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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7055-0a69-40e9-bc9d-f91b06b35ef5	source15/231026/156430337_0.txt	환경시민이 지속가능한 미래 만든다…환경교육 청사진 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337&pageIndex=35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 ~ 2025년)'수립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과'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환경상 확립'을 목표로 4개 전략, 15개 추진과제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 환경교육종합계획은'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 이번 종합계획은'환경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여건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증진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제3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적 기반 구축> □ 전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위한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환경교육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 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지원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인재양성 등 환경교육정책을 체계에서 지원하는<NAME>관 설립을 적극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수시로 평가할 계획이다. 환경교육도시'20년 4개 →'25년까지 16개 아울러, 환경교육 우수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의 환경교육 정보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국가 녹색화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을 예정이다. □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 등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를 확충한다. ○ 연령·직업별 등 교육대상을 고려한 연령별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히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친화적 미래를 형성을 도와주는 교육자료(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비도 집중 추진한다. ○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학습 환경과 기술 발전에 맞춰 가상·증강현실(VR·AR)활용 교육 프로그램,<NAME>상이나 카드뉴스와 유사한 짧은 학습용 자료(마이크로러닝 자료를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가상·증강현실 10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1.500개 개발 - ②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현행 학교 체계 안에서 환경교육이 융합적으로 반영되고 효과에 시행되도록 국가 교육과정 내 연계화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우선,'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등을 관련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 요청하는 등 학교 교육 내 환경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제공한다. ○ 지역 내 환경교육의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서'환경교육 우수학교(꿈꾸는 환경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한다. - 중·고교('20년)21개 학교→('21년)26개 학교→('22년)31개 학교 ○ 미활용 폐교를 재단장하여 지역 학교환경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는'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으로<NAME>다. -'21년 서울·부산 2개소에 시범사업 실시 ○ 현직 교육자가 환경교육 역량을 제고를 위해 유·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 연수도 강화한다. - 유아·보육교사 및 관리자 연수, 중·고등학교 교원 1급 정교사 연수 지원 등 <③ 사회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 견습사원제(인턴십)운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평생을 강화 등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는 환경교육 국가 전문자격(사회환경교육지도사)취득 관련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자격 취득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도 있도록 견습사원(인턴십)과정도 운영한다. □ 또한 공무원 및 기업 근로자가 환경소양을 쌓을 수 없도록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강좌 및 시청각 자료)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④ 환경교육 협력 확대 방안 □ 범부처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적 협치(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 부처별 교육사업과 연계한 융·복합형 환경교육 범부처 공동협업사업을 적극 개발을 추진한다. ○ 교육청, 대학 등 유관기관과 환경교육의 제도 개선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앞으로 한·중·일 3국간 정부 및 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소통·협력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환경교육의 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올해 1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 법률은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으로 있다. ○ 학교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부여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는 한편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 또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제와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지원을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를 새로 도입한다. ○ 환경부는 향후 이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는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이번 계획은 일반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라면서, ○"앞으로 학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시민이 지속가능한 미래 만든다…환경교육 청사진 제시_1 ### 내용: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 ~ 2025년)'수립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과'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환경상 확립'을 목표로 4개 전략, 15개 추진과제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 환경교육종합계획은'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 이번 종합계획은'환경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여건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증진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제3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적 기반 구축> □ 전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위한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환경교육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 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지원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인재양성 등 환경교육정책을 체계에서 지원하는<NAME>관 설립을 적극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수시로 평가할 계획이다. 환경교육도시'20년 4개 →'25년까지 16개 아울러, 환경교육 우수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의 환경교육 정보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국가 녹색화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을 예정이다. □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 등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를 확충한다. ○ 연령·직업별 등 교육대상을 고려한 연령별 기후변화 맞춤형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히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친화적 미래를 형성을 도와주는 교육자료(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비도 집중 추진한다. ○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학습 환경과 기술 발전에 맞춰 가상·증강현실(VR·AR)활용 교육 프로그램,<NAME>상이나 카드뉴스와 유사한 짧은 학습용 자료(마이크로러닝 자료를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가상·증강현실 10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1.500개 개발 - ②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현행 학교 체계 안에서 환경교육이 융합적으로 반영되고 효과에 시행되도록 국가 교육과정 내 연계화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우선,'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등을 관련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 요청하는 등 학교 교육 내 환경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제공한다. ○ 지역 내 환경교육의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서'환경교육 우수학교(꿈꾸는 환경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한다. - 중·고교('20년)21개 학교→('21년)26개 학교→('22년)31개 학교 ○ 미활용 폐교를 재단장하여 지역 학교환경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는'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으로<NAME>다. -'21년 서울·부산 2개소에 시범사업 실시 ○ 현직 교육자가 환경교육 역량을 제고를 위해 유·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 연수도 강화한다. - 유아·보육교사 및 관리자 연수, 중·고등학교 교원 1급 정교사 연수 지원 등 <③ 사회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 견습사원제(인턴십)운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평생을 강화 등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상대는 환경교육 국가 전문자격(사회환경교육지도사)취득 관련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자격 취득 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도 있도록 견습사원(인턴십)과정도 운영한다. □ 또한 공무원 및 기업 근로자가 환경소양을 쌓을 수 없도록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강좌 및 시청각 자료)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④ 환경교육 협력 확대 방안 □ 범부처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적 협치(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 부처별 교육사업과 연계한 융·복합형 환경교육 범부처 공동협업사업을 적극 개발을 추진한다. ○ 교육청, 대학 등 유관기관과 환경교육의 제도 개선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앞으로 한·중·일 3국간 정부 및 민간기관의 환경교육 소통·협력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환경교육의 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올해 1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 법률은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으로 있다. ○ 학교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부여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는 한편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 또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제와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지원을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를 새로 도입한다. ○ 환경부는 향후 이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는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이번 계획은 일반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라면서, ○"앞으로 학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1bd41cee-2b5a-44c5-ae14-15cdfa81a46b	source15/231026/156333326_0.txt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326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현 정부 공정거래 대책 2년의 성과와 과제'관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서강대에서 경쟁법센터(센터장 <NAME> 의 교수)와 공동으로'현 정부의 공정성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시 ․ 장소:5월 27일(월), 14::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ㅇ 이번 토론은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 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 ․ 경제단체 등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2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안을 설명한다. ㅇ 특히 <NAME> 정부 3년차인 금년부터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실감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ㅇ"공정경제가 만든 공정한 기반 위에서 공정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혁신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수록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1세션에서는'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이라는 내용으로 <NAME> 교수가 기조 발표를 맡고, <NAME> 교수, <NAME> 교수, <NAME> 변호사 등 학계 ․ 실무 인사들과 공정위 <NAME> 기업거래정책국장의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 2세션에서는'경제력집중시책과 사익편취'란 주제로 <NAME>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고, <NAME> 변호사, <NAME> 교수 및 공정위 <NAME> 소비자 집단국장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 3세션'종합 토론'에서는'현 정권 2년의 공정과 과제'에 대하여 <NAME>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NAME> 의원(자유한국당), <NAME> 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NAME> 위원장(공정위)및 사회 각 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ㅇ 특히 3세션은 사전에 토론자료의 공유없이 즉석에서 열리는 종합 토론으로, 현 정부 2년 공정거래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으로 향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_1 ### 내용: '현 정부 공정거래 대책 2년의 성과와 과제'관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서강대에서 경쟁법센터(센터장 <NAME> 의 교수)와 공동으로'현 정부의 공정성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시 ․ 장소:5월 27일(월), 14::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ㅇ 이번 토론은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 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 ․ 경제단체 등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예정이다.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2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안을 설명한다. ㅇ 특히 <NAME> 정부 3년차인 금년부터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실감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ㅇ"공정경제가 만든 공정한 기반 위에서 공정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혁신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수록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1세션에서는'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이라는 내용으로 <NAME> 교수가 기조 발표를 맡고, <NAME> 교수, <NAME> 교수, <NAME> 변호사 등 학계 ․ 실무 인사들과 공정위 <NAME> 기업거래정책국장의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 2세션에서는'경제력집중시책과 사익편취'란 주제로 <NAME>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고, <NAME> 변호사, <NAME> 교수 및 공정위 <NAME> 소비자 집단국장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 3세션'종합 토론'에서는'현 정권 2년의 공정과 과제'에 대하여 <NAME>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NAME> 의원(자유한국당), <NAME> 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NAME> 위원장(공정위)및 사회 각 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ㅇ 특히 3세션은 사전에 토론자료의 공유없이 즉석에서 열리는 종합 토론으로, 현 정부 2년 공정거래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으로 향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다.
cd422276-9989-44c3-a9bf-bdbf6f42f24b	source15/231026/156365713_0.txt	“조달청-동반성장위,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힘 모은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713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 동반성장위,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힘 합친다는 협력 촉진 및 나라장터 엑스포 구매상담회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 □ 조달청(청장 <NAME> )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동반위')는 12월 11일(수)오후 서울 구로구 소재 동반위에서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별첨> □ 이번 협력은 정부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과 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위의 역량을 강화로 중소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양 부처는 상호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조달청은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에게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동반위는 조달청 대 ․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한다. ○ 조달청이 매년 개최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공공구매상담회를 기존의 공공기관 외에 대기업 구매담당자들도 참가할 수도 있도록 확대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강화한다. ○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 동안 상생협력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기업의 공정과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임치(보관)제도 등을 홍보한다. ○ <NAME> 조달청장은"매년 4월 개최하는 대한민국 나라장터 엑스포가 동반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성장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동반위원장은"이번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조달청과 더불어 대기업 ․ 공공기관 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동반성장위,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힘 모은다”_1 ### 내용: "조달청 - 동반성장위,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힘 합친다는 협력 촉진 및 나라장터 엑스포 구매상담회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 □ 조달청(청장 <NAME> )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동반위')는 12월 11일(수)오후 서울 구로구 소재 동반위에서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별첨> □ 이번 협력은 정부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과 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위의 역량을 강화로 중소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양 부처는 상호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조달청은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에게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동반위는 조달청 대 ․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한다. ○ 조달청이 매년 개최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공공구매상담회를 기존의 공공기관 외에 대기업 구매담당자들도 참가할 수도 있도록 확대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강화한다. ○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 동안 상생협력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기업의 공정과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임치(보관)제도 등을 홍보한다. ○ <NAME> 조달청장은"매년 4월 개최하는 대한민국 나라장터 엑스포가 동반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성장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동반위원장은"이번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조달청과 더불어 대기업 ․ 공공기관 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0a31e4d0-bfa5-4365-957a-55dca5bb2e2d	source15/231026/156513823_0.txt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823&pageIndex=16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목적에 어긋나 “ 1일 3회 이상 신고를 악의적 반복 ․ 보복성으로 보아 과도한 제한은 잘못.. 해당 지자체에 제한 폐지 의견표명 -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회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시행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수 제한이 제도상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로 인해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 지난해 3월 한 지자체는'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 ․ 보복성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규칙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겪기 시작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당한 신고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아니 된다."라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 일수 제한은 국민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상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정부가 권장하는 주민신고제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았다. 또 주민신고 행위라는 기본적 사항을 제한하고'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신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등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에 악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신고 자체에 대한 형평성·책임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또한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규제를 폐지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하고'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고질적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제도"라며"각 지자체는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_1 ### 내용: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목적에 어긋나 “ 1일 3회 이상 신고를 악의적 반복 ․ 보복성으로 보아 과도한 제한은 잘못.. 해당 지자체에 제한 폐지 의견표명 -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회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시행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수 제한이 제도상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주정차로 인해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 지난해 3월 한 지자체는'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 ․ 보복성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규칙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겪기 시작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당한 신고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아니 된다."라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 일수 제한은 국민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상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정부가 권장하는 주민신고제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았다. 또 주민신고 행위라는 기본적 사항을 제한하고'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신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등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에 악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신고 자체에 대한 형평성·책임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또한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규제를 폐지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하고'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고질적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제도"라며"각 지자체는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497caed-0764-4cd0-80fa-686d39d779a3	source15/231026/156399192_0.txt	7월의 A-벤처스로 ㈜더플랜잇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192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7월의 A - 벤처스로 ㈜더플랜잇 선정 - 동물성 원료 대체 순식물성 식품 개발 기업 《주 요 내 용》 7월의 A - 벤처스로'(주)더플랜잇'선정('17.3.28. 발표에서 (대표/지역) <NAME> (만 33세)/서울시 안양시 (사업 내용)동물성 원료(계란, 우유, 버터)를 대체한 순식물성 식품(마요네즈, 과자, 시리얼 등등을 개발·판매 <도 이유)우수한 기술력, 일자리 제공과 사회공헌 활동 등 -(기술력)생명공학 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식물성 원료 특성을 실험실 수준까지 분석하고,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특허보유)약콩 마요네즈 및 약콩 과자류 제조 방법(제10 - 1894888호) -(일자리)창업 3년 내에 15명 신규인력 고용 신규 고용인원:('17)4('18)7('19)12('20.5)15명 (사회공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식습관 개선 홍보 활동 <더플랜잇 <NAME> 대표 인터뷰 <더플랜잇의 대표 제품(잇츠베러 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이달의 A - 벤처스로(주)더플랜잇(대표 <NAME> , 이상 더플랜잇)을 선정하였다. 농식품 산업에서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한 벤처·창업 기업 더플랜잇은'17년 3월에 설립으로 순식물성 대체식품을 개발·판매하는 식품기술(Food - tech)새싹기업(스타트업)으로, 기업명(The PlantEat)은'지구를 위해 작물을 섭취하자(Eat Plants for the Planet)'라는 의미로, 국가·지역 간 식량 불균형을 순식물성 <NAME> 개발을 통해 해결하려는 양재식 대표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더플랜잇의 핵심 기술은 생명공학 기반 데이터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교하게 순식물성 대체 원료를 개발·제조하는 것이다. 적합성 원료를 발굴하기 위해 구축과 기업부설 연구소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동·식물성 원료의 특성을 최고 수준까지 확보한다. 또한, 자체 개발한 분석체계(알고리즘),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원료 특성에 대한 다양한 자료(데이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동물성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순식물성 물질을 빠르게 찾아낸다. (장시간 소요, 부정확한 결과) (생명공학 분석을 기반 원료 개발 (데이터처리 기술)기반 식품 개발 더플랜잇의 대표상품인'잇츠베러 마요'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마요네즈에 들어있는 계란 성분을 순식물성 물질로 대신한 제품이다. 보통 마요네즈를 만들 때 고소한 맛을 내고, 지방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만들기 위해 계란이 가진 유화 성분을 이용하지만, 더플랜잇은 동물성 원료처럼 유화를 강력하게 할 수만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물질을 약콩과 들깨로 찾아내어 순식물성으로 대체하였다. - 달걀을 넣은 기존 마요네즈와 맛과 풍미는 비슷하지만, 지방은 4분의 1가량 낮고, 콜레스테롤은 없어(0%)누구나 건강하게 먹을 수도 있다. 현재 더플랜잇은 이 외에도 우유, 버터를 대체하는 식물성 소재로 총 9개의 상품을 출시하였다. (특허등록)약콩 유화용 및 약콩 마요네즈 제조 방법(제10 - 1894888호) 제품에 대한 소비자에서 좋은 반응에 힘입어 마켓컬리, 쿠팡 등 50여 개의 주요 온·오프라인 온라인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매출액 증가 예상('19년 376백만 매출 →'20년 예상 1,500백만 원) 기술수출(라이센스 아웃)전략으로 일본 및 영미권 등 해외 진출도 계획 중이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상품이나 기술에 판매를 다른 회사에 허가해 주는 제도 회사로 제조한 시리얼 생산량의 10%를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기부, 식습관 개선 홍보 및 사회적 공헌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NAME> 대표는 '19년 생산한 시리얼(약 3만개)→ 약 3천개 "미래 먹거리를 이끌 역량 있는 식품기술(Food - tech)기업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도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기업명(대표자명):㈜더플랜잇( <NAME> , <CELL_PHONE> ) □ 주 소: <ADDRESS> A동 305호 ○ 아 디 템:국내산 약콩을 활용한 순식물성 대체식품 개발 □자 출 액:('18)81백만 원 →('19)376 →('20P)1,500 ○ 취 자 원:('18)7명 →('19)12 →('20P)20 - SG K Partners(5억), FuturePlay(3억)투자유치(` 17.7. ~ 12.) - 약콩 마요네즈제조방법 득허등록(` 18.8.) - 스톤브릿지벤처스(15억)투자유치(` 18.12.) ○ 월매출 1억 달성(` 20.3.) - 치플레마요, 청량간장마요 2종 출시(` 20.4.)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계란, 치즈와 버터 등 육류성 식품을 보완 할 식물성 소재 발굴 및 식품(마요네즈, 크래커, 씨리얼 등)개발 2020년 상반기 우유 대체식품 2종 생산 예정 소재공장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독자적인 원료개발 프로세스 구축 예정 *소재 수출 및 원료 Liscense out 등의 전략으로 중국 및 영미권 진출 준비 중 - 청년벤처포럼 어벤쳐스 코리아 대상(CCF(Christian CEO Forum), ` 17.11.10.) 대한민국 슈퍼맨 창조오디션 사업화부문 동상(경기도지사, ` 17.10.20.) -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비더로켓 2에서 대상(서울대학교, ` 17.3.2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의 A-벤처스로 ㈜더플랜잇 선정_1 ### 내용: 7월의 A - 벤처스로 ㈜더플랜잇 선정 - 동물성 원료 대체 순식물성 식품 개발 기업 《주 요 내 용》 7월의 A - 벤처스로'(주)더플랜잇'선정('17.3.28. 발표에서 (대표/지역) <NAME> (만 33세)/서울시 안양시 (사업 내용)동물성 원료(계란, 우유, 버터)를 대체한 순식물성 식품(마요네즈, 과자, 시리얼 등등을 개발·판매 <도 이유)우수한 기술력, 일자리 제공과 사회공헌 활동 등 -(기술력)생명공학 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식물성 원료 특성을 실험실 수준까지 분석하고,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특허보유)약콩 마요네즈 및 약콩 과자류 제조 방법(제10 - 1894888호) -(일자리)창업 3년 내에 15명 신규인력 고용 신규 고용인원:('17)4('18)7('19)12('20.5)15명 (사회공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식습관 개선 홍보 활동 <더플랜잇 <NAME> 대표 인터뷰 <더플랜잇의 대표 제품(잇츠베러 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이달의 A - 벤처스로(주)더플랜잇(대표 <NAME> , 이상 더플랜잇)을 선정하였다. 농식품 산업에서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한 벤처·창업 기업 더플랜잇은'17년 3월에 설립으로 순식물성 대체식품을 개발·판매하는 식품기술(Food - tech)새싹기업(스타트업)으로, 기업명(The PlantEat)은'지구를 위해 작물을 섭취하자(Eat Plants for the Planet)'라는 의미로, 국가·지역 간 식량 불균형을 순식물성 <NAME> 개발을 통해 해결하려는 양재식 대표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더플랜잇의 핵심 기술은 생명공학 기반 데이터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교하게 순식물성 대체 원료를 개발·제조하는 것이다. 적합성 원료를 발굴하기 위해 구축과 기업부설 연구소에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동·식물성 원료의 특성을 최고 수준까지 확보한다. 또한, 자체 개발한 분석체계(알고리즘),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원료 특성에 대한 다양한 자료(데이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동물성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순식물성 물질을 빠르게 찾아낸다. (장시간 소요, 부정확한 결과) (생명공학 분석을 기반 원료 개발 (데이터처리 기술)기반 식품 개발 더플랜잇의 대표상품인'잇츠베러 마요'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마요네즈에 들어있는 계란 성분을 순식물성 물질로 대신한 제품이다. 보통 마요네즈를 만들 때 고소한 맛을 내고, 지방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만들기 위해 계란이 가진 유화 성분을 이용하지만, 더플랜잇은 동물성 원료처럼 유화를 강력하게 할 수만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물질을 약콩과 들깨로 찾아내어 순식물성으로 대체하였다. - 달걀을 넣은 기존 마요네즈와 맛과 풍미는 비슷하지만, 지방은 4분의 1가량 낮고, 콜레스테롤은 없어(0%)누구나 건강하게 먹을 수도 있다. 현재 더플랜잇은 이 외에도 우유, 버터를 대체하는 식물성 소재로 총 9개의 상품을 출시하였다. (특허등록)약콩 유화용 및 약콩 마요네즈 제조 방법(제10 - 1894888호) 제품에 대한 소비자에서 좋은 반응에 힘입어 마켓컬리, 쿠팡 등 50여 개의 주요 온·오프라인 온라인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매출액 증가 예상('19년 376백만 매출 →'20년 예상 1,500백만 원) 기술수출(라이센스 아웃)전략으로 일본 및 영미권 등 해외 진출도 계획 중이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상품이나 기술에 판매를 다른 회사에 허가해 주는 제도 회사로 제조한 시리얼 생산량의 10%를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기부, 식습관 개선 홍보 및 사회적 공헌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NAME> 대표는 '19년 생산한 시리얼(약 3만개)→ 약 3천개 "미래 먹거리를 이끌 역량 있는 식품기술(Food - tech)기업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도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기업명(대표자명):㈜더플랜잇( <NAME> , <CELL_PHONE> ) □ 주 소: <ADDRESS> A동 305호 ○ 아 디 템:국내산 약콩을 활용한 순식물성 대체식품 개발 □자 출 액:('18)81백만 원 →('19)376 →('20P)1,500 ○ 취 자 원:('18)7명 →('19)12 →('20P)20 - SG K Partners(5억), FuturePlay(3억)투자유치(` 17.7. ~ 12.) - 약콩 마요네즈제조방법 득허등록(` 18.8.) - 스톤브릿지벤처스(15억)투자유치(` 18.12.) ○ 월매출 1억 달성(` 20.3.) - 치플레마요, 청량간장마요 2종 출시(` 20.4.)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계란, 치즈와 버터 등 육류성 식품을 보완 할 식물성 소재 발굴 및 식품(마요네즈, 크래커, 씨리얼 등)개발 2020년 상반기 우유 대체식품 2종 생산 예정 소재공장을 설립하여 한국에서 독자적인 원료개발 프로세스 구축 예정 *소재 수출 및 원료 Liscense out 등의 전략으로 중국 및 영미권 진출 준비 중 - 청년벤처포럼 어벤쳐스 코리아 대상(CCF(Christian CEO Forum), ` 17.11.10.) 대한민국 슈퍼맨 창조오디션 사업화부문 동상(경기도지사, ` 17.10.20.) -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비더로켓 2에서 대상(서울대학교, ` 17.3.23.)
b6d7d74d-59a3-4ec4-85e6-2eb3b5409141	source15/231026/156196319_0.txt	가축분뇨와 퇴·액비 관리실태 합동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319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축분뇨와 퇴 ‧ 액비 관리실태 합동 점검 ◇ 정부와 지자체 3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 전국 840여 곳 가축분뇨 배출 시설, 재활용 업체 집중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녹조 사전 방지를 위해 전국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환경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투기 등 불법처리를 예방하여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가 상수원에 유입되는 피해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 점검대상은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충청남도 등 도 지역이 중심이며, 광역·특별시도는 4월 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지역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과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840여 곳을 선별하여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문제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적발은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ㅇ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 지자체와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는 행위, 작물재배에 앞서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사용으로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 미부숙:가축분뇨 등이 완전하게 부숙(썩혀서 익힘)되지 않은 상태 ○ 이밖에 정부부터 시행하는 돼지분뇨와 액비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적용여부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으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 농가와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현행'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조항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NAME>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가축분뇨는 유기물, 칼슘과 인 등 영양염류 농도가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여름철 녹조발생을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지자체 간이 협력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2.전문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축분뇨와 퇴·액비 관리실태 합동 점검_1 ### 내용: 가축분뇨와 퇴 ‧ 액비 관리실태 합동 점검 ◇ 정부와 지자체 3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 전국 840여 곳 가축분뇨 배출 시설, 재활용 업체 집중 점검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녹조 사전 방지를 위해 전국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환경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투기 등 불법처리를 예방하여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가 상수원에 유입되는 피해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 점검대상은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충청남도 등 도 지역이 중심이며, 광역·특별시도는 4월 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지역의 가축분뇨 배출 시설과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840여 곳을 선별하여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문제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적발은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다. ㅇ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 지자체와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는 행위, 작물재배에 앞서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사용으로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 미부숙:가축분뇨 등이 완전하게 부숙(썩혀서 익힘)되지 않은 상태 ○ 이밖에 정부부터 시행하는 돼지분뇨와 액비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적용여부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으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 농가와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현행'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조항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NAME>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가축분뇨는 유기물, 칼슘과 인 등 영양염류 농도가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여름철 녹조발생을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지자체 간이 협력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2.전문용어 설명.
a47c59a1-96ed-4352-9ba2-902d3a892417	source15/231026/156172590_0.txt	한국 ‘제다(製茶)’의 보존가치와 전승방안을 논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590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0은 16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국제회의실에서'제다'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점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다'는 차나무의 꽃과 잎, 어린 줄기 등을 사용으로 차를 만드는 기법으로, 찌거나 발효 등을 거친 차를 비비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없는 차로 만드는 한국과 전통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다양한 제다 기법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등되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올해 7월 4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적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제다'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제다'를 효과적으로 보존 ‧ 전승하는 방법과 한국 차 문화의 국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총 3부에 걸쳐'차'문화 관련 연구에에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학술대회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제다'의 가치와 의의를 돌아보는 <NAME> 교수(원광대학교)의 <NAME> 을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한국'제다'의 시대별 전승양상과 그 특징을 알아보는 조선 시대'제다'기법과 전승문화의 특징( <NAME> , 동아대학교), ▲ 일제강점기 이후'제다'의 전승을 변화(강순형,(전)국립문화재연구소장)가 발표된다. 제2부에서는 한국'제다'의 전승실태와 특성을보는 시간으로 ▲'제다'의 민간전승 현황( <NAME> , 울산대), ▲ 사찰문화에 따른'제다'의<NAME>황( <NAME>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등으로 이어진다. 제3부에서는''제다'의 진흥방안과 미래가치에 대하여 ▲ 해외 제다관련 문화재 연구를 통한 한국'제다'의 전승 방안 모색(고연미, <NAME> ), 한국 국가무형문화재로서'제다'의 보존 ․ 전승방향(김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이 발표된다. 발표가 끝나면 <NAME> 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을 시작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 문화에 대해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행사로 시음회와 다명인의 강의가 5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2층에서 열린다며 16일부터 18일까지는 전통과 시음회인'행다끽다 프로그램'이, 17일과 18일에는 <NAME> 다 장인이 들려주는'제다행다끽다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행다 - 차를 우리고 내놓는 절차, 착에서 - 차를 마시는 것 무료 시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의는 30명씩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들을 수 있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재단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지속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제다'의 보존 ․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해 각종 진흥사업 추진 등'제다'의 문화유산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제다(製茶)’의 보존가치와 전승방안을 논하다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0은 16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국제회의실에서'제다'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점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다'는 차나무의 꽃과 잎, 어린 줄기 등을 사용으로 차를 만드는 기법으로, 찌거나 발효 등을 거친 차를 비비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없는 차로 만드는 한국과 전통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다양한 제다 기법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등되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올해 7월 4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적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제다'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제다'를 효과적으로 보존 ‧ 전승하는 방법과 한국 차 문화의 국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총 3부에 걸쳐'차'문화 관련 연구에에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학술대회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제다'의 가치와 의의를 돌아보는 <NAME> 교수(원광대학교)의 <NAME> 을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한국'제다'의 시대별 전승양상과 그 특징을 알아보는 조선 시대'제다'기법과 전승문화의 특징( <NAME> , 동아대학교), ▲ 일제강점기 이후'제다'의 전승을 변화(강순형,(전)국립문화재연구소장)가 발표된다. 제2부에서는 한국'제다'의 전승실태와 특성을보는 시간으로 ▲'제다'의 민간전승 현황( <NAME> , 울산대), ▲ 사찰문화에 따른'제다'의<NAME>황( <NAME>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등으로 이어진다. 제3부에서는''제다'의 진흥방안과 미래가치에 대하여 ▲ 해외 제다관련 문화재 연구를 통한 한국'제다'의 전승 방안 모색(고연미, <NAME> ), 한국 국가무형문화재로서'제다'의 보존 ․ 전승방향(김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이 발표된다. 발표가 끝나면 <NAME> 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을 시작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 문화에 대해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행사로 시음회와 다명인의 강의가 5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2층에서 열린다며 16일부터 18일까지는 전통과 시음회인'행다끽다 프로그램'이, 17일과 18일에는 <NAME> 다 장인이 들려주는'제다행다끽다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행다 - 차를 우리고 내놓는 절차, 착에서 - 차를 마시는 것 무료 시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의는 30명씩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들을 수 있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재단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지속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제다'의 보존 ․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해 각종 진흥사업 추진 등'제다'의 문화유산 공유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0f70ba51-8fb0-4540-9f59-da46e5f19bea	source15/231026/156043643_0.txt	“4월부터는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EBS2 채널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643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4월부터는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EBS2 채널을 시청할 순 있습니다" 4월부터는 케이블방송을 통하여 EBS2 채널(지상파MMS시범서비스)을 볼 수 있게 된다.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 Multi - Mode Service)이란 기존에 HD TV 1개를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6MHz)을 분할하여 다수의 채널을 송출하는 것을 말며 교육부와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지난 2월 13일 양측이 합의한 EBS2 채널의 재송신 원칙을 바탕으로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의거 각 케이블방송사가 4월부터 순차에 채널을 재송신하기로 하였다. 조속한 시일 내에 EBS2 채널을 저작권법 제78조에 따른 의무재송신에 맞게 재송신하고 EBS는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음 등 EBS는 4월 1일부터 81개 케이블방송사의 아날로그상품 고객을 대상으로 EBS2 채널 재송신을 시작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4월 말 전국적으로 재송신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총 91개 SO 중 81개 SO는 4월 1일 재송신을 시작하고, 8개 SO는 기술점검·A/S체계 점검 등을 고려하여 4월 6일부터 재송신 예정이며, 2개 SO는 재송신계약 체결 중 또한, 디지털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도 채널변경에 대한 약관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4월 초 재송신할 계획이다. 한편, IPTV의 경우 IPTV사업자들과 EBS간 재송신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보았으며, IPTV사업자의 콘텐츠 추가편성을 위한 회선증설작업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재송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BS2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14년 12월 무료 보편서비스 확대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EBS MMS 시범서비스 도입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2월 11일부터 EBS 지상파방송의 10 - 2번 채널에서 초 ‧ 중학, 외국어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 채널을 보려면 지상파방송 수신을 위해서 실내 ‧ 외 TV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공시청망에 TV 단자를 설치만 수신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EBS와 케이블방송사들이 재송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케이블방송을 통하여 편리하게 EBS2 채널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EBS2 채널의 케이블방송 재송신이 실시되면 전국 약 1,400만여 가입자가 다채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게 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별 ‧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등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EBS2 시범서비스의 재송신이 실시됨에 따라 A/S 관련 시청자 민원이 증가할 것에 예상도 EBS, 가전사 등과 함께 민원대응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부터는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EBS2 채널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_1 ### 내용: "4월부터는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EBS2 채널을 시청할 순 있습니다" 4월부터는 케이블방송을 통하여 EBS2 채널(지상파MMS시범서비스)을 볼 수 있게 된다.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 Multi - Mode Service)이란 기존에 HD TV 1개를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6MHz)을 분할하여 다수의 채널을 송출하는 것을 말며 교육부와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지난 2월 13일 양측이 합의한 EBS2 채널의 재송신 원칙을 바탕으로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의거 각 케이블방송사가 4월부터 순차에 채널을 재송신하기로 하였다. 조속한 시일 내에 EBS2 채널을 저작권법 제78조에 따른 의무재송신에 맞게 재송신하고 EBS는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음 등 EBS는 4월 1일부터 81개 케이블방송사의 아날로그상품 고객을 대상으로 EBS2 채널 재송신을 시작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4월 말 전국적으로 재송신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총 91개 SO 중 81개 SO는 4월 1일 재송신을 시작하고, 8개 SO는 기술점검·A/S체계 점검 등을 고려하여 4월 6일부터 재송신 예정이며, 2개 SO는 재송신계약 체결 중 또한, 디지털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도 채널변경에 대한 약관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4월 초 재송신할 계획이다. 한편, IPTV의 경우 IPTV사업자들과 EBS간 재송신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보았으며, IPTV사업자의 콘텐츠 추가편성을 위한 회선증설작업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재송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BS2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14년 12월 무료 보편서비스 확대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EBS MMS 시범서비스 도입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2월 11일부터 EBS 지상파방송의 10 - 2번 채널에서 초 ‧ 중학, 외국어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 채널을 보려면 지상파방송 수신을 위해서 실내 ‧ 외 TV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공시청망에 TV 단자를 설치만 수신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EBS와 케이블방송사들이 재송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케이블방송을 통하여 편리하게 EBS2 채널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EBS2 채널의 케이블방송 재송신이 실시되면 전국 약 1,400만여 가입자가 다채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게 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별 ‧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등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EBS2 시범서비스의 재송신이 실시됨에 따라 A/S 관련 시청자 민원이 증가할 것에 예상도 EBS, 가전사 등과 함께 민원대응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5cbe16d0-8e7d-49c9-84d4-4f78008426cc	source15/231026/156411784_1.txt	문화재 보존처리 과정 온라인 3부작으로 영상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784&pageIndex=40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21일, 23일, 25일)총 3부작으로 제작한'온라인 생생보존처리데이'동영상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공개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주소는 https://www.youtube.com/c/nrichpr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문화재의 소중함과 과학적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형성하기 위해 보존처리 현장을 공개하는'생생 보전과 데이(Day)'행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나 중 ․ 고등학생들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문화재 보존 분야의 진로 정보를 전달도 있으며, 2018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6회차를 맞은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3부작으로 기획한 영상을 제작으로 제공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 1부(9.21.)에서는'시간을 되돌리는 그곳으로'라는 제목으로 지자총통(보물 제863호)을 비롯한 금속문화재 보존처리와 비파괴 조사과정을 소개한다. ▲ 2부(9.23.)에서는'빛, 색으로 본 문화재'를 주제로 도자류 복원부위 조사,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의층 제거에 사용하는 레이저 등 문화재 보존처리에 사용하는 빛의 이야기를, 마지막 3부(9.25.)에서는'문화재에 새 생명을'이라는 주제로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악도 등 문화재를 비롯해 목재, 직물문화재의 복원과 과정을 담았다. '온라인 생생보존처리데이'영상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는 앞으로도 학생이'온라인 생생보존처리데이'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나마 문화재 복원과 현장을 체험하고 진로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질별 보존처리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보존처리 과정 온라인 3부작으로 영상 공개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21일, 23일, 25일)총 3부작으로 제작한'온라인 생생보존처리데이'동영상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공개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주소는 https://www.youtube.com/c/nrichpr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문화재의 소중함과 과학적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형성하기 위해 보존처리 현장을 공개하는'생생 보전과 데이(Day)'행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나 중 ․ 고등학생들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문화재 보존 분야의 진로 정보를 전달도 있으며, 2018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6회차를 맞은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3부작으로 기획한 영상을 제작으로 제공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 1부(9.21.)에서는'시간을 되돌리는 그곳으로'라는 제목으로 지자총통(보물 제863호)을 비롯한 금속문화재 보존처리와 비파괴 조사과정을 소개한다. ▲ 2부(9.23.)에서는'빛, 색으로 본 문화재'를 주제로 도자류 복원부위 조사,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의층 제거에 사용하는 레이저 등 문화재 보존처리에 사용하는 빛의 이야기를, 마지막 3부(9.25.)에서는'문화재에 새 생명을'이라는 주제로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악도 등 문화재를 비롯해 목재, 직물문화재의 복원과 과정을 담았다. '온라인 생생보존처리데이'영상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는 앞으로도 학생이'온라인 생생보존처리데이'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나마 문화재 복원과 현장을 체험하고 진로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질별 보존처리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c41e0cd1-0c34-4725-8291-2d95726e3b09	source15/231026/156431934_0.txt	도심 지하물류망, 친환경·사람중심 미래 물류기술 앞당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34&pageIndex=35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심 지하물류망, 친환경 ‧ 사람중심 첨단 물류기술 앞당긴다 -「융복합 물류혁신 R & D」본격 추진 … 15일부터 수행기관 모집 - □ 도시철도 등을 활용한 도심 지하물류 인프라와 탈플라스틱 시대를 위한 친환경 ‧ 스마트 포장용기, 택배 종사자 수를 줄이는 저상형 적재함, 상하차 보조장비 등 차세대 국산 물류기술 개발이 적극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 산업 지원을 위해서 ｢ 고부가가치 융복합 스마트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통해서 1.15일부터 2.17일까지 8개 세부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내년 4월부터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R & D)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 분야을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하여 선진국 이상은 첨단물류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 올해부터'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 원(국고1,095억 원)을 지원으로 ① 생활물류 배송·인프라 분야와 ② 물류·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분야의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ㅇ 과제 중, 생활물류 배송기술 첨단화 및 친환경 ‧ 콜드체인 유통 ‧ 비대면 서비스 보편화로 변화에 있는 생활물류의 효율성 ‧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개발이 시급한 8개 과제부터 먼저 착수할 계획이다. □ 먼저, 높은 지가 등으로 지역 내 물류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여러 업체가 하나의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도시철도 ‧ 공동구 등을 활용한 지하 운송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성이 극대화하고 물류활동으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오염을 저감한다. > 지하 공공인프라 기반 도시공동 물류기술 개념도> ㅇ 특히나 배달 ‧ 신선식품 배송 보편화에 따른 플라스틱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발생에 대응하여, 재사용 가능하면서도 온도가 유지되는 스마트 포장용기를 개발하여 탈플라스틱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ㅇ 아울러, 택배 노동자들 근무여건 개선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높이가 낮은 지하주차장에도 적용 가능한 저상형 화물트럭 적재함과 차량에 장착 가능한 상하차 보조장비를 개발한다. <재사용 편리한 택배포장용기> <저상형 화물용 및 상하차 보조장비> ㅇ 이 외에도 신선식품 ‧ 의약품 등 온도민감성 화물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탄소중립 배송을 위한 전기 배달이륜차, 전자 화물인수증, 고밀도 스마트 택배보관함 같은 기술도 함께 개발한다. □ 과제별 수행기관은 30일 온라인 공모를 거쳐 외부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ㅇ 과제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을 통해 열람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국가 R & D를 통해 물류산업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산업으로 발돋움 시키고, 근로여건 향상은 물론 교통체증 ‧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라며, ㅇ"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내실 있는 빠르고 편리한 생활물류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심 지하물류망, 친환경·사람중심 미래 물류기술 앞당긴다_1 ### 내용: 도심 지하물류망, 친환경 ‧ 사람중심 첨단 물류기술 앞당긴다 -「융복합 물류혁신 R & D」본격 추진 … 15일부터 수행기관 모집 - □ 도시철도 등을 활용한 도심 지하물류 인프라와 탈플라스틱 시대를 위한 친환경 ‧ 스마트 포장용기, 택배 종사자 수를 줄이는 저상형 적재함, 상하차 보조장비 등 차세대 국산 물류기술 개발이 적극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 산업 지원을 위해서 ｢ 고부가가치 융복합 스마트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통해서 1.15일부터 2.17일까지 8개 세부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내년 4월부터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R & D)투자를 통해 노동의존적이던 생활물류 분야을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하여 선진국 이상은 첨단물류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 올해부터'27년까지 7년간 총 1,461억 원(국고1,095억 원)을 지원으로 ① 생활물류 배송·인프라 분야와 ② 물류·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분야의 13개 세부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ㅇ 과제 중, 생활물류 배송기술 첨단화 및 친환경 ‧ 콜드체인 유통 ‧ 비대면 서비스 보편화로 변화에 있는 생활물류의 효율성 ‧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개발이 시급한 8개 과제부터 먼저 착수할 계획이다. □ 먼저, 높은 지가 등으로 지역 내 물류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여러 업체가 하나의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도시철도 ‧ 공동구 등을 활용한 지하 운송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성이 극대화하고 물류활동으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오염을 저감한다. > 지하 공공인프라 기반 도시공동 물류기술 개념도> ㅇ 특히나 배달 ‧ 신선식품 배송 보편화에 따른 플라스틱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발생에 대응하여, 재사용 가능하면서도 온도가 유지되는 스마트 포장용기를 개발하여 탈플라스틱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ㅇ 아울러, 택배 노동자들 근무여건 개선과 아파트 단지 내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높이가 낮은 지하주차장에도 적용 가능한 저상형 화물트럭 적재함과 차량에 장착 가능한 상하차 보조장비를 개발한다. <재사용 편리한 택배포장용기> <저상형 화물용 및 상하차 보조장비> ㅇ 이 외에도 신선식품 ‧ 의약품 등 온도민감성 화물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탄소중립 배송을 위한 전기 배달이륜차, 전자 화물인수증, 고밀도 스마트 택배보관함 같은 기술도 함께 개발한다. □ 과제별 수행기관은 30일 온라인 공모를 거쳐 외부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과제 평가단을 통해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ㅇ 과제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을 통해 열람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국가 R & D를 통해 물류산업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산업으로 발돋움 시키고, 근로여건 향상은 물론 교통체증 ‧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라며, ㅇ"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내실 있는 빠르고 편리한 생활물류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91d8ca0-f2da-464a-9839-1569921c6752	source15/231026/156464613_0.txt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완주군과 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613&pageIndex=28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완주군과 지역 문화유산 공동화 협약 - 완주 상운리 고분군 학술대회 공동개최 및 상호협력/8.3. 완주군청 전경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완주군(군수 <NAME> )은 3일 오전 2시 완주군청에서 완주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와 활용 등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그 동안 협력체계를 유지해왔던 세 기관이 완주지역 유적을 보존관리와 조사연구, 정비복원,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협력하고자 마련하였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2019년 7월 익산에 삼례읍에 설립되어 전북지역의 문화유산 조사연구를 전담을 있으며, 완주군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반으로 전라북도 지역 문화 조사연구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초기철기 ~ 원삼국 시대에 이르는 마한 역사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마한의 핵심적 유적인 전주 갈동 유적과 완주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시굴과 발굴조사를 공동으로 계획해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완주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학술 가치와 정비 등을 알리기 위해 완주군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계획 중이다. 완주 갈리지 유적:고분군 안에서 청동검, 청동거울, 거푸집, 철도끼 등이 출토되어 마한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비지정 가야적 핵심 유적 완주 상운리 고분군:전북지역 최소 규모의 마한 고분군이자 철기제작집단의 것으로 확인은 비지정 마한 핵심 유적 그 동안 양 단체는 완주군 이서면에 건립될 전북문화재연구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협력해 왔다.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완주군 간의 협약은 지역 유산을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전북의 문화유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보존 활용과 정비를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 보전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라북도권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연구체계를 지속 구축해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완주군과 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약_1 ### 내용: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완주군과 지역 문화유산 공동화 협약 - 완주 상운리 고분군 학술대회 공동개최 및 상호협력/8.3. 완주군청 전경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완주군(군수 <NAME> )은 3일 오전 2시 완주군청에서 완주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와 활용 등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그 동안 협력체계를 유지해왔던 세 기관이 완주지역 유적을 보존관리와 조사연구, 정비복원,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협력하고자 마련하였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2019년 7월 익산에 삼례읍에 설립되어 전북지역의 문화유산 조사연구를 전담을 있으며, 완주군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기반으로 전라북도 지역 문화 조사연구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초기철기 ~ 원삼국 시대에 이르는 마한 역사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마한의 핵심적 유적인 전주 갈동 유적과 완주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시굴과 발굴조사를 공동으로 계획해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완주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학술 가치와 정비 등을 알리기 위해 완주군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계획 중이다. 완주 갈리지 유적:고분군 안에서 청동검, 청동거울, 거푸집, 철도끼 등이 출토되어 마한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비지정 가야적 핵심 유적 완주 상운리 고분군:전북지역 최소 규모의 마한 고분군이자 철기제작집단의 것으로 확인은 비지정 마한 핵심 유적 그 동안 양 단체는 완주군 이서면에 건립될 전북문화재연구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협력해 왔다.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완주군 간의 협약은 지역 유산을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전북의 문화유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보존 활용과 정비를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 보전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라북도권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연구체계를 지속 구축해나갈 것이다.
fa04ec80-ee67-4cad-a3f4-629c5df2bc75	source15/231026/156363904_0.txt	5G+ 융합서비스, 이미 우리 곁에 활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904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G + 융합서비스, 이미 당신 곁에 활짝 - 과기정통부, 5G v는 Summit 2019(12.3 ~ 12.4)개최 - □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등 5G + 융합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위한 글로벌 논의에 장이 열린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3일(화)과 4일(수)사흘 간'5G Vertical Summit 2019'행사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주관기관(6):5G 사업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기가코리아사업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지난 행사가 세계 최초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글로벌 사례를<NAME>기 위한 자리였다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행사는'5G 상용화 그 후와 5G + 융합서비스'를 조망한다. ㅇ 최근 세계적으로 5G 생태계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5G와 결합 속도가 빠르고 시장 잠재력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5대 5G + 핵심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실감콘텐츠)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기 실증사례를<NAME>고, 이와 함께 다가올 미래시대를 내다가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 삼성전자 ‧ LG전자, 퀄컴, 노키아, NTT도코모 등 5G를 선도하는 주요 기업과 국내외 산 ‧ 학 ‧ 연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ㅇ ▲해외 주요 연사들의 기조발표에 이어 ▲국내외 5G 융합서비스 동향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함께 ▲참석자 간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된다. ㅇ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5G + 서비스화 사례 외에도, 국내 중소기업(위즈코어, 언맨드 클라우드 등)과 의료기관(세브란스 병원)의 5G + 상용화 사례도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당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 5G 상용화를 앞당기려 한 것은, 5G 기반의 글로벌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것이 큰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위해"이번 행사가 5G + 융합서비스의 본격 확산에 기여할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기술개발과 신서비스 발굴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도 있으며, 한 ‧ 영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ㅇ 발표자료는 세션 종료 후 주관기관 홈페이지(www.5gforum.org)또는 행사 홈페이지(www.5gvs.org)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G+ 융합서비스, 이미 우리 곁에 활짝_1 ### 내용: 5G + 융합서비스, 이미 당신 곁에 활짝 - 과기정통부, 5G v는 Summit 2019(12.3 ~ 12.4)개최 - □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등 5G + 융합서비스의 본격 확산을 위한 글로벌 논의에 장이 열린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3일(화)과 4일(수)사흘 간'5G Vertical Summit 2019'행사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주관기관(6):5G 사업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기가코리아사업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지난 행사가 세계 최초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글로벌 사례를<NAME>기 위한 자리였다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행사는'5G 상용화 그 후와 5G + 융합서비스'를 조망한다. ㅇ 최근 세계적으로 5G 생태계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5G와 결합 속도가 빠르고 시장 잠재력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5대 5G + 핵심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실감콘텐츠)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기 실증사례를<NAME>고, 이와 함께 다가올 미래시대를 내다가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 삼성전자 ‧ LG전자, 퀄컴, 노키아, NTT도코모 등 5G를 선도하는 주요 기업과 국내외 산 ‧ 학 ‧ 연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ㅇ ▲해외 주요 연사들의 기조발표에 이어 ▲국내외 5G 융합서비스 동향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함께 ▲참석자 간 패널 토론 등이 진행된다. ㅇ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5G + 서비스화 사례 외에도, 국내 중소기업(위즈코어, 언맨드 클라우드 등)과 의료기관(세브란스 병원)의 5G + 상용화 사례도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당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 5G 상용화를 앞당기려 한 것은, 5G 기반의 글로벌 융합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것이 큰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위해"이번 행사가 5G + 융합서비스의 본격 확산에 기여할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기술개발과 신서비스 발굴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도 있으며, 한 ‧ 영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ㅇ 발표자료는 세션 종료 후 주관기관 홈페이지(www.5gforum.org)또는 행사 홈페이지(www.5gvs.org)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0bcb8d80-098a-49e3-b614-055636fa1ebb	source15/231026/156490739_0.txt	법무부장관 방독 주요 일정 관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739&pageIndex=21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장관, 방독 주요 일정 관련 <NAME> 법무부 대표단은 1월 8일(토)부터 1월 15일(토)까지 독일 베를린과 하노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일정 1 ; 프리드리히 하우에 재단 간담회 ○ <NAME> 법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1월 10일(월)10시 프리드리히 나우만 독일 베를린 크리스티과 칼 - <NAME> 이사장을 만나, 독일 통일 후 국유재산 처리와 동·서독 주민 간 상속재산 등에서 경험을<NAME>고, 한반도 평화와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행사 2:베를린 자유대학 간담회 ○ 현지시간 1월 10일(월)12시에는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독일현지 대학원생 및 스타트업 연구자 등을 상대로「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 행사 3:국제투명성기구 면담 □ 현지시간 1월 10일(월) <NAME> 에는 국제투명성기구를 방문하여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 등 경영진을 만나, 코로나 정책자금 집행 관련, 공정성·투명성 확보 대책과 부패행위 척결 등에 대해 의견을<NAME>고, 2020년 기준 세계 33위로 알려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정 4: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 예방 ○ 독일은 1월 11일(화)10시에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을 접견에서 법무 ‧ 법제 분야에 있어 양국 간 교류 ‧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정 5:독 ․ 한 법률가협회 강연 및 간담회 ○ 독일에서 1월 11일(화)17시에는 독 ․ 한 법률가협회 소속 <NAME> 변호사 등 협회 소속 독일 변호사 및 법학교수를 상대로하여의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과 쟁점 등에 대해 강연 하고, 법무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정책 및 플랫폼 구축 방향을 소개한 후 독일법률가들로부터 법무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조언 등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 일정 6:독일상공회의소 및 스타트업 기업 간담회 ○ 현지시간 1월 12일(수)10시에는 베를린에서 창업한 벤처와 이지 쿡아시아를 방문하고, 13시 독일상공회의소 <NAME> 대외통상총국장 등 초청 간담회에 이어 15시에는 한 ․ 독 스타트업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독일의 스타트업 육성 시스템 등에 대해여 경청할 예정입니다. □ 일정 7: <NAME> ․ 독일총리 간담회 ○ 현지시간 1월 13일(목)18시에는 <NAME> 독일총리를 만나 전후 독일의 법률적 통합 과정 등의 경험을<NAME>고, 한반도 통일과 양국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 예정입니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이번 독일 출장을 통해 한반도 통일법제, 부패행위 차단, 법무 ․ 법제 등 제 부문에서 한국과 독일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장관 방독 주요 일정 관련_1 ### 내용: 법무부장관, 방독 주요 일정 관련 <NAME> 법무부 대표단은 1월 8일(토)부터 1월 15일(토)까지 독일 베를린과 하노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일정 1 ; 프리드리히 하우에 재단 간담회 ○ <NAME> 법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1월 10일(월)10시 프리드리히 나우만 독일 베를린 크리스티과 칼 - <NAME> 이사장을 만나, 독일 통일 후 국유재산 처리와 동·서독 주민 간 상속재산 등에서 경험을<NAME>고, 한반도 평화와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행사 2:베를린 자유대학 간담회 ○ 현지시간 1월 10일(월)12시에는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독일현지 대학원생 및 스타트업 연구자 등을 상대로「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 행사 3:국제투명성기구 면담 □ 현지시간 1월 10일(월) <NAME> 에는 국제투명성기구를 방문하여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 등 경영진을 만나, 코로나 정책자금 집행 관련, 공정성·투명성 확보 대책과 부패행위 척결 등에 대해 의견을<NAME>고, 2020년 기준 세계 33위로 알려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정 4: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 예방 ○ 독일은 1월 11일(화)10시에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을 접견에서 법무 ‧ 법제 분야에 있어 양국 간 교류 ‧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정 5:독 ․ 한 법률가협회 강연 및 간담회 ○ 독일에서 1월 11일(화)17시에는 독 ․ 한 법률가협회 소속 <NAME> 변호사 등 협회 소속 독일 변호사 및 법학교수를 상대로하여의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과 쟁점 등에 대해 강연 하고, 법무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정책 및 플랫폼 구축 방향을 소개한 후 독일법률가들로부터 법무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조언 등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 일정 6:독일상공회의소 및 스타트업 기업 간담회 ○ 현지시간 1월 12일(수)10시에는 베를린에서 창업한 벤처와 이지 쿡아시아를 방문하고, 13시 독일상공회의소 <NAME> 대외통상총국장 등 초청 간담회에 이어 15시에는 한 ․ 독 스타트업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독일의 스타트업 육성 시스템 등에 대해여 경청할 예정입니다. □ 일정 7: <NAME> ․ 독일총리 간담회 ○ 현지시간 1월 13일(목)18시에는 <NAME> 독일총리를 만나 전후 독일의 법률적 통합 과정 등의 경험을<NAME>고, 한반도 통일과 양국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 예정입니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이번 독일 출장을 통해 한반도 통일법제, 부패행위 차단, 법무 ․ 법제 등 제 부문에서 한국과 독일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b5a9f1f-d014-4d98-90ba-41685ebf8039	source15/231026/156035899_1.txt	호남 문화권 주요 유적 학술조사 보고서 4종 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899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호남 문화권 대표 유적 학술조사 보고서 4종 발간 - 고흥 삼면 고분,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 나주 오량동 요지'-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고흥 야막 무덤과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 나주 오량동 요지, 영암 갈곡리 유적 등 호남 문화권 주요 유적의 학술조사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 4종을 발간하였다. ''야막 고분 발굴조사 보고서'는 전라남도 서남해안에 있는 고흥 야막 고분(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18호)의 2011 ~ 2012년도 조사한 결과이다. 이 책자에는 고분 축조과정과 매장시설의 구조를 비롯하여 삼각형의 철판을 이어붙인 토기용 투구, 화살촉, 목재 빗, 청동거울 등 다양한 유물 등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 유물들은 주로 일본의 전국 시대(, 3 ~ 7세기)에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앞으로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양상과 무덤 문화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자료을 기대된다.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Ⅱ 조사화 보고서'에는 전라남도 내륙의 영산강 하류에 위치한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전라남도 문화재적 제84호)의 2013년도 조사성과를 담았다. 보고서를 통해 점토 덩어리를 구획재료로 이용에 정교하게 고분을 쌓은 모습과 1차 보고서에 수록되지 못했던 원통형 토기 파편, 새롭게 확인된 옹관묘 1기에 따른 조사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분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삼국시대 대형 무덤의 조사기법과 세부적인 축조과정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고고학 조사기법의 중요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암 갈곡리 고분Ⅰ발굴조사 보고서'는 호남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발굴조사를 요청한 유적 중 고고학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 영암 가씨 고분의 지난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해당 고분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으나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군과 같이 점토 덩어리를 활용하여 고분을 쌓은 흔적이 잘 남아있어, 삼국으로 고분 축조와 관련한 비교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나주 오량동 요지Ⅱ 발굴조사 보고서'는 호남권 옹관 생산유적인 나주 오량동 요지(사적 456호)의 2011 ~ 2012년도 학술조사 결과를 수록한 두 번째 책자이다. 이 보고서에는 가마 8기와 가마로 1기, 옹곽묘(, 옹관 조각을 쌓아 만든 무덤)1기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옹관 조각, 완(, 사발), 호(, 항아리), 시루(곡물을 찌는'용구), 주구토기(, 주둥이가 있는 토기)등 다양한 자료를을할 수 있다. 오량동 요지에서는 현재까지 60여 기의 가마가 발견되었지만 아직 조사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향후 관련 시설이 계속해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으로 새로운 조사 성과와 함께 옹관 제작소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옹관 생산체계를 체계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남 문화권 주요 유적 학술조사 보고서 4종 발간_1 ### 내용: 호남 문화권 대표 유적 학술조사 보고서 4종 발간 - 고흥 삼면 고분,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 나주 오량동 요지'-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고흥 야막 무덤과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 나주 오량동 요지, 영암 갈곡리 유적 등 호남 문화권 주요 유적의 학술조사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 4종을 발간하였다. ''야막 고분 발굴조사 보고서'는 전라남도 서남해안에 있는 고흥 야막 고분(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18호)의 2011 ~ 2012년도 조사한 결과이다. 이 책자에는 고분 축조과정과 매장시설의 구조를 비롯하여 삼각형의 철판을 이어붙인 토기용 투구, 화살촉, 목재 빗, 청동거울 등 다양한 유물 등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 유물들은 주로 일본의 전국 시대(, 3 ~ 7세기)에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앞으로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양상과 무덤 문화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자료을 기대된다.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Ⅱ 조사화 보고서'에는 전라남도 내륙의 영산강 하류에 위치한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전라남도 문화재적 제84호)의 2013년도 조사성과를 담았다. 보고서를 통해 점토 덩어리를 구획재료로 이용에 정교하게 고분을 쌓은 모습과 1차 보고서에 수록되지 못했던 원통형 토기 파편, 새롭게 확인된 옹관묘 1기에 따른 조사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분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삼국시대 대형 무덤의 조사기법과 세부적인 축조과정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고고학 조사기법의 중요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암 갈곡리 고분Ⅰ발굴조사 보고서'는 호남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발굴조사를 요청한 유적 중 고고학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 영암 가씨 고분의 지난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해당 고분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으나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군과 같이 점토 덩어리를 활용하여 고분을 쌓은 흔적이 잘 남아있어, 삼국으로 고분 축조와 관련한 비교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나주 오량동 요지Ⅱ 발굴조사 보고서'는 호남권 옹관 생산유적인 나주 오량동 요지(사적 456호)의 2011 ~ 2012년도 학술조사 결과를 수록한 두 번째 책자이다. 이 보고서에는 가마 8기와 가마로 1기, 옹곽묘(, 옹관 조각을 쌓아 만든 무덤)1기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옹관 조각, 완(, 사발), 호(, 항아리), 시루(곡물을 찌는'용구), 주구토기(, 주둥이가 있는 토기)등 다양한 자료를을할 수 있다. 오량동 요지에서는 현재까지 60여 기의 가마가 발견되었지만 아직 조사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향후 관련 시설이 계속해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으로 새로운 조사 성과와 함께 옹관 제작소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옹관 생산체계를 체계로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c45c23f7-e85b-415b-b0ee-db904917dcc8	source15/231026/156284400_0.txt	“인권침해 민원상담의 문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400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권침해 민원상담의 장벽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개소, 전문상담위원 일선 경찰서(종로 ‧ 강남서)운영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민원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6일부터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으로 오늘(7.31.)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빈도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운용중인'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이 배치되어 경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평일 근무시간(09시 ~ 17시)에 이용할 수만 있는'현장인권상담센터'는 수사나 집회시위 등 기본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별도에 즉시처리 창구를 운용하고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재 ‧ 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경찰청 청문감사관실과 협조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해소를 지원을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그간,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전화(1331)를 이용하거나 직접 인권위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길 밖에 없었으나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상담센터로 국민은 경찰 관련 인권민원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으며 경찰청이 보다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일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음으로써 공권력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며 수사 및 경찰권 행사에서 책임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3개월 후 시범 사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상담수요가 높은 일선 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와 취재를 <NAME>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현장인권상담센터」시범운영 계획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은'인권전문상담위원'을 집회시위 및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 배치,「현장인권상담센터」공동 시범운영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 추천은 사람(변호사 등)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은 2조(정의), 7조(자격)＞ -(운영 관서)서울종로서(집회시위), 서울강남서(치안수요 급증 ※ 사무공간은 해당서에서 적의 장소 마련 운영(소요예산은 경찰청 지원) (운영 시기한'18.7.16.(월)~ 12.14.(금), 5개월 (인권전문상담위원)해당서에 평일 상주(공휴일제외), 1일 8시간(09시 ~ 17시)2교대로 근무 진행(1인오전·오후각4시간근무) - 내담자가 제기한 경찰적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주장 및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실시 「주요 업무(역할)내용> △경찰업무 및 개인 권리에 대한 내담자(피해주장)의 이해를 높이고 △당사자 사이 중재나 갈등 해소 △피해주장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통한 조사 필요성 검토 등 (청문감사관실)법령적 범위내에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상담위원의 한계를 보강,「현장인권상담센터」의 즉시성 ‧ 실효성 제고 - 상담위원이 청문감사관에게 관련자 진술·자료 요청시 청문감사관은 본인 동의하에 진술청취후 법적가능범위내에서 확인한 사실 통보 - 내담자가 직접 현장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상담할 수 있도록'정보공개 즉시공개 창구'(패스트트랙)마련·운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6조(즉시처리가능정보)활용 *상담위원이 상담을 요청한 유치인 접견시'비변호인 접견 횟수'에서 제외(다만, 시간은 1회 30분이내 가능성 국가인권위와 합동, 3개월후()운영 실태를 실시, 상담위원의 업무(역할)점검 ‧ 보완을 통한 조기 안착 도모 시범운영 결과 분석은 후 관서확대 여부 검토(12월) 국민의 인권관련 불만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시키고, 경찰권 남용방지·국민 인권보장에 기여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로부터 사전 견제를 받음으로써 경찰 비대화에 대한<NAME>려 불식 및 수사등 경찰권행사 전반에 있어 책임성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권침해 민원상담의 문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_1 ### 내용: "인권침해 민원상담의 장벽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개소, 전문상담위원 일선 경찰서(종로 ‧ 강남서)운영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민원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6일부터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으로 오늘(7.31.)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빈도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운용중인'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이 배치되어 경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평일 근무시간(09시 ~ 17시)에 이용할 수만 있는'현장인권상담센터'는 수사나 집회시위 등 기본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별도에 즉시처리 창구를 운용하고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재 ‧ 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경찰청 청문감사관실과 협조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해소를 지원을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그간,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전화(1331)를 이용하거나 직접 인권위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길 밖에 없었으나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상담센터로 국민은 경찰 관련 인권민원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으며 경찰청이 보다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일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음으로써 공권력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며 수사 및 경찰권 행사에서 책임성을 강화는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3개월 후 시범 사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상담수요가 높은 일선 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와 취재를 <NAME>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현장인권상담센터」시범운영 계획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은'인권전문상담위원'을 집회시위 및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 배치,「현장인권상담센터」공동 시범운영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 추천은 사람(변호사 등)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은 2조(정의), 7조(자격)＞ -(운영 관서)서울종로서(집회시위), 서울강남서(치안수요 급증 ※ 사무공간은 해당서에서 적의 장소 마련 운영(소요예산은 경찰청 지원) (운영 시기한'18.7.16.(월)~ 12.14.(금), 5개월 (인권전문상담위원)해당서에 평일 상주(공휴일제외), 1일 8시간(09시 ~ 17시)2교대로 근무 진행(1인오전·오후각4시간근무) - 내담자가 제기한 경찰적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주장 및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실시 「주요 업무(역할)내용> △경찰업무 및 개인 권리에 대한 내담자(피해주장)의 이해를 높이고 △당사자 사이 중재나 갈등 해소 △피해주장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통한 조사 필요성 검토 등 (청문감사관실)법령적 범위내에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상담위원의 한계를 보강,「현장인권상담센터」의 즉시성 ‧ 실효성 제고 - 상담위원이 청문감사관에게 관련자 진술·자료 요청시 청문감사관은 본인 동의하에 진술청취후 법적가능범위내에서 확인한 사실 통보 - 내담자가 직접 현장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상담할 수 있도록'정보공개 즉시공개 창구'(패스트트랙)마련·운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6조(즉시처리가능정보)활용 *상담위원이 상담을 요청한 유치인 접견시'비변호인 접견 횟수'에서 제외(다만, 시간은 1회 30분이내 가능성 국가인권위와 합동, 3개월후()운영 실태를 실시, 상담위원의 업무(역할)점검 ‧ 보완을 통한 조기 안착 도모 시범운영 결과 분석은 후 관서확대 여부 검토(12월) 국민의 인권관련 불만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시키고, 경찰권 남용방지·국민 인권보장에 기여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로부터 사전 견제를 받음으로써 경찰 비대화에 대한<NAME>려 불식 및 수사등 경찰권행사 전반에 있어 책임성 제고
d9d1c697-3cbd-4c06-aafa-1e15875f4b0b	source15/231026/156498012_0.txt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012&pageIndex=20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 2월 4주 마스크 생산 1억 823만 개 … 가격 안정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월 4주(2.21. ~ 2.27.)의 생산 등 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량 동향 ○ 2월 4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 823만 장으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현황> 2월 3주(2.14. - 2.20.) 2월 4주(2.21. - 2.27.) 마스크 온라인 물가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온라인 가격조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KF94)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모두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라 인)653원(2월 3주)→ 638원(2월 4주) > (온 래 인)371원(2월 3주)→ 373원(2월 4주) ※ 통계청은'22년부터 매월 마스크 온 ‧ 오프라인 판매 동향을 종합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국가통계포털(https://kosis. kr)에서 제공 ○ 제조업체 ‧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총 1,596개소, 8,087품목이며 - 현재 마스크 추가 허가를 위해 ▲보건용 553건 ▲수술용 28건 ▲비말차단용 125건의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마스크 제조용 및 품목 허가 현황 -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생산량, 가격 등 시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수를 당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 2월 4주 마스크 생산 1억 823만 개 … 가격 안정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월 4주(2.21. ~ 2.27.)의 생산 등 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량 동향 ○ 2월 4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 823만 장으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현황> 2월 3주(2.14. - 2.20.) 2월 4주(2.21. - 2.27.) 마스크 온라인 물가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온라인 가격조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KF94)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모두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라 인)653원(2월 3주)→ 638원(2월 4주) > (온 래 인)371원(2월 3주)→ 373원(2월 4주) ※ 통계청은'22년부터 매월 마스크 온 ‧ 오프라인 판매 동향을 종합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국가통계포털(https://kosis. kr)에서 제공 ○ 제조업체 ‧ 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총 1,596개소, 8,087품목이며 - 현재 마스크 추가 허가를 위해 ▲보건용 553건 ▲수술용 28건 ▲비말차단용 125건의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마스크 제조용 및 품목 허가 현황 -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생산량, 가격 등 시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수를 당부합니다.
