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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7fa10ab2-96b8-4d5a-91f4-2287bf0face5	source15/231026/156457205_0.txt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205&pageIndex=2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온 누리 소통망(SNS)등에서 인기가 많은 침출차 등 다류 130개 상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비만치료제 및 의약품 유사물질,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 이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인터넷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바라는 청원'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21.4.8. ~ 5.8)국민 추천수가 가장 높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국민들이 불안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 -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80건), 액상차(37건), 고형차(13건)의 총 130개 다류 제품에 대해 자체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항목:잔류농약(침출차, 고형차), 비만치료제 및 의약품 유사물질(액상차, 고형차), 세균수·대장균군(액상차), 금속성이물(침출차, 고형차), 타르색소, 납 ※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오픈 마켓, 쇼핑몰, SNS 등 누리소통망(SNS)398개 채널에서 판매되는 다류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동시에 점검했습니다. ○ 점검 결과, 비염 ‧ 변비 등 질환 예방 및 개선과 체중감량·다이어트, 부종·붓기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183건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시 39건(21.3%’▲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거짓·과장 광고 45건(24.6 퍼센트)▲소비자기만 광고 24건(13.1 ％)등입니다. □ 식약처는"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다류'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지금 추천이 진행 중인 청원은'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행주, 솥뚜껑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요청'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온 누리 소통망(SNS)등에서 인기가 많은 침출차 등 다류 130개 상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비만치료제 및 의약품 유사물질,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습니다. ○ 이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인터넷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바라는 청원'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21.4.8. ~ 5.8)국민 추천수가 가장 높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국민들이 불안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 -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80건), 액상차(37건), 고형차(13건)의 총 130개 다류 제품에 대해 자체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항목:잔류농약(침출차, 고형차), 비만치료제 및 의약품 유사물질(액상차, 고형차), 세균수·대장균군(액상차), 금속성이물(침출차, 고형차), 타르색소, 납 ※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오픈 마켓, 쇼핑몰, SNS 등 누리소통망(SNS)398개 채널에서 판매되는 다류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동시에 점검했습니다. ○ 점검 결과, 비염 ‧ 변비 등 질환 예방 및 개선과 체중감량·다이어트, 부종·붓기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183건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시 39건(21.3%’▲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거짓·과장 광고 45건(24.6 퍼센트)▲소비자기만 광고 24건(13.1 ％)등입니다. □ 식약처는"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다류'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지금 추천이 진행 중인 청원은'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행주, 솥뚜껑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요청'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77e76a8f-a650-48bf-92dd-fc8d21983ba5	source15/231026/156329725_0.txt	해양경찰청 “우리말 사용에 적극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725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해양경찰이 일제 단어를 정리하기 위해 우리말 사용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던 일제 잔재 용어 100개를 파악해 국립국어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 기관은 검토를 통해 종지부(마침표)라는 일본어 20개, 고참(선임자)등 일본식 한자어 59개를 순수 우리말로 순화 사용하기로 했다. 또 관할(담당)등 일본어 한자어 등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우리말로 순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연안사고예방법 등 해양경찰청 6개 주요 법령과 112개 행정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타(그 밖에)등 일본식 법령 용어에 대해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친일 잔재 정리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 일하는 해양경찰이 앞장서서 우리말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잔재 용어 - 국립국어원 자료 예시:No. 1엔진에서 No. 2엔진으로 기리까시(기리카에)하세요. <출처> 2005. 일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34 의미:늘어선 모양, 늘어선 것 예시:어젯밤 선배들이 우리를 한 줄로 줄지어 세웠다. <출처> 2005. 일본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38 예시:입항 전 함내 나라시(미즈나오시)할 것들을 준비해라. <출처> 2005. 일본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72 의미:일을 처리에 나가는 순서, 방법 예시:훈련물자 단도리 잘하세요. <출처> 2005. 일본어 포 용어순화자료집 p. 48 의미:사람이나 물건을 운반으로 나르는 도구 예시:익수자를 단카에 실어 나르다. <출처> 2005. 일본 투 용어순화자료집 p. 48 예시:도란스로 교류전압·전류를 낮춰라 <출처> 2005. 일본 투 용어순화자료집 p. 54 의미:굵고 거친 삼실로 된 커다란 자루 예시:마대 묶는 건 알고 있다. <출처> 2005. 일본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62 예시:깊은 물에서 불법 채취하는 모구리들을 단속해야 한다. <출처> 2005. 일본어 쓰리 용어순화자료집 p. 69 예시:후회해 봤자 다시 모도시 할 순 없다. <출처> 2005. 일본 투 용어순화자료집 p. 69 예시:반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출처> 2005. 일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74 예시:내일까지는 선수 바닥부분 우레와 칠을 마무리 해주세요. <출처> 2005. 일본어 쓰리 용어순화자료집 p. 82 예시:파공부위를 뿌라그로 메우는라 <출처> 2005. 일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83 의미:하던 일을 마물러서 쉬다 예시:일과를 시마이하고 나니 홀가분하다. <출처> 2005. 일본어 구 용어순화자료집 p. 98 예시:어제부로 우리팀에 장비를 들여왔다. <출처> 2005. 일본어 포 용어순화자료집 p. 100 의미:날카로운 부분을 날카롭게 다듬는 줄 예시:거친 면은 야스리로 다듬어야 한다. <출처> 2005. 일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108 예시:보고서에 엑끼스만 남기고 다시 편집하세요. <출처> 2005. 일본어 쓰리 용어순화자료집 p. 110 예시:이번 과제도 마지막까지 <NAME> 잘해서 유종의 수를 거두자. <출처> 2005. 일본어 구 용어순화자료집 p. 114 예시:그는 유도리가 없어서 원칙대로만 고수하려고 든다다 <출처> 2005. 일본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114 예시:이제는 어떻게든 일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됐다. <출처> 2005. 일본어 원 용어순화자료집 p. 134 의미:맥/기운이나 힘 예시:고된 작업으로 너무 지쳐 <NAME> 가 힘이 없어 휴식을 취했다. <출처> 2005. 일본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15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우리말 사용에 적극 나선다”_1 ### 내용: 해양경찰이 일제 단어를 정리하기 위해 우리말 사용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던 일제 잔재 용어 100개를 파악해 국립국어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 기관은 검토를 통해 종지부(마침표)라는 일본어 20개, 고참(선임자)등 일본식 한자어 59개를 순수 우리말로 순화 사용하기로 했다. 또 관할(담당)등 일본어 한자어 등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우리말로 순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연안사고예방법 등 해양경찰청 6개 주요 법령과 112개 행정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타(그 밖에)등 일본식 법령 용어에 대해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친일 잔재 정리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 일하는 해양경찰이 앞장서서 우리말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잔재 용어 - 국립국어원 자료 예시:No. 1엔진에서 No. 2엔진으로 기리까시(기리카에)하세요. <출처> 2005. 일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34 의미:늘어선 모양, 늘어선 것 예시:어젯밤 선배들이 우리를 한 줄로 줄지어 세웠다. <출처> 2005. 일본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38 예시:입항 전 함내 나라시(미즈나오시)할 것들을 준비해라. <출처> 2005. 일본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72 의미:일을 처리에 나가는 순서, 방법 예시:훈련물자 단도리 잘하세요. <출처> 2005. 일본어 포 용어순화자료집 p. 48 의미:사람이나 물건을 운반으로 나르는 도구 예시:익수자를 단카에 실어 나르다. <출처> 2005. 일본 투 용어순화자료집 p. 48 예시:도란스로 교류전압·전류를 낮춰라 <출처> 2005. 일본 투 용어순화자료집 p. 54 의미:굵고 거친 삼실로 된 커다란 자루 예시:마대 묶는 건 알고 있다. <출처> 2005. 일본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62 예시:깊은 물에서 불법 채취하는 모구리들을 단속해야 한다. <출처> 2005. 일본어 쓰리 용어순화자료집 p. 69 예시:후회해 봤자 다시 모도시 할 순 없다. <출처> 2005. 일본 투 용어순화자료집 p. 69 예시:반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출처> 2005. 일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74 예시:내일까지는 선수 바닥부분 우레와 칠을 마무리 해주세요. <출처> 2005. 일본어 쓰리 용어순화자료집 p. 82 예시:파공부위를 뿌라그로 메우는라 <출처> 2005. 일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83 의미:하던 일을 마물러서 쉬다 예시:일과를 시마이하고 나니 홀가분하다. <출처> 2005. 일본어 구 용어순화자료집 p. 98 예시:어제부로 우리팀에 장비를 들여왔다. <출처> 2005. 일본어 포 용어순화자료집 p. 100 의미:날카로운 부분을 날카롭게 다듬는 줄 예시:거친 면은 야스리로 다듬어야 한다. <출처> 2005. 일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108 예시:보고서에 엑끼스만 남기고 다시 편집하세요. <출처> 2005. 일본어 쓰리 용어순화자료집 p. 110 예시:이번 과제도 마지막까지 <NAME> 잘해서 유종의 수를 거두자. <출처> 2005. 일본어 구 용어순화자료집 p. 114 예시:그는 유도리가 없어서 원칙대로만 고수하려고 든다다 <출처> 2005. 일본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114 예시:이제는 어떻게든 일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됐다. <출처> 2005. 일본어 원 용어순화자료집 p. 134 의미:맥/기운이나 힘 예시:고된 작업으로 너무 지쳐 <NAME> 가 힘이 없어 휴식을 취했다. <출처> 2005. 일본어 투 용어순화자료집 p. 153
937b50c5-cb85-4e41-b0ff-9aa22ce344fb	source15/231026/156063319_0.txt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 4개국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319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5 국제 화재조사 학술대회 및 세미나 열려 - □ 국민안전처와 한국화재감식학회는 국가간 소방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2015 국제 방화로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7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한국화재감식학회(회장 <NAME> )는 이번 국제학술대회 ․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 선진 화재감식기법과 화재조사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함으로써 화재조사 전문성 확보와 사회 인프라를 보다 굳건히 구축할 계획이다. □ 이번 학술대회 및 세미나 행사에는 ○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베트남 4개국에서 참여하고, 전국의 소방기관을 중심한 유관기관 ․ 단체에서 참여하는 국내 ・ 국외 화재조사 최고 전문가가 참석하는 행사이다. □ 1부 세미나에서는 부경대학교 <NAME> 교수가 한국의 소방 및 소방과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고, <NAME> 소방대 <NAME> 라도 서장은 한국에서 소방 및 화재조사 제도에 대하여 발표한다. □ 또한, 일본 치바대학 <NAME> 학장은 일본 소방제도에 대하여, 베트남 소방국 <NAME> 부국장은 베트남 소방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 2부 학술대회 행사에서는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우수논문 수행자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 및 한국화재감식학회장 등으로 시상될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이번 국내 학술대회가 화재조사 전문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간 화재조사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구성하여 화재조사정보를 교류하는 더 멋진 국제 학술대회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 4개국 머리 맞댄다_1 ### 내용: - 2015 국제 화재조사 학술대회 및 세미나 열려 - □ 국민안전처와 한국화재감식학회는 국가간 소방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2015 국제 방화로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7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한국화재감식학회(회장 <NAME> )는 이번 국제학술대회 ․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 선진 화재감식기법과 화재조사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함으로써 화재조사 전문성 확보와 사회 인프라를 보다 굳건히 구축할 계획이다. □ 이번 학술대회 및 세미나 행사에는 ○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베트남 4개국에서 참여하고, 전국의 소방기관을 중심한 유관기관 ․ 단체에서 참여하는 국내 ・ 국외 화재조사 최고 전문가가 참석하는 행사이다. □ 1부 세미나에서는 부경대학교 <NAME> 교수가 한국의 소방 및 소방과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고, <NAME> 소방대 <NAME> 라도 서장은 한국에서 소방 및 화재조사 제도에 대하여 발표한다. □ 또한, 일본 치바대학 <NAME> 학장은 일본 소방제도에 대하여, 베트남 소방국 <NAME> 부국장은 베트남 소방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 2부 학술대회 행사에서는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우수논문 수행자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 및 한국화재감식학회장 등으로 시상될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이번 국내 학술대회가 화재조사 전문화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간 화재조사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구성하여 화재조사정보를 교류하는 더 멋진 국제 학술대회로 발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8abb8048-b84e-4f96-93bb-ce9a3f52e178	source15/231026/156341490_0.txt	박능후 장관, 노인복지정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490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과 간담회, 서울시(마포구)돌봄택시 시범사업 현장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7월 16일(화)서울시 마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이하 돌봄택시)시범사업 운영현장을 참관하였다. ○ 행사는 기초연금 소득하위 20%대상 최대 月 30만 원 지급, 노인일자리 61만 개 제공과 장기요양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등 올해 시행 중인 노인복지정책이 일선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마련되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대하여, 각종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생활안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월 최고 지급액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 9월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 이어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어르신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21년까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하위 70%전체로 상향한 예정이다. ○ 노인일자리는 2019년 61만 개를 제공하고, 2021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여, 소득안전망 확대 및 더욱 많은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에는 사회적 기여도가 낮고 활동역량이 많이 필요한 부문은 모두 60세 이상으로 참여연령을 조정하여, 베이비부머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재능나눔(만 65세 미만자 → 만 60세 이상 ○ 이어서 <NAME> 장관은 5월 27일(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장기요양 돌봄택시 운영 현장을 살펴보았다. ○ 치매 및 거동 불편 노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돌봄택시 시범사업은 총 6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대하여 새로 추진된다. ('19.7.14. 기준<NAME>황)신청자 2,526명, 서비스 건수 2,849건(실제 인원 951명) 이날 마포구에서 첫 번째로 돌봄택시를 신청한 어르신과 그 보호자 대표은 <NAME> 장관에게 외출할 때 겪는 어려움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NAME> 차관은 간담회 이후 귀가하는 장기요양 어르신들과 동행이 돌봄택시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도우며 실제 복지 제공 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확대 및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같은 노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본적 인상계획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개요('19년)3.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돌봄택시)시범사업 개요 ㅇ 저소득 세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추진 ※ 기준연금액 인상(25만 원→30만 원인별:('19년)소득하위 20%→('20년)소득하위 40 퍼센트 →('21년)소득하위 70% ㅇ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국가 대비 가장 높은 45.7%로 OECD 평균인 12.5%의 약 4배에 달하는 상황 ㅇ 현 세대 어르신에게 지속적 소득기반 제공함으로써 노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액 인상이 필요 ㅇ(추진현황)기존 최대 20.9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기준연금액 인상('18년 9월)→ 소득하위 20%어르신에게 월 최소 30만 원 지급('19년 4월) ㅇ(추진계획)소득하위 40 ％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20년 9월), 모든(소득하위 70%제외 어르신에게 월 최고 30만 원 지급('21년) ※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NAME> 의원 발의, 소득하위 40 ％, 70%수급자에 기준연금액 30만 원 지급을 ㅇ 기준한 단계적 인상으로 노인 빈곤율 완화에 도움 될 거라으로 예상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인한 노인빈곤율 완화 추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19년) ㅇ(목적)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규모)61만 명에 16,487억 원(국비 8,219억, 지방비 8,268억) ㅇ(추진체계)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에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지자체)복지부 → 지자체 → 수행기관(1,266개):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노인복지관(262개), 노인회(209개), 지자체(157개), 시니어클럽(157개)등 ○(민간)복지부 → 노인인력개발원(→ 기업 등)시니어인턴, 고친기업 등 복지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재능나눔 지역사회 공익 기여를 위한 프로그램(월30시간) (23개, 케어 ‧ 보육시설 봉사 ‧ 청소년 선도 활동을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활용한 상담안내, 자원도 등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60시간) (지역아동센터 ‧ 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수행기관이 매장 ‧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인력 채용 (공동작업형, 제조 ‧ 판매형, 단순 서비스제공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 ‧ 청소 ‧ 가사·간병인 등) 기업인턴(3개월)후 계속고용 등 목적 전환 지원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 우수고용기업 지원 (기업인증형 ‧ 모기업연계형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브릿지형 사업화 기업에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간접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개발 및 설비 ‧ 서비스 지원 사업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돌봄택시)시범사업 개요 ∙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가수급자에게 외출 시(병원진료 등)필요한 차량 제공 등 돌봄을서비스 희망 신규 재가급여(1순위):이동지원 41.2%(서울의 경우 48.8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 재가는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포함 ~'19년 5월 12월(8개월) ∙ 서울시 내 1 ~ 4등급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6만 7764명 시설 입소자 참여 불가 - -지 제공시간)07:00 ~ 19:00(월 ~ 금) -(이동범위)서울시계 전역 ∙ 이동거리에 따른 비용 산정 - 이동에 3,800원(2km)+ 서비스비용 5,000원 + 거리요금 100원/132m ∙ 월 한도액 5만 원 ∙ 시범사업 기간 본인부담금 면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 특장차(50대), 콜센터를 통한 사전 예약및 배차 ∙(대표번호)1522 - 8150 ∙(NH은행)이동지원 서비스로 결제, 청구 ∙ 사업비 11.9억 소요 - 1만4800원(10km)+ 10회/일 × 50대 × 20일 × 8월 ∙ 신청자 2,526명, 신청 건수 2,849건(실제 인원 951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능후 장관, 노인복지정책 현장방문_1 ### 내용: -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과 간담회, 서울시(마포구)돌봄택시 시범사업 현장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7월 16일(화)서울시 마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이하 돌봄택시)시범사업 운영현장을 참관하였다. ○ 행사는 기초연금 소득하위 20%대상 최대 月 30만 원 지급, 노인일자리 61만 개 제공과 장기요양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등 올해 시행 중인 노인복지정책이 일선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마련되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대하여, 각종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생활안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월 최고 지급액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 9월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 이어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어르신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21년까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하위 70%전체로 상향한 예정이다. ○ 노인일자리는 2019년 61만 개를 제공하고, 2021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여, 소득안전망 확대 및 더욱 많은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에는 사회적 기여도가 낮고 활동역량이 많이 필요한 부문은 모두 60세 이상으로 참여연령을 조정하여, 베이비부머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재능나눔(만 65세 미만자 → 만 60세 이상 ○ 이어서 <NAME> 장관은 5월 27일(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장기요양 돌봄택시 운영 현장을 살펴보았다. ○ 치매 및 거동 불편 노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돌봄택시 시범사업은 총 6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대하여 새로 추진된다. ('19.7.14. 기준<NAME>황)신청자 2,526명, 서비스 건수 2,849건(실제 인원 951명) 이날 마포구에서 첫 번째로 돌봄택시를 신청한 어르신과 그 보호자 대표은 <NAME> 장관에게 외출할 때 겪는 어려움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NAME> 차관은 간담회 이후 귀가하는 장기요양 어르신들과 동행이 돌봄택시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도우며 실제 복지 제공 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확대 및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같은 노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본적 인상계획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개요('19년)3.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돌봄택시)시범사업 개요 ㅇ 저소득 세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추진 ※ 기준연금액 인상(25만 원→30만 원인별:('19년)소득하위 20%→('20년)소득하위 40 퍼센트 →('21년)소득하위 70% ㅇ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국가 대비 가장 높은 45.7%로 OECD 평균인 12.5%의 약 4배에 달하는 상황 ㅇ 현 세대 어르신에게 지속적 소득기반 제공함으로써 노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액 인상이 필요 ㅇ(추진현황)기존 최대 20.9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기준연금액 인상('18년 9월)→ 소득하위 20%어르신에게 월 최소 30만 원 지급('19년 4월) ㅇ(추진계획)소득하위 40 ％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20년 9월), 모든(소득하위 70%제외 어르신에게 월 최고 30만 원 지급('21년) ※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NAME> 의원 발의, 소득하위 40 ％, 70%수급자에 기준연금액 30만 원 지급을 ㅇ 기준한 단계적 인상으로 노인 빈곤율 완화에 도움 될 거라으로 예상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인한 노인빈곤율 완화 추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19년) ㅇ(목적)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규모)61만 명에 16,487억 원(국비 8,219억, 지방비 8,268억) ㅇ(추진체계)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에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지자체)복지부 → 지자체 → 수행기관(1,266개):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노인복지관(262개), 노인회(209개), 지자체(157개), 시니어클럽(157개)등 ○(민간)복지부 → 노인인력개발원(→ 기업 등)시니어인턴, 고친기업 등 복지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협회재능나눔 지역사회 공익 기여를 위한 프로그램(월30시간) (23개, 케어 ‧ 보육시설 봉사 ‧ 청소년 선도 활동을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활용한 상담안내, 자원도 등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60시간) (지역아동센터 ‧ 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수행기관이 매장 ‧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인력 채용 (공동작업형, 제조 ‧ 판매형, 단순 서비스제공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 ‧ 청소 ‧ 가사·간병인 등) 기업인턴(3개월)후 계속고용 등 목적 전환 지원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 우수고용기업 지원 (기업인증형 ‧ 모기업연계형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브릿지형 사업화 기업에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간접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개발 및 설비 ‧ 서비스 지원 사업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돌봄택시)시범사업 개요 ∙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가수급자에게 외출 시(병원진료 등)필요한 차량 제공 등 돌봄을서비스 희망 신규 재가급여(1순위):이동지원 41.2%(서울의 경우 48.8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 재가는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포함 ~'19년 5월 12월(8개월) ∙ 서울시 내 1 ~ 4등급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6만 7764명 시설 입소자 참여 불가 - -지 제공시간)07:00 ~ 19:00(월 ~ 금) -(이동범위)서울시계 전역 ∙ 이동거리에 따른 비용 산정 - 이동에 3,800원(2km)+ 서비스비용 5,000원 + 거리요금 100원/132m ∙ 월 한도액 5만 원 ∙ 시범사업 기간 본인부담금 면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 특장차(50대), 콜센터를 통한 사전 예약및 배차 ∙(대표번호)1522 - 8150 ∙(NH은행)이동지원 서비스로 결제, 청구 ∙ 사업비 11.9억 소요 - 1만4800원(10km)+ 10회/일 × 50대 × 20일 × 8월 ∙ 신청자 2,526명, 신청 건수 2,849건(실제 인원 951명)
