 협동체계를 구축하 나가기로 했다.
□ <NAME> 중견기업정책국장은"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들을 정비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향후 참여기관들의 지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모뉴엘 사태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 ․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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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695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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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극복의 숨은 주역, 고용유지지원제도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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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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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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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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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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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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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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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극복의 작은 주역, 고용유지지원제도
- 여행업 등 관련 업종 524개사에서 4,974명 고용유지 지원 신청, 세계 금융위기, 세월호 사태 어려울 때마다 톡톡히 위력발휘 -
□ 정부가 28일 오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종식을 선포는 가운데 그간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메르스 극복에 기여한 또은 주역으로'고용안정지원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행업업체 A사의 경우 메르스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중견 여행사로서 비교적 높은 해외 여행객 유치실적을 보였으나, 메르스 발생 이후 여행객 수가 전년대비 75%가량 급감하는 등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다.
- A사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을 심각히 고민하던 차에 근로자를 자르기 보다는 휴업이나 휴직을 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회사는 관할 관청인 서울지방노동청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전체 근로자 70여명 중 15명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휴직을 주는 한편, 근무시간도 5일에서 4일로 줄이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해고하지 않고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원제도가 경영난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서울지방노동청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는 7월분 휴직수당의 2/3에 해당하는'고용유지지원금'1,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180일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처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이 비단 A사 만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하면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 전인 7.27. 까지 메르스 사태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 524개사에서 직원 4,974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 접수를 하였으며,
○ 이중 여행업이 가장 많은 286개사(54.6 퍼센트)이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84개사(16.0%)와 음식 및 주점이 72개사(13.7 ％)순이며,
- 지역별로는 여행사가 많은 서울지역이 298개사(56.9%)로 과반이 넘고, 다음으로 경인지역 100개사(19.1%)및 충청권 76개사(14.5)순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메르스 뿐만이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나 작년 세월호 사태 등에서 위기극복에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큰기능을 하고 있다.
-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에는 13,618개 사업체에 대하여 3,102억 원을, 작년 침몰한 때에는 48개 사업장에 대하여 11억 원을 지원하였다.
□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로서, 경영이 힘든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기 보다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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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메르스 극복의 숨은 주역, 고용유지지원제도 _1
### 내용:
메르스 극복의 작은 주역, 고용유지지원제도
- 여행업 등 관련 업종 524개사에서 4,974명 고용유지 지원 신청, 세계 금융위기, 세월호 사태 어려울 때마다 톡톡히 위력발휘 -
□ 정부가 28일 오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종식을 선포는 가운데 그간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메르스 극복에 기여한 또은 주역으로'고용안정지원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행업업체 A사의 경우 메르스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중견 여행사로서 비교적 높은 해외 여행객 유치실적을 보였으나, 메르스 발생 이후 여행객 수가 전년대비 75%가량 급감하는 등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다.
- A사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을 심각히 고민하던 차에 근로자를 자르기 보다는 휴업이나 휴직을 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회사는 관할 관청인 서울지방노동청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전체 근로자 70여명 중 15명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휴직을 주는 한편, 근무시간도 5일에서 4일로 줄이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해고하지 않고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원제도가 경영난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서울지방노동청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는 7월분 휴직수당의 2/3에 해당하는'고용유지지원금'1,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180일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처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이 비단 A사 만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하면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 전인 7.27. 까지 메르스 사태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 524개사에서 직원 4,974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 접수를 하였으며,
○ 이중 여행업이 가장 많은 286개사(54.6 퍼센트)이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84개사(16.0%)와 음식 및 주점이 72개사(13.7 ％)순이며,
- 지역별로는 여행사가 많은 서울지역이 298개사(56.9%)로 과반이 넘고, 다음으로 경인지역 100개사(19.1%)및 충청권 76개사(14.5)순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메르스 뿐만이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나 작년 세월호 사태 등에서 위기극복에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큰기능을 하고 있다.
-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에는 13,618개 사업체에 대하여 3,102억 원을, 작년 침몰한 때에는 48개 사업장에 대하여 11억 원을 지원하였다.
□ <NAME> 노동시장정책관은"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로서, 경영이 힘든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기 보다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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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1426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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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268
|
CC BY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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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목: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체를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NAME> )는'17.7.10(월)17시30분부터 2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사용자위원(4명)등이 참여는 가운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
□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사용자위원의 의도적 회피에 대해"민주사회에서 용납되기는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아울러"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조직의 목소리를 내는 등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함
○ 이어서 노사 양측이 제출(6.29)한「2018년 상반기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최초 요구안의 주장근거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
□ 이후 위원장은 당초 제시안에 대한 노사양측의 논의가 마무리되자, 노사에 당초 요구안에 대해 수정안 제출을 요청
○ 사용자위원은"업종별 적용을 전제로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나 전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됨에 따라서 차기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 근로자위원은"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을 차기회의 전까지 논의하겠다."라고 함
□ 제10차 회의 회의일정은 다음과 같음
ㅇ 최저임금 수준 심의
ㅇ 최저임금 결정 심의
*회의일정은 향후 전원적 논의에 따라 추가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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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_1
### 내용:
제목: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체를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NAME> )는'17.7.10(월)17시30분부터 2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사용자위원(4명)등이 참여는 가운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
□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사용자위원의 의도적 회피에 대해"민주사회에서 용납되기는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아울러"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조직의 목소리를 내는 등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함
○ 이어서 노사 양측이 제출(6.29)한「2018년 상반기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최초 요구안의 주장근거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
□ 이후 위원장은 당초 제시안에 대한 노사양측의 논의가 마무리되자, 노사에 당초 요구안에 대해 수정안 제출을 요청
○ 사용자위원은"업종별 적용을 전제로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나 전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됨에 따라서 차기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 근로자위원은"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을 차기회의 전까지 논의하겠다."라고 함
□ 제10차 회의 회의일정은 다음과 같음
ㅇ 최저임금 수준 심의
ㅇ 최저임금 결정 심의
*회의일정은 향후 전원적 논의에 따라 추가 ․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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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교육연구원(TREIN) 개원에 즈음하여 다시 보는 자금세탁방지제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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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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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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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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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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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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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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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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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교육연구원(TREIN)개원에 대비한 다시 보는 자금세탁방지제도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교육연구원(TREIN ; Training & REsearch INstitute)개원('16.9.20.)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1. 과거로 보는 자금세탁행위
□ 자금세탁행위(Money Laundering)란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의미
- 조선시대에도 일부 상인의 세곡과 같은 자금세탁 사례*가 있어왔으며, 역관**은 인삼 밀거래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기록 존재
*① 고패(빼돌린 세곡을 숨기고 배 난파하기), ② 화수(세곡 중 쌀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배에 물을 부어 불리기)등
**중인 신분으로 통역 등을 담당했던 관리,*후기 대다수 역관들은 녹봉이 없어 조정은 급여 중 인삼 8포(80근)를 받을 수 있는 국제무역 특권 부여
자금세탁행위를 통해 축적한 불법한 부를 바탕으로 상인과 역관이 특권*을 누렸고 조선의 신분제도 및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고위관료의 정치 자금 지원을 통한 양반신분 취득, 시장독점 등
ㅇ 이후도 지속적으로 조희팔 사기사건, 김제 인삼도 사건, CJ그룹 비자금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자금세탁 사건 발생
- 이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조세포탈로 인한 세입 감소, 피해자 발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 발생
<자금세탁 주요 사례>
조희팔 사기 사건('08.11월 지명 지명에서'11.12월 사망 발표)
○ 의료기 재임대 업체 등에 대해 확정금리 보장 조건으로 5만 명에게 4조원 대출 후 약 2조원의 돈을 챙겨 미국으로 도주 추정
*자살 피해자 10여 명, 드러난 은닉자금 2천억 원 규모에 불과
*마늘밭 사건('11.5월 기소)
○ 처남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돈 110억 원을 챙겨 본인(매형)소유의 마늘밭에 돈을 은닉
*범죄수익금을 세탁은 혐의로 매형에 대해 징역 1년 구형
CJ그룹 비자금 사건('13.7월 <NAME> 에 기소)
○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 다수로 차명계좌를 개설, 1,000억 원대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ㅇ 자금세탁방지(AML ; Anti - Money Laundering)제도는 테러자금조달금지(CFT ;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제도와 함께 오늘날 全 세계 금융회사 중심에서 시행 중*이며,
*국제기준인 FATF 권고사항을 토대로 각 국가별 현실에 맞게 AML/CFT 제도 운영
ㅇ'15년 파리 사건과 파나마 페이퍼스*, 터키, 방글라데시 테러 등으로 인한 AML/CFT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최대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문서 포함
ㅇ 우리나라도'01년「특정 금융정보거래의 조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설치 이래 꾸준히 AML/CFT 제도의 활성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노력 중임
*특히 핵심 제도인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도입하여 자금세탁행위의 효과적 방지 체계를 구축
<자금세탁방지 주요 제도>
고객확인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회사가 금융고객과 거래 전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요하는 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하루 2천만 원 이하 현금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국제사회는 국제기준의 엄격한 관리 하에서 AML/CFT제도를 미이행한 금융회사 등에게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가인 이란, 북한과 쿠바 등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당국과 89억 7,000만 달러(약 9조 2,032억 원)상당과 벌금에 합의('14.6월)
- 벌금으로 인해 역대 최대 분기 순손실(약 5조 9,389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에 책임지고 지고 BNP 파리바 그룹 회장이 사퇴
○ 일본 최대은행인 도쿄 미쓰비시 UFJ은행도 미국 등를 경제제재 대상국가(이란, 수단, 미얀마 등)에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과 2억 5천만달러(약 2,865억 엔을 벌금에 합의('13.6월)
ㅇ 한편 외환은행 일본지점도 폭력단 불법거래 묵인, 지점 경비의 횡령 및 유용 혐의로 도쿄 금융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10년 1월)
ㅇ AML/CFT 분야는 금융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FATF 국제기준에 대한 이행 요청 또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ㅇ AML/CFT 제도의 고도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는 국제기준 준수에 따른 국내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성 향상 만이 아니라,
- 국내적으로도 후진적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ㅇ 현재는 AML/CFT 제도의 발전과 효율적 작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별첨> ① FATF 보고서 1부.
② FATF TREIN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보고서 1부.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 UN 협약 및 유엔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실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방지가 중심 업무이며, 현재는 외연 확산 중
ㅇ 37개 정회원, 9개 준회원(FATF 권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9개 지역기구), 24개 옵저버(IMF, WB, ADB 등 관련 국제기구)로 구성
*우리나라는'09.10.2로 가입
<FATF 회원별 현황>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캐나다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스웨덴과 덴마크
G는 Commission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한국, 인도와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포르, 중국, 호주와 말레이시아
*OECD 33개국 중 7개국 미가입(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회원국과 규범 이행 현황 평가·감독(상호평가)
ㅇ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경고('16.6월 현재 북한·이란에 대해 성명서 발표)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 수단 개발 등
FATF TREIN 국제자금세탁방지 연구화 개요
ㅇ[설립목적]FATF의 교육 ‧ 연구 기능을 보완하여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관련 법 ‧ 제도 선진화에도 도움
*'15.6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TREIN 유치 추진계획 승인 및 부산 유치 FATF 총회 승인,'15.10월 기본원칙 총회 승인,'16.6월 MOU 체결 승인
□[주요기능]FATF 회원국 ‧ 개도국의 전문가 등 대상으로 AML/CFT 분야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플랫폼 구축
ㅇ FATF 국제기준 및 상호평가와 관련하여 연평균 10 ~ 15회 교육프로그램, 워크샵, 세미나 등 진행
ㅇ AML/CFT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기관 등과 지식공유
□[인력구성]강사를 비롯한 교육 ․ 연구 전문인력은 분야별 AML/CFT 전문가를 FATF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모집 ․ 채용
ㅇ FATF 및 지역기구, 관련 국제기구에서 수시 혹은 상시로 인력을 초빙 ․ 파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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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FATF 교육연구원(TREIN) 개원에 즈음하여 다시 보는 자금세탁방지제도_1
### 내용:
FATF 교육연구원(TREIN)개원에 대비한 다시 보는 자금세탁방지제도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교육연구원(TREIN ; Training & REsearch INstitute)개원('16.9.20.)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1. 과거로 보는 자금세탁행위
□ 자금세탁행위(Money Laundering)란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의미
- 조선시대에도 일부 상인의 세곡과 같은 자금세탁 사례*가 있어왔으며, 역관**은 인삼 밀거래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기록 존재
*① 고패(빼돌린 세곡을 숨기고 배 난파하기), ② 화수(세곡 중 쌀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배에 물을 부어 불리기)등
**중인 신분으로 통역 등을 담당했던 관리,*후기 대다수 역관들은 녹봉이 없어 조정은 급여 중 인삼 8포(80근)를 받을 수 있는 국제무역 특권 부여
자금세탁행위를 통해 축적한 불법한 부를 바탕으로 상인과 역관이 특권*을 누렸고 조선의 신분제도 및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고위관료의 정치 자금 지원을 통한 양반신분 취득, 시장독점 등
ㅇ 이후도 지속적으로 조희팔 사기사건, 김제 인삼도 사건, CJ그룹 비자금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자금세탁 사건 발생
- 이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조세포탈로 인한 세입 감소, 피해자 발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 발생
<자금세탁 주요 사례>
조희팔 사기 사건('08.11월 지명 지명에서'11.12월 사망 발표)
○ 의료기 재임대 업체 등에 대해 확정금리 보장 조건으로 5만 명에게 4조원 대출 후 약 2조원의 돈을 챙겨 미국으로 도주 추정
*자살 피해자 10여 명, 드러난 은닉자금 2천억 원 규모에 불과
*마늘밭 사건('11.5월 기소)
○ 처남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돈 110억 원을 챙겨 본인(매형)소유의 마늘밭에 돈을 은닉
*범죄수익금을 세탁은 혐의로 매형에 대해 징역 1년 구형
CJ그룹 비자금 사건('13.7월 <NAME> 에 기소)
○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 다수로 차명계좌를 개설, 1,000억 원대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ㅇ 자금세탁방지(AML ; Anti - Money Laundering)제도는 테러자금조달금지(CFT ;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제도와 함께 오늘날 全 세계 금융회사 중심에서 시행 중*이며,
*국제기준인 FATF 권고사항을 토대로 각 국가별 현실에 맞게 AML/CFT 제도 운영
ㅇ'15년 파리 사건과 파나마 페이퍼스*, 터키, 방글라데시 테러 등으로 인한 AML/CFT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최대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문서 포함
ㅇ 우리나라도'01년「특정 금융정보거래의 조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설치 이래 꾸준히 AML/CFT 제도의 활성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노력 중임
*특히 핵심 제도인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도입하여 자금세탁행위의 효과적 방지 체계를 구축
<자금세탁방지 주요 제도>
고객확인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회사가 금융고객과 거래 전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요하는 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하루 2천만 원 이하 현금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국제사회는 국제기준의 엄격한 관리 하에서 AML/CFT제도를 미이행한 금융회사 등에게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가인 이란, 북한과 쿠바 등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당국과 89억 7,000만 달러(약 9조 2,032억 원)상당과 벌금에 합의('14.6월)
- 벌금으로 인해 역대 최대 분기 순손실(약 5조 9,389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에 책임지고 지고 BNP 파리바 그룹 회장이 사퇴
○ 일본 최대은행인 도쿄 미쓰비시 UFJ은행도 미국 등를 경제제재 대상국가(이란, 수단, 미얀마 등)에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 혐의로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과 2억 5천만달러(약 2,865억 엔을 벌금에 합의('13.6월)
ㅇ 한편 외환은행 일본지점도 폭력단 불법거래 묵인, 지점 경비의 횡령 및 유용 혐의로 도쿄 금융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10년 1월)
ㅇ AML/CFT 분야는 금융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FATF 국제기준에 대한 이행 요청 또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ㅇ AML/CFT 제도의 고도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는 국제기준 준수에 따른 국내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성 향상 만이 아니라,
- 국내적으로도 후진적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ㅇ 현재는 AML/CFT 제도의 발전과 효율적 작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별첨> ① FATF 보고서 1부.
② FATF TREIN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보고서 1부.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 UN 협약 및 유엔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실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방지가 중심 업무이며, 현재는 외연 확산 중
ㅇ 37개 정회원, 9개 준회원(FATF 권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9개 지역기구), 24개 옵저버(IMF, WB, ADB 등 관련 국제기구)로 구성
*우리나라는'09.10.2로 가입
<FATF 회원별 현황>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캐나다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스웨덴과 덴마크
G는 Commission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한국, 인도와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포르, 중국, 호주와 말레이시아
*OECD 33개국 중 7개국 미가입(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회원국과 규범 이행 현황 평가·감독(상호평가)
ㅇ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경고('16.6월 현재 북한·이란에 대해 성명서 발표)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 수단 개발 등
FATF TREIN 국제자금세탁방지 연구화 개요
ㅇ[설립목적]FATF의 교육 ‧ 연구 기능을 보완하여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관련 법 ‧ 제도 선진화에도 도움
*'15.6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TREIN 유치 추진계획 승인 및 부산 유치 FATF 총회 승인,'15.10월 기본원칙 총회 승인,'16.6월 MOU 체결 승인
□[주요기능]FATF 회원국 ‧ 개도국의 전문가 등 대상으로 AML/CFT 분야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플랫폼 구축
ㅇ FATF 국제기준 및 상호평가와 관련하여 연평균 10 ~ 15회 교육프로그램, 워크샵, 세미나 등 진행
ㅇ AML/CFT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기관 등과 지식공유
□[인력구성]강사를 비롯한 교육 ․ 연구 전문인력은 분야별 AML/CFT 전문가를 FATF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모집 ․ 채용
ㅇ FATF 및 지역기구, 관련 국제기구에서 수시 혹은 상시로 인력을 초빙 ․ 파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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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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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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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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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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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료분야 디지털대전환 이끈다!
- 국내 대학병원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세계 최초 수준의 상호운용성 입증
- 과기정통부 복지부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사업성과 공유 -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활용 비전 공유의 계기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 이후'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 <NAME> 장관, 이하'복지부')는 고려대의료원을 중심으로 14개 의료기관 정보통신(ICT)기업이 협력하여 구축은'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성과보고회를 12월22일(수)에 개최하였다.
*Precision - Hospital information System(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사업 개요>
o 기간/예산:''21년(5년)/총 308.55억 원(정부 199.83억 원, 민간 108.72억 원)
o 수행기관/고려대의료원/14개 병원 기업 산학 컨소시엄
o 주요성과:국내 최초 3차병원(고려대병원(안암 구로 안산))P - HIS 완전 구축과 1차 의료기관 90여 개 P - HIS 보급 등
o 이 사업은 사업 기획부터 사업관리, 보급·확산까지 과기정통부와 공동이 협력하였으며, 국내 3차 의료 최초로 세계적 규모의 고려대병원(안암 구로 안산)의 기존 구축형 병원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은 고려대의료원 외에는 이미 약 90여 개의 1차 의료기관에도 보급되어 높은 보안성 신뢰성, 의료적 서비스 혁신을 제공하면서, 국내 여러 기업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다양한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 출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병원정보시스템 출시:0개('17년)→ 10개('21년, 7개 기업)
□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향후 4년간 1 2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인터넷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의 보급 확산을 지원하여 의료진이 환자진료에 집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o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은 외래진료, 입원진료, 의료계 등 다양한 병원업무를 38개(1차 병원은 8개)의 표준모듈 단위로 개발하여 작은 규모의 병원 수요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을 수 있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구성 및 서비스 프레임화>
o 특히, 병원별 병원정보시스템 간 호환성 관련 국제표준인증*획득, 임상용어 코드 표준화(89,004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의료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IHE(Inte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Connectathon 2019 참가/인증획득
o 고려대의료원은 이와 같은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세계 최대 의료정보기술학회인 북미의료정보경영학회(HIMSS)*의 병원의료시스템 디지털화 평가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며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o 디지털화 평가는 상호운용성, 포괄적 건강관리, 전향적 예측 분석, 거버넌스 및 거버넌스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며,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은 특히 상호운용성 부문에서 세계 최고 점수를 받아 향후 의료빅데이터 활용과 의료데이터 교류 활용 측면의 밝은 전망을 예고했다.
o 고려대의료원 <NAME>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사업단장은"향후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를 구현을 위해서는 의료빅데이터 구축·활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o"전국 20여 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정밀의료 빅데이터 병원협의체"를 구성으로 의료빅데이터 구축 활용 협력을 통해 의료분야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로 이날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성과보고회에 배석은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사업단의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 개발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하면서,"의료분야 디지털 기반으로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이 국가 의료산업의 표준모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o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병원정보시스템을 ICT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이 앞으로 정밀의료 구현,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개인 맞춤형 개인정보(마이데이터)활용 등 의료서비스 혁신에 핵심 역할을 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2021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 성과보고회 전문 1부.
2. HIMSS 디지털헬스케어지표 개발 결과 요약 1부. 끝.
고려대의료원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적용 선포식 계획(안)
ㅇ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기반의 민간 주도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활용 전망공유 등 성과보고회 개최
>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 - HIS)사업 개요>
o(개요)의료정보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과 전국1 ‧ 2 ‧ 3차 의료기관 적용
o(기간/예산)''21년(5년)/총 308.55억 원(정부 199.83억 원, 지자체 108.72억 원인이
o(수행기관)고대의료원(총괄)등 의료기관 5개, ICT기업·산학 공동 9개 참여
ㅇ 일시/장소:'21.12.22(수), 14:00 ~ 16:30:고려대학교 유광사홀
ㅇ 주최/주관:과기정통부·복지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ㅇ 참석대상 -(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 디지털콘텐츠과장,(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정보정책과장,(고려대·사업단)고려대의료원장,<NAME> 교수 외와(NIPA)SW산업본부장, 디지털헬스산업팀장 등 50 여명
고려대의료원(안암)디지털건강관리지표 평가 결과 발표
o 병원정보시스템의 디지털화 척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맞춤형 건강관리(Person - Enabled health)','운영 및 인력(Governacnce & Workforce)','전향적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등 5적 항목에 대해 400점 만점 평가
□ 평가결과:총점 308점(세계 3위)
o한 환경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병원과 제약 없이 서로 호환돼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세계 최고 평가를 받음
원격의료에 대한 국내 규제 영향, 인공지능(AI)모델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도출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능력
*홍콩병원관리국 1위(358점), 2위 미국 옥스너헬스시스템(3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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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성과보고회 개최_1
### 내용:
'클라우드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료분야 디지털대전환 이끈다!
- 국내 대학병원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세계 최초 수준의 상호운용성 입증
- 과기정통부 복지부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사업성과 공유 -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활용 비전 공유의 계기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 이후'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 <NAME> 장관, 이하'복지부')는 고려대의료원을 중심으로 14개 의료기관 정보통신(ICT)기업이 협력하여 구축은'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성과보고회를 12월22일(수)에 개최하였다.
