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4d791bcc-452e-4750-9f17-fe55b73a95d7	source15/231026/156263106_0.txt	병무청,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106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 입영 장병과 가족 등 8천여 명 참석 예정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9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 현역병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 입영문화제는 군 입대를 시작하는 젊은 장정을 응원하고, 귀하게 키운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 입영장정 및 가족 등 8천여 명이 참석한 올해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아들과 아버지와 입영장정과 여자 친구 등의 추억 쌓기 위주로 진행됐다. - 특히 부모님을 태우고 걷는 어부바길, 부모님과 여자 친구가 쓰는 사랑의 편지쓰기 이벤트 등에서는 가족의 정과 연인 간의 사랑을 교감하는 장이 됐다. ○ 이외에 입영장정과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군악대 군과 공연, 육군 의장대의 시범공연 등은 큰 호응 받으며 진행됐다. □ 국방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입영 현장을 축제로 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_1 ### 내용: 병무청,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 입영 장병과 가족 등 8천여 명 참석 예정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9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 현역병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 입영문화제는 군 입대를 시작하는 젊은 장정을 응원하고, 귀하게 키운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 입영장정 및 가족 등 8천여 명이 참석한 올해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아들과 아버지와 입영장정과 여자 친구 등의 추억 쌓기 위주로 진행됐다. - 특히 부모님을 태우고 걷는 어부바길, 부모님과 여자 친구가 쓰는 사랑의 편지쓰기 이벤트 등에서는 가족의 정과 연인 간의 사랑을 교감하는 장이 됐다. ○ 이외에 입영장정과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군악대 군과 공연, 육군 의장대의 시범공연 등은 큰 호응 받으며 진행됐다. □ 국방부 관계자는"앞으로도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입영 현장을 축제로 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52c41b1-36a4-4378-ab0e-ebab00f09f05	source15/231026/156055324_0.txt	oneM2M 15차 기술총회 의장단 당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24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oneM2M 의장단에 국내 전문가 2인 선정 -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과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oneM2M 제15차 기술총회(1.19 ~ 23, 미국 플로리다)에서 테스트 작업반(Testing Working Group)의장단에 <NAME> 초빙연구위원(전자부품연구원), 아키텍처 작업반(Architecture W는 Group)부의장으로 <NAME> 주임연구원(LG 전자)등 총 2명의 국내 인사가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o'사실상 표준'개발을 위해 유럽, 북미, 중국, 일본, 호주 등 전세계 7개 표준개발단체를 중심으로 설립('12.7)되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시스코, 화웨이, 인텔 등 200여 개 업체가 참여 함 - oneM2M 사물인터넷 국제표준은 자동차, 의료, 스마트 가전, 전력 등 응용분야에 관계없이 사물인터넷 기기 및 제품 간의 호환성을 증대시키는 등 사물인터넷 생태계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o 특히, 시험 작업반은 미래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주도로 신설되었으며,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사물인터넷 제품들 간의 연결성 및 동작을 시험하고 인증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하는 그룹으로, 이번 <NAME> 초빙연구위원의 의장직 선출은 우리기술과 산업이 세계를<NAME>는데 기여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 <NAME> 초빙연구위원은 약 10년간 컴퓨터 및 통신 표준화 및화과 관련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사물인터넷 관련 표준화 및 연구 전문가로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한편 학계 및 산업계에 많은 역할를 해왔다. o 또한, 이번 의장직 선출로 시장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사물인터넷 시험 인증 분야 표준이 oneM2M에서 추진되고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주임연구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아키텍처 분과는 역시 oneM2M의 핵심그룹으로 사물인터넷 장치 간 연결 기술과 oneM2M 기능 그리고 oneM2M과 타 서비스 플랫폼과의 연동을 정의하고 있다. ○ 한편, 이번에 개최한 oneM2M 기술총회에서는 지난 2014년 8월에 발표한 1.0표준을 보완하고, 향후 제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합성 ․ 인증 관련 등의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였다. □ 미래부는"이번 oneM2M의장단 선정은 우리나라가 사물인터넷 분야 리더십을 인정받은 쾌거이자, 국내 사물인터넷 규격이 국제표준 반영 및 사물인터넷 규격의 시험인증을 국제적으로 주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oneM2M 15차 기술총회 의장단 당선_1 ### 내용: oneM2M 의장단에 국내 전문가 2인 선정 -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과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oneM2M 제15차 기술총회(1.19 ~ 23, 미국 플로리다)에서 테스트 작업반(Testing Working Group)의장단에 <NAME> 초빙연구위원(전자부품연구원), 아키텍처 작업반(Architecture W는 Group)부의장으로 <NAME> 주임연구원(LG 전자)등 총 2명의 국내 인사가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o'사실상 표준'개발을 위해 유럽, 북미, 중국, 일본, 호주 등 전세계 7개 표준개발단체를 중심으로 설립('12.7)되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시스코, 화웨이, 인텔 등 200여 개 업체가 참여 함 - oneM2M 사물인터넷 국제표준은 자동차, 의료, 스마트 가전, 전력 등 응용분야에 관계없이 사물인터넷 기기 및 제품 간의 호환성을 증대시키는 등 사물인터넷 생태계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o 특히, 시험 작업반은 미래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주도로 신설되었으며,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사물인터넷 제품들 간의 연결성 및 동작을 시험하고 인증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하는 그룹으로, 이번 <NAME> 초빙연구위원의 의장직 선출은 우리기술과 산업이 세계를<NAME>는데 기여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 <NAME> 초빙연구위원은 약 10년간 컴퓨터 및 통신 표준화 및화과 관련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사물인터넷 관련 표준화 및 연구 전문가로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한편 학계 및 산업계에 많은 역할를 해왔다. o 또한, 이번 의장직 선출로 시장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사물인터넷 시험 인증 분야 표준이 oneM2M에서 추진되고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주임연구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아키텍처 분과는 역시 oneM2M의 핵심그룹으로 사물인터넷 장치 간 연결 기술과 oneM2M 기능 그리고 oneM2M과 타 서비스 플랫폼과의 연동을 정의하고 있다. ○ 한편, 이번에 개최한 oneM2M 기술총회에서는 지난 2014년 8월에 발표한 1.0표준을 보완하고, 향후 제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합성 ․ 인증 관련 등의 표준화 논의를 시작하였다. □ 미래부는"이번 oneM2M의장단 선정은 우리나라가 사물인터넷 분야 리더십을 인정받은 쾌거이자, 국내 사물인터넷 규격이 국제표준 반영 및 사물인터넷 규격의 시험인증을 국제적으로 주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37707b44-be41-4c16-a1ec-73df62f07bd9	source15/231026/156190688_0.txt	인공지능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위험 알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688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공지능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미리 알린다! - 4월 1일부터'인공지능 활용 꽃가루 농도위험지수'서비스 시행 □ 꽃가루 알레르기는 주거면적 개선과 산림녹지 증가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선진국형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1998년 1.2%→ 2014년 14.8 ％ □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상청(청장 <NAME> )은 4월 1일(토)부터 AI를 이용하여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위험도를 알리는'꽃가루 농도위험지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스템은 16년간 전국 10개 지점에서 관측된 방대한 꽃가루 관측 데이터를 딥러닝(심층 학습)방식을 통해 위험 예측률을 대폭 향상 시킨다는 것이 특징이다.(고농도일 위험 예측률:15.9 ％(기존모형)→ 69.4%(인공지능 모형) ○ 그 이상 고농도 위험일에 대한 예측 성능이 부족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기상청에 인공지능 방식으로'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예측 모형'이 개발됨으로써 실효성 높은 생활기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게 되었다. 딥러닝: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다른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공 신경망(ANN: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만든 기계 학습 기술.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알고리즘 기반 꽃가루 농도위험지수 서비스를 통해서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 기상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미래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국익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위험 알린다!_1 ### 내용: 인공지능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미리 알린다! - 4월 1일부터'인공지능 활용 꽃가루 농도위험지수'서비스 시행 □ 꽃가루 알레르기는 주거면적 개선과 산림녹지 증가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선진국형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1998년 1.2%→ 2014년 14.8 ％ □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상청(청장 <NAME> )은 4월 1일(토)부터 AI를 이용하여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위험도를 알리는'꽃가루 농도위험지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스템은 16년간 전국 10개 지점에서 관측된 방대한 꽃가루 관측 데이터를 딥러닝(심층 학습)방식을 통해 위험 예측률을 대폭 향상 시킨다는 것이 특징이다.(고농도일 위험 예측률:15.9 ％(기존모형)→ 69.4%(인공지능 모형) ○ 그 이상 고농도 위험일에 대한 예측 성능이 부족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기상청에 인공지능 방식으로'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예측 모형'이 개발됨으로써 실효성 높은 생활기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게 되었다. 딥러닝: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다른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공 신경망(ANN: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만든 기계 학습 기술.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알고리즘 기반 꽃가루 농도위험지수 서비스를 통해서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 기상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미래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국익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de24303d-2600-4d76-8165-612f44ca3dc2	source15/231026/156371813_0.txt	산업부,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 원 투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813	CC BY	8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2020년 전력 기술개발에 9,163억 원 투자 -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16대 중점분야에 90%이상 집중 - - 대형 융복합 사업 추진, 안전관리 강화 등 R & D 투자체계도 혁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화)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89개 기술화 대상과제를 공고하였다. 에너지 기술개발 2020년 신규과제 공고 개요 주제:신재생에너지/수요관리/원자력 핵심기술개발 등 16개 과제 규모:89개 과제, 1,330억 원(안전관리형 등 26건 제외로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등 일부사업은 별도공고 예정 ㅇ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16대 전략적 분야에 90%이상을 집중하고, R & D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에너지 융복합 확산을 위한 대형 플래그쉽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두었으며, ㅇ 제3차 전력 기본계획('19.6.),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19.12.)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국가 에너지계획의 후속적진과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기반 마련도 지속할 계획이다. 2019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현황를 평가 □ 2019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융복합 시장 선점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7,710억 엔을 투자하였다. ·소형 풍력터빈용 전력안정화 시험장비 ·효율 22%급 태양광 모듈장비 개발 등(270개 과제) ·가정형 1MVA급 멀티채널 충전기 ·산업형 에너지데이터 수집 ‧ 처리 등(294개 과제) ·온실가스 대응 건물 청정환기 열회수 시스템 ·저온탈질 석탄연소 배기가스 회수용 등(241개 과제) ·수상형태양광 시험 ‧ 평가체계 등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사업(172개 과제) ㅇ 지속한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에는 차세대 태양광전지 세계 최고 효율 달성, 270MW급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달성과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집진 효율 10배 향상기술 개발의 목표를 도출하였다. [태양광]페로브스카이트 솔라전지 효율 25.2%달성 /고신뢰성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용 모듈 개발 최고효율(25.2)달성, 1세대 최고 효율과 격차 축소(1%p) [가스터빈]세계로 고효율 대형(270MW급)가스터빈 개발 성공 5번째로 고효율 ‧ 대형 산업형 가스터빈 국산 독자모델 개발성공 해외에 의존하던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 시장개척 가능 [청정발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제거효율 기존대비 10배 증가 배출되는 먼지를 0.5㎎/㎥ 이하까지 제거하는 고효율 정전 습분제거기(EME)을 세계최초로 개발 '30년 정부목표인 온실가스 24%감축, 1㎎/㎥이하 달성목표에 기여 □ 다만, 에너지 R & D 실증과제의 대형화 경향에 따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관련 기술개발 과제가 지나치게 소형화 ‧ 파편화되어 기술 융복합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어렵고, 낮은 사업화율 로 기술이 시장 ‧ 수요와 연계되지 못하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출연금 20억 원 미만 과제 중 95%/사업화율('18)30.8%(산업기술 51.3%) ㅇ 앞으로 에너지전환 가속화, 사업 등장 등 재생한 생태계 변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내실 있는 기술개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프로슈머, 분산형 네가와트/(거래)VPP, P2P 및(판매)동적요금제 등 구글, 일본과 소프트뱅크: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태양광, IT - 에너지 융합사업 진출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주요 방향 □ 2020년 산업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19.1 ％ 증가한 9,163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 2,021억 원을 신규과제에 지원을 계획이다. 2019는 에너지 R & D 예산:('19)7,697억 원 →('20)9,163억 원(19.1 ％ ↑) □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추진 전략은과과 같다. ①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를 주도를 위해 16대 중점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16대 유망과 분야> ㅇ 이를 위해 신규과제의 95%(예산 2는 1,928억 원)를 16대 중점기술분야에서 선정하는 등 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16대 중점 신규과제:수소(431억 원), 원자력(270억 원대에과 산업효율(176억 원), 에너지안전(165억 원), 에너지저장(143억 원), 수송효율(137억 원), 태양광(110억 원), 풍력(93억 원대에 등 ㅇ 아울러'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19.12.)에 따라 16대 중점기술 기술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 ‧ 기획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② 기술 융복합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술개발 수행을 위해 산 ‧ 학 ‧ 연이 협력하는 대형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 ‧ 학 ‧ 연이 연관과제를 단일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하는 대형 협력 프로젝트 - 우선 올해부터 16개 대형 전략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①에너지다소비 업종별 특화형 스마트 FEMS 개발(60개월, 354억 원 내외), ②MW급 지능형 해상풍력 시스템(60개월, 290억 원 내외), ③건물 외장재·설비 융복합 기술개발·성능평가 체계(60개월, 300억 원 내외)등 ㅇ융복합형 과제 발굴 ‧ 기획을 위해'기술센싱 그룹'을 운영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도입 등 사업과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술센싱 그룹 - 민간기업/공기업 CTO, 출연연 전문가, 학계 석학 등으로 운영 → 에너지 산업 ‧ 기술 동향 분석 등을 통해 대형과제를 기획 ③'안전관리형 과제'지정 등을 통한 기획부터 평가까지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신규과제 가운데 기술개발 ‧ 실증 과정에서 중점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26개 과제는'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 안전관리형 과제는 위험한 사항 등을 기술개요서(RFP)에 명시하고, 선정평가 시 안전성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안전성 검토결과'부적정'시 지원 제외 - 중대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NAME>관의 정기점검을 거치도록 하고, 과제종료 전 5년간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는 등 과제 착수부터 종료 이후까지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ㅇ 여타 과제에 관해서도 작년 연말에 개정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부터 평가까지 과제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연구책임자 역할에'안전관리'추가, 필요시 진도점검을 통한'안전관리 과제'지정, 안전사고 발생/안전문제 발견 시 과제중단 등 ④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과 시장 ‧ 수요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신규과제 중 50개 과제는 기술 수요자인 에너지공기업 ‧ 대기업이 참여하는'수요연계형 기술개발'로 기획하였다. ①계통연계 전력용 신뢰도 개선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대기업)②원전해체 이동식 ‧ 모듈형 액체폐기물 처리설비 시제품개발(공기업), ③발전용 가스터빈 혼소용 연료노즐 ‧ 연소기 개발(대기업, 공기업)등 ㅇ 또한,'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17억 원)을 새롭게 추진으로 에너지 유망 벤처기업의 성장과 에너지산업에서의 새로운 사업모델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T기반 DR·전력중개 시스템과 신재생발전 O & M, 빅데이터 활용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⑤ 인력양성 등 에너지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에너지융합 대학원'을 선정('20 ~'24, 예산 50억 원)하고,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 신남방 ‧ 신북방 국가들과의 기술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망 협력분야 -(신남방)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ESS 등/(몽골)건물효율 개선 ※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 분야는 별도 공고예정 □ 이번 사업공고와 같은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너지는 소식(사업공고)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 ketep. re. kr) ㅇ 2 ~ 3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4월말까지 협약을 거쳐 자금을 지급한 계획이다. 평가절차 및 기준은 과제유형(품목지정형, 지정공모형)에 따라 일부 시기가 변경 사전 검토 및 서면을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원 ※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 원 투자_1 ### 내용: 산업부, 2020년 전력 기술개발에 9,163억 원 투자 -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16대 중점분야에 90%이상 집중 - - 대형 융복합 사업 추진, 안전관리 강화 등 R & D 투자체계도 혁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1.(화)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89개 기술화 대상과제를 공고하였다. 에너지 기술개발 2020년 신규과제 공고 개요 주제:신재생에너지/수요관리/원자력 핵심기술개발 등 16개 과제 규모:89개 과제, 1,330억 원(안전관리형 등 26건 제외로 인력양성, 국제공동연구,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등 일부사업은 별도공고 예정 ㅇ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16대 전략적 분야에 90%이상을 집중하고, R & D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에너지 융복합 확산을 위한 대형 플래그쉽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두었으며, ㅇ 제3차 전력 기본계획('19.6.),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19.12.)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국가 에너지계획의 후속적진과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기반 마련도 지속할 계획이다. 2019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현황를 평가 □ 2019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융복합 시장 선점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7,710억 엔을 투자하였다. ·소형 풍력터빈용 전력안정화 시험장비 ·효율 22%급 태양광 모듈장비 개발 등(270개 과제) ·가정형 1MVA급 멀티채널 충전기 ·산업형 에너지데이터 수집 ‧ 처리 등(294개 과제) ·온실가스 대응 건물 청정환기 열회수 시스템 ·저온탈질 석탄연소 배기가스 회수용 등(241개 과제) ·수상형태양광 시험 ‧ 평가체계 등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사업(172개 과제) ㅇ 지속한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에는 차세대 태양광전지 세계 최고 효율 달성, 270MW급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달성과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집진 효율 10배 향상기술 개발의 목표를 도출하였다. [태양광]페로브스카이트 솔라전지 효율 25.2%달성 /고신뢰성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용 모듈 개발 최고효율(25.2)달성, 1세대 최고 효율과 격차 축소(1%p) [가스터빈]세계로 고효율 대형(270MW급)가스터빈 개발 성공 5번째로 고효율 ‧ 대형 산업형 가스터빈 국산 독자모델 개발성공 해외에 의존하던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 시장개척 가능 [청정발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제거효율 기존대비 10배 증가 배출되는 먼지를 0.5㎎/㎥ 이하까지 제거하는 고효율 정전 습분제거기(EME)을 세계최초로 개발 '30년 정부목표인 온실가스 24%감축, 1㎎/㎥이하 달성목표에 기여 □ 다만, 에너지 R & D 실증과제의 대형화 경향에 따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관련 기술개발 과제가 지나치게 소형화 ‧ 파편화되어 기술 융복합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가 어렵고, 낮은 사업화율 로 기술이 시장 ‧ 수요와 연계되지 못하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출연금 20억 원 미만 과제 중 95%/사업화율('18)30.8%(산업기술 51.3%) ㅇ 앞으로 에너지전환 가속화, 사업 등장 등 재생한 생태계 변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내실 있는 기술개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프로슈머, 분산형 네가와트/(거래)VPP, P2P 및(판매)동적요금제 등 구글, 일본과 소프트뱅크: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태양광, IT - 에너지 융합사업 진출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주요 방향 □ 2020년 산업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19.1 ％ 증가한 9,163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 2,021억 원을 신규과제에 지원을 계획이다. 2019는 에너지 R & D 예산:('19)7,697억 원 →('20)9,163억 원(19.1 ％ ↑) □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추진 전략은과과 같다. ①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를 주도를 위해 16대 중점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16대 유망과 분야> ㅇ 이를 위해 신규과제의 95%(예산 2는 1,928억 원)를 16대 중점기술분야에서 선정하는 등 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16대 중점 신규과제:수소(431억 원), 원자력(270억 원대에과 산업효율(176억 원), 에너지안전(165억 원), 에너지저장(143억 원), 수송효율(137억 원), 태양광(110억 원), 풍력(93억 원대에 등 ㅇ 아울러'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19.12.)에 따라 16대 중점기술 기술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 ‧ 기획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② 기술 융복합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술개발 수행을 위해 산 ‧ 학 ‧ 연이 협력하는 대형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 ‧ 학 ‧ 연이 연관과제를 단일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하는 대형 협력 프로젝트 - 우선 올해부터 16개 대형 전략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①에너지다소비 업종별 특화형 스마트 FEMS 개발(60개월, 354억 원 내외), ②MW급 지능형 해상풍력 시스템(60개월, 290억 원 내외), ③건물 외장재·설비 융복합 기술개발·성능평가 체계(60개월, 300억 원 내외)등 ㅇ융복합형 과제 발굴 ‧ 기획을 위해'기술센싱 그룹'을 운영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도입 등 사업과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술센싱 그룹 - 민간기업/공기업 CTO, 출연연 전문가, 학계 석학 등으로 운영 → 에너지 산업 ‧ 기술 동향 분석 등을 통해 대형과제를 기획 ③'안전관리형 과제'지정 등을 통한 기획부터 평가까지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신규과제 가운데 기술개발 ‧ 실증 과정에서 중점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26개 과제는'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 안전관리형 과제는 위험한 사항 등을 기술개요서(RFP)에 명시하고, 선정평가 시 안전성 검토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안전성 검토결과'부적정'시 지원 제외 - 중대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NAME>관의 정기점검을 거치도록 하고, 과제종료 전 5년간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는 등 과제 착수부터 종료 이후까지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ㅇ 여타 과제에 관해서도 작년 연말에 개정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부터 평가까지 과제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연구책임자 역할에'안전관리'추가, 필요시 진도점검을 통한'안전관리 과제'지정, 안전사고 발생/안전문제 발견 시 과제중단 등 ④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과 시장 ‧ 수요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신규과제 중 50개 과제는 기술 수요자인 에너지공기업 ‧ 대기업이 참여하는'수요연계형 기술개발'로 기획하였다. ①계통연계 전력용 신뢰도 개선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대기업)②원전해체 이동식 ‧ 모듈형 액체폐기물 처리설비 시제품개발(공기업), ③발전용 가스터빈 혼소용 연료노즐 ‧ 연소기 개발(대기업, 공기업)등 ㅇ 또한,'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17억 원)을 새롭게 추진으로 에너지 유망 벤처기업의 성장과 에너지산업에서의 새로운 사업모델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T기반 DR·전력중개 시스템과 신재생발전 O & M, 빅데이터 활용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⑤ 인력양성 등 에너지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에너지융합 대학원'을 선정('20 ~'24, 예산 50억 원)하고,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 신남방 ‧ 신북방 국가들과의 기술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망 협력분야 -(신남방)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ESS 등/(몽골)건물효율 개선 ※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 분야는 별도 공고예정 □ 이번 사업공고와 같은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너지는 소식(사업공고)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 ketep. re. kr) ㅇ 2 ~ 3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4월말까지 협약을 거쳐 자금을 지급한 계획이다. 평가절차 및 기준은 과제유형(품목지정형, 지정공모형)에 따라 일부 시기가 변경 사전 검토 및 서면을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원 ※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6262f143-e84c-422a-ab8b-e05a4853c8ec	source15/231026/156371864_0.txt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864	CC BY	1,5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금융위원회는 2020.1.20.(월)「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워크숍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20.1.20.(월)14:30 ~ 16:00, 예금은 16층 대회의실 ㅇ(감독기관)기재로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업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연구기관)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Libor금리 조작사건('12.6월)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 중입니다.(참고1) ㅇ Inter - Bank Offered Rate(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단기자금 조달에 적용 금리) *① 기존 기준도 개선과 ② 대체지표금리 개발(참고2)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ㅇ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동참을 위해 금융위·한은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 가 구성되었으며('19.6월), 추진단 산하의 실무그룹에서는 지표관리 체계 및 무위험지표금리개발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Roash Free Rate(RFR):화폐의 시간 가치만을 고려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최소화 부위원장 발언 주요내용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ㅇ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논의는는는 Libor금리 등 지표금리 개혁 동향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Libor금리 중단 대응)우리나라도'22년 이후 Libor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Libor금리 중단 여부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며,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무위험지표금리 선정)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지정하여 파생상품 투자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작업을 담당에 있는 한은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표가 선정될 때 있도록 하고, 업계 또한 선정 작업에 적극 동참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표관리 체계 마련)향후 금융위원회의 중요지표 선정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을 예정이며, EU와의 연계도 평가(참고6)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ibor금리 적용 중단 대응 ◈'22년부터 Libor금리 산출 종료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계약)Libor금리 사용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Libor금리: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NIA(Sterling Overnight Inc를 Average)사용 →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현황(참고2) ㅇ 금융회사가 부득이하게 Libor금리 적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감안을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 Libor금리→무위험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및 대체금리 명시 → 전환방안 □(기존계약)거래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Int'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를 통해 일괄대응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만기, 발행조건 등)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금융계약 형태별 대응 ◈(파생상품)ISDA가 지표금리를 Libor금리 → 무위험지표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20.3월) - Libor금리를 대체할 대체금리(무위험지표)에 기간구조와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반영한 산식제공 예정 ㅇ ISDA 표준방안은 계약의 변경사항 조정을 위한 다자간 합의 수정방법으로, ISDA 표준 안에 동의(가입)시 개별계약 변경 없이도 동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대출, 변동금리부채권 등 □「Libor금리 대응 TF」논의를 바탕으로 계약의 주체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기존계약 조정 등 각 종 대응이 필요합니다. □ 원활한 Libor금리 중단 추진을 위해「Libor금리 대응 TF」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참고4) (현황)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은 정부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으며주요국(미국, EU, 영국 등)에서도 국제기구가 정부, 유관기관, 민간금융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업무를 추진 국내 콜·RP금리 현황 및 특징, 주요국 선정사례 현황을 조사하고,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기준·절차, RP금리 동향에 대한 시장참가자 설문*등을 실시하였습니다. RP(Repurchase Agreement):채권보유자가 일정 만기 후 다시 매입하는 대가로 매도하는 채권 *(지표금리에 대한 인지여부)ㅇ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32%, 지표법제정 30%등 □(계획)주요국 상황을 감안하여 익일물(만기 1일)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주요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고려·심사할 예정이며, ㅇ 향후 콜금리·RP금리에 대해 평가 및 시장참가자의 의견 반영 등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20.6월) ㅇ 이 과정에서 국민에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무위험지표 선정 과정의 투명한 절차와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차원의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지표 관리체계(금융거래지표법 시행 후속으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참고 5)이'20.11.2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맞춰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요지표 관리에서 금융위는 중요지표 지정심의 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산출업무규정)중요지표 산출기관이 금융위로부터 제정 받아야하는'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중요지표 산출 절차 및 주기별 중요지표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감독, 산출업무 위탁시 업무처리 방법 및 규정 등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구성)금융이 2인 이상, 이해상충 없는 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중요지표 관리 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설치(지표법 5) ☞ 아래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 방향/대응 현황 국 제 지 준 (Risk - Free Rate) :기존 지표금리 활용 ·신규 지표금리 개발(미국, 영국, 유로화 ·지표금리 관련 법률 제·개정(일본, 호주, 싱가포르) IOSCO(Int'l Offard Of Securities Commissions):국제증권감독기구(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의 95%이상이 가입률 FSB(Financial S를 Board):금융안정위원회(기능: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등) □ G20는 FSB에 지표금리에 관한 개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IOSCO는 국제적 지표금리에 대한 원칙 권고안을 마련('13.7월) 콘테 ① 이해상충방지 ② 실거래 데이터 기반 ③ 산출방법 개선 ④ 책임강화19가지 원칙 콘테 IOSCO 원칙에 기반하여 크게 ①기존 지표금리(IBOR)개선과 ②대체 지표금리 도입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FSB 권고,'14.7월) ※ Inter - bank Offered Rate(LIBOR, EU EURIBOR, TIBOR 를 통칭) ①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산출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지표 산출방법 개선 또는 산출과정의 규율체계 도입 ② 파생상품 등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부문에 활용하기 위한 무위험 기준로 개발을 추진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 기준 보고대상기관이 조달한 무담보 4분위 금리분포(1 ~ 25%75%99%) (10%25%75%90%) AlternativeReference Grating Committee Working Group for Sterling RFR Studing Group on Euro RFR Study Group on RFR - 은행, 증권은 등 - 거래소, 협회 등 - FRB, BOE 등 - 은행, 증권은 등 - 증권과 협회 등 - 산출기관, 협회 등 - ECB, EC, ESMA 등등 - 거래소, 협회 및 BOJ, FSA - 자료의 투명성 - 이용가능성 - IOSCO 원칙 부합 -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IOSCO 원칙 부합 - 기간구조 형성·활용가능성 - 지표도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 - IOSCO 원칙 부합 - 구간도 형성 및 활용가능성 - 실거래 가능 금리 - 기간구조 구축 및 활용가능성 주:1)기존 SONIA는 유럽의 중개인협회(WMBA)가 산출했으나 개선된 SONIA는 영란은행이 담당 2)EONIA는 유럽자금시장협회(EMMI)가 산출하고 4고 신규 ESTER는 유럽중앙은행이 관리할 예정 Libor금리 관련 글로벌 정책 및 인지현황 1. Libor금리 관련 국제 동향 미국 Libor금리 조작('12.6월)을 계기로 다수 국가에서 은행간 호가금리(IBOR, inter - bank offered rate)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 ☆됨에 따라 Libor금리 활용 주요국에서는 Libor금리를 대체할 위험지표금리의 선정·전환을 추진 예정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현황)'17.6월 SOFR,'17.4월 SONIA,'18.9월 ESTER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Libor금리 호가 강제제출 의무를'21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 ㅇ 금융당국도 Libor금리 산출중단에 대해서 더 이상 의구심을 가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시사( <NAME> 뉴욕연준 총재,'19.7.15,'19.9.23) <Libor금리 산출중단에 관한 주요 규제당국자 언급> ㆍ( <NAME> BIS 부의장,'19.6.3)Libor금리 산출중단에 관해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 필요를 경고 ㆍ( <NAME> 영란은행 이사,'19.6.5)'Last orders to Calling time on Libor'→ 지표금리 이전을 브렉시트 보다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 ㆍ( <NAME> 청장,'19.7.15)'Libor:Preparing for an end'에서 FCA가 벤치마크법에 의해 금융기관의 Libor금리 사용을 금지할 권한 있음을 천명 ㆍ( <NAME> 뉴욕연준 총재,'19.7.15,'19.9.23)'901 days','Libor:기일물'는 개발을 미루지 말고'21년까지 지표이전 완료를 촉구 ㆍ( <NAME> CF와 이사,'19.11.12)지표이전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Libor금리 산출이 중단될 가능 있음 2. 국내 Libor금리 관련 현황 □(현황)'19.6월 말한 리보연계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이며 이 중 Libor금리 중단('22년)이후 계약이 도래하는 계약은 683조원 국내은행 313조원, 외는 256조원, 증권선물 83조원 등 □ 금융회사 현황 및 준비 상황(금융회사 대상 설문조사) (주체)금감원,(기간)'19.10.31 ~ 11.15,(대상)'22년 이후 만기 금융계약 체결 금융회사 ㅇ(인지)설문조사 결과, Libor금리 산출 중단인지 및 대응필요성이 크다는 응답은 약 60%수준이나, 잘 모르거나 무응답도 18 ~ □(준비)상당수 국내 금융회사는 Libor금리 산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인 반면, 외은지점은 본점차원의 로드맵 마련등 상대적으로 적극 추진 Libor금리 대응 방안과 추진체계 ◈ 사적 금융계약 부분인 이상 당사자 주도(업계)로 대응(계약갱신, IT시스템 구축 등)하되, 감독당국, 유관기관은 적극적응 □(체계)업계 주도로「Libor금리 대응TF」(※ 은행연합회 간사)신설 ㅇ(구성)감독당국, 업권별 협회(은행연합회, 금투협회, 보험협회, 여전협회 등), 금융회사, 법률전문가 필요시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도 참여 □(활동)①Libor금리 중단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대응방안분석·공유, ②업계 진행·대응상황 공유, ③홈페이지 운영** (예)ISDA가 밝힌 fallback 프로토콜 공유, ARRC(Alternative Reference Regating Committee, FRB와 은행 등으로 구성)의 무위험지표금리((SOFR, SecuredOvernightFinancingRate)도입 지원 조사, LMA(Loan Market Association)의 동향과 ICMA(Int'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채권관련 fallback조항 등 사례조사 *는 국제 논의동향, 여타기관의 조치적 진행상황 및 다양한 fallback 안 등 공유 □(금융회사)금융회사별로 Libor금리 관리를 위한 책임 전담임원 지정 ㅇ 리보 중단으로 따른 영향 분석(기존계약에 잠재하는 리스크 분석과 및 전환계획 수립 등 대응방안을 각 사별 마련('20.1분기 중)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대한 법률(주요내용) (중요지표의 지정)금융위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NAME>를 중요지표로 지정 (요건)① 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융거래 비중이 큰 경우 ② 대체·사용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③'지표의 타당·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또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경우' (중요지표 산출기관)위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 (요건)① 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투명한 공개·관리체계 보유 ②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장치 구비 ③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개선요구 체계 구비 ④ 산출업무규정 준수 → 금융위가 사전 점검 (중요지표 관리)「중요지표산출기관」,「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중요지표의 관리, 사용, 조작행위 제한 등 의무부과 중요지표를 산출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호가, 평가액 등)제출업무를 관리 ①(관리위원회)산출기관은「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고 중요사항을 심의, 규정준수 등를 연간 1회 이상 점검 및 공시 ②(설명서 작성에서 중요지표를 사용해 거래·중개 등을 하는 기관은 거래를 체결시 일반투자자에 중요지표 설명서 제공·설명 ③(기타 금지행위)산출기관, 자료제출기관은 직무 수행시 왜곡·조작 등 부정행위 및 충분한 주의를 요하지 않는 거래 금지 (중요지표 제공중단)산출기관이 지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청취 또는에위 신고의무 부과 ① 산출업무 중단 시→사유·시기 등 통보 → 금융위 신고(6개월 전) ② 금융위는 산출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산출업무 이관권고)산출업무 지속명령(24개월내)가능 (감독·제재)규정 위반시 조치명령권, 행정처분, 과징금·벌칙·과태료 지표법 도입 배경 및 해외사례 □ Libor금리 조작(12.6월)사태를 계기로 EU는 법률(Benchmark법)을 제정('16년)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 ㅇ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얻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하고 있어, 한국 금융지표가 승인을 받지 않으면 향후 한국금융회사 등이 EU금융기관과 거래 불가 □ 금융거래지표로 EU의 승인을 받는 데는 3가지 방식이 가능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해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 • 동 지표 관리에 관한 제3국 감독당국의 증명(certificate) • EU역내 법적대리인을 둘 필요 ㅇ IOSCO를 충족하는"해당국 법령에 따라 감독"받고 있을 것 금융거래 지표법을 제정하고, 중요지표를 지정함으로써 ③에 따라 EU로부터 동일성 승인을 추진 EU는 한국의 규제 ‧ 감독체계가 국제규범(IOSCO원칙)과 EU벤치마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성 인정여부 결정 □ 호주,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EU와 마찬가지로 법령 제정을 통한 동등성 승인방식으로 진행 중 ㅇ 호주, 싱가포르는'19.7월 동등성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 ㅇ 뉴질랜드의 경우 벤치마크 관련 법률 제정절차를 진행에 있으며, 동등성인정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_1 ### 내용: □ 금융위원회는 2020.1.20.(월)「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워크숍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20.1.20.(월)14:30 ~ 16:00, 예금은 16층 대회의실 ㅇ(감독기관)기재로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업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연구기관)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Libor금리 조작사건('12.6월)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 중입니다.(참고1) ㅇ Inter - Bank Offered Rate(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단기자금 조달에 적용 금리) *① 기존 기준도 개선과 ② 대체지표금리 개발(참고2)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ㅇ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동참을 위해 금융위·한은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 가 구성되었으며('19.6월), 추진단 산하의 실무그룹에서는 지표관리 체계 및 무위험지표금리개발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Roash Free Rate(RFR):화폐의 시간 가치만을 고려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최소화 부위원장 발언 주요내용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ㅇ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논의는는는 Libor금리 등 지표금리 개혁 동향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Libor금리 중단 대응)우리나라도'22년 이후 Libor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Libor금리 중단 여부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며,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무위험지표금리 선정)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지정하여 파생상품 투자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작업을 담당에 있는 한은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표가 선정될 때 있도록 하고, 업계 또한 선정 작업에 적극 동참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표관리 체계 마련)향후 금융위원회의 중요지표 선정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을 예정이며, EU와의 연계도 평가(참고6)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ibor금리 적용 중단 대응 ◈'22년부터 Libor금리 산출 종료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계약)Libor금리 사용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Libor금리: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NIA(Sterling Overnight Inc를 Average)사용 →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현황(참고2) ㅇ 금융회사가 부득이하게 Libor금리 적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감안을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 Libor금리→무위험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및 대체금리 명시 → 전환방안 □(기존계약)거래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Int'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를 통해 일괄대응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만기, 발행조건 등)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금융계약 형태별 대응 ◈(파생상품)ISDA가 지표금리를 Libor금리 → 무위험지표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20.3월) - Libor금리를 대체할 대체금리(무위험지표)에 기간구조와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반영한 산식제공 예정 ㅇ ISDA 표준방안은 계약의 변경사항 조정을 위한 다자간 합의 수정방법으로, ISDA 표준 안에 동의(가입)시 개별계약 변경 없이도 동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대출, 변동금리부채권 등 □「Libor금리 대응 TF」논의를 바탕으로 계약의 주체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기존계약 조정 등 각 종 대응이 필요합니다. □ 원활한 Libor금리 중단 추진을 위해「Libor금리 대응 TF」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참고4) (현황)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은 정부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으며주요국(미국, EU, 영국 등)에서도 국제기구가 정부, 유관기관, 민간금융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업무를 추진 국내 콜·RP금리 현황 및 특징, 주요국 선정사례 현황을 조사하고,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기준·절차, RP금리 동향에 대한 시장참가자 설문*등을 실시하였습니다. RP(Repurchase Agreement):채권보유자가 일정 만기 후 다시 매입하는 대가로 매도하는 채권 *(지표금리에 대한 인지여부)ㅇ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32%, 지표법제정 30%등 □(계획)주요국 상황을 감안하여 익일물(만기 1일)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주요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고려·심사할 예정이며, ㅇ 향후 콜금리·RP금리에 대해 평가 및 시장참가자의 의견 반영 등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20.6월) ㅇ 이 과정에서 국민에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무위험지표 선정 과정의 투명한 절차와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차원의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지표 관리체계(금융거래지표법 시행 후속으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참고 5)이'20.11.2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맞춰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요지표 관리에서 금융위는 중요지표 지정심의 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산출업무규정)중요지표 산출기관이 금융위로부터 제정 받아야하는'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중요지표 산출 절차 및 주기별 중요지표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감독, 산출업무 위탁시 업무처리 방법 및 규정 등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구성)금융이 2인 이상, 이해상충 없는 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중요지표 관리 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설치(지표법 5) ☞ 아래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 방향/대응 현황 국 제 지 준 (Risk - Free Rate) :기존 지표금리 활용 ·신규 지표금리 개발(미국, 영국, 유로화 ·지표금리 관련 법률 제·개정(일본, 호주, 싱가포르) IOSCO(Int'l Offard Of Securities Commissions):국제증권감독기구(전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의 95%이상이 가입률 FSB(Financial S를 Board):금융안정위원회(기능: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 등) □ G20는 FSB에 지표금리에 관한 개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IOSCO는 국제적 지표금리에 대한 원칙 권고안을 마련('13.7월) 콘테 ① 이해상충방지 ② 실거래 데이터 기반 ③ 산출방법 개선 ④ 책임강화19가지 원칙 콘테 IOSCO 원칙에 기반하여 크게 ①기존 지표금리(IBOR)개선과 ②대체 지표금리 도입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FSB 권고,'14.7월) ※ Inter - bank Offered Rate(LIBOR, EU EURIBOR, TIBOR 를 통칭) ①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산출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지표 산출방법 개선 또는 산출과정의 규율체계 도입 ② 파생상품 등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부문에 활용하기 위한 무위험 기준로 개발을 추진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 기준 보고대상기관이 조달한 무담보 4분위 금리분포(1 ~ 25%75%99%) (10%25%75%90%) AlternativeReference Grating Committee Working Group for Sterling RFR Studing Group on Euro RFR Study Group on RFR - 은행, 증권은 등 - 거래소, 협회 등 - FRB, BOE 등 - 은행, 증권은 등 - 증권과 협회 등 - 산출기관, 협회 등 - ECB, EC, ESMA 등등 - 거래소, 협회 및 BOJ, FSA - 자료의 투명성 - 이용가능성 - IOSCO 원칙 부합 - 기간구조 형성 및 활용가능성 :IOSCO 원칙 부합 - 기간구조 형성·활용가능성 - 지표도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 - IOSCO 원칙 부합 - 구간도 형성 및 활용가능성 - 실거래 가능 금리 - 기간구조 구축 및 활용가능성 주:1)기존 SONIA는 유럽의 중개인협회(WMBA)가 산출했으나 개선된 SONIA는 영란은행이 담당 2)EONIA는 유럽자금시장협회(EMMI)가 산출하고 4고 신규 ESTER는 유럽중앙은행이 관리할 예정 Libor금리 관련 글로벌 정책 및 인지현황 1. Libor금리 관련 국제 동향 미국 Libor금리 조작('12.6월)을 계기로 다수 국가에서 은행간 호가금리(IBOR, inter - bank offered rate)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 ☆됨에 따라 Libor금리 활용 주요국에서는 Libor금리를 대체할 위험지표금리의 선정·전환을 추진 예정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현황)'17.6월 SOFR,'17.4월 SONIA,'18.9월 ESTER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Libor금리 호가 강제제출 의무를'21년까지만 유지하기로 결정 ㅇ 금융당국도 Libor금리 산출중단에 대해서 더 이상 의구심을 가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시사( <NAME> 뉴욕연준 총재,'19.7.15,'19.9.23) <Libor금리 산출중단에 관한 주요 규제당국자 언급> ㆍ( <NAME> BIS 부의장,'19.6.3)Libor금리 산출중단에 관해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 필요를 경고 ㆍ( <NAME> 영란은행 이사,'19.6.5)'Last orders to Calling time on Libor'→ 지표금리 이전을 브렉시트 보다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 ㆍ( <NAME> 청장,'19.7.15)'Libor:Preparing for an end'에서 FCA가 벤치마크법에 의해 금융기관의 Libor금리 사용을 금지할 권한 있음을 천명 ㆍ( <NAME> 뉴욕연준 총재,'19.7.15,'19.9.23)'901 days','Libor:기일물'는 개발을 미루지 말고'21년까지 지표이전 완료를 촉구 ㆍ( <NAME> CF와 이사,'19.11.12)지표이전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Libor금리 산출이 중단될 가능 있음 2. 국내 Libor금리 관련 현황 □(현황)'19.6월 말한 리보연계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이며 이 중 Libor금리 중단('22년)이후 계약이 도래하는 계약은 683조원 국내은행 313조원, 외는 256조원, 증권선물 83조원 등 □ 금융회사 현황 및 준비 상황(금융회사 대상 설문조사) (주체)금감원,(기간)'19.10.31 ~ 11.15,(대상)'22년 이후 만기 금융계약 체결 금융회사 ㅇ(인지)설문조사 결과, Libor금리 산출 중단인지 및 대응필요성이 크다는 응답은 약 60%수준이나, 잘 모르거나 무응답도 18 ~ □(준비)상당수 국내 금융회사는 Libor금리 산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인 반면, 외은지점은 본점차원의 로드맵 마련등 상대적으로 적극 추진 Libor금리 대응 방안과 추진체계 ◈ 사적 금융계약 부분인 이상 당사자 주도(업계)로 대응(계약갱신, IT시스템 구축 등)하되, 감독당국, 유관기관은 적극적응 □(체계)업계 주도로「Libor금리 대응TF」(※ 은행연합회 간사)신설 ㅇ(구성)감독당국, 업권별 협회(은행연합회, 금투협회, 보험협회, 여전협회 등), 금융회사, 법률전문가 필요시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도 참여 □(활동)①Libor금리 중단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대응방안분석·공유, ②업계 진행·대응상황 공유, ③홈페이지 운영** (예)ISDA가 밝힌 fallback 프로토콜 공유, ARRC(Alternative Reference Regating Committee, FRB와 은행 등으로 구성)의 무위험지표금리((SOFR, SecuredOvernightFinancingRate)도입 지원 조사, LMA(Loan Market Association)의 동향과 ICMA(Int'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채권관련 fallback조항 등 사례조사 *는 국제 논의동향, 여타기관의 조치적 진행상황 및 다양한 fallback 안 등 공유 □(금융회사)금융회사별로 Libor금리 관리를 위한 책임 전담임원 지정 ㅇ 리보 중단으로 따른 영향 분석(기존계약에 잠재하는 리스크 분석과 및 전환계획 수립 등 대응방안을 각 사별 마련('20.1분기 중)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대한 법률(주요내용) (중요지표의 지정)금융위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NAME>를 중요지표로 지정 (요건)① 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융거래 비중이 큰 경우 ② 대체·사용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③'지표의 타당·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또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경우' (중요지표 산출기관)위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 (요건)① 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투명한 공개·관리체계 보유 ②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장치 구비 ③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개선요구 체계 구비 ④ 산출업무규정 준수 → 금융위가 사전 점검 (중요지표 관리)「중요지표산출기관」,「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중요지표의 관리, 사용, 조작행위 제한 등 의무부과 중요지표를 산출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호가, 평가액 등)제출업무를 관리 ①(관리위원회)산출기관은「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고 중요사항을 심의, 규정준수 등를 연간 1회 이상 점검 및 공시 ②(설명서 작성에서 중요지표를 사용해 거래·중개 등을 하는 기관은 거래를 체결시 일반투자자에 중요지표 설명서 제공·설명 ③(기타 금지행위)산출기관, 자료제출기관은 직무 수행시 왜곡·조작 등 부정행위 및 충분한 주의를 요하지 않는 거래 금지 (중요지표 제공중단)산출기관이 지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청취 또는에위 신고의무 부과 ① 산출업무 중단 시→사유·시기 등 통보 → 금융위 신고(6개월 전) ② 금융위는 산출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산출업무 이관권고)산출업무 지속명령(24개월내)가능 (감독·제재)규정 위반시 조치명령권, 행정처분, 과징금·벌칙·과태료 지표법 도입 배경 및 해외사례 □ Libor금리 조작(12.6월)사태를 계기로 EU는 법률(Benchmark법)을 제정('16년)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 ㅇ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얻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하고 있어, 한국 금융지표가 승인을 받지 않으면 향후 한국금융회사 등이 EU금융기관과 거래 불가 □ 금융거래지표로 EU의 승인을 받는 데는 3가지 방식이 가능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해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 • 동 지표 관리에 관한 제3국 감독당국의 증명(certificate) • EU역내 법적대리인을 둘 필요 ㅇ IOSCO를 충족하는"해당국 법령에 따라 감독"받고 있을 것 금융거래 지표법을 제정하고, 중요지표를 지정함으로써 ③에 따라 EU로부터 동일성 승인을 추진 EU는 한국의 규제 ‧ 감독체계가 국제규범(IOSCO원칙)과 EU벤치마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성 인정여부 결정 □ 호주,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EU와 마찬가지로 법령 제정을 통한 동등성 승인방식으로 진행 중 ㅇ 호주, 싱가포르는'19.7월 동등성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 ㅇ 뉴질랜드의 경우 벤치마크 관련 법률 제정절차를 진행에 있으며, 동등성인정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
39d8a226-726b-456d-b36f-164e36b4121f	source15/231026/156457554_0.txt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554&pageIndex=2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 개최 - 전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모여 실효성 강화는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모색 - □'21.6.21.(월)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 납세자 권리 컨퍼런스 ｣ 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논의한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NAME> 국세청장은 이번 행사에서"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자율과 통제 역할을 충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방청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 민간위원들은 각 주제에 대한 사례를<NAME>고,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민간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국세행정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납세자 권리 컨퍼런스 ｣ 개요 □'21.6.21.(월)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 를 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세청 ․ 7개 지방청 위원회의 위원 8명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국세청 ․ 지방청 ․ 세무서의 외부도 57명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국세와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특히, 논의 주제는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집행절차에 따른 감독 및 지원에 대한 제도로 선정하였습니다. 기간연장 범위확대 승인 절차:조사팀의 자의적 세무조사 집행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운영 입회제도:영세자영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에 현장에 입회하여 조력하고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컨퍼런스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납세자의 권리는 원칙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 중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는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오늘 컨퍼런스는 그동안 동안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보호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 <NAME>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하여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더불어 오늘 컨퍼런스 자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주로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컨퍼런스를 통해 평소 생각하셨던 납세자도위원회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시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돼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견제와 통제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제시는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분석으로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국민 권익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적극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 개최 - 전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모여 실효성 강화는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모색 - □'21.6.21.(월)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 납세자 권리 컨퍼런스 ｣ 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논의한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NAME> 국세청장은 이번 행사에서"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자율과 통제 역할을 충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방청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 민간위원들은 각 주제에 대한 사례를<NAME>고,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민간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국세행정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납세자 권리 컨퍼런스 ｣ 개요 □'21.6.21.(월)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 를 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세청 ․ 7개 지방청 위원회의 위원 8명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국세청 ․ 지방청 ․ 세무서의 외부도 57명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국세와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특히, 논의 주제는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집행절차에 따른 감독 및 지원에 대한 제도로 선정하였습니다. 기간연장 범위확대 승인 절차:조사팀의 자의적 세무조사 집행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운영 입회제도:영세자영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에 현장에 입회하여 조력하고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컨퍼런스 행사 시 주요인사 말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납세자의 권리는 원칙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 중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는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오늘 컨퍼런스는 그동안 동안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보호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 <NAME>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하여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더불어 오늘 컨퍼런스 자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주로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컨퍼런스를 통해 평소 생각하셨던 납세자도위원회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시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돼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견제와 통제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제시는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분석으로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국민 권익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적극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ccecea48-5be7-41f0-826b-d01f633404fb	source15/231026/156314650_0.txt	(참고자료)산업부 차관, 부산 외투기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650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차관, 지역 외투기업 현장방문"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투자확대 당부 - - 신기술 ․ 고용창출 위한 추가 투자시 인센티브 지원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월 24일(목),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소재 산업용 ․ 생활용 제품 제조 외투기업인'윌로펌프(주)'생산공장을 방문했다. 【 지역 외투기업 현장방문 개요: 일시/장소:'19.1.24(목)14:50∼16:05/윌로펌프(주)(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참석자:(산 업 산업형 차관, 투자정책과장 등 3명 (관계기관)진양현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NAME><NAME> 일자리경제 국장 등 6명 (윌로펌프) <NAME> 상무 이하 경영진, 연구인력, 직원 대표 등 9명 내 석:외투기업의 투자 확대 요청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ㅇ 이날 방문은 김 차관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을 통한 산업 혁신과 국내의 활력회복을 위한 행보의 시작으로서, ㅇ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 외투기업과 소통하고, 기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루어졌다. □ 이날 방문한 윌로펌프(주)는 독일 윌로(WILO)가 100 투자한 기업으로 2000년 설립 이후 그간 유럽 시장에서 축적한 우수한 기술을 토대로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강소기업이다. ㅇ 특히, 이 업체의 부산공장은 매년 생활용 제품 100만대, 산업용 펌프 10만대를 양산 할 수 있으며, 단일공장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한다. 생산 규모뿐만 않고 연구개발(R & D)역량 또한 뛰어나 2015년에는 윌로 그룹으로부터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과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생활용 제품 총괄 연구개발센터를 프랑스에서 부산으로 이전받았으며, 이로서 한국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세번째로 큰 규모의 연구개발센터(R & D)를 보유했다. ㅇ 특히 윌로펌프는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으로 있으며, 윌로펌프의 스마트 팩토리는 고용을 줄이는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작업자와 함께 하는, 사람을 돕는 자동화라는 점에서 제조업 혁신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라고 부를 수 있다. <윌로펌프 제조 자동화 사례 소개 공장의 생산공정은 작업지시서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큐알(QR)스캔를 통해 오늘 작업할 부품이 언제 생산됐는지 즉시 확인 주요 부품을 조립하는 모든 공정은 컴퓨터와 작업자의 협업으로 진행. - 자동으로 부품 보관함에서 부품을 센서가 작동해 정해진 갯수만큼 빼서 품질을 확인하고 부품을 조립할 때도 사전 입력된 체결력 범위 내에서 체결 진행 공압검사, 안전규격 테스트도 생산라인에서 한 번에 해결 가능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그 자리에서 엔지(NG)와 오케이(OK)라벨이 부착, 생산공정에서 생성화 데이터베이스(DB)는 연구개발(R & D)팀에서 품질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의 연구 자료로 사용 품질향상과 함께 시간당 생산성 20%이상 향상 □ 이날 정 차관은 <NAME> 상무 등 경영진 및 부산 본사에서 생산라인 담당자, 연구인력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ㅇ"윌로펌프의 작업자 중심의 제조업 시스템과 세계최고 수준의 우수한 연구개발(R & D)역량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ㅇ"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으로 혁신속도를 높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차관은 외투기업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ㅇ"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신기술 ․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추가 투자시 2019년부터 대폭 확대된 현금지원이나 신기술분야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한 방문업체 설명과 현장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 윌로펌프(주)(대표이사 <NAME> ) 프랑스 WILO가 100%투자(3,800만불)한 유한한(최초설립 2000년) 세계4위 펌프 회사(1872년 설립, 1928년 세계 최대 순환펌프개발) □ 소재지 - 부산시 강서구 미음 <ADDRESS>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내) □ 주요 생산품 ; 산업용 ․ 생활용 펌프 제조(국내공급 2위) 연간생산능력:발전용 10만대, 생활용 100만대(단일공장 기준 국내최대 생산량) ㅇ'15년 윌로그룹은 생활용 제품 생산 총괄 R & D 센터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이전 □ 매출액:('16)1,882억 원부터('17)2,134억 원 →('18)2,244억 원 - 매년 최고실적 갱신, 내수 및 50여 개국 판매 □ 종업원 수:307명(사내협력사 직원(137명)포함시 444명) <참고 - 주요 생산품 사진 발전소, 선박, 자동차 • 제철 • 전기 • 전자 생산공장, 오폐수 처리장 시설 등 ㅇ 일반가정,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병원 호텔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차관, 부산 외투기업 현장방문_1 ### 내용: "산업부 차관, 지역 외투기업 현장방문"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투자확대 당부 - - 신기술 ․ 고용창출 위한 추가 투자시 인센티브 지원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월 24일(목),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소재 산업용 ․ 생활용 제품 제조 외투기업인'윌로펌프(주)'생산공장을 방문했다. 【 지역 외투기업 현장방문 개요: 일시/장소:'19.1.24(목)14:50∼16:05/윌로펌프(주)(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참석자:(산 업 산업형 차관, 투자정책과장 등 3명 (관계기관)진양현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NAME><NAME> 일자리경제 국장 등 6명 (윌로펌프) <NAME> 상무 이하 경영진, 연구인력, 직원 대표 등 9명 내 석:외투기업의 투자 확대 요청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ㅇ 이날 방문은 김 차관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을 통한 산업 혁신과 국내의 활력회복을 위한 행보의 시작으로서, ㅇ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 외투기업과 소통하고, 기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루어졌다. □ 이날 방문한 윌로펌프(주)는 독일 윌로(WILO)가 100 투자한 기업으로 2000년 설립 이후 그간 유럽 시장에서 축적한 우수한 기술을 토대로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강소기업이다. ㅇ 특히, 이 업체의 부산공장은 매년 생활용 제품 100만대, 산업용 펌프 10만대를 양산 할 수 있으며, 단일공장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한다. 생산 규모뿐만 않고 연구개발(R & D)역량 또한 뛰어나 2015년에는 윌로 그룹으로부터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과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생활용 제품 총괄 연구개발센터를 프랑스에서 부산으로 이전받았으며, 이로서 한국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세번째로 큰 규모의 연구개발센터(R & D)를 보유했다. ㅇ 특히 윌로펌프는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으로 있으며, 윌로펌프의 스마트 팩토리는 고용을 줄이는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작업자와 함께 하는, 사람을 돕는 자동화라는 점에서 제조업 혁신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라고 부를 수 있다. <윌로펌프 제조 자동화 사례 소개 공장의 생산공정은 작업지시서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큐알(QR)스캔를 통해 오늘 작업할 부품이 언제 생산됐는지 즉시 확인 주요 부품을 조립하는 모든 공정은 컴퓨터와 작업자의 협업으로 진행. - 자동으로 부품 보관함에서 부품을 센서가 작동해 정해진 갯수만큼 빼서 품질을 확인하고 부품을 조립할 때도 사전 입력된 체결력 범위 내에서 체결 진행 공압검사, 안전규격 테스트도 생산라인에서 한 번에 해결 가능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그 자리에서 엔지(NG)와 오케이(OK)라벨이 부착, 생산공정에서 생성화 데이터베이스(DB)는 연구개발(R & D)팀에서 품질 개선이나 신제품 개발의 연구 자료로 사용 품질향상과 함께 시간당 생산성 20%이상 향상 □ 이날 정 차관은 <NAME> 상무 등 경영진 및 부산 본사에서 생산라인 담당자, 연구인력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ㅇ"윌로펌프의 작업자 중심의 제조업 시스템과 세계최고 수준의 우수한 연구개발(R & D)역량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ㅇ"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으로 혁신속도를 높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차관은 외투기업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ㅇ"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신기술 ․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추가 투자시 2019년부터 대폭 확대된 현금지원이나 신기술분야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한 방문업체 설명과 현장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 윌로펌프(주)(대표이사 <NAME> ) 프랑스 WILO가 100%투자(3,800만불)한 유한한(최초설립 2000년) 세계4위 펌프 회사(1872년 설립, 1928년 세계 최대 순환펌프개발) □ 소재지 - 부산시 강서구 미음 <ADDRESS>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내) □ 주요 생산품 ; 산업용 ․ 생활용 펌프 제조(국내공급 2위) 연간생산능력:발전용 10만대, 생활용 100만대(단일공장 기준 국내최대 생산량) ㅇ'15년 윌로그룹은 생활용 제품 생산 총괄 R & D 센터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이전 □ 매출액:('16)1,882억 원부터('17)2,134억 원 →('18)2,244억 원 - 매년 최고실적 갱신, 내수 및 50여 개국 판매 □ 종업원 수:307명(사내협력사 직원(137명)포함시 444명) <참고 - 주요 생산품 사진 발전소, 선박, 자동차 • 제철 • 전기 • 전자 생산공장, 오폐수 처리장 시설 등 ㅇ 일반가정,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병원 호텔 등
1eaccd34-c001-4af7-a966-69a853771a7d	source15/231026/156139295_0.txt	제20대 이북5도 및 미수복 경기·강원 명예시장·군수 91명 위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295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0대 이북5도 및 서울과 경기·강원 명예시장 ․ 군수 91명 위촉 -"월남 이남 시 ․ 군민 및 관련 단체 지원, 향토문화 보존 발전 등 추진할 것" □ 통일리더로서 정부와 이북도민사회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미수복지 지역 시 군을 대표로 대표하는 91명의 명예시장 ․ 군수가 위촉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9일 이북5도청에서 이북5도 ․ 미수복 시·군의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 9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이번 위촉식은 이북5도지사와 7개 도의 이북도민회장을 비롯하여 이북도민 3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이뤄졌다. □ 이북5도 및 미지로 시·군의 명예시장 ․ 군수 제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북한의 행정구역을 통일은 지난 196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 명예시장 ․ 군수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와열성이 높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 ․ 군의 출신자 또는 출신들 중에서 이북5도지사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 차관이 제청, 국무총리 경유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 이번에 위촉장을 받은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의 기간은 2016년 6월 28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3년이다. □ 이번에 위촉되는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는, 관련 정부시책과 이북5도 사무 관련과 시. 군민간 연락 ․ 조정, 월남 이북 시 ․ 군민 및 각종 단체 지원 ․ 관리, 이북 시 ․ 군 고유 향토문화 계승 발전,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남 시 ․ 군민간 결연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로 이번 위촉대상자 91명의 평균연령은 63세이며, 최고령자는 평안은 <NAME> (80세)안악군수이며, 최연소자는 함경북도 <NAME> (44세)부령군수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위촉식 격려사를 통해"명예시장 ․ 군수는 850만 실향민의 출신 시·군을 상징하는 정치적 지주"라며"앞으로 각 시·군을 대표하여 이북 도민 사회가 더욱 화합한 평화통일 에너지를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NAME>를 모아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자료:제20대 명예시장 ․ 군수 위촉 개요, 위촉식 계획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 임명 개요 ○ 근거법령:｢ 이북5도 및 접경의 시·군의 명예시장 ․ 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직위성격:이북과 당해 시 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 ○ 위촉절차 ※'66년(제1대)부터 적용 ○ 대상인원 ： 91명(시장 13, 군수 78)☞'위촉명단'서식 첨부 - 도별 현황:황해 18, 황해남도 16, 평북 19, 함남 18, 황해권 14, 경기 3, 강원 3 ○ 재임:3년('16.6.28. ~'19.6.27.) *단, 지역적 특수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2차 이상 연장 가능 ○ 세부현황:평균 연령 63세, 신임 군수 비율 68: ※ 최고령자:황해 안악군 <NAME> (80세), 최연소자:황해남도 부령군 <NAME> (44세) ※ 황해 송화, 강원도 회양 ‧ 이천'16.10.1. 위촉/옹진, 평북 운산은 2017년 위촉/함남 함주 추천절차 추진 중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 위촉식 개최 일시 ： 2016.6.29.(수)14:00∼14:50 ※ 임기:2016.6.28.부터 2019.6.27. 수여대상 ： 91명(대통령 위촉대상) - 황해 송화, 강원 회양 ‧ 이천'16.10.1. 위촉/황해 옹진군과 평북 운산은 2017년 위촉/함남 함주 추천절차 검토 중 주요 참석자:도지사, 지방행정실장, 도민회장 등 주요내용:위촉장 수여, 시장 격려사, 기념촬영(6회) 개회식 및 행사안내 5도 지사 인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소개(35') 개회 및 국민의례(4') ▶ 이동(이북5도청 현충원) 이동(현충원 이북5도청)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 위촉자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대 이북5도 및 미수복 경기·강원 명예시장·군수 91명 위촉_1 ### 내용: 제20대 이북5도 및 서울과 경기·강원 명예시장 ․ 군수 91명 위촉 -"월남 이남 시 ․ 군민 및 관련 단체 지원, 향토문화 보존 발전 등 추진할 것" □ 통일리더로서 정부와 이북도민사회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미수복지 지역 시 군을 대표로 대표하는 91명의 명예시장 ․ 군수가 위촉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9일 이북5도청에서 이북5도 ․ 미수복 시·군의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 9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이번 위촉식은 이북5도지사와 7개 도의 이북도민회장을 비롯하여 이북도민 3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이뤄졌다. □ 이북5도 및 미지로 시·군의 명예시장 ․ 군수 제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북한의 행정구역을 통일은 지난 196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 명예시장 ․ 군수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와열성이 높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 ․ 군의 출신자 또는 출신들 중에서 이북5도지사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 차관이 제청, 국무총리 경유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 이번에 위촉장을 받은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의 기간은 2016년 6월 28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3년이다. □ 이번에 위촉되는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는, 관련 정부시책과 이북5도 사무 관련과 시. 군민간 연락 ․ 조정, 월남 이북 시 ․ 군민 및 각종 단체 지원 ․ 관리, 이북 시 ․ 군 고유 향토문화 계승 발전,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남 시 ․ 군민간 결연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로 이번 위촉대상자 91명의 평균연령은 63세이며, 최고령자는 평안은 <NAME> (80세)안악군수이며, 최연소자는 함경북도 <NAME> (44세)부령군수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위촉식 격려사를 통해"명예시장 ․ 군수는 850만 실향민의 출신 시·군을 상징하는 정치적 지주"라며"앞으로 각 시·군을 대표하여 이북 도민 사회가 더욱 화합한 평화통일 에너지를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NAME>를 모아 갈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자료:제20대 명예시장 ․ 군수 위촉 개요, 위촉식 계획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 임명 개요 ○ 근거법령:｢ 이북5도 및 접경의 시·군의 명예시장 ․ 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직위성격:이북과 당해 시 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 ○ 위촉절차 ※'66년(제1대)부터 적용 ○ 대상인원 ： 91명(시장 13, 군수 78)☞'위촉명단'서식 첨부 - 도별 현황:황해 18, 황해남도 16, 평북 19, 함남 18, 황해권 14, 경기 3, 강원 3 ○ 재임:3년('16.6.28. ~'19.6.27.) *단, 지역적 특수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2차 이상 연장 가능 ○ 세부현황:평균 연령 63세, 신임 군수 비율 68: ※ 최고령자:황해 안악군 <NAME> (80세), 최연소자:황해남도 부령군 <NAME> (44세) ※ 황해 송화, 강원도 회양 ‧ 이천'16.10.1. 위촉/옹진, 평북 운산은 2017년 위촉/함남 함주 추천절차 추진 중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 위촉식 개최 일시 ： 2016.6.29.(수)14:00∼14:50 ※ 임기:2016.6.28.부터 2019.6.27. 수여대상 ： 91명(대통령 위촉대상) - 황해 송화, 강원 회양 ‧ 이천'16.10.1. 위촉/황해 옹진군과 평북 운산은 2017년 위촉/함남 함주 추천절차 검토 중 주요 참석자:도지사, 지방행정실장, 도민회장 등 주요내용:위촉장 수여, 시장 격려사, 기념촬영(6회) 개회식 및 행사안내 5도 지사 인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소개(35') 개회 및 국민의례(4') ▶ 이동(이북5도청 현충원) 이동(현충원 이북5도청) 제20대 명예시장 ․ 군수 위촉자 명단
4e96cc93-4f90-4bd9-9eb1-af179608350e	source15/231026/156419773_0.txt	JTBC·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73&pageIndex=38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JTBC·MBN<NAME>인 2와 심사평가 결과 발표 - 심사평가 점수에서 JTBC는 714.89점, MBN은 640.50점 획득, 조건 검토 및 향후 청문절차 등 거쳐<NAME>인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20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이티비씨(주)와 ㈜매일방송에 대해<NAME>인 심의를 실시하였다. 이번<NAME>인 심사는 △ 방송사는 공적책임 ‧ 공정성의 달성 가능성 및 지역 ‧ 사회 ‧ 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및 공익성 확보 등에 적절성을 중점 심사하였고, 방송 ‧ 미디어 분야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박 4일(11.3 ~ 11.6)동안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제이티비씨(주)와 ㈜매일방송은 심사한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의견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NAME>인 요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NAME>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단에 ㈜매일방송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하여<NAME>인 거부 및 조건부<NAME>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서는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회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JTBC·MBN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JTBC·MBN<NAME>인 2와 심사평가 결과 발표 - 심사평가 점수에서 JTBC는 714.89점, MBN은 640.50점 획득, 조건 검토 및 향후 청문절차 등 거쳐<NAME>인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20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이티비씨(주)와 ㈜매일방송에 대해<NAME>인 심의를 실시하였다. 이번<NAME>인 심사는 △ 방송사는 공적책임 ‧ 공정성의 달성 가능성 및 지역 ‧ 사회 ‧ 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및 공익성 확보 등에 적절성을 중점 심사하였고, 방송 ‧ 미디어 분야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박 4일(11.3 ~ 11.6)동안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제이티비씨(주)와 ㈜매일방송은 심사한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의견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NAME>인 요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NAME>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단에 ㈜매일방송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하여<NAME>인 거부 및 조건부<NAME>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서는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회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끝.
ac124ab6-103c-4c80-a64f-53249bdc37dd	source15/231026/156395413_0.txt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12.)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413	CC BY	8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등교수업 조정 현황 자료(6.12.)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6.12.(금)10:00 기준, 20,902교 중 17교(0.08%)등교수업일 연기 -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내 집중도 최소화 조치 6.30. 까지 연장 ◈ 등교 미등교 사유별 확진 및 진단검사 현황 - 6.12.(금)00:00 기준, 유치원생 1명, 중학생 1명 추가 -고 등교 이후 확진자 누적 16명(학생 12명, 교사 4명) ◈ 6.13.(토)~ 14.(일)예정 3개 시험 방역 관리 철저 - 지방공무원(교육행정 제외는 8·9급 신규임용시험, 독학학위제 1과정 시험, 영재학교 2단계 입학전형 시험 방역 관리 철저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학교 (단위:교,'20.6.12.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운영 현황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진행은 학교 □ 등교수업 조정 사유 6.12.(10시 기준), 7개 시·도 17개 학교가 현재 수업일 조정 중 - 6.11.(10시 기준), 16개교에서 1개교 추가 - 대구 1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수도권 지역 강화된 교실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유 ‧ 초 ‧ 중 1/3, 고 2/3)까지 연장(~ 6.30., 추후 감염증 추이에 따라 변경) 학생 미등교 학생 및 진단검사 상황 <담당:등 <NAME> 팀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교 미등교 진단자 현황(6.11.16시 기준)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확진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6.12.00시 현재부터 학생(총12명):(대구)초 1(5.21.), 고 1(5.26.)중 1(6.11.)/(서울)중 1(5.27.), 고 1(6.3.), 고 1(6.7.), 유치원 1(6.11.)(부산)고 1(5.29.)/(경기)고 1(5.31.)/(인천)고 1(6.6.), 초 1(6.9.), 초 1(6.9.) 교직원(총4명):(인천)중 1(교사, 5.29.)/(경북)고 1(교사 5.31.), 고 1(교사 6.4.)/(경기)고 1(운전기사, 6.2.) 2020년 6.13.(토)~ 14.(일)공무원 시험 방역 안내 [지방공무원(교육행정 등)8·9급 신규임용시험, 독학학위제 1과정 시험, 대학과 2단계 입학전형] <담당:학교정책과장 <NAME> <PHONE> > > 는과 평생학습과장 <NAME> <PHONE> > 교육과처 고교교육혁신과 <NAME> <PHONE> > 2020년 지방공무원(교육행정 및무원 8·9급 신규임용시험(6.13.) 6월 13일, 2020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 및급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전국 17개 시·도 109개 시험지에 실시함에 따라, 코로나19에 안전은 안전한 시험시행을 목표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를 위한 방역 업무 협조 요청 (시험일시)2020.6.14 10:00∼11:40(100분) (시험장소)17개 시·도 교육청, 109개 시험장, 2,914개 시험실 (시험주관)17개 시·도교육청/인사혁신처 위탁 및 공동출제 (선발예정/출원인원)4,078명 → 55,338명 □ 시험 방역 안전 대책 시험장별 소방, 보건 인력을 배치하여 유사시 대응 밀접 접촉 방지 및 응시자 동선 확인 - 시험장 주출입구 발열을 - 화장실 이용 시 이격거리 표시, 시험장 이동시 방역담당관의 통제 등으로 응시자간 거리 1.5m 이상 보장 - 시험 종료 전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퇴실 냉방기 사용 시 수시 소독과 바람 방향 및 시간 조정 등 방역지침 준수 ※ 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확인 출입 시부터 시험 종료까지 응시자와 시험관리인력은 마스크 착용 요를 시험 전 ‧ 후 시험장은 반드시 방역 업체를 통한 방역 콘테 2020년도 독학학위제 1과정 시험(6.14.) □ 독학학위제 개요》 (개 념)국가 주관 4차례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시험 시험별 구성 및 일정)4차 시험은 1 ~ 3차 모두 통과한 후 응시 가능. 다만, 1 ~ 3차 합격자는 응시순서 무관 (2.23.)→(6.14.) 2과정(전공기초)(5.24) 3과정(전공심화)(8.9) ※ 5.24(일)진행한 2과정 시험의 경우 지원자 10,427명 대비 7,903명 응시(75.8 퍼센트), 방역관리 결과 감염 사례 없음 □ 1과정 시험(교양과정인정시험)개요 (일시/장소)'20.6.14.(일)09:00 ~ 14:50/총 40개 장소(학교 33, 교도소 7) ※ 응시자간 거리를 1.5m 이하 확보(중고등학교의 경우 4×4/로 (시험 내용은 국어, 국사, 외국어 등 교양관련 과목 (지원자)13,883명 지원('19년 1과정 시험 응시율 72.6%) (응시자 보호에 확진자·의사환자 등 격리대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 확인자, 장갑 미착용자 시험장은 응시 불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자가 일부 존재(50대 이상이 574명)하고 응시시간이 긴 시험의 성격을 고려하여 엄격 관리 ※ 시험 중 의심증상 발생 시 별도 특별시험실(보건실 등)에서 응시 (방역 대책에서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도소 7개소를 제외한 총 33개 시험장에 감염관리책임관 2를 63명 파견하여 방역대책 점검·지원 등 관리 (시험실 관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와 감염관리요원을 통한 출입시 발열체크, 조기 입실을 통한 응시자 밀집 최소화, 창문 상시 환기, 외부 취식 원칙 등을 통해 감염 관리 철저 (시험장 소독)시험 전 ․ 후 각 시험실에 전문 방역 작업 실시 2021학년도 영재학교 2단계 입학전형(6.14.) (평가명)2021학년도 신입한 신입생 선발 2단계 평가 ※ 영재학교 입학전형 =(1단계)서류전형 →(2단계)지필평가 -(3단계)캠프전형 (평가 일시/장소)2020.6.14.(일), 총 17개 고사장(자가격리자 별도 고사장 포함) ※지원 예정 인원)8개 영재학교 2단계 전형에 4,807명 선발 (안전관리 체계 구축)교육부(관계부처)- 시도교육청 - 학교 간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상황반 운영)평가 당일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지원을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각 고사장에 교육부 - 교육청 지원을 파견을 통한 방역 ․ 안전 관리 강화 (응시생 사전 관리)중대본을 통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등를 사전 확인하고, 자가격리자 응시 허용에 따라 신청 절차 및 시험 기준 안내 ※ 자가격리자는 영재학교에 시험 연기를 사전 신청(. 12.(금)17시)하고,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가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 (자가격리자 고사장)자가격리자 응시생을 위해 특별 고사장을 마련하고, 해당 고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 ※ 방역 강화, 1인 1고사실 운영, 비접촉 감독, 감독 ‧ 관리 및 보호장비 착용(레벨 D 보호복,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KF 마스크)등 (응시생 동선 최소)응시생 상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 ※ 통제요원 배치를 위해 응시생 간 1.5m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출입 관리)고사장 주 입구를 단일화하고, 발열검사 ‧ 2차 문진 후 유증상자(37.5℃이상 또는 의심 증상)는 별도 고사실에서 분리 시험 (안전 관리 강화)응시자와 안전거리확보, 대기 ‧ 휴식 중 개인 동선 최소화, 밀접 접촉 예방 등 응시생 안전 관리 철저 *고사실별 기준:(일반고사실)실 당 20명 이내, 최대 1.5m 간격 유지,(유증상자 고사실)실 당 평균 5명 수용,(고위험자 및 자가격리자 고사실)1인 1고사실 (고사장 관리에서 평가 전 ․ 후 모든 고사장의 고사실 및 복도, 출입문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12.)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등교수업 조정 현황 자료(6.12.)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6.12.(금)10:00 기준, 20,902교 중 17교(0.08%)등교수업일 연기 -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내 집중도 최소화 조치 6.30. 까지 연장 ◈ 등교 미등교 사유별 확진 및 진단검사 현황 - 6.12.(금)00:00 기준, 유치원생 1명, 중학생 1명 추가 -고 등교 이후 확진자 누적 16명(학생 12명, 교사 4명) ◈ 6.13.(토)~ 14.(일)예정 3개 시험 방역 관리 철저 - 지방공무원(교육행정 제외는 8·9급 신규임용시험, 독학학위제 1과정 시험, 영재학교 2단계 입학전형 시험 방역 관리 철저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학교 (단위:교,'20.6.12.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운영 현황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진행은 학교 □ 등교수업 조정 사유 6.12.(10시 기준), 7개 시·도 17개 학교가 현재 수업일 조정 중 - 6.11.(10시 기준), 16개교에서 1개교 추가 - 대구 1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수도권 지역 강화된 교실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유 ‧ 초 ‧ 중 1/3, 고 2/3)까지 연장(~ 6.30., 추후 감염증 추이에 따라 변경) 학생 미등교 학생 및 진단검사 상황 <담당:등 <NAME> 팀장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학교 미등교 진단자 현황(6.11.16시 기준) <단위: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확진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6.12.00시 현재부터 학생(총12명):(대구)초 1(5.21.), 고 1(5.26.)중 1(6.11.)/(서울)중 1(5.27.), 고 1(6.3.), 고 1(6.7.), 유치원 1(6.11.)(부산)고 1(5.29.)/(경기)고 1(5.31.)/(인천)고 1(6.6.), 초 1(6.9.), 초 1(6.9.) 교직원(총4명):(인천)중 1(교사, 5.29.)/(경북)고 1(교사 5.31.), 고 1(교사 6.4.)/(경기)고 1(운전기사, 6.2.) 2020년 6.13.(토)~ 14.(일)공무원 시험 방역 안내 [지방공무원(교육행정 등)8·9급 신규임용시험, 독학학위제 1과정 시험, 대학과 2단계 입학전형] <담당:학교정책과장 <NAME> <PHONE> > > 는과 평생학습과장 <NAME> <PHONE> > 교육과처 고교교육혁신과 <NAME> <PHONE> > 2020년 지방공무원(교육행정 및무원 8·9급 신규임용시험(6.13.) 6월 13일, 2020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 및급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전국 17개 시·도 109개 시험지에 실시함에 따라, 코로나19에 안전은 안전한 시험시행을 목표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를 위한 방역 업무 협조 요청 (시험일시)2020.6.14 10:00∼11:40(100분) (시험장소)17개 시·도 교육청, 109개 시험장, 2,914개 시험실 (시험주관)17개 시·도교육청/인사혁신처 위탁 및 공동출제 (선발예정/출원인원)4,078명 → 55,338명 □ 시험 방역 안전 대책 시험장별 소방, 보건 인력을 배치하여 유사시 대응 밀접 접촉 방지 및 응시자 동선 확인 - 시험장 주출입구 발열을 - 화장실 이용 시 이격거리 표시, 시험장 이동시 방역담당관의 통제 등으로 응시자간 거리 1.5m 이상 보장 - 시험 종료 전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퇴실 냉방기 사용 시 수시 소독과 바람 방향 및 시간 조정 등 방역지침 준수 ※ 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확인 출입 시부터 시험 종료까지 응시자와 시험관리인력은 마스크 착용 요를 시험 전 ‧ 후 시험장은 반드시 방역 업체를 통한 방역 콘테 2020년도 독학학위제 1과정 시험(6.14.) □ 독학학위제 개요》 (개 념)국가 주관 4차례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시험 시험별 구성 및 일정)4차 시험은 1 ~ 3차 모두 통과한 후 응시 가능. 다만, 1 ~ 3차 합격자는 응시순서 무관 (2.23.)→(6.14.) 2과정(전공기초)(5.24) 3과정(전공심화)(8.9) ※ 5.24(일)진행한 2과정 시험의 경우 지원자 10,427명 대비 7,903명 응시(75.8 퍼센트), 방역관리 결과 감염 사례 없음 □ 1과정 시험(교양과정인정시험)개요 (일시/장소)'20.6.14.(일)09:00 ~ 14:50/총 40개 장소(학교 33, 교도소 7) ※ 응시자간 거리를 1.5m 이하 확보(중고등학교의 경우 4×4/로 (시험 내용은 국어, 국사, 외국어 등 교양관련 과목 (지원자)13,883명 지원('19년 1과정 시험 응시율 72.6%) (응시자 보호에 확진자·의사환자 등 격리대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 확인자, 장갑 미착용자 시험장은 응시 불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자가 일부 존재(50대 이상이 574명)하고 응시시간이 긴 시험의 성격을 고려하여 엄격 관리 ※ 시험 중 의심증상 발생 시 별도 특별시험실(보건실 등)에서 응시 (방역 대책에서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도소 7개소를 제외한 총 33개 시험장에 감염관리책임관 2를 63명 파견하여 방역대책 점검·지원 등 관리 (시험실 관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와 감염관리요원을 통한 출입시 발열체크, 조기 입실을 통한 응시자 밀집 최소화, 창문 상시 환기, 외부 취식 원칙 등을 통해 감염 관리 철저 (시험장 소독)시험 전 ․ 후 각 시험실에 전문 방역 작업 실시 2021학년도 영재학교 2단계 입학전형(6.14.) (평가명)2021학년도 신입한 신입생 선발 2단계 평가 ※ 영재학교 입학전형 =(1단계)서류전형 →(2단계)지필평가 -(3단계)캠프전형 (평가 일시/장소)2020.6.14.(일), 총 17개 고사장(자가격리자 별도 고사장 포함) ※지원 예정 인원)8개 영재학교 2단계 전형에 4,807명 선발 (안전관리 체계 구축)교육부(관계부처)- 시도교육청 - 학교 간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상황반 운영)평가 당일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지원을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각 고사장에 교육부 - 교육청 지원을 파견을 통한 방역 ․ 안전 관리 강화 (응시생 사전 관리)중대본을 통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등를 사전 확인하고, 자가격리자 응시 허용에 따라 신청 절차 및 시험 기준 안내 ※ 자가격리자는 영재학교에 시험 연기를 사전 신청(. 12.(금)17시)하고,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가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 (자가격리자 고사장)자가격리자 응시생을 위해 특별 고사장을 마련하고, 해당 고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 ※ 방역 강화, 1인 1고사실 운영, 비접촉 감독, 감독 ‧ 관리 및 보호장비 착용(레벨 D 보호복,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KF 마스크)등 (응시생 동선 최소)응시생 상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 ※ 통제요원 배치를 위해 응시생 간 1.5m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출입 관리)고사장 주 입구를 단일화하고, 발열검사 ‧ 2차 문진 후 유증상자(37.5℃이상 또는 의심 증상)는 별도 고사실에서 분리 시험 (안전 관리 강화)응시자와 안전거리확보, 대기 ‧ 휴식 중 개인 동선 최소화, 밀접 접촉 예방 등 응시생 안전 관리 철저 *고사실별 기준:(일반고사실)실 당 20명 이내, 최대 1.5m 간격 유지,(유증상자 고사실)실 당 평균 5명 수용,(고위험자 및 자가격리자 고사실)1인 1고사실 (고사장 관리에서 평가 전 ․ 후 모든 고사장의 고사실 및 복도, 출입문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 실시
6cee6ad5-ea04-4b5c-bc5e-50d85cd8d13c	source15/231026/156262675_0.txt	(보도참고자료) 초음파골밀도측정장치 성능시험 방법 안내서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675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골 밀도를 측정하는'초음파골밀도측정장치'에 대해 안전성과 성능 시험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 초음파골밀도측정장치 - 초음파를 이용해 뼈 밀도와 골 함량 등을 측정하는 장치로 골의 밀도, 골절 등의 측정에 이용되는 장치 ○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음파골밀도측정장치 안정과 성능 시험항목,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의료기기업체 등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허가받는데 도움을 주고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주된 내용은 ▲시험규격 ▲안전성 및 성능 시험항목 ▲안전성 및 효능 시험방법 등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제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적극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초음파골밀도측정장치 성능시험 방법 안내서 마련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골 밀도를 측정하는'초음파골밀도측정장치'에 대해 안전성과 성능 시험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 초음파골밀도측정장치 - 초음파를 이용해 뼈 밀도와 골 함량 등을 측정하는 장치로 골의 밀도, 골절 등의 측정에 이용되는 장치 ○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음파골밀도측정장치 안정과 성능 시험항목,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의료기기업체 등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허가받는데 도움을 주고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주된 내용은 ▲시험규격 ▲안전성 및 성능 시험항목 ▲안전성 및 효능 시험방법 등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제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적극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c8526e9-95c3-4604-9b66-ace8a63100f3	source15/231026/156061329_0.txt	청년 취업을 위한 7월 채용박람회 안내!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329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청년 취업을 위한 7월 채용박람회 개최는 - 7월달 중 8개 채용박람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7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서 서울, 부산, 안산 등 각 지역 단위로 채용박람회를 주관 또는 후원한다. ㅇ 이번 박람회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자체와 교육청, 공기업, 업종별 협회, 공익재단, 기업 등이 협력을 통해 함께 참여하며, 이를 통해서 현장 채용, 채용정보공유, 기업홍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예상된다.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지난 6월에 예정된 채용박람회가 취소되는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안겼으나, ㅇ 메르스로 상황이 주춤하면서 이번 7월에는 다양한 채용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 7월에는 청년구직자는 물론 특성화고 졸업생 및 졸업자등을 상대로 하거나, 정보보안 분야 등 채용분야가 특화된 채용박람회가 진행되는 점 점이 특징이다. ㅇ 특히 7월 8일(화)에는 더케이호텔(서울시 강남구 양재동)에서 열리는 ｢ 2015 IT는 인력채용 박람회 ｣ 에서는 정보보안 관련업체 30개사가 참여하며, 정보보호 기업소개, 멘토와의 대화(진로상담), 현장채용 상담에 유명인사 초청특강, 면접 & 메이킹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제공한다.( <PHONE> , 보도용 □ <NAME>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지역일자리 정보의 제공에서부터 지역청년의 실업해결이 시작된다."라고 밝히면서, 나아가"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지방권 등이 협력하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채용박람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 산업별, 업종별로 열리는 채용박람회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 그간 고용부는 우수 기업이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참여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전국 지역별로 중소규모의 채용박람회를 주관 ․ 후원해 왔다. ㅇ 올해 6월에는 메르스로 인해 일부 채용박람회가 연기·취소된 상황에서도 580개 기업과 1만3천여명의 청년층이 참여하여 780여명이 취업(채용예정자 포함)으로 연결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고용부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박람회 소식을 대학취업지원부서, 대학 학보사, 워크넷, 취업을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정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채용박람회는 기업에게는 회사소개, 채용설명, 상담·면접 등을, 청년구직자에게는 기업채용동향과 취업정보, 현장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ㅇ 박람회의 시간과 장소, 채용인원, 참가기업, 채용률 등 세부 내용은 개별 박람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취업을 위한 7월 채용박람회 안내! _1 ### 내용: 청년 취업을 위한 7월 채용박람회 개최는 - 7월달 중 8개 채용박람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7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서 서울, 부산, 안산 등 각 지역 단위로 채용박람회를 주관 또는 후원한다. ㅇ 이번 박람회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자체와 교육청, 공기업, 업종별 협회, 공익재단, 기업 등이 협력을 통해 함께 참여하며, 이를 통해서 현장 채용, 채용정보공유, 기업홍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예상된다.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지난 6월에 예정된 채용박람회가 취소되는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안겼으나, ㅇ 메르스로 상황이 주춤하면서 이번 7월에는 다양한 채용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 7월에는 청년구직자는 물론 특성화고 졸업생 및 졸업자등을 상대로 하거나, 정보보안 분야 등 채용분야가 특화된 채용박람회가 진행되는 점 점이 특징이다. ㅇ 특히 7월 8일(화)에는 더케이호텔(서울시 강남구 양재동)에서 열리는 ｢ 2015 IT는 인력채용 박람회 ｣ 에서는 정보보안 관련업체 30개사가 참여하며, 정보보호 기업소개, 멘토와의 대화(진로상담), 현장채용 상담에 유명인사 초청특강, 면접 & 메이킹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제공한다.( <PHONE> , 보도용 □ <NAME>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지역일자리 정보의 제공에서부터 지역청년의 실업해결이 시작된다."라고 밝히면서, 나아가"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지방권 등이 협력하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채용박람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 산업별, 업종별로 열리는 채용박람회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 그간 고용부는 우수 기업이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참여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전국 지역별로 중소규모의 채용박람회를 주관 ․ 후원해 왔다. ㅇ 올해 6월에는 메르스로 인해 일부 채용박람회가 연기·취소된 상황에서도 580개 기업과 1만3천여명의 청년층이 참여하여 780여명이 취업(채용예정자 포함)으로 연결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고용부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박람회 소식을 대학취업지원부서, 대학 학보사, 워크넷, 취업을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정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채용박람회는 기업에게는 회사소개, 채용설명, 상담·면접 등을, 청년구직자에게는 기업채용동향과 취업정보, 현장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ㅇ 박람회의 시간과 장소, 채용인원, 참가기업, 채용률 등 세부 내용은 개별 박람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55498514-7dfd-4955-b305-49f6b469b40f	source15/231026/156275086_0.txt	방통위, KBS 관악산 송신소 현장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086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관악산 송신소 현장방문 -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 및 재난 대비상황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과 <NAME> 위원은 6월 15일(금), 한국방송공사의 UHD 송신시설인 관악산 송신소를 방문하였다. 방통위는 송신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2017년 5월말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작된 지상파 HD 방송의 수신환경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장마철 방송 설비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자들을 독려하였다. <NAME> 위원장은"수도권에서 지상파 UHD 송출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만큼, 시청자들이 불편 없이 UHD 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도록 안정적인 수신환경 조성에 나서 달라"고 강조하고,"다가오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KBS 관악산 송신소 현장방문_1 ### 내용: 방통위,‘관악산 송신소 현장방문 -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 및 재난 대비상황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과 <NAME> 위원은 6월 15일(금), 한국방송공사의 UHD 송신시설인 관악산 송신소를 방문하였다. 방통위는 송신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2017년 5월말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작된 지상파 HD 방송의 수신환경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장마철 방송 설비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자들을 독려하였다. <NAME> 위원장은"수도권에서 지상파 UHD 송출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만큼, 시청자들이 불편 없이 UHD 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도록 안정적인 수신환경 조성에 나서 달라"고 강조하고,"다가오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f1a45340-6eba-4a90-819e-3e5aa2f5c96c	source15/231026/156254347_0.txt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347	CC BY	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후보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월 14일(수)제8차 상임위를를 개최하여, <NAME> 한국방송공사(이하'KBS'라 함)이사의 후임으로 <NAME> 숙명여대 총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서 밝힌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KBS 이사는 정원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_1 ### 내용: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후보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월 14일(수)제8차 상임위를를 개최하여, <NAME> 한국방송공사(이하'KBS'라 함)이사의 후임으로 <NAME> 숙명여대 총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서 밝힌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KBS 이사는 정원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이다.