48fce857-b2f2-49c4-bf4a-7494b0150ac7	source15/231026/156372900_0.txt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초 1등급 달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900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부패방지 정책에서 최초 1등급 달성 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시책을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는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선정으로 실시되었으며, 반부패 추진계획 평가 등 총 7개 영역의 30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으로 1 ~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청렴한 정책 확산 노력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평가점수 93.18점을 획득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초로 1등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7년 반부패ㆍ청렴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반부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17 ~ 2018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모두 2등급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에 힘쓰며 산하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NAME> 법무부 관계자는"법무부는 이번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초 1등급 달성_1 ### 내용: 법무부, 부패방지 정책에서 최초 1등급 달성 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시책을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는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선정으로 실시되었으며, 반부패 추진계획 평가 등 총 7개 영역의 30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으로 1 ~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청렴한 정책 확산 노력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평가점수 93.18점을 획득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초로 1등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7년 반부패ㆍ청렴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반부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17 ~ 2018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모두 2등급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에 힘쓰며 산하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NAME> 법무부 관계자는"법무부는 이번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7bbaef2e-3bef-4b8b-a191-169824c97444	source15/231026/156438320_0.txt	(보도자료) 119구급대원 직무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폭 전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320&pageIndex=3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19구급대원 직무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폭 개편 - 비대면교육의 장점 극대화해 3월부터 16개 교육과정 실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119구급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 직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확대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교육이 제한되어 2019년 대비 구급대원의 직무교육 이수 인원이 39’나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부족한 교육시간을 사이버교육, 자체교육 등으로 대체해 왔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중요성 제기되어 왔다. 감축률:2019년 2,556명/2020년 1,570명 2020년 사이버교육 13개 교육 1만6,222명 이수 ○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사이버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해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정비했다. □ 소방청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는 9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5개 교육과정을 신규로 개발했으며 교육 횟수와 수강 가능 인원도 늘렸다. 본 교육은 3월부터 시작해 분기별 2천700명, 총 3만7,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 전국 구급대원 현황:1만2,706명(2021년 1월 기준) □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사고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도 준비에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에도 불구하고 현장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구급활동 교통사고 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 신규 사이버교육은 현장감 있는 구급현장의 사례와 생생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 체감도를 높여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올해 예정은 대면교육 12개 과정(1천730명)은 방역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을 준비할 계획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현장이 다양해지고 품질 향상은 구급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며 보다 내실 있고 전문적인 사이버 교육을 통해 구급대원의 자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19구급대원 직무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폭 전환_1 ### 내용: 119구급대원 직무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폭 개편 - 비대면교육의 장점 극대화해 3월부터 16개 교육과정 실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119구급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 직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확대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교육이 제한되어 2019년 대비 구급대원의 직무교육 이수 인원이 39’나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부족한 교육시간을 사이버교육, 자체교육 등으로 대체해 왔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중요성 제기되어 왔다. 감축률:2019년 2,556명/2020년 1,570명 2020년 사이버교육 13개 교육 1만6,222명 이수 ○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사이버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해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정비했다. □ 소방청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는 9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5개 교육과정을 신규로 개발했으며 교육 횟수와 수강 가능 인원도 늘렸다. 본 교육은 3월부터 시작해 분기별 2천700명, 총 3만7,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 전국 구급대원 현황:1만2,706명(2021년 1월 기준) □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사고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도 준비에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에도 불구하고 현장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구급활동 교통사고 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 신규 사이버교육은 현장감 있는 구급현장의 사례와 생생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 체감도를 높여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올해 예정은 대면교육 12개 과정(1천730명)은 방역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을 준비할 계획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현장이 다양해지고 품질 향상은 구급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며 보다 내실 있고 전문적인 사이버 교육을 통해 구급대원의 자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3dfa9d7-4682-4da1-9cb4-0ab14b1398f2	source15/231026/156447617_0.txt	[보도자료]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617&pageIndex=32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경제부총리는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금일 오전 아파트 투기의혹 수사와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장소 ： 4.19(월)08:30 서울 정부종합청사 □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차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등 ㅇ 이 과정에서 홍 직무대행은 검찰과 경찰의 사건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검 - 경간 유기적 수사협력을 통한 흔들림 없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 경찰청에서는 약 1,560명으로 수사인력을 확충하여 LH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의혹 뿐만 포함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하였습니다. ㅇ 경찰청에 따르면, 4.18일 기준 198건 868명을 고발 또는 수사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52명은 송치하였고, 현재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 또한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하여 현재까지 5건 기준 24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하였습니다. □ 대검찰청에서는 64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운영 내용을 보고하고, 검·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였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직무대행은"좀 더 빠른 수사의 진행과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더욱 힘을 가하고,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수시로 그리고 소상히'설명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통해"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또한 경제부총리로서 뒷받침을 수 있는 일은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LH사태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투기의혹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대한 신뢰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1년 365를 밤낮없이 일해 온 대다수 공직자들의 자부심에도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부는 계기로'부동산시장의 부패·불공정을 완전히 청산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첫 번째, 성역없는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범죄의 발본색원 및 일벌백계, 그리고 첫 번째,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시행 등 2가지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발표해 드리고 속도감있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도 소홀을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사협력회의는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그간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 추진상황을 점검·협의하고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 드리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투기 척결 및 재발방지대책과 LH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수요일개최 예정인'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점검코자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한 지난 3월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3월말에는 이를 1,560명 이상으로 2배 확대하였습니다. 위해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NAME> 가능한 전 역량을 적극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달 보름여가 지나 “ 본격적으로 수사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입건 또는 수사하여 범죄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하였고 6명은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환수로 약 24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 ․ 추징 처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조사에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계시는 만큼 더욱 박차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수사에 반드시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이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시도 자체가 없도록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제에 전국 기획부동산에 의한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전반과 수사관심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최대한 수사속도를 높여 단 한 줌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 바라며, 처벌에 있어서도 무관용의 일벌백계가 반드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국민소통도 아주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보다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강조했고 또 정부 업무가 대부분 그러합니다만 빠른 기간 내 제대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이번의 경우 검경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제를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하나의 팀으로 최선을 노력한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시 수사속도와 성과 제고를 위해 공조강화 등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특히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또한 경제부총리로서 지원해 드릴 수만 있는 일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_1 ### 내용: □ <NAME> 경제부총리는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금일 오전 아파트 투기의혹 수사와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장소 ： 4.19(월)08:30 서울 정부종합청사 □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차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등 ㅇ 이 과정에서 홍 직무대행은 검찰과 경찰의 사건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검 - 경간 유기적 수사협력을 통한 흔들림 없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 경찰청에서는 약 1,560명으로 수사인력을 확충하여 LH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의혹 뿐만 포함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하였습니다. ㅇ 경찰청에 따르면, 4.18일 기준 198건 868명을 고발 또는 수사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52명은 송치하였고, 현재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 또한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하여 현재까지 5건 기준 24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하였습니다. □ 대검찰청에서는 64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운영 내용을 보고하고, 검·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였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직무대행은"좀 더 빠른 수사의 진행과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더욱 힘을 가하고,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수시로 그리고 소상히'설명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통해"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또한 경제부총리로서 뒷받침을 수 있는 일은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LH사태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투기의혹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대한 신뢰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1년 365를 밤낮없이 일해 온 대다수 공직자들의 자부심에도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부는 계기로'부동산시장의 부패·불공정을 완전히 청산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첫 번째, 성역없는 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범죄의 발본색원 및 일벌백계, 그리고 첫 번째,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시행 등 2가지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발표해 드리고 속도감있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도 소홀을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사협력회의는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그간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 추진상황을 점검·협의하고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 드리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투기 척결 및 재발방지대책과 LH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수요일개최 예정인'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점검코자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한 지난 3월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3월말에는 이를 1,560명 이상으로 2배 확대하였습니다. 위해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NAME> 가능한 전 역량을 적극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달 보름여가 지나 “ 본격적으로 수사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입건 또는 수사하여 범죄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하였고 6명은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환수로 약 24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 ․ 추징 처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조사에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계시는 만큼 더욱 박차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수사에 반드시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이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시도 자체가 없도록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제에 전국 기획부동산에 의한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전반과 수사관심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최대한 수사속도를 높여 단 한 줌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 바라며, 처벌에 있어서도 무관용의 일벌백계가 반드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국민소통도 아주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보다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강조했고 또 정부 업무가 대부분 그러합니다만 빠른 기간 내 제대로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이번의 경우 검경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제를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하나의 팀으로 최선을 노력한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시 수사속도와 성과 제고를 위해 공조강화 등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특히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또한 경제부총리로서 지원해 드릴 수만 있는 일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54e99655-1373-4f8b-87b6-37a88fddf089	source15/231026/156080241_0.txt	<NAME> 대통령 방미 계기, 보건의료 분야 한미 경제협력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241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대통령 방미 계기, 보건의료 분야 양국 경제협력 확대 □ 보건의료 경제사절단으로 23개 기업·협회 참여, 총 4건 양해각서 체결, 바이오 ․ 제약 네트워킹 행사 개최 - □ <NAME> 대통령 방미 행사에 21개의 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업체 및 2개 공공기관 등이 보건의료 관련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여 총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한 활동을 전개했다. (붙임 1)보건의료분야 경제사절단 현황 - ○ 경제사절단(기업·단체·기관)총 164개소 중 보건의료 분야 기업 ․ 단체·는 23개소가 동행하였는데 이는 지난 중국(상해)순방에 이어 보건의료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국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또한, 정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경제사절단 지원, 한 ․ 미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 등을 위한 대표단(수석대표: <NAME> 차관)을 구성으로 10.14일 워싱턴에서 1:1 기업 상담회를 비롯하여 한 - 미 기업·협회간 협약 체결, 바이오 ․ 제약 네트워킹 포럼과 한 - 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등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2)한 - 미 최첨단이 파트너십 상담회, 바이오·제약 네트워킹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대표단)보건복지부<NAME>과 보건산업정책국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동 의료해외진출지원단장 - □ 10.14일 오전(미국시간 기준)에 개최된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우리의 3개 기관과 미국측 4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4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 제약 ․ 바이오 분야는 InIST ST가 LSK Bio Pharma에 신약으로 개발되고 개발은 항암제의 비임상 ․ 임상시험용 시료 공급과 대량생산을 위한 공동화 및 원료의약품 생산 ․ 공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의료기기 부분은 PCL - Orasure간 체외진단기기 사업협력 및 상용화 양해각서 1건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Greater Richmond(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 출자회사)및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UPMC)간에 양국 의료기기 시장진출 협력과 의료기기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 각각 2건이 체결되었다. <참고 - 양해각서 체결 주요 내용 < ① INIST ST - LSK Bio Pharma - 면역항암제(BTK Inhibitor, HCI - 1401/4547)의 원료의약품 공급 양해각서 ② PCL - Orasure -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사업협력 ․ R & D 공동개발 MOU ③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Greater Richmond - 미국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위해 정보제공 등 협력 MOU ④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University 오브 Pittsburgh Medical Center 미국 의료기기 공동 R & D 개발 추진 MOU □ 뒤이어, 정부조달, IT정보보안, 바이오 ․ 제약, 제조업혁신 ․ 연구개발(R & D)등 4개 세션에 대한 첨단산업별 네트워킹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 제약·바이오 세션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제약 ․ 바이오 세션에는 한 ․ 미 보건의료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하여 5개 한국 중소기업 개발 제품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IR)와 2개 미국 기업이 보건의료 분야 R & D 기술사업화 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양측 기업을 알리고 한 ․ 미 바이오·제약 산업관계자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참고:네트워킹 세미나 발표 기업 ․ 기관 명단 ①(한국측)(제약 ․ 바이오 3에서개 메디포스트, 녹십자홀딩스, 보령제약, 한미약품,(의료기기 1개)PCL ②(미국측)TEDCO, 미국 New York Stem Stell foundation □ 10.14(수)오후(미국시간 기준)에는 <NAME> 대통령과 우리나라과 미국의 경제사절단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한 - 미 첨단산업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NAME> 포럼에서<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한 ․ 미 보건의료산업 협력방안'을 발제로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강점과 비전과 정부의 육성정책 및 한 ․ 미 보건의료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 다가오는 10.15(목)오후(미국시간 기준)에는 재미 한인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분야 경제사절단 총 100여명이 참석하는'재미 한인 보건의료인 네트워킹의 장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 재미 한인의사협회(KAMA), 재미 한인제약인협회(KASBP), NIH 한인과학자협회(NIH - KSA)등 ※(붙임 3)'재미한인보건의료인의 네트워킹의 날 행사' ○ 동 행사에서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한국 보건의료산업 비전과 전략'을 통해「2020 Medical Korea Vision과 보건의료산업 미래화·세계화 전략」을, NIH 한인과학자협회장은'미국 한인 보건의료인 활동 소개'를 각각 강연을 예정이며, 이 행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경제사절단과 미주 한인 보건의료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미국은 보건의료 산업에서 세계 최고 ․ 최대 시장으로 금번 보건의료분야 23개 경제사절단 파견과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은 앞으로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미국 내 진출 확대를 위한 계기를 제공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시장 현황> (제약)3,400억불(전세계 시장점유율 약 34.4)로 세계 1위/(의료기기)1,254억불(전세계 시장점유율 - 39%)로 세계 1위(화장품)379억불(전세계 시장점유율 약 15%/로 세계 1위 ○"우리나라도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양국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NAME>구 및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최초 줄기세포 의약품 품목허가(파미셀, 하티셀그램 - AMI)등 총 4개 유전자 치료제 보유, 세계최초 바이오시밀러 유럽 EMA허가(셀트리온, 램시마)등 5개 바이오시밀러 허가 등 **(임상시험 프로토콜 국가순위)(` 07)미국 19위 →(` 14)세계 7위,(도시순위)(` 07)세계 12위 →(` 14)서울 1위,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약 11.7%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대통령 방미 계기, 보건의료 분야 한미 경제협력 확대_1 ### 내용: <NAME> 대통령 방미 계기, 보건의료 분야 양국 경제협력 확대 □ 보건의료 경제사절단으로 23개 기업·협회 참여, 총 4건 양해각서 체결, 바이오 ․ 제약 네트워킹 행사 개최 - □ <NAME> 대통령 방미 행사에 21개의 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업체 및 2개 공공기관 등이 보건의료 관련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여 총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한한 활동을 전개했다. (붙임 1)보건의료분야 경제사절단 현황 - ○ 경제사절단(기업·단체·기관)총 164개소 중 보건의료 분야 기업 ․ 단체·는 23개소가 동행하였는데 이는 지난 중국(상해)순방에 이어 보건의료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미국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또한, 정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경제사절단 지원, 한 ․ 미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 등을 위한 대표단(수석대표: <NAME> 차관)을 구성으로 10.14일 워싱턴에서 1:1 기업 상담회를 비롯하여 한 - 미 기업·협회간 협약 체결, 바이오 ․ 제약 네트워킹 포럼과 한 - 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등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2)한 - 미 최첨단이 파트너십 상담회, 바이오·제약 네트워킹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대표단)보건복지부<NAME>과 보건산업정책국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동 의료해외진출지원단장 - □ 10.14일 오전(미국시간 기준)에 개최된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우리의 3개 기관과 미국측 4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4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 제약 ․ 바이오 분야는 InIST ST가 LSK Bio Pharma에 신약으로 개발되고 개발은 항암제의 비임상 ․ 임상시험용 시료 공급과 대량생산을 위한 공동화 및 원료의약품 생산 ․ 공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의료기기 부분은 PCL - Orasure간 체외진단기기 사업협력 및 상용화 양해각서 1건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Greater Richmond(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 출자회사)및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UPMC)간에 양국 의료기기 시장진출 협력과 의료기기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 각각 2건이 체결되었다. <참고 - 양해각서 체결 주요 내용 < ① INIST ST - LSK Bio Pharma - 면역항암제(BTK Inhibitor, HCI - 1401/4547)의 원료의약품 공급 양해각서 ② PCL - Orasure -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사업협력 ․ R & D 공동개발 MOU ③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Greater Richmond - 미국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위해 정보제공 등 협력 MOU ④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University 오브 Pittsburgh Medical Center 미국 의료기기 공동 R & D 개발 추진 MOU □ 뒤이어, 정부조달, IT정보보안, 바이오 ․ 제약, 제조업혁신 ․ 연구개발(R & D)등 4개 세션에 대한 첨단산업별 네트워킹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 제약·바이오 세션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제약 ․ 바이오 세션에는 한 ․ 미 보건의료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하여 5개 한국 중소기업 개발 제품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IR)와 2개 미국 기업이 보건의료 분야 R & D 기술사업화 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양측 기업을 알리고 한 ․ 미 바이오·제약 산업관계자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참고:네트워킹 세미나 발표 기업 ․ 기관 명단 ①(한국측)(제약 ․ 바이오 3에서개 메디포스트, 녹십자홀딩스, 보령제약, 한미약품,(의료기기 1개)PCL ②(미국측)TEDCO, 미국 New York Stem Stell foundation □ 10.14(수)오후(미국시간 기준)에는 <NAME> 대통령과 우리나라과 미국의 경제사절단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한 - 미 첨단산업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NAME> 포럼에서<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한 ․ 미 보건의료산업 협력방안'을 발제로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강점과 비전과 정부의 육성정책 및 한 ․ 미 보건의료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 다가오는 10.15(목)오후(미국시간 기준)에는 재미 한인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분야 경제사절단 총 100여명이 참석하는'재미 한인 보건의료인 네트워킹의 장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 재미 한인의사협회(KAMA), 재미 한인제약인협회(KASBP), NIH 한인과학자협회(NIH - KSA)등 ※(붙임 3)'재미한인보건의료인의 네트워킹의 날 행사' ○ 동 행사에서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한국 보건의료산업 비전과 전략'을 통해「2020 Medical Korea Vision과 보건의료산업 미래화·세계화 전략」을, NIH 한인과학자협회장은'미국 한인 보건의료인 활동 소개'를 각각 강연을 예정이며, 이 행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경제사절단과 미주 한인 보건의료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미국은 보건의료 산업에서 세계 최고 ․ 최대 시장으로 금번 보건의료분야 23개 경제사절단 파견과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은 앞으로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미국 내 진출 확대를 위한 계기를 제공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시장 현황> (제약)3,400억불(전세계 시장점유율 약 34.4)로 세계 1위/(의료기기)1,254억불(전세계 시장점유율 - 39%)로 세계 1위(화장품)379억불(전세계 시장점유율 약 15%/로 세계 1위 ○"우리나라도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양국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NAME>구 및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최초 줄기세포 의약품 품목허가(파미셀, 하티셀그램 - AMI)등 총 4개 유전자 치료제 보유, 세계최초 바이오시밀러 유럽 EMA허가(셀트리온, 램시마)등 5개 바이오시밀러 허가 등 **(임상시험 프로토콜 국가순위)(` 07)미국 19위 →(` 14)세계 7위,(도시순위)(` 07)세계 12위 →(` 14)서울 1위,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약 11.7%성장
d13c11db-d0b7-4f85-b19d-994c9c1b22a3	source15/231026/156034755_2.txt	최 부총리, "FTA 활용 강화…메가 FTA 논의에 대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755	CC BY	1,3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5년 세계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소 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Ⅰ. 2015년 세계경제 전망 1 II로 2015년 주요국 대외경제 리스크 3 Ⅲ.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6 ◇ 2015년 세계경제는 유가하락과 미국의 회복세 가속화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유럽과 일본경제 회복세 둔화와 신흥국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 그리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상승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14년 경제상황)선진국 간 경기회복세의 차이 확대(미국의 회복세 ․ 일본의 침체 심화)와 신흥국의 미약한 회복세, 또한 최근의 유가하락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미국은 기존에서 예상을 웃도는 회복세인 반면, 유로존·일본은 매우 더딘 회복세를 보임 신흥국은 중국의 구조개혁노선 추진에 따라 고정자산투자 증가세 둔화, 유가하락에 따른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경기침체 심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해 미약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추세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09년 30.5%→'13년 19.6 ％ →'14년 1 - 11월 15.8 ％ 로 하락 ※'14.2,3분기 성장률(전년동기):중국 7.5/, 7.3 $, 러시아 0.8%, 0.7%, 일본 - 0.9%, - 0.2% ■('15년 전망)미국경제의 회복세 지속과 저유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원자재 값 인하로 일부 신흥국 경제 둔화와 QE 종료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으로 전망 (선진국)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에 유로존과 일본의 미약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고용시장 회복을 바탕으로 한 소득여건 개선과 최근의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2.9 의 경제성장을 전망. 단, 저유가로 인한 셰일부문의 투자부진,'13년 급증했던 통화의 순공급이'14년 이후 급감하면서 초래를 수 있는 통화정책효과의 둔화와 국채시장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금리상승의 하방리스크 존재 유로지역:경기회복의 뚜렷한 동력이 부족한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갈등 및 남유럽 국가의 정치적 반발 심화 등으로 인하여 0.9 의 성장을 전망. 단, 유가하락 및 ECB의 국채매입정책 도입 등으로 성장촉진효과가 어느<NAME>지 주목할 필요 ※ 중국은 추가적인 양적완화 등을 추진하는 아베노믹스의 정책효과가 다소 불투명한 가운데 소비, 건설과 수출의 회복세 가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0.4%성장을 예상 유가하락의 성장촉진효과가 어떤<NAME>지 주목할 필요 (신흥국)국제유가 등 국제상품가격의 하락과 글로벌 과잉 유동성 하에서 중국의 과잉투자 해소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으로 미약한 경제회복세를 전망 ※ 인도네시아는 <NAME> 주석의 권력기반이 강화되면서 구조개혁(과잉생산능력 억제, 신규채무증가 억제)을 추진하여 연간 7.1 ％ 의 성장을 예상 ※ 인도:유가하락과 <NAME> 정부의 시장친화정책으로 전년에 이어 높은 6.2%성장을 전망 ※ 브라질:새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투자증가의 가능성이 있으나 긴축재정과 금리인상 우려는 하방요인으로 인하여 0.7%성장을 기록 ※ 러시아:유가하락으로 인한 소비부진 등 투자 감소로 - 4.6%의 역성장을 전망 □(국제유가하락의 영향)국제유가의 하락은 산유국에서 석유수입국으로 수요을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며, 석유수입국의 소비증가를 유발한 세계경제의 성장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ㅇ 장기적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일부 국가에서 외환 및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가능성은 낮으나 경제기초체력이 약한 여타 신흥국으로 전이될 수도 있으나 글로벌 차원에서 리스크는 아닐 것으로 예상 KIEP 2015년 세계경제 리스크 1)안은 전망시기 3)안은 4개국 PPP 기준 2015년 주요국 대외경제 리스크 □ 미국의 통화정책<NAME>와 유가하락에 의한 셰일가스 시장과 침체에 따른 경기위축 리스크, 유럽의 디플레이션과 취약국의 금융 불안, 일본식 아베노믹스의 효과 저하, 중국의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성장률 하락세 지속, 유가하락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흥국 불안 요인을 주목해야 할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분석 □(미국)미국경제에는 다음의 네 가지 리스크 가능이 존재 (유가하락의 경제효과의 불확실성)유가하락은 미국경제에 호재로 작용하여 GDP 상승에 기여할 것이나 Sheale Gas 부문의 투자위축 등 부작용을 동반할 우려로 판단 ※ 유가하락의 상방리스크(upside risk):소비자와 기업의 실질소득 소비증가(후생증가)촉진 ※ 유가하락의 하방리스크(downside risk):미국 Suale Gas부문의 부문 투자위축과 생산 부가가치 하락 고위험 - 고수익 채권(정크본드)을 통한 Shale Gas 부문 투자자금 정크본드의 리스크 혼란 발생 가능성 증가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통화정책효과의 약화도'13년 급증했던<NAME>의 순통화공급규모가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급감하면서 미국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존재 ※ 미<NAME>의 통화 공급 효과는'13년 1조 861억'14년 1분기(연율, 계절조정)9,111억, 385억 억 달러로 급감 추세 (금리상승 리스크)양적완화정책의 종료와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순저축 감소로 국채 수익률 곡선의 상방이동(= 금리상승, 국채가격하락)이 발생하여 미국 및 세계의 금리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t당 35달러 유가하락은 1.2조 달러의 석유 수입 감소 초래(RBC Global Asset Management)미국의 미 국채시장 유입규모 감소(+ 미 국채발행규모 유지)상회하는 국채금리상승 -(소비회복세 약화 우려)노동분배율 하락과 기업이윤 감소로 비정상적 분배구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정책의 효력 부재시 소비회복세 약화가 나타날 우려 존재 *(유로지역)유로지역은 러시아와의 갈등, 디플레이션, 디레버리징에 의한 내수부진, 재정정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으로 장기침체 가능성 증대 (러시아와의 갈등 우려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EU 및 유로존을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 존재 ※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2,065억 유로, 수입은 1,198억 유로이며, EU의 석유 및 가스수입의 30%를 러시아가 공급 (ECB 통화정책 방향성 불확실성 및 디플레이션)ECB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 마이너스 예치금리를 단행하며 국채매입이라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을 물가는'14년 12월에 하락세로 전환 ※ 다만, 이번 물가하락은 유가하락이라는 공급요인에 기인하기 대문에 경제적 순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키프로스는 현재 디플레이션이 지속 중이며 스페인, 이탈리아도 0.3 - 0.5 퍼센트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 ※ 일본은 기준금리 추가인하(0.25%. 15%), 최저 수신금리 채택(- 0.10%)은 정책성 선반영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책효과는 제한적으로 예상 ※ ECB의 현 수준의 국채매입정책(현재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금융시장 분절화를 고려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일본)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양적완화의 효과성 상실, 성장전략의 구체성 미흡, 일본경제의 국제적 신뢰 하락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로 요약 (양적완화의 정책효과 상실)양적완화의 실물경제(수출, 투자, 임금)파급효과는 아직 미약한 상태를 지속 ※'14년 1,2분기 성장률(연율, 전기대비):- 7.1 ％, - 1.9% ※'14년도 연간 성장 전망치(일본정부):- 0.5% ※'14년 10월 일본은행은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발표:연 80조 엔 수준의 본원통화 매입을 약속 ※'15년 10월 예정의 소비세 인상(8%에서 10 ％로 2%p 인상)을 2017년 4월로 연기 (지체되는 성장전략의 성패는 일본정부가 제시한 성장전략(규제완화, 신시장개척, 신산업육성)의 성패가 일본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국제적 신뢰 하락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아베노믹스의 정책 방향 및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는 경우, 외자유출, 주가하락, 환율급등, 소비침체 등의 부정적 효과 우려 (유가하락은 경제회복에 긍정적)유가하락은 수요 진작과 무역적자 개선 등 일본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경기적복 기대 ※ 유가하락의 경제적 기대효과:①원유수입부담 완화(3.7조 엔 규모)국내정치적 부담 완화(수입물가상승 억제)정책 추진의 여유 증가가 ②유가하락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선호에 의한 엔화강세 발생가능성 고조 □(중국)거시정책의 경기부양 효율성이 낮아지는 등 구조개혁과 성장이라는 상충된 정책목표 간 갈등이 발생을 전망이나, 단기적으로는 7%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ㅇ(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의 상충)세계경제여건이 악화되어 투자와 수출증가세가 부진할 경우, 중국정부는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수 부양책을 써야 하나 효과성이 저하된 부양책은 구조개혁과 상충되는 문제을 내포 ※ 재정지출 확대(예:인프라투자 증가)는 과잉생산능력을 억제한다는 개혁목표와 충돌 ※ 사회융자총액의 공급확대는 신규채무증가를 억제한다는 개혁목표와 충돌 ※ 사회융자총액의 추가적 증가가 유발하는 경제성장의 한계적 효과(marginal effect of economic growth of additional total social finance)는 점차 감소되는 상황 □(신흥국)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고물가 ․ 고환율 ․ 재정 및 경상수지 흑자 등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증대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하여 성장세 둔화의 우려 존재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은 유가하락과 이에 동반된 광물,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자원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예:인도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의 성장률 하락을 초래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시급성 고조)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은 팽창정책에 따른 고물가, 글로벌 유동성 유출에 따른 고환율, 이에 기인한 고금리 및 긴축재정 등으로 인하여 내수침체가 불가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러시아, 우크라이나, 북아루스 등에서 발생한 정정불안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 □(유가하락에 따른 외환시장 리스크)급격한 국제유가 하락은 일부 산유국의 재정악화, 외자유출 확대를 촉발하고 경제기초체력이 취약한 신흥국으로 위기가 전이될 소지는 있으나 글로벌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ㅇ(러시아, 베네수엘라 및 일부 국가 금융위기 가능성)사우디아리비아 등 중동국가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러 및 베네수엘라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 ◇ 리스크 요소가 실현될 경우,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 증가, 유럽 및 신흥국 저성장으로 인해 수출둔화, 일본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일부 산유국 및 신흥국 경제 불안으로 우리계 및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일반적 전망에서 미국경제의 회복, 유가하락 등 긍정적 변수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대외여건은 작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리스크 요인에는 유의가 필요 □(금융시장불안)미국의 부적절한 금리인상으로 미국금리가 수준을 넘어 급등할 경우,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 원화와 금융자산의 가치변동 확대를 통해 가계 및 기업에 부정적 효과(balance sheet ch의 경로)를 가져올 우려 존재 ㅇ 대응방안:금리인상과 글로벌 자본적 변동성이 한국 내 파생상품에 주는 영향과 이를 통한 실물경제 충격 등 점검 필요, 지역금융안전망 활용성 제고, 유동성이 높은 외환보유고 확보, 기업의 환율변동에 따른 예상 및 적응력 향상을 도모 □(유럽과 신흥국 저성장)유럽경제 혹은 일부 신흥국 경제의 저성장이 발생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 ㅇ 대응방안:수출경기의 둔화를 내수에 보완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활용한 내수경기의 부양이 필요 □(일본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아베노믹스의 정책효과 약화와 투자자의 신뢰도 약화로 일본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우리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ㅇ 대응방안:지나친 엔저로 국내 수출경쟁력 저하에 대처와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이동에 대한 대비 필수 □(경상수지 흑자폭 증가)유가하락으로 인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증하여 수출 및 무역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존재 ㅇ 대응방안:내수진작을 통해 흑자폭 확대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국부펀드의 설치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비축유 증량 등의 기회로 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FTA 활용 강화…메가 FTA 논의에 대비"_1 ### 내용: 2015년 세계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소 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Ⅰ. 2015년 세계경제 전망 1 II로 2015년 주요국 대외경제 리스크 3 Ⅲ.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6 ◇ 2015년 세계경제는 유가하락과 미국의 회복세 가속화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유럽과 일본경제 회복세 둔화와 신흥국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 그리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상승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14년 경제상황)선진국 간 경기회복세의 차이 확대(미국의 회복세 ․ 일본의 침체 심화)와 신흥국의 미약한 회복세, 또한 최근의 유가하락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미국은 기존에서 예상을 웃도는 회복세인 반면, 유로존·일본은 매우 더딘 회복세를 보임 신흥국은 중국의 구조개혁노선 추진에 따라 고정자산투자 증가세 둔화, 유가하락에 따른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경기침체 심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해 미약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추세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09년 30.5%→'13년 19.6 ％ →'14년 1 - 11월 15.8 ％ 로 하락 ※'14.2,3분기 성장률(전년동기):중국 7.5/, 7.3 $, 러시아 0.8%, 0.7%, 일본 - 0.9%, - 0.2% ■('15년 전망)미국경제의 회복세 지속과 저유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원자재 값 인하로 일부 신흥국 경제 둔화와 QE 종료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으로 전망 (선진국)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에 유로존과 일본의 미약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고용시장 회복을 바탕으로 한 소득여건 개선과 최근의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2.9 의 경제성장을 전망. 단, 저유가로 인한 셰일부문의 투자부진,'13년 급증했던 통화의 순공급이'14년 이후 급감하면서 초래를 수 있는 통화정책효과의 둔화와 국채시장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금리상승의 하방리스크 존재 유로지역:경기회복의 뚜렷한 동력이 부족한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갈등 및 남유럽 국가의 정치적 반발 심화 등으로 인하여 0.9 의 성장을 전망. 단, 유가하락 및 ECB의 국채매입정책 도입 등으로 성장촉진효과가 어느<NAME>지 주목할 필요 ※ 중국은 추가적인 양적완화 등을 추진하는 아베노믹스의 정책효과가 다소 불투명한 가운데 소비, 건설과 수출의 회복세 가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0.4%성장을 예상 유가하락의 성장촉진효과가 어떤<NAME>지 주목할 필요 (신흥국)국제유가 등 국제상품가격의 하락과 글로벌 과잉 유동성 하에서 중국의 과잉투자 해소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으로 미약한 경제회복세를 전망 ※ 인도네시아는 <NAME> 주석의 권력기반이 강화되면서 구조개혁(과잉생산능력 억제, 신규채무증가 억제)을 추진하여 연간 7.1 ％ 의 성장을 예상 ※ 인도:유가하락과 <NAME> 정부의 시장친화정책으로 전년에 이어 높은 6.2%성장을 전망 ※ 브라질:새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투자증가의 가능성이 있으나 긴축재정과 금리인상 우려는 하방요인으로 인하여 0.7%성장을 기록 ※ 러시아:유가하락으로 인한 소비부진 등 투자 감소로 - 4.6%의 역성장을 전망 □(국제유가하락의 영향)국제유가의 하락은 산유국에서 석유수입국으로 수요을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며, 석유수입국의 소비증가를 유발한 세계경제의 성장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ㅇ 장기적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일부 국가에서 외환 및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가능성은 낮으나 경제기초체력이 약한 여타 신흥국으로 전이될 수도 있으나 글로벌 차원에서 리스크는 아닐 것으로 예상 KIEP 2015년 세계경제 리스크 1)안은 전망시기 3)안은 4개국 PPP 기준 2015년 주요국 대외경제 리스크 □ 미국의 통화정책<NAME>와 유가하락에 의한 셰일가스 시장과 침체에 따른 경기위축 리스크, 유럽의 디플레이션과 취약국의 금융 불안, 일본식 아베노믹스의 효과 저하, 중국의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성장률 하락세 지속, 유가하락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흥국 불안 요인을 주목해야 할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분석 □(미국)미국경제에는 다음의 네 가지 리스크 가능이 존재 (유가하락의 경제효과의 불확실성)유가하락은 미국경제에 호재로 작용하여 GDP 상승에 기여할 것이나 Sheale Gas 부문의 투자위축 등 부작용을 동반할 우려로 판단 ※ 유가하락의 상방리스크(upside risk):소비자와 기업의 실질소득 소비증가(후생증가)촉진 ※ 유가하락의 하방리스크(downside risk):미국 Suale Gas부문의 부문 투자위축과 생산 부가가치 하락 고위험 - 고수익 채권(정크본드)을 통한 Shale Gas 부문 투자자금 정크본드의 리스크 혼란 발생 가능성 증가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통화정책효과의 약화도'13년 급증했던<NAME>의 순통화공급규모가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급감하면서 미국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존재 ※ 미<NAME>의 통화 공급 효과는'13년 1조 861억'14년 1분기(연율, 계절조정)9,111억, 385억 억 달러로 급감 추세 (금리상승 리스크)양적완화정책의 종료와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순저축 감소로 국채 수익률 곡선의 상방이동(= 금리상승, 국채가격하락)이 발생하여 미국 및 세계의 금리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t당 35달러 유가하락은 1.2조 달러의 석유 수입 감소 초래(RBC Global Asset Management)미국의 미 국채시장 유입규모 감소(+ 미 국채발행규모 유지)상회하는 국채금리상승 -(소비회복세 약화 우려)노동분배율 하락과 기업이윤 감소로 비정상적 분배구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정책의 효력 부재시 소비회복세 약화가 나타날 우려 존재 *(유로지역)유로지역은 러시아와의 갈등, 디플레이션, 디레버리징에 의한 내수부진, 재정정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으로 장기침체 가능성 증대 (러시아와의 갈등 우려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EU 및 유로존을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 존재 ※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2,065억 유로, 수입은 1,198억 유로이며, EU의 석유 및 가스수입의 30%를 러시아가 공급 (ECB 통화정책 방향성 불확실성 및 디플레이션)ECB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 마이너스 예치금리를 단행하며 국채매입이라는 조치를 취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을 물가는'14년 12월에 하락세로 전환 ※ 다만, 이번 물가하락은 유가하락이라는 공급요인에 기인하기 대문에 경제적 순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키프로스는 현재 디플레이션이 지속 중이며 스페인, 이탈리아도 0.3 - 0.5 퍼센트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 ※ 일본은 기준금리 추가인하(0.25%. 15%), 최저 수신금리 채택(- 0.10%)은 정책성 선반영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책효과는 제한적으로 예상 ※ ECB의 현 수준의 국채매입정책(현재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금융시장 분절화를 고려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일본)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양적완화의 효과성 상실, 성장전략의 구체성 미흡, 일본경제의 국제적 신뢰 하락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로 요약 (양적완화의 정책효과 상실)양적완화의 실물경제(수출, 투자, 임금)파급효과는 아직 미약한 상태를 지속 ※'14년 1,2분기 성장률(연율, 전기대비):- 7.1 ％, - 1.9% ※'14년도 연간 성장 전망치(일본정부):- 0.5% ※'14년 10월 일본은행은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발표:연 80조 엔 수준의 본원통화 매입을 약속 ※'15년 10월 예정의 소비세 인상(8%에서 10 ％로 2%p 인상)을 2017년 4월로 연기 (지체되는 성장전략의 성패는 일본정부가 제시한 성장전략(규제완화, 신시장개척, 신산업육성)의 성패가 일본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국제적 신뢰 하락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아베노믹스의 정책 방향 및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는 경우, 외자유출, 주가하락, 환율급등, 소비침체 등의 부정적 효과 우려 (유가하락은 경제회복에 긍정적)유가하락은 수요 진작과 무역적자 개선 등 일본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경기적복 기대 ※ 유가하락의 경제적 기대효과:①원유수입부담 완화(3.7조 엔 규모)국내정치적 부담 완화(수입물가상승 억제)정책 추진의 여유 증가가 ②유가하락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선호에 의한 엔화강세 발생가능성 고조 □(중국)거시정책의 경기부양 효율성이 낮아지는 등 구조개혁과 성장이라는 상충된 정책목표 간 갈등이 발생을 전망이나, 단기적으로는 7%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ㅇ(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의 상충)세계경제여건이 악화되어 투자와 수출증가세가 부진할 경우, 중국정부는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수 부양책을 써야 하나 효과성이 저하된 부양책은 구조개혁과 상충되는 문제을 내포 ※ 재정지출 확대(예:인프라투자 증가)는 과잉생산능력을 억제한다는 개혁목표와 충돌 ※ 사회융자총액의 공급확대는 신규채무증가를 억제한다는 개혁목표와 충돌 ※ 사회융자총액의 추가적 증가가 유발하는 경제성장의 한계적 효과(marginal effect of economic growth of additional total social finance)는 점차 감소되는 상황 □(신흥국)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고물가 ․ 고환율 ․ 재정 및 경상수지 흑자 등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증대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하여 성장세 둔화의 우려 존재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은 유가하락과 이에 동반된 광물,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자원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예:인도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의 성장률 하락을 초래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시급성 고조)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은 팽창정책에 따른 고물가, 글로벌 유동성 유출에 따른 고환율, 이에 기인한 고금리 및 긴축재정 등으로 인하여 내수침체가 불가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러시아, 우크라이나, 북아루스 등에서 발생한 정정불안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 □(유가하락에 따른 외환시장 리스크)급격한 국제유가 하락은 일부 산유국의 재정악화, 외자유출 확대를 촉발하고 경제기초체력이 취약한 신흥국으로 위기가 전이될 소지는 있으나 글로벌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ㅇ(러시아, 베네수엘라 및 일부 국가 금융위기 가능성)사우디아리비아 등 중동국가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러 및 베네수엘라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 ◇ 리스크 요소가 실현될 경우,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 증가, 유럽 및 신흥국 저성장으로 인해 수출둔화, 일본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일부 산유국 및 신흥국 경제 불안으로 우리계 및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일반적 전망에서 미국경제의 회복, 유가하락 등 긍정적 변수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대외여건은 작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리스크 요인에는 유의가 필요 □(금융시장불안)미국의 부적절한 금리인상으로 미국금리가 수준을 넘어 급등할 경우,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 원화와 금융자산의 가치변동 확대를 통해 가계 및 기업에 부정적 효과(balance sheet ch의 경로)를 가져올 우려 존재 ㅇ 대응방안:금리인상과 글로벌 자본적 변동성이 한국 내 파생상품에 주는 영향과 이를 통한 실물경제 충격 등 점검 필요, 지역금융안전망 활용성 제고, 유동성이 높은 외환보유고 확보, 기업의 환율변동에 따른 예상 및 적응력 향상을 도모 □(유럽과 신흥국 저성장)유럽경제 혹은 일부 신흥국 경제의 저성장이 발생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 ㅇ 대응방안:수출경기의 둔화를 내수에 보완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활용한 내수경기의 부양이 필요 □(일본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아베노믹스의 정책효과 약화와 투자자의 신뢰도 약화로 일본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우리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ㅇ 대응방안:지나친 엔저로 국내 수출경쟁력 저하에 대처와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이동에 대한 대비 필수 □(경상수지 흑자폭 증가)유가하락으로 인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증하여 수출 및 무역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존재 ㅇ 대응방안:내수진작을 통해 흑자폭 확대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국부펀드의 설치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비축유 증량 등의 기회로 이용
9c6e40cf-2ff5-4321-9311-1b61e6b53649	source15/231026/156284123_0.txt	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발생 초과, 휴가철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123	CC BY	8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발생 상회로 휴가철 주의 당부 ☞ 금년 온열질환자 2,042명(사망 27명 포함)으로 전년도 전체 발생건(1,574명)초과 ◇ 8월 초·중순에 피크로 휴가철 야외 활동 시 대비 필요 ◇ 실외작업(야외작업, 논밭일 등)은 물론 행락지(공원, 관광지, 계곡이나 강/바닷가 등)에서도 주의해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여름 51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2,042명으로'17년 한한 총 발생건수(1,574명)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7년 온열질환감시 결과:온열질환자 총 1,574명(사망 11명)('17.5.8) □ 온열질환감시체계:병원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자 표본감시('18년 519개 기관 참여)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 □ 열사병에 대한 사망자는 27명으로,'11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로 나타났다. □ 전국 51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온열질환자 자료를 확인은 결과, 연령대별로 온열질환 발생장소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온열질환<NAME>도 발생장소·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0 ~ 18세)공원·행락지(강가/해변 ‧ 수영장 등)39명(65 ％), 길가 10명(17%%에 차안 4명(7%)순 ☞ 폭염 속 실외놀이터·공원에서 장시간 활동을 피하고, 특히 아이들이 차안에 오래 있지 않도록 교통안전 등 주의 필요 창문이 닫힌 자동차는 드물고 창문을 일부 연 경우에도 차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밀폐한 차안에 어린이등을 혼자 두지 않아야 안전 ○(19 ~ 39세)야외작업장 168명(38%), 길가 78명(18%’와 공원·행락지(강가/해변, 골프장, 산 포함이 59명(13%), 실내작업장 53명(12)순 ☞ 실외활동 시 건강수칙을 준수하고, 실내에서도 과도한 신체활동에 유의를 특히 휴가철을 맞아 행락지에서의 실외활동이 많으므로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 ●(40 ~ 64세)야외작업장 399명(43%), 길가 138명(15’), 실내작업장 93명(10%%에 논 ‧ 밭 87명(9%), 공원·행락지(산, 공원, 강가/해변, 골프장 제외는 83명(9%)순 ○ 건강수칙을 준수하고 실내·외 작업 시 과다한 신체활동에 주의. 특히 휴가철을 맞아 행락지에서의 실외활동이 많으므로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 (65세 미만은 길가 194명(32%), 논 ‧ 밭 151명(25%), 집안 117명(19%%에 야외작업장 44명(7%)등 ☞ 노약자는 체온조절기능이 약하여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므로, 낮 시간대 실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안에서도 건강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보호자 도움 필요 ☞ 폭염 때 일반적으로 뜨거운 열을 차단을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나, 실내 냉방기기 가동으로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무더위 쉼터'(전국 지자체 4만5천여 개소)를 적극 활용 고령자와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심장병으로 뇌졸중, 투석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신체적응능력이 부족으로 폭염에 더 취약하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0 - 18세> (60명) <19 - 39세> (442명) <40 - 64세〉(934명) <65세 초과> (606명) ○ 지난 한 주(7.22(일)~ 7.28(토))동안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907명, 환자 중 사망자는 13명으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 과거 5년간 온열질환자 발생 분석 결과, 8월 초 ‧ 중순에 온열질환자의 약 50 퍼센트 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격 휴가철을 앞둔 갑작스런 야외활동으로 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이 염려된다고 지적하며, - 관광, 수영, 등산 외 야외활동 중 햇빛을 최대한 피하고, 수분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줄 것을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발생현황('13년 ~'17년) ○ 온열질환자 주별 발생현황('16년 ~'18년(7.28. 현재)) 2는 1.2018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2018.7.28.토 현재tian 3. 건강한 여름나기(포스터) 4. 온열질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5. 무더위쉼터 연락처 확인 방법 2018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2018.7.28(토)현재 <2018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개요> 대상 -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519개 참여기관 기간 -'18.5.20'18.9월 중(종료일은 변동 불가한 내용 - 응급실 내원환자 중 온열질환자 발생 및 신고 결과환류: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질병관리본부 → 온열질환 감시체계신고결과 □ 주별 발생현황('16∼'18년 비교)(※ 증상발생일 기준) 운영기간:('16년)5.23.21.('17년)5.29.8.('18년)5.20.28.(운영 중) 주(week)구분은'일요일 ~ 토요일로,'16년 ‧'17년 주는'18년 주 해당 요일 적용(예:'17년 29주차'17.7.) □ 시 ‧ 도별 발생 현황('16∼'18년 동기간 기준에 □ 집계기간:각 연도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시작일부터 7.28일까지 □ 2018년 온열질환별 발생현황('18.7.28 기준) □ 2018년 성별 ‧ 연령별 발생현황('18.7.28 기준) ■ 2018년 발생시간 및 발생장소(실내/실외)별 발생현황('18.7.28 기점에 □ 2018년 발생장소별 발생현황('18.7.28 기준) □ 2018년 온열질환자 신고 사례('18.7.28 기준) ※ 상기 자료는'18.7.28 현재 자료로서 기존 발생환자의 경과, 진단 변경, 추가 신고 여부에 의해 변동 가능함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예정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동안이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열에 노출되면 여러 신체 질환이 발생하는데 경한 열발진에서부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에 이를기 까지 다양합니다.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정신을 잃을 수 있음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땀을 많이 흘림()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 근육경련(어깨, 팔, 목이나 복부, 손가락) •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음 • 손, 발이나 발목이 저리는 • 기타 열 및 빛의 영향 또는 상세불명의 열 및 빛의 영향 ① 물을 자주 마십시다. - 더위를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스포츠 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십시다. ※ 신장질환을 가지고 계시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약을 드십시오. -<NAME>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시다.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복장을 입습니다. - 외출 시 햇빛을 차단합니다(양산, 모자).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시다. - 낮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매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합시다.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서 활동강도를 조절합시다. 자료다운위치:질병관리본부()→ 알림 → 홍보자료 → 포스터/리플릿 온열질환자 발견 및 대처방법 ○ 일사병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의료계실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NAME>한(너무 차갑지 않은)물수건으로 찜질은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없나 의식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무더위쉼터 위치 확인 방법 (자료원:행정안전부. 2018.7월, 대국민 행동요령)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행정안전부<NAME>난안전포탈(http://safekorea. go. kr)검색 ○ 시 ‧ 도/시 ‧ 군 ‧ 구 홈페이지 검색 □ 안전디딤돌 앱 활용 ○ 안전디딤돌 시설정보 무더위 정보 조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발생 초과, 휴가철 주의 당부_1 ### 내용: 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발생 상회로 휴가철 주의 당부 ☞ 금년 온열질환자 2,042명(사망 27명 포함)으로 전년도 전체 발생건(1,574명)초과 ◇ 8월 초·중순에 피크로 휴가철 야외 활동 시 대비 필요 ◇ 실외작업(야외작업, 논밭일 등)은 물론 행락지(공원, 관광지, 계곡이나 강/바닷가 등)에서도 주의해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여름 51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2,042명으로'17년 한한 총 발생건수(1,574명)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7년 온열질환감시 결과:온열질환자 총 1,574명(사망 11명)('17.5.8) □ 온열질환감시체계:병원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자 표본감시('18년 519개 기관 참여)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 □ 열사병에 대한 사망자는 27명으로,'11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로 나타났다. □ 전국 51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온열질환자 자료를 확인은 결과, 연령대별로 온열질환 발생장소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온열질환<NAME>도 발생장소·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0 ~ 18세)공원·행락지(강가/해변 ‧ 수영장 등)39명(65 ％), 길가 10명(17%%에 차안 4명(7%)순 ☞ 폭염 속 실외놀이터·공원에서 장시간 활동을 피하고, 특히 아이들이 차안에 오래 있지 않도록 교통안전 등 주의 필요 창문이 닫힌 자동차는 드물고 창문을 일부 연 경우에도 차안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밀폐한 차안에 어린이등을 혼자 두지 않아야 안전 ○(19 ~ 39세)야외작업장 168명(38%), 길가 78명(18%’와 공원·행락지(강가/해변, 골프장, 산 포함이 59명(13%), 실내작업장 53명(12)순 ☞ 실외활동 시 건강수칙을 준수하고, 실내에서도 과도한 신체활동에 유의를 특히 휴가철을 맞아 행락지에서의 실외활동이 많으므로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 ●(40 ~ 64세)야외작업장 399명(43%), 길가 138명(15’), 실내작업장 93명(10%%에 논 ‧ 밭 87명(9%), 공원·행락지(산, 공원, 강가/해변, 골프장 제외는 83명(9%)순 ○ 건강수칙을 준수하고 실내·외 작업 시 과다한 신체활동에 주의. 특히 휴가철을 맞아 행락지에서의 실외활동이 많으므로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 (65세 미만은 길가 194명(32%), 논 ‧ 밭 151명(25%), 집안 117명(19%%에 야외작업장 44명(7%)등 ☞ 노약자는 체온조절기능이 약하여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므로, 낮 시간대 실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안에서도 건강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보호자 도움 필요 ☞ 폭염 때 일반적으로 뜨거운 열을 차단을 위하여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나, 실내 냉방기기 가동으로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무더위 쉼터'(전국 지자체 4만5천여 개소)를 적극 활용 고령자와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심장병으로 뇌졸중, 투석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신체적응능력이 부족으로 폭염에 더 취약하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0 - 18세> (60명) <19 - 39세> (442명) <40 - 64세〉(934명) <65세 초과> (606명) ○ 지난 한 주(7.22(일)~ 7.28(토))동안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907명, 환자 중 사망자는 13명으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 과거 5년간 온열질환자 발생 분석 결과, 8월 초 ‧ 중순에 온열질환자의 약 50 퍼센트 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격 휴가철을 앞둔 갑작스런 야외활동으로 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이 염려된다고 지적하며, - 관광, 수영, 등산 외 야외활동 중 햇빛을 최대한 피하고, 수분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줄 것을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발생현황('13년 ~'17년) ○ 온열질환자 주별 발생현황('16년 ~'18년(7.28. 현재)) 2는 1.2018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2018.7.28.토 현재tian 3. 건강한 여름나기(포스터) 4. 온열질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5. 무더위쉼터 연락처 확인 방법 2018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2018.7.28(토)현재 <2018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개요> 대상 -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519개 참여기관 기간 -'18.5.20'18.9월 중(종료일은 변동 불가한 내용 - 응급실 내원환자 중 온열질환자 발생 및 신고 결과환류: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 질병관리본부 → 온열질환 감시체계신고결과 □ 주별 발생현황('16∼'18년 비교)(※ 증상발생일 기준) 운영기간:('16년)5.23.21.('17년)5.29.8.('18년)5.20.28.(운영 중) 주(week)구분은'일요일 ~ 토요일로,'16년 ‧'17년 주는'18년 주 해당 요일 적용(예:'17년 29주차'17.7.) □ 시 ‧ 도별 발생 현황('16∼'18년 동기간 기준에 □ 집계기간:각 연도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시작일부터 7.28일까지 □ 2018년 온열질환별 발생현황('18.7.28 기준) □ 2018년 성별 ‧ 연령별 발생현황('18.7.28 기준) ■ 2018년 발생시간 및 발생장소(실내/실외)별 발생현황('18.7.28 기점에 □ 2018년 발생장소별 발생현황('18.7.28 기준) □ 2018년 온열질환자 신고 사례('18.7.28 기준) ※ 상기 자료는'18.7.28 현재 자료로서 기존 발생환자의 경과, 진단 변경, 추가 신고 여부에 의해 변동 가능함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예정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동안이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열에 노출되면 여러 신체 질환이 발생하는데 경한 열발진에서부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에 이를기 까지 다양합니다.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정신을 잃을 수 있음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땀을 많이 흘림()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 근육경련(어깨, 팔, 목이나 복부, 손가락) •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음 • 손, 발이나 발목이 저리는 • 기타 열 및 빛의 영향 또는 상세불명의 열 및 빛의 영향 ① 물을 자주 마십시다. - 더위를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스포츠 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십시다. ※ 신장질환을 가지고 계시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약을 드십시오. -<NAME>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시다.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복장을 입습니다. - 외출 시 햇빛을 차단합니다(양산, 모자).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시다. - 낮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매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합시다.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서 활동강도를 조절합시다. 자료다운위치:질병관리본부()→ 알림 → 홍보자료 → 포스터/리플릿 온열질환자 발견 및 대처방법 ○ 일사병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의료계실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NAME>한(너무 차갑지 않은)물수건으로 찜질은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없나 의식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무더위쉼터 위치 확인 방법 (자료원:행정안전부. 2018.7월, 대국민 행동요령)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행정안전부<NAME>난안전포탈(http://safekorea. go. kr)검색 ○ 시 ‧ 도/시 ‧ 군 ‧ 구 홈페이지 검색 □ 안전디딤돌 앱 활용 ○ 안전디딤돌 시설정보 무더위 정보 조회
bec2227c-e02f-40ed-bd05-f83f431b72fe	source15/231026/156277638_0.txt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라인 활용 소재ㆍ부품ㆍ장비 성능평가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638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는'18.6.28.(목)10:00, 한국반도체산업협회(판교)에서 삼성전자 ‧ 에스케이(SK)하이닉스 ‧ 삼성디스플레이 ‧ 엘지(LG)디스플레이 등와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제1회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상생발전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상생발전실무위원회에서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업계가 개발한 제품을반도체ㆍ디스플레이 대기업의 양산라인을 이용해 평가ㆍ검증하는 ｢ 성능평가 추진계획 ｣ 을 승인하고, ㅇ‘2.8.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이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계 중심으로 추진해온 성능과 지원, 물대펀드 등 상생발전프로그램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성능평가)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국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국산화율)반도체장비 20%, 디스플레이 핵심발광소재 30%미만 ㅇ 이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계는 상생발전위원회(2.8)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업계가 개발한 제품을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성능평가를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ㅇ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별 지원방식도 개선으로 ` 17년 총 7건에 불과한 성능평가 수요가 148건으로 대폭 상승했고, 이중 기술수준, 업계수요를 고려로 총 107건을 성능평가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반도체)대상품목은 총 61건으로(소재22건, 부품 32건, 장비 3건, 소재 4건)대기업은 양산라인을 활용하여 소재ㆍ장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업에 특화된 소재ㆍ부품을 장비기업이 평가하는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특성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①(적용평가)장비의 활용이 높은 소재ㆍ부품은 장비기업이 적용평가를 실시 ②(양산평가)외산제품을 대체하는 소재ㆍ장비는 대기업 양산라인 성능평가로 직접검증 ③(연구평가)대형 핵심소재ㆍ부품은 R & D 단계부터 대기업을 통해 연구평가를 지원 ㅇ(디스플레이)대상품목은 총 46건으로(소재 8건, 부품 29건, 부품 9건)장비가 대형인 점을 반영한 대기업 엔지니어가 장비기업에 직접 나가 성능평가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ㆍ부품은 대기업 연구라인을 통해에서평가를 지원한다. *①(지원평가)대기업 엔지니어가 장비기업을 방문으로 1차 성능평가 및 컨설팅 지원 ②(연구평가)핵심소재ㆍ부품은 R & D 과정부터 대기업 연구라인을 통해 성능평가 지원 ㅇ(상생발전)한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대기업은 금년 상반기 동안 협력사의 설비확충, 물품대금 지원에 총 5,082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ㅇ(경영자금)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협력사가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확충 등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총 222개사에 4,709억 규모에 지원했다. ㅇ(물대펀드)대기업(1차 협력사)(2차 협력사)현금거래 할 수도 있도록 물품대금을 총 158개사에 248억 원만을 지원했다. ㅇ(반도체펀드)반도체는 성장 단계에 있는 12개 기업에 125억 원을 투자 했으며 ` 19년까지 총 2,000억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 이날 참석한 산업계 대표단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을 중국이 위협에 있는 상황속에서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생태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최근 슈퍼사이클 등으로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산라인을 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성능평가를 지원해준 소자ㆍ패널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상생발전실무위원회의 김학성이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지난 2.8일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합의대로 성능평가, 경영자금 대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ㅇ 특히,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을 구축으로 성능평가를 통해 우리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이 세계로 더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ㅇ 정부도 차세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확보를 통한 연구개발(R & D), 우수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라인 활용 소재ㆍ부품ㆍ장비 성능평가 본격 추진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18.6.28.(목)10:00, 한국반도체산업협회(판교)에서 삼성전자 ‧ 에스케이(SK)하이닉스 ‧ 삼성디스플레이 ‧ 엘지(LG)디스플레이 등와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제1회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상생발전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상생발전실무위원회에서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업계가 개발한 제품을반도체ㆍ디스플레이 대기업의 양산라인을 이용해 평가ㆍ검증하는 ｢ 성능평가 추진계획 ｣ 을 승인하고, ㅇ‘2.8.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이후,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계 중심으로 추진해온 성능과 지원, 물대펀드 등 상생발전프로그램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성능평가)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국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국산화율)반도체장비 20%, 디스플레이 핵심발광소재 30%미만 ㅇ 이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계는 상생발전위원회(2.8)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업계가 개발한 제품을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성능평가를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ㅇ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별 지원방식도 개선으로 ` 17년 총 7건에 불과한 성능평가 수요가 148건으로 대폭 상승했고, 이중 기술수준, 업계수요를 고려로 총 107건을 성능평가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반도체)대상품목은 총 61건으로(소재22건, 부품 32건, 장비 3건, 소재 4건)대기업은 양산라인을 활용하여 소재ㆍ장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업에 특화된 소재ㆍ부품을 장비기업이 평가하는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특성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①(적용평가)장비의 활용이 높은 소재ㆍ부품은 장비기업이 적용평가를 실시 ②(양산평가)외산제품을 대체하는 소재ㆍ장비는 대기업 양산라인 성능평가로 직접검증 ③(연구평가)대형 핵심소재ㆍ부품은 R & D 단계부터 대기업을 통해 연구평가를 지원 ㅇ(디스플레이)대상품목은 총 46건으로(소재 8건, 부품 29건, 부품 9건)장비가 대형인 점을 반영한 대기업 엔지니어가 장비기업에 직접 나가 성능평가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ㆍ부품은 대기업 연구라인을 통해에서평가를 지원한다. *①(지원평가)대기업 엔지니어가 장비기업을 방문으로 1차 성능평가 및 컨설팅 지원 ②(연구평가)핵심소재ㆍ부품은 R & D 과정부터 대기업 연구라인을 통해 성능평가 지원 ㅇ(상생발전)한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대기업은 금년 상반기 동안 협력사의 설비확충, 물품대금 지원에 총 5,082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ㅇ(경영자금)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협력사가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확충 등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총 222개사에 4,709억 규모에 지원했다. ㅇ(물대펀드)대기업(1차 협력사)(2차 협력사)현금거래 할 수도 있도록 물품대금을 총 158개사에 248억 원만을 지원했다. ㅇ(반도체펀드)반도체는 성장 단계에 있는 12개 기업에 125억 원을 투자 했으며 ` 19년까지 총 2,000억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 이날 참석한 산업계 대표단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을 중국이 위협에 있는 상황속에서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생태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최근 슈퍼사이클 등으로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산라인을 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성능평가를 지원해준 소자ㆍ패널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상생발전실무위원회의 김학성이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지난 2.8일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합의대로 성능평가, 경영자금 대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ㅇ 특히, 세계최고 수준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을 구축으로 성능평가를 통해 우리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이 세계로 더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ㅇ 정부도 차세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확보를 통한 연구개발(R & D), 우수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bca07e3-b407-4c4e-9b0a-7241a8b1015b	source15/231026/156401032_0.txt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032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 코로나19 시대 최초 비대면 온라인 컨설팅 실시 - □ 기획재정부는 7월 14일(화)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담당관 대상'공정채용 컨설팅'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최하였음 ㅇ 지난 6월 4일 제1차 워크숍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대전·충남 권역 41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온나라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참석 기관은 주최 측이 제공하는 코드번호를 받아 입장 >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개요> ㅇ 일시·장소'20.7.14(화)14:00 ~ 16:30, 참가 공공기관별 영상회의 및 장소 ㅇ 참여는(컨설팅단)기재부, 인사처, 고용부(산인공), 권익위 (공공기관)대전·충남 권역 41개 기관 인사·채용 담당 (공직유관단체)대전·충남 권역 10개 기관장 인사·채용담당자 ※ 올해 12월까지 권역별로 총 10회 실시 계획 □ 컨설팅 세부프로그램은 주요 제도개선 등 안내사항을<NAME>고 조별 토론·컨설팅을 실시하는 1부, 조별 토론 주제를 발표하고 개별 질의 응답하는 2부, 사전 신청한 4개 기관에 대한 개별 집중컨설팅을 받는 3부로 구성되었음 <채용제도 공유 및 개선사항 안내> ·2고:채용제도 개선(외부위원 구성 의무와 제한경쟁시험 사전 부처 협의, 면접위원 제척 제도 등), 통합채용제도 도입계획 발표 ·토론:블라인드 채용제도 및 모니터링 개선사항 등 ·7론:공무원 시험 방역관리 대책 등 □ 이번 컨설팅은 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전문 연구인력 채용 제도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많았으며, 온라인 채용 제도, 지역인재·고졸자 등 사회형평 채용, 시험위원 선정 시 고충 등도 제기되었음 ㅇ 컨설팅단은 현장 질의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장 답변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 ㅇ 1차 컨설팅(6.4)주요 질의:연구목적 기관의 박사급 채용 시 채용 투명성 확보, 면접 외부위원 섭외의 애로로 채용시험 재공고 기간(14일)단축, 육아휴직 연장 시 대체인력 임기 연장 가능, 구조화 면접 자료 제공 요청 □ 컨설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는'이번 컨설팅이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문화 정착과 인사·채용 분야별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하면서, ㅇ'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온 - 오프라인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올해 권역별 컨설팅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참고)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추진 계획 <ADDRESS> 4동 제2차 공정채용 컨설턴트 개요 □ 각 기관별 특성을 감안과 채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적인 컨설팅 실시 ㅇ 코로나 19 방역에 일환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맞춰 컨설팅을 최초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실시 - 공고 ․ 서류전형 ․ 시험 등 채용단계별, 채용유형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위한 지침 안내 및 사례 발표 ㅇ 인사·채용 전반에 대한 건의 ‧ 애로사항청취 ■(일시)2020.7.14.(화), 14:00 ~ 16:30 □(장소)대전 공공기관 내 영상회의 접속 가능 장소 □(참석자)행안부 공공혁신심의관 ‧ 인사처 인재채용국장(공동단장), 기재부 윤리경영과장, 인사처 인재정책과장, 공정채용 컨설팅단(인사처 기재부 고용부 권익위 산인공<NAME>), 대전 충남권 공공기관(41개)및 기타 공직유관단체(10개) ㆍ 참석자 명단 확인 ㆍ 제도개선 등 건의를 공유 ㆍ 조별(총 4개조)협의로 - 참석기관 간 사전 논의 - 전문가 집중 컨설팅(컨설팅단이 조별 각 10분씩 투입) ㆍ 조별논의 결과 분석 및 질의 발표 ㆍ 개별 컨설팅(신청 기관 중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개최_1 ### 내용: 제목: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 코로나19 시대 최초 비대면 온라인 컨설팅 실시 - □ 기획재정부는 7월 14일(화)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담당관 대상'공정채용 컨설팅'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최하였음 ㅇ 지난 6월 4일 제1차 워크숍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대전·충남 권역 41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온나라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참석 기관은 주최 측이 제공하는 코드번호를 받아 입장 >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개요> ㅇ 일시·장소'20.7.14(화)14:00 ~ 16:30, 참가 공공기관별 영상회의 및 장소 ㅇ 참여는(컨설팅단)기재부, 인사처, 고용부(산인공), 권익위 (공공기관)대전·충남 권역 41개 기관 인사·채용 담당 (공직유관단체)대전·충남 권역 10개 기관장 인사·채용담당자 ※ 올해 12월까지 권역별로 총 10회 실시 계획 □ 컨설팅 세부프로그램은 주요 제도개선 등 안내사항을<NAME>고 조별 토론·컨설팅을 실시하는 1부, 조별 토론 주제를 발표하고 개별 질의 응답하는 2부, 사전 신청한 4개 기관에 대한 개별 집중컨설팅을 받는 3부로 구성되었음 <채용제도 공유 및 개선사항 안내> ·2고:채용제도 개선(외부위원 구성 의무와 제한경쟁시험 사전 부처 협의, 면접위원 제척 제도 등), 통합채용제도 도입계획 발표 ·토론:블라인드 채용제도 및 모니터링 개선사항 등 ·7론:공무원 시험 방역관리 대책 등 □ 이번 컨설팅은 연구기관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전문 연구인력 채용 제도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많았으며, 온라인 채용 제도, 지역인재·고졸자 등 사회형평 채용, 시험위원 선정 시 고충 등도 제기되었음 ㅇ 컨설팅단은 현장 질의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장 답변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 ㅇ 1차 컨설팅(6.4)주요 질의:연구목적 기관의 박사급 채용 시 채용 투명성 확보, 면접 외부위원 섭외의 애로로 채용시험 재공고 기간(14일)단축, 육아휴직 연장 시 대체인력 임기 연장 가능, 구조화 면접 자료 제공 요청 □ 컨설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는'이번 컨설팅이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문화 정착과 인사·채용 분야별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하면서, ㅇ'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온 - 오프라인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올해 권역별 컨설팅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참고)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추진 계획 <ADDRESS> 4동 제2차 공정채용 컨설턴트 개요 □ 각 기관별 특성을 감안과 채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적인 컨설팅 실시 ㅇ 코로나 19 방역에 일환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맞춰 컨설팅을 최초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실시 - 공고 ․ 서류전형 ․ 시험 등 채용단계별, 채용유형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위한 지침 안내 및 사례 발표 ㅇ 인사·채용 전반에 대한 건의 ‧ 애로사항청취 ■(일시)2020.7.14.(화), 14:00 ~ 16:30 □(장소)대전 공공기관 내 영상회의 접속 가능 장소 □(참석자)행안부 공공혁신심의관 ‧ 인사처 인재채용국장(공동단장), 기재부 윤리경영과장, 인사처 인재정책과장, 공정채용 컨설팅단(인사처 기재부 고용부 권익위 산인공<NAME>), 대전 충남권 공공기관(41개)및 기타 공직유관단체(10개) ㆍ 참석자 명단 확인 ㆍ 제도개선 등 건의를 공유 ㆍ 조별(총 4개조)협의로 - 참석기관 간 사전 논의 - 전문가 집중 컨설팅(컨설팅단이 조별 각 10분씩 투입) ㆍ 조별논의 결과 분석 및 질의 발표 ㆍ 개별 컨설팅(신청 기관 중 선정)
6917f18e-57a7-4d02-84d6-e71e2316818e	source15/231026/156466017_0.txt	사전청약 1차 지구 청약접수 마감, 4,333호 공급에 총 9.3만명 신청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84형 381.1대1로 최종 집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17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전청약 1차 지구 청약접수 마감, 4,333호 공급에 평균 9.3만명 접수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84형 381.1대1로 최종 집계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 + 특별)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공공분양 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순 ◈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는 30%~ 50%차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년 사전청약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아파트 4,333호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9.3만 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 ~ 2년)하는 정책 ㅇ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도는 제도로, 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주택의 수요 해소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후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 실제로도 사전청약 제도는 대상지ㆍ물량 발표('21.4월), 청약신청 접수('21.7 ~ 8월)등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청약을 애타게 기다려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온라인으로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지구별 특장점ㆍ개략평면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사전청약. kr)개설('21.5월)이후 누적방문자 수(건)가 780만 명을 상회하였고, ㅇ 사전청약 신청결과도 공공분양주택 28.1대1(특별 15.7대1, 일반 88.3대1), 신혼희망타운 13.7대1 등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경우 709호공공분양 모집에 3.7만 명이 신청하여 52.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전용84m2의 총 1만여 명이 몰리어 381대1의 경쟁률로 마감되었다. - 관심지역인 성남복정1 지구는 583호공공분양 물량에 약 1.4만 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전용59m2은 무려 1.2만 명이 신청하여 2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ㅇ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는 위례지구가 418호 공급에 1.6만 명 신청으로(경쟁률 38.7대1)단연 큰 인기를 보였고, 인천계양(12.8대1), 성남복정1(7.5대1)순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ㅇ 자세한 최종 접수결과는 아래와 같다. ㅇ 사전청약 신청자 중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신청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46.1%%로 40대(22.9%), 50대(13.4%)가 뒤를 이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0대 70.9%- 20대 1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8.2%, 경기ㆍ인천이 61.8%로서 서울에 사를는 분들도 경기도ㆍ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6만m2이상으로 수도권까지 지역우선 공급이 되는 지구 대상으로 분석(인천계양, 남양주진접, 위례) □ 신청자에 대하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9.1(수)에 우선 발표하고, 소득ㆍ무주택 기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전청약 1차 지구 청약접수 마감, 4,333호 공급에 총 9.3만명 신청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84형 381.1대1로 최종 집계_1 ### 내용: 사전청약 1차 지구 청약접수 마감, 4,333호 공급에 평균 9.3만명 접수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84형 381.1대1로 최종 집계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 + 특별)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공공분양 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순 ◈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는 30%~ 50%차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년 사전청약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아파트 4,333호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9.3만 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 ~ 2년)하는 정책 ㅇ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도는 제도로, 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주택의 수요 해소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후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 실제로도 사전청약 제도는 대상지ㆍ물량 발표('21.4월), 청약신청 접수('21.7 ~ 8월)등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청약을 애타게 기다려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온라인으로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지구별 특장점ㆍ개략평면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사전청약. kr)개설('21.5월)이후 누적방문자 수(건)가 780만 명을 상회하였고, ㅇ 사전청약 신청결과도 공공분양주택 28.1대1(특별 15.7대1, 일반 88.3대1), 신혼희망타운 13.7대1 등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경우 709호공공분양 모집에 3.7만 명이 신청하여 52.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전용84m2의 총 1만여 명이 몰리어 381대1의 경쟁률로 마감되었다. - 관심지역인 성남복정1 지구는 583호공공분양 물량에 약 1.4만 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전용59m2은 무려 1.2만 명이 신청하여 2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ㅇ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는 위례지구가 418호 공급에 1.6만 명 신청으로(경쟁률 38.7대1)단연 큰 인기를 보였고, 인천계양(12.8대1), 성남복정1(7.5대1)순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ㅇ 자세한 최종 접수결과는 아래와 같다. ㅇ 사전청약 신청자 중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신청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46.1%%로 40대(22.9%), 50대(13.4%)가 뒤를 이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0대 70.9%- 20대 1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8.2%, 경기ㆍ인천이 61.8%로서 서울에 사를는 분들도 경기도ㆍ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6만m2이상으로 수도권까지 지역우선 공급이 되는 지구 대상으로 분석(인천계양, 남양주진접, 위례) □ 신청자에 대하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9.1(수)에 우선 발표하고, 소득ㆍ무주택 기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e012b872-d29a-4bf5-97e9-7aec207a5b42	source15/231026/156281309_0.txt	웰빙을 묻다! 미래를 그리다! "제6차 OECD세계포럼" 참가자 등록 개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309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웰빙을 묻다! 미래를 그리다! "제6차 OECD세계포럼"참가 등록 개시 □ 통계청(OECD세계포럼 준비기획단, 아래 <NAME> )은 오는 11월 27일 - 29일에 열리는 제6차 OECD세계포럼(이하 포럼)의 참가 신청을 시작한다. 제6차 OECD세계포럼 사이트:https://www. oecd - 6wf.go.kr ○"미래의 건강(The Future of Well - being)"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포럼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포용적 성장 기조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가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을 심도 깊게 볼 수 좋을 기회가 될 것이며, - 인류의 예측 가능한 발전과 웰빙을 위해 현 시대의 당면 과제인 디지털화 및 디지털 도시, 거버넌스의 역할, 기업활동과 웰빙 등을 주제로<NAME>고 논의한다.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그 동안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 신진 석학들과 아랍에미리트 행복부 수반 등 각국의 사회적 리더들을 포함한 UN,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 각국 대표, 노벨상 수상과 기업 ․ NGO 대표 등 100여국에서 총 1,500여명이 참석한다. ○ 포럼의 개회식에서는 <NAME> 요르단 총리가"포용적 성장의 확립과 웰빙의 촉진'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 등록은 오늘(7월16일)부터 사전등록을 하면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 참가와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책관련 기관, 연구소, 학계, 시민사회 등의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영어 및 한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계포럼의 프로그램(세부내용 붙임 참조)을 참조하여 참가등록 접수를 할 수 있다. ○ 사전등록 시스템은 모바일과 웹으로 만들어져 PC, 태블릿PC,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 맞게 화면의 크기가 모바일에 최적화돼 등록 편의성을 높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웰빙을 묻다! 미래를 그리다! "제6차 OECD세계포럼" 참가자 등록 개시_1 ### 내용: 웰빙을 묻다! 미래를 그리다! "제6차 OECD세계포럼"참가 등록 개시 □ 통계청(OECD세계포럼 준비기획단, 아래 <NAME> )은 오는 11월 27일 - 29일에 열리는 제6차 OECD세계포럼(이하 포럼)의 참가 신청을 시작한다. 제6차 OECD세계포럼 사이트:https://www. oecd - 6wf.go.kr ○"미래의 건강(The Future of Well - being)"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포럼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포용적 성장 기조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가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을 심도 깊게 볼 수 좋을 기회가 될 것이며, - 인류의 예측 가능한 발전과 웰빙을 위해 현 시대의 당면 과제인 디지털화 및 디지털 도시, 거버넌스의 역할, 기업활동과 웰빙 등을 주제로<NAME>고 논의한다.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그 동안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 신진 석학들과 아랍에미리트 행복부 수반 등 각국의 사회적 리더들을 포함한 UN,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 각국 대표, 노벨상 수상과 기업 ․ NGO 대표 등 100여국에서 총 1,500여명이 참석한다. ○ 포럼의 개회식에서는 <NAME> 요르단 총리가"포용적 성장의 확립과 웰빙의 촉진'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 등록은 오늘(7월16일)부터 사전등록을 하면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 참가와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책관련 기관, 연구소, 학계, 시민사회 등의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영어 및 한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계포럼의 프로그램(세부내용 붙임 참조)을 참조하여 참가등록 접수를 할 수 있다. ○ 사전등록 시스템은 모바일과 웹으로 만들어져 PC, 태블릿PC,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 맞게 화면의 크기가 모바일에 최적화돼 등록 편의성을 높였다.
b45e65df-ed9e-4f58-88c3-8553dc7ffc8b	source15/231026/155978178_0.txt	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작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178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2.9%" □ 7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신청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9 $ 로, 7월 9(수)일부터 든든학자금(ICL)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에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금리는'09년 1학기에 연 7.3%→'13년 1학기 연 2.9’로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14년도 채권조달 금리가 3 - 대로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2.9%로 4학기 동안 동결하기로 하였다. ('09 - 1)7.3 ~ →('10 - 1)5.7%/('11 - 1)4.9%→('12 - 1)3.9%→('13 - 1)2.9 ％ →('14 - 1)2.9% □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자는'14.7.9(수)일부터'14.9.24(수)일까지 신청할 순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14.7.9(수)일부터'14.11.24(월)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학기 학자금대출 관련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2학기 학자금대출은 재학 예정이 대학(원)생의 학비(등록금 + 생활비)마련을 위해 것으로'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14.7월 ~'15.5월)'과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전환대출 신청자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이용을 가능하다. 각 대학(원)은, 등록금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14 - 2학기 7.9 ~ 9.30)에 맞추어 적기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고, 등록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은, 연락처 변경이 발생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으로 연체 등의 공지내용이 잘 전달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한편, 교육부는, 7월 3일부터 신청을 개시는'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시행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품광고(예시. ××× 전환대출, 월 2.9 금리, 저금리 등)로 인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이 유념 할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작_1 ### 내용: 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2.9%" □ 7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신청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01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9 $ 로, 7월 9(수)일부터 든든학자금(ICL)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에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금리는'09년 1학기에 연 7.3%→'13년 1학기 연 2.9’로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14년도 채권조달 금리가 3 - 대로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2.9%로 4학기 동안 동결하기로 하였다. ('09 - 1)7.3 ~ →('10 - 1)5.7%/('11 - 1)4.9%→('12 - 1)3.9%→('13 - 1)2.9 ％ →('14 - 1)2.9% □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자는'14.7.9(수)일부터'14.9.24(수)일까지 신청할 순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14.7.9(수)일부터'14.11.24(월)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학기 학자금대출 관련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2학기 학자금대출은 재학 예정이 대학(원)생의 학비(등록금 + 생활비)마련을 위해 것으로'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14.7월 ~'15.5월)'과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전환대출 신청자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이용을 가능하다. 각 대학(원)은, 등록금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14 - 2학기 7.9 ~ 9.30)에 맞추어 적기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고, 등록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은, 연락처 변경이 발생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으로 연체 등의 공지내용이 잘 전달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한편, 교육부는, 7월 3일부터 신청을 개시는'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시행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품광고(예시. ××× 전환대출, 월 2.9 금리, 저금리 등)로 인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이 유념 할 것을 당부했다.