*Precision - Hospital information System(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사업 개요>
o 기간/예산:''21년(5년)/총 308.55억 원(정부 199.83억 원, 민간 108.72억 원)
o 수행기관/고려대의료원/14개 병원 기업 산학 컨소시엄
o 주요성과:국내 최초 3차병원(고려대병원(안암 구로 안산))P - HIS 완전 구축과 1차 의료기관 90여 개 P - HIS 보급 등
o 이 사업은 사업 기획부터 사업관리, 보급·확산까지 과기정통부와 공동이 협력하였으며, 국내 3차 의료 최초로 세계적 규모의 고려대병원(안암 구로 안산)의 기존 구축형 병원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은 고려대의료원 외에는 이미 약 90여 개의 1차 의료기관에도 보급되어 높은 보안성 신뢰성, 의료적 서비스 혁신을 제공하면서, 국내 여러 기업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다양한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 출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병원정보시스템 출시:0개('17년)→ 10개('21년, 7개 기업)
□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향후 4년간 1 2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인터넷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의 보급 확산을 지원하여 의료진이 환자진료에 집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o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은 외래진료, 입원진료, 의료계 등 다양한 병원업무를 38개(1차 병원은 8개)의 표준모듈 단위로 개발하여 작은 규모의 병원 수요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을 수 있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 - HIS)구성 및 서비스 프레임화>
o 특히, 병원별 병원정보시스템 간 호환성 관련 국제표준인증*획득, 임상용어 코드 표준화(89,004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의료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IHE(Inte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Connectathon 2019 참가/인증획득
o 고려대의료원은 이와 같은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세계 최대 의료정보기술학회인 북미의료정보경영학회(HIMSS)*의 병원의료시스템 디지털화 평가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며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o 디지털화 평가는 상호운용성, 포괄적 건강관리, 전향적 예측 분석, 거버넌스 및 거버넌스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하며,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은 특히 상호운용성 부문에서 세계 최고 점수를 받아 향후 의료빅데이터 활용과 의료데이터 교류 활용 측면의 밝은 전망을 예고했다.
o 고려대의료원 <NAME>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사업단장은"향후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를 구현을 위해서는 의료빅데이터 구축·활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o"전국 20여 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정밀의료 빅데이터 병원협의체"를 구성으로 의료빅데이터 구축 활용 협력을 통해 의료분야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로 이날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성과보고회에 배석은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사업단의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 개발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하면서,"의료분야 디지털 기반으로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이 국가 의료산업의 표준모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o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병원정보시스템을 ICT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이 앞으로 정밀의료 구현,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개인 맞춤형 개인정보(마이데이터)활용 등 의료서비스 혁신에 핵심 역할을 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2021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 성과보고회 전문 1부.
2. HIMSS 디지털헬스케어지표 개발 결과 요약 1부. 끝.
고려대의료원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적용 선포식 계획(안)
ㅇ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기반의 민간 주도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활용 전망공유 등 성과보고회 개최
>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 - HIS)사업 개요>
o(개요)의료정보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과 전국1 ‧ 2 ‧ 3차 의료기관 적용
o(기간/예산)''21년(5년)/총 308.55억 원(정부 199.83억 원, 지자체 108.72억 원인이
o(수행기관)고대의료원(총괄)등 의료기관 5개, ICT기업·산학 공동 9개 참여
ㅇ 일시/장소:'21.12.22(수), 14:00 ~ 16:30:고려대학교 유광사홀
ㅇ 주최/주관:과기정통부·복지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ㅇ 참석대상 -(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 디지털콘텐츠과장,(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정보정책과장,(고려대·사업단)고려대의료원장,<NAME> 교수 외와(NIPA)SW산업본부장, 디지털헬스산업팀장 등 50 여명
고려대의료원(안암)디지털건강관리지표 평가 결과 발표
o 병원정보시스템의 디지털화 척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맞춤형 건강관리(Person - Enabled health)','운영 및 인력(Governacnce & Workforce)','전향적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등 5적 항목에 대해 400점 만점 평가
□ 평가결과:총점 308점(세계 3위)
o한 환경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병원과 제약 없이 서로 호환돼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세계 최고 평가를 받음
원격의료에 대한 국내 규제 영향, 인공지능(AI)모델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도출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능력
*홍콩병원관리국 1위(358점), 2위 미국 옥스너헬스시스템(3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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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a382b-3aca-4657-8956-16bfdcdc4f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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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418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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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검출된 '햄' 회수 알림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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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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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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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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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이온 기준 과다 검출된'햄'회수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경기도에서 생산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0.07 g/kg을 초과 검출(0.08 g/kg)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이을 알렸습니다.
○ 회수 품목은 주식회사 청산식품(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제품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햄)
*총 79개 중 7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으로 조치 완료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및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내]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니, 먹거리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즉시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국내외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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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검출된 '햄' 회수 알림_1
### 내용:
아질산이온 기준 과다 검출된'햄'회수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경기도에서 생산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0.07 g/kg을 초과 검출(0.08 g/kg)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이을 알렸습니다.
○ 회수 품목은 주식회사 청산식품(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제품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햄)
*총 79개 중 7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으로 조치 완료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및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내]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니, 먹거리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즉시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국내외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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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26., 0시 기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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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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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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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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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297&pageIndex=28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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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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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1으로
- 백신 접종자 1차 1,492명, 접종완료 57명
◈ 누적 확진자 국내 1,264명, 해외유입 5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26일 0시 현재에 1차 접종은 1,492명으로 총 16,893,12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대상자 중 57명이 접종을 종료로 총 6,858,65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26.0시 기준, 구분별 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예방이나 접종 완료 모두에 대해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백신별 접종 현황(7.26.0시 시점으로 단위:명, 건)】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기존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역시 추가로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중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7.26.0시 기준)는 누적 110,879건(신규 485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발생 되더라도 1건으로 간주
**7월 25일∼26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이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105,324건(95.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반응 482건(신규 1건), 주요 이상반응 외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4,646건(신규 11건), 특이 사례 427건(신규 0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7.26.0시 신고부터'21.2.26. 이후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J)얀센,(M)모더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확인은 176건을 포함한 전체 신고 누계는 603건(AZ 246, PF 349, J 8건, M 0건)임
【 교차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7.26.0시 이후부터'21.7.5. 이후 누계, 순위는 건,%)】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포함한 이상반응과 중복 산정됨
A. 코로나19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시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신경계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의미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치료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통해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26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누적 확진자는 1,264명, 해외유입 사례는 54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90,166명(해외유입 11,57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18,99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34,415건(확진자 19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355건(확진자 23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60,769건, 신규 확진자는 총 1,318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990명으로 총 167,365명(88.01 ％)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0,72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44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수는 2,077명(치명률 1.09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26.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26.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인도네시아 15명(12명), 태국 1명(1명), 미얀마 3명, 태국 10명(3명), 일본 3명(1명), 몽골 1명(1명), 베트남 1명, 키르기스스탄 3명(3명), 캄보디아 3명, 유럽:이탈리아 1명, 터키 4명, 스페인 2명, 독일 1명, 중동과 미국 1명(1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명(1명), 차드 1명, 기타(청해부대 관련)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부터 누계)】
※ 7.25.0시부터 7.26.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및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7.26.0시 기준, 190,166명)
<신규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7.25.0시부터 7.26.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전수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조사 등은 미포함)
참고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7.26.0시 기준, 190,166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7.25.0시부터 7.26.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7.20 ~ 7.2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보고일 순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전에 취합검사대상 보건소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등와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명단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정보 수정으로 누계 조정(7.25.0시 기준, 서울 + 5,888)
6)(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변경으로 누계 정정(7.25.0시 기준, 경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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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26.,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1으로
- 백신 접종자 1차 1,492명, 접종완료 57명
◈ 누적 확진자 국내 1,264명, 해외유입 5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26일 0시 현재에 1차 접종은 1,492명으로 총 16,893,12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대상자 중 57명이 접종을 종료로 총 6,858,65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26.0시 기준, 구분별 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예방이나 접종 완료 모두에 대해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백신별 접종 현황(7.26.0시 시점으로 단위:명, 건)】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기존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역시 추가로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중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7.26.0시 기준)는 누적 110,879건(신규 485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발생 되더라도 1건으로 간주
**7월 25일∼26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이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105,324건(95.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반응 482건(신규 1건), 주요 이상반응 외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4,646건(신규 11건), 특이 사례 427건(신규 0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7.26.0시 신고부터'21.2.26. 이후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J)얀센,(M)모더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확인은 176건을 포함한 전체 신고 누계는 603건(AZ 246, PF 349, J 8건, M 0건)임
【 교차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7.26.0시 이후부터'21.7.5. 이후 누계, 순위는 건,%)】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포함한 이상반응과 중복 산정됨
A. 코로나19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시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신경계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의미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치료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통해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26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누적 확진자는 1,264명, 해외유입 사례는 54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90,166명(해외유입 11,57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18,99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34,415건(확진자 19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355건(확진자 23명)으로 총 진단 건수는 60,769건, 신규 확진자는 총 1,318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990명으로 총 167,365명(88.01 ％)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0,72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44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수는 2,077명(치명률 1.09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26.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26.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인도네시아 15명(12명), 태국 1명(1명), 미얀마 3명, 태국 10명(3명), 일본 3명(1명), 몽골 1명(1명), 베트남 1명, 키르기스스탄 3명(3명), 캄보디아 3명, 유럽:이탈리아 1명, 터키 4명, 스페인 2명, 독일 1명, 중동과 미국 1명(1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명(1명), 차드 1명, 기타(청해부대 관련)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부터 누계)】
※ 7.25.0시부터 7.26.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체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및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7.26.0시 기준, 190,166명)
<신규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7.25.0시부터 7.26.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전수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조사 등은 미포함)
참고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7.26.0시 기준, 190,166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7.25.0시부터 7.26.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7.20 ~ 7.26.)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보고일 순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전에 취합검사대상 보건소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등와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명단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정보 수정으로 누계 조정(7.25.0시 기준, 서울 + 5,888)
6)(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변경으로 누계 정정(7.25.0시 기준, 경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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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新유통 활성화를 위한‘축산물 직거래 우수업체’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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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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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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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축산물 직거래 우수업체'선정
- 홍천사랑말한우 축산물 직거래 최우수 유통업체로 장관상 수상 -
《수상 개요》
◈ 농식품부,「축산물 직거래 우수 유통업체」11개소 선정
- 한우 가격상승으로 주목받고 있는 축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단계별(생산 - 도축 - 가공 - 판매)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업체 11개소 선정
※ 직거래 최우수 유통업체란? 거래를 통한 유통단계축소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모두에 만족하는 업체
최우수:홍천사랑말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
등 수: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의성서부한우회 한우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고우회 낙동강한우촌, 김해축산업협동조합, 대구축산업협동조합, 안성마춤농협, 충주축산업협동조합
○과 시상식:제1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시상
:'16.11.10.(목), 14:00/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홀
농가 및 소비자 대상 축산물 직거래 지도(사례집)배포 및 우수사례 홍보 ․ 교육을 통해 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유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NAME> )은 최근 축산물 가격상승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통형태인 축산물 유통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축산물 직거래 우수자 평가'를 실시해 우수 경영체 11곳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직거래 유통업체 평가는 불필요하고 고비는 유통단계의 축소 개선해 유통비용이 절감된 우수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생산자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유도, 유통업계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4개 축산물 산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 ~ 10월 상반기 중 방문조사→서류평가→현장실사→최종심사의 4단계로 진행됐으며,
심사 기준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단계별 일관체계 구축과,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해 유통비용을 낮추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있다.
평가결과, 최우수 업체에는 강원도 홍천군의 홍천사랑말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이 선발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수 사업자는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외 9곳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총 11개 직거래 유통 업체들은 각 유통단계별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철저한 생산관리로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이번 최우수 업체로 선정된 홍천사랑말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은 도축을 제외한 유통의 전 과정을 생산농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 TMR 사료공장 운영을 통해 사료비 절감, 조합원 출하 장려금 지원과 자체 육가공 센터 운영을 통한 가공용 절감, 정육점 ‧ 식당 운영수익 최소화 노력 등 전 단계에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있다.
- 이를 통해 홍천사랑말한우는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전국 평균 축산물 판매가격 대비 약 22%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에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 결과 직거래 축산물 업체들은 소비자 판매가격이 전국 유통업체 평균 가격대 대비 약 17 ~ 27%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업체 11곳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전국 유통업체 평균 가격대 대비 부위별로 안심은 24.9%나 등심은 17.5%, 채끝은 20.3%및 제비추리는 23.2%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유통비용률 비교 표2. 주요 부위별 소비자가격 비교
*유통비용률 -[100 -(농가수취가격/소비자가격)]%
*직거래 우수업체 평균 - 2016년 5월 판매가격 기준
- 소비자가격 및 유통비용율:한우 거세 1 + 등급 기준(2015년 상반기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자료용
이번에 축산물 직거래 모범 유통업체로 선정된 11곳에는 11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축산물품질평가대상과 함께 포상이 실시되었다.
또한, 최종 선정된 11개 유통업체를 포함한 최우수 점수 30개 업체는'쇠고기 직거래 지도(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이며, 이 지도는 관계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배포해 축산물 직거래를 홍보하고 우수사례가 전파될 것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직거래 최우수 업체 선정을 통해 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해소로 중복적인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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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新유통 활성화를 위한‘축산물 직거래 우수업체’선정_1
### 내용:
농식품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축산물 직거래 우수업체'선정
- 홍천사랑말한우 축산물 직거래 최우수 유통업체로 장관상 수상 -
《수상 개요》
◈ 농식품부,「축산물 직거래 우수 유통업체」11개소 선정
- 한우 가격상승으로 주목받고 있는 축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단계별(생산 - 도축 - 가공 - 판매)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업체 11개소 선정
※ 직거래 최우수 유통업체란? 거래를 통한 유통단계축소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모두에 만족하는 업체
최우수:홍천사랑말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
등 수: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의성서부한우회 한우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고우회 낙동강한우촌, 김해축산업협동조합, 대구축산업협동조합, 안성마춤농협, 충주축산업협동조합
○과 시상식:제1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시상
:'16.11.10.(목), 14:00/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홀
농가 및 소비자 대상 축산물 직거래 지도(사례집)배포 및 우수사례 홍보 ․ 교육을 통해 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유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NAME> )은 최근 축산물 가격상승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통형태인 축산물 유통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축산물 직거래 우수자 평가'를 실시해 우수 경영체 11곳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직거래 유통업체 평가는 불필요하고 고비는 유통단계의 축소 개선해 유통비용이 절감된 우수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생산자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유도, 유통업계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4개 축산물 산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 ~ 10월 상반기 중 방문조사→서류평가→현장실사→최종심사의 4단계로 진행됐으며,
심사 기준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단계별 일관체계 구축과,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해 유통비용을 낮추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있다.
평가결과, 최우수 업체에는 강원도 홍천군의 홍천사랑말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이 선발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수 사업자는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외 9곳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총 11개 직거래 유통 업체들은 각 유통단계별 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철저한 생산관리로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이번 최우수 업체로 선정된 홍천사랑말한우 유통영농조합법인은 도축을 제외한 유통의 전 과정을 생산농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 TMR 사료공장 운영을 통해 사료비 절감, 조합원 출하 장려금 지원과 자체 육가공 센터 운영을 통한 가공용 절감, 정육점 ‧ 식당 운영수익 최소화 노력 등 전 단계에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있다.
- 이를 통해 홍천사랑말한우는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전국 평균 축산물 판매가격 대비 약 22%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에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 결과 직거래 축산물 업체들은 소비자 판매가격이 전국 유통업체 평균 가격대 대비 약 17 ~ 27%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업체 11곳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전국 유통업체 평균 가격대 대비 부위별로 안심은 24.9%나 등심은 17.5%, 채끝은 20.3%및 제비추리는 23.2%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유통비용률 비교 표2. 주요 부위별 소비자가격 비교
*유통비용률 -[100 -(농가수취가격/소비자가격)]%
*직거래 우수업체 평균 - 2016년 5월 판매가격 기준
- 소비자가격 및 유통비용율:한우 거세 1 + 등급 기준(2015년 상반기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자료용
이번에 축산물 직거래 모범 유통업체로 선정된 11곳에는 11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축산물품질평가대상과 함께 포상이 실시되었다.
또한, 최종 선정된 11개 유통업체를 포함한 최우수 점수 30개 업체는'쇠고기 직거래 지도(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이며, 이 지도는 관계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배포해 축산물 직거래를 홍보하고 우수사례가 전파될 것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직거래 최우수 업체 선정을 통해 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해소로 중복적인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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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혼잡 완화’ 단기대책 나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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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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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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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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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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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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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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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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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혼잡 완화'단기대책 나왔다
- 활주로 시설개선 및 터미널 증축사업 등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주공항의 혼잡에 대비하여 공항 시설개선 및 터미널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기대책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제주공항은 최근 저비용항공사 성장, 중국 관광객 확대 등으로 2014년 2,320만 명이 이용(15.7%증가)하는 등 수요가 빠르게 상승 하여 피크시간대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30년경에는 4천만 명 이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제주공항 이용실적 →('12)1,844만 명/('13)2,006만 명 →('14)2,320만 명
*수요예측 결과 →('20)3,211만 명:('25)3,939만 명 →('30)4,424만 명
□ 지속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국토부에서는'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용역'('14.12 ~'15.11)을 통해 기존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등 근본대책을 검토 시행에 있으며,
ㅇ 제주공항의 현재 혼잡상황에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협의회(T/F.*'14.12 ~'15.5까지 운영)를 통해 관련 단기대책을 마련하였다.
제주도는 인프라개선 및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하였으며, 정부·지자체·공사·학계·항공사 등 30여 명이 참가
이번 단기대책*은 근본대책 시행에 따른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공항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도록 하였다.
ㅇ 우선, 현 공항부지 내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중심을 추진하여 공항 수용능력을 3천만 석 이상(현재 2,500만 명)으로 늘림으로써 2020년까지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 활주로지역에 고속탈출유도로를 추가로 마련(3→6개)하고, 이륙 대기장 신설(2개소)및 계류장을 증설로 항공기 주기대수를 기존 35기에서 44기까지 세울 수 잇도록 하였다.
- 터미널지역은 국내선터미널 증축(2,300→2,620만 명)과 국제선터미널 증축(250→380만 명), 상주기관 이전, 터미널 확장 등의 계획을 내놨다.
ㅇ 이와 별도로 앞으로 공항주변 부지 매입을 통해 시행할 필요 있는 사업도 검토서 2020년 이후 수요에도 대처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내용은 사전타당성검토 등 결과와 연계하여 결정 예정
ㅇ 국토부에서는 이번 단기대책 추진을 통한 시설개선 이외에도 다각적인 운영방법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제주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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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공항 ‘혼잡 완화’ 단기대책 나왔다_1
### 내용:
제주공항'혼잡 완화'단기대책 나왔다
- 활주로 시설개선 및 터미널 증축사업 등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주공항의 혼잡에 대비하여 공항 시설개선 및 터미널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기대책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제주공항은 최근 저비용항공사 성장, 중국 관광객 확대 등으로 2014년 2,320만 명이 이용(15.7%증가)하는 등 수요가 빠르게 상승 하여 피크시간대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30년경에는 4천만 명 이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제주공항 이용실적 →('12)1,844만 명/('13)2,006만 명 →('14)2,320만 명
*수요예측 결과 →('20)3,211만 명:('25)3,939만 명 →('30)4,424만 명
□ 지속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국토부에서는'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용역'('14.12 ~'15.11)을 통해 기존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등 근본대책을 검토 시행에 있으며,
ㅇ 제주공항의 현재 혼잡상황에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협의회(T/F.*'14.12 ~'15.5까지 운영)를 통해 관련 단기대책을 마련하였다.
제주도는 인프라개선 및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하였으며, 정부·지자체·공사·학계·항공사 등 30여 명이 참가
이번 단기대책*은 근본대책 시행에 따른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공항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도록 하였다.
ㅇ 우선, 현 공항부지 내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중심을 추진하여 공항 수용능력을 3천만 석 이상(현재 2,500만 명)으로 늘림으로써 2020년까지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 활주로지역에 고속탈출유도로를 추가로 마련(3→6개)하고, 이륙 대기장 신설(2개소)및 계류장을 증설로 항공기 주기대수를 기존 35기에서 44기까지 세울 수 잇도록 하였다.
- 터미널지역은 국내선터미널 증축(2,300→2,620만 명)과 국제선터미널 증축(250→380만 명), 상주기관 이전, 터미널 확장 등의 계획을 내놨다.
ㅇ 이와 별도로 앞으로 공항주변 부지 매입을 통해 시행할 필요 있는 사업도 검토서 2020년 이후 수요에도 대처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내용은 사전타당성검토 등 결과와 연계하여 결정 예정
ㅇ 국토부에서는 이번 단기대책 추진을 통한 시설개선 이외에도 다각적인 운영방법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제주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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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764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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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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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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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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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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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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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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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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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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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시설물 점검과 재난예방에 만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소관 시설물·연구실 분야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이하 대진단)을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 이상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진단 대상은 국·공립 대학 24개(54개소), 중요 통신사도 8개(40개소), 유료방송사 18개,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공공기관(64개)의 공공시설(약 1,686개소)로 총 1,798개소이며,
ㅇ 이중 698개소에 대해서는 외부 안전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이 이뤄지며, 기관 간 교차점검 등을 통한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도 통신시설은 초연결사회를 이루는 핵심시설인 점을 반영으로 점검대상을 전체 중요 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전기·소방 분야 안전점검 및 내진설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예정이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진단 추진에 따라 2월 11일에 대진단 추진단장인 <NAME> 제1차관 주재로 대진단 실행력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했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보수·보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2월 14일에는 <NAME> 비상안전기획관 주관으로 기초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소속·산하기관 재난·안전 담당자를 초청으로 대진단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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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기정통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_1
### 내용:
과기정통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시설물 점검과 재난예방에 만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소관 시설물·연구실 분야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이하 대진단)을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 이상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진단 대상은 국·공립 대학 24개(54개소), 중요 통신사도 8개(40개소), 유료방송사 18개,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공공기관(64개)의 공공시설(약 1,686개소)로 총 1,798개소이며,
ㅇ 이중 698개소에 대해서는 외부 안전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이 이뤄지며, 기관 간 교차점검 등을 통한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도 통신시설은 초연결사회를 이루는 핵심시설인 점을 반영으로 점검대상을 전체 중요 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전기·소방 분야 안전점검 및 내진설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예정이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진단 추진에 따라 2월 11일에 대진단 추진단장인 <NAME> 제1차관 주재로 대진단 실행력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했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보수·보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ㅇ 2월 14일에는 <NAME> 비상안전기획관 주관으로 기초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소속·산하기관 재난·안전 담당자를 초청으로 대진단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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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수도권 대졸자 취업장벽 허물어지고 있다”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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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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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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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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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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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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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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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비수도권 대졸자 취업장벽 허물어지고 있다"
2005년 ‧ 2012년 졸업을 대상으로 7년간의 취업 영향력 요인 변화를 비교 …"여성 취업 잘 된다"여전
<대졸 청년층 취업 영향 요인의 변동과 의미> 연구 논문 발표 -
□"대졸 남자가 대졸 여성보다, 수도권 대졸자가 비수도권 대졸자보다 실업 가능성이 높다"는 통념은 이제 옛말이 돼 가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보다 취업이 더 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대졸 청년층 취직 영향 요인의 변동과 의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본 연구에서 대졸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5년과 2012년 대졸자의 특성별 취업 경험을 비교 ‧ 분석했다.
<표 1> 학력자 특성별 취업가능성 영향 요인 변화*
여성 대졸자의 취업가능성이 더 좋음
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보다
- 인문계보다 경제와 교육, 공학, 의약계열의 취업가능성이 더 높음
- 인문계와 예체능의 취업가능성 변화 없음
인문계보다 사회, 교육, 공과는 의학계열의 취업가능성이 더 높음
인문계의 취업가능성이 예체능보다 낮아짐
서울 소재 대졸자가 비수도권 대졸자보다 취업가능성 덜 높음
소재지 별 차이 없어짐
부모와 같이 사는 대졸자의 취업가능성이 더 높음
- 교육 수준 차이는 대졸자의
*고용정보원이 2005년과 2012년 대졸자를 상대로 실시한'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데이터를 로짓모형으로 비교 ‧ 분석한 결과
□ 연구에 따르면 2005년 대졸자에서는 남성의 취업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12년 대졸자에서는 성에 따른 취업가능성에 차이가 없었다.
○ 여성 대졸자의 취직을 막고 있던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여성 차별예방 교육적 효과 △결혼보다 직장 선호여성 대졸자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 대학소재지별 비교 ‧ 분석에서는, 2005년엔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졸자보다 취업에 용이한 것으로 나왔는데, 7년이 지난 2012년에는 채용을 때'수도권 대학이냐 비수도권 대학이냐'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최근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채용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인재를 뽑을 땐 예전과 달리'입사 지원자가 어디에 있는 대학을 다녔느냐'를 예전보다 많이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학교유형과 전공 계열별 취업가능성을 살펴봤더니, 4년제 대졸자와 보다 전문대 졸업자, 인문계 전공자 보다 사회 ‧ 공학 ‧ 의약계 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2005년에 이어 2012년에도 계속 높게 나왔다.