e410f09c-504a-4d97-9ad9-a7afff7f8a95	source15/231026/156485123_0.txt	민관 합동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 출범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23&pageIndex=23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50 탄소중립, 디지털과 함께합니다! □ 과기정통부 주관, 정부 합동으로「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출범 - -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탄소배출 감축 방안,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8일(수)주요 정보통신기술 기업·관련 협회·기관이 참여하 가운데,「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이하'협의회')출범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출범식에서 ①디지털 탄소중립의 도전과제, ②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추진방향, ③기업 우수사례·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NAME> 장관은 출범식에 이어는 아시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인 LG유플러스 메가센터*(경기 안양)를 방문하여, 에너지 절감 신기와 적용 효과를 점검하였다. ㅇ 연면적 85,548㎡(25,878평)규모,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온실가스 절감 솔루션 적용 【『아 탄소중립협의회」출범식 개요 】 일시/장소 ;'21.12.8(수)14:00∼16:00/LG유플러스 평촌 메가센터 참석/과기정통부 <NAME> 장관, 통신사·플랫폼기업·정보통신기술기기제조·수소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업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 협회 및 공공기관 등 내용:- 탄소중립 세계 동향과 도전과제(가천대 <NAME> 교수)/탄소중립 추진방향(과기정통부) 기업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오늘 출범한「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는 산업계와 함께 ICT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향후 탄소중립 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ㅇ 또한, 분야별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하위분과(유무선통신, 클라우드 플랫폼, 정보통신기술 기기제조 등)를 설치하여,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금일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탄소배출량 저감과 ②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지원에 나갈 것임을 밝혔다. ① 먼저,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ㅇ 디지털 부문 내 최대 에너지 소비원인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혁신기술 개발 및 보급과 ㅇ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검토 등을 추진한다. ② 더불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수송·건물 등 주요 배출원의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을 예정이다. □ 한편, 가천대학교 <NAME>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고, ㅇ LGU + 는 태양광·빗물·지열 등 재생적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적용으로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사례를, ㅇ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를 적용으로 저탄소·무탄소 전원 공급 방안을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디지털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탄소배출을 감축을 수 있는 핵심수단이면서, 한편으론 사회 각 부분의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 관련 탄소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ㅇ"그런 기대와 우려를 고려하여, 내년부터 ICT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예타 사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ㅇ 산업계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탄소중립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합동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 출범식 개최_1 ### 내용: 2050 탄소중립, 디지털과 함께합니다! □ 과기정통부 주관, 정부 합동으로「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출범 - -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탄소배출 감축 방안,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2월 8일(수)주요 정보통신기술 기업·관련 협회·기관이 참여하 가운데,「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이하'협의회')출범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출범식에서 ①디지털 탄소중립의 도전과제, ②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추진방향, ③기업 우수사례·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NAME> 장관은 출범식에 이어는 아시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인 LG유플러스 메가센터*(경기 안양)를 방문하여, 에너지 절감 신기와 적용 효과를 점검하였다. ㅇ 연면적 85,548㎡(25,878평)규모,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및 온실가스 절감 솔루션 적용 【『아 탄소중립협의회」출범식 개요 】 일시/장소 ;'21.12.8(수)14:00∼16:00/LG유플러스 평촌 메가센터 참석/과기정통부 <NAME> 장관, 통신사·플랫폼기업·정보통신기술기기제조·수소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업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 협회 및 공공기관 등 내용:- 탄소중립 세계 동향과 도전과제(가천대 <NAME> 교수)/탄소중립 추진방향(과기정통부) 기업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오늘 출범한「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는 산업계와 함께 ICT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향후 탄소중립 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ㅇ 또한, 분야별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하위분과(유무선통신, 클라우드 플랫폼, 정보통신기술 기기제조 등)를 설치하여,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금일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탄소배출량 저감과 ②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지원에 나갈 것임을 밝혔다. ① 먼저,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ㅇ 디지털 부문 내 최대 에너지 소비원인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혁신기술 개발 및 보급과 ㅇ 기업의 탄소중립 추진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검토 등을 추진한다. ② 더불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수송·건물 등 주요 배출원의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을 예정이다. □ 한편, 가천대학교 <NAME>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고, ㅇ LGU + 는 태양광·빗물·지열 등 재생적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적용으로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사례를, ㅇ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를 적용으로 저탄소·무탄소 전원 공급 방안을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디지털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탄소배출을 감축을 수 있는 핵심수단이면서, 한편으론 사회 각 부분의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 관련 탄소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ㅇ"그런 기대와 우려를 고려하여, 내년부터 ICT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예타 사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ㅇ 산업계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탄소중립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4d367f1f-bda3-4574-a6e0-02b3530712de	source15/231026/156060349_3.tx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현인그룹” 서울회의 개최_4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349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현인그룹"서울회의 개최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현인그룹(Group on Eminent Persons)위원들은 <NAME>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6.25(목)- 26(금)간 서울에서 제3차 CTBT 현인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 Nuclear - Test Ban Treaty *CTBT 현인그룹회의(GEM:Geoup of Eminent Persons Meeting)은 CTBT의 조기 이행 촉진을 위해 2013년 <NAME> CTBTO 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CTBT는 1996년 유엔에 개방된 이후 19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미발효 상태) ※ 2013.9 제1차 현인그룹회의(뉴욕), 2014.4 제2차 현인그룹회의(스톡홀름) 본 CTBT 현인그룹회의는 아태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바, <NAME> 외교장관은 6.25(목)오전 10시 개회식에서 CTBT 발효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북핵 기술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고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은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 이번 G는 회의에는 <NAME> IAEA 사무총장(스웨덴), <NAME> 영국 국무장관(영국), <NAME> 외교장관(루마니아), <NAME> de Queiroz Duarte 유엔군축고위대표(브라질), Wolfgang Hoffmann CTBTO 사무총장(독일), <NAME> 유엔군축고위대표(독일), <NAME> 핀란드대사(한국), Y자 Zukang 유엔사무차장(중국)등 현인 모임 위원들과 Lassina Zerbo CTB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 현인 그룹 위원들은 국제사회에 권위를 지닌 군축·비확산 분야의 저명인사들로서 동 분야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금번 서울회의에서는 특히나 핵비확산 체제 강화 및 이를 위해 CTBT의 발효 촉진 방안, △이란 핵협상의 조속한 타결 기원, △북한의 향후 핵실험 금지 및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o 현인 그룹은 금번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 CTBT 발효 촉진을 향한 노력과 △ 북한의 핵실험 중지 및 CTBT 서명·비준을 촉구하는'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현인그룹” 서울회의 개최_4 ### 내용: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현인그룹"서울회의 개최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현인그룹(Group on Eminent Persons)위원들은 <NAME>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6.25(목)- 26(금)간 서울에서 제3차 CTBT 현인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 Nuclear - Test Ban Treaty *CTBT 현인그룹회의(GEM:Geoup of Eminent Persons Meeting)은 CTBT의 조기 이행 촉진을 위해 2013년 <NAME> CTBTO 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CTBT는 1996년 유엔에 개방된 이후 19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미발효 상태) ※ 2013.9 제1차 현인그룹회의(뉴욕), 2014.4 제2차 현인그룹회의(스톡홀름) 본 CTBT 현인그룹회의는 아태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바, <NAME> 외교장관은 6.25(목)오전 10시 개회식에서 CTBT 발효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북핵 기술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고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은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 이번 G는 회의에는 <NAME> IAEA 사무총장(스웨덴), <NAME> 영국 국무장관(영국), <NAME> 외교장관(루마니아), <NAME> de Queiroz Duarte 유엔군축고위대표(브라질), Wolfgang Hoffmann CTBTO 사무총장(독일), <NAME> 유엔군축고위대표(독일), <NAME> 핀란드대사(한국), Y자 Zukang 유엔사무차장(중국)등 현인 모임 위원들과 Lassina Zerbo CTB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 현인 그룹 위원들은 국제사회에 권위를 지닌 군축·비확산 분야의 저명인사들로서 동 분야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금번 서울회의에서는 특히나 핵비확산 체제 강화 및 이를 위해 CTBT의 발효 촉진 방안, △이란 핵협상의 조속한 타결 기원, △북한의 향후 핵실험 금지 및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o 현인 그룹은 금번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 CTBT 발효 촉진을 향한 노력과 △ 북한의 핵실험 중지 및 CTBT 서명·비준을 촉구하는'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할 예정
4831d233-e81e-4794-96a5-e1a88e801973	source15/231026/156085602_0.txt	아태지역 장관, APEC 역내 포용적 성장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602	CC BY	9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태지역 장관, APEC 역내 포용적 성장 방안 모색 - 201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장관에 참석 - 1.11.16(월)~ 17(화)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외교 ․ 통상 합동각료회의(AMM:United Ministerial Meeting)에 외교부 <NAME> 제2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보가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ㅇ 필리핀 <NAME> <NAME> 외교장관 - <NAME> 도밍고(Gregory L. Domingo)통상산업장관 대리<NAME>에 21개 회원국 외교 ․ 통상 장 ․ 차관 참석했다. 2.동 각료회의에 참석한 외교 ․ 통상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11.18 ~ 19. 마닐라)를 앞두고 회의 성과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올해 정상회의 주제인 역내 포용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정책방안을 논의한 후, 이어서 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했다.(별첨 요지 참조). 3. <NAME> 장관은 11.16.(월)개최된 합동각료회의 제1세션에서의 발언을 통해 역내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NAME>고 있는 협력 사업이 회원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가치사슬(GVC)참여 확대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APEC 관련 우리나라 주도 프로젝트 ① Promoting SMEs'integration into Global Value Chains of Major Industries('15 -'17년) -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활동 및 정책 지원 ② Promoting e - commerce to globalize MSMEs('16 -'18년)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시 느끼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모범관행 발굴 및 개선 제안 ㅇ 또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 자유화와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전략적<NAME>구'참여를 통해 역내 경제통합노력에 계속 동참할 것이라고 하고, 조선 ․ 철강 등 주요 산업의 세계적인 공급과잉문제가 역내에서 효율성을 위협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2년 블라디보스톡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대로 환경상품 54개(HS 6단위 기준)의 관세를 올해 말까지 5%이하로 자발적 인하 4. <NAME> 차관은 11.17(화)아태된 합동각료회의 제2세션에서의 발언을 통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하는 특히 인적자원개발, 농촌공동체 강화 및 기후변화, 빈곤과 전염병 확산 등과 관련은 초국경적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한국과 기여 의지를 밝혔다. ㅇ 우수한 교육과 질 좋은 일자리 확대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한국과 국제적 기여로서 지난 9월 <NAME> 대통령이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제시는'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이니셔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아태지역 청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공동 협력을 제안했다. 향후 5년간 13개 개도국 소녀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지원 ㅇ 또한도 빈곤인구의 67%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취약한 상황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농촌공동체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새마을운동'을 통한 우리의 가난 퇴치 및 농촌공동체 강화 경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개발계획(UNDP)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발중인'신농촌개발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ㅇ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감축하기로 정한 우리의 2030은 감축 목표 등 신기후체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설명하고, 기후변화 적응이 비용이 아닌 권리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기여의 차원으로 기후변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제공을 계획임을 소개했다. ㅇ 역내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한국과 기여(예:재난지역에의 인도적 지원, 부산에 설립을 APEC 기후센터를 통한 중장기 기후정보 제공)를 소개하고, 작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응 참여 등 지난 9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고위급회의 계기에 발표된'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Safe Life to All)이니셔티브'등 우리의 국제 보건안보에 이바지한 활동을 설명했다. 향후 5년간 13개국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국가실험실 관리 강화, 보건안보 인력 역량강화 등 분야에서 총 1억불 규모의 보건을 지원 5. 한편, 11.17(화)에 개최된「다자통상체제 및 제10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각료회의 지지」세션에 <NAME> 사무국 사무차장 및 APEC 회원국 통상장 ․ 차관이 참가에서 제10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NAME> 차관보는 다자통상체제의 강화를 위해 다음달 개최예정인 WTO 각료회의(케냐 나이로비, 12.15 ~ 18)의 원활한 개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NAME>개발의제(DDA)소규모 패키지*, 정보기술협정(ITA)확대협상 타결, 환경상품협정(EGA)협상 진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했다. ㅇ 금번 각료회의 시 농산물 수출경쟁, 개도국 ․ 최빈개도국 우대, 투명성 등<NAME>개발의제(DDA)일부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 추진 중 ㅇ 한편, 금번 APEC을 계기에 <NAME> 차관보는 한·미국 자유무역협정(FTA)고위급 협의와 한·호주 FTA 공동위에 참석하여'이행 성과 및 현안을 점검하였다(한·호주 FTA 후속적 관련 별도 설명은 기 배포). 6. 금번 아태 합동각료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역내 각국별 개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 26년을 맞은 APEC이 지속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는데에 시사점이 있다. ㅇ 우리 정부는 그간의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우리가 개발협력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서 구체 사업을<NAME>여, APEC이 역내의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공동체로서 지속적 성장을 견인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2015 OECD 합동각료성명 요지. 끝. 2015년 APEC 합동각료성명 요지 ㅇ 금년도 APEC은'포용적 성장과 더 나은 세계 만들기(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를 주제로, △지역경제통합,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내 ․ 세계시장 참여 촉진과 △인적자원 개발 투자, △지속가능하고 균형성 있는 공동체 건설을 4가지 우선의제로 선정 ㅇ 질은 성장과 함께 역내경제통합, 지속가능발전, 양성평등, APEC 파트너십 등을 강화 「APEC 핵심 이니셔티브(APEC Overarching Initiatives) ㅇ 제10차 WTO 각료회의 중요성을 감안, 다자무역체제 관련 별도 정상성명 작성 권고 ㅇ 2020년까지'보고르 목표(Bogor Goals)'추진 지지, 2016년 중간점검 기대 ㅇ「질적 성장 강화 전략」및「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제안 ㅇ「반부패 관료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ACT - NET)」등 반부패협력 및「세부 선언(Cebu Manifesto)」으로 반부패 관료 보호 □ 2015 정상회의 우선의제(Support for the APEC 2015 Priorities) 우선의제 1 - 지역경제통합 촉진 ㅇ 포용적 실현을 위한 전략적<NAME>구 관련 성과, 2단계 APEC 협상역량 강화사업(CBNI)평가, 2016년 말까지 건의(Recommendation)기대 ㅇ 2020년까지 이행을「신구조개혁의제(RAASR)」승인 ㅇ APEC 재무프로세스 개선 로드맵으로서「세부 행동계획」지지 ㅇ'아태 기업인여행카드'유효기간 연장(3년→5년)을 평가하고, 2025년까지 APEC 관광객수 8억명 달성을 위해 노력 ㅇ 지적재산권(IPR)보호와 집행 증진,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우선의제 2 -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역내 ․ 세계시장 참여 ㅇ「소상공인 ․ 중소기업(MSMEs)세계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세부 이행계획 승인 ㅇ 중소기업이 경제적 잠재력과 중요성 인정 ; 여성의 기업가 정신 제고 ㅇ 2016년'5개 주요산업내 중소기업(SMEs)의 GVC 참여 증진을 위해 이니셔티브'2단계 이행을 지시하고,「GVCs 참여 촉진 및 협력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채택을 환영 ㅇ 중소기업(SMEs)의 글로벌가치사슬(GVCs)진입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Ilo 이니셔티브」를 채택 ㅇ MSMEs 세계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촉진 제안 및「MSMEs를 위한 APEC 경제 이행계획」등을 환영 우선의제 3 - 인적자원개발 투자 ㅇ 21세기 기술 개발 위한 APEC을 인적자원개발 협력 관련「Port Moresby 공동선언」이행 ㅇ 2015 - 18 인적자원 개발과 이행계획 및 여성과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 지지 ㅇ'고등교육연구센터'와'장학금 이니셔티브'를 통한 2020년까지 역내 유학생 연간 100만명 이동 목표 조기 달성을 평가 □ 여성의 평등한 경제참여를 증진하고,「여성과 경제 대시보드」,「건강한 여성 사회와 경제 정책 도구 모음」,「여성의 기업가 정신 이니셔티브(WE - APEC)」채택 지지 우선의제 4: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공동체 건설 「에너지 관련 10을 선언」을 채택하고, 2035년까지 총에너지집약도 45%감축(2005년 수준 대비)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량 2배(2010년 수준 대비)달성을 독려 ㅇ 금년내 APEC 환경상품목록 관세율 인하 약속를 재확인하고, WTO 환경상품협정(EGA)협상에서의 진전을 확인 ㅇ「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및「식량안보 및 블루 이코노미에 관한 고위정책대화 이행계획」채택 □ APEC의 제도적 강화(Strengthening APEC as a Institution) ㅇ 무역투자위원회(CTI)연례보고서 채택 - 경제기술협력위원회를 위한'2015 APEC 역량강화 정책'이행 약속 ㅇ 혁신 ․ 경제개혁 ․ 성장(IERG), 연계성 위원회 설립과 APEC 기금에 대한 재정적 기여 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태지역 장관, APEC 역내 포용적 성장 방안 논의_1 ### 내용: 아태지역 장관, APEC 역내 포용적 성장 방안 모색 - 201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장관에 참석 - 1.11.16(월)~ 17(화)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외교 ․ 통상 합동각료회의(AMM:United Ministerial Meeting)에 외교부 <NAME> 제2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보가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ㅇ 필리핀 <NAME> <NAME> 외교장관 - <NAME> 도밍고(Gregory L. Domingo)통상산업장관 대리<NAME>에 21개 회원국 외교 ․ 통상 장 ․ 차관 참석했다. 2.동 각료회의에 참석한 외교 ․ 통상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11.18 ~ 19. 마닐라)를 앞두고 회의 성과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올해 정상회의 주제인 역내 포용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정책방안을 논의한 후, 이어서 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했다.(별첨 요지 참조). 3. <NAME> 장관은 11.16.(월)개최된 합동각료회의 제1세션에서의 발언을 통해 역내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NAME>고 있는 협력 사업이 회원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가치사슬(GVC)참여 확대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APEC 관련 우리나라 주도 프로젝트 ① Promoting SMEs'integration into Global Value Chains of Major Industries('15 -'17년) -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활동 및 정책 지원 ② Promoting e - commerce to globalize MSMEs('16 -'18년)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시 느끼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모범관행 발굴 및 개선 제안 ㅇ 또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 자유화와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전략적<NAME>구'참여를 통해 역내 경제통합노력에 계속 동참할 것이라고 하고, 조선 ․ 철강 등 주요 산업의 세계적인 공급과잉문제가 역내에서 효율성을 위협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2년 블라디보스톡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대로 환경상품 54개(HS 6단위 기준)의 관세를 올해 말까지 5%이하로 자발적 인하 4. <NAME> 차관은 11.17(화)아태된 합동각료회의 제2세션에서의 발언을 통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하는 특히 인적자원개발, 농촌공동체 강화 및 기후변화, 빈곤과 전염병 확산 등과 관련은 초국경적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한국과 기여 의지를 밝혔다. ㅇ 우수한 교육과 질 좋은 일자리 확대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한국과 국제적 기여로서 지난 9월 <NAME> 대통령이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제시는'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이니셔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아태지역 청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공동 협력을 제안했다. 향후 5년간 13개 개도국 소녀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지원 ㅇ 또한도 빈곤인구의 67%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취약한 상황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농촌공동체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새마을운동'을 통한 우리의 가난 퇴치 및 농촌공동체 강화 경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개발계획(UNDP)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발중인'신농촌개발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ㅇ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감축하기로 정한 우리의 2030은 감축 목표 등 신기후체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설명하고, 기후변화 적응이 비용이 아닌 권리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기여의 차원으로 기후변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제공을 계획임을 소개했다. ㅇ 역내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한국과 기여(예:재난지역에의 인도적 지원, 부산에 설립을 APEC 기후센터를 통한 중장기 기후정보 제공)를 소개하고, 작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응 참여 등 지난 9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고위급회의 계기에 발표된'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Safe Life to All)이니셔티브'등 우리의 국제 보건안보에 이바지한 활동을 설명했다. 향후 5년간 13개국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국가실험실 관리 강화, 보건안보 인력 역량강화 등 분야에서 총 1억불 규모의 보건을 지원 5. 한편, 11.17(화)에 개최된「다자통상체제 및 제10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각료회의 지지」세션에 <NAME> 사무국 사무차장 및 APEC 회원국 통상장 ․ 차관이 참가에서 제10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NAME> 차관보는 다자통상체제의 강화를 위해 다음달 개최예정인 WTO 각료회의(케냐 나이로비, 12.15 ~ 18)의 원활한 개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NAME>개발의제(DDA)소규모 패키지*, 정보기술협정(ITA)확대협상 타결, 환경상품협정(EGA)협상 진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했다. ㅇ 금번 각료회의 시 농산물 수출경쟁, 개도국 ․ 최빈개도국 우대, 투명성 등<NAME>개발의제(DDA)일부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 추진 중 ㅇ 한편, 금번 APEC을 계기에 <NAME> 차관보는 한·미국 자유무역협정(FTA)고위급 협의와 한·호주 FTA 공동위에 참석하여'이행 성과 및 현안을 점검하였다(한·호주 FTA 후속적 관련 별도 설명은 기 배포). 6. 금번 아태 합동각료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역내 각국별 개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 26년을 맞은 APEC이 지속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는데에 시사점이 있다. ㅇ 우리 정부는 그간의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우리가 개발협력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서 구체 사업을<NAME>여, APEC이 역내의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공동체로서 지속적 성장을 견인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2015 OECD 합동각료성명 요지. 끝. 2015년 APEC 합동각료성명 요지 ㅇ 금년도 APEC은'포용적 성장과 더 나은 세계 만들기(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를 주제로, △지역경제통합,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내 ․ 세계시장 참여 촉진과 △인적자원 개발 투자, △지속가능하고 균형성 있는 공동체 건설을 4가지 우선의제로 선정 ㅇ 질은 성장과 함께 역내경제통합, 지속가능발전, 양성평등, APEC 파트너십 등을 강화 「APEC 핵심 이니셔티브(APEC Overarching Initiatives) ㅇ 제10차 WTO 각료회의 중요성을 감안, 다자무역체제 관련 별도 정상성명 작성 권고 ㅇ 2020년까지'보고르 목표(Bogor Goals)'추진 지지, 2016년 중간점검 기대 ㅇ「질적 성장 강화 전략」및「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제안 ㅇ「반부패 관료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ACT - NET)」등 반부패협력 및「세부 선언(Cebu Manifesto)」으로 반부패 관료 보호 □ 2015 정상회의 우선의제(Support for the APEC 2015 Priorities) 우선의제 1 - 지역경제통합 촉진 ㅇ 포용적 실현을 위한 전략적<NAME>구 관련 성과, 2단계 APEC 협상역량 강화사업(CBNI)평가, 2016년 말까지 건의(Recommendation)기대 ㅇ 2020년까지 이행을「신구조개혁의제(RAASR)」승인 ㅇ APEC 재무프로세스 개선 로드맵으로서「세부 행동계획」지지 ㅇ'아태 기업인여행카드'유효기간 연장(3년→5년)을 평가하고, 2025년까지 APEC 관광객수 8억명 달성을 위해 노력 ㅇ 지적재산권(IPR)보호와 집행 증진,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우선의제 2 -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역내 ․ 세계시장 참여 ㅇ「소상공인 ․ 중소기업(MSMEs)세계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세부 이행계획 승인 ㅇ 중소기업이 경제적 잠재력과 중요성 인정 ; 여성의 기업가 정신 제고 ㅇ 2016년'5개 주요산업내 중소기업(SMEs)의 GVC 참여 증진을 위해 이니셔티브'2단계 이행을 지시하고,「GVCs 참여 촉진 및 협력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채택을 환영 ㅇ 중소기업(SMEs)의 글로벌가치사슬(GVCs)진입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Ilo 이니셔티브」를 채택 ㅇ MSMEs 세계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촉진 제안 및「MSMEs를 위한 APEC 경제 이행계획」등을 환영 우선의제 3 - 인적자원개발 투자 ㅇ 21세기 기술 개발 위한 APEC을 인적자원개발 협력 관련「Port Moresby 공동선언」이행 ㅇ 2015 - 18 인적자원 개발과 이행계획 및 여성과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 지지 ㅇ'고등교육연구센터'와'장학금 이니셔티브'를 통한 2020년까지 역내 유학생 연간 100만명 이동 목표 조기 달성을 평가 □ 여성의 평등한 경제참여를 증진하고,「여성과 경제 대시보드」,「건강한 여성 사회와 경제 정책 도구 모음」,「여성의 기업가 정신 이니셔티브(WE - APEC)」채택 지지 우선의제 4:지속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공동체 건설 「에너지 관련 10을 선언」을 채택하고, 2035년까지 총에너지집약도 45%감축(2005년 수준 대비)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량 2배(2010년 수준 대비)달성을 독려 ㅇ 금년내 APEC 환경상품목록 관세율 인하 약속를 재확인하고, WTO 환경상품협정(EGA)협상에서의 진전을 확인 ㅇ「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및「식량안보 및 블루 이코노미에 관한 고위정책대화 이행계획」채택 □ APEC의 제도적 강화(Strengthening APEC as a Institution) ㅇ 무역투자위원회(CTI)연례보고서 채택 - 경제기술협력위원회를 위한'2015 APEC 역량강화 정책'이행 약속 ㅇ 혁신 ․ 경제개혁 ․ 성장(IERG), 연계성 위원회 설립과 APEC 기금에 대한 재정적 기여 환영.
59868554-42df-4c96-b18a-a76253cec1ff	source15/231026/155977690_1.txt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2건 보물 지정 예고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690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외 2건 문화재청(청장 <NAME> )은'김제 용호가 목조관음보살좌상'등 2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김제 봉황은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완주 봉서사 향로전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보살상은"165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 ▲ <NAME> 이라는 조각승 ▲ 봉서사 향로전이라는 제작 장소 ▲ 왕실의 안녕과 전 중생의 성불을 염원하는 발원문 등을 남기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조각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이 보살상은 대형으로 만들던 상은 아니나, 조선 후기 불교적 특징인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어 시대적 특징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된다. ※ 봉안:신주나 신주를 받들어 모심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 소조나한좌상(및)'은 17세기 중엽에 조각승인 <NAME> 의 조각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특히,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은 크기가 작고 신체의 건장함이 두드러지며, 소조나한상은 소조의 기법을 잘 활용하여 각 존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또한 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25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 조성 목적, 불상과 시주자, 발원자 등 불상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남기고 있어, 이 시기 불교 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등록 예고한 유물 2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의견 예고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2건 보물 지정 예고 _1 ### 내용: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외 2건 문화재청(청장 <NAME> )은'김제 용호가 목조관음보살좌상'등 2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김제 봉황은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완주 봉서사 향로전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보살상은"165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 ▲ <NAME> 이라는 조각승 ▲ 봉서사 향로전이라는 제작 장소 ▲ 왕실의 안녕과 전 중생의 성불을 염원하는 발원문 등을 남기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조각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이 보살상은 대형으로 만들던 상은 아니나, 조선 후기 불교적 특징인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 있어 시대적 특징을 잘 살린 작품으로 평가된다. ※ 봉안:신주나 신주를 받들어 모심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 소조나한좌상(및)'은 17세기 중엽에 조각승인 <NAME> 의 조각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특히,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은 크기가 작고 신체의 건장함이 두드러지며, 소조나한상은 소조의 기법을 잘 활용하여 각 존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또한 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25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 조성 목적, 불상과 시주자, 발원자 등 불상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남기고 있어, 이 시기 불교 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등록 예고한 유물 2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의견 예고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41ec62c5-5c0e-40f1-9d4a-3bbafebc5f1f	source15/231026/156274483_0.txt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483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징벌적 건강 손해배상제 도입 …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환경보건법'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시행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음 ○ 이번'환경보건법'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로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 손해배상의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NAME>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방지 노력 등을 고려로 정하도록 했다. ○ 그간'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중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이 있었다. □ <NAME> 김성수 환경보건정책관은"이번'환경보건법'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_1 ### 내용: 징벌적 건강 손해배상제 도입 …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환경보건법'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시행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음 ○ 이번'환경보건법'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로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 손해배상의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NAME>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방지 노력 등을 고려로 정하도록 했다. ○ 그간'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중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이 있었다. □ <NAME> 김성수 환경보건정책관은"이번'환경보건법'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3b3824e-0326-4542-9bd9-1892cf7a51d5	source15/231026/156498810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9.,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810&pageIndex=2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사망자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NAME>중 위중증 환자 1,087명, 사망 158명 ◈ 중증 병상가동률 59.1%- 준중증은 63.8%, 중등증은 46.1 퍼센트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총 1,218,536명(집중관리군 185,104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872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8,015개소, 의료상담센터 228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전국 7,425개소 ◈ 무료 접종자 1차 5,771명, 2차 5,051명, 3차 40,230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9일 0시 기준으로 내원한 위중증 환자는 1,087명, 사망자는 158명으로 총 사망자는 9,440명(치명률 0.18 ％)이라고 밝혔다. 1)사망자 연령대 및 접종력:10대 1명, 30대 1명, 50대 12명, 60대 22명, 70대 28명, 80대 미만 94명 미접종자 57명(10대 1명, 30대 1명, 50대 2에과 60대 8명, 70대 10명, 80대 초과 31명) 2)입원자 위중증 연령대:10세 미만 6명(+ 1명/0.6%%로 10대 3명(0명/0.3%), 20대 16명(+ 2명/1.5%), 30대 24명(- 2명/2.2%), 40대 28명(- 2명/2.6 퍼센트), 50대 85명(+ 6명/7.8%%→ 60대 237명(+ 26명/21.8%%과 70대 308명(+ 29명/28.3%), 80세 이상 380명(+ 20명/35.0%)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2,388명, 해외유입 확진자 5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42,446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5,212,118명(해외유입 29,964명)이다.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3,946명(15.8 ％)이며, 18세 이하는 91,924명(26.8%)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국 49,77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9.1%, 준 - 중증병상 63.8%및 중등증병상 46.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5 퍼센트 이다.(3.9.0시 기준) □ 격리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현재는 0명이다. - 3월 9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218,536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95,962명(수도권 157,343명, 비수도권 138,619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72개소이며,(3.9.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8,015개소이다.(3.8.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28개소 운영되고 있다.(3.8.17시 이후에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0개소, 기타 진료 지정 의료기관 6,965개소로, 전체에 7,425개소가 있다.(3.8.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9일 0시 기준 총 1차접종자 5,771명, 2차접종자 5,051명, 3차접종자 40,230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887,172명, 2차접종자수는 44,406,146명, 3차 접종자수는 31,910,503명이라고 밝혔다.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2는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백신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화이를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통계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가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달라질가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작업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진단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발생자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3.9.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사망자>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9.0시 누자 58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누적 확진자 현황(3.3. ~ 3.9.) 1)(총 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격리와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시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수치 3) <도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신규 검사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9.,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사망자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NAME>중 위중증 환자 1,087명, 사망 158명 ◈ 중증 병상가동률 59.1%- 준중증은 63.8%, 중등증은 46.1 퍼센트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총 1,218,536명(집중관리군 185,104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872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8,015개소, 의료상담센터 228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전국 7,425개소 ◈ 무료 접종자 1차 5,771명, 2차 5,051명, 3차 40,230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9일 0시 기준으로 내원한 위중증 환자는 1,087명, 사망자는 158명으로 총 사망자는 9,440명(치명률 0.18 ％)이라고 밝혔다. 1)사망자 연령대 및 접종력:10대 1명, 30대 1명, 50대 12명, 60대 22명, 70대 28명, 80대 미만 94명 미접종자 57명(10대 1명, 30대 1명, 50대 2에과 60대 8명, 70대 10명, 80대 초과 31명) 2)입원자 위중증 연령대:10세 미만 6명(+ 1명/0.6%%로 10대 3명(0명/0.3%), 20대 16명(+ 2명/1.5%), 30대 24명(- 2명/2.2%), 40대 28명(- 2명/2.6 퍼센트), 50대 85명(+ 6명/7.8%%→ 60대 237명(+ 26명/21.8%%과 70대 308명(+ 29명/28.3%), 80세 이상 380명(+ 20명/35.0%)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2,388명, 해외유입 확진자 58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42,446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5,212,118명(해외유입 29,964명)이다. ○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3,946명(15.8 ％)이며, 18세 이하는 91,924명(26.8%)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국 49,77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9.1%, 준 - 중증병상 63.8%및 중등증병상 46.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5 퍼센트 이다.(3.9.0시 기준) □ 격리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현재는 0명이다. - 3월 9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218,536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95,962명(수도권 157,343명, 비수도권 138,619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72개소이며,(3.9.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총 8,015개소이다.(3.8.17시 기준)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228개소 운영되고 있다.(3.8.17시 이후에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0개소, 기타 진료 지정 의료기관 6,965개소로, 전체에 7,425개소가 있다.(3.8.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9일 0시 기준 총 1차접종자 5,771명, 2차접종자 5,051명, 3차접종자 40,230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887,172명, 2차접종자수는 44,406,146명, 3차 접종자수는 31,910,503명이라고 밝혔다.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2는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함께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백신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화이를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통계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가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달라질가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작업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클릭으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진단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발생자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3.9.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사망자>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9.0시 누자 58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누적 확진자 현황(3.3. ~ 3.9.) 1)(총 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격리와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시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수치 3) <도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총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신규 검사자 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e99b6f6c-05ee-46f6-962c-6faca7a14566	source15/231026/156307696_0.txt	수소경제 모델로서 수소도시 조성방안 등 논의 - ｢수소경제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696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소경제 모델로서 수소도시 조성방안 등 토론 - ｢ 수소경제 컨퍼런스 ｣ 개최 -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2.7(금)10시, LW컨벤션에서 혁신성장 컨퍼런스 시리즈마지막 순서로'수소경제 컨퍼런스'를 개최 - ①디지털 이코노미 포럼(11.22 - 23), ②혁신학교가 나아갈 방향(11.27), ③데이터ㆍAI 경제 발전방향(12.5), ④수소경제 컨퍼런스(12.7) □ 이번 행사는 수소 관련 학계·산업계 등이 모여 수소경제에 관한 인식을<NAME>고, 수소경제의 조기구현 모델로서 수소도시 조성방안을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 (세미나 발표자 등)수소및신에너지학회 김동성이 회장, 충남대 <NAME> 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연구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본부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AME> 그룹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상만 단장, 국토교통부 <NAME> 과장 ㅇ 첫째 순서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NAME> 단장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에서 및 우리의 수소경제 동향, 주요 정책·로드맵 등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AME> 연구원은 수소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수소도시 구축모델을 제시 -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소도시의 성공적 구현을 통한 과제와 정부역할 및 정책제언 등을 논의 ㅇ 우선, 현재 수소차·연료전지 기반에서 수소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의 역할 확대에 대해 논의 ㅇ 민간이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생태계 창출이 필요하며, 특히 수소도시를 계기로 플랜트·그리드 등의 지원·육성 필요성이 제기 ㅇ 잠재력을 갖춘 수소차 분야에서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집중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 도시 관점에서는 수소기반 대중교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자율주행과 연계는 지속적 R & D를 통한 수출시장 창출 가능성을 논의 ㅇ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도시의 역할 및 성공적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토론 -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따른 규모의 사회 구현으로 수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시티 융합 및 서비스 모델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사회적 수용성의 관점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방형 수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도 제기 □ 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일반 참석자들도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이전 가능성, 신재생 기반 수소에너지 비율 확대 당위성 등 다양한 건의 및 우려를 제시 ㅇ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소경제 구현 및 수소 시범도시 조성방안에 제안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소경제 모델로서 수소도시 조성방안 등 논의 - ｢수소경제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수소경제 모델로서 수소도시 조성방안 등 토론 - ｢ 수소경제 컨퍼런스 ｣ 개최 -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2.7(금)10시, LW컨벤션에서 혁신성장 컨퍼런스 시리즈마지막 순서로'수소경제 컨퍼런스'를 개최 - ①디지털 이코노미 포럼(11.22 - 23), ②혁신학교가 나아갈 방향(11.27), ③데이터ㆍAI 경제 발전방향(12.5), ④수소경제 컨퍼런스(12.7) □ 이번 행사는 수소 관련 학계·산업계 등이 모여 수소경제에 관한 인식을<NAME>고, 수소경제의 조기구현 모델로서 수소도시 조성방안을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 (세미나 발표자 등)수소및신에너지학회 김동성이 회장, 충남대 <NAME> 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연구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본부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AME> 그룹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상만 단장, 국토교통부 <NAME> 과장 ㅇ 첫째 순서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NAME> 단장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에서 및 우리의 수소경제 동향, 주요 정책·로드맵 등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AME> 연구원은 수소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수소도시 구축모델을 제시 -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소도시의 성공적 구현을 통한 과제와 정부역할 및 정책제언 등을 논의 ㅇ 우선, 현재 수소차·연료전지 기반에서 수소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의 역할 확대에 대해 논의 ㅇ 민간이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생태계 창출이 필요하며, 특히 수소도시를 계기로 플랜트·그리드 등의 지원·육성 필요성이 제기 ㅇ 잠재력을 갖춘 수소차 분야에서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집중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 도시 관점에서는 수소기반 대중교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자율주행과 연계는 지속적 R & D를 통한 수출시장 창출 가능성을 논의 ㅇ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도시의 역할 및 성공적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토론 -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따른 규모의 사회 구현으로 수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시티 융합 및 서비스 모델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사회적 수용성의 관점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방형 수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도 제기 □ 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일반 참석자들도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이전 가능성, 신재생 기반 수소에너지 비율 확대 당위성 등 다양한 건의 및 우려를 제시 ㅇ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소경제 구현 및 수소 시범도시 조성방안에 제안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46cd6014-ca4f-4a2b-859e-f2b507b6c3a5	source15/231026/156363435_0.txt	테마파크 판매제품, 피규어‧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 리콜 명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35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테마파크 판매제품, 피규어 ‧ 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 회수 명령 - 국표원, 어린이제품 369개 제품 안전성조사 실시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테마파크(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 최근에에 유행하는 피규어 ‧ 구체관절인형(완구)등 어린이제품 6개 품목369개 품목에 대해 10 ~ 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 ․ 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아동화 장신구, 기타 키즈용 ㅇ 조사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관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하였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품목은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사업 개요> ▶ 조사기간 ;'19.10. ~ 11월 ▶ 조사대상테마파크(한화 아쿠아리움, 대전 오월드 등)판매제품, 피규어 ․ 구체관절인형, 완구 환절기 의류제품 등 어린이제품 369개 (조사품목)유아 ․ 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다른 어린이제품 등 6개 품목 ▶ 조사 시험항목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주요 시험항목별 위해성 □ 납(기준치: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은 피부염 ‧ 각막염 ‧ 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기준치:75mg/kg):신장, 간에 부작용 등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총합0.1%이하)는제품의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조사결과:리콜명령 17개, 리콜을 권고 56개 □ 리콜명령대상 17개 제품의 세부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마파크 판매제품, 6개)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 모두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한 제품(사업자명:코미하우스, 모델명 ;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 - 신라),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약 21,242배 초과한 제품(해락유한책임회사, 씨프렌즈헤어핀)등이 적발되었으며, - 아동용 아동은 2개 중 모자 길이조절탭, 모자로 등의 부위에서 납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각각 1.5배 위반은 제품(유성모자, 백호황호모자),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제품이 적발되었다. ㅇ(피규어 ․ 구체관절인형, 5개)인형의 악세사리 부분에서 기준치를 각각 약 9,151배 초과한 제품(월드스타토이,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300배 초과한 제품(우토판매㈜, 마루인형3종홈파티놀이),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한 제품((주)미니토, MT - ANIMAL)이도 적발되었다. ㅇ(가을 환절기 의류, 6개)단추, 지퍼 등 부분에서 납 기준치를 약 1.3 41배 초과한 3개 제품((주)해송, BE19 - W - TS110 등), 코드·조임끈 불량 3개 제품 등이 적발되었다. □ 국표원은 이미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1.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사이트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 oecd. org)에 등록하였다. □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협조에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에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 <PHONE> )으로 신고해 줄 수나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 ․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외에 국표원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적극적 리콜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이 지속 적발되는 한편 위해제품이 근절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어, - 향후에도 안전에 예민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테마파크 판매제품, 피규어‧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 리콜 명령_1 ### 내용: 테마파크 판매제품, 피규어 ‧ 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 회수 명령 - 국표원, 어린이제품 369개 제품 안전성조사 실시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테마파크(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 최근에에 유행하는 피규어 ‧ 구체관절인형(완구)등 어린이제품 6개 품목369개 품목에 대해 10 ~ 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 ․ 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아동화 장신구, 기타 키즈용 ㅇ 조사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관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하였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품목은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사업 개요> ▶ 조사기간 ;'19.10. ~ 11월 ▶ 조사대상테마파크(한화 아쿠아리움, 대전 오월드 등)판매제품, 피규어 ․ 구체관절인형, 완구 환절기 의류제품 등 어린이제품 369개 (조사품목)유아 ․ 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다른 어린이제품 등 6개 품목 ▶ 조사 시험항목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주요 시험항목별 위해성 □ 납(기준치: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은 피부염 ‧ 각막염 ‧ 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기준치:75mg/kg):신장, 간에 부작용 등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총합0.1%이하)는제품의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조사결과:리콜명령 17개, 리콜을 권고 56개 □ 리콜명령대상 17개 제품의 세부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마파크 판매제품, 6개)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 모두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한 제품(사업자명:코미하우스, 모델명 ;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 - 신라),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약 21,242배 초과한 제품(해락유한책임회사, 씨프렌즈헤어핀)등이 적발되었으며, - 아동용 아동은 2개 중 모자 길이조절탭, 모자로 등의 부위에서 납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각각 1.5배 위반은 제품(유성모자, 백호황호모자),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제품이 적발되었다. ㅇ(피규어 ․ 구체관절인형, 5개)인형의 악세사리 부분에서 기준치를 각각 약 9,151배 초과한 제품(월드스타토이,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300배 초과한 제품(우토판매㈜, 마루인형3종홈파티놀이),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한 제품((주)미니토, MT - ANIMAL)이도 적발되었다. ㅇ(가을 환절기 의류, 6개)단추, 지퍼 등 부분에서 납 기준치를 약 1.3 41배 초과한 3개 제품((주)해송, BE19 - W - TS110 등), 코드·조임끈 불량 3개 제품 등이 적발되었다. □ 국표원은 이미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1.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사이트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 oecd. org)에 등록하였다. □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협조에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에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 <PHONE> )으로 신고해 줄 수나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 ․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외에 국표원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적극적 리콜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이 지속 적발되는 한편 위해제품이 근절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어, - 향후에도 안전에 예민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df924e0e-579c-487b-bf17-475c9a7eb1f4	source15/231026/156112649_0.txt	농관원, 특별승급 시행으로 공직에 새바람을 불어넣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649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업무실적이 탁월한 성과우수 직원 3명을 선발하여 특별승급 (승 급 자)① <NAME> , ② <NAME> , ③ <NAME> 직급:주무관 (업무실적)① 최근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은 보리의 원산지 위반을 최첨단 단속기법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단속 ② 쌀가루에 다량 혼입되는 밀가루를 판별하는 DNA분석법 개발 ③ ICT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직불금 이행 점검으로 인력 ․ 예산 절감, 정부보조금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기대효과)업무행태를 성과중심의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시켜 고객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창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농식품부 최초로 특별승급제도를 운영으로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 확산과 업무행태 변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기획 ․ 집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승급제도:국정과제 등 주요업무 시행에 있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큰 공헌을 한 자를 적극 발굴하여 실적에 상응한 보상(1호봉 승급)을 하는 것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농관원은 특별승급제를 시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지난 2달간 사실조사, 다면평가, 공개검증, 개인발표 등 엄정하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에 외부인사가 주관하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과 대 ․ 내외 파급효과, 실적과 보상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승급자 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특별승급심사위원회:교수, 언론인이 포함된 전문가 5명(외부 3, 내부 2)으로 구성 이번에 임용은 3명은 3월 1일자로 1호봉씩 승급하고, 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긍정적 마인드를 전 공무원과<NAME>도록 전문강사로 육성하여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몰아 넣는 전도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례 1. <NAME> 주무관 < ◈ 잡곡유통 경험이 30년이나 되는 잡곡상 A씨도 시중에 유통 ․ 판매 중인 쌀이 국내산만 유통되고 있는 줄로 알았다. 수입보리에 대해 의심이 없었으며, 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실제로 판매중인 보리의 거래명세표상 원산지표시는 국내산이었다. ◈ 사료용으로 수입된 잡곡은 품질이 좋아 식용으로도 유통 될 수 없다는 점에 착안, 수사를 개시하여 국내산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전국최초로 무더기 적발(불법유통량은 1,190톤, 부당이득 12억 상당, 적발당시 물량 1천톤)하여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 최근 2년간 138건(원산지 125, 양곡 8, 인삼 2, 축산물이력 3)을 단속하였으며, 적발물량은 국산이 320톤, 수입산 보리 102톤, 거짓표시한 지역특산물 1,100톤 등이다. <사례 2. <NAME> 과장> ◈ B씨의 자녀는 밀가루 알레르기(셀리악병)가 심해어도 쌀가루 가공식품만 먹인다. 100%쌀로 만든 떡이라는 표시를 알고 구매하여 요리한 떡국을 먹은 자녀가 두드러기가 생겨 오랜 기간을한 경험이 있다. ☞ 최근 글루텐프리(밀가루 0 ％)식품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일부에서 쌀 가공식품에 값싼 밀가루를 무단 혼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DNA분석법을 개발하여 특허등록하고, 동 기술을 민간에 무상 이전하여 품질관리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산업활성화와 식품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 분석법은 타 분석법과 비교해 분석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비용은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투입인력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신속하고 편리하여 민간에서의 확산이 기대된다. 쌀 관련과 시장 규모:업체수 1만 7,380개, 연 매출액 5조원 <표 3. <NAME> 주무관 사례 ◈ 농업직불금 이행점검 조사관 C씨는 직불금 신청내역과 농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현장에 나가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점검해도 확인한 농지는 30 ~ 40필지에 불과했다. ☞ 농업직불금 신청농지를 현장 인력으로 확인하던 종전에 이행점검 방식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데이터처리, 교차점검 등의 방식으로 개선해 인력, 비용과 점검시간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보조금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반으로 농업직불금(쌀, 밭, 조건불리)이행점검에는 총 1,417명의 조사인력이 소요되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500명으로 917명이 줄어들고, 예산은 100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44억 정도씩 절감효과가 있다. 쌀 직불금 442만 필당 밭 직불금 218만 평와 조건불리 64만 필지 위의 사례는 특별승급 대상자의 대표한 업무추진 실적이다. 이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열정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적용으로 효과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NAME> 농관원장은 이번 특별승급제 실시을 계기로"성과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포함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농관원이 농식품 안전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기울이고일 잘하는 정부3.0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드론 활용 농업직불금 이행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특별승급 시행으로 공직에 새바람을 불어넣다!_1 ### 내용: ◈ 업무실적이 탁월한 성과우수 직원 3명을 선발하여 특별승급 (승 급 자)① <NAME> , ② <NAME> , ③ <NAME> 직급:주무관 (업무실적)① 최근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은 보리의 원산지 위반을 최첨단 단속기법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단속 ② 쌀가루에 다량 혼입되는 밀가루를 판별하는 DNA분석법 개발 ③ ICT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직불금 이행 점검으로 인력 ․ 예산 절감, 정부보조금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기대효과)업무행태를 성과중심의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시켜 고객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창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농식품부 최초로 특별승급제도를 운영으로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 확산과 업무행태 변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기획 ․ 집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승급제도:국정과제 등 주요업무 시행에 있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큰 공헌을 한 자를 적극 발굴하여 실적에 상응한 보상(1호봉 승급)을 하는 것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농관원은 특별승급제를 시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지난 2달간 사실조사, 다면평가, 공개검증, 개인발표 등 엄정하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에 외부인사가 주관하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과 대 ․ 내외 파급효과, 실적과 보상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승급자 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특별승급심사위원회:교수, 언론인이 포함된 전문가 5명(외부 3, 내부 2)으로 구성 이번에 임용은 3명은 3월 1일자로 1호봉씩 승급하고, 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긍정적 마인드를 전 공무원과<NAME>도록 전문강사로 육성하여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몰아 넣는 전도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례 1. <NAME> 주무관 < ◈ 잡곡유통 경험이 30년이나 되는 잡곡상 A씨도 시중에 유통 ․ 판매 중인 쌀이 국내산만 유통되고 있는 줄로 알았다. 수입보리에 대해 의심이 없었으며, 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실제로 판매중인 보리의 거래명세표상 원산지표시는 국내산이었다. ◈ 사료용으로 수입된 잡곡은 품질이 좋아 식용으로도 유통 될 수 없다는 점에 착안, 수사를 개시하여 국내산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전국최초로 무더기 적발(불법유통량은 1,190톤, 부당이득 12억 상당, 적발당시 물량 1천톤)하여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 최근 2년간 138건(원산지 125, 양곡 8, 인삼 2, 축산물이력 3)을 단속하였으며, 적발물량은 국산이 320톤, 수입산 보리 102톤, 거짓표시한 지역특산물 1,100톤 등이다. <사례 2. <NAME> 과장> ◈ B씨의 자녀는 밀가루 알레르기(셀리악병)가 심해어도 쌀가루 가공식품만 먹인다. 100%쌀로 만든 떡이라는 표시를 알고 구매하여 요리한 떡국을 먹은 자녀가 두드러기가 생겨 오랜 기간을한 경험이 있다. ☞ 최근 글루텐프리(밀가루 0 ％)식품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일부에서 쌀 가공식품에 값싼 밀가루를 무단 혼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DNA분석법을 개발하여 특허등록하고, 동 기술을 민간에 무상 이전하여 품질관리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산업활성화와 식품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 분석법은 타 분석법과 비교해 분석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비용은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투입인력은 절반으로 줄이는 등 신속하고 편리하여 민간에서의 확산이 기대된다. 쌀 관련과 시장 규모:업체수 1만 7,380개, 연 매출액 5조원 <표 3. <NAME> 주무관 사례 ◈ 농업직불금 이행점검 조사관 C씨는 직불금 신청내역과 농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현장에 나가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점검해도 확인한 농지는 30 ~ 40필지에 불과했다. ☞ 농업직불금 신청농지를 현장 인력으로 확인하던 종전에 이행점검 방식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데이터처리, 교차점검 등의 방식으로 개선해 인력, 비용과 점검시간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보조금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반으로 농업직불금(쌀, 밭, 조건불리)이행점검에는 총 1,417명의 조사인력이 소요되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500명으로 917명이 줄어들고, 예산은 100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44억 정도씩 절감효과가 있다. 쌀 직불금 442만 필당 밭 직불금 218만 평와 조건불리 64만 필지 위의 사례는 특별승급 대상자의 대표한 업무추진 실적이다. 이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열정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적용으로 효과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NAME> 농관원장은 이번 특별승급제 실시을 계기로"성과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포함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농관원이 농식품 안전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기울이고일 잘하는 정부3.0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드론 활용 농업직불금 이행점검
60274de1-970f-4e2f-bcd3-819f79c93b32	source15/231026/156082365_0.txt	다양한 쌀식품, 푸드트럭에서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365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양한 고품질 쌀식품, 푸드트럭에서 만나보세요 -'세종시 푸드트럭 페스티벌'에 쌀 가공식품 참여 - 《주 요 내 명> 쌀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을 활용한 홍보 추진 일시/장소:2015.10.29.(목)~ 11.1.(일)/세종호수공원 일원 2015 세종 푸드트럭 페스티벌(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부대행사) 전시품목 - 2015 쌀가공품품평회 TOP10 선정제품, 식사 대용 및 어린이 간식용 쌀가공식품 등 대표상:냉동볶음밥(새우볶음밥) 젊은층의 관심 제고 및 푸드트럭 창업 아이템으로 참여 유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까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2015 세종 푸드트럭 축제(페스티벌)'에 벼 가공식품 푸드트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푸드트럭 축제(페스티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부대행사로 열리는 것으로 올해 최고의 유행(트렌드)으로 떠오른 요리 컨텐츠를 중심한 먹을거리 및 청년 창업의 가능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쌀 가공식품 푸드트럭은 요리 컨텐츠 중 쌀을 사용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간편하게 먹을 뿐 아니라 영양가도 높은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소개를 위해 추진 되는 것으로, '쌀먹어볼카'라는 이름의 푸드트럭에'2015 쌀가공품품평회'에서 최고10선(TOP10)으로 선발한 쌀 가공제품과 어린이 간식 및 휴양림 ․ 캠핑장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는 TOP10으로 선정은 블랙빈라이스바 400개, 쌀튀김가루(1kg)100개와 빅라이스콘칩 400개, 별따먹자, 치즈쌀과자 및 우리쌀로 만든 쌀가공제품도 증정할 예정이며,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즉석냉동밥을 무료로 시식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 장관도"이번 쌀 푸드트럭을 통해 쌀도 젊은층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우리 쌀<NAME>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면서 간편하게 섭취를 수 있고 영양가 높은 쌀 제품이 푸드트럭 등 창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푸드트럭 페스티벌「쌀식품 홍보트럭」운영 계획 푸드트럭을 운영으로 쌀 가공식품 홍보를 통해 젊은 층의 관심 제고 및 간편식 밥차 등 푸드트럭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 제1회 세종 푸드트럭 페스티벌에 홍보 트럭<NAME>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벼 가공식품 전시 및 간편 컵밥 푸드트럭 판매 2. 세부 추진 계획 일시/장소/'15.10.29.(목)~ 11.1.(일), 4일간/세종컨벤션센터 앞 도로 주최/주관 - 세종특별자치시/(사)대전음식문화진흥원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행정자치부 주최)부대행사로 진행 주요행사:최고의 푸드트럭 경연, 튜닝차 체험과 창업상담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 전시 ‧ 홍보 부스 운영(우리부, 쌀가공식품협회) *볼거리(아침대용식, 캠핑장 간편식, TOP10 제품 중 테마형식), 맛볼거리(쌀과자, 쌀국수 등), 즐길거리(다트 및 이벤트 진행)로 구성 쌀가공식품 업체(시아스)푸드트럭을 운영으로 간편컵밥 이벤트 진행 3. 홍보트럭 및 시식트럭 칠갑, 풀무원, 영풍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양한 쌀식품, 푸드트럭에서 만나보세요_1 ### 내용: 다양한 고품질 쌀식품, 푸드트럭에서 만나보세요 -'세종시 푸드트럭 페스티벌'에 쌀 가공식품 참여 - 《주 요 내 명> 쌀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을 활용한 홍보 추진 일시/장소:2015.10.29.(목)~ 11.1.(일)/세종호수공원 일원 2015 세종 푸드트럭 페스티벌(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부대행사) 전시품목 - 2015 쌀가공품품평회 TOP10 선정제품, 식사 대용 및 어린이 간식용 쌀가공식품 등 대표상:냉동볶음밥(새우볶음밥) 젊은층의 관심 제고 및 푸드트럭 창업 아이템으로 참여 유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 29일(목)부터 11월 1일(일)까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2015 세종 푸드트럭 축제(페스티벌)'에 벼 가공식품 푸드트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푸드트럭 축제(페스티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부대행사로 열리는 것으로 올해 최고의 유행(트렌드)으로 떠오른 요리 컨텐츠를 중심한 먹을거리 및 청년 창업의 가능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쌀 가공식품 푸드트럭은 요리 컨텐츠 중 쌀을 사용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간편하게 먹을 뿐 아니라 영양가도 높은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소개를 위해 추진 되는 것으로, '쌀먹어볼카'라는 이름의 푸드트럭에'2015 쌀가공품품평회'에서 최고10선(TOP10)으로 선발한 쌀 가공제품과 어린이 간식 및 휴양림 ․ 캠핑장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는 TOP10으로 선정은 블랙빈라이스바 400개, 쌀튀김가루(1kg)100개와 빅라이스콘칩 400개, 별따먹자, 치즈쌀과자 및 우리쌀로 만든 쌀가공제품도 증정할 예정이며,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즉석냉동밥을 무료로 시식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 장관도"이번 쌀 푸드트럭을 통해 쌀도 젊은층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우리 쌀<NAME>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면서 간편하게 섭취를 수 있고 영양가 높은 쌀 제품이 푸드트럭 등 창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푸드트럭 페스티벌「쌀식품 홍보트럭」운영 계획 푸드트럭을 운영으로 쌀 가공식품 홍보를 통해 젊은 층의 관심 제고 및 간편식 밥차 등 푸드트럭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 제1회 세종 푸드트럭 페스티벌에 홍보 트럭<NAME>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벼 가공식품 전시 및 간편 컵밥 푸드트럭 판매 2. 세부 추진 계획 일시/장소/'15.10.29.(목)~ 11.1.(일), 4일간/세종컨벤션센터 앞 도로 주최/주관 - 세종특별자치시/(사)대전음식문화진흥원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행정자치부 주최)부대행사로 진행 주요행사:최고의 푸드트럭 경연, 튜닝차 체험과 창업상담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 전시 ‧ 홍보 부스 운영(우리부, 쌀가공식품협회) *볼거리(아침대용식, 캠핑장 간편식, TOP10 제품 중 테마형식), 맛볼거리(쌀과자, 쌀국수 등), 즐길거리(다트 및 이벤트 진행)로 구성 쌀가공식품 업체(시아스)푸드트럭을 운영으로 간편컵밥 이벤트 진행 3. 홍보트럭 및 시식트럭 칠갑, 풀무원, 영풍 등
759a7401-0aef-4e49-a490-ad1c7eb5506e	source15/231026/156454107_0.txt	2021년 6월의 독립운동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07&pageIndex=30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6월의 독립운동가, <NAME> · <NAME> · <NAME> · <NAME>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함께한 <NAME> · <NAME> · <NAME> · <NAME> 선생을'2021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4명의 선생은 1926년 6월 10일 <NAME> 의 장례일(인산일)을 기해 교내 시위로 일어난 청소년 중심의 민족 독립운동인'6·10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참여한 중요 인물들이다. □ <NAME> 선생은 3·1운동 성공 이후 고향인 안동에서 학습강습소를 조직하여 교육운동에 힘을 쏟았으며, 농민운동도 전개했다. 가곡농민조합을 조직한 선생의 농민운동은 1923년 풍산소작인회 결성으로 본격화되었으며, 당대 사회 모순을 깊게 자각했다. ㅇ 1926에 6·10만세운동의 모든 계획과 추진을 주도했으며, 만세시위 때 활용을 위한'격고문'과 그 밖의 전단 자료을 직접 작성했다. ㅇ 선생은 6·10만세운동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출옥을 하루 앞둔 1930년 4월 1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 <NAME> 씨는 1925년 9월 조선학생사회과학연구회를 창립할 때 중앙과 책임자, 1925년 11월 임시집행부 등에 선임되었다. ㅇ 6·10만세운동에서 자신은 선창으로 중앙고보생 30여 명이 만세를 외치면서 격문서 약 1천여 부자와 태극기 30여 매를 배포했다. ㅇ 씨는 법정에서"자유를 절규하면 자유가 생긴다는 결심으로 만세시위의 선봉에 나섰다"라고 했다. 그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1927년 9월 20일 감옥에서 풀려난 뒤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 노동자들의 권익을 추구하는 노동운동에 종사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히는 일을 거듭하다 1933년 귀국했다. ㅇ <NAME> 선생은 1920년 천도교 내에서 천도교 청년동맹이 분리될 무렵 창립주역으로 활약했다. 선생은 인쇄직공 계통과 청년·사상단체의 화요회 계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문에 <NAME> 선생과 깊은 동지적 관계를 이루었으며, 조선공산당과 천도교를 연결하는 구실을 했다. ㅇ 선생의 노력으로 천도교로부터 6·10만세운동에 대한 적극적 후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선생은 <NAME> 선생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인쇄에 필요한 소형 인쇄기 2대와 다량으로 활자, 기타 필수품을 구입해 인쇄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거사일이 임박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격문을 배포하기가 어려워지자 <NAME> 선생으로부터 흔쾌히 1만 엔과 자금 지원 약속을 받았다. ㅇ 선생과 천도교 관계자들은 격문의 지방배포와 지방조직과의 연락을 위해 밤을 세웠으나, 선생은 징역 3년형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ㅇ <NAME> 선생은 중앙고보와 중동학교 동창으로 <NAME> , <NAME> 선생 등 5명과 함께 통동계 소속으로, 이들은 6·10만세운동의 처음부터 거사까지 행동을 같이한 동지였다. 그은 총독부를 비롯한 일본기관과 일본인들의 집단 방화와 충무로 일대의 폭파와 같은 보다 강력한 투쟁방법을 제시했다. ㅇ 필요한 자금은 아버지가 보낸 생활비의 일부와 외투, 책을 처분으로 마련했고, <NAME> 선생과 중앙고보 동급생인 <NAME> 선생 등과 연락하면서 독립 투쟁을 추진해 갔다. ㅇ 선생은 6월 10일 오후 2시경 서대문 밖 동묘 앞에서 <NAME> 선생 등과 함께 독립화 7백여 매를 배포하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후 6월 19일 6·10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중앙고보생 18명과 나란히 일경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경성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으나, 경성복심법원의 공소심에서 1927년 4월 1일 다시 1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 정부에서는 네 명 독립운동가에 공훈을 치하를 위해 <NAME> 선생에게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NAME> 선생에게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NAME> 님에게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NAME>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기 추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6월의 독립운동가 선정_1 ### 내용: 2021년 6월의 독립운동가, <NAME> · <NAME> · <NAME> · <NAME>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함께한 <NAME> · <NAME> · <NAME> · <NAME> 선생을'2021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4명의 선생은 1926년 6월 10일 <NAME> 의 장례일(인산일)을 기해 교내 시위로 일어난 청소년 중심의 민족 독립운동인'6·10만세운동'을 기획하고 참여한 중요 인물들이다. □ <NAME> 선생은 3·1운동 성공 이후 고향인 안동에서 학습강습소를 조직하여 교육운동에 힘을 쏟았으며, 농민운동도 전개했다. 가곡농민조합을 조직한 선생의 농민운동은 1923년 풍산소작인회 결성으로 본격화되었으며, 당대 사회 모순을 깊게 자각했다. ㅇ 1926에 6·10만세운동의 모든 계획과 추진을 주도했으며, 만세시위 때 활용을 위한'격고문'과 그 밖의 전단 자료을 직접 작성했다. ㅇ 선생은 6·10만세운동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출옥을 하루 앞둔 1930년 4월 1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 <NAME> 씨는 1925년 9월 조선학생사회과학연구회를 창립할 때 중앙과 책임자, 1925년 11월 임시집행부 등에 선임되었다. ㅇ 6·10만세운동에서 자신은 선창으로 중앙고보생 30여 명이 만세를 외치면서 격문서 약 1천여 부자와 태극기 30여 매를 배포했다. ㅇ 씨는 법정에서"자유를 절규하면 자유가 생긴다는 결심으로 만세시위의 선봉에 나섰다"라고 했다. 그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1927년 9월 20일 감옥에서 풀려난 뒤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 노동자들의 권익을 추구하는 노동운동에 종사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히는 일을 거듭하다 1933년 귀국했다. ㅇ <NAME> 선생은 1920년 천도교 내에서 천도교 청년동맹이 분리될 무렵 창립주역으로 활약했다. 선생은 인쇄직공 계통과 청년·사상단체의 화요회 계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문에 <NAME> 선생과 깊은 동지적 관계를 이루었으며, 조선공산당과 천도교를 연결하는 구실을 했다. ㅇ 선생의 노력으로 천도교로부터 6·10만세운동에 대한 적극적 후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선생은 <NAME> 선생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인쇄에 필요한 소형 인쇄기 2대와 다량으로 활자, 기타 필수품을 구입해 인쇄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거사일이 임박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격문을 배포하기가 어려워지자 <NAME> 선생으로부터 흔쾌히 1만 엔과 자금 지원 약속을 받았다. ㅇ 선생과 천도교 관계자들은 격문의 지방배포와 지방조직과의 연락을 위해 밤을 세웠으나, 선생은 징역 3년형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ㅇ <NAME> 선생은 중앙고보와 중동학교 동창으로 <NAME> , <NAME> 선생 등 5명과 함께 통동계 소속으로, 이들은 6·10만세운동의 처음부터 거사까지 행동을 같이한 동지였다. 그은 총독부를 비롯한 일본기관과 일본인들의 집단 방화와 충무로 일대의 폭파와 같은 보다 강력한 투쟁방법을 제시했다. ㅇ 필요한 자금은 아버지가 보낸 생활비의 일부와 외투, 책을 처분으로 마련했고, <NAME> 선생과 중앙고보 동급생인 <NAME> 선생 등과 연락하면서 독립 투쟁을 추진해 갔다. ㅇ 선생은 6월 10일 오후 2시경 서대문 밖 동묘 앞에서 <NAME> 선생 등과 함께 독립화 7백여 매를 배포하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후 6월 19일 6·10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중앙고보생 18명과 나란히 일경에 체포되었으며, 1926년 경성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으나, 경성복심법원의 공소심에서 1927년 4월 1일 다시 1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 정부에서는 네 명 독립운동가에 공훈을 치하를 위해 <NAME> 선생에게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NAME> 선생에게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NAME> 님에게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NAME>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기 추서했다.
434e5891-15e1-42af-8534-b7d69db1bd58	source15/231026/156119373_0.txt	핀테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373	CC BY	8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핀테크, 거대한 혁신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1주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핀테크 진흥과 개소 1주년 기념행사 □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NAME> )는 금일(3.31)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겸 현장 간담회를 진행 ㅇ 동 행사에는 <NAME> 금융위원장, <NAME> 미래부 2차관, 30여 핀테크 기업인은 금융회사 CEO,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기관장 등이 참여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현장 간담회'개요 ㅇ(일시·장소)2016.3.31(목)09:30 ~ 11:00, 판교 지원센터(판교) ㅇ(참석)핀테크 기업, 정부, 핀테크와 협회, 유관 기관, 금융회사 등 약 40여명 금융위원장, 기재와 2차관, 금감원 IT 금융정보보호단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권협회 핀테크 지원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센스톤, 인터페이, ㈜핀테크, 코인플러그, 오픈트레이드, 핀테크와 스탁, NHN한국사이버결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BC카드, 하나에 <NAME> 교수(서강대), <NAME> 교수(서울대), <NAME> 교수(서강대) ※ 14:00 ~ 16:00에는 관심있는 핀테크를 대상으로「크라우드 펀딩 상세설명회」도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원센터가 지난 1년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 ㅇ 그 기간 총 320여 개 핀테크 기업에 무료 상담 지원,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간 제휴 기회 제공 등 핀테크 육성을 위해 노력 ㅇ 창업 성공,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시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 대상 설문조사('15.11월 실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 □ 또한 그간의 핀테크 육성 정책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등 소비자에서 체감할 수 잇는 금융개혁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ㅇ 올 하반기도 핀테크 육성의 핵심 키워드로'로보어드바이저','빅데이터','글로벌 진출'을 선정 (로보 어드바이저)온라인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거쳐 7월부터 실시 예정인 공개 테스트(regulatory sandbox)에서<NAME>·안정성이 검증된 로봇 어드바이저에 한해 대고객 직접서비스 가능 -(가칭)"로보어드바이저 오픈 플랫폼의 사이트를 개소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로보 어드바이저에 적정 금액의 운용을 맡겨 보고 감독당국의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 -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NAME> ․ 적합성 확인 이후 고객에게 직접 자문을 제공(Front office)하는 자문계약까지 온라인 계약 허용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자문 뿐 아니라 일임형 일임에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계약 서비스를을해 주는 방안도 검토 (예)주식, 채권을 제외한 간접 금융상품만을 운용, 분산 투자 허용 (빅데이터)금융회사, 보험이 등이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시장개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여 금융회사 스스로에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16.8월) - 금융회사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단체 등이 공동으로 비식별 지침 마련('16.8월) -'16.1월 설립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 다양한 통계 자료 등을 금융회사, 핀테크업체 고객에 대해 제공('16년 하반기) (글로벌 진출)금년 중 동남아,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총 4회의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추진으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모색 -(동남아)캄보디아, 싱가포르 등에서 현지 금융회사, 벤처가 및 투자자 등을 상대로 기술시연 및 투자설명회 개최('16.6월) -(영국)양국 금융당국 등에서 참석하는 한 ․ 영 금융협력포럼과 연계하여 향후 핀테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형 우수 핀테크 모델을 소개('16.7월, 잠정) -(미국 ․ 중국)미래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핀테크 기업의 미국 ․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16년 하반기) - 이외에도 진출 유망 기업 대상 현지 간담회, 주요국 핀테크 육성기관 대상 MOU 체결 등을 지원 ① 수출계약, ② 기술협력, ③ 현지 사업 런칭, ④ 투자유치 등 실질적 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 □ <NAME> 위원장은 기념행사를 마친 후 주요 참석자들과 판교 핀테크 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입주 핀테크 기업과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 - 지원센터 지난 1년의 성과[성공사례 소개) ㅇ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행사 후에는 대통령 주재 서비스 산업 간담회(3.8)의 후속 조치로서 핀테크 기업 현장 방문도담회 □ 간담회 시작에 앞서 <NAME> 센터장이'핀테크 육성은 1년의 성과 및 향후과제'를 발표하고 그간의 지원 성공사례를 소개[별 목을 참고 ㅇ(예비창업자)'부동산 임대형 플랫폼'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자금력 및 사업경험이 부족했던 ○○업체는 -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입주공간을 제공 - 동 업체는 중기청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법인을 세우고 금융회사와의 제휴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 ㅇ(신규 서비스 출시)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규 서비스 개발에 성공한 사례도 소개 - △△업체는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1:1 멘토링 연계를 진행은 스마트폰 기반 OTP(일회용 비밀번호)결제 서비스를 출시 ㅇ(해외진출)핀테크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도 급증 추세 - □ □업체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세계 유명 핀테크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차지 동 업체는 영국의 핀테크 육성기관(Level39)에 등록 후 런던투자청 매칭펀드의 투자를 받아 체코, 폴란드 등에 지사를 설립 -「핀테크 데모데이 in China('15.12월, 상하이)」를 통해 중국 현지에 진출은 바 △은 ◇◇업체의 경우 중국 3개 회사가 협업을 제안 동 업체는 최근 우간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결제사업 시작 □ 기업 현장 간담회 및 건의사항 청취 임종 <NAME>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를<NAME>며 그간의 핀테크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별 평가와 건의사항을 청취 □ 참석자들은 핀테크 진흥과 설립 등 정부정책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좋게 평가 ㅇ 한 핀테크업체 참석자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제공 중인 핀테크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ㅇ 이에 임 위원장은 모든 핀테크 지원 정보를 한 곳에 제공하기 위해 금년 중 핀테크 지원 포탈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변 - 이 포탈을 통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의 비교가 가능하고 지원센터와의 맞춤형 상담을 통한 금융회사와의 협력도 용이해질 전망 □ 다른 참석자는 핀테크 데모데이 등 현장형 외에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정보 및 노하우 공유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 금융협회측은'핀테크 타운홀 미팅'을 준비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관계자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변 □ 임종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정책에 지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_2 ### 내용: 핀테크, 거대한 혁신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1주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핀테크 진흥과 개소 1주년 기념행사 □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NAME> )는 금일(3.31)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겸 현장 간담회를 진행 ㅇ 동 행사에는 <NAME> 금융위원장, <NAME> 미래부 2차관, 30여 핀테크 기업인은 금융회사 CEO,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기관장 등이 참여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현장 간담회'개요 ㅇ(일시·장소)2016.3.31(목)09:30 ~ 11:00, 판교 지원센터(판교) ㅇ(참석)핀테크 기업, 정부, 핀테크와 협회, 유관 기관, 금융회사 등 약 40여명 금융위원장, 기재와 2차관, 금감원 IT 금융정보보호단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권협회 핀테크 지원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센스톤, 인터페이, ㈜핀테크, 코인플러그, 오픈트레이드, 핀테크와 스탁, NHN한국사이버결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BC카드, 하나에 <NAME> 교수(서강대), <NAME> 교수(서울대), <NAME> 교수(서강대) ※ 14:00 ~ 16:00에는 관심있는 핀테크를 대상으로「크라우드 펀딩 상세설명회」도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원센터가 지난 1년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 ㅇ 그 기간 총 320여 개 핀테크 기업에 무료 상담 지원,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간 제휴 기회 제공 등 핀테크 육성을 위해 노력 ㅇ 창업 성공,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시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 대상 설문조사('15.11월 실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 □ 또한 그간의 핀테크 육성 정책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등 소비자에서 체감할 수 잇는 금융개혁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ㅇ 올 하반기도 핀테크 육성의 핵심 키워드로'로보어드바이저','빅데이터','글로벌 진출'을 선정 (로보 어드바이저)온라인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거쳐 7월부터 실시 예정인 공개 테스트(regulatory sandbox)에서<NAME>·안정성이 검증된 로봇 어드바이저에 한해 대고객 직접서비스 가능 -(가칭)"로보어드바이저 오픈 플랫폼의 사이트를 개소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로보 어드바이저에 적정 금액의 운용을 맡겨 보고 감독당국의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 -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NAME> ․ 적합성 확인 이후 고객에게 직접 자문을 제공(Front office)하는 자문계약까지 온라인 계약 허용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자문 뿐 아니라 일임형 일임에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계약 서비스를을해 주는 방안도 검토 (예)주식, 채권을 제외한 간접 금융상품만을 운용, 분산 투자 허용 (빅데이터)금융회사, 보험이 등이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시장개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여 금융회사 스스로에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16.8월) - 금융회사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단체 등이 공동으로 비식별 지침 마련('16.8월) -'16.1월 설립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 다양한 통계 자료 등을 금융회사, 핀테크업체 고객에 대해 제공('16년 하반기) (글로벌 진출)금년 중 동남아,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총 4회의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추진으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모색 -(동남아)캄보디아, 싱가포르 등에서 현지 금융회사, 벤처가 및 투자자 등을 상대로 기술시연 및 투자설명회 개최('16.6월) -(영국)양국 금융당국 등에서 참석하는 한 ․ 영 금융협력포럼과 연계하여 향후 핀테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형 우수 핀테크 모델을 소개('16.7월, 잠정) -(미국 ․ 중국)미래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핀테크 기업의 미국 ․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타진('16년 하반기) - 이외에도 진출 유망 기업 대상 현지 간담회, 주요국 핀테크 육성기관 대상 MOU 체결 등을 지원 ① 수출계약, ② 기술협력, ③ 현지 사업 런칭, ④ 투자유치 등 실질적 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 □ <NAME> 위원장은 기념행사를 마친 후 주요 참석자들과 판교 핀테크 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입주 핀테크 기업과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 - 지원센터 지난 1년의 성과[성공사례 소개) ㅇ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행사 후에는 대통령 주재 서비스 산업 간담회(3.8)의 후속 조치로서 핀테크 기업 현장 방문도담회 □ 간담회 시작에 앞서 <NAME> 센터장이'핀테크 육성은 1년의 성과 및 향후과제'를 발표하고 그간의 지원 성공사례를 소개[별 목을 참고 ㅇ(예비창업자)'부동산 임대형 플랫폼'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자금력 및 사업경험이 부족했던 ○○업체는 -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입주공간을 제공 - 동 업체는 중기청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법인을 세우고 금융회사와의 제휴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 ㅇ(신규 서비스 출시)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규 서비스 개발에 성공한 사례도 소개 - △△업체는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1:1 멘토링 연계를 진행은 스마트폰 기반 OTP(일회용 비밀번호)결제 서비스를 출시 ㅇ(해외진출)핀테크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도 급증 추세 - □ □업체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세계 유명 핀테크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차지 동 업체는 영국의 핀테크 육성기관(Level39)에 등록 후 런던투자청 매칭펀드의 투자를 받아 체코, 폴란드 등에 지사를 설립 -「핀테크 데모데이 in China('15.12월, 상하이)」를 통해 중국 현지에 진출은 바 △은 ◇◇업체의 경우 중국 3개 회사가 협업을 제안 동 업체는 최근 우간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결제사업 시작 □ 기업 현장 간담회 및 건의사항 청취 임종 <NAME>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를<NAME>며 그간의 핀테크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별 평가와 건의사항을 청취 □ 참석자들은 핀테크 진흥과 설립 등 정부정책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좋게 평가 ㅇ 한 핀테크업체 참석자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제공 중인 핀테크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ㅇ 이에 임 위원장은 모든 핀테크 지원 정보를 한 곳에 제공하기 위해 금년 중 핀테크 지원 포탈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변 - 이 포탈을 통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의 비교가 가능하고 지원센터와의 맞춤형 상담을 통한 금융회사와의 협력도 용이해질 전망 □ 다른 참석자는 핀테크 데모데이 등 현장형 외에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정보 및 노하우 공유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 금융협회측은'핀테크 타운홀 미팅'을 준비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관계자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변 □ 임종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정책에 지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ccf44ec6-db81-47b6-ba39-806c38efef92	source15/231026/156567345_0.txt	[브리핑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형 조사 업체 선정 및 1차 조사 실시계획 관련 브리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345	CC BY	8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민참여형 조사 업체 선정 및 1차 평가 실시계획 관련 브리핑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지난 7월 24일, 우리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로 딱 한 달여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길다고 느낀 두 달이었습니다. 이제 시민참여단을 통해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여 저희 위원회의 그간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말씀 올리기 위해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 저희 위원회가 수행하는"공론화"의 열쇠 열쇠는"설계"와"관리", 두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 달 동안"설계"에 매달렸습니다. 여기의"설계"는 그림으로 치자면 밑그림을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밑그림을 잘 그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만큼 그동안 심혈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앞으로는 밑그림 위에 색을 잘 입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론화를"관리"하는 것이 그것에 비유됩니다. □ 지금은 공론화의"설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론화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설계도 과정은 세 단계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과정는 1차 조사입니다. 20,000명의 전화응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여론조사와 비교해 신뢰도나 규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둘째 단계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 과정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수는 500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드는 과정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일입니다. 신고리 5ㆍ6호기 원전 건설과 중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삶을 선택하는 중대한 국가적 대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개개인에게는 소정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시민참여단 개개인이 수행하는 막중한 일의 성격에 견준다면 그 대가를 무슨 액수로 매를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소한의 예우에 그치지 않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마지막)단계는 합숙토론을 통해 숙의 과정입니다. 기간을 낀 2박3일에 걸쳐 합숙하면서 전문가 설명회, 분임토론, 질의응답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론화"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날짜로 공론화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한 때, 공론화가 조사 용역업체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에는 위원회의 탓이. 저희가 좀 보다 충실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러한 우려는 불충분한 설명에서 오는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용역업체는 위원회가 설계한 바에 따라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 선정 본 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해 나갈 업체의 선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제3차 회의에서「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용역 계획(안)」을 심의 ‧ 의결하고,'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업체 선정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ㅇ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개입찰 공고를 했고, 2개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ㅇ 8월 23일 제안서를 제출한 2개의 컨소시엄을 놓고 공론화위원회의 기술평가와 한국감정원에서 가격평가를 거쳐 본 위원회는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3.1차 조사 실시 □ 다음으로, 1차 조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는 8월 25일부터 약 보름 정도 진행됩니다. 다만, 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일정을 다소 단축할 순 있습니다. □ 1차 조사는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ㅇ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각각 90%, 10 ％ 로 혼합하여 설문을 실시하므로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모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 1차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조사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ㅇ 또한 조사수행업체에게 휴대전화의 경우 접촉성공률 80%와 응답률 40 ％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집전화의 경우 10회 이상 재통화를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응답률을 높일 것 있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설문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1차 조사에서는 지역, 성, 연령 별로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에 대한 지지 여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지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을 대표한 시민대표참여단 참여 여부를 물을 예정입니다. □ 앞으로 숙의과정이 어떻게 전개는 것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에 응답하신 시민들 중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합니다. □ 시민참여단은 9월 13일 경 선정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최종조사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신고리 5 ‧ 6호기 건설에 대해 숙의하게 됩니다. ㅇ 공론화위원회는 그 기간 동안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의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여 합리적 의사판단을 할 수 없도록 다양한 숙의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ㅇ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측의 전문가들이 직접 집필은 자료집 학습을 기본으로 이러닝(e - learning)과 전용토론방을 통해 온라인 학습, 9.16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10.13일∼15일 2박3일간 합숙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ㅇ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 숙의프로그램은 시기별 참여단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전국민적 숙의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차례의 공개토론회와 4차례의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단의 체감 숙의성을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4차례의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모두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며, 시민참여단은 위에서 모든 과정을 통한 학습 과정을 거친 후 15에서 2박3일간의 합숙 숙의를 거쳐 최종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5. 협조요청 및 마무리 말씀 공론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협조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론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는 것은 공론화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아마도 신고리 5ㆍ6호 공론화 의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전문가분들이나 이해관계자분들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뿐만 아니라 자신과 반대 주장이나 의견에도 귀기울여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각자한 주장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공론화의 본뜻을 해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행위, 생각이 틀린 집단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은 갈등과 반목을 키울 뿐입니다. 공론화의 본질적 목표는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생각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선택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반대 의견이나 주장을 가진 분들끼리 머리를 맞고 고민해 보자는 것에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을 비롯해서 시민권 및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매스미디어는 두루두루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재개는 사안에 대해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룰 수만 있도록<NAME>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브리핑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형 조사 업체 선정 및 1차 조사 실시계획 관련 브리핑_1 ### 내용: 시민참여형 조사 업체 선정 및 1차 평가 실시계획 관련 브리핑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지난 7월 24일, 우리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로 딱 한 달여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길다고 느낀 두 달이었습니다. 이제 시민참여단을 통해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여 저희 위원회의 그간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말씀 올리기 위해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 저희 위원회가 수행하는"공론화"의 열쇠 열쇠는"설계"와"관리", 두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 달 동안"설계"에 매달렸습니다. 여기의"설계"는 그림으로 치자면 밑그림을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밑그림을 잘 그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만큼 그동안 심혈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앞으로는 밑그림 위에 색을 잘 입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론화를"관리"하는 것이 그것에 비유됩니다. □ 지금은 공론화의"설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론화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설계도 과정은 세 단계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과정는 1차 조사입니다. 20,000명의 전화응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여론조사와 비교해 신뢰도나 규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둘째 단계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 과정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수는 500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드는 과정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일입니다. 신고리 5ㆍ6호기 원전 건설과 중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삶을 선택하는 중대한 국가적 대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개개인에게는 소정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시민참여단 개개인이 수행하는 막중한 일의 성격에 견준다면 그 대가를 무슨 액수로 매를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소한의 예우에 그치지 않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마지막)단계는 합숙토론을 통해 숙의 과정입니다. 기간을 낀 2박3일에 걸쳐 합숙하면서 전문가 설명회, 분임토론, 질의응답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론화"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날짜로 공론화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한 때, 공론화가 조사 용역업체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에는 위원회의 탓이. 저희가 좀 보다 충실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러한 우려는 불충분한 설명에서 오는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용역업체는 위원회가 설계한 바에 따라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 선정 본 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해 나갈 업체의 선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제3차 회의에서「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용역 계획(안)」을 심의 ‧ 의결하고,'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업체 선정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ㅇ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개입찰 공고를 했고, 2개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ㅇ 8월 23일 제안서를 제출한 2개의 컨소시엄을 놓고 공론화위원회의 기술평가와 한국감정원에서 가격평가를 거쳐 본 위원회는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3.1차 조사 실시 □ 다음으로, 1차 조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는 8월 25일부터 약 보름 정도 진행됩니다. 다만, 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일정을 다소 단축할 순 있습니다. □ 1차 조사는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ㅇ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각각 90%, 10 ％ 로 혼합하여 설문을 실시하므로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모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 1차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조사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ㅇ 또한 조사수행업체에게 휴대전화의 경우 접촉성공률 80%와 응답률 40 ％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집전화의 경우 10회 이상 재통화를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응답률을 높일 것 있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설문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1차 조사에서는 지역, 성, 연령 별로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에 대한 지지 여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지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을 대표한 시민대표참여단 참여 여부를 물을 예정입니다. □ 앞으로 숙의과정이 어떻게 전개는 것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에 응답하신 시민들 중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합니다. □ 시민참여단은 9월 13일 경 선정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최종조사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신고리 5 ‧ 6호기 건설에 대해 숙의하게 됩니다. ㅇ 공론화위원회는 그 기간 동안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의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여 합리적 의사판단을 할 수 없도록 다양한 숙의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ㅇ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측의 전문가들이 직접 집필은 자료집 학습을 기본으로 이러닝(e - learning)과 전용토론방을 통해 온라인 학습, 9.16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10.13일∼15일 2박3일간 합숙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ㅇ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 숙의프로그램은 시기별 참여단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전국민적 숙의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차례의 공개토론회와 4차례의 TV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단의 체감 숙의성을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4차례의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모두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며, 시민참여단은 위에서 모든 과정을 통한 학습 과정을 거친 후 15에서 2박3일간의 합숙 숙의를 거쳐 최종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5. 협조요청 및 마무리 말씀 공론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협조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론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는 것은 공론화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아마도 신고리 5ㆍ6호 공론화 의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전문가분들이나 이해관계자분들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뿐만 아니라 자신과 반대 주장이나 의견에도 귀기울여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각자한 주장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공론화의 본뜻을 해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행위, 생각이 틀린 집단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은 갈등과 반목을 키울 뿐입니다. 공론화의 본질적 목표는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생각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선택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반대 의견이나 주장을 가진 분들끼리 머리를 맞고 고민해 보자는 것에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을 비롯해서 시민권 및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매스미디어는 두루두루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재개는 사안에 대해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룰 수만 있도록<NAME>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f4f70b66-fd2e-4016-8d13-c628ed4b0998	source15/231026/156294055_0.txt	콘택트렌즈, 인공수정체 등 2,515개 제품 재평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055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콘택트렌즈, 인공수정체 등 2,515개 제품 평가제 실시 ※ 9월 13일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기존에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판매 가능한 콘택트렌즈, 전동식모유착유기, 인공수정체,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등 2,515개 제품(797개 업체)에 대해여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기기 재평가:｢ 의료기기법 ｣ 제9조에 의거 이미 판매는 의료기기 중 안전성·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의료기기 재심과 제도(2004년 도입) ○ 이번 재평가는 ` 13년 이전에 허가 취득은 의료기기를 재평가하는 재평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 재평가 실시 품목은 콘택트렌즈·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 766개, 창상피복재·치과용임플란트·3등급 의료기기 1,376개, 인공수정체·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4등급 의료기기 373개입니다. ○ 제출 자료는 허가 후 수집된 이상사례, 소비자 불만 정보와 국내외 학술논문 등이며, 평가는 제출된 내용에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의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참고로 지난 7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대상품목을 확정하였고, 재평가 시행 기간, 제출 자료 범위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고(8.13)한 바 있습니다. ※ 재평가 신청 예정일:` 19.8.14. ` 19.9.16. □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추진을 위하여 재평가 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 일정, 재는 자료 작성 방법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9월 13일 스페이스쉐어(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 재평가 대상 업체, 품목명, 제품 허가 번호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의료기기안전평가과( <PHONE>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첨 록은 1.'19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제품 현황 3. 민원설명회 세부 내용 <첨부> 1.'19년 재평가 대상 제품 목록 ○ 의료기기 등급별 재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수 ※ 업체수:797개 업체(제조 279, 수입 510, 제조 ‧ 수입 8) □ 2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해당 제품수(776개) ○ 3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대상 제품수(1,376개) 원심분리방식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 이미지인텐시화이어X선투시촬영장치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재사용가능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수동식근접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 ○ 4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선정 제품수(373개) 중심순환계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 풍선확장식관상동맥관류형혈관형성술용카테터 ① 의료기기 품목별 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② 대상 품목별 이상사례(이상사례 분석보고서) ③ 대상 의약품과 안전성 정보 ※ 의료기기 허가(인증)날부터 재평가 신청 시작일까지 수집된 제품별 이상사례 및 안전성 정보에 관한 자료 - 이상사례(이상사례 분석보고서) :의료기기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경우처럼 의심되는 모든 의도되지 아니한 행위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분석 외에 재평가 대상 제품과 관련된「시정 및 예방조치」자료를 보고서에 포함으로 제출하되, 및 예방조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허가사항에 추가를 필요가 있는'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방법'을 작성하여 첨부 <재평가 관련 시정 및 예방조치 자료> ① 소비자 상담 및 대책 ② 이상사례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 ③ 품질부적합에 관한 사항 ④ 의약품 리콜(회수)관련 사항 논문, 발표용 등 재평가 대상 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정보 국내 ‧ 외학술논문 임상시험 자료 제조원 제품설명서, 국내 ‧ 외 정부기관 발표자료 시험별 분석보고서 정보 3. 민원설명회 세부 내용 일시 및 장소 - 일시:'18.9.13(목)15:00 ~ 17:00 - 장소 - 스페이스쉐어 갤럭시홀( <ADDRESS> 14층) 참석대상 - 재평가 대상 업체(797개)대표 등 15:00 ~ 15:05(5분) 15:05 ~ 15:10(5분) 15:10 ~ 16:00(50분) '19년도 의료기기 재심과 운영계획 16:00 ~ 16:20(20분) 16:20 ~ 16:30(10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콘택트렌즈, 인공수정체 등 2,515개 제품 재평가 실시_1 ### 내용: 콘택트렌즈, 인공수정체 등 2,515개 제품 평가제 실시 ※ 9월 13일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기존에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판매 가능한 콘택트렌즈, 전동식모유착유기, 인공수정체,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등 2,515개 제품(797개 업체)에 대해여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기기 재평가:｢ 의료기기법 ｣ 제9조에 의거 이미 판매는 의료기기 중 안전성·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의료기기 재심과 제도(2004년 도입) ○ 이번 재평가는 ` 13년 이전에 허가 취득은 의료기기를 재평가하는 재평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해당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 재평가 실시 품목은 콘택트렌즈·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 766개, 창상피복재·치과용임플란트·3등급 의료기기 1,376개, 인공수정체·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4등급 의료기기 373개입니다. ○ 제출 자료는 허가 후 수집된 이상사례, 소비자 불만 정보와 국내외 학술논문 등이며, 평가는 제출된 내용에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의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참고로 지난 7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대상품목을 확정하였고, 재평가 시행 기간, 제출 자료 범위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고(8.13)한 바 있습니다. ※ 재평가 신청 예정일:` 19.8.14. ` 19.9.16. □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추진을 위하여 재평가 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 일정, 재는 자료 작성 방법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9월 13일 스페이스쉐어(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 재평가 대상 업체, 품목명, 제품 허가 번호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의료기기안전평가과( <PHONE>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첨 록은 1.'19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제품 현황 3. 민원설명회 세부 내용 <첨부> 1.'19년 재평가 대상 제품 목록 ○ 의료기기 등급별 재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수 ※ 업체수:797개 업체(제조 279, 수입 510, 제조 ‧ 수입 8) □ 2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해당 제품수(776개) ○ 3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대상 제품수(1,376개) 원심분리방식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 이미지인텐시화이어X선투시촬영장치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재사용가능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재사용가능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수동식근접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 ○ 4등급 의료기기 품목별 선정 제품수(373개) 중심순환계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 풍선확장식관상동맥관류형혈관형성술용카테터 ① 의료기기 품목별 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② 대상 품목별 이상사례(이상사례 분석보고서) ③ 대상 의약품과 안전성 정보 ※ 의료기기 허가(인증)날부터 재평가 신청 시작일까지 수집된 제품별 이상사례 및 안전성 정보에 관한 자료 - 이상사례(이상사례 분석보고서) :의료기기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경우처럼 의심되는 모든 의도되지 아니한 행위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분석 외에 재평가 대상 제품과 관련된「시정 및 예방조치」자료를 보고서에 포함으로 제출하되, 및 예방조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허가사항에 추가를 필요가 있는'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방법'을 작성하여 첨부 <재평가 관련 시정 및 예방조치 자료> ① 소비자 상담 및 대책 ② 이상사례 및 부작용에 관한 사항 ③ 품질부적합에 관한 사항 ④ 의약품 리콜(회수)관련 사항 논문, 발표용 등 재평가 대상 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정보 국내 ‧ 외학술논문 임상시험 자료 제조원 제품설명서, 국내 ‧ 외 정부기관 발표자료 시험별 분석보고서 정보 3. 민원설명회 세부 내용 일시 및 장소 - 일시:'18.9.13(목)15:00 ~ 17:00 - 장소 - 스페이스쉐어 갤럭시홀( <ADDRESS> 14층) 참석대상 - 재평가 대상 업체(797개)대표 등 15:00 ~ 15:05(5분) 15:05 ~ 15:10(5분) 15:10 ~ 16:00(50분) '19년도 의료기기 재심과 운영계획 16:00 ~ 16:20(20분) 16:20 ~ 16:30(10분)
c6389d93-4da1-4888-a99a-df8a98ea65bc	source15/231026/156227473_0.txt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 추가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473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 행정예고 기간:2017년 9월 22일 - 10월 16일(25일 간)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지급 분포에 대해 정보 공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 현재는 다단계·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후원금 수당 지급 분포와 관련하여 판매원 구간별(후원 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및 상위 1∼6%, 상위 6∼30%순으로 후원 수당 총액·평균액만 공개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직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행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와 함께 후원 보수 금액 수준별'후원 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에 대한 정보를 담은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 추가 공개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 행정예고 기간:2017년 9월 22일 - 10월 16일(25일 간)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후원 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후원 수당 지급 분포에 대해 정보 공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 현재는 다단계·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후원금 수당 지급 분포와 관련하여 판매원 구간별(후원 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및 상위 1∼6%, 상위 6∼30%순으로 후원 수당 총액·평균액만 공개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직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행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와 함께 후원 보수 금액 수준별'후원 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에 대한 정보를 담은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한다.
