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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775bfa38-6d5a-4f61-b027-687ddd2603ca	source15/231026/156357610_0.txt	보건복지부,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610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우리나라 최초 입국 상황 가정해 위기대응 훈련 등(10.28∼11.1)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28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주요 중앙부처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를 기점으로 유행하는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19.7월)한 것을 고려하여, 이번 중점훈련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최초 유입 상황을 상정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역량을 점검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출혈열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발생하다 2018년부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유행 중 □ 이번 훈련은「감염병 재난 관리 표준매뉴얼」과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지침에 맞춰 진행된다. ○ 실행 훈련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환자 발생과 동시에 ▲입국 검역·수속,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의 환자 이송, ▲즉각대응팀 구성 등 초기에 필요한 조치를 모의 연습한다. ○ 토론 훈련에서는 ▲위기 평가, ▲경보 체계와 ▲유관기관 협업기능에 관한 토론을 통해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이번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위기대응 훈련에서 보건복지부 외에도 국가위기관리센터, 7개 유관부처, 국립중앙의료원, WHO 질병통제예방센터, 서울특별시, 민간 항공사, 해외 참여단 등이 참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한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등에 대해 토론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으로 현장 상황 보고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신속 ․ 긴밀한 대응 방안을 훈련한다.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 또한, 각종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직원 대상으로 긴급 비상소집 훈련(10.28)을 실시하여, 재난 관련 부서 직원의 재난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 또한 시민 스스로 지진에 대처하는 역량을 키울 수도 있도록 국민 참여형 지진 대피훈련(10.30)도 함께 실시한다. □ 아울러, 훈련 일정 중 보건복지부 소속기관(24개)및 산하기관(25개)에서도 자연재해 대응훈련, 풍수해, 지진 및 화재 대응형 등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NAME> 비상안전기획관은"이번 훈련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_1 ### 내용: 보건복지부,「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우리나라 최초 입국 상황 가정해 위기대응 훈련 등(10.28∼11.1)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28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주요 중앙부처 소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를 기점으로 유행하는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19.7월)한 것을 고려하여, 이번 중점훈련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최초 유입 상황을 상정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역량을 점검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출혈열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발생하다 2018년부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유행 중 □ 이번 훈련은「감염병 재난 관리 표준매뉴얼」과 질병관리본부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지침에 맞춰 진행된다. ○ 실행 훈련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환자 발생과 동시에 ▲입국 검역·수속,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의 환자 이송, ▲즉각대응팀 구성 등 초기에 필요한 조치를 모의 연습한다. ○ 토론 훈련에서는 ▲위기 평가, ▲경보 체계와 ▲유관기관 협업기능에 관한 토론을 통해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이번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위기대응 훈련에서 보건복지부 외에도 국가위기관리센터, 7개 유관부처, 국립중앙의료원, WHO 질병통제예방센터, 서울특별시, 민간 항공사, 해외 참여단 등이 참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한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등에 대해 토론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으로 현장 상황 보고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신속 ․ 긴밀한 대응 방안을 훈련한다.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 또한, 각종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직원 대상으로 긴급 비상소집 훈련(10.28)을 실시하여, 재난 관련 부서 직원의 재난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 또한 시민 스스로 지진에 대처하는 역량을 키울 수도 있도록 국민 참여형 지진 대피훈련(10.30)도 함께 실시한다. □ 아울러, 훈련 일정 중 보건복지부 소속기관(24개)및 산하기관(25개)에서도 자연재해 대응훈련, 풍수해, 지진 및 화재 대응형 등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NAME> 비상안전기획관은"이번 훈련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d892e8d-d203-4540-a4d3-8a41efa7e8ca	source15/231026/156074709_0.txt	[참고] 「“7번의 전월세 대책은 실패작” 발표 때마다 전세가 상승」보도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709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번의 전세 대책은 실패작"발표 때마다 전세가 상승」보도 관련 □ 정부 대책은 주로 전세에 불안이 예상되는 여름과 가을 이사철에 발표되어 대책 발표시기를 전·후하여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ㅇ 대책 발표로 인해서 전세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참고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변동률은 4.1 대책 후 5개월간 2.6%, 8.28 대책 직후 3.2%, 9.1대책 이후 1개월간 0.3 ％, 10.30 대책 이후 3개월간 0.8%및 1.13 대책 이후 0.5%상승하는 바 기사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보도내용, 노컷뉴스 9.11일> <NAME> 정부에서 8에 걸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2.26 대책을 제외하고, 앞선 6번의 정책은 오히려 전월세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NAME> 의원실에서 제기 □'13년 4.1대책 이후 5개월간 서울지역 전셋값이 7%상승, 8.28 대책이후 4개월간 서울지역 전세가격 9 상승, 12.3대책 이후 3개월간 6 ％ 상승,'14년 9.1대책 이후 1개월간 6%급등을 10.30대책 이후 3개월간 3 상승,'15년 1.13 대책이후 1개월간 6%상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7번의 전월세 대책은 실패작” 발표 때마다 전세가 상승」보도 관련_1 ### 내용: 「"7번의 전세 대책은 실패작"발표 때마다 전세가 상승」보도 관련 □ 정부 대책은 주로 전세에 불안이 예상되는 여름과 가을 이사철에 발표되어 대책 발표시기를 전·후하여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ㅇ 대책 발표로 인해서 전세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참고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는 변동률은 4.1 대책 후 5개월간 2.6%, 8.28 대책 직후 3.2%, 9.1대책 이후 1개월간 0.3 ％, 10.30 대책 이후 3개월간 0.8%및 1.13 대책 이후 0.5%상승하는 바 기사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보도내용, 노컷뉴스 9.11일> <NAME> 정부에서 8에 걸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2.26 대책을 제외하고, 앞선 6번의 정책은 오히려 전월세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NAME> 의원실에서 제기 □'13년 4.1대책 이후 5개월간 서울지역 전셋값이 7%상승, 8.28 대책이후 4개월간 서울지역 전세가격 9 상승, 12.3대책 이후 3개월간 6 ％ 상승,'14년 9.1대책 이후 1개월간 6%급등을 10.30대책 이후 3개월간 3 상승,'15년 1.13 대책이후 1개월간 6%상승
be97c950-54fe-41f7-a8ea-6992b576f37a	source15/231026/156276730_0.txt	(참고)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730	CC BY	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NAME> )는'18.6.22(금)15시에 서울(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최근 5차 전원회의결과와 임금수준·생계비 전문위원회 결과를 공유로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 이어 ｢ 2019년 하반기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였고, 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② 최저임금의 업종과 종류 구분 여부 ③ 최저임금 수준 *사용자위원들은 차기회의에서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와 ｢ 최저임금의 업종과 종류 구분 여부 ｣ 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를 하자고 요청으로 ○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차기 전원회의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결과_1 ### 내용: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NAME> )는'18.6.22(금)15시에 서울(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최근 5차 전원회의결과와 임금수준·생계비 전문위원회 결과를 공유로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 이어 ｢ 2019년 하반기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였고, 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② 최저임금의 업종과 종류 구분 여부 ③ 최저임금 수준 *사용자위원들은 차기회의에서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와 ｢ 최저임금의 업종과 종류 구분 여부 ｣ 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를 하자고 요청으로 ○ 금일 회의를 종료하고 차기 전원회의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3d61cb94-7a9a-40d6-b102-99511696e3c3	source15/231026/155987795_0.txt	한국 "건설사업관리제도" 캄보디아서 통했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795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건설사업관리제도캄보디아서 통했다! -'한국형 건설사업관리(CM)제도 첫 수출'.. 연계 시범사업도 우리기업이 따내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CM)제도를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수출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첫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도 우리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하였다"라고 밝혔다. CM(Construction Management):계획, 구매부터 시공, 관리와 운영 등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ㅇ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 22일 베트남 프놈펜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 1차 년도 사업의 최종발표회를 열고 캄보디아에 한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용한 시범사업 계약도 체결하였다. - 캄보디아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은 전체 2단계로, 1차 년도는 한국형 건설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2013.6 2014.5월, 3억 원), 2차 년도는 맞춤형 건설 업무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행 등(2014.8 2015.7월, 6억 원)이다. ㅇ 우리나라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수출하는 것은 캄보디아가 처음으로, 베트남 건설부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시범사업으로서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우리나라 업체가 맡는 것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시범사업:수행업체(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계약금액(125만 불), 계약기간('14.'17.1월, 2년 6개월) □ 이번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의 첫 사업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 중인 올림피아시티 프로젝트(총 공사비:3억 불, 정부가:50%)로 주거시설, 영화관, 공연장 등이 포함된 다중 이용 시설물이다. ㅇ 캄보디아 건설부측은 한국의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용하여 건설공정과 완공 이후 운영 단계에서의 건설공정 관리는 물론, 선진화된 운영이 용이해질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건설사업관리의 수주 규모는 작지만 한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수출하여 수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캄보디아에 이어 건설사업관리제도 수출을 미얀마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기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의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건설사업관리제도" 캄보디아서 통했다!_1 ### 내용: 한국건설사업관리제도캄보디아서 통했다! -'한국형 건설사업관리(CM)제도 첫 수출'.. 연계 시범사업도 우리기업이 따내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CM)제도를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수출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첫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도 우리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하였다"라고 밝혔다. CM(Construction Management):계획, 구매부터 시공, 관리와 운영 등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ㅇ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 22일 베트남 프놈펜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 1차 년도 사업의 최종발표회를 열고 캄보디아에 한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용한 시범사업 계약도 체결하였다. - 캄보디아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은 전체 2단계로, 1차 년도는 한국형 건설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2013.6 2014.5월, 3억 원), 2차 년도는 맞춤형 건설 업무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행 등(2014.8 2015.7월, 6억 원)이다. ㅇ 우리나라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수출하는 것은 캄보디아가 처음으로, 베트남 건설부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시범사업으로서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우리나라 업체가 맡는 것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시범사업:수행업체(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계약금액(125만 불), 계약기간('14.'17.1월, 2년 6개월) □ 이번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의 첫 사업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 중인 올림피아시티 프로젝트(총 공사비:3억 불, 정부가:50%)로 주거시설, 영화관, 공연장 등이 포함된 다중 이용 시설물이다. ㅇ 캄보디아 건설부측은 한국의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용하여 건설공정과 완공 이후 운영 단계에서의 건설공정 관리는 물론, 선진화된 운영이 용이해질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건설사업관리의 수주 규모는 작지만 한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수출하여 수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캄보디아에 이어 건설사업관리제도 수출을 미얀마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기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의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7d3f05f-4714-47cf-a151-5a5c1ac37f98	source15/231026/156325272_0.txt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272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통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 소관 1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제367회 국회(임시회)에서는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4월 5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법률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혹은 그 친족이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사이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 대학에서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과거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10월)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고시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이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 【 붙임 】 참고2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법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와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붙임 】 참고2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에게 교사 시설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부 시설에 관해서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 하고, -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기존과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_1 ### 내용: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통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 소관 1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제367회 국회(임시회)에서는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4월 5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법률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혹은 그 친족이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사이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 대학에서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과거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10월)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고시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이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 【 붙임 】 참고2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법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와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붙임 】 참고2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에게 교사 시설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부 시설에 관해서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 하고, -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학교급식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기존과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였다.
5d80bd5e-6d01-4b1e-a7a9-e1b0b0ce6165	source15/231026/156299701_0.txt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701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철퇴' 적발 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 ․ 화물차주 1천만 원 과태료에벌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내용을 교육한다.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ㅇ 주유소 단속 권한이 부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는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잇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관리원)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행위 단속권 보유,(지자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제재권 보유 □ 업무협약서에는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축 및 운영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자 합동단속 ③ 정보공유 등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세부에 담길 예정이다. ㅇ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① 지자체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 단속방법 ③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④ 애로사항 ․ 건의사항 청취 및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11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ㅇ 가담 ․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정지되고,"카드깡"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ㅇ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김성태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전국 226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적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_1 ### 내용: 국토부,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철퇴' 적발 시 주유업자 최대 5년간 카드정지 ․ 화물차주 1천만 원 과태료에벌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내용을 교육한다. 10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 ㅇ 주유소 단속 권한이 부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는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잇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관리원)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 판매 행위 단속권 보유,(지자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제재권 보유 □ 업무협약서에는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축 및 운영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자 합동단속 ③ 정보공유 등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세부에 담길 예정이다. ㅇ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① 지자체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 단속방법 ③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④ 애로사항 ․ 건의사항 청취 및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11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ㅇ 가담 ․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정지되고,"카드깡"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ㅇ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김성태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전국 226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적 단속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a593278-2eb8-4779-a9bd-2304ab5abca7	source15/231026/155980307_0.txt	‘여름 밤 다채로운 문화 행사’국립공원에서 즐겨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307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초여름 밤 다채로운 문화 행사'국립공원에서 즐겨요 ◇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국립 야영장 순회 콘서트 ◇ 가족 단위 야영객을 대상 맞춤형 전시회, 영화 관람과 숲속 도서관도 운영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전국과 야영장을 찾는 야영객과 지역주민을 위해 야영장 순회콘서트, 사진 전시, 영화 상영, 숲속 독서 등의 풍성한 체험 행사를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제공한다. □ 야영장 순회콘서트는 사랑한 배려를 주제로 야영객과 지역사회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연주와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으로 꾸며진다는 ○ 22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야영장을 시작으로 23일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야영장, 25일 치악산국립공원 금대야영장, 8월 말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야영장, 8월 2일 태안해안국립공원 학암포야영장 총 5개소에서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 콘서트는 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삼익문화재단의 후원과 NH농협 후원으로 진행하며 소외계층 아동, 다문화가족 등을 초청하여 자연 아래 색다른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NAME> 의 왈츠 등 클래식 연주뿐만 아니라'명성황후 주제가, 색소폰 연주 등 친숙한 음악과 창작 음악 등으로 구성됐다. 야영객은 물론 현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 공단은 30일'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설악 설악동야영장, 덕도 치인야영장 등 6개 야영장에서 숲속 도서관을 운영한다. 계룡의 동학사야영장, 내장산 내장야영장 등 12개 야영장에서도 온가족이 함께는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소규모 문화공연 및 다양한 숲 속 문화 체험이 제공될 예정이다. □<NAME> <NAME> 탐방복지처장은"국립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통해 여가도 즐기고 방문객들이 한여름 밤<NAME>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갖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공단은 친환경적이면서 다른 야영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전 야영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야영장과 연계한 자연관찰로 해설 프로그램과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16개 국립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푸드뱅크:야영객이 가져온 음식재료를 냉장고에 저장으로 주는 한편, 음식물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제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밤 다채로운 문화 행사’국립공원에서 즐겨요_1 ### 내용: '초여름 밤 다채로운 문화 행사'국립공원에서 즐겨요 ◇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 국립 야영장 순회 콘서트 ◇ 가족 단위 야영객을 대상 맞춤형 전시회, 영화 관람과 숲속 도서관도 운영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전국과 야영장을 찾는 야영객과 지역주민을 위해 야영장 순회콘서트, 사진 전시, 영화 상영, 숲속 독서 등의 풍성한 체험 행사를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제공한다. □ 야영장 순회콘서트는 사랑한 배려를 주제로 야영객과 지역사회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연주와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으로 꾸며진다는 ○ 22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야영장을 시작으로 23일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야영장, 25일 치악산국립공원 금대야영장, 8월 말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야영장, 8월 2일 태안해안국립공원 학암포야영장 총 5개소에서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 콘서트는 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삼익문화재단의 후원과 NH농협 후원으로 진행하며 소외계층 아동, 다문화가족 등을 초청하여 자연 아래 색다른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NAME> 의 왈츠 등 클래식 연주뿐만 아니라'명성황후 주제가, 색소폰 연주 등 친숙한 음악과 창작 음악 등으로 구성됐다. 야영객은 물론 현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 공단은 30일'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설악 설악동야영장, 덕도 치인야영장 등 6개 야영장에서 숲속 도서관을 운영한다. 계룡의 동학사야영장, 내장산 내장야영장 등 12개 야영장에서도 온가족이 함께는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소규모 문화공연 및 다양한 숲 속 문화 체험이 제공될 예정이다. □<NAME> <NAME> 탐방복지처장은"국립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통해 여가도 즐기고 방문객들이 한여름 밤<NAME>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갖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공단은 친환경적이면서 다른 야영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전 야영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야영장과 연계한 자연관찰로 해설 프로그램과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16개 국립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푸드뱅크:야영객이 가져온 음식재료를 냉장고에 저장으로 주는 한편, 음식물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제도
6c5de509-87f8-4f90-bc53-d56cef4d0ffa	source15/231026/155991237_0.txt	[동정자료]<NAME> 교육부 장관,「나눔의 집」 방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237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교육부 장관,「나눔의 집」방문 □ 추석 명절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 직접 위로 - 교육부 <NAME> 교육부 장관은 9월 4일(목)추석 명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나눔의 집'을 방문하였다. <NAME> 부총리는 이날 오후 나눔의 집에 도착해 순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에 먼저 헌화와 애도를 하고, 생활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위로와 각종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나눔의 집의'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돌아보며 잊지 말아야 할 과거 아픈 역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 황 장관은 생활에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 위로하며, ○"인류 역사에서 더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과거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함께 할머니들에 대한 예우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황 총리는 작년 추석 연휴도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위로한 바 있다. 나눔의 집 주요 현황 ○ 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 장을 □ 소 재 지 ： <ADDRESS> □ 대표/원장: <NAME> ( <NAME> 님, 80세)/ <NAME> ( <NAME> 님, 64세) ※ 상근 직원:대표와 부원장, 소장 등 8명 ●'92년 불교인권위에서 서울 서교동에'나눔의 집(국민모금)'시작 □'95년 경기도 광주 퇴촌면으로 이사 ○'96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설립 인가 ○'98년 세계 여성 인권 역사관 개관(대동주택 후원과 한일공동모금) ○'99년 무료양로시설 인가(2000년부터 국고지원) ●'03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국제평화인권센터) ○'03년「일본군위안부 역사관」박물관으로 등록 ○'14년 8월 현재, 피해자 할머니 10명 거주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자료 수집과 관리 및 연구활동 ○ 위안부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후원사업 등 □ 거주 할머니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교육부 장관,「나눔의 집」 방문_1 ### 내용: <NAME> 교육부 장관,「나눔의 집」방문 □ 추석 명절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 직접 위로 - 교육부 <NAME> 교육부 장관은 9월 4일(목)추석 명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나눔의 집'을 방문하였다. <NAME> 부총리는 이날 오후 나눔의 집에 도착해 순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에 먼저 헌화와 애도를 하고, 생활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위로와 각종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나눔의 집의'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돌아보며 잊지 말아야 할 과거 아픈 역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 황 장관은 생활에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 위로하며, ○"인류 역사에서 더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과거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함께 할머니들에 대한 예우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황 총리는 작년 추석 연휴도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위로한 바 있다. 나눔의 집 주요 현황 ○ 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 장을 □ 소 재 지 ： <ADDRESS> □ 대표/원장: <NAME> ( <NAME> 님, 80세)/ <NAME> ( <NAME> 님, 64세) ※ 상근 직원:대표와 부원장, 소장 등 8명 ●'92년 불교인권위에서 서울 서교동에'나눔의 집(국민모금)'시작 □'95년 경기도 광주 퇴촌면으로 이사 ○'96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설립 인가 ○'98년 세계 여성 인권 역사관 개관(대동주택 후원과 한일공동모금) ○'99년 무료양로시설 인가(2000년부터 국고지원) ●'03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국제평화인권센터) ○'03년「일본군위안부 역사관」박물관으로 등록 ○'14년 8월 현재, 피해자 할머니 10명 거주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자료 수집과 관리 및 연구활동 ○ 위안부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후원사업 등 □ 거주 할머니 현황
bb946382-394d-4551-9785-eb9909d3f0a5	source15/231026/156216440_0.txt	고온에 적응하는 오리 유전자 발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440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고온에 적응하는 오리 유전자 발굴 - 생물적 기능 밝혀 … 기후온난화 적응 품종 육성 활용 기대 - 통상 온 몸이 털인 오리는 더위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유전자를 지닌 오리는 고온에도 빨리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오리에서 폭염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무리(군)를 확인하면서 그 생물학적 기능을 밝혔다. - 연구진은<NAME>(육용)오리의 대표품종인'백색 북경오리'에서 고온 노출 여부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나는 유전자무리를 분류하고, 잘 적응하는 유전자무리의 특징을 밝혔다. ○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가축 생산성 향상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환경적응성이 높은 우수 품종을 육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 닭과 함께 양계 산업의 대표 가축인 오리는 15℃25℃가 적정 사육온도로, 닭을 받는 고온 임계(한계)온도는 26.7℃정도이다. ○ 30℃정도 고온이 계속되면 체온이 상승하고 젖 먹는(음수)양이 느는 반면, 사료섭취량은 감소하고 증체량(체중증가량)이 줄어들어 심한 경우 폐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 연구진은 오리를 25℃의 일반 환경과 30℃의 극한 환경으로 나눠 3시간과 6시간을 열에 노출했을 경우, 근육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을 분석했다. ○ 그 결과, 유전자 유형에 따라 6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 고온이 지속될수록 사육 초기에 비해 유전자 발현이 줄어들며 빨리 적응하는'적응'유전자무리를 확인했다. ○ 적응 유전자무리와 관련된 대사경로들은 고온 상태에서 체온 항상성과 면역 체계와 관련된 효소(Rap1), 내분비계 생리물질(아디포사이토카인), 지방산 생합성 경로로 나타났다. ○ 고온 조건의 적응 차등발현유전자 기능을 분석한 결과, 신경활성 수용체 기능과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적으로 피아이케이3 계열(PIK3R6, PIK3R5, PIK3C2B)의 유전자 발현이 오리의 고온 스트레스 적응 기작과 중요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경상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국제 학술지인'셀 스트레스, 보호단백질(Cell stress and Chaperones)'6월 온라인 판에 실렸다. ○ 앞으로 오리 대사경로에 작용하는 주요 유전자(PIK3 계열 등)정보를 추위에 견디는(내서성)유전체 분석과 병행함으로써 온난화에 대한 가금류의 생산성 저하<NAME>과 구명과 관련 기능을 높인 유전자가 기반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는"온도 적응에 관여하는 유전자들로 오리의 기후 적응 기작을 이해하면서 기후온난화에 대응해 고온적응성이 높은 집단을 육성하는데 기여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이 함께"닭이 보유한 내서성 유전체 분석 연구를 추가해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온에 적응하는 오리 유전자 발굴_1 ### 내용: 고온에 적응하는 오리 유전자 발굴 - 생물적 기능 밝혀 … 기후온난화 적응 품종 육성 활용 기대 - 통상 온 몸이 털인 오리는 더위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유전자를 지닌 오리는 고온에도 빨리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오리에서 폭염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무리(군)를 확인하면서 그 생물학적 기능을 밝혔다. - 연구진은<NAME>(육용)오리의 대표품종인'백색 북경오리'에서 고온 노출 여부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나는 유전자무리를 분류하고, 잘 적응하는 유전자무리의 특징을 밝혔다. ○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가축 생산성 향상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환경적응성이 높은 우수 품종을 육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 닭과 함께 양계 산업의 대표 가축인 오리는 15℃25℃가 적정 사육온도로, 닭을 받는 고온 임계(한계)온도는 26.7℃정도이다. ○ 30℃정도 고온이 계속되면 체온이 상승하고 젖 먹는(음수)양이 느는 반면, 사료섭취량은 감소하고 증체량(체중증가량)이 줄어들어 심한 경우 폐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 연구진은 오리를 25℃의 일반 환경과 30℃의 극한 환경으로 나눠 3시간과 6시간을 열에 노출했을 경우, 근육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을 분석했다. ○ 그 결과, 유전자 유형에 따라 6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 고온이 지속될수록 사육 초기에 비해 유전자 발현이 줄어들며 빨리 적응하는'적응'유전자무리를 확인했다. ○ 적응 유전자무리와 관련된 대사경로들은 고온 상태에서 체온 항상성과 면역 체계와 관련된 효소(Rap1), 내분비계 생리물질(아디포사이토카인), 지방산 생합성 경로로 나타났다. ○ 고온 조건의 적응 차등발현유전자 기능을 분석한 결과, 신경활성 수용체 기능과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적으로 피아이케이3 계열(PIK3R6, PIK3R5, PIK3C2B)의 유전자 발현이 오리의 고온 스트레스 적응 기작과 중요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경상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국제 학술지인'셀 스트레스, 보호단백질(Cell stress and Chaperones)'6월 온라인 판에 실렸다. ○ 앞으로 오리 대사경로에 작용하는 주요 유전자(PIK3 계열 등)정보를 추위에 견디는(내서성)유전체 분석과 병행함으로써 온난화에 대한 가금류의 생산성 저하<NAME>과 구명과 관련 기능을 높인 유전자가 기반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는"온도 적응에 관여하는 유전자들로 오리의 기후 적응 기작을 이해하면서 기후온난화에 대응해 고온적응성이 높은 집단을 육성하는데 기여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이 함께"닭이 보유한 내서성 유전체 분석 연구를 추가해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5f193328-8024-4851-ace1-142094348b5e	source15/231026/156483469_0.txt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69&pageIndex=23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간 운영 ◇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발표 1주년(2020.12.10.)을 맞이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 ◇ 국민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민 운동 전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관련 부처, 지자체와 협력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탄소중립 기간은'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선언'(20.12.10)1주년'을 맞아'더욱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실천적 장으로 추진된다. ○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구축이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국가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날 개막식에서는 <NAME> 국무총리가'탄소중립 주간'을 선언으로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전할 예정이다. ○ <NAME>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실천한다면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메일 다이어트)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한다. 스팸 등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하여 정보 저장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 ○ 또한, 개막식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후 1년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며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가꾸기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자발에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NAME>는 자리도 마련된다. - 페트병(PET)재활용(블랙야크), 재활용(미래엔바이런), 바이오가스화(한국환경공단), 전기차로카 렌트카), 마을 만들기(청주 월에 푸르지오 아파트), 미래세대(합천 가야초) □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가지 실천운동, 공익활동(캠페인)및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친다. ○ 12월 9일 열리는'2050 미래는 청년이 말한다'(국무조정실 주최)에서는 2050년 한국사회의 주인공이 될 청년 100여 명이 모여'청년 스스로의 실천방안','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역할','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을 토론하는 소통은 장을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시는 계획이다. □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에 열리는'탄소중립 선도기업과의 대화'(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주요 축인 산업 ․ 에너지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 목표(비전)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에도 정부 ․ 공공기관, 지자체 ․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 <NAME> 윤 장관은"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 수송 ․ 산업 등 각 분야에서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시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확대하는 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_1 ### 내용: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간 운영 ◇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발표 1주년(2020.12.10.)을 맞이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 ◇ 국민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민 운동 전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관련 부처, 지자체와 협력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탄소중립 기간은'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선언'(20.12.10)1주년'을 맞아'더욱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실천적 장으로 추진된다. ○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구축이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국가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날 개막식에서는 <NAME> 국무총리가'탄소중립 주간'을 선언으로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전할 예정이다. ○ <NAME>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실천한다면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메일 다이어트)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한다. 스팸 등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하여 정보 저장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 ○ 또한, 개막식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후 1년 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며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가꾸기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자발에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NAME>는 자리도 마련된다. - 페트병(PET)재활용(블랙야크), 재활용(미래엔바이런), 바이오가스화(한국환경공단), 전기차로카 렌트카), 마을 만들기(청주 월에 푸르지오 아파트), 미래세대(합천 가야초) □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가지 실천운동, 공익활동(캠페인)및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친다. ○ 12월 9일 열리는'2050 미래는 청년이 말한다'(국무조정실 주최)에서는 2050년 한국사회의 주인공이 될 청년 100여 명이 모여'청년 스스로의 실천방안','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역할','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을 토론하는 소통은 장을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시는 계획이다. □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에 열리는'탄소중립 선도기업과의 대화'(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주요 축인 산업 ․ 에너지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 목표(비전)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에도 정부 ․ 공공기관, 지자체 ․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 <NAME> 윤 장관은"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 수송 ․ 산업 등 각 분야에서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시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확대하는 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3b5a83e-1216-4b9e-b7de-04b1e66dffa8	source15/231026/156101290_0.txt	'제2의 아라온호' 대형 쇄빙연구선 건조 청신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290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2의 아라온호'대형 쇄빙연구선 건조 청신호 -지 운항 시 극지 연구역량 획기적으로 증대 - 18일 남극해에서 유빙에 갇힌 우리 원양어선을 구출은'아라온호'의 뒤를 이을'제2쇄빙연구선'건조에 파란이 켜졌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2015년도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면 2017년부터 연차적 사업이 착수를 예정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북극항로 개발과 자원개발과 같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는 쇄빙연구선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극은 대부분이 다년빙으로 뒤덮인 바다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얼음을 깨는 쇄빙능력과 더불어 해저 탐사장비 등 연구기자재를 갖춘 쇄빙연구선이 아주 중요한 인프라로 손꼽힌다. 특히, 항로 개척을 위한 해양적 환경탐사와 바다 밑에 매장된 자원을 발굴을 위해선 쇄빙연구선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미국, 일본과 캐나다, 독일, 중국 등 주요 북극과 국가들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북극 시대를 준비를 위해 2020년 이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8일 남극해에서'썬스타호'를 격파와 찬사를 받은'아라온호'를 2009년 준공하며 본격적인 극지연구에 착수했다. 많은 극지연구자들이'우리나라의 극지연구는'아라온호'이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평가할 만큼'아라온호'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만족을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세계 최초로 북극 동시베리아해 거대 빙하 흔적을 발견하는 한편, 최근에는 북극 기후변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겨울 한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한,'아라온호'는 우리나라가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가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냈다.'아라온호'가 건조되자<NAME>구를 수행하자는 각국의 요청이 빗발쳤고 현재 연평균 20개 국가와 해외기관이'아라온호'를 함께 이용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태평양북극그룹(PAG)회장으로 선출된 극지연구소 <NAME> 박사는"우리나라가 국제 극지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견고히 하는데 아라온호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만큼 아라온호 취항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역량이 높아진 것이다. 태평양북극그룹:북극연구와 학술 협력, 정보공유 등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6개국을 묶어 출범한 국제과학연구협의체 그러나,'아라온호'는 연간 300일 정도를 운항함에도 불구하고 아라온호를 이용한 연구수요의 60%정도 밖에 소화하지 못할 만한 포화상태에 다다랐다. 특히나 남극 연구와 극지과학기지 보급 지원 임무로 인해'아라온호'의 평균 남극 연구 운항일수는 27일에 불과해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 획득('13.5)이후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북극연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북극을 나누어 연구를 분담하기 위한 제2쇄빙연구선의 건조가 시급한 실정이다. 제2쇄빙연구선은'아라온호'의 쇄빙능력(Polar 10)보다 두 배 강화된 쇄빙능력(Polar 20)을 장착하여 수년 동안 연구하지 못했던 미답지들을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저 탐사능력과 연구능력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문풀(Moon Pool)과 새로운 지구물리 탐사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Polar 10:1미터 두께의 평탄빙을 3노트로 고속 쇄빙 가능 Polar 202미터 두께의 평탄빙을 3노트로 연속 침이 가능 문풀(Moon Pool):시추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체 중앙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제2쇄빙연구선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북극연구 항해 일수는 기존 북극 항해 일수(27일)보다 5배 이상 향상된 140여일을 수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쇄빙능력의 한계로 그동안 그 간 탐사하지 못했던 지역들을 탐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영토를 북극점을 비롯한 북극 전역으로 넓혀 현 연구 영역 보다 10배 이상 확장해 나갈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NAME> 해양개발과장은"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사업이 인정되면 2017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경에 취항할 수 잇는 것"이라며,"향후 제2쇄빙연구선을 통해 기후변화 등 지구가 처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아이스 러쉬*(Cold Rush)에 대비한 첨병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드 러쉬(Cold Rush):자원개발, 북극항로 관련 경제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북극진출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의 아라온호' 대형 쇄빙연구선 건조 청신호_1 ### 내용: '제2의 아라온호'대형 쇄빙연구선 건조 청신호 -지 운항 시 극지 연구역량 획기적으로 증대 - 18일 남극해에서 유빙에 갇힌 우리 원양어선을 구출은'아라온호'의 뒤를 이을'제2쇄빙연구선'건조에 파란이 켜졌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2015년도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면 2017년부터 연차적 사업이 착수를 예정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북극항로 개발과 자원개발과 같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는 쇄빙연구선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극은 대부분이 다년빙으로 뒤덮인 바다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얼음을 깨는 쇄빙능력과 더불어 해저 탐사장비 등 연구기자재를 갖춘 쇄빙연구선이 아주 중요한 인프라로 손꼽힌다. 특히, 항로 개척을 위한 해양적 환경탐사와 바다 밑에 매장된 자원을 발굴을 위해선 쇄빙연구선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미국, 일본과 캐나다, 독일, 중국 등 주요 북극과 국가들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북극 시대를 준비를 위해 2020년 이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쇄빙연구선을 건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8일 남극해에서'썬스타호'를 격파와 찬사를 받은'아라온호'를 2009년 준공하며 본격적인 극지연구에 착수했다. 많은 극지연구자들이'우리나라의 극지연구는'아라온호'이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평가할 만큼'아라온호'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만족을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세계 최초로 북극 동시베리아해 거대 빙하 흔적을 발견하는 한편, 최근에는 북극 기후변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겨울 한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한,'아라온호'는 우리나라가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가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냈다.'아라온호'가 건조되자<NAME>구를 수행하자는 각국의 요청이 빗발쳤고 현재 연평균 20개 국가와 해외기관이'아라온호'를 함께 이용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태평양북극그룹(PAG)회장으로 선출된 극지연구소 <NAME> 박사는"우리나라가 국제 극지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견고히 하는데 아라온호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만큼 아라온호 취항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역량이 높아진 것이다. 태평양북극그룹:북극연구와 학술 협력, 정보공유 등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6개국을 묶어 출범한 국제과학연구협의체 그러나,'아라온호'는 연간 300일 정도를 운항함에도 불구하고 아라온호를 이용한 연구수요의 60%정도 밖에 소화하지 못할 만한 포화상태에 다다랐다. 특히나 남극 연구와 극지과학기지 보급 지원 임무로 인해'아라온호'의 평균 남극 연구 운항일수는 27일에 불과해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 획득('13.5)이후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북극연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북극을 나누어 연구를 분담하기 위한 제2쇄빙연구선의 건조가 시급한 실정이다. 제2쇄빙연구선은'아라온호'의 쇄빙능력(Polar 10)보다 두 배 강화된 쇄빙능력(Polar 20)을 장착하여 수년 동안 연구하지 못했던 미답지들을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저 탐사능력과 연구능력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문풀(Moon Pool)과 새로운 지구물리 탐사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Polar 10:1미터 두께의 평탄빙을 3노트로 고속 쇄빙 가능 Polar 202미터 두께의 평탄빙을 3노트로 연속 침이 가능 문풀(Moon Pool):시추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체 중앙부에 설치하는 구조물 제2쇄빙연구선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북극연구 항해 일수는 기존 북극 항해 일수(27일)보다 5배 이상 향상된 140여일을 수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쇄빙능력의 한계로 그동안 그 간 탐사하지 못했던 지역들을 탐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영토를 북극점을 비롯한 북극 전역으로 넓혀 현 연구 영역 보다 10배 이상 확장해 나갈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NAME> 해양개발과장은"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사업이 인정되면 2017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경에 취항할 수 잇는 것"이라며,"향후 제2쇄빙연구선을 통해 기후변화 등 지구가 처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아이스 러쉬*(Cold Rush)에 대비한 첨병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드 러쉬(Cold Rush):자원개발, 북극항로 관련 경제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북극진출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
1fd8022d-1322-4dde-a5c9-f7dd258f3e2a	source15/231026/156240896_0.txt	[보도자료] 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896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무총리비서실은 12월 4일(월)오후 1시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방이동 파크로 서울홀)에서'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시민사회( <NAME> 나눔국민운동본부 회장과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사무총장과 <NAME> 국제개발민간협의회 회장, <NAME>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 임종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NAME>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사무국과 등 100여명의 관계자), △정부(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NAME>곤 시민사회비서관 등) 이번 연찬회는 시민사회가 그간의 비판과 감시운동에서 한발 뒤로 나아가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자로 참여를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복잡한 사회문제, 즉 고용 없는 성장, 경제 양극화, 고령화, 노인빈곤, 청년실업,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찬회는 시민사회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에 주력이 있습니다. □ 오늘 연찬회는 <NAME>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NAME>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글로벌 공공화 동향 분석과 한국 시민사회 지형변화를 주제로 사례 발표에 나서고, ㅇ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NAME> 희망제작소 소장, 김종성이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 순으로 공공재원 확충방안, 인재 양성 전략,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해 제안 발표에 나설 계획입니다. □ 먼저, <NAME> 교수는'공익 증진'을 목표로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변화에 있는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ㅇ 한국의 경우에도'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 협력이 필요하며, 이와 위해 정부와 입법부에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힘써야 함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NAME> 교수는 국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역할을 올바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섹터 DB구축이 필요하며 국민운동단체, 시민적 조직, 협동조합, 풀뿌리 단체 등 시민사회생태계를 포괄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이어서 2부에서는 <NAME> 연구원이 현재의 정부 지원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보조금 및 협약에 따른 민간자율규제'와 사회성과보상방식의 정책금융을 제안하고, ㅇ <NAME> 소장은 스페인 람베스구의'OPEN WORKS'사례를 원용해 시민역량에 기초한 사회문제 해결의 정부 위탁모델을, - <NAME>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생태계를 아우르고 제3섹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잇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의 결성을 각각 제안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_1 ### 내용: □ 국무총리비서실은 12월 4일(월)오후 1시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방이동 파크로 서울홀)에서'2017년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시민사회( <NAME> 나눔국민운동본부 회장과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사무총장과 <NAME> 국제개발민간협의회 회장, <NAME>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장, 임종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NAME>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사무국과 등 100여명의 관계자), △정부(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NAME>곤 시민사회비서관 등) 이번 연찬회는 시민사회가 그간의 비판과 감시운동에서 한발 뒤로 나아가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자로 참여를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최근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복잡한 사회문제, 즉 고용 없는 성장, 경제 양극화, 고령화, 노인빈곤, 청년실업,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찬회는 시민사회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에 주력이 있습니다. □ 오늘 연찬회는 <NAME>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NAME>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글로벌 공공화 동향 분석과 한국 시민사회 지형변화를 주제로 사례 발표에 나서고, ㅇ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NAME> 희망제작소 소장, 김종성이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 순으로 공공재원 확충방안, 인재 양성 전략,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해 제안 발표에 나설 계획입니다. □ 먼저, <NAME> 교수는'공익 증진'을 목표로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변화에 있는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ㅇ 한국의 경우에도'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 협력이 필요하며, 이와 위해 정부와 입법부에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힘써야 함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NAME> 교수는 국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역할을 올바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섹터 DB구축이 필요하며 국민운동단체, 시민적 조직, 협동조합, 풀뿌리 단체 등 시민사회생태계를 포괄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이어서 2부에서는 <NAME> 연구원이 현재의 정부 지원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보조금 및 협약에 따른 민간자율규제'와 사회성과보상방식의 정책금융을 제안하고, ㅇ <NAME> 소장은 스페인 람베스구의'OPEN WORKS'사례를 원용해 시민역량에 기초한 사회문제 해결의 정부 위탁모델을, - <NAME>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생태계를 아우르고 제3섹터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잇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의 결성을 각각 제안할 계획입니다.
0024357c-7693-469b-ac44-d0a3439286ed	source15/231026/156350682_1.txt	8개국 26편의 무형유산 영화로 즐기는 영상축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82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하는「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가 11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는 IIFF: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Imilm Festival 올해 6회를 맞은는「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무형유산 다시보기'를 주제로 우리 주변에 늘 존재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무형유산을 테마로 한 8개국 26편의 영화와 풍성한 부대행사가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아리랑','재:발견','IIFF단편','포커스','특별상영'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아리랑'부분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영화를 국악으로 공연과 결합한 독특한 구성의 개막작과 폐막작이다. 27일 열리는 개막작 <꼭두 이야기> 는 2017년 선보였던 공연 <꼭두> 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잃어버린 꽃신을 찾아 4명의 꼭두와 함께 하는 어린 남매의 여정을 그린은 영화에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직접 연주하는 공연이 곁들여진다. 29일 상영되는 폐막작은 현존하는 가장 대표한 한국영화이자 문화재(등록문화재 제488호)로 등재는 흑백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이다. 1934년 <NAME>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변사의 맛깔 있는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재:발견'부문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재해로게 재발견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28일에는'조선왕조실록'속 이야기를 유쾌하게 표현은 최신 한국영화 <광대들:풍문조작단> 과 고전영화 최초로 고해상도(4K)로 복원된 애니메이션 <피아골> ,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NAME> 가 <NAME> 의 침실을 복원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함녕전 황제의 침실> 이 선보인다. 29일에는 미국 재즈음악 레이블 음반사이자 전설로 통하는'블루노트 레코드'를 그린 다큐멘터리 <블루노트 레코드> , 건축가 이타미 준( <NAME> )의 건축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 가 상영된다. 'IIFF단편'부문은 중앙아시아 단편 영화와 무형유산을 재미있게 다룬 한국 단편 만화영상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몽골의 전통주, 키르기스인의 전통음료, 카자흐스탄 코끼리 사육자들의 봄 축제 등 중앙아시아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들(28일)과 겨드랑이에 날개를 끼고 태어난 아기장수, 정조와 배다리 등등 우리나라 단편 애니메이션들(29일)이 상영한다.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저장소)에 쌓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새롭게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승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와 살풀이춤(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이수자 <NAME> 의 삶과 무용을 소개하는 영상(28일)이 소개된다. '포커스'부분은 한국영화의 거장'임권택'특별전'과'북한영화 특별전'이다. 100여 편의 작품을 연출했던 <NAME> 감독의 작품 가운데 무형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그린 3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28일에는 조선시대 풍속을 담은 <씨받이> , 전통 장례문화를 소재로 만든 <축제> 를, 29일에는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한 <> 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28일 <축제> 상영 후에는 정성일 영화평론가의 해설과 <NAME> 감독이 직접 무대를 마련해 관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NAME>족무용을 소재로 한 <평양에서의 약속> (28일), 고려 시대부터 내려온 민담을 담은 <불가사리> (28일)가 선보이고, 이외에 탈북여성의 한국여행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려행> (29일)도 감상할 순 있다. 마지막으로'특별상영'부문에서는 장인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문화유산채널의'와과 영상기술인 가상현실(VR)로 무형유산을 담아낸 영상과 영화들을 공개한다.'무형유산 VR체험존'에 온 관람객들은 강릉 오구굿을 포함한 저승혼사 굿의 전 구간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다. 오구굿:매장은 사람의 넋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의례 국립무형유산원은 1930년대 한국 고전영화에서부터 가상현실(VR)기술을 반영한 최신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한 2019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를 통해 세계 모든 관객에게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개국 26편의 무형유산 영화로 즐기는 영상축제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하는「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가 11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는 IIFF: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Imilm Festival 올해 6회를 맞은는「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무형유산 다시보기'를 주제로 우리 주변에 늘 존재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무형유산을 테마로 한 8개국 26편의 영화와 풍성한 부대행사가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아리랑','재:발견','IIFF단편','포커스','특별상영'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아리랑'부분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영화를 국악으로 공연과 결합한 독특한 구성의 개막작과 폐막작이다. 27일 열리는 개막작 <꼭두 이야기> 는 2017년 선보였던 공연 <꼭두> 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잃어버린 꽃신을 찾아 4명의 꼭두와 함께 하는 어린 남매의 여정을 그린은 영화에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직접 연주하는 공연이 곁들여진다. 29일 상영되는 폐막작은 현존하는 가장 대표한 한국영화이자 문화재(등록문화재 제488호)로 등재는 흑백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이다. 1934년 <NAME>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변사의 맛깔 있는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재:발견'부문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재해로게 재발견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28일에는'조선왕조실록'속 이야기를 유쾌하게 표현은 최신 한국영화 <광대들:풍문조작단> 과 고전영화 최초로 고해상도(4K)로 복원된 애니메이션 <피아골> ,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NAME> 가 <NAME> 의 침실을 복원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함녕전 황제의 침실> 이 선보인다. 29일에는 미국 재즈음악 레이블 음반사이자 전설로 통하는'블루노트 레코드'를 그린 다큐멘터리 <블루노트 레코드> , 건축가 이타미 준( <NAME> )의 건축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 가 상영된다. 'IIFF단편'부문은 중앙아시아 단편 영화와 무형유산을 재미있게 다룬 한국 단편 만화영상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몽골의 전통주, 키르기스인의 전통음료, 카자흐스탄 코끼리 사육자들의 봄 축제 등 중앙아시아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들(28일)과 겨드랑이에 날개를 끼고 태어난 아기장수, 정조와 배다리 등등 우리나라 단편 애니메이션들(29일)이 상영한다.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저장소)에 쌓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새롭게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승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와 살풀이춤(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이수자 <NAME> 의 삶과 무용을 소개하는 영상(28일)이 소개된다. '포커스'부분은 한국영화의 거장'임권택'특별전'과'북한영화 특별전'이다. 100여 편의 작품을 연출했던 <NAME> 감독의 작품 가운데 무형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그린 3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28일에는 조선시대 풍속을 담은 <씨받이> , 전통 장례문화를 소재로 만든 <축제> 를, 29일에는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한 <> 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28일 <축제> 상영 후에는 정성일 영화평론가의 해설과 <NAME> 감독이 직접 무대를 마련해 관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NAME>족무용을 소재로 한 <평양에서의 약속> (28일), 고려 시대부터 내려온 민담을 담은 <불가사리> (28일)가 선보이고, 이외에 탈북여성의 한국여행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려행> (29일)도 감상할 순 있다. 마지막으로'특별상영'부문에서는 장인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문화유산채널의'와과 영상기술인 가상현실(VR)로 무형유산을 담아낸 영상과 영화들을 공개한다.'무형유산 VR체험존'에 온 관람객들은 강릉 오구굿을 포함한 저승혼사 굿의 전 구간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다. 오구굿:매장은 사람의 넋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의례 국립무형유산원은 1930년대 한국 고전영화에서부터 가상현실(VR)기술을 반영한 최신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한 2019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를 통해 세계 모든 관객에게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한다.
0ac181f3-21ab-4724-8205-ca9a6c43cc14	source15/231026/156460899_0.txt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사이버위협 관제현장 등 긴급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899&pageIndex=29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사이버위협 관제현장 등 집중 점검 ㅇ 24시간 가동 중인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방문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2차관은 7월 9일(금)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와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서 점점 심각해지는 사이버보안 위협 대비 현장 및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는 침해대응 국내ㆍ외 협력 및 침해사고 대응 365와 종합상황실 구축으로 사고 및 악성코드 분석,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지원 등 각종 위협 대응 업무 수행 □ 2차관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등 각종 공격 대비 감시(모니터링)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기술지원 필요한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현장을 긴급하게 점검하였다. ㅇ 최근 국가적 기간산업인 송유관 시설, 정보기술(IT)솔루션 기업, 정부기관 대상 해킹공격이 전방위로 확대되어 업무마비 등으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ㅇ 국내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예약안내를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공격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 주문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차관으로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서 중앙전파관리소의 코로나19 방역 현황도 점검하였다. ㅇ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 혼신조사, 전파교란 대응 등 국민의 안심과 편리한 전파 이용을 지원하는 대국민 전파 기관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2차관은"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사이버침해로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이버침해 사전 감시(모니터링)강화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것"당부하였고,"디지털 뉴딜이 안착을 위해서는 디지털 핵심 자원인 전파의 활용이 필수적임으로 전파가 안전하게 혼·간섭 없이 전파를 사용할 수 잇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재난 관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사이버위협 관제현장 등 긴급 점검_1 ### 내용: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사이버위협 관제현장 등 집중 점검 ㅇ 24시간 가동 중인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방문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2차관은 7월 9일(금)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와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서 점점 심각해지는 사이버보안 위협 대비 현장 및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는 침해대응 국내ㆍ외 협력 및 침해사고 대응 365와 종합상황실 구축으로 사고 및 악성코드 분석,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지원 등 각종 위협 대응 업무 수행 □ 2차관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등 각종 공격 대비 감시(모니터링)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기술지원 필요한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현장을 긴급하게 점검하였다. ㅇ 최근 국가적 기간산업인 송유관 시설, 정보기술(IT)솔루션 기업, 정부기관 대상 해킹공격이 전방위로 확대되어 업무마비 등으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ㅇ 국내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예약안내를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공격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 주문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차관으로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서 중앙전파관리소의 코로나19 방역 현황도 점검하였다. ㅇ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 혼신조사, 전파교란 대응 등 국민의 안심과 편리한 전파 이용을 지원하는 대국민 전파 기관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2차관은"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사이버침해로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이버침해 사전 감시(모니터링)강화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것"당부하였고,"디지털 뉴딜이 안착을 위해서는 디지털 핵심 자원인 전파의 활용이 필수적임으로 전파가 안전하게 혼·간섭 없이 전파를 사용할 수 잇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재난 관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61d6040b-1474-4077-92d0-140ad26b1e0c	source15/231026/156400103_0.txt	국방부장관·산업부장관 공동주관 제6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103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부처간 방위산업 발전을 향해 머리를 맞대다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구체적 논의 착수 - 국방부장관 ‧ 산업부장관 공동주관 제6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개최 -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7월 8일(수)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하였습니다. 동 회의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 - Off)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 - On)및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잇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이번 협의는 <NAME> 정부 출범이후, 2018.9월「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방위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난 2월에 제정된「방위산업 발전 ‧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시행(2021.2.5.)에 앞서 방위산업 진흥 및 수출 지원방안을 구체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강력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방위적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임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넥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산업을 혁신하고 육성해 나가는'선도형 경제'를 지향 중임을 고려하여 국내 방위산업도 현재처럼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Fast Follower)산업에서 탈피'세계 방산시장을 먼저<NAME>는 선도형(First Mover)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는 방사청은"올해 2월에 제정된「방위산업 발전법」을 토대로'국산품 우선구매','방산혁신 클러스터'및'자율형 신방산원가제도'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한 정책도 추진 및 검토 중"임을 언급하고,"이번 협의회가 국내방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부처와 군이 추진방향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국방부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발전을 국정과제와『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며, △지능형 스마트 국방도 구축, △3D 프린팅 활용 등 산업부, 민간계 등과의 다양한 민군협력 과제를 발굴에 있으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접목한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과제 추진을 추진함으로써'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적극 구현해 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자산임과 아울러는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원으로,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개발·수출하여 해외 원조받던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였고, 기계, 전자, 통신, 조선 항공 분야 국내 전산업에서 기술향상을 이끌어왔음"을 언급하며, ㅇ"그간 산업부도 군과 방사청 등과'국내 기동헬기'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고,'활주로 제설장비 무인화','500g급 정찰드론'등 드론, 로봇 관련 실증과제를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긴밀히 협력하고,'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는는"4차 산업혁명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민간의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무기체계와 핵심 무기와 부품,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이<NAME>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의무가 있으며", ㅇ"산업부도 현재 추진중인 소재, 부품, 장비 R & D를 통해서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성과가 산업으로 확산되고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오늘 협의회에서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수출 발전방안 △군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방안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적시성 ‧ 효율성을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근거의「방위산업발전법」하위법령 법제화와 이행점검 체계 구축으로 협의회 활동과 이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센터는 관련부처와 협력강화 ‧ 조직개편 등으로 전문적인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현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구조를 △핵심부품 국산화와 △수출연계 부품개발형 △일반부품 개발형 방식으로 세분화하고 부품 국산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산업부와 협업하여 수출 가능성이 높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 - Off)이 필요한 국방분야 핵심부품을 발굴하여 국산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에서 개발은 UH - 60 헬기 성능개량 연구을 국산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파급 등를 발표하였으며, 국방부는 산업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군사적 운용과 재정적 ‧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중형 기동헬기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와 민간이<NAME>를 모아「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분야와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을 발굴하고「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필요도 강조하였습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산업부장관 공동주관 제6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개최_1 ### 내용: 정부부처간 방위산업 발전을 향해 머리를 맞대다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구체적 논의 착수 - 국방부장관 ‧ 산업부장관 공동주관 제6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개최 -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7월 8일(수)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하였습니다. 동 회의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 - Off)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 - On)및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잇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이번 협의는 <NAME> 정부 출범이후, 2018.9월「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방위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난 2월에 제정된「방위산업 발전 ‧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시행(2021.2.5.)에 앞서 방위산업 진흥 및 수출 지원방안을 구체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강력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방위적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임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넥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산업을 혁신하고 육성해 나가는'선도형 경제'를 지향 중임을 고려하여 국내 방위산업도 현재처럼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Fast Follower)산업에서 탈피'세계 방산시장을 먼저<NAME>는 선도형(First Mover)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는 방사청은"올해 2월에 제정된「방위산업 발전법」을 토대로'국산품 우선구매','방산혁신 클러스터'및'자율형 신방산원가제도'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한 정책도 추진 및 검토 중"임을 언급하고,"이번 협의회가 국내방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부처와 군이 추진방향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국방부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발전을 국정과제와『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며, △지능형 스마트 국방도 구축, △3D 프린팅 활용 등 산업부, 민간계 등과의 다양한 민군협력 과제를 발굴에 있으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접목한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과제 추진을 추진함으로써'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적극 구현해 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자산임과 아울러는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원으로,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개발·수출하여 해외 원조받던 국가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였고, 기계, 전자, 통신, 조선 항공 분야 국내 전산업에서 기술향상을 이끌어왔음"을 언급하며, ㅇ"그간 산업부도 군과 방사청 등과'국내 기동헬기'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고,'활주로 제설장비 무인화','500g급 정찰드론'등 드론, 로봇 관련 실증과제를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긴밀히 협력하고,'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는는"4차 산업혁명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민간의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무기체계와 핵심 무기와 부품,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이<NAME>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의무가 있으며", ㅇ"산업부도 현재 추진중인 소재, 부품, 장비 R & D를 통해서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성과가 산업으로 확산되고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오늘 협의회에서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사업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수출 발전방안 △군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방안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적시성 ‧ 효율성을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근거의「방위산업발전법」하위법령 법제화와 이행점검 체계 구축으로 협의회 활동과 이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센터는 관련부처와 협력강화 ‧ 조직개편 등으로 전문적인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현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구조를 △핵심부품 국산화와 △수출연계 부품개발형 △일반부품 개발형 방식으로 세분화하고 부품 국산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산업부와 협업하여 수출 가능성이 높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 - Off)이 필요한 국방분야 핵심부품을 발굴하여 국산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에서 개발은 UH - 60 헬기 성능개량 연구을 국산 기종으로 대체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파급 등를 발표하였으며, 국방부는 산업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군사적 운용과 재정적 ‧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중형 기동헬기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와 민간이<NAME>를 모아「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분야와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을 발굴하고「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필요도 강조하였습니다. <끝>
e7e6bc20-9f14-4b99-9603-1595efa77440	source15/231026/156260576_0.txt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담합 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576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담합 2개 업체 담합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총 2억 5,100만 원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제2기 신 교통카드 사업에서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의 엘지씨엔에스와 에이텍티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100만 원도 부과를 결정했다. ○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20일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용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입찰(계약 총액 4,340백만 원)에서 엘지씨엔에스, 에이텍티앤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엘지씨엔에스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및 운영사로서, 시는 2003년 9월 제1기 신교통카드 시스템 사업 시행자로 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당시 서울시 사업 안내서에 따라만 운영 법인을 사업 시행자가 설립토록 함에 따라 2013년 10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설립됨. *서울 내 지하철 ․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선불 및 후불 교통카드 카드 단말기를 통합 카드 처리 관리, 요금 계산 관리, 운영 현황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카드 단말기 단말기의 중앙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ㅇ 엘지씨엔에스는 기존 1기 사업(2004년 시작)을 낙찰받아 수행한 바 있어, 2기(2014년부터 시작)사업 중 1은 용역도 수행하고자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 가격은 낙찰자와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 배점은 기술 능력 평가 90점, 최저 가격 평가 10점의 100점 만점에서 최고 득점 업체를 낙찰자에 대상자 자격을 부여하고, 발주 기관과 최종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ㅇ 이에 에이텍티앤은 엘지씨엔에스의 제안을 받아 적고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 가격은 너무 낮지 못하게 투찰했다. ㅇ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제1기 입찰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단말기 개발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보면, - 수행 능력 평가에서는 자신이 에이텍티앤에 비하여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했고, - 다만, 에이텍티앤이 제안을 투찰 금액보다 훨씬 낮게 쓰지만 않는다면 수주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에이텍티앤의 투찰 가격을 너무 낮게 쓰지 않도록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 건 입찰의 배가 현황 기술(86.7)+ 가격(9.5)= 합계(96.2) 기술(81.24)+ 가격(10)= 합계(91.24) □ 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합계 2억 5,100만 부과를 결정했다. 결론 ‧ 기대 효과 □ 이번 판결은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시장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담합 건_1 ### 내용: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담합 2개 업체 담합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총 2억 5,100만 원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제2기 신 교통카드 사업에서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의 엘지씨엔에스와 에이텍티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100만 원도 부과를 결정했다. ○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20일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용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입찰(계약 총액 4,340백만 원)에서 엘지씨엔에스, 에이텍티앤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엘지씨엔에스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 및 운영사로서, 시는 2003년 9월 제1기 신교통카드 시스템 사업 시행자로 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당시 서울시 사업 안내서에 따라만 운영 법인을 사업 시행자가 설립토록 함에 따라 2013년 10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설립됨. *서울 내 지하철 ․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선불 및 후불 교통카드 카드 단말기를 통합 카드 처리 관리, 요금 계산 관리, 운영 현황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카드 단말기 단말기의 중앙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ㅇ 엘지씨엔에스는 기존 1기 사업(2004년 시작)을 낙찰받아 수행한 바 있어, 2기(2014년부터 시작)사업 중 1은 용역도 수행하고자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 가격은 낙찰자와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 배점은 기술 능력 평가 90점, 최저 가격 평가 10점의 100점 만점에서 최고 득점 업체를 낙찰자에 대상자 자격을 부여하고, 발주 기관과 최종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ㅇ 이에 에이텍티앤은 엘지씨엔에스의 제안을 받아 적고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 가격은 너무 낮지 못하게 투찰했다. ㅇ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제1기 입찰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단말기 개발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보면, - 수행 능력 평가에서는 자신이 에이텍티앤에 비하여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했고, - 다만, 에이텍티앤이 제안을 투찰 금액보다 훨씬 낮게 쓰지만 않는다면 수주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에이텍티앤의 투찰 가격을 너무 낮게 쓰지 않도록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 건 입찰의 배가 현황 기술(86.7)+ 가격(9.5)= 합계(96.2) 기술(81.24)+ 가격(10)= 합계(91.24) □ 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합계 2억 5,100만 부과를 결정했다. 결론 ‧ 기대 효과 □ 이번 판결은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시장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1cd545-e4bb-4c43-ae1f-88f55644b225	source15/231026/156057239_0.txt	해경교육원, 원양항해 대학실습선 안전교육까지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239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경교육원, 원양항해 대학실습선 안전교육까지 확대! 전남대 실습선 해상훈련 끝내고 원양항해 준비 Go!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원장 김영을 <NAME> )은 6월10일 전남대학교 실습선「동백호」에 승선하는 실습생 및 선원 등 116명을 대상으로 기초 해양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남대 실습선 동백호는 6월 17일 여수항을 출항하여 22일간 중국과 일본 등으로 원양항해를 시작을 계획이며, 이에 출항 전 해상사고에 대비한 해상과 등 안전교육이 필요하여 첨단 해양종합훈련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위탁교육을 요청하였다. □ 기초 해양안전 교육훈련과정을 살펴보면, 선박에서의 화재와 침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소화 방수훈련', 선박이 전복되거나 전복을어 기울어진 선체의 경사면을 극복하고 탈출하는 훈련인'선박재난훈련', 침몰하는 선박을 탈출과 다이빙으로 최후에 탈출하는'선박탈출훈련'및 해상에서 저체온증 극복을 위해 그룹수영과 탑승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훈련인'생존수영훈련'등으로 구성하였다.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원장은"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원양항해 훈련을 앞둔 대학생 등에게 이러한 안전교육훈련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앞으로도 해양안전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극 제공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안전교육훈련이 종료되면 사진은 웹하드에 게재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교육원, 원양항해 대학실습선 안전교육까지 확대!_1 ### 내용: 해경교육원, 원양항해 대학실습선 안전교육까지 확대! 전남대 실습선 해상훈련 끝내고 원양항해 준비 Go!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원장 김영을 <NAME> )은 6월10일 전남대학교 실습선「동백호」에 승선하는 실습생 및 선원 등 116명을 대상으로 기초 해양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남대 실습선 동백호는 6월 17일 여수항을 출항하여 22일간 중국과 일본 등으로 원양항해를 시작을 계획이며, 이에 출항 전 해상사고에 대비한 해상과 등 안전교육이 필요하여 첨단 해양종합훈련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위탁교육을 요청하였다. □ 기초 해양안전 교육훈련과정을 살펴보면, 선박에서의 화재와 침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소화 방수훈련', 선박이 전복되거나 전복을어 기울어진 선체의 경사면을 극복하고 탈출하는 훈련인'선박재난훈련', 침몰하는 선박을 탈출과 다이빙으로 최후에 탈출하는'선박탈출훈련'및 해상에서 저체온증 극복을 위해 그룹수영과 탑승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훈련인'생존수영훈련'등으로 구성하였다.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원장은"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원양항해 훈련을 앞둔 대학생 등에게 이러한 안전교육훈련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앞으로도 해양안전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극 제공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안전교육훈련이 종료되면 사진은 웹하드에 게재 하겠습니다.