○ 반면 2005년에는 인문계와 예체능계 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별 관계가 없었지만, 2012년에는 인문계의 취업가능성이 예체능보다 오히려 낮았다.
- 인문계가 타 계열에 비해 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부모와 함께 집에서 사는 대졸자는 그렇지 않은 대졸자에 견줘 취업가능성이 높았고, 반면에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대졸자일수록 취업가능성이 더 낮게 나왔다.
□ 고학력 부모 밑에서 대학교를 다닌 자녀의 경우, 부모 경제력을 믿고 졸업 후에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더 오래 취업 노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이번 연구로 예전에는'남성이냐 여성이냐, 수도권 대학이냐 비수도권 대학이냐'가 취업하는데 중요했지만, 이렇게 능력 이외의 요인들이 취업을 결정했던 것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되라 지속가능한 채용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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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성‧비수도권 대졸자 취업장벽 허물어지고 있다” _1
### 내용:
"여성 ‧ 비수도권 대졸자 취업장벽 허물어지고 있다"
2005년 ‧ 2012년 졸업을 대상으로 7년간의 취업 영향력 요인 변화를 비교 …"여성 취업 잘 된다"여전
<대졸 청년층 취업 영향 요인의 변동과 의미> 연구 논문 발표 -
□"대졸 남자가 대졸 여성보다, 수도권 대졸자가 비수도권 대졸자보다 실업 가능성이 높다"는 통념은 이제 옛말이 돼 가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보다 취업이 더 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대졸 청년층 취직 영향 요인의 변동과 의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본 연구에서 대졸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5년과 2012년 대졸자의 특성별 취업 경험을 비교 ‧ 분석했다.
<표 1> 학력자 특성별 취업가능성 영향 요인 변화*
여성 대졸자의 취업가능성이 더 좋음
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졸업자보다
- 인문계보다 경제와 교육, 공학, 의약계열의 취업가능성이 더 높음
- 인문계와 예체능의 취업가능성 변화 없음
인문계보다 사회, 교육, 공과는 의학계열의 취업가능성이 더 높음
인문계의 취업가능성이 예체능보다 낮아짐
서울 소재 대졸자가 비수도권 대졸자보다 취업가능성 덜 높음
소재지 별 차이 없어짐
부모와 같이 사는 대졸자의 취업가능성이 더 높음
- 교육 수준 차이는 대졸자의
*고용정보원이 2005년과 2012년 대졸자를 상대로 실시한'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데이터를 로짓모형으로 비교 ‧ 분석한 결과
□ 연구에 따르면 2005년 대졸자에서는 남성의 취업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12년 대졸자에서는 성에 따른 취업가능성에 차이가 없었다.
○ 여성 대졸자의 취직을 막고 있던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여성 차별예방 교육적 효과 △결혼보다 직장 선호여성 대졸자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 대학소재지별 비교 ‧ 분석에서는, 2005년엔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졸자보다 취업에 용이한 것으로 나왔는데, 7년이 지난 2012년에는 채용을 때'수도권 대학이냐 비수도권 대학이냐'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최근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채용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인재를 뽑을 땐 예전과 달리'입사 지원자가 어디에 있는 대학을 다녔느냐'를 예전보다 많이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학교유형과 전공 계열별 취업가능성을 살펴봤더니, 4년제 대졸자와 보다 전문대 졸업자, 인문계 전공자 보다 사회 ‧ 공학 ‧ 의약계 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2005년에 이어 2012년에도 계속 높게 나왔다.
○ 반면 2005년에는 인문계와 예체능계 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별 관계가 없었지만, 2012년에는 인문계의 취업가능성이 예체능보다 오히려 낮았다.
- 인문계가 타 계열에 비해 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부모와 함께 집에서 사는 대졸자는 그렇지 않은 대졸자에 견줘 취업가능성이 높았고, 반면에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대졸자일수록 취업가능성이 더 낮게 나왔다.
□ 고학력 부모 밑에서 대학교를 다닌 자녀의 경우, 부모 경제력을 믿고 졸업 후에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더 오래 취업 노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이번 연구로 예전에는'남성이냐 여성이냐, 수도권 대학이냐 비수도권 대학이냐'가 취업하는데 중요했지만, 이렇게 능력 이외의 요인들이 취업을 결정했던 것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되라 지속가능한 채용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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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현장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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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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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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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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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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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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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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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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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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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해수부 박상이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현장 방문
<NAME> 해양수산부 수장은 5월 28일(목)과 29일(금)양일간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해양수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먼저, 28일에는 국내 최초의 위생형 저온경매장인 제주시 한림수협 위판장을 찾아'위판장 클린 스타트 60'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위판장 그린 스타트 60'은 전국 60개소에 저온관리 및 위생·안전 체계를 갖춘 선진형 위판장을 구축으로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는 관람과 체험도 가능하도록 산지 유통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문 차관은 이 자리에서"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 환경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 기반이다."라고 강조하고,"정부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예정이다.
29일에는 서귀포항에서 어선 안전 점검 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 장관은"최근 잦은 어선 화재사고로 다수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라며"어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도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를 방문하여 참다랑어, 고급어종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수산물 소비 형태의 변화에 발맞추어 어종개발과 양식기술 향상에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제주시 애월읍 고대리 어촌특화사업 현장에서는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 어업을 다변화에 힘쓰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 장관은"주민이 중심이 되어 어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고대리의 사례는 사회적 경제 실현의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정부도 어촌 특화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고대리는 지역자원인 쌀로''이라는 특화상품을 개발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은 물론, 연간 150백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어 지역 6차산업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마라도 등대 종합정비 사업과 제주항 개발 현장을 찾아 상반기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조기에 확보에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도는 국토 최남단에서 100년을 넘게 바닷길을 밝혀온 최남도 등대를 2022년까지 114억 원을 들여 재정비하고, 1972년에 개항한 제주항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개로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석 포화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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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수부 박상이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현장 방문
<NAME> 해양수산부 수장은 5월 28일(목)과 29일(금)양일간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해양수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먼저, 28일에는 국내 최초의 위생형 저온경매장인 제주시 한림수협 위판장을 찾아'위판장 클린 스타트 60'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위판장 그린 스타트 60'은 전국 60개소에 저온관리 및 위생·안전 체계를 갖춘 선진형 위판장을 구축으로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는 관람과 체험도 가능하도록 산지 유통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문 차관은 이 자리에서"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 환경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 기반이다."라고 강조하고,"정부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예정이다.
29일에는 서귀포항에서 어선 안전 점검 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 장관은"최근 잦은 어선 화재사고로 다수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라며"어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도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를 방문하여 참다랑어, 고급어종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수산물 소비 형태의 변화에 발맞추어 어종개발과 양식기술 향상에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제주시 애월읍 고대리 어촌특화사업 현장에서는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 어업을 다변화에 힘쓰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 장관은"주민이 중심이 되어 어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고대리의 사례는 사회적 경제 실현의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정부도 어촌 특화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고대리는 지역자원인 쌀로''이라는 특화상품을 개발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은 물론, 연간 150백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어 지역 6차산업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마라도 등대 종합정비 사업과 제주항 개발 현장을 찾아 상반기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조기에 확보에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도는 국토 최남단에서 100년을 넘게 바닷길을 밝혀온 최남도 등대를 2022년까지 114억 원을 들여 재정비하고, 1972년에 개항한 제주항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개로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석 포화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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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5일, 0시 기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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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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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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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967&pageIndex=3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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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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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1월 25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25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도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735명(해외유입 4,47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3명으로 총 26,825명(84.52%)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4,39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1명이며, 사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3명(치명률 1.62%)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1.25일 0시 기준, 1.3일 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5일 0시 기준, 1.3일 기준 누계)】
“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2명(1명), 아제르바이잔 2명(2명), 인도네시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 - 덴마크 2명(2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 - 미국 8명(4명), 캐나다 1명(1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기준 누계)】
11.24.(화)0시*
11.25.(수)0시 기준
※ 11월 24일 0시부터 11월 25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누적 확진자 현황(11.25.0시 기준, 31,73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월 24일 0시부터 11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가별 확진자 현황(11.25.0시 기준, 31,735명)
<국가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누자
**신고 기관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도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4일 0시부터 11월 25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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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25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1월 25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25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도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735명(해외유입 4,47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3명으로 총 26,825명(84.52%)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4,39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1명이며, 사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13명(치명률 1.62%)이다.
「한 발생 확진자 현황*(11.25일 0시 기준, 1.3일 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5일 0시 기준, 1.3일 기준 누계)】
“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2명(1명), 아제르바이잔 2명(2명), 인도네시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 - 덴마크 2명(2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 - 미국 8명(4명), 캐나다 1명(1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기준 누계)】
11.24.(화)0시*
11.25.(수)0시 기준
※ 11월 24일 0시부터 11월 25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누적 확진자 현황(11.25.0시 기준, 31,73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월 24일 0시부터 11월 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가별 확진자 현황(11.25.0시 기준, 31,735명)
<국가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누자
**신고 기관 주소 인구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도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4일 0시부터 11월 25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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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반구축 사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2021년 i-Platform 총괄협의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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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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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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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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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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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06&pageIndex=23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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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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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i - Platform 총괄협의회'개최
*산업부가 구축한 전국 270여 개 산업기술개발 장비센터 모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2.14일(화)'2021년 i - Platform*총괄협의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지 기반구축 사업으로 구축된 약 270여 개의 산업기술개발 장비센터를 6대 업종(기계로봇, 바이오, 소재, 자동차항공, 전기전자, 조선해양)별로 묶는 협의체
ㅇ 이번 행사는 산업부가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에 구축한 270여 개소 산업기술개발 장비센터가 모여,
- 지난 1년간 추진은 기반구축 사업의 성과를<NAME>고, 올해 신규로 추진된 i - Platform 사업*이 향후 지향을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i - Platform)구축 사업, 국비 약 270억 원('21 ~'25년)
<2021년 i - 플랫폼 총괄협의회 개요:
일시·장소:'21.12.14.(화)13:50 ~ 15:50, 조선팰리스 호텔(3층)더그레이트홀(서울 중구로
*온라인 생중계(https://youtu. be/VTDlAn12wP0을 통해 접속)
<NAME> 및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도 <NAME> 원장, 특별 강연자*, 산업기술개발장비 센터(출연연, 민간계 등)등 60 여명(오프라인)
*한국경제신문 <NAME> AI경제 연구소장, 산업성 <NAME> 부사장
주요 내용:특별 강연, ②연구기반 통합관리 유공자 및 기관 포상, ③i - 플랫폼 주요 성과·향후 계획 공유, ④산업기술개발 장비센터의 기업 혁신 우수 사례 발표
□ i - Platform 사업은 최근 10년간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업기술개발 장비에 대해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향상을 위해'21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ㅇ 중소기업이 R & D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기술혁신활동 컨설팅, △ 장비 제공, △시험·분석 서비스 지원, △수요는 많으나 노후화 된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다.
□'22년에는 내실있는 장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과정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ㅇ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사업화, 수출 등 전 과정을 포함
- 검색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들의 접근도이 미흡했던 산업기술개발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경제신문 <NAME> 이종을 연구소장의'담대한 전환, 기술인프라 전략'과 포스코 에너지 <NAME> 부사장의'플랫폼은 어떻게 효율성을 증대시키는가'를 주제로 하는 기조 강연이 있었으며,
ㅇ 지난 1년간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리, 중소기업과 장비활용 지원 등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연구기반 통합관리 부문:산업부 국장 표창(10점)및 KIAT 원장 표창(10점)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R & D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에는 연구시설·장비가 필수적"이라고 하며,
ㅇ"우리 산업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에 노력하고, 보다 더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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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기반구축 사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2021년 i-Platform 총괄협의회' 개최_1
### 내용:
'2021년 i - Platform 총괄협의회'개최
*산업부가 구축한 전국 270여 개 산업기술개발 장비센터 모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2.14일(화)'2021년 i - Platform*총괄협의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지 기반구축 사업으로 구축된 약 270여 개의 산업기술개발 장비센터를 6대 업종(기계로봇, 바이오, 소재, 자동차항공, 전기전자, 조선해양)별로 묶는 협의체
ㅇ 이번 행사는 산업부가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에 구축한 270여 개소 산업기술개발 장비센터가 모여,
- 지난 1년간 추진은 기반구축 사업의 성과를<NAME>고, 올해 신규로 추진된 i - Platform 사업*이 향후 지향을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i - Platform)구축 사업, 국비 약 270억 원('21 ~'25년)
<2021년 i - 플랫폼 총괄협의회 개요:
일시·장소:'21.12.14.(화)13:50 ~ 15:50, 조선팰리스 호텔(3층)더그레이트홀(서울 중구로
*온라인 생중계(https://youtu. be/VTDlAn12wP0을 통해 접속)
<NAME> 및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도 <NAME> 원장, 특별 강연자*, 산업기술개발장비 센터(출연연, 민간계 등)등 60 여명(오프라인)
*한국경제신문 <NAME> AI경제 연구소장, 산업성 <NAME> 부사장
주요 내용:특별 강연, ②연구기반 통합관리 유공자 및 기관 포상, ③i - 플랫폼 주요 성과·향후 계획 공유, ④산업기술개발 장비센터의 기업 혁신 우수 사례 발표
□ i - Platform 사업은 최근 10년간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업기술개발 장비에 대해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향상을 위해'21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ㅇ 중소기업이 R & D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기술혁신활동 컨설팅, △ 장비 제공, △시험·분석 서비스 지원, △수요는 많으나 노후화 된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다.
□'22년에는 내실있는 장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과정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ㅇ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사업화, 수출 등 전 과정을 포함
- 검색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들의 접근도이 미흡했던 산업기술개발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경제신문 <NAME> 이종을 연구소장의'담대한 전환, 기술인프라 전략'과 포스코 에너지 <NAME> 부사장의'플랫폼은 어떻게 효율성을 증대시키는가'를 주제로 하는 기조 강연이 있었으며,
ㅇ 지난 1년간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리, 중소기업과 장비활용 지원 등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연구기반 통합관리 부문:산업부 국장 표창(10점)및 KIAT 원장 표창(10점)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R & D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에는 연구시설·장비가 필수적"이라고 하며,
ㅇ"우리 산업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에 노력하고, 보다 더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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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영상제작 지원 공모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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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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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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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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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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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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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새만금 영상제작 지원 공모전」개최
ㅇ 4월 ~ 11월,'국민이 만드는 영상 콘텐츠'제작 지원 실시
□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를<NAME>상에 담는'2020 새만금 영상제작 지원 공모전'이 4월 1일 ~ 11월 30일 진행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을 담은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새만금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과 관심을<NAME>기 위한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영상 창작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지원할 순 있으며, 우수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작비 지원과 더불어 별도에 추가로 포상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전은 작년 정부혁신의 성과로 시행된'국민 참여로 만들어 가는 새만금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제안을 바탕으로 계획되었으며, 기관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만금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제작을 지원한다.
□ 콘텐츠의 주제는 전라북도과 관련된 내용이면 어떤 내용이든 가능하며<NAME>도 광고, 드라마, 다큐멘터리, 웹툰은 영화, 뮤직비디오 등 자유롭게 제작을 수 있다.
□ 지원신청은 새만금청 공식블로그)에 게시된 신청서 중 방송기획안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ㅇ 지원자(팀)를 대상으로 총 3인(3팀)을 선정해 영상제작을 지원하며, 지원범위는 식대 ․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고, 웹에그에 콘텐츠가 등록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ㅇ 완성된 콘텐츠는 새만금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12월에 우수작을 선정해 수상을 할 예정이다.
*우수작은 새만금과의 연관성, 다양성, 독창성, 제작기법 등 완성도(60’)+ 조회 수(40%)+ 가산점(외국어 자막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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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영상제작 지원 공모전」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영상제작 지원 공모전」개최
ㅇ 4월 ~ 11월,'국민이 만드는 영상 콘텐츠'제작 지원 실시
□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를<NAME>상에 담는'2020 새만금 영상제작 지원 공모전'이 4월 1일 ~ 11월 30일 진행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을 담은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새만금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과 관심을<NAME>기 위한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영상 창작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지원할 순 있으며, 우수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작비 지원과 더불어 별도에 추가로 포상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전은 작년 정부혁신의 성과로 시행된'국민 참여로 만들어 가는 새만금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제안을 바탕으로 계획되었으며, 기관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만금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제작을 지원한다.
□ 콘텐츠의 주제는 전라북도과 관련된 내용이면 어떤 내용이든 가능하며<NAME>도 광고, 드라마, 다큐멘터리, 웹툰은 영화, 뮤직비디오 등 자유롭게 제작을 수 있다.
□ 지원신청은 새만금청 공식블로그)에 게시된 신청서 중 방송기획안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ㅇ 지원자(팀)를 대상으로 총 3인(3팀)을 선정해 영상제작을 지원하며, 지원범위는 식대 ․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고, 웹에그에 콘텐츠가 등록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ㅇ 완성된 콘텐츠는 새만금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12월에 우수작을 선정해 수상을 할 예정이다.
*우수작은 새만금과의 연관성, 다양성, 독창성, 제작기법 등 완성도(60’)+ 조회 수(40%)+ 가산점(외국어 자막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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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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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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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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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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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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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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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155&pageIndex=11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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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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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2020년 7월 발굴된 유해, 남 <NAME> 하사로 확인
- 전쟁 당시 손·발톱만 가족에게 봉송, 71년 만에 최종 확인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도 평창군 신리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남 <NAME> 하사로 확인하였습니다.
7월 국유단과 미 36사단 장병 90여 명의 노력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유가족 유전자분석을 통해서 국군 7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남 <NAME> 하사로 확인하였습니다.
,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후 호국영웅 199분의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5세가 됐던 해에 이미 부친을 여의어 모친과 여동생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였고, 농사를 지으며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되던 해에 혼인은 슬하에 2녀를 두었는데, 둘째 딸이 사춘기를 갓 넘긴 1950년 12월 8일에 사망은 국군 7사단 3연대 소속으로 참전하였습니다.
□ 고인은 강원도 정선에서'하진부리 부근 전투(1951.3.6. ~ 12.)'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공세로 인해 평창 일대에 막대한 손실이 생기자 국군은 적을 포위 섬멸하기 위한 격멸 전투를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고인이 소속된 국군 7사단 3연대는 주공 으로서 강원도 평창 잠두산과 백적산을 경유하여<NAME>부리 부근을 공격하였습니다.
적의 완강한 저항이 있었으나, 결국 7사단 3연대는 화력지원을 받으며 적을 격퇴한 뒤에 작전의 목표였던 강원 평창군 속사리와<NAME>부리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고인은 이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 고인의 유해는 유해에 일부분만 발굴되는 부분유해의 형태로 발굴되었습니다.
장병이 기초발굴을 진행하던 도중 왼쪽 팔뼈의 일부가 최초로 식별되었고, 국유단의 전문 발굴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써 팔뼈, 갈비뼈 외 7점의 유해와 전투화, 독수리 문양 단추 총 11점의 유품이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시신은 잔존율이 높지 않고 신원을 특정할 만한 유물이 발굴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유전자 검사결과 고인의 장녀 <NAME> 님이 가족관계로 추정되면서 정밀검사를 하여 부녀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유가족 자택에서 치러집니다.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통보에 장녀 <NAME> 님은"당시 아버지의 손·발톱만 왔으니 돌아와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영영 다시 찾을까 싶어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국가와 국방부가 찾아주니 정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히고, 아버지에 대해"불이 난 이웃집에서 아이들을 구출하고, 불을 끄는 등 동네 어려운 일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섰던 살신성인이 돋보이는 아버지였다"라고 기억하였습니다.
통보행사인'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11월 9일 인천광역시 부평에 유가족 자택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1954년 고인에게 포상이 결정되었지만 미처 전달되지 못한 화랑무공훈장이 유가족에게 수여됩니다.
“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모두에 참여가 절실합니다.
·25전쟁에 참전하셨으나 본인을 확인하지 못한 친인척이 있으시면 국유단 대표번호 <PHONE> (오! 6·25)로 연락 하시는 보건소,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시료채취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이동 불편, 생계 등으로 직접방문이 어려우신 분께 대해서는 국유단에서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합니다.
*유해 시료채취시 최대 10만 원, 6·25전쟁 국군 전사자 및 국군과 학도병,
UN군 등의 유해소재 제보시 최대 70만 원부에 유해의 신원확인 시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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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도 평창군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_1
### 내용:
강원도 평창군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2020년 7월 발굴된 유해, 남 <NAME> 하사로 확인
- 전쟁 당시 손·발톱만 가족에게 봉송, 71년 만에 최종 확인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도 평창군 신리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남 <NAME> 하사로 확인하였습니다.
7월 국유단과 미 36사단 장병 90여 명의 노력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유가족 유전자분석을 통해서 국군 7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남 <NAME> 하사로 확인하였습니다.
,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후 호국영웅 199분의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5세가 됐던 해에 이미 부친을 여의어 모친과 여동생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였고, 농사를 지으며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되던 해에 혼인은 슬하에 2녀를 두었는데, 둘째 딸이 사춘기를 갓 넘긴 1950년 12월 8일에 사망은 국군 7사단 3연대 소속으로 참전하였습니다.
□ 고인은 강원도 정선에서'하진부리 부근 전투(1951.3.6. ~ 12.)'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공세로 인해 평창 일대에 막대한 손실이 생기자 국군은 적을 포위 섬멸하기 위한 격멸 전투를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고인이 소속된 국군 7사단 3연대는 주공 으로서 강원도 평창 잠두산과 백적산을 경유하여<NAME>부리 부근을 공격하였습니다.
적의 완강한 저항이 있었으나, 결국 7사단 3연대는 화력지원을 받으며 적을 격퇴한 뒤에 작전의 목표였던 강원 평창군 속사리와<NAME>부리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고인은 이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 고인의 유해는 유해에 일부분만 발굴되는 부분유해의 형태로 발굴되었습니다.
장병이 기초발굴을 진행하던 도중 왼쪽 팔뼈의 일부가 최초로 식별되었고, 국유단의 전문 발굴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써 팔뼈, 갈비뼈 외 7점의 유해와 전투화, 독수리 문양 단추 총 11점의 유품이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시신은 잔존율이 높지 않고 신원을 특정할 만한 유물이 발굴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유전자 검사결과 고인의 장녀 <NAME> 님이 가족관계로 추정되면서 정밀검사를 하여 부녀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유가족 자택에서 치러집니다.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통보에 장녀 <NAME> 님은"당시 아버지의 손·발톱만 왔으니 돌아와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영영 다시 찾을까 싶어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국가와 국방부가 찾아주니 정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히고, 아버지에 대해"불이 난 이웃집에서 아이들을 구출하고, 불을 끄는 등 동네 어려운 일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섰던 살신성인이 돋보이는 아버지였다"라고 기억하였습니다.
통보행사인'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11월 9일 인천광역시 부평에 유가족 자택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1954년 고인에게 포상이 결정되었지만 미처 전달되지 못한 화랑무공훈장이 유가족에게 수여됩니다.
“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모두에 참여가 절실합니다.
·25전쟁에 참전하셨으나 본인을 확인하지 못한 친인척이 있으시면 국유단 대표번호 <PHONE> (오! 6·25)로 연락 하시는 보건소,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시료채취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이동 불편, 생계 등으로 직접방문이 어려우신 분께 대해서는 국유단에서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합니다.
*유해 시료채취시 최대 10만 원, 6·25전쟁 국군 전사자 및 국군과 학도병,
UN군 등의 유해소재 제보시 최대 70만 원부에 유해의 신원확인 시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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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수염으로 혈관 질환 예방해요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363
|
CC BY
| 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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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수염으로 혈관 건강 예방해요.
- 옥수수수염 추출물, 혈중 콜레스테롤 대사 개선 효과 확인 -
국내 대표적인 여름 간식인 옥수수의 수염추출물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성분이 발견에 관심을 끌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단국대학교( <NAME> 교수)와<NAME>구에서 옥수수수염 추출물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이와 관련해 품종도 출원했다.