be28a3c8-0382-412f-879b-564f2489ba60	source15/231026/15643475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일 0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757&pageIndex=34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2월 1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285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78,508명(해외유입 6,32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21,02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는 12,627건(확진자 3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3,651건, 검사 확진자는 총 305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접촉성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별도로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52명으로 총 68,309명(87.01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77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5명, 사망자는 5명으로 총 사망자는 1,425명(치명률 1.82%)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2.1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지자체 오신고 정정('21.1.30.0시 이후 서울 - 2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부에서 1명(1명), 러시아 2명, 일본 1명, 이라크 1명, 파키스탄 1명, 아랍에미리트 2명(1명)유럽:독일 1명,(1명), 덴마크 1명, 체코 1명(1명), 스페인 1명(1명)북미:미국 5명(2명)아프리카:나이지리아 2명, 짐바브웨 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데이터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법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 정정('21.1.30.0시 시점 서울 2명), 2)격리해제 또는 격리 중 오류 정정('21.1.30. 기준 지자체 신고 오류, 21명 중복 삭제)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2.1.0시 기준, 78,508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현재 누계)>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기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계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지자체 오신고 정정('21.1.30.0시 기준 서울 2명) 2)격리해제 및 복귀 중 오류 정정('21.1.30. 기준 지자체 보고 실수로 21명 중복 수정한 지역별 확진자 현황(2.1.0시 기준, 78,508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일 현재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발생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발생율당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허위 신고 정정('21.01.30.0시 기준 서울 - 2명)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없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수(2.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강원권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실시 3)양성 30건, 양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26. ~ 2.1.)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에서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확진은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포함을 수 있는 잠정 수치는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확진 현황(2월 1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2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285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78,508명(해외유입 6,32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21,02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는 12,627건(확진자 3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3,651건, 검사 확진자는 총 305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접촉성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별도로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52명으로 총 68,309명(87.01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77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5명, 사망자는 5명으로 총 사망자는 1,425명(치명률 1.82%)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2.1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지자체 오신고 정정('21.1.30.0시 이후 서울 - 2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아시아(중국 외):부에서 1명(1명), 러시아 2명, 일본 1명, 이라크 1명, 파키스탄 1명, 아랍에미리트 2명(1명)유럽:독일 1명,(1명), 덴마크 1명, 체코 1명(1명), 스페인 1명(1명)북미:미국 5명(2명)아프리카:나이지리아 2명, 짐바브웨 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데이터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법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 정정('21.1.30.0시 시점 서울 2명), 2)격리해제 또는 격리 중 오류 정정('21.1.30. 기준 지자체 신고 오류, 21명 중복 삭제)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2.1.0시 기준, 78,508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20.1.3일 현재 누계)>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기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계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지자체 오신고 정정('21.1.30.0시 기준 서울 2명) 2)격리해제 및 복귀 중 오류 정정('21.1.30. 기준 지자체 보고 실수로 21명 중복 수정한 지역별 확진자 현황(2.1.0시 기준, 78,508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일 현재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발생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발생율당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허위 신고 정정('21.01.30.0시 기준 서울 - 2명)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없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수(2.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강원권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추가 검사 실시 3)양성 30건, 양성 1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26. ~ 2.1.)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에서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확진은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포함을 수 있는 잠정 수치는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e6974f2e-c022-40d8-a79c-5d91780a7d88	source15/231026/156512743_0.txt	유턴범위 확대를 통한 국내복귀 및 투자 활성화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743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등에 관한 법률(이하'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22.6.22일(수)~ 8.1일(월))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며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2.6.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에는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임 ㅇ 또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유턴범위 확대는 국내복귀를 통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기 위한 것임 이번 조치로 해외진출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잇던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ㅇ 현행 법령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을 위해서는 ①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이상)또는 ②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임 ㅇ 이번 시행령은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취지가 국내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국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까지 넓힌 것임 *시행령 개정 전·후'국내사업장의 신·증설'요건 비교> ③ 기존(타인 소유)공장을 매입·임차후 제조시설 신설 ①, ②, ③에'④ 기존(자가)부지 또는 사업장 내 생산을 설치'추가 ㅇ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 기업들과 별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금년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지원을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턴범위 확대를 통한 국내복귀 및 투자 활성화 추진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등에 관한 법률(이하'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22.6.22일(수)~ 8.1일(월))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며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2.6.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에는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임 ㅇ 또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유턴범위 확대는 국내복귀를 통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기 위한 것임 이번 조치로 해외진출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잇던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ㅇ 현행 법령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을 위해서는 ①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이상)또는 ②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적임 ㅇ 이번 시행령은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취지가 국내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국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까지 넓힌 것임 *시행령 개정 전·후'국내사업장의 신·증설'요건 비교> ③ 기존(타인 소유)공장을 매입·임차후 제조시설 신설 ①, ②, ③에'④ 기존(자가)부지 또는 사업장 내 생산을 설치'추가 ㅇ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 기업들과 별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금년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를 지원을 계획임
56ea5ff9-a427-49cd-ad31-a0628646e962	source15/231026/156122624_0.txt	<NAME> 방송통신위원장, FCC, FTC 등 미국 주요 규제기관 면담 및 NAB 참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624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방송통신위원장, FCC, FTC 위원 미국 주요 규제기관 면담 및 NAB 참관 “ 양국간 통신과 정책정보 공유 및 국제 방송기술 최신 동향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미국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4월 14일(목)출국한다. 우선 워싱턴을 찾는 FCC(연방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 FTC(연방거래위원회) <NAME> 상임위원과 면담을 가지고 최신 방송통신 정책동향 공유 및 양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이 위원장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미국 최대 방송 기자재 전문 박람회인 NAB Show(National Center of Broadcasters, 4.16 ~ 4.21)를 참관하여 국내 참가기업을 격려하고, 세계 초고화질(UHD)방송장비의 최근 흐름을 파악한다. 이와 관련에 에릭슨(Ericsson) <NAME> 부사장을 만나 방송 기술 관련 국제 동향 및 국내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송통신위원장, FCC, FTC 등 미국 주요 규제기관 면담 및 NAB 참관_1 ### 내용: <NAME> 방송통신위원장, FCC, FTC 위원 미국 주요 규제기관 면담 및 NAB 참관 “ 양국간 통신과 정책정보 공유 및 국제 방송기술 최신 동향 파악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미국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4월 14일(목)출국한다. 우선 워싱턴을 찾는 FCC(연방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 FTC(연방거래위원회) <NAME> 상임위원과 면담을 가지고 최신 방송통신 정책동향 공유 및 양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이 위원장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미국 최대 방송 기자재 전문 박람회인 NAB Show(National Center of Broadcasters, 4.16 ~ 4.21)를 참관하여 국내 참가기업을 격려하고, 세계 초고화질(UHD)방송장비의 최근 흐름을 파악한다. 이와 관련에 에릭슨(Ericsson) <NAME> 부사장을 만나 방송 기술 관련 국제 동향 및 국내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214d95c5-6570-4ff3-a5fb-68157a7c4c4c	source15/231026/156273522_0.txt	제1차 믹타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522	CC BY	1,0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1차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아 정책협의회가 아프리카연합(AU, Africa Union)본부가 위치한 아디스아바바에서 6.4.(월)- 6.6.(수)간 개최되었다. ‘믹타는 G20 회원국으로서 각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태지역 5개국간 파트너십으로, 금번 협의회는 특정 지역을 협력의제로 하여 개최된 믹타 회원국들간 최초의 정책협의회라는 의미가 있다. “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으로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아프리카의 경제발전, 투자 및 개발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하였다. 또한, 믹타 회원국 및 AU측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외교부와 노력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아프리카 평화안보를 위한 노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ㅇ 믹타 -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아프리카 역내에서 평화안보, 기후변화, 개발협력, 이주ㆍ난민, 산업화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건설적인 입장을 교환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에티오피아 대사관간 협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우리에 참석자들은 동 정책협의회 후 <NAME> AU 부집행위원장, El - Ghassim Wane AU 집행위원장 비서실장 등 국제적 주요 인사들과의 공동 대화를 통해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 관련 협력 필요성에 관한 공통 관심사를 확인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 및 유엔 개발 어젠다 2063의 이행 등을 위한 믹타 - AU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어젠다 2063 = 아프리카연합(AU)의 전신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설립 100주년인 2063년까지 달성하고자하는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혁을 위한 핵심과표 □ 끝으로, 참석자들은 상기 정책협의회 계기 금번 회의의 의미 등 향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금번 정책협의회가 핵심 지역에서의 믹타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공통한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 간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2013.9월 제68차 UN총회 계기 창설 - 의장국:제1대 멕시코(13.9월 - 14.8월)/제2대 한국(14.9월 - 15.8월)• 제3대 호주(15.9월 - 16.12월)/제4대 터키(17.1월 - 17.12월)/제5대 인도네시아(18.1월 - 12월) • Mexico/Indonesia + Korea + Turkey + Australia ※ △지역적 ‧ 문화적 유사를 속에서 인권과 자유시장경제의 핵심가치 공유, △세계 11 - 17위 경제규모(2015 명목GDP 기준, IMF)와 각 회원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 발휘로 △G20 회원국이나 G7 또는 BRICs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UN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 역할 - 제68차 유엔총회 대비 제1차 회의 개최(2013.9.25, 뉴욕) ※ 의장국 주관 제2차 회의 개최(2014.4.13 - 14, 멕시코시티) -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제3차 정상회의 개최(2014.9.25, 부산에서 - G20 정상회의 계기 제4차 회의 개최(2014.11.15, 브리즈번) - 의장국 주재 제5차 회의 개최(2015.5.22, 서울) *제70차 유엔총회 계기 제6차 회의 개최(2015.9.26., 뉴욕)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제7차 본회의 개최(2016.9.22., 뉴욕) - 의장국 주최 제8차 회의(2016.11.25., 시드니)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9차 회의 개최(2017.2.16., 본) - 제72차 유엔총회 계기 제10차 본회의 개최(2017.9.22., 뉴욕) - G와 주관 제11차 외교장관회의(2017.12.13., 이스탄불) - 제1차 회의 개최(2015.2.27., 방콕에서 - 제2차 회담 개최(2016.1.28., 캔버라) - 제3차 회의 개최(2017.5.5., 이스탄불) • 제4차 회의 개최(2018.1.25., 족자카르타) • 믹타 국회의장회의(Speakers Consultation) :제1차 회의 개최(2015.7.2., 서울) - 제2차 대회 개최(2016.10.5. - 8., 사우디 호바트) - 제3차 회의 개최(2017.9.28. - 29., 이스탄불) • 믹타 국방대화(Defense Talk) :제4차 서울안보대화 계기제1차 회의 개최(2015.9.11., 수원에서 - 제5차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2차회의 개최((2016.9.8., 서울) - 믹타 통상대화(Trade Dialogue) - 제10차 APEC 각료회의 계기 제1차 회의 개최(2015.12.14., 나이로비) /항저우 G20 통상장관대화 계기 제2차 회의 개최(2016.7.9., 베이징에서 - 제11차 WTO 각료회의 관련 제3차 회의 개최(2017.12.11., 부에노스아이레스) • 믹타 G20 셰르파 회의(G20 Sherpas'Meeting) 1차 회의 개최(2016.1.15., 방콕에서 - 16년 2차 회의 개최(2016.4.7., 광저우) - 16년 3차 회의 개최(2016.6.24., 항저우) — 1차 회의 개최(2016.12.17., 브뤼셀에서 - 2차 회의 개최(2017.3.24., 브뤼셀에서 - 3차 회의 개최(2017.5.19., 뮌헨) - 믹타 정책기획협의회(PPC) - 제1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7.7.10., 방콕에서 - 제2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8.2.21., 수라바야) -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 위협 우려 공동성명(2014.4.14.) •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2014.7.17.)관련 국제민항 안전 강화 공동성명(2014.7.26.) • 에볼라 확산 방지 대응 공동성명(2014.9.25.) • 국제여성의 날 계기 공동발언(2015.3.9) • 유엔5위원회(행정/예산 소관)인권적 개선 관련 공동발언(2015.6.24) • 지속가능한 개발 및 개발재원 프로세스 구축 공동성명(2015.7.14) • 신기후체제 이행 관련 공동성명(2015.9.26.) • 터키 앙카라 테러 관련 공동성명(2015.10.12.) • 제32차 세계적십자총회 계기 공동세미나 및 발언(2015.12.9.) • 북한 제4차 실험 규탄 공동성명(2016.1.10.) • 이슬람과 극단주의 행동계획 지지 공동성명(2016.2.16.) • 정보접근권, 투명성 그리고 인권 관련 공동발언(2016.3.11.)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공동발언(2016.3.17.) ·유엔 평화. 안보 대화 계기 공동발언(2016.5.10. - 11) •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계기 공동공약 발표(2016.5.23.) • 장애인 권익과 관련 공동발언(2016.6.12. - 14) • 이스탄불 폭탄테러 대응 공동성명(2016.6.30.) •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6.9.22.) • 인도적 도전 규탄 공동성명(2016.9.22.) • 107차 국제이주기구 총회 계기 국제이주 글로벌 컴팩트 총회 관련 공동발언(2016.12.7.) • ECOSOC 파트너쉽 포럼 계기 기조 발언(2017.4.5.) • 유엔 문명간연대(UNAOC)우호국 대표 주관 세미나시 공동발언(2017.4.19) ·ECOSOC 통합회기 계기 공동발언(2017.5.10) • 개발재원 포럼 시기 공동발언(2017.5.23) • 제35차 인권이사회 계기 공동발언(2017.6.13) • 유엔 대테러실 회의 관련 공동발언(2017.6.15) • 제10차 장애인 권리협약 집행에 계기 공동발언(2017.6.15) — ECOSOC 인도지원회기 계기 공동발언(2017.6.21.) • 총회의장 초청 교육 고위급행사 공동발언(2017.6.28.) • 북 제6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7.9.5.) • 멕시코 지진 위로 관련 공동성명(2017.9.25.) • 아태지역 평화안보 고위급 공개토의 공동발언(2017.10.27.) • 특별정치임무단(SPM)관련 공동발언(2017.10.31.) • 인권주류화 관련 패널 계기 공동발언(2018.2.26.)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계기 고위급패널 공동발언(2018.2.28.) • 아동 권리 연례패널 계기 공동발언(2018.3.7.) • 인권이사회 일반대화 관련 공동발언(2018.3.15.)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축하 공동성명(2018.3.18.) • 2018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개최 축하 공동성명(2018.5.1.) 사무국 소재지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 55국(모로코, 서부사하라, 세네갈이 포함) ※ 1984년 서부사하라가 OAU(AU의 전신)에 가입하자 남아공이 강력히 항의하며 탈퇴하였으나, 2017년 AU 재가입 - 국가적 통합 촉진, 공동이익ㆍ입장 존중과 역내 평화ㆍ안보 협력(AU의 개입권한 규정), 빈곤철폐ㆍ경제개발촉진, 민주주의 ․ 법치 ․ 선정 등 - 63.5 아프리카단결기구(OAU)탄생 /00.7 제36차 OAU 정상회의에서 AU 헌장 초안 승인 - 02.7 제38차 OAU 정상회의시 AU로 발전적 해체 결의 - 연간 2회(상반기는 집행위가 열리는 에티오피아에서, 하반기는 여타 회원국에서 개최) 정상회의(Assembly) - 각국 정상으로 구성, 의사 의결 기관 - 의장('18): <NAME> (르완다 총리상 각료회의(Executive Council) - 회원국 각료급으로 구성, 정상회의에 보고 집행위원회(Commission) - 위원장 = <NAME> ( <NAME> ), 남아프리카의('17.1.30 제28차 AU 정상회의 선출) 상주대표위원회(PRC,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각 주AU 대사들로 구성, 각료회의 업무 보조 은가 동 산하에 다자협력소위(Multilateral Cooperation Sub - Committee) 평화안전이사회(Peace & Security Council) - 유엔 안보리와 유사한 조직 범아프리카의회(Pan - African Parliament) - 남아공 의회에 275명(각국당 5명 선출)으로 구성 - 의장: <NAME> Chan Amadi(나이지리아) 사무국:경제사회문화이사회, 재판소, NEPAD 05.4 AU 옵서버 자격 획득 국제에 재정 기여 - 04.9 AU 역내 분쟁 방지 지원을 위해 20만불 기탁 - 07. 수단파병 구호에 재정지원(20만불) 08.08 기자재(20만불)집행위에 기증 - 08.10 소말리아 의약품(10만불)지원 - 09.04 AMISOM 지원에 50만불 - 13년 - 15년 매년 50만불 - 16년 아프리카와 협력 기금 100만불 - 17년 AS와 협력 기금 100만불 승인 - 07.08 <NAME> 집행위원장(외교장관 면담을 - 08.10 왕 핑 집행위원장(세계지도자포럼) - 09.11 장 핑 집행위원장(제2차 한 - 아프리카포럼) - 10.11 정 핑 집행위원장(G20 참석을 - 11.11 <NAME> 경제분과위원장 (세계개발원조총회, 장 핑 위원 불참) - 12.10 <NAME> AU 정책과 부위원장(제3차 KAF 참석) - 14.7 <NAME> AU 장관과 비서실장(제4차 KAF 개최문제 협의) - 17.9 <NAME> PRC A과 대표(기니대사) (제1차 한 - AU 정책협의회 개최) /16.5 <NAME> 대통령 AU 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믹타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 제1차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아 정책협의회가 아프리카연합(AU, Africa Union)본부가 위치한 아디스아바바에서 6.4.(월)- 6.6.(수)간 개최되었다. ‘믹타는 G20 회원국으로서 각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태지역 5개국간 파트너십으로, 금번 협의회는 특정 지역을 협력의제로 하여 개최된 믹타 회원국들간 최초의 정책협의회라는 의미가 있다. “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으로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아프리카의 경제발전, 투자 및 개발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하였다. 또한, 믹타 회원국 및 AU측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외교부와 노력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아프리카 평화안보를 위한 노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ㅇ 믹타 -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아프리카 역내에서 평화안보, 기후변화, 개발협력, 이주ㆍ난민, 산업화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건설적인 입장을 교환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에티오피아 대사관간 협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우리에 참석자들은 동 정책협의회 후 <NAME> AU 부집행위원장, El - Ghassim Wane AU 집행위원장 비서실장 등 국제적 주요 인사들과의 공동 대화를 통해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 관련 협력 필요성에 관한 공통 관심사를 확인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 및 유엔 개발 어젠다 2063의 이행 등을 위한 믹타 - AU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어젠다 2063 = 아프리카연합(AU)의 전신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설립 100주년인 2063년까지 달성하고자하는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혁을 위한 핵심과표 □ 끝으로, 참석자들은 상기 정책협의회 계기 금번 회의의 의미 등 향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금번 정책협의회가 핵심 지역에서의 믹타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공통한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 간 협력 메커니즘으로서 2013.9월 제68차 UN총회 계기 창설 - 의장국:제1대 멕시코(13.9월 - 14.8월)/제2대 한국(14.9월 - 15.8월)• 제3대 호주(15.9월 - 16.12월)/제4대 터키(17.1월 - 17.12월)/제5대 인도네시아(18.1월 - 12월) • Mexico/Indonesia + Korea + Turkey + Australia ※ △지역적 ‧ 문화적 유사를 속에서 인권과 자유시장경제의 핵심가치 공유, △세계 11 - 17위 경제규모(2015 명목GDP 기준, IMF)와 각 회원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 발휘로 △G20 회원국이나 G7 또는 BRICs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UN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 역할 - 제68차 유엔총회 대비 제1차 회의 개최(2013.9.25, 뉴욕) ※ 의장국 주관 제2차 회의 개최(2014.4.13 - 14, 멕시코시티) - 제69차 유엔총회 계기 제3차 정상회의 개최(2014.9.25, 부산에서 - G20 정상회의 계기 제4차 회의 개최(2014.11.15, 브리즈번) - 의장국 주재 제5차 회의 개최(2015.5.22, 서울) *제70차 유엔총회 계기 제6차 회의 개최(2015.9.26., 뉴욕)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제7차 본회의 개최(2016.9.22., 뉴욕) - 의장국 주최 제8차 회의(2016.11.25., 시드니)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제9차 회의 개최(2017.2.16., 본) - 제72차 유엔총회 계기 제10차 본회의 개최(2017.9.22., 뉴욕) - G와 주관 제11차 외교장관회의(2017.12.13., 이스탄불) - 제1차 회의 개최(2015.2.27., 방콕에서 - 제2차 회담 개최(2016.1.28., 캔버라) - 제3차 회의 개최(2017.5.5., 이스탄불) • 제4차 회의 개최(2018.1.25., 족자카르타) • 믹타 국회의장회의(Speakers Consultation) :제1차 회의 개최(2015.7.2., 서울) - 제2차 대회 개최(2016.10.5. - 8., 사우디 호바트) - 제3차 회의 개최(2017.9.28. - 29., 이스탄불) • 믹타 국방대화(Defense Talk) :제4차 서울안보대화 계기제1차 회의 개최(2015.9.11., 수원에서 - 제5차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2차회의 개최((2016.9.8., 서울) - 믹타 통상대화(Trade Dialogue) - 제10차 APEC 각료회의 계기 제1차 회의 개최(2015.12.14., 나이로비) /항저우 G20 통상장관대화 계기 제2차 회의 개최(2016.7.9., 베이징에서 - 제11차 WTO 각료회의 관련 제3차 회의 개최(2017.12.11., 부에노스아이레스) • 믹타 G20 셰르파 회의(G20 Sherpas'Meeting) 1차 회의 개최(2016.1.15., 방콕에서 - 16년 2차 회의 개최(2016.4.7., 광저우) - 16년 3차 회의 개최(2016.6.24., 항저우) — 1차 회의 개최(2016.12.17., 브뤼셀에서 - 2차 회의 개최(2017.3.24., 브뤼셀에서 - 3차 회의 개최(2017.5.19., 뮌헨) - 믹타 정책기획협의회(PPC) - 제1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7.7.10., 방콕에서 - 제2차 정책기획협의회 개최(2018.2.21., 수라바야) -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 위협 우려 공동성명(2014.4.14.) •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2014.7.17.)관련 국제민항 안전 강화 공동성명(2014.7.26.) • 에볼라 확산 방지 대응 공동성명(2014.9.25.) • 국제여성의 날 계기 공동발언(2015.3.9) • 유엔5위원회(행정/예산 소관)인권적 개선 관련 공동발언(2015.6.24) • 지속가능한 개발 및 개발재원 프로세스 구축 공동성명(2015.7.14) • 신기후체제 이행 관련 공동성명(2015.9.26.) • 터키 앙카라 테러 관련 공동성명(2015.10.12.) • 제32차 세계적십자총회 계기 공동세미나 및 발언(2015.12.9.) • 북한 제4차 실험 규탄 공동성명(2016.1.10.) • 이슬람과 극단주의 행동계획 지지 공동성명(2016.2.16.) • 정보접근권, 투명성 그리고 인권 관련 공동발언(2016.3.11.)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공동발언(2016.3.17.) ·유엔 평화. 안보 대화 계기 공동발언(2016.5.10. - 11) •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계기 공동공약 발표(2016.5.23.) • 장애인 권익과 관련 공동발언(2016.6.12. - 14) • 이스탄불 폭탄테러 대응 공동성명(2016.6.30.) •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6.9.22.) • 인도적 도전 규탄 공동성명(2016.9.22.) • 107차 국제이주기구 총회 계기 국제이주 글로벌 컴팩트 총회 관련 공동발언(2016.12.7.) • ECOSOC 파트너쉽 포럼 계기 기조 발언(2017.4.5.) • 유엔 문명간연대(UNAOC)우호국 대표 주관 세미나시 공동발언(2017.4.19) ·ECOSOC 통합회기 계기 공동발언(2017.5.10) • 개발재원 포럼 시기 공동발언(2017.5.23) • 제35차 인권이사회 계기 공동발언(2017.6.13) • 유엔 대테러실 회의 관련 공동발언(2017.6.15) • 제10차 장애인 권리협약 집행에 계기 공동발언(2017.6.15) — ECOSOC 인도지원회기 계기 공동발언(2017.6.21.) • 총회의장 초청 교육 고위급행사 공동발언(2017.6.28.) • 북 제6차 핵실험 규탄 공동성명(2017.9.5.) • 멕시코 지진 위로 관련 공동성명(2017.9.25.) • 아태지역 평화안보 고위급 공개토의 공동발언(2017.10.27.) • 특별정치임무단(SPM)관련 공동발언(2017.10.31.) • 인권주류화 관련 패널 계기 공동발언(2018.2.26.)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계기 고위급패널 공동발언(2018.2.28.) • 아동 권리 연례패널 계기 공동발언(2018.3.7.) • 인권이사회 일반대화 관련 공동발언(2018.3.15.)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축하 공동성명(2018.3.18.) • 2018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개최 축하 공동성명(2018.5.1.) 사무국 소재지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 55국(모로코, 서부사하라, 세네갈이 포함) ※ 1984년 서부사하라가 OAU(AU의 전신)에 가입하자 남아공이 강력히 항의하며 탈퇴하였으나, 2017년 AU 재가입 - 국가적 통합 촉진, 공동이익ㆍ입장 존중과 역내 평화ㆍ안보 협력(AU의 개입권한 규정), 빈곤철폐ㆍ경제개발촉진, 민주주의 ․ 법치 ․ 선정 등 - 63.5 아프리카단결기구(OAU)탄생 /00.7 제36차 OAU 정상회의에서 AU 헌장 초안 승인 - 02.7 제38차 OAU 정상회의시 AU로 발전적 해체 결의 - 연간 2회(상반기는 집행위가 열리는 에티오피아에서, 하반기는 여타 회원국에서 개최) 정상회의(Assembly) - 각국 정상으로 구성, 의사 의결 기관 - 의장('18): <NAME> (르완다 총리상 각료회의(Executive Council) - 회원국 각료급으로 구성, 정상회의에 보고 집행위원회(Commission) - 위원장 = <NAME> ( <NAME> ), 남아프리카의('17.1.30 제28차 AU 정상회의 선출) 상주대표위원회(PRC,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각 주AU 대사들로 구성, 각료회의 업무 보조 은가 동 산하에 다자협력소위(Multilateral Cooperation Sub - Committee) 평화안전이사회(Peace & Security Council) - 유엔 안보리와 유사한 조직 범아프리카의회(Pan - African Parliament) - 남아공 의회에 275명(각국당 5명 선출)으로 구성 - 의장: <NAME> Chan Amadi(나이지리아) 사무국:경제사회문화이사회, 재판소, NEPAD 05.4 AU 옵서버 자격 획득 국제에 재정 기여 - 04.9 AU 역내 분쟁 방지 지원을 위해 20만불 기탁 - 07. 수단파병 구호에 재정지원(20만불) 08.08 기자재(20만불)집행위에 기증 - 08.10 소말리아 의약품(10만불)지원 - 09.04 AMISOM 지원에 50만불 - 13년 - 15년 매년 50만불 - 16년 아프리카와 협력 기금 100만불 - 17년 AS와 협력 기금 100만불 승인 - 07.08 <NAME> 집행위원장(외교장관 면담을 - 08.10 왕 핑 집행위원장(세계지도자포럼) - 09.11 장 핑 집행위원장(제2차 한 - 아프리카포럼) - 10.11 정 핑 집행위원장(G20 참석을 - 11.11 <NAME> 경제분과위원장 (세계개발원조총회, 장 핑 위원 불참) - 12.10 <NAME> AU 정책과 부위원장(제3차 KAF 참석) - 14.7 <NAME> AU 장관과 비서실장(제4차 KAF 개최문제 협의) - 17.9 <NAME> PRC A과 대표(기니대사) (제1차 한 - AU 정책협의회 개최) /16.5 <NAME> 대통령 AU 방문
f3b57840-0e2d-42f8-90e5-e4c4644dcf96	source15/231026/156041319_0.txt	유럽에서 첫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회의 개최 - 아산-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전문가 회의(3.19)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319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럽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회의 개최 - 아산 - 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전문가 회의(3.19) 1. 외교통상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후원하여 아산정책연구원과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고위급 회의(Expert Roundtable)가 3.19(목)벨기에 본에서 개최된다. ※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는 북유럽 5대 싱크탱크 중 하나로 스웨덴 정부의 외교정책연구소임. 2. 동 회의는 동 구상 관련 유럽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국제회의로서, <NAME>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 관련 각국이 풍부한 다자협력 사례를<NAME>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히 금번 전문가 세미나는 유럽의 선구적 다자안보협력 구축 경험을 토대로 동 구상을 통한 역내 신뢰구축 및 협력 진전을 위한 해외 전문가들의 실질과 정책 제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에서 주제를'유럽이 바라보는 신뢰구축조치로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 as CBMs:Seen in the European Perspective)으로 선정 - 동북아평화협력구상(Northeast Asia Peace - Cooperation Initiative:NAPCI)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CBMs) o 아울러,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아산 - 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회의에 이어 당시 논의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추후 동 구상 추진에 있어 한 - NATO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아산 - 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국제회의(Asan - SIPRI Conference on NAPCI,'14.7.9) - 부제: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럽의 신뢰구축 경험을 만나다 3.1.5트랙 회의로 개최되는 금번 회의에는 NATO측에서 <NAME> 사무차장, 프랑스에서 사바틸( <NAME> Sabathil)유럽연합대외관계청(EEAS), <NAME> (William Alberque)외무는 군비통제과장, 우리측에서 <NAME> 주벨기에EU대사, 신범철 정책기획관 등 1트랙 대표가 참석하고, <NAME> (Ian Anthony)SIPRI 소장, <NAME>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및 한국 및 유럽의 외교 ․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유럽통합, 헬싱키 프로세스 등 EU에서 성공적인 다자협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간 신뢰구축조치로서 동 구상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로 기대된다. ※ <NAME> 외교장관 영상 축하메시지 전달 예정(2014년 회의시 기조 연설 예정으로 5. 그간 정부는 각종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의 참석에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소개로 이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미국과 중국 및 일본 등 관련국을 방문하여 정부 인사들이나 주요 학자 등 여론 주도층들을 대상으로 동 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 o 지난해에는 구상 추진 2년차를 맞아 미국, 중국, 일은 러시아 등 주변 주요국 및 EU, ASEAN, 캐나다, 호주 및 다자 및 양자 정상외교 계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다수 국가들의 지지 확인 - 특히 동 구상 추진과 정부간(트랙1)협의(동북아평화협력회의,'14.10.28)에 미, 중국과 일, 러, 몽골 동 구상 논의 대상국 대표 및 주요(UN, NATO, EU 등)참여 - 제9차 EAS/제17차 ASEAN + 3(11.13, 미얀마),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12.12, 부산)의장성명에 동 제안에 대한 명시적 지지 문안 포함 ※ 상기 EAS 회의에서 <NAME> 유엔사무총장이 동 구상 관련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 o 이와 함께, 상기 아산 - SIPRI 행사를 비롯하여 한 - EU 공동학술회의(9.18 - 19)와 동 정책 관련 대규모 1.5트랙 국제회의인 2014 동북아평화협력포럼(10.28 - 30)등 동 구상 추진을 위한 다양한 1.5트랙 국제회의를 개최 6.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연성안보 이슈(soft security issues)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안전, 사이버로 안보, △환경, △재난관리, △마약 등 동북아 각국에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상세 붙임 자료2 참고와 붙임 1. 아산 - 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회의 개요/프로그램()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개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럽에서 첫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회의 개최 - 아산-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전문가 회의(3.19)_1 ### 내용: 유럽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회의 개최 - 아산 - 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전문가 회의(3.19) 1. 외교통상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후원하여 아산정책연구원과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고위급 회의(Expert Roundtable)가 3.19(목)벨기에 본에서 개최된다. ※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는 북유럽 5대 싱크탱크 중 하나로 스웨덴 정부의 외교정책연구소임. 2. 동 회의는 동 구상 관련 유럽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국제회의로서, <NAME>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 관련 각국이 풍부한 다자협력 사례를<NAME>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히 금번 전문가 세미나는 유럽의 선구적 다자안보협력 구축 경험을 토대로 동 구상을 통한 역내 신뢰구축 및 협력 진전을 위한 해외 전문가들의 실질과 정책 제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에서 주제를'유럽이 바라보는 신뢰구축조치로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 as CBMs:Seen in the European Perspective)으로 선정 - 동북아평화협력구상(Northeast Asia Peace - Cooperation Initiative:NAPCI)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CBMs) o 아울러,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아산 - 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회의에 이어 당시 논의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추후 동 구상 추진에 있어 한 - NATO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아산 - 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국제회의(Asan - SIPRI Conference on NAPCI,'14.7.9) - 부제: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럽의 신뢰구축 경험을 만나다 3.1.5트랙 회의로 개최되는 금번 회의에는 NATO측에서 <NAME> 사무차장, 프랑스에서 사바틸( <NAME> Sabathil)유럽연합대외관계청(EEAS), <NAME> (William Alberque)외무는 군비통제과장, 우리측에서 <NAME> 주벨기에EU대사, 신범철 정책기획관 등 1트랙 대표가 참석하고, <NAME> (Ian Anthony)SIPRI 소장, <NAME>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및 한국 및 유럽의 외교 ․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유럽통합, 헬싱키 프로세스 등 EU에서 성공적인 다자협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간 신뢰구축조치로서 동 구상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로 기대된다. ※ <NAME> 외교장관 영상 축하메시지 전달 예정(2014년 회의시 기조 연설 예정으로 5. 그간 정부는 각종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의 참석에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소개로 이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미국과 중국 및 일본 등 관련국을 방문하여 정부 인사들이나 주요 학자 등 여론 주도층들을 대상으로 동 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 o 지난해에는 구상 추진 2년차를 맞아 미국, 중국, 일은 러시아 등 주변 주요국 및 EU, ASEAN, 캐나다, 호주 및 다자 및 양자 정상외교 계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다수 국가들의 지지 확인 - 특히 동 구상 추진과 정부간(트랙1)협의(동북아평화협력회의,'14.10.28)에 미, 중국과 일, 러, 몽골 동 구상 논의 대상국 대표 및 주요(UN, NATO, EU 등)참여 - 제9차 EAS/제17차 ASEAN + 3(11.13, 미얀마),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12.12, 부산)의장성명에 동 제안에 대한 명시적 지지 문안 포함 ※ 상기 EAS 회의에서 <NAME> 유엔사무총장이 동 구상 관련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 o 이와 함께, 상기 아산 - SIPRI 행사를 비롯하여 한 - EU 공동학술회의(9.18 - 19)와 동 정책 관련 대규모 1.5트랙 국제회의인 2014 동북아평화협력포럼(10.28 - 30)등 동 구상 추진을 위한 다양한 1.5트랙 국제회의를 개최 6.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연성안보 이슈(soft security issues)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안전, 사이버로 안보, △환경, △재난관리, △마약 등 동북아 각국에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상세 붙임 자료2 참고와 붙임 1. 아산 - 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회의 개요/프로그램()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개황.
673abb30-bc99-4d7c-b950-e20e2ac4a783	source15/231026/156152804_0.txt	해경이 있어,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걱정 없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804	CC BY	4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경이 있어, 하반기 단속 중국어선 걱정 없다. <해경본부,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 발표, 총력 단속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불법 중국의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에는 우리수역 내 어선과 조업 척수가 증가하는 하반기 성어기에 우리어민과 어족자원보호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북방한계선(NLL)해역 단속강화, 서해 기동전단 운영, 사법처리 강화 및 재발성 노력 등"이 포함된다. □ 우리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건수가 증가하는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중점으로 살펴보면, ○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 서해5도 해역에 불법 외국어도 단속 강화를 위해 경비세력을 평상시 4척에서 11척까지 단계별로 증강 배치하고, 해양경찰에 특공대를 최대 18명까지 증원 배치한다. ※(평상시)경비세력 4척, 경찰관 6명 →(1단계)8척, 12명 →(2단계)11척, 18명 단속세력 증가 비교:(상반기)경비세력 9척, 해경 12명/(하반기)11척, 18명 ○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할 민정경찰 운영 시 특공대원을 지원하는 등 NLL 북방한계선(NLL)해역 불법 중국어선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중국 저인망 어선 활동이 재개되는 10월 중순부터는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 뿐만 아닌게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해역에서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기동전단 2개 전단 구성 2교대 근무로제로 경비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 배치 ○ 해경본부는 단속강화와 함께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직접 인계하여 이중처벌을<NAME>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하며 해군 해수부 및 유관기관과 불법조업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한 중 어업문제 관련 외교 강화로 중국 자정노력 지속 촉구 시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해경본부 담당자는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에 단속에 대비한 특공대<NAME>련(7 ~ 8월)및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평가대회(8월)등을 통해서"해상특수기동대원은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도 반납한 채 혹한과 무더위와 싸우며, 단속 역량을 강화해 왔다"라고 밝혔다. ○ 를 바탕으로'16년 상반기도 상반기와 같이"비정상적인 불법 중국어선 문제를<NAME>하여 우리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해를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해경본부 해양경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년 상반기 불법 중국의 단속 대책 ○(NLL 해역)꽃게 성어기인 9부터 100여척 조업으로 증가, 11까지 일일 2 ~ 300여척 어업('15.9 ~ 11월 평균 200척 조업) 꽃게 어획량은 초기자원량 감소(작년 9부터 저수온), 영양염류 공급 부진 등 으로 하반기에도 전년에 비해 하락 전망(국립수산과학원) ○(EEZ 수역은 10 중순부터 저인망어선 조업척수 증가, 12월까지 일일 4 ~ 500여척이 허가수역 어획('15.9 ~ 12월 평균 428척 조업)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등 어선 불법 포획어종 어획량은 전년과 비슷 전망 □ 불법 중국어선 단속 계획 ○(단속 강화)어선 조업척수에 따른 경비세력 단계별 증강 - NLL해역 평시 함정 4척, 특공대 1팀 - 함정 11척, 특공대 3팀 증가 1단계(9.5):8, 특공대 2개팀(12명)→ 2단계(9월말):11, 특공대 3개팀(18명) - EEZ해역 저인망 조업시기(10.16)기동전단 운영 등 경비세력 증강 - 9월 NLL해역 기동단대(2척)운영, 10월 EEZ해역 기동단대(2척)증으로 ○(엄정한 사법처리)중국해경에 직접인계 및 압송조사 강화 중대 위반 어선, 장애사유 해소(기상악화 등)시 즉시 억류 후 인계(협의) - 불법 운반선은 부두로 압송, 여죄 추궁 등 장기 불법조업 방지 ○(유관기관 협업 및 외교 노력)중국정부의 외교 노력 촉구 - 해군과 해경 합동단속,'불법조업 공동대응센터'운영(서해본부,) - 중국 방문(요녕총대, 8), 한 중 어공위(해수부, 10), 어업문제협력회의(외교부, 12)개최로 중국정부의 실효적 대책마련 촉구 ○(기 타)우리어민 보호 및 중립수역 지킴은 활동 지원 ○ 서해5도 주변어장 순찰, 월선경로 함정 배치 등 안전관리 강화 - 중국어도 교육훈련(8.), 단속시 특공대8명 및 장비(16종 656점)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이 있어,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걱정 없다._1 ### 내용: 해경이 있어, 하반기 단속 중국어선 걱정 없다. <해경본부,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 발표, 총력 단속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불법 중국의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에는 우리수역 내 어선과 조업 척수가 증가하는 하반기 성어기에 우리어민과 어족자원보호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북방한계선(NLL)해역 단속강화, 서해 기동전단 운영, 사법처리 강화 및 재발성 노력 등"이 포함된다. □ 우리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건수가 증가하는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중점으로 살펴보면, ○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 서해5도 해역에 불법 외국어도 단속 강화를 위해 경비세력을 평상시 4척에서 11척까지 단계별로 증강 배치하고, 해양경찰에 특공대를 최대 18명까지 증원 배치한다. ※(평상시)경비세력 4척, 경찰관 6명 →(1단계)8척, 12명 →(2단계)11척, 18명 단속세력 증가 비교:(상반기)경비세력 9척, 해경 12명/(하반기)11척, 18명 ○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할 민정경찰 운영 시 특공대원을 지원하는 등 NLL 북방한계선(NLL)해역 불법 중국어선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중국 저인망 어선 활동이 재개되는 10월 중순부터는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 뿐만 아닌게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해역에서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기동전단 2개 전단 구성 2교대 근무로제로 경비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 배치 ○ 해경본부는 단속강화와 함께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직접 인계하여 이중처벌을<NAME>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하며 해군 해수부 및 유관기관과 불법조업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한 중 어업문제 관련 외교 강화로 중국 자정노력 지속 촉구 시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해경본부 담당자는 하반기 불법 중국어선에 단속에 대비한 특공대<NAME>련(7 ~ 8월)및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평가대회(8월)등을 통해서"해상특수기동대원은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도 반납한 채 혹한과 무더위와 싸우며, 단속 역량을 강화해 왔다"라고 밝혔다. ○ 를 바탕으로'16년 상반기도 상반기와 같이"비정상적인 불법 중국어선 문제를<NAME>하여 우리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해를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해경본부 해양경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년 상반기 불법 중국의 단속 대책 ○(NLL 해역)꽃게 성어기인 9부터 100여척 조업으로 증가, 11까지 일일 2 ~ 300여척 어업('15.9 ~ 11월 평균 200척 조업) 꽃게 어획량은 초기자원량 감소(작년 9부터 저수온), 영양염류 공급 부진 등 으로 하반기에도 전년에 비해 하락 전망(국립수산과학원) ○(EEZ 수역은 10 중순부터 저인망어선 조업척수 증가, 12월까지 일일 4 ~ 500여척이 허가수역 어획('15.9 ~ 12월 평균 428척 조업)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등 어선 불법 포획어종 어획량은 전년과 비슷 전망 □ 불법 중국어선 단속 계획 ○(단속 강화)어선 조업척수에 따른 경비세력 단계별 증강 - NLL해역 평시 함정 4척, 특공대 1팀 - 함정 11척, 특공대 3팀 증가 1단계(9.5):8, 특공대 2개팀(12명)→ 2단계(9월말):11, 특공대 3개팀(18명) - EEZ해역 저인망 조업시기(10.16)기동전단 운영 등 경비세력 증강 - 9월 NLL해역 기동단대(2척)운영, 10월 EEZ해역 기동단대(2척)증으로 ○(엄정한 사법처리)중국해경에 직접인계 및 압송조사 강화 중대 위반 어선, 장애사유 해소(기상악화 등)시 즉시 억류 후 인계(협의) - 불법 운반선은 부두로 압송, 여죄 추궁 등 장기 불법조업 방지 ○(유관기관 협업 및 외교 노력)중국정부의 외교 노력 촉구 - 해군과 해경 합동단속,'불법조업 공동대응센터'운영(서해본부,) - 중국 방문(요녕총대, 8), 한 중 어공위(해수부, 10), 어업문제협력회의(외교부, 12)개최로 중국정부의 실효적 대책마련 촉구 ○(기 타)우리어민 보호 및 중립수역 지킴은 활동 지원 ○ 서해5도 주변어장 순찰, 월선경로 함정 배치 등 안전관리 강화 - 중국어도 교육훈련(8.), 단속시 특공대8명 및 장비(16종 656점)지원
d3af7c81-850a-4298-93cc-5c34c4d25db2	source15/231026/156064945_0.txt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 주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945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안전성 주의 - 감량 효과 등 표방 제품 20개에서 유해물질 검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54개), 성기능 개선(24개), 근육강화(31개)를 포함한 식품 109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품목에서 이카린,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필요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제품이 한국에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폐쇄를 요청 하였다. ○ 이번 조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슈퍼제닉(Supergenic), 맥스 - 슬림(Max - Slim)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되었다. - 요힘빈 ※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되며, 환각,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시부트라민:부작용에서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등 증상으로 인하여 사용 중단된 의약품 - 마카맨(MACA Man), 테스토잭200(TestoJack 200)과 같은 발기도 개선 제품 5개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등이 검출되었다. *이카린 -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등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 - 슈퍼린(SuperLean), 테스토젠(Testogen - XR)등 정력 강화 제품 3개에서도 요힘빈이나 이카린이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판매제품 중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이나 근육 강화 등의 허위·과대광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 주의_1 ### 내용: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안전성 주의 - 감량 효과 등 표방 제품 20개에서 유해물질 검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54개), 성기능 개선(24개), 근육강화(31개)를 포함한 식품 109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품목에서 이카린,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필요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제품이 한국에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폐쇄를 요청 하였다. ○ 이번 조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슈퍼제닉(Supergenic), 맥스 - 슬림(Max - Slim)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2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되었다. - 요힘빈 ※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되며, 환각,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시부트라민:부작용에서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등 증상으로 인하여 사용 중단된 의약품 - 마카맨(MACA Man), 테스토잭200(TestoJack 200)과 같은 발기도 개선 제품 5개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등이 검출되었다. *이카린 -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등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 - 슈퍼린(SuperLean), 테스토젠(Testogen - XR)등 정력 강화 제품 3개에서도 요힘빈이나 이카린이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판매제품 중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이나 근육 강화 등의 허위·과대광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dc774b6a-0ef8-4ca3-8527-1e673de1cdab	source15/231026/156371035_0.txt	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035	CC BY	4,0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 - 《주 요 사 용: □(개요)농림축산식품부는「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ㆍ발표(「동물보호법」에 따른 5년 단위 시행 계획) □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부문 26대 과제 제시 ①(동물보호ㆍ복지 인식 제고로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제재 차등화,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도입 ②(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반려동물 생산 ․ 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반려한ㆍ복지 서비스 품질 개선 ③(유기ㆍ피학대 동물 관리 수준 제고)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ㆍ보호 전문성 제고 ④(농장동물의 복지 제고로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포함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 구체화, 이행여부 감독 강화 ⑤(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법률로 명확화, 사역동물 실험관리 개선 ⑥(동물보호ㆍ복지 기반 확립)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복지 지원<NAME>관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이하'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ㆍ복지 기본 방향을 담은「제2차 가축별 종합계획(2020년 ~ 2024년)」(이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ㅇ 이 종합계획은 ｢ 동물보호법 ｣ 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제1차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 ~ 2019년)」이후 첫 번째 계획이다. 2015 ~ 2019년 종합계획 기간의 성과 ․ 과제 □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조사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불법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등 동물보호 ․ 복지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기여했다. 동물학대 형량 강화: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2천만 원(` 18.3월)동물학대 유형 확대:신체적 고통 포함(` 18.3월), 애니멀 호더 포함(` 18.9월) 동물적 영업 확대:(` 17)생산 ․ 판매 ․ 수입 ․ 장묘업(` 18년 추가)미용 ․ 위탁관리 ․ 운송 ․ 전시업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0.05㎡/마리→0.075(` 18.9월) ㅇ 이를 뒷받침하고 동물적 정책 수요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18.6월)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다. ㅇ 동물보호 ․ 복지 관련 예산(백만 원)은(` 15)1,495 →(` 17)1,695 →(` 19)13,589 □ 그러나, 현재 1인 가족 증가ㆍ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ㅇ 특히,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닌게 농장 ․ 실험 ․ 사역동물 등으로 관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 1인 가구 비중(%, 2015 인구 총조사):('16)27.9 →(` 17)28.6/(` 18)29.3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10)17.4 →('15)21.8/('19)26.4 반려동물 산업 규모(조원, KREI):('16)2.1/('18)2.7/('20)3.4 →('22)4.2→('26)5.7 2020 ~ 2024년 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종합계획 방향 □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 확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간 제기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동물복지 종합계획(안)"을 마련(` 19.7월 발표)한 바 있다. ㅇ 그 후, 동물보호단체ㆍ생산자단체ㆍ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19.8 ~ 12월, 16회)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동물보호 ․ 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인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후 최종계획에 반영하였다. ㅇ 대표적으로, 애완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 ․ 실험 ․ 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 ․ 복지까지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ㅇ 소유자ㆍ영업자ㆍ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 ․ 관 파트너십 확립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 복지 관련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종합계획 주요 내용(※ 상세 사항 보도참고자료 1,8p 참조) □ 종합계획은 6대 정책 26대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은 정책 추진 과제 추진 로드맵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등록 후 판매 의무화 외출시 애완동물 길이 제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생산업, 축산업 기준 개선 인터넷 반려동물 판매 광고 금지 반려동물 입양 시스템 운영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방안 마련 동물 인수제 제도 마련 피학대 동물 구조 지원 확대 농장동물의 복지 강화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지정 단계 기준 강화 추진 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 확대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계획 심의 범위 축소 대체시험법 정보 포털 구축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확립 인구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포함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실시는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 ㅇ(교육강화)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 때 사전교육 의무화('22) - 초 ․ 중 ․ 고 교과 과정에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포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ㅇ(반려견 안전관리)맹견 관련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를 강화('21) 맹견 소유자 의무 가입 의무화, 생산 ․ 판매 ․ 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의무화 추진 등 -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간격을 2m로 제한(「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개의 기질(공격성)을 고려로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체계 마련('22) ㅇ(동물학대 단계별 처벌 차등화)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3천만 이하에서 강화(` 21) ※ 동물유기 처벌 강화도 추진(300만 원 이하 벌금 → 300만 만 이하 벌금) -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 21)하고 동물학대 규정을 한정적 규정에서 포괄적 규정으로 개선(` 22) ㅇ(동물등록 활성화)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20),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21) (현행)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가정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강화, 동물유기 벌칙 강화, 영업자 동물등록 의무 부과, 맹견 소유주 보험가입 의무는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반려동물 수요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시장 영업 건전화 유도 ㅇ(거래질서 확립)반려동물 가격이 일정수준(연간 15만 원)초과 시 영업자 신고 의무화('21),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22)추진 - 무허가(등록)영업자 벌칙을 강화(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1),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한 관계부처 합동 추진 ㅇ(서비스 개선)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20), 다른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조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장묘서비스 활성화 유도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동차관리법 등 ㅇ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23),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등 이력관리시스템 운영('24)추진 지자체 ․ 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 ․ 보호 전문성 강화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강화 ㅇ(보호시설)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감독을 강화('21)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22) - 사설보호소에 개체관리 의무, 안락사 ․ 분뇨처리 의무 등 신설 ㅇ(구조ㆍ보호)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보호도 법적근거 마련('21) (사유예시)「병역법」에 따라 징집 ․ 소집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조치는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사육단계, 운송 ․ 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형평성 제고 ㅇ(사육단계)임신돈 스톨 제한 기간 설정(기준없음→6주)ㆍ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제한(` 20) - 축산 허가 ․ 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현행 2년)점검('20) -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등 전환 로드맵 마련('21) ㅇ(도축ㆍ운송단계)소 ․ 돼지 ․ 닭 등 주요축종의 도축 ․ 운송단계 실태조사('20)이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21) ㅇ(동물복지축산 분야에서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이 직접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21) -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 ․ 제조 ․ 가공으로 축소와 가공품에'동물복지'표시 허용('23) (표시안)원재료의 95 ％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제품화 및'동물복지'용어 허용, 축산물 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동물복지'용어 표기 ㅇ(축제이용 동물)축제 참여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ㆍ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21)하고, 마사회의'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참여('20)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ㅇ(동물실험윤리위 기능강화)동물실험윤리회 심의적 제한 폐지(현행 15명 이내)및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점검 기능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시행으로 심의 절차 개선 ` - 심의내용을 위반 시 실험 취소 권한 부여('21) ㅇ(사역동물 실험)실험한 실험 요건('20)과 처벌 기준 강화(300만 원 미만과 벌금 → 2년/2천만 원)('22) 사역견 선발방식, 사역과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 -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수준 파악 및 공개 추진(` 21)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동물적<NAME>관 구축 등 동물보호 ․ 복지 거버넌스 확립 ㅇ(동물복지위원회)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기능 수행(현행 민간위원장), 위원 수 확대(10명→30명 이상□ 및 관계부처 참여('21), 광역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 운영 의무화('21) (전문기관)동물보호시설 ․ 영업자 등 조사 ․ 점검, 현장 민원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NAME>관 설립 또는 지정('23) ㅇ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미래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면서, ㅇ"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2020 ~ 2024년)종료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ㆍ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 ․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동물보호단체 ․ 생산자단체 ․ 농가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을 통해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하였다. 2020 ~ 2024년 반려한 종합계획 개요서 2020 ~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요약) Ⅰ. 동물복지 종합계획 방향 □ 반려 ․ 농장 ․ 실험동물 사육 ․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동물보호 ․ 복지에 관한 국민 관심도 증가**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10)17.4 →('15)21.8 →('19)26.4 사용된 동물용 마릿수(천마리):('11)1,439/('14)2,412 →('18)3,727 (국민의식조사)동물학대 목격 시 무심코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15)43.8%/(` 19)21.8 ㅇ(반려동물)반려동물 보유가구 급증과 함께 관련 산업도 꾸준히 성장중이나, 동물학대 ․ 유기 등 부작용*도 증가 - 반려동물 산업 규모(조원, KREI):('16)2.1 →('18)2.7/('20)3.4 →('22)4.2→('26)5.7 반려한 동물유기 ․ 유실 발생건수:('16)89,732마리 →('17)102,593/('18)121,007 개 유기는 사고 현황(소방청):('16)2,111명 →('17)2,404 →('18)2,368 □(농장동물)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지속 증가 중이나 생산자는 아직까지 관행축산이 익숙 - 산란계, 돼지, 육계, 젖소, 한 ․ 육우, 닭과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중(` 18년 기준 198개소) -(실험동물)바이오산업 발전 등으로 동물실험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 고통이 심한 실험이 대다수 ` 17년 현재 고통등급 D(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나 마취 등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실험), E(고통 경감 없이 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에 해당하는 연구에 사용된 동물 비중이 66% □(거버넌스)중앙정부(제도 ․ 정책 운영), 지자체(집행 ․ 점검), 동물보호단체(정책 모니터링)3개 축으로 운영 -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 중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 동물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심의 ◈ 동물의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한 인식, 관리 제도 ․ 인력은 부족 는 인식)성숙한 반려동물 의식과 관리 제도가 아직 미흡 ㅇ 동물유기 ․ 학대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고 준비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양육하여야 하나 관련 교육이 부족하고 인식적 보완 미비 -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19.3)하였으나, 다른 교육은 부족한 상황 반려한 범위 확대 ․ 명확화,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추진을 통해 국민적 인식 성숙 유도 (반려동물 영업)허가 ․ 등록된 영업을 통한 유통체계 확립 미흡, 영업자의 불법 사육 ․ 취급 환경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ㅇ 허가 ․ 등록을 받은 곳이 아닌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 되어 관리 사각지대 존재 및 동물복지 저해 우려 반려동물 구매 경로 추정(` 18년 국민의식 실태에서:(지인간 거래)61.0%,(펫샵)31.3,(동물보호시설 입양)3.7,(인터넷 판매용 4.9,(기타)7.4 - 반려동물 생산 ․ 판매업 사육환경 자체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없는 효과적인 대안 부족 반려동물 영업자를 통한 거래 질서를 확립, 무허가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강한 생태계 모색 (유실 ․ 유기동물)동물보호시설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유실 ․ 유기동물의 재입양 활성화 시급 ` 18년 유실ㆍ유기동물 처리현황:(재입양)27.6 ％,(자연사 ․ 안락사)44.1 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ㆍ보호 노력을 제고 (농장동물)비윤리적인 사육 ․ 도축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ㅇ 유럽 등 선진국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 동물적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농가 복지는 여전히 부족 (` 19년 국민인식조사)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비율 57.4% ㅇ 동물복지축산인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인증제는 초보적인 수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2명이 인증 중이며, 가공품을 포함한 제품에 인증마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 ․ 가공시설 등에 대한 관리 의무는 없음 축산농가, 도축장 등이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축산농가 의식 전환 유도 (동물실험)실험건수 급증 등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 윤리성 제고를 통한 주요 관리 수단임에도 심의 ․ 감독 기능 저하 ㅇ 위원회 인원 부족으로 체계적인 심의가 어려우며, 심의 및 관리 ․ 감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율이 없는 상황 - 사역견 동물실험 등 부적절한 동물을 사용으로 실험에 대한 제한 요구 필요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하여, 동물실험 윤리성 확보 (거버넌스)정책 수요 급증에도 불구와 인력,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중앙정부 - 지자체 - 동물보호단체 간 정책 네트워크 부재 ㅇ 동물복지 관련 부처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물복지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부족,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ㆍ협회 등의 참여 미흡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이며, 야생 ․ 수생동물 보호 사항이 자문범위에 포함되 ㅇ 제도 활성화의 상당부분이 지자체의 이행력에 달려 있으나, 기초 기초자치단체 인력확충은 매우 더딘 상황(※ 기초지자체 당 전담인력은 평균 0.9명 수준('19.8월))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NAME>관 지정 등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 거버넌스 강화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동물보호ㆍ복지 제도 고도화, 예산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내면화 ①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해 국민 공감 제고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윤리성 ◆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 ②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농장동물 복지 제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확대로실험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①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성 확대 ②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 동물학대 행위 조사 확대 및 처벌 강화 ④ 동물등록제 확대 및 활성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 기준도 ② 불법 영업 근절 ③ 유기적 이력 관리 강화 ④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인식 제고 ①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강화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ㆍ인력 운영 개선 ③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 활동 개선 ④ 재난 발생 대응 시스템 강화 ①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② 운송ㆍ도살 시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③ 축산농가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및 점검 강화 ④ 동물복지축산 인증 제도화 ⑤ 말ㆍ축제 이용 시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감독 기능 강화 ②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ㆍ처벌강화 ③ 동물적 실험 관리 개선 ④ 과학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강화 ①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자문 기능 강화 ② 동물보호ㆍ복지 R & D 기획단 구성 ③ 동물보호ㆍ복지 통계ㆍ실태조사 개선 ④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집행 동력 개선 ⑤ 동물보호ㆍ복지<NAME>관 구축 Ⅱ. 과제별 추진 계획 ◈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처벌과 반려견 학대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 제고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①(입양 전 교육 의무화)교육 이수자만 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해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 22) (교육대상 확대)동물보호ㆍ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 21)하고, 초 ․ 중 ․ 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사업 추진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교육 ․ 홍보 캠페인 집중 실시(` 21) 2016는 10월 4일을'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대표발의)국회 심의 중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ㅇ 동물성 평가)위험한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등급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 부과하는 체계 마련(` 22) 개 물림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개 등을 위협한 개 ㅇ(맹견)- 생산 ․ 판매 ․ 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소유자 보험 적용 의무화(` 21),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 22) ㅇ(통계구축)개 물림 피해 통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 소방서 등 개 물림 관련 유관 기관과 정보 ․ 협조체계 구축(` 20) (방안)경찰서 ․ 소방서 등에 개 물림 혹은 위협 사고 발생 시 의무를 통보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견종 정보 등 취득(※ 필요시 법적 장치 마련 등 추진) 동물학대 범위 규정 및 처벌 강화 ㅇ(범위)동물학대 행위를 예시적 ․ 포괄적으로 규정(` 22) -(현행)열거적 ․ 한정적으로 규정 - 소유자의 동물적 의무도 구체화하고 처벌 조항 신설 검토 (의무 예)① 동물를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사육하여 개이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는 행위, ②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장소에 감금하여 사육하는 행위 등 ㅇ(처벌강화)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 21)하고, 벌금 수준 상향 추진 (차별화 안)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3천만 원, ② 상해를 가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2년/2천만 원 ※ 이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ㅇ(재발방지)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입양을 제한, 수강명령 병과(` 21) 동물등록 절차개선, 대상 동물 범위 축소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록절차)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한 후 판매 의무화(` 20) 인식표 방식은 페지(` 21), 타 등록방식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 방식도 도입 비문 등 바이오인식 방식 동물등록방식 개발 정책 연구개발 추진 중(` ` 21, 국비 6.92억 원) - 변경신고의무를 정기적으로 부과는 변경신고 현행화 유도(` 20) ※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은 등록정보를 변경토록 계는 ㅇ(등록대상)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21)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점진적 확대하고, 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도출 추진 시범사업 확대(안)-(` 19)33개 지자체 →(` 20)서울시, 경기도/(` 21)광역시 ․ 도 →(` 22)50만이상 지자체 반려동물 유통 관리 강화 -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전화 유도 반려동물 생산ㆍ유통 환경 개선 추진 -(생산업)동물생산업 인력기준, 동물 출산주기 ․ 사육 공간 규모 등 기준 강화 사육 인력기준 강화(75마리/인→50), 출산 휴지기간 연장(8→10개월), 사육 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기존 권고)- - 사육 설계도 마련(` 20)및 시설개선 지원 검토(` 21) ㅇ(인터넷광고)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 금지(` 22)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 커뮤니티(카페, 밴드, 블로그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표준계약서)환불 및 교환 조건(조건에 해당하는 질병, 서비스 기간 포함을 명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협의('20년) -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통한 표준계약서 마련 무허가ㆍ무등록 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처벌 방안 추진 ㅇ(처벌)무허가(등록)영업자 벌칙 수준 강화(` 21) (현행)500만 원 이하 벌금 -(개선안)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 벌금 수준은 2년 정도 이후('24년)상향(2년/2천만 원)검토) ㅇ(점검)정부 합동 점검 ․ 단속 정례화 및 경매장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 무등록 업체 경매 여부를 점검(연 2회 이상)('20년) - 판매기준 월령(2개월)동물과 건강상태 검진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소비자 알권리 충족를 위해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체계 ㅇ 반려동물 생산 ․ 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 개체관리카드에 생산 ․ 판매(경매)업 허가 ․ 등록 번호 기재를 전면 의무화(` 20) -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22 ~ ` 23) -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성명 등을 입력토록 규정(` 24) ㅇ 연구용역을 통해 등록도 도입 방안 검토 추진(` 21)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도입, 위탁 관리 범위 확대 검토 ㅇ(국가자격)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시행 근거 마련(` 20년)및 자격검정 체계 구축(` 21 ~ ` 22) ㅇ(서비스업)수분해장 등 동물 장묘 방식을 확대하고,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영업범위 및 자가용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등을 마련(` 20) - 이동식 동물 장례용 방식 등도 타 법령조화 하는 등 검토 추진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ㅇ(인증제)- 관리수준,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경우 인증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민간인증방안 검토)(` 20)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강화 ◈ 지자체 ․ 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 ․ 보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강화 신고제 도입으로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 ㅇ(의무부과)신고제를 도입하여 보호개체 관리의무부여(` 22) - 개체관리카드 작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하고, 개체적 기준 ․ 번식 방지 ․ 분뇨 처리 기준 등도 적용 유실이 등을 발견한 사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되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보호 - 중장기적으로 시설 ․ 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 비영리단체 ․ 법인만 사설보호소를 운영할 수도 있도록 허가제 전환 계획 ㅇ(관리개선)광역시 ․ 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시 ․ 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계획을 추진 시 인센티브 지원(` 22) (예시)기존 보호 중인 동물 개체관리카드 일제 작성, CCTV설치, 번식 방지(중성화, 유기적 격리 공간 설치 등)지원 ◇(분양제한)사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간 유기동물 유상 분양금지(` 22) 현행 사설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이 유기동물을 타인에게 분양 시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판매행위로 해석하고 쉽지 않음 - 유기동물 포획 ․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ㆍ인력 기준 마련으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향상 ㅇ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 20)를 거쳐 관련 기준강화 방안 검토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21)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 강화(안)> ◇(인력기준)보호두수 당 정원 기준을 50마리당 1명으로 규정하고, 진료 수의사, 포획인력 의무 배치 ◇(사육시설)동물별 수용 공간 마련 의무화, 바닥이 대리석으로 된 사육시설 제한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 ◇(포획반)유실 ․ 유기동물 구조 ․ 보호비용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광역 단위 포획반 운영 지원(` 21) (현행)구조 ․ 보호 센터별 예산 지원(개선안)동물보호센터별 운영비(인건비 등)지원 전담 포획반을 설치고 관할 소방서,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용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ㅇ(피학대)지자체가 보다 효율은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없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 할 수 있도록 개선(` 21) (현행)법 제8조제2항(상해,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 →(개선)동물학대 또는 그 우려가 없는 경우 격리 ㅇ(인수제)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국가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법률적 근거 마련(` 21) (사유예시)「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등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재난 대비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난 대처 역량 강화 ㅇ(가이드라인)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매뉴얼 제작(` 20)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동물용 케이지 가이드라인 마련 - 재난 등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ㅇ(동물 대피소 마련)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생활을 수 있는 시설이 지정 될 수 잇도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 동물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사육단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ㆍ적용 ㅇ 번식용 스톨 사육,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 철폐 <동물복지형 축산기준(안)등> 임신돈 고정틀 사육 제한 등 군사공간 확보 의무 임신돈 고정틀 사육기간을 교배 후 6주 이내로 제한 닭아 강제 털갈이 금지 매일 1회 이상 점검 시 폐사 ․ 투약 기록 의무 축사 내 암모니아 배출을 25ppm이하로 유지 육계, 돼지 적정 조도 및 조명시간 준수 육계 축사 깔짚을 정기적으로 교체 후 7일 이내 돼지 송곳니 절치 ․ 거세 2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1월부터 1,000만 원 이상만 과태료) ㅇ(사양법 보급)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농진청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설 개발 및 보급 추진(` 20 ~) (축사시설현대화)축사표준설계도 개선과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 예산 우선 ․ 우대 지원(` 18) -아(농진청)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 ` 21), 산란한 동물복지를 위한 깔짚 교체 주기(` ` 22)등 ㅇ 축사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통한 로드맵마련(` 21) 해외 사례, 농가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 농가 지원 방안 등 포함 운송ㆍ도축단계 의무화 기준 구체화 실태조사(` 20)를 거쳐 운송 ․ 도축과정 준수사항을 보완 ․ 구체화하고 미준수시 처벌을 체계화(` 21) 현행「동물보호법」은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도살을 위한 전기몰이도구 사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축산농가 의무교육 강화 및 점검 강화 ㅇ(교육)축산물 허가 ․ 등록 농가 대상 의무적 농장동물 복지 수준 제고 교육 확대(현행 3로 → 개선 2시간)및 내실화 추진(` 21년) 축산 허가(1년마다)․ 등록(2년마다)농가 모두 6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물복지 인증 기준, 동물복지형 기준에 대해 1시간 교육 ㅇ(점검)축산물 허가 ․ 등록 농가 준수사항 확인을 매년(현행 2년)추진(` 20) - 축산계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검 인력(광역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을 활용하여 이행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 22) 인증기관 지정제 도입, 인증범위 확장 등 동물복지 인증 체계화 ㅇ(기관)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인증제도 체계화(` 21) ㅇ 인증 갱신제를 도입하여 인증관리도 강화(` 23년) (범위)식품을 생산 ․ 제조 ․ 가공하는 자까지 인증범위를 확대(` 23) 현재는 축산농가를 인증하고, 이가 생산하는 축산물(계란)과 1차 가공품(닭고기 등)에 인증표시 - 인증 축산물<NAME>료 비중에 따라 인증마크 ․'동물복지'용어 사용 차별화 (표시안)원재료의 95%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표시제 및'동물복지'용어 허용,%일 경우 원산지 표시면이 아닌 곳에'동물복지'용어 허용 경주마, 싸움소, 대회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ㅇ(말복지)마사회 운영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반려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말 복지관련 정책 의견 수렴 고도화(` 20) 말산업 분야의 말복지 대책 수립을 위한 마사회 자문기구로 위원장1명, 외부위원6, 내부위원4 등 11명으로 구성(` 19.8월 구성) ㅇ(축제)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통해 싸움소, 축제 활용 말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관련 법령에 마련(` 21)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 및 심의 및 감독기능 강화 ㅇ(위원수 개선)윤리적 수 제한을 폐지(현행 15명)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20), 위원 보수교육(` 21)*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역량 강화 심의위원 가운데 3명을 선정하여 접수된 동물실험심의 안건을 사전 심의 *동물실험심의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도록 함 ㅇ(심의범위 확대)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심의 의무화(` 21) (중요사항 변경 검토안)동물실험 책임자 지정과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변경, 동물실험 마릿수 확대와 실험 고통 등급 상향 등 ㅇ 심의한 후 감독)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 ․ 불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위배한 경우 실험을 중단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21)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ㆍ처벌 강화 ㅇ(행정지원인력)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 외부 위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두도록 의무화(` 21) 세부 전담인력 기준 마련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 검토 ㅇ(처벌강화)심의를 하지 않고 실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강화('21) (현행)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선안)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ㅇ(연구자 등은 실험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대한 사항을 연구자 등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 21) 연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실험과 사육자 등 동물실험관련 종사자 ㅇ(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의 수나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의무 신설(` 20) ㅇ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하여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사역동물 실험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제한 ㅇ 사역동물 실험 요건과 처벌(현행 300만 원 미만과 벌금 → 2년/2천만 원)을 강화(` 20)하고, 제3의 기관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23) ㅇ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따른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실험으로 제한 대체 시험법 DB 구축 및 동물적 윤리위원 후보 pool 구축 ㅇ(대체시험)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참고를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DB 구축(` 23) - 각 법령에 대체시험법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농약관리법」「식품의약품검사법」등에 대체시험법 적용 권고 조항 마련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18.4월) ㅇ(윤리위원 pool)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구성 및 관리(` 20)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제고로 정책 수립<NAME>관 구축, 통계 개선을 통해 동물보호 ․ 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격상 및 심의기능 부여 등을 통해 심의 기능 강화 □(위원)농식품부 차관 ․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관계부처 참여 및 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해 위원수를 30명 이내(현행 10명)로 확대(` 21) ㅇ(자문 ․ 심의 기능에 야생 ․ 수생동물 등 타부처 소관 업무를 자문 사항에 포함하고, 특정 사안은 심의토록 규정 *세부적 안)종합계획 수립 및 반려한 맹견의 범위 조정,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 변경, 유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 동물보호ㆍ복지 R & D 기획단 운영 ◈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인문ㆍ사회, 산업계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대학교수, 관련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R & D 기획단 구성('20) - 분야별 연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신규 과제를 발굴 현장 실태조사 정례와 인구 ․ 주택 총조사(` 20)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포함 추진 ㅇ(실태조사)중앙단위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 ․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결과 기반 정책제언을 지자체별로 권고(` 20) - 국가 지정 ․ 사설 동물보호시설, 동물관련 영업자 등을 농식품부 용역사업 등을 통해서 현장 실태 조사 추진 ㅇ 통계는 총조사)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 20년 인구 ․ 주택 총조사 표본 항목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마릿수 등을 포함(` 20)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사업 추진 동력 개선 ◈(지역 동물복지위원회)지역 의견이 폭넓게 수렴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 21)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 지역 경찰과 소방청 등을 위원 등으로 참여토록 하여 멧돼지 물림사고, 유기 ․ 피학대동물 구조 등 동물관련 지역 현안 공동 대응 ㅇ(인력보강)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항목에 현장 지도 ․ 점검 항목에 유기동물 분양실적 등을 포함하여 인력 ․ 조직 보강 유도(` 21) - 공중방역수의사 등 지자체 동물 보호 전문 인력을 동물 구조 ․ 보호, 영업자 지도 ․ 점검 등 민간 동물보호업무 병행 추진도 검토 중앙 정부ㆍ지자체 합동<NAME>관 마련 추진 ㅇ 동물보호 ․ 복지 관련 조사 ․ 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없는<NAME>관 설립 또는 지정 추진(` 2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_1 ### 내용: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 - 《주 요 사 용: □(개요)농림축산식품부는「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ㆍ발표(「동물보호법」에 따른 5년 단위 시행 계획) □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부문 26대 과제 제시 ①(동물보호ㆍ복지 인식 제고로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제재 차등화,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도입 ②(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반려동물 생산 ․ 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반려한ㆍ복지 서비스 품질 개선 ③(유기ㆍ피학대 동물 관리 수준 제고)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ㆍ보호 전문성 제고 ④(농장동물의 복지 제고로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포함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 구체화, 이행여부 감독 강화 ⑤(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법률로 명확화, 사역동물 실험관리 개선 ⑥(동물보호ㆍ복지 기반 확립)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복지 지원<NAME>관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이하'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ㆍ복지 기본 방향을 담은「제2차 가축별 종합계획(2020년 ~ 2024년)」(이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ㅇ 이 종합계획은 ｢ 동물보호법 ｣ 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제1차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 ~ 2019년)」이후 첫 번째 계획이다. 2015 ~ 2019년 종합계획 기간의 성과 ․ 과제 □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조사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불법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등 동물보호 ․ 복지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기여했다. 동물학대 형량 강화: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2천만 원(` 18.3월)동물학대 유형 확대:신체적 고통 포함(` 18.3월), 애니멀 호더 포함(` 18.9월) 동물적 영업 확대:(` 17)생산 ․ 판매 ․ 수입 ․ 장묘업(` 18년 추가)미용 ․ 위탁관리 ․ 운송 ․ 전시업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0.05㎡/마리→0.075(` 18.9월) ㅇ 이를 뒷받침하고 동물적 정책 수요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18.6월)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다. ㅇ 동물보호 ․ 복지 관련 예산(백만 원)은(` 15)1,495 →(` 17)1,695 →(` 19)13,589 □ 그러나, 현재 1인 가족 증가ㆍ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ㅇ 특히,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닌게 농장 ․ 실험 ․ 사역동물 등으로 관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 1인 가구 비중(%, 2015 인구 총조사):('16)27.9 →(` 17)28.6/(` 18)29.3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10)17.4 →('15)21.8/('19)26.4 반려동물 산업 규모(조원, KREI):('16)2.1/('18)2.7/('20)3.4 →('22)4.2→('26)5.7 2020 ~ 2024년 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종합계획 방향 □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 확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간 제기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동물복지 종합계획(안)"을 마련(` 19.7월 발표)한 바 있다. ㅇ 그 후, 동물보호단체ㆍ생산자단체ㆍ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19.8 ~ 12월, 16회)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동물보호 ․ 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인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후 최종계획에 반영하였다. ㅇ 대표적으로, 애완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 ․ 실험 ․ 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 ․ 복지까지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ㅇ 소유자ㆍ영업자ㆍ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 ․ 관 파트너십 확립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 복지 관련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종합계획 주요 내용(※ 상세 사항 보도참고자료 1,8p 참조) □ 종합계획은 6대 정책 26대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은 정책 추진 과제 추진 로드맵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등록 후 판매 의무화 외출시 애완동물 길이 제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생산업, 축산업 기준 개선 인터넷 반려동물 판매 광고 금지 반려동물 입양 시스템 운영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방안 마련 동물 인수제 제도 마련 피학대 동물 구조 지원 확대 농장동물의 복지 강화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지정 단계 기준 강화 추진 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 확대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계획 심의 범위 축소 대체시험법 정보 포털 구축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확립 인구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포함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실시는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 ㅇ(교육강화)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 때 사전교육 의무화('22) - 초 ․ 중 ․ 고 교과 과정에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포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ㅇ(반려견 안전관리)맹견 관련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를 강화('21) 맹견 소유자 의무 가입 의무화, 생산 ․ 판매 ․ 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의무화 추진 등 -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간격을 2m로 제한(「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 개의 기질(공격성)을 고려로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체계 마련('22) ㅇ(동물학대 단계별 처벌 차등화)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3천만 이하에서 강화(` 21) ※ 동물유기 처벌 강화도 추진(300만 원 이하 벌금 → 300만 만 이하 벌금) -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 21)하고 동물학대 규정을 한정적 규정에서 포괄적 규정으로 개선(` 22) ㅇ(동물등록 활성화)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20),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21) (현행)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가정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강화, 동물유기 벌칙 강화, 영업자 동물등록 의무 부과, 맹견 소유주 보험가입 의무는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반려동물 수요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시장 영업 건전화 유도 ㅇ(거래질서 확립)반려동물 가격이 일정수준(연간 15만 원)초과 시 영업자 신고 의무화('21),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22)추진 - 무허가(등록)영업자 벌칙을 강화(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1),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한 관계부처 합동 추진 ㅇ(서비스 개선)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20), 다른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조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장묘서비스 활성화 유도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동차관리법 등 ㅇ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23),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등 이력관리시스템 운영('24)추진 지자체 ․ 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 ․ 보호 전문성 강화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강화 ㅇ(보호시설)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감독을 강화('21)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22) - 사설보호소에 개체관리 의무, 안락사 ․ 분뇨처리 의무 등 신설 ㅇ(구조ㆍ보호)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보호도 법적근거 마련('21) (사유예시)「병역법」에 따라 징집 ․ 소집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조치는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사육단계, 운송 ․ 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형평성 제고 ㅇ(사육단계)임신돈 스톨 제한 기간 설정(기준없음→6주)ㆍ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제한(` 20) - 축산 허가 ․ 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현행 2년)점검('20) -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등 전환 로드맵 마련('21) ㅇ(도축ㆍ운송단계)소 ․ 돼지 ․ 닭 등 주요축종의 도축 ․ 운송단계 실태조사('20)이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21) ㅇ(동물복지축산 분야에서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이 직접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21) -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 ․ 제조 ․ 가공으로 축소와 가공품에'동물복지'표시 허용('23) (표시안)원재료의 95 ％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제품화 및'동물복지'용어 허용, 축산물 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동물복지'용어 표기 ㅇ(축제이용 동물)축제 참여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ㆍ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21)하고, 마사회의'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참여('20)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ㅇ(동물실험윤리위 기능강화)동물실험윤리회 심의적 제한 폐지(현행 15명 이내)및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점검 기능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시행으로 심의 절차 개선 ` - 심의내용을 위반 시 실험 취소 권한 부여('21) ㅇ(사역동물 실험)실험한 실험 요건('20)과 처벌 기준 강화(300만 원 미만과 벌금 → 2년/2천만 원)('22) 사역견 선발방식, 사역과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 -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수준 파악 및 공개 추진(` 21)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동물적<NAME>관 구축 등 동물보호 ․ 복지 거버넌스 확립 ㅇ(동물복지위원회)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기능 수행(현행 민간위원장), 위원 수 확대(10명→30명 이상□ 및 관계부처 참여('21), 광역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 운영 의무화('21) (전문기관)동물보호시설 ․ 영업자 등 조사 ․ 점검, 현장 민원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NAME>관 설립 또는 지정('23) ㅇ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미래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라고 하면서, ㅇ"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2020 ~ 2024년)종료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ㆍ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 ․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동물보호단체 ․ 생산자단체 ․ 농가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을 통해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하였다. 2020 ~ 2024년 반려한 종합계획 개요서 2020 ~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요약) Ⅰ. 동물복지 종합계획 방향 □ 반려 ․ 농장 ․ 실험동물 사육 ․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동물보호 ․ 복지에 관한 국민 관심도 증가**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10)17.4 →('15)21.8 →('19)26.4 사용된 동물용 마릿수(천마리):('11)1,439/('14)2,412 →('18)3,727 (국민의식조사)동물학대 목격 시 무심코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15)43.8%/(` 19)21.8 ㅇ(반려동물)반려동물 보유가구 급증과 함께 관련 산업도 꾸준히 성장중이나, 동물학대 ․ 유기 등 부작용*도 증가 - 반려동물 산업 규모(조원, KREI):('16)2.1 →('18)2.7/('20)3.4 →('22)4.2→('26)5.7 반려한 동물유기 ․ 유실 발생건수:('16)89,732마리 →('17)102,593/('18)121,007 개 유기는 사고 현황(소방청):('16)2,111명 →('17)2,404 →('18)2,368 □(농장동물)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지속 증가 중이나 생산자는 아직까지 관행축산이 익숙 - 산란계, 돼지, 육계, 젖소, 한 ․ 육우, 닭과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중(` 18년 기준 198개소) -(실험동물)바이오산업 발전 등으로 동물실험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 고통이 심한 실험이 대다수 ` 17년 현재 고통등급 D(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나 마취 등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실험), E(고통 경감 없이 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에 해당하는 연구에 사용된 동물 비중이 66% □(거버넌스)중앙정부(제도 ․ 정책 운영), 지자체(집행 ․ 점검), 동물보호단체(정책 모니터링)3개 축으로 운영 -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 중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 동물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심의 ◈ 동물의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한 인식, 관리 제도 ․ 인력은 부족 는 인식)성숙한 반려동물 의식과 관리 제도가 아직 미흡 ㅇ 동물유기 ․ 학대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고 준비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양육하여야 하나 관련 교육이 부족하고 인식적 보완 미비 -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19.3)하였으나, 다른 교육은 부족한 상황 반려한 범위 확대 ․ 명확화,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추진을 통해 국민적 인식 성숙 유도 (반려동물 영업)허가 ․ 등록된 영업을 통한 유통체계 확립 미흡, 영업자의 불법 사육 ․ 취급 환경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ㅇ 허가 ․ 등록을 받은 곳이 아닌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 되어 관리 사각지대 존재 및 동물복지 저해 우려 반려동물 구매 경로 추정(` 18년 국민의식 실태에서:(지인간 거래)61.0%,(펫샵)31.3,(동물보호시설 입양)3.7,(인터넷 판매용 4.9,(기타)7.4 - 반려동물 생산 ․ 판매업 사육환경 자체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없는 효과적인 대안 부족 반려동물 영업자를 통한 거래 질서를 확립, 무허가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강한 생태계 모색 (유실 ․ 유기동물)동물보호시설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유실 ․ 유기동물의 재입양 활성화 시급 ` 18년 유실ㆍ유기동물 처리현황:(재입양)27.6 ％,(자연사 ․ 안락사)44.1 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ㆍ보호 노력을 제고 (농장동물)비윤리적인 사육 ․ 도축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ㅇ 유럽 등 선진국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 동물적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농가 복지는 여전히 부족 (` 19년 국민인식조사)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비율 57.4% ㅇ 동물복지축산인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인증제는 초보적인 수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2명이 인증 중이며, 가공품을 포함한 제품에 인증마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 ․ 가공시설 등에 대한 관리 의무는 없음 축산농가, 도축장 등이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축산농가 의식 전환 유도 (동물실험)실험건수 급증 등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 윤리성 제고를 통한 주요 관리 수단임에도 심의 ․ 감독 기능 저하 ㅇ 위원회 인원 부족으로 체계적인 심의가 어려우며, 심의 및 관리 ․ 감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율이 없는 상황 - 사역견 동물실험 등 부적절한 동물을 사용으로 실험에 대한 제한 요구 필요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하여, 동물실험 윤리성 확보 (거버넌스)정책 수요 급증에도 불구와 인력,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중앙정부 - 지자체 - 동물보호단체 간 정책 네트워크 부재 ㅇ 동물복지 관련 부처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물복지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부족,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ㆍ협회 등의 참여 미흡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이며, 야생 ․ 수생동물 보호 사항이 자문범위에 포함되 ㅇ 제도 활성화의 상당부분이 지자체의 이행력에 달려 있으나, 기초 기초자치단체 인력확충은 매우 더딘 상황(※ 기초지자체 당 전담인력은 평균 0.9명 수준('19.8월))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NAME>관 지정 등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 거버넌스 강화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동물보호ㆍ복지 제도 고도화, 예산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내면화 ①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해 국민 공감 제고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윤리성 ◆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 ②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농장동물 복지 제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확대로실험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①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성 확대 ②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 동물학대 행위 조사 확대 및 처벌 강화 ④ 동물등록제 확대 및 활성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 기준도 ② 불법 영업 근절 ③ 유기적 이력 관리 강화 ④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인식 제고 ①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강화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ㆍ인력 운영 개선 ③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 활동 개선 ④ 재난 발생 대응 시스템 강화 ①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② 운송ㆍ도살 시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③ 축산농가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및 점검 강화 ④ 동물복지축산 인증 제도화 ⑤ 말ㆍ축제 이용 시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감독 기능 강화 ②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ㆍ처벌강화 ③ 동물적 실험 관리 개선 ④ 과학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강화 ①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자문 기능 강화 ② 동물보호ㆍ복지 R & D 기획단 구성 ③ 동물보호ㆍ복지 통계ㆍ실태조사 개선 ④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집행 동력 개선 ⑤ 동물보호ㆍ복지<NAME>관 구축 Ⅱ. 