f99d67f5-bf7b-4cdd-a124-092d0c2bb444	source15/231026/156112413_0.txt	행복도시, 미래발전 위해 지혜를 모으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413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미래발전 위해<NAME>를 모으다 ▶ 세종도시 ｢ 미래발전 자문회의 ｣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발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행복도시 미래발전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 ․ 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 이날 회의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의 성공적인 이전 및 1단계 도시 건설을 마무리로 2단계를 맞아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안전과 도시가치 향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ㅇ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번 회의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NAME> 행복청장과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본부장, 행복도시 총괄기획가 <NAME> 교수 간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 이날 이들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를 행복도시에 접목하는 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진행했다. ㅇ 이 가운데 가상증강현실 기술 및 최첨단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안전 ‧ 방범관리 ․ 시설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ㅇ 이날 논의된 내용은 사후 검토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며, 이제까지 미래발전 자문회의에서 논의됐던 자전거 도로 개선방안과 수변과 디자인 특화방안 등은 이번 행복도시 6 - 4생활권(세종시 해밀리)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됐다. □ <NAME> 행복청장은"각 분야의 선진사례와 신기술 검토수준을 넘어 행복도시에 실제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발굴에 접목해 나갈 것"이라면서"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모델 제시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미래발전 위해 지혜를 모으다_1 ### 내용: 행복도시, 미래발전 위해<NAME>를 모으다 ▶ 세종도시 ｢ 미래발전 자문회의 ｣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발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행복도시 미래발전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 ․ 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 이날 회의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의 성공적인 이전 및 1단계 도시 건설을 마무리로 2단계를 맞아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안전과 도시가치 향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ㅇ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번 회의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NAME> 행복청장과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본부장, 행복도시 총괄기획가 <NAME> 교수 간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 이날 이들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를 행복도시에 접목하는 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진행했다. ㅇ 이 가운데 가상증강현실 기술 및 최첨단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안전 ‧ 방범관리 ․ 시설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ㅇ 이날 논의된 내용은 사후 검토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며, 이제까지 미래발전 자문회의에서 논의됐던 자전거 도로 개선방안과 수변과 디자인 특화방안 등은 이번 행복도시 6 - 4생활권(세종시 해밀리)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됐다. □ <NAME> 행복청장은"각 분야의 선진사례와 신기술 검토수준을 넘어 행복도시에 실제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발굴에 접목해 나갈 것"이라면서"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모델 제시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d59c488-f497-4e64-a795-527a9addfdfa	source15/231026/156145054_0.txt	주유소 전기차 충전설비기준 완화,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지정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시설기준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054	CC BY	7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유소 전기차 충전설비기준 완화,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인도 지정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시설기준 강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은 시민성준을 향상시키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8.2 예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개정 내용은 주유소의 전기차의 충전설비 기준개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 지금까지 주유소 내에 설치되는 전기 충전설비는 반드시 방폭성능을 갖추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유만의 충전설비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갖추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 방폭성능:유증기의 화재 및 폭발의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기계기구의 성능 □ 이에 따라 주유기, 휘발유 주입구 등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로 이격한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없어도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원활한 야간운영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했는데 대부분의 직원은 단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자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대리자를 아예 지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었다. 대리인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근, 휴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이는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이러한 현장적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안전관리교육 수료만으로도 대리자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종전에 화학실험실을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규제 때문에 대학교 강의동 내에서는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없었고 일부 강의실에 화학실험실을 만드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실험실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으로 안전하게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험실 설치의 편의와 위험요인 감소에 효과가 기대된다. □ 첨부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및 전자관보(gwanbo. korea. go. 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주유취급소의 전기차의 충전설비 등의 기술기준 합리화 ※ 주유취급소의 전기전동차 충전설비 기술기준 중 분전반과 충전기에 방폭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함 - 충전작업장의 기술기준 중 충전된 전지를 장착하는 것은 자동차를 지반에 주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 분전반과 충전기기를 유증기 유출 우려가 낮아 방폭성능이 필요 없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 구비 의무를 완화로 - 충전된 전지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작업은 자동차를 바닥에 주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도록 함(자동차를 리프트에 태운 상태에서 작업 허용) ※ 주유취급소 전국 등록 현황('15.12.31 기준):15,397개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인프라 구축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도 향후 증가될 가능으로 예상됨 □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기술기준 신설 (별표 16 호 및 별표 17) - 대학교 내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이 없어 일반 취급에 기술기준을 적용하거나 허가청(소방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함에 따라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상 문제점이 존재화 - 화학실험실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화학실험실 설치를 제도적으로 확보함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제54조)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기준이 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 교육을 수료로 1년 이상 위험물안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어야 됨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기준을 소방안전협회의 교육장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하고, 1년 종사경력을 삭제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1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는 자로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 2.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의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2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1. 별표 4Ⅰ부터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 내지 규정에 의한 특례에 의할 수 있다. 가. 1은(현행과 같음) 1은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는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를"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말는.(현행과 같음) .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차목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2. 건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설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맞을 것 가. 해당 건축물의 다른 건물 부분(복도를 제외한다)과 구획하는 벽에는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외부와 구획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며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부착을 것 3.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장소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ㆍ조명 및 난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체류할 위험이 있는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연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발생에는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외장을 불연재료로 하되, 제3류 화학성 중 자연발화성물질 또는 제5류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위 각 목의 조건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외장을 금속재질로 할 필요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설비로 할 것 나로 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유소 전기차 충전설비기준 완화,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지정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시설기준 마련_1 ### 내용: 주유소 전기차 충전설비기준 완화,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인도 지정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시설기준 강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은 시민성준을 향상시키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8.2 예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개정 내용은 주유소의 전기차의 충전설비 기준개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 지금까지 주유소 내에 설치되는 전기 충전설비는 반드시 방폭성능을 갖추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유만의 충전설비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갖추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 방폭성능:유증기의 화재 및 폭발의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기계기구의 성능 □ 이에 따라 주유기, 휘발유 주입구 등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로 이격한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없어도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원활한 야간운영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했는데 대부분의 직원은 단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자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대리자를 아예 지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었다. 대리인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근, 휴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이는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이러한 현장적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안전관리교육 수료만으로도 대리자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종전에 화학실험실을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규제 때문에 대학교 강의동 내에서는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없었고 일부 강의실에 화학실험실을 만드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실험실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으로 안전하게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험실 설치의 편의와 위험요인 감소에 효과가 기대된다. □ 첨부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및 전자관보(gwanbo. korea. go. 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주유취급소의 전기차의 충전설비 등의 기술기준 합리화 ※ 주유취급소의 전기전동차 충전설비 기술기준 중 분전반과 충전기에 방폭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함 - 충전작업장의 기술기준 중 충전된 전지를 장착하는 것은 자동차를 지반에 주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 분전반과 충전기기를 유증기 유출 우려가 낮아 방폭성능이 필요 없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 구비 의무를 완화로 - 충전된 전지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작업은 자동차를 바닥에 주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도록 함(자동차를 리프트에 태운 상태에서 작업 허용) ※ 주유취급소 전국 등록 현황('15.12.31 기준):15,397개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인프라 구축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도 향후 증가될 가능으로 예상됨 □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기술기준 신설 (별표 16 호 및 별표 17) - 대학교 내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이 없어 일반 취급에 기술기준을 적용하거나 허가청(소방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함에 따라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상 문제점이 존재화 - 화학실험실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화학실험실 설치를 제도적으로 확보함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제54조)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기준이 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 교육을 수료로 1년 이상 위험물안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어야 됨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기준을 소방안전협회의 교육장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하고, 1년 종사경력을 삭제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1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는 자로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 2.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의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2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1. 별표 4Ⅰ부터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하여는 각각 Ⅱ 내지 규정에 의한 특례에 의할 수 있다. 가. 1은(현행과 같음) 1은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는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를"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말는.(현행과 같음) .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차목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2. 건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설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맞을 것 가. 해당 건축물의 다른 건물 부분(복도를 제외한다)과 구획하는 벽에는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외부와 구획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며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부착을 것 3.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장소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ㆍ조명 및 난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체류할 위험이 있는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연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발생에는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외장을 불연재료로 하되, 제3류 화학성 중 자연발화성물질 또는 제5류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위 각 목의 조건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외장을 금속재질로 할 필요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설비로 할 것 나로 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11d30918-2c50-4169-9fca-a1acd03a094e	source15/231026/156379358_0.txt	새를 살리는 작은 점, 조류충돌 방지 지원사업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358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를 살리는 작은 점, 조류충돌 차단 지원사업 공모 ◇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2020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실시 ◇ 방음벽 설치 시 조류충돌 예방 조치 적용 등 제도 개선, 조류충돌 관련 제품 기준 마련 등의 정책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제작 지원사업 공모'를 올해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최종 10곳을 선정한다. 조류충돌 발생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 지정한 건축물·방음벽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상당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구멍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다.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거리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그림 5×10 규칙> ○ 신청 대상은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시설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공지문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한 된다. 환경부는 2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4월 말에 대상기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 참고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외벽과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있다. ○ 조사 결과, 총 378마리의 새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산은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개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나와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1년 간 투명방음벽 1km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 조류는음는 충돌폐사 조류 개체수를 연간 2,500만 마리로 추정(2013년 통계청으로 □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해 2월'조류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으로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유성구 반석동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4월부터 4개월간 3개 지역(충청남도, 울산 안전 체험관, 순천만 일원에서 건축물과 방음벽 2곳(수원 영통, 성남 문정초)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실시했다. ○ 대전 반석동 시범사업의 결과는 효과 비교를 위해 220m 방음벽 절반구간(110m)에만 방지테이프를 부착했다. 부착 후 관찰 결과, 미부착 구간은 352일간 총 200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부착구간은 4마리의 폐사체만 확인되었다. □ 이외는 지난해 5월 조류 투명창 충격 저감 지침서를 배포했으며, 조류충돌 저감 캠페인 및 우수사례 공모전(2019년 8 ~ 10월),'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협약(2019.10, 충청남도 및 순천시)'행사도 개최하여 조류충돌 저감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 올해는 테이프 등 조류충돌 방지 제품 안전성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인증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방음벽 관련 지침개정, 지자체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 확대 체결 및 조류충돌을 예방하는 적극적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음시설의 규격 및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등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 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라며,"이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조류충돌 저감 노력이 공공과 민간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를 살리는 작은 점, 조류충돌 방지 지원사업 공모_1 ### 내용: 새를 살리는 작은 점, 조류충돌 차단 지원사업 공모 ◇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2020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실시 ◇ 방음벽 설치 시 조류충돌 예방 조치 적용 등 제도 개선, 조류충돌 관련 제품 기준 마련 등의 정책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제작 지원사업 공모'를 올해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최종 10곳을 선정한다. 조류충돌 발생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 지정한 건축물·방음벽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상당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구멍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다.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거리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그림 5×10 규칙> ○ 신청 대상은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시설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공지문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한 된다. 환경부는 2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4월 말에 대상기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 참고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외벽과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있다. ○ 조사 결과, 총 378마리의 새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산은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개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나와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1년 간 투명방음벽 1km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 조류는음는 충돌폐사 조류 개체수를 연간 2,500만 마리로 추정(2013년 통계청으로 □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해 2월'조류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으로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유성구 반석동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4월부터 4개월간 3개 지역(충청남도, 울산 안전 체험관, 순천만 일원에서 건축물과 방음벽 2곳(수원 영통, 성남 문정초)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실시했다. ○ 대전 반석동 시범사업의 결과는 효과 비교를 위해 220m 방음벽 절반구간(110m)에만 방지테이프를 부착했다. 부착 후 관찰 결과, 미부착 구간은 352일간 총 200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부착구간은 4마리의 폐사체만 확인되었다. □ 이외는 지난해 5월 조류 투명창 충격 저감 지침서를 배포했으며, 조류충돌 저감 캠페인 및 우수사례 공모전(2019년 8 ~ 10월),'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협약(2019.10, 충청남도 및 순천시)'행사도 개최하여 조류충돌 저감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 올해는 테이프 등 조류충돌 방지 제품 안전성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인증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방음벽 관련 지침개정, 지자체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 확대 체결 및 조류충돌을 예방하는 적극적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음시설의 규격 및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등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 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라며,"이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조류충돌 저감 노력이 공공과 민간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b5577ce-ae3a-4d3d-9e3a-0063a757b663	source15/231026/156022153_0.txt	‘전통공예품 세계화 특별전’ 국회에서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153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통공예품 세계화 특별전'국회에서 개최 ○은 국회(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와 전통공예품 지원 행사 □ 국회(정갑윤 국회부의장)주관으로(사)정부 <NAME> (회장 <NAME> )공동으로 조달청(청장<NAME>)후원의'한국공예품 세계화를 위한 정부조달문화명품 국회특별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11월26일(수)개막식을 열고 3일간 계속된다. ○ 이날 국회 특별전에는 <NAME> ( <NAME> )중요무형문화재 등 33명의 명장이 출품한 국악기 장도 도자기 등 6개 분야 400여점의 전통공예명품을 선보이며 □ 이날 개막식후 열리는 공예패션쇼는 전통공예품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에게도 우리 전통공예품의 디자인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등 장인과<NAME>외국대사 등 60여명이 모델로 참여한다. ㅇ <NAME> 조달청장은 개막행사 인사말을 통해"조달청은 그 간에들이 작품 활동에 전념하도록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해 왔다"면서"국회특별전을 계기로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지원이 커지고,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로 조달청은 지난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선정으로 공공판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77명의 장인이 출품은 1,258개 작품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공예품 세계화 특별전’ 국회에서 개최_1 ### 내용: '전통공예품 세계화 특별전'국회에서 개최 ○은 국회(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와 전통공예품 지원 행사 □ 국회(정갑윤 국회부의장)주관으로(사)정부 <NAME> (회장 <NAME> )공동으로 조달청(청장<NAME>)후원의'한국공예품 세계화를 위한 정부조달문화명품 국회특별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11월26일(수)개막식을 열고 3일간 계속된다. ○ 이날 국회 특별전에는 <NAME> ( <NAME> )중요무형문화재 등 33명의 명장이 출품한 국악기 장도 도자기 등 6개 분야 400여점의 전통공예명품을 선보이며 □ 이날 개막식후 열리는 공예패션쇼는 전통공예품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에게도 우리 전통공예품의 디자인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등 장인과<NAME>외국대사 등 60여명이 모델로 참여한다. ㅇ <NAME> 조달청장은 개막행사 인사말을 통해"조달청은 그 간에들이 작품 활동에 전념하도록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해 왔다"면서"국회특별전을 계기로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지원이 커지고,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로 조달청은 지난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선정으로 공공판로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77명의 장인이 출품은 1,258개 작품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다.
cc40a2a2-f063-452c-8af7-e35efd4ef88d	source15/231026/156449268_0.txt	한-베트남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268&pageIndex=3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베트남 외교장관 통화 결과 □ <NAME> 정 장관은 4.28.(수)「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베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한 - 아세안 및 한 - 메콩 대화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장관, 4.8 베트남 외교장관으로 임명 □ 양국 장관은 내년 한 - 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동반자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 위해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교역 ‧ 투자 등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인 및 필수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작년 기준 교역액 691억불(아세안 지역 1위 교역대상국)투자 408억불(누계,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우리 기업 7천여 개 투자 정 대통령은 금년 2월 한국어가 베트남 외국어 교육과정상 제1외국어로 선정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베트남의 발전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 - 베트남 미래세대 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더욱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 장관은 베트남이 작년 코로나19 위기에서도 APEC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에도 한 - 아세안·한 - 메콩 협력 강화를 위해서 베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베트남, 금년 8월부터 3년간 한 - 아세안 대화조정국 역할 수행 예정 특히 양 국이는'한 - 메콩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한 - 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최근 미얀마 정세 관련, 양 장관은 4.24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폭력 종식 및 모든 당사자‘건설적 대화 개시 등 5개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을 평가하고, 합의사항의 완전한 지속적인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아세안의 평화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더불어 정 장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과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NAME> 회원국은 해양 환경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베트남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 내용: 한 - 베트남 외교장관 통화 결과 □ <NAME> 정 장관은 4.28.(수)「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베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한 - 아세안 및 한 - 메콩 대화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장관, 4.8 베트남 외교장관으로 임명 □ 양국 장관은 내년 한 - 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동반자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 위해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교역 ‧ 투자 등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인 및 필수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작년 기준 교역액 691억불(아세안 지역 1위 교역대상국)투자 408억불(누계,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우리 기업 7천여 개 투자 정 대통령은 금년 2월 한국어가 베트남 외국어 교육과정상 제1외국어로 선정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베트남의 발전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 - 베트남 미래세대 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더욱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 장관은 베트남이 작년 코로나19 위기에서도 APEC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에도 한 - 아세안·한 - 메콩 협력 강화를 위해서 베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베트남, 금년 8월부터 3년간 한 - 아세안 대화조정국 역할 수행 예정 특히 양 국이는'한 - 메콩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한 - 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최근 미얀마 정세 관련, 양 장관은 4.24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폭력 종식 및 모든 당사자‘건설적 대화 개시 등 5개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을 평가하고, 합의사항의 완전한 지속적인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아세안의 평화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더불어 정 장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과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NAME> 회원국은 해양 환경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7ae171fd-dd4c-4f00-833c-d324347bc4f2	source15/231026/156443602_0.txt	자상한 기업 이마트, 백년가게와 협업해 자체상품 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602&pageIndex=32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상한 인증 이마트, 백년가게와 협업해 자체상품 출시 - 이마트,'피코크×태극당 버터케익'판매 개시 - 지난해 12월 제25호 자상한 기업 인증 이후 선보이는 첫 번째 백년가게 제품의 자체상품화(PL, Private Label) 향후 다양한 종류의 백년가게 자체상품을 출시해 소상공인과의 실질적 상생협력을 지속해서 실천할 예정 백년가게 태극당에서 맛볼 수만 있던 달콤한 버터케익을 이제 전국 이마트서도 만나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제25호 상생한 기업'으로 선정된 이마트(대표 <NAME> )가 태극당(대표 <NAME> )과 공동으로 협업에'피코크×태극당 버터케익'을 출시는 3월 31일(수)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자상한 기업인:전통적인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을 넘어서, 대기업이 축적은 역량과 노하우 등의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NAME>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상품 출시는 지난해 12월'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대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부, 이마트, 전국백년가게협의회가 체결한 자상한 기업 약정을 첫 번째 협업 사례로 이마트는 중기부가 선정한 백년가게중 하나인 태극당에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백년가게:업력 30년 이하 된 가게(소상공인 등)중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경영적 지속가능성 등을 전문가가 종합 평가해 선정('18.6 ~) 국민추천 백년가게 1호점으로 선정된 태극당은 1946년부터 설립된 우리나라에서의 오래된 빵집으로 버터케익은'응답하라 1988'등 매체를 통해서 노출되면서 80 ~ 90년대 버터케익을 즐겨먹었던 중장년층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복고(뉴트로)유행을 이끄는 젊은 세대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태극당의 대표 메뉴이다. 피코크 태극당 버터케익은 520g에 14,980원으로 같은 크기인 태극당 1호 케익보다 가격이 30 ％ 저렴하며 전국 오프라인 이마트 매장과 온라인(SSG. COM)을 통해 구입을 수 있다. 이마트는 이 밖에도 장충동 왕족발, 의정부 오뎅식당과 협업해 피코크 제품을 출시하는 동안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으로 백년가게 제품의 자체상품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는 계획이다. *(장충동 왕족발)피코크 장충동 왕족발/미니족발/쫄깃한 편육은 2019년 판매 후 2020년에 154 증가, 2021년 1월 ~ 3월까진 36.3%로 매년 높은 판매 신장률 (오뎅식당)피코크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는 올해 4월 출시 후 현재까지 26만개가 판매되며 이마트 밀키트 중 판매 1위를 기록 중 이마트 관계자는"이마트는 그 동안 맛집과의 공동을으로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통한 상생활동을 지속해 왔다"면서"이마트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만 아니라 전통시장,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중기부 관계자는"이마트의 이번 상품 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국내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실천 사례"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자상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상한 기업 이마트, 백년가게와 협업해 자체상품 출시_1 ### 내용: 자상한 인증 이마트, 백년가게와 협업해 자체상품 출시 - 이마트,'피코크×태극당 버터케익'판매 개시 - 지난해 12월 제25호 자상한 기업 인증 이후 선보이는 첫 번째 백년가게 제품의 자체상품화(PL, Private Label) 향후 다양한 종류의 백년가게 자체상품을 출시해 소상공인과의 실질적 상생협력을 지속해서 실천할 예정 백년가게 태극당에서 맛볼 수만 있던 달콤한 버터케익을 이제 전국 이마트서도 만나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제25호 상생한 기업'으로 선정된 이마트(대표 <NAME> )가 태극당(대표 <NAME> )과 공동으로 협업에'피코크×태극당 버터케익'을 출시는 3월 31일(수)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자상한 기업인:전통적인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을 넘어서, 대기업이 축적은 역량과 노하우 등의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NAME>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상품 출시는 지난해 12월'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대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부, 이마트, 전국백년가게협의회가 체결한 자상한 기업 약정을 첫 번째 협업 사례로 이마트는 중기부가 선정한 백년가게중 하나인 태극당에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백년가게:업력 30년 이하 된 가게(소상공인 등)중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경영적 지속가능성 등을 전문가가 종합 평가해 선정('18.6 ~) 국민추천 백년가게 1호점으로 선정된 태극당은 1946년부터 설립된 우리나라에서의 오래된 빵집으로 버터케익은'응답하라 1988'등 매체를 통해서 노출되면서 80 ~ 90년대 버터케익을 즐겨먹었던 중장년층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복고(뉴트로)유행을 이끄는 젊은 세대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태극당의 대표 메뉴이다. 피코크 태극당 버터케익은 520g에 14,980원으로 같은 크기인 태극당 1호 케익보다 가격이 30 ％ 저렴하며 전국 오프라인 이마트 매장과 온라인(SSG. COM)을 통해 구입을 수 있다. 이마트는 이 밖에도 장충동 왕족발, 의정부 오뎅식당과 협업해 피코크 제품을 출시하는 동안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으로 백년가게 제품의 자체상품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는 계획이다. *(장충동 왕족발)피코크 장충동 왕족발/미니족발/쫄깃한 편육은 2019년 판매 후 2020년에 154 증가, 2021년 1월 ~ 3월까진 36.3%로 매년 높은 판매 신장률 (오뎅식당)피코크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는 올해 4월 출시 후 현재까지 26만개가 판매되며 이마트 밀키트 중 판매 1위를 기록 중 이마트 관계자는"이마트는 그 동안 맛집과의 공동을으로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통한 상생활동을 지속해 왔다"면서"이마트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만 아니라 전통시장,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중기부 관계자는"이마트의 이번 상품 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국내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실천 사례"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자상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52b4bc03-8c40-4edf-abc9-eb91c97eef21	source15/231026/156235000_0.txt	서울시 <NAME> 시설사무관 청백봉사상 대상 수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000	CC BY	6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서울시 <NAME> 시설사무관 청백봉사상 대상 영예 행정안전부,「제41회 청백봉사상 시상식」개최 ” □ 청렴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온 공직자에게 수여되는「제41회 청백봉사상」대상에 서울시 <NAME> 시설사무관이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일보사와 함께는 3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제41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시상식에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NAME> 중앙일보 주필, <NAME> 공적심사위원장(대한변협회장)과 수상자 유족 등 250여 명이 참여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축하를 하였다 □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청백봉사상은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지난 1977년부터 수여에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779명의 수상자를 시상한 바 있다. □ 올해 영예의 대상 수상자는 모 서울시 계약심사과 <NAME> 시설사무관(56세)으로 전국에서 선도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 확산시켜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헌했다. ○ 그리고 정부품셈에 누락한 공종에 대한 서울형 품셈개발로 공사원가 175억 원을 절감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실한 업무추진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시민 편익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전자소송제 최초 시행과 업무 매뉴얼 전 지자체 확산(인천시 서구 <NAME> ), ▲주택가 담 허물기 사업을 통해 <NAME> 설치로 주민편의 제공(울산시 남구 <NAME> ), ▲야간학교 국어교사 활동으로 검정고시 50명 합격(경기도 부천시 <NAME> ), ○ ▲해피 누리단 통한 저소득층 지원과 가요봉사대 참여 재능기부(충북 충주시 <NAME> ), ▲기적의 숲 조성을 통한 놀이터 패러다임 변화(전남 순천시 <NAME> )외 지역발전과<NAME>비스 향상에 귀감이 된 지방공무원 10명이 선정되었다. ○ 선정에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부상(대상 5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이 수여되며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와 부부동반 국외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한편,「제41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에 김성을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 여러분들은 국가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일을 추진해 온 공직자들의 표상"이라고 격려하면서, ○"청렴한 행정을 구현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제41회 청백봉사상 수상 명단 및 청백봉사상 개요 제4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명단(10명) 주 - 공 적 ○는 최초 계약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전국적 확대 시행(3조원 예산절감, 37개 지자체 4천명 고용도 ·정부품셈에 없는 공종에 대한 서울형 품셈개발을 통해 공사원가 절감(5건, 175억 예산적 ·카페운영('08.)을 통해 계약심사사례 전국민 공유 ·무연고 산업재로 사망자 유류금품 전자소송제 최초 시행과 업무매뉴얼 공유 전국 지자체 확산 ·지역아동센터에 영양사 순환배치 등 환경개선 ·학습동아리 활동('06. ~)을 통한 다양한 시책개발 ·전년대비 16%이상 증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지역기업(국민은행, 이랜드)과 협업, 난치과 청각장애 어린이 수술비용, 희망공부방, 행복한 밥상 등 지원 ·장학기금, 사랑에 도서기증 등 꾸준한 후원 활동 ·수개월 동안 가가호호 방문설득을 통해 주택가담장을 허물어<NAME>차장 설치로 쾌적한 녹지쉼터 제공 ·소형폐가전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창출, 어르신 상설 나눔장터 추진 등 지방행정발전 기여 ·야간학교 국어교사 봉사활동('09. ~, 주1회 총250회)을 통해 검정고시 50명 합격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에 대체시설인 평생교육관 건립 등 모니터링과 협상을 통해 주민갈등 해소 ·취약계층을 위한 관내음식점(2개소, 100명이용)섭외, 미리 돈을 지불해 상품을 나누는 나눔운동 추진 ·본인소유 승합차, 주택 이용 독거노인에게 바다여행(월2회 720명)을 통해 고독사와 자살예방에 기여 ·와이파이 이용층이 적은 곳에 공공무선인터넷 구축('15 ~ 17년, 14개소)을 통해 무선모바일 보급 ·해피누리봉사단 창단('14.5)기념 일일찻집 운영기금으로 매년 20여 명 연탄 등 지원 ·아이들, 주민, 전문가와 손잡고'기적의 놀이터'조성을 통해 놀이터 패러다임 변화 주도 ·무허가건물 이주자 일자리 주선, 집이 봉사, 통기타회 방문공연(120회)등 지역사회 공헌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신고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등 바른 교통문화 조성 ·웃음치료사 등 자격증 35개 개발을 통해 재능기부활동 ·공동주택모범단지 선정방안 등 다양한 제안활동(39건) ·주민과 함께하는 문학회, 음악회 기획·실행 ·의병유물전시관을 기관 설득을 거쳐 연간 20만여 명이 방문하는 100억 규모 의병박물관으로 개관('08. ~'12.) ·여성장애인시설 대상으로 글쓰기수업, 재능기부 등 재능기부 □ 주관:행정안전부 ‧ 중앙일보사 공동 ․ 후원 JTBC ※ 1977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사 공동 주관, 중앙일보는 2012년부터 후원 참여 □ 근거:청백봉사상 운영규정(행안부 훈령), 청백봉사상 규약(행안부·중앙일보) □ 수 상 인원:10명(대상 1, 본상 9) ※ 그간 시상 인원():총 779명, 2016년 15명(대상 1, 본상 14) ※ 수상특전 - 상패 및 상금,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국내·외 시찰(부부동반) *대상 1인당 500만 원부에 본상 1인당 200만 원 ①시도 공고 → ②후보자 공적 공개검증 → ③공적 현지확인 및 ④집행위원회 심사(수상후보자 1차 선발)→ ⑤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선발기준(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6조) 1. 청렴 ․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였던 자 2.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정려하며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한 자 3. 민원을 항상 친절·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 4. 민원인과 불편사항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데 공헌한 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시 <NAME> 시설사무관 청백봉사상 대상 수상_1 ### 내용: 서울시 <NAME> 시설사무관 청백봉사상 대상 영예 행정안전부,「제41회 청백봉사상 시상식」개최 ” □ 청렴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온 공직자에게 수여되는「제41회 청백봉사상」대상에 서울시 <NAME> 시설사무관이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일보사와 함께는 3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제41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시상식에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NAME> 중앙일보 주필, <NAME> 공적심사위원장(대한변협회장)과 수상자 유족 등 250여 명이 참여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축하를 하였다 □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청백봉사상은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지난 1977년부터 수여에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779명의 수상자를 시상한 바 있다. □ 올해 영예의 대상 수상자는 모 서울시 계약심사과 <NAME> 시설사무관(56세)으로 전국에서 선도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 확산시켜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헌했다. ○ 그리고 정부품셈에 누락한 공종에 대한 서울형 품셈개발로 공사원가 175억 원을 절감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실한 업무추진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시민 편익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전자소송제 최초 시행과 업무 매뉴얼 전 지자체 확산(인천시 서구 <NAME> ), ▲주택가 담 허물기 사업을 통해 <NAME> 설치로 주민편의 제공(울산시 남구 <NAME> ), ▲야간학교 국어교사 활동으로 검정고시 50명 합격(경기도 부천시 <NAME> ), ○ ▲해피 누리단 통한 저소득층 지원과 가요봉사대 참여 재능기부(충북 충주시 <NAME> ), ▲기적의 숲 조성을 통한 놀이터 패러다임 변화(전남 순천시 <NAME> )외 지역발전과<NAME>비스 향상에 귀감이 된 지방공무원 10명이 선정되었다. ○ 선정에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부상(대상 5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이 수여되며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와 부부동반 국외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한편,「제41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에 김성을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 여러분들은 국가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일을 추진해 온 공직자들의 표상"이라고 격려하면서, ○"청렴한 행정을 구현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제41회 청백봉사상 수상 명단 및 청백봉사상 개요 제4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명단(10명) 주 - 공 적 ○는 최초 계약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전국적 확대 시행(3조원 예산절감, 37개 지자체 4천명 고용도 ·정부품셈에 없는 공종에 대한 서울형 품셈개발을 통해 공사원가 절감(5건, 175억 예산적 ·카페운영('08.)을 통해 계약심사사례 전국민 공유 ·무연고 산업재로 사망자 유류금품 전자소송제 최초 시행과 업무매뉴얼 공유 전국 지자체 확산 ·지역아동센터에 영양사 순환배치 등 환경개선 ·학습동아리 활동('06. ~)을 통한 다양한 시책개발 ·전년대비 16%이상 증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지역기업(국민은행, 이랜드)과 협업, 난치과 청각장애 어린이 수술비용, 희망공부방, 행복한 밥상 등 지원 ·장학기금, 사랑에 도서기증 등 꾸준한 후원 활동 ·수개월 동안 가가호호 방문설득을 통해 주택가담장을 허물어<NAME>차장 설치로 쾌적한 녹지쉼터 제공 ·소형폐가전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창출, 어르신 상설 나눔장터 추진 등 지방행정발전 기여 ·야간학교 국어교사 봉사활동('09. ~, 주1회 총250회)을 통해 검정고시 50명 합격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에 대체시설인 평생교육관 건립 등 모니터링과 협상을 통해 주민갈등 해소 ·취약계층을 위한 관내음식점(2개소, 100명이용)섭외, 미리 돈을 지불해 상품을 나누는 나눔운동 추진 ·본인소유 승합차, 주택 이용 독거노인에게 바다여행(월2회 720명)을 통해 고독사와 자살예방에 기여 ·와이파이 이용층이 적은 곳에 공공무선인터넷 구축('15 ~ 17년, 14개소)을 통해 무선모바일 보급 ·해피누리봉사단 창단('14.5)기념 일일찻집 운영기금으로 매년 20여 명 연탄 등 지원 ·아이들, 주민, 전문가와 손잡고'기적의 놀이터'조성을 통해 놀이터 패러다임 변화 주도 ·무허가건물 이주자 일자리 주선, 집이 봉사, 통기타회 방문공연(120회)등 지역사회 공헌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신고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등 바른 교통문화 조성 ·웃음치료사 등 자격증 35개 개발을 통해 재능기부활동 ·공동주택모범단지 선정방안 등 다양한 제안활동(39건) ·주민과 함께하는 문학회, 음악회 기획·실행 ·의병유물전시관을 기관 설득을 거쳐 연간 20만여 명이 방문하는 100억 규모 의병박물관으로 개관('08. ~'12.) ·여성장애인시설 대상으로 글쓰기수업, 재능기부 등 재능기부 □ 주관:행정안전부 ‧ 중앙일보사 공동 ․ 후원 JTBC ※ 1977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사 공동 주관, 중앙일보는 2012년부터 후원 참여 □ 근거:청백봉사상 운영규정(행안부 훈령), 청백봉사상 규약(행안부·중앙일보) □ 수 상 인원:10명(대상 1, 본상 9) ※ 그간 시상 인원():총 779명, 2016년 15명(대상 1, 본상 14) ※ 수상특전 - 상패 및 상금,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국내·외 시찰(부부동반) *대상 1인당 500만 원부에 본상 1인당 200만 원 ①시도 공고 → ②후보자 공적 공개검증 → ③공적 현지확인 및 ④집행위원회 심사(수상후보자 1차 선발)→ ⑤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선발기준(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제6조) 1. 청렴 ․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였던 자 2.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정려하며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한 자 3. 민원을 항상 친절·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 4. 민원인과 불편사항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데 공헌한 자
4229739e-f5ec-4f74-af86-72f757f9fd6a	source15/231026/156495358_0.txt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358&pageIndex=20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썹(HACCP)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 -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만 250여 곳 …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250여 곳을 발굴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이상이 식육가공업체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분쇄가공육·포장육 및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이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체 ○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 ‧ 안전 설비 시설 개 ‧ 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총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예시:최대 2,000만 원 - 국비 1,000만 원(50%), 자부담 1,000만 원(50) -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중 지난해 인증을 취득은 업체이며, 자격 ‧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합니다. *해썹 인증 업체는 시설 ‧ 설비의 개 ‧ 보수 현황 여부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_1 ### 내용: 해썹(HACCP)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 -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만 250여 곳 …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250여 곳을 발굴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이상이 식육가공업체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분쇄가공육·포장육 및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이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체 ○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 ‧ 안전 설비 시설 개 ‧ 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총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예시:최대 2,000만 원 - 국비 1,000만 원(50%), 자부담 1,000만 원(50) -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중 지난해 인증을 취득은 업체이며, 자격 ‧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합니다. *해썹 인증 업체는 시설 ‧ 설비의 개 ‧ 보수 현황 여부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7fca514-199f-4eab-b02e-32c1f543a2bf	source15/231026/156088492_0.txt	환경부, 수은 취급사업장 35곳 대상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492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전국 수은 취급사업장 35곳 대상 특별점검 실시 ◇(주)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생산시설 철거 중 수은 누출계기로 동종 업계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 전국 수은 취급사업장 35곳 대상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 실시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3월 발생한 남영전구(주)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 수은중독 사건을 교훈으로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전국 수은 취급 사업장 35곳에 대해 3일부터 한한 동안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 남영전구(주)광주공장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15.3.23. ~ 4.7.)에서 철거작업자가 설비 등에 잔류하고 있던 중금속에 노출, 11.20 11명이 수은중독 증상으로 산재 신고를 하여 이중 4명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음(5명은 치료 중) ○ 환경부는 이번 특별 지도 ‧ 점검을 통해 수은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으로 수은 유출에 따른 대형이 발생을 예방하여 국정과제인'화학물질사고 예방 ‧ 대응 ‧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 ‧ 점검은 수은 취급 사업장이 적정적 취급 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사용 후 발생한 수은 폐유독물의 무단투기 또는 불법매립 여부, 공공수역 유출 등 토양오염 여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우수로 수질, 토양시료, 우수맨홀 퇴적물 등을 수거로 수은 유출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조사 대상 35곳의 사업장은 수은 취급양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으며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은 입고에서부터 사용, 폐기 및 폐기물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점검된다. ※ 조사:35곳 사업장: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독물 영업허가 사업장 등 수은 취급량이 높은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노출기준 대비 50%이상 검출 사업장, 수은 전구제조업 등을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준수여부,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사후관리 적정성 파악, 작업장내 중금속 노출수준 직접 측정 ○ 세부 점검 내용은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작업자별 개인보호 장구 착용 여부 관한 표시 상태 자체점검(주1회 이상)실시 여부 처리계획 확인 여부 폐수 적법처리 및 지정폐기물의 보관·관리 상태 등이다. 중금속인 수은은 현재 일부 형광등, 체온기 등에 사용되고 인체는 먹이사슬을 통해 어패류에 축적되어 이를 섭취할 때 미나마타병 등을 유발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 특히, 2016년 발효가 예상되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는 수은을 쓴 제품의 제조, 수출, 수입 등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이번 현장 지도 ‧ 점검 결과 취약시설은 향후 철거 또는 폐쇄 등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및 취급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주변환경조사를 포함하는 환경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수은 취급사업장 35곳 대상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환경부, 전국 수은 취급사업장 35곳 대상 특별점검 실시 ◇(주)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생산시설 철거 중 수은 누출계기로 동종 업계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 전국 수은 취급사업장 35곳 대상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 실시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3월 발생한 남영전구(주)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 수은중독 사건을 교훈으로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전국 수은 취급 사업장 35곳에 대해 3일부터 한한 동안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 남영전구(주)광주공장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15.3.23. ~ 4.7.)에서 철거작업자가 설비 등에 잔류하고 있던 중금속에 노출, 11.20 11명이 수은중독 증상으로 산재 신고를 하여 이중 4명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음(5명은 치료 중) ○ 환경부는 이번 특별 지도 ‧ 점검을 통해 수은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으로 수은 유출에 따른 대형이 발생을 예방하여 국정과제인'화학물질사고 예방 ‧ 대응 ‧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 ‧ 점검은 수은 취급 사업장이 적정적 취급 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사용 후 발생한 수은 폐유독물의 무단투기 또는 불법매립 여부, 공공수역 유출 등 토양오염 여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우수로 수질, 토양시료, 우수맨홀 퇴적물 등을 수거로 수은 유출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조사 대상 35곳의 사업장은 수은 취급양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으며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은 입고에서부터 사용, 폐기 및 폐기물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점검된다. ※ 조사:35곳 사업장: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독물 영업허가 사업장 등 수은 취급량이 높은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노출기준 대비 50%이상 검출 사업장, 수은 전구제조업 등을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준수여부,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사후관리 적정성 파악, 작업장내 중금속 노출수준 직접 측정 ○ 세부 점검 내용은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작업자별 개인보호 장구 착용 여부 관한 표시 상태 자체점검(주1회 이상)실시 여부 처리계획 확인 여부 폐수 적법처리 및 지정폐기물의 보관·관리 상태 등이다. 중금속인 수은은 현재 일부 형광등, 체온기 등에 사용되고 인체는 먹이사슬을 통해 어패류에 축적되어 이를 섭취할 때 미나마타병 등을 유발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 특히, 2016년 발효가 예상되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는 수은을 쓴 제품의 제조, 수출, 수입 등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이번 현장 지도 ‧ 점검 결과 취약시설은 향후 철거 또는 폐쇄 등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및 취급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주변환경조사를 포함하는 환경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13662aed-38c4-4c9d-8c8b-4acc31b2e807	source15/231026/156054341_1.txt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인정·해제 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341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 22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회의를 거쳐 <NAME> (, 북만 1943년생)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궁시장」보유자로, <NAME> (, 남, 1958년생)양를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유기장」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궁시장:활과 방패를 만드는 장인으로, 활을 만드는 사람은 궁장, 화살을 만드는 이을 시장이라 함 유기장:유기 기물을 만드는 장인을 말하며, 유기는 제작 기법에 따라 방짜유기와 주물유기로 문화재청은 <NAME> (, 남, 1946년생)보유자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수영야류」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84 - 1호「고성농요」보유자 <NAME> (, 남, 1939년생)씨의 무형문화재 인정 해제를 예고하였다. *수영야류:부산시 수영 일대에서 전승되는 탈놀이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의 성격이 강한음 「궁시장」수로 인정된 <NAME> 씨는 부친인 <NAME> 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50여 년간 탁월한 전통기법으로 각궁을 제작해 내려온 궁장이다. 그는 국내뿐만 않고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각궁 전시와 제작 시연을 열어 우리나라 각궁을 널리 알리는 등 이바지하였다. 「유기장」보유자로 인정된 <NAME> 씨는 부친 <NAME> 씨로부터 방짜유기 생산 기법을 전수받아 30년 이상 활동해 온 장인이다. 유기 제작에 대한 이해도도 깊고<NAME>량이 탁월하여 방짜유기 분야 전승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수영야류」보유자로 선정 예고된 <NAME> 씨는 재담과 춤이 뛰어나고, 원만한 리더십과 전수교육 능력 등으로 원활한 전승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게 되었다. 반면에「고성농요」보유자 <NAME> 씨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질서 유지를 위해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하게 되었다. 「수영야류」와「고성농요」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과 보유자 인정 해제는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인정·해제 예고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 22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회의를 거쳐 <NAME> (, 북만 1943년생)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궁시장」보유자로, <NAME> (, 남, 1958년생)양를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유기장」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궁시장:활과 방패를 만드는 장인으로, 활을 만드는 사람은 궁장, 화살을 만드는 이을 시장이라 함 유기장:유기 기물을 만드는 장인을 말하며, 유기는 제작 기법에 따라 방짜유기와 주물유기로 문화재청은 <NAME> (, 남, 1946년생)보유자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수영야류」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84 - 1호「고성농요」보유자 <NAME> (, 남, 1939년생)씨의 무형문화재 인정 해제를 예고하였다. *수영야류:부산시 수영 일대에서 전승되는 탈놀이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의 성격이 강한음 「궁시장」수로 인정된 <NAME> 씨는 부친인 <NAME> 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50여 년간 탁월한 전통기법으로 각궁을 제작해 내려온 궁장이다. 그는 국내뿐만 않고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각궁 전시와 제작 시연을 열어 우리나라 각궁을 널리 알리는 등 이바지하였다. 「유기장」보유자로 인정된 <NAME> 씨는 부친 <NAME> 씨로부터 방짜유기 생산 기법을 전수받아 30년 이상 활동해 온 장인이다. 유기 제작에 대한 이해도도 깊고<NAME>량이 탁월하여 방짜유기 분야 전승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수영야류」보유자로 선정 예고된 <NAME> 씨는 재담과 춤이 뛰어나고, 원만한 리더십과 전수교육 능력 등으로 원활한 전승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게 되었다. 반면에「고성농요」보유자 <NAME> 씨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질서 유지를 위해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하게 되었다. 「수영야류」와「고성농요」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과 보유자 인정 해제는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684fb9ae-932b-4b19-9c73-3e3bd981f8ad	source15/231026/156334613_0.txt	법무부, 농촌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613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농촌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계절 계절근로기간 연장등 제도 개선 추진 - □ 법무부는 2019.6.3.(월)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실태를 점검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NAM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지자체 현황을 청취하고, 이어 괴산군 계절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 또한, 계절근로자 체류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인권 침해 요소와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있는지도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15년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지자체로 참여하고 있는 괴산군은 작년까지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서 33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였으며, 단 한한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제도운영의 모범적 지자체입니다. - 괴산군은 그간 중국 집안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적 있으나, 최근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를 체결로 계절근로자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관련정보를 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에 있습니다. □ 법무부는'15년 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래 작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지자체와 농 어민 입장에서 맞춤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태국처럼 지자체에 업무협약(MOU)체결권한이 없어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으며, - 이를 통해 농 어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 어민의 주요 숙원사항인 계절근로기간 연장을 위해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허용은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성과 인력난을 감안을 작물 유형 확대도 적극 고려에 있습니다. □ 한편, 올해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배정된 2,597명이 농 어촌 분야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쿼터 발급을 신속히 하는 한편,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는 금년 6월말까지 신청을 하고 7월초에 ｢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 ｣ 에서 심의한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 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 착취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 붙임 2 】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 설명에서 끝. 【 붙임 1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요 ○ 농 ․ 어번기의 만성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15.10월‘16년 시범 시행 ※ 충북 진천이 최초,'16.8월 어업분야(충남 서천군)추가 ○'17년부터 본격 추진 -'19년 기준:41개 지자체, 2,597명 배정(※ 하반기 확대 예정) 가. 신청 및 배정 - 신청 주체:(시 군)기초자치단체 □ 신청 시기:연 2회(상반기 2 ~ 3월, 하반기 6 ~ 7월) ○ 상반기에 1년간 필요한 계절근로자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지역은 농·어가 및 법인 대상으로 하반기에 신청을 받음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사업장 관리능력, 이탈 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지자체별 도입인원 배정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로 구성 - 농·어업 관련 가구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 가구·법인당 연간 최대 5명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 및 체류자격 등 ○ 도입 방식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적 지자체간 업무협약(MOU) ※ 가족의 수:4촌 이내 및 그 가족 ○ 연령:30세 이상 55세 이하(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부터 - 단,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가족은 민법상 성년(만 19세)이상(체류자격외 사는 신청일 기준) ○ 체류 조건:단기취업(C - 4,90일), 단수·더블비자 ※ 단수비자는 비자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1회 입국, 더블비자는 비자발급일부터 6개월 이후 2회 입국 가능 ○ 입국시기:작업 일정에 맞춰 연중 입국 ③ 계절근로자 인원수 결정 온라인(www.visa.go.kr)신청 지자체 구인 절차 완료 ④ 계절근로자 농·어가 배정 온라인(www.visa.go.kr)발급 온라인(www.visa.go.kr)발급 관계기관 점검 T/F 운영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점검 ③ 지자체 공무원으로 배정 온라인(www.visa.go.kr)접수 ④ 계절근로자 농·어가 배정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농촌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습니다._1 ### 내용: 법무부,‘농촌 일손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계절 계절근로기간 연장등 제도 개선 추진 - □ 법무부는 2019.6.3.(월)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성공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실태를 점검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NAM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지자체 현황을 청취하고, 이어 괴산군 계절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 또한, 계절근로자 체류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인권 침해 요소와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있는지도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15년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지자체로 참여하고 있는 괴산군은 작년까지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서 33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였으며, 단 한한 불법체류자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제도운영의 모범적 지자체입니다. - 괴산군은 그간 중국 집안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적 있으나, 최근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를 체결로 계절근로자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관련정보를 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에 있습니다. □ 법무부는'15년 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래 작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지자체와 농 어민 입장에서 맞춤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태국처럼 지자체에 업무협약(MOU)체결권한이 없어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으며, - 이를 통해 농 어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 어민의 주요 숙원사항인 계절근로기간 연장을 위해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가 허용은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성과 인력난을 감안을 작물 유형 확대도 적극 고려에 있습니다. □ 한편, 올해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배정된 2,597명이 농 어촌 분야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쿼터 발급을 신속히 하는 한편,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는 금년 6월말까지 신청을 하고 7월초에 ｢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 ｣ 에서 심의한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 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 착취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 붙임 2 】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 설명에서 끝. 【 붙임 1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요 ○ 농 ․ 어번기의 만성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15.10월‘16년 시범 시행 ※ 충북 진천이 최초,'16.8월 어업분야(충남 서천군)추가 ○'17년부터 본격 추진 -'19년 기준:41개 지자체, 2,597명 배정(※ 하반기 확대 예정) 가. 신청 및 배정 - 신청 주체:(시 군)기초자치단체 □ 신청 시기:연 2회(상반기 2 ~ 3월, 하반기 6 ~ 7월) ○ 상반기에 1년간 필요한 계절근로자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지역은 농·어가 및 법인 대상으로 하반기에 신청을 받음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사업장 관리능력, 이탈 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지자체별 도입인원 배정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로 구성 - 농·어업 관련 가구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 가구·법인당 연간 최대 5명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 및 체류자격 등 ○ 도입 방식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적 지자체간 업무협약(MOU) ※ 가족의 수:4촌 이내 및 그 가족 ○ 연령:30세 이상 55세 이하(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부터 - 단,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가족은 민법상 성년(만 19세)이상(체류자격외 사는 신청일 기준) ○ 체류 조건:단기취업(C - 4,90일), 단수·더블비자 ※ 단수비자는 비자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1회 입국, 더블비자는 비자발급일부터 6개월 이후 2회 입국 가능 ○ 입국시기:작업 일정에 맞춰 연중 입국 ③ 계절근로자 인원수 결정 온라인(www.visa.go.kr)신청 지자체 구인 절차 완료 ④ 계절근로자 농·어가 배정 온라인(www.visa.go.kr)발급 온라인(www.visa.go.kr)발급 관계기관 점검 T/F 운영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점검 ③ 지자체 공무원으로 배정 온라인(www.visa.go.kr)접수 ④ 계절근로자 농·어가 배정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점검
4eb46055-a86b-488e-941e-0b590676f5fd	source15/231026/156303386_0.txt	기름 유출 선박 잡는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386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름 유출 선박 잡는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 해양경찰청, 13일'오일 감식·분석 워크숍'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세계적 유지문(, Oil Fingerprint)감식 연구동향을<NAME>고 해양경찰의 감식·분석 능력을 검증하고자 13일 충남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오일 감식 ‧ 분석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지문은 수천 종의 화학물질로 만들어 기름이 원유의 산지·생성조건에 따라 조성을 달리하는 것이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다는 데서 착안을 말이다. 석유제품의 경우 같은 유종이라도 그 원료가 함유한 원유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서의 차이를 유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어 기름을 유출한 선박 등 불법적 적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 ‧ 외부 유지문 관련 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유럽 및 선진국의 유지문 감식 ․ 분석 최신기법을<NAME>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선저폐수(배의 밑바닥에 고이는 유성혼합물)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도주한 유조선을 유지문을 활용해 단속은 사례 4건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특히'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사례의 해양환경 장기 모니터링 결과'라는 주제로 국립공원연구원 <NAME> 박사가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2005년부터 17개 이상 기관이 모인'유지문 감식 국제 전문가 회의(OSINet)'를 통해 국제 공조로 감식분석 기준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분석기법을 공동 개발·공유에 나서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6년부터 이 회의에 참가해"유지문 감식 기술의 국제적 수준 인증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감식·분석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고 있다. 2020년까지 기름 감식 자동화 시스템과 현장용 분석장비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은 관계자는"아직도 선박에서 선저폐수 등 기름을 바다에 몰래 배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기름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여서 무단 배출하는 선박을 100 ％ 적발할 수 있도록 감식·분석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름 유출 선박 잡는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기름 유출 선박 잡는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 해양경찰청, 13일'오일 감식·분석 워크숍'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세계적 유지문(, Oil Fingerprint)감식 연구동향을<NAME>고 해양경찰의 감식·분석 능력을 검증하고자 13일 충남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오일 감식 ‧ 분석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지문은 수천 종의 화학물질로 만들어 기름이 원유의 산지·생성조건에 따라 조성을 달리하는 것이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다는 데서 착안을 말이다. 석유제품의 경우 같은 유종이라도 그 원료가 함유한 원유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서의 차이를 유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어 기름을 유출한 선박 등 불법적 적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 ‧ 외부 유지문 관련 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유럽 및 선진국의 유지문 감식 ․ 분석 최신기법을<NAME>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선저폐수(배의 밑바닥에 고이는 유성혼합물)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도주한 유조선을 유지문을 활용해 단속은 사례 4건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특히'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사례의 해양환경 장기 모니터링 결과'라는 주제로 국립공원연구원 <NAME> 박사가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2005년부터 17개 이상 기관이 모인'유지문 감식 국제 전문가 회의(OSINet)'를 통해 국제 공조로 감식분석 기준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분석기법을 공동 개발·공유에 나서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6년부터 이 회의에 참가해"유지문 감식 기술의 국제적 수준 인증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감식·분석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고 있다. 2020년까지 기름 감식 자동화 시스템과 현장용 분석장비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은 관계자는"아직도 선박에서 선저폐수 등 기름을 바다에 몰래 배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기름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여서 무단 배출하는 선박을 100 ％ 적발할 수 있도록 감식·분석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5324803-1f6a-4a99-97d1-b9cd5a2a8e58	source15/231026/155990349_0.txt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 쉽고 간단히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349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 쉽고 신속히 확인하세요! -『전략기술 매칭률 판정시스템』개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잇는「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개통함. 전략기술이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와 이의 개발·제조 등에 사용되는 주요 산업용 장비와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로서, 공작기계 제조 기술,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노하우 등 총 1,400여 개 ㅇ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및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양도는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없이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최소 징역 5년, 거래액 3배 벌금 부과 기업과 연구기관은 설계도 등 기술자료를 시스템에 전송(upload)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전략기술 적용 가능성을 알 수 있음. ㅇ 그 동안에는 보유한 기술력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함. 전략기술은"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 ~ 3에 규정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도입으로 기술개발 현장에서 전략기술 확인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불법이전도 사전에 예방될 전망으로 기대함. ㅇ 전략기술「매치율」이 높다고 판정을 경우 전략기술에 지정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하고, 전략기술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함.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 절차 개요> □ 산업부는『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임. ㅇ 국가 연구개발(R & D)과제 관련자, 관련 학회 회원,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략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지원 전문가 양성과정(산기평, 매주 50여 명), 학회 정기학술대회 강연(금속재료학회 등 13개), 기업부설 대학 순회교육(부산, 창원 등 8개 지역)등 ㅇ 이외에 연구자들의 전략기술 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준수체제(CP)시범사업, 분야별 전략기술 안내책자 보급을 진행함. 대학 등 연구기관 내 규정, 절차, 조직 및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AIST, 서울대, 울산과기대 등지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 쉽고 간단히 확인하세요!_1 ### 내용: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 쉽고 신속히 확인하세요! -『전략기술 매칭률 판정시스템』개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잇는「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개통함. 전략기술이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와 이의 개발·제조 등에 사용되는 주요 산업용 장비와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로서, 공작기계 제조 기술,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노하우 등 총 1,400여 개 ㅇ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및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양도는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없이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최소 징역 5년, 거래액 3배 벌금 부과 기업과 연구기관은 설계도 등 기술자료를 시스템에 전송(upload)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전략기술 적용 가능성을 알 수 있음. ㅇ 그 동안에는 보유한 기술력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함. 전략기술은"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 ~ 3에 규정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도입으로 기술개발 현장에서 전략기술 확인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불법이전도 사전에 예방될 전망으로 기대함. ㅇ 전략기술「매치율」이 높다고 판정을 경우 전략기술에 지정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하고, 전략기술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함.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 절차 개요> □ 산업부는『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임. ㅇ 국가 연구개발(R & D)과제 관련자, 관련 학회 회원,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략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지원 전문가 양성과정(산기평, 매주 50여 명), 학회 정기학술대회 강연(금속재료학회 등 13개), 기업부설 대학 순회교육(부산, 창원 등 8개 지역)등 ㅇ 이외에 연구자들의 전략기술 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준수체제(CP)시범사업, 분야별 전략기술 안내책자 보급을 진행함. 대학 등 연구기관 내 규정, 절차, 조직 및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AIST, 서울대, 울산과기대 등지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
049d58bd-697e-4631-8599-c2bf09f01a3d	source15/231026/156433660_0.txt	국민권익위,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660&pageIndex=3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반부패 계획 수립부터 취약분야 개선, 중단 없는 이행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공기관일수록, 청렴도도 우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총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구분별 결과 등을 26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청렴도 측정과 함께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적를 평가하는'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견인해 왔다. □ 이번 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부패한 정책을 펼쳐'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격차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책점수 순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점수 상승폭 순위:교육청(+ 0.45)> 중앙행정(+ 0.31)> 광역(+ 0.28)> 기초(+ 0.03)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우수한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확산 및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하여,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전반적 청렴수준이 상승은 것으로 분석됐다. □ 등급별 현황에서는 전체 263개 대상 중, 1등급 기관이 29개, 2등급 기관이 75개로 전체 39.5 퍼센트(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2년 연속 1ㆍ2등급을<NAME> 곳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 전국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시도교육청(89.7점)의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순으로 나타났고, 이 뒤를 잇는 기초지자체(79.1점),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은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장ㆍ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적이 늘어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한 사전점검이 확대되는 등'부패방지 제도'는 실적이 향상된 반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반부패 정책 성과'는 공공기관의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으로 <NAME> 정부 4년차 청렴한 개혁 성과를 완성시켜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각급 기관에서도 반부패 시책 추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유형별 결과를 보면, 시책평가 등급이 높은 유형일수록 2020년도 공공기관 평균 점수의 상승폭도 커졌다.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분야별 공공기관은 반부패 ․ 청렴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실질적인 청렴수준이 개선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및 평가 결과(상승폭)간 관계> ※ 공직유관단체는 평균 청렴도 점수가 유형별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것도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보임 □ 2020년 평가대상이 된 263개 전체 기관장별 평균점수는 84.1점으로 시도교육청(89.7점)의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등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잇는 기초지자체(79.1점),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은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부문별 점수> 총 7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청렴교육 실시 등의'부패방지 제도 운영'(96.8점)점수가 제일 높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실적은'반부패 정책 성과'(78.5점)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의 평가는는 단위과제별 최하점이었으나, 금년에 강화된 공공기관 우수시책 확산 지표 등의 영향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 개선('19년 76.1점 →'20년 90.7점(+ 14.6))효과를 도출했다. □ 이번 조사에서 1등급 기관 29개, 2등급 이상 75개로 전체 39.5%(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연속 1 ․ 2등급을 획득은관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2019년보다 평가등급이 떨어진 기관은 61개(25.0%)이며, 2단계 이상 등급이 향상된 기관은 19개(7.8 ％)였다. 3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해양경찰청 등 3개, 2등급 상승 기관장은 충청북도 등 16개 기관이 있다. <우수 ・ 향상기관 주요 우수사례> ◆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 ․ 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중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시책 추진 ◆ 대구광역시는 갑질 및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거부권 등를 도입함에 따라, 갑질근절의 실효성을 높임 ◆ 우리 수원시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계약업무의 개선을 위해, 계약적 기준 개선, 무방문 전자계약제 전면실시, 계약이행 검사업무 전담팀 신설 및 조직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적극 투입 ․ 대응 ◆ 대전시교육청은 부패취약업무인 학교급식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식재료 구매 관리방안 마련, 공고문 모니터링 강화, 특수조건 사전안내 강화, 관계자 청렴교육 확대 등 업무단계별 대응체계 강화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에서'장해담당직원의 장해판정 관여','1인 자문의사에 따른 장해판정','표준업무절차 부재'등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장해판정ㆍ지급주체 지정과 장해전담 심사기관 도입 등 대응책 강구 □ 각급 공공기관은 대한민국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사회 조성)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전체 기관(263개)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드러난 취약분야나 감사원ㆍ상급기관에서 지적된 감사사항 등 기관별 실정에 맞는 부패취약분야를 분석ㆍ개선함에 따라 공공행정의 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ㆍ제도ㆍ관행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약 10,383개 중 8,199개(79%)를 이행 완료했는데 이는 전년 보다 이행률이 12%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 유형 가운데 국민권익위 주요정책 권고과제가 많은 중앙행정기관 유형은 총 1,156개 중 999개(86.4 ％)를 이행 완료해 전년 대비 이행률이 6.8%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청탁 ․ 유착우려 사건의 공정성를 강화하기 위한'3중 심사체계', 무작위 배당체계 개선과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운영, 부정청탁 전력자 배제 등 6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사분야 공정성 제고 (부패유발 방지제 각급 기관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교수 등 전문직종의 경력자)가 감시ㆍ조사하는 부패통제시스템인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시스템를 도입한 256개 기관장 중 218개 기관(85.2%)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ㆍ감사권고를 수용하는 등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 131개 등 91개 기관(69.4%%에 공직유관단체 사규 191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ㆍ불공정 관행 요소를 제거ㆍ예방했고, 이 중 110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불공정 업무 관행에 대한 개선이었다. <전라북도 교육청 자료 ◆ 특성화고의 해외현장 학습이나 영어교과 해외 심화(어학)연수에 관한 교원 선발기준 ․ 요건을 정비토록 요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분야 공정성 ․ 투명성 제고 (청렴역량 강화)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를 지속에 추진하기 위해, 기관장 등 고위직의 청렴교육을 확대해 조직 리더에 필요한 청렴역량을 내재화했다. 또 각급 기관에 우수한 윤리와 강사를 양성하도록 하고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청렴교육 수요에 질적ㆍ양적으로 적극 대응했다.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대비 5.8%상승한 95.2%를 기록했고, 236개 기관(89.7 퍼센트)에서 911명의 청렴교육 인력을 양성했다. 또 공직자 외부강의등 신고제도의 행동강령 변경사항을 262개 기관(99.6%)의 기관장이 행동강령에 반영함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제도가 제도권 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100%이수하였고, 특히 국장은 간부 전원이 청렴연수원 집합과정에 참석하여 청렴교육을 이수 (청렴정책 강화는 공공기관별로 부패취약분야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ㆍ청렴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2020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263개 기관 대비 196개 기관(74.5%)이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이거나 지난해 대비 점수가 상승했다. 한편 각급 기관은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 이행에 연계ㆍ수립한 총 5,789개 반부패 추진계획 중 5,767개(99.6%)를 일정에 따라 적극으로 이행해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의 훈련인원을'19년 대비 100 이상 증가 ・ 실시한 결과, 신고율이 16.4%증가하였고, 훈련만족도 평가에서 98%는 위반사항에 대한 대응력 및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청렴문화 확산)공공ㆍ민간ㆍ시민사회 등 민간 각계가 반부패ㆍ청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약속인 청렴사회협약에 활발히 참여함에 따라 청렴사회협약 대상 공공기관(225개)가운데 212개 기관(94.2 ％)에서 청렴사회협약을 이행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 했다. 코로나19 대응 등 환경변화에 발맞춰 민간 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6,497건)을 유튜브, 블로그 기반 비대면 활동으로도 적극 추진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은 공공행정에 참여할 필요 있도록 263개 기관 중 238개 기관(90.5%)에서 부패한 우수시책 등 반부패 정보를 기관 간에<NAME>거나 국민에게 사전 공개했다. ◆ 생활적폐 해소 차원에서 사설견인차(일명'레카차')의 무단 이용 및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설견인차 운영의 청렴성 ・ 공정성 확보 1등급 기관 및 2등급 이상 향상기관 2등급 이상 향상기관(19개) 기초자치단체는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2등급상승)새만금개발청, 소방청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양시, 서울시만청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2등급상승)경기 안양시, 대전광역시교육청, (2등급상승)인천광역시교육청 (3등급상승)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가스공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서울교통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등급상승)국민건강보험공단,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와 종합계획과의 연계 ①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부패적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ㆍ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시책 추진 ② 대구시 북구는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핵심사업과 도전사업을 세부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시책들도 추진과제에 포함ㆍ시행 ◆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부패 추진계획과 연계 ① 고용노동부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난 근로감독분야의'업무처리 기준ㆍ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응방안 수립 ② 관세청은 이번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수입통관 업무의 개선을 위해, 특정직원에게 특정물품신고서 배정을 차단하는 내부 내부업무처리절차 개선, 퇴직공무원 전관특혜 근절 등을 전략과제로 수립 후 적극 대응 ③ 법무부는 과거 3년간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한 분야인'비행소년 진단 및 상담'업무의 혁신을 위해, 소년보호기관 중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현장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④ 대전시교육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학교급식업무의 개선을 목표로 식재료 구매 관리방안 수립과 공고문 모니터링 강화, 특수조건 사전안내 학교와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등 업무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⑤ 경기도 교육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계약업무의 개선을 목표로 수의계약 기준 개선, 무방문 전자계약제 전면실시, 계약이행 검사업무 전담팀 운영 등 조직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투입ㆍ대응 ⑥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과 종합ㆍ외부청렴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후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공사한 업무에 청렴도를 접목한 안전업무 Master Plan 수립 등 부정부패 예방 대책을 마련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에서 취약업무로 도출된 수산물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류 부정유통, 회계부정 등에 대해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청렴수준 개선을 위한 실효성 제고 한국산업은행은 청렴도 측정 과정에서'업무처리 기준ㆍ절차의 공개성'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공개채널 다양화를 위해 세부추진과제 수립 ◇ 기관특성 ․ 고유업무와 연계한 반부패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고유업무인 문화ㆍ체육계의 부적절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확대적용, 서면계약 활성화, 문화예술에서 법정법인화 추진 등의 과제를 수립ㆍ추진 ② 경기도교육청은 안전교육과정에 청렴영역을 추가하여 학교급(유치원ㆍ초중등학교)별로 청렴가치, 일상 속 청렴이슈 등을 교육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따라 미래세대 청렴역량 제고를 도모 ③ 대구시 북구는 부패취약분야인 민원업무에 대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주민만족도 설문과 고객소리함 운영, 외국인 납세자 대상 지방세 안내문 외국어 제작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 수립 ④ 부경대학교는 취약분야인'연구비의 부당한 사용'개선을 위해, 연구비 지급 시 의문사항에 대해 사설메신저를 활용한 실시간 상담 및 시책을 발굴하는 등 처벌강화와 학내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 ⑤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로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제공조 강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 방향을 모색 ⑥ 한국동서발전은 예산집행모니터링단 신설운영, 갑질근절 3단계 추진과 반부패 안전감찰단 운영, 부패신고 수용도 진단, 직무관련자 행동수칙 제정 등 기관 특성 및 부패취약 업무 관련 개선방안 추진 ◇청패 시책 추진과제의 이행동력 확보 및 실현가능성 제고 ① 충청북도는 청렴한 추진과제의 추진일정 및 추진목표를 구체로 설정하고, 전담부서 및 부서별 협력사항을 명시하는 등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을 강화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부패취약분야(공사, 계약, 학교급식, 운동부, 인사, 교육성 등)의 부패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업무별로'20년 청렴도 측정 목표점수를 구체적으로 설정 등 개선과제를 체계적 관리 ③ 부산대학교는 구성원 참여 설문조사 실시, 교수ㆍ행정직원 회의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장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동력 확보 ④ 국립암센터는 고위직이 솔선수범해서 청렴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청렴과정을 반영하여, 고위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동력 강화 ⑤ 한국남부발전은 청렴교육을 청렴연극인 부패공판 모의체험 등으로 실시하고 고위직은 청렴연극에 직접 참여하도록<NAME>여, 내부구성원의 부패경각심을 낮추는 등 청렴교육의 다양화 방안 수립 ⑥ 부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재정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책본부를 조기에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관리 외 부패방지 업무는 지속ㆍ안정적으로 병행 추진 ◇ 고위직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청렴정책 추진 ① 인사혁신처는 공정채용ㆍ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청렴을 언론에 기고하고, 고위직과 젊은세대를 연결하는 리버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함에 따라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② 법무부는 기관장 주재 청렴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담긴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과 갑질 자가진단 프로그램 실시 등 청렴리더십을 위한 고위직 청렴워크숍 실시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청렴 콘트롤타워인'청렴대책본부'에 참석으로 청렴시책 추진력을 확보하고,<NAME>상 청렴메시지 전달 등 청렴의지 다지기에에 솔선수범 ④ 서울시 은평구는 기관장 주도의 청렴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년도 성과을 진단하고 현행 반부패 시책의 계획수립ㆍ실행을 점검하는 등 간부청렴도 평가대상자 확대, 수의계약 관련 계약시스템 개선 추진 ⑤ 경기도 안산시는 간부공직자가 부패위험성 진단 후 지방법원 등와 재판을 참관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의식을 제고 ⑥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위원장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공익제보 관련 제보자 보호ㆍ지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표명 ⑦ 부산시설공단은 이사장이 현장사업소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공단 핵심가치ㆍ청렴정책을 직원과<NAME>고, 과도한 업무지시, 갑질 등 현장직원의 개선의견을 업무개선에 반영하는 등 조직 내 청렴 강화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시ㆍ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① 부산시는 기관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옴부즈만'과 기관 외부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기관 특성에 맞추게 내ㆍ외부로 구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② 전라북도교육청은 특성화고의 해외현장 학습이나 영어교과 해외 심화(어학)연수에 관한 학생 선발기준ㆍ요건을 개선을 요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분야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③ 인천도시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부패사전예방 권고를 수용하여, 부패 위험 호루라기 예보제, 자진신고자 징계 감면제 등 감사 이전 자체 치유프로세스를 도입ㆍ운영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으로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①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의 임직원이나 소관 위원회 소ㆍ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공무수행 민간인에 의한 뇌물죄 적용을 확대 ② 대전시교육청은 고문변호사ㆍ소송수행변호사 위촉 시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의 선임기준ㆍ위촉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의 공정성성 제고 ③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13개 위원회에 있여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발생 및 회피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과 의사결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 청렴도 측정결과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 ① 경찰청은 청탁ㆍ유착우려 분야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3중 심사체계', 무작위 배당체계 개선과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운영, 부정청탁 전력자 징계 등 6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사분야 공정성 확보 ② 특허청은 퇴직자 이해충돌을 통제하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 심사회피제도, 동호회 퇴직자 참여 제한에 변리사 성명 익명화 처리 등 종합적인 시책 추진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청렴책임관제, 주민참여 감독관제,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공사관리 분야의 투명성ㆍ청렴성 증진을 위해서 노력 ④ 충북대학교병원은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 대상인 납품업체 실무자를 상대로 청렴동행 교육을 시행하고, 나아가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추후 재계약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체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 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의약품 공급 기업 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부패취약분야에 대응하여, 예정가격 작성방법 개선, 입찰자격 제한 보완 및 반부패 시책을 통해 의약품 입찰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에서'장해담당직원의 장해판정 관여','1인 자문의사에 의한 장해판정','표준업무절차 미비가 등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장해판정ㆍ지급주체 분리, 장해전담 심사기관 도입 및 대응책 마련 ⑦ 국립공원공단은 전국에 산재는 국립공원 내에서 주차비 징수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편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치밀한 감사활동을 통해 개선조치 추진 한국수출입은행은 직원의 부적절한 외부강의와 부당한 수당 수령 문제를 해결을 위해, 외부강의 신고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강화, 외부강의등 가이드라인 제정, 윤리성 교육 등 포괄적 수단으로 효과적 대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업무지시 공정성'취약분야 해결을 위해 내부직원 의견수렴ㆍ자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문화 개선 세부과제 발굴과 신고지원센터 내실화, 매뉴얼 제작 및 전방위적 개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유통시장의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는 불법소방업체 신고센터 운영, 소방관에 품질관리 ・ 기술교육 지원, 소방용품 공개시험 ・ 검사 실시 관련 해결방안 마련 ・ 추진 ◇ 채용비리ㆍ갑질 근절,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① 외교부는 재외공관 근무자와 격리ㆍ폐쇄성으로 인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재외공관 대상 갑질위험 진단 강화와 제보채널 활성화, 갑질 비위자 신상필벌, 갑질 예방교육 등의 다각으로 갑질근절 시책 추진 ② 대구광역시는 보복성 등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거부권 등를 도입함에 따라, 갑질근절의 실효성을 확보 ③ 전라북도는 부패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가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무료 상담을 지원하며, 민원콜백 조사대상자에게는 부패 ・ 공익신고제도를 지속으로 안내 ④ 서울시 도봉구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일상감사 대상 분야에 채용을 추가하고, 채용의 全 과정을 참관하는 고용감찰관제를 도입 ・ 운영 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 보호를 위해 안심호루라기(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변호사를 위촉 ・ 운영 ⑥ 대전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직 내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갑질 가해자 처분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 ⑦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농산물 교환 ・ 반품과정에서 구매업체에게 물류비용을 청구는 갑질 사안에 대해서는 물류비 전액을 공사부담으로 변경하되 객관적 지급기준을 제시는 불공정 관행 개선 ◇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 및 불공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① 근로복지공단은「장해등급 재판정 운영지침」에서 재판정 담당자에 의지와 무관한 특별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하는 과도한 제재에 대해, 조치기간 구체화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사회공헌활동지침」에서 부정지원 또는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사업지원대상자를 제외토록 명시함에 따라, 재정누수가능성을 제거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사업주 및 기관에 대한 융자 ・ 지원 업무처리규칙」에서 근로지원 수행기관에 대해 사후성과평가 항목과 사업운영능력평가의 구체적 기준 명시로 위탁 ・ 대행의 투명성 제고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한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① 충북대학교는 소속 교직원의 행동강령 준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매월 주기에 점검함으로써 행동강령 준수의식 고취 ②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소속 공직자들의 외부강의등 교육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는 가운데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점검활동 적극 추진 ◇ 고위직의 청렴교육 적극 참여 및 청렴강사의 적극적 양성 ① 경찰청은 청렴강사 양성 위탁과정을 운영하여, 47명의 반부와 기본 강사를 양성 ② 행정자치부는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100%이수하였고, 특히 과장급 간부 전원이 의무로 집합과정에 참석하여 청렴교육을 이수 ③ 충청남도 교육청은 고위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90%이상)하였을 따름이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 매일 아침 직무 관련 콘텐츠 자기학습을 실시 ◇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조치사항 ・ 상담내용 적극 공개 ① 외교부는 기관 특성에 따른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질의 ・ 답변 내용을 누리집에 팝업<NAME>으로 표출하는 등 추가적인 안내를 실시 ② 인천광역시는 문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법령에 근거한 조치사유 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 실시 ③ 한국국제협력단은 반기별로 신고와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위반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관리로 공개성을 제고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한 적극적 조치 ① 고용노동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부적합 처리사례에 대해 시정조치와 이행점검을 완료하는 등 해당기관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교육부는 산하기관 ・ 대학 등 교육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2회 이상 이행점검을 시행한 조치결과를 제출받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③ 강원도는 소속 ・ 지자체 ・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조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점검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청렴행정ㆍ청렴경영 성과ㆍ확산 ◇ 차별성 있는 반부패 시책 운영으로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 ① 법무부는 신뢰도 측정에서 취약분야인'신고자 보호 실효성'개선을 위해, 반부에 전담조사팀 신설, 신고제도 홍보 강화, 소속기관 직원 대상 집중교육 등을 실시함에 따라, Help - Line 신고 접수가 1.8배 증가 ② 해양수산부는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주요 비위(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중점 조치,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 강화, 항만건설공사 등 취약분야 감찰 추진 결과, 외부민원인의 인식 개선 응답 84.2%도출 ③ 충청북도는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의 훈련인원을'19년 보다 100 ％ 증가 ・ 실시한 결과, 신고율이 16.4%증가하였고, 훈련만족도 조사에서 98%가 위반사항에 대해 대응력 및 신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④ 서울시교육청은 청렴활동에 대해 적극 소통은 결과, 청렴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수준은 75%로 청렴정책 ・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96%, 청렴활동 홍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90 정도 가 긍정적으로 응답 ⑤ 서울대학교는 고위직(학과장 이상 보직교수)의 청렴교육 이수율 제고(34 ~%목표)를 위해, 간부회의 보고, 기획부처장 협조메일 발송 활동을 실시하여 청렴교육 이수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92 ％) ⑥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측정에서 부패경험이 발생한'지하철 상가 ・ 광고 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외 소통채널 운영, 청렴창구 알리기, 업무 표준화 등을 실시하여 해당 업무의 부당성 인지를 개선 ⑦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부패 자가진단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법행위(부당업무지시 ・ 예산사용 등)에 대해 중점을 적용함에 따라, 부당업무지시는 전년대비 68 ％ 감소, 부당예산집행은 76%감소 효과 도출 한국거래소는 관리자(임원 ・ 부서장 ・ 팀장)의 평가를 인사평가(직원이 관리자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관리자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훈련 대상을 확대(20명→40명)하고 제3자 신고상황도 함께 실시한 결과, 즉시신고율은 17 이상 향상되고 실제 금품수수에 대한 즉시신고가 늘어나는 효과 도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R & D 분야에서 부패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대면평가에서 온라인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 ・ 추진한 결과, 피평가자의 만족도가 상승(+ 5.6점)하는 효과 발생 ◇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예방 차원에서 사설견인차(일명'레카차')의 무단 견인 시 과도한 요금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설견인차 이용에 청렴성 ・ 공정성 제고 ②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청렴사회협약 등을 통한 반부패 ・ 청렴 거버넌스 활동 ① 경기도교육청은 체육, 시민도관와 언론사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경기교육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미래사회의 교육 주체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 ② 한국전력공사는'공기업 반부와 성공 ・ 실패 사례집(성공사례 92건, 실패사례 30건)'발간과 협약 회원사에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기업 만들기에 기여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공동'사회공헌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투명 ・ 공정한 외국투자기업의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기업과 문화 확산에 기여 ④ 서울교통공사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관련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재취업 퇴직자 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함으로써 부패방지 ・ 청렴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 ◇ 공공기관 반부패 ・ 청렴활동의 적극 공개 ・ 공유 ① 해양수산부는 소속기관과 협업하여 각종 청렴시책, 캠페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본부 ・ 소속기관의 청렴활동을 널리 공개 ・<NAME>여 반부패 정책 확산에 기여 ② 대전광역시는 청렴활동의 SNS 활용 홍보계획, 공직기강 감찰계획, 반부와 면책사례, 금품은 근절 캠페인 시행계획 등 시의적절하게 추진한 기관의 청렴활동을 적극 공개 ・ 공유 기관 청렴성 평가등급 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 반부패 계획 수립부터 취약분야 개선, 중단 없는 이행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공기관일수록, 청렴도도 우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총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구분별 결과 등을 26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청렴도 측정과 함께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적를 평가하는'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견인해 왔다. □ 이번 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부패한 정책을 펼쳐'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격차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책점수 순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점수 상승폭 순위:교육청(+ 0.45)> 중앙행정(+ 0.31)> 광역(+ 0.28)> 기초(+ 0.03)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우수한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확산 및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하여,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전반적 청렴수준이 상승은 것으로 분석됐다. □ 등급별 현황에서는 전체 263개 대상 중, 1등급 기관이 29개, 2등급 기관이 75개로 전체 39.5 퍼센트(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2년 연속 1ㆍ2등급을<NAME> 곳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 전국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시도교육청(89.7점)의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순으로 나타났고, 이 뒤를 잇는 기초지자체(79.1점),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은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장ㆍ고위직의 청렴교육 실적이 늘어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한 사전점검이 확대되는 등'부패방지 제도'는 실적이 향상된 반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반부패 정책 성과'는 공공기관의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으로 <NAME> 정부 4년차 청렴한 개혁 성과를 완성시켜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각급 기관에서도 반부패 시책 추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유형별 결과를 보면, 시책평가 등급이 높은 유형일수록 2020년도 공공기관 평균 점수의 상승폭도 커졌다.