○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많이 들어있는 메이신 계통 성분이 혈중 지방을 감소시키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혈관질환 개선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혈중 콜레스테롤 대사에 미치는 효능을 동물실험으로 검정한 결과, 간 내에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 동물실험은 쥐에게 정상식이를 한 그룹과 고지방식이를 한 그룹, 고지방식이와 동시에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그룹으로 나눠 7주 동안 진행했다.
○ 실험 후에서수염수염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의 간 조직 내 지방축적 억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또한 옥수수수염 분말을 섭취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간내 콜레스테롤 함량이 약 18%, 중성지방 함량이 약 38 ％, 혈청 내 콜레스테롤 함량이 평균 8%감소했다.
□ 한편,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실험동물의 혈액에서에서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의 전달알엔에이(mRNA)발현 정도를 알아본 결과,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간 조직에서'HMG - CoA'유전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 이는 혈액과 소변에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개선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중에서 구할 수 잇는 옥수수수염으로 차를 끓여 먹으면, 이뇨작용과 혈압강하 그리고 부종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함은
□ 현재 옥수수수염은 각종 음료, 화장품 소재 및 식의약 소재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과 박기도 과장은"앞으로도 옥수수수염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에 나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실용화 할 수 잇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실험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옥수수수염 섭취로 간 조직 내 지방축적 효과
*NF:정상식이, HF:고지방식이, HFCS:고지방식이 + 옥수수수염 추출
(*형광발색 부분이 지방염색)
<옥수수수염 추출물 투여 동물의 간 세포에서 지방축적 변화>
○ 고지방식이를 섭취하면서 콩이 추출물을 섭취시킨 실험동물 그룹(HFCS)이 고지방식이만을 섭취한 그룹(HF)보다 간에서의 지방축적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혈중 혈청 내 지방성분 변화
○ 고지방식이를 섭취하면서 콩이 추출물을 섭취시킨 대조한 그룹(HFCS)이 고지방식이만을 섭취한 그룹(HF)보다 간에서의 콜레스테롤과 포화에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청에서의 콜레스테롤 함량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t를 1. 옥수수수염 추출물 투여 동물의 혈청과 간내 지방성분 변화
중성지방(Triglyceride)
71.7(12%)
혈중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183.7b(8%)
간(mg/g wet liver)
중성지방(Triglyceride)
79.3b(38 mg)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12.6b(18%)
1)O는 SD, 2)NS ; m로 significant, 3)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3 o. o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주는 영향
*ACAT(acyl - CoA:cholesteryl acyltransferase):콜레스테롤을 에스테르화 하는 효소로 간 조직에서의 감소는 혈중 콜레스테롤농도 저하효과를 나타낸다.
*FXR(farnesoid X receptor):담즙생성 억제용에 대표적으로 관여하는 핵수용체 FXR이 증가하면 담즙생성이 억제됨
*HMG - CoA reductase:간 조직 내의 단백질 생합성 억제 효소
<옥수수수염의 콜레스테롤 대사작용과 관련한 효소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작용
(Effect of Corn silk extract on mRNA expression with enzymes Related to cholesterol metabolism in livers of mice whing high - fat diet)>
○ 고지방식이를 섭취하면서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섭취시킨 실험동물(HFCS)이 고지방식이만을 투여를 경우(HF)보다 간에서의 콜레스테롤대사 관련 유전자들의 활성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는'HMG - CoA reductase'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는 간과 혈청에 콜레스테롤 함량 감소와 더불어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섭취가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것을 확인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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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옥수수수염으로 혈관 질환 예방해요_1
### 내용:
옥수수수염으로 혈관 건강 예방해요.
- 옥수수수염 추출물, 혈중 콜레스테롤 대사 개선 효과 확인 -
국내 대표적인 여름 간식인 옥수수의 수염추출물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성분이 발견에 관심을 끌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단국대학교( <NAME> 교수)와<NAME>구에서 옥수수수염 추출물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이와 관련해 품종도 출원했다.
○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많이 들어있는 메이신 계통 성분이 혈중 지방을 감소시키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혈관질환 개선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혈중 콜레스테롤 대사에 미치는 효능을 동물실험으로 검정한 결과, 간 내에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 동물실험은 쥐에게 정상식이를 한 그룹과 고지방식이를 한 그룹, 고지방식이와 동시에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그룹으로 나눠 7주 동안 진행했다.
○ 실험 후에서수염수염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의 간 조직 내 지방축적 억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또한 옥수수수염 분말을 섭취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간내 콜레스테롤 함량이 약 18%, 중성지방 함량이 약 38 ％, 혈청 내 콜레스테롤 함량이 평균 8%감소했다.
□ 한편,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실험동물의 혈액에서에서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의 전달알엔에이(mRNA)발현 정도를 알아본 결과,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간 조직에서'HMG - CoA'유전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 이는 혈액과 소변에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개선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중에서 구할 수 잇는 옥수수수염으로 차를 끓여 먹으면, 이뇨작용과 혈압강하 그리고 부종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함은
□ 현재 옥수수수염은 각종 음료, 화장품 소재 및 식의약 소재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NAME> 과 박기도 과장은"앞으로도 옥수수수염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에 나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실용화 할 수 잇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실험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옥수수수염 섭취로 간 조직 내 지방축적 효과
*NF:정상식이, HF:고지방식이, HFCS:고지방식이 + 옥수수수염 추출
(*형광발색 부분이 지방염색)
<옥수수수염 추출물 투여 동물의 간 세포에서 지방축적 변화>
○ 고지방식이를 섭취하면서 콩이 추출물을 섭취시킨 실험동물 그룹(HFCS)이 고지방식이만을 섭취한 그룹(HF)보다 간에서의 지방축적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혈중 혈청 내 지방성분 변화
○ 고지방식이를 섭취하면서 콩이 추출물을 섭취시킨 대조한 그룹(HFCS)이 고지방식이만을 섭취한 그룹(HF)보다 간에서의 콜레스테롤과 포화에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청에서의 콜레스테롤 함량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t를 1. 옥수수수염 추출물 투여 동물의 혈청과 간내 지방성분 변화
중성지방(Triglyceride)
71.7(12%)
혈중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183.7b(8%)
간(mg/g wet liver)
중성지방(Triglyceride)
79.3b(38 mg)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12.6b(18%)
1)O는 SD, 2)NS ; m로 significant, 3)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3 o. o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주는 영향
*ACAT(acyl - CoA:cholesteryl acyltransferase):콜레스테롤을 에스테르화 하는 효소로 간 조직에서의 감소는 혈중 콜레스테롤농도 저하효과를 나타낸다.
*FXR(farnesoid X receptor):담즙생성 억제용에 대표적으로 관여하는 핵수용체 FXR이 증가하면 담즙생성이 억제됨
*HMG - CoA reductase:간 조직 내의 단백질 생합성 억제 효소
<옥수수수염의 콜레스테롤 대사작용과 관련한 효소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작용
(Effect of Corn silk extract on mRNA expression with enzymes Related to cholesterol metabolism in livers of mice whing high - fat diet)>
○ 고지방식이를 섭취하면서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섭취시킨 실험동물(HFCS)이 고지방식이만을 투여를 경우(HF)보다 간에서의 콜레스테롤대사 관련 유전자들의 활성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는'HMG - CoA reductase'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는 간과 혈청에 콜레스테롤 함량 감소와 더불어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섭취가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것을 확인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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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감소…전년 동기 대비 10.3%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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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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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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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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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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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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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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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폭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10.3 ％
더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맞춤형 건축통계'를 통해 보를 수 있습니다.
□ 30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10.3%하락은 38,795천㎡,<NAME>는 0.1%증가한 68,409동으로 집계되었다.
ㅇ 지역별 인허가 면적은 수도권 15,816천㎡(△5,698천㎡, 26.5%), 기타 22,979천㎡(1,255천㎡, 5.8%)이다.
《지역별 건축허가 추이》
(단위:동, 천㎡)
ㅇ 착공 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16.4%감소한 27,502천㎡,<NAME>는 7.8 ％ 감소한 50,277동이며, 지역별로는 지방 12,247천㎡(△3,183천㎡, 20.6%), 수도권 15,255천㎡(△2,224천㎡, 12.7%)이다.
《분기별 건축물 인허가 추이》
(단위:동, 천㎡)
□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5.4%감소한 36,540천㎡, 동에서 5.9%감소한 52,951동이며, 지역별로는 전국 17,070천㎡(△1,309천㎡, 7.1%), 지방 19,469천㎡(△780천㎡, 3.9%)이다.
《분기별 건물 준공 추이》
(구:동, 천㎡)
□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인허가와 허가, 착공 및 준공 면적은
ㅇ 건축허가 면적은 주거용 14,889천㎡, 상업용 10,593천㎡, 문교사회용 1,685천㎡로서 각기 13.9%, 13.6%, 23.2%감소하였고, 공장용 3,985천㎡로서 2.1%증가하였다.
ㅇ 준공 면적은 주거용 8,160천㎡, 상업용 8,495천㎡, 문교사회용 1,530천㎡로서, 각각 34.8,13.6%및 0.1%감소하였고, 공업용 4,059천㎡로서 5.7%증가하였다.
ㅇ 착공 면적은 주거용 15,648천㎡, 상업용 9,004천㎡, 공업용 3,422㎡, 문교사회용 1,730천㎡로서, 각각 11.7 ％, 5.9 ％, 5.3%, 10.9%감소하였다.
《작년 동기 대비 용도별 건축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괄호 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택
*상업용: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제외
- 공업용:공장
- 문교사회용: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도서관 등)
- 기타: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제외
□ 2018년 3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 첫째, 작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3.9%), 착공(△34.8%), 준공(△11.7%)모두은 감소하였다.
- 허가 규모는 수도권(△21.9%), 지방(△6.4%)감소하였으며, 착공 면적은 수도권(△40.0), 지방(△30.3%)감소하였다.
《작년에 대비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괄호: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ㅇ 다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13.6%’와 착공(△13.6%), 준공(△5.9%)면적이 감소하였다.
- 세부 용도별로 보면 건축허가는 기타(△43.7%), 준공 및 준공은 판매시설(△57.6%, △12.3%순에서 감소율이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상가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단위도:동, 천㎡)
*괄호: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포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NAME> 등
○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사무소 등)
- 기타: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ㅇ 셋째, 작년 동기 대비 아파트 허가(△18.6%), 착공(△40.6%%에 준공(△5.6%)면적이 감소하였다.
- 지역별 허가 면적을 비교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75.0%), 경기도(△14.8)는 감소하였으나 인천광역시(1,241.2%%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대전광역시(518.9%)는 증가하였으나 경상남도(△92.6%와 제주특별자치도(△83.3%)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건축 현황》
단위별:동, 천㎡)
<분기별 아파트 건축허가 추이》
(단위:동, 천㎡)
※ 괄호: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
ㅇ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및 수도권은 <ADDRESS> (46동, 400,7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번지(42동, 393,067㎡)등이며,
- 지방은 <ADDRESS> (66동, 860,472㎡),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대로 842 - 6번지(51동, 483,821㎡)등이다.
□ 규모별 건축물 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ㅇ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 28,379동(41.5%%에 건축물 13,845동(20.2%;및 건축물 10,722동(15.7%)이고 - 착공은 면적 100㎡ 미만 건축물 22,035동(43.8%), 건물 10,249동(20.4%), 건축물 6,600동(13.1%%이며,
- 준공은 연면적 100㎡ 미만 연면적 21,965동(41.5%), 건축물 10,068동(19.0%%에 건축물 7,421동(14.0%)이다.
ㅇ 소유 주체별 건축물은 면적은 법인 15,113천㎡(39.0 퍼센트), 개인 14,334천㎡(36.9%), 공공 1,268천㎡(3.3%)이고,
- 건축 면적은 법인 13,722천㎡(49.9%), 개인 10,380천㎡(37.7 퍼센트), 공공 1,160천㎡(4.2%)이며,
- 준공 면적은 민간 10,513천㎡(28.8%), 법인 10,103천㎡(27.6 ％), 공공 830천㎡(2.3 ％)이다.
ㅇ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811천㎡(14,279동), 1,072천㎡(2,908동), 342천㎡(462동), 147천㎡(219동)멸실되었다.
-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8.0 ％ 인 1,050천㎡(12,312동), 다가구주택 280천㎡(1,330동), 아파트 236천㎡(77동)이며,
및 상업용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4.2%로 366천㎡(1,273동), 제2종근린생활시설 357천㎡(1,238동), 숙박시설 150천㎡(101동)멸실되었다.
※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열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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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감소…전년 동기 대비 10.3% ↓_1
### 내용: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폭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10.3 ％
더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맞춤형 건축통계'를 통해 보를 수 있습니다.
□ 30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10.3%하락은 38,795천㎡,<NAME>는 0.1%증가한 68,409동으로 집계되었다.
ㅇ 지역별 인허가 면적은 수도권 15,816천㎡(△5,698천㎡, 26.5%), 기타 22,979천㎡(1,255천㎡, 5.8%)이다.
《지역별 건축허가 추이》
(단위:동, 천㎡)
ㅇ 착공 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16.4%감소한 27,502천㎡,<NAME>는 7.8 ％ 감소한 50,277동이며, 지역별로는 지방 12,247천㎡(△3,183천㎡, 20.6%), 수도권 15,255천㎡(△2,224천㎡, 12.7%)이다.
《분기별 건축물 인허가 추이》
(단위:동, 천㎡)
□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5.4%감소한 36,540천㎡, 동에서 5.9%감소한 52,951동이며, 지역별로는 전국 17,070천㎡(△1,309천㎡, 7.1%), 지방 19,469천㎡(△780천㎡, 3.9%)이다.
《분기별 건물 준공 추이》
(구:동, 천㎡)
□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인허가와 허가, 착공 및 준공 면적은
ㅇ 건축허가 면적은 주거용 14,889천㎡, 상업용 10,593천㎡, 문교사회용 1,685천㎡로서 각기 13.9%, 13.6%, 23.2%감소하였고, 공장용 3,985천㎡로서 2.1%증가하였다.
ㅇ 준공 면적은 주거용 8,160천㎡, 상업용 8,495천㎡, 문교사회용 1,530천㎡로서, 각각 34.8,13.6%및 0.1%감소하였고, 공업용 4,059천㎡로서 5.7%증가하였다.
ㅇ 착공 면적은 주거용 15,648천㎡, 상업용 9,004천㎡, 공업용 3,422㎡, 문교사회용 1,730천㎡로서, 각각 11.7 ％, 5.9 ％, 5.3%, 10.9%감소하였다.
《작년 동기 대비 용도별 건축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괄호 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택
*상업용: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제외
- 공업용:공장
- 문교사회용: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도서관 등)
- 기타: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제외
□ 2018년 3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 첫째, 작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3.9%), 착공(△34.8%), 준공(△11.7%)모두은 감소하였다.
- 허가 규모는 수도권(△21.9%), 지방(△6.4%)감소하였으며, 착공 면적은 수도권(△40.0), 지방(△30.3%)감소하였다.
《작년에 대비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괄호: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ㅇ 다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13.6%’와 착공(△13.6%), 준공(△5.9%)면적이 감소하였다.
- 세부 용도별로 보면 건축허가는 기타(△43.7%), 준공 및 준공은 판매시설(△57.6%, △12.3%순에서 감소율이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상가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단위도:동, 천㎡)
*괄호: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포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NAME> 등
○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사무소 등)
- 기타: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ㅇ 셋째, 작년 동기 대비 아파트 허가(△18.6%), 착공(△40.6%%에 준공(△5.6%)면적이 감소하였다.
- 지역별 허가 면적을 비교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75.0%), 경기도(△14.8)는 감소하였으나 인천광역시(1,241.2%%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대전광역시(518.9%)는 증가하였으나 경상남도(△92.6%와 제주특별자치도(△83.3%)의 면적이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건축 현황》
단위별:동, 천㎡)
<분기별 아파트 건축허가 추이》
(단위:동, 천㎡)
※ 괄호: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
ㅇ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및 수도권은 <ADDRESS> (46동, 400,7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번지(42동, 393,067㎡)등이며,
- 지방은 <ADDRESS> (66동, 860,472㎡),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대로 842 - 6번지(51동, 483,821㎡)등이다.
□ 규모별 건축물 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ㅇ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 28,379동(41.5%%에 건축물 13,845동(20.2%;및 건축물 10,722동(15.7%)이고 - 착공은 면적 100㎡ 미만 건축물 22,035동(43.8%), 건물 10,249동(20.4%), 건축물 6,600동(13.1%%이며,
- 준공은 연면적 100㎡ 미만 연면적 21,965동(41.5%), 건축물 10,068동(19.0%%에 건축물 7,421동(14.0%)이다.
ㅇ 소유 주체별 건축물은 면적은 법인 15,113천㎡(39.0 퍼센트), 개인 14,334천㎡(36.9%), 공공 1,268천㎡(3.3%)이고,
- 건축 면적은 법인 13,722천㎡(49.9%), 개인 10,380천㎡(37.7 퍼센트), 공공 1,160천㎡(4.2%)이며,
- 준공 면적은 민간 10,513천㎡(28.8%), 법인 10,103천㎡(27.6 ％), 공공 830천㎡(2.3 ％)이다.
ㅇ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811천㎡(14,279동), 1,072천㎡(2,908동), 342천㎡(462동), 147천㎡(219동)멸실되었다.
-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8.0 ％ 인 1,050천㎡(12,312동), 다가구주택 280천㎡(1,330동), 아파트 236천㎡(77동)이며,
및 상업용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4.2%로 366천㎡(1,273동), 제2종근린생활시설 357천㎡(1,238동), 숙박시설 150천㎡(101동)멸실되었다.
※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열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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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5184_0.txt
|
'깃대종 친구들' 애니메이션으로 자연보전 교육하세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184
|
CC BY
| 219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깃대종 친구들'애니메이션으로 자연보전 교육하세요
◇ 공원별 깃대종 캐릭터로 교육용 애니매이션 제작 및 배포
□ 산림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을 캐릭터로 제작한 교육 ․ 홍보용 애니메이션'깃대종 친구들(미우의 욕심)'을 11월 23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knps.or.kr)을 통해서 배포한다.
○ 깃대종이란 그 지역의 생태 ․ 지리 ․ 문화적 특색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생물로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발표한'생물다양성 국가 보존에 관한 안내서(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이번 애니메이션'깃대종 친구들'은 하동 용추 쌀바위의 전설과 함께 겨울 식량을 준비 중이던 깃대종 친구들의 유쾌하고 감동한 이야기를 담았다.
○ 용추 쌀바위의 전설:지리산(경남 하동)지역 전설로 바위 구멍에서 쌀이 떨어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나무꾼이 욕심으로 굴을 크게 뚫었으나 그 후 쌀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 총 21종의 국립공원 대표한 깃대종 캐릭터에서 반달가슴곰(지리산), 여우(소백산),(가야산), 하늘다람쥐(속리산), 수달(무등산), 표범장지뱀(태안해안)등 6종이 출현한다.
□ 전체 분량은 6분 10초의 짧은 영상으로, 과도한 탐욕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각 깃대종 별 동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5세 ~ 7세 아이도 지루하지 않게 볼 수도 있다.
□ 국립공원 깃대종은 국립공원과 자연자원에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7년에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각 공원별로 선정되었다.
○ 한편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41종(동물 20종, 곤충 21종)의 깃대종이 지정됐으며, 2016년부터는 깃대종 중 동물 20종의 애니메이션이 개발되어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하고 있다.
※ 이번'깃대종 친구들'애니메이션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알 수도 있도록 이번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라며,"앞으로도 국립공원 깃대종을 다채로운 분야에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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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깃대종 친구들' 애니메이션으로 자연보전 교육하세요_1
### 내용:
'깃대종 친구들'애니메이션으로 자연보전 교육하세요
◇ 공원별 깃대종 캐릭터로 교육용 애니매이션 제작 및 배포
□ 산림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을 캐릭터로 제작한 교육 ․ 홍보용 애니메이션'깃대종 친구들(미우의 욕심)'을 11월 23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knps.or.kr)을 통해서 배포한다.
○ 깃대종이란 그 지역의 생태 ․ 지리 ․ 문화적 특색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생물로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발표한'생물다양성 국가 보존에 관한 안내서(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이번 애니메이션'깃대종 친구들'은 하동 용추 쌀바위의 전설과 함께 겨울 식량을 준비 중이던 깃대종 친구들의 유쾌하고 감동한 이야기를 담았다.
○ 용추 쌀바위의 전설:지리산(경남 하동)지역 전설로 바위 구멍에서 쌀이 떨어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나무꾼이 욕심으로 굴을 크게 뚫었으나 그 후 쌀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 총 21종의 국립공원 대표한 깃대종 캐릭터에서 반달가슴곰(지리산), 여우(소백산),(가야산), 하늘다람쥐(속리산), 수달(무등산), 표범장지뱀(태안해안)등 6종이 출현한다.
□ 전체 분량은 6분 10초의 짧은 영상으로, 과도한 탐욕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각 깃대종 별 동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5세 ~ 7세 아이도 지루하지 않게 볼 수도 있다.
□ 국립공원 깃대종은 국립공원과 자연자원에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7년에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각 공원별로 선정되었다.
○ 한편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41종(동물 20종, 곤충 21종)의 깃대종이 지정됐으며, 2016년부터는 깃대종 중 동물 20종의 애니메이션이 개발되어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하고 있다.
※ 이번'깃대종 친구들'애니메이션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알 수도 있도록 이번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라며,"앞으로도 국립공원 깃대종을 다채로운 분야에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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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8908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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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시험검사기관 대상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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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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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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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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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083
|
CC BY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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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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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등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
무기비소 분석용 해설서 제작 ‧ 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8에서 8월 24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 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전문시험 ‧ 검사기관 등을 상대로'무기비소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최근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아가, 모자반이 들어있는 가공식품과 영 ‧ 유아식품에도 무기비소 기준이 신설('18.7.13.)됨에 따라 가공식품에 활용을 수 있도록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무기비소 기준:백미(0.2 mg/kg이하), 찹쌀이나 미강, 쌀눈,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영유아용 식품 0.1 mg/kg 이내와 그 밖 식품 1 mg/kg이하)
○ 교육은 개정된 무기비소 기준과 원리 등 이론교육과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방법을 포함한 현장 실습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시험법 연수를 통해 시험검사기관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으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개선용 무기비소 시험법은 해설서로도 제작 ‧ 배포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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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시험검사기관 대상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_1
### 내용:
시험검사기관 등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
무기비소 분석용 해설서 제작 ‧ 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8에서 8월 24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 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전문시험 ‧ 검사기관 등을 상대로'무기비소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최근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아가, 모자반이 들어있는 가공식품과 영 ‧ 유아식품에도 무기비소 기준이 신설('18.7.13.)됨에 따라 가공식품에 활용을 수 있도록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무기비소 기준:백미(0.2 mg/kg이하), 찹쌀이나 미강, 쌀눈,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영유아용 식품 0.1 mg/kg 이내와 그 밖 식품 1 mg/kg이하)
○ 교육은 개정된 무기비소 기준과 원리 등 이론교육과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방법을 포함한 현장 실습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시험법 연수를 통해 시험검사기관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으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개선용 무기비소 시험법은 해설서로도 제작 ‧ 배포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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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a7a829-5b75-4617-8946-3681914fe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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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번에! 수원고용복지+센터 공식 개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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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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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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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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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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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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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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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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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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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2015.8.27(목), 조간
2014는 8.26(수)14:30 보도용
<본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 ․ 복지 서비스를 두 곳에서 한번에!