4b0f1371-f648-475c-82d0-9eaa212b515b	source15/231026/156109927_0.txt	한국기술교육대 ‘가족 참여 학위수여식’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927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인터넷:2.19(금)10:30 이후> 한국기술교육대 입학홍보팀장 <NAME> 한국기술교육대 홍보담당 <NAME> 본은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주신 학부모님들, 졸업식이 주인공이십니다" 2월 19일(금)오전 10시 30분 천안시 서북한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담헌실학관 로비에 경쾌하고 우아한 음악을 연주하는 고적대의 사열을 받으며 학사모를 든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이 레트카펫을 밟으며 입장한다. 담헌실학관 입구에 들어서자, <NAME> 코리아텍 총장과 보직자, 학부과 교수단들이 밝게 웃으며"졸업을 진심을 축하합니다"며 환영한다. 이어 사전에'가족 지정좌석'을 신청한 학부모들은 행사장 본 좌석 정중앙에 착석, 학위수여식 행사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본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기념식이 마무리되고, 대강당을 꽉 채운 졸업생들은 일제히 학사모를 떼어 공중에 던지며 환호성을 지른다.. ○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이 기존에 권위의식과<NAME>을 탈피하고 졸업생과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가족 참여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 오는 2월 19일(금)천안시 서북한 코리아텍 담헌실학관 1층 로비 및 대강당에서 개최되는'2015학년도 학위수여식'의 연단 뒤 무대는'학부모 지정좌석'이다. 대학 총장 및 보직교수, 외부 인사 들의 자리는 연단 아래쪽에 배치된다. ○ 코리아텍은 학위수여식 개최 3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가족지정좌석을 안내했고, 선착순에 접수된 150명의 학부모들은 본 행사장 정중앙에 착석해 1시간 가량 행사의 주인공이 된다. ○ 졸업생들에게도 학위수여식이 추억과 감동을 간직케 하는 행사가 되게 했다. 재학시절 행복했던 순간과 사진(친구, 동아리, 엠티, 기숙사, 학업, 국내외 봉사 등)SNS 공모전을 열어 졸업식 당일 행사장에서 시상(온누리상품권 제공)을 하고, 모든 작품은 대형 모니터를 통해 상영된다. 총 100여 편 가량과 사진이 출품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불렀다. -어 행사는 11시부터 진행되지만, 오전 10시 30분부터 담헌실학관 입구에서 고적대 사열을 시작으로 입장하는 졸업생 및 학부모에게 <NAME> 총장과 보직교수, 각 학부과 교수진들이 환영과 격려로 인사를 드린다며 ○ 담헌실학관 로비에서는 ▲핑거푸드(Finger Food)케이터링, ▲학부모와 졸업생 즉석 기념사진 촬영/인화 이벤트와 ▲동아리 및 고적대 공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 <NAME> 코리아텍 총장은"코리아텍의 눈부신 성장은 학업에<NAME>하고 공동체 생활에 적극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이번 학위수여식은 부수한 부분을 과감히 걷어내고 진정한 주인인 졸업생과 학부모님들을 잘 섬기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어 감사의 마음을 전달코자 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부모님과 여동생 등 3명이 가족이 학위수여식 행사 때'가족지정좌석'에 참여하는 졸업생 <NAME> 씨(전기전자통신공학부. 12학번)는"대학생활을 마치는 날에 코리아텍이 가족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우대를 해주어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또 다른 추억,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는 <NAME> 씨(메카트로닉스공학부. 07학번)는"예년 졸업식을 보면 학부모님들이 머물 장소가 마땅히 없어 행사장을 일찍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과 다채로운그램을 통해 공감과 참여를<NAME>는 점이 매우 흥미롭고, 학교에 대한 애정도 크게 한다"라고 만족도를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기술교육대 ‘가족 참여 학위수여식’ 개최 _1 ### 내용: <인터넷:2.19(금)10:30 이후> 한국기술교육대 입학홍보팀장 <NAME> 한국기술교육대 홍보담당 <NAME> 본은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주신 학부모님들, 졸업식이 주인공이십니다" 2월 19일(금)오전 10시 30분 천안시 서북한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담헌실학관 로비에 경쾌하고 우아한 음악을 연주하는 고적대의 사열을 받으며 학사모를 든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이 레트카펫을 밟으며 입장한다. 담헌실학관 입구에 들어서자, <NAME> 코리아텍 총장과 보직자, 학부과 교수단들이 밝게 웃으며"졸업을 진심을 축하합니다"며 환영한다. 이어 사전에'가족 지정좌석'을 신청한 학부모들은 행사장 본 좌석 정중앙에 착석, 학위수여식 행사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본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기념식이 마무리되고, 대강당을 꽉 채운 졸업생들은 일제히 학사모를 떼어 공중에 던지며 환호성을 지른다.. ○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NAME> )이 기존에 권위의식과<NAME>을 탈피하고 졸업생과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가족 참여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 오는 2월 19일(금)천안시 서북한 코리아텍 담헌실학관 1층 로비 및 대강당에서 개최되는'2015학년도 학위수여식'의 연단 뒤 무대는'학부모 지정좌석'이다. 대학 총장 및 보직교수, 외부 인사 들의 자리는 연단 아래쪽에 배치된다. ○ 코리아텍은 학위수여식 개최 3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가족지정좌석을 안내했고, 선착순에 접수된 150명의 학부모들은 본 행사장 정중앙에 착석해 1시간 가량 행사의 주인공이 된다. ○ 졸업생들에게도 학위수여식이 추억과 감동을 간직케 하는 행사가 되게 했다. 재학시절 행복했던 순간과 사진(친구, 동아리, 엠티, 기숙사, 학업, 국내외 봉사 등)SNS 공모전을 열어 졸업식 당일 행사장에서 시상(온누리상품권 제공)을 하고, 모든 작품은 대형 모니터를 통해 상영된다. 총 100여 편 가량과 사진이 출품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불렀다. -어 행사는 11시부터 진행되지만, 오전 10시 30분부터 담헌실학관 입구에서 고적대 사열을 시작으로 입장하는 졸업생 및 학부모에게 <NAME> 총장과 보직교수, 각 학부과 교수진들이 환영과 격려로 인사를 드린다며 ○ 담헌실학관 로비에서는 ▲핑거푸드(Finger Food)케이터링, ▲학부모와 졸업생 즉석 기념사진 촬영/인화 이벤트와 ▲동아리 및 고적대 공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 <NAME> 코리아텍 총장은"코리아텍의 눈부신 성장은 학업에<NAME>하고 공동체 생활에 적극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이번 학위수여식은 부수한 부분을 과감히 걷어내고 진정한 주인인 졸업생과 학부모님들을 잘 섬기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어 감사의 마음을 전달코자 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부모님과 여동생 등 3명이 가족이 학위수여식 행사 때'가족지정좌석'에 참여하는 졸업생 <NAME> 씨(전기전자통신공학부. 12학번)는"대학생활을 마치는 날에 코리아텍이 가족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우대를 해주어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또 다른 추억,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는 <NAME> 씨(메카트로닉스공학부. 07학번)는"예년 졸업식을 보면 학부모님들이 머물 장소가 마땅히 없어 행사장을 일찍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과 다채로운그램을 통해 공감과 참여를<NAME>는 점이 매우 흥미롭고, 학교에 대한 애정도 크게 한다"라고 만족도를 밝혔다. <끝>
e640c69b-1d3f-475f-8a6a-cc983c007c40	source15/231026/156353809_2.txt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809	CC BY	1,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Ⅰ.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시사점 □ 전체적 안정세인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 □ 주택 거래량은 점차 회복세, ․ 이상거래 의심사례 증가 '19.8월 강남4구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최근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회복 <서울 월간 주택매매거래량 및 5년평균 대비 증감율(신고기준)> ㅇ 전월세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경우가 증가 추세 - 이상거래의심 거래건수 비율이 4 ~ 5월 7%내외(약 300건)→ 6 ~ 8월 9%내외(약 700건)로 증가하는 가운데 투기적 수요에 대응 강화 ①차입금 과다, ②차입금으로만 거래, ③현금거래 10억 미만 등 □ 저금리 ․ 유동성, 고분양가와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시장기대 심리 상승 ㅇ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금리 장기화 하에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택시장에 유입 □'19.7월 주담대 금리는 2.47 금리(신규 취급기준)로 통계집계 이래('01.)역대 최저치 <M2 잔액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단위:억의%)> ㅇ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은 집값상승률보다 평균 3.7배 높고,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수요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 촉발 최근 1년간('18.7∼'19.6)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분양가격 증가율:5.74%/21.02% □ 분양가 상승 → 기존주택으로 수요 이동기존주택 상승 → 신규로 수요 이동 → 분양가 상승 - 고분양가에 대응한 상한제 개선방안 시행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재건축은 최근 상승세 재 확대 ㅇ 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대 서울 주택가격전망CSI(한은):('19.6월)101(7월)112(8월)113(9월)117(전고점)137('18.9)(100을 넘지는 경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음 ◈ 9.13대책의 안정적 시장 관리 기조 하에 이상과열 징후에 대해 맞춤형 대응 및 보완책 마련으로 시장 안정세를 유지 할 필요 <1>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상시조사체계 운영 1. 관계기관 합동조사(금명간 착수,'19.10 ~ 12월) ㅇ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자료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 (참여기관 - 총32개)국토부·감정원, 행안부, 경찰청과 금융위·금감원, 서울시, 서울시내 구청 ㅇ 대상 지역의 8 ~ 9월 거래신고 건 중 과거 합동조사대상이었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사례와 중복한 ('17년)서울 11개구 + 세종('18년)등 25개 구(참여기관)국토부, 국세청, 시·군·구 등 □ 최근 대출 관련 이상거래 사례 급증을 고려하여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지역 등도 함께 조사 8 ~ 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건 1,200여건을 우선 점검 상승률이 높은 <ADDRESS> , 강남구 등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 □(조사방식)이상거래 건의 소명자료 확보와 당사자 출석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공조에 ① 업·다운계약 등 과태료 부과(구청)+ 국세청 고발 ② 편법 증여 및 탈세 의심 국세청 통보 ③ 불법전매 등 형사처벌 의심 경찰청 수사와 ④ 편법·불법 대출 의심 금감원 통보 등 ※ 구체적인 관계기관 공동과 계획 및 일정은 추후 별도로 발표 2. 상시조사체계 운영('20.1월 ~) □'20년부터는 부동산과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와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감정과 중심 ｢ 상시조사체계 ｣ 를 단계별로 운영 ㅇ(1단계)국토부 조사권한 부여('20.2.21)이전에는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이상 과열 발생 시 즉각 조사 ㅇ(2단계)'20.2.21일부터 국토부·감정원 ｢ 실거래상설조사팀 ｣ 을 구성, 24에 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 발생 시 즉각 조사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사례 □"차입금 + 임대보증금"과다 - 1 ㅇ 거래물건 ; 서초구 B 아파트 135.9㎡ ㅇ 매 수 자 ; 41세 ㅇ 거 래 액:36억 ㅇ 자금조달 - 자기자금 3.27억(예금 3억, 현금 0.27억)차입금 32.73억(임대보증금 7억 원을 ☞ 차입금이 과도한 자금 출처 의심되는 사례 □"차입금 + 임대보증금"과다 - 2 □ 거래물건:서초구 B 아파트 140.1㎡ ★ 매 수 자:(부부공동매수)39세, 38세 ○ 거 래 액:44.3억 ㅇ 자금조달:자기자금 16.15억(예금 16.15억)총 차입금 28.15억(임대보증금 0.5억 추가만 (여성)자기자금 10.45억(예금 10.45억), 차입금 11.7억 (남성)자기자금 5.7억(예금 5.7억), 총 16.45억 부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기는 하나, 차입금으로만 27.65억 원을 조달하여 현금 출처 의심 ㅇ 거래물건:강남구 B 아파트 174.7㎡ ㅇ 매 수하 자:34세 ㅇ 거 래 액 - 30억 ㅇ 자금조달:차입금 30억(임대보증금 19억 포함) ☞ 30억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한 사례로 특히'그 밖에서 차입금'11억 자금출처 의심되는 사례 □ 현금거래 10억 미만 ㅇ 거래물건:송파구 D 아파트 194.5㎡ ㅇ 매 자:(부부공동매수)45세, 41세 ㅇ 거 래 량:36억 ㅇ 자금조달:전체 자기자금 19.3억(예금 3.3억, 증여·상속 3억, 현금 13억)총 대출금 16.7억 (여성)자기자금 8.1억(예금 0.3억, 증여·상속 3억, 현금 4.8억), 차입 4.5억 (남성)자기자금 11.2억(예금 3억, 현금 8.2억), 차입금 12.2억 ※ 부부 공동으로 증여·상속, 대출, 예금·현금 등으로 매수하였으나, 부동산 보유(13억), 차입금(16.7억)이 과다하여 자금출처 의심 ㅇ 거래물건:서초구 E 단지 186㎡ ★ 매 수 자:40세 ㅇ 게 래 액:20.97억 ★ 자금조달:총 자기자금 12.87억(예금 0.27억, 부동산처분 5.7억, 현금 6.9억)총 차입금 8.1억 '집 밖의 차입금'1억, 현금 6.9억 등 자금출처 의심 ㅇ 거래물건 - 강동구 F 아파트 59㎡ ㅇ 집 수 자:(부부공동매수)38세, 33세 ㅇ 거 래 액 = 10억 ㅇ 자금조달:자기 자금 3.3억(부동산처분 3.3억)총액 차입금 6.7억 (여성)자기자금 1.65억(부동산처분 1.65억) (남성)자기자금 1.65억(부동산처분 1.65억), 차입금 6.7억 ☞ 30대 부부가 매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차입금 중 가족 명의 대출 등 가능성 있어 자금출처 불분명 1.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적용 ㅇ(현행)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40%제한이 도입되어 있음 ㅇ(개선)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DTI 40%규제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도입 □(현행)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규제가 없음 □(개선)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하여 LTV 40%규제 적용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규제 강화 □(현행)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하여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현재 LTV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요대로:①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수취 → ②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에 매각 → ③금융회사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최대 LTV 80%대출 가능 ㅇ(개선)투기에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적용 ※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출규제를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 2. 전세대출을 통한 축소 유도 □ 고가주택(시가 9억 원대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공을 제한 ㅇ(현행)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 만에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HUG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ㅇ(개선)0을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 제한 ※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하여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 제공 ※ 규정개정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 허용 공동형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 등 <1>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가능성 □(현황)'19.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개정기준)을 모두 만족 투기과열지구로서 ①직전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 2배 or ②직전 2개월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5:1 이상 or ③직전3개월 거래량 전년 20%초과 증가를 충족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지정검토 방안)시장 불안우려 단지만 선별, 핀셋으로 지정 ㅇ(검토지역 - 시·군·구 단위)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 + 일반사업)예정물량이 많거나,)공공적 관리 등을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 다만,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검토지역에 해당 가능 ㅇ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 공급 위축 등 투기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진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지정(예:'동별'지정)가능 (예)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i)정비사업 이슈,)일반사업물량 확인되는 곳을 선별하여 지정 ※ 10월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 <2>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보완방향 (현황)현재 ｢ 주택법 시행령 ｣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시 신규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시점부터 적용토록 함 ㅇ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받은 사업장 중 일부(철거 중 단지 등)에 한한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 존재 입법예고 기간(8.14∼9.23)중 약 4,949명이 유예기간 부여 등 모두 218건의 의견 제출 □(보완)모든 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하되,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예외성 충족 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시행령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10.2) □(재건축·재개발)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ㅇ(지역주택조합)시행령 적용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일반사업, 리모델링주택조합)은 ｢ 주택법 시행령 ｣ 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 ◈(상한제 적용 예외 시에도 고분양가 관리 시행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를 하여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잇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게 됨 □ 주택법 시행령 등은 차질없이 절차 진행하여 10월 중 시행하고, 주택법 시행령은 정기 국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1.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10월 중 추진 □(내용)8.12발표에 따라 3개 법률은 개정절차 추진 ㅇ(주택법 시행령)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 개선, 전매제한 강화 ㅇ(주택공급규칙)후분양 의무화 기준 강화(지상층 골조공사 2/3이상→완료) ㅇ(분양가산정규칙)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방법 개선 □(계획)국조실, 법제처와 부처 협의를 통해 10월 중 시행 ㅇ 10월 초순 ~ 10월 중순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ㅇ 10월 말 ~ 10월 하순: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ㅇ 10월말:공포 *최종 공포 후 시행 시점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일정 등에 따라서 변경 가능 2. 주택법 개정(후속조치) ㅇ(내용)민간택지 상한제 폐지에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 부과 - 거주의무기간 내 이주시 LH우선매입, 매입금액 차등화,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근거마련, 거주의무기간 초과자 처벌 등 마련 □(진행상황 및 주요한 주택법 개정안 기 발의(9.26) ㅇ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_1 ### 내용: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Ⅰ.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시사점 □ 전체적 안정세인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 □ 주택 거래량은 점차 회복세, ․ 이상거래 의심사례 증가 '19.8월 강남4구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최근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회복 <서울 월간 주택매매거래량 및 5년평균 대비 증감율(신고기준)> ㅇ 전월세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경우가 증가 추세 - 이상거래의심 거래건수 비율이 4 ~ 5월 7%내외(약 300건)→ 6 ~ 8월 9%내외(약 700건)로 증가하는 가운데 투기적 수요에 대응 강화 ①차입금 과다, ②차입금으로만 거래, ③현금거래 10억 미만 등 □ 저금리 ․ 유동성, 고분양가와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시장기대 심리 상승 ㅇ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금리 장기화 하에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택시장에 유입 □'19.7월 주담대 금리는 2.47 금리(신규 취급기준)로 통계집계 이래('01.)역대 최저치 <M2 잔액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단위:억의%)> ㅇ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은 집값상승률보다 평균 3.7배 높고,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수요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 촉발 최근 1년간('18.7∼'19.6)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분양가격 증가율:5.74%/21.02% □ 분양가 상승 → 기존주택으로 수요 이동기존주택 상승 → 신규로 수요 이동 → 분양가 상승 - 고분양가에 대응한 상한제 개선방안 시행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재건축은 최근 상승세 재 확대 ㅇ 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대 서울 주택가격전망CSI(한은):('19.6월)101(7월)112(8월)113(9월)117(전고점)137('18.9)(100을 넘지는 경우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음 ◈ 9.13대책의 안정적 시장 관리 기조 하에 이상과열 징후에 대해 맞춤형 대응 및 보완책 마련으로 시장 안정세를 유지 할 필요 <1>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상시조사체계 운영 1. 관계기관 합동조사(금명간 착수,'19.10 ~ 12월) ㅇ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자료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 (참여기관 - 총32개)국토부·감정원, 행안부, 경찰청과 금융위·금감원, 서울시, 서울시내 구청 ㅇ 대상 지역의 8 ~ 9월 거래신고 건 중 과거 합동조사대상이었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사례와 중복한 ('17년)서울 11개구 + 세종('18년)등 25개 구(참여기관)국토부, 국세청, 시·군·구 등 □ 최근 대출 관련 이상거래 사례 급증을 고려하여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지역 등도 함께 조사 8 ~ 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건 1,200여건을 우선 점검 상승률이 높은 <ADDRESS> , 강남구 등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 □(조사방식)이상거래 건의 소명자료 확보와 당사자 출석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공조에 ① 업·다운계약 등 과태료 부과(구청)+ 국세청 고발 ② 편법 증여 및 탈세 의심 국세청 통보 ③ 불법전매 등 형사처벌 의심 경찰청 수사와 ④ 편법·불법 대출 의심 금감원 통보 등 ※ 구체적인 관계기관 공동과 계획 및 일정은 추후 별도로 발표 2. 상시조사체계 운영('20.1월 ~) □'20년부터는 부동산과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와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감정과 중심 ｢ 상시조사체계 ｣ 를 단계별로 운영 ㅇ(1단계)국토부 조사권한 부여('20.2.21)이전에는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이상 과열 발생 시 즉각 조사 ㅇ(2단계)'20.2.21일부터 국토부·감정원 ｢ 실거래상설조사팀 ｣ 을 구성, 24에 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 발생 시 즉각 조사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사례 □"차입금 + 임대보증금"과다 - 1 ㅇ 거래물건 ; 서초구 B 아파트 135.9㎡ ㅇ 매 수 자 ; 41세 ㅇ 거 래 액:36억 ㅇ 자금조달 - 자기자금 3.27억(예금 3억, 현금 0.27억)차입금 32.73억(임대보증금 7억 원을 ☞ 차입금이 과도한 자금 출처 의심되는 사례 □"차입금 + 임대보증금"과다 - 2 □ 거래물건:서초구 B 아파트 140.1㎡ ★ 매 수 자:(부부공동매수)39세, 38세 ○ 거 래 액:44.3억 ㅇ 자금조달:자기자금 16.15억(예금 16.15억)총 차입금 28.15억(임대보증금 0.5억 추가만 (여성)자기자금 10.45억(예금 10.45억), 차입금 11.7억 (남성)자기자금 5.7억(예금 5.7억), 총 16.45억 부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기는 하나, 차입금으로만 27.65억 원을 조달하여 현금 출처 의심 ㅇ 거래물건:강남구 B 아파트 174.7㎡ ㅇ 매 수하 자:34세 ㅇ 거 래 액 - 30억 ㅇ 자금조달:차입금 30억(임대보증금 19억 포함) ☞ 30억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한 사례로 특히'그 밖에서 차입금'11억 자금출처 의심되는 사례 □ 현금거래 10억 미만 ㅇ 거래물건:송파구 D 아파트 194.5㎡ ㅇ 매 자:(부부공동매수)45세, 41세 ㅇ 거 래 량:36억 ㅇ 자금조달:전체 자기자금 19.3억(예금 3.3억, 증여·상속 3억, 현금 13억)총 대출금 16.7억 (여성)자기자금 8.1억(예금 0.3억, 증여·상속 3억, 현금 4.8억), 차입 4.5억 (남성)자기자금 11.2억(예금 3억, 현금 8.2억), 차입금 12.2억 ※ 부부 공동으로 증여·상속, 대출, 예금·현금 등으로 매수하였으나, 부동산 보유(13억), 차입금(16.7억)이 과다하여 자금출처 의심 ㅇ 거래물건:서초구 E 단지 186㎡ ★ 매 수 자:40세 ㅇ 게 래 액:20.97억 ★ 자금조달:총 자기자금 12.87억(예금 0.27억, 부동산처분 5.7억, 현금 6.9억)총 차입금 8.1억 '집 밖의 차입금'1억, 현금 6.9억 등 자금출처 의심 ㅇ 거래물건 - 강동구 F 아파트 59㎡ ㅇ 집 수 자:(부부공동매수)38세, 33세 ㅇ 거 래 액 = 10억 ㅇ 자금조달:자기 자금 3.3억(부동산처분 3.3억)총액 차입금 6.7억 (여성)자기자금 1.65억(부동산처분 1.65억) (남성)자기자금 1.65억(부동산처분 1.65억), 차입금 6.7억 ☞ 30대 부부가 매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차입금 중 가족 명의 대출 등 가능성 있어 자금출처 불분명 1.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적용 ㅇ(현행)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40%제한이 도입되어 있음 ㅇ(개선)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DTI 40%규제 도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도입 □(현행)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규제가 없음 □(개선)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하여 LTV 40%규제 적용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규제 강화 □(현행)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하여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현재 LTV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요대로:①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수취 → ②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에 매각 → ③금융회사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최대 LTV 80%대출 가능 ㅇ(개선)투기에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적용 ※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출규제를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 2. 전세대출을 통한 축소 유도 □ 고가주택(시가 9억 원대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공을 제한 ㅇ(현행)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 만에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HUG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ㅇ(개선)0을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 제한 ※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하여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 제공 ※ 규정개정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 허용 공동형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 등 <1>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가능성 □(현황)'19.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개정기준)을 모두 만족 투기과열지구로서 ①직전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 2배 or ②직전 2개월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5:1 이상 or ③직전3개월 거래량 전년 20%초과 증가를 충족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지정검토 방안)시장 불안우려 단지만 선별, 핀셋으로 지정 ㅇ(검토지역 - 시·군·구 단위)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 + 일반사업)예정물량이 많거나,)공공적 관리 등을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 다만,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검토지역에 해당 가능 ㅇ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 공급 위축 등 투기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진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지정(예:'동별'지정)가능 (예)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i)정비사업 이슈,)일반사업물량 확인되는 곳을 선별하여 지정 ※ 10월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 <2>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보완방향 (현황)현재 ｢ 주택법 시행령 ｣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시 신규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시점부터 적용토록 함 ㅇ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받은 사업장 중 일부(철거 중 단지 등)에 한한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 존재 입법예고 기간(8.14∼9.23)중 약 4,949명이 유예기간 부여 등 모두 218건의 의견 제출 □(보완)모든 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하되,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예외성 충족 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시행령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10.2) □(재건축·재개발)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ㅇ(지역주택조합)시행령 적용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일반사업, 리모델링주택조합)은 ｢ 주택법 시행령 ｣ 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 ◈(상한제 적용 예외 시에도 고분양가 관리 시행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를 하여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잇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게 됨 □ 주택법 시행령 등은 차질없이 절차 진행하여 10월 중 시행하고, 주택법 시행령은 정기 국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1.