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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4e5e6-88f2-403d-b470-756845c70eb1	source15/231026/156287232_0.txt	<NAME> 장관, 최저임금 애로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들과 간담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232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최저임금 애로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들과 만나 ㅇ 최저임금으로 어려워하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현장목소리 수렴 ㅇ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 및 애로 건의 해소방안 협의 □ 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18.8.3.)됨에 따라,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8월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 ｣ 행사개요 □ 일시 장소:'18.8.9(목). 14:00 ~ 15:30,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ㅇ 참석자:(정부)중소와 <NAME> 장관, 소상공인정책관, 중소기업청 국장 등(업계)한국외식업중앙회 <NAME> 회장, 지회장 등 24명 주요내용:최저임금 애로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해소방안 모색 □ 홍 차관은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가중시키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ㅇ"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지원을 위한 보전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 외식업계는 과거 10년간 매출액은 2배,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지속 성장중이지만,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폐업률은 타 산업에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06)50조 8,923억 원 -('16)118조 8,290원(112.2%↑ 사업체수:('06)54만 6,504개소 →('16)67만 5,199개소(20.2 ↑) 종사자수/('06)145만명 →('16)199만명(33.8 ％ ↑) *'15년 폐업률(폐업자/신규사업자):(음식점업)21.9%/(전산업)11.8% ㅇ 86.5%가 5인 미만 소상공인들로, 매출액도 1억 원 미만이 61.0%인 영세하고,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외식업계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및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ㅇ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높은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및 서민경제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정부대책의 내용도 소개되었다. □ 홍 장관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일안자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키는 등 현장애로에 적극대응 중"이며, ㅇ"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경청투어 실시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최저임금 애로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들과 간담회_1 ### 내용: <NAME> 장관, 최저임금 애로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들과 만나 ㅇ 최저임금으로 어려워하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현장목소리 수렴 ㅇ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 및 애로 건의 해소방안 협의 □ 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18.8.3.)됨에 따라,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8월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 ｣ 행사개요 □ 일시 장소:'18.8.9(목). 14:00 ~ 15:30,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ㅇ 참석자:(정부)중소와 <NAME> 장관, 소상공인정책관, 중소기업청 국장 등(업계)한국외식업중앙회 <NAME> 회장, 지회장 등 24명 주요내용:최저임금 애로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해소방안 모색 □ 홍 차관은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가중시키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ㅇ"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지원을 위한 보전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 외식업계는 과거 10년간 매출액은 2배,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지속 성장중이지만,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폐업률은 타 산업에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06)50조 8,923억 원 -('16)118조 8,290원(112.2%↑ 사업체수:('06)54만 6,504개소 →('16)67만 5,199개소(20.2 ↑) 종사자수/('06)145만명 →('16)199만명(33.8 ％ ↑) *'15년 폐업률(폐업자/신규사업자):(음식점업)21.9%/(전산업)11.8% ㅇ 86.5%가 5인 미만 소상공인들로, 매출액도 1억 원 미만이 61.0%인 영세하고,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외식업계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및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ㅇ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높은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및 서민경제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정부대책의 내용도 소개되었다. □ 홍 장관은"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일안자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키는 등 현장애로에 적극대응 중"이며, ㅇ"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경청투어 실시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902f737-1ade-4790-a56d-a9a8e26b814b	source15/231026/156368559_0.txt	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559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학교 교육과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평생 평생을 확대 -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월27일(금)서울 팔레스호텔 에서「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열고 ㅇ「학교 금융과 활성화 방안」과「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등을 위원들과 논의하였음.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요 - □ 목적: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교육정책 수립 및 조정,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 ‧ 평가 ◆ <NAME> :정부위원(위원장 포함, 7명)‧ 민간위원(7명) □ 위원장(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위원(교육부, 법무부와 복지부, 금융위 등 6명)외부가(교육계,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전문가 등 7명)총14명으로 구성 ◆ 구 차관은 모두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내용이 최근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잠재성장률 하락방지와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ㅇ 5대 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된 경제적 자본과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그 맥락이 같다고 하였음. - 그는 국민 모두가 평생 동안 경제교육을 받아 창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에게 필요한 인적자본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또한, 위원에서은 우리의 경제교육이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도록 세 개의 큰 경제교육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① 과거는 읽기(reading), 글쓰기(writing), 연산(arithmetic)의 전통적인 3R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problem solving)능력을 향상시킬 수 잇는 경제교육 추진 PBL(Program B형 Learining):문제해결 중심 수업으로 팀 단위의 학생들에게 특정 문제를 부여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교육 모델 ② 고령화 추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아직 다소 부족한 청 ․ 장년층, 노년층 등에 대한 체계적 생애주기별"평생 경제교육"추진 최근 DLF(파생결합상품, Derivative Linked Fund)사태 등을 계기로 어르신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에서의 경제교육 필요성 부각됨 ③"누구라도 - 어디서든"경제교육이 가능하도록 유비쿼터스 경제교육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조성 포털에서 진화하여 경제교육과 관련한 각종 지식과 자료를 집대성하고 있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 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동일한 -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ㅇ(경제 교육과정 4를 핵심 역량기반 교육이 가능한 경제 교과서로 개발과 내용요소를 적정 수준으로 체계화 추진 4C = Creativity(창의력),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력), Collaboration(협업능력), Communication(의사소통능력) 중심한 2015 교육과정 고교 경제과목 내용체계:5영역 20개로 개편 ㅇ(교원의 전문성 강화)교대 ․ 사범대에 경제·금융교육 강좌 신설을 지원하고 교사의 경제 ‧ 금융 연수과정신설 추진 교육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관 기관과의 협력 통해'20년 하반기시범 실시 교육부와 시도 교육연수원 등과 협의하여 자유학기제, 범교과학습 과정, 진로 교육 강화 직무연수 과정 확대 추진 (경제교육 연계강화)고교학점제 ‧ 자유학기제 ‧ 범교과 학습을 추진하는 학교당국과 지역 경제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중 - 지역경제교육 자원을 기반한 고교학점제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 공공기관의 학습 자료를 가공하여 학교에 배포 - 경제 관련 자유학년제 ‧ 범교과 학습 콘텐츠를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듀넷 티클리어)와 공유 □(경제교육 DB구축)경제자원 ‧ 성과 조사 를 통해 경제교육 DB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운영 ◆ 경제교육기관(학교, 학교밖)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경제교육의 산출물인 경제이해력과 인식을 제고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연구결과 및 활용 사례화 ㅇ(생애주기별 교육자료 보급 ‧ 확산)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주요 역량에 관한 연구결과 보급 ‧ 확산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분석 결과> ◆ 생애주기 단계별로 갖추어야 될 핵심 경제역량(6개)과 핵심 경제역량 도출의 근간이 된 경제교육 주요 내용(61개)생성 아동기 ‧ 청소년기 ‧ 청년기 ‧ 장년기 ‧ 노년기 등 5단계 단계에서 경제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경제적 목표로, 소비(지출)관리, 자산 관리', 진로 탐색, 위기 관리, 변화 대응, 노후 대비등 6개 **생애주기 각 단계의 학습자 및 관계자를 상대로 실시한 집단심층 면접(FGI)분석을 통해 도출된 의미 범주로, 총 61개 항목 ◆ 핵심 경제역량과 경제교육 핵심 내용을 활용으로 생애주기별 교수 ‧ 학습 자료 개발 □(지역 커뮤니티 활용)도서관 ‧ 주민센터 ‧ 노인대학 등의 커리큘럼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을 추진 ㅇ(경제교육단체 협력)민간경제교육단체가 제공하는 교육 자료 등을 분석하여 평생 경제교육 협력사업 발굴 ‧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학교 교육과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평생 평생을 확대 -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월27일(금)서울 팔레스호텔 에서「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열고 ㅇ「학교 금융과 활성화 방안」과「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등을 위원들과 논의하였음.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요 - □ 목적: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교육정책 수립 및 조정,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 ‧ 평가 ◆ <NAME> :정부위원(위원장 포함, 7명)‧ 민간위원(7명) □ 위원장(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위원(교육부, 법무부와 복지부, 금융위 등 6명)외부가(교육계,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전문가 등 7명)총14명으로 구성 ◆ 구 차관은 모두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내용이 최근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잠재성장률 하락방지와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ㅇ 5대 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된 경제적 자본과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그 맥락이 같다고 하였음. - 그는 국민 모두가 평생 동안 경제교육을 받아 창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에게 필요한 인적자본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또한, 위원에서은 우리의 경제교육이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도록 세 개의 큰 경제교육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① 과거는 읽기(reading), 글쓰기(writing), 연산(arithmetic)의 전통적인 3R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problem solving)능력을 향상시킬 수 잇는 경제교육 추진 PBL(Program B형 Learining):문제해결 중심 수업으로 팀 단위의 학생들에게 특정 문제를 부여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교육 모델 ② 고령화 추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아직 다소 부족한 청 ․ 장년층, 노년층 등에 대한 체계적 생애주기별"평생 경제교육"추진 최근 DLF(파생결합상품, Derivative Linked Fund)사태 등을 계기로 어르신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에서의 경제교육 필요성 부각됨 ③"누구라도 - 어디서든"경제교육이 가능하도록 유비쿼터스 경제교육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조성 포털에서 진화하여 경제교육과 관련한 각종 지식과 자료를 집대성하고 있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 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동일한 -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ㅇ(경제 교육과정 4를 핵심 역량기반 교육이 가능한 경제 교과서로 개발과 내용요소를 적정 수준으로 체계화 추진 4C = Creativity(창의력),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력), Collaboration(협업능력), Communication(의사소통능력) 중심한 2015 교육과정 고교 경제과목 내용체계:5영역 20개로 개편 ㅇ(교원의 전문성 강화)교대 ․ 사범대에 경제·금융교육 강좌 신설을 지원하고 교사의 경제 ‧ 금융 연수과정신설 추진 교육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관 기관과의 협력 통해'20년 하반기시범 실시 교육부와 시도 교육연수원 등과 협의하여 자유학기제, 범교과학습 과정, 진로 교육 강화 직무연수 과정 확대 추진 (경제교육 연계강화)고교학점제 ‧ 자유학기제 ‧ 범교과 학습을 추진하는 학교당국과 지역 경제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중 - 지역경제교육 자원을 기반한 고교학점제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 공공기관의 학습 자료를 가공하여 학교에 배포 - 경제 관련 자유학년제 ‧ 범교과 학습 콘텐츠를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듀넷 티클리어)와 공유 □(경제교육 DB구축)경제자원 ‧ 성과 조사 를 통해 경제교육 DB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운영 ◆ 경제교육기관(학교, 학교밖)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경제교육의 산출물인 경제이해력과 인식을 제고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연구결과 및 활용 사례화 ㅇ(생애주기별 교육자료 보급 ‧ 확산)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주요 역량에 관한 연구결과 보급 ‧ 확산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분석 결과> ◆ 생애주기 단계별로 갖추어야 될 핵심 경제역량(6개)과 핵심 경제역량 도출의 근간이 된 경제교육 주요 내용(61개)생성 아동기 ‧ 청소년기 ‧ 청년기 ‧ 장년기 ‧ 노년기 등 5단계 단계에서 경제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경제적 목표로, 소비(지출)관리, 자산 관리', 진로 탐색, 위기 관리, 변화 대응, 노후 대비등 6개 **생애주기 각 단계의 학습자 및 관계자를 상대로 실시한 집단심층 면접(FGI)분석을 통해 도출된 의미 범주로, 총 61개 항목 ◆ 핵심 경제역량과 경제교육 핵심 내용을 활용으로 생애주기별 교수 ‧ 학습 자료 개발 □(지역 커뮤니티 활용)도서관 ‧ 주민센터 ‧ 노인대학 등의 커리큘럼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을 추진 ㅇ(경제교육단체 협력)민간경제교육단체가 제공하는 교육 자료 등을 분석하여 평생 경제교육 협력사업 발굴 ‧ 제공
532e8db8-b408-4624-b580-2245f7b7d654	source15/231026/156211542_0.txt	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 적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542	CC BY	1,5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품목 및 금액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용 등의 현황조사 ‧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료법」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시행 2017.9.21.) -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그 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방식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수수료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 ‧ 소비자단체·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6.1,6.22)을 거쳐 동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최저(1,000원)최고(100,000원) , 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최고(10,000원)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의료기관별 자체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최고(50,000원) , 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결정 :최저(0원)최고(10,000원)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0원)최고(20,000원) , 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상한으로 - 최저(0원)최고(1,000원) □ 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 안는 ｢ 의료법 ｣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및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류 중'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자료 및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총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 ○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이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으로 함 ※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금액을 정하여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고지 ․ 게시하도록 함 - 아울러,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시한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고시 별은 <붙임> 참고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감소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당국자는"이번 행정예고는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 수렴을 통해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고시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밖에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민원 제출방법> ○ 우편주소: <ADDRESS> , 4층 의료기관정책과,(우)30113 - 전화:(044)202 - 2475/FAX:(044)202 ~ 3926 -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붙임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또는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붙임2> 고시 제정안 및 질의응답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등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발급에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 현황 자료을 조사,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고 국민생활과 직결한 제증명서류의 항목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을 규정으로 나.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을 설정, 운영하는 세부 방법 사항을 정함 가. 관계법령:「의료법」제45조의3 나. 예산조치:검토가 필요 없음 다. 합 의:예산이 필요 없음 라. 기 록: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00호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 발령합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종목 및 금액에 대한 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 의료법 ｣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의 항목 등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본 고시는 ｢ 의료법 ｣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 ․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제증명수수료 종목 및 기준이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은 다음 3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현황조사 ․ 분석자료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표에 2에 따른 증명서 및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3. 그 밖 보건복지부장관이 항목 및 금액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또는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증명수수료 부과 기준)① 의료기관의 원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총액을 정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증명수수료 내용을 ｢ 의료법 ｣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에 고지 ․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62호)」을 준용한 ④ 의료기관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도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개정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의거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매년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4조제5항의 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병원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따른 기준(제4조제2항 후에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발행은 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NAME>초생활 복지권 시행규칙 제35조[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해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해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기록한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상태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정신적 장애 의사가 치료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이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해를 판단하는 서류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증명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환이 원인이 상해일 경우 병원이 작성한 진단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결과가 상해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확인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때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기록한'일반 진단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및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입원사실증명서 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방서선 치료,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사용으로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총 진료비가 1천만 원 이하는 경우 해당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확인서 *진료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 보건복지부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확인은 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및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 또는 사태에 관한 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에 포함됨 국가별 채용 업무에 규정」별지 서식에 따라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 시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확인서 고용노동부고시「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배치 예정업무에 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1 ~ 5매까지, 1매당 금액)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원본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등 영상 사진 필름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촬영 영상 등 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DVD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신청은 경우 고시 제정안 관련 질의응답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7년도 비급여 의료비가 등 현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거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 서류 중 30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 제증명수수료 대상은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대상 확대와 병행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한금액의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금액별 대표값(최빈값 또는 중간값)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입니다. 고시 및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제45조제1항 및 건강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운영하는 전 의료기관(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적용됩니다.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건당 비용입니다. (진료기록사본은 1매, 진료기록영상 필름/CD/DVD는 1장의 발급 가능한 상한금액에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 제증명 발행을 위한 진찰료 및 검사료 비용은 별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심사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3. 다음 각목의 기타 진료료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진료에서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검사용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행하는 진료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 신고한 30항목의 경우 목적이나 용도 구분 없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서식이 명시 등에 있는 15항목의 서류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고시 된 30항목에만 적용되나요? ○ 고시된 30항목을 초과는 제증명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동 고시안의 상한금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율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예, 진료확인서를 내원확인서로 하고 자율금액으로 징수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 발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나요? “ 고시 된 30항목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제45조를 준수한 의료기관이 고지 ․ 게시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63조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 준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제증명의 무료 발급이 가능한가요? ○ 발급 금액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로 무료 발급도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수료가 상한기준보다 높아 발급수수료를 조정(인하)한 경우, 변경 된 발급 수수료의 안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변경 된 제증명 관련 수수료를 동 고시 시행 즉시 의료기관 내 접수창구 및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해야 합니다.(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도 포함) 상한금액 내에서 제증명 발급 비용를 인하 또는 인상 하는 경우, 고지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발급 비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까지 발급수수료 인하·인상 전 후 비교 내용 등을 의료기관내(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 적용_1 ### 내용: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품목 및 금액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용 등의 현황조사 ‧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료법」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시행 2017.9.21.) -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그 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방식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수수료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 ‧ 소비자단체·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6.1,6.22)을 거쳐 동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최저(1,000원)최고(100,000원) , 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 최저(0원)최고(10,000원)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의료기관별 자체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1,000원)최고(50,000원) , 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자율 결정 :최저(0원)최고(10,000원)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상한 없음) - 최저(0원)최고(20,000원) , 000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별 상한으로 - 최저(0원)최고(1,000원) □ 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 안는 ｢ 의료법 ｣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및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류 중'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자료 및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총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 ○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이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으로 함 ※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금액을 정하여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고지 ․ 게시하도록 함 - 아울러,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시한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고시 별은 <붙임> 참고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감소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당국자는"이번 행정예고는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 수렴을 통해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고시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밖에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민원 제출방법> ○ 우편주소: <ADDRESS> , 4층 의료기관정책과,(우)30113 - 전화:(044)202 - 2475/FAX:(044)202 ~ 3926 -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붙임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또는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붙임2> 고시 제정안 및 질의응답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등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발급에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 현황 자료을 조사,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고 국민생활과 직결한 제증명서류의 항목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을 규정으로 나.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을 설정, 운영하는 세부 방법 사항을 정함 가. 관계법령:「의료법」제45조의3 나. 예산조치:검토가 필요 없음 다. 합 의:예산이 필요 없음 라. 기 록: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00호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 발령합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종목 및 금액에 대한 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 의료법 ｣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의 항목 등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본 고시는 ｢ 의료법 ｣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 ․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제증명수수료 종목 및 기준이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은 다음 3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현황조사 ․ 분석자료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표에 2에 따른 증명서 및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3. 그 밖 보건복지부장관이 항목 및 금액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또는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증명수수료 부과 기준)① 의료기관의 원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총액을 정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증명수수료 내용을 ｢ 의료법 ｣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에 고지 ․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62호)」을 준용한 ④ 의료기관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도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개정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의거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매년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4조제5항의 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병원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따른 기준(제4조제2항 후에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발행은 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NAME>초생활 복지권 시행규칙 제35조[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해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해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기록한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상태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정신적 장애 의사가 치료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이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해를 판단하는 서류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증명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환이 원인이 상해일 경우 병원이 작성한 진단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결과가 상해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확인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때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기록한'일반 진단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및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입원사실증명서 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방서선 치료,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사용으로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총 진료비가 1천만 원 이하는 경우 해당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확인서 *진료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 보건복지부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확인은 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및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 또는 사태에 관한 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에 포함됨 국가별 채용 업무에 규정」별지 서식에 따라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 시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확인서 고용노동부고시「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배치 예정업무에 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1 ~ 5매까지, 1매당 금액)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원본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등 영상 사진 필름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촬영 영상 등 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DVD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신청은 경우 고시 제정안 관련 질의응답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7년도 비급여 의료비가 등 현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거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 서류 중 30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 제증명수수료 대상은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대상 확대와 병행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한금액의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금액별 대표값(최빈값 또는 중간값)을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입니다. 고시 및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제45조제1항 및 건강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운영하는 전 의료기관(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적용됩니다.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건당 비용입니다. (진료기록사본은 1매, 진료기록영상 필름/CD/DVD는 1장의 발급 가능한 상한금액에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 제증명 발행을 위한 진찰료 및 검사료 비용은 별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심사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3. 다음 각목의 기타 진료료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진료에서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검사용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행하는 진료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 신고한 30항목의 경우 목적이나 용도 구분 없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서식이 명시 등에 있는 15항목의 서류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고시 된 30항목에만 적용되나요? ○ 고시된 30항목을 초과는 제증명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동 고시안의 상한금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율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예, 진료확인서를 내원확인서로 하고 자율금액으로 징수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 발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나요? “ 고시 된 30항목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제45조를 준수한 의료기관이 고지 ․ 게시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63조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 준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제증명의 무료 발급이 가능한가요? ○ 발급 금액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로 무료 발급도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수료가 상한기준보다 높아 발급수수료를 조정(인하)한 경우, 변경 된 발급 수수료의 안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변경 된 제증명 관련 수수료를 동 고시 시행 즉시 의료기관 내 접수창구 및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해야 합니다.(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도 포함) 상한금액 내에서 제증명 발급 비용를 인하 또는 인상 하는 경우, 고지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발급 비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까지 발급수수료 인하·인상 전 후 비교 내용 등을 의료기관내(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775926fe-8cf7-4dfe-9c32-0ff67e273240	source15/231026/156117188_0.txt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양성 교육기관 모집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188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하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저변확대 도모와 유능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사업을 운영할 역량 우수는 교육 기관을 3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적기업 창업전문과정」은 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등 2단계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창업전문과정은,'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등 이론적 교육부터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 아이템 작성까지 현장의 전문가가 창업으로 전 과정을 지도하며, ○ 전국을 대상으로 시니어 분야 2개소(50세 이하부터 시니어·은퇴자 대상), 여성 분야 2개소(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여성 창업 대상)와 글로벌 분야 1개소(해외 진출 사회적기업 창업 또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연계)로 총 5개의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 또한, ｢ 사회적기업 대표자과정 ｣ 과 ｢ 사회적기업 강사양성과정 ｣ 의 운영기관도 각 1곳씩 공모에 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과정」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및 규제 변화 및 공공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상호 토론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심화 교육 과정이며, ○「사회적기업 강사양성과정」은 사회적기업 분야별 강사 양성을 위한 교수법과 교육자를 제작을 지원·실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 기관 모집은 이달 29일까지 진흥원 교육관리팀에 방문접수를 통해서 진행되며, 4월 초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양성 교육기관 모집 _1 ### 내용: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하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저변확대 도모와 유능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사업을 운영할 역량 우수는 교육 기관을 3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적기업 창업전문과정」은 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등 2단계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창업전문과정은,'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등 이론적 교육부터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 아이템 작성까지 현장의 전문가가 창업으로 전 과정을 지도하며, ○ 전국을 대상으로 시니어 분야 2개소(50세 이하부터 시니어·은퇴자 대상), 여성 분야 2개소(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여성 창업 대상)와 글로벌 분야 1개소(해외 진출 사회적기업 창업 또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연계)로 총 5개의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 또한, ｢ 사회적기업 대표자과정 ｣ 과 ｢ 사회적기업 강사양성과정 ｣ 의 운영기관도 각 1곳씩 공모에 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과정」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및 규제 변화 및 공공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상호 토론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심화 교육 과정이며, ○「사회적기업 강사양성과정」은 사회적기업 분야별 강사 양성을 위한 교수법과 교육자를 제작을 지원·실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 기관 모집은 이달 29일까지 진흥원 교육관리팀에 방문접수를 통해서 진행되며, 4월 초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1f91cec8-2158-4770-8e10-d3014cf3f028	source15/231026/156079540_0.txt	병무청, 2015 세계한상대회 재외국민대상 병역제도 홍보 현장 방문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540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병무청장, 2015 세계한상대회 재외국민대상 병역제도 홍보 부스에 - 10.13. ~ 10.15.(3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개최 □ 병무청(청장 <NAME> )은 재외동포 경제단체에서 주최하는「2015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하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병역과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NAME> 병무청차장이 홍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국민들의 병역관련 궁금한 및 애로 ․ 건의사항을 파악한다. □ 홍보부스에서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와'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성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등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와 연관한 제도 안내와 함께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 병무청 관계자는"2002년부터 매년 세계한상대회에 참가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민 여러분의 고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국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풍토 정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15 세계한상대회 재외국민대상 병역제도 홍보 현장 방문_2 ### 내용: <NAME> 병무청장, 2015 세계한상대회 재외국민대상 병역제도 홍보 부스에 - 10.13. ~ 10.15.(3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개최 □ 병무청(청장 <NAME> )은 재외동포 경제단체에서 주최하는「2015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하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병역과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NAME> 병무청차장이 홍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국민들의 병역관련 궁금한 및 애로 ․ 건의사항을 파악한다. □ 홍보부스에서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와'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성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등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와 연관한 제도 안내와 함께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 병무청 관계자는"2002년부터 매년 세계한상대회에 참가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민 여러분의 고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국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풍토 정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491e7aa0-af13-4fa2-ab90-66fbf7f8d691	source15/231026/156370869_0.txt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869	CC BY	1,6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치원 공공성 확보에 제도적 기틀 마련, ◈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밖에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마련 ◈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 학교급식법 적용 학교에 유치원 포함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제375회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 유아교육법 ｣, ｢ 사립학교법 ｣, ｢ 학교급식법 ｣ 등'교육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NAME> 의원과 <NAME>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NAME> 장관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국회에는 일부 유치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2019년 3월)반대가 있었으나,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확보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 약 1년 만에 통과되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19.2.25.)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교원자격검정령('19.8.6.)개정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교육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첫째,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 중등학교 뿐만 아닌게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간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 이번 조치로 이른바'셀프징계'를 방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학교 경영과 재정을 분리하여 헌법이 추구하는'교육의 자주성'원칙을 실현한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귀속한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전용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방법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으나, -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교육비가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도 있게 된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안 첫째, 유치원 설립 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어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다. - 그간 ｢ 고등학교 및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 상 시설 설비 요건을 충족도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 이번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기타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포함한 경우, 유치원을 설립 운영할 수도 없다. - 아울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둘째, 모든 기관에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이미 개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제53조의3(교육부령 제175호)에 의해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이 시작되었으나, ※ 국 공립유치원은 당초부터 초 중 고와 함께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었음 - 일부 유치원 설립자들은'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재정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임을 내세워 집행정지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고(2019년 5월),'일체의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함'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2019년 10월). -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아가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시 반환명령이 가능해진다. -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을<NAME>으로 하는 유아학비 보조금이 유치원 운영과 교육성 등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학교급식법(일부개정)] 유치원을 ｢ 학교급식법 ｣ 의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시설 설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확립한다. - 종전에 유치원 급식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및 ｢ 식품위생법 ｣ 의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통일적 관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 안전관리 및 유치원 급식품질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성장 환경을<NAME>다. ｢ 학교급식법 ｣ 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개정으로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NAME>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 】 1. 사립학교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NAME> 의원,'19.11.6.)2. 유아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NAME> 의원,'19.11.6.)3. 학교급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NAME> 의원,'19.11.6.)4. 개정 전후 주요한 담당자 연락처(- 203 + 내선번호) 과장 <NAME> (6445), <NAME> 사무관(6444) 주무관 <NAME> (6445), <NAME> 사무관(6444) 사무관 <NAME> (6877), <NAME> 주무관(6546) 사립학교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23(의)① 원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그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23(의 29(의)① ∼ ⑤(구 략) 29(의 의에서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학교용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 회에 1.2.(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ㆍ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유치원장의 직을 사직하여야 합니다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유치원의 설치 등)(생 교는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개설을 인가하여야 한다.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쇄한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설립·경영자인 경우 4.(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의2(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도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종료되로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이르지도 아니한 자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 원 미만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의한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조의3(교육명령)① 교육부장관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당시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명하은 사람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구체적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내용 기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평가)이하는 략) 제19조(평가)(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청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등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효율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이하는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⑤ 교육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유치원에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효율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에 따른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 ④(만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교육감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생 략) 1. ∼ 3.(현행과 같음) 3의2. 아동학대 방지에련 사항 4. ∼ 10.(생 략) 4. ~ 10.(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① 생은 략)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관련항 ①(현행과 같음)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원생을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기타를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보조금의 회수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체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증빙으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① 생을 략)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①(현행과 같음)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아에 대한 차등적인 회계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개에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외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항에 한하여 공표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서면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없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그 밖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① 관할청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교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등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 제1조(시행일)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예외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 공립유치원 및「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에 의한 2018년 10월에 공개는 정보를 기준으로 원아의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설립 ‧ 경영자의 결격사유에 따른 적용례)제8조의2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제32조에 따른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명령에 대한 적용례)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행위로「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제8조의 개정규정 이전에의 행위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얻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학교급식 실시에서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는 제외한다. 1. ∼ 3.(생 원과 2. ∼ 4.(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7조(영양교사의 기준 등)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영양교사와「식품위생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도 신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①학교의 장이나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한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사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하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학교가「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제4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예외로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_1 ### 내용: 유치원 공공성 확보에 제도적 기틀 마련, ◈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밖에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마련 ◈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 학교급식법 적용 학교에 유치원 포함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제375회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 유아교육법 ｣, ｢ 사립학교법 ｣, ｢ 학교급식법 ｣ 등'교육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NAME> 의원과 <NAME>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NAME> 장관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국회에는 일부 유치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2019년 3월)반대가 있었으나,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확보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 약 1년 만에 통과되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19.2.25.)및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교원자격검정령('19.8.6.)개정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교육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첫째,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 중등학교 뿐만 아닌게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간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 이번 조치로 이른바'셀프징계'를 방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학교 경영과 재정을 분리하여 헌법이 추구하는'교육의 자주성'원칙을 실현한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귀속한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전용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방법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으나, -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교육비가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도 있게 된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안 첫째, 유치원 설립 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어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다. - 그간 ｢ 고등학교 및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 상 시설 설비 요건을 충족도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 이번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기타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포함한 경우, 유치원을 설립 운영할 수도 없다. - 아울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둘째, 모든 기관에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이미 개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제53조의3(교육부령 제175호)에 의해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이 시작되었으나, ※ 국 공립유치원은 당초부터 초 중 고와 함께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었음 - 일부 유치원 설립자들은'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재정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임을 내세워 집행정지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고(2019년 5월),'일체의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함'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2019년 10월). -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아가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시 반환명령이 가능해진다. -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을<NAME>으로 하는 유아학비 보조금이 유치원 운영과 교육성 등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학교급식법(일부개정)] 유치원을 ｢ 학교급식법 ｣ 의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시설 설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확립한다. - 종전에 유치원 급식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및 ｢ 식품위생법 ｣ 의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통일적 관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 안전관리 및 유치원 급식품질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성장 환경을<NAME>다. ｢ 학교급식법 ｣ 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개정으로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는"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NAME>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 】 1. 사립학교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NAME> 의원,'19.11.6.)2. 유아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NAME> 의원,'19.11.6.)3. 학교급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NAME> 의원,'19.11.6.)4. 개정 전후 주요한 담당자 연락처(- 203 + 내선번호) 과장 <NAME> (6445), <NAME> 사무관(6444) 주무관 <NAME> (6445), <NAME> 사무관(6444) 사무관 <NAME> (6877), <NAME> 주무관(6546) 사립학교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23(의)① 원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그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23(의 29(의)① ∼ ⑤(구 략) 29(의 의에서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학교용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 회에 1.2.(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ㆍ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유치원장의 직을 사직하여야 합니다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유치원의 설치 등)(생 교는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개설을 인가하여야 한다.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쇄한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설립·경영자인 경우 4.(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의2(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도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종료되로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이르지도 아니한 자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 원 미만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의한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조의3(교육명령)① 교육부장관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제8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당시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명하은 사람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구체적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내용 기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평가)이하는 략) 제19조(평가)(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청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등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효율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이하는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⑤ 교육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유치원에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효율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에 따른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 ④(만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교육감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생 략) 1. ∼ 3.(현행과 같음) 3의2. 아동학대 방지에련 사항 4. ∼ 10.(생 략) 4. ~ 10.(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① 생은 략)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관련항 ①(현행과 같음)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원생을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기타를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보조금의 회수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체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증빙으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① 생을 략)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①(현행과 같음)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아에 대한 차등적인 회계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개에 ① 관할청은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외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항에 한하여 공표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서면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없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그 밖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① 관할청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교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등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 제1조(시행일)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예외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 공립유치원 및「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에 의한 2018년 10월에 공개는 정보를 기준으로 원아의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설립 ‧ 경영자의 결격사유에 따른 적용례)제8조의2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제32조에 따른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명령에 대한 적용례)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행위로「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제8조의 개정규정 이전에의 행위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얻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학교급식 실시에서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는 제외한다. 1. ∼ 3.(생 원과 2. ∼ 4.(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7조(영양교사의 기준 등)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영양교사와「식품위생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도 신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①학교의 장이나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한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사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하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학교가「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제4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예외로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6c41bb7c-c94e-4892-b0af-b85dd316ef9d	source15/231026/156292108_0.txt	제5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개최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108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로운 대한민국의 해양산업 SW서비스를 발굴하다! - 제5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개최결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대행 <NAME> )이 주최하고,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와 전국 SW융합클러스터가 주관한「제5회 전국 SW융합 해커톤 대회」가 지난 9월 1일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ㅇ 해커톤은'해킹(Hacking)'과'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42.195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프로그래밍 단계를 거쳐 SW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대회 -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67개 팀, 302명의 SW개발자, 예비창업자, 학생 참가자가 참가하였으며, 최연소 16세부터 최고령 49세까지 참가하는 등 다양한 국민들이 참가는 대회였다. ㅇ 참가자들은 ▲자유과제, ▲해양수산업, ▲우정서비스(금융·물류)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올해 8월 30일 오후 5시부터 9월 1일 오전 11시까지 42.195시간 동안 SW를 도출, 개발방향 결정과 구현 등의 과정을 거쳐 SW서비스를 개발했다. ㅇ 이 과정 중에는 SW전문가, SW기업 임원과 VC창업기획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멘토단(15명)이 참가자들의 기술 발전, 개발방향 개선, SW개발 애로사항 해소 등을 도와서 보다 질 높은 개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 각 팀의 SW서비스 개발 완료 후에는 시연을 통해 전문심사단과 청중평가단이 창의성, 시장성, 품질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총 12개 팀이 수상자(대상 3개, 장려에 9개)로 선정되었다. ㅇ 이중 대상인 과기정통부 장관상은 자유과제 부문에서"스마트폰에 단어를 인식으로 해당 단어가 감지되었을 때, 진동으로 알려주는 청각장애인를 위한 서비스(hear? here!)"를 개발한 2H팀(장정호 포함 4명), ㅇ 우편과 분야의"블록체인 기반의 의료문서 위변조 방지 전달 시스템(IFDS)"을 제안은 blockpia팀( <NAME> 등 5명)이, •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해양수산업 분야 대상인"양식장 내 어종을 크기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분류하는 서비스(물고기 신체 검사기)"를 개발한 워토피아팀( <NAME> 이하 5명)이 각각 수상하였다. ㅇ 그리고 자유과제 분야의 야머팀 외 3팀, 우정서비스 분야의 에너제틱팀 등 3팀, 해양수산업 분야의 99해뿌팀 외 3팀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지자체장상과 주관기관장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 수상자 모두에게는 SW융합클러스터 입주와 연구개발 과제 연계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여, 이번 대회를 통해 개발한 SW서비스가 창업이나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자유분야 대상을 수상한 2H팀의 <NAME> 학생은"본 대회를 통해 그 동안 구상에 머물렀던'Hear? Here!'가 구현되고 상용화 경쟁력도 높다는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ㅇ"이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할 때가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5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 대상 수상자 스마트폰(안드로이드장치)으로 단어를 입력 후 HearHere(웨어러블장치)주변에서 이 단어가 감지되면 진동으로 사용자 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사진에 찍혀 있는 객체들을 인식하여, 사용자가 사진을 선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SW 카메라가 좌석 사이에 사람들을 확인하여. 운전자가 자리에 없고 차량 밖에 남아있는 아이가 있다면 알람을 전송 실루엣을 이용해 사진 구도를 잡고 사진에 어울리는 필터를 입히는 SW 병원에서 사용되는 OCS(처방전달시스템)를 클라우드 기반의 Dapp(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또는 앱으로 소외계층 대상 기부과정의 투명한 처리를 위한 블록체인기반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포스트체인 웹사이트와 앱 개발 블록체인 기반과 QR코드, NFC를 활용한 무인택배함 관리 서비스 양식장 속 어류의 크기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수산물 사진을 분석하여 어종 분류 및 등급 측정을 하는 서비스 양식용 등무니 등을 인식하여 개체도 및 개체를 모니터링하는 비전시스템 사용자가 어류와 상황에 맞게 수심을 조절 할 수 있는 가변식 가두리 양식장 제5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 대회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개최결과_1 ### 내용: 새로운 대한민국의 해양산업 SW서비스를 발굴하다! - 제5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개최결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대행 <NAME> )이 주최하고, 우정사업본부(본부장 <NAME> )와 전국 SW융합클러스터가 주관한「제5회 전국 SW융합 해커톤 대회」가 지난 9월 1일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ㅇ 해커톤은'해킹(Hacking)'과'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42.195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프로그래밍 단계를 거쳐 SW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대회 -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67개 팀, 302명의 SW개발자, 예비창업자, 학생 참가자가 참가하였으며, 최연소 16세부터 최고령 49세까지 참가하는 등 다양한 국민들이 참가는 대회였다. ㅇ 참가자들은 ▲자유과제, ▲해양수산업, ▲우정서비스(금융·물류)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올해 8월 30일 오후 5시부터 9월 1일 오전 11시까지 42.195시간 동안 SW를 도출, 개발방향 결정과 구현 등의 과정을 거쳐 SW서비스를 개발했다. ㅇ 이 과정 중에는 SW전문가, SW기업 임원과 VC창업기획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멘토단(15명)이 참가자들의 기술 발전, 개발방향 개선, SW개발 애로사항 해소 등을 도와서 보다 질 높은 개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 각 팀의 SW서비스 개발 완료 후에는 시연을 통해 전문심사단과 청중평가단이 창의성, 시장성, 품질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총 12개 팀이 수상자(대상 3개, 장려에 9개)로 선정되었다. ㅇ 이중 대상인 과기정통부 장관상은 자유과제 부문에서"스마트폰에 단어를 인식으로 해당 단어가 감지되었을 때, 진동으로 알려주는 청각장애인를 위한 서비스(hear? here!)"를 개발한 2H팀(장정호 포함 4명), ㅇ 우편과 분야의"블록체인 기반의 의료문서 위변조 방지 전달 시스템(IFDS)"을 제안은 blockpia팀( <NAME> 등 5명)이, •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해양수산업 분야 대상인"양식장 내 어종을 크기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분류하는 서비스(물고기 신체 검사기)"를 개발한 워토피아팀( <NAME> 이하 5명)이 각각 수상하였다. ㅇ 그리고 자유과제 분야의 야머팀 외 3팀, 우정서비스 분야의 에너제틱팀 등 3팀, 해양수산업 분야의 99해뿌팀 외 3팀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지자체장상과 주관기관장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 수상자 모두에게는 SW융합클러스터 입주와 연구개발 과제 연계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여, 이번 대회를 통해 개발한 SW서비스가 창업이나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자유분야 대상을 수상한 2H팀의 <NAME> 학생은"본 대회를 통해 그 동안 구상에 머물렀던'Hear? Here!'가 구현되고 상용화 경쟁력도 높다는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ㅇ"이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할 때가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5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 대상 수상자 스마트폰(안드로이드장치)으로 단어를 입력 후 HearHere(웨어러블장치)주변에서 이 단어가 감지되면 진동으로 사용자 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사진에 찍혀 있는 객체들을 인식하여, 사용자가 사진을 선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SW 카메라가 좌석 사이에 사람들을 확인하여. 운전자가 자리에 없고 차량 밖에 남아있는 아이가 있다면 알람을 전송 실루엣을 이용해 사진 구도를 잡고 사진에 어울리는 필터를 입히는 SW 병원에서 사용되는 OCS(처방전달시스템)를 클라우드 기반의 Dapp(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또는 앱으로 소외계층 대상 기부과정의 투명한 처리를 위한 블록체인기반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포스트체인 웹사이트와 앱 개발 블록체인 기반과 QR코드, NFC를 활용한 무인택배함 관리 서비스 양식장 속 어류의 크기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수산물 사진을 분석하여 어종 분류 및 등급 측정을 하는 서비스 양식용 등무니 등을 인식하여 개체도 및 개체를 모니터링하는 비전시스템 사용자가 어류와 상황에 맞게 수심을 조절 할 수 있는 가변식 가두리 양식장 제5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 대회 사진
caa11450-48bf-4289-b7b5-1fd45d9fda43	source15/231026/156388448_0.txt	바다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448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다에 관심 없는 사람 모여라! - 연안 홍보에 앞장 나설 SNS 기자단과 현장 서포터스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하반기에 현장 홍보활동을 펼칠'제5기 해양 서포터스'를 5월 4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모집한다. 해양수산부 연안교육센터는 해양이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안 서포터스를 모집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연안 서포터스는 현장 방문과 연안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는 다양한 영상, 카드뉴스, 포토툰 등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역할을 담당을 왔다. 올해 연안 서포터스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기자단과 연안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는 현장 리포터와 구분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그간 획일적 운영되었던 방식을 벗어나 서포터로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연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서포터스에 신청할 수 있으나, SNS 기자단은 SNS 개인 채널을 보유한 사람을, 현장 서포터스는 연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많은 교육 및 행사에 참가를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연안교육센터 누리집(coast. mof.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한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결과는 오는 6월 12일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는 20명의 제5기 연안 서포터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SNS 기자단은 연안에 관한 참신한 주제들을 발굴하여 SNS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현장 서포터스는 연안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연안 관련 행사에 참가(4회 이상)하여 체험활동을 벌인 뒤 현장 홍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될 예정이다. 연안 서포터스에게는 활동비와 활동 지원품을 지급하고 활동 완료 후에는 위촉장과 활동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서포터를 5명을 시상으로 각각 상장과 상금도 수여한다. <NAME><NAME> 해양공간정책과장은"제5기 연안 서포터스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연안과 연계는 흥미롭고 참신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연안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주최:'연안교육센터 /주관:한국연안협회 ㅇ 주요 일정*예정 - 모집 기간/2020년 5월 4일(월)부터 6월 7일(일)/45일간 - 합격자 발표:2020년 6월 12일(금) /발대식:2020년 7월 1일(수) - 위촉은:2020년 7월 1일(수)~ 11월 30일(월)/5개월간 - 수료:2020년 12월 7일(월) On - line/블로그 기자단 Off - line/현장 서포터스 - 자체 SNS 채널 보유자 - 블로그 활동이 가능한 자 - 연안에 대한 흥미로운 소재를 발굴하여 온라인 홍보 활동 전개 교육센터 블로그와 카페 운영 🏻 연안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체험 및 행사 지원 활동 전개 연안을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를 포트폴리오에 제출 - 월 3건 이상 포스팅 가능 - 활동기간 동안 4회 이상 행사 참가 결과물 제출(연안 홍보 아이디어 포함을 - 위촉장 및 활동인증서 발급 - 최우수 홍보는 시상 및 포상(1명/30만 원도의 - 우수 서포터스:2명/20만 원부(온오프라인 각 1명씩) - 장려 활동자:2명/10만 원(온오프라인 각 1명씩) - 연안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특강 및 세미나, 행사 등 참석 기회 제공 - 1365 자원봉사활동 지원제 - 월 5만 원 지급 :월 3건 블로그 포스팅 완료 시 :활동 시 4만 원 지급(일비 + 식비) :교통, 식비는 경우 실비 지원 활동 지원금도(티셔츠, 보조배터리 등) 활동 지원품(티셔츠, 보조배터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_1 ### 내용: 바다에 관심 없는 사람 모여라! - 연안 홍보에 앞장 나설 SNS 기자단과 현장 서포터스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하반기에 현장 홍보활동을 펼칠'제5기 해양 서포터스'를 5월 4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모집한다. 해양수산부 연안교육센터는 해양이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안 서포터스를 모집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연안 서포터스는 현장 방문과 연안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는 다양한 영상, 카드뉴스, 포토툰 등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역할을 담당을 왔다. 올해 연안 서포터스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기자단과 연안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는 현장 리포터와 구분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그간 획일적 운영되었던 방식을 벗어나 서포터로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연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서포터스에 신청할 수 있으나, SNS 기자단은 SNS 개인 채널을 보유한 사람을, 현장 서포터스는 연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많은 교육 및 행사에 참가를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연안교육센터 누리집(coast. mof.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한 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결과는 오는 6월 12일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는 20명의 제5기 연안 서포터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SNS 기자단은 연안에 관한 참신한 주제들을 발굴하여 SNS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현장 서포터스는 연안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연안 관련 행사에 참가(4회 이상)하여 체험활동을 벌인 뒤 현장 홍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될 예정이다. 연안 서포터스에게는 활동비와 활동 지원품을 지급하고 활동 완료 후에는 위촉장과 활동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서포터를 5명을 시상으로 각각 상장과 상금도 수여한다. <NAME><NAME> 해양공간정책과장은"제5기 연안 서포터스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연안과 연계는 흥미롭고 참신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연안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주최:'연안교육센터 /주관:한국연안협회 ㅇ 주요 일정*예정 - 모집 기간/2020년 5월 4일(월)부터 6월 7일(일)/45일간 - 합격자 발표:2020년 6월 12일(금) /발대식:2020년 7월 1일(수) - 위촉은:2020년 7월 1일(수)~ 11월 30일(월)/5개월간 - 수료:2020년 12월 7일(월) On - line/블로그 기자단 Off - line/현장 서포터스 - 자체 SNS 채널 보유자 - 블로그 활동이 가능한 자 - 연안에 대한 흥미로운 소재를 발굴하여 온라인 홍보 활동 전개 교육센터 블로그와 카페 운영 🏻 연안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체험 및 행사 지원 활동 전개 연안을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를 포트폴리오에 제출 - 월 3건 이상 포스팅 가능 - 활동기간 동안 4회 이상 행사 참가 결과물 제출(연안 홍보 아이디어 포함을 - 위촉장 및 활동인증서 발급 - 최우수 홍보는 시상 및 포상(1명/30만 원도의 - 우수 서포터스:2명/20만 원부(온오프라인 각 1명씩) - 장려 활동자:2명/10만 원(온오프라인 각 1명씩) - 연안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특강 및 세미나, 행사 등 참석 기회 제공 - 1365 자원봉사활동 지원제 - 월 5만 원 지급 :월 3건 블로그 포스팅 완료 시 :활동 시 4만 원 지급(일비 + 식비) :교통, 식비는 경우 실비 지원 활동 지원금도(티셔츠, 보조배터리 등) 활동 지원품(티셔츠, 보조배터리 등)
ee4994cc-affc-4f70-adab-26414c23b1fe	source15/231026/156523588_0.txt	(즉시보도자료) 제주소방안전본부 구급팀,「대한민국 구급활동 경연대회」1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588&pageIndex=14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주소방안전본부,「대한민국 구급활동 경연대회」1위 - <NAME> 소방교, <NAME> 소방사, <NAME> 소방사, <NAME> 소방사 4명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제주소방안전본부 구급팀,「대한민국 구급활동 경연대회」1위_1 ### 내용: 제주소방안전본부,「대한민국 구급활동 경연대회」1위 - <NAME> 소방교, <NAME> 소방사, <NAME> 소방사, <NAME> 소방사 4명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여 -
33898c4e-cdaf-4a00-a4cc-5080674a0dc7	source15/231026/156323662_0.txt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662	CC BY	1,0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쟁 조합 작업 방해, 울산항운노조 제재 - 항만 인력 수급 사업을 계속 독점하기 위해 신규 노조의 작업을 저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울산지역 항만 내 근로자 공급 사업을 독점해 온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위치는 온산항운노동조합(이하 온산항운노조)신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을 방해하여 경쟁자의 시장 진출을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1,000만 원)부과를 결정했다. □ 사건 발생 경위 ㅇ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에 처음 근로자 지원 사업 면허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 하역 인력 공급을 계속 독점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 공급 사업 면허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항만 하역 근로에 종사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항만하역 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동조합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ㅇ 그러던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으로 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처음으로 항만 인력 공급시장에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다만, 사업 허가 당시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 수는 32명에 불과해, 사업 능력 면에서 기존 울산항운노조(조합원 수만 약 900명)에 견줘 미미한 수준이었다. ㅇ 이때부터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새로운 사업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본격으로 전개했다. 2016년 5월 12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항운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 더불어 2016년 2월 취임한 울산항운노조 <NAME> 위원장은'신규 노조 항만 진입 억제','항만 하역 작업권 쟁취에 총력'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하역 작업을 실력 저지하여 경쟁 업체와 사업 활동을 방해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8일 선박 블록 운송 전문 회사인 ㈜글로벌과 처음 노무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작업 승인을 받아 2016년 7월 11일부터 노조원들을 하역 작업에 배치를 시작했다. 그 동안 부산처럼 같은 지역에서 복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 사업자로 허가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신규 설립이 항만 하역회사와 노무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공급에 성공한 다른 사례는 없었다. ㅇ 그런데도 울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12일 ~ 20일 산하 온산연락소의 반장들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들을 투입으로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으로 하역 작업을 방해했다. ㅇ 계속되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하역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글로벌은 2016년 7월 21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울산항운노조와 다시 노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ㅇ 이로써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사업 기회를 상실했고, 거대 울산항운노조는 합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더 나가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 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2017년 10월 울산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 수급 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ㅇ'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해제 기준)[별표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은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공급 실적이 없는 사업장에 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적용 법조 ․ 조치 내역 □ 울산항운노조의 이 사건 방해 조치는'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사업 방해)에 위반된다. □ 위원회는 울산항운노조에게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하고 과징금 1,000만 원부과를 결정했다. ㅇ 과징금액은 울산항운노조가 사업자임과 동시에 노조원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운영은 점, ㈜글로벌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하역비가 대폭 인하된 것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 요약 ․ 기대 효과 □ 울산항운노조는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직접 강제력을 사용으로 경쟁 노조 인력이 작업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쟁자의 노무 공급 계약 갱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ㅇ 불법행위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의도로 행해졌 으며, 신규 용역 공급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차단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정부는 이번 조치는 복수 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기존 노조에 막혀 사업 자격을 얻기 어려웠던 신규 노조에게 시장 참여에 문을 열어준 데에 의의가 있다. ㅇ 신·구 노동조합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면, 적정한 노무 제공 단가 책정 및 품질 개선 등을 통해 항만 물류 업계 운영에 효율성 증대를 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항만 물류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만 하역 근로자 용역 사업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잇는 불공정 행위를 계속 감시 및 시정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가 발견되면, 소관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관련 규정 2.'직업안정법'관련 법령 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어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이하"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계약상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경우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사와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부당하게 다음 제에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및 다른 업체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해당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지위나 역할이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정당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및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위반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도 있다. ⑤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도 있다. ⑥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① 사용자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며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당시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사업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본다가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구분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신청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두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고용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노동적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고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수급 근로자의 보호, 해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에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은 다음도 2와 같다. 5)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신청이 없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_1 ### 내용: 경쟁 조합 작업 방해, 울산항운노조 제재 - 항만 인력 수급 사업을 계속 독점하기 위해 신규 노조의 작업을 저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울산지역 항만 내 근로자 공급 사업을 독점해 온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위치는 온산항운노동조합(이하 온산항운노조)신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을 방해하여 경쟁자의 시장 진출을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1,000만 원)부과를 결정했다. □ 사건 발생 경위 ㅇ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에 처음 근로자 지원 사업 면허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 하역 인력 공급을 계속 독점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 공급 사업 면허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항만 하역 근로에 종사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항만하역 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동조합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ㅇ 그러던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으로 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처음으로 항만 인력 공급시장에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다만, 사업 허가 당시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 수는 32명에 불과해, 사업 능력 면에서 기존 울산항운노조(조합원 수만 약 900명)에 견줘 미미한 수준이었다. ㅇ 이때부터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새로운 사업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본격으로 전개했다. 2016년 5월 12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항운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 더불어 2016년 2월 취임한 울산항운노조 <NAME> 위원장은'신규 노조 항만 진입 억제','항만 하역 작업권 쟁취에 총력'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하역 작업을 실력 저지하여 경쟁 업체와 사업 활동을 방해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8일 선박 블록 운송 전문 회사인 ㈜글로벌과 처음 노무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작업 승인을 받아 2016년 7월 11일부터 노조원들을 하역 작업에 배치를 시작했다. 그 동안 부산처럼 같은 지역에서 복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 사업자로 허가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신규 설립이 항만 하역회사와 노무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공급에 성공한 다른 사례는 없었다. ㅇ 그런데도 울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12일 ~ 20일 산하 온산연락소의 반장들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들을 투입으로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으로 하역 작업을 방해했다. ㅇ 계속되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하역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글로벌은 2016년 7월 21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울산항운노조와 다시 노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ㅇ 이로써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사업 기회를 상실했고, 거대 울산항운노조는 합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더 나가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 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2017년 10월 울산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 수급 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ㅇ'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해제 기준)[별표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은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공급 실적이 없는 사업장에 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적용 법조 ․ 조치 내역 □ 울산항운노조의 이 사건 방해 조치는'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사업 방해)에 위반된다. □ 위원회는 울산항운노조에게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하고 과징금 1,000만 원부과를 결정했다. ㅇ 과징금액은 울산항운노조가 사업자임과 동시에 노조원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운영은 점, ㈜글로벌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하역비가 대폭 인하된 것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 요약 ․ 기대 효과 □ 울산항운노조는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직접 강제력을 사용으로 경쟁 노조 인력이 작업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쟁자의 노무 공급 계약 갱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ㅇ 불법행위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의도로 행해졌 으며, 신규 용역 공급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차단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정부는 이번 조치는 복수 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기존 노조에 막혀 사업 자격을 얻기 어려웠던 신규 노조에게 시장 참여에 문을 열어준 데에 의의가 있다. ㅇ 신·구 노동조합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면, 적정한 노무 제공 단가 책정 및 품질 개선 등을 통해 항만 물류 업계 운영에 효율성 증대를 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항만 물류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만 하역 근로자 용역 사업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잇는 불공정 행위를 계속 감시 및 시정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가 발견되면, 소관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관련 규정 2.'직업안정법'관련 법령 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다음 어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이하"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계약상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경우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사와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부당하게 다음 제에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및 다른 업체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해당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지위나 역할이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정당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및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위반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도 있다. ⑤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도 있다. ⑥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① 사용자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며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당시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사업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본다가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구분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신청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두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고용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노동적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고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수급 근로자의 보호, 해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에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은 다음도 2와 같다. 5)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신청이 없는 경우