수원고용복지 + 센터 공식 개소식
- 명실상부한 정부 3.0 국민 대표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
-'17년까지 70곳 이상으로 대폭 확산 -
□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수원고용복지 + 센터(수원시 팔달구 신동아 오피스텔 소재)를 열고 26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 고용복지 + 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로,
○ 수요자 중심의 정책 구현을 위해 중앙 - 지방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정부3.0'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수원고용복지 + 센터에는 □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서민금융센터, 대한노인회 5여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 일자리센터 및 복지지원팀과 기존의 고용센터 서비스를 융합시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 - 복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예: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 연계와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한 복지 수급자 탈수급 촉진, 구직활동 기간 가족간병(자녀돌봄)서비스 제공 등
- ○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고용 - 복지 서비스에서 금융상담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한 번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관계부처는'14년에는 남양주 등 10곳을 개소했고, ` 15년에는 수원센터를 포함하여 10곳을 개소했다. 추가에 20개 지역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17년까지 70곳 정도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가 ` 14년 설립으로 고용복지 + 센터 10곳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지역의 취업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2 가 증가하여 전체 평균 10.7%증가에 비해 10%p 가량 월등한 차이를 보였고,
○ 고용복지 + 센터 서비스가 안정화 되면서 서비스 연계도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취업형 서비스 연계실적:총 3,372건('15년)
*주민 만족도(5점 환산 기준):'14.4월 4.0 →'15.7월 4.22
○ 수원고용복지 + 센터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수원시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 제공과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모범사례를 구축으로 나갈 계획이다.
□ 한편, 26일 센터 개소식에는 <NAME> 고용노동부 장관, <NAME> 수원시장, <NAME> 국회의원,<NAME>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수원고용복지 + 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였다.
□ 8.26(수)15:00∼, 수원고용복지 + 센터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소식에서"고용복지 + 센터는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 3.0 국민대표 서비스 기관"이라고강조하며,
○"노동시장이 신뢰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에 구축하여 고용복지 + 센터를 더 많이 늘리고 서비스 내실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특별 담화문(8.6일):"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까지 One - 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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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번에! 수원고용복지+센터 공식 개소_1
### 내용:
보도일시:2015.8.27(목), 조간
2014는 8.26(수)14:30 보도용
<본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 ․ 복지 서비스를 두 곳에서 한번에!
수원고용복지 + 센터 공식 개소식
- 명실상부한 정부 3.0 국민 대표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
-'17년까지 70곳 이상으로 대폭 확산 -
□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수원고용복지 + 센터(수원시 팔달구 신동아 오피스텔 소재)를 열고 26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 고용복지 + 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로,
○ 수요자 중심의 정책 구현을 위해 중앙 - 지방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정부3.0'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수원고용복지 + 센터에는 □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서민금융센터, 대한노인회 5여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 일자리센터 및 복지지원팀과 기존의 고용센터 서비스를 융합시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 - 복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예: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 연계와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한 복지 수급자 탈수급 촉진, 구직활동 기간 가족간병(자녀돌봄)서비스 제공 등
- ○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고용 - 복지 서비스에서 금융상담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한 번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관계부처는'14년에는 남양주 등 10곳을 개소했고, ` 15년에는 수원센터를 포함하여 10곳을 개소했다. 추가에 20개 지역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17년까지 70곳 정도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가 ` 14년 설립으로 고용복지 + 센터 10곳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지역의 취업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2 가 증가하여 전체 평균 10.7%증가에 비해 10%p 가량 월등한 차이를 보였고,
○ 고용복지 + 센터 서비스가 안정화 되면서 서비스 연계도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취업형 서비스 연계실적:총 3,372건('15년)
*주민 만족도(5점 환산 기준):'14.4월 4.0 →'15.7월 4.22
○ 수원고용복지 + 센터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수원시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 제공과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모범사례를 구축으로 나갈 계획이다.
□ 한편, 26일 센터 개소식에는 <NAME> 고용노동부 장관, <NAME> 수원시장, <NAME> 국회의원,<NAME>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수원고용복지 + 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였다.
□ 8.26(수)15:00∼, 수원고용복지 + 센터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소식에서"고용복지 + 센터는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 3.0 국민대표 서비스 기관"이라고강조하며,
○"노동시장이 신뢰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에 구축하여 고용복지 + 센터를 더 많이 늘리고 서비스 내실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특별 담화문(8.6일):"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까지 One - 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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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발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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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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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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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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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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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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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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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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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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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지능정보사회 이용과 민관협의회」발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은「지능정보사회 이용과 민관협의회」발족식을 4월 24일(금)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방통위는'18년부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이용자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전문가·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민관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마련은'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한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 이용자, 시민당관 총 30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 공유를 통한 AI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책임의식을 확산을 위해 구성되었다.
발족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식행사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으로 진행되며, 고학수 민관협의회 위원장(서울대)의 개회사와 <NAME>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NAME>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과보고, 협의회 위원소개, <NAME> 교수(한양대)의'주류가 된 인공지능'는 기조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NAME> 위원장은 개회를 통해"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적 경험과 가치를<NAME>는 것은 이용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시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한국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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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발족_1
### 내용:
방통위,「지능정보사회 이용과 민관협의회」발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은「지능정보사회 이용과 민관협의회」발족식을 4월 24일(금)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방통위는'18년부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이용자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전문가·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민관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마련은'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한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 이용자, 시민당관 총 30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 공유를 통한 AI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책임의식을 확산을 위해 구성되었다.
발족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식행사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으로 진행되며, 고학수 민관협의회 위원장(서울대)의 개회사와 <NAME>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NAME>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과보고, 협의회 위원소개, <NAME> 교수(한양대)의'주류가 된 인공지능'는 기조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NAME> 위원장은 개회를 통해"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적 경험과 가치를<NAME>는 것은 이용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시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한국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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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41056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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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나빌 파흐미(<NAME> Fahmy)」이집트 前외교장관 면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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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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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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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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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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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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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AME> 장관,「나빌 파흐미(Nabil Fahmy)」이집트 외교장관 예방
1.3.18(수) <NAME> 외교장관은'한 - EU 아랍권 국제회의'참석차 방한 중인「 <NAME> 」이집트 외교장관을 접견을 예정이다.
※ <NAME> 장관은'13.12월 외교장관으로 재직시 서울에서 윤 장관과 외교장관 면담 개최
2. 윤 장관은'한 - EU 중동문제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NAME> 장관이 한국에서 기조연설을 해주기로한데 사의를 표하고,'13.12월 방한 등 외교장관 재직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면서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 - 이집트 관계 발전방안 뿐 아는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특히, 윤 장관은'14.2월 카이로 시나이반도에서 우리 관광객이 탑승한 버스에 대해 폭탄테러 발생 직후 당시 이집트 외교장관간 통화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가 신속한 사태수습에 협조한데 대해서도 각별한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14.2월 이집트 시나이반도 타바(Tabah)지역에서 우리 관광객 탑승 차량에 대한 폭탄 테러 발생시(3명 피살에 13명 부상)이집트측은 △양국 외교장관간 전화통화 △관광장관 ․ 보건장관, 사건현장·병원 방문 △민간항공장관, 특별기 주선 및 우리의 유족 ․ 부상자 위로 등 사태수습 협조
4. 파 <NAME> 대표은 중동문제 전문가로서 주요 중동지역협의체의 차기 대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를 중시하는<NAME> 인물로 알려져 있다. 파 <NAME> 장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한 - 이집트 양자관계 발전 뿐 아니라 다양한 중동지역 인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 다층적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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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나빌 파흐미(<NAME> Fahmy)」이집트 前외교장관 면담_1
### 내용:
제목: <NAME> 장관,「나빌 파흐미(Nabil Fahmy)」이집트 외교장관 예방
1.3.18(수) <NAME> 외교장관은'한 - EU 아랍권 국제회의'참석차 방한 중인「 <NAME> 」이집트 외교장관을 접견을 예정이다.
※ <NAME> 장관은'13.12월 외교장관으로 재직시 서울에서 윤 장관과 외교장관 면담 개최
2. 윤 장관은'한 - EU 중동문제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NAME> 장관이 한국에서 기조연설을 해주기로한데 사의를 표하고,'13.12월 방한 등 외교장관 재직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면서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 - 이집트 관계 발전방안 뿐 아는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특히, 윤 장관은'14.2월 카이로 시나이반도에서 우리 관광객이 탑승한 버스에 대해 폭탄테러 발생 직후 당시 이집트 외교장관간 통화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가 신속한 사태수습에 협조한데 대해서도 각별한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14.2월 이집트 시나이반도 타바(Tabah)지역에서 우리 관광객 탑승 차량에 대한 폭탄 테러 발생시(3명 피살에 13명 부상)이집트측은 △양국 외교장관간 전화통화 △관광장관 ․ 보건장관, 사건현장·병원 방문 △민간항공장관, 특별기 주선 및 우리의 유족 ․ 부상자 위로 등 사태수습 협조
4. 파 <NAME> 대표은 중동문제 전문가로서 주요 중동지역협의체의 차기 대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를 중시하는<NAME> 인물로 알려져 있다. 파 <NAME> 장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한 - 이집트 양자관계 발전 뿐 아니라 다양한 중동지역 인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 다층적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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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520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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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세기편 우한 교민 140명, 이천 임시생활시설 입소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202
|
CC BY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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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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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세기편 우한 유학생 140명, 이천 임시생활시설 입소
- 정부합동지원단, 오늘 국방어학원에 안전하게 입소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12일)오전 11시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에 위치한 임시생활시설에 3차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우한 교민 140명의 입소를 마무리했다.
*는 3차 입소는 1,2차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했던 교민과 해외 국적의 직계 가족 등*이 입국을 희망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며,
○ 대한민국 79명, 중국 67명(홍콩 1명 포함), 미국 1명
○ 모두 147명이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증상을 검사하여 유증상자 5명 및 확진자 2명 등 7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140명은 전용 버스(21대)에 탑승하여 행정안전부 인솔요원(21명)과 함께 이동하였다.
**대한민국 5명, 중국 2명(홍콩 1명 등한
□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14일간 임시생활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입소 교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8개 기관*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40명)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총괄), 법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와 경찰청, 소방청, 이천시
○ 정부합동지원단에는 입소 교민의 안전을 관리할 의사(2명)와 간호사(2명)및 구급대원(2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 매일 2회 발열체크 등 발열과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즉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국가 책임 격리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 아울러, 임시생활의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 진·출입로에는 현장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시설과 이동차량 및 인원에 대한 소독·방역을 철저히 하고,
○ 교민들이 사용한 물품 일체는 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로 관리하여 이중으로 포장한 뒤 시설로 반출하는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 또한 경찰청에서는 시설 외곽경비를 담당한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르는 교민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배정하고, 정부합동지원단이 시설에 함께 머무르면서 기본적인 생활물품 제공, 애로사항 해소 등 교민들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체류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심리상담지원사(2명)도 배치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교민을 위하여 심리지원도 실시하며,
○ 외국 유학생과 가족이 함께 입소하게 됨에 따른 통역사(2명)도 배치하였다.
□ <NAME> 장관은"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없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해 의료 지원 및 방역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개요는
◇ 제3차 귀국 일자:` 20.2.12.(수)*김포공항 입국
◇ 임시생활시설 -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
□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개요
ㅇ <기 간)` 20.2.11. ~ 28.(잠정)
ㅇ(구 성)행안·복지·외교·국방·환경부, 경찰·소방청, 이천시 각 40명
ㅇ(기 타기 운영총괄, 의료지원, 시설운영, 구조·구급, 질서유지, 현장소통 등
•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총괄 관리
○ 구호물품 확보 지원, 입소자 요구물품 지원
• 도시락 및 간식 지원, 포장용기 등 제공
• 교민 요청사항 파악 후 지원
• 교민 관련 통역 지원
• 의약품, 방역용품·긴급의료 인력지원
• 입소자 심리 안정 및 상담 지원
• 임시 거주용 소독처리
• 건물 내 쓰레기 처리
• 실내 난방 관리 등
• 의심 환자 발생 시 지정병원 신속 후송
• 임시생활시설 응급인력 및 차량 배치
• 임시생활시설 내 방역제 지원
•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 협조체계 구축
※ 시설 외곽 경비(경찰청)은 별도
□ 귀국 및 이송 계획
ㅇ(이송일자)` 20.2.12.(수)
ㅇ(지원차량)경찰청 이송 차량(21대), 에스코트(경찰)/구급차(소방)
ㅇ(지원인력)이송과 운전(21명, 경찰청)+ 인솔(21명,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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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차 전세기편 우한 교민 140명, 이천 임시생활시설 입소_1
### 내용:
3차 전세기편 우한 유학생 140명, 이천 임시생활시설 입소
- 정부합동지원단, 오늘 국방어학원에 안전하게 입소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12일)오전 11시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에 위치한 임시생활시설에 3차 전세기편으로 입국한 우한 교민 140명의 입소를 마무리했다.
*는 3차 입소는 1,2차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했던 교민과 해외 국적의 직계 가족 등*이 입국을 희망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며,
○ 대한민국 79명, 중국 67명(홍콩 1명 포함), 미국 1명
○ 모두 147명이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증상을 검사하여 유증상자 5명 및 확진자 2명 등 7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140명은 전용 버스(21대)에 탑승하여 행정안전부 인솔요원(21명)과 함께 이동하였다.
**대한민국 5명, 중국 2명(홍콩 1명 등한
□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14일간 임시생활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입소 교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8개 기관*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40명)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총괄), 법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와 경찰청, 소방청, 이천시
○ 정부합동지원단에는 입소 교민의 안전을 관리할 의사(2명)와 간호사(2명)및 구급대원(2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 매일 2회 발열체크 등 발열과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즉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국가 책임 격리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 아울러, 임시생활의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 진·출입로에는 현장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시설과 이동차량 및 인원에 대한 소독·방역을 철저히 하고,
○ 교민들이 사용한 물품 일체는 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로 관리하여 이중으로 포장한 뒤 시설로 반출하는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 또한 경찰청에서는 시설 외곽경비를 담당한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르는 교민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배정하고, 정부합동지원단이 시설에 함께 머무르면서 기본적인 생활물품 제공, 애로사항 해소 등 교민들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체류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심리상담지원사(2명)도 배치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교민을 위하여 심리지원도 실시하며,
○ 외국 유학생과 가족이 함께 입소하게 됨에 따른 통역사(2명)도 배치하였다.
□ <NAME> 장관은"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없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해 의료 지원 및 방역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개요는
◇ 제3차 귀국 일자:` 20.2.12.(수)*김포공항 입국
◇ 임시생활시설 -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
□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개요
ㅇ <기 간)` 20.2.11. ~ 28.(잠정)
ㅇ(구 성)행안·복지·외교·국방·환경부, 경찰·소방청, 이천시 각 40명
ㅇ(기 타기 운영총괄, 의료지원, 시설운영, 구조·구급, 질서유지, 현장소통 등
•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총괄 관리
○ 구호물품 확보 지원, 입소자 요구물품 지원
• 도시락 및 간식 지원, 포장용기 등 제공
• 교민 요청사항 파악 후 지원
• 교민 관련 통역 지원
• 의약품, 방역용품·긴급의료 인력지원
• 입소자 심리 안정 및 상담 지원
• 임시 거주용 소독처리
• 건물 내 쓰레기 처리
• 실내 난방 관리 등
• 의심 환자 발생 시 지정병원 신속 후송
• 임시생활시설 응급인력 및 차량 배치
• 임시생활시설 내 방역제 지원
•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 협조체계 구축
※ 시설 외곽 경비(경찰청)은 별도
□ 귀국 및 이송 계획
ㅇ(이송일자)` 20.2.12.(수)
ㅇ(지원차량)경찰청 이송 차량(21대), 에스코트(경찰)/구급차(소방)
ㅇ(지원인력)이송과 운전(21명, 경찰청)+ 인솔(21명,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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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관련 1차 심리기일 종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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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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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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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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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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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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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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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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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가 2012.11.21.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 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신청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되었습니다.
2015.5.15.(금)~ 5.22.(금), 美 워싱턴 D. 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정부는 2012.5.22.벨기에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 관계부처 TF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정위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TF에서는 즉시 정부대리 국내 ․ 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6.29.), <NAME> <NAME> (2012. 하반기 1.)]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NAME> (2013.1.22.), 대한민국인 <NAME> (2013.2.12.), 의장 한국과 <NAME> (2013.5.10.)]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하였습니다.
□2013.10.15.론스타측 1차 서면과 2014.3.21.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4. ~ 8. 증거개시절차, 2014.10.1.론스타측 2차 서면과 2015.1.23.대한민국의 2차 서면, 2015.3.31.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습니다.
□본안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론스타와 협의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예외 없이 공정 ․ 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제공에 있습니다.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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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론스타 관련 1차 심리기일 종료_1
### 내용:
□ 론스타가 2012.11.21.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 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신청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되었습니다.
2015.5.15.(금)~ 5.22.(금), 美 워싱턴 D. 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정부는 2012.5.22.벨기에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 관계부처 TF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정위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TF에서는 즉시 정부대리 국내 ․ 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6.29.), <NAME> <NAME> (2012. 하반기 1.)]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NAME> (2013.1.22.), 대한민국인 <NAME> (2013.2.12.), 의장 한국과 <NAME> (2013.5.10.)]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하였습니다.
□2013.10.15.론스타측 1차 서면과 2014.3.21.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4. ~ 8. 증거개시절차, 2014.10.1.론스타측 2차 서면과 2015.1.23.대한민국의 2차 서면, 2015.3.31.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습니다.
□본안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론스타와 협의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예외 없이 공정 ․ 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제공에 있습니다.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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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6525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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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팜 국제표준, 한국이 이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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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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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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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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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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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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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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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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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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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 스마트팜 국제표준, 한국이 이끈다!
- 국제표준 5건, ITU - T SG20회의에서 최종 채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국립전파연구원은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TU - T*Study Group 20(SG20**)국제회의에서 국내 주도로 개발한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팜 관련 표준안 5건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ITU - T(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ITU 내에서 전화 ‧ 인터넷 ‧고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활용, 사용료 정산 등 분야의 국제 기준을 연구
**SG20:IoT 및 ICT가 등과 관련된 ITU - T 표준의 제·개정 활동 수행
□ 새롭게 채택된'차량 긴급구난체계 최소사고 정보 구조'및 5건의 표준안은 다음과 같다.
① 차량 긴급구난체계 최소 사고정보 구조*② 전송 프로토콜 표준안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에 자동으로 사고차량의 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사고정보의 최소화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다.
- 본 표준안은 2018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개발됐으며, 교통사고 발생 후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자동으로 교통사고를 감지하고 정확한 사고 발생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119 안전신고센터 등 구조기관에 전송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것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③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위임서비스 표준안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들 스스로에 사물들의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의한다.
- 본 표준안은 2015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으로 개발됐으며, 사물인터넷 기반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기기들의 사용 권한을 클라우드 상에 두어, 사용자들이 어디에서나 쉽고 빠르게 서로 제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로 향후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가시광 기술 기반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안은 빛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가시광 통신에서 구현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개념과 요구사항, 동작 모델을 제시한다.
*가시광 통신(Visible Light Communication)-을 다이오드의 가시광선이 눈에 보이지 않은 속도로 점멸하여 정보를 보내는 네트워크 기술
- 본 표준안은 2018년 경북대학교 주도로 개발 중이며, LED 조명을 통해 사물인터넷을 제공하는 기술로서 신호등이나 신호등에 통신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스마트팜 정보 제공 프레임워크 표준안은 작물과 생산, 가공, 유통단계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플랫폼의 요구사항, 기능 구조 및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본 표준안은 2016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개발됐으며, 작물 및 가축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조절 가능케 함으로써 농장과 생산 효율성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사전 채택된 표준안 5건은 이후 4주간의 전문가 회람을 거쳐 ITU - T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앞으로도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시티는 물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혁신과 주요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적극 지원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TU - T 권고안 사전채택 목록
차량 긴급구난체계 최소 사고정보 구조(Y. AERS - MSD)
- 긴급구난체계 최소 사고정보 전송 프로토콜(Y. AERS - mtp)
사물인터넷 서비스 위임서비스(Y. del - fw)
가시광 통신 기반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프레임워크(Y. IoT - VLC)
지능형 서비스 제공 프로토워크(Y. ISG - fr)
□ ITU - T SG20(IoT 및 스마트시티 연구화
- IoT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에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산하 연구반으로 신설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표준 요구사항, 서비스 단대단 구조, 스마트시티 및 커뮤니티에서의 IoT 응용 플랫폼, 다양한 IoT 관련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IoT 응용 상호운용성 메커니즘, IoT 플랫폼 분야의 표준개발 수행
현재 2개 작업반(Working Party)및 7개 연구과제(Question)
- ETRI의 <NAME> 본부장이 부의장 및 작업과 의장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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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팜 국제표준, 한국이 이끈다_1
### 내용:
사물인터넷 ‧ 스마트팜 국제표준, 한국이 이끈다!
- 국제표준 5건, ITU - T SG20회의에서 최종 채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국립전파연구원은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TU - T*Study Group 20(SG20**)국제회의에서 국내 주도로 개발한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팜 관련 표준안 5건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ITU - T(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ITU 내에서 전화 ‧ 인터넷 ‧고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활용, 사용료 정산 등 분야의 국제 기준을 연구
**SG20:IoT 및 ICT가 등과 관련된 ITU - T 표준의 제·개정 활동 수행
□ 새롭게 채택된'차량 긴급구난체계 최소사고 정보 구조'및 5건의 표준안은 다음과 같다.
① 차량 긴급구난체계 최소 사고정보 구조*② 전송 프로토콜 표준안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에 자동으로 사고차량의 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사고정보의 최소화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다.
- 본 표준안은 2018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개발됐으며, 교통사고 발생 후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자동으로 교통사고를 감지하고 정확한 사고 발생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119 안전신고센터 등 구조기관에 전송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것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③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위임서비스 표준안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들 스스로에 사물들의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의한다.
- 본 표준안은 2015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관으로 개발됐으며, 사물인터넷 기반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기기들의 사용 권한을 클라우드 상에 두어, 사용자들이 어디에서나 쉽고 빠르게 서로 제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로 향후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가시광 기술 기반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안은 빛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가시광 통신에서 구현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개념과 요구사항, 동작 모델을 제시한다.
*가시광 통신(Visible Light Communication)-을 다이오드의 가시광선이 눈에 보이지 않은 속도로 점멸하여 정보를 보내는 네트워크 기술
- 본 표준안은 2018년 경북대학교 주도로 개발 중이며, LED 조명을 통해 사물인터넷을 제공하는 기술로서 신호등이나 신호등에 통신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스마트팜 정보 제공 프레임워크 표준안은 작물과 생산, 가공, 유통단계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플랫폼의 요구사항, 기능 구조 및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본 표준안은 2016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개발됐으며, 작물 및 가축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조절 가능케 함으로써 농장과 생산 효율성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사전 채택된 표준안 5건은 이후 4주간의 전문가 회람을 거쳐 ITU - T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앞으로도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시티는 물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혁신과 주요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적극 지원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TU - T 권고안 사전채택 목록
차량 긴급구난체계 최소 사고정보 구조(Y. AERS - MSD)
- 긴급구난체계 최소 사고정보 전송 프로토콜(Y. AERS - mtp)
사물인터넷 서비스 위임서비스(Y. del - fw)
가시광 통신 기반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프레임워크(Y. IoT - VLC)
지능형 서비스 제공 프로토워크(Y. ISG - fr)
□ ITU - T SG20(IoT 및 스마트시티 연구화
- IoT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에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산하 연구반으로 신설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표준 요구사항, 서비스 단대단 구조, 스마트시티 및 커뮤니티에서의 IoT 응용 플랫폼, 다양한 IoT 관련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IoT 응용 상호운용성 메커니즘, IoT 플랫폼 분야의 표준개발 수행
현재 2개 작업반(Working Party)및 7개 연구과제(Question)
- ETRI의 <NAME> 본부장이 부의장 및 작업과 의장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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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직 소방항공대원 5인 소방청장(葬) 합동영결식 거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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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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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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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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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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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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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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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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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항공대원 소방청장 합동영결식 개최
- 2019.12.10.(화)10:00/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대강으로
□ 소방청(청장 <NAME> )는 독도 인근 동해상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희생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원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모교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12월 10일 10시에 거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중앙119구조본부 HL - 9619호 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 중 항로 미상으로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여 임무수행 중인 소방항공대원 5명과 일반인 2명(보호자 포함)이 희생되었다.