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10월 중 추진 □(내용)8.12발표에 따라 3개 법률은 개정절차 추진 ㅇ(주택법 시행령)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 개선, 전매제한 강화 ㅇ(주택공급규칙)후분양 의무화 기준 강화(지상층 골조공사 2/3이상→완료) ㅇ(분양가산정규칙)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방법 개선 □(계획)국조실, 법제처와 부처 협의를 통해 10월 중 시행 ㅇ 10월 초순 ~ 10월 중순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ㅇ 10월 말 ~ 10월 하순: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ㅇ 10월말:공포 *최종 공포 후 시행 시점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일정 등에 따라서 변경 가능 2. 주택법 개정(후속조치) ㅇ(내용)민간택지 상한제 폐지에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 부과 - 거주의무기간 내 이주시 LH우선매입, 매입금액 차등화,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근거마련, 거주의무기간 초과자 처벌 등 마련 □(진행상황 및 주요한 주택법 개정안 기 발의(9.26) ㅇ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5f6dc48a-0603-448d-8cb2-d328cb143dad	source15/231026/156490419_0.txt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419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 지자체 대상 - 7일부터 공고·3월초 최종 사업대상 선정 … 국고 25억 원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 개선하기 위한'22년 노후 인프라도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공모계획을 1월 7일(금)부터 공모는 2월 3일(목)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 기반시설관리법 ｣ 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ㅇ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속적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NAME>기 국비 총 25억 규모 규모로 지원하게 됩니다며 □ 시설물별 지원비율은 최대 50%(5억 원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자치단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및 ｢ 시설물안전법 ｣ 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D, E 등급 시설 또는 이에<NAME>는 기반시설 안전등급 우선 반영 ㅇ 사업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되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선별을 예정이다. ○ 접수기간은 2월 3일(목)부터 2월 11일(금)까지 9일간이며, 1차 예비검토를 완료는 사업에 대하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3월초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예비검토 및 선정위원회 심의 '22.2.14(월). 25.(금) ㅇ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7일(금)에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 소식/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NAME> 시설안전과장은"노후 기반시설의 적절한 관리는 주민들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_1 ### 내용: ｢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 지자체 대상 - 7일부터 공고·3월초 최종 사업대상 선정 … 국고 25억 원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 개선하기 위한'22년 노후 인프라도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공모계획을 1월 7일(금)부터 공모는 2월 3일(목)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 기반시설관리법 ｣ 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ㅇ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속적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NAME>기 국비 총 25억 규모 규모로 지원하게 됩니다며 □ 시설물별 지원비율은 최대 50%(5억 원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자치단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및 ｢ 시설물안전법 ｣ 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D, E 등급 시설 또는 이에<NAME>는 기반시설 안전등급 우선 반영 ㅇ 사업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되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선별을 예정이다. ○ 접수기간은 2월 3일(목)부터 2월 11일(금)까지 9일간이며, 1차 예비검토를 완료는 사업에 대하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3월초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예비검토 및 선정위원회 심의 '22.2.14(월). 25.(금) ㅇ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7일(금)에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 소식/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NAME> 시설안전과장은"노후 기반시설의 적절한 관리는 주민들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c20e0bd3-43f4-4073-9f10-2655b56fbb3a	source15/231026/156442833_0.txt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에 2,7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833&pageIndex=33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에 2,7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 □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자체 신용으로 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한 성장자금 조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P - CBO)발행 □ 3월 25일(목)~ 4월 14일(수)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혁신성장분야 중기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공급을 위해 3월 25일(목)부터 4월 14일(수)까지'2021년 제1차 스케일업 지원을 사업에 지원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3.25)→ 신청 접수(3.25 ~ 4.14)→ 기업선정(6월중) 는'스케일업 금융'은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적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케일업 지원 구조)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선·중·후순위)을 발행 선·중순위 채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중진공은 중에증권을 매입하는 구조 중기부는'19년부터'20년까지 2년간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혁신성장 기술을 보유한 207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평균 34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7,042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유도한 바 있다. □ 스케일업 금융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촉진을 위해 3한 분야(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주력산업 등)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성장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2,700억 원 규모를 투입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경험을 축적해 향후 자력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잇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스케일업 지원 지원기업 중 이미 회사채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을 회사채로 조달함으로써 지분투자(Equity Financing)와 함께 부채성 자금(Debt Financing)을 효과에 활용해 지속적인 성장자금 마련과 균형있는<NAME> 조달에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케일업 금융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사 CB 신용평가 B + 등급 이상인 기업이며 업체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맞춰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우대금리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 종류(일반사채 또는 전환사채)에 따라 차등화(3 ~ 5%) 박성은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스케일업 금융은 자체 자금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효과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혁신분야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3월 25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를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5일(목)부터 4월 14일(수)까지 중소벤처기업흥공단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에 2,7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_1 ### 내용: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에 2,7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지원 □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자체 신용으로 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한 성장자금 조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보강 후 유동화증권(P - CBO)발행 □ 3월 25일(목)~ 4월 14일(수)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혁신성장분야 중기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공급을 위해 3월 25일(목)부터 4월 14일(수)까지'2021년 제1차 스케일업 지원을 사업에 지원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3.25)→ 신청 접수(3.25 ~ 4.14)→ 기업선정(6월중) 는'스케일업 금융'은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적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케일업 지원 구조)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선·중·후순위)을 발행 선·중순위 채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중진공은 중에증권을 매입하는 구조 중기부는'19년부터'20년까지 2년간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혁신성장 기술을 보유한 207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평균 34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7,042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유도한 바 있다. □ 스케일업 금융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촉진을 위해 3한 분야(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주력산업 등)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성장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2,700억 원 규모를 투입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경험을 축적해 향후 자력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잇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스케일업 지원 지원기업 중 이미 회사채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을 회사채로 조달함으로써 지분투자(Equity Financing)와 함께 부채성 자금(Debt Financing)을 효과에 활용해 지속적인 성장자금 마련과 균형있는<NAME> 조달에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케일업 금융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사 CB 신용평가 B + 등급 이상인 기업이며 업체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맞춰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우대금리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 종류(일반사채 또는 전환사채)에 따라 차등화(3 ~ 5%) 박성은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스케일업 금융은 자체 자금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효과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혁신분야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3월 25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를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5일(목)부터 4월 14일(수)까지 중소벤처기업흥공단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b4359776-4b0c-47b5-b273-4947d63a6462	source15/231026/156341798_0.txt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798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참가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부모 경조사 등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건의 - □ 가족 경조사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내용을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외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부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또는 7일)전까지만 인터넷을 통해 환불이 가능했다. 그 밖에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는 응시료 환불이 쉽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5개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약 9,500명임 일례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모가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지도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권익을 위해 가족 사망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가족 경조사 등 개인적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며,"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국민의 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취지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_1 ### 내용: '가족 경조사'로 민간공인자격시험 참가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가능해진다 -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부모 경조사 등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건의 - □ 가족 경조사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내용을 포함하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외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의 경조사로 부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5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의 경우 접수기간 내 또는 시험 시행 5일(또는 7일)전까지만 인터넷을 통해 환불이 가능했다. 그 밖에 부모 사망, 가족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는 응시료 환불이 쉽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만이 있었다.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5개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약 9,500명임 일례로 민간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한 A씨는"시험을 며칠 앞두고 부모가 사망하는 바람에 시험을 치지도 못했는데도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5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응시생 권익을 위해 가족 사망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가족 경조사 등 개인적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며,"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국민의 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취지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03b5cb3-95a0-454a-90cf-312128b98bed	source15/231026/156250488_0.txt	중기부-현대차 2·3차 협력기업 공동지원모델 선보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488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중기부')가 2·3차로 상생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 ~ 3차 협력사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저임금 인상관련 2·3차 중소에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을 출연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펀드 1,000억 원 운영한다. □ 중기부와 현대자동차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1월 24일(수), 협력재단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차그룹은 인건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2·3차 중소협력사 육성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은을 협력재단에 출연 *협력재단은 현대차그룹의 출연금(500억 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집행·관리 지원 현대차그룹은 2·3차 중소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용 대출펀드 1,000억 원을 운영하여 은행권 대비 금리우대(2%)지원 중기부와 현대차그룹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R & D 역량 확보와 신기술·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투자, 기술자료 임치 등 기술보호 지원에 긴밀한 협력 □ <NAME> 장관은"대 -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혁신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국면을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하고 "금일 현대차와의 상생협력 협약서를 계기로 2호, 3호의 협약이 속속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대차그룹에서 중소협력사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운영함에 따라 중기부도 현대차그룹의 지원정도에 맞춰 매칭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R & D 지원, 벤처·스타트업 투자 등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현대차 2·3차 협력기업 공동지원모델 선보여_1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중기부')가 2·3차로 상생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 ~ 3차 협력사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저임금 인상관련 2·3차 중소에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을 출연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펀드 1,000억 원 운영한다. □ 중기부와 현대자동차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를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1월 24일(수), 협력재단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차그룹은 인건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2·3차 중소협력사 육성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은을 협력재단에 출연 *협력재단은 현대차그룹의 출연금(500억 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집행·관리 지원 현대차그룹은 2·3차 중소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용 대출펀드 1,000억 원을 운영하여 은행권 대비 금리우대(2%)지원 중기부와 현대차그룹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R & D 역량 확보와 신기술·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투자, 기술자료 임치 등 기술보호 지원에 긴밀한 협력 □ <NAME> 장관은"대 -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혁신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국면을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하고 "금일 현대차와의 상생협력 협약서를 계기로 2호, 3호의 협약이 속속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대차그룹에서 중소협력사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운영함에 따라 중기부도 현대차그룹의 지원정도에 맞춰 매칭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R & D 지원, 벤처·스타트업 투자 등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4c50ee0d-b611-4d4d-a7ba-aad22d9c5ac4	source15/231026/156194998_0.txt	소백산국립공원에 여우가 늘어나고 있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998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소백산국립공원에 여우가 돌아오고 있어요.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여우 암컷 13마리 순차적 방사 올해 3월 말 첫 출산을 시작으로 15마리 추가 태어날 가능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2월 말부터 4월 현재까지 소백산 일원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여우 개체 13마리를 순차적으로 방사했다고 밝혔다. □ 올해 야생으로 방사된 여우는 2014년부터 3년 간 환경부로 서울대공원에서 도입한 2 ~ 5년생 암컷 10마리와 올해 1 ~ 2월 발신기 교체를 위하여 야생에서 회수된 수컷 개체 중 짝짓기 과정을 거쳐 새끼가 확인되어 재방사한 암컷 3마리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6년 4월 야생에서 태어난 새끼 3마리를 제외로 여우 10마리(암컷 7마리, 수컷 3마리)를 올해 1 ~ 2월 발신기 교체를 위해 방사 ○ 이에 따라 소백산 일대에는 추가에 방사하는 13마리를 포함해 총 18마리의 암컷이 야생에서 활동하게 되며, 새끼 출산에 따라 그 수가 30마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번 방사는 예년과 달리 개체 선별기준(번식쌍→임신개체), 자연적응 훈련 방식(사람 기피훈련→친숙훈련), 방사시기(교미직후→출산 3 ~ 4주전)를 달리게 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ㅇ 이는 지난 5년간('12 ~'16년)시험방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 상태에서 출산을 통한 자연적응 훈련으로 초기 생존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출산 및 양육과정 과정에 질병 등에 의한 자연사를 비롯해 천적 엽구, 로드킬 등 인위적 위협요인에 의한 폐사로 생존 개체수가 감소할 우려 있는 점을 고려해, 엽구 수거 등 서식지 안정화 조치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 32마리 가운데 자연 적응과정에서 불법 포획용 등으로 인해 13마리가 폐사했고, 7마리는 부상으로 회수된 적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올해에는 임신한 개체의 번식과 방사를 통해 야생에서 15마리 이상의 여우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이 있다"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한 불법 엽구 수거, 로드킬 예방 및 서식지 안정화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20년까지 최소 50여 마리 이상의 성숙한 여우가 일정 서식지 내에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백산국립공원에 여우가 늘어나고 있어요_1 ### 내용: 소백산국립공원에 여우가 돌아오고 있어요.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여우 암컷 13마리 순차적 방사 올해 3월 말 첫 출산을 시작으로 15마리 추가 태어날 가능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2월 말부터 4월 현재까지 소백산 일원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여우 개체 13마리를 순차적으로 방사했다고 밝혔다. □ 올해 야생으로 방사된 여우는 2014년부터 3년 간 환경부로 서울대공원에서 도입한 2 ~ 5년생 암컷 10마리와 올해 1 ~ 2월 발신기 교체를 위하여 야생에서 회수된 수컷 개체 중 짝짓기 과정을 거쳐 새끼가 확인되어 재방사한 암컷 3마리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6년 4월 야생에서 태어난 새끼 3마리를 제외로 여우 10마리(암컷 7마리, 수컷 3마리)를 올해 1 ~ 2월 발신기 교체를 위해 방사 ○ 이에 따라 소백산 일대에는 추가에 방사하는 13마리를 포함해 총 18마리의 암컷이 야생에서 활동하게 되며, 새끼 출산에 따라 그 수가 30마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번 방사는 예년과 달리 개체 선별기준(번식쌍→임신개체), 자연적응 훈련 방식(사람 기피훈련→친숙훈련), 방사시기(교미직후→출산 3 ~ 4주전)를 달리게 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ㅇ 이는 지난 5년간('12 ~'16년)시험방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 상태에서 출산을 통한 자연적응 훈련으로 초기 생존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출산 및 양육과정 과정에 질병 등에 의한 자연사를 비롯해 천적 엽구, 로드킬 등 인위적 위협요인에 의한 폐사로 생존 개체수가 감소할 우려 있는 점을 고려해, 엽구 수거 등 서식지 안정화 조치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백산에 방사된 여우 32마리 가운데 자연 적응과정에서 불법 포획용 등으로 인해 13마리가 폐사했고, 7마리는 부상으로 회수된 적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올해에는 임신한 개체의 번식과 방사를 통해 야생에서 15마리 이상의 여우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이 있다"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한 불법 엽구 수거, 로드킬 예방 및 서식지 안정화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20년까지 최소 50여 마리 이상의 성숙한 여우가 일정 서식지 내에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822dd73d-d8e8-4033-a418-3f9179b463d0	source15/231026/156273355_0.txt	17차 아시아안보대화 한중 양자대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355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장관, 중 군사과학원 부원장과 면담 -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중 국방교류협력 등 논의 - □ 6월 1일 오후, <NAME>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의 참가 계기에 중국측 수석 대표인 군사과학원 부원장 <NAME> 중장을 면담하였다. ㅇ 송 장관과 허 원장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각국의 적극적 노력을 평가하고, 그 토대로 마련된 대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향해 한·중 양국이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김 장관과 허 부원장은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과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였다. ㅇ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개최된 제5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를 직접 주관했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급·각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허 부주석은 이에 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차 아시아안보대화 한중 양자대담_1 ### 내용: 국방부 장관, 중 군사과학원 부원장과 면담 -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중 국방교류협력 등 논의 - □ 6월 1일 오후, <NAME>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의 참가 계기에 중국측 수석 대표인 군사과학원 부원장 <NAME> 중장을 면담하였다. ㅇ 송 장관과 허 원장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각국의 적극적 노력을 평가하고, 그 토대로 마련된 대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향해 한·중 양국이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김 장관과 허 부원장은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과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였다. ㅇ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개최된 제5차 중국군 유해송환 행사를 직접 주관했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급·각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허 부주석은 이에 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끝.