과제별 추진 계획 ◈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처벌과 반려견 학대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 제고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①(입양 전 교육 의무화)교육 이수자만 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해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 22) (교육대상 확대)동물보호ㆍ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 21)하고, 초 ․ 중 ․ 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사업 추진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교육 ․ 홍보 캠페인 집중 실시(` 21) 2016는 10월 4일을'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대표발의)국회 심의 중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ㅇ 동물성 평가)위험한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등급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 부과하는 체계 마련(` 22) 개 물림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개 등을 위협한 개 ㅇ(맹견)- 생산 ․ 판매 ․ 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소유자 보험 적용 의무화(` 21),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 22) ㅇ(통계구축)개 물림 피해 통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 소방서 등 개 물림 관련 유관 기관과 정보 ․ 협조체계 구축(` 20) (방안)경찰서 ․ 소방서 등에 개 물림 혹은 위협 사고 발생 시 의무를 통보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견종 정보 등 취득(※ 필요시 법적 장치 마련 등 추진) 동물학대 범위 규정 및 처벌 강화 ㅇ(범위)동물학대 행위를 예시적 ․ 포괄적으로 규정(` 22) -(현행)열거적 ․ 한정적으로 규정 - 소유자의 동물적 의무도 구체화하고 처벌 조항 신설 검토 (의무 예)① 동물를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사육하여 개이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는 행위, ②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장소에 감금하여 사육하는 행위 등 ㅇ(처벌강화)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 21)하고, 벌금 수준 상향 추진 (차별화 안)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3천만 원, ② 상해를 가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2년/2천만 원 ※ 이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ㅇ(재발방지)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입양을 제한, 수강명령 병과(` 21) 동물등록 절차개선, 대상 동물 범위 축소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록절차)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한 후 판매 의무화(` 20) 인식표 방식은 페지(` 21), 타 등록방식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 방식도 도입 비문 등 바이오인식 방식 동물등록방식 개발 정책 연구개발 추진 중(` ` 21, 국비 6.92억 원) - 변경신고의무를 정기적으로 부과는 변경신고 현행화 유도(` 20) ※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은 등록정보를 변경토록 계는 ㅇ(등록대상)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21)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점진적 확대하고, 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도출 추진 시범사업 확대(안)-(` 19)33개 지자체 →(` 20)서울시, 경기도/(` 21)광역시 ․ 도 →(` 22)50만이상 지자체 반려동물 유통 관리 강화 -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전화 유도 반려동물 생산ㆍ유통 환경 개선 추진 -(생산업)동물생산업 인력기준, 동물 출산주기 ․ 사육 공간 규모 등 기준 강화 사육 인력기준 강화(75마리/인→50), 출산 휴지기간 연장(8→10개월), 사육 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기존 권고)- - 사육 설계도 마련(` 20)및 시설개선 지원 검토(` 21) ㅇ(인터넷광고)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 금지(` 22)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 커뮤니티(카페, 밴드, 블로그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표준계약서)환불 및 교환 조건(조건에 해당하는 질병, 서비스 기간 포함을 명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협의('20년) -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통한 표준계약서 마련 무허가ㆍ무등록 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처벌 방안 추진 ㅇ(처벌)무허가(등록)영업자 벌칙 수준 강화(` 21) (현행)500만 원 이하 벌금 -(개선안)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벌금(※ 벌금 수준은 2년 정도 이후('24년)상향(2년/2천만 원)검토) ㅇ(점검)정부 합동 점검 ․ 단속 정례화 및 경매장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 무등록 업체 경매 여부를 점검(연 2회 이상)('20년) - 판매기준 월령(2개월)동물과 건강상태 검진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소비자 알권리 충족를 위해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체계 ㅇ 반려동물 생산 ․ 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 개체관리카드에 생산 ․ 판매(경매)업 허가 ․ 등록 번호 기재를 전면 의무화(` 20) -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22 ~ ` 23) -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성명 등을 입력토록 규정(` 24) ㅇ 연구용역을 통해 등록도 도입 방안 검토 추진(` 21)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도입, 위탁 관리 범위 확대 검토 ㅇ(국가자격)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시행 근거 마련(` 20년)및 자격검정 체계 구축(` 21 ~ ` 22) ㅇ(서비스업)수분해장 등 동물 장묘 방식을 확대하고,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영업범위 및 자가용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등을 마련(` 20) - 이동식 동물 장례용 방식 등도 타 법령조화 하는 등 검토 추진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ㅇ(인증제)- 관리수준,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경우 인증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민간인증방안 검토)(` 20)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강화 ◈ 지자체 ․ 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 ․ 보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강화 신고제 도입으로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 ㅇ(의무부과)신고제를 도입하여 보호개체 관리의무부여(` 22) - 개체관리카드 작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하고, 개체적 기준 ․ 번식 방지 ․ 분뇨 처리 기준 등도 적용 유실이 등을 발견한 사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되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보호 - 중장기적으로 시설 ․ 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 비영리단체 ․ 법인만 사설보호소를 운영할 수도 있도록 허가제 전환 계획 ㅇ(관리개선)광역시 ․ 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시 ․ 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계획을 추진 시 인센티브 지원(` 22) (예시)기존 보호 중인 동물 개체관리카드 일제 작성, CCTV설치, 번식 방지(중성화, 유기적 격리 공간 설치 등)지원 ◇(분양제한)사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간 유기동물 유상 분양금지(` 22) 현행 사설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이 유기동물을 타인에게 분양 시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판매행위로 해석하고 쉽지 않음 - 유기동물 포획 ․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ㆍ인력 기준 마련으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향상 ㅇ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 20)를 거쳐 관련 기준강화 방안 검토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21)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 강화(안)> ◇(인력기준)보호두수 당 정원 기준을 50마리당 1명으로 규정하고, 진료 수의사, 포획인력 의무 배치 ◇(사육시설)동물별 수용 공간 마련 의무화, 바닥이 대리석으로 된 사육시설 제한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 ◇(포획반)유실 ․ 유기동물 구조 ․ 보호비용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광역 단위 포획반 운영 지원(` 21) (현행)구조 ․ 보호 센터별 예산 지원(개선안)동물보호센터별 운영비(인건비 등)지원 전담 포획반을 설치고 관할 소방서,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용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ㅇ(피학대)지자체가 보다 효율은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없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 할 수 있도록 개선(` 21) (현행)법 제8조제2항(상해,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 →(개선)동물학대 또는 그 우려가 없는 경우 격리 ㅇ(인수제)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국가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법률적 근거 마련(` 21) (사유예시)「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등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재난 대비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난 대처 역량 강화 ㅇ(가이드라인)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매뉴얼 제작(` 20)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동물용 케이지 가이드라인 마련 - 재난 등에 반영될 수도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ㅇ(동물 대피소 마련)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생활을 수 있는 시설이 지정 될 수 잇도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 동물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사육단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ㆍ적용 ㅇ 번식용 스톨 사육,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 철폐 <동물복지형 축산기준(안)등> 임신돈 고정틀 사육 제한 등 군사공간 확보 의무 임신돈 고정틀 사육기간을 교배 후 6주 이내로 제한 닭아 강제 털갈이 금지 매일 1회 이상 점검 시 폐사 ․ 투약 기록 의무 축사 내 암모니아 배출을 25ppm이하로 유지 육계, 돼지 적정 조도 및 조명시간 준수 육계 축사 깔짚을 정기적으로 교체 후 7일 이내 돼지 송곳니 절치 ․ 거세 2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1월부터 1,000만 원 이상만 과태료) ㅇ(사양법 보급)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농진청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설 개발 및 보급 추진(` 20 ~) (축사시설현대화)축사표준설계도 개선과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 예산 우선 ․ 우대 지원(` 18) -아(농진청)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 ` 21), 산란한 동물복지를 위한 깔짚 교체 주기(` ` 22)등 ㅇ 축사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통한 로드맵마련(` 21) 해외 사례, 농가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 농가 지원 방안 등 포함 운송ㆍ도축단계 의무화 기준 구체화 실태조사(` 20)를 거쳐 운송 ․ 도축과정 준수사항을 보완 ․ 구체화하고 미준수시 처벌을 체계화(` 21) 현행「동물보호법」은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도살을 위한 전기몰이도구 사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축산농가 의무교육 강화 및 점검 강화 ㅇ(교육)축산물 허가 ․ 등록 농가 대상 의무적 농장동물 복지 수준 제고 교육 확대(현행 3로 → 개선 2시간)및 내실화 추진(` 21년) 축산 허가(1년마다)․ 등록(2년마다)농가 모두 6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물복지 인증 기준, 동물복지형 기준에 대해 1시간 교육 ㅇ(점검)축산물 허가 ․ 등록 농가 준수사항 확인을 매년(현행 2년)추진(` 20) - 축산계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검 인력(광역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을 활용하여 이행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 22) 인증기관 지정제 도입, 인증범위 확장 등 동물복지 인증 체계화 ㅇ(기관)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인증제도 체계화(` 21) ㅇ 인증 갱신제를 도입하여 인증관리도 강화(` 23년) (범위)식품을 생산 ․ 제조 ․ 가공하는 자까지 인증범위를 확대(` 23) 현재는 축산농가를 인증하고, 이가 생산하는 축산물(계란)과 1차 가공품(닭고기 등)에 인증표시 - 인증 축산물<NAME>료 비중에 따라 인증마크 ․'동물복지'용어 사용 차별화 (표시안)원재료의 95%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표시제 및'동물복지'용어 허용,%일 경우 원산지 표시면이 아닌 곳에'동물복지'용어 허용 경주마, 싸움소, 대회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제정 ㅇ(말복지)마사회 운영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반려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말 복지관련 정책 의견 수렴 고도화(` 20) 말산업 분야의 말복지 대책 수립을 위한 마사회 자문기구로 위원장1명, 외부위원6, 내부위원4 등 11명으로 구성(` 19.8월 구성) ㅇ(축제)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통해 싸움소, 축제 활용 말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관련 법령에 마련(` 21)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 및 심의 및 감독기능 강화 ㅇ(위원수 개선)윤리적 수 제한을 폐지(현행 15명)하고, 전문위원 지정제(` 20), 위원 보수교육(` 21)*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역량 강화 심의위원 가운데 3명을 선정하여 접수된 동물실험심의 안건을 사전 심의 *동물실험심의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도록 함 ㅇ(심의범위 확대)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심의 의무화(` 21) (중요사항 변경 검토안)동물실험 책임자 지정과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변경, 동물실험 마릿수 확대와 실험 고통 등급 상향 등 ㅇ 심의한 후 감독)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 ․ 불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위배한 경우 실험을 중단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21)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ㆍ처벌 강화 ㅇ(행정지원인력)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 외부 위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두도록 의무화(` 21) 세부 전담인력 기준 마련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 검토 ㅇ(처벌강화)심의를 하지 않고 실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강화('21) (현행)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선안)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ㅇ(연구자 등은 실험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대한 사항을 연구자 등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 21) 연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실험과 사육자 등 동물실험관련 종사자 ㅇ(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의 수나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의무 신설(` 20) ㅇ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하여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사역동물 실험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제한 ㅇ 사역동물 실험 요건과 처벌(현행 300만 원 미만과 벌금 → 2년/2천만 원)을 강화(` 20)하고, 제3의 기관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23) ㅇ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따른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실험으로 제한 대체 시험법 DB 구축 및 동물적 윤리위원 후보 pool 구축 ㅇ(대체시험)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참고를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DB 구축(` 23) - 각 법령에 대체시험법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농약관리법」「식품의약품검사법」등에 대체시험법 적용 권고 조항 마련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18.4월) ㅇ(윤리위원 pool)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구성 및 관리(` 20)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제고로 정책 수립<NAME>관 구축, 통계 개선을 통해 동물보호 ․ 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격상 및 심의기능 부여 등을 통해 심의 기능 강화 □(위원)농식품부 차관 ․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관계부처 참여 및 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해 위원수를 30명 이내(현행 10명)로 확대(` 21) ㅇ(자문 ․ 심의 기능에 야생 ․ 수생동물 등 타부처 소관 업무를 자문 사항에 포함하고, 특정 사안은 심의토록 규정 *세부적 안)종합계획 수립 및 반려한 맹견의 범위 조정,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 변경, 유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 동물보호ㆍ복지 R & D 기획단 운영 ◈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인문ㆍ사회, 산업계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대학교수, 관련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R & D 기획단 구성('20) - 분야별 연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신규 과제를 발굴 현장 실태조사 정례와 인구 ․ 주택 총조사(` 20)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포함 추진 ㅇ(실태조사)중앙단위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 ․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결과 기반 정책제언을 지자체별로 권고(` 20) - 국가 지정 ․ 사설 동물보호시설, 동물관련 영업자 등을 농식품부 용역사업 등을 통해서 현장 실태 조사 추진 ㅇ 통계는 총조사)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 20년 인구 ․ 주택 총조사 표본 항목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마릿수 등을 포함(` 20)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사업 추진 동력 개선 ◈(지역 동물복지위원회)지역 의견이 폭넓게 수렴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 21)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 - 지역 경찰과 소방청 등을 위원 등으로 참여토록 하여 멧돼지 물림사고, 유기 ․ 피학대동물 구조 등 동물관련 지역 현안 공동 대응 ㅇ(인력보강)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항목에 현장 지도 ․ 점검 항목에 유기동물 분양실적 등을 포함하여 인력 ․ 조직 보강 유도(` 21) - 공중방역수의사 등 지자체 동물 보호 전문 인력을 동물 구조 ․ 보호, 영업자 지도 ․ 점검 등 민간 동물보호업무 병행 추진도 검토 중앙 정부ㆍ지자체 합동<NAME>관 마련 추진 ㅇ 동물보호 ․ 복지 관련 조사 ․ 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없는<NAME>관 설립 또는 지정 추진(` 23)
064d13f4-d55a-4978-9b73-0230111b6c54	source15/231026/156305374_0.txt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374	CC BY	7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체계 마련 착수 - 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개소 및 찾아가는 서비스'다파고(DAPA - GO)'시범화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19일(월)제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 Defense Export Promotion center)'개소식을 개최한다. - 본 센터는 방위사업청 조직개편(11.27. 예정)에 의해 신설되는 국제협력관(국장급)직속에 수출지원 전담조직(센터장:서기관급)으로, 업체가 여러 기관에 발품을 돌릴 필요가 없도록 수출 관련 행정절차, 각종 지원사업 등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일괄·신속하게 도와주는 원스톱 지원 창구다. - 이날 개소식은 센터의 출범을 계기고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서, 국내외 방산 업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위산업진흥회 및 수출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추진 방향 및 경과]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의 특성과 수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방산업계 경영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침체된 방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시장 확대가 절실하며, 폐쇄적·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을 개방적·수출주도형 산업으로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라한 상황 인식 아래 방위사업청은 국방산업진흥회의('18.9.14.)에서 발표한「국방산업발전 방안」및 국정과제 이행의 하나으로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준비에 있다. 또한, 청장 주관 방산업계 경영자(CEO)간담회('18.11.15.)등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출지원 강화를 고민해왔다. - 그동안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 방산협력 강화, 연구개발·금융·시장개척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지원기관의 분산, 싱크탱크(Think Tank)및 컨트롤타워의 부재 현상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급변하는 방산수출 환경에서 기존의 단편적 지원만으로는 방산업계 위기극복이 어려우며, 영국, 이스라엘 및 선진국 수준의 정부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CEO 간담회('18.11.15.)의견수렴 주요내용 '방산수출진흥센터'및 원스톱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관심 표명 수출용 무기체계 기술화 예산 대폭 확대에 대한 환영 (대기업)기술이전·현지생산 외 다양한 수출모델에 대한 적극 지원 건의 (중소기업)절충교역 제도 확대에 따른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이에 따라, <NAME> 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국방부 정례브리핑 직후)을 통해서'방산수출진흥센터'신설을 포함한 주요 방산수출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진다. [방산수출 지원정책 주요내용] 방산수출 확대 3대 정책 먼저, 방위사업청은 11월 말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방산수출 범정부 협업체계 및 전문 지원조직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단계별 원스톱지원 체계 구축방안 - 1은째 단계로, 국내 방산 육성과 수출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방산진흥국 기능을 재편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으로서'방산수출진흥센터'를 두기로 했다. - 첫 번째로 기품원 방산수출지원단(가칭)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신설하고 지역 전문가를 집중 배치하여 해외시장 조사·분석, 전략 개발을 지원할 전문조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다음 단계로서 방위산업진흥원 신설('20년 이후)을 추진하여, 부품 국산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지원 등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적타톱 체계를 완성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방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 대사관, 재외 무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현지 주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국 현지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업체의 수주활동을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도 해외 정보 활용 등에 있어 업체와의 협력 강화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 방산군수협력 업무협약(MOU)체결과 국가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다양한 방식의 정부 간 협력채널 마련 등을 통해 주요 수출 협력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확대해 나가고자 노력으로 마지막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방위력개선사업 예산('18년 13.5조 원)에 비해 미미한 규모의 수출력 예산으로는 확대되는 업체의 지원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와 현지 사정 차이로 인해 국내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그대로는 수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출 목적의 개조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 그에 따라'18년 244억 원의 개조는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480억 원 수준(정부안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시켜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연구,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등을 추진을 예정이다. - 아울러, 절충교역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방산업체의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방산수출 사업과 예산 [방산수출지원센터 세부 내용] '방산수출지원센터'는 방산수출지원 전담창구로서 업체들이 각 기관별 대면 접촉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수출허가, 절충교역, 기술이전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센터가 모든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허브(hub)로서, 접수된 사항은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7일 이내 처리하고, - 군 간 쟁점이 있거나 정책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위급 협의체(국방산업발전협의회 등)를 거쳐 하향식(Top - Down)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한다.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고위급협의체 방산수출에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직접 방문뿐 아니라 전화,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전화( <PHONE>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d4b.go.kr) *『방산수출진흥센터』방문:정부과천청사 4동 1층(구. 고객안내센터) 방위사업청은 이 센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체의 수출 업무을 돕고, 각종 수출 지원제도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별 담당자 접촉으로 장시간 소요 전담창구를 통한 원스톱 상담 및 즉각으로 답변 부서간 쟁점, 정책판단 필요 등 애로 고위급 협의체와 연계하여 현안 조정기능 강화 수출허가, 절충교역, 기술이전 분야 복합수요 해소 중소기업별 온·오프라인 접근 편의성 증진 [찾아가는 수출상담, 다파고(DAPA - GO)] <NAME> 에서는"방위산업의 도약을 위해'방산수출진흥센터'가 업체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청장을 비롯한 우리 군 간부들이 센터의 일원으로서 매주 업체에 직접 찾아가는 수출상담'다파고(DAPA - GO)'를 실시하고, 업계는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파고(DAPA - GO)의 경우 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먼저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③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먹고 다닐 수만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 청장은"방산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인 바, 수출지원에 관계기관의 행정력 결집이 매우 절실하다"라고 언급하며,"방산육성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 필요한 재정확충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착수_1 ### 내용: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체계 마련 착수 - 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개소 및 찾아가는 서비스'다파고(DAPA - GO)'시범화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19일(월)제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 Defense Export Promotion center)'개소식을 개최한다. - 본 센터는 방위사업청 조직개편(11.27. 예정)에 의해 신설되는 국제협력관(국장급)직속에 수출지원 전담조직(센터장:서기관급)으로, 업체가 여러 기관에 발품을 돌릴 필요가 없도록 수출 관련 행정절차, 각종 지원사업 등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일괄·신속하게 도와주는 원스톱 지원 창구다. - 이날 개소식은 센터의 출범을 계기고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서, 국내외 방산 업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위산업진흥회 및 수출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추진 방향 및 경과]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의 특성과 수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방산업계 경영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침체된 방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시장 확대가 절실하며, 폐쇄적·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을 개방적·수출주도형 산업으로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라한 상황 인식 아래 방위사업청은 국방산업진흥회의('18.9.14.)에서 발표한「국방산업발전 방안」및 국정과제 이행의 하나으로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준비에 있다. 또한, 청장 주관 방산업계 경영자(CEO)간담회('18.11.15.)등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출지원 강화를 고민해왔다. - 그동안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 방산협력 강화, 연구개발·금융·시장개척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지원기관의 분산, 싱크탱크(Think Tank)및 컨트롤타워의 부재 현상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급변하는 방산수출 환경에서 기존의 단편적 지원만으로는 방산업계 위기극복이 어려우며, 영국, 이스라엘 및 선진국 수준의 정부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CEO 간담회('18.11.15.)의견수렴 주요내용 '방산수출진흥센터'및 원스톱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관심 표명 수출용 무기체계 기술화 예산 대폭 확대에 대한 환영 (대기업)기술이전·현지생산 외 다양한 수출모델에 대한 적극 지원 건의 (중소기업)절충교역 제도 확대에 따른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이에 따라, <NAME> 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국방부 정례브리핑 직후)을 통해서'방산수출진흥센터'신설을 포함한 주요 방산수출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진다. [방산수출 지원정책 주요내용] 방산수출 확대 3대 정책 먼저, 방위사업청은 11월 말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방산수출 범정부 협업체계 및 전문 지원조직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단계별 원스톱지원 체계 구축방안 - 1은째 단계로, 국내 방산 육성과 수출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방산진흥국 기능을 재편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으로서'방산수출진흥센터'를 두기로 했다. - 첫 번째로 기품원 방산수출지원단(가칭)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신설하고 지역 전문가를 집중 배치하여 해외시장 조사·분석, 전략 개발을 지원할 전문조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다음 단계로서 방위산업진흥원 신설('20년 이후)을 추진하여, 부품 국산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지원 등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적타톱 체계를 완성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방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 대사관, 재외 무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현지 주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국 현지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업체의 수주활동을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도 해외 정보 활용 등에 있어 업체와의 협력 강화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 방산군수협력 업무협약(MOU)체결과 국가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다양한 방식의 정부 간 협력채널 마련 등을 통해 주요 수출 협력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확대해 나가고자 노력으로 마지막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방위력개선사업 예산('18년 13.5조 원)에 비해 미미한 규모의 수출력 예산으로는 확대되는 업체의 지원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와 현지 사정 차이로 인해 국내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그대로는 수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출 목적의 개조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 그에 따라'18년 244억 원의 개조는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480억 원 수준(정부안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시켜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연구,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등을 추진을 예정이다. - 아울러, 절충교역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방산업체의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방산수출 사업과 예산 [방산수출지원센터 세부 내용] '방산수출지원센터'는 방산수출지원 전담창구로서 업체들이 각 기관별 대면 접촉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수출허가, 절충교역, 기술이전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센터가 모든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허브(hub)로서, 접수된 사항은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7일 이내 처리하고, - 군 간 쟁점이 있거나 정책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위급 협의체(국방산업발전협의회 등)를 거쳐 하향식(Top - Down)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한다. 방산수출지원을 위한 고위급협의체 방산수출에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직접 방문뿐 아니라 전화,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전화( <PHONE>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d4b.go.kr) *『방산수출진흥센터』방문:정부과천청사 4동 1층(구. 고객안내센터) 방위사업청은 이 센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체의 수출 업무을 돕고, 각종 수출 지원제도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별 담당자 접촉으로 장시간 소요 전담창구를 통한 원스톱 상담 및 즉각으로 답변 부서간 쟁점, 정책판단 필요 등 애로 고위급 협의체와 연계하여 현안 조정기능 강화 수출허가, 절충교역, 기술이전 분야 복합수요 해소 중소기업별 온·오프라인 접근 편의성 증진 [찾아가는 수출상담, 다파고(DAPA - GO)] <NAME> 에서는"방위산업의 도약을 위해'방산수출진흥센터'가 업체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청장을 비롯한 우리 군 간부들이 센터의 일원으로서 매주 업체에 직접 찾아가는 수출상담'다파고(DAPA - GO)'를 실시하고, 업계는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파고(DAPA - GO)의 경우 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먼저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③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먹고 다닐 수만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 청장은"방산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인 바, 수출지원에 관계기관의 행정력 결집이 매우 절실하다"라고 언급하며,"방산육성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 필요한 재정확충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42de0f87-79b2-4593-b334-549da9544f57	source15/231026/156364549_0.txt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중점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549	CC BY	7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중점 점검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통학버스 관리 강화 -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주요 법안처리에 발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 실시한다. - 올해부터 사고위험도를 기준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집중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을 변경하여 더 많은 곳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나, 내년부터는 구역 반경 300m내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 발생지역으로 바뀐다 □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한다. ㅇ 일반 교차로에 근무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고우려가 있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교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에도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한다. 보·차도 미분리(335개소), CCTV 미설치(4,273개소), 도로구조 자체가 위험한 지역(97개소)등 사고 위험이 높은 모든 곳에 경찰관 배치 □ 또한, 경찰서장(교통과장)은 직접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출하여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녹색어머니회·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 셋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계도 ․ 단속한다. ㅇ 운전자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 ․ 정차를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계도·단속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취약 시간대(14시∼18시)에 20∼30분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 최근 3년간 보호구역 안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야간 시간대(14시∼18시)에 사고건수 53.2%, 사망 52.6%, 부상 51.4%발생률 □ 넷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제한속도 하향을 적극 추진한다. ㅇ 2020년 하반기에 단속장비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12월 안에 지자체·경찰서·공단 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를 참여시켜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지점에 집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단속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간선도로 교통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40km/h 이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고, 제한속도 하향 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를 예방을 위하여 완충지대를 설치고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제한속도가 갑자기 변경될 경우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완충 지역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운전자에 감속을 유도함 다섯째,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강화》 - 첫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점검 정례화 한다. ㅇ 올해 처음으로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중요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9.1.11.40일간) ※ 과속이 146, 안전교육 미이수 183, 안전장치 미비 473 등 총 802건 단속 ㅇ 매년 상·하반기에 교육부 ․ 복지부 ․ 문체부 ․ 국토부 ․ 행안부 ․ 경찰청 및 정부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도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둘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운전자 ․ 동승교사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고 예방 중심 통학버스 안전관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대상으로는 보행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별 소관 교육시설에 통학버스 준수사항을 알리는<NAME>문을 발송하여 안전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초등학교·유치원·학원/보건복지부 → 학교/문체부 → 체육시설 등 □ 끝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어린이 교육시설은 국가 ․ 지자체 등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정할 예정이며, ※ 스포츠클럽 등을 체육시설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문체위 소위 계류 중 ㅇ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붙임:어린이보호구역 개요 등 보조자료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본청 교통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현황('19.10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현황('19년 상반기) - 어린이보호구역 40km/h 이상 운행은 3.5%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진단 확대 실시 5년간 교통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지방도로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19년부터 보·차도 미분리, 경사도로 등 사고위험도를 기준으로 안전등급 별 우선 관리순위를 설정하여 관리 중(3등급:위험 - 관심 - 안전) '14년∼'18년간 보호구역 반경 200미터 이내 2건 이상 어린이 사고발생 지점 중 98개소 선정, 유관기관 공동 현장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19.2월) '위험'등급 8개소,'관심'등급 61개소,'안전'등급 29개소로 분류해 관리한 사고다발지역 내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 □ 보호구역 주변 제한속도 완충지대 적용(예)] □어린이 교통사고 보호 강화위한 제도 정비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의무를 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호구역내 무신호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 및 감의 의무 부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 일시정지 강제(상동)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 정지적 의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 주정차 위반 범칙금 ․ 과태료 금액(승용차 기준)】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19.10월 기준) □정부부처 합동 점검 결과('19.9.1. 11.40일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불량, 안전띠 착용과 후진경고장치 미설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중점 추진_1 ### 내용: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중점 점검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통학버스 관리 강화 -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주요 법안처리에 발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 실시한다. - 올해부터 사고위험도를 기준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집중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을 변경하여 더 많은 곳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나, 내년부터는 구역 반경 300m내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 발생지역으로 바뀐다 □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한다. ㅇ 일반 교차로에 근무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고우려가 있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교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에도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한다. 보·차도 미분리(335개소), CCTV 미설치(4,273개소), 도로구조 자체가 위험한 지역(97개소)등 사고 위험이 높은 모든 곳에 경찰관 배치 □ 또한, 경찰서장(교통과장)은 직접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출하여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녹색어머니회·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 셋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계도 ․ 단속한다. ㅇ 운전자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 ․ 정차를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계도·단속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취약 시간대(14시∼18시)에 20∼30분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 최근 3년간 보호구역 안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야간 시간대(14시∼18시)에 사고건수 53.2%, 사망 52.6%, 부상 51.4%발생률 □ 넷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제한속도 하향을 적극 추진한다. ㅇ 2020년 하반기에 단속장비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12월 안에 지자체·경찰서·공단 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를 참여시켜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지점에 집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단속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간선도로 교통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40km/h 이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고, 제한속도 하향 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를 예방을 위하여 완충지대를 설치고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제한속도가 갑자기 변경될 경우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완충 지역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운전자에 감속을 유도함 다섯째,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강화》 - 첫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점검 정례화 한다. ㅇ 올해 처음으로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중요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9.1.11.40일간) ※ 과속이 146, 안전교육 미이수 183, 안전장치 미비 473 등 총 802건 단속 ㅇ 매년 상·하반기에 교육부 ․ 복지부 ․ 문체부 ․ 국토부 ․ 행안부 ․ 경찰청 및 정부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도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둘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운전자 ․ 동승교사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 사고 예방 중심 통학버스 안전관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대상으로는 보행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별 소관 교육시설에 통학버스 준수사항을 알리는<NAME>문을 발송하여 안전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초등학교·유치원·학원/보건복지부 → 학교/문체부 → 체육시설 등 □ 끝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어린이 교육시설은 국가 ․ 지자체 등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정할 예정이며, ※ 스포츠클럽 등을 체육시설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문체위 소위 계류 중 ㅇ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붙임:어린이보호구역 개요 등 보조자료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본청 교통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현황('19.10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현황('19년 상반기) - 어린이보호구역 40km/h 이상 운행은 3.5%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진단 확대 실시 5년간 교통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지방도로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19년부터 보·차도 미분리, 경사도로 등 사고위험도를 기준으로 안전등급 별 우선 관리순위를 설정하여 관리 중(3등급:위험 - 관심 - 안전) '14년∼'18년간 보호구역 반경 200미터 이내 2건 이상 어린이 사고발생 지점 중 98개소 선정, 유관기관 공동 현장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19.2월) '위험'등급 8개소,'관심'등급 61개소,'안전'등급 29개소로 분류해 관리한 사고다발지역 내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 □ 보호구역 주변 제한속도 완충지대 적용(예)] □어린이 교통사고 보호 강화위한 제도 정비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의무를 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호구역내 무신호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 및 감의 의무 부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 일시정지 강제(상동)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 정지적 의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 주정차 위반 범칙금 ․ 과태료 금액(승용차 기준)】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현황('19.10월 기준) □정부부처 합동 점검 결과('19.9.1. 11.40일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불량, 안전띠 착용과 후진경고장치 미설치 등
6a736652-b706-4919-bc32-0c48fca554d6	source15/231026/156171064_0.txt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제12차 회의 유치 및 의장국 수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064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제12차 총회 유치 및 의장국 수임 1. 우리나라는 11.28 12.2간 아프리카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무형유산위원회")제11차 총회에서 2017년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12.4 - 12.8, 서울)를 성공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무형유산위원회 의장국을 수임, 차기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시까지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NAME> 주유네스코대표부 사무총장이 의장을 수임하여 이번 회의 직후부터 내년 제12차 회의 종료시까지 활동예정이다. ㅇ 무형유산위원회는 대륙별로 안배로 24개국으로 구성,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여부의 공식 심사와 171개 당사국의 무형유산보호활동 조치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2. 우리나라는'2005년 무형유산보호협약(The 2003 Convention of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가입하여 2차례 무형유산위원국으로 활동하였으며(2008 ~ 2012,2014 ~ 2018), 11에 회의시 등재된「제주해녀문화」를 포함하여 총 19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가지고 있다. ㅇ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줄다리기와 매사냥, 대목장(2010), 씨름과 한산모시짜기, 택견(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3. 우리나라는 특히 금년 10월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에 연이어 무형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제12차 회의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유네스코 유산분야에서 주도적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등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제12차 회의 유치 및 의장국 수임_1 ### 내용: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제12차 총회 유치 및 의장국 수임 1. 우리나라는 11.28 12.2간 아프리카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무형유산위원회")제11차 총회에서 2017년 제1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12.4 - 12.8, 서울)를 성공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무형유산위원회 의장국을 수임, 차기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시까지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NAME> 주유네스코대표부 사무총장이 의장을 수임하여 이번 회의 직후부터 내년 제12차 회의 종료시까지 활동예정이다. ㅇ 무형유산위원회는 대륙별로 안배로 24개국으로 구성,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여부의 공식 심사와 171개 당사국의 무형유산보호활동 조치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2. 우리나라는'2005년 무형유산보호협약(The 2003 Convention of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가입하여 2차례 무형유산위원국으로 활동하였으며(2008 ~ 2012,2014 ~ 2018), 11에 회의시 등재된「제주해녀문화」를 포함하여 총 19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가지고 있다. ㅇ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남사당놀이, 강강술래, 영산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줄다리기와 매사냥, 대목장(2010), 씨름과 한산모시짜기, 택견(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3. 우리나라는 특히 금년 10월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에 연이어 무형유산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제12차 회의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유네스코 유산분야에서 주도적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등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d4fc7513-9ef0-44f0-b18c-b5c8cdb5946a	source15/231026/156029137_0.txt	<NAME> 장관,「주데」요르단 외교장관과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한 동반자 협력 강화 합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137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NAME> 장관,「주데」요르단 외교장관과 양자관계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한 동반자 파트너십 강화 합의 1. 아프리카 순방의 일환으로 요르단을 방문중인 <NAME> 외교부 장관은 12.20.(토)「 <NAME> 」요르단 외교장관과 협의를 개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적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중동 및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대표단은 12.19.(금)「주데」장관 주최 만찬 협의에도 참석 2. 양 장관은 1962년 자매결연 이래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오고 있음을 강조로 특히 최근'한 - 요르단 항공협정 개정안'서명 및'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문안 합의 등으로 양자 간 인적 ‧ 물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환영하였다. 또한 교육, 관광 등 인적교류 증대를 위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장관은 특히 금번 제11차 한 - 중동 파트너십 포럼과 2014년도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가 암만에서 개최된 사실이 한 - 요르단 양국간 우호관계와 협력의지를 상징한다고 평가하였다. 3. 양국 장관은 앞으로 양국 간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 해당 지역내 사안은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하여 적극 소통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양 장은 금년 한 해 양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주요 글로벌 현안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금년 말 한국의 이사국 수임 종료 후에도 북한 인권도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계속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4.양 장관은 이 - 팔 문제, 아 문제, 이란 핵문제, 이슬람권 세력에 대한 대응 등 중동지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특히 ISIL 등 극단주의 세력 발호 방지에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윤 장관이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와 안보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핵 등 구체적 상황을 설명해 준데 대해「주데」장관은 전적에 동의하고,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인 한국측이 금번 윤 장관 순방 계기 자타리 난민 수용소에 추가로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5.윤 장관은 <NAME> 국왕의 리더십하에 한국이 중동의'평화와 안정의 섬'으로서 역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중동 정세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요르단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6. 윤 장관은 내년 중「 <NAME> 」장관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내년에에 제2차 한 - 요르단 공동위를 개최하여 양자문제 뿐 아니라 지역·글로벌 도전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하였다. 7.2007년 이래 7년 연속으로 성사된 금번 우리 외교장관의 요르단 방문을 계기로 양측 외교장관은 오찬과 별도 만찬 등을 통해 양자현안을 넘어 다양한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한바, 양측은 지속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매커니즘을 가동키로 하였다. □ 특히 외교부 장관의 자타리 난민캠프 방문과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우리의 최근 대중동 외교의 의미있는 사례이자, 향후 중동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주데」요르단 외교장관과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한 동반자 협력 강화 합의_1 ### 내용: 제목: <NAME> 장관,「주데」요르단 외교장관과 양자관계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한 동반자 파트너십 강화 합의 1. 아프리카 순방의 일환으로 요르단을 방문중인 <NAME> 외교부 장관은 12.20.(토)「 <NAME> 」요르단 외교장관과 협의를 개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적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중동 및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대표단은 12.19.(금)「주데」장관 주최 만찬 협의에도 참석 2. 양 장관은 1962년 자매결연 이래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오고 있음을 강조로 특히 최근'한 - 요르단 항공협정 개정안'서명 및'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문안 합의 등으로 양자 간 인적 ‧ 물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을 환영하였다. 또한 교육, 관광 등 인적교류 증대를 위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장관은 특히 금번 제11차 한 - 중동 파트너십 포럼과 2014년도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가 암만에서 개최된 사실이 한 - 요르단 양국간 우호관계와 협력의지를 상징한다고 평가하였다. 3. 양국 장관은 앞으로 양국 간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 해당 지역내 사안은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하여 적극 소통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양 장은 금년 한 해 양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주요 글로벌 현안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금년 말 한국의 이사국 수임 종료 후에도 북한 인권도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계속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4.양 장관은 이 - 팔 문제, 아 문제, 이란 핵문제, 이슬람권 세력에 대한 대응 등 중동지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특히 ISIL 등 극단주의 세력 발호 방지에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윤 장관이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와 안보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핵 등 구체적 상황을 설명해 준데 대해「주데」장관은 전적에 동의하고,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인 한국측이 금번 윤 장관 순방 계기 자타리 난민 수용소에 추가로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5.윤 장관은 <NAME> 국왕의 리더십하에 한국이 중동의'평화와 안정의 섬'으로서 역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중동 정세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요르단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6. 윤 장관은 내년 중「 <NAME> 」장관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내년에에 제2차 한 - 요르단 공동위를 개최하여 양자문제 뿐 아니라 지역·글로벌 도전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하였다. 7.2007년 이래 7년 연속으로 성사된 금번 우리 외교장관의 요르단 방문을 계기로 양측 외교장관은 오찬과 별도 만찬 등을 통해 양자현안을 넘어 다양한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한바, 양측은 지속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매커니즘을 가동키로 하였다. □ 특히 외교부 장관의 자타리 난민캠프 방문과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우리의 최근 대중동 외교의 의미있는 사례이자, 향후 중동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95efa082-2f19-4cd4-8ab1-18a67772fd99	source15/231026/156336802_0.txt	이제 카카오톡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쉽게 알아봐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802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제 카카오톡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쉽게 알아봐요 □ SW업체 중기부 공동, 카카오 기반'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림이'개발 중소기업 지원기관(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근무했던 <NAME> 씨는 직원이 지원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고 고심하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포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알게 되었다. 기업마당에서는 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 등 수많은 기관에서 시행중인 분야별(창업, 인력, R & D 등)최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이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적시에 제공하고 있었다. 이후, 인력과 정보검색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확한 지원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SW개발업체'페르소나'를 창업한 <NAME> 씨.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을 받아 기업마당에서 개방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기반''지원사업 알리미'을 개발하게 되었고, 지난 5월부터 시범서비스를 타고 있다. '지원사업 알리미'은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친구로 추가해 사용이 가능하다. 단지 몇 번의 입력으로 기관별, 분야별로 접수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개요(사업명, 신청기간)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 사업내용은 기업마당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구조다. <중소기업 사업을 알리미 이용방법> ① 모바일 메신저 카톡 설치 → ② 카카오톡 접속 후'지원사업 알려고'검색 후 친구추가 → ③'지원사업 알림이'실행 ④ 첫 화면에서 채팅하기 클릭 ⑤ 지역별/분야별 최신 지원사업 공고 검색 <NAME> 관계자는"기업마당 지원사업 데이터는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정보를 검색할 때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한다"면서,"관심사업 등록, 개인화 설정 기능을 강화로 올해 12월중에는 더욱 개선된'지원사업 알리미'을 개발 서비스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정책정보 이용을 돕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최신 정보와 공고, 정책뉴스,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인 기업마당은'19년 기준 전년 동기대비(1 ~ 5월)85%접속건수가 증가하였고, 하루 평균 13.7만명이 접속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의 필수 관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지원사업 알림이 서비스는 정부혁신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발맞춰 지원사업 데이터를 ① 기업이 활용하여 ② 일자리를 창출함과 더불어 ③ 민간과 공공이 협력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홍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페르소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 데이터 제공 항목 확대, 검색기능 등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신속이 편리하게 지원사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마당 및 시스템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NAME>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NAME> 사무관( <PHONE> ), 김영을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알림이(ChatBot)개요 창업초기 스타트업'페르소나'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중인 지원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카카오톡 기반'지원사업 알림'을 제공 카카오톡에서'지원사업 알리미'을 친구 추가하면 분야별 최신 지원사업 개요 검색이 되며 사업 상세정보는 기업마당에 접속하여 확인 * <NAME> 대표"기업 지원기관 근무 중 지원정보의 중요성을 느껴 창업아이템 중의 일부로 기업마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카카오톡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쉽게 알아봐요_1 ### 내용: 이제 카카오톡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쉽게 알아봐요 □ SW업체 중기부 공동, 카카오 기반'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림이'개발 중소기업 지원기관(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근무했던 <NAME> 씨는 직원이 지원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고 고심하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포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알게 되었다. 기업마당에서는 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 등 수많은 기관에서 시행중인 분야별(창업, 인력, R & D 등)최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이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적시에 제공하고 있었다. 이후, 인력과 정보검색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확한 지원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SW개발업체'페르소나'를 창업한 <NAME> 씨.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을 받아 기업마당에서 개방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기반''지원사업 알리미'을 개발하게 되었고, 지난 5월부터 시범서비스를 타고 있다. '지원사업 알리미'은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친구로 추가해 사용이 가능하다. 단지 몇 번의 입력으로 기관별, 분야별로 접수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개요(사업명, 신청기간)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 사업내용은 기업마당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구조다. <중소기업 사업을 알리미 이용방법> ① 모바일 메신저 카톡 설치 → ② 카카오톡 접속 후'지원사업 알려고'검색 후 친구추가 → ③'지원사업 알림이'실행 ④ 첫 화면에서 채팅하기 클릭 ⑤ 지역별/분야별 최신 지원사업 공고 검색 <NAME> 관계자는"기업마당 지원사업 데이터는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정보를 검색할 때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한다"면서,"관심사업 등록, 개인화 설정 기능을 강화로 올해 12월중에는 더욱 개선된'지원사업 알리미'을 개발 서비스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정책정보 이용을 돕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최신 정보와 공고, 정책뉴스,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인 기업마당은'19년 기준 전년 동기대비(1 ~ 5월)85%접속건수가 증가하였고, 하루 평균 13.7만명이 접속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정보 전달의 필수 관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지원사업 알림이 서비스는 정부혁신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발맞춰 지원사업 데이터를 ① 기업이 활용하여 ② 일자리를 창출함과 더불어 ③ 민간과 공공이 협력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홍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페르소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 데이터 제공 항목 확대, 검색기능 등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신속이 편리하게 지원사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마당 및 시스템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NAME>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NAME> 사무관( <PHONE> ), 김영을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알림이(ChatBot)개요 창업초기 스타트업'페르소나'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중인 지원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카카오톡 기반'지원사업 알림'을 제공 카카오톡에서'지원사업 알리미'을 친구 추가하면 분야별 최신 지원사업 개요 검색이 되며 사업 상세정보는 기업마당에 접속하여 확인 * <NAME> 대표"기업 지원기관 근무 중 지원정보의 중요성을 느껴 창업아이템 중의 일부로 기업마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
50fb4fad-2ea1-47cb-9379-749576d3530b	source15/231026/155986267_0.txt	이라크 신임 총리 지명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267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이라크 신임 총리 지명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우리 정부는 8.11「 <NAME> 」이라크 의회가 헌법에 근거하여「하이더 알 - 아바디」의회 제1부의장을 지도자로 지명함으로써 이라크 신정부 구성을 위한 정치적 절차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데 대하 환영한다. 2.우리 정부는 동 총리지명자의 지도력 하에 이라크의 제정파를 아우르는 통합정부가 조속히 출범하여 정국 안정을 회복하고, 이라크 국민들이 단결하여'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의 위협에 대한 대처를 포함한 대내외적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라크 신임 총리 지명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_1 ### 내용: 이라크 신임 총리 지명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우리 정부는 8.11「 <NAME> 」이라크 의회가 헌법에 근거하여「하이더 알 - 아바디」의회 제1부의장을 지도자로 지명함으로써 이라크 신정부 구성을 위한 정치적 절차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데 대하 환영한다. 2.우리 정부는 동 총리지명자의 지도력 하에 이라크의 제정파를 아우르는 통합정부가 조속히 출범하여 정국 안정을 회복하고, 이라크 국민들이 단결하여'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의 위협에 대한 대처를 포함한 대내외적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a650a883-9850-42b5-bdb4-74c2ba1400a5	source15/231026/156031626_0.txt	2015년도 환경 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626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도 환경부 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 환경기술 수요자들 편의를 위해 서울(1월 8일)과 대전(1월 14일)에서 각각 열려 ◇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 연구개발 등 13개 정부 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추진계획 소개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기업, 연구소 등 관련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 환경 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되며, 수도권 설명회는 1월 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대전에서 설명회는 1월 14일 대전 동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 이번 설명회는'2015년도 정부 기술개발사업 합동설명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 기술개발'을 등 13개 환경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추진계획이 소개될 예정이다. ○ 특히'유해화학물질사고 저감 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새롭게 착수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880억 원이 투입되어 유해화학물질사고에 따른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동시에 사후관리하는 기술 등을 개발한다. □ 또한, 설명회에서는 상담창구를 현장에 설치하고 환경 기술개발사업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와 만남을 장을 마련하여 사업에 대한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2015년도 환경 기술개발사업 설명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조회를 수 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를 토대로 환경 분야의 기업과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환경 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_1 ### 내용: 2015년도 환경부 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 환경기술 수요자들 편의를 위해 서울(1월 8일)과 대전(1월 14일)에서 각각 열려 ◇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 연구개발 등 13개 정부 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추진계획 소개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기업, 연구소 등 관련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 환경 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되며, 수도권 설명회는 1월 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대전에서 설명회는 1월 14일 대전 동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 이번 설명회는'2015년도 정부 기술개발사업 합동설명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 기술개발'을 등 13개 환경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추진계획이 소개될 예정이다. ○ 특히'유해화학물질사고 저감 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새롭게 착수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880억 원이 투입되어 유해화학물질사고에 따른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동시에 사후관리하는 기술 등을 개발한다. □ 또한, 설명회에서는 상담창구를 현장에 설치하고 환경 기술개발사업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와 만남을 장을 마련하여 사업에 대한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2015년도 환경 기술개발사업 설명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조회를 수 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를 토대로 환경 분야의 기업과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dd60acc-d5dd-4fe4-8d7a-ee3ce5977f48	source15/231026/156458737_0.txt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737&pageIndex=29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업환경 ․ 생태 분야 온난화가 취약성 평가 1주기 보고서」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과 생태계 변화와 영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담은「농업환경 ‧ 생태 분야 기후영향 취약성 평가 1주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 농업생태계 변화는 농업부문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농업부문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 이 책은 △기후변화 모델링 상세화 △농경지 양분유출 기후변화 영향평가 △농업생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간협의체(IPCC)제6차 보고서에 활용되는 공통사회경제경로(SSP)모델 기반의 전지구 모형(CMIP6 GCM)등을 농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경지 양분유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 물환경 개선를 위해 특정 모델(APEX/APEX - Paddy모델)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물순환과 양분유출 부하량 변화를 평가한 것이다. □'농업생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과 생물계절 모니터링을 위해 최대엔트로피 모델(MaxEnt모델)과 유효적산온도를 활용해 지표생물에 적합한 서식지 분포와 변화 시기 예측을 다뤘다. ○ 이 책은 정부간협의체(IPCC)의 공통사회경제경로(SSP)시나리오와 연계해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적 영향과 영향성 평가 연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 발간된 책자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과 농업성 평가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피디에프(PDF)로 열람이 가능하다. ■「딸기박사의 가을은 이야기」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 출하'고슬'품종의 재배안내서『딸기박사의 고슬 이야기』를 발간했다. -'고슬'은 딸기를 일찍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 수요를 고려로 가격이 높은 9월부터 수확할 수 있도록 개발한 품종으로, 현재 전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 책자에는'고슬'재배 농가에서 나타나는 생리장해, 병해충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수록했으며,'고슬'을 육성한 과정과 품종 특성, 육묘(모 기르기), 재배기술 등도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았다. □ 이는는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관련 기관과'고슬'재배 농가에게 우선 보급을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7월부터 피디에프(PDF)로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 내용: ■「농업환경 ․ 생태 분야 온난화가 취약성 평가 1주기 보고서」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과 생태계 변화와 영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담은「농업환경 ‧ 생태 분야 기후영향 취약성 평가 1주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 농업생태계 변화는 농업부문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농업부문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 이 책은 △기후변화 모델링 상세화 △농경지 양분유출 기후변화 영향평가 △농업생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간협의체(IPCC)제6차 보고서에 활용되는 공통사회경제경로(SSP)모델 기반의 전지구 모형(CMIP6 GCM)등을 농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경지 양분유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 물환경 개선를 위해 특정 모델(APEX/APEX - Paddy모델)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물순환과 양분유출 부하량 변화를 평가한 것이다. □'농업생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생태계 생물다양성과 생물계절 모니터링을 위해 최대엔트로피 모델(MaxEnt모델)과 유효적산온도를 활용해 지표생물에 적합한 서식지 분포와 변화 시기 예측을 다뤘다. ○ 이 책은 정부간협의체(IPCC)의 공통사회경제경로(SSP)시나리오와 연계해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적 영향과 영향성 평가 연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 발간된 책자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과 농업성 평가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피디에프(PDF)로 열람이 가능하다. ■「딸기박사의 가을은 이야기」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 출하'고슬'품종의 재배안내서『딸기박사의 고슬 이야기』를 발간했다. -'고슬'은 딸기를 일찍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 수요를 고려로 가격이 높은 9월부터 수확할 수 있도록 개발한 품종으로, 현재 전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 책자에는'고슬'재배 농가에서 나타나는 생리장해, 병해충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수록했으며,'고슬'을 육성한 과정과 품종 특성, 육묘(모 기르기), 재배기술 등도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았다. □ 이는는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관련 기관과'고슬'재배 농가에게 우선 보급을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7월부터 피디에프(PDF)로 볼 수 있다.
38bf9249-d7d9-4908-a160-230a0b642eeb	source15/231026/156120145_0.txt	2016년 한‧중 인문유대 강화 세부사업 확정‧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145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6년 한 ‧ 중 인문유대 강화 사업을 확정 ‧ 발표 한 ‧ 중 양국민간 우의와 친밀감을 심화시키는 기반 마련 - 1. 한 ․ 중은 더 많은 양 국민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술교육, △지방간 문화와 △청소년 교류, △문화 등 분야에서 올해 약 69개의 인문유대 강화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번에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은 이 합의를 환영하였다. ※ 16는 인문유대 세부사업 가운데 △한국 방문은 해, △한중 청년지도자 교류와 △판다<NAME>구, △한중 인문교류 정책포럼, △인문교류 테마도시(충청남도 - 중국 구이저우성)사업 등이 중점 추진될 예정(별첨 사업별 목록 참조) 2.2013년 6월 <NAME> 대통령 특사 방중 당시에 한 ․ 중 양측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내실을 기한다는 취지에서'인문유대 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양국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기관 간에서 사업 추진을 통해 그동안 양 국민간 교류를 넓히고 우의를 굳건히 해왔으며, 2014년 19개에 이어 2015년에는 50개 세부사업을 실시한 적 있다. 3. 참고로 한 ․ 중 양국 정부는 다양한 인문유대 사업을 효과에 총괄 및 점검하기 위해서는 2013년부터 한 ‧ 중 인문교류 공동위(위원장:양국 외교부 차관)를 운영해 온기에 있으며, 제3차 공동위(2015.12월, 제주)에서 한 ․ 중 양측은 2016년에는 이러한 인문교류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민간의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데 합의를 바 있다. 4. 한 ‧ 중 정부는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한 인문유대 강화사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중 협력 관계의 장기적 ‧ 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 측의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한‧중 인문유대 강화 세부사업 확정‧발표_1 ### 내용: 2016년 한 ‧ 중 인문유대 강화 사업을 확정 ‧ 발표 한 ‧ 중 양국민간 우의와 친밀감을 심화시키는 기반 마련 - 1. 한 ․ 중은 더 많은 양 국민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술교육, △지방간 문화와 △청소년 교류, △문화 등 분야에서 올해 약 69개의 인문유대 강화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번에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은 이 합의를 환영하였다. ※ 16는 인문유대 세부사업 가운데 △한국 방문은 해, △한중 청년지도자 교류와 △판다<NAME>구, △한중 인문교류 정책포럼, △인문교류 테마도시(충청남도 - 중국 구이저우성)사업 등이 중점 추진될 예정(별첨 사업별 목록 참조) 2.2013년 6월 <NAME> 대통령 특사 방중 당시에 한 ․ 중 양측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내실을 기한다는 취지에서'인문유대 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양국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기관 간에서 사업 추진을 통해 그동안 양 국민간 교류를 넓히고 우의를 굳건히 해왔으며, 2014년 19개에 이어 2015년에는 50개 세부사업을 실시한 적 있다. 3. 참고로 한 ․ 중 양국 정부는 다양한 인문유대 사업을 효과에 총괄 및 점검하기 위해서는 2013년부터 한 ‧ 중 인문교류 공동위(위원장:양국 외교부 차관)를 운영해 온기에 있으며, 제3차 공동위(2015.12월, 제주)에서 한 ․ 중 양측은 2016년에는 이러한 인문교류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민간의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데 합의를 바 있다. 4. 한 ‧ 중 정부는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한 인문유대 강화사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중 협력 관계의 장기적 ‧ 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 측의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73c01b06-d623-437a-a6f6-fe263ebe08f3	source15/231026/156381800_0.txt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800	CC BY	8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 즉시 사용 가능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 이행상황 모니터링 - <NAME> 장관 자가격리 해제 뒤 첫 행보로 코로나19 대응상황 챙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모두 영상으로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25일(수)부터 27(금)까지 해양수산 관련 기업 대표, 공공기관장들과의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이하'코로나19')관련 긴급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공유한 계획이다. 이번 영상회의는 3건 모두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된다. 이는 문 차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첫 행보로 해양수산부 등 현장과의 접촉에 나서는 것이다. 먼저, 3월 25일(수)16시에는 해운물류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해운항만업계 현장계를 영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발표된'해운물류분야 지원대책'이 차질에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예정이다. 해운조합,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 인천 ・ 울산 ・ 여수광양 해운도 등 *1차:2020.2.17.2차:2020.3.2./3차:2020.3.17. 해수부는 코로나19로 불거진 해운·항만 분야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총 3,800억 원대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3월 26일(목)14시에는 수출가공 ‧ 유통업계, 생산자단체, 전문가와 영상회의로'수산업계 간담회'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3월 9일 발표는'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업체가 많은 업계 특성을 감안을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소개하고, 수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한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양식수협,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19) 코로나19 관련 수산업과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담겨있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 동안 발표한 정부 지원대책이 해운 ‧ 수산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3월 27일(금)14시에는 해수부가 19개 공공기관장, 3개 유관기관장과'공공기관장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공공기관장 회의에서"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적 거리두기'지침을 각 기관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장들이 솔선수범을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회의 계획(안)업계의 영상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참석자 변동 가능 ㅇ 해운항만업계 간담회> □ 3.25(수)16:00(잠정)/해수부 종합상황실(영상회의) ㅇ 장관(주재):해운조합,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 인천 ・ 울산 ・ 여수광양 항만공사 관계자 ㅇ(논의사항)코로나 지원대책(1차, 2.17·2차, 3.2/3차, 3.17)이행상황 점검 <수산업계 회의> ㅇ 3.26(목)14:00(잠정):해수부 종합상황실(영상회의) ㅇ 장관(주재):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양식수협,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논의사항)①코로나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②추가대책 마련 <공공기관장 회의> ㅇ 3.27(금)14:00(잠정)/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영상회의) ㅇ 장관(주재)/해수부 소속 공공기관장(16), 유관기관장(3)등 ㅇ(논의사항)①코로나19 확산방지 등 공직기강 확립, ②수산물 소비촉진 동참 해운항만분야 긴급 지원대책 및 이행현황 □ 지원 대책:세 차례(2.17,3.2,3.17)에 걸쳐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 발표, □ 총 3,850억 원의 예산과 금융 등 지원방안을 마련 ㅇ(재정 지원)선사 ・ 하역사가 항만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를 한시적 감면 - 또한, 올해 정부 보조금 약 235억 원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여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ㅇ(금융 지원)단기적 경영성 악화에 직면한 조선소 등에 해양진흥공사와 해운조합에서 긴급경영자금 총 1,800억 원 대출 공공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은 이를 운영자금 등에 활용하며, 공공기관은 예치자금의 이자를 받지 않고, 이를 대출 금리 감면에 활용 □(제도 개선)중국 내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에 따라 선박 검사기간(3개월)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감염 검사 종료 전 3개월)연장 □ 이행 현황:관련 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며, 3월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예정 ㅇ(재정 투입으로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소급하여 시행중('20.1∼)이며, 2월 납부액까지 총 3,347백만 원만 감면 한 ․ 중 여객 860백만 원한 ․ 일 여객 73.4백만 원 및 항만운영 2,413백만 원 - 각종 정부 지원에 경우 자금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대부분의 자금을 3월 내 집행할 가능 있도록 지속 독려 계획 ㅇ(고용유지지원금)해상여객운송사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휴직수당 90%지원, 180일)으로 지정(고용부, 3.16) - 전국 해상여객운송업체(외항 24, 국내적 58)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2,085명(외항 645, 국내적 1,440)이 포함되며, 현재까지 22개사(296명)신청 ㅇ(금융 지원)해운조합의 각 협약은행에 52개사, 389억 원을 심사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1개사(1.8억 원)대출 실행(3.20) -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한중, 일본 여객선사 긴급경영자금 접수중(한중:3.16 ~, 14개사 중 3개사 신청 - 한일 ; 3.18 ~, 5개사 중 2개사 신청) ㅇ(제도 개선)수산물 검사기간 연장(2.5∼)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 연장(3.2∼) 수산 부문 지원대책 및 이행현황 □ 지원대책 ※ 코로나19 피해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3.9) -(어업인)피해 어업인에 긴급경영자금(200억 원)을 금리를 0.5 ％ p 인하하여 지원하고,'20년 수산정책금융 3.48조원의 80 ％(2.8조원)를 상반기 지원 ㅇ(소비)양식수산물 간접광고(공중파 등), 영세 어업인의 공영홈쇼핑 입점 등을 지원하고, 창투센터(6개소)‧ 어촌특화센터(10개소)가 판로개척 지원 (수출)수산식품 수출기업에 해외시장 온라인 수출을 조속히 지원하고, 긴급경영자금(30억 원)‧ 일반경영자금(1,324억 원)도 공급 긴급자금(수출 10%감소 기업 등 지원)+ 일반자금(운전자금 등 자금화 ㅇ(경제활력)'20년 수산 ‧ 어촌분야 예산(2.47조원)을 올해 62’이상 집행하고, 어촌뉴딜, 스마트양식,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적극 추진 □ 이행현황 ※ 정상 추진 중 ㅇ(어업인)양식어가(5,701개)등에 대한 금리 0.5%p 인하(1.8→1.3%인하와 긴급경영자금(200억 원)지원 시작(3.17 ~)및 수산정책금융 추가 지원 중* 근해안강망(12.4억 달러씩 2.17∼)+ 양식어가(187.6억 원, 어류·전복·멍게, 3.17∼) 수산 분야는 3.48조원 중 3.23일 기준 2.45조원(70%, 어업경영자금 등)집행 완료 ㅇ(소비)양식수산물 간접광고(3.10 ~,·우럭·굴·민물장어 수협), 수산물과 공영홈쇼핑 입점(3.6 ~, 41개 업체)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시작 창투센터 ‧ 어촌특화센터는 지원대상 선정(3 ~ 4월)후, 4월부터 판로 확대 등 사업 추진 ㅇ(수출)해외시장 온라인(온라인몰·SNS)마케팅(3.13 ~ 31,45개 기업)및 일반경영자금(2.25 ~, 120여 개 업체에 1,324억 원)지원대상 결정 후 지원 시작 수출기업 긴급경영자금(30억 원)은 지원대상 선정(3 ~ 4월)후, 4월부터 사업 추진 ㅇ(경제활력)수산·어촌 예산(2.47조원)의 적기 집행및 어촌뉴딜 300, 스마트 양식, 어업별 직불제 도입 등도 차질없이 추진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_1 ### 내용: 배포 즉시 사용 가능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 이행상황 모니터링 - <NAME> 장관 자가격리 해제 뒤 첫 행보로 코로나19 대응상황 챙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모두 영상으로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25일(수)부터 27(금)까지 해양수산 관련 기업 대표, 공공기관장들과의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이하'코로나19')관련 긴급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공유한 계획이다. 이번 영상회의는 3건 모두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된다. 이는 문 차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첫 행보로 해양수산부 등 현장과의 접촉에 나서는 것이다. 먼저, 3월 25일(수)16시에는 해운물류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해운항만업계 현장계를 영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발표된'해운물류분야 지원대책'이 차질에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예정이다. 해운조합,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 인천 ・ 울산 ・ 여수광양 해운도 등 *1차:2020.2.17.2차:2020.3.2./3차:2020.3.17. 해수부는 코로나19로 불거진 해운·항만 분야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총 3,800억 원대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3월 26일(목)14시에는 수출가공 ‧ 유통업계, 생산자단체, 전문가와 영상회의로'수산업계 간담회'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3월 9일 발표는'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업체가 많은 업계 특성을 감안을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소개하고, 수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한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양식수협,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19) 코로나19 관련 수산업과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담겨있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 동안 발표한 정부 지원대책이 해운 ‧ 수산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3월 27일(금)14시에는 해수부가 19개 공공기관장, 3개 유관기관장과'공공기관장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공공기관장 회의에서"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적 거리두기'지침을 각 기관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장들이 솔선수범을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회의 계획(안)업계의 영상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참석자 변동 가능 ㅇ 해운항만업계 간담회> □ 3.25(수)16:00(잠정)/해수부 종합상황실(영상회의) ㅇ 장관(주재):해운조합,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 인천 ・ 울산 ・ 여수광양 항만공사 관계자 ㅇ(논의사항)코로나 지원대책(1차, 2.17·2차, 3.2/3차, 3.17)이행상황 점검 <수산업계 회의> ㅇ 3.26(목)14:00(잠정):해수부 종합상황실(영상회의) ㅇ 장관(주재):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양식수협,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논의사항)①코로나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②추가대책 마련 <공공기관장 회의> ㅇ 3.27(금)14:00(잠정)/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영상회의) ㅇ 장관(주재)/해수부 소속 공공기관장(16), 유관기관장(3)등 ㅇ(논의사항)①코로나19 확산방지 등 공직기강 확립, ②수산물 소비촉진 동참 해운항만분야 긴급 지원대책 및 이행현황 □ 지원 대책:세 차례(2.17,3.2,3.17)에 걸쳐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 발표, □ 총 3,850억 원의 예산과 금융 등 지원방안을 마련 ㅇ(재정 지원)선사 ・ 하역사가 항만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를 한시적 감면 - 또한, 올해 정부 보조금 약 235억 원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여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ㅇ(금융 지원)단기적 경영성 악화에 직면한 조선소 등에 해양진흥공사와 해운조합에서 긴급경영자금 총 1,800억 원 대출 공공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은 이를 운영자금 등에 활용하며, 공공기관은 예치자금의 이자를 받지 않고, 이를 대출 금리 감면에 활용 □(제도 개선)중국 내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에 따라 선박 검사기간(3개월)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감염 검사 종료 전 3개월)연장 □ 이행 현황:관련 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며, 3월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예정 ㅇ(재정 투입으로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소급하여 시행중('20.1∼)이며, 2월 납부액까지 총 3,347백만 원만 감면 한 ․ 중 여객 860백만 원한 ․ 일 여객 73.4백만 원 및 항만운영 2,413백만 원 - 각종 정부 지원에 경우 자금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대부분의 자금을 3월 내 집행할 가능 있도록 지속 독려 계획 ㅇ(고용유지지원금)해상여객운송사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휴직수당 90%지원, 180일)으로 지정(고용부, 3.16) - 전국 해상여객운송업체(외항 24, 국내적 58)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2,085명(외항 645, 국내적 1,440)이 포함되며, 현재까지 22개사(296명)신청 ㅇ(금융 지원)해운조합의 각 협약은행에 52개사, 389억 원을 심사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1개사(1.8억 원)대출 실행(3.20) -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한중, 일본 여객선사 긴급경영자금 접수중(한중:3.16 ~, 14개사 중 3개사 신청 - 한일 ; 3.18 ~, 5개사 중 2개사 신청) ㅇ(제도 개선)수산물 검사기간 연장(2.5∼)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 연장(3.2∼) 수산 부문 지원대책 및 이행현황 □ 지원대책 ※ 코로나19 피해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3.9) -(어업인)피해 어업인에 긴급경영자금(200억 원)을 금리를 0.5 ％ p 인하하여 지원하고,'20년 수산정책금융 3.48조원의 80 ％(2.8조원)를 상반기 지원 ㅇ(소비)양식수산물 간접광고(공중파 등), 영세 어업인의 공영홈쇼핑 입점 등을 지원하고, 창투센터(6개소)‧ 어촌특화센터(10개소)가 판로개척 지원 (수출)수산식품 수출기업에 해외시장 온라인 수출을 조속히 지원하고, 긴급경영자금(30억 원)‧ 일반경영자금(1,324억 원)도 공급 긴급자금(수출 10%감소 기업 등 지원)+ 일반자금(운전자금 등 자금화 ㅇ(경제활력)'20년 수산 ‧ 어촌분야 예산(2.47조원)을 올해 62’이상 집행하고, 어촌뉴딜, 스마트양식,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적극 추진 □ 이행현황 ※ 정상 추진 중 ㅇ(어업인)양식어가(5,701개)등에 대한 금리 0.5%p 인하(1.8→1.3%인하와 긴급경영자금(200억 원)지원 시작(3.17 ~)및 수산정책금융 추가 지원 중* 근해안강망(12.4억 달러씩 2.17∼)+ 양식어가(187.6억 원, 어류·전복·멍게, 3.17∼) 수산 분야는 3.48조원 중 3.23일 기준 2.45조원(70%, 어업경영자금 등)집행 완료 ㅇ(소비)양식수산물 간접광고(3.10 ~,·우럭·굴·민물장어 수협), 수산물과 공영홈쇼핑 입점(3.6 ~, 41개 업체)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시작 창투센터 ‧ 어촌특화센터는 지원대상 선정(3 ~ 4월)후, 4월부터 판로 확대 등 사업 추진 ㅇ(수출)해외시장 온라인(온라인몰·SNS)마케팅(3.13 ~ 31,45개 기업)및 일반경영자금(2.25 ~, 120여 개 업체에 1,324억 원)지원대상 결정 후 지원 시작 수출기업 긴급경영자금(30억 원)은 지원대상 선정(3 ~ 4월)후, 4월부터 사업 추진 ㅇ(경제활력)수산·어촌 예산(2.47조원)의 적기 집행및 어촌뉴딜 300, 스마트 양식, 어업별 직불제 도입 등도 차질없이 추진 중
c6512827-6ca1-4b59-8e52-78d5ec5d31e7	source15/231026/156310360_0.txt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360	CC BY	9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종합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7월 1일 공포 - □'19년 7월 장애인에게 1급부터 5에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 등록 장애인은'장애의 정도가 심해 장애인(종전 1 ~ 3급)'과'장애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장애인(4 ~ 6급)'으로 단순화된다. □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복지로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은 1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장애등급제 점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17년 12월 국무를 통과하여'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한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전체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큰 장애인(종전 1 ~ 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 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적 상태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수급한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각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원하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의한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구분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 ~ 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왔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구분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②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복지형 종합조사가 도입된다.(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복지로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체계에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오기 때문에, 장애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했는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장애인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한다. - 구체는'19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관련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 ‧ 고용지원 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20년,'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③ 기존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등록을 받은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 ~ 3급 장애인은'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장애인', 4 ~ 6급 장애인은'장애의 수준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동시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장애인 맞춤형 전달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힘든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장애등록 이유로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64.2%(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그리고 서비스 대상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때 있도록 장애인 욕구를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재가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운영으로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장애등급'용어를'장애정도'로 변경(안 제2조, 제31조, 별표2)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관련한 시행령 규정 정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대상 서비스 및 범위 규정(안 제20조의3) - 현행법에서 규정한 활동지원 등 3개 서비스 외에 종합조사를 적용할 서비스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 규정 - 종합조사 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의하여 방문일시, 장소, 내용 등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 규정 ○'Service 지원 종합조사'업무를 연금공단에 위탁(안 제20조의4) - 업무에서 수탁기관이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규정 ○'서비스 제공 종합조사'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안 45조의2) 중앙으로와 지자체 등이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 있는 근거 마련 ○ 타 법 규정 중 단순 용어 정비만 필요한 12개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부칙에 포함해 일괄 개정(부칙 제2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이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제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대상자를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의해 구분(안 제2조, 별표1 등) -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 3급)'및'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 ~ 6급)'구분으로 ○ 장애진단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현행 장애등록 신청 시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도록 개정 ○'서비스 신청 종합조사'조사절차 등 규정(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청인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종합조사표에 의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시 현장조사서를 제시토록 개정 - 법에서 신청인의 생활수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근거한 관련 세부사항 규정 ○ 도보형 장애 세부기준을 고시로 위임(안 제28조) - 장애등급 폐지에 맞춰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된 보행상 장애기준을 별도로 명확히 기술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규칙 중 단순히 용어 정비만 필요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 개정안 부칙에 포함해 일괄 개정(부칙 제3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_1 ### 내용: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종합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년 7월 1일 공포 - □'19년 7월 장애인에게 1급부터 5에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 등록 장애인은'장애의 정도가 심해 장애인(종전 1 ~ 3급)'과'장애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장애인(4 ~ 6급)'으로 단순화된다. □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복지로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은 1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장애등급제 점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17년 12월 국무를 통과하여'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한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전체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큰 장애인(종전 1 ~ 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 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적 상태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수급한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각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원하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의한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구분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 ~ 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왔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목적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구분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②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복지형 종합조사가 도입된다.(시행령 안 제20조의 3 및 제20조의4, 시행규칙 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복지로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체계에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오기 때문에, 장애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했는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장애인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한다. - 구체는'19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관련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 ‧ 고용지원 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20년,'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③ 기존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등록을 받은 필요가 없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 ~ 3급 장애인은'장애의 정도가 가벼운 장애인', 4 ~ 6급 장애인은'장애의 수준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동시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장애인 맞춤형 전달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힘든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장애등록 이유로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64.2%(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그리고 서비스 대상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기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때 있도록 장애인 욕구를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재가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운영으로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장애등급'용어를'장애정도'로 변경(안 제2조, 제31조, 별표2)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용어가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관련한 시행령 규정 정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대상 서비스 및 범위 규정(안 제20조의3) - 현행법에서 규정한 활동지원 등 3개 서비스 외에 종합조사를 적용할 서비스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 규정 - 종합조사 절차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의하여 방문일시, 장소, 내용 등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 규정 ○'Service 지원 종합조사'업무를 연금공단에 위탁(안 제20조의4) - 업무에서 수탁기관이 시행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규정 ○'서비스 제공 종합조사'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안 45조의2) 중앙으로와 지자체 등이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 있는 근거 마련 ○ 타 법 규정 중 단순 용어 정비만 필요한 12개 시행령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부칙에 포함해 일괄 개정(부칙 제2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이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제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대상자를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의해 구분(안 제2조, 별표1 등) -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 3급)'및'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 ~ 6급)'구분으로 ○ 장애진단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현행 장애등록 신청 시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도록 개정 ○'서비스 신청 종합조사'조사절차 등 규정(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청인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종합조사표에 의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시 현장조사서를 제시토록 개정 - 법에서 신청인의 생활수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근거한 관련 세부사항 규정 ○ 도보형 장애 세부기준을 고시로 위임(안 제28조) - 장애등급 폐지에 맞춰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된 보행상 장애기준을 별도로 명확히 기술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규칙 중 단순히 용어 정비만 필요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 개정안 부칙에 포함해 일괄 개정(부칙 제3조)
ca30d888-9f0e-4ac6-a308-d42710463ff8	source15/231026/156048380_0.txt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예시계약서 설명회 열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380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예시계약서 소개도 열려 ◇ 제약산업의 계약서 작성을 돕기 … ABS포럼, 28일 개최 ○ 제약산업계, 법조계 및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를 통한 제약기업 지원 정책을 제시 □ 지난해 10월 의정서 의정서가 발표됨에 따라 제약 관련 산업계가'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의무를 수행을 때 필요한'예시계약서'설명회가 열렸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 Sharing)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의 활용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에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합니다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8일 서울시 역삼동 GS타워 강당에서'제12차 한국 ABS 포럼(제약산업을 위한 나고야 협약 예시계약서)'를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약업계 등 산업계에'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대응 전략을 도와주고 국정과제인'기후변화로 의한 질병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포럼에는 바이오협회, 제약기업,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교토 의정서와 관련한 국내외 정보 및 동향이 소개된다. 또한'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응방안으로 예시계약서와 관련된 토론도 한다. ○ 또한 제약협회, 화장품협회, 바이오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나고야 협약 당사국간에 예시계약서를 사용하는 일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포럼을 위해 소개되는 예시계약서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를 기대하고 있다. ○ 한국 ABS 포럼은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의 의견 교류 등 산·학·연 등의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2년 6월부터 매년 3 ~ 4회 걸쳐 열리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예시계약서 설명회 열려_1 ### 내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예시계약서 소개도 열려 ◇ 제약산업의 계약서 작성을 돕기 … ABS포럼, 28일 개최 ○ 제약산업계, 법조계 및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를 통한 제약기업 지원 정책을 제시 □ 지난해 10월 의정서 의정서가 발표됨에 따라 제약 관련 산업계가'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의무를 수행을 때 필요한'예시계약서'설명회가 열렸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 Sharing)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의 활용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에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합니다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28일 서울시 역삼동 GS타워 강당에서'제12차 한국 ABS 포럼(제약산업을 위한 나고야 협약 예시계약서)'를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약업계 등 산업계에'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대응 전략을 도와주고 국정과제인'기후변화로 의한 질병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포럼에는 바이오협회, 제약기업,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교토 의정서와 관련한 국내외 정보 및 동향이 소개된다. 또한'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응방안으로 예시계약서와 관련된 토론도 한다. ○ 또한 제약협회, 화장품협회, 바이오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나고야 협약 당사국간에 예시계약서를 사용하는 일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포럼을 위해 소개되는 예시계약서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를 기대하고 있다. ○ 한국 ABS 포럼은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의 의견 교류 등 산·학·연 등의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2년 6월부터 매년 3 ~ 4회 걸쳐 열리고 있다.