□ 사고 이후 소방항공대원 3명, 민간인(환자)1명이 수습되었지만, 소방항공대원 2명과 일반인 1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12월 8일까지는 수색을 계속한다.
*실종자 수습 현황 - 소방항공대원 2명(조종 1, 대원 1). 민간인(보호자)1명
○ 12월 10일 합동 영결식 전까지는 12월 6일부터 합동분향소 및 장례식장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에 마련하여 고인을 애도할 계획이다.
○ 헬기 추락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독도와 울릉도 등 사고현장 일대와 범정부수습지 원단이 있는 대구 강서소방서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집결로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타는 가슴을 누르고 사고수습상황을 지켜보았다.
○ 수색활동은 사고발생 약 39일째인 오는 12월 8일 종료할 예정이다.
□ 고인이 된 소방항공대원 5인은 긴박한 순간에서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이었다.
○ <NAME> 기장은 일생 동안 비행시간이 4,0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조종사였고 항공구조전문가로서 탁월한 항공임무를 수행했다.
○ <NAME> 부기장:3,000시간 달하는 비행조종시간을 보유한 항공구조 전문가로서"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종사"라는 신념으로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언제로 갈 것이라며 열정을 태웠다.
○ <NAME> 검사관은"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소신으로 솔선수범하였고 항공정비검사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안전을 담당으로 왔다.
● <NAME> 대원은 해군 해난구조대 전역 이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내외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 현장에 파견되어 구조활동에 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구조대원이 목표였다.
○ <NAME> 대원은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구급대원의 꿈을 키웠으며 2018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었다. 임용 직후부터 교대근무로 쉬는 날이며 집에서 구급장비를 가져와 혼자 연습할 정도로 최고의 구급대원, 최고의 소방관이 되고자 혼신을 다했으며 소방공무원임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였다.
○ 순직 소방항공대원에 대한 합동영결식은 소방청장으로 엄수하며 고인에 대한 약력 보고와 1계급 감의 추서 및 유족과 봉정, 훈장 추서, 조사, 동료 직원 고별사, 조문객 헌화 및 분향, 조총식 행사 등으로 거행된다.
□ 소방청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고인의 가시는 곳을 최대한 정중하게 모실것이고, 앞으로도 그 분들의 희생정신을 받들 수 잇도록 추모사업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지금도 독도바다에서 구조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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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순직 소방항공대원 5인 소방청장(葬) 합동영결식 거행_1
### 내용:
순직 소방항공대원 소방청장 합동영결식 개최
- 2019.12.10.(화)10:00/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대강으로
□ 소방청(청장 <NAME> )는 독도 인근 동해상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희생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원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모교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12월 10일 10시에 거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중앙119구조본부 HL - 9619호 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 중 항로 미상으로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여 임무수행 중인 소방항공대원 5명과 일반인 2명(보호자 포함)이 희생되었다.
□ 사고 이후 소방항공대원 3명, 민간인(환자)1명이 수습되었지만, 소방항공대원 2명과 일반인 1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12월 8일까지는 수색을 계속한다.
*실종자 수습 현황 - 소방항공대원 2명(조종 1, 대원 1). 민간인(보호자)1명
○ 12월 10일 합동 영결식 전까지는 12월 6일부터 합동분향소 및 장례식장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에 마련하여 고인을 애도할 계획이다.
○ 헬기 추락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독도와 울릉도 등 사고현장 일대와 범정부수습지 원단이 있는 대구 강서소방서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집결로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타는 가슴을 누르고 사고수습상황을 지켜보았다.
○ 수색활동은 사고발생 약 39일째인 오는 12월 8일 종료할 예정이다.
□ 고인이 된 소방항공대원 5인은 긴박한 순간에서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이었다.
○ <NAME> 기장은 일생 동안 비행시간이 4,000시간에 달하는 베테랑 조종사였고 항공구조전문가로서 탁월한 항공임무를 수행했다.
○ <NAME> 부기장:3,000시간 달하는 비행조종시간을 보유한 항공구조 전문가로서"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종사"라는 신념으로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언제로 갈 것이라며 열정을 태웠다.
○ <NAME> 검사관은"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소신으로 솔선수범하였고 항공정비검사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안전을 담당으로 왔다.
● <NAME> 대원은 해군 해난구조대 전역 이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내외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 현장에 파견되어 구조활동에 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구조대원이 목표였다.
○ <NAME> 대원은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구급대원의 꿈을 키웠으며 2018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었다. 임용 직후부터 교대근무로 쉬는 날이며 집에서 구급장비를 가져와 혼자 연습할 정도로 최고의 구급대원, 최고의 소방관이 되고자 혼신을 다했으며 소방공무원임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였다.
○ 순직 소방항공대원에 대한 합동영결식은 소방청장으로 엄수하며 고인에 대한 약력 보고와 1계급 감의 추서 및 유족과 봉정, 훈장 추서, 조사, 동료 직원 고별사, 조문객 헌화 및 분향, 조총식 행사 등으로 거행된다.
□ 소방청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고인의 가시는 곳을 최대한 정중하게 모실것이고, 앞으로도 그 분들의 희생정신을 받들 수 잇도록 추모사업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지금도 독도바다에서 구조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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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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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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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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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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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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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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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공모 추진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맞춤형 전문진료 제공 강화를 위한 4대 전문진료 분야 재지정 및 추가 지정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3년(2020 ~ 2022)동안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를사업를 9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공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련 분야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며
○ 이번 모집은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이후「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개정('19.9월)에 의해 추가 및 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되며, 공모 분야는 아동과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이다.
※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등 총 23개소 신청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집중 지원이 필요한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해 각 병원별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의한 전문병원
○ 신청 당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부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0 ~ 2022년 사업계획서, 광역자치단체 의견서 등을 해당 광역자치단체(시·도청)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로 10월 18일(금)까지 제출하면 됩니다며
□ 이번 공모에 신청한 의료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ㅇ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지역 간 의료 공급의 불균형과 필수의료 분야의 서비스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공모에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공모 공고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PHONE> )또는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지사항(공고)확인 가능
<붙임 <1. 공공전문진료센터 개요 2.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 및 평가 기준
○(목적)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거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큰 필수의료의 전문 의료 분야별 기관의 역량 강화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목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가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때 있다.
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중요성 큰 전문진료
3. 지역별 수요적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적는 전문진료
○(지정 현황)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성모병원 경북대 강원대 전북대 전남도 영남대 부산대 강원대 인하대
경북대 강원대 전북대 충남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이나 평가 기준
○(기본방향)공공전문진료센터 3년간('20.1.1. ~'22.12.31.)지정·운영
○(지정 신청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의 절차 및 지정)해당 의료기관 신청('19.9.16. ~ 10.11.)- 시 ․ 도 검토의견('19.10.14. ~ 18.)→ 보건복지부 → 지정 통보('19.12월 중)
○(평가기준)공공전문진료센터 평가 및 운영안내(2019)
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목적과의 부합성(30점)
지역 내 기존 수익성 및 공급 한계에
국민건강 및 삶의 질 개선 기여도
2. 공공전문료센터 의료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위한 계획(20점)
3. 인력 ․ 시설 ․ 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30점)
4. 기타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20점)
권역 및 연계·협력 사업계획
●(지정기준)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별표)
일반병상, 중환에서 특수병상
(정신, 격리 등)포함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위치한 병원의 정신과 병동 내에 따로 공간으로 설치 가능(성인병실과 구분)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동에 중환자실 내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 가능(소아 환자 전용)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의 응급실 안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 가능(성인병실과 구분)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있는 병원의 신생아로 내에 어린이환자 전용 수술실 설치 가능
소아정신과, 소아재활의학과 1실 포함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내 어린이<NAME>활치료실 이용 가능(실내로 연결되어야 함)
수유실, 채혈·채뇨실, 수면과
연구,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장비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내 시설 사용 가능
(제세동기, 흉과 삽관 장비)
(infusion pump)
소아전용 CRRT 혹은 ESRT
9개 세부 분야 중 6개 이상 분과전문의 각 1인 이상 포함 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인 이상(100병상 기준징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소아혈액종양, 알레르기와 소아감염
5개 이상의 소아가 각 1인 이상(모병원 협진 가능)
신생아에과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성형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산부인과(미성년)
소아담당 전문의 각각 1인 이상
소아영상의학과,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소아담당 전문의 이상 1인 이상
일반병동 또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2등급 이상, 소아중환자실 간호1등급
소아보건 의료정책 연구 및 교육팀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일반병상, 중환자실 등 제외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중환자실 내에 설치 불가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환자 전용)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수술부 외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 가능
(류마티스 및 염증성 관절염 환자 전용)
류마티스내과, 내과와 재활의학과
입원환자용 1실, 외래환자용 1실 이상
수술 후 회복이 가능한 재활시설 설치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모든 시설 사용 가능
입원환자용 1실, 외래환자용 1실 이하
입원 병동, 외래진료 센터에 각 1실 이상 설치
공합식 천공기 및 톱 등
4개 이상의 전문분야별 1인 이상
수부, 견주관절, 무릎과 고관절, 슬관절, 족부족관절
근골격계 재활담당 간호사 1인 이상
진료과별 교육 전문간호사 1인 이상 추천
예방의학 전문의 혹은 관련 분야 박사급 이상
간호, 보건, 간호와 통계, 행정 등 5인 이상 권장
일반병상, 중환자실 일부 포함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내 설치 가능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있는병원 내 호흡재활치료실 설치 가능
연구,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련한 시설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시설
진료과별 교육 전문간호사 1인 이상 필요
예방의학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박사급 이상
간호학과 보건, 영양, 통계, 행정 등 5인 이상 권장
일반병상, 중환자실 등 추가
가정의학과/내과 9개 세부분과 내 1실 이상 운영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관절류마티스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과 중 1실 이상 운영
뇌졸중, 치매, 노인정신건강의학 전담 병동 운영
작업, 운동, 언어치료 등
진료와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시설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 된 병원 안에서 사용 가능
(이동식 및 24시간 심전도 포함)
(인지 및 언어치료 가능한 전문의가
9개 세부분과 중 1개 이상 분과 중 1인 운영
총 전문의 3인 이상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관절류마티스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에
3개중 1개 이상 운영
총 전문의 2인 운영
뇌졸중, 치매, 노인정신건강의학
일반병동 간호 3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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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_1
### 내용:
전문진료 강화를 위한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공모 추진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맞춤형 전문진료 제공 강화를 위한 4대 전문진료 분야 재지정 및 추가 지정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해부터 3년(2020 ~ 2022)동안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를사업를 9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공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련 분야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며
○ 이번 모집은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이후「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개정('19.9월)에 의해 추가 및 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되며, 공모 분야는 아동과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이다.
※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등 총 23개소 신청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집중 지원이 필요한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해 각 병원별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의한 전문병원
○ 신청 당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부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0 ~ 2022년 사업계획서, 광역자치단체 의견서 등을 해당 광역자치단체(시·도청)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로 10월 18일(금)까지 제출하면 됩니다며
□ 이번 공모에 신청한 의료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ㅇ 보건복지부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지역 간 의료 공급의 불균형과 필수의료 분야의 서비스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공모에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공모 공고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PHONE> )또는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지사항(공고)확인 가능
<붙임 <1. 공공전문진료센터 개요 2.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 및 평가 기준
○(목적)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거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큰 필수의료의 전문 의료 분야별 기관의 역량 강화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목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가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때 있다.
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중요성 큰 전문진료
3. 지역별 수요적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적는 전문진료
○(지정 현황)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성모병원 경북대 강원대 전북대 전남도 영남대 부산대 강원대 인하대
경북대 강원대 전북대 충남대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이나 평가 기준
○(기본방향)공공전문진료센터 3년간('20.1.1. ~'22.12.31.)지정·운영
○(지정 신청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의 절차 및 지정)해당 의료기관 신청('19.9.16. ~ 10.11.)- 시 ․ 도 검토의견('19.10.14. ~ 18.)→ 보건복지부 → 지정 통보('19.12월 중)
○(평가기준)공공전문진료센터 평가 및 운영안내(2019)
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목적과의 부합성(30점)
지역 내 기존 수익성 및 공급 한계에
국민건강 및 삶의 질 개선 기여도
2. 공공전문료센터 의료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위한 계획(20점)
3. 인력 ․ 시설 ․ 장비의 현황 및 운영계획(30점)
4. 기타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20점)
권역 및 연계·협력 사업계획
●(지정기준)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별표)
일반병상, 중환에서 특수병상
(정신, 격리 등)포함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위치한 병원의 정신과 병동 내에 따로 공간으로 설치 가능(성인병실과 구분)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동에 중환자실 내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 가능(소아 환자 전용)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의 응급실 안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 가능(성인병실과 구분)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있는 병원의 신생아로 내에 어린이환자 전용 수술실 설치 가능
소아정신과, 소아재활의학과 1실 포함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내 어린이<NAME>활치료실 이용 가능(실내로 연결되어야 함)
수유실, 채혈·채뇨실, 수면과
연구,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장비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내 시설 사용 가능
(제세동기, 흉과 삽관 장비)
(infusion pump)
소아전용 CRRT 혹은 ESRT
9개 세부 분야 중 6개 이상 분과전문의 각 1인 이상 포함 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인 이상(100병상 기준징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소아혈액종양, 알레르기와 소아감염
5개 이상의 소아가 각 1인 이상(모병원 협진 가능)
신생아에과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성형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산부인과(미성년)
소아담당 전문의 각각 1인 이상
소아영상의학과,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소아담당 전문의 이상 1인 이상
일반병동 또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2등급 이상, 소아중환자실 간호1등급
소아보건 의료정책 연구 및 교육팀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일반병상, 중환자실 등 제외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중환자실 내에 설치 불가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환자 전용)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수술부 외에 별도 공간으로 설치 가능
(류마티스 및 염증성 관절염 환자 전용)
류마티스내과, 내과와 재활의학과
입원환자용 1실, 외래환자용 1실 이상
수술 후 회복이 가능한 재활시설 설치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모든 시설 사용 가능
입원환자용 1실, 외래환자용 1실 이하
입원 병동, 외래진료 센터에 각 1실 이상 설치
공합식 천공기 및 톱 등
4개 이상의 전문분야별 1인 이상
수부, 견주관절, 무릎과 고관절, 슬관절, 족부족관절
근골격계 재활담당 간호사 1인 이상
진료과별 교육 전문간호사 1인 이상 추천
예방의학 전문의 혹은 관련 분야 박사급 이상
간호, 보건, 간호와 통계, 행정 등 5인 이상 권장
일반병상, 중환자실 일부 포함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내 설치 가능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있는병원 내 호흡재활치료실 설치 가능
연구,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련한 시설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된 병원 시설
진료과별 교육 전문간호사 1인 이상 필요
예방의학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박사급 이상
간호학과 보건, 영양, 통계, 행정 등 5인 이상 권장
일반병상, 중환자실 등 추가
가정의학과/내과 9개 세부분과 내 1실 이상 운영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관절류마티스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과 중 1실 이상 운영
뇌졸중, 치매, 노인정신건강의학 전담 병동 운영
작업, 운동, 언어치료 등
진료와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시설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설치 된 병원 안에서 사용 가능
(이동식 및 24시간 심전도 포함)
(인지 및 언어치료 가능한 전문의가
9개 세부분과 중 1개 이상 분과 중 1인 운영
총 전문의 3인 이상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관절류마티스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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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매뉴얼을 토대로 자사의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대응절차 ‧ 방법을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 ‧ 운영>
먼저, 사업자는 유출사실을 인지가 된 때에는 신속히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또는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고
<2. 유출원인 조사 및 추가유출 방지조치>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한 후 각 경로별 추가유출 예방을 위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터파크와 같이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유출 예방을 위해 시스템 일시정지, 비밀번호 변경 기타 상황에 따른 긴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보적 유출 신고 및 통지>
해커 등 행위자 검거와 유출된 개인정보 회수를 위한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 범죄수사를 요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24시간 내에 확인된 사항을 지체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신고 ‧ 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모든 개인에서 유출 여부에 대해 실제 확인이 가능하도록<NAME>도가 높은 방법(예:전화통화/문자/이메일 발송을 우선 활용,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등 유출확인 메뉴 마련 등의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4.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장치 마련>
실제 이용자가 분쟁조정 신청과 법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향후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자마다 자체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해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내려받기:방송통신위원회(/정책 ‧ 정보센터/법령정보/매뉴얼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자료실/가이드)
붙임> 1. 고객별 유출 대응 절차(요약)
2.「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주요내용
3.「개인정보 유출 대처 매뉴얼」전문(별첨). 끝.
<정보별 유출 대응 절차(요약)>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주요내용
◇ 정보도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즉시 CEO에게 보고하고「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등 이용자 피해발생 막을 위한 조치를 강구
o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한 경우 신속히 CEO에게 보고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발견한 CEO는 즉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신고
o「개인정보 보호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
유출원인 파악 및 추가유출 방지조치
※ 개인정보 유출원인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유출경로별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실시
o(해킹)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접속 일시정지, 비밀번호 변경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미흡한 부분은 원인 파악 후 즉시 보완조치
◇ 기술력 등 한계로 자체 긴급조치가 어려운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 요청
o(내부자 접속은 개인정보 유출자의 접속이력 등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접속인 경우 우회경로를 확인 및 접속 차단
- 반드시 접속계정, 접속권한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유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개인정보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
o(이메일 오발송)이메일 오지송된 경우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불가능한 경우 수신자에게 즉시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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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개인정보 노출)검색엔진에 검색을 경우 원사이트의 개인정보 담당자에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 시 로봇배제규칙을 적용하여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
개인정보 누출 신고 및 통지
◇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 신고 및 이용자 통지 이행
-(침해사고 신고)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 범죄수사 요청과 함께 미래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
- 해커 또는 유출자 검거를 통한 개인정보 회수를 위한 모든 수단 마련
o(유출 신고)방통위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24시간 안에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신고하고 이후 추가 조치 병행
※"개인정보보호 포털"(통해 신속히 안내
o(유출 통지)이용자에게 즉시(24시간 이내)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별 통지하고, 이후로 확인되는 내용은 개별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속히 통지 실시
※ 공지를 할 때에는 이용자가 실제 확인 가능하도록<NAME>도가 많은 방법(예:전화통화/문자/이메일/팩스 등)을 우선 활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
※ 대규모 유출사고의 경우 24시간 이내 개별 통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공지를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게시한 후 사전 통지 및 유출 확인절차를 병행토록 함
단 일부 정보만 유출된 경우에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있음을 명시
o 유출자 확인절차 마련)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할 필요 있도록 절차를 운영
※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취약점 제거,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 등)이행,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유의점을 안내
이용자 피해구제 등 재발방지 조치 마련
◇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
o(개인정보 유출사고 전파)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으로"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사고 사실을 전파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대응)안내 스크립트와 통지문을 작성하여 이용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법정 ‧ 징벌적 손해배상 신청,"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금감원 ‧ 경찰청)이용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유형 및 피해 대응 요령 안내 병행
o(유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유사한 재발 방지를 위해로 취약점 분석 ‧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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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마련_2
### 내용:
개인정보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 절차 구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31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개인정보 침해 대응 매뉴얼」(이하"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최근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유사 사례를 보면 대량에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가 지연되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매뉴얼은 이러한 잘못된 대응 사례를 반영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업자는 매뉴얼을 토대로 자사의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대응절차 ‧ 방법을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 구성 ‧ 운영>
먼저, 사업자는 유출사실을 인지가 된 때에는 신속히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또는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고
<2. 유출원인 조사 및 추가유출 방지조치>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한 후 각 경로별 추가유출 예방을 위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터파크와 같이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유출 예방을 위해 시스템 일시정지, 비밀번호 변경 기타 상황에 따른 긴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보적 유출 신고 및 통지>
해커 등 행위자 검거와 유출된 개인정보 회수를 위한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 범죄수사를 요청하고 미래창조과학부(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24시간 내에 확인된 사항을 지체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후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신고 ‧ 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모든 개인에서 유출 여부에 대해 실제 확인이 가능하도록<NAME>도가 높은 방법(예:전화통화/문자/이메일 발송을 우선 활용,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등 유출확인 메뉴 마련 등의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4. 이용자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장치 마련>
실제 이용자가 분쟁조정 신청과 법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향후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자마다 자체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해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내려받기:방송통신위원회(/정책 ‧ 정보센터/법령정보/매뉴얼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자료실/가이드)
붙임> 1. 고객별 유출 대응 절차(요약)
2.「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주요내용
3.「개인정보 유출 대처 매뉴얼」전문(별첨). 끝.
<정보별 유출 대응 절차(요약)>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주요내용
◇ 정보도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즉시 CEO에게 보고하고「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등 이용자 피해발생 막을 위한 조치를 강구
o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한 경우 신속히 CEO에게 보고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발견한 CEO는 즉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신고
o「개인정보 보호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
유출원인 파악 및 추가유출 방지조치
※ 개인정보 유출원인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유출경로별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실시
o(해킹)추가유출 방지를 위해 접속 일시정지, 비밀번호 변경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미흡한 부분은 원인 파악 후 즉시 보완조치
◇ 기술력 등 한계로 자체 긴급조치가 어려운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 요청
o(내부자 접속은 개인정보 유출자의 접속이력 등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접속인 경우 우회경로를 확인 및 접속 차단
- 반드시 접속계정, 접속권한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유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개인정보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
o(이메일 오발송)이메일 오지송된 경우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불가능한 경우 수신자에게 즉시 삭제 요구
※ 메일서버 외 첨부파일서버(대용량 메일 등)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버 운영자에게 조치 요청
o(개인정보 노출)검색엔진에 검색을 경우 원사이트의 개인정보 담당자에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 시 로봇배제규칙을 적용하여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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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 신고 및 이용자 통지 이행
-(침해사고 신고)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 범죄수사 요청과 함께 미래부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
- 해커 또는 유출자 검거를 통한 개인정보 회수를 위한 모든 수단 마련
o(유출 신고)방통위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24시간 안에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신고하고 이후 추가 조치 병행
※"개인정보보호 포털"(통해 신속히 안내
o(유출 통지)이용자에게 즉시(24시간 이내)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별 통지하고, 이후로 확인되는 내용은 개별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속히 통지 실시
※ 공지를 할 때에는 이용자가 실제 확인 가능하도록<NAME>도가 많은 방법(예:전화통화/문자/이메일/팩스 등)을 우선 활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
※ 대규모 유출사고의 경우 24시간 이내 개별 통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공지를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게시한 후 사전 통지 및 유출 확인절차를 병행토록 함
단 일부 정보만 유출된 경우에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있음을 명시
o 유출자 확인절차 마련)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할 필요 있도록 절차를 운영
※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취약점 제거,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 등)이행,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유의점을 안내
이용자 피해구제 등 재발방지 조치 마련
◇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
o(개인정보 유출사고 전파)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으로"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사고 사실을 전파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대응)안내 스크립트와 통지문을 작성하여 이용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법정 ‧ 징벌적 손해배상 신청,"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금감원 ‧ 경찰청)이용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유형 및 피해 대응 요령 안내 병행
o(유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유사한 재발 방지를 위해로 취약점 분석 ‧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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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이어서, 이번엔 전통시장의 목소리 청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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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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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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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170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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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이어서, 이번엔 전통시장의 목소리 들어
<NAME> 장관,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 만남 가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고 매출을 올리는 보완대책 곧 마련"
□ 2019년 인상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듣고 이를 보완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전통시장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는 오늘(7.30)전국상인연합회를 찾아 전통시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장과 애로사항들을 경청하였다.
ㅇ 지난 16일과 17일 연이틀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에 이어 골목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다시 찾은 것이다.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NAME> 정책은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면서, 지난 1년간 소상공인 ․ 전통시장 분야 7개 부처에서 110여 개 정책 성과을 발표했으며,
ㅇ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상한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신고 강조했다.