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분야별 공공기관은 반부패 ․ 청렴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유형의 실질적인 청렴수준이 개선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및 평가 결과(상승폭)간 관계> ※ 공직유관단체는 평균 청렴도 점수가 유형별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것도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보임 □ 2020년 평가대상이 된 263개 전체 기관장별 평균점수는 84.1점으로 시도교육청(89.7점)의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등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잇는 기초지자체(79.1점), 대학(77.3점), 공공의료기관(72.4점)은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부문별 점수> 총 7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청렴교육 실시 등의'부패방지 제도 운영'(96.8점)점수가 제일 높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실적은'반부패 정책 성과'(78.5점)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의 평가는는 단위과제별 최하점이었으나, 금년에 강화된 공공기관 우수시책 확산 지표 등의 영향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 개선('19년 76.1점 →'20년 90.7점(+ 14.6))효과를 도출했다. □ 이번 조사에서 1등급 기관 29개, 2등급 이상 75개로 전체 39.5%(104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연속 1 ․ 2등급을 획득은관은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대전시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2019년보다 평가등급이 떨어진 기관은 61개(25.0%)이며, 2단계 이상 등급이 향상된 기관은 19개(7.8 ％)였다. 3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해양경찰청 등 3개, 2등급 상승 기관장은 충청북도 등 16개 기관이 있다. <우수 ・ 향상기관 주요 우수사례> ◆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 ․ 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중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시책 추진 ◆ 대구광역시는 갑질 및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거부권 등를 도입함에 따라, 갑질근절의 실효성을 높임 ◆ 우리 수원시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계약업무의 개선을 위해, 계약적 기준 개선, 무방문 전자계약제 전면실시, 계약이행 검사업무 전담팀 신설 및 조직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적극 투입 ․ 대응 ◆ 대전시교육청은 부패취약업무인 학교급식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식재료 구매 관리방안 마련, 공고문 모니터링 강화, 특수조건 사전안내 강화, 관계자 청렴교육 확대 등 업무단계별 대응체계 강화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에서'장해담당직원의 장해판정 관여','1인 자문의사에 따른 장해판정','표준업무절차 부재'등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장해판정ㆍ지급주체 지정과 장해전담 심사기관 도입 등 대응책 강구 □ 각급 공공기관은 대한민국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사회 조성)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전체 기관(263개)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드러난 취약분야나 감사원ㆍ상급기관에서 지적된 감사사항 등 기관별 실정에 맞는 부패취약분야를 분석ㆍ개선함에 따라 공공행정의 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ㆍ제도ㆍ관행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약 10,383개 중 8,199개(79%)를 이행 완료했는데 이는 전년 보다 이행률이 12%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 유형 가운데 국민권익위 주요정책 권고과제가 많은 중앙행정기관 유형은 총 1,156개 중 999개(86.4 ％)를 이행 완료해 전년 대비 이행률이 6.8%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청탁 ․ 유착우려 사건의 공정성를 강화하기 위한'3중 심사체계', 무작위 배당체계 개선과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운영, 부정청탁 전력자 배제 등 6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사분야 공정성 제고 (부패유발 방지제 각급 기관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교수 등 전문직종의 경력자)가 감시ㆍ조사하는 부패통제시스템인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시스템를 도입한 256개 기관장 중 218개 기관(85.2%)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ㆍ감사권고를 수용하는 등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 131개 등 91개 기관(69.4%%에 공직유관단체 사규 191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ㆍ불공정 관행 요소를 제거ㆍ예방했고, 이 중 110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불공정 업무 관행에 대한 개선이었다. <전라북도 교육청 자료 ◆ 특성화고의 해외현장 학습이나 영어교과 해외 심화(어학)연수에 관한 교원 선발기준 ․ 요건을 정비토록 요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분야 공정성 ․ 투명성 제고 (청렴역량 강화)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를 지속에 추진하기 위해, 기관장 등 고위직의 청렴교육을 확대해 조직 리더에 필요한 청렴역량을 내재화했다. 또 각급 기관에 우수한 윤리와 강사를 양성하도록 하고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청렴교육 수요에 질적ㆍ양적으로 적극 대응했다.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은 지난해 대비 5.8%상승한 95.2%를 기록했고, 236개 기관(89.7 퍼센트)에서 911명의 청렴교육 인력을 양성했다. 또 공직자 외부강의등 신고제도의 행동강령 변경사항을 262개 기관(99.6%)의 기관장이 행동강령에 반영함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제도가 제도권 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100%이수하였고, 특히 국장은 간부 전원이 청렴연수원 집합과정에 참석하여 청렴교육을 이수 (청렴정책 강화는 공공기관별로 부패취약분야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ㆍ청렴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2020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263개 기관 대비 196개 기관(74.5%)이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이거나 지난해 대비 점수가 상승했다. 한편 각급 기관은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 이행에 연계ㆍ수립한 총 5,789개 반부패 추진계획 중 5,767개(99.6%)를 일정에 따라 적극으로 이행해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의 훈련인원을'19년 대비 100 이상 증가 ・ 실시한 결과, 신고율이 16.4%증가하였고, 훈련만족도 평가에서 98%는 위반사항에 대한 대응력 및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청렴문화 확산)공공ㆍ민간ㆍ시민사회 등 민간 각계가 반부패ㆍ청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약속인 청렴사회협약에 활발히 참여함에 따라 청렴사회협약 대상 공공기관(225개)가운데 212개 기관(94.2 ％)에서 청렴사회협약을 이행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성화 했다. 코로나19 대응 등 환경변화에 발맞춰 민간 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6,497건)을 유튜브, 블로그 기반 비대면 활동으로도 적극 추진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은 공공행정에 참여할 필요 있도록 263개 기관 중 238개 기관(90.5%)에서 부패한 우수시책 등 반부패 정보를 기관 간에<NAME>거나 국민에게 사전 공개했다. ◆ 생활적폐 해소 차원에서 사설견인차(일명'레카차')의 무단 이용 및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설견인차 운영의 청렴성 ・ 공정성 확보 1등급 기관 및 2등급 이상 향상기관 2등급 이상 향상기관(19개) 기초자치단체는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2등급상승)새만금개발청, 소방청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양시, 서울시만청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2등급상승)경기 안양시, 대전광역시교육청, (2등급상승)인천광역시교육청 (3등급상승)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가스공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서울교통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등급상승)국민건강보험공단,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와 종합계획과의 연계 ①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부패적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ㆍ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시책 추진 ② 대구시 북구는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핵심사업과 도전사업을 세부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시책들도 추진과제에 포함ㆍ시행 ◆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부패 추진계획과 연계 ① 고용노동부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난 근로감독분야의'업무처리 기준ㆍ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응방안 수립 ② 관세청은 이번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수입통관 업무의 개선을 위해, 특정직원에게 특정물품신고서 배정을 차단하는 내부 내부업무처리절차 개선, 퇴직공무원 전관특혜 근절 등을 전략과제로 수립 후 적극 대응 ③ 법무부는 과거 3년간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한 분야인'비행소년 진단 및 상담'업무의 혁신을 위해, 소년보호기관 중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현장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④ 대전시교육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학교급식업무의 개선을 목표로 식재료 구매 관리방안 수립과 공고문 모니터링 강화, 특수조건 사전안내 학교와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등 업무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⑤ 경기도 교육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계약업무의 개선을 목표로 수의계약 기준 개선, 무방문 전자계약제 전면실시, 계약이행 검사업무 전담팀 운영 등 조직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투입ㆍ대응 ⑥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과 종합ㆍ외부청렴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후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공사한 업무에 청렴도를 접목한 안전업무 Master Plan 수립 등 부정부패 예방 대책을 마련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에서 취약업무로 도출된 수산물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류 부정유통, 회계부정 등에 대해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청렴수준 개선을 위한 실효성 제고 한국산업은행은 청렴도 측정 과정에서'업무처리 기준ㆍ절차의 공개성'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공개채널 다양화를 위해 세부추진과제 수립 ◇ 기관특성 ․ 고유업무와 연계한 반부패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고유업무인 문화ㆍ체육계의 부적절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확대적용, 서면계약 활성화, 문화예술에서 법정법인화 추진 등의 과제를 수립ㆍ추진 ② 경기도교육청은 안전교육과정에 청렴영역을 추가하여 학교급(유치원ㆍ초중등학교)별로 청렴가치, 일상 속 청렴이슈 등을 교육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따라 미래세대 청렴역량 제고를 도모 ③ 대구시 북구는 부패취약분야인 민원업무에 대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주민만족도 설문과 고객소리함 운영, 외국인 납세자 대상 지방세 안내문 외국어 제작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 수립 ④ 부경대학교는 취약분야인'연구비의 부당한 사용'개선을 위해, 연구비 지급 시 의문사항에 대해 사설메신저를 활용한 실시간 상담 및 시책을 발굴하는 등 처벌강화와 학내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 ⑤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로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제공조 강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 방향을 모색 ⑥ 한국동서발전은 예산집행모니터링단 신설운영, 갑질근절 3단계 추진과 반부패 안전감찰단 운영, 부패신고 수용도 진단, 직무관련자 행동수칙 제정 등 기관 특성 및 부패취약 업무 관련 개선방안 추진 ◇청패 시책 추진과제의 이행동력 확보 및 실현가능성 제고 ① 충청북도는 청렴한 추진과제의 추진일정 및 추진목표를 구체로 설정하고, 전담부서 및 부서별 협력사항을 명시하는 등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을 강화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부패취약분야(공사, 계약, 학교급식, 운동부, 인사, 교육성 등)의 부패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업무별로'20년 청렴도 측정 목표점수를 구체적으로 설정 등 개선과제를 체계적 관리 ③ 부산대학교는 구성원 참여 설문조사 실시, 교수ㆍ행정직원 회의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장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동력 확보 ④ 국립암센터는 고위직이 솔선수범해서 청렴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청렴과정을 반영하여, 고위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동력 강화 ⑤ 한국남부발전은 청렴교육을 청렴연극인 부패공판 모의체험 등으로 실시하고 고위직은 청렴연극에 직접 참여하도록<NAME>여, 내부구성원의 부패경각심을 낮추는 등 청렴교육의 다양화 방안 수립 ⑥ 부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재정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책본부를 조기에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관리 외 부패방지 업무는 지속ㆍ안정적으로 병행 추진 ◇ 고위직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청렴정책 추진 ① 인사혁신처는 공정채용ㆍ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청렴을 언론에 기고하고, 고위직과 젊은세대를 연결하는 리버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함에 따라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② 법무부는 기관장 주재 청렴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담긴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과 갑질 자가진단 프로그램 실시 등 청렴리더십을 위한 고위직 청렴워크숍 실시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청렴 콘트롤타워인'청렴대책본부'에 참석으로 청렴시책 추진력을 확보하고,<NAME>상 청렴메시지 전달 등 청렴의지 다지기에에 솔선수범 ④ 서울시 은평구는 기관장 주도의 청렴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년도 성과을 진단하고 현행 반부패 시책의 계획수립ㆍ실행을 점검하는 등 간부청렴도 평가대상자 확대, 수의계약 관련 계약시스템 개선 추진 ⑤ 경기도 안산시는 간부공직자가 부패위험성 진단 후 지방법원 등와 재판을 참관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의식을 제고 ⑥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위원장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공익제보 관련 제보자 보호ㆍ지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표명 ⑦ 부산시설공단은 이사장이 현장사업소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공단 핵심가치ㆍ청렴정책을 직원과<NAME>고, 과도한 업무지시, 갑질 등 현장직원의 개선의견을 업무개선에 반영하는 등 조직 내 청렴 강화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시ㆍ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① 부산시는 기관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옴부즈만'과 기관 외부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기관 특성에 맞추게 내ㆍ외부로 구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② 전라북도교육청은 특성화고의 해외현장 학습이나 영어교과 해외 심화(어학)연수에 관한 학생 선발기준ㆍ요건을 개선을 요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분야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③ 인천도시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부패사전예방 권고를 수용하여, 부패 위험 호루라기 예보제, 자진신고자 징계 감면제 등 감사 이전 자체 치유프로세스를 도입ㆍ운영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으로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①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의 임직원이나 소관 위원회 소ㆍ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공무수행 민간인에 의한 뇌물죄 적용을 확대 ② 대전시교육청은 고문변호사ㆍ소송수행변호사 위촉 시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의 선임기준ㆍ위촉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의 공정성성 제고 ③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13개 위원회에 있여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발생 및 회피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과 의사결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 청렴도 측정결과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 ① 경찰청은 청탁ㆍ유착우려 분야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3중 심사체계', 무작위 배당체계 개선과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운영, 부정청탁 전력자 징계 등 6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사분야 공정성 확보 ② 특허청은 퇴직자 이해충돌을 통제하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 심사회피제도, 동호회 퇴직자 참여 제한에 변리사 성명 익명화 처리 등 종합적인 시책 추진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청렴책임관제, 주민참여 감독관제,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공사관리 분야의 투명성ㆍ청렴성 증진을 위해서 노력 ④ 충북대학교병원은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 대상인 납품업체 실무자를 상대로 청렴동행 교육을 시행하고, 나아가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추후 재계약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체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 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의약품 공급 기업 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부패취약분야에 대응하여, 예정가격 작성방법 개선, 입찰자격 제한 보완 및 반부패 시책을 통해 의약품 입찰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에서'장해담당직원의 장해판정 관여','1인 자문의사에 의한 장해판정','표준업무절차 미비가 등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장해판정ㆍ지급주체 분리, 장해전담 심사기관 도입 및 대응책 마련 ⑦ 국립공원공단은 전국에 산재는 국립공원 내에서 주차비 징수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편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치밀한 감사활동을 통해 개선조치 추진 한국수출입은행은 직원의 부적절한 외부강의와 부당한 수당 수령 문제를 해결을 위해, 외부강의 신고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강화, 외부강의등 가이드라인 제정, 윤리성 교육 등 포괄적 수단으로 효과적 대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업무지시 공정성'취약분야 해결을 위해 내부직원 의견수렴ㆍ자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문화 개선 세부과제 발굴과 신고지원센터 내실화, 매뉴얼 제작 및 전방위적 개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유통시장의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는 불법소방업체 신고센터 운영, 소방관에 품질관리 ・ 기술교육 지원, 소방용품 공개시험 ・ 검사 실시 관련 해결방안 마련 ・ 추진 ◇ 채용비리ㆍ갑질 근절,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① 외교부는 재외공관 근무자와 격리ㆍ폐쇄성으로 인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재외공관 대상 갑질위험 진단 강화와 제보채널 활성화, 갑질 비위자 신상필벌, 갑질 예방교육 등의 다각으로 갑질근절 시책 추진 ② 대구광역시는 보복성 등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거부권 등를 도입함에 따라, 갑질근절의 실효성을 확보 ③ 전라북도는 부패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가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무료 상담을 지원하며, 민원콜백 조사대상자에게는 부패 ・ 공익신고제도를 지속으로 안내 ④ 서울시 도봉구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일상감사 대상 분야에 채용을 추가하고, 채용의 全 과정을 참관하는 고용감찰관제를 도입 ・ 운영 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 보호를 위해 안심호루라기(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변호사를 위촉 ・ 운영 ⑥ 대전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직 내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갑질 가해자 처분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 ⑦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농산물 교환 ・ 반품과정에서 구매업체에게 물류비용을 청구는 갑질 사안에 대해서는 물류비 전액을 공사부담으로 변경하되 객관적 지급기준을 제시는 불공정 관행 개선 ◇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 및 불공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① 근로복지공단은「장해등급 재판정 운영지침」에서 재판정 담당자에 의지와 무관한 특별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하는 과도한 제재에 대해, 조치기간 구체화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사회공헌활동지침」에서 부정지원 또는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사업지원대상자를 제외토록 명시함에 따라, 재정누수가능성을 제거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사업주 및 기관에 대한 융자 ・ 지원 업무처리규칙」에서 근로지원 수행기관에 대해 사후성과평가 항목과 사업운영능력평가의 구체적 기준 명시로 위탁 ・ 대행의 투명성 제고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한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① 충북대학교는 소속 교직원의 행동강령 준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매월 주기에 점검함으로써 행동강령 준수의식 고취 ②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소속 공직자들의 외부강의등 교육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는 가운데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점검활동 적극 추진 ◇ 고위직의 청렴교육 적극 참여 및 청렴강사의 적극적 양성 ① 경찰청은 청렴강사 양성 위탁과정을 운영하여, 47명의 반부와 기본 강사를 양성 ② 행정자치부는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100%이수하였고, 특히 과장급 간부 전원이 의무로 집합과정에 참석하여 청렴교육을 이수 ③ 충청남도 교육청은 고위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90%이상)하였을 따름이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 매일 아침 직무 관련 콘텐츠 자기학습을 실시 ◇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조치사항 ・ 상담내용 적극 공개 ① 외교부는 기관 특성에 따른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질의 ・ 답변 내용을 누리집에 팝업<NAME>으로 표출하는 등 추가적인 안내를 실시 ② 인천광역시는 문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법령에 근거한 조치사유 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 실시 ③ 한국국제협력단은 반기별로 신고와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위반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관리로 공개성을 제고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한 적극적 조치 ① 고용노동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부적합 처리사례에 대해 시정조치와 이행점검을 완료하는 등 해당기관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교육부는 산하기관 ・ 대학 등 교육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2회 이상 이행점검을 시행한 조치결과를 제출받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③ 강원도는 소속 ・ 지자체 ・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조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점검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청렴행정ㆍ청렴경영 성과ㆍ확산 ◇ 차별성 있는 반부패 시책 운영으로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 ① 법무부는 신뢰도 측정에서 취약분야인'신고자 보호 실효성'개선을 위해, 반부에 전담조사팀 신설, 신고제도 홍보 강화, 소속기관 직원 대상 집중교육 등을 실시함에 따라, Help - Line 신고 접수가 1.8배 증가 ② 해양수산부는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주요 비위(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중점 조치,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 강화, 항만건설공사 등 취약분야 감찰 추진 결과, 외부민원인의 인식 개선 응답 84.2%도출 ③ 충청북도는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의 훈련인원을'19년 보다 100 ％ 증가 ・ 실시한 결과, 신고율이 16.4%증가하였고, 훈련만족도 조사에서 98%가 위반사항에 대해 대응력 및 신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④ 서울시교육청은 청렴활동에 대해 적극 소통은 결과, 청렴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수준은 75%로 청렴정책 ・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96%, 청렴활동 홍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90 정도 가 긍정적으로 응답 ⑤ 서울대학교는 고위직(학과장 이상 보직교수)의 청렴교육 이수율 제고(34 ~%목표)를 위해, 간부회의 보고, 기획부처장 협조메일 발송 활동을 실시하여 청렴교육 이수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92 ％) ⑥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측정에서 부패경험이 발생한'지하철 상가 ・ 광고 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외 소통채널 운영, 청렴창구 알리기, 업무 표준화 등을 실시하여 해당 업무의 부당성 인지를 개선 ⑦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부패 자가진단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법행위(부당업무지시 ・ 예산사용 등)에 대해 중점을 적용함에 따라, 부당업무지시는 전년대비 68 ％ 감소, 부당예산집행은 76%감소 효과 도출 한국거래소는 관리자(임원 ・ 부서장 ・ 팀장)의 평가를 인사평가(직원이 관리자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관리자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훈련 대상을 확대(20명→40명)하고 제3자 신고상황도 함께 실시한 결과, 즉시신고율은 17 이상 향상되고 실제 금품수수에 대한 즉시신고가 늘어나는 효과 도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R & D 분야에서 부패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대면평가에서 온라인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 ・ 추진한 결과, 피평가자의 만족도가 상승(+ 5.6점)하는 효과 발생 ◇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예방 차원에서 사설견인차(일명'레카차')의 무단 견인 시 과도한 요금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설견인차 이용에 청렴성 ・ 공정성 제고 ②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청렴사회협약 등을 통한 반부패 ・ 청렴 거버넌스 활동 ① 경기도교육청은 체육, 시민도관와 언론사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경기교육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미래사회의 교육 주체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 ② 한국전력공사는'공기업 반부와 성공 ・ 실패 사례집(성공사례 92건, 실패사례 30건)'발간과 협약 회원사에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기업 만들기에 기여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공동'사회공헌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투명 ・ 공정한 외국투자기업의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기업과 문화 확산에 기여 ④ 서울교통공사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관련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재취업 퇴직자 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함으로써 부패방지 ・ 청렴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 ◇ 공공기관 반부패 ・ 청렴활동의 적극 공개 ・ 공유 ① 해양수산부는 소속기관과 협업하여 각종 청렴시책, 캠페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본부 ・ 소속기관의 청렴활동을 널리 공개 ・<NAME>여 반부패 정책 확산에 기여 ② 대전광역시는 청렴활동의 SNS 활용 홍보계획, 공직기강 감찰계획, 반부와 면책사례, 금품은 근절 캠페인 시행계획 등 시의적절하게 추진한 기관의 청렴활동을 적극 공개 ・ 공유 기관 청렴성 평가등급 결과
5931b5bd-0802-4cf8-b474-493f051271fc	source15/231026/156249317_0.txt	경남 양산 배내골 펜션마을 터널공사 소음피해 줄어들 듯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317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남 양산 배내골 펜션마을 터널공사 소음피해 사라질 듯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도출 □ 경남 양산 지역 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인한 배내골 펜션마을의 소음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9일 양산 배내골 터널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 발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밀양시 원동면 주변과 배내골 마을에서 약 20여 개 펜션을 운영하는 민원 신청인들은 한국도로공사의'밀양∼울산간 민자는 제5,6공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커 펜션 운영에 피해를 겪고 있다며 올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속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9일 밀양울산 도로공사 제5공구 현장사무소에서 민원 신청인과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건설사업단, SK건설, 삼부토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AME> 위원장을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SK건설과 삼부토건은 터널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이 법적 관리기준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평일에는 자정까지, 휴일과 연휴에는 저녁 8시 까지만 야간작업을 해 야간과 진동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또 7월 15일부터 한달간은 펜션 영업 성수기임을 감안해 하루에 한 터널 내 작업만 시행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사업 관리자로서 이번이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배내골 터널공사로 말미암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펜션 피해 문제가 해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상호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양산 배내골 펜션마을 터널공사 소음피해 줄어들 듯_1 ### 내용: 경남 양산 배내골 펜션마을 터널공사 소음피해 사라질 듯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도출 □ 경남 양산 지역 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인한 배내골 펜션마을의 소음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9일 양산 배내골 터널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 발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밀양시 원동면 주변과 배내골 마을에서 약 20여 개 펜션을 운영하는 민원 신청인들은 한국도로공사의'밀양∼울산간 민자는 제5,6공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커 펜션 운영에 피해를 겪고 있다며 올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속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9일 밀양울산 도로공사 제5공구 현장사무소에서 민원 신청인과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건설사업단, SK건설, 삼부토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AME> 위원장을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SK건설과 삼부토건은 터널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이 법적 관리기준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평일에는 자정까지, 휴일과 연휴에는 저녁 8시 까지만 야간작업을 해 야간과 진동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또 7월 15일부터 한달간은 펜션 영업 성수기임을 감안해 하루에 한 터널 내 작업만 시행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사업 관리자로서 이번이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배내골 터널공사로 말미암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펜션 피해 문제가 해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상호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6fc180c-dd78-455e-9777-5b18ed270dee	source15/231026/156362906_0.txt	2019 한-EU 공동연구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906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유럽연합과 손잡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 과기정통부, 11월 27일"2019 한 - EU 합동화 컨퍼런스"개최 - -'20년까지 총 160억 원 투자, 5G ․ AI 분야 미래 선도기술 공동개발 주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수), 티마크 그랜드호텔(명동)에서 2단계('18∼'20년)한 - EU<NAME>구사업 추진 및 5G, 클라우드 등의 글로벌 기술동향을 논의를 위한'2019 한 - EU 융합화 컨퍼런스(2019 Korea - EU Joint R & D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양국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150명이 참석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ICT 연구개발(R & D)정책을<NAME>는 등 한 - EU<NAME>구 사업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 본 행사는, KT 융합기술원 <NAME> 소장의"5G 환경과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진화 전망과 및 프랑스 전자정보기술연구원(CEA - LETI)에 <NAME> 실장의"다가올 6세대(6G)네트워크와 비전, 로드맵 및 기술 전망"이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되며, □ 이어지는 세션1에서는, 한국(과기정통부)의"5G 플러스 전략"과 유럽의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인"Horizon 2020"과"Horizon Europe"을 정책담당자로부터 살펴보는 한편,<NAME> 핀란드 대사가 자국에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ㅇ 세션2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유럽위원회(EC)정보통신총국(DG - CONNECT)간 추진중인<NAME>구사업의 성과 및 5G, 클라우드, AI 분야 3개 과제의 연구내용과 주요성과 발표가 진행되고, ㅇ 마지막 세션에서는, 양자정보통신기술, 5G 미디어서비스 등 미국, 영국과의<NAME>구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 소개·기술이슈를 공유한다. □ 한 - EU<NAME>구사업은 과기정통부와 OECD 산하 정보통신총국(DG - Connect)이 공동 주관을 통해 기획부터 수행·평가까지 사업 전주기를 동등하게 관리하는'쌍방향 연구개발(R & D)'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16년부터'17년까지 1단계 연구를 통해 창출된 성과를 중심으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연동기술을 통한 UHD급 올림픽경기 콘텐츠를 재생하는 등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ㅇ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18년부터'20년까지 5G, IoT와 클라우드 분야에 160억 원 규모로 2단계 연구를 진행중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한국과 EU가 ICT 분야<NAME>구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성장엔진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인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교환 등이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참고로, 일반인은 행사 누리집(http://korea - eu2019. org)을 통해서 사전등록 후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한-EU 공동연구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대한민국, 유럽연합과 손잡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 과기정통부, 11월 27일"2019 한 - EU 합동화 컨퍼런스"개최 - -'20년까지 총 160억 원 투자, 5G ․ AI 분야 미래 선도기술 공동개발 주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수), 티마크 그랜드호텔(명동)에서 2단계('18∼'20년)한 - EU<NAME>구사업 추진 및 5G, 클라우드 등의 글로벌 기술동향을 논의를 위한'2019 한 - EU 융합화 컨퍼런스(2019 Korea - EU Joint R & D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양국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150명이 참석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ICT 연구개발(R & D)정책을<NAME>는 등 한 - EU<NAME>구 사업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 본 행사는, KT 융합기술원 <NAME> 소장의"5G 환경과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진화 전망과 및 프랑스 전자정보기술연구원(CEA - LETI)에 <NAME> 실장의"다가올 6세대(6G)네트워크와 비전, 로드맵 및 기술 전망"이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되며, □ 이어지는 세션1에서는, 한국(과기정통부)의"5G 플러스 전략"과 유럽의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인"Horizon 2020"과"Horizon Europe"을 정책담당자로부터 살펴보는 한편,<NAME> 핀란드 대사가 자국에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ㅇ 세션2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유럽위원회(EC)정보통신총국(DG - CONNECT)간 추진중인<NAME>구사업의 성과 및 5G, 클라우드, AI 분야 3개 과제의 연구내용과 주요성과 발표가 진행되고, ㅇ 마지막 세션에서는, 양자정보통신기술, 5G 미디어서비스 등 미국, 영국과의<NAME>구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 소개·기술이슈를 공유한다. □ 한 - EU<NAME>구사업은 과기정통부와 OECD 산하 정보통신총국(DG - Connect)이 공동 주관을 통해 기획부터 수행·평가까지 사업 전주기를 동등하게 관리하는'쌍방향 연구개발(R & D)'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16년부터'17년까지 1단계 연구를 통해 창출된 성과를 중심으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연동기술을 통한 UHD급 올림픽경기 콘텐츠를 재생하는 등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ㅇ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18년부터'20년까지 5G, IoT와 클라우드 분야에 160억 원 규모로 2단계 연구를 진행중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한국과 EU가 ICT 분야<NAME>구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성장엔진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인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교환 등이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참고로, 일반인은 행사 누리집(http://korea - eu2019. org)을 통해서 사전등록 후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c9348d0f-3ea6-465e-adb1-8d3f9b19bee0	source15/231026/156354667_0.txt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 현지실사 완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667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는'한국의 갯벌'현지실사 완료 - 서천, 영광과 신안,<NAME> - 순천갯벌 등 4개 지역의 보전 ․ 관리 상황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문화재청(청장 <NAME> )이 2019년도 유네스코(UNESCO)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한국의 갯벌'이‘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현지 현지실사를 받았다.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 및 평가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자문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한국의 갯벌'에 대한 현지실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국과 <NAME> 씨와 인도 상하수도부 과장 <NAME> 씨가 담당하였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자연유산)세계자연보전연맹(IUCN)(문화유산)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문화재보존 ‧ 복원)국제문화재보전복원센터(ICCROM)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신청한'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 - 순천갯벌(전남 여수와 순천)의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번에 신청되는 전체 유산구역은 129,346ha이며, 모두 해양수산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고리를 가지는 둘 이상의 관련 구성 구역을 포함하는 유산 현지실사 담당자들은 서천 유부도, 고창 만돌리, 진도 선도,<NAME> 장도, 순천만 등 4개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보전 ‧ 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요건의 충족 정도를 꼼꼼히 점검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번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2020년 7월에 개최는'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하며, 해당 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번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여 우리나라 생태계를 중요성과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갯벌법 ｣ 시행(2020.1.)에 따라 도입되는 해양계의 보전 ‧ 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들이 세계자연유산에의 성공적 편입을 통해 더욱 힘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이미 제주도의'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1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007.7.2.)되어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 현지실사 완료_1 ### 내용: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는'한국의 갯벌'현지실사 완료 - 서천, 영광과 신안,<NAME> - 순천갯벌 등 4개 지역의 보전 ․ 관리 상황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문화재청(청장 <NAME> )이 2019년도 유네스코(UNESCO)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한국의 갯벌'이‘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현지 현지실사를 받았다.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 및 평가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자문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한국의 갯벌'에 대한 현지실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한국과 <NAME> 씨와 인도 상하수도부 과장 <NAME> 씨가 담당하였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자연유산)세계자연보전연맹(IUCN)(문화유산)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문화재보존 ‧ 복원)국제문화재보전복원센터(ICCROM)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신청한'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 - 순천갯벌(전남 여수와 순천)의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번에 신청되는 전체 유산구역은 129,346ha이며, 모두 해양수산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고리를 가지는 둘 이상의 관련 구성 구역을 포함하는 유산 현지실사 담당자들은 서천 유부도, 고창 만돌리, 진도 선도,<NAME> 장도, 순천만 등 4개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보전 ‧ 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요건의 충족 정도를 꼼꼼히 점검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번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2020년 7월에 개최는'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하며, 해당 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번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여 우리나라 생태계를 중요성과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갯벌법 ｣ 시행(2020.1.)에 따라 도입되는 해양계의 보전 ‧ 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들이 세계자연유산에의 성공적 편입을 통해 더욱 힘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이미 제주도의'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1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007.7.2.)되어 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b0ec149-8a79-4811-a54f-0799565b807f	source15/231026/156236445_0.txt	<NAME>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445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만나 - 한국 경제성장 동향·전망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논의 -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0일(금)정부 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미션단(미션단장 - <NAME> ( <NAME> 페이지오글루))와 양자면담을 갖고, 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IMF와 한국 간의 정례협의 ㅇ 한국 경제 동향 및 현황에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양국 경제의 중장기 주요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ㅇ 특히, 이번 회담은 IMF 미션단장이 그 동안 진행되었던 연례협의 결과를 부총리에게 설명하고, 부총리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의견을 전달하고 IMF의 조언을 구하는 쌍방향의 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 □ □ 미션단은 최근 한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ㅇ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외 부문은 양호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 ㅇ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위험을 억지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 대응조치들을 높이 평가 - 특히, IMF는 우리 정부의 건전성 대책 등 거시건전성 조치들은 IMF가 다른 국가에 모범 케이스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재정은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며, 충분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성장 촉진, 구조개혁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 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 등 구조개혁 필요성도 언급하였음 □ 김 부총리는 새정부의 소득주도 혁신과 혁신 성장 등 소득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추구하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ㅇ 사회안전망 확충과 가계적 향상을 위해 재정이 좀더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IMF의 의견에 공감하며, ㅇ 한국 정부는 일자리, 민생 안정 관련 경제현안을 해결하고 저성장 ․ 양극화 관련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18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ㅇ 특히,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경상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처음이며 아울러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5.8%수준으로, 경상성장률(동 기간 평균 4.8%)보다 높게 관리할 계획으로 재정의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음. ㅇ IMF 미션단은 11.1(수)~ 11.14(화)기간 동안 정부와'17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하며, ㅇ 11.14일(화)16:00 ~ 17:00(잠정)에 정부 주관으로 연례협의 내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임.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장소 대한민국 정부 서울청사(잠정) <ADDRESS> 4동 <NAME> 부에서리 페이지오글루, 아시아계 과장 및 한국 미션단장) ㅇ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IMF 중국사무소 부소장, 부총재 자문관 역임 <NAME> ( <NAME> , 조사권 선임연구원) ㅇ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석사 ㅇ IMF에 연구원, 국제결제은행 연구원 역임 은가띤 <NAME> ( <NAME> , 아태국 선임연구원) ㅇ 미국 보스턴대 경제학 박사 ㅇ IMF 홍콩사무소장 겸임 <NAME> ( <NAME> , 아태국 연구원) ※ 프랑스 툴루즈 1대 경제학 교수 ㅇ IMF에서 다수의 아시아 프로젝트 담당(중국, 인도 등) <NAME> ( <NAME> 왕, 조사국 수석을 ㅇ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석사 ㅇ IMF에서 회원국들의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계 수립을 주도 <NAME> ( <NAME> , 조사권 연구원) ㅇ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ㅇ 국제통화기금 조사국, 정책기획국, 경제연구원 근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_1 ### 내용: <NAME>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만나 - 한국 경제성장 동향·전망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논의 -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0일(금)정부 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미션단(미션단장 - <NAME> ( <NAME> 페이지오글루))와 양자면담을 갖고, 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IMF와 한국 간의 정례협의 ㅇ 한국 경제 동향 및 현황에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양국 경제의 중장기 주요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ㅇ 특히, 이번 회담은 IMF 미션단장이 그 동안 진행되었던 연례협의 결과를 부총리에게 설명하고, 부총리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의견을 전달하고 IMF의 조언을 구하는 쌍방향의 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 □ □ 미션단은 최근 한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ㅇ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외 부문은 양호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 ㅇ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위험을 억지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 대응조치들을 높이 평가 - 특히, IMF는 우리 정부의 건전성 대책 등 거시건전성 조치들은 IMF가 다른 국가에 모범 케이스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재정은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며, 충분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성장 촉진, 구조개혁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 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 등 구조개혁 필요성도 언급하였음 □ 김 부총리는 새정부의 소득주도 혁신과 혁신 성장 등 소득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추구하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ㅇ 사회안전망 확충과 가계적 향상을 위해 재정이 좀더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IMF의 의견에 공감하며, ㅇ 한국 정부는 일자리, 민생 안정 관련 경제현안을 해결하고 저성장 ․ 양극화 관련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18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ㅇ 특히,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경상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처음이며 아울러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5.8%수준으로, 경상성장률(동 기간 평균 4.8%)보다 높게 관리할 계획으로 재정의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음. ㅇ IMF 미션단은 11.1(수)~ 11.14(화)기간 동안 정부와'17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하며, ㅇ 11.14일(화)16:00 ~ 17:00(잠정)에 정부 주관으로 연례협의 내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임.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장소 대한민국 정부 서울청사(잠정) <ADDRESS> 4동 <NAME> 부에서리 페이지오글루, 아시아계 과장 및 한국 미션단장) ㅇ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IMF 중국사무소 부소장, 부총재 자문관 역임 <NAME> ( <NAME> , 조사권 선임연구원) ㅇ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석사 ㅇ IMF에 연구원, 국제결제은행 연구원 역임 은가띤 <NAME> ( <NAME> , 아태국 선임연구원) ㅇ 미국 보스턴대 경제학 박사 ㅇ IMF 홍콩사무소장 겸임 <NAME> ( <NAME> , 아태국 연구원) ※ 프랑스 툴루즈 1대 경제학 교수 ㅇ IMF에서 다수의 아시아 프로젝트 담당(중국, 인도 등) <NAME> ( <NAME> 왕, 조사국 수석을 ㅇ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석사 ㅇ IMF에서 회원국들의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계 수립을 주도 <NAME> ( <NAME> , 조사권 연구원) ㅇ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ㅇ 국제통화기금 조사국, 정책기획국, 경제연구원 근무
4287a10f-fc45-4ff2-9779-204dc92f9736	source15/231026/156434203_0.txt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203&pageIndex=35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회복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 - 세무조사 대폭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신속한 디지털 세정 전환 등 - ◈ 국세청은 1.28.(목)2021년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을 확정 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빠르고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뒷받침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대* -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갑자기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일부 호황업종 포함으로 ○ ｢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 ｣ 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여 R & D공제 사전심사 간소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 확대 제공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 세정지원추진단 ｣ 중심으로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소득 - 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대 추진 ('20년성과)납세유예등 지원(825.5만건, 40.2조), 손소독제 공급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뒷받침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비대면 중심'온라인 세정'전환 ○ ｢ 홈택스 2.0 ｣ 을 본격 추진하여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더욱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도입 등 민원 상담 편의도 제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안내문 ․ 신고 도움정보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고서 모두채움 ․ 미리계산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및 대응체계 구축 ○위기상황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 호황 업종의 탈세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 부동산탈세 등도 엄정 대응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디지털세의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악의적 탈세를 추적 징수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 구축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 ○코로나 이후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민 ․ 관 ․ 연 연계를 통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등 역할 확대 등 미래전략 제시 - 국세청(청장 <NAME> )은 1.28.(목)세종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2021년 세무상 운영방안 ｣ 을 확정 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화상으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의<NAME>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본연의 업무를 완수하고, - 나아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여, 시대를 선도하는"국민이 편안한, 보다 스마트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의 부과 징수 라는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 영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 우선적으로, 국민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며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소득 - 복지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하여 국세행정의'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 세금신고 납부 상담 등 납세서비스의 전체 과정을 국민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 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신뢰 확보가 성공적 변화를 위해 핵심 요건이므로, 반사회적인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 대하여는 적극적 대응하고, - 내부적으로는 국세공무원 모두 자율적 청렴의식을 내면화하여, 모두에서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당부하였습니다.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추진과제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국민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이 안정적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판 추경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무부담 축소]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감축하는 등 기업적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전체 정기화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6,000여 건의 수준으로 운영, 현재 14,000여 건 규모로 감축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정기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강화 등 지원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세무 컨설팅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시)납세자가 납부 과정에서 누락한 조세공제 감면 안내, 향후 세무이슈 진단 등 -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조사유예 혜택 부여에서와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주요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세무조사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대면조사의 어려움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착수 진행 종결 및 종결 이후 불복단계까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안내 [한국판 뉴딜 세정한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개방 등 국세행정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본 지방청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에 한국판 뉴딜 분과 신설 및 전국 세무서에 ｢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 ｣ 설치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기존)소통 영세납세자지원분과→(개편)소상공인 뉴딜지원분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 유예하고, R & D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랩을 도입하겠습니다. (예시)한국판 추경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개인화 거래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세청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제작 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확충과 규제혁신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조사유예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기존)4 명 이상 고용증가 →(완화)3%이상 고용증가(참고)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기존 요건(2%이상 고용 증가)유지 ○창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 혁신 멘토링 ｣ 등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한편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스마트오더를 활성화하여 우리술 판로 확대를 유도한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주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KOTRA의 해외수출 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우대 둘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지원금 지급 및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납세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본 지방청에 구성된 ｢ 세정지원추진단 ｣ 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대응과 납세자 신고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의'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일부 연장하겠습니다. 대상:개인사업자'20.2기 확정 부가가치세/(당초)'21.1.25. →'21.2.25.(1개월 추가로 ※'20년도 코로나19 관련 지원성과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급]경제회복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지도 않도록 홍보 확대, 신청편의 개선 등 빈틈없는 장려금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득 재산 등 자료구축을 정교화하여 빠짐없이 수급가능성이 낮은 대상자에 신청 안내하고, 비대면 온라인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쉽게 모바일 신고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애로를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려금을 조기지급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지원]근로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피해국민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 등 범정부적 복지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적용역형 사업자 중심으로 소득자료 수집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 <'20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세청의 과제> > 코로나19 조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전개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 ○ 국세청과 7개 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전담대응반 설치 24시간 비상 상황실체제로 운영하여 세정지원 수요 발굴, 지원방안 마련,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①(기한연장·징수유예 등)코로나19 취약 납세자 대상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대 9개월까지 징세유 체납은 최장 1년까지 세무를 유예 ②(세무조사유예)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일시 잠정 유예, 진행 중 세무조사 연기ㆍ중지 (조사건수)16천여건→14천여건, 조사한 내용확인)전년대비 20%감축 ③(환급금 조기지급)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만기 10일 전 조기지급, 경정청구 신속 처리(2→1월) ④(장려금 기한연장)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15일 연장(3.16. →3.31.) ⑤(장려금·는 등 조기지급)심사일정 단축으로 457만 명 4조원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 ⑥(연말정산 조기환급)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소요기간 50 ％ 단축) ⑦(납세담보 면제)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한도 상향(7천만 원→1억 원) (해외진출기업 지원)「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수집·대응 체계화」방안 마련 시행 ※ 납세유 예, 장려금 조기지급, 징수도 등:825.5만건, 40.2조원 ※ 민관, 부처간 협업으로 손소독제 공급난 완화 및'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추석 전 신속 집행에 기여 □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신속 처리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손소독제가'마스크 사태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도록「도 규제혁신 도우미 ｣ 를 활용,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신고를 신속처리(30일→4일) - 관련 규정(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시제품 생산 지원 □ 적극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 주정 기부행위 신속 승인 ○법령 등에서 명확히 규정한 주정의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보유 주정을 방역용으로 정부에 기부하도록 승인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도움 - 총 10여 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 사용에 동참하는 긍정적 성과 발생 □ 적극행정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맞춤형 선별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선정('20.9.)을 위한 중기부의 세정한 요청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 과세정보를 신속히 - 과세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이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을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한'마스크 사재기'긴급 대응 ■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시장교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마스크 제조용 및 유통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매점매석·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세무조사 추진 - 전국 275개 마스크 관련 업체 일제 점검 및 63개 업종 세무조사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첫째, 국세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겠습니다.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위해 ｢ 홈택스 2.0 ｣ 을 추진하고, 상담 민원 절차를 개선하는 가운데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홈택스2.0]신고 납부 등 국세서비스 전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 홈택스2.0 ｣ 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 특성에 적합도록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My - 홈택스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납세자의 소득과 현황 등을 연계하여 안내 ○쉬운 질문에 간단한 답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 대화형 신고｣ 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 보이는 ARS*｣ 를 확대하겠습니다. ※ 대화형 신고: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스마트폰용 보이는 ARS: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확대 제공, 인증절차 간편화 ○모바일 고지 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 ․ 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겠습니다. [상담 민원]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효율에 개선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126국세상담에 납세자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플랫폼(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가<NAME>출 과정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때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서비스의 내용을 한층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신고안내문과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두채움 환급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정보 제공]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 신고도움서비스 등 도움자료를 납세자가 보다 이해하기 편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신고안내문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편하여 이해하기 편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의 다양한 도움자료를 성격별 중요도별로 재분류하여 이해하기 손쉽게 제공하겠습니다. [선제적 서비스]모두채움, 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 등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제도를 주택임대 및 기타 연금 소득자에 확대 제공하고, 시행 예정인 개정세법을 활용으로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미리계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로 조회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던 영수증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 수집 제공하고'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에 모두채움을 제공하는 한편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중심적 적극행정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적극행정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소통]｢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 을 비롯한 대국민 채널을 활성화 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국세행정 개선과제를 발굴 이행하고, 시민단체, 경제단체와의 협업으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권익보호]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소액심사 청구 ｢ 신속처리제도 ｣ 를 도입하고, 세무 조사 범위확대 심의과정에 납세자 목소리도 청취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첫째,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에 엄정한 과세를 지속하겠습니다.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 호황 업종 등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사례를 엄격히 차단하고 악의적 체납도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신종호황 민생침해]신종 호황 업에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레저 홈코노미등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사업자는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식자재 주방용품 운동용품 등 재택시간 증가로 인한 수요 급증 업종 ○불법 세무상 등 경제위기를 악용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반칙 특권 탈세]사익편취 탈세, 변칙 증여가 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편법 상속 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행태를 근절하겠습니다. 기업자산 구조 및 내역, 사주일가의 재산 소비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 모니터링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편법 대물림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겠습니다. [역외탈세]신종 역외탈세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특수관계 회사에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규 역외탈세 행위를 발굴 대응하겠습니다. ○무관세 제도(FTA)혜택을 활용한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교묘한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자 간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고, 집행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탈세]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여주택의 부동산 당초 취득부터 증여, 양도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전후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증여자의 자금출처 은닉과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적발 [체납추적]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분석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등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동산 실거주지 분석 모델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집중 수색기간 운영 및 조사 대상자 선정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서 현장 추적조사를 더욱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납부 회피자에 대해 감치제도 도입 검토, 친 인척 금융조회, 출국금지 등 적극 활용 둘째, 공정한 적법과세로 국민신뢰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당당한 국세공무원의 상을 정립하고 적법과세 지원 강화로 납세자가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자율적 청렴문화 확산과 선제적인 예방 감사를 통해 보다 청렴한 국세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반부패 슬로건 선정 등 청렴활동에 직원 동참을 확대하고, 청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전 직원의 인식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반복 지적사례 교육 등 사전 예방중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적법과세 강화는 시스템 개선, 직무교육으로 적법과세를 지원하겠습니다. ○정확한 법령도 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 발간, 경력별 맞춤형 실무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역량강화로 지속 발전하는 국세행정 첫째, 환경변화에 능동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국세행정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에 맞는 국세행정의 뉴노멀을 제시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 모색]코로나 이후의 환경 영향를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할 수 잇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 신종<NAME>의 조기적 포착을 위해서 신종업종 분석툴 개발을 모색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 IT 인프라 및 금융기술의 발달로 급증한 신종 자산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득파악 뿐만니라 복지혜택 제공 등 급부행정까지 적극 지원하는 보다 확대된 국세행정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주기 개편 개편을 논의하고, 사회보험과의 소득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으로 신고지원서비스와<NAME>관리 전반에서 비대면 국세행정 구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령자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 마련 [뉴노멀 연구]민 관 연 협업으로 국세행정의 뉴노멀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으로 환경분석을 정교화하고 중장기전략에 외부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학계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로'21년 하반기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국세청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원체계 보강]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선의 업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업무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 업무조정 협의체 ｣ 운영하고, ｢ 공감 소통 토론회 ｣ 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업무량을 정교하게 예측한 인력재배치에 반영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현장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선 평가가 미흡하거나 업무 성과와의 연계성이 낮은 평가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인사도 마련]실질적 성과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9급 공채 인력을 본 지방청에 우선에 발탁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리자로 도약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업무성과가 낮은 전문직위 보직자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확대하고, 비선호분야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원 배려]직원이 성장을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 관서 근무기간을 가능한 확대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복지캠프를 신설하는 등에 - 육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여 7개 지방청 직원 교육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큰 직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택 힐링캠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국세도 재설계 등 2대 추진단 활동 성과 ◈ ｢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은 2대 추진단이 민·관·연 협업을 통해서 도출한 중점 개선 연구과제를 구체화하여 최종 수립되었습니다. □2대 과제별 진행경과(납세서비스 재설계 2030 국민과 미래전략 추진단) ○민 관 연 업무협약 체결('20.9월)을 시작으로 대내소통(직원 의견 공모, 의식개선 캠페인), 대외소통(현장의견 수집 등), 해외사례 연구 등 활동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 협약 ○분기별로 2대 추진단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 및 성과 공유 1차('20.9.23.):토론회 및 업무협약, 2차('20.11.24.):과제발굴·선정 1차 논의 ○(재설계)체계적 프로세스에 따라 추진과제 발굴 및 논의 진행 중 4대 납세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추가과제 지속 발굴 중 다수 상담수요를 충족하도록'국세상담 디지털 전환' 상담서비스 확대, 채팅상담, 상담예약제 등 1:N 상담 확대 등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국세증명 온라인 서비스'구축 금융기관 국세정보 제공, 전자증명 발급 등 신고 납부 편의 개선을 통한 디지털 기반'홈택스 2.0'구축 홈택스 기능 개선, 간편 다양한 서비스 확대, 전자고지 납부 확대 등 세무조사 불복 과정에서'납세자 권익 상시보호제도'마련 스마트 모니터링, 비대면 간편조사 및 소액사건 신속처리제 도입 예정 ○(미래전략)환경변화를 분석하여 3대 분야를 수립하고 세부 연구 진행 중 국민이 편안하고 도움되는 서비스 제공 비대면 간편화 확대, 소득파악 인프라 기반으로 급부행정 적극지원 등 스마트 경제 전환에 따라 확대된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에 대응 신종 탈루 신속 포착, 신종자산·지급결제수단 과세인프라 구축, 세정을 강화 등 일할 맛 나는 국세청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및 IT융합 세무와 관리 클라우드·AI 기술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과학적 인력 재배치 지원 주 과 제 명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조사건수 감소·세무검증 배제 코로나19 세정지원추진단 중심의 선제적 세무에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상담예약 서비스 등 도입 국민에게 믿음을 드리는 공정세정의 실현 반칙 특권 활용 불공정 탈세 방지 역외탈세,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응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혐의 확대 디지털세 논의 및 도입 준비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_1 ### 내용: 회복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 - 세무조사 대폭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신속한 디지털 세정 전환 등 - ◈ 국세청은 1.28.(목)2021년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을 확정 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빠르고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뒷받침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대* -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갑자기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일부 호황업종 포함으로 ○ ｢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 ｣ 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여 R & D공제 사전심사 간소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 확대 제공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 세정지원추진단 ｣ 중심으로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소득 - 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대 추진 ('20년성과)납세유예등 지원(825.5만건, 40.2조), 손소독제 공급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뒷받침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비대면 중심'온라인 세정'전환 ○ ｢ 홈택스 2.0 ｣ 을 본격 추진하여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더욱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도입 등 민원 상담 편의도 제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안내문 ․ 신고 도움정보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고서 모두채움 ․ 미리계산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및 대응체계 구축 ○위기상황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 호황 업종의 탈세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 부동산탈세 등도 엄정 대응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디지털세의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악의적 탈세를 추적 징수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 구축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 ○코로나 이후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민 ․ 관 ․ 연 연계를 통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등 역할 확대 등 미래전략 제시 - 국세청(청장 <NAME> )은 1.28.(목)세종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2021년 세무상 운영방안 ｣ 을 확정 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화상으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의<NAME>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본연의 업무를 완수하고, - 나아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여, 시대를 선도하는"국민이 편안한, 보다 스마트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의 부과 징수 라는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 영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 우선적으로, 국민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며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소득 - 복지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하여 국세행정의'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 세금신고 납부 상담 등 납세서비스의 전체 과정을 국민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 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신뢰 확보가 성공적 변화를 위해 핵심 요건이므로, 반사회적인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 대하여는 적극적 대응하고, - 내부적으로는 국세공무원 모두 자율적 청렴의식을 내면화하여, 모두에서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당부하였습니다.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추진과제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국민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이 안정적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판 추경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무부담 축소]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감축하는 등 기업적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전체 정기화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6,000여 건의 수준으로 운영, 현재 14,000여 건 규모로 감축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정기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강화 등 지원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세무 컨설팅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시)납세자가 납부 과정에서 누락한 조세공제 감면 안내, 향후 세무이슈 진단 등 -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조사유예 혜택 부여에서와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주요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세무조사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대면조사의 어려움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착수 진행 종결 및 종결 이후 불복단계까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안내 [한국판 뉴딜 세정한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개방 등 국세행정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본 지방청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에 한국판 뉴딜 분과 신설 및 전국 세무서에 ｢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 ｣ 설치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기존)소통 영세납세자지원분과→(개편)소상공인 뉴딜지원분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 유예하고, R & D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랩을 도입하겠습니다. (예시)한국판 추경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개인화 거래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세청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제작 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확충과 규제혁신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조사유예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기존)4 명 이상 고용증가 →(완화)3%이상 고용증가(참고)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기존 요건(2%이상 고용 증가)유지 ○창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 혁신 멘토링 ｣ 등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한편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스마트오더를 활성화하여 우리술 판로 확대를 유도한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주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KOTRA의 해외수출 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우대 둘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지원금 지급 및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납세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본 지방청에 구성된 ｢ 세정지원추진단 ｣ 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대응과 납세자 신고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의'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일부 연장하겠습니다. 대상:개인사업자'20.2기 확정 부가가치세/(당초)'21.1.25. →'21.2.25.(1개월 추가로 ※'20년도 코로나19 관련 지원성과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급]경제회복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지도 않도록 홍보 확대, 신청편의 개선 등 빈틈없는 장려금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득 재산 등 자료구축을 정교화하여 빠짐없이 수급가능성이 낮은 대상자에 신청 안내하고, 비대면 온라인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쉽게 모바일 신고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애로를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려금을 조기지급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지원]근로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피해국민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 등 범정부적 복지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적용역형 사업자 중심으로 소득자료 수집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 <'20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세청의 과제> > 코로나19 조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전개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 ○ 국세청과 7개 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전담대응반 설치 24시간 비상 상황실체제로 운영하여 세정지원 수요 발굴, 지원방안 마련,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①(기한연장·징수유예 등)코로나19 취약 납세자 대상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대 9개월까지 징세유 체납은 최장 1년까지 세무를 유예 ②(세무조사유예)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일시 잠정 유예, 진행 중 세무조사 연기ㆍ중지 (조사건수)16천여건→14천여건, 조사한 내용확인)전년대비 20%감축 ③(환급금 조기지급)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만기 10일 전 조기지급, 경정청구 신속 처리(2→1월) ④(장려금 기한연장)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15일 연장(3.16. →3.31.) ⑤(장려금·는 등 조기지급)심사일정 단축으로 457만 명 4조원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 ⑥(연말정산 조기환급)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소요기간 50 ％ 단축) ⑦(납세담보 면제)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한도 상향(7천만 원→1억 원) (해외진출기업 지원)「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수집·대응 체계화」방안 마련 시행 ※ 납세유 예, 장려금 조기지급, 징수도 등:825.5만건, 40.2조원 ※ 민관, 부처간 협업으로 손소독제 공급난 완화 및'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추석 전 신속 집행에 기여 □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신속 처리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손소독제가'마스크 사태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도록「도 규제혁신 도우미 ｣ 를 활용,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신고를 신속처리(30일→4일) - 관련 규정(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시제품 생산 지원 □ 적극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 주정 기부행위 신속 승인 ○법령 등에서 명확히 규정한 주정의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보유 주정을 방역용으로 정부에 기부하도록 승인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도움 - 총 10여 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 사용에 동참하는 긍정적 성과 발생 □ 적극행정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맞춤형 선별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선정('20.9.)을 위한 중기부의 세정한 요청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 과세정보를 신속히 - 과세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이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을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한'마스크 사재기'긴급 대응 ■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시장교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마스크 제조용 및 유통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매점매석·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세무조사 추진 - 전국 275개 마스크 관련 업체 일제 점검 및 63개 업종 세무조사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첫째, 국세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겠습니다.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위해 ｢ 홈택스 2.0 ｣ 을 추진하고, 상담 민원 절차를 개선하는 가운데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홈택스2.0]신고 납부 등 국세서비스 전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 홈택스2.0 ｣ 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 특성에 적합도록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My - 홈택스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납세자의 소득과 현황 등을 연계하여 안내 ○쉬운 질문에 간단한 답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 대화형 신고｣ 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 보이는 ARS*｣ 를 확대하겠습니다. ※ 대화형 신고: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스마트폰용 보이는 ARS: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확대 제공, 인증절차 간편화 ○모바일 고지 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 ․ 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겠습니다. [상담 민원]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효율에 개선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126국세상담에 납세자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플랫폼(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가<NAME>출 과정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때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서비스의 내용을 한층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신고안내문과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두채움 환급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정보 제공]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 신고도움서비스 등 도움자료를 납세자가 보다 이해하기 편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신고안내문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편하여 이해하기 편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의 다양한 도움자료를 성격별 중요도별로 재분류하여 이해하기 손쉽게 제공하겠습니다. [선제적 서비스]모두채움, 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 등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제도를 주택임대 및 기타 연금 소득자에 확대 제공하고, 시행 예정인 개정세법을 활용으로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미리계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로 조회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던 영수증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 수집 제공하고'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에 모두채움을 제공하는 한편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중심적 적극행정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적극행정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소통]｢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 을 비롯한 대국민 채널을 활성화 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국세행정 개선과제를 발굴 이행하고, 시민단체, 경제단체와의 협업으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권익보호]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소액심사 청구 ｢ 신속처리제도 ｣ 를 도입하고, 세무 조사 범위확대 심의과정에 납세자 목소리도 청취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첫째,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에 엄정한 과세를 지속하겠습니다.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 호황 업종 등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사례를 엄격히 차단하고 악의적 체납도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신종호황 민생침해]신종 호황 업에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레저 홈코노미등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사업자는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식자재 주방용품 운동용품 등 재택시간 증가로 인한 수요 급증 업종 ○불법 세무상 등 경제위기를 악용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반칙 특권 탈세]사익편취 탈세, 변칙 증여가 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편법 상속 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행태를 근절하겠습니다. 기업자산 구조 및 내역, 사주일가의 재산 소비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 모니터링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편법 대물림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겠습니다. [역외탈세]신종 역외탈세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특수관계 회사에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규 역외탈세 행위를 발굴 대응하겠습니다. ○무관세 제도(FTA)혜택을 활용한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교묘한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자 간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고, 집행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탈세]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여주택의 부동산 당초 취득부터 증여, 양도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전후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증여자의 자금출처 은닉과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적발 [체납추적]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분석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등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동산 실거주지 분석 모델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집중 수색기간 운영 및 조사 대상자 선정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서 현장 추적조사를 더욱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납부 회피자에 대해 감치제도 도입 검토, 친 인척 금융조회, 출국금지 등 적극 활용 둘째, 공정한 적법과세로 국민신뢰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당당한 국세공무원의 상을 정립하고 적법과세 지원 강화로 납세자가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자율적 청렴문화 확산과 선제적인 예방 감사를 통해 보다 청렴한 국세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반부패 슬로건 선정 등 청렴활동에 직원 동참을 확대하고, 청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전 직원의 인식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반복 지적사례 교육 등 사전 예방중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적법과세 강화는 시스템 개선, 직무교육으로 적법과세를 지원하겠습니다. ○정확한 법령도 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 발간, 경력별 맞춤형 실무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역량강화로 지속 발전하는 국세행정 첫째, 환경변화에 능동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국세행정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에 맞는 국세행정의 뉴노멀을 제시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 모색]코로나 이후의 환경 영향를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할 수 잇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 신종<NAME>의 조기적 포착을 위해서 신종업종 분석툴 개발을 모색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 IT 인프라 및 금융기술의 발달로 급증한 신종 자산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득파악 뿐만니라 복지혜택 제공 등 급부행정까지 적극 지원하는 보다 확대된 국세행정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주기 개편 개편을 논의하고, 사회보험과의 소득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으로 신고지원서비스와<NAME>관리 전반에서 비대면 국세행정 구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령자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 마련 [뉴노멀 연구]민 관 연 협업으로 국세행정의 뉴노멀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으로 환경분석을 정교화하고 중장기전략에 외부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학계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로'21년 하반기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국세청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원체계 보강]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선의 업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업무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 업무조정 협의체 ｣ 운영하고, ｢ 공감 소통 토론회 ｣ 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업무량을 정교하게 예측한 인력재배치에 반영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현장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선 평가가 미흡하거나 업무 성과와의 연계성이 낮은 평가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인사도 마련]실질적 성과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9급 공채 인력을 본 지방청에 우선에 발탁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리자로 도약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업무성과가 낮은 전문직위 보직자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확대하고, 비선호분야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원 배려]직원이 성장을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 관서 근무기간을 가능한 확대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복지캠프를 신설하는 등에 - 육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여 7개 지방청 직원 교육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큰 직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택 힐링캠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국세도 재설계 등 2대 추진단 활동 성과 ◈ ｢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은 2대 추진단이 민·관·연 협업을 통해서 도출한 중점 개선 연구과제를 구체화하여 최종 수립되었습니다. □2대 과제별 진행경과(납세서비스 재설계 2030 국민과 미래전략 추진단) ○민 관 연 업무협약 체결('20.9월)을 시작으로 대내소통(직원 의견 공모, 의식개선 캠페인), 대외소통(현장의견 수집 등), 해외사례 연구 등 활동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 협약 ○분기별로 2대 추진단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 및 성과 공유 1차('20.9.23.):토론회 및 업무협약, 2차('20.11.24.):과제발굴·선정 1차 논의 ○(재설계)체계적 프로세스에 따라 추진과제 발굴 및 논의 진행 중 4대 납세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추가과제 지속 발굴 중 다수 상담수요를 충족하도록'국세상담 디지털 전환' 상담서비스 확대, 채팅상담, 상담예약제 등 1:N 상담 확대 등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국세증명 온라인 서비스'구축 금융기관 국세정보 제공, 전자증명 발급 등 신고 납부 편의 개선을 통한 디지털 기반'홈택스 2.0'구축 홈택스 기능 개선, 간편 다양한 서비스 확대, 전자고지 납부 확대 등 세무조사 불복 과정에서'납세자 권익 상시보호제도'마련 스마트 모니터링, 비대면 간편조사 및 소액사건 신속처리제 도입 예정 ○(미래전략)환경변화를 분석하여 3대 분야를 수립하고 세부 연구 진행 중 국민이 편안하고 도움되는 서비스 제공 비대면 간편화 확대, 소득파악 인프라 기반으로 급부행정 적극지원 등 스마트 경제 전환에 따라 확대된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에 대응 신종 탈루 신속 포착, 신종자산·지급결제수단 과세인프라 구축, 세정을 강화 등 일할 맛 나는 국세청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및 IT융합 세무와 관리 클라우드·AI 기술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과학적 인력 재배치 지원 주 과 제 명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조사건수 감소·세무검증 배제 코로나19 세정지원추진단 중심의 선제적 세무에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상담예약 서비스 등 도입 국민에게 믿음을 드리는 공정세정의 실현 반칙 특권 활용 불공정 탈세 방지 역외탈세,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대응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혐의 확대 디지털세 논의 및 도입 준비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d88bc086-7df1-4ad5-9903-598ea1a80a4e	source15/231026/156329719_0.txt	긴급대응기관 간 협력 강화로 융합적 국가 재난대응 실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719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긴급대응기관 공동 협력 강화로 융합적 국가 재난대응 실현 「긴급대응기관 기관장 간담회 개최 및 협약 맺어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기관*이 함께'긴급대응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위원장),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 기상청( <NAME> 청장), 소방청( <NAME> 청장), 산림청(김재현 청장), 해양경찰청(류춘열 본부장이 □ 그동안 동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부단체장 간의 간담회는 자주 있었지만,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급)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 재난 공동대응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같이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초부터 융합적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연재난, 원전사고, 대형과 화재, 산불, 수난사고 등의 최일선 대응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는 상호 협력이 필수로 요구된다는 데 공감하였다. ○ 아울러,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재난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인력·물자 등 상호 활용에 협조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을 활성화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NAME> 이상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사회가 복잡·고도화됨에 따른 재난도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어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안전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 융합적 대응력을 제고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긴급대응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안) 긴급대응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협 약 각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해양경찰청은 긴급대응기관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융합적 재난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잇도록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각 기관은 재난 발생에서 최우선 원칙은 국민 안전 보호와 피해 최소화임을 명심한다. 1.각 기관은 재난 상황 시 국가 공동대응체계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1.해당 기관은 평상시부터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도 상호 협력한다. 1.각 기관은 상호 간 다양과 정보를<NAME>고 연계 훈련 등에 적극 참여한다. MOU 체결식 참석 명단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 급 경 력 ㆍ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ㆍ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 ㆍ공군사관학교 졸업(27기, 예비역 소장) ㆍ주 요 경 력 ㆍ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ㆍ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ㆍ 서섹스대 석사(과학기술정책학) □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주 要 경 력 ㆍ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ㆍ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ㆍ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대 요 신 력 기 상 청 장 ㆍ공군사관학교 졸업(30기, 예비역 중장을 주 요 관 력 주 요 경 력 ㆍ생명의 숲 이사·운영위원장 ㆍ건국대 상허생명과학대학 산림조경학과 교수 주 급 경 력 ㆍ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급대응기관 간 협력 강화로 융합적 국가 재난대응 실현_1 ### 내용: 긴급대응기관 공동 협력 강화로 융합적 국가 재난대응 실현 「긴급대응기관 기관장 간담회 개최 및 협약 맺어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기관*이 함께'긴급대응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위원장),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 기상청( <NAME> 청장), 소방청( <NAME> 청장), 산림청(김재현 청장), 해양경찰청(류춘열 본부장이 □ 그동안 동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부단체장 간의 간담회는 자주 있었지만,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급)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 재난 공동대응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같이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초부터 융합적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연재난, 원전사고, 대형과 화재, 산불, 수난사고 등의 최일선 대응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는 상호 협력이 필수로 요구된다는 데 공감하였다. ○ 아울러,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재난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인력·물자 등 상호 활용에 협조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을 활성화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NAME> 이상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사회가 복잡·고도화됨에 따른 재난도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어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안전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 융합적 대응력을 제고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긴급대응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안) 긴급대응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협 약 각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해양경찰청은 긴급대응기관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융합적 재난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잇도록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각 기관은 재난 발생에서 최우선 원칙은 국민 안전 보호와 피해 최소화임을 명심한다. 1.각 기관은 재난 상황 시 국가 공동대응체계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1.해당 기관은 평상시부터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도 상호 협력한다. 1.각 기관은 상호 간 다양과 정보를<NAME>고 연계 훈련 등에 적극 참여한다. MOU 체결식 참석 명단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 급 경 력 ㆍ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ㆍ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 ㆍ공군사관학교 졸업(27기, 예비역 소장) ㆍ주 요 경 력 ㆍ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ㆍ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ㆍ 서섹스대 석사(과학기술정책학) □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주 要 경 력 ㆍ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ㆍ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ㆍ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대 요 신 력 기 상 청 장 ㆍ공군사관학교 졸업(30기, 예비역 중장을 주 요 관 력 주 요 경 력 ㆍ생명의 숲 이사·운영위원장 ㆍ건국대 상허생명과학대학 산림조경학과 교수 주 급 경 력 ㆍ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