d67f7fd0-f48e-43d6-bc96-be23dd421149	source15/231026/156119127_0.txt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127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교육부(부총리 교육부 장관 <NAME> )는 3월 31일(목)｢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따른 규정 ｣ 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본 고시 제정안은 ｢ 진로교육법 ｣ 제정('15.6.)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진로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법 제5조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함이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을 운영하여야 하며, 진로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별로 진로체험 업무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로체험 제공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체험처 및 체험 프로그램의 목록을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www.ggoomgil.go.kr)에 등록하여 단위학교와 매칭되도록 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이 올해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학생 진로 체험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 이번 고시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정부적 선도적 분위기가 민간기관으로 확산되어 사회 각계각층이 진로체험 지원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교육부 장관 <NAME> )는 3월 31일(목)｢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따른 규정 ｣ 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본 고시 제정안은 ｢ 진로교육법 ｣ 제정('15.6.)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진로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법 제5조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함이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을 운영하여야 하며, 진로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별로 진로체험 업무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로체험 제공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체험처 및 체험 프로그램의 목록을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www.ggoomgil.go.kr)에 등록하여 단위학교와 매칭되도록 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이 올해 4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학생 진로 체험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 이번 고시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정부적 선도적 분위기가 민간기관으로 확산되어 사회 각계각층이 진로체험 지원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ddcc304-b6e4-42a8-ad58-f94aed73fb7a	source15/231026/156054010_0.txt	전국 취약계층 관리자, 생활기상정보 문자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010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취약계층 관리자, 생활기상정보 바로 확인하세요! - 6월 1일부터'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본격 시행 □ 기상청(청장 <NAME> )은 저소득층부터 생활편의와 건강보호를 위한 제공하고 있는'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전국 취약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관리자 10,000여 곳을 대상으로 전국도 운영한다. □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는 2011년 서울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3년 서울시와 2014년 인천·경기도의 취약계층 관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 관리자(△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시설 매니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관리자들은 이 문자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여 건강관리와 생활안전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하반기 전국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약 30만 명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름철(6월 ~ 9월)에는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가 겨울철(12월 ~ 3월)에는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가 제공된다. 기상청 기상기술융합팀의 <NAME> 팀장은""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통해'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3.0 정책의 기반을 정립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취약계층 관리'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운영 개요 2.'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내용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알림과 운영 현황 □ 연도별 이용자 현황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동작구), 장애인시설 원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장애인시설 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장애인시설 관장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감지수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감지수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식중독도 매우 높음 식중독지수 70 이하 불쾌지수 매우 높음 자외선지수 약간 높음 식중독지수 85 이상 쾌적성이 매우 높음 감기가능지수 약간 높음 뇌졸중가능지수 매우 높음 자외선지수 약간 높음 식중독지수 90 이상 불쾌지수 아주 높음 감기가능지수 약간 높음 뇌졸중가능지수 매우 높음 ※ 각<NAME>별로 오늘·내일 발송·도달이 예상될 때 문자메시지 전송(오전 8시) 태양복사가 가장은 시간 때에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B영역의 복사량을 점수화 기상변수와 기상외적인 요인을 감안을 예측된 식중독 발생건수를 과거 식중독 발생건수와 비교하여<NAME>화 여름철 온도와 습도에 따른 사람이 느끼는 불쾌 정도를<NAME>화 기상조건(최저기온, 일교차, 현지기압, 상대습도)에 따른 감기 걸릴 가능성을 수치로 기상조건(최저기온, 일교차, 현지기압, 상대습도)에 따른 뇌졸중 발생 가능정도를<NAME>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취약계층 관리자, 생활기상정보 문자 확인하세요!_1 ### 내용: 전국 취약계층 관리자, 생활기상정보 바로 확인하세요! - 6월 1일부터'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본격 시행 □ 기상청(청장 <NAME> )은 저소득층부터 생활편의와 건강보호를 위한 제공하고 있는'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전국 취약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관리자 10,000여 곳을 대상으로 전국도 운영한다. □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는 2011년 서울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3년 서울시와 2014년 인천·경기도의 취약계층 관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 관리자(△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시설 매니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관리자들은 이 문자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여 건강관리와 생활안전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하반기 전국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약 30만 명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름철(6월 ~ 9월)에는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가 겨울철(12월 ~ 3월)에는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가 제공된다. 기상청 기상기술융합팀의 <NAME> 팀장은""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통해'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3.0 정책의 기반을 정립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취약계층 관리'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운영 개요 2.'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내용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알림과 운영 현황 □ 연도별 이용자 현황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동작구), 장애인시설 원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장애인시설 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장애인시설 관장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감지수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감지수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식중독도 매우 높음 식중독지수 70 이하 불쾌지수 매우 높음 자외선지수 약간 높음 식중독지수 85 이상 쾌적성이 매우 높음 감기가능지수 약간 높음 뇌졸중가능지수 매우 높음 자외선지수 약간 높음 식중독지수 90 이상 불쾌지수 아주 높음 감기가능지수 약간 높음 뇌졸중가능지수 매우 높음 ※ 각<NAME>별로 오늘·내일 발송·도달이 예상될 때 문자메시지 전송(오전 8시) 태양복사가 가장은 시간 때에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B영역의 복사량을 점수화 기상변수와 기상외적인 요인을 감안을 예측된 식중독 발생건수를 과거 식중독 발생건수와 비교하여<NAME>화 여름철 온도와 습도에 따른 사람이 느끼는 불쾌 정도를<NAME>화 기상조건(최저기온, 일교차, 현지기압, 상대습도)에 따른 감기 걸릴 가능성을 수치로 기상조건(최저기온, 일교차, 현지기압, 상대습도)에 따른 뇌졸중 발생 가능정도를<NAME>화
39b14588-7e67-4c5b-9e25-7cc1bfd4e7e1	source15/231026/156246191_0.txt	젖소 보증씨수소 3마리 선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191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젖소 보증씨수소 3마리 선발 - 유지방량 상위 0.3, 유방<NAME> 상위 0.9%씨수소 선정 - <젖소 보증씨수소로 뽑힌' <NAME>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소장 <NAME> )는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위원장 전북대 <NAME> 교수)를 열고 한우 보증씨수소 3마리를 선발했다. ○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과 정액 생산은자치단체 주도의 젖소개량사업의 하나이다.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는 후보씨수소 선정과 후대검정(딸소 능력검정)을,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혈통등록과 선형심사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능력을 평가하며,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에서 각각 선발한다. □ 이번에 선정은 보증씨수소 3마리는'니아스(HK - 312)','젠틀맨(HK - 293)','아이언(HK - 297)'이다. ‘니아스는 유전능력이 유량 상위 3.6 ％, 유지방량 0.3%, 유단백량 3.7'로 후보씨수소 중 가장 우수했다. 국제유전능력평가에서도 유량 유전능력 최상위 5.9%, 유지방량 유전능력 3.0%로 우수성을 평가 받았다. 니아스를 씨수소로 선택할 때에 딸소의 305일간 유량과 유단백량은 각각 468kg, 12.8kg 정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 젠틀맨은 젖 생산에 중요한 유전과 종합지수에서 전체 후보씨수소 가운데 상위 0.9%를 차지해 유방의 크기와 구성의 개량을 원하는 농가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아이언은 젖소 몸무게를 지탱하는 형질인 지제(발굽 기울기)지수에서 전체 후보씨수소 대비 상위 0.2%를 차지해 지제 개량을 원하는 농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니아스 딸소(28마리)는 유량 평균 9,239㎏, 유지방량 평균 376㎏, 선형심사 최종점수:78점으로 높은 성적을 나타냈다. 젠틀맨 딸소(28마리)는 양면적 평균 9,317㎏, 유단백량 평균 297㎏, 선형심사 최종점수 - 78점이였고, 아이언 딸소(30마리)는 유량 평균 9,048㎏, 유지방량 평균 336㎏, 선형심사 최종점수:77점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발한 니아스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010년 고능력 수정란을 도입해 만든 씨수소로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생산된 수정제 중 최초의 보증씨수소이다. □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 국내산 보증씨수소의 정액이 많이 공급돼 낙농 농가의 생산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마지막으로 이들 보증씨수소의 정액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내년 1월에 송아지를 생산한 후,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을 통해 2월부터 젖소 농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젖소 보증씨수소 3마리 선발_1 ### 내용: 젖소 보증씨수소 3마리 선발 - 유지방량 상위 0.3, 유방<NAME> 상위 0.9%씨수소 선정 - <젖소 보증씨수소로 뽑힌' <NAME>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소장 <NAME> )는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위원장 전북대 <NAME> 교수)를 열고 한우 보증씨수소 3마리를 선발했다. ○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과 정액 생산은자치단체 주도의 젖소개량사업의 하나이다.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는 후보씨수소 선정과 후대검정(딸소 능력검정)을,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혈통등록과 선형심사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유전능력을 평가하며,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에서 각각 선발한다. □ 이번에 선정은 보증씨수소 3마리는'니아스(HK - 312)','젠틀맨(HK - 293)','아이언(HK - 297)'이다. ‘니아스는 유전능력이 유량 상위 3.6 ％, 유지방량 0.3%, 유단백량 3.7'로 후보씨수소 중 가장 우수했다. 국제유전능력평가에서도 유량 유전능력 최상위 5.9%, 유지방량 유전능력 3.0%로 우수성을 평가 받았다. 니아스를 씨수소로 선택할 때에 딸소의 305일간 유량과 유단백량은 각각 468kg, 12.8kg 정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 젠틀맨은 젖 생산에 중요한 유전과 종합지수에서 전체 후보씨수소 가운데 상위 0.9%를 차지해 유방의 크기와 구성의 개량을 원하는 농가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아이언은 젖소 몸무게를 지탱하는 형질인 지제(발굽 기울기)지수에서 전체 후보씨수소 대비 상위 0.2%를 차지해 지제 개량을 원하는 농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니아스 딸소(28마리)는 유량 평균 9,239㎏, 유지방량 평균 376㎏, 선형심사 최종점수:78점으로 높은 성적을 나타냈다. 젠틀맨 딸소(28마리)는 양면적 평균 9,317㎏, 유단백량 평균 297㎏, 선형심사 최종점수 - 78점이였고, 아이언 딸소(30마리)는 유량 평균 9,048㎏, 유지방량 평균 336㎏, 선형심사 최종점수:77점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발한 니아스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010년 고능력 수정란을 도입해 만든 씨수소로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생산된 수정제 중 최초의 보증씨수소이다. □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관계자는"앞으로 국내산 보증씨수소의 정액이 많이 공급돼 낙농 농가의 생산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마지막으로 이들 보증씨수소의 정액은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내년 1월에 송아지를 생산한 후,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을 통해 2월부터 젖소 농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f365ffeb-d91f-4dc6-ae6e-d197f9fdef9a	source15/231026/156119043_0.txt	인천공항에 FedEx 전용 화물터미널 건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043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천공항에 FedEx 신규 화물터미널 건립 - 인천공항공사와 FedEX MOU 체결 … 2019년부터 시범 운영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천공항에 FedEx 단독 화물터미널을 건립하고,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와 Flex Corp.(FDX)의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의 항공 화물용 회사인 Federal Express(대표이사 <NAME> , 이하 FedEx)와 지난 3월 30일'인천공항 FedEx 화물터미널 건설 및 운영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사는 이날 공항청사 대회의실에서 양해각서 체결식을 열고, 인천공항 북측 화물터미널 확장 예정부지에 FedEx 전용 신규 화물터미널을 개발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며 MOU를 체결했다. FedEx는 1973년에 설립돼 美 멤피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220개국 이상의 국가와 도시에 국제 화물 특급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특송업체이다. 2001년 인천공항 외항사터미널에 입주한 이후 주력항공기인 B777을 활용해 한국 및의 화물, 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환적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기존에 인천공항공사공항 화물터미널 개발은 인천공항공사가 용지를 제공해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하는 BTO(Build - Transfer - Operate)또는 BOT(Build - Operate - Transfer)방식으로 이뤄졌으나, 본 화물터미널 개발 및 운영사업은 최초로 BTS(Build - to - Suit)방식을 적용하여, 인천공항공사가 FedEx의 필요와 특성에는 화물터미널을 개발하고 이를 FedEx에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인천의 북측 화물터미널 확정 예정부지에 2019년까지 총 23,425㎡(기존 입주시설의 약 2배 이상)규모의 화물터미널을 건립할 계획이다. FedEx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급증에 대비하여 신규 터미널에 자동 화물분류 시스템’최첨단 물류설비를 갖추고 2019년 초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입 ․ 수출 화물처리 용량은 기존 시간당 5,700개에서 9,000개로 1.6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 및 미주지역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특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게 돼, 인천공항의 환적기능 강화와 함께 물류전진기지로서 경쟁력이 크게 증대될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앞으로도, 신 성장 품목인 특송화물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물론 물류단지 추가 부지개발, 부가세 환급과 적용 등 제도개선,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인천공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공항에 FedEx 전용 화물터미널 건립_1 ### 내용: 인천공항에 FedEx 신규 화물터미널 건립 - 인천공항공사와 FedEX MOU 체결 … 2019년부터 시범 운영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천공항에 FedEx 단독 화물터미널을 건립하고,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NAME> )와 Flex Corp.(FDX)의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의 항공 화물용 회사인 Federal Express(대표이사 <NAME> , 이하 FedEx)와 지난 3월 30일'인천공항 FedEx 화물터미널 건설 및 운영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사는 이날 공항청사 대회의실에서 양해각서 체결식을 열고, 인천공항 북측 화물터미널 확장 예정부지에 FedEx 전용 신규 화물터미널을 개발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며 MOU를 체결했다. FedEx는 1973년에 설립돼 美 멤피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220개국 이상의 국가와 도시에 국제 화물 특급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특송업체이다. 2001년 인천공항 외항사터미널에 입주한 이후 주력항공기인 B777을 활용해 한국 및의 화물, 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환적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기존에 인천공항공사공항 화물터미널 개발은 인천공항공사가 용지를 제공해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하는 BTO(Build - Transfer - Operate)또는 BOT(Build - Operate - Transfer)방식으로 이뤄졌으나, 본 화물터미널 개발 및 운영사업은 최초로 BTS(Build - to - Suit)방식을 적용하여, 인천공항공사가 FedEx의 필요와 특성에는 화물터미널을 개발하고 이를 FedEx에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인천의 북측 화물터미널 확정 예정부지에 2019년까지 총 23,425㎡(기존 입주시설의 약 2배 이상)규모의 화물터미널을 건립할 계획이다. FedEx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급증에 대비하여 신규 터미널에 자동 화물분류 시스템’최첨단 물류설비를 갖추고 2019년 초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입 ․ 수출 화물처리 용량은 기존 시간당 5,700개에서 9,000개로 1.6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 및 미주지역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특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게 돼, 인천공항의 환적기능 강화와 함께 물류전진기지로서 경쟁력이 크게 증대될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앞으로도, 신 성장 품목인 특송화물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물론 물류단지 추가 부지개발, 부가세 환급과 적용 등 제도개선,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인천공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d233f11f-e0c2-448b-bc7b-b19b04295a45	source15/231026/156486011_0.txt	행정안전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수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011&pageIndex=23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사혁신 분야에서 △채용·공직전문성 △인적자원 개발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혁신 4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를 위해 지난 9일 개최됐다. ○ 중앙부처·헌법기관·교육청·공공기관 등 총 76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우수사례가 146건에 달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 자치인재원은'국내 교육기관 최초 공감형 교육모델 도입으로 공직문화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공직사회 내 세대간 소통을 위한 공감형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재형 개발 분야로 출품했다. ○ MZ세대 증가와 개인주의 가속화로 조직내 소통 및 업무적 혁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공감과 소통의 공직문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연극형 교육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20·30대 공무원 비중 41.4%(인사혁신처 2020 상반기 국가공무원 통계) □'연극형 교육모델'은 모두 3단계로 1단계'관람형', 2단계'토론형', 3단계'참여형'으로 구성된다. - 1단계'관람형'은 현장 사례를 통해 제작한 연극영상을 온라인으로 관람한 이후 리더십 변화에 동기를 부여한다. - 연극 내용은 25년차 기성세대 공무원' <NAME> 과장'이 가상 여행을 통해''의 모습에서 벗어나 MZ세대의 사고와 업무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았다. ○ 또한, MZ세대 공무원들의 인터뷰와 지방공무원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야근과 권위적인 회식문화,<NAME>적 보고서 작성, 일하는 방식 차이 등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세대 간 갈등을 그려냈다. ○ 2단계'토론형'은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토론하고 역할연기를 통한 올바른 리더십 모델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 3단계'참여형'은 교육생들이 직접 극본을 써서 공감형 리더의 이미지를 연기해 보고 리더십을 내재화·체득화 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 주요성과는 기존에 리더십 교육이 이론중심 수동형 교육이였다면 이제는 경험과 공감형의 리더십으로 대체함으로써 리더십 교육의 신 지평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지자체의 조직문화 개선 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정착하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기상청,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 외 35개 기관에 전파된 연극영상은 모든 지자체, 민간기관까지 확대를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교육모델은 코로나 - 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1단계 온라인 교육 관람만 진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집합교육으로 설계된 2단계'토론형, 3단계'참여형''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연극영상 교육이 혁신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계기가 되어,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상대한 입장에서 이해하고 소통하며 즐겁고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혁신 프로그램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수상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사혁신 분야에서 △채용·공직전문성 △인적자원 개발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혁신 4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를 위해 지난 9일 개최됐다. ○ 중앙부처·헌법기관·교육청·공공기관 등 총 76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우수사례가 146건에 달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 자치인재원은'국내 교육기관 최초 공감형 교육모델 도입으로 공직문화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공직사회 내 세대간 소통을 위한 공감형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재형 개발 분야로 출품했다. ○ MZ세대 증가와 개인주의 가속화로 조직내 소통 및 업무적 혁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공감과 소통의 공직문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연극형 교육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20·30대 공무원 비중 41.4%(인사혁신처 2020 상반기 국가공무원 통계) □'연극형 교육모델'은 모두 3단계로 1단계'관람형', 2단계'토론형', 3단계'참여형'으로 구성된다. - 1단계'관람형'은 현장 사례를 통해 제작한 연극영상을 온라인으로 관람한 이후 리더십 변화에 동기를 부여한다. - 연극 내용은 25년차 기성세대 공무원' <NAME> 과장'이 가상 여행을 통해''의 모습에서 벗어나 MZ세대의 사고와 업무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았다. ○ 또한, MZ세대 공무원들의 인터뷰와 지방공무원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야근과 권위적인 회식문화,<NAME>적 보고서 작성, 일하는 방식 차이 등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세대 간 갈등을 그려냈다. ○ 2단계'토론형'은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토론하고 역할연기를 통한 올바른 리더십 모델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 3단계'참여형'은 교육생들이 직접 극본을 써서 공감형 리더의 이미지를 연기해 보고 리더십을 내재화·체득화 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 주요성과는 기존에 리더십 교육이 이론중심 수동형 교육이였다면 이제는 경험과 공감형의 리더십으로 대체함으로써 리더십 교육의 신 지평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지자체의 조직문화 개선 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정착하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기상청,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 외 35개 기관에 전파된 연극영상은 모든 지자체, 민간기관까지 확대를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교육모델은 코로나 - 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1단계 온라인 교육 관람만 진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집합교육으로 설계된 2단계'토론형, 3단계'참여형''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연극영상 교육이 혁신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계기가 되어,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상대한 입장에서 이해하고 소통하며 즐겁고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혁신 프로그램으로 정착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ba789534-f443-4eb8-90e8-b351beb937f5	source15/231026/156359162_1.txt	11월에도 창덕궁 인정전 내부 관람 가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162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1월에도‘인정전 내부 관람 가능 - 지난 봄(3월)특별관람 후 가을(11월)특별관람 재개(매주 수 ‧ 토, 1일 4회)진행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NAME> )는 창덕궁의 으뜸전각인 인정전 내부에 직접 들어가 둘러볼 수 있는「창덕궁 봄으로 인정전에 들다」특별관람을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 ‧ 토요일(1일 4회/10:30,11:00,14:00,14:30)운영한다. 올해 3월(3.6. ~ 30.)에 인정전은 봄날 나들이 관람객들에게 한 달간 공개된 적 있다. 가을을 맞아 재개한 이번 특별관람은 전문 해 설사 인솔과 외국인을 위한 영문 해설이 함께 진행된다. 영어 안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10시 15분부터 시작하는 창덕궁 전각 영어 투어와 연계하여 1회차(10:30)에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밖에서만 들여다 본 수 있었던 창덕궁은 내부공간을 더욱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왕의 시선으로 궁과 마당을 바라볼 수 있어 인정전이 가지는 위엄과 권위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 희망자는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며 관람 안전을 위해 1회당 입장인원은 30명으로 한정한다. 비가 올 때에는 창덕궁을 보호하기 위해에 내부관람이 취소된다. 인정전 특별관람은 무료(창덕궁 입장료 별도)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누리집(www.cdg.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유네스코 지정 창덕궁의 정전이자 국보 제225호인 인정전은 임금이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 접견 등 중요하고 성대한 의식을 치르던 곳이다. 높은 천장을 받들고 있는 중층 건물로 외관은 2층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위아래가 트인 통층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인정전 안쪽에는 어좌가 마련되어 있고"뒤로는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다섯 개의 별이 그려진'일월오봉병'이라는 병풍이 둘러져 있다. 어좌 위에는 닫집이라는 공간을 따로 두었는데 섬세한 가공이 돋보인다. 화려하고 높은 천장 중앙에는 단을 높여 구름 형상에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을 달아 궁궐의 상징 공간이자 으뜸 공간으로서의 역할를 극대화했다. 닫집:사찰의 불단이나 궁궐의 어좌 위에 설치되어 불상이나 어좌 위를 장식하는 거대한 집모양의 장식 <NAME> 이 창덕궁으로 이어(1907년)한 후 인정전을 수리하면서 전등, 유리창, 전등이 새로 설치되고 실내바닥이 전돌에서 마루로 바뀌는 등 근대적인 요소가 가미된 현재 시점의 궁궐 모습도 엿볼고 있다. 전돌:흙으로 다져 만든 벽돌로 주로 바닥 재료로 사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창덕궁과 특별개방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창덕궁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에게 궁궐이 더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에도 창덕궁 인정전 내부 관람 가능_1 ### 내용: 11월에도‘인정전 내부 관람 가능 - 지난 봄(3월)특별관람 후 가을(11월)특별관람 재개(매주 수 ‧ 토, 1일 4회)진행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NAME> )는 창덕궁의 으뜸전각인 인정전 내부에 직접 들어가 둘러볼 수 있는「창덕궁 봄으로 인정전에 들다」특별관람을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 ‧ 토요일(1일 4회/10:30,11:00,14:00,14:30)운영한다. 올해 3월(3.6. ~ 30.)에 인정전은 봄날 나들이 관람객들에게 한 달간 공개된 적 있다. 가을을 맞아 재개한 이번 특별관람은 전문 해 설사 인솔과 외국인을 위한 영문 해설이 함께 진행된다. 영어 안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10시 15분부터 시작하는 창덕궁 전각 영어 투어와 연계하여 1회차(10:30)에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밖에서만 들여다 본 수 있었던 창덕궁은 내부공간을 더욱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왕의 시선으로 궁과 마당을 바라볼 수 있어 인정전이 가지는 위엄과 권위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 희망자는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며 관람 안전을 위해 1회당 입장인원은 30명으로 한정한다. 비가 올 때에는 창덕궁을 보호하기 위해에 내부관람이 취소된다. 인정전 특별관람은 무료(창덕궁 입장료 별도)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누리집(www.cdg.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유네스코 지정 창덕궁의 정전이자 국보 제225호인 인정전은 임금이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 접견 등 중요하고 성대한 의식을 치르던 곳이다. 높은 천장을 받들고 있는 중층 건물로 외관은 2층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위아래가 트인 통층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인정전 안쪽에는 어좌가 마련되어 있고"뒤로는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다섯 개의 별이 그려진'일월오봉병'이라는 병풍이 둘러져 있다. 어좌 위에는 닫집이라는 공간을 따로 두었는데 섬세한 가공이 돋보인다. 화려하고 높은 천장 중앙에는 단을 높여 구름 형상에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을 달아 궁궐의 상징 공간이자 으뜸 공간으로서의 역할를 극대화했다. 닫집:사찰의 불단이나 궁궐의 어좌 위에 설치되어 불상이나 어좌 위를 장식하는 거대한 집모양의 장식 <NAME> 이 창덕궁으로 이어(1907년)한 후 인정전을 수리하면서 전등, 유리창, 전등이 새로 설치되고 실내바닥이 전돌에서 마루로 바뀌는 등 근대적인 요소가 가미된 현재 시점의 궁궐 모습도 엿볼고 있다. 전돌:흙으로 다져 만든 벽돌로 주로 바닥 재료로 사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창덕궁과 특별개방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창덕궁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에게 궁궐이 더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
cd3d3712-0059-466b-9fba-f3bc26757d00	source15/231026/156309449_0.txt	보도해명자료(통일교육위원 북 미화 발언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449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통일부 위촉 인사(통일교육위원)북한 미화 발언"은 청와대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12월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통일교육위원직을 가진 인사가 민간행사에 참가에서 북한에 대하여"굳이 독재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독재국가"등으로 발언한 것은 자신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정부 의견과는 무관함. *해당 인사( <NAME> )는 통일교육위원 행사가 아닌 민간행사에 참석하여 북한 정치학 전문가 신분에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임. o 우리의 각계 각층 인사로 구성된 제21기 통일교육위원(811명)은 관련 기관 ․ 단체의 요청과 일반인 공모를 받아 심사위원회(외부 4, 내부 3)에서 위촉으로 △전문성 △활동 ․ 기여 및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되었음. o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18.4.'20.3.31)이며 무보수 명예직임. - 상기 인사도 일반인 공모로 신청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촉되었음. o 정부는 앞으로도 ｢ 통일교육지원법 ｣ 목적에 부합되게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위원 제도가 운영되도록 만전을 가해 나가겠음. <주요 관련 내용(조선일보 ‧ 문화일보 12월 18일자)> 통일교육위원 <NAME> 씨는 지난 14일 열린 민간행사에서 북한에 대하여'굳이 독재라면 매혹적인 독재국가','99.9%민주주의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등의 북 체제 옹호 발언. 통일부가 이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 것은'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김 씨의 대북관 ‧ 통일관을 확인을 준 것'으로,'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통일교육위원 북 미화 발언 관련)_1 ### 내용: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통일부 위촉 인사(통일교육위원)북한 미화 발언"은 청와대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12월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통일교육위원직을 가진 인사가 민간행사에 참가에서 북한에 대하여"굳이 독재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독재국가"등으로 발언한 것은 자신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정부 의견과는 무관함. *해당 인사( <NAME> )는 통일교육위원 행사가 아닌 민간행사에 참석하여 북한 정치학 전문가 신분에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임. o 우리의 각계 각층 인사로 구성된 제21기 통일교육위원(811명)은 관련 기관 ․ 단체의 요청과 일반인 공모를 받아 심사위원회(외부 4, 내부 3)에서 위촉으로 △전문성 △활동 ․ 기여 및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되었음. o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18.4.'20.3.31)이며 무보수 명예직임. - 상기 인사도 일반인 공모로 신청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촉되었음. o 정부는 앞으로도 ｢ 통일교육지원법 ｣ 목적에 부합되게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위원 제도가 운영되도록 만전을 가해 나가겠음. <주요 관련 내용(조선일보 ‧ 문화일보 12월 18일자)> 통일교육위원 <NAME> 씨는 지난 14일 열린 민간행사에서 북한에 대하여'굳이 독재라면 매혹적인 독재국가','99.9%민주주의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등의 북 체제 옹호 발언. 통일부가 이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 것은'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김 씨의 대북관 ‧ 통일관을 확인을 준 것'으로,'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
a3c85fc7-f4e1-4ace-a0ec-4654b06d9a31	source15/231026/156054933_0.txt	빅데이터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33	CC BY	8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빅데이터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 - 20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사업자 발표 및 착수보고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각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사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지난 3월부터 공고한 제조·금융·에너지·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5개 컨소시움을 각각 선정하였다. <20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선정과제> 해양플랜트 산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선박 시장 예측 및 선박 정비 서비스 솔루션 개발 소비트렌드 분석 및 유망 시장 예측 플랫폼 구축 중소 유통업체를 위한 통합 에너지 관리 서비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 전시컨벤션 서비스 구축 □ K - ICT 융합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자 창조경제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올해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주요 산업 분야에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중 5개 시범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알리는 빅데이터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는 5월 29일(금)오전 3시부터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선정된 5개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을 계획이다. ㅇ 제조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공정의 최적 프로세스 개발을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신수요 예측·선박정비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제조업 제 2의 도약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금융분야에서는 하나로 컨소시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소셜 데이터와 소비형 데이터의 연계 분석을 통한 소비 트랜드 예측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타켓 마케팅 성공사례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에너지분야에서는 SGA 컨소시움이 프랜차이즈 매장 환경 분석을 통해 최적 에너지 사용 모델을 제시할 것이며, 약 50만개에 달하는 중소 가맹점 매장의 자영업자들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ㅇ 유통분야에서는 한화S & C 컨소시움이 사물인터넷의 대표 사례로 비콘을 활용한 전시 서비스를 시연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접목한 유통분야의 신규 마케팅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빅데이터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와 함께 창조경제를 구현할 기반으로으로 주목되는 분야로, 미래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기술이 널리 활용되어 사물인터넷·클라우드와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예정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이미 심야버스 대책 수립, 중국 관광객 행동패턴 분석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왔으며,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산업의 기반 강화와 융합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표 1.20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개요 2.20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개요 3.2014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성과 20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세부 계획 o'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과제별 수행계획 보고 및 향후 추진 사항 토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 제고 추진 o 일자 및 장소:2015.5.29(금)15:00 ~ 17:00, 국회 본관 3층 컨퍼런스룸(PT룸) o 참 석 자: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전략센터장 등 컨소시엄별 과제책임자 등 약 30명 o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2015는 수행계획 발표·질의응답 - 과제별 주요 추진사항, 성과 창출방안 논의 등 한화 S & C 과제 발표 16:45 ~ 17:00(15분) 향후 중점 추진방향 및 성과제고 방안 논의 2015년 빅데이터 지원제 개요 ㅇ 민간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 수요창출 및 빅데이터 확산 촉매 ‧ 가이드 구실을 할 수 있는 민간 선도형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개발 ․ 지원 - 주요 산업 분야(제조, 의료와 에너지, 유통)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도모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 - 시범서비스 개발 사례에 기반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민간 산업 분야에 빅데이터 도입 도모 ㅇ 주요일정:착수보고(5월), 중간보고(7월), 성과전시회(11월) <2015년 빅데이터 플래그사업 과제내용> 제조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의 해양플랜트 공정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제조 공정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기능 제공 빅데이터 기반 선박 생산성 예측 플랫폼 및 MRO 서비스 모델 개발 ·선박의 새로운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박산업 신제품·기술 개발 수요 예측 ·운항중인 선박 로그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선박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정형/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트렌드 분석 및 예측 플랫폼 구축 ·소셜 미디어 및 모바일 결제정보를 통해 파악한 소비 유형·패턴을 기반으로 타겟 마케팅 전략 제공 및 금융분야 확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유동인구, 매출액 등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냉·난방 기기를 제어하고 전기 사용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빌딩형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전시컨벤션 플랫폼 구축 ·비콘에서 발생하는 관람객 위치정보·이동경로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시 컨텐츠, 길안내, 이벤트 정보 정보을 제공하는 스마트 전시컨벤션 서비스 수행 2014년 빅데이터 플래그사업 과제 유통 빅데이터를 통한 중소상인 마케팅 ·대·중·소 유통사의 상품 판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소 유통사 대상 맞춤형 분석서비스 개발 ‧ 아이스크림은 혹한기에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 ‧ 농업지역은'탈취제'가, 부유층 고객은'젓갈류, 성인용기저귀, 와인'이 잘 팔리는 상품군 나이스평가정보㈜, ㈜, 케이티 외국인 관광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화 지원 ·중국인 여행객 대상으로 Trend Map 서비스 제공 - 관광·소비 트렌드, 바가지 예방 포인트 등을 지도 서비스로 제공 ·관광 신규 목적지와 주변 상권 현황 등 민간·공공기관의 정책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 ‧ 강남/서초 중국인 선호 업종:정형/성형외과, 동대문:악세서리, 명동:비만/피부관리 업종 車 부품기업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동차 부품기업의 생산 품질 관리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품질향상 ‧ A사의 자동차 변속기 하우징 제작 가능 - 장비 승압시간이 69 이하, 작업 속도가 1.69 초과, 주조압력이 78.7 초과하는 부품에서 0.2 이상의 불량률 확인 진료정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유의질병 및 병원정보 제공 ·질병 통계데이터 활용 패턴 분석을 통해 환자별 맞춤형 질병정보 파악 가능 ‧ 치아<NAME>증(충치)환자의 경우 충치가 발생에 유의 가축 인플루엔자(AI)확산 조기 대응 - 축산차량 및 이동통신 가입자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가축전염병(AI)유행 예상 지역 도출 ‧ 차량 유형별(가축운반, 사료운반, 분뇨차량 등)확산 확률 분석 ·분뇨차량이 1순위일거라는 통념과 달리 사료운반 차량이 주요 전염원임을 밝힘 국토 비탈면 사고 위험도 평가 ·비탈면 관측 데이터와 공간·기상정보를 융합하여 실시간 기상 조건에 따른 국도 경사도로 위험도 예측 ‧ 공간 및 기상 정보 간의 연관성 및 붕괴 패턴 도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개최_1 ### 내용: 미래부, 빅데이터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 - 20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사업자 발표 및 착수보고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각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사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지난 3월부터 공고한 제조·금융·에너지·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5개 컨소시움을 각각 선정하였다. <20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선정과제> 해양플랜트 산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선박 시장 예측 및 선박 정비 서비스 솔루션 개발 소비트렌드 분석 및 유망 시장 예측 플랫폼 구축 중소 유통업체를 위한 통합 에너지 관리 서비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 전시컨벤션 서비스 구축 □ K - ICT 융합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자 창조경제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올해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주요 산업 분야에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중 5개 시범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알리는 빅데이터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는 5월 29일(금)오전 3시부터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선정된 5개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대한 방안을 함께 모색을 계획이다. ㅇ 제조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공정의 최적 프로세스 개발을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신수요 예측·선박정비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제조업 제 2의 도약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금융분야에서는 하나로 컨소시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소셜 데이터와 소비형 데이터의 연계 분석을 통한 소비 트랜드 예측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타켓 마케팅 성공사례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에너지분야에서는 SGA 컨소시움이 프랜차이즈 매장 환경 분석을 통해 최적 에너지 사용 모델을 제시할 것이며, 약 50만개에 달하는 중소 가맹점 매장의 자영업자들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ㅇ 유통분야에서는 한화S & C 컨소시움이 사물인터넷의 대표 사례로 비콘을 활용한 전시 서비스를 시연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접목한 유통분야의 신규 마케팅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빅데이터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와 함께 창조경제를 구현할 기반으로으로 주목되는 분야로, 미래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기술이 널리 활용되어 사물인터넷·클라우드와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예정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이미 심야버스 대책 수립, 중국 관광객 행동패턴 분석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왔으며,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산업의 기반 강화와 융합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표 1.20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개요 2.20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개요 3.2014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성과 20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착수보고회 세부 계획 o'15년 빅데이터 시범사업 과제별 수행계획 보고 및 향후 추진 사항 토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 제고 추진 o 일자 및 장소:2015.5.29(금)15:00 ~ 17:00, 국회 본관 3층 컨퍼런스룸(PT룸) o 참 석 자: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전략센터장 등 컨소시엄별 과제책임자 등 약 30명 o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2015는 수행계획 발표·질의응답 - 과제별 주요 추진사항, 성과 창출방안 논의 등 한화 S & C 과제 발표 16:45 ~ 17:00(15분) 향후 중점 추진방향 및 성과제고 방안 논의 2015년 빅데이터 지원제 개요 ㅇ 민간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 수요창출 및 빅데이터 확산 촉매 ‧ 가이드 구실을 할 수 있는 민간 선도형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개발 ․ 지원 - 주요 산업 분야(제조, 의료와 에너지, 유통)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도모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 - 시범서비스 개발 사례에 기반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민간 산업 분야에 빅데이터 도입 도모 ㅇ 주요일정:착수보고(5월), 중간보고(7월), 성과전시회(11월) <2015년 빅데이터 플래그사업 과제내용> 제조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의 해양플랜트 공정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제조 공정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기능 제공 빅데이터 기반 선박 생산성 예측 플랫폼 및 MRO 서비스 모델 개발 ·선박의 새로운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박산업 신제품·기술 개발 수요 예측 ·운항중인 선박 로그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선박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정형/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트렌드 분석 및 예측 플랫폼 구축 ·소셜 미디어 및 모바일 결제정보를 통해 파악한 소비 유형·패턴을 기반으로 타겟 마케팅 전략 제공 및 금융분야 확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유동인구, 매출액 등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냉·난방 기기를 제어하고 전기 사용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빌딩형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전시컨벤션 플랫폼 구축 ·비콘에서 발생하는 관람객 위치정보·이동경로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시 컨텐츠, 길안내, 이벤트 정보 정보을 제공하는 스마트 전시컨벤션 서비스 수행 2014년 빅데이터 플래그사업 과제 유통 빅데이터를 통한 중소상인 마케팅 ·대·중·소 유통사의 상품 판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소 유통사 대상 맞춤형 분석서비스 개발 ‧ 아이스크림은 혹한기에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 ‧ 농업지역은'탈취제'가, 부유층 고객은'젓갈류, 성인용기저귀, 와인'이 잘 팔리는 상품군 나이스평가정보㈜, ㈜, 케이티 외국인 관광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화 지원 ·중국인 여행객 대상으로 Trend Map 서비스 제공 - 관광·소비 트렌드, 바가지 예방 포인트 등을 지도 서비스로 제공 ·관광 신규 목적지와 주변 상권 현황 등 민간·공공기관의 정책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 ‧ 강남/서초 중국인 선호 업종:정형/성형외과, 동대문:악세서리, 명동:비만/피부관리 업종 車 부품기업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동차 부품기업의 생산 품질 관리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품질향상 ‧ A사의 자동차 변속기 하우징 제작 가능 - 장비 승압시간이 69 이하, 작업 속도가 1.69 초과, 주조압력이 78.7 초과하는 부품에서 0.2 이상의 불량률 확인 진료정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유의질병 및 병원정보 제공 ·질병 통계데이터 활용 패턴 분석을 통해 환자별 맞춤형 질병정보 파악 가능 ‧ 치아<NAME>증(충치)환자의 경우 충치가 발생에 유의 가축 인플루엔자(AI)확산 조기 대응 - 축산차량 및 이동통신 가입자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가축전염병(AI)유행 예상 지역 도출 ‧ 차량 유형별(가축운반, 사료운반, 분뇨차량 등)확산 확률 분석 ·분뇨차량이 1순위일거라는 통념과 달리 사료운반 차량이 주요 전염원임을 밝힘 국토 비탈면 사고 위험도 평가 ·비탈면 관측 데이터와 공간·기상정보를 융합하여 실시간 기상 조건에 따른 국도 경사도로 위험도 예측 ‧ 공간 및 기상 정보 간의 연관성 및 붕괴 패턴 도출
577d3e26-b44a-4d3c-bdba-29fcbcfc1934	source15/231026/156313110_0.txt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110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국감정원은 집값이 급등했거나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하게 컸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합리화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NAME> 시장)도 공문('18.10)을 통해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현실화를 정식으로 요청은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서도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던 고가 주택이나 시세 급등 지역 등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ㅇ 한편,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차이가 큰 주택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일부 지자체(강남, 서초, 마포, 성동, 관악과 동작)에서는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 이미 소유자 의견청취가 끝나고 최종 검증 중으로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 조사자의 현장조사 및 가격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안)의 적정성을 검증으로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해 최종 공시(1.25(금))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노력을 계획입니다.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1.15(화).)> ◈ 재산세 폭탄에 서울 5개 구청 반발.. 공시가격 논란 갈수록 확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_1 ### 내용: □ 한국감정원은 집값이 급등했거나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하게 컸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합리화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NAME> 시장)도 공문('18.10)을 통해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현실화를 정식으로 요청은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서도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던 고가 주택이나 시세 급등 지역 등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ㅇ 한편,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차이가 큰 주택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일부 지자체(강남, 서초, 마포, 성동, 관악과 동작)에서는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 이미 소유자 의견청취가 끝나고 최종 검증 중으로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 조사자의 현장조사 및 가격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안)의 적정성을 검증으로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해 최종 공시(1.25(금))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노력을 계획입니다.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1.15(화).)> ◈ 재산세 폭탄에 서울 5개 구청 반발.. 공시가격 논란 갈수록 확산
ddf2861d-8dfb-40dc-8826-a942648fd5b5	source15/231026/156501223_0.txt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223&pageIndex=1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대회를 통해 공공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청년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이어나갈 것 ○ 청년창업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멘토링 등 후속 추진 계획 □ 정부는 3월 29일(화), 프론트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국무조정실(실장 <NAME> , 이상 국조실), 특허청(청장 <NAME>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은'공공기술 연계 청년기술창업<NAME>대회'(이하<NAME>대회)의 결선(1부)및 시상식(2부)을 진행하였음 <공공기술 기반 청년기술창업<NAME>대회 결선 및 시상식 일정> ○(일시·장소)'22.3.29.(화)10:30 ~ 15:40, 프론트원 박병원홀(5F) ○(결선)10:30 ~ 14:30(시상식)15:00 ~ 15:40 ○(주최)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중기청 □(주관)창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참석)국무총리, 결선진출 15팀, 과기부·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창업진흥원장,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평가위원 7인 등 □(시상)총리상 2팀, 대통령을 8팀, 주관기관장상 5팀 □ 청년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은 이번<NAME>대회는 특히"공공이 만든 기술, 청년이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ㅇ 공공기술 플랫폼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 & D)결과물과 청년의 기발한 아이템을 결합하여 우수한(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NAME>대회임 - 테크브리지(중기부), NTIS(과기부), 미래기술마당(과기부), NTB(산업부) □ 이번<NAME>대회는 작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은 ｢ 청년특별대책 ｣ 의 후속 조치로, 제2벤처붐의 열기를 청년층까지 확산시키고 질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된 것임 ㅇ 총 200팀이 신청하는 동안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서면평가 및 예선을 거쳐 최종 15팀*이 결승에 진출함 (주요일정)공고('21.12.9 ~'22.1.27)→ 서면평가('22.2.17)및 예선('22.3.10 ~ 11) ㅇ 이들은 대부분 AI·빅데이터·로봇·바이오 등 미래기술과 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 트렌드와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아이템을 개발함 □ 이날 결선에서는 약 2주 동안 사업화 계획에 활용된 공공기술의 멘토링과 시장·경영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은 15팀이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발표함 ㅇ 최종 수상자는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의 기술성, 시장성, 성장성, 역량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결정함 □ <NAME> 국무총리는 시상식에 참석하여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2팀에게 국무총리상과 상금 5천만 원을 시상함 □ 그리고 과기정통부 ‧ 산업부 ‧ 중기부·국무조정실은 장관상과 상금 3천만 원의 대상을 시상(부처별 2팀 등 총 8팀)함 ㅇ 대회 주관기관에서도 나머지 5팀에 대해 기관장상을 시상함 창업진흥원(2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부는 이번<NAME>대회를 통해 수상한 15팀에 대하는 향후 교육, 멘토링, 투자형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을 예정임 □ 이날 <NAME> 국무총리는"앞으로도 젊은이가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발굴하기를 바란다"라고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였고, ㅇ"정부는 이번<NAME>대회 이후에도 젊은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기술창업에 성공을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기술창업 생태계를 계속 조성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 개최_1 ### 내용: □<NAME>대회를 통해 공공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청년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이어나갈 것 ○ 청년창업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멘토링 등 후속 추진 계획 □ 정부는 3월 29일(화), 프론트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국무조정실(실장 <NAME> , 이상 국조실), 특허청(청장 <NAME>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은'공공기술 연계 청년기술창업<NAME>대회'(이하<NAME>대회)의 결선(1부)및 시상식(2부)을 진행하였음 <공공기술 기반 청년기술창업<NAME>대회 결선 및 시상식 일정> ○(일시·장소)'22.3.29.(화)10:30 ~ 15:40, 프론트원 박병원홀(5F) ○(결선)10:30 ~ 14:30(시상식)15:00 ~ 15:40 ○(주최)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중기청 □(주관)창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참석)국무총리, 결선진출 15팀, 과기부·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창업진흥원장,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평가위원 7인 등 □(시상)총리상 2팀, 대통령을 8팀, 주관기관장상 5팀 □ 청년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은 이번<NAME>대회는 특히"공공이 만든 기술, 청년이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ㅇ 공공기술 플랫폼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 & D)결과물과 청년의 기발한 아이템을 결합하여 우수한(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NAME>대회임 - 테크브리지(중기부), NTIS(과기부), 미래기술마당(과기부), NTB(산업부) □ 이번<NAME>대회는 작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은 ｢ 청년특별대책 ｣ 의 후속 조치로, 제2벤처붐의 열기를 청년층까지 확산시키고 질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된 것임 ㅇ 총 200팀이 신청하는 동안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서면평가 및 예선을 거쳐 최종 15팀*이 결승에 진출함 (주요일정)공고('21.12.9 ~'22.1.27)→ 서면평가('22.2.17)및 예선('22.3.10 ~ 11) ㅇ 이들은 대부분 AI·빅데이터·로봇·바이오 등 미래기술과 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 트렌드와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아이템을 개발함 □ 이날 결선에서는 약 2주 동안 사업화 계획에 활용된 공공기술의 멘토링과 시장·경영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은 15팀이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발표함 ㅇ 최종 수상자는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의 기술성, 시장성, 성장성, 역량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결정함 □ <NAME> 국무총리는 시상식에 참석하여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2팀에게 국무총리상과 상금 5천만 원을 시상함 □ 그리고 과기정통부 ‧ 산업부 ‧ 중기부·국무조정실은 장관상과 상금 3천만 원의 대상을 시상(부처별 2팀 등 총 8팀)함 ㅇ 대회 주관기관에서도 나머지 5팀에 대해 기관장상을 시상함 창업진흥원(2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부는 이번<NAME>대회를 통해 수상한 15팀에 대하는 향후 교육, 멘토링, 투자형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을 예정임 □ 이날 <NAME> 국무총리는"앞으로도 젊은이가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발굴하기를 바란다"라고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였고, ㅇ"정부는 이번<NAME>대회 이후에도 젊은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기술창업에 성공을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기술창업 생태계를 계속 조성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863f5ce0-094b-4b11-94c2-1a1ce042939e	source15/231026/156462143_0.txt	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 체류외국인 9만여 명 대상,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외신 보도자료 포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143&pageIndex=28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 체류외국인 9만여 명 등으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 □ 법무부( <NAME>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두를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약 9만여 건의 체류기간을'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체류기간 만료가 도래한 민원인의 지역 이동을 대폭 줄이기 위해 이번에 ｢ 체류기간 직권 연장 ｣ 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가운데 20%이상을 차지(일 약 2,200건, 2020년 연간 총 처리 수 552,043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체류 지역에 따라 사무소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번 법무부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실효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체적으로,'21.7.9.(금)부터 적법하게 체류*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제외는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21.7.19.(월)부터'21.9.30.(목)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총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소재불명자 등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외국인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기소유예, 선고유예 판결 포함)등은 예외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조정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 - 9), 선원취업(E - 10), 방문취업(H - 2), 기타(G - 1)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및<NAME> 방문 신청(단체 신청)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찾을 필요가 없으며,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체류만료일 조회 ｣ 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순 있습니다. □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 20년도에 세 차례(2월, 4월, 12월)에 걸쳐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이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차단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 체류외국인 9만여 명 대상,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외신 보도자료 포함)_1 ### 내용: 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 체류외국인 9만여 명 등으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 □ 법무부( <NAME>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두를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약 9만여 건의 체류기간을'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체류기간 만료가 도래한 민원인의 지역 이동을 대폭 줄이기 위해 이번에 ｢ 체류기간 직권 연장 ｣ 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가운데 20%이상을 차지(일 약 2,200건, 2020년 연간 총 처리 수 552,043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체류 지역에 따라 사무소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번 법무부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실효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체적으로,'21.7.9.(금)부터 적법하게 체류*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제외는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21.7.19.(월)부터'21.9.30.(목)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총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소재불명자 등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요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외국인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기소유예, 선고유예 판결 포함)등은 예외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조정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 - 9), 선원취업(E - 10), 방문취업(H - 2), 기타(G - 1)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및<NAME> 방문 신청(단체 신청)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찾을 필요가 없으며,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체류만료일 조회 ｣ 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순 있습니다. □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 20년도에 세 차례(2월, 4월, 12월)에 걸쳐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이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차단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6f436a94-6575-4192-b6d6-d1c541e7f88f	source15/231026/156319843_0.txt	유치원 3법 통과 (81%) 및 에듀파인 도입 (83.1%) 국민 10명 중 8명 찬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843	CC BY	6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치원 3법 개정(81%)및 에듀파인 도입(83.1%)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여론조사 결과 발표 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지난해 10월 25일 확정은「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적용과 국공립유치원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 개요 및 설문조사 문항 개요: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19.2.27.(수)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퍼센트 신뢰수준. 0%, ㈜리얼미터 분석) [문1]현재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육부 예산과 정부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교육 관련 3개 법안(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위 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원아 비율은 전체의 25%입니다. 정부는 향후 2021년까지 40%로 높인다할 계획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문3]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4]현재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설문도 결과 】【 1 】 유치원 3법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한 찬성의견은 81.0%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 매우찬성(47.4%), 찬성(33.6 퍼센트), 반대(8.2 ％), 매우반대(6.5%), 유보(4.3%) 유치원 3법은 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의 핵심 추진 정책인 ①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를 ②투명한 회계 운영, ③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개선를 포함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 강화 및 설립제한 요건 완화와 사립학교법(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밖에 사용 시 처벌 강화)학교급식법(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등[붙임 2]참고 이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3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시행 및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하는 83.1%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 매우찬성(54.1%:● 찬성(29.0%), 반대(7.8%), 매우반대(5.7%%에 유보(3.4%)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 개정안 공포(2.25.)로,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하 사립유치원(581개원)을 중심으로 에듀파인이 도입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할 수도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담한 것으로 보인다. □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는 국민들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우 동의(6.7%), 동의(16.2%), 동의하지 않음(25.2%%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48.5%), 유보(3.4 퍼센트) 일부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허위 뉴스에 대해, 국민 여론이 에듀파인은 재산 귀속 문제와 관계가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 ※ 에듀파인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전반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재산 귀속 여부와 관련 없음 또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 국민의 86.4 퍼센트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우찬성(54.6%), 찬성(31.8 퍼센트), 반대(7.5%), 매우반대(3.8%), 유보(2.3 퍼센트)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21년을 기점으로 40%(22.4만 명)까지 확대하고자'18 ~'21년에 약 2,600여 개 학급을 신 ‧ 증설하고'19년 연내 1,080학급을 신설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 설립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시 ‧ 도교육청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 제3기 신도시 내 유치원 건립 시 100%국공립유치원으로 설치(교육부 - 국토부 MOU 체결,'19.1.31.) - 국·공립 취원율 20%이하 지역에 대해 병설유치원 신·증설비를 한시적 지원 -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 적극 추진 - 취는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학교도 내 활용가능교실이나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 활용 는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한편, 학부모의 돌봄 시간 보장및 통학버스 확대 지원*등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 자녀 등 꼭 원하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 보장 원칙(∼17시)* **학부모 요구에 따라'19.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이러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여 10명 중 8명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확대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4 】 설문도 결과 분석 □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보수, 보수와 중도)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등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하여, 세대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 ~ 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지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시책에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번 실태에서 결과에 대해 <NAME> 김상곤 겸 교육부 장관은,"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학부모가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더 매진하겠다"라고 밝히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반발이 확인된 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활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치원 3법 통과 (81%) 및 에듀파인 도입 (83.1%) 국민 10명 중 8명 찬성_1 ### 내용: 유치원 3법 개정(81%)및 에듀파인 도입(83.1%)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여론조사 결과 발표 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지난해 10월 25일 확정은「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적용과 국공립유치원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 개요 및 설문조사 문항 개요: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19.2.27.(수)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퍼센트 신뢰수준. 0%, ㈜리얼미터 분석) [문1]현재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육부 예산과 정부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교육 관련 3개 법안(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위 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원아 비율은 전체의 25%입니다. 정부는 향후 2021년까지 40%로 높인다할 계획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문3]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4]현재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설문도 결과 】【 1 】 유치원 3법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한 찬성의견은 81.0%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 매우찬성(47.4%), 찬성(33.6 퍼센트), 반대(8.2 ％), 매우반대(6.5%), 유보(4.3%) 유치원 3법은 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의 핵심 추진 정책인 ①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를 ②투명한 회계 운영, ③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개선를 포함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 강화 및 설립제한 요건 완화와 사립학교법(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밖에 사용 시 처벌 강화)학교급식법(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등[붙임 2]참고 이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3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시행 및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하는 83.1%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 매우찬성(54.1%:● 찬성(29.0%), 반대(7.8%), 매우반대(5.7%%에 유보(3.4%)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 개정안 공포(2.25.)로,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하 사립유치원(581개원)을 중심으로 에듀파인이 도입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할 수도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담한 것으로 보인다. □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는 국민들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우 동의(6.7%), 동의(16.2%), 동의하지 않음(25.2%%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48.5%), 유보(3.4 퍼센트) 일부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허위 뉴스에 대해, 국민 여론이 에듀파인은 재산 귀속 문제와 관계가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 ※ 에듀파인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전반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재산 귀속 여부와 관련 없음 또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 국민의 86.4 퍼센트 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우찬성(54.6%), 찬성(31.8 퍼센트), 반대(7.5%), 매우반대(3.8%), 유보(2.3 퍼센트)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21년을 기점으로 40%(22.4만 명)까지 확대하고자'18 ~'21년에 약 2,600여 개 학급을 신 ‧ 증설하고'19년 연내 1,080학급을 신설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 설립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시 ‧ 도교육청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 제3기 신도시 내 유치원 건립 시 100%국공립유치원으로 설치(교육부 - 국토부 MOU 체결,'19.1.31.) - 국·공립 취원율 20%이하 지역에 대해 병설유치원 신·증설비를 한시적 지원 -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 적극 추진 - 취는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학교도 내 활용가능교실이나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 활용 는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한편, 학부모의 돌봄 시간 보장및 통학버스 확대 지원*등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 자녀 등 꼭 원하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 보장 원칙(∼17시)* **학부모 요구에 따라'19.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이러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여 10명 중 8명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확대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4 】 설문도 결과 분석 □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보수, 보수와 중도)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등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하여, 세대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 ~ 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지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시책에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번 실태에서 결과에 대해 <NAME> 김상곤 겸 교육부 장관은,"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학부모가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더 매진하겠다"라고 밝히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반발이 확인된 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활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1f3ab434-b07a-459a-9226-1436b643314c	source15/231026/156566187_0.txt	[보도참고]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및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187&pageIndex=5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및 은행권 상생금융 개선과안 논의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7차 실무작업반 개최 은행 금리산정체계의 문제점과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 - 은행권 상생금융 사례를<NAME>고,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NAME> 김용과 부위원장은 5.3일(수)민간전문가 등과 함께,「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추진 제7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개선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 ‧ 장소 - 2023.5.3.(수)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분 석 자 -(금융위)부위원장(주재), 은행과장 -(금감원)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민간전문가) <NAME> 중앙대 교수, <NAME> 중앙대 연구와 <NAME> 한국외대 교수, <NAME> KPMG 본부장 <NAME>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사무국이 -(금융권)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연구기관)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주요 안건: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 은행권 신용도 현황 및 상생적 방안 [1.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논의 먼저,"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의 대출금리 동향과 관련하여'22년중 시장금리가 대폭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동반하여 상승했으나 지난해말부터 시장금리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출금리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여전히 높은 금리부담으로 인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정비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나 저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개정한 ｢ 대출금리 모범규준 ｣ 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정기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에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토록 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에는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지속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대출금은 변동이 대부분 차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NAME>출의 경우 약 85%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21.6월부터'22.11월 사이의 기간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약 410b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차주는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NAME>출 신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낮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산금리를 산출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은행권 합동으로검하고 필요시에 ｢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 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출금이 한계비용(Marginal Cost)에 근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점을 고려할 때,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이 가격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 점검 과정에서 은행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 등은 소비자 측면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이나, 너무나 많은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이 있다는 만큼,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리산정체계 중 우대금리는 너무 복잡하여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출금리의 범위를 어떤 금리(CD, 은행채, 코픽스 등)로 설정할지에 대해 고객별 선택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도 있도록 점검ㆍ정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의 경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기준에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많아지면 자의성이 높아져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우려 있는 만큼, 항목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내부적으로도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객관적 제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 경영환경, 조달금리, 고객군 등이 다양한 만큼, 금리산정체계의 점검ㆍ정비과정에서 은행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청취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소비자가 대출금리 선택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유ㆍ불리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자가 충분한 검토 하에 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NAME> 는는 원칙적으로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은행 스스로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서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밝혔다. 하지만 여타 기업과 달리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독과점 우려도 있을 수 없는 만큼,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일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은행의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나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줄여할 수 있는 혁신형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로 무엇보다도 가산금리·우대금리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금융당국의 대출금도 및 우대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 발표 은행권의 상생금융 현황을<NAME>고 활성화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은행권 자체적인 상생금융 노력과 관련하여, 차주의 상환 부담감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리인하, 이자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운영하고 시행한 현황을<NAME>였다. 또한, 기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은행권 공동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기보 특별출연 확대, 제2금융권 고금리<NAME>출을 은행권 상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은 상생금융 상품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손쉽게 찾아보기도 어려운 만큼, 은행의 상생금융이 국민들에게 유용이식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민의 이해도 제고와 상생금융 확산을<NAME>기 위해 소비자에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잇도록 모범사례 공유·확산 등을 추진하는 한편,‘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NAME>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이 은행이 국민의 고통을 부담하고, 국민이 은행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상생금융이 은행이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의미가 있므로 영국 FCA처럼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 추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착이 중요하므로 활성화 뿐 만에 내실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상생금융의 정량적 효과 공시는 은행권내 자발적ㆍ자생적 상생금융 문화를 안착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도 은행도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므로 상생금융을 모든 은행이 수행하기 보다는 은행권 공동의 상생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관련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은행권에서는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영세ㆍ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뿐 아니라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나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ㆍ상환유예의 기한이 도래(9월)함에 따라, 지원받은 차주에 대한 유동적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은행별 규모, 고객, 전산망 운영 여건이 상이나 전담조직, KPI 반영 등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장기 지속 성장성 성장을 위해서는 ESG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면서, 최근 은행권의 자체적인 상생금융 확산 움직임은 국민과 시장이 은행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은행권 상생금융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완화하기 위한이성 이벤트가 아니라 은행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내부의 상생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인센티브체계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다양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3. 향후 계획: 다음 제8차 실무작업반(5.10일 잠정)에서는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및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_1 ### 내용: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및 은행권 상생금융 개선과안 논의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7차 실무작업반 개최 은행 금리산정체계의 문제점과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 - 은행권 상생금융 사례를<NAME>고,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NAME> 김용과 부위원장은 5.3일(수)민간전문가 등과 함께,「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추진 제7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개선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 ‧ 장소 - 2023.5.3.(수)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분 석 자 -(금융위)부위원장(주재), 은행과장 -(금감원)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민간전문가) <NAME> 중앙대 교수, <NAME> 중앙대 연구와 <NAME> 한국외대 교수, <NAME> KPMG 본부장 <NAME>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사무국이 -(금융권)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연구기관)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주요 안건: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 은행권 신용도 현황 및 상생적 방안 [1.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논의 먼저,"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의 대출금리 동향과 관련하여'22년중 시장금리가 대폭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동반하여 상승했으나 지난해말부터 시장금리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출금리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여전히 높은 금리부담으로 인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정비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나 저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개정한 ｢ 대출금리 모범규준 ｣ 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정기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에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토록 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에는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지속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대출금은 변동이 대부분 차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NAME>출의 경우 약 85%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21.6월부터'22.11월 사이의 기간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약 410b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차주는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NAME>출 신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낮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산금리를 산출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은행권 합동으로검하고 필요시에 ｢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 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출금이 한계비용(Marginal Cost)에 근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점을 고려할 때,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이 가격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 점검 과정에서 은행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 등은 소비자 측면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이나, 너무나 많은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이 있다는 만큼,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리산정체계 중 우대금리는 너무 복잡하여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출금리의 범위를 어떤 금리(CD, 은행채, 코픽스 등)로 설정할지에 대해 고객별 선택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도 있도록 점검ㆍ정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의 경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기준에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많아지면 자의성이 높아져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우려 있는 만큼, 항목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내부적으로도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객관적 제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 경영환경, 조달금리, 고객군 등이 다양한 만큼, 금리산정체계의 점검ㆍ정비과정에서 은행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청취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소비자가 대출금리 선택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유ㆍ불리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자가 충분한 검토 하에 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NAME> 는는 원칙적으로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은행 스스로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서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밝혔다. 하지만 여타 기업과 달리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독과점 우려도 있을 수 없는 만큼,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일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은행의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나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줄여할 수 있는 혁신형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로 무엇보다도 가산금리·우대금리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금융당국의 대출금도 및 우대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 발표 은행권의 상생금융 현황을<NAME>고 활성화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은행권 자체적인 상생금융 노력과 관련하여, 차주의 상환 부담감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리인하, 이자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운영하고 시행한 현황을<NAME>였다. 또한, 기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은행권 공동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기보 특별출연 확대, 제2금융권 고금리<NAME>출을 은행권 상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은 상생금융 상품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손쉽게 찾아보기도 어려운 만큼, 은행의 상생금융이 국민들에게 유용이식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민의 이해도 제고와 상생금융 확산을<NAME>기 위해 소비자에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상생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잇도록 모범사례 공유·확산 등을 추진하는 한편,‘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NAME>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이 은행이 국민의 고통을 부담하고, 국민이 은행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상생금융이 은행이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의미가 있므로 영국 FCA처럼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 추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착이 중요하므로 활성화 뿐 만에 내실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상생금융의 정량적 효과 공시는 은행권내 자발적ㆍ자생적 상생금융 문화를 안착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도 은행도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므로 상생금융을 모든 은행이 수행하기 보다는 은행권 공동의 상생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관련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은행권에서는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영세ㆍ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뿐 아니라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나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ㆍ상환유예의 기한이 도래(9월)함에 따라, 지원받은 차주에 대한 유동적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은행별 규모, 고객, 전산망 운영 여건이 상이나 전담조직, KPI 반영 등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장기 지속 성장성 성장을 위해서는 ESG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면서, 최근 은행권의 자체적인 상생금융 확산 움직임은 국민과 시장이 은행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은행권 상생금융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완화하기 위한이성 이벤트가 아니라 은행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내부의 상생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인센티브체계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다양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3. 향후 계획: 다음 제8차 실무작업반(5.10일 잠정)에서는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4bed2392-5ea5-49b1-9344-71ca287bd224	source15/231026/155978288_0.txt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지도.