57c5de9e-f93a-4e3d-983d-1ccb70de3206	source15/231026/156046576_0.txt	지방자치단체 민원서비스의 품격을 높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576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민원서비스의 품격을 높인다.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민원에 확인·컨설팅 실시 - □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작업이 본격 시행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방부터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민원행정 확인·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경기 성남시를 시작('15.3.25. ∼27)으로 전남 영광군 외 9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인천 남구(5월), 전남 완주·경남 창원(6월), 경북 구미(7월), 충청북도(8월), 강원 인제군(9월), 부산 영도구(10월) □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말까지 총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행복하고 감동하는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컨설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직원 중 민원행정 관련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 35명으로「민원행정 확인·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컨설팅단은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9개 기관을 직접 찾아 민원 역량을 전수하는 한편, 컨설팅이 종료된 후인 2016년까지 해당기관 멘토로활동하게 된다. □ 컨설팅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민원 만족도 제고 등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 절차·규정 준수 및 고객 불편도 여부 등을 분석하고,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해결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더불어 민원처리상황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은 바로 개선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우수사례도 소개·공유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원실무심의회, 사전심사청구제, 행정서비스헌장제, 친절도 마일리지제도 등 시행여부 □ 행정자치부는 이번 컨설팅이 지방자치단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능력 제고와 함께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민원행정서비스를 혁신으로 국민과 현장의 관점에서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이번 컨설팅을 통해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 민원공무원들의 역량강화는 곧 민원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15년도 행정도 확인·컨설팅 주요내용 민원 실무심의회 운영여부 컨설팅 행정기관의 장이 복합민원을 처리를 위해 처리주무부서 장을 회장으로 하고 관계기관(부서)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점검 다수인 관련민원 및 복합민원 처리여부 확인 다수인 관련민원 연명부는 진의 소재 파악 및 민원내용 변조방지를 위해 반드시 원본 교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고질·반복민원 대응체계 구축여부 컨설 민원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2회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된 경우은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여부 컨설턴트 복합민원중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운영은를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여부 컨설팅 고객중심, 서비스기준 구체화, 최고수준의 서비스제공, 비용편익 제고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 신속한 마일리지제도 운영여부 컨설팅 민원사무를 법정 처리기간보다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과 마일리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여부 컨설팅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인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시행여부 컨설팅 민원공무원이 최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공무원이 민원실에 근무할 수도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 민원24 이용 활성화 관련 컨설팅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열람·발급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민원24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점검 기타, 민원행정서비스 업무만족도, 인력배치의 적정성 등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단체 민원서비스의 품격을 높인다._1 ### 내용: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민원서비스의 품격을 높인다.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민원에 확인·컨설팅 실시 - □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작업이 본격 시행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방부터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민원행정 확인·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경기 성남시를 시작('15.3.25. ∼27)으로 전남 영광군 외 9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인천 남구(5월), 전남 완주·경남 창원(6월), 경북 구미(7월), 충청북도(8월), 강원 인제군(9월), 부산 영도구(10월) □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말까지 총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행복하고 감동하는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컨설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직원 중 민원행정 관련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 35명으로「민원행정 확인·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컨설팅단은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9개 기관을 직접 찾아 민원 역량을 전수하는 한편, 컨설팅이 종료된 후인 2016년까지 해당기관 멘토로활동하게 된다. □ 컨설팅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민원 만족도 제고 등 민원행정 분야에 대해 절차·규정 준수 및 고객 불편도 여부 등을 분석하고,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해결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더불어 민원처리상황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은 바로 개선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우수사례도 소개·공유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원실무심의회, 사전심사청구제, 행정서비스헌장제, 친절도 마일리지제도 등 시행여부 □ 행정자치부는 이번 컨설팅이 지방자치단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능력 제고와 함께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민원행정서비스를 혁신으로 국민과 현장의 관점에서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이번 컨설팅을 통해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 민원공무원들의 역량강화는 곧 민원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15년도 행정도 확인·컨설팅 주요내용 민원 실무심의회 운영여부 컨설팅 행정기관의 장이 복합민원을 처리를 위해 처리주무부서 장을 회장으로 하고 관계기관(부서)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점검 다수인 관련민원 및 복합민원 처리여부 확인 다수인 관련민원 연명부는 진의 소재 파악 및 민원내용 변조방지를 위해 반드시 원본 교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고질·반복민원 대응체계 구축여부 컨설 민원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2회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된 경우은 내부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여부 컨설턴트 복합민원중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운영은를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여부 컨설팅 고객중심, 서비스기준 구체화, 최고수준의 서비스제공, 비용편익 제고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 신속한 마일리지제도 운영여부 컨설팅 민원사무를 법정 처리기간보다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과 마일리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여부 컨설팅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인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시행여부 컨설팅 민원공무원이 최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공무원이 민원실에 근무할 수도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 민원24 이용 활성화 관련 컨설팅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열람·발급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민원24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점검 기타, 민원행정서비스 업무만족도, 인력배치의 적정성 등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 필요
bab47f6a-281a-464f-867d-f364f8667e78	source15/231026/156470043_0.txt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에 함께할 기관·단체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043&pageIndex=26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에 함께할 기관·단체를 찾습니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 분과회의 기획·운영 참여기관 공개모집 공고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열린정부파트너십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중 분과회의를 기획·운영할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개모집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뜻 있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하여 공모전 안내를 참고한 후 분과회의 운영계획서를 준비로 행정안전부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 <EMAIL> )에 제출하면 되며 □ 분과회의 주제는 ①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②포용적 정부 혁신, ③반부패이며, 주제와 관련된 세부 토론과제, 토론방식, 참여자 등 구체적 기획과 운영은 기관·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 운영자로 선정되면 글로벌서밋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며, 주요 회의는 유튜브 생중계, 통역, 회의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ant Partnership, OGP, 이하 OGP)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는정부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2011년에 출범한 회원국 정부와 국제 시민사회로 구성된 국제민관협의기구이다. ○ 대한민국 정부(행정안전부)는 출범 원년에 가입하여 2017년 OGP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데 이어서는 지난해 10월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오는 12월 서울에서 78개 회원국과 글로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7차 OGP 글로벌서밋을 진행을 예정이다. □ 이번 서밋에서는 개·폐회식, 전체회의, 특별세션(youth summit, 코로나19 회복과 도약)과 별도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직접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분과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주최)우리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사무국/ (일정/장소)12월 15 ~ 17일/서울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부와 인사 및 100여 개국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개방적 디지털혁신 (개최방법)온라인 개최 + 오프라인 병행(코로나19 상황 고려) □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OGP 글로벌서밋의 기획부터 실행화 전 단계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열린정부의 가치를 확산하고 실현하는 OGP의 취지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기관·단체들이 열린정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발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GP 글로벌서밋 분과회의 기획자 공모 대한민국 정부(행정안전부)가 올 12월 개최하는 OGP 글로벌서밋에서 열린정부를 주제로 자율적으로 분과회의를 기획·운영하실 기관·단체를 상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명 - OGP 글로벌서밋 분과회의 운영자 선정 ○ 분야:①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②반부패, ③포용적 디지털 전환 ○ 일정:2021.9.9(목)~ 10.7(목)18:00(28일간) ○ 대상: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기업, 대학 등 누구나 ○ 규모 - 10개 내외 ○ 제출방법:분과회의 운영계획서를 첨부와 e - mail로 제출 ※ e - mail 주소 <EMAIL> ○ 결과발표 은가 2021.10.14.(화)예정 ※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지 10.15.11.19. www.ogpsummit.org(9월 중순 오픈 예정) 12.15. - 12.17. 제7차 OGP 글로벌서밋 개최 계획(안) ○(주최)우리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사무국· ○(일정/장소)'21.12.15. ~ 12.17.(3일간)서울코엑스(삼성동)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인사 등 100여 명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데이터 혁신 ○(개최방법)온라인 중심 + 오프라인 개최(코로나19 상황 고려) 부대행사, 주제별·지역별 분과회의 (개회사, 각국 정상 기조연설과 의장단 연설) 전체회의(시민영역·국민참여 증진을 OGP 10주년 기념 세션 부대행사, 주제별·지역별 특별과 전체회의(포용적 디지털 혁신) 부대행사, 주제별·지역별 세션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에 함께할 기관·단체를 찾습니다!_1 ### 내용: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에 함께할 기관·단체를 찾습니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 분과회의 기획·운영 참여기관 공개모집 공고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열린정부파트너십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글로벌서밋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중 분과회의를 기획·운영할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개모집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뜻 있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하여 공모전 안내를 참고한 후 분과회의 운영계획서를 준비로 행정안전부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 <EMAIL> )에 제출하면 되며 □ 분과회의 주제는 ①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②포용적 정부 혁신, ③반부패이며, 주제와 관련된 세부 토론과제, 토론방식, 참여자 등 구체적 기획과 운영은 기관·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 운영자로 선정되면 글로벌서밋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며, 주요 회의는 유튜브 생중계, 통역, 회의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ant Partnership, OGP, 이하 OGP)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는정부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2011년에 출범한 회원국 정부와 국제 시민사회로 구성된 국제민관협의기구이다. ○ 대한민국 정부(행정안전부)는 출범 원년에 가입하여 2017년 OGP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데 이어서는 지난해 10월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오는 12월 서울에서 78개 회원국과 글로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7차 OGP 글로벌서밋을 진행을 예정이다. □ 이번 서밋에서는 개·폐회식, 전체회의, 특별세션(youth summit, 코로나19 회복과 도약)과 별도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직접 자율적으로 기획·운영하는 분과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주최)우리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사무국/ (일정/장소)12월 15 ~ 17일/서울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부와 인사 및 100여 개국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개방적 디지털혁신 (개최방법)온라인 개최 + 오프라인 병행(코로나19 상황 고려) □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OGP 글로벌서밋의 기획부터 실행화 전 단계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열린정부의 가치를 확산하고 실현하는 OGP의 취지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기관·단체들이 열린정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발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GP 글로벌서밋 분과회의 기획자 공모 대한민국 정부(행정안전부)가 올 12월 개최하는 OGP 글로벌서밋에서 열린정부를 주제로 자율적으로 분과회의를 기획·운영하실 기관·단체를 상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명 - OGP 글로벌서밋 분과회의 운영자 선정 ○ 분야:①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②반부패, ③포용적 디지털 전환 ○ 일정:2021.9.9(목)~ 10.7(목)18:00(28일간) ○ 대상: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기업, 대학 등 누구나 ○ 규모 - 10개 내외 ○ 제출방법:분과회의 운영계획서를 첨부와 e - mail로 제출 ※ e - mail 주소 <EMAIL> ○ 결과발표 은가 2021.10.14.(화)예정 ※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지 10.15.11.19. www.ogpsummit.org(9월 중순 오픈 예정) 12.15. - 12.17. 제7차 OGP 글로벌서밋 개최 계획(안) ○(주최)우리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사무국· ○(일정/장소)'21.12.15. ~ 12.17.(3일간)서울코엑스(삼성동)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인사 등 100여 명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포용적 데이터 혁신 ○(개최방법)온라인 중심 + 오프라인 개최(코로나19 상황 고려) 부대행사, 주제별·지역별 분과회의 (개회사, 각국 정상 기조연설과 의장단 연설) 전체회의(시민영역·국민참여 증진을 OGP 10주년 기념 세션 부대행사, 주제별·지역별 특별과 전체회의(포용적 디지털 혁신) 부대행사, 주제별·지역별 세션별
ed36a074-2853-4c91-9960-73081eb2f250	source15/231026/156325412_0.txt	경제부문 통계 모집단으로서 통계기업등록부 작성 (‘17년 기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412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계기업등록부 작성('17년 기준) - 통계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경제부문의 통계작성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모집단으로서 통계기업등록부를 운영에 있다. 「통계기업등록부」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상호 연계 ․ 융합하여 작성에서 가장 포괄적인 경제통계 모집단으로서 2017.2.('15년 기준)시범 구축한 이래 매년 작성하여 제공에 있다. 수록 정보로는 산업별, 업종별 기업체(사업체)주소 등 기본사항, 업종 및 매출액 정보이며, - 승인통계 작성기관은 통계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표본추출이 가능하며, 일반 이용자는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연구 및 분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 대전센터: <ADDRESS> 13층, 문의전화 042)381 - 7222 □'17년 통계청 통계기업등록부 상 기업체 수는 866만개로 전년(831만개)대비 35만개(4.2%)가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6,312조원으로 전년(5,889조원)대비 423조원(7.2)증가하였다. □ 또한, 2018은 정부혁신 과제인 통계기업등록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신생사업체의 산업분류 및 소재지는 개업일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나가고 있다. ※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통계기업등록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통계단위(기업체, 사업체)를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고유번호로 관리하여 경제통계의 통합 수집도 및 표본 추출용으로 관리하는 DB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와 통계청에서 현장조사된 사업체를 통합하여 구축한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 사업체 목록 통계기업등록부는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 모집단 발굴 지원 등이 주요 목적임 ㅇ('16.7.)통계기업등록부 자체 구축('14년 기준) ('17.4.)통계기업등록부 외부 구축 시작 ('19.3.)'17년 현재 통계기업등록부 작성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법인기업, 개인기업)을 포괄하나, 재화 생산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단위(가구 단위는 제외 기업체, 사업체 단위별로 기본정보와 산업분류, 종사자, 자본금 제공 ※ 기본정보:사업체 주소, 대표자 성별, 출생년도, 개/폐업일 기준 □ 종사자수 매출액 산정 방법 종사자수: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유급근로자 매출액:전년도 법인세자료, 사업소득신고 자료 상 매출액 합계 통계기업등록부 구축과정에 사용되는 행정자료의 특성과 정제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해 통계기업등록부 상 매출액 산출 수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부문 통계 모집단으로서 통계기업등록부 작성 (‘17년 기준)_1 ### 내용: 통계기업등록부 작성('17년 기준) - 통계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경제부문의 통계작성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모집단으로서 통계기업등록부를 운영에 있다. 「통계기업등록부」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상호 연계 ․ 융합하여 작성에서 가장 포괄적인 경제통계 모집단으로서 2017.2.('15년 기준)시범 구축한 이래 매년 작성하여 제공에 있다. 수록 정보로는 산업별, 업종별 기업체(사업체)주소 등 기본사항, 업종 및 매출액 정보이며, - 승인통계 작성기관은 통계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표본추출이 가능하며, 일반 이용자는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연구 및 분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 대전센터: <ADDRESS> 13층, 문의전화 042)381 - 7222 □'17년 통계청 통계기업등록부 상 기업체 수는 866만개로 전년(831만개)대비 35만개(4.2%)가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6,312조원으로 전년(5,889조원)대비 423조원(7.2)증가하였다. □ 또한, 2018은 정부혁신 과제인 통계기업등록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신생사업체의 산업분류 및 소재지는 개업일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나가고 있다. ※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통계기업등록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통계단위(기업체, 사업체)를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고유번호로 관리하여 경제통계의 통합 수집도 및 표본 추출용으로 관리하는 DB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와 통계청에서 현장조사된 사업체를 통합하여 구축한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 사업체 목록 통계기업등록부는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 모집단 발굴 지원 등이 주요 목적임 ㅇ('16.7.)통계기업등록부 자체 구축('14년 기준) ('17.4.)통계기업등록부 외부 구축 시작 ('19.3.)'17년 현재 통계기업등록부 작성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법인기업, 개인기업)을 포괄하나, 재화 생산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단위(가구 단위는 제외 기업체, 사업체 단위별로 기본정보와 산업분류, 종사자, 자본금 제공 ※ 기본정보:사업체 주소, 대표자 성별, 출생년도, 개/폐업일 기준 □ 종사자수 매출액 산정 방법 종사자수: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유급근로자 매출액:전년도 법인세자료, 사업소득신고 자료 상 매출액 합계 통계기업등록부 구축과정에 사용되는 행정자료의 특성과 정제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해 통계기업등록부 상 매출액 산출 수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d516059-569f-4fb9-94ac-b1c260c276b6	source15/231026/156398229_0.txt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 리콜 명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229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중 50개 제품 수거 등 명령 □ 국표원, 여름용품 719개 제품 안전성조사 내용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본격적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 ․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 ․ 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등)중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한 4 ~ 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관련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리콜 등을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하고 부적합 제품을 대외 공표하였다. ㅇ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기준 등을 준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하였다. <조사 개요 안내 ▶ 조사기간:'20.4 ~ 6월 ▷ 조사대상:(어린이)유·아동 섬유제품, 어린이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8품목 563개 품목 (전기·생활)살충기, 해충퇴치기, 물놀이기구 등 9품목 156개 상품 ▶ 주요 시험항목: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은 피부염 ‧ 각막염 ‧ 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기준치:75mg/kg):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면역을 저하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75mg/kg)-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갑상선 장애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총합0.1%이하):어린이는 경우 간, 신장 및의 손상 유발 가능 □ 리콜명령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표와 같다. <유 ․ 아동 여름철 용품 등> ㅇ(유·아동용 섬유, 가죽제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아동화 보조신발①, 360배 초과한 장화②, 가소제(300배 초과)만 아니라 납 ․을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③ 등 17개 품목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되었고, - 그 외,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크기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비롯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되어 리콜조치되었다. ① 업체명 ; 엠케이(모델명:노란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 ② 업체명:㈜이투컴(모델명:핑크는 아동 레인부츠) ③ 업체명:㈜제이플러스교역(모델명 - BBSH9503K) ㅇ(어린이용 우산)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을 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품목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로 리콜조치되었다. 업체명:㈜아성에이치엠피(모델명: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1020634)) ㅇ(물놀이기구)아이스크림 튜브 6개 품목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 ~ 45%미달①하여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 ~ 25 ％ 얇아②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되었다. ① 회사별:㈜두로카리스마(모델명:체리튜브), ② 업체명 ; ㈜플레이위즈(모델명:피요르드 아이스크림 슬라이드가 ㅇ(완구)방수 카메라 완구가 기준치를 78배 초과①하는 등 6개 제품이 유독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하였으며, 영 ․ 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②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알갱이가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① 제조업적:㈜플레이지(모델명:myFirstCamera2), ② 업체명 ;(주)동인에스엠티, 모델명: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 ㅇ 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총 5개 상품도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조치되었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품목은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서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및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EU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 oecd. 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및과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표원은 수거되지 못하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PHONE> )으로 신고해 둘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 ․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ㅇ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인터넷상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ㅇ"정부도 온라인 상의 불법 ․ 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ㅇ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강화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 리콜 명령_1 ### 내용: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중 50개 제품 수거 등 명령 □ 국표원, 여름용품 719개 제품 안전성조사 내용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본격적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 ․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 ․ 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등)중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한 4 ~ 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관련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리콜 등을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하고 부적합 제품을 대외 공표하였다. ㅇ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기준 등을 준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하였다. <조사 개요 안내 ▶ 조사기간:'20.4 ~ 6월 ▷ 조사대상:(어린이)유·아동 섬유제품, 어린이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8품목 563개 품목 (전기·생활)살충기, 해충퇴치기, 물놀이기구 등 9품목 156개 상품 ▶ 주요 시험항목: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은 피부염 ‧ 각막염 ‧ 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기준치:75mg/kg):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면역을 저하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75mg/kg)-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갑상선 장애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총합0.1%이하):어린이는 경우 간, 신장 및의 손상 유발 가능 □ 리콜명령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표와 같다. <유 ․ 아동 여름철 용품 등> ㅇ(유·아동용 섬유, 가죽제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아동화 보조신발①, 360배 초과한 장화②, 가소제(300배 초과)만 아니라 납 ․을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③ 등 17개 품목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되었고, - 그 외,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크기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비롯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되어 리콜조치되었다. ① 업체명 ; 엠케이(모델명:노란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 ② 업체명:㈜이투컴(모델명:핑크는 아동 레인부츠) ③ 업체명:㈜제이플러스교역(모델명 - BBSH9503K) ㅇ(어린이용 우산)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을 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품목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로 리콜조치되었다. 