6ef03a4d-e5f6-4bd8-9955-8340cf38814a	source15/231026/155993009_1.txt	청주 오송읍 봉산리에서 원삼국시대 대규모 집단 무덤 발굴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009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원삼국시대 대량은 집단 무덤 발굴 - 9.17. 오후 3시/현장에서 현장설명회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얻어(재)중앙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대전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봉산리 유적'에서'도랑으로 구획된 원삼국시대 대규모 집단 무덤'이 발견되어, 이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17일 하오 3시에 개최한다. 봉산리 유적에서 발견된'원삼국시대 대형 무덤'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큰 도랑(/깊이 150cm, 넓이 350cm, 남아있는 길이 약 300m)을 조성으로 무덤 공간을 구분하고, 그 양측 옆에'둘레에 네모꼴의 작은 도랑을 갖춘 토광묘'170여 기가 마치 현대의 공원묘지를 본으로 질서정연하게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 토광묘:널무덤이라고도 하며, 지하에 장방형의 도랑을 파고 시체를 직접 매장하거나 목관을 사용하는 무덤 양식 이처럼 큰 규모에 대규모의 묘역을 만들어 질서정연하게 무덤을 만든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많은 관련 학계의 연구가 기대된다. 무덤에서는'짧은목항아리', 바리, 검은간토기, 고리머리장식칼, 쇠창, 쇠낫, 청동마형대구, 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 조합으로 보아 본 무덤군은 원삼국 말에서 삼국 시대 초(3 ~ 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청동마형대구:청동으로 만든 동물 모양 새김 허리띠 장식 특히, 이 무덤에서는 백합조개, 피뿔고둥, 생선뼈(도미), 조류()의 뼈 등이'짧은목항아리'등에 담긴 상태로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는 당시의 식생활은 물론, 대동은 수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던 내륙지역(오송 지역)과 해안지역(서해안)간 교역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실물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검은간토기:토기에 흑연 등의 광물질을 바르고 목제 도구를 넣어 연마한 토기 이외에도 봉산리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 청동기 시대 돌덧널무덤(석곽묘), 고려 ~ 조선 시대의 주거지와 무덤들 등이 확인되었다. ※ 돌덧널무덤:지하에 깊이 움을 파고 돌이나 할석 혹은 덩이돌로 직사각형의 덧널을 짠 무덤 (재)중앙문화재연구원은 봉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충청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중부권의 문화상을 밝혀주는 향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주 오송읍 봉산리에서 원삼국시대 대규모 집단 무덤 발굴 _1 ### 내용: 원삼국시대 대량은 집단 무덤 발굴 - 9.17. 오후 3시/현장에서 현장설명회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얻어(재)중앙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이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대전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봉산리 유적'에서'도랑으로 구획된 원삼국시대 대규모 집단 무덤'이 발견되어, 이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오는 17일 하오 3시에 개최한다. 봉산리 유적에서 발견된'원삼국시대 대형 무덤'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큰 도랑(/깊이 150cm, 넓이 350cm, 남아있는 길이 약 300m)을 조성으로 무덤 공간을 구분하고, 그 양측 옆에'둘레에 네모꼴의 작은 도랑을 갖춘 토광묘'170여 기가 마치 현대의 공원묘지를 본으로 질서정연하게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 토광묘:널무덤이라고도 하며, 지하에 장방형의 도랑을 파고 시체를 직접 매장하거나 목관을 사용하는 무덤 양식 이처럼 큰 규모에 대규모의 묘역을 만들어 질서정연하게 무덤을 만든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많은 관련 학계의 연구가 기대된다. 무덤에서는'짧은목항아리', 바리, 검은간토기, 고리머리장식칼, 쇠창, 쇠낫, 청동마형대구, 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 조합으로 보아 본 무덤군은 원삼국 말에서 삼국 시대 초(3 ~ 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청동마형대구:청동으로 만든 동물 모양 새김 허리띠 장식 특히, 이 무덤에서는 백합조개, 피뿔고둥, 생선뼈(도미), 조류()의 뼈 등이'짧은목항아리'등에 담긴 상태로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는 당시의 식생활은 물론, 대동은 수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던 내륙지역(오송 지역)과 해안지역(서해안)간 교역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실물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검은간토기:토기에 흑연 등의 광물질을 바르고 목제 도구를 넣어 연마한 토기 이외에도 봉산리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 청동기 시대 돌덧널무덤(석곽묘), 고려 ~ 조선 시대의 주거지와 무덤들 등이 확인되었다. ※ 돌덧널무덤:지하에 깊이 움을 파고 돌이나 할석 혹은 덩이돌로 직사각형의 덧널을 짠 무덤 (재)중앙문화재연구원은 봉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충청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중부권의 문화상을 밝혀주는 향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91ce3e4-438a-44f2-8f1f-d4275133e343	source15/231026/156580397_0.txt	위험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한 연안활동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397&pageIndex=2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위험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한 연안활동 지원 ■ 해양경찰청, 해로드 바다타임 앱에 출입통제장소 위험정보서비스 제공 올 여름 휴가철에 연안 활동 전 위험정보 서비스 꼭 체크에 챙기세요!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국내 대표 해양안전정보 플랫폼인 해로드앱, 바다타임앱과 협력하여 연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 7월부터 연안 안전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13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출입통제장소 내 안전사고는 17건 24명(사망1)으로 특히 올해 6월에는 2명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출입통제장소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해경은 바다를 찾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과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로드앱, 바다타임앱에 전국 연안 출입통제장소 33개소의 위험정보를 제공하도록 연계하였다. 위험한 내용으로는 물 때, 출입통제의 세부장소·시간 범위 등을 제공하고, 특히 해로드 앱에서는 출입통제장소 진 출입 시 위험경고 팝업형을 송출함으로써 위험장소에 진입하지 않도록 사전 알람기능을 설정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활동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는 출발하기 전 활동지에 대한 기상, 물 때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숙지를고 전했다. ( <CELL_PHONE> ) 「연안사고예방법」상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지 정)총 33개소'23년 현재 기준 ※ 구분별'15년(9개),'16년(11개),'17년(7개소),'18년'19년(각 1개),'21년(2개),'23년(2개) □(사고 현황)총 17건 24명(구조23, 사망1)사고 후 유형별 갯벌7(9명), 해안가2(6명), 갯바위 6(7명), 방파제2(2명) 해안선은'21년 8(8명)> '22년 5(11명)> '20년 2(3명)> '19년 2(2명) 안산 구봉도 주변 해역 보령 보령은 마량포구 갯바위 남해 남포면 죽도 방파제 보령 서천군 동백정 해안의 군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 군산항 남방파제(4개소) 군산 신시배수갑문(5개소) 부안 구시포항 방파제(2개소) 군산 격포항 방파제(2개소) 부안 새만금 가력도 인근 갯바위 부안 새만금가력배수갑문(2개소) 완도 하섬인근 진여 상부 완도 신항만 방파제(2개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기념 등표 서귀포 서홍동 해안(황우지 등에 '23년 위험구역 지정 현황(820개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험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한 연안활동 지원_1 ### 내용: 위험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한 연안활동 지원 ■ 해양경찰청, 해로드 바다타임 앱에 출입통제장소 위험정보서비스 제공 올 여름 휴가철에 연안 활동 전 위험정보 서비스 꼭 체크에 챙기세요!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국내 대표 해양안전정보 플랫폼인 해로드앱, 바다타임앱과 협력하여 연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 7월부터 연안 안전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13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출입통제장소 내 안전사고는 17건 24명(사망1)으로 특히 올해 6월에는 2명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출입통제장소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해경은 바다를 찾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과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로드앱, 바다타임앱에 전국 연안 출입통제장소 33개소의 위험정보를 제공하도록 연계하였다. 위험한 내용으로는 물 때, 출입통제의 세부장소·시간 범위 등을 제공하고, 특히 해로드 앱에서는 출입통제장소 진 출입 시 위험경고 팝업형을 송출함으로써 위험장소에 진입하지 않도록 사전 알람기능을 설정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활동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는 출발하기 전 활동지에 대한 기상, 물 때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숙지를고 전했다. ( <CELL_PHONE> ) 「연안사고예방법」상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지 정)총 33개소'23년 현재 기준 ※ 구분별'15년(9개),'16년(11개),'17년(7개소),'18년'19년(각 1개),'21년(2개),'23년(2개) □(사고 현황)총 17건 24명(구조23, 사망1)사고 후 유형별 갯벌7(9명), 해안가2(6명), 갯바위 6(7명), 방파제2(2명) 해안선은'21년 8(8명)> '22년 5(11명)> '20년 2(3명)> '19년 2(2명) 안산 구봉도 주변 해역 보령 보령은 마량포구 갯바위 남해 남포면 죽도 방파제 보령 서천군 동백정 해안의 군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 군산항 남방파제(4개소) 군산 신시배수갑문(5개소) 부안 구시포항 방파제(2개소) 군산 격포항 방파제(2개소) 부안 새만금 가력도 인근 갯바위 부안 새만금가력배수갑문(2개소) 완도 하섬인근 진여 상부 완도 신항만 방파제(2개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기념 등표 서귀포 서홍동 해안(황우지 등에 '23년 위험구역 지정 현황(820개소)
99319b7b-7906-4fd3-ba18-4ff38a7babdf	source15/231026/156133463_0.txt	분화나리, 더 이상 외국제품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463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농대 화훼학과 <NAME> 교수는 31일(화)일반 품종과 달리 국내에서 육종한 나팔나리와 분화용 아시아틱나리에 대한 품평회 진행 ○ 나팔나리 5종, 분화용 아시아틱나리 15종 시연 □ 다른 나리들과 비교해 초장의 길이가 짧고, 화수와 색채가 다양함에 따라서 관상용, 활용도 가치가 상대에 증가 ㅇ 초장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화수가 기존 대비 1 ~ 2개 증가로 화색도 풍부한 관상용 가치도 증가 □ 나리 종자의 국산화를 위해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역수출을 통한 농가의 신 소득 창출에 도움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학장 <NAME> )은 31일(화)15시 교내 실습장에서 화훼학과 <NAME> 교수진으로 새롭게 육종한 분화용 나리 20종에 대한 품평회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ㅇ 이날 품평회에는 한농대에서 선발한 나팔나리(5종)와 분화용 아시아틱나리(15종)품종과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분화용 아시아틱나리(11종)품종을 시중들 품종과 비교, 전시할 예정이며, 화훼농가 관계자와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우수 품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선보이는 나팔나리의 경우 송 교수진은 지난 2000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품종을 수집해 7세대까지 제꽃가루받이를 반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품종을 만들었으며, 그중 생장과 꽃 특성이 우수한 5개 품종 개발했다. ○ 더불어 아시아틱 나리도 4 ~ 5세대까지 개발은 후 노지재배를 통해 내병성과 내한성 검증을 마친 15개 품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NAME> 교수는 현재 골든씨드프로젝트(GSP)원예종자사업단의 의뢰를 받은 수입대체 및 수출용 분화용 나리 품종육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기존 나리들과 대비로 초장(땅에서 꽃까지의 길이)이 5 ~ 10㎝ 짧아져 상대적으로 작은 화분에서도 재배할 수 있어짐에 따른용용 활용가치가 높아졌고, ○ 꽃송이가 기존보다 1 ~ 2개 정도 많고, 화색도 더욱 다채롭고 선명함에 따라 상품용 가치도 덩달아 높아졌다. ○ 여기에 국내에서 내병성과 내한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외국 품종보다 우리나라 환경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 특히 한농대는 이러한 나리의 국산화 개발로 인해 네덜란드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것에서 향후 이에 대한 수입 종자 로열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 심미적 가치가 높아진 국산 나리를 외국으로의 역수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신규 소득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 Tiny 시리즈를 중심한 10여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분화용 나리는 네덜란드육성 품종으로 화분에 드는 구근은 전량 수입에 의지한 있다. 수입 구근은 가격이 비싸고, 생산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종구 수급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 품평회를 진행한 김 교수는"관상용 가치가 높아진 국산 식물로 해외 틈새시장을 겨냥해 수출에 나선다면 재배농가의 소득 증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농가에 조기에 보급할 수 없도록 품종등록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농대는 국내 분화용 나팔나리 4개 품종, 분화용 아시아틱나리 6개 품종 보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화나리, 더 이상 외국제품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_1 ### 내용: □ 한농대 화훼학과 <NAME> 교수는 31일(화)일반 품종과 달리 국내에서 육종한 나팔나리와 분화용 아시아틱나리에 대한 품평회 진행 ○ 나팔나리 5종, 분화용 아시아틱나리 15종 시연 □ 다른 나리들과 비교해 초장의 길이가 짧고, 화수와 색채가 다양함에 따라서 관상용, 활용도 가치가 상대에 증가 ㅇ 초장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화수가 기존 대비 1 ~ 2개 증가로 화색도 풍부한 관상용 가치도 증가 □ 나리 종자의 국산화를 위해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역수출을 통한 농가의 신 소득 창출에 도움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학장 <NAME> )은 31일(화)15시 교내 실습장에서 화훼학과 <NAME> 교수진으로 새롭게 육종한 분화용 나리 20종에 대한 품평회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ㅇ 이날 품평회에는 한농대에서 선발한 나팔나리(5종)와 분화용 아시아틱나리(15종)품종과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분화용 아시아틱나리(11종)품종을 시중들 품종과 비교, 전시할 예정이며, 화훼농가 관계자와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우수 품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선보이는 나팔나리의 경우 송 교수진은 지난 2000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품종을 수집해 7세대까지 제꽃가루받이를 반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품종을 만들었으며, 그중 생장과 꽃 특성이 우수한 5개 품종 개발했다. ○ 더불어 아시아틱 나리도 4 ~ 5세대까지 개발은 후 노지재배를 통해 내병성과 내한성 검증을 마친 15개 품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NAME> 교수는 현재 골든씨드프로젝트(GSP)원예종자사업단의 의뢰를 받은 수입대체 및 수출용 분화용 나리 품종육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기존 나리들과 대비로 초장(땅에서 꽃까지의 길이)이 5 ~ 10㎝ 짧아져 상대적으로 작은 화분에서도 재배할 수 있어짐에 따른용용 활용가치가 높아졌고, ○ 꽃송이가 기존보다 1 ~ 2개 정도 많고, 화색도 더욱 다채롭고 선명함에 따라 상품용 가치도 덩달아 높아졌다. ○ 여기에 국내에서 내병성과 내한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외국 품종보다 우리나라 환경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 특히 한농대는 이러한 나리의 국산화 개발로 인해 네덜란드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것에서 향후 이에 대한 수입 종자 로열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 심미적 가치가 높아진 국산 나리를 외국으로의 역수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신규 소득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 Tiny 시리즈를 중심한 10여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분화용 나리는 네덜란드육성 품종으로 화분에 드는 구근은 전량 수입에 의지한 있다. 수입 구근은 가격이 비싸고, 생산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종구 수급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 품평회를 진행한 김 교수는"관상용 가치가 높아진 국산 식물로 해외 틈새시장을 겨냥해 수출에 나선다면 재배농가의 소득 증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농가에 조기에 보급할 수 없도록 품종등록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농대는 국내 분화용 나팔나리 4개 품종, 분화용 아시아틱나리 6개 품종 보유
4da7b6a7-50ad-4099-b881-8d0260e82108	source15/231026/156327013_0.txt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상황 탈출법, 체험 통해 배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013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상황 탈출법, 실습 통해 배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 실시 -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직무대리 <NAME> )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잇는 상황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행동요령을 체득을 수 있는 안전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매년 5 ~ 10월까지 운영되며, 정부기관 ․ 교육기관 ․ 민간단체뿐만 아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중 특히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24명(81.6%)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제일 큰 비중을<NAME>다. ○ 또한 재산피해는 연간 1조5천억 원으로 전체 자연재난 규모에서 약 42.9%에 달한다. ○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상가·주택 및 차량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장마철에 발생할 있는 침수상황을 실제와 가깝게 재현한 체험시설을 구축('16.6.)하여 침수지역에서 신속히 탈출할 수도 있도록 하는 행동요령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있다. ○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침수공간, 침수계단, 침수차량 탈출체험 및 급류하천 횡단체험이 이루어지고 강우량의 정도에 따라서 비의 양을 경험할 수 있는 강우인지체험도 제공하고 있다. □ 그 동안('16.6 ~'18.10)약 87개 기관에서 약 1,800여명이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익히고 체험하였다.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민간기관(의용소방대, KT, MBC 등), 정부기관(교육청, 기상청, 소방과 경찰서 등), 해외기관(World Bank, 중남미공무원, 일본 후생성 직원에서 ○ 체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험만족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6%가'만족'하였고'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은 체험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은"다양한 재난형 체험콘텐츠 개발, 사회취약계층·연령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하여 국민 스스로 생명을 지켜진다는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상황 상황 시 재난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자신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 ○ 장 소: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증실험센터 ○ 운영기간 - 약 6개월(매년 5월 ~ 10월) *는 시설은 도시홍수 실증실험시설로 실험일정에 따라 운영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참석대상 -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민간·정부기관, 국제기관 관계자 ○ 체험인원:약 480여명/년 10여 20명/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개 및 재난안전분야 진로체험(대상:학생) ○ 방재로 소개, 집중호우 대처방안 체험 및 안전교육 영상 등 ▷(침수공간 탈출체험: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건물 내부로 물이 유입될 때 출입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탈출 시점을 체험 ▷(침수계단 탈출체험 프로그램)지하계단을 통해 비가 빠르게 흘러들어 올 때 위험정도를 체험 □(침수차량 탈출체험 프로그램)집중호우로 인해 급속히 불어나는 물로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내·외부 수압차로 인해 창문에서 개폐가 어려운 상황을 체험 □(급류하천 횡단체험 프로그램)집중호우 또는 태풍 시 급격하게 불어난 하천을 지나갈 때 위험의 정도를 체험 (강우인지체험 프로그램)강우량에 따라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비의 세기 및 사물인지범위를 체험 ▷도 체험프로그램 상세현황 □ 강우로 탈출체험 프로그램 W4 X L4 X H3m ▷ 침수계단 탈출체험 프로그램 W4 x L8m X H5m □ 침수차량 탈출체험 체험 W7 X L18 X H3m □ 급류하천 횡단체험 프로그램 W4 x L32 X H5m W30 x L30 X H12m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상황 탈출법, 체험 통해 배운다_1 ### 내용: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상황 탈출법, 실습 통해 배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 실시 -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직무대리 <NAME> )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잇는 상황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행동요령을 체득을 수 있는 안전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매년 5 ~ 10월까지 운영되며, 정부기관 ․ 교육기관 ․ 민간단체뿐만 아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중 특히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24명(81.6%)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제일 큰 비중을<NAME>다. ○ 또한 재산피해는 연간 1조5천억 원으로 전체 자연재난 규모에서 약 42.9%에 달한다. ○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상가·주택 및 차량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장마철에 발생할 있는 침수상황을 실제와 가깝게 재현한 체험시설을 구축('16.6.)하여 침수지역에서 신속히 탈출할 수도 있도록 하는 행동요령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있다. ○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침수공간, 침수계단, 침수차량 탈출체험 및 급류하천 횡단체험이 이루어지고 강우량의 정도에 따라서 비의 양을 경험할 수 있는 강우인지체험도 제공하고 있다. □ 그 동안('16.6 ~'18.10)약 87개 기관에서 약 1,800여명이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익히고 체험하였다.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민간기관(의용소방대, KT, MBC 등), 정부기관(교육청, 기상청, 소방과 경찰서 등), 해외기관(World Bank, 중남미공무원, 일본 후생성 직원에서 ○ 체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험만족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6%가'만족'하였고'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은 체험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은"다양한 재난형 체험콘텐츠 개발, 사회취약계층·연령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하여 국민 스스로 생명을 지켜진다는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상황 상황 시 재난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자신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 ○ 장 소: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증실험센터 ○ 운영기간 - 약 6개월(매년 5월 ~ 10월) *는 시설은 도시홍수 실증실험시설로 실험일정에 따라 운영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참석대상 -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민간·정부기관, 국제기관 관계자 ○ 체험인원:약 480여명/년 10여 20명/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개 및 재난안전분야 진로체험(대상:학생) ○ 방재로 소개, 집중호우 대처방안 체험 및 안전교육 영상 등 ▷(침수공간 탈출체험: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건물 내부로 물이 유입될 때 출입문 개방이 가능한 경우 탈출 시점을 체험 ▷(침수계단 탈출체험 프로그램)지하계단을 통해 비가 빠르게 흘러들어 올 때 위험정도를 체험 □(침수차량 탈출체험 프로그램)집중호우로 인해 급속히 불어나는 물로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내·외부 수압차로 인해 창문에서 개폐가 어려운 상황을 체험 □(급류하천 횡단체험 프로그램)집중호우 또는 태풍 시 급격하게 불어난 하천을 지나갈 때 위험의 정도를 체험 (강우인지체험 프로그램)강우량에 따라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비의 세기 및 사물인지범위를 체험 ▷도 체험프로그램 상세현황 □ 강우로 탈출체험 프로그램 W4 X L4 X H3m ▷ 침수계단 탈출체험 프로그램 W4 x L8m X H5m □ 침수차량 탈출체험 체험 W7 X L18 X H3m □ 급류하천 횡단체험 프로그램 W4 x L32 X H5m W30 x L30 X H12m
533f4dc3-2e0a-4275-926b-c5e0a7d83c42	source15/231026/155978845_0.txt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845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11일 코엑스 -'과학기술'로 재도약 다짐하는 과기인 대토론의 장 '안전 ․ 안심 사회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등 논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 이하 과총)가 개최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후원하는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이하 연차대회)가 7월 11일(금)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다시 과학기술이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국회의원,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NAME> 국과총 회장 등 관련 기관 및 인사를 비롯해 16개국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 및 과학기술계 주요인사 1,00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이번 연차대회는 과학기술로 국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가 강연과 4개 분과별 심포지엄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청년과학도와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행사도 마련되었다. o <NAME> ㈜카카오 대표이사의 기조강연'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의 르네상스형 인재'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NAME> 총장이'생명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o 워크숍은 4개 분과(안전 ․ 안심, 여성, 인재, 지역과학기술)로 구성되 주제별로 과학기술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를 예정이다. o 또한'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Young Generation Forum)'과'대학생 과학기술동아리 창업워크숍'이 연계 세션으로 마련되어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과 국내외 대학생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앞서 개회식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최고 권위의'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시상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제2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시상: <NAME> 과총 회장)개회식이 열린다. □ 2007년 첫 개최 이후 금년 8회째를 맞이한'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중장기 어젠다(의제)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생산적 대안을 도출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인 대 토론의 자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o 연차대회에 대한 자세한 행사 정보는 행사 홈페이지(kstam. kofst. or. 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참고 1.『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개요 2.『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행사 세부 내용 3.『2014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시상 개요 4. 기타 행사 개요.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 o 목적 적:산 ・ 학 ・ 연 과학기술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이 한자 자리에 모여 과학기술계 장기 어젠다 및 현안 이슈에 관한 대 토론을 통해 생산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 o 주 제:다시 과학기술이다! o 기 탄:2014.7.11(금) o 장 관:서울 코엑스(COEX) o 주 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 후 원:미래창조과학부 ※ 기조강연 ․ 특별강연:국내·외 저명인사의 과학기술 관련 대중 연설 o 과학기술계 현안 심포지엄:주제별 심도 높은 토론 진행 o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o 기타 연계 행사(Young Generation C나 등)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행사 세부 일정 (개회사, 개회가 및 기조연설 등) 2014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 기조 특강과 특별 강연 제2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미래 창조를 위한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지역 과학기술 공동체 육성 방안 *상기 일정은 변동을 수 있음. 『2014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시상 개요 - 추진배경: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없는 뛰어난 업적의 과학기술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부심 함양 ㅇ ｢ 대한민국과학기술상 ｣('68제정)→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03) □ 자격요건: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대한민국 대표 및 국내업적을 중심으로 수상자 선정) - 시상내용:대통령상장과 상금(3억 원) ㅇ 제 2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 목적: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를 선정 ․ 시상하여 과학기술자의 연구의욕 향상 및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선진화에 기여 o 시상내용:상패 및 부상(총 167편 논문상 ※ 제23회(2013년)까지 과학기술우수논문 3,159편 시상 □ 창조는 청년과학도 포럼(YGF) o 목적 - 재외 - 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의 교류를 통해 Global Leader 의식 함양 및 민족유대감 강화 o 참가대상:대학생 110명(해외 72, 국내 38) o 일시/장소 - 7.8(화)~ 7.11(금)/서울 및 코엑스 2014 대학생 과학기술동아리 창업워크숍 o 추진배경:청년창업에 대한 새로운 목적과 철학을 제시하고 선배 창업자들의 강연을 통하여 창조 벤처와 비전을 예비 과학기술인인 이공계 대학생들과 공유 - 일 시:2014.7.11(금)13:30 ~ 17:10 - 장 소:서울 COEX 컨벤션에서 208호 o 주 관:과총,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 o 주요내용:아이디어 아이템 발표 및 창업과 DIY - 창업연계 관련 강의 등 o 참여인원:약 15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최_1 ### 내용: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11일 코엑스 -'과학기술'로 재도약 다짐하는 과기인 대토론의 장 '안전 ․ 안심 사회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등 논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 이하 과총)가 개최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후원하는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이하 연차대회)가 7월 11일(금)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다시 과학기술이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국회의원,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NAME> 국과총 회장 등 관련 기관 및 인사를 비롯해 16개국 재외동포 청년과학기술자 및 과학기술계 주요인사 1,00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이번 연차대회는 과학기술로 국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가 강연과 4개 분과별 심포지엄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청년과학도와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행사도 마련되었다. o <NAME> ㈜카카오 대표이사의 기조강연'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의 르네상스형 인재'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NAME> 총장이'생명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o 워크숍은 4개 분과(안전 ․ 안심, 여성, 인재, 지역과학기술)로 구성되 주제별로 과학기술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를 예정이다. o 또한'한민족 청년과학도 포럼(YGF, Young Generation Forum)'과'대학생 과학기술동아리 창업워크숍'이 연계 세션으로 마련되어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과 국내외 대학생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앞서 개회식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최고 권위의'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시상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제2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시상: <NAME> 과총 회장)개회식이 열린다. □ 2007년 첫 개최 이후 금년 8회째를 맞이한'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중장기 어젠다(의제)와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생산적 대안을 도출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인 대 토론의 자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o 연차대회에 대한 자세한 행사 정보는 행사 홈페이지(kstam. kofst. or. 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참고 1.『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개요 2.『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행사 세부 내용 3.『2014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시상 개요 4. 기타 행사 개요.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 o 목적 적:산 ・ 학 ・ 연 과학기술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이 한자 자리에 모여 과학기술계 장기 어젠다 및 현안 이슈에 관한 대 토론을 통해 생산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 o 주 제:다시 과학기술이다! o 기 탄:2014.7.11(금) o 장 관:서울 코엑스(COEX) o 주 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 후 원:미래창조과학부 ※ 기조강연 ․ 특별강연:국내·외 저명인사의 과학기술 관련 대중 연설 o 과학기술계 현안 심포지엄:주제별 심도 높은 토론 진행 o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o 기타 연계 행사(Young Generation C나 등) 2014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행사 세부 일정 (개회사, 개회가 및 기조연설 등) 2014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 기조 특강과 특별 강연 제2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미래 창조를 위한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지역 과학기술 공동체 육성 방안 *상기 일정은 변동을 수 있음. 『2014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시상 개요 - 추진배경: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없는 뛰어난 업적의 과학기술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부심 함양 ㅇ ｢ 대한민국과학기술상 ｣('68제정)→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03) □ 자격요건: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대한민국 대표 및 국내업적을 중심으로 수상자 선정) - 시상내용:대통령상장과 상금(3억 원) ㅇ 제 2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 목적: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를 선정 ․ 시상하여 과학기술자의 연구의욕 향상 및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선진화에 기여 o 시상내용:상패 및 부상(총 167편 논문상 ※ 제23회(2013년)까지 과학기술우수논문 3,159편 시상 □ 창조는 청년과학도 포럼(YGF) o 목적 - 재외 - 국내 청년과학기술자들의 교류를 통해 Global Leader 의식 함양 및 민족유대감 강화 o 참가대상:대학생 110명(해외 72, 국내 38) o 일시/장소 - 7.8(화)~ 7.11(금)/서울 및 코엑스 2014 대학생 과학기술동아리 창업워크숍 o 추진배경:청년창업에 대한 새로운 목적과 철학을 제시하고 선배 창업자들의 강연을 통하여 창조 벤처와 비전을 예비 과학기술인인 이공계 대학생들과 공유 - 일 시:2014.7.11(금)13:30 ~ 17:10 - 장 소:서울 COEX 컨벤션에서 208호 o 주 관:과총,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 전국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 o 주요내용:아이디어 아이템 발표 및 창업과 DIY - 창업연계 관련 강의 등 o 참여인원:약 150명
636fbf9c-7d28-4f67-a942-830736622854	source15/231026/156301334_0.txt	‘대학생의 눈’으로 바라 본 미래의 식품외식산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334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 식품외식산업정보(www.aTFIS.or.kr)를 활용한 학생 식품·외식산업 논문<NAME>대회'수상작 발표 ․ 시상식 개최 ☞'당 조절 편의점 도시락에 관한 소비자 인식과 구매의도 연구'주제를 발표한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NAME> 외 3명이 최우수상,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 수상 - 논문 신청 및 접수 49편(4.31)으로,'17년(25편)에 비해 2배 이상 참여 ☞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분야의 우수 인재의 진출을<NAME>는데 목적을 둡음 3단계 사전 심사 이후 학생들이 직접 발표·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현장심사(10.26)를 통해 최종 순위를 선정함 우수상 9편은 자료집으로 엮어 식품기업, 연구소 등에 배포하고, 식품외식산업정보()에도 게재하는 등 홍보·확산 계획 '대학생의 눈'으로 바라 본 한국과 식품외식산업 - 제2회 대학생 식품·외식산업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제2회 식품외식산업정보(www.aTFIS.or.kr)를 연계는 대학생 식품 ․ 외식산업 연구<NAME> 대회'를 10월 26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개최 결과, 장관상인 최우수상은'혈당 조절 편의점 도시락에 대해 소비자 인식과 구매의도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NAME> 학생 3명이 수상하였다. 위 연구는 당뇨환자의 외식 애로 및 당 조절 가능 도시락에 대한 잠재수요를 분석하고 일반인도 수요층으로 하는 당 조절 다이어트 도시락을 제안하여 주제선정의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결과활용 우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GMO 완전표시제가 국내 가공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대두유 사례를 중심으로)'건국대를 식품자원경제학과 <NAME> 외 3명 등 3팀, 장려상은'식약청 및 <NAME> 식품영양정보 실태 고찰(당, 나트륨, 칼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민과 외 1명 등 5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 <참고> 제2차 대학 식품·외식 논문경진대회 수상 현황 동<NAME>대회는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대학생과 관심을 높여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식품·외식산업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로 개최되었다. 지난 5개월간(4월 9일 ~ 8월 31일)대학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한 결과 지난해(25편)보다 세 배 가량 많은 총 49편이 접수되었으며, 4단계 심사(유효심사→예비→본선→발표)를 거쳐 모두 9편(최우수상 1편, 최우수는 3, 장려상 5)의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 마지막 발표심사는 본선을 통과한 9팀이 참석으로 심사위원 앞에서 직접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발표회 직후 평가를 위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수상작 9편은 자료집으로 제작과 식품외식기업, 연구소 등에 배포하고, 식품외식산업정보()에도 게재하여 식품외식기업 등에서 사용화 할 예정이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청년인턴 지원 시 가점이 부여된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동<NAME>대회를 통해 빠른 성장세에 있는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외식 기업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수상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은 정보·통계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논문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2차 대한민국 식품·외식 논문경진대회 수상 현황 당 함유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구매의도 연구 GMO 완전표시제가 국내 가공식품 시장에 끼치는 영향 친환경 인증(MPS)꽃차 티백 사용에 대한 시장성 추정 꽃차 연관 산업 현황 및 발전을 중심으로 개호식품 중 브로콜리 분말을 첨가한 양갱 제조 및 유통 특성 강화 및 저감화 식품영양정보 활용 고찰 당, 나트륨, 칼슘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HMR제품의 해외진출 전략 방향에 관한 고찰 국제기구 구호식량 KIT를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이용한 농가레스토랑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분석 가정간편식(HMR)의 시장현황 및 향후 진출방안 소비자와 선택속성이 지각된 소비가치와 재이용, 추천 의향에 미치는 영향 광주 지역 소비자를 중심으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의 눈’으로 바라 본 미래의 식품외식산업_1 ### 내용: ◈'제2회 식품외식산업정보(www.aTFIS.or.kr)를 활용한 학생 식품·외식산업 논문<NAME>대회'수상작 발표 ․ 시상식 개최 ☞'당 조절 편의점 도시락에 관한 소비자 인식과 구매의도 연구'주제를 발표한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NAME> 외 3명이 최우수상,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 수상 - 논문 신청 및 접수 49편(4.31)으로,'17년(25편)에 비해 2배 이상 참여 ☞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분야의 우수 인재의 진출을<NAME>는데 목적을 둡음 3단계 사전 심사 이후 학생들이 직접 발표·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현장심사(10.26)를 통해 최종 순위를 선정함 우수상 9편은 자료집으로 엮어 식품기업, 연구소 등에 배포하고, 식품외식산업정보()에도 게재하는 등 홍보·확산 계획 '대학생의 눈'으로 바라 본 한국과 식품외식산업 - 제2회 대학생 식품·외식산업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제2회 식품외식산업정보(www.aTFIS.or.kr)를 연계는 대학생 식품 ․ 외식산업 연구<NAME> 대회'를 10월 26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개최 결과, 장관상인 최우수상은'혈당 조절 편의점 도시락에 대해 소비자 인식과 구매의도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NAME> 학생 3명이 수상하였다. 위 연구는 당뇨환자의 외식 애로 및 당 조절 가능 도시락에 대한 잠재수요를 분석하고 일반인도 수요층으로 하는 당 조절 다이어트 도시락을 제안하여 주제선정의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결과활용 우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GMO 완전표시제가 국내 가공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대두유 사례를 중심으로)'건국대를 식품자원경제학과 <NAME> 외 3명 등 3팀, 장려상은'식약청 및 <NAME> 식품영양정보 실태 고찰(당, 나트륨, 칼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민과 외 1명 등 5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 <참고> 제2차 대학 식품·외식 논문경진대회 수상 현황 동<NAME>대회는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대학생과 관심을 높여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식품·외식산업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로 개최되었다. 지난 5개월간(4월 9일 ~ 8월 31일)대학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한 결과 지난해(25편)보다 세 배 가량 많은 총 49편이 접수되었으며, 4단계 심사(유효심사→예비→본선→발표)를 거쳐 모두 9편(최우수상 1편, 최우수는 3, 장려상 5)의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 마지막 발표심사는 본선을 통과한 9팀이 참석으로 심사위원 앞에서 직접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발표회 직후 평가를 위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수상작 9편은 자료집으로 제작과 식품외식기업, 연구소 등에 배포하고, 식품외식산업정보()에도 게재하여 식품외식기업 등에서 사용화 할 예정이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청년인턴 지원 시 가점이 부여된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동<NAME>대회를 통해 빠른 성장세에 있는 식품·외식산업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외식 기업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수상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은 정보·통계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논문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2차 대한민국 식품·외식 논문경진대회 수상 현황 당 함유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구매의도 연구 GMO 완전표시제가 국내 가공식품 시장에 끼치는 영향 친환경 인증(MPS)꽃차 티백 사용에 대한 시장성 추정 꽃차 연관 산업 현황 및 발전을 중심으로 개호식품 중 브로콜리 분말을 첨가한 양갱 제조 및 유통 특성 강화 및 저감화 식품영양정보 활용 고찰 당, 나트륨, 칼슘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HMR제품의 해외진출 전략 방향에 관한 고찰 국제기구 구호식량 KIT를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이용한 농가레스토랑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분석 가정간편식(HMR)의 시장현황 및 향후 진출방안 소비자와 선택속성이 지각된 소비가치와 재이용, 추천 의향에 미치는 영향 광주 지역 소비자를 중심으로
daedfcd3-35b7-4599-85bc-e3d6de7ec6a1	source15/231026/156453835_0.txt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기계화 현장에 한 발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835&pageIndex=30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기계화 촉진에 한 발짝!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5월 27일(목)산림기술경영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임업기계화 추진을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임업협동조합(이사장 <NAME> )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상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공동행사 개최 ▲관련 시설 또는 임업기계장비의 활용 ▲현장 운영에 대한 자료 상호와 ▲전문 오퍼레이터 양성에 대한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을 약속하였다. ○ □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한국임업협동조합이 보유한 고성능임업기계 하베스터(나무 베기, 가지치기, 통나무 자르기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기계)가 목재수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목재수확계획과 운영 방법을 연구에 교육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임업기계화 프로그램 개발과 고성능 임업기계 오퍼레이터의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적용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NAME> 소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으며,"목재 생산 분야에서 임업기계화를 촉진하면 사유림 경영이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파일 - 행사 추진계획 1부 첨부파일 - 관련 사진(별도 송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 한국임업협동조합 o 국가 탄소중립 및 산림 뉴딜정책 추진에 따른 임목수확 현장과의 소통·협력과 기관 간 연계로 임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림기술경영연구소와 한국임업협동조합 간 업무협약을 체결 o 일 시:2021.5.27(목)15:00 16:00 o 주 소:산림기술경영연구소 대회의실 o 대 관:산림기술경영연구소 - 한국임업협동조합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 소장 외 관계관 - 한국임업협동조합:이사장 외 관계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기계화 현장에 한 발짝!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기계화 촉진에 한 발짝!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5월 27일(목)산림기술경영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임업기계화 추진을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임업협동조합(이사장 <NAME> )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상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공동행사 개최 ▲관련 시설 또는 임업기계장비의 활용 ▲현장 운영에 대한 자료 상호와 ▲전문 오퍼레이터 양성에 대한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을 약속하였다. ○ □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한국임업협동조합이 보유한 고성능임업기계 하베스터(나무 베기, 가지치기, 통나무 자르기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기계)가 목재수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목재수확계획과 운영 방법을 연구에 교육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임업기계화 프로그램 개발과 고성능 임업기계 오퍼레이터의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적용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NAME> 소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으며,"목재 생산 분야에서 임업기계화를 촉진하면 사유림 경영이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파일 - 행사 추진계획 1부 첨부파일 - 관련 사진(별도 송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 한국임업협동조합 o 국가 탄소중립 및 산림 뉴딜정책 추진에 따른 임목수확 현장과의 소통·협력과 기관 간 연계로 임업기계화 촉진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림기술경영연구소와 한국임업협동조합 간 업무협약을 체결 o 일 시:2021.5.27(목)15:00 16:00 o 주 소:산림기술경영연구소 대회의실 o 대 관:산림기술경영연구소 - 한국임업협동조합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 소장 외 관계관 - 한국임업협동조합:이사장 외 관계관
1bac70f1-2369-4eb8-ac21-23234d75196f	source15/231026/156511456_0.txt	[보도참고] <NAME>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456&pageIndex=17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금융위 부위원장, 시장별 점검회의 개최 -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소 점검 - 회의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국제금융센터 <NAME> 원장/금감원 <NAME> 부원장 □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와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6.10일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이후 인플레이션 정점기대(peak - out)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여지가 높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시장의 반응을<NAME>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비, 퍼센트):('22.3월)8.5,(4월)8.3,(5월)8.6[41년 최고] ㅇ'다가올 6월 FOMC 이후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 ※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코스피(pt):(6.9)2,625.4,(6.10)2,595.9,(6.13)2,504.5[9일(이하)△4.6 포인트]S & P500(pt):(6.9)4,017.8,(6.10)3,900.9,(6.13)3,749.6[△6.7%/국채금리(3년물,%):(6.9)3.17/2.99,(6.10)3.28/3.22,(6.13)3.51/3.48[+ 34bp/+ 49bp]ㅇ 환율:(6.9)1,256.9,(6.10)1,268.9,(6.13)1,284.0[+ 2.2%] □ 김 부위원장은'현 경제·금융상황은 상당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시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만큼, ㅇ 금감원·국금센터 등과의 비상대응체계를 통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감원·국금센터·거래소 참여, 국내외 외환과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 중('22.2월초 ~) ㅇ 시장불안에 대비한 금융 안정화 조치가 적시에 작동할 수 없도록 관련 대응조치들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가 취약차주,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ㅇ 취약차주의 금융애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을 상시 점검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NAME>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_1 ### 내용: <NAME> 금융위 부위원장, 시장별 점검회의 개최 -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소 점검 - 회의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국제금융센터 <NAME> 원장/금감원 <NAME> 부원장 □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와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6.10일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이후 인플레이션 정점기대(peak - out)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여지가 높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시장의 반응을<NAME>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비, 퍼센트):('22.3월)8.5,(4월)8.3,(5월)8.6[41년 최고] ㅇ'다가올 6월 FOMC 이후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 ※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코스피(pt):(6.9)2,625.4,(6.10)2,595.9,(6.13)2,504.5[9일(이하)△4.6 포인트]S & P500(pt):(6.9)4,017.8,(6.10)3,900.9,(6.13)3,749.6[△6.7%/국채금리(3년물,%):(6.9)3.17/2.99,(6.10)3.28/3.22,(6.13)3.51/3.48[+ 34bp/+ 49bp]ㅇ 환율:(6.9)1,256.9,(6.10)1,268.9,(6.13)1,284.0[+ 2.2%] □ 김 부위원장은'현 경제·금융상황은 상당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시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만큼, ㅇ 금감원·국금센터 등과의 비상대응체계를 통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감원·국금센터·거래소 참여, 국내외 외환과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 중('22.2월초 ~) ㅇ 시장불안에 대비한 금융 안정화 조치가 적시에 작동할 수 없도록 관련 대응조치들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가 취약차주,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ㅇ 취약차주의 금융애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을 상시 점검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4c9ab50-b953-4731-9850-06f5c22ebb83	source15/231026/156215672_0.txt	정부, 집중호우 피해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672	CC BY	9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충청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청주지역에 시간당 최대 91.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매몰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이번 폭우로 청주를 비롯한 진천, 증평, 괴산, 천안 일대 충청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호우에 따른 주택침수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NAME>에 대한 긴급구호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긴급 및 일시대피자는 총 847세대 2,308명이며, 17일 17시 현재 213세대 395명(충북 131세대/260명, 충남 81/134, 전북 1/1)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고 학교·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력하여<NAME>에게 재해구호물자 451세트, 구호로 762개, 라면 1,480박스, 세탁차량 3대 및 급식차량 1대 등을 지원하였다. ○ 특히 청주, 괴산, 천안지역에 한한 국민안전처 업무협약 기업인 BGF리테일(CU편의점)및 CJ그룹과 협업하여 약 650명분의 라면과 즉석조리식품 및 비상약품 등도 지원하였다. □ 한편, 피해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총 37억 원(충북 25억, 대전 12억)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인접 지역과 민간기관 간 응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비·물자·인력 자원을 최대한<NAME>하여 금주 내 마무리를 목표로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도록 조치하였다. ○ 현재까지 충북의 공공시설 피해규모는 도로유실, 교량의 교각·상판 침하·하천 제방유실 등 총 157개소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피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 이번에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지역에 대해여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하여 인력과 장비 등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복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NAME>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을 실시하는 등 피해주민의 정신적 충격 완화에도 주력이 있다. (단장)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구성)공무원 3개 반 총 14명,(운영)7.17 ~ 응급복구완료 시 ○ 정부는 이번 호우로 하루아침에 주거공간 등을 상실한 피해주민의 아픔을 고려하여 복구계획 확정을 위한 피해조사도 최대한 기간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이달 23일까지 지자체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 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중앙 피해합동조사를 시작을 예정이다. ○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는 중앙 피해합동조사 종료 후에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고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수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 피해합동조사단)9개 부처/민간전문가 등/피해규모에 따라 인원 결정 (주요피해지역 국고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피해액)청주 36억 원/90억 명으로 진천·증평 30억 원/75억 원, 괴산 24억 원/60억 원, 천안 42억 원/105억 원 ○ 또한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 또는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를 보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정부는 피해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때 있도록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주택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임시주거형 조립주택이나 LH 임대주택 등도 추가로 공급을 계획이다. 사망·실종 1,000만 원, 사망 500만 원(세대주), 주택전파 900만 원인과 침수 100만 원, 농경지 16백만 원/㏊ 등 □ 국민안전처 <NAME> 관계자는"이재민 불편해소 등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NAME> 사무관 및의 <PHONE> ), 예방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7.14 ∼ 16 에 따른 피해현황 및 조치계획 □ 피해현황(7.17일 17:00 현재·잠정) ○ 인명피해:사망 5(청주 2산사태, 상주 1·괴산2급류 휩쓸림), 부상 1(보은 1논 물꼬)원인 조사 중 ○은 반파 5동, 일시침수 659동, 비닐하우스 314동, 농경지 피해 4,375ha, 차량침수 43대 등 ○ 공공시설:총 157개소 도로시설:도로, 철도, 교량 유실등 39개소(경기 1, 충북 25, 강원 12, 경북 1) - 제방이:하천제방 ‧ 호안유실 등 44개소(경기 1, 충북 25, 경남 11, 경북 6, 경남 1) - 수리시설:저수지, 용 ‧ 배수로 등 3개소(충북 1, 충남 2) 소규모시설:세천, 마을안길 유실 51개소(충남 44, 경북 7) - 가로수·신호등·통신주 등 20개소(충북 4, 충남 16) □ 재난별 및 복구계획 수립 계획 ○ 주요 피해조사:7.17 ~ 7.23(7일간) ※ 피해시설 응급복구 착수 ~ 7.20 ○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국비도 여부 검토 -(국고지원 요건 미달)지자체 자체복구계획 수립 ․ 시행 -(국고지원 기준 초과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복구계획 수립 복구계획(안)작성 및 국토도 등 관계부처 협의 복구계획 확정 등 복구사업 추진 7.31/8.6 ※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액을 휠씬 초과하는 경우 우선 선포 추진 ※ 피해지역(국고지원 지준액/특별재난지역 선포액):청주(36억 원/90억 원), 진천 ․ 증평(30억 원/75억 원), 괴산(24억 원/60억 원인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추진(7.17/8.8) ○ 피해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조치(7.20 ~) 7.14 ~ 16 □ 복구계획 체계도 ○중대본부회의 피해로 심의확정 ○공사착공,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 재배정 ○추경 편성 등 예산 배정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2.5배 초과 복구계획(안)을 확정 ․ 통보 ○국민안전처 사무관 이상을 반장 ○국토부 및 관계부처 합동 ※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실시(대규모 피해로 선포기준 2배 이상지역) ○생필품 ․ 구호물자 지급 ○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자체복구계획(안)확정 및 예산 확정 ․ 시행(지대본회의) ○군부대 등 복구인력 투입 ○ 중앙 긴급구조통제단 투입 시도 피해에 중앙보고 (시군구 피해액 18 ~ 42억) ○자연재난 기준령(대통령령)에 근거 복구계획수립 복구 및 응급복구 철저 지시 파견 (우선 확정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추가 선포)특별재난지역 추가 건의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제도취지)중대적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고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필요성 및 절차)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재난만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재난 및 안전사고는 기본법 제61조 - 일반재난에의 지원을 위한이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관하여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음 □ 선포기준·절차 ●(선포 기준)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치단체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 발생 시 선포 자연이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선포 절차)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포 복구율 및 복구계획 수립 피해액 및 복구계획 보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선포 요청 피해규모가 특별재난 선포 피해기준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선포할 수 있음(우선선포 지역은'16년 태풍 차바 울산시 울주, 북구/'14.8.25 호우 부산 북구, 금정구, 기장군 ○(재정지원)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우선 지원 지방비 추가부담분 =(총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 지방비 선포기준액)국고추가지원율 ○(간접지원)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감면, 지역난방감면, 통신요금감면, 교육도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NAME>훈련 면제·연기 등 총 15개 지원 □ 선포일정: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대통령 재가 및 선포 공고 긴급복구 대책을 구성·운영계획 ○(배경)체계적인 재난별 수요조사 기반, 체계적 인력·장비·자원 지원 도모 ○(기간)'17.7.17 응급복구 완료시 (운영체계도)현장파견관 7명 <장: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 (반장:재난자원관리과장) 복구장비 ‧ 인력 수요조사 및 지원 주택 등 시설피해 긴급복구 추진 지자체 지원사항 파악·지원 복구장비 대여 및 군 ‧ ‧ 민간단체 등 인력동원 - 자원봉사자 모집·지원 -<NAME>정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상담자 등 필요인력 충원 지역주민 불편사항 파악 처리 ○ 운영방법:일단위 피해지역 응급복구 현황 취합, 지원단 일일 지원계획 조정 (긴급복구지원반)재난피해자 대상별 피해조사 ‧(중 앙)재난피해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사항 조사 등 ‧(지자체)피해지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불편민원, 고충상담 요청건 접수를 검토, 수요조사서 작성제출(매일) -(인력장비동원반)응급조치 관련 부족 인력·장비·자재 적기 지원 *(재난심리지원반)긴급한 상담수요자 조사, 상담인력 확보, 상담활동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집중호우 피해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충청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청주지역에 시간당 최대 91.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매몰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이번 폭우로 청주를 비롯한 진천, 증평, 괴산, 천안 일대 충청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호우에 따른 주택침수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NAME>에 대한 긴급구호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긴급 및 일시대피자는 총 847세대 2,308명이며, 17일 17시 현재 213세대 395명(충북 131세대/260명, 충남 81/134, 전북 1/1)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고 학교·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력하여<NAME>에게 재해구호물자 451세트, 구호로 762개, 라면 1,480박스, 세탁차량 3대 및 급식차량 1대 등을 지원하였다. ○ 특히 청주, 괴산, 천안지역에 한한 국민안전처 업무협약 기업인 BGF리테일(CU편의점)및 CJ그룹과 협업하여 약 650명분의 라면과 즉석조리식품 및 비상약품 등도 지원하였다. □ 한편, 피해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총 37억 원(충북 25억, 대전 12억)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인접 지역과 민간기관 간 응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비·물자·인력 자원을 최대한<NAME>하여 금주 내 마무리를 목표로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도록 조치하였다. ○ 현재까지 충북의 공공시설 피해규모는 도로유실, 교량의 교각·상판 침하·하천 제방유실 등 총 157개소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피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 이번에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지역에 대해여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하여 인력과 장비 등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복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NAME>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을 실시하는 등 피해주민의 정신적 충격 완화에도 주력이 있다. (단장)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구성)공무원 3개 반 총 14명,(운영)7.17 ~ 응급복구완료 시 ○ 정부는 이번 호우로 하루아침에 주거공간 등을 상실한 피해주민의 아픔을 고려하여 복구계획 확정을 위한 피해조사도 최대한 기간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이달 23일까지 지자체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 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중앙 피해합동조사를 시작을 예정이다. ○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는 중앙 피해합동조사 종료 후에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고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수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 피해합동조사단)9개 부처/민간전문가 등/피해규모에 따라 인원 결정 (주요피해지역 국고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피해액)청주 36억 원/90억 명으로 진천·증평 30억 원/75억 원, 괴산 24억 원/60억 원, 천안 42억 원/105억 원 ○ 또한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 또는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를 보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정부는 피해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때 있도록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주택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임시주거형 조립주택이나 LH 임대주택 등도 추가로 공급을 계획이다. 사망·실종 1,000만 원, 사망 500만 원(세대주), 주택전파 900만 원인과 침수 100만 원, 농경지 16백만 원/㏊ 등 □ 국민안전처 <NAME> 관계자는"이재민 불편해소 등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힘쓰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NAME> 사무관 및의 <PHONE> ), 예방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7.14 ∼ 16 에 따른 피해현황 및 조치계획 □ 피해현황(7.17일 17:00 현재·잠정) ○ 인명피해:사망 5(청주 2산사태, 상주 1·괴산2급류 휩쓸림), 부상 1(보은 1논 물꼬)원인 조사 중 ○은 반파 5동, 일시침수 659동, 비닐하우스 314동, 농경지 피해 4,375ha, 차량침수 43대 등 ○ 공공시설:총 157개소 도로시설:도로, 철도, 교량 유실등 39개소(경기 1, 충북 25, 강원 12, 경북 1) - 제방이:하천제방 ‧ 호안유실 등 44개소(경기 1, 충북 25, 경남 11, 경북 6, 경남 1) - 수리시설:저수지, 용 ‧ 배수로 등 3개소(충북 1, 충남 2) 소규모시설:세천, 마을안길 유실 51개소(충남 44, 경북 7) - 가로수·신호등·통신주 등 20개소(충북 4, 충남 16) □ 재난별 및 복구계획 수립 계획 ○ 주요 피해조사:7.17 ~ 7.23(7일간) ※ 피해시설 응급복구 착수 ~ 7.20 ○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국비도 여부 검토 -(국고지원 요건 미달)지자체 자체복구계획 수립 ․ 시행 -(국고지원 기준 초과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복구계획 수립 복구계획(안)작성 및 국토도 등 관계부처 협의 복구계획 확정 등 복구사업 추진 7.31/8.6 ※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액을 휠씬 초과하는 경우 우선 선포 추진 ※ 피해지역(국고지원 지준액/특별재난지역 선포액):청주(36억 원/90억 원), 진천 ․ 증평(30억 원/75억 원), 괴산(24억 원/60억 원인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추진(7.17/8.8) ○ 피해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조치(7.20 ~) 7.14 ~ 16 □ 복구계획 체계도 ○중대본부회의 피해로 심의확정 ○공사착공,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 재배정 ○추경 편성 등 예산 배정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2.5배 초과 복구계획(안)을 확정 ․ 통보 ○국민안전처 사무관 이상을 반장 ○국토부 및 관계부처 합동 ※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실시(대규모 피해로 선포기준 2배 이상지역) ○생필품 ․ 구호물자 지급 ○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자체복구계획(안)확정 및 예산 확정 ․ 시행(지대본회의) ○군부대 등 복구인력 투입 ○ 중앙 긴급구조통제단 투입 시도 피해에 중앙보고 (시군구 피해액 18 ~ 42억) ○자연재난 기준령(대통령령)에 근거 복구계획수립 복구 및 응급복구 철저 지시 파견 (우선 확정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추가 선포)특별재난지역 추가 건의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제도취지)중대적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고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필요성 및 절차)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재난만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재난 및 안전사고는 기본법 제61조 - 일반재난에의 지원을 위한이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관하여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음 □ 선포기준·절차 ●(선포 기준)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치단체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 발생 시 선포 자연이난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선포 절차)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포 복구율 및 복구계획 수립 피해액 및 복구계획 보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선포 요청 피해규모가 특별재난 선포 피해기준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선포할 수 있음(우선선포 지역은'16년 태풍 차바 울산시 울주, 북구/'14.8.25 호우 부산 북구, 금정구, 기장군 ○(재정지원)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우선 지원 지방비 추가부담분 =(총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 지방비 선포기준액)국고추가지원율 ○(간접지원)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감면, 지역난방감면, 통신요금감면, 교육도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NAME>훈련 면제·연기 등 총 15개 지원 □ 선포일정: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대통령 재가 및 선포 공고 긴급복구 대책을 구성·운영계획 ○(배경)체계적인 재난별 수요조사 기반, 체계적 인력·장비·자원 지원 도모 ○(기간)'17.7.17 응급복구 완료시 (운영체계도)현장파견관 7명 <장: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 (반장:재난자원관리과장) 복구장비 ‧ 인력 수요조사 및 지원 주택 등 시설피해 긴급복구 추진 지자체 지원사항 파악·지원 복구장비 대여 및 군 ‧ ‧ 민간단체 등 인력동원 - 자원봉사자 모집·지원 -<NAME>정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상담자 등 필요인력 충원 지역주민 불편사항 파악 처리 ○ 운영방법:일단위 피해지역 응급복구 현황 취합, 지원단 일일 지원계획 조정 (긴급복구지원반)재난피해자 대상별 피해조사 ‧(중 앙)재난피해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사항 조사 등 ‧(지자체)피해지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불편민원, 고충상담 요청건 접수를 검토, 수요조사서 작성제출(매일) -(인력장비동원반)응급조치 관련 부족 인력·장비·자재 적기 지원 *(재난심리지원반)긴급한 상담수요자 조사, 상담인력 확보, 상담활동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ddac6070-60a5-406a-b5f6-d0009f7b40bf	source15/231026/156286635_0.txt	제6회 수학교사 한마당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635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쉽고 재미있는 수학수업 모색한다 수학자는 한마당, 전국 800명이 참석하여 8월 7일∼10일까지 "학생 행복 수학교육 위해 수업개선 꾸준히"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8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국내에서 8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제6회 수학자는 한마당을 개최한다. ○ 수학교사 한마당은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수학교육의 변화와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교사들의 수업 혁신을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1회)'14년 1월, 832명/(2회)'14년 8월, 657명/(3회)'15년 8월, 681명 →(4회)'16년 8월, 646명/(5회)'17년 8월, 700명 □'질문과 토론이 일어나는 좋은 수학과제'를 주제로 쉽고 재미있는 수업, 체험과 탐구 중심 수업 등 학생 중심 수학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중심이 돼는 논의하고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로 준비되었다. ○ 기조강연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 수학교육 국제동향 등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와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분석하고,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육정책을 소개한다. ○ 분과모임에서는 좋은 수학과제 찾기 수학 수업, 수학클리닉 수업, 공학도구 활용 수업, 실생활 주제중심 수업 등에 관한 경험을 나누며, 수학나눔학교, 교과연구회 등 80개의 운영 사례를 발표로 논의한다. 예는 대구중앙초 <NAME> ) 실험·탐구중심의 공학도구를 사용으로 수학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느끼며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는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 실생활 속에서 다양한 물체에 대한 부피 계산 방법 (충북 영동중 <NAME> , 옥천여자중 <NAME> ) 강의식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 활동과 탐구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 직접 수학개념을 구성하고 발견하는 과정 중심의 수업 방법을 소개한다. ※ 수학교구를 활용한 사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을 설명 ○ 한편, 소통의 시간인 수학카페에서는 전국 교사들의 수학 콘텐츠 공유의 장이 마련되며, 수학교구 전시와 교사 자율동아리 모임, 시·도별 모임 등 다양한 교류와 기회가 제공된다. □ 교육부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수학교사 한마당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선생님들의 수학수업 노하우와 수학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수학교사 한마당_1 ### 내용: 쉽고 재미있는 수학수업 모색한다 수학자는 한마당, 전국 800명이 참석하여 8월 7일∼10일까지 "학생 행복 수학교육 위해 수업개선 꾸준히"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8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4일간 국내에서 8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제6회 수학자는 한마당을 개최한다. ○ 수학교사 한마당은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수학교육의 변화와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교사들의 수업 혁신을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1회)'14년 1월, 832명/(2회)'14년 8월, 657명/(3회)'15년 8월, 681명 →(4회)'16년 8월, 646명/(5회)'17년 8월, 700명 □'질문과 토론이 일어나는 좋은 수학과제'를 주제로 쉽고 재미있는 수업, 체험과 탐구 중심 수업 등 학생 중심 수학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중심이 돼는 논의하고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로 준비되었다. ○ 기조강연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 수학교육 국제동향 등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와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분석하고,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육정책을 소개한다. ○ 분과모임에서는 좋은 수학과제 찾기 수학 수업, 수학클리닉 수업, 공학도구 활용 수업, 실생활 주제중심 수업 등에 관한 경험을 나누며, 수학나눔학교, 교과연구회 등 80개의 운영 사례를 발표로 논의한다. 예는 대구중앙초 <NAME> ) 실험·탐구중심의 공학도구를 사용으로 수학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느끼며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는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 실생활 속에서 다양한 물체에 대한 부피 계산 방법 (충북 영동중 <NAME> , 옥천여자중 <NAME> ) 강의식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 활동과 탐구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 직접 수학개념을 구성하고 발견하는 과정 중심의 수업 방법을 소개한다. ※ 수학교구를 활용한 사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을 설명 ○ 한편, 소통의 시간인 수학카페에서는 전국 교사들의 수학 콘텐츠 공유의 장이 마련되며, 수학교구 전시와 교사 자율동아리 모임, 시·도별 모임 등 다양한 교류와 기회가 제공된다. □ 교육부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수학교사 한마당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선생님들의 수학수업 노하우와 수학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66db448e-1bb9-4fe1-aa82-1eb660ba1faf	source15/231026/156486706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6.,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706&pageIndex=22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0시 시점으로 ◇ 백신 접종자 1차 86,431명, 2차 56,755명, 3차 908,452명 ◈<NAME>중 위중증 누적 989명, 사망 62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은 86,431명으로 총 43,197,55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가운데 56,755명이 2차 백신을 완료하여 총 41,871,536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 접종은 908,452명으로 모두 8,866,898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상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 접종이 완료되므로 집계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항목에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후'1차 접종'과'2차 접종'집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989명, 사망은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18명(치명률 0.83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현황 및 사망자 관리 현황】 12.15.(수)0시 기준 12.16.(목)0시 통계 12.15.0시부터 12.16.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591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7,622명이며, 총 해외 확진자 수는 544,117명(해외유입 16,200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6일 0시 현재로 국내 오미크론 양성 환자는 해외유입 37명(+ 4), 국내감염 111명(+ 16)이 확인되어 총 148명(+ 20)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 3, 나이지리아 1 ※ 상기 내용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사망률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2.16.0시 기준, 31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홍콩 1명(1명), 인도 2명(2명), 싱가포르 2명(2명), 태국 1명, 네팔 2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체코 2명, 체코 2명(1명), 폴란드 1명, 스위스 1명, 아메리카:미국 14명(3명), 아프리카:케냐 1명(1명), 수단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12.10. ~ 12.16.) 1)(검사 건수)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발생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자체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접수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사례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검사자 수를 집계한 수치 4)(일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의심신고 확진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인해정보 정정(12.15.0시 기준, 경기 - 4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6.,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0시 시점으로 ◇ 백신 접종자 1차 86,431명, 2차 56,755명, 3차 908,452명 ◈<NAME>중 위중증 누적 989명, 사망 62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은 86,431명으로 총 43,197,55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가운데 56,755명이 2차 백신을 완료하여 총 41,871,536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 접종은 908,452명으로 모두 8,866,898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상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 접종이 완료되므로 집계 시'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항목에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모든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후'1차 접종'과'2차 접종'집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989명, 사망은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18명(치명률 0.83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현황 및 사망자 관리 현황】 12.15.(수)0시 기준 12.16.(목)0시 통계 12.15.0시부터 12.16.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591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7,622명이며, 총 해외 확진자 수는 544,117명(해외유입 16,200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6일 0시 현재로 국내 오미크론 양성 환자는 해외유입 37명(+ 4), 국내감염 111명(+ 16)이 확인되어 총 148명(+ 20)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 3, 나이지리아 1 ※ 상기 내용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사망률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2.16.0시 기준, 31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홍콩 1명(1명), 인도 2명(2명), 싱가포르 2명(2명), 태국 1명, 네팔 2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체코 2명, 체코 2명(1명), 폴란드 1명, 스위스 1명, 아메리카:미국 14명(3명), 아프리카:케냐 1명(1명), 수단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최근 1주간 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12.10. ~ 12.16.) 1)(검사 건수)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발생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자체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접수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사례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검사자 수를 집계한 수치 4)(일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의심신고 확진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인해정보 정정(12.15.0시 기준, 경기 - 49)
53c317ae-91a1-4f4c-acad-4c5e560b58e5	source15/231026/156033443_1.txt	공공기관 기능 점검ㆍ재편…성과 연계 보수체계 확산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443	CC BY	3,6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2단계 공공기관<NAME> 추진방향 공운위 의결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6일 금년 들어 첫 번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2단계 공공기관<NAME> 추진방향」을 확정할 예정임 □ 2단계 공공기관<NAME> 추진방향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관의 개선된 체질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ㅇ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재편과 성과 중심적 경영·인력 운영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내용 □(과잉기능 재편)기능조정을 통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 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문제점 지적되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겠음 □ 금년에는 주택·도로·철도 등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와 국회, 감사원 및 외부지적 사안을 우선 점검 □ 85개 공공기관(SOC 32개, 문화·예술 39개, 농림·수산 14개 기관) 대해 유사중복 해소, 민간경합 방지, 기능 재정립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관간 및 기관 내부의 기능을 점검 <부문별 세부 점검내용> :일반주택분양(LH), SOC기관 공사 감리 기능 → 경쟁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 후 사업투자 규모 결정 :택지분양(수공), 민자도로 관리(도공) → 기존 사업 축소, 신규 사업 보류·미착수 :부평역사 등 부대영역 확대(철도) ((세부계획 수립)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4월까지 마련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겠음 □ 온라인(Alio)·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능점검의 정합성을 제고 - 전문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대상기관, 조정범위 등 추가 검토 3대 분야 이외의 분야는'17년까지 연차적 실시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분야 ㅇ(민간경합 방지)출자회사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시장성테스트 활용을 통해 민간과 경합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성과 중심 보수 및 조직운영 확산 -(성과연계 보수체계)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기관장 중기성과급 등을 통해 중장기시각의 경영을<NAME>겠음 ㅇ 성과연봉제 대상직원을 확대(간부직 → 7년 이상 근속자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하고 성과에 따른 급여차이 확대 현행 기관장 성과급 대비 일정 비율(예:50%)을 중기사업성과에 맞춰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를 도입 추진 '15년중 평가 및 지급방안을 수립으로'16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우선 시행 ㅇ(성과연계 조직운영)기관과 조직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서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확산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겠음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서 퇴출제도(예:2진 아웃제)등을 실시하고,'16년 정년연장에 대응한 임금피크제 확산 - 업무성과자는 성과에 따른 보수와 별도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 제도를 개선 - 기관간 인력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등 공공기관의 순환보직 개선 방안도 검토 ※ 전문인력, 퇴직인력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유사기관별 인력 DB를 구축하여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응기술직 현장인력 등 확대 ㅇ(투자활성화)민간재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를 강화하겠음 - 환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부채감축분을 활용한 추가투자 5조원('14.9월)중 잔여분(3.3조원)투자 확대 - 상반기 조기집행률(54.2%→58.1%수준을'14년보다 상향 조정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시 부채감축에 따라 연기된 사업 재추진 기회 및 적기 인력증원 등 혜택 적극 부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ㅇ(능력중심채용)공공기관의 특성은 스펙이 아닌 능력 기반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기준을 재설계하겠음 - 스펙대신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하여 직무능력평가 등의 채용방식을 최우선 확대 적용 비정규직 중 우수인력에 대하여 연차별로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고용부문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강화 - 일·학습 병행, 고졸채용 등 내실화 □(지역경제활성화)지역인재 채용, 지자체와 협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음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발표에 그 실적을 공시('15년 2부터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 화상회의 기능 구축, 회의소집 최소화 및 온라인·서면·유선방식 활성화 ㅇ(정부 3.0 추진으로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가능 신규목록을 발굴하고 경영평가와<NAME>대회 개최 확대를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확산하겠음 ㅇ(숨은규제개선 및 사업실명제)공공기관의 숨은규제에 대한 전수는 및 개선계획과 공공기관에 적용 확대는 사업실명제 방안도 마련하겠음 공공기관 1차<NAME> 대책을 조속히 정착 ㅇ(정상화과제 제도화)부채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이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음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민간수준(DART 방식)으로 개편하고 쌍방향 의견교환(국민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감독하는 체계 확립 - 부채감축 실적을 월별 공개로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을 지속 확산 - 원활한 자산매각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지원위원회 운영 - 방만경영해설서를 만들어 스스로 관리토록 하며 관리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8점→12점 확대) - 채용·승진비리,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 개선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단계별 추가 개선책 마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인사지침 제정과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NAME> 정책방향을 속도감 높게 추진함으로써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잇도록 하고, ㅇ 공공기관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음 그림과자료> 2단계 공공기관<NAME> 정책방향 2단계 공공기관 개혁적 추진방향 Ⅰ. 1단계<NAME>대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1 Ⅱ. 2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2 1.<NAME>과제 제도화(기반과제)3 가.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체계 강화/3 나.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4 다. 방만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6 라. 비정상 관행 시정과 제도적 정착/7 2.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중점과제)8 다는'15년 중점 기능점검 추진·8 나. 기능점검 제도화 강화/10 다.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관리강화 및 11 3.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중점과제)12 가. 성과연봉제 확산 - 12 나.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13 다.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14 라. 경영평가제도 개선/15 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16 4. 사회적책임 강화 및 제도개선(지속과제)17 라에서 지역경제활성화/17 나. 정부 3.0 구현/18 다. 능력중심사회 구현/19 다는 숨은규제 개선 및 사업실명제 정착 등/20 . 향후 추진 일정 21 【 2단계<NAME> 추진방향 점검과 추진일정 】 ㅇ 지난해 공공기관<NAME>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부실과 방만경영 문제를 상당수준 개선한 것으로 평가 ㅇ 부채 절감 목표대비 121.3%및 방만경영이행 96.0%달성 ◇ 2단계 계획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넘어 종합적 생산성 제고대책 마련에 초점 ㅇ 을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조와 ㅇ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 및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 성과연봉제, 중기성과급, 경영평가, 지역경제활성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숨은규제개선·사업실명제 등 ◇ 2단계 대책은 1월 말 추진방향을 확정한 뒤'15년 중 과제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 □(기능점검)'15.4월까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보고 추진 - 15년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분야와 노사 등에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를 우선 추진 - SOC 분야는'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 분야는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ㅇ(제도개선)'15년에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16년부터 전면 도입 - 과제별로 적기 추진이 가능한 경우'15년 중 본격 추진 Ⅰ은 1단계<NAME>대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ㅇ(추진성과)공공기관<NAME>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으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상당 수준 개선 ㅇ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목표 20.1조원 대비 4.3조원 초과 달성(121.3%) ㅇ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감축 이행을 완료하고, 일반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96.0%가 이행(290/302) 부채 증가추세 완화와 방만경영 개선 모멘텀 확보를 위한 국민 신뢰 회복의 기틀 마련과 새 노사관계 모델 제시 ※ Moody's는 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14.10월) 8은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 한국전력은 지역난방,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이자율 절감액은 연 50억 원 이상 □(향후과제)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축소를 넘어 효율적 생산성 제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 ㅇ 부채감축과 방만경영개선의 경우 제도화를 통한 지속 추진 OECD 등은<NAME> 대책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공공기관 별로 방만경영 사례가 잔존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공공기관이"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제공에 집중할 수 잇도록 중복·과잉기능을 해소하고 핵심기능을 확대 ㅇ 공공기관 중심에 연공서열, 경직적 인력운영 등 개선 필요 ㅇ 공공기관의 민간적 활성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에 필요 □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2단계 공공기관<NAME> 추진방향 마련('15.1월) Ⅱ. 2단계 공공기관<NAME> 추진방향: ◇ 공공기관<NAME> 토대인 부채감축과 방만경영개선 지속 추진 ◇ 투명성 확보·효율성·생산성 제고를 통해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을'15년 중점과제로 추진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체계 확립 □(현황 및 문제점)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감시하는<NAME>를 수행 중이나 국민감시체계를 제도화할 필요 부채·방만경영 실태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증가하는 검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추진 ㅇ 공시내용 일제점검과 공공기관 운영현황에 대해 대국민 보고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 ㅇ 전체 공공기관(295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14.2월)하여 291개는 불성실 기관, 4개는 주의기관으로 지정 □(추진방향)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운영 및 관리를 고도화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기업형 공시시스템(DART)수준으로 바꾸고 공시내용도 전면 개편(4월말) 37개 항목별 공시내용을 보고서<NAME>으로 작성, 실시간 공개 ㅇ <NAME> 의 쌍방향 의견교환(국민게시판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 - 개편된 공시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조직 신설(1개과, 3월) - 경영공시 점검단을 운영으로 공시내용 일제 점검 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으로 구성(연구용역) - 공시내용 점검결과 종합(4월, 보고서 등),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후속조치(인사조치, 경영평가 반영 추진을 추진 ㅇ 공공기관 설명제 정례적 개최(4월, 10월), 공공기관 연차별 보고서 발간(매년)을 통해 대내외 보고, 공감대 확산 나.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현황 및 문제점)부채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연차적 부채감축계획('14.4월)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할 필요 (목표)공공기관의 목표를'17년까지 부채비율 180%이하에서 관리 (전망)'17년까지 183%감축 추세 지속시'18년에는 172%수준으로 개선 ㅇ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제도, 예타 및 심층평가의 내실화가 필요 (대상)18개 중점관리기관 중 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 기관 (적용)공사채, 단기유동성, ABS 포함 모든 종류의 부채가 대상 (기준)총부채대비 공사채비율을'14년 62%에서'18년 58%까지 하락 (결과)부채류 잔액규모가('14)244조원→('18)237조원으로 감소 (목적)부채증가원인에 따른 부채관리로 공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 (경과)구분회계 도입을 위한 연구 수행('13.2∼8)1차 시범사업('13년말):LH, 코레일, 한전, 수공, 가스공사의 예보, 중진공 2차 시범사업('14년):한전과 석유, 광물, 석탄, 철도시설, 장학재단 (대상)총사업비 500억 원대 이상, 국가·공공기관 부담분 300억 원 이상 (면제)재정예타실시, 재해복구, 수자원 확보, 국가정책적 필요 등 (결과)'11∼'13년간 55개 사업 중 22개 억제(12.5조원 낭비 예방적 <공공기관 사업 투자 심층평가제도> (목표)부채유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지출효율화 대책 마련 (평가)수익성, 재무적 영향,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 (현황)'14년 3개 사업 시범 추진으로'15년 본격 실시 예정 □(추진방향)기관별 부채감축 이행실적 모니터링,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예타, 심층평가 내실화 등 ①(모니터링)부채감축계획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원활한 자산매각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지원위원회 구성 부채비율:('14)220 ％ →('15)214%→('16)200%→('17)183 ~ - 분기 결산 종료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경영과 협의회 또는 공운위에 보고 - 6월 중 부채감축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12점→ 17점) ② -지채 총량제)매월 공사채 총량, 채권 규모 등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고 기관간 규모, 시기조정 시 필요조치 시행 - 도입성과에 따라 대상기관 수 확대 검토('15년 하반기) ③(구분회계)도입 결과를 점검('15년 상반기)한 후, 제도 수정 ․ 보완 절차를 거쳐 적용대상 확대 검토('15년 하반기) ④(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규정 구체화, 예에 타당성검증 기준도 마련 등 내실화 추진('15년중 공운법 개정, 본회의 상정중) 추진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예타 대상 ⑤(심층평가)'14년도 처음 도입한 심층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층평가 지침을 마련('15.3월) '15년도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15.2월)및 평가 실시('15.3월 ~) -'14년 대상사업:철도운송사업(코레일), 임대주택사업(LH),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공사 ․ 가스공사 ․ 광물공사 등) Ⅱ는 방만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 □ 성과적 및 문제점)'14년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0 퍼센트)이행(중점·점검기관 100%·자율관리기관 95.2%) ㅇ 중점·점검기관은 중간평가를 통해서 방만경영을 대부분 개선하였으나 폐지항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후적 필요 ㅇ 자율관리기관은 자율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중이나 개선필요항목 누락 또는 미흡 사례가 존재 □(추진방향)해설서 보급,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감시, 경영진에 반영 등 지속적·자율적 방만경영 개선 기반 마련 ㅇ'14년 말까지 미이행한 12개 기관은'15년 상반기까지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시 추가로'16년 인건비 동결 ㅇ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보급하고, 각 기관장은 이를 토대로 이행 사항 및 추가 개선 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 - 방만경영 개선 전후의 체크리스트 항목별 단체협약 및 내부규정 등을 알리오에 비교·공시* - 알리오 실태 점검시 252개 방만경영 자율기관 개선사항 점검 (별도 협의를 구성·운영, 4월) ㅇ 방만경영을 경영평가에 반영(6월)하여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만경영 개선을 확대(8점→ 12점) - 이면합의 등으로 방만 경영 유지시 기관장·임원 징계 건의 등 조치('14.9.3, 공운위 개최에서 ㅇ 기재부와 감사원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감사결과 조치·제도 보완 등 정책환류 강화를 통해 방만경영 방지 '15년 하반기 구성, 분기별 1회 회의개최 라. 비정상 관행 개선의 제도적 기반 □(현황 및 문제점)채용·승진 비리, 수의적 계약 관행 및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에 대해 문제 지속 제기 -(인사비리사례)특정인 채용을 위해 전형방식 ․ 절차를 임의로 변경, 채용 요건에 따르지 않는 특정인 채용 또는 인사규정상 절차 위배 행위 등 (입찰비리사례)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관련 업체와 유착하여 금품 수수 후 수주 물량을 밀어주는 행태 등 ㅇ 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 인사지침및 계약사무규칙등을 개정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실태를 점검할 필요 인사위원회 개최 의무화, 채용절차·방식 사전공개, 변경시 인사위원회 심의 *퇴직자 재취업 기관 수의계약 제한,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크리니 등 □(추진방향)비정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과 제도의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 검토 ㅇ 채용비리 예방 등을 위해 채용·승진시 투명성 제고·인사운영 관리·감독 강화('14년 지침개정)에 대한 점검('15년 상반기) ㅇ 직원채용시 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승진 ․ 포상 금지, 기관별 인사위원회 임원 제척규정 등 ㅇ'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및'퇴직자와 수의계약 배제가 등('14년 계약사무규칙 개정)에 대한 점검 추진('15년 상반기) ㅇ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시 해당 비리자를 배제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 ㅇ 외부 기관(감사원·권익위 등),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개선방안 마련 국민게시판, 감사원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정부별'15년 중점 기능점검 추진 (현황 및 문제점)4대 분야 기능점검 마무리와 더불어 나머지 분야에 대한 후속 기능점검도 내실 있게 추진이 필요 4대 분야(정보화, 해외투자, 고용복지, 중소기업) 중 불필요하고 중복된 기능 및 핵심기능 중심으로'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재편 검토 국정감사, 감사원 등에서 상시적 기능점검 필요성 제기 □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비핵심부문의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내용도 점검이 필요 □(추진방향)4대 부문 이외의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상시적 방식으로 실시 → 국민, 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 (점검분야)①국민수요가 높은 3개 분야(SOC, 문화 ․ 예술, 농림 ․ 수산)와 ②국회 및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우선 점검 85개 기관(SOC:32개, 문화 ․ 예술:39개, 농림 ․ 수산:14개) 추진으로 친환경 상품인증 기관간 협업과 위험기계인증 검사업무 효율화 등 - SOC 분야는 세부부문(교통 ․ 물류, 건설 ․ 토목 등)별로 유사 ․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 - 관광과 농림 분야도 유사 ․ 중복 조정과 더불어 최근 상황(한류, FTA 시대와 먹거리안전 등)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사업 재편 ㅇ(의견수렴)기능조정에 대한 국민·전문가 여론 수집(1∼2월) - 온라인(Alio 등)·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 마련으로 <NAME> 협조 ㅇ(점검주체)기재부, 주무부처간 협업을 위한 점검 - SOC는 기재부 - 주무부처간<NAME>구용역으로, 나머지는 협업(주무부처 - 기재부 협의로 조정방안 마련)방식 추진 ※ 주무부처·관련기관이 예산 분담,'15년 공공정책국 예산에 1억 원 반영 ㅇ(점검내용)유사중복 기능은 효율성 제고, 기능재정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관간 및 기관 간에 기능을 점검 - 민간영역 침해방지, 기관 창의성 장애요인 제거 및 기관들 기관이 출자한 자회사·자회사간 기능도 함께 점검 <기관별 세부 점검내용> :일반주택분양(LH), SOC기관 간 감리 기능 → 경쟁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 → 사업투자 여부 결정 :택지분양(수공), 물류로 관리(도공) → 기존 사업 축소, 신규 투자 보류·미착수 :부평역사 등 부대영역 확대(철도) -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과 보고대회를 통해 최종 결정 ㅇ(추진일정)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금년 점검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 - 3개 부문 이외의 기타 분야는'16년 이후 지속 실시 에너지, 산업 ․ 진흥, 보건 ․ 의료, 정책금융, 과학화 연구 ․ 교육 등 나. 기능점검 제도화 뒷받침 □ 미비한 및 문제점)기능점검 추진과정에서 발생과 기관 이견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할 전담기구 결여 ㅇ 공공기관 기능의 적정성 여부와 기능점검 계획 수립 및 절차 마련에 대한 지침도 부재 - 기능점검의 가이드라인적 기준이 미흡한 기능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관의 예측가능성 저하 ㅇ(추진방향)공운위 기능개선소위 논의를 활성화하여 공운위 의결 절차를 내실있게 뒷받침('15.1분기) ㅇ 기능개선 소위 활성화기능점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기능점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설치·운영 ㅇ 기능점검 지침(또는 매뉴얼)을 만들어 공통 적용 (주요내용)기능점검의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 <공운위 체계도 참조 주무부처 국장급, 민간 전문가 다. 합작적 설립에 대한 관리강화 □(현황·문제점)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 타당성 심사 및 민간경합성 등에 대해 명확한 평가기준 미흡 ㅇ 합작적 설립의 경우 출자회사 관리 강화방안('14.9월)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 - 시장성테스트는 도입방안 마련('14.11월)이후, 시범사업 실시 및 후속조치 강구 필요 <관련 제도 추진과안 ①모든 출자회사 설립시 사전협의 의무화, ②부당 내부거래 통제, ③퇴직임직원 재취업 제한 강화, ④알리오 공시항목 확대, ⑤출자회사 설립후 관리방안 도입과 성과점검 및 존치평가 ①새로운 공공서비스 시장 발생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를 도출하기 위해 적용 ②공공기관 신설·출자회사 설립시 기재부가<NAME>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신설심사시 활용 □(추진방향)자회사나 신설시 사전협의 공시 강화 및 시장성테스트 항목 확대 ㅇ(출자회사 설립)사전협의 이행 여부를 공시 사항에 포함하고 분기별 일제 점검 및 위반사항의 경평 패널과 부과 등 반영* 사전협의 이행여부 등 현황 조사('15.1분기) ㅇ(시장성테스트)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을 실시('15년) '15년중 실태와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기능점검과 시장성테스트의 효과적 연계 활용방안도 검토 □(현황 및 문제점)호봉제 및 연공서열식 급여 체계임에 따라 보수체계가 조직 내에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함 ㅇ 승진 ․ 보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안일한 근무 행태 등 문제 상존 □(추진방향)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마련('15.4월)하고, 현행 호봉제의 부정적 영향이 배제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 설계 ㅇ 간부직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단계별(확대대상)간부직 → 최하위직급 또는 7년미만 근속자를 제외 ㅇ으로(도입기관)'15년말까지 공기업 →'16년말까지 준정부기관 ㅇ 성과에 따른 일정규모 내에서 급여차이를 두어 업무·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운영 - 간부직과 달리 기관장별 연봉제 구조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제시 -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실효성 있는 급여 차등이 발생할 수도 있도록 제도 마련(예시:성과연봉의 일정 부분을 기본연봉에 반영) <관련 제도 주요 개편과 및 임금구조 예시> (1안)기본연봉 + 성과연봉,(2안)연봉 + 직무급 + 성과급 현행 간부직:급여 차등폭 최고 - 최저 등급간 2배 이상,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이%이상, 총 연봉의 차등폭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이상 나.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단년도 평가에 따른 단년도 보수 지급으로 단년도 실적에 치중, 중장기 시각의 의사결정 곤란 ㅇ 공공기관 사업의 성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 중장기 사업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과 인센티브 부족 해외자원개발 분야에서 성과, 자산 매각의 적절성, 부정 ․ 부패 등 비리 적발, 노조와의 이면 계약 등 ㅇ(추진방향)기관장 성과급이 전임자 성과에 영향을 받는 현행 제도를 재임기간 중 실적에 따라 임기후에도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개편 ㅇ(중기 평가 및 성과급)기관장 중기 성과급 지급 방안 검토 -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예:50)을 중기 성과로 전환,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예:3년)분할하여 지급 기관장 중기성과급 지급방안 예시> -'15년 중기 평가 후 성과급 지급방안을 마련하고'15년말에'16년도 경영평가편람 또는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예시:중기 달성 가능한 주요 사업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 평가 결과를 반영으로 기관장 중기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 ㅇ(도입 대상은 공기업 기관장 우선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상 기관 검토(임원, 준정부기관 등) 다. 인력운영의 효율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정년보장 ․ 정년연장 등 인력 고령화로 조직적축 등 조직내 활력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저하 ㅇ 인력의 유출 ․ 유입이 제한적이어서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 □(추진방향)업무저성과자 퇴출제도, 순환보직 개선 등 추진 ① 업무 저성과자에 의한 퇴출제도(예시:2진 아웃제)도입 유도 간부직(예시:2급 부장급)에 대해 우선 도입 추진 ② 공공기관의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할 수 없는 방안 검토 '15년 상반기 실태분석 및 대책 마련,'16년부터 도입 ③ 정년연장('16년)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유도 - 탄력적 보수체계 설정여부 등을'15년 경영실적 평가 【 전문계약직 ․ 임금피크제를 통한 Two - Track 제도 】 ◇ 과자와 →(연령무관)전문계약직(기간 2년), 보수상 인센티브 제공 ◇ 비성과자 → 정년에 도달)임금피크제 적용, 별도직군 운영 또는 임금 삭감 ④ 최상위 직위(예:1급)의 일정비율을 직무에서 능력에 따라 채용할 수 없는 전문계약직 제도 도입(민간개방 10%이상) - 기관장과 임기 2년의 성과 계약을 하고 평가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15년 이후 실태분석 및 방안 수립으로'16년 도입) ⑤ 공공기관간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기관간 인력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적도 구축 전문인력, 퇴직인력 및 경력단절 인력 등을 대상으로 유사기관별 통합 DB 구축, 단기 프로젝트, 휴직 등 기관적 인력수요에 대응('15년 예산반영:66백만 원 → 기술직 현장인력 등 적용 범위를 점진적 확대 -'15년 중 시범사업 운영 및 보완을 통해'16년 본격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공공기관 특성별 유형에 기반한 평가 지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리더십 책임경영 체계는 기관장 성과협약제로 일원화하고, 강소형 기관은 계량지표 위주로 평가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지표 비중 확대(55→65%이상 -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 관련 배점을 강화 -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 여전히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이 많고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감사평가(임기 중 1회 평가)의 실효성 및 실효적 지적 □(추진방향)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도 있도록 평가시스템 재설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경평 개선 TF를 만들어 개선안 마련('15년 상반기) ㅇ(Alio에 의한 평가 강화)체계적 정보 공개에 따라 관리 ․ 감독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 추진 -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관 위주를 대상으로 적용(연구용역 TF 구성 등을 통해 방안 마련) ■(평가방법 지표)공통계량지표 재검토 등 개선 추진 - 공공기관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보여를 수 있도록 공통 계량지표를 재검토하고, 경영개선 의지를 강조할 수 방안을 개선 - 소규모 기관의 지표를 간소화 ㅇ(감사평가)매년 실시를 성과급지급, 해임건의 등과 연계 - 방만경영 개선 및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현황 및 전망적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추진 부진으로 사업연기·취소 등으로 경기대응적 역할 축소 우려 기관별 부채규모(조원):('14)511('15)524('16)526('17)517('18)513 -'14∼'17년간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으로 114.5조원 부채 감축 (추진방향)공공기관 투자확대와 조기집행,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 유도 공공으로관 경기활성화 역할 강화 ①(추가재원 활용)환율 등 여건변화에 맞춰 부채감축분을 활용한 추가투자 5조원('14.9월)중 잔여분(3.3조원)투자 추진 - 부채감축계획 초과달성, 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여력 발생시 핵심사업, 신성장동력 사업 등에 적극 투자 추진 ②(조기집행)경기흐름(상저하고)보완을 위해 33개 전체 공공기관의 상반기 집행계획을'14년(54.2%보다는 3.9%p 높게 설정(58.1%)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공공기관 투자 진행상황 점검 ③(민간자본 활용)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및 확산 노력 -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연기·취소한 사업을 민간자본을 투입으로 재추진할 수 없도록 허용 - 민간자본 활용에 필요한 인력은 수시증원 등을 통해 적기에 증원하고 투자한 설립협의 등도 간소화 - 민간자본 활용 가능 사업을 유형화, 민간자본 유치 모범 사례 홍보 등을 통해 확산 유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현황·문제점)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14.12월말 95개 기관 이전,'16년까지 나머지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 예정 ㅇ 지역 인재 채용 등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민간기업,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 필요 ㅇ 반면 대전과 세종시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여비 소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업무 비효율 증가 문제 해결도 절실 □(추진방향)지역인재 채용, 산학연 협업 활성화, 비대면 업무협의 강화 추진 ㅇ 지방이전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시('15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간 협업, 지자체와 협력*, 지역별 네트워크도 구축 '15년 상반기 공공기관 협업과제 추진 *정부와 17개 시도의'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지자체가 대기업과 연계하여 벤처 생태계 활성화 지원)'참여계획 수립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한 화상회의 기능 확대로 회의소집 최소화 및 온라인·서면·유선 방식 활성화 '15년 하반기 나라e음 2단계 구축 이후로 공공기관과의 화상회의 가능 나. 정부 3.0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공공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 3.0을 범정부 차원 추진 ㅇ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5개년('13 ~'17)전략에 따라, 개방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점진적 개방 계획 개방비율:'13년 16.1%→'16년 60%로 확대('15년 목표치 47.7%)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정부 3.0 평가지표를 포함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참여를 유도 - 양적개방확대를 넘어 민간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는 범정부적 정보개방의 제도적 ․ 문화적 기반 조성 필요 데이터 개방측과 활용측의 시각차, 공급자중심 자료제공 등 문제점이 존재하며, 원활한 정보개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개방측)민감한 정보개방 요구와 담당자의 데이터보유현황 미숙지(활용측)원하는 데이터를 미제공, 데이터제공 거부 등으로 시스템 운영 차질 □(추진방향)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가능 신규 목록을 발굴하고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한 개방비율 확대 ㅇ 적극적 개방유도를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월별 개방실적점검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NAME>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문화 확산 경영평가시 정부 3.0지표를 통해 양적개방실적 뿐 만에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도 함께 평가(6월) ㅇ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별 창의적 아이디어와 서비스개발을 통한 데이터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개최(6월) ㅇ(현황 및 문제점)과도한 취업준비, 스펙쌓기 등에도 개인적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채용 ‧ 훈련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 ㅇ 능력중심 채용 등을 통해 NCS기반 채용, 맞춤형 인턴제, 일 ‧ 학습 병행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 국가직무능력표준:Korea Competency Standard □(추진방향)스펙이 아니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재설계하고 고졸 ‧ 경력직 위주 채용 내실화 (능력중심채용)스펙초월 채용제도를'14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타 공공기관까지 확대 학력, 전공, 어학점수 등의 스펙보다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써, 국가직무표준 활용, 직무능력평가, 채용형 인턴제도 다양화 방식을 활용 - 특히 NCS를 기반으로 하고 직무능력평가, 역량면접 등의 채용 방식을 확대하여 직무 위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ㅇ(일 ‧ 학습 병행)5개 시범기관의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취업자의 직무능력 강화를 도모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ㅇ(고졸채용)취업자에 지속적 능력 향상을 위해 적합직무 발굴, 보직경로, 승진, 교육훈련, 후진학 연계에 제도적 기반 강화 - 가이드라인 마련과 기관별 고졸채용 확대계획 수립 추진 ㅇ(경력직 ․ 비정규직)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 ․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 - 경력자 추천전형 신설 ․ 채용비율 확대 등 전문경력직 채용 활성화 정책 강구 -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와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 연차별로 정규직 채용을 추진 라. 숨은 규제 개선 및 사업실명제 확대 □(현황 및 문제점)공공기관 규제는 SOC·금융·복지 등 국민 삶과 밀접하나 관련 관리체계는 전무한 상황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사전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규제포탈 운영 등을 실시 ㅇ 규제를 포함한 공공기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 사업 실명제 도입도 검토 □(추진방향)숨은규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업실명제 추진 ㅇ(규제개선)공공기관 규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 모니터링 등 실시 - 주무부처별로 주요 공공기관 숨은 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알리오에 등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 - 부처별 자율적 규제 개선계획을 종합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개선실적을 확인 ㅇ(사업실명제)정부부처에서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도 적용 예정으로 사업실명제 방안 마련 기관별로 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공개 -'15년중 일부기관*을 선정으로 시범사업 실시한 후,'16년부터 전면 도입 각 공공기관 유형별로 10 ~ 15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 . □ 추진 일정 ㆍ워크숍 개최, 실태와 보고서 발간 ㆍ부채감축계획 모니터링(매월) ㆍ공사채총량제 동향점검(매월) ㆍ구분회계제도 점검 및 평가 ㆍ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기능점검 ㆍ기타 사업에 대한 기능점검 ㆍ시장성테스트 시업사업 실시 ㆍ공급금 지급방안 도입 ㆍ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방안 마련 ㆍ지역인재 채용 및 협업과제 확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기능 점검ㆍ재편…성과 연계 보수체계 확산_2 ### 내용: 제목:「2단계 공공기관<NAME> 추진방향 공운위 의결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6일 금년 들어 첫 번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2단계 공공기관<NAME> 추진방향」을 확정할 예정임 □ 2단계 공공기관<NAME> 추진방향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관의 개선된 체질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ㅇ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재편과 성과 중심적 경영·인력 운영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도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내용 □(과잉기능 재편)기능조정을 통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 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문제점 지적되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겠음 □ 금년에는 주택·도로·철도 등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와 국회, 감사원 및 외부지적 사안을 우선 점검 □ 85개 공공기관(SOC 32개, 문화·예술 39개, 농림·수산 14개 기관) 대해 유사중복 해소, 민간경합 방지, 기능 재정립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관간 및 기관 내부의 기능을 점검 <부문별 세부 점검내용> :일반주택분양(LH), SOC기관 공사 감리 기능 → 경쟁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 후 사업투자 규모 결정 :택지분양(수공), 민자도로 관리(도공) → 기존 사업 축소, 신규 사업 보류·미착수 :부평역사 등 부대영역 확대(철도) ((세부계획 수립)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4월까지 마련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겠음 □ 온라인(Alio)·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능점검의 정합성을 제고 - 전문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대상기관, 조정범위 등 추가 검토 3대 분야 이외의 분야는'17년까지 연차적 실시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분야 ㅇ(민간경합 방지)출자회사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시장성테스트 활용을 통해 민간과 경합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성과 중심 보수 및 조직운영 확산 -(성과연계 보수체계)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기관장 중기성과급 등을 통해 중장기시각의 경영을<NAME>겠음 ㅇ 성과연봉제 대상직원을 확대(간부직 → 7년 이상 근속자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하고 성과에 따른 급여차이 확대 현행 기관장 성과급 대비 일정 비율(예:50%)을 중기사업성과에 맞춰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를 도입 추진 '15년중 평가 및 지급방안을 수립으로'16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우선 시행 ㅇ(성과연계 조직운영)기관과 조직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서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확산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겠음 업무 저성과자에 대해서 퇴출제도(예:2진 아웃제)등을 실시하고,'16년 정년연장에 대응한 임금피크제 확산 - 업무성과자는 성과에 따른 보수와 별도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 제도를 개선 - 기관간 인력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등 공공기관의 순환보직 개선 방안도 검토 ※ 전문인력, 퇴직인력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유사기관별 인력 DB를 구축하여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응기술직 현장인력 등 확대 ㅇ(투자활성화)민간재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를 강화하겠음 - 환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부채감축분을 활용한 추가투자 5조원('14.9월)중 잔여분(3.3조원)투자 확대 - 상반기 조기집행률(54.2%→58.1%수준을'14년보다 상향 조정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시 부채감축에 따라 연기된 사업 재추진 기회 및 적기 인력증원 등 혜택 적극 부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ㅇ(능력중심채용)공공기관의 특성은 스펙이 아닌 능력 기반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기준을 재설계하겠음 - 스펙대신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하여 직무능력평가 등의 채용방식을 최우선 확대 적용 비정규직 중 우수인력에 대하여 연차별로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고용부문 개혁에 주도적 역할을 강화 - 일·학습 병행, 고졸채용 등 내실화 □(지역경제활성화)지역인재 채용, 지자체와 협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음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발표에 그 실적을 공시('15년 2부터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 화상회의 기능 구축, 회의소집 최소화 및 온라인·서면·유선방식 활성화 ㅇ(정부 3.0 추진으로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가능 신규목록을 발굴하고 경영평가와<NAME>대회 개최 확대를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확산하겠음 ㅇ(숨은규제개선 및 사업실명제)공공기관의 숨은규제에 대한 전수는 및 개선계획과 공공기관에 적용 확대는 사업실명제 방안도 마련하겠음 공공기관 1차<NAME> 대책을 조속히 정착 ㅇ(정상화과제 제도화)부채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이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음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민간수준(DART 방식)으로 개편하고 쌍방향 의견교환(국민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감독하는 체계 확립 - 부채감축 실적을 월별 공개로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을 지속 확산 - 원활한 자산매각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지원위원회 운영 - 방만경영해설서를 만들어 스스로 관리토록 하며 관리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8점→12점 확대) - 채용·승진비리,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 개선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단계별 추가 개선책 마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인사지침 제정과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NAME> 정책방향을 속도감 높게 추진함으로써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잇도록 하고, ㅇ 공공기관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음 그림과자료> 2단계 공공기관<NAME> 정책방향 2단계 공공기관 개혁적 추진방향 Ⅰ. 1단계<NAME>대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1 Ⅱ. 2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2 1.