358bb54c-672f-4a17-b084-781c6b8718a5	source15/231026/156483916_1.txt	2차관, 「과학기술외교자문위」 전체회의 주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916&pageIndex=23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차관,「과학기술외교자문위」전체회의 개최 □ <NAME> 외교부 2차관은 11.30(화)오전 10에서 개최된「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전체회의를<NAME>고,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 ‧ 정보통신 ‧ 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등 4개 분과 신규 위촉으로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ㅇ 최 차관은 우리나라의 최근은 간 기술패권 경쟁 하 코로나19 등 감염병, 기후변화, 신 우주(New Space)기술 등 주요 외교 이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자문위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과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 외교정책을 수립에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자문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띤 자문활동을 당부하였다. □ 외교부「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는 올해 6월 공식 출범과 함께 전체회의를 시작은 바 있으며,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4개 분과별 자문위원들을 추가 위촉(총 20명)하고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 위원장에는 <NAME> 과학기술외교정책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추대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과학기술 ․ 정보통신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기술별 ․ 국별 중점 협력 방안 및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대응을 통한 바이오 ․ 의료 기술 분과 신설 등 2022년도 과학기술외교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 감염병, 기후변화, 과학과 정보통신,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국제적 이슈 대응에 있어「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실제 외교정책에 반영되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강화는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차관, 「과학기술외교자문위」 전체회의 주재_1 ### 내용: 2차관,「과학기술외교자문위」전체회의 개최 □ <NAME> 외교부 2차관은 11.30(화)오전 10에서 개최된「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전체회의를<NAME>고,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 ‧ 정보통신 ‧ 인공지능, △우주, △탄소중립 등 4개 분과 신규 위촉으로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ㅇ 최 차관은 우리나라의 최근은 간 기술패권 경쟁 하 코로나19 등 감염병, 기후변화, 신 우주(New Space)기술 등 주요 외교 이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자문위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과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 외교정책을 수립에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자문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띤 자문활동을 당부하였다. □ 외교부「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는 올해 6월 공식 출범과 함께 전체회의를 시작은 바 있으며,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4개 분과별 자문위원들을 추가 위촉(총 20명)하고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 위원장에는 <NAME> 과학기술외교정책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추대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과학기술 ․ 정보통신 거점공관을 중심으로 기술별 ․ 국별 중점 협력 방안 및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대응을 통한 바이오 ․ 의료 기술 분과 신설 등 2022년도 과학기술외교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 감염병, 기후변화, 과학과 정보통신,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국제적 이슈 대응에 있어「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실제 외교정책에 반영되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강화는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c3c0df21-d5d5-467e-8d4a-469a45ddcbc1	source15/231026/156357512_0.txt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30 기념 움직이는 홍보부스 ‘카페 아세안(CAFE ASEAN) ’ 전국 운영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512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 맞이 움직이는 홍보부스'카페 아세안(CAFE ASEAN)'본격 운영 시작 - 10월과 11월 두달 간 전국 축제와 광장에서 열리는 특별한 커피트럭'카페 아세안' - 정상회의 기념 동남아시아 10개국 커피로 블렌딩한 대한민국 유일한'아세안 커피'도 맛볼 수 있어 - <NAME> 외교부장관 청계광장 행사에 일일 대사로 참석,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커피 시음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11.25∼27, 부산)D - 30(10.26)을 기념하여, 찾아가는 홍보부스'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의 현장 방문 행사를 본격 시작했다. ㅇ'카페 아세안'은 한국 국민들에게 친숙한'커피'를 매개로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알릴 수 있도록 전국 곳곳을 찾아가는'움직이는 홍보부스'라는 컨셉으로 기획되었다. ㅇ'커피 아세안'에서는 금번 정상회의를 위한이 정보 뿐 아니라, 국내 단 하나밖에 있는'아세안 커피'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ㅇ'아세안 커피'는 국내 전문 바리스타와 협업하여 동남아시아 10개국 커피를 조화롭게 블렌딩한 커피로서 회의가 지향하는'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을 함축을 보여준다. 커피 원두 생산 주요 지역으로 꼽히는 메콩 지역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와 커피에 대해 관심과 수요가 높은 아세안 국가(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갓 재배된 커피 원두를 공수해 한국 전문 바리스타인' <NAME> '이 로스팅하고 블렌딩. ㅇ 싱가포르는 지역 특성상 커피 원두가 재배되지 않는 국가인 점을 고려해 아세안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가장 대중적인 현지 음료를 활용 □ 커피트럭'까페 아세안'은 오늘 10월 25일(금)부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11월 27일(수)까지 정상회의 부대행사 등 전국 각지 대중 밀집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며, 행사 장소 및 이벤트 등 상세 정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홈페이지(2019asean - roksummit. kr)및 관련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월 25일(금)오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커피트럭 행사에는 <NAME> 외교부장관이 직접 바리스타로 직접'아세안 커피'를 만들어 현장에 있던 여러 우리 국민 아세안 시민들과 함께 시음하였다. 강 장관은'카페 아세안'커피트럭이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양국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좋은 계기가 되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였다. ㅇ 전날인 10.24(목)열린 아시아문화주간(한·아세안특별문화장관회의)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카페 아세안(CAFE ASEAN)'에 대해서도 당일 참석한 여러 문화 분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졌다. 첨 주:10월 25일 광화문 청계광장 커피트럭 행사 사진( <NAME> 외교부장관 참석). □ 사진 1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을 기념해 진행되는 서울 청계광장'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 행사에 <NAME> 외교부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 사진 2: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을 맞이로 진행되는'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 행사장에 참석한 <NAME> 외교부장관이 바리스타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ㅇ 사진 3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을 앞두며 진행되는 광화문 청계광장'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 행사에 <NAME> 외교부장관이 직접 방문한 시민들에게'국내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아세안 커피'를 소개는 있다. - 사진 4: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을 기념해 진행되는 광화문청계광장'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 앞에서 <NAME> 외교부장관과 시민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ㅇ 사진 5 - 6: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을 상징으로 진행되는 광화문 청계광장'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 행사에 참석자가 아세안 커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30 기념 움직이는 홍보부스 ‘카페 아세안(CAFE ASEAN) ’ 전국 운영 시작_1 ### 내용: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 맞이 움직이는 홍보부스'카페 아세안(CAFE ASEAN)'본격 운영 시작 - 10월과 11월 두달 간 전국 축제와 광장에서 열리는 특별한 커피트럭'카페 아세안' - 정상회의 기념 동남아시아 10개국 커피로 블렌딩한 대한민국 유일한'아세안 커피'도 맛볼 수 있어 - <NAME> 외교부장관 청계광장 행사에 일일 대사로 참석,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커피 시음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11.25∼27, 부산)D - 30(10.26)을 기념하여, 찾아가는 홍보부스'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의 현장 방문 행사를 본격 시작했다. ㅇ'카페 아세안'은 한국 국민들에게 친숙한'커피'를 매개로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알릴 수 있도록 전국 곳곳을 찾아가는'움직이는 홍보부스'라는 컨셉으로 기획되었다. ㅇ'커피 아세안'에서는 금번 정상회의를 위한이 정보 뿐 아니라, 국내 단 하나밖에 있는'아세안 커피'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ㅇ'아세안 커피'는 국내 전문 바리스타와 협업하여 동남아시아 10개국 커피를 조화롭게 블렌딩한 커피로서 회의가 지향하는'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을 함축을 보여준다. 커피 원두 생산 주요 지역으로 꼽히는 메콩 지역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와 커피에 대해 관심과 수요가 높은 아세안 국가(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갓 재배된 커피 원두를 공수해 한국 전문 바리스타인' <NAME> '이 로스팅하고 블렌딩. ㅇ 싱가포르는 지역 특성상 커피 원두가 재배되지 않는 국가인 점을 고려해 아세안 국민들이 즐겨 마시는 가장 대중적인 현지 음료를 활용 □ 커피트럭'까페 아세안'은 오늘 10월 25일(금)부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11월 27일(수)까지 정상회의 부대행사 등 전국 각지 대중 밀집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며, 행사 장소 및 이벤트 등 상세 정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홈페이지(2019asean - roksummit. kr)및 관련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월 25일(금)오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커피트럭 행사에는 <NAME> 외교부장관이 직접 바리스타로 직접'아세안 커피'를 만들어 현장에 있던 여러 우리 국민 아세안 시민들과 함께 시음하였다. 강 장관은'카페 아세안'커피트럭이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양국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좋은 계기가 되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였다. ㅇ 전날인 10.24(목)열린 아시아문화주간(한·아세안특별문화장관회의)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카페 아세안(CAFE ASEAN)'에 대해서도 당일 참석한 여러 문화 분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졌다. 첨 주:10월 25일 광화문 청계광장 커피트럭 행사 사진( <NAME> 외교부장관 참석). □ 사진 1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을 기념해 진행되는 서울 청계광장'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 행사에 <NAME> 외교부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 사진 2: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을 맞이로 진행되는'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 행사장에 참석한 <NAME> 외교부장관이 바리스타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ㅇ 사진 3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을 앞두며 진행되는 광화문 청계광장'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 행사에 <NAME> 외교부장관이 직접 방문한 시민들에게'국내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아세안 커피'를 소개는 있다. - 사진 4: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을 기념해 진행되는 광화문청계광장'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 앞에서 <NAME> 외교부장관과 시민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ㅇ 사진 5 - 6: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 - 30을 상징으로 진행되는 광화문 청계광장'카페 아세안(CAFE ASEAN)'커피트럭 행사에 참석자가 아세안 커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487fc705-77a3-485f-9b6e-f06257db5d96	source15/231026/156109136_0.txt	산업부 장관, 개성공단 피해업체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136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개성공단 피해업체 현장 점검 - 인천시 송도 소재의<NAME>솔루텍(주)방문 - □<NAME>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5(월)13시30분 개성공단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인천 송도 금형 생산업체인'재영솔루텍(주)'을 방문했다. "재영솔루텍의 개성공단 자회사"솔루텍지에스(주)"는 자본금 760만 달러로 지난 2005년 10월에 설립돼 중소기업 제품을 임가공 해왔다. 또한 1천 1백여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개성공단 내에서도 비중이 큰 편이다.(1천명 이상 고용기업은 10개) □<NAME>솔루텍 <NAME> 회장은"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이중 삼중으로 여러 불편을 크게 겪고 있으므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 및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산업부장관에게 호소했다. 김 회장은 입주기업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5명 중 한사람이다. □ 박 장관은"정부가 이미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 기업 유동성지원 등 즉시 시행 중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현장기업지원반이 1:1로 기업의 피해와 애로를 파악 중이므로 이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김 장관은<NAME>솔루텍이"국내에서의 대체 생산은 임금 상승에 따라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 베트남 및 해외 생산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데 대해"Kotra 해외망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과 현지 행정 처리를 신속히 수행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한편"개성공단 기업들이 가동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납부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건의에에에 주 장관은 모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료 납부 현황을 조사하고, 부과 유예와 연체료 면제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개성공단 피해업체 현장 방문_1 ### 내용: 산업부 장관, 개성공단 피해업체 현장 점검 - 인천시 송도 소재의<NAME>솔루텍(주)방문 - □<NAME>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5(월)13시30분 개성공단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인천 송도 금형 생산업체인'재영솔루텍(주)'을 방문했다. "재영솔루텍의 개성공단 자회사"솔루텍지에스(주)"는 자본금 760만 달러로 지난 2005년 10월에 설립돼 중소기업 제품을 임가공 해왔다. 또한 1천 1백여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개성공단 내에서도 비중이 큰 편이다.(1천명 이상 고용기업은 10개) □<NAME>솔루텍 <NAME> 회장은"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이중 삼중으로 여러 불편을 크게 겪고 있으므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 및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산업부장관에게 호소했다. 김 회장은 입주기업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5명 중 한사람이다. □ 박 장관은"정부가 이미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 기업 유동성지원 등 즉시 시행 중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현장기업지원반이 1:1로 기업의 피해와 애로를 파악 중이므로 이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김 장관은<NAME>솔루텍이"국내에서의 대체 생산은 임금 상승에 따라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 베트남 및 해외 생산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데 대해"Kotra 해외망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과 현지 행정 처리를 신속히 수행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한편"개성공단 기업들이 가동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납부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건의에에에 주 장관은 모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료 납부 현황을 조사하고, 부과 유예와 연체료 면제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95e69d55-bfc7-436c-8d7e-4da38c8b1fa3	source15/231026/156142924_0.txt	하나의 민족, 재외동포와 함께 누리는 무형유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924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하나의 한 민족, 재외동포와 함께 누리는 무형유산 - 국립무형유산원, 재외동포 대상'무형유산 초청연수'운영/7.10. ~ 24.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0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6명을 초청하여 <2016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 를 진행한다. 이 초청연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재외동포 대상 협력사업 중 하나로, 재외동포 사회에 무형유산을 널리 보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다. 2014년 개설된 이후 매년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의 무형유산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들은 첫해인 2014년에 5명, 2015년 4명이 우리나라을 방문하여 경기민요, 태평무, 진주검무를 배웠다. 올해에는 2014년 업무협약을 맺은 고려문화인협회를 통해 재외동포 6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이다. 승전무는 경남 통영에서 전승되어 온 북춤과 칼춤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충무에서 <NAME> 이 장수와 병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추게 하였으며, 전쟁에 이긴 후에는 축하를 의미로 추었다고 한다. 1968년에 북춤만이 승전무라는 명칭으로 중요무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1987년에 칼춤도 추가되어 오늘날는 승전무로 완성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국립무형유산원과 승전무 이수자들이 직접 교사로 나서 연수생들을 지도한다. 또한, 통영에서 열린 승전무 보존회 워크숍(7.15. ~ 16.)에 참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현장감과 생동감 있는 승전무도 경험했다. 약 2주간의 연수과정을 마치는 연수생들은 오는 22일 오후 9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강습 보고를 통해 그간 배운 승전무를 시연하고, 24일 현지로 출국하면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다. 강습 보고회를 관람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동포들은 평소 접하기 쉬운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하며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무형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갈 계획이다. 붙임:1. 교육 일정과 2. 사진 3고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교 육 개 요 □ 사 례 명: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 □ 일 간:7.10.24./14박 15일 □ 대 상: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재외동포 6명 □ 장 처는 국립무형유산원, 통영예능전수관(경남 통영시) ※ 강 사: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전승이 이수자 <NAME> , <NAME> 및 연수 안내 7.11.(화).(목) 7.15.(금).(일) 승전과 워크숍 참가 7.18.(월).(목) 및 수료 보고회 (서울 외)후 출국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나의 민족, 재외동포와 함께 누리는 무형유산_1 ### 내용: 하나의 한 민족, 재외동포와 함께 누리는 무형유산 - 국립무형유산원, 재외동포 대상'무형유산 초청연수'운영/7.10. ~ 24.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0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6명을 초청하여 <2016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 를 진행한다. 이 초청연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재외동포 대상 협력사업 중 하나로, 재외동포 사회에 무형유산을 널리 보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다. 2014년 개설된 이후 매년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의 무형유산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들은 첫해인 2014년에 5명, 2015년 4명이 우리나라을 방문하여 경기민요, 태평무, 진주검무를 배웠다. 올해에는 2014년 업무협약을 맺은 고려문화인협회를 통해 재외동포 6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이다. 승전무는 경남 통영에서 전승되어 온 북춤과 칼춤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충무에서 <NAME> 이 장수와 병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추게 하였으며, 전쟁에 이긴 후에는 축하를 의미로 추었다고 한다. 1968년에 북춤만이 승전무라는 명칭으로 중요무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1987년에 칼춤도 추가되어 오늘날는 승전무로 완성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국립무형유산원과 승전무 이수자들이 직접 교사로 나서 연수생들을 지도한다. 또한, 통영에서 열린 승전무 보존회 워크숍(7.15. ~ 16.)에 참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현장감과 생동감 있는 승전무도 경험했다. 약 2주간의 연수과정을 마치는 연수생들은 오는 22일 오후 9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강습 보고를 통해 그간 배운 승전무를 시연하고, 24일 현지로 출국하면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다. 강습 보고회를 관람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동포들은 평소 접하기 쉬운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하며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무형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갈 계획이다. 붙임:1. 교육 일정과 2. 사진 3고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교 육 개 요 □ 사 례 명: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 □ 일 간:7.10.24./14박 15일 □ 대 상: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재외동포 6명 □ 장 처는 국립무형유산원, 통영예능전수관(경남 통영시) ※ 강 사: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전승이 이수자 <NAME> , <NAME> 및 연수 안내 7.11.(화).(목) 7.15.(금).(일) 승전과 워크숍 참가 7.18.(월).(목) 및 수료 보고회 (서울 외)후 출국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93f898fc-5ee5-48a9-b944-78b8fcb45133	source15/231026/156368118_1.txt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118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74%p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 퍼센트 에서 10.25%으로 변경(1.74%p 인상)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추세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지난 10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에서 결정한 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하였으며, □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올해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다 □ 보건복지부 <NAME> 요양보험제도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운영적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다양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별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_1 ###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74%p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 퍼센트 에서 10.25%으로 변경(1.74%p 인상)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추세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지난 10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에서 결정한 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하였으며, □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올해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다 □ 보건복지부 <NAME> 요양보험제도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운영적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다양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별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bbfa4108-16de-4f5a-bb62-1dd6e9f04cd2	source15/231026/156170259_0.txt	K-ICT장비산업페스티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259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 K - ICT 서비스화 페스티벌 개최 - 정보통신기술(ICT)장비산업 정보 공유 및 유공자 포상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11월29일(화)오후 10시 나인트리컨벤션에서「K - ICT 장비산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이 행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 기반 요소인 장비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최하는 것으로,「ICT 장비 산업인의 날」기념식, 분야별 전문도 및 장비 전시·상담회로 진행한다. 분야별 컨퍼런스 - 네트워크 코리아 컨퍼런스,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컨퍼런스, K - ICT 장비 정책지원 성과발표 및 간담회 「ICT 장비 산업인의 날」기념식에서는 우수 장비 기술개발, 중소기업 보유 장비의 공공수요 확대, 중소기업과 상생발전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ㅇ 열리는「네트워크 코리아 컨퍼런스」및「스마트데이터센터 & 스마트컴퓨팅 컨퍼런스」에서는 분야별 시장 동향, 공공 솔루션 및 우수 제품 도입 사례, 최신 장비 동향과 시장 전망 등을 공유한다. ㅇ 올해 처음 진행되는「K - ICT 장비 정책지원 성과발표 & 토론회」에서는 ICT 서비스 우수 구축 사례 등의 정책 지원 서비스의 추진활동 및 결과를<NAME>고 수발주자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또한, 현장에서는「ICT 장비·솔루션 전시회」가 병행되어 공공부문에 실제 도입 ․ 운영중인 제품, 최신 제품 등을 소개 ․ 상담함으로써 장비업체와 수요기관의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주요한 및 주요 솔루션은 붙임 참고 ㅇ 미래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지난 1년간 ICT 장비 산업계가 이룬 노력을 격려하고, ICT 서비스한 분야의 정보 공유 및 교류 협력을 통해 국내 ICT 장비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또는 현장 등록을 통하여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행사정보 온라인 사전 등록:www. k - ict.or.kr 또는 www.iitp.kr/www.kani.or.kr 붙임 K - ICT 장비산업 페스티벌 개최(안)1부.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6 K - ICT 장비산업 페스티벌 계획(안) 중소 ICT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홍보 및 성과 공유, 수요자 - 공급자간의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을 시장(민간/공공)확대 및 제공 o 일시:'16.11월 29(화)10:00 ~ 17:00 o 장소 ; 나인트리컨벤션 그랜드볼룸, 테라스홀(광화문 종각역 인근) 행사 주요내용 - ① ICT장비 산업인의 날(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등)② 네트워크 산업 컨퍼런스 ③ 스마트데이터센터 & 스마트컴퓨팅 페스티벌 2016 ④ K - ICT 장비 정책지원 성과발표 및 토론회 ⑤ ICT장비 & 솔루션 전시 유공자 포상 등:장비별 육성 장관표창(개인·단체), IITP센터장상, KANI·ITSA·KCIA 감사패* ※ 참석대상:미래부(차관), 공공·지자체·정부 등 정보화/통신/전산 담당자, 통신사업자, 산업체(네트워크, 방송, 방송용 데이터센터 등)700여명 o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IITP, KANI, KCIA, ITSA, KEA o 후원/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정부정보화협의회, 데이터센터장협의회 등 o ICT 산업 분야 특별 강연 o 개회식, 유공자 시상식 등 o 네트워크 장비 컨퍼런스 2016 o 스마트데이터센터 & 스마트컴퓨팅 컨퍼런스 2016 o K - ICT 서비스 정책지원 성과발표 및 토론회 o ICT장비 및 서비스 전시회(23개사28개 부스) 10:00 ~ 10:30(30') 네트워크 장비 컨퍼런스 2016(그랜드볼룸Ⅰ) 스마트데이터센터 & 스마트컴퓨팅 콘퍼런스 2016(그랜드볼룸Ⅱ) K - ICT 장비 정책지원 성과발표/토론회(테라스홀) 10:30 ~ 10:55(25') 미래 네트워크로써의 광인터넷 산업 현황 국산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전략 10:55 ~ 11:20(25') ICT 융합서비스를 견인하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컴퓨팅 장비 공공시장 구축 전략 수립 사례 국내 ICT 장비 산업 현황 및 해외로 진입 전략 11:20 ~ 11:45(25') 차세대 인프라 구축 패러다임의 변화 급변하는 IT 환경을 위한 스토리지 구축 전략 수립 사례 11:45 ~ 12:10(25') 지능형 보안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 전략( <NAME> 차장) 스마트 데이터센터 R & D 기술개발 성과와 전망 12:10 ~ 13:20(70') 13::10(50') 2017 ICT 산업 10대 이슈(IITP <NAME> 실장이 14:10 ~ 14:20(10') 유공자 소개, 개회사, 격려사, 축사 14:20 ~ 14:40(20') IT 장비 산업인의 날 기념식 산업유공자 표창 및 기념촬영 14:40 ~ 15:00(20') ICT 장비 및 서비스 전시장 투어 15:00 ~ 15:30(30') 네트워크 장비 컨퍼런스 2016(그랜드볼룸Ⅰ) 스마트데이터센터 & 스마트컴퓨팅 콘퍼런스 2016(그랜드볼룸Ⅱ) K - ICT 장비 정책지원 성과발표 및 토론(테라스홀) 15:30 ~ 16:00(30')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전략(SKT <NAME> 부장과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OS 기술개발 연구화:단국대 <NAME> 교수] *발주자(공공부문 5개기관), 수주자(ICT 기업 3개 기관들 16:00 ~ 16:30(30') 2018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를 위한 KT의 추진 전략 추진 현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및 에너지 효율화(삼성SDS <NAME> 그룹장) 16:30 ~ 17:00(30') 통신 네트워크와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방향 (LG유플러스 <NAME> 부장) 컴퓨팅 장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추진 성과 (KCIA <NAME> 사무국장) K - ICT 장비 솔루션 페스티벌 폐회 ICT 장비 솔루션 공동 전시·상담회 장 소 나인트리컨벤션 로비 및 테라스홀(1) 출품과:23개사(28부스, 네트워크(18)·컴퓨팅(8)·방송 솔루션(2))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스마트그리드 제품 등 지능형 유니파이드 서버와 스토리지 솔루션, 기업파일 관리 솔루션 수업자동녹화시스템, 학교영상방송시스템, 원격화상강의시스템 서버, 워크스테이션, 스토리지, 네트워크 솔루션 등 Smart Security Switch Series, Backbone Switch Series, SG 백본스위치 제품 보안서버, 서버, 스토리지, 서버스위치 하드웨어 성능 시험장비(계측기) 백본 스위치, L3 네트워크/L2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 및 IoT 산업용 광 스위치, 산업형 광 스위치 스토리지, 통합 솔루션, 스토리지/서버 등에 Network과 연계화 통합관제 솔루션, IP기반의 일제전화/음성동보 솔루션, IP전화기 Actcess Point, Access Point Controller WLAN Line - UP, Smart Telephony 서버, 워크스테이션, 무인안내시스템 솔루션 유/무선 통합보안장비(UTM_F/W, IPS, VPN 등 L3/L2 스위치 IP 라우던 및 IP 전화기, IP 전화기를 활용한 XML 솔루션 포함 광전송장비(Carrier Ethernet 등) 네트워크용 솔루션, 컴퓨팅 및 스토리지 솔루션 PA시스템, 앰프, 영상설비, 오디오믹서 등 방송장비 SDN 컨트롤, 네트워크 솔루션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ICT장비산업페스티벌 개최_1 ### 내용: 2016 K - ICT 서비스화 페스티벌 개최 - 정보통신기술(ICT)장비산업 정보 공유 및 유공자 포상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11월29일(화)오후 10시 나인트리컨벤션에서「K - ICT 장비산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이 행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 기반 요소인 장비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최하는 것으로,「ICT 장비 산업인의 날」기념식, 분야별 전문도 및 장비 전시·상담회로 진행한다. 분야별 컨퍼런스 - 네트워크 코리아 컨퍼런스,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컨퍼런스, K - ICT 장비 정책지원 성과발표 및 간담회 「ICT 장비 산업인의 날」기념식에서는 우수 장비 기술개발, 중소기업 보유 장비의 공공수요 확대, 중소기업과 상생발전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ㅇ 열리는「네트워크 코리아 컨퍼런스」및「스마트데이터센터 & 스마트컴퓨팅 컨퍼런스」에서는 분야별 시장 동향, 공공 솔루션 및 우수 제품 도입 사례, 최신 장비 동향과 시장 전망 등을 공유한다. ㅇ 올해 처음 진행되는「K - ICT 장비 정책지원 성과발표 & 토론회」에서는 ICT 서비스 우수 구축 사례 등의 정책 지원 서비스의 추진활동 및 결과를<NAME>고 수발주자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또한, 현장에서는「ICT 장비·솔루션 전시회」가 병행되어 공공부문에 실제 도입 ․ 운영중인 제품, 최신 제품 등을 소개 ․ 상담함으로써 장비업체와 수요기관의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주요한 및 주요 솔루션은 붙임 참고 ㅇ 미래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지난 1년간 ICT 장비 산업계가 이룬 노력을 격려하고, ICT 서비스한 분야의 정보 공유 및 교류 협력을 통해 국내 ICT 장비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또는 현장 등록을 통하여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행사정보 온라인 사전 등록:www. k - ict.or.kr 또는 www.iitp.kr/www.kani.or.kr 붙임 K - ICT 장비산업 페스티벌 개최(안)1부.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6 K - ICT 장비산업 페스티벌 계획(안) 중소 ICT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홍보 및 성과 공유, 수요자 - 공급자간의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을 시장(민간/공공)확대 및 제공 o 일시:'16.11월 29(화)10:00 ~ 17:00 o 장소 ; 나인트리컨벤션 그랜드볼룸, 테라스홀(광화문 종각역 인근) 행사 주요내용 - ① ICT장비 산업인의 날(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등)② 네트워크 산업 컨퍼런스 ③ 스마트데이터센터 & 스마트컴퓨팅 페스티벌 2016 ④ K - ICT 장비 정책지원 성과발표 및 토론회 ⑤ ICT장비 & 솔루션 전시 유공자 포상 등:장비별 육성 장관표창(개인·단체), IITP센터장상, KANI·ITSA·KCIA 감사패* ※ 참석대상:미래부(차관), 공공·지자체·정부 등 정보화/통신/전산 담당자, 통신사업자, 산업체(네트워크, 방송, 방송용 데이터센터 등)700여명 o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IITP, KANI, KCIA, ITSA, KEA o 후원/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정부정보화협의회, 데이터센터장협의회 등 o ICT 산업 분야 특별 강연 o 개회식, 유공자 시상식 등 o 네트워크 장비 컨퍼런스 2016 o 스마트데이터센터 & 스마트컴퓨팅 컨퍼런스 2016 o K - ICT 서비스 정책지원 성과발표 및 토론회 o ICT장비 및 서비스 전시회(23개사28개 부스) 10:00 ~ 10:30(30') 네트워크 장비 컨퍼런스 2016(그랜드볼룸Ⅰ) 스마트데이터센터 & 스마트컴퓨팅 콘퍼런스 2016(그랜드볼룸Ⅱ) K - ICT 장비 정책지원 성과발표/토론회(테라스홀) 10:30 ~ 10:55(25') 미래 네트워크로써의 광인터넷 산업 현황 국산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전략 10:55 ~ 11:20(25') ICT 융합서비스를 견인하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컴퓨팅 장비 공공시장 구축 전략 수립 사례 국내 ICT 장비 산업 현황 및 해외로 진입 전략 11:20 ~ 11:45(25') 차세대 인프라 구축 패러다임의 변화 급변하는 IT 환경을 위한 스토리지 구축 전략 수립 사례 11:45 ~ 12:10(25') 지능형 보안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 전략( <NAME> 차장) 스마트 데이터센터 R & D 기술개발 성과와 전망 12:10 ~ 13:20(70') 13::10(50') 2017 ICT 산업 10대 이슈(IITP <NAME> 실장이 14:10 ~ 14:20(10') 유공자 소개, 개회사, 격려사, 축사 14:20 ~ 14:40(20') IT 장비 산업인의 날 기념식 산업유공자 표창 및 기념촬영 14:40 ~ 15:00(20') ICT 장비 및 서비스 전시장 투어 15:00 ~ 15:30(30') 네트워크 장비 컨퍼런스 2016(그랜드볼룸Ⅰ) 스마트데이터센터 & 스마트컴퓨팅 콘퍼런스 2016(그랜드볼룸Ⅱ) K - ICT 장비 정책지원 성과발표 및 토론(테라스홀) 15:30 ~ 16:00(30')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전략(SKT <NAME> 부장과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OS 기술개발 연구화:단국대 <NAME> 교수] *발주자(공공부문 5개기관), 수주자(ICT 기업 3개 기관들 16:00 ~ 16:30(30') 2018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를 위한 KT의 추진 전략 추진 현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및 에너지 효율화(삼성SDS <NAME> 그룹장) 16:30 ~ 17:00(30') 통신 네트워크와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방향 (LG유플러스 <NAME> 부장) 컴퓨팅 장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추진 성과 (KCIA <NAME> 사무국장) K - ICT 장비 솔루션 페스티벌 폐회 ICT 장비 솔루션 공동 전시·상담회 장 소 나인트리컨벤션 로비 및 테라스홀(1) 출품과:23개사(28부스, 네트워크(18)·컴퓨팅(8)·방송 솔루션(2))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스마트그리드 제품 등 지능형 유니파이드 서버와 스토리지 솔루션, 기업파일 관리 솔루션 수업자동녹화시스템, 학교영상방송시스템, 원격화상강의시스템 서버, 워크스테이션, 스토리지, 네트워크 솔루션 등 Smart Security Switch Series, Backbone Switch Series, SG 백본스위치 제품 보안서버, 서버, 스토리지, 서버스위치 하드웨어 성능 시험장비(계측기) 백본 스위치, L3 네트워크/L2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 및 IoT 산업용 광 스위치, 산업형 광 스위치 스토리지, 통합 솔루션, 스토리지/서버 등에 Network과 연계화 통합관제 솔루션, IP기반의 일제전화/음성동보 솔루션, IP전화기 Actcess Point, Access Point Controller WLAN Line - UP, Smart Telephony 서버, 워크스테이션, 무인안내시스템 솔루션 유/무선 통합보안장비(UTM_F/W, IPS, VPN 등 L3/L2 스위치 IP 라우던 및 IP 전화기, IP 전화기를 활용한 XML 솔루션 포함 광전송장비(Carrier Ethernet 등) 네트워크용 솔루션, 컴퓨팅 및 스토리지 솔루션 PA시스템, 앰프, 영상설비, 오디오믹서 등 방송장비 SDN 컨트롤, 네트워크 솔루션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0674a134-8a24-4d12-a54c-411f4bbd31b2	source15/231026/156320892_0.txt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892	CC BY	8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9기 졸업 및 취임을 - 국간사 첫 외국 국적 졸업생 탄생.."몽골의 <NAME> "될 것 - - 4년간 311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전파한 신임장교 눈길 - ㅇ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9기 사관생도 졸업 ‧ 임관식이 3월 11일 14시 국군간호학교에서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동문 및 내 ‧ 외귀빈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신임장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였다. ㅇ 이번 졸업 및 임관하는 59기 신임장교들은 지난 2015년에 입대로 4년간 간호사관생도로서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올해 2월 간호사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하였다. 신임장교(총82명)/육군:76명(여 69, 남 7)/공군:3명(여 3)/해은 3명(여 2, 남1) - <NAME> (만22세, 육. 간호)소위가 대통령상, 강주연(만23세, 육. 간호)소위가 국무총리상, <NAME> (만23세, 해. 간호)대위가 국방부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NAME> (만22세, 공. 간호)대위가 합동참모의장상, <NAME> (만22세, 육. 간호)소위가 한미연합사령관상, 김지연(만22세, 육. 간호)소위가 육군참모총장상, <NAME> (만22세, 육로 간호)중위가 해군참모총장상, <NAME> (만22세, 공. 간호)소위가 공군참모총장상,<NAME>(만22세, 육. 간호)소위가 국군의무사령관상, 정차현(만22세, 육. 간호)대위가 학교장상을 수상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첫 외국 수탁 졸업생도 탄생했다. 자야(몽골, 만24세)와 <NAME> (몽골, 만24세)가 바로 주인공이다. ㅇ 낮선 음식과 문화,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NAME> 졸업하는 <NAME> "동기생ㆍ훈육관 등 주변의 도움으로 빨리 극복을 수 있었다"며,"국간사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라고 당찬 소감을 밝혔다.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군의 도덕적 책임 실현은 물론이요, 간호장교로서 갖추어야할'희생'과'봉사'의 덕목을 몸소 체험은 신임장교가 탄생도 역시 눈길을 끌었다. ㅇ 공군참모총장상을 수상한 <NAME> 소위(만22세, 공. 간호)는 4년의 생도과정 동안 간호학과 임상실습, 군사학을 동시에 이수해야 되는 매우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무료배식, 보육원 목욕봉사, 호스피스 봉사, 유기견 봉사 등 꾸준히 봉사활동(4년간 311시간 달성)을 이어와 주위의 타의 귀감이 되었다. □ 간호장교 대위로 전역한 어머니의 뒤를 이어 2대째 간호장교의 꿈을 이어가는 신임장교가 있어 화제다. - <NAME> 소위(만25세, 육. 간호)는"어릴 때 어머니께서 군인인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군인의 꿈을 키워 오면서 나라와 생명을 지키는 일을 꼭 보고 싶어 간호장교를 선택했다."며"위국헌신 군인본분을 가슴에 새기고 군 의료를 발전시키는 간호장교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남매 육군장교가 된 <NAME> (만23세, 육. 간호)소위는 형님 윤대겸 대위(만27세, 학사 52기)가 국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아 귀감이 되어 나란히 간호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 학교장 <NAME> 준장은 졸업식 축사를 통해서"군간호의 전문성과 즉응력을 높이며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는 튼튼한 국방의 초석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며"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간호장교로서 가족적 가치를 기억하면서 돌봄의 정신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59기 신임장교 82명은 졸업식 및 임관식을 통해 육ㆍ해ㆍ공군 정예 간호장교로 임관하여 전국 군병원에 배치받게 되며, 몽골 수탁생도 2명은 몽골로 돌아가 각각 몽골 군과 의무사령부에 보직 예정이다. 끝. #. 붙 임:졸업성적 자와 참고자료 1부. 추천은 인물 참고자료 1부.//끝// □ 대통령상:대위 <NAME> (만 22세) - 중3때부터 간호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는 간호장교라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여 간호장교를 꿈꿨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잇는 사람이 되고자 지원 □ 참모총장과:소위 <NAME> (만 23세)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중 아버지 현역병 시절 입원경험으로 간호장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순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간호사의 면모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군의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싶어 지원 □ 국방부장관상 ; 소위 <NAME> (만 23세) - 외조부의 월남전 군 생활 중 다리부상으로 만난 간호사에 대한 고움을 느꼈던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본인도 군 생활 중 의료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군인이면서 간호인으로 나라를 위하는 소임을 다하는 간호장교 모습에 매력을 느낀 <NAME> □ 합참의장상: <NAME> (만 22세) -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만 있는 의료계열에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국가를 수호하는 국군장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간호장교의 사명에 가슴이 뛰어 지원 ■ 한ㆍ미 연합사령관상:소령 <NAME> (만 22세) - 어릴 때부터 국가를 위하는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군인들을 돌보는 간호장교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국가와 국민을 더불어 군인까지 지킬 고 있는 사명감에 지원 □ 육군참모총장상:소령 <NAME> (만 22세) -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시 도움에 응할 수 있는 사람, 힘든 환경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간호 장교가 내 꿈을 이루어 줄 길이라는 확신이 들어 지원 ○ 해군참모총장상:소위 <NAME> (만 22세) -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을 돌보며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외적인 치료 뿐만아니라 내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보람을 느낄수 있을 것 같아 선택 □ 공군참모총장상:소위 <NAME> (만 22세) 내 학창시절 대한민국에 온 것만으로도 상위 7퍼센트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봉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고, 간호장교가 타인을 도울 줄 있는 전문성과 직업적 만족감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해 지원 □ 의무사령관상:대위 <NAME> (만 22세) - 어릴 시절부터'베풀 선',' <NAME> 유'라는 제 이름에 걸맞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사람을 살림과 간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잇는 명예로운 간호장교가 되고 싶어 지원 □ 학교장상 소위 <NAME> (만 22세) - 학교 홍보 영상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인을 위해 간호를 도울 수 있는 간호장교가 매력적이었고 그들이 필요로 되는 곳에서 도움을 주면서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원 - 최초 몽골 수탁생도 졸업 - 대한민국 국방부 보직예정 - 몽골 국방대학원 재학 시절 본교 생도선발에 대한 공고를 통해 몽골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보다 많이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지원 - 몽골 의무사령부 보직예정 - 한국 국방대학원 입학 당시 교수님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한 정보를 주셨고 이에 외국생활과 간호장교에 대한 호기심으로 입학 - 봉사활동 성적 우수자:311시간/4년 ※ 59기 평균 103시간 학창시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상위 7퍼센트라는 이야기를 들고 난 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봉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고, 간호장교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과 삶의 만족감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입학 - 모( <NAME> , 예)육. 대위, 국간사 33기) - 고등학교 적부터 간호장교로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위해 일하고 싶었고, 군인이면서 군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는 길을 간다는 특별하면서도 멋진 직업적 특성에 매력을 보여 지원 □ 육군가족(남매 육군장교) 오빠( <NAME> , 육. 대위(포병), 학사 52기/연합사단 작전처) - 올바른 일을 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간호장교가 꿈이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_1 ### 내용: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9기 졸업 및 취임을 - 국간사 첫 외국 국적 졸업생 탄생.."몽골의 <NAME> "될 것 - - 4년간 311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전파한 신임장교 눈길 - ㅇ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9기 사관생도 졸업 ‧ 임관식이 3월 11일 14시 국군간호학교에서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동문 및 내 ‧ 외귀빈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신임장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였다. ㅇ 이번 졸업 및 임관하는 59기 신임장교들은 지난 2015년에 입대로 4년간 간호사관생도로서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올해 2월 간호사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하였다. 신임장교(총82명)/육군:76명(여 69, 남 7)/공군:3명(여 3)/해은 3명(여 2, 남1) - <NAME> (만22세, 육. 간호)소위가 대통령상, 강주연(만23세, 육. 간호)소위가 국무총리상, <NAME> (만23세, 해. 간호)대위가 국방부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NAME> (만22세, 공. 간호)대위가 합동참모의장상, <NAME> (만22세, 육. 간호)소위가 한미연합사령관상, 김지연(만22세, 육. 간호)소위가 육군참모총장상, <NAME> (만22세, 육로 간호)중위가 해군참모총장상, <NAME> (만22세, 공. 간호)소위가 공군참모총장상,<NAME>(만22세, 육. 간호)소위가 국군의무사령관상, 정차현(만22세, 육. 간호)대위가 학교장상을 수상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첫 외국 수탁 졸업생도 탄생했다. 자야(몽골, 만24세)와 <NAME> (몽골, 만24세)가 바로 주인공이다. ㅇ 낮선 음식과 문화,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NAME> 졸업하는 <NAME> "동기생ㆍ훈육관 등 주변의 도움으로 빨리 극복을 수 있었다"며,"국간사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라고 당찬 소감을 밝혔다.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군의 도덕적 책임 실현은 물론이요, 간호장교로서 갖추어야할'희생'과'봉사'의 덕목을 몸소 체험은 신임장교가 탄생도 역시 눈길을 끌었다. ㅇ 공군참모총장상을 수상한 <NAME> 소위(만22세, 공. 간호)는 4년의 생도과정 동안 간호학과 임상실습, 군사학을 동시에 이수해야 되는 매우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무료배식, 보육원 목욕봉사, 호스피스 봉사, 유기견 봉사 등 꾸준히 봉사활동(4년간 311시간 달성)을 이어와 주위의 타의 귀감이 되었다. □ 간호장교 대위로 전역한 어머니의 뒤를 이어 2대째 간호장교의 꿈을 이어가는 신임장교가 있어 화제다. - <NAME> 소위(만25세, 육. 간호)는"어릴 때 어머니께서 군인인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군인의 꿈을 키워 오면서 나라와 생명을 지키는 일을 꼭 보고 싶어 간호장교를 선택했다."며"위국헌신 군인본분을 가슴에 새기고 군 의료를 발전시키는 간호장교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남매 육군장교가 된 <NAME> (만23세, 육. 간호)소위는 형님 윤대겸 대위(만27세, 학사 52기)가 국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아 귀감이 되어 나란히 간호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 학교장 <NAME> 준장은 졸업식 축사를 통해서"군간호의 전문성과 즉응력을 높이며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는 튼튼한 국방의 초석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며"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간호장교로서 가족적 가치를 기억하면서 돌봄의 정신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59기 신임장교 82명은 졸업식 및 임관식을 통해 육ㆍ해ㆍ공군 정예 간호장교로 임관하여 전국 군병원에 배치받게 되며, 몽골 수탁생도 2명은 몽골로 돌아가 각각 몽골 군과 의무사령부에 보직 예정이다. 끝. #. 붙 임:졸업성적 자와 참고자료 1부. 추천은 인물 참고자료 1부.//끝// □ 대통령상:대위 <NAME> (만 22세) - 중3때부터 간호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는 간호장교라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여 간호장교를 꿈꿨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잇는 사람이 되고자 지원 □ 참모총장과:소위 <NAME> (만 23세)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중 아버지 현역병 시절 입원경험으로 간호장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순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간호사의 면모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군의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싶어 지원 □ 국방부장관상 ; 소위 <NAME> (만 23세) - 외조부의 월남전 군 생활 중 다리부상으로 만난 간호사에 대한 고움을 느꼈던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본인도 군 생활 중 의료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군인이면서 간호인으로 나라를 위하는 소임을 다하는 간호장교 모습에 매력을 느낀 <NAME> □ 합참의장상: <NAME> (만 22세) -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만 있는 의료계열에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국가를 수호하는 국군장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간호장교의 사명에 가슴이 뛰어 지원 ■ 한ㆍ미 연합사령관상:소령 <NAME> (만 22세) - 어릴 때부터 국가를 위하는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군인들을 돌보는 간호장교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국가와 국민을 더불어 군인까지 지킬 고 있는 사명감에 지원 □ 육군참모총장상:소령 <NAME> (만 22세) -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시 도움에 응할 수 있는 사람, 힘든 환경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간호 장교가 내 꿈을 이루어 줄 길이라는 확신이 들어 지원 ○ 해군참모총장상:소위 <NAME> (만 22세) -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을 돌보며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외적인 치료 뿐만아니라 내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보람을 느낄수 있을 것 같아 선택 □ 공군참모총장상:소위 <NAME> (만 22세) 내 학창시절 대한민국에 온 것만으로도 상위 7퍼센트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봉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고, 간호장교가 타인을 도울 줄 있는 전문성과 직업적 만족감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해 지원 □ 의무사령관상:대위 <NAME> (만 22세) - 어릴 시절부터'베풀 선',' <NAME> 유'라는 제 이름에 걸맞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사람을 살림과 간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잇는 명예로운 간호장교가 되고 싶어 지원 □ 학교장상 소위 <NAME> (만 22세) - 학교 홍보 영상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인을 위해 간호를 도울 수 있는 간호장교가 매력적이었고 그들이 필요로 되는 곳에서 도움을 주면서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원 - 최초 몽골 수탁생도 졸업 - 대한민국 국방부 보직예정 - 몽골 국방대학원 재학 시절 본교 생도선발에 대한 공고를 통해 몽골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보다 많이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지원 - 몽골 의무사령부 보직예정 - 한국 국방대학원 입학 당시 교수님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한 정보를 주셨고 이에 외국생활과 간호장교에 대한 호기심으로 입학 - 봉사활동 성적 우수자:311시간/4년 ※ 59기 평균 103시간 학창시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상위 7퍼센트라는 이야기를 들고 난 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봉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고, 간호장교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과 삶의 만족감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입학 - 모( <NAME> , 예)육. 대위, 국간사 33기) - 고등학교 적부터 간호장교로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위해 일하고 싶었고, 군인이면서 군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는 길을 간다는 특별하면서도 멋진 직업적 특성에 매력을 보여 지원 □ 육군가족(남매 육군장교) 오빠( <NAME> , 육. 대위(포병), 학사 52기/연합사단 작전처) - 올바른 일을 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간호장교가 꿈이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
e10a02e7-1721-4394-8d1c-f9764ec36344	source15/231026/156169160_0.txt	친환경 소비생활, 새로운 '그린카드(v2)'와 함께 해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160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친환경 소비생활, 새로운'그린카드(v2)'와 시작 해요. ◇ 11월 25일부터 BC카드사(회원은행)에서 발급 가능 ◇'친환경'소재의 카드로 출시, 친환경제품 구매나 종이 등 아낄 때 인센티브 확대 제공 … 친환경 소비생활 촉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국내 친환경 카드를 확산을 위해 11월 25일부터 5개 금융기관과 함께'차세대 그린카드(이하 그린카드 v2)'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카드 v2'를 선보이는 5개 금융기관은 NH농협카드, BC카드,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이다. ※ 이 중 NH농협카드와 BC카드는 11월 25일부터 카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며, IBK IBK은행 등 나머지 3개는 12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내년부터 KB국민카드, 우리카드, 경남은행, 수협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그린카드 v2'의 발급 확대를 유도를 예정이다. ※ 2011년 첫 선을 보인'그린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카드 사용자가 친환경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혜택(에코머니포인트)을 제공하는 신용 ․ 체크카드다. ○ 기존에 소지자들은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실적에 대해 연간 최대 2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이번에 선보일'그린카드 v2'는 기존 플라스틱(PVC)소재 카드에서 탄소배출량과 강도가 낮은 나무소재의 친환경 카드로 제작하여 발급되며, 모바일 카드로 전환도 가능하다. ○ 나무소재 카드:플라스틱 PVC 카드보다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PVC 소재카드(약 2,124g)대비 평균 4.7%수준(102g) ○ 또한, 국민들의 저탄소 친환경 소비 ․ 생활을 지원을 위해 전기, 통신 등 생활요금을 자동으로 이체할 시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자동차 재사용 부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 및 다양한 혜택을 추가했다. 지하철, 버스, KTX 이용 시에 월 최대 1만 에코머니포인트 제공 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 사용 지역 내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절감 시 연 최대 10만 에코머니포인트 지급 전국 국공립시설(933개소)이용 시 입장료 무료 및 할인 1개 카드당 1인만 유효 ○ 친환경제품 구매 시, 구매액 대비 에코머니포인트 최대 24 ％ 제공 자동차 재사용 부품 구입 시 5%청구 할인 전기, 통신요금, 아파트 보험료 자동이체 시 5%에코머니포인트 제공 전월 실적 20만 원 미만 시 월 1회 최고 3,000점 온라인 업종 5 ~ 에코머니포인트 제공 전월 실적 20만 명 이상 시 월 2회 최대 3,000점 온라인 영화 예매(CGV, 인터박스 시 2,000원 청구 할인 월 실적 20만 원 이상 시 월 1회 1만 장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10%청구 적립 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 때 월 2회 3,000원 ○ 환경부는 앞으로 현행 포인트 지급 구조를 대폭 개선으로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저탄소 인증제품'을 중심으로 에코머니포인트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카드 v2'는 BC카드사 회원은행(NH농협, IBK기업은행 등)의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종전 그린카드 사용자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혜택을 받으려면'그린카드 v2'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그린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그린카드는 출시 이후 발급좌수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약 52%인 총 1,435만장이 발급되었다. ○ 지난해까지 그린카드 제도의 운영으로 소지자들이 전기·물·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저탄소 ․ 친환경 소비생활로 약 196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됐다. *196만톤 이산화탄소 감축 근거: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린카드제도 환경성과 분석(2013)자료를 수정 후 인용 ○ 그린카드 소지자들은 총 277억 원의 에코머니포인트를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 대중교통이나 자동차감 결제, 상품권 교환 등을 통해 사용됐다. □ 이번'그린카드 v2'출시를 위해 <NAME> 환경부 장관은 11월 25일 낮 2시에 세종시 NH농협 정부세종청사 금융센터에서 1호 회원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이번에 새로운 그린카드 출시를 통해 향후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탄소 생활문화의 선순환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소비생활, 새로운 '그린카드(v2)'와 함께 해요_1 ### 내용: 친환경 소비생활, 새로운'그린카드(v2)'와 시작 해요. ◇ 11월 25일부터 BC카드사(회원은행)에서 발급 가능 ◇'친환경'소재의 카드로 출시, 친환경제품 구매나 종이 등 아낄 때 인센티브 확대 제공 … 친환경 소비생활 촉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국내 친환경 카드를 확산을 위해 11월 25일부터 5개 금융기관과 함께'차세대 그린카드(이하 그린카드 v2)'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카드 v2'를 선보이는 5개 금융기관은 NH농협카드, BC카드,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이다. ※ 이 중 NH농협카드와 BC카드는 11월 25일부터 카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며, IBK IBK은행 등 나머지 3개는 12월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내년부터 KB국민카드, 우리카드, 경남은행, 수협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그린카드 v2'의 발급 확대를 유도를 예정이다. ※ 2011년 첫 선을 보인'그린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카드 사용자가 친환경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혜택(에코머니포인트)을 제공하는 신용 ․ 체크카드다. ○ 기존에 소지자들은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실적에 대해 연간 최대 2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이번에 선보일'그린카드 v2'는 기존 플라스틱(PVC)소재 카드에서 탄소배출량과 강도가 낮은 나무소재의 친환경 카드로 제작하여 발급되며, 모바일 카드로 전환도 가능하다. ○ 나무소재 카드:플라스틱 PVC 카드보다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PVC 소재카드(약 2,124g)대비 평균 4.7%수준(102g) ○ 또한, 국민들의 저탄소 친환경 소비 ․ 생활을 지원을 위해 전기, 통신 등 생활요금을 자동으로 이체할 시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자동차 재사용 부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 및 다양한 혜택을 추가했다. 지하철, 버스, KTX 이용 시에 월 최대 1만 에코머니포인트 제공 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 사용 지역 내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절감 시 연 최대 10만 에코머니포인트 지급 전국 국공립시설(933개소)이용 시 입장료 무료 및 할인 1개 카드당 1인만 유효 ○ 친환경제품 구매 시, 구매액 대비 에코머니포인트 최대 24 ％ 제공 자동차 재사용 부품 구입 시 5%청구 할인 전기, 통신요금, 아파트 보험료 자동이체 시 5%에코머니포인트 제공 전월 실적 20만 원 미만 시 월 1회 최고 3,000점 온라인 업종 5 ~ 에코머니포인트 제공 전월 실적 20만 명 이상 시 월 2회 최대 3,000점 온라인 영화 예매(CGV, 인터박스 시 2,000원 청구 할인 월 실적 20만 원 이상 시 월 1회 1만 장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10%청구 적립 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 때 월 2회 3,000원 ○ 환경부는 앞으로 현행 포인트 지급 구조를 대폭 개선으로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저탄소 인증제품'을 중심으로 에코머니포인트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카드 v2'는 BC카드사 회원은행(NH농협, IBK기업은행 등)의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종전 그린카드 사용자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혜택을 받으려면'그린카드 v2'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그린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그린카드는 출시 이후 발급좌수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약 52%인 총 1,435만장이 발급되었다. ○ 지난해까지 그린카드 제도의 운영으로 소지자들이 전기·물·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저탄소 ․ 친환경 소비생활로 약 196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절감됐다. *196만톤 이산화탄소 감축 근거: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린카드제도 환경성과 분석(2013)자료를 수정 후 인용 ○ 그린카드 소지자들은 총 277억 원의 에코머니포인트를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 대중교통이나 자동차감 결제, 상품권 교환 등을 통해 사용됐다. □ 이번'그린카드 v2'출시를 위해 <NAME> 환경부 장관은 11월 25일 낮 2시에 세종시 NH농협 정부세종청사 금융센터에서 1호 회원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이번에 새로운 그린카드 출시를 통해 향후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탄소 생활문화의 선순환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e0c5382-3bc4-42f1-8ebe-d7e8fb10c1ef	source15/231026/156344810_0.txt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신약 개발 지원 위한 임상시험 발전 로드맵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810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신약 개발 지원 위한 임상시험 발전 방안 마련 식약처, 환자안전 기반「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 참여자의 권익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임상시험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NAME>을 검증하는 단계로,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가 최근 연간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신약개발 시장이 희귀질환제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임상시험 안전성이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식약처는'임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사람 중심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으며, - 지난 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총 63명)로 구성된「임상시험 제도 개선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열린포럼 등을 열어 환자단체와 소통하였습니다. <도 발전 5개년 종합계획」 <3대 추진과제 방향 ①[ <NAME> ]임상시험 안전관리 체계 강화 ②[경쟁력]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 ③[소 위험성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소통체계 구축 ■ 임상 참여자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등 주요 안전성 정보를 국가에 사전 ○ 고 위험도의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병행에 품목별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편 할 계획입니다. ※ 고 안전은 임상시험:취약한 대상자(유아 등)를 임상시험 참여자에 선정으로 부작용이 다수발생, 국내외 최초개발 신약 등 - 또한, 점검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임상시험 참여환자의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해 공익적 성격의'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및 국가에서 운영하는'도우미센터'설치를 추진합니다. ※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료기관과 별도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공적 목적의 위원회로 임상시험 위탁심사, 의료기관 내 개별 심사위원회 구성 자문 업무을 수행 ※ 도우미센터: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환자맞춤형 임상시험 정보제공, 동의절차 등 환자도와 임상시험 관련 교육·홍보 수행 ■ 세계 일류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임상약 정보 등 기본성 만으로 승인하는'차등 승인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도와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 승인도:임상약 내용과 실시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여부 등 ※ 차등 승인제:단계적 도입대상)주요 국가에서 진행은 3상 다국가 임상시험 등(안전조치)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및 상시 모니터링 절차 마련 필요 ○ 임상시험<NAME>쟁력을 높이고, 국내 제약사가 신약 접근성을 용이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신뢰성이 확보 ※ 된 경우 미국 ․ 유럽 등 사례와 같이 OECD 수준으로 비임상시험자료도 인정하겠습니다. ※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이행 ․ 관리 수준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검 ○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임상시험계획'변경 승인'절차를'보고'로 전환(품질 부분 제외)하여, 원활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변경보고'대상 중 중점관리대상(임상시험 대상자 선정·제외기준 등)등 품질 관련 부분은 검토 ○ 심사 예측성 강화를 위해 5일내 제출자료의 완결성을 확인하도록'예비검토제'를 시행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임상시험 심사TF'를 구성·운영합니다. □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국민소통을 통해 임상시험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지속에 제공하고 수행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의 구축·운영하겠습니다. ○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환자를 위한'긴급'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환자 맞춤으로 임상시험약 치료목적사용 승인절차를 개선합니다. ※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긴급 승인절차:(현행)임상에서 치료목적 사용승인 7일 이내 신청 →(개선)긴급한 환자의 경우 신청 즉시 처리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등 관련 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대국민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높은 임상시험 관리수준을 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 식약처는"이번 임상시험 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임상시험으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신약 연구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신약 개발 지원 위한 임상시험 발전 로드맵 마련_1 ### 내용: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신약 개발 지원 위한 임상시험 발전 방안 마련 식약처, 환자안전 기반「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 참여자의 권익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임상시험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NAME>을 검증하는 단계로,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가 최근 연간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신약개발 시장이 희귀질환제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임상시험 참여가 곧 치료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임상시험 안전성이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식약처는'임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사람 중심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으며, - 지난 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총 63명)로 구성된「임상시험 제도 개선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열린포럼 등을 열어 환자단체와 소통하였습니다. <도 발전 5개년 종합계획」 <3대 추진과제 방향 ①[ <NAME> ]임상시험 안전관리 체계 강화 ②[경쟁력]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 ③[소 위험성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소통체계 구축 ■ 임상 참여자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모든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등 주요 안전성 정보를 국가에 사전 ○ 고 위험도의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병행에 품목별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편 할 계획입니다. ※ 고 안전은 임상시험:취약한 대상자(유아 등)를 임상시험 참여자에 선정으로 부작용이 다수발생, 국내외 최초개발 신약 등 - 또한, 점검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임상시험 참여환자의 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해 공익적 성격의'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및 국가에서 운영하는'도우미센터'설치를 추진합니다. ※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료기관과 별도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공적 목적의 위원회로 임상시험 위탁심사, 의료기관 내 개별 심사위원회 구성 자문 업무을 수행 ※ 도우미센터: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환자맞춤형 임상시험 정보제공, 동의절차 등 환자도와 임상시험 관련 교육·홍보 수행 ■ 세계 일류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임상약 정보 등 기본성 만으로 승인하는'차등 승인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도와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 승인도:임상약 내용과 실시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여부 등 ※ 차등 승인제:단계적 도입대상)주요 국가에서 진행은 3상 다국가 임상시험 등(안전조치)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출 및 상시 모니터링 절차 마련 필요 ○ 임상시험<NAME>쟁력을 높이고, 국내 제약사가 신약 접근성을 용이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신뢰성이 확보 ※ 된 경우 미국 ․ 유럽 등 사례와 같이 OECD 수준으로 비임상시험자료도 인정하겠습니다. ※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이행 ․ 관리 수준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검 ○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임상시험계획'변경 승인'절차를'보고'로 전환(품질 부분 제외)하여, 원활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변경보고'대상 중 중점관리대상(임상시험 대상자 선정·제외기준 등)등 품질 관련 부분은 검토 ○ 심사 예측성 강화를 위해 5일내 제출자료의 완결성을 확인하도록'예비검토제'를 시행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임상시험 심사TF'를 구성·운영합니다. □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국민소통을 통해 임상시험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지속에 제공하고 수행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의 구축·운영하겠습니다. ○ 국내에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환자를 위한'긴급'승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환자 맞춤으로 임상시험약 치료목적사용 승인절차를 개선합니다. ※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긴급 승인절차:(현행)임상에서 치료목적 사용승인 7일 이내 신청 →(개선)긴급한 환자의 경우 신청 즉시 처리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등 관련 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대국민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높은 임상시험 관리수준을 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 식약처는"이번 임상시험 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임상시험으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신약 연구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a69364f-c29d-4924-900c-6c6c713c2322	source15/231026/156032195_0.txt	케이크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195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크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 케이크 제조는 등 375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30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작년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케이크 제조업체, 펜션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판매업소 375개소를 단속은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판매를 급증하는 케이크와 스키장 ․ 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대형 숙박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결과는 2013년 점검 때와다여 위반율이 절반 수준(16.1%→8.0.%)으로 하락은 것으로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이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되었다. ※ 2013년 적발 결과:279개소 점검, 45개소 적발 □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개소)▲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9개소)▲표시기준 위반(3개소)▲건강진단 미실시(3개소)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구 수성구 소재 ○○업체는 제조 및 포장이 완성은 빵류 제품을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주문이 폭주와 배송일을 기점으로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임의 단축 표시 ․ 판매하였다. ○ 경남 양산 소재 ○○업체는 영업신고 없이 공원 내 야외 매대를 통해 떡볶이류 등의 분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 특정시기별로 소비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실태 등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지도 ․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크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_1 ### 내용: 케이크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 케이크 제조는 등 375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30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작년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케이크 제조업체, 펜션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판매업소 375개소를 단속은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판매를 급증하는 케이크와 스키장 ․ 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대형 숙박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결과는 2013년 점검 때와다여 위반율이 절반 수준(16.1%→8.0.%)으로 하락은 것으로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이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되었다. ※ 2013년 적발 결과:279개소 점검, 45개소 적발 □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개소)▲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9개소)▲표시기준 위반(3개소)▲건강진단 미실시(3개소)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구 수성구 소재 ○○업체는 제조 및 포장이 완성은 빵류 제품을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주문이 폭주와 배송일을 기점으로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임의 단축 표시 ․ 판매하였다. ○ 경남 양산 소재 ○○업체는 영업신고 없이 공원 내 야외 매대를 통해 떡볶이류 등의 분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 특정시기별로 소비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실태 등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지도 ․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788cea1-01f5-453d-ae36-7ad133de0020	source15/231026/156479848_0.txt	『완주 상운리 고분군』 공동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848&pageIndex=2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완주 상운리 고분군』공동학술대회 개최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완주군 공동개최/11.11. 오전 10시 완주군청 개최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1일 낮 10시부터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완주군 주관으로'전북 마한의 시작을 알리다'『완주 상운리 고분군』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지역 고대적 핵심유적인 완주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NAME>고 완주 상운리 유적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를 공유로 문화재 지정 방안을 찾는 자리다. 학술대회는 총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완주 상운리 유적에 대한 특징과 가치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기조강연으로 ▲ 전주 상운리 마한 분구묘군의 특징과 학사적 의의( <NAME> , 전북대학교)이 예정되어 있고, △ 완주 상운리 마한 분구묘의 역사적 특징(이택구, 조선문화유산연구원)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완주 마한 분구묘의 <NAME> 특징과 의의(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문헌으로 본 전북지역 마한 소국과 ▲ 상운리 고분군( <NAME> , 전북대학교), 그리고 상운리 고분군의 ▲ 보존과 사적 지정방안( <NAME>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과 ▲ 관리 및 활용방안( <NAME> , 완주군청)발표가 이어진다. ※ 분구:땅 위에 봉토를 파고 무덤을 축조한 고분<NAME> 발표가 끝나면 <NAME> 원광대학교 소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고고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완주 상운리 고분군 유적의 연구성과, 보존·정비와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회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완주군청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방송되어 누구나 참여할 순 있으며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성과를 참고해 향후 상운리 유적 조사·연구와 보존·정비 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완주 상운리 고분군』 공동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완주 상운리 고분군』공동학술대회 개최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완주군 공동개최/11.11. 오전 10시 완주군청 개최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1일 낮 10시부터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완주군 주관으로'전북 마한의 시작을 알리다'『완주 상운리 고분군』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북지역 고대적 핵심유적인 완주 상운리 고분군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NAME>고 완주 상운리 유적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를 공유로 문화재 지정 방안을 찾는 자리다. 학술대회는 총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완주 상운리 유적에 대한 특징과 가치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는 기조강연으로 ▲ 전주 상운리 마한 분구묘군의 특징과 학사적 의의( <NAME> , 전북대학교)이 예정되어 있고, △ 완주 상운리 마한 분구묘의 역사적 특징(이택구, 조선문화유산연구원)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완주 마한 분구묘의 <NAME> 특징과 의의( <NAME>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문헌으로 본 전북지역 마한 소국과 ▲ 상운리 고분군( <NAME> , 전북대학교), 그리고 상운리 고분군의 ▲ 보존과 사적 지정방안( <NAME>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과 ▲ 관리 및 활용방안( <NAME> , 완주군청)발표가 이어진다. ※ 분구:땅 위에 봉토를 파고 무덤을 축조한 고분<NAME> 발표가 끝나면 <NAME> 원광대학교 소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고고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완주 상운리 고분군 유적의 연구성과, 보존·정비와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회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완주군청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방송되어 누구나 참여할 순 있으며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성과를 참고해 향후 상운리 유적 조사·연구와 보존·정비 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23a7e343-dd1b-464e-a1b1-6581159e01cf	source15/231026/156022889_0.txt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889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NAME> )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또는보호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발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 내용('14.11.29. 부터는> O 광고전송시 기존에는 전화·팩스에 대해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모든 전송매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야간(08시)에 광고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수신자에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o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이의 처리결과를 14일 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o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얻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등 본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스팸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NAME>기 위해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광고 전송시 반드시 수신동의를 받아야”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NAME> )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또는보호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발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 내용('14.11.29. 부터는> O 광고전송시 기존에는 전화·팩스에 대해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모든 전송매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야간(08시)에 광고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수신자에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o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이의 처리결과를 14일 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o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얻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등 본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스팸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NAME>기 위해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
aa38df0e-2465-4846-b5dd-e4d99d681b5a	source15/231026/156470194_0.txt	시대의 명무(名舞) 이애주, 특집 다큐멘터리로 만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194&pageIndex=26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시대의 명무 이애주, 특집 영상으로 만나다. - 국립무형유산원,「춤 ‧ 꾼 이애주」작품 네이버TV 상영/9.10. ~ 9.12.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다큐멘터리「춤 ‧ 꾼 이애주」를 오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3일간 네이버TV(2021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채널)에서 무료 상영한다. 「춤 ‧ 꾼 <NAME> 」는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인" <NAME> (, 1947 ~ 2021)의 작품 세계에 담긴 치열한 예술혼과 삶의 철학을 조명한 작품이다. 전통춤의 계승자, 시대의 춤꾼이라는 이애주의 일생을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가 생전 탐구했던'춤의 근원'에 대한 사유적 세계를 보여준다. <NAME> 는'내 춤의 기본 춤사위는 삶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며, 승무는'인간의 희로애락 등 모든 감정이 들어간 춤적 본질'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하는 질문을 끝없이 던진다. 이번 작품에서는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재구성하여 이애주가 춤의 본질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떠난 기나긴 길을 보여주는 한편, 그의 예술철학을 계승한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 선생의 삶과 춤의 세계를 지켜본 당대 예술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내고 있다. 「춤 ‧ 꾼 이애주」는 <2021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프로그램 의 하나인'아카이브 제작지원'의 성과물이다.'아카이브 제작지원'은 무형유산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향유하고자 마련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이 보유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해 단편영화 촬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춤 ‧ 꾼 이애주」는 <2021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기간(9.10.(금)00:00 ~ 9.18 24:00)동안 네이버TV 채널에서 상시 관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감독( <NAME> ), 전승자, 평론가 등으로 참여하는 대담 프로그램도 해당 영상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21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누리집(https:// <NAME>. iha.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인스타그램 @ <NAME>. <NAME> 2021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는 영상을 매개체로 하여 우리 곁의 무형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축제적 장으로, 무형유산의 색다른 모습과 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첨부로 1. 공연자 정보. 2. 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사용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NAME> :춤 ․ 꾼 <NAME> ( <NAME> 감독 외 4명) 상영 매체:네이버TV(2021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채널에서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대의 명무(名舞) 이애주, 특집 다큐멘터리로 만나다._1 ### 내용: 시대의 명무 이애주, 특집 영상으로 만나다. - 국립무형유산원,「춤 ‧ 꾼 이애주」작품 네이버TV 상영/9.10. ~ 9.12.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다큐멘터리「춤 ‧ 꾼 이애주」를 오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3일간 네이버TV(2021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채널)에서 무료 상영한다. 「춤 ‧ 꾼 <NAME> 」는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인" <NAME> (, 1947 ~ 2021)의 작품 세계에 담긴 치열한 예술혼과 삶의 철학을 조명한 작품이다. 전통춤의 계승자, 시대의 춤꾼이라는 이애주의 일생을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가 생전 탐구했던'춤의 근원'에 대한 사유적 세계를 보여준다. <NAME> 는'내 춤의 기본 춤사위는 삶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며, 승무는'인간의 희로애락 등 모든 감정이 들어간 춤적 본질'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하는 질문을 끝없이 던진다. 이번 작품에서는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를 재구성하여 이애주가 춤의 본질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떠난 기나긴 길을 보여주는 한편, 그의 예술철학을 계승한 제자들의 생생한 증언, 선생의 삶과 춤의 세계를 지켜본 당대 예술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내고 있다. 「춤 ‧ 꾼 이애주」는 <2021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프로그램 의 하나인'아카이브 제작지원'의 성과물이다.'아카이브 제작지원'은 무형유산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향유하고자 마련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이 보유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해 단편영화 촬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춤 ‧ 꾼 이애주」는 <2021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기간(9.10.(금)00:00 ~ 9.18 24:00)동안 네이버TV 채널에서 상시 관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감독( <NAME> ), 전승자, 평론가 등으로 참여하는 대담 프로그램도 해당 영상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21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누리집(https:// <NAME>. iha.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인스타그램 @ <NAME>. <NAME> 2021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는 영상을 매개체로 하여 우리 곁의 무형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축제적 장으로, 무형유산의 색다른 모습과 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첨부로 1. 공연자 정보. 2. 사진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사용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NAME> :춤 ․ 꾼 <NAME> ( <NAME> 감독 외 4명) 상영 매체:네이버TV(2021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채널에서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게재
a0161ebd-7b23-48ca-9f82-4f50b272d87e	source15/231026/156076732_0.txt	추석 명절연휴에도 당직 병원·약국은 문을 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732	CC BY	5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추석 명절연휴에도 당직 병원·약국은 문을 연다 당직 병의원·약국 129,119에서 전화안내, "응급의료 정보제공"모바일 앱으로도 검색 가능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명절병원"으로 검색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추석 전후 기간(9.26 ~ 29)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관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 ․ 약사회와 협의하여 당직의료기관 ․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 운영한다. ○ 전국 540개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대형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연휴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포함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기와 인터넷, 그리고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서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 응급의료정보제공 E - m로(www. e - gen.or.kr), 보건복지부(www.mw.go.kr)에서는 9월 23일(수)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명절병원"으로 입력으로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별도로 사이트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는 특히'응급의료정보제공'앱을 다운받기를 강력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에 진료를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위치정보, 사용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연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고, 고향방문 준비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간단한 생활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힘이 될 것이다. ○ 심정지 등 응급처치를 요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즉시 주위에 협조를 청해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함이 -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해 잘 아는 경우는 무리해서 인공호흡을 시도하기보다는 가슴압박만'강하고''빠르게'119가 부를 때까지 실시한다. ○ 떡이나 다른 물체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잇도록 기침을 하게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패쇄에 대한 대처로 하임리히법을 실행한다. -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감싸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채를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놓고 위로 밀쳐올린다. 더 상세한 응급처치방법은'응급의료 정보제공'메뉴에서 확인가능(참고자료 첨부) ○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은 위험하므로 응급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되며, 가능한 의료인이나 119의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기도막혔을 때 대처법 - 유아 기도막혔을 시 대처법 - 소아 ○ 화상을 입었을 때는 열기가 감소할 때까지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가능한 초기에 병원치료를 받는다 -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 이번 한가위 연휴 기간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달빛 어린이병원'을 방문을 수 있다. 소아환자는 응급실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진료비도 더 저렴하다. ○ 부산성모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전 성세병원, 용인 강남병원, 김천제일병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김해중앙병원, 창원 웅상중앙병원, 제주연동365의원 10개 병원은 연휴기간 동안 정상 진료하며, - 부산 일신기독병원, 대전 시지열린병원, 전주 다솔아동병원 3개병원은 추석 당일에만 휴진한다. 첨부:전국 어린이병원 추석명절 진료계획 □ 명절연휴 기간 중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기관 ․ 당번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0개 권역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하여 대형재해 등 사고발생에 대비 중에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5일(금)오후 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정보제공'애플리케이션에서 응급처치요령 조회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안내 방법 ○ 메인 화면에서'응급처치요령'클릭으로'지금 따라하기' 스마트폰 전원을 켜면 지시사항이 스피커를 통해 순서대로 나오며, 119 신고 및 인근 응급실 및 자동제세동기 위치 역시 시행과정 중에 앱을 통해 확인 됨 *주변 자동제세동기 위치 검색이 필요할 경우 초기화면에서 바로'제세동기 찾기'클릭 "응급의료정보제공"어플을 설치하면 초기 화면에 아이콘 생성됨 앱 메인화면에서'지금 따라하기'선택 스마트폰이 진동이나 매너모드일 경우 자동 소리모드로 변경, 스피커를 눌러 나오는 지시사항을 따라 진행 ※ 119에 전화를 한 후 119상황실 요원의 지시에 따라 역시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음. > 하임리히 처치 등 기타 응급처치 요령 안내 화면 ○ 응급처치요령>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유랑이 등에 물렸을 때, 뱀에 물렸을 때, 벌에 쏘였을 때, 출혈, 화상 등 상황별 처치 추석 명절연휴'달빛 어린이병원'운영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명절연휴에도 당직 병원·약국은 문을 연다_1 ### 내용: 추석 명절연휴에도 당직 병원·약국은 문을 연다 당직 병의원·약국 129,119에서 전화안내, "응급의료 정보제공"모바일 앱으로도 검색 가능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명절병원"으로 검색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추석 전후 기간(9.26 ~ 29)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관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 ․ 약사회와 협의하여 당직의료기관 ․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 운영한다. ○ 전국 540개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대형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연휴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포함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기와 인터넷, 그리고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서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 응급의료정보제공 E - m로(www. e - gen.or.kr), 보건복지부(www.mw.go.kr)에서는 9월 23일(수)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명절병원"으로 입력으로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별도로 사이트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는 특히'응급의료정보제공'앱을 다운받기를 강력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에 진료를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위치정보, 사용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연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고, 고향방문 준비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간단한 생활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힘이 될 것이다. ○ 심정지 등 응급처치를 요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즉시 주위에 협조를 청해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함이 -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해 잘 아는 경우는 무리해서 인공호흡을 시도하기보다는 가슴압박만'강하고''빠르게'119가 부를 때까지 실시한다. ○ 떡이나 다른 물체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잇도록 기침을 하게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패쇄에 대한 대처로 하임리히법을 실행한다. -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감싸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채를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놓고 위로 밀쳐올린다. 더 상세한 응급처치방법은'응급의료 정보제공'메뉴에서 확인가능(참고자료 첨부) ○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은 위험하므로 응급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되며, 가능한 의료인이나 119의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기도막혔을 때 대처법 - 유아 기도막혔을 시 대처법 - 소아 ○ 화상을 입었을 때는 열기가 감소할 때까지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가능한 초기에 병원치료를 받는다 -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 이번 한가위 연휴 기간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달빛 어린이병원'을 방문을 수 있다. 소아환자는 응급실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진료비도 더 저렴하다. ○ 부산성모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전 성세병원, 용인 강남병원, 김천제일병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김해중앙병원, 창원 웅상중앙병원, 제주연동365의원 10개 병원은 연휴기간 동안 정상 진료하며, - 부산 일신기독병원, 대전 시지열린병원, 전주 다솔아동병원 3개병원은 추석 당일에만 휴진한다. 첨부:전국 어린이병원 추석명절 진료계획 □ 명절연휴 기간 중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기관 ․ 당번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0개 권역센터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하여 대형재해 등 사고발생에 대비 중에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5일(금)오후 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정보제공'애플리케이션에서 응급처치요령 조회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안내 방법 ○ 메인 화면에서'응급처치요령'클릭으로'지금 따라하기' 스마트폰 전원을 켜면 지시사항이 스피커를 통해 순서대로 나오며, 119 신고 및 인근 응급실 및 자동제세동기 위치 역시 시행과정 중에 앱을 통해 확인 됨 *주변 자동제세동기 위치 검색이 필요할 경우 초기화면에서 바로'제세동기 찾기'클릭 "응급의료정보제공"어플을 설치하면 초기 화면에 아이콘 생성됨 앱 메인화면에서'지금 따라하기'선택 스마트폰이 진동이나 매너모드일 경우 자동 소리모드로 변경, 스피커를 눌러 나오는 지시사항을 따라 진행 ※ 119에 전화를 한 후 119상황실 요원의 지시에 따라 역시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음. > 하임리히 처치 등 기타 응급처치 요령 안내 화면 ○ 응급처치요령>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유랑이 등에 물렸을 때, 뱀에 물렸을 때, 벌에 쏘였을 때, 출혈, 화상 등 상황별 처치 추석 명절연휴'달빛 어린이병원'운영계획
834777e8-6c07-4b69-9084-b924b1349a82	source15/231026/156220915_0.txt	한·중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관련 종합적 대응방안 제공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915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 아이에 안전제도 관련 종합적 대응방안 제공 - 8/22(화), 서울에서"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개최 - 정부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및 중국의 다양한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업계 대응방안을 포괄적 안내하는 설명회를 마련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오는 8월 22일(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 한·중 아이는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이하'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중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소개나 개요> ▷ 시간 및 장소:'17.8.22.(화)14:00 -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층 대강당 □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참석대상:어린이제품 생산 국내업계 및 대중 수출업계 ○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린이제품 관련기업이 국내 및 중국시장 수출 시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양국의 기술규제에 대해서 제도 개요부터 인증취득 절차, 규제동향 등의 안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 국내의 대표는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4.6.3.)｣(이하'어린이제품법')을 근거로 안전인증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설명회는 ｢ 어린이제품법 ｣ 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제품 품목별 관리방법과 국가통합인증(KC)취득 등 국내 제조·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을 소개하고, ㅇ 이와 더불어 주요 어린이제품 관리품목인'어린이 섬유제품(의류, 가방과 가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 업계 유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중국은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어린이들 제품 강제 인증제도(CCC)및 관련 국가표준(GB)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들 제품 강제 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ㅇ 이에,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어린이제품 기술규제 관련 동향정보·기업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ㅇ 현장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해 국내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무역기술장벽(TBT*)애로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 • 중국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규제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수출기업 대상의 현장 간담회도 진행함으로써, 국내 관련업계의 무역기술장벽(TBT)대응능력 향상 및 어린이제품 안전성이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관련 종합적 대응방안 제공_1 ### 내용: 한·중 아이에 안전제도 관련 종합적 대응방안 제공 - 8/22(화), 서울에서"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개최 - 정부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및 중국의 다양한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업계 대응방안을 포괄적 안내하는 설명회를 마련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오는 8월 22일(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 한·중 아이는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이하'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중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소개나 개요> ▷ 시간 및 장소:'17.8.22.(화)14:00 -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층 대강당 □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참석대상:어린이제품 생산 국내업계 및 대중 수출업계 ○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린이제품 관련기업이 국내 및 중국시장 수출 시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양국의 기술규제에 대해서 제도 개요부터 인증취득 절차, 규제동향 등의 안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 국내의 대표는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4.6.3.)｣(이하'어린이제품법')을 근거로 안전인증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설명회는 ｢ 어린이제품법 ｣ 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제품 품목별 관리방법과 국가통합인증(KC)취득 등 국내 제조·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을 소개하고, ㅇ 이와 더불어 주요 어린이제품 관리품목인'어린이 섬유제품(의류, 가방과 가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 업계 유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중국은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어린이들 제품 강제 인증제도(CCC)및 관련 국가표준(GB)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들 제품 강제 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ㅇ 이에,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어린이제품 기술규제 관련 동향정보·기업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ㅇ 현장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해 국내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무역기술장벽(TBT*)애로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 • 중국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규제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수출기업 대상의 현장 간담회도 진행함으로써, 국내 관련업계의 무역기술장벽(TBT)대응능력 향상 및 어린이제품 안전성이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9d6caf58-d7b2-4f35-bb28-8c715154ade2	source15/231026/156374403_0.txt	차관보, 싱하이밍 신임 주한중국대사 면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403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차관보, <NAME> 신임<NAME>중국대사 예방 1. <NAME> 차관보는 2.6.(목)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NAME> 신임<NAME>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한중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김 차관보는<NAME>대사의 부임을 축하하고,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뜻을 표하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기원하는 한편, 중국내 한국 관광객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싱 대표는 김 차관보의 방문에 사의를 표한 후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이번 대응과 관련한 한국측의 지원과 협력에 깊은 관심을 표하였다. 3.양측은 앞으로도 한중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보, 싱하이밍 신임 주한중국대사 면담_1 ### 내용: 차관보, <NAME> 신임<NAME>중국대사 예방 1. <NAME> 차관보는 2.6.(목)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NAME> 신임<NAME>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한중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김 차관보는<NAME>대사의 부임을 축하하고,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뜻을 표하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기원하는 한편, 중국내 한국 관광객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싱 대표는 김 차관보의 방문에 사의를 표한 후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이번 대응과 관련한 한국측의 지원과 협력에 깊은 관심을 표하였다. 3.양측은 앞으로도 한중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a3c33665-aa68-4a86-937f-d186b6f70c8d	source15/231026/156035457_0.txt	도로명주소, 민관협력으로 활용도 높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457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로명주소, 민관협력으로 활용도 높인다 - 물류와 온라인쇼핑, 내비게이션 등와 공동으로 협력방안 모색 - □ 정부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 확대에 손을 걷어부쳤다. □ 이는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모든 업무에 활용 중이고, 우편분야 활용도도 68.9%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국민 실생활 속에서의 체감도는 다소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행정자치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차관 주재로 택배 ․ 온라인쇼핑 ․ 내비게이션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택배분야)한국통합물류협회 및 협회와(쇼핑)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기업,(내비게이션)개인정보보호협회 및 관련 분야와 민간전문가 등 참석 - 향후 민간 기업의 참여 ․ 협력을 통한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가는 관련 협회 및 기업들은 ○ 보유한 고객 정보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가맹점에서 도로명주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문 ․ 접수 서비스 구축 ․ 운영을 확산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 행정자치부는 택배 분야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 실시, 전국단위 고객 맞춤형 지도 만들기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함께 향후에도 민간 기업에 일일 변동자료 실시간 제공,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업 선정 ․ 공개 및 포상, 각 기업과 협력해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캠페인 이벤트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사말에서"민간분야에서도 도로명주소가 국민 실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릴 것 있도록 관련 협회 ․ 기업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명주소, 민관협력으로 활용도 높인다_1 ### 내용: 도로명주소, 민관협력으로 활용도 높인다 - 물류와 온라인쇼핑, 내비게이션 등와 공동으로 협력방안 모색 - □ 정부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 확대에 손을 걷어부쳤다. □ 이는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모든 업무에 활용 중이고, 우편분야 활용도도 68.9%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국민 실생활 속에서의 체감도는 다소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행정자치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차관 주재로 택배 ․ 온라인쇼핑 ․ 내비게이션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택배분야)한국통합물류협회 및 협회와(쇼핑)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기업,(내비게이션)개인정보보호협회 및 관련 분야와 민간전문가 등 참석 - 향후 민간 기업의 참여 ․ 협력을 통한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가는 관련 협회 및 기업들은 ○ 보유한 고객 정보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가맹점에서 도로명주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문 ․ 접수 서비스 구축 ․ 운영을 확산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 □ 행정자치부는 택배 분야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 실시, 전국단위 고객 맞춤형 지도 만들기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함께 향후에도 민간 기업에 일일 변동자료 실시간 제공,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업 선정 ․ 공개 및 포상, 각 기업과 협력해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캠페인 이벤트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사말에서"민간분야에서도 도로명주소가 국민 실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릴 것 있도록 관련 협회 ․ 기업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71ef3ce-68b9-4e7b-afd0-e22e444cb0c9	source15/231026/156084344_0.txt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을 통한 중남미 시장 진출 노력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344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민 ‧ 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을 통한 중남미 진출에 노력 강화 - 페루·에콰도르·칠레 3개국 방문 □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 주요 국가들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 우리 제약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확대 등을 위한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11.11(수)- 21(토)간 페루, 에콰도르, 칠레 3개국에 파견한다. 동 사절단은 <NAME>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제약협회,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및 제약기업(7개사)등 30여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은'13.9월,'14.3월 및'14.12월 두 차례에 걸쳐 파견되어 정부간 협력, 비즈니스 포럼 개최 지원을 통해 국내 개발 신약 수출계약 체결, 의약품 자동승인 인정 획득을 성과를 획득한 바 있다. ㅇ 이번 제4차 협력사절단 파견으로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고 포괄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에콰도르·페루 내 한국의약품 등록 인허가 간소화(에콰도르 의약품 자동승인인정, 페루 위생선진국 지정)한국 의약품 중남미 수출 계약·협력양해각서 체결(보령제약 카나브정 1억불 수출계약 체결, 고려제약 - 에콰도르 의약품구매공사 등 1억불 의약품 수출 양해각서 체결 예정과 등의 성과 거양 이번 사절단은 페루(11.12 - 15), 에콰도르(11.15 - 17), 칠레(11.18 - 19)3개국을 방문하고, 현지 보건분야 고위인사 면담, 제약·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페루에서는 보건부와 제대혈은행 설립, 제약공장 수출과 위생선진국 제도 활용 방안,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협력사업 등에 관해 협의하고, 양국간 제약·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페루 진출을 모색을 예정이다. ㅇ 에콰도르에서는 엔파르마(ENFARMA, 에콰도르 의약품구매공사)와 한국 제품 자동승인 인정 이후(` 14.3)진행되고 있는 한국 의약품 공급, 야차이시 공공화 건설에의 우리기업 참여 방안 전반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양국 기업간 제약·의료기기 수출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에콰도르 실무기술위원회가 방한하여 35개사 279품목에 대해 실사 완료(` 14.9월)및 우리가 요청한 200개 품목 중 제공 가능한 48개 의약품 가격 정보 제공(` 15.10월) ㅇ 칠레에서는 보건당국과 IT헬스 분야 순방 후속조치로 ICT 기반 의료기관간 협력 모델을 발굴해 추진 분야와 전략을 구체화하고, 공공병원 신축 프로젝트 및 공공병원 정보화(시드라Ⅱ)프로젝트, 칠레 보건부의 희귀 ․ 고가의약품 구매계획에의 한국 업체 참여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ㅇ(공공병원 건설)60여 개 칠레 공공병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약 10억불, 4년 동안 약 40억불 규모 프로젝트 (공공병원 정보화:시드라Ⅱ)150개 병원에 병원 간 정보교환을 통한 전산시스템 구축, 1년간 1억불 프로젝트 □ 이번 민·관 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의 남미 3개국 파견을 통해 지난 4월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이후 확대된 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내실화하고 그간 논의되어 온 신약 공급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우리 제약 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을 통한 중남미 시장 진출 노력 강화_1 ### 내용: 민 ‧ 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을 통한 중남미 진출에 노력 강화 - 페루·에콰도르·칠레 3개국 방문 □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 주요 국가들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 우리 제약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확대 등을 위한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11.11(수)- 21(토)간 페루, 에콰도르, 칠레 3개국에 파견한다. 동 사절단은 <NAME>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제약협회,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및 제약기업(7개사)등 30여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은'13.9월,'14.3월 및'14.12월 두 차례에 걸쳐 파견되어 정부간 협력, 비즈니스 포럼 개최 지원을 통해 국내 개발 신약 수출계약 체결, 의약품 자동승인 인정 획득을 성과를 획득한 바 있다. ㅇ 이번 제4차 협력사절단 파견으로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고 포괄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에콰도르·페루 내 한국의약품 등록 인허가 간소화(에콰도르 의약품 자동승인인정, 페루 위생선진국 지정)한국 의약품 중남미 수출 계약·협력양해각서 체결(보령제약 카나브정 1억불 수출계약 체결, 고려제약 - 에콰도르 의약품구매공사 등 1억불 의약품 수출 양해각서 체결 예정과 등의 성과 거양 이번 사절단은 페루(11.12 - 15), 에콰도르(11.15 - 17), 칠레(11.18 - 19)3개국을 방문하고, 현지 보건분야 고위인사 면담, 제약·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페루에서는 보건부와 제대혈은행 설립, 제약공장 수출과 위생선진국 제도 활용 방안,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협력사업 등에 관해 협의하고, 양국간 제약·의료기기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페루 진출을 모색을 예정이다. ㅇ 에콰도르에서는 엔파르마(ENFARMA, 에콰도르 의약품구매공사)와 한국 제품 자동승인 인정 이후(` 14.3)진행되고 있는 한국 의약품 공급, 야차이시 공공화 건설에의 우리기업 참여 방안 전반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양국 기업간 제약·의료기기 수출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에콰도르 실무기술위원회가 방한하여 35개사 279품목에 대해 실사 완료(` 14.9월)및 우리가 요청한 200개 품목 중 제공 가능한 48개 의약품 가격 정보 제공(` 15.10월) ㅇ 칠레에서는 보건당국과 IT헬스 분야 순방 후속조치로 ICT 기반 의료기관간 협력 모델을 발굴해 추진 분야와 전략을 구체화하고, 공공병원 신축 프로젝트 및 공공병원 정보화(시드라Ⅱ)프로젝트, 칠레 보건부의 희귀 ․ 고가의약품 구매계획에의 한국 업체 참여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ㅇ(공공병원 건설)60여 개 칠레 공공병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약 10억불, 4년 동안 약 40억불 규모 프로젝트 (공공병원 정보화:시드라Ⅱ)150개 병원에 병원 간 정보교환을 통한 전산시스템 구축, 1년간 1억불 프로젝트 □ 이번 민·관 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의 남미 3개국 파견을 통해 지난 4월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이후 확대된 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내실화하고 그간 논의되어 온 신약 공급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우리 제약 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d963a9e-955b-468d-94df-839c39986706	source15/231026/156482215_0.txt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중,일 한자리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215&pageIndex=24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북아 물류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 ‧ 중 ‧ 일 한자리에 - 11.24.'제21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 항만심포지엄'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국, 북한과 일본이 참여하는'제21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항만심포지엄'이 11월 24일(수)영상회의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금년에 21회째를 맞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 ‧ 중 ‧ 일 항만당국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항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으로<NAME>구과제의 추진성과를<NAME>는 자리로, 2000년 이래 매년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화상으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동북아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3한 항만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포스트코로나 시대, 원활한 해운항만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한 ‧ 중 ‧ 일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에 있는 스마트 항만건설 기술·정책, 항만의 고품질 및 통합 발전, 항만 항로 및 정박지 유지 ‧ 관리, 환경친화적 항과 지침서 작성 총 4개 연구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와 연계 개최되는'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서는'항만 정보화, 스마트화, 스마트화 발전 및 효과'라는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된다. 3국 관계자들이 모여 그 간의 항만 발전 경험을<NAME>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관련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항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한 ‧ 중 ‧ 일은 세계 경제 물동량에서 23%, 컨테이너 물동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국가이다."라며,"3국 모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 관련 국제논의를<NAME>고, 동북아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포스터와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21회 한중일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 심포 ㅇ 회의명:제21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 항만 심포지엄 (The 21th Northeast Asia Port Director - General Meeting and Short Symposium) 동북아시아 항만 당국 대표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 항만 발전방향 모색 각국 정부 및 민간대표들의 교류, 화합, 네트워킹의 장 조성 □ 일자 및 회의방식:2021.11.24(수):온라인 회의(비대면 방식) -(국장회의)동북아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성의 확보 -(심포지엄)항만 정보화, 스마트화, 디지털화 현황 및 효과 ㅇ 09:00 ~ 12:30: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 회의 □ 15:00 ~ 18:30:동북아 항만국장회의, 해양 심포지엄 □ 과장급 회의:대표단(한국 11명, 중국 15명, 일본 4명)등 모두 30여명 ㅇ 국장 회의 = 대표단(한국 12명, 중국 17명, 일본 6명)등 약 35여명 -(중국)교통운수부 수운국장 대리 <NAME> ,(일본)국토교통성 항만국장 <NAME> ㅇ 심포지엄:동북아 항만협회, 일본항만협회, 한국 항만협회·항만업계관계자 등 ㅇ'95년 한·일 항만국장회의를 시작으로 처음 개최하였으며,'99년 회의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로 확대키로 결정 ㅇ''19:3국이 참여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제20회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2019.11.07.) 제20회 항만심포지엄(2019.11.0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중,일 한자리에_1 ### 내용: 동북아 물류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 ‧ 중 ‧ 일 한자리에 - 11.24.'제21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 항만심포지엄'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국, 북한과 일본이 참여하는'제21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항만심포지엄'이 11월 24일(수)영상회의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금년에 21회째를 맞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 ‧ 중 ‧ 일 항만당국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항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으로<NAME>구과제의 추진성과를<NAME>는 자리로, 2000년 이래 매년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화상으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동북아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3한 항만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포스트코로나 시대, 원활한 해운항만 물류 흐름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한 ‧ 중 ‧ 일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에 있는 스마트 항만건설 기술·정책, 항만의 고품질 및 통합 발전, 항만 항로 및 정박지 유지 ‧ 관리, 환경친화적 항과 지침서 작성 총 4개 연구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와 연계 개최되는'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서는'항만 정보화, 스마트화, 스마트화 발전 및 효과'라는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된다. 3국 관계자들이 모여 그 간의 항만 발전 경험을<NAME>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관련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항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한 ‧ 중 ‧ 일은 세계 경제 물동량에서 23%, 컨테이너 물동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국가이다."라며,"3국 모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 관련 국제논의를<NAME>고, 동북아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포스터와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21회 한중일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 심포 ㅇ 회의명:제21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 항만 심포지엄 (The 21th Northeast Asia Port Director - General Meeting and Short Symposium) 동북아시아 항만 당국 대표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 항만 발전방향 모색 각국 정부 및 민간대표들의 교류, 화합, 네트워킹의 장 조성 □ 일자 및 회의방식:2021.11.24(수):온라인 회의(비대면 방식) -(국장회의)동북아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성의 확보 -(심포지엄)항만 정보화, 스마트화, 디지털화 현황 및 효과 ㅇ 09:00 ~ 12:30: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 회의 □ 15:00 ~ 18:30:동북아 항만국장회의, 해양 심포지엄 □ 과장급 회의:대표단(한국 11명, 중국 15명, 일본 4명)등 모두 30여명 ㅇ 국장 회의 = 대표단(한국 12명, 중국 17명, 일본 6명)등 약 35여명 -(중국)교통운수부 수운국장 대리 <NAME> ,(일본)국토교통성 항만국장 <NAME> ㅇ 심포지엄:동북아 항만협회, 일본항만협회, 한국 항만협회·항만업계관계자 등 ㅇ'95년 한·일 항만국장회의를 시작으로 처음 개최하였으며,'99년 회의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로 확대키로 결정 ㅇ''19:3국이 참여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제20회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2019.11.07.) 제20회 항만심포지엄(2019.11.08.)