2bbd2e6c-898e-4ced-a559-d293029f05ab	source15/231026/156131521_0.txt	폐기물소각·매립업체 CCTV 설치 의무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521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폐기물소각 매립업체 CCTV 운영 의무화 ◇ 폐기물 보관(저장)과 매립시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NAME>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운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25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업체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신청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동안 폐기물 보관 저장 및 매립시설에 대한에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CCTV설치 의무화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단계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안전사고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최근 3년간('13.'16.3)폐기물처분업체에서 16건의 안전사고가 있어 인명사상 12명, 약 5억 1,400만 원(1개 업체당 평균 3,200만 원)의 재산피해 발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령은 폐기물처분업체의 CCTV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CCTV설치위치, 개수, 운영방법 등 설치 운영에 따르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됐다. ※ 현재 폐기물처분업체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 도 소속 관리기관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제반법령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과정에 관한 상시 감시와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 과학적인<NAME>명 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 이도 일부 폐기물처분업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자체에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CCTV 설치 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로 운영상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처분업체에 설치되는 CCTV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 운영된다. 또한 폐기물처분업계에서도 폐기물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고 사전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 운영의 법제화를 지난해 9월에 건의한 적이 있어, 향후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을 기대된다. □ <NAME> 부산시 폐자원관리과장은"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 블랙박스를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근로자 안전, 국민 환경질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기물소각·매립업체 CCTV 설치 의무화_1 ### 내용: 폐기물소각 매립업체 CCTV 운영 의무화 ◇ 폐기물 보관(저장)과 매립시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NAME>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운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25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업체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신청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동안 폐기물 보관 저장 및 매립시설에 대한에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CCTV설치 의무화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단계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안전사고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최근 3년간('13.'16.3)폐기물처분업체에서 16건의 안전사고가 있어 인명사상 12명, 약 5억 1,400만 원(1개 업체당 평균 3,200만 원)의 재산피해 발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령은 폐기물처분업체의 CCTV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CCTV설치위치, 개수, 운영방법 등 설치 운영에 따르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됐다. ※ 현재 폐기물처분업체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 도 소속 관리기관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제반법령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과정에 관한 상시 감시와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 과학적인<NAME>명 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 이도 일부 폐기물처분업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자체에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CCTV 설치 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로 운영상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처분업체에 설치되는 CCTV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 운영된다. 또한 폐기물처분업계에서도 폐기물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고 사전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 운영의 법제화를 지난해 9월에 건의한 적이 있어, 향후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을 기대된다. □ <NAME> 부산시 폐자원관리과장은"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 블랙박스를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근로자 안전, 국민 환경질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7318aa68-0e8d-45f4-812b-867307cf02e5	source15/231026/156286613_0.txt	지방 적고 담백한 염소고기~ 항산화 효과도 좋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613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방 적고 담백한 염소고기 ~ 항산화 효과도 탁월 - 양고기보다 항산화 활성 10배 이상 높아 - □ 소고기와 육질은 비슷하면서도 단백질 함량은 낮고 미네랄 군이 많은 염소고기가 항산화 효과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김진을 <NAME> 교수팀과 공동으로 염소고기의 항암성 활성과 부위별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 이번 연구는 약용으로 인식해 알려진 염소고기의 육용 소비를 늘리고, 기초 자료 제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했다. □ 연구진은 11개월령 흑염소의 4개 부위(등심과 다리, 목심, 갈비)를 양 가지(FRAP, ORAC)분석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했다. ○ 실험 결과, 프랩(FRAP)분석에서는 모든 부위(등심 12.50∼목심 16.90 TE/mg)의 활성화 능력이 양고기 활성(0.04∼0.16)보다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오락(ORAC)분석에서도 각 부위(등심 68.02∼갈비 69.10 TE/mg)의 항산화 효율이 흑돼지고기 활성(50.52∼55.93)보다 높게 나타났다. ○ 산화한 활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노화 등을 일으키는 활성 산소를 없앨 수 잇는 능력이 크다는 의미다. □ 고기와 물리적 특성(물성)은 7가지 기준으로 측정했다. ○ △경도(단단함)와 검성(뭉침), 파쇄성(부서짐)은 등심이 모두 높았고, △점착성(달라붙음)과 씹힘성은 갈비, △탄력성은 목심이 가장 좋은 수치를 나타냈다. 응집성은 부위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는"염소고기는 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용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적인 요리용 소비는 미미한 편이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육용 소비를 늘리고 부위별, 품종별 판매를 다양화하는 등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염소고기 소비 증대를 위한 소비 실태와 인식도를 조사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기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염소고기의 항산화 활성과 부위별 특성(물성)연구 염소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가축 중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약용으로 소비는 일반화와 육용(고기)으로의 소비는 미비함 사양 관리에 관한 논문은 일부 있으나, 새로운 가치 창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표1> 프랩(FRAP)검사법을 이용한 흑염소 고기의 부위별 항산화 기능 능력 비교 a - b:표에서 동일 문자(a, b)는 유의적(p <0.05)차이가 있음 흑염소 부위별 프랩(FRAP)활성을 측정한 바에서 부위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목심에서 프랩(FRAP)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은 다리와 갈비, 등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2008년 발표된 논문에서 제시와 양고기의 프랩(FRAP)범위인 0.043 ~ 0.164 TE/mg(마이크로몰 티이/밀리그램)보다 10배 이상이은 수치다. <표2> 오락(ORAC)검사법을 이용한 흑염소 고기의 부위별 항산화 활성 능력 비교 a - b:위에서 동일 문자(a, b)는 유의적(p <0.05)차이가 없음 흑염소 고기의 동물적 오락(ORAC)활성을 측정한 결과, 부위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15년 보고된 일반적 흑돼지 오락(ORAC)활성 범위인 50.521 ~ 55.935 TE/mg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그림1, 그림2> 염소고기 부위별 물성(물리적 성질도 비교 흑염소 고기의 부위별 물성(특성)검사 결과, 부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도는 등심이 매우 높았고, 점착성은 갈비, 파쇄성은 등심, 탄력성은 목심, 검성은 등심, 씹힘성은 갈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응집성에서는 부위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 적고 담백한 염소고기~ 항산화 효과도 좋아_1 ### 내용: 지방 적고 담백한 염소고기 ~ 항산화 효과도 탁월 - 양고기보다 항산화 활성 10배 이상 높아 - □ 소고기와 육질은 비슷하면서도 단백질 함량은 낮고 미네랄 군이 많은 염소고기가 항산화 효과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김진을 <NAME> 교수팀과 공동으로 염소고기의 항암성 활성과 부위별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 이번 연구는 약용으로 인식해 알려진 염소고기의 육용 소비를 늘리고, 기초 자료 제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했다. □ 연구진은 11개월령 흑염소의 4개 부위(등심과 다리, 목심, 갈비)를 양 가지(FRAP, ORAC)분석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했다. ○ 실험 결과, 프랩(FRAP)분석에서는 모든 부위(등심 12.50∼목심 16.90 TE/mg)의 활성화 능력이 양고기 활성(0.04∼0.16)보다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오락(ORAC)분석에서도 각 부위(등심 68.02∼갈비 69.10 TE/mg)의 항산화 효율이 흑돼지고기 활성(50.52∼55.93)보다 높게 나타났다. ○ 산화한 활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노화 등을 일으키는 활성 산소를 없앨 수 잇는 능력이 크다는 의미다. □ 고기와 물리적 특성(물성)은 7가지 기준으로 측정했다. ○ △경도(단단함)와 검성(뭉침), 파쇄성(부서짐)은 등심이 모두 높았고, △점착성(달라붙음)과 씹힘성은 갈비, △탄력성은 목심이 가장 좋은 수치를 나타냈다. 응집성은 부위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는"염소고기는 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용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적인 요리용 소비는 미미한 편이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육용 소비를 늘리고 부위별, 품종별 판매를 다양화하는 등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염소고기 소비 증대를 위한 소비 실태와 인식도를 조사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기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염소고기의 항산화 활성과 부위별 특성(물성)연구 염소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가축 중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약용으로 소비는 일반화와 육용(고기)으로의 소비는 미비함 사양 관리에 관한 논문은 일부 있으나, 새로운 가치 창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표1> 프랩(FRAP)검사법을 이용한 흑염소 고기의 부위별 항산화 기능 능력 비교 a - b:표에서 동일 문자(a, b)는 유의적(p <0.05)차이가 있음 흑염소 부위별 프랩(FRAP)활성을 측정한 바에서 부위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목심에서 프랩(FRAP)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은 다리와 갈비, 등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2008년 발표된 논문에서 제시와 양고기의 프랩(FRAP)범위인 0.043 ~ 0.164 TE/mg(마이크로몰 티이/밀리그램)보다 10배 이상이은 수치다. <표2> 오락(ORAC)검사법을 이용한 흑염소 고기의 부위별 항산화 활성 능력 비교 a - b:위에서 동일 문자(a, b)는 유의적(p <0.05)차이가 없음 흑염소 고기의 동물적 오락(ORAC)활성을 측정한 결과, 부위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15년 보고된 일반적 흑돼지 오락(ORAC)활성 범위인 50.521 ~ 55.935 TE/mg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그림1, 그림2> 염소고기 부위별 물성(물리적 성질도 비교 흑염소 고기의 부위별 물성(특성)검사 결과, 부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도는 등심이 매우 높았고, 점착성은 갈비, 파쇄성은 등심, 탄력성은 목심, 검성은 등심, 씹힘성은 갈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응집성에서는 부위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e10c539-c02b-4f80-8886-9d75b4bbb616	source15/231026/156295928_0.txt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과 양해각서(MOU)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928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과장 <NAME> ( <PHONE> ) 대리 <NAME> ( <PHONE> ) <본 자료는 홈페이지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과 양해각서(MOU)체결 사회적경제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체결(9.20.(목), 15:00/진흥원 회의실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NAME> , 이하 연금공단)은 9월 20일(목)15시, 공단이공단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MOU)의 핵심 내용은 ▲12월 오픈 예정인 진흥원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SEPP)과 연금공단 제휴복지몰을 연결해, 두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구매 플랫폼 구현 ▲각 기관의 유·무형 자산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육성 지원 등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며 <NAME> 진흥원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제휴복지몰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들을 보다 널리 알리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과 양해각서(MOU)체결_1 ### 내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과장 <NAME> ( <PHONE> ) 대리 <NAME> ( <PHONE> ) <본 자료는 홈페이지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과 양해각서(MOU)체결 사회적경제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체결(9.20.(목), 15:00/진흥원 회의실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NAME> , 이하 연금공단)은 9월 20일(목)15시, 공단이공단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MOU)의 핵심 내용은 ▲12월 오픈 예정인 진흥원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SEPP)과 연금공단 제휴복지몰을 연결해, 두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구매 플랫폼 구현 ▲각 기관의 유·무형 자산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육성 지원 등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며 <NAME> 진흥원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제휴복지몰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들을 보다 널리 알리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17730484-a6b5-4352-9d10-7b5369a3463f	source15/231026/156469049_0.txt	산업부, 부처 간 성과 공유로 적극행정 추진 “붐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049&pageIndex=27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부처 협업 성과 공유로 적극행정 추진"붐업" ㅇ <NAME> 산업부 제1차관, 9.2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회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9.2일(목)개최된 제34회 차관회의에서"'21년 정부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서 산업부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과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는 8.26일(목)제33회 차관회의에서 진행됐던 1일차 사례 발표에 이은 2일차 발표이며 <NAME> 제1차관은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았다.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개요> □(개요)기관별 적극행정 운영 현황 및'21년 우수사례 등을 릴레이<NAME>으로 발표 ㅇ(대상)차관회의 참석 28개 기관 □(시기)'21.8.26(목)∼10.28(목), 매주 목요일 9차에 걸쳐 진행(하루 3 ~ 4개 기관) 이날 발표회에서 산업부는'19년부터'21년 상반기까지의 적극행정 제도 활용 현황과'21년 중점과제 현황*을 구체로 밝혔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 지원(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으로 업무 처리향후 징계의결 등 면책)10회, 사전컨설팅(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 의견대로 업무 수행 시 향후 징계 등 면책)19건 등 내용는 △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3대 신산업(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육성,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21년 하반기에 선정된 산업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발표하였다. 유휴국유지 내 산업형 공공수소충전소 설치 허가 ㅇ 지역민원 등으로 수소충전소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역에서 창원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국유지 내 공공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하였다. ㅇ 이에 부지 소관기관인 산업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는 사용허가 절차에 착수했으나 근거가 없고 관련법 규정도 미비하였다. 자유무역지역법 적용시 공공기관의 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 자체가 불가하며, 국유재산법 적용 땐 임대는 가능하나 사용기간이 짧고 임대요율이 높아지는 문제 발생 ㅇ 통상적 업무절차에 의거는 추진이 어려울 상황이었으나, 산업부는 다수의 법률자문, 지자체 사전컨설팅등을 거쳐 충전소의 효율적 설치·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도출했으며 5.4일 사용허가를 완료하였다. 지자체가 사용허가를 취득은 출연기관에 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 상 사용기간 및 임대차 조건이 완화되는 바, 이 방안이 적법한지 감사원에 문의(4.26일"인용"판정) <적극행정을 통한 사용허가·임대조건 개선> 5년, 1회만 임대 가능 ㅇ 이는 지자체가 유휴국유지를 활용해 수소충전소를 운영을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수소충전소 확산에 기여할 선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적극적 설득으로 중소기업에 자발적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유도 ㅇ'05.9월 이전 제조된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되어 리콜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으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매출 감소 등 우려로 리콜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소방청·전기안전연구원 등 협업과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업 설득에 나섰다. ㅇ 특히 리콜을 통해"책임감 있는 브랜드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소방청·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 리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ㅇ ㅇ으로'20.12월 기업의 리콜 결정이 이루어져'21.8.16일까지 누적적 278만대 중 136.5만대의 제품이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17개 시·도"리콜김치냉장고 모으기 운동"추진 중('21.7.19. ~ 9.24.) 리콜 안내 및 홍보 리플렛 □는 물류애로 해소 총력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차질로 주요항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단체, 국적선사 및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한 사례이다. 상하이운임지수(SCFI):('20.1월)1,023 →('21.1월)2,872('21.5월)3,095 →('21.8월)4,307 ㅇ'20.12월부터'21.8월까지 모두 4차례의 대책을 발표*하고 총 57척의 임시선박 투입으로 화물 14.4만TEU 확보와 중소화주 대상 10,544TEU 전용물량 배정, 운임 할인 지원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8.12 경제중대본)①임시선박 투입 확대(월 최대 4회→6회↑)②국제운송비 지원 확대(추경 142억 원)③중기전용 적재공간 매주 480TEU→1,300TEU 확대, ④1,300억 원을 정책금융 긴급 지원 등 □ <NAME> 제1차관은"산업부의 미션은 끊임없는 변화 혁신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적극행정은 산업부 역할 그 자체"라며, ㅇ"안정보다는 도전을 강조하고, 결과를 질책하기보다 과정·노력을 인정해주며 적극행정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부처 간 성과 공유로 적극행정 추진 “붐업”_1 ### 내용: 산업부, 부처 협업 성과 공유로 적극행정 추진"붐업" ㅇ <NAME> 산업부 제1차관, 9.2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회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9.2일(목)개최된 제34회 차관회의에서"'21년 정부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서 산업부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과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는 8.26일(목)제33회 차관회의에서 진행됐던 1일차 사례 발표에 이은 2일차 발표이며 <NAME> 제1차관은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았다.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개요> □(개요)기관별 적극행정 운영 현황 및'21년 우수사례 등을 릴레이<NAME>으로 발표 ㅇ(대상)차관회의 참석 28개 기관 □(시기)'21.8.26(목)∼10.28(목), 매주 목요일 9차에 걸쳐 진행(하루 3 ~ 4개 기관) 이날 발표회에서 산업부는'19년부터'21년 상반기까지의 적극행정 제도 활용 현황과'21년 중점과제 현황*을 구체로 밝혔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의사결정 지원(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으로 업무 처리향후 징계의결 등 면책)10회, 사전컨설팅(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 의견대로 업무 수행 시 향후 징계 등 면책)19건 등 내용는 △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3대 신산업(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육성,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21년 하반기에 선정된 산업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발표하였다. 유휴국유지 내 산업형 공공수소충전소 설치 허가 ㅇ 지역민원 등으로 수소충전소 부지 마련이 어려운 지역에서 창원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국유지 내 공공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하였다. ㅇ 이에 부지 소관기관인 산업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는 사용허가 절차에 착수했으나 근거가 없고 관련법 규정도 미비하였다. 자유무역지역법 적용시 공공기관의 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 자체가 불가하며, 국유재산법 적용 땐 임대는 가능하나 사용기간이 짧고 임대요율이 높아지는 문제 발생 ㅇ 통상적 업무절차에 의거는 추진이 어려울 상황이었으나, 산업부는 다수의 법률자문, 지자체 사전컨설팅등을 거쳐 충전소의 효율적 설치·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도출했으며 5.4일 사용허가를 완료하였다. 지자체가 사용허가를 취득은 출연기관에 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 상 사용기간 및 임대차 조건이 완화되는 바, 이 방안이 적법한지 감사원에 문의(4.26일"인용"판정) <적극행정을 통한 사용허가·임대조건 개선> 5년, 1회만 임대 가능 ㅇ 이는 지자체가 유휴국유지를 활용해 수소충전소를 운영을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수소충전소 확산에 기여할 선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적극적 설득으로 중소기업에 자발적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유도 ㅇ'05.9월 이전 제조된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되어 리콜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으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매출 감소 등 우려로 리콜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소방청·전기안전연구원 등 협업과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업 설득에 나섰다. ㅇ 특히 리콜을 통해"책임감 있는 브랜드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소방청·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 리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ㅇ ㅇ으로'20.12월 기업의 리콜 결정이 이루어져'21.8.16일까지 누적적 278만대 중 136.5만대의 제품이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17개 시·도"리콜김치냉장고 모으기 운동"추진 중('21.7.19. ~ 9.24.) 리콜 안내 및 홍보 리플렛 □는 물류애로 해소 총력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차질로 주요항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단체, 국적선사 및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한 사례이다. 상하이운임지수(SCFI):('20.1월)1,023 →('21.1월)2,872('21.5월)3,095 →('21.8월)4,307 ㅇ'20.12월부터'21.8월까지 모두 4차례의 대책을 발표*하고 총 57척의 임시선박 투입으로 화물 14.4만TEU 확보와 중소화주 대상 10,544TEU 전용물량 배정, 운임 할인 지원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8.12 경제중대본)①임시선박 투입 확대(월 최대 4회→6회↑)②국제운송비 지원 확대(추경 142억 원)③중기전용 적재공간 매주 480TEU→1,300TEU 확대, ④1,300억 원을 정책금융 긴급 지원 등 □ <NAME> 제1차관은"산업부의 미션은 끊임없는 변화 혁신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적극행정은 산업부 역할 그 자체"라며, ㅇ"안정보다는 도전을 강조하고, 결과를 질책하기보다 과정·노력을 인정해주며 적극행정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fa252969-e072-4deb-9640-102bf543da47	source15/231026/156468591_0.txt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591&pageIndex=27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초 ․ 광역 ․ 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주 요 내 용》 ◈ 입법과 경과)현장,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 마련 등 정부입법 절차 진행 입법경과:관계기관 의견조회(3.31.12.), 입법예고(4.13.25.), 법제처 심사(8.25.)- 국무회의 의결(8.31.) ◈ 주요한 내용)농어업회의소법안은 총 5장, 6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 업무범위(안 제6조)및 정치적 활동 의무(제7조) ○ 기초 ․ 광역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이하'농어업회의소'로 한다)로 구성(안 제8조 ~ 제34조, 제35조 ~ 제48조, 제49조 ~ 제61조) □ 농어업회의소:제9조, 제36조, 제50조), 회원(일반회원 ․ 특별회원, 제13조, 제38조, 제52조), 그와 기관(대의원총회, 상임의원회, 제20조 ․ 제32조, 제42조 ․ 제48조, 제55조 ․ 제61조) □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회의소 경비지원(안 제6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농어업회의소법」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21개 시도별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면서 농업계에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전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회의소 업무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시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ㆍ건의, 교육 ․ 훈련 등을 규정(안 제6조)하였고 -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참여 의무를 별도로 규정(제7조)하였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관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 농어촌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 3.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정보 ․ 자료의 제공 및 제공 4.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교육 ․ 훈련 및 지원 6. 농어업 ․ 농어촌 관련 각종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대되는 사무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안 제8조 ~ 제34조), 광역농어업회의소(제35조 ~ 제48조)․ 전국농어업회의소(제49조 ~ 제61조)등 3단계 형태로 설립한다.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농어업인 30명 미만 발기 및 10 人 이상 또는 1천명 이상의 동의로 설립(안 제9조)하고,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각 기초농어업회의소 1/5 이상 발기 또는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제36조)하며,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각각에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1/5 이상 발의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제50조)하도록 하였다. ○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보통으로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운영을 제13조)하고,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업무구역이 광역시 ․ 도에 속하며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제38조)하며,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 ․ 광역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제52조)하도록 하였다. - 농어업회의소의 기관은 아래와 같다. 조직적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총회(안 제20조 ․ 제42조 ․ 제55조)와 업무집행 의사결정 기구인 상임의원회(제32조 ․ 제48조 ․ 제61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농어업회의소의 운영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62조)하였다. <NAME> 농촌정책과장은"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고 하면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하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 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주요내용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정책 활동를 활성화하며,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조례 제3조제3호 농어업회의소: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자율성 인정과 농어업회의소 의견의 농어업 ․ 농어촌 정책반영 노력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권익보장 및 대외 협력체계 구축 노력 농어업회의소는 명칭으로 하고, 주소는 그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함 - 기초·광역회의소는 관할구역 행정구역 명칭을 붙인 기초·광역회의소의 명칭을 쓰고 다만 특·광역시의 기초회의소는 행정구역 명칭에 자치구를 더한 기초회의소 명칭을 사용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표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 농어촌 정책 과정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 농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정보 ․ 자료의 생산적 제공 -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조사 ․ 연구 - 농어업 ․ 농어촌에 대한 교육 ․ 훈련 ․ 홍보 - 농어업 ․ 농어촌과 관련한 국 ․ 내외 관계 기관 ․ 단체와의 협력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어업회의소는 정치단체 가입 및 공직선거 개입 금지 특·광역시(군 단위 제외)·특별자치시·시·군 지역의 자격이 있는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발기인 포함하여 일반회원자격이 되는 농어업인 10퍼센트 또는 1천명 미만이 동의로 설립 농식품부장관 인가(자치단체장 의견수렴 및 해수부장관과 협의) - 일반회원 - 농어업인 - 일반적:지역조합 ․ 품목조합, 농어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 정관으로 정하는 회비 납부 - 대의원총회(일반대의원·특별대의원), 총회 정원 100명 이내, 임원, 상임의원회, 사무국 - 특별대의원은 전체 의원 정원의 3분의 1 이하, 대의원과 임원의 재임을 4년으로 규정 광역시(자치구만 있는 경우 제외)·도·특별자치도 관할구역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의 기초회의소 발기 및 3분의 1 미만이 기초회의소 합의로 설립, 단 광역시·특별자치도는 기초회의소 발기, 2개 이상 기초회의소 동의로 설립 - 농식품부장관 인가(해당 자치단체장 의견수렴 및 해수부장관과 협의) - 일반회원 - 기초농어업회의소 - 특별회원 - 농어업법인,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기관·단체 시·도연합회 정관으로 정한은 회비 납부 - 대의원총회(일반회원, 특별회원), 임원, 상임의원회, 사무국 - 특별대의원은 총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 이하, 회원과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 관할구역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의 기초회의소 및 광역회의소 발기, 3분의 1 이상의 기초회의소 또는 광역회의소 동의로 설립 ● 농식품부장관 인가(해수부장관과 공동에 - 일반회원:기초 및 광역농어업회의소 - 특별회원: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임협중앙회,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농어업법인, 농어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중앙회 등 정관으로 정하는 회비 납입 대의원총회(일반대의원, 특별대의원), 임원, 상임의원회, 사무국 특별대의원은 대의원 수에서 3분의 1 이하, 대의원과 임직원은 임기를 4년으로 규정 자치단체는 기초와 광역농어업회의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농식품부장관은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농어업회의소 시정명령 또는 해당 임원 개선조치 요구 - 농식품부장관은 부정한 수단으로 인가를 받거나 설립요건 요건에 미달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인가 취소 및 청문 실시 해당 자치단체장 의견수렴 및 해수부장관과 합의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 ․ 감독 농어업회의소 시설 사용에 대해 사용료 징수 규정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은 권한의 그 일부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위임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 등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종전 농어업회의소가 법으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절차를 마칠 경우 이 법에 따른 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종전 농어업회의소의 각종 권리 ․ 의무 및 권한을 포괄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초 ․ 광역 ․ 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주 요 내 용》 ◈ 입법과 경과)현장,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 마련 등 정부입법 절차 진행 입법경과:관계기관 의견조회(3.31.12.), 입법예고(4.13.25.), 법제처 심사(8.25.)- 국무회의 의결(8.31.) ◈ 주요한 내용)농어업회의소법안은 총 5장, 6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 업무범위(안 제6조)및 정치적 활동 의무(제7조) ○ 기초 ․ 광역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이하'농어업회의소'로 한다)로 구성(안 제8조 ~ 제34조, 제35조 ~ 제48조, 제49조 ~ 제61조) □ 농어업회의소:제9조, 제36조, 제50조), 회원(일반회원 ․ 특별회원, 제13조, 제38조, 제52조), 그와 기관(대의원총회, 상임의원회, 제20조 ․ 제32조, 제42조 ․ 제48조, 제55조 ․ 제61조) □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회의소 경비지원(안 제6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농어업회의소법」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21개 시도별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면서 농업계에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전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회의소 업무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시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ㆍ건의, 교육 ․ 훈련 등을 규정(안 제6조)하였고 -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참여 의무를 별도로 규정(제7조)하였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관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 농어촌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 3.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정보 ․ 자료의 제공 및 제공 4.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교육 ․ 훈련 및 지원 6. 농어업 ․ 농어촌 관련 각종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대되는 사무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안 제8조 ~ 제34조), 광역농어업회의소(제35조 ~ 제48조)․ 전국농어업회의소(제49조 ~ 제61조)등 3단계 형태로 설립한다.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농어업인 30명 미만 발기 및 10 人 이상 또는 1천명 이상의 동의로 설립(안 제9조)하고,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각 기초농어업회의소 1/5 이상 발기 또는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제36조)하며,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각각에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1/5 이상 발의 및 1/3 이상의 동의로 설립(제50조)하도록 하였다. ○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보통으로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운영을 제13조)하고,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업무구역이 광역시 ․ 도에 속하며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제38조)하며,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 ․ 광역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제52조)하도록 하였다. - 농어업회의소의 기관은 아래와 같다. 조직적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총회(안 제20조 ․ 제42조 ․ 제55조)와 업무집행 의사결정 기구인 상임의원회(제32조 ․ 제48조 ․ 제61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농어업회의소의 운영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62조)하였다. <NAME> 농촌정책과장은"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고 하면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하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 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주요내용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정책 활동를 활성화하며,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조례 제3조제3호 농어업회의소: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자율성 인정과 농어업회의소 의견의 농어업 ․ 농어촌 정책반영 노력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권익보장 및 대외 협력체계 구축 노력 농어업회의소는 명칭으로 하고, 주소는 그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함 - 기초·광역회의소는 관할구역 행정구역 명칭을 붙인 기초·광역회의소의 명칭을 쓰고 다만 특·광역시의 기초회의소는 행정구역 명칭에 자치구를 더한 기초회의소 명칭을 사용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표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 농어촌 정책 과정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 ․ 농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정보 ․ 자료의 생산적 제공 -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조사 ․ 연구 - 농어업 ․ 농어촌에 대한 교육 ․ 훈련 ․ 홍보 - 농어업 ․ 농어촌과 관련한 국 ․ 내외 관계 기관 ․ 단체와의 협력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어업회의소는 정치단체 가입 및 공직선거 개입 금지 특·광역시(군 단위 제외)·특별자치시·시·군 지역의 자격이 있는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발기인 포함하여 일반회원자격이 되는 농어업인 10퍼센트 또는 1천명 미만이 동의로 설립 농식품부장관 인가(자치단체장 의견수렴 및 해수부장관과 협의) - 일반회원 - 농어업인 - 일반적:지역조합 ․ 품목조합, 농어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 정관으로 정하는 회비 납부 - 대의원총회(일반대의원·특별대의원), 총회 정원 100명 이내, 임원, 상임의원회, 사무국 - 특별대의원은 전체 의원 정원의 3분의 1 이하, 대의원과 임원의 재임을 4년으로 규정 광역시(자치구만 있는 경우 제외)·도·특별자치도 관할구역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의 기초회의소 발기 및 3분의 1 미만이 기초회의소 합의로 설립, 단 광역시·특별자치도는 기초회의소 발기, 2개 이상 기초회의소 동의로 설립 - 농식품부장관 인가(해당 자치단체장 의견수렴 및 해수부장관과 협의) - 일반회원 - 기초농어업회의소 - 특별회원 - 농어업법인,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기관·단체 시·도연합회 정관으로 정한은 회비 납부 - 대의원총회(일반회원, 특별회원), 임원, 상임의원회, 사무국 - 특별대의원은 총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 이하, 회원과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 관할구역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의 기초회의소 및 광역회의소 발기, 3분의 1 이상의 기초회의소 또는 광역회의소 동의로 설립 ● 농식품부장관 인가(해수부장관과 공동에 - 일반회원:기초 및 광역농어업회의소 - 특별회원: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임협중앙회,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농어업법인, 농어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중앙회 등 정관으로 정하는 회비 납입 대의원총회(일반대의원, 특별대의원), 임원, 상임의원회, 사무국 특별대의원은 대의원 수에서 3분의 1 이하, 대의원과 임직원은 임기를 4년으로 규정 자치단체는 기초와 광역농어업회의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농식품부장관은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농어업회의소 시정명령 또는 해당 임원 개선조치 요구 - 농식품부장관은 부정한 수단으로 인가를 받거나 설립요건 요건에 미달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인가 취소 및 청문 실시 해당 자치단체장 의견수렴 및 해수부장관과 합의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 ․ 감독 농어업회의소 시설 사용에 대해 사용료 징수 규정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은 권한의 그 일부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위임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 등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종전 농어업회의소가 법으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절차를 마칠 경우 이 법에 따른 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종전 농어업회의소의 각종 권리 ․ 의무 및 권한을 포괄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ac6c5262-f57a-4d38-affb-56f5cae73009	source15/231026/156294336_0.txt	(참고자료)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운영기간 2개월 연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336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논의 준비단」 합의안 마련을 위해 운영기간 2개월 추가 - 11월 말까지 산업부에 정책건의서 전달 추진 - ㅇ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지난 5.11일 출범한「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논의 준비단」(이하"준비단")의 최종성 마련을 위해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준비단은 최근 4개월간 총 15차 회의를 통해"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착수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추진하 왔다. ㅇ 준비단 참석 위원들은 금일 회의에서 향후 재검토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준비단의 활동기한을 11월12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하였다. ㅇ 재검토준비단 운영규칙 제11조(활동기한):4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준비단 회의를 거쳐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ㅇ 준비단은 현재 ①재검토 절차와 ②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③재검토 의제선정 ④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추가 논의를 위해 11월 말까지 정책건의서를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제출된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재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결정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 준비단 <NAME> 단장은"출범 후 지금까지 전문가들 간의 합의형성을 지향하며 신속과 공정한 논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마지막까지 상호존중과 경청에 힘써 모두가 만족할 가치 있는 재검토 절차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운영기간 2개월 연장_1 ### 내용: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논의 준비단」 합의안 마련을 위해 운영기간 2개월 추가 - 11월 말까지 산업부에 정책건의서 전달 추진 - ㅇ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지난 5.11일 출범한「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논의 준비단」(이하"준비단")의 최종성 마련을 위해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준비단은 최근 4개월간 총 15차 회의를 통해"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착수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추진하 왔다. ㅇ 준비단 참석 위원들은 금일 회의에서 향후 재검토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준비단의 활동기한을 11월12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하였다. ㅇ 재검토준비단 운영규칙 제11조(활동기한):4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준비단 회의를 거쳐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ㅇ 준비단은 현재 ①재검토 절차와 ②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③재검토 의제선정 ④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이며, 추가 논의를 위해 11월 말까지 정책건의서를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제출된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재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결정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 준비단 <NAME> 단장은"출범 후 지금까지 전문가들 간의 합의형성을 지향하며 신속과 공정한 논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마지막까지 상호존중과 경청에 힘써 모두가 만족할 가치 있는 재검토 절차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bfad7ae-72bb-49e0-8460-2009dfa9e767	source15/231026/156071992_0.txt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꽃 문화를 바꿉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992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조적인 생각으로 꽃 문화를. - 꽃 생활화 아이디어 공모전 - (목적)창조적인 꽃 소비 아이디어를 발굴, 확산하여 화훼 소비문화 개선과 꽃 생활화 확산 (공모주제)"일상생활 속에서 꽃 생활화" (참가자격)자격 없음(개인 또는 3인 이내 단체로 참가) (공모기간)2015.8.28.(금)부터 2015.10.21.(수) (접수방법)(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접수 (심사일정)서류심사(10.29.), 발표심사(11.6.), 결과발표(11.9.) 시상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7점(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협·(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회장 <NAME> , 줄여서"생산자협의회")는 8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꽃 소비촉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꽃 생활화 공모전"(이하,"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꽃 소비문화는 유럽과 비교해 초보단계이며, 꽃에 관한 편견과 꽃을 살 수 있는 접근성이 취약해 꽃 소비를 어렵게 보고 있다. 우리는 어버이 날, 졸업식 같이 특별한 기념일에만 꽃을 구입에 꽃을 사는 것을 사치라는 편견이 깔려 있다. KREI에 연구에 의하면 국민들 중 약 36%는 돈을 주고 꽃을 사는 일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동네 꽃집이 사라지고 있어 꽃다발을 사기가 쉽지 않다. 노르웨이, 스위스 등 선진국은 특별한 때가 아니더라도 꽃을 사는 습관이 정착돼 있다. 꽃 사는 것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고, 일반 슈퍼에도 꽃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살 수만 있다. 이들 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워 소비액은 노르웨이 160천 원, 스위스 150천 원대에 비해 우리는 10분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연간 꽃 소비액:('00)14천 원/('05)21 →('10)16 →('13)14> ('14)14 누구나 꽃을 볼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여유를 갖고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꽃 소비가 늘어나면 화훼산업도 활성화 이뤄질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별한 날에만 꽃다발을 사는 소비 형태는 생활 속에서 꽃을 보는 문화는 만들 수 없다고 보고, OECD국가처럼 누구나 꽃을 쉽게 사고 즐길 수 있도록 꽃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고, 꽃 생활화 문화를 조성해 국민 1인당 꽃 소비액을 OECD 국가수준으로 밀어 올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모전 수상작은 꽃 소비 생활화 정책에 반영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꽃을 일상에서 보고 가볍게 살 수 잇도록 소비시장 활성화와 새로운 소비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산자협의회 관계자는"꽃 소비와 수출 위축으로 농가가 어렵다며, 다양한 화훼 소비 아이디어가 발굴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도 확인할 바 있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소비 생활화 아이디어를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10.29.)와 2차 발표심사(11.6.)를 거쳐서 7점의 입상작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11.9.(월)발표 할 계획이다. 폐막식은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입상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7점(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꽃 생활화 제안 공모전 세부내용 □ 공모기간 - 2015.8.28.(금)~ 10.21.(수) □ 공모주제 ○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 생활화 아이디어 -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 화훼화 생활화를 위한 아이디어 ○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화환재사용 방지 관련도 ○ 기타 생활 속에서 플라워 소비 촉진 아이디어 □ 음모자격:조건 없음(개인 혹은 3인 이내의 단체로 참가) ○ 제출기간:2015.10.12.(월)~ 10.21.(수) ○ 제출방법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파일 업로드 *참가신청서, 권리자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신청서, 아이디어 제안서(한글 10 ~ 20매), 요약서(A4 1매)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15점 선정), 2차 발표심사(7점 이상으로 ○ 2015.11.9.(월),(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홈페이지(또는 개별통보) □ 아이디어 내용 중 타인의 권리 및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 책임 ※ 타 공모전 수상자, 대리작 또는 표절한 아이디어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하였더라도 추후 밝혀질 시에서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꽃 문화를 바꿉니다._1 ### 내용: 창조적인 생각으로 꽃 문화를. - 꽃 생활화 아이디어 공모전 - (목적)창조적인 꽃 소비 아이디어를 발굴, 확산하여 화훼 소비문화 개선과 꽃 생활화 확산 (공모주제)"일상생활 속에서 꽃 생활화" (참가자격)자격 없음(개인 또는 3인 이내 단체로 참가) (공모기간)2015.8.28.(금)부터 2015.10.21.(수) (접수방법)(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접수 (심사일정)서류심사(10.29.), 발표심사(11.6.), 결과발표(11.9.) 시상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7점(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협·(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회장 <NAME> , 줄여서"생산자협의회")는 8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꽃 소비촉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꽃 생활화 공모전"(이하,"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꽃 소비문화는 유럽과 비교해 초보단계이며, 꽃에 관한 편견과 꽃을 살 수 있는 접근성이 취약해 꽃 소비를 어렵게 보고 있다. 우리는 어버이 날, 졸업식 같이 특별한 기념일에만 꽃을 구입에 꽃을 사는 것을 사치라는 편견이 깔려 있다. KREI에 연구에 의하면 국민들 중 약 36%는 돈을 주고 꽃을 사는 일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동네 꽃집이 사라지고 있어 꽃다발을 사기가 쉽지 않다. 노르웨이, 스위스 등 선진국은 특별한 때가 아니더라도 꽃을 사는 습관이 정착돼 있다. 꽃 사는 것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고, 일반 슈퍼에도 꽃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살 수만 있다. 이들 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워 소비액은 노르웨이 160천 원, 스위스 150천 원대에 비해 우리는 10분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연간 꽃 소비액:('00)14천 원/('05)21 →('10)16 →('13)14> ('14)14 누구나 꽃을 볼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여유를 갖고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꽃 소비가 늘어나면 화훼산업도 활성화 이뤄질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별한 날에만 꽃다발을 사는 소비 형태는 생활 속에서 꽃을 보는 문화는 만들 수 없다고 보고, OECD국가처럼 누구나 꽃을 쉽게 사고 즐길 수 있도록 꽃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고, 꽃 생활화 문화를 조성해 국민 1인당 꽃 소비액을 OECD 국가수준으로 밀어 올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모전 수상작은 꽃 소비 생활화 정책에 반영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꽃을 일상에서 보고 가볍게 살 수 잇도록 소비시장 활성화와 새로운 소비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산자협의회 관계자는"꽃 소비와 수출 위축으로 농가가 어렵다며, 다양한 화훼 소비 아이디어가 발굴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도 확인할 바 있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소비 생활화 아이디어를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10.29.)와 2차 발표심사(11.6.)를 거쳐서 7점의 입상작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11.9.(월)발표 할 계획이다. 폐막식은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입상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7점(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꽃 생활화 제안 공모전 세부내용 □ 공모기간 - 2015.8.28.(금)~ 10.21.(수) □ 공모주제 ○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 생활화 아이디어 -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 화훼화 생활화를 위한 아이디어 ○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화환재사용 방지 관련도 ○ 기타 생활 속에서 플라워 소비 촉진 아이디어 □ 음모자격:조건 없음(개인 혹은 3인 이내의 단체로 참가) ○ 제출기간:2015.10.12.(월)~ 10.21.(수) ○ 제출방법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파일 업로드 *참가신청서, 권리자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신청서, 아이디어 제안서(한글 10 ~ 20매), 요약서(A4 1매)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15점 선정), 2차 발표심사(7점 이상으로 ○ 2015.11.9.(월),(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홈페이지(또는 개별통보) □ 아이디어 내용 중 타인의 권리 및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 책임 ※ 타 공모전 수상자, 대리작 또는 표절한 아이디어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하였더라도 추후 밝혀질 시에서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
0ca2943f-0bfb-4a76-bba2-291f69be3134	source15/231026/156510121_0.txt	철저한 고온기 대비로 가축을 지키자!:①고온기 종합기술지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121&pageIndex=17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철저한‘고온기 대비로 가축을 지키자!:①고온기 종합기술지원 - 농촌진흥청, 축산현장 대상 폭염 대비 기술 지원 추진 - #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평균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에는 15.4일로 늘었다. 동물은 고온 환경에서 체온 조절을 위해 호흡수가 증가하고, 사료 먹는 양이 준다. 또한 체내대사 불균형, 대사 장애, 면역력 감소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죽는다. # 일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던 2018년, 피해 돼지 수는 907만 8,000마리에 달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축산농가는 여름이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철저한 고온기 대비로 축산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3회(①고온기 종합기술지원 추진 ②돼지 ‧ 닭 ③한우 ‧ 젖소)에 걸쳐 고온기 가축 사양 및 축사 환경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폭염 대비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개선, 폭염 대비 사육도 및 안내서 제작 ‧ 보급 등'고온기 종합기술지원'을 추진해 축산농가의 폭염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방농촌진흥기관(도원∙시군센터)과 협력으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지원활동에 나선다. ○ 폭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를'중점 기술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피해 우려 지역 중심으로 시범 및 실증농가를 방문해 개선점을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총 129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기술지원 결과, 주요 개선점으로 송풍팬 각도 조절 및 축사 환기 정리를 통한 환기량 개선, 사료 급여 주기 및 급여 시기 조정으로 사료 섭취량 개선, 그늘막 설치 및 지붕 위 물 뿌리기로 축사 내 복사열 차단 등이 꼽혔다. □ 폭염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우, 젖소, 오리와 닭 등 가축 더위<NAME>(THI)예측 정보와 맞춤한 사양관리 요령을 제공하는'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온도와 습도에 의해 가축이 직접 체감하는 스트레스를 수치화한<NAME>.'양호'부터'폐사'까지 5단계로 위험도를 나누고 있음. ○ 또 더위<NAME> 단계에 따라 축사별 변화 수준을 알려주는 상태 창과 고온기 축사별 대표 기술을 설명하는 화면을 개설했다. -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 날 농가 휴대전화로 문자 알림을 받으려면'축사로(http://chuksaro. nias.go.kr)'회원가입 화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 축산농가에서 폭염 대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고온기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서'와'여름철 사양관리 및 가축별 이렇게'안내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 핵심 기술서에는 주요 가축별 외에도 염소, 사슴, 오리 등 기타 축종의 고온기 관리 기술도 함께 담았다. 이 안내서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http://www.nias.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ㅇ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일수가 늘어나는 등 국내 축산농가의 폭염 대응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고온기에 철저한 사전 대비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폭염에 가축 관리 기술 고온기 가축 관리 안내서 □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축사로(chuksaro. nias.go.kr)'누리집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문자 알림 신청을 해야 -'축사로(chuksaro. nias.go.kr)'누리집 좌측 메뉴 회원가입 클릭 - 회원가입 시'가축사육기상 SMS 수신여부'사용 클릭 ※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사양관리 대표 기술 페이지(개선화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저한 고온기 대비로 가축을 지키자!:①고온기 종합기술지원_1 ### 내용: 철저한‘고온기 대비로 가축을 지키자!:①고온기 종합기술지원 - 농촌진흥청, 축산현장 대상 폭염 대비 기술 지원 추진 - #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평균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에는 15.4일로 늘었다. 동물은 고온 환경에서 체온 조절을 위해 호흡수가 증가하고, 사료 먹는 양이 준다. 또한 체내대사 불균형, 대사 장애, 면역력 감소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죽는다. # 일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던 2018년, 피해 돼지 수는 907만 8,000마리에 달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축산농가는 여름이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철저한 고온기 대비로 축산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3회(①고온기 종합기술지원 추진 ②돼지 ‧ 닭 ③한우 ‧ 젖소)에 걸쳐 고온기 가축 사양 및 축사 환경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폭염 대비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개선, 폭염 대비 사육도 및 안내서 제작 ‧ 보급 등'고온기 종합기술지원'을 추진해 축산농가의 폭염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방농촌진흥기관(도원∙시군센터)과 협력으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지원활동에 나선다. ○ 폭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를'중점 기술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피해 우려 지역 중심으로 시범 및 실증농가를 방문해 개선점을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총 129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기술지원 결과, 주요 개선점으로 송풍팬 각도 조절 및 축사 환기 정리를 통한 환기량 개선, 사료 급여 주기 및 급여 시기 조정으로 사료 섭취량 개선, 그늘막 설치 및 지붕 위 물 뿌리기로 축사 내 복사열 차단 등이 꼽혔다. □ 폭염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우, 젖소, 오리와 닭 등 가축 더위<NAME>(THI)예측 정보와 맞춤한 사양관리 요령을 제공하는'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온도와 습도에 의해 가축이 직접 체감하는 스트레스를 수치화한<NAME>.'양호'부터'폐사'까지 5단계로 위험도를 나누고 있음. ○ 또 더위<NAME> 단계에 따라 축사별 변화 수준을 알려주는 상태 창과 고온기 축사별 대표 기술을 설명하는 화면을 개설했다. -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 날 농가 휴대전화로 문자 알림을 받으려면'축사로(http://chuksaro. nias.go.kr)'회원가입 화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 축산농가에서 폭염 대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고온기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서'와'여름철 사양관리 및 가축별 이렇게'안내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 핵심 기술서에는 주요 가축별 외에도 염소, 사슴, 오리 등 기타 축종의 고온기 관리 기술도 함께 담았다. 이 안내서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http://www.nias.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ㅇ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일수가 늘어나는 등 국내 축산농가의 폭염 대응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고온기에 철저한 사전 대비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폭염에 가축 관리 기술 고온기 가축 관리 안내서 □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축사로(chuksaro. nias.go.kr)'누리집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문자 알림 신청을 해야 -'축사로(chuksaro. nias.go.kr)'누리집 좌측 메뉴 회원가입 클릭 - 회원가입 시'가축사육기상 SMS 수신여부'사용 클릭 ※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사양관리 대표 기술 페이지(개선화면)
d0ad594f-d133-4aae-94f4-9348f139b558	source15/231026/156478086_0.txt	(보도자료)가족이 함께 부른 소방동요, 전 국민이 즐기도록 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086&pageIndex=25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가족이 함께 부른 소방동요, 전 국민이 즐기도록 해요 -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을 위해 소방동요 영상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에 게시 - □ 소방청(청장 <NAME> )은11월「불조심 강조의 달」한달 간 화재예방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소방동요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전국 소방본부에서 소방동요 영상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에 순차적으로 릴레이 게재하고 공유·확산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게재할 영상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에서 응모에 1,007개 작품 중에서 지역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38개 영상이다. ○ 공개되는 소방동요 영상은「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유치원 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모여 화재 위험성과 대처법을 동요로 흥미롭게 구성한 영상작품」이다. □ 시·도 소방본부장도 출연하여 불조심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포함된 영상은 11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평일 밤 11시9분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과 SNS(사회관계망)등을 통해 시·도별 2작품씩 순차적으로 게재된다. □ <NAME> 생활안전과장은"가족들이 부른 국민안전의 염원을 담은<NAME>상을 많은 국민이 시청하고 공유해서 불조심으로 국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22회 대한민국 119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개최 결과 - 코로나 - 19 생활적 거리두기 환경을 고려하고, 동요대회 전통성 유지를 위한 - 『제22회 대한민국 소방동요 영상경연 대회』개최 결과알림 ※일 정:2021.10.5.(화)- 6.(수)13:00 ~ 17:30 ※ 심사평가(1일차)유치부 19개팀/(2일차)일반과 19개팀 ○장 소: <ADDRESS> ) ○출 전 팀:시 ․ 도 19개 학교 38개팀(유치부 19, 초등학생과 19) ○출전방법:소방동요 1곡을 5분 이내의 영상분량으로 연습과정, 율동, 퍼포먼스 및 창의적인 요소로 촬영 ․ 제작하여 참여 ○주최/주관:서울특별시에서/한국소방안전원 ○후 원:서울특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대 상 유치부:전라북도 한들어린이집 <NAME> (여. 7세) 초등부:전라북도 남원초등학교 전모세(남. 12세) ○ 총 요:코로나 - 19 상황에서 비대면 영상경연으로 패러다임 혁신 전국민 참여기회, 가족친화 환경과 안전문화 확산성과 ※ 시상(별도계획 예정)내역:총 38개팀(대상 2, 최우수상 4, 금상 12, 은상 20)/1,680만 원 부총리·교육부장관상, 상금 100만 원부 <NAME> (여. 7세)※ 한들어린이집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포상금 100만 원 전모세(남. 12세)※ 남원초등학교 행정안전부장관상, 포상금 70만 원인 <NAME> (남. 6세)※ 마야유치원 <NAME> (여. 7세)※ 동편유치원 행정안전부장관상, 포상금 70만 원만 <NAME> (여. 10세)※ 용남초등학교 <NAME> (여. 12세)※ 관동초등학교 한국소방안전원장상, 장학금 50만 원만 <NAME> (남. 7세)※ 오동초병설유치원 퉈 <NAME> (여. 5세)※ 남부어린이집 <NAME> (여. 6세)※ 연일백합유치원 <NAME> (남. 7세)※<NAME>유치원 퉈 <NAME> (남. 5세)※ 청해어린이집 우예원(여. 6세)※ 산성유치원 한국소방안전원장상, 포상금 50만 권 <NAME> (남. 8세)※ 반곡초등학교 *전나무숲(여. 12세)※ 능원초등학교 <NAME> (여. 10세)유치원 <NAME> (여. 10세)※ 광주교대부설 <NAME> (여. 12세)※ 광안초등학교 <NAME> (남. 13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 장학금 50만 원 <NAME> (여. 7세)※ 좋은엔젤유치원 퉈 <NAME> (여. 7세)※ 문화유치원 <NAME> (여. 7세)※ 한별유치원 7 <NAME> (여. 5세)※ 예일키즈스쿨 <NAME> (여. 6세)※ 선아유치원 퉈 <NAME> (여. 6세)※ 파랑새유치원 / <NAME> (여. 7세)※ 둔산큰별어린이집 <NAME> (여. 6세) <NAME> (여. 7세)※ 은송몬테소리유치원 <NAME> (여. 7세)※ 꿈나무영재어린이집 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 장학금 50만 원 ※ 장흥초등학교 <NAME> (여. 11세)※ 동광초등학교 <NAME> (여. 12세) <NAME> (남. 11세)※ 가장초등학교 <NAME> (여. 12세)※ 한라초증학교 퉈 <NAME> (여. 8세)※ 호동초교 <NAME> (여. 11세)※ 감계초등학교 ※ 금남초등학교 <NAME> (남. 8세)※ 화봉초등학교 퉈 <NAME> (남. 9세)※ 가동초등학교 ※ 훈격에 맞는 시 ․ 도 담당 공무원 상을 수여하고자 후원 기관과 적극 협의 중임. 「제22회 전국 119소방동요 영상경연 대회」입상과 □ 시 ․ 도 19개 학교 아빠는 희망을 나르는 사람 역대「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개최 현황 '99.11.7.(일)13 ： 30 (과천 서울대로 삼천리극장) '00.11.10.(금)13 ： 00(서울 잠실로 역도경기장) '01.10.31.(수)13 ： 30(서울 여의도 KBS홀) '02.10.31.(금)13 ： 30(서울 KBS로 해오름극장) '03.10.22.(금)13 ： 30(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04.10.20.(수)13 ： 30 전시실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05.10.21.(금)13 ： 00 21 13 ： 00 '07.10.17.(수)13 ： 20 ｔ'08.10.15.(수)13 ： 00 '10.10.6.(수)13 ： 00 '11.9.24.(토)10 ： 00 13 08 ： 00 '13.9.24. ~ 9.25.13:30 '14.10.1.(수)13:00 '15.10.14.(수)13:00 14는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13:00 '17.10.18.(수)13:00 '18.9.12 - 13.13 ： 00 '19.9.24 ~ 25.13:00 '20.7.17 ~ 9.30(45일간) 땡기지 모바일 이벤트 접수 (1인 5만 모바일 상품권×300명 = 1,500만 원) '21.10.5 ~ 6.13: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가족이 함께 부른 소방동요, 전 국민이 즐기도록 한다_1 ### 내용: 가족이 함께 부른 소방동요, 전 국민이 즐기도록 해요 -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을 위해 소방동요 영상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에 게시 - □ 소방청(청장 <NAME> )은11월「불조심 강조의 달」한달 간 화재예방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소방동요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전국 소방본부에서 소방동요 영상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에 순차적으로 릴레이 게재하고 공유·확산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게재할 영상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에서 응모에 1,007개 작품 중에서 지역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38개 영상이다. ○ 공개되는 소방동요 영상은「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유치원 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모여 화재 위험성과 대처법을 동요로 흥미롭게 구성한 영상작품」이다. □ 시·도 소방본부장도 출연하여 불조심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포함된 영상은 11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평일 밤 11시9분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과 SNS(사회관계망)등을 통해 시·도별 2작품씩 순차적으로 게재된다. □ <NAME> 생활안전과장은"가족들이 부른 국민안전의 염원을 담은<NAME>상을 많은 국민이 시청하고 공유해서 불조심으로 국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22회 대한민국 119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개최 결과 - 코로나 - 19 생활적 거리두기 환경을 고려하고, 동요대회 전통성 유지를 위한 - 『제22회 대한민국 소방동요 영상경연 대회』개최 결과알림 ※일 정:2021.10.5.(화)- 6.(수)13:00 ~ 17:30 ※ 심사평가(1일차)유치부 19개팀/(2일차)일반과 19개팀 ○장 소: <ADDRESS> ) ○출 전 팀:시 ․ 도 19개 학교 38개팀(유치부 19, 초등학생과 19) ○출전방법:소방동요 1곡을 5분 이내의 영상분량으로 연습과정, 율동, 퍼포먼스 및 창의적인 요소로 촬영 ․ 제작하여 참여 ○주최/주관:서울특별시에서/한국소방안전원 ○후 원:서울특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대 상 유치부:전라북도 한들어린이집 <NAME> (여. 7세) 초등부:전라북도 남원초등학교 전모세(남. 12세) ○ 총 요:코로나 - 19 상황에서 비대면 영상경연으로 패러다임 혁신 전국민 참여기회, 가족친화 환경과 안전문화 확산성과 ※ 시상(별도계획 예정)내역:총 38개팀(대상 2, 최우수상 4, 금상 12, 은상 20)/1,680만 원 부총리·교육부장관상, 상금 100만 원부 <NAME> (여. 7세)※ 한들어린이집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포상금 100만 원 전모세(남. 12세)※ 남원초등학교 행정안전부장관상, 포상금 70만 원인 <NAME> (남. 6세)※ 마야유치원 <NAME> (여. 7세)※ 동편유치원 행정안전부장관상, 포상금 70만 원만 <NAME> (여. 10세)※ 용남초등학교 <NAME> (여. 12세)※ 관동초등학교 한국소방안전원장상, 장학금 50만 원만 <NAME> (남. 7세)※ 오동초병설유치원 퉈 <NAME> (여. 5세)※ 남부어린이집 <NAME> (여. 6세)※ 연일백합유치원 <NAME> (남. 7세)※<NAME>유치원 퉈 <NAME> (남. 5세)※ 청해어린이집 우예원(여. 6세)※ 산성유치원 한국소방안전원장상, 포상금 50만 권 <NAME> (남. 8세)※ 반곡초등학교 *전나무숲(여. 12세)※ 능원초등학교 <NAME> (여. 10세)유치원 <NAME> (여. 10세)※ 광주교대부설 <NAME> (여. 12세)※ 광안초등학교 <NAME> (남. 13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 장학금 50만 원 <NAME> (여. 7세)※ 좋은엔젤유치원 퉈 <NAME> (여. 7세)※ 문화유치원 <NAME> (여. 7세)※ 한별유치원 7 <NAME> (여. 5세)※ 예일키즈스쿨 <NAME> (여. 6세)※ 선아유치원 퉈 <NAME> (여. 6세)※ 파랑새유치원 / <NAME> (여. 7세)※ 둔산큰별어린이집 <NAME> (여. 6세) <NAME> (여. 7세)※ 은송몬테소리유치원 <NAME> (여. 7세)※ 꿈나무영재어린이집 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 장학금 50만 원 ※ 장흥초등학교 <NAME> (여. 11세)※ 동광초등학교 <NAME> (여. 12세) <NAME> (남. 11세)※ 가장초등학교 <NAME> (여. 12세)※ 한라초증학교 퉈 <NAME> (여. 8세)※ 호동초교 <NAME> (여. 11세)※ 감계초등학교 ※ 금남초등학교 <NAME> (남. 8세)※ 화봉초등학교 퉈 <NAME> (남. 9세)※ 가동초등학교 ※ 훈격에 맞는 시 ․ 도 담당 공무원 상을 수여하고자 후원 기관과 적극 협의 중임. 「제22회 전국 119소방동요 영상경연 대회」입상과 □ 시 ․ 도 19개 학교 아빠는 희망을 나르는 사람 역대「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개최 현황 '99.11.7.(일)13 ： 30 (과천 서울대로 삼천리극장) '00.11.10.(금)13 ： 00(서울 잠실로 역도경기장) '01.10.31.(수)13 ： 30(서울 여의도 KBS홀) '02.10.31.(금)13 ： 30(서울 KBS로 해오름극장) '03.10.22.(금)13 ： 30(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04.10.20.(수)13 ： 30 전시실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05.10.21.(금)13 ： 00 21 13 ： 00 '07.10.17.(수)13 ： 20 ｔ'08.10.15.(수)13 ： 00 '10.10.6.(수)13 ： 00 '11.9.24.(토)10 ： 00 13 08 ： 00 '13.9.24. ~ 9.25.13:30 '14.10.1.(수)13:00 '15.10.14.(수)13:00 14는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13:00 '17.10.18.(수)13:00 '18.9.12 - 13.13 ： 00 '19.9.24 ~ 25.13:00 '20.7.17 ~ 9.30(45일간) 땡기지 모바일 이벤트 접수 (1인 5만 모바일 상품권×300명 = 1,500만 원) '21.10.5 ~ 6.13:00
29e49b2a-6fac-4e15-8bbf-cb77a5a9e9f1	source15/231026/156583735_0.txt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735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위, 추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추석 전 하도급 업체가 대금 제때 지급을 수 있도록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23년 한가위를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순 있도록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대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분쟁을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총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공정위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영세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접수 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이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각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개별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6에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하여 약 187건(257억 원)을 지급조치 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하여 총 194건(356억 원)을 지급조치 시킨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용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인식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 유형(예시) ㅇ 하도급 대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ㅇ 하도급 업체만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전액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목적물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것 ㅇ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각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_1 ### 내용: 공정위, 추석'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추석 전 하도급 업체가 대금 제때 지급을 수 있도록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23년 한가위를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순 있도록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대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분쟁을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총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공정위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영세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접수 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이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각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개별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신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6에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하여 약 187건(257억 원)을 지급조치 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하여 총 194건(356억 원)을 지급조치 시킨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용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인식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 유형(예시) ㅇ 하도급 대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ㅇ 하도급 업체만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전액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목적물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것 ㅇ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각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18782248-cb44-4e4a-927d-2279b21362ad	source15/231026/156222159_0.txt	[합동보도자료] “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159	CC BY	1,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분권 공화국","정의로운 나라가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론을 장 마련 문재인정부, 4일차 핵심정책토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개최 넥스 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분권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지방 조직 개편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 및 사회혁신 활동 강화 ②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 - 주요분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정부 임기 내 OECD 최고 수준까지 감축 ① 적폐청산과 대형 부패범죄 엄단 - 국정농단 사건 외 적폐청산 관련 수사 철저, 부정축재 국고 환수 - 방위사업 비리 및 5대 중대 부패범죄 척결에 수사력 강화 ②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정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지원 및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 검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 마련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대통령 직속 반부패정책협의회 신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 추진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 ｢ 청탁금지법 ｣ 의 안정적 시행 ②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 현장 중심의 신속한 권익구제 실현 -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국민권익 보호 【 개 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법무부(장관 <NAME>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권익위')는 8월28일(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 핵심정책토의 ｣ 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NAME> 정부 출범 후 행정안전부, 법무부, 권익위의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법무부 수장과 <NAME> 권익위 위원장, 정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NAME>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총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부처별 주요한 보고 】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핵심정책토의에서 ① 전국이 골고루 잘 잘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②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실현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였다.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 구축> □ 먼저,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함께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 지방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촛불혁명에서 시민적 열망으로 표출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등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민이<NAME>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 나간다. □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하여과 같은 핵심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구체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 중앙정부의 기능 가운데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없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인력을 함께 이양하여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내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 둘째,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지역특성 ‧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 검토를 계획이다. -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지속 강구한다. ○ 셋째, 주민 중심형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 주민에게 지방행·재정 현황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의 투명성 확보되도록 한다. - 또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마을자치와 사회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 아울러 시민들이<NAME>는 지역현안 해결 공모 공모을를하여 사회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소통·협력의 혁신공간을 구축하는 등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국민 안전 시대, 안전선진국 진입> -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상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안전 분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안전'에 대한 우려와'안전한 나라'에 관한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포함은'(가칭)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 먼저,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개개인과 관심이 큰 분야와 같은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사망자 수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 또한,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전 선진국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국민들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잇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NGO)와 함께'사회 안전망 혁신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구체적 실행력 확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 - 현장밀착형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안전수준 향상의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어, 법무부 핵심정책토의에서 <NAME> 법무부장관은 핵심정책으로 ① 적폐청산과 반부와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② 검찰개혁을 통한 정의한 검찰상 구현을 제시하였다.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 정부는 권력과 결탁한 부패를 엄단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의혹이 제기되고 잇는 적폐청산 관련 사건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NAME>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자금을 철저히 환수한다. ○둘째, 방위사업 비리 및 5대 주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부정부패와 뇌물 등'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결집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여건을<NAME>다.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 <검찰개혁을 통한 정의한 검찰상 확립> □ 다음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검찰에 품으로 돌려놓아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에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 ○법무부 고유적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검찰국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민간인 보임을 위한 절차를 순차 진행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기 완료한다. ○법무부에'법무 ․ 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찰청에'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수사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혁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며, - 2와 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지양하고, 법무부 ․ 대검 ․ 서울고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방안을 모색을 계획이다. □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이성에 <NAME> 위원장은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마련과 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권익구제 강화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권익위는"반부패개혁을 위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첫째, 반부패 ․ 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대통령이<NAME>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 개혁적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 청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 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 근로기준법 ｣ 등 국민생활 직결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고 자신이 관련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한다. □ 셋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 규정을 ｢ 공무원 행동강령 ｣ 에 구체화하고 향후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으로 입법화하는 동시에 - 공직자의 민간에 의한 부정청탁 금지를 ｢ 공무원 행동강령 ｣ 을 통해 명문화한 향후 ｢ 청탁금지법 ｣ 에도 도입한다. 현재 ｢ 청탁금지법 ｣ 은 공직자간, 또는 민간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만을 규율 ○ 넷째,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의한 재정누수를 근절한다. -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위한 법률 ｣(약칭 부정환수법)을 제정하여, 공공재정을 이른바'눈먼 돈'으로 여기고 허위 ․ 과다청구하는 도덕적 부패를 뿌리 뽑는다. ○ 다섯째, ｢ 청탁금지법 ｣ 을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나간다. -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마련은 ｢ 청탁금지법 ｣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 여섯째, 고질적 ․ 구조적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선정, 공익법인 운영 중 고질적 ․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 개선하여 부패발생을 선제적 예방한다. <현장 중심 약자 권익 실현> □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한다. ○ 권익위는"국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관련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첫째, 현장 맞춤형 민원해결을 추진한다. - 영세 ․ 중소기업의 고충과 불만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적극 운영한다. - 특히 영세기업의 고충을 유발하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 소극행정 ․ 무사안일 ․ 보신주의 등 넓은 범위에서'부패'를 적극 발굴하여, 부패사건 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지원한다. *(예시)｢ 기업자금대출 → 인허가 지연·이자부담 → 기업도산 ｣ 의 악순환 □ 권익위 주재'집단민원 조정회의'를 확대운영하고, 민간 전문가 자문 등으로 조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둘째, 상대적 약자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한다. - 임대주택 거주자 ․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계층별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접수로 해결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 장애인 ․ 노약자 등 행정심판 신청에서 심리 참석이 곤란한 법적 약자를 위해'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찾아가는 행정심판'을 적극 운영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합동보도자료] “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_1 ### 내용: "지방분권 공화국","정의로운 나라가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론을 장 마련 문재인정부, 4일차 핵심정책토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개최 넥스 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분권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지방 조직 개편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 및 사회혁신 활동 강화 ②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 - 주요분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정부 임기 내 OECD 최고 수준까지 감축 ① 적폐청산과 대형 부패범죄 엄단 - 국정농단 사건 외 적폐청산 관련 수사 철저, 부정축재 국고 환수 - 방위사업 비리 및 5대 중대 부패범죄 척결에 수사력 강화 ②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정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지원 및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 검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 마련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대통령 직속 반부패정책협의회 신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 추진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 ｢ 청탁금지법 ｣ 의 안정적 시행 ②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 현장 중심의 신속한 권익구제 실현 -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국민권익 보호 【 개 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법무부(장관 <NAME>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권익위')는 8월28일(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 핵심정책토의 ｣ 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NAME> 정부 출범 후 행정안전부, 법무부, 권익위의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법무부 수장과 <NAME> 권익위 위원장, 정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NAME>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총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부처별 주요한 보고 】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핵심정책토의에서 ① 전국이 골고루 잘 잘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②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실현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였다.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 구축> □ 먼저,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함께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 지방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촛불혁명에서 시민적 열망으로 표출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등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민이<NAME>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 나간다. □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하여과 같은 핵심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구체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 중앙정부의 기능 가운데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없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인력을 함께 이양하여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내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 둘째,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지역특성 ‧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 검토를 계획이다. -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지속 강구한다. ○ 셋째, 주민 중심형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 주민에게 지방행·재정 현황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의 투명성 확보되도록 한다. - 또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마을자치와 사회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 아울러 시민들이<NAME>는 지역현안 해결 공모 공모을를하여 사회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소통·협력의 혁신공간을 구축하는 등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국민 안전 시대, 안전선진국 진입> -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상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안전 분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안전'에 대한 우려와'안전한 나라'에 관한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포함은'(가칭)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 먼저,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개개인과 관심이 큰 분야와 같은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사망자 수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 또한,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전 선진국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국민들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잇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NGO)와 함께'사회 안전망 혁신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구체적 실행력 확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 - 현장밀착형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안전수준 향상의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어, 법무부 핵심정책토의에서 <NAME> 법무부장관은 핵심정책으로 ① 적폐청산과 반부와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② 검찰개혁을 통한 정의한 검찰상 구현을 제시하였다.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 정부는 권력과 결탁한 부패를 엄단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의혹이 제기되고 잇는 적폐청산 관련 사건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NAME>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자금을 철저히 환수한다. ○둘째, 방위사업 비리 및 5대 주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부정부패와 뇌물 등'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결집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여건을<NAME>다.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 <검찰개혁을 통한 정의한 검찰상 확립> □ 다음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검찰에 품으로 돌려놓아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에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 ○법무부 고유적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검찰국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민간인 보임을 위한 절차를 순차 진행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기 완료한다. ○법무부에'법무 ․ 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찰청에'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수사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혁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며, - 2와 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지양하고, 법무부 ․ 대검 ․ 서울고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방안을 모색을 계획이다. □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이성에 <NAME> 위원장은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마련과 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권익구제 강화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권익위는"반부패개혁을 위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첫째, 반부패 ․ 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대통령이<NAME>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 개혁적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 청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 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 근로기준법 ｣ 등 국민생활 직결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고 자신이 관련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한다. □ 셋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 규정을 ｢ 공무원 행동강령 ｣ 에 구체화하고 향후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으로 입법화하는 동시에 - 공직자의 민간에 의한 부정청탁 금지를 ｢ 공무원 행동강령 ｣ 을 통해 명문화한 향후 ｢ 청탁금지법 ｣ 에도 도입한다. 현재 ｢ 청탁금지법 ｣ 은 공직자간, 또는 민간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만을 규율 ○ 넷째,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의한 재정누수를 근절한다. -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위한 법률 ｣(약칭 부정환수법)을 제정하여, 공공재정을 이른바'눈먼 돈'으로 여기고 허위 ․ 과다청구하는 도덕적 부패를 뿌리 뽑는다. ○ 다섯째, ｢ 청탁금지법 ｣ 을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나간다. -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마련은 ｢ 청탁금지법 ｣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대한 경제적 ․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 여섯째, 고질적 ․ 구조적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선정, 공익법인 운영 중 고질적 ․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 개선하여 부패발생을 선제적 예방한다. <현장 중심 약자 권익 실현> □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한다. ○ 권익위는"국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관련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첫째, 현장 맞춤형 민원해결을 추진한다. - 영세 ․ 중소기업의 고충과 불만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적극 운영한다. - 특히 영세기업의 고충을 유발하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 소극행정 ․ 무사안일 ․ 보신주의 등 넓은 범위에서'부패'를 적극 발굴하여, 부패사건 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지원한다. *(예시)｢ 기업자금대출 → 인허가 지연·이자부담 → 기업도산 ｣ 의 악순환 □ 권익위 주재'집단민원 조정회의'를 확대운영하고, 민간 전문가 자문 등으로 조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둘째, 상대적 약자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한다. - 임대주택 거주자 ․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계층별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접수로 해결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 장애인 ․ 노약자 등 행정심판 신청에서 심리 참석이 곤란한 법적 약자를 위해'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찾아가는 행정심판'을 적극 운영한다.
b44a12b3-15d9-4e61-abef-ac48cfb3ffea	source15/231026/156129569_0.txt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 모두 실천하는 성인 증가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569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 모두 실천하는 비율 증가 - 질병관리본부『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주요결과 공개 - - 금연, 한 차례에 술자리에서 1 ~ 2잔 이내, 주 5일 이상 30분 이상 걷기 실천 제안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만 19세 이상 국민을명으로 조사한『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254개 시·군·구(보건소)와 함께 시·군·구별 약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매주 조사하는 지역단위 건강조사임 (2015년 조사는 8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에서 총 229,691명 참여) ㅇ 금연, 절주, 걷기의 3가지 건강생활을 모두 실천하고 있는 비율은 31.6%로'14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붙임1 참조) ㅇ(추이)집계가 시작된'08년(35.2%)부터'14년(29.6%%로 최근 7년간 감소했으나,'15년 31.6%는'14년 대비 2%P 증가하였다. ㅇ(연령)30대(26.4%), 40대(26.2%%에 건강생활실천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아, 30 ~ 40대의 건강행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ㅇ(지역)시·도별로는 서울(41.1%%에 대전(38.1%), 대구(34.1%등에 비해 제주(20.5%), 강원(21.8%), 경북(21.9 ％)은 절반 수준이었다. 건강생활실천율 =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각각 실천하는 성인의 분율 현재금연:평생 흡연해 본적이 없거나, 과거 흡연하였더라도 현재 흡연이 있는 사람 절주 = 비음주자이거나,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셨던 사람이라도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2회 이상 하지 않는 사람 걷기실천 =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최소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 흡연과 음주를 모두 즐기는 성인의 분율은 17.0 퍼센트 로'14년(18.4%)대비 1.4%p 감소하였다. ㅇ(추이)흡연과 술을 모두 하는 성인은'08년(20.3%)부터'15년(17.0 ％까지 최근 8년간 3.3%p 감소했다. ㅇ(연령)흡연과 음주를 모두 못하는 성인은'15년 30대 22.5 ％, 40대 22.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성별)남자는'08년(38.9%)부터'15년(32.1%)까지 지난 8년간 6.8%p 감소하였으나, 3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금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성인의 분율(2008 - 2015)> ㅇ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는 사람:현재 담배를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우고 있고, 과거 1년 동안 1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적이 잇는 사람 □ 주요 건강행태(남자 현재흡연, 음주, 걷기)의 지역적 분포는 표와 같았다. ㅇ 성인 남녀 현재흡연율은'15년 기준 세종(34.6%), 서울(37.4 퍼센트), 광주(37.6%)가 낮았으며, 강원(44.7%’와 경북(43.9%), 인천(43.1 퍼센트)이 높았다. - 남자 현재흡연율은'08년 기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다. 시·군·구의 경우 254개 중 212개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ㅇ 고위험음주율은'15년 기준 세종(14.5 ％), 대구(16.4 ％), 광주(16.5%)가 낮았으며, 강원(23.0%), 경남(20.2%), 충북(19.8%등에서 높았다. - 고위험음주율은'08년 이후 7개 시·도에서 감소하였다. 시·군·구의 기준'08년 대비 254개 중 116개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 걷기실천율은'15년 기준 서울(57.5%), 대전(52.9%), 대구(47.2 ％)가 높았으며, 제주(28.3%), 경북(32.5 퍼센트), 세종(33.5%)이 낮았다. - 걷기실천율은'08년 이후 4개 시·도에서 증가하였다. 시·군·구의 경우'08년 대비 254개 가운데 67개 지자체에서 증가하였다. □ 각 지자체는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자료에 활용되고 있다. ㅇ'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대회'('15.4.28 ~ 29)에서 우수활용 사례로 대구광역시, 청주 청주시 상당구, 경기도 가평군, 경남 남해군, 부산 중구, 경남 고성군, 대전 유성구, 광주 남구, 충남 부여군이 선정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 국민이 자신의 건강생활실천 정도를 돌아보고, 합격점을 얻을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얼마나 흡연하고 있는지, 음주 여부와 양은 얼마인지, 1주일간 얼마나 걷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ㅇ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의 술자리에서 1 ~ 2잔 이내로,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하도록 제안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 모두 실천하는 성인 증가 _1 ### 내용: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 모두 실천하는 비율 증가 - 질병관리본부『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주요결과 공개 - - 금연, 한 차례에 술자리에서 1 ~ 2잔 이내, 주 5일 이상 30분 이상 걷기 실천 제안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만 19세 이상 국민을명으로 조사한『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254개 시·군·구(보건소)와 함께 시·군·구별 약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매주 조사하는 지역단위 건강조사임 (2015년 조사는 8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에서 총 229,691명 참여) ㅇ 금연, 절주, 걷기의 3가지 건강생활을 모두 실천하고 있는 비율은 31.6%로'14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붙임1 참조) ㅇ(추이)집계가 시작된'08년(35.2%)부터'14년(29.6%%로 최근 7년간 감소했으나,'15년 31.6%는'14년 대비 2%P 증가하였다. ㅇ(연령)30대(26.4%), 40대(26.2%%에 건강생활실천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아, 30 ~ 40대의 건강행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ㅇ(지역)시·도별로는 서울(41.1%%에 대전(38.1%), 대구(34.1%등에 비해 제주(20.5%), 강원(21.8%), 경북(21.9 ％)은 절반 수준이었다. 건강생활실천율 =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각각 실천하는 성인의 분율 현재금연:평생 흡연해 본적이 없거나, 과거 흡연하였더라도 현재 흡연이 있는 사람 절주 = 비음주자이거나,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셨던 사람이라도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2회 이상 하지 않는 사람 걷기실천 =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최소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 흡연과 음주를 모두 즐기는 성인의 분율은 17.0 퍼센트 로'14년(18.4%)대비 1.4%p 감소하였다. ㅇ(추이)흡연과 술을 모두 하는 성인은'08년(20.3%)부터'15년(17.0 ％까지 최근 8년간 3.3%p 감소했다. ㅇ(연령)흡연과 음주를 모두 못하는 성인은'15년 30대 22.5 ％, 40대 22.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성별)남자는'08년(38.9%)부터'15년(32.1%)까지 지난 8년간 6.8%p 감소하였으나, 3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금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성인의 분율(2008 - 2015)> ㅇ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하는 사람:현재 담배를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우고 있고, 과거 1년 동안 1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적이 잇는 사람 □ 주요 건강행태(남자 현재흡연, 음주, 걷기)의 지역적 분포는 표와 같았다. ㅇ 성인 남녀 현재흡연율은'15년 기준 세종(34.6%), 서울(37.4 퍼센트), 광주(37.6%)가 낮았으며, 강원(44.7%’와 경북(43.9%), 인천(43.1 퍼센트)이 높았다. - 남자 현재흡연율은'08년 기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다. 시·군·구의 경우 254개 중 212개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ㅇ 고위험음주율은'15년 기준 세종(14.5 ％), 대구(16.4 ％), 광주(16.5%)가 낮았으며, 강원(23.0%), 경남(20.2%), 충북(19.8%등에서 높았다. - 고위험음주율은'08년 이후 7개 시·도에서 감소하였다. 시·군·구의 기준'08년 대비 254개 중 116개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 걷기실천율은'15년 기준 서울(57.5%), 대전(52.9%), 대구(47.2 ％)가 높았으며, 제주(28.3%), 경북(32.5 퍼센트), 세종(33.5%)이 낮았다. - 걷기실천율은'08년 이후 4개 시·도에서 증가하였다. 시·군·구의 경우'08년 대비 254개 가운데 67개 지자체에서 증가하였다. □ 각 지자체는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자료에 활용되고 있다. ㅇ'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대회'('15.4.28 ~ 29)에서 우수활용 사례로 대구광역시, 청주 청주시 상당구, 경기도 가평군, 경남 남해군, 부산 중구, 경남 고성군, 대전 유성구, 광주 남구, 충남 부여군이 선정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 국민이 자신의 건강생활실천 정도를 돌아보고, 합격점을 얻을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얼마나 흡연하고 있는지, 음주 여부와 양은 얼마인지, 1주일간 얼마나 걷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ㅇ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의 술자리에서 1 ~ 2잔 이내로,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하도록 제안하였다.
e233d5da-dc90-469f-b87b-f3c8e3e6ae7f	source15/231026/156317406_0.txt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산업 콘텐츠 전시공간 지원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406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러분의 상상력을 과학관에서 펼치게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산업 콘텐츠 전시공간 지원서비스 개시 알림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AME>)의'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2018.10.30.발표)'실행의 시작으로 2월 18일부터 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서'과학문화산업 전시공간 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과학문화사업을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대중이 다양하고 고급화된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과학문화산업 활성화 전략』은 과학문화의 다양화·고도화·전문화를 비전으로 ①한차원 높은 과학소통, ②산업으로서의 역량확충, ③새로운 문화소비 수요 충족이 될 수 잇도록 4대 부문, 11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이중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 콘텐츠화 확대를 위한 전시물의 기획·개발 및 상용화 지원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과학기술관 내부에 전시품개발센터 조성을 완료하였다. ㅇ 전시품개발센터는 작품을 기획·설계·제작·시연의 과정이 모두 가능한 국내 최초 과학전시품 개발 전문 공간으로, ①설계공간, ②제작공간, ③시연공간(쇼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특히 시연공간인 쇼룸은 전시품개발센터에서 개발된 자체전시품(시제품)에 대한 공개 테스트 및 팝업전시뿐 아니라, ㅇ 과학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개발품, 시제품, 예술품의 공개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필요로 하는 기업, 학교, 단체와 개인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과학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개발센터 쇼룸(시연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문화산업 전시관별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전시대상은 과학적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 학교, 연구소, 일반인이 개발품 또는 시제품, 예술품이며, 설치기간을 포함 최대 4주간 전시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시공간 및 지원물품의 이용료는 무료이다. ㅇ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쇼룸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완료되며, 담당자와 심사 및 일정협의 후 사용이 가능하다. □ 사용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의 공지사항 및 안내페이지(특별전시·행사안내> 전시품개발센터 쇼룸)에서 조회한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 ㅇ"국립중앙과학관은 연간 150만 이상 국민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으로서 앞으로도 과학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과학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과학문화산업 전시공간 지원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시제품의 테스트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많던 개인 또는 기업에게 도움을 제공하여, 과학문화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개발센터 쇼룸 사용안내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사업화 일환으로 과학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개발품, 시제품, 예술품의 사용자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필요로 하는 기업, 대학교나 연구소, 개인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 ㅇ(전시대상)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개발품, 시제품, 미술품 - 전시관 특성상 상품판매 및 실제 제품 체험전시는 불가능 ㅇ(전시기간)설치기간 포함 최대 4주(1개월) - 전시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전시는 반듯이 진행해야 함 ㅇ(사용요금)설치용 공간 및 지원물품:무료 ㅇ(운영인력)유지보수가 필요한 전시는 1인 이상 상주인력 배치 가능 ㅇ(신청방법)쇼룸사용 신청서(홈페이지)및 e - mail 제출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안내페이지(특별전시·행사안내> 전시품개발센터 쇼룸안내)참고 ㅇ(유의사항)관람객 수 및 사용조건(약관)에 따라 전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상 치:과학기술관 전시품개발센터 • 전시공간:49㎡(가로 7M x 세로 7m) • 허용높이:가로 5.5M • 전동바텐:현수막 및 조명 6M(지원예정) ·전기:AC 단상 220V 4kw/3상 380V 11kw - 인터넷:유·무선 지원 ·조명:라이팅 트랙조명 지원 • 설치용 가드레일, 안내판(A3)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산업 콘텐츠 전시공간 지원서비스 개시_1 ### 내용: 여러분의 상상력을 과학관에서 펼치게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산업 콘텐츠 전시공간 지원서비스 개시 알림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AME>)의'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2018.10.30.발표)'실행의 시작으로 2월 18일부터 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서'과학문화산업 전시공간 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과학문화사업을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대중이 다양하고 고급화된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과학문화산업 활성화 전략』은 과학문화의 다양화·고도화·전문화를 비전으로 ①한차원 높은 과학소통, ②산업으로서의 역량확충, ③새로운 문화소비 수요 충족이 될 수 잇도록 4대 부문, 11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이중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 콘텐츠화 확대를 위한 전시물의 기획·개발 및 상용화 지원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과학기술관 내부에 전시품개발센터 조성을 완료하였다. ㅇ 전시품개발센터는 작품을 기획·설계·제작·시연의 과정이 모두 가능한 국내 최초 과학전시품 개발 전문 공간으로, ①설계공간, ②제작공간, ③시연공간(쇼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특히 시연공간인 쇼룸은 전시품개발센터에서 개발된 자체전시품(시제품)에 대한 공개 테스트 및 팝업전시뿐 아니라, ㅇ 과학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개발품, 시제품, 예술품의 공개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필요로 하는 기업, 학교, 단체와 개인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과학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개발센터 쇼룸(시연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문화산업 전시관별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전시대상은 과학적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 학교, 연구소, 일반인이 개발품 또는 시제품, 예술품이며, 설치기간을 포함 최대 4주간 전시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시공간 및 지원물품의 이용료는 무료이다. ㅇ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쇼룸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완료되며, 담당자와 심사 및 일정협의 후 사용이 가능하다. □ 사용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의 공지사항 및 안내페이지(특별전시·행사안내> 전시품개발센터 쇼룸)에서 조회한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 ㅇ"국립중앙과학관은 연간 150만 이상 국민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으로서 앞으로도 과학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과학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과학문화산업 전시공간 지원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시제품의 테스트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많던 개인 또는 기업에게 도움을 제공하여, 과학문화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개발센터 쇼룸 사용안내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사업화 일환으로 과학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개발품, 시제품, 예술품의 사용자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필요로 하는 기업, 대학교나 연구소, 개인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 ㅇ(전시대상)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개발품, 시제품, 미술품 - 전시관 특성상 상품판매 및 실제 제품 체험전시는 불가능 ㅇ(전시기간)설치기간 포함 최대 4주(1개월) - 전시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전시는 반듯이 진행해야 함 ㅇ(사용요금)설치용 공간 및 지원물품:무료 ㅇ(운영인력)유지보수가 필요한 전시는 1인 이상 상주인력 배치 가능 ㅇ(신청방법)쇼룸사용 신청서(홈페이지)및 e - mail 제출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안내페이지(특별전시·행사안내> 전시품개발센터 쇼룸안내)참고 ㅇ(유의사항)관람객 수 및 사용조건(약관)에 따라 전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상 치:과학기술관 전시품개발센터 • 전시공간:49㎡(가로 7M x 세로 7m) • 허용높이:가로 5.5M • 전동바텐:현수막 및 조명 6M(지원예정) ·전기:AC 단상 220V 4kw/3상 380V 11kw - 인터넷:유·무선 지원 ·조명:라이팅 트랙조명 지원 • 설치용 가드레일, 안내판(A3)지원
7922f3d6-d190-4c83-96e5-8317c387becf	source15/231026/156482753_0.txt	한국-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753&pageIndex=23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국 - 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로서 … 양국 장관 블루카본, 수산양식, 해양쓰레기, 역량강화 관련 협력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금)새벽 4시 세종청사에서 <NAME> <NAME> 인도네시아(이하 인니)해양투자조정부 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블루카본·수산양식·해양쓰레기·해양수산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양국 간 해양수산 협력확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 퇴적물을 비롯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특히, 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NAME> 장관의 인니 순방 후속조치로서, 한 - 인니 간 세 차례 실무급 회의를 거쳐 논의된 다양한 신규 협력사업의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의제는 블루카본 협력으로서, 양측은 그간 해양의 탄소 흡수력에 주목하여 블루카본 보전·활용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11월 2일과 3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탄소중립을 위한 블루카본 정책대화'를 비롯한 공동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등 협력에 관한 깊은 공감대를 다져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블루카본 공동조사·연구, 양국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 운영과 전문가 세미나·연수와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협력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맹그로브숲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식생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활용을 위해 연구를 진행해온 한국과의 협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안의 염습지나 기수에서 자라는 나무 ‧ 관목 혹은 다하의 식물 군락으로, 세계 전체 맹그로브 면적은 1,500만ha, 인니는 290만ha(약 20%)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 수산양식 협력에서는'세계 해조류 양식생산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인니 해조류 양식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어류 양식에서는 종자생산, 양성기술 등에 대한 기술화 방안과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9년 세계 해조류 양식생산량(3,469만톤)중에서 비중:중국(58%), 인니(29 ％), 한국(5.2 ％)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인 해양쓰레기 협력에서는 해양쓰레기 역량강화 등으로 해양쓰레기 저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도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에 인니측의 참가를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역량강화 논의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한 - 인니 해양과학연구센터와 반둥 공대가 함께 진행해온 협력적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교류를 위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 - 아세안 해양수산 관계장관 회의체 설립을 통해 바다를 매개로 한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NAME><NAME> 장관은"이번 회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니와 그간 협력을 이루어왔던 블루카본, 수산양식, 해양쓰레기, 역량강화 등 지속적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인니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해양수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바다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다_1 ### 내용: 한국 - 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로서 … 양국 장관 블루카본, 수산양식, 해양쓰레기, 역량강화 관련 협력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금)새벽 4시 세종청사에서 <NAME> <NAME> 인도네시아(이하 인니)해양투자조정부 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블루카본·수산양식·해양쓰레기·해양수산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양국 간 해양수산 협력확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 퇴적물을 비롯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특히, 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NAME> 장관의 인니 순방 후속조치로서, 한 - 인니 간 세 차례 실무급 회의를 거쳐 논의된 다양한 신규 협력사업의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의제는 블루카본 협력으로서, 양측은 그간 해양의 탄소 흡수력에 주목하여 블루카본 보전·활용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11월 2일과 3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탄소중립을 위한 블루카본 정책대화'를 비롯한 공동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등 협력에 관한 깊은 공감대를 다져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블루카본 공동조사·연구, 양국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 운영과 전문가 세미나·연수와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협력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맹그로브숲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식생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활용을 위해 연구를 진행해온 한국과의 협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안의 염습지나 기수에서 자라는 나무 ‧ 관목 혹은 다하의 식물 군락으로, 세계 전체 맹그로브 면적은 1,500만ha, 인니는 290만ha(약 20%)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 수산양식 협력에서는'세계 해조류 양식생산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인니 해조류 양식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 예정이다. 어류 양식에서는 종자생산, 양성기술 등에 대한 기술화 방안과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9년 세계 해조류 양식생산량(3,469만톤)중에서 비중:중국(58%), 인니(29 ％), 한국(5.2 ％)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인 해양쓰레기 협력에서는 해양쓰레기 역량강화 등으로 해양쓰레기 저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도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에 인니측의 참가를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역량강화 논의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한 - 인니 해양과학연구센터와 반둥 공대가 함께 진행해온 협력적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교류를 위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 - 아세안 해양수산 관계장관 회의체 설립을 통해 바다를 매개로 한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NAME><NAME> 장관은"이번 회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니와 그간 협력을 이루어왔던 블루카본, 수산양식, 해양쓰레기, 역량강화 등 지속적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앞으로도 인니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해양수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바다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7d1e92b4-a2e9-4b00-8d4e-9046909eb199	source15/231026/156112167_0.txt	정부-경제계, 경제위기 극복 위해 손모으기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167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 경제계, 경제위기 극복 함께 손모으기로 - <NAME> 총리, 경제재도약 다짐 위해 올해도「릴레이 간담회」이어가 황교안 <NAME> 국무총리는 2.25(목)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경제살리기 행보의 시작으로상의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정기의원 총회를 맞아 대한상의 <NAME> 부회장을 비롯하여 주요 권역별 회장단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 <NAME> 대한상의 회장,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광역상의 회장(6명), 전국계 회장(50명)등 60여명 ㅇ 특히 세계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대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힘을 합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 총리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만남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대북상황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릴레이로 이어져왔다. ㅇ 작년에 중기중앙회('15.8월), 전경련('15.11월)방문에 이어, 올해에도 상의를 시작으로 경총('16.3월 예정)과 무역협회('16.3월 예정)에서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다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경제계, 경제위기 극복 위해 손모으기로_1 ### 내용: 정부 - 경제계, 경제위기 극복 함께 손모으기로 - <NAME> 총리, 경제재도약 다짐 위해 올해도「릴레이 간담회」이어가 황교안 <NAME> 국무총리는 2.25(목)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경제살리기 행보의 시작으로상의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정기의원 총회를 맞아 대한상의 <NAME> 부회장을 비롯하여 주요 권역별 회장단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 <NAME> 대한상의 회장,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광역상의 회장(6명), 전국계 회장(50명)등 60여명 ㅇ 특히 세계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대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힘을 합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 총리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만남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대북상황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릴레이로 이어져왔다. ㅇ 작년에 중기중앙회('15.8월), 전경련('15.11월)방문에 이어, 올해에도 상의를 시작으로 경총('16.3월 예정)과 무역협회('16.3월 예정)에서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다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6a93b847-8108-4f99-a0b4-0ad1a7bb1ac9	source15/231026/156410451_0.txt	이재갑 장관,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의 변화에 대응,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 강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451&pageIndex=40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코로나19가 가져올 일의 변화에 대응,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 강조 □ 주요 20개국(G20)고용노동장관 회의에서'한국판 뉴딜'추진 방침 밝혀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0일(목)오전 8시 주요 20개국(G20)고용노동장관 화상회의(G20 Labor/Employment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했다. 참석자:선진 20개국(G20)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스위스, 싱가포르, 호주와 아랍에미리트)고용노동장관, 국제기구(ILO, OECD 등)등 ㅇ 올해 4월 23일 개최된 코로나19 특별 화상회의에 이어서, 당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요 20개국(G20)고용노동장관 정례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일자리는 세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강화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 <NAME>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을<NAME>고, 코로나 이후 일의 세계 변화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한국판 뉴딜'정책을 소개했다. ㅇ 먼저, 코로나19로 나타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노력을 크게 네 방향으로 설명했다.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원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폭 확대·보완, 고용가 집중된 업종(관광·여행·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예산(351억 원→21,632억 원대로 및 지원기간 연장(6월→9월) - 특별고용지원업종(8개):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 해운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 국제회의업 실업자 지원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득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급증하는 가족돌봄 수요에 대응 위한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고용악화 지속에 대비하여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약 55만개의 직접일자리 지원 □ 이에 더해, 코로나 이후 일의 형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한'한국판 뉴딜'정책을 설명했다. ㅇ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사람중심 뉴딜을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여 디지털·그린 시대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ㅇ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 회복기에 일자리 중심의 협력을 강조하며, ㅇ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및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주요 20개국(G20)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재갑 장관,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의 변화에 대응,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 강조_1 ### 내용: <NAME> 장관, 코로나19가 가져올 일의 변화에 대응,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 강조 □ 주요 20개국(G20)고용노동장관 회의에서'한국판 뉴딜'추진 방침 밝혀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0일(목)오전 8시 주요 20개국(G20)고용노동장관 화상회의(G20 Labor/Employment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했다. 참석자:선진 20개국(G20)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스위스, 싱가포르, 호주와 아랍에미리트)고용노동장관, 국제기구(ILO, OECD 등)등 ㅇ 올해 4월 23일 개최된 코로나19 특별 화상회의에 이어서, 당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요 20개국(G20)고용노동장관 정례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일자리는 세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강화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 <NAME>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을<NAME>고, 코로나 이후 일의 세계 변화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한국판 뉴딜'정책을 소개했다. ㅇ 먼저, 코로나19로 나타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노력을 크게 네 방향으로 설명했다.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원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폭 확대·보완, 고용가 집중된 업종(관광·여행·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예산(351억 원→21,632억 원대로 및 지원기간 연장(6월→9월) - 특별고용지원업종(8개):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 해운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 국제회의업 실업자 지원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득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급증하는 가족돌봄 수요에 대응 위한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고용악화 지속에 대비하여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약 55만개의 직접일자리 지원 □ 이에 더해, 코로나 이후 일의 형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한'한국판 뉴딜'정책을 설명했다. ㅇ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사람중심 뉴딜을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여 디지털·그린 시대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ㅇ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 회복기에 일자리 중심의 협력을 강조하며, ㅇ 사회보장 시스템 강화 및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주요 20개국(G20)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124c5d8d-feec-4336-95e6-02f25895c02e	source15/231026/156001724_0.txt	‘한ㆍ중 중원 지역 제철문화와 고대 도시’ 국제학술대회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724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ㆍ중 중부 지역 제철문화와 고대 도시' - 10.24./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하 -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완공을 기념하여, 오는 24일 오전 1시부터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대강당에서'한ㆍ중 중원 지역 제철문화와 고대 도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철산지가 풍부하고 수륙 교통이 발달한 중원 일대에서 고대 삼국 복합문화에 대한 특성을 제철문화와 중세 도시문화에 집중하여 2개 주제로 나뉘어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중원 지역의 제철문화에 관해서는 - <NAME> (신라문화유산연구원)팀장이'고대 한반도의 제철문화'를 주제로 ▲<NAME>이왕(, 중국 하남성문물고고연구원)연구원이'중국 하남성 고대 제철유적의 고고학적 발굴 및 연구'를 주제로 ▲<NAME>(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사가'고대 철로 복원 실험의 자연과학적 분석'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중원 지역의 고대 도시문화에 관해서는 ▲ <NAME>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실장이'중국 중원 지역 고구려 도시 관련 유적의 특징'을 주제로 ▲ <NAME>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관이'한반도 삼국 지역 고대 도시 비교연구'를 주제로 ▲ <NAME>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사가'중원경‘기단건물지의 검토'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은 <NAME> (충청대학교)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청중들이 열띤 논쟁을 장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에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한ㆍ중 제철문화에 대한<NAME>구(2012년 학술문화교류 체결)'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 하남성문물고고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참가와 중국 중원 지역의 제철문화'고고학 자료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로 인하여 그 간 생산이 단절되어 문화재 수리 복원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전통 제철기술 복원을 향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중원문화의 역사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밝혀내 국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 서비스를 확대ㆍ제공하고자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ㆍ중 중원 지역 제철문화와 고대 도시’ 국제학술대회 개최 _1 ### 내용: '한ㆍ중 중부 지역 제철문화와 고대 도시' - 10.24./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하 -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완공을 기념하여, 오는 24일 오전 1시부터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대강당에서'한ㆍ중 중원 지역 제철문화와 고대 도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철산지가 풍부하고 수륙 교통이 발달한 중원 일대에서 고대 삼국 복합문화에 대한 특성을 제철문화와 중세 도시문화에 집중하여 2개 주제로 나뉘어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중원 지역의 제철문화에 관해서는 - <NAME> (신라문화유산연구원)팀장이'고대 한반도의 제철문화'를 주제로 ▲<NAME>이왕(, 중국 하남성문물고고연구원)연구원이'중국 하남성 고대 제철유적의 고고학적 발굴 및 연구'를 주제로 ▲<NAME>(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사가'고대 철로 복원 실험의 자연과학적 분석'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중원 지역의 고대 도시문화에 관해서는 ▲ <NAME>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실장이'중국 중원 지역 고구려 도시 관련 유적의 특징'을 주제로 ▲ <NAME>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관이'한반도 삼국 지역 고대 도시 비교연구'를 주제로 ▲ <NAME>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사가'중원경‘기단건물지의 검토'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은 <NAME> (충청대학교)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청중들이 열띤 논쟁을 장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에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한ㆍ중 제철문화에 대한<NAME>구(2012년 학술문화교류 체결)'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 하남성문물고고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참가와 중국 중원 지역의 제철문화'고고학 자료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로 인하여 그 간 생산이 단절되어 문화재 수리 복원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전통 제철기술 복원을 향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중원문화의 역사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밝혀내 국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 서비스를 확대ㆍ제공하고자 한다.