<NAME>과제 제도화(기반과제)3 가.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체계 강화/3 나.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4 다. 방만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6 라. 비정상 관행 시정과 제도적 정착/7 2.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중점과제)8 다는'15년 중점 기능점검 추진·8 나. 기능점검 제도화 강화/10 다.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관리강화 및 11 3.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중점과제)12 가. 성과연봉제 확산 - 12 나.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13 다.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14 라. 경영평가제도 개선/15 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16 4. 사회적책임 강화 및 제도개선(지속과제)17 라에서 지역경제활성화/17 나. 정부 3.0 구현/18 다. 능력중심사회 구현/19 다는 숨은규제 개선 및 사업실명제 정착 등/20 . 향후 추진 일정 21 【 2단계<NAME> 추진방향 점검과 추진일정 】 ㅇ 지난해 공공기관<NAME>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부실과 방만경영 문제를 상당수준 개선한 것으로 평가 ㅇ 부채 절감 목표대비 121.3%및 방만경영이행 96.0%달성 ◇ 2단계 계획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넘어 종합적 생산성 제고대책 마련에 초점 ㅇ 을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조와 ㅇ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 및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 성과연봉제, 중기성과급, 경영평가, 지역경제활성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숨은규제개선·사업실명제 등 ◇ 2단계 대책은 1월 말 추진방향을 확정한 뒤'15년 중 과제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 □(기능점검)'15.4월까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보고 추진 - 15년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분야와 노사 등에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를 우선 추진 - SOC 분야는'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 분야는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ㅇ(제도개선)'15년에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16년부터 전면 도입 - 과제별로 적기 추진이 가능한 경우'15년 중 본격 추진 Ⅰ은 1단계<NAME>대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ㅇ(추진성과)공공기관<NAME>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으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상당 수준 개선 ㅇ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목표 20.1조원 대비 4.3조원 초과 달성(121.3%) ㅇ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감축 이행을 완료하고, 일반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96.0%가 이행(290/302) 부채 증가추세 완화와 방만경영 개선 모멘텀 확보를 위한 국민 신뢰 회복의 기틀 마련과 새 노사관계 모델 제시 ※ Moody's는 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14.10월) 8은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 한국전력은 지역난방,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이자율 절감액은 연 50억 원 이상 □(향후과제)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축소를 넘어 효율적 생산성 제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 ㅇ 부채감축과 방만경영개선의 경우 제도화를 통한 지속 추진 OECD 등은<NAME> 대책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공공기관 별로 방만경영 사례가 잔존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공공기관이"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제공에 집중할 수 잇도록 중복·과잉기능을 해소하고 핵심기능을 확대 ㅇ 공공기관 중심에 연공서열, 경직적 인력운영 등 개선 필요 ㅇ 공공기관의 민간적 활성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에 필요 □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2단계 공공기관<NAME> 추진방향 마련('15.1월) Ⅱ. 2단계 공공기관<NAME> 추진방향: ◇ 공공기관<NAME> 토대인 부채감축과 방만경영개선 지속 추진 ◇ 투명성 확보·효율성·생산성 제고를 통해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 성과중심의 운영체계 정착을'15년 중점과제로 추진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체계 확립 □(현황 및 문제점)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감시하는<NAME>를 수행 중이나 국민감시체계를 제도화할 필요 부채·방만경영 실태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증가하는 검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추진 ㅇ 공시내용 일제점검과 공공기관 운영현황에 대해 대국민 보고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 ㅇ 전체 공공기관(295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14.2월)하여 291개는 불성실 기관, 4개는 주의기관으로 지정 □(추진방향)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운영 및 관리를 고도화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기업형 공시시스템(DART)수준으로 바꾸고 공시내용도 전면 개편(4월말) 37개 항목별 공시내용을 보고서<NAME>으로 작성, 실시간 공개 ㅇ <NAME> 의 쌍방향 의견교환(국민게시판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 - 개편된 공시시스템을 전담 관리할 조직 신설(1개과, 3월) - 경영공시 점검단을 운영으로 공시내용 일제 점검 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으로 구성(연구용역) - 공시내용 점검결과 종합(4월, 보고서 등),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후속조치(인사조치, 경영평가 반영 추진을 추진 ㅇ 공공기관 설명제 정례적 개최(4월, 10월), 공공기관 연차별 보고서 발간(매년)을 통해 대내외 보고, 공감대 확산 나.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현황 및 문제점)부채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연차적 부채감축계획('14.4월)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할 필요 (목표)공공기관의 목표를'17년까지 부채비율 180%이하에서 관리 (전망)'17년까지 183%감축 추세 지속시'18년에는 172%수준으로 개선 ㅇ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제도, 예타 및 심층평가의 내실화가 필요 (대상)18개 중점관리기관 중 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 기관 (적용)공사채, 단기유동성, ABS 포함 모든 종류의 부채가 대상 (기준)총부채대비 공사채비율을'14년 62%에서'18년 58%까지 하락 (결과)부채류 잔액규모가('14)244조원→('18)237조원으로 감소 (목적)부채증가원인에 따른 부채관리로 공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 (경과)구분회계 도입을 위한 연구 수행('13.2∼8)1차 시범사업('13년말):LH, 코레일, 한전, 수공, 가스공사의 예보, 중진공 2차 시범사업('14년):한전과 석유, 광물, 석탄, 철도시설, 장학재단 (대상)총사업비 500억 원대 이상, 국가·공공기관 부담분 300억 원 이상 (면제)재정예타실시, 재해복구, 수자원 확보, 국가정책적 필요 등 (결과)'11∼'13년간 55개 사업 중 22개 억제(12.5조원 낭비 예방적 <공공기관 사업 투자 심층평가제도> (목표)부채유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지출효율화 대책 마련 (평가)수익성, 재무적 영향,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 (현황)'14년 3개 사업 시범 추진으로'15년 본격 실시 예정 □(추진방향)기관별 부채감축 이행실적 모니터링,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예타, 심층평가 내실화 등 ①(모니터링)부채감축계획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원활한 자산매각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지원위원회 구성 부채비율:('14)220 ％ →('15)214%→('16)200%→('17)183 ~ - 분기 결산 종료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경영과 협의회 또는 공운위에 보고 - 6월 중 부채감축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12점→ 17점) ② -지채 총량제)매월 공사채 총량, 채권 규모 등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고 기관간 규모, 시기조정 시 필요조치 시행 - 도입성과에 따라 대상기관 수 확대 검토('15년 하반기) ③(구분회계)도입 결과를 점검('15년 상반기)한 후, 제도 수정 ․ 보완 절차를 거쳐 적용대상 확대 검토('15년 하반기) ④(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규정 구체화, 예에 타당성검증 기준도 마련 등 내실화 추진('15년중 공운법 개정, 본회의 상정중) 추진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예타 대상 ⑤(심층평가)'14년도 처음 도입한 심층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층평가 지침을 마련('15.3월) '15년도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15.2월)및 평가 실시('15.3월 ~) -'14년 대상사업:철도운송사업(코레일), 임대주택사업(LH),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공사 ․ 가스공사 ․ 광물공사 등) Ⅱ는 방만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 □ 성과적 및 문제점)'14년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0 퍼센트)이행(중점·점검기관 100%·자율관리기관 95.2%) ㅇ 중점·점검기관은 중간평가를 통해서 방만경영을 대부분 개선하였으나 폐지항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후적 필요 ㅇ 자율관리기관은 자율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중이나 개선필요항목 누락 또는 미흡 사례가 존재 □(추진방향)해설서 보급,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감시, 경영진에 반영 등 지속적·자율적 방만경영 개선 기반 마련 ㅇ'14년 말까지 미이행한 12개 기관은'15년 상반기까지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시 추가로'16년 인건비 동결 ㅇ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보급하고, 각 기관장은 이를 토대로 이행 사항 및 추가 개선 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 - 방만경영 개선 전후의 체크리스트 항목별 단체협약 및 내부규정 등을 알리오에 비교·공시* - 알리오 실태 점검시 252개 방만경영 자율기관 개선사항 점검 (별도 협의를 구성·운영, 4월) ㅇ 방만경영을 경영평가에 반영(6월)하여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만경영 개선을 확대(8점→ 12점) - 이면합의 등으로 방만 경영 유지시 기관장·임원 징계 건의 등 조치('14.9.3, 공운위 개최에서 ㅇ 기재부와 감사원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감사결과 조치·제도 보완 등 정책환류 강화를 통해 방만경영 방지 '15년 하반기 구성, 분기별 1회 회의개최 라. 비정상 관행 개선의 제도적 기반 □(현황 및 문제점)채용·승진 비리, 수의적 계약 관행 및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에 대해 문제 지속 제기 -(인사비리사례)특정인 채용을 위해 전형방식 ․ 절차를 임의로 변경, 채용 요건에 따르지 않는 특정인 채용 또는 인사규정상 절차 위배 행위 등 (입찰비리사례)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관련 업체와 유착하여 금품 수수 후 수주 물량을 밀어주는 행태 등 ㅇ 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 인사지침및 계약사무규칙등을 개정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실태를 점검할 필요 인사위원회 개최 의무화, 채용절차·방식 사전공개, 변경시 인사위원회 심의 *퇴직자 재취업 기관 수의계약 제한,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크리니 등 □(추진방향)비정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과 제도의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 검토 ㅇ 채용비리 예방 등을 위해 채용·승진시 투명성 제고·인사운영 관리·감독 강화('14년 지침개정)에 대한 점검('15년 상반기) ㅇ 직원채용시 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승진 ․ 포상 금지, 기관별 인사위원회 임원 제척규정 등 ㅇ'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및'퇴직자와 수의계약 배제가 등('14년 계약사무규칙 개정)에 대한 점검 추진('15년 상반기) ㅇ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시 해당 비리자를 배제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 ㅇ 외부 기관(감사원·권익위 등),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개선방안 마련 국민게시판, 감사원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정부별'15년 중점 기능점검 추진 (현황 및 문제점)4대 분야 기능점검 마무리와 더불어 나머지 분야에 대한 후속 기능점검도 내실 있게 추진이 필요 4대 분야(정보화, 해외투자, 고용복지, 중소기업) 중 불필요하고 중복된 기능 및 핵심기능 중심으로'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재편 검토 국정감사, 감사원 등에서 상시적 기능점검 필요성 제기 □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비핵심부문의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내용도 점검이 필요 □(추진방향)4대 부문 이외의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상시적 방식으로 실시 → 국민, 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 (점검분야)①국민수요가 높은 3개 분야(SOC, 문화 ․ 예술, 농림 ․ 수산)와 ②국회 및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우선 점검 85개 기관(SOC:32개, 문화 ․ 예술:39개, 농림 ․ 수산:14개) 추진으로 친환경 상품인증 기관간 협업과 위험기계인증 검사업무 효율화 등 - SOC 분야는 세부부문(교통 ․ 물류, 건설 ․ 토목 등)별로 유사 ․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 - 관광과 농림 분야도 유사 ․ 중복 조정과 더불어 최근 상황(한류, FTA 시대와 먹거리안전 등)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사업 재편 ㅇ(의견수렴)기능조정에 대한 국민·전문가 여론 수집(1∼2월) - 온라인(Alio 등)·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 마련으로 <NAME> 협조 ㅇ(점검주체)기재부, 주무부처간 협업을 위한 점검 - SOC는 기재부 - 주무부처간<NAME>구용역으로, 나머지는 협업(주무부처 - 기재부 협의로 조정방안 마련)방식 추진 ※ 주무부처·관련기관이 예산 분담,'15년 공공정책국 예산에 1억 원 반영 ㅇ(점검내용)유사중복 기능은 효율성 제고, 기능재정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관간 및 기관 간에 기능을 점검 - 민간영역 침해방지, 기관 창의성 장애요인 제거 및 기관들 기관이 출자한 자회사·자회사간 기능도 함께 점검 <기관별 세부 점검내용> :일반주택분양(LH), SOC기관 간 감리 기능 → 경쟁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 → 사업투자 여부 결정 :택지분양(수공), 물류로 관리(도공) → 기존 사업 축소, 신규 투자 보류·미착수 :부평역사 등 부대영역 확대(철도) -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과 보고대회를 통해 최종 결정 ㅇ(추진일정)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금년 점검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 - 3개 부문 이외의 기타 분야는'16년 이후 지속 실시 에너지, 산업 ․ 진흥, 보건 ․ 의료, 정책금융, 과학화 연구 ․ 교육 등 나. 기능점검 제도화 뒷받침 □ 미비한 및 문제점)기능점검 추진과정에서 발생과 기관 이견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할 전담기구 결여 ㅇ 공공기관 기능의 적정성 여부와 기능점검 계획 수립 및 절차 마련에 대한 지침도 부재 - 기능점검의 가이드라인적 기준이 미흡한 기능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관의 예측가능성 저하 ㅇ(추진방향)공운위 기능개선소위 논의를 활성화하여 공운위 의결 절차를 내실있게 뒷받침('15.1분기) ㅇ 기능개선 소위 활성화기능점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기능점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설치·운영 ㅇ 기능점검 지침(또는 매뉴얼)을 만들어 공통 적용 (주요내용)기능점검의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 <공운위 체계도 참조 주무부처 국장급, 민간 전문가 다. 합작적 설립에 대한 관리강화 □(현황·문제점)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 타당성 심사 및 민간경합성 등에 대해 명확한 평가기준 미흡 ㅇ 합작적 설립의 경우 출자회사 관리 강화방안('14.9월)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 - 시장성테스트는 도입방안 마련('14.11월)이후, 시범사업 실시 및 후속조치 강구 필요 <관련 제도 추진과안 ①모든 출자회사 설립시 사전협의 의무화, ②부당 내부거래 통제, ③퇴직임직원 재취업 제한 강화, ④알리오 공시항목 확대, ⑤출자회사 설립후 관리방안 도입과 성과점검 및 존치평가 ①새로운 공공서비스 시장 발생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를 도출하기 위해 적용 ②공공기관 신설·출자회사 설립시 기재부가<NAME>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신설심사시 활용 □(추진방향)자회사나 신설시 사전협의 공시 강화 및 시장성테스트 항목 확대 ㅇ(출자회사 설립)사전협의 이행 여부를 공시 사항에 포함하고 분기별 일제 점검 및 위반사항의 경평 패널과 부과 등 반영* 사전협의 이행여부 등 현황 조사('15.1분기) ㅇ(시장성테스트)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을 실시('15년) '15년중 실태와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기능점검과 시장성테스트의 효과적 연계 활용방안도 검토 □(현황 및 문제점)호봉제 및 연공서열식 급여 체계임에 따라 보수체계가 조직 내에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함 ㅇ 승진 ․ 보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안일한 근무 행태 등 문제 상존 □(추진방향)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마련('15.4월)하고, 현행 호봉제의 부정적 영향이 배제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 설계 ㅇ 간부직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단계별(확대대상)간부직 → 최하위직급 또는 7년미만 근속자를 제외 ㅇ으로(도입기관)'15년말까지 공기업 →'16년말까지 준정부기관 ㅇ 성과에 따른 일정규모 내에서 급여차이를 두어 업무·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운영 - 간부직과 달리 기관장별 연봉제 구조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제시 -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실효성 있는 급여 차등이 발생할 수도 있도록 제도 마련(예시:성과연봉의 일정 부분을 기본연봉에 반영) <관련 제도 주요 개편과 및 임금구조 예시> (1안)기본연봉 + 성과연봉,(2안)연봉 + 직무급 + 성과급 현행 간부직:급여 차등폭 최고 - 최저 등급간 2배 이상,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이%이상, 총 연봉의 차등폭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이상 나.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단년도 평가에 따른 단년도 보수 지급으로 단년도 실적에 치중, 중장기 시각의 의사결정 곤란 ㅇ 공공기관 사업의 성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 중장기 사업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과 인센티브 부족 해외자원개발 분야에서 성과, 자산 매각의 적절성, 부정 ․ 부패 등 비리 적발, 노조와의 이면 계약 등 ㅇ(추진방향)기관장 성과급이 전임자 성과에 영향을 받는 현행 제도를 재임기간 중 실적에 따라 임기후에도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개편 ㅇ(중기 평가 및 성과급)기관장 중기 성과급 지급 방안 검토 -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예:50)을 중기 성과로 전환,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예:3년)분할하여 지급 기관장 중기성과급 지급방안 예시> -'15년 중기 평가 후 성과급 지급방안을 마련하고'15년말에'16년도 경영평가편람 또는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예시:중기 달성 가능한 주요 사업 지표를 설정하여 중기 평가 결과를 반영으로 기관장 중기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 ㅇ(도입 대상은 공기업 기관장 우선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상 기관 검토(임원, 준정부기관 등) 다. 인력운영의 효율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정년보장 ․ 정년연장 등 인력 고령화로 조직적축 등 조직내 활력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저하 ㅇ 인력의 유출 ․ 유입이 제한적이어서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 □(추진방향)업무저성과자 퇴출제도, 순환보직 개선 등 추진 ① 업무 저성과자에 의한 퇴출제도(예시:2진 아웃제)도입 유도 간부직(예시:2급 부장급)에 대해 우선 도입 추진 ② 공공기관의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할 수 없는 방안 검토 '15년 상반기 실태분석 및 대책 마련,'16년부터 도입 ③ 정년연장('16년)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유도 - 탄력적 보수체계 설정여부 등을'15년 경영실적 평가 【 전문계약직 ․ 임금피크제를 통한 Two - Track 제도 】 ◇ 과자와 →(연령무관)전문계약직(기간 2년), 보수상 인센티브 제공 ◇ 비성과자 → 정년에 도달)임금피크제 적용, 별도직군 운영 또는 임금 삭감 ④ 최상위 직위(예:1급)의 일정비율을 직무에서 능력에 따라 채용할 수 없는 전문계약직 제도 도입(민간개방 10%이상) - 기관장과 임기 2년의 성과 계약을 하고 평가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15년 이후 실태분석 및 방안 수립으로'16년 도입) ⑤ 공공기관간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기관간 인력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적도 구축 전문인력, 퇴직인력 및 경력단절 인력 등을 대상으로 유사기관별 통합 DB 구축, 단기 프로젝트, 휴직 등 기관적 인력수요에 대응('15년 예산반영:66백만 원 → 기술직 현장인력 등 적용 범위를 점진적 확대 -'15년 중 시범사업 운영 및 보완을 통해'16년 본격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공공기관 특성별 유형에 기반한 평가 지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리더십 책임경영 체계는 기관장 성과협약제로 일원화하고, 강소형 기관은 계량지표 위주로 평가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지표 비중 확대(55→65%이상 -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 관련 배점을 강화 -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 여전히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이 많고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감사평가(임기 중 1회 평가)의 실효성 및 실효적 지적 □(추진방향)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도 있도록 평가시스템 재설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경평 개선 TF를 만들어 개선안 마련('15년 상반기) ㅇ(Alio에 의한 평가 강화)체계적 정보 공개에 따라 관리 ․ 감독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 추진 -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관 위주를 대상으로 적용(연구용역 TF 구성 등을 통해 방안 마련) ■(평가방법 지표)공통계량지표 재검토 등 개선 추진 - 공공기관 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보여를 수 있도록 공통 계량지표를 재검토하고, 경영개선 의지를 강조할 수 방안을 개선 - 소규모 기관의 지표를 간소화 ㅇ(감사평가)매년 실시를 성과급지급, 해임건의 등과 연계 - 방만경영 개선 및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현황 및 전망적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추진 부진으로 사업연기·취소 등으로 경기대응적 역할 축소 우려 기관별 부채규모(조원):('14)511('15)524('16)526('17)517('18)513 -'14∼'17년간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으로 114.5조원 부채 감축 (추진방향)공공기관 투자확대와 조기집행,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 유도 공공으로관 경기활성화 역할 강화 ①(추가재원 활용)환율 등 여건변화에 맞춰 부채감축분을 활용한 추가투자 5조원('14.9월)중 잔여분(3.3조원)투자 추진 - 부채감축계획 초과달성, 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여력 발생시 핵심사업, 신성장동력 사업 등에 적극 투자 추진 ②(조기집행)경기흐름(상저하고)보완을 위해 33개 전체 공공기관의 상반기 집행계획을'14년(54.2%보다는 3.9%p 높게 설정(58.1%)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공공기관 투자 진행상황 점검 ③(민간자본 활용)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및 확산 노력 -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연기·취소한 사업을 민간자본을 투입으로 재추진할 수 없도록 허용 - 민간자본 활용에 필요한 인력은 수시증원 등을 통해 적기에 증원하고 투자한 설립협의 등도 간소화 - 민간자본 활용 가능 사업을 유형화, 민간자본 유치 모범 사례 홍보 등을 통해 확산 유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현황·문제점)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54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14.12월말 95개 기관 이전,'16년까지 나머지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 예정 ㅇ 지역 인재 채용 등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민간기업,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도 필요 ㅇ 반면 대전과 세종시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여비 소요,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업무 비효율 증가 문제 해결도 절실 □(추진방향)지역인재 채용, 산학연 협업 활성화, 비대면 업무협의 강화 추진 ㅇ 지방이전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시('15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간 협업, 지자체와 협력*, 지역별 네트워크도 구축 '15년 상반기 공공기관 협업과제 추진 *정부와 17개 시도의'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지자체가 대기업과 연계하여 벤처 생태계 활성화 지원)'참여계획 수립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한 화상회의 기능 확대로 회의소집 최소화 및 온라인·서면·유선 방식 활성화 '15년 하반기 나라e음 2단계 구축 이후로 공공기관과의 화상회의 가능 나. 정부 3.0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공공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 3.0을 범정부 차원 추진 ㅇ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5개년('13 ~'17)전략에 따라, 개방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점진적 개방 계획 개방비율:'13년 16.1%→'16년 60%로 확대('15년 목표치 47.7%)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정부 3.0 평가지표를 포함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참여를 유도 - 양적개방확대를 넘어 민간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는 범정부적 정보개방의 제도적 ․ 문화적 기반 조성 필요 데이터 개방측과 활용측의 시각차, 공급자중심 자료제공 등 문제점이 존재하며, 원활한 정보개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개방측)민감한 정보개방 요구와 담당자의 데이터보유현황 미숙지(활용측)원하는 데이터를 미제공, 데이터제공 거부 등으로 시스템 운영 차질 □(추진방향)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가능 신규 목록을 발굴하고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한 개방비율 확대 ㅇ 적극적 개방유도를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월별 개방실적점검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NAME>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문화 확산 경영평가시 정부 3.0지표를 통해 양적개방실적 뿐 만에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도 함께 평가(6월) ㅇ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별 창의적 아이디어와 서비스개발을 통한 데이터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개최(6월) ㅇ(현황 및 문제점)과도한 취업준비, 스펙쌓기 등에도 개인적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채용 ‧ 훈련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 ㅇ 능력중심 채용 등을 통해 NCS기반 채용, 맞춤형 인턴제, 일 ‧ 학습 병행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 국가직무능력표준:Korea Competency Standard □(추진방향)스펙이 아니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재설계하고 고졸 ‧ 경력직 위주 채용 내실화 (능력중심채용)스펙초월 채용제도를'14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타 공공기관까지 확대 학력, 전공, 어학점수 등의 스펙보다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써, 국가직무표준 활용, 직무능력평가, 채용형 인턴제도 다양화 방식을 활용 - 특히 NCS를 기반으로 하고 직무능력평가, 역량면접 등의 채용 방식을 확대하여 직무 위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ㅇ(일 ‧ 학습 병행)5개 시범기관의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취업자의 직무능력 강화를 도모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ㅇ(고졸채용)취업자에 지속적 능력 향상을 위해 적합직무 발굴, 보직경로, 승진, 교육훈련, 후진학 연계에 제도적 기반 강화 - 가이드라인 마련과 기관별 고졸채용 확대계획 수립 추진 ㅇ(경력직 ․ 비정규직)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 ․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 - 경력자 추천전형 신설 ․ 채용비율 확대 등 전문경력직 채용 활성화 정책 강구 -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와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 연차별로 정규직 채용을 추진 라. 숨은 규제 개선 및 사업실명제 확대 □(현황 및 문제점)공공기관 규제는 SOC·금융·복지 등 국민 삶과 밀접하나 관련 관리체계는 전무한 상황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사전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규제포탈 운영 등을 실시 ㅇ 규제를 포함한 공공기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 사업 실명제 도입도 검토 □(추진방향)숨은규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업실명제 추진 ㅇ(규제개선)공공기관 규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 모니터링 등 실시 - 주무부처별로 주요 공공기관 숨은 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알리오에 등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 - 부처별 자율적 규제 개선계획을 종합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개선실적을 확인 ㅇ(사업실명제)정부부처에서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도 적용 예정으로 사업실명제 방안 마련 기관별로 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 공개 -'15년중 일부기관*을 선정으로 시범사업 실시한 후,'16년부터 전면 도입 각 공공기관 유형별로 10 ~ 15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 . □ 추진 일정 ㆍ워크숍 개최, 실태와 보고서 발간 ㆍ부채감축계획 모니터링(매월) ㆍ공사채총량제 동향점검(매월) ㆍ구분회계제도 점검 및 평가 ㆍ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기능점검 ㆍ기타 사업에 대한 기능점검 ㆍ시장성테스트 시업사업 실시 ㆍ공급금 지급방안 도입 ㆍ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방안 마련 ㆍ지역인재 채용 및 협업과제 확정
e7c6d18d-4f0f-45c5-b018-060e47aaef6e	source15/231026/156314141_0.txt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19년도 제1기 신규채용자 입교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141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19년도 제1기 신규채용자 입교식 - 전문성을 갖춘 관세청 미래인재 양성 -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은 21일 관세직·해수직 신규 신규채용자 197명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개최하고,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선배직원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위령을 참배를 시작으로 10주간의 교육에 돌입했다. □ 교육과정은 업무현장 중심의 실무ㆍ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으로 교육을 수료한 신규직원이 세관 배치 이후 관세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원활한 대국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또한 공직 입문자로서의 공직가치 정립 교육을 전체 교육시간의 35%로 편성하여 신규직원의 대국민 서비스ㆍ업무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고, 협동심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동료애 강화 훈련, 봉사활동 등도 실시을 계획이다. ○"우리 연수원은 올해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2009년 이래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연수원은'16년부터 성과와 책임이 명확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A등급을 기록하는 한편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19년도 제1기 신규채용자 입교식_1 ### 내용: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19년도 제1기 신규채용자 입교식 - 전문성을 갖춘 관세청 미래인재 양성 - ○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은 21일 관세직·해수직 신규 신규채용자 197명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개최하고,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선배직원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위령을 참배를 시작으로 10주간의 교육에 돌입했다. □ 교육과정은 업무현장 중심의 실무ㆍ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으로 교육을 수료한 신규직원이 세관 배치 이후 관세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원활한 대국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또한 공직 입문자로서의 공직가치 정립 교육을 전체 교육시간의 35%로 편성하여 신규직원의 대국민 서비스ㆍ업무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고, 협동심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동료애 강화 훈련, 봉사활동 등도 실시을 계획이다. ○"우리 연수원은 올해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2009년 이래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연수원은'16년부터 성과와 책임이 명확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A등급을 기록하는 한편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고 있다.
27da9a28-eb58-4452-96e0-ed3765565c9b	source15/231026/156311373_0.txt	공무원 책임성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보수제도 개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373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 책임성 강화·출산장려를 위한 보수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이정안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및 ｢ 지방공무원 여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당면한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초점을 두었다. □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정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급여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 중대한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사망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한다. 처음 3개월 70%, 4개월 이후 40 ％ → 최초 3개월 40%, 4개월 이후 20%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 기존 육아휴직 4개월 동안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 ％ 까지 인상하며, 상한액도 100만 원대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된다. ○ 또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만을 인상된다. '19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총 보수가 1.8%인상될 예정이다. ○ 다만, 정무직 공직자를 포함한 2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19년 인상분을 일부 반납하기로 했다. 포상금 신설 및 인상 등을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예정이다. ○ 집중호우 ‧ 폭설 ‧ 지진 등의 자연적 재난과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화재 ‧ 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 비상근무명령을 부여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최대 연 50,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또한,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또는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종사 공무원들에게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올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근무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무원 책임성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보수제도 개선_1 ### 내용: 공무원 책임성 강화·출산장려를 위한 보수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이정안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및 ｢ 지방공무원 여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당면한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초점을 두었다. □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정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급여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 중대한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사망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한다. 처음 3개월 70%, 4개월 이후 40 ％ → 최초 3개월 40%, 4개월 이후 20%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 기존 육아휴직 4개월 동안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 ％ 까지 인상하며, 상한액도 100만 원대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된다. ○ 또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만을 인상된다. '19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총 보수가 1.8%인상될 예정이다. ○ 다만, 정무직 공직자를 포함한 2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19년 인상분을 일부 반납하기로 했다. 포상금 신설 및 인상 등을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예정이다. ○ 집중호우 ‧ 폭설 ‧ 지진 등의 자연적 재난과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화재 ‧ 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 비상근무명령을 부여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최대 연 50,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또한,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또는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종사 공무원들에게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올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근무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29d42ff-7322-4bce-80a1-ba15870ae5f9	source15/231026/156105971_0.txt	SW산업진흥법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971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달라지는 SW산업진흥법 소개나 개최 공공SW사업 하도급 제한 및 품질성능평가시험 의무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12월 23일(수)오후 2시 30분 서울 포스코P & S타워에서'1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SW산업진흥법")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4.12월 공공 SW사업 입찰 제한 과'15.6월 SW품질성능 평가시험(Benchmark Test, 이하"BMT")의무화와 관련하여 두 번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ㅇ'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잇도록 하여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미래부에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ㅇ 특히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비율제한 등 원칙적<NAME>도급 금지의 예외사항, 분리발주 SW사업에서 BMT 신청 등 공공 SW발주기관 및 발주자가 준수하여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 미래부는 업계의 준비를 돕기 위해 12월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swit.or.kr)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도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고, 함께 12월말부터 미래부 페이스북, SW중심사회 포탈()등을 통해 개정 법제도 시행 안내 웹툰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이번 설명회가 그 간 제기되었던 SW산업 진흥법 중"단순물품"의 범위, BMT 비용부담의 주체 등 다양한 의문사항을 충분히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ㅇ 미래부는'16.1.1. 부터 정부별 시험기관 신청을 받아 국가기관등의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1월초 시험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과장은"BMT 의무화를 통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우수한 상용SW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는 토대가 마련되어 우수한 기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1년의 유예기간 끝에 하도급 제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분별한 다단계 발주 축소로 공정한 SW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년 달라지는「SW산업진흥법」설명회 □ 공공SW사업의 품질성능 평가시험(BMT)·하도급 제도 중심 설명 ㅇ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및 하위 법령의 개정·시행에 앞서 공공발주자와 SW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 일 시:2015.12.23(수). 14:30 - 16:00 ㅇ 주 소:포스코P & S파워 3층 이벤트홀(서울 역삼역 3번출구) ㅇ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참석자:SW사업자, 민간 발주기관, 일반인 등 300명 내외 ㅇ 주요내용:공공SW사업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의무화, 하도급 제한 및 개정법 해설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W산업진흥법 설명회 개최_1 ### 내용: 2016년 달라지는 SW산업진흥법 소개나 개최 공공SW사업 하도급 제한 및 품질성능평가시험 의무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12월 23일(수)오후 2시 30분 서울 포스코P & S타워에서'1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SW산업진흥법")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4.12월 공공 SW사업 입찰 제한 과'15.6월 SW품질성능 평가시험(Benchmark Test, 이하"BMT")의무화와 관련하여 두 번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ㅇ'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잇도록 하여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미래부에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ㅇ 특히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비율제한 등 원칙적<NAME>도급 금지의 예외사항, 분리발주 SW사업에서 BMT 신청 등 공공 SW발주기관 및 발주자가 준수하여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 미래부는 업계의 준비를 돕기 위해 12월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swit.or.kr)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도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고, 함께 12월말부터 미래부 페이스북, SW중심사회 포탈()등을 통해 개정 법제도 시행 안내 웹툰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이번 설명회가 그 간 제기되었던 SW산업 진흥법 중"단순물품"의 범위, BMT 비용부담의 주체 등 다양한 의문사항을 충분히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ㅇ 미래부는'16.1.1. 부터 정부별 시험기관 신청을 받아 국가기관등의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1월초 시험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 미래부 <NAME> 과장은"BMT 의무화를 통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우수한 상용SW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는 토대가 마련되어 우수한 기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1년의 유예기간 끝에 하도급 제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분별한 다단계 발주 축소로 공정한 SW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년 달라지는「SW산업진흥법」설명회 □ 공공SW사업의 품질성능 평가시험(BMT)·하도급 제도 중심 설명 ㅇ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및 하위 법령의 개정·시행에 앞서 공공발주자와 SW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 일 시:2015.12.23(수). 14:30 - 16:00 ㅇ 주 소:포스코P & S파워 3층 이벤트홀(서울 역삼역 3번출구) ㅇ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참석자:SW사업자, 민간 발주기관, 일반인 등 300명 내외 ㅇ 주요내용:공공SW사업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의무화, 하도급 제한 및 개정법 해설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5a034029-814d-4eab-832e-711fdf4ebb2d	source15/231026/156442633_0.txt	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633&pageIndex=33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총력 협력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NAME>이법 시행('20.3.25.)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학교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 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는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올해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시간이 확대되어 등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대책'추진실적] □ 지난해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하였고, 불법 주 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문제점을 집중 개선하였다. ㅇ 우선, 초등학교 주변 등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2,602대)와 신호기(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였다. ㅇ으로 주 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곳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3,519면)를 폐지하고,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 정차 단속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였다. ㅇ(기존)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추가)어린이보호구역/계도기간 운영('20.6.29.2), 과태료 부과('20.8.3.)/일 254 254건 신고 ㅇ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을 개정('20.11.10. 공포,'21.5.11. 시행)하였다. ※(현행)일반도로(승용차 기준)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 →(개정)보호구역 12만 원 □ 아울러,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 학교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릴레이 챌린지'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안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하였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멈추어 *교통안전 구호를 안전괄호로 표현한 사진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다짐을 참여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20.12월부터'21.3월까지 1,100여 회 참여) ( <NAME> , <NAME> , <NAME> ) □ 작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보다 15.7%, 50%씩 감소하였고, 보호구역에서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 6.7%, 18.6%감소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교통사고)경찰청 통계(2021년 2월)(통행속도)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2020년 12월)/(과속비율)SK텔레콤 블랙박스 앱 분석결과(2020년 9월) [세부 분야별 2021년 이행계획] □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도로교통법)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추진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ㅇ 먼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전용이 도입을 위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범위(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보급으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ㅇ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한다. <안전무시 행위 근절 및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ㅇ 강화된 불법 주차장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및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주 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개정 도로교통법'21.10.21.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확보 의무화(개정 주차장법'21.7.13. 시행) ㅇ 스쿨과 주변에서 불법 주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2,323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ㅇ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초등 등 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6,000여 곳당 학교당 6명)로 확대/'19년19천명→'20년27천명→'21년33천명→'22년36천명 ㅇ 아울러, 보행자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참여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ㅇ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 방치된 안전시설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구역은 시설물 지침 적합 여부 등 평가(준공 전 인증)/(기존 보호구역)시설 노후도와 기능수준 평가(3년 주기 인증) ㅇ 또한, 노후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에 추진하고, 유치원 학교 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가.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적 개선 ㅇ(단속장비 추가 설치)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5,529대, 과속 신호위반), 신호기(3,330개소)설치(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ㅇ(통학로확보)학교 주차장 활용 등을 통해 통학로 설치(32개교, 행안부), 학교내 보 차도 미분리 구역 보행로 확보(1,110개교, 교육부) - 도로 주변에 위치한 건물 등으로 별도 보행공간 마련이 어려운 구간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 부여(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찰청) ※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이하로 하향 적용 병행 ㅇ(식별성강화)보호구역 식별성 강화를 위한 옐로카펫 확대(900개소), 정비 표준모델 정착 확산을 위한 실태를 추진(29개소/행안부, 교육부) ※ 과속방지턱, 시 종점 노면표시등 시설기준 보완(국토부, 경찰청)【 신규 】 현행 볼록렌즈형을 싸인커브형으로 개선(완만한 주행유도, 과속과 충력도 감소 등)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호구역에 표시 필요성에 따라 시 종점 노면표시 기준 마련 ㅇ(어린이보행공간 보호)보호구역 지정대상 도로 범위 확대, 아파트 단지 등 도로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경찰청) 보호구역 대상시설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도로를 우선으로 지정 나. 고질적 주차와 관행 근절 ㅇ(보행자우선제도)보호구역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벌칙 부과(도로교통법 개정, 경찰청) □(불법주 정차관리)강화된 주 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설치 추진(경찰청)【 신규 】 주 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도로교통법'21.10월 시행),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설치 의무화(주차장법'21.7월 시행) *어린이 전용 노면표시, 주 정차 금지선·황색 횡단보도 등 - 초등학교 주변 필요지점에 주 정차 단속장비 설치완료(행안부) 어린이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 2,323개소 설치('18년 시범도 결과) (주차환경개선)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추진(국토부, 행안부) 지자체별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연계('21년 290개소 건설) 다.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도 정착 ㅇ(어린이교육)노인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등 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 의무화 및 등 ‧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80개교 대상/복지부, 교육부) -'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6,000여 개, 학교당 6명)로 확대/'19년19천명→'20년27천명→'21년33천명→'22년36천명 ㅇ(운전자교육)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의무교육과정에'고령자 등 교통약자 교통안전 제고방안'관련 교육내용 추가(경찰청) 면허시험장(교통안전교육 1시간)및 전문학원(학과교육 3시간, 장내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 □(참여활성화)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공동홍보 확대(행안부)【 신규 】 /현대차, SK텔레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DB손해보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들과미래재단, 손해보험협회 참여/옐로카펫 등 설치지원, 내비게이션 캠페인, 영상물 홍보 등 라.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강화 ㅇ(인증제 도입)보호구역내 안전시설 관리 적정성 제고, 체계적 개선 정비를 위한 보호구역 인증제도입(행안부, 경찰청)【 신규 】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도 및 설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NAME>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ㅇ(통학로 안전로 학교주변 공사시 통학로 안전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해'교육시설법'안전성평가 제도 활용 검토(교육부)【 신규 】 ㅇ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을 반영한'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마련 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준수 ㅇ(통학버스 관리)유치원 학교 학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차령 11년 이상)교체 추진(교육부)【 신규 】 -(승하차 구역 도입)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관련 주 정차 허용기준 변경 필요구간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행안부 ㅇ(합동점검)관계기관 합동 통학버스 안전점검 시행(상 하반기/경찰청) ㅇ 통학버스 운영시설 대상 개정 등 도로교통법 시행('20.11.27)에 맞춰 개정 제도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병행/학원운영자 연수교육시 경찰관 파견 안전교육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 협력_1 ### 내용: 정부,"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총력 협력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NAME>이법 시행('20.3.25.)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학교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 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는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올해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시간이 확대되어 등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0년'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대책'추진실적] □ 지난해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하였고, 불법 주 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문제점을 집중 개선하였다. ㅇ 우선, 초등학교 주변 등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2,602대)와 신호기(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였다. ㅇ으로 주 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곳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3,519면)를 폐지하고,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 정차 단속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였다. ㅇ(기존)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추가)어린이보호구역/계도기간 운영('20.6.29.2), 과태료 부과('20.8.3.)/일 254 254건 신고 ㅇ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을 개정('20.11.10. 공포,'21.5.11. 시행)하였다. ※(현행)일반도로(승용차 기준)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 →(개정)보호구역 12만 원 □ 아울러,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 학교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릴레이 챌린지'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안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하였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멈추어 *교통안전 구호를 안전괄호로 표현한 사진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다짐을 참여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20.12월부터'21.3월까지 1,100여 회 참여) ( <NAME> , <NAME> , <NAME> ) □ 작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보다 15.7%, 50%씩 감소하였고, 보호구역에서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 6.7%, 18.6%감소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교통사고)경찰청 통계(2021년 2월)(통행속도)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결과(2020년 12월)/(과속비율)SK텔레콤 블랙박스 앱 분석결과(2020년 9월) [세부 분야별 2021년 이행계획] □ 올해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도로교통법)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추진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ㅇ 먼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전용이 도입을 위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범위(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보급으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ㅇ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한다. <안전무시 행위 근절 및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ㅇ 강화된 불법 주차장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및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주 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개정 도로교통법'21.10.21.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확보 의무화(개정 주차장법'21.7.13. 시행) ㅇ 스쿨과 주변에서 불법 주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2,323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ㅇ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초등 등 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6,000여 곳당 학교당 6명)로 확대/'19년19천명→'20년27천명→'21년33천명→'22년36천명 ㅇ 아울러, 보행자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참여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ㅇ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 방치된 안전시설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구역은 시설물 지침 적합 여부 등 평가(준공 전 인증)/(기존 보호구역)시설 노후도와 기능수준 평가(3년 주기 인증) ㅇ 또한, 노후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에 추진하고, 유치원 학교 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가.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적 개선 ㅇ(단속장비 추가 설치)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5,529대, 과속 신호위반), 신호기(3,330개소)설치(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ㅇ(통학로확보)학교 주차장 활용 등을 통해 통학로 설치(32개교, 행안부), 학교내 보 차도 미분리 구역 보행로 확보(1,110개교, 교육부) - 도로 주변에 위치한 건물 등으로 별도 보행공간 마련이 어려운 구간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 부여(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찰청) ※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이하로 하향 적용 병행 ㅇ(식별성강화)보호구역 식별성 강화를 위한 옐로카펫 확대(900개소), 정비 표준모델 정착 확산을 위한 실태를 추진(29개소/행안부, 교육부) ※ 과속방지턱, 시 종점 노면표시등 시설기준 보완(국토부, 경찰청)【 신규 】 현행 볼록렌즈형을 싸인커브형으로 개선(완만한 주행유도, 과속과 충력도 감소 등)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호구역에 표시 필요성에 따라 시 종점 노면표시 기준 마련 ㅇ(어린이보행공간 보호)보호구역 지정대상 도로 범위 확대, 아파트 단지 등 도로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경찰청) 보호구역 대상시설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도로를 우선으로 지정 나. 고질적 주차와 관행 근절 ㅇ(보행자우선제도)보호구역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벌칙 부과(도로교통법 개정, 경찰청) □(불법주 정차관리)강화된 주 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설치 추진(경찰청)【 신규 】 주 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도로교통법'21.10월 시행),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설치 의무화(주차장법'21.7월 시행) *어린이 전용 노면표시, 주 정차 금지선·황색 횡단보도 등 - 초등학교 주변 필요지점에 주 정차 단속장비 설치완료(행안부) 어린이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 2,323개소 설치('18년 시범도 결과) (주차환경개선)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추진(국토부, 행안부) 지자체별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연계('21년 290개소 건설) 다.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도 정착 ㅇ(어린이교육)노인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등 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 의무화 및 등 ‧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80개교 대상/복지부, 교육부) -'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6,000여 개, 학교당 6명)로 확대/'19년19천명→'20년27천명→'21년33천명→'22년36천명 ㅇ(운전자교육)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의무교육과정에'고령자 등 교통약자 교통안전 제고방안'관련 교육내용 추가(경찰청) 면허시험장(교통안전교육 1시간)및 전문학원(학과교육 3시간, 장내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 □(참여활성화)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공동홍보 확대(행안부)【 신규 】 /현대차, SK텔레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DB손해보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들과미래재단, 손해보험협회 참여/옐로카펫 등 설치지원, 내비게이션 캠페인, 영상물 홍보 등 라.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강화 ㅇ(인증제 도입)보호구역내 안전시설 관리 적정성 제고, 체계적 개선 정비를 위한 보호구역 인증제도입(행안부, 경찰청)【 신규 】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도 및 설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NAME>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ㅇ(통학로 안전로 학교주변 공사시 통학로 안전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해'교육시설법'안전성평가 제도 활용 검토(교육부)【 신규 】 ㅇ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을 반영한'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고시'마련 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준수 ㅇ(통학버스 관리)유치원 학교 학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차령 11년 이상)교체 추진(교육부)【 신규 】 -(승하차 구역 도입)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관련 주 정차 허용기준 변경 필요구간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행안부 ㅇ(합동점검)관계기관 합동 통학버스 안전점검 시행(상 하반기/경찰청) ㅇ 통학버스 운영시설 대상 개정 등 도로교통법 시행('20.11.27)에 맞춰 개정 제도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병행/학원운영자 연수교육시 경찰관 파견 안전교육 실시
c600495a-a833-4922-b1af-8383e2c7dada	source15/231026/156459274_0.txt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274&pageIndex=29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 제재 □ 상가분양 시행사를 위해 경제적 이익제공을 강요는 행위에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점포를 분양받도록 요구하여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원)을 부과하였다. ○ 신태양건설(주)는 2017년 6월 서울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선앤문로부터 분양으로 7개 상가(약 17억 3천만 원)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신태양건설(주)는 이 사업에의 시공사이며, 시행사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음. ㅇ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최초 분양 후 14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분양에서 분양률 50%기준을 미충족(당시 선앤문 평균 분양률:33.8%)하여,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말에 종료되 예정이었다. □ 이에, 하도급업체는 건물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태양건설(주)와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 5천만 원)체결·유지를 위하여, 신태양건설(주)의 강요로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다. 동 하도급업체는 신태양건설(주)로부터 공사 선급금 3억 원을 지급은 당일에 이중 1억 8천만 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납부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없었음. ㅇ 그 동안 제3자인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되어 유동성 확보라는 재산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동 하도급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동 하도급업체는 당초 매입 의사가 있던 동 7개 상가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게 되었고, 기납입 상가 분양 계약금은 반환받지 않는 손실이 발생되었음. □ 신태양건설(주)의 행위는'원사업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는 행위'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주)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다. 의의 및 조치 계획 □ 금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을 이용하여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 제재 □ 상가분양 시행사를 위해 경제적 이익제공을 강요는 행위에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점포를 분양받도록 요구하여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원)을 부과하였다. ○ 신태양건설(주)는 2017년 6월 서울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선앤문로부터 분양으로 7개 상가(약 17억 3천만 원)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신태양건설(주)는 이 사업에의 시공사이며, 시행사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음. ㅇ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최초 분양 후 14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분양에서 분양률 50%기준을 미충족(당시 선앤문 평균 분양률:33.8%)하여,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말에 종료되 예정이었다. □ 이에, 하도급업체는 건물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태양건설(주)와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 5천만 원)체결·유지를 위하여, 신태양건설(주)의 강요로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다. 동 하도급업체는 신태양건설(주)로부터 공사 선급금 3억 원을 지급은 당일에 이중 1억 8천만 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납부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없었음. ㅇ 그 동안 제3자인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되어 유동성 확보라는 재산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동 하도급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동 하도급업체는 당초 매입 의사가 있던 동 7개 상가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게 되었고, 기납입 상가 분양 계약금은 반환받지 않는 손실이 발생되었음. □ 신태양건설(주)의 행위는'원사업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는 행위'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주)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다. 의의 및 조치 계획 □ 금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을 이용하여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0ebb9c19-932f-46eb-ada9-51d9cefd645d	source15/231026/156142251_0.txt	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를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251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금년 8월 30일부터「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등 가격등록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친자연적이고 경제적인"작은 장례"분위기를 확산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한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를'e - 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화장한 중 장례식장은『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9일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시설별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수목류 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있으나, 관련을 개정('15.12.29, 시행예정일'16.8.30)에 따라 8.30일부터는 의무화 시행 예정이다. - 장사시설 별 가격정보 제공 현황(시설 수'15.12월말, 정보등록:'16.6월말 기준)> 미등록 시설(45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후 자율적 가격 등록을<NAME>고, 8.30 이후 의무화 예정 ○ 따라서,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요금을 미리 검색하여 비교할 경우, 자신의 형편에 맞는 비용과장시설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 ․ 효율적으로 장례를 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을 대비하여 사업자가격의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 필요할 시에다 지방자치단체와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 ․ 협회 등과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가격 허위표시,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친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어르신 등으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친자연 장례 교육","자연장 현장견학"등을 확대 추진하면서 장례 전문가 단체 등과 추석, 연말 등에 대국민 캠페인 활동을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4억 원)72회 8,208명 →('15.8억 명으로 142회 16,861명 →('16 목표)160회 18,00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를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_1 ### 내용: - 금년 8월 30일부터「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등 가격등록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친자연적이고 경제적인"작은 장례"분위기를 확산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한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를'e - 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화장한 중 장례식장은『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9일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시설별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수목류 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있으나, 관련을 개정('15.12.29, 시행예정일'16.8.30)에 따라 8.30일부터는 의무화 시행 예정이다. - 장사시설 별 가격정보 제공 현황(시설 수'15.12월말, 정보등록:'16.6월말 기준)> 미등록 시설(45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후 자율적 가격 등록을<NAME>고, 8.30 이후 의무화 예정 ○ 따라서,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요금을 미리 검색하여 비교할 경우, 자신의 형편에 맞는 비용과장시설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 ․ 효율적으로 장례를 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을 대비하여 사업자가격의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 필요할 시에다 지방자치단체와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 ․ 협회 등과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가격 허위표시,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친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어르신 등으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친자연 장례 교육","자연장 현장견학"등을 확대 추진하면서 장례 전문가 단체 등과 추석, 연말 등에 대국민 캠페인 활동을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4억 원)72회 8,208명 →('15.8억 명으로 142회 16,861명 →('16 목표)160회 18,000명
18540a2b-661b-432e-8758-fb71717facbb	source15/231026/156493654_0.txt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 연구개발(R&D) 세미나 개최(1.27)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654&pageIndex=2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 연구개발(R & D)행사 개최(1.27) - 정보통신기술(ICT)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5개 연구의 현장 실증 성과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대한예방의학회·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과 공동으로 1월 27일(목)오후 2시에'건강과케어 세미나'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서울대학교병원 윤덕병홀)병행 개최한다. ※ 유튜브 생중계 주소:http://www.youtube.com/channel/UCk_5LvtCKKOGhapTCvZR8dA ○ 본 세미나는 정보통신기술(ICT)등 지능형(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실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20년 시작한 서비스 연구개발(R & D)지원사업의 진행성과를<NAME>기 위한 마련되었다. ○ 본 세미나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기술 동향에 관한 논의와 함께 2020년부터 추진은 5개 과제에 대한 발표와 시연이 이어질 계획이다. <ICT 건강관리 R & D 서비스 시연 과제>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중앙대학교 <NAME> 랑) • 플랫폼 건강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취약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개발 및 실증(연세대학교 <NAME> ) •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기술화 및 고도화(강북삼성병원 <NAME> ) • 일차의원 만성질환 적정 진료를 위한 환자 맞춤형 모니터링·교육 시스템 구축 연계 서비스 고도화(가톨릭대학교 <NAME> ) • 방문의료와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역협력모형 개발(성공회대학교 <NAME> )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국민 간 의료격차 발생하는 등 대면 의료서비스 이용 한계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R & D)을 통한 국민이 쉽게 활용을 수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향후 ICT 기술을 적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결과가 보건의료서비스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고 확산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 나아가"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서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형평성 향상에 그리고 기대수명 연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반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NAME>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의 수혜자는 대국민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최초로 시도한 건강증진 서비스 연구개발이 지역사회의 의료전달 패러다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대한예방의학회 <NAME> 회장은"국가가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며,"건강관리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연구개발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디지털 건강관리 세미나 개요 2. 스마트 보건과 세미나 홍보 포스터 3. 스마트 건강관리 시범화 개요 스마트 건강관리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2022년 1월 27일(목)14시, 한국도병원 <NAME> ※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동시 *유튜브의 생중계 주소)http://www.youtube.com/channel/UCk_5LvtCKKOGhapTCvZR8dA ○(참석자)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예방의학회, 일차의료학회, 참여 연구진 등 ○자 내 용 • 축사 1:외교통일위원장 <NAME> 의원 ·축사 2:보건복지위원회 <NAME> 의원 • 축사 3:국회 <NAME> 의원 • 인사말 4:보건복지위원회 <NAME> 의원 • 축사 5:시도지사협의회 <NAME> 의원 • 기조연설 6:대한의사협회 <NAME> 회장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NAME>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별 발전과 기술 동향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NAME>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시스템 고도화 모델 개발 플랫폼 건강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취약 노동자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모델 구축·고도화 일차의원 만성질환 적정 진료를 위한 지역 맞춤형 모니터링·교육 시스템 및 연계 서비스 고도화 방문의료와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협력모형 개발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행사 최소화,<NAME>상 실시간 송출 스마트 건강관리 세미나 홍보 포스터 스마트 헬스와 연구개발사업 개요 •(목적)국민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스마트 기기와 연계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일차 의료·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 지원 ●(기간)2020년 ~ 2024년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R & D 본부 ○ 2020년 ~ 2021년 연구과제 목록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ㅇ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요 1. 국민건강 건강과 연구개발사업 지원 체계 구축 연구 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모델 개발 3. 사업장 근로자를 통한 지역사회 모델 ICT 건강관리서비스 연구 4. 플랫폼 건강협동조합 구조를 통한 취약 노동자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5.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적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직업건강관리 모델 개발 6. 병원 지역사회 간 만성질환 재활 및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모델 실증 7. 실시간 심전도/혈당 기반 지역사회 고위험의 대상 스마트 안심 의료계 시스템 개발 및 실증 8. 지역사회 기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9.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연계 ㅇ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 1. 병원별 만성질환 적정 진료를 위한 환자 맞춤형 모니터링ㆍ교육 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 고도화 2.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모델 구축·고도화 3.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암환자 만성질환 관리의 상호 협력 체계 및 일차의료 서비스모델 실증 연구 4. 만성콩팥병 관리 스마트시스템 개발 5. 일차의료기반 만성·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모델 구축 및 실증·확산 기획연구 6. 소생활권 중심형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7.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 ※'22년 신규과제 선정 진행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 연구개발(R&D) 세미나 개최(1.27)_1 ### 내용: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 연구개발(R & D)행사 개최(1.27) - 정보통신기술(ICT)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5개 연구의 현장 실증 성과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대한예방의학회·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과 공동으로 1월 27일(목)오후 2시에'건강과케어 세미나'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서울대학교병원 윤덕병홀)병행 개최한다. ※ 유튜브 생중계 주소:http://www.youtube.com/channel/UCk_5LvtCKKOGhapTCvZR8dA ○ 본 세미나는 정보통신기술(ICT)등 지능형(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실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20년 시작한 서비스 연구개발(R & D)지원사업의 진행성과를<NAME>기 위한 마련되었다. ○ 본 세미나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기술 동향에 관한 논의와 함께 2020년부터 추진은 5개 과제에 대한 발표와 시연이 이어질 계획이다. <ICT 건강관리 R & D 서비스 시연 과제>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중앙대학교 <NAME> 랑) • 플랫폼 건강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취약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개발 및 실증(연세대학교 <NAME> ) •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기술화 및 고도화(강북삼성병원 <NAME> ) • 일차의원 만성질환 적정 진료를 위한 환자 맞춤형 모니터링·교육 시스템 구축 연계 서비스 고도화(가톨릭대학교 <NAME> ) • 방문의료와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역협력모형 개발(성공회대학교 <NAME> )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국민 간 의료격차 발생하는 등 대면 의료서비스 이용 한계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R & D)을 통한 국민이 쉽게 활용을 수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향후 ICT 기술을 적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결과가 보건의료서비스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고 확산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 나아가"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서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형평성 향상에 그리고 기대수명 연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반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NAME>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의 수혜자는 대국민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최초로 시도한 건강증진 서비스 연구개발이 지역사회의 의료전달 패러다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대한예방의학회 <NAME> 회장은"국가가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며,"건강관리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연구개발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디지털 건강관리 세미나 개요 2. 스마트 보건과 세미나 홍보 포스터 3. 스마트 건강관리 시범화 개요 스마트 건강관리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2022년 1월 27일(목)14시, 한국도병원 <NAME> ※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동시 *유튜브의 생중계 주소)http://www.youtube.com/channel/UCk_5LvtCKKOGhapTCvZR8dA ○(참석자)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예방의학회, 일차의료학회, 참여 연구진 등 ○자 내 용 • 축사 1:외교통일위원장 <NAME> 의원 ·축사 2:보건복지위원회 <NAME> 의원 • 축사 3:국회 <NAME> 의원 • 인사말 4:보건복지위원회 <NAME> 의원 • 축사 5:시도지사협의회 <NAME> 의원 • 기조연설 6:대한의사협회 <NAME> 회장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NAME>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별 발전과 기술 동향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NAME>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시스템 고도화 모델 개발 플랫폼 건강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취약 노동자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모델 구축·고도화 일차의원 만성질환 적정 진료를 위한 지역 맞춤형 모니터링·교육 시스템 및 연계 서비스 고도화 방문의료와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협력모형 개발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행사 최소화,<NAME>상 실시간 송출 스마트 건강관리 세미나 홍보 포스터 스마트 헬스와 연구개발사업 개요 •(목적)국민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스마트 기기와 연계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일차 의료·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 지원 ●(기간)2020년 ~ 2024년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R & D 본부 ○ 2020년 ~ 2021년 연구과제 목록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ㅇ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요 1. 국민건강 건강과 연구개발사업 지원 체계 구축 연구 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모델 개발 3. 사업장 근로자를 통한 지역사회 모델 ICT 건강관리서비스 연구 4. 플랫폼 건강협동조합 구조를 통한 취약 노동자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5.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적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직업건강관리 모델 개발 6. 병원 지역사회 간 만성질환 재활 및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모델 실증 7. 실시간 심전도/혈당 기반 지역사회 고위험의 대상 스마트 안심 의료계 시스템 개발 및 실증 8. 지역사회 기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9.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연계 ㅇ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 1. 병원별 만성질환 적정 진료를 위한 환자 맞춤형 모니터링ㆍ교육 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 고도화 2.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모델 구축·고도화 3.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암환자 만성질환 관리의 상호 협력 체계 및 일차의료 서비스모델 실증 연구 4. 만성콩팥병 관리 스마트시스템 개발 5. 일차의료기반 만성·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모델 구축 및 실증·확산 기획연구 6. 소생활권 중심형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7.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 ※'22년 신규과제 선정 진행중
937b5d6f-3334-467e-b96f-403472fdeab6	source15/231026/156537568_0.txt	조계종-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_1	텍스트	201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568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조계종 - 행정안전부, 길의 주소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 오늘(7.14)행정안전부 차관보( <NAME> )는 조계종을 방문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스님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에서 진행에려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 이 만남에서 행안부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으며, 조계종은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 전통을<NAME>롭게 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 각계각층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조계종과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계종-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_1 ### 내용: 조계종 - 행정안전부, 길의 주소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 오늘(7.14)행정안전부 차관보( <NAME> )는 조계종을 방문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스님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에서 진행에려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 이 만남에서 행안부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으며, 조계종은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 전통을<NAME>롭게 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 각계각층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조계종과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c952b73e-9edf-4e81-8c88-374aebf598f0	source15/231026/156482639_0.txt	제1회 강소특구 혁신성장 기업설명회(IR)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639&pageIndex=23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회 강소특구 혁신성장 기업설명회(IR)경진대회』개최 전국 12개 강소특구 지역 예선을 통과한 기술기반 혁신 창업기업 23개사 참가 - - - 유수의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사업화 활성도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1월 23일(화)~ 24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에서'제1회 중소는 혁신성장 기업설명회(IR)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IR(Investor Relations, 기업활동):기업의 투자, 사업적 연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적극적 대외 홍보·협력활동으로 일반적으로"IR"이라 통칭 강소특구는 지역 내 대학, 출연(연)등 기술핵심기관 기반형 소규모·고밀도 혁신협력단지로 전국에 12개가 지정되었으며, ('19지정)부산과 김해, 진주, 포항, 청주, 안산/('20지정)대구는 나주, 군산, 서울(홍릉), 울산, 천안·아산 ㅇ 출범 1 ~ 2년여만에 연구소기업 147개사가 설립되는 등 기술 기반 시장 개척기업들이 강소특구로 몰리고 있다. □ 이번<NAME>대회는 이러한 강소특구의 혁신 창업기업들이 자사의 제품과 사업 모형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되었다. ㅇ 특히 시그나이트파트너스(신세계 CVC)및 다수의 대·중견기업들이 자문부터 평가까지 대회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행사가 아닌 대·중견기업과 강소특구 내 기업 간 지속 가능한 사업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그나이트파트너스(신세계CVC),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웅제약, 경동인베스트, 이노큐브(한독약품 액셀러레이터), 더존홀딩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우정바이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 지난해 6월 새싹기업(업력 3년이내)과 거대신생기업(업력 7년이내)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NAME>대회 신청 기업을 접수받았으며, 접수된 120개사 기업 중 강소특구 내 예선을 거쳐<NAME>대회에 참가할 23개사 기업이 10월말에 우선 선정되었다. ㅇ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 분야와 연계가 있는 대기업·중견기업과 1:1로 2주간 상담(멘토링)지원을 받아, 시장 경쟁력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 전략을 보완하는 등<NAME>대회 준비 단계도 거쳤다. □ 본<NAME>대회는 1일차 새싹기업 부분과 2일차 거대신생기업 부문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가 기업들은 각각에서 사업 모형을 10분 간 발표하였으며, 경연 직후 대기업·중견기업과 벤처캐피털 등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심사로 순위가 결정되었다. □ 스타트업 부문에서는 ㈜시프트바이오1)가, 유니콘 부문에서는 ㈜프록시헬스케어2)가 각각 1위를 차지하였으며, 9는 시상식에서 과기정통부장관상과 부상으로 상당한 상금을 수여 받았다. 1)엑소좀 기반 플랫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2)바이오막을 생체전류로 분해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개선하는 솔루션 개발 기업 □ 강소에서<NAME>대회 지역 예선 과정 중 실제 투자 대상을기업한 ㈜재인알앤피(대표 <NAME> )와 벤처캐피탈인 마그나인베스트먼트(대표 <NAME> ), ㈜에스와이피(대표 <NAME> )간 총 11억 원 규모의 업무 협약식도 진행되었다. 경희대'경구용 천연물 항암 신약후보물질'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천연물 기반 신약 및 항암보조제를 개발하는 기업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환영사를 하고"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 혁신 기업들이 보유한 역량을 더욱 발휘를 수 있게 든든한 조력자 역할과 더불어, 자금 투자와 사업 파트너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중개자 역할에도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으며, ㅇ 대기업·중견기업 관계자들에게는"오늘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하였다. 제1회 강소특구 기업화 기업설명회(IR)경진대회 개최 계획 ○(목적)강소특구 내 기술기반 초기·창업기업의 시장 적용 조기 검증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 등 투자한관 및 민간 투자 연계 필요 강소특구 및 대·중견기업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강소특구 혁신성장 기업설명회(IR)경진대회'개최 IR(Investor Relations):대에서 투자유치 활동 □(일시/장소)'21.11.23.(화)~ 24.(수)(2일간)/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참석자)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강소특구 IR 발표기업(23개사), 대·중견기업 관계자, 벤처캐피털, 특구재단 관계자와 12개 강소특구 관계기관장 등 ㅇ(행사내용)기업설명회<NAME>대회 본선(새싹기업 부문, 거대신생기업 부문), 본선 기업설명회경진대회(새싹기업)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대표 <NAME> - 기업형벤처캐피털(CVC) 기업설명회경진대회(거대신생기업) 결과 보고 및 시상식 대상(과기정통부 장관)2점 등 경진대회 본선 참가 기업 명단 새싹기업 부문(12개사) ∙ 내시경 탈부착 수술로봇시스템 - 인체 내 암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내시경 탈·부착 수술 로봇’ ∙ 암세포 제거 촉진 신약 개발 - 엑소좀 단백질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희귀난치성질환 차세대 치료제를 연구 ∙ 갑상선 환자 스마트 케어 플랫폼 - 기존 복약 치료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작된 갑상선 질환 증강형(Augment)디지털 플랫폼(제품명:글랜디) ∙ 스마트 자전거 & 전동킥보드 개발용 - 기존 공급되고 있는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의 불량/파손 문제을 줄이기 위한 국산화 부품 개발 - 전기 탑차 제작 및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제작 :전동차, 전기이륜차 등 전기차 배터리 소프트웨어 및 부품 제조 및 수리, 판매, 임대 등의 사업 운영 예정 ∙ 고객 개개인의 건강에 맞는 맞춤형 건강 관련 서비스 App -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이용한 맞춤형 먹거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 ∙ 경피 및 약물 도포와 마이크로 니들 광열패치 시스템 - 세계 최초 미세 나노입자의 광열효과를(포토닉 필러 시스템)적용한 마이크로 패를 개발(주름개선제, 아토피/탈모/관절염/피부암 치료제 등) ∙ 산불 진압용 자율주행 AI 소방 드론 시스템 ∙ 재난 대응용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로, 화재 진화용 소화탄을 필두로 파이어 캠, 드론, 소방차 운행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자율주행 컴퓨터와 연계형 ESS 배터리 독립 열관리 시스템 개발 ∙ Neo RPA 구축 및 판매 - Neo Collector와 Neo RPA(로봇 작업 자동화)개발을 통한 스마트팩토리 및 제조 프로세스 자동화 툴 개발∙판매(S/W) ∙ 물리치료 차트 작성 시스템과 AI 자가문진 플랫폼 ∙ 인공장기 로봇을 만드는 맞춤형 배양육 및 배양육 스마트팜 ㅇ 거대신생기업 육성(11개사) ∙축방향 권선형 모터기술(수소연료전지 + 리튬이온전기 자전거 드라이버 모듈) - 모빌리티용 수소연료 전지시스템 및 수퍼축전기 개발(수소 연료 충전용 개발) ∙ 천연물기반 기능성물질 신약 개발 - 골다공증 치료제, 전립선 암 치료제, 혈행개선 및 고혈압 약에 당뇨 치료제 및 Anti - cancer drug 개발 ∙ 미세전류 재생 칫솔 트로마즈 - 인체와 유사한 수준의 미세전류로 바이오필름 제작에 특화된 기술을 접목한 칫솔 개발 - 유기적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성 페기물의 고급 자원화를 통해 통합 환경 솔루션 제공 용도:집단급식소용, 공동주택용 ∙ 연료전지 배터리 검사 및 고장 예측 진단 솔루션 - 빅데이터를 기반한 연료전지/배터리 성능 측정 및 AI를 접목한 연료전지 스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3D 프린팅을 접목으로 첨단절삭공구 빅데이터 활용 출력물 상황에 맞게 Layer 두께, 레이저 강도 자동조절 등이 가능한 3D 프린팅 절삭공구 생산 ∙ 원스마트다이어트 디바이스(체성분 분석 의료기기), 생체전기저항 분석법을 활용한 알고리즘 - 인체 무해한 파장으로 미세전류를 이용으로 체지방을 구하고, 골격근량, 기초 대사량 등을 분석하여 체성분을 확인하는 디바이스 제조 ∙ 물류 재고 및 자동인식 솔루션 - Vision및 바와 스캔을 통한 재고 및 진열정보, 제품별 결품여부 및 가격태그 정보를 일괄 수집하는 플랫폼 개발 ∙ 차량용 부품 제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TEST PIN 개발 - 차량용 반도체의 O/S TEST, FUNCTION 등을 통해 반도체의 양품, 불합격을 결정짓는 TEST PIN 디자인 생산 ∙ 6에 이상 소아환자용 특수렌즈 설계 및 제조 - VR을 접목으로 비수술적 소아 사시 개선 치료 방법 및 특수렌즈 설계기술 확보 ∙ 산불 예방은 복원 미생물 복원토양 - 토양 조사 및 분석에 따른 맞춤형 식생기반재와 하천제방 등의 유실방지제를 제조하는 맞춤형 토양 개발을 ※ ㈜재인알앤피는 지역 예선 후, 1:1 멘토링 참여 투자회사인 마그나인베스먼트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완료 → 상호 비밀유지조약에 따라 IR<NAME>대회 불참(추가적인 기업공개 중단) <ADDRESS> 서울바이오 산학협력센터 604호(서울홍릉 바이오가센터 항암제/항암보조제/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 2017.04. ㈜재인알앤피 설립/설립 - 2019.07 SH003 임상 1상 종료 및(1호 전임과 및 임상완료) ○ 2019.10 서울바이오허브 혁신 바이오와 선정 ○ 2020.01 SH003 국제특허 등록(USA) - 2020.03 SH003 임상 1상 고용량 IND 승인(4호 IND) ● 2021.02.디티앤 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10억 US투자 ○ 2021.11.24.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11억 원 투자유치 - 백선피 추출물을<NAME>분으로 포함하는 다중약물내성 억제용 조성물 등 8건 국내특허 외에 일본 특허 1건, 미국특허 1건 등 국제특허 2건 보유 ○'14년부터 현재까지 SH003 파이프와 관련 Medicine 저널 등 해외 학술지 13건 등재 ○ SH003 임상 1상 고용량(단독투여)IND 완료 등 임상 2건 IND ○ 천연물 기반 신약 -(주)재인알앤피가 개발한 신약후보물질(SH003)은, 일반 케미컬항암제와 병용투여 목적으로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국내 1호 상용화 천연물 항암제 - 주요 타겟은 치료 난이도가 낮은 삼중음성유방암과 표적치료나 면역항암제의 대상이 안되는 비소세포성폐암을 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와의 병용투여에 대한<NAME>구도 진행 계획 ○기술고도화를 통한 단계별 기술이전 - 연구개발 과정 중 얻어도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인정형원료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고, 인허가 이후 기술이전 또는 자사 직접제조 판매 등의 전략 수립 - 제조QC(Quality Control), RA(Regulatory Affairs)전략수립 및 글로벌 진출을 목표에 둔 신약개발을 진행할 예정 - SH003 임상시험으로 전이성 유방암 관련 기술이전을 우선 진행하고, 폐암, 대장암, 재발성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추가 기술이전 계획 제1회 강소특구 혁신성장 프로젝트<NAME>대회 포스터 (KIST, 고려대, 경희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강소특구 혁신성장 기업설명회(IR)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제1회 강소특구 혁신성장 기업설명회(IR)경진대회』개최 전국 12개 강소특구 지역 예선을 통과한 기술기반 혁신 창업기업 23개사 참가 - - - 유수의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사업화 활성도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1월 23일(화)~ 24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에서'제1회 중소는 혁신성장 기업설명회(IR)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IR(Investor Relations, 기업활동):기업의 투자, 사업적 연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적극적 대외 홍보·협력활동으로 일반적으로"IR"이라 통칭 강소특구는 지역 내 대학, 출연(연)등 기술핵심기관 기반형 소규모·고밀도 혁신협력단지로 전국에 12개가 지정되었으며, ('19지정)부산과 김해, 진주, 포항, 청주, 안산/('20지정)대구는 나주, 군산, 서울(홍릉), 울산, 천안·아산 ㅇ 출범 1 ~ 2년여만에 연구소기업 147개사가 설립되는 등 기술 기반 시장 개척기업들이 강소특구로 몰리고 있다. □ 이번<NAME>대회는 이러한 강소특구의 혁신 창업기업들이 자사의 제품과 사업 모형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되었다. ㅇ 특히 시그나이트파트너스(신세계 CVC)및 다수의 대·중견기업들이 자문부터 평가까지 대회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행사가 아닌 대·중견기업과 강소특구 내 기업 간 지속 가능한 사업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그나이트파트너스(신세계CVC),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웅제약, 경동인베스트, 이노큐브(한독약품 액셀러레이터), 더존홀딩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우정바이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 지난해 6월 새싹기업(업력 3년이내)과 거대신생기업(업력 7년이내)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NAME>대회 신청 기업을 접수받았으며, 접수된 120개사 기업 중 강소특구 내 예선을 거쳐<NAME>대회에 참가할 23개사 기업이 10월말에 우선 선정되었다. ㅇ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 분야와 연계가 있는 대기업·중견기업과 1:1로 2주간 상담(멘토링)지원을 받아, 시장 경쟁력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 전략을 보완하는 등<NAME>대회 준비 단계도 거쳤다. □ 본<NAME>대회는 1일차 새싹기업 부분과 2일차 거대신생기업 부문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가 기업들은 각각에서 사업 모형을 10분 간 발표하였으며, 경연 직후 대기업·중견기업과 벤처캐피털 등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심사로 순위가 결정되었다. □ 스타트업 부문에서는 ㈜시프트바이오1)가, 유니콘 부문에서는 ㈜프록시헬스케어2)가 각각 1위를 차지하였으며, 9는 시상식에서 과기정통부장관상과 부상으로 상당한 상금을 수여 받았다. 1)엑소좀 기반 플랫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2)바이오막을 생체전류로 분해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개선하는 솔루션 개발 기업 □ 강소에서<NAME>대회 지역 예선 과정 중 실제 투자 대상을기업한 ㈜재인알앤피(대표 <NAME> )와 벤처캐피탈인 마그나인베스트먼트(대표 <NAME> ), ㈜에스와이피(대표 <NAME> )간 총 11억 원 규모의 업무 협약식도 진행되었다. 경희대'경구용 천연물 항암 신약후보물질'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천연물 기반 신약 및 항암보조제를 개발하는 기업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환영사를 하고"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 혁신 기업들이 보유한 역량을 더욱 발휘를 수 있게 든든한 조력자 역할과 더불어, 자금 투자와 사업 파트너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중개자 역할에도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으며, ㅇ 대기업·중견기업 관계자들에게는"오늘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하였다. 제1회 강소특구 기업화 기업설명회(IR)경진대회 개최 계획 ○(목적)강소특구 내 기술기반 초기·창업기업의 시장 적용 조기 검증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 등 투자한관 및 민간 투자 연계 필요 강소특구 및 대·중견기업 간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강소특구 혁신성장 기업설명회(IR)경진대회'개최 IR(Investor Relations):대에서 투자유치 활동 □(일시/장소)'21.11.23.(화)~ 24.(수)(2일간)/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참석자)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강소특구 IR 발표기업(23개사), 대·중견기업 관계자, 벤처캐피털, 특구재단 관계자와 12개 강소특구 관계기관장 등 ㅇ(행사내용)기업설명회<NAME>대회 본선(새싹기업 부문, 거대신생기업 부문), 본선 기업설명회경진대회(새싹기업)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대표 <NAME> - 기업형벤처캐피털(CVC) 기업설명회경진대회(거대신생기업) 결과 보고 및 시상식 대상(과기정통부 장관)2점 등 경진대회 본선 참가 기업 명단 새싹기업 부문(12개사) ∙ 내시경 탈부착 수술로봇시스템 - 인체 내 암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내시경 탈·부착 수술 로봇’ ∙ 암세포 제거 촉진 신약 개발 - 엑소좀 단백질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희귀난치성질환 차세대 치료제를 연구 ∙ 갑상선 환자 스마트 케어 플랫폼 - 기존 복약 치료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작된 갑상선 질환 증강형(Augment)디지털 플랫폼(제품명:글랜디) ∙ 스마트 자전거 & 전동킥보드 개발용 - 기존 공급되고 있는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의 불량/파손 문제을 줄이기 위한 국산화 부품 개발 - 전기 탑차 제작 및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제작 :전동차, 전기이륜차 등 전기차 배터리 소프트웨어 및 부품 제조 및 수리, 판매, 임대 등의 사업 운영 예정 ∙ 고객 개개인의 건강에 맞는 맞춤형 건강 관련 서비스 App -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이용한 맞춤형 먹거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 ∙ 경피 및 약물 도포와 마이크로 니들 광열패치 시스템 - 세계 최초 미세 나노입자의 광열효과를(포토닉 필러 시스템)적용한 마이크로 패를 개발(주름개선제, 아토피/탈모/관절염/피부암 치료제 등) ∙ 산불 진압용 자율주행 AI 소방 드론 시스템 ∙ 재난 대응용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로, 화재 진화용 소화탄을 필두로 파이어 캠, 드론, 소방차 운행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자율주행 컴퓨터와 연계형 ESS 배터리 독립 열관리 시스템 개발 ∙ Neo RPA 구축 및 판매 - Neo Collector와 Neo RPA(로봇 작업 자동화)개발을 통한 스마트팩토리 및 제조 프로세스 자동화 툴 개발∙판매(S/W) ∙ 물리치료 차트 작성 시스템과 AI 자가문진 플랫폼 ∙ 인공장기 로봇을 만드는 맞춤형 배양육 및 배양육 스마트팜 ㅇ 거대신생기업 육성(11개사) ∙축방향 권선형 모터기술(수소연료전지 + 리튬이온전기 자전거 드라이버 모듈) - 모빌리티용 수소연료 전지시스템 및 수퍼축전기 개발(수소 연료 충전용 개발) ∙ 천연물기반 기능성물질 신약 개발 - 골다공증 치료제, 전립선 암 치료제, 혈행개선 및 고혈압 약에 당뇨 치료제 및 Anti - cancer drug 개발 ∙ 미세전류 재생 칫솔 트로마즈 - 인체와 유사한 수준의 미세전류로 바이오필름 제작에 특화된 기술을 접목한 칫솔 개발 - 유기적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성 페기물의 고급 자원화를 통해 통합 환경 솔루션 제공 용도:집단급식소용, 공동주택용 ∙ 연료전지 배터리 검사 및 고장 예측 진단 솔루션 - 빅데이터를 기반한 연료전지/배터리 성능 측정 및 AI를 접목한 연료전지 스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3D 프린팅을 접목으로 첨단절삭공구 빅데이터 활용 출력물 상황에 맞게 Layer 두께, 레이저 강도 자동조절 등이 가능한 3D 프린팅 절삭공구 생산 ∙ 원스마트다이어트 디바이스(체성분 분석 의료기기), 생체전기저항 분석법을 활용한 알고리즘 - 인체 무해한 파장으로 미세전류를 이용으로 체지방을 구하고, 골격근량, 기초 대사량 등을 분석하여 체성분을 확인하는 디바이스 제조 ∙ 물류 재고 및 자동인식 솔루션 - Vision및 바와 스캔을 통한 재고 및 진열정보, 제품별 결품여부 및 가격태그 정보를 일괄 수집하는 플랫폼 개발 ∙ 차량용 부품 제조사를 위한 효율적인 TEST PIN 개발 - 차량용 반도체의 O/S TEST, FUNCTION 등을 통해 반도체의 양품, 불합격을 결정짓는 TEST PIN 디자인 생산 ∙ 6에 이상 소아환자용 특수렌즈 설계 및 제조 - VR을 접목으로 비수술적 소아 사시 개선 치료 방법 및 특수렌즈 설계기술 확보 ∙ 산불 예방은 복원 미생물 복원토양 - 토양 조사 및 분석에 따른 맞춤형 식생기반재와 하천제방 등의 유실방지제를 제조하는 맞춤형 토양 개발을 ※ ㈜재인알앤피는 지역 예선 후, 1:1 멘토링 참여 투자회사인 마그나인베스먼트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완료 → 상호 비밀유지조약에 따라 IR<NAME>대회 불참(추가적인 기업공개 중단) <ADDRESS> 서울바이오 산학협력센터 604호(서울홍릉 바이오가센터 항암제/항암보조제/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 2017.04. ㈜재인알앤피 설립/설립 - 2019.07 SH003 임상 1상 종료 및(1호 전임과 및 임상완료) ○ 2019.10 서울바이오허브 혁신 바이오와 선정 ○ 2020.01 SH003 국제특허 등록(USA) - 2020.03 SH003 임상 1상 고용량 IND 승인(4호 IND) ● 2021.02.디티앤 인베스트먼트 투자유치(10억 US투자 ○ 2021.11.24.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11억 원 투자유치 - 백선피 추출물을<NAME>분으로 포함하는 다중약물내성 억제용 조성물 등 8건 국내특허 외에 일본 특허 1건, 미국특허 1건 등 국제특허 2건 보유 ○'14년부터 현재까지 SH003 파이프와 관련 Medicine 저널 등 해외 학술지 13건 등재 ○ SH003 임상 1상 고용량(단독투여)IND 완료 등 임상 2건 IND ○ 천연물 기반 신약 -(주)재인알앤피가 개발한 신약후보물질(SH003)은, 일반 케미컬항암제와 병용투여 목적으로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국내 1호 상용화 천연물 항암제 - 주요 타겟은 치료 난이도가 낮은 삼중음성유방암과 표적치료나 면역항암제의 대상이 안되는 비소세포성폐암을 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와의 병용투여에 대한<NAME>구도 진행 계획 ○기술고도화를 통한 단계별 기술이전 - 연구개발 과정 중 얻어도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인정형원료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고, 인허가 이후 기술이전 또는 자사 직접제조 판매 등의 전략 수립 - 제조QC(Quality Control), RA(Regulatory Affairs)전략수립 및 글로벌 진출을 목표에 둔 신약개발을 진행할 예정 - SH003 임상시험으로 전이성 유방암 관련 기술이전을 우선 진행하고, 폐암, 대장암, 재발성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추가 기술이전 계획 제1회 강소특구 혁신성장 프로젝트<NAME>대회 포스터 (KIST, 고려대, 경희대)
31a9e51a-1e5c-4854-ab30-452bfb2c57b0	source15/231026/155990965_0.txt	서민 삶에 보탬이 되는 근로장려금, 역대 최대 6,900억 원 지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965	CC BY	9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75만 3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6천 900억 원을 추석 직전에 지급함. ○ 수급모형 개선 등 시스템 개선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72만 원대에서 올해 92만 원으로 대폭 증가(27.7%)하였음. 수급모형 개선(부양자녀 수 위주로 구성) ○ 특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은 안산시 ․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 1천여 가구에게도 11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 이들 중 신청기한 이내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소급이 지급하였음.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내에 신청 시에 산정금액에서 10%감액 후 지급함. 지급액은 최대 210만 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못했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수혜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함. 근로장려금 역대 최대 수준으로 6천 900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 비교는 이른 추석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하였으나, 추석명절을 보내는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도 있도록 ○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기한(10월 2일)보다 석 달 이상 당겨 지급하게 되었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 가구에게 6천 900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지난해 78만 3천 명 대비 96.2%감소로 추석 전까지는 지난해 지급 가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지난해 5천 618억 원보다 22.8%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시행이후 최고 지급액임. ○ 현재는 기한 후 신청 가구 등 심사진행중인 9만여 가구에 대하는 9월 중에 조속히 심사하여 지급하겠음. (사유)소명자료 미제출 또는 신청 후 신청자()등 또한, 1가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는 92만 원인으로 대폭(27.7%로 증가하였음. ○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을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기준(단독 ․ ․ 맞벌이 가구)으로 개선하고, ○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200만 원 → 210만 원)을 올려 수급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임. <사례> 부양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경우'13년에는 최대 140만 원만을 받았으나,'14년에는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고 지급액 확대 ※ 단독가구는 소득이 600만 원, 가구는 900만, 20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00만, 300만 원일 때 수령액이며, 연소득이 위 구간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수록 수령액은 감소함.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현황을 보면, ○ 전체 수급 가구 중 수도권거주자는 28만 4천 가구(37.7%가로로 가장 많이 거주가 있음. 서울 10만 9천 가구(14.5%), 인천 4만 가구(5.3 ％), 경기도 13만 5천 가구(17.9%) ○ 세대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25만 9천 가구(34.4%)로 매우 많음. 40대 20만 5천 가구(27.2%), 50대 14만 7천 가구(19.5 퍼센트)등 ○ 가구 유형은 가구가 52만 5천 가구로 69.8%차지하며, 이중 단독가구 12만 9천 가구(17.1%;와 맞벌이 가구 9만 9천 가구(13.1%) ○ 근로 유형은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천 가구로 59.2 ％ 차지하고, 상용근로 가구 26만 8천 가구(35.6 퍼센트), 사업소득 가구 3만 9천가구(5.2%) ○ 생애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7만 6천 농가로 36.7%차지함. 2회 수급 23만 6천 가구(31.4 퍼센트), 3회 수급 11만 6천 가구(15.4%) 천안의 사고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평택시와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1,416가구에게 111억 원을 지급하였음. ○특히,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한 가구에 한하는 신청기한 연장 혜택으로 10%감액 없이 신청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음. 특별재난지역 신청자의 지급 현황 신청기간을 경과한 기한후 신고자는 조기 지급 지난해까지는 신청기간(5.1.31.)이 지나면 신청할 수도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기간 후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9월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음. ○기한 후 신청자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3,026가구에게 23억 원을 지급하였음.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됨.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길이 있음. ○ 우체국 이용을 곤란한 경우에는<NAME>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신고서」에 - 본인 등와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 공시에 있음. ○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기 바람. 《근로장려세제 누리집()조회 절차 ☞ 로그인(공인인증서)》근로장려금 안내》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도 도입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길이 있음. ○이를 위하는 금년 연말까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벌어 들인 수입(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되며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도 새로 도입함. ○ 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이상 가구가 해당되며, 다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요건과 같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지급함. 앞으로도 납세자에 소중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으로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갈 계획임. ○아울러,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새롭게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집행준비를 충실히 하고, ○정부 3.0의 차원에서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세정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음. 근로장려금 수급자 미담 사례 【 사례 1 】 세무서 직원이 소득을 찾아주어 근로장려금 지급 ○ 가로등 감시원으로 근무하는 <NAME> 씨(65세, 남, 경북 ○○시 거주)는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수급을 위해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소득자료가 없어 신청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실망하였음. ○ 얼마가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시청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보관이 있으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 즉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추석 전에 56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고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음. 예로 2 】 기한후 신청제도 덕분에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 부산에 거주하는 <NAME> 씨(38세, 여)는 남편 없이 2자녀를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살고 살던 중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받았으나, ○ 낮에는 일을 나가다 보니 정신이 없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여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길이 없겠구나 하면서 낙담을 많이 있었음. ○ 그러나, 올해부터는 6월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는 세무서의 안내를 받고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153만 원을 받을 길이 있게 되어 명절 자금으로 활용을 수 있게 되었음. 근로장려세제(EITC)및 자녀장려세제(CTC)개요 □(EITC제도 개요)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 받는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14년 EITC 수급대상자> 다음을 각각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중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15년부터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로 한정성 <부 내 용 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등 ․ 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만 60세 이상인 가구 ② 총 급 득 맞벌이가구:거주자의 배우자가 직전 과세기간 중에"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4년에 신설로 3자녀 이상 대해 맞벌이가구 적용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미만 주택 한 채 보유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14년 수급모형을 배우자 및 부양자녀 유무에서 배우자와 맞벌이, 가구로 개선하고 총소득기준을 높여 수급대상 확대 ○ <'15년 확대> 자영업자 대상 시행, 재산요건 완화(1억 원→1.4억 원 미만),<NAME>초생활수급자도 신청가능 확대 □(CTC제도 개요)저소득층 가정에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15년부터 시행) ○ 만 18세 이상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4천만 원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2014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수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연도별)/지난해 보다 22.8 퍼센트 증가 (천 가구, 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민 삶에 보탬이 되는 근로장려금, 역대 최대 6,900억 원 지급_1 ### 내용: □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75만 3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6천 900억 원을 추석 직전에 지급함. ○ 수급모형 개선 등 시스템 개선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72만 원대에서 올해 92만 원으로 대폭 증가(27.7%)하였음. 수급모형 개선(부양자녀 수 위주로 구성) ○ 특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은 안산시 ․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 1천여 가구에게도 11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 이들 중 신청기한 이내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소급이 지급하였음.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내에 신청 시에 산정금액에서 10%감액 후 지급함. 지급액은 최대 210만 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못했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수혜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함. 근로장려금 역대 최대 수준으로 6천 900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 비교는 이른 추석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하였으나, 추석명절을 보내는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도 있도록 ○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기한(10월 2일)보다 석 달 이상 당겨 지급하게 되었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 가구에게 6천 900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지난해 78만 3천 명 대비 96.2%감소로 추석 전까지는 지난해 지급 가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지난해 5천 618억 원보다 22.8%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시행이후 최고 지급액임. ○ 현재는 기한 후 신청 가구 등 심사진행중인 9만여 가구에 대하는 9월 중에 조속히 심사하여 지급하겠음. (사유)소명자료 미제출 또는 신청 후 신청자()등 또한, 1가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는 92만 원인으로 대폭(27.7%로 증가하였음. ○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을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기준(단독 ․ ․ 맞벌이 가구)으로 개선하고, ○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200만 원 → 210만 원)을 올려 수급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임. <사례> 부양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경우'13년에는 최대 140만 원만을 받았으나,'14년에는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고 지급액 확대 ※ 단독가구는 소득이 600만 원, 가구는 900만, 20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00만, 300만 원일 때 수령액이며, 연소득이 위 구간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수록 수령액은 감소함.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현황을 보면, ○ 전체 수급 가구 중 수도권거주자는 28만 4천 가구(37.7%가로로 가장 많이 거주가 있음. 서울 10만 9천 가구(14.5%), 인천 4만 가구(5.3 ％), 경기도 13만 5천 가구(17.9%) ○ 세대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25만 9천 가구(34.4%)로 매우 많음. 40대 20만 5천 가구(27.2%), 50대 14만 7천 가구(19.5 퍼센트)등 ○ 가구 유형은 가구가 52만 5천 가구로 69.8%차지하며, 이중 단독가구 12만 9천 가구(17.1%;와 맞벌이 가구 9만 9천 가구(13.1%) ○ 근로 유형은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천 가구로 59.2 ％ 차지하고, 상용근로 가구 26만 8천 가구(35.6 퍼센트), 사업소득 가구 3만 9천가구(5.2%) ○ 생애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7만 6천 농가로 36.7%차지함. 2회 수급 23만 6천 가구(31.4 퍼센트), 3회 수급 11만 6천 가구(15.4%) 천안의 사고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평택시와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1,416가구에게 111억 원을 지급하였음. ○특히,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한 가구에 한하는 신청기한 연장 혜택으로 10%감액 없이 신청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음. 특별재난지역 신청자의 지급 현황 신청기간을 경과한 기한후 신고자는 조기 지급 지난해까지는 신청기간(5.1.31.)이 지나면 신청할 수도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기간 후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9월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음. ○기한 후 신청자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3,026가구에게 23억 원을 지급하였음.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됨.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길이 있음. ○ 우체국 이용을 곤란한 경우에는<NAME>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신고서」에 - 본인 등와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 공시에 있음. ○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기 바람. 《근로장려세제 누리집()조회 절차 ☞ 로그인(공인인증서)》근로장려금 안내》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도 도입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길이 있음. ○이를 위하는 금년 연말까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벌어 들인 수입(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되며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도 새로 도입함. ○ 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이상 가구가 해당되며, 다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요건과 같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지급함. 앞으로도 납세자에 소중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으로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갈 계획임. ○아울러,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새롭게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집행준비를 충실히 하고, ○정부 3.0의 차원에서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세정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음. 근로장려금 수급자 미담 사례 【 사례 1 】 세무서 직원이 소득을 찾아주어 근로장려금 지급 ○ 가로등 감시원으로 근무하는 <NAME> 씨(65세, 남, 경북 ○○시 거주)는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수급을 위해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소득자료가 없어 신청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실망하였음. ○ 얼마가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시청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보관이 있으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 즉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추석 전에 56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고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음. 예로 2 】 기한후 신청제도 덕분에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 부산에 거주하는 <NAME> 씨(38세, 여)는 남편 없이 2자녀를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살고 살던 중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받았으나, ○ 낮에는 일을 나가다 보니 정신이 없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여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길이 없겠구나 하면서 낙담을 많이 있었음. ○ 그러나, 올해부터는 6월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는 세무서의 안내를 받고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153만 원을 받을 길이 있게 되어 명절 자금으로 활용을 수 있게 되었음. 근로장려세제(EITC)및 자녀장려세제(CTC)개요 □(EITC제도 개요)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 받는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14년 EITC 수급대상자> 다음을 각각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중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15년부터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로 한정성 <부 내 용 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등 ․ 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자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만 60세 이상인 가구 ② 총 급 득 맞벌이가구:거주자의 배우자가 직전 과세기간 중에"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4년에 신설로 3자녀 이상 대해 맞벌이가구 적용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미만 주택 한 채 보유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14년 수급모형을 배우자 및 부양자녀 유무에서 배우자와 맞벌이, 가구로 개선하고 총소득기준을 높여 수급대상 확대 ○ <'15년 확대> 자영업자 대상 시행, 재산요건 완화(1억 원→1.4억 원 미만),<NAME>초생활수급자도 신청가능 확대 □(CTC제도 개요)저소득층 가정에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 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15년부터 시행) ○ 만 18세 이상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4천만 원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2014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수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연도별)/지난해 보다 22.8 퍼센트 증가 (천 가구, 만 원,%)