□ 또한, 홍 장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아니아 것임을 약속했다.
ㅇ 금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NAME>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4대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에 있듯이 추가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으로 반드시 보전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고 밝혔다.
ㅇ 온누리상품권은 금년 상반기에만 8천억 원을 넘겨 금년 목표인 1조 5천억 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좀 더 구체적 목표를 추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ㅇ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연계형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은 필수와 임대인 -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홍 장관은"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근로자와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강조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ㅇ 아울러, 7월 17일부터는 하도급법에 따라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분을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협의할 길이 있게 된 만큼, 대기업들도 인건비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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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에 이어서, 이번엔 전통시장의 목소리 청취_1
### 내용:
소상공인에 이어서, 이번엔 전통시장의 목소리 들어
<NAME> 장관,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 만남 가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고 매출을 올리는 보완대책 곧 마련"
□ 2019년 인상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듣고 이를 보완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전통시장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는 오늘(7.30)전국상인연합회를 찾아 전통시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시장과 애로사항들을 경청하였다.
ㅇ 지난 16일과 17일 연이틀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에 이어 골목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다시 찾은 것이다.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NAME> 정책은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면서, 지난 1년간 소상공인 ․ 전통시장 분야 7개 부처에서 110여 개 정책 성과을 발표했으며,
ㅇ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상한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신고 강조했다.
□ 또한, 홍 장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아니아 것임을 약속했다.
ㅇ 금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NAME>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4대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에 있듯이 추가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으로 반드시 보전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고 밝혔다.
ㅇ 온누리상품권은 금년 상반기에만 8천억 원을 넘겨 금년 목표인 1조 5천억 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좀 더 구체적 목표를 추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ㅇ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연계형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은 필수와 임대인 -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홍 장관은"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근로자와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강조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ㅇ 아울러, 7월 17일부터는 하도급법에 따라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분을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협의할 길이 있게 된 만큼, 대기업들도 인건비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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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호국보훈의 달 사업추진계획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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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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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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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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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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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436&pageIndex=4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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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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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위해 희생이 존중받는 국가보훈처, 2023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업계획> -
6월 5일 국가보훈부 출범을 맞아, 121879 태극기 배지 만들기 캠페인,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등과 함께하는 국민 참여 사업 중점 전개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23년'호국보훈의 달'을 통해"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비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 헌신하신 분들이 범국민적으로 기억에서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올해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국가보훈부 출범(6월 5일)을 계기로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121879> 는 배지 달기 캠페인,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등 국민 참여 사업을 집중으로 추진하고, 미래세대에 보훈문화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형 보훈콘텐츠, 교육 ․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먼저,"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찾는 국가"를 주제로, 6 ‧ 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는 <끝까지 찾아야할 121879 태극이지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 용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기 위해 1번부터 121879번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12만 1,879개의 태극기 리본을 제작하여,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배포한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충일 주중 3연전(6.6. ~ 6.8.)에서 모든 구단 선수가 태극기 문양(패치)을 모자에 부착하고 경기에 뛸 예정이며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또한 6월 한 주간은 주장 완장을 태극기로 디자인하여, 이번 <끝까지 찾아야 할 대한민국의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생활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기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도 진행한다.
제복근무자에게 감사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범 제복근무자에 대해 포상과 제복근무자 추모 음악회을 추진하며 제복근무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등 온 ‧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무겁고 엄숙하게 느껴지는 보훈의 이미지를 해소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면서 보훈문화가 뿌리 내릴 수도 있도록'625 - 625 뮤직페스티벌'(서울),'UN Peace Road걷기대회'(부산)처럼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보훈문화 이벤트도 추진한다.
특히,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문화 확산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시작으로 영화상영, 연극과 뮤지컬 등 문화공연을 지속에 개최하여 국립묘지를 친근하고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보훈에 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훈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흥미 있는 참여형 보훈콘텐츠를 제작 ‧ 보급하고, 청소년 체험 중심의 보훈활동으로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캠프 운영도 강화한다.
전쟁기념관 및 보훈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에 방문하여, 증강현실(AR)등을 활용한 미션 해결을 배우는 역사현장 체험 게임과, 6 ‧ 25전쟁 351고지 탈환작전을 소재로 한 모바일 앱을 6월 중 공개 ‧ 운영할 계획이다.
호국영웅의 자취를 찾는 기념관·현충시설 탐방, 청소년 재능기부를 통해 보훈을 실천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스스로 보훈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해 성숙과 보훈문화 확산을<NAME>는 보훈콘텐츠 공모전도 확대한다.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에 대해 추모하고, 예우하는 행사를 확대 추진하여,'현충일 추념식'(6.6.09:55, 국립서울현충원),'6·25전쟁 행사'(6.25.10:00, 서울 장충체육관)등 정부 주관 기념식도 거행한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보훈문화는 바로 국격이며,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한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 된 것"이라며"호국보훈의 달인을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 보훈문화가 확산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3년 호국보훈의 달인 포스터
2.2023년 호국보훈의 달 계기 지역별 세부와 현황
2023년 호국보훈의 달 행사
*국가보훈부 출범(6월 5일)에 따라 보훈부로 격상
2023년 호국보훈의 달 계기 지자체별 주요행사 현황
UN참전국 홍보"신선한 플레이도시락"
- 도시락상품(20만개)에 유엔 참전국에 감사 메시지 부착 홍보
국가대표 <NAME> 선수와 함께하는 토크버스킹(참전국 튀르키예이야기)
전문 셰프와 참전국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보이는 게릴라 푸드트럭
지역 뮤지션과 협업,'호국보훈의 달'을 소재로 한 온오프라인 음악회
보훈스토리가 담긴 국가유공자의 뜻깊은 시구
보훈스토리가 담긴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시구
호국관련 체험활동 및 공연
유치원을 대상"어메이징 # 덕분에 챌린지"및 SNS이벤트 실시
메타버스 영상 제작하여 방탈출 퀴즈이벤트
수원화성열차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홍보 이벤트
스포츠로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달
프로스포츠와 연계는 국가유공자 시축 ‧ 시구행사 및 초청 관람
언(UN)제나 보훈 페스티벌
의정부 중란천 동막교 축제
UN참전국 군복재현 테마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AMAZING 70 years 드론아트쇼
연천DMZ국제음악제 수상한 드론아트쇼
정전 70주년 기념 어묵제품 200만개 출고 ‧ 홍보
호국 70주년 및 나라사랑큰나무 로고 소주 1,000만병 출고 ‧ 홍보
호국, 보훈을 테마로 신분당선 1개의 열차를 랩핑 운행
부부 6 ‧ 25참전유공자 시축, 호국보훈의 달 체험도 운영 등
인천재능중 학생 135명과 청소년 나라사랑 도미노 쌓기 경연대회
보훈 체험활동 프로그램, 보훈서평 전시회와 호국보훈도서 전시 등
6 ‧ 25참전유공자 제복 착용사진 촬영 등
<NAME> 교수와 같이 하는 보훈역사썸! 투어
<NAME> 학생으로 청소년 ‧ 시민이 함께 하는 연평도 1박 2일 체험도
관내 현충시설을 마라톤 코스로 달리는 체험도
호국보훈의 달 계기 문화공연, 버스킹, 유명강사 토크콘서트 등
초등학생 대상 호국보훈의 달 관련 수업교구로 키트 제작 ‧ 배부
양양문화제와 협업으로 독립운동 주제 공연 및 체험부스 운영
6 ‧ 25전쟁 영화 및 OST콘서트
영화, 드라마 스토리로 만나는 6 ‧ 25전쟁 관련 음악 콘서트
UN평화문화특구 호국보훈의 날 시민걷기대회 행사
롯데자이언츠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이벤트 진행
태안 모래축제 연계, 호국보훈 주제로 한 작품 전시 개최
TBN부산교통방송과 협업, 보훈을 테마로 라디오 프로그램
부산지하철 1호선 호국보훈의 달 계기 운행과 홍보
장미축제와 함께하는 나라 사랑 데이
울산 장미축제와 연계, 6 ‧ 25사진전, 호국보훈의 달 홍보부스 개최
지역 외국어고등학교 등 대상, 이달의 전쟁영웅 감사편지 쓰기
관내 학교 초청 호국 ‧ 독립 주제 사진전, 보훈 골든벨 등
태화강 축제 등에 호국보훈의 달인 청소년 체험부스 운영
6 ‧ 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제복영웅 스탬프로 투어, 환영식 등
6 ‧ 25전쟁 정전70주년 경축 일반시민대상 클래식음악회
대한해협해전 승전','인천상륙작전'등을 모티브로 한 창작오페라
호국보훈의 달 기념으로"히어로"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호국영웅과 미래세대를 위해 무대공연
마이크래프트(my - craft)
감사 메시지를 표현은 작품을 모아 제복을 입혀 만드는 행사 등
제3회"HeRoad 청소년
6 ‧ 25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창작곡 공연
육군본부 - 미8군과 함께하는 보훈가족 초청 음악회
디자인학교와 협업, 생활 밀접 보훈 디자인 제품 전시회
국가유공자 초청 및 일일캐스터
대학생 일일캐스터 활동, 유공자 및 군인 공연 관람
DGB 하나시티즌 호국보훈의 달 홍보
호국보훈의 달 홍보, 국가유공자 초청 관람
지역자 초청, 호국보훈의 달 기념 공연 관람 등
팝페라 가수초청음악회, 국악 및 학생 뮤지컬 공연
7 ‧ 8전투 추모제 개최와 호국영웅을 기리는 뮤지컬 공연
6 ‧ 25참전용사 감사메시지 전달, 태극기 만들기 등 행사 등
제복근무자 응원"보훈이 쏜다"
관내 군부대, 경찰과 소방서
제복근무자 응원(커피차 ‧ 쿠키), 보훈제도 안내
국민 참여 나라사랑 플로깅 챌린지 추진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보훈 홍보 및 제복 캠페인
영양만점, 맛있는 건강식 증정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봉사활동 등
"55 guardians of the 칠곡'
한강 방어선 전투 관련 청소년 대상 미션수행프로그램
기념행사, 보훈미션수행, 골든벨, 공연(버스킹, 댄스), 군부대 장비 전시회 등
추모 ‧ 감사 음악회
청소년이 직접 기획·연주하는 추모와 기념 음악회
6·25전쟁 학도병 참전한 전주<NAME>고 야구부 무빙툰 제작
낙동강방어선 전투 보드게임제작
6·25전쟁 및 낙동강방어선전투를 보드게임으로 제작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6 ‧ 25참전유공자 초청 음악회
'제복의 영웅들 -
'제복의 영웅들'제복 관련 의전행사, 토크콘서트, 문화예술 공연 등
보훈 주제 골든벨 이벤트와 6 ‧ 25전쟁 관련과 전시 등
6 25참전유공자 시구, 군인 초청 야구 관람
광주 아트피크닉 축제와 연계, 예술과 보훈을 접목한 문화화
6 25참전유공자 모습 등을 캐리커쳐 액자 등으로 만들어 전달
호국 등을 주제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호국문화제
걷기 앱(워크온)과 연계는 72,770보 걷기 챌린지
커피브랜드와 협업, 상금 일부 저소득 6 25참전유공자 물품 전달
관내 중학생 참여 보훈 관련 O는 퀴즈 대회
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명사 토크콘서트
제주 주요 현충시설 9개소를 둘러보는 스탬프 투어
해군3함대와 함께하는 호국문화제
해군3함대 협업, 호국영웅을 기리는 문화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일반시민과 관광객들과 보훈 테마 체험 및 퀴즈이벤트 운영
호국보훈 한한 야외음악회
청소년들이 연주하는 호국보훈의 달 음악회 개최
6 ‧ 25참전유공자 초청 토크도
전북현대써포터즈 등 구단 초청 VIP축구관람 등
제복의 영웅에게 보내는 감사이벤트, 나라사랑 체험부스 운영 등
전적지, 현충시설(22개소)
제주 전역 내 전적지, 현충시설 등을 탐방하는 스탬프 투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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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호국보훈의 달 사업추진계획 발표_1
### 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이 존중받는 국가보훈처, 2023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업계획> -
6월 5일 국가보훈부 출범을 맞아, 121879 태극기 배지 만들기 캠페인,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등과 함께하는 국민 참여 사업 중점 전개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23년'호국보훈의 달'을 통해"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비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 헌신하신 분들이 범국민적으로 기억에서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올해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국가보훈부 출범(6월 5일)을 계기로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121879> 는 배지 달기 캠페인,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등 국민 참여 사업을 집중으로 추진하고, 미래세대에 보훈문화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형 보훈콘텐츠, 교육 ․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먼저,"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찾는 국가"를 주제로, 6 ‧ 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는 <끝까지 찾아야할 121879 태극이지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 용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기 위해 1번부터 121879번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12만 1,879개의 태극기 리본을 제작하여,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배포한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충일 주중 3연전(6.6. ~ 6.8.)에서 모든 구단 선수가 태극기 문양(패치)을 모자에 부착하고 경기에 뛸 예정이며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또한 6월 한 주간은 주장 완장을 태극기로 디자인하여, 이번 <끝까지 찾아야 할 대한민국의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생활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기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도 진행한다.
제복근무자에게 감사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범 제복근무자에 대해 포상과 제복근무자 추모 음악회을 추진하며 제복근무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등 온 ‧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무겁고 엄숙하게 느껴지는 보훈의 이미지를 해소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면서 보훈문화가 뿌리 내릴 수도 있도록'625 - 625 뮤직페스티벌'(서울),'UN Peace Road걷기대회'(부산)처럼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보훈문화 이벤트도 추진한다.
특히,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문화 확산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시작으로 영화상영, 연극과 뮤지컬 등 문화공연을 지속에 개최하여 국립묘지를 친근하고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보훈에 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훈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흥미 있는 참여형 보훈콘텐츠를 제작 ‧ 보급하고, 청소년 체험 중심의 보훈활동으로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캠프 운영도 강화한다.
전쟁기념관 및 보훈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에 방문하여, 증강현실(AR)등을 활용한 미션 해결을 배우는 역사현장 체험 게임과, 6 ‧ 25전쟁 351고지 탈환작전을 소재로 한 모바일 앱을 6월 중 공개 ‧ 운영할 계획이다.
호국영웅의 자취를 찾는 기념관·현충시설 탐방, 청소년 재능기부를 통해 보훈을 실천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스스로 보훈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해 성숙과 보훈문화 확산을<NAME>는 보훈콘텐츠 공모전도 확대한다.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에 대해 추모하고, 예우하는 행사를 확대 추진하여,'현충일 추념식'(6.6.09:55, 국립서울현충원),'6·25전쟁 행사'(6.25.10:00, 서울 장충체육관)등 정부 주관 기념식도 거행한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보훈문화는 바로 국격이며,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한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 된 것"이라며"호국보훈의 달인을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 보훈문화가 확산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3년 호국보훈의 달인 포스터
2.2023년 호국보훈의 달 계기 지역별 세부와 현황
2023년 호국보훈의 달 행사
*국가보훈부 출범(6월 5일)에 따라 보훈부로 격상
2023년 호국보훈의 달 계기 지자체별 주요행사 현황
UN참전국 홍보"신선한 플레이도시락"
- 도시락상품(20만개)에 유엔 참전국에 감사 메시지 부착 홍보
국가대표 <NAME> 선수와 함께하는 토크버스킹(참전국 튀르키예이야기)
전문 셰프와 참전국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보이는 게릴라 푸드트럭
지역 뮤지션과 협업,'호국보훈의 달'을 소재로 한 온오프라인 음악회
보훈스토리가 담긴 국가유공자의 뜻깊은 시구
보훈스토리가 담긴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시구
호국관련 체험활동 및 공연
유치원을 대상"어메이징 # 덕분에 챌린지"및 SNS이벤트 실시
메타버스 영상 제작하여 방탈출 퀴즈이벤트
수원화성열차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홍보 이벤트
스포츠로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달
프로스포츠와 연계는 국가유공자 시축 ‧ 시구행사 및 초청 관람
언(UN)제나 보훈 페스티벌
의정부 중란천 동막교 축제
UN참전국 군복재현 테마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AMAZING 70 years 드론아트쇼
연천DMZ국제음악제 수상한 드론아트쇼
정전 70주년 기념 어묵제품 200만개 출고 ‧ 홍보
호국 70주년 및 나라사랑큰나무 로고 소주 1,000만병 출고 ‧ 홍보
호국, 보훈을 테마로 신분당선 1개의 열차를 랩핑 운행
부부 6 ‧ 25참전유공자 시축, 호국보훈의 달 체험도 운영 등
인천재능중 학생 135명과 청소년 나라사랑 도미노 쌓기 경연대회
보훈 체험활동 프로그램, 보훈서평 전시회와 호국보훈도서 전시 등
6 ‧ 25참전유공자 제복 착용사진 촬영 등
<NAME> 교수와 같이 하는 보훈역사썸! 투어
<NAME> 학생으로 청소년 ‧ 시민이 함께 하는 연평도 1박 2일 체험도
관내 현충시설을 마라톤 코스로 달리는 체험도
호국보훈의 달 계기 문화공연, 버스킹, 유명강사 토크콘서트 등
초등학생 대상 호국보훈의 달 관련 수업교구로 키트 제작 ‧ 배부
양양문화제와 협업으로 독립운동 주제 공연 및 체험부스 운영
6 ‧ 25전쟁 영화 및 OST콘서트
영화, 드라마 스토리로 만나는 6 ‧ 25전쟁 관련 음악 콘서트
UN평화문화특구 호국보훈의 날 시민걷기대회 행사
롯데자이언츠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이벤트 진행
태안 모래축제 연계, 호국보훈 주제로 한 작품 전시 개최
TBN부산교통방송과 협업, 보훈을 테마로 라디오 프로그램
부산지하철 1호선 호국보훈의 달 계기 운행과 홍보
장미축제와 함께하는 나라 사랑 데이
울산 장미축제와 연계, 6 ‧ 25사진전, 호국보훈의 달 홍보부스 개최
지역 외국어고등학교 등 대상, 이달의 전쟁영웅 감사편지 쓰기
관내 학교 초청 호국 ‧ 독립 주제 사진전, 보훈 골든벨 등
태화강 축제 등에 호국보훈의 달인 청소년 체험부스 운영
6 ‧ 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제복영웅 스탬프로 투어, 환영식 등
6 ‧ 25전쟁 정전70주년 경축 일반시민대상 클래식음악회
대한해협해전 승전','인천상륙작전'등을 모티브로 한 창작오페라
호국보훈의 달 기념으로"히어로"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호국영웅과 미래세대를 위해 무대공연
마이크래프트(my - craft)
감사 메시지를 표현은 작품을 모아 제복을 입혀 만드는 행사 등
제3회"HeRoad 청소년
6 ‧ 25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창작곡 공연
육군본부 - 미8군과 함께하는 보훈가족 초청 음악회
디자인학교와 협업, 생활 밀접 보훈 디자인 제품 전시회
국가유공자 초청 및 일일캐스터
대학생 일일캐스터 활동, 유공자 및 군인 공연 관람
DGB 하나시티즌 호국보훈의 달 홍보
호국보훈의 달 홍보, 국가유공자 초청 관람
지역자 초청, 호국보훈의 달 기념 공연 관람 등
팝페라 가수초청음악회, 국악 및 학생 뮤지컬 공연
7 ‧ 8전투 추모제 개최와 호국영웅을 기리는 뮤지컬 공연
6 ‧ 25참전용사 감사메시지 전달, 태극기 만들기 등 행사 등
제복근무자 응원"보훈이 쏜다"
관내 군부대, 경찰과 소방서
제복근무자 응원(커피차 ‧ 쿠키), 보훈제도 안내
국민 참여 나라사랑 플로깅 챌린지 추진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보훈 홍보 및 제복 캠페인
영양만점, 맛있는 건강식 증정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봉사활동 등
"55 guardians of the 칠곡'
한강 방어선 전투 관련 청소년 대상 미션수행프로그램
기념행사, 보훈미션수행, 골든벨, 공연(버스킹, 댄스), 군부대 장비 전시회 등
추모 ‧ 감사 음악회
청소년이 직접 기획·연주하는 추모와 기념 음악회
6·25전쟁 학도병 참전한 전주<NAME>고 야구부 무빙툰 제작
낙동강방어선 전투 보드게임제작
6·25전쟁 및 낙동강방어선전투를 보드게임으로 제작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 개최
6 ‧ 25참전유공자 초청 음악회
'제복의 영웅들 -
'제복의 영웅들'제복 관련 의전행사, 토크콘서트, 문화예술 공연 등
보훈 주제 골든벨 이벤트와 6 ‧ 25전쟁 관련과 전시 등
6 25참전유공자 시구, 군인 초청 야구 관람
광주 아트피크닉 축제와 연계, 예술과 보훈을 접목한 문화화
6 25참전유공자 모습 등을 캐리커쳐 액자 등으로 만들어 전달
호국 등을 주제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호국문화제
걷기 앱(워크온)과 연계는 72,770보 걷기 챌린지
커피브랜드와 협업, 상금 일부 저소득 6 25참전유공자 물품 전달
관내 중학생 참여 보훈 관련 O는 퀴즈 대회
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명사 토크콘서트
제주 주요 현충시설 9개소를 둘러보는 스탬프 투어
해군3함대와 함께하는 호국문화제
해군3함대 협업, 호국영웅을 기리는 문화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일반시민과 관광객들과 보훈 테마 체험 및 퀴즈이벤트 운영
호국보훈 한한 야외음악회
청소년들이 연주하는 호국보훈의 달 음악회 개최
6 ‧ 25참전유공자 초청 토크도
전북현대써포터즈 등 구단 초청 VIP축구관람 등
제복의 영웅에게 보내는 감사이벤트, 나라사랑 체험부스 운영 등
전적지, 현충시설(22개소)
제주 전역 내 전적지, 현충시설 등을 탐방하는 스탬프 투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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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흥건설(주)의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천안백석)상 불공정약관 시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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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049
|
CC BY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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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흥건설(주)의 중흥S - 클래스 임차 계약서(천안백석)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세흥건설(주)의 천안백석 중흥S - 클래스 임대차 계약서상 임의적 임대 임대료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시정 권고'조치했다.
□ 주거비 물가<NAME> 등의 고려없이 연간 임대 보증금을 5 ~ 인상하는 조항
-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료 인상 요건으로 규정한 주거비 물가<NAME>,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 보증금을 5 ~ 인상하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하여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
○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로 따른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임대차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
□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위반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주거비 물가 상승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 임대료를 5%인상하는 조항
"갑"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1년 경과 시점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인상하며,"을"은 임차인에 합의한다.
□(시정 권고 사유)민간 임대차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보증금 등 증액 시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NAME>, 인근 지역의 월세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임의적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있다.
*민간 임대 아파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제2항
ㅇ - 위 규정은 주거비 물가<NAME> 등의 고려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 퍼센트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적이고 과도하게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우려가 크다.
ㅇ 따라서 본 약관 규정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2. 계약 해지 시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을"은"갑"에게 대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시점의 임대보증금 잔액에 100분의 10과 해제·해지 일까지의 임대보증금대출금의 대출이자, 임대보증금 연체 시 연체료 및 본 계약 제10조 1항 및 3항을 배상하여야 한다.
□(시정 권고 내용는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분과 매월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대법원은 계약을 해약을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 조항은 임대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8조)
□ 이번 주택 임대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서 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철저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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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흥건설(주)의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천안백석)상 불공정약관 시정_1
### 내용:
세흥건설(주)의 중흥S - 클래스 임차 계약서(천안백석)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세흥건설(주)의 천안백석 중흥S - 클래스 임대차 계약서상 임의적 임대 임대료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시정 권고'조치했다.
□ 주거비 물가<NAME> 등의 고려없이 연간 임대 보증금을 5 ~ 인상하는 조항
-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료 인상 요건으로 규정한 주거비 물가<NAME>,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임대 보증금을 5 ~ 인상하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하여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
○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로 따른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임대차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
□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위반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주거비 물가 상승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 임대료를 5%인상하는 조항
"갑"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1년 경과 시점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인상하며,"을"은 임차인에 합의한다.