감독 강화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288	CC BY	8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동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기관 지도 ․ 감독 강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7월10일∼8월20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을 내용을 담은「입양특례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양기관 의무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의무 사항에 대하여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법령으로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 국내입양 우선 시행 등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행정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친로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관계에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입양에 ②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내용 변경·갱신 보고 의무화(안 제19조제2항) - 현행 상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향후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협약은 입양기관이 국외입양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외국의 입양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서,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아동 인도 및 국적 정리, 아동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 포함 ③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 현실화(안 제8조)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절차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경우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현행법 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14.7.10∼8.20)중「입양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공포한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바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주소:(339 - 012) <ADDRESS>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 - 전화: <PHONE> , 3414 FAX: <PHONE> - 입법예고 안건에 대한 본인과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임원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참고>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4조(양친이 될 자을 자격요건)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이 필요한 요건"이란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각 호의 각에 따른 자격에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조사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입양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생 각고 제4조(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입양은 양친이 될 사람이 이혼은 자 등인 경우로서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1 - 2.(현행과 같음) 제8조(양친이 될 자격의 확인제 ① ∼②(생 략)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의해 조사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직장·이웃 집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하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양친이 될 능력을 증명)① ∼②(현행과 같음) ③ 방문·조사(이하"불시방문"이라 칭하고 ④ 조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불시방문을 양친될 사람의 부모나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2개 이상에서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19조(입양협약 체결 보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은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협약 체결 보고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입양협약 체결 등 통보제 ①.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체결한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이 내용을 변경 또는 갱신한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변경 또는 갱신한 협약서를 협약을 변경·갱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붙지 제15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①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나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서 신설> 1.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입양을 경우는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종전은 제3항과 같음) 제33조(규제의 실효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속하던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처를 하여야 함은 별표 2의 2. 가목 가.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한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아니던 경우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시행을 위한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은 경우 별표 2의 2. 나목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양자가 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 2)양친이 될 가족이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법 제9조 및 제10조의 적격이 관한 조사ㆍ확인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 1)양자가 될 자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양친이 아닌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제출은 경우 다. 법 제1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배한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는 행위를 한 경우 1)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친생부모 또는 양육을 아동에 대한 충실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다. 법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는 행위를 한 경우 1)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친생부모 또는 입양될 아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부모에 권익을 침해한 사례 1)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은 경우 1)입양이 체결은 후 1년 동안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3)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때 3)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 또는 체결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지도.감독 강화 _1 ### 내용: 아동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기관 지도 ․ 감독 강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7월10일∼8월20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을 내용을 담은「입양특례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양기관 의무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의무 사항에 대하여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법령으로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 국내입양 우선 시행 등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행정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친로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관계에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입양에 ②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내용 변경·갱신 보고 의무화(안 제19조제2항) - 현행 상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향후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협약은 입양기관이 국외입양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외국의 입양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서,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아동 인도 및 국적 정리, 아동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 포함 ③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 현실화(안 제8조)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절차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경우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현행법 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14.7.10∼8.20)중「입양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공포한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바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주소:(339 - 012) <ADDRESS>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 - 전화: <PHONE> , 3414 FAX: <PHONE> - 입법예고 안건에 대한 본인과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임원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참고>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4조(양친이 될 자을 자격요건)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이 필요한 요건"이란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각 호의 각에 따른 자격에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조사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입양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생 각고 제4조(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입양은 양친이 될 사람이 이혼은 자 등인 경우로서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1 - 2.(현행과 같음) 제8조(양친이 될 자격의 확인제 ① ∼②(생 략)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의해 조사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직장·이웃 집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하는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양친이 될 능력을 증명)① ∼②(현행과 같음) ③ 방문·조사(이하"불시방문"이라 칭하고 ④ 조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불시방문을 양친될 사람의 부모나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2개 이상에서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19조(입양협약 체결 보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은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협약 체결 보고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입양협약 체결 등 통보제 ①.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체결한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이 내용을 변경 또는 갱신한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변경 또는 갱신한 협약서를 협약을 변경·갱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붙지 제15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①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나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서 신설> 1.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입양을 경우는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종전은 제3항과 같음) 제33조(규제의 실효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속하던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처를 하여야 함은 별표 2의 2. 가목 가.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한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아니던 경우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시행을 위한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은 경우 별표 2의 2. 나목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양자가 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 2)양친이 될 가족이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법 제9조 및 제10조의 적격이 관한 조사ㆍ확인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 1)양자가 될 자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양친이 아닌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제출은 경우 다. 법 제1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배한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는 행위를 한 경우 1)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친생부모 또는 양육을 아동에 대한 충실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다. 법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는 행위를 한 경우 1)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친생부모 또는 입양될 아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부모에 권익을 침해한 사례 1)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은 경우 1)입양이 체결은 후 1년 동안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3)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때 3)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 또는 체결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8f6f078a-cb69-4442-a69c-7aed14abb0e7	source15/231026/156180054_1.txt	<NAME>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재판관,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수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054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제법률국 공보·홍보 담당관( <PHONE> ) <NAME> 유고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재판관, 반인도범죄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수행 □ <NAME> 국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Mechanism o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재판관이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ㅇ MICT는 2010.12월 안보리 결의 제1966호에 의거,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의 관할권, 권리·의무 및 사법 기능을 이관받고 그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은 국제재판소 - 현재는 우리나라 <NAME> 재판관을 포함한 25명의 명부제로 운영되며, 사건별로 판사를 지명하여 재판 수행 □ <NAME> 재판관이 담당하게 된 사건은 <NAME> (유고 국가안전부장)과 Franko Simatovic(세르비아 국가안전부 2차장)에 대한 것으로서, 1991 - 1995년 사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 관련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재판이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2013.5월 ICTY에서 두 피고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015.12월 26에 항소심에서 재판(re - trial)을 결정, ICTY의 기능을 이관받은 MICT에서 재판절차 개시 ※ 본 재판의 재판부는 <NAME> 재판관 이외에 <NAME> 재판관(바하마, 필리핀에서 및 Solomy Balungi Bossa 재판관(우간다)으로 구성 ㅇ <NAME> 재판관이 참여하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MICT 활동이 국제범죄행위에 관한 불처벌의 종식 및 국제사법정의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NAME> 재판관은 2004 - 2012년 간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2012년부터 현재까지 MICT 재판관 업무를 수행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재판관,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수행_1 ### 내용: <NAME> 국제법률국 공보·홍보 담당관( <PHONE> ) <NAME> 유고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재판관, 반인도범죄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수행 □ <NAME> 국제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Mechanism o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재판관이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ㅇ MICT는 2010.12월 안보리 결의 제1966호에 의거,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의 관할권, 권리·의무 및 사법 기능을 이관받고 그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은 국제재판소 - 현재는 우리나라 <NAME> 재판관을 포함한 25명의 명부제로 운영되며, 사건별로 판사를 지명하여 재판 수행 □ <NAME> 재판관이 담당하게 된 사건은 <NAME> (유고 국가안전부장)과 Franko Simatovic(세르비아 국가안전부 2차장)에 대한 것으로서, 1991 - 1995년 사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 관련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재판이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2013.5월 ICTY에서 두 피고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015.12월 26에 항소심에서 재판(re - trial)을 결정, ICTY의 기능을 이관받은 MICT에서 재판절차 개시 ※ 본 재판의 재판부는 <NAME> 재판관 이외에 <NAME> 재판관(바하마, 필리핀에서 및 Solomy Balungi Bossa 재판관(우간다)으로 구성 ㅇ <NAME> 재판관이 참여하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MICT 활동이 국제범죄행위에 관한 불처벌의 종식 및 국제사법정의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NAME> 재판관은 2004 - 2012년 간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2012년부터 현재까지 MICT 재판관 업무를 수행중
eff8e2ef-4f47-497f-aa68-4c189e89a215	source15/231026/156070914_1.txt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문화재 등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914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고양‘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문화재 등록 - 근대기 충청지역 마곡사 화파 특징 반영/1928년 작품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대성암 소재「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를 등록문화재 제649호로 등록하였다. 괘불도:야외에서 개최되는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대형 불화 이번에 등록된 괘불도는 가로 305㎝×세로 553㎝ 크기로, 1928년 <NAME> 이 제작하였다. 전면에는 <NAME> 을 그리며 그 뒤쪽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그려 화면에 꽉 차게 배치는 간단한<NAME>을 취하고 있다. <NAME> :20세기 초반 공주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계룡산 화파의 원조인 <NAME> 의 작품 괘 괘불도 상단의 좌우에는 천으로 만든 복장낭 2개가 달려있다. 복장낭은 불화를<NAME> 뒤 사리 등 복장품을 넣는 주머니로서, 20세기 전반경 화와 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괘불도의 두드러진 점은 음영법의 사용을 볼 수 있다. 신체의 윤곽선에는 음영을 주었으며 중앙의 본존불 법의에도 윤곽선을 얇게 그은 후 천을 덧대어 입체감을 살렸다. 채색은 황색, 주황색, 청색, 흰색 등 근대기 불교에 많이 사용된 색상을 사용하였다. 고양 대성암 괘불도는 화려한 안료의 색감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및 당시의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근대기 충청지역의 중심 화파인 공주성 화파(계룡산 화파)의 특징이 잘 표현된 것으로 평가되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와 협력하여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된「고양 마곡암 아미타삼존괘불도」를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문화재 등록_1 ### 내용: 「고양‘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문화재 등록 - 근대기 충청지역 마곡사 화파 특징 반영/1928년 작품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대성암 소재「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를 등록문화재 제649호로 등록하였다. 괘불도:야외에서 개최되는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대형 불화 이번에 등록된 괘불도는 가로 305㎝×세로 553㎝ 크기로, 1928년 <NAME> 이 제작하였다. 전면에는 <NAME> 을 그리며 그 뒤쪽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그려 화면에 꽉 차게 배치는 간단한<NAME>을 취하고 있다. <NAME> :20세기 초반 공주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계룡산 화파의 원조인 <NAME> 의 작품 괘 괘불도 상단의 좌우에는 천으로 만든 복장낭 2개가 달려있다. 복장낭은 불화를<NAME> 뒤 사리 등 복장품을 넣는 주머니로서, 20세기 전반경 화와 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괘불도의 두드러진 점은 음영법의 사용을 볼 수 있다. 신체의 윤곽선에는 음영을 주었으며 중앙의 본존불 법의에도 윤곽선을 얇게 그은 후 천을 덧대어 입체감을 살렸다. 채색은 황색, 주황색, 청색, 흰색 등 근대기 불교에 많이 사용된 색상을 사용하였다. 고양 대성암 괘불도는 화려한 안료의 색감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및 당시의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근대기 충청지역의 중심 화파인 공주성 화파(계룡산 화파)의 특징이 잘 표현된 것으로 평가되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와 협력하여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된「고양 마곡암 아미타삼존괘불도」를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ac598ba8-7d53-4ea8-9114-5169e12bed99	source15/231026/156190980_0.txt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로 공공기관 최초 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980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맺어 공공기관 최초 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을 실시! - 정부 3.0 방식 공공기관 간 협약으로 건설근로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과 정부 3.0 방식 공공기관 협업 협업으로'17.3.17(금)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사업은 정부 3.0 가치실현과 동시에 공제회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비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대출상환 부담 완화와 학업 성취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자격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취업 후 상환 장학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가진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일 현재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 신청대상이 되고, 신청 당시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재단 이외 학자금 재단 및 타 지자체에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세대 별 1명의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14 ∼'16년도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하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대출금 대출」누적액(생활비 대출 제외)의'16.7.1. ∼ 12.31까지 발생 이자를 공제회가 재단에 보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 상반기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하반기는 최초 신청·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17.1.1. ∼ 6.30까지 발생된 이자 전액 지원하게 되나,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학증명서 및 별도의 필요서류는 하반기 해당기간 내 다시 제출해야 한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되,「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서」및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17.3.20(월)부터 4.14(금)18:00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및 대전을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4월말 결과를 개별 안내를 예정이다. 공제회 지사·센터 공고'붙임 참조' □ 공제회 <NAME> 이사장은"공공기관 최초로 재단과의 협약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작은 지원액이나마 건설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라며, 건설근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로 공공기관 최초 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_1 ###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맺어 공공기관 최초 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을 실시! - 정부 3.0 방식 공공기관 간 협약으로 건설근로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과 정부 3.0 방식 공공기관 협업 협업으로'17.3.17(금)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사업은 정부 3.0 가치실현과 동시에 공제회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비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대출상환 부담 완화와 학업 성취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자격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취업 후 상환 장학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가진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일 현재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 신청대상이 되고, 신청 당시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재단 이외 학자금 재단 및 타 지자체에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세대 별 1명의 자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14 ∼'16년도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하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대출금 대출」누적액(생활비 대출 제외)의'16.7.1. ∼ 12.31까지 발생 이자를 공제회가 재단에 보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 상반기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하반기는 최초 신청·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17.1.1. ∼ 6.30까지 발생된 이자 전액 지원하게 되나,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학증명서 및 별도의 필요서류는 하반기 해당기간 내 다시 제출해야 한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되,「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서」및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17.3.20(월)부터 4.14(금)18:00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및 대전을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4월말 결과를 개별 안내를 예정이다. 공제회 지사·센터 공고'붙임 참조' □ 공제회 <NAME> 이사장은"공공기관 최초로 재단과의 협약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작은 지원액이나마 건설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라며, 건설근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dfec519-a2ea-403a-9f44-25b83b7f8b35	source15/231026/156542665_0.txt	관세청,「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665&pageIndex=10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원산지조사 정보분석<NAME>대회」개최 - □ 조사 역량 향상을 통해 지속되는 원산지 위반에 적극 대응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12월 14일(수, 14:00 ~ 17:30)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 2022년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NAME>대회 ｣ 본선 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ㅇ 한국은 2004년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지금까지 59개국과 20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다. □ 그러나,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FTA)품목과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는 수입업체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연도별 수입물품에 따른 자유무역협정(FTA)위반건수 비교도 □ 자유무역협정(FTA)확대와 더불어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관세특혜대상을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ㅇ 그러나 원산지규정을 악용하는 업체는 더욱 지능화되고 증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는 원산지조사 역량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번<NAME>대회도 원산지정보 분석기법, 원산지조사 적발사례 등 원산지조사와 연계는 전국 세관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원산지조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마련됐다. □ 본 대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비특혜 국가에서 특혜 국가로의 우회 수입 사례, △주요<NAME>료를 역외산(자유무역협정(FTA)대상로 외의 국가를<NAME>료로 하는 제품)으로 사용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 사례 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 요건을 위반한 다양한 조사 사례가 공유됐다. ㅇ 전국 세관에서 총 32편이 출품되었으며, 사전에 세관 원산지조사 부서의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선 진출작 8편을 선정하였고, 본선 발표가 14일(수)진행되었으며, 본청과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의 국·과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최종 평가를 통해'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선정했다. □로'최우수상'은 폴리에스테르'연신가공사'의 부가가치기준 불충족 위험 정보분석 내용을 발표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이 수상했으며, ㅇ'우수상'은 역외산<NAME>료 유입 위험이 있는「폐촉매」관련 정보분석을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골프클럽에 따른<NAME>지검증 사례를 발표한 광주세관 심사과 검증팀이 공동 수상했다. 관세청 <NAME> 국제관세협력국장은"이러한 FTA 조사 역량을 활용하여 빈발하는 원산지 허위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ㅇ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의 까다로운 조사에 대비한 원산지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수출기업 맞춤형 원산지조사 교육과 자문'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개최_1 ### 내용: 관세청,「원산지조사 정보분석<NAME>대회」개최 - □ 조사 역량 향상을 통해 지속되는 원산지 위반에 적극 대응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12월 14일(수, 14:00 ~ 17:30)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 2022년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NAME>대회 ｣ 본선 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ㅇ 한국은 2004년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지금까지 59개국과 20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다. □ 그러나,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FTA)품목과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는 수입업체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연도별 수입물품에 따른 자유무역협정(FTA)위반건수 비교도 □ 자유무역협정(FTA)확대와 더불어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관세특혜대상을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ㅇ 그러나 원산지규정을 악용하는 업체는 더욱 지능화되고 증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는 원산지조사 역량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번<NAME>대회도 원산지정보 분석기법, 원산지조사 적발사례 등 원산지조사와 연계는 전국 세관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원산지조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마련됐다. □ 본 대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비특혜 국가에서 특혜 국가로의 우회 수입 사례, △주요<NAME>료를 역외산(자유무역협정(FTA)대상로 외의 국가를<NAME>료로 하는 제품)으로 사용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 사례 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 요건을 위반한 다양한 조사 사례가 공유됐다. ㅇ 전국 세관에서 총 32편이 출품되었으며, 사전에 세관 원산지조사 부서의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선 진출작 8편을 선정하였고, 본선 발표가 14일(수)진행되었으며, 본청과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의 국·과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최종 평가를 통해'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선정했다. □로'최우수상'은 폴리에스테르'연신가공사'의 부가가치기준 불충족 위험 정보분석 내용을 발표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이 수상했으며, ㅇ'우수상'은 역외산<NAME>료 유입 위험이 있는「폐촉매」관련 정보분석을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골프클럽에 따른<NAME>지검증 사례를 발표한 광주세관 심사과 검증팀이 공동 수상했다. 관세청 <NAME> 국제관세협력국장은"이러한 FTA 조사 역량을 활용하여 빈발하는 원산지 허위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ㅇ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의 까다로운 조사에 대비한 원산지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수출기업 맞춤형 원산지조사 교육과 자문'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ffcd394-a3b2-459d-87a9-45f43dfba7c0	source15/231026/156408567_0.txt	(개방교류과)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 정부 17개 개방형 직위 채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567&pageIndex=40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기재부 고위 재정관리관 등 정부 17개 개방형 직위 채용 -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9월 공개모집 실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9월 개방형 공무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채용을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자리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11개 직위와 과장급 6개 직위 총 정부 13개 부처, 총 1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협력관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인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 직위도 개방형 공모로 뽑는다. ○이 중 외교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표부 공사참사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등 4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으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중 민간적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로 민간인만 응시 허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일자리·혁신성장 등을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을 마련으로 국유재산·국고관리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재정·재무관리 및 세무·회계, 각종 자산관리 등의 관련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공사참사관은 우즈베키스탄과 경제·통상·교육·문화분야 등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재외국민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일정 이상과 어학요건을 갖추고 국제정치·경제·통상, 국제관계, 지역학(중동)등의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은 유용한 산림유전자원 보존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개발 업무을 중점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산림자원학, 산림생물학 등의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은 박물관의 문화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며, 교육·전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위이다. ○박물관, 박물관과 문화재와 관련된 학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인이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접수 및 서류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해당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주요 업무> ※ 결에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인사 <고위공무원단 직위(11개)> 감사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소속공무원 재산심사, 청렴도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사회정책협력관:복지권 총괄 및 조정, 정책적 연구 및 사회정책 현장의견 수렴, 사회정책 연계협력 내실화 방안 수립 등 재정관리관:국가재정운영계획 총괄, 재정사업 성과관리 등 민간투자사업 관리 및 재정제도 개선, 국고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총괄 등 국제금융심의관:ASEAN + 3 간 금융협력, G20 재무장관회의 총괄·조정, 주요국·국제금융기구(IMF, AMRO)와의 협력 강화 등 한국농수산대학총장:농수산업 전문경영인 등 교육훈련, 졸업생의 영농·영어정착 지원, 농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담당 국립민속박물관장:민속자료 수집·관리, 국내외 생활문화 조사·연구,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등 감사관:방위사업청·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 관리 등 송무심의관:국가송무체계 구축 등 송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국가송무(국가소송, 형사적 총괄, 국가송무 정보시스템 개선, 정부법무공단 운영 개선 등 국립수목원장:국내외 산림생물자원 조사 ․ 수집 ․ 분류 및 정보화, 식물자원의 보전과성 연구, 수목원·표본관·박물관 운영 및 국내외 수목원과 교류 확대 등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산림생명자원의 유전다양성 평가·보존연구, 산림자원 품종개발 및 유전형질 개량 연구 등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공사참사관 -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 통상, 문화, 교육분야 상호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업무, 사우디 진출 우리 기업인 지원 등 <과장급 직위(6개)목록 공항안전환경과장:공항소음방지법령 체계 개선, 공항운영증명제도 운영 및 공항시설 재난·재해대책 수립, 비행장시설분야 기술기준 개발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국도·국가하천시설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 도로점용 인·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교량·터널·하천시설 점검 등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국립경주박물관 문화사업 관련 문화콘텐츠 기획·운영, 홍보마케팅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등 홍보소통과장:통상협정 홍보전략 마련 및 국내외 언론동향 분석·대응, 통상협정 교육활동 추진과 통상조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조정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개설과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강화, 국외 교육훈련자료 조사 등 행정한류담당관 ;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전략수립 등 국제협력모델 개발, 국제협력 법·제도 운영, 국제기구·해외거버넌스와 협력계획 마련 등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 간 최초 임용이 보장되며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향후에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문화를 확산시킬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 정부 17개 개방형 직위 채용_1 ### 내용: 기재부 고위 재정관리관 등 정부 17개 개방형 직위 채용 -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9월 공개모집 실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9월 개방형 공무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채용을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자리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11개 직위와 과장급 6개 직위 총 정부 13개 부처, 총 1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협력관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인 행정안전부 행정한류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 직위도 개방형 공모로 뽑는다. ○이 중 외교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표부 공사참사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등 4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으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중 민간적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로 민간인만 응시 허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일자리·혁신성장 등을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을 마련으로 국유재산·국고관리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재정·재무관리 및 세무·회계, 각종 자산관리 등의 관련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공사참사관은 우즈베키스탄과 경제·통상·교육·문화분야 등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재외국민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일정 이상과 어학요건을 갖추고 국제정치·경제·통상, 국제관계, 지역학(중동)등의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은 유용한 산림유전자원 보존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개발 업무을 중점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산림자원학, 산림생물학 등의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은 박물관의 문화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며, 교육·전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위이다. ○박물관, 박물관과 문화재와 관련된 학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인이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접수 및 서류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해당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주요 업무> ※ 결에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인사 <고위공무원단 직위(11개)> 감사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소속공무원 재산심사, 청렴도 향상 및 제도개선 등 사회정책협력관:복지권 총괄 및 조정, 정책적 연구 및 사회정책 현장의견 수렴, 사회정책 연계협력 내실화 방안 수립 등 재정관리관:국가재정운영계획 총괄, 재정사업 성과관리 등 민간투자사업 관리 및 재정제도 개선, 국고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총괄 등 국제금융심의관:ASEAN + 3 간 금융협력, G20 재무장관회의 총괄·조정, 주요국·국제금융기구(IMF, AMRO)와의 협력 강화 등 한국농수산대학총장:농수산업 전문경영인 등 교육훈련, 졸업생의 영농·영어정착 지원, 농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담당 국립민속박물관장:민속자료 수집·관리, 국내외 생활문화 조사·연구,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등 감사관:방위사업청·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 관리 등 송무심의관:국가송무체계 구축 등 송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국가송무(국가소송, 형사적 총괄, 국가송무 정보시스템 개선, 정부법무공단 운영 개선 등 국립수목원장:국내외 산림생물자원 조사 ․ 수집 ․ 분류 및 정보화, 식물자원의 보전과성 연구, 수목원·표본관·박물관 운영 및 국내외 수목원과 교류 확대 등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산림생명자원의 유전다양성 평가·보존연구, 산림자원 품종개발 및 유전형질 개량 연구 등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공사참사관 -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 통상, 문화, 교육분야 상호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업무, 사우디 진출 우리 기업인 지원 등 <과장급 직위(6개)목록 공항안전환경과장:공항소음방지법령 체계 개선, 공항운영증명제도 운영 및 공항시설 재난·재해대책 수립, 비행장시설분야 기술기준 개발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국도·국가하천시설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 도로점용 인·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교량·터널·하천시설 점검 등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국립경주박물관 문화사업 관련 문화콘텐츠 기획·운영, 홍보마케팅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등 홍보소통과장:통상협정 홍보전략 마련 및 국내외 언론동향 분석·대응, 통상협정 교육활동 추진과 통상조약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조정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개설과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강화, 국외 교육훈련자료 조사 등 행정한류담당관 ;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전략수립 등 국제협력모델 개발, 국제협력 법·제도 운영, 국제기구·해외거버넌스와 협력계획 마련 등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 간 최초 임용이 보장되며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향후에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문화를 확산시킬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411c7c55-c9fb-4bdb-b489-a6b9e2c5fa6c	source15/231026/156265942_0.txt	제11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942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1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국방부장관(위원장)주최로 4월 23일 오후 3시 30분 국회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회부에 안건은 - 검독수리 - B Batch - II 후속함 양산계획(안)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2차)구매계획(안) -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체계개발기본계획(안)·구매계획(안) 해상작전헬기 2차 구매계획(안)입니다. "검독수리 - B Batch - II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노후된 고속정(PKM)을 대체하는 연안경계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PKM(Patrol - boat Killer Medium):고속정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독수리 - B(PKMR*)Batch - I에 이어 Batch - II를 추가 도입을 위한 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퉈는 PKMR(Patrol - boat Killer Medium Rocket)- 유도로켓 장착 고속정 "패트리어트 PAC - 3 체계화 2차 사업"은 -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관한 대공 방어용 패트리어트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FMS로 구매하기로심의·의결하였습니다. FMS(Foreign Military Sale)= 대외군사판매(미정부가 동맹국에 무기 등을 판매하는 것도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운용중인 피아식별장비운용 모드(Mode - 4)를 비화 및 항재밍 능력이 강화된 운용 모드(Mode - 5)로 전환하기 위해 성능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피아식별장비(IFF:Identification Friend or Foe):전자파를 이용하여 우군을 식별하는 장비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기존에서 운용 중인 대상 무기체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산화 연구개발을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과 국외 구매를 위한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4는경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 해군 함정 탑재용 헬기를 해외 구매로 우선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대상기종 중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기종을 결정하기로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올해 5월 경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성능, 비용 평가를 종합하여 기종을 결정하는 방법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11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국방부장관(위원장)주최로 4월 23일 오후 3시 30분 국회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회부에 안건은 - 검독수리 - B Batch - II 후속함 양산계획(안)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2차)구매계획(안) -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체계개발기본계획(안)·구매계획(안) 해상작전헬기 2차 구매계획(안)입니다. "검독수리 - B Batch - II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노후된 고속정(PKM)을 대체하는 연안경계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PKM(Patrol - boat Killer Medium):고속정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독수리 - B(PKMR*)Batch - I에 이어 Batch - II를 추가 도입을 위한 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퉈는 PKMR(Patrol - boat Killer Medium Rocket)- 유도로켓 장착 고속정 "패트리어트 PAC - 3 체계화 2차 사업"은 -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관한 대공 방어용 패트리어트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FMS로 구매하기로심의·의결하였습니다. FMS(Foreign Military Sale)= 대외군사판매(미정부가 동맹국에 무기 등을 판매하는 것도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운용중인 피아식별장비운용 모드(Mode - 4)를 비화 및 항재밍 능력이 강화된 운용 모드(Mode - 5)로 전환하기 위해 성능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피아식별장비(IFF:Identification Friend or Foe):전자파를 이용하여 우군을 식별하는 장비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기존에서 운용 중인 대상 무기체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산화 연구개발을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과 국외 구매를 위한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4는경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 해군 함정 탑재용 헬기를 해외 구매로 우선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대상기종 중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기종을 결정하기로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올해 5월 경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성능, 비용 평가를 종합하여 기종을 결정하는 방법 <끝>
019604fa-33c6-4221-87f5-373f23e0ec2b	source15/231026/156165590_0.txt	제10회 전국기술사대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590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0회 전국기술사대회 성황리 개최 -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대응과안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11월 5일(토)고려대로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산업간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비한 기술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제10회 전국기술사대회'를 개최하였다. □ 기술사는 고도의<NAME>술을 보유한 국가최고기술자격자이며, 약 4만 7천여명이 배출되어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등 국민생활과 국가산업에 가장 밀접한 영역에서 국가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다. o 이날 행사에는 <NAME> ,<NAME>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84개 분야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하여 수상자 시상 및 기조강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o 미래부는 과학기술진흥과 국가 산업전반에 기여한 기술을의 기술사들에 장관표창 20점을 시상하였으며, 덕원장학회(이사장 <NAME> )가 후원하는 덕원기술상 6점 및 공로패 18점에 대해 시상도 이루어졌다. o 개회식 세션으로 미국기술사시험위원회 회장인 <NAME> 박사 미래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기술사로서의 자부심과 소양을 증진시키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적 요구에 부흥키로 결의했으며, o 오후 행사에서 최신 기술동향에 대한 저명인사들의 강연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글로벌 역량강화에 역점을 둔 전문 강연을 실시하였다. □ 미래부 <NAME> 창조경제조정관은"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기술사들이 신기술 개발 선도를 통해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의 선도자 역할 및 미래 공학인재 육성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회 전국기술사대회 개최_1 ### 내용: 제10회 전국기술사대회 성황리 개최 -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대응과안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11월 5일(토)고려대로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산업간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비한 기술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제10회 전국기술사대회'를 개최하였다. □ 기술사는 고도의<NAME>술을 보유한 국가최고기술자격자이며, 약 4만 7천여명이 배출되어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등 국민생활과 국가산업에 가장 밀접한 영역에서 국가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다. o 이날 행사에는 <NAME> ,<NAME>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84개 분야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하여 수상자 시상 및 기조강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o 미래부는 과학기술진흥과 국가 산업전반에 기여한 기술을의 기술사들에 장관표창 20점을 시상하였으며, 덕원장학회(이사장 <NAME> )가 후원하는 덕원기술상 6점 및 공로패 18점에 대해 시상도 이루어졌다. o 개회식 세션으로 미국기술사시험위원회 회장인 <NAME> 박사 미래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기술사로서의 자부심과 소양을 증진시키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적 요구에 부흥키로 결의했으며, o 오후 행사에서 최신 기술동향에 대한 저명인사들의 강연이 이루어지는 등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글로벌 역량강화에 역점을 둔 전문 강연을 실시하였다. □ 미래부 <NAME> 창조경제조정관은"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기술사들이 신기술 개발 선도를 통해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의 선도자 역할 및 미래 공학인재 육성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7bbc63ae-7db5-4b19-aa7b-5b28873174c6	source15/231026/156360018_0.txt	정보기술 선도하는 한·아세안 등 20개국 장애청소년들이 부산에 모여 축제의 장을 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018	CC BY	99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정보기술 선도하는 한·아세안 및 20개국 장애청소년들이 부산에 모여 소통은 장을 연다! - 20개국 시각·지체·청각·발달장애 청소년이 참가하는'2019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개최(11.25 ~ 29)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조직위), LG(부회장 <NAME> )는 오는 11월 25일(월)에서 29일(금)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등 20개국 장애청소년 정보기술 선도자(IT 크리에이터들 100여 명이 함께 정보통신기술(IT)실력을 겨루는 축제의 장을 연다고 밝혔다.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아시아 ․ 태평양 국가 등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향상과 진학·취업 등 사회참여를 지원을 위해, <NAME> (협회장<NAME>)와 LG가 함께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국제 개발협력 사업이다. 온라인 검색, MS - Office 활용, 영상 촬영·편집, 코딩 등 ○ 올해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며, 국내 외에도 아세안 8개국, 동북·중앙·서남아시아 9개국, 영국·에티오피아 장애청소년들까지 참가하는 글로벌한 대회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992년부터 우리나라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내 IT대회를 개최해왔다. ○ 2011년부터는 보건복지부·LG와 협력하여 매년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국제대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 최근 8년간 2,193명의 장애청소년과 각 국가별 정부 당국자 등이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대회에 참가했으며, 금년에'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25(월)~ 11.26(화)> 를 기념하여 2014년에 이어 부산에서 다시 한 번 열리게 된다. □ 이번 대회에는 20개국에서 각각 예선전을 거쳐를 장애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하며, 개인과 단체전 각각 두 종목씩 진행된다. - 개인전은 ①실생활에 필요하거나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능력을 평가하는 e라이프맵(LifeMap)챌린지와 ②학교·직장 생활에 유용을 MS - Office프로그램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e툴(Tool)챌린지 두 개 종목으로 진행한다. ○ IT 활용 능력뿐만 아닌게 협동심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단체전은 국가별로 4명이 1팀을 이루어 총 23개 팀이 참가한다. - 특히<NAME>상과 촬영·편집 기술 등을 통해'유튜브 창작자'로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e콘텐츠(eContents)챌린지는 지난해에 새로 도입한 신규 종목이다. - ④e크리이에티브(eCreative)챌린지는 그간 ICT 기술을 활용한 영상 창작능력을 평가해왔으나, 이번 대회부터는 인공지능(AI)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제작과 운영을 평가하게 된다. □ 올해 행사에는 장애 통계와 정보통신기술(ICT)등을 접목으로'혁신과 통합(Innovation and Inclusion)'정책토론회(포럼)도 개최한다. - 포럼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인천전략'에 대한 기조강연을 한다. - 대한민국이<NAME>는'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 ~ 2022)'의 10개의 전략과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를 계획된 시간 동안 달성할 때 있도록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전략 ○ <NAME> 주 유엔대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서는 장애관련 정책 등 국제사회 공동 의제(아젠다)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각 나라별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준비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한 사례도 발표된다. -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 국내 장애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내 장애계 이슈와 대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 및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11월 28일(목)에 진행되는 시상식에는 2018년도 종합 우승자인 <NAME> 아딜라( <NAME> 참가 당시 16세, 청각 장애, 인도네시아)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간과 경험과 앞으로의 포부 등을 전할 예정이다. ○ 시상 후에는 유엔공원과 오륙도 등에서 문화 탐방을 한 후, 공식 일정을 마치고 29일(금)부터 귀국길에 오른다. □ <NAME> 조직위원장은"현존한는 유일한 국제공인 장애청소년 IT대회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목부터> 1.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일정 2. 대회 일정·구성, 운영 및 평가방법 3. 시상 분야 4. 참가 예정 장애청소년(일부 소개)5. 과거 5년간 글로벌 IT리더(종합우승자)현황 6. 대회서 및 예선전 사진, 대회 일정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개요 ☞(영문명)Global IT Challenge for Peth with Disabilities 2019 □(일시 및 장소)2019.11.25.(월)~ 11.29(금)/2는 대회장:국립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한미르관 □(참가)한·아세안 총 20개국의 장애청소년, 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 아세안(동남아)8국: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 동북아시아 3국:일본과 중국, 몽골 - 중앙아시아 2국: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 서남아시아 5국: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 유럽:영국,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종목)개인전 2종목과 단체전 2종목(지체·청각·시각·발달 장애청소년 1팀) □(의의)참가 장애청소년들 상호간 종교·문화 차이를 초월한'전세계 유일의 장애청소년 IT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ㅇ 정보화 분야 유일의'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부대행사 ㅇ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20개국의 4와 장애유형(지체·청각·시각·발달)의 청소년 대표 참가, 실질적인 국제 IT 대회로서의 길 열려 ※ 올해에는 아시아 지역 에티오피아 처음 참가 ㅇ 사람 중심의 평화와 공존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아세안 등 전세계 장애청소년 IT 리더 육성의 전환점 역할 대회 일정·구성, 종목 및 대회별법 eLifeMap challenge eTool Challenge eCreative Challenge eCreative Challenge 컴퓨터 조립, 데코 이동(17:00 - 18:00) 대회별(18:00 - 19:30) 간담회(20:00 - 21:30) - eTool Challenge:MS활용능력 :시각 Excel문제/비시각(지체, 발달, 청각)PPT 작성 - eLifeMap Challenge:인터넷 검색을 통한 상황 대응능력 :장애유형(발달, 비발달장애)에 따른 문제난이도 조절 - eContents Challenge:영상 촬영·편집 등을 통한 베리어프리 컨텐츠 제작 능력 평가 eCreative Challenge:스크래치 프로그래밍 기술(코딩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조립 및 경기운영 - 주제:인천전략 통계의 의미와 과제 - 개회식에서 기조강연, 주제발표, 사례발표(IT챌린지 성과 등) - 모든 참가자들과의 교류 및 부산한 문화체험 25일 문화교류(라포형성)/28일_부산 문화체험 □ 대회 종목 및 평가 방법 eTool Challenge eLifeMap Challenge UCC Challenge eCreative Challenge MS - Office활용을 통한 학교 또는 직장생활 활용 능력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인터넷 검색능력 영상촬영 및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 제작능력 스크래치 프로그램기반 코딩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 조립 등 경기운영 능력 - 비시각:I에서진 (Explorer, Chrome, Firefox, Safari) Scratch Program (MIT에서 개발한 그래픽기반프로그래밍) 시각적 100, 조립·디자인 40, 협력성 10) - MIT MMLAB 연구실(자동채점) 기술위원장, 자문위원, 심사와 LG 전자, 등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lobal IT Challenge in Youth in Disabilities)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 the Pacific(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참가:장애청소년(일부 소개) 소속 및 경력, 활동내용, 비전 - - <NAME> - 2018 대회 <NAME> 우승자는 푸트리 아딜라는 역대 여성 우승자 중 최연소이면서 최초의 청각장애인이자 여학생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았다. - <NAME> 는 지난 해 우승소감에서"IT가 인간적 한계를 이겨내는데 큰 날개를 펼쳐 줄 수 있다고 믿고, 더욱 열심히 IT에 대해 알고 세상과 소통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라고도 했다. - 그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며 애니메이션 분야 학위을 갖고 싶어 한다. 대회 전통에 따라 올해 한국을 대표한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격려와 응원의 <NAME> 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IT챌린지는 청각장애인자 뇌성마비인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인생의 큰 도전의 첫 부분이 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이라크로 참여했다. - 그는 이 대회를 통해 얻은 모든 지식이 자신의 미래에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배우고 싶어 한다. IT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그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IT 관련 공부와 직업을 찾고 싶어한다. - 학교에서 웹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고 있으며, 주위에 친구가 많아서 학교생활이 큰 지장 없이 편하게 다니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 시키고 싶어 한다. - IT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자신에게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며 - 자바를 이용한 로봇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 자신의 컴퓨터 사용과험을 다른 장애인과<NAME>고 싶어 하며, IT전공의 회사원이 되고 싶어서 관련 전공이 개설한 대학을 찾는 중이다 최근 5년간 글로벌 IT리더(종합우승자)현황 2014우승자(찬우담 케오, 지체장애, 캄보디아)가운데) 2015 우승자( <NAME> , 베트남에서 시각장애, 뒤에서 두 번째) 2016우승자(타나퐁, 발달장애, 태국) 2017 우승자(팔라팍, 발달장애, 태국에서 2018 우승자(파이자, 청각장애, 인도네시아) 사전교육 및 대회 사진, 대회 포스터 2019년도 국가별 사전 정보화교육 및 예선 대회 2017년도 및 2018년도 우승자 2017 베트남 대회_단체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기술 선도하는 한·아세안 등 20개국 장애청소년들이 부산에 모여 축제의 장을 연다!_1 ### 내용: 정보기술 선도하는 한·아세안 및 20개국 장애청소년들이 부산에 모여 소통은 장을 연다! - 20개국 시각·지체·청각·발달장애 청소년이 참가하는'2019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개최(11.25 ~ 29)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조직위), LG(부회장 <NAME> )는 오는 11월 25일(월)에서 29일(금)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등 20개국 장애청소년 정보기술 선도자(IT 크리에이터들 100여 명이 함께 정보통신기술(IT)실력을 겨루는 축제의 장을 연다고 밝혔다.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아시아 ․ 태평양 국가 등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향상과 진학·취업 등 사회참여를 지원을 위해, <NAME> (협회장<NAME>)와 LG가 함께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국제 개발협력 사업이다. 온라인 검색, MS - Office 활용, 영상 촬영·편집, 코딩 등 ○ 올해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며, 국내 외에도 아세안 8개국, 동북·중앙·서남아시아 9개국, 영국·에티오피아 장애청소년들까지 참가하는 글로벌한 대회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992년부터 우리나라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내 IT대회를 개최해왔다. ○ 2011년부터는 보건복지부·LG와 협력하여 매년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국제대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 최근 8년간 2,193명의 장애청소년과 각 국가별 정부 당국자 등이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대회에 참가했으며, 금년에'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25(월)~ 11.26(화)> 를 기념하여 2014년에 이어 부산에서 다시 한 번 열리게 된다. □ 이번 대회에는 20개국에서 각각 예선전을 거쳐를 장애청소년 100여 명이 참가하며, 개인과 단체전 각각 두 종목씩 진행된다. - 개인전은 ①실생활에 필요하거나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능력을 평가하는 e라이프맵(LifeMap)챌린지와 ②학교·직장 생활에 유용을 MS - Office프로그램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e툴(Tool)챌린지 두 개 종목으로 진행한다. ○ IT 활용 능력뿐만 아닌게 협동심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단체전은 국가별로 4명이 1팀을 이루어 총 23개 팀이 참가한다. - 특히<NAME>상과 촬영·편집 기술 등을 통해'유튜브 창작자'로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e콘텐츠(eContents)챌린지는 지난해에 새로 도입한 신규 종목이다. - ④e크리이에티브(eCreative)챌린지는 그간 ICT 기술을 활용한 영상 창작능력을 평가해왔으나, 이번 대회부터는 인공지능(AI)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제작과 운영을 평가하게 된다. □ 올해 행사에는 장애 통계와 정보통신기술(ICT)등을 접목으로'혁신과 통합(Innovation and Inclusion)'정책토론회(포럼)도 개최한다. - 포럼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인천전략'에 대한 기조강연을 한다. - 대한민국이<NAME>는'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 ~ 2022)'의 10개의 전략과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를 계획된 시간 동안 달성할 때 있도록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전략 ○ <NAME> 주 유엔대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서는 장애관련 정책 등 국제사회 공동 의제(아젠다)중심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각 나라별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준비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한 사례도 발표된다. -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 국내 장애계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내 장애계 이슈와 대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 및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11월 28일(목)에 진행되는 시상식에는 2018년도 종합 우승자인 <NAME> 아딜라( <NAME> 참가 당시 16세, 청각 장애, 인도네시아)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간과 경험과 앞으로의 포부 등을 전할 예정이다. ○ 시상 후에는 유엔공원과 오륙도 등에서 문화 탐방을 한 후, 공식 일정을 마치고 29일(금)부터 귀국길에 오른다. □ <NAME> 조직위원장은"현존한는 유일한 국제공인 장애청소년 IT대회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목부터> 1.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일정 2. 대회 일정·구성, 운영 및 평가방법 3. 시상 분야 4. 참가 예정 장애청소년(일부 소개)5. 과거 5년간 글로벌 IT리더(종합우승자)현황 6. 대회서 및 예선전 사진, 대회 일정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개요 ☞(영문명)Global IT Challenge for Peth with Disabilities 2019 □(일시 및 장소)2019.11.25.(월)~ 11.29(금)/2는 대회장:국립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한미르관 □(참가)한·아세안 총 20개국의 장애청소년, 정부 관계자 등 300여명 아세안(동남아)8국: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 동북아시아 3국:일본과 중국, 몽골 - 중앙아시아 2국: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 서남아시아 5국: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 유럽:영국,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종목)개인전 2종목과 단체전 2종목(지체·청각·시각·발달 장애청소년 1팀) □(의의)참가 장애청소년들 상호간 종교·문화 차이를 초월한'전세계 유일의 장애청소년 IT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ㅇ 정보화 분야 유일의'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부대행사 ㅇ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20개국의 4와 장애유형(지체·청각·시각·발달)의 청소년 대표 참가, 실질적인 국제 IT 대회로서의 길 열려 ※ 올해에는 아시아 지역 에티오피아 처음 참가 ㅇ 사람 중심의 평화와 공존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아세안 등 전세계 장애청소년 IT 리더 육성의 전환점 역할 대회 일정·구성, 종목 및 대회별법 eLifeMap challenge eTool Challenge eCreative Challenge eCreative Challenge 컴퓨터 조립, 데코 이동(17:00 - 18:00) 대회별(18:00 - 19:30) 간담회(20:00 - 21:30) - eTool Challenge:MS활용능력 :시각 Excel문제/비시각(지체, 발달, 청각)PPT 작성 - eLifeMap Challenge:인터넷 검색을 통한 상황 대응능력 :장애유형(발달, 비발달장애)에 따른 문제난이도 조절 - eContents Challenge:영상 촬영·편집 등을 통한 베리어프리 컨텐츠 제작 능력 평가 eCreative Challenge:스크래치 프로그래밍 기술(코딩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조립 및 경기운영 - 주제:인천전략 통계의 의미와 과제 - 개회식에서 기조강연, 주제발표, 사례발표(IT챌린지 성과 등) - 모든 참가자들과의 교류 및 부산한 문화체험 25일 문화교류(라포형성)/28일_부산 문화체험 □ 대회 종목 및 평가 방법 eTool Challenge eLifeMap Challenge UCC Challenge eCreative Challenge MS - Office활용을 통한 학교 또는 직장생활 활용 능력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인터넷 검색능력 영상촬영 및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 제작능력 스크래치 프로그램기반 코딩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 조립 등 경기운영 능력 - 비시각:I에서진 (Explorer, Chrome, Firefox, Safari) Scratch Program (MIT에서 개발한 그래픽기반프로그래밍) 시각적 100, 조립·디자인 40, 협력성 10) - MIT MMLAB 연구실(자동채점) 기술위원장, 자문위원, 심사와 LG 전자, 등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lobal IT Challenge in Youth in Disabilities)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 the Pacific(아시아 ․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참가:장애청소년(일부 소개) 소속 및 경력, 활동내용, 비전 - - <NAME> - 2018 대회 <NAME> 우승자는 푸트리 아딜라는 역대 여성 우승자 중 최연소이면서 최초의 청각장애인이자 여학생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았다. - <NAME> 는 지난 해 우승소감에서"IT가 인간적 한계를 이겨내는데 큰 날개를 펼쳐 줄 수 있다고 믿고, 더욱 열심히 IT에 대해 알고 세상과 소통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라고도 했다. - 그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며 애니메이션 분야 학위을 갖고 싶어 한다. 대회 전통에 따라 올해 한국을 대표한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격려와 응원의 <NAME> 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IT챌린지는 청각장애인자 뇌성마비인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인생의 큰 도전의 첫 부분이 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이라크로 참여했다. - 그는 이 대회를 통해 얻은 모든 지식이 자신의 미래에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배우고 싶어 한다. IT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그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IT 관련 공부와 직업을 찾고 싶어한다. - 학교에서 웹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고 있으며, 주위에 친구가 많아서 학교생활이 큰 지장 없이 편하게 다니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 시키고 싶어 한다. - IT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자신에게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며 - 자바를 이용한 로봇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 자신의 컴퓨터 사용과험을 다른 장애인과<NAME>고 싶어 하며, IT전공의 회사원이 되고 싶어서 관련 전공이 개설한 대학을 찾는 중이다 최근 5년간 글로벌 IT리더(종합우승자)현황 2014우승자(찬우담 케오, 지체장애, 캄보디아)가운데) 2015 우승자( <NAME> , 베트남에서 시각장애, 뒤에서 두 번째) 2016우승자(타나퐁, 발달장애, 태국) 2017 우승자(팔라팍, 발달장애, 태국에서 2018 우승자(파이자, 청각장애, 인도네시아) 사전교육 및 대회 사진, 대회 포스터 2019년도 국가별 사전 정보화교육 및 예선 대회 2017년도 및 2018년도 우승자 2017 베트남 대회_단체전
464367f3-89cf-4319-8511-d8e40f1692cf	source15/231026/156547076_0.txt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076&pageIndex=9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 - 2023년도 187개 교육에 286회, 3만 9천 명으로 확대 운영 계획 - 국정과제 및 농식품 혁신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 개선 교육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서 기존 관행에서 탈피, 교육효과 제고 외부와의 소통·교류 활성화로 전국적 농식품 교육 허브(Hub, 중심)로 도약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 이하 교육원)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외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새로운 농정비전과 농정목표에 맞춘「2023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 실시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힘든 점이 있었으나, 2023년도는 대면교육 84개 과정 ․ 4,317명, 원격교육 9개 교육에 805명, 이러닝교육 94개 과정 ․ 34,550명, 총 187개 과정, 3만 9천 명으로 대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2)177과정, 270회, 35천명 →('23)187과정, 286회, 39천명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의 주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농식품 혁신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을 전면 개선하였다. 첫째, 국정과제와 주요 농정과제를 반영한 과정을 신설 ․ 확대하고, 기존과정은 체계를 개편하였다. (신설)탄소중립 시대형 미래식품산업과 푸드테크, 농촌공간계획 입문, 매력만점 농업으로 변신 과정 등,(개편∙확대)농촌 지역의 사회안전망과 공동체 활성화, 식량안보와 정부양곡관리 이해(1→2회, 3→4일), 농촌지역개발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식품 유통 트렌드와 농산물 유통, 반려동물과 동물복지의 이해(2→3회)등 둘째, 현직 농식품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정과 조직 소통과정을 신설하였다. - 지속가능한 축산정책, 국제농업 통상과 농업협력, 기후위기시대 친환경농업 활성화, 조직 소통역량 강화 과정 셋째, 지역별 구성원, 대학생, 퇴직예정 공무원 등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 교육을 확대는 계획이다. 지역아동 열린강좌(1→3회), 대학생(청년)푸드테크니션 캠퍼스(신설, 4회), 은퇴자 연금과 인생설계(귀농 ․ 귀촌)(신설, 3회)등 교육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서 교육효과와 이해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첫째, 교수요원의 학습지도교수(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강화, 강의도 절차 표준화(교육훈련 길라잡이 발간), 신규 ․ 우수 강사 발굴 체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참여형 ․ 문제해결형 교육방법 확대, 온 - 오프(On - Off)로 연계된 혼합형 학습(블렌디드(Blended)학습)강화 등으로 교육효과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On, 이러닝교육)농업용 드론 이해 과정 →(Off, 대면교육)드론 조종자 양성 셋째, 농업의 6가 산업화 현장 등을 현장 교육지로 신규 발굴하여 실습을 통해 농정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곤충사료화 농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 농장, 푸드테크 공장, 가루쌀 ․ 콩 생산전문 단지 등 외부와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로 전국이 농식품 교육 허브(Hub, 중심)로 도약할 계획이다. 첫째, 개선된 농문화 소식지(뉴스레터)를 정책고객(수료생 등)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계획이다. - ① 우수강사 지면강의 수록, ② 교육생 후기 게재와 ③ 인기과정 소개, ④ 과정장 추천 과정 소개, ⑤ 교육원 소개 등 둘째, 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 발전협의회 운영 내실화로 교육기관 내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도 강화를 나갈 계획이다. ∙(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 발전협의회)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산림교육원, 사단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9개 참여 ∙('23년 상반기)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 대상, 전문가 특강 ․ 토론 등 연찬회 개최 ('23년 하반기)나주 이전 10주년 기념, 비전선포 세미나 개최(주요인사 초청) 셋째, 혁신도시 이전 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교육수요 발굴과 우수 강사 발굴을 확대를 계획이다. (지역사회 유관기관)한국섬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NAME> 교육원장은"2023년은 교육원이 나주혁신도시로 옮겨진다는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새롭게 교육원이 도약하기 위한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농업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농식품 인재양성에 온 직원과 함께 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23년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 첨부한 2.2023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2023년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 미션 및 비전 ․ 전략 농업·농촌 도약을 향한 농식품 인재 양성 새롭게 성장하는 농식품 교육원 농식품 공직가치 확산 ① 새정부 국정철학 및교육체계 확립 ② 농정과제 공유와 이해 ③ 조직 소통과 협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 제공 ① 직급별 역량교육 체계 강화 ② 현장 업무특성에 따른 맞춤형 직무도 확대 ③ 농촌현장 리더 역량교육 강화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양성 ①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중점 교육 ②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농업 교육 강화 참여와 상생의 열린 교육 ① 지식 공유 ․ 소통의 장 구축 ② 교육훈련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③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도모 5대 농정목표 및과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5대 농정목표)① 튼튼하고 굳건한 식량주권, ② 더불고 성장하는 역동적 농업, ③ 두텁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과 ④ 안전과 안전한 국민 먹거리, 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업 (국정과제 및 주요 농정과제) <NAME> 정부의 정책방향 ․ 국정과제 및 주요 농정과제에 대한 국민 이해 및 추진동력 확보 ㅇ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등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기존 정부양곡관리 실무과정에 식량안보 과목 신설 등 교육확대* 「식량안보와 정부양곡관리 이해」(1→2회, 3→4일),「매력만점 쌀의 변신」과정 운영 ㅇ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과정 확대 기존 청년 창업농 교육과정 통합하고, 교육횟수 증가(1회→2회) ※「제1차('23'27년)후계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 발표)」내용 포함 ㅇ 높아진 국민 인식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을 위해「반려동물과 동물복지의 이해」과정 신설로 운영(2회→3회) 반려동물 보호 ․ 안전관리 관련 제도, 동물복지 분야와 사료업 및 서비스업(장묘 ․ 미용 등)이해도 제고 과목 등 신설 ※「동물복지 강화 방안('22.12.6. 발표)」내용 포함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관련, 농촌 재구조화 교육 과정으로 개편 확대로 및「농촌공간계획 입문과정」신설 「농촌지역개발과 공동체 육성」→「농촌지역개발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공간재구조화 ․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상임위 통과,'22.12.8.)핵심내용 반영 (주요 정책)주요 농은 현장을 이해하여 현업에서 적용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대상 푸드테크 등 주요정책 과정 신설 본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에 도움 기대 ㅇ 푸드테크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선제적 육성 관련 교육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경쟁력을 도모 ※ 농식품 분야 전공 대학생 대상「청년 푸드테크니션 캠퍼스」과정 신설, 기존「식품클러스터와 식품적 상생」과정은 폐지하고,「미래식품산업과 푸드테크」과정으로 개편·신설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22.12.14. 발표)」내용 반영 ㅇ「지속가능한 축산 정책」과정 신설 ․ 운영을 위해 축산업과 그 연결 산업(도축 ․ 가공 ․ 유통 ․ 소비 등)에 대한 현업업무 이해 증진 ※ 축산정책, 환경친화형 축산업 및 축산물 유통 등의 교과목으로 편성 저탄소 농업기반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농업 활성화」과정 신설 - 기존「친환경인증관리 실무」및「친환경인증심사원 양성」과정에는 정책과정 포함 (미래 농업)농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 미래농업 교육 확대 ㅇ 스마트농업 육성 및 혁신생태계 지원 등 농촌적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관련된 교육지속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과정 운영으로 스마트팜 혁신벨리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및 노지작물의 디지털 전환 등 스마트형 현장교육 실시(연 3회) ㅇ AI(인공지능)및 블록체인 기반 정밀농업 분야 최신 기술 활용사례 교육과 실습을 통해 디지털 농업의 중요성 인식 및 현업에 접목 도모 ※「미래농업 전문가 양성 - 농업로봇」및「드론조종자 양성」등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에 따른 디지털 업무 담당자 및 일반업무 직원 상대 디지털 교육강화로 역량 제고 ㅇ'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공무원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업무방식으로 전환 (디지털 등)「엑셀 통계 분석」2회(36명),「빅데이터 이해」1회(18명),「농식품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1회(18명),「코딩없이 통계 분석하기」1회(18명),「정보보안 역량강화」1회(18명) (미디어)「디지털 사진 응용」2회(36명),「농식품 미디어 인재 양성」2회(36명) (성과 확산)세계 속 한국 농업의 높아진 위상을 전파하는 교육 신설 ㅇ 본부, 소속기관 또는 지자체 수출입 업무 종사자 대상 농업통상 기초, 국제통상 및 ODA 농업분야 현황 및 활동사례 등 국제업무 교육신설 *「국제농업통상과 농업협력」과정 신설(연1회) ㅇ 농식품 수출정책 방향, 수출성공 사례, K - 스마트팜 등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을 수 있도록「K - 농식품 수출과 세계화」과정 신설(연1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_1 ### 내용: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 - 2023년도 187개 교육에 286회, 3만 9천 명으로 확대 운영 계획 - 국정과제 및 농식품 혁신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 개선 교육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서 기존 관행에서 탈피, 교육효과 제고 외부와의 소통·교류 활성화로 전국적 농식품 교육 허브(Hub, 중심)로 도약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 이하 교육원)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외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새로운 농정비전과 농정목표에 맞춘「2023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 실시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힘든 점이 있었으나, 2023년도는 대면교육 84개 과정 ․ 4,317명, 원격교육 9개 교육에 805명, 이러닝교육 94개 과정 ․ 34,550명, 총 187개 과정, 3만 9천 명으로 대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2)177과정, 270회, 35천명 →('23)187과정, 286회, 39천명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의 주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과제·농식품 혁신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을 전면 개선하였다. 첫째, 국정과제와 주요 농정과제를 반영한 과정을 신설 ․ 확대하고, 기존과정은 체계를 개편하였다. (신설)탄소중립 시대형 미래식품산업과 푸드테크, 농촌공간계획 입문, 매력만점 농업으로 변신 과정 등,(개편∙확대)농촌 지역의 사회안전망과 공동체 활성화, 식량안보와 정부양곡관리 이해(1→2회, 3→4일), 농촌지역개발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식품 유통 트렌드와 농산물 유통, 반려동물과 동물복지의 이해(2→3회)등 둘째, 현직 농식품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과정과 조직 소통과정을 신설하였다. - 지속가능한 축산정책, 국제농업 통상과 농업협력, 기후위기시대 친환경농업 활성화, 조직 소통역량 강화 과정 셋째, 지역별 구성원, 대학생, 퇴직예정 공무원 등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 교육을 확대는 계획이다. 지역아동 열린강좌(1→3회), 대학생(청년)푸드테크니션 캠퍼스(신설, 4회), 은퇴자 연금과 인생설계(귀농 ․ 귀촌)(신설, 3회)등 교육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서 교육효과와 이해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첫째, 교수요원의 학습지도교수(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강화, 강의도 절차 표준화(교육훈련 길라잡이 발간), 신규 ․ 우수 강사 발굴 체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참여형 ․ 문제해결형 교육방법 확대, 온 - 오프(On - Off)로 연계된 혼합형 학습(블렌디드(Blended)학습)강화 등으로 교육효과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On, 이러닝교육)농업용 드론 이해 과정 →(Off, 대면교육)드론 조종자 양성 셋째, 농업의 6가 산업화 현장 등을 현장 교육지로 신규 발굴하여 실습을 통해 농정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곤충사료화 농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 농장, 푸드테크 공장, 가루쌀 ․ 콩 생산전문 단지 등 외부와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로 전국이 농식품 교육 허브(Hub, 중심)로 도약할 계획이다. 첫째, 개선된 농문화 소식지(뉴스레터)를 정책고객(수료생 등)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계획이다. - ① 우수강사 지면강의 수록, ② 교육생 후기 게재와 ③ 인기과정 소개, ④ 과정장 추천 과정 소개, ⑤ 교육원 소개 등 둘째, 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 발전협의회 운영 내실화로 교육기관 내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도 강화를 나갈 계획이다. ∙(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 발전협의회)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산림교육원, 사단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9개 참여 ∙('23년 상반기)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 대상, 전문가 특강 ․ 토론 등 연찬회 개최 ('23년 하반기)나주 이전 10주년 기념, 비전선포 세미나 개최(주요인사 초청) 셋째, 혁신도시 이전 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교육수요 발굴과 우수 강사 발굴을 확대를 계획이다. (지역사회 유관기관)한국섬진흥원, 세계김치연구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NAME> 교육원장은"2023년은 교육원이 나주혁신도시로 옮겨진다는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새롭게 교육원이 도약하기 위한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 농업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농식품 인재양성에 온 직원과 함께 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23년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 첨부한 2.2023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 2023년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 미션 및 비전 ․ 전략 농업·농촌 도약을 향한 농식품 인재 양성 새롭게 성장하는 농식품 교육원 농식품 공직가치 확산 ① 새정부 국정철학 및교육체계 확립 ② 농정과제 공유와 이해 ③ 조직 소통과 협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 제공 ① 직급별 역량교육 체계 강화 ② 현장 업무특성에 따른 맞춤형 직무도 확대 ③ 농촌현장 리더 역량교육 강화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양성 ①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중점 교육 ②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농업 교육 강화 참여와 상생의 열린 교육 ① 지식 공유 ․ 소통의 장 구축 ② 교육훈련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③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도모 5대 농정목표 및과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5대 농정목표)① 튼튼하고 굳건한 식량주권, ② 더불고 성장하는 역동적 농업, ③ 두텁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과 ④ 안전과 안전한 국민 먹거리, 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업 (국정과제 및 주요 농정과제) <NAME> 정부의 정책방향 ․ 국정과제 및 주요 농정과제에 대한 국민 이해 및 추진동력 확보 ㅇ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등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기존 정부양곡관리 실무과정에 식량안보 과목 신설 등 교육확대* 「식량안보와 정부양곡관리 이해」(1→2회, 3→4일),「매력만점 쌀의 변신」과정 운영 ㅇ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과정 확대 기존 청년 창업농 교육과정 통합하고, 교육횟수 증가(1회→2회) ※「제1차('23'27년)후계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 발표)」내용 포함 ㅇ 높아진 국민 인식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을 위해「반려동물과 동물복지의 이해」과정 신설로 운영(2회→3회) 반려동물 보호 ․ 안전관리 관련 제도, 동물복지 분야와 사료업 및 서비스업(장묘 ․ 미용 등)이해도 제고 과목 등 신설 ※「동물복지 강화 방안('22.12.6. 발표)」내용 포함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관련, 농촌 재구조화 교육 과정으로 개편 확대로 및「농촌공간계획 입문과정」신설 「농촌지역개발과 공동체 육성」→「농촌지역개발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공간재구조화 ․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상임위 통과,'22.12.8.)핵심내용 반영 (주요 정책)주요 농은 현장을 이해하여 현업에서 적용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대상 푸드테크 등 주요정책 과정 신설 본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에 도움 기대 ㅇ 푸드테크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선제적 육성 관련 교육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경쟁력을 도모 ※ 농식품 분야 전공 대학생 대상「청년 푸드테크니션 캠퍼스」과정 신설, 기존「식품클러스터와 식품적 상생」과정은 폐지하고,「미래식품산업과 푸드테크」과정으로 개편·신설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22.12.14. 발표)」내용 반영 ㅇ「지속가능한 축산 정책」과정 신설 ․ 운영을 위해 축산업과 그 연결 산업(도축 ․ 가공 ․ 유통 ․ 소비 등)에 대한 현업업무 이해 증진 ※ 축산정책, 환경친화형 축산업 및 축산물 유통 등의 교과목으로 편성 저탄소 농업기반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농업 활성화」과정 신설 - 기존「친환경인증관리 실무」및「친환경인증심사원 양성」과정에는 정책과정 포함 (미래 농업)농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 미래농업 교육 확대 ㅇ 스마트농업 육성 및 혁신생태계 지원 등 농촌적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관련된 교육지속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과정 운영으로 스마트팜 혁신벨리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및 노지작물의 디지털 전환 등 스마트형 현장교육 실시(연 3회) ㅇ AI(인공지능)및 블록체인 기반 정밀농업 분야 최신 기술 활용사례 교육과 실습을 통해 디지털 농업의 중요성 인식 및 현업에 접목 도모 ※「미래농업 전문가 양성 - 농업로봇」및「드론조종자 양성」등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에 따른 디지털 업무 담당자 및 일반업무 직원 상대 디지털 교육강화로 역량 제고 ㅇ'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공무원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업무방식으로 전환 (디지털 등)「엑셀 통계 분석」2회(36명),「빅데이터 이해」1회(18명),「농식품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1회(18명),「코딩없이 통계 분석하기」1회(18명),「정보보안 역량강화」1회(18명) (미디어)「디지털 사진 응용」2회(36명),「농식품 미디어 인재 양성」2회(36명) (성과 확산)세계 속 한국 농업의 높아진 위상을 전파하는 교육 신설 ㅇ 본부, 소속기관 또는 지자체 수출입 업무 종사자 대상 농업통상 기초, 국제통상 및 ODA 농업분야 현황 및 활동사례 등 국제업무 교육신설 *「국제농업통상과 농업협력」과정 신설(연1회) ㅇ 농식품 수출정책 방향, 수출성공 사례, K - 스마트팜 등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을 수 있도록「K - 농식품 수출과 세계화」과정 신설(연1회)
009b36cd-4ebb-47ac-b529-cadfcfd85041	source15/231026/156439757_0.txt	일반 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 적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757&pageIndex=33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일반 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적발 다이어트, 붓기, 생리통, 모유촉진 등 부당광고 574건 … 행정처분 등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마켓 1,056곳을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및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적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유형별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거짓·과장 200건(34.8%)▲소비자 기만 등 14건(2.5%)등이었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표방으로'골다공증','생리통','변비','질염','부종'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식품 등을'다이어트약','이뇨제','식욕억제제'와를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소지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일반식품에'체중감량','피부개선','피로회복','면역력','항산화'등의 기능성이 있는 제품처럼 광고 -(거짓·과장)'붓기차','모유촉진'및'인정받지 못한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 -(소비자 기만)사용한 원료에 함유된'L - 아르기닌','새싹보리'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상품에 효능·효과로 오인 우려 광고 □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후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판매는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등 부당 광고 발견 시에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반 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 적발_1 ### 내용: 일반 식품의 체중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적발 다이어트, 붓기, 생리통, 모유촉진 등 부당광고 574건 … 행정처분 등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마켓 1,056곳을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및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적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유형별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거짓·과장 200건(34.8%)▲소비자 기만 등 14건(2.5%)등이었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표방으로'골다공증','생리통','변비','질염','부종'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식품 등을'다이어트약','이뇨제','식욕억제제'와를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소지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일반식품에'체중감량','피부개선','피로회복','면역력','항산화'등의 기능성이 있는 제품처럼 광고 -(거짓·과장)'붓기차','모유촉진'및'인정받지 못한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 -(소비자 기만)사용한 원료에 함유된'L - 아르기닌','새싹보리'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상품에 효능·효과로 오인 우려 광고 □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후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판매는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등 부당 광고 발견 시에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2d76e48-dcac-44fa-a8c6-20134ed43071	source15/231026/156063754_0.txt	14일부터 대학생 한옥캠프 참가자 모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754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4일부터 대학생 한옥캠프 참가 모집 8.3. ~ 8.13. 강원도 지용한옥학교에서 이론 ․ 실습체험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2012년부터 시행해온 ｢ 대학생 한옥캠프 ｣ 의 올해 지원자 모집을 오는 7월 14일(화)부터 시작한다. ㅇ 이번 캠프는 ㈜한옥과문화 후원으로 8.3(월)일부터 13(목)일까지 10일간 강원도 내 지용한옥학교 또는 강원대학교에서 진행된다. □ 교육은 한옥 이해와 설계과정을 비롯하여 치목 ‧ 조립의 실습체험 등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전통건축의 고유한 원리를 습득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잇도록 하였다. □ 교육 이수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팀)들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등을 시상하여 격려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캠프가 대학생들에게 우리 건축문화에 관한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장래 진로탐색에 있어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일부터 대학생 한옥캠프 참가자 모집_1 ### 내용: 14일부터 대학생 한옥캠프 참가 모집 8.3. ~ 8.13. 강원도 지용한옥학교에서 이론 ․ 실습체험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2012년부터 시행해온 ｢ 대학생 한옥캠프 ｣ 의 올해 지원자 모집을 오는 7월 14일(화)부터 시작한다. ㅇ 이번 캠프는 ㈜한옥과문화 후원으로 8.3(월)일부터 13(목)일까지 10일간 강원도 내 지용한옥학교 또는 강원대학교에서 진행된다. □ 교육은 한옥 이해와 설계과정을 비롯하여 치목 ‧ 조립의 실습체험 등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전통건축의 고유한 원리를 습득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잇도록 하였다. □ 교육 이수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팀)들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등을 시상하여 격려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캠프가 대학생들에게 우리 건축문화에 관한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장래 진로탐색에 있어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9321600d-d9b2-4d59-b6b6-bfdbf7f8187a	source15/231026/156580384_0.txt	혁신적 산림 정책을 위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384&pageIndex=2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혁신적 숲 정책을 위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 13일,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기획조정 분야를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13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2023년 상반기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기획조정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산림청 과장과 국립산림과학원장,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등 총 22명이 참석하여, 국민이 신뢰를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을 위한 자문 기회를 가졌다. 특히, 산림행정력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관리,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대외고객에 대한 산림정책 공감대 확산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및 디지털분야 산림 부문의 역할 확대 등 주요 성과에 대한 심도 높은 정책 제언을 나누었다. 아울러 위원들은 하반기 추진계획의 방향성 및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자문도 아끼지 않았다. <NAME> 차장은"정책자문위원회가 산림정책의 발전과 정책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선진적이고 창의한 산림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성실히 수렴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기획조정분과, △국제산림협력 분야와 △산림산업정책분과, △산림복지분과, △산림보호분과, △산림재난분과 의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88명의 자문 위원들이 운영 중이다. 제1차 분과회의는 지난 2.1(수)~ 2.2(목)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적 산림 정책을 위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다_1 ### 내용: 혁신적 숲 정책을 위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 13일,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기획조정 분야를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13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2023년 상반기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기획조정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산림청 과장과 국립산림과학원장,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등 총 22명이 참석하여, 국민이 신뢰를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을 위한 자문 기회를 가졌다. 특히, 산림행정력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관리,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대외고객에 대한 산림정책 공감대 확산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및 디지털분야 산림 부문의 역할 확대 등 주요 성과에 대한 심도 높은 정책 제언을 나누었다. 아울러 위원들은 하반기 추진계획의 방향성 및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자문도 아끼지 않았다. <NAME> 차장은"정책자문위원회가 산림정책의 발전과 정책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선진적이고 창의한 산림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성실히 수렴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기획조정분과, △국제산림협력 분야와 △산림산업정책분과, △산림복지분과, △산림보호분과, △산림재난분과 의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88명의 자문 위원들이 운영 중이다. 제1차 분과회의는 지난 2.1(수)~ 2.2(목)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되었다.