f52390cb-53c6-43b8-a41f-5a6624b5bf4f	source15/231026/156182192_0.txt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192	CC BY	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 국장과 전보 <2017.2.6일자> ◆ 기반시설국 사업관리총괄과장 <NAME> ▷ 기반시설국 광역도로과장 <NAME> ▷ 공공건축추진단 문화박물관센터장 <NAME> ▶ 과장급 전보 <2017.2.6일자> ◆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NAME> ◇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NAME> ◆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NAME>. 끝.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 내용: 인사발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 국장과 전보 <2017.2.6일자> ◆ 기반시설국 사업관리총괄과장 <NAME> ▷ 기반시설국 광역도로과장 <NAME> ▷ 공공건축추진단 문화박물관센터장 <NAME> ▶ 과장급 전보 <2017.2.6일자> ◆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NAME> ◇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NAME> ◆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NAME>. 끝.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1993d04-f406-4986-a4a8-7adc0e12008b	source15/231026/156261208_0.txt	류영진 식약처장,‘보건용마스크’시험검사기관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208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식약처장,'보건용마스크'시험검사기관 현장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보건용 마스크'시험 ‧ 검사 등을 맡고 있는(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 구미시 소재)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시찰은 최근 미세먼지가 증가로'보건용 마스크'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시험 ‧ 검사 업무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국민 생활과 관련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지방식약청(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업무 진행 현황, 각종 현안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건의도 등 일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합니다. 한편 <NAME> 처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국민들이 안전에서 보건용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 ‧ 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필요를 당부한다"며,"식약처도 식 ‧ 의약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류영진 식약처장,‘보건용마스크’시험검사기관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보건용마스크'시험검사기관 현장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보건용 마스크'시험 ‧ 검사 등을 맡고 있는(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 구미시 소재)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시찰은 최근 미세먼지가 증가로'보건용 마스크'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시험 ‧ 검사 업무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국민 생활과 관련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지방식약청(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업무 진행 현황, 각종 현안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건의도 등 일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합니다. 한편 <NAME> 처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국민들이 안전에서 보건용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 ‧ 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필요를 당부한다"며,"식약처도 식 ‧ 의약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b6437f7-d898-414f-8076-e82ef40d3d85	source15/231026/156395939_0.txt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939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유아교육법 ｣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코로나19대응,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허가 근거 신설 ◈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영역에서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사운영의 유연성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16일(화)국무회의에서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수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칙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부모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때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허락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경우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을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내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는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시행령 제정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잡히게 보장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현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놀이·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연계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에 있다. 유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법정공사,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은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소방시설법 ｣, ｢ 석면안전관리법 ｣ 등에 따라 일정 기간 확보가 필요한 공사 교육부 <NAME>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는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2조(수업일수)(생 학고 제12조(수업일수 등)①(현행 제목 있음 부분과 같음)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 유아교육법 ｣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코로나19대응,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허가 근거 신설 ◈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영역에서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사운영의 유연성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16일(화)국무회의에서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수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칙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부모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때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허락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경우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을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내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는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시행령 제정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잡히게 보장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현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놀이·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연계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에 있다. 유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법정공사,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은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소방시설법 ｣, ｢ 석면안전관리법 ｣ 등에 따라 일정 기간 확보가 필요한 공사 교육부 <NAME>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는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2조(수업일수)(생 학고 제12조(수업일수 등)①(현행 제목 있음 부분과 같음)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057a5e4e-614e-4a3c-9c93-50cb56e4673e	source15/231026/156463849_0.txt	김총리,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849&pageIndex=28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 원하는 가명을'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활용! <디지털 3법 시행 1년, 가명정보 결합 100건 돌파 기념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 <NAME> "센터 통해 강원 데이터 산업 도약 기대, 강원이 데이터 산업 중심될 것" ◈가명정보 결합·활용 확대 및 규제혁신 보고회 - <NAME>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개인부터'안전한 활용'의 미래 열어나갈 것" - 데이터 3법 시행('20.8월), 가명정보 도입 … 가명정보 105건 결합(66건 완료), 암 합병증 예측과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모형 정교화 사업 성과 가시화 - 규제혁신과 지원제도 보강으로 결합기간 7적 단축(40→20일), 결합전문기관 작년대비 3배 확대(9→27개), 일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 인공지능 + 엑스(AI + X)심평원 실증실험실(랩)개소식 및 의료·인공지능 융합 협의회 개최 - <NAME> ,"보건의료 정보가 막힘없이 흘러가 실증실험실(랩)에서 혁신의 꽃 피우길 기대" - 실증실험실(랩), 인공지능기업이 심평원 의료데이터비식별화를 학습용으로 다양한 활용·해결책(솔루션)개발지원 ◆ 강원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 <NAME> 국무총리는 7월 28일(수)오후,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강원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개인정보 중 일부를 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정보,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인'익명정보'의 중간단계 ㅇ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기술화 환경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개인화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원 익명화 활용지원센터 개요> ㅇ(목적)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기관 의료에에의 가명처리를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2 ~ 3월)를 거쳐 지정·설치 ㅇ(위치)강원도 춘천시 강원테크노파크 헬스케어융합혁신센터 2층 ㅇ(기능)가명처리 기술지원 ‧고성 검토, 교육·컨설팅 지원 등 ㅇ(시설)가명처리(실습병행)실(4), 회의실(2), 세미나실(1)등 ○ 김 지사는 개소식에서"강원도는 K - 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료 빅데이터 산업 관련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2개)로 지정되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19.7월), 정밀의료산업('21.7월) ㅇ"특히 강원도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심평원 본사에 위치하여,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 지사는"강원 지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성과 □ 김 총리는 개소식 종료 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 규제혁신 보고회'를<NAME>였습니다. □ 참석자(국무총리 주재) - 민간:삼성SDS, KT, 카카오뱅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공공기관 - 건보공단, 심평원, 인터넷진흥원, 지능정보사회원, 국립암센터 ○ 국회·지자체:국회의원( <NAME> , <NAME> ), 강원부지사 - 정부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4차위, 복지부, 금융위 - 총리실: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2차장, 규제조정실장, 공보실장 ㅇ 보고회에서는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가『가명정보 활용성과 ․ 확산 방안』을 발표한 후, 연구수행자가 3개 대표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정부는'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은 나라'를 목표로 작년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데이터 주권에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가명정보 결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NAME>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최근 AI 개인화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며,"제도 운영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 AI + X 심평원 실증랩 개소 □ 보고회 종료 후, 김 국무총리는 심평원에서 열린'AI + 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 + X)를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심평원 실증랩은 AI기업이 의료영상, 진료기록 같은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학습용으로 안전하게 활용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기관에 축적된 대규모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도록 제공을 <AI + X 심평원 실증랩 개요> ㅇ(목적)심평원의 대규모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활용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의료AI기업의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위치)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 1층 ★(기능)심평원 의료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제공, AI기업이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등 ㅇ(시설)178㎡규모, 20명 가능, 회의실(1)등 이날 개소식에서는 AI + X(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의료 AI솔루션 시연 이외에 <NAME> 심평원장이「의료데이터 개방 허브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의료·AI융합 협의회 출범·운영방향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AI 융합 프로젝트(AI + X)개요> ㅇ(추진목표)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적 체감이 가능한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7대 분야 융합 프로젝트추진 ① 암과 판독·진료, ② 해안경비·지뢰탐지, ③ 재난형 및 신속대응, ④ 불법복제품 판독, ⑤ 신종 감염병 예후·예측, ⑥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⑦ 건물 에너지효율화 -(주요내용)과기정통부와 수요부처 공동으로 ① 실증랩구축 및 데이터 학습 → ② 알고리즘 구축 → ③ 현장 실증 ‧ 활용 단계로 진행 -(과기정통부)데이터 학습 및 AI 개발 단계와(수요부처)실증랩 구축 및 현장 활용 →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AI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 > 의료·AI융합 협의회 개요> ㅇ(목적)산업들의 의료 데이터 수요 발굴, 현장애로 해소 등을 위한 실증을 구축 ㅇ(구성)의료기관, AI기업, 보건의료 공공기관·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및 과기정통부·복지부·식약처 참여 □ 이낙연 총리는"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ICT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융합으로 AI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에 실증랩과 의료·AI 융합협의회가 핵심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총리가 보고회에서 발표한『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명정보 도입 추진경과 □(개요)데이터3법 시행('20.8월)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활용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목적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정보처리자가 스스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종산업·기관 및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에 핵심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책과 경과)데이터3법 시행 이래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기반, 지원체계, 협업체계 등 활용기반을 정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선정으로 시범사례(5대 영역 7대 사례)도 추진해 왔습니다. ①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② 암 치료와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기술과 ③ 국가보훈대상자신용실태 연구, ④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⑤ 불법스팸 실태연구, ⑥ 지역별, 연령별별 상품별 소비패턴 조사와 ⑦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데이터화 활용 1년의 성과 ㅇ 데이터3법 시행 1년여 간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NAME>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결합사례도 축적되는 등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전문기관)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NAME>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17개로 확대('21.7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13개 결합전문기관 + 신용정보법 상 4개 데이터전문기관)되었으며, 지정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관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지정현황('21.7월 기준)- (개인정보위)통계청, 삼성SDS, 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KT로 (과기정통부)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화 C & C, 더존비즈온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토부)도로공사(교육부)학술정보원 (금융위)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결합사례)결합신청 건수는'21.7월 105건으로 이 중 66건 처리가 완료되었고, 초기에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보건의료·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등 분야도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 가명정보 활용 추진현황] [전문기관 분야별 결합현황('21.7월 기준)□ 가명정보 확산 방안 □(기본방향)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시행 1년 간의 성과를 기반으로'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화 제도 확산'을 적극 추진합니다. ㅇ 21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20여 곳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이용기관 등)를 거쳐 26개 추진과제(규제혁신 16개 + 활용과 지원 10개)를 마련하였으며, 정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마련은 가명정보 활용촉진 8개 과제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전략> 1.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특화별<NAME>관 출현을<NAME>여 맞춤형 결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결합·반출에 한정되었던<NAME>관의 기능을 데이터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및 결합의 전단계로 확대하는 한편, - 인력·재정요건 완화와 사전컨설팅 확대, 결합전문기관 - 데이터전문기관 - 지정절차 간소화 등으로<NAME>관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합니다. ㅇ(인력)법률·기술전문가 중 1인에 한해 법인·단체·기관 등 다른조직 소속 직원의 겸임 허용 또는 전문가 자격 완화(재정)공공기관에 재정요건(자본금 50억 원을 미적용 - 이를 통해 국토·의료·분야별로 특화된<NAME>관 출현을<NAME>여 특화 결합서비스 모델 마련을 추진합니다. 2. 가명처리·결합 절차는 더욱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융합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가명처리·결합 주요 단계별로 상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제3자 반출과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합니다. ㅇ AI 개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하는 장기적으로 R & D를 거쳐 가명·익명처리 기준 마련을 추진('23년 ~) ㅇ 융합도 사전확인①, 추출결합②·모의결합③ 등 탄력적인 결합절차를 통해 효율성·안전성 제고와 비용 감소를 도모하며, 반복적·주기적 결합은 반출심사위를 면제하는 등 제도를 간소화합니다. ① 결합률 사전확인 - 결합키만을 활용한 사전결합률 확인(키관리기관) ② 추출결합필요최소한의 정보만<NAME>관에 전송 가능 ③ 모의결합 시 일부 결합정보 대상으로 테스트결합을 수행으로 결합효과 예측(전문기관) - 또한, 결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강화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도 허용합니다. 생년월일, 성별 외 한자리수만 활용하는 보다 안전한 결합키 생성방안 검토 3. 개인화 활용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명정보 파기 및 가명처리 관련 기록보관 의무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ㅇ 가명처리 등에 필요한 기간(정보처리자가 설정)이 도래한 가명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관련 기록은 파기 이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가명정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와 동일규정을 적용하여 국외 반출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가명정보 법 적용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4. 가명정보 온·오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ㅇ 소규모 중소기업·기관 등에 익명화 활용을 일괄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강원 원주에 구축하고 타 권역으로 확대합니다. - 가명·익명처리 테스트베드는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활용지원센터와 협력으로 서비스 표준화, 교육·컨설팅 운영 및 지역별 지원거점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ㅇ 수요기관 - 보유기관 - 결합전문기관 등을 지원하는 매칭 지원시스템을 시작('21.11월 개발)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하고 참가기관의 소통·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22년)합니다.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구축 5. 산업계에서 직면하는 기술적 기술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족 및 정보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ㅇ 가명처리 및 적정성 판단한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전문은 전문인재를 양성(연 600명)하고, 가명 ‧ 익명처리 경험 ‧ 실무지식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가별 컨설팅(연 50회 이상)을 제공합니다. ㅇ 가명·익명정보 활용 관련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분야별 가명과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위)대화형 및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가명·익명 조치 기술개발 (사업기간)'22 ~'25년(4년) (복지부)유전체, 음성정보 등에 관한 가명처리 연구('21년 ~)및 안전한 보호·활용 기술개발 -(사업기간)'19 ~'23년(5년),(총사업비)310억 원 (과기정통부)정형·비정형 개인에서 가명 처리 자동화 및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사업기간)'21 ~'24년(4년),(총사업비)114억 원 6. 소규모 스타트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NAME>겠습니다. ㅇ 민간과의 데이터 활용격차 완화 및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결합 및 구매 비용(바우처)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위)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 활용 전 단계별 지원('22년 ~) (과기정통부)가명처리 등 가공 및 결합 교육 ‧ 컨설팅 비용 지원('21.7월 ~, 164억 지원제 - 가명처리,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데이터 인식 ‧ 활용도 제고 및 저변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결합 대국민 공모전(국토부, 5 ~ 7월)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NAME>대회(관계부처 공동, 7월 ~) ·익명처리 활용<NAME>대회(과기정통부, 11월) 결합전문기관 성과교류회(복지부, 12월) ㅇ 기존 결합시범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발굴 진행중인 공공적 결합사례] (복지부)①농식품 정보와 건강과의 관계, ②장애인연금이 경제활동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 ③돌발성 난청환자의 치료 방법 ④청각재활의 국내 현황 연구 등 (국세청)자영업자 카드매출 정보와 소득·부가세 데이터를 결합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 모색(결합완료 후 분석중) (국세청)신용정보, 건강권 및 신용카드정보를 결합하여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연구 예정(결합예정) (국토부)비만환자의 이동 모빌리티 패턴분석을 통한 모빌리티 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교육부)공공 분야 행정데이터 연계·결합을 통해 사회격차·이동성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추진 (통계청)등록센서스 등 공공데이터와 서울시 모바일 이동정보를 연계로 서울시민(근로자, 1인가구 등)생활실태 파악 (과기부)물류데이터와 소비데이터 연계를 통해 성별, 나이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패턴 파악 향후계획·기대효과 □ 법령 개정 및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21.9월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등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제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 ~ ´22년) 「가명정보 처리 고시」규정변경 예고(´21.8월중)→ 개정 완료(´21.9월)「가명정보 처리 등와 절차·기준」이 및 서식 제공 등 1차 개정(´21.8월) 가명·익명처리 수준 표준화 등 2차 개정(연내) ㅇ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가명정보 처리 협의회(개인정보위 주관)와 4차산업혁명위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추진과제가 이행될 때 결합기간은 40.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NAME>관은 지난해 상반기 9개에서 금년말 27개로 확대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개인적 결합사례가 내년에는 300건 가량 축적되고, 결합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명정보 활성화 관련 주요 기대효과> ※(별첨)가명정보 활용성과·확산 방안 ◇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새로운 서비스 개발분야, 정책효과 실증분야 등 다양한 활용가능성 검토 1. 암 생존자 치료효과 분석(국립암센터)"가명처리된 사망정보를 암 정보와 결합하는 최초의 연구" □(주요내용)5년 이상 생존한 암 환자의 22.2%가 폐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심뇌혈관질환이 24.8%를 차지 [폐암 환자 가운데 5년 이내 사망 비율] [5년 이상 사망자 중 사망률 비율] [5년 이상 생존자 중 사망원인> [암 이외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 질환 비중] □(향후계획)유방암 환자의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요인 파악 후 예측모델 개발 2. 대장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국립암센터)'대규모(20만 명)암 환자의 다양한 변수를 결합한 실증분석" ○(주요내용)주요 암종별 합병증 발생률 분석결과 심부전증이 전 암종에서 가장 발생비율이 크게 발생 ○ 폐암과 유방암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다음으로 발생이 빈번하였고, 대장암과 위암은 골절과 심근경색 순으로 합병증이 많 [일반환자 대비 암종 환자별 질병 발생 위험] □(향후계획)주요 암종별로 주요 합병증 등의 세부 발생현황과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암 생존자의 합병증 관리 AI모델 개발 3. 불법스팸 실태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약 1,180만 건의 스팸을 유형별로 성별·연령대별 특성 분석" □(주요내용)스팸신고 비율은 여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높고, 연령대별로 50대(28.6%%에 60대(22.8 ％), 40대(22.7%)순으로 차지 [성별·연령대별 스팸신고 현황 분석 [불법스팸 유형] ○ 대부분의 상품은 50대 남성의 비중이 높으나, 주식은 40대 남성, 의약품은 60대 남성의 비중이 많음 ※(향후계획)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스팸예방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 가능 4. 소비행태 분석(통신사) "민간(비금융분야)에서의 결합 가능성 분석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내용)지점별로 방문객과 세대구성이 다르고, 자녀가 있는 방문자는 식품, 1인가구는 의류패션/가전/디지털의 구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향후계획)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비대는 분야에서의 고객 특성 분석하여 신규상품 개발 및 차별화 서비스 가능 5.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사회보장위) "18개 이상과 공사 ‧ 연금정보를 결합하여 350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분석" □(주요내용)소득 ‧ 연령 ‧ 인적정보와 공적 ‧ 사적 노후보장 자료를 결합하여 소득보장체계(기초보장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분석 □(향후계획)350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소득별 연금수급 ‧ 노후대비 현황 ‧ 사각지대 파악하고, 노후보장제도 평가 ‧ 개선과 연계 6.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포털 온라인 사업자 중심형 대출심사 모형 및 상품 개발" ※(주요내용)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금융권 대출 ‧ 상환 정보를 결합 ‧ 분석 □(향후계획)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출이 가능 7. 청년층 신용평가모형 개발 "금융이력이 좋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 □(주요내용)청년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 ‧ 행동정보와 은행의 여 ‧ 수신정보를 결합 ‧ 분석 □(향후계획)금융이력이 부족하여 은행 접근성이 낮은 청년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8. 교통안전 안전 운전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안전운전 사업자에 대한 특화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주요내용)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차량별 운행량·안전운행정보를 CB사의 신용정보와 결합 (향후계획)운수업 종사자에 대한<NAME>출 조건 개선 등 대출 지원 활성화 가능 가명정보 활성화 대책 과제별 주관기관 및 추진일정 전문기관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 전문기관 업무범위 강화 결합전문기관 - 데이타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결합전문기관 지정확대 및 기관별 역할도 전문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기관 지정준비 매뉴얼 개발 결합전문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도입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합절차 구축 가명처리·결합 절차·기준 명확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 지원 반출 절차 운영기준 명확화 시계열 결합의 반출절차 명확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 가명과 활용 온오프 통합지원체계 정립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구축 가명처리 지원센터 기능확대 지역단위 데이터화 활용지원센터 확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지원 가명정보 활용 전문역량 확보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 가명정보 처리 기술개발(R & D) 분야별 산학과 네트워크 강화 가명정보 활성화 지원 확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유 및 컨설팅 제공 가명정보 활용성과 확산 및 국내외 공유 추가 결합사례 발굴·지원 4차위가 마련한 데이터화 활용 지원 대책(4차위, ´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가명정보 활용제도 정착과 관련 창업 촉진을 위해 민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제안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활성화 대책에 반영 4차위'가명정보 이용 촉진 대책'주요과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대책 결합절차 부담 및 절차적 제약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서비스 확대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 ․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를 구축 ․ 확대, 민간수탁기관 육성 지원 등 절차 표준화 ‧ 간소화 및 이용 제약 완화 결합기관 간 상이한 절차 ․ 제출자료를 표준화 ․ 간소화하고,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허용범위를 적극 검토 가명도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결합률을 사전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만 가명처리하여 결합적 및 데이터 반출부담 경감 (민간)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급을 확대 데이터 바우처를 이용해 가명처리 ․ 결합비용을 신속 지원 (공공)공공기관 데이터화 활용 촉진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가명정보 이용 교육, 데이터 보유현황 공유 등을 통해 가명정보 이용 유인을 확대 가이드라인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슈 발생 익명화 활용 지침 보완 및 명확화 가명정보 처리 유형 세분화, 제공받은 정보의 재제공, 참고사례 보강 등 가이드라인 내용 보완 ․ 명확화하여 가명정보 활용 기업과 부담을 완화 가명정보 인력 신속 양성 전문인력 신속양성 체계 마련 및 전문가 풀 조기 운영 분야별 전문가 수요 증가와 교육수요에 부응한 커리큘럼 마련 가명처리 신기술을 이용한 안전활용 촉진 비정형데이터 가명·익명처리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과 새로운 가명처리 기술 확보 R & D 추진 동형암호화, 영지식 증명 및 프라이버시 강화 신기술 연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총리,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_1 ### 내용: <NAME> , 원하는 가명을'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활용! <디지털 3법 시행 1년, 가명정보 결합 100건 돌파 기념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 <NAME> "센터 통해 강원 데이터 산업 도약 기대, 강원이 데이터 산업 중심될 것" ◈가명정보 결합·활용 확대 및 규제혁신 보고회 - <NAME>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개인부터'안전한 활용'의 미래 열어나갈 것" - 데이터 3법 시행('20.8월), 가명정보 도입 … 가명정보 105건 결합(66건 완료), 암 합병증 예측과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모형 정교화 사업 성과 가시화 - 규제혁신과 지원제도 보강으로 결합기간 7적 단축(40→20일), 결합전문기관 작년대비 3배 확대(9→27개), 일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 인공지능 + 엑스(AI + X)심평원 실증실험실(랩)개소식 및 의료·인공지능 융합 협의회 개최 - <NAME> ,"보건의료 정보가 막힘없이 흘러가 실증실험실(랩)에서 혁신의 꽃 피우길 기대" - 실증실험실(랩), 인공지능기업이 심평원 의료데이터비식별화를 학습용으로 다양한 활용·해결책(솔루션)개발지원 ◆ 강원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 <NAME> 국무총리는 7월 28일(수)오후,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강원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개인정보 중 일부를 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정보,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인'익명정보'의 중간단계 ㅇ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기술화 환경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개인화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원 익명화 활용지원센터 개요> ㅇ(목적)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기관 의료에에의 가명처리를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2 ~ 3월)를 거쳐 지정·설치 ㅇ(위치)강원도 춘천시 강원테크노파크 헬스케어융합혁신센터 2층 ㅇ(기능)가명처리 기술지원 ‧고성 검토, 교육·컨설팅 지원 등 ㅇ(시설)가명처리(실습병행)실(4), 회의실(2), 세미나실(1)등 ○ 김 지사는 개소식에서"강원도는 K - 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료 빅데이터 산업 관련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2개)로 지정되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19.7월), 정밀의료산업('21.7월) ㅇ"특히 강원도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심평원 본사에 위치하여,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 지사는"강원 지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성과 □ 김 총리는 개소식 종료 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 규제혁신 보고회'를<NAME>였습니다. □ 참석자(국무총리 주재) - 민간:삼성SDS, KT, 카카오뱅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공공기관 - 건보공단, 심평원, 인터넷진흥원, 지능정보사회원, 국립암센터 ○ 국회·지자체:국회의원( <NAME> , <NAME> ), 강원부지사 - 정부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4차위, 복지부, 금융위 - 총리실: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2차장, 규제조정실장, 공보실장 ㅇ 보고회에서는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가『가명정보 활용성과 ․ 확산 방안』을 발표한 후, 연구수행자가 3개 대표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정부는'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은 나라'를 목표로 작년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데이터 주권에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가명정보 결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NAME>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최근 AI 개인화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며,"제도 운영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 AI + X 심평원 실증랩 개소 □ 보고회 종료 후, 김 국무총리는 심평원에서 열린'AI + 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 + X)를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심평원 실증랩은 AI기업이 의료영상, 진료기록 같은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학습용으로 안전하게 활용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기관에 축적된 대규모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도록 제공을 <AI + X 심평원 실증랩 개요> ㅇ(목적)심평원의 대규모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활용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의료AI기업의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위치)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 1층 ★(기능)심평원 의료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제공, AI기업이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등 ㅇ(시설)178㎡규모, 20명 가능, 회의실(1)등 이날 개소식에서는 AI + X(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의료 AI솔루션 시연 이외에 <NAME> 심평원장이「의료데이터 개방 허브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의료·AI융합 협의회 출범·운영방향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AI 융합 프로젝트(AI + X)개요> ㅇ(추진목표)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적 체감이 가능한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7대 분야 융합 프로젝트추진 ① 암과 판독·진료, ② 해안경비·지뢰탐지, ③ 재난형 및 신속대응, ④ 불법복제품 판독, ⑤ 신종 감염병 예후·예측, ⑥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⑦ 건물 에너지효율화 -(주요내용)과기정통부와 수요부처 공동으로 ① 실증랩구축 및 데이터 학습 → ② 알고리즘 구축 → ③ 현장 실증 ‧ 활용 단계로 진행 -(과기정통부)데이터 학습 및 AI 개발 단계와(수요부처)실증랩 구축 및 현장 활용 →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AI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 > 의료·AI융합 협의회 개요> ㅇ(목적)산업들의 의료 데이터 수요 발굴, 현장애로 해소 등을 위한 실증을 구축 ㅇ(구성)의료기관, AI기업, 보건의료 공공기관·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및 과기정통부·복지부·식약처 참여 □ 이낙연 총리는"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ICT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융합으로 AI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에 실증랩과 의료·AI 융합협의회가 핵심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총리가 보고회에서 발표한『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명정보 도입 추진경과 □(개요)데이터3법 시행('20.8월)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활용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목적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정보처리자가 스스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종산업·기관 및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에 핵심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책과 경과)데이터3법 시행 이래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기반, 지원체계, 협업체계 등 활용기반을 정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선정으로 시범사례(5대 영역 7대 사례)도 추진해 왔습니다. ①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② 암 치료와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기술과 ③ 국가보훈대상자신용실태 연구, ④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⑤ 불법스팸 실태연구, ⑥ 지역별, 연령별별 상품별 소비패턴 조사와 ⑦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데이터화 활용 1년의 성과 ㅇ 데이터3법 시행 1년여 간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NAME>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결합사례도 축적되는 등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전문기관)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NAME>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17개로 확대('21.7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13개 결합전문기관 + 신용정보법 상 4개 데이터전문기관)되었으며, 지정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관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지정현황('21.7월 기준)- (개인정보위)통계청, 삼성SDS, 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KT로 (과기정통부)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화 C & C, 더존비즈온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토부)도로공사(교육부)학술정보원 (금융위)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결합사례)결합신청 건수는'21.7월 105건으로 이 중 66건 처리가 완료되었고, 초기에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보건의료·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등 분야도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 가명정보 활용 추진현황] [전문기관 분야별 결합현황('21.7월 기준)□ 가명정보 확산 방안 □(기본방향)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시행 1년 간의 성과를 기반으로'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화 제도 확산'을 적극 추진합니다. ㅇ 21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20여 곳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이용기관 등)를 거쳐 26개 추진과제(규제혁신 16개 + 활용과 지원 10개)를 마련하였으며, 정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마련은 가명정보 활용촉진 8개 과제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전략> 1.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특화별<NAME>관 출현을<NAME>여 맞춤형 결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결합·반출에 한정되었던<NAME>관의 기능을 데이터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및 결합의 전단계로 확대하는 한편, - 인력·재정요건 완화와 사전컨설팅 확대, 결합전문기관 - 데이터전문기관 - 지정절차 간소화 등으로<NAME>관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합니다. ㅇ(인력)법률·기술전문가 중 1인에 한해 법인·단체·기관 등 다른조직 소속 직원의 겸임 허용 또는 전문가 자격 완화(재정)공공기관에 재정요건(자본금 50억 원을 미적용 - 이를 통해 국토·의료·분야별로 특화된<NAME>관 출현을<NAME>여 특화 결합서비스 모델 마련을 추진합니다. 2. 가명처리·결합 절차는 더욱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융합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가명처리·결합 주요 단계별로 상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제3자 반출과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합니다. ㅇ AI 개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하는 장기적으로 R & D를 거쳐 가명·익명처리 기준 마련을 추진('23년 ~) ㅇ 융합도 사전확인①, 추출결합②·모의결합③ 등 탄력적인 결합절차를 통해 효율성·안전성 제고와 비용 감소를 도모하며, 반복적·주기적 결합은 반출심사위를 면제하는 등 제도를 간소화합니다. ① 결합률 사전확인 - 결합키만을 활용한 사전결합률 확인(키관리기관) ② 추출결합필요최소한의 정보만<NAME>관에 전송 가능 ③ 모의결합 시 일부 결합정보 대상으로 테스트결합을 수행으로 결합효과 예측(전문기관) - 또한, 결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강화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도 허용합니다. 생년월일, 성별 외 한자리수만 활용하는 보다 안전한 결합키 생성방안 검토 3. 개인화 활용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명정보 파기 및 가명처리 관련 기록보관 의무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ㅇ 가명처리 등에 필요한 기간(정보처리자가 설정)이 도래한 가명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관련 기록은 파기 이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가명정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와 동일규정을 적용하여 국외 반출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가명정보 법 적용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4. 가명정보 온·오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ㅇ 소규모 중소기업·기관 등에 익명화 활용을 일괄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강원 원주에 구축하고 타 권역으로 확대합니다. - 가명·익명처리 테스트베드는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활용지원센터와 협력으로 서비스 표준화, 교육·컨설팅 운영 및 지역별 지원거점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ㅇ 수요기관 - 보유기관 - 결합전문기관 등을 지원하는 매칭 지원시스템을 시작('21.11월 개발)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하고 참가기관의 소통·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22년)합니다.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구축 5. 산업계에서 직면하는 기술적 기술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족 및 정보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ㅇ 가명처리 및 적정성 판단한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전문은 전문인재를 양성(연 600명)하고, 가명 ‧ 익명처리 경험 ‧ 실무지식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가별 컨설팅(연 50회 이상)을 제공합니다. ㅇ 가명·익명정보 활용 관련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분야별 가명과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위)대화형 및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가명·익명 조치 기술개발 (사업기간)'22 ~'25년(4년) (복지부)유전체, 음성정보 등에 관한 가명처리 연구('21년 ~)및 안전한 보호·활용 기술개발 -(사업기간)'19 ~'23년(5년),(총사업비)310억 원 (과기정통부)정형·비정형 개인에서 가명 처리 자동화 및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사업기간)'21 ~'24년(4년),(총사업비)114억 원 6. 소규모 스타트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NAME>겠습니다. ㅇ 민간과의 데이터 활용격차 완화 및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결합 및 구매 비용(바우처)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위)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 활용 전 단계별 지원('22년 ~) (과기정통부)가명처리 등 가공 및 결합 교육 ‧ 컨설팅 비용 지원('21.7월 ~, 164억 지원제 - 가명처리,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데이터 인식 ‧ 활용도 제고 및 저변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결합 대국민 공모전(국토부, 5 ~ 7월)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NAME>대회(관계부처 공동, 7월 ~) ·익명처리 활용<NAME>대회(과기정통부, 11월) 결합전문기관 성과교류회(복지부, 12월) ㅇ 기존 결합시범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발굴 진행중인 공공적 결합사례] (복지부)①농식품 정보와 건강과의 관계, ②장애인연금이 경제활동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 ③돌발성 난청환자의 치료 방법 ④청각재활의 국내 현황 연구 등 (국세청)자영업자 카드매출 정보와 소득·부가세 데이터를 결합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 모색(결합완료 후 분석중) (국세청)신용정보, 건강권 및 신용카드정보를 결합하여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연구 예정(결합예정) (국토부)비만환자의 이동 모빌리티 패턴분석을 통한 모빌리티 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교육부)공공 분야 행정데이터 연계·결합을 통해 사회격차·이동성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추진 (통계청)등록센서스 등 공공데이터와 서울시 모바일 이동정보를 연계로 서울시민(근로자, 1인가구 등)생활실태 파악 (과기부)물류데이터와 소비데이터 연계를 통해 성별, 나이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패턴 파악 향후계획·기대효과 □ 법령 개정 및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21.9월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등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제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 ~ ´22년) 「가명정보 처리 고시」규정변경 예고(´21.8월중)→ 개정 완료(´21.9월)「가명정보 처리 등와 절차·기준」이 및 서식 제공 등 1차 개정(´21.8월) 가명·익명처리 수준 표준화 등 2차 개정(연내) ㅇ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가명정보 처리 협의회(개인정보위 주관)와 4차산업혁명위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추진과제가 이행될 때 결합기간은 40.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NAME>관은 지난해 상반기 9개에서 금년말 27개로 확대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개인적 결합사례가 내년에는 300건 가량 축적되고, 결합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명정보 활성화 관련 주요 기대효과> ※(별첨)가명정보 활용성과·확산 방안 ◇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새로운 서비스 개발분야, 정책효과 실증분야 등 다양한 활용가능성 검토 1. 암 생존자 치료효과 분석(국립암센터)"가명처리된 사망정보를 암 정보와 결합하는 최초의 연구" □(주요내용)5년 이상 생존한 암 환자의 22.2%가 폐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심뇌혈관질환이 24.8%를 차지 [폐암 환자 가운데 5년 이내 사망 비율] [5년 이상 사망자 중 사망률 비율] [5년 이상 생존자 중 사망원인> [암 이외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 질환 비중] □(향후계획)유방암 환자의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요인 파악 후 예측모델 개발 2. 대장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국립암센터)'대규모(20만 명)암 환자의 다양한 변수를 결합한 실증분석" ○(주요내용)주요 암종별 합병증 발생률 분석결과 심부전증이 전 암종에서 가장 발생비율이 크게 발생 ○ 폐암과 유방암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다음으로 발생이 빈번하였고, 대장암과 위암은 골절과 심근경색 순으로 합병증이 많 [일반환자 대비 암종 환자별 질병 발생 위험] □(향후계획)주요 암종별로 주요 합병증 등의 세부 발생현황과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암 생존자의 합병증 관리 AI모델 개발 3. 불법스팸 실태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약 1,180만 건의 스팸을 유형별로 성별·연령대별 특성 분석" □(주요내용)스팸신고 비율은 여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높고, 연령대별로 50대(28.6%%에 60대(22.8 ％), 40대(22.7%)순으로 차지 [성별·연령대별 스팸신고 현황 분석 [불법스팸 유형] ○ 대부분의 상품은 50대 남성의 비중이 높으나, 주식은 40대 남성, 의약품은 60대 남성의 비중이 많음 ※(향후계획)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스팸예방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 가능 4. 소비행태 분석(통신사) "민간(비금융분야)에서의 결합 가능성 분석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내용)지점별로 방문객과 세대구성이 다르고, 자녀가 있는 방문자는 식품, 1인가구는 의류패션/가전/디지털의 구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향후계획)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비대는 분야에서의 고객 특성 분석하여 신규상품 개발 및 차별화 서비스 가능 5.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사회보장위) "18개 이상과 공사 ‧ 연금정보를 결합하여 350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분석" □(주요내용)소득 ‧ 연령 ‧ 인적정보와 공적 ‧ 사적 노후보장 자료를 결합하여 소득보장체계(기초보장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분석 □(향후계획)350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소득별 연금수급 ‧ 노후대비 현황 ‧ 사각지대 파악하고, 노후보장제도 평가 ‧ 개선과 연계 6.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포털 온라인 사업자 중심형 대출심사 모형 및 상품 개발" ※(주요내용)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금융권 대출 ‧ 상환 정보를 결합 ‧ 분석 □(향후계획)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출이 가능 7. 청년층 신용평가모형 개발 "금융이력이 좋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 □(주요내용)청년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 ‧ 행동정보와 은행의 여 ‧ 수신정보를 결합 ‧ 분석 □(향후계획)금융이력이 부족하여 은행 접근성이 낮은 청년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8. 교통안전 안전 운전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안전운전 사업자에 대한 특화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주요내용)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차량별 운행량·안전운행정보를 CB사의 신용정보와 결합 (향후계획)운수업 종사자에 대한<NAME>출 조건 개선 등 대출 지원 활성화 가능 가명정보 활성화 대책 과제별 주관기관 및 추진일정 전문기관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 전문기관 업무범위 강화 결합전문기관 - 데이타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결합전문기관 지정확대 및 기관별 역할도 전문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기관 지정준비 매뉴얼 개발 결합전문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도입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합절차 구축 가명처리·결합 절차·기준 명확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 지원 반출 절차 운영기준 명확화 시계열 결합의 반출절차 명확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 가명과 활용 온오프 통합지원체계 정립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구축 가명처리 지원센터 기능확대 지역단위 데이터화 활용지원센터 확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지원 가명정보 활용 전문역량 확보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 가명정보 처리 기술개발(R & D) 분야별 산학과 네트워크 강화 가명정보 활성화 지원 확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유 및 컨설팅 제공 가명정보 활용성과 확산 및 국내외 공유 추가 결합사례 발굴·지원 4차위가 마련한 데이터화 활용 지원 대책(4차위, ´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가명정보 활용제도 정착과 관련 창업 촉진을 위해 민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제안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활성화 대책에 반영 4차위'가명정보 이용 촉진 대책'주요과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대책 결합절차 부담 및 절차적 제약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서비스 확대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 ․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를 구축 ․ 확대, 민간수탁기관 육성 지원 등 절차 표준화 ‧ 간소화 및 이용 제약 완화 결합기관 간 상이한 절차 ․ 제출자료를 표준화 ․ 간소화하고,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허용범위를 적극 검토 가명도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결합률을 사전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만 가명처리하여 결합적 및 데이터 반출부담 경감 (민간)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급을 확대 데이터 바우처를 이용해 가명처리 ․ 결합비용을 신속 지원 (공공)공공기관 데이터화 활용 촉진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가명정보 이용 교육, 데이터 보유현황 공유 등을 통해 가명정보 이용 유인을 확대 가이드라인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슈 발생 익명화 활용 지침 보완 및 명확화 가명정보 처리 유형 세분화, 제공받은 정보의 재제공, 참고사례 보강 등 가이드라인 내용 보완 ․ 명확화하여 가명정보 활용 기업과 부담을 완화 가명정보 인력 신속 양성 전문인력 신속양성 체계 마련 및 전문가 풀 조기 운영 분야별 전문가 수요 증가와 교육수요에 부응한 커리큘럼 마련 가명처리 신기술을 이용한 안전활용 촉진 비정형데이터 가명·익명처리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과 새로운 가명처리 기술 확보 R & D 추진 동형암호화, 영지식 증명 및 프라이버시 강화 신기술 연구 등
a3669d70-53bf-418b-b24e-097e6e980966	source15/231026/156421455_0.txt	한국 교육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해외 공유 및 전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455&pageIndex=37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 교육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해외 공유 및 협력 - <NAME> 부총리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원격 회담 개최 - ◈ 아르헨티나 교육부 장관 요청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한국의 등교수업 및 방역 관련 교육 정보 공유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월 17일(화)9시(한국시간), 아르헨티나 <NAME> ( <NAME> )교육부장관과 원격회담을 개최하였다. □ 이번 원격회담은 아르헨티나가 등교수업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등교수업 추진 경험을 참고하고 정보를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약 8개월 만에 의무격리(234일)를 해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환원 발표(2020.11.9.)하여 등교수업 재개 계획 및 추진 ㅇ G20 교육장관회의(2020.6월, 9월)에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교육부 수장이 코로나19 위기에서 교육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이번 회담에서는 공교육 현장과 협력하여 체계적 교육 지원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 ․ 학년별로 순차적 등교를 진행한 우리나라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NAME> 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 보완·제공 등 성공적 등교수업을 시행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ㅇ 특히, 한국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병행 등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참고:거리두기 단계별 등교가 등 등교 원칙(11.1. ~)> 정원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또한,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현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적용할 필요 있도록 방역지침을 보완하여 안내하고, 학교에 방역·생활지도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효율적 방역조치 수행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학생 등교수업 전 준비사항, 유사시 대처요령 등 ㅇ 교육청에 감염병·방역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고 학교 내외와 소통채널 개설·운영과 학교 담당자 원격연수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대응역량 강화 등을 언급했다. 방역 전문가·보건소·교사 커뮤니티 등과 협업으로 상황별 자주 묻는 질문대답(FAQ)제공, 묻고답하기(Q & A)채널 구축 등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건강상태 자가진단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개발·제공하여 학생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한 예방교육, 확진자 정보 제공 등 심리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한국은 안정적 등교수업 재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이해와 노력, 학부모의 적극적 지원이 토대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장관은 무엇보다"한국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심이 크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한국이 함께 협력할 수 없는 의제를 개발하기를 희망하였다. ㅇ 이에 <NAME> 부총리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등과 협업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교과서 제공 및 학교 무선망 설치 등 디지털 교육 기반을 내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라 설명하였다. □ 특히, 하나의 플랫폼에서 출석·수업·평가가 가능한 K - 에듀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과 한국과 경험을 아르헨티나와<NAME>여 양국의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정책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나아가, 코로나19 위기를 미래 도약의 계기로 활용은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통해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NAME> 부총리 및 교육 부장관은"앞으로도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교육 추진 경험을 해외 각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며,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이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연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가 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이에 아르헨티나의 <NAME> 교육부장관은"아르헨티나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등교수업 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 한국은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교육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해외 공유 및 전파_1 ### 내용: 한국 교육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해외 공유 및 협력 - <NAME> 부총리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원격 회담 개최 - ◈ 아르헨티나 교육부 장관 요청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한국의 등교수업 및 방역 관련 교육 정보 공유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월 17일(화)9시(한국시간), 아르헨티나 <NAME> ( <NAME> )교육부장관과 원격회담을 개최하였다. □ 이번 원격회담은 아르헨티나가 등교수업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등교수업 추진 경험을 참고하고 정보를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약 8개월 만에 의무격리(234일)를 해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환원 발표(2020.11.9.)하여 등교수업 재개 계획 및 추진 ㅇ G20 교육장관회의(2020.6월, 9월)에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교육부 수장이 코로나19 위기에서 교육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이번 회담에서는 공교육 현장과 협력하여 체계적 교육 지원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 ․ 학년별로 순차적 등교를 진행한 우리나라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NAME> 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 보완·제공 등 성공적 등교수업을 시행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ㅇ 특히, 한국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병행 등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참고:거리두기 단계별 등교가 등 등교 원칙(11.1. ~)> 정원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또한,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현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적용할 필요 있도록 방역지침을 보완하여 안내하고, 학교에 방역·생활지도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효율적 방역조치 수행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학생 등교수업 전 준비사항, 유사시 대처요령 등 ㅇ 교육청에 감염병·방역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고 학교 내외와 소통채널 개설·운영과 학교 담당자 원격연수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대응역량 강화 등을 언급했다. 방역 전문가·보건소·교사 커뮤니티 등과 협업으로 상황별 자주 묻는 질문대답(FAQ)제공, 묻고답하기(Q & A)채널 구축 등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건강상태 자가진단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개발·제공하여 학생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한 예방교육, 확진자 정보 제공 등 심리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한국은 안정적 등교수업 재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이해와 노력, 학부모의 적극적 지원이 토대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NAME> 장관은 무엇보다"한국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심이 크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한국이 함께 협력할 수 없는 의제를 개발하기를 희망하였다. ㅇ 이에 <NAME> 부총리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등과 협업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교과서 제공 및 학교 무선망 설치 등 디지털 교육 기반을 내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라 설명하였다. □ 특히, 하나의 플랫폼에서 출석·수업·평가가 가능한 K - 에듀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과 한국과 경험을 아르헨티나와<NAME>여 양국의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정책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나아가, 코로나19 위기를 미래 도약의 계기로 활용은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통해 미래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NAME> 부총리 및 교육 부장관은"앞으로도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교육 추진 경험을 해외 각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며,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이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연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가 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이에 아르헨티나의 <NAME> 교육부장관은"아르헨티나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등교수업 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 한국은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fa7445cc-5471-4129-8fb1-af81b2929512	source15/231026/156386219_0.txt	(참고자료)FTA 활용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219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금)14:30, 서울 마곡장이 위치한 청정가전기업인 ㈜원봉을 방문함 <방문 목적> 방문 일시/장소:4.17.(금)14:30 ~ 15:10/㈜원봉(서울 강서구 마곡) ㅇ 참석 기업(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국내정책관, 활용촉진과장/㈜원봉 <NAME> □ 방문 내용: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FTA 수출활용 현황 점검·애로 청취 등 ㅇ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FTA를 활용하여 공기청정기 등 청정가전 등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적 수출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수출애로를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임 □ ㈜원봉은 정수기 ․ 냉온수기 부문 국내 대표업체로 1991년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공기청정기, 전해수기 및 청정가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FTA 수출활용 노력으로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29%(145억 원)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함 ㅇ 청정가전 제품은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수요가 증가하는'7대 수출유망 상품군'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기업수요를 반영한 마케팅·금융·인증 등 범정부 수출지원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한 집중 육성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ㅇ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NAME> ㈜원봉 등은 산업부 FTA 활용지원사업을 통해'18년도에는 냉온수기·정수기에 대해, 그리고 올해에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한 - EU·한 - 아세안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자격을 취득하고, 추가 특혜관세혜택을 받음으로써 FTA 원산지관리 실적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서류 간소화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냉온수기(8418.69):(한 - EU)당초 2.2%0%→(한 - 아세안)10 ~ 30%~ 5% 정수기 및 부품(8421):(한 - EU)1.7 → 0%→(한 - 아세안)5%→ 0% 공기청정기(8421.39):(한 - EU)1.7 ~%,(한 - 아세안)5%□ ㅇ'19년도 수출액이 전년도 617억 원에서 752억 원으로 22%증가하였고, 지난 해 1분기 공기청정기 수출 역시 전년 동기 170%증가(물량기준)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교두보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 FTA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공기청정기 수출물량:('19 1Q)372대 →('19)700대 →('20 1Q)1,006대 □ 한편 우리나라는 56개국과 16건(발효기준)의 FTA를 맺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 FTA활용지원사업을 펼쳐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는 바, ㅇ 김 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여건이 녹록한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수출금융 확대, 화상상담 등 비대면(Untact)수출 지원체제 강화와'7대 유망상품'수출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소 수출기업에서는 앞으로도 FTA 효과를 극대화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FTA 활용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다!_1 ### 내용: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금)14:30, 서울 마곡장이 위치한 청정가전기업인 ㈜원봉을 방문함 <방문 목적> 방문 일시/장소:4.17.(금)14:30 ~ 15:10/㈜원봉(서울 강서구 마곡) ㅇ 참석 기업(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국내정책관, 활용촉진과장/㈜원봉 <NAME> □ 방문 내용: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FTA 수출활용 현황 점검·애로 청취 등 ㅇ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FTA를 활용하여 공기청정기 등 청정가전 등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적 수출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수출애로를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임 □ ㈜원봉은 정수기 ․ 냉온수기 부문 국내 대표업체로 1991년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공기청정기, 전해수기 및 청정가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FTA 수출활용 노력으로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29%(145억 원)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함 ㅇ 청정가전 제품은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수요가 증가하는'7대 수출유망 상품군'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기업수요를 반영한 마케팅·금융·인증 등 범정부 수출지원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한 집중 육성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ㅇ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NAME> ㈜원봉 등은 산업부 FTA 활용지원사업을 통해'18년도에는 냉온수기·정수기에 대해, 그리고 올해에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한 - EU·한 - 아세안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자격을 취득하고, 추가 특혜관세혜택을 받음으로써 FTA 원산지관리 실적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서류 간소화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냉온수기(8418.69):(한 - EU)당초 2.2%0%→(한 - 아세안)10 ~ 30%~ 5% 정수기 및 부품(8421):(한 - EU)1.7 → 0%→(한 - 아세안)5%→ 0% 공기청정기(8421.39):(한 - EU)1.7 ~%,(한 - 아세안)5%□ ㅇ'19년도 수출액이 전년도 617억 원에서 752억 원으로 22%증가하였고, 지난 해 1분기 공기청정기 수출 역시 전년 동기 170%증가(물량기준)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교두보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 FTA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공기청정기 수출물량:('19 1Q)372대 →('19)700대 →('20 1Q)1,006대 □ 한편 우리나라는 56개국과 16건(발효기준)의 FTA를 맺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 FTA활용지원사업을 펼쳐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는 바, ㅇ 김 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여건이 녹록한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수출금융 확대, 화상상담 등 비대면(Untact)수출 지원체제 강화와'7대 유망상품'수출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소 수출기업에서는 앞으로도 FTA 효과를 극대화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44876a45-6c76-48a7-9072-691fc170fea0	source15/231026/156298690_0.txt	(참고) "전국 기관장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690	CC BY	8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국 고용 기관장회의 ｣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10.15(월)9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노동 기관장회의 ｣ 를 개최하였다. □ 전국의 기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임 후, 첫 기관장회의를<NAME>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ㅇ 여러분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막중합니다. ㅇ 오늘 기관장회의는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을<NAME>고,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기관장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경청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우리 고용노동부가 직면해 있는 정책환경이 녹록한 않습니다. ㅇ 30년 이상을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 특히, 고용상황과 관련하여, 지난 12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ㅇ 전체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고, 국민적 불안도. ㅇ상용직 근로자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임시 ‧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도 이러한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자리 문제뿐만 아닌게 우리가 풀어야할 고용노동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ㅇ 취약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노동존중사회'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ㅇ'노동시간 단축'과'최저임금'의 현장 적용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과제입니다. ㅇ 문제 해결과 노사관계 안정화, 저성장 및 저출산 고령화,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 우리 지방관서는 정책 최일의 접점에서 국민들을 직접 찾아 고용노동정책을 전달하는 우리부의 핵심입니다. ㅇ 기관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우리부 추진정책이 보다 실질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ㅇ 본부와 지방관서가 동일한 목적를 갖고 원팀(One - Team)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 역시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고용동향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속에서, 현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우리부의 역할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며, ㅇ 그 핵심은 정책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입니다. □ 앞으로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고용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업장 발굴에 최선을 경주한 주시고, - 하반기에 지원이 확대되는 시간부터 5인 미만 사업장(2만 원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 대상 지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조선 ‧ 자동차 업종 등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있는 지방관서에서는 ㅇ 고용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맞춘 지원도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병행하여,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활용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라며, ㅇ 취약계층의 안정한 취업을 위해 예산을 추가협의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조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아울러, 기관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산업안전 부서와 고용센터가 현장적 일자리 수요 발굴과 필요한 지원을 위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 아무쪼록, 국민 현장에 가시적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근무제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에 힘써 주십시오. -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근무제 단축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실제 국민들의'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잇도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주 최대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활용하여 밀착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ㅇ 사업주가 현장에서"계도기간"을"적용유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 충분한 시정기회는 부여하되, 고의적으로 개선을 해태하는 사업주에 대하는 엄정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노동시간 준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가 관내에 확산될 수 잇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들을 수시로 파악하여 본부에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실시 중인'사업주 노동자 간담회','현장방문'등을 통해서 현장의견 청취에 노력해 주시고, ㅇ특히, 산입범위 개편 등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정착을 위해 지방관서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신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ㅇ 그러나, 일부 업종이나 소상공인 ‧ 영세자영업자 중 변화된 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관장님들을 포함한 지방관서 구성원 모두가 단합하여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 노동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기본과 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기 근로감독을 차질 없 이행하고, ㅇ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핵심분야와 장애인, 외국인, 여성 및 취약계층의 보호에 감독 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8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작년 동기 대비 2,364억 원, 26.5%가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강화해 주를 바랍니다. ㅇ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금년 말까지 예정된'집중 지도기간'의 내실 있는 운영도 부탁 드립니다. □ 또한, 구조조정 진행 중이나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지도에 기관장님들의 적극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ㅇ 하반기 예정된 부당노동행위 감독의 차질 없는 이행 및 법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당부 드리며, ㅇ 시범화 중인 ｢ 부당노동행위 수사 혁신방안 ｣ 을 확정하여 조만간 지방관서에 시달할 예정으로, ㅇ 부당노동행위 수사 관행 및 방식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산재사망자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관장님들의 적극적 현장지도 활동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제 당부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전국 기관장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_1 ### 내용: ｢ 전국 고용 기관장회의 ｣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10.15(월)9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노동 기관장회의 ｣ 를 개최하였다. □ 전국의 기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임 후, 첫 기관장회의를<NAME>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ㅇ 여러분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막중합니다. ㅇ 오늘 기관장회의는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을<NAME>고,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기관장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경청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우리 고용노동부가 직면해 있는 정책환경이 녹록한 않습니다. ㅇ 30년 이상을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 특히, 고용상황과 관련하여, 지난 12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ㅇ 전체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고, 국민적 불안도. ㅇ상용직 근로자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임시 ‧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도 이러한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자리 문제뿐만 아닌게 우리가 풀어야할 고용노동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ㅇ 취약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노동존중사회'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ㅇ'노동시간 단축'과'최저임금'의 현장 적용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과제입니다. ㅇ 문제 해결과 노사관계 안정화, 저성장 및 저출산 고령화,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 우리 지방관서는 정책 최일의 접점에서 국민들을 직접 찾아 고용노동정책을 전달하는 우리부의 핵심입니다. ㅇ 기관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우리부 추진정책이 보다 실질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ㅇ 본부와 지방관서가 동일한 목적를 갖고 원팀(One - Team)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 역시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고용동향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속에서, 현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우리부의 역할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며, ㅇ 그 핵심은 정책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입니다. □ 앞으로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고용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업장 발굴에 최선을 경주한 주시고, - 하반기에 지원이 확대되는 시간부터 5인 미만 사업장(2만 원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 대상 지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조선 ‧ 자동차 업종 등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있는 지방관서에서는 ㅇ 고용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맞춘 지원도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병행하여,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활용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라며, ㅇ 취약계층의 안정한 취업을 위해 예산을 추가협의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조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아울러, 기관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산업안전 부서와 고용센터가 현장적 일자리 수요 발굴과 필요한 지원을 위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 아무쪼록, 국민 현장에 가시적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근무제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에 힘써 주십시오. -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근무제 단축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실제 국민들의'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잇도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먼저,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주 최대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활용하여 밀착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ㅇ 사업주가 현장에서"계도기간"을"적용유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 충분한 시정기회는 부여하되, 고의적으로 개선을 해태하는 사업주에 대하는 엄정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노동시간 준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가 관내에 확산될 수 잇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들을 수시로 파악하여 본부에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실시 중인'사업주 노동자 간담회','현장방문'등을 통해서 현장의견 청취에 노력해 주시고, ㅇ특히, 산입범위 개편 등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정착을 위해 지방관서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신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ㅇ 그러나, 일부 업종이나 소상공인 ‧ 영세자영업자 중 변화된 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관장님들을 포함한 지방관서 구성원 모두가 단합하여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 노동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기본과 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기 근로감독을 차질 없 이행하고, ㅇ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핵심분야와 장애인, 외국인, 여성 및 취약계층의 보호에 감독 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8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작년 동기 대비 2,364억 원, 26.5%가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강화해 주를 바랍니다. ㅇ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금년 말까지 예정된'집중 지도기간'의 내실 있는 운영도 부탁 드립니다. □ 또한, 구조조정 진행 중이나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지도에 기관장님들의 적극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ㅇ 하반기 예정된 부당노동행위 감독의 차질 없는 이행 및 법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당부 드리며, ㅇ 시범화 중인 ｢ 부당노동행위 수사 혁신방안 ｣ 을 확정하여 조만간 지방관서에 시달할 예정으로, ㅇ 부당노동행위 수사 관행 및 방식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산재사망자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관장님들의 적극적 현장지도 활동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제 당부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d640e4b4-0724-4970-834b-83ce52fb6b2f	source15/231026/156124984_0.txt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30명 정부포상 수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984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30명 정부포상 - -'1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 □ <NAME> 에서는 4.21(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ㅇ 이번 시상은 지난 2.23(화)발표된'15년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30조(평가결과에 대한 포상 등)에 근거한다.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의 공무원 중 국정성과 창출에 직접 기여한 바가 크거나,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등 3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훈장 2명, 표창 5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표창 12명 먼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으로 개혁완수에 이바지한 인사혁신처 <NAME> 윤리복무국장과,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제도발전에 기여한 <NAME> 영남대 부총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ㅇ 인구주택총조사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한 통계청 <NAME> 서기관 등 5명이 근정포장을, □ AIIB 가입 및 ASEAN + 3 위상 강화 등에 기여한 기획재정부 <NAME> 사무관 등 11명이 대통령표창을, ㅇ 공공기관 비리사범 단속 등 비정상의<NAME>에 공헌은 법무부 <NAME> 사무관 등 12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매년 실시되는'정부업무평가'가 정부에 적극적인 성과창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 ․ 유공자에 대해 포상금 등으로 포상을 시행에 있으며, ㅇ 평가결과가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개선 ․ 보완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30명 정부포상 수상_1 ### 내용: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30명 정부포상 - -'1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 □ <NAME> 에서는 4.21(목)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ㅇ 이번 시상은 지난 2.23(화)발표된'15년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30조(평가결과에 대한 포상 등)에 근거한다.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의 공무원 중 국정성과 창출에 직접 기여한 바가 크거나,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등 3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훈장 2명, 표창 5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표창 12명 먼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으로 개혁완수에 이바지한 인사혁신처 <NAME> 윤리복무국장과,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제도발전에 기여한 <NAME> 영남대 부총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ㅇ 인구주택총조사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한 통계청 <NAME> 서기관 등 5명이 근정포장을, □ AIIB 가입 및 ASEAN + 3 위상 강화 등에 기여한 기획재정부 <NAME> 사무관 등 11명이 대통령표창을, ㅇ 공공기관 비리사범 단속 등 비정상의<NAME>에 공헌은 법무부 <NAME> 사무관 등 12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매년 실시되는'정부업무평가'가 정부에 적극적인 성과창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 ․ 유공자에 대해 포상금 등으로 포상을 시행에 있으며, ㅇ 평가결과가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개선 ․ 보완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d06b2122-77ca-472f-9898-c5091fea406e	source15/231026/156415323_0.txt	2021년도 동계 맥류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 확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323&pageIndex=39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도 동계 맥류 지원별 생산 ․ 공급 계획 확정 - 국산 밀 수급률 제고, 농업인 수요 등을 고려하여 품종·물량 결정 - 《주:내 용》 2021년도 동계작물 수급 공급계획 (밀)금강, 새금강 외 4개 품종 1,334톤 공급 - 국내 밀 생산·소비 확대 정책에 맞춰 전년 보다 734톤 증가 (보리)큰알보리1호, 흰찰쌀 포함 9개 품종 1,263톤 공급 - 재고량 증가, 수요 감소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611톤 감소 (호밀)평년 수준으로 단일 품종(곡우)155톤 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1년 동계 파종용으로 생산용 보리·밀·호밀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국립종자원을 통해 생산 ․ 공급하는 정부보급종은 국내의 수급동향, 국산 밀 생산·소비확대 및 밭작물 재배 다양화 등 정책 방향과 농가별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밀은 국산 밀 생산·소비확대를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년보다 734톤 많은 4개 품종 1,334톤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금강 730톤, 경관 96톤, 새금강 406톤, 백강 102톤 국산 밀 대체 품종으로 금강밀과 조경밀은 국내 기후특성에 적합하고 맛과 색이 뛰어나 면이나 빵 제조에 많이 쓰이며, 올해 신규로 공급하고 있는 새금강밀과 백강밀은 국내 재배에 적합하고 가공적성이 우수하다. 보리는 올해 보리 생산과잉에 따른 시중 재고량을 고려로 기존 9개 품종 중심으로 611톤 감축은 1,263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겉)큰알보리1호 등 3품종 233톤(쌀)흰찰쌀, 재안찰쌀 총 5품종 980톤(청)영양 50톤 쌀보리와 쌀이 품종은 재고량 증가, 조사료 작물에 대한 수요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년 각각 494톤, 120톤 확대 공급하며, 겉보리 품종은 가공용·식용 등 수요를 감안을 올해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호밀은 논 이모작에 유리하며, 냉해 및 병해에 약한 조생종인 곡우 품종을 155톤 생산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종자생명산업과장은"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로 했는 고품질의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을 수 있도록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동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동계 맥류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 확정_1 ### 내용: 2021년도 동계 맥류 지원별 생산 ․ 공급 계획 확정 - 국산 밀 수급률 제고, 농업인 수요 등을 고려하여 품종·물량 결정 - 《주:내 용》 2021년도 동계작물 수급 공급계획 (밀)금강, 새금강 외 4개 품종 1,334톤 공급 - 국내 밀 생산·소비 확대 정책에 맞춰 전년 보다 734톤 증가 (보리)큰알보리1호, 흰찰쌀 포함 9개 품종 1,263톤 공급 - 재고량 증가, 수요 감소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611톤 감소 (호밀)평년 수준으로 단일 품종(곡우)155톤 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1년 동계 파종용으로 생산용 보리·밀·호밀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국립종자원을 통해 생산 ․ 공급하는 정부보급종은 국내의 수급동향, 국산 밀 생산·소비확대 및 밭작물 재배 다양화 등 정책 방향과 농가별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밀은 국산 밀 생산·소비확대를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년보다 734톤 많은 4개 품종 1,334톤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금강 730톤, 경관 96톤, 새금강 406톤, 백강 102톤 국산 밀 대체 품종으로 금강밀과 조경밀은 국내 기후특성에 적합하고 맛과 색이 뛰어나 면이나 빵 제조에 많이 쓰이며, 올해 신규로 공급하고 있는 새금강밀과 백강밀은 국내 재배에 적합하고 가공적성이 우수하다. 보리는 올해 보리 생산과잉에 따른 시중 재고량을 고려로 기존 9개 품종 중심으로 611톤 감축은 1,263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겉)큰알보리1호 등 3품종 233톤(쌀)흰찰쌀, 재안찰쌀 총 5품종 980톤(청)영양 50톤 쌀보리와 쌀이 품종은 재고량 증가, 조사료 작물에 대한 수요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년 각각 494톤, 120톤 확대 공급하며, 겉보리 품종은 가공용·식용 등 수요를 감안을 올해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호밀은 논 이모작에 유리하며, 냉해 및 병해에 약한 조생종인 곡우 품종을 155톤 생산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종자생명산업과장은"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로 했는 고품질의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을 수 있도록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동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