bf720c17-9211-43ec-b99a-c8e9d67c6f72	source15/231026/156276306_0.txt	(해명)서울신문(6.21) "준비 잘 됐다더니…고용부, 기업 현실 제대로 파악했나" 등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306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준비 잘 됐다더니 … 고용부, 기업 실상 제대로 파악했나 ｣ 등 기사 관련 해명 ○(서울신문)「준비 다 됐다더니 … 고용부, 기업 실태 제대로 파악했나」제하,(헤드문)사업장 실태조사 진행 중인데도 <NAME> "에"큰 문제 없을 것"총리가 경총 우려 받아들이자 고용부"계도기간 필요"말바꿔.. -(한국경제)「주 52시간'아우성'에 …"6개월 처벌 유예"」제하,.. 정부는 기업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법 시행 후 20일로 잡았다. 이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뤄진다.. 대기에과 대기업은 6개월 처벌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한국일보)「시행 100을 앞두고 … 주 52시간제 6개월 유예」제하,.. 예정대로 8부터 1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해 올 연말까지는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정요구만 할 뿐 사업주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고용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 최대 7일, 경고 7일 등 최장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을 3개월씩 최장 6개월로 늘려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우에 대해서는처와 재판에서의 재량권까지<NAME>하겠다는 당정청의 입장 역시 논란거리다. 박 수석대변인은"(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수사에서 얼마든 재량을 발휘할 수는 있다"며"검찰에선 기소유예, 입건유예, 재판에서 선고유예 같은 여러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고소 ․ 고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까지'선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KBS1 - TV)「당정청"노동시간 단축 위반, 6개월 단속 ․ 처벌 유예"」제하.. 다만, 이번 유예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2시간 노동시간 제한과 관련해 정부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정부는 7월부터 예정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루거나, 법 위반 시에도 6개월 이상 사업주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님 ○ 법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법원이 고유 권한이며, 정부는 다만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적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집행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는 그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인력충원, 임금체계 개편, 근무와 관리시스템 변경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 관련한 논의는 고용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나온 것임 시정기간과 관련해'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현재 현장 감독 시 근로시간 준수 사항에 대해 7일(7일 연장 가능)을 부여하되, 및 인력충원 등 장시간근로 원인 해소 조치에 상당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의 의견 청취를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하여 3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잇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21조 제1항은 근로가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며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감독계획을 본부에서 시달시 관련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정기간을 현행 7일(14일)→ 6개월로 무리하게 늘린다거나, 노동부가 애초 계도기간을 법 개정 후 20일로 잡았다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주어진 시정기간 내에 근로시간 단축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어 - 내년 1월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진다거나 현행법을 위반해도 시정요구만 할 뿐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정부로 이러한 시정기간 연장 등 유연한 법집행은 300인 사업장 및 금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전체에 적용되나, - 대기업은 인력채용 문제에 있어 나은 여건이므로 중소 ․ 중견기업에 비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을 수는 잇는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서울신문(6.21) "준비 잘 됐다더니…고용부, 기업 현실 제대로 파악했나" 등 기사 관련_1 ### 내용: ｢ 준비 잘 됐다더니 … 고용부, 기업 실상 제대로 파악했나 ｣ 등 기사 관련 해명 ○(서울신문)「준비 다 됐다더니 … 고용부, 기업 실태 제대로 파악했나」제하,(헤드문)사업장 실태조사 진행 중인데도 <NAME> "에"큰 문제 없을 것"총리가 경총 우려 받아들이자 고용부"계도기간 필요"말바꿔.. -(한국경제)「주 52시간'아우성'에 …"6개월 처벌 유예"」제하,.. 정부는 기업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법 시행 후 20일로 잡았다. 이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뤄진다.. 대기에과 대기업은 6개월 처벌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한국일보)「시행 100을 앞두고 … 주 52시간제 6개월 유예」제하,.. 예정대로 8부터 1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해 올 연말까지는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정요구만 할 뿐 사업주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고용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 최대 7일, 경고 7일 등 최장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을 3개월씩 최장 6개월로 늘려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우에 대해서는처와 재판에서의 재량권까지<NAME>하겠다는 당정청의 입장 역시 논란거리다. 박 수석대변인은"(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수사에서 얼마든 재량을 발휘할 수는 있다"며"검찰에선 기소유예, 입건유예, 재판에서 선고유예 같은 여러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고소 ․ 고발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까지'선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KBS1 - TV)「당정청"노동시간 단축 위반, 6개월 단속 ․ 처벌 유예"」제하.. 다만, 이번 유예 대상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2시간 노동시간 제한과 관련해 정부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정부는 7월부터 예정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루거나, 법 위반 시에도 6개월 이상 사업주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님 ○ 법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법원이 고유 권한이며, 정부는 다만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적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집행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는 그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인력충원, 임금체계 개편, 근무와 관리시스템 변경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 관련한 논의는 고용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나온 것임 시정기간과 관련해'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현재 현장 감독 시 근로시간 준수 사항에 대해 7일(7일 연장 가능)을 부여하되, 및 인력충원 등 장시간근로 원인 해소 조치에 상당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의 의견 청취를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하여 3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잇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21조 제1항은 근로가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며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감독계획을 본부에서 시달시 관련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정기간을 현행 7일(14일)→ 6개월로 무리하게 늘린다거나, 노동부가 애초 계도기간을 법 개정 후 20일로 잡았다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주어진 시정기간 내에 근로시간 단축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어 - 내년 1월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진다거나 현행법을 위반해도 시정요구만 할 뿐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정부로 이러한 시정기간 연장 등 유연한 법집행은 300인 사업장 및 금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전체에 적용되나, - 대기업은 인력채용 문제에 있어 나은 여건이므로 중소 ․ 중견기업에 비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을 수는 잇는 것임
1f1540e7-88b5-46f2-9105-1aeede7e8a06	source15/231026/156456911_0.txt	[보도자료]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11&pageIndex=3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당국과 협회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출범 - □'21.6.16.(수)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주요 금융협회와 ｢ 최고금리 이하 시행상황반 ｣ 첫 회의를 개최하여, ㅇ 향후 시행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 이후와 추진 상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운영 개요 】 ◈ 시간/장소:'21.6.16.(수)15:00/영상회의 ◈ 참석자자(금융위)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련 과장(금감원)중소서민금융 수석 부원장보, 관련 국장(서민금융)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처와(금융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담당임원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운영계획 □(추진배경)금리도와 관련, ①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②업권별 동향 점검 ③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하여, ․ 금융위 ‧ 금감원 ‧ 서금원 및 3한 협회 공동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구성 ‧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체계)시행상황반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하고, 최대는 인하 시행일(7.7)을 전후하여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①(정책점검팀)상한도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과정과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 ‧ 보도자료 배부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 ②(시장점검팀)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영향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하락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홍보를 실시 ③(애로상담팀)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상담을 진행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5.2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 7.19)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행(7.7)에 앞서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신설로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햇살론15")하겠습니다. 이달 중 햇살론뱅크 ‧ 햇살론카드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겠습니다.(7 ~ 8월 중) 현행 4%(5백만 원 이상 3%)에서 - 1%p 인하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6.14)후 규개위 심사 중 서민금융 전문 대부업자를 8월경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협업을 지속하겠습니다. 관련 대부업/금융소비자 감독규정 입법예고중(~ 7.6)으로 7월초 규정개정 완료 계획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등에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금리대출공급요건을 중 ‧ 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 ‧ 민간중금리 대출을 일정별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최고가 인하를<NAME>겠습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 ‧ 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지원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①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 시행(7월 ~)②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여전 ‧ 저축 감독규정 개정,'22.1월 시행)등 나. 시장점검 및 감독강화 방안 ○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과정에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8월경),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7월 ~)등 ㅇ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NAME>출 신청, 승인실적 및 대출금도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6월 ~)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불법사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최고금리 이하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효율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332 전용라인 개설, 전문 인력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민원 전담 다. 금융애로상담반 운영계획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생계형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대면·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이용 상담·정보 제공, 맞춤대출, 신복위 채무조정 등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자가 인하 ‧ 정책서민금융 신규 출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해 서금원 및 유관기관간 유사 사례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NAME>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사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관 금융기관과 상호 주 1회 실시간 정보공유, 콜센터 및 대면 고객들 등을 대상으로 맞춤대출, 복지연계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교육 등 □ <NAME> 고승은 사무처장은"최고금리 인하의 시장안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흔들림 없는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햇살론 제도개선방안,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고, -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고금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시장동향 밀착점검 및 금융회사의 대부한 규제 우회·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 또한, 이 기회를 틈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영업을 확대할 우려 있는 만큼, 적극적 예방·대응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장은 국민들의 애로사항 청취·해소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게되는 국민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최선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일선 영업에서 교육 등을 꼼꼼히 준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권별 협회에"기존 고금리 이용자"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8년 최고금리 인하 사례에서처럼 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완화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은행을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점을 요청했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를 전후하여'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제2차 회의를 열어 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_1 ### 내용: 금융당국과 협회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출범 - □'21.6.16.(수)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주요 금융협회와 ｢ 최고금리 이하 시행상황반 ｣ 첫 회의를 개최하여, ㅇ 향후 시행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 이후와 추진 상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운영 개요 】 ◈ 시간/장소:'21.6.16.(수)15:00/영상회의 ◈ 참석자자(금융위)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련 과장(금감원)중소서민금융 수석 부원장보, 관련 국장(서민금융)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처와(금융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담당임원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운영계획 □(추진배경)금리도와 관련, ①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②업권별 동향 점검 ③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하여, ․ 금융위 ‧ 금감원 ‧ 서금원 및 3한 협회 공동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구성 ‧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체계)시행상황반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하고, 최대는 인하 시행일(7.7)을 전후하여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①(정책점검팀)상한도 인하 시행 및 후속조치 과정과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 ‧ 보도자료 배부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 ②(시장점검팀)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영향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하락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홍보를 실시 ③(애로상담팀)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서민금융 및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상담을 진행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5.2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 7.19)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행(7.7)에 앞서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신설로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햇살론15")하겠습니다. 이달 중 햇살론뱅크 ‧ 햇살론카드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겠습니다.(7 ~ 8월 중) 현행 4%(5백만 원 이상 3%)에서 - 1%p 인하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6.14)후 규개위 심사 중 서민금융 전문 대부업자를 8월경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협업을 지속하겠습니다. 관련 대부업/금융소비자 감독규정 입법예고중(~ 7.6)으로 7월초 규정개정 완료 계획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등에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금리대출공급요건을 중 ‧ 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 ‧ 민간중금리 대출을 일정별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최고가 인하를<NAME>겠습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 ‧ 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지원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①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 시행(7월 ~)②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여전 ‧ 저축 감독규정 개정,'22.1월 시행)등 나. 시장점검 및 감독강화 방안 ○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과정에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8월경),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7월 ~)등 ㅇ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NAME>출 신청, 승인실적 및 대출금도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6월 ~)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불법사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최고금리 이하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효율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332 전용라인 개설, 전문 인력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민원 전담 다. 금융애로상담반 운영계획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생계형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대면·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이용 상담·정보 제공, 맞춤대출, 신복위 채무조정 등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자가 인하 ‧ 정책서민금융 신규 출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해 서금원 및 유관기관간 유사 사례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NAME>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사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관 금융기관과 상호 주 1회 실시간 정보공유, 콜센터 및 대면 고객들 등을 대상으로 맞춤대출, 복지연계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교육 등 □ <NAME> 고승은 사무처장은"최고금리 인하의 시장안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흔들림 없는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햇살론 제도개선방안,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고, -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고금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시장동향 밀착점검 및 금융회사의 대부한 규제 우회·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 또한, 이 기회를 틈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영업을 확대할 우려 있는 만큼, 적극적 예방·대응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장은 국민들의 애로사항 청취·해소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게되는 국민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최선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일선 영업에서 교육 등을 꼼꼼히 준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권별 협회에"기존 고금리 이용자"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8년 최고금리 인하 사례에서처럼 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완화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은행을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점을 요청했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를 전후하여'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제2차 회의를 열어 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b440135-5bb4-4179-b095-660bca93a041	source15/231026/156058496_0.txt	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위탁단체 업무정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496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수탁으로 업무정지 <한국사료협회 ․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 수입신고 수리'업무정지(7.31 ~ 8.4,5일간)- 《주 요 사 용》 - 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위탁단체에 대한 정부 감사결과 부적절한 위탁업무 수행 적발에 따른 제재조치 - 업무정지기간:2015.7.31 ~ 8.4(5일간) - 위탁형: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업무내용:축산물 수입신고 수리 - 위탁업무에 대한 신고단체 대표자 등의 과도한 지휘 ․ 감독 배제, 수행부서 조정 등 정부위탁업무의 공정성 ․ 객관성 및 독립성 등 확보 - 업무별 위탁범위 조정 및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조치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7.31 ~ 8.4(5일간)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위탁단체에 대해 위탁업무의 일부를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업무가 정지되는 단체는 한국사료협회(이하 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이하 단미협회)2개 단체이다. 이 조치는 지난'14.10월에 감사원의'식품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단미협회의 위탁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이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농식품부 자체감사('14.11.14)과정에서 사료협회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제재조치이다. 이번 업무에서는 업계 혼란방지와 수입사료 신고자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공지와 함께 협의를 통해 신고수리와 검정업무를 진행토록 안내를 예정이다. 통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3개 기관과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정지에 대한 준비사항 점검 등 사전 준비와 함께 관련단체를 통해 사료 수입업체에 대해 유선이편와 문자 등 다각적인 방법을<NAME>하여 최소 2차례 이상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위탁업무의 공정성 ․ 객관성 및 공정성 등 확보되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 규정을 보완을 나갈 계획이며, 관계자에 대해서 인사조치, 신고단체별 수입신고 ․ 검정업무 위탁범위 조정 등도 함께 추진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제발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을 지속에 나갈 계획이다. ○(수리방식)제조업자 ‧ 수입업자 본인이 신고단체를 정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신고단체는 서류검정 또는 정밀검정 후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리기한)서류검정 - 3일 이내, 정밀검정:18일 내 )(주)농협사료, 지역ㆍ품목조합이 수입하는 사료 )수입업자 혹은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축산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 )수입업자 및 협회별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축산물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체는 신고단체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단체의 승인 없이 다른 신고단체를 통해서 수입신고 불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위탁단체 업무정지_1 ### 내용: 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 수탁으로 업무정지 <한국사료협회 ․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 수입신고 수리'업무정지(7.31 ~ 8.4,5일간)- 《주 요 사 용》 - 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위탁단체에 대한 정부 감사결과 부적절한 위탁업무 수행 적발에 따른 제재조치 - 업무정지기간:2015.7.31 ~ 8.4(5일간) - 위탁형: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업무내용:축산물 수입신고 수리 - 위탁업무에 대한 신고단체 대표자 등의 과도한 지휘 ․ 감독 배제, 수행부서 조정 등 정부위탁업무의 공정성 ․ 객관성 및 독립성 등 확보 - 업무별 위탁범위 조정 및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조치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NAME> )는'7.31 ~ 8.4(5일간)사료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 위탁단체에 대해 위탁업무의 일부를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업무가 정지되는 단체는 한국사료협회(이하 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이하 단미협회)2개 단체이다. 이 조치는 지난'14.10월에 감사원의'식품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단미협회의 위탁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이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농식품부 자체감사('14.11.14)과정에서 사료협회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른 제재조치이다. 이번 업무에서는 업계 혼란방지와 수입사료 신고자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공지와 함께 협의를 통해 신고수리와 검정업무를 진행토록 안내를 예정이다. 통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3개 기관과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정지에 대한 준비사항 점검 등 사전 준비와 함께 관련단체를 통해 사료 수입업체에 대해 유선이편와 문자 등 다각적인 방법을<NAME>하여 최소 2차례 이상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위탁업무의 공정성 ․ 객관성 및 공정성 등 확보되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 규정을 보완을 나갈 계획이며, 관계자에 대해서 인사조치, 신고단체별 수입신고 ․ 검정업무 위탁범위 조정 등도 함께 추진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제발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을 지속에 나갈 계획이다. ○(수리방식)제조업자 ‧ 수입업자 본인이 신고단체를 정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신고단체는 서류검정 또는 정밀검정 후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리기한)서류검정 - 3일 이내, 정밀검정:18일 내 )(주)농협사료, 지역ㆍ품목조합이 수입하는 사료 )수입업자 혹은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축산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 )수입업자 및 협회별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축산물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체는 신고단체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단체의 승인 없이 다른 신고단체를 통해서 수입신고 불가
a19a129a-863c-43c2-b39e-a6868aa1debf	source15/231026/156237360_0.txt	“기혼직장女 ‘취학 전 보육’, 경력단절女 ‘재취업’ 어려워요”…국민권익위 민원분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360	CC BY	7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혼직장'취학 아동 보육', 경력단절'재취업'어려워요"… 국민권익위 분석에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5천9백여건 분석 결과 발표 □ 기혼직장여성은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양육 문제가,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이 가장 큰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기혼직장여성(5,781건)및 경력단절여성(207건)이 제기한 민원 5,988건의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 기혼직장여성의 민원은 취학전 아동 돌봄 및 돌봄에 관한 사항이 3,486건(60.3%)으로 단연 많았고 초·중등 아동 교육 1,605건(27.8%), 근로 491건, 임신·출산 115건 등이 바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12명(64.2%), 40대가 1,540명(2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학 이전 아동 보육 및 돌봄 민원은 대부분 어린이집(36.7%)과 유치원(31.8%)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입소경쟁, 장기대기 해소 및 시설 증설 요청이 1,009건에 달해 시설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봤다. 학교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 확대,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이들 등·하원 시간차 해소 요청이 기혼직장여성의 바램인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초·중등 자녀 교육 관련 민원은 주로부터 1·2학년이 대상인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과정 이용(47.5%등지가 가장 많았고, 방학중 돌봄교실의 확대와 급식제공, 등·하교 일정 조정요청 등도 있었다. 근로와 연관한 민원은 맞벌이부부소득공제 등 세제(32.0%)및 육아휴직(31.4%)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임시·대체 공휴일, 실업급여, 육아 고충 등이 일부 있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거나 휴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도 41건이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난임부부 시술 정부지원, 양육수당, 출산휴가 및 출산장려금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 다른 한편, 경력단절여성들이 제기한 불만은 대부분 취업지원제도(44.0%)와 재취업(43.5 등)관련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1명(48.8 ％), 40대가 64명(30.9%)으로 전체의 79.7 퍼센트를 차지했다. 취업지원제도 관련 민원 중에서는 직업훈련 문의, 훈련생 선발절차와 교육내용에 관한 불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자리 관련 민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설 및 확대 건의, 계약직 근로자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향상 요구가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육 등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예정임. ○○신도시는 생긴 지 얼마 안되어 어린이집이 많이 신설되고 있지만 그만큼 보육해야 할 인원이 많기에 어린이집 입소경쟁이 매우고 편임. 저 또한 맞벌이 가정이며, 현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이사를 가면 거리가 멀기에 퇴소하고 근처 곳으로 옮겨줘야 할 상황임. 문제는 맞벌이 가정도 아니고 육아휴직도 아닌 상태가 맞벌이로 입소대기신청을 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아이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호를 받아야 할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대기 순번이 많이 밀려나게 됨.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어린이집 입소관련 서류제출 및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임. 저 같은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과 같이 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확인절차가 미흡함.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서류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없음. 정부에서 맞벌이 가정보다는 전업주부 가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는 것도 대책 중 하나임.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주셨으면 함. 딸을 가진 맞벌이 부부임. 2016년 5월 출산휴가 3개월에 이어 1년간 육아휴직을 함. 복직을 일주일 앞두지 않은 지난 2017년 7월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는 상담을 받고 7월초부터 아이는 학원에 다니며 미리 적응연습을 하였음. 아이사랑포털에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07:30∼19:30 인 점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는데 복직을 3일 앞둔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이야기 중에 담당 선생님에게 어린이집 실제 운영시간은 오후 8:30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음. 아이사랑포털에 올라있는 운영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 그것과 실제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었음. 복직을 3일 채 앞두지 않았고 아이가 겨우 적응을 해서 저는 앞이 캄캄해졌음. 맞벌이 부모 중에 8:30에 애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실제로 운영시간이 아이사랑포털과 다르다면 미리 공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함. 종일반을 운영하고 똑같은 보육료를 받으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음.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아이사랑포털에는 07:30∼19:30으로 운영시간을 적어 놨다가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개선이 필요함. 출산하고 경력단절이 심한 서울 시민임. 취업을 하려고 보니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고배를 마시고 현실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힘이. 이번에도 면접 중 아기가 있어 일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눈물이 나 탈락하였음. 가정과 일 양립을 모두 잘한 수 있도록 기관별 시간선택제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람. 기간제, 계약제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면접 질문으로 업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질문을 아무렇지 못하게 물어보고 있음. 적으면 1개월 길면 1년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채용면접에서 결혼여부와 아이 유무 그리고 임신계획까지 물어보고 있음. 본인이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데도 학교현장에서는 채용에 반영하고 있음.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지금 공공단체인 학교에서조차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온다는 현실이 씁쓸한 ○○에서 6살, 4살 아이를 키우는 아기엄마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지원하고 싶은데 응시자격 요건 중 이 부분에서"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여성은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이라는 조항 때문에 지원을 싶어도 할 수가 없음. 저는 대학교에서 행정 일을 3년 넘게 하다가 출산, 육아를 위해 2010년 4월 퇴직 후 전업주부로 일해 왔음. 이 요건에라면 퇴직 후 3년이 넘어 지원 할 수가 없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와 같이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중단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음. 아마 저와 같이 출산, 육아로 인해서도이 단절된 분은 열에 아홉은 퇴직 후 3년이 넘을 것임. 취지에 맞게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경력 부분의 요건을 임신과 육아로 단절된 여성에게는'예외'또는 5년(출산, 보육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으로 변경해 주기를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혼직장女 ‘취학 전 보육’, 경력단절女 ‘재취업’ 어려워요”…국민권익위 민원분석_1 ### 내용: "기혼직장'취학 아동 보육', 경력단절'재취업'어려워요"… 국민권익위 분석에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5천9백여건 분석 결과 발표 □ 기혼직장여성은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양육 문제가,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이 가장 큰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기혼직장여성(5,781건)및 경력단절여성(207건)이 제기한 민원 5,988건의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 기혼직장여성의 민원은 취학전 아동 돌봄 및 돌봄에 관한 사항이 3,486건(60.3%)으로 단연 많았고 초·중등 아동 교육 1,605건(27.8%), 근로 491건, 임신·출산 115건 등이 바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12명(64.2%), 40대가 1,540명(2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학 이전 아동 보육 및 돌봄 민원은 대부분 어린이집(36.7%)과 유치원(31.8%)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입소경쟁, 장기대기 해소 및 시설 증설 요청이 1,009건에 달해 시설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봤다. 학교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 확대,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이들 등·하원 시간차 해소 요청이 기혼직장여성의 바램인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초·중등 자녀 교육 관련 민원은 주로부터 1·2학년이 대상인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과정 이용(47.5%등지가 가장 많았고, 방학중 돌봄교실의 확대와 급식제공, 등·하교 일정 조정요청 등도 있었다. 근로와 연관한 민원은 맞벌이부부소득공제 등 세제(32.0%)및 육아휴직(31.4%)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임시·대체 공휴일, 실업급여, 육아 고충 등이 일부 있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거나 휴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도 41건이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난임부부 시술 정부지원, 양육수당, 출산휴가 및 출산장려금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 다른 한편, 경력단절여성들이 제기한 불만은 대부분 취업지원제도(44.0%)와 재취업(43.5 등)관련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1명(48.8 ％), 40대가 64명(30.9%)으로 전체의 79.7 퍼센트를 차지했다. 취업지원제도 관련 민원 중에서는 직업훈련 문의, 훈련생 선발절차와 교육내용에 관한 불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자리 관련 민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설 및 확대 건의, 계약직 근로자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향상 요구가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육 등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예정임. ○○신도시는 생긴 지 얼마 안되어 어린이집이 많이 신설되고 있지만 그만큼 보육해야 할 인원이 많기에 어린이집 입소경쟁이 매우고 편임. 저 또한 맞벌이 가정이며, 현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이사를 가면 거리가 멀기에 퇴소하고 근처 곳으로 옮겨줘야 할 상황임. 문제는 맞벌이 가정도 아니고 육아휴직도 아닌 상태가 맞벌이로 입소대기신청을 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아이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호를 받아야 할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대기 순번이 많이 밀려나게 됨.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어린이집 입소관련 서류제출 및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임. 저 같은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과 같이 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확인절차가 미흡함.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서류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없음. 정부에서 맞벌이 가정보다는 전업주부 가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는 것도 대책 중 하나임.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주셨으면 함. 딸을 가진 맞벌이 부부임. 2016년 5월 출산휴가 3개월에 이어 1년간 육아휴직을 함. 복직을 일주일 앞두지 않은 지난 2017년 7월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는 상담을 받고 7월초부터 아이는 학원에 다니며 미리 적응연습을 하였음. 아이사랑포털에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07:30∼19:30 인 점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는데 복직을 3일 앞둔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이야기 중에 담당 선생님에게 어린이집 실제 운영시간은 오후 8:30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음. 아이사랑포털에 올라있는 운영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 그것과 실제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었음. 복직을 3일 채 앞두지 않았고 아이가 겨우 적응을 해서 저는 앞이 캄캄해졌음. 맞벌이 부모 중에 8:30에 애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실제로 운영시간이 아이사랑포털과 다르다면 미리 공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함. 종일반을 운영하고 똑같은 보육료를 받으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음.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아이사랑포털에는 07:30∼19:30으로 운영시간을 적어 놨다가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개선이 필요함. 출산하고 경력단절이 심한 서울 시민임. 취업을 하려고 보니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고배를 마시고 현실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힘이. 이번에도 면접 중 아기가 있어 일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눈물이 나 탈락하였음. 가정과 일 양립을 모두 잘한 수 있도록 기관별 시간선택제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람. 기간제, 계약제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면접 질문으로 업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질문을 아무렇지 못하게 물어보고 있음. 적으면 1개월 길면 1년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채용면접에서 결혼여부와 아이 유무 그리고 임신계획까지 물어보고 있음. 본인이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데도 학교현장에서는 채용에 반영하고 있음.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지금 공공단체인 학교에서조차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온다는 현실이 씁쓸한 ○○에서 6살, 4살 아이를 키우는 아기엄마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지원하고 싶은데 응시자격 요건 중 이 부분에서"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여성은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이라는 조항 때문에 지원을 싶어도 할 수가 없음. 저는 대학교에서 행정 일을 3년 넘게 하다가 출산, 육아를 위해 2010년 4월 퇴직 후 전업주부로 일해 왔음. 이 요건에라면 퇴직 후 3년이 넘어 지원 할 수가 없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와 같이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중단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음. 아마 저와 같이 출산, 육아로 인해서도이 단절된 분은 열에 아홉은 퇴직 후 3년이 넘을 것임. 취지에 맞게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경력 부분의 요건을 임신과 육아로 단절된 여성에게는'예외'또는 5년(출산, 보육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으로 변경해 주기를 바람.
4f58158a-1527-4879-8bfc-ea1f8fa9122f	source15/231026/156488952_0.txt	2021 대한민국 인재상, 미래의 희망을 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952	CC BY	3,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 대한민국 인재상, 미래의 꿈을 보다! ◈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100명 선발,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 ◈ 12월 28일(화), 수상자 축하와 소통을 위한 대면 ・ 비대면 혼합 시상식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 2021 한국 인재상 ｣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시상식을 12월 28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년도 수상자 및 심사위원 등 40여 명을 초청하여, 수상소감 청취와 축하공연, 강연 등으로 진행하며, 교육부 유튜브 채널(교육부TV)에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수상자들을 축하·격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한 도전해나가는 청년 우수 인재들을 발굴하여 성장 가능성을 격려하고 시상하는 한국계 대표 인재 선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년간 약 2,200명을 선발하였다. ※'21세기를 위한 우수인재상'()으로 도입하여 총 796명 선발,'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확대 시행으로 누적 1,400명 선발 ㅇ 올해도 교사(교수), 학교장(학장, 기관장)등의 추천과 심사한 심사, 중앙심사 과정을 거쳐 도전정신과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총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 ‧ 일반인 50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ㅇ 수상자들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과 상금(200만 원)이 주어진다. - 2021년 대상자 중 대표적인 4인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 <주요 수상자 4서> 도쿄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전과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 수상, 만 17세 나이로 개인전 금메달을 따 최연소 남자 금메달리스트로 등극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운동에만 전념하여 올림픽이라는 국제 대회에서 본인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건전한 직업관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영마이스터 양성 기계 및 자동화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나만이 아닌 주위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인재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등 주역 무용수로 자리매김한 영재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열정적인 도전으로 성공을 이루었고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널리 펴 사회에 공헌할 청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결손 예방에 공헌 첨단 교육기술(에듀테크)기반의 미래 인재 확산에 기여한 인재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탱해준 사람들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다. 인재양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교육부는 인재들 한 사람 한 명이 성장할 때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며, ㅇ 수상자들에게"오늘이 하루 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현재의 삶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도전과 노력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 사회적인 연대와 포용을 나침반으로 삼아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도약하실 것이라 믿는다."라는 응원과 축하를 말을 전할 예정이다. 【 붙임 】 1.2021 우리나라 인재상 시상식 계획 2.2021 대한민국 영재는 개요 3.2021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 명단 4 주요 수상자 인사도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계획 행사명:2021 대한민국 학생상 시상식 일시 및 장소 ; 2021.12.28.(화)14::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주최/주관/교육부/한국장학재단 시상:202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100명에 대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여 및 상금 수여 등지역 ‧ 중앙심사를 거쳐 선정은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 일반인 50명 -(현장)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지역별 대표 수상자(약 27인), 중앙심사위원, 교육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 명위원장 서울예술대 영상학과 <NAME> 등 -(온라인)그 외 수상자 전원 개회 및 국민의례 심사 경과 보고 국무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프라인 참석자 상장 수여(27인)와 기념 촬영 온라인 참석자 상장 전달 온·오프라인 동시 영상 촬영 대표 수상소감 낭독 수상자 대표 4인 전체 수상자 하이라이트 상영 수상자 대표 100인 선배 수상자 축하 공연 최종 수상자 3인 강연(토크 콘서트<NAME>) <NAME> 고려대 자연대학장(20분) <NAME> (20분) <NAME> (20분) 참석자 간의 토론 선배 3인, 후배 3인 참여 2021 □ 인재상 개요 (목적)우수인재를 발굴 ‧ 시상하여 미래 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 ※ 심사지표에 따라 총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 ‧ 일반 50명)의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200만 달러씩 수여 (경과)'01년'21세기를 이끈 우수 인재상'으로 도입한 후,'08년'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확대 변경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누적 796명,'글로벌 인재상'누적 1,400명 선발 (운영체계)교육부 사업 총괄, 한국장학재단이 심사를 수행 □ 지원 및 선발 (지원 자격)우리나라 국적(복수국적 제외)을 가진 청년() (선발기준)3개 심사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인재 100명을 선별 ①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②창의적 사고로 미래 가치 창출, ③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심사 ‧ 선발절차)후보자 발굴 → 지역심사 진행 및 중앙심사 추천(지역심사위원회 개최도 → 중앙심사(중앙심사위원회 운영)→ 수상자 최종 선정 □ 수상 및 사후관리 (시상)시상식을 개최하여 수상자 전원에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200만 원)시상 ※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수상자 축하와 격려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병행 (사후관리)수상자 연수 및 대외 활동 기회 부여를 통해 수상자 성장 지원 및 수상자 간 연계망(네트워크)형성 유도 -지 홍보)선발 결과에 대한 홍보 자료도 및 수상자 사례집 배포 2021 글로벌 인재상 수상자 명단 창의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줄 아는 미래형 인재 사회 소외'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 행동을 하는 인재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육을 주도해나갈 역량이 충분한 인재 백조의 왕자와 호두까기인형 등 주역 예술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5.18 민주화운동 작품(오월의 바람)등으로 광주 이미지를 알리는 인재 수의학과 컴퓨터공학을 융합하는 과정로 인공지능 개발 자격증 취득,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대회 수상하는 등 융합형 천재 수의학도 인재 연구자로서의 역량과 도전정신을 갖춘 차세대 미래 과학 인재 경제적 약자(학교 폭력 피해자 등)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후 다양한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인재 물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물리 전문가 역경을 극복(폐기흉 수술)하고 웹 디자이너로서 본연의 업무에 열정적이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하는 청년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학교 홍보 채널 및 각종 대회에 참가에서 성과를 거두는 등 콘텐츠 제작과 뉴미디어 분야를 전공한 인재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개선을 위해 열정과 기획 능력을 발휘는 실천력 있는 인재 지역사회 내 현안들 해결을 위한 변화를 선도하는'체인지메이커'이자 공학적인 지식과 예술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창의적인 리더십 업무추진 능력과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조직문화 정착에 영감을 준 인재 학창 시절 역경을 딛고 학업에 매진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한 정부 사업 수행 및 다양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기술발전에 공헌한 인재 대한민국 뇌과학 분야를 이끌 차세대 청년 과학자로 Nature에 논문 발표하는 등 국내외 대회에서 다수 수상한 인재 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졌으며 문제해결 능력과 탁월한 창의력, 책임감을 가진 인재 연구자, 교육자 겸 지도자로서 리더십과<NAME>, 열정, 배려 등 훌륭한 덕목을 갖춘 인물 공학, 자연과학, 언어적 지식적 토대 위에 인성까지 더해져 국가나 인류발전을 위한 학문적 공헌을 할 것이 분명한 인물 학술지 논문 게재, 교육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며 끈기를 갖고 교원대 융합교육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여 성과를 보인 인재 지체 1급 장애 학생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귀금속가공 분야 3을 및 현재 휠체어 양궁 국가대표 상비군인 대한민국의 인재 2020도쿄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어린 나이임에도 큰 대회에서 실력을 입증하면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국가대표 인재 자기 중심적 학습역량이 뛰어나며 융합적 사고력으로 새로운 과학적 실험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어 과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창의적 사고 및 학문에 대한 열정(SCI급 해외 저널에 17편의 연구 게재)과 리더십, 소통, 배려 및 협력 능력을 가진 인재 마켓히어로 창업, 국내 미술 작품 전시 서비스'폴스타아트'개발 및 비대면 혁신사업 선정,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는 창의적 인재 유관순 수상한 민족의식이 강한 학생으로서 꾸준한 봉사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NAME>해 나가는 인재 공군 운항 관제 장교로 임관하여 운항 관제 특기 교육 수석 수료 및 교육 우등상 수상, 비행단장상 등 수상한 학생 학업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 성격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차분히 성취하며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인재 전국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아이디어와 탐구역량을 갖추고, 나눔과 봉사 정신을 통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인재 2020년 UN 미래세대 및 자원 순환실천 플랫폼 대표로 활동하는 등 환경 분야에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는 인재 미래 식량난과 환경오염 등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이 있는 인재 학교연합공동교육과정 개설 등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교육부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전국적 명성을 높인 인재 언어로 소외되는 사람이 적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본인의 언어적 재능을 사회 발전에 활용은 인재 특허 7종 출원, 특허 1종 취득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하는 탁월한 창의성으로 향후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할 인재 2021 ISEF에서 학국대표로 Special Winward 수상, 고성능 자동화 천체분광기 제작으로 과학발전에 기여하는 등 과학 연구 분야에 남다른 인재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노력하는 철강 영마이스터 인재 공학과 물리 학문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융복합적 사고와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에 이바지한 인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과 AI의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융합인재 놀라운 학업성취도와 연구역량을 발휘하여 KYPT 국가대표로 활동한 바 등기에 미래 사회의 큰 역할을 할 인재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는 등 물리 과학에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영재 공익을 위한 발명에 관심이 많고 열정을 기울이는 인재 정보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서 세계 정상급 알고리즘 구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정보과학 영재 유연과 비판적인 사고로 학생들과 간호대학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냄 5번의 창업을 통해 실패를 극복하였으며 기업 CEO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청년 인류 공동체를 위해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뚜렷한 인재 2019년 전 세계랭킹 1위의 결과와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출전자 가운데 최연소 선수로 8위를 기록하는 등의 대한민국 최연소 클라이밍 국가대표 선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기부, 대학생 멘토 및 지속적인 경험을 쌓고 꾸준히 노력하는 인재 생체모방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 해삼을 의공학적 소재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등 우리나라 이공계의 리더가 될 인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자율주행 연구팀에서 팀장 및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다수 특허 실적을 쌓은 인재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결손 예방에 공헌하였으며 에듀테크 분야로 미래 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재 4차 산업 시대 기술 발전에 의한 3D공학, 로봇공학 등을 접목으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융합인재 시각장애인용 지폐인식 - 구분기 특허등록(2021.7.5.)을 비롯해 마스크 내 스피커 - 마이크, 한영전환 등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등 과학적 역량이 출중한 인재 토론과 수업, 봉사에 뛰어나며, 입을 수 있는 땀 감지기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을 인재 남다른 문제의식과 능동적인 사고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청년의 권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인재 20을 나이에 기능장 3관왕을 이루고, 대학원까지 병행하여 자기계발에 큰 모범이 되고 있으며, 기부·재능봉사를 실천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배려의 정신을 갖춘 인재 KYPT은상, IPHO(국제물리올림피아드)금메달 에서 새로운 탐구에 대한 지식 창출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물리 ， 수학, 정보과학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인재 한반도 평화 비전을 갖춘 청년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통일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통일 인재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한민국 미래적 인재이며, 2022년 중국 상하이 아시안게임 올림픽 통신 분야 대한민국 국가대표 후보 친환경에너지 연구와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 및 공모전에 입상하는 등 확고한 목표 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재 교내 성적 최우수학생으로 국제관계전문가가 되기 위한 열정과 리더십이 탁월한 인재 수학과 공학 부문, 디베이트 및 봉사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융복합 영재 로봇 분야와 관련한 발명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관련 동아리 활동 또는 창업경진대회 참가 등 끊임없이 노력하는 로봇 분야 인재 '대중교통 청소년 보호 조례 제정'을 주도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학생 화학 분야에 대한 탁월한 열정과 노력,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수재 한국철도공사에 고졸 인재로 입사하여, 최연소로 본사 연구개발 부서에 배치 후 철도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재 블록체인 분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기업인이자, 주변 학생들을 도와주어 함께 성장하는 연구 인재 '부의 불평등 해소'에 공헌하고자 하는 자신의 오랜 목표를 학업과 창업을 통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 스타트업 소곤랩스 대표로서 직무를 열심히 수행한 인재 공동체 활동과 지역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인의식을 겸비한 학생 꾸준한 Maker 활동을 통해 보여준 공학적 재능을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 건전한 직업관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성장하는 영마이스터 인재 기계설계공학부 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 본전공, 도시공학과 복수전공, 건축공학과 부전공을 통하며 공학도의 자질을 갖추고 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인재 융합과학 부문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천문·천체물리 분야의 성장 중인 인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독서량과 사색 능력으로 창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 인텔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한화사이언스챌린지에서 수상하는 등 지속 가능한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인재 2019 ~ 2021 동안 총 8편의 창의한 영상작품을 연출하였으며 총 44개의 국내 및 해외 공모전에서 수상 및 공식 선정, 해외 상영되는 등의 연극 영화 인재 자유로운 도전으로 예술과학융합창의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생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유튜브 채널'달지'를 개설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음악과 영상들을 직접 제작해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인재 창의는 도전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는 인재 타고난 과학적 탐구역량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에 기여하며, 투철한 봉사 정신과 우수한 리더십이 돋보이는 학생 본인은 관심사와 진로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자기 주도성이 강한 인재 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와 천문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선정, 전파망원경을 자체 제작하는 천문 과학 인재 주민자치 활동 아카이브 및 공익 관련 기고 활동에 참여했으며, 교육권 개선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사회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재 문화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장관상, 경기도교육감상 수상 및 활발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인재 교내외에서 펼치는 다양한 봉사활동 및 청소년 멘토링을 통해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발휘하며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재 파라과이 국적으로 타고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학교 인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역량 개발을 위해 스페인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큼 탁월한 리더십 청소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노력해왔으며 뛰어난 도전 정신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인재 매주 교회에서 10년 이상 식사 나눔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정신과 열정이 투철한 인물 호기심과 탐구심이 높고 연구자로서의 재능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재능과 인성을 갖춘 인재 탐구심이 강한 호기심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 방면이 우수한 융합형 인재 스타트업'우짜'운영하며 대학 출연 연구개발자금의 활용을 통해 정부 R/D 사업을 목표로 하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청년 3년 동안 과학 동아리를 이끌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환경을 고려한 휴대형 자동 세척기기 개발로 2019년 과학영재 창의연구(I & D)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2020 과학영재장학생으로 제8회 APEC 과학영재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예측 가능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나눔을 실천한 혁신적 과학 인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우수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수학 분야 영재 2019년 글로벌 로봇챌린지 2019 휴머노이드스프린트클래식 은메달 수상하는 등 로봇3D프린팅과 코딩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지닌 인재 자발적으로 타 대학 학생들의 동의를 이끌어내 의료인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이끄는 등 젊은 의료인 인재 본인의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고, 특히 미술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성취를 이루기 위해<NAME>하는 인재 IT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다른 기회에 도전하며 청소년들과 주변인을 성장시키는 열정적인 인재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수상하는 뛰어난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 포항시 여자 최초로 청소년 쉼터 행정과 사례관리 전반에 관심과 열정을 쏟아 탁월한 성취를 이뤄냈으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재 프로그래밍 공부를 통한 공익성과 기술성을 만족시킨'X - ray용 의료도 판단앱'을 개발한 미래를 이끌 인재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 샴페인 수학적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연구에 매진하는 등 남다른 재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 <NAME> (남, 고 17세, 경북) 2020 도쿄올림픽 양궁 리커부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수상, 만 17세 나이로 단체전 금메달을 따 최연소 남자 금메달리스트로 등극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운동에만 전념하여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등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보여줌 □ 주요 공적 및 활동 2020 베이징 올림픽대회 - 단체(남)1위 2020 도쿄 올림픽대회:단체(혼)1위 2021 아시아컵 1차 예선에서 개인(남)1위 2021 아시아컵 1차 월드컵 - 단체(남)1위 <NAME> (여, 만 18세, 용인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3학년 자신이 속한 사회에 애정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함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세상과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개선하기 위해 열정과 의지를 갖고 실천하고 있음 □ 기타 공적 및 참여 2018년『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집필 2019년 유엔 주최 제네바 국제 아동회의(Children's meeting)참석 2019년 산자부·서울시 공동주최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조직화 2019년 국제청소년사회과학학술대회(ISSCY)참가 2020,2021년 C40 세계 청소년·시장협의체(GYMF)한국 대표 <NAME> (남, 고 18세, 서울고 좋아하는 일에 순수하게 몰두하는 자세와 우수한 지적 능력으로 수 ․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취를 거둠 매우 뛰어난 학업성취도와 남다른 연구역량을 행복하고 적극으로 발휘하여 KYPT 국가대표로 활동한 바 있음, 물리학도를 꿈꾸며 특히 다른 사람과 협력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 가장 값지다는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음 □ 주요 공적/활동 2020년 제33회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IYPT)한국대표단 선발 2021년 제20회 한국청소년물리토너먼트(KYPT)금상 획득 2021년 제27회 휴먼테크 논문대상(물리/지구과학 부문)대상 수상 <NAME> (남, 만 18세, 경기) 약 3년간(2019 ~ 2021)총 8편의 영화 등 영상작품을 연출하였음 총 44개의 국내 및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 및 공식 초청으로으로 상영되었음 □ 주요 공적 및 활동 제13회 한국 청소년 사진전 대상(교육부장관상)수상 제1회 MAMF 단편영화공모전 대상 입상 러시아 국제 석화 청소년 필름에 일반 단편 분야 2위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 장려를 수상 <NAME> (남, 만 17세, 경기) 서울국제학교 12학년(한국 고등학교 3학년) 공익을 위한 일에 관심이 많고 노력을 기울임 자신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남을 배려할 줄 □ 주요 공적 및 수상 2021년 제 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아이디어<NAME>대회 대통령을 수상 2020년 제19회 대한민국 대학생 발명아이디어<NAME>대회 금상 수상 2020년 세계 발명 창의올림픽 은상 수상 2020년'Multipurpose Amphibious Environmental Drone'수상 서 채 현(여, 만 18세, 충북도 스포츠클라이밍에 입문 이후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 등 각종 업적을 남김 스포츠클라이밍의 변방국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전하기까지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로 2019년 리드 세계랭킹 1위의 결과와 2021년 하계 올림픽에서 출전자 중 최연소 선수로 8위를 기록하였음 □ 주요 공적 및 활동 2021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최연소 결선 출전 2019년 IFSC worldcup 우승 2019,2020,2021년 국가대표 발탁 2016년, 2018년 대한체육회 체육장학생 선발 <NAME> (여, 만 18세, 충북) 전국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아이디어와 우수한 탐구역량을 갖추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지녀 사회에 큰 역할를 할 인재임 사회문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해결하고자 하며, 구체적 연구방안을 제시 및 입증해내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재임 □ 중요성 및 활동 2019년 제10회 청소년극지논술공모전 금상 수상 2020년 제9회 에너지 환경 탐구대회 조선일보 사장상 수상 2021년 제27회 휴먼테크 논문대상 금상 선정 <NAME> (여, 만 17세, 충남) 학습과 연구 활동, 사회 기여 활동을 균형 잡히게 수행하며 우리나라 이공계의<NAME>이 될 인재임 생체모방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삼을 의공학적 소재로 활용하는 것을 연구함 □ 중요 공적 & 활동 2017년 제4회 전국 무한상상 환경 탐구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0년 제17회 KSEF대회 생물 과학 금상 수상 2020년 전국과학전람회 생물·해양부 장관상 수상 <NAME> (여, 만 17세, 전북이 본인의 신체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학업에 성실하게 임함 본인이 진로로 정한 과학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NAME>하는 사람이 □ 주요 공적 또는 활동 흥덕고등학교 미술대전(걸개그림 디자인 부문)3위 우수상 수상 흥덕고등학교 모범상(참여 부문)수상 전국 생활미술대전 학생부 우수상 수상 이 예 원(남, 만 18세, 전북) 기계분야 전문 지식과 인성으로 건전한 직업관을 가지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학업과 기계 및 자동화 기술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만이 아닌 주위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인재 □ 주요 공적 및 봉사 간편 탈착식 스마트 작업화 특허 출원 2018은 응급처치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벤처창업경진대회 폴리텍 지역대학장상 수상 <NAME> 형(남, 만 30세, 전북) 수의학과 컴퓨터 공학을 융합하는<NAME>와 창의에 열정을 더해 인공지능 개발 자격증 취득, 각종 AI 프로그램 대회에서 우승은 융합형 글로벌 수의학도임 자신의 영어 전문 통역 요원으로 10년 가까이 봉사한 대한민국의 인재상임 ■ 주요 공적 및 활동 흉부 X - ray를 이용해 코로나19 진단 인공지능 모델 개발 세계동물보건기구(OIW)한국 대사활동 2011.12 ~ 2018.02 영어 통역요원으로 활동 2021년 제2회 오아시스(OASIS)국제상 대상 수상 2021년 Google Pls Korea Solution Challenge Top 10 입상 <NAME> (남, 만 30세, 서울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학교가자닷컴'을 만들어 전국 학생들의 학업 결손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둠 뛰어난 역량과 아이디어를을으로 온라인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 교육 가치 창출 대한민국 교육혁신에 대한 용기 견지한 교사임 □ 주요 공적 및 경력 2019년 한 - 미 교육혁신 포럼 한국 대표 참여 2019년 제13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전국대회 대상 2020년 학교가자닷컴 대표 2020년 코로나19 모범 교원 표창 수상 <NAME> (남, 만 26세, 경기) 지체 1급 장애 극복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귀금속가공 부문 국가대표 및 현재 휠체어 육상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 중인 장애인 인재임 대학교를 재학하면서 같은학과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음 □ 주요 전공 및 활동 2016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귀금속공예 동메달 수상 2018년 제18회 국제 주얼리 디자인공모전 최우수는 수상 제14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계주 1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0m 2위 <NAME> (여, 만 29세, 광주) 백조의 왕자와 호두까기인형 등 주역 무용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5.18 민주화운동 작품(오월의 바람)등으로 광주 명예를 제고한 무용수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열정적인 도전으로 꿈을 이루었고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널리 알려 사회에 공헌할 인재임 □ 주요 공적·활동 프뉴마 발레단 -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 2018년 왕자는 호수 주역 오데트역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개막식 독무공연 2020년 전국무용제 우수 안무로 수상 <NAME> (남, 만 19세, 서울인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편집에 대한 역량을 끊임없이 키워서 주변 세상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영상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장관상, 서울시 교육감상 수상 및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 주요 공로 및 활동 2018년 제15회 청소년영화축제 젊은시선상 선정 2019년 제6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창의 아이디어 발굴대회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장관상 대상 수상 2020년 제20회 전국 청소년영화제 우수조명상 수상 2020년 Global Skills Korea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여 <NAME> (남, 만 25세, 인천) 네 번의 창업 실패에도 불구와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도전하여 국내 대학생 창업으로회 2021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임 자신의 창업 노하우를 살려 인하대학교와 DGIST에서 창업 강연을 함으로써 창업 성공 노하우를<NAME>며 사회 발전에 공헌함 □ 주요 공적 및 경력 2016년 국제 사회봉사기업 Larga 설립 2017년 K - 디자인 어워즈 winner 수상 2021년 라스베가스 소비자 가전형 박람회 혁신상. 상품명 LUX D102, 접근성 금상(CES 2021 Innovation awards. Product name LUX D102, Category:"Accessibility")수상 2021년 K - Digital 산업교수 임용 <NAME> (남, 만 20세, 제주) "고진감래"자신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인재 2022년 중국 난징 국제기능올림픽 통신분야 대한민국 국가대표 □ 주요 공적 및 경력 20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 통신망분배기술 부문 동메달 수상 2020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수상 2021년 중국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대한민국 인재상, 미래의 희망을 보다!_1 ### 내용: 2021 대한민국 인재상, 미래의 꿈을 보다! ◈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100명 선발,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 ◈ 12월 28일(화), 수상자 축하와 소통을 위한 대면 ・ 비대면 혼합 시상식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 2021 한국 인재상 ｣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시상식을 12월 28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년도 수상자 및 심사위원 등 40여 명을 초청하여, 수상소감 청취와 축하공연, 강연 등으로 진행하며, 교육부 유튜브 채널(교육부TV)에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수상자들을 축하·격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한 도전해나가는 청년 우수 인재들을 발굴하여 성장 가능성을 격려하고 시상하는 한국계 대표 인재 선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년간 약 2,200명을 선발하였다. ※'21세기를 위한 우수인재상'()으로 도입하여 총 796명 선발,'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확대 시행으로 누적 1,400명 선발 ㅇ 올해도 교사(교수), 학교장(학장, 기관장)등의 추천과 심사한 심사, 중앙심사 과정을 거쳐 도전정신과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총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 ‧ 일반인 50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ㅇ 수상자들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과 상금(200만 원)이 주어진다. - 2021년 대상자 중 대표적인 4인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 <주요 수상자 4서> 도쿄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전과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 수상, 만 17세 나이로 개인전 금메달을 따 최연소 남자 금메달리스트로 등극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운동에만 전념하여 올림픽이라는 국제 대회에서 본인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건전한 직업관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영마이스터 양성 기계 및 자동화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나만이 아닌 주위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인재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등 주역 무용수로 자리매김한 영재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열정적인 도전으로 성공을 이루었고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널리 펴 사회에 공헌할 청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결손 예방에 공헌 첨단 교육기술(에듀테크)기반의 미래 인재 확산에 기여한 인재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탱해준 사람들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다. 인재양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교육부는 인재들 한 사람 한 명이 성장할 때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며, ㅇ 수상자들에게"오늘이 하루 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현재의 삶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도전과 노력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 사회적인 연대와 포용을 나침반으로 삼아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도약하실 것이라 믿는다."라는 응원과 축하를 말을 전할 예정이다. 【 붙임 】 1.2021 우리나라 인재상 시상식 계획 2.2021 대한민국 영재는 개요 3.2021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 명단 4 주요 수상자 인사도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계획 행사명:2021 대한민국 학생상 시상식 일시 및 장소 ; 2021.12.28.(화)14::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주최/주관/교육부/한국장학재단 시상:202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100명에 대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여 및 상금 수여 등지역 ‧ 중앙심사를 거쳐 선정은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 일반인 50명 -(현장)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지역별 대표 수상자(약 27인), 중앙심사위원, 교육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 명위원장 서울예술대 영상학과 <NAME> 등 -(온라인)그 외 수상자 전원 개회 및 국민의례 심사 경과 보고 국무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프라인 참석자 상장 수여(27인)와 기념 촬영 온라인 참석자 상장 전달 온·오프라인 동시 영상 촬영 대표 수상소감 낭독 수상자 대표 4인 전체 수상자 하이라이트 상영 수상자 대표 100인 선배 수상자 축하 공연 최종 수상자 3인 강연(토크 콘서트<NAME>) <NAME> 고려대 자연대학장(20분) <NAME> (20분) <NAME> (20분) 참석자 간의 토론 선배 3인, 후배 3인 참여 2021 □ 인재상 개요 (목적)우수인재를 발굴 ‧ 시상하여 미래 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 ※ 심사지표에 따라 총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 ‧ 일반 50명)의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200만 달러씩 수여 (경과)'01년'21세기를 이끈 우수 인재상'으로 도입한 후,'08년'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확대 변경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누적 796명,'글로벌 인재상'누적 1,400명 선발 (운영체계)교육부 사업 총괄, 한국장학재단이 심사를 수행 □ 지원 및 선발 (지원 자격)우리나라 국적(복수국적 제외)을 가진 청년() (선발기준)3개 심사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인재 100명을 선별 ①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②창의적 사고로 미래 가치 창출, ③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심사 ‧ 선발절차)후보자 발굴 → 지역심사 진행 및 중앙심사 추천(지역심사위원회 개최도 → 중앙심사(중앙심사위원회 운영)→ 수상자 최종 선정 □ 수상 및 사후관리 (시상)시상식을 개최하여 수상자 전원에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200만 원)시상 ※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수상자 축하와 격려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병행 (사후관리)수상자 연수 및 대외 활동 기회 부여를 통해 수상자 성장 지원 및 수상자 간 연계망(네트워크)형성 유도 -지 홍보)선발 결과에 대한 홍보 자료도 및 수상자 사례집 배포 2021 글로벌 인재상 수상자 명단 창의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줄 아는 미래형 인재 사회 소외'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 행동을 하는 인재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육을 주도해나갈 역량이 충분한 인재 백조의 왕자와 호두까기인형 등 주역 예술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5.18 민주화운동 작품(오월의 바람)등으로 광주 이미지를 알리는 인재 수의학과 컴퓨터공학을 융합하는 과정로 인공지능 개발 자격증 취득,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대회 수상하는 등 융합형 천재 수의학도 인재 연구자로서의 역량과 도전정신을 갖춘 차세대 미래 과학 인재 경제적 약자(학교 폭력 피해자 등)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후 다양한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인재 물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물리 전문가 역경을 극복(폐기흉 수술)하고 웹 디자이너로서 본연의 업무에 열정적이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하는 청년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학교 홍보 채널 및 각종 대회에 참가에서 성과를 거두는 등 콘텐츠 제작과 뉴미디어 분야를 전공한 인재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개선을 위해 열정과 기획 능력을 발휘는 실천력 있는 인재 지역사회 내 현안들 해결을 위한 변화를 선도하는'체인지메이커'이자 공학적인 지식과 예술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창의적인 리더십 업무추진 능력과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조직문화 정착에 영감을 준 인재 학창 시절 역경을 딛고 학업에 매진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한 정부 사업 수행 및 다양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기술발전에 공헌한 인재 대한민국 뇌과학 분야를 이끌 차세대 청년 과학자로 Nature에 논문 발표하는 등 국내외 대회에서 다수 수상한 인재 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졌으며 문제해결 능력과 탁월한 창의력, 책임감을 가진 인재 연구자, 교육자 겸 지도자로서 리더십과<NAME>, 열정, 배려 등 훌륭한 덕목을 갖춘 인물 공학, 자연과학, 언어적 지식적 토대 위에 인성까지 더해져 국가나 인류발전을 위한 학문적 공헌을 할 것이 분명한 인물 학술지 논문 게재, 교육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며 끈기를 갖고 교원대 융합교육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여 성과를 보인 인재 지체 1급 장애 학생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귀금속가공 분야 3을 및 현재 휠체어 양궁 국가대표 상비군인 대한민국의 인재 2020도쿄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어린 나이임에도 큰 대회에서 실력을 입증하면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국가대표 인재 자기 중심적 학습역량이 뛰어나며 융합적 사고력으로 새로운 과학적 실험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어 과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창의적 사고 및 학문에 대한 열정(SCI급 해외 저널에 17편의 연구 게재)과 리더십, 소통, 배려 및 협력 능력을 가진 인재 마켓히어로 창업, 국내 미술 작품 전시 서비스'폴스타아트'개발 및 비대면 혁신사업 선정,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는 창의적 인재 유관순 수상한 민족의식이 강한 학생으로서 꾸준한 봉사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NAME>해 나가는 인재 공군 운항 관제 장교로 임관하여 운항 관제 특기 교육 수석 수료 및 교육 우등상 수상, 비행단장상 등 수상한 학생 학업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 성격을 바탕으로 연구자로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차분히 성취하며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인재 전국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아이디어와 탐구역량을 갖추고, 나눔과 봉사 정신을 통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인재 2020년 UN 미래세대 및 자원 순환실천 플랫폼 대표로 활동하는 등 환경 분야에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는 인재 미래 식량난과 환경오염 등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이 있는 인재 학교연합공동교육과정 개설 등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교육부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전국적 명성을 높인 인재 언어로 소외되는 사람이 적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본인의 언어적 재능을 사회 발전에 활용은 인재 특허 7종 출원, 특허 1종 취득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하는 탁월한 창의성으로 향후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할 인재 2021 ISEF에서 학국대표로 Special Winward 수상, 고성능 자동화 천체분광기 제작으로 과학발전에 기여하는 등 과학 연구 분야에 남다른 인재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노력하는 철강 영마이스터 인재 공학과 물리 학문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융복합적 사고와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에 이바지한 인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과 AI의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융합인재 놀라운 학업성취도와 연구역량을 발휘하여 KYPT 국가대표로 활동한 바 등기에 미래 사회의 큰 역할을 할 인재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는 등 물리 과학에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갖춘 영재 공익을 위한 발명에 관심이 많고 열정을 기울이는 인재 정보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서 세계 정상급 알고리즘 구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정보과학 영재 유연과 비판적인 사고로 학생들과 간호대학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냄 5번의 창업을 통해 실패를 극복하였으며 기업 CEO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청년 인류 공동체를 위해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뚜렷한 인재 2019년 전 세계랭킹 1위의 결과와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출전자 가운데 최연소 선수로 8위를 기록하는 등의 대한민국 최연소 클라이밍 국가대표 선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기부, 대학생 멘토 및 지속적인 경험을 쌓고 꾸준히 노력하는 인재 생체모방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 해삼을 의공학적 소재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등 우리나라 이공계의 리더가 될 인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자율주행 연구팀에서 팀장 및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다수 특허 실적을 쌓은 인재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결손 예방에 공헌하였으며 에듀테크 분야로 미래 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재 4차 산업 시대 기술 발전에 의한 3D공학, 로봇공학 등을 접목으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융합인재 시각장애인용 지폐인식 - 구분기 특허등록(2021.7.5.)을 비롯해 마스크 내 스피커 - 마이크, 한영전환 등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등 과학적 역량이 출중한 인재 토론과 수업, 봉사에 뛰어나며, 입을 수 있는 땀 감지기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을 인재 남다른 문제의식과 능동적인 사고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청년의 권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인재 20을 나이에 기능장 3관왕을 이루고, 대학원까지 병행하여 자기계발에 큰 모범이 되고 있으며, 기부·재능봉사를 실천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배려의 정신을 갖춘 인재 KYPT은상, IPHO(국제물리올림피아드)금메달 에서 새로운 탐구에 대한 지식 창출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물리 ， 수학, 정보과학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인재 한반도 평화 비전을 갖춘 청년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식, 통일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통일 인재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한민국 미래적 인재이며, 2022년 중국 상하이 아시안게임 올림픽 통신 분야 대한민국 국가대표 후보 친환경에너지 연구와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 및 공모전에 입상하는 등 확고한 목표 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재 교내 성적 최우수학생으로 국제관계전문가가 되기 위한 열정과 리더십이 탁월한 인재 수학과 공학 부문, 디베이트 및 봉사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융복합 영재 로봇 분야와 관련한 발명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관련 동아리 활동 또는 창업경진대회 참가 등 끊임없이 노력하는 로봇 분야 인재 '대중교통 청소년 보호 조례 제정'을 주도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학생 화학 분야에 대한 탁월한 열정과 노력,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수재 한국철도공사에 고졸 인재로 입사하여, 최연소로 본사 연구개발 부서에 배치 후 철도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재 블록체인 분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기업인이자, 주변 학생들을 도와주어 함께 성장하는 연구 인재 '부의 불평등 해소'에 공헌하고자 하는 자신의 오랜 목표를 학업과 창업을 통해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 스타트업 소곤랩스 대표로서 직무를 열심히 수행한 인재 공동체 활동과 지역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인의식을 겸비한 학생 꾸준한 Maker 활동을 통해 보여준 공학적 재능을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 건전한 직업관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성장하는 영마이스터 인재 기계설계공학부 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 본전공, 도시공학과 복수전공, 건축공학과 부전공을 통하며 공학도의 자질을 갖추고 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인재 융합과학 부문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천문·천체물리 분야의 성장 중인 인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독서량과 사색 능력으로 창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 인텔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한화사이언스챌린지에서 수상하는 등 지속 가능한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인재 2019 ~ 2021 동안 총 8편의 창의한 영상작품을 연출하였으며 총 44개의 국내 및 해외 공모전에서 수상 및 공식 선정, 해외 상영되는 등의 연극 영화 인재 자유로운 도전으로 예술과학융합창의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생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유튜브 채널'달지'를 개설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음악과 영상들을 직접 제작해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인재 창의는 도전과 열정으로 자신의 꿈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는 인재 타고난 과학적 탐구역량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에 기여하며, 투철한 봉사 정신과 우수한 리더십이 돋보이는 학생 본인은 관심사와 진로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자기 주도성이 강한 인재 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와 천문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선정, 전파망원경을 자체 제작하는 천문 과학 인재 주민자치 활동 아카이브 및 공익 관련 기고 활동에 참여했으며, 교육권 개선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사회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재 문화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장관상, 경기도교육감상 수상 및 활발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인재 교내외에서 펼치는 다양한 봉사활동 및 청소년 멘토링을 통해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발휘하며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재 파라과이 국적으로 타고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학교 인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역량 개발을 위해 스페인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큼 탁월한 리더십 청소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노력해왔으며 뛰어난 도전 정신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인재 매주 교회에서 10년 이상 식사 나눔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정신과 열정이 투철한 인물 호기심과 탐구심이 높고 연구자로서의 재능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재능과 인성을 갖춘 인재 탐구심이 강한 호기심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 방면이 우수한 융합형 인재 스타트업'우짜'운영하며 대학 출연 연구개발자금의 활용을 통해 정부 R/D 사업을 목표로 하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청년 3년 동안 과학 동아리를 이끌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환경을 고려한 휴대형 자동 세척기기 개발로 2019년 과학영재 창의연구(I & D)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2020 과학영재장학생으로 제8회 APEC 과학영재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예측 가능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나눔을 실천한 혁신적 과학 인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우수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수학 분야 영재 2019년 글로벌 로봇챌린지 2019 휴머노이드스프린트클래식 은메달 수상하는 등 로봇3D프린팅과 코딩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지닌 인재 자발적으로 타 대학 학생들의 동의를 이끌어내 의료인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이끄는 등 젊은 의료인 인재 본인의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고, 특히 미술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성취를 이루기 위해<NAME>하는 인재 IT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다른 기회에 도전하며 청소년들과 주변인을 성장시키는 열정적인 인재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수상하는 뛰어난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 포항시 여자 최초로 청소년 쉼터 행정과 사례관리 전반에 관심과 열정을 쏟아 탁월한 성취를 이뤄냈으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재 프로그래밍 공부를 통한 공익성과 기술성을 만족시킨'X - ray용 의료도 판단앱'을 개발한 미래를 이끌 인재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 샴페인 수학적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연구에 매진하는 등 남다른 재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 <NAME> (남, 고 17세, 경북) 2020 도쿄올림픽 양궁 리커부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수상, 만 17세 나이로 단체전 금메달을 따 최연소 남자 금메달리스트로 등극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운동에만 전념하여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등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보여줌 □ 주요 공적 및 활동 2020 베이징 올림픽대회 - 단체(남)1위 2020 도쿄 올림픽대회:단체(혼)1위 2021 아시아컵 1차 예선에서 개인(남)1위 2021 아시아컵 1차 월드컵 - 단체(남)1위 <NAME> (여, 만 18세, 용인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3학년 자신이 속한 사회에 애정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함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세상과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개선하기 위해 열정과 의지를 갖고 실천하고 있음 □ 기타 공적 및 참여 2018년『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집필 2019년 유엔 주최 제네바 국제 아동회의(Children's meeting)참석 2019년 산자부·서울시 공동주최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조직화 2019년 국제청소년사회과학학술대회(ISSCY)참가 2020,2021년 C40 세계 청소년·시장협의체(GYMF)한국 대표 <NAME> (남, 고 18세, 서울고 좋아하는 일에 순수하게 몰두하는 자세와 우수한 지적 능력으로 수 ․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취를 거둠 매우 뛰어난 학업성취도와 남다른 연구역량을 행복하고 적극으로 발휘하여 KYPT 국가대표로 활동한 바 있음, 물리학도를 꿈꾸며 특히 다른 사람과 협력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 가장 값지다는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음 □ 주요 공적/활동 2020년 제33회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IYPT)한국대표단 선발 2021년 제20회 한국청소년물리토너먼트(KYPT)금상 획득 2021년 제27회 휴먼테크 논문대상(물리/지구과학 부문)대상 수상 <NAME> (남, 만 18세, 경기) 약 3년간(2019 ~ 2021)총 8편의 영화 등 영상작품을 연출하였음 총 44개의 국내 및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 및 공식 초청으로으로 상영되었음 □ 주요 공적 및 활동 제13회 한국 청소년 사진전 대상(교육부장관상)수상 제1회 MAMF 단편영화공모전 대상 입상 러시아 국제 석화 청소년 필름에 일반 단편 분야 2위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 장려를 수상 <NAME> (남, 만 17세, 경기) 서울국제학교 12학년(한국 고등학교 3학년) 공익을 위한 일에 관심이 많고 노력을 기울임 자신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남을 배려할 줄 □ 주요 공적 및 수상 2021년 제 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아이디어<NAME>대회 대통령을 수상 2020년 제19회 대한민국 대학생 발명아이디어<NAME>대회 금상 수상 2020년 세계 발명 창의올림픽 은상 수상 2020년'Multipurpose Amphibious Environmental Drone'수상 서 채 현(여, 만 18세, 충북도 스포츠클라이밍에 입문 이후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 등 각종 업적을 남김 스포츠클라이밍의 변방국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전하기까지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로 2019년 리드 세계랭킹 1위의 결과와 2021년 하계 올림픽에서 출전자 중 최연소 선수로 8위를 기록하였음 □ 주요 공적 및 활동 2021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최연소 결선 출전 2019년 IFSC worldcup 우승 2019,2020,2021년 국가대표 발탁 2016년, 2018년 대한체육회 체육장학생 선발 <NAME> (여, 만 18세, 충북) 전국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아이디어와 우수한 탐구역량을 갖추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지녀 사회에 큰 역할를 할 인재임 사회문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해결하고자 하며, 구체적 연구방안을 제시 및 입증해내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재임 □ 중요성 및 활동 2019년 제10회 청소년극지논술공모전 금상 수상 2020년 제9회 에너지 환경 탐구대회 조선일보 사장상 수상 2021년 제27회 휴먼테크 논문대상 금상 선정 <NAME> (여, 만 17세, 충남) 학습과 연구 활동, 사회 기여 활동을 균형 잡히게 수행하며 우리나라 이공계의<NAME>이 될 인재임 생체모방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삼을 의공학적 소재로 활용하는 것을 연구함 □ 중요 공적 & 활동 2017년 제4회 전국 무한상상 환경 탐구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0년 제17회 KSEF대회 생물 과학 금상 수상 2020년 전국과학전람회 생물·해양부 장관상 수상 <NAME> (여, 만 17세, 전북이 본인의 신체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학업에 성실하게 임함 본인이 진로로 정한 과학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NAME>하는 사람이 □ 주요 공적 또는 활동 흥덕고등학교 미술대전(걸개그림 디자인 부문)3위 우수상 수상 흥덕고등학교 모범상(참여 부문)수상 전국 생활미술대전 학생부 우수상 수상 이 예 원(남, 만 18세, 전북) 기계분야 전문 지식과 인성으로 건전한 직업관을 가지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학업과 기계 및 자동화 기술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만이 아닌 주위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인재 □ 주요 공적 및 봉사 간편 탈착식 스마트 작업화 특허 출원 2018은 응급처치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벤처창업경진대회 폴리텍 지역대학장상 수상 <NAME> 형(남, 만 30세, 전북) 수의학과 컴퓨터 공학을 융합하는<NAME>와 창의에 열정을 더해 인공지능 개발 자격증 취득, 각종 AI 프로그램 대회에서 우승은 융합형 글로벌 수의학도임 자신의 영어 전문 통역 요원으로 10년 가까이 봉사한 대한민국의 인재상임 ■ 주요 공적 및 활동 흉부 X - ray를 이용해 코로나19 진단 인공지능 모델 개발 세계동물보건기구(OIW)한국 대사활동 2011.12 ~ 2018.02 영어 통역요원으로 활동 2021년 제2회 오아시스(OASIS)국제상 대상 수상 2021년 Google Pls Korea Solution Challenge Top 10 입상 <NAME> (남, 만 30세, 서울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학교가자닷컴'을 만들어 전국 학생들의 학업 결손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둠 뛰어난 역량과 아이디어를을으로 온라인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 교육 가치 창출 대한민국 교육혁신에 대한 용기 견지한 교사임 □ 주요 공적 및 경력 2019년 한 - 미 교육혁신 포럼 한국 대표 참여 2019년 제13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전국대회 대상 2020년 학교가자닷컴 대표 2020년 코로나19 모범 교원 표창 수상 <NAME> (남, 만 26세, 경기) 지체 1급 장애 극복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귀금속가공 부문 국가대표 및 현재 휠체어 육상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 중인 장애인 인재임 대학교를 재학하면서 같은학과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음 □ 주요 전공 및 활동 2016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귀금속공예 동메달 수상 2018년 제18회 국제 주얼리 디자인공모전 최우수는 수상 제14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계주 1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0m 2위 <NAME> (여, 만 29세, 광주) 백조의 왕자와 호두까기인형 등 주역 무용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5.18 민주화운동 작품(오월의 바람)등으로 광주 명예를 제고한 무용수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열정적인 도전으로 꿈을 이루었고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널리 알려 사회에 공헌할 인재임 □ 주요 공적·활동 프뉴마 발레단 -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 2018년 왕자는 호수 주역 오데트역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개막식 독무공연 2020년 전국무용제 우수 안무로 수상 <NAME> (남, 만 19세, 서울인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편집에 대한 역량을 끊임없이 키워서 주변 세상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영상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장관상, 서울시 교육감상 수상 및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 주요 공로 및 활동 2018년 제15회 청소년영화축제 젊은시선상 선정 2019년 제6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창의 아이디어 발굴대회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장관상 대상 수상 2020년 제20회 전국 청소년영화제 우수조명상 수상 2020년 Global Skills Korea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여 <NAME> (남, 만 25세, 인천) 네 번의 창업 실패에도 불구와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도전하여 국내 대학생 창업으로회 2021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임 자신의 창업 노하우를 살려 인하대학교와 DGIST에서 창업 강연을 함으로써 창업 성공 노하우를<NAME>며 사회 발전에 공헌함 □ 주요 공적 및 경력 2016년 국제 사회봉사기업 Larga 설립 2017년 K - 디자인 어워즈 winner 수상 2021년 라스베가스 소비자 가전형 박람회 혁신상. 상품명 LUX D102, 접근성 금상(CES 2021 Innovation awards. Product name LUX D102, Category:"Accessibility")수상 2021년 K - Digital 산업교수 임용 <NAME> (남, 만 20세, 제주) "고진감래"자신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인재 2022년 중국 난징 국제기능올림픽 통신분야 대한민국 국가대표 □ 주요 공적 및 경력 20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 통신망분배기술 부문 동메달 수상 2020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수상 2021년 중국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869b9aaa-7ad8-45bb-9bff-ad3621c8bbcb	source15/231026/156496554_0.txt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554&pageIndex=20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추진과 발족식 ｣ 가져 - 지역 에너지 정책 거점인 지역에너지센터 확산을 위해서 협의회 구성키로 - - 광명시, 당진시, 군산시 등의 지역에너지센터 활용 우수사례 공유 ㅇ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22일(화) <NAME> 제2차관 주재로 ｢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식 ｣ 을 개최하였다. ㅇ 본 행사에는 국회의원 산중위 <NAME> 의원, <NAME> 광명시장 등 13개 지자체 대표자와<NAME>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3개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지역에너지센터 설립·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예비적 발족식 개요 < 일시:'22.2.22(화)14:00∼15:30 위치: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15층) 참석: <NAME> 산업부 제2차관, <NAME> 국회의원, <NAME> 안양시장이 등 지역 대표 13명,<NAME>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유관기관 및 협회 대표 등 30 人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 지역에너지센터는 효율적 지역에너지 정책 실현, 지역 에너지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원을 위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설립 또는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12개 시도에서 지역에너지 센터를 운영중이다. ㅇ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근 재생에너지 확산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확산 ‧ 심화되는 지역 에너지 갈등의 해결 ‧ 예방 ‧ 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이에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 확산을 위해'21년부터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중이며, 금년에는 지원대상을 총 50개 지자체로 늘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자체당 국비 1억 원/국비 ‧ 지방비 1:1 매칭 (정책 ‧ 사업 기획)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지자체 에너지사업 기획 등 (사업 운영)센터 위탁사업 운영, 사업집행 ‧ 모니터링, 지역에너지통계 작성 등 (주민참여 ‧ 소통)주민 교육 및 홍보, 갈등 해결 ‧ 예방 ‧ 관리 등 ○ 한편, 18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예정)지자체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위한 ｢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출범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 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참여 지자체 = 서울 강동구, 부산 강서구와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광명시, 수원시, 여주와 양평군, 여주시, 정선군, 청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군산시, 익산와 전주시 등 전국 18개 기초지자체 □ 또한, 광명시, 당진시, 군산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센터 활용 사례를<NAME>고,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확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시민 에너지 아카데미 운영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 넷제로 에너지카페 조성 ‧ 운영 지원 기후에너지 전문 강사 육성 ※ 광명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기후에너지분야 전담부서 신설('18.9월) ('19.6월 기초지자체 최초 개소도 에너지시민강사 육성과 에너지전환 시민 ‧ 공무원 ‧ 학교 교육 에너지전환 기초자원조사, 재생에너지<NAME>용성 조사 취약계층 나눔태양광 지원과 LED 전등 교체 에너지전환 시범도 만들기,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컨설팅 소규모 발전설비 효율개선 사업 지역에너지 교육지원 사업,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주민홍보 및 갈등예방 지원 등 □ <NAME> 차관은 인사말에서"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산업부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지역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기능 지방으로 이양 등 참여 ‧ 분권형 에너지정책을 시행에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ㅇ 특히,"지역의 에너지 신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지역 갈등 ‧고 해소를 위한 정책 거점으로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 ‧ 확산하기 위해 ‧ 국고지원 사업시 우대, 성공사례 공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한국에너지공단 외 에너지 유관기관들과 같이 수립 ‧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식｣ 개최_1 ### 내용: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추진과 발족식 ｣ 가져 - 지역 에너지 정책 거점인 지역에너지센터 확산을 위해서 협의회 구성키로 - - 광명시, 당진시, 군산시 등의 지역에너지센터 활용 우수사례 공유 ㅇ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22일(화) <NAME> 제2차관 주재로 ｢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식 ｣ 을 개최하였다. ㅇ 본 행사에는 국회의원 산중위 <NAME> 의원, <NAME> 광명시장 등 13개 지자체 대표자와<NAME>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3개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지역에너지센터 설립·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예비적 발족식 개요 < 일시:'22.2.22(화)14:00∼15:30 위치: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15층) 참석: <NAME> 산업부 제2차관, <NAME> 국회의원, <NAME> 안양시장이 등 지역 대표 13명,<NAME>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유관기관 및 협회 대표 등 30 人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 지역에너지센터는 효율적 지역에너지 정책 실현, 지역 에너지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원을 위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설립 또는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12개 시도에서 지역에너지 센터를 운영중이다. ㅇ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근 재생에너지 확산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확산 ‧ 심화되는 지역 에너지 갈등의 해결 ‧ 예방 ‧ 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이에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 확산을 위해'21년부터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중이며, 금년에는 지원대상을 총 50개 지자체로 늘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 주요 내용> 지자체당 국비 1억 원/국비 ‧ 지방비 1:1 매칭 (정책 ‧ 사업 기획)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지자체 에너지사업 기획 등 (사업 운영)센터 위탁사업 운영, 사업집행 ‧ 모니터링, 지역에너지통계 작성 등 (주민참여 ‧ 소통)주민 교육 및 홍보, 갈등 해결 ‧ 예방 ‧ 관리 등 ○ 한편, 18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예정)지자체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위한 ｢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출범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 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참여 지자체 = 서울 강동구, 부산 강서구와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광명시, 수원시, 여주와 양평군, 여주시, 정선군, 청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군산시, 익산와 전주시 등 전국 18개 기초지자체 □ 또한, 광명시, 당진시, 군산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센터 활용 사례를<NAME>고,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확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시민 에너지 아카데미 운영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 넷제로 에너지카페 조성 ‧ 운영 지원 기후에너지 전문 강사 육성 ※ 광명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기후에너지분야 전담부서 신설('18.9월) ('19.6월 기초지자체 최초 개소도 에너지시민강사 육성과 에너지전환 시민 ‧ 공무원 ‧ 학교 교육 에너지전환 기초자원조사, 재생에너지<NAME>용성 조사 취약계층 나눔태양광 지원과 LED 전등 교체 에너지전환 시범도 만들기,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컨설팅 소규모 발전설비 효율개선 사업 지역에너지 교육지원 사업,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주민홍보 및 갈등예방 지원 등 □ <NAME> 차관은 인사말에서"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ㅇ"산업부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지역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기능 지방으로 이양 등 참여 ‧ 분권형 에너지정책을 시행에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ㅇ 특히,"지역의 에너지 신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지역 갈등 ‧고 해소를 위한 정책 거점으로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 ‧ 확산하기 위해 ‧ 국고지원 사업시 우대, 성공사례 공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한국에너지공단 외 에너지 유관기관들과 같이 수립 ‧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2650bf1f-d411-419e-85d5-f3e13c236fd7	source15/231026/156452578_0.txt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계기 특별 기획 전시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578&pageIndex=31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NAME> )은'2021 P4G 서울 정상회의'(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 기업협업 홍보 일환으로 대림미술관과 특별 콜라보 전시인 <TONG's VINTAGE - 기묘한 통의 만물상> 을 5월 20일부터 개최한다. □ 이 전시회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골동품, 일상의'오브제'등 버려질 위기에 놓인 것이 신진작가들의 손을 거쳐 작품으로 재탄생되어, 환경과 인간, 그리고'지속가능함'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참여작가(23팀): <NAME> , <NAME> , <NAME> ,<NAME>, 나이니스트, 노즈와 <NAME> , <NAME> , <NAME> 씨, <NAME> , <NAME> , <NAME> , 안민주, <NAME> , 김은스 위켄드랩, <NAME> , <NAME> , <NAME> , 져 <NAME> 작가와 <NAME> , <NAME> , <NAME> □ 전시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하나의 연작으로 구성된다. ㅇ 본격적인 전시는 2층부터 시작되며, 폐기되었을 때 자연 훼손 속도가 느린 순서인 유리 - 플라스틱 - 철 - 천 - 목재 - 종이 - 친환경 작품으로 4층까지 이어진다. ㅇ 전시 관람이 종료되고 1층으로 다시 돌아오면,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만들던 기념품과'P4G 정상회의'계기 기업협업 한정판 제품들도 만나볼 수도 있다. ㅇ 본 전시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며, 네이버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를 수 있다. ㅇ <NAME> 준비기획단장은"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 본 전시를 통한 관람객에게 쉽게 이해되고 공감될 수도 있기"를 바라며, ㅇ 더불어"일상생활에서 기후행동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참여를 수 있다는 실천행동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계기 특별 기획 전시 개최_1 ### 내용: □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단장 <NAME> )은'2021 P4G 서울 정상회의'(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 기업협업 홍보 일환으로 대림미술관과 특별 콜라보 전시인 <TONG's VINTAGE - 기묘한 통의 만물상> 을 5월 20일부터 개최한다. □ 이 전시회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골동품, 일상의'오브제'등 버려질 위기에 놓인 것이 신진작가들의 손을 거쳐 작품으로 재탄생되어, 환경과 인간, 그리고'지속가능함'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참여작가(23팀): <NAME> , <NAME> , <NAME> ,<NAME>, 나이니스트, 노즈와 <NAME> , <NAME> , <NAME> 씨, <NAME> , <NAME> , <NAME> , 안민주, <NAME> , 김은스 위켄드랩, <NAME> , <NAME> , <NAME> , 져 <NAME> 작가와 <NAME> , <NAME> , <NAME> □ 전시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하나의 연작으로 구성된다. ㅇ 본격적인 전시는 2층부터 시작되며, 폐기되었을 때 자연 훼손 속도가 느린 순서인 유리 - 플라스틱 - 철 - 천 - 목재 - 종이 - 친환경 작품으로 4층까지 이어진다. ㅇ 전시 관람이 종료되고 1층으로 다시 돌아오면,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만들던 기념품과'P4G 정상회의'계기 기업협업 한정판 제품들도 만나볼 수도 있다. ㅇ 본 전시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며, 네이버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를 수 있다. ㅇ <NAME> 준비기획단장은"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 본 전시를 통한 관람객에게 쉽게 이해되고 공감될 수도 있기"를 바라며, ㅇ 더불어"일상생활에서 기후행동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참여를 수 있다는 실천행동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b236e2d-6851-4f0a-9e34-c14caa411cef	source15/231026/156433859_0.txt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859&pageIndex=35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환별 - 환자용 안내문 15종·제형별<NAME>상 6종 제작·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현재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 주사제를 사용하는 질환과 투여와 제형 설명 ▲주사방법 ▲자가투여 주사는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부작용)등으로 - 질환별 환자용 안내문(리플릿)15종과 제형별 환자용<NAME>상(수어통역 포함)6종을 제작·배포합니다. 질환별 안내서:총론, 건선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난임치료제, 다발성 경화성 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면역증강제, 비만치료제, 성장호르몬제,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염증성장질환치료제, 이상지질혈증치료제, 조혈제, 고혈압치료제 **제형에<NAME>상:총론(일반·수어통역), 펜형, 프리필드시린지, 오토인젝터, 바이알 ○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는 투약 편의성이 높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온라인'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의'자가투여주사제 안전사용 정보'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사용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 관리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_1 ### 내용: 질환별 - 환자용 안내문 15종·제형별<NAME>상 6종 제작·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현재 본인이 직접 주사하는'자가투여 주사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 주사제를 사용하는 질환과 투여와 제형 설명 ▲주사방법 ▲자가투여 주사는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부작용)등으로 - 질환별 환자용 안내문(리플릿)15종과 제형별 환자용<NAME>상(수어통역 포함)6종을 제작·배포합니다. 질환별 안내서:총론, 건선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난임치료제, 다발성 경화성 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면역증강제, 비만치료제, 성장호르몬제,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염증성장질환치료제, 이상지질혈증치료제, 조혈제, 고혈압치료제 **제형에<NAME>상:총론(일반·수어통역), 펜형, 프리필드시린지, 오토인젝터, 바이알 ○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는 투약 편의성이 높은 자가투여 주사제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온라인'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의'자가투여주사제 안전사용 정보'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사용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 관리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dcc3d31-3553-487b-afa3-f36a822dd6b7	source15/231026/156467902_0.txt	‘제16회 전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작품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902&pageIndex=27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나만의 세계지도를 그려주세요 '제16회 대한민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작품 공모 /30일부터 한달간 방문·우편 접수 … 10월 22일 당선작(27점)발표 - ·2위(최우수상)까지'바버라 페추닉 국제 대회'출품 기회 주어진다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미래 세계를 지도로 설계나 보는'제16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8월 30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공동주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사)한국지도학회 ㅇ 이 행사는 우리 어린이들이'지구'라는 공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해결책 등을 그려보면서, 미래 세계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 매년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ㅇ 올해 작품 주제는 재해와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지구촌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설계해 보자는 취지에서'나만의 미래 세계지도'로 정했으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참가대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홈스쿨링 학생도 가능)이며, 국제대회 참가 규정에 따라 1∼2학년 그룹과 3∼6학년 팀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심사하게 된다. ㅇ 출품작은 A3용지(42㎝ × 30㎝)에 그려야 하고는 8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경기 수원시)으로 우편 또는 방문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ㅇ 제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도박물관 (16517) <ADDRESS> , 지도박물관 제16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담당자 □ 입상작은 심의를 거쳐 10월 22일 발표하며 대상(1명,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학교상(1개 고등학교는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2명, 국토지리정보원장상), 우수상(6명), 장려상(12명), 특별상(5명, 한국지도학회장상)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개별발송)이며, 입상작은 국토지리정보원 안에 위치한 지도박물관에서 연말까지 전시한다. □ 이번에 대상 및 최우수상으로 입상한 작품 3점은 국제지도학회(ICA)에서 주관하는'2023년 바버라 페추닉(Barbara Petchenik)어린이 세계 그리기 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ㅇ'바버라 페추닉 국제 지도 그리기 대회'는'93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21년에는 프랑스 피렌체에서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회 전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작품 공모_1 ### 내용: 나만의 세계지도를 그려주세요 '제16회 대한민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작품 공모 /30일부터 한달간 방문·우편 접수 … 10월 22일 당선작(27점)발표 - ·2위(최우수상)까지'바버라 페추닉 국제 대회'출품 기회 주어진다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미래 세계를 지도로 설계나 보는'제16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8월 30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공동주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사)한국지도학회 ㅇ 이 행사는 우리 어린이들이'지구'라는 공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해결책 등을 그려보면서, 미래 세계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 매년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ㅇ 올해 작품 주제는 재해와 분쟁으로 힘들어 하는 지구촌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설계해 보자는 취지에서'나만의 미래 세계지도'로 정했으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참가대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홈스쿨링 학생도 가능)이며, 국제대회 참가 규정에 따라 1∼2학년 그룹과 3∼6학년 팀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심사하게 된다. ㅇ 출품작은 A3용지(42㎝ × 30㎝)에 그려야 하고는 8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경기 수원시)으로 우편 또는 방문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ㅇ 제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도박물관 (16517) <ADDRESS> , 지도박물관 제16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담당자 □ 입상작은 심의를 거쳐 10월 22일 발표하며 대상(1명,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학교상(1개 고등학교는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2명, 국토지리정보원장상), 우수상(6명), 장려상(12명), 특별상(5명, 한국지도학회장상)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개별발송)이며, 입상작은 국토지리정보원 안에 위치한 지도박물관에서 연말까지 전시한다. □ 이번에 대상 및 최우수상으로 입상한 작품 3점은 국제지도학회(ICA)에서 주관하는'2023년 바버라 페추닉(Barbara Petchenik)어린이 세계 그리기 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ㅇ'바버라 페추닉 국제 지도 그리기 대회'는'93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21년에는 프랑스 피렌체에서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34ed115-bcc0-4cec-8808-d3a82d9811fd	source15/231026/156041819_0.txt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819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워크숍 가져 건설현장 시공사 ‧ 감리단 등 의견에 계기 … 건설자재 품질향상 논의 ○ 조달청(청장 <NAME> )은 3월 20일(금)'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개최에 있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달청이 시공관리 중인 34개 공사현장의 시공사 ․ 감리단 등 150여명이 참석*한 후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공사 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152명)= 조달청(64명), 감리단(삼우CM건축사사무소등 34명), 시공사(남해종합건설(주)등 47명), 수요기관(산림청등 7명) □ 이 협의회는 시공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아울러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와 건설자재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조달청의 공사관리 사업장은 본청 관할지역(충청, 영남, 호남)과 서울지방조달청 관할지역(서울, 경기, 강원)으로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날 워크숍은 고품질의 공공 건축물을 만드는데 있어 공사현장 관계자간 상호소통의 계기가 됐다"면서"앞으로 건설현장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품질 점검을 확대로 시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워크숍 개최_1 ### 내용: 조달청,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워크숍 가져 건설현장 시공사 ‧ 감리단 등 의견에 계기 … 건설자재 품질향상 논의 ○ 조달청(청장 <NAME> )은 3월 20일(금)'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개최에 있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달청이 시공관리 중인 34개 공사현장의 시공사 ․ 감리단 등 150여명이 참석*한 후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공사 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152명)= 조달청(64명), 감리단(삼우CM건축사사무소등 34명), 시공사(남해종합건설(주)등 47명), 수요기관(산림청등 7명) □ 이 협의회는 시공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아울러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와 건설자재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조달청의 공사관리 사업장은 본청 관할지역(충청, 영남, 호남)과 서울지방조달청 관할지역(서울, 경기, 강원)으로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날 워크숍은 고품질의 공공 건축물을 만드는데 있어 공사현장 관계자간 상호소통의 계기가 됐다"면서"앞으로 건설현장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품질 점검을 확대로 시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9df61a74-87b6-4c26-a523-cf3dc20a8256	source15/231026/156253610_0.txt	한-스위스 통화스왑계약 체결 합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610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ㆍ스위스, 양자간 체결 결정 □2018.2.9일(한국 기준)우리나라과 스위스중앙은행은 양자간 자국통화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계약금액은 100억 스위스프랑/11.2조원이며 계약기간은 3년* 약 106억 스위스로 상당(2018.2.8일 환율기준) 만기도래 이후 양자간 협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 ㅇ양국은 그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바탕 위에서 금융협력 증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동 체결하였음 양국 중앙은행은 체결을 통한 서명식을 2.20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금번 한 - 스위스 체결은 지난번 중국과의 만기연장('17.10월), 일본과 신규 체결('17.11월)에 이어 정부와 한은이 합심하여 협상의 전단계에서 모든 정보를<NAME>는 등 지속한 공조를 통해 이룬 결과임 □ 또한 오늘 시작하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과 아울러 스위스와의 체결은 우리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붙 임:｢ 양국 중앙은행 공동발표문 ｣(영문) <ADDRESS> 4동 양국 중앙은행 공동발표문(영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스위스 통화스왑계약 체결 합의_1 ### 내용: 한국ㆍ스위스, 양자간 체결 결정 □2018.2.9일(한국 기준)우리나라과 스위스중앙은행은 양자간 자국통화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계약금액은 100억 스위스프랑/11.2조원이며 계약기간은 3년* 약 106억 스위스로 상당(2018.2.8일 환율기준) 만기도래 이후 양자간 협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 ㅇ양국은 그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바탕 위에서 금융협력 증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동 체결하였음 양국 중앙은행은 체결을 통한 서명식을 2.20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금번 한 - 스위스 체결은 지난번 중국과의 만기연장('17.10월), 일본과 신규 체결('17.11월)에 이어 정부와 한은이 합심하여 협상의 전단계에서 모든 정보를<NAME>는 등 지속한 공조를 통해 이룬 결과임 □ 또한 오늘 시작하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과 아울러 스위스와의 체결은 우리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붙 임:｢ 양국 중앙은행 공동발표문 ｣(영문) <ADDRESS> 4동 양국 중앙은행 공동발표문(영문)