8f74aa27-d065-45f0-bf8f-c41352ccf5fc	source15/231026/156572489_0.txt	<NAME> 통계청장, 아-태지역 장관급회의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489&pageIndex=24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통계청장, 아 ․ 태지역 장관급회의 참석 “ 코로나19 이후 주민등록과 인구동태통계 발전 ” - □ <NAME> 통계청장은 11.19.(금)(10시30분 ~ 11시30분(한국시간))화상으로 개최된「제2차 아 ․ 태지역 주민등록·인구동태통계 장관급회의」라운드테이블세션에 참석하였다. □ 영문 명칭:Second Ministerial Conference on Civil Registration and Demome Statistics in Korea and the Pacific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장관급회의는 2014년 1차 회의 이후 세 번째 열리는 회의로 2024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동태통계 제도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장관급 회의체이다. □ <NAME> 청장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사망원인, 초과사망 등 영향분석을 위해서는 잘 정리한 주민등록 ․ 인구동태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NAME> 한국은 기존과 가족관계등록제도와의 연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인구동태 통계를 산출에 있다며, ○오랜기간에 걸쳐 잘 정비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협력을 의사를 나타내 참가국들의 관심을 받았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의 가치, 생산, 그리고 유통을의 데이터 대전환 선언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부기관의 통계자료를 최신 과학화 기술로 안전하게 모으고 연계 ․ 활용하는"K -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다. 통계등록부 등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동형암호 등 최신 암호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발히 연계·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 이번 회의는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주최로 11.16.(화)~ 11.19(금)까지 총 4일간 열리는 것로 ○한국통계청은 본회의 세션과 부대회의 등에 직접 참여하여'한국의 인구동태통계에서의 성별구분과 의의','주민등록시스템의 통계생산활용'에 대해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열띤 토의를 벌였다. □ 이번 화상회의는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가능하며 세부는용은 CRV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getinthepicture. org/crvs - decade/second - ministerial - conference [붙임]1. 제2차 아태지역 CRVS 장관급 정상회의 프로그램 2. 장관급회의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약력 제2차 아 ․ 태지역 CRVS*각료는 회의 프로그램 본회의 회의:11.16.(화)~ 18.(목) 아태지역 CRVS의 진행 상황 및 전망 검토 부대행사:10년선언 전반기 분석 아시아에서 CRVS의 진행 상황 및 성과 검토(계속) 워밍업 세션:보건분야와 CRVS CRVS의 보건분야 활용 및 코로나19 대응·회복에서의 기여 워밍업 세션:지속가능발전목표(SDGs)활용을 위한 CRVS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어젠다 실행 도구로서의 CRVS 워밍업 프로그램:인구동태사건 등록과 성평등 인구동태통계의 생산·보급·활용:의사결정을 위한 등록데이터 사용 성별 주기적 접근을 통해 성을 고려하는(gender - sensitive)CRVS 시스템 워밍업 세션/법적 정체성 시민등록, 신원관리, 인구동태통계의 관계 및 아태지역에서의 시민적 정체성 보장 위한 역할 장관급 회의 ~ 11.19.(금) CRVS, 코로나19, 난민 관련 장관급 라운드테이블:감염병, 사람 그리고 준비 보편적·즉각적 CRVS 시스템이라는 공유된 가치적 CRVS 장관급 라운드테이블:복원력있는 CRVS 시스템 제안 CRVS와 법적정체성의 중요성 CRVS(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장관급회의 라운드테이블 참석자 약력 ● <NAME> ( <NAME> ):Vital Strategies 부대표 Verital Strategies 부대표(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담당)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에 근무 유엔아동기금(UNICEF)인턴 보스턴대학교 의료인류학 박사 ◆ Ifereimi Waqainabete( <NAME> )= 보건부장관 및 국회의원(현재) 피지국립대 의과대학교 외과 교수 ● Pungky Sumadi(펑키 스마디): 前 국가개발기획부 인구고용국장 아프가니스탄 국가개발기획부 인구고용국장(2017 ~) 국가개발기획부 인프라개발 전문위원('16 ~'17) 금융서비스/공기업 과장('13 ~'15)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경제학 석사 ◆ <NAME> (사농 통사나):아프가니스탄 보건부차관('21.5월 ~ 올해는 <NAME> 병원장 호주 태스매니아 대학교 의과학 석사 ◇ <NAME> ( <NAME> <NAME> ):필리핀통계청장 필리핀국립대학 통계대학 교수 필리핀국립대학 통계 및 통계학 석사 제2차 아·태지역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장관급 회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에 참여는 <NAME> 경찰청장이 제2차 아·태지역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장관급회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 발언하는 <NAME> 통계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계청장, 아-태지역 장관급회의 참석_1 ### 내용: <NAME> 통계청장, 아 ․ 태지역 장관급회의 참석 “ 코로나19 이후 주민등록과 인구동태통계 발전 ” - □ <NAME> 통계청장은 11.19.(금)(10시30분 ~ 11시30분(한국시간))화상으로 개최된「제2차 아 ․ 태지역 주민등록·인구동태통계 장관급회의」라운드테이블세션에 참석하였다. □ 영문 명칭:Second Ministerial Conference on Civil Registration and Demome Statistics in Korea and the Pacific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장관급회의는 2014년 1차 회의 이후 세 번째 열리는 회의로 2024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동태통계 제도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장관급 회의체이다. □ <NAME> 청장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사망원인, 초과사망 등 영향분석을 위해서는 잘 정리한 주민등록 ․ 인구동태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NAME> 한국은 기존과 가족관계등록제도와의 연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포괄적이고 시의성 있는 인구동태 통계를 산출에 있다며, ○오랜기간에 걸쳐 잘 정비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협력을 의사를 나타내 참가국들의 관심을 받았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계청의 가치, 생산, 그리고 유통을의 데이터 대전환 선언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부기관의 통계자료를 최신 과학화 기술로 안전하게 모으고 연계 ․ 활용하는"K -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다. 통계등록부 등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동형암호 등 최신 암호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발히 연계·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 이번 회의는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주최로 11.16.(화)~ 11.19(금)까지 총 4일간 열리는 것로 ○한국통계청은 본회의 세션과 부대회의 등에 직접 참여하여'한국의 인구동태통계에서의 성별구분과 의의','주민등록시스템의 통계생산활용'에 대해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열띤 토의를 벌였다. □ 이번 화상회의는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가능하며 세부는용은 CRV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getinthepicture. org/crvs - decade/second - ministerial - conference [붙임]1. 제2차 아태지역 CRVS 장관급 정상회의 프로그램 2. 장관급회의 라운드테이블 참가자 약력 제2차 아 ․ 태지역 CRVS*각료는 회의 프로그램 본회의 회의:11.16.(화)~ 18.(목) 아태지역 CRVS의 진행 상황 및 전망 검토 부대행사:10년선언 전반기 분석 아시아에서 CRVS의 진행 상황 및 성과 검토(계속) 워밍업 세션:보건분야와 CRVS CRVS의 보건분야 활용 및 코로나19 대응·회복에서의 기여 워밍업 세션:지속가능발전목표(SDGs)활용을 위한 CRVS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어젠다 실행 도구로서의 CRVS 워밍업 프로그램:인구동태사건 등록과 성평등 인구동태통계의 생산·보급·활용:의사결정을 위한 등록데이터 사용 성별 주기적 접근을 통해 성을 고려하는(gender - sensitive)CRVS 시스템 워밍업 세션/법적 정체성 시민등록, 신원관리, 인구동태통계의 관계 및 아태지역에서의 시민적 정체성 보장 위한 역할 장관급 회의 ~ 11.19.(금) CRVS, 코로나19, 난민 관련 장관급 라운드테이블:감염병, 사람 그리고 준비 보편적·즉각적 CRVS 시스템이라는 공유된 가치적 CRVS 장관급 라운드테이블:복원력있는 CRVS 시스템 제안 CRVS와 법적정체성의 중요성 CRVS(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장관급회의 라운드테이블 참석자 약력 ● <NAME> ( <NAME> ):Vital Strategies 부대표 Verital Strategies 부대표(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담당)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에 근무 유엔아동기금(UNICEF)인턴 보스턴대학교 의료인류학 박사 ◆ Ifereimi Waqainabete( <NAME> )= 보건부장관 및 국회의원(현재) 피지국립대 의과대학교 외과 교수 ● Pungky Sumadi(펑키 스마디): 前 국가개발기획부 인구고용국장 아프가니스탄 국가개발기획부 인구고용국장(2017 ~) 국가개발기획부 인프라개발 전문위원('16 ~'17) 금융서비스/공기업 과장('13 ~'15)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경제학 석사 ◆ <NAME> (사농 통사나):아프가니스탄 보건부차관('21.5월 ~ 올해는 <NAME> 병원장 호주 태스매니아 대학교 의과학 석사 ◇ <NAME> ( <NAME> <NAME> ):필리핀통계청장 필리핀국립대학 통계대학 교수 필리핀국립대학 통계 및 통계학 석사 제2차 아·태지역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장관급 회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에 참여는 <NAME> 경찰청장이 제2차 아·태지역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장관급회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 발언하는 <NAME> 통계청장
aafa8ed9-1e4d-47ef-b01d-d725093b54e4	source15/231026/156420834_0.txt	조달청, 2020년도 조달업무 추진성과보고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834&pageIndex=38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2020년도 조달업무 추진성과보고회 … 주요 업무 성과보고 및 자체적 발전방안 논의 □ 조달청(청장 <NAME> )은 13일 오전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자체평가위원을 초청으로 2020년도 조달업무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는 조달업무에 대한 평가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07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 활력 제고 ▲공공혁신조달 확산 ▲창업 ‧ 벤처기업 성장 촉진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 및 올해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자체적 체계 혁신과 지속적인 성과창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 위원들은"공공조달이 전략적인 정책수단으로 역할을 강화를 필요가 있다"면서"13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경제회복과 혁신성장에 적극 활용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김 청장은"앞으로도 자체평가위원회의 정기적 업무 점검과 자문를 통해서 조달행정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구축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과 혁신조달의 연계를 통해 혁신조달 성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2020년도 조달업무 추진성과보고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 2020년도 조달업무 추진성과보고회 … 주요 업무 성과보고 및 자체적 발전방안 논의 □ 조달청(청장 <NAME> )은 13일 오전 서울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자체평가위원을 초청으로 2020년도 조달업무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는 조달업무에 대한 평가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07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 활력 제고 ▲공공혁신조달 확산 ▲창업 ‧ 벤처기업 성장 촉진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 및 올해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자체적 체계 혁신과 지속적인 성과창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 위원들은"공공조달이 전략적인 정책수단으로 역할을 강화를 필요가 있다"면서"13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경제회복과 혁신성장에 적극 활용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김 청장은"앞으로도 자체평가위원회의 정기적 업무 점검과 자문를 통해서 조달행정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구축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과 혁신조달의 연계를 통해 혁신조달 성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d64071d-76b9-4a33-903d-2a3d82609d11	source15/231026/156223278_0.txt	승강기 안전관리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278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승강기 안전관리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 - 행정안전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ㆍ공포 - ○ 앞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해 안전과 관련한 법정교육을 받을 수만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비대면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기술 인력 자격의 학력 등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을 4일 개정 ‧ 공포했다. □ 이 시행규칙 시행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인터넷 원격 교육을 이용해 법정 교육을 받을 수 잇게 된다. 모든 승강기 설치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이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음. 이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3년마다 4시간의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이에 따라서 법정 교육을 받기 위해 광역시도의 교육청으로 원거리 출장을 가야 되던 중소도시 안전관리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다만, 인터넷 원격 교육이 일방으로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10분 간격으로 제시는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단계의 교육이 진행되며, 종합 평가에서 기준 학점 이상을 얻어야 하며 □ 더불어 취업 관련 학력 ‧ 학벌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독학사나 학점 인정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승강기 기술자로 인정된다. - 지금까지는 승강기 제조업 등 승강기 관련 사업을 등록하기 전에 정규대학 학위 등을 갖춘 승강기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했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혁신하겠다."라며, ○"우리 생활이기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업자의 사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승강기 인증과 안전 검사 등을 위한 승강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승강기 관리교육 운영방법 구체화 ○(개정이유)광역시 ‧ 도의 현장에서 집체교육으로만 운영됨에 따른 승강기 관리교육의 시간 ‧ 거리상 제약 문제점을 해소를 위함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3년마다 받는 승강기 관리에 따른 교육 ○(개정내용)승강기 관리교육 운영방법을 집체교육과 현장교육에 인터넷 온라인과교육을 추가함 ※ 원격교육시스템 구축('17.), 사이버 승강기교육센터 운영('18.1월) -(기대효과)중소 시 ‧ 군과 산간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현장 안전관리자의 시간 ‧ 거리적 부담 해소 및 교통비 등 경비절감 기대 승강기 기술인력 자격증에 학력요건 인정범위 확대 ○(개정이유)전문대에서 학점인정 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자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함 ○(개정내용)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제조업 ‧ 수입업 ‧ 유지관리업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학력요건을 대학에서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사람도 동등하게 인정 ○(기대효과)취업과 관련한 학력 ‧ 학벌 차별 등을 철폐하고 동등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 위탁업무 관련 민원서식 정비 ●(개정이유)시행령에서 위탁한 업무를 별지 민원서식에 기재한 위함 ○(개정내용)설치신고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 변경통보서,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신고서 ‧ 경력변경신고서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경력증명서의 작성이를"행정안전부장관"에서"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으로 변경 ○(기대효과)관련 법령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_1 ###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 - 행정안전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ㆍ공포 - ○ 앞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해 안전과 관련한 법정교육을 받을 수만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비대면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기술 인력 자격의 학력 등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을 4일 개정 ‧ 공포했다. □ 이 시행규칙 시행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인터넷 원격 교육을 이용해 법정 교육을 받을 수 잇게 된다. 모든 승강기 설치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이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음. 이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3년마다 4시간의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이에 따라서 법정 교육을 받기 위해 광역시도의 교육청으로 원거리 출장을 가야 되던 중소도시 안전관리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다만, 인터넷 원격 교육이 일방으로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10분 간격으로 제시는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단계의 교육이 진행되며, 종합 평가에서 기준 학점 이상을 얻어야 하며 □ 더불어 취업 관련 학력 ‧ 학벌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독학사나 학점 인정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승강기 기술자로 인정된다. - 지금까지는 승강기 제조업 등 승강기 관련 사업을 등록하기 전에 정규대학 학위 등을 갖춘 승강기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했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혁신하겠다."라며, ○"우리 생활이기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업자의 사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승강기 인증과 안전 검사 등을 위한 승강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승강기 관리교육 운영방법 구체화 ○(개정이유)광역시 ‧ 도의 현장에서 집체교육으로만 운영됨에 따른 승강기 관리교육의 시간 ‧ 거리상 제약 문제점을 해소를 위함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3년마다 받는 승강기 관리에 따른 교육 ○(개정내용)승강기 관리교육 운영방법을 집체교육과 현장교육에 인터넷 온라인과교육을 추가함 ※ 원격교육시스템 구축('17.), 사이버 승강기교육센터 운영('18.1월) -(기대효과)중소 시 ‧ 군과 산간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현장 안전관리자의 시간 ‧ 거리적 부담 해소 및 교통비 등 경비절감 기대 승강기 기술인력 자격증에 학력요건 인정범위 확대 ○(개정이유)전문대에서 학점인정 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자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함 ○(개정내용)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제조업 ‧ 수입업 ‧ 유지관리업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학력요건을 대학에서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사람도 동등하게 인정 ○(기대효과)취업과 관련한 학력 ‧ 학벌 차별 등을 철폐하고 동등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 위탁업무 관련 민원서식 정비 ●(개정이유)시행령에서 위탁한 업무를 별지 민원서식에 기재한 위함 ○(개정내용)설치신고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 변경통보서,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신고서 ‧ 경력변경신고서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경력증명서의 작성이를"행정안전부장관"에서"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으로 변경 ○(기대효과)관련 법령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c6f0c8b7-79c0-4740-846f-fa1123dd9a95	source15/231026/156508176_0.txt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176&pageIndex=17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뒤 재평가 ◈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국내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종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조치 지속하고 4주 후(6.20.)상황 재평가 -(방역 상황)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크고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국내에서도 발견(BA. 2.12.1 19건, BA. 4 1건, BA. 5 2건 발생이 - 질병관리본부가 예측)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및 반등을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유행 차이는 4.5배 ~ 7.5배 수준 -(전문가 의견)다른 2급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전파도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 요양병원·시설 내 접촉 면회 실시 연장('22.5.23(월)부터 별도 안내 시)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완치자 격리해제된 자)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 - 면회객 수는 4인 이하 원칙,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맞춰 확대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NAME>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와 함께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여행수요 회복을 통한 여행가는 달 추진계획▲주요 부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부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고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추진 관련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로부터'격리의무 전환 관련 후속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이행 사항 점검]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국민이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대책을 마련·발표하여 준비기(4.14. ~ 4.24.), 이행기(4.25. ~, 4주),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발표는 바 있다.(☞ 붙임1) □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정착적 전환을 위한 여건 준비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단·검사, 역학대응, 감염과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 치료·지원 등 격리와 밀접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검토되었다. [격리의무 전환 여부 점검]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마련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7은 후 상황을 평가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 그간에 방역 상황과 신규 환자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다각으로 고려한 후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20.)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방역 상황)3월 3주를 정점으로 확진자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 일평균 2 ~ 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지속으로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3월3주)283.2만 명→(3월5주)214.2만 명→(4월2주)104.3만 명→(5월1주)26.7만 명→(5월2주)25.2만 명의 *(3월3주)1.29→(3월5주)0.91→(4월2주)0.78→(5월1주)0.72→(5월2주)0.90 ○ 새롭고 전염력 높은 신규 변종이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되었다. - BA. 2.12.1 19건(해외유입17, 국내2), BA. 4 1건(해외유입1), BA. 5 2건(해외유입1, 국내1) □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감소와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행 예측)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단계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시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진입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 특히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 ~ 7월 반등하여 1.7배(자율격리 50%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환자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시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한다. <격리의무 해제시 유행상황 시뮬레이션 결과 주요내용> 10개 조사자 중 9개 기관에서 유행 증가 예측(1개 기관은 현 상황 정체)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집단과 전면 준수한 집단에서 발생 차이는 4.5배 ~ 7.5배 수준 □(해외 비교)현재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서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원칙을행 중이다. ○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환자가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주요 나라별 격리기준> 미국, 스웨덴,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룩이니아니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준비 사항에서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먼저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서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국민 인식 조사결과, 자율격리 시행과 관련하여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등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하였고, (표본):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조사기간)5.16. ~ 17.(조사기관)한국리서치 ○ 유급 유급으로 등 치료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해외(이스라엘)조사결과 급여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격리 순응도 94 ％ →57%로 하락 ○(전문가 의견)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를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 기존 2급 감염병에 대한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대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 유행 수준과 비교, 기존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시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허용 연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4.30 ~ 5.22)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면 격리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환자와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입소에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추가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감안을 결정하게 되었다.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사망자 수:(3월 3주)131건/543명/(4월 3주)21건/286명 →(5월 2주)3건/88명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80.9%(5.20.0시 기준)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맞춰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개선하였다.(☞ 붙임3) ○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감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하는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및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결정한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 또한, 대면은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오랜 동안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철저한 준비와 면회객들의 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 ○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다음 면회 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접촉면회 대상 및 방역수칙> ※ 면회대상: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다음 두 기준 중 하나를 초과는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조건 충족한 자 3차 접종 뒤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②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확인한 뒤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주치의, 계약의사 및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자가 해제된 자(해제 후 3일 ~ 90일 이내에 ※ 면회수칙:▲(면회전)사전예약, 1회당 면회객 제한(4명, 시설 상황에 따라 확대 가능), PCR 또는 RAT를 통한 발열 확인 등 △(면회중)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후)면회공간 내에로 15분 이상 환기 □ 5월 20일(금)0시 요양으로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4병상이 증가는 13,21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6.0%, 준 - 중증병상 20.0%및 중등증병상 17.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9%이며 <5.20.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 병상)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래 지속적으로 0명이다. □ 5월 20일(금)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사례는 251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으로 감소 추세이다. ○ 신규 환자는 43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90.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초과 확진자는 4,472명이고, 확진자(25,125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분포는 17.8%이며, 최근 1주간 16.8%~ 22.2 ％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환자들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5,636명으로, 수도권 11,760명, 비수도권 13,876명이다. 총 168,24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5.20.0시 이후에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99개소(5.20.0시)로 18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능력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9개소이다.(5.19.17시 이후부터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은 현재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5.19.17시 현재부터 운영개시 예정인 2를 포함 □ 재택치료 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운영에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7개소, 의원급 5,570개소로 전국 6,437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5.20.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1. 이행기, 안착기 주요 변경 사항 2. 국내 연구진 연구 상세 결과 3.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대상과 수칙 4. 언론 보도준칙 이행기, 안착기 주요 개선 사항 ② 이행기(4.25. ∼, 4주) 현행 공공검사체계 운영 보건소 RAT 검사중단(4.11.) 신속항원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행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선별 진료·검사체계로 전환 격리(7)의무 조치 유지 조정, 격리(7)의무 폐지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제외 권고 전환(의무 해제)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자기기입식 문진에 역학조사 체계화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 조사·대응 강화 등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대응 기반구축 등에 따른 조치도 접종자:격리면제, 검사 3회, 미접종자:격리, 격리 3회 격리면제 및 격리자 축소 입국시 예방접종 필수요구 검토 (재택)집중 ‧ 일반관리군 분류 - 집중관리군 집중 모니터링 -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로 조정 가능성 검토 (재택)재택관리 실시(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 ppm과 병·의원, 3.30. ∼) - 대면진료 관리료 지원 (대면)일반의료체계 편입 - 일부 병의원 대면진료 (병상)현행 체계 유지 중등증병상 우선 감축 (생치)중수본·지자체 생치 전담과 운영 - 일부 임시중단 조치 (병상)확진자수 등 감안 중증·준중증병상 조정(국격, 지역적 거점은 제외) (생치)단계적 감축(일반생치 우선) (병상)일반의료체계 개편 - 국격,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확대 - 환자 본인부담 부과 시·도 당 1개소 이상 (응급)병상·인력 등 확대 운영 (특수)병상 확충 및 이송과 등 개선 (응급)축소 운영 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가능한 수준의 30∼50%) (특수)대면진료·일반병상 활용 독려 - 대면이료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 중증환자 우선 이송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독려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선제검사 완화, 운영<NAME> 국내 감염성 모델링 상세 결과 질병청 국내 발생 전망(5.13.) 격리 해제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 ~ 7월 반등할 것으로 예상 ○ 확진자 수준(파란색)대비 확진자가 자율방역 50%참여시(초록색)1.7배, 자율방역 미 참여시(붉은색)4.5배 추가 증가 가능(7.31. 기준) 자율방역 참가 비율은 중환자를 제외한 격리자의 감염 가능성으로 가정 【 확진자 격리 전면해제 상황을 반영한 향후 유행 전망은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율> (자율방역에 의한 감염가능성 50 ％) (자율방역에 의한 감염가능성 100%) ※ 본 결과는 현 국내 유행상황을 반영한 수리모형 결과이며, 방역정책 발표 이후 대중의 행동 변화, 변이 영향, 계절적 특성과 집단발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방역정책 시행 따른 효과 분석(질병청 - KIST 합동 분석) <분석 방법> 수준 속성을 다양한 변수(이동, 건강정보, 환경 및 사회∙의료정보 등의 빅데이터)로 설계, 개인과 주변 환경에 따른 개인의 행위와 감염여부를 추계적으로(stochastic)분석하고 거대 확률을 계산하는 행위자 중심 모형(Agent Based Model)을 통해 계산 <주요 가정> 전파율:델타변이 대비 약 5.2배, 중증화율 델타대비 23% 치료제 개발로 중증화율 75%이상 . 2(스텔스 오미크론)점유율 고려 이에 따라 마스크 효과 평균 5%이상 감소(마스크 효과 88) 【 방역정책 완화 따른 유행 예측 】 ○ 실외 마스크 해제 시 확진자의 의무 자택 격리 해제 후 일평균 4 ~ 5만명 수준에서 발생 예상되나, - 격리 유지(초록색)와의 발생 차이는 전면 격리해제 시(빨간색)6.2배 추가 발생 가능, 3일 자율격리 시(파란색)2.3배 더 발생 가능(6.18. 기준) ○ 위증증<NAME>자:평균 100 ~ 400명 내외로 관리 범위 내(6.18. 기준) <방역 정책 완화에 따라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 추정> 국내외 연구진 발생 전망 국내 연구진 분석결과, 의무적 격리 전면 미이행시 유행감소세 유지 후 점진적 환자 증가세로 전환 가능성 있음 - 현 수준 지속, 격리가 필요한 경우 50%이상 격리 이행 필요 □ 국내 10개 연구진 모델링 연구 결과 종합 의무격리 해제 관련 예측 50 ％ 이상 격리 필요 자율방역 50%참여시 1.7배, 자율방역 전면 참여시 4.5배 추가 발생 예상 전면 격리해제 시 6.2배 추가 발생 가능, 3일 자율격리 시에 2.3배 초과 발생 가능 50%이상 격리 필요 오미크론 유전자 변위 등으로 전파율 증가시 50%이상 격리에 대한이 필요 의무격리 해제시 바이러스 감염 규모 증가로 일평균 6만 ~ 10만명 수준까지 반등 예상 전면 봉쇄 해제시 8주후 현재 대비 평균 7.5배 추가 발생 예상 전파율 2배 감소로 9월중 일 10만명 수준 재유행 전망 격리 해제 가정시 최선한 시나리오에서 유효감염재생산지수(R)1이상, 최악의 시나리오시 4 이상 추정 60 이상 격리 필요 격리 해제 수준이 40%이하는 경우 유행 반등 가능성 의무격리 해제시 R값 1 이하에서 확진자는 소폭 증가 예상 감염은 소폭 반등 예상 격리 해제시 평균적 감염력 증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대상과 수칙 ○ 입소자 및 입소로은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관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감염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3차 접종 뒤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예외 가능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의사 및 시설장이 판단,(면회객)의사소견서 확인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예정 자(해제 후 3일 ~ 90일 내) ① 입원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특정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다만, 장소 여건에 따라 병원·시설 판단 시는 4인 이상 면회도 허용 ② 면회는 1인실 내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시에다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철저히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실시하고 결과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R로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미만을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착용 + 체온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이동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투약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SNS, 문자 통지서 등)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출입용 명부작성 ③ 면회 시, 체온을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 금지 ④ 면회 전후에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함은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사들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연도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지양을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 최악은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자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주소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정보에서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주요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규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_1 ###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뒤 재평가 ◈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국내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종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조치 지속하고 4주 후(6.20.)상황 재평가 -(방역 상황)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크고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국내에서도 발견(BA. 2.12.1 19건, BA. 4 1건, BA. 5 2건 발생이 - 질병관리본부가 예측)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및 반등을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유행 차이는 4.5배 ~ 7.5배 수준 -(전문가 의견)다른 2급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전파도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 요양병원·시설 내 접촉 면회 실시 연장('22.5.23(월)부터 별도 안내 시)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완치자 격리해제된 자)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 - 면회객 수는 4인 이하 원칙,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맞춰 확대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NAME>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와 함께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여행수요 회복을 통한 여행가는 달 추진계획▲주요 부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부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고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추진 관련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로부터'격리의무 전환 관련 후속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이행 사항 점검]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국민이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대책을 마련·발표하여 준비기(4.14. ~ 4.24.), 이행기(4.25. ~, 4주),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발표는 바 있다.(☞ 붙임1) □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정착적 전환을 위한 여건 준비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단·검사, 역학대응, 감염과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 치료·지원 등 격리와 밀접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검토되었다. [격리의무 전환 여부 점검]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마련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7은 후 상황을 평가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 그간에 방역 상황과 신규 환자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다각으로 고려한 후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20.)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방역 상황)3월 3주를 정점으로 확진자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 일평균 2 ~ 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지속으로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3월3주)283.2만 명→(3월5주)214.2만 명→(4월2주)104.3만 명→(5월1주)26.7만 명→(5월2주)25.2만 명의 *(3월3주)1.29→(3월5주)0.91→(4월2주)0.78→(5월1주)0.72→(5월2주)0.90 ○ 새롭고 전염력 높은 신규 변종이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되었다. - BA. 2.12.1 19건(해외유입17, 국내2), BA. 4 1건(해외유입1), BA. 5 2건(해외유입1, 국내1) □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감소와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행 예측)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단계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시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진입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 특히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 ~ 7월 반등하여 1.7배(자율격리 50%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환자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시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한다. <격리의무 해제시 유행상황 시뮬레이션 결과 주요내용> 10개 조사자 중 9개 기관에서 유행 증가 예측(1개 기관은 현 상황 정체)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집단과 전면 준수한 집단에서 발생 차이는 4.5배 ~ 7.5배 수준 □(해외 비교)현재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서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원칙을행 중이다. ○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환자가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주요 나라별 격리기준> 미국, 스웨덴,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룩이니아니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준비 사항에서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먼저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서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국민 인식 조사결과, 자율격리 시행과 관련하여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등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하였고, (표본):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조사기간)5.16. ~ 17.(조사기관)한국리서치 ○ 유급 유급으로 등 치료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해외(이스라엘)조사결과 급여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격리 순응도 94 ％ →57%로 하락 ○(전문가 의견)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를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 기존 2급 감염병에 대한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대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 유행 수준과 비교, 기존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시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허용 연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4.30 ~ 5.22)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면 격리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환자와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입소에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추가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감안을 결정하게 되었다.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사망자 수:(3월 3주)131건/543명/(4월 3주)21건/286명 →(5월 2주)3건/88명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80.9%(5.20.0시 기준)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맞춰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개선하였다.(☞ 붙임3) ○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감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하는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및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결정한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 또한, 대면은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는 오랜 동안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철저한 준비와 면회객들의 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 ○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다음 면회 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접촉면회 대상 및 방역수칙> ※ 면회대상: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다음 두 기준 중 하나를 초과는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조건 충족한 자 3차 접종 뒤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②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확인한 뒤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주치의, 계약의사 및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자가 해제된 자(해제 후 3일 ~ 90일 이내에 ※ 면회수칙:▲(면회전)사전예약, 1회당 면회객 제한(4명, 시설 상황에 따라 확대 가능), PCR 또는 RAT를 통한 발열 확인 등 △(면회중)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후)면회공간 내에로 15분 이상 환기 □ 5월 20일(금)0시 요양으로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4병상이 증가는 13,21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6.0%, 준 - 중증병상 20.0%및 중등증병상 17.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9%이며 <5.20.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 병상)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래 지속적으로 0명이다. □ 5월 20일(금)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사례는 251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으로 감소 추세이다. ○ 신규 환자는 43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90.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초과 확진자는 4,472명이고, 확진자(25,125명)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분포는 17.8%이며, 최근 1주간 16.8%~ 22.2 ％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환자들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5,636명으로, 수도권 11,760명, 비수도권 13,876명이다. 총 168,24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5.20.0시 이후에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99개소(5.20.0시)로 18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능력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9개소이다.(5.19.17시 이후부터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은 현재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5.19.17시 현재부터 운영개시 예정인 2를 포함 □ 재택치료 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운영에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7개소, 의원급 5,570개소로 전국 6,437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5.20.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1. 이행기, 안착기 주요 변경 사항 2. 국내 연구진 연구 상세 결과 3.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대상과 수칙 4. 언론 보도준칙 이행기, 안착기 주요 개선 사항 ② 이행기(4.25. ∼, 4주) 현행 공공검사체계 운영 보건소 RAT 검사중단(4.11.) 신속항원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행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선별 진료·검사체계로 전환 격리(7)의무 조치 유지 조정, 격리(7)의무 폐지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제외 권고 전환(의무 해제)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자기기입식 문진에 역학조사 체계화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 조사·대응 강화 등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대응 기반구축 등에 따른 조치도 접종자:격리면제, 검사 3회, 미접종자:격리, 격리 3회 격리면제 및 격리자 축소 입국시 예방접종 필수요구 검토 (재택)집중 ‧ 일반관리군 분류 - 집중관리군 집중 모니터링 -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로 조정 가능성 검토 (재택)재택관리 실시(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 ppm과 병·의원, 3.30. ∼) - 대면진료 관리료 지원 (대면)일반의료체계 편입 - 일부 병의원 대면진료 (병상)현행 체계 유지 중등증병상 우선 감축 (생치)중수본·지자체 생치 전담과 운영 - 일부 임시중단 조치 (병상)확진자수 등 감안 중증·준중증병상 조정(국격, 지역적 거점은 제외) (생치)단계적 감축(일반생치 우선) (병상)일반의료체계 개편 - 국격,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확대 - 환자 본인부담 부과 시·도 당 1개소 이상 (응급)병상·인력 등 확대 운영 (특수)병상 확충 및 이송과 등 개선 (응급)축소 운영 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가능한 수준의 30∼50%) (특수)대면진료·일반병상 활용 독려 - 대면이료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 중증환자 우선 이송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독려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선제검사 완화, 운영<NAME> 국내 감염성 모델링 상세 결과 질병청 국내 발생 전망(5.13.) 격리 해제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 ~ 7월 반등할 것으로 예상 ○ 확진자 수준(파란색)대비 확진자가 자율방역 50%참여시(초록색)1.7배, 자율방역 미 참여시(붉은색)4.5배 추가 증가 가능(7.31. 기준) 자율방역 참가 비율은 중환자를 제외한 격리자의 감염 가능성으로 가정 【 확진자 격리 전면해제 상황을 반영한 향후 유행 전망은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율> (자율방역에 의한 감염가능성 50 ％) (자율방역에 의한 감염가능성 100%) ※ 본 결과는 현 국내 유행상황을 반영한 수리모형 결과이며, 방역정책 발표 이후 대중의 행동 변화, 변이 영향, 계절적 특성과 집단발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방역정책 시행 따른 효과 분석(질병청 - KIST 합동 분석) <분석 방법> 수준 속성을 다양한 변수(이동, 건강정보, 환경 및 사회∙의료정보 등의 빅데이터)로 설계, 개인과 주변 환경에 따른 개인의 행위와 감염여부를 추계적으로(stochastic)분석하고 거대 확률을 계산하는 행위자 중심 모형(Agent Based Model)을 통해 계산 <주요 가정> 전파율:델타변이 대비 약 5.2배, 중증화율 델타대비 23% 치료제 개발로 중증화율 75%이상 . 2(스텔스 오미크론)점유율 고려 이에 따라 마스크 효과 평균 5%이상 감소(마스크 효과 88) 【 방역정책 완화 따른 유행 예측 】 ○ 실외 마스크 해제 시 확진자의 의무 자택 격리 해제 후 일평균 4 ~ 5만명 수준에서 발생 예상되나, - 격리 유지(초록색)와의 발생 차이는 전면 격리해제 시(빨간색)6.2배 추가 발생 가능, 3일 자율격리 시(파란색)2.3배 더 발생 가능(6.18. 기준) ○ 위증증<NAME>자:평균 100 ~ 400명 내외로 관리 범위 내(6.18. 기준) <방역 정책 완화에 따라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 추정> 국내외 연구진 발생 전망 국내 연구진 분석결과, 의무적 격리 전면 미이행시 유행감소세 유지 후 점진적 환자 증가세로 전환 가능성 있음 - 현 수준 지속, 격리가 필요한 경우 50%이상 격리 이행 필요 □ 국내 10개 연구진 모델링 연구 결과 종합 의무격리 해제 관련 예측 50 ％ 이상 격리 필요 자율방역 50%참여시 1.7배, 자율방역 전면 참여시 4.5배 추가 발생 예상 전면 격리해제 시 6.2배 추가 발생 가능, 3일 자율격리 시에 2.3배 초과 발생 가능 50%이상 격리 필요 오미크론 유전자 변위 등으로 전파율 증가시 50%이상 격리에 대한이 필요 의무격리 해제시 바이러스 감염 규모 증가로 일평균 6만 ~ 10만명 수준까지 반등 예상 전면 봉쇄 해제시 8주후 현재 대비 평균 7.5배 추가 발생 예상 전파율 2배 감소로 9월중 일 10만명 수준 재유행 전망 격리 해제 가정시 최선한 시나리오에서 유효감염재생산지수(R)1이상, 최악의 시나리오시 4 이상 추정 60 이상 격리 필요 격리 해제 수준이 40%이하는 경우 유행 반등 가능성 의무격리 해제시 R값 1 이하에서 확진자는 소폭 증가 예상 감염은 소폭 반등 예상 격리 해제시 평균적 감염력 증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대상과 수칙 ○ 입소자 및 입소로은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관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감염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3차 접종 뒤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예외 가능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의사 및 시설장이 판단,(면회객)의사소견서 확인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예정 자(해제 후 3일 ~ 90일 내) ① 입원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특정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다만, 장소 여건에 따라 병원·시설 판단 시는 4인 이상 면회도 허용 ② 면회는 1인실 내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시에다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철저히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실시하고 결과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R로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미만을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착용 + 체온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이동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투약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SNS, 문자 통지서 등)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출입용 명부작성 ③ 면회 시, 체온을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 금지 ④ 면회 전후에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병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함은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사들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연도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초기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지양을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 최악은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자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차이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감염병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수준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주소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소멸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정보에서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주요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규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767995e3-e037-452c-b51b-7c873790f5fd	source15/231026/156550000_0.txt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000&pageIndex=8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착화가 진행중 - 2.1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착수 - 중요 사전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완료 - 3분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부지정지공사 착수 속도 높여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추진은'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정부별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정상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신은 3ㆍ4호기는 작년 7월'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올해 1.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현황> ◇ 부지: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일원 ◇ 사업기간(부지정지 착수∼준공):'23.12. ∼'32.10(3호기),'33.10(4호기) ☞ 시설용량:1,400MW × 2기(원자로<NAME>:SFR 1400)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 예측·평가, 저감방안 등을 평가 □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평가가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공고를 개시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개최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은 정부 홈페이지()「행정ㆍ소식」-「알림 및 소식」-「고시/공고」에서 안내 ㅇ 이에 앞서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월)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영광 1 ~ 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한 적 있다. ㅇ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ㆍ현장)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 ~ 28.), 설명회 개최(2월초 개최는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재해예방,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 등을 마련 □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금년 1월 행정안전부 방재와 심의위원회 검토를 마쳤다. ㅇ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고려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보완 제출하였고, 2월 초에는 행정안전부와 심의를 완료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의견(산업부) 전원개발촉진법 제5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 □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ㆍ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돌입을 계획이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당연한 참여 □ 산업부 <NAME> 원전산업정책국장은"글로벌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절감과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갈 것이며, ㅇ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고한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_1 ### 내용: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착화가 진행중 - 2.1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착수 - 중요 사전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완료 - 3분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부지정지공사 착수 속도 높여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추진은'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정부별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정상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신은 3ㆍ4호기는 작년 7월'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올해 1.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현황> ◇ 부지: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일원 ◇ 사업기간(부지정지 착수∼준공):'23.12. ∼'32.10(3호기),'33.10(4호기) ☞ 시설용량:1,400MW × 2기(원자로<NAME>:SFR 1400)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 예측·평가, 저감방안 등을 평가 □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평가가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공고를 개시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개최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은 정부 홈페이지()「행정ㆍ소식」-「알림 및 소식」-「고시/공고」에서 안내 ㅇ 이에 앞서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월)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영광 1 ~ 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한 적 있다. ㅇ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ㆍ현장)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 ~ 28.), 설명회 개최(2월초 개최는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재해예방,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 등을 마련 □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금년 1월 행정안전부 방재와 심의위원회 검토를 마쳤다. ㅇ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고려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보완 제출하였고, 2월 초에는 행정안전부와 심의를 완료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의견(산업부) 전원개발촉진법 제5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 □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ㆍ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돌입을 계획이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업부 2차관이 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등이 당연한 참여 □ 산업부 <NAME> 원전산업정책국장은"글로벌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절감과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갈 것이며, ㅇ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고한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98acf70-3454-48f3-91b1-847b42832ad0	source15/231026/156088725_0.txt	겨울 안전산행 전제조건은 적절한 탐방계획과 체온유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725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 안전산행 전제조건은 적절한 탐방계획과 체온유지! ◇ 최근 3년간 겨울철 사망사고의 64%심장돌연사, 본인과 체력에 알맞은 탐방로 선택과 기상변화에 대비한 체온유지가 관건 ◇ 안전예보, 비콘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ICT)활용하면, 보다 안전한 겨울 정취 만끽하는 등산 가능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에 맞춰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탐방로 계획 사전 수립과 함께 체온유지를 통한 방한의류 준비가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겨울철(12∼2월)국립공원내 사망사고 14건을 조사한 결과,‘심장돌연사가 9건으로 64%를<NAME>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 중 처음으로 동사가 겨울철 11월과 12월에 각각 1건씩 발생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부상사고(골절/상처)는 전체 사고 754건 중 511건으로 68 퍼센트를 차지했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심장돌연사, 동사, 부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 산행준비 단계부터 개인과 체력에 알맞은 적절한 탐방코스를 선택해야 하며, 흘린 땀방울로 인해 체온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벌의 방한의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겨울 탐방은 추위와 눈에 의해 체력소모가 심하고 다른 계절에 비해 일조 시간이 매우 적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안전산행을 하는 일몰 2시간 전에 탐방을 마쳐야 한다. ○ 혼자서 탐방하기 보다는 3인 이상이 함께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마친 뒤에 탐방 중간 중간에 안전쉼터를 활용해 반드시 잠깐씩 휴식을 취해야 한다. 산행 안전사고는 주로 하산할 시 발생하며 하산을 서두르다가 균형을 잃어 넘어지거나, 다리에 긴장이 풀려 미끄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 밖에 장시간 산행을 계획한다면 초콜릿과 음료처럼 열량이 높은 간식이나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하고는 체온유지를 위한 모자와 양산과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안경, 눈길을 보호를 위한 아이젠과 각반(스패츠)등도 준비해야 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의 겨울철 안전산행을 돕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국립공원 산행정보앱'과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탐방로의 낙제한 등 환경과 기상 상태를 미리 예측을 수 있는'안전예보'를 안내에 있다. ○'국립공원 산행정보앱'을 활용하면 탐방로 내 낙석, 상습결빙 구간 등 위험지구에 대한 정보를 사물인터넷(비콘)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조난 시에도 즉각적인 위치파악이 가능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 산행정보앱은 현재 위치 안내, 탐방객 안전수칙, 위험지역 사전 정보 제공, 기상특보 발표 시 대피방법 정보을 알려준다. 사물인터넷(비콘)시스템은 현재 현장에서 문자로 즉각적인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북한산(150개 지점)과 설악산(70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 중에 앞으로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산행정보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구글 Play 스토어에서'국립공원'으로 검색하면 된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탐방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산악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은 물론, 추락이나 위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 안전산행 전제조건은 적절한 탐방계획과 체온유지!_1 ### 내용: 겨울 안전산행 전제조건은 적절한 탐방계획과 체온유지! ◇ 최근 3년간 겨울철 사망사고의 64%심장돌연사, 본인과 체력에 알맞은 탐방로 선택과 기상변화에 대비한 체온유지가 관건 ◇ 안전예보, 비콘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ICT)활용하면, 보다 안전한 겨울 정취 만끽하는 등산 가능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에 맞춰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탐방로 계획 사전 수립과 함께 체온유지를 통한 방한의류 준비가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겨울철(12∼2월)국립공원내 사망사고 14건을 조사한 결과,‘심장돌연사가 9건으로 64%를<NAME>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 중 처음으로 동사가 겨울철 11월과 12월에 각각 1건씩 발생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부상사고(골절/상처)는 전체 사고 754건 중 511건으로 68 퍼센트를 차지했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심장돌연사, 동사, 부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 산행준비 단계부터 개인과 체력에 알맞은 적절한 탐방코스를 선택해야 하며, 흘린 땀방울로 인해 체온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벌의 방한의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겨울 탐방은 추위와 눈에 의해 체력소모가 심하고 다른 계절에 비해 일조 시간이 매우 적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안전산행을 하는 일몰 2시간 전에 탐방을 마쳐야 한다. ○ 혼자서 탐방하기 보다는 3인 이상이 함께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마친 뒤에 탐방 중간 중간에 안전쉼터를 활용해 반드시 잠깐씩 휴식을 취해야 한다. 산행 안전사고는 주로 하산할 시 발생하며 하산을 서두르다가 균형을 잃어 넘어지거나, 다리에 긴장이 풀려 미끄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 밖에 장시간 산행을 계획한다면 초콜릿과 음료처럼 열량이 높은 간식이나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하고는 체온유지를 위한 모자와 양산과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보호안경, 눈길을 보호를 위한 아이젠과 각반(스패츠)등도 준비해야 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의 겨울철 안전산행을 돕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국립공원 산행정보앱'과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탐방로의 낙제한 등 환경과 기상 상태를 미리 예측을 수 있는'안전예보'를 안내에 있다. ○'국립공원 산행정보앱'을 활용하면 탐방로 내 낙석, 상습결빙 구간 등 위험지구에 대한 정보를 사물인터넷(비콘)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조난 시에도 즉각적인 위치파악이 가능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 산행정보앱은 현재 위치 안내, 탐방객 안전수칙, 위험지역 사전 정보 제공, 기상특보 발표 시 대피방법 정보을 알려준다. 사물인터넷(비콘)시스템은 현재 현장에서 문자로 즉각적인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북한산(150개 지점)과 설악산(70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 중에 앞으로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산행정보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구글 Play 스토어에서'국립공원'으로 검색하면 된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탐방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산악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은 물론, 추락이나 위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57dd9670-558c-4103-a642-973da4047d3a	source15/231026/156583449_0.txt	세계잼버리 대원들, 새만금호에서 요트 체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449&pageIndex=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잼버리 대원들, 새만금호에서 요트 타고 -「2023 새만금 드림컵 요트 행사가 8월 3 ~ 5일 가력항 내수면에서 개최 - 720명의 잼버리 대원들에게 무동력 요트, 카약 등 체험 경험 제공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3일 ~ 5일(3일간)새만금호 가력항에서「2023년 전북 드림컵 요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 행사는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기념해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을 상대로 하는 요트 체험행사와 함께, 국내 성인 선수 대상의 경기 대회로 진행된다. □ 3일간의 요트 체험행사에서는 오전 ․ 오후 각각 120명씩 총 720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무동력 요트인 토파즈와 크루로 등을 타면서 새만금호 물살을 가를 예정이다. ㅇ 새만금호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강의 물결이 안정적이며, 바람이 풍부해 안전하면서도 역동적으로 요트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세계잼버리 대원들에게 뜻깊은 참여 기회를 선사한 것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은 다양한 문화체험과 야영생활을 통한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세계잼버리 대회를 위한 최상이 여건이다."라면서,"요트 대회 역시 새만금의 우수한 해양레저 스포츠 환경을 알리는 절호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잼버리 대원들, 새만금호에서 요트 체험_1 ### 내용: 세계잼버리 대원들, 새만금호에서 요트 타고 -「2023 새만금 드림컵 요트 행사가 8월 3 ~ 5일 가력항 내수면에서 개최 - 720명의 잼버리 대원들에게 무동력 요트, 카약 등 체험 경험 제공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3일 ~ 5일(3일간)새만금호 가력항에서「2023년 전북 드림컵 요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 행사는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기념해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을 상대로 하는 요트 체험행사와 함께, 국내 성인 선수 대상의 경기 대회로 진행된다. □ 3일간의 요트 체험행사에서는 오전 ․ 오후 각각 120명씩 총 720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무동력 요트인 토파즈와 크루로 등을 타면서 새만금호 물살을 가를 예정이다. ㅇ 새만금호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강의 물결이 안정적이며, 바람이 풍부해 안전하면서도 역동적으로 요트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세계잼버리 대원들에게 뜻깊은 참여 기회를 선사한 것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은 다양한 문화체험과 야영생활을 통한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세계잼버리 대회를 위한 최상이 여건이다."라면서,"요트 대회 역시 새만금의 우수한 해양레저 스포츠 환경을 알리는 절호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0213b9dd-07ce-4547-958a-8afbcf385109	source15/231026/156472760_0.txt	지패스(G-PASS)기업 온라인 지정서 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760&pageIndex=26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28일 온라인 초청권 수여식을 통해 63개사를'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으로 지정했다. □ 지패스(G - 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인은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우리들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정한 중소·중견기업이다. ※ 이번에 지정된 63개사에는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생산환경조성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이동형 컨테이너 연구실 등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 <NAME> 청장은 수도권 지역 코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지정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올해 지패스기업의 수출실적이 7월 현재 5.8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34%증가했으며,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역량있는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년 3분기 지패스기업 지정 현황 1부. 2. 인증에서 수여식 단체사진(스크린샷)1부(추후 송부). 붙는 2021년 3분기 지패스기업 기업 현황 FFU(Fan Filter Unit), 태양전지 터보블로워,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이동 컨테이너형 연구실(Smart Mobile Lab) 알루미늄 트레이, 철강 구조물 전력변환장치, 유도형전압조정기 스마트 자동소화 재떨이, 자동 밀폐 자동포장 잠금을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 DC - DC 컨버터, 지능형수배전반 독립형 CCTV도 열화상카메라 영상감시장, 암호화전송최적화장치 노면표지용 차량용 미끄럼방지포장재 부조타일, 이형모자이크타일, 그림타일 차량카운트카메라, 차량번호인식기 태양광구조물, 접속함(12채널). 해시계, 가로등 수도미터(계량기), 수도미터보호통 표지판, 역주행시스템, CCTV 빔프로젝터,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데스크톱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패스(G-PASS)기업 온라인 지정서 수여식 개최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28일 온라인 초청권 수여식을 통해 63개사를'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으로 지정했다. □ 지패스(G - 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인은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우리들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지정한 중소·중견기업이다. ※ 이번에 지정된 63개사에는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생산환경조성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이동형 컨테이너 연구실 등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 <NAME> 청장은 수도권 지역 코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지정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올해 지패스기업의 수출실적이 7월 현재 5.8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34%증가했으며,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역량있는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년 3분기 지패스기업 지정 현황 1부. 2. 인증에서 수여식 단체사진(스크린샷)1부(추후 송부). 붙는 2021년 3분기 지패스기업 기업 현황 FFU(Fan Filter Unit), 태양전지 터보블로워,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이동 컨테이너형 연구실(Smart Mobile Lab) 알루미늄 트레이, 철강 구조물 전력변환장치, 유도형전압조정기 스마트 자동소화 재떨이, 자동 밀폐 자동포장 잠금을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 DC - DC 컨버터, 지능형수배전반 독립형 CCTV도 열화상카메라 영상감시장, 암호화전송최적화장치 노면표지용 차량용 미끄럼방지포장재 부조타일, 이형모자이크타일, 그림타일 차량카운트카메라, 차량번호인식기 태양광구조물, 접속함(12채널). 해시계, 가로등 수도미터(계량기), 수도미터보호통 표지판, 역주행시스템, CCTV 빔프로젝터,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데스크톱컴퓨터, 워크스테이션
44110568-e45e-4ee7-8812-d7230f0edab4	source15/231026/156297943_0.txt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943	CC BY	9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종 - 부처·청 추천과 유명학술지 게재를 통한 성과 발굴을 병행하여 묵묵히 연구현장을 지킨 최우수 연구자들 영예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확정에 발표했다. ㅇ 국가 발전을 견인해 간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부처·청의 우수성과 후보 과제에에도어 주요학술지(NSC ; Nature, Science, Cell)및 언론에서 다루어진 우수성과의 추가 발굴을 병행함으로써, 우수성과의 저변을 확대함은 한편 묵묵히 연구현장을 지켜며 성과를 창출한 우수연구자들에게 영예가 돌아가도록 하였다. ㅇ'17년 창출된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국고 지원을 통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총 6만 1천여 과제 가운데 각 부 ‧ 처 ‧ 청 추천('18.2.19 ~ 3.30)우수성과 808건 및 자체 추가발굴 우수성과 23건 등 모두 831건의 후보 과제에 대하여 산 ‧ 학 ‧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성과 선정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0선을 선정하였다. 위원장 <NAME> ((주)LS 사장), 각 분야별 심사위원52명 기계·소재 분야 17개, 생명·해양 분과 23개, 에너지·환경 분과 19개, 정보·전자 분과 20개, 나노가 분과 11개, 순수기초·인프라 부문 10개 ㅇ 위원회는 과학기술 개발효과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등의 기준으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였으며, 위원회가 평가한 100선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확정하였다. 과학적 목표달성도, 기술수준 향상효과, 기술개발 촉진효과 **경제 활성화 효과, 산업간 융합 효과, 일자리가출 효과 □ <NAME> 과 100선중 최우수 성과 12선에는 세계최초로 우유단백질을 기반으로 한'당뇨·비만 환자를 위한 먹는 유전자치료제 개발( <NAME> , 한양대)'과 곡물 아닌 약초로 보리를 재발견한'새싹보리의 영양성 구명 및 산업화(서우덕박사, 국립식량과학원)',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저풍속 지역에 최적화가 중대형 고효율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NAME> , 두산중공업)'성과도 포함되어 과학기술 각 부문에서 획기적인 기술진보가 기대된다. ㅇ 특히나 과기정통부가 자체 발굴한'인체 열해석 기반 연성열전모듈 제작 및 시스템 패키징 기술( <NAME>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방사능 폐기물 원거리 실시간 탐지 기술 국내외 최초 개발( <NAME> , 울산과학기술원)'이 최우수 성과에 포함되어 우수성과 발굴의 진정한 의미를 더하였다. □우수성과로 지정한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표창과 현판이 수여되고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관 평가 등에서 가점을 인정받게 되며, 사례집으로도 발간되어 배포된다. □ 또한,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후보자로 추천되고, 국가 연구개발(R & D)과제 선정에서 우대받게 됩니다며 □ 과기정통부 <NAME> 성과평가국장은"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주요 R & D 성과를 발굴·포상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를 통해 과학자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더 좋은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잇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우수성과 사례(최우수 과는 2. 우수성과 100선 인포그래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우수성과 사례(최우수 성과) ‧ 성과명/연구자명:자기조립 유기체 복합촉매 커플링 활용 초고감도 가스센서 플랫폼소재 개발/ <NAME> (한국과학기술원) ·핵심 연구성과:1 ppm 이하 유해환경 가스 검출 센서 개발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KAIST 대표 특허 기술(1등)로 등록 ‧ 연구의 파급효과:산업형 가스 센서, 질병진단용 날숨진단기,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 산소센서, 수소센서 분야 등 응용 분야를 확대시키고 가스센서 응용 분야 기술선점 도모 ‧ 성과명/연구자명:인체 열해석 기반 연성열전모듈 설계·시스템 패키징 기술 개발/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핵심 연구성과:업계 최고 수준의 출력밀도를 가진 체열기반 열전모듈 기술 ‧ 연구의 파급효과:체온으로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 웨어러블/IoT 소자용 자기발전 전원 기기 분야 개발 ‧ 성과명/연구자명:보리의 새로운 발견! 새싹보리의 기능성 구명·산업화/ <NAME> ‧ 핵심 연구성과:새싹보리의 신규 기능성물질, 복합기능성 구명 및 산업화 성공 ‧ 연구의 파급효과:기능성식품 소재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보리의 새로운 가치 제시 및 기능성 소재 분야의 신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한 기능한 생물소재 제시 ․ 성과명/연구자명:시냅스형성을 조절하는 핵심단백질의 3차구조와 분자기전 규명/ <NAME> (한국과학기술원) ‧ 핵심 연구성과:유기적 협업과 첨단기술로 개발은 시냅스단백질 분자기전 ‧ 연구의 파급효과:시냅스단백질 관련 학문적 토대 구축으로 해당 연구분야 선도 및 시냅스 관련 뇌질환 치료에 기반 마련 ‧ 성과명/연구자명:고효율 기반 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전지 개발/ <NAME> (한국화학연구원) ‧ 핵심 연구성과:저가·고효율·유연·경량성의 장점을 지닌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태양광 기술 개발 ‧ 연구개발의 파급효과: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의 소재·소자·공정 기술 선도, 국내 최고 효율 인증 및 침체되어 있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 및 패러다임 제시 ‧ 성과명/연구자명:저풍속 지역에 적합한 저가 고효율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NAME> (두산중공업) ‧ 핵심 연구성과:저풍속 지역에 적합한<NAME> 고효율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국내 독자로 주기기 설계기술 역량 확보 및 국내 부품 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여 ‧ 성과명/연구자명:전기자동차용 고기능성·저가격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개발/ <NAME> (엘앤에프) ‧ 핵심 연구성과:국내 중소·중견 수준으로 Ni - rich NCM 양극 소재 제조 기술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다양한 전기 전원 장치 및 그 주변 기술에 적용 파급 소재기술 개발 및 Ni - rich NCM 중량 scale 확대 기술 개발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 증대, 일자리 창출과 협력사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선을 기반 마련 ‧ 성과명/연구자명:휴대형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의 과학적 규명/ <NAME> ‧ 핵심 연구성과:국내외 유일의 무선주파수 전자파 인체영향 분석 ‧ 연구의 파급효과: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그룹에 의한 건강 증진에 이바지:기지국, 레이더 등 생활무선 인프라로 인한 갈등비용 절감 ‧ 성과명/연구자명:해상과 육상간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선박의 원격 모니터링, 연료관리,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환경 규제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안전운항 지원 시스템 개발/ <NAME> (마린전자상사) ‧ 핵심 연구성과:4S 다중매체 기술 기반의 기관정보, 해상 기상, 에너지 효율성 등의 정보제공으로 타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 확보 ‧ 기술적 파급효과:조선해양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가능한 기술의 확보 및 조선 분야 대기업 인력의 소프트웨어 분야 재취업 기회 창출 ‧ 성과명/연구자명:치료를 위한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개발/ <NAME> • 핵심 연구성과:세계최초로 우유단백질 기반의 먹는 유전자치료제 플랫폼 기술 확보 ‧ 연구의 파급효과:치료용 먹는 유전자치료제 기술만 아니라 유전질환 치료, 대사질환 치료제와 암 치료,(줄기)세포치료제의 활성 제어 시 광범위하게 활용 ‧ 성과명/연구자명:방사능 물질 장거리 실시간 탐지 기술 세계 최초 개발/ <NAME> (울산과기원)[유명 저널 등을 통해 자체 발굴 성과] ‧ 중심 연구성과:강력한 전자기파를 이용한 플라즈마 발생, 감지를 통해 원거리 실시간 감지 가능성 세계 최초 확보 ‧ 과학적 파급효과:기존 탐지 기술로는 불가능한 원거리 방사능 실시간 탐지를 전자기파로 구현 및 국민과 국가의 방사선 위협으로부터 보호 ‧ 성과명/연구자명:세상에서 가장 작은 메모리. 원자단위로 정보저장/ <NAME> (기초과학연) ‧ 주요 연구성과:원자 자기변화로 디지털신호 쓰기 ․ 읽기 가능 ·연구의 파급효과:방대한 데이터도'양자 병렬처리'로 계산할 수 있어서 디지털 컴퓨터로 풀지 않는 강력한 암호를 풀 수 있고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인포그래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_1 ### 내용: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최종 - 부처·청 추천과 유명학술지 게재를 통한 성과 발굴을 병행하여 묵묵히 연구현장을 지킨 최우수 연구자들 영예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확정에 발표했다. ㅇ 국가 발전을 견인해 간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부처·청의 우수성과 후보 과제에에도어 주요학술지(NSC ; Nature, Science, Cell)및 언론에서 다루어진 우수성과의 추가 발굴을 병행함으로써, 우수성과의 저변을 확대함은 한편 묵묵히 연구현장을 지켜며 성과를 창출한 우수연구자들에게 영예가 돌아가도록 하였다. ㅇ'17년 창출된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국고 지원을 통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총 6만 1천여 과제 가운데 각 부 ‧ 처 ‧ 청 추천('18.2.19 ~ 3.30)우수성과 808건 및 자체 추가발굴 우수성과 23건 등 모두 831건의 후보 과제에 대하여 산 ‧ 학 ‧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성과 선정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0선을 선정하였다. 위원장 <NAME> ((주)LS 사장), 각 분야별 심사위원52명 기계·소재 분야 17개, 생명·해양 분과 23개, 에너지·환경 분과 19개, 정보·전자 분과 20개, 나노가 분과 11개, 순수기초·인프라 부문 10개 ㅇ 위원회는 과학기술 개발효과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등의 기준으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였으며, 위원회가 평가한 100선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확정하였다. 과학적 목표달성도, 기술수준 향상효과, 기술개발 촉진효과 **경제 활성화 효과, 산업간 융합 효과, 일자리가출 효과 □ <NAME> 과 100선중 최우수 성과 12선에는 세계최초로 우유단백질을 기반으로 한'당뇨·비만 환자를 위한 먹는 유전자치료제 개발( <NAME> , 한양대)'과 곡물 아닌 약초로 보리를 재발견한'새싹보리의 영양성 구명 및 산업화(서우덕박사, 국립식량과학원)',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저풍속 지역에 최적화가 중대형 고효율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NAME> , 두산중공업)'성과도 포함되어 과학기술 각 부문에서 획기적인 기술진보가 기대된다. ㅇ 특히나 과기정통부가 자체 발굴한'인체 열해석 기반 연성열전모듈 제작 및 시스템 패키징 기술( <NAME>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방사능 폐기물 원거리 실시간 탐지 기술 국내외 최초 개발( <NAME> , 울산과학기술원)'이 최우수 성과에 포함되어 우수성과 발굴의 진정한 의미를 더하였다. □우수성과로 지정한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표창과 현판이 수여되고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관 평가 등에서 가점을 인정받게 되며, 사례집으로도 발간되어 배포된다. □ 또한,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후보자로 추천되고, 국가 연구개발(R & D)과제 선정에서 우대받게 됩니다며 □ 과기정통부 <NAME> 성과평가국장은"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주요 R & D 성과를 발굴·포상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를 통해 과학자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더 좋은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잇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우수성과 사례(최우수 과는 2. 우수성과 100선 인포그래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우수성과 사례(최우수 성과) ‧ 성과명/연구자명:자기조립 유기체 복합촉매 커플링 활용 초고감도 가스센서 플랫폼소재 개발/ <NAME> (한국과학기술원) ·핵심 연구성과:1 ppm 이하 유해환경 가스 검출 센서 개발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KAIST 대표 특허 기술(1등)로 등록 ‧ 연구의 파급효과:산업형 가스 센서, 질병진단용 날숨진단기,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 산소센서, 수소센서 분야 등 응용 분야를 확대시키고 가스센서 응용 분야 기술선점 도모 ‧ 성과명/연구자명:인체 열해석 기반 연성열전모듈 설계·시스템 패키징 기술 개발/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핵심 연구성과:업계 최고 수준의 출력밀도를 가진 체열기반 열전모듈 기술 ‧ 연구의 파급효과:체온으로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인식의 전환 - 웨어러블/IoT 소자용 자기발전 전원 기기 분야 개발 ‧ 성과명/연구자명:보리의 새로운 발견! 새싹보리의 기능성 구명·산업화/ <NAME> ‧ 핵심 연구성과:새싹보리의 신규 기능성물질, 복합기능성 구명 및 산업화 성공 ‧ 연구의 파급효과:기능성식품 소재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보리의 새로운 가치 제시 및 기능성 소재 분야의 신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한 기능한 생물소재 제시 ․ 성과명/연구자명:시냅스형성을 조절하는 핵심단백질의 3차구조와 분자기전 규명/ <NAME> (한국과학기술원) ‧ 핵심 연구성과:유기적 협업과 첨단기술로 개발은 시냅스단백질 분자기전 ‧ 연구의 파급효과:시냅스단백질 관련 학문적 토대 구축으로 해당 연구분야 선도 및 시냅스 관련 뇌질환 치료에 기반 마련 ‧ 성과명/연구자명:고효율 기반 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전지 개발/ <NAME> (한국화학연구원) ‧ 핵심 연구성과:저가·고효율·유연·경량성의 장점을 지닌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태양광 기술 개발 ‧ 연구개발의 파급효과: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의 소재·소자·공정 기술 선도, 국내 최고 효율 인증 및 침체되어 있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 및 패러다임 제시 ‧ 성과명/연구자명:저풍속 지역에 적합한 저가 고효율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NAME> (두산중공업) ‧ 핵심 연구성과:저풍속 지역에 적합한<NAME> 고효율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국내 독자로 주기기 설계기술 역량 확보 및 국내 부품 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여 ‧ 성과명/연구자명:전기자동차용 고기능성·저가격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개발/ <NAME> (엘앤에프) ‧ 핵심 연구성과:국내 중소·중견 수준으로 Ni - rich NCM 양극 소재 제조 기술 개발 ‧ 연구의 파급효과:다양한 전기 전원 장치 및 그 주변 기술에 적용 파급 소재기술 개발 및 Ni - rich NCM 중량 scale 확대 기술 개발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 증대, 일자리 창출과 협력사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선을 기반 마련 ‧ 성과명/연구자명:휴대형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의 과학적 규명/ <NAME> ‧ 핵심 연구성과:국내외 유일의 무선주파수 전자파 인체영향 분석 ‧ 연구의 파급효과: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그룹에 의한 건강 증진에 이바지:기지국, 레이더 등 생활무선 인프라로 인한 갈등비용 절감 ‧ 성과명/연구자명:해상과 육상간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선박의 원격 모니터링, 연료관리,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환경 규제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안전운항 지원 시스템 개발/ <NAME> (마린전자상사) ‧ 핵심 연구성과:4S 다중매체 기술 기반의 기관정보, 해상 기상, 에너지 효율성 등의 정보제공으로 타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 확보 ‧ 기술적 파급효과:조선해양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가능한 기술의 확보 및 조선 분야 대기업 인력의 소프트웨어 분야 재취업 기회 창출 ‧ 성과명/연구자명:치료를 위한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개발/ <NAME> • 핵심 연구성과:세계최초로 우유단백질 기반의 먹는 유전자치료제 플랫폼 기술 확보 ‧ 연구의 파급효과:치료용 먹는 유전자치료제 기술만 아니라 유전질환 치료, 대사질환 치료제와 암 치료,(줄기)세포치료제의 활성 제어 시 광범위하게 활용 ‧ 성과명/연구자명:방사능 물질 장거리 실시간 탐지 기술 세계 최초 개발/ <NAME> (울산과기원)[유명 저널 등을 통해 자체 발굴 성과] ‧ 중심 연구성과:강력한 전자기파를 이용한 플라즈마 발생, 감지를 통해 원거리 실시간 감지 가능성 세계 최초 확보 ‧ 과학적 파급효과:기존 탐지 기술로는 불가능한 원거리 방사능 실시간 탐지를 전자기파로 구현 및 국민과 국가의 방사선 위협으로부터 보호 ‧ 성과명/연구자명:세상에서 가장 작은 메모리. 원자단위로 정보저장/ <NAME> (기초과학연) ‧ 주요 연구성과:원자 자기변화로 디지털신호 쓰기 ․ 읽기 가능 ·연구의 파급효과:방대한 데이터도'양자 병렬처리'로 계산할 수 있어서 디지털 컴퓨터로 풀지 않는 강력한 암호를 풀 수 있고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인포그래픽
ef0d0bce-6c9b-4886-bb7c-6fc0bd3fde00	source15/231026/156404757_0.txt	해수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757&pageIndex=4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추가 - 약 3,600억 규모에 민간투자,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약 5만 TEU 물동량 창출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6일(목)'인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여건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 을 개정하여 올해 최초부터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에 지정된'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인천 북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최근 세계적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확산 추세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조성을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면적으로 지정되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16)4,010억불 →('18)6,750억불 →('20)9,940억불(추정) 특히, 항만은 대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Sea & Air연동과 해상특송 통관시스템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자상거래 전문 항만으로 지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한 첨단 복합 운송방식 아암물류2단지 내 세관 통합검사장 건립 추진(2023년 준공 목표로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유치자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제안을 위한 제3자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적기에 고부가가치 화물 처리가 가능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제3자 공모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공개경쟁방식에 대한 기업적 참여가 낮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욱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투자규모에 따른 통행료 인하와 향후 물동량 및 고용 증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에 있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9월), 제3자 공모(11월), 사업계획평가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며,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600억 원 상당한 민간 투자와 5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연간 약 5만 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화구역 지정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GDC)시스템을 도입한 Sea & Air를 활용하면 물류비용도 평균 46%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Global Distribution: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따른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 시스템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최근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비품목이 화장품 중심은 소형제품 뿐만 아니라 TV, 가구 등 중대형 품목까지 다양해짐에 따라서 해상운송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한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물류를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제의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_1 ### 내용: 해수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추가 - 약 3,600억 규모에 민간투자,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약 5만 TEU 물동량 창출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6일(목)'인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여건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 을 개정하여 올해 최초부터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에 지정된'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인천 북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최근 세계적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확산 추세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조성을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면적으로 지정되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16)4,010억불 →('18)6,750억불 →('20)9,940억불(추정) 특히, 항만은 대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Sea & Air연동과 해상특송 통관시스템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자상거래 전문 항만으로 지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한 첨단 복합 운송방식 아암물류2단지 내 세관 통합검사장 건립 추진(2023년 준공 목표로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유치자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제안을 위한 제3자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적기에 고부가가치 화물 처리가 가능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제3자 공모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공개경쟁방식에 대한 기업적 참여가 낮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욱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투자규모에 따른 통행료 인하와 향후 물동량 및 고용 증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에 있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9월), 제3자 공모(11월), 사업계획평가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며,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600억 원 상당한 민간 투자와 5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연간 약 5만 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화구역 지정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GDC)시스템을 도입한 Sea & Air를 활용하면 물류비용도 평균 46%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Global Distribution: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따른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 시스템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최근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비품목이 화장품 중심은 소형제품 뿐만 아니라 TV, 가구 등 중대형 품목까지 다양해짐에 따라서 해상운송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한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물류를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제의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52a8ce2a-35d8-4d78-b99f-5e3c491387f4	source15/231026/156068787_0.txt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개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787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방산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방산전시회 참가비 등 시장개척 지원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방산이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중소기업의 방산 실적은 1.45억 불(14.8.27. 기준)로 전년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 점유율('14.8.27. 기준)은 여전히 전체 방산수출(14.94억불)의 10%이하(1.45억 불)로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방산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중소기업관 보조금 지원액 증대, 해외 홍보를 위한 지원 항목 추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1)우수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방산 대기업의 평균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30%으로 축소하였다. 따라서 일반 대기업 지원 축소로 발생되는 예산은 중소기업 우선 배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2)중소기업 방산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 중소기업관 참가업체별 충분한 전시 공간 확보 및 지속적인 성과 증진을 위해서 중소기업관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2배로 증가하였다. *-하 공간)'14년 말련 DSA(62m2 내 12개사, 1개사당 평균 5m2)확대 '15년 UAE IDEX(120m2 內 12개사, 1개사당 평균 10m2)확대 예정 <붙임 참조> - 이를 통해 국격에 맞는 전시관 운영 및 효과적인 홍보활동 수행함으로써 안정한 중소기업 수출 실적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 중소기업관 임차료와 전시물 운송비 지급, 시장 개척 목적의 임차장비 설치비용을 지원 항목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수 없어 중소기업의 매출 및 이윤 증대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개정_1 ### 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방산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방산전시회 참가비 등 시장개척 지원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방산이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중소기업의 방산 실적은 1.45억 불(14.8.27. 기준)로 전년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 점유율('14.8.27. 기준)은 여전히 전체 방산수출(14.94억불)의 10%이하(1.45억 불)로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방산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중소기업관 보조금 지원액 증대, 해외 홍보를 위한 지원 항목 추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1)우수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방산 대기업의 평균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30%으로 축소하였다. 따라서 일반 대기업 지원 축소로 발생되는 예산은 중소기업 우선 배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2)중소기업 방산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 중소기업관 참가업체별 충분한 전시 공간 확보 및 지속적인 성과 증진을 위해서 중소기업관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2배로 증가하였다. *-하 공간)'14년 말련 DSA(62m2 내 12개사, 1개사당 평균 5m2)확대 '15년 UAE IDEX(120m2 內 12개사, 1개사당 평균 10m2)확대 예정 <붙임 참조> - 이를 통해 국격에 맞는 전시관 운영 및 효과적인 홍보활동 수행함으로써 안정한 중소기업 수출 실적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 중소기업관 임차료와 전시물 운송비 지급, 시장 개척 목적의 임차장비 설치비용을 지원 항목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수 없어 중소기업의 매출 및 이윤 증대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34283ba4-1129-4c7b-95d0-79f824606f03	source15/231026/156360436_0.txt	노사발전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436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노사발전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중장년 평생현역 준비를는 생애경력설계 교육 콘텐츠 보급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진흥원')은 11월 12일(화)오전 2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활용 등 주요 사업연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진흥원은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60개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832개 읍·면·동 복지로 등을 통해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에 참여가 어려운 중장년층이 일에 대한 인생3모작을 능동적으로 대비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생애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 포털을 통해 확대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 양 기관은 본 협약으로 ▲중장년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수요발굴에 대한 상호협력, ▲공동 활용 교육 콘텐츠의 학습이력 관리 및 관리지원,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 평생교육 참여제고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해 상호 협조에 나가기로 했다. □ <NAME> 사무총장은"본 협약을 계기로 학습에 의지가 있는 중장년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시간, 공간에 대한 제약 부담없이 생애경력설계 온라인 교육과정에 참가와 평생현역을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재단이 보유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중장년층에 보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원장은"이번 협력은 중장년에 대한 평생학습이 날로 중요해져가는 시점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양 기관이 함께 중장년층의 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은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중장년 계층 평생교육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정보<NAME>고 전파할 수 잇도록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노사발전재단은 △신중년의 인생3모작 사업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일문화개선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중장년 평생현역 준비를는 생애경력설계 교육 콘텐츠 보급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진흥원')은 11월 12일(화)오전 2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활용 등 주요 사업연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진흥원은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60개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832개 읍·면·동 복지로 등을 통해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에 참여가 어려운 중장년층이 일에 대한 인생3모작을 능동적으로 대비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생애경력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 포털을 통해 확대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 양 기관은 본 협약으로 ▲중장년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수요발굴에 대한 상호협력, ▲공동 활용 교육 콘텐츠의 학습이력 관리 및 관리지원,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 평생교육 참여제고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해 상호 협조에 나가기로 했다. □ <NAME> 사무총장은"본 협약을 계기로 학습에 의지가 있는 중장년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시간, 공간에 대한 제약 부담없이 생애경력설계 온라인 교육과정에 참가와 평생현역을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재단이 보유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중장년층에 보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원장은"이번 협력은 중장년에 대한 평생학습이 날로 중요해져가는 시점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양 기관이 함께 중장년층의 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은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중장년 계층 평생교육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정보<NAME>고 전파할 수 잇도록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노사발전재단은 △신중년의 인생3모작 사업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일문화개선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1b7c0a2b-8c21-4300-89af-a02daeac854f	source15/231026/156445547_0.txt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혁신방안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547&pageIndex=32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혁신방안 협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우선 의료혁신협의체」11차 회의 주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8일(목)「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과 <NAME>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외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 오늘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되 안전과 인권, 체계, 정보 확대와 공공화 강화, 대응,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12.)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개 확대 추진,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확충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원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추경 480억 원), 격리 병상에 배정을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였고, 협의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에 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 - 비급여 정보공개 강화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에 있다고 하였다. - 이 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료계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있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노력을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복지부 <NAME> 제2차관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정책제안에 감사를 표시하며, ○"내년 상반기에「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보건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 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해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각계에서 제시해주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서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미래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서 시민사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붙임> 」이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1차 토론회 개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1차 논의 개요 ○ 일시:'21.4.8(목), 15:00 ~ 17:00 ○ 참석자:밀레니엄 힐튼(서울)토파즈홀(3층)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 <NAME> 부위원장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TF 팀장 등 ○(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NAME> 부위원장장과 한국노총( <NAME> 사무처장), 경실련( <NAME> 정책국장), 한국YWCA연합회( <NAME> 상임이사), 한국소비자연맹( <NAME>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 <NAME> 대표)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ㅇ 이용자협의체 논의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혁신방안 논의_1 ### 내용: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혁신방안 협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우선 의료혁신협의체」11차 회의 주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8일(목)「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과 <NAME>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외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 오늘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되 안전과 인권, 체계, 정보 확대와 공공화 강화, 대응,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12.)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개 확대 추진,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확충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원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추경 480억 원), 격리 병상에 배정을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였고, 협의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에 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 - 비급여 정보공개 강화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에 있다고 하였다. - 이 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의료계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있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노력을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복지부 <NAME> 제2차관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정책제안에 감사를 표시하며, ○"내년 상반기에「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보건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 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해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각계에서 제시해주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서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미래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서 시민사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붙임> 」이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1차 토론회 개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1차 논의 개요 ○ 일시:'21.4.8(목), 15:00 ~ 17:00 ○ 참석자:밀레니엄 힐튼(서울)토파즈홀(3층)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 <NAME> 부위원장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의료기관정책과장, <NAME> 보건의료혁신TF 팀장 등 ○(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NAME> 부위원장장과 한국노총( <NAME> 사무처장), 경실련( <NAME> 정책국장), 한국YWCA연합회( <NAME> 상임이사), 한국소비자연맹( <NAME>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 <NAME> 대표)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ㅇ 이용자협의체 논의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15aaf393-9b8b-4a1e-a24d-f238fbbba4de	source15/231026/156223510_0.txt	노사정 상생협약 이행으로 우리 항만에 활력 불어넣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510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7월 19에'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에서 합의한 바 있는 포항항 항만인력 구조화 및 항만 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방안을 시행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해양수산부는 항운노조·항만물류업계와 함께 포항과 항만물류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에 따라 ▲ 항운노조(노측)가 요청한 항만 인력 합리화를 시행하였으며 ▲ 항만물류업계(사측)에 대해서는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 사용료 10%한시 면제 등을 이행하였다. □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하락(12년 대비 20%)으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포항항(경북항운노조)의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항만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생계안정지원금 심사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한 뒤, 지난 8월 29일 희망퇴직신청자 42명에 대해 약 74억 상당을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항만 근로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항만별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포항항 적립액은 연간 149억 원이었으며 기금을 일정 규모 회복할 때까지 포항항은 추가적인 기금 사용이 제한됨 이번 인원 합리화를 통해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하여 임금 등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였으며, 포항항의 고용 여건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TOC)임대료 10%납부 한시 감면 해양수산부는 또한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사용료 10%를 5년간 한시 면제할 수 있도록'항만현대화기금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2017 2017년도 항만현대화기금을 납부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는 납부금을 환급해주기로 결정하였다. 부두운영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이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예상되며, 정부는 이<NAME>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현대화기금 한시 면제를 통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만업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노사정 상생관계를 더욱 견고한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정 상생협약 이행으로 우리 항만에 활력 불어넣는다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7월 19에'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에서 합의한 바 있는 포항항 항만인력 구조화 및 항만 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방안을 시행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해양수산부는 항운노조·항만물류업계와 함께 포항과 항만물류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에 따라 ▲ 항운노조(노측)가 요청한 항만 인력 합리화를 시행하였으며 ▲ 항만물류업계(사측)에 대해서는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 사용료 10%한시 면제 등을 이행하였다. □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하락(12년 대비 20%)으로 어려움을 겪고 겪는 포항항(경북항운노조)의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항만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생계안정지원금 심사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한 뒤, 지난 8월 29일 희망퇴직신청자 42명에 대해 약 74억 상당을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항만 근로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항만별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포항항 적립액은 연간 149억 원이었으며 기금을 일정 규모 회복할 때까지 포항항은 추가적인 기금 사용이 제한됨 이번 인원 합리화를 통해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하여 임금 등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였으며, 포항항의 고용 여건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TOC)임대료 10%납부 한시 감면 해양수산부는 또한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사용료 10%를 5년간 한시 면제할 수 있도록'항만현대화기금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2017 2017년도 항만현대화기금을 납부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는 납부금을 환급해주기로 결정하였다. 부두운영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이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예상되며, 정부는 이<NAME>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현대화기금 한시 면제를 통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만업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노사정 상생관계를 더욱 견고한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592a9f8-c920-4b8f-aa38-2ac58a642e0c	source15/231026/156499908_0.txt	‘호반건설 제재 앞두고…계열 신문사 임원, 공정위원장 만났다’ 기사 관련 (한겨레 3.18.)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908&pageIndex=1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겨레 3.18.)'호반건설 제재 앞두고 … 계열 신문사 사장이 공정위원장 만났다'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 홍보를 위해 자신이 배석하는 언론사와의 오찬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가 있으며, 지난 1월 전자신문과의 신년 간담회도 이의 일환이었습니다. ㅇ 간담회에서 ｢ 호반건설 ｣ 건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며, 공정위 업무 소개 및 정책 홍보를 내용으로 나눈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장은 오찬 직후 사건처리방향의 변경과 관련한 외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라 외부인 접촉보고를 하였습니다. □ 당사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 호반건설 ｣ 동일인 <NAME> 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검찰 고발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반건설 제재 앞두고…계열 신문사 임원, 공정위원장 만났다’ 기사 관련 (한겨레 3.18.)_1 ### 내용: *(한겨레 3.18.)'호반건설 제재 앞두고 … 계열 신문사 사장이 공정위원장 만났다'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 홍보를 위해 자신이 배석하는 언론사와의 오찬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가 있으며, 지난 1월 전자신문과의 신년 간담회도 이의 일환이었습니다. ㅇ 간담회에서 ｢ 호반건설 ｣ 건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며, 공정위 업무 소개 및 정책 홍보를 내용으로 나눈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장은 오찬 직후 사건처리방향의 변경과 관련한 외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라 외부인 접촉보고를 하였습니다. □ 당사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 호반건설 ｣ 동일인 <NAME> 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검찰 고발하였습니다.