1031b746-4177-4e9c-99ba-4b1c46299123	source15/231026/156416732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1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732&pageIndex=38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1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0월 21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5,424명(해외유입 3,584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18명으로 총 23,584명(92.76%%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9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70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0명(치명률 1.77%)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10.21일 0시 시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발생자 현황(10.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1명, 카자흐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2명, 러시아 8명(8명), 인도 1명(1명), 태국 2명(2명), 미얀마 3명(2명), 필리핀 1명, 유럽:프랑스 10명(10명), 영국 1명(1명), 아메리카:멕시코 3명(1명), 아프리카:세네갈 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0.20.(화)0시 기준 10.21.(수)0시 현황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21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본부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이후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T자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누적 1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8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및 지인 8명(+ 6), 기타 2명(당구장 관련 + 2명)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직원 및 방문자 등 가족/지인 등 ○ 경기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후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구분)환자 61명(지표환자 1에 + 1), 종사자 7명 ○ 경기 군포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23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병원 외 확산 추정 ○ 경기 부천시 명절가족모임과 관련하여 10.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자 조사 중 가족(5명), 직장동료(2명)및 노인주간보호센터(4명)등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일자)10.14일 1명, 10.15일 1명, 10.16일 1명, 10.17일 3고 10.18일 1명, 10.20일 5명, 10.21일 1명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과 연관한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1명이다. 병원 외 전파 추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절 인플루엔자 발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의료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임상증상이 비슷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어렵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및 적정 진료절차 확립 등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요령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 백신 유통상 이슈로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안정성을 검증하고 10월 13일부터 사업을 순차적 재개(10월 20일 현재 국가예방접종 830만 명 등록) ○ 매주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확인(모니터링)하면서 발생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여,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처방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11월 중순부터는 유행 지역에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 현재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소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잠시 쉴 수 잇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최신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보건소는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공간(부스)와 인력 등에 대한 일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전화 상담으로 예약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한다. - 환자와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원 전에 전화상담 ‧ 처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 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공간 등을 조정으로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경우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접수 - 대기 - 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이 표준감염예방수칙을 수립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는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하도록 하고, 발열 환자는 칸막이 설치 방안을 통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며, 진찰 시에는 가능한 환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찰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는 <일반 의료기관 표준감염 예방수칙(안)> ∙(진입·접수)의료기관 방문 전 또는 접수 즉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접수창구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마스크는 페이스쉴드 착용 ∙(진료대기)대기 공간 내 최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발열·비발열 환자 간 환자 동선을 분리(예. 칸막이 설치 등)하여 운영 ▷(진료)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 간단한 시진 등 환자가 안경을 벗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진찰* 단, 내시경 검사나 기타 에어로졸 발생 시술 등이 필요할 경우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별도공간에서 4종 보호구 부착 후 실시토록 하고, 동 원칙 준수가 어려울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등 실시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가능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유입 현황 2.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3. 요양병원 등 시설 감염예방 행동수칙 4.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지침 안내 5.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비용 부과기준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감염성방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고위험과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자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21.0시 기준으로 25,424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기준 누계)>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일부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21.0시 확진으로 25,42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기준 누계)> 지역별 1월 누적 확진자 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기준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신규자 현황(10.21.0시 기준, 25,424명) <전국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0.2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추후 역학조사 결과 조정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사망자>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추이> <최근 2주간(10.8일 0시 ~ 10.21일 0시까지 보고 된 1,072명)감염경로 구분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시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이상 • 8.15일 서울도심 방문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대구 54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등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에서 발생 주요 사례>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관련(81명)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72명) 경기 69명, 서울 3명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66명) 경기 60명, 충남 4명, 서울 6명 서울 영등포구/광진구 방문판매 관련(11명) 서울 9명, 경기 1명, 경기 1명 • 서울 금천과 다나병원 관련(68명) 서울 67명, 경기 1명 ·경기 북부 군부대 관련(39명) • 경기 송파구 잠언의료기기 관련(35명) 서울 25명, 충남 10명 • 대전 유성구 지인들 명절 모임 관련(28명) 대전 26명, 서울1명, 경기 1명 •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 관련(25명) • 경기 23명, 인천 1명, 충남 1명 • 서울 일가족 식사 및 명절 모임 관련(24명) 대전 18명, 충남 5명, 경기 1명 서울 종로구 서민국수 관련(18명) 강원 9명, 서울 6명, 인천 3명 •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 (KMGM 카지노 만수점)관련(16명) • 서울 송파구 장례식장 관련(15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붙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국가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접촉자와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20,000명 이상 국가 □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통계: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금일 업데이트 없음 요양병원 등 감염병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감염병 행동 수칙 코로나19 의심 여부를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등)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없는지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난청 등 가족 중 확진자와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 연락을 의심증상이 있으면 업무를 중지하고, 신속한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검사 환자:의사의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병행 손 씻기 또는 손 세척용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수돗물이나 비누로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닦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접촉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치운 뒤에 ③처치나 투약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전후에 ⑤환자 주변 물품 접촉 후, ⑥장갑 착용 전과 벗은 후 근무하는 내내 올바르게 착용을 착용합니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내 전 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휴대 마스크는 코 접촉 부분을 눌러 피부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안에서 철저한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이내로 거리두기 집단 활동 자제,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밖 이동자제 등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환경 살균용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피부가 자주 닿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즉시 환기 병원출입은 업무상 반드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장갑 착용,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의무 준수 폐기물 처리, 의약품 공급 관리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 강화 안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근거 법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전염병 위기경보 수준"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계도기간)계도기간 한달간 부여('20.10.13. ∼'20.11.12.)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 이내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품목별 KF94, KF80, KF - 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리고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장갑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아니하았을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맞춰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이동조치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교통수단 운수종사자 ‧ 이용자 다수가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제한은 14세가 지나지 않은 사람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호흡기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나 소견을 가진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경우 ·목욕탕 등 물속 ‧ 탕 속에 있을 때 , 양치 및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수술, 치료, 투약 또는 의료행위 중 마스크 사용이 어려울 때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생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국한한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한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음악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약혼한 신부, 양가 부모님이 외출을 할 때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모자를 벗어야 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기본과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없는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발생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구체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전염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전염병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국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지정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표를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신청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생활적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1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0월 21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0월 21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5,424명(해외유입 3,584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18명으로 총 23,584명(92.76%%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9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70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0명(치명률 1.77%)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10.21일 0시 시점부터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발생자 현황(10.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1명, 카자흐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2명, 러시아 8명(8명), 인도 1명(1명), 태국 2명(2명), 미얀마 3명(2명), 필리핀 1명, 유럽:프랑스 10명(10명), 영국 1명(1명), 아메리카:멕시코 3명(1명), 아프리카:세네갈 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0.20.(화)0시 기준 10.21.(수)0시 현황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21일(12시 기준)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본부는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이후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T자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과 연계로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누적 1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8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및 지인 8명(+ 6), 기타 2명(당구장 관련 + 2명)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직원 및 방문자 등 가족/지인 등 ○ 경기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후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구분)환자 61명(지표환자 1에 + 1), 종사자 7명 ○ 경기 군포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23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병원 외 확산 추정 ○ 경기 부천시 명절가족모임과 관련하여 10.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자 조사 중 가족(5명), 직장동료(2명)및 노인주간보호센터(4명)등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일자)10.14일 1명, 10.15일 1명, 10.16일 1명, 10.17일 3고 10.18일 1명, 10.20일 5명, 10.21일 1명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과 연관한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1명이다. 병원 외 전파 추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절 인플루엔자 발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의료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임상증상이 비슷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어렵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및 적정 진료절차 확립 등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요령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 백신 유통상 이슈로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안정성을 검증하고 10월 13일부터 사업을 순차적 재개(10월 20일 현재 국가예방접종 830만 명 등록) ○ 매주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확인(모니터링)하면서 발생 가능성 정도를 평가하여,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처방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11월 중순부터는 유행 지역에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 현재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소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잠시 쉴 수 잇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최신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보건소는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공간(부스)와 인력 등에 대한 일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전화 상담으로 예약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한다. - 환자와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원 전에 전화상담 ‧ 처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 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공간 등을 조정으로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경우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접수 - 대기 - 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이 표준감염예방수칙을 수립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는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하도록 하고, 발열 환자는 칸막이 설치 방안을 통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며, 진찰 시에는 가능한 환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찰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는 <일반 의료기관 표준감염 예방수칙(안)> ∙(진입·접수)의료기관 방문 전 또는 접수 즉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접수창구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마스크는 페이스쉴드 착용 ∙(진료대기)대기 공간 내 최소 1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발열·비발열 환자 간 환자 동선을 분리(예. 칸막이 설치 등)하여 운영 ▷(진료)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 간단한 시진 등 환자가 안경을 벗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진찰* 단, 내시경 검사나 기타 에어로졸 발생 시술 등이 필요할 경우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별도공간에서 4종 보호구 부착 후 실시토록 하고, 동 원칙 준수가 어려울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등 실시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가능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유입 현황 2.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3. 요양병원 등 시설 감염예방 행동수칙 4.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지침 안내 5.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비용 부과기준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감염성방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고위험과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자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21.0시 기준으로 25,424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기준 누계)>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일부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0.21.0시 확진으로 25,42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기준 누계)> 지역별 1월 누적 확진자 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기준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신규자 현황(10.21.0시 기준, 25,424명) <전국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0.2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추후 역학조사 결과 조정 가능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사망자>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추이> <최근 2주간(10.8일 0시 ~ 10.21일 0시까지 보고 된 1,072명)감염경로 구분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시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이상 • 8.15일 서울도심 방문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대구 54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서울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경기 8명 등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에서 발생 주요 사례>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관련(81명)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72명) 경기 69명, 서울 3명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66명) 경기 60명, 충남 4명, 서울 6명 서울 영등포구/광진구 방문판매 관련(11명) 서울 9명, 경기 1명, 경기 1명 • 서울 금천과 다나병원 관련(68명) 서울 67명, 경기 1명 ·경기 북부 군부대 관련(39명) • 경기 송파구 잠언의료기기 관련(35명) 서울 25명, 충남 10명 • 대전 유성구 지인들 명절 모임 관련(28명) 대전 26명, 서울1명, 경기 1명 •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 관련(25명) • 경기 23명, 인천 1명, 충남 1명 • 서울 일가족 식사 및 명절 모임 관련(24명) 대전 18명, 충남 5명, 경기 1명 서울 종로구 서민국수 관련(18명) 강원 9명, 서울 6명, 인천 3명 •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 (KMGM 카지노 만수점)관련(16명) • 서울 송파구 장례식장 관련(15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붙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국가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접촉자와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20,000명 이상 국가 □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통계: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금일 업데이트 없음 요양병원 등 감염병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감염병 행동 수칙 코로나19 의심 여부를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등)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없는지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난청 등 가족 중 확진자와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 연락을 의심증상이 있으면 업무를 중지하고, 신속한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검사 환자:의사의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병행 손 씻기 또는 손 세척용 자주 합니다.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수돗물이나 비누로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닦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접촉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치운 뒤에 ③처치나 투약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교환 전후에 ⑤환자 주변 물품 접촉 후, ⑥장갑 착용 전과 벗은 후 근무하는 내내 올바르게 착용을 착용합니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내 전 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휴대 마스크는 코 접촉 부분을 눌러 피부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안에서 철저한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이내로 거리두기 집단 활동 자제,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밖 이동자제 등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환경 살균용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사용하여 모든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피부가 자주 닿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즉시 환기 병원출입은 업무상 반드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장갑 착용,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의무 준수 폐기물 처리, 의약품 공급 관리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 강화 안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근거 법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전염병 위기경보 수준"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계도기간)계도기간 한달간 부여('20.10.13. ∼'20.11.12.)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 이내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품목별 KF94, KF80, KF - 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리고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장갑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아니하았을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맞춰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이동조치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교통수단 운수종사자 ‧ 이용자 다수가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제한은 14세가 지나지 않은 사람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호흡기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나 소견을 가진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경우 ·목욕탕 등 물속 ‧ 탕 속에 있을 때 , 양치 및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수술, 치료, 투약 또는 의료행위 중 마스크 사용이 어려울 때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생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국한한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한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음악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약혼한 신부, 양가 부모님이 외출을 할 때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모자를 벗어야 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기본과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없는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발생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구체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전염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에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전염병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국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지정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표를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신청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4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생활적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4802f554-9849-4a71-8d38-0510fe9f77d7	source15/231026/156498444_1.txt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3.5)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444&pageIndex=20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3.5.)결과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5.(토) <NAME>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대표단 유선 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계속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점을 규탄하였다. □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앞으로도 한미간 빈틈없는 한미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사태를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3.5) 결과_1 ### 내용: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3.5.)결과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5.(토) <NAME>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대표단 유선 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계속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점을 규탄하였다. □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앞으로도 한미간 빈틈없는 한미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사태를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0e3e8ee6-eab7-4869-b15c-92c47cf66825	source15/231026/156520645_0.txt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둔갑 주의보 발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645&pageIndex=1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가위 명절(9.10.)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실시 점검 품목:선물용품(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전통주와 지역 특산품 등), 제수용품(육류, 사과·배, 대추, 밤 포함이 조사 대상: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대상 □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산지 식별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추석 명절(9.10.)을 대비로 8월 16일부터 9월 9일(25일간)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일제 조사에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감의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해외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전반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집중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활용으로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추석 이른 추석(9.10.)에 맞춰 8월 16일부터 28일까지는 농축과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단계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한다.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는 명절이 임박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약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이용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조사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이외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하여 수급 상황 및 소비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4개 품목: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와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농관원은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또는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일부'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습'거짓 표시'나'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한다. 한편으로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판별에 주요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식별 정보는 아래와 같다. (홍삼)국내산은 꼬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은 황색이고 전체는 적갈색을 띠며, 중국산은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다리 부위가 진갈색을 (소갈비)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갈비에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편이나 미국산은 뼈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반해 갈비뼈가 굵음 (대추)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껍질과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꼭지가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깎아 있는 것이 적음 (밤)국내산은<NAME>이 나며 씨가 굵고 속껍질이 두꺼워 좀처럼 벗겨지지 않는 반면, 중국산은<NAME>이 거의 없으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다 (곶감)국내산은 과육에 광택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나오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나움 농관원 <NAME> 원장은"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소비변화를 꼼꼼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을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PHONE>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 건이 원산지 거짓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달러씩 지급 붙임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주요 농식품 산지 식별 요령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의 색깔은 황색이고 꼬리 부분은 적갈색으로 구분됨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꼬리 전체가 진갈색으로 구분되지 않음 갈비에 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가까운 갈비뼈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대해 갈비뼈가 굵음 향이 있고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음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상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많음 윤택이 나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음 윤택이 거의 없으며, 알이 굵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짐 갓 모양이 넓적하고 불규칙하며, 자루는 깨끗하고 신선도가 좋음 갓 표면이 둥글고 일정하며, 자루는 이물질이 붙어 딱딱한 과육에 광택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음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짙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음 ※ 그 이외 품목의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경로:누리집 업무소개 식품별 원산지 식별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둔갑 주의보 발령_1 ### 내용: □ 한가위 명절(9.10.)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실시 점검 품목:선물용품(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전통주와 지역 특산품 등), 제수용품(육류, 사과·배, 대추, 밤 포함이 조사 대상: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대상 □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산지 식별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 제공(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추석 명절(9.10.)을 대비로 8월 16일부터 9월 9일(25일간)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일제 조사에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감의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해외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전반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집중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활용으로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추석 이른 추석(9.10.)에 맞춰 8월 16일부터 28일까지는 농축과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단계는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한다.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는 명절이 임박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약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이용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조사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이외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하여 수급 상황 및 소비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4개 품목: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와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농관원은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또는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은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일부'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습'거짓 표시'나'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한다. 한편으로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판별에 주요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식별 정보는 아래와 같다. (홍삼)국내산은 꼬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은 황색이고 전체는 적갈색을 띠며, 중국산은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다리 부위가 진갈색을 (소갈비)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갈비에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편이나 미국산은 뼈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반해 갈비뼈가 굵음 (대추)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껍질과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꼭지가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깎아 있는 것이 적음 (밤)국내산은<NAME>이 나며 씨가 굵고 속껍질이 두꺼워 좀처럼 벗겨지지 않는 반면, 중국산은<NAME>이 거의 없으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다 (곶감)국내산은 과육에 광택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나오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나움 농관원 <NAME> 원장은"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소비변화를 꼼꼼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농을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PHONE>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문의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 건이 원산지 거짓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달러씩 지급 붙임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주요 농식품 산지 식별 요령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의 색깔은 황색이고 꼬리 부분은 적갈색으로 구분됨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꼬리 전체가 진갈색으로 구분되지 않음 갈비에 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가까운 갈비뼈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대해 갈비뼈가 굵음 향이 있고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음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상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많음 윤택이 나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음 윤택이 거의 없으며, 알이 굵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짐 갓 모양이 넓적하고 불규칙하며, 자루는 깨끗하고 신선도가 좋음 갓 표면이 둥글고 일정하며, 자루는 이물질이 붙어 딱딱한 과육에 광택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음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짙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음 ※ 그 이외 품목의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경로:누리집 업무소개 식품별 원산지 식별정보)
b5d91954-e2b8-40ed-8fed-18bbd41a187f	source15/231026/156269547_0.txt	「2018년도 액셀러레이터 6개사」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547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도 액셀러레이터 6개사」선정 - 액셀러레이터 매년 8개 내외의 전문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 및 육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8년도'K - Global 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의 결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로아인벤션랩, ▲액트너랩, ▲쉬프트, ▲더벤처스 등 6개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멘토링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을 의미 ㅇ'K - 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은 창업 기업에서 주요 구성원인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해외 창업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으로된 액셀러레이터는 3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금과 1억 원 이상의 자체재원으로 이뤄진 사업비로 기업을 육성하며, 해외 창업 컨퍼런스 참가 및 해외 파트너 확보 같은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ㅇ ` 17년까지 4년간 총 21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발·지원하였으며, 이들은 같은 기간 177개의 유망 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들을 선발로 육성하였다. ㅇ 그 결과 국·내외에서 총 208억 원의 투자유치, 249명의 고용창출(지원년도 기준)을 달성했으며, 스타트업들의 성과에 따른 추가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올해에는, 지능화 ICT와 기존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가상 ‧ 증강현실(VR/AR)등 4차 산업화기술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를 6개 선정하였다. ㅇ 이번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들은 각자 5 ~ 6월 중 8개 내외의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향후 6개월 동안 스타트업별 사업화 및 기술지원, 네트워킹(투자자, 기업관계자)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글로벌 기술를 이용·확산으로 ICT 관련 창업·벤처기업에게 성장 기회가 열리고, 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혁신주체로 부상했다."라고 언급하며, 통해"정보통신기술(ICT)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액셀러레이터 6개사」 선정_1 ### 내용: 「2018년도 액셀러레이터 6개사」선정 - 액셀러레이터 매년 8개 내외의 전문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 및 육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8년도'K - Global 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의 결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로아인벤션랩, ▲액트너랩, ▲쉬프트, ▲더벤처스 등 6개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멘토링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을 의미 ㅇ'K - 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은 창업 기업에서 주요 구성원인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해외 창업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으로된 액셀러레이터는 3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금과 1억 원 이상의 자체재원으로 이뤄진 사업비로 기업을 육성하며, 해외 창업 컨퍼런스 참가 및 해외 파트너 확보 같은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ㅇ ` 17년까지 4년간 총 21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발·지원하였으며, 이들은 같은 기간 177개의 유망 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들을 선발로 육성하였다. ㅇ 그 결과 국·내외에서 총 208억 원의 투자유치, 249명의 고용창출(지원년도 기준)을 달성했으며, 스타트업들의 성과에 따른 추가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올해에는, 지능화 ICT와 기존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가상 ‧ 증강현실(VR/AR)등 4차 산업화기술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를 6개 선정하였다. ㅇ 이번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들은 각자 5 ~ 6월 중 8개 내외의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향후 6개월 동안 스타트업별 사업화 및 기술지원, 네트워킹(투자자, 기업관계자)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글로벌 기술를 이용·확산으로 ICT 관련 창업·벤처기업에게 성장 기회가 열리고, 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혁신주체로 부상했다."라고 언급하며, 통해"정보통신기술(ICT)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a18dbbf-87da-46f5-88b9-102c167fa62d	source15/231026/156333473_0.txt	꿈꿔왔던 미래 기술이 한자리에…국토교통기술대전 29일 개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473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꿈꿔왔던 미래 신기가 한자리에 … 국토교통기술대전 29일 개막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인공지능과 자율차 등 혁신기술 전시관 … 빅데이터 해커톤 등 부대행사도 풍성 □ 국토교통 분야 다양한 연구 결과물과 신기술이 한자리에 전시되고 기업 ․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소통 ․ 교류하는장인'2019 국토교통 기술대전'이 고양시 킨텍스 10홀에서 5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산 ․ 학 ․ 연 ․ 관 모두 참여하는 국토교통 과학기술 분야 국내 최고 규모의 행사이다. □ 올해 최다기관(205개)이 참여하는 전시관은 국토교통 분야 7대 혁신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 기술 진화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전시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경제 ㅇ 특별관인 중소기업비즈(BIZ)관을 설치하여 기업 개발 기술을 소개하고, 벤처캐피탈(VC)투자설명회, 공공발주처와 기업형 상담회 등도 개최하여 실질적 성과 확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전문가와 같이 미래를 전망하는 지식포럼, 빅데이터 해커톤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국토교통 기술 최신 기술과 지식을<NAME>는 30여 개 분야의 학술 ․ 정책 포럼도 개최된다 ㅇ 수소경제관에는 수소(경제)도시 비전과 대형 이동식 수소저장소, 5와 전지드론 등 수소 에너지 관련 기술이, 스마트건설관에는 무인굴삭기, 드론 3D프린터 등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 자동화 기술이 소개된다. ㅇ 무인자율주행관에는 자율주행차와 무인비행기 등 무인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이, 미래생활관에는 스마트홈 헬스케어, 대공간 신한옥 및 우리의 생활환경을 바꿔 줄 다양한 제품이 전시된다. ㅇ 첨단인프라관에는 복층터널, 지능형 교량 원천기술 등의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과 플랜트 분야 기술이, 교통물류혁신관에는 2층 전기버스, 트램 및 신교통 수단과 교통복지 기술이 소개된다. ㅇ 미래는 지식포럼을 통해 스마트시티 패널토론, 홍익대학교 <NAME> 교수(미래도시), 한양대와 <NAME> 교수(기술혁신)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 또한, 국토교통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서 무박 2일(27시간)동안 20개팀(69명)이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행사도 같이 진행된다. ㅇ 이밖에, 지난 3개월 동안 개최에서 국토교통기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총 18건의 대국민 아이디어 전시와 친환경 수소기반 시범도시,'2019 친환경 에너지 ․ 오일가스 플랜트 국제컨퍼런스'등 30개 분야의 정책 ․ 학술 토론회도 연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정책기획관은"이번 박람회가 국토교통 과학기술의 미래 비전과 성과가 국민들께 조금씩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 기업의 창의한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꿈꿔왔던 미래 기술이 한자리에…국토교통기술대전 29일 개막_1 ### 내용: 꿈꿔왔던 미래 신기가 한자리에 … 국토교통기술대전 29일 개막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인공지능과 자율차 등 혁신기술 전시관 … 빅데이터 해커톤 등 부대행사도 풍성 □ 국토교통 분야 다양한 연구 결과물과 신기술이 한자리에 전시되고 기업 ․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소통 ․ 교류하는장인'2019 국토교통 기술대전'이 고양시 킨텍스 10홀에서 5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주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산 ․ 학 ․ 연 ․ 관 모두 참여하는 국토교통 과학기술 분야 국내 최고 규모의 행사이다. □ 올해 최다기관(205개)이 참여하는 전시관은 국토교통 분야 7대 혁신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 기술 진화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전시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경제 ㅇ 특별관인 중소기업비즈(BIZ)관을 설치하여 기업 개발 기술을 소개하고, 벤처캐피탈(VC)투자설명회, 공공발주처와 기업형 상담회 등도 개최하여 실질적 성과 확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전문가와 같이 미래를 전망하는 지식포럼, 빅데이터 해커톤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국토교통 기술 최신 기술과 지식을<NAME>는 30여 개 분야의 학술 ․ 정책 포럼도 개최된다 ㅇ 수소경제관에는 수소(경제)도시 비전과 대형 이동식 수소저장소, 5와 전지드론 등 수소 에너지 관련 기술이, 스마트건설관에는 무인굴삭기, 드론 3D프린터 등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 자동화 기술이 소개된다. ㅇ 무인자율주행관에는 자율주행차와 무인비행기 등 무인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이, 미래생활관에는 스마트홈 헬스케어, 대공간 신한옥 및 우리의 생활환경을 바꿔 줄 다양한 제품이 전시된다. ㅇ 첨단인프라관에는 복층터널, 지능형 교량 원천기술 등의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과 플랜트 분야 기술이, 교통물류혁신관에는 2층 전기버스, 트램 및 신교통 수단과 교통복지 기술이 소개된다. ㅇ 미래는 지식포럼을 통해 스마트시티 패널토론, 홍익대학교 <NAME> 교수(미래도시), 한양대와 <NAME> 교수(기술혁신)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 또한, 국토교통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서 무박 2일(27시간)동안 20개팀(69명)이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이는'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행사도 같이 진행된다. ㅇ 이밖에, 지난 3개월 동안 개최에서 국토교통기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총 18건의 대국민 아이디어 전시와 친환경 수소기반 시범도시,'2019 친환경 에너지 ․ 오일가스 플랜트 국제컨퍼런스'등 30개 분야의 정책 ․ 학술 토론회도 연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정책기획관은"이번 박람회가 국토교통 과학기술의 미래 비전과 성과가 국민들께 조금씩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 기업의 창의한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abbf320-26ec-4673-977d-122f61a6f11a	source15/231026/156212008_0.txt	심방세동 진단 후 뇌졸중 발생률 높아, 적극적 관리 필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008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으로 심방세동 환자의 추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방세동 진단 후 1년 내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6%로 나타나 발병 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본코호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 등에서 추출된 표본의 사회·경제적 현황, 의료이용현황, 요양기관현황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 심방세동은 불규칙한 박동을 나타나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주로 고혈압, 심부전, 판막질환 등에 동반되어 있는 질환이며, 뇌졸중의 위험을 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뇌졸중이 없으면서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분석한 결과(평균추적기간 3.2년)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은 9.6 퍼센트 였으며, 특히 심방세동 진단 후 1년 이내 뇌졸중 발생률은 6%로 추적기간 동안 전체 발생의 60%가 급성장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허혈성 뇌졸중 발생은 미주, 아시아와 호주 등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으며, 허혈성 뇌졸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은 연령, 심부전, 고혈압, 흡연으로 나타났다. 심방세동 발생 후 1년 이내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북아메리카 2%, 아시아 2%, 호주 2 ％, 동유럽 4%/중동 3%, 중국 7%, 유럽 8%등 차이가 있음(Lancet, 2016 ; 388:1161 - 69) ○ 질병관리본부의 이전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에서의 심방세동 유병률은 0.47 ％(2013년)이나 60대 이상에서는 2.0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고령화로 인한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심방세동 환자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 심방세동 환자에게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치료를 할 때 뇌졸중 발생을 60%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들은 뇌졸중 발생 예측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CHA2DS2 - VASc2점 이상)이면 항응고제를 처방하도록 권장으로 있다(붙임 3 참고). 하지만 표본코호트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심방세동 진단에서 항응고제 치료율은 13.6%매우 낮았다. ○ 또한 치료 지속률도 낮았는데 진단 후 항응고제 치료를 3개월 간 지속적으로 받은 비율은 10.1%에 불과하였다. ○ 이는 와파린과 같은 기존 항응고제의 치료 복약기준이 높고 출혈의 위험이 있으며 다양한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으로 부작용이 유발을 가능성이 높아 임상에서 처방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연구결과에서도 3개월 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경우 처방을 받지 않은 군에 견줘 허혈성 뇌졸중 발생이 약 60%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방세동 환자에서 보다 지속한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와파린의 장점을을한 새로운 항응고제(NOAC, DOAC)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앞으로 심방세동 환자에 대한 항응고제 치료율이 증가할 가능으로 기대됨 □ 이 연구결과는 2017년 6월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인터넷판에 게재되었다. □ □ 심혈관질환과 <NAME> 과장은"고령화로 인해 심방세동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서 허혈성 뇌졸중 방지를 위해서는 항응고제 투여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특성상 환자의 건강행태나 질병경과, 치료합병증 등 분석적용가 제한적이라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심방세동 환자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 관리 등을 위한 전향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한국인 심방세동<NAME>황 3. 심방세동 질환에서 뇌졸중 위험도 예측 지표(CHA2DS2 - VASc) □ 게재학술지:PLoS Science 12(6):e0179687 (국문)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를 이용한 심방세동 진단 이후 뇌졸중 유병자 분석 (영문)Risk of ischemic stroke after atrial fibrillation diagnosis: Korean National Sample Cohort. ○ 연구목적:국내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심방세동 환자의 증가 및 이로 인한 뇌졸중의 위험이 예상되나, 국내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뇌졸중 위험에 관한 연구가 적음. 따라서 국내 심방세동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의 발생률 및 항응고제 처방률을 분석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2007 - 2013) ○(분석대상자)심방세동 진단 이전에 허혈성 증상이 없었던 30세 이상 심방세동 노인 14,954명 1)평균 3.2년(범위, 1일부터 7년)의 추적기간 중 허혈성 뇌졸중 9.6%발생 2)국제 권고안인 CHA2DS2 - VASc 값이 2점 이상인 경우 항응고제 치료율은 미국 및 선진국의 경우 50%이지만 우리나라는 13.6%에 불과하며 치료 지속률도 낮음 3)항응고제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한 후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59 이상 낮음 □ 게재학술지:Journal for Epidemiology(2018년 게재예정) (국문)한국 심방세동 환자의 유병률 추이와 항응고제 치료 현황 (영문)Studase of Prevalence of Atrial Fibrillation:Use of Oral Anticoagulation Therapy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in South korea(2002 - 2013). □ 연구목적:심방세동 유병률은 인종·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심방세동 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심방세동 유병률 추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임. □ 국내 심방세동 환자의 연간 유병률을 산출하고자 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분석(2002 - 2013) ○(분석대상자)30세 이상 수검자 연간:57만명 ○ 2015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대상으로 연간 연령 표준화한 심방세동 유병률 산출 1)한국 30세 이상 성인의 심방세동 유병률은 2002년 0.15 ％ 에서 2013년 0.47%로 증가하였으며, 여자(0.39%)보다 남자(0.54%)에서 다소 높았음 2)연령대별로 보면, 여자는 60대 1.74%, 70대 3.73 ％, 80세 이상에서 4.80%, 여자는 60대 1.03’, 70대 2.30%, 80세 이상 3.41 ％ 로, 남녀 다 고령일수록 심방세동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남 심방세동환자에서 사망 위험도 예측 지표(CHA2DS2 - VASc) ○ CHA2DS2 - VASc 점수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뇌질환, 심부전, 고지혈증과 당뇨병, 혈관성 질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65 - 74세, 여성일 경우에 각 1점을,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혈전색전증, 75세 이상일 경우 각 2점을 부여해 최대 9점으로 평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방세동 진단 후 뇌졸중 발생률 높아, 적극적 관리 필요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으로 심방세동 환자의 추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방세동 진단 후 1년 내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이 6%로 나타나 발병 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본코호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 등에서 추출된 표본의 사회·경제적 현황, 의료이용현황, 요양기관현황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 심방세동은 불규칙한 박동을 나타나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주로 고혈압, 심부전, 판막질환 등에 동반되어 있는 질환이며, 뇌졸중의 위험을 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뇌졸중이 없으면서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분석한 결과(평균추적기간 3.2년)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은 9.6 퍼센트 였으며, 특히 심방세동 진단 후 1년 이내 뇌졸중 발생률은 6%로 추적기간 동안 전체 발생의 60%가 급성장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허혈성 뇌졸중 발생은 미주, 아시아와 호주 등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으며, 허혈성 뇌졸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은 연령, 심부전, 고혈압, 흡연으로 나타났다. 심방세동 발생 후 1년 이내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북아메리카 2%, 아시아 2%, 호주 2 ％, 동유럽 4%/중동 3%, 중국 7%, 유럽 8%등 차이가 있음(Lancet, 2016 ; 388:1161 - 69) ○ 질병관리본부의 이전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에서의 심방세동 유병률은 0.47 ％(2013년)이나 60대 이상에서는 2.0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고령화로 인한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 심방세동 환자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 심방세동 환자에게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치료를 할 때 뇌졸중 발생을 60%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들은 뇌졸중 발생 예측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CHA2DS2 - VASc2점 이상)이면 항응고제를 처방하도록 권장으로 있다(붙임 3 참고). 하지만 표본코호트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심방세동 진단에서 항응고제 치료율은 13.6%매우 낮았다. ○ 또한 치료 지속률도 낮았는데 진단 후 항응고제 치료를 3개월 간 지속적으로 받은 비율은 10.1%에 불과하였다. ○ 이는 와파린과 같은 기존 항응고제의 치료 복약기준이 높고 출혈의 위험이 있으며 다양한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으로 부작용이 유발을 가능성이 높아 임상에서 처방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연구결과에서도 3개월 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경우 처방을 받지 않은 군에 견줘 허혈성 뇌졸중 발생이 약 60%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방세동 환자에서 보다 지속한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와파린의 장점을을한 새로운 항응고제(NOAC, DOAC)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앞으로 심방세동 환자에 대한 항응고제 치료율이 증가할 가능으로 기대됨 □ 이 연구결과는 2017년 6월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인터넷판에 게재되었다. □ □ 심혈관질환과 <NAME> 과장은"고령화로 인해 심방세동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서 허혈성 뇌졸중 방지를 위해서는 항응고제 투여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특성상 환자의 건강행태나 질병경과, 치료합병증 등 분석적용가 제한적이라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심방세동 환자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 관리 등을 위한 전향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한국인 심방세동<NAME>황 3. 심방세동 질환에서 뇌졸중 위험도 예측 지표(CHA2DS2 - VASc) □ 게재학술지:PLoS Science 12(6):e0179687 (국문)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를 이용한 심방세동 진단 이후 뇌졸중 유병자 분석 (영문)Risk of ischemic stroke after atrial fibrillation diagnosis: Korean National Sample Cohort. ○ 연구목적:국내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심방세동 환자의 증가 및 이로 인한 뇌졸중의 위험이 예상되나, 국내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뇌졸중 위험에 관한 연구가 적음. 따라서 국내 심방세동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의 발생률 및 항응고제 처방률을 분석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2007 - 2013) ○(분석대상자)심방세동 진단 이전에 허혈성 증상이 없었던 30세 이상 심방세동 노인 14,954명 1)평균 3.2년(범위, 1일부터 7년)의 추적기간 중 허혈성 뇌졸중 9.6%발생 2)국제 권고안인 CHA2DS2 - VASc 값이 2점 이상인 경우 항응고제 치료율은 미국 및 선진국의 경우 50%이지만 우리나라는 13.6%에 불과하며 치료 지속률도 낮음 3)항응고제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한 후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59 이상 낮음 □ 게재학술지:Journal for Epidemiology(2018년 게재예정) (국문)한국 심방세동 환자의 유병률 추이와 항응고제 치료 현황 (영문)Studase of Prevalence of Atrial Fibrillation:Use of Oral Anticoagulation Therapy in Pati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in South korea(2002 - 2013). □ 연구목적:심방세동 유병률은 인종·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심방세동 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심방세동 유병률 추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임. □ 국내 심방세동 환자의 연간 유병률을 산출하고자 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분석(2002 - 2013) ○(분석대상자)30세 이상 수검자 연간:57만명 ○ 2015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대상으로 연간 연령 표준화한 심방세동 유병률 산출 1)한국 30세 이상 성인의 심방세동 유병률은 2002년 0.15 ％ 에서 2013년 0.47%로 증가하였으며, 여자(0.39%)보다 남자(0.54%)에서 다소 높았음 2)연령대별로 보면, 여자는 60대 1.74%, 70대 3.73 ％, 80세 이상에서 4.80%, 여자는 60대 1.03’, 70대 2.30%, 80세 이상 3.41 ％ 로, 남녀 다 고령일수록 심방세동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남 심방세동환자에서 사망 위험도 예측 지표(CHA2DS2 - VASc) ○ CHA2DS2 - VASc 점수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뇌질환, 심부전, 고지혈증과 당뇨병, 혈관성 질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65 - 74세, 여성일 경우에 각 1점을,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혈전색전증, 75세 이상일 경우 각 2점을 부여해 최대 9점으로 평가함
dde51f32-64a9-43a4-a304-c9c7a9e57d79	source15/231026/156442560_0.txt	정부, 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에 만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560&pageIndex=33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2021「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에 만전 -<NAME>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4일(수)오후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4·7 재·보궐 선거 선거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2021년 재·보궐 선거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중요한 선거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를 수 있는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선거 주관 부처로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방안과 투·개표소 운영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등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먼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확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설치될 예정으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NAME>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제도(「공직선거법」제38조) ○ 또한, 자가격리자는 방역을 위해 선거 당일(4월 7일)에만 무증상·미확진선거권자에 한하는 임시외출을 허용하고,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하여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과 이동관리방안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 한편, 지자체 소관인 투·개표소 방역은 선관위 요청에 의해 시설·인력·물품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일평균 4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국 1,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올해 재·보궐 선거에서는 최대한의 선거권 보장뿐만 아니라 철저한 방역도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보궐선거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잇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의 차질없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에 만전_1 ### 내용: 정부, 2021「4·7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에 만전 -<NAME>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월 24일(수)오후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4·7 재·보궐 선거 선거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2021년 재·보궐 선거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중요한 선거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를 수 있는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선거 주관 부처로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방안과 투·개표소 운영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등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먼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확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설치될 예정으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NAME>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제도(「공직선거법」제38조) ○ 또한, 자가격리자는 방역을 위해 선거 당일(4월 7일)에만 무증상·미확진선거권자에 한하는 임시외출을 허용하고,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하여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과 이동관리방안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 한편, 지자체 소관인 투·개표소 방역은 선관위 요청에 의해 시설·인력·물품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일평균 4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국 1,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올해 재·보궐 선거에서는 최대한의 선거권 보장뿐만 아니라 철저한 방역도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보궐선거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잇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의 차질없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f1f4f9b1-0b40-4e4a-ba31-1b1bc73863da	source15/231026/156252668_0.txt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관람티켓 당첨자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668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삼지연관현악단'특별공연 관람티켓 추첨 선정 ◆ 국민의 높은 관심과<NAME> 고려, 서울공연 당첨 규모 1,000명으로 2배 늘려 ◆ 2.6.(화)오후 10시 당첨자 선정을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 게시 정부는 2월 5일(월)오후 4시 경 경찰관 입회하에'삼지연관현악단'특별공연 관람에 참여는 총 15만 6,232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 약 780명(당첨자 1인당 티켓 2매 기준으로 총 관람인원 1,560명)을 선정했다. 강릉 280명 당첨(총 560명 관람), 공연 500명 당첨(총 1,000명 관람) 《강릉 ․ 서울 공연관람 온라인 응모·추첨실시 결과》 o(온라인 응모기간)'18.2.2.(금)낮. 3.(토)밤 12시 o(응모 마감결과)총 156,232명 응모 - 강릉공연:총 39,109명 참여(경쟁률 139 대 1) - 서울공연:약 117,123명 응모(경쟁률 234 대 1) ○(추첨실시)'18.2.5.(월)오후 4시 추첨인단:문체부 과장, 통일부 과장, 예술인(국립발레단 예술감독), 현대와 상무 등 4명 - 입회자:서초경찰서 관계자 2명 o(추첨방법)강릉 ․ 서울 공연별, 연령대별 컴퓨터 프로그램 자동 추첨 응모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서고 특히 서울공연의 경우 11만 여명이 넘는 인원이 응모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초청인사 비중을 축소는 일반국민 참여 기회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연 당첨 규모가 종전 250명에서 500명(관람인원은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늘어났다. 당첨자 명단은 2월 6일(화)오전 10시 인터파크티켓 사이트 내에 공지할 예정이며, 이름 및 인터파크 회원 ID 등으로 자신의 당첨 여부를 조회한 수 있다. 2월 6일(화)에 명단 공지와 함께, 당첨자에 한하여 응모 시 기입은 본인의 전화번호로도 당첨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공연 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공연 시작 2시간 전에 티켓을 수령할 수 있다. 티켓은 양도가 불가하며, 반드시 당첨자 개인이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극장을 찾아야 한다. 강릉아트센터와 국립 국립중앙극장은 2월 6일(화)부터 당첨자의 공연관람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당첨자에게 전화할 계획이다. 만약 1인 입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극장 측이 확인전화를 했을 때 1인 관람 여부를 밝히면 된다. 당첨자들은 인터파크티켓 사이트 내 공지사항과 당첨 확인 문자에 기재된'공연관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공연 당일, 공연장 매표소가 혼잡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하철을 이용해 공연장을 방문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래 ｢ 공연관람 유의사항 ｣(붙임)참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NAME> 사무관( <PHONE> ), 세종문화회관 <NAME> 사무관( <PHONE> ), 국립중앙극장 공연기획부 <NAME> 책임피디( <PHONE> )에게 ※ 공연관람 티켓은 공연 당일 해당 극장 매표소(온라인응모 당첨자 전용 창구)에서 2시간 전에 수령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한 공연 날짜와 일시(강릉 2.8 목 저녁 8시, 서울 2.11 일 오후 7시)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 공연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연관람 좌석은 공연 당일 오시는 순서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 공연 당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 확인 후 현장에서 공연관람 티켓을 수령할 순 있습니다. ○ 본 공연관람 티켓은 양도가 불가합니다. □ 공연장 입장 및 관람 □ 공연 관람이 허용되는 연령은 취학아동(만 7세이상)부터입니다. ○ 세종문화회관 내 주차장이 혼잡으로 당일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릉아트센터, 국립중앙극장에서 대중교통, 주차 방법 별도 안내할 예정 ○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연장 출입구에 보안검색대가 운영을 예정이며, 공연 관람객께서는 보안검색 후 극장 내 로비로 입장하셔서 입장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 관객 소지품(가방 포함은 보안검색대 진입 시, 휴대가 불가한 물품은 공연 종료시까지 별도 보관 조치 ☞ 소지가 불가한 물품 별도 공지(극장 홈페이지)및 공지 예정 《휴대가 불가한 물품 목록 o 공연 및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없는 물품(막대풍선 ․ 징 ․ 확성기 등 소음발생도구, 깃발 ․ 플래카드 ․ 피켓 등) o 모든 물품에서 총, 칼, 단검, 잭나이프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있는 물건(가위, 면도기, 손톱깎이, 송곳, 송곳 등) o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이 있는 물건 o 음식물 일체(생수 ‧ 음료 포함) ○ 예매가 시작되면 극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연극 시작 10분 전까지 티켓을 소지하고 공연장에 입장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 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극장 측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관람티켓 당첨자 선정_1 ### 내용: '삼지연관현악단'특별공연 관람티켓 추첨 선정 ◆ 국민의 높은 관심과<NAME> 고려, 서울공연 당첨 규모 1,000명으로 2배 늘려 ◆ 2.6.(화)오후 10시 당첨자 선정을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 게시 정부는 2월 5일(월)오후 4시 경 경찰관 입회하에'삼지연관현악단'특별공연 관람에 참여는 총 15만 6,232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 약 780명(당첨자 1인당 티켓 2매 기준으로 총 관람인원 1,560명)을 선정했다. 강릉 280명 당첨(총 560명 관람), 공연 500명 당첨(총 1,000명 관람) 《강릉 ․ 서울 공연관람 온라인 응모·추첨실시 결과》 o(온라인 응모기간)'18.2.2.(금)낮. 3.(토)밤 12시 o(응모 마감결과)총 156,232명 응모 - 강릉공연:총 39,109명 참여(경쟁률 139 대 1) - 서울공연:약 117,123명 응모(경쟁률 234 대 1) ○(추첨실시)'18.2.5.(월)오후 4시 추첨인단:문체부 과장, 통일부 과장, 예술인(국립발레단 예술감독), 현대와 상무 등 4명 - 입회자:서초경찰서 관계자 2명 o(추첨방법)강릉 ․ 서울 공연별, 연령대별 컴퓨터 프로그램 자동 추첨 응모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서고 특히 서울공연의 경우 11만 여명이 넘는 인원이 응모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초청인사 비중을 축소는 일반국민 참여 기회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연 당첨 규모가 종전 250명에서 500명(관람인원은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늘어났다. 당첨자 명단은 2월 6일(화)오전 10시 인터파크티켓 사이트 내에 공지할 예정이며, 이름 및 인터파크 회원 ID 등으로 자신의 당첨 여부를 조회한 수 있다. 2월 6일(화)에 명단 공지와 함께, 당첨자에 한하여 응모 시 기입은 본인의 전화번호로도 당첨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공연 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공연 시작 2시간 전에 티켓을 수령할 수 있다. 티켓은 양도가 불가하며, 반드시 당첨자 개인이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극장을 찾아야 한다. 강릉아트센터와 국립 국립중앙극장은 2월 6일(화)부터 당첨자의 공연관람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당첨자에게 전화할 계획이다. 만약 1인 입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극장 측이 확인전화를 했을 때 1인 관람 여부를 밝히면 된다. 당첨자들은 인터파크티켓 사이트 내 공지사항과 당첨 확인 문자에 기재된'공연관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공연 당일, 공연장 매표소가 혼잡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하철을 이용해 공연장을 방문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래 ｢ 공연관람 유의사항 ｣(붙임)참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NAME> 사무관( <PHONE> ), 세종문화회관 <NAME> 사무관( <PHONE> ), 국립중앙극장 공연기획부 <NAME> 책임피디( <PHONE> )에게 ※ 공연관람 티켓은 공연 당일 해당 극장 매표소(온라인응모 당첨자 전용 창구)에서 2시간 전에 수령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한 공연 날짜와 일시(강릉 2.8 목 저녁 8시, 서울 2.11 일 오후 7시)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 공연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연관람 좌석은 공연 당일 오시는 순서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 공연 당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 확인 후 현장에서 공연관람 티켓을 수령할 순 있습니다. ○ 본 공연관람 티켓은 양도가 불가합니다. □ 공연장 입장 및 관람 □ 공연 관람이 허용되는 연령은 취학아동(만 7세이상)부터입니다. ○ 세종문화회관 내 주차장이 혼잡으로 당일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릉아트센터, 국립중앙극장에서 대중교통, 주차 방법 별도 안내할 예정 ○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연장 출입구에 보안검색대가 운영을 예정이며, 공연 관람객께서는 보안검색 후 극장 내 로비로 입장하셔서 입장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 관객 소지품(가방 포함은 보안검색대 진입 시, 휴대가 불가한 물품은 공연 종료시까지 별도 보관 조치 ☞ 소지가 불가한 물품 별도 공지(극장 홈페이지)및 공지 예정 《휴대가 불가한 물품 목록 o 공연 및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없는 물품(막대풍선 ․ 징 ․ 확성기 등 소음발생도구, 깃발 ․ 플래카드 ․ 피켓 등) o 모든 물품에서 총, 칼, 단검, 잭나이프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있는 물건(가위, 면도기, 손톱깎이, 송곳, 송곳 등) o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이 있는 물건 o 음식물 일체(생수 ‧ 음료 포함) ○ 예매가 시작되면 극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연극 시작 10분 전까지 티켓을 소지하고 공연장에 입장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 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극장 측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10f8e70-5eee-4301-923b-d6de22a46670	source15/231026/156278343_0.txt	국군수도병원, 민․군 협업으로 진료 역량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343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군수도병원, 민 ․ 군 협업으로 진료 역량 강화 - 국군수도병원(병원장 <NAME> )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NAME> )의료진과 협력하여 군부대와 민간의 외상환자를 진료 및 수술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7월 2일부터 2019년 말까지 시행한다. □ 본 시범사업은 ｢'17'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 ｣ 에 따라 2020년 개원 예정인 국군외상센터(국군수도병원 내 건립 예정)의 민·군 협력운영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시행된다. ㅇ 시범사업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외상 분야 전문의사(2명)와 간호사(11명)가 국군수도병원 의사와 함께, 군 소속 외상환자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옮겨 온 민간인 외상환자를 진료 및 수술하는<NAME>으로 진행된다. □ 국군수도병원 <NAME> 병원장은"시범사업은 현재 건립 중인 국군외상센터가 효율에 운영될 수 있도록 민 ․ 군 협업으로 중증외상진료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는 게 그 의의가 있다."라고 건립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병원장은"군 의료와 민간 우수 진료역량이 한데 어우러져 국군외상센터가 국내 유일적 외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ME> 병원장 또한"국군외상센터의 개원은 국민을 위한 진료 기반시설이 확대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라며"양 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 최상의 진료 제공이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국군외상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국군외상센터 민·군 협력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군의료에 반드시 필요한 외상분야에서 국내 최상위 수준의 진료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수도병원, 민․군 협업으로 진료 역량 강화_1 ### 내용: 국군수도병원, 민 ․ 군 협업으로 진료 역량 강화 - 국군수도병원(병원장 <NAME> )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NAME> )의료진과 협력하여 군부대와 민간의 외상환자를 진료 및 수술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7월 2일부터 2019년 말까지 시행한다. □ 본 시범사업은 ｢'17'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 ｣ 에 따라 2020년 개원 예정인 국군외상센터(국군수도병원 내 건립 예정)의 민·군 협력운영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시행된다. ㅇ 시범사업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외상 분야 전문의사(2명)와 간호사(11명)가 국군수도병원 의사와 함께, 군 소속 외상환자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옮겨 온 민간인 외상환자를 진료 및 수술하는<NAME>으로 진행된다. □ 국군수도병원 <NAME> 병원장은"시범사업은 현재 건립 중인 국군외상센터가 효율에 운영될 수 있도록 민 ․ 군 협업으로 중증외상진료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는 게 그 의의가 있다."라고 건립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병원장은"군 의료와 민간 우수 진료역량이 한데 어우러져 국군외상센터가 국내 유일적 외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ME> 병원장 또한"국군외상센터의 개원은 국민을 위한 진료 기반시설이 확대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라며"양 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 최상의 진료 제공이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국군외상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국군외상센터 민·군 협력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군의료에 반드시 필요한 외상분야에서 국내 최상위 수준의 진료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506475fc-f044-458e-9928-08fc3b842613	source15/231026/156466856_0.txt	학교 탄소중립 실현, 목재체험교실 운영 희망학교 찾아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856&pageIndex=27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학교 탄소중립 실천을 목재체험교실 운영 희망학교 찾아요. □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22개교 모집 - - 산림청(청장 <NAME> )은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한'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의 희망학교를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 산림청에서는 그 간 민간협회나 단체를 통해 유아부터 청장년층까지 세대별 눈높이에 적합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o 올해는 교육부 외 6개 부처가 함께 체결한'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에서도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잇도록 목재체험교실을 확대 개편하여 처음 운영한다. □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두 지원을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22개 학교에는 목재체험교실 운영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o 8회 운영과 목재체험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지원내용은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신청을 수 있다. □ 참여를 원하는 학교장은'목재이용 = 탄소중립'을 주제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결한 목재체험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실 등 목재체험 교실 운영계획서를 31일까지 목재문화진흥회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며 *목재문화진흥회 누리집 → https://kawc.or.kr □ 산림청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국민 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국산목재는 오랫 시간 탄소를 저장할 길이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o"학교에서부터 국산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우리의립이 된 사실이 생활 속 목재이용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 아울러"앞으로 목재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때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 탄소중립 실현, 목재체험교실 운영 희망학교 찾아요_1 ### 내용: 학교 탄소중립 실천을 목재체험교실 운영 희망학교 찾아요. □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22개교 모집 - - 산림청(청장 <NAME> )은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한'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의 희망학교를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 산림청에서는 그 간 민간협회나 단체를 통해 유아부터 청장년층까지 세대별 눈높이에 적합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o 올해는 교육부 외 6개 부처가 함께 체결한'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에서도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잇도록 목재체험교실을 확대 개편하여 처음 운영한다. □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두 지원을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22개 학교에는 목재체험교실 운영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o 8회 운영과 목재체험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지원내용은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신청을 수 있다. □ 참여를 원하는 학교장은'목재이용 = 탄소중립'을 주제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결한 목재체험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실 등 목재체험 교실 운영계획서를 31일까지 목재문화진흥회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며 *목재문화진흥회 누리집 → https://kawc.or.kr □ 산림청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국민 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국산목재는 오랫 시간 탄소를 저장할 길이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o"학교에서부터 국산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우리의립이 된 사실이 생활 속 목재이용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 아울러"앞으로 목재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때 있는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8d038104-3c01-4f23-8d1c-e29b5327de1d	source15/231026/155981889_0.txt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으로 안전사용 강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889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실마리 정보'와'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보 공개는 제약기업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작용 자료 뿐 아니라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자는 성분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 단서 정보:자발적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사례를 축적하여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데이터 ※ 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최초 부작용 발생 자료 중 입력오류 등이 걸러진 데이터로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 □ ○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 48만건 중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적 관심 품목 및 허가용 사용 의약품 12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5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실마리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하는 5개 성분의 실마리 자료는 프로포폴, 이소니아지드, 리스페리돈, 피라진아미드의 ▲부작용 명칭과 ▲만 보고건수 ▲허가 사항 ▲조치중인 사항 등이다. - 특히,'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조치'에 관련한 부작용 정보 등 구체적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앞서'12년과'13년에는 55개 품목에 대한 부작용 보고 사례를 평가하여 15개 성분에 대해서 허가사항 변경 등 조치를 취한바 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의약품안전정보→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더 안전한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부작용 관련'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도 2018부터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제공할 계획이다. ○ 제약기업, 정부·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자료 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이용목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 제공받게 된다. - 제공된 자료는 공익의 목적으로만 활용을 하고 직접적 영리 추구를 위한 경우에는 제한된다. ○ 제공은 원시자료는 활용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을 계획이다. □ 식약처는 새롭게 공개하는 실마리 정보와 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를 통해 국민에게는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 등 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약기업과 연구자 등에게는 의약품의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DS Potential Signal Alformation 프로포폴(Propofol)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유해사례보고시스템(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KAERS)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실마리정보를 탐색하여 안전성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는 KAERS를 통해 확인된 실마리정보를 제공을 위하여 마련된 소식지입니다. KAERS를 통해 확인된 실마리정보(1989년 1월 → 2013년 6월) Lipid Metabolism Disorder NOS '실마리정보(Signal)'란 유해사례와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하며, 유해사례의 중대성과 자료적 질에 따라 다르나 통상 둘 이상의 보고로부터 도출된다. 지속적 모니터링이란 이 실마리정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탐색하는 활동을 말한다. 허가사항 변경이란 새로운 실마리정보가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허가사항이 변경된 사례를 말한다. 최근 국내 안전성 조치 현황 프로포폴 단일제(주사)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내용(식약처,'13.4.18) • 임산부 및 3세 이상 소아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또는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 소아:10초마다 프로포폴로서 40mg(4ml)을 정맥 또는 점적 정맥 주사 3세 이상의 소아:(8세 이상)체중kg당 2.5mg 이하를(8세 미만)체중kg당 2.5mg 경구 투여 등 • 심장:심부에 • 혈관계:저혈압(때때로 정맥투여 수액 및 이 약 투여 용량에 감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고혈압 • 정신신경계:경미한 급성 경련, 지연형 경련, 회복기 동안 지속한 어지러움, 연축, 간대성·근간대성운동, 기침동작, 근반사, 몸부림 • 호흡기계:유도하는 동안 일시적인 무호흡 현상 - 전신 및 주사부위:국소적인 동통, 열감, 자극감, 심한 타진통, 냉감, 무감각 등 보다 상세한 허가사항 내용은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EMAIL> )전화( <PHONE>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 프로포폴의 KAERS 보고현황 표는 국내 의약품유해사례보고자료에서 확인된 프로포폴의 보고현황입니다.(1989년 ~ 2013년 상반기 보고기준, 전국 980건)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언제의 이메일,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으로 안전사용 강화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실마리 정보'와'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보 공개는 제약기업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작용 자료 뿐 아니라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자는 성분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 단서 정보:자발적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사례를 축적하여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데이터 ※ 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최초 부작용 발생 자료 중 입력오류 등이 걸러진 데이터로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 □ ○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 48만건 중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적 관심 품목 및 허가용 사용 의약품 12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5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실마리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하는 5개 성분의 실마리 자료는 프로포폴, 이소니아지드, 리스페리돈, 피라진아미드의 ▲부작용 명칭과 ▲만 보고건수 ▲허가 사항 ▲조치중인 사항 등이다. - 특히,'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조치'에 관련한 부작용 정보 등 구체적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앞서'12년과'13년에는 55개 품목에 대한 부작용 보고 사례를 평가하여 15개 성분에 대해서 허가사항 변경 등 조치를 취한바 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의약품안전정보→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더 안전한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부작용 관련'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도 2018부터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제공할 계획이다. ○ 제약기업, 정부·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자료 제공 요청서를 접수한 이용목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 제공받게 된다. - 제공된 자료는 공익의 목적으로만 활용을 하고 직접적 영리 추구를 위한 경우에는 제한된다. ○ 제공은 원시자료는 활용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을 계획이다. □ 식약처는 새롭게 공개하는 실마리 정보와 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를 통해 국민에게는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 등 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약기업과 연구자 등에게는 의약품의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DS Potential Signal Alformation 프로포폴(Propofol)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유해사례보고시스템(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KAERS)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실마리정보를 탐색하여 안전성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는 KAERS를 통해 확인된 실마리정보를 제공을 위하여 마련된 소식지입니다. KAERS를 통해 확인된 실마리정보(1989년 1월 → 2013년 6월) Lipid Metabolism Disorder NOS '실마리정보(Signal)'란 유해사례와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하며, 유해사례의 중대성과 자료적 질에 따라 다르나 통상 둘 이상의 보고로부터 도출된다. 지속적 모니터링이란 이 실마리정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탐색하는 활동을 말한다. 허가사항 변경이란 새로운 실마리정보가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허가사항이 변경된 사례를 말한다. 최근 국내 안전성 조치 현황 프로포폴 단일제(주사)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내용(식약처,'13.4.18) • 임산부 및 3세 이상 소아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또는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 소아:10초마다 프로포폴로서 40mg(4ml)을 정맥 또는 점적 정맥 주사 3세 이상의 소아:(8세 이상)체중kg당 2.5mg 이하를(8세 미만)체중kg당 2.5mg 경구 투여 등 • 심장:심부에 • 혈관계:저혈압(때때로 정맥투여 수액 및 이 약 투여 용량에 감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고혈압 • 정신신경계:경미한 급성 경련, 지연형 경련, 회복기 동안 지속한 어지러움, 연축, 간대성·근간대성운동, 기침동작, 근반사, 몸부림 • 호흡기계:유도하는 동안 일시적인 무호흡 현상 - 전신 및 주사부위:국소적인 동통, 열감, 자극감, 심한 타진통, 냉감, 무감각 등 보다 상세한 허가사항 내용은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EMAIL> )전화( <PHONE>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 프로포폴의 KAERS 보고현황 표는 국내 의약품유해사례보고자료에서 확인된 프로포폴의 보고현황입니다.(1989년 ~ 2013년 상반기 보고기준, 전국 980건)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언제의 이메일,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c7267c1-724a-40e9-abe9-2af4918b4763	source15/231026/156280517_0.txt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電力), 국방 전력(戰力)에 기여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517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 국방 전력에 활용으로 - 산업부·국방부·한국전력·에너지공단 - 공동 MOU 체결 - - 2030년까지 연간 전력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 □ 육군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7.11.(수),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용인시 소재)에서'군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군의 신재와 보급 확대를 위해 MOU'개요 (일시·장소)2018년 7월 11일(수)제3야전군사령부(경기 용인시)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 육군 <NAME>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NAME> 부사장 직무대행, 한국에너지공단 <NAME> 이사장 직무대행 (역할)△산업부, 재생과 기획·기술협력 △국방부, 군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한전, 전력 계통지원 △에너지공단, 정책수립지원 □ 이 협약에 따라, 군은 군용지·시설물(옥상·차양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사용량(244만MWh)의 25 ％(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며, ㅇ 구체적으로 병영생활관 내에 자가용 태양광(137MW)및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 군용지, 차양대 및 군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320MW)설치 등 양면전략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 한편, 산업부는 이러한 사업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잇도록'국민참여'및'발전공기업'등 참여주체별 사업모델 개발·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에너지 사업자 및 발전공기업이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수익을 조합원에 배분, 장병복지기금 조성 등에 기여 ㅇ(발전공기업협업형)발전공기업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고, 발전수익은 군부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발전 설비 등에 활용 □ 앞으로, 두 기관은 금년 중 시범사업 추진 및 중·장기 중장과 이행방안 수립을 통해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ㅇ 더불어 군 복무기간 동안 에너지관련 업무에 근무는 제대군인이 사회에서도 에너지부문 전문가로서의 인생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한 교육 제공과 함께 취업지원 등을 실시을 계획이다. □ <NAME> 국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국방부는 군의 신재로 도입 확대를 통한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추진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며, ㅇ 을 통해"군의 에너지 절감 및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바 있다."라고 말했다. □ <NAME>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이 부지를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업모델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목표 실현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원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電力), 국방 전력(戰力)에 기여한다_1 ### 내용: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 국방 전력에 활용으로 - 산업부·국방부·한국전력·에너지공단 - 공동 MOU 체결 - - 2030년까지 연간 전력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 □ 육군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7.11.(수),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용인시 소재)에서'군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군의 신재와 보급 확대를 위해 MOU'개요 (일시·장소)2018년 7월 11일(수)제3야전군사령부(경기 용인시) (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 육군 <NAME>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NAME> 부사장 직무대행, 한국에너지공단 <NAME> 이사장 직무대행 (역할)△산업부, 재생과 기획·기술협력 △국방부, 군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한전, 전력 계통지원 △에너지공단, 정책수립지원 □ 이 협약에 따라, 군은 군용지·시설물(옥상·차양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사용량(244만MWh)의 25 ％(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며, ㅇ 구체적으로 병영생활관 내에 자가용 태양광(137MW)및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 군용지, 차양대 및 군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320MW)설치 등 양면전략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 한편, 산업부는 이러한 사업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잇도록'국민참여'및'발전공기업'등 참여주체별 사업모델 개발·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에너지 사업자 및 발전공기업이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수익을 조합원에 배분, 장병복지기금 조성 등에 기여 ㅇ(발전공기업협업형)발전공기업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고, 발전수익은 군부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발전 설비 등에 활용 □ 앞으로, 두 기관은 금년 중 시범사업 추진 및 중·장기 중장과 이행방안 수립을 통해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ㅇ 더불어 군 복무기간 동안 에너지관련 업무에 근무는 제대군인이 사회에서도 에너지부문 전문가로서의 인생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한 교육 제공과 함께 취업지원 등을 실시을 계획이다. □ <NAME> 국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국방부는 군의 신재로 도입 확대를 통한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추진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며, ㅇ 을 통해"군의 에너지 절감 및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바 있다."라고 말했다. □ <NAME>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이 부지를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업모델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목표 실현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원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660e06a-a8f1-4d4d-a5af-9b5de60f9330	source15/231026/156133855_0.txt	여성이 건강한 사회, 한국의 미래입니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855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성이 건강한 사회, 한국의 미래입니다." ■ 질병관리본부, 제2차 여성건강포럼 개최 □ - 여성 건강의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국제사회 정책 트렌드 및 전략 등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은'16년 6월 2일(목)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제2차 여성건강포럼」을 개최한다. ○「여성건강포럼」은"여성이 건강한 사회, 한국의 미래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국내 여성과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이슈를 발굴하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3월에 제1차 포럼을 개최한 적 있다. □ 이번 2차 회의는"여성건강의 글로벌 트렌드"를 테마로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정책 트렌드와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제1부에서는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젠더적 관점의 글로벌 여성건강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며, 이어서 <NAME> 고려대학교 안암의료원 연구원이'북한이탈 여성의 건강과 문화적인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와 언론, 보건·사회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정책 전략에 대하여 논의한다. □ 질병관리본부는"현재 국제적으로도'여성','젠더'등은 연구개발과 정책수립에 중요한 이슈로 고려하는 추세"라며,"이번 행사가 국제적인 여성건강정책 성과사례를 소개에서 논하는 기회가 되어, 향후 국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감안을 젠더적 관점의 건강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 사 내 요> ◇(주요내용)'여성건강의 글로벌 트랜드'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주최)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학교(주관)여성건강포럼 ◇(일시·장소)'16.6.2.(목)14:00∼16:4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참석대상)국내 여성건강 관련 각계 전문가, 여성건강포럼 위원 등 100여명 <붙임> 제2차 여성건강포럼 세부일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성이 건강한 사회, 한국의 미래입니다 _1 ### 내용: "여성이 건강한 사회, 한국의 미래입니다." ■ 질병관리본부, 제2차 여성건강포럼 개최 □ - 여성 건강의 글로벌 트렌드를 주제로 국제사회 정책 트렌드 및 전략 등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은'16년 6월 2일(목)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제2차 여성건강포럼」을 개최한다. ○「여성건강포럼」은"여성이 건강한 사회, 한국의 미래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국내 여성과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이슈를 발굴하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3월에 제1차 포럼을 개최한 적 있다. □ 이번 2차 회의는"여성건강의 글로벌 트렌드"를 테마로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정책 트렌드와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제1부에서는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젠더적 관점의 글로벌 여성건강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며, 이어서 <NAME> 고려대학교 안암의료원 연구원이'북한이탈 여성의 건강과 문화적인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와 언론, 보건·사회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정책 전략에 대하여 논의한다. □ 질병관리본부는"현재 국제적으로도'여성','젠더'등은 연구개발과 정책수립에 중요한 이슈로 고려하는 추세"라며,"이번 행사가 국제적인 여성건강정책 성과사례를 소개에서 논하는 기회가 되어, 향후 국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감안을 젠더적 관점의 건강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 사 내 요> ◇(주요내용)'여성건강의 글로벌 트랜드'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주최)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학교(주관)여성건강포럼 ◇(일시·장소)'16.6.2.(목)14:00∼16:4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참석대상)국내 여성건강 관련 각계 전문가, 여성건강포럼 위원 등 100여명 <붙임> 제2차 여성건강포럼 세부일정
61fde6d8-1381-4e69-90e1-13abfa9edc24	source15/231026/156319431_0.txt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31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완료율 82.1%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47개소 대상, 전년대비 2.1%↑와 - 2월 27일(수), 2019년 제1차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개최 - □고용노동부 <NAME> 에서는 2월 27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를 개최했다. ㅇ이번 회의는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작년 3월 15일에 수립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개최 계획은'붙임1'참고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에 따라, 매년 인력에서 3%이상을 청년(만15 ~ 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위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중 30명 이하는 기타공공기관과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이 중 고용부가 보고한'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 퍼센트 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 ㅇ의무제 이행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3,416명)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5,676명)의 비중은 6.9%였다. ㅇ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공공은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P로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대비 1.0%p 각각 높아졌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 *'13년까지는'고용노력의무', 대상/'14년부터'고용의무', 대상 ㅇ한편, 2018년에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은관은 80개소이며, - 그 주된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인력적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 ‧ 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제한으로 나타났다. - 고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목록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등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ㅇ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고, <전체·청년 일자리별> -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 ~ 29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NAME> 위원장은"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개선이 있다고 보이나, 앞으로 3 ~ 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한 후, ㅇ"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또한 청년고용의무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새로 고용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_1 ### 내용: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완료율 82.1%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47개소 대상, 전년대비 2.1%↑와 - 2월 27일(수), 2019년 제1차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개최 - □고용노동부 <NAME> 에서는 2월 27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를 개최했다. ㅇ이번 회의는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작년 3월 15일에 수립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개최 계획은'붙임1'참고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에 따라, 매년 인력에서 3%이상을 청년(만15 ~ 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위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중 30명 이하는 기타공공기관과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이 중 고용부가 보고한'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 퍼센트 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 ㅇ의무제 이행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3,416명)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5,676명)의 비중은 6.9%였다. ㅇ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공공은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P로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대비 1.0%p 각각 높아졌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 *'13년까지는'고용노력의무', 대상/'14년부터'고용의무', 대상 ㅇ한편, 2018년에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은관은 80개소이며, - 그 주된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인력적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 ‧ 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제한으로 나타났다. - 고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목록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등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ㅇ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고, <전체·청년 일자리별> -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 ~ 29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NAME> 위원장은"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개선이 있다고 보이나, 앞으로 3 ~ 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한 후, ㅇ"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또한 청년고용의무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새로 고용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했다.