업체명:㈜아성에이치엠피(모델명: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1020634)) ㅇ(물놀이기구)아이스크림 튜브 6개 품목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 ~ 45%미달①하여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 ~ 25 ％ 얇아②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되었다. ① 회사별:㈜두로카리스마(모델명:체리튜브), ② 업체명 ; ㈜플레이위즈(모델명:피요르드 아이스크림 슬라이드가 ㅇ(완구)방수 카메라 완구가 기준치를 78배 초과①하는 등 6개 제품이 유독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하였으며, 영 ․ 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②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알갱이가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① 제조업적:㈜플레이지(모델명:myFirstCamera2), ② 업체명 ;(주)동인에스엠티, 모델명: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 ㅇ 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총 5개 상품도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조치되었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품목은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서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및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EU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 oecd. 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및과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표원은 수거되지 못하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PHONE> )으로 신고해 둘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 ․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ㅇ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인터넷상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ㅇ"정부도 온라인 상의 불법 ․ 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ㅇ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강화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863b0f8a-6de2-44cd-af59-492702e2a3a8	source15/231026/156080764_0.txt	해수부, 수산 신지식인 대상 13명 선정… 대상 삼진어묵 <NAME> 실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764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최근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분야에서 스스로 활로를 개척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13명을'2015년 수산 신지식인'로 선정했다. 수산 신지식인은 창의적 사고나 발상으로 일하는 방법 등을 혁신하여 부가가치를 증대나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한 어업인으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명이 선정됐다. '수산 신지식인 중 대상의 영광은 1953년부터 3대째 어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 삼진어묵 관리실장 <NAME> 씨에게 돌아갔다. 박씨는 국내최초로 대형에 어묵매장을 개설하고 70여 개의 고부가상품의 어묵제품을 개발했으며, 어묵역사관과 어묵제조체험교실을 개설한 어묵시장의 고급화를 추진은 공을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저염멸치의 발굴 및 공급을 통한 멸치의 고급화에 기여한 경남 조양수산(주)대표 <NAME> 씨가 선정됐다. <NAME> 는 수산물류 수요계층을 성인에서 아동까지 확장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50만불의 해외수출 실적까지 달성한 데 있다. 우수상은 미꾸리 종복원 및 식품개발을 통해 미꾸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전남 남원 미꾸리추어탕 협동조합 <NAME>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와 밖에 <NAME> (부산 대경에프앤비 대표), <NAME> (부산 삼진은산 전무), <NAME> (충북 옥화양어장 대표), 이재두(전북 새만금종묘수산 대표), 이용철(전남 동주씨테크 회장 이용철),<NAME>(전남 신안천일염 회장과 조국일(전남 블루오션피아 대표),<NAME>(전남 동해수산 대표), 정성일(전남 대원수산 대표), <NAME> (제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씨 외 총 13명이 2015년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13인은 오는 11월 13일'제9회 수산물 신지식인 학술대회'에서 신지식인 인증서를 부여받게 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으로 선정된 3인에게는 장관상이 수여된다. '목포 현대호텔에서 개최되는'제9회 수산 신지식인 학술대회'는 350여 명의가 참여하며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다. <NAME><NAME> 수산정책실장은"2015년 수산신지식인 인증서 외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라며,"신지식인의 성공사례 공유 및 우수 양식장 방문의 기회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중앙연합회(회장 <NAME> )는 올해 해양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힘쓰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수산 신지식인 대상 13명 선정… 대상 삼진어묵 <NAME> 실장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최근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분야에서 스스로 활로를 개척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13명을'2015년 수산 신지식인'로 선정했다. 수산 신지식인은 창의적 사고나 발상으로 일하는 방법 등을 혁신하여 부가가치를 증대나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한 어업인으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명이 선정됐다. '수산 신지식인 중 대상의 영광은 1953년부터 3대째 어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 삼진어묵 관리실장 <NAME> 씨에게 돌아갔다. 박씨는 국내최초로 대형에 어묵매장을 개설하고 70여 개의 고부가상품의 어묵제품을 개발했으며, 어묵역사관과 어묵제조체험교실을 개설한 어묵시장의 고급화를 추진은 공을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저염멸치의 발굴 및 공급을 통한 멸치의 고급화에 기여한 경남 조양수산(주)대표 <NAME> 씨가 선정됐다. <NAME> 는 수산물류 수요계층을 성인에서 아동까지 확장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50만불의 해외수출 실적까지 달성한 데 있다. 우수상은 미꾸리 종복원 및 식품개발을 통해 미꾸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전남 남원 미꾸리추어탕 협동조합 <NAME>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와 밖에 <NAME> (부산 대경에프앤비 대표), <NAME> (부산 삼진은산 전무), <NAME> (충북 옥화양어장 대표), 이재두(전북 새만금종묘수산 대표), 이용철(전남 동주씨테크 회장 이용철),<NAME>(전남 신안천일염 회장과 조국일(전남 블루오션피아 대표),<NAME>(전남 동해수산 대표), 정성일(전남 대원수산 대표), <NAME> (제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씨 외 총 13명이 2015년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13인은 오는 11월 13일'제9회 수산물 신지식인 학술대회'에서 신지식인 인증서를 부여받게 되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으로 선정된 3인에게는 장관상이 수여된다. '목포 현대호텔에서 개최되는'제9회 수산 신지식인 학술대회'는 350여 명의가 참여하며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다. <NAME><NAME> 수산정책실장은"2015년 수산신지식인 인증서 외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라며,"신지식인의 성공사례 공유 및 우수 양식장 방문의 기회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중앙연합회(회장 <NAME> )는 올해 해양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힘쓰고 있다.
45a05288-f6d2-48b8-b445-bf2ac94c4123	source15/231026/156569007_0.txt	반도체 소자·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007&pageIndex=5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SK 하이닉스, 삼성에 원익IPS 등 18개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지난 7월 발표한'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산업계, 대학별<NAME>관과 함께 추진해온'반도체 아카데미'가 5월 11일 하반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하였다. 오프라인 과정에서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직 설계·장비 기업 임원 및 공학자(엔지니어)로 구성된 우수 강사진을 활용해 경기기업성장센터, 서플러스글로벌 등에서 실습을 병행하는 심화교육을 진행하여 첨단 설계·장비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교육생이 모집되면 단계별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여 6월 말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이다. 본 아카데미는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 및 관리 체계를 체계화·고도화를 위한 산업계 주도의 실전형 현장인력 배출 기관으로, 지난 4월 27일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시하였으며, 많은 교육 신청자를 고려해 당초 목표한 200명보다 2배 많은 400명으로 교육생 정원을 확대하여 모집 중이다. 반도체 산업동향의 이해','반도체 공통요소기술의 활용성 등 반도체 기본지식과 기술력 강화를 위한 최신 기술동향이 반영된 프로그램 아카데미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원익IPS 등 18개 기업의 사내교육 커리큘럼 및 전담강사를 활용하여 산업 기초 5개 분야에서 전문가 27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칩설계 및 장비설계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인'파운드리향 반도체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차세대 반도체 장비제어·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차세대 반도체 장비설계 개발자 양성과정'등 심화과정을 10주간 운영하여, 과정별 40명 내외로 총 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개시되는 3개 교육은 모두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각 과정별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어 높은 교육 효과를 얻을 거으로 예상된다. 아카데미는 이후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등 분야별 교육과정을 하반기에 지속으로 개설하여 총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맞춤형 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에서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반도체 아카데미가 우리나라 산업 인력양성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도체 소자·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_1 ### 내용: SK 하이닉스, 삼성에 원익IPS 등 18개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지난 7월 발표한'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산업계, 대학별<NAME>관과 함께 추진해온'반도체 아카데미'가 5월 11일 하반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하였다. 오프라인 과정에서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직 설계·장비 기업 임원 및 공학자(엔지니어)로 구성된 우수 강사진을 활용해 경기기업성장센터, 서플러스글로벌 등에서 실습을 병행하는 심화교육을 진행하여 첨단 설계·장비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교육생이 모집되면 단계별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여 6월 말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이다. 본 아카데미는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 및 관리 체계를 체계화·고도화를 위한 산업계 주도의 실전형 현장인력 배출 기관으로, 지난 4월 27일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시하였으며, 많은 교육 신청자를 고려해 당초 목표한 200명보다 2배 많은 400명으로 교육생 정원을 확대하여 모집 중이다. 반도체 산업동향의 이해','반도체 공통요소기술의 활용성 등 반도체 기본지식과 기술력 강화를 위한 최신 기술동향이 반영된 프로그램 아카데미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원익IPS 등 18개 기업의 사내교육 커리큘럼 및 전담강사를 활용하여 산업 기초 5개 분야에서 전문가 27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칩설계 및 장비설계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인'파운드리향 반도체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차세대 반도체 장비제어·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차세대 반도체 장비설계 개발자 양성과정'등 심화과정을 10주간 운영하여, 과정별 40명 내외로 총 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개시되는 3개 교육은 모두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각 과정별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어 높은 교육 효과를 얻을 거으로 예상된다. 아카데미는 이후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등 분야별 교육과정을 하반기에 지속으로 개설하여 총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맞춤형 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에서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반도체 아카데미가 우리나라 산업 인력양성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fc935fd5-4260-4b2e-b71a-5c4f11840355	source15/231026/156239382_0.txt	[보도자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382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면담 ○ <NAME> 총리는 11.24(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 <NAME>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전략적향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 2006.3월 <NAME> 대통령 방한 시 한 - 우즈베키스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ㅇ 동 면담에는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NAME><NAME> 제1부의장 겸 <NAME> 부총리와 카밀로프 외교장관, 가니예프 대외무역장관 외 총 5명의 각료가 배석 □ 이 대통령에서 한 - 우즈베키스탄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이 공식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혔으며, 우즈베키스탄이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의 영도 하에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은 2016.12월 취임 후 주변국을 제외하고 마지막 단독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정 ㅇ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은 어제 <NAM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강화를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동 약속이 원활하게 이행되어 양국 간에 지속한 협력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은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으로부터 발전경험을 전수받아서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고 수준은 한국에 우즈베키스탄의 운명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정부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우리의 발전경험과 선진적인 기술을 기꺼이 현지에 공유할 것이고, 정상회담에서 약속은 사항은 당연히 실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ㅇ 특히, <NAME> <NAME>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자유화, 기업인 간 소통강화,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에서 한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 신정부의 외환자유화, 과실송금 원활화 등 정책을 설명하면서 많은 한국기업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양측 간 교역자유화 및 기업인들 간 소통강화 제안에 공감하며, 9는 초로 예정된 한국 경제부총리의 현지 방문 시에 동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또한 농업 및 보건의료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관계기관들 별로 구체적인 협력이 논의되도록 하겠으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한국은 한국기업들이 적극으로 진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많은 고려인들(1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도 우즈베키스탄의 일원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당당하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우방국인 한국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희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NAME> <NAME>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에게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이 총리는 이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면담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면담 ○ <NAME> 총리는 11.24(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 <NAME>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전략적향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 2006.3월 <NAME> 대통령 방한 시 한 - 우즈베키스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ㅇ 동 면담에는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NAME><NAME> 제1부의장 겸 <NAME> 부총리와 카밀로프 외교장관, 가니예프 대외무역장관 외 총 5명의 각료가 배석 □ 이 대통령에서 한 - 우즈베키스탄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이 공식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혔으며, 우즈베키스탄이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의 영도 하에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은 2016.12월 취임 후 주변국을 제외하고 마지막 단독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정 ㅇ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은 어제 <NAM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강화를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동 약속이 원활하게 이행되어 양국 간에 지속한 협력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은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으로부터 발전경험을 전수받아서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고 수준은 한국에 우즈베키스탄의 운명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정부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우리의 발전경험과 선진적인 기술을 기꺼이 현지에 공유할 것이고, 정상회담에서 약속은 사항은 당연히 실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ㅇ 특히, <NAME> <NAME>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자유화, 기업인 간 소통강화,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에서 한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 신정부의 외환자유화, 과실송금 원활화 등 정책을 설명하면서 많은 한국기업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양측 간 교역자유화 및 기업인들 간 소통강화 제안에 공감하며, 9는 초로 예정된 한국 경제부총리의 현지 방문 시에 동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또한 농업 및 보건의료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관계기관들 별로 구체적인 협력이 논의되도록 하겠으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한국은 한국기업들이 적극으로 진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 미르지요 <NAME>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많은 고려인들(1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도 우즈베키스탄의 일원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당당하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우방국인 한국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희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NAME> <NAME>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에게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이 총리는 이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14291546-5c8e-4bd8-a7a8-09d1d3fe24e8	source15/231026/156566109_0.txt	난방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109&pageIndex=5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난방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보완 대책 추진 -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확인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등유 ‧ 액화석유가스(LPG)지원형 카드ㆍ쿠폰 사용기한을 올해 12.31일까지 연장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월 4일(목), <NAME> 에너지정책실장 주최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는 지난 2월 <NAME> 장관<NAME>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에너지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제3차 회의에서는 ①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과 ②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③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점검 3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① 우선, 도시가스요금 복지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신속히 정보를 확보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예 - ｢ 도시가스사업법 ｣ 등)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강화는 계획이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할인혜택 제공 중 ②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해 등유 ‧ 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은 종전 금년 6.30일에서 12.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등유ㆍLPG 공급자는'24.1.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반납을 하며,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24.1.15일 이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등유ㆍLPG 난방비 카드ㆍ쿠폰 정산 및 정산일정> 바우처 회수(에너지공급자→읍면동) 개인별 카드ㆍ쿠폰 사용액 확정, 구입부터 현금정산 실시 ③ 난방 공급자별 난방비 집행을 위해 집행 TF 및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동절기 연료별 지원 확대 집행내용을 점검하였다. 홈페이지, 동사와 우편, 동사와 관리사무소(일부) *도시가스사는'23.3월 고지서(2월 사용량)부터 소급 청구 중이며, 소급적용에 따른 미환급분은 지원 자격요건 등을 검토, 요금고지서 차감 등 8월까지 정산이 완료될 예정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난방 취약계층 복지 격차 해소와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난방비 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난방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_1 ### 내용: 난방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보완 대책 추진 -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확인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등유 ‧ 액화석유가스(LPG)지원형 카드ㆍ쿠폰 사용기한을 올해 12.31일까지 연장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월 4일(목), <NAME> 에너지정책실장 주최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는 지난 2월 <NAME> 장관<NAME>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에너지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제3차 회의에서는 ①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과 ②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③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점검 3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① 우선, 도시가스요금 복지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신속히 정보를 확보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예 - ｢ 도시가스사업법 ｣ 등)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강화는 계획이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할인혜택 제공 중 ②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해 등유 ‧ 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은 종전 금년 6.30일에서 12.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등유ㆍLPG 공급자는'24.1.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반납을 하며,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24.1.15일 이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등유ㆍLPG 난방비 카드ㆍ쿠폰 정산 및 정산일정> 바우처 회수(에너지공급자→읍면동) 개인별 카드ㆍ쿠폰 사용액 확정, 구입부터 현금정산 실시 ③ 난방 공급자별 난방비 집행을 위해 집행 TF 및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동절기 연료별 지원 확대 집행내용을 점검하였다. 홈페이지, 동사와 우편, 동사와 관리사무소(일부) *도시가스사는'23.3월 고지서(2월 사용량)부터 소급 청구 중이며, 소급적용에 따른 미환급분은 지원 자격요건 등을 검토, 요금고지서 차감 등 8월까지 정산이 완료될 예정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난방 취약계층 복지 격차 해소와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난방비 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0e2ebe59-54e5-4aab-af20-108f62438f27	source15/231026/156390664_0.txt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개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64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개막 - 산업부, 온라인형 채용모델 제시, 오는 6월 7일까지 3주간 진행 - 우수 중견·중소기업 34개사 참여로 청년우수인재 300여명 채용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채용모델을 제시한다. - 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과 함께 우수 중견 기업의 청년을 지원을 위해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2020 중소는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박람회는 월드클래스 300, 고용 으뜸기업 등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견·중소기업 34개사가 참가하여, 300여명을 채용(대졸 신입 정규직 평균연봉 3,400만 원)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300,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약 32%(11개사), 일자리으뜸기업 등 41 기업(14개사) 상장기업 10개사 포함(코스피 5개/코스피 5개) ㅇ 산업부는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비대면 채용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동 박람회는 채용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①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고, ②기업 부스설치, 면접 이동시간 기타 채용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 구직자들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①참가기업 정보, 취업 관련 팁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②이력서 제출 이후에 ③영상기반 채용플랫폼 앱(App)을 활용해 면접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가를 수 있다. 기업인사 담당자가 사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해 구직자가 이력서를 제출 ㅇ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①사무실에서 구직자들의 비대면 면접 영상을 보고 1차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②앱을 통한 실시간 심층 면접도 가능하다. 【 기존 현장박람회와의 차이점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같은 정해진 일자에 대규모 인원이 참석 가능한 공간에서 기업별 전시장 설치하여 운영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비대면"으로 취업준비부터 취업 전까지 과정 진행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 제한 집적 채용정보 뿐 아니라 회사의 분위기 및 다양한 정보 제공 행사장 내 기업별 부스 방문 전 과정 비대면 진행 비대면 온라인 면접 활성화 ▶면접 준비 비용 발생 오프라인 행사로 인한 막대한 이동시간 및 비용 소요 ▶면접 준비 비용 증가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제한적인 공간, 한정된 인원 □ 유튜브 라이브 채용설명회 어디서나, 언제로 참석 가능 □ 동 박람회의 개막식(18일)또한 기존 오프라인 행사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ㅇ 15시부터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주요 중견기업들의 채용설명회를 실시간 생중계하여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행자는 채팅창에 나온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여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 개막 영상과 라이브 채용설명회 영상은 박람회 홈페이지(www. fome - job. 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동 박람회는 5월 27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구직자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현장을 접수받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개막_1 ### 내용: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개막 - 산업부, 온라인형 채용모델 제시, 오는 6월 7일까지 3주간 진행 - 우수 중견·중소기업 34개사 참여로 청년우수인재 300여명 채용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채용모델을 제시한다. - 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과 함께 우수 중견 기업의 청년을 지원을 위해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2020 중소는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박람회는 월드클래스 300, 고용 으뜸기업 등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견·중소기업 34개사가 참가하여, 300여명을 채용(대졸 신입 정규직 평균연봉 3,400만 원)할 계획이다. 월드클래스 300,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약 32%(11개사), 일자리으뜸기업 등 41 기업(14개사) 상장기업 10개사 포함(코스피 5개/코스피 5개) ㅇ 산업부는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비대면 채용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동 박람회는 채용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①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고, ②기업 부스설치, 면접 이동시간 기타 채용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 구직자들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①참가기업 정보, 취업 관련 팁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②이력서 제출 이후에 ③영상기반 채용플랫폼 앱(App)을 활용해 면접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가를 수 있다. 기업인사 담당자가 사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해 구직자가 이력서를 제출 ㅇ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①사무실에서 구직자들의 비대면 면접 영상을 보고 1차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②앱을 통한 실시간 심층 면접도 가능하다. 【 기존 현장박람회와의 차이점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같은 정해진 일자에 대규모 인원이 참석 가능한 공간에서 기업별 전시장 설치하여 운영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비대면"으로 취업준비부터 취업 전까지 과정 진행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 제한 집적 채용정보 뿐 아니라 회사의 분위기 및 다양한 정보 제공 행사장 내 기업별 부스 방문 전 과정 비대면 진행 비대면 온라인 면접 활성화 ▶면접 준비 비용 발생 오프라인 행사로 인한 막대한 이동시간 및 비용 소요 ▶면접 준비 비용 증가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제한적인 공간, 한정된 인원 □ 유튜브 라이브 채용설명회 어디서나, 언제로 참석 가능 □ 동 박람회의 개막식(18일)또한 기존 오프라인 행사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ㅇ 15시부터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주요 중견기업들의 채용설명회를 실시간 생중계하여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행자는 채팅창에 나온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여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 개막 영상과 라이브 채용설명회 영상은 박람회 홈페이지(www. fome - job. 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동 박람회는 5월 27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구직자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현장을 접수받는다.