□(시정 권고 사유)민간 임대차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보증금 등 증액 시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NAME>, 인근 지역의 월세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임의적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있다.
*민간 임대 아파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제2항
ㅇ - 위 규정은 주거비 물가<NAME> 등의 고려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 퍼센트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적이고 과도하게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우려가 크다.
ㅇ 따라서 본 약관 규정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2. 계약 해지 시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을"은"갑"에게 대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시점의 임대보증금 잔액에 100분의 10과 해제·해지 일까지의 임대보증금대출금의 대출이자, 임대보증금 연체 시 연체료 및 본 계약 제10조 1항 및 3항을 배상하여야 한다.
□(시정 권고 내용는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분과 매월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대법원은 계약을 해약을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 조항은 임대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8조)
□ 이번 주택 임대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서 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철저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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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800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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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대한불교조계종‘템플스테이 활용 공상경찰관 등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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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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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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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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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008
|
CC BY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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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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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믿음직한 경찰
경찰청 - 대한불교조계종'템플스테이 활용 공상경찰관 상처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경찰청 힐링캠프에 템플스테이를 활용, 공상경찰관 등 지원을 -
경찰청은'템플스테이를 연계로 공무 중 부상경찰관의 회복지원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 협약식은 4월 23일(화) <NAME> 경찰청장, <NAME>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등 12명이 참석한 후 행사를 진행한다.
- 경찰청은 각종 사건·사고현장에서 활동하다 신체·정신적으로 상처 받은 직원들의 회복지원을 위해 2017년 7월부터'힐링캠프'를 실시에 있으며, 그간 약 479명을 지원해왔다.
경찰청 힐링캠프에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면 공무 도중 부상경찰관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원활한 현장 복귀로 현장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익기관 또는 문화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행복 템플스테이'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여성가족부 및 다양한 정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날 경찰청장은"경찰관이 업무 중 받은 신체·정신적 상처를 보듬기 위한 경찰 힐링캠프와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는 템플스테이는 매우 닮아있는 프로그램 같다"라고 말하며'이번 협약으로 많은 공무 중 부상경찰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교에에 감사를 표했다.
※ 템플스테이 안내: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전국 134개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사에서 스님과의 차담, 불교와 사물(사물:목어, 법고, 범종, 운판)체험, 연꽃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의 마음 치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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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대한불교조계종‘템플스테이 활용 공상경찰관 등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_1
###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믿음직한 경찰
경찰청 - 대한불교조계종'템플스테이 활용 공상경찰관 상처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경찰청 힐링캠프에 템플스테이를 활용, 공상경찰관 등 지원을 -
경찰청은'템플스테이를 연계로 공무 중 부상경찰관의 회복지원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 협약식은 4월 23일(화) <NAME> 경찰청장, <NAME>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등 12명이 참석한 후 행사를 진행한다.
- 경찰청은 각종 사건·사고현장에서 활동하다 신체·정신적으로 상처 받은 직원들의 회복지원을 위해 2017년 7월부터'힐링캠프'를 실시에 있으며, 그간 약 479명을 지원해왔다.
경찰청 힐링캠프에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면 공무 도중 부상경찰관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원활한 현장 복귀로 현장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익기관 또는 문화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행복 템플스테이'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여성가족부 및 다양한 정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 날 경찰청장은"경찰관이 업무 중 받은 신체·정신적 상처를 보듬기 위한 경찰 힐링캠프와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는 템플스테이는 매우 닮아있는 프로그램 같다"라고 말하며'이번 협약으로 많은 공무 중 부상경찰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교에에 감사를 표했다.
※ 템플스테이 안내: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전국 134개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사에서 스님과의 차담, 불교와 사물(사물:목어, 법고, 범종, 운판)체험, 연꽃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의 마음 치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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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9472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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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키르기스스탄 양자회담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721
|
CC BY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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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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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 - 키르기스스탄 양자회담 ”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9월 13일 서울안보대화(Seoul Sturity Dialogue)에서 <NAME> 키르기스스탄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키르기스스탄이 서울안보대화에 최초로 참가를 준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측은 한반도의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NAME> 부총참모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지지하였습니다.
앞은 국방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다자회의 간 소통 강화, △교육교류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하는데 인식을 공유 했습니다.
□ 오늘 양자회담 계기 키르기스스탄과 국방교류협력 확대로 한국은 신북방정책 지원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CI는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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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키르기스스탄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 - 키르기스스탄 양자회담 ”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9월 13일 서울안보대화(Seoul Sturity Dialogue)에서 <NAME> 키르기스스탄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키르기스스탄이 서울안보대화에 최초로 참가를 준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측은 한반도의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NAME> 부총참모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지지하였습니다.
앞은 국방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다자회의 간 소통 강화, △교육교류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하는데 인식을 공유 했습니다.
□ 오늘 양자회담 계기 키르기스스탄과 국방교류협력 확대로 한국은 신북방정책 지원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CI는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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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5266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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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부지원금 회수 안 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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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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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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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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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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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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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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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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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정부지원금 회수 안 돼
권익위,'일자리 창출 지원금'환수 취소토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서울노동청)이 중소기업에게 지원했던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해당 회수 예정 계획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하였다.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라 고용환경 변경이나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1년간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사업
□ LED 조명기구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2014.7.31.서울노동청으로부터'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지원사업'에는 승인을 받고 2014.11.1.A씨를 고용하였다.
그러나 A씨가 개인사정으로 6개월 만에 퇴사하자 B씨를 대체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8개월 후에 B씨가 권고사직 나자 서울노동청은 신청인이 감원방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해서 6개월간의 일자리창출 지원금 5백4십만 원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시 12개월까지
신청인은 A씨가 6개월을 근무하였고 B씨 역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12개월 넘을 근무함으로써 감원방지기간인 12개월 고용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관련 규정과 지침에 전임자가 사직한 대체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 기업 입장에서는 전임 퇴사에 따라 대체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 ▲ 전임자가 6개월 근무하였고 대체자가 8개월 넘을 근무하였으므로 12개월의 감원방지기간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점, ▲ 일자리 창출 지원금의 목적이 중소기업에 고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노동청이 장려금을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NAME> 관계자는"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인이 선의의 피해자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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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부지원금 회수 안 돼_1
### 내용: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정부지원금 회수 안 돼
권익위,'일자리 창출 지원금'환수 취소토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서울노동청)이 중소기업에게 지원했던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해당 회수 예정 계획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하였다.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라 고용환경 변경이나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1년간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사업
□ LED 조명기구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2014.7.31.서울노동청으로부터'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지원사업'에는 승인을 받고 2014.11.1.A씨를 고용하였다.
그러나 A씨가 개인사정으로 6개월 만에 퇴사하자 B씨를 대체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8개월 후에 B씨가 권고사직 나자 서울노동청은 신청인이 감원방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해서 6개월간의 일자리창출 지원금 5백4십만 원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시 12개월까지
신청인은 A씨가 6개월을 근무하였고 B씨 역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 결과적으로 12개월 넘을 근무함으로써 감원방지기간인 12개월 고용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관련 규정과 지침에 전임자가 사직한 대체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 기업 입장에서는 전임 퇴사에 따라 대체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 ▲ 전임자가 6개월 근무하였고 대체자가 8개월 넘을 근무하였으므로 12개월의 감원방지기간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점, ▲ 일자리 창출 지원금의 목적이 중소기업에 고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노동청이 장려금을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NAME> 관계자는"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 회수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인이 선의의 피해자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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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4053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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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LH사태 재발방지 위해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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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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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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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532&pageIndex=33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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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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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LH사태 재발방지 … 국회에'이해충돌방지법'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법을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 협의회)를 개최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개요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외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7개 언론ㆍ학술단체를 포함, 총 32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참여(참고 2,3 참조)
• 시민사회 ‧ 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자율로 참여해 매년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 <NAME> 정부 국정과제ㆍ정부혁신과제로 추진
□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으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위한 최소한도 장치로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원활한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으로 국민권익위에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 도입을 경우,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는 미리 신고하고 관련 규제를 회피해야 하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 협의회에서는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없는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상향한'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성과도 공유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명절 기간(2021.1.4. ~ 2.14.)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 온라인몰 포함 14개 주요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작년보다 19.3%증가해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제 농축수산 제품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앞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는있는 농림축수산업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통분담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긴밀히 협업해 범정부'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128개 공공기관, 10개 민간단체가 참여해 모금은 총 17억여 만에 성금으로 농축수산 선물을 구입해 사회취약계층과 코로나19 의료진 등에게 전달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LH 사태를 맞아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도 있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입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고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청 렴 사 회 청 관 협 의 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입법 촉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늦은 감은 없지만 국회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과 조속한를를 촉구한다.
1.국회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상태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을 조속히 심의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주을 요청한다.
2.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법 통과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 홍보 및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동 법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발적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법안 주요 내용을 충실하에 숙지하여 시행 즉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화문화아카데미, 소비자도법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윤경SM포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원과 한국감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방송협회, 한국부패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청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단한 투명사회운동본부(가나다 순)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그동안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시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구성)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 학계 등 6대 분야별 대표자 32인으로 구성
○(기능)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정책의 수립·점검 ‧ 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실무기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발굴 ‧ 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회의)공공 ‧ 민간을 각각 아우를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국민권익위원장/민간: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정기회의)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격월/(수시회의)필요 시
○(운영지원)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간사 역할 수행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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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민사회단체, LH사태 재발방지 위해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_1
### 내용:
시민사회단체, LH사태 재발방지 … 국회에'이해충돌방지법'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법을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NAME> 국민권익위원장, <NAM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상 협의회)를 개최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개요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외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7개 언론ㆍ학술단체를 포함, 총 32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참여(참고 2,3 참조)
• 시민사회 ‧ 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자율로 참여해 매년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 <NAME> 정부 국정과제ㆍ정부혁신과제로 추진
□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으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위한 최소한도 장치로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원활한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으로 국민권익위에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 도입을 경우,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는 미리 신고하고 관련 규제를 회피해야 하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 협의회에서는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없는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상향한'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성과도 공유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명절 기간(2021.1.4. ~ 2.14.)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 온라인몰 포함 14개 주요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작년보다 19.3%증가해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제 농축수산 제품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앞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는있는 농림축수산업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통분담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긴밀히 협업해 범정부'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128개 공공기관, 10개 민간단체가 참여해 모금은 총 17억여 만에 성금으로 농축수산 선물을 구입해 사회취약계층과 코로나19 의료진 등에게 전달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LH 사태를 맞아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도 있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입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고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청 렴 사 회 청 관 협 의 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입법 촉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늦은 감은 없지만 국회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과 조속한를를 촉구한다.
1.국회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상태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을 조속히 심의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주을 요청한다.
2.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법 통과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 홍보 및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동 법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발적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법안 주요 내용을 충실하에 숙지하여 시행 즉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화문화아카데미, 소비자도법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윤경SM포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원과 한국감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방송협회, 한국부패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청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단한 투명사회운동본부(가나다 순)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그동안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시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구성)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 학계 등 6대 분야별 대표자 32인으로 구성
○(기능)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정책의 수립·점검 ‧ 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실무기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아젠다를 상시 발굴 ‧ 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회의)공공 ‧ 민간을 각각 아우를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국민권익위원장/민간: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정기회의)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격월/(수시회의)필요 시
○(운영지원)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간사 역할 수행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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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9043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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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방통위 부위원장 독일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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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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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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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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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434
|
CC BY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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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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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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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방통위 차관 독일 방문
- 독일 전쟁 전후 방송통신의 역할 조사를 위해 주미디어청, 연방네트워크청 현장 방문 -
<NAME>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1일부터 6일까지 수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주미디어청과 라이프찌이 연방네트워크청 등 독일의 방송통신 유관기관을 시찰로 방송통신이 독일의 통일과 사회통합에 수행은 역할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 부위원장은 독일<NAME>간 동안 브란덴부르크 방송, 독일텔레콤 등 독일의 공영방송사 및 통신사를 방문하여 분단 전후 방송제작·편성, 통신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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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통위 부위원장 독일 방문_1
### 내용:
<NAME> 방통위 차관 독일 방문
- 독일 전쟁 전후 방송통신의 역할 조사를 위해 주미디어청, 연방네트워크청 현장 방문 -
<NAME>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1일부터 6일까지 수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주미디어청과 라이프찌이 연방네트워크청 등 독일의 방송통신 유관기관을 시찰로 방송통신이 독일의 통일과 사회통합에 수행은 역할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 부위원장은 독일<NAME>간 동안 브란덴부르크 방송, 독일텔레콤 등 독일의 공영방송사 및 통신사를 방문하여 분단 전후 방송제작·편성, 통신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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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2186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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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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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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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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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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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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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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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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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청장 <NAME> )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해 지난 8월 18일 국방부에 보완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 주요 보완요청 내용은 △성주기지 외부지역에 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분석도 제출, △동 ‧ 식물의 출현·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동·식물상 추가 측정과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지(PM 2.5)항목에 대한 측정치 보완 등이다.
□ 이에 따라 현재 국방부에서는 지난 8월 23일과 24일 성주와 김천지역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는 등 보완서를 작성 중에 있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보완서가 접수되는 대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등 관계<NAME>관과 함께 적정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협의 및와 완료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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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중_1
### 내용:
□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청장 <NAME> )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해 지난 8월 18일 국방부에 보완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 주요 보완요청 내용은 △성주기지 외부지역에 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분석도 제출, △동 ‧ 식물의 출현·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동·식물상 추가 측정과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지(PM 2.5)항목에 대한 측정치 보완 등이다.
□ 이에 따라 현재 국방부에서는 지난 8월 23일과 24일 성주와 김천지역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는 등 보완서를 작성 중에 있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보완서가 접수되는 대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등 관계<NAME>관과 함께 적정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협의 및와 완료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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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7631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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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우수 직업소개기관 21곳 선정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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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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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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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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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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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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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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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유망 직업소개기관 21곳 선정
고용부 ․ 고용정보원,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21곳 인증마크 수여
□ 12.28일(수)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5층)에서 인증수여식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민간직업소개기관 21곳을'2016 취업형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12월28일(수)인증수여식을 실시한다.
※ 인증 수여식:12.28(수)저녁 2시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구인 ․ 구직자가 편리하게 찾을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직업 소개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발굴에서 지원 ․ 육성하는 제도다.
○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구인 ․ 구직자들이 직접 직업소개소를 선택하는 좋은 선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 2008년 제도를 시작은 이후'08년 19곳,'09년 11곳,'10년 13곳,'11년 28곳,'12년 15곳,'13년 ․'14년 27곳,'15년 17곳 등 현재까지 모두 145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016년 현재 누적 유효기관은 59개 기관(2013년부터)
□ 올해는 재인증을 원하는 기관 15곳을 포함, 총 31곳이 인증을 신청했고, 서류심사 ․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21곳(재인증 14개 포함)이 선정됐다.
○ 우수기관 선정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운영활동 ▲업무프로세스 ▲인적자원 관리 ▲물적환경 관리 ▲성과 등 5개 영역이며, 취업알선 과정을 비롯해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 이번에 선정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들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표준과 운영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었으며, 취업실적 증가에 있어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정부의 민간위탁사업 공모에 참가할 경우 가점을 받게 된다.
□ 이와 더불어 금년도 시범 실시한 파견 ․ 노무용역 부문 우수기관에는 3개 기업이 선정 되었다.
○「파견 ․ 노무용역 부문 우수기관 인증」은 노동자 파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노동자와 근로조건 개선 및 건전한 고용서비스업의 발전에 공헌은 기관을 인증코자 추진되었다.
○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자율시정사업'과 연계하여 총 5개 우수기관을 추천받은 후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서 최종 3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 파견 ․ 노무용역부문 우수기관 인증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운영활동 ▲업무프로세스 ▲인적자원 활용 ▲근로자 처우 ▲성과 등 5개 영역이며 보상, 복리후생은 물론 법규준수 여부 및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였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의거는 유·무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업체 대상 신청을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
- 직업안정법 제4조의5, 동법 시행령 제2조의5·제2조의6, 본은 시행규칙 제1조의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과 운영규정 고시 2012 - 제50호
○(대상)유·무료 직업소개, 직업정보 제공 세 부문
'그 밖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수집·정리 또는 제공·는과 관련된<NAME>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직업안정법 제4조의5)
○(심사기준)'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접근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구인자·구직자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에 기여'
<직업소개 부문> (1000점, 유료와 무료는 각 영역별 일정 비율 차등화
(운영활동)운영계획 수립, 업무표준 및 전산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이행 및 윤리 경영 수준(업무프로세스)구인·구직 관리, 직업 정보와 취업알선 지원, 사후관리(인적자원관리)직업상담원, 직원별 적절성, 교육훈련, 보상 및 복리후생(물적환경관리)시설공간의 적절성, 부착물 상태(무료 제외), 서비스 시설(성과)재정 건전성, 고객 만족 수준과 취업알선 소개실적
<직업정보제공 분야별(1000점)
(운영활동)운영계획, 업무처리, 사회적 책무와 법규 및 윤리경영(업무프로세스)고객관리, 콘텐츠, 정보시스템, 회계(인적자원관리)인력 적절성, 교육훈련, 복지 및 보상(정보관리)보안, 자료 확보·관리, 정보신뢰성 및 검증체계, 필터링 체계(성과)고객 만족 성과, 재무
○(인센티브)민간위탁 추진 시 우대
○(운영체계)'한국고용정보원 위탁','노사정 및 전문가로 위촉은 인증위원회가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계획서 수립·인증위원회 의결 → 공고·신청 → 평가위원 선정·교육 및 심사 → 인증위원회 최종심의·의결 → 최종성관
고용서비스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 풀을 구성으로 교육시킨 후 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투입
○(시범운영)'05년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위원회'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 인증제'시행보고,'06년 매뉴얼 개발
-'06∼'07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범운영,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인증 근거 마련
○(본격운영)'08년부터 매년 실시,'12년 한 차례 심사기준 변경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고시 2012 - 제50호
○'15년말 현재로 인증기관은 총 59개소('13년도 15개소,'14년도 27개소,'15년도 17개소), 신청 수 대비 인증률 68:
*는 재인증 기관 수(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신청하여 받을
**을 포함, 1개 기관이 여러 번 참여한 사례 모두 반영
○ 자율시정사업과 연계하여('16년 신규사업)'16년 파견 노무용역 부문을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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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직자가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우수 직업소개기관 21곳 선정 _1
### 내용:
구직자가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유망 직업소개기관 21곳 선정
고용부 ․ 고용정보원,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21곳 인증마크 수여
□ 12.28일(수)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5층)에서 인증수여식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민간직업소개기관 21곳을'2016 취업형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12월28일(수)인증수여식을 실시한다.
※ 인증 수여식:12.28(수)저녁 2시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구인 ․ 구직자가 편리하게 찾을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직업 소개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발굴에서 지원 ․ 육성하는 제도다.
○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구인 ․ 구직자들이 직접 직업소개소를 선택하는 좋은 선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 2008년 제도를 시작은 이후'08년 19곳,'09년 11곳,'10년 13곳,'11년 28곳,'12년 15곳,'13년 ․'14년 27곳,'15년 17곳 등 현재까지 모두 145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016년 현재 누적 유효기관은 59개 기관(2013년부터)
□ 올해는 재인증을 원하는 기관 15곳을 포함, 총 31곳이 인증을 신청했고, 서류심사 ․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21곳(재인증 14개 포함)이 선정됐다.
○ 우수기관 선정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운영활동 ▲업무프로세스 ▲인적자원 관리 ▲물적환경 관리 ▲성과 등 5개 영역이며, 취업알선 과정을 비롯해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 이번에 선정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들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표준과 운영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었으며, 취업실적 증가에 있어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정부의 민간위탁사업 공모에 참가할 경우 가점을 받게 된다.
□ 이와 더불어 금년도 시범 실시한 파견 ․ 노무용역 부문 우수기관에는 3개 기업이 선정 되었다.
○「파견 ․ 노무용역 부문 우수기관 인증」은 노동자 파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노동자와 근로조건 개선 및 건전한 고용서비스업의 발전에 공헌은 기관을 인증코자 추진되었다.
○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자율시정사업'과 연계하여 총 5개 우수기관을 추천받은 후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서 최종 3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 파견 ․ 노무용역부문 우수기관 인증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운영활동 ▲업무프로세스 ▲인적자원 활용 ▲근로자 처우 ▲성과 등 5개 영역이며 보상, 복리후생은 물론 법규준수 여부 및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였다.
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의거는 유·무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업체 대상 신청을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
- 직업안정법 제4조의5, 동법 시행령 제2조의5·제2조의6, 본은 시행규칙 제1조의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과 운영규정 고시 2012 - 제50호
○(대상)유·무료 직업소개, 직업정보 제공 세 부문
'그 밖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수집·정리 또는 제공·는과 관련된<NAME>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직업안정법 제4조의5)
○(심사기준)'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접근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구인자·구직자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에 기여'
<직업소개 부문> (1000점, 유료와 무료는 각 영역별 일정 비율 차등화
(운영활동)운영계획 수립, 업무표준 및 전산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이행 및 윤리 경영 수준(업무프로세스)구인·구직 관리, 직업 정보와 취업알선 지원, 사후관리(인적자원관리)직업상담원, 직원별 적절성, 교육훈련, 보상 및 복리후생(물적환경관리)시설공간의 적절성, 부착물 상태(무료 제외), 서비스 시설(성과)재정 건전성, 고객 만족 수준과 취업알선 소개실적
<직업정보제공 분야별(1000점)
(운영활동)운영계획, 업무처리, 사회적 책무와 법규 및 윤리경영(업무프로세스)고객관리, 콘텐츠, 정보시스템, 회계(인적자원관리)인력 적절성, 교육훈련, 복지 및 보상(정보관리)보안, 자료 확보·관리, 정보신뢰성 및 검증체계, 필터링 체계(성과)고객 만족 성과, 재무
○(인센티브)민간위탁 추진 시 우대
○(운영체계)'한국고용정보원 위탁','노사정 및 전문가로 위촉은 인증위원회가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계획서 수립·인증위원회 의결 → 공고·신청 → 평가위원 선정·교육 및 심사 → 인증위원회 최종심의·의결 → 최종성관
고용서비스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 풀을 구성으로 교육시킨 후 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투입
○(시범운영)'05년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위원회'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 인증제'시행보고,'06년 매뉴얼 개발
-'06∼'07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범운영,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인증 근거 마련
○(본격운영)'08년부터 매년 실시,'12년 한 차례 심사기준 변경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고시 2012 - 제50호
○'15년말 현재로 인증기관은 총 59개소('13년도 15개소,'14년도 27개소,'15년도 17개소), 신청 수 대비 인증률 68:
*는 재인증 기관 수(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신청하여 받을
**을 포함, 1개 기관이 여러 번 참여한 사례 모두 반영
○ 자율시정사업과 연계하여('16년 신규사업)'16년 파견 노무용역 부문을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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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동정) <NAME> 법무부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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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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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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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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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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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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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722&pageIndex=36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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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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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법무부 법무부는 2020.12.29.(화)14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연관한 현황을 보고 받고, 교정시설 전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음
<NAME>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확진자 타기관 분산수용, 모범수형자 가석방 추진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였음
현장 확인을 마친 뒤 <NAME> 장관은 다수의 확진자 확진으로 비상 근무를 실시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힘든 여건이지만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달라를 당부하였음
1. <NAME>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병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2. <NAME> 법무부 차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교정본부장,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서울지방교정청장 관계자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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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장관 동정) <NAME> 법무부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점검_1
### 내용:
<NAME> 법무부 법무부는 2020.12.29.(화)14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연관한 현황을 보고 받고, 교정시설 전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음
<NAME>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확진자 타기관 분산수용, 모범수형자 가석방 추진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였음
현장 확인을 마친 뒤 <NAME> 장관은 다수의 확진자 확진으로 비상 근무를 실시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힘든 여건이지만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달라를 당부하였음
1. <NAME>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병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2. <NAME> 법무부 차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교정본부장,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서울지방교정청장 관계자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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