7c2b03e3-2a08-4d89-a142-5418c9e48678	source15/231026/15642156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563&pageIndex=37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군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행정도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 <NAME>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방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군 확진 현황 및 조치사항,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1총괄조정관은 국내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기는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밝혔다. ○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전파를 수 있기에 모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며, 불요 불급한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큰 모임과 음주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날부터 수능 대비 특별방역기간도 시작된다며, 격리대상 환자를 위한 별도 시설과 병상 등을 준비에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두렵고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수도권을 비롯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본격화되며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 11월 18일(수)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12. ~ 11.18.)동안의 신규 발생 환자는 1,2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발생은 181.6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사망자 수가 125.6명, 강원 14.9명, 호남권 19.6명, 영남권 10.7명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병원, 사우나, 직장, 종교 모임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전파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2 ~ 11.18.)현황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중환을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1.17.09시기준) ○ 이번 1주일(11.12. ~ 11.18.)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385명이며, 1일 최대 55명이 발생하였다. - 최근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 등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도 위험요인이다. (11.14.)54명 →(11.15.)56명 →(11.16.)55명/(11.17.)60명/(11.18.)67명 ○ 다만, 11월 17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중환자실이 전국 119개이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도 2,468개 사용이 충분한 생활치료센터도 1,324명이 입실이 가능하여 의료체계의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9일(목)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생활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강원도 일부 지역 등에서는 환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격상하고 감염 유입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는 11월 23일(월)0시부터 격상 ○ 또한, 중환자실<NAME> 중증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전원 등의 절차를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며,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줄 우려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등 생활 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철저히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모든 행사와 약속을 취소하거나 자제를 주시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나 음주에 수반되는 모임은 위험도가 무척 높은 만큼 반드시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코로나19 현황 주요 조치사항(서울, 경기, 광주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로부터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1월 13일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방역 강화를 위해 지하철 노선과 열차에서 모자 착용 계도와 미착용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마스크 단속 구역을 확대하고 순찰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대시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또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내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다. 4㎡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전후한 학원 ‧ 교습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긴급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절기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11월 16일부터'21년 2월 28일까지 빅데이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현재 2개의 생활치료센터(264병상)를 운용 중이며, 최근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물자 재정비, 의료인력 신규 확보 등 안정적인 환자치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며 있다. - 이와 아울러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군 발병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방부(장관 <NAME> )로부터'군 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군은 집단생활하는 군 부대의 특성상 집단감염의 가능이 커, 그간 부대 내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기울여왔다. - 우선 방역 당국보다 강화는 격리기준을 마련하여 확진자의 2차 접촉자, 밀접한 동선 일치자 등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하였으며,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지난 5월부터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5만 4천여 명을 검사하여 7명의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러한 노력으로 낮은 발생률(10만 명당 32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지속한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긴급대책을 마련하였다. ○ 지역에 따라 정부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지역적 거리 두기 단계를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 우선 어제(11.17.)부터 11월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영은 부대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행사·방문·출장·회의를 최소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운영 중인 다른 지역의 군부대도 동일 - 강원도 접경의 부대는 간부의 일과 후 외출 최소화, 회식이나 사적 모임 자제 등 통제를 강화한다. - 군은 외부강사 등 민간인 출입에 의한 군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 전 건강상태 사전 확인 및 발열·문진표 확인 실시와 마스크 착용 준수, 동선·접촉 최소화 등 출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 군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전국 15개소)는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를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고, 담당 의료인력 및 진료실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을 보다 강화한다. 1.5단계 강화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로부터 수도권 ‧ 강원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을 보고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1.5단계로 격상 예정인 비수가개 지역에 소재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11월 23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방역지도와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 감염 취약사업장 5천여 개소에 1.5단계 격상 상황 안내 및 긴급 자체점검을 지도하고, 콜센터·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100여 개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서 호흡기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하고,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및 경제단체 협조를 통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용 확대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1.5단계로 격상되지 않은 지역의 1만여 개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해여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사업장 내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11월 23일(월)부터 12월 11일(금)까지 진행되는'동절기 건설업 정기감독'기간도 최근 서울 강동구 건설현장, 충남 아산시 전기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여 건설현장 관련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동구 건설현장 관련자 7명 확진(11.17.), 아산 전기공사 관련 47명 확진(11.16.)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실시간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확산에 대비하여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도 있는 유전자 검사(Real time RT - PCR)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지난해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은 코로나19 - 동시진단 시약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3 ~ 6시간 내에 1회의 검사로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으나, 올해는 독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11월 19일부터 우선 보험을용할 예정이다. 검사 비용:83,560원∼90,520원(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 지원 예정) □ 이 적용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앞으로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적용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시 진료용 활성화를 통하여 환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할 수도 있는 안정한 진료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7일(화)18시 현재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모두 3만 951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53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1만 7263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1,186명이 입소(43.9%)하여 보호 중이다. ○ 어제(11.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11월 17일(화)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 ‧ 카페 2,768개소, ▲실내체육시설 1,531개소 등 23개 분야 시설 9,85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6건에 대해서 현장지도하였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 중이며, 11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간은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의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1. 사회적 거리 둘이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안내를 2.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예방이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에서 5. 코로나19 안전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자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1단계 및 1.5단계 준수와 비교표 (공통)마스크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강화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물 제공 금지 이후 운영 지침 추가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섭취 허용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허용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좌석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테이블 설치 가운데 한 가지 준수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마스크용 대상 확대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 추가 착용, 입장한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일행 간 겹쳐 앉기 추가 일행 간 떨어져 앉기 추가 일행 간 겹쳐 앉기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추가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일행 간 띄워 앉히기 추가 절반으로 공간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경마 포함 50%인원 제한 ·경마 등 20%인원 감축 시설 50 명 인원 제한 방역 강화로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시설과 종교시설 이상 행사는 사전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실시 %이내로 관중 입장 이내로 관중 입장 2/3 원칙, 입장 가능 좌석 칸 띄우기 ·식사 자제 권장(숙박행사 금지) 등 좌석 수의 30%이하에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5 수준) ·유통물류센터 유니폼 착용 생활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수준) ·유통물류센터 장갑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의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병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재난이의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공포'코리아 포비아'걸렸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언론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개인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정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즉시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가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대상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2020.6.1부터정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여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상기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관여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군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행정도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 <NAME>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방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군 확진 현황 및 조치사항,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NAME> 1총괄조정관은 국내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기는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밝혔다. ○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전파를 수 있기에 모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며, 불요 불급한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큰 모임과 음주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날부터 수능 대비 특별방역기간도 시작된다며, 격리대상 환자를 위한 별도 시설과 병상 등을 준비에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두렵고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수도권을 비롯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본격화되며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 11월 18일(수)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12. ~ 11.18.)동안의 신규 발생 환자는 1,2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발생은 181.6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사망자 수가 125.6명, 강원 14.9명, 호남권 19.6명, 영남권 10.7명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병원, 사우나, 직장, 종교 모임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전파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2 ~ 11.18.)현황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중환을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1.17.09시기준) ○ 이번 1주일(11.12. ~ 11.18.)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385명이며, 1일 최대 55명이 발생하였다. - 최근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 등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도 위험요인이다. (11.14.)54명 →(11.15.)56명 →(11.16.)55명/(11.17.)60명/(11.18.)67명 ○ 다만, 11월 17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중환자실이 전국 119개이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도 2,468개 사용이 충분한 생활치료센터도 1,324명이 입실이 가능하여 의료체계의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9일(목)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생활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강원도 일부 지역 등에서는 환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격상하고 감염 유입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는 11월 23일(월)0시부터 격상 ○ 또한, 중환자실<NAME> 중증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전원 등의 절차를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며,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줄 우려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등 생활 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철저히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모든 행사와 약속을 취소하거나 자제를 주시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나 음주에 수반되는 모임은 위험도가 무척 높은 만큼 반드시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코로나19 현황 주요 조치사항(서울, 경기, 광주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로부터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1월 13일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방역 강화를 위해 지하철 노선과 열차에서 모자 착용 계도와 미착용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마스크 단속 구역을 확대하고 순찰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대시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또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내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다. 4㎡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전후한 학원 ‧ 교습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긴급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절기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11월 16일부터'21년 2월 28일까지 빅데이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현재 2개의 생활치료센터(264병상)를 운용 중이며, 최근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물자 재정비, 의료인력 신규 확보 등 안정적인 환자치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며 있다. - 이와 아울러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군 발병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방부(장관 <NAME> )로부터'군 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군은 집단생활하는 군 부대의 특성상 집단감염의 가능이 커, 그간 부대 내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기울여왔다. - 우선 방역 당국보다 강화는 격리기준을 마련하여 확진자의 2차 접촉자, 밀접한 동선 일치자 등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하였으며,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지난 5월부터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5만 4천여 명을 검사하여 7명의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러한 노력으로 낮은 발생률(10만 명당 32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지속한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긴급대책을 마련하였다. ○ 지역에 따라 정부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지역적 거리 두기 단계를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 우선 어제(11.17.)부터 11월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영은 부대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행사·방문·출장·회의를 최소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운영 중인 다른 지역의 군부대도 동일 - 강원도 접경의 부대는 간부의 일과 후 외출 최소화, 회식이나 사적 모임 자제 등 통제를 강화한다. - 군은 외부강사 등 민간인 출입에 의한 군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 전 건강상태 사전 확인 및 발열·문진표 확인 실시와 마스크 착용 준수, 동선·접촉 최소화 등 출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 군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전국 15개소)는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를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고, 담당 의료인력 및 진료실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을 보다 강화한다. 1.5단계 강화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로부터 수도권 ‧ 강원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을 보고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1.5단계로 격상 예정인 비수가개 지역에 소재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11월 23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방역지도와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 감염 취약사업장 5천여 개소에 1.5단계 격상 상황 안내 및 긴급 자체점검을 지도하고, 콜센터·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100여 개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서 호흡기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하고,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및 경제단체 협조를 통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용 확대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1.5단계로 격상되지 않은 지역의 1만여 개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해여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사업장 내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11월 23일(월)부터 12월 11일(금)까지 진행되는'동절기 건설업 정기감독'기간도 최근 서울 강동구 건설현장, 충남 아산시 전기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여 건설현장 관련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동구 건설현장 관련자 7명 확진(11.17.), 아산 전기공사 관련 47명 확진(11.16.)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실시간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확산에 대비하여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도 있는 유전자 검사(Real time RT - PCR)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지난해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은 코로나19 - 동시진단 시약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3 ~ 6시간 내에 1회의 검사로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으나, 올해는 독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11월 19일부터 우선 보험을용할 예정이다. 검사 비용:83,560원∼90,520원(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 지원 예정) □ 이 적용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앞으로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적용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시 진료용 활성화를 통하여 환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할 수도 있는 안정한 진료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7일(화)18시 현재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모두 3만 951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53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1만 7263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1,186명이 입소(43.9%)하여 보호 중이다. ○ 어제(11.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11월 17일(화)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 ‧ 카페 2,768개소, ▲실내체육시설 1,531개소 등 23개 분야 시설 9,85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6건에 대해서 현장지도하였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 중이며, 11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간은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의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1. 사회적 거리 둘이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안내를 2.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예방이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에서 5. 코로나19 안전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자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1단계 및 1.5단계 준수와 비교표 (공통)마스크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강화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물 제공 금지 이후 운영 지침 추가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섭취 허용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허용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좌석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테이블 설치 가운데 한 가지 준수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마스크용 대상 확대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 추가 착용, 입장한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인력 제한 추가 일행 간 겹쳐 앉기 추가 일행 간 떨어져 앉기 추가 일행 간 겹쳐 앉기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추가 착용, 출입자 인원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일행 간 띄워 앉히기 추가 절반으로 공간 제한 추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경마 포함 50%인원 제한 ·경마 등 20%인원 감축 시설 50 명 인원 제한 방역 강화로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시설과 종교시설 이상 행사는 사전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실시 %이내로 관중 입장 이내로 관중 입장 2/3 원칙, 입장 가능 좌석 칸 띄우기 ·식사 자제 권장(숙박행사 금지) 등 좌석 수의 30%이하에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5 수준) ·유통물류센터 유니폼 착용 생활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수준) ·유통물류센터 장갑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의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병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계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재난이의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사망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공포'코리아 포비아'걸렸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등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언론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개인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한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정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즉시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부가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가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대상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2020.6.1부터정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여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상기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관여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3ea2b1d7-7f60-44dc-80d5-934785faafc0	source15/231026/156476003_1.txt	유엔의 날 기념 문화공연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003&pageIndex=25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유엔의 날 문화공연(10.21.)개최 -'평화와 행복을 향한 함께하는 회복'을 주제로, 한반도 및 전세계 평화를 향한 메시지 및 글로벌 위기 극복에 있어 유엔의 의미 부각 - □ 외교부는 UN 공식 기념일인'유엔의 날(10.24.)'을 맞아,「유엔의 날 기념 문화공연」을 10.21.(목)19:00 - 20:30(뉴욕시간),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문화공연은 금년 9월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를 기점으로 유엔에서 대면회의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총회장에서 개최되는 첫 문화행사로, 실제 대면공연과 사전녹화영상이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된다. 유엔 사무국은 매년 유엔 공식 기념일인'유엔의 날(10.24.)'계기 시 회원국 정부와 같이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문화공연을 개최해 왔다. ※ UN 헌장 발효일인 1945.10.24.을 기념코자 유엔 총회 결의안 2782호(1971년)를 통해 공식 국제 기념일로 채택 □ 우리 정부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를 기념하고자 유엔 사무국과 협의 하에'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하는 회복'을 이번 문화공연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동 날 공연에 앞서 <NAME> 유엔 사무총장과 <NAME> 제76차 UN 총회의장· <NAME> 주유엔대사가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9.16.(목)(뉴욕시간), 남북한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발표는 바 있음. 본 공연은 한반도 및 유엔 세계의 평화를 향한 염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전 세계가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는 데 기여는 유엔의 역할과 다자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진출 축하 공연 시에서 작곡가 <NAME> 이 작곡한'페초 판타지오소'를 연주했던 재미 한인 듀오인 <NAME> ․ <NAME> 전 자매가 30년 만에 이번 무대에서 같은 곡을 연주하게 되어 그 감동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공연에는 <NAME> ・ <NAME> 의진 외에도 소프라노 <NAME> 이 뉴욕 현지에서 직접 참여하고, 고양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NAME> ), 바이올리니스트 <NAME> , 피아니스트 <NAME> , 케이팝(K - pop)그룹 에 <NAME> 가 서울에서 참여한 사전녹화 공연도 상영될 예정으로,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음악인들의 하모니가 기대된다. 공연은 유엔 자체 미디어 사이트인 유엔 웹티비와 외교부 유튜브 및 이 공연의 주관 방송사인 SBS 미디어넷 유튜브 채널(THE K - POP)을 이용해 서울 시간 10.22.(금)08:00 - 09:30 간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 유엔 웹티비/webtv. un. org/외교부 유튜브:www.youtube.com/user/MOFAKorea/SBS Med넷 유튜브:www.youtube.com/c/TheKPOP □ 한편, 10.21.(목)오후 뉴욕 주유엔대표부 앞에서는 미국요리협회(Culinary Boute of America)한인 셰프와 협업하여 비빔밥에 닭강정 등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만들어 도시락을 배포하는 행사도 개최되어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의 날 기념 문화공연 개최_1 ### 내용: 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유엔의 날 문화공연(10.21.)개최 -'평화와 행복을 향한 함께하는 회복'을 주제로, 한반도 및 전세계 평화를 향한 메시지 및 글로벌 위기 극복에 있어 유엔의 의미 부각 - □ 외교부는 UN 공식 기념일인'유엔의 날(10.24.)'을 맞아,「유엔의 날 기념 문화공연」을 10.21.(목)19:00 - 20:30(뉴욕시간),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문화공연은 금년 9월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를 기점으로 유엔에서 대면회의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총회장에서 개최되는 첫 문화행사로, 실제 대면공연과 사전녹화영상이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된다. 유엔 사무국은 매년 유엔 공식 기념일인'유엔의 날(10.24.)'계기 시 회원국 정부와 같이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문화공연을 개최해 왔다. ※ UN 헌장 발효일인 1945.10.24.을 기념코자 유엔 총회 결의안 2782호(1971년)를 통해 공식 국제 기념일로 채택 □ 우리 정부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를 기념하고자 유엔 사무국과 협의 하에'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하는 회복'을 이번 문화공연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동 날 공연에 앞서 <NAME> 유엔 사무총장과 <NAME> 제76차 UN 총회의장· <NAME> 주유엔대사가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9.16.(목)(뉴욕시간), 남북한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발표는 바 있음. 본 공연은 한반도 및 유엔 세계의 평화를 향한 염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전 세계가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는 데 기여는 유엔의 역할과 다자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진출 축하 공연 시에서 작곡가 <NAME> 이 작곡한'페초 판타지오소'를 연주했던 재미 한인 듀오인 <NAME> ․ <NAME> 전 자매가 30년 만에 이번 무대에서 같은 곡을 연주하게 되어 그 감동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공연에는 <NAME> ・ <NAME> 의진 외에도 소프라노 <NAME> 이 뉴욕 현지에서 직접 참여하고, 고양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NAME> ), 바이올리니스트 <NAME> , 피아니스트 <NAME> , 케이팝(K - pop)그룹 에 <NAME> 가 서울에서 참여한 사전녹화 공연도 상영될 예정으로,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음악인들의 하모니가 기대된다. 공연은 유엔 자체 미디어 사이트인 유엔 웹티비와 외교부 유튜브 및 이 공연의 주관 방송사인 SBS 미디어넷 유튜브 채널(THE K - POP)을 이용해 서울 시간 10.22.(금)08:00 - 09:30 간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 유엔 웹티비/webtv. un. org/외교부 유튜브:www.youtube.com/user/MOFAKorea/SBS Med넷 유튜브:www.youtube.com/c/TheKPOP □ 한편, 10.21.(목)오후 뉴욕 주유엔대표부 앞에서는 미국요리협회(Culinary Boute of America)한인 셰프와 협업하여 비빔밥에 닭강정 등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만들어 도시락을 배포하는 행사도 개최되어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ee636863-4c24-4fea-9043-80f54dd720e1	source15/231026/156567585_0.txt	[보도자료] 4대강 보 개방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585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국무총리, 4대강 수문 확대개방 추진 상황 점검 □ 금강 백제보 방문, 보 개방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등 대책 강조*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8일(토)오후, 충남 부여군에 소재한 금강 백제보를 방문해 4대강 보가 추가개방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환경부 차관보와 <NAME> 충청남도 도지사, <NAME> 부여군 의장과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ㅇ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13일(월)부터 4대강 보 확대 개방이 시작됨에 따라 현재 개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수 문제 등 지역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없는지 직접 점검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과정에서 <NAME>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4대강 보 개방현황과 향후 확대계획, 보 추가개방에 따른 현장대응 계획과 가을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참고에 정부는 내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를 위해서 11월 13일부터 7개보확대개방에 착수했고, 모니터링 범위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낙동강 합천창녕 ․ 창녕함안보, 금강 세종 ․ 공주 ․ 백제보, 영산강 승촌 ․ 죽산보 ㅇ 환경부는 개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는 여러 단계로 나눠 수위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필요시 수문을 중단하고 현장조치를 취하는 등 보 개방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4대강 보 개방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4대강 수문 확대개방 추진 상황 점검 □ 금강 백제보 방문, 보 개방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등 대책 강조*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8일(토)오후, 충남 부여군에 소재한 금강 백제보를 방문해 4대강 보가 추가개방 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환경부 차관보와 <NAME> 충청남도 도지사, <NAME> 부여군 의장과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ㅇ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13일(월)부터 4대강 보 확대 개방이 시작됨에 따라 현재 개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수 문제 등 지역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없는지 직접 점검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과정에서 <NAME>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4대강 보 개방현황과 향후 확대계획, 보 추가개방에 따른 현장대응 계획과 가을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참고에 정부는 내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를 위해서 11월 13일부터 7개보확대개방에 착수했고, 모니터링 범위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주로 확대했습니다. *낙동강 합천창녕 ․ 창녕함안보, 금강 세종 ․ 공주 ․ 백제보, 영산강 승촌 ․ 죽산보 ㅇ 환경부는 개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는 여러 단계로 나눠 수위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필요시 수문을 중단하고 현장조치를 취하는 등 보 개방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e0f9c5-78df-4b10-ad0f-30f5b8196c39	source15/231026/156342419_0.txt	(참고자료)신약개발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R&D 사업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419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R & D 사업 착수 - 범부처「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해 공청회 개최 - - 산업부·복지부·과기정통부 공동 사업으로 기관 간 칸막이 없는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 - - 2021년부터 10년 간 본격 추진으로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계획 □ 지난 5월 28에 발표한'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국가신약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상'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기획중인'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년 7월 22일(월)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는 글로벌 신약개발지원을 위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 등 신약개발사업에 약 7년('11 ~'17)간 2조원규모의 국고를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산신약개발, 글로벌 기술이전, 신약 해외진출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총 2조 654억 원(출처:2017년 신약개발 정부 R & D 투자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투자한'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11∼, 국고 2,617억 원 투자)'등을 통해 기술이전액 7조 4,300억 원(43건), 글로벌 희귀의약품 지정 7건, FDA 신약 품목별 심사 진행 1건 등 성과 창출 ○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신약개발 지원 사업이 일몰 또는 폐지를 앞두고 있어 기존 사업들을 통해 축적된 신약개발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킬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앞에 정부는 기존의 신약개발 지원 사업을 통합 ․ 연계하여 제약 ․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10년 간'국가신약개발지원사업'을 수행을 계획이다. ○ 본 사업은 범부처 통합 지원을 통해 기존의 부처 별 개별 추진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글로벌 신약개발의 실용화 성과를 창출 할 수도 있도록 기획되었다. ○ 동 사업의 세부 내용은, ① 우수한 초기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골자로 하는 신약기반 확충연구 ② 기초연구성과가 임상단계로 조기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신약 R & D 플랫폼 구축연구 ③ 기업중심의 신약개발을 위한<NAME>구를 지원하는 신약 개발형 ④ 비임상 -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간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신약R & D 사업화 연구화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 이번 행사는'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의 기획내용을 발표하고, 산 ․ 학 ․ 연 관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기획을 보완, 이번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신약개발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R&D 사업 추진_1 ### 내용: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R & D 사업 착수 - 범부처「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해 공청회 개최 - - 산업부·복지부·과기정통부 공동 사업으로 기관 간 칸막이 없는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 - - 2021년부터 10년 간 본격 추진으로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계획 □ 지난 5월 28에 발표한'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국가신약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이상'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기획중인'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년 7월 22일(월)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는 글로벌 신약개발지원을 위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 등 신약개발사업에 약 7년('11 ~'17)간 2조원규모의 국고를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산신약개발, 글로벌 기술이전, 신약 해외진출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총 2조 654억 원(출처:2017년 신약개발 정부 R & D 투자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투자한'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11∼, 국고 2,617억 원 투자)'등을 통해 기술이전액 7조 4,300억 원(43건), 글로벌 희귀의약품 지정 7건, FDA 신약 품목별 심사 진행 1건 등 성과 창출 ○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신약개발 지원 사업이 일몰 또는 폐지를 앞두고 있어 기존 사업들을 통해 축적된 신약개발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킬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앞에 정부는 기존의 신약개발 지원 사업을 통합 ․ 연계하여 제약 ․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10년 간'국가신약개발지원사업'을 수행을 계획이다. ○ 본 사업은 범부처 통합 지원을 통해 기존의 부처 별 개별 추진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글로벌 신약개발의 실용화 성과를 창출 할 수도 있도록 기획되었다. ○ 동 사업의 세부 내용은, ① 우수한 초기파이프라인의 지속적 공급을 골자로 하는 신약기반 확충연구 ② 기초연구성과가 임상단계로 조기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신약 R & D 플랫폼 구축연구 ③ 기업중심의 신약개발을 위한<NAME>구를 지원하는 신약 개발형 ④ 비임상 -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생산 간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한 신약R & D 사업화 연구화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 이번 행사는'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의 기획내용을 발표하고, 산 ․ 학 ․ 연 관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기획을 보완, 이번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2b455b46-9d87-47c9-a623-0d7d821427da	source15/231026/156364215_0.txt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 사례 시상 (12.2)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15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 사례 발표회(12.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사회보장정보원(원장 <NAME> )은「2019년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 우수사례 발표회」를 12월 2일(월)오후 2시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08년부터 도입 ․ 운영되고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응급안전장비를 보급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으로 신고해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출동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복지서비스이다. -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전국 300여 명의 응급관리요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 요원에게 정부 장관 표창(9명)및 사회보장정보원장 표창(11명)을 수여하고, 지역별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14명)하였다. ○ 최우수 사례로는 올해 4월 강원 산불 때 화재센서 설치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대피하고, 이후 공공임대 주택 ․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한 사례( <NAME> 응급요원(강원))를 선정하였다. ○ 또한도 응급안전알림 장비 설치를 망설이는 어르신을 설득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잇도록 꾸준히 신고방법을 알려드린 덕분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 <NAME> 응급요원(전북))등을 선정하였다. ○ 그 밖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응급관리요원과 2020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방향 정보을<NAME>고,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 <NAME> 인구정책실장은"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돌봄체계 개편과 더불어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앞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을 것이며, 이를 제공하는 응급관리요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사회보장정보원 <NAME> 정보이사는"국민생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 운영방침에 따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생활정보 ․ 건강 ․ 정서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케어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2019년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 우수사례 발표회」개요 2. 수상자명단 3.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과획 「2019년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회」개요 ㅇ 시:'19.12.2(월)14:00/3(화)12:00/1박 2일 ㅇ 시 소:제주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제주도 <ADDRESS> ) ㅇ 참 가:약 280명(보건복지부 4명, 사회보장정보원 15명, 응급관리요원 261명) ㅇ 주 최:보건복지부 - 주 관:사회보장정보원 □ 우수 응급관리요원 표창(보건복지부 장관 9, 사회보장정보원 표창11명) - 우수사례 발표 수상자(14명)포상 및 성과 공유 첫 째 날(12.2, 월) ㅇ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상장 수여(복지부장관상, 정보원장상, 우수사례상) - 개회가 및 기념촬영 · <NAME>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NAME> 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우수사례 발표 ■ 2020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방향 - 응급관리요원 소통 활성화 둘 째 일정(12.3, 화) - 2020 지침 개정 의견수렴 관련 브리핑 - 국내외 ICT 동향 소개 - 응급관리요원 역량강화 교육 교두 총평 「2019년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회」수상자 명단 권영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9명) - 사회보장정보원장 표창 수상자(11명)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우수사례 발표 수상자(14명) 산불로 찾아온 나의 새로운 삶 재개발구역, 폐지속 91세 독거노인 119누르면 나한테 누가 올지 알았어 활동미감지 모니터링의 재발성 태풍으로 무너진 집이 보금자리로 변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홀로 서기까지 처음으로 겪는 어르신댁의 화재 하늘에서 아들이 오는네 나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복지 나를, 우리를, 이웃을 지켜며 든든한 안전지킴이 어르신을 못맡아요, 가스냄새 > 주요 사례 내용> ① <최우수> 화재로 생긴 나의 새로운 삶( <NAME> ) ② <우수> 재개발구역, 폐지 위 91세 독거노인( <NAME> ) 지난 4월 강원 산불시 화재센서가 울려 발견을 수 있었음. 집은 전소되어 대피소에서 지냈지만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생필품 생필품을 지원받고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재개발구역에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어르신을 돕기 위해서 후원을 모금하여 어르신의 집을 마련해드리는 등, 응급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 활동 추진 ③ <우수> 119누르면 나한테 연락 올지 알았어( <NAME> ) ④ <우수> 맞춤형 맞춤돌봄서비스( <NAME> ) 처음에는 응급안전알림 장비 설치를 꺼려했던 어르신을 설득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을 수 없도록 꾸준히 신고방법을 알려드린 덕분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건강 회복 나쁜 건강상태, 거주지의 노후화, 생활적 어려움 등으로 은둔생활을 즐기는 대상자를 위해 누수공사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역 내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심리적 지지 등을 통해 안전을 드림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개요 ○(사업근거)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도과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서비스 내용)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을 구비한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한 즉각으로 구조 ․ 구급 활동 ○<NAME>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치매 및 건강상태가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곤란한 중증장애인 ※'18년 기준 독거노인 8.8만 가구 및 중증장애인 1.1만 명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및 담당자 ○(제공기관)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수행할 지역센터를 선정(17개 시군에 222개소) ○(제공인력)응급상황 대응능력과 댁내장비·노인 ․ 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채용하여,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댁내장비 설치·관리,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장비 점검 도우미 역할 수행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 사례 시상 (12.2)_1 ### 내용: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 사례 발표회(12.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사회보장정보원(원장 <NAME> )은「2019년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 우수사례 발표회」를 12월 2일(월)오후 2시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08년부터 도입 ․ 운영되고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응급안전장비를 보급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으로 신고해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출동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복지서비스이다. -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전국 300여 명의 응급관리요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 요원에게 정부 장관 표창(9명)및 사회보장정보원장 표창(11명)을 수여하고, 지역별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14명)하였다. ○ 최우수 사례로는 올해 4월 강원 산불 때 화재센서 설치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대피하고, 이후 공공임대 주택 ․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한 사례( <NAME> 응급요원(강원))를 선정하였다. ○ 또한도 응급안전알림 장비 설치를 망설이는 어르신을 설득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잇도록 꾸준히 신고방법을 알려드린 덕분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 <NAME> 응급요원(전북))등을 선정하였다. ○ 그 밖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응급관리요원과 2020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방향 정보을<NAME>고,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 <NAME> 인구정책실장은"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돌봄체계 개편과 더불어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앞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을 것이며, 이를 제공하는 응급관리요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사회보장정보원 <NAME> 정보이사는"국민생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 운영방침에 따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생활정보 ․ 건강 ․ 정서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케어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2019년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 우수사례 발표회」개요 2. 수상자명단 3.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과획 「2019년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회」개요 ㅇ 시:'19.12.2(월)14:00/3(화)12:00/1박 2일 ㅇ 시 소:제주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제주도 <ADDRESS> ) ㅇ 참 가:약 280명(보건복지부 4명, 사회보장정보원 15명, 응급관리요원 261명) ㅇ 주 최:보건복지부 - 주 관:사회보장정보원 □ 우수 응급관리요원 표창(보건복지부 장관 9, 사회보장정보원 표창11명) - 우수사례 발표 수상자(14명)포상 및 성과 공유 첫 째 날(12.2, 월) ㅇ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상장 수여(복지부장관상, 정보원장상, 우수사례상) - 개회가 및 기념촬영 · <NAME>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NAME> 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우수사례 발표 ■ 2020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방향 - 응급관리요원 소통 활성화 둘 째 일정(12.3, 화) - 2020 지침 개정 의견수렴 관련 브리핑 - 국내외 ICT 동향 소개 - 응급관리요원 역량강화 교육 교두 총평 「2019년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회」수상자 명단 권영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9명) - 사회보장정보원장 표창 수상자(11명)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우수사례 발표 수상자(14명) 산불로 찾아온 나의 새로운 삶 재개발구역, 폐지속 91세 독거노인 119누르면 나한테 누가 올지 알았어 활동미감지 모니터링의 재발성 태풍으로 무너진 집이 보금자리로 변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홀로 서기까지 처음으로 겪는 어르신댁의 화재 하늘에서 아들이 오는네 나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복지 나를, 우리를, 이웃을 지켜며 든든한 안전지킴이 어르신을 못맡아요, 가스냄새 > 주요 사례 내용> ① <최우수> 화재로 생긴 나의 새로운 삶( <NAME> ) ② <우수> 재개발구역, 폐지 위 91세 독거노인( <NAME> ) 지난 4월 강원 산불시 화재센서가 울려 발견을 수 있었음. 집은 전소되어 대피소에서 지냈지만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생필품 생필품을 지원받고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재개발구역에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어르신을 돕기 위해서 후원을 모금하여 어르신의 집을 마련해드리는 등, 응급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 활동 추진 ③ <우수> 119누르면 나한테 연락 올지 알았어( <NAME> ) ④ <우수> 맞춤형 맞춤돌봄서비스( <NAME> ) 처음에는 응급안전알림 장비 설치를 꺼려했던 어르신을 설득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을 수 없도록 꾸준히 신고방법을 알려드린 덕분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건강 회복 나쁜 건강상태, 거주지의 노후화, 생활적 어려움 등으로 은둔생활을 즐기는 대상자를 위해 누수공사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역 내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심리적 지지 등을 통해 안전을 드림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개요 ○(사업근거)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도과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서비스 내용)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을 구비한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한 즉각으로 구조 ․ 구급 활동 ○<NAME>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치매 및 건강상태가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곤란한 중증장애인 ※'18년 기준 독거노인 8.8만 가구 및 중증장애인 1.1만 명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및 담당자 ○(제공기관)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수행할 지역센터를 선정(17개 시군에 222개소) ○(제공인력)응급상황 대응능력과 댁내장비·노인 ․ 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채용하여,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댁내장비 설치·관리,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장비 점검 도우미 역할 수행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f659581e-8763-4a82-8c9d-b2855229cd94	source15/231026/156507453_0.txt	선비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453&pageIndex=1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선비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NAME> 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하기로 하는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선비콜이<NAME>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콜을 서비스를<NAME>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하여 시행하기로 아니한 행위를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업자로 사업활동제한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비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_1 ### 내용: 선비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NAME> 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하기로 하는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선비콜이<NAME>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콜을 서비스를<NAME>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하여 시행하기로 아니한 행위를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업자로 사업활동제한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aba1330e-8663-4de1-bb77-96d19bb46d8d	source15/231026/156066717_0.txt	[차관동정] <NAME>, 해외 고속철도 진출 위한 민관합동 협력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717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 해외 철도 진출 위한 민관합동 협력회의 개최 말 - 싱 고속철도사업 관련한 사항 점검(6차 회의)- 남미 등으로 철도 해외진출 확대 위한 방안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말 - 싱 철도로 등 철도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6차 민관합동 협력회의를 7.29일 개최하였다. 《말 - 싱 고속철도사업 관련》 ㅇ 정부는 말 - 싱 고속철도사업을 한국 고속철도 해외진출의 모범사례로 삼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5차례에 걸친 민관합동 협력회의를 실시는 바 있다. 사업개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Tuas West), 330km, 약 120억불 ㅇ'15.5월에는 <NAME> 이 직접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 각각 현지 협력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한국철도의 우수성, 기술이전 그리고 신도시개발 등을 소개하여 말·싱 정부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현지 언론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였다. ㅇ 이와 함께 금년 7월부터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중이며, 7월22일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연합업체(컨소시엄)구성을 통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90여 개의 기업이 참석한 바 있다. - 이와 더불어'15.9월에는 싱가포르 현지에 한국고속철도 홍보관을 설치하여 우리철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하고'15.8월까지 한국연합업체(컨소시엄)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현지 업체를 포함한 그랜드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수주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고 말 - 싱 고속철 사업 수주 성공을 위해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연, 금융기관 및 민간 등과 함께 현지동향, 수주전략 추진도 등을'15.6월부터 정기적(2주 단위)으로 점검하고 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통령 면담 및 국내초청 등을 적극 활용으로 우리고속철도의 우수성과 추진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남미 ․ 기타지역 해외진출 관련》 ㅇ 금번 6차 민관합동 협력회의에서는 중남미(페루, 콜럼비아, 브라질 등)와 기타국가(베트남, 인도와 터키 등)에 대한 수주전략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ㅇ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기간 ;'15.4.)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중남미 수주지원(기간:'15.7.)활동을 바탕으로 페루'리마 메트로 3호선', 콜럼비아'보고타 경전철 사업'등 중남미 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내 세부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5.6조원 규모 민관협력(PPP)방식으로 연내 입찰공고 예정, 현대로템 등 참여 6.5조원 규모 재정사업으로 금년 12월 입찰공고 계획으로 다수 국내기업 관심 ㅇ 한 - 베 금융협력조정위원회 후속으로으로 추진중인 베트남'호치민 - 나짱 고속철사업', 터키'고속철 차량 구매사업'과 아시아 ․ 유럽 등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는 철도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정책화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한 업계 의견도 청취하였다. <NAME> 민관이 협력하여 우선 말 - 싱 고속철도 사업의 가시적 결과를 창출하고, 이를 병행하여 중남미 ․ 아시아, 아프리카 등 기타 국가로도 해외철도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해외 고속철도 진출 위한 민관합동 협력회의 개최_1 ### 내용: <NAME> , 해외 철도 진출 위한 민관합동 협력회의 개최 말 - 싱 고속철도사업 관련한 사항 점검(6차 회의)- 남미 등으로 철도 해외진출 확대 위한 방안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말 - 싱 철도로 등 철도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6차 민관합동 협력회의를 7.29일 개최하였다. 《말 - 싱 고속철도사업 관련》 ㅇ 정부는 말 - 싱 고속철도사업을 한국 고속철도 해외진출의 모범사례로 삼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5차례에 걸친 민관합동 협력회의를 실시는 바 있다. 사업개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Tuas West), 330km, 약 120억불 ㅇ'15.5월에는 <NAME> 이 직접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 각각 현지 협력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한국철도의 우수성, 기술이전 그리고 신도시개발 등을 소개하여 말·싱 정부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현지 언론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였다. ㅇ 이와 함께 금년 7월부터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중이며, 7월22일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연합업체(컨소시엄)구성을 통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90여 개의 기업이 참석한 바 있다. - 이와 더불어'15.9월에는 싱가포르 현지에 한국고속철도 홍보관을 설치하여 우리철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하고'15.8월까지 한국연합업체(컨소시엄)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현지 업체를 포함한 그랜드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수주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고 말 - 싱 고속철 사업 수주 성공을 위해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연, 금융기관 및 민간 등과 함께 현지동향, 수주전략 추진도 등을'15.6월부터 정기적(2주 단위)으로 점검하고 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통령 면담 및 국내초청 등을 적극 활용으로 우리고속철도의 우수성과 추진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남미 ․ 기타지역 해외진출 관련》 ㅇ 금번 6차 민관합동 협력회의에서는 중남미(페루, 콜럼비아, 브라질 등)와 기타국가(베트남, 인도와 터키 등)에 대한 수주전략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ㅇ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기간 ;'15.4.)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중남미 수주지원(기간:'15.7.)활동을 바탕으로 페루'리마 메트로 3호선', 콜럼비아'보고타 경전철 사업'등 중남미 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내 세부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5.6조원 규모 민관협력(PPP)방식으로 연내 입찰공고 예정, 현대로템 등 참여 6.5조원 규모 재정사업으로 금년 12월 입찰공고 계획으로 다수 국내기업 관심 ㅇ 한 - 베 금융협력조정위원회 후속으로으로 추진중인 베트남'호치민 - 나짱 고속철사업', 터키'고속철 차량 구매사업'과 아시아 ․ 유럽 등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는 철도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정책화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한 업계 의견도 청취하였다. <NAME> 민관이 협력하여 우선 말 - 싱 고속철도 사업의 가시적 결과를 창출하고, 이를 병행하여 중남미 ․ 아시아, 아프리카 등 기타 국가로도 해외철도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3100b21e-c37f-478a-aada-916e3fe6269b	source15/231026/156029406_0.txt	설날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조기 설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406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설날 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조기 설치·운영 기간 확대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17일까지 약 60일간 운영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설날을 앞두고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2월 17일까지 약 60일간'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ㅇ 지속적 경기침체가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연시·설날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어려움 가중이 예상됨. ㅇ 이에 공정위는 중소 제조업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잇도록 하기 위해 설날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가동한 계획임. ㅇ 특히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이 설날 뿐 아니라 연말 연시에도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적기에 설치하고 운영 기간도 확대할 예정임. 최근 3년간 설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가동 평균기간:35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동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포함 총 10개소에서 운영할 예정임. * <붙임 1>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현황 ㅇ 접수된 모든 건은 최대한 공정에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임. -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에 신속히 마무리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당사자 간 화해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 다만 전화 상담 건의 경우 법 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사건화 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임. □ 신고는 우편, 공정위나 홈페이지(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함. 신고 양식은 홈페이지(민원센터/신고서식/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참조 □ 이와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경제단체에 소속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신속히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권고는 계획임. 8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상의 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올해 추석 이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과거에 견줘 조기에 설치되고 운영기간이 단축으로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날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조기 설치_1 ### 내용: 설날 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조기 설치·운영 기간 확대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17일까지 약 60일간 운영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설날을 앞두고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2월 17일까지 약 60일간'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ㅇ 지속적 경기침체가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연시·설날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어려움 가중이 예상됨. ㅇ 이에 공정위는 중소 제조업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잇도록 하기 위해 설날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가동한 계획임. ㅇ 특히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이 설날 뿐 아니라 연말 연시에도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적기에 설치하고 운영 기간도 확대할 예정임. 최근 3년간 설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가동 평균기간:35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동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포함 총 10개소에서 운영할 예정임. * <붙임 1>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현황 ㅇ 접수된 모든 건은 최대한 공정에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임. -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에 신속히 마무리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당사자 간 화해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 다만 전화 상담 건의 경우 법 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사건화 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임. □ 신고는 우편, 공정위나 홈페이지(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함. 신고 양식은 홈페이지(민원센터/신고서식/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참조 □ 이와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경제단체에 소속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신속히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권고는 계획임. 8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상의 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올해 추석 이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과거에 견줘 조기에 설치되고 운영기간이 단축으로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97b1cace-1277-42c7-ba57-973aa1e0725d	source15/231026/156454179_0.txt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79&pageIndex=30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 마련 … 백신 국산화 지원 위한'우리백신 프로젝트'본격 가동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공식 착수하며,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제정에 5월 31일 공개합니다. ○'우리 신약 프로젝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를 극복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국산 백신으로 자급화를 이룰 수도 있도록 식약처가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국내 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그간 코로나19 발생 후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을 수 없도록 허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 개발 중인 26개 백신에 대한 시험·자료 준비 상담을 57차례 실시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연구개발자들을 적극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 그간과 노력의 결과 현재까지 국내 5개사가 임상시험에 진입했으며, 지금부터는 3상 임상시험 이후로 국산 백신 상용화를 위해 보다 특화된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식약처는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국산 백신 개발사에 길잡이가 될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개발로 제공합니다. 표준안은 ▲임상 1·2상 ▲임상 3상(일반적인 효과성 임상)▲임상 3상(비교임상)등 총 3종으로 마련되어 임상 개발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제약사도 쉽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그 동안 백신은 수 만 명의 시험대상자가 있는 일반적인<NAME> 임상 3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지만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위약대조군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존 방식은 신규 백신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식약처 백신 심사 전문가들은 이미 개발은 백신과 개발 중인 백신을 중화항체가와 같은 면역원성 지표 등으로 비교하는'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방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했고,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대규모 피험자수와 위약대조군 모집 없이도 임상 3상이 가능합니다. 3한 임상 - 만명 이상의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시험하여 백신의 안전성 효과를 측정하는 임상 면역원성 비교임상:적은 규모의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기존 허가받은 백신 접종자와 국내 개발 중인 제품 접종자의 면역반응 정도를 비교해 백신의 효과를 측정하는 임상 □ 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은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국내·외 임상시험계획서와 각종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세계보건기구(WHO)백신 심사에 전문가로 참가는 경험 등을 토대로 골격을 마련했으며, 현장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자문했습니다. ○ 표준안에는 임상단계별로 임상디자인, 시험대상자 선정·제외기준, 평가변수(면역원성/안전성/유효성)들에 대한 상세 기준을 상세한 예시를 담아 제시했으며 - 특히 비교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에는 대조백신 대상과 임상디자인(비열등성·우월성), 평가변수, 성공기준(마진), 시험대상자 수 산출근거, 통계분석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식약처는 본 표준안이 국내 연구개발자의 백신 개발 과정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시험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비교임상으로 검증한 국내 백신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WHO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면역원성 평가를 활용한 비교임상 3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설득하면서 해외 규제기관들과 논의도 진행에 나가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 비교임상과 변이주 대응 신약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 개발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우리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은 식약처 사이트> 법령자료> 자료실>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 마련_1 ### 내용: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 마련 … 백신 국산화 지원 위한'우리백신 프로젝트'본격 가동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공식 착수하며,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제정에 5월 31일 공개합니다. ○'우리 신약 프로젝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를 극복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국산 백신으로 자급화를 이룰 수도 있도록 식약처가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국내 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그간 코로나19 발생 후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을 수 없도록 허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 개발 중인 26개 백신에 대한 시험·자료 준비 상담을 57차례 실시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연구개발자들을 적극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 그간과 노력의 결과 현재까지 국내 5개사가 임상시험에 진입했으며, 지금부터는 3상 임상시험 이후로 국산 백신 상용화를 위해 보다 특화된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식약처는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국산 백신 개발사에 길잡이가 될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개발로 제공합니다. 표준안은 ▲임상 1·2상 ▲임상 3상(일반적인 효과성 임상)▲임상 3상(비교임상)등 총 3종으로 마련되어 임상 개발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제약사도 쉽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그 동안 백신은 수 만 명의 시험대상자가 있는 일반적인<NAME> 임상 3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지만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위약대조군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존 방식은 신규 백신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식약처 백신 심사 전문가들은 이미 개발은 백신과 개발 중인 백신을 중화항체가와 같은 면역원성 지표 등으로 비교하는'면역원성 비교임상 3상'방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했고,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대규모 피험자수와 위약대조군 모집 없이도 임상 3상이 가능합니다. 3한 임상 - 만명 이상의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시험하여 백신의 안전성 효과를 측정하는 임상 면역원성 비교임상:적은 규모의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기존 허가받은 백신 접종자와 국내 개발 중인 제품 접종자의 면역반응 정도를 비교해 백신의 효과를 측정하는 임상 □ 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은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국내·외 임상시험계획서와 각종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세계보건기구(WHO)백신 심사에 전문가로 참가는 경험 등을 토대로 골격을 마련했으며, 현장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자문했습니다. ○ 표준안에는 임상단계별로 임상디자인, 시험대상자 선정·제외기준, 평가변수(면역원성/안전성/유효성)들에 대한 상세 기준을 상세한 예시를 담아 제시했으며 - 특히 비교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에는 대조백신 대상과 임상디자인(비열등성·우월성), 평가변수, 성공기준(마진), 시험대상자 수 산출근거, 통계분석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식약처는 본 표준안이 국내 연구개발자의 백신 개발 과정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시험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비교임상으로 검증한 국내 백신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WHO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면역원성 평가를 활용한 비교임상 3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설득하면서 해외 규제기관들과 논의도 진행에 나가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 비교임상과 변이주 대응 신약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 개발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우리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은 식약처 사이트> 법령자료> 자료실>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8d37e9e-1f9b-4ca1-9913-88059da22866	source15/231026/156479170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주민소통 기반 도심 주택공급에 총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170&pageIndex=24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주민소통 통해 도심 주택공급에 총력" - 5일, 공공재개발 현장 찾아 정책의지 표명·전폭지원 약속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5일 공공시설의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현장(경기도 화성시 권선구 고색동 88 - 1 일원)을 방문하여 공공 주도의 도심 내 주택공급에 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 윤 장관은 후보지를 둘러보며"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노후화된 도심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여 실수요자에게 도심 내 안정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먼저 후보지를 방문한 윤 차관은 공공재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 고색동 88 - 1지구 등에서 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으면서, ㅇ"공공재개발은 주민의 적극적 호응, 공공의 전문성, 제도적 지원덕분에 서울 24곳, 경기 5곳의 후보지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척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3.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규제 완화)용적률·용도지역 완화/는 지원)사업비·이주비 융자(리스크 관리)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등(신속한 인허가)통합심의 적용 ㅇ 동 자리에서 윤 차관은"특히 서울 내 4곳 후보지는 이미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ADDRESS> 신설1, <ADDRESS> , 동작구 흑석2 ㅇ으로 윤 차관은 이번 통합공모 지원을<NAME>였던 지역 주민 등을 만나 후보지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답고 ㅇ"고색동 88 - 1지구는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형태로 추진된 첫 번째 후보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윤 국장은 이어서"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만 있도록 사업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지역 주민과 사업자와 LH, 그리고 국토부가 함께 노력하여 수원 권선구 고색동 88 - 1지구가 공공재개발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길 바란다"면서, ㅇ"앞으로도 공공정비사업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주민소통 기반 도심 주택공급에 총력”_1 ### 내용: <NAME> 차관,"주민소통 통해 도심 주택공급에 총력" - 5일, 공공재개발 현장 찾아 정책의지 표명·전폭지원 약속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5일 공공시설의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현장(경기도 화성시 권선구 고색동 88 - 1 일원)을 방문하여 공공 주도의 도심 내 주택공급에 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 윤 장관은 후보지를 둘러보며"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노후화된 도심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여 실수요자에게 도심 내 안정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먼저 후보지를 방문한 윤 차관은 공공재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 고색동 88 - 1지구 등에서 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으면서, ㅇ"공공재개발은 주민의 적극적 호응, 공공의 전문성, 제도적 지원덕분에 서울 24곳, 경기 5곳의 후보지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척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3.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규제 완화)용적률·용도지역 완화/는 지원)사업비·이주비 융자(리스크 관리)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등(신속한 인허가)통합심의 적용 ㅇ 동 자리에서 윤 차관은"특히 서울 내 4곳 후보지는 이미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ADDRESS> 신설1, <ADDRESS> , 동작구 흑석2 ㅇ으로 윤 차관은 이번 통합공모 지원을<NAME>였던 지역 주민 등을 만나 후보지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답고 ㅇ"고색동 88 - 1지구는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형태로 추진된 첫 번째 후보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윤 국장은 이어서"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만 있도록 사업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지역 주민과 사업자와 LH, 그리고 국토부가 함께 노력하여 수원 권선구 고색동 88 - 1지구가 공공재개발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길 바란다"면서, ㅇ"앞으로도 공공정비사업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eb871d3-c60b-491f-9b75-1e531cfa6f38	source15/231026/156297598_0.txt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598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 과태료 고액체납 불법차량 통행을 명령 및 운행자·불법 유통업자 엄중 처벌 예고 -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으로 10월 8일부터 연말까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한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이들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이번 단속·수사대상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및 자동차관리법 상 적법하게 소유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과 중고차 매매를 위해 매매가 가능한 상품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과 이들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매매업자 등이다. □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100만 원 이상 부과는 고액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폐업 법인 및 불법차량 명의자는 26,679명으로 243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1,612억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들 명의 차량은 91,641대에 이른다. ※ 불법차량 규모(추정)】(건:명(개), 대, 만건, 백만 원) 사업자(500만 원 이상자 또는 상품용차량 운행자 개인(사망 말소 이민 기타) ㅇ한편 불법차량 중 중고차 매매용 차량은 앞면 등록번호판을 탈착하여 별도 장소에 주차를 하므로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8,526대의 이들 차량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 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품용 불법이자 786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582억 원으로 평균 7,400만 원만을 체납했는데 이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인 316만 원 의 2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품용 차량 보유자 정보 】(단위:명(개), 대, 만건, 백만 원) □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불법차량에 대해 신속한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 취소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불법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ㅇ한편 이에 앞서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석 달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명의 변경과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도 있도록 불법명의 차량 운행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사망자나 소재 불명자, 폐업법인 명의 차량 소유자로 운행하고 있더라도 체납과태료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다면 운행정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ㅇ각 자치단체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운영으로 명령 대상 차량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밟은 후 11월 8일부터는 해당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된 자동차도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그 현황을 주기적으로 경찰로부터 제공 얻어 해당차량을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행정지 처분은 차량이 운행하다 경찰관 등에 단속될 시 우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제 조치할 예정이다. ㅇ더불어 경찰은 11월 8일부터 불법차량 운행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 계좌추적, 보험사 사고이력 등을 통해 불법차량의 거래관계를 파악으로 이전의 운행자들까지 사법처리 하고 세금과 체납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예정이다. ※ 불법명의 차량을 이용: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운행정지명령 위반: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무적차량 운행: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전문적으로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유통사범을 검거하고 차주에 매매업자가 연결된 유통망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여 불법차량의 조직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을 계획이다. ※ 상품용 차량 불법 유통시킨 차량 매매업자: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중고차 매매업 등록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알선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은 이하 벌금 ※ 폐업법인 차량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사람:2년 미만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 □불법차량은 반복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행제한 대상 차량 외에 앞에 확인되는 불법차량도 운행정지 명령·직권말소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합법적으로 차량등록을 하고 운행할 것과 교통법규를 준수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_1 ### 내용: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 과태료 고액체납 불법차량 통행을 명령 및 운행자·불법 유통업자 엄중 처벌 예고 - □경찰청(청장 <NAME> )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으로 10월 8일부터 연말까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한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이들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이번 단속·수사대상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및 자동차관리법 상 적법하게 소유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과 중고차 매매를 위해 매매가 가능한 상품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과 이들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매매업자 등이다. □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100만 원 이상 부과는 고액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폐업 법인 및 불법차량 명의자는 26,679명으로 243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1,612억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들 명의 차량은 91,641대에 이른다. ※ 불법차량 규모(추정)】(건:명(개), 대, 만건, 백만 원) 사업자(500만 원 이상자 또는 상품용차량 운행자 개인(사망 말소 이민 기타) ㅇ한편 불법차량 중 중고차 매매용 차량은 앞면 등록번호판을 탈착하여 별도 장소에 주차를 하므로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8,526대의 이들 차량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 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품용 불법이자 786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582억 원으로 평균 7,400만 원만을 체납했는데 이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인 316만 원 의 2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품용 차량 보유자 정보 】(단위:명(개), 대, 만건, 백만 원) □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불법차량에 대해 신속한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 취소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불법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ㅇ한편 이에 앞서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석 달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명의 변경과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도 있도록 불법명의 차량 운행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사망자나 소재 불명자, 폐업법인 명의 차량 소유자로 운행하고 있더라도 체납과태료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다면 운행정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ㅇ각 자치단체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운영으로 명령 대상 차량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밟은 후 11월 8일부터는 해당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된 자동차도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그 현황을 주기적으로 경찰로부터 제공 얻어 해당차량을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행정지 처분은 차량이 운행하다 경찰관 등에 단속될 시 우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제 조치할 예정이다. ㅇ더불어 경찰은 11월 8일부터 불법차량 운행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 계좌추적, 보험사 사고이력 등을 통해 불법차량의 거래관계를 파악으로 이전의 운행자들까지 사법처리 하고 세금과 체납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예정이다. ※ 불법명의 차량을 이용: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운행정지명령 위반: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무적차량 운행: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전문적으로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유통사범을 검거하고 차주에 매매업자가 연결된 유통망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여 불법차량의 조직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을 계획이다. ※ 상품용 차량 불법 유통시킨 차량 매매업자: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중고차 매매업 등록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알선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은 이하 벌금 ※ 폐업법인 차량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사람:2년 미만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 □불법차량은 반복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행제한 대상 차량 외에 앞에 확인되는 불법차량도 운행정지 명령·직권말소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합법적으로 차량등록을 하고 운행할 것과 교통법규를 준수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bcbcfabc-6ae0-4063-b865-b6584a8a4a65	source15/231026/156329754_0.txt	농촌진흥청장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개소식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754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장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개소식 참석 “ 채소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 교류 지원 기대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개소식에 참여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세계채소연구소 한국사무소가 새로 발굴은 유전자원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채소 품종 육성, 재배기술을 융 ‧ 복합해 세계 채소산업 육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히, 국내 종자 기업의 국외 진출과 국제 교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 한편, 세계채소센터는 채소 육종, 재배 기술, 생산 후 관리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창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가칭□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빈곤 극복을 목표로 1973년 출범한 비영리 국제 연구기구이다. ○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는 한 동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이 <NAME> 을 겸하고 있었으나, 세계채소센터의 본부로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설했으며, 신임 김영을 소장이 부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개소식 참석_1 ### 내용: 농촌진흥청장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개소식 참석 “ 채소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 교류 지원 기대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개소식에 참여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세계채소연구소 한국사무소가 새로 발굴은 유전자원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채소 품종 육성, 재배기술을 융 ‧ 복합해 세계 채소산업 육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히, 국내 종자 기업의 국외 진출과 국제 교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 한편, 세계채소센터는 채소 육종, 재배 기술, 생산 후 관리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창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가칭□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빈곤 극복을 목표로 1973년 출범한 비영리 국제 연구기구이다. ○ 세계채소센터 한국지소는 한 동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이 <NAME> 을 겸하고 있었으나, 세계채소센터의 본부로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설했으며, 신임 김영을 소장이 부임했다.
0aa77c95-0cf2-4d84-a116-114b97577d40	source15/231026/156472378_0.txt	해양경찰청, 청소년 해양쓰레기 작품 만들기 공모전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378&pageIndex=26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해양쓰레기 작품 만들기 공모전에서"부표전등"대상 선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여름방학 동안 해안가를 방문으로 청소년들이 쓰레기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직접 참여하는 ｢ 청소년 해양쓰레기 예술품 만들기 공모전 ｣ 심사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는 공모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수욕장 등 바닷가 방문이 어려웠던 상황에도 전국에서 총 68점의 결과물이 접수되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작품으로 만들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해양환경 및 미술·는 전문가 등 6명의 심사를 거쳐 2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금상은 바닷가로 밀려온 부표와 낚싯줄을 이용하여'부표전등'을 선보인 <NAME> 학생이 차지하였다. 이번 심사에 참가는(사)인천미술협회 <NAME> 이사는"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만들었지만 조형미가 뛰어나고 실용성까지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50만 원 상당의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만든 기념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하 공개하여, 표절 등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 대상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NAME>는 활동을 많이 준비하겠다."며,"깨끗한 해양환경에 관한 미래세대의 꿈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청소년 해양쓰레기 작품 만들기 공모전 결과_1 ### 내용: 해양경찰청,‘해양쓰레기 작품 만들기 공모전에서"부표전등"대상 선정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여름방학 동안 해안가를 방문으로 청소년들이 쓰레기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직접 참여하는 ｢ 청소년 해양쓰레기 예술품 만들기 공모전 ｣ 심사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는 공모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수욕장 등 바닷가 방문이 어려웠던 상황에도 전국에서 총 68점의 결과물이 접수되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작품으로 만들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해양환경 및 미술·는 전문가 등 6명의 심사를 거쳐 2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금상은 바닷가로 밀려온 부표와 낚싯줄을 이용하여'부표전등'을 선보인 <NAME> 학생이 차지하였다. 이번 심사에 참가는(사)인천미술협회 <NAME> 이사는"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만들었지만 조형미가 뛰어나고 실용성까지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50만 원 상당의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만든 기념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하 공개하여, 표절 등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 대상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NAME>는 활동을 많이 준비하겠다."며,"깨끗한 해양환경에 관한 미래세대의 꿈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77ece0f-f69c-4707-be7b-d01ed1aafccc	source15/231026/156459665_0.txt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65&pageIndex=2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장(개방형직위)공개모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16일(화)까지'국립수산과학원장'직위를 공모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책임운영기관장으로 수산자원 조사 및 수산공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수산양식 및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수산분야 조사,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21년 10월경 임명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확인을 수 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현황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장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리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_1 ### 내용: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장(개방형직위)공개모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16일(화)까지'국립수산과학원장'직위를 공모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책임운영기관장으로 수산자원 조사 및 수산공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수산양식 및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수산분야 조사,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021년 10월경 임명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확인을 수 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현황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장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리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bf4e4c41-7300-4ec2-ab05-ccf043111849	source15/231026/156540300_0.txt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수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300&pageIndex=10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12.2.(금)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이하 <NAME> )의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강화 정책이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제11회 한국정책대상을 받았다. - 원안위는 12월 2일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밀레니엄관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정책학회 포럼에서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되어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 한국정책학회는 국토부, 원안위로 분산화 되어 있던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정책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정책학회는 국가 행정, 정책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회로 2010년부터 중앙부처, 기관 등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해 정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 <NAME> 원안위원장은"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수상_1 ### 내용: 2022.12.2.(금)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이하 <NAME> )의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강화 정책이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제11회 한국정책대상을 받았다. - 원안위는 12월 2일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밀레니엄관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정책학회 포럼에서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되어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 한국정책학회는 국토부, 원안위로 분산화 되어 있던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정책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정책학회는 국가 행정, 정책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회로 2010년부터 중앙부처, 기관 등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해 정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 <NAME> 원안위원장은"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cbcd890e-35c6-4f30-b2b0-eb0c62bd2587	source15/231026/156297940_0.txt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0월 수상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940	CC BY	9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AME> 단장( <PHONE> ), <NAME> 차장( <PHONE> ) □는 엔지니어상」10월 수상자 선정 - 엘지전자(주) <NAME> 수석은/(주)신코 <NAME> 상무 - □ 대한민국 기술자는 10월 수상자로 엘지전자(주) <NAME> 연구위원과(주)신코 <NAME> 이사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밝혔다. ㅇ으로전자 <NAME> 연구위원은 LCD용 컬러필터 노광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상용화하였으며,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TFT*용 노광기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LCD 산업성장에 공헌은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컬러필터 노광기 - LCD TV의 Color Filter 기판에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원하는 방향에 빛을 쪼여 미세 패턴의 회로를 그려주는 장비 ※서 포토마스크(Photomask)란 유리기판 위에 미세회로를 형상화 한 것. **TFT(Thin Feilm Transistor):박막트랜지스터 ㅇ 기존 LCD용 컬러필터 노광기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 하였는데, 대면적의 고생산성 LCD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용량 정밀 얼라인 스테이지와 고조도 조명광학계*관련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 놓였다. 고영을 <NAME> 연구위원은 고속의 대형 정밀 알의 스테이지를 자체 개발하고 수입장비 대비 20%높은 고조도의 조명광학계를 적용한 노광기를 만들어 해외 기술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형 정밀 얼라인 스테이션:2M이상의 LCD Glass와 포토마스크를 정밀하게 배열을 조정(Align)하는 구동장치 *광학용 조명광학계:고출력의 빛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광학의 반사, 산란 등의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상을 만드는 장치 ㅇ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LCD 노광기에서 사용하는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TFT 기판에 원하는 영역을 노광하는 Maskless 노광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우리나라 TFT용 노광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기존 TFT용 노광기는 포토마스크를 이용으로 노광을 하며 전량 일본업체(캐논, 니콘)에서 생산 ㅇ <NAME> 연구위원은"디스플레이 장비 개발 역량을 토대로 자동차 전지용 Cell 조립라인 장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화된 장비 연구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며"기술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과 동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후배 엔지니어 육성에도 기여하겠다."라고 수상 소회를 말했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NAME> 상무는 자외선 -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다기능 분광분석장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분석 장비의 성능 향상과 분석과학기기 분야을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ㅇ 현재에 우리나라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광분석기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된 장비들이다. 이에 <NAME> 상무는 동급의 해외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과 품질로 분석은연구 및 산업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할 수 잇는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와 형광 분광분석기를 자체 개발하여 국산 분광분석장비의 기술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영역의 빛을 물질에 비출 경우 빛이 입자에 의해 흡수, 투과, 반사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분석하는 기기 형광 분광분석기:형광, 발광, 편과 등의 빛을 내는 물질의 성분과 성질을 분석하는 기기 □ 개발된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는 우수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지니고 있으며, 20여종의 액세사리도 개발하여 다양한 시료를 측정할 때에는 장점이 있고, 형광 분광분석기는 세계 최초로 하나의 장비에 두 가지 형태의 광원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활용도가 매우 넓어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액세사리:측정하고자 원하는 시료의 형태, 특성과 측정 방법에 맞춰 장비 본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구성품 ㅇ 또한 개발된 장비를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에 수출하여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업의 수출 증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우리나라 분석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ㅇ <NAME> 연구원은"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 분석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회사와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함께 고생한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석장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발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달러씩 수여하는 시상이다. 양 남 열 2018년 10월 대한민국 공학계 수상자( <NAME> )연구성과 ㅇ <NAME> 연구위원은 LCD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요한 컬러필터(Color Filter)노광기 개발 및 세계 최초 TFT용 Maskless 노광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ㅇ LCD 시장은"누가 먼저 대형 유리 기판을 이용해 생산량을 증대시켜 기술을 선점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당시 주요 기술 대부분을 일본 등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고가는 장비 가격, 긴 납기, 공정 및 장비 기술의 유출 등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의 내재화 및 장비 자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ㅇ <NAME> 연구위원은 주력 기술인 LCD용 컬러필터 노광기의 국산화에 착수하여 기존 도입 장비보다 대면적, 고생산성 기술를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고정밀 얼라인 스테이지와 도입장비 대비 약 20 배 향상된 고조도의 조명광학계가 적용된 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 ㅇ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으로 최초로 LCD용 Maskless 노광기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기존 TFT용 노광기는 포토마스크를 사용해야만 하였는데, 해당 노광기는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포토마스크의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노광하는 기술로 향후 디스플레이용 장비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현재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정밀 조립장비 기술개발에도 힘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단위시간에 많은 량과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고속의 정밀 조립장비와 고정형 장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ㅇ <NAME> 연구위원은 향후에도 LCD 및 자동차용 전지를 생산하는 장비 기술분야에서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차별화 신공법과 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대한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연구성과 <Color Filter 노광기 외관사진> - 마스크 데이터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 - DMD는 정확한 패턴을 형성할수 없도록 빛을 ON/OFF하는 역할을 함. <Maskless 노광기 외관도 <NAME> 2018년 10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연구성과 ㅇ 국내에서 사용되는 20대 주요 연구장비 중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는 8번째로 잘 구축된 장비이나 국산 장비의 점유율은 4.8%'에 그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심각하다. **출처:'20대 핵심연구장비의 국내제작사 현황'(2015.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ㅇ <NAME> 대표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동급의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 장비보다 높은 성능과 품질을 가지며 20여종의 액세사리를 사용하여 장비 하나에서 액체, 필름, 분말, 플라스틱, 반도체 시료 등의 다양한 시료에 대해 흡광도, 투과도, 반사도, 색상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 여러 연구, 분석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를 개발하였다. ㅇ 본 개발 장비의 국내 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효과 창출과 더불어 해외로부터 장비의 우수한 성능과 활용성을 인정받아 약 70억 원 규모의 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기여하였다. ㅇ 2014에에는 OLED, 양자점 등을 비롯한 형광재료와 형광단백질 등의 생체 형광물질 등 다양한 형광, 발광, 인광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 장비인 형광 분광분석기 개발을<NAME>였다. 그리고 개발 초기부터 해외 판매 업체와 협의로 다양한 연구/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성능과 품질의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연간 40억 원 상당로 수출에도 기여하였다. ㅇ <NAME> 상무는 대한민국의 분석장비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석장비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최우수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수상과명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 액세서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0월 수상자_1 ### 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AME> 단장( <PHONE> ), <NAME> 차장( <PHONE> ) □는 엔지니어상」10월 수상자 선정 - 엘지전자(주) <NAME> 수석은/(주)신코 <NAME> 상무 - □ 대한민국 기술자는 10월 수상자로 엘지전자(주) <NAME> 연구위원과(주)신코 <NAME> 이사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밝혔다. ㅇ으로전자 <NAME> 연구위원은 LCD용 컬러필터 노광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상용화하였으며,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TFT*용 노광기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LCD 산업성장에 공헌은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컬러필터 노광기 - LCD TV의 Color Filter 기판에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여 원하는 방향에 빛을 쪼여 미세 패턴의 회로를 그려주는 장비 ※서 포토마스크(Photomask)란 유리기판 위에 미세회로를 형상화 한 것. **TFT(Thin Feilm Transistor):박막트랜지스터 ㅇ 기존 LCD용 컬러필터 노광기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 하였는데, 대면적의 고생산성 LCD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용량 정밀 얼라인 스테이지와 고조도 조명광학계*관련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 놓였다. 고영을 <NAME> 연구위원은 고속의 대형 정밀 알의 스테이지를 자체 개발하고 수입장비 대비 20%높은 고조도의 조명광학계를 적용한 노광기를 만들어 해외 기술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형 정밀 얼라인 스테이션:2M이상의 LCD Glass와 포토마스크를 정밀하게 배열을 조정(Align)하는 구동장치 *광학용 조명광학계:고출력의 빛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광학의 반사, 산란 등의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상을 만드는 장치 ㅇ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LCD 노광기에서 사용하는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TFT 기판에 원하는 영역을 노광하는 Maskless 노광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우리나라 TFT용 노광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기존 TFT용 노광기는 포토마스크를 이용으로 노광을 하며 전량 일본업체(캐논, 니콘)에서 생산 ㅇ <NAME> 연구위원은"디스플레이 장비 개발 역량을 토대로 자동차 전지용 Cell 조립라인 장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화된 장비 연구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며"기술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과 동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후배 엔지니어 육성에도 기여하겠다."라고 수상 소회를 말했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NAME> 상무는 자외선 -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다기능 분광분석장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분석 장비의 성능 향상과 분석과학기기 분야을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ㅇ 현재에 우리나라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광분석기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된 장비들이다. 이에 <NAME> 상무는 동급의 해외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과 품질로 분석은연구 및 산업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할 수 잇는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와 형광 분광분석기를 자체 개발하여 국산 분광분석장비의 기술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영역의 빛을 물질에 비출 경우 빛이 입자에 의해 흡수, 투과, 반사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분석하는 기기 형광 분광분석기:형광, 발광, 편과 등의 빛을 내는 물질의 성분과 성질을 분석하는 기기 □ 개발된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는 우수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지니고 있으며, 20여종의 액세사리도 개발하여 다양한 시료를 측정할 때에는 장점이 있고, 형광 분광분석기는 세계 최초로 하나의 장비에 두 가지 형태의 광원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활용도가 매우 넓어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액세사리:측정하고자 원하는 시료의 형태, 특성과 측정 방법에 맞춰 장비 본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구성품 ㅇ 또한 개발된 장비를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에 수출하여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기업의 수출 증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우리나라 분석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ㅇ <NAME> 연구원은"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 분석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회사와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함께 고생한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석장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발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달러씩 수여하는 시상이다. 양 남 열 2018년 10월 대한민국 공학계 수상자( <NAME> )연구성과 ㅇ <NAME> 연구위원은 LCD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요한 컬러필터(Color Filter)노광기 개발 및 세계 최초 TFT용 Maskless 노광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ㅇ LCD 시장은"누가 먼저 대형 유리 기판을 이용해 생산량을 증대시켜 기술을 선점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당시 주요 기술 대부분을 일본 등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고가는 장비 가격, 긴 납기, 공정 및 장비 기술의 유출 등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의 내재화 및 장비 자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ㅇ <NAME> 연구위원은 주력 기술인 LCD용 컬러필터 노광기의 국산화에 착수하여 기존 도입 장비보다 대면적, 고생산성 기술를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고정밀 얼라인 스테이지와 도입장비 대비 약 20 배 향상된 고조도의 조명광학계가 적용된 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 ㅇ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으로 최초로 LCD용 Maskless 노광기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기존 TFT용 노광기는 포토마스크를 사용해야만 하였는데, 해당 노광기는 포토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포토마스크의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노광하는 기술로 향후 디스플레이용 장비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현재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정밀 조립장비 기술개발에도 힘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단위시간에 많은 량과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고속의 정밀 조립장비와 고정형 장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ㅇ <NAME> 연구위원은 향후에도 LCD 및 자동차용 전지를 생산하는 장비 기술분야에서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차별화 신공법과 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대한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연구성과 <Color Filter 노광기 외관사진> - 마스크 데이터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 - DMD는 정확한 패턴을 형성할수 없도록 빛을 ON/OFF하는 역할을 함. <Maskless 노광기 외관도 <NAME> 2018년 10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연구성과 ㅇ 국내에서 사용되는 20대 주요 연구장비 중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는 8번째로 잘 구축된 장비이나 국산 장비의 점유율은 4.8%'에 그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심각하다. **출처:'20대 핵심연구장비의 국내제작사 현황'(2015.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ㅇ <NAME> 대표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동급의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 장비보다 높은 성능과 품질을 가지며 20여종의 액세사리를 사용하여 장비 하나에서 액체, 필름, 분말, 플라스틱, 반도체 시료 등의 다양한 시료에 대해 흡광도, 투과도, 반사도, 색상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 여러 연구, 분석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를 개발하였다. ㅇ 본 개발 장비의 국내 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효과 창출과 더불어 해외로부터 장비의 우수한 성능과 활용성을 인정받아 약 70억 원 규모의 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기여하였다. ㅇ 2014에에는 OLED, 양자점 등을 비롯한 형광재료와 형광단백질 등의 생체 형광물질 등 다양한 형광, 발광, 인광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 장비인 형광 분광분석기 개발을<NAME>였다. 그리고 개발 초기부터 해외 판매 업체와 협의로 다양한 연구/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성능과 품질의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연간 40억 원 상당로 수출에도 기여하였다. ㅇ <NAME> 상무는 대한민국의 분석장비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석장비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최우수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수상과명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분석기 액세서리>