02877f57-f844-4bf3-b6ee-0848ac52ebf2	source15/231026/156072643_0.txt	스마트폰 이젠 안심하고 보관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643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폰 이젠 안심하고 보관하세요 - 여고생 아이디어, 학교'스마트폰 안심 금고'사업화 성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스마트폰 안전금고'기술이 제품화에 완료에 수원하이텍고(교장 <NAME> )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ㅇ'스마트 안전금고'는 교사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관하며 설정한 시간 이내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스마트 보관함으로, - 사물인터넷(IoT)를 접목하여 사물함이 휴대폰을 인식 ․ 보관하고 스마트폰 통해 보관시간 이력 등 개인별 통계 분석 서비스 제공은 물론 충전도 가능하며, 금고 열쇠는 학생증, 교통카드에 보관을 수 있다. ㅇ'스마트 안전금고'는'14년도에 수원하이텍고 재학생 2명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국민편익증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과 제품을 제작했다. 사업기간:'14.10∼'16.4월, 정부지원규모:7천만 달러 ㅇ 생기원이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을 석천정보통신(스마트폰 안전금고 제작, 대표 <NAME> )과 케이티(KT:서비스구현 및 운영자 대표 <NAME> )이 사업화를 추진하여 수원하이텍고에 시범운용한다. *두학생이 개발은 특허를 석천정보통신에게 기술이전(전용실시권)하고 석천정보통신이 두학생에게 기술료를 지급 -"스마트폰 안전금고"시연은 □ 수원 하이텍고등학교와(주)KT는 9월 1일(화)수원하이텍고에서'스마트폰 안전금고 시범운영을 위해 양해각서(MOU)'체결과 시연식을 열 예정이다. ㅇ 또한'스마트폰 안전금고'를 개발은 수원하이텍고 학생들과 생산기업인 석천정보통신간 기술이전 협약식도 진행한다. ㅇ 학생:스스로 핸드폰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훈련을 통해 데이터 과다사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스마트폰 중독 방지 - 교사: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 보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관 중 스마트폰 분실에 대한 대책으로 활용 책정 그러나 스마트폰 분실에 대한 우려로 수업 중 스마트폰 자체 보관을 하지 못하는 학교도 다수 ㅇ 학교:모바일 안전금고의 사용정보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량과 학업성취도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어 생활지도 효율성도 ㅇ 학부모: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정보가 학부모에게 전달되어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알 수 있음 □ 서비스 사업자((주)케이티(KT))는'스마트폰 안전금고'를 학생들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한'학생 생활안전 통합서비스'형태로 제공하여'15년 안에 시범운영 학교를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2.'스마트폰 안전금고 시범운영 MOU'체결식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폰 이젠 안심하고 보관하세요_1 ### 내용: 스마트폰 이젠 안심하고 보관하세요 - 여고생 아이디어, 학교'스마트폰 안심 금고'사업화 성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스마트폰 안전금고'기술이 제품화에 완료에 수원하이텍고(교장 <NAME> )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ㅇ'스마트 안전금고'는 교사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관하며 설정한 시간 이내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스마트 보관함으로, - 사물인터넷(IoT)를 접목하여 사물함이 휴대폰을 인식 ․ 보관하고 스마트폰 통해 보관시간 이력 등 개인별 통계 분석 서비스 제공은 물론 충전도 가능하며, 금고 열쇠는 학생증, 교통카드에 보관을 수 있다. ㅇ'스마트 안전금고'는'14년도에 수원하이텍고 재학생 2명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국민편익증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과 제품을 제작했다. 사업기간:'14.10∼'16.4월, 정부지원규모:7천만 달러 ㅇ 생기원이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을 석천정보통신(스마트폰 안전금고 제작, 대표 <NAME> )과 케이티(KT:서비스구현 및 운영자 대표 <NAME> )이 사업화를 추진하여 수원하이텍고에 시범운용한다. *두학생이 개발은 특허를 석천정보통신에게 기술이전(전용실시권)하고 석천정보통신이 두학생에게 기술료를 지급 -"스마트폰 안전금고"시연은 □ 수원 하이텍고등학교와(주)KT는 9월 1일(화)수원하이텍고에서'스마트폰 안전금고 시범운영을 위해 양해각서(MOU)'체결과 시연식을 열 예정이다. ㅇ 또한'스마트폰 안전금고'를 개발은 수원하이텍고 학생들과 생산기업인 석천정보통신간 기술이전 협약식도 진행한다. ㅇ 학생:스스로 핸드폰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훈련을 통해 데이터 과다사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스마트폰 중독 방지 - 교사: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 보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관 중 스마트폰 분실에 대한 대책으로 활용 책정 그러나 스마트폰 분실에 대한 우려로 수업 중 스마트폰 자체 보관을 하지 못하는 학교도 다수 ㅇ 학교:모바일 안전금고의 사용정보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량과 학업성취도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어 생활지도 효율성도 ㅇ 학부모: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정보가 학부모에게 전달되어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알 수 있음 □ 서비스 사업자((주)케이티(KT))는'스마트폰 안전금고'를 학생들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한'학생 생활안전 통합서비스'형태로 제공하여'15년 안에 시범운영 학교를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2.'스마트폰 안전금고 시범운영 MOU'체결식 개요
ed5811e0-bbcc-4d71-9a8c-e9fdb54e2207	source15/231026/155998733_0.txt	국립과천과학관_개기월식관측행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733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사라지고, 붉게 변하는 개기월식의 전 과정 관찰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10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보름달이 사라지는'개기월식'공개관측 행사를 개최한다. □ 월식이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일부 또는 전부가 어둡게 보이는 천문 천문현상. 즉, 달의궤도(백도)가 태양의 궤도(황도)와 약 근접에 있어 태양 - 지구 - 달이 일직선으로 나란히 놓일 확률은 매우 적어 보기 드문 현상이다. □ 이번 관측 행사는 천체망원경을 통한 관측과 전문가의 특강을 들으며 달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저녁 7시 24분부터 8시 24분까지 1시간은 붉게 물든 달을, 이후 완전히 어두워지면 달빛이 밝아 볼 일 없었던 별과 별자리를 관측할 순 있다. □ 특히 이번 월식은 달이 모습을 바꾸며 사라졌다 나타나는 월식의 전 과정을 초저녁에 볼 수 없어 동쪽하늘만 트여있다면 육안으로도 관측가능하다. □ 세부적 내용 및 참여방법은 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월에 공개관측 행사 개요 1부. 『개기월식 공개관측 행사』운영개요 ● 일 정:2014.10.8(수)17:30 ~ 21:00 ○ 대 상:유아, 청소년, 성인 ○ 지 원:1,000명 내외 ○ 장 소: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 일대, 천체투영관 후문 ○ 별마중 놀이(게임과 놀이) - 스토리 나잇(달관련 강의) - 별자리 엿보기(천체망원경 관측) - 별자리판 만들기(천문공작 시연 부스) ○ 천체망원경 1m망원경 1대, 중소형 망원경 20대 ○ 전문 운영요원이 개별 지도하는 관측용 망원경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_개기월식관측행사_1 ### 내용: - 사라지고, 붉게 변하는 개기월식의 전 과정 관찰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10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보름달이 사라지는'개기월식'공개관측 행사를 개최한다. □ 월식이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일부 또는 전부가 어둡게 보이는 천문 천문현상. 즉, 달의궤도(백도)가 태양의 궤도(황도)와 약 근접에 있어 태양 - 지구 - 달이 일직선으로 나란히 놓일 확률은 매우 적어 보기 드문 현상이다. □ 이번 관측 행사는 천체망원경을 통한 관측과 전문가의 특강을 들으며 달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저녁 7시 24분부터 8시 24분까지 1시간은 붉게 물든 달을, 이후 완전히 어두워지면 달빛이 밝아 볼 일 없었던 별과 별자리를 관측할 순 있다. □ 특히 이번 월식은 달이 모습을 바꾸며 사라졌다 나타나는 월식의 전 과정을 초저녁에 볼 수 없어 동쪽하늘만 트여있다면 육안으로도 관측가능하다. □ 세부적 내용 및 참여방법은 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월에 공개관측 행사 개요 1부. 『개기월식 공개관측 행사』운영개요 ● 일 정:2014.10.8(수)17:30 ~ 21:00 ○ 대 상:유아, 청소년, 성인 ○ 지 원:1,000명 내외 ○ 장 소: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 일대, 천체투영관 후문 ○ 별마중 놀이(게임과 놀이) - 스토리 나잇(달관련 강의) - 별자리 엿보기(천체망원경 관측) - 별자리판 만들기(천문공작 시연 부스) ○ 천체망원경 1m망원경 1대, 중소형 망원경 20대 ○ 전문 운영요원이 개별 지도하는 관측용 망원경 설치
26a617ae-27f3-4c91-834d-0e998f83da36	source15/231026/156399475_0.txt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 함께 만들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475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 같이 만들어요. -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사와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경우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유형별 의료광고 사례/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였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NAME>)),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NAME>))에서 설치·운영 □ 의료광고는 기본과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영업 관행상 의료인이 일일이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하여 안내서(가이드북)형태로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유형 별로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마련 -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중요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 의료인 스스로가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급박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은"그 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며, 투명은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활동를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ㅇ <NAME>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의료계와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없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 유형 별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사이트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 함께 만들어요_1 ### 내용: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 같이 만들어요. -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제작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사와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경우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유형별 의료광고 사례/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였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NAME>)),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NAME>))에서 설치·운영 □ 의료광고는 기본과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영업 관행상 의료인이 일일이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하여 안내서(가이드북)형태로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유형 별로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마련 -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중요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 의료인 스스로가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급박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은"그 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모니터링)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며, 투명은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활동를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ㅇ <NAME>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의료계와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없도록 노력해 가겠다. 회원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준수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 유형 별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사이트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4f4d191f-5407-4b9a-9fa0-d647227c4d23	source15/231026/156350316_0.txt	한국수자원공사, 캄보디아 해외사회공헌활동 나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316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수자원공사, 캄보디아 해외사회공헌활동 나서 ○ 9월17일부터 24일까지 물 빈곤 지역인 푸삿주 일대에서 진행 ◇ 저수지 설치와 학교 급수시설 설치와 의료지원 등 봉사활동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캄보디아 푸삿주의 4개 마을에 봉사단을 투입으로 저수지 건설 등 해외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 ○ 이 지역은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빗물을 식수로 사용할 뿐 캄보디아 내에서도 물 사정이 힘든 지역으로, 11월부터 2월 사이의 건기에는 농업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 위해 이번 활동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및 대학생 지원단(서포터즈)과 강동 서울대에서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 27명이 파견된다. □ 봉사단은 4개 마을에 저수지를 각 1개씩 건설로 농업용수 확보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1곳에는 음수대 시설을 설치해 이 지역의 물복지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 물 관련 시설 개선 외에도 현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미술 지도·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강동 경희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 또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분야 혁신 새싹기업(스타트업)지원을 받은 한국 기업의'중력식 막 기반 정수처리장치'70여 개를 지원한다. 전기가 거의 없는 무동력 제품으로, 윗부분에 물을 담고 중간의 막 여과장치를 통과하여 정수 처리.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세균을 99.9%제거할 수 있고 물의 탁은 정도인'탁도'에서 국내 수돗물 기준(0.5 NTU)충족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6년부터 몽골, 미얀마, 베트남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총 33회의 해외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급수시설 확충과 소득창출 기반조성,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현지 주민공동체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주 <NAME>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물관리<NAME>관으로서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각 지역의 물 현안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현지 주민들이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수자원공사, 캄보디아 해외사회공헌활동 나서_1 ### 내용: 한국수자원공사, 캄보디아 해외사회공헌활동 나서 ○ 9월17일부터 24일까지 물 빈곤 지역인 푸삿주 일대에서 진행 ◇ 저수지 설치와 학교 급수시설 설치와 의료지원 등 봉사활동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캄보디아 푸삿주의 4개 마을에 봉사단을 투입으로 저수지 건설 등 해외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 ○ 이 지역은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빗물을 식수로 사용할 뿐 캄보디아 내에서도 물 사정이 힘든 지역으로, 11월부터 2월 사이의 건기에는 농업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 위해 이번 활동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및 대학생 지원단(서포터즈)과 강동 서울대에서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 27명이 파견된다. □ 봉사단은 4개 마을에 저수지를 각 1개씩 건설로 농업용수 확보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1곳에는 음수대 시설을 설치해 이 지역의 물복지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 물 관련 시설 개선 외에도 현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미술 지도·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강동 경희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 또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분야 혁신 새싹기업(스타트업)지원을 받은 한국 기업의'중력식 막 기반 정수처리장치'70여 개를 지원한다. 전기가 거의 없는 무동력 제품으로, 윗부분에 물을 담고 중간의 막 여과장치를 통과하여 정수 처리.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세균을 99.9%제거할 수 있고 물의 탁은 정도인'탁도'에서 국내 수돗물 기준(0.5 NTU)충족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6년부터 몽골, 미얀마, 베트남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총 33회의 해외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급수시설 확충과 소득창출 기반조성,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현지 주민공동체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주 <NAME>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물관리<NAME>관으로서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각 지역의 물 현안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현지 주민들이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d62d2c0-6d64-4d7d-87f9-d90f4f039560	source15/231026/156465750_0.txt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대국민 공개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750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관세청 무역통계 대국민 공개 확대 - 10일 이상 수출입통계에 대한 시계열 분석 지원 강화 - - 관세청(청장 <NAME> )은 수출입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항목을 대폭 ㅇ 한국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신속·정확성과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으로 전 세계 경제의 척도 역할을 담당 ㅇ 관세청은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공공·민간 부문에서 경기 진단과 예측, 정책 분석 등에 무역통계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 ② 주요 국가의 증감률 ③ 주요 품목의 증가율 각 5개 내외, 항목 월 변동 ② 주요 국가의 금액 + 증감률 ③ 각 품목의 금액 + 증감률 총 10개, 항목 매월 고정 ① 월 기준 수출입 통계 ② 10일 단위 수출입 통계 (일자)'16.4월부터 공표 -(파일형식)한글 파일로 ① 월 단위 수출 통계 ② 10일 이상 수출입 통계 -(일자)'16.1월∼현재까지 →(파일형식)엑셀 파일 추가 → 시계열 분석 지원 ○ 향후 수출입 현황 속보치(10일 이내로 공표시 공개 항목 확대 ㅇ(현행)10일 단위로 수출입 총액, 무역수지, 주요 지역과 품목 각 5개 내외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수출입 증감률 공표 ㅇ(개선)속보치를 공표하는 국가와 항목을 각 10개로 확대하고, 증감률에 더해 증감 금액도 추가로 공표 ㅇ'20년 수출입금액 기준 상위 국가 및 상품 □ 누리집에 과거 5년치 10일 단위 무역통계 추가 공개 ㅇ 모든 국가·품목(각 10개)에 대해'16년 1월 이후의 10일 단위 무역 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 https://unipass. customs. go. kr/ets/> 통계자료실> 정기간행물 □ 정확한 신속하게 집계되는 한국 무역통계의 공개를 확대하여 연구기관, 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10일 단위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경기 진단과 예측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관세청은 향후'데이터 안심구역'시범운영을 통해 경제·물류 분야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지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특허청 내에 설치한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대국민 공개 확대_1 ### 내용: 관세청, 관세청 무역통계 대국민 공개 확대 - 10일 이상 수출입통계에 대한 시계열 분석 지원 강화 - - 관세청(청장 <NAME> )은 수출입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항목을 대폭 ㅇ 한국의 수출입 무역통계는 신속·정확성과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으로 전 세계 경제의 척도 역할을 담당 ㅇ 관세청은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공공·민간 부문에서 경기 진단과 예측, 정책 분석 등에 무역통계를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 ② 주요 국가의 증감률 ③ 주요 품목의 증가율 각 5개 내외, 항목 월 변동 ② 주요 국가의 금액 + 증감률 ③ 각 품목의 금액 + 증감률 총 10개, 항목 매월 고정 ① 월 기준 수출입 통계 ② 10일 단위 수출입 통계 (일자)'16.4월부터 공표 -(파일형식)한글 파일로 ① 월 단위 수출 통계 ② 10일 이상 수출입 통계 -(일자)'16.1월∼현재까지 →(파일형식)엑셀 파일 추가 → 시계열 분석 지원 ○ 향후 수출입 현황 속보치(10일 이내로 공표시 공개 항목 확대 ㅇ(현행)10일 단위로 수출입 총액, 무역수지, 주요 지역과 품목 각 5개 내외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수출입 증감률 공표 ㅇ(개선)속보치를 공표하는 국가와 항목을 각 10개로 확대하고, 증감률에 더해 증감 금액도 추가로 공표 ㅇ'20년 수출입금액 기준 상위 국가 및 상품 □ 누리집에 과거 5년치 10일 단위 무역통계 추가 공개 ㅇ 모든 국가·품목(각 10개)에 대해'16년 1월 이후의 10일 단위 무역 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 https://unipass. customs. go. kr/ets/> 통계자료실> 정기간행물 □ 정확한 신속하게 집계되는 한국 무역통계의 공개를 확대하여 연구기관, 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10일 단위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경기 진단과 예측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관세청은 향후'데이터 안심구역'시범운영을 통해 경제·물류 분야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지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특허청 내에 설치한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75aa3a94-679b-4598-bf26-5ccbd1bc8cfa	source15/231026/156585051_0.txt	8월 이달의 임산물 ‘산양삼’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051&pageIndex=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8월 이달의 임산물'산양삼' ‘산양삼의 특징 및 효능 ․ 효과 등 안내 - 산림청(청장 <NAME> )은 매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대표 임산물의 특징과 효과, 조리법 내용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이달의 임산물'캠페인를 추진하고 있다.'이달의 임산물'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할 수 있다. 8월 월간별 임산물 주인공은'산양삼'이다. 산양삼은 유기물질의 함량이 높고 항암, 당뇨 개선, 기억력 향상, 항산화 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인삼의 주요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산양삼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양삼 효능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대표적인 대사증후군으로 인슐린의 작용 이상으로 간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는 증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간세포에 지질형성 유도제와 산양삼 추출을 함께 처리한 결과, 산양삼 추출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질 축적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노력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 이달의 임산물 ‘산양삼’_1 ### 내용: 8월 이달의 임산물'산양삼' ‘산양삼의 특징 및 효능 ․ 효과 등 안내 - 산림청(청장 <NAME> )은 매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대표 임산물의 특징과 효과, 조리법 내용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이달의 임산물'캠페인를 추진하고 있다.'이달의 임산물'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할 수 있다. 8월 월간별 임산물 주인공은'산양삼'이다. 산양삼은 유기물질의 함량이 높고 항암, 당뇨 개선, 기억력 향상, 항산화 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인삼의 주요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산양삼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양삼 효능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대표적인 대사증후군으로 인슐린의 작용 이상으로 간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는 증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간세포에 지질형성 유도제와 산양삼 추출을 함께 처리한 결과, 산양삼 추출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질 축적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노력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5a892b1f-d325-41aa-94de-80b30627f7bd	source15/231026/156475696_0.txt	해양바이오뱅크의 소재 품질,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696&pageIndex=25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바이오뱅크의 소재 우리는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바이오뱅크, 전 부문에 걸쳐 국제인증(ISO)획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유용소재를 발굴하고 기업체 등에게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가 미생물, 미세조류 소재까지 품질관리분야 국제화 인증을 확대하면서, 올해 전 분야에 걸쳐 국제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Institization for Standardization):공업 상품이나 용역에서 국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 표준화를 도모하는 국제기구 해양바이오뱅크는 항균, 항산화 등 유용한 해양생명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등에게 유용소재를 등록으로 제공하는 소재은행으로, 2018년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해양바이오뱅크는 추출물, 유전자원, 세균과 미세조류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7,626건의 해양생명소재가 등록되었고, 643건의 소재를 분양하는 등 해양생명자원의 산업화에 이바지한 있다. 해양바이오뱅크 누리집(https://biobank. mbris. kr/biobank/main/index. do) 등은 해양바이오뱅크로부터 항균, 항산화 등 여러 기능을 가진 유용소재를 분양받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제품화 개발에 활용하게 되므로, 유용소재의 활성 유지 등 품질관리가 바이오뱅크 운영에 관련여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해양바이오뱅크 소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재품질과 서비스 실현 체계가 국제기준에서 밝힌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국제표준화기구(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시행에 있다. 작년에는 어류와 유전자원 뱅크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미생물, 미세조류 분야까지 인증서을 획득하여 해양바이오뱅크 전 분야에 걸쳐 ISO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양바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모든 해양생명소재의 안전성 향상,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게 되어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한 해양생명 소재의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이번 인증 확대를 위해 해양바이오뱅크의 모든 자원이 국제표준에 부합하게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해양생명 소재의 활용도를 제고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바이오뱅크 소재의 국제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바이오뱅크의 소재 품질,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_1 ### 내용: 해양바이오뱅크의 소재 우리는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바이오뱅크, 전 부문에 걸쳐 국제인증(ISO)획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유용소재를 발굴하고 기업체 등에게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가 미생물, 미세조류 소재까지 품질관리분야 국제화 인증을 확대하면서, 올해 전 분야에 걸쳐 국제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Institization for Standardization):공업 상품이나 용역에서 국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추진을 위해 표준화를 도모하는 국제기구 해양바이오뱅크는 항균, 항산화 등 유용한 해양생명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등에게 유용소재를 등록으로 제공하는 소재은행으로, 2018년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해양바이오뱅크는 추출물, 유전자원, 세균과 미세조류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7,626건의 해양생명소재가 등록되었고, 643건의 소재를 분양하는 등 해양생명자원의 산업화에 이바지한 있다. 해양바이오뱅크 누리집(https://biobank. mbris. kr/biobank/main/index. do) 등은 해양바이오뱅크로부터 항균, 항산화 등 여러 기능을 가진 유용소재를 분양받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제품화 개발에 활용하게 되므로, 유용소재의 활성 유지 등 품질관리가 바이오뱅크 운영에 관련여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해양바이오뱅크 소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재품질과 서비스 실현 체계가 국제기준에서 밝힌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국제표준화기구(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시행에 있다. 작년에는 어류와 유전자원 뱅크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미생물, 미세조류 분야까지 인증서을 획득하여 해양바이오뱅크 전 분야에 걸쳐 ISO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양바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모든 해양생명소재의 안전성 향상,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게 되어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한 해양생명 소재의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이번 인증 확대를 위해 해양바이오뱅크의 모든 자원이 국제표준에 부합하게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해양생명 소재의 활용도를 제고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바이오뱅크 소재의 국제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ca4e8b33-0893-4494-a9fb-983db504dcb1	source15/231026/156456972_0.txt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72&pageIndex=29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개요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6.17(목)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주택시장 동향 관련 주요 이슈 점검 2.4 대책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방안 8.4 대책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영향 점검 ※[붙임]모두 발언 <ADDRESS> 4동 제24차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도 부동산시장 동향·대응방향> □ 최근 아파트 경우 서울은 2.4 대책 이전 높의 가격상승률이 지속되고 전반과 수도권도 교통여건(서울 접근성)개선 기대감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 다만 지난 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지난 5.3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 →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가능성에 주목할 여지가 있음 주간 매매(%, 변동률 □ 일각에서 전국 금년 1 ~ 4월 공동형 등 누적 입주물량(11.9만호)이 평년 동기(10년 13.6만호)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참고)전국 기준 1 ~ 4월 누적 입주물량(만호):(10년)2.2,('21)2.5 □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10년 전국 46.9만호, 수도권 7.3만호)의 입주물량 확보(전국 46.0만호, 서울 8.3만호)가 가능하며, 특히,'22년(전국 48.9만호, 수도권 8.1만호)이후에는 공급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없을 것 ※ 일부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입주물량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통계청은 그 외에도 공공임대 및 협회 취합물량 등을 모두 감안하여 집계 ☞ 각종 부동산시장 동향정보와 관련통계들이 더 정확하게 적시 제공되도록 노력 □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와 시장 기대심리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 +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4월 초 시장 안정화 흐름을 보이면서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점이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 ☞ 지난 ①6.15일 2.4 대책 후속 7개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점, ②6.9일 국토부 - 서울시 간 포괄적 협력방안이 발표는 점 모두은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으며,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 재건축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아갈 것 또한 7.