98d4a9ce-cdee-4eff-86d7-dd8543364d04	source15/231026/156294636_0.txt	<NAME> 외교부장관, 공동의장 자격으로 WEF 아세안 지역회의(9.11-13)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636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 공동의장 자격으로 한에서 아세안 지역회의(9.11 - 13)참석 1. <NAME> 외교부장관은 2018.9.11.(화)- 13(목)간 베트남 방콕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동남아 지역회의(WEF on ASEAN)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하였다. ※ WEF 동남아 지역회의(WEF on ASEAN)는 세계경제포럼 주관 6개 지역(아세안, 라틴아메리카, 인도와 아프리카, 유럽, 중앙아)회의 중 하나 ㅇ 강 장관은 회의 참석 기간에 베트남 총리와 스리랑카 대통령을 예방하고, 일본 외무대신, 칠레 외교장관 및 WEF의 <NAME> 회장 등과 회담 개최 ※ 본 회의에는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정상급 인사 및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와 라오스 외교장관 및 51명의 장관급 인사와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 대표 등 1,000여명 참여 2. 강 부장은 9.12(수)첫 공식행사인 공동의장단 기자회견 참석을 시작으로'아세안의 여성기업가'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외교부 장관은 공동의장단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사람 위주에 함께 잘 사는 평화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축에 있어'사람'이 지향점이 되어야 하며'평화'가 핵심 근간임을 강조하였으며, 다음 주 개최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있어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 ㅇ'아세안의 여성기업가'세션에서는 동남아 지역 여성 새싹기업(start - up)등 민간 부문의 참석자들과 함께 아세안의 여성기업가가 성공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3. 강 장관은 둘째 일정으로 9.13(목)오전'아시아의 지정학적 리더십과 분임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에 있어 우리 정부의 세 가지 우선순위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멘텀 지속 △교역과 이민분야 개방성 유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개방성, 포용성의 근본 원칙 및 각기 다른 정책 구상간 호혜적 공존, 협력을 모색해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한반도 문제가 최근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큰 성과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을 지속 견인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로서 다음 주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ㅇ 또한,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 구상에서'아시아 중심(ASEAN - centrality)'이 중요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 ㅇ 이 분임회의에는 <NAME> 스리랑카 총리, <NAME>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NAME> 일본 외무대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속 <NAME> 박사가 패널에 참석하여 한반도와 아세안 지역의 지정학 관련 심도 높은 의견 교환 4. <NAME> 차관은 이번 WEF 아세안 지역회의 공동의장 취임은 우리 정부로서는 최초로서, 아시아 지역 정 ‧ 재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신남방정책 이행에 대한 우리 정책과 철학을 직접 전달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인사의 WEF 아세안 지역회의 참석현황 :(2008) <NAME> 통상교섭조정관,(2012)통일부 2차관,(2014)G20 셰르파,(2015)외교부 2차관 ㅇ 특히 강 장관이 9.13(목)오전에 주제 토론자로 참석한'아시아의 지정학'회의는 개별 세션으로는 처음으로 전체회의장에서 개최될 만큼 참석자들의 관심도가 컸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좋은 장이 된 행사로 평가 첨 부 1.2018 WMEF 아세안 지역회의 개요 2. 회의 참석 사진(별도 첨부). 사진에 2018 WEF 아세안 권역에서 개요 □ 주 제:아시아 4.0 기업가정신과 4차 산업혁명 (ASEAN 4.0:Entrepreneurship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3개 주요 의제 ① 지역 거버넌스와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② 경제·비즈니스 역동성 이해 ③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회적 협력 방안 □ 공동의장단(6명):외교장관 <NAME> 말레이시아 재무장관 Manh V형 베트남 정보통신부 - Birgitte Albrectsen 플랜 인터내셔널 대표 Sneader 맥킨지 아시아 매니징 파트너 Razak CIMB 그룹 홀딩스 회장 *참석자:정상급 6명 및 장관급 51명 등 정부인사,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 □ 포럼 세션:총 60여 개 공개 및 비공개 세션, 부대행사 포함 사이버 안보를 향한 혁신적인 전략 아세안의 새로운 정치 세대 아시아의 신흥 세력 변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불평등 해소 4차 산업혁명 관련 아세안의 우선순위 미래의 기술:인공지능/무인 항공기/자율주행차 지역 지도자들의 디지털미래 대응방향 아시아 경제 파트너십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해 직업 4.0:새로운 일자리 유형의 등장과 활용 방안 장벽 허물기:ASEAN 여성기업가 지경학적 관점과 무역 <NAME> 중국 부총리와의 대화 디지털 다원주의에 따른 위협 새싹기업(Start - Ups)과 혁신 아시아와 새로운 에너지 경계 메콩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공간 설계 4.0: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 설계 <NAME> 아세안 국가고문과의 대화 미래의 기술:블록체인 아세안의 지정학적 전망 아세안의 금융 수용성 조사 아세안 내 경제 전망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가속화 플라스틱 문제 해결방안 지정학적 위험 상황에 관한 토론 핀테크에 대한 논의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포괄적 성장 <NAME>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대화 ※ <NAME> 외교장관 참석 세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공동의장 자격으로 WEF 아세안 지역회의(9.11-13) 참석_1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공동의장 자격으로 한에서 아세안 지역회의(9.11 - 13)참석 1. <NAME> 외교부장관은 2018.9.11.(화)- 13(목)간 베트남 방콕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동남아 지역회의(WEF on ASEAN)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하였다. ※ WEF 동남아 지역회의(WEF on ASEAN)는 세계경제포럼 주관 6개 지역(아세안, 라틴아메리카, 인도와 아프리카, 유럽, 중앙아)회의 중 하나 ㅇ 강 장관은 회의 참석 기간에 베트남 총리와 스리랑카 대통령을 예방하고, 일본 외무대신, 칠레 외교장관 및 WEF의 <NAME> 회장 등과 회담 개최 ※ 본 회의에는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정상급 인사 및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와 라오스 외교장관 및 51명의 장관급 인사와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 대표 등 1,000여명 참여 2. 강 부장은 9.12(수)첫 공식행사인 공동의장단 기자회견 참석을 시작으로'아세안의 여성기업가'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외교부 장관은 공동의장단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사람 위주에 함께 잘 사는 평화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축에 있어'사람'이 지향점이 되어야 하며'평화'가 핵심 근간임을 강조하였으며, 다음 주 개최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있어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 ㅇ'아세안의 여성기업가'세션에서는 동남아 지역 여성 새싹기업(start - up)등 민간 부문의 참석자들과 함께 아세안의 여성기업가가 성공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3. 강 장관은 둘째 일정으로 9.13(목)오전'아시아의 지정학적 리더십과 분임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에 있어 우리 정부의 세 가지 우선순위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멘텀 지속 △교역과 이민분야 개방성 유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개방성, 포용성의 근본 원칙 및 각기 다른 정책 구상간 호혜적 공존, 협력을 모색해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한반도 문제가 최근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큰 성과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을 지속 견인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로서 다음 주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ㅇ 또한,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 구상에서'아시아 중심(ASEAN - centrality)'이 중요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 ㅇ 이 분임회의에는 <NAME> 스리랑카 총리, <NAME>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NAME> 일본 외무대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속 <NAME> 박사가 패널에 참석하여 한반도와 아세안 지역의 지정학 관련 심도 높은 의견 교환 4. <NAME> 차관은 이번 WEF 아세안 지역회의 공동의장 취임은 우리 정부로서는 최초로서, 아시아 지역 정 ‧ 재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신남방정책 이행에 대한 우리 정책과 철학을 직접 전달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인사의 WEF 아세안 지역회의 참석현황 :(2008) <NAME> 통상교섭조정관,(2012)통일부 2차관,(2014)G20 셰르파,(2015)외교부 2차관 ㅇ 특히 강 장관이 9.13(목)오전에 주제 토론자로 참석한'아시아의 지정학'회의는 개별 세션으로는 처음으로 전체회의장에서 개최될 만큼 참석자들의 관심도가 컸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좋은 장이 된 행사로 평가 첨 부 1.2018 WMEF 아세안 지역회의 개요 2. 회의 참석 사진(별도 첨부). 사진에 2018 WEF 아세안 권역에서 개요 □ 주 제:아시아 4.0 기업가정신과 4차 산업혁명 (ASEAN 4.0:Entrepreneurship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3개 주요 의제 ① 지역 거버넌스와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② 경제·비즈니스 역동성 이해 ③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회적 협력 방안 □ 공동의장단(6명):외교장관 <NAME> 말레이시아 재무장관 Manh V형 베트남 정보통신부 - Birgitte Albrectsen 플랜 인터내셔널 대표 Sneader 맥킨지 아시아 매니징 파트너 Razak CIMB 그룹 홀딩스 회장 *참석자:정상급 6명 및 장관급 51명 등 정부인사,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 □ 포럼 세션:총 60여 개 공개 및 비공개 세션, 부대행사 포함 사이버 안보를 향한 혁신적인 전략 아세안의 새로운 정치 세대 아시아의 신흥 세력 변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불평등 해소 4차 산업혁명 관련 아세안의 우선순위 미래의 기술:인공지능/무인 항공기/자율주행차 지역 지도자들의 디지털미래 대응방향 아시아 경제 파트너십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해 직업 4.0:새로운 일자리 유형의 등장과 활용 방안 장벽 허물기:ASEAN 여성기업가 지경학적 관점과 무역 <NAME> 중국 부총리와의 대화 디지털 다원주의에 따른 위협 새싹기업(Start - Ups)과 혁신 아시아와 새로운 에너지 경계 메콩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공간 설계 4.0: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 설계 <NAME> 아세안 국가고문과의 대화 미래의 기술:블록체인 아세안의 지정학적 전망 아세안의 금융 수용성 조사 아세안 내 경제 전망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가속화 플라스틱 문제 해결방안 지정학적 위험 상황에 관한 토론 핀테크에 대한 논의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포괄적 성장 <NAME>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대화 ※ <NAME> 외교장관 참석 세션.
4df52206-5483-437e-9779-94a605f03bea	source15/231026/156582450_0.txt	아프리카 대륙과 통상협력 확대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450&pageIndex=2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상교섭본부장,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총장과 면담 “ 13억 인구의 역내 최대 규모 시장 확보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 협의 對 아프리카 수출 확대를 위해 약 13억 명, 국내총생산(GDP)3.4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블록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시장 확보에 적극으로 나선다. 2021년 1월 공식 발효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아프리카 54개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7.26.(수)방한 기간에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NAME>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안 본부장은 아프리카 대륙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출범을 통해서 역내 교역 증진의 발판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와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및 다양한 통상협정을 추진 중이라 설명하고 2024년 개최 예정인 한 -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결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였다. 안상수 본부장은 <NAME> 사무총장이 이번 방문 계기 여러 한국기업을 방문하여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특혜관세 활용 방안 등 아프리카 시장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동차, 에너지, 플랜트, 인프라 등 부문에서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 전체 교역에서 2 ％ 에 불과한 한 - 아프리카 교역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협력 방안 모색,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추진, 수출기업 애로 파악 및 해소 등 각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 대륙과 통상협력 확대 방안 논의_1 ### 내용: - 통상교섭본부장,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총장과 면담 “ 13억 인구의 역내 최대 규모 시장 확보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 협의 對 아프리카 수출 확대를 위해 약 13억 명, 국내총생산(GDP)3.4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블록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시장 확보에 적극으로 나선다. 2021년 1월 공식 발효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아프리카 54개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7.26.(수)방한 기간에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NAME>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안 본부장은 아프리카 대륙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출범을 통해서 역내 교역 증진의 발판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와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및 다양한 통상협정을 추진 중이라 설명하고 2024년 개최 예정인 한 -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결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였다. 안상수 본부장은 <NAME> 사무총장이 이번 방문 계기 여러 한국기업을 방문하여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특혜관세 활용 방안 등 아프리카 시장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동차, 에너지, 플랜트, 인프라 등 부문에서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 전체 교역에서 2 ％ 에 불과한 한 - 아프리카 교역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협력 방안 모색,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추진, 수출기업 애로 파악 및 해소 등 각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903f4d0-cf82-42ec-a554-25f12c9bc5ce	source15/231026/156068324_0.txt	방위사업청, 소형전술차량 개발 성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324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소형전술차량 개발 착수 - 소형전술차량 시험평가"전투용 적합"판정 받아 방위사업청(청장 <NAME> )사업관리 하에 개발중인 소형전술차량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시험평가 결과, 개발시험평가 - 운용시험평가 전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여"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다. 소형전술차량은 미래 군 구조 개편 및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신속한 전투지휘와 수색정찰, 근접정비지원 등을 위해 개발되었고, 종래에 차량은 전장 환경에서 적의 소총 공격에 방호가 불가하여 전투에 취약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차량은 적의 소총 공격에도 방어 및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용기술을 적용하여 차량에서 운용성 및 안정성을 향상 시켰고, 도로가 아닌 지형에서도 기동이 가능하여 전술적운용 능력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차체를 활용하여 통신 및 지휘용 탑재차량, 화생방 정찰차량 등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추후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개발된 소형급 전술차량보다 기술 및 가격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여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소형전술차량은 규격화 및 목록화를 통해 2015년 6월에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2016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군에 배치가 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전투차량사업팀장(육군대령 <NAME> )은"소형전술차량"개발을 통하여 군 기동차량의 세대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소형전술차량 개발 성공_1 ### 내용: 방위사업청, 소형전술차량 개발 착수 - 소형전술차량 시험평가"전투용 적합"판정 받아 방위사업청(청장 <NAME> )사업관리 하에 개발중인 소형전술차량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시험평가 결과, 개발시험평가 - 운용시험평가 전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여"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다. 소형전술차량은 미래 군 구조 개편 및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신속한 전투지휘와 수색정찰, 근접정비지원 등을 위해 개발되었고, 종래에 차량은 전장 환경에서 적의 소총 공격에 방호가 불가하여 전투에 취약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차량은 적의 소총 공격에도 방어 및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용기술을 적용하여 차량에서 운용성 및 안정성을 향상 시켰고, 도로가 아닌 지형에서도 기동이 가능하여 전술적운용 능력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차체를 활용하여 통신 및 지휘용 탑재차량, 화생방 정찰차량 등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추후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개발된 소형급 전술차량보다 기술 및 가격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여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소형전술차량은 규격화 및 목록화를 통해 2015년 6월에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2016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군에 배치가 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전투차량사업팀장(육군대령 <NAME> )은"소형전술차량"개발을 통하여 군 기동차량의 세대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1b825ac-7eb1-49d2-a82a-4a4081113f9e	source15/231026/156324754_0.txt	인천지방국세청, 2019년 4월 3일 출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754	CC BY	7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천지방국세청, 2019년 4월 3일 개 - 인천권·경기북부권 주민으로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 - □'19년 4월3일, 인천지방국세청 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NAME> )은'19.4.3.(수)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시에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음.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취지 및 관할·조직 ○이번 개청으로,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의 지방세와 확대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응하여, 납세서비스·세정지원·권익보호 등 세무상 전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으로'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인천청은 인천권(부천·광명포함)·경기북부권, 1개 구에 11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며, 지방청(4국 17과, 388명)과 12개 세무서로 편제되어 7개 지방청 대비 관내인구·조직규모 면에서 서울·중부·부산청에 이어 4위임. □는 날 개청식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장 등 각계에서 60여명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하였음. <NAME>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지역과 상생 성장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애정과<NAME>을 가져가지 것"을 당부하였으며, - <NAME> 인천청장은 취임사에서"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극대화 될 수 없도록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1.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식을 열고 성실납세지원을 선언 ○인천지방국세청(청장 <NAME> )은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에 인천청 강당에서 개청식을 열었음. *청사위치:인천광역시 <ADDRESS> ,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건물 ○이 곳 개청식 행사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 <NAME>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 <NAME> 인천광역시장 및 <NAME> 국세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였음. ○이 날 기념식은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은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커팅식, 다과회 행사를 함께 즐기며 인천청의 출발을 축하하였음. □ <NAME>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청 설립을 아낌없이 격려와<NAME>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 인천청이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음. ○특히, 인천청이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별·분야별 맞춤형 체계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적극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을 강조하며, - 지역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밑거름이 돼는 최일선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마음과 뜻을 모아 노력해줄 점을 주문하였음. □ <NAME>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천권·경기북부권 주요 납세자와 세정협조자의 지원 속에서 인천청이 차질 이 개청됨에 따라, 이 지역 납세자에 대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평가함. ○이에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정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등 복지세정업무를 차질 없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함. □정성호 신임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은 인천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숙원 과제였는데 드디어 오늘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이용 편익을 높이고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길 간곡한 당부하였음. □ <NAME> 인천광역시장은 축사에서, ○인천청 개청을 인천 경제성장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인천청이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가길 기대하면서, ○특히, 성실납세 지원,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우대 등을 통해 인천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해 달라를 당부함. 2.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진행경과 및 의의 ○인천권·경기북부권의 인구증가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세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납세편의를 위해서는 지방국세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납세자·국회·언론 등 지역여론이 형성되었음. ○이에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신설 타당성을 심층 분석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음. □는 결과,'19.2.13. 인천청 개청을 반영한 국세청과 관련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청준비를 통해'19.4.3. 자로 공식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음.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세정수요에 대응, 지역납세자와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기틀이 구축이 ○인천청 개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납세자의 적극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납세자권리보호 향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수 있게 됐고 - 특히, 사전신고안내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됨. ○또한,'숨은 대재산가'의 고질적 ‧ 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할 의미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임. 3. 인천지방국세청 관할·조직 및 인원 ○관할지역은 인천권(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과 경기북부권(고양시,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1개 도에 11개 시·군이며, - 관할세무서는 인천·서인천·남인천·북인천·김포·부천·광명·고양·동고양·파주·의정부·포천세무서(12개)임. ※ 인천청 개청에 의하여 중부청은 경기도(인천지방국세청 관할지역 제외)와 서울시를 관할하게 되며, 관할세무서는 기존 34개에서 22개로 늘어나게 됨. ○지방청조직은 지방청장 아래에 4국 1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388명임(※ 12개 세무서 정원 1,713명 포함시 2,101명) ○인천청은 7개 광역별 중 관내 인구(704만명), 조직규모(2,101명)등에서 서울청·중부청·부산청에 이어 4위이며, - 세수(15.8조원,'18년기준)면에서 서울청·중부청·부산청·대전청에 이어서 5위임. 4.인천지방국세청 국세행정,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스마트 세정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전안내 단계부터 납세자 특성에 맞게 특화형 안내자료 제공 ○세금신고의 편리성을 납세자가 체감할 수 없도록 납세자단체에 대한 홍보·안내 포용적 세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운영으로으로의 세무불편·고충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강구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세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조사와 신고내용확인등 세정 집행 전과정에서 적법절차 이행 ○조사권한 남용을 적극 통제하고 과세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조세정의에 반하는 지능적 탈세와 세법질서 위반행위 적극 근절 ○악의적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을 통하여 은닉재산 환수 내부혁신과 소통활성화로 지역납세자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3(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운동 적극 실천 ○지역민과 상생을 위해 청사인근 상가 이용, 전통시장 구매 등 적극 【 사진1 설명 】 <NAME> 국세청장, <NAME> 인천청장 및 주요 내빈이 인천청 현판제막을 하는 사진 【 사진2 설명 】 <NAME> 국세청장, <NAME> 인천청장 외 주요 내빈이 인천청 현판에서 테이프커팅식을 하는 모습 【 사진3 설명 】 <NAME> 경찰청장이 인천청 개청식에서 치사를 하는 모습 【 사진4 설명 】 <NAME> 인천청장이 개청식에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모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지방국세청, 2019년 4월 3일 출범_1 ### 내용: 인천지방국세청, 2019년 4월 3일 개 - 인천권·경기북부권 주민으로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 - □'19년 4월3일, 인천지방국세청 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NAME> )은'19.4.3.(수)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시에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하였음.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취지 및 관할·조직 ○이번 개청으로,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의 지방세와 확대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응하여, 납세서비스·세정지원·권익보호 등 세무상 전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으로'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인천청은 인천권(부천·광명포함)·경기북부권, 1개 구에 11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며, 지방청(4국 17과, 388명)과 12개 세무서로 편제되어 7개 지방청 대비 관내인구·조직규모 면에서 서울·중부·부산청에 이어 4위임. □는 날 개청식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장 등 각계에서 60여명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하였음. <NAME>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지역과 상생 성장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애정과<NAME>을 가져가지 것"을 당부하였으며, - <NAME> 인천청장은 취임사에서"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극대화 될 수 없도록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1.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식을 열고 성실납세지원을 선언 ○인천지방국세청(청장 <NAME> )은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에 인천청 강당에서 개청식을 열었음. *청사위치:인천광역시 <ADDRESS> ,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건물 ○이 곳 개청식 행사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 <NAME>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 <NAME> 인천광역시장 및 <NAME> 국세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였음. ○이 날 기념식은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은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커팅식, 다과회 행사를 함께 즐기며 인천청의 출발을 축하하였음. □ <NAME>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청 설립을 아낌없이 격려와<NAME>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 인천청이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음. ○특히, 인천청이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별·분야별 맞춤형 체계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적극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을 강조하며, - 지역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밑거름이 돼는 최일선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마음과 뜻을 모아 노력해줄 점을 주문하였음. □ <NAME>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천권·경기북부권 주요 납세자와 세정협조자의 지원 속에서 인천청이 차질 이 개청됨에 따라, 이 지역 납세자에 대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평가함. ○이에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정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등 복지세정업무를 차질 없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함. □정성호 신임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은 인천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숙원 과제였는데 드디어 오늘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이용 편익을 높이고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길 간곡한 당부하였음. □ <NAME> 인천광역시장은 축사에서, ○인천청 개청을 인천 경제성장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인천청이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가길 기대하면서, ○특히, 성실납세 지원,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우대 등을 통해 인천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해 달라를 당부함. 2.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진행경과 및 의의 ○인천권·경기북부권의 인구증가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세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납세편의를 위해서는 지방국세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납세자·국회·언론 등 지역여론이 형성되었음. ○이에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신설 타당성을 심층 분석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음. □는 결과,'19.2.13. 인천청 개청을 반영한 국세청과 관련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청준비를 통해'19.4.3. 자로 공식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음.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세정수요에 대응, 지역납세자와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기틀이 구축이 ○인천청 개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납세자의 적극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납세자권리보호 향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수 있게 됐고 - 특히, 사전신고안내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됨. ○또한,'숨은 대재산가'의 고질적 ‧ 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할 의미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임. 3. 인천지방국세청 관할·조직 및 인원 ○관할지역은 인천권(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과 경기북부권(고양시,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1개 도에 11개 시·군이며, - 관할세무서는 인천·서인천·남인천·북인천·김포·부천·광명·고양·동고양·파주·의정부·포천세무서(12개)임. ※ 인천청 개청에 의하여 중부청은 경기도(인천지방국세청 관할지역 제외)와 서울시를 관할하게 되며, 관할세무서는 기존 34개에서 22개로 늘어나게 됨. ○지방청조직은 지방청장 아래에 4국 1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388명임(※ 12개 세무서 정원 1,713명 포함시 2,101명) ○인천청은 7개 광역별 중 관내 인구(704만명), 조직규모(2,101명)등에서 서울청·중부청·부산청에 이어 4위이며, - 세수(15.8조원,'18년기준)면에서 서울청·중부청·부산청·대전청에 이어서 5위임. 4.인천지방국세청 국세행정,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스마트 세정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전안내 단계부터 납세자 특성에 맞게 특화형 안내자료 제공 ○세금신고의 편리성을 납세자가 체감할 수 없도록 납세자단체에 대한 홍보·안내 포용적 세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운영으로으로의 세무불편·고충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강구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세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조사와 신고내용확인등 세정 집행 전과정에서 적법절차 이행 ○조사권한 남용을 적극 통제하고 과세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조세정의에 반하는 지능적 탈세와 세법질서 위반행위 적극 근절 ○악의적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을 통하여 은닉재산 환수 내부혁신과 소통활성화로 지역납세자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3(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운동 적극 실천 ○지역민과 상생을 위해 청사인근 상가 이용, 전통시장 구매 등 적극 【 사진1 설명 】 <NAME> 국세청장, <NAME> 인천청장 및 주요 내빈이 인천청 현판제막을 하는 사진 【 사진2 설명 】 <NAME> 국세청장, <NAME> 인천청장 외 주요 내빈이 인천청 현판에서 테이프커팅식을 하는 모습 【 사진3 설명 】 <NAME> 경찰청장이 인천청 개청식에서 치사를 하는 모습 【 사진4 설명 】 <NAME> 인천청장이 개청식에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모습
a7997a67-0f22-4fdf-a029-a091270da1b2	source15/231026/156135570_0.txt	제1회 특별한 동행(同行)을 위한 행진콘서트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570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중학생 직업교육 인식개선에 나섰다 - 제1회 특별한 동행을 위한 행진콘서트개최 - □ 경상북도와 한국경제신문( <NAME> 사장)은 6월 10일(금)구미코(경북 구미시)에서 경북지역의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회 특별한 출발을 위한 행진콘서트'를 개최하였다. ◈ 동행콘서트는 당초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고졸취업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실시해오던 행진콘서트를 중학교 단계로 확대한 것으로, ◈ 동행콘서트(특별한 만남을 위한 행진콘서트)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중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진로선택을 위해 함께 한다는 내용 -'16년 4회 운영 예정(6.10 경북, 7.13. 대구와 9.9. 대전, 10.7 서울) ⊙ 행진콘서트(행복한 진로 ‧ 직업 선택을 위한 토크콘서트) 년 총 7회 운영('13년 3회,'14년 2회,'15년 2회) -'16년 2회 운영 예정(9.21. 부산과 10.13. 강원) - 중학교 교사 ‧ 학부모의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학생의 올바른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만든 토크콘서트이다. □ 이날 동행콘서트에는 <NAME> (금오공업고 졸업)포스코 대리, <NAME> (구미전자고 졸업)마이다스 그룹이 사원, <NAME> (구미여자상업고 졸업)주택관리공단 차장이 멘토로 참석하였고, 마이스터고 교사 출신인 <NAME> 교육부 교육연구사가 특별멘토로서 진행을 이끌었다. ㅇ <NAME> 멘토(33세)는 대졸자들이 취업 이후 경험하는 것을 고등학교 시절 미리 배웠기 때문에 특성화고 출신이라 더 우대 받고 있다고 전했고, <NAME> 멘토(20세)는 교내에서 대회 수상 등 전공 동아리 경험을 취업에 성공한 으뜸 비결로 꼽았다. ㅇ <NAME> 멘토(20세)는 지난해 사이버대학에 입학해서 몸은 피곤하지만 전공 연계된 공부라 할수록 재미있다고 말하며, 졸업에 장학금도 받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ㅇ 한국생명과학고와 포항흥해공업고 댄스동아리의 축하공연이 토크세션과 한데 어우러져 콘서트의 감동을 더했다.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은 개회사를 통해"특성화고 졸업생 가운데 산업 각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이 많은 것은 본인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다양한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ㅇ 이어"정부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능력중심사회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방과 후에도 일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잇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특별한 동행(同行)을 위한 행진콘서트 개최 _1 ### 내용: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중학생 직업교육 인식개선에 나섰다 - 제1회 특별한 동행을 위한 행진콘서트개최 - □ 경상북도와 한국경제신문( <NAME> 사장)은 6월 10일(금)구미코(경북 구미시)에서 경북지역의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회 특별한 출발을 위한 행진콘서트'를 개최하였다. ◈ 동행콘서트는 당초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고졸취업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실시해오던 행진콘서트를 중학교 단계로 확대한 것으로, ◈ 동행콘서트(특별한 만남을 위한 행진콘서트)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중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진로선택을 위해 함께 한다는 내용 -'16년 4회 운영 예정(6.10 경북, 7.13. 대구와 9.9. 대전, 10.7 서울) ⊙ 행진콘서트(행복한 진로 ‧ 직업 선택을 위한 토크콘서트) 년 총 7회 운영('13년 3회,'14년 2회,'15년 2회) -'16년 2회 운영 예정(9.21. 부산과 10.13. 강원) - 중학교 교사 ‧ 학부모의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학생의 올바른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만든 토크콘서트이다. □ 이날 동행콘서트에는 <NAME> (금오공업고 졸업)포스코 대리, <NAME> (구미전자고 졸업)마이다스 그룹이 사원, <NAME> (구미여자상업고 졸업)주택관리공단 차장이 멘토로 참석하였고, 마이스터고 교사 출신인 <NAME> 교육부 교육연구사가 특별멘토로서 진행을 이끌었다. ㅇ <NAME> 멘토(33세)는 대졸자들이 취업 이후 경험하는 것을 고등학교 시절 미리 배웠기 때문에 특성화고 출신이라 더 우대 받고 있다고 전했고, <NAME> 멘토(20세)는 교내에서 대회 수상 등 전공 동아리 경험을 취업에 성공한 으뜸 비결로 꼽았다. ㅇ <NAME> 멘토(20세)는 지난해 사이버대학에 입학해서 몸은 피곤하지만 전공 연계된 공부라 할수록 재미있다고 말하며, 졸업에 장학금도 받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ㅇ 한국생명과학고와 포항흥해공업고 댄스동아리의 축하공연이 토크세션과 한데 어우러져 콘서트의 감동을 더했다.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은 개회사를 통해"특성화고 졸업생 가운데 산업 각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이 많은 것은 본인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다양한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ㅇ 이어"정부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능력중심사회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방과 후에도 일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잇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56ebb962-ae0b-4f0e-bf5a-8601517de7ed	source15/231026/156339563_0.txt	안전 실천 위해 민·관이 함께 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563	CC BY	8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재정 운영에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예산 편성 ‧ 집행 ‧ 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 ‧ 시행 ○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전체 과정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 ‧ 보급 및 지역특성과 강점을 가진 우수사례 발굴 ‧ 확산 등을 추진해왔다. ○ 특히, 제주 서귀포시 초록농장 사업은 강정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제안 ‧ 추진한 사업으로, 쓰레기 투기 장소였던 마을 공터에 유채꽃 등 계절별 작물을 재배는 관광자원화하고 수익을 기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모델이다. - 고령층 등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로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노인 의료비 등을 경감을 수 있는 대안으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확산 가능이 크다. ※ 65세이상(전체인구의 15%)노인 의료비는 약32조원으로 의료비에 40.8%□ 제주 강정 초록농장, 이웃과 함께 가꾸어요! - 주민의 자발적 참여 ‧ 봉사로 유채 등 계절별 작물을 심어 직접 가꾸고 관광자원화 ○ 수확물은 소외계층에 나누고 수익금은 발전기금으로 기탁 "농장 가꾸기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웃과 소통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됩니다(A 주민) ○ 또한, 서울시 주민의 참여로 시작된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은 노숙인 위생관리,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여, 작지만 큰 희망을 준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 최근, 사회적으로 치매와 조현병 등이 화두가 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례의 적극적 확산 ‧ 전파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자살률 2위(65세이상 사망은 1위) "달려라 샤워트럭"계속 달리게 해주세요! -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의 이동목욕차량 지원에 대한 희망을 담아 정책 제안(서울시 <NAME> ) -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노숙인 목욕시설이 없는 지역에 이동목욕서비스 ‧ 일자리 지원 상담으로 사회복귀 지원 목욕차 때문에 신난다. 쪽방촌에 목욜할 곳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깨끗이 씻고 나면 다시 기회를 찾고 삶의 희망을 다진다(50대 남성) □ 한편, 우수사례를 발표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워크숍 ｣ 이 7월 4일부터 5일까지 학계, 시민단체,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약 3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된다. ※ 정책방향 설명, 기재부 국민참여예산제 소개, 참여와 우수시책<NAME>대회 등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안전 등 다양한 부문별 전문가로 꾸려된 컨설팅단 운영을 상설화하여 자치단체 운영과정 상 고민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 ‧ 협업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감동사례, 현장 인터뷰 등을 활용은<NAME>상과 카드뉴스를 제작 ‧ 상영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한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누리집, 전광판,<NAME>막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온 ‧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제는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가와 성과를 체감하고 향유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정책을 실현해 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재정분권과 맞물려 지방재정이 확충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 ・ 건전성 강화 ∙ 지자체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없는 제도를 마련 ‧ 시행하고, 의견수렴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의무 제출(지방재정법 제39조) - 참여방법은 공청회, 토론회나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시행령 제 46조) ※(연혁)조례에 근거 마련('05)→ 설명제 의무화('11)→ 주민의견서 제출 의무화('14)→ 예산과정으로 참여범위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 조례 마련('18.3.) □ 지자체 운영 사례 ○ 243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 운영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지자체 현황:221개(광역 17, 기초자치단체 204)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회의, 주민참여단, 운영위원회 등 ○ 운영도 개선)참여 범위 확대를 위한 ｢ 지방재정법 ｣의 개정및 유형별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 개발 ‧ 확산 주민 참가 범위를 예산 편성 뿐 아니라 집행까지 확대, 전문가 참여 근거 강화 등 *① 어린이 ‧ 청소년 참여 ② 온라인 교육 ‧ 홍보 ③ 예산 집행 ‧ 결산 참여 확대 등 ※(참여경로 확대)생활SOC 사업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 의무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 ‧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지자체 역량 제고 ・ 주민 홍보)전문가 컨설팅, 정책 제안<NAME>대회,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재정 인센티브 등으로 우수사례 발굴 ‧ 확산 강정천 초록농장 사업(제주도) □ 제안 취지 -고 대천동 주민자치위원회) ㅇ 오물 투기장소인 강정천 체육공원 공터에 꽃밭을 조성하고 계절작물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지역적 이미지 향상 ㅇ 공한지에 고구마를 심고 수확한 수확물을 소외계층에게 나누어 주고 수익금은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한편 주민화합에 기여 □ 지역주민 회의개최:8회('17.2.14,3.9,5.11,6.8,7.6,8.10, ~ 11.9) ㅇ 사업비 교부결정 ‧ 교부('17.2.), 사업집행('17.3월 ~ 12월), 사업완료('18.1.) ㅇ 사업기간:2016년 ~ 계속 ㅇ 산 업 비:총 60백만 원은(보조사업자: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 ○('16년)13백만 원 →('17년)11백만 명 →('18년)27백만 원 →('19년)9백만 원 ㅇ 사업내용:유채꽃·코스모스 꽃밭조성, 고구마 재배 및 수확, 감자 캐기 체험행사 1회(강정천 초록농장 조성 9,400㎡) ㅇ 계절별 정원 조성으로, 볼거리 제공 등 아름다운 강정으로 이미지 제고 □ 주민과 함께"고구마 캐기 체험행사"개최로 화합에 기여하고, 수익금(참가비)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함으로써 따뜻한 마을 구현 ○ 고령층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삶 유도 등 노인 의료비 절감 효과 "달려라 샤워트럭"노숙인 이동목욕 사업(서울시) □ 제안 취지(서울시 홈페이지 <NAME> ) ㅇ 노숙인의 비위생적인 모습은 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청결문제 해결을 위해 목욕차량 운영 필요 ㅇ 사 업 비:260백만 원은(보조사업자: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18년:260백만 원,'19년은 운영기관에서 일부 지원, 향후 서울시에서 지원 검토 □ 사업내용:냉온수 샤워시스템에 의한 목욕서비스, 생필품 지원, 일자리 상담 연계 제공 ㅇ 노숙인 이동목욕을 통한 기본생활 지원으로 노숙인 자존감 회복 및 사회복귀 적극 추진 ㅇ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우울증, 고독과 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조성에 기여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워크숍」개최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정책방향 ・ 운영성과 공유·추진의지 결집 ○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민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 청취 ・ 반영·소통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 실천 위해 민·관이 함께 한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재정 운영에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예산 편성 ‧ 집행 ‧ 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 ‧ 시행 ○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전체 과정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 ‧ 보급 및 지역특성과 강점을 가진 우수사례 발굴 ‧ 확산 등을 추진해왔다. ○ 특히, 제주 서귀포시 초록농장 사업은 강정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제안 ‧ 추진한 사업으로, 쓰레기 투기 장소였던 마을 공터에 유채꽃 등 계절별 작물을 재배는 관광자원화하고 수익을 기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모델이다. - 고령층 등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로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노인 의료비 등을 경감을 수 있는 대안으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확산 가능이 크다. ※ 65세이상(전체인구의 15%)노인 의료비는 약32조원으로 의료비에 40.8%□ 제주 강정 초록농장, 이웃과 함께 가꾸어요! - 주민의 자발적 참여 ‧ 봉사로 유채 등 계절별 작물을 심어 직접 가꾸고 관광자원화 ○ 수확물은 소외계층에 나누고 수익금은 발전기금으로 기탁 "농장 가꾸기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웃과 소통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됩니다(A 주민) ○ 또한, 서울시 주민의 참여로 시작된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은 노숙인 위생관리,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여, 작지만 큰 희망을 준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 최근, 사회적으로 치매와 조현병 등이 화두가 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례의 적극적 확산 ‧ 전파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자살률 2위(65세이상 사망은 1위) "달려라 샤워트럭"계속 달리게 해주세요! -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의 이동목욕차량 지원에 대한 희망을 담아 정책 제안(서울시 <NAME> ) -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노숙인 목욕시설이 없는 지역에 이동목욕서비스 ‧ 일자리 지원 상담으로 사회복귀 지원 목욕차 때문에 신난다. 쪽방촌에 목욜할 곳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깨끗이 씻고 나면 다시 기회를 찾고 삶의 희망을 다진다(50대 남성) □ 한편, 우수사례를 발표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워크숍 ｣ 이 7월 4일부터 5일까지 학계, 시민단체,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약 3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된다. ※ 정책방향 설명, 기재부 국민참여예산제 소개, 참여와 우수시책<NAME>대회 등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안전 등 다양한 부문별 전문가로 꾸려된 컨설팅단 운영을 상설화하여 자치단체 운영과정 상 고민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 ‧ 협업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감동사례, 현장 인터뷰 등을 활용은<NAME>상과 카드뉴스를 제작 ‧ 상영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한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누리집, 전광판,<NAME>막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온 ‧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제는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가와 성과를 체감하고 향유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정책을 실현해 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재정분권과 맞물려 지방재정이 확충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 ・ 건전성 강화 ∙ 지자체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없는 제도를 마련 ‧ 시행하고, 의견수렴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의무 제출(지방재정법 제39조) - 참여방법은 공청회, 토론회나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시행령 제 46조) ※(연혁)조례에 근거 마련('05)→ 설명제 의무화('11)→ 주민의견서 제출 의무화('14)→ 예산과정으로 참여범위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 조례 마련('18.3.) □ 지자체 운영 사례 ○ 243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 운영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지자체 현황:221개(광역 17, 기초자치단체 204)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회의, 주민참여단, 운영위원회 등 ○ 운영도 개선)참여 범위 확대를 위한 ｢ 지방재정법 ｣의 개정및 유형별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 개발 ‧ 확산 주민 참가 범위를 예산 편성 뿐 아니라 집행까지 확대, 전문가 참여 근거 강화 등 *① 어린이 ‧ 청소년 참여 ② 온라인 교육 ‧ 홍보 ③ 예산 집행 ‧ 결산 참여 확대 등 ※(참여경로 확대)생활SOC 사업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 의무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 ‧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지자체 역량 제고 ・ 주민 홍보)전문가 컨설팅, 정책 제안<NAME>대회,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재정 인센티브 등으로 우수사례 발굴 ‧ 확산 강정천 초록농장 사업(제주도) □ 제안 취지 -고 대천동 주민자치위원회) ㅇ 오물 투기장소인 강정천 체육공원 공터에 꽃밭을 조성하고 계절작물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지역적 이미지 향상 ㅇ 공한지에 고구마를 심고 수확한 수확물을 소외계층에게 나누어 주고 수익금은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한편 주민화합에 기여 □ 지역주민 회의개최:8회('17.2.14,3.9,5.11,6.8,7.6,8.10, ~ 11.9) ㅇ 사업비 교부결정 ‧ 교부('17.2.), 사업집행('17.3월 ~ 12월), 사업완료('18.1.) ㅇ 사업기간:2016년 ~ 계속 ㅇ 산 업 비:총 60백만 원은(보조사업자: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 ○('16년)13백만 원 →('17년)11백만 명 →('18년)27백만 원 →('19년)9백만 원 ㅇ 사업내용:유채꽃·코스모스 꽃밭조성, 고구마 재배 및 수확, 감자 캐기 체험행사 1회(강정천 초록농장 조성 9,400㎡) ㅇ 계절별 정원 조성으로, 볼거리 제공 등 아름다운 강정으로 이미지 제고 □ 주민과 함께"고구마 캐기 체험행사"개최로 화합에 기여하고, 수익금(참가비)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함으로써 따뜻한 마을 구현 ○ 고령층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삶 유도 등 노인 의료비 절감 효과 "달려라 샤워트럭"노숙인 이동목욕 사업(서울시) □ 제안 취지(서울시 홈페이지 <NAME> ) ㅇ 노숙인의 비위생적인 모습은 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청결문제 해결을 위해 목욕차량 운영 필요 ㅇ 사 업 비:260백만 원은(보조사업자: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18년:260백만 원,'19년은 운영기관에서 일부 지원, 향후 서울시에서 지원 검토 □ 사업내용:냉온수 샤워시스템에 의한 목욕서비스, 생필품 지원, 일자리 상담 연계 제공 ㅇ 노숙인 이동목욕을 통한 기본생활 지원으로 노숙인 자존감 회복 및 사회복귀 적극 추진 ㅇ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우울증, 고독과 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조성에 기여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워크숍」개최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정책방향 ・ 운영성과 공유·추진의지 결집 ○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민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 청취 ・ 반영·소통 강화
b1d8a3a7-a6fe-4443-ace0-a17032470548	source15/231026/156128503_0.txt	파리협정 채택을 이끈 각국 대표들, 다시 한자리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503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파리협정 채택을 이끈 각국 대표들, 다시 한으로 - 파리협정 조기 발효를 준비하고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국제 협상회의 개최 - □ 지난해 12.12 파리 기후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최근 주요국들의 빠른 비준 입장 표명에 의해 당초 목표했던 2020년 이전에 비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가 5.16(월)- 5.26(목)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o 이번 회의에는 세계 19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며, 김영을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유관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회의 구성:제1차 기후상정 특별작업반 회의(APA1), 제44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44), 제4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44)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11년 말 이래 4년여 동안에 협상 끝에 2015.12.12.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으며, 본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파리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체적 작업계획 및 절차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o 파리 기후총회(COP21)합의에 따라 설립된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회의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국별기여방안(NDC)의 세부 지침, 투명성 프레임워크,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모니터링 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주요 규정에 대한 방식ㆍ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 o 3으로 부속기구(SBI, SBSTA)회의에서는 기술프레임워크,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효율적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등 의제를 다룰 □ 4.22 파리에 개최된 파리협정 서명식에서 175개국이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 및 주요국들이 파리협정의 연내 비준 의지를 표명하면서, 협정이 당초 목표로 하던 2020년보다 훨씬 이전인 2017년 내지 2018년에 조기 발효될 상황을 상정하여 제1차 파리협정 이행를 개최 시기 등이 새로운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 파리협정 비준 요건:55개 국가 및 전세계 온실가스 생산량에서 55%이상 배출 국가 비준 후 30일째 경과는 날 발효 □ 한편,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기간 중에 개최되는 13개 협약 비부속서Ⅰ(Non - AnnexⅠ)국가의 격년갱신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유 워크샵(Facilitative Sharing of Views/FSV)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통계와 감축 정책 등을 발표로 당사국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 2011년 개최된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기존에 국가보고서(4년 단위)에 대한 격년보고서(BR/BUR)를 2년 간격으로 제출하기로 합의 - 우리나라가 속한 비부속서I 국가는 매년 인벤토리, 감축행동 실적에 대한 격년 갱신보고서(BUR:Biennial Update Report)를 제출키로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1차 BUR을 2014.12.29.제출 □ 또한, 우리 외교부는 한국, 스위스,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전략회의를 비롯, 주요 국가와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요 관심이슈에 있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없도록 노력하고 파리협정의 진전 기반 마련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리협정 채택을 이끈 각국 대표들, 다시 한자리에_1 ### 내용: 파리협정 채택을 이끈 각국 대표들, 다시 한으로 - 파리협정 조기 발효를 준비하고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국제 협상회의 개최 - □ 지난해 12.12 파리 기후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최근 주요국들의 빠른 비준 입장 표명에 의해 당초 목표했던 2020년 이전에 비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가 5.16(월)- 5.26(목)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o 이번 회의에는 세계 19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며, 김영을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유관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회의 구성:제1차 기후상정 특별작업반 회의(APA1), 제44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44), 제4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44)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11년 말 이래 4년여 동안에 협상 끝에 2015.12.12.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으며, 본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파리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체적 작업계획 및 절차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o 파리 기후총회(COP21)합의에 따라 설립된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회의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국별기여방안(NDC)의 세부 지침, 투명성 프레임워크,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모니터링 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주요 규정에 대한 방식ㆍ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 o 3으로 부속기구(SBI, SBSTA)회의에서는 기술프레임워크,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효율적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등 의제를 다룰 □ 4.22 파리에 개최된 파리협정 서명식에서 175개국이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 및 주요국들이 파리협정의 연내 비준 의지를 표명하면서, 협정이 당초 목표로 하던 2020년보다 훨씬 이전인 2017년 내지 2018년에 조기 발효될 상황을 상정하여 제1차 파리협정 이행를 개최 시기 등이 새로운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 파리협정 비준 요건:55개 국가 및 전세계 온실가스 생산량에서 55%이상 배출 국가 비준 후 30일째 경과는 날 발효 □ 한편,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기간 중에 개최되는 13개 협약 비부속서Ⅰ(Non - AnnexⅠ)국가의 격년갱신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유 워크샵(Facilitative Sharing of Views/FSV)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통계와 감축 정책 등을 발표로 당사국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 2011년 개최된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기존에 국가보고서(4년 단위)에 대한 격년보고서(BR/BUR)를 2년 간격으로 제출하기로 합의 - 우리나라가 속한 비부속서I 국가는 매년 인벤토리, 감축행동 실적에 대한 격년 갱신보고서(BUR:Biennial Update Report)를 제출키로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1차 BUR을 2014.12.29.제출 □ 또한, 우리 외교부는 한국, 스위스,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전략회의를 비롯, 주요 국가와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요 관심이슈에 있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없도록 노력하고 파리협정의 진전 기반 마련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c96bfff3-91f6-4a47-a614-88b093152845	source15/231026/156287824_0.txt	(균형인사과) 장애인공무원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824	CC BY	7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8월 14일 조간(8월 13일 낮 12시)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 보직관리는‘미흡 - 인사혁신처,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인식·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내 장애인공무원들의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실태 조사를 위해 50개 중앙부처 인사담당자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으로'장애인공무원 인식 및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실태에서는 지난 4월 16일 중증 장애인공무원 간담회에서 장애인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인사여건 실태를 전면조사하겠다고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시되었다. ○ 특히, 본 설문에서는 업무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고용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정책연구팀)과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50개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조사 50개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 '18.5.31. - 8.3. '18.5.31. ~ 6.13.(14일간) 주요직위<NAME>황, 평균승진소요연수, 국외교육훈련 현황, 인사관리상 애로사항 등 공무원과 직무배치, 근무평정·승진, 교육훈련, 근로환경 등에 대한 인식 등 인사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인사담당자 대상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장애인공무원은 모두 4,967명으로 이중 남성이 4,236명(83.1%%에 여성이 731명(16.9%)이었다. ○ 직급별로 보면, 7급 상당 33.2%·8급 상당 22.5%/9급 상당 11.0%로 주로 하위직에 편중되어 근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위공무원은 0.2%(9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 주요직위에 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5.4%(266명)였으며, 최근 3년 평균('15 ~'17년)국외훈련 파견인원 900명 대비 장애인공무원은 12명(1.3 명)에 불과했다. 부처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면서 일에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경력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기관 내의 직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국별 1개 부서를 자체적으로 선정) □ 조사결과 인사담당자의 49.0 ％ 가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편이라 응답했으며, 임용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평균 3.6점(5점 척도)으로 높았다. □ 한편, 인사담당자들은 중증장애인 채용시 적합직무 선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 공무원의 직무배치, 장애인식개선 교육시 직원의 소극은 참여도를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증장애인 임용과 애로사항>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상 애로사항> <장애인식개선 활동상 애로사항> □ 장애인공무원 업무적응 지원인력 및 인사 상담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인사담당자의 57.1 ％, 69.4%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전담인력 및 창구가 있는 곳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공무원 대상 설문도 결과> □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은 인식조사에는 1,506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다수는 남성(84.4%), 경증(77.6 ％), 지체장애인(58.1%)이었다. □ 평가에 참여한 장애인공무원들은 보수와 근평·승진 등 인사관리, 근무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희망보직에 대한 사전조사 및 반영, 근무지 배정시 장애배려 및 직무배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 부서나 기관 배치에서 주된 어려움으로는'출퇴근 거리 문제 및 주거이동'(28.7%),'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직무배치'(28.7%’등을 꼽았다. □ 장애유형과 정도, 성별에 따른 인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정신적 장애인은 시험정보의 접근에, 청각·언어·정신적 장애인은 새로운 직무배치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정보 접근성(모집·채용 정보 등)> <새로운 직무배치시 적응 어려움> □ 또한, 중증, 여성,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업무로 인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경험정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담당직무의 승진기회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로 인하 승진심사시 불이익> ○ 중증과 정신적 장애인은 근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는데, 주로'재활·치료·휴식을 위한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 변경 용이성'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치료·휴식을 위한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 변경 용이성> □ 특히 인식개선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식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증, 여성, 청각·언어 유형에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애 인식개선 인식 확대 필요성> □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인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향후에 공직 채용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채용도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 조사를 계기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근무여건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 차별적인 인사제도나 관행, 조직문화를 발굴에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이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일하기 편안한 공직 여건을 만들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인식 진단 결과보고(요약) <인사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대상)50개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체 ○(기간)2018.5.31.8.3. ○(주요내용)장애인공무원 주요직위 분포 및 직무현황/장애인공무원 직급별 월평균 승진소요연수/국외교육훈련 파견현황/인사관리상 애로사항 등 ○ 조사된 장애인공무원 총 4,967명(남성 83.1 ％, 여자 16.9%) - 경증(82.7%), 신체 장애인(63.6 ％)이 다수 ○(주요직위)응답은 장애인공무원 중 주요직위 임용은 5.4%(266명)에 불과 - 남성(88.7%%에 신체 장애인(61.7%%에 다수 ○(승진)평균 승진소요연수('17년 기준)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3/:△8/:△9/:△5) ※ e - 사람 추출 ○(국외훈련)과거 3년('15∼'17년)평균 교육별 파견인원 900명 중 장애인공무원은 12명(1.3%)에 불과 ○(직무현황)7급 상당(33.2%), 8급 상당(22.5%), 9급 상당(11.0%)로 대부분 하위직 편중, 고공단은 0.2%(9명)에 그쳐법제처(1), 국조실(2), 보훈처(1), 식약처(1), 농림부(1), 행안부(1), 해수부(1), 검찰청(1) <인식조사 결과> *5점 만점(전혀 그렇지 않은편 1 ~ 매우 그런편5) -(채용)인사담당자의 49.0%가 공무원 채용에 적극적인 편이라 응답,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평균 3.6점) ○ 중증장애인 채용시 주된 애로사항은'적합직무 배정에 어려움'(71.4%) □(인사관리)업무적응지원 전담인력 필요(57.1%), 별도 상담창구 필요(69.4%) - 인사관리 상 주요 애로사항은'능력에 맞는 직무배치 어려움'(42.9%) ○(교육훈련)장애인공무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분야'직무역량'(51.0%) - 교육시 주요 애로사항은'필요분야 교육기관 부족'(30.6 퍼센트) ○(장애인식개선)주된 애로사항은'직원들의 저조한 교육참여도'(38.8%),'인식개선 노력도 부족'(16.3%) <장애인공무원 대상 설문도> ○(대상)50개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 총 1,506명(응답률 - 30%) ※ 경증(77.6%), 지체장애인(58.1%)이 다수 ○(기간)2018.5.31. ~ 6.13.(14일간) ○(방법)e - 사람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조사 ○(주요내용)채용, 직무배치/근무평정/승진/직무만족/교육훈련, 근로환경,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한 장애인공무원의 경험과 인식 ○ 채용, 근평·승진, 교육훈련·인사관리 및 근로환경, 장애인식에 있어 대부분 긍정적 경험과 인식을 한 반면, 직무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 ○ 중증, 여성, 청각·언어 및 자폐성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 높음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 인식 시험장소 접근 및 편의시설 이용편의성 희망보직<NAME> 및 반영 부서 재배치·조정 요청 수용 장애로 인한 주요부서 미임용 장애로 따른 근평 불이익 경험 장애인를 인한 승진심사시 불이익 경험 근로환경(작업공간, 시설 등)적합성 재활·치료 위한 작업일정·시간변경 가능성 사무실 건물 접근 어려움 직장 내 편의시설 이용 어려움 조직 내 관계유지 어려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균형인사과) 장애인공무원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18년 8월 14일 조간(8월 13일 낮 12시)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되고 있으나, 주요 보직관리는‘미흡 - 인사혁신처,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인식·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내 장애인공무원들의 인사관리 및 근무여건 실태 조사를 위해 50개 중앙부처 인사담당자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으로'장애인공무원 인식 및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실태에서는 지난 4월 16일 중증 장애인공무원 간담회에서 장애인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인사여건 실태를 전면조사하겠다고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시되었다. ○ 특히, 본 설문에서는 업무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고용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정책연구팀)과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50개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조사 50개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 '18.5.31. - 8.3. '18.5.31. ~ 6.13.(14일간) 주요직위<NAME>황, 평균승진소요연수, 국외교육훈련 현황, 인사관리상 애로사항 등 공무원과 직무배치, 근무평정·승진, 교육훈련, 근로환경 등에 대한 인식 등 인사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인사담당자 대상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장애인공무원은 모두 4,967명으로 이중 남성이 4,236명(83.1%%에 여성이 731명(16.9%)이었다. ○ 직급별로 보면, 7급 상당 33.2%·8급 상당 22.5%/9급 상당 11.0%로 주로 하위직에 편중되어 근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위공무원은 0.2%(9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 주요직위에 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5.4%(266명)였으며, 최근 3년 평균('15 ~'17년)국외훈련 파견인원 900명 대비 장애인공무원은 12명(1.3 명)에 불과했다. 부처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면서 일에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경력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기관 내의 직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국별 1개 부서를 자체적으로 선정) □ 조사결과 인사담당자의 49.0 ％ 가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편이라 응답했으며, 임용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평균 3.6점(5점 척도)으로 높았다. □ 한편, 인사담당자들은 중증장애인 채용시 적합직무 선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 공무원의 직무배치, 장애인식개선 교육시 직원의 소극은 참여도를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증장애인 임용과 애로사항>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상 애로사항> <장애인식개선 활동상 애로사항> □ 장애인공무원 업무적응 지원인력 및 인사 상담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각 인사담당자의 57.1 ％, 69.4%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전담인력 및 창구가 있는 곳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공무원 대상 설문도 결과> □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은 인식조사에는 1,506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다수는 남성(84.4%), 경증(77.6 ％), 지체장애인(58.1%)이었다. □ 평가에 참여한 장애인공무원들은 보수와 근평·승진 등 인사관리, 근무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희망보직에 대한 사전조사 및 반영, 근무지 배정시 장애배려 및 직무배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 부서나 기관 배치에서 주된 어려움으로는'출퇴근 거리 문제 및 주거이동'(28.7%),'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직무배치'(28.7%’등을 꼽았다. □ 장애유형과 정도, 성별에 따른 인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정신적 장애인은 시험정보의 접근에, 청각·언어·정신적 장애인은 새로운 직무배치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정보 접근성(모집·채용 정보 등)> <새로운 직무배치시 적응 어려움> □ 또한, 중증, 여성,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업무로 인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경험정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담당직무의 승진기회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로 인하 승진심사시 불이익> ○ 중증과 정신적 장애인은 근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는데, 주로'재활·치료·휴식을 위한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 변경 용이성'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치료·휴식을 위한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 변경 용이성> □ 특히 인식개선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식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증, 여성, 청각·언어 유형에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애 인식개선 인식 확대 필요성> □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인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향후에 공직 채용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채용도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 조사를 계기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근무여건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 차별적인 인사제도나 관행, 조직문화를 발굴에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이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일하기 편안한 공직 여건을 만들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인식 진단 결과보고(요약) <인사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대상)50개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체 ○(기간)2018.5.31.8.3. ○(주요내용)장애인공무원 주요직위 분포 및 직무현황/장애인공무원 직급별 월평균 승진소요연수/국외교육훈련 파견현황/인사관리상 애로사항 등 ○ 조사된 장애인공무원 총 4,967명(남성 83.1 ％, 여자 16.9%) - 경증(82.7%), 신체 장애인(63.6 ％)이 다수 ○(주요직위)응답은 장애인공무원 중 주요직위 임용은 5.4%(266명)에 불과 - 남성(88.7%%에 신체 장애인(61.7%%에 다수 ○(승진)평균 승진소요연수('17년 기준)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3/:△8/:△9/:△5) ※ e - 사람 추출 ○(국외훈련)과거 3년('15∼'17년)평균 교육별 파견인원 900명 중 장애인공무원은 12명(1.3%)에 불과 ○(직무현황)7급 상당(33.2%), 8급 상당(22.5%), 9급 상당(11.0%)로 대부분 하위직 편중, 고공단은 0.2%(9명)에 그쳐법제처(1), 국조실(2), 보훈처(1), 식약처(1), 농림부(1), 행안부(1), 해수부(1), 검찰청(1) <인식조사 결과> *5점 만점(전혀 그렇지 않은편 1 ~ 매우 그런편5) -(채용)인사담당자의 49.0%가 공무원 채용에 적극적인 편이라 응답,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평균 3.6점) ○ 중증장애인 채용시 주된 애로사항은'적합직무 배정에 어려움'(71.4%) □(인사관리)업무적응지원 전담인력 필요(57.1%), 별도 상담창구 필요(69.4%) - 인사관리 상 주요 애로사항은'능력에 맞는 직무배치 어려움'(42.9%) ○(교육훈련)장애인공무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분야'직무역량'(51.0%) - 교육시 주요 애로사항은'필요분야 교육기관 부족'(30.6 퍼센트) ○(장애인식개선)주된 애로사항은'직원들의 저조한 교육참여도'(38.8%),'인식개선 노력도 부족'(16.3%) <장애인공무원 대상 설문도> ○(대상)50개 중앙부처 장애인공무원 총 1,506명(응답률 - 30%) ※ 경증(77.6%), 지체장애인(58.1%)이 다수 ○(기간)2018.5.31. ~ 6.13.(14일간) ○(방법)e - 사람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조사 ○(주요내용)채용, 직무배치/근무평정/승진/직무만족/교육훈련, 근로환경,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한 장애인공무원의 경험과 인식 ○ 채용, 근평·승진, 교육훈련·인사관리 및 근로환경, 장애인식에 있어 대부분 긍정적 경험과 인식을 한 반면, 직무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 ○ 중증, 여성, 청각·언어 및 자폐성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 높음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 인식 시험장소 접근 및 편의시설 이용편의성 희망보직<NAME> 및 반영 부서 재배치·조정 요청 수용 장애로 인한 주요부서 미임용 장애로 따른 근평 불이익 경험 장애인를 인한 승진심사시 불이익 경험 근로환경(작업공간, 시설 등)적합성 재활·치료 위한 작업일정·시간변경 가능성 사무실 건물 접근 어려움 직장 내 편의시설 이용 어려움 조직 내 관계유지 어려움
63242935-d3a3-4ea6-99a3-76fcf100c827	source15/231026/156331843_0.txt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843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19 ~'23년)」개최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재정운용방향 논의 - -(개요)정부는 5.16일(목), <NAME> 대통령 주관으로 ｢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다. ㅇ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논의된 내용을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에 ㅇ 이번 회의는 <NAME> 국무총리, <NAME>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 여당 위원회 주요인사 전원이 참석하며, ㅇ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역할 강화 및 현장 중심의 행정 정착을 도모한다. *2012 ~ 2018년 동안 청와대에서 개최 □ ㅇ으로 논의사항)지난 2년간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점검으로 앞으로의 포용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 등을 논의한다. ①(재정운용방향)성장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확대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에 관해 토론한다. 재정적<NAME>배분 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여 전체적 재정의 운용방향과 보건·복지·고용, 환경 등 영역별 투자방향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②(사람투자)포용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방향과 정부 직업훈련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과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안전망)소득분배개선 등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 ③(재정혁신)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아젠다로 설정하여 논의한다. 인구구조 개편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논의사항 주 요 내 요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 - 분야별<NAME>배분 적정화 등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소득 사다리 개선 방안 중심으로 미래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 □(향후계획)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_1 ### 내용: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19 ~'23년)」개최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재정운용방향 논의 - -(개요)정부는 5.16일(목), <NAME> 대통령 주관으로 ｢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다. ㅇ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논의된 내용을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에 ㅇ 이번 회의는 <NAME> 국무총리, <NAME>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 여당 위원회 주요인사 전원이 참석하며, ㅇ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역할 강화 및 현장 중심의 행정 정착을 도모한다. *2012 ~ 2018년 동안 청와대에서 개최 □ ㅇ으로 논의사항)지난 2년간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점검으로 앞으로의 포용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 등을 논의한다. ①(재정운용방향)성장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확대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에 관해 토론한다. 재정적<NAME>배분 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여 전체적 재정의 운용방향과 보건·복지·고용, 환경 등 영역별 투자방향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②(사람투자)포용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방향과 정부 직업훈련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과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안전망)소득분배개선 등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 ③(재정혁신)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아젠다로 설정하여 논의한다. 인구구조 개편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논의사항 주 요 내 요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 - 분야별<NAME>배분 적정화 등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소득 사다리 개선 방안 중심으로 미래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 □(향후계획)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9 ~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7890b504-d739-44df-99e0-a2f0c96f8a56	source15/231026/156332659_0.txt	방통위, 이동전화 등 6개 분야, 총 32개 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659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이동전화 등 6개 영역에 총 32개 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 부가통신분야 평가대상 확대:카카오톡 ․ 유튜브 ‧ 페이스북 제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2일 전체회의를 주재로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하였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공정에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사업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전체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기간통신역무의‘이동전화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자(중복 제외 15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노령층 ‧ 장애인 ‧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접근성 개선 정도, 통신장애 피해보상 및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중점 평가한다. 부가통신역무의 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지속 증가 되에 있고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료 서비스가 연계 ‧ 제공되고 있는 반면, 민원처리 체계나 중요사항 설명 등이 불명확하여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과에 따라 그동안 포털 ‧ 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평가를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여 월간 방문자를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6개사 및 앱마켓 4개사 중 총 10개 사업자(중복 제외 7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새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에 대하여는 시범평가를 수행을 예정이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이용자 설명 ‧ 고지, 소비자 서비스선택권 보장 등을 평가할 계획이며, 특히 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경우 국내 이용자 민원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약 2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되, 보호업무 종사자 면담 ․ 현장확인 ․ 이용자 만족도 조사 ․ ARS 모니터링 ․ 통신대리점 모니터링 등 실제 사업자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등급 ․ 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경감제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배려 경쟁을<NAME>고,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만 있는 환경이 마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이동전화 등 6개 분야, 총 32개 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_1 ### 내용: 방통위, 이동전화 등 6개 영역에 총 32개 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 부가통신분야 평가대상 확대:카카오톡 ․ 유튜브 ‧ 페이스북 제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2일 전체회의를 주재로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하였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공정에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사업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전체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기간통신역무의‘이동전화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자(중복 제외 15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노령층 ‧ 장애인 ‧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접근성 개선 정도, 통신장애 피해보상 및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중점 평가한다. 부가통신역무의 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지속 증가 되에 있고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료 서비스가 연계 ‧ 제공되고 있는 반면, 민원처리 체계나 중요사항 설명 등이 불명확하여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과에 따라 그동안 포털 ‧ 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평가를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여 월간 방문자를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6개사 및 앱마켓 4개사 중 총 10개 사업자(중복 제외 7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새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에 대하여는 시범평가를 수행을 예정이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이용자 설명 ‧ 고지, 소비자 서비스선택권 보장 등을 평가할 계획이며, 특히 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경우 국내 이용자 민원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약 2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되, 보호업무 종사자 면담 ․ 현장확인 ․ 이용자 만족도 조사 ․ ARS 모니터링 ․ 통신대리점 모니터링 등 실제 사업자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등급 ․ 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경감제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배려 경쟁을<NAME>고,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만 있는 환경이 마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9f89b74e-3836-4ca4-bee9-79e0492a00a4	source15/231026/156223313_0.txt	[보도자료]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313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의 6차 핵실험 … 국무총리 특별지시 □ <NAME> 국무총리는 9월 3일(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더불어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ㅇ 각 부처는 소관 관련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국민생활과 생업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ㅇ 특히, 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 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할 것 또한 각 부처는 국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유사시 행동요령 요령을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ㅇ 모든 공무원들은, 긴박한 안보상황하에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여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수 잇도록 대비하는 등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_1 ### 내용: 북한의 6차 핵실험 … 국무총리 특별지시 □ <NAME> 국무총리는 9월 3일(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더불어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ㅇ 각 부처는 소관 관련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국민생활과 생업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ㅇ 특히, 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 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할 것 또한 각 부처는 국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유사시 행동요령 요령을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ㅇ 모든 공무원들은, 긴박한 안보상황하에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여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수 잇도록 대비하는 등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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