52a14109-3664-4495-9ed2-9f79f7786626	source15/231026/156473947_0.txt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수립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947&pageIndex=26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 ~'27)"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혁신 방향 논의를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를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개발 3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기술·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국가연구개발 장단별 투자전략('23 ~'27)'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대한민국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비법정계획으로 이행력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이 극복하고자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장별 투자전략의 법정계획화를 골자로 하여 ｢ 과학기술기본법 ｣('20.6.9)및 시행령('20.12.10)을 개정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법률제17340호,'20.6.9. 일부개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장기적 투자전략)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ㅇ 개정된 ｢ 과학기술기본법 ｣ 에 따라 수립되는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관점에서 지원하고 부처별·기술분야별 중장기 투자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 현 정권 출범 이후 과학기술혁신 기조 하에 국가연구개발예산은 대폭 증가('17년 19.5조 →'22년(안)29.8조)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미래 전략성·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의 투자전략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왔다. ㅇ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과 6세대(6G), 생명건강(바이오헬스)등 첨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패권경쟁과 기술 구역화(블록화)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상용화 단계의 첨단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이번 전략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정부와 연구계 등으로부터 후보위원 300여명을 추천받아, 인문·사회 전문가를 포함하여 130여명으로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위원장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NAME> 한국과학기술원(KAIST)연구부총장 총괄위원회는 정책 및 기술 분석, 중장기 기술 전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국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중장과 방향, 투자목표 및 주요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아울러, 정책분야·기술분야별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도 꾸준히 수렴하여 세부 전략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책요소들을 포함한 고령화·청년·여성·지역소멸과 탄소중립 등 사회·환경 이슈까지 반영한 기존 기술분야 중심의 투자전략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을 마련하고,'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조정 과정 등을 거쳐 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경제·외교·안보 및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시기에, 과학기술의 전략적 활용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고 국가 간 기술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ㅇ"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을 통해 기술주권 강화와 국가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견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한:1.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회의와 계획(안)2. 국가연구개발 장기에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 장기에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회의와 계획(안) ㅇ「과기기본법」상 5년 단위 법정계획이자, 정부 부처 최상위 투자전략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3 ~'27)마련을 위한「총괄위원회 착수회의 개최 ㅇ 회의가/장소)'21.10.5.(화)15:00 ~ 17:30/서울 양재 엘타워 루비홀(지하 1층) □(참석자)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및 정책연계위원장 위촉에 18명 총괄위원 19명 중,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7명* ㅇ(주요내용)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 수립 배경과 주요 추진경과를<NAME>고, 향후 목표 수립 방향에 대하여 논의 개회 및 참석자 소개(10') (KISTEP 사업조정본부장) 임명상 수여 및 기념촬영(30') *참석자 및 단체 소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중장기 투자전략 추진 개요 및 국가 R & D 현황 발표(20')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 수립목표 및 방향 설명(50') 향후 일정 안내(5') (KISTEP 사업조정본부장)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수립 착수_1 ### 내용: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 ~'27)"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혁신 방향 논의를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를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개발 3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기술·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국가연구개발 장단별 투자전략('23 ~'27)'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대한민국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비법정계획으로 이행력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이 극복하고자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장별 투자전략의 법정계획화를 골자로 하여 ｢ 과학기술기본법 ｣('20.6.9)및 시행령('20.12.10)을 개정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법률제17340호,'20.6.9. 일부개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장기적 투자전략)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ㅇ 개정된 ｢ 과학기술기본법 ｣ 에 따라 수립되는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관점에서 지원하고 부처별·기술분야별 중장기 투자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 현 정권 출범 이후 과학기술혁신 기조 하에 국가연구개발예산은 대폭 증가('17년 19.5조 →'22년(안)29.8조)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미래 전략성·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장기 관점의 투자전략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왔다. ㅇ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과 6세대(6G), 생명건강(바이오헬스)등 첨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패권경쟁과 기술 구역화(블록화)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상용화 단계의 첨단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이번 전략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정부와 연구계 등으로부터 후보위원 300여명을 추천받아, 인문·사회 전문가를 포함하여 130여명으로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위원장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NAME> 한국과학기술원(KAIST)연구부총장 총괄위원회는 정책 및 기술 분석, 중장기 기술 전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국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중장과 방향, 투자목표 및 주요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아울러, 정책분야·기술분야별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도 꾸준히 수렴하여 세부 전략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립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책요소들을 포함한 고령화·청년·여성·지역소멸과 탄소중립 등 사회·환경 이슈까지 반영한 기존 기술분야 중심의 투자전략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을 마련하고,'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조정 과정 등을 거쳐 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경제·외교·안보 및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시기에, 과학기술의 전략적 활용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고 국가 간 기술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ㅇ"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을 통해 기술주권 강화와 국가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견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한:1.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회의와 계획(안)2. 국가연구개발 장기에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 장기에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회 회의와 계획(안) ㅇ「과기기본법」상 5년 단위 법정계획이자, 정부 부처 최상위 투자전략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3 ~'27)마련을 위한「총괄위원회 착수회의 개최 ㅇ 회의가/장소)'21.10.5.(화)15:00 ~ 17:30/서울 양재 엘타워 루비홀(지하 1층) □(참석자)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총괄위원및 정책연계위원장 위촉에 18명 총괄위원 19명 중,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7명* ㅇ(주요내용)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 수립 배경과 주요 추진경과를<NAME>고, 향후 목표 수립 방향에 대하여 논의 개회 및 참석자 소개(10') (KISTEP 사업조정본부장) 임명상 수여 및 기념촬영(30') *참석자 및 단체 소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중장기 투자전략 추진 개요 및 국가 R & D 현황 발표(20')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 수립목표 및 방향 설명(50') 향후 일정 안내(5') (KISTEP 사업조정본부장)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66a13091-fd31-4c6a-b366-64402f84d416	source15/231026/156152278_0.txt	복지부 차관,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과 장기요양기관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278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 차관, 한가위 앞두고 전통시장과 장기요양기관 방문 - 세종전통시장과「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서 어르신 불편사항 챙기고 관계자 격려 - □ <NAME> 복지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31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함께 챙기고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체험과 시장상인의 애로를 들었다. 또한 <NAME> 장관은 어르신들에 대한 주·야간보호*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피고, 어르신·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주야간보호기관:어르신을 센터로 모셔와 가사 수발, 일상동작 훈련, 식사, 여가활동 등 지원하는 기관 - <NAME> 차관은"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존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매우 필요한 과제"라면서"특히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한 도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르신께 정성을 다해줄 점을 당부하면서, 세종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육류, 과일, 생필품 등과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차관,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과 장기요양기관 방문_1 ### 내용: 복지부 차관, 한가위 앞두고 전통시장과 장기요양기관 방문 - 세종전통시장과「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서 어르신 불편사항 챙기고 관계자 격려 - □ <NAME> 복지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31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함께 챙기고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체험과 시장상인의 애로를 들었다. 또한 <NAME> 장관은 어르신들에 대한 주·야간보호*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피고, 어르신·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주야간보호기관:어르신을 센터로 모셔와 가사 수발, 일상동작 훈련, 식사, 여가활동 등 지원하는 기관 - <NAME> 차관은"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존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매우 필요한 과제"라면서"특히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한 도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르신께 정성을 다해줄 점을 당부하면서, 세종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육류, 과일, 생필품 등과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59fea0bd-35e1-4d9f-be52-ff67bd6ac5e2	source15/231026/156275880_0.txt	행복청장, 일자리 창출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880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장, 일자리 창출 사업장 점검 ▶ <NAME> 행복청장, 행사 참석 관계자들 격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19일(화)14:30, 대평동(3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에서 열린 구인 ․ 구직행사장을 방문하여, 지역 고용 창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ㅇ 19일(화)부터 27일(수)까지 6일 동안(토 ․ 일 ․ 월 휴무에 펼쳐지는 이번'구인 ․ 구직 만남의 행사'는 8월 말 개장 예정인 코스트코 세종점'에서 근무할 직원을 뽑는 행사로서, ㅇ 이를 통하여 약 200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NAME> 행복청장은 <NAME> 세종시장, <NAME>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등과 같이 지역 일자리 창출 현장을 점검하며,'코스트코 세종점'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행복청은 향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유치 등 기반적 확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 자족시설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장, 일자리 창출 현장 점검_1 ### 내용: 행복청장, 일자리 창출 사업장 점검 ▶ <NAME> 행복청장, 행사 참석 관계자들 격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19일(화)14:30, 대평동(3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에서 열린 구인 ․ 구직행사장을 방문하여, 지역 고용 창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ㅇ 19일(화)부터 27일(수)까지 6일 동안(토 ․ 일 ․ 월 휴무에 펼쳐지는 이번'구인 ․ 구직 만남의 행사'는 8월 말 개장 예정인 코스트코 세종점'에서 근무할 직원을 뽑는 행사로서, ㅇ 이를 통하여 약 200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NAME> 행복청장은 <NAME> 세종시장, <NAME>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등과 같이 지역 일자리 창출 현장을 점검하며,'코스트코 세종점'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행복청은 향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유치 등 기반적 확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 자족시설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8fff5b16-b058-401d-889b-8bc6de77e2e6	source15/231026/156291850_0.txt	[형사법제과]「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850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년 대상 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학술대회 개최 □법무부는 9월 3일(월)15시,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서울 여고생 집단 폭행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된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와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의 주무부처인 대검찰청은 각계 전문가, 실무자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소년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NAME> 한양대 교수가 사회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 <NAME>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의'소년 강력범죄 처벌 관련 입법 추진 방향'발표, ▲ <NAME> 청주소년원장의'소년 <NAME> 위한 보호처분 개선 방안'발표에 이어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재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위원장, 이재는 형사정책연구원 <NAME> , <NAME>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진을종 법무연수원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조사관 등이 활발한 견해를 개진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소년과 정신적 ‧ 신체적 성숙도 및「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 상향된 점 들을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소년원의 송치기간 상향 등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 문제와 형사처벌 강화 방안의 실증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소년법」의 취지 및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호처분을 보다 강화만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보호처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송치처분 기간을 법정화하고 대안으로 전자감독제도를 활용하며 개방처분화 ‧ 소규모화하고 생활근거지 친화형 처우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소년사법에 대한 정책적 ‧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을 예정입니다. ○ 일 시:2018.9.3.(월)15:00 ~ 18:00 ․ 장 소:양재동'엘타워'골드홀 ○ 주 제:소년사법제도의 나아갈 방향 □ 인사말씀( <NAME> 법무부 차관) ․ 정리:패널 인사 (사회: <NAME> 한양대 교수) 주제1 발표 ․ 지정토론 ※ 발표 총 20분, ․ 주제1:소년 강력범죄 대응 관련 입법 개선 과제 - <NAME>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장 1. 지정토론:원혜욱 성균관의 법학전문대학원장 2. 지정토론: <NAME> 대한변협 여성위원장 3. 지정토론: <NAME>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연구가 4. 지정토론: <NAME> 법무연수원 교수 ○ 식(16:10 ~ 16:30) 주제2 발제 및 지정토론 ○ 발표 각 20분, ․ 주제2: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개선 과제 - <NAME> 청주 경찰청과 1. 지정토론: <NAME>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사 2. 지정토론: <NAME>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3. 지정토론: <NAME>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자 4. 지정토론: <NAME>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 붙 - 2 】 보호처분 개선방안 대안 주요 내용 ◈ 소년원 유치자 기준의 법정화 -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소년원 송치'처분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 -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운데 1호(보호자 및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호(「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처분 관련 수탁기관장에게 소년에 대해 수용처분 변경신청 기회 부여 검토 ◈ 수용처분의 대안으로 전자감독제도 활용 방안 기존 수용처분의 대안으로 전자감독을 활용하여 소년의 위험요인과 죄질에 상응하는 철저한 관리감독 및<NAME>억제 효과 도모 ◈ 중간처우의 개방처분화와 소규모화 현행 6호 처분 관련 기관은 규모가 작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용처분과 구분되는 개방처우 및 지역 단위의 운영 방안 검토 ◈ 소년 생활근거지 위주에서 중간처우 - 6호 처분 시설이 약 7개에 불과하여 소년의 생활근거지에 근접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근거지 중심의 중간처우시설 신규 설치 방안 검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형사법제과]「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소년 대상 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학술대회 개최 □법무부는 9월 3일(월)15시,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서울 여고생 집단 폭행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된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와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의 주무부처인 대검찰청은 각계 전문가, 실무자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소년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NAME> 한양대 교수가 사회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 <NAME>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의'소년 강력범죄 처벌 관련 입법 추진 방향'발표, ▲ <NAME> 청주소년원장의'소년 <NAME> 위한 보호처분 개선 방안'발표에 이어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재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NAME>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위원장, 이재는 형사정책연구원 <NAME> , <NAME>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진을종 법무연수원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조사관 등이 활발한 견해를 개진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소년과 정신적 ‧ 신체적 성숙도 및「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 상향된 점 들을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소년원의 송치기간 상향 등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 문제와 형사처벌 강화 방안의 실증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소년법」의 취지 및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호처분을 보다 강화만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보호처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송치처분 기간을 법정화하고 대안으로 전자감독제도를 활용하며 개방처분화 ‧ 소규모화하고 생활근거지 친화형 처우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소년사법에 대한 정책적 ‧ 입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을 예정입니다. ○ 일 시:2018.9.3.(월)15:00 ~ 18:00 ․ 장 소:양재동'엘타워'골드홀 ○ 주 제:소년사법제도의 나아갈 방향 □ 인사말씀( <NAME> 법무부 차관) ․ 정리:패널 인사 (사회: <NAME> 한양대 교수) 주제1 발표 ․ 지정토론 ※ 발표 총 20분, ․ 주제1:소년 강력범죄 대응 관련 입법 개선 과제 - <NAME>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장 1. 지정토론:원혜욱 성균관의 법학전문대학원장 2. 지정토론: <NAME> 대한변협 여성위원장 3. 지정토론: <NAME>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연구가 4. 지정토론: <NAME> 법무연수원 교수 ○ 식(16:10 ~ 16:30) 주제2 발제 및 지정토론 ○ 발표 각 20분, ․ 주제2: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개선 과제 - <NAME> 청주 경찰청과 1. 지정토론: <NAME>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사 2. 지정토론: <NAME>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3. 지정토론: <NAME>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자 4. 지정토론: <NAME>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 붙 - 2 】 보호처분 개선방안 대안 주요 내용 ◈ 소년원 유치자 기준의 법정화 -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소년원 송치'처분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 -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운데 1호(보호자 및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호(「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처분 관련 수탁기관장에게 소년에 대해 수용처분 변경신청 기회 부여 검토 ◈ 수용처분의 대안으로 전자감독제도 활용 방안 기존 수용처분의 대안으로 전자감독을 활용하여 소년의 위험요인과 죄질에 상응하는 철저한 관리감독 및<NAME>억제 효과 도모 ◈ 중간처우의 개방처분화와 소규모화 현행 6호 처분 관련 기관은 규모가 작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용처분과 구분되는 개방처우 및 지역 단위의 운영 방안 검토 ◈ 소년 생활근거지 위주에서 중간처우 - 6호 처분 시설이 약 7개에 불과하여 소년의 생활근거지에 근접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근거지 중심의 중간처우시설 신규 설치 방안 검토
c5fdbd06-5c38-46d6-ae24-a7d99f2fe83b	source15/231026/156144802_0.txt	[사회복귀과]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실효성 높여 강력범죄 재범 막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802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높여 강력범죄<NAME> 막는다 - 수용자 교육·상담·효과 측정 워크숍 개최 - 법무부는'16.7.25.(월)~ 7.29.(금)아주대학교 -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와 공동으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율곡관에서'한국형 심리처우 효과성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동기 불명한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상 범죄 범죄자 및<NAME>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교정교화 과정에 효과를 측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중 세계적인 심리평가 전문가인 <NAME> D. <NAME> 교수(사이먼 프레이저 대학)를 초청하여 △사이코패스와 성폭력범죄자 및<NAME> 고위험군 이해, △수용자 검사 도구의 기본적 이해 및 활용 실습,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등에 대한 교육·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NAME> 교육부 교정본부장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이번 워크숍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동기 없는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에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NAME>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교정환경을 조성하리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워크숍 셋째 날인'16.7.29.(금)에는 로버트 D. 하트 교수(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가 교정 시설에서 고위험군 범죄자의 수용 훈련 및 전문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재발 고위험군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본 워크숍과 특강에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 심리처우 프로그램 관련 업무 담당자 80여 명, 아주대학교 등 대학 담당자 2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알코올·마약류 범죄, 도박 등 행위중독 범죄, 정신질환으로 나타난 이상심리 범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2016년 하반기 심리처우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귀과]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실효성 높여 강력범죄 재범 막는다_1 ### 내용: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높여 강력범죄<NAME> 막는다 - 수용자 교육·상담·효과 측정 워크숍 개최 - 법무부는'16.7.25.(월)~ 7.29.(금)아주대학교 -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와 공동으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율곡관에서'한국형 심리처우 효과성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동기 불명한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상 범죄 범죄자 및<NAME>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교정교화 과정에 효과를 측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중 세계적인 심리평가 전문가인 <NAME> D. <NAME> 교수(사이먼 프레이저 대학)를 초청하여 △사이코패스와 성폭력범죄자 및<NAME> 고위험군 이해, △수용자 검사 도구의 기본적 이해 및 활용 실습,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등에 대한 교육·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NAME> 교육부 교정본부장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이번 워크숍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동기 없는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에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NAME>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교정환경을 조성하리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워크숍 셋째 날인'16.7.29.(금)에는 로버트 D. 하트 교수(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가 교정 시설에서 고위험군 범죄자의 수용 훈련 및 전문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재발 고위험군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본 워크숍과 특강에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 심리처우 프로그램 관련 업무 담당자 80여 명, 아주대학교 등 대학 담당자 2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알코올·마약류 범죄, 도박 등 행위중독 범죄, 정신질환으로 나타난 이상심리 범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2016년 하반기 심리처우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8472731c-1f7f-4112-9fb4-88690fa02588	source15/231026/156229833_0.txt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833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사건 등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내부 부조리와 문제에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고 재발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특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최근 폭력 사태에 대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신속히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경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을 하도록 중앙회에 지시하였다. □ 이는 새마을금고가 890만 명 회원과 1,930만 명에 이르는 거래자를 둔 대표 서민금융기관임을 고려할 때,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 이번 갑질 문제 방지 방안에는 직접 감독 강화, 업무방식 개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부조리들 뿐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중앙회와 금고 간의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에 있다. □ 우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내부 부당성 및 부조리에 적극 개입을 위해, 단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마련이나 지금까지는 중앙회를 통해 소통하다보니 여러 한계가 따랐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제기하는 일반 민원과 같이 임·직원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내부 부조리 및 갑질 문제 등)를 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 이에, 새마을금고의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 등을 접수하도록 중앙도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을 불시에 방문(암행감찰)해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시 임·직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신고센터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금고에 안내하고 적극으로 의견 개진 □ 또한 중앙회의 일선 새마을금고 대상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갑질'문제에 관련한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편을 예정이다. ○ 구체는 검사 업무를 표준화(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 고지)하여 피감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 지역 새마을금고에 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완화(순환근무)시켜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직원 장기근무에 대한 유착 및 과도한 영향력 행사 방지 위함 지역본부 간 교차검사 시 검사기능을'광역검사단'으로 이관* ○ 중앙회 사업에 대한 무리한 영업압박(공제 등)을 지양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협력을 수 잇는 적정 지도 수준 설정 필요 ○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그 소속 직원들이 일을 하는 동료임을 자각할 수 잇도록 교육을 병행하여 의식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중앙회와 금고, 새마을금고 본부와 직원간의 수직적인 분위기가 수평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관련 구조적인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 현재, 새마을금고에 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이며, ○ 향후, 새마을금고 감사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본 조치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사건 등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내부 부조리와 문제에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고 재발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특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최근 폭력 사태에 대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신속히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경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을 하도록 중앙회에 지시하였다. □ 이는 새마을금고가 890만 명 회원과 1,930만 명에 이르는 거래자를 둔 대표 서민금융기관임을 고려할 때,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 이번 갑질 문제 방지 방안에는 직접 감독 강화, 업무방식 개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부조리들 뿐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중앙회와 금고 간의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에 있다. □ 우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내부 부당성 및 부조리에 적극 개입을 위해, 단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마련이나 지금까지는 중앙회를 통해 소통하다보니 여러 한계가 따랐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제기하는 일반 민원과 같이 임·직원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내부 부조리 및 갑질 문제 등)를 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 이에, 새마을금고의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 등을 접수하도록 중앙도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을 불시에 방문(암행감찰)해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시 임·직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신고센터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금고에 안내하고 적극으로 의견 개진 □ 또한 중앙회의 일선 새마을금고 대상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갑질'문제에 관련한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편을 예정이다. ○ 구체는 검사 업무를 표준화(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 고지)하여 피감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 지역 새마을금고에 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완화(순환근무)시켜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직원 장기근무에 대한 유착 및 과도한 영향력 행사 방지 위함 지역본부 간 교차검사 시 검사기능을'광역검사단'으로 이관* ○ 중앙회 사업에 대한 무리한 영업압박(공제 등)을 지양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협력을 수 잇는 적정 지도 수준 설정 필요 ○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그 소속 직원들이 일을 하는 동료임을 자각할 수 잇도록 교육을 병행하여 의식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중앙회와 금고, 새마을금고 본부와 직원간의 수직적인 분위기가 수평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관련 구조적인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 현재, 새마을금고에 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이며, ○ 향후, 새마을금고 감사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본 조치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9f9889cb-a5a6-4f3b-af1b-a8ed40059382	source15/231026/156298067_0.txt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만’ 민원 가장 많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067	CC BY	1,26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공원'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민원 가장 많아 가을 여행철 대비한'국립공원'관련 민원 946건 분석 □ 가을 여행철을 앞두고'국립공원'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공원 시설 이용 불편'이 절반 이상이고, 이 중'관람 의사가 없는 관광객 등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민원이 38.8 퍼센트 로 가장 많아 요금 징수나 결제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등록은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등을 통해 축적은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체계에 수집 ‧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공원별 관련 민원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여행 기간인 10월과 11월에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민원 추이> 국립공원별로는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등의 순이지만, 국립과 입장객 수를 고려하면 북한산, 변산반도 도립의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려해상, 경주, 무등산 도립의 등이 적었다. <공원별 민원건수> 공원 입장객대비 민원건수 비율 '17년 공원별 입장객 10만 명을 1명으로 환산 <국립공원 관련 민원인 유형> 민원유형을 살펴보면,'문화재 시설물 이용 불편'관련 내용이 전체의 5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공원 환경 관리'에 관한 내용이 26.1%를 차지했다. 이 뒤로'입장객 단속 요구'(15.9%), 직원 불친절·위법행위 신고'(5.2%)등이 있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공원 시설물 관리 불편 사항'으로는'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이용료 징수에 따른 불만사항'이 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주차장이나 화장실, 야영장 등 공원 내 시설로 이용 불편 사항'(17.8%'과 진입도로나 탐방로 관리에 대한 내용(16.6%)등이 있었다. 특히,'관람료와 관련된 내용은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국립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중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73.8 퍼센트),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한다는는 결제방법에 대한 불만도(24.2%)상당수 있었다. <공원별 문화재 관람료 민원 내용> ※ 공원별 비교 가능한 163건 대상 '공원 내 관리'에 대해서는'공원 내 ‧ 외 개발에 의한 환경 악화 우려'의견(35.2%)과'공원 환경을 위한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영업 단속 필요'의견(34.8%)이 제일 많았고'야생 동 ‧ 식물에 대한 관리'(13.8%)와'수질 및 오폐수 관리'(11.3%)에 대한 내용 민원도 있었다. '입장객 단속 요구'와 관련해서는'금지지역 출입 단속 요구'가 26.7 퍼센트 로 가장 많았다. 과 함께 음주 ‧ 흡연 ‧ 소음(17.3%), 화기사용 등 불법 행위(13.3%), 불법 주차 등 차량이용(12.7%)등 불법 사항에 대해 단속 요구도 많아 단속과 함께 입장객을 대상으로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계와 홍보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 있었다. <공원 환경 관리 민원 현황 < <입장객 단속 요구 사항 현황> 아울러, 민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속과정이나 시설 사용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과 강압적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일부 있어(27건)현장 직원에 대한 입장객 응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소관기관 이외에 56개 도 ‧ 군립공원을 관리하는 37개 자치단체에도 이번 분석결과를 통보로 도 ‧ 군립공원 이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립공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일반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민원 분석결과 ○'17년 1월 - ` 18년 8월 중(최근 1년 8개월 간)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약 946건임 - 월평균 47.3건 발생하였으며, 여름휴가철(7 ~ 8월)과 단풍이 시즌(10 ~ 11월)에 증가 <과거 1년 8개월간 국립공원 민원 추이> ○(성별)남성이 68.0 명(358명), 여성이 32.0%(181명)로 여성이 다소 많음 <연령별 민원신청 현황> ※ 나이 구분이 확인되는 566건 기준 ○(연령별)40대 33.6 ％(257명), 30대 22.9%(187명), 50대 21.4%(175명), 60대 13.0’(106명), 20대 5.4’(44명)순임 ※ 연령 구분이 확인되는 1,818건 대상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53.0%(492건)로 가장 많고, 자치는 28.7%(267건), 중앙행정기관 18.3%(170건)등 <민원 처리 우수 5개 기관> - 공공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부분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서초구 12.4%(33건), 속초 속초시 7.1%(19건), 전북 부안군 및 대전 유성구가 각 4.1 ％(각11건)순임 -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가 34.1%(58건)로 가장 많고, 문화재청 17.6%(30건), 국세청 14.7/(25건), 행정자치부 8.8%(15건)순임 ○ 국립공원별로는 설악산 국립공원이 17.5%(128건)로 가장 많고, 설악산 15.9%(116건), 지리산 등은 13.4%(98건)등 ○ 국립공원별 입장객 수를 고려할 경우, 북한산, 변산반도 도립의 등이 상대적으로 많고, 한려해상, 경주, 무등산 국립공원 등이 많은 편임 <공원별 민원건수> 각 공원 입장객대비 민원건수> '17년 공원별 방문객은 10만 명을 1명으로 계산 민원 유형별 주요사례 □ 공원 시설물 관련 불편 민원 사례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불편] △로 국립공원을 탐방하고자 하나 △△사찰 소유 토지상의 도로를 이용해야만 탐방이 가능하고, 그 도로 초입에서 사찰측이 사찰 관람료를 받고 있어 사찰 관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입장료를 내야하는 상황임. 새로운 탐방로를 개설하던지, 관람료 징수 방법을 조정하도록 해서 필요도 않는 관람료를 내는 일이 없어지길 바람 [시설 이용 예약 취소 및 위약금 문제] ○○대피소 이용을 예약하고 결제했는데 폭염으로 안전상 우려가 높아 사용예정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 50 $를 물었는데, 국립공원 시설 이용 예약 후 위약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고지로 알기 어려웠음.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예약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동의 받도록 결제 시스템을 보완을 주시기 바람 [공원 이용 예약 시스템 불만] ○○대피소 예약을 하였는데 기상 악화 예보가 있어 이용 일자를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환불 기능이 없어 위약금 50%를 부담하고 해지를 한 후, 다른 일자로 예약을 하였음. 개인 사정이 아닌 기상 상태가 나빠서 어쩔 수 없 일자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약 일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으면 함 [시설물 관리 미비] ○○산 국립공원은 최고의 자연 경관임에도 조금은 아쉬움 점이 있어 글을 남김. 주차장 화장실에 수도대가 파손되었고 개수대 한쪽의 수도꼭지가 덮개가 없는 상태여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았음. 조속히 보수를 하여 관광객들이 ○○산의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기를 바람 [차량 출입 안내 표지판 관리 미흡] ○○해상공원 △△관광지를 찾아 갔는데, 차량 파손으로 구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차량들이 들어오고 돌아 나가는 중에 계속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발생함. 뒤늦게 관리인 분이 오셔서 차량진입 붙이며 원래 이곳은 차가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함. 애초에 차량출입 통제 표시나 진입 방지 시설을 해 두었다면 차량 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음 [주차장 CCTV 필요 요청 공원 내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는 있이 발행하였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었음. 공원 시설 중 주차 요금을 지불하는 유료 주차장이므로 최소한 진출입 차량확인이 가능한 CCTV 운영이 필요함 □ 공원 환경 관리 민원 사례 불법 위법 건축물 등 단속]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축사를 설치고 가축(개, 닭)을 키워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신고를 하였는데 1년이 되었음에도 시정되지 못하아 축사가 더 늘어난 상황임 [공원 내 불법 수목 제거] ○○국립공원 경계에 위험 수목이 많아 제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직접 수목 제거 행위허가를 요구도 허가를 받고 제거하라는 통보를 받음. 공원 내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공원관리 업무로고 보이니 조치를 바람 [보호수에 관한 관리 필요] ○○국립공원 △△봉우리 근처에 보호상가 톱으로 잘려 훼손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종교나 미신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동일한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야생 멧돼지 피해] 해마다 고구마종순을 수확을 위해 고구마를 묻었지만 하였건만 멧돼지로 인해 피해가 막심함. 국립공원 내 멧돼지 개체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니 국립공원 관리기관에서는 멧돼지 개체 수 감소에 관심을 주기 바람 □ 입장객 단속 요구 민원 내용 [비법정 탐방로 이용자 관리] 포털 검색을 하면 국립공원 내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고 금지된 흡연 및 취사행위를 한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자랑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음. 자유분방하게 국립공원을 다니는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짐 [흡연 행위 단속] ○○국립공원을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였는데 공원 내에서 탐방이이 무리지어 담배 연기를 뿜고 꽁초를 발로 비벼 끄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할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볼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님 [불법 출입 단속] ○○국립공원에 쓰레기투하, 생물제취금지, 어류포획 금지가<NAME>막에 표기가 되어 잇는데 출입금지 계곡에 돗자리를 깔고 음식물을 가득이고 어망에 물고기 낚시까지 하는 모습을 봄. 국립공원 답게 이용하도록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음 "취사행위 단속] ○○산 등산로 내 취사 행위가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음. 가스불로 직접 취사 하는 사진인데, 국립공원 내 화기 사용은 불법임을 알고 올리는 것임에도 버젓이 올리고 있으니 단속 바람 □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지적 등 민원 사례 [위법한 단속 행태] ○○국립공원 탐방 통제기간인줄 모르고 탐방하였지만 위법을 인정함. 탐방에 단속과정의 상황은 악몽과 같았음. 과도한 공포분위기와 폭언에 자존심이 너무 무참히 깨지는 상황이었음. 위법성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불법 고지서 작성과 사진촬영을 요구는 중죄인도 아닌데 사진 촬영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시정이 요구에 [직원 불친절] ○○국립공원 대피소 이용시 신분증을 챙기지 않고 핸드폰에 예약 문자가 있어 신분 확인에 문제가 없을 꺼풀이 생각함. 그런데 대피소에서 본인인지 어떻게 아냐고 실랑이를 한 뒤 불쾌감을 가진 채 대피소를 이용하였음.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시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임 [직원 주의 필요] ○○산 대피소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관리 직원에게 걸렸음. 직원이 잘 봐 줄 거라니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경고도 아니고 벌금만 처분함. 그래서 그 분한테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니까 좀 빨리 왔으면 용서해 주는데 약간 늦게 와서 용납가 안 된다고 함. 직원 기분이 좋으면 경고 하고 나뿐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지 의문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만’ 민원 가장 많아_1 ### 내용: 국립공원'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민원 가장 많아 가을 여행철 대비한'국립공원'관련 민원 946건 분석 □ 가을 여행철을 앞두고'국립공원'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공원 시설 이용 불편'이 절반 이상이고, 이 중'관람 의사가 없는 관광객 등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민원이 38.8 퍼센트 로 가장 많아 요금 징수나 결제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등록은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등을 통해 축적은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체계에 수집 ‧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공원별 관련 민원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여행 기간인 10월과 11월에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민원 추이> 국립공원별로는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등의 순이지만, 국립과 입장객 수를 고려하면 북한산, 변산반도 도립의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려해상, 경주, 무등산 도립의 등이 적었다. <공원별 민원건수> 공원 입장객대비 민원건수 비율 '17년 공원별 입장객 10만 명을 1명으로 환산 <국립공원 관련 민원인 유형> 민원유형을 살펴보면,'문화재 시설물 이용 불편'관련 내용이 전체의 5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공원 환경 관리'에 관한 내용이 26.1%를 차지했다. 이 뒤로'입장객 단속 요구'(15.9%), 직원 불친절·위법행위 신고'(5.2%)등이 있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공원 시설물 관리 불편 사항'으로는'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이용료 징수에 따른 불만사항'이 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주차장이나 화장실, 야영장 등 공원 내 시설로 이용 불편 사항'(17.8%'과 진입도로나 탐방로 관리에 대한 내용(16.6%)등이 있었다. 특히,'관람료와 관련된 내용은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국립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중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73.8 퍼센트),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한다는는 결제방법에 대한 불만도(24.2%)상당수 있었다. <공원별 문화재 관람료 민원 내용> ※ 공원별 비교 가능한 163건 대상 '공원 내 관리'에 대해서는'공원 내 ‧ 외 개발에 의한 환경 악화 우려'의견(35.2%)과'공원 환경을 위한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영업 단속 필요'의견(34.8%)이 제일 많았고'야생 동 ‧ 식물에 대한 관리'(13.8%)와'수질 및 오폐수 관리'(11.3%)에 대한 내용 민원도 있었다. '입장객 단속 요구'와 관련해서는'금지지역 출입 단속 요구'가 26.7 퍼센트 로 가장 많았다. 과 함께 음주 ‧ 흡연 ‧ 소음(17.3%), 화기사용 등 불법 행위(13.3%), 불법 주차 등 차량이용(12.7%)등 불법 사항에 대해 단속 요구도 많아 단속과 함께 입장객을 대상으로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계와 홍보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 있었다. <공원 환경 관리 민원 현황 < <입장객 단속 요구 사항 현황> 아울러, 민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속과정이나 시설 사용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과 강압적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일부 있어(27건)현장 직원에 대한 입장객 응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소관기관 이외에 56개 도 ‧ 군립공원을 관리하는 37개 자치단체에도 이번 분석결과를 통보로 도 ‧ 군립공원 이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립공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일반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민원 분석결과 ○'17년 1월 - ` 18년 8월 중(최근 1년 8개월 간)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약 946건임 - 월평균 47.3건 발생하였으며, 여름휴가철(7 ~ 8월)과 단풍이 시즌(10 ~ 11월)에 증가 <과거 1년 8개월간 국립공원 민원 추이> ○(성별)남성이 68.0 명(358명), 여성이 32.0%(181명)로 여성이 다소 많음 <연령별 민원신청 현황> ※ 나이 구분이 확인되는 566건 기준 ○(연령별)40대 33.6 ％(257명), 30대 22.9%(187명), 50대 21.4%(175명), 60대 13.0’(106명), 20대 5.4’(44명)순임 ※ 연령 구분이 확인되는 1,818건 대상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53.0%(492건)로 가장 많고, 자치는 28.7%(267건), 중앙행정기관 18.3%(170건)등 <민원 처리 우수 5개 기관> - 공공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부분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서초구 12.4%(33건), 속초 속초시 7.1%(19건), 전북 부안군 및 대전 유성구가 각 4.1 ％(각11건)순임 -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가 34.1%(58건)로 가장 많고, 문화재청 17.6%(30건), 국세청 14.7/(25건), 행정자치부 8.8%(15건)순임 ○ 국립공원별로는 설악산 국립공원이 17.5%(128건)로 가장 많고, 설악산 15.9%(116건), 지리산 등은 13.4%(98건)등 ○ 국립공원별 입장객 수를 고려할 경우, 북한산, 변산반도 도립의 등이 상대적으로 많고, 한려해상, 경주, 무등산 국립공원 등이 많은 편임 <공원별 민원건수> 각 공원 입장객대비 민원건수> '17년 공원별 방문객은 10만 명을 1명으로 계산 민원 유형별 주요사례 □ 공원 시설물 관련 불편 민원 사례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불편] △로 국립공원을 탐방하고자 하나 △△사찰 소유 토지상의 도로를 이용해야만 탐방이 가능하고, 그 도로 초입에서 사찰측이 사찰 관람료를 받고 있어 사찰 관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입장료를 내야하는 상황임. 새로운 탐방로를 개설하던지, 관람료 징수 방법을 조정하도록 해서 필요도 않는 관람료를 내는 일이 없어지길 바람 [시설 이용 예약 취소 및 위약금 문제] ○○대피소 이용을 예약하고 결제했는데 폭염으로 안전상 우려가 높아 사용예정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 50 $를 물었는데, 국립공원 시설 이용 예약 후 위약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고지로 알기 어려웠음.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예약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동의 받도록 결제 시스템을 보완을 주시기 바람 [공원 이용 예약 시스템 불만] ○○대피소 예약을 하였는데 기상 악화 예보가 있어 이용 일자를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환불 기능이 없어 위약금 50%를 부담하고 해지를 한 후, 다른 일자로 예약을 하였음. 개인 사정이 아닌 기상 상태가 나빠서 어쩔 수 없 일자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약 일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으면 함 [시설물 관리 미비] ○○산 국립공원은 최고의 자연 경관임에도 조금은 아쉬움 점이 있어 글을 남김. 주차장 화장실에 수도대가 파손되었고 개수대 한쪽의 수도꼭지가 덮개가 없는 상태여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았음. 조속히 보수를 하여 관광객들이 ○○산의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기를 바람 [차량 출입 안내 표지판 관리 미흡] ○○해상공원 △△관광지를 찾아 갔는데, 차량 파손으로 구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차량들이 들어오고 돌아 나가는 중에 계속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발생함. 뒤늦게 관리인 분이 오셔서 차량진입 붙이며 원래 이곳은 차가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함. 애초에 차량출입 통제 표시나 진입 방지 시설을 해 두었다면 차량 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음 [주차장 CCTV 필요 요청 공원 내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는 있이 발행하였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었음. 공원 시설 중 주차 요금을 지불하는 유료 주차장이므로 최소한 진출입 차량확인이 가능한 CCTV 운영이 필요함 □ 공원 환경 관리 민원 사례 불법 위법 건축물 등 단속]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축사를 설치고 가축(개, 닭)을 키워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신고를 하였는데 1년이 되었음에도 시정되지 못하아 축사가 더 늘어난 상황임 [공원 내 불법 수목 제거] ○○국립공원 경계에 위험 수목이 많아 제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직접 수목 제거 행위허가를 요구도 허가를 받고 제거하라는 통보를 받음. 공원 내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공원관리 업무로고 보이니 조치를 바람 [보호수에 관한 관리 필요] ○○국립공원 △△봉우리 근처에 보호상가 톱으로 잘려 훼손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종교나 미신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동일한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야생 멧돼지 피해] 해마다 고구마종순을 수확을 위해 고구마를 묻었지만 하였건만 멧돼지로 인해 피해가 막심함. 국립공원 내 멧돼지 개체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니 국립공원 관리기관에서는 멧돼지 개체 수 감소에 관심을 주기 바람 □ 입장객 단속 요구 민원 내용 [비법정 탐방로 이용자 관리] 포털 검색을 하면 국립공원 내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고 금지된 흡연 및 취사행위를 한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자랑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음. 자유분방하게 국립공원을 다니는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짐 [흡연 행위 단속] ○○국립공원을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였는데 공원 내에서 탐방이이 무리지어 담배 연기를 뿜고 꽁초를 발로 비벼 끄는 장면을 목격하였음.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할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볼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님 [불법 출입 단속] ○○국립공원에 쓰레기투하, 생물제취금지, 어류포획 금지가<NAME>막에 표기가 되어 잇는데 출입금지 계곡에 돗자리를 깔고 음식물을 가득이고 어망에 물고기 낚시까지 하는 모습을 봄. 국립공원 답게 이용하도록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음 "취사행위 단속] ○○산 등산로 내 취사 행위가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음. 가스불로 직접 취사 하는 사진인데, 국립공원 내 화기 사용은 불법임을 알고 올리는 것임에도 버젓이 올리고 있으니 단속 바람 □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지적 등 민원 사례 [위법한 단속 행태] ○○국립공원 탐방 통제기간인줄 모르고 탐방하였지만 위법을 인정함. 탐방에 단속과정의 상황은 악몽과 같았음. 과도한 공포분위기와 폭언에 자존심이 너무 무참히 깨지는 상황이었음. 위법성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불법 고지서 작성과 사진촬영을 요구는 중죄인도 아닌데 사진 촬영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시정이 요구에 [직원 불친절] ○○국립공원 대피소 이용시 신분증을 챙기지 않고 핸드폰에 예약 문자가 있어 신분 확인에 문제가 없을 꺼풀이 생각함. 그런데 대피소에서 본인인지 어떻게 아냐고 실랑이를 한 뒤 불쾌감을 가진 채 대피소를 이용하였음.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시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임 [직원 주의 필요] ○○산 대피소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관리 직원에게 걸렸음. 직원이 잘 봐 줄 거라니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경고도 아니고 벌금만 처분함. 그래서 그 분한테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니까 좀 빨리 왔으면 용서해 주는데 약간 늦게 와서 용납가 안 된다고 함. 직원 기분이 좋으면 경고 하고 나뿐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지 의문임
f77623a7-9f48-462f-b5cb-4b9a326aa044	source15/231026/156275894_0.txt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894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차(2021 ~ 2030)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 “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맞추어 고부가가치 종합물류 항만 육성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16∼'20)수립 등 세계 경제여건 등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6일경제4차('21 ~'30)항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은 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 정책방향, 건설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기 계획(항만법 제5조), 총 60개 항만 대상(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항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종합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여 항만지역에서 신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총 60개소:국가관리 무역항 14개소, 국가별 무역항 17개소, 국가관리 연안항 11개소, 지방관리 연안항 18개소 해수부는 4차 산업혁명, 초대형 선박 및 LNG 등 연료화 선박 운항 등 새로운 해운 ․ 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도록 대비한다. 이를 위해 ▲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등을 적용으로 스마트 항만 구축,·미래 초대형선박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보, ▲ 친환경 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 선박 ․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 확충 등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시설능력 대비 수요가 부족한 일부 항만은 물동량 증대에 맞추어 부두기능을 재조정하여 항만 시설의 활용성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요예측 전담기관(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교통량 예측결과와 하역능력 재산정 결과 등을 반영으로 부두 개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물동량과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항만시설 및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 해양관광 확대에 따른 마리나 ․ 크루즈 시설 확보 등 지역의 요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은 앞으로 외부 용역사의 기술검토와<NAME>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별도 공고를 거쳐 8월경 선정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항만을 통한 국내 수출 화물의 처리 비중이 99%이상으로 항만은 우리경제의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며,"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는 물론 향후 해운 ․ 항만 환경 변화에도 능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만기본계획 수립 근거 및 주요 ㅇ 항만기본계획 수립 목적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계획한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① 제5조제1항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설적 관리·운영 계획에 관한 것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하여 등 ㅇ 기존 항만기본계획 비교 60개항(무역항 31개항, 무역은 29개항) 인천항, 경인항, 평택 ․ 당진항, 대산항, 부산만과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마산항, 부산과 울산항, 포항항, 동해 ․ 묵호항 서울항, 보령항, 태안항, 완도항, 삼천포항, 거제만과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제주항, 서귀포항, 제주에 용기포항, 완도와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사천에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부산만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제4차(2021 ~ 2030)대한민국 항만기본계획 추진 ㅇ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개와 일반적 29개)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정책 마련을 위한 10년 주기 법정 계획수립 추진 ㅇ 항만법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3차 기본계획,'11 -'20) (단위:백만 원) (추진방향)신항만, 항만재개발, 해양산업클러스터, 마리나 등 항만공간 대상의 기존 법정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으로써 통합 조율 - 품목별 물동량 및 하역능력의 시설수급 분석 이외에 선박 운항도 및 화물 패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항만개발 적정성 검증 강화 ㅇ(연도별 추진)'18년(1차년도)은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부두 현황조사 ․ 계획 수립, 미래 해운 ‧ 항만 전망, 신규 물동량 발굴에 집중하고, -'19년(2차년도)은 항만별 수요 ‧ 특성화 전략 설정,'20년(3차년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거쳐 고시('20. 상) ㅇ'18.6. 전국 무역항(31개소)및 연안항(29개소)항만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18.7. ~'18.12.:수요조사 및 현황조사(관리부두 포함)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_1 ### 내용: 제4차(2021 ~ 2030)항만기본계획 수립 추진 “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맞추어 고부가가치 종합물류 항만 육성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16∼'20)수립 등 세계 경제여건 등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6일경제4차('21 ~'30)항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항만기본계획(10년 단위)은 항만개발전략, 개별항만의 정책방향, 건설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기 계획(항만법 제5조), 총 60개 항만 대상(무역항 31개항, 연안항 29개항)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항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종합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여 항만지역에서 신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총 60개소:국가관리 무역항 14개소, 국가별 무역항 17개소, 국가관리 연안항 11개소, 지방관리 연안항 18개소 해수부는 4차 산업혁명, 초대형 선박 및 LNG 등 연료화 선박 운항 등 새로운 해운 ․ 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도록 대비한다. 이를 위해 ▲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등을 적용으로 스마트 항만 구축,·미래 초대형선박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보, ▲ 친환경 벙커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 선박 ․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 확충 등 친환경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두시설능력 대비 수요가 부족한 일부 항만은 물동량 증대에 맞추어 부두기능을 재조정하여 항만 시설의 활용성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요예측 전담기관(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교통량 예측결과와 하역능력 재산정 결과 등을 반영으로 부두 개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물동량과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항만시설 및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 해양관광 확대에 따른 마리나 ․ 크루즈 시설 확보 등 지역의 요구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은 앞으로 외부 용역사의 기술검토와<NAME>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항만이용자, 관련업계,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별도 공고를 거쳐 8월경 선정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항만을 통한 국내 수출 화물의 처리 비중이 99%이상으로 항만은 우리경제의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며,"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는 물론 향후 해운 ․ 항만 환경 변화에도 능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만기본계획 수립 근거 및 주요 ㅇ 항만기본계획 수립 목적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계획한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① 제5조제1항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설적 관리·운영 계획에 관한 것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하여 등 ㅇ 기존 항만기본계획 비교 60개항(무역항 31개항, 무역은 29개항) 인천항, 경인항, 평택 ․ 당진항, 대산항, 부산만과 장항항,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마산항, 부산과 울산항, 포항항, 동해 ․ 묵호항 서울항, 보령항, 태안항, 완도항, 삼천포항, 거제만과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제주항, 서귀포항, 제주에 용기포항, 완도와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사천에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부산만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제4차(2021 ~ 2030)대한민국 항만기본계획 추진 ㅇ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개와 일반적 29개)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정책 마련을 위한 10년 주기 법정 계획수립 추진 ㅇ 항만법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3차 기본계획,'11 -'20) (단위:백만 원) (추진방향)신항만, 항만재개발, 해양산업클러스터, 마리나 등 항만공간 대상의 기존 법정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으로써 통합 조율 - 품목별 물동량 및 하역능력의 시설수급 분석 이외에 선박 운항도 및 화물 패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항만개발 적정성 검증 강화 ㅇ(연도별 추진)'18년(1차년도)은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부두 현황조사 ․ 계획 수립, 미래 해운 ‧ 항만 전망, 신규 물동량 발굴에 집중하고, -'19년(2차년도)은 항만별 수요 ‧ 특성화 전략 설정,'20년(3차년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거쳐 고시('20. 상) ㅇ'18.6. 전국 무역항(31개소)및 연안항(29개소)항만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18.7. ~'18.12.:수요조사 및 현황조사(관리부두 포함)실시
a0d5c978-2df7-4503-8a98-fb7bc13cdd80	source15/231026/156433500_0.txt	<NAME> 위원장, 방송통신인에게 격려와 희망의 새해인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500&pageIndex=35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가 방송통신인에게 격려와 희망의 새해인사 -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길 개척 -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월 25일(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NAME> ), 한국방송협회(회장 <NAME> )와 17개 방송통신 유관협회 ‧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온라인형 방식의'2021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방송통신인을 격려하고 새해 다짐을 밝히는 영상 신년사를 전했다. 17개 공동주최 기관은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올해에는'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오프라인에서 개최하지 않고, <NAME> 총리와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업계 대표 등의 신년사와 인사말을<NAME>상으로 제작하여, 연하장 형태로 온라인 발송한다고 밝혔다. <NAME> 국무총리는 신년인사 영상을 통해서"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방송통신인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로 코로나19를 버텨 나갈 힘을 얻었다"며"언택트를 넘어 온택트의 새길을 개척을 준 방송통신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라고 밝히면서, 올 한 해 정부는"미디어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미디어가 더욱 신뢰받고 우리 사회의 공론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는 <NAME> 위원장은"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미디어의 공공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침체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낡은 관행과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인들도 신뢰, 성장, 포용의 성과를 체감하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에 공동주최 기관들은 올해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공동모금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무연고 청소년 대상 나눔 사업'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방송통신인에게 격려와 희망의 새해인사_1 ### 내용: <NAME> 국무총리가 방송통신인에게 격려와 희망의 새해인사 -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길 개척 -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월 25일(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NAME> ), 한국방송협회(회장 <NAME> )와 17개 방송통신 유관협회 ‧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온라인형 방식의'2021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방송통신인을 격려하고 새해 다짐을 밝히는 영상 신년사를 전했다. 17개 공동주최 기관은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올해에는'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오프라인에서 개최하지 않고, <NAME> 총리와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업계 대표 등의 신년사와 인사말을<NAME>상으로 제작하여, 연하장 형태로 온라인 발송한다고 밝혔다. <NAME> 국무총리는 신년인사 영상을 통해서"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방송통신인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로 코로나19를 버텨 나갈 힘을 얻었다"며"언택트를 넘어 온택트의 새길을 개척을 준 방송통신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라고 밝히면서, 올 한 해 정부는"미디어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미디어가 더욱 신뢰받고 우리 사회의 공론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는 <NAME> 위원장은"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미디어의 공공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침체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낡은 관행과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인들도 신뢰, 성장, 포용의 성과를 체감하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에 공동주최 기관들은 올해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공동모금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무연고 청소년 대상 나눔 사업'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28bea971-e02f-4ce2-9d17-dbcf17dabb20	source15/231026/156251788_0.txt	민간기업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spin-off) 본격 육성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788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기업 대상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spin - off)본격 육성 - ｢ 2018년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사업 ｣ 운영자 모집 - □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대기업, 중소 ․ 벤처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을 발굴 ․ 육성하는"사내벤처 창업 ․ 분사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을 위해, 사내벤처팀을 발굴 ․ 육성 할 민간 운영기업을 공모 하고, 정부와 민간이 1:1로 협력으로 육성재원을 마련할 계획 민간이 정부지원금 이상을 선투자하여 사내벤처팀을 추천하면 정부가 1:1로 지원 중소기업부는 운영기업 공모 및 선정절차('18.2 ~ 3월)가 마무리 되는 하반기부터 운영기업을 통해 10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여 사업화 및 분사 창업을 지원할 예정 □ 정부는 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일정수준 이상과 스타트업 육성 경험 및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업을 동 사업"운영기업"으로 지정 ․ 운영할 계획 ∙사내벤처 육성의지 역량 강한 민간기업 ∙사내벤처 후보그룹에서 투자조건부 추천 ∙운영기업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마련 이번에 모집하는 운영기업은 사내벤처팀 발굴 ․ 육성에 필요한 추진 계획과 투자 및 보육 역량, 모기업과 상생협력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3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 선발한 운영기업은 기업 내부의 혁신역량을 한데 모은 사내벤처팀을 발굴 ․ 투자 ․ 육성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한편에 중소기업부는 이번 사업 이외에도 창업기업과 모기업의 세제감면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감면('18년 ~) **중견과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분사창업기업 지원시 지원금에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 및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확대(1점→2점) 사내벤처 육성 단계별 표준모델 마련 ․ 보급, 정례적인 사업과 실태조사 실시 등 사내벤처 육성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 □ 한편, ｢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사업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대전(2.6)과 서울(2.8)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금번 기업형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월 28까지 K - 스타트업 홈페이지(K - Startup. go. kr)공고문을 참고하여 홈페이지로 신청 ․ 접수 □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민간기업이 스타트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선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필두로 하여 민간과 시장 주도에서 선순환 벤처 ․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기업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spin-off) 본격 육성_2 ### 내용: 민간기업 대상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spin - off)본격 육성 - ｢ 2018년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사업 ｣ 운영자 모집 - □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대기업, 중소 ․ 벤처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을 발굴 ․ 육성하는"사내벤처 창업 ․ 분사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을 위해, 사내벤처팀을 발굴 ․ 육성 할 민간 운영기업을 공모 하고, 정부와 민간이 1:1로 협력으로 육성재원을 마련할 계획 민간이 정부지원금 이상을 선투자하여 사내벤처팀을 추천하면 정부가 1:1로 지원 중소기업부는 운영기업 공모 및 선정절차('18.2 ~ 3월)가 마무리 되는 하반기부터 운영기업을 통해 10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여 사업화 및 분사 창업을 지원할 예정 □ 정부는 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일정수준 이상과 스타트업 육성 경험 및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업을 동 사업"운영기업"으로 지정 ․ 운영할 계획 ∙사내벤처 육성의지 역량 강한 민간기업 ∙사내벤처 후보그룹에서 투자조건부 추천 ∙운영기업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마련 이번에 모집하는 운영기업은 사내벤처팀 발굴 ․ 육성에 필요한 추진 계획과 투자 및 보육 역량, 모기업과 상생협력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3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 선발한 운영기업은 기업 내부의 혁신역량을 한데 모은 사내벤처팀을 발굴 ․ 투자 ․ 육성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한편에 중소기업부는 이번 사업 이외에도 창업기업과 모기업의 세제감면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감면('18년 ~) **중견과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분사창업기업 지원시 지원금에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 및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확대(1점→2점) 사내벤처 육성 단계별 표준모델 마련 ․ 보급, 정례적인 사업과 실태조사 실시 등 사내벤처 육성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 □ 한편, ｢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사업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대전(2.6)과 서울(2.8)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금번 기업형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월 28까지 K - 스타트업 홈페이지(K - Startup. go. kr)공고문을 참고하여 홈페이지로 신청 ․ 접수 □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민간기업이 스타트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선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필두로 하여 민간과 시장 주도에서 선순환 벤처 ․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음
6d245057-4844-4fce-a12f-7dda4eb67c58	source15/231026/156337513_0.txt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513	CC BY	1,6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은 6월 21일(금)16:00, 서울에서 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를 개최하였다. □ 우리측은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9개 관계부처와 주요 기관에서 참석하였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베트남측은 <NAME> <NAME> 부총리를 대표로 하여 9개 관계부처와 각 기관에서 참석하였다. - 기획투자부, 재무부, 교통부와 산업통상부, 총리실, 농업농촌개발부, 교통운송부, 노동사회보훈부, 과학기술부,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석유공사(PVN)* □ 이번 부총리회의는'18.3월 <NAME>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중에 양국간 경제부총리회의 신설을 합의한 이래 첫번째로 개최되어, ㅇ 무역·투자, 금융·개발협력, 인프라건설·에너지, 산업·농업·과학기술·ICT, 노동·보건의료 등 5개 분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분야별로 지난 한 - 베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이행상황을 중점에 점검하여 이를 조속히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고, 작년 3월 한 - 베 정상회의에서는 ①교역 천억불 목표 협력, ②소재부품산업 협력, ③교통 및 인프라 협력, 넷째로 및 도시개발 협력, ⑤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 ⑥고용허가제의 6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는 한편 협력심화의 기틀 마련 ㅇ 한 - 아세안 국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 등 신규 협력과제도 발굴하였다. ㅇ 아울러 상호에서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MOU를 체결(금융위·금감원 - 베트남 중앙은행)하고, - 양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과 베트남 석유공사 사이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 성과물도 도출하였다. 공기업 앞 신용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실제 수출거래시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약정 ㅇ 이와 함께 양국은 현재 진행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한 - 아세안 스타트업 펀드 설립 문제도 오는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여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정 □ <NAME>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금년이 회의가"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ㅇ 양측이 기존의 관심분야뿐 아니라 미래 신들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일구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①무역·투자, ②금융·개발협력, ③인프라건설·에너지, ④산업·농업·과학기술·ICT, ⑤노동·보건의료의 5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작년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ㅇ(교역 천억불 달성)'20년까지 교역 백억불 달성을 위해 양측은'18.12월 소재부품·자동차·섬유신발 등 분야별로 협력 액션플랜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본격으로 이행할 예정 - 한편 소재부품 부문 등에서 베트남에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을 TASK 센터를 하반기중에 구축하기로 함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or Korea. ㅇ(이중과세방지협정)현 협정은'94년에 타결은 것으로서 이후 발전은 양국의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한 번 인식하고, -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협정체결을 목표로 잔여 논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함 <신규 협력의제> □(한 - 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한 - 아세안 스타트업이 국경의 제약없이 활발한 비즈니스를 할 수 하도는 지원하는 국제기구 논의에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함 - 특히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기구 설립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ㅇ(기업애로 해소)무역·투자 관련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 ㅇ 한국의 유통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이나 소매점포를 출점시 경제적 수요심사(ENT)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베트남측이 노력하기로 합의 - 한국측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수출기업이<NAME>료 수입에 따른 수입관세를 지속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지난해 정상회담 합의사항 점검> ㅇ(한국 은행권 진출)우리측은 작년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로 한국 금융회사의 지점설치 인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국민은행 하노이지점 개설인가 획득, 대구은행 지점개설 확인서 발급 등 -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요청 (한 - 베 금융협력패키지)베트남 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패키지의 이행 제고를 위해서 지원조건 명확화,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 '14년 한 - 베 정상회담시 수출입은행과 호찌민 기획투자부 간에 120억불 이상에서 금융협력패키지 합의(고속철, 메트로, 화력발전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EDCF, EDPF, 수출금융 등 다양한<NAME>을 활용) <신규 협력의제> -(금융감독 교류에서 금번 회의 계기에 한 - 베 금융정보교환 및 감독협력 MOU를 개정(금융위·금감원 - 베트남 중앙은행)하여 금융감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 (금융안전망 협력)한국의 부실채권관리 경험공유,<NAME>구 등 베트남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확대에 노력 <작년 정상회담 합의사항 점검> ㅇ <도 사업 참여)롱탄 신공항, 북남고속도로, 락후옌 신항 같이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특히 하반기중 베트남에 해외인프라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인프라 건설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 - 더불어 우리가 베트남에서 추진중인 흥이엔성 고속도로 및 하노이 사회주택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베트남 당국과 노력하기로 함 (스마트시티)미래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센터 구축, 지식·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신규 협력의제> ㅇ(PPP 제도협력)우리 기업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보다 활발히 진출을 수 있도록 베트남 PPP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ㅇ(에너지 협력)에너지 관련 우리기업들이 베트남에 더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보가 베트남의 석유·전력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ㅇ 특히 수출입은행과 베트남 석유공사 간 기본여신약정체결을 통한 베트남 에너지에 참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수은과 베트남 석유공사(PVN)간에 신용한도를 공동으로 설정하여 동 석유공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 산업·농업·과학기술·ICT <작년 정상회담 후속적 점검> ㅇ(과학기술 협력)5G, 5고 등 핵심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공유, 역량강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4차 산업혁명 협력)한국은 베트남의 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 수립, 핵심산업 개발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합의 ㅇ(농산물 수입허용 관련)수입 과일들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한층 더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상대국에 요청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한국)단감 등,(베트남)적색용과 등 > 신규 협력의제> ㅇ(농업협력 협력은 한 - 베트남 농업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양국 농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우리 농림수산축산부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간 MOU에 의해 기 설립된 농업협력 관련 국장급 협의체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 점검> (사회보장협정)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파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 ㅇ(노동협력)한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3. 평가/향후 계획 금번 경제부총리회의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수도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남방정책 이행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양국은 금번 회의에서 합의는 협력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담 개회사 <ADDRESS> 4동 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부총리 인사말에서 개 회 연설문(한 - 베트남어 동시통역)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 만들어 □ 존경하는 <NAME> <NAME> 부총리님, 그리고 베트남 대표단 대표단에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지난 3월 <NAME> 대통령 베트남 순방 계기로 통상 분야 고위급 협력채널 신설에 합의한 이후 □ 오늘 양국간 기념비적인 첫 번째 경제부총리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더욱이 이번 이 자리에는 양국의 경제 관련 주요 부처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 열정과 노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그간과 협력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가오는 11월 개최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양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어제와 오늘 □ 한국과 베트남의 첫 교류는 대략 800여년전으로, 대월국(베트남의 옛 왕국 이름)의 왕자가 고려로 귀화하여 한국 경주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 16 ~ 17세기에는 조선의 문인 <NAME> 과 중국의 문인 <NAME> 이 교류한 □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FTA를 이후로는 불과 3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양국의 관계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ㅇ 한국은 베트남의 최다 투자국이자 제2위 교역국으로 베트남에 7,000개 이상의 우리 중소기업이 활동 중이며, 베트남 또한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ㅇ'92년 수교당시에 5억불이었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683억불로 13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국에는 약 20만명의 베트남인이, 베트남에는 약 15만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K - POP, 드라마 ‧ 영화와 함께, 최근에는 축구 한류까지 사랑을 끌고 있으며 - 한국에서는 V - food가 유행하고, 하노이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지난해 343만명으로 3년 전에 견줘 3배가량 대폭 늘어나는 등 베트남 관광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이처럼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ㅇ 반만년의 역사, 유교 사상과 근면성실한<NAME> 등 양국간 닮은 점에서 비롯한 호감과 친근감이 이러한 급속한 관계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미래 ㅇ 이와 같이 확대되고 있는 양측은 교류 ‧ 협력이'반짝 특수'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ㅇ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신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도전환경 속에서 양국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미래의 길을 함께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 작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의 큰 골격은 이미 갖추어 졌습니다. ㅇ 이러한 큰 틀 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협력의 길(road for cooperation)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첫째, 민간의 교역 ․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소는"평탄한 길"(Flat road)을 구축하 합니다. ㅇ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협력 기반을 정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ㅇ 특히, 양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신뢰를 쌓아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자유화 등 역내 자유무역체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둘째, 기존 양국 관심분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오랫 동안"굳건한 길"(Solid road)을 만들어야 하며 ㅇ 이를 위해 소재부품 ‧ 자동차 ‧ 섬유 및 양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분야 협력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 중 베트남에 TASK 센터를 구축하여 현지 기업의 첨단 기술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Technology Studs and Solutions from H는 ㅇ 또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신공항, 고속철도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에 해외인프라 협력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한 - 베 금융협력 약정 이행, EDCF 활용 제고 등 다양한 민간 금융지원도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ㅇ KSP 등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한국의 선진 경제 ․ 사회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협력하겠습니다. □ 둘째는 양국 경제가 보다 견고한 금융시스템 하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안전한 길"(Safe road)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한 - 베 금융정보교환 및 감독 협력 MOU를 개정하여 양국 금융감독의 협력수준을 높이겠습니다. ㅇ 한국은 부실채권 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에 적극 전수하는 등 베트남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협력사업도 강화할 것입니다. □ 넷째, 미래 성장동력 관련 새로운 협력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 ‧ 확대하여"넓은 길"(Wide road)을 만들어야 합니다. ㅇ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5G 등 ICT 핵심기술 관련, 양국간 협력 및 정보공유 등을 지속 확대가 나가는 한편, - BI나 설립을 통한 기술 ․ 지식공유 등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잠재력을 지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국경의 제약없이 활동할 수도 있도록 한 - ASEAN 스타트업 국제기구 창설을 위한 양국 협력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NAME> <NAME> 부총리님, 그리고 베트남 대표단 여러분! ㅇ 한국 정부는 아세안 및 인도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 베트남은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 베트남 속담에'조화를 이룬 친구들이 힘을 합치면 바다라도 비울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 양국 국민과 기업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ㅇ 허심탄회하고 내실있는 논의를 거쳐 양국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은 6월 21일(금)16:00, 서울에서 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를 개최하였다. □ 우리측은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9개 관계부처와 주요 기관에서 참석하였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베트남측은 <NAME> <NAME> 부총리를 대표로 하여 9개 관계부처와 각 기관에서 참석하였다. - 기획투자부, 재무부, 교통부와 산업통상부, 총리실, 농업농촌개발부, 교통운송부, 노동사회보훈부, 과학기술부,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석유공사(PVN)* □ 이번 부총리회의는'18.3월 <NAME>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중에 양국간 경제부총리회의 신설을 합의한 이래 첫번째로 개최되어, ㅇ 무역·투자, 금융·개발협력, 인프라건설·에너지, 산업·농업·과학기술·ICT, 노동·보건의료 등 5개 분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분야별로 지난 한 - 베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이행상황을 중점에 점검하여 이를 조속히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고, 작년 3월 한 - 베 정상회의에서는 ①교역 천억불 목표 협력, ②소재부품산업 협력, ③교통 및 인프라 협력, 넷째로 및 도시개발 협력, ⑤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 ⑥고용허가제의 6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는 한편 협력심화의 기틀 마련 ㅇ 한 - 아세안 국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 등 신규 협력과제도 발굴하였다. ㅇ 아울러 상호에서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MOU를 체결(금융위·금감원 - 베트남 중앙은행)하고, - 양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과 베트남 석유공사 사이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 성과물도 도출하였다. 공기업 앞 신용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실제 수출거래시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약정 ㅇ 이와 함께 양국은 현재 진행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한 - 아세안 스타트업 펀드 설립 문제도 오는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여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정 □ <NAME>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금년이 회의가"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ㅇ 양측이 기존의 관심분야뿐 아니라 미래 신들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일구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①무역·투자, ②금융·개발협력, ③인프라건설·에너지, ④산업·농업·과학기술·ICT, ⑤노동·보건의료의 5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작년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ㅇ(교역 천억불 달성)'20년까지 교역 백억불 달성을 위해 양측은'18.12월 소재부품·자동차·섬유신발 등 분야별로 협력 액션플랜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본격으로 이행할 예정 - 한편 소재부품 부문 등에서 베트남에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을 TASK 센터를 하반기중에 구축하기로 함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or Korea. ㅇ(이중과세방지협정)현 협정은'94년에 타결은 것으로서 이후 발전은 양국의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한 번 인식하고, -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협정체결을 목표로 잔여 논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함 <신규 협력의제> □(한 - 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한 - 아세안 스타트업이 국경의 제약없이 활발한 비즈니스를 할 수 하도는 지원하는 국제기구 논의에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함 - 특히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기구 설립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ㅇ(기업애로 해소)무역·투자 관련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 ㅇ 한국의 유통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이나 소매점포를 출점시 경제적 수요심사(ENT)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베트남측이 노력하기로 합의 - 한국측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수출기업이<NAME>료 수입에 따른 수입관세를 지속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지난해 정상회담 합의사항 점검> ㅇ(한국 은행권 진출)우리측은 작년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로 한국 금융회사의 지점설치 인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국민은행 하노이지점 개설인가 획득, 대구은행 지점개설 확인서 발급 등 -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요청 (한 - 베 금융협력패키지)베트남 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패키지의 이행 제고를 위해서 지원조건 명확화,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 '14년 한 - 베 정상회담시 수출입은행과 호찌민 기획투자부 간에 120억불 이상에서 금융협력패키지 합의(고속철, 메트로, 화력발전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EDCF, EDPF, 수출금융 등 다양한<NAME>을 활용) <신규 협력의제> -(금융감독 교류에서 금번 회의 계기에 한 - 베 금융정보교환 및 감독협력 MOU를 개정(금융위·금감원 - 베트남 중앙은행)하여 금융감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 (금융안전망 협력)한국의 부실채권관리 경험공유,<NAME>구 등 베트남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확대에 노력 <작년 정상회담 합의사항 점검> ㅇ <도 사업 참여)롱탄 신공항, 북남고속도로, 락후옌 신항 같이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특히 하반기중 베트남에 해외인프라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인프라 건설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 - 더불어 우리가 베트남에서 추진중인 흥이엔성 고속도로 및 하노이 사회주택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베트남 당국과 노력하기로 함 (스마트시티)미래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센터 구축, 지식·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신규 협력의제> ㅇ(PPP 제도협력)우리 기업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보다 활발히 진출을 수 있도록 베트남 PPP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ㅇ(에너지 협력)에너지 관련 우리기업들이 베트남에 더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보가 베트남의 석유·전력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ㅇ 특히 수출입은행과 베트남 석유공사 간 기본여신약정체결을 통한 베트남 에너지에 참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수은과 베트남 석유공사(PVN)간에 신용한도를 공동으로 설정하여 동 석유공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 산업·농업·과학기술·ICT <작년 정상회담 후속적 점검> ㅇ(과학기술 협력)5G, 5고 등 핵심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공유, 역량강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4차 산업혁명 협력)한국은 베트남의 4차 산업혁명 국가전략 수립, 핵심산업 개발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합의 ㅇ(농산물 수입허용 관련)수입 과일들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한층 더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상대국에 요청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한국)단감 등,(베트남)적색용과 등 > 신규 협력의제> ㅇ(농업협력 협력은 한 - 베트남 농업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양국 농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함 우리 농림수산축산부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간 MOU에 의해 기 설립된 농업협력 관련 국장급 협의체 <양국 정상회담 합의사항 점검> (사회보장협정)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파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 ㅇ(노동협력)한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3. 평가/향후 계획 금번 경제부총리회의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수도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남방정책 이행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양국은 금번 회의에서 합의는 협력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11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담 개회사 <ADDRESS> 4동 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부총리 인사말에서 개 회 연설문(한 - 베트남어 동시통역)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 만들어 □ 존경하는 <NAME> <NAME> 부총리님, 그리고 베트남 대표단 대표단에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지난 3월 <NAME> 대통령 베트남 순방 계기로 통상 분야 고위급 협력채널 신설에 합의한 이후 □ 오늘 양국간 기념비적인 첫 번째 경제부총리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더욱이 이번 이 자리에는 양국의 경제 관련 주요 부처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는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 열정과 노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그간과 협력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가오는 11월 개최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양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어제와 오늘 □ 한국과 베트남의 첫 교류는 대략 800여년전으로, 대월국(베트남의 옛 왕국 이름)의 왕자가 고려로 귀화하여 한국 경주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 16 ~ 17세기에는 조선의 문인 <NAME> 과 중국의 문인 <NAME> 이 교류한 □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FTA를 이후로는 불과 3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양국의 관계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ㅇ 한국은 베트남의 최다 투자국이자 제2위 교역국으로 베트남에 7,000개 이상의 우리 중소기업이 활동 중이며, 베트남 또한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ㅇ'92년 수교당시에 5억불이었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683억불로 13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국에는 약 20만명의 베트남인이, 베트남에는 약 15만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K - POP, 드라마 ‧ 영화와 함께, 최근에는 축구 한류까지 사랑을 끌고 있으며 - 한국에서는 V - food가 유행하고, 하노이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지난해 343만명으로 3년 전에 견줘 3배가량 대폭 늘어나는 등 베트남 관광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이처럼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ㅇ 반만년의 역사, 유교 사상과 근면성실한<NAME> 등 양국간 닮은 점에서 비롯한 호감과 친근감이 이러한 급속한 관계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미래 ㅇ 이와 같이 확대되고 있는 양측은 교류 ‧ 협력이'반짝 특수'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ㅇ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신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도전환경 속에서 양국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미래의 길을 함께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 작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의 큰 골격은 이미 갖추어 졌습니다. ㅇ 이러한 큰 틀 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협력의 길(road for cooperation)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 첫째, 민간의 교역 ․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소는"평탄한 길"(Flat road)을 구축하 합니다. ㅇ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협력 기반을 정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ㅇ 특히, 양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신뢰를 쌓아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자유화 등 역내 자유무역체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둘째, 기존 양국 관심분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오랫 동안"굳건한 길"(Solid road)을 만들어야 하며 ㅇ 이를 위해 소재부품 ‧ 자동차 ‧ 섬유 및 양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제조업분야 협력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 중 베트남에 TASK 센터를 구축하여 현지 기업의 첨단 기술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Technology Studs and Solutions from H는 ㅇ 또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신공항, 고속철도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에 해외인프라 협력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 한 - 베 금융협력 약정 이행, EDCF 활용 제고 등 다양한 민간 금융지원도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ㅇ KSP 등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한국의 선진 경제 ․ 사회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협력하겠습니다. □ 둘째는 양국 경제가 보다 견고한 금융시스템 하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안전한 길"(Safe road)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한 - 베 금융정보교환 및 감독 협력 MOU를 개정하여 양국 금융감독의 협력수준을 높이겠습니다. ㅇ 한국은 부실채권 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에 적극 전수하는 등 베트남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협력사업도 강화할 것입니다. □ 넷째, 미래 성장동력 관련 새로운 협력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 ‧ 확대하여"넓은 길"(Wide road)을 만들어야 합니다. ㅇ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 ‧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5G 등 ICT 핵심기술 관련, 양국간 협력 및 정보공유 등을 지속 확대가 나가는 한편, - BI나 설립을 통한 기술 ․ 지식공유 등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잠재력을 지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국경의 제약없이 활동할 수도 있도록 한 - ASEAN 스타트업 국제기구 창설을 위한 양국 협력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NAME> <NAME> 부총리님, 그리고 베트남 대표단 여러분! ㅇ 한국 정부는 아세안 및 인도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 베트남은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 베트남 속담에'조화를 이룬 친구들이 힘을 합치면 바다라도 비울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 양국 국민과 기업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미래를 일구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ㅇ 허심탄회하고 내실있는 논의를 거쳐 양국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d7c73a62-90f4-4115-8a13-ea411b3d81e6	source15/231026/156051017_0.txt	국민안전처·CJ그룹『국민안전 안심동행』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017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라인 주요 매체 5.13.(수)12:00부터] 국민안전처 ․ CJ그룹『국민안전 안심동행』업무협약 체결 CGV에서 영화도 보하고 안전도 챙기고! - 첨단화된 물류인프라(무인항공기, 스노우모빌)를 재난구호현장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CJ그룹 4개 계열사는 민 ․ 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국민안전 안심동행 업무협약」을 5월 14일(목)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졌다 대한통운(배송), 제일제당(식음료), 헬스케어(의약품), CGV(홍보)4개사 참여 ○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관 보유자원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펼칠 수도 있도록 하고, ·평시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상호 상생 협력한다. - 최근 국민안전처는 재난구호분야에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인프라가 국민안전에 기여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를 위한 민 ․ 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성 확보 및 재난정보 제공, 지원요청 등 업무를 총괄한다. - CJ그룹은 식 ․ 음료 및 약품 등을 Kit로 제작, 드론(무인항공기)․ 스노우모빌 ․ 택배차량 등 물류인프라를 활용으로<NAME> 또는 고립지역 주민 등에게 전달을 예정이다. 안전한 드론 운항을 위해 항공법규에 맞춰 운용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에 충분한 안전성 확보와 시험운영 등을 거쳐 구호분야에 투입을 예정 - 또한, 재난예방활동 분야의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의'안전신문고 앱'을 전국 CGV 상영관(스크린, 무인티켓발급기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5.9.(토)부터 총 127개 CGV상영관(무인티켓발급기 470개소)통하여 홍보 예정 □ 국민안전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기업과의 협업체계를 강화로 구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재난시 효과적 대응능력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는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지자체에 전파하여 재난시 신속 구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합동훈련을 실시가 나갈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재난 현장에서<NAME> 구호를 위해서는"평상시부터 구호물품을 사전에 준비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하며 ○ 이번 업무협약은"고립지역에 구호물품이 신속하게 도착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상영관을 통한'안전신문고 앱'홍보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기업의 인프라를 재난구호에 활용하는 민 ․ 관 협력의 성공 모델이자 공익기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CJ그룹『국민안전 안심동행』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온라인 주요 매체 5.13.(수)12:00부터] 국민안전처 ․ CJ그룹『국민안전 안심동행』업무협약 체결 CGV에서 영화도 보하고 안전도 챙기고! - 첨단화된 물류인프라(무인항공기, 스노우모빌)를 재난구호현장에!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CJ그룹 4개 계열사는 민 ․ 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국민안전 안심동행 업무협약」을 5월 14일(목)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졌다 대한통운(배송), 제일제당(식음료), 헬스케어(의약품), CGV(홍보)4개사 참여 ○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관 보유자원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펼칠 수도 있도록 하고, ·평시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상호 상생 협력한다. - 최근 국민안전처는 재난구호분야에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인프라가 국민안전에 기여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두 기관의 업무협약을 살펴보면, □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를 위한 민 ․ 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성 확보 및 재난정보 제공, 지원요청 등 업무를 총괄한다. - CJ그룹은 식 ․ 음료 및 약품 등을 Kit로 제작, 드론(무인항공기)․ 스노우모빌 ․ 택배차량 등 물류인프라를 활용으로<NAME> 또는 고립지역 주민 등에게 전달을 예정이다. 안전한 드론 운항을 위해 항공법규에 맞춰 운용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에 충분한 안전성 확보와 시험운영 등을 거쳐 구호분야에 투입을 예정 - 또한, 재난예방활동 분야의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의'안전신문고 앱'을 전국 CGV 상영관(스크린, 무인티켓발급기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5.9.(토)부터 총 127개 CGV상영관(무인티켓발급기 470개소)통하여 홍보 예정 □ 국민안전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기업과의 협업체계를 강화로 구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재난시 효과적 대응능력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는 업무협약 체결결과를 지자체에 전파하여 재난시 신속 구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협약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합동훈련을 실시가 나갈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장관은 재난 현장에서<NAME> 구호를 위해서는"평상시부터 구호물품을 사전에 준비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하며 ○ 이번 업무협약은"고립지역에 구호물품이 신속하게 도착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상영관을 통한'안전신문고 앱'홍보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기업의 인프라를 재난구호에 활용하는 민 ․ 관 협력의 성공 모델이자 공익기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2774b50-d44d-4b91-bf88-7e0db652615d	source15/231026/156376906_0.txt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906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 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발한 공동사업을 위한 기업 경쟁력 향상과 단체교섭력 강화 … 중소기업 중심경제 구현될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간 연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이 시행(` 20.2.21)됨에 따라서서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해 이번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명시는 위법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구체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수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것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지원이나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가격 결정행위도 소비자 편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단독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 대상이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중기조합의 공동구매 시 공급자가 설정한 할인율을 대해 수동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구매희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급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 고시 제정은 올해 개정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을 비롯해, 2017년부터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중기부와 공정위 간 협업의 결과로써 큰 의의가 있다. 중기부 <NAME> 담당자는"초연결, 초지능, 융 ․ 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혁명화 시대에는'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일한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_1 ###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 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발한 공동사업을 위한 기업 경쟁력 향상과 단체교섭력 강화 … 중소기업 중심경제 구현될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간 연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이 시행(` 20.2.21)됨에 따라서서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해 이번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명시는 위법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구체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수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것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지원이나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가격 결정행위도 소비자 편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단독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 대상이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중기조합의 공동구매 시 공급자가 설정한 할인율을 대해 수동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구매희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급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 고시 제정은 올해 개정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을 비롯해, 2017년부터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중기부와 공정위 간 협업의 결과로써 큰 의의가 있다. 중기부 <NAME> 담당자는"초연결, 초지능, 융 ․ 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혁명화 시대에는'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일한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b76f4e2-331b-40a5-8ea4-c76ee6b3bf21	source15/231026/156300187_0.txt	해양경찰청, 선박 매연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 단속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187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선박 매연 등 대기오염 발생 물질 단속 강화 - 선박 주기에 대기오염방지설비 점검과 관리·운용 당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매연 등을 유발하는 선박 내 대기오염 요소 배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제협약 또는 해양환경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미세먼지 등 5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미세먼지를 유발하거나 오존층을 파괴해 인체에 유해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단속과 함께 선박의 대기오염 분야 점검을 실시로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항만 내 선박 엔진 공회전, 급격한 차량 출력상승 자제 등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다른 선박으로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가 접수되거나 배출행위가 발견될 시 해당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검사를 통해 선박 내 대기오염물 유발 물질이 발견되거나 검댕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그을음이나 수증기가 맺혀서 생긴 검은 빛깔의 물질 해경과 관계자는"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운용으로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와에 해양경찰청은 이달 초 선박의 대기오염방지설비 등 오염물질 배출 실태 점검에 대한 내용을 담은'선박 대기오염 예방 길잡이'를 제작해 전국 해양경찰서에 비치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선박 매연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 단속 강화_1 ### 내용: 해양경찰청, 선박 매연 등 대기오염 발생 물질 단속 강화 - 선박 주기에 대기오염방지설비 점검과 관리·운용 당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매연 등을 유발하는 선박 내 대기오염 요소 배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제협약 또는 해양환경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미세먼지 등 5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미세먼지를 유발하거나 오존층을 파괴해 인체에 유해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단속과 함께 선박의 대기오염 분야 점검을 실시로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항만 내 선박 엔진 공회전, 급격한 차량 출력상승 자제 등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다른 선박으로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가 접수되거나 배출행위가 발견될 시 해당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검사를 통해 선박 내 대기오염물 유발 물질이 발견되거나 검댕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그을음이나 수증기가 맺혀서 생긴 검은 빛깔의 물질 해경과 관계자는"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운용으로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와에 해양경찰청은 이달 초 선박의 대기오염방지설비 등 오염물질 배출 실태 점검에 대한 내용을 담은'선박 대기오염 예방 길잡이'를 제작해 전국 해양경찰서에 비치했다.
eb96019a-9e6d-4e56-9858-292621221c65	source15/231026/156239492_0.txt	행복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492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24일(금)10시에 도담동 밀마루 행복에서 앞마당에서'행복나눔 김장담그기'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밀마루복지센터가 함께 손을 맞잡고 행복도시 내 독거노인과 결식아동가구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후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30여 명과 주부모니터단 등 자원봉사자 40여 명 등이 참여하여 약 8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ㅇ □ 김장김치는 밀마루복지마을, 종촌공립지역 아동센터, 아름방과후 센터와 도담동 경로당 등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훈훈한 나눔의 정을 나누었다. □ □ 행사에 참여한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를 건설하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양 기관이 주민들과 더불어 따뜻한 나눔행사를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행복도시가 이웃과 서로 공감하며 나눔을 생활화하는 행복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실시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24일(금)10시에 도담동 밀마루 행복에서 앞마당에서'행복나눔 김장담그기'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밀마루복지센터가 함께 손을 맞잡고 행복도시 내 독거노인과 결식아동가구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후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30여 명과 주부모니터단 등 자원봉사자 40여 명 등이 참여하여 약 8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ㅇ □ 김장김치는 밀마루복지마을, 종촌공립지역 아동센터, 아름방과후 센터와 도담동 경로당 등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훈훈한 나눔의 정을 나누었다. □ □ 행사에 참여한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를 건설하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양 기관이 주민들과 더불어 따뜻한 나눔행사를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행복도시가 이웃과 서로 공감하며 나눔을 생활화하는 행복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f8d92cc-abb7-4836-b0c8-6ff0e3a9820c	source15/231026/156487816_1.txt	[보도자료]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16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1.12.22.정부에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설립된 이 회의는 지난 2018년 복원된 후, 인공지능, 소재 ․ 부품 ․ 장비, 바이오 등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핵심이야인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우리의 역량을 결집으로 할 필수전략기술이 무엇인지 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EU와의 교류적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미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NAME> 카이스트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과학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역학관계까지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을 보유국가 간 기술블록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술 없이는 그들끼리의 대화에 초대받지 못하고 홀로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과 이차전지 등 일부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술패권경쟁에서 지렛대로 쓰일 수 있는 원천기술은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 상황을 보면, 각 부처별로 총 9개 기술개발의 틀을 관리하면서 5천개 이상의 기술을 개발에 있습니다만, 상호 간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정된 자원이 효율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R & D 성공율이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성에 빠져 정말 필요한 기술이 아닌 성과 내기 쉬운 연구에만 예산을 집중은 결과는 아닌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우선, 기술 지원체계 간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고 간결하고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산업,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래 국가 흥망에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 양자, 우주 ․ 항공, 수소 분야을 10개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고,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R & D 추진방식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도전적 R & D를 더욱 강화하여 정말 중요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상용화 가능한 단계(TRL 7)까지 연구개발이 이뤄져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국가적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멈추고,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의 첨두에 우리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들 두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명감을 지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_2 ### 내용: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1.12.22.정부에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설립된 이 회의는 지난 2018년 복원된 후, 인공지능, 소재 ․ 부품 ․ 장비, 바이오 등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핵심이야인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우리의 역량을 결집으로 할 필수전략기술이 무엇인지 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EU와의 교류적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미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NAME> 카이스트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과학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역학관계까지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을 보유국가 간 기술블록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술 없이는 그들끼리의 대화에 초대받지 못하고 홀로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과 이차전지 등 일부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술패권경쟁에서 지렛대로 쓰일 수 있는 원천기술은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 상황을 보면, 각 부처별로 총 9개 기술개발의 틀을 관리하면서 5천개 이상의 기술을 개발에 있습니다만, 상호 간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정된 자원이 효율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R & D 성공율이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성에 빠져 정말 필요한 기술이 아닌 성과 내기 쉬운 연구에만 예산을 집중은 결과는 아닌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우선, 기술 지원체계 간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고 간결하고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산업,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래 국가 흥망에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 양자, 우주 ․ 항공, 수소 분야을 10개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고,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R & D 추진방식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도전적 R & D를 더욱 강화하여 정말 중요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상용화 가능한 단계(TRL 7)까지 연구개발이 이뤄져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국가적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멈추고,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의 첨두에 우리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들 두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명감을 지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야겠습니다.