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단계에 시행하되,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후속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후반기 경제정책방향(6월말)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디딤돌 대출 확대 관련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음 둘째, 최근(6.14일)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으로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선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 ☞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후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지속으로 투기의심 불법의심 불공정 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 <금일 회의 결과 논의> ①주택시장 동향 및 주요 현안 점검, ②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 그리고 ③8.4 대책 이후에 신규택지사업 진행 방안을 대해 논의 □ 첫 번째 안건은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주제는"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임 ㅇ 2.4 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되었음 예:사업성 개선을 통한 사업들의 수익 보장, 사업기간 단축, 세입자 영세상인 지원 등 *2.4대책 관련 전국 22.9만호 후보지 선정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중 19곳(2.6만호)이 예정지구 동의요건(10%)확보(4곳에 대해서는 본지구 동의요건(2/3)도 완화도 ㅇ 정부는 원활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객관적으로 비교 점검하여 사업자에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하였음 □로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주택을 수용하는'공공매입'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예정 2.4대책사업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 ㅇ으로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소유권 이전이 용이한 취득세 <면제 또는 원시취득 세율> , 종부세 <조합원 개별납부> 부담이 낮음) → 향후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현행 일반정비사업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현행)1 ~ 12/(원주민은 추가부담금 기준, 부재지주는 취득가액 기준)→(개선)1 ~ 3% □는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함 정비계획 구역지정 생략, 기반시설 확보의무 면제, 철거가 지급의무 면제 등 적용 ㅇ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 ☞ 사업에 대한 사업단계 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서 논의 확정후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발송을 예정 □ 세 번째 안건은"8.4 정책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 점검"임 ㅇ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 계기로 일각에서 신규택지 공급불안 등를 지적하는 바, 정부는 8.4 대책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24곳, 3.3만호)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 확인 태릉CC, 용산캠프킴 포함 국토부 소관 14곳(2.3만호), 면목행정타운, 마곡 미매각지 등 지자체 소관 10곳(1.0만호) 국가소유부지중 용산 캠프킴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조달청 주관으로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과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조치를 착실히 이행중 - 태릉CC도 마찬가지로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 진행 예정 한편 서울시 소관부지중 면목행정타운은 금년에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금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예정임 ☞ 정부는"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이번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개요 □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6.17(목)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주택시장 동향 관련 주요 이슈 점검 2.4 대책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방안 8.4 대책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영향 점검 ※[붙임]모두 발언 <ADDRESS> 4동 제24차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도 부동산시장 동향·대응방향> □ 최근 아파트 경우 서울은 2.4 대책 이전 높의 가격상승률이 지속되고 전반과 수도권도 교통여건(서울 접근성)개선 기대감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 다만 지난 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지난 5.3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 →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가능성에 주목할 여지가 있음 주간 매매(%, 변동률 □ 일각에서 전국 금년 1 ~ 4월 공동형 등 누적 입주물량(11.9만호)이 평년 동기(10년 13.6만호)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참고)전국 기준 1 ~ 4월 누적 입주물량(만호):(10년)2.2,('21)2.5 □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10년 전국 46.9만호, 수도권 7.3만호)의 입주물량 확보(전국 46.0만호, 서울 8.3만호)가 가능하며, 특히,'22년(전국 48.9만호, 수도권 8.1만호)이후에는 공급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없을 것 ※ 일부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입주물량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통계청은 그 외에도 공공임대 및 협회 취합물량 등을 모두 감안하여 집계 ☞ 각종 부동산시장 동향정보와 관련통계들이 더 정확하게 적시 제공되도록 노력 □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와 시장 기대심리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 +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4월 초 시장 안정화 흐름을 보이면서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점이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 ☞ 지난 ①6.15일 2.4 대책 후속 7개 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점, ②6.9일 국토부 - 서울시 간 포괄적 협력방안이 발표는 점 모두은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으며,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 재건축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아갈 것 또한 7.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단계에 시행하되,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후속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후반기 경제정책방향(6월말)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디딤돌 대출 확대 관련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음 둘째, 최근(6.14일)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으로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선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 ☞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후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지속으로 투기의심 불법의심 불공정 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 <금일 회의 결과 논의> ①주택시장 동향 및 주요 현안 점검, ②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 그리고 ③8.4 대책 이후에 신규택지사업 진행 방안을 대해 논의 □ 첫 번째 안건은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주제는"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임 ㅇ 2.4 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높은 호응*을 유인하는 기반이 되었음 예:사업성 개선을 통한 사업들의 수익 보장, 사업기간 단축, 세입자 영세상인 지원 등 *2.4대책 관련 전국 22.9만호 후보지 선정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중 19곳(2.6만호)이 예정지구 동의요건(10%)확보(4곳에 대해서는 본지구 동의요건(2/3)도 완화도 ㅇ 정부는 원활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객관적으로 비교 점검하여 사업자에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하였음 □로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주택을 수용하는'공공매입'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예정 2.4대책사업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 ㅇ으로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소유권 이전이 용이한 취득세 <면제 또는 원시취득 세율> , 종부세 <조합원 개별납부> 부담이 낮음) → 향후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현행 일반정비사업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현행)1 ~ 12/(원주민은 추가부담금 기준, 부재지주는 취득가액 기준)→(개선)1 ~ 3% □는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함 정비계획 구역지정 생략, 기반시설 확보의무 면제, 철거가 지급의무 면제 등 적용 ㅇ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 ☞ 사업에 대한 사업단계 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서 논의 확정후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발송을 예정 □ 세 번째 안건은"8.4 정책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진행 점검"임 ㅇ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 계기로 일각에서 신규택지 공급불안 등를 지적하는 바, 정부는 8.4 대책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24곳, 3.3만호)에 대한 진행상황을 종합 확인 태릉CC, 용산캠프킴 포함 국토부 소관 14곳(2.3만호), 면목행정타운, 마곡 미매각지 등 지자체 소관 10곳(1.0만호) 국가소유부지중 용산 캠프킴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조달청 주관으로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공공택지지구)과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조치를 착실히 이행중 - 태릉CC도 마찬가지로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 진행 예정 한편 서울시 소관부지중 면목행정타운은 금년에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금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예정임 ☞ 정부는"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이번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임.
fef77350-81b0-4353-a439-03f6389218ea	source15/231026/156431315_0.txt	2020년 쌀가공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달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15&pageIndex=35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쌀가공식품 수출액 연중 최고치 달성 - 가공밥, 떡류·케이푸드(K - food)의 인기로 쌀가공식품 수출액 26.9%증가 - 《주:내 고》 ◈ 2020년 쌀가공식품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26.9%성장로 역대 최고 수준인 137.6백만불 달성 □ 쌀가공식품 수출액(전체):('18)89.3백만불 →('19)108.4(21.4%증가율 →('20)137.6(26.9%↑) 떡볶이, 전통떡 등 떡류(53.8백만불, 전년 대비 56.7/↑)와 즉석밥, 냉동밥 및 가공밥류(45.9백만불, 전년 대비 32.2%↑)가 수출을 주도 ㅇ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액(55.3백만불)이 전년 대비 53.3%증가하여 국내 쌀가공식품 수출액의 40.2%차지 美 쌀가공식품 수출액:('18)30.2백만불/('19)36.1 →('20)55.3(53.3 ↑) 본 자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실제 통계확정시(2021.2월)까지 일부 수치는 변동을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2020년 수출 통계 실적 분석 결과(관세청, aT)쌀가공식품 수출액(잠정)이 작년 대비 26.9%증가한 137.6백만불로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쌀가공식품 수입액:('18)89.3백만불 →('19)108.4(21.4 ↑)→('20)137.6(26.9%↑) □ 쌀가공식품 수출 호조는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쌀가공식품 시장 확대와 국가별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 영향을 준 때문으로 분석된다. ㅇ 떡볶이를 비롯한 떡류(53.8백만불, 전년 비 56.7%↑)는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아시아 시장(일본,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하였고, ㅇ 냉동볶음밥, 간편한의 가공밥류(45.9백만불, 전년 대비 32.2%↑)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시장 등에서의 가정간편식(HMR)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액을를 이끌었다. □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55.3백만불, 전년 대비 53.3%↑), 일본(17.0백만불, 전년 5.6%↑), 베트남(12.7백만불, 전년 9.8%), 중국(8.9백만불, 전년 대비 11.1%증가는 순으로 나타났다. ㅇ 이적으로 미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53.3%상승하여 전체 쌀가공식품 수출액(137.6백만 원)의 40.2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미국 쌀가공식품 수출액 =('18)30.2백만불/('19)36.1 →('20)55.3(53.3%상승률 □ 농식품부는'14년부터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왔다. ㅇ 원료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공용 쌀에 정부는 특별공급을 주고 있으며,'20년에는 317천톤을 공급하였다. 정부양곡 가공용쌀 공급량:('17)220천톤:('18)260 →('19)300 →('20)317 ㅇ 또한, 국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한 행사로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을'08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상담회로 진행하였다. ㅇ 농식품부 <NAME> 식량산업과장은"쌀가공식품 수출 증가는 쌀의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공헌을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ㅇ"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 증가에 있는 쌀가공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판촉·홍보 관련 다각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쌀가공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달성_1 ### 내용: 2020년 쌀가공식품 수출액 연중 최고치 달성 - 가공밥, 떡류·케이푸드(K - food)의 인기로 쌀가공식품 수출액 26.9%증가 - 《주:내 고》 ◈ 2020년 쌀가공식품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26.9%성장로 역대 최고 수준인 137.6백만불 달성 □ 쌀가공식품 수출액(전체):('18)89.3백만불 →('19)108.4(21.4%증가율 →('20)137.6(26.9%↑) 떡볶이, 전통떡 등 떡류(53.8백만불, 전년 대비 56.7/↑)와 즉석밥, 냉동밥 및 가공밥류(45.9백만불, 전년 대비 32.2%↑)가 수출을 주도 ㅇ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액(55.3백만불)이 전년 대비 53.3%증가하여 국내 쌀가공식품 수출액의 40.2%차지 美 쌀가공식품 수출액:('18)30.2백만불/('19)36.1 →('20)55.3(53.3 ↑) 본 자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실제 통계확정시(2021.2월)까지 일부 수치는 변동을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2020년 수출 통계 실적 분석 결과(관세청, aT)쌀가공식품 수출액(잠정)이 작년 대비 26.9%증가한 137.6백만불로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쌀가공식품 수입액:('18)89.3백만불 →('19)108.4(21.4 ↑)→('20)137.6(26.9%↑) □ 쌀가공식품 수출 호조는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쌀가공식품 시장 확대와 국가별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 영향을 준 때문으로 분석된다. ㅇ 떡볶이를 비롯한 떡류(53.8백만불, 전년 비 56.7%↑)는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아시아 시장(일본,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하였고, ㅇ 냉동볶음밥, 간편한의 가공밥류(45.9백만불, 전년 대비 32.2%↑)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시장 등에서의 가정간편식(HMR)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액을를 이끌었다. □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55.3백만불, 전년 대비 53.3%↑), 일본(17.0백만불, 전년 5.6%↑), 베트남(12.7백만불, 전년 9.8%), 중국(8.9백만불, 전년 대비 11.1%증가는 순으로 나타났다. ㅇ 이적으로 미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53.3%상승하여 전체 쌀가공식품 수출액(137.6백만 원)의 40.2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미국 쌀가공식품 수출액 =('18)30.2백만불/('19)36.1 →('20)55.3(53.3%상승률 □ 농식품부는'14년부터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왔다. ㅇ 원료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공용 쌀에 정부는 특별공급을 주고 있으며,'20년에는 317천톤을 공급하였다. 정부양곡 가공용쌀 공급량:('17)220천톤:('18)260 →('19)300 →('20)317 ㅇ 또한, 국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한 행사로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을'08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상담회로 진행하였다. ㅇ 농식품부 <NAME> 식량산업과장은"쌀가공식품 수출 증가는 쌀의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공헌을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ㅇ"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 증가에 있는 쌀가공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판촉·홍보 관련 다각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d4237d8-9bca-4e87-8666-4535b6560c90	source15/231026/156356962_0.txt	달고 먹기 편한 토종 과일 ‘다래’, 틈새시장 공략 나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962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3일 과일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지방 기관과 함께 육성한'다래'새 품종들을 소개하는 평가회를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연다. ○ 한국 자생종 과일로'맛이 달다'는 뜻을 지닌 다래의 크기는 성인 엄지손가락 두 마디 정도(참다래의 8분의 1정도)이며, 털이 없고 작아 보관이 편하다. 다래는'청산별곡(살어리 살어리랏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친근한 과일이다. 토종 과수로, 자생 다래가 발견되는 지역이라면 동해(추위로 인한 피해)걱정이 없이는 어디서든 재배가 가능하다. □ 참다래(키위)와 같이 다래나무속에 속하며, 비타민 C와 식이섬유, 유기산 각종 기능 성분이 들어 있다. ○ 강원도 원주와 횡성에서 전북 무주, 전라도 광양을 넘어 최근에는 경남 사천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전국 재배 면적도 44ha(헥타르, 2016)에서 60ha(2018)까지 해마다 늘고 있다. □'참다래·다래 중앙 - 지방 연구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회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스키니그린'을 선보인다.(브릭스)이고, 무게는 다른 3한 품종보다 약간 크다. ○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청산'품종은, 무게는 16g이며 수확 시기가 빠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해연'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수확량이 많다. 당도는, 무게는. ○ 품종 전시와 함께 전문가 발표와 시식회도 진행한다. - 발표는 △ 참다래·다래의 정확한 명칭(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연구사)△ 일본의 다래 재배 현황과 활용 사례(경상남도 농업기술원 <NAME> 박사)△ 다래 신품종을 활용한 6차 가공 중심의 농가유통 사례(영월다래법인 곽미옥 대표)△ 낯선 제주 다래, 소비자에게 잘 이해시킬 것인가(작가 <NAME> )를 주제로 이어진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남해출장소장은"참 다래는 달콤한 맛과 기능성, 편하게 섭취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NAME>며 참다래·다래 연구협의체가 지역과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달고 먹기 편한 토종 과일 ‘다래’, 틈새시장 공략 나서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3일 과일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지방 기관과 함께 육성한'다래'새 품종들을 소개하는 평가회를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연다. ○ 한국 자생종 과일로'맛이 달다'는 뜻을 지닌 다래의 크기는 성인 엄지손가락 두 마디 정도(참다래의 8분의 1정도)이며, 털이 없고 작아 보관이 편하다. 다래는'청산별곡(살어리 살어리랏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친근한 과일이다. 토종 과수로, 자생 다래가 발견되는 지역이라면 동해(추위로 인한 피해)걱정이 없이는 어디서든 재배가 가능하다. □ 참다래(키위)와 같이 다래나무속에 속하며, 비타민 C와 식이섬유, 유기산 각종 기능 성분이 들어 있다. ○ 강원도 원주와 횡성에서 전북 무주, 전라도 광양을 넘어 최근에는 경남 사천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전국 재배 면적도 44ha(헥타르, 2016)에서 60ha(2018)까지 해마다 늘고 있다. □'참다래·다래 중앙 - 지방 연구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회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스키니그린'을 선보인다.(브릭스)이고, 무게는 다른 3한 품종보다 약간 크다. ○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청산'품종은, 무게는 16g이며 수확 시기가 빠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해연'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수확량이 많다. 당도는, 무게는. ○ 품종 전시와 함께 전문가 발표와 시식회도 진행한다. - 발표는 △ 참다래·다래의 정확한 명칭(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연구사)△ 일본의 다래 재배 현황과 활용 사례(경상남도 농업기술원 <NAME> 박사)△ 다래 신품종을 활용한 6차 가공 중심의 농가유통 사례(영월다래법인 곽미옥 대표)△ 낯선 제주 다래, 소비자에게 잘 이해시킬 것인가(작가 <NAME> )를 주제로 이어진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남해출장소장은"참 다래는 달콤한 맛과 기능성, 편하게 섭취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NAME>며 참다래·다래 연구협의체가 지역과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586d9c0d-36fd-44ee-a978-9533d62ae16d	source15/231026/156363107_0.txt	방통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디어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107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방통위, 아시아 태평양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 - 미디어교육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주최하고 AIBD(아·태 방송개발기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아시아 태평양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 세미나'가 11월 27일(수)오후 9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말레이시아·미얀마 등 AIBD 회원국 8개국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미디어교육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아시아 ․ 태평양 국가 미디어교육의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지능정보사회 시청자와 정책의 의의'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디어교육 정책과 활동 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의를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이번 행사가 아시아권의'시청자 권익'을 위한 상호 협력적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청자권익 정책을 펼치는 곳으로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디어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_1 ### 내용: 방통위, 아시아 태평양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 - 미디어교육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주최하고 AIBD(아·태 방송개발기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아시아 태평양 국가 미디어교육 정책 세미나'가 11월 27일(수)오후 9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말레이시아·미얀마 등 AIBD 회원국 8개국 미디어교육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미디어교육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아시아 ․ 태평양 국가 미디어교육의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지능정보사회 시청자와 정책의 의의'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디어교육 정책과 활동 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의를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이번 행사가 아시아권의'시청자 권익'을 위한 상호 협력적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청자권익 정책을 펼치는 곳으로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f0ceafb-b6df-4f45-9036-c126cf49239c	source15/231026/156367158_0.txt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 “정보보호의 UN”에 가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158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정보보호의 UN"에 첫발 - 사이버분야'침해사고대응 및 보안 국제협의체'(FIRST)가입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센터장: <NAME> 정책기획관)는 사이버분야'침해사고대응·보안 국제협의체'(이하 FIRST)로부터 회원가입을 승인 받고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다. FIRST(Forum for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침해사고대응 및 안전 국제협의체 ㅇ으로 가입절차:현장실사 → 가입신청서 제출 → 이사회 승인 → 연회를 납부 ㅇ FIRST는 1990년에 공식 출범하여 92개국 492개 기관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사이버와 대응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설립되었다. ㅇ"정보보호의 UN"이라고도 하는 이 단체는 미국 사이버안전진흥청, 일본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부기관과, 시스코, 인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중 우리나라는 국정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공공기관과 네이버, 현대와 등 민간기업 총 9개 기관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사이버안전센터 10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 발전방안을 고민하였고, 사이버안전센터의 역할 강화 및 국가 에너지기관의 관리 감독기관으로 사이버안전 대응기반 확충을 위해 FIRST 설립을 추진한바 있다. 현재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는 산업 무역 에너지 R & D 등 53개 회원기관의 사이버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 회원가입을 통해 FIRST 내 구축된 컨텐츠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침해사고 대응 및 정보 수집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산업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에너지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부문관제센터*로, 에너지부문 제어시스템 보안관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하여, FIRST가입을 통해서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위협에 국제 공조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한전 송변전 제어시스템, 가스공사 가스 생산 제어시스템, 6으로 원전 제어시스템, 5개 발전사 발전 제어시스템, 지역난방공사 지역형 발전 제어시스템 등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안전센터(단위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중앙행정부처의 사이버안전센터 ㅇ 이와 더불어, KIS부 사이버안전센터는 53개 회원기관의 365일 24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51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를 통한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에 최선의 지원을 경주할 계획이다. ㅇ 또한, 발전제어시스템 보안모니터링 모델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제어 보안진단, 인공지능 연계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회원사와 공동 추진하여 선제적인 보안적 활동들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 “정보보호의 UN”에 가입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정보보호의 UN"에 첫발 - 사이버분야'침해사고대응 및 보안 국제협의체'(FIRST)가입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센터장: <NAME> 정책기획관)는 사이버분야'침해사고대응·보안 국제협의체'(이하 FIRST)로부터 회원가입을 승인 받고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다. FIRST(Forum for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침해사고대응 및 안전 국제협의체 ㅇ으로 가입절차:현장실사 → 가입신청서 제출 → 이사회 승인 → 연회를 납부 ㅇ FIRST는 1990년에 공식 출범하여 92개국 492개 기관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사이버와 대응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설립되었다. ㅇ"정보보호의 UN"이라고도 하는 이 단체는 미국 사이버안전진흥청, 일본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부기관과, 시스코, 인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중 우리나라는 국정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공공기관과 네이버, 현대와 등 민간기업 총 9개 기관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사이버안전센터 10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 발전방안을 고민하였고, 사이버안전센터의 역할 강화 및 국가 에너지기관의 관리 감독기관으로 사이버안전 대응기반 확충을 위해 FIRST 설립을 추진한바 있다. 현재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는 산업 무역 에너지 R & D 등 53개 회원기관의 사이버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 회원가입을 통해 FIRST 내 구축된 컨텐츠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침해사고 대응 및 정보 수집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산업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에너지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부문관제센터*로, 에너지부문 제어시스템 보안관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하여, FIRST가입을 통해서 제어시스템 사이버보안 위협에 국제 공조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한전 송변전 제어시스템, 가스공사 가스 생산 제어시스템, 6으로 원전 제어시스템, 5개 발전사 발전 제어시스템, 지역난방공사 지역형 발전 제어시스템 등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안전센터(단위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중앙행정부처의 사이버안전센터 ㅇ 이와 더불어, KIS부 사이버안전센터는 53개 회원기관의 365일 24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51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를 통한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에 최선의 지원을 경주할 계획이다. ㅇ 또한, 발전제어시스템 보안모니터링 모델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제어 보안진단, 인공지능 연계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회원사와 공동 추진하여 선제적인 보안적 활동들도 지속할 계획이다.