89d648ab-0a96-43d6-9c2e-27b9052fe952	source15/231026/156228068_0.txt	추석 연휴 전후 안전점검 꼭 실시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068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추석 연휴 전후 안전점검 반드시 실시하세요 - 고용부,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안전교육 실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 직전(9.25. ~ 9.29.)및 직후(10.10. ~ 10.16.)노 ․ 사 합동 자율안전점검 ․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한다. ○ 안전점검과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신청하면 기술지원을 제공받게 됩니다며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휴기간 전·후에는 안전관리 분위기 이완, 생산설비의 휴와 및 재가동으로 인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 그 사례로 지난'12.9.27. 추석 직전 2일 동안 경북 구미소재 공장에서 불화수소가스를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이송을 중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23명이 사상(5명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있은 바 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율안전 활동 시 크레인 작업, 밀폐공간 용접 등 대형사고 위험이 많은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점 점검과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각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대규모 건설현장, 화학 ․ 조선 ․ 철강업 관련 고위험사업장 총 4,067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안전점검 실시 실적을 확인하게 되며, - 자율점검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 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확인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물을 방침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연휴기간 내 비상대응체제도 구축하여 중대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 대처할 방침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올해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길어 부족한 납품기일 등을 맞추기 위해에 연휴 전·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전후 안전점검 꼭 실시하세요_1 ### 내용: 추석 연휴 전후 안전점검 반드시 실시하세요 - 고용부,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안전교육 실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 직전(9.25. ~ 9.29.)및 직후(10.10. ~ 10.16.)노 ․ 사 합동 자율안전점검 ․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한다. ○ 안전점검과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신청하면 기술지원을 제공받게 됩니다며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휴기간 전·후에는 안전관리 분위기 이완, 생산설비의 휴와 및 재가동으로 인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 그 사례로 지난'12.9.27. 추석 직전 2일 동안 경북 구미소재 공장에서 불화수소가스를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이송을 중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23명이 사상(5명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있은 바 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율안전 활동 시 크레인 작업, 밀폐공간 용접 등 대형사고 위험이 많은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점 점검과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각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대규모 건설현장, 화학 ․ 조선 ․ 철강업 관련 고위험사업장 총 4,067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안전점검 실시 실적을 확인하게 되며, - 자율점검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 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확인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물을 방침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연휴기간 내 비상대응체제도 구축하여 중대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 대처할 방침이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올해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길어 부족한 납품기일 등을 맞추기 위해에 연휴 전·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c522d59e-ade4-4263-a3fb-36d2fa4bb915	source15/231026/156347051_1.txt	고분고분 들려드리는 신라고분 유물이야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051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고분고분 들려드리는 신라고분 유물이야기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대담신라'2회차 행사 개최/8.29.(목)오후 7시 30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신라 고분 발굴과 관련된 여러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역 전문가들이 대담형식으로 들려주는 ｢ 2019년'대담신라', 신라고분 발굴이야기(2회차)｣ 를 오는 29일 오후 7시 카페에서 개최한다. *장소:양산 고속버스터미널 옆'달콤(dal. komm)'2층( <ADDRESS> ) '대담신라'는 신라의 역사와 유적에 관해 지역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소속 학예사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카페에서 직접 마련하는 문화재 설명 행사로, 지난해 첫 행사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개최됐다. 올해는 신라고분을 테마로 총 3회(5.23./8.29./11.7.)에 걸쳐 진행 중이며, 5월에'신라고분과 사람들'을 주제로 1회차 프로그램이 열렸고, 오는 29일에 열리는 2회차 행사는'신라고분의 보물'을 부제로 신라 고분에서 확인된 화려한 장신구와 장신구, 유리 등 아름답고 정교하며 경이롭기까지 한 유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계획이다. 무덤의 주인공이 착용한 장신구부터 부장도 등 어쩌면 익숙하게 접해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 힘든던 유물들을 재미있게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담신라'는 사전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분고분 들려드리는 신라고분 유물이야기_1 ### 내용: 고분고분 들려드리는 신라고분 유물이야기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대담신라'2회차 행사 개최/8.29.(목)오후 7시 30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신라 고분 발굴과 관련된 여러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역 전문가들이 대담형식으로 들려주는 ｢ 2019년'대담신라', 신라고분 발굴이야기(2회차)｣ 를 오는 29일 오후 7시 카페에서 개최한다. *장소:양산 고속버스터미널 옆'달콤(dal. komm)'2층( <ADDRESS> ) '대담신라'는 신라의 역사와 유적에 관해 지역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소속 학예사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카페에서 직접 마련하는 문화재 설명 행사로, 지난해 첫 행사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개최됐다. 올해는 신라고분을 테마로 총 3회(5.23./8.29./11.7.)에 걸쳐 진행 중이며, 5월에'신라고분과 사람들'을 주제로 1회차 프로그램이 열렸고, 오는 29일에 열리는 2회차 행사는'신라고분의 보물'을 부제로 신라 고분에서 확인된 화려한 장신구와 장신구, 유리 등 아름답고 정교하며 경이롭기까지 한 유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계획이다. 무덤의 주인공이 착용한 장신구부터 부장도 등 어쩌면 익숙하게 접해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 힘든던 유물들을 재미있게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담신라'는 사전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다.
a2989b36-33fd-436c-9d97-2f5b5b27615b	source15/231026/156307245_0.txt	[해명]동아일보(12.5.수) 5개월전엔 담합 이라던 공정위,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뒤집어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245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2018.12.5.(수), 동아일보「5개월전엔'담합'이라던 공정위, 대통령 한마디에 말 뒤집어」보도 관련 <언론 보도내용> ㅇ 동아일보는 위 제목의 보도에서"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담배판매점거리 제한을 적용해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을 수용해 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공정위는 결론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다 <NAME> 대통령이 선진 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NAME> 공정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부랴부랴 당정협의를 열어 편의점 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지난 7.25.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당초 업계의 요청안은 80m의 획일적인 신규출점 금지를 허용으로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담합의 소지가 있고, 다양한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업계와 협의를 거쳐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분포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그간 6개 편의점본사<NAME> 간담회(8.31,9.18 2차례), 가맹점별 간담회(10.31)및 편의점협회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음 - 출점에 폐점단계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에게 영업위약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이후 협회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 전인 11.21. 자율규약 최종안을 확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공정위는 11.30.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NAME> 대통령의 한마디로 급하게 입장을 변경하여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동아일보(12.5.수) 5개월전엔 담합 이라던 공정위,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뒤집어 기사 관련_1 ### 내용: 제목:- 2018.12.5.(수), 동아일보「5개월전엔'담합'이라던 공정위, 대통령 한마디에 말 뒤집어」보도 관련 <언론 보도내용> ㅇ 동아일보는 위 제목의 보도에서"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담배판매점거리 제한을 적용해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을 수용해 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공정위는 결론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다 <NAME> 대통령이 선진 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NAME> 공정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부랴부랴 당정협의를 열어 편의점 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지난 7.25.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당초 업계의 요청안은 80m의 획일적인 신규출점 금지를 허용으로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담합의 소지가 있고, 다양한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업계와 협의를 거쳐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분포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그간 6개 편의점본사<NAME> 간담회(8.31,9.18 2차례), 가맹점별 간담회(10.31)및 편의점협회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음 - 출점에 폐점단계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에게 영업위약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이후 협회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 전인 11.21. 자율규약 최종안을 확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공정위는 11.30.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NAME> 대통령의 한마디로 급하게 입장을 변경하여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5e7accf-9148-41b3-9cf9-e0b53222be93	source15/231026/156127182_0.txt	경제 빗장 풀린 이란 식품시장, 현지 통합 마케팅으로 한걸음 다가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182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이란식품시장 개척을 위한 소비자 체험 프로모션 행사, 수출상담회, 유통업체·수입바이어와 FTA 체결 등 통합 마케팅 추진 -고 체험 홍보)'김치 만들기'쿠킹클래스, 라면 박스 높이 쌓기, 한식 재료 젓가락으로 옮기기 등 부대행사 (MOU MOU는 대형 유통업체 Refah Supermarket, 수입바이어 Golriz Negar Qeshm Co., L자ident of Company와 협력 MOU (수출상담회)7개 수출업체, 18개 바이어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NAME> (사장 <NAME> , 이하 aT)는 수출 전략 시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란 식품시장 개척을 위한 5월 1일과 2일 이란에서 통합 마케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마케팅 행사는 경제 제재 해소로 인한 경기 회복과 함께 이란 내 수입 식품 수요가 증가할 가능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란 경제 봉쇄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농식품 마케팅 행사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5월 1일에는 100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 소비자들이 한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보면서 한식과 한국 농식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잇도록'김치만들기'쿠킹 클래스를 중심으로 한 체험 홍보 행사가 진행되었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들은 이란 내 시청률이 90%에 달한 인기 사극'대장금'을 통해 선보인 김치를 한인 셰프의 설명을 듣고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 행사는 쿠킹 클래스 외에도 신라면 탑 높이 쌓기, 알로에 쥬스 빨리 마시기, 김치 재료 젓가락으로 옮기기 등이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한국 농식품을 경험할 수만 있도록 진행되었다. 체험 행사 이후에는 aT가 이란 내 대형 유통업체인 Refah Supermarket, 수입바이어 Golriz Negar Qeshm Co., Arad P자 of Company와 식품 유통정보의 교환, 유망 상품 발굴과 수출업체 알선 등 내용을 골자로 MOU를 체결했다. 동 MOU를 통하여 현지 유통채널 및 유력 바이어와 협력이 강화되어 우리 농식품의 이란시장 공략이 한층만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는 1:1 상담회와 별도로 농식품 수출 상담회 개최를 통해 7개 농식품 수출업체와 현지 기업 18개 업체 매칭 등 신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홍삼, 쌀 관련 식품, 간장 등 전통적 농식품과 함께 음료, 등 현지 소비자들도 익숙하게 접근할 수 없는 품목을 이란 바이어들에게 소개하여 관심을 끌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시장 개방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과 바이어들에게 한국 농식품의 매력을 알려야 한다"면서,"이란 식품시장에 대해 정보조사와 함께 체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이란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 빗장 풀린 이란 식품시장, 현지 통합 마케팅으로 한걸음 다가선다_1 ### 내용: ◈ 이란식품시장 개척을 위한 소비자 체험 프로모션 행사, 수출상담회, 유통업체·수입바이어와 FTA 체결 등 통합 마케팅 추진 -고 체험 홍보)'김치 만들기'쿠킹클래스, 라면 박스 높이 쌓기, 한식 재료 젓가락으로 옮기기 등 부대행사 (MOU MOU는 대형 유통업체 Refah Supermarket, 수입바이어 Golriz Negar Qeshm Co., L자ident of Company와 협력 MOU (수출상담회)7개 수출업체, 18개 바이어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NAME> (사장 <NAME> , 이하 aT)는 수출 전략 시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란 식품시장 개척을 위한 5월 1일과 2일 이란에서 통합 마케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마케팅 행사는 경제 제재 해소로 인한 경기 회복과 함께 이란 내 수입 식품 수요가 증가할 가능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란 경제 봉쇄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농식품 마케팅 행사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5월 1일에는 100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 소비자들이 한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보면서 한식과 한국 농식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잇도록'김치만들기'쿠킹 클래스를 중심으로 한 체험 홍보 행사가 진행되었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들은 이란 내 시청률이 90%에 달한 인기 사극'대장금'을 통해 선보인 김치를 한인 셰프의 설명을 듣고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 행사는 쿠킹 클래스 외에도 신라면 탑 높이 쌓기, 알로에 쥬스 빨리 마시기, 김치 재료 젓가락으로 옮기기 등이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한국 농식품을 경험할 수만 있도록 진행되었다. 체험 행사 이후에는 aT가 이란 내 대형 유통업체인 Refah Supermarket, 수입바이어 Golriz Negar Qeshm Co., Arad P자 of Company와 식품 유통정보의 교환, 유망 상품 발굴과 수출업체 알선 등 내용을 골자로 MOU를 체결했다. 동 MOU를 통하여 현지 유통채널 및 유력 바이어와 협력이 강화되어 우리 농식품의 이란시장 공략이 한층만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는 1:1 상담회와 별도로 농식품 수출 상담회 개최를 통해 7개 농식품 수출업체와 현지 기업 18개 업체 매칭 등 신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홍삼, 쌀 관련 식품, 간장 등 전통적 농식품과 함께 음료, 등 현지 소비자들도 익숙하게 접근할 수 없는 품목을 이란 바이어들에게 소개하여 관심을 끌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시장 개방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과 바이어들에게 한국 농식품의 매력을 알려야 한다"면서,"이란 식품시장에 대해 정보조사와 함께 체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이란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b4ddcbb-c28f-43e2-bde5-0232e1728ab7	source15/231026/156520171_0.txt	농촌진흥청, 농가 살림 아끼는 사전 정비·관리요령 알린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171&pageIndex=15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농가 살림 아끼는 사전 정비·관리요령 홍보 - 10 ~ 13일까지 서산·김제·상주 농기계 임대사업소서 콤바인 현장 순회를 - 붙임. 농기계 사전 정비 중요성 설명에서 농기계 사전정비 중요성 홍보 계획 □ 대 적:농업기계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정비 중요성 홍보 □ 기 탄은 2022.8.10.(수)∼12.(금)10일(서산), 11일(김제), 12일(상주) ․ 장 소:각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 산)서산시 기계 임대사업소(서산시 <ADDRESS> ) (김 제)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김제시 <ADDRESS> ) (상 입은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ADDRESS> ) □ 주요 프로그램은 사전 정비 홍보 및 수확시기에 따른 콤바인 경정비 □ 참고(홍보 리플렛 일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가 살림 아끼는 사전 정비·관리요령 알린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농가 살림 아끼는 사전 정비·관리요령 홍보 - 10 ~ 13일까지 서산·김제·상주 농기계 임대사업소서 콤바인 현장 순회를 - 붙임. 농기계 사전 정비 중요성 설명에서 농기계 사전정비 중요성 홍보 계획 □ 대 적:농업기계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정비 중요성 홍보 □ 기 탄은 2022.8.10.(수)∼12.(금)10일(서산), 11일(김제), 12일(상주) ․ 장 소:각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 산)서산시 기계 임대사업소(서산시 <ADDRESS> ) (김 제)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김제시 <ADDRESS> ) (상 입은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ADDRESS> ) □ 주요 프로그램은 사전 정비 홍보 및 수확시기에 따른 콤바인 경정비 □ 참고(홍보 리플렛 일부)
886b1ae7-17b2-4d6d-b951-9d26e0590340	source15/231026/156513960_0.txt	18개 조달기업 30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새로 지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960&pageIndex=16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청장 <NAME> )은 품질관리 역량이 높은 18개사 30개 제품을 2022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ㅇ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제품 관리 시스템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서 납품검사 최대 5년 면제, 입찰 시 가점등을 추가 부여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품질도 가점(0.75점),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경쟁 기술인증 시 0.5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마크 부여 등 □ 금년 1차 심사에서는 18개사 30개 상품 중 17개사 29개 제품은 B등급 부여와 1개사 1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했다. ㅇ'22.6월 말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60개사 527개 제품으로, 연간 1.4조원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된다. ㅇ 지정물품 납품실적(억 기준은('19)10,247→('20)12,094→('21)14,026 □ <NAME> 조달품질원장은"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은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구매효율성이 향상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명회 및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적극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구체적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개 조달기업 30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새로 지정_1 ### 내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품질관리 역량이 높은 18개사 30개 제품을 2022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ㅇ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제품 관리 시스템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서 납품검사 최대 5년 면제, 입찰 시 가점등을 추가 부여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품질도 가점(0.75점),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경쟁 기술인증 시 0.5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마크 부여 등 □ 금년 1차 심사에서는 18개사 30개 상품 중 17개사 29개 제품은 B등급 부여와 1개사 1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했다. ㅇ'22.6월 말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60개사 527개 제품으로, 연간 1.4조원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된다. ㅇ 지정물품 납품실적(억 기준은('19)10,247→('20)12,094→('21)14,026 □ <NAME> 조달품질원장은"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은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구매효율성이 향상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명회 및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적극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구체적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9f3c6c14-2992-456b-b6c5-7d096073255f	source15/231026/156329330_0.txt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330	CC BY	8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유지 토지개발 본격 추진에 제1호 사업계획 승인 □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부산 원예시험장 위탁개발 사업계획(안)등 5개 건 처리 - ㅇ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화)서울지방조달청에서 <NAME> 제2차관 주관으로'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국유지 토지개발 제1호 사업인「부산 원예시험장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수탁권 사업계획 변경(안)」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ㅇ「2018년도 상반기 용도폐지 재산 매각도 추진상황」,「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계획」,「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결과도 등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ㅇ 정부는 앞은 국유재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급증하는 재정수요와 국민의 활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유재산의 개발·활용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 경제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여건 개선, 재정수입 확대에 국유재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잇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건 1:부산 원예시험장 일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 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 1호 사업으로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에 대한 토지 수탁권 사업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11개 지역 의 하나이며, ㅇ 원예시험장 이전('14.9.)이후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약 17만㎡ 규모의 동남한 유휴 국유지이다. □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재정투입 ․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신성장산업 유치와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확보, 상업 ․ 생활 SOC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될 계획이다. ㅇ 신성장산업 육성 차원에서 창의적인 아이템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ㆍ창업 기업 등에 집적을된'역세권 혁신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ㅇ 청년 ‧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함께 지역주민과<NAME>는 국ㆍ공립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ㅇ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컨벤션 센터, 쇼핑몰 등을 통해 지역에 부족한 상업 ․ 지역밀착형 생활 SOC 기반을 보충할 계획이다. <부산 원예시험장 용지 개발방향(안)> ㅇ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혁신성장공간(복합시설, 도시형산업시설)과 수익시설(업무, 준주거 등)의 균형 개발 ㅇ 대사 역세권과 연결은 유통ㆍ물류ㆍ 상업시설 복합화 □ 이번 원예시험장 부지 개발은 이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관련 인 ․ 허가 신청 등을 거쳐'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고,'25년까지 건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약 7,500억 규모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7,900명 이상이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신축에 사업계획 변경> □ 충남 천안에 건립 추진 중인'나라키움 정책연수원'에 대해 사업계획을 변경 ․ 승인하였다. ㅇ 정책연수원은 법제처를 비롯한 세종시 이전부처 직원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연수원 건립사업으로 2015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를 중이며, ㅇ 현 시점의 교육수요 전망을 반영한 규모 조정, 물가상승에 따른 교육비 단가 현실화, 기반시설 투자용 추가 반영 등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 ․ 심의하였다. <안건 3:2018년도 상반기 용도폐지 후속조치 추진상황> □ 한편, 기재부는 2018년도 상반기 용도폐지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대부·개발·매각 추진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중앙부처 소관에서 기재부 소속으로 전환) □ 당시, 용도폐지된 7,367필지 중 현재까지 6,451필지(88%)가 총괄청(기재부)으로 인계 완료되었고, 916필지는 인수가 지연 중이다. □ 이관에 완료된 재산(6,451필지)은 토지특성에 따라 대부·개발형, 처분형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며, ㅇ 를 통해 총 708억 원의 재정수입 증대와 국유재산에 관한 민간 활용도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 인계가 지연 중인 재산(916필지)에 대하는 인계독려, 사용승인, 장부정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건 4:특별회계·기금 관할 국유재산 관리상황 확인 추진>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 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상황 점검을 5월 ~ 7월(3개월)중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소관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다. ㅇ 그 외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월 조달청을 통해 유휴행정재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등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 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 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다. □ 이에 대해 금년에는 국유부동산(토지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4개 특별회계와 3개 기금에 대해서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기금, 군인복지기금 □ 본 점검에서는 특별회계 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사용과 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관리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며, ㅇ 특히,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미활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점검결과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안건 5:국세 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방안도 ㅇ 정부가 보유한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과 연계는「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기재부 훈령)」에서 발행법인 특성 등을 감안을 매각시기를 조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증권 관리·처분기준 제21조)2. 비상장증권은 발행법인의 성장가능성이 있거나 기업공개가 예상되는 등 향후 높은 가치에 매각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매각시기를 적절히 조절 ㅇ 그간 매각시기 조절 및 매년 매각 예정가격 평가 후 일반 입찰 매각을 실시함에 따라, 향후 가치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적정 가치로 매각하는 게 한계가 있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고수입 극대화를 위해, 향후 매각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법인은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잇도록「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매각보류 대상 결정 기준(안)> ① 기업공개, 투자 확대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법인 국가 과점 주주(국가 출자가 50%이상)법인 최근 3년 간이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법인 ※ 정량·정성 심사 결과 ~ 중 하나에 해당 시 매각보류 대상자로 선정 ㅇ 이 기준에 따라 매각보류 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공개, 인수·합병 추진 등의 노력을 거쳐 기업 가치 향상 후 적정 시기에 매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물납 법인에 대한 맞춤형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국세물납증권 가치 상승을 통한 국고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국유지 토지개발 본격 추진에 제1호 사업계획 승인 □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부산 원예시험장 위탁개발 사업계획(안)등 5개 건 처리 - ㅇ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화)서울지방조달청에서 <NAME> 제2차관 주관으로'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국유지 토지개발 제1호 사업인「부산 원예시험장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수탁권 사업계획 변경(안)」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ㅇ「2018년도 상반기 용도폐지 재산 매각도 추진상황」,「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계획」,「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결과도 등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ㅇ 정부는 앞은 국유재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급증하는 재정수요와 국민의 활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유재산의 개발·활용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 경제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여건 개선, 재정수입 확대에 국유재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잇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건 1:부산 원예시험장 일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 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 1호 사업으로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에 대한 토지 수탁권 사업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11개 지역 의 하나이며, ㅇ 원예시험장 이전('14.9.)이후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약 17만㎡ 규모의 동남한 유휴 국유지이다. □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재정투입 ․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신성장산업 유치와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확보, 상업 ․ 생활 SOC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될 계획이다. ㅇ 신성장산업 육성 차원에서 창의적인 아이템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ㆍ창업 기업 등에 집적을된'역세권 혁신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ㅇ 청년 ‧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함께 지역주민과<NAME>는 국ㆍ공립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ㅇ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컨벤션 센터, 쇼핑몰 등을 통해 지역에 부족한 상업 ․ 지역밀착형 생활 SOC 기반을 보충할 계획이다. <부산 원예시험장 용지 개발방향(안)> ㅇ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혁신성장공간(복합시설, 도시형산업시설)과 수익시설(업무, 준주거 등)의 균형 개발 ㅇ 대사 역세권과 연결은 유통ㆍ물류ㆍ 상업시설 복합화 □ 이번 원예시험장 부지 개발은 이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관련 인 ․ 허가 신청 등을 거쳐'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고,'25년까지 건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약 7,500억 규모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7,900명 이상이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2: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신축에 사업계획 변경> □ 충남 천안에 건립 추진 중인'나라키움 정책연수원'에 대해 사업계획을 변경 ․ 승인하였다. ㅇ 정책연수원은 법제처를 비롯한 세종시 이전부처 직원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연수원 건립사업으로 2015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를 중이며, ㅇ 현 시점의 교육수요 전망을 반영한 규모 조정, 물가상승에 따른 교육비 단가 현실화, 기반시설 투자용 추가 반영 등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 ․ 심의하였다. <안건 3:2018년도 상반기 용도폐지 후속조치 추진상황> □ 한편, 기재부는 2018년도 상반기 용도폐지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대부·개발·매각 추진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중앙부처 소관에서 기재부 소속으로 전환) □ 당시, 용도폐지된 7,367필지 중 현재까지 6,451필지(88%)가 총괄청(기재부)으로 인계 완료되었고, 916필지는 인수가 지연 중이다. □ 이관에 완료된 재산(6,451필지)은 토지특성에 따라 대부·개발형, 처분형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며, ㅇ 를 통해 총 708억 원의 재정수입 증대와 국유재산에 관한 민간 활용도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 인계가 지연 중인 재산(916필지)에 대하는 인계독려, 사용승인, 장부정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건 4:특별회계·기금 관할 국유재산 관리상황 확인 추진>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 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상황 점검을 5월 ~ 7월(3개월)중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소관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다. ㅇ 그 외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월 조달청을 통해 유휴행정재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등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 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 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다. □ 이에 대해 금년에는 국유부동산(토지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4개 특별회계와 3개 기금에 대해서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기금, 군인복지기금 □ 본 점검에서는 특별회계 기금 소관 국유재산의 취득, 사용과 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관리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며, ㅇ 특히,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미활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점검결과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안건 5:국세 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방안도 ㅇ 정부가 보유한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과 연계는「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기재부 훈령)」에서 발행법인 특성 등을 감안을 매각시기를 조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증권 관리·처분기준 제21조)2. 비상장증권은 발행법인의 성장가능성이 있거나 기업공개가 예상되는 등 향후 높은 가치에 매각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매각시기를 적절히 조절 ㅇ 그간 매각시기 조절 및 매년 매각 예정가격 평가 후 일반 입찰 매각을 실시함에 따라, 향후 가치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적정 가치로 매각하는 게 한계가 있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고수입 극대화를 위해, 향후 매각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법인은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잇도록「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매각보류 대상 결정 기준(안)> ① 기업공개, 투자 확대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법인 국가 과점 주주(국가 출자가 50%이상)법인 최근 3년 간이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법인 ※ 정량·정성 심사 결과 ~ 중 하나에 해당 시 매각보류 대상자로 선정 ㅇ 이 기준에 따라 매각보류 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공개, 인수·합병 추진 등의 노력을 거쳐 기업 가치 향상 후 적정 시기에 매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물납 법인에 대한 맞춤형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국세물납증권 가치 상승을 통한 국고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3f5b8d2-1a94-4056-b9c1-08997568f42b	source15/231026/156489177_0.txt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177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간 접근성 대폭 향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이상 충북도)는'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2월 28일 오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어 공사 추진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ㅇ'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행복도시권의 광역상생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충청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ㅇ 총사업비 1800억 원을 통해 청주시 옥산면 신촌교차로와 청주국제공항 연결에 14.3km 구간 중 3.9km를 확장(2→4차로)하고, 교량 5개소를 입체화할 계획이다. □ 행복청은 행복도시와 케이티엑스(KTX)오송역, 청주국제공항의 연결을 위한 행복도시 ~ 오송역 연결도로(2012년 개통)·오송 ~ 청주공항 연결도로(2019년 개통)등 단계적으로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존 도로에 연계된 마지막 구간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완성할 계획이다. ㅇ 이 구간의 도로는 신호교차로가 10개소로 많고 도로의 기능·용량이 적어 통행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행복청은 이의 개선하고자'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3차변경)'에 이 도로를 반영하였으며, ㅇ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참여와 경제성,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종합평가(AHP)에서 그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 이 사업이 추진되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증진을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도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의 접근성 향상으로 국내 및 국가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및 사업노선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광역도로가 구축되어 충청권 상생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행복청은 설계 발주를 통한 사전절차에 조속히 착수하여'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도 <NAME>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를 통해서 광역상생 및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차질 없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충북도 <NAME> 균형건설국장은"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효과를 기대하며, 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해 행복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_1 ### 내용: 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간 접근성 대폭 향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이상 충북도)는'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2월 28일 오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어 공사 추진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ㅇ'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행복도시권의 광역상생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충청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ㅇ 총사업비 1800억 원을 통해 청주시 옥산면 신촌교차로와 청주국제공항 연결에 14.3km 구간 중 3.9km를 확장(2→4차로)하고, 교량 5개소를 입체화할 계획이다. □ 행복청은 행복도시와 케이티엑스(KTX)오송역, 청주국제공항의 연결을 위한 행복도시 ~ 오송역 연결도로(2012년 개통)·오송 ~ 청주공항 연결도로(2019년 개통)등 단계적으로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존 도로에 연계된 마지막 구간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완성할 계획이다. ㅇ 이 구간의 도로는 신호교차로가 10개소로 많고 도로의 기능·용량이 적어 통행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행복청은 이의 개선하고자'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3차변경)'에 이 도로를 반영하였으며, ㅇ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참여와 경제성,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종합평가(AHP)에서 그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 이 사업이 추진되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증진을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도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의 접근성 향상으로 국내 및 국가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및 사업노선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광역도로가 구축되어 충청권 상생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행복청은 설계 발주를 통한 사전절차에 조속히 착수하여'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도 <NAME> 기반시설국장은"행복도시 ~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를 통해서 광역상생 및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차질 없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충북도 <NAME> 균형건설국장은"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효과를 기대하며, 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해 행복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abc1a55-ff21-47a3-9fe6-e0297edaa442	source15/231026/156057086_0.txt	제37회『장한어머니상』시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086	CC BY	5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10일(수)오전 10시 중앙보훈회관 대강당, <NAME> 여사에 19명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0일(수)오전 10시에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회장 <NAME> )주관으로『제37회 장한어머니상』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NAME> 국가보훈처 처장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과 미망인회 시·도지부장·회원, 수상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후 공적심사 결과보고, 시상, 식사, 격려사, 답사(송시 낭독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남편을 조국에 바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자녀들을 훌륭히 성장시킨 <NAME> (80세, 서울)씨 등 19명에게 표창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전국 시·도지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지난'79년"장한 어머니상"이 제정된 이후 금년까지 모두 648명이 수상됐다. □ 수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NAME> (80세, 서울 중랑)▶김윤순(79세, 부산 동래도 <NAME> (70세, 인천 남구)▶손석순(76세, 대구 동구) <NAME> (82세, 대구 달서)▶서기순(76세, 광주 북구) <NAME> (83세, 울산 남구) <NAME> (88세, 경기도 수원) <NAME> (85세, 강원 영월) <NAME> (72세, 충북 청주) ▶김한영(81세, 충남 공주)▶전정녀(84세, 전북 익산은 <NAME> (72세, 전남 화순) <NAME> (81세, 경북 구미) <NAME> (87세, 경상남도 진주) <NAME> 만(85세, 제주) <NAME> (65세, 경상북도 문경)▶백숙녀(70세, 서울 중랑) <NAME> (77세, 서울 영등포) 전몰군경미망인회 장한 미망에 주요공적 주 요 공 적 모든 어려움과 긴 투병생활을 이겨내고 자녀들을 훌륭히 양육 했으며, 유족 임에도 거리질서 캠페인과 정화운동에도 앞장설 따름이 아니라, 노인정 봉사 등 지역활동에도 적극 참여함.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켰고 회원들 간에도 봉사하고 배려함. 아버지에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살며 같은 고통에 처한 회원들과 상부상조하고 다른 회원을 위해 항상 봉사하고 배려함. 1985년 미망인회 임원이 되어 그 성실함을 인정으로 동구지회 총무를 시작으로 2000년 동구지회장에 임명되어 2013년까지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으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함. 회원들을 도울 일이라면 선두에서 솔선수범하며 지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고 주변이웃을 돕는 것을 보람과 긍지로 여김. 다복한 삶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로 생활함. 생계주체자로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허리와 다리가 온전치 않음에도 희생한 남편의 유지를 받들고자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각종 보훈행사에 적극 참여함.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지부미망인회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복지타운 105동 경로회장을 맡아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헌신으로 위로하며 미망인의 복지후생을 위해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에 노력함. 아들 내외와 손자들과 다복하게 생활하며 지회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고 불우회원 돕기와 지역발전에 솔선수범 함.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4H클럽회장과 부녀회장으로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였으며 미망인회 청주지회장과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회원들과 상부상조하며 인화 단결에 힘쓰며 어려운 회원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참여함. 불우회원에게 쌀, 양말, 속옷 생필품을 후원하고 마을회관의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솔선하여 2009년, 2012년, 2013년 공주시장의 상을 받음.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며 유복자 아들을 훌륭히 키워냈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어머님을 정성껏 간호하여 지역과 단체로부터 열녀상과 경노효친상등을 받았으며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고, 땅을 희사하여 길을 확장하는 등 지역발전에 적극으로 기여함. 힘들고 험난한 역경의 세월을 오직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해 왔으며, 2005년부터 화순군지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인화단결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며 위패봉안소 건립 등 지역사회발전에도 지속으로 기여함. 구미 회원들의 친목화합에 적극으로 기여하며, 지회발전에 헌신으로 헌신함. 험난한 역경을 이겨내고 자녀들을 훌륭히 성장시켰으며 회원들과 상부상조하고, 각종행사에 성실히 참여함. 역경을 이겨내며 애월읍 분회장, 장한어머니봉사회장을 역임하였고 불우회원 돕기, 경로당 위문, 요양원과 양로원 위문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며 충혼묘지 정비 및 정화작업 등 미망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가 온 남편의 병수발을 하면서도 초전초등학교 학부모 부회장, 초전면 재향군인회 부녀로 등을 역임하며 옷수선, 마을청소 등 지역봉사와 불우 회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섬 2004년부터 보훈병원에서 자원봉사(4009시간)를 하였으며, 영등포구 천사의 집 봉사, 현충원 지키미 등에 앞장서며 유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함. 현충시설물 정화운동과 각종 캠페인에 적극 참가로 국가보훈처장과 영등포구청장의 표창을 받은바 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7회『장한어머니상』시상_1 ### 내용: - 10일(수)오전 10시 중앙보훈회관 대강당, <NAME> 여사에 19명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0일(수)오전 10시에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회장 <NAME> )주관으로『제37회 장한어머니상』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NAME> 국가보훈처 처장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과 미망인회 시·도지부장·회원, 수상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후 공적심사 결과보고, 시상, 식사, 격려사, 답사(송시 낭독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남편을 조국에 바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자녀들을 훌륭히 성장시킨 <NAME> (80세, 서울)씨 등 19명에게 표창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전국 시·도지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지난'79년"장한 어머니상"이 제정된 이후 금년까지 모두 648명이 수상됐다. □ 수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NAME> (80세, 서울 중랑)▶김윤순(79세, 부산 동래도 <NAME> (70세, 인천 남구)▶손석순(76세, 대구 동구) <NAME> (82세, 대구 달서)▶서기순(76세, 광주 북구) <NAME> (83세, 울산 남구) <NAME> (88세, 경기도 수원) <NAME> (85세, 강원 영월) <NAME> (72세, 충북 청주) ▶김한영(81세, 충남 공주)▶전정녀(84세, 전북 익산은 <NAME> (72세, 전남 화순) <NAME> (81세, 경북 구미) <NAME> (87세, 경상남도 진주) <NAME> 만(85세, 제주) <NAME> (65세, 경상북도 문경)▶백숙녀(70세, 서울 중랑) <NAME> (77세, 서울 영등포) 전몰군경미망인회 장한 미망에 주요공적 주 요 공 적 모든 어려움과 긴 투병생활을 이겨내고 자녀들을 훌륭히 양육 했으며, 유족 임에도 거리질서 캠페인과 정화운동에도 앞장설 따름이 아니라, 노인정 봉사 등 지역활동에도 적극 참여함.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켰고 회원들 간에도 봉사하고 배려함. 아버지에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살며 같은 고통에 처한 회원들과 상부상조하고 다른 회원을 위해 항상 봉사하고 배려함. 1985년 미망인회 임원이 되어 그 성실함을 인정으로 동구지회 총무를 시작으로 2000년 동구지회장에 임명되어 2013년까지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으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함. 회원들을 도울 일이라면 선두에서 솔선수범하며 지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고 주변이웃을 돕는 것을 보람과 긍지로 여김. 다복한 삶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로 생활함. 생계주체자로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허리와 다리가 온전치 않음에도 희생한 남편의 유지를 받들고자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각종 보훈행사에 적극 참여함.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지부미망인회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복지타운 105동 경로회장을 맡아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헌신으로 위로하며 미망인의 복지후생을 위해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에 노력함. 아들 내외와 손자들과 다복하게 생활하며 지회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고 불우회원 돕기와 지역발전에 솔선수범 함.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4H클럽회장과 부녀회장으로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였으며 미망인회 청주지회장과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회원들과 상부상조하며 인화 단결에 힘쓰며 어려운 회원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참여함. 불우회원에게 쌀, 양말, 속옷 생필품을 후원하고 마을회관의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솔선하여 2009년, 2012년, 2013년 공주시장의 상을 받음.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며 유복자 아들을 훌륭히 키워냈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어머님을 정성껏 간호하여 지역과 단체로부터 열녀상과 경노효친상등을 받았으며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고, 땅을 희사하여 길을 확장하는 등 지역발전에 적극으로 기여함. 힘들고 험난한 역경의 세월을 오직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해 왔으며, 2005년부터 화순군지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인화단결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며 위패봉안소 건립 등 지역사회발전에도 지속으로 기여함. 구미 회원들의 친목화합에 적극으로 기여하며, 지회발전에 헌신으로 헌신함. 험난한 역경을 이겨내고 자녀들을 훌륭히 성장시켰으며 회원들과 상부상조하고, 각종행사에 성실히 참여함. 역경을 이겨내며 애월읍 분회장, 장한어머니봉사회장을 역임하였고 불우회원 돕기, 경로당 위문, 요양원과 양로원 위문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며 충혼묘지 정비 및 정화작업 등 미망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함.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가 온 남편의 병수발을 하면서도 초전초등학교 학부모 부회장, 초전면 재향군인회 부녀로 등을 역임하며 옷수선, 마을청소 등 지역봉사와 불우 회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섬 2004년부터 보훈병원에서 자원봉사(4009시간)를 하였으며, 영등포구 천사의 집 봉사, 현충원 지키미 등에 앞장서며 유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함. 현충시설물 정화운동과 각종 캠페인에 적극 참가로 국가보훈처장과 영등포구청장의 표창을 받은바 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함
bc7712ca-c90b-412b-b1e9-fde52bf695e6	source15/231026/156436119_1.txt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119&pageIndex=34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문제을 정부는 시급한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NAME> ,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 개최 및 제7기 민간위원 위촉 - 비대면·온라인 소비가 및 수입식품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 속 국민 건강·안전 확보는 것 - -'건강한 국민, 행복한 먹거리를 위한「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5)」등 4건 심의 ‧ 확정 - ▲나트륨 ‧ 당류 저감화 추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수산물 원산지 관리 등 - <NAME> 국무총리는 2월 9일(화)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을 위촉(임기 2년)하고, 제22차 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붙임 2,3 참조 ｢ 식품안전기본법 ｣ 제7조에 따라 식품 및의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운영('08.12.14) □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이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토대가 될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제 ·(제1호)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5) ·(제2호)나트륨 ‧ 당류 감량화 추진 방안 ·(제3호)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조사 강화 방안 ·(제4호)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 첫 회의는 안건으로, 인구구조, 기후·환경, 과학기술 등 변화하는 식품안전 환경에 대비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이하 제5차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붙임1 참조 ㅇ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위해요인 관리적 식품생산 기반 확립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개선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와 복지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 ㅇ -어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①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②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③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지역적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ㅇ 중금속, 미세플라스틱·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하여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선도로 도입합니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개별기준으로 관리하고 이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것으로,(1단계)동물약품(소·돼지·닭·우유·달걀 ‧ 어류)('24.1),(2단계)동물약품(모든 축종)및 농약 추진('24 이후) - 최근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급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및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21)하고,'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운영 가능 기관을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21)합니다. - 집단발생 인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원·경로 규명(PulseNet),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망(Enternet), 해수비브리오균 발생신고시스템 등통합 활용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 - 식품안전인증)'을 개발('21)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식품 진출을 지원합니다. 경영, 감사, 식품사기 등 안전한 제품을 생산 ‧ 관리하는 포괄적 관리시스템 ㅇ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 ‧ 축 ‧ 수산물과 제조 ‧ 가공식품의 생산 환경에 걸친 개선을 추진합니다. - 안전한 농 ‧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내실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사업을 추진합니다. - 단체인증은 표본을 선정, 심사 ‧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사누락 사각지대 발생 → GAP 기준 준수와 품질을 관리는하는 내부감독자를 두어 구성원 지도 ('23년)연매출 20억 이상 →('25년)5억이상/('27년)1억이상 →('29년)전면시행 언제 어디서든 세척 ‧ 살균된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 ‧ 집단급식소까지 확대('21)합니다. ㅇ 양식장과 생산해역에 각각 오염은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온 경매장과 저온 창고 등 수산물 저온유통(Cold Chain)인프라를 구축합니다. ㅇ 식품적 유통 ‧ 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①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②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과 ③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합니다. - 부처별 농 ‧ 축 ‧ 수산물 ‧ 가공식품 통계를 통합하고, 농지 ‧ 용수 ‧ 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 ‧ 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정확히 파악에 대응합니다. -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유통에 대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21)하고 해외직구 수입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오는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 - ray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식품반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ㅇ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①건강한 급식 환경조성 및 지원, ②식품정보 제공 내실화와 ③안전한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급식 지원과 ④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세계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소비기한제로 검토 ‧ 개선('23)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식재료 검수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때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쌀 현물바우처를 확대('21,3개월→12개월)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하는 과일간식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확대 추진합니다. □ 세 번째 안건으로 비만으로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영양성분인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 나트륨 ‧ 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우리 국민의 성인 1일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2,000mg)의 1.6배에 달하고, 어린이(12 - 18세)들의 1일 첨가도 섭취량은 권고기준(50g, 10%)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금 1일 섭취량(mg):('11)4,831('16)3,669 →('18)3,274 ㅇ 어린이 1일 첨가당 섭취량(g)(섭취율):('14)61.9(11.1%%→('16)59(11%)→('18)56.1(10.3%) ㅇ 이에 정부는 열량 및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하여 영양표시 부착 대상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매장 확대, 온라인·배달음식 중심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 보급('21.11)등 생산 기반 구축, 홍보 확대, 식습관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ㅇ 가공식품수:('20)115개 →('21)176개 →('25)224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가맹점('20)100개 이하에서('21)50개 이상 →('25)25개 □ 네 번째 안건으로, 수입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농산물 수입량(천톤):('16)33,294 →('18)34,192 →('20)35,763 ㅇ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표시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22). (현행)유통이력(관세청,)→ 원산지표시·단속(농식품부,)→(개선)농식품부로 일원화() ㅇ 정부는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지속으로 확대하고,'유통이력관리번호'개선('22),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21)14품목/('23)20품목('25)30품목 (현행)수입자 + 일련번호 →(개선)수입자 + 품목 + 연도·국가 + 일련번호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수산물 구매 시 신선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이 ｢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구입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1)53.5kg/('15)57.1kg →('19)67.8kg/('18)미국 38kg, 일본 45.6kg *연간 거래액(농축수산물):('17)2.4조원 →('18)2.9 →('20.11)5.4 ㅇ 이에 대하여 참돔,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낮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은 품목('21,17개)은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10대*중점품목은 원산지 표기 위반도 집중 단속합니다. 활가리비, 멍게, 참돔 외 17개 품목, 총 수입량(153만톤)의 8%(12만톤)차지 는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전복은 뱀장어, 참조기, 미꾸라지, 대게, 주꾸미 ㅇ 원산지 표기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강화하고('21),'국산, 국내산, 연근해산'등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행 표시방법을'국산'으로 통일하여 쉽게 구분을 수 있도록 합니다('22).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오늘 확정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1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즉시 마련 ‧ 시행하고, ㅇ 나트륨 ‧ 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등 3개 정책도 국민께서 안심을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개요 2.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요 3.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개요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주요 추진 □(설치)「식품안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을 종합 ‧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08.12.14시행) □(구성)위원장(국무총리)포함 당연한 9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0인 정원: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 위원장(1인)-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9인)- 기획재정부 ‧ 교육부 ‧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해양수산부 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 민간위원(10인):식품 등의 안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위원장: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구성:5개 분과별(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 수입식품, 소비 ‧ 영양안전), 각 15인 이내본위원, 전문위원(50명),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인선 위원:본위원(10명), 관계부처 국장급 등 19명 □(기능)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 ․ 조정 ㅇ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 ㅇ 식품등의 안전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ㅇ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제정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 규격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이 평가에 관한 사항 ㅇ 중대한 식품등의 위해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ㅇ 그 외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과 명단 (임기:2021.1.23. ~ 2023.1.22., 가나다순) ㅇ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조교 ㅇ 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ㅇ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ㅇ 전남대 식품공학과 박사 ㅇ 강릉원주대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 ㅇ 경북대 수의학과 교수 ㅇ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_1 ### 내용: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문제을 정부는 시급한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NAME> ,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 개최 및 제7기 민간위원 위촉 - 비대면·온라인 소비가 및 수입식품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 속 국민 건강·안전 확보는 것 - -'건강한 국민, 행복한 먹거리를 위한「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5)」등 4건 심의 ‧ 확정 - ▲나트륨 ‧ 당류 저감화 추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수산물 원산지 관리 등 - <NAME> 국무총리는 2월 9일(화)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을 위촉(임기 2년)하고, 제22차 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붙임 2,3 참조 ｢ 식품안전기본법 ｣ 제7조에 따라 식품 및의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운영('08.12.14) □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이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토대가 될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제 ·(제1호)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5) ·(제2호)나트륨 ‧ 당류 감량화 추진 방안 ·(제3호)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조사 강화 방안 ·(제4호)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 첫 회의는 안건으로, 인구구조, 기후·환경, 과학기술 등 변화하는 식품안전 환경에 대비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이하 제5차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붙임1 참조 ㅇ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위해요인 관리적 식품생산 기반 확립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개선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와 복지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 ㅇ -어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①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②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③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지역적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ㅇ 중금속, 미세플라스틱·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하여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선도로 도입합니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개별기준으로 관리하고 이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것으로,(1단계)동물약품(소·돼지·닭·우유·달걀 ‧ 어류)('24.1),(2단계)동물약품(모든 축종)및 농약 추진('24 이후) - 최근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급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및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21)하고,'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운영 가능 기관을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21)합니다. - 집단발생 인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원·경로 규명(PulseNet),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망(Enternet), 해수비브리오균 발생신고시스템 등통합 활용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 - 식품안전인증)'을 개발('21)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식품 진출을 지원합니다. 경영, 감사, 식품사기 등 안전한 제품을 생산 ‧ 관리하는 포괄적 관리시스템 ㅇ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 ‧ 축 ‧ 수산물과 제조 ‧ 가공식품의 생산 환경에 걸친 개선을 추진합니다. - 안전한 농 ‧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내실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사업을 추진합니다. - 단체인증은 표본을 선정, 심사 ‧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사누락 사각지대 발생 → GAP 기준 준수와 품질을 관리는하는 내부감독자를 두어 구성원 지도 ('23년)연매출 20억 이상 →('25년)5억이상/('27년)1억이상 →('29년)전면시행 언제 어디서든 세척 ‧ 살균된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 ‧ 집단급식소까지 확대('21)합니다. ㅇ 양식장과 생산해역에 각각 오염은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온 경매장과 저온 창고 등 수산물 저온유통(Cold Chain)인프라를 구축합니다. ㅇ 식품적 유통 ‧ 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①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②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과 ③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합니다. - 부처별 농 ‧ 축 ‧ 수산물 ‧ 가공식품 통계를 통합하고, 농지 ‧ 용수 ‧ 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 ‧ 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정확히 파악에 대응합니다. -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유통에 대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21)하고 해외직구 수입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오는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 - ray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식품반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ㅇ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①건강한 급식 환경조성 및 지원, ②식품정보 제공 내실화와 ③안전한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급식 지원과 ④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세계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소비기한제로 검토 ‧ 개선('23)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식재료 검수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때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쌀 현물바우처를 확대('21,3개월→12개월)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하는 과일간식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확대 추진합니다. □ 세 번째 안건으로 비만으로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영양성분인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 나트륨 ‧ 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우리 국민의 성인 1일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2,000mg)의 1.6배에 달하고, 어린이(12 - 18세)들의 1일 첨가도 섭취량은 권고기준(50g, 10%)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금 1일 섭취량(mg):('11)4,831('16)3,669 →('18)3,274 ㅇ 어린이 1일 첨가당 섭취량(g)(섭취율):('14)61.9(11.1%%→('16)59(11%)→('18)56.1(10.3%) ㅇ 이에 정부는 열량 및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하여 영양표시 부착 대상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매장 확대, 온라인·배달음식 중심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 보급('21.11)등 생산 기반 구축, 홍보 확대, 식습관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ㅇ 가공식품수:('20)115개 →('21)176개 →('25)224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가맹점('20)100개 이하에서('21)50개 이상 →('25)25개 □ 네 번째 안건으로, 수입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농산물 수입량(천톤):('16)33,294 →('18)34,192 →('20)35,763 ㅇ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표시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22). (현행)유통이력(관세청,)→ 원산지표시·단속(농식품부,)→(개선)농식품부로 일원화() ㅇ 정부는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지속으로 확대하고,'유통이력관리번호'개선('22),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21)14품목/('23)20품목('25)30품목 (현행)수입자 + 일련번호 →(개선)수입자 + 품목 + 연도·국가 + 일련번호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수산물 구매 시 신선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이 ｢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구입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1)53.5kg/('15)57.1kg →('19)67.8kg/('18)미국 38kg, 일본 45.6kg *연간 거래액(농축수산물):('17)2.4조원 →('18)2.9 →('20.11)5.4 ㅇ 이에 대하여 참돔,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낮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은 품목('21,17개)은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10대*중점품목은 원산지 표기 위반도 집중 단속합니다. 활가리비, 멍게, 참돔 외 17개 품목, 총 수입량(153만톤)의 8%(12만톤)차지 는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전복은 뱀장어, 참조기, 미꾸라지, 대게, 주꾸미 ㅇ 원산지 표기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강화하고('21),'국산, 국내산, 연근해산'등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행 표시방법을'국산'으로 통일하여 쉽게 구분을 수 있도록 합니다('22).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오늘 확정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1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즉시 마련 ‧ 시행하고, ㅇ 나트륨 ‧ 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등 3개 정책도 국민께서 안심을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개요 2.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요 3.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개요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주요 추진 □(설치)「식품안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을 종합 ‧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08.12.14시행) □(구성)위원장(국무총리)포함 당연한 9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0인 정원: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 위원장(1인)-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9인)- 기획재정부 ‧ 교육부 ‧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해양수산부 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 민간위원(10인):식품 등의 안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위원장: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구성:5개 분과별(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 수입식품, 소비 ‧ 영양안전), 각 15인 이내본위원, 전문위원(50명),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인선 위원:본위원(10명), 관계부처 국장급 등 19명 □(기능)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 ․ 조정 ㅇ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 ㅇ 식품등의 안전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ㅇ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제정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 규격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이 평가에 관한 사항 ㅇ 중대한 식품등의 위해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ㅇ 그 외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과 명단 (임기:2021.1.23. ~ 2023.1.22., 가나다순) ㅇ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조교 ㅇ 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ㅇ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ㅇ 전남대 식품공학과 박사 ㅇ 강릉원주대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 ㅇ 경북대 수의학과 교수 ㅇ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5ee49029-f814-4848-a98b-76d4c8c999ed	source15/231026/156330062_0.txt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19년 5월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062	CC BY	9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엔지니어상'2019년 5월 수상 선정 - 현대중공업(주) <NAME> 책임연구원/(주)동양구조안전기술 <NAME> 대표이사 등 □ 대한민국 엔지니어링들 2019년 5월 수상자로 현대중공업㈜ <NAME> 연구와과 <NAME>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밝혔다. ㅇ'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연구개발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자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백만 엔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현대중공업 <NAME> 책임연구원은 극저온 액화 천연가스 저장에비된 알루미늄 재질의 구형 탱크 제작 자동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 상용화하여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에 선정되었다. ㅇ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자동화 장비 개발 분야는 용접, 절단, 가공 등 자동화가 매우 힘든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축적된 고유 기술을 가진 유럽, 일본 등의 해외기업으로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이었다. ㅇ 이에 <NAME>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선업 상황에 최적화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여 3차원 곡면 형태에서 용접 및 제작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100%자체 기술로 설계 및 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 자동화기술의 수준을 높였다. ㅇ 뿐만 아니라, LNG 천연 가스 운반선 화물창 제조 기술과 해저 시추로 자동 용접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개발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수출 증대에 따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NAME> 책임연구원은"조선분야 자동화 기술 개발의 성과물을 지속 발전시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이 계속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이번 수상자인(주)동양구조안전기술의 <NAME> 대표이사는 초고층 건축물 및 초대형 건축물에 핵심기술인 레티스 구조의 검증과 실용화를 위한 구조설계기술의 국산화로 우리나라 건축설계 산업 성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R로 구조(Lattice Shell):기둥 없이 대공간 건축물을 형성할 때 이용하는 평면형태의 작은 구조물이 모인 구조 ㅇ 하중과 진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설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방향으로 변형이 생기지 않는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평면골조는 여러 부재가 접합되는 접합부에 힘이 집중되므로 구조한 상세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ㅇ 이러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설계에 있어서 여러 수평재가 연결 되는 레티스 구조는 대공간 구현을 위한 주요 기술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국내에서는 아직 상용화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ㅇ <NAME> 대표이사는 기존 접합부의 해석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형상을 결정하고, 다양한 현장적용을 통해 검증을 통해 해외 기술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효율은 접합상세 개발로 레티스 구조설계의 독자적 실현에 성공하였다. ㅇ 개발된 기술은 2017년에 완공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 터미널에 적용되었으며 타 공항들과는 달리 기둥이 없는 구조물로 이용자들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 □ <NAME> 대표이사는"국내외 대형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수행하면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국내 대표적 구조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수많은 신진 엔지니어를 양성으로 국가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붙임 1.2019년 5월 대한민국 기술자별의 이력 2.2019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 이 논문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 5월 대한민국 기술자별 수상자 이력 <NAME> ㅇ 성: <NAME> ㅇ 소속:현대중공업(주)생산기술연구소 ㅇ 직위:연구소가 ㅇ 1996.02 성균관대학교 공대 기계공학 석사 ㅇ 1996.01 ~ 09 현대중공업(주)자동화연구실 정 광 량 ㅇ 성명: <NAME> - 소속:(주)동양구조안전기술 ㅇ 직위:대표이사 ㅇ 2003.08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ㅇ 1983.01 - 1988.05 현대건설(주)종합설계실 실장 ㅇ 1988.06 ~ 1992.06(주)동양기술개발공사 구조설계팀 실장 ㅇ 1992.06 ~ 1995.06(주)동양구조 대표이사 ㅇ 1995.07 현재(주)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이사 2019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링들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 <NAME> 2019년 5월 한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천연가스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운반하기 위하는 기체 상태의 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는 특수한 구조의 화물창 제조 기술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은 1992년 이전에 일본으로 부터 매우 두꺼운 알루미늄 강판을 이용하여 직경 40미터 정도의 초대형 구 구조용 화물창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장치 일체를 수입하여 2002년까지 최초에 천연가스 운반선을 제작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원천 기술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다른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화물창 제조 자동화 시스템 분야도 국산화 기술 부재에 따른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NAME> 책임연구원은 독자기술 보유와 자동화 기술성 향상을 목표로 국산화 개발에 착수하여, 완벽한 수준의 화물창 제조를 위해 일련의 자동화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현장 적용에 성공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일본에 역 수출이 되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되어 중공업 분야에 특화된 자동화 기술의 선진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ㅇ <NAME> 책임연구원은 앞으로도 산업 분야 자동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예정이며, 자동화 시스템 설계 기술, 성능 평가 그리고 응용 설계 등 핵심 요소 기술 및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는 한국 자동화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기여를 예정이다. 2019년 5월 대한민국 공학은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NAME> ) 아래도 및 수평 자세 자동 용접 시스템> <아래보기 자세 고속 용접 시스템> <아래보기 자세 초고속 용접 가공 시스템> 정 광 량 2019년 5월 한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숨겨진 이야기 ㅇ <NAME> 대표이사가 설립한(주)동양구조안전기술은 60층 이상의 초고층 복합시설, 대공간 공항시설 또는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기술집약적 구조물의 구조설계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많은 초고층 건물과 비정형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 설계 및 공법의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ㅇ <NAME> 대표이사가 개발한 레티스 구조 기술은 해외의 다양한 건축물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건축물과 같이 대공간 건축물에 널리 사용되며 기둥이 없고 수평부재가 만나는 접합부의 상세설계가 핵심인 기술로 국내에서는 아직 실용화가 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ㅇ <NAME> 대표이사는 여러 재료가 만나는 수평부재의 접합부 상세해석 결과를 토대로 시험체를 제작하여 접합부 실험을 반복하고 접합부의 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접합부 형태와 두께를 발견하여 레티스 구조 기술의 구현에 성공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성 검증은 제작의 오차와 시공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물실험 과정을 거쳐야하는 힘든 과정이었으나, 기술의 완성도와 목표가 있었기에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 현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된 기술은 기둥이 없는 대공간 건축물의 기본뼈대 역할을 하며(주)동양구조안전기술이 건축구조분야의 선두로 자리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NAME> 대표이사는 국내 건축구조산업 발전에서 세계 최고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19년 5월 우수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NAME> ) 대형 건축물의 비정형 지붕 평면구조 구현에 주요 기술인 접합부의 개발 및 설계와 적용 사례 기둥이 없는 대형 건축물의 개방감이 확보되어 이용객에게 편안과 안락한 공간을 제공함 <레티스 접합부 시험을 작용힘의 직각방향 하중 계산 <레티스 상세해석 및 작용힘의 직각방향 하중 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19년 5월 수상자 선정_1 ### 내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2019년 5월 수상 선정 - 현대중공업(주) <NAME> 책임연구원/(주)동양구조안전기술 <NAME> 대표이사 등 □ 대한민국 엔지니어링들 2019년 5월 수상자로 현대중공업㈜ <NAME> 연구와과 <NAME>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밝혔다. ㅇ'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연구개발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자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백만 엔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현대중공업 <NAME> 책임연구원은 극저온 액화 천연가스 저장에비된 알루미늄 재질의 구형 탱크 제작 자동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 상용화하여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에 선정되었다. ㅇ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자동화 장비 개발 분야는 용접, 절단, 가공 등 자동화가 매우 힘든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축적된 고유 기술을 가진 유럽, 일본 등의 해외기업으로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이었다. ㅇ 이에 <NAME>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선업 상황에 최적화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여 3차원 곡면 형태에서 용접 및 제작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100%자체 기술로 설계 및 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 자동화기술의 수준을 높였다. ㅇ 뿐만 아니라, LNG 천연 가스 운반선 화물창 제조 기술과 해저 시추로 자동 용접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개발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수출 증대에 따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NAME> 책임연구원은"조선분야 자동화 기술 개발의 성과물을 지속 발전시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이 계속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이번 수상자인(주)동양구조안전기술의 <NAME> 대표이사는 초고층 건축물 및 초대형 건축물에 핵심기술인 레티스 구조의 검증과 실용화를 위한 구조설계기술의 국산화로 우리나라 건축설계 산업 성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R로 구조(Lattice Shell):기둥 없이 대공간 건축물을 형성할 때 이용하는 평면형태의 작은 구조물이 모인 구조 ㅇ 하중과 진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설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방향으로 변형이 생기지 않는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평면골조는 여러 부재가 접합되는 접합부에 힘이 집중되므로 구조한 상세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ㅇ 이러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설계에 있어서 여러 수평재가 연결 되는 레티스 구조는 대공간 구현을 위한 주요 기술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국내에서는 아직 상용화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ㅇ <NAME> 대표이사는 기존 접합부의 해석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형상을 결정하고, 다양한 현장적용을 통해 검증을 통해 해외 기술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효율은 접합상세 개발로 레티스 구조설계의 독자적 실현에 성공하였다. ㅇ 개발된 기술은 2017년에 완공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 터미널에 적용되었으며 타 공항들과는 달리 기둥이 없는 구조물로 이용자들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 □ <NAME> 대표이사는"국내외 대형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수행하면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국내 대표적 구조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수많은 신진 엔지니어를 양성으로 국가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붙임 1.2019년 5월 대한민국 기술자별의 이력 2.2019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 이 논문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 5월 대한민국 기술자별 수상자 이력 <NAME> ㅇ 성: <NAME> ㅇ 소속:현대중공업(주)생산기술연구소 ㅇ 직위:연구소가 ㅇ 1996.02 성균관대학교 공대 기계공학 석사 ㅇ 1996.01 ~ 09 현대중공업(주)자동화연구실 정 광 량 ㅇ 성명: <NAME> - 소속:(주)동양구조안전기술 ㅇ 직위:대표이사 ㅇ 2003.08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ㅇ 1983.01 - 1988.05 현대건설(주)종합설계실 실장 ㅇ 1988.06 ~ 1992.06(주)동양기술개발공사 구조설계팀 실장 ㅇ 1992.06 ~ 1995.06(주)동양구조 대표이사 ㅇ 1995.07 현재(주)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이사 2019년 5월 대한민국 엔지니어링들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 <NAME> 2019년 5월 한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천연가스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운반하기 위하는 기체 상태의 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는 특수한 구조의 화물창 제조 기술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은 1992년 이전에 일본으로 부터 매우 두꺼운 알루미늄 강판을 이용하여 직경 40미터 정도의 초대형 구 구조용 화물창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장치 일체를 수입하여 2002년까지 최초에 천연가스 운반선을 제작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원천 기술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다른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화물창 제조 자동화 시스템 분야도 국산화 기술 부재에 따른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NAME> 책임연구원은 독자기술 보유와 자동화 기술성 향상을 목표로 국산화 개발에 착수하여, 완벽한 수준의 화물창 제조를 위해 일련의 자동화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현장 적용에 성공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일본에 역 수출이 되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되어 중공업 분야에 특화된 자동화 기술의 선진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ㅇ <NAME> 책임연구원은 앞으로도 산업 분야 자동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예정이며, 자동화 시스템 설계 기술, 성능 평가 그리고 응용 설계 등 핵심 요소 기술 및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는 한국 자동화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기여를 예정이다. 2019년 5월 대한민국 공학은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NAME> ) 아래도 및 수평 자세 자동 용접 시스템> <아래보기 자세 고속 용접 시스템> <아래보기 자세 초고속 용접 가공 시스템> 정 광 량 2019년 5월 한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숨겨진 이야기 ㅇ <NAME> 대표이사가 설립한(주)동양구조안전기술은 60층 이상의 초고층 복합시설, 대공간 공항시설 또는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기술집약적 구조물의 구조설계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많은 초고층 건물과 비정형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 설계 및 공법의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ㅇ <NAME> 대표이사가 개발한 레티스 구조 기술은 해외의 다양한 건축물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건축물과 같이 대공간 건축물에 널리 사용되며 기둥이 없고 수평부재가 만나는 접합부의 상세설계가 핵심인 기술로 국내에서는 아직 실용화가 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ㅇ <NAME> 대표이사는 여러 재료가 만나는 수평부재의 접합부 상세해석 결과를 토대로 시험체를 제작하여 접합부 실험을 반복하고 접합부의 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접합부 형태와 두께를 발견하여 레티스 구조 기술의 구현에 성공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성 검증은 제작의 오차와 시공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물실험 과정을 거쳐야하는 힘든 과정이었으나, 기술의 완성도와 목표가 있었기에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 현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된 기술은 기둥이 없는 대공간 건축물의 기본뼈대 역할을 하며(주)동양구조안전기술이 건축구조분야의 선두로 자리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NAME> 대표이사는 국내 건축구조산업 발전에서 세계 최고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19년 5월 우수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NAME> ) 대형 건축물의 비정형 지붕 평면구조 구현에 주요 기술인 접합부의 개발 및 설계와 적용 사례 기둥이 없는 대형 건축물의 개방감이 확보되어 이용객에게 편안과 안락한 공간을 제공함 <레티스 접합부 시험을 작용힘의 직각방향 하중 계산 <레티스 상세해석 및 작용힘의 직각방향 하중 산정>