275e7f42-b789-4b03-829b-caf38f0d283c	source15/231026/156120496_0.txt	지역과 함께하는 자활, 내일의 행복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496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역과 함께하는 자활, 내일의 - 보건복지부 주최로 자활생산품 전시회 열려 - 자활생산품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생산 ‧ 판매하는 상품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재)중앙자활센터(원장 <NAME> )는 4.5(화)부터 4.7(목)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3층)에서 전국 자활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사에서는 단독으로 개최하는 이번 자활생산품 전시회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자활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재)중앙자활센터와 4개(대전 ‧ 충북 ‧ 충남 ‧ 대구)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총 23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자활, 내일의 행복"'을 테마로 지역의 우수 자활생산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 자활생산품이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 을 생산 ‧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역량을 키워 중장기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자활을 촉진 ‧ 지원하게 된다. - 이번 전시회에서는 충청권의 세종 더치커피, 금산 홍삼과 상주 벌꿀, 영남권의 대구 디자인 소품과 상주 황토메밀베개, 호남권의 광주 흑마늘즙과 제주 한라는 차 등 49개 품목의 지역 자활생산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 더치커피를 시음해 보고 다양한 식품도 시식할 수도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관람자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 <NAME> 장관은"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맛 좋은 자활생산품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자활생산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 이번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자활참여자들의 자립을 촉진하는 한편, 향후 정책결정자인 공무원들이 정책의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전시 자활생산품 개요 ○ 전시 자활생산품 목록 착한말랭이 감(50g)‧ 사과(30g)‧ 고구마(90g) 프리저브드액자 등 커피큐브선물세트(화분), 더치커피(250ml),(500ml) 깨비세트(350ml), 월병선물세트(12구),(20구) 천연벌꿀(1.2kg), 꿀과꿀(2.4kg) 한지공예 오서팝, 가죽공예 핸드폰케이스 ‧ 열쇠고리 ‧ 손거울 핸드한 도자기 소품세트 편백참살이안마봉, 편백참살이리빙센트 복음자리천연물비누(250ml),(500ml) 천연향초QUUEN(400ml),(600ml), 호두는 쿠키바구니 ‧ 호두파이 프리미엄쿠키세트, 웰빙롤케이크세트 장류세트 된장 1kg, 고추장 1L, 청국장 1kg 매실고추장세트(1kg),(3kg) 야생초차 3종 세트, 허브류 3종 세트 ○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거리를 제공, 자활역량을 키워 중장기적으로 취 ‧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시장진입형)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3년 내 일반시장 창업을 지향 ○(인턴 ‧ 도우미형)사회복지시설 ‧ 일반 기업체 등지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로하면서 자립을 유도 ○(사회서비스형)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시장진입형을 준비하는 유형 ○(근로유지형)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지만 가구 여건상 종일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 강도가 낮은 자활일자리 제공 □ 운영방식(시장진입형 중심) - 청소, 집수리, 도시락 사업단 등 자활사업단을 지속으로 운영하면서 기술을 습득, 경영기반을 다져 3년 후 일반시장으로 진출 -(참여자 지원)자활사업단 활동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 3년 후 일반시장으로 진출을 나가는 경우 그 간 적립한 매출금을 창업자금으로 보조 -(운영 수행기관)전국 251개 지역자활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과 함께하는 자활, 내일의 행복 _1 ### 내용: 지역과 함께하는 자활, 내일의 - 보건복지부 주최로 자활생산품 전시회 열려 - 자활생산품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생산 ‧ 판매하는 상품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재)중앙자활센터(원장 <NAME> )는 4.5(화)부터 4.7(목)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3층)에서 전국 자활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사에서는 단독으로 개최하는 이번 자활생산품 전시회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자활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재)중앙자활센터와 4개(대전 ‧ 충북 ‧ 충남 ‧ 대구)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총 23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자활, 내일의 행복"'을 테마로 지역의 우수 자활생산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 자활생산품이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 을 생산 ‧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역량을 키워 중장기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자활을 촉진 ‧ 지원하게 된다. - 이번 전시회에서는 충청권의 세종 더치커피, 금산 홍삼과 상주 벌꿀, 영남권의 대구 디자인 소품과 상주 황토메밀베개, 호남권의 광주 흑마늘즙과 제주 한라는 차 등 49개 품목의 지역 자활생산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 더치커피를 시음해 보고 다양한 식품도 시식할 수도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관람자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 <NAME> 장관은"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맛 좋은 자활생산품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자활생산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 이번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자활참여자들의 자립을 촉진하는 한편, 향후 정책결정자인 공무원들이 정책의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전시 자활생산품 개요 ○ 전시 자활생산품 목록 착한말랭이 감(50g)‧ 사과(30g)‧ 고구마(90g) 프리저브드액자 등 커피큐브선물세트(화분), 더치커피(250ml),(500ml) 깨비세트(350ml), 월병선물세트(12구),(20구) 천연벌꿀(1.2kg), 꿀과꿀(2.4kg) 한지공예 오서팝, 가죽공예 핸드폰케이스 ‧ 열쇠고리 ‧ 손거울 핸드한 도자기 소품세트 편백참살이안마봉, 편백참살이리빙센트 복음자리천연물비누(250ml),(500ml) 천연향초QUUEN(400ml),(600ml), 호두는 쿠키바구니 ‧ 호두파이 프리미엄쿠키세트, 웰빙롤케이크세트 장류세트 된장 1kg, 고추장 1L, 청국장 1kg 매실고추장세트(1kg),(3kg) 야생초차 3종 세트, 허브류 3종 세트 ○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거리를 제공, 자활역량을 키워 중장기적으로 취 ‧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시장진입형)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3년 내 일반시장 창업을 지향 ○(인턴 ‧ 도우미형)사회복지시설 ‧ 일반 기업체 등지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로하면서 자립을 유도 ○(사회서비스형)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시장진입형을 준비하는 유형 ○(근로유지형)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지만 가구 여건상 종일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 강도가 낮은 자활일자리 제공 □ 운영방식(시장진입형 중심) - 청소, 집수리, 도시락 사업단 등 자활사업단을 지속으로 운영하면서 기술을 습득, 경영기반을 다져 3년 후 일반시장으로 진출 -(참여자 지원)자활사업단 활동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 3년 후 일반시장으로 진출을 나가는 경우 그 간 적립한 매출금을 창업자금으로 보조 -(운영 수행기관)전국 251개 지역자활센터
8f214648-97f6-4b33-a9f3-6fd40e9cec81	source15/231026/156394339_0.txt	해수부, 2020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339	CC BY	6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수부, 2020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 유생(폴립)제거, 해수욕장 유입 방지막 설치, 해파리 신고 핫라인 등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2020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올해 동해의 예찰('20.4)자료를 보면, 보름달물해파리는 부유 유생과 유체가 작년에 비해 저밀도로 출현했으나 일부 해역의 고밀도로 출현하여 6월 중·하순경 경보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강원 고성·자란만 0.11개체/m3, 경남 마산만 0.02개체/m3, 전남 득량만 40∼50개체/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1ha당 약 14.5개체로 작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올 여름 수온이 전년 대비 0.5∼1℃정도 높고 대마난류의 세기가 강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7월 중순 경에는 고밀도로 출현하여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중국해 연평균 출현량(개체/ha):('13)97개 ~('19)64.8개 →('20)14.5개 동만 주의보 기준(개체/100m2):보름달물해파리 5, 노무라입깃해파리 1 이상 시 발령 이에 정부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와 해수욕장 쏘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에서부터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17∼2019년에는 해파리로 인해 어업 피해는 없음 (1)예찰·예보 및 사전예방 활동 확대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민간 해에서 모니터링결과를 분석하여 해파리의 이동 및 이동 경로를 예찰하고, 관측정보는 인터넷(www.nifs.go.kr), 문자메세지, 전화 등을 통해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원 모니터링)서해, 서해와 동중국해 138개 지점 조사/5 ~ 10월(월1회) (지자체 모니터링)전국연안 102개 정점/4 ~ 10월(월1회) (민간모니터링)해양적 모니터링 요원(389명)5 ~ 12월(주1회) 또한, 국민들이 해파리 신고에 쉽게 참여할 때 있도록"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한다. 7월과 8월 두달간 해에 신고한 사람 중 150명(선착순)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해수욕장 이용객 중 해파리를 신고한 사람들 중 3명을 추첨하여 해안누리길 무료 여행경비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파리 제보 웹"은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등)에서"해파리 신고"를 검색하면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신고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신고가 가능함 해양수산부는 보름달물해파리 유생(폴립)을 제거하기 위해 인천, 경기, 전남, 경남에 12억 예산을 지원하고, 부산 해운대, 완도 신지명사십리 외 21개 해수욕장에'해파리 유입 방지막'을 설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2)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해파리 대량 출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중앙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단계별 대응상황을 관리하고,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는 해역에는 헬기 및 무인방제선, 관공선 등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을 계획이다. (3)피해복구 및 지원 해파리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피해 발생 시에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상환기한 유예와 이자 감면, 경영안정자금(융자)등을 추가 지원한다. 복구지원비율:(수산양식물)보조50%융자30%, 자담20% (어업용시설)- 보조35%, 융자55%+ 자담 10%(6천만 원 미만) 융자70%자담30%(6천만 원대 이상)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들께서도 해파리를 목격을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파리 위기특보 발령(해제)현황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경남 통영 고성만 자란만 경남 진해만 남해안 거제북부 전남 득량만, 고흥 남부 해역 해파리 위기특보 발생 기준 □ 해역별 위기특보 발령(발령자:국립수산과학원장) 해파리 관심 단계 - 해양에 부착유생 대량서식지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해파리 부유유생 및 유체(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5류 이상/100m2)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되어 어업피해가 예상될 때 해파리 주의 단계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20 ％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을 때 *발견률:민간모니터링 요원(389명)을<NAME>으로 조업을 나간 어업인 중 해파리를 발견한 비율 해파리 경보 단계 해파리가 광역 수역(3개 시 ‧ 군 ‧ 구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2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3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는 모니터링 발견률이 50%를 넘어 어업피해가 발생할 때 해파리 위기 단계 - 해파리가 대부분의 수역(3개 이상 시 ‧ 도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10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0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80 ％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심각할 때 ppm으로 수산과학원장은 해파리 출현현황 및 밀집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업 영향이 우려될 경우 위 위기수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적절한 시점에 특보를 발령할 수 없음 ㆍ대책반장:어업자원정책관 ․ 해파리 위기 대응 총괄지휘 (반장:기후변화연구과장) ․ 특보발령 및 피해에 보고 및 전파 ․ 모니터링 자료수집, 분석 등 정보제공 ․ 해파리 피해 방지 방안 연구 ․ 해파리 출현정보 수집 및 전달 ․ 근해 업종별 피해상황 분석 ․ 해파리 출현정보 조사 및 전달 ․ 어업피해 조사 및 분석 ․ 해파리 출현 조사 지원 ·는 우려 해역 조업자제 지도 ․ 해파리 출현정보 수집 ․ 전달 ․ 해파리 모니터링 지원 등 ․ 해파리 부착유생 예류 및 제거작업 ․ 해파리 부유유생 조사 지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2020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_1 ### 내용: 해수부, 2020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 유생(폴립)제거, 해수욕장 유입 방지막 설치, 해파리 신고 핫라인 등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2020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올해 동해의 예찰('20.4)자료를 보면, 보름달물해파리는 부유 유생과 유체가 작년에 비해 저밀도로 출현했으나 일부 해역의 고밀도로 출현하여 6월 중·하순경 경보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강원 고성·자란만 0.11개체/m3, 경남 마산만 0.02개체/m3, 전남 득량만 40∼50개체/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1ha당 약 14.5개체로 작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올 여름 수온이 전년 대비 0.5∼1℃정도 높고 대마난류의 세기가 강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7월 중순 경에는 고밀도로 출현하여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중국해 연평균 출현량(개체/ha):('13)97개 ~('19)64.8개 →('20)14.5개 동만 주의보 기준(개체/100m2):보름달물해파리 5, 노무라입깃해파리 1 이상 시 발령 이에 정부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와 해수욕장 쏘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에서부터 복구 지원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17∼2019년에는 해파리로 인해 어업 피해는 없음 (1)예찰·예보 및 사전예방 활동 확대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민간 해에서 모니터링결과를 분석하여 해파리의 이동 및 이동 경로를 예찰하고, 관측정보는 인터넷(www.nifs.go.kr), 문자메세지, 전화 등을 통해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원 모니터링)서해, 서해와 동중국해 138개 지점 조사/5 ~ 10월(월1회) (지자체 모니터링)전국연안 102개 정점/4 ~ 10월(월1회) (민간모니터링)해양적 모니터링 요원(389명)5 ~ 12월(주1회) 또한, 국민들이 해파리 신고에 쉽게 참여할 때 있도록"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한다. 7월과 8월 두달간 해에 신고한 사람 중 150명(선착순)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해수욕장 이용객 중 해파리를 신고한 사람들 중 3명을 추첨하여 해안누리길 무료 여행경비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파리 제보 웹"은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등)에서"해파리 신고"를 검색하면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신고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신고가 가능함 해양수산부는 보름달물해파리 유생(폴립)을 제거하기 위해 인천, 경기, 전남, 경남에 12억 예산을 지원하고, 부산 해운대, 완도 신지명사십리 외 21개 해수욕장에'해파리 유입 방지막'을 설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2)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해파리 대량 출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중앙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단계별 대응상황을 관리하고,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는 해역에는 헬기 및 무인방제선, 관공선 등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을 계획이다. (3)피해복구 및 지원 해파리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피해 발생 시에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상환기한 유예와 이자 감면, 경영안정자금(융자)등을 추가 지원한다. 복구지원비율:(수산양식물)보조50%융자30%, 자담20% (어업용시설)- 보조35%, 융자55%+ 자담 10%(6천만 원 미만) 융자70%자담30%(6천만 원대 이상)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들께서도 해파리를 목격을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파리 위기특보 발령(해제)현황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 경남 통영 고성만 자란만 경남 진해만 남해안 거제북부 전남 득량만, 고흥 남부 해역 해파리 위기특보 발생 기준 □ 해역별 위기특보 발령(발령자:국립수산과학원장) 해파리 관심 단계 - 해양에 부착유생 대량서식지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해파리 부유유생 및 유체(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5류 이상/100m2)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되어 어업피해가 예상될 때 해파리 주의 단계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20 ％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을 때 *발견률:민간모니터링 요원(389명)을<NAME>으로 조업을 나간 어업인 중 해파리를 발견한 비율 해파리 경보 단계 해파리가 광역 수역(3개 시 ‧ 군 ‧ 구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2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3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는 모니터링 발견률이 50%를 넘어 어업피해가 발생할 때 해파리 위기 단계 - 해파리가 대부분의 수역(3개 이상 시 ‧ 도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10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0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80 ％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심각할 때 ppm으로 수산과학원장은 해파리 출현현황 및 밀집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업 영향이 우려될 경우 위 위기수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적절한 시점에 특보를 발령할 수 없음 ㆍ대책반장:어업자원정책관 ․ 해파리 위기 대응 총괄지휘 (반장:기후변화연구과장) ․ 특보발령 및 피해에 보고 및 전파 ․ 모니터링 자료수집, 분석 등 정보제공 ․ 해파리 피해 방지 방안 연구 ․ 해파리 출현정보 수집 및 전달 ․ 근해 업종별 피해상황 분석 ․ 해파리 출현정보 조사 및 전달 ․ 어업피해 조사 및 분석 ․ 해파리 출현 조사 지원 ·는 우려 해역 조업자제 지도 ․ 해파리 출현정보 수집 ․ 전달 ․ 해파리 모니터링 지원 등 ․ 해파리 부착유생 예류 및 제거작업 ․ 해파리 부유유생 조사 지원 등
0c78619b-f745-429a-937a-ae0a8b2f3d9a	source15/231026/156183266_0.txt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266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하세요 ~! 3월 2일 ~ 20일,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 접수 - 《주 요 내 기》 ◈'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신청대상)축산물은 위생관리법」제9조의 HACCP 농장인증과「친환경농어업법」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모두 획득은 농업인 및 단체 *단,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배제 (신청기간)` 17.3.2.(목)- 3.20.(월) (지원금액)친환경축산물 생산ㆍ판매실적 대비 축종별 지급단가 - 지원한도:(유기)3천만 원(년), 5년간/(무항생제)2천만 원(년), 3년간 (대상축종)한우, 젖소(우유), 젖소와 산란계(계란), 육계, 닭과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접 수 소는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농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율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획득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서류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지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 기준〉 ②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지정한 농가 ③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함께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이상 충족 되어야 함) ④'③'에 따라 자격을 가진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날짜 ⑤'③'과'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클수록 농가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매년 농가별 유기인증은 3천만 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까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서는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시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두 유기(17만 원/마리), 무항생제(6만5천 원/마리)△젖소(우유)유기(50원/ℓ), 무항생제(10원/ℓ)△두 유기(1만6천 원/마리), 무항생제(6천 원/마리)△산란계(계란)유기(10원/개), 무항생제(1원/개)△육계 유기(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두 유기(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오리알 유기(20원/개), 무항생제(2원/개)△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4원/100g)△산양(식육)무항생제(4,584원/마리)△산양(유)무항생제(34원/ℓ)이다. 농관원 관계자는"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상태 등을 연 2회 수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하세요~!_1 ### 내용: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하세요 ~! 3월 2일 ~ 20일,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 접수 - 《주 요 내 기》 ◈'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신청대상)축산물은 위생관리법」제9조의 HACCP 농장인증과「친환경농어업법」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모두 획득은 농업인 및 단체 *단,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배제 (신청기간)` 17.3.2.(목)- 3.20.(월) (지원금액)친환경축산물 생산ㆍ판매실적 대비 축종별 지급단가 - 지원한도:(유기)3천만 원(년), 5년간/(무항생제)2천만 원(년), 3년간 (대상축종)한우, 젖소(우유), 젖소와 산란계(계란), 육계, 닭과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접 수 소는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농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알렸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율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획득은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서류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지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 기준〉 ②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지정한 농가 ③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함께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이상 충족 되어야 함) ④'③'에 따라 자격을 가진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날짜 ⑤'③'과'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클수록 농가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매년 농가별 유기인증은 3천만 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까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서는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시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두 유기(17만 원/마리), 무항생제(6만5천 원/마리)△젖소(우유)유기(50원/ℓ), 무항생제(10원/ℓ)△두 유기(1만6천 원/마리), 무항생제(6천 원/마리)△산란계(계란)유기(10원/개), 무항생제(1원/개)△육계 유기(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두 유기(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오리알 유기(20원/개), 무항생제(2원/개)△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4원/100g)△산양(식육)무항생제(4,584원/마리)△산양(유)무항생제(34원/ℓ)이다. 농관원 관계자는"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상태 등을 연 2회 수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aa00137d-d00a-4268-aee6-e2edc64a8b7f	source15/231026/156448950_0.txt	매치업 통해 드론, 가상·증강현실 배워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950&pageIndex=31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매치업 통해 드론, 가상·증강현실 교육을 - 2021년 연계형 사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결과 발표 - ◈ 2021년 신규 사업 선정은 ①드론(엘아이지넥스원 - 동서울대), ②가상 ・ 증강현실(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 남서울대), ③빅데이터(데이터스트림즈 - 고려사이버대)④대체에너지(한국가스공사 - 순천향대)선정 ◈ 스마트시티(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 단국대), 자율형 자동차(현대자동차 - 현대엔지비)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은 매치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 ｢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Match)｣ 사업(이하'매치업')의신규 운영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는업: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구직자 ・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대상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이번 매치업 사업 공모에 7개 분야, 12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신청하였으며, 기관에서 제안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으로 △드론 △가상 ・ 증강현실 △빅데이터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각 기관별 1개 연합체씩 선정하였다. 가상 ・ 증강현실(2), 대체에너지(1), 드론(3), 디지털덴티스트리(1), 빅데이터(3), 인공지능(1), 3D프린팅(1) 2021년 매치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결과 분야 드론 코딩, 정비, 조종, 촬영 빅데이터 기획, 기술, 산업이닝 수소에너지 생산 ・ 인프라, 안정성 관리, 산업 컨설팅 등 ㅇ 드론 분야에서는 방산 드론 및 플랫폼 개발 경험을 보유한 엘아이지넥스원과 드론 창의 융·복합과정(트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서울대학교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이론과 코딩, 정비, 조종, 실습 등을 포함한 드론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ㅇ 가상 ・ 증강현실 분야의 경우, 실시간 3D 게임 플랫폼을 보유한 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와 해당분야 학과를 개설한 남서울대학교가 그 동안 축적한 기술교육 역량을 적극적으로 공유한 가상·증강현실 교육과정을 꾸려나갈 계획이다. ㅇ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데이터스트림즈와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운영 경험(2018년 선정)이 있는 고려사이버대학교가 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더욱 탄탄한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기획한다. □ 대체에너지 분야의 융·복합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순천향대학교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수소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실무중심형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합체에게 교육과정 개발비로 올해 최대 3.2억 원을 지원하며, 대표기업이 제시한 핵심 직무를 기반으로 교육기관이 교육과정과 인증평가를 개발한 후, 2022년 하반기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 올해에 2020년 선정된 스마트시티 분야(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 단국대)와 지능형 자동차 분야(현대자동차 - 현대엔지비)교육과정이 최근 신설되어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다. ※ 매칭은 누리집(에서 수강 신청 가능 Q. 매치업, 무슨 장점이 있나요? (편하고)누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함양을 수 있는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2018년 ~)으로, 현재 2만 명의가 넘는 학습자가 8개 분야 32개 교육과정을 통해 매치업과 함께하고 학습 중 (8개 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블록체인,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시티, 지능형자동차 (빠르고)6개월 이내로 단기 교육과정으로, 대표기업의 현업 종사자가 직접 프로그램 설계와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여 바로 현업에 적용 가능한 실용 교육 (촘촘한)교육 이후 핵심직무별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합격한 학습자에게 산업계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여, 해당 학습 성과를 취업과 자기계발에 활용하고 싶은 구직자와 재직자에게 유용한 교육과정 매칭한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 또는 직무능력 인증평가 결과를 73개 기업이 채용 가점 부여 ・ 교육시간 인정 ・ 교육비 지원 혜택으로 활용 중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번에 선정된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산업을 선도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ㅇ"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에 대해 기업과 대학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교육과정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만큼 매치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해나갈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1.2021년 매치업 선정 및 선정평가 개요 2.2021년 신규 운영 기관 사업 제안 요약 2021년 매치업 사업 및 사업화 개요 (주요내용)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연합체를 구성, 해당분야 교육과정 기반 직무능력인증평가 모델 공동 (사업규모)'21년 기준 총 9개('19년 3개 +'20년 2개 +'21년 4개)국비/총 21.8억 규모 (신규)'21년 신규 4개 분야 연합체당 3.2억 원 지급/(계속)'19 ~'20년 기 선정 5개 분야 운영기관 성과평가 점수에 따라 운영 ・ 개선비 차등 제공 (사업기간)'18년 ~ ※'21년 선정된 기관(연합체)은 3년간 지원 <기존 운영분야별 대표기업·교육기관 현황(2018 ~ 2020년)> (선정규모/평가대상)4개 분야(4개 연합체)→ 7개 분야(12개 연합체) (추진경과)사업 공고(1.26.)- 신청서 접수(~ 3.31.) (평가위원 구성)신산업 및 전문성, 교수설계 경험, 산업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ㆍ학ㆍ연 대표 7인으로 구성(2명, 3명, 2명) (평가절차)사전 요건확인,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매치업 방식과 절차> [1]기관 적정성 평가 기업 및 교육기관의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 최종 선정 분야·운영기관 확정 *발표평가 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함 (평가지표)100 ％ 정성평가 ①사업목표(10점)②사업추진 역량(40점)③사업수행 및 활용(50점)④학습 수요가 많은 신산업 분야(가점, 3점) (향후일정)업무협약 체결(5월 중)및 교육과정 등 개발(~'21.12월) 2021년 신규 참여 기관 사업 내용 요약 ㅇ(필요성)비대면 수송·운송 분야와 방위ㆍ예술ㆍ농업 등 산업 전반에 드론 활용 증가 추세 ㅇ(대표기업 역량)방산 분야 드론ㆍ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다수 경험과 자체 드론 기술 보유 ㅇ(교육기관 특성별 드론 교육과정 및 온라인 교육 운영 경험 풍부, 자체 실습 시설 보유 ㅇ(내용)드론 코딩, 정비, 비행도 촬영 등 실습과 과제를 포함한 핵심직무 이론 교육과정/온라인 인증평가 운영 ㅇ(필요성)확장 현실 기술의 경제적 및 기술적 가치 증가 및 콘텐츠 부족에 따라 혁신적 XR교육의 필요성 대두 ㅇ(대표기업 역량)세계적인 원천기술 보유, 온라인 교육과정과 글로벌 인증평가 운영 ㅇ(교육기관 역량)XR 분야에 대한 집중적 연구성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학과를 운영 ㅇ(내용)가상·증강현실 교육과 기획, 산업분야 활용 등에 관련한 핵심직무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개발 -(필요성)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적 기술인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지닌 인재 양성 추진 ㅇ(대표기업 역량)빅데이터 컨설팅·분석·플랫폼 개발 기업 ㅇ(교육기관 역량)매치업(빅데이터 분야)및 K - MOOC 콘텐츠 개발 경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직업·직무 평생과 기관 ㅇ(내용)학습자 요구분석을 반영한 빅데이터 기획ㆍ기술ㆍ분석ㆍ처리 관련 핵심직무 이론/실습과정 및 발표·실기ㆍ필기평가를 포함한 인증평가 모델 개발 -(필요성)친환경ㆍ저탄소 기조를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기에 주도적 역량을출을 위한 융합 인재 양성 ㅇ(대표기업 역량)탄소와 추진 로드맵 수립, 수소유통 전담기관 지정, 주요 산학과 협력사업 추진 ㅇ(교육기관 역량)에너지시스템학과 교육과정과 수소 관련 인재육성 사업 추진 ㅇ(내용)신재생에너지 트렌드, 수소에너지 기술과 활용에 관한 핵심직무 이론 및 실습 교육, 교육도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치업 통해 드론, 가상·증강현실 배워요_1 ### 내용: 매치업 통해 드론, 가상·증강현실 교육을 - 2021년 연계형 사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결과 발표 - ◈ 2021년 신규 사업 선정은 ①드론(엘아이지넥스원 - 동서울대), ②가상 ・ 증강현실(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 남서울대), ③빅데이터(데이터스트림즈 - 고려사이버대)④대체에너지(한국가스공사 - 순천향대)선정 ◈ 스마트시티(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 단국대), 자율형 자동차(현대자동차 - 현대엔지비)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은 매치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 ｢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Match)｣ 사업(이하'매치업')의신규 운영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는업: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구직자 ・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대상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이번 매치업 사업 공모에 7개 분야, 12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신청하였으며, 기관에서 제안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으로 △드론 △가상 ・ 증강현실 △빅데이터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각 기관별 1개 연합체씩 선정하였다. 가상 ・ 증강현실(2), 대체에너지(1), 드론(3), 디지털덴티스트리(1), 빅데이터(3), 인공지능(1), 3D프린팅(1) 2021년 매치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결과 분야 드론 코딩, 정비, 조종, 촬영 빅데이터 기획, 기술, 산업이닝 수소에너지 생산 ・ 인프라, 안정성 관리, 산업 컨설팅 등 ㅇ 드론 분야에서는 방산 드론 및 플랫폼 개발 경험을 보유한 엘아이지넥스원과 드론 창의 융·복합과정(트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서울대학교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이론과 코딩, 정비, 조종, 실습 등을 포함한 드론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ㅇ 가상 ・ 증강현실 분야의 경우, 실시간 3D 게임 플랫폼을 보유한 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와 해당분야 학과를 개설한 남서울대학교가 그 동안 축적한 기술교육 역량을 적극적으로 공유한 가상·증강현실 교육과정을 꾸려나갈 계획이다. ㅇ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데이터스트림즈와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운영 경험(2018년 선정)이 있는 고려사이버대학교가 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더욱 탄탄한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기획한다. □ 대체에너지 분야의 융·복합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순천향대학교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수소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실무중심형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합체에게 교육과정 개발비로 올해 최대 3.2억 원을 지원하며, 대표기업이 제시한 핵심 직무를 기반으로 교육기관이 교육과정과 인증평가를 개발한 후, 2022년 하반기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 올해에 2020년 선정된 스마트시티 분야(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 단국대)와 지능형 자동차 분야(현대자동차 - 현대엔지비)교육과정이 최근 신설되어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다. ※ 매칭은 누리집(에서 수강 신청 가능 Q. 매치업, 무슨 장점이 있나요? (편하고)누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함양을 수 있는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2018년 ~)으로, 현재 2만 명의가 넘는 학습자가 8개 분야 32개 교육과정을 통해 매치업과 함께하고 학습 중 (8개 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블록체인,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시티, 지능형자동차 (빠르고)6개월 이내로 단기 교육과정으로, 대표기업의 현업 종사자가 직접 프로그램 설계와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여 바로 현업에 적용 가능한 실용 교육 (촘촘한)교육 이후 핵심직무별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합격한 학습자에게 산업계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여, 해당 학습 성과를 취업과 자기계발에 활용하고 싶은 구직자와 재직자에게 유용한 교육과정 매칭한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 또는 직무능력 인증평가 결과를 73개 기업이 채용 가점 부여 ・ 교육시간 인정 ・ 교육비 지원 혜택으로 활용 중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번에 선정된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산업을 선도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ㅇ"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에 대해 기업과 대학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교육과정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만큼 매치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해나갈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1.2021년 매치업 선정 및 선정평가 개요 2.2021년 신규 운영 기관 사업 제안 요약 2021년 매치업 사업 및 사업화 개요 (주요내용)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연합체를 구성, 해당분야 교육과정 기반 직무능력인증평가 모델 공동 (사업규모)'21년 기준 총 9개('19년 3개 +'20년 2개 +'21년 4개)국비/총 21.8억 규모 (신규)'21년 신규 4개 분야 연합체당 3.2억 원 지급/(계속)'19 ~'20년 기 선정 5개 분야 운영기관 성과평가 점수에 따라 운영 ・ 개선비 차등 제공 (사업기간)'18년 ~ ※'21년 선정된 기관(연합체)은 3년간 지원 <기존 운영분야별 대표기업·교육기관 현황(2018 ~ 2020년)> (선정규모/평가대상)4개 분야(4개 연합체)→ 7개 분야(12개 연합체) (추진경과)사업 공고(1.26.)- 신청서 접수(~ 3.31.) (평가위원 구성)신산업 및 전문성, 교수설계 경험, 산업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ㆍ학ㆍ연 대표 7인으로 구성(2명, 3명, 2명) (평가절차)사전 요건확인,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 <매치업 방식과 절차> [1]기관 적정성 평가 기업 및 교육기관의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 최종 선정 분야·운영기관 확정 *발표평가 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함 (평가지표)100 ％ 정성평가 ①사업목표(10점)②사업추진 역량(40점)③사업수행 및 활용(50점)④학습 수요가 많은 신산업 분야(가점, 3점) (향후일정)업무협약 체결(5월 중)및 교육과정 등 개발(~'21.12월) 2021년 신규 참여 기관 사업 내용 요약 ㅇ(필요성)비대면 수송·운송 분야와 방위ㆍ예술ㆍ농업 등 산업 전반에 드론 활용 증가 추세 ㅇ(대표기업 역량)방산 분야 드론ㆍ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다수 경험과 자체 드론 기술 보유 ㅇ(교육기관 특성별 드론 교육과정 및 온라인 교육 운영 경험 풍부, 자체 실습 시설 보유 ㅇ(내용)드론 코딩, 정비, 비행도 촬영 등 실습과 과제를 포함한 핵심직무 이론 교육과정/온라인 인증평가 운영 ㅇ(필요성)확장 현실 기술의 경제적 및 기술적 가치 증가 및 콘텐츠 부족에 따라 혁신적 XR교육의 필요성 대두 ㅇ(대표기업 역량)세계적인 원천기술 보유, 온라인 교육과정과 글로벌 인증평가 운영 ㅇ(교육기관 역량)XR 분야에 대한 집중적 연구성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학과를 운영 ㅇ(내용)가상·증강현실 교육과 기획, 산업분야 활용 등에 관련한 핵심직무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개발 -(필요성)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적 기술인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지닌 인재 양성 추진 ㅇ(대표기업 역량)빅데이터 컨설팅·분석·플랫폼 개발 기업 ㅇ(교육기관 역량)매치업(빅데이터 분야)및 K - MOOC 콘텐츠 개발 경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직업·직무 평생과 기관 ㅇ(내용)학습자 요구분석을 반영한 빅데이터 기획ㆍ기술ㆍ분석ㆍ처리 관련 핵심직무 이론/실습과정 및 발표·실기ㆍ필기평가를 포함한 인증평가 모델 개발 -(필요성)친환경ㆍ저탄소 기조를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기에 주도적 역량을출을 위한 융합 인재 양성 ㅇ(대표기업 역량)탄소와 추진 로드맵 수립, 수소유통 전담기관 지정, 주요 산학과 협력사업 추진 ㅇ(교육기관 역량)에너지시스템학과 교육과정과 수소 관련 인재육성 사업 추진 ㅇ(내용)신재생에너지 트렌드, 수소에너지 기술과 활용에 관한 핵심직무 이론 및 실습 교육, 교육도 개발
4a36d6fe-977b-49ef-96d1-dbabe2263809	source15/231026/156248587_0.txt	2017 대학창업통계, 교육부·중기부 공동 조사결과 최초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587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 대학창업통계, 교육부·중기부 공동 조사결과 통합 발표 -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창업기업 증가 등 대학생 창업 열기 고조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대학창업인프라 실태조사(중기부,'12 ~)와 대학생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교육부,'11 ~)를 일원화하고'17년 4월부터 8월까지 조사하여 그 통계를 발표했다. <2017 대학 창업 통계 주요 조사 결과> ⊙ 창업휴학제 시행 대학:('15)191개/('16)217개 ⊙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도 시행 대학 ;('15)100개 →('16)105개 ◈ 창업강좌 수:('15)4,262개:('16)10,461개 ◈ 창업동아리 수 →('15)4,380개 →('16)5,468개 ◈ 학생 창업기업 수 ;('15)861개:('16)1,191개 ◈ 교원 창업기업 수 →('15)137개 →('16)195개 그간 두 부처의 자료는 내용은 일부 유사하나 통계 작성기준, 대상이 달라면서 대학, 창업기업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는 창업동아리:(교육부)지도교수가 있고 대학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중기부)지도교수가 아니고 대학에 미동록한 동아리도 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부처는 ｢ 대학 창업통계 선진화 방안 ｣('16.12)을 마련, 통합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 대학 창업통계'조사개요는'참고1'참조 □ 일원화된 대학생 창업통계 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친화적 대학 창업휴학제도는'15년 191개에서'16년 217개교로 증가,로 대체학점인정제도 시행 학교는'15년 100개에서 105개교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의 창업 활성화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 (창업강좌)'16년 창업강좌 운영 학교는 313개교, 총 강의 수는 10,461개(학교당 33.4개)로'15년(4,262개)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창업동아리)창업 팀 수는'16년 5,468개로'15년(4,380개)보다 무려 25%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창업 열정 또한 커지는 추세이다. (학생창업 현황에서'16년 학생 창업자 수는 1,328명, 학생 창업기업 수는 1,191개(총 매출액 14,355.5백만 원, 총 고용인원 542명)로, - 업종별로 구분시 기술기반 업종이 55.5 ％(제조업 13.4%, 지식서비스업 4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교원창업 현황은'16년 교원 창업기업 수는 195개로'15년 137개보다 42%증가하였으나, 교원 창업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25억 원, 총 고용인원은 168명으로 기업당 고용 인원(0.9명)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 창업 인사제도 활성화 및 교원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2017 대학 창업 통계 조사」는 산학협력 종합지원센터(UICC)조사통계 DB 자료('16년 지원현황 및 성과)를 활용하였으며,'16년에 비해 조사대상, 지표 모두 확대되었다. 2016년 - 2017년 대학교 창업인프라 조사 비교 417개교(대학원대학*제외, 캠퍼스와 본교 개별 조사대상) 422개교(대학원대학 포함, 전문대는 본교에 포함) 설문서를 활용한 이메일·팩스·전화조사 12개 부문 37개 문항 24개 부문 145개 지표 -「고등교육법」30조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는 대학원만을 두는 학교 □ 창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학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협력를 통해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육부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 금년부터는 통합연계된 통계적 플랫폼 하에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시행으로 준비된 혁신 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대학 교육 관련 통계 일원화를 계기로 두 기관이 대학 창업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며, -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심형 교원인사제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고부가가치 직업 창출을 위해 대학원생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대학창업통계, 교육부·중기부 공동 조사결과 최초 발표_1 ### 내용: 2017 대학창업통계, 교육부·중기부 공동 조사결과 통합 발표 -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창업기업 증가 등 대학생 창업 열기 고조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대학창업인프라 실태조사(중기부,'12 ~)와 대학생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교육부,'11 ~)를 일원화하고'17년 4월부터 8월까지 조사하여 그 통계를 발표했다. <2017 대학 창업 통계 주요 조사 결과> ⊙ 창업휴학제 시행 대학:('15)191개/('16)217개 ⊙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도 시행 대학 ;('15)100개 →('16)105개 ◈ 창업강좌 수:('15)4,262개:('16)10,461개 ◈ 창업동아리 수 →('15)4,380개 →('16)5,468개 ◈ 학생 창업기업 수 ;('15)861개:('16)1,191개 ◈ 교원 창업기업 수 →('15)137개 →('16)195개 그간 두 부처의 자료는 내용은 일부 유사하나 통계 작성기준, 대상이 달라면서 대학, 창업기업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는 창업동아리:(교육부)지도교수가 있고 대학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중기부)지도교수가 아니고 대학에 미동록한 동아리도 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부처는 ｢ 대학 창업통계 선진화 방안 ｣('16.12)을 마련, 통합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 대학 창업통계'조사개요는'참고1'참조 □ 일원화된 대학생 창업통계 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친화적 대학 창업휴학제도는'15년 191개에서'16년 217개교로 증가,로 대체학점인정제도 시행 학교는'15년 100개에서 105개교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의 창업 활성화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 (창업강좌)'16년 창업강좌 운영 학교는 313개교, 총 강의 수는 10,461개(학교당 33.4개)로'15년(4,262개)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창업동아리)창업 팀 수는'16년 5,468개로'15년(4,380개)보다 무려 25%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창업 열정 또한 커지는 추세이다. (학생창업 현황에서'16년 학생 창업자 수는 1,328명, 학생 창업기업 수는 1,191개(총 매출액 14,355.5백만 원, 총 고용인원 542명)로, - 업종별로 구분시 기술기반 업종이 55.5 ％(제조업 13.4%, 지식서비스업 4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교원창업 현황은'16년 교원 창업기업 수는 195개로'15년 137개보다 42%증가하였으나, 교원 창업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25억 원, 총 고용인원은 168명으로 기업당 고용 인원(0.9명)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 창업 인사제도 활성화 및 교원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2017 대학 창업 통계 조사」는 산학협력 종합지원센터(UICC)조사통계 DB 자료('16년 지원현황 및 성과)를 활용하였으며,'16년에 비해 조사대상, 지표 모두 확대되었다. 2016년 - 2017년 대학교 창업인프라 조사 비교 417개교(대학원대학*제외, 캠퍼스와 본교 개별 조사대상) 422개교(대학원대학 포함, 전문대는 본교에 포함) 설문서를 활용한 이메일·팩스·전화조사 12개 부문 37개 문항 24개 부문 145개 지표 -「고등교육법」30조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는 대학원만을 두는 학교 □ 창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학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협력를 통해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육부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 금년부터는 통합연계된 통계적 플랫폼 하에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시행으로 준비된 혁신 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대학 교육 관련 통계 일원화를 계기로 두 기관이 대학 창업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며, -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심형 교원인사제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고부가가치 직업 창출을 위해 대학원생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023ebaab-5a5c-481e-bc62-729bdf5c7a5c	source15/231026/156410016_0.txt	[보도참고]'20.8월 고용동향 보도참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016&pageIndex=40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8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7.4만명 감소 → 지난해 8월 고용 개선에 따른 기저효과, 추경 등 불구, 7월(△27.7만명)감소폭 확대 ㅇ 지난 4월을 저점으로 한 고용률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4개월 연속 상승 계절조정 취업자 추이(전월비) ㅇ 다만, 청년층 ․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8월 중순 나타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9월부터 반영될 가능성 ㅇ 이미 발표된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 보완하는 한편, 고용 ․ 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을 마련 ․ 실시 □ 서비스업 ․ 제조업 모두 감소세가 축소 ㅇ(서비스업)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에 의한 공공행정업 증가, 숙박음식업 감소폭 축소 효과로 서비스업 감소세 완화 견인 ㅇ(제조업)제조업 부진 완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완화 수출(%, 전년비)=('20.2)3.6(3)△1.7(4)△25.6(5)△23.8(6)△10.8(7)△7.1(8)△9.9 <일평균> <△12.5> <△7.8> <△18.8> <△18.4> → <△7.1> <△3.8>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4)△4.4(5)△5.7(6)△6.5(7)△5.3(8)△5.0 ㅇ(농림어업)역대 최장 기간 장마가 지속된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 □ 농림어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4)7.3(5)5.4(6)5.2(7)3.6(8)△0.3 □ 임시·일용직 감소세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큰 폭 감소 중이며, 상용직 증가세 유지되는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지속 지위별 근로자 증감(만명, 전년비'20.7→8월):(상용)34.6→28.2(임시)△39.5→△31.8(일용)△4.4→△7.8(고용)△17.5→△17.2(고용)4.7→6.6(무급)△5.7→△5.4 □ 실업자는 제조업 감소 등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0.6만명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축소되는 추세 ㅇ 실업자(만명):('20.3)118.0(4)117.2(5)127.8(6)122.8(7)113.8(8)86.4 - 증감(전년비, 만명)=('20.3)△1.7(4)△7.3(5)+ 13.3 -만명 + 9.1(7)+ 4.1(8)+ 0.6 ㅇ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0.1/p 상승(3.1%) 실업률('19.8→'20.8, 전국):3.0→3.1 <+ 0.1%p> 연령층별 실업자 증감(전년비, 만명):(15세이상 전체)0.6(15 ~ 29세)0.9(30대)△1.6(40대)1.1/(60세이상)0.9(65세이상)0.6 □ 8월 일시휴직자는 84.6만명(+ 14.3만명)으로 증가폭 축소 - 일시휴직자(만명):('20.3)160.7(4)148.5(5)102.0(6)72.9(7)68.5(8)84.6 - 증감(전년비, 만명):('20.3)126.0(4)113.0(5)68.5(6)36.0(7)23.9(8)14.3 □ 청년(15 ~ 29세)고용 】 청년층(15 ~ 29세)취업자는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채용 재개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 축소 ㅇ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감소('20.4)△24.5(5)△18.3(6)△17.0(7)△19.5(8)△17.2 □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 하락(△1.1%p), 실업률(+ 0.5%p가 및 확장실업률(+ 3.1%p)은 상승 청년고용률('19.8→'20.8,%):44.0→42.9 <△1.1%p> /청년실업률('19.8→'20.8,%):7.2→7.7 <+ 0.5%p> 청년 확장실업률('19.8→'20.8,%):21.8→24.9 <+ 3.1/p> ㅇ 청년 비경활인구는 구직활동<NAME>로 감소 전환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4)23.0(5)5.6(6)1.8(7)5.8(8)△0.1 【 평가 및 대응 방안 □ 작년 8월 고용이 크게 개선되었던 기저효과, 장마 영향등 대내외 고용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전월 수준 유지 ('19.6월)+ 28.1(만명)→(7월)+ 29.9 →(8월)+ 45.2 **는 영향을 크게 받는 농림어업 일자리 감소(7월 + 3.6만명 → 8월 △0.3만명) ㅇ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4개월 째 증가세 지속 □ 다만, 청년 ․ 임시일용직 ․ 자영업자 등의 힘든 고용 여건이 지속되는 등 고용시장의 하방위험도 예의주시 중 ㅇ 올해 9월 고용동향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방역적 강화 정책 영향이 나타날 전망 8월 고용동향 조사주간:8.9 ~ 15일/수도권 지역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6일 ~ □ 앞으로도 고용위기 극복과 일자리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 ㅇ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57.5만개 직접일자리 창출 등 이미 발표된 고용안전망 구축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ㅇ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 소득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 ․ 추진 ㅇ 단기적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방역 및 백신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서울의 뉴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만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변인 '20년 8월 고용동향 특징 (총괄)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8월에도 이어져 ㅇ 취업자(15세 이상)는 2,708.5만명, 전년동월대비 27.4만명 감소(6개월 감소에 - 외환위기('98년)16개월, 금융위기('09년)8개월 연속 감소 ㅇ 고용률(15 ~ 64세)은 65.9 퍼센트 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 ㅇ 실업자는 86.4만명, 0.6만명 증가, 실업률(3.1 ％)0.1%p 상승 ㅇ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4만명, 53.4만명 증가(6개월 지속으로 - 활동상태별 증감(만명):(쉬었음)29.0(육아·가사)26.4(연로·심신장애)6.7(재학·수강)- 14.8 -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3%(+ 2.3 퍼센트 p)로'15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 <인구 및 취업자 증감(전월동월비, 천명)> <고용률(15 ~ 64세)의 증감(명,%p)>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60대 이상 제외, 대부분 연령에서 고용률 하락 및 취업자 감소 연령층별 고용률 증감('20.8월,/p):(15 - 29세)- 1.1(30대)- 1.6(40대)- 1.7(50대)- 0.8(60세이상)+ 0.9 (청년)고용가 17.2만명 감소, 청년고용률 하락(42.9%, - 1.1%p)- 청년실업률 상승(7.7%, + 0.5%p) 청년(15∼29세)실업자 증감(만명):('20.2)- 4.9(3)- 22.9(4)- 24.5(5)- 18.3/은수 - 17.0(7)- 19.5(8)- 17.2 25 ~ 29세 실업자 증감(만명):('20.2)2.5(3)- 3.4(4)- 2.1 7은 - 6.6 7은 - 8.9(7)- 8.0(8)- 8.4 ㅇ(60세 이상)취업자 증가(+ 38.4만명), 고용률 상승(+ 0.9%p) 60세이상 인구 증감(만명):('20.2)57.0%에 33.6(4)27.4(5)30.2(6)33.8(7)37.9(8)38.4 각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관광객 감소, 대면서비스 위축, 교역부진 등으로 8여 제조업 고용감소 지속(감소폭은 축소), 기상악화로 농림어업 감소 지속 -(서비스업)코로나19로 6개월 연속 감소, 다만 감소폭은 둔화 서비스업 증감(만명):('20.2)38.2(3)- 29.4(4)- 44.4/은8 - 33.3(6)- 28.0(7)- 24.0(8)- 21.5 -'도소매업'증가율 확대(- 17.6만명, 15개월 연속 감소),'숙박음식'증감률 축소(- 16.9만명, 6개월 째 감소),'교육서비스'감소 지속(- 8.9만명, 7개월 연속 감소) -'보건복지'(+ 16.0만명),'운수업'(+ 5.6만명),'사업서비스업'(+ 3.2만명)등은 증가세 확대나'공공행정'(+ 5.5만명)은 증가폭 둔화 ㅇ(제조업)'18.4월부터 21개월 동안 감소 후'20.1∼2월 증가하였다가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6월 대비 감소폭 둔화) 제조업 증감(만명):('20.2)3.4(3)- 2.3(4)- 4.4 6가 - 5.7(6)- 6.5(7)- 5.3(8)- 5.0 ㅇ(농림어업)8월 장마철 지속으로'17.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 *농림어업 증감(만명):('20.2)8.0(3)13.4 -만9 7.3(5)5.4(6)5.2(7)3.6(8)- 0.3 <산업적 서비스업 증감(천명)> <도매 및 소매업 증감(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감(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감(천명)> 임시·일용직과 상용이 감소세 지속 ㅇ(상용직)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 28.2만명) -(임시·일용)임시직(- 31.8만명)감소폭 축소, 일용직(- 7.8만명)증감률 확대 ㅇ(자영업자) <NAME> 자영업자 감소(- 17.2만명, 21개월 연속), <NAME> 자영업자 감소율 확대(+ 6.6만명, 19개월 연속) <상용직 증감(천명) < <임시·일용직 증감(천명)> <고용원 없는사업자 증감(천명)> < <NAME> 없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20.8월 고용동향 보도참고_1 ### 내용: ◇ 8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7.4만명 감소 → 지난해 8월 고용 개선에 따른 기저효과, 추경 등 불구, 7월(△27.7만명)감소폭 확대 ㅇ 지난 4월을 저점으로 한 고용률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4개월 연속 상승 계절조정 취업자 추이(전월비) ㅇ 다만, 청년층 ․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8월 중순 나타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9월부터 반영될 가능성 ㅇ 이미 발표된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 보완하는 한편, 고용 ․ 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을 마련 ․ 실시 □ 서비스업 ․ 제조업 모두 감소세가 축소 ㅇ(서비스업)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에 의한 공공행정업 증가, 숙박음식업 감소폭 축소 효과로 서비스업 감소세 완화 견인 ㅇ(제조업)제조업 부진 완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 완화 수출(%, 전년비)=('20.2)3.6(3)△1.7(4)△25.6(5)△23.8(6)△10.8(7)△7.1(8)△9.9 <일평균> <△12.5> <△7.8> <△18.8> <△18.4> → <△7.1> <△3.8>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4)△4.4(5)△5.7(6)△6.5(7)△5.3(8)△5.0 ㅇ(농림어업)역대 최장 기간 장마가 지속된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 □ 농림어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4)7.3(5)5.4(6)5.2(7)3.6(8)△0.3 □ 임시·일용직 감소세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큰 폭 감소 중이며, 상용직 증가세 유지되는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지속 지위별 근로자 증감(만명, 전년비'20.7→8월):(상용)34.6→28.2(임시)△39.5→△31.8(일용)△4.4→△7.8(고용)△17.5→△17.2(고용)4.7→6.6(무급)△5.7→△5.4 □ 실업자는 제조업 감소 등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0.6만명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축소되는 추세 ㅇ 실업자(만명):('20.3)118.0(4)117.2(5)127.8(6)122.8(7)113.8(8)86.4 - 증감(전년비, 만명)=('20.3)△1.7(4)△7.3(5)+ 13.3 -만명 + 9.1(7)+ 4.1(8)+ 0.6 ㅇ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0.1/p 상승(3.1%) 실업률('19.8→'20.8, 전국):3.0→3.1 <+ 0.1%p> 연령층별 실업자 증감(전년비, 만명):(15세이상 전체)0.6(15 ~ 29세)0.9(30대)△1.6(40대)1.1/(60세이상)0.9(65세이상)0.6 □ 8월 일시휴직자는 84.6만명(+ 14.3만명)으로 증가폭 축소 - 일시휴직자(만명):('20.3)160.7(4)148.5(5)102.0(6)72.9(7)68.5(8)84.6 - 증감(전년비, 만명):('20.3)126.0(4)113.0(5)68.5(6)36.0(7)23.9(8)14.3 □ 청년(15 ~ 29세)고용 】 청년층(15 ~ 29세)취업자는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채용 재개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 축소 ㅇ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감소('20.4)△24.5(5)△18.3(6)△17.0(7)△19.5(8)△17.2 □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 하락(△1.1%p), 실업률(+ 0.5%p가 및 확장실업률(+ 3.1%p)은 상승 청년고용률('19.8→'20.8,%):44.0→42.9 <△1.1%p> /청년실업률('19.8→'20.8,%):7.2→7.7 <+ 0.5%p> 청년 확장실업률('19.8→'20.8,%):21.8→24.9 <+ 3.1/p> ㅇ 청년 비경활인구는 구직활동<NAME>로 감소 전환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명):('20.4)23.0(5)5.6(6)1.8(7)5.8(8)△0.1 【 평가 및 대응 방안 □ 작년 8월 고용이 크게 개선되었던 기저효과, 장마 영향등 대내외 고용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전월 수준 유지 ('19.6월)+ 28.1(만명)→(7월)+ 29.9 →(8월)+ 45.2 **는 영향을 크게 받는 농림어업 일자리 감소(7월 + 3.6만명 → 8월 △0.3만명) ㅇ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4개월 째 증가세 지속 □ 다만, 청년 ․ 임시일용직 ․ 자영업자 등의 힘든 고용 여건이 지속되는 등 고용시장의 하방위험도 예의주시 중 ㅇ 올해 9월 고용동향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방역적 강화 정책 영향이 나타날 전망 8월 고용동향 조사주간:8.9 ~ 15일/수도권 지역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6일 ~ □ 앞으로도 고용위기 극복과 일자리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 ㅇ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57.5만개 직접일자리 창출 등 이미 발표된 고용안전망 구축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ㅇ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 소득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 ․ 추진 ㅇ 단기적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방역 및 백신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서울의 뉴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만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변인 '20년 8월 고용동향 특징 (총괄)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8월에도 이어져 ㅇ 취업자(15세 이상)는 2,708.5만명, 전년동월대비 27.4만명 감소(6개월 감소에 - 외환위기('98년)16개월, 금융위기('09년)8개월 연속 감소 ㅇ 고용률(15 ~ 64세)은 65.9 퍼센트 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 ㅇ 실업자는 86.4만명, 0.6만명 증가, 실업률(3.1 ％)0.1%p 상승 ㅇ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4만명, 53.4만명 증가(6개월 지속으로 - 활동상태별 증감(만명):(쉬었음)29.0(육아·가사)26.4(연로·심신장애)6.7(재학·수강)- 14.8 -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3%(+ 2.3 퍼센트 p)로'15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 <인구 및 취업자 증감(전월동월비, 천명)> <고용률(15 ~ 64세)의 증감(명,%p)>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60대 이상 제외, 대부분 연령에서 고용률 하락 및 취업자 감소 연령층별 고용률 증감('20.8월,/p):(15 - 29세)- 1.1(30대)- 1.6(40대)- 1.7(50대)- 0.8(60세이상)+ 0.9 (청년)고용가 17.2만명 감소, 청년고용률 하락(42.9%, - 1.1%p)- 청년실업률 상승(7.7%, + 0.5%p) 청년(15∼29세)실업자 증감(만명):('20.2)- 4.9(3)- 22.9(4)- 24.5(5)- 18.3/은수 - 17.0(7)- 19.5(8)- 17.2 25 ~ 29세 실업자 증감(만명):('20.2)2.5(3)- 3.4(4)- 2.1 7은 - 6.6 7은 - 8.9(7)- 8.0(8)- 8.4 ㅇ(60세 이상)취업자 증가(+ 38.4만명), 고용률 상승(+ 0.9%p) 60세이상 인구 증감(만명):('20.2)57.0%에 33.6(4)27.4(5)30.2(6)33.8(7)37.9(8)38.4 각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관광객 감소, 대면서비스 위축, 교역부진 등으로 8여 제조업 고용감소 지속(감소폭은 축소), 기상악화로 농림어업 감소 지속 -(서비스업)코로나19로 6개월 연속 감소, 다만 감소폭은 둔화 서비스업 증감(만명):('20.2)38.2(3)- 29.4(4)- 44.4/은8 - 33.3(6)- 28.0(7)- 24.0(8)- 21.5 -'도소매업'증가율 확대(- 17.6만명, 15개월 연속 감소),'숙박음식'증감률 축소(- 16.9만명, 6개월 째 감소),'교육서비스'감소 지속(- 8.9만명, 7개월 연속 감소) -'보건복지'(+ 16.0만명),'운수업'(+ 5.6만명),'사업서비스업'(+ 3.2만명)등은 증가세 확대나'공공행정'(+ 5.5만명)은 증가폭 둔화 ㅇ(제조업)'18.4월부터 21개월 동안 감소 후'20.1∼2월 증가하였다가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6월 대비 감소폭 둔화) 제조업 증감(만명):('20.2)3.4(3)- 2.3(4)- 4.4 6가 - 5.7(6)- 6.5(7)- 5.3(8)- 5.0 ㅇ(농림어업)8월 장마철 지속으로'17.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 *농림어업 증감(만명):('20.2)8.0(3)13.4 -만9 7.3(5)5.4(6)5.2(7)3.6(8)- 0.3 <산업적 서비스업 증감(천명)> <도매 및 소매업 증감(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감(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감(천명)> 임시·일용직과 상용이 감소세 지속 ㅇ(상용직)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 28.2만명) -(임시·일용)임시직(- 31.8만명)감소폭 축소, 일용직(- 7.8만명)증감률 확대 ㅇ(자영업자) <NAME> 자영업자 감소(- 17.2만명, 21개월 연속), <NAME> 자영업자 감소율 확대(+ 6.6만명, 19개월 연속) <상용직 증감(천명) < <임시·일용직 증감(천명)> <고용원 없는사업자 증감(천명)> < <NAME> 없는 자영업자 증감(천명)>
3221f147-1c2d-473d-812a-1f23e72ecb63	source15/231026/156440537_0.txt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537&pageIndex=33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심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1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에서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등 2021년도 시행계획(안)」,「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 운영위원회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국가별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소속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됨 □ 이번 심의를 통해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과 2022년도 국가 R & D 투자를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각 부처별 정책에 반영할 부처와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또한 기술 분야별로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성과을<NAME>고 향후 정책마련에 필요한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 회의에의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 】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 백신개발 공공지원체계 확충('20.10.)관련 2020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시범운영('21. ~), 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업 집중육성('21 8개)등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 코로나 이후 혁신적 정책방향 ｣('20.8월), ｢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 ｣('20.12월)등 정부 과학기슬정책을 구체화한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하여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정책 예측성을 강화하였고, (주요내용)민간이 중심이 되는 개방형 R & D 모델 확산, 중소 중견기업과 지역이 R & D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등 ㅇ 이러한 과학기술정책 운용기본방향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 & D 전략 마련,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치료제 ‧ 백신 개발, R & D 100조 시대 민간R & D 생태계 조성 및 2021년도 중점관리과제를 선정(5개)하여 민관 합동으로 추진실적을 점검, 환류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방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신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 ‧ 점검하여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전략)①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결집과 ②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 ‧ 일자리 확충과 ④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2022년도 투자방향'은 정부R & D 예산 집행과 지침으로서,'회복','도약','포용'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코로나19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성과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지역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투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ㅇ 특히, R & D 사업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역할분담과 R & D 투자 - 정책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해당 안건에서는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 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EU, 미국)의 과학적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년)를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11대 분야)①건설 ‧ 교통, ②재난안전, ③우주 ‧ 항공 ‧ 해양, ④국방, ⑤기계 ‧ 제조, ⑥과재 ‧ 나노, ⑦농림수산 ‧ 식품, ‧ 보건의료, ‧ 자원, ‧ 기상 ‧ SW ㅇ'기술수준평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시책 마련을 위해 2년 마다 시행에 있으며, ㅇ 이번 평가는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전문가 상호 추천을 바탕으로 선정에서 1,200명의 기술별 전문가를 상대로 기술수준 및 격차, 정책제언 분야에 대한 델파이 조사(2회)를 진행하고, 논문·특허 분석을 병행하였다. ※ 참여 전문가의 전문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를 위한 5년 임기('18 ~'22)로 기술별 10명씩 선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상권 보유국(미국)과 대비한 때 80.1%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8년 평가한 기술수준과 대비하여 3.2%p 향상되었고 기술격차는 0.5년 감소는 것이다. ㅇ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수준이며고 EU(95.6%), 일본(87.3%), 한국(80.1%> 는 중국(80.0%)순으로 평가되었다.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ㅇ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각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평가 및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 & D사업 기획 등에 참고한 예정이다. □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에 상정 예정인「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21 ~ 2030)(안)」을 논의하고,「국제협력 R & D 투자전략」,「2020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사업성 결과」를 보고 받았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오늘 논의된 각 사업이 주요 정책방향에 맞춰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협조하고, 관련 부처 간 연계·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운영위원회가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27회 심의회의 2와 개최계획(안) ㅇ 일시/방식:'21.3.11.(목)14:00 ~ 15:30/영상회의 ㅇ 참석 인원:정부위원(21명), 민간위원(10명) ㅇ 심의회의 사전검토 1건, 심의적 전결 5건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21 ~ 2030,5 + 5)(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2020년도 추진실적 - 2021년도 시행계획(안)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기준(안) 국제협력 R & D 투자전략(안) 2020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안건별 심의회의 상정 여부 및 심의/보고 안건과 안건순서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잇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개요 ㅇ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에 따라만별 실적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ㅇ(대상부처)과학기술관련 정책, 사업을 수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ㅇ(대상과제)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부처별 계획과 사업('21 27.2조), 법령, 제도 등 ※(추진전략)①미래도전을 이끌 과학기술역량 확충, ②혁신이 활발히 펼쳐지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 ‧ 일자리 창출, ④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실현 ㅇ(전략1)부처별 286개 연구관리규정을 새로운 규정체계로 정비,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추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정('20.6. 제정,'21.1. 국무에 /'20 ~'27, 총사업비 2.9조원, 교육연구단/연구팀 지원 및 대학원 혁신지원 등 □(전략2)R & D 우수성과에 대한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체계 구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글로벌 성장지원 ‧ 기술사업화 활성화(교육부) ※ R & 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안)('20.10월) ※ 기술지주회사의 지분 의무보유비중을 완화(20%→10%, 산학협력법 개정('20.12월) ㅇ(전략3)데이터3법 개정에 의한 데이터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 소재 ‧ 부품 ‧ 장비 R & D 고도화 방안 ｣('20.10월)수립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20.2. 개정,'20.8. 시행) ※(대응방향)①일본 및 전세계/②현재 공급망 안정 → 미래 공급망 변화 ㅇ(전략4)국산백신 개발을 위해 공공부문 지원체계 확충,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12월)수립(환경부 등) 질병관리청 ‧ 국립감염병연구소 출범('20.9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개소('20.10월)등 (주요내용)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 추진 <(참고)2020년도 중점관리과제 이행실적 & 향후계획> ①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ㅇ(실적)인공지능 윤리기준, 법 ‧ 제도정비('20.12월)등 ㅇ(계획)국가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추진(본예타 진행 중) ②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적량 강화 ㅇ(실적)핵심품목별 R & D전략 마련('20.1월), 투자확대* ※'20 1.7조 →'21 2.2조,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R & D 확대 ㅇ(계획)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발굴 ‧ 지원 추진 ③ 국가차원의 선제적 감염병 대응강화 ㅇ(실적)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개발 지원단 운영('20.4월 ~), 투자확대* ※'20 2,186억(추경 1,936억 포함)→'21 2,455억, 감염병과 백신개발 R & D기준 ㅇ(계획)｢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R & D추진전략 ｣ 수립 ④ 미세먼지 대응 과학화 ㅇ(실적)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17 ~'20)완료 ※ 예보역량 제고로 저감기술 개발 ‧ 실증, 인체영향 평가 등 성과 ㅇ(계획)학교 내 라돈 관리 등 성과확산 추진 ⑤ 국민의 과학기술 체감도 제고 ㅇ(실적)｢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 수립('20.3.) ㅇ(계획)혁신형 지역거점 확대('20 4개 ~'21 10개) ※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점관리과제 선정, 민간전문가 자문과 실적점검을 통해 제시한 권고사항을 2021 추진계획에 포함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 ※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20.8.), 산업형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20.12.)등을 구체화, 부처별 계획에 반영하고 혁신본부는 정책 - 투자 - 평가 연계를 위한 이행 지원 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 & D 모델 구축 ※ 기업의 R & D 행정부담을 일괄 철폐 ․ 간소화하는 R & D 샌드박스 확산, 민간전문가에 관리권한 이양으로 임무지향적으로 연구하는 혁신도전 R & D 추진 ※ ｢ 연구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요령 ｣(산업부 고시)에 따른 제1호 샌드박스과제 선정('21) ※ 포상금 후불형 R & D, 계속비제도 및 유연한 연구제도 마련, 드론 활용 국가재난 정밀감시체계 등 5개 연구테마에 관한 기획완료('21.) ② 중소 중견기업과 연구자가 R & D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 ㅇ 정부R & D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재정부담 완화, 6개 권역별 출연(연)지역조직 협의체를 중소기업형 지원플랫폼으로 활용 ※ 부처별로 상이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25 ~ 50%→ 20%), 과제종료 이후 납부하던 정부납부기술료를 매출발생시 납부로 개선 ※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2개 이상의 출연(연)지역조직이 공동으로 문제해결('21 10개 기업화 ③ 산업의 디지털 혁신 대응·자생력 강화 ㅇ GVC 재편에 대비한 소재부품장비 미래공급망 창출 지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전환형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품목(100 + 85개)연구단을 확대하고(32→67개), 5년 후 신공급망을 창출할 역량 있는 미래선도품목 선정('21.) ※ 스마트공장 등 5G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규제 예외를 허용으로 5G기반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대용량 ‧ 초고속 통신서비스 활성화('21.1.) ④ 신뢰를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ㅇ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및 방역기반 등의 개발을야과 위기상황별 전담 출연(연)을 신규지정하여 상시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속적용을 위해 임상/비임상지원('21 1,384억)추진, 바이러스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 ※(기존)지진(지자연), 우주감시(천문연), 방사능(원자력연) →('21 신규)화재(건설연, 소방과 등 협의체), 산사태(지자연)등 ⑤ 민간수행이 어려운 R & D에 대한이 마중물 역할강화 ㅇ 산업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0년 이내 미래선도기술 투자전략 수립, 대한민국의 우주기술역량을 입증하여 창조형 민간생태계 조성 ○ 기업이 참여하는 주요산업별 R & D 민관협의체 신설('21.3월)→양자컴퓨터 등 미래핵심기술을 발굴로 민관공동 R & D 정책방향 ‧ 투자전략 제시('21 8개) ※ 차세대 중형위성('21.3월), 한국형발사체('21.10월), 달궤도선('22.8월)의와 발사를 차질없이 추진으로 핵심우주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업R & D를 지원('21 ~ 30,2,115억 원) ⑥ 현재를 잇고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ㅇ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청사진 마련, R & 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원천연구성과 사업화 추진 ※ 탄소중립 R & D 투자방향('21.3월), 탄소중립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21.), 탄소중립 기술로드맵('21 년 등 수립 ㅇ 범부처 ‧ 관계기관 협의회('21.1월 ~)를 통해 국가R & D 우수성과('21 7개 +)에 대한 체계적 후속지원전략(R & D - 비R & D 연계)마련(연 2회) ※ 시장파급력이 강한 대학 ‧ 출연연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중개연구단을 구성('21 5개)하여 후속R & D, 시험인증, 사업화 등을 패키지 지원 ㅇ(전략1)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시범운영, 졸업 후 연구원 대상 세종과학펠로우십, KIURI 등을 지원 ※ 부처별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20개→1개), 기 구축과 연구자정보, 연구비관리시스템 연동 ※(펠로우십)'21 200명 → 올해 200명 추가(연 1.3억)※(KIURI)'20 4개 →'21 6개(연 20억) ㅇ(전략2)'실험실 기반형 창업선도대학'을 확대, 공공IP ‧ 성과활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상 근거 강화 ※('20)15개 →('21)25개(누적) 최대 2회(6 ~ 10년)으로 규정이 있는 전용실시권 갱신 제한 규정을 완화 ㅇ(전략3)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을 집중육성('21 8개)을 추진, 그린뉴딜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100개, ~'22)‧ 지원 ※ AI 반도체 R & D, 설계 ‧ 시제품 ‧ SW ‧ 테스트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분야 R & D/사업화 중점 지원 □(전략4)'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1.4)을 마련, 국가신약개발사업('21 ~'30, 총사업비 2.2조)신규 발굴 ※ 7대 감축과제 제시(에너지, 산업, 모빌리티, 도시 ‧ 건물, 물과 농·식품, 산림), 탄소중립위 ‧ 추진체계 구축 등 ※ 사업단 구성 및 신약 기반확충/R & D생태계구축/임상개발 등 분야별 신규과제 기획 ‧ 선정 <(참고)2021년도 중점관리과제> 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 & D 전략 마련 ㅇ(주요내용)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R & D 투자방향,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 중장기 기술로드맵 등을 체계에 수립 ‧ 이행 ②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ㅇ(주요내용)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속적용을 위한 임상/비임상지원('21 1,384억)과 신약을을 위한 중장기 기초원천연구 병행 ③ R & D 100조 시대 민간R & D 생태계 조성 ㅇ(주요내용)국민이 체감하는 R & D 행 ‧ 재정 부담완화(R & D 샌드박스, 민간부담금 완화 등), 지역별 기술혁신생태계 조성 적극 추진 ④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변혁 가속화 ㅇ(주요내용)데이터 인프라 확장을 통한 데이터 유통 ‧ 활용 촉진, 디지털전환 관련 차세대 R과 HW 기술 선제확보 ⑤ 본격적인 대한민국 우주시대 준비 ㅇ(주요내용)차세대 중형위성('21.3월), 한국형발사체('21.10월)발사를 차질없이 지원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재정지원 ‧ 제도개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개요 ◈ 위기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회복', 선도국가'도약'과'포용'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 & D)투자를'지속 ‧ 강화' 4대 전략 10대 중점투자방향 ①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제고 ②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공급망 혁신 ③「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집중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④ D. N. A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육성 ⑤ 2050 탄소중립사회 구현 가속화 ⑥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기술 중점 투자 ⑦ 창의 ‧ 도전적 기초 ‧ 기반연구 가속화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지원 중소기업 ‧ 지역의 역량 결집으로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마운 R & D 지원 효과 제고 - 연구개발(R & D)전주기적 민 ‧ 관 협업 강화 성과중심의 다부처 협업 지원 강화 - 분야·융·복합 - 범부처 이어달리기 지원 - 공공수요 기반 혁신조달 연계 ‧ 활용 강화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 & D)추진 - 종합사업관리(PM)도입 소 ‧ 부 ‧ 장 연구개발(R & D)성과관리 및 투자 효율화 - 연구개발(R & D)정책 연계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개요 ○(대상)｢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 상의 120개 중점과학기술 -(내용)120개 중점과학기술별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를 분석 ㅇ(방법)정량분석(논문·특허분석)과 정성평가(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기술별 논문, 특허분석·정성평가 결과 개별 도출 ○(정량분석)논문·특허의 활동력 및 기술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결과 도출 -(정성평가)핵심전문가(1,200명)대상 2round 온라인 델파이 설문을 통해 분야별 기술수준 및 격차(년)등을 분석 ○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전체 기술수준·기술격차(년) - 한국의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80.1%, 3.3년으로 분석적 ※ 기술수준은'18년 76.9 ％ 대비 3.2%p 증가, 기술격차는'18년 3.8년 대비 0.5년 증가 - 나라별 기술수준은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EU(95.6%> 는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순으로 평가 *'18년 대비,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미국이 0.5년 감소, 일본은 0.1년 증가, EU는 동일한 격차 지속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변동> -(기술수준)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국가별 기술수준 (기술격차)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심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1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에서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등 2021년도 시행계획(안)」,「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 운영위원회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국가별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소속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됨 □ 이번 심의를 통해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과 2022년도 국가 R & D 투자를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각 부처별 정책에 반영할 부처와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또한 기술 분야별로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성과을<NAME>고 향후 정책마련에 필요한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 회의에의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 】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 백신개발 공공지원체계 확충('20.10.)관련 2020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시범운영('21. ~), 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업 집중육성('21 8개)등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 코로나 이후 혁신적 정책방향 ｣('20.8월), ｢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 ｣('20.12월)등 정부 과학기슬정책을 구체화한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하여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정책 예측성을 강화하였고, (주요내용)민간이 중심이 되는 개방형 R & D 모델 확산, 중소 중견기업과 지역이 R & D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등 ㅇ 이러한 과학기술정책 운용기본방향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 & D 전략 마련,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치료제 ‧ 백신 개발, R & D 100조 시대 민간R & D 생태계 조성 및 2021년도 중점관리과제를 선정(5개)하여 민관 합동으로 추진실적을 점검, 환류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방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신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 ‧ 점검하여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전략)①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결집과 ②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 ‧ 일자리 확충과 ④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2022년도 투자방향'은 정부R & D 예산 집행과 지침으로서,'회복','도약','포용'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코로나19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성과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지역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투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ㅇ 특히, R & D 사업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역할분담과 R & D 투자 - 정책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해당 안건에서는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 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EU, 미국)의 과학적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년)를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11대 분야)①건설 ‧ 교통, ②재난안전, ③우주 ‧ 항공 ‧ 해양, ④국방, ⑤기계 ‧ 제조, ⑥과재 ‧ 나노, ⑦농림수산 ‧ 식품, ‧ 보건의료, ‧ 자원, ‧ 기상 ‧ SW ㅇ'기술수준평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시책 마련을 위해 2년 마다 시행에 있으며, ㅇ 이번 평가는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전문가 상호 추천을 바탕으로 선정에서 1,200명의 기술별 전문가를 상대로 기술수준 및 격차, 정책제언 분야에 대한 델파이 조사(2회)를 진행하고, 논문·특허 분석을 병행하였다. ※ 참여 전문가의 전문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를 위한 5년 임기('18 ~'22)로 기술별 10명씩 선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상권 보유국(미국)과 대비한 때 80.1%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8년 평가한 기술수준과 대비하여 3.2%p 향상되었고 기술격차는 0.5년 감소는 것이다. ㅇ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수준이며고 EU(95.6%), 일본(87.3%), 한국(80.1%> 는 중국(80.0%)순으로 평가되었다.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ㅇ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각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평가 및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 & D사업 기획 등에 참고한 예정이다. □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에 상정 예정인「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21 ~ 2030)(안)」을 논의하고,「국제협력 R & D 투자전략」,「2020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사업성 결과」를 보고 받았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오늘 논의된 각 사업이 주요 정책방향에 맞춰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협조하고, 관련 부처 간 연계·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운영위원회가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27회 심의회의 2와 개최계획(안) ㅇ 일시/방식:'21.3.11.(목)14:00 ~ 15:30/영상회의 ㅇ 참석 인원:정부위원(21명), 민간위원(10명) ㅇ 심의회의 사전검토 1건, 심의적 전결 5건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21 ~ 2030,5 + 5)(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2020년도 추진실적 - 2021년도 시행계획(안)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기준(안) 국제협력 R & D 투자전략(안) 2020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안건별 심의회의 상정 여부 및 심의/보고 안건과 안건순서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잇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개요 ㅇ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에 따라만별 실적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ㅇ(대상부처)과학기술관련 정책, 사업을 수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ㅇ(대상과제)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부처별 계획과 사업('21 27.2조), 법령, 제도 등 ※(추진전략)①미래도전을 이끌 과학기술역량 확충, ②혁신이 활발히 펼쳐지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 ‧ 일자리 창출, ④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실현 ㅇ(전략1)부처별 286개 연구관리규정을 새로운 규정체계로 정비, 세계적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추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정('20.6. 제정,'21.1. 국무에 /'20 ~'27, 총사업비 2.9조원, 교육연구단/연구팀 지원 및 대학원 혁신지원 등 □(전략2)R & D 우수성과에 대한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체계 구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글로벌 성장지원 ‧ 기술사업화 활성화(교육부) ※ R & 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안)('20.10월) ※ 기술지주회사의 지분 의무보유비중을 완화(20%→10%, 산학협력법 개정('20.12월) ㅇ(전략3)데이터3법 개정에 의한 데이터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 소재 ‧ 부품 ‧ 장비 R & D 고도화 방안 ｣('20.10월)수립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20.2. 개정,'20.8. 시행) ※(대응방향)①일본 및 전세계/②현재 공급망 안정 → 미래 공급망 변화 ㅇ(전략4)국산백신 개발을 위해 공공부문 지원체계 확충,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12월)수립(환경부 등) 질병관리청 ‧ 국립감염병연구소 출범('20.9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개소('20.10월)등 (주요내용)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 추진 <(참고)2020년도 중점관리과제 이행실적 & 향후계획> ①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ㅇ(실적)인공지능 윤리기준, 법 ‧ 제도정비('20.12월)등 ㅇ(계획)국가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추진(본예타 진행 중) ②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적량 강화 ㅇ(실적)핵심품목별 R & D전략 마련('20.1월), 투자확대* ※'20 1.7조 →'21 2.2조,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R & D 확대 ㅇ(계획)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발굴 ‧ 지원 추진 ③ 국가차원의 선제적 감염병 대응강화 ㅇ(실적)코로나19 치료제 ‧ 백신개발 지원단 운영('20.4월 ~), 투자확대* ※'20 2,186억(추경 1,936억 포함)→'21 2,455억, 감염병과 백신개발 R & D기준 ㅇ(계획)｢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R & D추진전략 ｣ 수립 ④ 미세먼지 대응 과학화 ㅇ(실적)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17 ~'20)완료 ※ 예보역량 제고로 저감기술 개발 ‧ 실증, 인체영향 평가 등 성과 ㅇ(계획)학교 내 라돈 관리 등 성과확산 추진 ⑤ 국민의 과학기술 체감도 제고 ㅇ(실적)｢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 수립('20.3.) ㅇ(계획)혁신형 지역거점 확대('20 4개 ~'21 10개) ※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점관리과제 선정, 민간전문가 자문과 실적점검을 통해 제시한 권고사항을 2021 추진계획에 포함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 ※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20.8.), 산업형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20.12.)등을 구체화, 부처별 계획에 반영하고 혁신본부는 정책 - 투자 - 평가 연계를 위한 이행 지원 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 & D 모델 구축 ※ 기업의 R & D 행정부담을 일괄 철폐 ․ 간소화하는 R & D 샌드박스 확산, 민간전문가에 관리권한 이양으로 임무지향적으로 연구하는 혁신도전 R & D 추진 ※ ｢ 연구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요령 ｣(산업부 고시)에 따른 제1호 샌드박스과제 선정('21) ※ 포상금 후불형 R & D, 계속비제도 및 유연한 연구제도 마련, 드론 활용 국가재난 정밀감시체계 등 5개 연구테마에 관한 기획완료('21.) ② 중소 중견기업과 연구자가 R & D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 ㅇ 정부R & D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재정부담 완화, 6개 권역별 출연(연)지역조직 협의체를 중소기업형 지원플랫폼으로 활용 ※ 부처별로 상이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25 ~ 50%→ 20%), 과제종료 이후 납부하던 정부납부기술료를 매출발생시 납부로 개선 ※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2개 이상의 출연(연)지역조직이 공동으로 문제해결('21 10개 기업화 ③ 산업의 디지털 혁신 대응·자생력 강화 ㅇ GVC 재편에 대비한 소재부품장비 미래공급망 창출 지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전환형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품목(100 + 85개)연구단을 확대하고(32→67개), 5년 후 신공급망을 창출할 역량 있는 미래선도품목 선정('21.) ※ 스마트공장 등 5G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규제 예외를 허용으로 5G기반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대용량 ‧ 초고속 통신서비스 활성화('21.1.) ④ 신뢰를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ㅇ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및 방역기반 등의 개발을야과 위기상황별 전담 출연(연)을 신규지정하여 상시대응체계 구축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속적용을 위해 임상/비임상지원('21 1,384억)추진, 바이러스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 ※(기존)지진(지자연), 우주감시(천문연), 방사능(원자력연) →('21 신규)화재(건설연, 소방과 등 협의체), 산사태(지자연)등 ⑤ 민간수행이 어려운 R & D에 대한이 마중물 역할강화 ㅇ 산업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0년 이내 미래선도기술 투자전략 수립, 대한민국의 우주기술역량을 입증하여 창조형 민간생태계 조성 ○ 기업이 참여하는 주요산업별 R & D 민관협의체 신설('21.3월)→양자컴퓨터 등 미래핵심기술을 발굴로 민관공동 R & D 정책방향 ‧ 투자전략 제시('21 8개) ※ 차세대 중형위성('21.3월), 한국형발사체('21.10월), 달궤도선('22.8월)의와 발사를 차질없이 추진으로 핵심우주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업R & D를 지원('21 ~ 30,2,115억 원) ⑥ 현재를 잇고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ㅇ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청사진 마련, R & 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원천연구성과 사업화 추진 ※ 탄소중립 R & D 투자방향('21.3월), 탄소중립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21.), 탄소중립 기술로드맵('21 년 등 수립 ㅇ 범부처 ‧ 관계기관 협의회('21.1월 ~)를 통해 국가R & D 우수성과('21 7개 +)에 대한 체계적 후속지원전략(R & D - 비R & D 연계)마련(연 2회) ※ 시장파급력이 강한 대학 ‧ 출연연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중개연구단을 구성('21 5개)하여 후속R & D, 시험인증, 사업화 등을 패키지 지원 ㅇ(전략1)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시범운영, 졸업 후 연구원 대상 세종과학펠로우십, KIURI 등을 지원 ※ 부처별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20개→1개), 기 구축과 연구자정보, 연구비관리시스템 연동 ※(펠로우십)'21 200명 → 올해 200명 추가(연 1.3억)※(KIURI)'20 4개 →'21 6개(연 20억) ㅇ(전략2)'실험실 기반형 창업선도대학'을 확대, 공공IP ‧ 성과활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상 근거 강화 ※('20)15개 →('21)25개(누적) 최대 2회(6 ~ 10년)으로 규정이 있는 전용실시권 갱신 제한 규정을 완화 ㅇ(전략3)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을 집중육성('21 8개)을 추진, 그린뉴딜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100개, ~'22)‧ 지원 ※ AI 반도체 R & D, 설계 ‧ 시제품 ‧ SW ‧ 테스트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분야 R & D/사업화 중점 지원 □(전략4)'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1.4)을 마련, 국가신약개발사업('21 ~'30, 총사업비 2.2조)신규 발굴 ※ 7대 감축과제 제시(에너지, 산업, 모빌리티, 도시 ‧ 건물, 물과 농·식품, 산림), 탄소중립위 ‧ 추진체계 구축 등 ※ 사업단 구성 및 신약 기반확충/R & D생태계구축/임상개발 등 분야별 신규과제 기획 ‧ 선정 <(참고)2021년도 중점관리과제> 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 & D 전략 마련 ㅇ(주요내용)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R & D 투자방향,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 중장기 기술로드맵 등을 체계에 수립 ‧ 이행 ②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ㅇ(주요내용)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속적용을 위한 임상/비임상지원('21 1,384억)과 신약을을 위한 중장기 기초원천연구 병행 ③ R & D 100조 시대 민간R & D 생태계 조성 ㅇ(주요내용)국민이 체감하는 R & D 행 ‧ 재정 부담완화(R & D 샌드박스, 민간부담금 완화 등), 지역별 기술혁신생태계 조성 적극 추진 ④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변혁 가속화 ㅇ(주요내용)데이터 인프라 확장을 통한 데이터 유통 ‧ 활용 촉진, 디지털전환 관련 차세대 R과 HW 기술 선제확보 ⑤ 본격적인 대한민국 우주시대 준비 ㅇ(주요내용)차세대 중형위성('21.3월), 한국형발사체('21.10월)발사를 차질없이 지원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재정지원 ‧ 제도개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개요 ◈ 위기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회복', 선도국가'도약'과'포용'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 & D)투자를'지속 ‧ 강화' 4대 전략 10대 중점투자방향 ①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제고 ②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공급망 혁신 ③「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집중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④ D. N. A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육성 ⑤ 2050 탄소중립사회 구현 가속화 ⑥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기술 중점 투자 ⑦ 창의 ‧ 도전적 기초 ‧ 기반연구 가속화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지원 중소기업 ‧ 지역의 역량 결집으로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마운 R & D 지원 효과 제고 - 연구개발(R & D)전주기적 민 ‧ 관 협업 강화 성과중심의 다부처 협업 지원 강화 - 분야·융·복합 - 범부처 이어달리기 지원 - 공공수요 기반 혁신조달 연계 ‧ 활용 강화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 & D)추진 - 종합사업관리(PM)도입 소 ‧ 부 ‧ 장 연구개발(R & D)성과관리 및 투자 효율화 - 연구개발(R & D)정책 연계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개요 ○(대상)｢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 상의 120개 중점과학기술 -(내용)120개 중점과학기술별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를 분석 ㅇ(방법)정량분석(논문·특허분석)과 정성평가(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기술별 논문, 특허분석·정성평가 결과 개별 도출 ○(정량분석)논문·특허의 활동력 및 기술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결과 도출 -(정성평가)핵심전문가(1,200명)대상 2round 온라인 델파이 설문을 통해 분야별 기술수준 및 격차(년)등을 분석 ○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전체 기술수준·기술격차(년) - 한국의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80.1%, 3.3년으로 분석적 ※ 기술수준은'18년 76.9 ％ 대비 3.2%p 증가, 기술격차는'18년 3.8년 대비 0.5년 증가 - 나라별 기술수준은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EU(95.6%> 는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순으로 평가 *'18년 대비,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미국이 0.5년 감소, 일본은 0.1년 증가, EU는 동일한 격차 지속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변동> -(기술수준)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국가별 기술수준 (기술격차)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
844819d3-ea96-4852-ba9e-82bcb4afc429	source15/231026/156508499_0.txt	“일류보훈을 위한 다짐” 국가보훈처,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499&pageIndex=17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처,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24일 개최 ■ 24일 저녁 2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최 - □ <NAME> 국가보훈처장 취임 이래 첫 전국단위 회의..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 및 전국 39개 지방 보훈관서장 등 90여 명 참석 □ 정부는 보훈분야 국정과제 공유·호국보훈의 달 중점 추진계획 점검 - <NAME> 국가보훈처장"보훈정책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훈의 가치 높여나갈 것" □ 국가보훈처는 24일" <NAME> 국가보훈처장 취임 이후 첫 전국단위 회의인'2017 보훈관서장 회의'를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소재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현황> (위 표는 <ADDRESS> (규 모)지상 4층, 별관 3층(연면적 9,459㎡) 및 지상 2∼4층 전시공간으로 조성 (개관일)'22.3.1. □ 본부 과장급 이하 간부와 지방 39개 지방 보훈관서장 9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보훈관서장 회의에서는 새 대통령에서 보훈분야 국정과제를<NAME>고,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특히, <NAME> 보훈은 110대 국정과제 중 보훈분야 과제인'국가가 끝까지 돌보는 일류보훈'과'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 이어'# 고맙습니다'라는 주제로 추진되는'제67회 현충일 추념식'과'모범국가유공자 포상','나라사랑큰나무 배지 달기 운동도 등 호국보훈의 달 사업계획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미래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ㅇ 또한, <NAME> 국가보훈처장은 서대문 임시정부기념관 옥상정원에서 참석자 모두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회의에서"새 시대 보훈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보훈정책을 몇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보훈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호국보훈의 달에 추진되는 다양한 보훈사업에 온 국민이 동참할 수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마지막에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보훈관서장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 앞선 아침 11시, 사전행사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참배하며 문재인 정부 일류보훈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끝> ※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관련 보훈관서장 회의 사진 전문 송부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 참배 및 각 보훈관서장 회의 계획 ○ 일시/장소 - 2022.5.24.(화)11:00/서울현충원(서울 동작은 ○ 참석대상:90여명(처·차장, 실·관·국장 ‧ 과장, 보심 위원장 ‧ 상임위원, 대전현충원장, 임시정부기념관장, 지(방)청장, 호국원장·묘지소장, 지청장이 등) ※ 주요내용:추모화환 근정, 현충탑 참배, 방명록 서명, 기념촬영 행 차 내 용 시 간 계 획 • 서울현충원 현충과장 • 서울현충원 묘역 방문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 일시/장소/2022.5.24.(화)14:00 ~ 16:50/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 참석대상:90여명(처·차장, 실·관·국장 ‧ 과장, 보심 위원장 ‧ 상임위원, 대전현충원장, 임시정부기념관장, 지(방)청장, 호국원장·묘지소장, 비서실장 및명 ○ 주요내용:국정과제 공유 및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 공유 항 사 내 용 시 간 획 □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 다목적홀(지하1층) • <NAME> 정부의 보훈분야 국정과제 • 호국보훈의 날 행사계획 보고 •'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호국보훈의 월 추진계획 보고 • 지방관서장과의 소통 강화 - 국가보훈처장·차장, 기조실장, 지청장(7), 제주호국원장, 제주청장 •'22년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 보고 , 현충원장, 임정기념관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류보훈을 위한 다짐” 국가보훈처,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개최_1 ### 내용: 국가보훈처,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24일 개최 ■ 24일 저녁 2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최 - □ <NAME> 국가보훈처장 취임 이래 첫 전국단위 회의..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 및 전국 39개 지방 보훈관서장 등 90여 명 참석 □ 정부는 보훈분야 국정과제 공유·호국보훈의 달 중점 추진계획 점검 - <NAME> 국가보훈처장"보훈정책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훈의 가치 높여나갈 것" □ 국가보훈처는 24일" <NAME> 국가보훈처장 취임 이후 첫 전국단위 회의인'2017 보훈관서장 회의'를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소재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현황> (위 표는 <ADDRESS> (규 모)지상 4층, 별관 3층(연면적 9,459㎡) 및 지상 2∼4층 전시공간으로 조성 (개관일)'22.3.1. □ 본부 과장급 이하 간부와 지방 39개 지방 보훈관서장 9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보훈관서장 회의에서는 새 대통령에서 보훈분야 국정과제를<NAME>고,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특히, <NAME> 보훈은 110대 국정과제 중 보훈분야 과제인'국가가 끝까지 돌보는 일류보훈'과'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 이어'# 고맙습니다'라는 주제로 추진되는'제67회 현충일 추념식'과'모범국가유공자 포상','나라사랑큰나무 배지 달기 운동도 등 호국보훈의 달 사업계획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미래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ㅇ 또한, <NAME> 국가보훈처장은 서대문 임시정부기념관 옥상정원에서 참석자 모두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회의에서"새 시대 보훈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보훈정책을 몇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보훈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호국보훈의 달에 추진되는 다양한 보훈사업에 온 국민이 동참할 수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마지막에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보훈관서장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 앞선 아침 11시, 사전행사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참배하며 문재인 정부 일류보훈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끝> ※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관련 보훈관서장 회의 사진 전문 송부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 참배 및 각 보훈관서장 회의 계획 ○ 일시/장소 - 2022.5.24.(화)11:00/서울현충원(서울 동작은 ○ 참석대상:90여명(처·차장, 실·관·국장 ‧ 과장, 보심 위원장 ‧ 상임위원, 대전현충원장, 임시정부기념관장, 지(방)청장, 호국원장·묘지소장, 지청장이 등) ※ 주요내용:추모화환 근정, 현충탑 참배, 방명록 서명, 기념촬영 행 차 내 용 시 간 계 획 • 서울현충원 현충과장 • 서울현충원 묘역 방문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 일시/장소/2022.5.24.(화)14:00 ~ 16:50/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 참석대상:90여명(처·차장, 실·관·국장 ‧ 과장, 보심 위원장 ‧ 상임위원, 대전현충원장, 임시정부기념관장, 지(방)청장, 호국원장·묘지소장, 비서실장 및명 ○ 주요내용:국정과제 공유 및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 공유 항 사 내 용 시 간 획 □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 - 다목적홀(지하1층) • <NAME> 정부의 보훈분야 국정과제 • 호국보훈의 날 행사계획 보고 •'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호국보훈의 월 추진계획 보고 • 지방관서장과의 소통 강화 - 국가보훈처장·차장, 기조실장, 지청장(7), 제주호국원장, 제주청장 •'22년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 보고 , 현충원장, 임정기념관장,