e6688227-f56b-4818-8fd7-4e589e0dfe28	source15/231026/156419940_0.txt	농촌진흥청 코피아, 베트남에 한국 양잠 기술로 희망 짓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940&pageIndex=38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코피아, 베트남에 한국 양잠 수출로 희망 짓다 - 옌바이성 반쩐현 현지서 양잠 선도형 사업 출범 가져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일(금)베트남 옌바이성 반쩐현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3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잠 시범마을 사업 출범식(시범마을 출범식)을 개최했다. ○ 이번 시범마을 출범식에는 <NAME> 코피아 베트남 센터 소장을 단장한 <NAME> 베트남농업과학원장, <NAME>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농무관, 응우옌데푸옥( <NAME> The Phuoc)옌바이성 농민과 부의장과 현지와 농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 올해 초에 예정되었던 시범마을 출범식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연되다가 현지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옌바이성 농업인들과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해 개최하게 됐다. ○ 이날에된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양잠업의 가치사슬, 연구 현황 및 성과, 향후 추진 전략 등 베트남 양잠 시범마을 사업 확산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 옌바이성은 베트남 전통 양잠 중심지역 가운데 한 곳이지만, 뽕잎 수급이 불안정하고 양잠 과정을 기계로 진행하는 탓에 양잠 생산효율과 품질이 낮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베트남의 우량 잠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뽕나무와 누에고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양잠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 3년간 3개 마을 500 농가를 대상으로 한국 기술과 기술을 적용,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코피아 베트남 센터 <NAME> 소장은"베트남 옌바이성의 양잠 보급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마을 소농가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2009년 설립된 코에 베트남 센터는 베트남농업과학원(VAAS)과 협력해 현지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 그 동안 한국 콩 품종의 현지 적응성 시험을 통해 개발은 8품종이 베트남 국가장려품종에 선정됐으며, 병 저항성 땅콩 품종을 선발해 콩 주산지인 응애안성에서 종자 보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베트남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에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코피아 베트남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가 실현될 수만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gricultural technology)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도국에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는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22개 센터를 지원에 있음 【 참고자료 】 양잠 시범마을 사업 출범식 연설문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양잠 시범마을 사업 개소식 일정 ㅇ 장소:베트남의 Bai성 Van Chan현 Chan Thinh면 인민위원회 회의장 ㅁ 시간:2020년 11월 6일 베트남농업과학원(VAAS)국제협력과장 (Dr. <NAME> ) V에서 <NAME> <NAME> 인민위원장 축사 Mr. <NAME> Phuoc 베트남 농림성 국제협력국 축사 ( <NAME> Chan Thinh면) Mr. <NAME> 시범마을 구축 추진 경과 보고 시범마을 사업 기술 소개 (Dr. <NAME> ) 양잠 시범마을 시설 방문(애누에 콩 사육장 및 인근 포장) 심포지엄"양잠 밸류를 구축" (Dr. <NAME> ) 코피아 베트남센터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동남아시아 양잠업의 가치사슬, 문제 및 해결법 (Mr. <NAME> ) 베트남 양잠 연구 성과 및 성과, 문제점 및 해결법 (Dr. <NAME> ) (Dr. <NAM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코피아, 베트남에 한국 양잠 기술로 희망 짓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코피아, 베트남에 한국 양잠 수출로 희망 짓다 - 옌바이성 반쩐현 현지서 양잠 선도형 사업 출범 가져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일(금)베트남 옌바이성 반쩐현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3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잠 시범마을 사업 출범식(시범마을 출범식)을 개최했다. ○ 이번 시범마을 출범식에는 <NAME> 코피아 베트남 센터 소장을 단장한 <NAME> 베트남농업과학원장, <NAME>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농무관, 응우옌데푸옥( <NAME> The Phuoc)옌바이성 농민과 부의장과 현지와 농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 올해 초에 예정되었던 시범마을 출범식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연되다가 현지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옌바이성 농업인들과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해 개최하게 됐다. ○ 이날에된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양잠업의 가치사슬, 연구 현황 및 성과, 향후 추진 전략 등 베트남 양잠 시범마을 사업 확산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 옌바이성은 베트남 전통 양잠 중심지역 가운데 한 곳이지만, 뽕잎 수급이 불안정하고 양잠 과정을 기계로 진행하는 탓에 양잠 생산효율과 품질이 낮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베트남의 우량 잠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뽕나무와 누에고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양잠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 3년간 3개 마을 500 농가를 대상으로 한국 기술과 기술을 적용,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코피아 베트남 센터 <NAME> 소장은"베트남 옌바이성의 양잠 보급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마을 소농가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2009년 설립된 코에 베트남 센터는 베트남농업과학원(VAAS)과 협력해 현지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 그 동안 한국 콩 품종의 현지 적응성 시험을 통해 개발은 8품종이 베트남 국가장려품종에 선정됐으며, 병 저항성 땅콩 품종을 선발해 콩 주산지인 응애안성에서 종자 보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베트남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에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코피아 베트남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가 실현될 수만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gricultural technology)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도국에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는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22개 센터를 지원에 있음 【 참고자료 】 양잠 시범마을 사업 출범식 연설문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양잠 시범마을 사업 개소식 일정 ㅇ 장소:베트남의 Bai성 Van Chan현 Chan Thinh면 인민위원회 회의장 ㅁ 시간:2020년 11월 6일 베트남농업과학원(VAAS)국제협력과장 (Dr. <NAME> ) V에서 <NAME> <NAME> 인민위원장 축사 Mr. <NAME> Phuoc 베트남 농림성 국제협력국 축사 ( <NAME> Chan Thinh면) Mr. <NAME> 시범마을 구축 추진 경과 보고 시범마을 사업 기술 소개 (Dr. <NAME> ) 양잠 시범마을 시설 방문(애누에 콩 사육장 및 인근 포장) 심포지엄"양잠 밸류를 구축" (Dr. <NAME> ) 코피아 베트남센터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동남아시아 양잠업의 가치사슬, 문제 및 해결법 (Mr. <NAME> ) 베트남 양잠 연구 성과 및 성과, 문제점 및 해결법 (Dr. <NAME> ) (Dr. <NAME> )
9d4bc088-b6d2-4fdd-848a-0826ee0e7869	source15/231026/156549126_0.txt	2차관,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126&pageIndex=8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설 한파 기간, 차질없는 에너지수급 위한 현장점검 실시 - 2차관, 겨울 전력수급 현장점검 - 전력정책관, 지역난방시설 안전확보 상황 파악 - <2차관, 겨울 전력수급 현장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2차관은 1.24일(화)서울복합발전소·중부변전소를 방문하여,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현장 점검 개요> (일시/장소)'23.1.24.(화)10:00/서울복합발전소 및 중부변전소(서울 마포구 공덕에 (참 석 자)지경과 2차관, 전력산업정책과장, 중부발전 서울본부장, 한전 서울본부장 등 (주요내용)전력수급 현장 운영·관리 상황 파악과 현장 근무자 격려 □ 최근 전력수요는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 사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ㅇ 12월 4 ~ 5주차에는 한파와 폭설로 연중 최고인 94.5GW를 기록한 반면, 1월 1 ~ 2주차에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85GW 내외를 유지했다. <12월 4주차 ~ 1월 2주차 전력수급 현황(단위:GW,%)〉 □ 한편, 설 연휴 동안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1.25일(수)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년 설연휴 이후 전력수요:(연휴 마지막날)63.8GW -(연휴 첫째날)78.8GW →(연휴 둘째날)82.6GW/(연휴 셋째날)87.4GW ㅇ 따라서, 1.25일(수)오전은 한파에의 전력수요 상승과 함께 설 연휴 정지상태였던 다수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박 장관은 금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확인을 위해 이루어졌다. ㅇ 박 장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상황에서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하고, ㅇ"관련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중부발전 <NAME> 서울본부장은"발전현장은 이번 연휴에 긴급 급전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즉시 발전 가능하도록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ㅇ"남은 설 전력수급 기간('22.12.1 ~'23.2.28일)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박 차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발전소 운영을 책임은 교대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ㅇ"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항상 발전 현장을 지켜주시는 근무자 어려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전력정책관, 지역난방시설 안전확보 방안 점검> □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전력정책관은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최근 침수 사고가 발생한 동에서 열수송관 관리 상황 및 누수 사고 재발방지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현장 점검 개요: (일시/장소)'23.1.24.(화)14:00/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현장은 노원구 소재) (참 석 자)산업부 전력정책관, 에너지공단/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 ㅇ (주요내용)열원설비, 열수송관 등 설비상황 및 사고방지 대책 점검 ㅇ 현장에 방문한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는 열수송관의 노후화로 지난해 10월 이후 5회의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한편 사고가 빈번한 지역인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규정된 안전진단을 상반기 내 조기시행하는 등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94년 준공된 시설로'24년 안전진단 대상이나(열수송관 안전진단에 따른 고시), 금년 내 조기에 정밀진단 실시 □ <NAME> 전력정책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열공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가운데, 누수사고로 인한 열공급 불시중단은 국민 실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일인 만큼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치밀하게 시행으로 하자가 확인된 설비에 대해여 신속히 보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서울에너지공사 및 에너지공단에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차관,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 점검_1 ### 내용: 설 한파 기간, 차질없는 에너지수급 위한 현장점검 실시 - 2차관, 겨울 전력수급 현장점검 - 전력정책관, 지역난방시설 안전확보 상황 파악 - <2차관, 겨울 전력수급 현장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NAME> 2차관은 1.24일(화)서울복합발전소·중부변전소를 방문하여,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현장 점검 개요> (일시/장소)'23.1.24.(화)10:00/서울복합발전소 및 중부변전소(서울 마포구 공덕에 (참 석 자)지경과 2차관, 전력산업정책과장, 중부발전 서울본부장, 한전 서울본부장 등 (주요내용)전력수급 현장 운영·관리 상황 파악과 현장 근무자 격려 □ 최근 전력수요는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 사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ㅇ 12월 4 ~ 5주차에는 한파와 폭설로 연중 최고인 94.5GW를 기록한 반면, 1월 1 ~ 2주차에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85GW 내외를 유지했다. <12월 4주차 ~ 1월 2주차 전력수급 현황(단위:GW,%)〉 □ 한편, 설 연휴 동안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1.25일(수)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년 설연휴 이후 전력수요:(연휴 마지막날)63.8GW -(연휴 첫째날)78.8GW →(연휴 둘째날)82.6GW/(연휴 셋째날)87.4GW ㅇ 따라서, 1.25일(수)오전은 한파에의 전력수요 상승과 함께 설 연휴 정지상태였던 다수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박 장관은 금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확인을 위해 이루어졌다. ㅇ 박 장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상황에서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하고, ㅇ"관련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중부발전 <NAME> 서울본부장은"발전현장은 이번 연휴에 긴급 급전 지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즉시 발전 가능하도록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ㅇ"남은 설 전력수급 기간('22.12.1 ~'23.2.28일)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박 차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발전소 운영을 책임은 교대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ㅇ"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항상 발전 현장을 지켜주시는 근무자 어려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전력정책관, 지역난방시설 안전확보 방안 점검> □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전력정책관은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최근 침수 사고가 발생한 동에서 열수송관 관리 상황 및 누수 사고 재발방지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현장 점검 개요: (일시/장소)'23.1.24.(화)14:00/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현장은 노원구 소재) (참 석 자)산업부 전력정책관, 에너지공단/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 ㅇ (주요내용)열원설비, 열수송관 등 설비상황 및 사고방지 대책 점검 ㅇ 현장에 방문한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는 열수송관의 노후화로 지난해 10월 이후 5회의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한편 사고가 빈번한 지역인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규정된 안전진단을 상반기 내 조기시행하는 등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94년 준공된 시설로'24년 안전진단 대상이나(열수송관 안전진단에 따른 고시), 금년 내 조기에 정밀진단 실시 □ <NAME> 전력정책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열공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가운데, 누수사고로 인한 열공급 불시중단은 국민 실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일인 만큼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치밀하게 시행으로 하자가 확인된 설비에 대해여 신속히 보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서울에너지공사 및 에너지공단에 당부하였다.
fe30ea6c-fb1b-426b-9765-a19b49404edf	source15/231026/156411912_0.txt	“4차 산업혁명, 고령화…사회변화 돌파할 직업 아이디어가 총집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912&pageIndex=40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 고령화 … 사회변화 돌파할 혁신 아이디어가 총집합" 한국고용정보원,「제1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심사결과 … 20대부터 70대까지 일반국민 총262명 응모에 직업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전략 제안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9월 22일 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제1회 2017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신직업, 미래직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혁신을 견인하고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7월6일(월)부터 8월7일(금)까지 지난 한 달여간 진행된 공모에서 총 14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개인 및 팀 자격으로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총 262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였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참여혁신단도 함께 참여하여 평가하였으며, ①주제적합성, ②독창성, ③완성도, ④구체성, ⑤활용성(실행가능성)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최우수상을 비롯해 총 10건에 대한 상금과 기관명의 상장이 수여된다. ※ 최우수상 1건(상금150만 원), 우수상 2건(각 상금100만 원), 우수상 5건(각 상금 50만 원), 혁신아이디어 2건(각 상금 30만 원) □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은'크리에이터 광고 관리사'가 선정되었다. 1인 미디어 시대로 인해 많은 개인 창작자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분석, 콘텐츠 기획, 스토리텔링 능력 등에 기반하여 크리에이터가 적극적인 홍보와 신뢰성에 근거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익 창출 채널을 소개하고 있어 구체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평점을 주었다. 2건은 일 경험이 있는 중고령자들이 자신에서 케어팜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실버 리부터',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적 문제를 공공 - 민간 - 시민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매개 기능을 하는'적정기술 리빙랩 전문가'가 선정되었다. 최우수는 5건은 패션온라인마켓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F - V 마케터', 1인크리에이터의 이미지와 콘텐츠 평판을 관리하는'유투버 평판관리전문가',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데이터를 수집으로 제공하는'컨텐츠 데이터 코디네이터', 증강현실과 기술 활용에 대해 컨설팅하는'혼합현실기술전도사', 그리고 온라인 - 오프라인의 농수산물 판매공존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제고하는'농산물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선정되었다. *혁신아이디어상으로는'잡에듀 링크플래너','양서파충류제조사'등 2건이 선정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 환경, 고령화, 도시재생 등등 우리 주변에 다양한 미래 이슈 관련한 아이디어가 이번 대회에 많이 응모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 <NAME> 원장은"앞으로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국민이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본 공모전의 의미가 크다"라면서, "다양한 신직업, 미래직업을 선제적으로 개발과 육성하는 데 앞장 서온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직업을 상세히 알리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홍보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고령화…사회변화 돌파할 직업 아이디어가 총집합”_1 ### 내용: "4차 산업혁명, 고령화 … 사회변화 돌파할 혁신 아이디어가 총집합" 한국고용정보원,「제1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심사결과 … 20대부터 70대까지 일반국민 총262명 응모에 직업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전략 제안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9월 22일 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제1회 2017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신직업, 미래직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혁신을 견인하고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7월6일(월)부터 8월7일(금)까지 지난 한 달여간 진행된 공모에서 총 14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개인 및 팀 자격으로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총 262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였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참여혁신단도 함께 참여하여 평가하였으며, ①주제적합성, ②독창성, ③완성도, ④구체성, ⑤활용성(실행가능성)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최우수상을 비롯해 총 10건에 대한 상금과 기관명의 상장이 수여된다. ※ 최우수상 1건(상금150만 원), 우수상 2건(각 상금100만 원), 우수상 5건(각 상금 50만 원), 혁신아이디어 2건(각 상금 30만 원) □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은'크리에이터 광고 관리사'가 선정되었다. 1인 미디어 시대로 인해 많은 개인 창작자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분석, 콘텐츠 기획, 스토리텔링 능력 등에 기반하여 크리에이터가 적극적인 홍보와 신뢰성에 근거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익 창출 채널을 소개하고 있어 구체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평점을 주었다. 2건은 일 경험이 있는 중고령자들이 자신에서 케어팜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실버 리부터',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적 문제를 공공 - 민간 - 시민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매개 기능을 하는'적정기술 리빙랩 전문가'가 선정되었다. 최우수는 5건은 패션온라인마켓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F - V 마케터', 1인크리에이터의 이미지와 콘텐츠 평판을 관리하는'유투버 평판관리전문가',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데이터를 수집으로 제공하는'컨텐츠 데이터 코디네이터', 증강현실과 기술 활용에 대해 컨설팅하는'혼합현실기술전도사', 그리고 온라인 - 오프라인의 농수산물 판매공존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제고하는'농산물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선정되었다. *혁신아이디어상으로는'잡에듀 링크플래너','양서파충류제조사'등 2건이 선정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 환경, 고령화, 도시재생 등등 우리 주변에 다양한 미래 이슈 관련한 아이디어가 이번 대회에 많이 응모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 <NAME> 원장은"앞으로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국민이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본 공모전의 의미가 크다"라면서, "다양한 신직업, 미래직업을 선제적으로 개발과 육성하는 데 앞장 서온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직업을 상세히 알리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홍보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6d4edc2f-ed32-4ac6-8879-0e901dc72cd2	source15/231026/156434547_0.txt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 3,692건 위반확정 앞으로도 점검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547&pageIndex=34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3,692건 위반확정 앞으로도 점검 등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을 나가겠습니다. ◈ 금회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벌금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 ◈'21년에도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 등록임대사업 확대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20.9 ~ 12)추진 현황를 발표하였다. □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94년 시행한 제도로, 사업자가 본인과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가 신고 등 세제혜택:취득세·재산세 감면, 보유율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ㅇ 그간 국가는 임대등록 활성화('17.12)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17.12)98만호 →('20.6)160.7만호]으로는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규제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운영에 왔다. □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19.1)등을 마련하여 사업자 공적 규제와 세제혜택 환수제도 마련('19.2)등 관리기반을 강화한 후,'20년 7에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다. □'20년 9는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하여,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전국에서 보유한 등록 사업자를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세부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에 대해 추진하되, 임차인의 장기 거주기간 확보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임대의무 기간 준수"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였다. □ 이 결과'20년에는 의무 위반건 총 3,692건(호)을 적발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이상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으며,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임세대주택(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등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지역별·주택유형별 의무위반 현황> □ 금회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시·군·구청)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 ‧ 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받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자 의무위반 행위별 제재조치 현황> 등록임대주택 제공 주요 세제혜택 현황" ㅇ 양도세율 중과배제 ;(장기)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적용 되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기본세율 + 10%p(2주택), 20%p(3주택이상)]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장기)8년이상 50%, 10년이상 70%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재산세 비과세 ㅇ 임대소득세 경감:(단기)30 -(2호이상 20%),(장기)75%(2호이상 50 ％) ㅇ 종부세 합산배제 -(장기)종부세 과세표준(주택)합산대상에서 제외 취득세 면제(면적 60m²이하):(단·장기)100% ㅇ 경감(면적 60 ~ 85m²이하):(장기)50%임대주택 20호이상 보유에 ㅇ 감면(면적 85m²이하):(단기)25 ~ 50%,(장기)25 ~ 100 ~ -(단기, 4년)단기민간임대주택/(장기, 8년)장기일반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그간 적발된 의무위반 주택의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1)임대의무기간 중 불법 양도 □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17.11월 당시 시가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여 8년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20.5)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시가 4억 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남김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및 등록말소, 해당 내역을 과세당국(국세청 ‧ 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는 최근 관리강화 정책 추진으로 과태료 부과액 상향[('19.10.23 위반시)주택당 1천만 원인 →('19.10.24 위반시)2에 3천만 원] 2)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ㅇ 서울특별시 중랑구 60대 B씨는'15년 당시 감정가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구한 것처럼 가장한 채 실제로는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17.2)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옴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1천만 원 부과및 등록말소, 관련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 ‧ 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과태료도'불법 매도자건와 같이 위반시점이'19.10.24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3천만 원 적용[('19.10.23 위반시)주택당 1천만 원만이 3)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ㅇ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13.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 으로 등록한 이후 각종 세제혜택을 누려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등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함 위 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 원 부과/등록말소, 관련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 ‧ 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4)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ㅇ 인천시 연수구 50대 D씨는 1.5억 원에 분양 받은 수익형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 원 상당)을 받기 위해서'16.4월 5년 단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천만 원으로 임대해 오다,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적용으로 500/45만 원(환산보증금 약1.2억 원)으로 재계약를 해옴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 원 과하고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 ‧ 지자체 세무부서)으로 전달 위반계약 보유 건별 과태료 상한 부과:(1건)5백만 원,(2 ~ 9건)1천만 원,(10건이상)2천만 원 증액으로 위반주택 보유 임차인은 민특법 제44조에 따라 증액비율 초과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5)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 경기 평택시 40대 E씨는'15.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후 6년 동안 단 한번도 임대에 신고를 해오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줌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 원 부과, 사유 보고 불응시 등록말소 등록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세무서가 보고 요청에 3회이상 누차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시행일:'20.12.10일 시행이 □ 정부는'21년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등록임대 관리 개선 기조를 유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점검 시점은'20년(9 ~ 12월)보다 점검 개시기간을 당겨 6월부터 12월까지(7개월간)전국 지자체 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ㅇ'20년에는"임대의무기간 준수"에는 점검을 추진,'21년에는"임대료 증액제한"및"임대차계약 체결을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중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21년 합동점검 추진과 함께 점검체계 안정화·고도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제도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의무위반 여부를 분석시 활용하는 정보인 주택 소유권 등기정보의 원활한 활용을와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간 연계 추진,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광역시·도 지자체 관리권한 부여 등)위한 제도 개선 통해 점검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등록 임대사업자 등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등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 3,692건 위반확정 앞으로도 점검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_1 ### 내용: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3,692건 위반확정 앞으로도 점검 등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을 나가겠습니다. ◈ 금회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벌금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 ◈'21년에도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 등록임대사업 확대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20.9 ~ 12)추진 현황를 발표하였다. □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94년 시행한 제도로, 사업자가 본인과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가 신고 등 세제혜택:취득세·재산세 감면, 보유율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ㅇ 그간 국가는 임대등록 활성화('17.12)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17.12)98만호 →('20.6)160.7만호]으로는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규제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운영에 왔다. □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19.1)등을 마련하여 사업자 공적 규제와 세제혜택 환수제도 마련('19.2)등 관리기반을 강화한 후,'20년 7에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다. □'20년 9는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하여,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전국에서 보유한 등록 사업자를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세부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에 대해 추진하되, 임차인의 장기 거주기간 확보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임대의무 기간 준수"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였다. □ 이 결과'20년에는 의무 위반건 총 3,692건(호)을 적발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이상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으며,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임세대주택(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등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지역별·주택유형별 의무위반 현황> □ 금회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시·군·구청)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 ‧ 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받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자 의무위반 행위별 제재조치 현황> 등록임대주택 제공 주요 세제혜택 현황" ㅇ 양도세율 중과배제 ;(장기)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적용 되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기본세율 + 10%p(2주택), 20%p(3주택이상)]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장기)8년이상 50%, 10년이상 70%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재산세 비과세 ㅇ 임대소득세 경감:(단기)30 -(2호이상 20%),(장기)75%(2호이상 50 ％) ㅇ 종부세 합산배제 -(장기)종부세 과세표준(주택)합산대상에서 제외 취득세 면제(면적 60m²이하):(단·장기)100% ㅇ 경감(면적 60 ~ 85m²이하):(장기)50%임대주택 20호이상 보유에 ㅇ 감면(면적 85m²이하):(단기)25 ~ 50%,(장기)25 ~ 100 ~ -(단기, 4년)단기민간임대주택/(장기, 8년)장기일반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그간 적발된 의무위반 주택의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1)임대의무기간 중 불법 양도 □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17.11월 당시 시가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여 8년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20.5)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시가 4억 원 상당의 매매 차익을 남김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및 등록말소, 해당 내역을 과세당국(국세청 ‧ 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는 최근 관리강화 정책 추진으로 과태료 부과액 상향[('19.10.23 위반시)주택당 1천만 원인 →('19.10.24 위반시)2에 3천만 원] 2)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ㅇ 서울특별시 중랑구 60대 B씨는'15년 당시 감정가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구한 것처럼 가장한 채 실제로는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17.2)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옴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1천만 원 부과및 등록말소, 관련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 ‧ 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과태료도'불법 매도자건와 같이 위반시점이'19.10.24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3천만 원 적용[('19.10.23 위반시)주택당 1천만 원만이 3)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ㅇ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13.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 으로 등록한 이후 각종 세제혜택을 누려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등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함 위 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 원 부과/등록말소, 관련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 ‧ 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4)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ㅇ 인천시 연수구 50대 D씨는 1.5억 원에 분양 받은 수익형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 원 상당)을 받기 위해서'16.4월 5년 단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천만 원으로 임대해 오다,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적용으로 500/45만 원(환산보증금 약1.2억 원)으로 재계약를 해옴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 원 과하고 및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국세청 ‧ 지자체 세무부서)으로 전달 위반계약 보유 건별 과태료 상한 부과:(1건)5백만 원,(2 ~ 9건)1천만 원,(10건이상)2천만 원 증액으로 위반주택 보유 임차인은 민특법 제44조에 따라 증액비율 초과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5)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 경기 평택시 40대 E씨는'15.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후 6년 동안 단 한번도 임대에 신고를 해오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줌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 5백만 원 부과, 사유 보고 불응시 등록말소 등록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세무서가 보고 요청에 3회이상 누차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시행일:'20.12.10일 시행이 □ 정부는'21년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등록임대 관리 개선 기조를 유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점검 시점은'20년(9 ~ 12월)보다 점검 개시기간을 당겨 6월부터 12월까지(7개월간)전국 지자체 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ㅇ'20년에는"임대의무기간 준수"에는 점검을 추진,'21년에는"임대료 증액제한"및"임대차계약 체결을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중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21년 합동점검 추진과 함께 점검체계 안정화·고도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제도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의무위반 여부를 분석시 활용하는 정보인 주택 소유권 등기정보의 원활한 활용을와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간 연계 추진,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광역시·도 지자체 관리권한 부여 등)위한 제도 개선 통해 점검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등록 임대사업자 등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등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8c6e4ec-28a3-4696-907a-73f97e02ef85	source15/231026/156475584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결과, 10월말까지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500m 내 전 축종) 유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584&pageIndex=25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555)자료 제공일:10월 15일(총 1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도 평가결과, 10월 말까지 초기 예방적 도살도 적용범위(500m 내 전 축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의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은 10월 초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 살처분 범위 적용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10월 말(~ 10.28)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500m 내 모든 축종'기준을<NAME>다고 밝혔다. □ 향후에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처분 범위가 유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결과, 10월말까지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500m 내 전 축종) 유지_1 ### 내용: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555)자료 제공일:10월 15일(총 1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도 평가결과, 10월 말까지 초기 예방적 도살도 적용범위(500m 내 전 축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의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은 10월 초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 살처분 범위 적용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10월 말(~ 10.28)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500m 내 모든 축종'기준을<NAME>다고 밝혔다. □ 향후에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처분 범위가 유지된다.
6a416e5b-33d9-49b0-8d53-f1e40ae44535	source15/231026/156436805_0.txt	광주 규제자유특구, 차량 무인화시대를 열어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805&pageIndex=34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주 규제자유특구, 차량 무인화시대를 열어간다 □국내 최초 운전자 없는 무인의 공공서비스용 자율주행 도로청소차, 쓰레기 처리용 운행실증 착수 □ 광주광역시 특수자동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중소기업 중심의 자율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 □ 무인 저속 특장차 - 시속 5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자 없는 스스로 자율주행하며 도로청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목적 전기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광주광역시(시장 <NAME> )는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의'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자율주행 공공정보 자동 수집·공유 실증'을 2월 17일(수)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 실증 개요:'21.2.17.(수)-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일원 등 광주광역시는'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국내 처음으로 운전자 없이 도로청소차, 쓰레기 처리용 등 공공서비스를 실증함으로써 그간 단순 자동차부품 제조·조립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자동차형 전진기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실증차량> 무인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이유로 도로 주행 시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두고 있어 무인 차량이 실제 도로를 이용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차량 성능검증, 안전장치 마련 및 안전성이 담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실도로 진입과 공원내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그간 도로 청소차와 공공형 폐기물 수거차에 대해 비상 정지시스템 등 안전장치와 안전매뉴얼 등을 마련해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승인을 취득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등 사전 절차가 착실히 이행됨에 따라 이날 실증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관제센터를 통한 무인 특장차 주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를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한 기업 등에 제공하는「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실증도 병행 진행하게 되며 <무인 특장차 통합관제 시스템> 나아가 나머지 주거단지용 폐기물 수거차 등도 국토부로부터 올해 3월 중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을 거쳐 시범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무인특장차 사업은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청소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 업무해소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 등이 기대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기존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인성이 <NAME> 시장은"그간 광주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확보와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이 실증을 통해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만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는"이번 실증으로 다수의 특장차 업체가 보유는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중소기업이<NAME>는 자율차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광주 - 저속특장차 실증착수 현황 ○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 - 아래 4종의 무인 특장차 실증운행을 통한 실증 확보 및 공공서비스 사업화 실증 ① 무인 노면청소 청소와 ② 무인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 장갑과 ③ 무인 주거단지용 폐기물 수거 차량, ④ 무인 재활이 수집 차량 - 실증특례: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과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특례, 도로주행과 관련한 특례,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한 특례 ○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사업 - 공공정보의 완전한 비식별화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공유 및 자체 제작한 한국형 무인 고속 특장차 통합관제 실증 - 실증특례:무선 저속 특장차 수집 데이터 이용에 관한 특례 ○ 실증기간:'21.2.17. ~'21.12.31. ○ 무인 노면청소 차량:평동산단 일원, 우치공원 등 - 무인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 차량:평동산단 일대와 수완지구 일원 ○ 무인 주거단지용 폐기물 수거 차량:수완지구 일원 - 무인 공공정보 조회 차량:평동산단 일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 규제자유특구, 차량 무인화시대를 열어간다_1 ### 내용: 광주 규제자유특구, 차량 무인화시대를 열어간다 □국내 최초 운전자 없는 무인의 공공서비스용 자율주행 도로청소차, 쓰레기 처리용 운행실증 착수 □ 광주광역시 특수자동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중소기업 중심의 자율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 □ 무인 저속 특장차 - 시속 5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자 없는 스스로 자율주행하며 도로청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목적 전기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광주광역시(시장 <NAME> )는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의'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자율주행 공공정보 자동 수집·공유 실증'을 2월 17일(수)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 실증 개요:'21.2.17.(수)-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일원 등 광주광역시는'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국내 처음으로 운전자 없이 도로청소차, 쓰레기 처리용 등 공공서비스를 실증함으로써 그간 단순 자동차부품 제조·조립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자동차형 전진기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실증차량> 무인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이유로 도로 주행 시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두고 있어 무인 차량이 실제 도로를 이용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차량 성능검증, 안전장치 마련 및 안전성이 담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실도로 진입과 공원내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그간 도로 청소차와 공공형 폐기물 수거차에 대해 비상 정지시스템 등 안전장치와 안전매뉴얼 등을 마련해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승인을 취득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등 사전 절차가 착실히 이행됨에 따라 이날 실증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관제센터를 통한 무인 특장차 주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원격제어를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한 기업 등에 제공하는「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실증도 병행 진행하게 되며 <무인 특장차 통합관제 시스템> 나아가 나머지 주거단지용 폐기물 수거차 등도 국토부로부터 올해 3월 중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을 거쳐 시범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 무인특장차 사업은 이번 실증을 통해 새벽 청소 등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단순 업무해소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 등이 기대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 국산화, 기존 특수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등 자율주행 분야의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인성이 <NAME> 시장은"그간 광주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확보와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이 실증을 통해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만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는"이번 실증으로 다수의 특장차 업체가 보유는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중소기업이<NAME>는 자율차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광주 - 저속특장차 실증착수 현황 ○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 - 아래 4종의 무인 특장차 실증운행을 통한 실증 확보 및 공공서비스 사업화 실증 ① 무인 노면청소 청소와 ② 무인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 장갑과 ③ 무인 주거단지용 폐기물 수거 차량, ④ 무인 재활이 수집 차량 - 실증특례: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과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특례, 도로주행과 관련한 특례,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한 특례 ○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사업 - 공공정보의 완전한 비식별화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공유 및 자체 제작한 한국형 무인 고속 특장차 통합관제 실증 - 실증특례:무선 저속 특장차 수집 데이터 이용에 관한 특례 ○ 실증기간:'21.2.17. ~'21.12.31. ○ 무인 노면청소 차량:평동산단 일원, 우치공원 등 - 무인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 차량:평동산단 일대와 수완지구 일원 ○ 무인 주거단지용 폐기물 수거 차량:수완지구 일원 - 무인 공공정보 조회 차량:평동산단 일원
77761c8b-b8ea-4529-bfd2-f5996650a137	source15/231026/156423644_0.txt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사랑의 농산물 나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644&pageIndex=37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사랑의 쌀 나눔 - 26일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600만 원 상당 농 ‧ 축산물 등 전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선정한'전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들이 연말을 맞이해 나눔 활동을 펼쳤다. ○ 농업기술명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로'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이하 명인회)'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백미와 과일, 소고기 등 20여 품목의 농 ‧ 축산물(600만 원대 상당)을 전달했다. ○ 명인회는 2010년부터 해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자신들이 생산한 농 ‧ 축산물을 사회복지시설에 전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또 한국농수산대학에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며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도 있다. - 명인회 <NAME> 회장(2012년 축산부문 농업기술명인)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최고품질의 농 ‧ 축산물을 드시며 용기를 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진:11월 26일(목)13시 ※ 별도 제공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나눔 행사장 일시·장소 - 11.26.(목)09:30 ~ 11:00 제주 사랑의열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및 정부의 방역수칙을 고려로 진행 쌀, 과일, 도라지, 흑마늘, 쇠고기와 유제품 총 20여 품목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12월 중, 농업 관련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할 요에 참석인원:20명 내외 복지시설 관계자, 명인회 관계자와 농촌진흥청 관계관 등 나눔규모:600만 상당 쌀, 과일, 인삼에 흑마늘, 소고기, 유제품 등 20여 품목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나눔행사 (복지시설대표 및 명인 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사랑의 농산물 나눔_1 ### 내용: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사랑의 쌀 나눔 - 26일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600만 원 상당 농 ‧ 축산물 등 전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선정한'전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들이 연말을 맞이해 나눔 활동을 펼쳤다. ○ 농업기술명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로'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이하 명인회)'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백미와 과일, 소고기 등 20여 품목의 농 ‧ 축산물(600만 원대 상당)을 전달했다. ○ 명인회는 2010년부터 해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자신들이 생산한 농 ‧ 축산물을 사회복지시설에 전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또 한국농수산대학에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며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도 있다. - 명인회 <NAME> 회장(2012년 축산부문 농업기술명인)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최고품질의 농 ‧ 축산물을 드시며 용기를 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진:11월 26일(목)13시 ※ 별도 제공 보도자료 ※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나눔 행사장 일시·장소 - 11.26.(목)09:30 ~ 11:00 제주 사랑의열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및 정부의 방역수칙을 고려로 진행 쌀, 과일, 도라지, 흑마늘, 쇠고기와 유제품 총 20여 품목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12월 중, 농업 관련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할 요에 참석인원:20명 내외 복지시설 관계자, 명인회 관계자와 농촌진흥청 관계관 등 나눔규모:600만 상당 쌀, 과일, 인삼에 흑마늘, 소고기, 유제품 등 20여 품목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나눔행사 (복지시설대표 및 명인 임원)
756418cd-8258-4766-911c-b8851ffbf517	source15/231026/155995874_0.txt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참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874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9월 29부터 19일간 진행 - KF - 16D 등 6대, 공중급유기 급유 받아 성공적으로 전개 - 전구급 훈련 통해 작전성 능력, 전술전기, 공격편대군 능력 신장 기대 태평양공군사령부(Pacific Press Force)가 주관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훈련이 현지시간으로 9월 29일(월)부터 10월 17일(금)까지 19일간 실시된다. 미국 알래스카 현지시간/한국시간 17시간 훈련은 항공기와 수송기의 두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전투기 부문에는 KF - 16D 항공기 6대가 아일슨 공군기지로, 지원성 부문에는 C - 130H 2대가 엘멘돌프 공군기지로 참가하게 됩니다며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 장병들은 미국 등 타국 참가전력과 함께 전구형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양국 공군의 연합작전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아일슨 기지에서 진행되는 훈련에서는 항공차단, 방어제공, 공세제공, 긴급표적공격, 근접항공지원 등의 실전적 훈련에 돌입하게 된다. GBU - 10, GBU - 12, JDAM 및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실무장 훈련도 있다. 실무장 임무는 경우 국내에서는 주로 해상에서 실시하지만 알래스카에서는 내륙 비행장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격편대군과 실무장 투하를 연계해 훈련할 수 잇는 것도 큰 장점이다. 전시와 유사한 상황에서 위협을 모사할 수 있고, 이동표적에 대한 정밀공격훈련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을 통해 우리 공군의 전투계획 역량과 공간관리 능력, 전술전기, 공격편대군 능력을 고루 신장할 수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알래스카 엘멘돌프 기지에서 진행되는 수송기의 레드플래그 훈련은 저고도 침투 및 화물투하,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아군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자를 보급해 주기 위한 수송기의 연합 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참가를 위해 공군 KF - 16D 전투기 6대는 오늘 새벽 2시 40분, 서산기지를 이륙해 공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미국의 아일슨 공군기지(Eielson Air Force Base)에 전개하였다.(착륙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12시 24분). 우리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한반도를 떠나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작년의 F - 15K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군의 주력인 KF - 16 기종으로는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 전투기들은 미 알래스카주의 아일슨 공군기지까지 시속 4,500NM(약 8,100Km), 10시간 가량 논스톱으로 비행하였으며, 이 비행을 위해 미 공군 공중급유기 KC - 135 3대가 11차례에 걸쳐 공중급유를 지원하였다. 훈련단은 조종사 45명을 비롯한 142명으로 구성됐다. 전투기 전개 조종사들을 비롯한 훈련단원들과 군수지원품목들은 전세기편으로 전투기들보다 하루 앞서 전개 완료하였다. 훈련단은 9월 26일부터는 현지 적응을 위해 지상 전투전술, 공대지 공격전술 등의 사전훈련과 측 브리핑을 통해 훈련 간 유의사항과 알래스카지역 항공임무에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공군 20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으로 <NAME> 알래스카 전투기 훈련단장으로 선임한 <NAME> 대령(48세, 공사38기)은"지난해 참석했던 훈련에 이어 우리의 주력기종인 KF - 16으로 참가하는 본 훈련에서는 최상의 집중력과 최고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훈련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더욱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행사가 종료된 후 KF - 16 전투기들은 현지시간으로 10월 20일(월)아일슨기지를 출발과 한국 시간으로 21일(화)서산기지로 복귀한다. 참가 인원들은 전세기편으로 10월 22일(수)서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는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연합/합동'공중전투훈련으로 연 3회 실시된다. 1976년 필리핀 클라크기지에서 코프선더(Cope Thunder)라는 명칭으로 최초 실시됐고, 1992년 하와이 아일슨공군기지로 훈련장소가 변경됐다. 레드플래그 이라크로 훈련명칭은 200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총 7차례 수송기만 참가하다가 2013년 F - 15K 6대 참가에 이어 전투기 참가는 올해에 두 번째이다. 네바다주의 벨이 공군기지에서 개최되는 레드플래그 넬리스에는 우리나라 공군이 8차례 참가한 바 있다. 여건상 국내에서 운용하는 전투기들이 전개되지는 않았고, 공군 해외구매 사업과 연계해 현지출고된 항공기들을 이용해 참가했다. 1975년 시작된 이 행사도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와 동일한 훈련이지만 참가규모는 더 크다. 공군은 국제 질서 유지 역할 증대에 따른 해외 작전능력을 신장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연합훈련 횟수를 점차 늘려갈 예정이며, 차후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전투기의 해외연합훈련 참가는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참가_1 ### 내용: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9월 29부터 19일간 진행 - KF - 16D 등 6대, 공중급유기 급유 받아 성공적으로 전개 - 전구급 훈련 통해 작전성 능력, 전술전기, 공격편대군 능력 신장 기대 태평양공군사령부(Pacific Press Force)가 주관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훈련이 현지시간으로 9월 29일(월)부터 10월 17일(금)까지 19일간 실시된다. 미국 알래스카 현지시간/한국시간 17시간 훈련은 항공기와 수송기의 두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전투기 부문에는 KF - 16D 항공기 6대가 아일슨 공군기지로, 지원성 부문에는 C - 130H 2대가 엘멘돌프 공군기지로 참가하게 됩니다며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 장병들은 미국 등 타국 참가전력과 함께 전구형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양국 공군의 연합작전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아일슨 기지에서 진행되는 훈련에서는 항공차단, 방어제공, 공세제공, 긴급표적공격, 근접항공지원 등의 실전적 훈련에 돌입하게 된다. GBU - 10, GBU - 12, JDAM 및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실무장 훈련도 있다. 실무장 임무는 경우 국내에서는 주로 해상에서 실시하지만 알래스카에서는 내륙 비행장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격편대군과 실무장 투하를 연계해 훈련할 수 잇는 것도 큰 장점이다. 전시와 유사한 상황에서 위협을 모사할 수 있고, 이동표적에 대한 정밀공격훈련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을 통해 우리 공군의 전투계획 역량과 공간관리 능력, 전술전기, 공격편대군 능력을 고루 신장할 수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알래스카 엘멘돌프 기지에서 진행되는 수송기의 레드플래그 훈련은 저고도 침투 및 화물투하,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아군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자를 보급해 주기 위한 수송기의 연합 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참가를 위해 공군 KF - 16D 전투기 6대는 오늘 새벽 2시 40분, 서산기지를 이륙해 공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미국의 아일슨 공군기지(Eielson Air Force Base)에 전개하였다.(착륙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12시 24분). 우리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한반도를 떠나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작년의 F - 15K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군의 주력인 KF - 16 기종으로는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 전투기들은 미 알래스카주의 아일슨 공군기지까지 시속 4,500NM(약 8,100Km), 10시간 가량 논스톱으로 비행하였으며, 이 비행을 위해 미 공군 공중급유기 KC - 135 3대가 11차례에 걸쳐 공중급유를 지원하였다. 훈련단은 조종사 45명을 비롯한 142명으로 구성됐다. 전투기 전개 조종사들을 비롯한 훈련단원들과 군수지원품목들은 전세기편으로 전투기들보다 하루 앞서 전개 완료하였다. 훈련단은 9월 26일부터는 현지 적응을 위해 지상 전투전술, 공대지 공격전술 등의 사전훈련과 측 브리핑을 통해 훈련 간 유의사항과 알래스카지역 항공임무에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공군 20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으로 <NAME> 알래스카 전투기 훈련단장으로 선임한 <NAME> 대령(48세, 공사38기)은"지난해 참석했던 훈련에 이어 우리의 주력기종인 KF - 16으로 참가하는 본 훈련에서는 최상의 집중력과 최고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훈련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더욱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행사가 종료된 후 KF - 16 전투기들은 현지시간으로 10월 20일(월)아일슨기지를 출발과 한국 시간으로 21일(화)서산기지로 복귀한다. 참가 인원들은 전세기편으로 10월 22일(수)서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는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연합/합동'공중전투훈련으로 연 3회 실시된다. 1976년 필리핀 클라크기지에서 코프선더(Cope Thunder)라는 명칭으로 최초 실시됐고, 1992년 하와이 아일슨공군기지로 훈련장소가 변경됐다. 레드플래그 이라크로 훈련명칭은 200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총 7차례 수송기만 참가하다가 2013년 F - 15K 6대 참가에 이어 전투기 참가는 올해에 두 번째이다. 네바다주의 벨이 공군기지에서 개최되는 레드플래그 넬리스에는 우리나라 공군이 8차례 참가한 바 있다. 여건상 국내에서 운용하는 전투기들이 전개되지는 않았고, 공군 해외구매 사업과 연계해 현지출고된 항공기들을 이용해 참가했다. 1975년 시작된 이 행사도 레드플래그 알래스카와 동일한 훈련이지만 참가규모는 더 크다. 공군은 국제 질서 유지 역할 증대에 따른 해외 작전능력을 신장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연합훈련 횟수를 점차 늘려갈 예정이며, 차후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전투기의 해외연합훈련 참가는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428d237b-5050-4364-8bbc-d28a4ecb4e96	source15/231026/156151507_0.txt	농식품부 <NAME> 차관, 수확기 대비 쌀 수급상황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507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 <NAME> 차관, 추석에 대비 쌀 수급상황 현장 점검 - 벼 수확과 및 쌀 수급상황 점검, 농민들 격려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 《주 요 내 명》 ◈ 수확기 전후 쌀 수급상황 점검을 위한 쌀산업 시설 방문 실시 일시/장소:8.27(토)/전남 영광군 일대 주요 일정: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양곡 보관창고, 조생종 벼 재배단지 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보는 8월 27일(토), 전남 영광군 소재 미곡종합처리장, 정부양곡 보관창고, 벼 재배 현장 등을 방문, 수확기 전후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농업인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를 수렴하였다. 이 차관은 영광읍 소재'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찾아 금년과 쌀 가격·재고 등 수급동향 등'16년산 매입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생산 ‧ 유통주체·관계기관이 쌀 수급안정을 위해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RPC로 부터 수확기 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군서면에 위치한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둘러보며"정부양곡은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를 가정한 비축하는 물량이므로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농가는 수확 이전에 필요한 창고여석을 확보하는 등 공공비축 매입에 차질이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인근 조생종 벼 수확현장을 방문하여 금년 벼 작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농업인을 격려하는 동시에서 정부는「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내실 있는 이행으로 쌀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차관, 수확기 대비 쌀 수급상황 현장 점검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차관, 추석에 대비 쌀 수급상황 현장 점검 - 벼 수확과 및 쌀 수급상황 점검, 농민들 격려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 《주 요 내 명》 ◈ 수확기 전후 쌀 수급상황 점검을 위한 쌀산업 시설 방문 실시 일시/장소:8.27(토)/전남 영광군 일대 주요 일정: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양곡 보관창고, 조생종 벼 재배단지 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보는 8월 27일(토), 전남 영광군 소재 미곡종합처리장, 정부양곡 보관창고, 벼 재배 현장 등을 방문, 수확기 전후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농업인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를 수렴하였다. 이 차관은 영광읍 소재'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찾아 금년과 쌀 가격·재고 등 수급동향 등'16년산 매입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생산 ‧ 유통주체·관계기관이 쌀 수급안정을 위해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RPC로 부터 수확기 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군서면에 위치한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둘러보며"정부양곡은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를 가정한 비축하는 물량이므로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농가는 수확 이전에 필요한 창고여석을 확보하는 등 공공비축 매입에 차질이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인근 조생종 벼 수확현장을 방문하여 금년 벼 작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농업인을 격려하는 동시에서 정부는「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내실 있는 이행으로 쌀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a055cf0d-b00b-4ac1-82a7-e35c6cf5dc67	source15/231026/156307121_0.txt	(참고)고용노동부, <NAME>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121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NAME> 한국미래기술 회장 전직과 등에 대한 - 폭행 ‧ 취업방해 등 총 46건의 노동법 위반사항 적발, 검찰로 송치 - ㅇ 고용노동부는 <NAME>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직 임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등 5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음 -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ㅇ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NAME> 회장의 전 직원에 대한 폭행<NAME>상이 유출한 직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착수되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특별근로감독반」을 구성으로 11.5(월)부터 11.30(금)까지 4주간 실시되었음 □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외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폭행또는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행위(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퇴직은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업체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한편 취업을 방해한 행위(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 이외에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4억7천여만 원),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조직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음 ㅇ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외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음 ㅇ 이외에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삭발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노동관계법 관련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의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ㅇ 구체에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NAME>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임 ㅇ 또한, 건강한 직장을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고용노동부, <NAME>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_1 ### 내용: 고용노동부, <NAME> 한국미래기술 회장 전직과 등에 대한 - 폭행 ‧ 취업방해 등 총 46건의 노동법 위반사항 적발, 검찰로 송치 - ㅇ 고용노동부는 <NAME>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직 임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등 5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음 -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ㅇ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NAME> 회장의 전 직원에 대한 폭행<NAME>상이 유출한 직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착수되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특별근로감독반」을 구성으로 11.5(월)부터 11.30(금)까지 4주간 실시되었음 □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외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폭행또는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행위(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퇴직은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업체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한편 취업을 방해한 행위(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 이외에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4억7천여만 원),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조직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음 ㅇ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외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음 ㅇ 이외에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삭발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노동관계법 관련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의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ㅇ 구체에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NAME>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임 ㅇ 또한, 건강한 직장을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임
6cf03650-1396-4a09-8a53-ca43709aa224	source15/231026/156256857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2018년 마약류 정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857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2018년 마약류 정책설명회'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2018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오는 8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18년 약물과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 ․ 수출입 영업자별 취급 유의를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안건은 ▲'18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18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점검사항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 계획 ▲마약류 수출입승인 및 민원처리절차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안전관리, 취급 관련 준수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18.5.18. 시행)에 대한 제조사·수출입업자 등의 업무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2018년 마약류 정책설명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2018년 마약류 정책설명회'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2018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오는 8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18년 약물과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 ․ 수출입 영업자별 취급 유의를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안건은 ▲'18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18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점검사항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 계획 ▲마약류 수출입승인 및 민원처리절차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안전관리, 취급 관련 준수사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18.5.18. 시행)에 대한 제조사·수출입업자 등의 업무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ecb6fc4-3ad6-4133-9467-a076453d6044	source15/231026/156309847_1.txt	[보도자료] 튀니지 방문 2일차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847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심의관, <NAME> 서기관 <NAME> 차관이 알 - <NAME> 카다피 통합정부 최고위원회 위원장과 전화 통화 □ <NAME>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공식방문 기간 중인 12.19.(수)오후 15:15 - 15:34(19분)에 알 - 사라지 리비아 통합정부 최고위원회 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이번에 피랍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석방을 위한 리비아 통합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 총리는 알 - <NAME>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지난 7월 초 한국 국민 피랍 사태 발생 초기부터 사건 해결을 위해 리비아 통합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총리는 리비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만큼, 피랍 국민이 하루 빨리 고국에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비아 통합정부가 앞으로도 적극은 노력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알 - <NAME> 위원장은 한국 국민 피랍 문제 해결은 리비아에게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리비아 정부차원에서도 사건 수습을 위해 최선의 힘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석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이 국무총리는 이 날 오전 주리비아대사관 직원들과 면담에서 피랍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피랍 교민 석방을 위해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주리비아대사관은 리비아 치안 악화로 인해 2015.4월 철수하였으며, 현재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해 튀니지(튀니스)- 리비아(트리폴리)간 사실상 교대근무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튀니지 방문 2일차_2 ### 내용: <NAME> 심의관, <NAME> 서기관 <NAME> 차관이 알 - <NAME> 카다피 통합정부 최고위원회 위원장과 전화 통화 □ <NAME>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공식방문 기간 중인 12.19.(수)오후 15:15 - 15:34(19분)에 알 - 사라지 리비아 통합정부 최고위원회 위원장과 통화를 갖고 이번에 피랍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석방을 위한 리비아 통합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 총리는 알 - <NAME>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지난 7월 초 한국 국민 피랍 사태 발생 초기부터 사건 해결을 위해 리비아 통합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총리는 리비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만큼, 피랍 국민이 하루 빨리 고국에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비아 통합정부가 앞으로도 적극은 노력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알 - <NAME> 위원장은 한국 국민 피랍 문제 해결은 리비아에게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리비아 정부차원에서도 사건 수습을 위해 최선의 힘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석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이 국무총리는 이 날 오전 주리비아대사관 직원들과 면담에서 피랍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피랍 교민 석방을 위해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주리비아대사관은 리비아 치안 악화로 인해 2015.4월 철수하였으며, 현재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해 튀니지(튀니스)- 리비아(트리폴리)간 사실상 교대근무 중.
1e8d3ab5-ccd0-429d-9738-ee98a7226519	source15/231026/156353359_1.txt	주한아르메니아 명예영사 인가장 전달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359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수도:예레반(Yerevan, 120만) • 인구:약 302만명('13) • 위도:29, • 기후:지중해풍 기후 • 언어:아르메니아어(러시아어 통용) • 종교 - 아르메니아 정교 ·정부형태:공화제(대통령제) • 의 회:연방과(131석, 5년 임기) - 대통령: <NAME> - 부 리 - 티그란 <NAME> - 외교장관:에 <NAME> ( <NAME> ) - 주요정당:공화당, 번영당, 법치당, 전통당 국제기구가입:UN(92.3.2), WTO - 98년 집권으로 <NAME> 대통령은 99.5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하자 의회와의 협력하에 내각 구성,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추진 - 03.3 국회의원 선거에서 <NAME> 대통령 당선 - 04.4 야당 지도자들의 대통령 하야운동에<NAME> 실패 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 <NAME> 총리가 집권으로 의회내 공화당 다수파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의존 증가 - 07.3 <NAME> 대통령이 서거로 여·야당간 대립 심화 - 07.5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계 정당들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 집권세력의 의회내 입지 강화 08.2 대선실시, <NAME> 사륵시안 총리, 대통령 당선 *08.4 <NAME> , 총리 취임 - 12.5 대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131석중 68석 차지, 과반수 이상 확보 - 13.2 <NAME> 총리<NAME> 경제현황,(2013년, EIU 기준) • GDP - 104억불 • 1인당 GDP:3,444불 • 환율:드람(Dram) ※ 1 USD = 409.6 USD(2013 $D • 주요자원:금, 구리, 몰리브덴, 은질 납, 천연가스 • 총교역량:50.76억불 - 수출:16.14억불(보석, 비금속, 광물, 식료품) - 수입:34.62억불(광물, 기계장비, 자동차용 산업구조(2012년, EIU) :서비스업 44.5%, 제조업 17.8 ％, 농업 37.7% • 외교관계 수립:92.2.21 • 담당은: <NAME> 주러대사(겸임) ※ <NAME> /A. <NAME> (04.10 ~) • <NAME> : <NAME> (주)대천나염 대표 - 교역현황('13):32.35백만불 - 수출:26.65백만불(자동차, 연초류, 타이어, 전자기기) - 수입액:5.7백만불(의류, 비금속광물 등) • 재아르메니아 대사:13명('12) - 94.8 <NAME> 아르메니아 대통령 방한 - 95.9 외교부 외무장관 유엔 방문 - 97.6 <NAME> 체신부장관 방한 ·98.7 <NAME> 외무차관 방한 - 99.8 <NAME> 외무장관 방한 ·05.2 K. Sarkisyan 발전 ․ 무역부 차관보 방한 - 05.9 <NAME> 비서실장, Baibourtian 외교차관 면담 - 05.11 <NAME>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국장 면담 ·09.7 <NAME> 국회 사무총장 방한 - 09.12 <NAME> 국회의장 방문 - 11.7 <NAME> 국회 의장 방한 - 11.9 <NAME> 외교부 유럽국장 방한 - 12.2 <NAME> 외무장관 방문 - 12.3 <NAME> 부총리 방한 - 12.5 <NAME> 국회부의장 방문 - 14.1 <NAME> 외교부에(휴가차 비공식 방한) • 92.2.13 외교관계 수립 - 95.10 <NAME> 외교부 부부장 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아르메니아 명예영사 인가장 전달식_1 ### 내용: • 수도:예레반(Yerevan, 120만) • 인구:약 302만명('13) • 위도:29, • 기후:지중해풍 기후 • 언어:아르메니아어(러시아어 통용) • 종교 - 아르메니아 정교 ·정부형태:공화제(대통령제) • 의 회:연방과(131석, 5년 임기) - 대통령: <NAME> - 부 리 - 티그란 <NAME> - 외교장관:에 <NAME> ( <NAME> ) - 주요정당:공화당, 번영당, 법치당, 전통당 국제기구가입:UN(92.3.2), WTO - 98년 집권으로 <NAME> 대통령은 99.5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하자 의회와의 협력하에 내각 구성,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추진 - 03.3 국회의원 선거에서 <NAME> 대통령 당선 - 04.4 야당 지도자들의 대통령 하야운동에<NAME> 실패 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 <NAME> 총리가 집권으로 의회내 공화당 다수파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의존 증가 - 07.3 <NAME> 대통령이 서거로 여·야당간 대립 심화 - 07.5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계 정당들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 집권세력의 의회내 입지 강화 08.2 대선실시, <NAME> 사륵시안 총리, 대통령 당선 *08.4 <NAME> , 총리 취임 - 12.5 대선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131석중 68석 차지, 과반수 이상 확보 - 13.2 <NAME> 총리<NAME> 경제현황,(2013년, EIU 기준) • GDP - 104억불 • 1인당 GDP:3,444불 • 환율:드람(Dram) ※ 1 USD = 409.6 USD(2013 $D • 주요자원:금, 구리, 몰리브덴, 은질 납, 천연가스 • 총교역량:50.76억불 - 수출:16.14억불(보석, 비금속, 광물, 식료품) - 수입:34.62억불(광물, 기계장비, 자동차용 산업구조(2012년, EIU) :서비스업 44.5%, 제조업 17.8 ％, 농업 37.7% • 외교관계 수립:92.2.21 • 담당은: <NAME> 주러대사(겸임) ※ <NAME> /A. <NAME> (04.10 ~) • <NAME> : <NAME> (주)대천나염 대표 - 교역현황('13):32.35백만불 - 수출:26.65백만불(자동차, 연초류, 타이어, 전자기기) - 수입액:5.7백만불(의류, 비금속광물 등) • 재아르메니아 대사:13명('12) - 94.8 <NAME> 아르메니아 대통령 방한 - 95.9 외교부 외무장관 유엔 방문 - 97.6 <NAME> 체신부장관 방한 ·98.7 <NAME> 외무차관 방한 - 99.8 <NAME> 외무장관 방한 ·05.2 K. Sarkisyan 발전 ․ 무역부 차관보 방한 - 05.9 <NAME> 비서실장, Baibourtian 외교차관 면담 - 05.11 <NAME>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국장 면담 ·09.7 <NAME> 국회 사무총장 방한 - 09.12 <NAME> 국회의장 방문 - 11.7 <NAME> 국회 의장 방한 - 11.9 <NAME> 외교부 유럽국장 방한 - 12.2 <NAME> 외무장관 방문 - 12.3 <NAME> 부총리 방한 - 12.5 <NAME> 국회부의장 방문 - 14.1 <NAME> 외교부에(휴가차 비공식 방한) • 92.2.13 외교관계 수립 - 95.10 <NAME> 외교부 부부장 방문
5b02b240-f1b1-4df1-81d5-12ff4cea03db	source15/231026/156485576_0.txt	한-호주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 출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576&pageIndex=23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호주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 출범 사이버 ․ 핵심기술 관련 양국 공조 방안 논의 - □ 외교부는 12.9.(목)호주와'제1차 한 - 호주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사이버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협의회에는 우리측 <NAME>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호주측 <NAME> 외교통상부 사이버 ‧ 핵심기술 담당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양국의 사이버 및 정보화 분야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 정부는 이번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에서 △사이버·핵심기술 분야 정보 공유, △사이버·핵심기술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과 안보 증진 노력과 △국제무대에서 사이버·핵심기술 규범 및 표준 관련 협력, ▲도 내 사이버·핵심기술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양국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핵심기술 분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공감하고, 양국의 관련 정책과 전략을<NAME>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본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는 금년 9월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 한 - 호주 사이버·핵심기술 협력 양해각서(MOU)｣ 에 따라 기존 한 - 호주 양자 정책협의회의 협력 범위를 사이버 ․ 핵심기술로 확대하여 처음 개최된 것으로, 양국은 동 협의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호주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 출범_1 ### 내용: 한 - 호주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 출범 사이버 ․ 핵심기술 관련 양국 공조 방안 논의 - □ 외교부는 12.9.(목)호주와'제1차 한 - 호주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사이버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협의회에는 우리측 <NAME>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호주측 <NAME> 외교통상부 사이버 ‧ 핵심기술 담당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양국의 사이버 및 정보화 분야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 정부는 이번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에서 △사이버·핵심기술 분야 정보 공유, △사이버·핵심기술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과 안보 증진 노력과 △국제무대에서 사이버·핵심기술 규범 및 표준 관련 협력, ▲도 내 사이버·핵심기술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양국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핵심기술 분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공감하고, 양국의 관련 정책과 전략을<NAME>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본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는 금년 9월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 한 - 호주 사이버·핵심기술 협력 양해각서(MOU)｣ 에 따라 기존 한 - 호주 양자 정책협의회의 협력 범위를 사이버 ․ 핵심기술로 확대하여 처음 개최된 것으로, 양국은 동 협의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c8efdba9-6863-43bb-aef8-49fb866e353b	source15/231026/156351395_0.txt	<NAME>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395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수용적 현장 방문 교정정책 시행 상황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주문 - <NAME> 법무부장관은 2019.9.20.(금)14:50, 강원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처우 및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대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AME>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 수용자 생활공간인 수용동, 수용자 대기실 등 주요 시설을 두루 방문하여 교정정책의 현장 추진 상황과 시설안전 등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였으며, 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NAME>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에서"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해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조치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의정부교도소는 의정부, 고양 등 경기북부 전역에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2019.9.말 수용률 130%로 초과밀 상황이 아울러,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과밀 수용 개선를 위해 추진 중인 수용동 증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직접 과밀 수용동과 증축작업 과정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이어'가족접견실'을 둘러본 자리에서 앞으로 수형자의'사회적 처우'와'가족관계 회복'지원을 확대하여 수형자의 사회성 향상과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석방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잇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성장기 아이들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시설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가족접견실'은 41개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이며, 그에'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의정부교도소를 통해 25개 시설에서 운영 중임. 법무부는 2021년까지 전 교정시설에'가족접견실'과'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확대시행 예정임. 또한<NAME>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에 있는'심리치료센터'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및<NAME>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NAME>률을 낮추는데 많은 기여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 현재 의정부교도소'심리치료센터'에서 24명이 심리치료 중이며, 연간 약 40명의 정신질환수형자 등<NAME>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예정 현장 방문을 마친 후 <NAME> 장관은 노후화된 시설, 과밀수용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은 현장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경청하고,"과밀수용, 인력부족, 하위직급 위주의 직급구조, 노후 설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인권이 우선하는 수용관리를 기본으로<NAME>방지 등은 임무에 충실하여 국민의 기대에 맞는 교정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NAME> "앞으로도 법무부는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직원들과 소통하고 현안을 발굴·해결함으로써 현장이 공감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법무정책을 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수용적 현장 방문 교정정책 시행 상황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주문 - <NAME> 법무부장관은 2019.9.20.(금)14:50, 강원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처우 및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대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AME>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직원근무실, 수용자 생활공간인 수용동, 수용자 대기실 등 주요 시설을 두루 방문하여 교정정책의 현장 추진 상황과 시설안전 등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였으며, 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NAME>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에서"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해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조치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의정부교도소는 의정부, 고양 등 경기북부 전역에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2019.9.말 수용률 130%로 초과밀 상황이 아울러,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과밀 수용 개선를 위해 추진 중인 수용동 증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직접 과밀 수용동과 증축작업 과정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이어'가족접견실'을 둘러본 자리에서 앞으로 수형자의'사회적 처우'와'가족관계 회복'지원을 확대하여 수형자의 사회성 향상과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석방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잇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성장기 아이들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시설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가족접견실'은 41개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이며, 그에'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의정부교도소를 통해 25개 시설에서 운영 중임. 법무부는 2021년까지 전 교정시설에'가족접견실'과'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확대시행 예정임. 또한<NAME>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에 있는'심리치료센터'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및<NAME>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NAME>률을 낮추는데 많은 기여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 현재 의정부교도소'심리치료센터'에서 24명이 심리치료 중이며, 연간 약 40명의 정신질환수형자 등<NAME>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예정 현장 방문을 마친 후 <NAME> 장관은 노후화된 시설, 과밀수용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은 현장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경청하고,"과밀수용, 인력부족, 하위직급 위주의 직급구조, 노후 설비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인권이 우선하는 수용관리를 기본으로<NAME>방지 등은 임무에 충실하여 국민의 기대에 맞는 교정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NAME> "앞으로도 법무부는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직원들과 소통하고 현안을 발굴·해결함으로써 현장이 공감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법무정책을 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af347f5-e6ce-4895-9fd6-ad0ead86dcae	source15/231026/156341343_0.txt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7.18) 등 주요 노동현안 관련 긴급 주요 간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343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7.18)등 각종<NAME>안 관련 긴급 중요 간부회의 개최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4일(일), 오후 11시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7.18 <목> )등 최근<NAME>안과 연관한"주요 간부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부터 민주노총의 7.18. 총파업(예고)과 관련하여, ㅇ"경제여건이 녹록치 못하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대비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이 장관은"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NAME>안에 대해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노조활동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 장관은, ㅇ 간부회의를 마치면서, ㅇ 고용노동부는 매월<NAME>안 점검회의(차관 주재)를 통해 주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노사정이 통한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하면서, ㅇ 노조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도록 협의해 나가고, 만일의 경우 국민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재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당사자 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7.18) 등 주요 노동현안 관련 긴급 주요 간부회의 개최_1 ###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7.18)등 각종<NAME>안 관련 긴급 중요 간부회의 개최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4일(일), 오후 11시부터 민주노총의 총파업(7.18 <목> )등 최근<NAME>안과 연관한"주요 간부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부터 민주노총의 7.18. 총파업(예고)과 관련하여, ㅇ"경제여건이 녹록치 못하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대비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이 장관은"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NAME>안에 대해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노조활동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 장관은, ㅇ 간부회의를 마치면서, ㅇ 고용노동부는 매월<NAME>안 점검회의(차관 주재)를 통해 주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노사정이 통한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하면서, ㅇ 노조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도록 협의해 나가고, 만일의 경우 국민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재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당사자 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cd536ad-6701-4d01-8da2-9379c47e7443	source15/231026/156520718_0.txt	잠수함 잡는 경어뢰-II, 방산업체가 주관하여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718&pageIndex=15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산업체가 주관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경어뢰 - II 체계개발 사업』계약체결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8월 11일(목)㈜ 넥스원(주)과 1,549억 원 규모의 ｢ 경어뢰 - Ⅱ 체계개발 사업 ｣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내 기술로 추진하는'경어뢰 - Ⅱ 체계개발 사업'은 약 1,650억 규모를 투자하여 호위함 이상의 수상함정에서 적 잠수함정에 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 경어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신형 경어뢰는 전투탄두부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등 신규개발 수준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방사청은 2022년 3월 사업명을"경어뢰 성능개량"에서"경어뢰 - Ⅱ"로 변경하였다. ○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경어뢰(이하 청상어)는 2004년에 개발이 종료되 무기체계로 부품단종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적 어뢰의 기술발전 수준 또한 청상어 기술진부화로 인해 차세대 경어뢰 개발이 필요하였다. - 그에 따라 경어뢰 - Ⅱ는 청상어 의 주행거리와 속도를 증가시키고, 특히 은밀성을 특징으로 함은 적 잠수함정에 대한 탐지 ․ 공격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신형 음향탐지센서를 개발하는 등 최신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 더불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부품을 직접 개발하여 국산화율은 95 퍼센트 이상을 목표로 개발할 예정이다. □ LIG 넥스원은 수중유도무기 분야에 대한 축적과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경어뢰 - Ⅱ 체계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 이 사업은 방사청이"무기 연구개발 체계개편"의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주관에서 업체주관 사업으로 조정한 사업 중 하나이며, - LIG 넥스원이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과연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방사청은 국과연, 해양계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사업을 지원을 예정이다. □ 김종성이 해양기술연구원장(수석연구원 <NAME> )은"연구개발 주관기관 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비닉 등 핵심 ‧ 첨단기술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물론 주관기관 조정 변경이 갖는 의미보다 본 사업을 업체가 주관하여 안정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과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로을 통해 적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됨은 당연한 군은 선진국 수준의 경어뢰를 확보하고 국내 방산업체는 독자적인 잠수함 유도무기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잠수함 잡는 경어뢰-II, 방산업체가 주관하여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한다_1 ### 내용: 방산업체가 주관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경어뢰 - II 체계개발 사업』계약체결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8월 11일(목)㈜ 넥스원(주)과 1,549억 원 규모의 ｢ 경어뢰 - Ⅱ 체계개발 사업 ｣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내 기술로 추진하는'경어뢰 - Ⅱ 체계개발 사업'은 약 1,650억 규모를 투자하여 호위함 이상의 수상함정에서 적 잠수함정에 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 경어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신형 경어뢰는 전투탄두부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등 신규개발 수준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방사청은 2022년 3월 사업명을"경어뢰 성능개량"에서"경어뢰 - Ⅱ"로 변경하였다. ○ 현재 해군에서 운용 중인 경어뢰(이하 청상어)는 2004년에 개발이 종료되 무기체계로 부품단종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적 어뢰의 기술발전 수준 또한 청상어 기술진부화로 인해 차세대 경어뢰 개발이 필요하였다. - 그에 따라 경어뢰 - Ⅱ는 청상어 의 주행거리와 속도를 증가시키고, 특히 은밀성을 특징으로 함은 적 잠수함정에 대한 탐지 ․ 공격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신형 음향탐지센서를 개발하는 등 최신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 더불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부품을 직접 개발하여 국산화율은 95 퍼센트 이상을 목표로 개발할 예정이다. □ LIG 넥스원은 수중유도무기 분야에 대한 축적과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경어뢰 - Ⅱ 체계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 이 사업은 방사청이"무기 연구개발 체계개편"의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주관에서 업체주관 사업으로 조정한 사업 중 하나이며, - LIG 넥스원이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과연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방사청은 국과연, 해양계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사업을 지원을 예정이다. □ 김종성이 해양기술연구원장(수석연구원 <NAME> )은"연구개발 주관기관 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비닉 등 핵심 ‧ 첨단기술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물론 주관기관 조정 변경이 갖는 의미보다 본 사업을 업체가 주관하여 안정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과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로을 통해 적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됨은 당연한 군은 선진국 수준의 경어뢰를 확보하고 국내 방산업체는 독자적인 잠수함 유도무기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5756447-e986-40e3-8729-96822b075d38	source15/231026/156445711_0.txt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슬기로운 해법 모색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711&pageIndex=32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슬기로운 해법 찾아다 □ 환경부 - 시민사회,'2050 탄소중립 열린소통포럼'개최 ◇ 탄소중립 환경정책 공유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환경부(장관 <NAME> )는 시민사회와 4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2050 탄소중립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2050 탄소중립 열린소통포럼'은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은 환경부 - 시민사회간 소통 창구다. ○ 이날 포럼에는 <NAME> 환경부 장관을 필두로 <NAME>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NAME>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이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NAME> 환경부와 시민사회 대표들은 올해 환경부의 핵심정책 추진방향과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소개로 시민사회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환경부는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의 비전 실행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등 환경부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 이어서 이날 발표 사항에 대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열렸다. □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탄소중립이 사회전반의 변화와 실천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인 만큼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확대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NAME> 장관은"탄소중립의 실천을 위해서는 민관과 협조가 필수적 만큼 오늘 시민사회 대표와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어"포럼에서 제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정책에 잘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슬기로운 해법 모색한다_1 ### 내용: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슬기로운 해법 찾아다 □ 환경부 - 시민사회,'2050 탄소중립 열린소통포럼'개최 ◇ 탄소중립 환경정책 공유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환경부(장관 <NAME> )는 시민사회와 4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2050 탄소중립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2050 탄소중립 열린소통포럼'은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은 환경부 - 시민사회간 소통 창구다. ○ 이날 포럼에는 <NAME> 환경부 장관을 필두로 <NAME>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NAME>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이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NAME> 환경부와 시민사회 대표들은 올해 환경부의 핵심정책 추진방향과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소개로 시민사회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환경부는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의 비전 실행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등 환경부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 이어서 이날 발표 사항에 대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열렸다. □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탄소중립이 사회전반의 변화와 실천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인 만큼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확대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NAME> 장관은"탄소중립의 실천을 위해서는 민관과 협조가 필수적 만큼 오늘 시민사회 대표와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어"포럼에서 제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정책에 잘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