a455e111-715e-4fcc-8d06-757c03ba9329	source15/231026/156452117_0.txt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에 국제 유전체 정보 활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117&pageIndex=3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5.14.(총 5쪽) 젖소 보증씨수소 선정에 국제 유전자 정보 활용 - 젖소'국제유전체유전능력평가'결과 활용으로 신뢰도 향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젖소 유전자가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유전체 정보를 반영해 국내의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결과를 농가에 제공할 예정이다. ○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능력은 씨가축(종축)을 선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 지금까지 한우나 돼지 보증씨수소의 유전능력은 혈통과 능력검정(표현형)점수를 이용해 평가했지만, 2018년부터 한우 씨수소를 평가할 때는 유전체 정보를 반영으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 하지만, 젖소의 경우 우리나라 암소 사육규모와 씨수소 검정규모가 너무 적어 국제적 참조집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유전체 평가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 참조집단 구축 현황:한우 약 3백만 마리, 한우 약 1만 3천 마리, 젖소 약 2천 마리 ○ 이를 개선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 상반기 젖소 보증씨수소 평가에 젖소 국제유전평가기구인 인터불에서 제공한'젖소 국제 유전체 유전능력평가(IG - HOL)'정보를 활용키로 했다. ○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터불에서 운영하는'젖소 국제 유전체 유전자와 평가'시험과정에 호주와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기존과 능력검정 성적에 유전체 정보를 추가해 분석한 결과, 국내산‘보증씨수소 우유 생산량 평가결과에 대한'신뢰도는 70.7%에서 77.6%로 7%p 향상됐다. 능력검정(표현형)정보가 없는 어린 씨 <NAME> 의 경우에는 28.6’에서 54.6%로 2배 가까이 신뢰도가 높아졌다. ○ 이번으로 젖소 보증씨수소 평가 결과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똑똑한 젖소 축사로)'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개량평가과장은"'국제 암소 유전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해 국내산 우량 씨수소를 선발하고, 농가 암소 선발에도 활용할 수도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NAME> 소장은"반세기 동안 한국형 젖소 보증씨수소 능력은 꾸준히 향상돼 왔다. 앞으로 유전능력이 보다 뛰어난 보증씨수소가 선발되어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젖소 유전능력 관련 국제 기구 등 젖소 유전능력 분야 국제 기구 및 평가 ○ 젖소 유전능력 관련 해외 기구 ○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 International Committee of Animal Recording):젖소, 육우 및 염소 등의 능력검정을 활성화 하고, 축산농가의 능력검정 활동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 비영리 기구로 개체식별, 부모 개체별 능력검정, 교육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관 ○ 인터불(INTERBULL):가축가록위원회(ICAR)의 기구(소위원회)로 IA의 젖소 유전능력평가/개발담당 및 회원국에 평가 서비스 제공 ○ 젖소 국제유전능력평가(MACE, Multiple Across Country Evaluation)를 수행하고 전 세계 34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 □ 국제유전능력평가(MACE, Multiple Across Country Evaluation) ○ 여러 나라의 환경을 보정한 함수식을 활용으로 전 세계 15만여 마리의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국제적 비교가 가능 ○ 우리나라는 한국형 고품질 보증씨수소의 객관적 능력비교를 위해 독일 VIT 연구소와<NAME>구를 수행으로 인터불 권고에 맞게 혈통 유전자 검정자료를 보완한 유전평가모형을 개발하여'11년부터 공식평가에 앞서 - 생산(유량, 유지방, 유단백,'11년), 체형 - 체세포('12년)형질에 대한 국가단위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인터불에 제공, 국제유전평가(MACE)로 국내외 씨수소 15만여 종에서 씨수소 결과를 제공받아 한국형 보증씨수소의 우수성을 이미 입증 - 2021년 4월 평가기준 국제평가된 씨수소는 154,514마리이고 한국산 씨수소 1,613마리(한국형 521, 수입산 1,092)에 대한 유전평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보증씨수소 중 유생산 유전에 대한 상위 1%인 개체는 7마리이고 이중 비티에스는 유단백형질의 경우 상위 90위로 0.05%이내 포함 ○ 국제 유전체 유전능력평가(IG - HOL, InterGenomic Holstein) :젖소 국제유전평가기구인 인터불에서 젖소 사육규모가 적은 나라들이 각국에서 보유한 종축의 유전체 정보를 공동에 활용할 수 잇게 하기 위해 2018년부터 2년 동안 시험을 거쳐 2020년 12월 정식평가 시행 ○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스라엘,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조집단 약 28,000마리 구축 국제유전체유전능력평가(IG - HOL)자료와 신뢰도 향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에 국제 유전체 정보 활용_1 ### 내용: 2021.5.14.(총 5쪽) 젖소 보증씨수소 선정에 국제 유전자 정보 활용 - 젖소'국제유전체유전능력평가'결과 활용으로 신뢰도 향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젖소 유전자가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유전체 정보를 반영해 국내의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결과를 농가에 제공할 예정이다. ○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능력은 씨가축(종축)을 선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 지금까지 한우나 돼지 보증씨수소의 유전능력은 혈통과 능력검정(표현형)점수를 이용해 평가했지만, 2018년부터 한우 씨수소를 평가할 때는 유전체 정보를 반영으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 하지만, 젖소의 경우 우리나라 암소 사육규모와 씨수소 검정규모가 너무 적어 국제적 참조집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유전체 평가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 참조집단 구축 현황:한우 약 3백만 마리, 한우 약 1만 3천 마리, 젖소 약 2천 마리 ○ 이를 개선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 상반기 젖소 보증씨수소 평가에 젖소 국제유전평가기구인 인터불에서 제공한'젖소 국제 유전체 유전능력평가(IG - HOL)'정보를 활용키로 했다. ○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터불에서 운영하는'젖소 국제 유전체 유전자와 평가'시험과정에 호주와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기존과 능력검정 성적에 유전체 정보를 추가해 분석한 결과, 국내산‘보증씨수소 우유 생산량 평가결과에 대한'신뢰도는 70.7%에서 77.6%로 7%p 향상됐다. 능력검정(표현형)정보가 없는 어린 씨 <NAME> 의 경우에는 28.6’에서 54.6%로 2배 가까이 신뢰도가 높아졌다. ○ 이번으로 젖소 보증씨수소 평가 결과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똑똑한 젖소 축사로)'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개량평가과장은"'국제 암소 유전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해 국내산 우량 씨수소를 선발하고, 농가 암소 선발에도 활용할 수도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NAME> 소장은"반세기 동안 한국형 젖소 보증씨수소 능력은 꾸준히 향상돼 왔다. 앞으로 유전능력이 보다 뛰어난 보증씨수소가 선발되어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젖소 유전능력 관련 국제 기구 등 젖소 유전능력 분야 국제 기구 및 평가 ○ 젖소 유전능력 관련 해외 기구 ○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 International Committee of Animal Recording):젖소, 육우 및 염소 등의 능력검정을 활성화 하고, 축산농가의 능력검정 활동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 비영리 기구로 개체식별, 부모 개체별 능력검정, 교육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관 ○ 인터불(INTERBULL):가축가록위원회(ICAR)의 기구(소위원회)로 IA의 젖소 유전능력평가/개발담당 및 회원국에 평가 서비스 제공 ○ 젖소 국제유전능력평가(MACE, Multiple Across Country Evaluation)를 수행하고 전 세계 34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 □ 국제유전능력평가(MACE, Multiple Across Country Evaluation) ○ 여러 나라의 환경을 보정한 함수식을 활용으로 전 세계 15만여 마리의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국제적 비교가 가능 ○ 우리나라는 한국형 고품질 보증씨수소의 객관적 능력비교를 위해 독일 VIT 연구소와<NAME>구를 수행으로 인터불 권고에 맞게 혈통 유전자 검정자료를 보완한 유전평가모형을 개발하여'11년부터 공식평가에 앞서 - 생산(유량, 유지방, 유단백,'11년), 체형 - 체세포('12년)형질에 대한 국가단위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인터불에 제공, 국제유전평가(MACE)로 국내외 씨수소 15만여 종에서 씨수소 결과를 제공받아 한국형 보증씨수소의 우수성을 이미 입증 - 2021년 4월 평가기준 국제평가된 씨수소는 154,514마리이고 한국산 씨수소 1,613마리(한국형 521, 수입산 1,092)에 대한 유전평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보증씨수소 중 유생산 유전에 대한 상위 1%인 개체는 7마리이고 이중 비티에스는 유단백형질의 경우 상위 90위로 0.05%이내 포함 ○ 국제 유전체 유전능력평가(IG - HOL, InterGenomic Holstein) :젖소 국제유전평가기구인 인터불에서 젖소 사육규모가 적은 나라들이 각국에서 보유한 종축의 유전체 정보를 공동에 활용할 수 잇게 하기 위해 2018년부터 2년 동안 시험을 거쳐 2020년 12월 정식평가 시행 ○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스라엘,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조집단 약 28,000마리 구축 국제유전체유전능력평가(IG - HOL)자료와 신뢰도 향상
18e14a47-ae7d-4ee7-9068-bc89f4675046	source15/231026/156205900_0.txt	씨름의 보존가치와 전승 방안을 논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900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씨름의 보존가치와 전승 방안을 논하다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승격 기념 학술대회 개최/5.30. 국립고궁박물관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는 30일 오후 9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씨름'은 한민족 특유의 씨름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로 한반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 ‧ 전승되었다는 점이 널리 평가되어 지난해 1월 4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씨름이 국가에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고 씨름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 전승 ‧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총 3부에 걸친'씨름'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무형문화재로서 씨름의 의의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사회 스포츠로서 씨름의 가치적 영향력을 더욱 넓힐 수 있는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씨름'의 보존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NAME> 교수(한국체육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씨름'의 역사적 전승양상과 그 특징을 알아보는 - 고대 ‧ 중세'씨름'의 역사성( <NAME> , 서울대학교), ▲ 고조선 시대'씨름'전승문화의 특징( <NAME> , 연세대학교), ▲ 근 ‧ 현대시기'씨름'의 양상적 변화(황의룡,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2부에서는'씨름'의<NAME>황과 특징을 살피는 시간으로 ▲ 동아시아에서'씨름'의 역사적 특성과 위상( <NAME> , 중앙대학교), ▲'씨름'의 민간전승 현황과 <NAME> 재고( <NAME> , 고려대학교), △'씨름'기술의 체계화( <NAME> , 용인대학교)에는 토론이 이어진다. 제3부에서는'씨름'의 전승·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씨름'의 보존 ‧ 전승방향과 정책방안( <NAME> , 한국학중앙연구원), ▲ 유럽의'씨름'보존 ‧ 보급 정책( <NAME> , 충북대학교), △기적 자산으로서'씨름'의 전승 활성화 방안( <NAME> ,<NAME>예술대학교)이 발표된다. 발표가 끝나면 <NAME> 중앙대학교 강사를 좌장으로 발표자들의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다 문화재청은 이번 학술대회가'씨름'이 문화유산으로서 학술 가치를 재조명한 그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NAME>는 등 씨름의 보존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씨름의 보존가치와 전승 방안을 논하다_1 ### 내용: 씨름의 보존가치와 전승 방안을 논하다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승격 기념 학술대회 개최/5.30. 국립고궁박물관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는 30일 오후 9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씨름'은 한민족 특유의 씨름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로 한반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 ‧ 전승되었다는 점이 널리 평가되어 지난해 1월 4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씨름이 국가에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고 씨름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 전승 ‧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총 3부에 걸친'씨름'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무형문화재로서 씨름의 의의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사회 스포츠로서 씨름의 가치적 영향력을 더욱 넓힐 수 있는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씨름'의 보존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NAME> 교수(한국체육대학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씨름'의 역사적 전승양상과 그 특징을 알아보는 - 고대 ‧ 중세'씨름'의 역사성( <NAME> , 서울대학교), ▲ 고조선 시대'씨름'전승문화의 특징( <NAME> , 연세대학교), ▲ 근 ‧ 현대시기'씨름'의 양상적 변화(황의룡,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2부에서는'씨름'의<NAME>황과 특징을 살피는 시간으로 ▲ 동아시아에서'씨름'의 역사적 특성과 위상( <NAME> , 중앙대학교), ▲'씨름'의 민간전승 현황과 <NAME> 재고( <NAME> , 고려대학교), △'씨름'기술의 체계화( <NAME> , 용인대학교)에는 토론이 이어진다. 제3부에서는'씨름'의 전승·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씨름'의 보존 ‧ 전승방향과 정책방안( <NAME> , 한국학중앙연구원), ▲ 유럽의'씨름'보존 ‧ 보급 정책( <NAME> , 충북대학교), △기적 자산으로서'씨름'의 전승 활성화 방안( <NAME> ,<NAME>예술대학교)이 발표된다. 발표가 끝나면 <NAME> 중앙대학교 강사를 좌장으로 발표자들의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다 문화재청은 이번 학술대회가'씨름'이 문화유산으로서 학술 가치를 재조명한 그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NAME>는 등 씨름의 보존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cd4ba92a-cbbb-4b13-918e-5bd6fe0241fe	source15/231026/156373552_0.txt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552	CC BY	1,3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속 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시행배경)상속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건물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잘못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령개정)'19년 2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평가를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평가대상)비주거용 토지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과소평가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시행을 계획입니다. □(평가절차)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되며 □(기대효과)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소유자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상속세나 증여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수증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1)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부동산은 공시(고시)가격2)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해당 재산의 용도와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 2)(토지)개별공시지가,(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이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 증여재산의 기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아니하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 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에 제기되어 왔습니다. <꼬마빌딩 관련 언론보도> [,'17.10.31.]'이러니 자식들 희망이 건물주'강남빌딩 10개 중 4개는 대물림 [,'17.12.17.]상속세 탈세 악용되는'꼬마빌딩' [,'18.3.23.]건물 매각에 기준시가 오르면'세금 줄어 … 빚도 함께 넘기면 추가절세' [,'19.9.19.]미성년자가 꼬마빌딩에 수십억 원 자산'탈세백태'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 맞추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9.2.12.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행령 ｣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취득은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세: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신고기한부터 6개월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49① 개정내용> ○(개정내용)신고 이후에도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지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 개 정('19.2.12. 부한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전·후 6개월(증여 전·후 3개월)이내 (예외)①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위 기간 내 취득은 매매·감정가액 (원칙)전·후 6개월(증여 전6·후3개월)시가 (예외)①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안 ②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추가)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가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세무서는'20년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결정을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 증여 부동산 중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 ○은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신청서를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맡겨하여 실시합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적합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적정이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 ․ 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19.2.12. 이후 상속 ․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적용을 예정입니다. <상속 증여세 신고기한법정결정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은 연령 및 재산 등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부담을 해야한다는 응능부담(ability - to - pay)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 증여 관련 공정한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자산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등 정의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합리적 감정평가를<NAME>게 되어 적정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입니다. □한편, 동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 ․ 증여 받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사업 운영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방법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평가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한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감정평가 평가방법 □평가의 원칙 - 시가 ○불특정 다수인 앞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연히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증법 60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사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 유사재산의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액(상증령 49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종전)과 결정기한까지('19.2.12. 개정)의 기간 내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 있는 부동산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평가에 포함(상증령 49① 단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 ○공시(고시)가격이 필요는 경우:토지 ‧ 건물가격 포함 -(주택)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수도권, 지방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미만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공시(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현행 개별공시지가 +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 에 의해 계산한 가액 ○임대차 약정이 체결된 재산 - 상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더한 금액으로 평가(상증법 61) 임대보증금 +[1년간의 임대료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는 율(현재 1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별 임대료 × 12월 □저당권 등이 포함한 재산의 평가특례(상증법 66) ○저당권 등이 있는 재산은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 MAX(① 담보하는 채권액, ② 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가격 현황 ○토지(표준 개별지), 주택(표준 개별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 고시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 고시)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오피스텔 및 연면적 3,000㎡ 이상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땅과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 고시('20.1.1.144만호 고시) ○기타건물(고시되지 아니하은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토지 제외)고시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제도 요약 및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가격(토지 포함):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가격(토지 제외 개별주택가격(토지 포함):지자체장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가격(토지 포함):국세청장 건물 기준도가 계산방법 고시(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활용):국세청장 감정평가사업)질의 응답(Q & A) ①비주거용 부동산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평가방법은? ○평가기간감정평가에 당해 부동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여 평가하며, (상속)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증여)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대형상가·오피스텔)수도권, 광역시 또는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건물 + 토지가격)고시 ○(그외 비주거용 부동산)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격 + 개별공시지가(지자체)에 따른 토지가격 ②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상속 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감정평가 대상이 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클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과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④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산정에도 영향이 있는지?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법인세와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감정가액으로 평가된 상속 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해당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감정가액)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⑤일반 서민층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는 ○ 감정평가사업은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고가의 상속 증여 물건을 중심으로 하고 평가는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⑥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부동산 규모, 평가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수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보이며, - 감정평가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정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일체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합니다. ⑦감정한 가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받는 것인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의 적정성, 가격변동의 불가피한 사정 유무 여부를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3명의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변호사, 교수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 세무서장 등은 심의결과에 의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 증여재산을 판단한 상속 증여세를 결정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납세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시가 인정 결정 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 또한, 상속 증여세 과세 과정에서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와 사후 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함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납세자가 상속 증여재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19.12.31. 이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됩니다.(국세기본법 47의3④1. 다. 이하 같은법 48①2) 평가방법 신고분을 감정평가 시 가산한 사례? <NAME> △이 2019.0.00.본인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을 자에게 양도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_1 ### 내용: 상속 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시행배경)상속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건물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잘못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령개정)'19년 2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평가를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평가대상)비주거용 토지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과소평가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시행을 계획입니다. □(평가절차)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되며 □(기대효과)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소유자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상속세나 증여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수증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1)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부동산은 공시(고시)가격2)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해당 재산의 용도와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 2)(토지)개별공시지가,(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이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 증여재산의 기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아니하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 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에 제기되어 왔습니다. <꼬마빌딩 관련 언론보도> [,'17.10.31.]'이러니 자식들 희망이 건물주'강남빌딩 10개 중 4개는 대물림 [,'17.12.17.]상속세 탈세 악용되는'꼬마빌딩' [,'18.3.23.]건물 매각에 기준시가 오르면'세금 줄어 … 빚도 함께 넘기면 추가절세' [,'19.9.19.]미성년자가 꼬마빌딩에 수십억 원 자산'탈세백태'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 맞추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9.2.12.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행령 ｣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취득은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세: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신고기한부터 6개월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49① 개정내용> ○(개정내용)신고 이후에도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지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 개 정('19.2.12. 부한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전·후 6개월(증여 전·후 3개월)이내 (예외)①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위 기간 내 취득은 매매·감정가액 (원칙)전·후 6개월(증여 전6·후3개월)시가 (예외)①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안 ②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추가)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가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세무서는'20년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결정을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 증여 부동산 중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 ○은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신청서를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맡겨하여 실시합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적합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적정이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 ․ 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19.2.12. 이후 상속 ․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적용을 예정입니다. <상속 증여세 신고기한법정결정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은 연령 및 재산 등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부담을 해야한다는 응능부담(ability - to - pay)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 증여 관련 공정한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자산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등 정의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합리적 감정평가를<NAME>게 되어 적정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입니다. □한편, 동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 ․ 증여 받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사업 운영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방법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평가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한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감정평가 평가방법 □평가의 원칙 - 시가 ○불특정 다수인 앞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연히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증법 60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사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 ‧ 유사재산의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액(상증령 49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종전)과 결정기한까지('19.2.12. 개정)의 기간 내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공매가 있는 부동산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평가에 포함(상증령 49① 단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 ○공시(고시)가격이 필요는 경우:토지 ‧ 건물가격 포함 -(주택)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수도권, 지방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미만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공시(고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현행 개별공시지가 +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 에 의해 계산한 가액 ○임대차 약정이 체결된 재산 - 상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더한 금액으로 평가(상증법 61) 임대보증금 +[1년간의 임대료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는 율(현재 1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별 임대료 × 12월 □저당권 등이 포함한 재산의 평가특례(상증법 66) ○저당권 등이 있는 재산은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 MAX(① 담보하는 채권액, ② 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가격 현황 ○토지(표준 개별지), 주택(표준 개별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 고시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 고시)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오피스텔 및 연면적 3,000㎡ 이상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땅과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 고시('20.1.1.144만호 고시) ○기타건물(고시되지 아니하은 건물)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토지 제외)고시 <부동산 가격 공시(고시)제도 요약 및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가격(토지 포함):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가격(토지 제외 개별주택가격(토지 포함):지자체장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가격(토지 포함):국세청장 건물 기준도가 계산방법 고시(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활용):국세청장 감정평가사업)질의 응답(Q & A) ①비주거용 부동산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평가방법은? ○평가기간감정평가에 당해 부동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여 평가하며, (상속)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증여)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대형상가·오피스텔)수도권, 광역시 또는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건물 + 토지가격)고시 ○(그외 비주거용 부동산)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격 + 개별공시지가(지자체)에 따른 토지가격 ②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상속 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감정평가 대상이 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클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과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④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산정에도 영향이 있는지?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법인세와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감정가액으로 평가된 상속 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해당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감정가액)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⑤일반 서민층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는 ○ 감정평가사업은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고가의 상속 증여 물건을 중심으로 하고 평가는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⑥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부동산 규모, 평가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수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보이며, - 감정평가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정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일체의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합니다. ⑦감정한 가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받는 것인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의 적정성, 가격변동의 불가피한 사정 유무 여부를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3명의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변호사, 교수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 세무서장 등은 심의결과에 의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 증여재산을 판단한 상속 증여세를 결정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납세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시가 인정 결정 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 또한, 상속 증여세 과세 과정에서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와 사후 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함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납세자가 상속 증여재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19.12.31. 이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됩니다.(국세기본법 47의3④1. 다. 이하 같은법 48①2) 평가방법 신고분을 감정평가 시 가산한 사례? <NAME> △이 2019.0.00.본인 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을 자에게 양도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fe932bb9-905f-4396-9858-fae09ecf4675	source15/231026/156587719_0.txt	‘3주→2일’ 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719&pageIndex=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주→2일'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극대화 농촌진흥청 육성'라디오파 활용 소고기 단기 숙성기술'사업화 추진 48시간 만에 육질 25 연해지고 풍미 1.5배 증가 … 수율도 약 85%높아 현재 산업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중, 향후 시장 접근성 증대 전망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간 숙성기술 □ 고급육에 사용되는 건식 저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가식 부위 발생이 많음 ※ 습식 숙성:2 ~ 4주(진공포장, 냉장보관), 건식 숙성:4 ~ 8주(온도 1 ~ 2℃, 함량 70 ~ 85%) 비가식 부위(Crust):건조되고, 균이 증식된 표면 부위(3.3 - 4.6%/Smith 등) □ 소고기 단기 숙성기술 개발 기술 필요에 따라 연구 추진 ○(소비자)건강에 좋고 위생에 숙성된 소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 □(농업인)낮은 등급이나 비선호 부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기한 요구 ○(산업체)냉장고에 저장 가능한 효과적인 숙성기간 단축 기술 개발 필요 □ 연구 기간:2020 ~ 2022년 ※ 수행 기관:국립농업과학원(공동) 주요 연구개발과제:소비자관점 과채류 및 육류 저온저장 개선 및 기술 연구(PJ015357) □ 단기 발효용 아이디어 도출 과정 □ 라디오파 발효 중 미생물을 억제하는 냉풍 조건 구명 ○ 음적 온도를 영하로 낮출 경우, 호기성 세균 증식 방지 효과 ○ 냉풍 온도가 낮아도 고기 내부 온도는 숙성에 적합하게 유지 돼 ○ 라디오파 숙성에 적합한 온도 조건 구명 - 최대효소반응온도(37℃)에 근접할수록 연육 효과 증가(48시간 숙성) □ 최적 온도(37℃)에서 라디오파 사용 시 처리 시간별 효과 ○ 37℃24시간 숙성의 연도 25%향상> 건식숙성 3주 19( <NAME> 등) ○ 37℃48시간 처리 후 총 유리아미노산 1.51배 증가 40일 만에 숙성된 소고기의 총 유리아미노산 증가 비율 1.17배( <NAME> 외에서 2019) □(결론)라디오파 소고기 숙성 효과(건식 숙성육과 유사한 ○ 48시간 만에 건식 저장 3주 이상 처리와 유사한 효과 획득 - 라디오파 숙성 후 연육 효과는 24시간 만에 20 +이상에 도달 - 유리아미노산 및 풍미는 48시간 만에 초기 중량기준 1.5배* 건식숙성 3주 연육효과 19%( <NAME> 등, 2008), 고품주 건식숙성 40일 글루탐산 1.47배( <NAME> 등, 2019) 1주/6주 건식숙성 소고기(Perry 2012) 챔버 온도 4종 라디오파 숙성 22시간* - 챔버 온도별(15,5, - 10, - 20℃)절단면/건조표면 □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숙성장치의 가격 2020년도(2.5천만 원인에 4kg) 2022년도(5천만 원, 10kg) 2023년도(3천만 원대에 20kg) ○ 실용화에 기반이 되도록 처리용량 및 단가를 지속해서 개선 □ 라디오파 숙성장치 경제성 ppm에서 전용숙성고 1대와 라디오파 숙성고 1대 비교 증가되는 비용:2,893,984원 (감가상각비)2,500,000원 +(전기료)393,984원 RF 배기고 3,000만 원, 전용숙성고(독일제품)500만 원 o 증가되는 이익:39,900,000원 - 처리량 증대는 2,660kg×3만 원/kg×가치증가 50% 라디오파숙성처리량:20kg15회/월 = 12개월 ×수율0.85 = 3,060kg 전용숙성고 처리량:100kg12개원/1.5개월 ×수율0.5 = 400kg o 연간 추정수익액(B - A):39,900,000 2,893,984 = 37,006,016원/대 □로당 국민/소비자)숙성육 구매 가격 합리화, 구매처 다변화 등 소비자 이득 비싸게 사던 숙성 한우(전문점 30만 원/kg), 정육점에서 저렴히 구매 용이 □ 도축장이 등 정육업자)숙성기간 단축 및 수율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 일반형 소고기 단기 숙성장치 단가 개선으로 부담 완화 □ 48시간만에 도축한 숙성 3주 이상 처리와 동일한 효과, 건식숙성 수율도 60%→85 로 높여, 숙성장치 중량은 2배(10→20kg)늘리고, 단가는 40%낮췄다. □(축산농가)저지방 ‧ 비선호 부위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 향상에 기여 앞다리, 우둔 고기를 구이용으로 가공하여 kg당 1∼5만 원대 부가 수익 가능 □ 라디오파 숙성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계속적인 홍보와 사업화 추진 농업기술박람회에 지속적인 기술 전시 및 시연 라디오파 숙성장치의 사용 주파수와 라디오 주파수 사용 이유? ○ 고주는 숙성장치는 라디오 주파수의 하나인 27.12MHz를 사용합니다. ○ 라디파 숙성장치는 소고기의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냉동 챔버 내에서 고기 내부를 라디오파로 가열합니다. 파장이 작은 마이크로파는 주로 표면에 흡수되기 때문에, 소고기 내부를 가열하는 데에는 파장이 긴 라디오파가 유리합니다. ○ 전파법에서 통신과 간섭을 하지 않고 사용 되는 주파수는 13.56,27.12,40.68,915,2450MHz이며, 이 중 27.12MHz가 효소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고주로를 20 ~ 37℃로 가열하는 데 적합합니다. 라디오파로 숙성시키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 고기는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칼페인, 카텝신 등)를 갖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숙성은 이러한 효소가 고기를 분해하며 고기의 연도와 풍미 성분에 유리아미노산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 소고기는 숙성은 건식 숙성(드라이에이징)과 습식 숙성()으로 구분되며, 외부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에서 표면을 건조하거나(건식 숙성)밀폐된 상태(습식 숙성)로 이루어집니다. - 라디오파 숙성은 고기 내부를 가열하여 효소 반응이 가능한 온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고기와 유리아미노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마지막은 이러한 가열을 냉동 챔버 내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표면 박테리아 증식에 의한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냉동 챔버에서 라디오파로 조리한 소고기 표면은 얼지 않나요? ○ 소고기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냉동 챔버에서 소고기 중심 온도가 약 30℃내외로 유지되도록 가열합니다. 영하 20℃의 냉동 챔버에서도 고기 중심부 온도와 표면 인근 온도는 시간에 약 5℃내외로 차이가 나며, 중심이 30℃일 경우 표면은 평균 25℃정도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저온 챔버에서 소고기를 라디오파로 숙성을 경우, 고기 표면이 얼지 않습니다. 이때, 미생물 증식 억제 작용은 고기 표면이 건조돼서 생기는 효과입니다. 영하에서 고기를 가열하면 왜 소고기 표면이 건조되는 것인가요? ○ 영하 온도에서 주변 공기의 습도가 포화되지 않은 경우, 증발에 따른 열이 발생합니다. 기존과 개념으로 생각하면, 냉동 온도에서는 포화수증기량이 작기 때문에 증발에 따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 냉동 상태에서 따뜻한 고기 표면의 건조를 쉽게 이해하려면 온도가 높으면 분자운동이 활발하고 저온은 분자운동이 줄어드는 브라운운동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온도가 높은 공기에 수분은 운동이 활발하여 쉽게 공기 밖으로 날아갈 수 있으나, 냉각된 공기에 포함된 수분은 분자운동이 낮아서 다시 세포 내부로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고기 표면은 빠르게 건조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라디오파로 고기 숙성을 연구하나요? ○ X선, 감마선 등으로 멸균한 소고기를 15℃이하에서 저장고에 보관하여 숙성기간을 단축했다는 연구는 있으나, 본 연구와 함께 소고기를 숙성한 연구는 외국에 없었습니다. ○ 라디오파를 통한 냉동육의 살균과 저수분 식품의 가열살균 등의 연구 사례는 있었으나, 소고기 숙성에 적용한 것은 본 논문이 세계 최초입니다. 라디오파 숙성을 48시간보다 더욱 길게 하면 계속 연해지나요? ○ 화학반응에서 촉매는 시간이 소모되지 않고 계속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는 촉매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게 수명이 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논문을 보면 건식 숙성 시 연육과 유리아미노산이 최대가 되는 시점은 숙성이 약 3주가 됐을 때입니다. 라디오파 숙성을 한 소고기에 96시간 동안 숙성을 해보았으나 48시간 이후 추가적인 연화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고기 질긴 부위도 라디오파 숙성하면 연해지나요? - 심줄이 많아서 질긴 소고기 부위는 구이용보다는 탕용으로 활용됩니다. 고기는 심줄은 주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과 함께 장시간 동안 열처리할 경우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건식 숙성 연구에서 고기가 질긴 부위를 건식 숙성하면 그 연도를 높일 수는 잇는데 구이용만큼 부드러워지지는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어느 정도 연해지는 효과가 있어 소고기 질긴 부위도 라디오파 발효와 함께 기계적인 연화 작업을 함께한다면 구이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고기향과 발효향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데 ○ 라디오파 숙성은 기본적으로 고기 자체가 지니고 있는 효소에 의해 나타나지만, 고기 내에 풍미와 관련된 미생물을 처리하면 특정 풍미를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숙성 시 특정 유산균나 효모 등을 고기 표면에 바르면 발효향, 제빵향 및 다양한 풍미의 숙성 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유산균 및 혼합유산균 활용 일반 소비자 대상 관능 실험 계획은? ○ 2022년 현장 설명에서 참석자에 대한 관능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신선육 대비 방송한 숙성육의 맛 평가로 연육 향상 양호가 94.6%, 풍미 향상 우수가 89.2 ％ 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능 실험은 산업화를 추진하는 업체에서 향후 시식 등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전 참석자에 대한 시식 행사를 통한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디오파 소고기 숙성장치의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 1회 20kg의 소고기를 숙성하는 장치의 가격은 약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술적 개선을 통해 처리용량을 늘리고 장치의 단가도 낮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라디오파를 활용한 어떤 연구가 이뤄졌나요? ○ 2017년도에는 라디오파를 이용으로 급속 해동기술을 개발해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영하 20℃의 냉동 돼지고기 등심을 약 4℃까지 5분 이내로 녹을 수 있습니다. ○ 2019년도에는 라디오파 해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하 40℃냉동 참치를 15분 만에 영하 2℃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농업기술박람회에서 시연한 후 시식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 라디오파 쇠고기 숙성기술 연구는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졌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식품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 최종 검토에 있습니다. 라디오파 숙성기술은 어떻게 보급하고 있나요? ○ 라디오파 숙성기술은 영농정보로 제공하거나 산업재산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농정보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포털'농사로(www.nongsaro.go.kr)'에 들어가면 누구나 검색하여 이용할 수만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림 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NATI(Network on Agri - forest - food - Tech Information)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술이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라디오파를 이용한 육류 급속 숙성 기술과 이를 이용한 육류 급속 숙성 방법(10 - 2020 - 0176857) ○ 최근 기술이전 받은 산업체를 중심으로 사업화해서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기술이 소고기 등급제 관련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 축산농가가 사육은 한우(육우)는 축산법에 따라 육질과 육량에 대한 등급판정을 받아서 유통되고 있으며, 경락을 통해 등급별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소 도체등급기준 세부 내용 ○ 라디오파 기술이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진다면, 숙성육 생산에 따른 저등급(1 ~ 2등급)의 소고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등급 소고기의 경락가격 상승을 통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개발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디오파 숙성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45일 가량 걸리던 건식 숙성보다 원육 구매에 필요는 비용을 단시간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축산농가나 식육식당에서 이러한 장치를 활용할 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연구로 등급이 낮은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앞으로는 돼지고기 다리 등와 같은 비선호 부위의 부가가치를 추가로 높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국내 축산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잇는 저장 유통 기술 개발에 주력을 계획입니다. 가정용 냉장고에 본 기술을 적용 가능한가요? ○ 라디오파 발생기를 냉장고에 설치고 가정용 냉장고에도 라디오파 숙성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정용 제품은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안전기능을 보강해야 하며, 라디오파 제품은 가격이 비싸서 가정용으로 제품화를 시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도전적으로 제품화를 추진하지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소고기 외에 다른 고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나요? ○ 소와 유사한 반추동물인 양, 염소의 고기에도 같은 숙성 효과가 발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돼지고기 등심과 닭가슴살에 대해 시험을 보았으나, 닭이나 돼지고기는 연하기 쉽에 연육 효과보다는 풍미가 증가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소고기 외 기타 고기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주→2일’ 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_1 ### 내용: '3주→2일'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극대화 농촌진흥청 육성'라디오파 활용 소고기 단기 숙성기술'사업화 추진 48시간 만에 육질 25 연해지고 풍미 1.5배 증가 … 수율도 약 85%높아 현재 산업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중, 향후 시장 접근성 증대 전망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간 숙성기술 □ 고급육에 사용되는 건식 저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가식 부위 발생이 많음 ※ 습식 숙성:2 ~ 4주(진공포장, 냉장보관), 건식 숙성:4 ~ 8주(온도 1 ~ 2℃, 함량 70 ~ 85%) 비가식 부위(Crust):건조되고, 균이 증식된 표면 부위(3.3 - 4.6%/Smith 등) □ 소고기 단기 숙성기술 개발 기술 필요에 따라 연구 추진 ○(소비자)건강에 좋고 위생에 숙성된 소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 □(농업인)낮은 등급이나 비선호 부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기한 요구 ○(산업체)냉장고에 저장 가능한 효과적인 숙성기간 단축 기술 개발 필요 □ 연구 기간:2020 ~ 2022년 ※ 수행 기관:국립농업과학원(공동) 주요 연구개발과제:소비자관점 과채류 및 육류 저온저장 개선 및 기술 연구(PJ015357) □ 단기 발효용 아이디어 도출 과정 □ 라디오파 발효 중 미생물을 억제하는 냉풍 조건 구명 ○ 음적 온도를 영하로 낮출 경우, 호기성 세균 증식 방지 효과 ○ 냉풍 온도가 낮아도 고기 내부 온도는 숙성에 적합하게 유지 돼 ○ 라디오파 숙성에 적합한 온도 조건 구명 - 최대효소반응온도(37℃)에 근접할수록 연육 효과 증가(48시간 숙성) □ 최적 온도(37℃)에서 라디오파 사용 시 처리 시간별 효과 ○ 37℃24시간 숙성의 연도 25%향상> 건식숙성 3주 19( <NAME> 등) ○ 37℃48시간 처리 후 총 유리아미노산 1.51배 증가 40일 만에 숙성된 소고기의 총 유리아미노산 증가 비율 1.17배( <NAME> 외에서 2019) □(결론)라디오파 소고기 숙성 효과(건식 숙성육과 유사한 ○ 48시간 만에 건식 저장 3주 이상 처리와 유사한 효과 획득 - 라디오파 숙성 후 연육 효과는 24시간 만에 20 +이상에 도달 - 유리아미노산 및 풍미는 48시간 만에 초기 중량기준 1.5배* 건식숙성 3주 연육효과 19%( <NAME> 등, 2008), 고품주 건식숙성 40일 글루탐산 1.47배( <NAME> 등, 2019) 1주/6주 건식숙성 소고기(Perry 2012) 챔버 온도 4종 라디오파 숙성 22시간* - 챔버 온도별(15,5, - 10, - 20℃)절단면/건조표면 □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숙성장치의 가격 2020년도(2.5천만 원인에 4kg) 2022년도(5천만 원, 10kg) 2023년도(3천만 원대에 20kg) ○ 실용화에 기반이 되도록 처리용량 및 단가를 지속해서 개선 □ 라디오파 숙성장치 경제성 ppm에서 전용숙성고 1대와 라디오파 숙성고 1대 비교 증가되는 비용:2,893,984원 (감가상각비)2,500,000원 +(전기료)393,984원 RF 배기고 3,000만 원, 전용숙성고(독일제품)500만 원 o 증가되는 이익:39,900,000원 - 처리량 증대는 2,660kg×3만 원/kg×가치증가 50% 라디오파숙성처리량:20kg15회/월 = 12개월 ×수율0.85 = 3,060kg 전용숙성고 처리량:100kg12개원/1.5개월 ×수율0.5 = 400kg o 연간 추정수익액(B - A):39,900,000 2,893,984 = 37,006,016원/대 □로당 국민/소비자)숙성육 구매 가격 합리화, 구매처 다변화 등 소비자 이득 비싸게 사던 숙성 한우(전문점 30만 원/kg), 정육점에서 저렴히 구매 용이 □ 도축장이 등 정육업자)숙성기간 단축 및 수율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 일반형 소고기 단기 숙성장치 단가 개선으로 부담 완화 □ 48시간만에 도축한 숙성 3주 이상 처리와 동일한 효과, 건식숙성 수율도 60%→85 로 높여, 숙성장치 중량은 2배(10→20kg)늘리고, 단가는 40%낮췄다. □(축산농가)저지방 ‧ 비선호 부위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 향상에 기여 앞다리, 우둔 고기를 구이용으로 가공하여 kg당 1∼5만 원대 부가 수익 가능 □ 라디오파 숙성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계속적인 홍보와 사업화 추진 농업기술박람회에 지속적인 기술 전시 및 시연 라디오파 숙성장치의 사용 주파수와 라디오 주파수 사용 이유? ○ 고주는 숙성장치는 라디오 주파수의 하나인 27.12MHz를 사용합니다. ○ 라디파 숙성장치는 소고기의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냉동 챔버 내에서 고기 내부를 라디오파로 가열합니다. 파장이 작은 마이크로파는 주로 표면에 흡수되기 때문에, 소고기 내부를 가열하는 데에는 파장이 긴 라디오파가 유리합니다. ○ 전파법에서 통신과 간섭을 하지 않고 사용 되는 주파수는 13.56,27.12,40.68,915,2450MHz이며, 이 중 27.12MHz가 효소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고주로를 20 ~ 37℃로 가열하는 데 적합합니다. 라디오파로 숙성시키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 고기는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칼페인, 카텝신 등)를 갖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숙성은 이러한 효소가 고기를 분해하며 고기의 연도와 풍미 성분에 유리아미노산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 소고기는 숙성은 건식 숙성(드라이에이징)과 습식 숙성()으로 구분되며, 외부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에서 표면을 건조하거나(건식 숙성)밀폐된 상태(습식 숙성)로 이루어집니다. - 라디오파 숙성은 고기 내부를 가열하여 효소 반응이 가능한 온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고기와 유리아미노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마지막은 이러한 가열을 냉동 챔버 내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표면 박테리아 증식에 의한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냉동 챔버에서 라디오파로 조리한 소고기 표면은 얼지 않나요? ○ 소고기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냉동 챔버에서 소고기 중심 온도가 약 30℃내외로 유지되도록 가열합니다. 영하 20℃의 냉동 챔버에서도 고기 중심부 온도와 표면 인근 온도는 시간에 약 5℃내외로 차이가 나며, 중심이 30℃일 경우 표면은 평균 25℃정도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저온 챔버에서 소고기를 라디오파로 숙성을 경우, 고기 표면이 얼지 않습니다. 이때, 미생물 증식 억제 작용은 고기 표면이 건조돼서 생기는 효과입니다. 영하에서 고기를 가열하면 왜 소고기 표면이 건조되는 것인가요? ○ 영하 온도에서 주변 공기의 습도가 포화되지 않은 경우, 증발에 따른 열이 발생합니다. 기존과 개념으로 생각하면, 냉동 온도에서는 포화수증기량이 작기 때문에 증발에 따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 냉동 상태에서 따뜻한 고기 표면의 건조를 쉽게 이해하려면 온도가 높으면 분자운동이 활발하고 저온은 분자운동이 줄어드는 브라운운동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온도가 높은 공기에 수분은 운동이 활발하여 쉽게 공기 밖으로 날아갈 수 있으나, 냉각된 공기에 포함된 수분은 분자운동이 낮아서 다시 세포 내부로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고기 표면은 빠르게 건조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라디오파로 고기 숙성을 연구하나요? ○ X선, 감마선 등으로 멸균한 소고기를 15℃이하에서 저장고에 보관하여 숙성기간을 단축했다는 연구는 있으나, 본 연구와 함께 소고기를 숙성한 연구는 외국에 없었습니다. ○ 라디오파를 통한 냉동육의 살균과 저수분 식품의 가열살균 등의 연구 사례는 있었으나, 소고기 숙성에 적용한 것은 본 논문이 세계 최초입니다. 라디오파 숙성을 48시간보다 더욱 길게 하면 계속 연해지나요? ○ 화학반응에서 촉매는 시간이 소모되지 않고 계속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는 촉매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게 수명이 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논문을 보면 건식 숙성 시 연육과 유리아미노산이 최대가 되는 시점은 숙성이 약 3주가 됐을 때입니다. 라디오파 숙성을 한 소고기에 96시간 동안 숙성을 해보았으나 48시간 이후 추가적인 연화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고기 질긴 부위도 라디오파 숙성하면 연해지나요? - 심줄이 많아서 질긴 소고기 부위는 구이용보다는 탕용으로 활용됩니다. 고기는 심줄은 주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과 함께 장시간 동안 열처리할 경우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건식 숙성 연구에서 고기가 질긴 부위를 건식 숙성하면 그 연도를 높일 수는 잇는데 구이용만큼 부드러워지지는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어느 정도 연해지는 효과가 있어 소고기 질긴 부위도 라디오파 발효와 함께 기계적인 연화 작업을 함께한다면 구이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고기향과 발효향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데 ○ 라디오파 숙성은 기본적으로 고기 자체가 지니고 있는 효소에 의해 나타나지만, 고기 내에 풍미와 관련된 미생물을 처리하면 특정 풍미를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숙성 시 특정 유산균나 효모 등을 고기 표면에 바르면 발효향, 제빵향 및 다양한 풍미의 숙성 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유산균 및 혼합유산균 활용 일반 소비자 대상 관능 실험 계획은? ○ 2022년 현장 설명에서 참석자에 대한 관능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신선육 대비 방송한 숙성육의 맛 평가로 연육 향상 양호가 94.6%, 풍미 향상 우수가 89.2 ％ 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능 실험은 산업화를 추진하는 업체에서 향후 시식 등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전 참석자에 대한 시식 행사를 통한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디오파 소고기 숙성장치의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 1회 20kg의 소고기를 숙성하는 장치의 가격은 약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술적 개선을 통해 처리용량을 늘리고 장치의 단가도 낮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라디오파를 활용한 어떤 연구가 이뤄졌나요? ○ 2017년도에는 라디오파를 이용으로 급속 해동기술을 개발해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영하 20℃의 냉동 돼지고기 등심을 약 4℃까지 5분 이내로 녹을 수 있습니다. ○ 2019년도에는 라디오파 해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하 40℃냉동 참치를 15분 만에 영하 2℃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농업기술박람회에서 시연한 후 시식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 라디오파 쇠고기 숙성기술 연구는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졌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식품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심사 최종 검토에 있습니다. 라디오파 숙성기술은 어떻게 보급하고 있나요? ○ 라디오파 숙성기술은 영농정보로 제공하거나 산업재산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농정보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포털'농사로(www.nongsaro.go.kr)'에 들어가면 누구나 검색하여 이용할 수만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림 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NATI(Network on Agri - forest - food - Tech Information)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술이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라디오파를 이용한 육류 급속 숙성 기술과 이를 이용한 육류 급속 숙성 방법(10 - 2020 - 0176857) ○ 최근 기술이전 받은 산업체를 중심으로 사업화해서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기술이 소고기 등급제 관련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 축산농가가 사육은 한우(육우)는 축산법에 따라 육질과 육량에 대한 등급판정을 받아서 유통되고 있으며, 경락을 통해 등급별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소 도체등급기준 세부 내용 ○ 라디오파 기술이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진다면, 숙성육 생산에 따른 저등급(1 ~ 2등급)의 소고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등급 소고기의 경락가격 상승을 통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개발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디오파 숙성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45일 가량 걸리던 건식 숙성보다 원육 구매에 필요는 비용을 단시간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축산농가나 식육식당에서 이러한 장치를 활용할 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연구로 등급이 낮은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앞으로는 돼지고기 다리 등와 같은 비선호 부위의 부가가치를 추가로 높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국내 축산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잇는 저장 유통 기술 개발에 주력을 계획입니다. 가정용 냉장고에 본 기술을 적용 가능한가요? ○ 라디오파 발생기를 냉장고에 설치고 가정용 냉장고에도 라디오파 숙성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정용 제품은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안전기능을 보강해야 하며, 라디오파 제품은 가격이 비싸서 가정용으로 제품화를 시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도전적으로 제품화를 추진하지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소고기 외에 다른 고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나요? ○ 소와 유사한 반추동물인 양, 염소의 고기에도 같은 숙성 효과가 발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돼지고기 등심과 닭가슴살에 대해 시험을 보았으나, 닭이나 돼지고기는 연하기 쉽에 연육 효과보다는 풍미가 증가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소고기 외 기타 고기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9f26930-46ee-4db7-8b3d-a6b18c2bafed	source15/231026/156409528_0.txt	방통위,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528&pageIndex=40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 ‧ 이용 현황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9월 2부터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위치정보법')에 의거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위하여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수집 ‧ 이용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하고 있다. 또한「감염병의 대응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해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 감염 전파의 차단 및 재난적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공적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개인위치정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 ‧ 이용 ‧ 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_1 ### 내용: 방통위,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 ‧ 이용 현황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9월 2부터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위치정보법')에 의거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위하여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수집 ‧ 이용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하고 있다. 또한「감염병의 대응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해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 감염 전파의 차단 및 재난적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공적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개인위치정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 ‧ 이용 ‧ 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1316c17e-7915-47f6-a284-a4b15574ee2f	source15/231026/156411707_0.txt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협의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707&pageIndex=40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고위급 협의 결과 코로나19 상황 전후로 한 베트남 관계 전반 점검 및 향후 발전 방안 논의 특별입국절차 도입 필요성 재확인. 밍 부총리"한국 필수인력에 보다 엄격한 조건 여건 마련"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력, ▲사회보장협정, 기후변화 협력협정 조속 체결 ▲개발 파트너십 ▲해양 협력 관련 각종 실질협력 사안 집중 논의 한 - 아세안/한 - 메콩 협력 심화를 위한 협력 및 지역 정세 관련 입장 교환 □ 베트남을 공식 순방 중인 <NAME> 외교장관과「팜 빙 밍( <NAME> )」베트남 부총리 및 외교장관은 9.18.(금)오전 베트남 하노이<NAME>관에서 개최된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 △한 - 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간 발전 방향 △주요 양자·다자 현안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했다. o 양측은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에 걸쳐 총 3시간 반 가량 협의 □ 강 장관은"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세안 국가 중 양국을 제일 먼저 방문한 사실은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밍 부총리는 강 장관이 코로나19 후 베트남을 처음으로 공식방문한 외빈이라는 점은 양국 관계의 중요함은 당연한 코로나19 상황을 잘 인식이 있는 양국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서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o 특히 양측은 지난 몇 달간 양국이 △각 급에서의 긴밀한 협의와 △기업인 대상적 예외 입국,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지속으로 협력해 왔으며, 향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협력은 물론, 포스트 -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번영을 이끄는 협력으로까지 양국 파트너십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했다. □ 특히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 시행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밍 부총리는 한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곧 발표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합의를 볼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ㅇ 양국 간 정기항공편도 양국 항공당국 내 마무리 협의를 거쳐 인천 - 하노이 및 인천 - 호치민 노선부터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ㅇ 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한국이 보여준 보건·의료 역량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하면서, 향후 백신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서도 우리 측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한국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등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 강 장관은"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조속한 개발·보급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고,"베트남과도 향후 임상협력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 이외는 한 - 베트남 간 주요 실질협력 사안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에 관해서도 매우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 ㅇ 작년 강 장관의 방문으로 물꼬를 튼 양국 간 대면 인적 교류를 조속히 재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ㅇ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과 저탄소 전환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자고 했다. ㅇ 양 장관은 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통,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과학기술연구 등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노력을 지원하고, 베트남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통해 양국이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강 장관과 민 부총리는 양국 간 금융 협력, 노동 협력, 영사 관계 협력에 대해서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ㅇ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전반에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최상의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달리 하고,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양국 국민 간의 신뢰적 우호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높게 논의했다. ㅇ 특히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 - 베트남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2009년 수립)격상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에 격상을 위한 민관 협력과<NAME>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작년 정상 차원에서 합의된 해양실습선'한나라호'가 곧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인 점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해양 분야와 관련한 협력도 더욱 증진을 나가기로 했다. □ 또한도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현 코로나19 상황과 특히 보건, 디지털, 과학기술 부문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 수요를 잘 반영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 이에 대해 밍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 - 아세안 협력과 아세안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ㅇ 특히, 작년 정상급으로 발전은 한 - 메콩 협력과 관련하여 양측은 9.28(월)로 확정은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베트남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면서 한 - 메콩 협력 강화 방안과 양국 간 △어업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양측은 한반도 문제 및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ㅇ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강 장관은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의 협조 하에 아세안 차원에서 우리의 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고 있다는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왕 부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유지를 위해 계속 공조를 나가겠다고 했다. ㅇ 밍 부총리는 남중국해 내 베트남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 장관은 항행의 자유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베트남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군사화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강 대통령과 밍 부총리는 9.28(월)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0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직접<NAME>며 다시 만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협의 결과_1 ### 내용: 한 - 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고위급 협의 결과 코로나19 상황 전후로 한 베트남 관계 전반 점검 및 향후 발전 방안 논의 특별입국절차 도입 필요성 재확인. 밍 부총리"한국 필수인력에 보다 엄격한 조건 여건 마련"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력, ▲사회보장협정, 기후변화 협력협정 조속 체결 ▲개발 파트너십 ▲해양 협력 관련 각종 실질협력 사안 집중 논의 한 - 아세안/한 - 메콩 협력 심화를 위한 협력 및 지역 정세 관련 입장 교환 □ 베트남을 공식 순방 중인 <NAME> 외교장관과「팜 빙 밍( <NAME> )」베트남 부총리 및 외교장관은 9.18.(금)오전 베트남 하노이<NAME>관에서 개최된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 △한 - 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간 발전 방향 △주요 양자·다자 현안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했다. o 양측은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에 걸쳐 총 3시간 반 가량 협의 □ 강 장관은"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세안 국가 중 양국을 제일 먼저 방문한 사실은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밍 부총리는 강 장관이 코로나19 후 베트남을 처음으로 공식방문한 외빈이라는 점은 양국 관계의 중요함은 당연한 코로나19 상황을 잘 인식이 있는 양국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서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o 특히 양측은 지난 몇 달간 양국이 △각 급에서의 긴밀한 협의와 △기업인 대상적 예외 입국,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지속으로 협력해 왔으며, 향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협력은 물론, 포스트 -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번영을 이끄는 협력으로까지 양국 파트너십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했다. □ 특히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양국 간 특별입국절차 시행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밍 부총리는 한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곧 발표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합의를 볼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ㅇ 양국 간 정기항공편도 양국 항공당국 내 마무리 협의를 거쳐 인천 - 하노이 및 인천 - 호치민 노선부터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ㅇ 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한국이 보여준 보건·의료 역량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하면서, 향후 백신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해서도 우리 측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한국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등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 강 장관은"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조속한 개발·보급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고,"베트남과도 향후 임상협력 및 공평한 접근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 이외는 한 - 베트남 간 주요 실질협력 사안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에 관해서도 매우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 ㅇ 작년 강 장관의 방문으로 물꼬를 튼 양국 간 대면 인적 교류를 조속히 재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ㅇ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과 저탄소 전환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자고 했다. ㅇ 양 장관은 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통,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과학기술연구 등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노력을 지원하고, 베트남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통해 양국이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강 장관과 민 부총리는 양국 간 금융 협력, 노동 협력, 영사 관계 협력에 대해서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ㅇ 강 장관과 밍 부총리는 전반에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최상의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달리 하고,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양국 국민 간의 신뢰적 우호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높게 논의했다. ㅇ 특히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 - 베트남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2009년 수립)격상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에 격상을 위한 민관 협력과<NAME>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작년 정상 차원에서 합의된 해양실습선'한나라호'가 곧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인 점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해양 분야와 관련한 협력도 더욱 증진을 나가기로 했다. □ 또한도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현 코로나19 상황과 특히 보건, 디지털, 과학기술 부문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 수요를 잘 반영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 이에 대해 밍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 - 아세안 협력과 아세안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ㅇ 특히, 작년 정상급으로 발전은 한 - 메콩 협력과 관련하여 양측은 9.28(월)로 확정은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베트남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면서 한 - 메콩 협력 강화 방안과 양국 간 △어업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양측은 한반도 문제 및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ㅇ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강 장관은 아세안 의장국 베트남의 협조 하에 아세안 차원에서 우리의 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고 있다는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왕 부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유지를 위해 계속 공조를 나가겠다고 했다. ㅇ 밍 부총리는 남중국해 내 베트남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 장관은 항행의 자유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베트남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군사화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강 대통령과 밍 부총리는 9.28(월)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0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직접<NAME>며 다시 만날 예정이다.