1ed553c1-caa7-48d5-94db-748f09df7165	source15/231026/156471148_0.txt	임혜숙 장관, 9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총장과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148&pageIndex=26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 소프트웨어인재 양성의 주역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디지털전환을 주도할 인재양성 방안 논의 □ 과기정통부 <NAME> 장관, 9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총장과 회의 개최 - 소프트웨어중심대학 현황은 향후 계획을<NAME>고, 초중등 소프트웨어·인공 지능 교육 강화를 통한 대학의 역할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 방안 토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9월 14일(화)순천향대학교에서「소프트웨어(이하'SW')중심대학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본 간담회는 올해로 7년째를 맞은 SW중심대학 사업의 경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NAME>고,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SW와 인공지능(AI)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 2016년 선정되어 올해말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6개 대학과, 2021년 선정된 9개 대학총 15개 대학이 참석하였다. ('16년 선정대학, 6개교)서울대와<NAME>대, 부산대, 서울여대, KAIST, 서강대 *('21년 선정대학, 9개교)충남의대 경북대, 성균관대, 충남대, 경기대, 순천향대, 전남대, 항공대, 삼육대 SW중심대학 사업은 2015년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7년 간 약 25,095명의 SW전공인력과 15,645명의 융합인력을 배출한 대표적인 대학의 우수 SW인재 양성 사업이며, 현재 41개 대학이 SW중심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 SW중심대학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학제개편을 통해 학부별 SW교육 체계 강화 및 SW 전공 정원을 확대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SW교과과정 운영, 학제 간 SW융합교육, 맞춤한 SW기초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SW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SW학과 평균 입학정원)'15년 129명:'21년 199명/(SW단과대 설립)'21년 총 25개 신설 (인턴십)'15년 368건 →'20년 3,125건 ※(취업자에 대한 산업체 만족도)'15년 75.3점 -'20년 90.4점 □ 간담회에서는 먼저 2016부터 SW중심대학교를 운영해 본 6개 대학교의 운영성과가 발표되었으며, 산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강의·실습을 진행하는 협동 프로그램 신설(한양대학교), 이론 중심 교육을 탈피하여 실제 SW 개발 과정과 유사한 실습을 진행하는 라이브 코딩 플랫폼을 선도로 도입(국민대학교), 타 학부와 경계가 없는 개방형 AI + X 교육과정 운영(KAIST)등 다양한 대학 혁신 사례와 정책이 소개되었다. ㅇ 이어서'21년 새롭게 선정된 9개 대학교에서 지역내 제조분야 산업체와 현장연계 교육을 운영(경기대), 학생의 전주기적 AI·SW 역량 관리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순천향대), 보건과학 분야에 최적화를 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삼육대)등 세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또한, 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초·중등 과정에서의 SW·AI 교과 시간 확대와 함께, ㅇ 고등학교 정보교육과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 간 연계성을 높여 학생들의 SW·AI 활용 및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 고교 선택과목으로 운영 중인 정보교과의 가치을 확산시키기 위한 SW중심대학의 역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총장간담회에서"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SW와 AI 교육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학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ㅇ"SW중심대학은 그간 SW교육 혁신과 우수 인력 배출을 주도한 성과적 보고로서, 국가의 핵심 경쟁력인 디지털 인재 양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에 있다"면서,"정부는 대학 - 기업 협력형 사업 신설*확대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학과 산업계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혜숙 장관, 9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총장과 간담회 개최_1 ### 내용: 청년 소프트웨어인재 양성의 주역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디지털전환을 주도할 인재양성 방안 논의 □ 과기정통부 <NAME> 장관, 9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총장과 회의 개최 - 소프트웨어중심대학 현황은 향후 계획을<NAME>고, 초중등 소프트웨어·인공 지능 교육 강화를 통한 대학의 역할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 방안 토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NAME> )는 9월 14일(화)순천향대학교에서「소프트웨어(이하'SW')중심대학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본 간담회는 올해로 7년째를 맞은 SW중심대학 사업의 경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NAME>고,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SW와 인공지능(AI)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 2016년 선정되어 올해말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6개 대학과, 2021년 선정된 9개 대학총 15개 대학이 참석하였다. ('16년 선정대학, 6개교)서울대와<NAME>대, 부산대, 서울여대, KAIST, 서강대 *('21년 선정대학, 9개교)충남의대 경북대, 성균관대, 충남대, 경기대, 순천향대, 전남대, 항공대, 삼육대 SW중심대학 사업은 2015년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7년 간 약 25,095명의 SW전공인력과 15,645명의 융합인력을 배출한 대표적인 대학의 우수 SW인재 양성 사업이며, 현재 41개 대학이 SW중심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 SW중심대학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학제개편을 통해 학부별 SW교육 체계 강화 및 SW 전공 정원을 확대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SW교과과정 운영, 학제 간 SW융합교육, 맞춤한 SW기초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SW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SW학과 평균 입학정원)'15년 129명:'21년 199명/(SW단과대 설립)'21년 총 25개 신설 (인턴십)'15년 368건 →'20년 3,125건 ※(취업자에 대한 산업체 만족도)'15년 75.3점 -'20년 90.4점 □ 간담회에서는 먼저 2016부터 SW중심대학교를 운영해 본 6개 대학교의 운영성과가 발표되었으며, 산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강의·실습을 진행하는 협동 프로그램 신설(한양대학교), 이론 중심 교육을 탈피하여 실제 SW 개발 과정과 유사한 실습을 진행하는 라이브 코딩 플랫폼을 선도로 도입(국민대학교), 타 학부와 경계가 없는 개방형 AI + X 교육과정 운영(KAIST)등 다양한 대학 혁신 사례와 정책이 소개되었다. ㅇ 이어서'21년 새롭게 선정된 9개 대학교에서 지역내 제조분야 산업체와 현장연계 교육을 운영(경기대), 학생의 전주기적 AI·SW 역량 관리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순천향대), 보건과학 분야에 최적화를 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삼육대)등 세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또한, 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초·중등 과정에서의 SW·AI 교과 시간 확대와 함께, ㅇ 고등학교 정보교육과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 간 연계성을 높여 학생들의 SW·AI 활용 및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 고교 선택과목으로 운영 중인 정보교과의 가치을 확산시키기 위한 SW중심대학의 역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총장간담회에서"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SW와 AI 교육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학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ㅇ"SW중심대학은 그간 SW교육 혁신과 우수 인력 배출을 주도한 성과적 보고로서, 국가의 핵심 경쟁력인 디지털 인재 양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에 있다"면서,"정부는 대학 - 기업 협력형 사업 신설*확대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학과 산업계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cedc3ec1-a3b8-4930-b880-19a7ca9afc46	source15/231026/156442630_0.txt	환경분야 현장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630&pageIndex=33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분야 현장 밀착형 실무인력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모집 ◇ 환경분야 교육지원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5곳 선정 ◇ 교육과정 도입과 운영비용 등 3년간 총 30억 규모 지원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분야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3월 25일 공고한 신청 접수를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 본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계획이 있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며 ○ 지원사업에 응모하려는 특성화고는 환경분야 기본소양 및 자격증 이수를 위한 교과를 편성·운영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과정 등을 마련으로 한다. ○ 서류 접수는 에코플러스연구관리시스템(ecoplus. keiti. re. kr:9443)에서 받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 환경부는 5월 중 심의를 통해 특성화고 5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특성화고는 9월부터 환경교과 및 교육과정 도입·운영, 산업현장에서 활용 중하고 현장실습 및 기자재 구입 등 학교의 환경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에 선정되는 특성화고는 학교 당 3년간 최대 6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 <NAME> 김영환 환경경제정책관은"환경분야 특성화고 육성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특성화고에서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공고 제2021 - 000호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실무인력 양성」을 사업 참여 모집 공고 국가는 그린뉴딜의 추진에 필수적 환경기술 ‧ 기능 인재 양성을 위해「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실무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량 있는 교육기관은 2021.4.28.(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할을'환경기술 ‧ 기능 인재'를 양성하는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 실무교육 등 산업체 직무능력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육성 (지원대상)환경관련 교육과정 ‧ 학과를 운영하고 운영을 계획 중인「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규모)5개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각 학교 당 2억 원/년 내외 (지원기간)3년 - 매년 평가를 거쳐 차년도 계속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설 및 관련 비용 지원 -(특성화고)환경분야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 운영, 취업 연계 교육과정 개발 ‧ 운영, 운영인력 인건비, 강사수당, 실습비, 기자재비 지급 -(학생)인턴십 비용, 국내외 박람회참가 ‧ 컨설팅비, 자격취득비 등 환경학과(유사학과 포함)를 설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환경학과:환경과, 에너지환경과, 친환경에너지화학과(스마트케미칼과)포함 - 유사학과 - 화학공업과, 환경조경과, 생명화공과, 환경조경과 등 환경 기본소양 향상을 위한 정규교과 편성하고, 매학기 1과목 이상 개설하여 운영 현장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현장학습, 기업체 인턴십 등) 환경분야 비교과 활동(대회 입상과 자격취득 등)운영 학생 취업률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학과, 학교별 학급 등 대상 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프로그램, 대회 참가, 자격취득, 동아리 등 • 3년 운영 후 매년 평가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친환경디자인, 환경보건관리, 생물 ‧ 친환경소재, 친환경건축 ‧ 조경, 대기 ‧ 수질 ‧ 폐기물관리 등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등 - 공고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현장조사(필요시)→ 선정평가 → 결과통보 → 협약체결 - 사업 운영체계 구축(25점), 교육과정 운영계획(40점), 교육여건 확보·관리(30점), 교육 협력 여건(5점)등 총 100점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 가 항 목 추진전략 및 사업과력 목표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교육여건 확보 ․ 관리 실험실습시설의 확보 및 활용 관리계획 현장실습 및과 취업에 대한 기업 ‧ 기관 협력 (평가 시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담당 책임교원이 발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하여 결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학교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 평점이 높은 곳으로"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차순위 학교는"예비후보"로 분류 (공고기간)2021.3. ~ 28(수) (신청기간)2021.4.23(금)09시 ~4월 28(수)17시 (신청방법)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Eco - PLUS 연구관리시스템(ecoplus. keiti. re. kr:9443/) ☞ ① 환경기술인력 모집 바로가기 ② 사업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사업계획서및 증빙서류 ※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원본 제출 사업계획서(양식):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알림/지식마당 공지/공고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공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분야 현장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모집_1 ### 내용: 환경분야 현장 밀착형 실무인력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모집 ◇ 환경분야 교육지원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5곳 선정 ◇ 교육과정 도입과 운영비용 등 3년간 총 30억 규모 지원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분야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3월 25일 공고한 신청 접수를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 본 지원사업은 환경분야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계획이 있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며 ○ 지원사업에 응모하려는 특성화고는 환경분야 기본소양 및 자격증 이수를 위한 교과를 편성·운영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과정 등을 마련으로 한다. ○ 서류 접수는 에코플러스연구관리시스템(ecoplus. keiti. re. kr:9443)에서 받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 환경부는 5월 중 심의를 통해 특성화고 5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특성화고는 9월부터 환경교과 및 교육과정 도입·운영, 산업현장에서 활용 중하고 현장실습 및 기자재 구입 등 학교의 환경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에 선정되는 특성화고는 학교 당 3년간 최대 6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 <NAME> 김영환 환경경제정책관은"환경분야 특성화고 육성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특성화고에서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공고 제2021 - 000호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실무인력 양성」을 사업 참여 모집 공고 국가는 그린뉴딜의 추진에 필수적 환경기술 ‧ 기능 인재 양성을 위해「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실무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량 있는 교육기관은 2021.4.28.(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할을'환경기술 ‧ 기능 인재'를 양성하는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 실무교육 등 산업체 직무능력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육성 (지원대상)환경관련 교육과정 ‧ 학과를 운영하고 운영을 계획 중인「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규모)5개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각 학교 당 2억 원/년 내외 (지원기간)3년 - 매년 평가를 거쳐 차년도 계속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설 및 관련 비용 지원 -(특성화고)환경분야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 운영, 취업 연계 교육과정 개발 ‧ 운영, 운영인력 인건비, 강사수당, 실습비, 기자재비 지급 -(학생)인턴십 비용, 국내외 박람회참가 ‧ 컨설팅비, 자격취득비 등 환경학과(유사학과 포함)를 설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환경학과:환경과, 에너지환경과, 친환경에너지화학과(스마트케미칼과)포함 - 유사학과 - 화학공업과, 환경조경과, 생명화공과, 환경조경과 등 환경 기본소양 향상을 위한 정규교과 편성하고, 매학기 1과목 이상 개설하여 운영 현장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현장학습, 기업체 인턴십 등) 환경분야 비교과 활동(대회 입상과 자격취득 등)운영 학생 취업률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학과, 학교별 학급 등 대상 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프로그램, 대회 참가, 자격취득, 동아리 등 • 3년 운영 후 매년 평가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친환경디자인, 환경보건관리, 생물 ‧ 친환경소재, 친환경건축 ‧ 조경, 대기 ‧ 수질 ‧ 폐기물관리 등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등 - 공고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현장조사(필요시)→ 선정평가 → 결과통보 → 협약체결 - 사업 운영체계 구축(25점), 교육과정 운영계획(40점), 교육여건 확보·관리(30점), 교육 협력 여건(5점)등 총 100점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 가 항 목 추진전략 및 사업과력 목표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교육여건 확보 ․ 관리 실험실습시설의 확보 및 활용 관리계획 현장실습 및과 취업에 대한 기업 ‧ 기관 협력 (평가 시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담당 책임교원이 발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하여 결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학교 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 평점이 높은 곳으로"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차순위 학교는"예비후보"로 분류 (공고기간)2021.3. ~ 28(수) (신청기간)2021.4.23(금)09시 ~4월 28(수)17시 (신청방법)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Eco - PLUS 연구관리시스템(ecoplus. keiti. re. kr:9443/) ☞ ① 환경기술인력 모집 바로가기 ② 사업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사업계획서및 증빙서류 ※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원본 제출 사업계획서(양식):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알림/지식마당 공지/공고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공고
9a245910-e2f5-4974-a1aa-81b4d5c797c7	source15/231026/156512610_0.txt	<NAME> 국방부장관, <NAME>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접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610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방한 □ <NAME> 국방부장관은 6월 21일(화)오후, 방한 중인 존 파파로( <NAME>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최근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그 여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한국과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올해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우리 해군이 역대 최대 <NAME> 참가하는 한편 한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해군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파파로 사령관의 적극은없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 <NAME> 사령관은 취임 후 오늘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이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을 수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태평양함대사령부가 그러한 연합방위태세에 가장 적극으로 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양국 해군 간 교류가 한미동맹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해군 간 관계를 심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 한편, <NAME> 사령관은 국방부장관 예방에 앞서는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을 예방하여 양국간 군사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NAME>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접견_1 ### 내용: <NAME>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방한 □ <NAME> 국방부장관은 6월 21일(화)오후, 방한 중인 존 파파로( <NAME>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최근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그 여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한국과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올해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우리 해군이 역대 최대 <NAME> 참가하는 한편 한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해군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파파로 사령관의 적극은없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 <NAME> 사령관은 취임 후 오늘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이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을 수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태평양함대사령부가 그러한 연합방위태세에 가장 적극으로 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양국 해군 간 교류가 한미동맹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해군 간 관계를 심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 한편, <NAME> 사령관은 국방부장관 예방에 앞서는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을 예방하여 양국간 군사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6149907-231d-41ac-b147-80d290b6ea3a	source15/231026/156381729_0.txt	[보도참고] 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729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회생 중소기업에'재도약 돕는 금융'지원 □ 중진공 ․ 캠코 ․ 서울보증과의 협업을 통한 총600억 원 규모의 회생자금 ․ 보증 지원 □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재기를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금융위)는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기 회생법 ｣ 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과 이행보증을 결합한'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2018부터 4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패키지형 금융 지원'은 최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19.9.18)에서 발표한 ｢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 에 따른 조치적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과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협업기관으로 선정을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대하여 350억 원 한도로 자금(DIP 금융)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회생절차가 진행 예정이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조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한 심사 조건을 완화해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250억 명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15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법인회생 신청(건):('15)925→('16)936→('17)878→('18)980→('19e)1,100 이에 따라, 회생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 ~ 5 ％ 대 저금리의<NAME>출·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되며,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도 및 부담완화를 위해서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키로 하였다. 또한, 중진공은 회생자금 대출 외에'회생컨설팅'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수립 등 회생절차 대행과 관련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자금'신청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박성은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이번'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구실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 중기도 기업구조개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 특징 □(지원목적)회생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융자와 판로지원(계약이행보증)을'패키지'로 지원하여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를 지원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상, 회생 개시결정 기업·회생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의 … □(지원규모·내용)회생금융 350억 원·이행보증 250억 지원/50개사 구조개선전용자금/회생컨설팅 별도 지원 DIP금융 전문회사(캠코기업지원금융(주))투자 회생과 및 인허가보증 특별공급(기업당 5억 원) ※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확보는 상태로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기법 캠코는 DIP금융 사업을 위해 캠코기업지원금융(주)SPC를 설립하여 300억 이상 출자 □(지원조건·한도)중진공·캠코 모두 직접<NAME>출로(캠코 시설자금은 담보부)기업당 10억 원 ~ 20억 원이며, 서울보증은 보증한도 5억 원부에 무담보 우대보증 2.15%('20.1분기 기준금리) 2.54 ~ 5.82 원('20.2월말 기준) 이행보증·인허가보증 5억 원 □(지원방식)융자 기관별로 신청·접수·평가를 진행하되, 지원여부는'공동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자체평가 후 외부전문평가기관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 심의위를 □(중진공)재도약성장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18개소) *(캠코)기업투자금융처, 캠코기업지원금융(주)공동사무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_1 ### 내용: 회생 중소기업에'재도약 돕는 금융'지원 □ 중진공 ․ 캠코 ․ 서울보증과의 협업을 통한 총600억 원 규모의 회생자금 ․ 보증 지원 □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재기를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금융위)는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기 회생법 ｣ 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과 이행보증을 결합한'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2018부터 4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패키지형 금융 지원'은 최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19.9.18)에서 발표한 ｢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 에 따른 조치적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과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협업기관으로 선정을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대하여 350억 원 한도로 자금(DIP 금융)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회생절차가 진행 예정이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조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한 심사 조건을 완화해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250억 명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15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가능으로 예상된다. ※ 법인회생 신청(건):('15)925→('16)936→('17)878→('18)980→('19e)1,100 이에 따라, 회생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 ~ 5 ％ 대 저금리의<NAME>출·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되며,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도 및 부담완화를 위해서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키로 하였다. 또한, 중진공은 회생자금 대출 외에'회생컨설팅'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수립 등 회생절차 대행과 관련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자금'신청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박성은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이번'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구실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 중기도 기업구조개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 특징 □(지원목적)회생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융자와 판로지원(계약이행보증)을'패키지'로 지원하여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를 지원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상, 회생 개시결정 기업·회생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의 … □(지원규모·내용)회생금융 350억 원·이행보증 250억 지원/50개사 구조개선전용자금/회생컨설팅 별도 지원 DIP금융 전문회사(캠코기업지원금융(주))투자 회생과 및 인허가보증 특별공급(기업당 5억 원) ※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확보는 상태로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기법 캠코는 DIP금융 사업을 위해 캠코기업지원금융(주)SPC를 설립하여 300억 이상 출자 □(지원조건·한도)중진공·캠코 모두 직접<NAME>출로(캠코 시설자금은 담보부)기업당 10억 원 ~ 20억 원이며, 서울보증은 보증한도 5억 원부에 무담보 우대보증 2.15%('20.1분기 기준금리) 2.54 ~ 5.82 원('20.2월말 기준) 이행보증·인허가보증 5억 원 □(지원방식)융자 기관별로 신청·접수·평가를 진행하되, 지원여부는'공동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자체평가 후 외부전문평가기관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 심의위를 □(중진공)재도약성장처, 재도전종합지원센터(18개소) *(캠코)기업투자금융처, 캠코기업지원금융(주)공동사무국
7def6972-ed7a-4b1b-8cfb-f54bcd0e1829	source15/231026/156004171_0.txt	제7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4171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 - 아랍소사이어티(KAS)개요 재단법인 한국 - 아랍소사이어티(Korea - Arab Society ; KAS) 2008년 경제협력 중심의 한 - 아랍 협력를 정치 ․ 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출범은 민 ․ 관 합동 비영리 법인 한국 및 아랍연맹 22개 국가와 정부(왕실), 기업, 단체 ※ 아랍연맹 22개 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와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UAE와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예멘연합 모리타니아, 시리아, 지부티, 코모로, 팔레스타인, 예멘 2007년 아랍국가와 협력을 위한 상설협의체 추진 의견 제기 2008.5월 한 - 아랍 Society 창립 환영을 개최(서울) ※(개회사) <NAME> 국무총리(고위인사 참석)수단대통령, 지부티대통령, 쿠웨이트 공주, 요르단 왕자, 알제리 대통령특사, UAE에너지장관, 이슬람협력기구 사무차장, 아랍연맹 사무국 조정관 등 2008.6월 한 - 아랍 소사이어티 창립 이사회 구성 2008.7월 한 - 아랍 소사이어티 등기 완료 ※ 외교부 지정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들 및 사무국(사무총장) ※ 이사장 - <NAME> 한국외대 총장 부이사장: <NAME><NAME> 모로코 대사 이사회:한국 ‧ 아랍측 회원국 정부 ‧ 기업 ‧ 단체관계자 감사: <NAME> 주UAE대사 기금:양측 정부(왕실)와 민간으로 96억 원 + 390만 달러 조성 ※ 기금 운용 수익(이자 등)으로 사무국 운영 재원: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및 기타(사업위탁수행) ※ 한국계 지원금(원):12억(08년)→ 10억(09년)→ 9억(10년)/7억 3856만(11년)/6억 1114만(12년)→ 6억 2114만(13년)→ 5억 4860만(14년) - 창립당시, 한국 정부는 매년 150만 불 지원 표명 양자관계 증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고위급 교류 △상호 우호 증진과 소통을 위한 문화·학술 교류 △경제협력 확대 지원 사업 등 ㅇ 아랍문화축전(한국에 이슬람권 알리기), 한 - 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아랍권에 우리를 알리기), 한 - 아랍청(소)년 교류,<NAME>아랍대사특강, 사진전, 한 - 중동협력포럼, 아랍어강좌, 한국어말하기대회, 연극과 공연, 영화제, 세미나·학술대회, 공모전 등 ㅇ 외교부, 제주도, S - Oil 과학문화재단, 한국무역협회, 각종학회 등 ㅇ<NAME>아랍대사 초빙, 강연회 개최 2. 제1회 아랍어 말하기 대회 • 한국거주 아랍인대상 한국 말하기 대회 3. 제6회 아랍문화축전 - 아랍영화제 :서울 ‧ 부산에서 아랍영화제 개최 4. 한 - 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1) • 리비아 및 이집트 대학생 국내 초청 • 일반인 대상 아랍어 강좌(기초, 심화한 6. 제6회 한 - 아랍우호친선카라반 - 중동3개국 문화행사(현지팀 합동공연) 7. 제10차 한 - 중동협력포럼 “ 한 ‧ 아랍측 전문가간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논의 활성화 사업) 8. 제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이라크 고등학생 초청 ‧ 참가지원 9. 아랍여행사진 공모전 및 세미나 • 중동권 생활 ‧ 풍경사진 공모 ‧ 전시 10.<NAME>아랍외교단 대상 한국알리기 /주한아랍대사관 경제담당관 산업시찰 11. 한 - 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2) • 요르단 ‧ 튀니지 대학생 방한 초청 12. 중동 한국영화제 • 팔레스타인내 한국영화상영 13. 학술대회 ‧ 세미나 공동개최 “ 한국이슬람학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중동학회 국제학술대회 • 아랍어문학회 국제학술대회 GCC 산업다각화와 한국의 협력 세미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개최_1 ### 내용: 한국 - 아랍소사이어티(KAS)개요 재단법인 한국 - 아랍소사이어티(Korea - Arab Society ; KAS) 2008년 경제협력 중심의 한 - 아랍 협력를 정치 ․ 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출범은 민 ․ 관 합동 비영리 법인 한국 및 아랍연맹 22개 국가와 정부(왕실), 기업, 단체 ※ 아랍연맹 22개 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와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UAE와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예멘연합 모리타니아, 시리아, 지부티, 코모로, 팔레스타인, 예멘 2007년 아랍국가와 협력을 위한 상설협의체 추진 의견 제기 2008.5월 한 - 아랍 Society 창립 환영을 개최(서울) ※(개회사) <NAME> 국무총리(고위인사 참석)수단대통령, 지부티대통령, 쿠웨이트 공주, 요르단 왕자, 알제리 대통령특사, UAE에너지장관, 이슬람협력기구 사무차장, 아랍연맹 사무국 조정관 등 2008.6월 한 - 아랍 소사이어티 창립 이사회 구성 2008.7월 한 - 아랍 소사이어티 등기 완료 ※ 외교부 지정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들 및 사무국(사무총장) ※ 이사장 - <NAME> 한국외대 총장 부이사장: <NAME><NAME> 모로코 대사 이사회:한국 ‧ 아랍측 회원국 정부 ‧ 기업 ‧ 단체관계자 감사: <NAME> 주UAE대사 기금:양측 정부(왕실)와 민간으로 96억 원 + 390만 달러 조성 ※ 기금 운용 수익(이자 등)으로 사무국 운영 재원: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및 기타(사업위탁수행) ※ 한국계 지원금(원):12억(08년)→ 10억(09년)→ 9억(10년)/7억 3856만(11년)/6억 1114만(12년)→ 6억 2114만(13년)→ 5억 4860만(14년) - 창립당시, 한국 정부는 매년 150만 불 지원 표명 양자관계 증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고위급 교류 △상호 우호 증진과 소통을 위한 문화·학술 교류 △경제협력 확대 지원 사업 등 ㅇ 아랍문화축전(한국에 이슬람권 알리기), 한 - 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아랍권에 우리를 알리기), 한 - 아랍청(소)년 교류,<NAME>아랍대사특강, 사진전, 한 - 중동협력포럼, 아랍어강좌, 한국어말하기대회, 연극과 공연, 영화제, 세미나·학술대회, 공모전 등 ㅇ 외교부, 제주도, S - Oil 과학문화재단, 한국무역협회, 각종학회 등 ㅇ<NAME>아랍대사 초빙, 강연회 개최 2. 제1회 아랍어 말하기 대회 • 한국거주 아랍인대상 한국 말하기 대회 3. 제6회 아랍문화축전 - 아랍영화제 :서울 ‧ 부산에서 아랍영화제 개최 4. 한 - 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1) • 리비아 및 이집트 대학생 국내 초청 • 일반인 대상 아랍어 강좌(기초, 심화한 6. 제6회 한 - 아랍우호친선카라반 - 중동3개국 문화행사(현지팀 합동공연) 7. 제10차 한 - 중동협력포럼 “ 한 ‧ 아랍측 전문가간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논의 활성화 사업) 8. 제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이라크 고등학생 초청 ‧ 참가지원 9. 아랍여행사진 공모전 및 세미나 • 중동권 생활 ‧ 풍경사진 공모 ‧ 전시 10.<NAME>아랍외교단 대상 한국알리기 /주한아랍대사관 경제담당관 산업시찰 11. 한 - 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2) • 요르단 ‧ 튀니지 대학생 방한 초청 12. 중동 한국영화제 • 팔레스타인내 한국영화상영 13. 학술대회 ‧ 세미나 공동개최 “ 한국이슬람학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중동학회 국제학술대회 • 아랍어문학회 국제학술대회 GCC 산업다각화와 한국의 협력 세미나
0f4c91d6-19e9-48dd-b15d-f2d7a6fb86fd	source15/231026/156279224_0.txt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224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지원금 지급 - 8월 31일까지 지원품목의 어선 ‧ 어구 ‧ 시설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에 지원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수산물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WTO가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행정예고와 해양수산부'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 에 따라, FTA로 농 ․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 부분(95%이상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i)가격,(ii)총수입량,(iii)협정상대국 점유율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참고 1. 지원대상 품목의 주요 발동요건 참조 폐업지원제는 ｢'FTA 농어업법 ｣ 에 따라 협정에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어업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i)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서(ii)포획 ‧ 채취 ‧ 양식업을 유지를 위한 투자비용이 많아 폐업 시 투자비용의 회수가 어렵거나,(iii)양식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힘든 품목이어야 한다.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난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 ‧ 어구 ‧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어업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며 시 ‧ 군 ‧ 구는 9 ~ 10월 중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조사 ‧ 심사하여 지급 시기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AME><NAME> 수산정책관은"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경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상당 부분을 지원(FTA 농어업법) ㅇ FTA에 따라 수입이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중, 피해는 발동 요건을 각각 충족한 품목 ①(가격)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포함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이상으로 하락 ②(총수입량)수산물에서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하회 ③(협정상대국 수입량)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배제는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 시장점유율 ①10 ~ 미만:1.15, 미만:1.10, ③30%이상:1.05 ㅇ(산출 방식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x 조정계수* (기준가격 - 평균가격)×95%이상은 수입기여도(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 ㅇ 지원금과 한도)어업자 3,500만 원, 어업법인 5,000만 원 ㅇ FTA 체결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에게 보상금 지급(FTA농어업법 제9조) ①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경우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영위를 위한 투자비용이 들어간 품목 중에서 폐업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한 품목 - 조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양식한 다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 그 밖에 어업등의 활력 제고 및 어업인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 ㅇ ｢ 수산업법 ｣ 의 어업권 및 허가 신고어업이 폐업을 경우의 손실액 산출기준 준용 - 면허어업 = { 평년수익액 연리(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ㅇ 허가 신고어업:3년분 평년수익액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대상자의 평년수익액, 어선 어구 시설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실사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_1 ### 내용: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 폐업지원금 지급 - 8월 31일까지 지원품목의 어선 ‧ 어구 ‧ 시설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에 지원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수산물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WTO가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행정예고와 해양수산부'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 에 따라, FTA로 농 ․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 부분(95%이상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i)가격,(ii)총수입량,(iii)협정상대국 점유율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참고 1. 지원대상 품목의 주요 발동요건 참조 폐업지원제는 ｢'FTA 농어업법 ｣ 에 따라 협정에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어업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i)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서(ii)포획 ‧ 채취 ‧ 양식업을 유지를 위한 투자비용이 많아 폐업 시 투자비용의 회수가 어렵거나,(iii)양식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힘든 품목이어야 한다.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난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 ‧ 어구 ‧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어업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며 시 ‧ 군 ‧ 구는 9 ~ 10월 중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조사 ‧ 심사하여 지급 시기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NAME><NAME> 수산정책관은"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경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상당 부분을 지원(FTA 농어업법) ㅇ FTA에 따라 수입이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중, 피해는 발동 요건을 각각 충족한 품목 ①(가격)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포함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이상으로 하락 ②(총수입량)수산물에서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하회 ③(협정상대국 수입량)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배제는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 시장점유율 ①10 ~ 미만:1.15, 미만:1.10, ③30%이상:1.05 ㅇ(산출 방식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x 조정계수* (기준가격 - 평균가격)×95%이상은 수입기여도(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 ㅇ 지원금과 한도)어업자 3,500만 원, 어업법인 5,000만 원 ㅇ FTA 체결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에게 보상금 지급(FTA농어업법 제9조) ①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경우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영위를 위한 투자비용이 들어간 품목 중에서 폐업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한 품목 - 조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양식한 다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 그 밖에 어업등의 활력 제고 및 어업인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 ㅇ ｢ 수산업법 ｣ 의 어업권 및 허가 신고어업이 폐업을 경우의 손실액 산출기준 준용 - 면허어업 = { 평년수익액 연리(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ㅇ 허가 신고어업:3년분 평년수익액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대상자의 평년수익액, 어선 어구 시설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실사 실시
7525dc5f-04eb-4b83-a778-047b086ac125	source15/231026/156569531_0.txt	한국전통문화대, 재학생 전원(110명)과 ‘성년의 날’ 기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531&pageIndex=4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국전통문화대, 재학생 전원(110명)과'성년의 날'기념 개최 삼가례, 초례, 수훈례 등 전통방식으로 … 한국전통문화대 인사동과 별궁서 5.15. 오후 2시 교육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15일'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성년이 되는 학생들 110명과 함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안국동 별궁에서'성년의 달을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우리 전통 방식으로 성년을 맞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삶에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년 5월 셋째 주 수요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행사 대상 재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삼가례, 초례, 수훈례 등전통방식으로 기념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서 성년선언과 큰손님(총장)의 훈화말씀도 준비되어 있다. 삼가례 ; 관례 때 세 개의 관을 갈아 씌우던 의식 초례:성인이 되었음을 기념으로 술잔을 내려주고 술을 마시도록 허락하는 절차 수훈례:평생 지녀야 한다는 삶의 가르침을 받는 의식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자긍심 높은 문화유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1.2023년 성년의 날 행사 개최 사진 1부. 2.2022년 성년의 해 행사 사진 2부. 끝. 2023년 성년의 날로 행사 개최 계획 ㅇ 일 시 ; 2023.5.15.(월)14:00 ㅇ 장 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안국동 별궁 ㅇ 성년대상자:110명(남 37, 녀 73)2004.01.01. ~ 2004.12.31.까지의 ㅇ 주요참석자:큰손님(총장), 사회자(학생과 사무관), 학생대표(문화재보존과학과 남 1명, 여 1명), 참석자 외 성년 축하와 손님(교직원 및 재학생) ․ 삼가례 및 갓/족두리 씌워주기 ‧ 초례 및 수훈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전통문화대, 재학생 전원(110명)과 ‘성년의 날’ 기념_1 ### 내용: 한국전통문화대, 재학생 전원(110명)과'성년의 날'기념 개최 삼가례, 초례, 수훈례 등 전통방식으로 … 한국전통문화대 인사동과 별궁서 5.15. 오후 2시 교육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15일'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성년이 되는 학생들 110명과 함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안국동 별궁에서'성년의 달을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우리 전통 방식으로 성년을 맞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삶에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매년 5월 셋째 주 수요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행사 대상 재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삼가례, 초례, 수훈례 등전통방식으로 기념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서 성년선언과 큰손님(총장)의 훈화말씀도 준비되어 있다. 삼가례 ; 관례 때 세 개의 관을 갈아 씌우던 의식 초례:성인이 되었음을 기념으로 술잔을 내려주고 술을 마시도록 허락하는 절차 수훈례:평생 지녀야 한다는 삶의 가르침을 받는 의식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자긍심 높은 문화유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1.2023년 성년의 날 행사 개최 사진 1부. 2.2022년 성년의 해 행사 사진 2부. 끝. 2023년 성년의 날로 행사 개최 계획 ㅇ 일 시 ; 2023.5.15.(월)14:00 ㅇ 장 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안국동 별궁 ㅇ 성년대상자:110명(남 37, 녀 73)2004.01.01. ~ 2004.12.31.까지의 ㅇ 주요참석자:큰손님(총장), 사회자(학생과 사무관), 학생대표(문화재보존과학과 남 1명, 여 1명), 참석자 외 성년 축하와 손님(교직원 및 재학생) ․ 삼가례 및 갓/족두리 씌워주기 ‧ 초례 및 수훈례
3032ef20-f8a0-43b0-b966-36900c93be29	source15/231026/156480895_0.txt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895&pageIndex=24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분기 소극적 우수공무원'선발 - 플랫폼 업계 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자율시정 등 2개 사례 선정·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자율시정을 통한 온라인 업계 피해예방'과'민·관 협업을 통한 온라인 위해제품 유통방지'를 선정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한 직원 4명을'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ㅇ'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시장감시총괄과의 <NAME> 서기관과 소비자안전정보과의 <NAME> · <NAME> 사무관, <NAME> 조사관 등 4명이다. ㅇ으로 계약조항 점검·자율시정을 통한 플랫폼 업계 피해예방> 경우 시장감시총괄과의 <NAME> 서기관은 배달대행·대리기사 플랫폼의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자율시정을<NAME>여 디지털 경제 중심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피해를 예방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ㅇ 코로나19·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온라인 비대면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ㅇ 이번에 <NAME> 사무관은 통합형·분리형배달대행 플랫폼과 대리운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바나플의 계약서를 점검하여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 자율시정을<NAME>였다. - 통합형:소비자 - 음식점 - 종사자 간 관계를 플랫폼에서 모두 중개하는 플랫폼(예시: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분리형 - 소비자 - 음식점 간 주문에는 관여하지 않고 음식점 - 배달기사 간 배달대행만을 중개하는 플랫폼 는: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ㅇ 또한 국토부 및 지자체(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하여 서울·경기 소재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맹점이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124개 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를 자발에 시정하기로 하였다. 대표적 시정 사례△관할 시·도 내 겸업금지 의무(5년)설정,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설정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시정 -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적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약 조항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사항을 자율 시정하도록 사업자의 협조를 유도를 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ㅇ <NAME> 사무관은"공유 경제를 현장에서 묵묵히 수행하시는 플랫폼 종사자 분들께서 공정한 거래의 기반이 되는 계약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도 있어 보람이 있었다. 발전하는 플랫폼 경제의 시대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픈마켓 5개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ㅇ 소비자안전정보과의 <NAME> 사무관 이하 3명은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체결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ㅇ 최근 디지털·는 거래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 및 외국 직구·구매 대행 등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해제품관련 이용자 피해의 경우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의 생명·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 제품으로, 국내·외 리콜제품,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품 등 ㅇ 이런 취지에서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 안전성 서약 성명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 사항을 포함은 자율 협약안을 마련하였다. 호주·EU에서 이미 수립한 제품 안전 서약을 토대로, OECD 소비자제품 안전작업반(WPCPS)에서 각 국 소비자당국이 향후 제품 안전 서약 이행 시 세계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 *위해제품 신고와 위해제품 판매 차단, 리콜제품의 재유통 방지 내용을 규정 ㅇ 또한 관계부처·기관과「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반입된 해외 리콜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하여 타부처·해외기관의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공정위(간사),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원 ㅇ 위해제품 유통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차단이 중요하다. 이에 이번 사업자 협약과「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이용한 위해제품 공동대응(위해 제품 모니터링·판매차단, 리콜제품 재유통 방지 등)으로 위해제품 유통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은 접수한 3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각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승진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혁신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 배달기사 수수료 자율시정('21.1.20.)" "지역 배달대행업체 - 배달기사 간 계약점검('21.3.20.)"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 -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 자율시정(21.5.25.)" "바나플 - 대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21.5.27.)"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21.4.22.)" 위 자료를 발췌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_1 ### 내용: '3분기 소극적 우수공무원'선발 - 플랫폼 업계 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자율시정 등 2개 사례 선정·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불공정 계약조항 점검·자율시정을 통한 온라인 업계 피해예방'과'민·관 협업을 통한 온라인 위해제품 유통방지'를 선정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한 직원 4명을'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ㅇ'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시장감시총괄과의 <NAME> 서기관과 소비자안전정보과의 <NAME> · <NAME> 사무관, <NAME> 조사관 등 4명이다. ㅇ으로 계약조항 점검·자율시정을 통한 플랫폼 업계 피해예방> 경우 시장감시총괄과의 <NAME> 서기관은 배달대행·대리기사 플랫폼의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자율시정을<NAME>여 디지털 경제 중심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피해를 예방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ㅇ 코로나19·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온라인 비대면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ㅇ 이번에 <NAME> 사무관은 통합형·분리형배달대행 플랫폼과 대리운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바나플의 계약서를 점검하여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 자율시정을<NAME>였다. - 통합형:소비자 - 음식점 - 종사자 간 관계를 플랫폼에서 모두 중개하는 플랫폼(예시: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분리형 - 소비자 - 음식점 간 주문에는 관여하지 않고 음식점 - 배달기사 간 배달대행만을 중개하는 플랫폼 는: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ㅇ 또한 국토부 및 지자체(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하여 서울·경기 소재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맹점이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124개 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를 자발에 시정하기로 하였다. 대표적 시정 사례△관할 시·도 내 겸업금지 의무(5년)설정,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설정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시정 -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적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약 조항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사항을 자율 시정하도록 사업자의 협조를 유도를 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ㅇ <NAME> 사무관은"공유 경제를 현장에서 묵묵히 수행하시는 플랫폼 종사자 분들께서 공정한 거래의 기반이 되는 계약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도 있어 보람이 있었다. 발전하는 플랫폼 경제의 시대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픈마켓 5개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ㅇ 소비자안전정보과의 <NAME> 사무관 이하 3명은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체결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ㅇ 최근 디지털·는 거래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 및 외국 직구·구매 대행 등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해제품관련 이용자 피해의 경우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의 생명·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 제품으로, 국내·외 리콜제품,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품 등 ㅇ 이런 취지에서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 안전성 서약 성명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 사항을 포함은 자율 협약안을 마련하였다. 호주·EU에서 이미 수립한 제품 안전 서약을 토대로, OECD 소비자제품 안전작업반(WPCPS)에서 각 국 소비자당국이 향후 제품 안전 서약 이행 시 세계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 *위해제품 신고와 위해제품 판매 차단, 리콜제품의 재유통 방지 내용을 규정 ㅇ 또한 관계부처·기관과「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반입된 해외 리콜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하여 타부처·해외기관의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공정위(간사),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원 ㅇ 위해제품 유통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차단이 중요하다. 이에 이번 사업자 협약과「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이용한 위해제품 공동대응(위해 제품 모니터링·판매차단, 리콜제품 재유통 방지 등)으로 위해제품 유통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은 접수한 3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각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승진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혁신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 배달기사 수수료 자율시정('21.1.20.)" "지역 배달대행업체 - 배달기사 간 계약점검('21.3.20.)" "분리형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 -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 자율시정(21.5.25.)" "바나플 - 대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21.5.27.)"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21.4.22.)" 위 자료를 발췌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f7c7738-e3a3-4d87-9769-5b47a8d46eec	source15/231026/156046967_0.txt	국도3호선 갈마터널 구간 교통정체 뻥 뚫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967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국도3호선 갈마터널 등 교통정체 뻥 뚫린다 4.23일, 6차로 신설도로 14.6km 개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기도 성남과 여주를 잇는 국도 3호선 14.6km(6차로)를'15.04.23(목)16:00시에 준공 한다고 밝혔다. □ 이 신설도로 개통으로 갈마터널 구간과 광주시 도심지 구간의 교통 지정체가 해소되고, 기존 국도3호선을 이용할 때 보다 운행시간이 15분(35→20분)단축될 전망이다. ㅇ 해당 구간 기존도로는 4차로로 만성적 교통혼잡 구간이었으나, 이에 신설도로 6차로가 새로이 개통됨에 따라 차량 지정체 해소와 사고 방지 등 이용객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이구간과 이어지는 광주 - 이천간 32.7km 구간은 ` 17년까지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완료에 개통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도3호선 갈마터널 구간 교통정체 뻥 뚫린다_1 ### 내용: 국도3호선 갈마터널 등 교통정체 뻥 뚫린다 4.23일, 6차로 신설도로 14.6km 개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기도 성남과 여주를 잇는 국도 3호선 14.6km(6차로)를'15.04.23(목)16:00시에 준공 한다고 밝혔다. □ 이 신설도로 개통으로 갈마터널 구간과 광주시 도심지 구간의 교통 지정체가 해소되고, 기존 국도3호선을 이용할 때 보다 운행시간이 15분(35→20분)단축될 전망이다. ㅇ 해당 구간 기존도로는 4차로로 만성적 교통혼잡 구간이었으나, 이에 신설도로 6차로가 새로이 개통됨에 따라 차량 지정체 해소와 사고 방지 등 이용객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이구간과 이어지는 광주 - 이천간 32.7km 구간은 ` 17년까지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완료에 개통할 계획이라 밝혔다.
3cce2434-1c96-456e-82af-40b22c12c559	source15/231026/156283432_0.txt	우리 쌀 100% 로 만든 순 식물성 요구르트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432	CC BY	1,4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쌀과 전통 장에서 분리한 토종 유산균으로 영양과 기능성을 갖춘 한국형 순'가성 요구르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는 쌀 소비 감소에 대응과 동시에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없는 몸에 좋은 가공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다. □ 농촌진흥청에서 생산은 12품종의 쌀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시험한 결과, 일반 유산균 발효물(요구르트)에 비해 중요 아미노산인 라이신(Lysine)과 가바 함량이 크게 늘었으며 항균·항산화·항염증 활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쌀 요구르트는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장내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 직장인이나 수험생의 아침 대용식, 유아·고령친화식, 우유 대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채식 선호 소비자에게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쌀을 이용한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를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토종 식물성 유산균'JSA22'을 우리 쌀에 접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으며, 100%순 식물성 요구르트라는 데 의의가 있다. □ 이번 요구르트는 일반 유산균 발효물에 비해 총 아미노산 함량이 1.5배(410.2mg/100g)더 많다. 우유에 부족한 라이신 함량은 12배(22.0mg/100g), 가바(GABA)함량은 4.6배(82.7mg/100g)높으며, 아미노산 종류도 23종으로 7종 더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의 검정쌀'조은흑미'로 만든 요구르트는 항산화활성이 37배, 항염증활성은 4배 높았다. 특히나 항균활성이 8 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식이섬유도 100g당 795mg을 포함해 일반 요구르트 발효물의 361mg보다 2.2배 많았다. 식이섬유가 높아 배변 활동은 물론, 장내 미생물균총 개선으로 장 건강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 쌀 요구르트 1회분의 제조에는 약 20g의 곡물이 필요해 고부가 발효 식품 개발과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이번 발효 요구르트 개발은 토종 유산균에 쌀을 더해 유산균 성분을 강화한 연구성 신바이오틱스(synbiotics)연구의 중요한 결과다. ○'벼 배아를 포함하는 요구르트 및 이의 제조 방법'으로 품종을 출원(10 - 2017 - 0122297)했으며, 산업화를 앞두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이 연구 결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순 식물성 쌀 요구르트가 향후 용도의 다양화와 소비 촉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쌀 - 식품규격(유형:발효음료류) □ Non - dairy(우유배제)이기 때문에 발효유가 아니요 발효음료임. <식품공전:음료류 기준 및 규격> 음료류:음료류라 함은 다류, 음료와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중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유산균은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세균이나 효모 등 미생물로 발효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발효유류에 해당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유산균수 및 효모수:1mL당 100만(106 CFU/㎖)이상 (유산균·효모음료에 한하며, 살균 식품은 제외) (1)유산균음료: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으로 제조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2)효모음료:유가공품 또는 식물성<NAME>료를 효모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3)기타발효음료:유가공품 또는 동물성 원료를 미생물 등으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음료를 말한다. 식물성 유산균'JSA22(국유특허 10 - 1634270)'주요 효능 □ 전통 된장 유래 프로바이오틱 우수 균'JSA22'(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Lactobacillus plantarum)의 쌀 제조 특성 ○ 식물성 유산균으로 식중독균에 항균성·내산성·장내부착능 등이 뛰어남. 우유보다 곡물 등 곡물 발효에 강점이 있으며, 산도(acidity)와 생유산균수에서 우수. - 장내부착능:장내 점막에 부착해 머무는 능력으로, 항균과 면역 반응 유도에 필요. ○ 식품용 원료로 동물성 유산균(Lactobacillus acidophilus, Streptococcus thermophilus)과 식물성 유산균'JSA22'비교 시험 결과 총산함량과 유산균수에서 적합함을 확인 발효성 발효물의(A)총산함량> (B)유산균수> JSA22:Lactobacillus plantarum:국내성 우수 유산균(농촌진흥청 보유특허균) R10:Lactobacillus acidophilus 범은 우유발효균) R38:Streptococcus thermophilus(범용 우유발효균) □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 효과 ※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 스태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Staphylococcus allus 에스케리치아 콜라이, Escherichia coli, 살모넬라 엔테리카 타이피뮤리움, Salmonella enterica typhimurium ※ 식중독균 관련 국문명만 표기 - 식중독균(a. 바실러스 세레우스 B로 스태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c. 에스케리치아 바실티스 d. 살모넬라 엔테리카 타이피뮤리움)에 대한'JSA22'균주의 항균 효과(Clear zone)를 나타냄. □'JSA22'균주와 살모넬라(식중독균)를 공동 배양 후 식중독균 생장과 관련된 효소 발현 양이 감소함 ○ 식중독균에 의해 야기와 염증 개선 효과 - 장 상피세포주(CCD - 18Co, Caco - 2)에'JSA22'및 식중독균을 같이 배양한 결과, 염증성 싸이토카인(IL - 8)생성화 감소. ○ 프로바이오틱 효과 확인의 내산성, 내담즙성, 열안정성, 장내부착능> -(A)내산성:인공위액(pH 2.0)에 대한 생존율,(B)내담즙성:인공담즙액(0.3%aca salt)에 의한 생존율, (C)열안정성:65℃생존율,(D)소수성(Hydrophobicity)등 우수한 프로바이오틱 특성을 보임으로 '조은흑미'쌀 추출물에 항균 효과 ○ 유해균(식중독균 3종:식중독이 세레우스,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 스태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에 50%이상의 생육 저해 효과를 보임. 특히나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대하여 쌀 요구르트의 우수한 살균 효과를 확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성장 저해율> - 유해균인 식중독균(위 3종)과'조은흑미'추출물을 혼합해 접종 후, 식중독균 수를 측정. - 그 결과, 일반성 대비 일반 유산균 발효물과 쌀 발효 추출물의 항균 효과가 뛰어났으며, 쌀 요구르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임. '조은흑미'쌀 유산균에서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 분석 □ 품종에 따른 쌀 유산균과 항산화능 ○ 쌀 요구르트는 대조구 보다 높은 항산화능을 보였음. 특히, 유색미 중에서는'조은흑미'의 항산화능이 우수한 점으로 확인 -'하이아미'쌀 추출물의 항산화능(DPPH 13.0mg TE/100g, AM과 21.1mg TE/100g), 폴리페놀(3.6mg GAE/g) -'조은흑미'쌀 추출물의 항산화능(DPPH(111.6mg TE/100g, ABTS(233.1mg TE/100g), 폴리페놀(12.9mg GAE/g) - 대조(일반 쌀 발효물):1.8mg TE/100g □ 현미 요구르트의 면역 조절 효과(항염증)확인 □ 쌀 요구르트 추출물의 염증성 싸이토카인 저해 효과가 우수하였음. <품종에 따른 현미 요구르트의 면역조절 효과> - 염증유발 마우스 유래 복강대식세포에 쌀 추출물을여한 후, 염증성 싸이토카인 저해도를 측정한 결과, 쌀 4는 모두 50%이상의 저해 효과를 보였음(IL - 12에서 대조 대비 75 ％ 억제). 쌀 요구르트 품질 특성 <품종에 따른 쌀 요구르트의 발효 대사산물(아미노산)분석 ○ 유산균 조성 종류:쌀 요구르트(23종)/일반 유산균 발효물(16종) ○ 라이신 아미노산의 함량 일반 쌀 요구르트는 22.0 mg/100g으로 일반 유산균 발효물(1.8 mg/100g)대비 2가 12배 높았으며,'조은흑미'는 56.6 mg/100g으로 31배 많게 함유. ○ 가바(GABA)는 일반 유산균 제조에서 대비 일반 쌀 요구르트가 4배 가량 높았으며,'조은흑미'는 103.4 mg/100g로 최대 5.7배 우수 <다 요구르트 유리아미노산 함량> (unit/mg/100g) 일반 쌀 요구르트:'하이아미','한가루','삼광','도담쌀'평균 값 **대조:일반 유산균(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2류 □ 벼 요구르트의 식이섬유 함량 ○ 일반 쌀('삼광'품종 요구르트:368 mg/100g ○'조은흑미'우유는 795 mg/100g ○ 대조(일반 유산균 발효물):361 mg/100g □ 국산 요구르트 기호도(식미)평가 - 패널수 = 20, 감미료×, 첨가제× ○'하이아미'의 경우, 색, 맛, 식감과 조직감,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 ○'조은흑미'의 경우, 색, 조직감 우수(자연색에 비해 기호도 높음) ○ 패널 선호도 조사(주관 척도 n = 20) ○ 품종과 유산균 발효산물 □ 실험에 사용된 벼 수량 국내 발효유 및 발효음료 시장 ○ 최근 발효음료의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속적 시장 증가 전망 - 누와 소비량:('09)440천 톤 →('16)648(1.8조원 시장) ○ 현재 발효유 시장은 남양유업, 빙그레,<NAME> F & B와 푸르밀, 매일유업 등이 국내에 진출해 있음. ○ 2017년 유산균 등'색다른 특징 추가'와'기능성'로 - 합성감미료, 지방, 콜레스테롤 무첨가 요구르트(한국야구르트 등) - NK세포 및 면역력 강화 균 이용 제품(푸르밀) - 제과, 커피용 초콜릿, 장건강 제품 등 제품군 다변적 □ 국내 발효음료 시장 ○(생산현황)3.9조 시장형성, 탄산과 생산량 1.8 톤 감소, 과채음료 시장 감소 영향 - 탄산음료(34.9%)→ 기타(25.6%)> 과채(15.0%)....> 발효(2.4%> > 홍삼(0.8 퍼센트) ※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효음료시장)시장의 2.4%차지, 생산량 89,754 톤, 매출액은 63,234 백만 원 ○ 3한 국내 발효음료:쿨피스, 테이크얼라이브(동원F & B) ○ 해외시장 주요트렌드:기능성 음료 수요증가, 독특한 맛, 기능성강화, 안전성 [음료류 소비시장] - 2017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왜 쌀을 이용한 유산균 발효 연구개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 최근 쌀 소비량 감소에 대비한 쌀 소비를 촉진위한 방법으로 몸에 이는 쌀 가공품 개발을 위해 추진 “ 특히 쌀을 이용한 유산균 발효 연구는 최초로 우리 고유와 토종 유산균을 접목함으로써 쌀의 새로운 용도창출 측면에 적합하다고 판단 기존에 이와 유사하게 식물이나 곡물을 원료로 요구르트를 생산은 사례는 있습니까? 현재 시중에서 쌀 요구르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번 결과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 쌀을 포함한 곡물가루를 유산균을 발효시킨 음료나 요구르트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 ○ 순수하게 쌀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 현재 시장에 출시된 발효에은 대부분 우유에 쌀을 혼합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쌀의 비율은 매우 낮음 ○ 본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순수하게 쌀만을 활용하여 우유배제(Non - dairy)유산균 발효물을 제조한다는 사실 쌀의 어떤 성분과 효능이 다른 곡물을 재료로 해서 개발한 유산균 발효물보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쌀에는 다양한 가용성 식이섬유를 포함하여 유산균 발효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올리고당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쌀은 품종에 따라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의 성분과 함유량이 매우 다양해서 유산균 발효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음 이번에 사용한 유산균(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과 현재 우유를 원료로 발효하는 요구르트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Lactobacillus plantarum)유산균은 유제품 및 장류와 같은 식물성 발효식품에 주요한 기능을 하는 균주로 내산성이 뛰어난 프로 바이오틱 균주 ○ 청국장 발효에 주로 쓰이는 상업용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Latobacillus acidophilus), 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Streptococcus thermophilus)가 많이 이용되나 아쉽게은 쌀과 같은 곡물에는 발효가 잘 안 됨 전통 장류에서 순수 식물성 유산균으로 발효했다고 했는데, 이 유산균을<NAME>료인 청국장과 발효한다면 쌀을 이용한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지방 위주의 쌀의 구성 물질과 단백질 위주의 콩의 구성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발효 대사 산물의 차이점도 클 것으로 판단. ○ 콩을 이용한 청국장은 청국장의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색택과 기호에 영향을 주는 요구르트와 같은 음료 형태로는 알맞지 않음. 필수 성분으로 라이신 함량이 2로 늘었습니다. 쌀에서 라이신이 중요한 이유와 효능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라이신은 체내 합성이 불가능. 반드시 식이로 공급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 ○ 동물성 단백질에는 많이 존재하나 쌀과 식물은 곡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음 ○ 쌀 요구르트는 발효에 의한 라이신이 강화된 쌀 유산균 발효물을 섭취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어 채식주의자와 절대채식주의자에게 부족할 수 있는 필수 성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검정쌀인'조은흑미'로 연구를 했습니다. 유색미의 주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능과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미로 유산 제조를 했을 때 발효 전후 달라진 효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흑미'는 미생물 발효로 유용한 발효 대사 산물을 많이 생성함 ○ 발효한 흑미의 라이신 함량이 발효 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으며, ABTS 관련 항산화 활성이 증진. 곰팡이성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확인됨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 ○'구슬이 구슬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 개발 결과로 농가와 기업체가 연계한 계약 생산과 산업화로 쌀의 이용성을 다양화해 보급하는 데 힘쓸 계획 ○ 또한, 쌀을 통한 유산균 발효물(요구르트)는 라이신 함량 증가, 항산화능·항균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건강과 연관된 생리활성 효능을 가질 수 있는 성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성분에 따른 생리활성 효능 및 연관된 대사물질들을 추가적으로 밝혀내 쌀 유산균 발효물이 가공식품형태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성 식품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쌀 100% 로 만든 순 식물성 요구르트 개발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쌀과 전통 장에서 분리한 토종 유산균으로 영양과 기능성을 갖춘 한국형 순'가성 요구르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는 쌀 소비 감소에 대응과 동시에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없는 몸에 좋은 가공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다. □ 농촌진흥청에서 생산은 12품종의 쌀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시험한 결과, 일반 유산균 발효물(요구르트)에 비해 중요 아미노산인 라이신(Lysine)과 가바 함량이 크게 늘었으며 항균·항산화·항염증 활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쌀 요구르트는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장내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 직장인이나 수험생의 아침 대용식, 유아·고령친화식, 우유 대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채식 선호 소비자에게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쌀을 이용한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를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토종 식물성 유산균'JSA22'을 우리 쌀에 접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으며, 100%순 식물성 요구르트라는 데 의의가 있다. □ 이번 요구르트는 일반 유산균 발효물에 비해 총 아미노산 함량이 1.5배(410.2mg/100g)더 많다. 우유에 부족한 라이신 함량은 12배(22.0mg/100g), 가바(GABA)함량은 4.6배(82.7mg/100g)높으며, 아미노산 종류도 23종으로 7종 더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의 검정쌀'조은흑미'로 만든 요구르트는 항산화활성이 37배, 항염증활성은 4배 높았다. 특히나 항균활성이 8 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식이섬유도 100g당 795mg을 포함해 일반 요구르트 발효물의 361mg보다 2.2배 많았다. 식이섬유가 높아 배변 활동은 물론, 장내 미생물균총 개선으로 장 건강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 쌀 요구르트 1회분의 제조에는 약 20g의 곡물이 필요해 고부가 발효 식품 개발과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이번 발효 요구르트 개발은 토종 유산균에 쌀을 더해 유산균 성분을 강화한 연구성 신바이오틱스(synbiotics)연구의 중요한 결과다. ○'벼 배아를 포함하는 요구르트 및 이의 제조 방법'으로 품종을 출원(10 - 2017 - 0122297)했으며, 산업화를 앞두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이 연구 결과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순 식물성 쌀 요구르트가 향후 용도의 다양화와 소비 촉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쌀 - 식품규격(유형:발효음료류) □ Non - dairy(우유배제)이기 때문에 발효유가 아니요 발효음료임. <식품공전:음료류 기준 및 규격> 음료류:음료류라 함은 다류, 음료와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중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유산균은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세균이나 효모 등 미생물로 발효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발효유류에 해당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유산균수 및 효모수:1mL당 100만(106 CFU/㎖)이상 (유산균·효모음료에 한하며, 살균 식품은 제외) (1)유산균음료: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으로 제조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2)효모음료:유가공품 또는 식물성<NAME>료를 효모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3)기타발효음료:유가공품 또는 동물성 원료를 미생물 등으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음료를 말한다. 식물성 유산균'JSA22(국유특허 10 - 1634270)'주요 효능 □ 전통 된장 유래 프로바이오틱 우수 균'JSA22'(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Lactobacillus plantarum)의 쌀 제조 특성 ○ 식물성 유산균으로 식중독균에 항균성·내산성·장내부착능 등이 뛰어남. 우유보다 곡물 등 곡물 발효에 강점이 있으며, 산도(acidity)와 생유산균수에서 우수. - 장내부착능:장내 점막에 부착해 머무는 능력으로, 항균과 면역 반응 유도에 필요. ○ 식품용 원료로 동물성 유산균(Lactobacillus acidophilus, Streptococcus thermophilus)과 식물성 유산균'JSA22'비교 시험 결과 총산함량과 유산균수에서 적합함을 확인 발효성 발효물의(A)총산함량> (B)유산균수> JSA22:Lactobacillus plantarum:국내성 우수 유산균(농촌진흥청 보유특허균) R10:Lactobacillus acidophilus 범은 우유발효균) R38:Streptococcus thermophilus(범용 우유발효균) □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 효과 ※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 스태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Staphylococcus allus 에스케리치아 콜라이, Escherichia coli, 살모넬라 엔테리카 타이피뮤리움, Salmonella enterica typhimurium ※ 식중독균 관련 국문명만 표기 - 식중독균(a. 바실러스 세레우스 B로 스태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c. 에스케리치아 바실티스 d. 살모넬라 엔테리카 타이피뮤리움)에 대한'JSA22'균주의 항균 효과(Clear zone)를 나타냄. □'JSA22'균주와 살모넬라(식중독균)를 공동 배양 후 식중독균 생장과 관련된 효소 발현 양이 감소함 ○ 식중독균에 의해 야기와 염증 개선 효과 - 장 상피세포주(CCD - 18Co, Caco - 2)에'JSA22'및 식중독균을 같이 배양한 결과, 염증성 싸이토카인(IL - 8)생성화 감소. ○ 프로바이오틱 효과 확인의 내산성, 내담즙성, 열안정성, 장내부착능> -(A)내산성:인공위액(pH 2.0)에 대한 생존율,(B)내담즙성:인공담즙액(0.3%aca salt)에 의한 생존율, (C)열안정성:65℃생존율,(D)소수성(Hydrophobicity)등 우수한 프로바이오틱 특성을 보임으로 '조은흑미'쌀 추출물에 항균 효과 ○ 유해균(식중독균 3종:식중독이 세레우스,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 스태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에 50%이상의 생육 저해 효과를 보임. 특히나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대하여 쌀 요구르트의 우수한 살균 효과를 확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성장 저해율> - 유해균인 식중독균(위 3종)과'조은흑미'추출물을 혼합해 접종 후, 식중독균 수를 측정. - 그 결과, 일반성 대비 일반 유산균 발효물과 쌀 발효 추출물의 항균 효과가 뛰어났으며, 쌀 요구르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임. '조은흑미'쌀 유산균에서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 분석 □ 품종에 따른 쌀 유산균과 항산화능 ○ 쌀 요구르트는 대조구 보다 높은 항산화능을 보였음. 특히, 유색미 중에서는'조은흑미'의 항산화능이 우수한 점으로 확인 -'하이아미'쌀 추출물의 항산화능(DPPH 13.0mg TE/100g, AM과 21.1mg TE/100g), 폴리페놀(3.6mg GAE/g) -'조은흑미'쌀 추출물의 항산화능(DPPH(111.6mg TE/100g, ABTS(233.1mg TE/100g), 폴리페놀(12.9mg GAE/g) - 대조(일반 쌀 발효물):1.8mg TE/100g □ 현미 요구르트의 면역 조절 효과(항염증)확인 □ 쌀 요구르트 추출물의 염증성 싸이토카인 저해 효과가 우수하였음. <품종에 따른 현미 요구르트의 면역조절 효과> - 염증유발 마우스 유래 복강대식세포에 쌀 추출물을여한 후, 염증성 싸이토카인 저해도를 측정한 결과, 쌀 4는 모두 50%이상의 저해 효과를 보였음(IL - 12에서 대조 대비 75 ％ 억제). 쌀 요구르트 품질 특성 <품종에 따른 쌀 요구르트의 발효 대사산물(아미노산)분석 ○ 유산균 조성 종류:쌀 요구르트(23종)/일반 유산균 발효물(16종) ○ 라이신 아미노산의 함량 일반 쌀 요구르트는 22.0 mg/100g으로 일반 유산균 발효물(1.8 mg/100g)대비 2가 12배 높았으며,'조은흑미'는 56.6 mg/100g으로 31배 많게 함유. ○ 가바(GABA)는 일반 유산균 제조에서 대비 일반 쌀 요구르트가 4배 가량 높았으며,'조은흑미'는 103.4 mg/100g로 최대 5.7배 우수 <다 요구르트 유리아미노산 함량> (unit/mg/100g) 일반 쌀 요구르트:'하이아미','한가루','삼광','도담쌀'평균 값 **대조:일반 유산균(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2류 □ 벼 요구르트의 식이섬유 함량 ○ 일반 쌀('삼광'품종 요구르트:368 mg/100g ○'조은흑미'우유는 795 mg/100g ○ 대조(일반 유산균 발효물):361 mg/100g □ 국산 요구르트 기호도(식미)평가 - 패널수 = 20, 감미료×, 첨가제× ○'하이아미'의 경우, 색, 맛, 식감과 조직감,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 ○'조은흑미'의 경우, 색, 조직감 우수(자연색에 비해 기호도 높음) ○ 패널 선호도 조사(주관 척도 n = 20) ○ 품종과 유산균 발효산물 □ 실험에 사용된 벼 수량 국내 발효유 및 발효음료 시장 ○ 최근 발효음료의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속적 시장 증가 전망 - 누와 소비량:('09)440천 톤 →('16)648(1.8조원 시장) ○ 현재 발효유 시장은 남양유업, 빙그레,<NAME> F & B와 푸르밀, 매일유업 등이 국내에 진출해 있음. ○ 2017년 유산균 등'색다른 특징 추가'와'기능성'로 - 합성감미료, 지방, 콜레스테롤 무첨가 요구르트(한국야구르트 등) - NK세포 및 면역력 강화 균 이용 제품(푸르밀) - 제과, 커피용 초콜릿, 장건강 제품 등 제품군 다변적 □ 국내 발효음료 시장 ○(생산현황)3.9조 시장형성, 탄산과 생산량 1.8 톤 감소, 과채음료 시장 감소 영향 - 탄산음료(34.9%)→ 기타(25.6%)> 과채(15.0%)....> 발효(2.4%> > 홍삼(0.8 퍼센트) ※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효음료시장)시장의 2.4%차지, 생산량 89,754 톤, 매출액은 63,234 백만 원 ○ 3한 국내 발효음료:쿨피스, 테이크얼라이브(동원F & B) ○ 해외시장 주요트렌드:기능성 음료 수요증가, 독특한 맛, 기능성강화, 안전성 [음료류 소비시장] - 2017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왜 쌀을 이용한 유산균 발효 연구개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 최근 쌀 소비량 감소에 대비한 쌀 소비를 촉진위한 방법으로 몸에 이는 쌀 가공품 개발을 위해 추진 “ 특히 쌀을 이용한 유산균 발효 연구는 최초로 우리 고유와 토종 유산균을 접목함으로써 쌀의 새로운 용도창출 측면에 적합하다고 판단 기존에 이와 유사하게 식물이나 곡물을 원료로 요구르트를 생산은 사례는 있습니까? 현재 시중에서 쌀 요구르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번 결과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 쌀을 포함한 곡물가루를 유산균을 발효시킨 음료나 요구르트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 ○ 순수하게 쌀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 현재 시장에 출시된 발효에은 대부분 우유에 쌀을 혼합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쌀의 비율은 매우 낮음 ○ 본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순수하게 쌀만을 활용하여 우유배제(Non - dairy)유산균 발효물을 제조한다는 사실 쌀의 어떤 성분과 효능이 다른 곡물을 재료로 해서 개발한 유산균 발효물보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쌀에는 다양한 가용성 식이섬유를 포함하여 유산균 발효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올리고당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쌀은 품종에 따라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의 성분과 함유량이 매우 다양해서 유산균 발효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음 이번에 사용한 유산균(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과 현재 우유를 원료로 발효하는 요구르트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Lactobacillus plantarum)유산균은 유제품 및 장류와 같은 식물성 발효식품에 주요한 기능을 하는 균주로 내산성이 뛰어난 프로 바이오틱 균주 ○ 청국장 발효에 주로 쓰이는 상업용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Latobacillus acidophilus), 스트렙토코커스 써모필러스(Streptococcus thermophilus)가 많이 이용되나 아쉽게은 쌀과 같은 곡물에는 발효가 잘 안 됨 전통 장류에서 순수 식물성 유산균으로 발효했다고 했는데, 이 유산균을<NAME>료인 청국장과 발효한다면 쌀을 이용한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지방 위주의 쌀의 구성 물질과 단백질 위주의 콩의 구성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발효 대사 산물의 차이점도 클 것으로 판단. ○ 콩을 이용한 청국장은 청국장의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색택과 기호에 영향을 주는 요구르트와 같은 음료 형태로는 알맞지 않음. 필수 성분으로 라이신 함량이 2로 늘었습니다. 쌀에서 라이신이 중요한 이유와 효능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라이신은 체내 합성이 불가능. 반드시 식이로 공급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 ○ 동물성 단백질에는 많이 존재하나 쌀과 식물은 곡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음 ○ 쌀 요구르트는 발효에 의한 라이신이 강화된 쌀 유산균 발효물을 섭취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어 채식주의자와 절대채식주의자에게 부족할 수 있는 필수 성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검정쌀인'조은흑미'로 연구를 했습니다. 유색미의 주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능과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미로 유산 제조를 했을 때 발효 전후 달라진 효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흑미'는 미생물 발효로 유용한 발효 대사 산물을 많이 생성함 ○ 발효한 흑미의 라이신 함량이 발효 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으며, ABTS 관련 항산화 활성이 증진. 곰팡이성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확인됨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 ○'구슬이 구슬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 개발 결과로 농가와 기업체가 연계한 계약 생산과 산업화로 쌀의 이용성을 다양화해 보급하는 데 힘쓸 계획 ○ 또한, 쌀을 통한 유산균 발효물(요구르트)는 라이신 함량 증가, 항산화능·항균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건강과 연관된 생리활성 효능을 가질 수 있는 성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성분에 따른 생리활성 효능 및 연관된 대사물질들을 추가적으로 밝혀내 쌀 유산균 발효물이 가공식품형태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성 식품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음
bbe24014-6f16-4b12-bb8a-ab7b18cbce66	source15/231026/156376262_0.txt	마을기업이 우리 마을을 살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262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고령화와 노인자살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내 마을기업을 여러개 설립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새로운 사업에 나선다. ○ 읍·면 단위 내 5 ~ 10여 개 정도의 마을기업을 집중 지원으로 마을기업의 지속성과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19.6월 기준 읍면동 당 마을기업 0.45개(마을기업 총 1,592개/읍면동 3,510개)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NAME>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NAME>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 순천시 <NAME> 부시장, 임주승 의성군 부군수는 19일 과천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기존 마을기업과'집중 육성'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서 탄생한 마을기업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과 주민이 힘을 합쳐 마을기업이 스스로 자생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 행안부 관계자는"주민 참여 교육을 통해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뒤 행정조직과 공동체가 마을기업 설립과 사업 운영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하나의 읍면에 여러 마을기업을 설립으로 지역내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총괄 ‧ 기획 및 신규마을기업 지정, 경북도도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순천시와 의성군은 마을기업 자원 개발과 주민 역량 교육, 판로 ‧ 유통 지원 등을 맡게 된다. ○ 행안부와 4개 지자체는 오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자생 가능한 수익모델을 지닌 주민 공동체를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역량 있고 준비된 기업을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비마을기업 23개소와 신규마을기업 15개소를 선정하고 모두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순천시와 의성군은 지역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는 곳이다. ○ 순천시 낙안면은 지자체 최초로 마을기업 활동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외부 개방형 면장에 임명해 면단위 지방분권을 실험하고 시작은 지역이다. ○ 낙안면에는 20여 개의 협동조합이 지역생산물 가공 ‧ 판매와 마을학교, 심리치료, 농촌체험 등 여러 유형의 마을기업 사업을 준비 중이다. ‘낙안면은 현재 행정조직과 마을기업, 공동체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낙안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체험농장, 영농조합 등 공동체 간 네트를킹과 각종 공모사업 정보 제공, 마을별 맞춤형 사업개발과 컨설팅을 제공을 예정이다. ○ 의성군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방소멸<NAME>를 보유 중인 지역이다. '13년 0.199 -'18년 0.151(전국 최저)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18 ○ 의성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찾을 위해 현재 안계면 일대에서'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번'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행정안전부는 지역 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이 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해결과 공동체 가치실현을 위하여 생활권 중심으로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중점 발굴 육성 ○(사업기간)2020년 ~ 2022년(3년) ○(사업지역)전남 순천시·경북 의성군 생활권역 시범실시 ○(사업규모)신규 23개소, 신규 15개소 -(추진방식)연차, 단계별로 심사, 요건에 적합한 마을기업 발굴·육성 -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예비 사업으로 선 운영, 이후 적격 마을기업 지정 - 전남, 경북 사업 실시 후 전국 확대방안 검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을기업이 우리 마을을 살린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고령화와 노인자살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내 마을기업을 여러개 설립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새로운 사업에 나선다. ○ 읍·면 단위 내 5 ~ 10여 개 정도의 마을기업을 집중 지원으로 마을기업의 지속성과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19.6월 기준 읍면동 당 마을기업 0.45개(마을기업 총 1,592개/읍면동 3,510개)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NAME>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NAME>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 순천시 <NAME> 부시장, 임주승 의성군 부군수는 19일 과천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기존 마을기업과'집중 육성'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서 탄생한 마을기업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과 주민이 힘을 합쳐 마을기업이 스스로 자생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 행안부 관계자는"주민 참여 교육을 통해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뒤 행정조직과 공동체가 마을기업 설립과 사업 운영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하나의 읍면에 여러 마을기업을 설립으로 지역내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총괄 ‧ 기획 및 신규마을기업 지정, 경북도도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순천시와 의성군은 마을기업 자원 개발과 주민 역량 교육, 판로 ‧ 유통 지원 등을 맡게 된다. ○ 행안부와 4개 지자체는 오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자생 가능한 수익모델을 지닌 주민 공동체를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역량 있고 준비된 기업을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비마을기업 23개소와 신규마을기업 15개소를 선정하고 모두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순천시와 의성군은 지역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는 곳이다. ○ 순천시 낙안면은 지자체 최초로 마을기업 활동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외부 개방형 면장에 임명해 면단위 지방분권을 실험하고 시작은 지역이다. ○ 낙안면에는 20여 개의 협동조합이 지역생산물 가공 ‧ 판매와 마을학교, 심리치료, 농촌체험 등 여러 유형의 마을기업 사업을 준비 중이다. ‘낙안면은 현재 행정조직과 마을기업, 공동체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낙안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체험농장, 영농조합 등 공동체 간 네트를킹과 각종 공모사업 정보 제공, 마을별 맞춤형 사업개발과 컨설팅을 제공을 예정이다. ○ 의성군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방소멸<NAME>를 보유 중인 지역이다. '13년 0.199 -'18년 0.151(전국 최저) <자료:한국고용정보원, 2018 ○ 의성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찾을 위해 현재 안계면 일대에서'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번'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행정안전부는 지역 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이 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해결과 공동체 가치실현을 위하여 생활권 중심으로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중점 발굴 육성 ○(사업기간)2020년 ~ 2022년(3년) ○(사업지역)전남 순천시·경북 의성군 생활권역 시범실시 ○(사업규모)신규 23개소, 신규 15개소 -(추진방식)연차, 단계별로 심사, 요건에 적합한 마을기업 발굴·육성 -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예비 사업으로 선 운영, 이후 적격 마을기업 지정 - 전남, 경북 사업 실시 후 전국 확대방안 검토
1ccc8ea4-e035-4394-8fa1-b76318ad1c05	source15/231026/156268802_0.txt	혈액순환 돕는 약용작물 단삼 새 품종 ‘고산’ 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802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혈액순환 돕는 약용작물 단삼 새 품종'고산'육성 - 수량 많고 병해충에 강해 … 국산 대체 효과 확대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부인을 개선을 위한 한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약용작물 단삼의 새 종자'고산'을 개발했다. ○'고산'품종은 말린 뿌리의 양양이 10a당 367kg로, 대비종인'다산'품종에 비해 최대 9%많으며 뿌리썩음병과 충해에 강하다. ○ 단삼의 대표 약효 성분인 살비아놀산 B(Salvianolic acid B)와 탄쉬논 IIA(Tanshinone IIA)함유량이 대비종보다 높다. 특히나 살비아놀산 B는 2배 정도 많다. *살비아놀산 B와 탄쉬논 IIA는 혈류 순환을 돕는다. ○ 새 품종은 종자 개량을 거쳐 재배적지인 주산 지역의 재배 시설을 중심으로 2019년 상반기께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 단삼은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경북과 강원 영동 지역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말린 뿌리를 병을 다스리는 중요한 생약재로 사용해왔다. ○ 단삼의 잎 추출물은 혈전(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도와 관상과 질환을 치료하며,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특히,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산후복통 등 부인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뿌리의 추출물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은 막고, 골 형성을 촉진해 골다공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최근 연구보고도 있다. ○ 단삼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다가 2010년부터 국내 재배를 시작했다. 2015년에는 경작 면적이 4ha(생산량 41톤)로 서서히 늘고 있으나, 약재로 79톤(254천 달러), 식품용 5톤(16천 달러)이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 ○ 다한 뿌리는 차(티백), 주스, 식혜, 영양밥, 샐러드 등 각종 음식에 이용되며 항노화 효능도 높아 화장품 소재로도 활용이 높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새 품종'고산'은 2016년 단삼 대표 품종인'다산'을 육성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발한 품종이다. 다양한 품종 개량과 보급을 통해 품종의 국산화와 수출 대체를 통한 외화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향후"건강식품으로 활용성이 높은 단삼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길 기대하며, 식약 공용으로 이용되는 약용작물의 국산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라 전했다. 단삼 신품종'고산'주요 특성 ○ 식물체 형태는 직립으로 마디길이가 길며, 잎은 타원형, 원줄기 잎수는 절반 정도임 ○ 생육후기 잎색은 녹색이고, 작은잎 끝 부분은'다산'보다 약간 둥근 모양이 ○ 꽃색은 보라색, 뿌리 껍질색은 적자색으로 뿌리 속색은 연황색임 ※ 개화기가 7월 7일로'다산'보다 6일 정도 빠르고, 주당 말린 줄기가이 많음 ○ 음성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중 말린 뿌리 수량은 2016년에'SM6호'(419kg/10a)가'다산'(382kg/10a)에 10%높았으며, 2017년에는'SM6호'(315kg/10a)가'다산'(289kg/10a)에 비하여 9%높았음 ※'SM6호'는'고산'품종의 계통명임 ○ 높은 수량성(kg/10a)('16∼'17, 지적) -'다산'대비 병해(뿌리썩음병)와 충해(응애)는 비슷하게 발생되어 강한 편임 ※ 0 = 아주 강함, 9:약함 ○ 주요 성분함량은'다산'보다'SM6호'에서 살비아놀산 B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음(2015∼2016년) ○ 건조한 뿌리를 정량할 시 살비아놀산 B(C36H30O16:718.62)은 4.1%정도를 함유한다(대한민국약전) ○'고산'(계통명'SM6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혈액순환 돕는 약용작물 단삼 새 품종 ‘고산’ 개발_1 ### 내용: 혈액순환 돕는 약용작물 단삼 새 품종'고산'육성 - 수량 많고 병해충에 강해 … 국산 대체 효과 확대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부인을 개선을 위한 한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약용작물 단삼의 새 종자'고산'을 개발했다. ○'고산'품종은 말린 뿌리의 양양이 10a당 367kg로, 대비종인'다산'품종에 비해 최대 9%많으며 뿌리썩음병과 충해에 강하다. ○ 단삼의 대표 약효 성분인 살비아놀산 B(Salvianolic acid B)와 탄쉬논 IIA(Tanshinone IIA)함유량이 대비종보다 높다. 특히나 살비아놀산 B는 2배 정도 많다. *살비아놀산 B와 탄쉬논 IIA는 혈류 순환을 돕는다. ○ 새 품종은 종자 개량을 거쳐 재배적지인 주산 지역의 재배 시설을 중심으로 2019년 상반기께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 단삼은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경북과 강원 영동 지역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말린 뿌리를 병을 다스리는 중요한 생약재로 사용해왔다. ○ 단삼의 잎 추출물은 혈전(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도와 관상과 질환을 치료하며,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특히,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산후복통 등 부인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뿌리의 추출물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은 막고, 골 형성을 촉진해 골다공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최근 연구보고도 있다. ○ 단삼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다가 2010년부터 국내 재배를 시작했다. 2015년에는 경작 면적이 4ha(생산량 41톤)로 서서히 늘고 있으나, 약재로 79톤(254천 달러), 식품용 5톤(16천 달러)이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 ○ 다한 뿌리는 차(티백), 주스, 식혜, 영양밥, 샐러드 등 각종 음식에 이용되며 항노화 효능도 높아 화장품 소재로도 활용이 높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NAME> 과장은"새 품종'고산'은 2016년 단삼 대표 품종인'다산'을 육성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발한 품종이다. 다양한 품종 개량과 보급을 통해 품종의 국산화와 수출 대체를 통한 외화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향후"건강식품으로 활용성이 높은 단삼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길 기대하며, 식약 공용으로 이용되는 약용작물의 국산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라 전했다. 단삼 신품종'고산'주요 특성 ○ 식물체 형태는 직립으로 마디길이가 길며, 잎은 타원형, 원줄기 잎수는 절반 정도임 ○ 생육후기 잎색은 녹색이고, 작은잎 끝 부분은'다산'보다 약간 둥근 모양이 ○ 꽃색은 보라색, 뿌리 껍질색은 적자색으로 뿌리 속색은 연황색임 ※ 개화기가 7월 7일로'다산'보다 6일 정도 빠르고, 주당 말린 줄기가이 많음 ○ 음성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중 말린 뿌리 수량은 2016년에'SM6호'(419kg/10a)가'다산'(382kg/10a)에 10%높았으며, 2017년에는'SM6호'(315kg/10a)가'다산'(289kg/10a)에 비하여 9%높았음 ※'SM6호'는'고산'품종의 계통명임 ○ 높은 수량성(kg/10a)('16∼'17, 지적) -'다산'대비 병해(뿌리썩음병)와 충해(응애)는 비슷하게 발생되어 강한 편임 ※ 0 = 아주 강함, 9:약함 ○ 주요 성분함량은'다산'보다'SM6호'에서 살비아놀산 B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음(2015∼2016년) ○ 건조한 뿌리를 정량할 시 살비아놀산 B(C36H30O16:718.62)은 4.1%정도를 함유한다(대한민국약전) ○'고산'(계통명'SM6호')
1fb3d3c8-a00e-4e96-afb7-640ded37621f	source15/231026/156419008_0.txt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기관 등 집적화 가속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008&pageIndex=3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기관 등 집적화 가속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새만금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는'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협력지구)'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3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의 군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입주를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단지(2공구)3만㎡에'24년까지 총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으로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산업육성 기능을 포함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는 새만금 내 추진 중인 해상풍력(100MW)뿐만 아니라, 대와 해상풍력 등 국가 주요 사업의 단지조성 및 지원을 통한 통제탑(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NAME> 개발전략국장은"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 합류한 것을 환영하며, 새만금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국가적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없도록 정책적 ․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선포식(` 18.10.)을 계기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새만금 산업단지 내 관련 연구기관, 인력양성센터, 제조시설 중심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ㅇ 그 동안 지속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네모이엔지, 레나인터내셔널, 테크윈에너지, 쏠에코 등 6여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주왕산업, 플라스포 등 2개의 제조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ㅇ 연구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상태양광종합평가센터 입주를 확정한 에 이어, 이번에 한국에너지공단이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함으로써 클러스터로서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다. - 앞으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와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등과도 연계해 국가 재생에너지산업의 중추로 발돋움해 갈 계획이다. ㅇ:'20.11.3.(화). 14:10 ~ 14:50/군산에서 종합상황실(4층) ㅇ(참석)ㅇ 새만금개발청 국장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군산시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및 관계자 ㅇ(행사내용)사업계획 발표, 업무협약 서명과 기념촬영 등 -(협약내용)해상풍력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컨트롤타워인 센터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분원 설치 관련 행·재정적 협력 - 새만금청, 지자체:인허가 지원, 청사 신축 등 행ㆍ재정적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새만금 설치 【 새만금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조성도 ㅇ(기간)'20∼'24(5년)/산단2공구(연구용지), 30천㎡ ㅇ(총사업비)420억 원(국비 220, 지방비 200억 원) -'20년 상반기:40억 원(건축설계 20, 장비구축 20) ㅇ(주관)전북도, 한국에너지공단(운영) 주 요 내 요 -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전라북도의 정무부지사, 군산시장, 한국에너지공단 센터장 사업계획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기관 등 집적화 가속_1 ### 내용: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기관 등 집적화 가속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새만금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되고 있는'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협력지구)'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3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의 군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입주를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단지(2공구)3만㎡에'24년까지 총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으로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산업육성 기능을 포함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ㅇ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는 새만금 내 추진 중인 해상풍력(100MW)뿐만 아니라, 대와 해상풍력 등 국가 주요 사업의 단지조성 및 지원을 통한 통제탑(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NAME> 개발전략국장은"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 합류한 것을 환영하며, 새만금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국가적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없도록 정책적 ․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선포식(` 18.10.)을 계기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새만금 산업단지 내 관련 연구기관, 인력양성센터, 제조시설 중심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ㅇ 그 동안 지속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네모이엔지, 레나인터내셔널, 테크윈에너지, 쏠에코 등 6여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주왕산업, 플라스포 등 2개의 제조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ㅇ 연구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상태양광종합평가센터 입주를 확정한 에 이어, 이번에 한국에너지공단이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함으로써 클러스터로서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다. - 앞으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와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등과도 연계해 국가 재생에너지산업의 중추로 발돋움해 갈 계획이다. ㅇ:'20.11.3.(화). 14:10 ~ 14:50/군산에서 종합상황실(4층) ㅇ(참석)ㅇ 새만금개발청 국장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군산시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및 관계자 ㅇ(행사내용)사업계획 발표, 업무협약 서명과 기념촬영 등 -(협약내용)해상풍력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컨트롤타워인 센터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분원 설치 관련 행·재정적 협력 - 새만금청, 지자체:인허가 지원, 청사 신축 등 행ㆍ재정적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새만금 설치 【 새만금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조성도 ㅇ(기간)'20∼'24(5년)/산단2공구(연구용지), 30천㎡ ㅇ(총사업비)420억 원(국비 220, 지방비 200억 원) -'20년 상반기:40억 원(건축설계 20, 장비구축 20) ㅇ(주관)전북도, 한국에너지공단(운영) 주 요 내 요 -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전라북도의 정무부지사, 군산시장, 한국에너지공단 센터장 사업계획 발표