78349c99-3058-4503-aa1e-f09e4739cdae	source15/231026/156084121_0.txt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121	CC BY	5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도입 지원사업 시행 -『방산관련 중기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추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방산관련 중소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방위사업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그간 방산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정보적 지원사업 추진,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으나, 방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에 투자할 만한 있는 자금 여력이 취약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4년부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협력으로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 왔으며, 올해 업무협약(3.3.)을 통해 방산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체가 정보보호체계 설치를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 내에 통합보안장비를 구축해야함에 따른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를 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15년부터 장비 구축 지원예산(5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신청 대상은 방산관련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구축하여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고,「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중, 신청 대상기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사의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여 1년 이상 정상 운용해 오고 있는 업체를 공정하고 객관 ‧ 타당하게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한 업체는 향후 1년간의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비용 중 약 250만 원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명확한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지급제한 지침을 고려하여 자사의 사유와 불성실 이행 기업은 지원 배제 및 비용을 환수한다. 『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정보보호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방산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에 기여하고 을 통해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관련‘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신청은 11월 9∼2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한 기업 대상으로 11월 4주차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대해 비용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방위 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또는 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수 있다. <끝> 2015 방산관련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계획 안내 □(목적)방산관련 중소기업 스스로 정보보호체계의 자율적인 구축을 지원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지원분야)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산이 기술지킴서비스의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신청자격)방산관련 중소기업 중 방산 기술지킴서비스를 구축하여 통합보안장비를 1년 이상('15.12.31. 기준)임차/운영하고 있고,「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 ○ 공고/신청기간 ○ 11.2.(월)∼ 6.(금)/11.9.(월)부터 20.(금)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방산업체 지정서(해당시), 확약서 신청서 및 확약서는 방위사업청(), 산업기술보호협회 - 신청방법:제출서류 작성 ‧ 구비 후 E - mail 또는 팩스 송부 ※ E - mail:/Fax: <PHONE> 기술화 체계 구축/통합보안장비 임대 통합보안장비무상공급 ※ 방위사업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에 지원예산(연간 5천만 한도를 위탁 ※ 협회는 위탁된 예산에 범위내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한 통합보안장비를 무료로 충당 ○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구축 - 신청자는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로 서비스 신청, 센터는 적격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및 통합보안장비 제공 - 센터는 신청 기업과의 계약서 사본, 구축 서비스 내역 등을 ○ 공고수단:청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청, 방진회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게시판 및 팜업창) /방위사업청(), 산업기술보호협회() - 홍보방법 및 보도자료(대변인실)제공 ○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기업 결정을 개최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포함 2/3이상 참석하에 과반수 이상으로 지원기업 선정 ○ 지원 대상기업 선별 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자체에서 1년 이상 운영중인 기업 중, 지원 대상기업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 ‧ 타당하게 선정하여 지원하며, 자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1년 간 성실히 이행할 기업을 선정토록 추진 <지원 대상기업 선정 우선순위> 2. 자사는 기술보호역량 점수 3.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신청 ‧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 4. 기업의 중기 기술지킴서비스 운영결과 분석 자료 5.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국가는 핵심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6. 방산 매출이 기업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업체 7. 전체 사업 배정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 8. 사업성/측정 평가 점수, 보안사고 유무에 관한 사항 등 ○ 선정 기업당 연간 250만 원 이내에서 최초 1년간 운영에 소요되는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 신청한 기업 또는 휴업 및 폐업한 기업, 지원사업의 지급제한 지침에 의거 자사의 지원과 관련 불성실 이행 기업은 지원 중단 또는 비용 환수 ○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위원회 개최:'15.11.25.(수) 최종 선정통보:'15.11.27.(금) ○ 임차료 지원:'15.12월 1주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_1 ### 내용: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도입 지원사업 시행 -『방산관련 중기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추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방산관련 중소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방위사업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그간 방산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정보적 지원사업 추진,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으나, 방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에 투자할 만한 있는 자금 여력이 취약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4년부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협력으로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 왔으며, 올해 업무협약(3.3.)을 통해 방산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체가 정보보호체계 설치를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 내에 통합보안장비를 구축해야함에 따른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를 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15년부터 장비 구축 지원예산(5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신청 대상은 방산관련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구축하여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고,「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은 기업 중, 신청 대상기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사의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여 1년 이상 정상 운용해 오고 있는 업체를 공정하고 객관 ‧ 타당하게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한 업체는 향후 1년간의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비용 중 약 250만 원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명확한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지급제한 지침을 고려하여 자사의 사유와 불성실 이행 기업은 지원 배제 및 비용을 환수한다. 『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정보보호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방산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에 기여하고 을 통해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관련‘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신청은 11월 9∼2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한 기업 대상으로 11월 4주차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대해 비용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방위 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또는 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수 있다. <끝> 2015 방산관련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계획 안내 □(목적)방산관련 중소기업 스스로 정보보호체계의 자율적인 구축을 지원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지원분야)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산이 기술지킴서비스의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신청자격)방산관련 중소기업 중 방산 기술지킴서비스를 구축하여 통합보안장비를 1년 이상('15.12.31. 기준)임차/운영하고 있고,「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 ○ 공고/신청기간 ○ 11.2.(월)∼ 6.(금)/11.9.(월)부터 20.(금)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방산업체 지정서(해당시), 확약서 신청서 및 확약서는 방위사업청(), 산업기술보호협회 - 신청방법:제출서류 작성 ‧ 구비 후 E - mail 또는 팩스 송부 ※ E - mail:/Fax: <PHONE> 기술화 체계 구축/통합보안장비 임대 통합보안장비무상공급 ※ 방위사업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에 지원예산(연간 5천만 한도를 위탁 ※ 협회는 위탁된 예산에 범위내에서 선정된 기업에 대한 통합보안장비를 무료로 충당 ○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구축 - 신청자는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로 서비스 신청, 센터는 적격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및 통합보안장비 제공 - 센터는 신청 기업과의 계약서 사본, 구축 서비스 내역 등을 ○ 공고수단:청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청, 방진회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게시판 및 팜업창) /방위사업청(), 산업기술보호협회() - 홍보방법 및 보도자료(대변인실)제공 ○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기업 결정을 개최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포함 2/3이상 참석하에 과반수 이상으로 지원기업 선정 ○ 지원 대상기업 선별 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자체에서 1년 이상 운영중인 기업 중, 지원 대상기업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 ‧ 타당하게 선정하여 지원하며, 자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1년 간 성실히 이행할 기업을 선정토록 추진 <지원 대상기업 선정 우선순위> 2. 자사는 기술보호역량 점수 3.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신청 ‧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 4. 기업의 중기 기술지킴서비스 운영결과 분석 자료 5.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국가는 핵심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6. 방산 매출이 기업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업체 7. 전체 사업 배정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 8. 사업성/측정 평가 점수, 보안사고 유무에 관한 사항 등 ○ 선정 기업당 연간 250만 원 이내에서 최초 1년간 운영에 소요되는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 신청한 기업 또는 휴업 및 폐업한 기업, 지원사업의 지급제한 지침에 의거 자사의 지원과 관련 불성실 이행 기업은 지원 중단 또는 비용 환수 ○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위원회 개최:'15.11.25.(수) 최종 선정통보:'15.11.27.(금) ○ 임차료 지원:'15.12월 1주차
9c80f661-1569-445f-a20f-295e679c0187	source15/231026/156206773_0.txt	아·태지역 전문가 모여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환경보건 문제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773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태지역 전문가 모여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환경보건 현안 논의 ○ 국립환경과학원 - 광주과학기술원,'아시아·태평양지역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엄'5월 30 ~ 31일 서울의대에서 열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광주과학기술원(총장 <NAME> )과 협력으로 5월 30일부터 이틀 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국제관에서'아시아·태평양지역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 지역사무소를 비롯해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7개국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각 지역이 직면한 주요 환경보건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참가국(7개국):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라오스, 몽골 □ 특히, 태평양 섬 국가와 저소득 국가가 밀집해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와 환경 및 보건 문제, 정책 개발 현황 현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지며, 국제기구와 각 국가 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 당일 오전에는 WHO 서태평양사무소(피지)의 <NAME> 국장이'태평양 섬 국가의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해, <NAME> 서울대 박사가'기후변화와 환경영향'에 대해, <NAME>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혼돈의 시대, 우리가 처해 있는 미래적 변화'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 오후부터 30은 오전까지는 기후변화,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주제로 베트남 환경보건부의 <NAME> 국장과 캄보디아 국제대의 <NAME> 박사 등 7개국 환경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한다. □ 이번 행사를 준비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는 2014년 1월 6일 동북아 최초로 환경보건분야 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이번을 개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WHO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공무원 환경보건 교육, 개도국지원 연구사업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으로 국내외 관련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APEC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인 <NAME> 환경건강연구부장은"기후변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넘어 범 지구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심포지엄과 같은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태지역 전문가 모여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환경보건 문제 논의_1 ### 내용: 아·태지역 전문가 모여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환경보건 현안 논의 ○ 국립환경과학원 - 광주과학기술원,'아시아·태평양지역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엄'5월 30 ~ 31일 서울의대에서 열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광주과학기술원(총장 <NAME> )과 협력으로 5월 30일부터 이틀 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국제관에서'아시아·태평양지역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 지역사무소를 비롯해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7개국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각 지역이 직면한 주요 환경보건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참가국(7개국):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라오스, 몽골 □ 특히, 태평양 섬 국가와 저소득 국가가 밀집해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와 환경 및 보건 문제, 정책 개발 현황 현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지며, 국제기구와 각 국가 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 당일 오전에는 WHO 서태평양사무소(피지)의 <NAME> 국장이'태평양 섬 국가의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해, <NAME> 서울대 박사가'기후변화와 환경영향'에 대해, <NAME>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혼돈의 시대, 우리가 처해 있는 미래적 변화'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 오후부터 30은 오전까지는 기후변화,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주제로 베트남 환경보건부의 <NAME> 국장과 캄보디아 국제대의 <NAME> 박사 등 7개국 환경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한다. □ 이번 행사를 준비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는 2014년 1월 6일 동북아 최초로 환경보건분야 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이번을 개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WHO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공무원 환경보건 교육, 개도국지원 연구사업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으로 국내외 관련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APEC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인 <NAME> 환경건강연구부장은"기후변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넘어 범 지구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심포지엄과 같은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63b612-c069-4bd1-b571-cc7d88f5cf30	source15/231026/156442780_0.txt	관세청, 새 비전 수립에 이은 새 핵심가치 선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780&pageIndex=33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새 비전 수립에 이은 새로운 핵심가치 선포 - 명예긍지, 변화혁신, 소통협력, 책임헌신 등 4대 핵심으로 - □ 관세청(청장 <NAME> )은 MZ세대*직원으로 결성은'혁신어벤져스'가 참가한 가운데 관세청의 새로운 4대 핵심가치를 서울세관에서 3.25.(목)선포한다고 밝혔다. 'MZ세대:''94년 밀레니얼세대 +'95년 이전 출생한 Z세대를 말함 ㅇ 관세청 혁신어벤져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MZ세대 공무원(입사 10년 미만)71명으로 구성된 자율적 혁신추진 모임이며, 일하는 방식과 업무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인터뷰 챌린지 등을 통해 관세청 혁신 마인드 형성과 창의적 혁신을 선도를 예정이다. ㅇ 이 날 발표는 핵심가치는 ①명예긍지, ②변화혁신, ③소통협력, ④책임헌신이다. ㅇ 관세청은"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하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핵심가치를 선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관세청은 1978년'친절신속','공평정확','청렴성실'을 청훈으로 정한 이후로 2006년'동반자정신','명예긍지','변화혁신','세계최고'를 핵심가치로 변경한 바 있다. ㅇ 관세청은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새롭게 반영하면서도 굳건히 세워야 할 신념을 찾아 △명예긍지 △변화혁신은 유지ㆍ계승하고, ㅇ 세계최고, 동반자 △은 △소통협력 △책임헌신으로 개선ㆍ발전시켜 오늘 새 핵심가치를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ㅇ 지난 해 개청 50주년을 맞아"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이라는 미래 비전을 수립한 관세청은, ㅇ 새로운 핵심가치 선포와 조직 전면개편(3.30. 예정)을 계기로 우리에은 국민안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과 디지털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핵심가치 선포식에 이은 <NAME> 관세청장과 혁신어벤져스와의 토크쇼는 영상회의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로어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 ㅇ 인천본부세관에 근무중인 한 새내기 직원은"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등 현장에서 업무하다 보면 핵심가치를 잊고 지낼 때가 있은 게 사실"이라며"새 핵심가치 선포를 계기로 우리의 업무가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와 연관된 지를 자신에게 물어보게 돼 뜻깊은 자리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ㅇ 관세청은 이번 중심성 선포식을 계기로 새로운 가치체계가 직원들의 가슴속에 내재화되고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우수한 실천사례를 공유에 나갈 예정이다. □ 핵심가치 전문(Core Values Preamble) □는 핵심가치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항상 실천해야 할 관세인의 신념으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믿음과 행동을 하나가 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청은 1978년'친절신속','공평정확','청렴성실'을 청훈으로 삼고고 2006년'동반자정신','명예긍지','변화혁신','세계최고'를 핵심가치로 정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무역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서 왔다. 2021년, 우리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새롭게 반영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시 새기며,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션을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핵심가치를'명예긍지','변화혁신','소통협력','책임헌신'으로 재정립한다. 이에 “ 우리는 관세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변화 ‧ 혁신하며, 모든 고객 ‧ 동료와 즐거운 마음으로 소통 ‧ 협력하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에 책임을 다하여 헌신할 각오를 다짐한다. 우리는 청렴과 청렴으로 정직과 성실함으로 명예를 지키고, 탄탄한 전문성을 갖추고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우리의 임무에 긍지를 가진다. 이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세우는 초석이다. 우리는 현재를 인식하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래를 예측하며, 유연한 사고, 도전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창조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다. 우리는 관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상생협력의 파트너로 생각으로 배려하며, 열린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한다. 이는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관계를 공동번영으로 이끄는 수단이다. 우리는 주어진 임무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 중심적 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는 제복공무원으로서 관세국경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새 비전 수립에 이은 새 핵심가치 선포_1 ### 내용: 관세청, 새 비전 수립에 이은 새로운 핵심가치 선포 - 명예긍지, 변화혁신, 소통협력, 책임헌신 등 4대 핵심으로 - □ 관세청(청장 <NAME> )은 MZ세대*직원으로 결성은'혁신어벤져스'가 참가한 가운데 관세청의 새로운 4대 핵심가치를 서울세관에서 3.25.(목)선포한다고 밝혔다. 'MZ세대:''94년 밀레니얼세대 +'95년 이전 출생한 Z세대를 말함 ㅇ 관세청 혁신어벤져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MZ세대 공무원(입사 10년 미만)71명으로 구성된 자율적 혁신추진 모임이며, 일하는 방식과 업무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인터뷰 챌린지 등을 통해 관세청 혁신 마인드 형성과 창의적 혁신을 선도를 예정이다. ㅇ 이 날 발표는 핵심가치는 ①명예긍지, ②변화혁신, ③소통협력, ④책임헌신이다. ㅇ 관세청은"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하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핵심가치를 선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관세청은 1978년'친절신속','공평정확','청렴성실'을 청훈으로 정한 이후로 2006년'동반자정신','명예긍지','변화혁신','세계최고'를 핵심가치로 변경한 바 있다. ㅇ 관세청은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새롭게 반영하면서도 굳건히 세워야 할 신념을 찾아 △명예긍지 △변화혁신은 유지ㆍ계승하고, ㅇ 세계최고, 동반자 △은 △소통협력 △책임헌신으로 개선ㆍ발전시켜 오늘 새 핵심가치를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ㅇ 지난 해 개청 50주년을 맞아"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이라는 미래 비전을 수립한 관세청은, ㅇ 새로운 핵심가치 선포와 조직 전면개편(3.30. 예정)을 계기로 우리에은 국민안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과 디지털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핵심가치 선포식에 이은 <NAME> 관세청장과 혁신어벤져스와의 토크쇼는 영상회의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로어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 ㅇ 인천본부세관에 근무중인 한 새내기 직원은"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등 현장에서 업무하다 보면 핵심가치를 잊고 지낼 때가 있은 게 사실"이라며"새 핵심가치 선포를 계기로 우리의 업무가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와 연관된 지를 자신에게 물어보게 돼 뜻깊은 자리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ㅇ 관세청은 이번 중심성 선포식을 계기로 새로운 가치체계가 직원들의 가슴속에 내재화되고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우수한 실천사례를 공유에 나갈 예정이다. □ 핵심가치 전문(Core Values Preamble) □는 핵심가치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항상 실천해야 할 관세인의 신념으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믿음과 행동을 하나가 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청은 1978년'친절신속','공평정확','청렴성실'을 청훈으로 삼고고 2006년'동반자정신','명예긍지','변화혁신','세계최고'를 핵심가치로 정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무역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서 왔다. 2021년, 우리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새롭게 반영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시 새기며,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션을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핵심가치를'명예긍지','변화혁신','소통협력','책임헌신'으로 재정립한다. 이에 “ 우리는 관세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변화 ‧ 혁신하며, 모든 고객 ‧ 동료와 즐거운 마음으로 소통 ‧ 협력하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에 책임을 다하여 헌신할 각오를 다짐한다. 우리는 청렴과 청렴으로 정직과 성실함으로 명예를 지키고, 탄탄한 전문성을 갖추고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우리의 임무에 긍지를 가진다. 이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세우는 초석이다. 우리는 현재를 인식하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래를 예측하며, 유연한 사고, 도전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창조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다. 우리는 관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상생협력의 파트너로 생각으로 배려하며, 열린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한다. 이는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관계를 공동번영으로 이끄는 수단이다. 우리는 주어진 임무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 중심적 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는 제복공무원으로서 관세국경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이다.
3541a737-ef9c-4307-ade3-adef4d0e15fa	source15/231026/156178199_0.txt	안총기 제2차관, 미국 신행정부下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및 북핵불용을 위한 긴밀한 대북공조 재확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199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2차관, 미국 신행정부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 및 북핵불용을 위한 굳건한 대북공조 재확인 - <NAME> 당선인 인수위 집행위원 접견 -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 현지시간 1.10(화)미국 워싱턴에서「톰 <NAME> 」 <NAME> 대통령 당선 인수위 집행위원(연방 하원의원, 펜실베이니아 ‧ 4선)을 면담하고 △ 신행정부 출범 시 한미동맹 강화방안, △북한 ‧ 북핵 문제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안이 차관은 지난 60여년간 한 ‧ 미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차원에서도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신행정부 출범 후 향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 미동맹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집행위원은 <NAME> 당선인이 한미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감안시 신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시할 것이 확실하며, 신행정부 하 한미동맹이 더욱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3. 안 장관은 지난 한해 동안 북한이 전례없는 규모로 일련의 도발을 감행해 온데 이어, 최근 신년사를 통해 중장과 탄도미사일(ICBM)시험 발사 준비 및 핵 능력 강화 등을 거론했음을 언급하며,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대비한 한 ‧ 미가 북한 ‧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상시 소통하는 한편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NAME> 집행위원은 <NAME> 당선인이 북핵문제 대응에 대하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하고, 만약 북한이 전략적 모험을 지속하게 될 경우 현재까지와는 현저히 다른 강력한 대응을 보이게 될 것이며,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 <NAME> 당선인측 주요 인사들과의 광범위하고도 연쇄적인 접촉을 통한 한 ․ 미간 주요 정책방향을 조율해온바 있다. ㅇ 이번에 <NAME> 차관의 방미 및 <NAME> 수석 집행위원과의 면담도 이러한 우리정부 활동에 일환으로 이루어진 바, 금번 면담을 통해 신행정부 출범 시 강력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한 ‧ 미가 북핵 ‧ 북한문제 대응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임을 확인하는 유익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총기 제2차관, 미국 신행정부下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및 북핵불용을 위한 긴밀한 대북공조 재확인_1 ### 내용: <NAME> 제2차관, 미국 신행정부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 및 북핵불용을 위한 굳건한 대북공조 재확인 - <NAME> 당선인 인수위 집행위원 접견 -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 현지시간 1.10(화)미국 워싱턴에서「톰 <NAME> 」 <NAME> 대통령 당선 인수위 집행위원(연방 하원의원, 펜실베이니아 ‧ 4선)을 면담하고 △ 신행정부 출범 시 한미동맹 강화방안, △북한 ‧ 북핵 문제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안이 차관은 지난 60여년간 한 ‧ 미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차원에서도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신행정부 출범 후 향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 미동맹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집행위원은 <NAME> 당선인이 한미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감안시 신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시할 것이 확실하며, 신행정부 하 한미동맹이 더욱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3. 안 장관은 지난 한해 동안 북한이 전례없는 규모로 일련의 도발을 감행해 온데 이어, 최근 신년사를 통해 중장과 탄도미사일(ICBM)시험 발사 준비 및 핵 능력 강화 등을 거론했음을 언급하며,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대비한 한 ‧ 미가 북한 ‧ 북핵 문제 대응에 있어 상시 소통하는 한편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NAME> 집행위원은 <NAME> 당선인이 북핵문제 대응에 대하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하고, 만약 북한이 전략적 모험을 지속하게 될 경우 현재까지와는 현저히 다른 강력한 대응을 보이게 될 것이며,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 <NAME> 당선인측 주요 인사들과의 광범위하고도 연쇄적인 접촉을 통한 한 ․ 미간 주요 정책방향을 조율해온바 있다. ㅇ 이번에 <NAME> 차관의 방미 및 <NAME> 수석 집행위원과의 면담도 이러한 우리정부 활동에 일환으로 이루어진 바, 금번 면담을 통해 신행정부 출범 시 강력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한 ‧ 미가 북핵 ‧ 북한문제 대응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임을 확인하는 유익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60854f98-96ea-4719-b756-9a85b6934749	source15/231026/156141470_0.txt	상생협력 UCC 공모전,‘농업과 기업의 즐거운 동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470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생협력 콘텐츠 공모전,'농업과 기업의 즐거운 동행' - 농식품부, 제1회 농업 - 기업 상생협력 UCC 콘테스트 개최, 8월 23일까지 공모 - 《주 요 내 명》 ◈ 제1회 농업 - 기업 상생협력 UCC 공모전 개최 (목적)상생협력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의 성과 및 사례 공유 (주최)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접수기한)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8.23(화) (참가자격)전 국민 누구나(개인 및 팀) (시상)최우수상을 포함 총 5점 수상 최우수상 1명(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또는 200만 원 상금 수여 (주요내용)농촌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및 긍정적 효과를 널리 알리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간 사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아래"대한상의")는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제1회'농업 - 기업 상생협력'UCC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식품 상생협력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반세기 동안의 상생협력 성과를 우리 농업의 미래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다. 이번 콘텐츠 공모전의 주제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인 만큼 상생협력 우수사례나 농업과 산업이 협력으로 파급된 부정한 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NAME>상이나 플래시 등이라면 장르의 제한은 없다. 공모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특별상 1명(팀),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1명(팀), 우수상 2명(팀)등 총 5명(팀)을 선정하고 대상 1명(팀)에게는 9월 27일 농식품부 장관상과 장학금 200만 원부에 수여된다. 최우수상 1명(팀)은 대한상의 회장상과 상금 120만 원이, 최우수는 및 장려상 수상자(팀)에게는 8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응모를 중 우수한 작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는 비롯 주요 포털, 기업별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UCC 공모전은 농업과 기업간의 소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알리고,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했다."라고 밝히며, "오는 9월 개최 되는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와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끌 의미 있는 행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를 수 있는 제1회'농업 - 기업 상생협력'UCC 공모전 관련 구체적 내용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홈페이지(http://mafra - win.korcham.ne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 - 기업 상생협력 UCC공모전 추진계획 ○ 공모주명:제1회 농업 - 기업 상생협력 UCC 공모전 ● 주최: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 운영: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 응모자격 - 대한민국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당 당 1작품에 한함) ○ UCC 공모<NAME> - 작품규격: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영상용 플래시 등 자유형식 - 제출형식:동영상(파일형식 ; MP4, MOW, AVI파일) - 분량:2분 이내 ○ 해상도:1920X1080 픽셀 이상 ○ 진행일정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 공모전 접수(~ 8.23 18:00)→ 심사(8.24 ~ 9.13)→ 결과발표(9.20)→ 시상식 개최(9.27) 내용 농업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농업은 부가가치 및 긍정적 파급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내용 - 농촌과 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활용 가능 상금 200만 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120만 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 농식품 상생협력 지원제 홈페이지()내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출품작과 같이 이메일()제출 농업 - 기업 상생협력 UCC공모전ᆞ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생협력 UCC 공모전,‘농업과 기업의 즐거운 동행’_1 ### 내용: 상생협력 콘텐츠 공모전,'농업과 기업의 즐거운 동행' - 농식품부, 제1회 농업 - 기업 상생협력 UCC 콘테스트 개최, 8월 23일까지 공모 - 《주 요 내 명》 ◈ 제1회 농업 - 기업 상생협력 UCC 공모전 개최 (목적)상생협력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의 성과 및 사례 공유 (주최)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접수기한)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8.23(화) (참가자격)전 국민 누구나(개인 및 팀) (시상)최우수상을 포함 총 5점 수상 최우수상 1명(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또는 200만 원 상금 수여 (주요내용)농촌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및 긍정적 효과를 널리 알리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간 사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아래"대한상의")는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제1회'농업 - 기업 상생협력'UCC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식품 상생협력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반세기 동안의 상생협력 성과를 우리 농업의 미래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다. 이번 콘텐츠 공모전의 주제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인 만큼 상생협력 우수사례나 농업과 산업이 협력으로 파급된 부정한 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NAME>상이나 플래시 등이라면 장르의 제한은 없다. 공모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특별상 1명(팀),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1명(팀), 우수상 2명(팀)등 총 5명(팀)을 선정하고 대상 1명(팀)에게는 9월 27일 농식품부 장관상과 장학금 200만 원부에 수여된다. 최우수상 1명(팀)은 대한상의 회장상과 상금 120만 원이, 최우수는 및 장려상 수상자(팀)에게는 8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응모를 중 우수한 작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는 비롯 주요 포털, 기업별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UCC 공모전은 농업과 기업간의 소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알리고,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했다."라고 밝히며, "오는 9월 개최 되는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와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끌 의미 있는 행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를 수 있는 제1회'농업 - 기업 상생협력'UCC 공모전 관련 구체적 내용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홈페이지(http://mafra - win.korcham.ne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 - 기업 상생협력 UCC공모전 추진계획 ○ 공모주명:제1회 농업 - 기업 상생협력 UCC 공모전 ● 주최: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 운영: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 응모자격 - 대한민국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당 당 1작품에 한함) ○ UCC 공모<NAME> - 작품규격: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 영상용 플래시 등 자유형식 - 제출형식:동영상(파일형식 ; MP4, MOW, AVI파일) - 분량:2분 이내 ○ 해상도:1920X1080 픽셀 이상 ○ 진행일정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 공모전 접수(~ 8.23 18:00)→ 심사(8.24 ~ 9.13)→ 결과발표(9.20)→ 시상식 개최(9.27) 내용 농업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농업은 부가가치 및 긍정적 파급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내용 - 농촌과 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활용 가능 상금 200만 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120만 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 농식품 상생협력 지원제 홈페이지()내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출품작과 같이 이메일()제출 농업 - 기업 상생협력 UCC공모전ᆞ
7b79ae15-464b-4852-82d1-bfadfb5b0807	source15/231026/156320548_0.txt	찾아가는 ‘ICT 정책 및 사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548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찾아가는'정부 정책 및 사업 설명회'개최 - 5개권역에서정책수요자와현장소통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사업 및 사업설명회를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개 권역 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정보통신기술(ICT)주요 정책·예산사업 추진계획을 지역의 ICT 정책 수요자 및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자리이다. □ 설명회는 ① 2019년도 정보통신기술(ICT)핵심 정책 발표, ② 2019년도 정보통신기술(ICT)ㆍ소프트웨어(SW)ㆍ디지털콘텐츠ㆍ융합분야의 사업 추진계획과"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발표하고, ③ ICT 기반 융합 및 신산업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간에 협력방안을 토론하는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① 주요 발표는"사람중심의 4차 혁명화 실현(I - Korea 4.0)"의 핵심정책인,"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D - N - A(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고도화"전략을 발표한다. D(데이터)분야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촉진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류, 교통, 에너지와 도시 등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N(네트워크)분야에서는 올해 5G 이동통신 전국화 서비스 개시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와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지능형 방범서비스 등과 연계한 융합 서비스를 촉진시키는 계획을 발표한다. A(AI:AI는 분야에서는 AI기반 정밀의료 서비스"닥터 앤서"시범 적용, AI전문대학원 신설 같이 AI기술을 전 산업에 활용하여 모든 산업의 지능화를 견인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또한, 1월 17일 출범으로"ICT 규제 샌드박스"의 2차례에 걸친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사례의 주요내용 ‧ 기대효과도 상세히 소개하며, 임시허가 ‧ 실증특례 제도의 의의 ‧ 참여방법 등을 안내한다. (ICT 샌드박스 지정 예들 ◈ 1차 심의위원회(2.14) ▷(실증특례)손목시계형 심전도 센서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임시허가)메신저·문자기반 행정 ‧ 공공기관 고지서 통합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규제 완전 개선으로 종결 ⊙ 2차 심의위원회(3.6) ▷(임시허가 ‧ 실증특례)이동형 가상현실(VR)교육형 특럭 ▷(실증특례)모바일 기반 폐차 가격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임시허가)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실증특례)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② 2019년도 ICT분야는 132개 사업에 2조 44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재양성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 인력양성분야의 7적 예타사업과, (ICT분야 주요 예타사업) ① 인공지능(AI)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총사업비 - 4,061억 원] ②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사업[총사업비:2,016억 원가만 ③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총사업비:1,806억 만씩 ④ 혁신성장 청년인재집중양성[총사업비 ; 1,080억 원] ⑤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총사업비:1,074억 원] ㅇ 지자체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인"SW융합 플랫폼 2.0, 지역 VR/AR제작거점센터 구축, 지역 SW교육센터 구축, 3D프린팅 기업 육성기반 구축,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 기가i 파이(Wi - Fi)확대 구축사업"등 14개 사업을 발표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올해 5G 이동통신 상용 개시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성장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중요한 시기라고"강조하면서, ㅇ"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전략 ․ 특화산업에 ICT를 적용하는 융합 신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와 지자체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포용국가 건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잇도록 사업설명회 등 현장 소통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찾아가는 ‘ICT 정책 및 사업 설명회’ 개최_1 ### 내용: 찾아가는'정부 정책 및 사업 설명회'개최 - 5개권역에서정책수요자와현장소통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사업 및 사업설명회를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개 권역 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정보통신기술(ICT)주요 정책·예산사업 추진계획을 지역의 ICT 정책 수요자 및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자리이다. □ 설명회는 ① 2019년도 정보통신기술(ICT)핵심 정책 발표, ② 2019년도 정보통신기술(ICT)ㆍ소프트웨어(SW)ㆍ디지털콘텐츠ㆍ융합분야의 사업 추진계획과"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발표하고, ③ ICT 기반 융합 및 신산업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간에 협력방안을 토론하는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① 주요 발표는"사람중심의 4차 혁명화 실현(I - Korea 4.0)"의 핵심정책인,"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D - N - A(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고도화"전략을 발표한다. D(데이터)분야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촉진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류, 교통, 에너지와 도시 등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N(네트워크)분야에서는 올해 5G 이동통신 전국화 서비스 개시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와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지능형 방범서비스 등과 연계한 융합 서비스를 촉진시키는 계획을 발표한다. A(AI:AI는 분야에서는 AI기반 정밀의료 서비스"닥터 앤서"시범 적용, AI전문대학원 신설 같이 AI기술을 전 산업에 활용하여 모든 산업의 지능화를 견인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또한, 1월 17일 출범으로"ICT 규제 샌드박스"의 2차례에 걸친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사례의 주요내용 ‧ 기대효과도 상세히 소개하며, 임시허가 ‧ 실증특례 제도의 의의 ‧ 참여방법 등을 안내한다. (ICT 샌드박스 지정 예들 ◈ 1차 심의위원회(2.14) ▷(실증특례)손목시계형 심전도 센서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임시허가)메신저·문자기반 행정 ‧ 공공기관 고지서 통합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규제 완전 개선으로 종결 ⊙ 2차 심의위원회(3.6) ▷(임시허가 ‧ 실증특례)이동형 가상현실(VR)교육형 특럭 ▷(실증특례)모바일 기반 폐차 가격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임시허가)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실증특례)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② 2019년도 ICT분야는 132개 사업에 2조 44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재양성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 인력양성분야의 7적 예타사업과, (ICT분야 주요 예타사업) ① 인공지능(AI)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총사업비 - 4,061억 원] ②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사업[총사업비:2,016억 원가만 ③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총사업비:1,806억 만씩 ④ 혁신성장 청년인재집중양성[총사업비 ; 1,080억 원] ⑤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총사업비:1,074억 원] ㅇ 지자체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인"SW융합 플랫폼 2.0, 지역 VR/AR제작거점센터 구축, 지역 SW교육센터 구축, 3D프린팅 기업 육성기반 구축,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 기가i 파이(Wi - Fi)확대 구축사업"등 14개 사업을 발표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올해 5G 이동통신 상용 개시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성장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중요한 시기라고"강조하면서, ㅇ"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전략 ․ 특화산업에 ICT를 적용하는 융합 신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와 지자체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포용국가 건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잇도록 사업설명회 등 현장 소통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46c2f79-11ef-43e5-beea-ed7bb2d861a1	source15/231026/156052541_0.txt	산업부, 일대일로 핵심지역 사천성과 경제통상협력 강화키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541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일대일로 핵심지역 사천성과 경제통상협력 강화키로 □ 산업부 - 사천성 경제통상협력 MOU 체결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NAME> 사천성장과 5.21.(목)오후 사천성 청뚜에서 회담을 갖고,'산업부 - 사천성간 경제통상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ㅇ 사천성은 시진핑의 신경제구상인'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전략의 핵심 지역이자 서부대개발의 중심지로 우리나라와의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중서부 내륙의 진출의 거점이다. 한 - 사천성 교역액:'09년(7.5억 달러),'14년(30.8억 달러) ㅇ 사천성과의 MOU는 경제 ․ 통상 ․ 산업 ․ 에너지 관련 협력을 포괄적으로 명시했으며, 양자 내 장관급(고위급)협의체를 정례화 하는데 합의했다. '14.7월 면담시 사천성측에서 산업부와의 경제통상협력 MOU 공동을을 제안 *이번 MOU로 광동성, 섬서성에 이어 중국 지방정부와의 3번째 협력 채널 확보 □ <NAME> 사천에 <NAME> 성장은 한국 - 사천성 교역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양자 간 경제통상 협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계기로 더욱 확대할 가능으로 기대했다. ㅇ 윤 장관은 한 - 중 FTA가 양국 모두에 실익을 가져다주는 협정이며, 협정 발효시 사천성과의 교역 및 산업 협력 확대 및 FTA 인프라를 활용한 양국 간 투자 협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ㅇ 양 관은 에너지(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인력교류 추진 계획 등), 산업(사천성 10대 선도산업 및 5대 첨단성장산업과 한국 13대 산업엔진의 연계), 일대일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협력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한중 중앙정부와의 협력채널 운영과 더불어 지역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 특히 중국 측과 체결한"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MOU"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국 지역정부와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중 지역통상 효율화 협력 제고를 위한 MOU('14.7월 체결)":양국 중앙 정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목표 *산업부는 지역통상 활성화 협약 체결이후, 사천성('14.7), 산동성('14.9), 염성시('14.10), 귀주성('14.11), 광동성('15.1), 연변자치주('15.3), 광시성('15.4)정부에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한 바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일대일로 핵심지역 사천성과 경제통상협력 강화키로_1 ### 내용: 산업부, 일대일로 핵심지역 사천성과 경제통상협력 강화키로 □ 산업부 - 사천성 경제통상협력 MOU 체결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NAME> 사천성장과 5.21.(목)오후 사천성 청뚜에서 회담을 갖고,'산업부 - 사천성간 경제통상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ㅇ 사천성은 시진핑의 신경제구상인'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전략의 핵심 지역이자 서부대개발의 중심지로 우리나라와의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중서부 내륙의 진출의 거점이다. 한 - 사천성 교역액:'09년(7.5억 달러),'14년(30.8억 달러) ㅇ 사천성과의 MOU는 경제 ․ 통상 ․ 산업 ․ 에너지 관련 협력을 포괄적으로 명시했으며, 양자 내 장관급(고위급)협의체를 정례화 하는데 합의했다. '14.7월 면담시 사천성측에서 산업부와의 경제통상협력 MOU 공동을을 제안 *이번 MOU로 광동성, 섬서성에 이어 중국 지방정부와의 3번째 협력 채널 확보 □ <NAME> 사천에 <NAME> 성장은 한국 - 사천성 교역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양자 간 경제통상 협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계기로 더욱 확대할 가능으로 기대했다. ㅇ 윤 장관은 한 - 중 FTA가 양국 모두에 실익을 가져다주는 협정이며, 협정 발효시 사천성과의 교역 및 산업 협력 확대 및 FTA 인프라를 활용한 양국 간 투자 협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ㅇ 양 관은 에너지(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인력교류 추진 계획 등), 산업(사천성 10대 선도산업 및 5대 첨단성장산업과 한국 13대 산업엔진의 연계), 일대일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협력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한중 중앙정부와의 협력채널 운영과 더불어 지역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 특히 중국 측과 체결한"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MOU"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국 지역정부와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중 지역통상 효율화 협력 제고를 위한 MOU('14.7월 체결)":양국 중앙 정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목표 *산업부는 지역통상 활성화 협약 체결이후, 사천성('14.7), 산동성('14.9), 염성시('14.10), 귀주성('14.11), 광동성('15.1), 연변자치주('15.3), 광시성('15.4)정부에서 고위급 협의를 개최한 바 있음.
a6199a23-0f8d-486d-b29c-43306fdda476	source15/231026/156581534_0.txt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7월 20일 대국민 개방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534&pageIndex=2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7월 20일 대국민 오픈 이색 소장품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도 개최 - □ 국내외 새만금에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새만금박물관)"이 7월 20일 사전 개방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국민에게 개방이 되어 기쁘다."라면서,"오늘 개방을 통해 보완 ․ 개선할 점 등을 찾아 8월 초에 완벽하게 개방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박물관( <ADDRESS> )은 매주 일요일과 1월 1일, 설날 ․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 ~ 오후 5시 30분이며, 새벽 5시부터 입장이 제한된다. ㅇ 관람료 및 주차요금은 무료이며, 전시실에 100대 규모이다. 유모차·휠체어 대여 및 물품보관 장소를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와 수유실도 갖추고 있다. (간척의 역사, 기술,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 새만금박물관에서는 갯벌의 형성 과정, 고지도와 민속품, 국내외 개발 사례와 장비, 계획도까지 간척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모두 만날 수 있다. ㅇ 1층은 국제 간척연구실 ․ 교육강의실 ․ 다목적 강당이, 2층은 관리 전시관이 3층은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 3층 상설전시실에는 바다·갯벌·사람, 세계 및 한국의 간척, 새만금의 혁신 사업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으며, 갯벌의 발전과정을 담은 고지도, 각종 민속품 등 6천여 점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ㅇ 특히, 군산 십이동파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십이동파 도선을 축소 복원한 모형, 충청남도 서산군 공유수면 매립지 작업 설계 평면도와 같은 간척자료, 서산 부석면 간척사업 관련 설계변경 평면도 등 전문성 짙은 소장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역동적인 개발모습부터 아름다운 비경까지 새만금 사진전 개최도 □ 3층 상설전시장 입구에서는 7.20.(목)~ 8.12.(토)새만금의 역동적인 개발 현장과 사업 현황, 아름다운 비경을 촬영은 사진전도 열린다. ㅇ 사진전을 통해 최근 많은 기업들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단과 기반시설 가시화로 교통요지가 되고 있는 모습, 숨겨진 숨의 관광명소 등을 감상을 수 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 박물관을 찾은 국민과 소통하며"새만금에 대해 많이 모르셨던 분이나, 오랜만에 새만금을 찾으신 분들은 달라진 새만금의 모습에 많이 놀라셨을 거 같다."라면서,"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새만금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앞으로의 새만금을 많이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다양한 부대행사로 관람객과 만나는 볼거리 ․ 즐길거리 풍성) □ 새만금박물관은 무료 개방에 따른 부대행사로 7.22.(토)∼7.23.(일), 13시∼17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ㅇ 박물관 야외무대 앞에 주차장이 마련되며, 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ㅇ 체험행사는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내 얼굴 그림(페이스 페인팅), 박물관에 부는 바람을 체험할 수도 있는 바람개비 만들기, 박물관 직원들과 추억을 쌓을 수만 있는"박물관 직원을 이겨라"등 남녀노소 모두로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ㅇ 또한 하루에 두 번씩 신명나는 국악공연이 열리며,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개관 선물과 함께 솜사탕, 음료와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붙임:1.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람·이용안내 2. 새만금박물관 주요 전시품 3.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장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람·이용안내 □ 새만금박물관 대표 전시품 □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체험 프로그램》 투명 물고기 부채 만들기 《문화 공연》 13:30 ~ 13:50('25) 16:30 ~ 16:55('2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7월 20일 대국민 개방_1 ### 내용: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7월 20일 대국민 오픈 이색 소장품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도 개최 - □ 국내외 새만금에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새만금박물관)"이 7월 20일 사전 개방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국민에게 개방이 되어 기쁘다."라면서,"오늘 개방을 통해 보완 ․ 개선할 점 등을 찾아 8월 초에 완벽하게 개방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박물관( <ADDRESS> )은 매주 일요일과 1월 1일, 설날 ․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 ~ 오후 5시 30분이며, 새벽 5시부터 입장이 제한된다. ㅇ 관람료 및 주차요금은 무료이며, 전시실에 100대 규모이다. 유모차·휠체어 대여 및 물품보관 장소를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와 수유실도 갖추고 있다. (간척의 역사, 기술,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 새만금박물관에서는 갯벌의 형성 과정, 고지도와 민속품, 국내외 개발 사례와 장비, 계획도까지 간척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모두 만날 수 있다. ㅇ 1층은 국제 간척연구실 ․ 교육강의실 ․ 다목적 강당이, 2층은 관리 전시관이 3층은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 3층 상설전시실에는 바다·갯벌·사람, 세계 및 한국의 간척, 새만금의 혁신 사업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으며, 갯벌의 발전과정을 담은 고지도, 각종 민속품 등 6천여 점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ㅇ 특히, 군산 십이동파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십이동파 도선을 축소 복원한 모형, 충청남도 서산군 공유수면 매립지 작업 설계 평면도와 같은 간척자료, 서산 부석면 간척사업 관련 설계변경 평면도 등 전문성 짙은 소장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역동적인 개발모습부터 아름다운 비경까지 새만금 사진전 개최도 □ 3층 상설전시장 입구에서는 7.20.(목)~ 8.12.(토)새만금의 역동적인 개발 현장과 사업 현황, 아름다운 비경을 촬영은 사진전도 열린다. ㅇ 사진전을 통해 최근 많은 기업들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단과 기반시설 가시화로 교통요지가 되고 있는 모습, 숨겨진 숨의 관광명소 등을 감상을 수 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 박물관을 찾은 국민과 소통하며"새만금에 대해 많이 모르셨던 분이나, 오랜만에 새만금을 찾으신 분들은 달라진 새만금의 모습에 많이 놀라셨을 거 같다."라면서,"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새만금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앞으로의 새만금을 많이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다양한 부대행사로 관람객과 만나는 볼거리 ․ 즐길거리 풍성) □ 새만금박물관은 무료 개방에 따른 부대행사로 7.22.(토)∼7.23.(일), 13시∼17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ㅇ 박물관 야외무대 앞에 주차장이 마련되며, 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ㅇ 체험행사는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내 얼굴 그림(페이스 페인팅), 박물관에 부는 바람을 체험할 수도 있는 바람개비 만들기, 박물관 직원들과 추억을 쌓을 수만 있는"박물관 직원을 이겨라"등 남녀노소 모두로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ㅇ 또한 하루에 두 번씩 신명나는 국악공연이 열리며,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개관 선물과 함께 솜사탕, 음료와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붙임:1.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람·이용안내 2. 새만금박물관 주요 전시품 3.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장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람·이용안내 □ 새만금박물관 대표 전시품 □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체험 프로그램》 투명 물고기 부채 만들기 《문화 공연》 13:30 ~ 13:50('25) 16:30 ~ 16:55('25)
dc661e49-f923-4382-a319-c609e17f9b68	source15/231026/156426558_0.txt	방통위,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 진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58&pageIndex=36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스마트 생활'캠페인 진행 - 유튜버' <NAME> '와 함께 모바일로 장보기, 배달음식 주문하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는 12월 13일부터'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캠페인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영상을 제작·공개한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장보기 ․ 음식주문 등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획되었다. 관련 사이트:방통위 유튜브(https://youtu. be/3B_UdHRxpUA), 홈페이지, 미디온 홈페이지 캠페인 영상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배달음식 주문방법, △스마트폰으로 쇼핑몰이 방법,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방법 등 생활 속 모바일 기기 활용법을 담았으며, 매주 한 편씩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노인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게 사용법을 안내를 위해 어르신 유튜버' <NAME> '를 섭외해 직접 앱을 활용하는 사례별 영상을 제작하였다. - <NAME> ( <NAME> , 78세):지난해 KBS'전국노래자랑'에서 가수 손담비의'미쳤어'를 춤과 곁들여 열창해 화제가 된 유튜버 ' <NAME> '는"나도 처음엔 모바일로 장을 보고, 배달음식을 주문해본 적이 없어 어려웠다. 촬영을 통해를 배우고 직접 써보니 늦은 나이에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지만 익숙하지 않은 실버 세대는 오히려 일상에 더 불편을 느낄고 있다. 이런 의미 있는 영상제작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NAME> 위원장은"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앞에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세대가 도와드리고 기다리는 배려가 필요하다."면서"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디지털 환경이 되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조력자가 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에도 음식점이나 지하철이나 역사 등의 무인결제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음식 주문, 교통편 예매 및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 진행_1 ### 내용: 방통위,'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스마트 생활'캠페인 진행 - 유튜버' <NAME> '와 함께 모바일로 장보기, 배달음식 주문하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는 12월 13일부터'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캠페인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영상을 제작·공개한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장보기 ․ 음식주문 등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획되었다. 관련 사이트:방통위 유튜브(https://youtu. be/3B_UdHRxpUA), 홈페이지, 미디온 홈페이지 캠페인 영상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배달음식 주문방법, △스마트폰으로 쇼핑몰이 방법,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방법 등 생활 속 모바일 기기 활용법을 담았으며, 매주 한 편씩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노인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게 사용법을 안내를 위해 어르신 유튜버' <NAME> '를 섭외해 직접 앱을 활용하는 사례별 영상을 제작하였다. - <NAME> ( <NAME> , 78세):지난해 KBS'전국노래자랑'에서 가수 손담비의'미쳤어'를 춤과 곁들여 열창해 화제가 된 유튜버 ' <NAME> '는"나도 처음엔 모바일로 장을 보고, 배달음식을 주문해본 적이 없어 어려웠다. 촬영을 통해를 배우고 직접 써보니 늦은 나이에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지만 익숙하지 않은 실버 세대는 오히려 일상에 더 불편을 느낄고 있다. 이런 의미 있는 영상제작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NAME> 위원장은"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앞에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세대가 도와드리고 기다리는 배려가 필요하다."면서"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디지털 환경이 되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조력자가 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에도 음식점이나 지하철이나 역사 등의 무인결제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음식 주문, 교통편 예매 및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할 예정이다.
9e5ed429-d82c-4084-b0b8-e54bb17589ac	source15/231026/156347305_0.txt	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 정부 활동을 대표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305	CC BY	61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 정부 활동을 대표한다 -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대표하는 의장국으로 선출 - “ 촛불혁명과 광화문1번가 등 혁신 노력과 성과 높이 평가 - □ 한국이 열린 정부를<NAME>는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일명 OGP)'의장국으로 선출됐다. ○ OGP는 우리나라가 11대 OGP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27일(미국 워싱턴DC 현지시각)에 발표했다. ○ 우리나라는 오는 10월부터 공동의장국으로 2년 동안 세계 각국의 열린 정부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 현재는 캐나다가 의장국으로 참여에 있다. □ OGP는 <NAME>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 창립은 국제협의체로 전 세계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현재 미국, 슬로프로부르크 등 79개국과 20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고, 국제투명성기구를 포함한 수천 만 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를 대표로 하여 2011년 OGP 창립 직후 가입했고, 2017년에는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적 있다. □ 대한민국이 이번에 OGP 의장국으로 선출된 의미는 우리정부의 그동안 정부혁신 노력과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79개 회원국과 수천 명의 시민사회를 아우르고 보다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확대해가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끌게 됐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는 함께 당선은 시민사회의장 마리아 <NAME> Directorio Legislativo 이사와 함께 열린 정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2021년 OGP 설립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간 OGP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 2021년에는 OGP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총회 외에'OGP 글로벌서밋'을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도 계획에 있다. 캐나다'제6차 OGP 글로벌 서밋'(19.5.29.):100여 개국 2천여 기관 참여 □ 이번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되게 한 데에는 지난 2017년 있었던 촛불혁명과 광화문1번가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노력과 역량을 높이 인정한 온 OGP의 요청이 있었다. ○ <NAME> OGP 사무총장은"대한민국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촛불혁명 등 국민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문을 국민에게 열어 왔다."라며,"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시민사회의장과 같이 시민영역을 보호·확대하고, 포용사회를 구축하며, 정부혁신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디지털 정부를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민영역 축소, 정부신뢰도 하락 등 다양한 문제를 극복을 수 있을 것"이라며"국제사회가 민주주의 정부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OGP 의장국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열린 정부 구현 노력이 확대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개요 ※ 설립 배경 및 목적 □ <NAME> 전 미국 대통령의'10.9월 UN 본부 연설 계기, 각국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국제협력을 위해'11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사업 ○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 국가를이 주 목적 ※ 시민사회를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여타 국제기구와는 달리 국가간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파트너십"으로 구성된 구성이 특징 ※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실천을 위한 자국의 공약을 담은 2년 주기의 국가실행계획(National Work을 Plan)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수립·이행 <OGP 출범 경과> '11.9.20. 유엔총회 때 OGP 공식 출범식 개최 '12.4월(브라질),'13.10월(영국),'15.10월(멕시코),'16.12월(프랑스)글로벌서밋 등 '19.4월 기준, 우리나라과 영국, 프랑스 등 79개국 가입 □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조직 ※ 운영국은 OGP 가입국의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NAME> 결정 ○ OGP 운영위원회는 OGP의 활동 계획과 의제 설정, OGP에 대한 인적·재정적 관리 총괄, 의장국 역할 등 수행 OGP 운영위원회 정부위원단('19.7월 현재화 ※ 매년 10월 신규의장단 1년 임기 시작, 차년도 운영제 → 부의장으로 승격 우리정부의 OGP 활동 현황 ○ 우리정부(주무부처:행안부)는 새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2011년 설립 당시 가입하여 활동 중 - OGP의 권고사항에 따라 ① 열린 정부 실행계획 수립·이행·점검, ② 상설 민관협의체 운영 중이며, 회원국의 재정 의무준수 세계은행 기준 재정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20만 달러 기여 □ 우리부 운영 현황 ○(운영위원회 활동)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의장에 진출('17.3월),'17.10월부터 3년 임기 수행(~'20.9월, 1회<NAME> 연임이 - 장관회의(1회), 실무회의(3회)를 연례 대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장관회의는 글로벌서밋, UN총회 계기 부대행사 등 주요 회의가 있을 시, 일시와 장소 등 유동적으로 개최는'17.9 UN총회 계기 미국,'18.7 글로벌서밋 계기 조지아 방문 ○(제4차 국가실행계획 이행)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 기간:2018.9. ~ 2020.8.) 우리부 포함 7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12개 열린 정부 공약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공약 1개), 문화체육관광부(2), 행정안전부(4), 식품의약품안전처(1), 외교부(1), 문화재청(1), 관세청(1) ○(민관협의체 구성한 국내 OGP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 시민사회 간 정례협의체「대한민국 열린정부 협의회를 운영 - 국가실행계획 공동 수립,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보고서 검토 ‧ 채택 등 - 전체회의는 1에 1회 개최하되, 국가실행계획 수립 기간(6개월)동안에는 월 1회 소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 정부 활동을 대표한다_1 ### 내용: 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 정부 활동을 대표한다 -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대표하는 의장국으로 선출 - “ 촛불혁명과 광화문1번가 등 혁신 노력과 성과 높이 평가 - □ 한국이 열린 정부를<NAME>는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일명 OGP)'의장국으로 선출됐다. ○ OGP는 우리나라가 11대 OGP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27일(미국 워싱턴DC 현지시각)에 발표했다. ○ 우리나라는 오는 10월부터 공동의장국으로 2년 동안 세계 각국의 열린 정부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 현재는 캐나다가 의장국으로 참여에 있다. □ OGP는 <NAME>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 창립은 국제협의체로 전 세계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현재 미국, 슬로프로부르크 등 79개국과 20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고, 국제투명성기구를 포함한 수천 만 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를 대표로 하여 2011년 OGP 창립 직후 가입했고, 2017년에는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적 있다. □ 대한민국이 이번에 OGP 의장국으로 선출된 의미는 우리정부의 그동안 정부혁신 노력과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79개 회원국과 수천 명의 시민사회를 아우르고 보다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확대해가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끌게 됐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는 함께 당선은 시민사회의장 마리아 <NAME> Directorio Legislativo 이사와 함께 열린 정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2021년 OGP 설립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간 OGP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 2021년에는 OGP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총회 외에'OGP 글로벌서밋'을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도 계획에 있다. 캐나다'제6차 OGP 글로벌 서밋'(19.5.29.):100여 개국 2천여 기관 참여 □ 이번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되게 한 데에는 지난 2017년 있었던 촛불혁명과 광화문1번가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노력과 역량을 높이 인정한 온 OGP의 요청이 있었다. ○ <NAME> OGP 사무총장은"대한민국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촛불혁명 등 국민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문을 국민에게 열어 왔다."라며,"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시민사회의장과 같이 시민영역을 보호·확대하고, 포용사회를 구축하며, 정부혁신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디지털 정부를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민영역 축소, 정부신뢰도 하락 등 다양한 문제를 극복을 수 있을 것"이라며"국제사회가 민주주의 정부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OGP 의장국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열린 정부 구현 노력이 확대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개요 ※ 설립 배경 및 목적 □ <NAME> 전 미국 대통령의'10.9월 UN 본부 연설 계기, 각국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국제협력을 위해'11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사업 ○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 부패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 국가를이 주 목적 ※ 시민사회를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여타 국제기구와는 달리 국가간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파트너십"으로 구성된 구성이 특징 ※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실천을 위한 자국의 공약을 담은 2년 주기의 국가실행계획(National Work을 Plan)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수립·이행 <OGP 출범 경과> '11.9.20. 유엔총회 때 OGP 공식 출범식 개최 '12.4월(브라질),'13.10월(영국),'15.10월(멕시코),'16.12월(프랑스)글로벌서밋 등 '19.4월 기준, 우리나라과 영국, 프랑스 등 79개국 가입 □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조직 ※ 운영국은 OGP 가입국의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NAME> 결정 ○ OGP 운영위원회는 OGP의 활동 계획과 의제 설정, OGP에 대한 인적·재정적 관리 총괄, 의장국 역할 등 수행 OGP 운영위원회 정부위원단('19.7월 현재화 ※ 매년 10월 신규의장단 1년 임기 시작, 차년도 운영제 → 부의장으로 승격 우리정부의 OGP 활동 현황 ○ 우리정부(주무부처:행안부)는 새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2011년 설립 당시 가입하여 활동 중 - OGP의 권고사항에 따라 ① 열린 정부 실행계획 수립·이행·점검, ② 상설 민관협의체 운영 중이며, 회원국의 재정 의무준수 세계은행 기준 재정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20만 달러 기여 □ 우리부 운영 현황 ○(운영위원회 활동)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의장에 진출('17.3월),'17.10월부터 3년 임기 수행(~'20.9월, 1회<NAME> 연임이 - 장관회의(1회), 실무회의(3회)를 연례 대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장관회의는 글로벌서밋, UN총회 계기 부대행사 등 주요 회의가 있을 시, 일시와 장소 등 유동적으로 개최는'17.9 UN총회 계기 미국,'18.7 글로벌서밋 계기 조지아 방문 ○(제4차 국가실행계획 이행)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 기간:2018.9. ~ 2020.8.) 우리부 포함 7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12개 열린 정부 공약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공약 1개), 문화체육관광부(2), 행정안전부(4), 식품의약품안전처(1), 외교부(1), 문화재청(1), 관세청(1) ○(민관협의체 구성한 국내 OGP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 시민사회 간 정례협의체「대한민국 열린정부 협의회를 운영 - 국가실행계획 공동 수립,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보고서 검토 ‧ 채택 등 - 전체회의는 1에 1회 개최하되, 국가실행계획 수립 기간(6개월)동안에는 월 1회 소집
db63f2cd-6811-4ed5-92e9-fd72ea809fa8	source15/231026/156082315_0.txt	안전한 하늘길, 희망의 항공산업, 세계로 향한 대한민국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315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한 하늘길, 희망의 항공산업,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 제35회 항공기에 날 기념행사 … 유공자 50명 장관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10월 30일(금), 강서구 메이필드호텔(볼룸)에서 항공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약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5회 비행은 날」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하늘길, 희망의 항공산업, 내일을 향한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에서는 항공산업 진흥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유공자 50명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 ㅇ 이날 수상자에는 현장업무 종사자 30여 명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김종성이 <NAME> 수석감독은 지상조업 현장에서 28년간 장비운전을 담당하면서 항공화물처리 품질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한편 10월 30일 10시부터"글로벌 항공교통 환경과 항공안전 재도약"을 주제로「제17회 항공안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기관, 공항공사, 대학과 항공관련 업체 등 항공관련 종사자 약 2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경제 및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항공종사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는 한편, 및 미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업계 전체가 노력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올해 35회를 맞은는 항공의 날 행사는 항공산업이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항공의 날(10.30)을 전후하여 항공업계 취업설명회 외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하며, 올해도 풍성한 항공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하늘길, 희망의 항공산업, 세계로 향한 대한민국_1 ### 내용: "안전한 하늘길, 희망의 항공산업,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 제35회 항공기에 날 기념행사 … 유공자 50명 장관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10월 30일(금), 강서구 메이필드호텔(볼룸)에서 항공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약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5회 비행은 날」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하늘길, 희망의 항공산업, 내일을 향한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행사에서는 항공산업 진흥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유공자 50명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 ㅇ 이날 수상자에는 현장업무 종사자 30여 명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김종성이 <NAME> 수석감독은 지상조업 현장에서 28년간 장비운전을 담당하면서 항공화물처리 품질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한편 10월 30일 10시부터"글로벌 항공교통 환경과 항공안전 재도약"을 주제로「제17회 항공안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기관, 공항공사, 대학과 항공관련 업체 등 항공관련 종사자 약 2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경제 및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항공종사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는 한편, 및 미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업계 전체가 노력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올해 35회를 맞은는 항공의 날 행사는 항공산업이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항공의 날(10.30)을 전후하여 항공업계 취업설명회 외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하며, 올해도 풍성한 항공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8481c213-eabb-4b2d-b6f5-6311c45f3685	source15/231026/156124548_2.txt	<NAME> 외교부장관, <NAME>(陳敏爾) 중국 귀주성 당서기 초청 오찬 주최_3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548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외교부장관, <NAME> 中 귀주성 당서기 초청 오찬 주최 □ <NAME> 외교부장관은 4.21(목)외교통상부 초청으로 방한중인「 <NAME> 」의 귀주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 ・ 귀주성간 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당서기 방문 개요 ※ 공식 방한단: <NAME> 당서기 등 12명 - 방한 일정:4.19(화)- 23(토) - 방한 목적:한·귀주성 협력 증진 협력 모색 등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예방, 외교부장관 주최 오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최 간담회와 주요 대기업 방문·기업가 면담, 충남'귀주의 날'행사 참석 등 □ 김 장관은 <NAME> 당에 4.19(화)개통된 인 <NAME> - 귀양 직항노선의 첫 항공편을 타고 오면서 양국간 새 하늘 길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NAME> 서기의 방중을 계기로 한 - 귀주성 관계가 크게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NAME> 서기는 최근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갈수록 내실화되고 있다면서, 한·중 FTA 발효를 통해서 양국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또한 양국 정부가 주관하는'2016년 한중 인문유대 강화사업'이 금년에는 약 69개 사업(귀주성은 9개 사업을 주관)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3.31 핵안보 정상회의 때 개최된 한 ․ 중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외교부는 2016년도 인문유대 세부사업 목록(69개)을 함께 대외 발표 ※ 귀주성 올해 9개 인문유대 사업목록:①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②충청남도 - 귀주성 사진전, ③충청남도 - 귀주성 도시 건설 교류사업, ④충청남도 - 귀주성 보건환경 프로젝트화 ⑤충청남도 - 귀주성 관광교류, ⑥귀주의 날, ⑦충청남도의 날(귀주성내 개최), - 귀주성 체육·문화 교류, 길:- 문화제 ㅇ 이어, <NAME> 서기는 한국에서 한 - <NAME> 관계발전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면서, 이제 작은씨를 뿌렸기 때문에, 향후 꽃도 피우고, 풍성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 장관은 귀주성이 5년 연속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 가능이 큰 지역인 만큼,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2020년'전면적 소강사회'를 견인하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서기는 귀주성이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에서 12.5%를 기록, 중국 내에서 2위를 달성하였다고 소개하고, 귀주성으로서는 향후에도 한국의 성공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면서, 금번 방한시 귀주성의 주요 산업인 Big Data, 관광 및 생태문명 등 분야에서 양측간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하였다. ※ 귀주성은 2015년도 주요 대외협력 모델로 한국과 스위스를 선정 - 한국은 경제발전 경험 모델, 스위스는 산지가 92.5 인 귀주성의 생태문명건설 모델로서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NAME>(陳敏爾) 중국 귀주성 당서기 초청 오찬 주최_3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NAME> 中 귀주성 당서기 초청 오찬 주최 □ <NAME> 외교부장관은 4.21(목)외교통상부 초청으로 방한중인「 <NAME> 」의 귀주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 ・ 귀주성간 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당서기 방문 개요 ※ 공식 방한단: <NAME> 당서기 등 12명 - 방한 일정:4.19(화)- 23(토) - 방한 목적:한·귀주성 협력 증진 협력 모색 등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예방, 외교부장관 주최 오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최 간담회와 주요 대기업 방문·기업가 면담, 충남'귀주의 날'행사 참석 등 □ 김 장관은 <NAME> 당에 4.19(화)개통된 인 <NAME> - 귀양 직항노선의 첫 항공편을 타고 오면서 양국간 새 하늘 길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NAME> 서기의 방중을 계기로 한 - 귀주성 관계가 크게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NAME> 서기는 최근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갈수록 내실화되고 있다면서, 한·중 FTA 발효를 통해서 양국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또한 양국 정부가 주관하는'2016년 한중 인문유대 강화사업'이 금년에는 약 69개 사업(귀주성은 9개 사업을 주관)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3.31 핵안보 정상회의 때 개최된 한 ․ 중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외교부는 2016년도 인문유대 세부사업 목록(69개)을 함께 대외 발표 ※ 귀주성 올해 9개 인문유대 사업목록:①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②충청남도 - 귀주성 사진전, ③충청남도 - 귀주성 도시 건설 교류사업, ④충청남도 - 귀주성 보건환경 프로젝트화 ⑤충청남도 - 귀주성 관광교류, ⑥귀주의 날, ⑦충청남도의 날(귀주성내 개최), - 귀주성 체육·문화 교류, 길:- 문화제 ㅇ 이어, <NAME> 서기는 한국에서 한 - <NAME> 관계발전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면서, 이제 작은씨를 뿌렸기 때문에, 향후 꽃도 피우고, 풍성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 장관은 귀주성이 5년 연속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 가능이 큰 지역인 만큼,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2020년'전면적 소강사회'를 견인하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서기는 귀주성이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에서 12.5%를 기록, 중국 내에서 2위를 달성하였다고 소개하고, 귀주성으로서는 향후에도 한국의 성공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면서, 금번 방한시 귀주성의 주요 산업인 Big Data, 관광 및 생태문명 등 분야에서 양측간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하였다. ※ 귀주성은 2015년도 주요 대외협력 모델로 한국과 스위스를 선정 - 한국은 경제발전 경험 모델, 스위스는 산지가 92.5 인 귀주성의 생태문명건설 모델로서 선정
6aa7176e-5c04-4b43-97d1-4e875843581c	source15/231026/156388509_0.txt	국립마산병원-아미코젠㈜ 코로나바이러스-19 항바이러스제 개발 업무 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509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립마산병원(원장 <NAME> )과 아미코젠㈜(대표이사 <NAME> )은 5월 4일(월)코로나바이러스 - 19(2019 - nCoV/SARS - CoV - 2)감염 억제 및 증상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누적 발생자 수는 5월 3일(일)0시 기준 10,793명으로, 그 중 1,360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국립마산병원은 금년 2월 23일(일)'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의 입원치료 등을 담당하였다. □ 이 협약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 19에 관한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목표로 후보물질의 바이러스 제거능력을 검증하고,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도움을 줄 고 있는 건강식품 첨가제의 효능 확인 실험을 국립마산병원 생물학적 3등급(Biosafety Level 3)연구시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iosafety Level 3는 결핵균, 코로나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위험성이 있은 병원체를 다룰 때 연구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은 특수시설 ○ 국립마산병원은 다제내성 질환과<NAME>관으로서 354개의 병상(격리병동,<NAME>구병동 포함)과 특수 연구시설 등을 보유에 있으며, 철저한 감염 관리 아래 진료와 감염병 관련 연구를 진행에 있다. ○ 국립마산병원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국립병원 유일의 특수 연구시설로서 결핵균 감염 진단기술 연구와 결핵신약 연구 등의 임상시험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대 80Pa로 감염도 구역을 설정·운영 중이다. p로 파스칼, 압력의 단위. 압력의 크기를 표현하며 호흡기 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경우 최소 5Pa로 음압구역을 설정·운영해야함 - 또한 최근의 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자 코로나바이러스 - 19를 병원체로 추가하여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립마산병원 <NAME> 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한 국립마산병원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을 극복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의 성공적인<NAME>구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미코젠㈜* <NAME> 대표이사는"우리나라 최고 결핵치료<NAME>관인 국립마산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에 대비한 치료제와 건강식품 개발에 앞장설 것이며, 경상남도에 있는 두 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세계인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코젠㈜은 경남 진주에 소재한 바이오기업으로, DCI 등 식물성 효소 기반의 건강소재와 항생제, 바이오의약품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마산병원-아미코젠㈜ 코로나바이러스-19 항바이러스제 개발 업무 협약(MOU) 체결_1 ### 내용: □ 국립마산병원(원장 <NAME> )과 아미코젠㈜(대표이사 <NAME> )은 5월 4일(월)코로나바이러스 - 19(2019 - nCoV/SARS - CoV - 2)감염 억제 및 증상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누적 발생자 수는 5월 3일(일)0시 기준 10,793명으로, 그 중 1,360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국립마산병원은 금년 2월 23일(일)'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환자의 입원치료 등을 담당하였다. □ 이 협약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 19에 관한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목표로 후보물질의 바이러스 제거능력을 검증하고,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도움을 줄 고 있는 건강식품 첨가제의 효능 확인 실험을 국립마산병원 생물학적 3등급(Biosafety Level 3)연구시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iosafety Level 3는 결핵균, 코로나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위험성이 있은 병원체를 다룰 때 연구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은 특수시설 ○ 국립마산병원은 다제내성 질환과<NAME>관으로서 354개의 병상(격리병동,<NAME>구병동 포함)과 특수 연구시설 등을 보유에 있으며, 철저한 감염 관리 아래 진료와 감염병 관련 연구를 진행에 있다. ○ 국립마산병원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국립병원 유일의 특수 연구시설로서 결핵균 감염 진단기술 연구와 결핵신약 연구 등의 임상시험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대 80Pa로 감염도 구역을 설정·운영 중이다. p로 파스칼, 압력의 단위. 압력의 크기를 표현하며 호흡기 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경우 최소 5Pa로 음압구역을 설정·운영해야함 - 또한 최근의 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자 코로나바이러스 - 19를 병원체로 추가하여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립마산병원 <NAME> 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한 국립마산병원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을 극복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의 성공적인<NAME>구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미코젠㈜* <NAME> 대표이사는"우리나라 최고 결핵치료<NAME>관인 국립마산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에 대비한 치료제와 건강식품 개발에 앞장설 것이며, 경상남도에 있는 두 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세계인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코젠㈜은 경남 진주에 소재한 바이오기업으로, DCI 등 식물성 효소 기반의 건강소재와 항생제, 바이오의약품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3005a179-8acd-446b-935c-fc7d92716ee2	source15/231026/156326781_0.txt	<NAME> 차관, 대구에서 차세대 전자정부 발전방향 모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781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 대구시에서 차세대 전자정부 발전방향 모색 - 전자정부 미래발전 토론회·대구센터 부지 현장점검 예정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 17일(수요일)대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부지를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할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에정부 미래발전 토론회에서는 관계자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 재사용 원칙,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적시도입 방안 등을 제도·기술·사업 분야별로 논의할 계획이다. □는의 전자정부는 UN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등 세계 최정상권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각종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합한 영국의 gov. uk나 데이터 공유 기반을 강화는 덴마크 등 전자정부 선진사례들에 견주어 지속은 변화 요구가 있어 왔다. ○ 이를에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정부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전면 제거하고 인증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도 있는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 앞으로는 민원과 창구의 통합, 이용자 맞춤형 누리집(홈페이지)재설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적용 등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전자정부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 한편, <NAME>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대구시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센터 건립예정 현황를 점검하며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 대구센터는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으로 변화되어가는 정부의 정보자원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 부산에 이어 올해 착공되며 202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최대 5만여 장비 수용이 가능한 대구센터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향후 대전·광주센터와 서비스 이동이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로 활용을 계획이다. SDDC(Software Defined d는 Center):모든 인프라가 하나의 독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구현기술 ○ 정부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새로운 정보기술(IT)시장 조성과 함께 지역 정보기술(IT)산업 활성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제는 전자정부의 눈부신 성과를 뒤로 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전자정부로 탈바꿈해야한다."강조하며,"중요한 행사에 새로운 옷을 입고 단장을 하는 것처럼, 대구에서 이야기된 스마트한 비전과 대구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으로 차세대 전자정부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대구에서 차세대 전자정부 발전방향 모색_1 ### 내용: <NAME> 차관, 대구시에서 차세대 전자정부 발전방향 모색 - 전자정부 미래발전 토론회·대구센터 부지 현장점검 예정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 17일(수요일)대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부지를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할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번에정부 미래발전 토론회에서는 관계자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 재사용 원칙,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적시도입 방안 등을 제도·기술·사업 분야별로 논의할 계획이다. □는의 전자정부는 UN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등 세계 최정상권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각종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합한 영국의 gov. uk나 데이터 공유 기반을 강화는 덴마크 등 전자정부 선진사례들에 견주어 지속은 변화 요구가 있어 왔다. ○ 이를에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정부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전면 제거하고 인증방식을 다양화 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도 있는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 앞으로는 민원과 창구의 통합, 이용자 맞춤형 누리집(홈페이지)재설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적용 등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전자정부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 한편, <NAME>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대구시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센터 건립예정 현황를 점검하며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 대구센터는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으로 변화되어가는 정부의 정보자원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 부산에 이어 올해 착공되며 202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최대 5만여 장비 수용이 가능한 대구센터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향후 대전·광주센터와 서비스 이동이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로 활용을 계획이다. SDDC(Software Defined d는 Center):모든 인프라가 하나의 독립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구현기술 ○ 정부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새로운 정보기술(IT)시장 조성과 함께 지역 정보기술(IT)산업 활성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제는 전자정부의 눈부신 성과를 뒤로 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전자정부로 탈바꿈해야한다."강조하며,"중요한 행사에 새로운 옷을 입고 단장을 하는 것처럼, 대구에서 이야기된 스마트한 비전과 대구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으로 차세대 전자정부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7522751-839b-41ea-becd-ce07edf1c19a	source15/231026/156112462_1.txt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파나소닉코리아,아태지역 무형유산 영상기록을 위해 손잡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462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파나소닉코리아, 아태지역 무형유산 영상기록을 위한 손잡다 - 영상장비 기증 등을 위한 약정체결식 개최/2.26.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협력을 받고 있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아래 아태센터)와 파나소닉코리아(주)(대표이사 <NAME> , 이하 파나소닉)는 지난 26일 파나소닉코리아 사옥에서 약정체결식을 개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영상기록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태센터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비롯한 관련<NAME>관들과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형유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무형유산의 성과를 공유 ‧ 확산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 ‧ 외 유네스코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파나소닉은 아태센터의 사업 취지에 동의에 함께 동참하고자 각 회원국들에게 필요한 영상장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파니소닉은 올해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4개국과 몽골에 초고화질(UHD)화질도 영상카메라와 관련 장비들을 제공한다. 무형의 문화유산은 가시적인 유형의 문화재와는 달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창조되므로 그 변화 추이를 기록하는 것은 보존과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두 기관의 이날 업무협약은 최첨단 미디어 기술과 영상 장비를 활용한 기록화 작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아태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파나소닉코리아,아태지역 무형유산 영상기록을 위해 손잡다_1 ### 내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파나소닉코리아, 아태지역 무형유산 영상기록을 위한 손잡다 - 영상장비 기증 등을 위한 약정체결식 개최/2.26.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협력을 받고 있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아래 아태센터)와 파나소닉코리아(주)(대표이사 <NAME> , 이하 파나소닉)는 지난 26일 파나소닉코리아 사옥에서 약정체결식을 개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영상기록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태센터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비롯한 관련<NAME>관들과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형유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무형유산의 성과를 공유 ‧ 확산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 ‧ 외 유네스코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파나소닉은 아태센터의 사업 취지에 동의에 함께 동참하고자 각 회원국들에게 필요한 영상장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파니소닉은 올해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4개국과 몽골에 초고화질(UHD)화질도 영상카메라와 관련 장비들을 제공한다. 무형의 문화유산은 가시적인 유형의 문화재와는 달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창조되므로 그 변화 추이를 기록하는 것은 보존과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두 기관의 이날 업무협약은 최첨단 미디어 기술과 영상 장비를 활용한 기록화 작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아태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fdea536-2d17-42e6-ae1c-581c6de89c00	source15/231026/156109929_0.txt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929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6.2.19/(총 2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 - 국가방역체계 개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 방안에 관한 민간전문가 및 다양한 의견 수렴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감염병 전용과 설립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2월 22일(월)13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7층/퀸룸)에서 개최한다. ○ - 전문병원은 감염병 환자 진료 및 격리, 교육훈련 등 특화한 역량을 갖춘 병원을 국가가 설립 또는 지정 ․ 운영함으로써 - 국가 공중보건 위기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와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감염자를 대한 격리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전용과 설치 ․ 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감염병 전용과 설치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15.9월 ~ 16.3월)에 있으며, - 연구과제 추진과 아울러, 관련분야 전문가, 학회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관계자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토대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보도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마련을 통한 공청회 개최 계획 ○(목적)메르스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내용 발표 ․ 토론 및 민간전문가·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 -(일시)2016.2.22(월)13:30 ~ 18:00 ○(장소)서울 <ADDRESS> 서울코리아나호텔((7층/퀸룸)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 중앙 감염 전문병원의 필요성과 규모 - 감염병 전문병원의 바람직한 설립 모델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건축 및 설비 계획 지정토론(좌장 <NAME> 이종을 <NAME> (한림대성심병원), <NAME> (한양대), <NAME> (국립중앙의료원), 기모란(국제암대학원대학교), 김철중(조선일보기자)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_1 ### 내용: 2016.2.19/(총 2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 - 국가방역체계 개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 방안에 관한 민간전문가 및 다양한 의견 수렴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감염병 전용과 설립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2월 22일(월)13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7층/퀸룸)에서 개최한다. ○ - 전문병원은 감염병 환자 진료 및 격리, 교육훈련 등 특화한 역량을 갖춘 병원을 국가가 설립 또는 지정 ․ 운영함으로써 - 국가 공중보건 위기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와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감염자를 대한 격리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전용과 설치 ․ 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감염병 전용과 설치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15.9월 ~ 16.3월)에 있으며, - 연구과제 추진과 아울러, 관련분야 전문가, 학회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관계자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토대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보도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마련을 통한 공청회 개최 계획 ○(목적)메르스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내용 발표 ․ 토론 및 민간전문가·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 -(일시)2016.2.22(월)13:30 ~ 18:00 ○(장소)서울 <ADDRESS> 서울코리아나호텔((7층/퀸룸)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 중앙 감염 전문병원의 필요성과 규모 - 감염병 전문병원의 바람직한 설립 모델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건축 및 설비 계획 지정토론(좌장 <NAME> 이종을 <NAME> (한림대성심병원), <NAME> (한양대), <NAME> (국립중앙의료원), 기모란(국제암대학원대학교), 김철중(조선일보기자)외
01e2cdcc-2a1d-4494-8141-12ed2be4e065	source15/231026/156355018_0.txt	<NAME> 부총리, 녹색기후기금(GCF) 신임 사무총장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018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10.10.(목)서울 정부청사에서 <NAME>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일명'GCF')신임 사무총장과 면담하였다. ㅇ ㅇ으로 프랑스 출신의 <NAME> 총장은 지난 4월부터 GCF 제3대 신임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임기 4년). □ 홍 부총리는 그와 기후분야 등 다양한 경험 감안시 GCF를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와 기대를 표하였고, ㅇ <NAME> 사무총장은 파리협정 이행과 기후대응에 중요한 GCF 사무총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향후 지속적 발전·기후대응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 밝혔다. ㅇ 홍 부총리는 최근 UN기후행동 정상회의(9.23일, 뉴욕)에서 <NAME> 대통령이 한국에 2배 공여(1→2억불)를 발표하였고, ㅇ 이러한 유치국으로서 한국의 기여 확대가 GCF의 성공적인 첫<NAME>보충('20 ~'23)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영국, 프랑스, 호주와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2배 선도 발표 (10월 24 ~ 25일 G는 고위급 공여회의시 각 국가의 공여 발표 예정) □ <NAME> 사무총장은 유치국으로서 한국의 적극적 지원 확대는 여타 선진국·개도국 동참을 촉진하는 데 크게 일조를 것이라며 한국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였다. □ 홍 부총리는'13년말 출범후 아태계 최대 다자기후기금으로 성장 등 GCF가 차질없이 발전중임을 높이 평가하고, ㅇ 한국은 리더쉽하에 GCF가 글로벌 기후대응 국제기구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하면서 - 이를 위해서 GCF 사업 효과성, 조직의 국제적 역량 제고, GCF 가시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내년 한국에서 GC는 연차총회(5.2 ~ 5일, 송도), P4G 정상회의(6월, 부산에서 등 중요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바,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하길 기대하였다. *P4G(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는 덴마크·한국 등 12개국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기후대응 협력 이니셔티브 □ 홍 부총리는 한국은 혁신성장을 위해 녹색산업·기술(수소경제, 에너지신산업 등)지원에 중점을 주고 있음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에 GCF 사업 참여 확대를 당부하였다. ㅇ 특히, 한국기업이 GCF를 통한 개도국 기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는 성공사례가 확대되길 기대하였다. ㅇ 한편, 고위직 등 우수한 한국인력 채용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GCF내 한국인력:'14년 13명→'19년 69명). ㅇ 양측은 한국과 G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후대응 지원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 공감하고, 양국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 방문은 신임 사무총장의 새로운 리더십하에서 향후 4년간 GCF의 발전방향 및 대한민국 정부와 GCF 간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녹색기후기금(GCF) 신임 사무총장 면담_1 ### 내용: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10.10.(목)서울 정부청사에서 <NAME>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일명'GCF')신임 사무총장과 면담하였다. ㅇ ㅇ으로 프랑스 출신의 <NAME> 총장은 지난 4월부터 GCF 제3대 신임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임기 4년). □ 홍 부총리는 그와 기후분야 등 다양한 경험 감안시 GCF를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와 기대를 표하였고, ㅇ <NAME> 사무총장은 파리협정 이행과 기후대응에 중요한 GCF 사무총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향후 지속적 발전·기후대응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 밝혔다. ㅇ 홍 부총리는 최근 UN기후행동 정상회의(9.23일, 뉴욕)에서 <NAME> 대통령이 한국에 2배 공여(1→2억불)를 발표하였고, ㅇ 이러한 유치국으로서 한국의 기여 확대가 GCF의 성공적인 첫<NAME>보충('20 ~'23)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영국, 프랑스, 호주와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2배 선도 발표 (10월 24 ~ 25일 G는 고위급 공여회의시 각 국가의 공여 발표 예정) □ <NAME> 사무총장은 유치국으로서 한국의 적극적 지원 확대는 여타 선진국·개도국 동참을 촉진하는 데 크게 일조를 것이라며 한국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였다. □ 홍 부총리는'13년말 출범후 아태계 최대 다자기후기금으로 성장 등 GCF가 차질없이 발전중임을 높이 평가하고, ㅇ 한국은 리더쉽하에 GCF가 글로벌 기후대응 국제기구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하면서 - 이를 위해서 GCF 사업 효과성, 조직의 국제적 역량 제고, GCF 가시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내년 한국에서 GC는 연차총회(5.2 ~ 5일, 송도), P4G 정상회의(6월, 부산에서 등 중요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바,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하길 기대하였다. *P4G(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는 덴마크·한국 등 12개국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기후대응 협력 이니셔티브 □ 홍 부총리는 한국은 혁신성장을 위해 녹색산업·기술(수소경제, 에너지신산업 등)지원에 중점을 주고 있음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에 GCF 사업 참여 확대를 당부하였다. ㅇ 특히, 한국기업이 GCF를 통한 개도국 기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는 성공사례가 확대되길 기대하였다. ㅇ 한편, 고위직 등 우수한 한국인력 채용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GCF내 한국인력:'14년 13명→'19년 69명). ㅇ 양측은 한국과 G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후대응 지원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 공감하고, 양국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 방문은 신임 사무총장의 새로운 리더십하에서 향후 4년간 GCF의 발전방향 및 대한민국 정부와 GCF 간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6d4c3feb-e00f-41ec-98b3-20b53aad81f4	source15/231026/156123728_0.txt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728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 개최 내용 1.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제3차 한 ‧ 미 ‧ 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로 한국을 방문중인「 <NAME> 」일본 외교부 사무차관과 2016.4.19.(화)한 ‧ 일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한반도 정세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 한 ‧ 일 외교차관회담은 작년 1.16 서울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 개최 2. 임 차관은 회의 모두에 최근 큐슈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뜻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힘이 되는 일이 있다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o <NAME> 차관은 일본 정부가 적극적 지원 의사를 표명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3. 양 차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일 및 한·미·일 차원에서 다각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확인된 정상간 공감대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 구체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가졌다. 4.양 차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발족 등 작년 12.28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 개최 내용 1.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제3차 한 ‧ 미 ‧ 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로 한국을 방문중인「 <NAME> 」일본 외교부 사무차관과 2016.4.19.(화)한 ‧ 일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한반도 정세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 한 ‧ 일 외교차관회담은 작년 1.16 서울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 개최 2. 임 차관은 회의 모두에 최근 큐슈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뜻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힘이 되는 일이 있다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o <NAME> 차관은 일본 정부가 적극적 지원 의사를 표명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3. 양 차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일 및 한·미·일 차원에서 다각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확인된 정상간 공감대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 구체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가졌다. 4.양 차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발족 등 작년 12.28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f131b6bf-9b27-401a-ba07-14824c4ab1a1	source15/231026/156388479_0.txt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479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하수관로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영향평가 등록기준 정비 및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제고와 기업부담 감소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를어 5월 27일 공포 ‧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사업을 수립 ‧ 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생태계를 미치는 효과를 미리 예측 ‧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요청을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NAME>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 개정안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또는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NAME>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한 전에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 원, 2차 위반시 300만 원부에 3차 이상 적발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시행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성격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5백만 원 이하로 정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전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 - 공장 난개발 등 신규 사업으로 인한 환경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속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간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그 동안 상수관·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일반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 ‧ 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 이번 개정으로 하수로 설치사업을 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잇게 되었다. □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환경적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사용을 제외하였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_1 ### 내용: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하수관로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영향평가 등록기준 정비 및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제고와 기업부담 감소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를어 5월 27일 공포 ‧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사업을 수립 ‧ 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생태계를 미치는 효과를 미리 예측 ‧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요청을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NAME>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 개정안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또는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NAME>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한 전에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 원, 2차 위반시 300만 원부에 3차 이상 적발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시행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성격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5백만 원 이하로 정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전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 - 공장 난개발 등 신규 사업으로 인한 환경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속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간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그 동안 상수관·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일반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 ‧ 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 이번 개정으로 하수로 설치사업을 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잇게 되었다. □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환경적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사용을 제외하였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73136b3-afa6-4fdd-a317-462c4ea89bb4	source15/231026/156224149_0.txt	젖소, 고에너지 사료 많이 주면 우유 면역인자 감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149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젖소, 고에너지 사료 많이 주면 우유 면역인자 증가 - 적당에 줘야 유선에 지방 덜 생기고 고품질 우유 생산 - 성장기 젖소에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도 유선(젖샘)에 지방이 생기고 우유 품질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송아지 육성기의 에너지(열량)공급 수준별 유선(젖샘)발달과 초유 및 우유성분을 분석해 제시했다. ○ 이 연구는 <NAME> 에너지 공급 수준이 <NAME> 유선 발달과 출산 후 우유 생산에 미치는 내분비 ‧ 분자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 연구진은 4개월령 송아지를 고에너지 급이군(한국사양표준의 110%)과 일반 에너지 급이군(한국사양표준의 100 이하)으로 나눈 뒤, 첫 출산까지 풀사료와 곡물사료, 기타 탈고분성 사료(TMR)를 섞여 먹였다. ○ 그 결과, 에너지 급여 수준에 대한 하루 체중증가량은 평균적으로 일반에너지 급이군 820g, 고에너지 급이군 900g으로 고에너지를 먹인 군이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체고 차이는 없었다. - 비육 소(비육우)는 성장률이 높을수록 좋지만, 분만 소(번식우)나 젖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착유우)는 적절한 성장과 유방 발달이 같이 일어나야 수정이 잘 되고, 분만할 시 어려움이 준다. ○ 또한, 영양 급여 수준에 따른 유선 발달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고에너지 급이군의 소는 조직학적으로 유선 내 지질 침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의 과잉 급여로 유선 내 지방과 비만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분만 전 대사성 질병과 난산 발생률이 증가하게 된다. ○ 출산 시 초유의 유효 단백질 조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고에너지군은 초유에 포함된 면역글로불린, 락토페린 외 12종의 면역 관련 인자가 2배 이상 줄었다. ○ 앞으로 농가에서는 젖소사양표준(하루 체중증가량 800 830g)에 맞게 사료 양과 영양성분을 선택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대부분의 곡물사료(농후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낙농에서 사료비는 농가의 수익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활용하면 많이 사용되는 사료를 아껴 사료비는 줄이면서 젖소의 건강을 지키고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잇는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농업연구관은"이번 연구결과는 지나친 에너지 급여는 우유 내 우유 단백질의 감소와 생산비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며"원유 생산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육성기 알맞은 사료급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적정 에너지 급여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우유 생산 1. 에너지 급여에 따른 유생산과 유성분 함량 분석 결과 ○ 일반에너지 급여군에서 고에너지 급여군보다 체세포수가 많아 고품질 원유로 평가되었으며, 산유(우유생산)능력에서는 고에너지군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가 없었음 사료화 후 4 - 120일 동안 120일의 수집결과의 평균을 말한 2. 에너지 급여에 따른 유선 발달 ○ 과잉 에너지(고에너지)공급에 따라 유선 주변 지방 세포가 많이 침착됨(생김) 유선발달의 조직학적 분석을 위한 연구진들이 농장에서(바이옵시를 통해)조직을 샘플링하는 모습 과잉에너지(고에너지)급이 유선의 경우 일반에너지에 비해서 지방 줄기세포가 침착이 많고(붉은 원)유선주변의 체세포수 또한 적은 것을 확인(화살표) 3. 사료 급여에 따른 증체량, 체고 변화 ○ 고에너지 급이군에서 출생 전 체중과 일당증체량이 일반에너지군 보다 증가했으나, 체고는 두 처리군 모두에 차이가 없었음 4. 에너지 급여에 따른 초유 성분의 변화 분석 ○ 일반이 급여군에서 많은 면역 조절 유효 인자들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음 송아지 출산 후 3일째 우유 초유에 조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에너지 급이군에서 고에너지 군보다 12종의 면역력 관련 유효 인자들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젖소, 고에너지 사료 많이 주면 우유 면역인자 감소_1 ### 내용: 젖소, 고에너지 사료 많이 주면 우유 면역인자 증가 - 적당에 줘야 유선에 지방 덜 생기고 고품질 우유 생산 - 성장기 젖소에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도 유선(젖샘)에 지방이 생기고 우유 품질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송아지 육성기의 에너지(열량)공급 수준별 유선(젖샘)발달과 초유 및 우유성분을 분석해 제시했다. ○ 이 연구는 <NAME> 에너지 공급 수준이 <NAME> 유선 발달과 출산 후 우유 생산에 미치는 내분비 ‧ 분자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 연구진은 4개월령 송아지를 고에너지 급이군(한국사양표준의 110%)과 일반 에너지 급이군(한국사양표준의 100 이하)으로 나눈 뒤, 첫 출산까지 풀사료와 곡물사료, 기타 탈고분성 사료(TMR)를 섞여 먹였다. ○ 그 결과, 에너지 급여 수준에 대한 하루 체중증가량은 평균적으로 일반에너지 급이군 820g, 고에너지 급이군 900g으로 고에너지를 먹인 군이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체고 차이는 없었다. - 비육 소(비육우)는 성장률이 높을수록 좋지만, 분만 소(번식우)나 젖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착유우)는 적절한 성장과 유방 발달이 같이 일어나야 수정이 잘 되고, 분만할 시 어려움이 준다. ○ 또한, 영양 급여 수준에 따른 유선 발달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고에너지 급이군의 소는 조직학적으로 유선 내 지질 침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의 과잉 급여로 유선 내 지방과 비만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분만 전 대사성 질병과 난산 발생률이 증가하게 된다. ○ 출산 시 초유의 유효 단백질 조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고에너지군은 초유에 포함된 면역글로불린, 락토페린 외 12종의 면역 관련 인자가 2배 이상 줄었다. ○ 앞으로 농가에서는 젖소사양표준(하루 체중증가량 800 830g)에 맞게 사료 양과 영양성분을 선택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대부분의 곡물사료(농후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낙농에서 사료비는 농가의 수익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활용하면 많이 사용되는 사료를 아껴 사료비는 줄이면서 젖소의 건강을 지키고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잇는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농업연구관은"이번 연구결과는 지나친 에너지 급여는 우유 내 우유 단백질의 감소와 생산비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며"원유 생산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육성기 알맞은 사료급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더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낙농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적정 에너지 급여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우유 생산 1. 에너지 급여에 따른 유생산과 유성분 함량 분석 결과 ○ 일반에너지 급여군에서 고에너지 급여군보다 체세포수가 많아 고품질 원유로 평가되었으며, 산유(우유생산)능력에서는 고에너지군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가 없었음 사료화 후 4 - 120일 동안 120일의 수집결과의 평균을 말한 2. 에너지 급여에 따른 유선 발달 ○ 과잉 에너지(고에너지)공급에 따라 유선 주변 지방 세포가 많이 침착됨(생김) 유선발달의 조직학적 분석을 위한 연구진들이 농장에서(바이옵시를 통해)조직을 샘플링하는 모습 과잉에너지(고에너지)급이 유선의 경우 일반에너지에 비해서 지방 줄기세포가 침착이 많고(붉은 원)유선주변의 체세포수 또한 적은 것을 확인(화살표) 3. 사료 급여에 따른 증체량, 체고 변화 ○ 고에너지 급이군에서 출생 전 체중과 일당증체량이 일반에너지군 보다 증가했으나, 체고는 두 처리군 모두에 차이가 없었음 4. 에너지 급여에 따른 초유 성분의 변화 분석 ○ 일반이 급여군에서 많은 면역 조절 유효 인자들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음 송아지 출산 후 3일째 우유 초유에 조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에너지 급이군에서 고에너지 군보다 12종의 면역력 관련 유효 인자들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073bb7db-512b-4825-80f7-659b885eae53	source15/231026/156288171_0.txt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인과학자들(EKC) 및 유럽연구위원회(ERC) 이사장 등을 만나 과학기술 협력확대 방안 모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171	CC BY	1,8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인과학자들(EKC)및 유럽연구위원회(ERC)이사장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확대 방안 모색 □ 재유럽 한인과학자 격려 및 유럽연구위원회 측과<NAME>구 논의 - - KIST Europe 운영현황 시찰, 프라운호퍼·프란시스 커나 등 선진연구소 운영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공공연구소 혁신방안 마련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내 공공연구소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연구소 벤치마킹과 재유럽 한인과학자들 모임과 유럽연구회(ERC)와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등을 통한 유럽순방을 8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수행할 예정이다. 유럽인:E는 Research Council □ 우선 8월 17일에는 유럽진출의 일환으로 1996년 독일에 설립된 KIST 유럽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내 기업의 유럽진출 촉진 및 유럽 내 저명한 연구소들과 세계적 규모에서<NAME>구 성과 창출 등을 통한 KIST 유럽연구소의 발전방향을 연구소 임직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계 공공연구소인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방문하여 독일 공공연구소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공공연구소가 세계적 차원으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를 예정이다. □ 19일에는 임페리얼 대학교를 방문하여 영국의 대표적인 이공계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인 DTC(Doctoral Training Centre)의 인력양성 및 산학연계 협력사례를 집중 논의하고, 이를 통해서 국내 이공계 인력양성 및 운영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이어서 20일에는 생명공학 분야 유럽 최대 규모 단일 연구소인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를 방문하여, 선진화된 연구소 운영사례와 기초 연구 분야 지원방식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ㅇ 이후, 노벨상 6회·필즈상 5회 등을 수상한 유럽연구위원회(ERC)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가에 있는 한국인 연구책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과 재외 우수 연구자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 21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한 - 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에 참석하여, 젊의 한인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 EKC:Europe - 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Development □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한 - 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는'과학, 기술, 휴머니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슬로건으로 - 유럽 저명한 과학자들의 기조강연과 기초과학, 에너지 ‧ 환경, 적정기술, 정보통신기술 전반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해 과학기술과 인류사회의 상호작용과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연구위원회(ERC)가 주관하는 특별세션 참석과 유럽의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과학기술 협력강화를 위한 새로운<NAME>구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EKC 및 ERC 등 방문 계획(안) ㅇ 일정:EKC 참석 및 유럽연구위원회(ERC)협력방안 모색 등 ㅇ 일시/장소:'18.8.16.(목)- 8.23.(목), 6박 8일/독일, 영국 프라운호퍼 공대 방문(출연연 혁신사례 공유한 임페리얼 공대 방문(산학 연계 혁신 사례 등 논의)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생명공학 첨단 신기를 논의) ERC 연구책임자 간담회(재외 우수연구자 지원방안 논의) E에서 특별세션 참석(격려사) EKC 개막식 참석(축사,'18년 과학기술인상 수여) 유럽연구위원회(ERC)협력방안 검토 회의 ㅇ(EKC)유럽의 한인과학자 격려 및 연구현장의 건의를 청취 ㅇ(ERC)ERC 측과<NAME>구사업을 발굴하여 한국·EU 연구자 공동이류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하는 방안 모색 한 - EU<NAME>구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협력사업을 기획 ㅇ ㅇ연 연구소)ERC Europe 운영현황 시찰, <NAME> · <NAME> 등 선진연구소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공공연구소 혁신방안 모색 ㅇ(이공계 인력양성)임페리얼 - DTC의 인력양성 및 산업계와 협력사례 파악을 통한 국내 이공계 인력양성 체계와 발전방안 모색 ㅇ(목적)재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여 한 - 유럽 간 과학기술의 교류 촉진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ㅇ(일시/장소)'18.8.20(월)- 8.24(금), 영국 글래스고 ㅇ(참석자)유럽 과학자 및 유럽 현지참가자 총 700여명 ㅇ(주최)과총, 유럽연합 9개국 과협(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스웨덴과 네덜란드, 벨기에)공동 주최 ㅇ(주제)Science가 기술, 휴머니티 그리고 4차 산업혁명(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y Portal 4 Industry) ㅇ(프로그램)국내외 저명한 과학자들의 초청 강연, 10개 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포스터 토론과 특별세션, 사이언스 스쿨 프로그램으로 구성 <NAME> 회장(KOFST), <NAME> 총장(부산대)등 Sir. <NAME> 국장(UK Research for Innovation), <NAME> 교수(캠브리지) 적정 기술, 바이오와 생명, 재료, ICT, 에너지 ‧ 환경, 기계 ‧ 항공우주, 환경과 해양, 원자력 (재영과협)차세대 과학기술리더, 산학관연 정보공유의 기회 (European Research Council)ERC사업 홍보 및 홍보 (NST)한 - EU 협력 포럼 유럽 동포 2세에게 과학 실습 및 체험 제공 ERC:유럽연합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07)된 EU 산하 독립기구로서 우수연구자 육성을 통해 노벨상 6회, 필즈상 5회, 울프상 5회 및 다양한 수상자 배출 유럽연구위원회(ERC)개요 □ 설립 목적 및 목표 o 배경:유럽의 제7차 FP 프로그램(FP7,'07 ~'13)수립에 따른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EU 산하 독립기구로 설립('07) □ 목표:전 학문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자와 학자, 엔지니어를 지원함으로써 유럽 내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 o 유럽연구위원회는 과학 위원회(Scientific Council)를 중심으로 산하 조직과 집행기관, 작업반 및 상임위원회으로 구성됨 과학위원회(22명)장:Jean - Pierre Bourguignon - 과학적 목표를 결정하고 실행을 감독,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 - 과학위원회 의장이 실질적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3명의 부이사장이 임명 ERC 집행기관(ERC Excutive Agency) - 이사: <NAME> (2012.8.1. ~) 집행분위원회 활동의 집행 및 관리 관장 작업반(Thematic Working Groups) - 약 51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 총 7개 이상과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성비균형, 혁신·산업과의 관계, 여성적 참여 확대 등 특정 주제에 관련된 임무 부여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 위원회별 전략·활동방법 결정 - 현재 2개의 소위원회가 있으며, 패널/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전반적 관리절차 구상과(Panels), 이해갈등, 부정행위, 윤리문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상(Conflict on Interest, Scientific Misconduct and Ethics) *「About ERC」탭> □ 예산 및 사업 개요 o 예산('17):약 18억 크로로(한화 약 2조 3,400억 원, 1유로 = 1,300원 상당띤 Horizon2020('14 ~'20)전체 예산(770억 유로)의 약 17% - ERC의 프로젝트들 경우 Horizon 2020 프로그램 3대 중점 추진사항(3 Pillars)의 과학적 탁월성(Excellent Science)에 속함 - 프로그램 분야 및 선정규모('18) 자연과학, 의학과 생명과학, 인문사회 등 반드시 EU회원국 및 준회원국에서 과제진행 Consolidator G형 해당경력에 맞는 실적 or 10년 이상 경력 P로 of Concept Grant o 최소 2명 ~ 최대 4명의 연구자로 구성된 팀의<NAME>구 지원 제도 o 약 65,765건의 과제 중 7,270건의 프로젝트 지원('07 ~'16) 접수 대비 선정 건수 Consolidator Grant Proof of Concept Grant - 노벨상 6회, 필즈상 5회, 울프상 5회 등 다양한 연구상 ○ EU 현지 연구:현지 연구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 ○ 한 - EU 협력 교두보:한국과 EU, 동구권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적 거점 확보 ○ 산업체 지원:한국 기업들의 중간진입 지원과 활동의 전진기지 구축 ○ KIST Europe 개소 • 초대소장 <NAME> 박사 취임 • ES법인 등록(공익유한 책임회사) • 제7대 소장 <NAME> 박사 취임 ○ 20주년 기념식 개최 - 연구소 입지:독일 잘란트 자브뤼켄 잘란트대학 캠퍼스 안 위치(부지 9,274m2, 제1연구동 5,275m2, 제2연구동 2,069m2) 1. 새로운 유전자 진단법을 통한 조류독감 검침 2. 염기서열 확인을 위한 미세유체 초고온 가열법 개발 - 단일 형광 채널을 통한 다중 유전자 진단법 개발 - 단일 채널 DNA 진단법을 이용한 다중 DNA 검출에 성공 - Nature Scientific reports('15) - 초고온에서도 DNA 시료 증발 없는 안정적 열분해법 개발 240도 이상 고온에서도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생물시료의 안정적 분해 가능 - Analytical Chemistry('15) 3. 혼합물질 아 ‧ 만성 동물대체 독성평가 시스템 개발 4. <NAME> - European Inventor Prward 수상 - 환경지표생물종 유래 3D 세포 배양 기반 새로운 독성 평가 시스템 개발 -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의 아/만성 대체 환경독성 분석 시스템 개발 -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15.9) - 유럽 특허청 선정 유럽 발명가상 대상(Lifetime Achievement 분야) - 일자 -'15.6.11.5.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진단 위한 휴대용 검출기 개발 6. 무방부제 의약품 디스펜서 기술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이용한 말라리아 진단 검출기 개발 적은 양의 혈액(100 nL)으로 기존 과정 보다 빠른 시간 진단 결과 도출 Analytical Chemistry('16) - 독일 우사팜 - KIST유럽연구소 - 하나프로테크 기술협력 결과로 의약품용 디스펜서 제조 용기 개발 - 국내 제약회사(넥스팜코리아)- 우사팜간 공동화 계약 체결 7. 혼합물질 기반 동물대체 안전성이 시스템 개발 8. 면역치료 세포를 이용해 암치료법 개발 환경지표생물종 유래 3D 조직 배양 및 포뮬레이션 개발 메커니즘 규명 혼합물질의 아/만성 신규 환경독성 평가 시스템 개발 ACS Biomaterials Science & Meds('17.11) 자가면역세포를 이용한도 유전자 치료법 개발 면역독성을 탑재한 암 세포의 Gene therpay, 네이처 자매지('17.09) 9. 환경오염 시료재취기 기반 수계 환경모니터링법 개발 10. 환경규제 선제대응 플랫폼 개발 신규 흡착체를 이용한 수계 예측 값 산출 및 수로 맵핑 환경에 노출된 낮은 오염물질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효과적 환경 오염 물질 관리 가능 Chemosphere('17.01) NST 환경과 융합연구사업 수주(2017.4.27) 과제명:에코 - 엑스포좀 기반 화학물질<NAME> 분석 통합노출 예측 시스템 개발 11. NST 4차 산업혁명대응 중장기 전략 수립 12. NST 글로벌 ATC 사업 추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 활성화 중장기 발전잔략 수립 사업 추진(4차 산업혁명 대응) 기간:'17.08 -'18.07 분야:스마트 패키징설비 육성 기간:2017 - 2019(3년) 참여기관:에이스기계, KIST Europe, 네덜란드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② 독일 현지과제 수탁 및 연구 네트워크 확대 1. 독일 경제과학부(BMWi)ZIM - 협력연구 수행 2. 유럽 FP7 Eco Innovera 과제 수행 - 연구내용:Ultra - trace - detection에 기반한 의학적 병인성 병원체 신속 검출 연구 - 연구기간:2011년 4월∼2012년 8월 - 연구비가:총 157,500유로(독일정부지원) - 연구내용 - 유럽 인쇄산업의 폐잉크 재활용 기술 도입 전략 수립 - 연구기간/2013년 3월∼2016년 2월(3년) - 연구예산:총 256,737유로/정부 지원금 192,553유로) 3. 독일 연구재단 사업 수탁 4. CMBLu Projekt AG 프로젝트 수탁 - 과제명:Membrane - electrode - assemblies for HT - PEMFCs based in polymer/ionic liquid composites - 연구기간/예산 ;'15.12 ~'18.11(3년)/212, 과제명:High Performance Aqueous Ionic Liquid Mediated Organic Electrolytes with Redox Flow Batteries(AILOE) - 연구기간/예산:'16.11 ~'17.7(9개월)- 15,5. 헬름홀츠신약연구소와 Joint Institute 설립 추진 6. KIST유럽 독일 FITT(기술이전연구소)협약 추진 /동물대체시험/환경바이오 - 유럽(연)핵심연구분야인 환경분야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탁월성 연구기관과의 전략적인 제휴/유럽연구과제 수탁 증대 설립추진 LOI 체결/'16.5.6. - ZIM(중소기업 종합혁신 지원을 네트워크 가입 및 PrimeORC 프로젝트 참여 - 일정:'16.10.5.7. SmartFactoryKL 컨소시움 결성 8. 잘란트대<NAME>구센터 개소 :상호 정보교환 및 네트워킹, 스마트팩토리 리빙랩 개발/운영,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등 일자:'16.4.19. /센터명:지속가능 전기화학연구센터 - 연구분야:바이오가 기반 에너지 분야 - 일자:'17.4.24.9. 독일 내 전문가 교류도 확대 10. 한 - 독 대기실 관리 개선 방안 워크숍 개최 - EKC 2017 참석('17.7.29) ·제3차 BiKiE 심포지엄 참석('17.9.20) ·재독한인과학자협회 참석('17.10.21.) ·유럽한인재료정기학술대회 참석('17.10.28.) - 대기 환경 관리 양국 우수사례 공유, 대기오염 방지 기술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방안 일자:'17.10.12. O 설립:1949년(본부:뮌헨 소재, 원장:Dr. Reimund Neugebauer) o 목적:비영리연구기관(응용산업연구분야) o 명칭: <NAME> (18세기 독일 물리학자' <NAME> <NAME> '호를 따 명명) o 인원 - 약 23,000명 o 예산(2013년):20억 유로(2조9,815억 엔을 - 정부출연금 4.8억 유로, 공공수주 혹은 기업과제 수주 11.2억 유로 ※ 독일 전체의 R & D예산 중 2.5%사용, 정부출연금은 각 연구소의 규모, 유럽지역 과제 및 연구비 수탁 비율을 변수로 한 공식에 의해 배분 - 독일의 본부가 연구소들의 연구목적에 관여하지 않고 각 연구소의 독자가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등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확보 ※ 프라운호퍼가 특허출원 비용 전액 부담 ※ 대신 로열티/라이선스 수익은 프라운호퍼 - 발명가 = 70 대 30 배분 o 주요 임무:산업계에서 실질에 활용될 수 있는 응용기술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지원 ㅇ 집행위원회(총재, 부총재)선임 ㅇ 주요 정책 결정 ㅇ 연구기관의 개폐 위원회 (General Assembly) (Excutive Board) ㅇ 프라운호퍼 연구회활동 지원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council) - 과학기술 및 전략적인 연구에 관한 자문 o 프라운호퍼연구회 산하 67개 연구소 소개 - 유럽 최대 응용기술 연구기관 - 각 연구소는 프라운호퍼 본부의 자립적 파트너로 독자 운영 - 각 연구소들은 7개 그룹중 일부에 속하여, 주요 이슈 연구수행 ※ Media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Life Sciences, Microelectronics, Light & Surfaces, Production, Materials and Components, Defense And Security 4. 프라운호퍼 해외거점 운영 개요 o 해외 연구수행(12개국) 레이저기술, 생산혁신기술, 에너지시스템연구 o 국가간 협력사업지원(9개국) - 두바이, 이집트, 러시아과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와 한국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 개요 o 약은:프란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titute) - 2006년 감수 하에, 영국 의학연구의 효율 증대 방안을 위한'Cooksey Report'가 계기가 돼 설립 작업을 진행, - 런던 의학연구협회(MRC), 영국 암연구기관(CRUK),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킹스칼리지 등 6개 기관·대학이 7억 파운드(약 1조 7000억 원)를 공동출자해 대규모 프로젝트로 설립 o 졸업 연도/직원수:2015년/1500여명(연구자, 지원인력 미포가 o 소재:런던(국제터미널 런던<NAME>트 판크라스역 근처) -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인간질병의 치료, 진단, 예방이 가능하도록 생물학을 연구 o 생명과학연구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기회 창출 임페리얼 대학(Imperial College London)개요 - 영국 런던의 켄싱턴·첼시(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에 있는 자연과학·공학·의학분야 특화 연구개발 중심대학교 ※ 주소:Kensington, London, LondonK 2AZ, 영국 ㅇ 설립:1907.7.8. ㅇ 학과구성 ;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의과대학(Faculty in Medicine) - 영국에서 매우 규모가 큰 의학부로서 영국의 주요 거점에 10개의 산하 및 협력병원 보유 - 페니실린을 발명은 <NAME> 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다섯명의 노벨 생의학상 후보를 배출하였으며 페니실린, 헤로인, 심전도검사 등 역사적인 발견 등으로 유명 ◇ 자연과학대학(Faculty for Natural Science) - 4개의 학과(물리학과, 수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와 7개 연구센터(환경정책연구소, 화생물학 연구와 그랜텀 기후변화 연구소 등)으로 이루어져 - <NAME> 남작, <NAME> 외 지금까지 총 네 명의 노벨 화학상 후보 배출 ◈ 공과대학(Faculty of Engineering) - 기계공학, 항공학, 의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지구공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컴퓨터 공학, 총 10개 학과로 구성 □ 세계 대학 순위 ㅇ 영국 5대 공대 중 하나로 QS랭킹 기준(QS World Univers Rankings)전 세계 8위('17 ~'18), 타임스 선정 미국 내 공학계 3위 등을 차지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THE World Education Rankings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인과학자들(EKC) 및 유럽연구위원회(ERC) 이사장 등을 만나 과학기술 협력확대 방안 모색_1 ### 내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인과학자들(EKC)및 유럽연구위원회(ERC)이사장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확대 방안 모색 □ 재유럽 한인과학자 격려 및 유럽연구위원회 측과<NAME>구 논의 - - KIST Europe 운영현황 시찰, 프라운호퍼·프란시스 커나 등 선진연구소 운영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공공연구소 혁신방안 마련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내 공공연구소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연구소 벤치마킹과 재유럽 한인과학자들 모임과 유럽연구회(ERC)와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등을 통한 유럽순방을 8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수행할 예정이다. 유럽인:E는 Research Council □ 우선 8월 17일에는 유럽진출의 일환으로 1996년 독일에 설립된 KIST 유럽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내 기업의 유럽진출 촉진 및 유럽 내 저명한 연구소들과 세계적 규모에서<NAME>구 성과 창출 등을 통한 KIST 유럽연구소의 발전방향을 연구소 임직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계 공공연구소인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방문하여 독일 공공연구소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공공연구소가 세계적 차원으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를 예정이다. □ 19일에는 임페리얼 대학교를 방문하여 영국의 대표적인 이공계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인 DTC(Doctoral Training Centre)의 인력양성 및 산학연계 협력사례를 집중 논의하고, 이를 통해서 국내 이공계 인력양성 및 운영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이어서 20일에는 생명공학 분야 유럽 최대 규모 단일 연구소인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를 방문하여, 선진화된 연구소 운영사례와 기초 연구 분야 지원방식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ㅇ 이후, 노벨상 6회·필즈상 5회 등을 수상한 유럽연구위원회(ERC)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가에 있는 한국인 연구책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과 재외 우수 연구자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 21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한 - 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에 참석하여, 젊의 한인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 EKC:Europe - 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Development □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한 - 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는'과학, 기술, 휴머니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슬로건으로 - 유럽 저명한 과학자들의 기조강연과 기초과학, 에너지 ‧ 환경, 적정기술, 정보통신기술 전반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해 과학기술과 인류사회의 상호작용과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연구위원회(ERC)가 주관하는 특별세션 참석과 유럽의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과학기술 협력강화를 위한 새로운<NAME>구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EKC 및 ERC 등 방문 계획(안) ㅇ 일정:EKC 참석 및 유럽연구위원회(ERC)협력방안 모색 등 ㅇ 일시/장소:'18.8.16.(목)- 8.23.(목), 6박 8일/독일, 영국 프라운호퍼 공대 방문(출연연 혁신사례 공유한 임페리얼 공대 방문(산학 연계 혁신 사례 등 논의)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생명공학 첨단 신기를 논의) ERC 연구책임자 간담회(재외 우수연구자 지원방안 논의) E에서 특별세션 참석(격려사) EKC 개막식 참석(축사,'18년 과학기술인상 수여) 유럽연구위원회(ERC)협력방안 검토 회의 ㅇ(EKC)유럽의 한인과학자 격려 및 연구현장의 건의를 청취 ㅇ(ERC)ERC 측과<NAME>구사업을 발굴하여 한국·EU 연구자 공동이류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하는 방안 모색 한 - EU<NAME>구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협력사업을 기획 ㅇ ㅇ연 연구소)ERC Europe 운영현황 시찰, <NAME> · <NAME> 등 선진연구소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공공연구소 혁신방안 모색 ㅇ(이공계 인력양성)임페리얼 - DTC의 인력양성 및 산업계와 협력사례 파악을 통한 국내 이공계 인력양성 체계와 발전방안 모색 ㅇ(목적)재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여 한 - 유럽 간 과학기술의 교류 촉진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ㅇ(일시/장소)'18.8.20(월)- 8.24(금), 영국 글래스고 ㅇ(참석자)유럽 과학자 및 유럽 현지참가자 총 700여명 ㅇ(주최)과총, 유럽연합 9개국 과협(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스웨덴과 네덜란드, 벨기에)공동 주최 ㅇ(주제)Science가 기술, 휴머니티 그리고 4차 산업혁명(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y Portal 4 Industry) ㅇ(프로그램)국내외 저명한 과학자들의 초청 강연, 10개 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포스터 토론과 특별세션, 사이언스 스쿨 프로그램으로 구성 <NAME> 회장(KOFST), <NAME> 총장(부산대)등 Sir. <NAME> 국장(UK Research for Innovation), <NAME> 교수(캠브리지) 적정 기술, 바이오와 생명, 재료, ICT, 에너지 ‧ 환경, 기계 ‧ 항공우주, 환경과 해양, 원자력 (재영과협)차세대 과학기술리더, 산학관연 정보공유의 기회 (European Research Council)ERC사업 홍보 및 홍보 (NST)한 - EU 협력 포럼 유럽 동포 2세에게 과학 실습 및 체험 제공 ERC:유럽연합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07)된 EU 산하 독립기구로서 우수연구자 육성을 통해 노벨상 6회, 필즈상 5회, 울프상 5회 및 다양한 수상자 배출 유럽연구위원회(ERC)개요 □ 설립 목적 및 목표 o 배경:유럽의 제7차 FP 프로그램(FP7,'07 ~'13)수립에 따른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EU 산하 독립기구로 설립('07) □ 목표:전 학문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자와 학자, 엔지니어를 지원함으로써 유럽 내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 o 유럽연구위원회는 과학 위원회(Scientific Council)를 중심으로 산하 조직과 집행기관, 작업반 및 상임위원회으로 구성됨 과학위원회(22명)장:Jean - Pierre Bourguignon - 과학적 목표를 결정하고 실행을 감독,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 - 과학위원회 의장이 실질적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3명의 부이사장이 임명 ERC 집행기관(ERC Excutive Agency) - 이사: <NAME> (2012.8.1. ~) 집행분위원회 활동의 집행 및 관리 관장 작업반(Thematic Working Groups) - 약 51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 총 7개 이상과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성비균형, 혁신·산업과의 관계, 여성적 참여 확대 등 특정 주제에 관련된 임무 부여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 위원회별 전략·활동방법 결정 - 현재 2개의 소위원회가 있으며, 패널/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전반적 관리절차 구상과(Panels), 이해갈등, 부정행위, 윤리문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상(Conflict on Interest, Scientific Misconduct and Ethics) *「About ERC」탭> □ 예산 및 사업 개요 o 예산('17):약 18억 크로로(한화 약 2조 3,400억 원, 1유로 = 1,300원 상당띤 Horizon2020('14 ~'20)전체 예산(770억 유로)의 약 17% - ERC의 프로젝트들 경우 Horizon 2020 프로그램 3대 중점 추진사항(3 Pillars)의 과학적 탁월성(Excellent Science)에 속함 - 프로그램 분야 및 선정규모('18) 자연과학, 의학과 생명과학, 인문사회 등 반드시 EU회원국 및 준회원국에서 과제진행 Consolidator G형 해당경력에 맞는 실적 or 10년 이상 경력 P로 of Concept Grant o 최소 2명 ~ 최대 4명의 연구자로 구성된 팀의<NAME>구 지원 제도 o 약 65,765건의 과제 중 7,270건의 프로젝트 지원('07 ~'16) 접수 대비 선정 건수 Consolidator Grant Proof of Concept Grant - 노벨상 6회, 필즈상 5회, 울프상 5회 등 다양한 연구상 ○ EU 현지 연구:현지 연구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 ○ 한 - EU 협력 교두보:한국과 EU, 동구권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적 거점 확보 ○ 산업체 지원:한국 기업들의 중간진입 지원과 활동의 전진기지 구축 ○ KIST Europe 개소 • 초대소장 <NAME> 박사 취임 • ES법인 등록(공익유한 책임회사) • 제7대 소장 <NAME> 박사 취임 ○ 20주년 기념식 개최 - 연구소 입지:독일 잘란트 자브뤼켄 잘란트대학 캠퍼스 안 위치(부지 9,274m2, 제1연구동 5,275m2, 제2연구동 2,069m2) 1. 새로운 유전자 진단법을 통한 조류독감 검침 2. 염기서열 확인을 위한 미세유체 초고온 가열법 개발 - 단일 형광 채널을 통한 다중 유전자 진단법 개발 - 단일 채널 DNA 진단법을 이용한 다중 DNA 검출에 성공 - Nature Scientific reports('15) - 초고온에서도 DNA 시료 증발 없는 안정적 열분해법 개발 240도 이상 고온에서도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생물시료의 안정적 분해 가능 - Analytical Chemistry('15) 3. 혼합물질 아 ‧ 만성 동물대체 독성평가 시스템 개발 4. <NAME> - European Inventor Prward 수상 - 환경지표생물종 유래 3D 세포 배양 기반 새로운 독성 평가 시스템 개발 -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의 아/만성 대체 환경독성 분석 시스템 개발 -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15.9) - 유럽 특허청 선정 유럽 발명가상 대상(Lifetime Achievement 분야) - 일자 -'15.6.11.5.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진단 위한 휴대용 검출기 개발 6. 무방부제 의약품 디스펜서 기술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이용한 말라리아 진단 검출기 개발 적은 양의 혈액(100 nL)으로 기존 과정 보다 빠른 시간 진단 결과 도출 Analytical Chemistry('16) - 독일 우사팜 - KIST유럽연구소 - 하나프로테크 기술협력 결과로 의약품용 디스펜서 제조 용기 개발 - 국내 제약회사(넥스팜코리아)- 우사팜간 공동화 계약 체결 7. 혼합물질 기반 동물대체 안전성이 시스템 개발 8. 면역치료 세포를 이용해 암치료법 개발 환경지표생물종 유래 3D 조직 배양 및 포뮬레이션 개발 메커니즘 규명 혼합물질의 아/만성 신규 환경독성 평가 시스템 개발 ACS Biomaterials Science & Meds('17.11) 자가면역세포를 이용한도 유전자 치료법 개발 면역독성을 탑재한 암 세포의 Gene therpay, 네이처 자매지('17.09) 9. 환경오염 시료재취기 기반 수계 환경모니터링법 개발 10. 환경규제 선제대응 플랫폼 개발 신규 흡착체를 이용한 수계 예측 값 산출 및 수로 맵핑 환경에 노출된 낮은 오염물질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효과적 환경 오염 물질 관리 가능 Chemosphere('17.01) NST 환경과 융합연구사업 수주(2017.4.27) 과제명:에코 - 엑스포좀 기반 화학물질<NAME> 분석 통합노출 예측 시스템 개발 11. NST 4차 산업혁명대응 중장기 전략 수립 12. NST 글로벌 ATC 사업 추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 활성화 중장기 발전잔략 수립 사업 추진(4차 산업혁명 대응) 기간:'17.08 -'18.07 분야:스마트 패키징설비 육성 기간:2017 - 2019(3년) 참여기관:에이스기계, KIST Europe, 네덜란드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② 독일 현지과제 수탁 및 연구 네트워크 확대 1. 독일 경제과학부(BMWi)ZIM - 협력연구 수행 2. 유럽 FP7 Eco Innovera 과제 수행 - 연구내용:Ultra - trace - detection에 기반한 의학적 병인성 병원체 신속 검출 연구 - 연구기간:2011년 4월∼2012년 8월 - 연구비가:총 157,500유로(독일정부지원) - 연구내용 - 유럽 인쇄산업의 폐잉크 재활용 기술 도입 전략 수립 - 연구기간/2013년 3월∼2016년 2월(3년) - 연구예산:총 256,737유로/정부 지원금 192,553유로) 3. 독일 연구재단 사업 수탁 4. CMBLu Projekt AG 프로젝트 수탁 - 과제명:Membrane - electrode - assemblies for HT - PEMFCs based in polymer/ionic liquid composites - 연구기간/예산 ;'15.12 ~'18.11(3년)/212, 과제명:High Performance Aqueous Ionic Liquid Mediated Organic Electrolytes with Redox Flow Batteries(AILOE) - 연구기간/예산:'16.11 ~'17.7(9개월)- 15,5. 헬름홀츠신약연구소와 Joint Institute 설립 추진 6. KIST유럽 독일 FITT(기술이전연구소)협약 추진 /동물대체시험/환경바이오 - 유럽(연)핵심연구분야인 환경분야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탁월성 연구기관과의 전략적인 제휴/유럽연구과제 수탁 증대 설립추진 LOI 체결/'16.5.6. - ZIM(중소기업 종합혁신 지원을 네트워크 가입 및 PrimeORC 프로젝트 참여 - 일정:'16.10.5.7. SmartFactoryKL 컨소시움 결성 8. 잘란트대<NAME>구센터 개소 :상호 정보교환 및 네트워킹, 스마트팩토리 리빙랩 개발/운영,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등 일자:'16.4.19. /센터명:지속가능 전기화학연구센터 - 연구분야:바이오가 기반 에너지 분야 - 일자:'17.4.24.9. 독일 내 전문가 교류도 확대 10. 한 - 독 대기실 관리 개선 방안 워크숍 개최 - EKC 2017 참석('17.7.29) ·제3차 BiKiE 심포지엄 참석('17.9.20) ·재독한인과학자협회 참석('17.10.21.) ·유럽한인재료정기학술대회 참석('17.10.28.) - 대기 환경 관리 양국 우수사례 공유, 대기오염 방지 기술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방안 일자:'17.10.12. O 설립:1949년(본부:뮌헨 소재, 원장:Dr. Reimund Neugebauer) o 목적:비영리연구기관(응용산업연구분야) o 명칭: <NAME> (18세기 독일 물리학자' <NAME> <NAME> '호를 따 명명) o 인원 - 약 23,000명 o 예산(2013년):20억 유로(2조9,815억 엔을 - 정부출연금 4.8억 유로, 공공수주 혹은 기업과제 수주 11.2억 유로 ※ 독일 전체의 R & D예산 중 2.5%사용, 정부출연금은 각 연구소의 규모, 유럽지역 과제 및 연구비 수탁 비율을 변수로 한 공식에 의해 배분 - 독일의 본부가 연구소들의 연구목적에 관여하지 않고 각 연구소의 독자가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등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확보 ※ 프라운호퍼가 특허출원 비용 전액 부담 ※ 대신 로열티/라이선스 수익은 프라운호퍼 - 발명가 = 70 대 30 배분 o 주요 임무:산업계에서 실질에 활용될 수 있는 응용기술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지원 ㅇ 집행위원회(총재, 부총재)선임 ㅇ 주요 정책 결정 ㅇ 연구기관의 개폐 위원회 (General Assembly) (Excutive Board) ㅇ 프라운호퍼 연구회활동 지원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council) - 과학기술 및 전략적인 연구에 관한 자문 o 프라운호퍼연구회 산하 67개 연구소 소개 - 유럽 최대 응용기술 연구기관 - 각 연구소는 프라운호퍼 본부의 자립적 파트너로 독자 운영 - 각 연구소들은 7개 그룹중 일부에 속하여, 주요 이슈 연구수행 ※ Media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Life Sciences, Microelectronics, Light & Surfaces, Production, Materials and Components, Defense And Security 4. 프라운호퍼 해외거점 운영 개요 o 해외 연구수행(12개국) 레이저기술, 생산혁신기술, 에너지시스템연구 o 국가간 협력사업지원(9개국) - 두바이, 이집트, 러시아과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와 한국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 개요 o 약은:프란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titute) - 2006년 감수 하에, 영국 의학연구의 효율 증대 방안을 위한'Cooksey Report'가 계기가 돼 설립 작업을 진행, - 런던 의학연구협회(MRC), 영국 암연구기관(CRUK),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킹스칼리지 등 6개 기관·대학이 7억 파운드(약 1조 7000억 원)를 공동출자해 대규모 프로젝트로 설립 o 졸업 연도/직원수:2015년/1500여명(연구자, 지원인력 미포가 o 소재:런던(국제터미널 런던<NAME>트 판크라스역 근처) - 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인간질병의 치료, 진단, 예방이 가능하도록 생물학을 연구 o 생명과학연구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기회 창출 임페리얼 대학(Imperial College London)개요 - 영국 런던의 켄싱턴·첼시(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에 있는 자연과학·공학·의학분야 특화 연구개발 중심대학교 ※ 주소:Kensington, London, LondonK 2AZ, 영국 ㅇ 설립:1907.7.8. ㅇ 학과구성 ;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의과대학(Faculty in Medicine) - 영국에서 매우 규모가 큰 의학부로서 영국의 주요 거점에 10개의 산하 및 협력병원 보유 - 페니실린을 발명은 <NAME> 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다섯명의 노벨 생의학상 후보를 배출하였으며 페니실린, 헤로인, 심전도검사 등 역사적인 발견 등으로 유명 ◇ 자연과학대학(Faculty for Natural Science) - 4개의 학과(물리학과, 수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와 7개 연구센터(환경정책연구소, 화생물학 연구와 그랜텀 기후변화 연구소 등)으로 이루어져 - <NAME> 남작, <NAME> 외 지금까지 총 네 명의 노벨 화학상 후보 배출 ◈ 공과대학(Faculty of Engineering) - 기계공학, 항공학, 의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지구공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컴퓨터 공학, 총 10개 학과로 구성 □ 세계 대학 순위 ㅇ 영국 5대 공대 중 하나로 QS랭킹 기준(QS World Univers Rankings)전 세계 8위('17 ~'18), 타임스 선정 미국 내 공학계 3위 등을 차지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THE World Education Rankings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879a557-ea66-438e-a4a4-f52a6cdde9c8	source15/231026/156331926_0.txt	방위사업청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직위(통번역)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 안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926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고번호 2019 - 23 관련)방위사업청 경력직 공무원 공개용 재공고 직위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통번역 분야(국제B, 행정7급 일반임기제):4명 면접일자 - 2019.5.30.(목)∼ 31.(금) *자세한 면접 시간은 추후 유선 문자 안내 면접장소: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3동 ※ 주소:(13809) <ADDRESS> (중앙동)정부과천청사 3동 신분확인 및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안내동에서 신분증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안내한 시간 전에 도착바라며, 면접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반드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직위(통번역)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 안내_1 ### 내용: (공고번호 2019 - 23 관련)방위사업청 경력직 공무원 공개용 재공고 직위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통번역 분야(국제B, 행정7급 일반임기제):4명 면접일자 - 2019.5.30.(목)∼ 31.(금) *자세한 면접 시간은 추후 유선 문자 안내 면접장소: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3동 ※ 주소:(13809) <ADDRESS> (중앙동)정부과천청사 3동 신분확인 및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안내동에서 신분증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면접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안내한 시간 전에 도착바라며, 면접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반드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95a800bb-417f-4144-af5e-c68f03cef94e	source15/231026/156234806_0.txt	2017년 11월의 전쟁영웅 <NAME> <NAME> 벨기에 육군 소령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806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11월의 전쟁영웅 <NAME> <NAME> 드 육군 중령 ◈ 인간은 전쟁 한가운데서 전우를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위대한 창조물이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NAME> '프랑스 육군 소령을 11월의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프랑스<NAME>의원이자 국방부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NAME> <NAME> 1950년 6 ‧ 25전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벨기에에 지원하자는 다수의 제안을 이끌고 파병을 주도했다. ○ 뿐만 아니라 그는 1951년 50세의 고령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직을 내려놓고 통신장교로 6 ‧ 25전쟁에 참전했다. 그때 그의 계급은 놀랍게도 소령에 불과했다. ○ <NAME> 드 <NAME> 의 6 ‧ 25전쟁 참전을 이유로<NAME>의원이 해외 파병을 금지한 당시 벨기에 법률을 개정하기까지 했다. ○ <NAME> <NAME> 1951년 2월 압록강 북쪽의 금굴산 진지를 방어하여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였고 을 통해 영국 제29여단의 참전을 지원하였다. ○ 1992년 영면한 <NAME> <NAME> 1988년 펴낸 회고록에서 당당히 말하고 있다. "벨기에도 유럽처럼 열강에 둘러싸인 소국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의 한국을 지원만 했다. 전쟁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은 전쟁 한가운데서 타인을 위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물이다." ○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은 대신 더 큰 가치인 인류애를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후세에 귀감이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11월의 전쟁영웅 <NAME> <NAME> 벨기에 육군 소령_1 ### 내용: 2017년 11월의 전쟁영웅 <NAME> <NAME> 드 육군 중령 ◈ 인간은 전쟁 한가운데서 전우를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위대한 창조물이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NAME> '프랑스 육군 소령을 11월의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프랑스<NAME>의원이자 국방부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NAME> <NAME> 1950년 6 ‧ 25전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벨기에에 지원하자는 다수의 제안을 이끌고 파병을 주도했다. ○ 뿐만 아니라 그는 1951년 50세의 고령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직을 내려놓고 통신장교로 6 ‧ 25전쟁에 참전했다. 그때 그의 계급은 놀랍게도 소령에 불과했다. ○ <NAME> 드 <NAME> 의 6 ‧ 25전쟁 참전을 이유로<NAME>의원이 해외 파병을 금지한 당시 벨기에 법률을 개정하기까지 했다. ○ <NAME> <NAME> 1951년 2월 압록강 북쪽의 금굴산 진지를 방어하여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였고 을 통해 영국 제29여단의 참전을 지원하였다. ○ 1992년 영면한 <NAME> <NAME> 1988년 펴낸 회고록에서 당당히 말하고 있다. "벨기에도 유럽처럼 열강에 둘러싸인 소국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의 한국을 지원만 했다. 전쟁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은 전쟁 한가운데서 타인을 위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물이다." ○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은 대신 더 큰 가치인 인류애를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후세에 귀감이 되었다.
2bd1adeb-f24a-405f-a5ae-613f44827939	source15/231026/156472262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안전기반 조속 확립”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262&pageIndex=26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전기차·자율차 ․ 미래차 안전기반 조속 확립"강조 - 자동차안전연구원 방문, 연이은 자동차 화재에 대한 신속한 조사 지시 - - 자율차 기술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실험도시(K - City)의 운영 강조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미래와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노 대통령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추진에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을 차례로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검증할 수 잇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ㅇ"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믿고 탈 수 잇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리콜체계의 구축 ․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차, 수소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전망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 수소차에 대해 안전 ․ 검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발생은 전기차 화재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으로 노 장관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K - City의 통합관제센터를 시찰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 개발한 자율차를 시승하는 등 국내 미래와 상용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을 시승 이후, 노 장관은"자율주행의 다양한 실험에서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신 민간기업 및 전문가 분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ㅇ"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속한 규제정비, 자율주행 인프라(C - ITS, 정밀도로지도 등)전국 확대와 K - City 고도화, R & D 확대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조속히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안전기반 조속 확립” 강조_1 ### 내용: <NAME> 장관,"전기차·자율차 ․ 미래차 안전기반 조속 확립"강조 - 자동차안전연구원 방문, 연이은 자동차 화재에 대한 신속한 조사 지시 - - 자율차 기술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실험도시(K - City)의 운영 강조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미래와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노 대통령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추진에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을 차례로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검증할 수 잇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ㅇ"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믿고 탈 수 잇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리콜체계의 구축 ․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차, 수소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전망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 수소차에 대해 안전 ․ 검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발생은 전기차 화재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으로 노 장관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 K - City의 통합관제센터를 시찰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 개발한 자율차를 시승하는 등 국내 미래와 상용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을 시승 이후, 노 장관은"자율주행의 다양한 실험에서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신 민간기업 및 전문가 분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ㅇ"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속한 규제정비, 자율주행 인프라(C - ITS, 정밀도로지도 등)전국 확대와 K - City 고도화, R & D 확대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조속히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984927d-198d-406f-b2e7-93dfa122552e	source15/231026/156245113_0.txt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113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가는 하늘길, 더 넓어진다. - 신북방정책, 항공 부문에서 먼저 한발짝 내딛어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간 러시아와의 항공협정에 따라 운항이 제한되었던 우리나라 항공기에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이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양국 항공협정에 따라 노선별로 항공사 수가 양국 각각 1개로 제한되어, 인천 - 하바롭스크 구간은 아시아나(주3회)와 오로라항공(주5회)만 운영이 있었다. ㅇ 최근 러시아 항공당국은<NAME>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사의 극동 하바롭스크 취항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우리측에 통지하였다. □ 극동 극동지역에 위치한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 개발과 주변은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신동방정책(New East Asia Policy)'의 핵심지역이다. ㅇ 러시아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선정에는개 선도개발구역중 하나로 운송 ․ 물류 ․ 철강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인프라 건설과 세제 혜택, 행정 지원 등을 법으로 보장한 곳 ㅇ 지난 9.7일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NAME> 대통령은 우리나라의'신북방정책'비전을 발표하며, 동북아 역내에서 장기적인 평화 협력환경 마련을 위한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동러시아 지역 개발 투자유치 및 주변국과의 경제 교역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15년부터 올해로 3회째 개최 ㅇ 불과 3개월만에 우리나라'신북방정책'과 러시아'신동방정책'의 중요한 접점인 러시아 동북과 하바롭스크에서 양국 경제 협력과 인적 ․ 물적 교류가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극동지역과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톡공항 항공자유화(open sky)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데, 지난 5년간('12 ~'16)여객 수송이 연평균 12.1%증가하여 16년 수송 실적이 22만1천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양국의 협력이 크게 증진된 적도 있다. 인천 - 블라디보스톡 수송통계:('12)140,453명/('16)221,912명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블라디보스톡 항공자유화 사례를 고려을 때, 이번 조치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방과 우리나라의 인적 ․ 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더욱 나아가 양국 경제 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진다_1 ### 내용: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가는 하늘길, 더 넓어진다. - 신북방정책, 항공 부문에서 먼저 한발짝 내딛어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간 러시아와의 항공협정에 따라 운항이 제한되었던 우리나라 항공기에 러시아 하바롭스크 취항이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양국 항공협정에 따라 노선별로 항공사 수가 양국 각각 1개로 제한되어, 인천 - 하바롭스크 구간은 아시아나(주3회)와 오로라항공(주5회)만 운영이 있었다. ㅇ 최근 러시아 항공당국은<NAME>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사의 극동 하바롭스크 취항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우리측에 통지하였다. □ 극동 극동지역에 위치한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 개발과 주변은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신동방정책(New East Asia Policy)'의 핵심지역이다. ㅇ 러시아 하바롭스크는 러시아 정부가 선정에는개 선도개발구역중 하나로 운송 ․ 물류 ․ 철강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인프라 건설과 세제 혜택, 행정 지원 등을 법으로 보장한 곳 ㅇ 지난 9.7일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NAME> 대통령은 우리나라의'신북방정책'비전을 발표하며, 동북아 역내에서 장기적인 평화 협력환경 마련을 위한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동러시아 지역 개발 투자유치 및 주변국과의 경제 교역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15년부터 올해로 3회째 개최 ㅇ 불과 3개월만에 우리나라'신북방정책'과 러시아'신동방정책'의 중요한 접점인 러시아 동북과 하바롭스크에서 양국 경제 협력과 인적 ․ 물적 교류가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극동지역과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톡공항 항공자유화(open sky)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데, 지난 5년간('12 ~'16)여객 수송이 연평균 12.1%증가하여 16년 수송 실적이 22만1천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양국의 협력이 크게 증진된 적도 있다. 인천 - 블라디보스톡 수송통계:('12)140,453명/('16)221,912명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블라디보스톡 항공자유화 사례를 고려을 때, 이번 조치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방과 우리나라의 인적 ․ 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더욱 나아가 양국 경제 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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