a3fff3ba-ca9e-4db8-9e7e-e680d1c90291	source15/231026/156313537_0.txt	2018년 민원처리 ‘최우수’기관 31개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537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민원처리'최우수'기관 31개 선정 <2018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 - □ 병무청, 여수시, 서울특별시 외 31개 기관이 2018년도에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수행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해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으로 분석은'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8년 평가는 304개 기관에 대한 2017.10월부터 2018.9월까지 1년 간에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상대평가하여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하였다. ※ 분야별 평가등급:붙임1의 ｢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 (평가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44, 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평가등급부여)가 10 ％, 나 20%, 나 40%, 라 20%, 다 10% ○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정책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5개 항목)에 걸쳐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 ①민원행정 전략·체계 ②민원제도운영(법정민원)③국민신문고민원 처리, ④고충민원 관리 ⑤민원만족도 □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이, 시도교육청 가운데에는 경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목포시와 충북 제천시, 전남 화순군, 부산 사하구 등이 최우수 수준으로'가'등급을 받았다. ○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4·5급 처분을 받은 사람들 및 현역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민간후원기관과 협업하여 무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역으로 입영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병역 자원이행자 의료적 지원사업'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후원기관)안과병원, 체중조절기관 등 65개 단체(참여인원)연간 232명 ○ 경남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법정민원, 국민신문고민원 및 고충민원 해결 수준 등 전 분야에서 최고은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출생신고 시 한번만 신청하면 출산장려금, 신생아 용품 등을 일괄 제공해주는'아이나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업무시간에 관공서를 방문하기 바쁜 시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밤마다 여권 등 민원이 많은 18종의 민원을 처리해주는'화요 심야 행복민원실 운영'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 충북 제천시는 지난 2017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에 해당되어 컨설팅을 받았던 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평가순위가 크게 향상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컨설팅을 받은 18개 지역 중 16개 기관의 평가순위 상승(평균 19등↑) - 특히, 신생아가 병원진료, 예방접종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례 발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가운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관리를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 민원으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비롯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다른 기관에 확산될 수도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2018년 민원도 결과, 각 기관의 개선 노력으로 전년보다 전체적 민원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민원실에 임산부, 노약자 등을 배려 배려창구를 마련하고, 점자책자, 확대경 등 편의용품을 구비를<NAME>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확산되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이 국민들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민원서비스 평가적 결과(기관별 평가등급) 각 분야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표기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 대민접점의 민원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향상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에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연혁)국조실·행안부·권익위 등에서 분산·수행되던 민원평가를'16년부터 분리 □(대상기관)304개 기관(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평가대상기간)2017.10.1. ~ 2018.9.30. ○(평가주체)행안부가 민원을 총괄과 민원행정체계·법정민원을 평가하고, 권익위는 국민신문고·고충 분야을 평가 ○(평가방법)전문성 ・ 공정성을 이유로<NAME>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 *평가항목에 따라 서면평가, 설문조사 및 현지실사 병행 ※ 국민신문고민원은 권익위 자체 평가 ○(평가항목)민원행정전략·체계 및 개별민원(법정 ‧ 국민신문고·고충민원)처리실태 등 5개 항목 ○(평가결과)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시·군·구)는 기관유형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등급(5등급)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민원처리 ‘최우수’기관 31개 선정_1 ### 내용: 2018년 민원처리'최우수'기관 31개 선정 <2018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 - □ 병무청, 여수시, 서울특별시 외 31개 기관이 2018년도에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수행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해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으로 분석은'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8년 평가는 304개 기관에 대한 2017.10월부터 2018.9월까지 1년 간에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상대평가하여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하였다. ※ 분야별 평가등급:붙임1의 ｢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 (평가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44, 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평가등급부여)가 10 ％, 나 20%, 나 40%, 라 20%, 다 10% ○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정책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5개 항목)에 걸쳐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 ①민원행정 전략·체계 ②민원제도운영(법정민원)③국민신문고민원 처리, ④고충민원 관리 ⑤민원만족도 □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이, 시도교육청 가운데에는 경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목포시와 충북 제천시, 전남 화순군, 부산 사하구 등이 최우수 수준으로'가'등급을 받았다. ○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4·5급 처분을 받은 사람들 및 현역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민간후원기관과 협업하여 무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역으로 입영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병역 자원이행자 의료적 지원사업'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후원기관)안과병원, 체중조절기관 등 65개 단체(참여인원)연간 232명 ○ 경남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법정민원, 국민신문고민원 및 고충민원 해결 수준 등 전 분야에서 최고은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출생신고 시 한번만 신청하면 출산장려금, 신생아 용품 등을 일괄 제공해주는'아이나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업무시간에 관공서를 방문하기 바쁜 시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밤마다 여권 등 민원이 많은 18종의 민원을 처리해주는'화요 심야 행복민원실 운영'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 충북 제천시는 지난 2017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에 해당되어 컨설팅을 받았던 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평가순위가 크게 향상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컨설팅을 받은 18개 지역 중 16개 기관의 평가순위 상승(평균 19등↑) - 특히, 신생아가 병원진료, 예방접종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례 발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가운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관리를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 민원으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비롯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다른 기관에 확산될 수도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2018년 민원도 결과, 각 기관의 개선 노력으로 전년보다 전체적 민원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민원실에 임산부, 노약자 등을 배려 배려창구를 마련하고, 점자책자, 확대경 등 편의용품을 구비를<NAME>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확산되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이 국민들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민원서비스 평가적 결과(기관별 평가등급) 각 분야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표기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 대민접점의 민원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향상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에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연혁)국조실·행안부·권익위 등에서 분산·수행되던 민원평가를'16년부터 분리 □(대상기관)304개 기관(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평가대상기간)2017.10.1. ~ 2018.9.30. ○(평가주체)행안부가 민원을 총괄과 민원행정체계·법정민원을 평가하고, 권익위는 국민신문고·고충 분야을 평가 ○(평가방법)전문성 ・ 공정성을 이유로<NAME>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 *평가항목에 따라 서면평가, 설문조사 및 현지실사 병행 ※ 국민신문고민원은 권익위 자체 평가 ○(평가항목)민원행정전략·체계 및 개별민원(법정 ‧ 국민신문고·고충민원)처리실태 등 5개 항목 ○(평가결과)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시·군·구)는 기관유형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등급(5등급)부여
c66e8c6e-64cd-431e-990d-8d51c463d2f0	source15/231026/156351187_0.txt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바이오 전략펀드 1,500억 결성으로 바이오 스타트업 집중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187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전략펀드 1,500억 결성으로 바이오 스타트업 집중 육성 □ <NAME> 차관, 18일 충북스타트업페스티벌 참석 및 하나금융 등과 바이오분야 전략 창업펀드 결성 협약 김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차관은 19일'충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 바이오 분야 전략 창업펀드 협약식'(이하 충북 스타트업 행사에서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조성되는 1,500억 원 전략 창업펀드는 지난해 인보사 사태 등으로 침체된 바이오 산업계 분위기 속에서 민간기업인 하나금융그룹이 참여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성된 창업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인 하나벤처스를 통해 중기부의 TIPS 1으로 운영사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바탕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민간 운영사에서 창업팀을 선발로 최소 1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추가 9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LG그룹의 지원을 받아 이미'17년부터 TIPS 운영사로 활동하며 20개 기업에 투자를 진행했으며, 매년 데모데이를 기획해 보육기업들의 후속투자를 600억 원대 이상 유치하는 등 바이오 전문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해 있다. '충북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오송에 있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청주 SB플라자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김 부총리를 비롯해 <NAME> 충북도지사,<NAME> 국회의원, 장선배 도의회 의원과 금융기관, 스타트업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오송의 국가 바이오클러스터를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싶다는 충청북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바이오분야 전략 창업펀드을<NAME> 하나금융그룹(회장 <NAME> )과 이날 페스티벌에 참여한 창업·벤처기업 대표 등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부스 전시 행사를 둘러보며 200억 상당의 기술권 아웃에 성공한 바이오창업팀 오토텔릭바이오의 성공담과 카메라를 이용한 원터치 결제기술을 선보인 블록체인 분야 창업팀 페이콕의 기술 등을 살펴봤다. 이날 김 차관은"충청북도는 오송의 바이오 창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인 LG을 포함으로 특허전략개발원 등 민관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플랫폼을 구축,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공공의 플랫폼인 충북창조 경제혁신센터에 하나금융 등의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는, 즉 민간과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협업하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 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NAME> 충북도지사는"충북의 경제성장률은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만, 더 높은 내일을 준비하고, 지금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키려면 국제적 경쟁력과 창업생태계를 확보 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대한민국 기술강국을 충북의 창업생태계로 뒷받침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와 정부는 지난 3월'제2 벤처붐 확산 전략'을 마련은 이후 4월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도입, 5월 포스코의'스타트업 전략 모펀드'에 이어, 이번에는'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전략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제2 벤처붐 조성 전략'의 중기부 정책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청수 사무관( <PHONE> ), 벤처투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란다며 - 창업페스티벌 및 전략 창업펀드 협약식 개요 ㅇ(목적)충북도의 창업지원정책 소개, 도내 창업기업(바이오 등)격려 및 충북창업펀드 조성(1,500억)협약식 개최 등 충북창업펀드(중기부, 충북도, 하나금융, 농협 신한 공동화 및 창업팀 투자 협약식(하나벤처스, 충북혁신센터, 창업기업) ㅅ(일시/장소)'19.9.19.(목)14:30 19:00/충북혁신센터 1층 ㅇ(참석자)차관님, 도의도 <NAME> 국회의원, 하나벤처스 대표, 특구재단 이사장, 첨복재단 이사장, 시의도 의장 등 200여명 ㅇ(개막행사)충북창업펀드 조성 협약 체결(중기부 ‧ 충북도 ‧ 하나금융 등), 전시관람, 성공스토리 청취 및 토크콘서트 콘테 (차관님 역할)사전환담, 격려사, MOU 체결 및 기념촬영(퍼포먼스 포함) 주 요 기 용 사전환담(10')/부스관람(20') 개회 및 내외빈소개 및 개회선언 창업생태계 구축 전략 선포 도시사/차관님/하나벤처스 등 투자형 투자협약식(하나벤처 ‧ 충북센터→투자기업) 도지사/차관님/국회의원 등 중소기업 성공스토리(동영상 및 대표인사) 비전 공유 퍼포먼스(VR 아트), 기념촬영 1층(대회의실, 코워킹라운지) ※ 야외행사(로컬크리에이터 및 라이브밴드 공연/16:30 ~ 19:00) 전시장 상시운영(14:00 ~ 19:00):창업전시 부스35개1층(실내), 푸드트럭 3대 운영(야외공연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바이오 전략펀드 1,500억 결성으로 바이오 스타트업 집중 지원_1 ### 내용: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전략펀드 1,500억 결성으로 바이오 스타트업 집중 육성 □ <NAME> 차관, 18일 충북스타트업페스티벌 참석 및 하나금융 등과 바이오분야 전략 창업펀드 결성 협약 김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차관은 19일'충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 바이오 분야 전략 창업펀드 협약식'(이하 충북 스타트업 행사에서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조성되는 1,500억 원 전략 창업펀드는 지난해 인보사 사태 등으로 침체된 바이오 산업계 분위기 속에서 민간기업인 하나금융그룹이 참여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성된 창업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인 하나벤처스를 통해 중기부의 TIPS 1으로 운영사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바탕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민간 운영사에서 창업팀을 선발로 최소 1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추가 9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LG그룹의 지원을 받아 이미'17년부터 TIPS 운영사로 활동하며 20개 기업에 투자를 진행했으며, 매년 데모데이를 기획해 보육기업들의 후속투자를 600억 원대 이상 유치하는 등 바이오 전문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해 있다. '충북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오송에 있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청주 SB플라자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김 부총리를 비롯해 <NAME> 충북도지사,<NAME> 국회의원, 장선배 도의회 의원과 금융기관, 스타트업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오송의 국가 바이오클러스터를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싶다는 충청북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바이오분야 전략 창업펀드을<NAME> 하나금융그룹(회장 <NAME> )과 이날 페스티벌에 참여한 창업·벤처기업 대표 등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부스 전시 행사를 둘러보며 200억 상당의 기술권 아웃에 성공한 바이오창업팀 오토텔릭바이오의 성공담과 카메라를 이용한 원터치 결제기술을 선보인 블록체인 분야 창업팀 페이콕의 기술 등을 살펴봤다. 이날 김 차관은"충청북도는 오송의 바이오 창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인 LG을 포함으로 특허전략개발원 등 민관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플랫폼을 구축,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공공의 플랫폼인 충북창조 경제혁신센터에 하나금융 등의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는, 즉 민간과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협업하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 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NAME> 충북도지사는"충북의 경제성장률은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만, 더 높은 내일을 준비하고, 지금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시키려면 국제적 경쟁력과 창업생태계를 확보 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대한민국 기술강국을 충북의 창업생태계로 뒷받침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와 정부는 지난 3월'제2 벤처붐 확산 전략'을 마련은 이후 4월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도입, 5월 포스코의'스타트업 전략 모펀드'에 이어, 이번에는'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전략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제2 벤처붐 조성 전략'의 중기부 정책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청수 사무관( <PHONE> ), 벤처투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란다며 - 창업페스티벌 및 전략 창업펀드 협약식 개요 ㅇ(목적)충북도의 창업지원정책 소개, 도내 창업기업(바이오 등)격려 및 충북창업펀드 조성(1,500억)협약식 개최 등 충북창업펀드(중기부, 충북도, 하나금융, 농협 신한 공동화 및 창업팀 투자 협약식(하나벤처스, 충북혁신센터, 창업기업) ㅅ(일시/장소)'19.9.19.(목)14:30 19:00/충북혁신센터 1층 ㅇ(참석자)차관님, 도의도 <NAME> 국회의원, 하나벤처스 대표, 특구재단 이사장, 첨복재단 이사장, 시의도 의장 등 200여명 ㅇ(개막행사)충북창업펀드 조성 협약 체결(중기부 ‧ 충북도 ‧ 하나금융 등), 전시관람, 성공스토리 청취 및 토크콘서트 콘테 (차관님 역할)사전환담, 격려사, MOU 체결 및 기념촬영(퍼포먼스 포함) 주 요 기 용 사전환담(10')/부스관람(20') 개회 및 내외빈소개 및 개회선언 창업생태계 구축 전략 선포 도시사/차관님/하나벤처스 등 투자형 투자협약식(하나벤처 ‧ 충북센터→투자기업) 도지사/차관님/국회의원 등 중소기업 성공스토리(동영상 및 대표인사) 비전 공유 퍼포먼스(VR 아트), 기념촬영 1층(대회의실, 코워킹라운지) ※ 야외행사(로컬크리에이터 및 라이브밴드 공연/16:30 ~ 19:00) 전시장 상시운영(14:00 ~ 19:00):창업전시 부스35개1층(실내), 푸드트럭 3대 운영(야외공연장)
d1f67c9f-bbd0-439c-8336-54d6e0c6f6b2	source15/231026/155979220_0.txt	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 등 230여 명 한자리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220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 등 230여 명의 한자리에 '제6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7월 15일 개막 -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NAME> )은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제6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연다한다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와 교류 증진을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52개국 120개소의 세종학당에서 관계자 230여 명의도 참여한다. 대회는 <NAME> 서울대 국제교육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박 교수는 전문방송인 출신으로'한류를 통한 한국의 브랜드 외교'를 주제로 한국어와 한류가 해외 홍보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인·연기자·학자로서의 한류 현장의 경험을 다양하게 전달하며 청중의 공감을 유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행사기간 중 3일을 각각'문화의 날','교류의 날','한국어의 날'로 정해 다양한 입체적인 행사를 마련하는 등 차별화를 도모했다. 대회 첫날인 15일은'문화의 날'로, 서울대에서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NAME> 이화여대 총장님 한국문화 교육 특강, 세종학당 파견 문화인턴들의 한국문화교육 사례발표 등이 이어진다. 둘째 날은 지역별 세종학당 관계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교류의 날'로 꾸몄다. 지역별 분임 토론을 마련해 학당 간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설명회 및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 사례 발표와 세종학당 표준 교재와'세종한국어'부교재 개발 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셋째 날은'한국어의 날'로 세종학당 사업 관련 상담창구를 설치해 학당 관계자가 세종학당재단과 직접 상담을 수 있는 장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하는 등 한국 문화 체험도 진행된다. 대회는 아나운서 출신 <NAME> 씨의'여행 속의 한국문화'특강으로 막을 올린다거나 손 씨는 현재 베스트셀러 여행 작가로 활약 중이다.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특강은, 대회를 끝으로 각국으로 돌아가는 교육자들에게 한국어 보급에 대한 새로운 활력과 의지를 북돋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은 이번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전 각국 세종학당의 관계자들이 교류하는 장으로서 국제적인 협력망을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한국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제도:제6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주요 일정 1부 제6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전체 일정 주 요 내 칙 ○ 기조 강연( <NAME>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 특별 특강( <NAME>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세종학당 문화프로그램 소개 발표 ○ 마술을 활용한 교육( <NAME> 능내초등학교 학생들 ○ 학당 운영 관련 설명회 ○ 한국어 ․ 한국문화 관련 사례 발표 □ 표준교재(세종한국어)의 부교재 개발 사례 발표 ○ 워크숍:한국어 교원 및 학당 운영 현황 - 세종학당 말하기 및 쓰기 설명제 - 학당 운영 상담창구 등 ○ 문화체험: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 초청 특강( <NAME> 아나운서) 폐회식 및 환송 오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 등 230여 명 한자리에_1 ### 내용: 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 등 230여 명의 한자리에 '제6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7월 15일 개막 -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NAME> )은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제6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연다한다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와 교류 증진을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52개국 120개소의 세종학당에서 관계자 230여 명의도 참여한다. 대회는 <NAME> 서울대 국제교육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박 교수는 전문방송인 출신으로'한류를 통한 한국의 브랜드 외교'를 주제로 한국어와 한류가 해외 홍보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인·연기자·학자로서의 한류 현장의 경험을 다양하게 전달하며 청중의 공감을 유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행사기간 중 3일을 각각'문화의 날','교류의 날','한국어의 날'로 정해 다양한 입체적인 행사를 마련하는 등 차별화를 도모했다. 대회 첫날인 15일은'문화의 날'로, 서울대에서 태권도 시범단 공연과<NAME> 이화여대 총장님 한국문화 교육 특강, 세종학당 파견 문화인턴들의 한국문화교육 사례발표 등이 이어진다. 둘째 날은 지역별 세종학당 관계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교류의 날'로 꾸몄다. 지역별 분임 토론을 마련해 학당 간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설명회 및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 사례 발표와 세종학당 표준 교재와'세종한국어'부교재 개발 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셋째 날은'한국어의 날'로 세종학당 사업 관련 상담창구를 설치해 학당 관계자가 세종학당재단과 직접 상담을 수 있는 장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하는 등 한국 문화 체험도 진행된다. 대회는 아나운서 출신 <NAME> 씨의'여행 속의 한국문화'특강으로 막을 올린다거나 손 씨는 현재 베스트셀러 여행 작가로 활약 중이다.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특강은, 대회를 끝으로 각국으로 돌아가는 교육자들에게 한국어 보급에 대한 새로운 활력과 의지를 북돋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은 이번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전 각국 세종학당의 관계자들이 교류하는 장으로서 국제적인 협력망을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한국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제도:제6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주요 일정 1부 제6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전체 일정 주 요 내 칙 ○ 기조 강연( <NAME>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 특별 특강( <NAME>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세종학당 문화프로그램 소개 발표 ○ 마술을 활용한 교육( <NAME> 능내초등학교 학생들 ○ 학당 운영 관련 설명회 ○ 한국어 ․ 한국문화 관련 사례 발표 □ 표준교재(세종한국어)의 부교재 개발 사례 발표 ○ 워크숍:한국어 교원 및 학당 운영 현황 - 세종학당 말하기 및 쓰기 설명제 - 학당 운영 상담창구 등 ○ 문화체험: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 초청 특강( <NAME> 아나운서) 폐회식 및 환송 오찬
1242232b-0567-44e9-a70b-99345b45a581	source15/231026/156247557_0.txt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557	CC BY	6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 - 시장 안정 시까지「부동산거래조사팀 조사」등 지속 추진 - ◈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등 중점적 결과 과태료 167건, 국세청 조사 141건, 행정지도 60건 등 모두 368건 657명 조치 ◈ 상시모니터링 결과 다운계약 의심 의심건 22,852건 70,614명 지자체 통보 ◈ 신규주택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의심 1,136여명 경찰청 통보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성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등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관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신고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4,365건 72,407명에 대해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167건, 293명), 국세청 고발(141건 269명), 행정지도(60건 95명)등 떳다방, 불법 중개 등 경찰 통보(2건, 2개소)등 ① 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 □ 지난해 9.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대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부동산거래조사팀」을 운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하였다. ㅇ 특히나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초과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중심을 집중조사하여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ㅇ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과정별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ㅇ 제출된 서류를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거래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조사를 진행하였고, 출석조사도 실시하였다. ㅇ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확인은 167건(293명, 6.19억 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포탈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기타 서류작성 미비 사례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결과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자료는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분석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후 <ADDRESS> , 강남구와 서초, 강동)아파트 거래비율 변화 고가거래, 저연령, 다수/단기 거래자감소 ② 실거래가 상시모니터링 결과(다운계약 의심 등) ㅇ「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실시는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2,852건(70,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ㅇ 특히, 이 중 이중적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별도 고발 조치하였다. ③ 신규분양주택 조사 결과(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 또한, 8.2대책 직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여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중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 및 통보하였다. ㅇ 공급질서 교란행위(청약통장 불법거래·알선·광고, 등제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10년 이상도 가능 ④ 부동산시장 현장점검 및 계도 - 8.2 대책 이후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친 18일간(9.12 ~ 9.25,11.23 ~ 12.22)21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지역의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ㅇ 점검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하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하였다. -(시정조치)확인설명서 미비 3건, 불법광고물 시정 1건, 도로무단 적치물 시정 1건, 중개보조원 미에 1건 등,(위반행위 적발)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2건 □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확대를 통한 부동산 거래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지정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금월 내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주요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예방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조사팀 구성 및 조사 내용 ㅇ 8.2 대책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거래신고 관련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실시(9.27 ~ 12.31) <부동산거래조사팀 개요 < ㅇ(조사팀 구성)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한국감정원과 감정원, 지자체 등 □(조사대상)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집값상승 높은 단지 중심 - 분양/입주권, 고가주택, 30세 이상에 단기/다수거래, 업다운계약 의심 건 등자금조달계획서 및 거래신고 중 주요 편법거래 의심자 ㅇ(조사방법)주요 투기 및 불법거래 의심건 ①시스템 추출→②소명자료 요구→③출석조사→④행정조치 조치 실시 ㅇ(조사기간)9.31(약 3개월간)*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연장 □ 조사결과:총 1,191건 집중조사하여 총 368건 적발 ① 허위신고 등 적발 → 총 167건 293명 양도세 부과(6.19억 원) ㅇ 업·다운계약 등 거래금액 허위신고, 계약일 허위신고, 거래가 신고 지연 등 적발 ② 탈세의심 등 적발 → 약 141건 269명 국세청 통보 - 부모, 친인척간 위장전입 등 편법증여 의심건·업·다운계약 등 양도세 탈루 의심건 통보 ③ 과태료도:총 60건 95명 -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별 내역이 불일치하나 혐의점이 없는 건에 대하여 행정지도(60건, 95명)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_1 ### 내용: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 - 시장 안정 시까지「부동산거래조사팀 조사」등 지속 추진 - ◈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등 중점적 결과 과태료 167건, 국세청 조사 141건, 행정지도 60건 등 모두 368건 657명 조치 ◈ 상시모니터링 결과 다운계약 의심 의심건 22,852건 70,614명 지자체 통보 ◈ 신규주택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의심 1,136여명 경찰청 통보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성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등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관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신고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4,365건 72,407명에 대해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167건, 293명), 국세청 고발(141건 269명), 행정지도(60건 95명)등 떳다방, 불법 중개 등 경찰 통보(2건, 2개소)등 ① 투기과열지구 주택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 □ 지난해 9.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 원대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부동산거래조사팀」을 운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하였다. ㅇ 특히나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초과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중심을 집중조사하여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ㅇ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과정별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ㅇ 제출된 서류를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거래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조사를 진행하였고, 출석조사도 실시하였다. ㅇ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확인은 167건(293명, 6.19억 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포탈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기타 서류작성 미비 사례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결과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자료는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분석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후 <ADDRESS> , 강남구와 서초, 강동)아파트 거래비율 변화 고가거래, 저연령, 다수/단기 거래자감소 ② 실거래가 상시모니터링 결과(다운계약 의심 등) ㅇ「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실시는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2,852건(70,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ㅇ 특히, 이 중 이중적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별도 고발 조치하였다. ③ 신규분양주택 조사 결과(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 또한, 8.2대책 직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여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중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 및 통보하였다. ㅇ 공급질서 교란행위(청약통장 불법거래·알선·광고, 등제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10년 이상도 가능 ④ 부동산시장 현장점검 및 계도 - 8.2 대책 이후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친 18일간(9.12 ~ 9.25,11.23 ~ 12.22)21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지역의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ㅇ 점검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하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하였다. -(시정조치)확인설명서 미비 3건, 불법광고물 시정 1건, 도로무단 적치물 시정 1건, 중개보조원 미에 1건 등,(위반행위 적발)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2건 □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확대를 통한 부동산 거래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지정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금월 내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주요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예방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조사팀 구성 및 조사 내용 ㅇ 8.2 대책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거래신고 관련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실시(9.27 ~ 12.31) <부동산거래조사팀 개요 < ㅇ(조사팀 구성)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한국감정원과 감정원, 지자체 등 □(조사대상)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집값상승 높은 단지 중심 - 분양/입주권, 고가주택, 30세 이상에 단기/다수거래, 업다운계약 의심 건 등자금조달계획서 및 거래신고 중 주요 편법거래 의심자 ㅇ(조사방법)주요 투기 및 불법거래 의심건 ①시스템 추출→②소명자료 요구→③출석조사→④행정조치 조치 실시 ㅇ(조사기간)9.31(약 3개월간)*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연장 □ 조사결과:총 1,191건 집중조사하여 총 368건 적발 ① 허위신고 등 적발 → 총 167건 293명 양도세 부과(6.19억 원) ㅇ 업·다운계약 등 거래금액 허위신고, 계약일 허위신고, 거래가 신고 지연 등 적발 ② 탈세의심 등 적발 → 약 141건 269명 국세청 통보 - 부모, 친인척간 위장전입 등 편법증여 의심건·업·다운계약 등 양도세 탈루 의심건 통보 ③ 과태료도:총 60건 95명 -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별 내역이 불일치하나 혐의점이 없는 건에 대하여 행정지도(60건, 95명)실시
4a92d679-908d-4d98-b30b-9d6b51ab4eaa	source15/231026/156039162_0.txt	공시규정 위반한 201개 사에 과태료 6억 3,100만 원 부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162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확인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58개 기업집단 및 424개 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준수 여부 조사 결과, 201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총 6억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결정함. 위반 사유:3일 미만의 지연 공시, 집단 편입 이후 30일 이내의 법 위반, 완전 자본 누락 등 ㅇ(기업집단 상황 공시)179개 회사의 위반 행위 352건 외 185건은 4억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7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함.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74개 기업에 위반 행위 123건 중 81건은 1억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건은 주의 조치를 결정함. <대기업 현황 공시 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신속이 일목요연하게 공시하여 소액 주주 등 이익 관계인에 의한 시장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 투명성 ․ 책임성 제고 등을 유도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 행태가 해당 집단 상장회사의 소액 주주 등 이해 관계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여 상시적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함. (연 1회 공시)기업 현황,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거래 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상품·용역 거래 내용 등 (분기 공시)주식 소유 현황 포함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와 관련한 중요 변동 사항 및 합병 등 핵심 경영 활동(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 대상)58개 대자 집단 소속 424개 회사 ㅇ 2014년 대자 집단 지정 당시 2년 이내 지정된 모든 기업집단(58개)의 소속회사(1,653개 사)의 약 1/4를 대상으로 선정함. 조사 인력·업무량을 고려하되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4년 주기 전수조사를 실시함. - 공시 결과와 적시성 확보를 위해 그간의 기업집단별 순차 점검대신 전체 기업 대상으로 집단별로 소속회사를 1/4씩 무작위 추출함.(대표 회사는 모두 포함) (2010년)총 7개 집단(239개 사)→(2011년)9개 집단(284개 사)→(2012년)7개 집단(311개 사)→(2013년)19개 집단(367개 사) ㅇ 비상장사 중요사항 집중 점검 대상 330개 사는 기업집단 현황 전체 점검대상 중에서 상장사와 금융·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정함. □(점검 내용)각 회사의 종전 점검 종료 시점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위반 사항 ㅇ 공시 사항의 일부 변경과 지연·미공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 가.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 현황 □ 58개 집단 424개 사 대비 37개 집단 179개 사(42.2%가에서 352건을 위반함. ㅇ 점검 유형은 누락 공시(299건, 84.9%)가 대부분이었으며 허위 공시(27건, 7.7%), 늑장 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퍼센트)순임. -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239건, 67.9%), 재무제표 현황(26건, 7.4%)등과 관련된 사항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ㅇ 이사회 안건 일부 오류나 재무 현황 관련 수치 기재 오기 등 대부분 공시 담당자의 부주의·착오에서 비롯됨. □ 기업집단별 점검 건수는'롯데'(42건),'대성'(35건),'에스케이'(31건)순으로 많음. 나. 비상장사 중대한시 점검 결과 □ 58개 집단 330개 사 중 37개 집단 74개 사(22.4 ％)가 123건을 위반함. ㅇ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79건, 64.2%이가 많았고, 이어 미공시(37건, 30.1%), 누락 공시(7건, 5.7%의 순임. □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 사항(96건, 77.4%)의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ㅇ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다소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 - 기업집단별 공시 건수는'롯데'(10건),'포스코'(9건),'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9건)순으로 많음. 평가 ․ 향후 계획 □ 이번 공시 점검 결과, 공시 제도에 관한 전반과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평가됨. ㅇ 지난해보다 검검 대상 회사 수가 증가했음에도 점검률 수, 위반 금액 ‧ 위반회사 비율이 모두 크게 감소함. 기업집단 공시 점검 결과 (단위 ： 건,%* □ 앞으로 공시 제도의 실효성 강화 노력을 계속 강화할 계획임. ㅇ 공시 위반의 사전 차단을 위해 공시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ㅇ 앞으로도 공시 점검을 정기로 실시하고 공시 정보에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도 매년 확대를 예정임. ※ <붙임> 1. 기업집단별 적발 현황 ‧ 조치 내역 2. 유형별 공시 현황 3. 소속회사별 위반 현황 ‧ 조치 내용 1. 기업집단별 위반 현황 ‧ 위반 내역 (단위:만 원, 건수) 2. 유형별 적발 현황 3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ㅇ으로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주) - ㅇ는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규정을 둬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었다고 공시함 -(주) - ㅇ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55,946백만 원이나 51,081백만 원으로 오기하여 제출을 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ㅇ으로 주식 취득 처분 - ㅇ(주)는 2013.12.31.계열회사인(주)ㅁㅁ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보유 지분이 1%이상 변동(23.66%→0 ％)됨에 따라 변동일(2013.12.31.)로부터 7일 이내인 2014.1.7.까지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1.10.에 공시함으로써 3일 지연하여 제출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시규정 위반한 201개 사에 과태료 6억 3,100만 원 부과_1 ### 내용: 2014년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확인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58개 기업집단 및 424개 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준수 여부 조사 결과, 201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총 6억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결정함. 위반 사유:3일 미만의 지연 공시, 집단 편입 이후 30일 이내의 법 위반, 완전 자본 누락 등 ㅇ(기업집단 상황 공시)179개 회사의 위반 행위 352건 외 185건은 4억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7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함.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74개 기업에 위반 행위 123건 중 81건은 1억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건은 주의 조치를 결정함. <대기업 현황 공시 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신속이 일목요연하게 공시하여 소액 주주 등 이익 관계인에 의한 시장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 투명성 ․ 책임성 제고 등을 유도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 행태가 해당 집단 상장회사의 소액 주주 등 이해 관계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여 상시적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함. (연 1회 공시)기업 현황,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거래 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상품·용역 거래 내용 등 (분기 공시)주식 소유 현황 포함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와 관련한 중요 변동 사항 및 합병 등 핵심 경영 활동(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 대상)58개 대자 집단 소속 424개 회사 ㅇ 2014년 대자 집단 지정 당시 2년 이내 지정된 모든 기업집단(58개)의 소속회사(1,653개 사)의 약 1/4를 대상으로 선정함. 조사 인력·업무량을 고려하되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4년 주기 전수조사를 실시함. - 공시 결과와 적시성 확보를 위해 그간의 기업집단별 순차 점검대신 전체 기업 대상으로 집단별로 소속회사를 1/4씩 무작위 추출함.(대표 회사는 모두 포함) (2010년)총 7개 집단(239개 사)→(2011년)9개 집단(284개 사)→(2012년)7개 집단(311개 사)→(2013년)19개 집단(367개 사) ㅇ 비상장사 중요사항 집중 점검 대상 330개 사는 기업집단 현황 전체 점검대상 중에서 상장사와 금융·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정함. □(점검 내용)각 회사의 종전 점검 종료 시점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위반 사항 ㅇ 공시 사항의 일부 변경과 지연·미공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 가.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 현황 □ 58개 집단 424개 사 대비 37개 집단 179개 사(42.2%가에서 352건을 위반함. ㅇ 점검 유형은 누락 공시(299건, 84.9%)가 대부분이었으며 허위 공시(27건, 7.7%), 늑장 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퍼센트)순임. -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239건, 67.9%), 재무제표 현황(26건, 7.4%)등과 관련된 사항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ㅇ 이사회 안건 일부 오류나 재무 현황 관련 수치 기재 오기 등 대부분 공시 담당자의 부주의·착오에서 비롯됨. □ 기업집단별 점검 건수는'롯데'(42건),'대성'(35건),'에스케이'(31건)순으로 많음. 나. 비상장사 중대한시 점검 결과 □ 58개 집단 330개 사 중 37개 집단 74개 사(22.4 ％)가 123건을 위반함. ㅇ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79건, 64.2%이가 많았고, 이어 미공시(37건, 30.1%), 누락 공시(7건, 5.7%의 순임. □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 사항(96건, 77.4%)의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ㅇ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다소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 - 기업집단별 공시 건수는'롯데'(10건),'포스코'(9건),'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9건)순으로 많음. 평가 ․ 향후 계획 □ 이번 공시 점검 결과, 공시 제도에 관한 전반과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평가됨. ㅇ 지난해보다 검검 대상 회사 수가 증가했음에도 점검률 수, 위반 금액 ‧ 위반회사 비율이 모두 크게 감소함. 기업집단 공시 점검 결과 (단위 ： 건,%* □ 앞으로 공시 제도의 실효성 강화 노력을 계속 강화할 계획임. ㅇ 공시 위반의 사전 차단을 위해 공시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ㅇ 앞으로도 공시 점검을 정기로 실시하고 공시 정보에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도 매년 확대를 예정임. ※ <붙임> 1. 기업집단별 적발 현황 ‧ 조치 내역 2. 유형별 공시 현황 3. 소속회사별 위반 현황 ‧ 조치 내용 1. 기업집단별 위반 현황 ‧ 위반 내역 (단위:만 원, 건수) 2. 유형별 적발 현황 3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ㅇ으로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주) - ㅇ는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규정을 둬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었다고 공시함 -(주) - ㅇ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55,946백만 원이나 51,081백만 원으로 오기하여 제출을 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ㅇ으로 주식 취득 처분 - ㅇ(주)는 2013.12.31.계열회사인(주)ㅁㅁ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보유 지분이 1%이상 변동(23.66%→0 ％)됨에 따라 변동일(2013.12.31.)로부터 7일 이내인 2014.1.7.까지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1.10.에 공시함으로써 3일 지연하여 제출을
01d20939-6498-4320-8e8b-4792a17ff300	source15/231026/156553713_0.txt	(보도자료) 2022년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무려 62조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713&pageIndex=8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년 화재 피해액 경감 효과 무려 62조 신속한 초기진화 등으로 화재 한 건 평균 15억 원 재산피해 경감시켜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2022년 한 년 동안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초기 진화 등으로 화재피해를 줄여한'화재피해 경감액'이 약 6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연소가 건물 내부 및 인접 건물로 그대로 연소 확대될 때 발생되는'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전손피해 추정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추정은'화재 피해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내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 화재피해경감액 = 화재는 재산가치 - 재산피해액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분석에 따라 작년에는 총 40,113건의 화재가 발생해 2,664명의 인명피해(사망341명, 경상 2,323명)와 소방 추산 약1조2,07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 재산피해 금액은 전손피해 추정금액 약64조 1천억 원으로부터 62조9천억 원가 가량이 경감된 금액으로, 53배 이상 피해 손실을 낮춘 수치로 분석될 수 있다. 2022년 주요 화재피해 경감 실적은 2월 충청남도 천안시 ○○공장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외벽 방화로 상부로 연소 진행 중인 화재를 바로 진화하면서 추가 피해 확대를 막아 약 30억 상당을 피해를 막았으며, 6월에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학교 화재 당시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강당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내 25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낸 적이 있다. <NAME>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화재발생 초기 국민의 신속한 119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 ‧ 관의 협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관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많은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홍보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화재피해경감액 재산피해 산정 현황 □'지역별'화재피해경감액 집계 현황(2023.1.1.기준) *2022년 화재통계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조사 초기에 화재는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 훈령)통계성 및 보고규정 별표2 「신축단가(㎡당)×소실면적×[1 -(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이 단가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다. 「건물신축단가×소실면적×설비종류별 재설비 비율×[1 -(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방식에 의한다. 다만 부대설비 피해금액을 실질적·구체적 기준에 의할 경우「단위(면적ㆍ 개소 등)당 표준단가×피해단위×[1 -(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건물표준단가 및 부대설비 면적별 표준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공개는'건물신축단가표' 「소실단위의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소실단위의 원시건축비 ×물가상승율×[1 -(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계산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 또는 원시건축비의 가액이 확인되지 못하은 경우에는「단위(m, ㎡, ㎥)당 표준 단가×소실단위×[1 -(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식에 의하되, 구축물의 단위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것에 의한다.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 -(0.9×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업종별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을 바에 의한다. 「화재피해금액×10%"는 공식에 의한다. 철골조 건물, 기계장치, 기계 및 기구, 차량 및 운반구, 재물 및 귀중품, 동물 및 식물의 피해금액은 잔존물제거비 계산에 있어 화재피해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삭제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수법에 의해 피해금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 -(0.9×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식에 의하되, 실질적· 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조사자가 확인·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 -(0.9×경과 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계산에 의하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비율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당 표준단가×소실면적×[1 -(0.9×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방식에 의하거나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해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 [1 -(0.9×경과연수/내용연수)]× 손해율」의 방법에 의하되, 집기비품의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2년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무려 62조_1 ### 내용: 2022년 화재 피해액 경감 효과 무려 62조 신속한 초기진화 등으로 화재 한 건 평균 15억 원 재산피해 경감시켜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2022년 한 년 동안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초기 진화 등으로 화재피해를 줄여한'화재피해 경감액'이 약 6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연소가 건물 내부 및 인접 건물로 그대로 연소 확대될 때 발생되는'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전손피해 추정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추정은'화재 피해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내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 화재피해경감액 = 화재는 재산가치 - 재산피해액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분석에 따라 작년에는 총 40,113건의 화재가 발생해 2,664명의 인명피해(사망341명, 경상 2,323명)와 소방 추산 약1조2,07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 재산피해 금액은 전손피해 추정금액 약64조 1천억 원으로부터 62조9천억 원가 가량이 경감된 금액으로, 53배 이상 피해 손실을 낮춘 수치로 분석될 수 있다. 2022년 주요 화재피해 경감 실적은 2월 충청남도 천안시 ○○공장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외벽 방화로 상부로 연소 진행 중인 화재를 바로 진화하면서 추가 피해 확대를 막아 약 30억 상당을 피해를 막았으며, 6월에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학교 화재 당시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강당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내 25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낸 적이 있다. <NAME>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화재발생 초기 국민의 신속한 119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 ‧ 관의 협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관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많은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홍보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화재피해경감액 재산피해 산정 현황 □'지역별'화재피해경감액 집계 현황(2023.1.1.기준) *2022년 화재통계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조사 초기에 화재는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 훈령)통계성 및 보고규정 별표2 「신축단가(㎡당)×소실면적×[1 -(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이 단가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다. 「건물신축단가×소실면적×설비종류별 재설비 비율×[1 -(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방식에 의한다. 다만 부대설비 피해금액을 실질적·구체적 기준에 의할 경우「단위(면적ㆍ 개소 등)당 표준단가×피해단위×[1 -(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건물표준단가 및 부대설비 면적별 표준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공개는'건물신축단가표' 「소실단위의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소실단위의 원시건축비 ×물가상승율×[1 -(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계산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 또는 원시건축비의 가액이 확인되지 못하은 경우에는「단위(m, ㎡, ㎥)당 표준 단가×소실단위×[1 -(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식에 의하되, 구축물의 단위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것에 의한다.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 -(0.9×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업종별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을 바에 의한다. 「화재피해금액×10%"는 공식에 의한다. 철골조 건물, 기계장치, 기계 및 기구, 차량 및 운반구, 재물 및 귀중품, 동물 및 식물의 피해금액은 잔존물제거비 계산에 있어 화재피해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삭제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수법에 의해 피해금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 -(0.9×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식에 의하되, 실질적· 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조사자가 확인·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 -(0.9×경과 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계산에 의하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비율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당 표준단가×소실면적×[1 -(0.9×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의 방식에 의하거나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해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 [1 -(0.9×경과연수/내용연수)]× 손해율」의 방법에 의하되, 집기비품의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
89268a55-a01e-4cc4-a853-7d6237053980	source15/231026/156054540_0.txt	2015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착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540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5년 상반기 기술성 평가 시행 - 사업기획력 향상을 통한 예비검토제 강화 및 평가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의 적시성 지원 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각 부처가 신청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 관점에서 사전 점검하는'15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술성평가는 예비검토제를 통한 기획이 부실한 사업을 사전탈락시키고, 예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별 기술소위원회의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된다. - 사업유형별(기초연구, 공공기술개발 등), 사업추진형태별(공모형, 특정기관 ․ 지역 지원형 등)평가기준을 마련으로 변화는 사업유형에 대응하는 평가를 수행하며, 및 평가위원 운영방식 개선, 평가지원단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한 기술성 평가 기간 단축(65일→49일)으로 과제별 적시추진을 지원하고, o 사업별 소위원회 평가위원수 확대, 분과별 분과장 선임 등을 통하여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기술성평가 설명회(12.11 ~ 12)를 통해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을 소개하고 기술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부처는 12월 29일까지 평가 자료를 기재부와 미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는 2월 중순경에 기획재정부 또는 해당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목적)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둔 사전절차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여부에 관한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추진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 ○(평가대상)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신규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 ․ 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총사업비 500억 억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 미만으로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방법)'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시급성, 기존 정책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등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추진의'적합'여부를 평가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도 참조 □'15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추진일정(안) ○'14.12.29 ; 기술성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접수 ○'15.1.5 ; 예비검토제 수행 □'15.1.9:부처 사업설명회 ○'15.2.4 - 평가결과 초안 부처 송부 및 부처 의견서 접수 ○'15.2.17 - 평가결과 확정 및 기재부/부처 결과 통보('15.2.17) ※ 예타 예율 및 예비검토제 결과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착수_1 ### 내용: '15년 상반기 기술성 평가 시행 - 사업기획력 향상을 통한 예비검토제 강화 및 평가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의 적시성 지원 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각 부처가 신청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 관점에서 사전 점검하는'15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술성평가는 예비검토제를 통한 기획이 부실한 사업을 사전탈락시키고, 예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별 기술소위원회의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된다. - 사업유형별(기초연구, 공공기술개발 등), 사업추진형태별(공모형, 특정기관 ․ 지역 지원형 등)평가기준을 마련으로 변화는 사업유형에 대응하는 평가를 수행하며, 및 평가위원 운영방식 개선, 평가지원단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한 기술성 평가 기간 단축(65일→49일)으로 과제별 적시추진을 지원하고, o 사업별 소위원회 평가위원수 확대, 분과별 분과장 선임 등을 통하여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기술성평가 설명회(12.11 ~ 12)를 통해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을 소개하고 기술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부처는 12월 29일까지 평가 자료를 기재부와 미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는 2월 중순경에 기획재정부 또는 해당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목적)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둔 사전절차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여부에 관한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추진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 ○(평가대상)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신규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 ․ 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총사업비 500억 억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 미만으로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방법)'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시급성, 기존 정책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등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추진의'적합'여부를 평가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도 참조 □'15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추진일정(안) ○'14.12.29 ; 기술성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접수 ○'15.1.5 ; 예비검토제 수행 □'15.1.9:부처 사업설명회 ○'15.2.4 - 평가결과 초안 부처 송부 및 부처 의견서 접수 ○'15.2.17 - 평가결과 확정 및 기재부/부처 결과 통보('15.2.17) ※ 예타 예율 및 예비검토제 결과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f6f14c15-51b6-4007-91f8-828d87b8f1b7	source15/231026/156489274_0.txt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 최초 전력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274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복합화기 - 원격사격통제체계 최초 전력화 한국 해병대 최초로 상륙돌격장갑차 탑재무기체계의 전력화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한국 해병대 최초로 상륙돌격장갑차(KAAV)에 장착되어 운용되는 자동화 무기체계인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를 양산에 전력화되었다고 밝혔다.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 사업은 해병대 상륙작전 및 육상작전 간 기존 유인 포탑체계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원거리 탐지 및 원격 사격의 자동화를 통해 정밀교전능력과 높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양산 사업기간 및 업체/예산:'21'23년/한화디펜스(주)/754.26억 원 - 복합화기란 K6중기관총과 K4고속유탄기관총을 전장상황에 맞춤형으로 운용을 수 있도록 조합된 화기이며, -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은 사수가 보호된 차량에서 무장시스템을 원격으로 운용하는 무기체계이다. 기존 상륙돌격장갑차의 포탑사격체계는 사수가 보호는 상태에서 육안에 의한 표적확인 및 사격이 필요하여 생존성이 부족하고 사격 명중률이 저하되었을 만 아니라 포탑 안정화장치 미장착으로 기동에서 사격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금에 전력화된 장비는 주·야간 영상장치와 레이저거리 측정기를 이용한 정밀측정과 자동적 안정화장치 장착을 통해 기동 간 사격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수가 차체내부에서 운용전시기를 통해 무기체계를 원격조종하도록 자동화하여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 사격에는 자동장전과, 표적 자동추적, 자동 탄도보정, 자체 고장진단 기능 등 전장에 필요한 대부분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시범 양산을 통해 전력화 된 물량은'22년 야전운용시험(FT, Flield Test)을 통해 야전배치 전력의 완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시험결과 도출된 개선 조치사항은 추가 양산에 반영하여 사용자의 운용성 및 신뢰도를 높여 진화된 형태의 무기체계를'23년까지 개발을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NAME>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해병대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의 최초 전력화는 해병대 부대 간 정밀교전능력과 생존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근은 무기체계의 자동화와 무인화 추세에 부합됨에 따라 해외로도 수출되어 활용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 최초 전력화_1 ### 내용: 복합화기 - 원격사격통제체계 최초 전력화 한국 해병대 최초로 상륙돌격장갑차 탑재무기체계의 전력화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한국 해병대 최초로 상륙돌격장갑차(KAAV)에 장착되어 운용되는 자동화 무기체계인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를 양산에 전력화되었다고 밝혔다.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 사업은 해병대 상륙작전 및 육상작전 간 기존 유인 포탑체계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원거리 탐지 및 원격 사격의 자동화를 통해 정밀교전능력과 높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양산 사업기간 및 업체/예산:'21'23년/한화디펜스(주)/754.26억 원 - 복합화기란 K6중기관총과 K4고속유탄기관총을 전장상황에 맞춤형으로 운용을 수 있도록 조합된 화기이며, -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은 사수가 보호된 차량에서 무장시스템을 원격으로 운용하는 무기체계이다. 기존 상륙돌격장갑차의 포탑사격체계는 사수가 보호는 상태에서 육안에 의한 표적확인 및 사격이 필요하여 생존성이 부족하고 사격 명중률이 저하되었을 만 아니라 포탑 안정화장치 미장착으로 기동에서 사격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금에 전력화된 장비는 주·야간 영상장치와 레이저거리 측정기를 이용한 정밀측정과 자동적 안정화장치 장착을 통해 기동 간 사격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수가 차체내부에서 운용전시기를 통해 무기체계를 원격조종하도록 자동화하여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 사격에는 자동장전과, 표적 자동추적, 자동 탄도보정, 자체 고장진단 기능 등 전장에 필요한 대부분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시범 양산을 통해 전력화 된 물량은'22년 야전운용시험(FT, Flield Test)을 통해 야전배치 전력의 완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시험결과 도출된 개선 조치사항은 추가 양산에 반영하여 사용자의 운용성 및 신뢰도를 높여 진화된 형태의 무기체계를'23년까지 개발을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NAME>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해병대 복합화기 원격사격통제체계의 최초 전력화는 해병대 부대 간 정밀교전능력과 생존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근은 무기체계의 자동화와 무인화 추세에 부합됨에 따라 해외로도 수출되어 활용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ccdf138-13f8-49c1-a22f-adf1e1b2dbf3	source15/231026/156115032_0.txt	행복청·세종시, 건설현장 맞춤형 특별 합동교육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032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세종시, 건설현장 맞춤형 현장 합동교육 ▶자동차 불법 ․ 비산먼지 근절과 공사차량실명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10일 저녁 2시 세종시 보람동 보람주유소 3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하 행복도시)내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초청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근절하기 위한 맞춤형 특별 합동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교육은 참여와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전한 행복도시 신도적 건설'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교육은 ▲공사차량 실명제 및 지정도로 운영 ▲불법자동차 유형 및 지도 ․ 단속 요령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방지라는 주제로 차량소유자와 운전자, 건설사업체 등을 초청으로 진행됐다. ㅇ 행복청은 난폭운전 방지 조치를 위한 공사차량 식별카드 상시 부착과 공사차량의 낙하물 낙하 방지 등을 위한 보호로 이용에 대해 설명했다. ㅇ 세종시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불법차량의 특성과 유의사항, 중점 점검사항, 위반사례별 행정 ․ 사법처리 등을 전달했다. □ 또한 도로 및 공사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지정제 운영 등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참석자들에게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향후에 행복도시 건설 2단계와 함께 3 ․ 4 ․ 5 ․ 6생활권의 개발과 입주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세종시, 건설현장 맞춤형 특별 합동교육_1 ### 내용: 행복청·세종시, 건설현장 맞춤형 현장 합동교육 ▶자동차 불법 ․ 비산먼지 근절과 공사차량실명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10일 저녁 2시 세종시 보람동 보람주유소 3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하 행복도시)내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초청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근절하기 위한 맞춤형 특별 합동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교육은 참여와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전한 행복도시 신도적 건설'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교육은 ▲공사차량 실명제 및 지정도로 운영 ▲불법자동차 유형 및 지도 ․ 단속 요령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방지라는 주제로 차량소유자와 운전자, 건설사업체 등을 초청으로 진행됐다. ㅇ 행복청은 난폭운전 방지 조치를 위한 공사차량 식별카드 상시 부착과 공사차량의 낙하물 낙하 방지 등을 위한 보호로 이용에 대해 설명했다. ㅇ 세종시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불법차량의 특성과 유의사항, 중점 점검사항, 위반사례별 행정 ․ 사법처리 등을 전달했다. □ 또한 도로 및 공사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지정제 운영 등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참석자들에게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향후에 행복도시 건설 2단계와 함께 3 ․ 4 ․ 5 ․ 6생활권의 개발과 입주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84073c3-d21d-4959-87c3-8e2ff2f867b2	source15/231026/156076521_0.txt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주) 고발요청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521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당한 하도급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주)고발요청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9.22일(화)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로 한국고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무고발요청제도: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침해 정도 등을 판단하여 심각한 경우에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사에 고발하는 제도 □ 한국고벨㈜는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말미암아 공정위로부터'14.11월에 9,100만 원의 지급 명령과 7,000만 원대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한국고벨㈜는 크레인 등 대형 물품취급장비 제조업계 내 매출 1위 기업으로 ㈜모스펙에게'포스하이메탈'기작 등 4건을 2011년에 제조위탁하면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으로 하도급대금 감액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두산 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계약 체결에서 당초의 15억 9,500만 원인에서 15억 5,980만 원으로 3,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스하이메탈 및 현대중공업'제작 과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비율의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모스펙에는 전부 어음대체결제수단(B2B전자결재)으로 지급한 있 있으며, - ㈜모스펙에 선급금과 기성금을 법정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한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으로 2,769만 원과 수수료 2,687만 원, 선급금 지연이자 167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특히, 한국고벨㈜는 ㈜모스펙의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 계약금액이 큰(39억 원)두산 2차 크레인 제작건을 납품완료 전에 임의적인 위탁취소와 함께 ㈜모스펙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하였다. - 이에 대해 ㈜모스펙은 압류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회생절차 기간 동안에 신용하락으로 이어져 거래선 단절, 직원수 반감, 매출 급감 등 경영난을를한 바 있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한국고벨㈜가 업계에서의 지위가 높고 ㈜모스펙의 한국고벨㈜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58%)상황에서 부당 감액 등 피해가 집중은 위반행위를 행한 점, 대비 피해액 비중이 높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시점까지 위반행위에 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 결정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도입된'14.1월 이후에 이 고발 요청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함으로써 대기업 등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고취시킨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하도금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적극적으로 고발요청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주) 고발요청_1 ### 내용: 부당한 하도급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주)고발요청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9.22일(화)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로 한국고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무고발요청제도: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침해 정도 등을 판단하여 심각한 경우에 검찰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사에 고발하는 제도 □ 한국고벨㈜는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말미암아 공정위로부터'14.11월에 9,100만 원의 지급 명령과 7,000만 원대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한국고벨㈜는 크레인 등 대형 물품취급장비 제조업계 내 매출 1위 기업으로 ㈜모스펙에게'포스하이메탈'기작 등 4건을 2011년에 제조위탁하면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으로 하도급대금 감액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두산 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계약 체결에서 당초의 15억 9,500만 원인에서 15억 5,980만 원으로 3,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스하이메탈 및 현대중공업'제작 과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비율의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모스펙에는 전부 어음대체결제수단(B2B전자결재)으로 지급한 있 있으며, - ㈜모스펙에 선급금과 기성금을 법정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한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으로 2,769만 원과 수수료 2,687만 원, 선급금 지연이자 167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특히, 한국고벨㈜는 ㈜모스펙의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 계약금액이 큰(39억 원)두산 2차 크레인 제작건을 납품완료 전에 임의적인 위탁취소와 함께 ㈜모스펙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하였다. - 이에 대해 ㈜모스펙은 압류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회생절차 기간 동안에 신용하락으로 이어져 거래선 단절, 직원수 반감, 매출 급감 등 경영난을를한 바 있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한국고벨㈜가 업계에서의 지위가 높고 ㈜모스펙의 한국고벨㈜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58%)상황에서 부당 감액 등 피해가 집중은 위반행위를 행한 점, 대비 피해액 비중이 높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시점까지 위반행위에 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 결정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도입된'14.1월 이후에 이 고발 요청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함으로써 대기업 등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고취시킨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하도금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적극적으로 고발요청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8b0a18ae-43f4-4b6f-adf0-2ceb32bfedd9	source15/231026/156446661_0.txt	사회적기업 기술 개발.혁신 지원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상호 협력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661&pageIndex=32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회적기업 기술 개발·혁신 지원 MOU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NAME> )과 4월 15일(목)10:3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원(대전광역시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각 기관은 MOU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을 지원한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술개발 의지를 가지고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설계하고, 시장성·기술성 등 사업성 검증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또한, 양측이 보유한 인프라,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조성을 예정이다. □ <NAME> 원장은"사회적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기업 기술 개발.혁신 지원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상호 협력 추진_1 ### 내용: 사회적기업 기술 개발·혁신 지원 MOU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NAME> )과 4월 15일(목)10:3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원(대전광역시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각 기관은 MOU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을 지원한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술개발 의지를 가지고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설계하고, 시장성·기술성 등 사업성 검증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또한, 양측이 보유한 인프라,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조성을 예정이다. □ <NAME> 원장은"사회적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17c8154-cae2-43df-9418-b0d5d7afa3f3	source15/231026/156299343_0.txt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 보건의료 일자리 작년 말 대비 2만 4천명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343	CC BY	1,9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월 19일(금)조간(10.18.12:00 이후 2고 2018.10.18.기사(총 22 매) 올해 상반기 의료계 수출 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급증과 보건의료 일자리 작년 말 대비 2만 4천명 증가 ◈ 2018년 상반기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등 보건산업 실적 발표 - ◈ 2018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경영·일자리성과 ①(수출)2018년 하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9%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폭도 7억 유로로 증가함 (분야별)의약품 22억 달러(33.0 ↑), 의료기기 17억 달러(13.3%↑), 식품 32억 달러(40.6%↑) ②(경영)2018년 하반기 보건산업 상장기업(182개)매출액은 전년대비 8.2%증가한 16조8천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2.5 ％ 증가한 2조2천억 원임 (분야별)제약 9조3천억 원(10.0%↑), 의료기기 1조4천억 원(7.0 ％ ↑), 화장품 6조1천억 원(5.8 ↑) ③(일자리)2018년 상반기 보건산업(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제외는 일자리는 총 85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천개(2.9%)증가 보건복은 2만 1천명('17년 4분기 68만 5천명 -'18년 2분기 70만 6천명), 보건제조 산업(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만 4천명 증가('17년 4분기 14만 4천명 →'18년 2분기 14만 7천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8년 상반기(1 ~ 6월)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계 수출입 및 경영 성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산업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30.9%증가한 71억 달러(7조8천억 원)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7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억 달러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환율('18년 6월 1,095.96원)반영 ○ 경영지표 상에서도 보건산업 상장기업(182개)의 매출액(1조3천억 원↑, 8.2 ↑), 영업이익(529억 원↑, 2.5 ％ ↑), 연구개발비(29억 원↑, 0.3%↑)가 증가하였다. ○ 또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 종사자는 2017년 말(82만 9천명)대비 2만 4천명이 증가(2.9)한 85만 3천명에 달했고 밝혔다. □ 이번 보건산업 통계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수출입)·한국고용정보원(일자리)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 부문별 주요 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전반기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수출액은 총 71억 달러(7조8천억 원)로 작년 동기대비 30.9%증가하고, 수입액은 64억2천만 달러(7조 원)로 20.7 퍼센트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2016년 흑자 전환 후 2018 상반기에는 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 분야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의약품 33.0 ％, 의료기기 13.3%그리고 화장품 40.6%증가하였다. 【 수출 】('17. 상)54억 달러(5조9천억 원)/('18. 상)71억 달러(7조8천억 원)(전년 동기대비 30.9%↑) ․(의 약 품)('17. 상)17억 달러(1조8천억 원대에서 →('18. 상)22억 달러(2조5천억 원) <도 동기대비 33.0%↑ ․(의료기기)('17. 상)15억 달러(1조6천억 원)→('18. 상)17억 달러(1조8천억 원대에(전년 동기대비 13.3%↑) ․(화 장 약은('17. 상)23억 달러(2조5천억 원대에서 →('18. 상)32억 달러(3조5천억 원)(전년 동기대비 40.6 ↑) [참고]전산업:('17년 상반기)2,791억 달러 →('18년 하반기에 2,967억 달러(전년 대비 6.3/↑) <2018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 상)54억2천 만 →('18. 상)71억 달러, 30.9% :('17. 상)53억2천만 달러 →('18. 상)64억2천만 원으로 20.7%↑ [수출](단위:백만 달러) [수입](단위:억 달러) □ 2018년 상반기(1 ~ 6월)의 수출액은 22억4000만 달러(2조5천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33.0 ％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36억5천만 달러(4조 원)로 30.7%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상반기 대비 3억 달러 감소로 14억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8년 상반기 의약품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달러,%) %에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서 ○(국가별)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수출 상위 5개국은 독일(2억5천만 $와 일본(2억3천만 달러), 중국(2억 달러), 터키(1억9천만 달러), 미국(1억8천만 달러)순으로 나타났다. - 이중 독일, 터키, 네덜란드 등의 수출증가율이 각각 416.0 ％, 1,481.8 ％, 211.4%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는데,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완제·원료별)완제의약품 수출은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9억7천만 달러)대비 51.0%증가했고, 원료의약품 수출 7억8천만 원으로 8.7%증가하였다. - 주요 완제 수출 품목으로는 바이오의약품(면역물품)이 8억2천만 달러로 수출액에서 36.8 ％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백신 제품(8천만 달러), 보톨리눔(보톡스)제품(8천만 $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상반기(1 ~ 6월)의료기기 수출액은 16억6천만 달러(1조8천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13.3%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9억5천만 달러(2조1천억 원)로 11.0%증가하였다. <2018년 상반기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달러,%) ※서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출처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국가별)해외 의료기기 수출국을 살펴보면 수출 최상위 5개국은 미국(2억9천만 달러), 중국(2억7천만 달러), 일본(1억2천만 달러), 독일(8천만 달러), 러시아(7천만 $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호주(55.9%↑), 영국(52.5 ％ ↑), 러시아(51.8%↑), 프랑스(32.6%↑)순으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러시아(6위→5위), 프랑스(12위→8위)의 비중도 높아졌다. ○(품목별)의료기기 수출을 이끄는 주요품목은‘영상진단기(2억6400만 달러, 7.5%↑), 치과용 기타기기(1억6400만 유로로 11.8%↑), 치과용품(1억5300만 유로로 32.1%↑)등이며, - 상위 20개 품목 중 미용기기(56.5 ％), 치과용 엑스레이(49.2%), 치과용 부속품(39.5%)등이 크게 증가했다. ○ 2018년 상반기(1 ~ 6월)화장품 수입액은 32억 달러(3조5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0.6%증가하였으며, 수입은 8억2천만 달러(9천억 원)로 6.8%증가하였다.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화장품은 흑자는 23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9%증가하였다. > 2018년 상반기 화장품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달러,%) 주: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출처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국가별)수출국 상위 5개국은 중국(13억3천만 달러), 홍콩(7억6천만 달러), 미국(2억5천만 달러), 일본(1억5천만 달러), 태국(9, 천만 원으로 순이며, 여전히 중국·아세안 지역(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국가로의 수출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중국으로의 수입이 전년대비 63.4%증가하여 올 상반기 화장품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대중국 제품 수출은 올해 2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8.1%감소하는 등 하락 추세였다가 대외 정치적 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3월부터 증가 양상을 보여 - 또한 독일(101.3 ％), 영국(92.4%), 프랑스(54.8%)등 유럽지역에서 전년 동기대비 수출액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150.5%↑와 러시아(77.0%)로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출국 다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품목별)화장품 상위 수출액 품목은 기초화장용 제품류(17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에서 53.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체세정용 제품류(9억 달러, 29.4 ％), 색조화장용 제품류(3억 유로로 9.8%)순으로 나타났다. - 기능성화장품류는 247만 불대로 규모는 크지 못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264.4%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홍콩 등 중화권에서 탈모예방에 대한 관심증대로 기능성화장품류인 탈모방지제품(샴푸류)이 증가 - 영·유아용 제품류는 전년 동기대비 123.9 퍼센트 증가한 358만 개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중국(1,658.5%↑), 베트남(184.3%↑), 홍콩(105.1%↑)의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2017년 신생아수는 1,786만 명으로 2015년 보다 7.9%증가 2. 보건산업 상장기업 경영 현황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상장기업 주요 실적>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2018년 상반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상장기업(182개)의 실적은 전년대비 8.2%, 영업이익은 2.5 ％, 연구개발비는 0.3%증가하였다. ○(매출액)2018년 상반기 매출은년 동기대비 8.2%증가한 16조8천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제약 10.0, 의료기기 7.0%그리고 화장품 5.8%증가했다. ○(영업이익)2018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5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3.2%를 기록하였다.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는 9,726억 원대로 전년 동기대비 0.3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산업분야별로 제약 3.0%감소, 의료기기 25.9%/화장품 2.1%증가했다. □(매출액)2018년 반기 상장 제약기업(110개소)매출액은 9조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 증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12.5%)은 대기업(9.7%%에 비해 약 3%p 많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코스닥에 중 중소기업법에 근거한 중소기업 대상을 충족한 52개 기업 기준 □ 기업별로는 유한양행(7,195억 원)이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 녹십자(5,400억 원), 종근당(4,556억 원), 대웅제약(4,541억 원)순이며, -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선도에 있는 셀트리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15.2 ％, 50.1%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702억 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0%감소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의존도도 8.3%로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하였다. 연구개발비:6,575억 원('16. 상)- 7,940억 원('17. 상)→ 7,702억 원('18. 상) □(혁신형 제약기업)혁신형 제약기업(36개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성 비중은 10.7%로 상장 제약사(8.3%%대비 높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44개사 중 이용 중에 공시자료가 있는 36개사 대상 분석 ○‘약 벤처기업)제약 벤처기업(28개사)의 연구개발비(909억 원)는 전년 동기대비 10.2 ％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1.1%를 차지했다. ○(매출액)2018년 상반기 상장 의료기기기업(45개소)매출은 1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7.0%증가했고, 영업이익 또한 2천억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증가하였다. 매출 1,000억 원 이상기업('18. 상):오스템임플란트(1,693억 원), 삼성메디슨(1,480억 원) ○ 의료기기 매출 상위기업 중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들이 선전을 하며 오스템임플란트(18.8/↑), 바텍(24.8%↑), 덴티움(19.8/↑)은 약 20%내외의 매출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연구개발비)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는 1,213억 원인으로 전년 동기대비 25.9%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8.8%로 전년 동기대비 1.3/p 증가하였다. ○(의료기기 벤처기업)의료기기 벤처기업(23개사)의 연구개발비(504억 원)는 작년 동기대비 22.6%증가, 매출액 내 연구개발비 비중은 10.9%를 기록하였다. □(매출액)2018년 상반기 상장 화장품기업(27개소)매출은 6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8%증가, 영업이익은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 감소하였다. ○ 기업별로는 LG생활건강이 1조 9,923억 원인으로 매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아모레퍼시픽(1조 9,553억 원)은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면세점 매출 감소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이 4.1 ％ 감소하였다. ○ 대표적 위탁생산(OEM·ODM)기업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내수시장 개선과 함께한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33.4%, 22.4%증가하였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가 제품 개발 ․ 품질을 책임지고 제조기업은 고객에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은 제조자가 완제품 개발 ․ 품질을 책임지고 납품 □(연구개발비)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퍼센트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3%를 나타났다. □(화장품 벤처기업)화장품 벤처기업(7개사)의 연구개발비(725억 원)는 전년 동기대비 52.7%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개발용 비중은 2.2%를 차지하였다. ◈ 2018년 국내 보건산업일자리 성과 보건산업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및 의료서비스산업 포함 □ 보건산업 종사자 총 2만 4천명(2.9%)증가('17년 4분기 82만 9천명→'18년 2분기 85만 3천명) □ 의료서비스 2만 1000명('17년 4분기 68만 5천명 -'18년 2분기 70만 6천명) -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산업은 4, 천명('17년 4분기 14만 4천명 →'18년 2분기 14만 7천명) 약 1,757명↑, 의료기기 808명↑, 화장품 1,034명↑ <산업과 일자리> □ 2018년 하반기 보건산업 일자리는(의료서비스 포함)85만 3천명으로'17년 4분기(82만 9천명)약 2만 4천명 증가(2.9%)했으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일자리는(14만 7천명)전년 동기 대비 약 4천명(2.5 ％)증가하였다. 산출방법: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통계, 세부 내역[붙임 3]참조 □ 산업별 일자리 동향 ○(의료서비스)병 ․ 의원 중심 의료서비스산업의 2018년 상반기 일자리는 전년 말 기준 3.0%(2만 1천개)증가하였다. 일자리 증가 = 2만 1천개('17년 4분기 68만 5천명 -'18년 2분기 70만 6천명) ●(제약)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사업장 610개 소)일자리는 6만 6800명으로 전년 연말 대비 2.7%증가하였으며, 약 1,75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취업자 증가:1,757개 증가('17년 4분기 6만 5,086명/'18년 2분기 6만 6,843명) ●(의료기기)2018년 상반기 의료기기산업(사업장 4,617개소)취업자는 4만 61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1.8%증가하여 808개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일자리 증가 - 808개 증가('17년 4분기 4만 5,252명 →'18년 2분기 4만 6,060명) ○(화장품)2018년 상반기 화장품산업(사업장 1,345개)종사자는 전년 말 대비 3.1 ％ 증가한 3만 4400명으로, 1,034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다. □ 일자리 증가:1,034개 증가('17년 4분기 3만 3,397명 -'18년 2분기 3만 4,431명) <보건산업 분기별 일자리현황 추이 주성이 는 전 분기대비 증가율임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최근 5년간 화장품과 수출액이 연평균 21%씩 고속성장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무역수지와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성장 추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앞으로도 민간영역에서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맡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때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의료계 부문별 수출입 현황 <붙임2> 보건산업 부문별 경영 현황 <붙임3> 보건산업 부문별 수출입 현황 보건산업 부문별 수출입 실적 자료 1)의약품: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2)의료기기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3)식품: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고 □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수출·수입·무역수지 동향 (단위:백만달러,%) 주: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단위:백만달러, 비율) (단위:백만달러,%) □ 2018년 반기 의약품 수출 상위 20개 나라 현황 (단위:백만 달러,%> 상위 20개 국가 합계 주:순위는 2018년 상반기 기준임 주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2018년 상반기 의료기기 수출 상위 20개 국가 현황 (단위:천만 달러,%) 상위 20개 수출국 합계 주:순위는 2018년 반기 기준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2018년 상반기 제약 수출 주요 20개 국가 현황 (단위:백만 달러, $) 상위 20개 국가 합계 주:순위는 2018년 상반기 실적으로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고가 보건산업 부문별 경영 성과 (단위 ： 개소, 십억 원,%) 통계는 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ㅇ 12월 기준 의약품 제조업체 110개사(상장 110개사)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10)'의료용 물질 또는 의약품 제조업(C21)'기준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제외,'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등 제외 ② 지주사 전환에 따라'비금융 지주회사(M71520)'9개사상장 녹십자홀딩스, JW홀딩스, 종근당홀딩스, 동아쏘시오홀딩스, 한미사이언스, 휴온스글로벌 등 ③ 비상형 제약기업 분석을 위한'의약품 도매업'및'의약품 및 약학 연구개발업'일부 제외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바이로메드,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주) (주)유한양행,(주)녹십자,((주)대웅제약,(주)셀트리온, 한미약품(주), 광동제약(주), 동아에스티(주), JW중외제약(주),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일동제약(주), 보령제약(주),(주)한독, 제일약품(주),<NAME>제약(주),제 대원제약(주), 주식회사(주)서흥, 삼진제약(주), 에스티팜(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영진약품(주),(주)경보제약, 알보젠코리아(주), 일양약품(주), 안국약품(주), 신풍제약(주), 경동제약(주), 부광약품(주), 환인제약(주), -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명문제약(주), 현대약품(주),(주)셀트리온제약, 이연제약(주), 주식회사 삼천당제약(주),(주)종근당바이오, 코오롱생명과학(주),(주)녹십자홀딩스, 화일약품(주), - JW홀딩스(주), 대화제약(주), 한올바이오파마(주),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제이더블유신약(주),(주)하이텍팜,(주)테라젠이텍스,(주)대웅, 한미사이언스(주),(주)휴온스글로벌, 주식회사 일동홀딩스(주),(주)종근당홀딩스, 제일파마홀딩스(주) ㈜메디톡스,(주)동구바이오제약, 휴 동성제약(주), 우리들제약(주),(주)바이넥스, 알리코제약(주), 일성신약(주), 주식회사 삼아제약(주), 신신제약(주),(주), 조아제약(주), 고려제약(주),(주)유유제약,(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 신일제약(주),(주)휴메딕스,(주)비씨월드제약,(주)디에이치피코리아,(주)서울제약, 진양제약(주), 케이피엑스라이프사이언스(주),(주)CMG제약, 경남제약(주), 삼성제약(주),(주)에스텍파마, 에이프로젠제약(주),(주)제넥신,(주),약(주)바이오니아,(주)차바이오텍,<NAME>생명과학(주),(주)녹십자셀,(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테고사이언스(주), 크리스탈지노믹스(주),는(주)강스템바이오텍,(주)안트로젠,(주)에이티젠, 애니젠(주), 앱클론(주),(주), 코오롱티슈진(주),(주)바이로메드, 코아스템(주),(주),(주)팬젠* 주*표시는 제약 벤처기업임(28개사)주 표시는 혁신형 제약기업(36개사)임 □ 2018년 상반기 코스닥 제약기업의 규모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단위:개, 십억 원, 원) 혁신형 제약기업(총 44개사)가운데 분석 가능한 재무제표 데이터가 가능한 36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2018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 핵심 경영성과 지표현황> 혁신형 제약기업(총 44개사)중 분석 가용한 재무제표 데이터가 있는 36개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제표를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비교 대상 기업 ㅇ 12월 결산 의료기기 제조·도매업체 45개사(상장 44개사, 외감 1개사)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10)상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 ② 유가증권상장, 코스닥, 코넥스 기업체 및 일부 외감(삼성메디슨)기업체(12월 기준으로 삼성메디슨(주), 오스템임플란트(주), ㈜바텍, ㈜아이센스, ㈜신흥, ㈜피제이전자, ㈜녹십자엠에스, ㈜레이언스, 큐렉소(주),(주)나노엔텍 ㈜뷰웍스, ㈜덴티움, ㈜인터로조, ㈜루트로닉, ㈜디오,㈜인바디, ㈜휴비츠, ㈜세운메디칼, ㈜씨유메디칼시스템, ㈜메디아나, 바디텍메드(주), - ㈜인피니트헬스케어, ㈜디알텍, ㈜클래시스, ㈜코렌텍,엑세스바이오인코퍼레이션,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지티지웰니스, ㈜원익, ㈜솔고바이오메디칼, ㈜셀루메드, ㈜하이로닉, 유앤아이(주), ㈜인트로메딕, ㈜멕아이씨에스, 우리들휴브레인(주), 휴마시스(주), - ㈜나이벡, ㈜오스코텍, ㈜아스타, 피씨엘(주) 주:표시는 의료기기 벤처기업임(23개사) □ 2018년 국내 상장 의료기기 기업의 2018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단위:억은 십억 원,%) 주:12월 결산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한 45개사 기준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기업화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2018년 상반기 상장 의료기기 기업 주요 경영성과 지표현황> 상장 의료기기 업체(45개)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신용도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분석 가능 기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9)중 의약품 제조업(C20433), 화장품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12월 결산법인 기준 27개사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에이블씨엔씨, ㈜연우,㈜토니모리, SK바이오랜드㈜, 보령메디앙스㈜, 코스맥스㈜, 한국콜마㈜㈜네오팜, ㈜리더스코스메틱, ㈜세화피앤씨,㈜아우딘퓨쳐 외와 ㈜에스디생명공학, ㈜에이씨티, ㈜제닉, ㈜케이씨아이, ㈜코리아나화장품, ㈜코스메카코리아, ㈜코스온, ㈜클리오, ㈜한국화장품제조, 대봉엘에스㈜, 제이준코스메틱㈜, 한국화장품㈜ 주*등은 화장품 벤처기업임 □ 2018년 상반기 상장 화장품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단위:개, 백만이 원,%,)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로 <2018년 상반기 상장 뷰티 기업 주요 경영성과 지표현황> 상장 화장품 기업(27개)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한 보건산업 부문별 일자리 현황 □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현황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2018.8 참고:보건과 세세분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준임 <보건산업 세세분류 기준> 종합 병원(86101), 종합 병원(86102), 치과 병원(86103), 종합 병원(86104), 일반 의원(86201), 치과 의원(86202), 한의원(86203),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86204) 생물학적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한의약품 제조업(21220) 방사선 장치 제조업(27111), 전기식 진단 및 치료 기기 제조업(27112),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1),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 치과용 가구 제조업(27193),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의료용품 등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 보건의료 일자리 작년 말 대비 2만 4천명 증가_1 ### 내용: 10월 19일(금)조간(10.18.12:00 이후 2고 2018.10.18.기사(총 22 매) 올해 상반기 의료계 수출 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급증과 보건의료 일자리 작년 말 대비 2만 4천명 증가 ◈ 2018년 상반기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등 보건산업 실적 발표 - ◈ 2018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경영·일자리성과 ①(수출)2018년 하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9%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폭도 7억 유로로 증가함 (분야별)의약품 22억 달러(33.0 ↑), 의료기기 17억 달러(13.3%↑), 식품 32억 달러(40.6%↑) ②(경영)2018년 하반기 보건산업 상장기업(182개)매출액은 전년대비 8.2%증가한 16조8천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2.5 ％ 증가한 2조2천억 원임 (분야별)제약 9조3천억 원(10.0%↑), 의료기기 1조4천억 원(7.0 ％ ↑), 화장품 6조1천억 원(5.8 ↑) ③(일자리)2018년 상반기 보건산업(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제외는 일자리는 총 85만 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천개(2.9%)증가 보건복은 2만 1천명('17년 4분기 68만 5천명 -'18년 2분기 70만 6천명), 보건제조 산업(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만 4천명 증가('17년 4분기 14만 4천명 →'18년 2분기 14만 7천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8년 상반기(1 ~ 6월)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계 수출입 및 경영 성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산업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30.9%증가한 71억 달러(7조8천억 원)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7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억 달러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환율('18년 6월 1,095.96원)반영 ○ 경영지표 상에서도 보건산업 상장기업(182개)의 매출액(1조3천억 원↑, 8.2 ↑), 영업이익(529억 원↑, 2.5 ％ ↑), 연구개발비(29억 원↑, 0.3%↑)가 증가하였다. ○ 또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 종사자는 2017년 말(82만 9천명)대비 2만 4천명이 증가(2.9)한 85만 3천명에 달했고 밝혔다. □ 이번 보건산업 통계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수출입)·한국고용정보원(일자리)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 부문별 주요 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전반기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수출액은 총 71억 달러(7조8천억 원)로 작년 동기대비 30.9%증가하고, 수입액은 64억2천만 달러(7조 원)로 20.7 퍼센트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2016년 흑자 전환 후 2018 상반기에는 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 분야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의약품 33.0 ％, 의료기기 13.3%그리고 화장품 40.6%증가하였다. 【 수출 】('17. 상)54억 달러(5조9천억 원)/('18. 상)71억 달러(7조8천억 원)(전년 동기대비 30.9%↑) ․(의 약 품)('17. 상)17억 달러(1조8천억 원대에서 →('18. 상)22억 달러(2조5천억 원) <도 동기대비 33.0%↑ ․(의료기기)('17. 상)15억 달러(1조6천억 원)→('18. 상)17억 달러(1조8천억 원대에(전년 동기대비 13.3%↑) ․(화 장 약은('17. 상)23억 달러(2조5천억 원대에서 →('18. 상)32억 달러(3조5천억 원)(전년 동기대비 40.6 ↑) [참고]전산업:('17년 상반기)2,791억 달러 →('18년 하반기에 2,967억 달러(전년 대비 6.3/↑) <2018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 상)54억2천 만 →('18. 상)71억 달러, 30.9% :('17. 상)53억2천만 달러 →('18. 상)64억2천만 원으로 20.7%↑ [수출](단위:백만 달러) [수입](단위:억 달러) □ 2018년 상반기(1 ~ 6월)의 수출액은 22억4000만 달러(2조5천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33.0 ％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36억5천만 달러(4조 원)로 30.7%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상반기 대비 3억 달러 감소로 14억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8년 상반기 의약품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달러,%) %에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서 ○(국가별)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수출 상위 5개국은 독일(2억5천만 $와 일본(2억3천만 달러), 중국(2억 달러), 터키(1억9천만 달러), 미국(1억8천만 달러)순으로 나타났다. - 이중 독일, 터키, 네덜란드 등의 수출증가율이 각각 416.0 ％, 1,481.8 ％, 211.4%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는데,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완제·원료별)완제의약품 수출은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9억7천만 달러)대비 51.0%증가했고, 원료의약품 수출 7억8천만 원으로 8.7%증가하였다. - 주요 완제 수출 품목으로는 바이오의약품(면역물품)이 8억2천만 달러로 수출액에서 36.8 ％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백신 제품(8천만 달러), 보톨리눔(보톡스)제품(8천만 $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상반기(1 ~ 6월)의료기기 수출액은 16억6천만 달러(1조8천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13.3%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9억5천만 달러(2조1천억 원)로 11.0%증가하였다. <2018년 상반기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달러,%) ※서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출처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국가별)해외 의료기기 수출국을 살펴보면 수출 최상위 5개국은 미국(2억9천만 달러), 중국(2억7천만 달러), 일본(1억2천만 달러), 독일(8천만 달러), 러시아(7천만 $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호주(55.9%↑), 영국(52.5 ％ ↑), 러시아(51.8%↑), 프랑스(32.6%↑)순으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러시아(6위→5위), 프랑스(12위→8위)의 비중도 높아졌다. ○(품목별)의료기기 수출을 이끄는 주요품목은‘영상진단기(2억6400만 달러, 7.5%↑), 치과용 기타기기(1억6400만 유로로 11.8%↑), 치과용품(1억5300만 유로로 32.1%↑)등이며, - 상위 20개 품목 중 미용기기(56.5 ％), 치과용 엑스레이(49.2%), 치과용 부속품(39.5%)등이 크게 증가했다. ○ 2018년 상반기(1 ~ 6월)화장품 수입액은 32억 달러(3조5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0.6%증가하였으며, 수입은 8억2천만 달러(9천억 원)로 6.8%증가하였다.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화장품은 흑자는 23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9%증가하였다. > 2018년 상반기 화장품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달러,%) 주: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출처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국가별)수출국 상위 5개국은 중국(13억3천만 달러), 홍콩(7억6천만 달러), 미국(2억5천만 달러), 일본(1억5천만 달러), 태국(9, 천만 원으로 순이며, 여전히 중국·아세안 지역(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국가로의 수출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중국으로의 수입이 전년대비 63.4%증가하여 올 상반기 화장품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대중국 제품 수출은 올해 2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8.1%감소하는 등 하락 추세였다가 대외 정치적 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3월부터 증가 양상을 보여 - 또한 독일(101.3 ％), 영국(92.4%), 프랑스(54.8%)등 유럽지역에서 전년 동기대비 수출액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150.5%↑와 러시아(77.0%)로의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출국 다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품목별)화장품 상위 수출액 품목은 기초화장용 제품류(17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에서 53.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체세정용 제품류(9억 달러, 29.4 ％), 색조화장용 제품류(3억 유로로 9.8%)순으로 나타났다. - 기능성화장품류는 247만 불대로 규모는 크지 못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264.4%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홍콩 등 중화권에서 탈모예방에 대한 관심증대로 기능성화장품류인 탈모방지제품(샴푸류)이 증가 - 영·유아용 제품류는 전년 동기대비 123.9 퍼센트 증가한 358만 개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중국(1,658.5%↑), 베트남(184.3%↑), 홍콩(105.1%↑)의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2017년 신생아수는 1,786만 명으로 2015년 보다 7.9%증가 2. 보건산업 상장기업 경영 현황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상장기업 주요 실적>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2018년 상반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상장기업(182개)의 실적은 전년대비 8.2%, 영업이익은 2.5 ％, 연구개발비는 0.3%증가하였다. ○(매출액)2018년 상반기 매출은년 동기대비 8.2%증가한 16조8천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제약 10.0, 의료기기 7.0%그리고 화장품 5.8%증가했다. ○(영업이익)2018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5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3.2%를 기록하였다.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는 9,726억 원대로 전년 동기대비 0.3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산업분야별로 제약 3.0%감소, 의료기기 25.9%/화장품 2.1%증가했다. □(매출액)2018년 반기 상장 제약기업(110개소)매출액은 9조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 증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12.5%)은 대기업(9.7%%에 비해 약 3%p 많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코스닥에 중 중소기업법에 근거한 중소기업 대상을 충족한 52개 기업 기준 □ 기업별로는 유한양행(7,195억 원)이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 녹십자(5,400억 원), 종근당(4,556억 원), 대웅제약(4,541억 원)순이며, -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선도에 있는 셀트리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15.2 ％, 50.1%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702억 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0%감소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의존도도 8.3%로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하였다. 연구개발비:6,575억 원('16. 상)- 7,940억 원('17. 상)→ 7,702억 원('18. 상) □(혁신형 제약기업)혁신형 제약기업(36개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성 비중은 10.7%로 상장 제약사(8.3%%대비 높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44개사 중 이용 중에 공시자료가 있는 36개사 대상 분석 ○‘약 벤처기업)제약 벤처기업(28개사)의 연구개발비(909억 원)는 전년 동기대비 10.2 ％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1.1%를 차지했다. ○(매출액)2018년 상반기 상장 의료기기기업(45개소)매출은 1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7.0%증가했고, 영업이익 또한 2천억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증가하였다. 매출 1,000억 원 이상기업('18. 상):오스템임플란트(1,693억 원), 삼성메디슨(1,480억 원) ○ 의료기기 매출 상위기업 중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들이 선전을 하며 오스템임플란트(18.8/↑), 바텍(24.8%↑), 덴티움(19.8/↑)은 약 20%내외의 매출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연구개발비)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는 1,213억 원인으로 전년 동기대비 25.9%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8.8%로 전년 동기대비 1.3/p 증가하였다. ○(의료기기 벤처기업)의료기기 벤처기업(23개사)의 연구개발비(504억 원)는 작년 동기대비 22.6%증가, 매출액 내 연구개발비 비중은 10.9%를 기록하였다. □(매출액)2018년 상반기 상장 화장품기업(27개소)매출은 6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8%증가, 영업이익은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 감소하였다. ○ 기업별로는 LG생활건강이 1조 9,923억 원인으로 매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아모레퍼시픽(1조 9,553억 원)은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면세점 매출 감소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이 4.1 ％ 감소하였다. ○ 대표적 위탁생산(OEM·ODM)기업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내수시장 개선과 함께한 매출액 증가율이 각각 33.4%, 22.4%증가하였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가 제품 개발 ․ 품질을 책임지고 제조기업은 고객에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은 제조자가 완제품 개발 ․ 품질을 책임지고 납품 □(연구개발비)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퍼센트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3%를 나타났다. □(화장품 벤처기업)화장품 벤처기업(7개사)의 연구개발비(725억 원)는 전년 동기대비 52.7%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개발용 비중은 2.2%를 차지하였다. ◈ 2018년 국내 보건산업일자리 성과 보건산업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및 의료서비스산업 포함 □ 보건산업 종사자 총 2만 4천명(2.9%)증가('17년 4분기 82만 9천명→'18년 2분기 85만 3천명) □ 의료서비스 2만 1000명('17년 4분기 68만 5천명 -'18년 2분기 70만 6천명) -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산업은 4, 천명('17년 4분기 14만 4천명 →'18년 2분기 14만 7천명) 약 1,757명↑, 의료기기 808명↑, 화장품 1,034명↑ <산업과 일자리> □ 2018년 하반기 보건산업 일자리는(의료서비스 포함)85만 3천명으로'17년 4분기(82만 9천명)약 2만 4천명 증가(2.9%)했으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일자리는(14만 7천명)전년 동기 대비 약 4천명(2.5 ％)증가하였다. 산출방법: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통계, 세부 내역[붙임 3]참조 □ 산업별 일자리 동향 ○(의료서비스)병 ․ 의원 중심 의료서비스산업의 2018년 상반기 일자리는 전년 말 기준 3.0%(2만 1천개)증가하였다. 일자리 증가 = 2만 1천개('17년 4분기 68만 5천명 -'18년 2분기 70만 6천명) ●(제약)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사업장 610개 소)일자리는 6만 6800명으로 전년 연말 대비 2.7%증가하였으며, 약 1,75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취업자 증가:1,757개 증가('17년 4분기 6만 5,086명/'18년 2분기 6만 6,843명) ●(의료기기)2018년 상반기 의료기기산업(사업장 4,617개소)취업자는 4만 61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1.8%증가하여 808개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일자리 증가 - 808개 증가('17년 4분기 4만 5,252명 →'18년 2분기 4만 6,060명) ○(화장품)2018년 상반기 화장품산업(사업장 1,345개)종사자는 전년 말 대비 3.1 ％ 증가한 3만 4400명으로, 1,034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다. □ 일자리 증가:1,034개 증가('17년 4분기 3만 3,397명 -'18년 2분기 3만 4,431명) <보건산업 분기별 일자리현황 추이 주성이 는 전 분기대비 증가율임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최근 5년간 화장품과 수출액이 연평균 21%씩 고속성장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무역수지와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성장 추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앞으로도 민간영역에서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맡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때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의료계 부문별 수출입 현황 <붙임2> 보건산업 부문별 경영 현황 <붙임3> 보건산업 부문별 수출입 현황 보건산업 부문별 수출입 실적 자료 1)의약품: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2)의료기기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3)식품: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고 □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수출·수입·무역수지 동향 (단위:백만달러,%) 주: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단위:백만달러, 비율) (단위:백만달러,%) □ 2018년 반기 의약품 수출 상위 20개 나라 현황 (단위:백만 달러,%> 상위 20개 국가 합계 주:순위는 2018년 상반기 기준임 주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2018년 상반기 의료기기 수출 상위 20개 국가 현황 (단위:천만 달러,%) 상위 20개 수출국 합계 주:순위는 2018년 반기 기준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2018년 상반기 제약 수출 주요 20개 국가 현황 (단위:백만 달러, $) 상위 20개 국가 합계 주:순위는 2018년 상반기 실적으로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고가 보건산업 부문별 경영 성과 (단위 ： 개소, 십억 원,%) 통계는 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ㅇ 12월 기준 의약품 제조업체 110개사(상장 110개사)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10)'의료용 물질 또는 의약품 제조업(C21)'기준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제외,'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등 제외 ② 지주사 전환에 따라'비금융 지주회사(M71520)'9개사상장 녹십자홀딩스, JW홀딩스, 종근당홀딩스, 동아쏘시오홀딩스, 한미사이언스, 휴온스글로벌 등 ③ 비상형 제약기업 분석을 위한'의약품 도매업'및'의약품 및 약학 연구개발업'일부 제외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바이로메드,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주) (주)유한양행,(주)녹십자,((주)대웅제약,(주)셀트리온, 한미약품(주), 광동제약(주), 동아에스티(주), JW중외제약(주),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일동제약(주), 보령제약(주),(주)한독, 제일약품(주),<NAME>제약(주),제 대원제약(주), 주식회사(주)서흥, 삼진제약(주), 에스티팜(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영진약품(주),(주)경보제약, 알보젠코리아(주), 일양약품(주), 안국약품(주), 신풍제약(주), 경동제약(주), 부광약품(주), 환인제약(주), -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 명문제약(주), 현대약품(주),(주)셀트리온제약, 이연제약(주), 주식회사 삼천당제약(주),(주)종근당바이오, 코오롱생명과학(주),(주)녹십자홀딩스, 화일약품(주), - JW홀딩스(주), 대화제약(주), 한올바이오파마(주),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제이더블유신약(주),(주)하이텍팜,(주)테라젠이텍스,(주)대웅, 한미사이언스(주),(주)휴온스글로벌, 주식회사 일동홀딩스(주),(주)종근당홀딩스, 제일파마홀딩스(주) ㈜메디톡스,(주)동구바이오제약, 휴 동성제약(주), 우리들제약(주),(주)바이넥스, 알리코제약(주), 일성신약(주), 주식회사 삼아제약(주), 신신제약(주),(주), 조아제약(주), 고려제약(주),(주)유유제약,(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 신일제약(주),(주)휴메딕스,(주)비씨월드제약,(주)디에이치피코리아,(주)서울제약, 진양제약(주), 케이피엑스라이프사이언스(주),(주)CMG제약, 경남제약(주), 삼성제약(주),(주)에스텍파마, 에이프로젠제약(주),(주)제넥신,(주),약(주)바이오니아,(주)차바이오텍,<NAME>생명과학(주),(주)녹십자셀,(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테고사이언스(주), 크리스탈지노믹스(주),는(주)강스템바이오텍,(주)안트로젠,(주)에이티젠, 애니젠(주), 앱클론(주),(주), 코오롱티슈진(주),(주)바이로메드, 코아스템(주),(주),(주)팬젠* 주*표시는 제약 벤처기업임(28개사)주 표시는 혁신형 제약기업(36개사)임 □ 2018년 상반기 코스닥 제약기업의 규모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단위:개, 십억 원, 원) 혁신형 제약기업(총 44개사)가운데 분석 가능한 재무제표 데이터가 가능한 36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2018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 핵심 경영성과 지표현황> 혁신형 제약기업(총 44개사)중 분석 가용한 재무제표 데이터가 있는 36개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제표를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비교 대상 기업 ㅇ 12월 결산 의료기기 제조·도매업체 45개사(상장 44개사, 외감 1개사)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10)상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 ② 유가증권상장, 코스닥, 코넥스 기업체 및 일부 외감(삼성메디슨)기업체(12월 기준으로 삼성메디슨(주), 오스템임플란트(주), ㈜바텍, ㈜아이센스, ㈜신흥, ㈜피제이전자, ㈜녹십자엠에스, ㈜레이언스, 큐렉소(주),(주)나노엔텍 ㈜뷰웍스, ㈜덴티움, ㈜인터로조, ㈜루트로닉, ㈜디오,㈜인바디, ㈜휴비츠, ㈜세운메디칼, ㈜씨유메디칼시스템, ㈜메디아나, 바디텍메드(주), - ㈜인피니트헬스케어, ㈜디알텍, ㈜클래시스, ㈜코렌텍,엑세스바이오인코퍼레이션,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지티지웰니스, ㈜원익, ㈜솔고바이오메디칼, ㈜셀루메드, ㈜하이로닉, 유앤아이(주), ㈜인트로메딕, ㈜멕아이씨에스, 우리들휴브레인(주), 휴마시스(주), - ㈜나이벡, ㈜오스코텍, ㈜아스타, 피씨엘(주) 주:표시는 의료기기 벤처기업임(23개사) □ 2018년 국내 상장 의료기기 기업의 2018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단위:억은 십억 원,%) 주:12월 결산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한 45개사 기준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기업화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2018년 상반기 상장 의료기기 기업 주요 경영성과 지표현황> 상장 의료기기 업체(45개)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신용도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분석 가능 기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9)중 의약품 제조업(C20433), 화장품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12월 결산법인 기준 27개사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에이블씨엔씨, ㈜연우,㈜토니모리, SK바이오랜드㈜, 보령메디앙스㈜, 코스맥스㈜, 한국콜마㈜㈜네오팜, ㈜리더스코스메틱, ㈜세화피앤씨,㈜아우딘퓨쳐 외와 ㈜에스디생명공학, ㈜에이씨티, ㈜제닉, ㈜케이씨아이, ㈜코리아나화장품, ㈜코스메카코리아, ㈜코스온, ㈜클리오, ㈜한국화장품제조, 대봉엘에스㈜, 제이준코스메틱㈜, 한국화장품㈜ 주*등은 화장품 벤처기업임 □ 2018년 상반기 상장 화장품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단위:개, 백만이 원,%,)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로 <2018년 상반기 상장 뷰티 기업 주요 경영성과 지표현황> 상장 화장품 기업(27개) 자료: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한 보건산업 부문별 일자리 현황 □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현황 자료: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2018.8 참고:보건과 세세분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준임 <보건산업 세세분류 기준> 종합 병원(86101), 종합 병원(86102), 치과 병원(86103), 종합 병원(86104), 일반 의원(86201), 치과 의원(86202), 한의원(86203),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86204) 생물학적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한의약품 제조업(21220) 방사선 장치 제조업(27111), 전기식 진단 및 치료 기기 제조업(27112),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1),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 치과용 가구 제조업(27193),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의료용품 등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0)
f6db55b2-c5aa-4877-99b3-a78a81de286b	source15/231026/156174993_0.txt	“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저출산 극복은 임신기 단축근무부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993	CC BY	8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 ․ 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 문제 극복은 임신기 단축근무부터!" 노사 모두 근무혁신을 위해'정시퇴근'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신기 단축근무 위해 지원과 단속 동시 강화 - 12.22(목), 제4차 일·가정 균형 민관협의회 개최 - □ 근무혁신 현장별 결과,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근무혁신최우선 과제는'정시퇴근'으로 조사되어, 정부는 내년에는'불필요한 시간 줄이기'(정시퇴근)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근무혁신 10대 제안)①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가 후 업무연락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퇴근이 ⑦똑똑한 보고, 회식문화, 활성화, 정시도 ○ 또한, 임신근로자 누구나 경력단절 걱정 대신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출산과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현장에 정착시키고, 특히, 정부는 임신기 근로제 확산을 위해 지원과 감독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목)정부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그룹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 <NAME> )주재로「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5.12.15 경제5단체의"저출산 극복선언"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한'16.3월부터 구성·운영 □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16년 초부터 경제단체가 발표을 온 ｢ 근무혁신 10대 제안 ｣ 과 관련하여 기업 ‧ 근로자가 체감하는 근로관행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16.11.14. ∼11.30.(조사대상)기업 500개소, 근로자 1,000명 기업 ‧ 근로자 모두 근무혁신을 위해 ｢ 정시퇴근 ｣ 이 우선 필요 ○ 기업(52.8%)과 근로자(53.5 ％)모두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꼭 필요한 분야로'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를 꼽았다. 특히 근무혁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업(82.6 퍼센트)에 따르면,'정시퇴근'을 위한 정책을 가장 많이 운영(71.4%)하고 있으며, 가장 잘 실천되는 항목(56.3 ％)과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가 모두가 정시퇴근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정시퇴근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여 많은 기업이 제도로서 도입하였지만, 현장의 정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끝나고 30분 이후 2시간 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50.2%로 달해 장시간 근로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단축을 위해선 직장문화 개선 ‧ 상급자의 인식개선 ‧ 노력이 필요 ○ 초과근로 단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요인으로 응답자는'사내눈치법 등 직장 내 문화개선'(23.4%을을 기업 인사담당자는 CEO의 관심(33.3%)‧ 업무량의 조정(27.9%)을 꼽았다. - 상급자의 일 ‧ 가정 병행에 대한 인식(30.4 ％), 노력(29.0%)이 저조하고, 일 ‧ 가정 병행 제도 활용으로 사내눈치(41.11%),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20.0%)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퇴근 후 업무연락을 받은 경우는 74.0%가 달하고, 급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연락은 42.2 퍼센트 이며, 55.4%는 관행화된 연장 근로에 기인한 업무연락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각났을 경우 지시해야 마음이 편해서(30.3%), △퇴근시간 이후 외부기관 ‧ 상사 등의 무리한 자료 요청(17.9%), △직원이 불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7.2%) 근무혁신 추진 기업, 근로자 직장 만족도 증가와 업무생산성 향상 효과 - 응답 기업 중 근무혁신을 추진하고 싶다는 기업은 82.6%로 많은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이에서 근무혁신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임직원 복지(52.5%)및 업무 생산성 향상(30.0%)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증가(35.4%), 업무생산성 향상(31.5 ％)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 그러나 인사담당자 중 근무혁신이 필요하지 못하다고 응답(12.4%)한 이유로'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도에 대한 홍보 ‧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근무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은 중소기업의 사례발표를 통해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가 직원 만족도 ‧ 업무 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한국BMS 제약)육아휴직 기간이 발생하기 한 달 전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여 모성보호제도 활용에 소극적 직장 동료, 상사 등 사내눈치 타파 •(화장품 업체에 A)초과근로를 줄이기 위해서 초과근로 수당을 없애는 대신 연봉을 인상하고, 초과근로시간을 평가에 반영, 야근하는 직원이 성과가 낮은 직원이라는 분위기를 조성 □ 한편으로 이날 민관협의회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정부와 경제단체가 의견을 모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17년 말까지 공공부문 및 5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미활용 기업 제로(zero)'를 위해로 ․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처벌도 함께 강화하는'투 - 트랙(two - track)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임신에 알리미 서비스 확대①, ․ 출산 ․ 육아 박람회 참여 등 임신 ․ 육아기 여성근로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등 각종 지원도 확대하며, 전파, ․ 인사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③ 등 인식개선과 일 ․ 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① 건강보험 - 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임신근로자 권리, 모성보호 정보를 임신근로자 ․ 사업장에 e메일·팩스 서비스('16.)를'17년에 전면 확대 - e - mail 외에 LMS 등 추가, 발송횟수 1회에서 3회(임신 7∼9주, 임신 32주, 임신 후 7∼8주)로 확대, 임신 - 육아 주기별 관리 강화('17.)추진 ② 임신기 근로시간 조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 활용 촉진을 위해 목표 지원인원 및 금액 확대('16년 2천명 41억 원 →'17년 3.5천명 111억 원) □ 아울러, 정부는 기업별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 등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점검 ․ 관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이행평가 시 부진기업 명단공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은 ｢ 공공기관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 - survey. go. kr)｣ 을 이용해 기관별로 분기별 점검 ․ 공표 -'18년까지 민간은 정원의 3%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및 빈 자리 청년고용 추진('16.11월, ｢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촉진 실행방안 ｣) (민간기업)500인 미만 AA 대상기업은 ｢ AA - net()｣ 을 통해 ① 임신기 근무도 단축, ② 출산휴가,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등을 월별 입력 ․ 관리 유도 *부진기업 명단 공표 시, AA - net 제도 참여여부 확인 ○ 특히, 정부는 지속적 안내 ․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되 적발 사업장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 함께 민관협의회는 내년에도 중앙 - 지방단위의"일·가정 균형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핵심과제로서'근무혁신 10대 제안'을 기업 현장에 정착시키고 ○ 우선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과'불필요한 회식 줄이기(정시퇴근)'에 집중하여 국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는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 <NAME> 고용부차관은"그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청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 중심 직장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따라서 내년에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일·가정 중심 고용문화가 임신 초기부터 시작하여 출산·육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임신기 근로시간 감축 확산'과'정시퇴근'에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저출산 극복은 임신기 단축근무부터!”_1 ### 내용: "일 ․ 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 문제 극복은 임신기 단축근무부터!" 노사 모두 근무혁신을 위해'정시퇴근'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신기 단축근무 위해 지원과 단속 동시 강화 - 12.22(목), 제4차 일·가정 균형 민관협의회 개최 - □ 근무혁신 현장별 결과,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근무혁신최우선 과제는'정시퇴근'으로 조사되어, 정부는 내년에는'불필요한 시간 줄이기'(정시퇴근)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근무혁신 10대 제안)①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가 후 업무연락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퇴근이 ⑦똑똑한 보고, 회식문화, 활성화, 정시도 ○ 또한, 임신근로자 누구나 경력단절 걱정 대신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출산과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현장에 정착시키고, 특히, 정부는 임신기 근로제 확산을 위해 지원과 감독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목)정부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그룹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 <NAME> )주재로「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5.12.15 경제5단체의"저출산 극복선언"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한'16.3월부터 구성·운영 □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16년 초부터 경제단체가 발표을 온 ｢ 근무혁신 10대 제안 ｣ 과 관련하여 기업 ‧ 근로자가 체감하는 근로관행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16.11.14. ∼11.30.(조사대상)기업 500개소, 근로자 1,000명 기업 ‧ 근로자 모두 근무혁신을 위해 ｢ 정시퇴근 ｣ 이 우선 필요 ○ 기업(52.8%)과 근로자(53.5 ％)모두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꼭 필요한 분야로'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를 꼽았다. 특히 근무혁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업(82.6 퍼센트)에 따르면,'정시퇴근'을 위한 정책을 가장 많이 운영(71.4%)하고 있으며, 가장 잘 실천되는 항목(56.3 ％)과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가 모두가 정시퇴근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정시퇴근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여 많은 기업이 제도로서 도입하였지만, 현장의 정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끝나고 30분 이후 2시간 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50.2%로 달해 장시간 근로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단축을 위해선 직장문화 개선 ‧ 상급자의 인식개선 ‧ 노력이 필요 ○ 초과근로 단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요인으로 응답자는'사내눈치법 등 직장 내 문화개선'(23.4%을을 기업 인사담당자는 CEO의 관심(33.3%)‧ 업무량의 조정(27.9%)을 꼽았다. - 상급자의 일 ‧ 가정 병행에 대한 인식(30.4 ％), 노력(29.0%)이 저조하고, 일 ‧ 가정 병행 제도 활용으로 사내눈치(41.11%),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20.0%)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퇴근 후 업무연락을 받은 경우는 74.0%가 달하고, 급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연락은 42.2 퍼센트 이며, 55.4%는 관행화된 연장 근로에 기인한 업무연락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각났을 경우 지시해야 마음이 편해서(30.3%), △퇴근시간 이후 외부기관 ‧ 상사 등의 무리한 자료 요청(17.9%), △직원이 불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7.2%) 근무혁신 추진 기업, 근로자 직장 만족도 증가와 업무생산성 향상 효과 - 응답 기업 중 근무혁신을 추진하고 싶다는 기업은 82.6%로 많은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이에서 근무혁신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임직원 복지(52.5%)및 업무 생산성 향상(30.0%)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증가(35.4%), 업무생산성 향상(31.5 ％)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 그러나 인사담당자 중 근무혁신이 필요하지 못하다고 응답(12.4%)한 이유로'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도에 대한 홍보 ‧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근무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은 중소기업의 사례발표를 통해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가 직원 만족도 ‧ 업무 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한국BMS 제약)육아휴직 기간이 발생하기 한 달 전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여 모성보호제도 활용에 소극적 직장 동료, 상사 등 사내눈치 타파 •(화장품 업체에 A)초과근로를 줄이기 위해서 초과근로 수당을 없애는 대신 연봉을 인상하고, 초과근로시간을 평가에 반영, 야근하는 직원이 성과가 낮은 직원이라는 분위기를 조성 □ 한편으로 이날 민관협의회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정부와 경제단체가 의견을 모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17년 말까지 공공부문 및 5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미활용 기업 제로(zero)'를 위해로 ․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처벌도 함께 강화하는'투 - 트랙(two - track)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임신에 알리미 서비스 확대①, ․ 출산 ․ 육아 박람회 참여 등 임신 ․ 육아기 여성근로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등 각종 지원도 확대하며, 전파, ․ 인사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③ 등 인식개선과 일 ․ 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① 건강보험 - 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임신근로자 권리, 모성보호 정보를 임신근로자 ․ 사업장에 e메일·팩스 서비스('16.)를'17년에 전면 확대 - e - mail 외에 LMS 등 추가, 발송횟수 1회에서 3회(임신 7∼9주, 임신 32주, 임신 후 7∼8주)로 확대, 임신 - 육아 주기별 관리 강화('17.)추진 ② 임신기 근로시간 조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 활용 촉진을 위해 목표 지원인원 및 금액 확대('16년 2천명 41억 원 →'17년 3.5천명 111억 원) □ 아울러, 정부는 기업별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 등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점검 ․ 관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이행평가 시 부진기업 명단공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은 ｢ 공공기관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 - survey. go. kr)｣ 을 이용해 기관별로 분기별 점검 ․ 공표 -'18년까지 민간은 정원의 3%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및 빈 자리 청년고용 추진('16.11월, ｢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촉진 실행방안 ｣) (민간기업)500인 미만 AA 대상기업은 ｢ AA - net()｣ 을 통해 ① 임신기 근무도 단축, ② 출산휴가,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등을 월별 입력 ․ 관리 유도 *부진기업 명단 공표 시, AA - net 제도 참여여부 확인 ○ 특히, 정부는 지속적 안내 ․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되 적발 사업장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 함께 민관협의회는 내년에도 중앙 - 지방단위의"일·가정 균형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핵심과제로서'근무혁신 10대 제안'을 기업 현장에 정착시키고 ○ 우선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과'불필요한 회식 줄이기(정시퇴근)'에 집중하여 국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는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 <NAME> 고용부차관은"그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청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 중심 직장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따라서 내년에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일·가정 중심 고용문화가 임신 초기부터 시작하여 출산·육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임신기 근로시간 감축 확산'과'정시퇴근'에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183eb4f-d514-4b12-9827-5498292b6369	source15/231026/156466701_0.txt	최종건 제1차관, 세네갈 방문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701&pageIndex=27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제1차관, 세네갈 출장 결과 - 세네갈 대통령 예방, 경제계획·협력부 방문과 외교차관 면담 등 - □ <NAME> 제1차관은 8.17.(화)- 18.(수)간 서아프리카 진출 거점국인 세네갈을 방문하고 △ <NAME> 대통령 면담과 △아마두 옷( <NAME> )경제계획 ・ 협력부장관 면담, △ <NAME> <NAME> 외교차관 면담 등의 행사를 가졌다. □ 최 차장은'살'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이룩한 양국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의한 신뢰를 쌓아왔다고 평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보건, 개발, 경제, 문화와 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가 나가자고 하였다. '살'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방역정책과 아프리카 백신 생산 허브로의 도약 노력에 대해 긍정 평가하였고,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최 차관은 백신과 관련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미래에 함께 대비해 나가자고 하였다. 최 장관은 세네갈은 우리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우리가 국립암센터 건립사업, 해상인프라구축사업참여를 통해 세네갈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한 바,'살'대통령은 우리의 사례가 양국 간 교류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현대식 암 진단치료 장비를 갖춘 세네갈 최초의 암치료 전문병원(85.50백만불 지원) 하천과 감비아 강으로 분리되어 있는 세네갈 서부 카자망스 지역을 수도 다카르와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EDCF 1차:48.79백만불, 2차:88.19백만불 지원) 양측은 세네갈 진출 우리 진출 기업들이 세네갈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공감하였으며, 최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지속한 기업 운영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에'살'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네갈이「KA - IS」를 도입한 점을 상기한바,'살'대통령은 방산 협력이 보다 확대되어 세네갈의 사헬 지역 등 서아프리카 지역 정세 불안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세네갈은 우리 공군 정찰에「KA - IS」4대를 도입하여 훈련 중 최 차관은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 - 아프리카 포럼 및 UN 평화유지장관회의에 세네갈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살'대통령은 내년도 아프리카연합[AU]사무총장을 수임 등 한 - 세네갈 협력을 넘어 한 - 아프리카 간 협력 확대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 최 장관은' <NAME> '외교 차관과의 양자면담 계기, 한 - 세네갈 정무·경제·개발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서아프리카 등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을 교환하였다. □ 또한, 최 차장은'옷'경제계획 ・ 협력부장관을 면담하여, 세네갈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양국 간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네갈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양국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이외에도 최 차관은 우리기업이 세네갈에 진출은 아프리카 최대 참치통조림공장인 스카사(S. C. A SA)참치통조림 공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인이 활동 현황과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현지 진출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네갈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김 차관의 금번 세네갈 방문은 2016년 <NAME> 전 제1차관의 방문 이후 약 5년 만이나 이루어진 차관급 방문으로, 서아프리카 협력거점국인 세네갈과의 상호 수교 60주년 기념 협력 강화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건 제1차관, 세네갈 방문 결과_1 ### 내용: <NAME> 제1차관, 세네갈 출장 결과 - 세네갈 대통령 예방, 경제계획·협력부 방문과 외교차관 면담 등 - □ <NAME> 제1차관은 8.17.(화)- 18.(수)간 서아프리카 진출 거점국인 세네갈을 방문하고 △ <NAME> 대통령 면담과 △아마두 옷( <NAME> )경제계획 ・ 협력부장관 면담, △ <NAME> <NAME> 외교차관 면담 등의 행사를 가졌다. □ 최 차장은'살'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이룩한 양국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의한 신뢰를 쌓아왔다고 평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보건, 개발, 경제, 문화와 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가 나가자고 하였다. '살'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방역정책과 아프리카 백신 생산 허브로의 도약 노력에 대해 긍정 평가하였고,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최 차관은 백신과 관련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미래에 함께 대비해 나가자고 하였다. 최 장관은 세네갈은 우리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우리가 국립암센터 건립사업, 해상인프라구축사업참여를 통해 세네갈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한 바,'살'대통령은 우리의 사례가 양국 간 교류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현대식 암 진단치료 장비를 갖춘 세네갈 최초의 암치료 전문병원(85.50백만불 지원) 하천과 감비아 강으로 분리되어 있는 세네갈 서부 카자망스 지역을 수도 다카르와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EDCF 1차:48.79백만불, 2차:88.19백만불 지원) 양측은 세네갈 진출 우리 진출 기업들이 세네갈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공감하였으며, 최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지속한 기업 운영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에'살'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네갈이「KA - IS」를 도입한 점을 상기한바,'살'대통령은 방산 협력이 보다 확대되어 세네갈의 사헬 지역 등 서아프리카 지역 정세 불안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세네갈은 우리 공군 정찰에「KA - IS」4대를 도입하여 훈련 중 최 차관은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 - 아프리카 포럼 및 UN 평화유지장관회의에 세네갈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살'대통령은 내년도 아프리카연합[AU]사무총장을 수임 등 한 - 세네갈 협력을 넘어 한 - 아프리카 간 협력 확대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 최 장관은' <NAME> '외교 차관과의 양자면담 계기, 한 - 세네갈 정무·경제·개발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서아프리카 등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을 교환하였다. □ 또한, 최 차장은'옷'경제계획 ・ 협력부장관을 면담하여, 세네갈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양국 간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네갈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양국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이외에도 최 차관은 우리기업이 세네갈에 진출은 아프리카 최대 참치통조림공장인 스카사(S. C. A SA)참치통조림 공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인이 활동 현황과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현지 진출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네갈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김 차관의 금번 세네갈 방문은 2016년 <NAME> 전 제1차관의 방문 이후 약 5년 만이나 이루어진 차관급 방문으로, 서아프리카 협력거점국인 세네갈과의 상호 수교 60주년 기념 협력 강화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0bb3f388-b595-4e50-a14b-f061c723adfc	source15/231026/156540942_0.txt	「제15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 입상작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942&pageIndex=10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15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입상작 전시 -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한국미술관에서 전시 중 제15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 수상자 명단 <NAME> 님이 남긴 말씀 광개토대왕릉 비문중에서 일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 입상작 발표_1 ### 내용: 「제15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입상작 전시 - 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한국미술관에서 전시 중 제15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 수상자 명단 <NAME> 님이 남긴 말씀 광개토대왕릉 비문중에서 일부
3678ffb0-b941-4c0e-9242-a9b17dfb0774	source15/231026/156296210_0.txt	해외건설 신규 수주기업 115개사로‘찾아가는 현장훈련 설명회’…28일부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210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건설 신규 채용은 115개사로'찾아가는 현장훈련 설명회'… 28일부터 국토부 ․ 해외건설협회 맞손 … 신규채용 독려 ․ 청년 훈련비 月 50만 원 추가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하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손잡고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직접 찾아오는 OJT 설명회」를 실시한다. ㅇ 2개월간 매월 2회에 걸쳐 진행되는「직접 찾아가는 OJT*설명회」는 올해 8월까지 신규 채용은 업체 115개사를 상대로 1차 설명회(9.28. ~ 10.26.)를 실시하고, 9월 이후 선발한 업체에 대하여는 2차 설명회(10.29. ~ 11.28.)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해외건설 현장훈련(OJT)지원사업:중소 ․ 중견 기업이 신규채용인력을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현지 실무 교육 ․ 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09개 중소·중견 건설사에서 1,400여 명을 신규 채용하여 63개국 344개 해외현장으로 파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견 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수행 촉진과 현장맞춤형 신규인력 양성 및 국내 건설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 측면에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 특히 올 해에는 청년 훈련비를 추가지원(월 50만 원/인)하고, 기업에게만 지원하던 금액에서 일부를 개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수혜를 확대하였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실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ㅇ 절차를 거쳐 선발되면 파견인원 1인당 최대 1년간 1,74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건설 신규 수주기업 115개사로‘찾아가는 현장훈련 설명회’…28일부터_1 ### 내용: 해외건설 신규 채용은 115개사로'찾아가는 현장훈련 설명회'… 28일부터 국토부 ․ 해외건설협회 맞손 … 신규채용 독려 ․ 청년 훈련비 月 50만 원 추가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하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가 손잡고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직접 찾아오는 OJT 설명회」를 실시한다. ㅇ 2개월간 매월 2회에 걸쳐 진행되는「직접 찾아가는 OJT*설명회」는 올해 8월까지 신규 채용은 업체 115개사를 상대로 1차 설명회(9.28. ~ 10.26.)를 실시하고, 9월 이후 선발한 업체에 대하여는 2차 설명회(10.29. ~ 11.28.)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해외건설 현장훈련(OJT)지원사업:중소 ․ 중견 기업이 신규채용인력을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현지 실무 교육 ․ 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09개 중소·중견 건설사에서 1,400여 명을 신규 채용하여 63개국 344개 해외현장으로 파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견 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수행 촉진과 현장맞춤형 신규인력 양성 및 국내 건설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 측면에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 특히 올 해에는 청년 훈련비를 추가지원(월 50만 원/인)하고, 기업에게만 지원하던 금액에서 일부를 개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수혜를 확대하였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실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ㅇ 절차를 거쳐 선발되면 파견인원 1인당 최대 1년간 1,74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7a32b167-077f-4139-8442-3efbefee5e07	source15/231026/156048691_0.txt	모든 공공기관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신규채용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91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획재정부는 4.23일 <NAME>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ㅇ 향후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5월중 조속히 확정할 예정임 ㅇ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 ․ 연장하는 대신에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ㅇ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임 ㅇ 특히,'16년 만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 ․ 확산이 시급함 ㅇ 임금피크제 도입 ․ 확산의 주요 추진방향은, - 60세 정년 시행에 즈음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포함하여 제도를 보완 ㅇ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게 마련을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유도는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율내에 포함되도록 설계 ㅇ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 내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동일한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하도록 하고 ㅇ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력을 별도정원으로 반영하여 조직내 인력순환이 가능하도록 함 ㅇ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 ㅇ 정부는 5월중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시행하고, - 정년 연장에 의한 인건비 부담을 해소,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을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ㅇ 신규채용이 전년 수준('15년 1.7만명)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든 공공기관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신규채용 확대_1 ### 내용: □ 기획재정부는 4.23일 <NAME>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ㅇ 향후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5월중 조속히 확정할 예정임 ㅇ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 ․ 연장하는 대신에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ㅇ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임 ㅇ 특히,'16년 만 60세 의무화를 1년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 ․ 확산이 시급함 ㅇ 임금피크제 도입 ․ 확산의 주요 추진방향은, - 60세 정년 시행에 즈음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포함하여 제도를 보완 ㅇ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들게 마련을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유도는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도 총인건비 인상율내에 포함되도록 설계 ㅇ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 내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동일한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하도록 하고 ㅇ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력을 별도정원으로 반영하여 조직내 인력순환이 가능하도록 함 ㅇ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 ㅇ 정부는 5월중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시행하고, - 정년 연장에 의한 인건비 부담을 해소,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을 경영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ㅇ 신규채용이 전년 수준('15년 1.7만명)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06ebba11-c274-47ca-bdc8-642e8d994ded	source15/231026/156438376_0.txt	새만금 개발 새 시대의 꿈 품고 날아오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376&pageIndex=34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그린성장 실현하는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 개발, 새 시대의 비전 품고 날아오른다 <NAME> 국무총리, 3개월 쉬고 새만금위원회 다시 주재, 직접 보완 사업에 속도 내도록 한「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발표 -'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기반 기반시설 완비,'50년까지 정주여건 갖춘 인구 27만명 도시로! 연계형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지'비전 확립 - 연결도로 사업 재정사업으로 전환 등 공공 역할 강화,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투자여건 개선 □ <NAME> 정부는 2월 24일(수)오후, 전라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NAME>였습니다. 새만금사업 분야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NAME> 전북대 교수)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농업 ․ 환경 ․ 해양 ․ 도시 ․ 문화 등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기재부 등 10개 부처 국장과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 놓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속도감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② 새만금 농생명용지 안정적 공급방안, ③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본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월)에서 정 실장이 직접 지시한 바에 따라,'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당초'21.12월 완료 → 변경'21.2월 시행),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일1회 - 일2회)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 새만금 개발에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성과 제고에 집중하였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새만금개발청)> 먼저 새만금개발청은'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새만금의 비전을'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개념을'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산업 중심지'로 구체를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②모두가 머물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③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④특색 산업은 관광·생태 중심도시, ⑤세계로 향한 개방형 경제특구 □ 기본계획을'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2050년 사업 종료를 목표로 연차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30년):78%/3단계(∼'40년):87 ％, 4단계(∼'50년):100%개발 ㅇ 친환경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에너지 신는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ㅇ 2030년까지 국제 신공항 ‧ 신항만을 건설하여,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글로벌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기업과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개발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민간은의 참여도 확대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ㅇ 상대에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금융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 ‧ 제공 및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새만금을 개발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흙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새만금에서<NAME>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녹지로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최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 추진하여, 새만금이'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도 공급방안(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군산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였는바, ㅇ새만금 내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이용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방안 입니다. ㅇ 동 방안은 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폐쇄와 수로 연결을 통해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방안으로, ㅇ 연구용역,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농업용수가 차질없이 공급될 순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한 세부설계를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 협력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유역 향후 수질관리대책안(환경부)> □ 정부는'새만금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후속수질관리대책은 새만금기본계획의 기본 목적인"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물의 중심지 새만금"구현을 위해'강과 호소, 해양을 흐르는"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물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해'단기대책('23년까지)'과'중장기대책('24년이후)'을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창출을<NAME>는 한편,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내를 구분하여 각각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후속수질관리대책안에 대한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을<NAME>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립을 계획이며, ㅇ 매년 연차점검을 거쳐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갑문 추가 운영에 따른 수질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은 단기대책 종료 후 합의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하여 수질 관리 효과 평가, 하류 수질 조정,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종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같이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갈 계획입니다. ※(붙임)1.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제1호 건 요약)2.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제2호 안건 개요서 3. 새만금유역 상수원 수질관리대책안(제3호 안건 요약) 새만금 기본계획 결정은(제1호 안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향 변화된 수요 대응에 따라 ①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게 ②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민간 사업자의 참여 과다 ③공공 역할 강화 및 투자 여건 조성 ①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비전 재정립 -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처 등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 - 뉴딜을 선도할 역량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설정 (비전)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산업 허브 ①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육성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②글로벌 정주ㆍ교류 거점도시 ②모두가 머물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③활력 있는 친환경 수변도시 ③친환경 첨단농업 육성 중심지 ④특색 있는 관광ㆍ생태 중심도시 ⑤세계로 나아갈 개방형 경제특구 ②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③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새만금 지역을 5대 지역으로 나누고 권역내에서 일 - 삶 - 여가가 완성되는,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 - 관리 추진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실현가능한 단계적 개발 방안을 마련 2단계(∼'30년):78%- 3단계(∼'40년):87%, 4단계(∼'50년)- 100%개발 - 사업화 가속화를 위한 향후 10년간(2단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사업주체, 개발방향,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① 2단계 핵심사업> ◈ 핵심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정주인구 15만명의 자족형 저탄소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 '50년 사업완료시 단계별 정주인구 27만명(총 유발인구 70만명) (스마트 그린산단)지능형 전력망, 첨단 공장·물류·교통시스템, 지능형 태양광발전 등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RE100을 구현 (공항경제특구)기존 산단과 신공항, 철도를 연계한 항공물류, 국제교류·무역서비스, 항공정비센터 등 기능 확대 (그린수소 복합단지)경제활동과 시민생활이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수소 플랫폼 도시 조성 (항만경제특구)신항만과 연결을 외투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의 투자거점으로 육성 (투자유치형 관광형 연계사업)재생에너지 발전권과 연결형 수상레저 등 관광개발 추진 (관광ㆍ신산업 복합단지)관광과 산업 실증·체험의 결합 등 기업별 창의적 특성을 반영한 기업주도형 관광레저 도시 조성 ③ 공공의 역할 강화 및 투자 환경 개선 - 개별 기업별 과도한 부담 해소 및 사업지구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새만금에서 연결도로 3개 노선 중 순환링 도로구간 일부('11년기준 4,628억 원) - 새만금공사·수공 연계 공공개발을 통해 내부개발을 견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권을 인센티브로 관광·신산업분야 민간투자 유치 한국수자원공사의 새만금 사업 참여 상수관로 건설 및 새만금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용지개발(그린수소복합단지ㆍ항만경제특구)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인센티브, 부지제공 등), 국가시범사업 추진(인프라 지원)등을 통해 사업지구별 특화 분야에 맞는 특화 인센티브 확대 ④ 그 외에 친환경적 개발, 탄력적 토지이용, 복합용도 개발 등을 통하여 경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제2호 안건) ㅇ 환경부의 2단계 수질대책평가 이외에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추진 - 농생명용지 9,430ha 조성 공사를'25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으로, 완료 일정에 맞추어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 필요 ㅇ 자체 발굴한 방안과 새만금 위원회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해<NAME>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새만금 인근(익산·군산·김제)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재배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용수공급 -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용수가 전용되어 농업용수 공급 면적이 감소한 만큼 부족한 여유수량 활용 - 기존 시설(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비 절약 및 공사기간 단축 가능 옥구저수지 및 수로 보강, 연결수로(옥수저수지→새만금 농생명용지)건설 등 전문가들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기존시설·여유수량 활용 측면 고려 시 저수지 재배분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 ㅇ 세부설계 등 후속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시기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추진 새만금유역 추가 수질관리대책안(제3호 안건) ㅇ'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11∼'20)'이 종료됨에 대응한 새만금유역의 수질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후속 수질대책 추진 필요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24)에서 후속수질관리대책을 마련토록 권고 □ 목표 및 추진전략 ①(목표)"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산업 거점 새만금"구현을 위해'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설정 (추진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3가지 추진 전략 제시 -'모두가 걷고 싶은 스마트수변도시'구현을 위한 수질 확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마련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한 통합적 물관리체계 마련 □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대책 주요내용 □(목표수질)장기적으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로 수질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23년)이후 종합평가 시 매년 목표수질을 재검토 ㅇ(기간구분)단기간 추진이 용이한'단기대책('23년까지)'과 장기간 추진이 필요한'중장기대책('24년이후)'으로 구분하여 단기간 성과 창출 유도 ㅇ(범위구분)상류(만경·동진유역)와 호내(새만금호)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 추진 - 2단계 수질개선대책 가운데 수질개선 효과가 우수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축산계 오염원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 ㅇ(연차점검)매년 새만금유역 및 호내 수질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평가 ㅇ(종합평가)단기대책 추진 이후에 목표달성여부, 대책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목표수질 조정 검토 및 추가대책 마련에 활용 ㅇ<NAME>관 용역,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축산계오염원 관리방안을 포함한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 마련('21. 상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개발 새 시대의 꿈 품고 날아오른다_1 ### 내용: '그린성장 실현하는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 개발, 새 시대의 비전 품고 날아오른다 <NAME> 국무총리, 3개월 쉬고 새만금위원회 다시 주재, 직접 보완 사업에 속도 내도록 한「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발표 -'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기반 기반시설 완비,'50년까지 정주여건 갖춘 인구 27만명 도시로! 연계형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지'비전 확립 - 연결도로 사업 재정사업으로 전환 등 공공 역할 강화,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투자여건 개선 □ <NAME> 정부는 2월 24일(수)오후, 전라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NAME>였습니다. 새만금사업 분야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NAME> 전북대 교수)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농업 ․ 환경 ․ 해양 ․ 도시 ․ 문화 등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기재부 등 10개 부처 국장과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 놓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속도감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② 새만금 농생명용지 안정적 공급방안, ③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본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월)에서 정 실장이 직접 지시한 바에 따라,'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당초'21.12월 완료 → 변경'21.2월 시행),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일1회 - 일2회)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 새만금 개발에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성과 제고에 집중하였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새만금개발청)> 먼저 새만금개발청은'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새만금의 비전을'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개념을'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산업 중심지'로 구체를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②모두가 머물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③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④특색 산업은 관광·생태 중심도시, ⑤세계로 향한 개방형 경제특구 □ 기본계획을'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2050년 사업 종료를 목표로 연차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30년):78%/3단계(∼'40년):87 ％, 4단계(∼'50년):100%개발 ㅇ 친환경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에너지 신는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ㅇ 2030년까지 국제 신공항 ‧ 신항만을 건설하여,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글로벌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기업과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개발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민간은의 참여도 확대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ㅇ 상대에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금융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 ‧ 제공 및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새만금을 개발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흙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새만금에서<NAME>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녹지로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최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 추진하여, 새만금이'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도 공급방안(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군산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였는바, ㅇ새만금 내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이용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방안 입니다. ㅇ 동 방안은 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폐쇄와 수로 연결을 통해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방안으로, ㅇ 연구용역,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농업용수가 차질없이 공급될 순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한 세부설계를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 협력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유역 향후 수질관리대책안(환경부)> □ 정부는'새만금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후속수질관리대책은 새만금기본계획의 기본 목적인"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물의 중심지 새만금"구현을 위해'강과 호소, 해양을 흐르는"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물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해'단기대책('23년까지)'과'중장기대책('24년이후)'을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창출을<NAME>는 한편,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내를 구분하여 각각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후속수질관리대책안에 대한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을<NAME>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립을 계획이며, ㅇ 매년 연차점검을 거쳐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갑문 추가 운영에 따른 수질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은 단기대책 종료 후 합의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하여 수질 관리 효과 평가, 하류 수질 조정,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종합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같이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갈 계획입니다. ※(붙임)1.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제1호 건 요약)2.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제2호 안건 개요서 3. 새만금유역 상수원 수질관리대책안(제3호 안건 요약) 새만금 기본계획 결정은(제1호 안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향 변화된 수요 대응에 따라 ①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게 ②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민간 사업자의 참여 과다 ③공공 역할 강화 및 투자 여건 조성 ①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비전 재정립 -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처 등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 - 뉴딜을 선도할 역량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설정 (비전)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산업 허브 ①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육성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②글로벌 정주ㆍ교류 거점도시 ②모두가 머물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③활력 있는 친환경 수변도시 ③친환경 첨단농업 육성 중심지 ④특색 있는 관광ㆍ생태 중심도시 ⑤세계로 나아갈 개방형 경제특구 ②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③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새만금 지역을 5대 지역으로 나누고 권역내에서 일 - 삶 - 여가가 완성되는,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 - 관리 추진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실현가능한 단계적 개발 방안을 마련 2단계(∼'30년):78%- 3단계(∼'40년):87%, 4단계(∼'50년)- 100%개발 - 사업화 가속화를 위한 향후 10년간(2단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사업주체, 개발방향,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① 2단계 핵심사업> ◈ 핵심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정주인구 15만명의 자족형 저탄소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 '50년 사업완료시 단계별 정주인구 27만명(총 유발인구 70만명) (스마트 그린산단)지능형 전력망, 첨단 공장·물류·교통시스템, 지능형 태양광발전 등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RE100을 구현 (공항경제특구)기존 산단과 신공항, 철도를 연계한 항공물류, 국제교류·무역서비스, 항공정비센터 등 기능 확대 (그린수소 복합단지)경제활동과 시민생활이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수소 플랫폼 도시 조성 (항만경제특구)신항만과 연결을 외투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의 투자거점으로 육성 (투자유치형 관광형 연계사업)재생에너지 발전권과 연결형 수상레저 등 관광개발 추진 (관광ㆍ신산업 복합단지)관광과 산업 실증·체험의 결합 등 기업별 창의적 특성을 반영한 기업주도형 관광레저 도시 조성 ③ 공공의 역할 강화 및 투자 환경 개선 - 개별 기업별 과도한 부담 해소 및 사업지구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새만금에서 연결도로 3개 노선 중 순환링 도로구간 일부('11년기준 4,628억 원) - 새만금공사·수공 연계 공공개발을 통해 내부개발을 견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권을 인센티브로 관광·신산업분야 민간투자 유치 한국수자원공사의 새만금 사업 참여 상수관로 건설 및 새만금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용지개발(그린수소복합단지ㆍ항만경제특구)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인센티브, 부지제공 등), 국가시범사업 추진(인프라 지원)등을 통해 사업지구별 특화 분야에 맞는 특화 인센티브 확대 ④ 그 외에 친환경적 개발, 탄력적 토지이용, 복합용도 개발 등을 통하여 경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제2호 안건) ㅇ 환경부의 2단계 수질대책평가 이외에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추진 - 농생명용지 9,430ha 조성 공사를'25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으로, 완료 일정에 맞추어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 필요 ㅇ 자체 발굴한 방안과 새만금 위원회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해<NAME>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새만금 인근(익산·군산·김제)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재배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용수공급 -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용수가 전용되어 농업용수 공급 면적이 감소한 만큼 부족한 여유수량 활용 - 기존 시설(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비 절약 및 공사기간 단축 가능 옥구저수지 및 수로 보강, 연결수로(옥수저수지→새만금 농생명용지)건설 등 전문가들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기존시설·여유수량 활용 측면 고려 시 저수지 재배분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 ㅇ 세부설계 등 후속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시기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추진 새만금유역 추가 수질관리대책안(제3호 안건) ㅇ'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11∼'20)'이 종료됨에 대응한 새만금유역의 수질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후속 수질대책 추진 필요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24)에서 후속수질관리대책을 마련토록 권고 □ 목표 및 추진전략 ①(목표)"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산업 거점 새만금"구현을 위해'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설정 (추진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3가지 추진 전략 제시 -'모두가 걷고 싶은 스마트수변도시'구현을 위한 수질 확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마련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한 통합적 물관리체계 마련 □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대책 주요내용 □(목표수질)장기적으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로 수질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23년)이후 종합평가 시 매년 목표수질을 재검토 ㅇ(기간구분)단기간 추진이 용이한'단기대책('23년까지)'과 장기간 추진이 필요한'중장기대책('24년이후)'으로 구분하여 단기간 성과 창출 유도 ㅇ(범위구분)상류(만경·동진유역)와 호내(새만금호)를 구분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 추진 - 2단계 수질개선대책 가운데 수질개선 효과가 우수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축산계 오염원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 ㅇ(연차점검)매년 새만금유역 및 호내 수질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평가 ㅇ(종합평가)단기대책 추진 이후에 목표달성여부, 대책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목표수질 조정 검토 및 추가대책 마련에 활용 ㅇ<NAME>관 용역,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축산계오염원 관리방안을 포함한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 마련('21. 상반기)
83dc6234-4c75-46b3-9280-cafc79fe6dc9	source15/231026/156396296_0.txt	“동화에 숨결을 불어넣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296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통일 그림동화 캠핑 가는 날로 애니메이션 제작 6월 18일부터 교육원'누리집'에서도 배포 □ 통일교육원(이하'교육원')은 작년에 출간은 인기 그림동화인「도 가는 날 ｣ 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o ｢ 캠핑 가는 날 ｣ 동화책 삽화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NAME> 의 목소리에 재치 있는 효과음과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동화 내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캠핑 가는 날 ｣ 은 아이가 좋아하는 캠핑과 공룡을 소재로, 얼굴 생김새,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서로 다른 남북 어린이가 우정을 쌓는 내용 □ 영상은 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자료마당, 교육원 앱(APP)및 누리소통망 서비스(인스타그램,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NAME>상 파일로 보고 듣거나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올 하반기 발간되는 신작 그림동화에서도 이번 ｢ 캠핑 가는 날 ｣ 애니메이션을 정보무늬(QR코드)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o'소리로 보고 눈으로 듣고 귀로 읽는'이번 애니메이션 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평화와 협력, 가족간 사랑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느끼며 통일·평화 감수성을 키울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교육원은 앞으로도 미래에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통일교육 자료를 다양하게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캠핑 가는 일 내용 소개 캠핑 가는 날은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캠핑·공룡이 소재로 활용되었으며, △얼굴 생김새,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모두 다른 남 ․ 북한 친구가 우정을 나누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동화'와 부록으로 추가된'독후 활동'을 통해 자녀가 △남 ․ 북한 △통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하고, 부모 ‧ 선생님들과 같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화에 숨결을 불어넣다”_1 ### 내용: 통일 그림동화 캠핑 가는 날로 애니메이션 제작 6월 18일부터 교육원'누리집'에서도 배포 □ 통일교육원(이하'교육원')은 작년에 출간은 인기 그림동화인「도 가는 날 ｣ 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o ｢ 캠핑 가는 날 ｣ 동화책 삽화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NAME> 의 목소리에 재치 있는 효과음과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동화 내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캠핑 가는 날 ｣ 은 아이가 좋아하는 캠핑과 공룡을 소재로, 얼굴 생김새,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서로 다른 남북 어린이가 우정을 쌓는 내용 □ 영상은 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자료마당, 교육원 앱(APP)및 누리소통망 서비스(인스타그램,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NAME>상 파일로 보고 듣거나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올 하반기 발간되는 신작 그림동화에서도 이번 ｢ 캠핑 가는 날 ｣ 애니메이션을 정보무늬(QR코드)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o'소리로 보고 눈으로 듣고 귀로 읽는'이번 애니메이션 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평화와 협력, 가족간 사랑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느끼며 통일·평화 감수성을 키울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교육원은 앞으로도 미래에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통일교육 자료를 다양하게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캠핑 가는 일 내용 소개 캠핑 가는 날은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캠핑·공룡이 소재로 활용되었으며, △얼굴 생김새,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모두 다른 남 ․ 북한 친구가 우정을 나누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동화'와 부록으로 추가된'독후 활동'을 통해 자녀가 △남 ․ 북한 △통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하고, 부모 ‧ 선생님들과 같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504da92c-8246-4a9f-a48f-a097f1db5c9f	source15/231026/156301873_0.txt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873	CC BY	9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지금 하세요! - 세무서 제출 없이 전자신청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없음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아니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18년 근로 ․ 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을 할 필요 있음. ○ 근로 ․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자가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기 바람. 정기 신청 기간(5.1. ∼ 5.31.), 신청 후 신청 기간(6.1. ∼11.30.) 기한 후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PHONE>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등를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순 있음. 기한 전 신청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19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만이 지급됨. 기한 내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지급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 근로 ․ 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내에 장려금을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잇는 제도로서,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접수 기간(6.1. ∼11.30.) ○ 가구원 ․ 소득 ․ 재산 등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할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17년 기한 후 신청으로 장려금을 수령은 사례> ○는 수급액)연소득 1,195만 원의 가구로, 배우자 5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167만 원, 자녀장려금 225만 원의 합계인 392만 원만을 받음. ○(최대 부양자녀 가구는 연소득 1,760만 원의 가구로, 자녀 7명을 돌보고 있어, 자녀장려금 315만 원, 근로장려금 63만 원의 합계인 378만 원을 받음.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 이메일을 발송하여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모바일 안내문자(7.9., 11.5.), 안내문(8.14.)발송 □ 신청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 (인터넷)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 장려금 확인제 (모바일)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바로는 ○ 신청대상자는 홈택스, 휴대폰 앱, ARS( <PHONE>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사업장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직접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순 있음. ○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전자신청(일반신청)하면 편리하며, 서면신청도 가능함. □ 11월까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재산·소득·수급요건을 고려로'19년 2월초까지 결정할 예정임. ○ 지급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조회 경로>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안내 최근 3년간 정기 신청 및 기한 전 신청 내역 '18년 기한 후 신청은 9월 말 기준임. 장려금 신청요건 등 유의사항은? □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 소득 ․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년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 되야 함. 단독가구:1,300만 원,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인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인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소득 ․ 재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안내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을 권유도 있으나, ○ 본인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가구원의 예금율 등을 포함한 재산가액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 등을 스스로 확인하여 신청만 함. ○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 장려금 관련 신고는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면 편리함. □(국번없이)126→2번(세법상담)→4번(근로·자녀장려세제) □ 전자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앱, ARS 전화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함. ①(인터넷)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시 부여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요건 충족를 확인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선택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 ①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서 확인 ② 국세청홈택스 장려금 신청·제출 시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본인과 재산 항목 등 입력 ○ 모바일이나 앱)앱 스토어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및 접속하여,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아이콘 클릭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자동응답전화) <PHONE>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PHONE> 전화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6에 입력 전화와 계좌번호 입력 전년도에 신청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확인만으로 신청 완료 □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함. 받은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을 심사하여'19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원을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25만 원가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45만 원임(기한 내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수준에서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예상수급액은 국세청이 제공은 자료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금융자산 가액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상금액이므로 최종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현황에 따라 심사를 거쳐서 결정 □근로 ․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됨.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 받으려면 본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신청서에 꼭 기재하기 바람. ○계좌를 신고하지 못했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붙임)1.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개요 2. 근로·자녀장려금 전자신청 방법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개요 (근로장려세제개요)저소득자의 근로유인 ․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소득자 가구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 요건 ․ 18세 이하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동거 부양하는 경우 ․ 18세 이상으로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단독가구)배우자 및 부양자녀 ․ 부모가 없어도 30세 이상인 경우 ③ 연간 총소득 기준 *맞벌이가구:부부당"총급여액등(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세대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자녀장려세제개요)저소득 근로가구의 부양자녀 양육과 출산 장려 목적을게 장려금 지급('15년부터 시행) ○(부양자녀요건)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존재는 함. ○(총소득요건)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미만일 것 ※ 재산 요건은 세대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이하에 ○(지급액)자녀 1인당 30∼50만 원인 근로 ․ 자녀장려금 전자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으로 로그인 선택 ○(로그인)회원은 공인인증서 및 ID/비번, 비회원은 공인인증서로 인증 ○ 로그인 후 아래 양식에서 신청/제출 선택 ○신청/제출 페이지 하단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1)(신청 안내를 받아든 경우)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화면에서 간편신청하기 선택 → 계좌번호와 주소 입력하면 완료 (2)(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은 경우)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일반신청하기 선택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입력 계좌정보 작성 신청확인 및 신청 ○(신청 대상)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기간)'18.6.1. ∼11.30.06:00부터 24:00까지 ○(전화)본인 소유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1)앱 스토어(안드로이드/은 play스토어)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2)(공인인증서·회원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회원 로그인(ID, 비밀번호)한 후「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선택하고「신청하기」 (3)(개별인증번호로 신청)「국세청 홈택스」을을 실행,「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선택하고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등록은 후「신청하기」 자동응답전화( <PHONE> )신청 ○(신청 대상)국세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접수한 수 있음. ○(신청 대상은'18.6.1. ∼ 11.30.06:00부터 24:00까지 ○(유 ․ 무선 신청으로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이용 가능 (1)등록된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2)등록된 계좌번호·연락처가 없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_1 ### 내용: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지금 하세요! - 세무서 제출 없이 전자신청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없음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아니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18년 근로 ․ 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을 할 필요 있음. ○ 근로 ․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자가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기 바람. 정기 신청 기간(5.1. ∼ 5.31.), 신청 후 신청 기간(6.1. ∼11.30.) 기한 후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PHONE>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등를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순 있음. 기한 전 신청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19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만이 지급됨. 기한 내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지급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 근로 ․ 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내에 장려금을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잇는 제도로서,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접수 기간(6.1. ∼11.30.) ○ 가구원 ․ 소득 ․ 재산 등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할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17년 기한 후 신청으로 장려금을 수령은 사례> ○는 수급액)연소득 1,195만 원의 가구로, 배우자 5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167만 원, 자녀장려금 225만 원의 합계인 392만 원만을 받음. ○(최대 부양자녀 가구는 연소득 1,760만 원의 가구로, 자녀 7명을 돌보고 있어, 자녀장려금 315만 원, 근로장려금 63만 원의 합계인 378만 원을 받음.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 이메일을 발송하여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모바일 안내문자(7.9., 11.5.), 안내문(8.14.)발송 □ 신청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 (인터넷)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 장려금 확인제 (모바일)국세청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바로는 ○ 신청대상자는 홈택스, 휴대폰 앱, ARS( <PHONE>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사업장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본인이 직접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순 있음. ○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전자신청(일반신청)하면 편리하며, 서면신청도 가능함. □ 11월까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재산·소득·수급요건을 고려로'19년 2월초까지 결정할 예정임. ○ 지급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조회 경로>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안내 최근 3년간 정기 신청 및 기한 전 신청 내역 '18년 기한 후 신청은 9월 말 기준임. 장려금 신청요건 등 유의사항은? □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 소득 ․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이거나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년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 되야 함. 단독가구:1,300만 원,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인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인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소득 ․ 재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안내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을 권유도 있으나, ○ 본인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가구원의 예금율 등을 포함한 재산가액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 등을 스스로 확인하여 신청만 함. ○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 장려금 관련 신고는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면 편리함. □(국번없이)126→2번(세법상담)→4번(근로·자녀장려세제) □ 전자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앱, ARS 전화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함. ①(인터넷)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시 부여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요건 충족를 확인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선택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 ①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서 확인 ② 국세청홈택스 장려금 신청·제출 시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본인과 재산 항목 등 입력 ○ 모바일이나 앱)앱 스토어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및 접속하여,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아이콘 클릭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자동응답전화) <PHONE>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PHONE> 전화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6에 입력 전화와 계좌번호 입력 전년도에 신청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확인만으로 신청 완료 □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함. 받은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을 심사하여'19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원을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25만 원가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45만 원임(기한 내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수준에서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예상수급액은 국세청이 제공은 자료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금융자산 가액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상금액이므로 최종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현황에 따라 심사를 거쳐서 결정 □근로 ․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됨.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 받으려면 본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신청서에 꼭 기재하기 바람. ○계좌를 신고하지 못했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붙임)1.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개요 2. 근로·자녀장려금 전자신청 방법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개요 (근로장려세제개요)저소득자의 근로유인 ․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소득자 가구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 요건 ․ 18세 이하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동거 부양하는 경우 ․ 18세 이상으로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단독가구)배우자 및 부양자녀 ․ 부모가 없어도 30세 이상인 경우 ③ 연간 총소득 기준 *맞벌이가구:부부당"총급여액등(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세대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자녀장려세제개요)저소득 근로가구의 부양자녀 양육과 출산 장려 목적을게 장려금 지급('15년부터 시행) ○(부양자녀요건)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존재는 함. ○(총소득요건)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미만일 것 ※ 재산 요건은 세대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이하에 ○(지급액)자녀 1인당 30∼50만 원인 근로 ․ 자녀장려금 전자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으로 로그인 선택 ○(로그인)회원은 공인인증서 및 ID/비번, 비회원은 공인인증서로 인증 ○ 로그인 후 아래 양식에서 신청/제출 선택 ○신청/제출 페이지 하단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1)(신청 안내를 받아든 경우)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화면에서 간편신청하기 선택 → 계좌번호와 주소 입력하면 완료 (2)(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은 경우)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일반신청하기 선택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입력 계좌정보 작성 신청확인 및 신청 ○(신청 대상)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기간)'18.6.1. ∼11.30.06:00부터 24:00까지 ○(전화)본인 소유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1)앱 스토어(안드로이드/은 play스토어)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2)(공인인증서·회원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회원 로그인(ID, 비밀번호)한 후「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선택하고「신청하기」 (3)(개별인증번호로 신청)「국세청 홈택스」을을 실행,「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아이콘을 선택하고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등록은 후「신청하기」 자동응답전화( <PHONE> )신청 ○(신청 대상)국세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접수한 수 있음. ○(신청 대상은'18.6.1. ∼ 11.30.06:00부터 24:00까지 ○(유 ․ 무선 신청으로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이용 가능 (1)등록된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2)등록된 계좌번호·연락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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