b3815222-9964-4d88-9d72-fc9ab19fffe3	source15/231026/156269729_0.txt	지역공동체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활성화 모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729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공동체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활성화 모색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역공동체 살리기 포럼」개최 - 마을주민이 산동네 꼭대기에 마련은 민박촌(부산 동구, 이바구캠프), 버려진 땅을 텃밭으로 가꾸어 주민에게 제공하는 커뮤니티(경기 수원시, 거기의 옹심이)등 지역사회 내 공동체가 모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풀뿌리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7일부터 2일간, 시·도 단위 담당 담당자와 중간지원조직 등 공동체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지역공동체 실무강의,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와 활성화 방안 패널 토의 그리고 우수 현장방문으로 구성된다. ○ 첫 순서로, 대전대학교 <NAME> 교수가"지역공동체와 지역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 그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NAME>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 동구)주민, 청년, 기업이 결합된 도시민박촌 이바구캠프 -(경기 수원시)문화와 꿈을 가꾸는 도시농업 공동체'여기산 옹심이' ○(세종시)주민이<NAME>는 도시재생'왕성길' ○(전남 해남군)우수영 문화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 □ 끝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AME> 수석연구원이'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와 지속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간다. - 이틀째에는,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에서 지역공동체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전국은 자립형 마을회사 1호, 대한민국 최초로 운영되는 건강힐링마을「안덕마을」을 방문하여 지역공동체 현장의 비결을 배우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치단체에서 민·관 협업체계에 기반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살리기 포럼」프로그램 〔5.17.(목)1일차〕 중식 및 수료행사 ■ 도시민박촌 이바구캠프(부산 동구) 2015년 마을주민과 대학생이 함께 이루어낸 공동체로서(주)다온산마을기업으로 설립과 마을주민 26명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등 청년과 마을주민, 문화가 결합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고, 부산 동구 산꼭대기 산복도로마을의 지역특성을 살린 동구 이바구길을 통한 도시재생 관광객을 모은 게스트하우스이다. ※ 도시민박촌 등 마을형 집약화사업 추진('15.3월∼'16.7월)→'17년 월평균 750만 원 매출 □ 도시농업공동체'여기산 옹심이'(경기 화성시에서 권선구 수인로 인근의 공원부지에 위치한'여기산 옹심이'는 자연과 함께 문화를 심는 이로운 사람들의 약자로, 무단 투기된 땅이 많았던 땅을 지난 2013년부터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기는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함께하는 도시농업 공동체를 만들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 텃밭 32세대 분양, 텃밭을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NAME>육·나눔행사·팜파티 등 도심 내 주민들이 가드닝문화를 접하고 꿈을 심는 공간 제공 □ 주민이<NAME>는 도시재생'왕성길'(세종시) 상권 쇠퇴를 방지하고자 왕성길 상인들은'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고 2015년 12월 5일 원도심재생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찾아가고 싶은 거리'을 위해 2015년 11월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스스로 청소를 하고 자신들의 차부터 가져오지 못하고 걸어서 가게에 오기 시작했으며 예쁜 화분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포토존이 들어서는 매우 눈에 띄는 발전도 일어났다. 2016년 3월 31일 조치원의 와글와글 목요마켓(조와마켓)이 개장한 주민주도형 빛의 거리인 와글와글 왕성길로 변신하였다. - 2017년도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최우수지구 선정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전남 해남군) 해남 우수영 마을의 공동체는 1970년대 이후 저잣거리와 면사무소, 우체국 등 다른 관공서와 초등학교의 확장과 이전으로 급격히 쇠퇴하며 폐촌위기에 처해진 시골 마을 주민들이 2015년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웃음을 잃어가는 울돌목의 마을과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희망한 미소를 선사하기 위해 주민들의 정신을 담은'소∼울(SOUL)'을 주제로 설정, 우수영 문화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나섰다.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부로 마을 해설사를 양성했으며, 마을정재카페를 조성해 일정 부분 마을 소득사업에 활용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공동체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활성화 모색_1 ### 내용: 지역공동체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활성화 모색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역공동체 살리기 포럼」개최 - 마을주민이 산동네 꼭대기에 마련은 민박촌(부산 동구, 이바구캠프), 버려진 땅을 텃밭으로 가꾸어 주민에게 제공하는 커뮤니티(경기 수원시, 거기의 옹심이)등 지역사회 내 공동체가 모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풀뿌리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7일부터 2일간, 시·도 단위 담당 담당자와 중간지원조직 등 공동체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지역공동체 실무강의,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와 활성화 방안 패널 토의 그리고 우수 현장방문으로 구성된다. ○ 첫 순서로, 대전대학교 <NAME> 교수가"지역공동체와 지역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 그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NAME>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 동구)주민, 청년, 기업이 결합된 도시민박촌 이바구캠프 -(경기 수원시)문화와 꿈을 가꾸는 도시농업 공동체'여기산 옹심이' ○(세종시)주민이<NAME>는 도시재생'왕성길' ○(전남 해남군)우수영 문화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 □ 끝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AME> 수석연구원이'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와 지속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간다. - 이틀째에는,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에서 지역공동체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전국은 자립형 마을회사 1호, 대한민국 최초로 운영되는 건강힐링마을「안덕마을」을 방문하여 지역공동체 현장의 비결을 배우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치단체에서 민·관 협업체계에 기반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살리기 포럼」프로그램 〔5.17.(목)1일차〕 중식 및 수료행사 ■ 도시민박촌 이바구캠프(부산 동구) 2015년 마을주민과 대학생이 함께 이루어낸 공동체로서(주)다온산마을기업으로 설립과 마을주민 26명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등 청년과 마을주민, 문화가 결합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고, 부산 동구 산꼭대기 산복도로마을의 지역특성을 살린 동구 이바구길을 통한 도시재생 관광객을 모은 게스트하우스이다. ※ 도시민박촌 등 마을형 집약화사업 추진('15.3월∼'16.7월)→'17년 월평균 750만 원 매출 □ 도시농업공동체'여기산 옹심이'(경기 화성시에서 권선구 수인로 인근의 공원부지에 위치한'여기산 옹심이'는 자연과 함께 문화를 심는 이로운 사람들의 약자로, 무단 투기된 땅이 많았던 땅을 지난 2013년부터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기는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함께하는 도시농업 공동체를 만들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 텃밭 32세대 분양, 텃밭을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NAME>육·나눔행사·팜파티 등 도심 내 주민들이 가드닝문화를 접하고 꿈을 심는 공간 제공 □ 주민이<NAME>는 도시재생'왕성길'(세종시) 상권 쇠퇴를 방지하고자 왕성길 상인들은'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고 2015년 12월 5일 원도심재생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찾아가고 싶은 거리'을 위해 2015년 11월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스스로 청소를 하고 자신들의 차부터 가져오지 못하고 걸어서 가게에 오기 시작했으며 예쁜 화분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포토존이 들어서는 매우 눈에 띄는 발전도 일어났다. 2016년 3월 31일 조치원의 와글와글 목요마켓(조와마켓)이 개장한 주민주도형 빛의 거리인 와글와글 왕성길로 변신하였다. - 2017년도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최우수지구 선정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전남 해남군) 해남 우수영 마을의 공동체는 1970년대 이후 저잣거리와 면사무소, 우체국 등 다른 관공서와 초등학교의 확장과 이전으로 급격히 쇠퇴하며 폐촌위기에 처해진 시골 마을 주민들이 2015년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웃음을 잃어가는 울돌목의 마을과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희망한 미소를 선사하기 위해 주민들의 정신을 담은'소∼울(SOUL)'을 주제로 설정, 우수영 문화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나섰다.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부로 마을 해설사를 양성했으며, 마을정재카페를 조성해 일정 부분 마을 소득사업에 활용이 있다.
659d3aed-5579-493e-9468-f1e47ad369de	source15/231026/156325457_0.txt	제15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457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5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시 - ` 19.4.9(화)~ 12(금), 일본 도쿄 - □ 제15차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공식 협상이'19.4.9(화)부터 12(금)까지 중국 도쿄에서 개최된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은 리청강 재정부 부장 조리, 일본측은 <NAME> 외무성<NAME>제대사를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이 참여한다.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사안별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에 그 동안 중단되었던 통관 ․ 경쟁 ․ 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의 분과별 협상도 진행을 예정이다. □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되는 만큼, ㅇ 이의 진전을 기반으로, 한중일 협상에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조속히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통상교섭실장은"역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3국 간 FTA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ㅇ 협상 성공을 위해 한중일 3국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과제가 라고 할 예정이다. □ 정부는 한중일 FTA가"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방향으로 타결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최_1 ### 내용: 제15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 개시 - ` 19.4.9(화)~ 12(금), 일본 도쿄 - □ 제15차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공식 협상이'19.4.9(화)부터 12(금)까지 중국 도쿄에서 개최된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은 리청강 재정부 부장 조리, 일본측은 <NAME> 외무성<NAME>제대사를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이 참여한다.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사안별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에 그 동안 중단되었던 통관 ․ 경쟁 ․ 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의 분과별 협상도 진행을 예정이다. □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되는 만큼, ㅇ 이의 진전을 기반으로, 한중일 협상에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조속히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통상교섭실장은"역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3국 간 FTA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ㅇ 협상 성공을 위해 한중일 3국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과제가 라고 할 예정이다. □ 정부는 한중일 FTA가"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방향으로 타결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f92336d-dcdf-483b-9fb2-2980d17bb99c	source15/231026/155985639_0.txt	국립무형유산원, 「2014 이수자뎐(傳)」 공연자 공모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639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무형유산원,「2014」공연자 공모 - 8.5. ~ 26./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대상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중심으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2014 이수자 대상 기획공연:2014」에 참여를 공연자를 공모한다. 2014 프로그램은 차세대 전승자인 이수자들이 펼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는데, 무형유산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지닌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부문은 개인 분야와 단체 종목으로 나뉘며, 모두 10편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오는 12월, 총 10회에 걸쳐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전수자 개인이나 단체는 구비 서류를 작성 우편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인(단체)에게는 공연 무대 및 소품과 홍보물(포스터, 전단)등의 제작을 지원받으며,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도 받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2014 이수자뎐(傳)」 공연자 공모 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2014」공연자 공모 - 8.5. ~ 26./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대상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중심으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2014 이수자 대상 기획공연:2014」에 참여를 공연자를 공모한다. 2014 프로그램은 차세대 전승자인 이수자들이 펼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기획되는데, 무형유산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지닌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부문은 개인 분야와 단체 종목으로 나뉘며, 모두 10편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오는 12월, 총 10회에 걸쳐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전수자 개인이나 단체는 구비 서류를 작성 우편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인(단체)에게는 공연 무대 및 소품과 홍보물(포스터, 전단)등의 제작을 지원받으며,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도 받게 된다.
25dbb556-2f3d-4cdb-b6d7-a99b39091663	source15/231026/156189714_0.txt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 위촉식 및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714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CODEX 항생제 저항 특별위원회 의장 위촉식 및 제1차 전문가 위촉에서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항생제 독성 특별위원회'의장으로 <NAME>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를 위촉하고, 3월 10일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전문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위촉된 <NAME> 교수는 오는'18년까지 2년 간 항생제 내성 특위에서 의장으로서 국제회의를<NAME>고 항생제 사용 저감화 등을 위한 논의를<NAME>는 역할을 수행하 된다. ○ 또한 항생 내성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관련 학계, 협회 및 관계부처로부터 추천된 1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의제 설정 및 과학적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출범은 CODEX'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식품으로부터 유래할 수도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해 국제규범을 마련하게 된다. □ 식약처는 우리나라가'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제정을 선도하여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드높일 수 잇도록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 위촉식 및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_1 ### 내용: CODEX 항생제 저항 특별위원회 의장 위촉식 및 제1차 전문가 위촉에서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항생제 독성 특별위원회'의장으로 <NAME> 교수(서울대 수의학과)를 위촉하고, 3월 10일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전문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위촉된 <NAME> 교수는 오는'18년까지 2년 간 항생제 내성 특위에서 의장으로서 국제회의를<NAME>고 항생제 사용 저감화 등을 위한 논의를<NAME>는 역할을 수행하 된다. ○ 또한 항생 내성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관련 학계, 협회 및 관계부처로부터 추천된 1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의제 설정 및 과학적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출범은 CODEX'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식품으로부터 유래할 수도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해 국제규범을 마련하게 된다. □ 식약처는 우리나라가'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제정을 선도하여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드높일 수 잇도록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89fc6bab-a88f-440d-a14c-7ab71b8253a7	source15/231026/156028380_0.txt	제3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380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업종 대상 제3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집중 점검 실시 - 하도급 거래 관련 불공정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은 12월 18일부터 약 5주간 제조 ‧ 건설 ‧ 용역 분야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2014년도 서면실태조사의 수급사업자 설문조사에서 각 업종별로 대금 지급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회사들임. 혐의 사항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형태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 - 하도급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부과 - 하도급 자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연 ㅇ 조사대상 회사 수는 모두 70개사로 업종별로 제조업 55개사, 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 등임 이번 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대 ․ 중소기업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대금 지급 등 불공정관행 집중 점검의 일환으로, ㅇ 지난 7 ․ 8월(건설업종 131개사)및 11월(제조 및 용역업종 67개사)에 1여 실시한 첫 직권조사에 이은 제3차 조사임. □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서는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대금 미지급 ․ 지연지급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뿌리 뽑아야 할 관행임. ㅇ 이에 따라 정부도 수차례 하도급 대가 지급 관련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어 다수 하도급 업체가 체감할 때까지 실태점검 및 시정노력을 지속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2014년 7월 14일 및 9월 5일자 보도자료 참조를 □ 공정위는 약 4개월간 1,2차 현장 점검을 거쳐 128개사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적발하였으며, 미지급 금액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도급 유도함으로써 총 74억 원 상당이 중소기업들에게 지급되도록 하였음. ㅇ 1차 현장조사 결과는 12월말까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기타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2차 현장조사에 착수는 최종 위법성 및 조치수준 판단 등을 거쳐 2015년 1/4분기까지 처리를 완료할 것임. <적발된 주요 불공정 사례> ◇ A건설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으로 6,164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4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부(2,795억 원, 45.3%)만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3,369억 원, 54.7%)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결제 ◇ C사는 수급사업자 D사에게 토공사를 위탁하였으나, 하도급 관련된 하도급대금 중 일부(2억5천만 원)를 지연 ◇ C사는 수급사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6억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8천만을 지급하지 않았음. ㅇ P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비용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공정위는 지급자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준다는 등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ㅇ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사업자 자진시정을<NAME>되, ㅇ 스스로 시정하지 않거나, 또는 시정하였더라도 상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령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후 강력하게 조치 *최근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 주요 조치 사례 -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등을 지급한 ㈜코데즈컴바인에게 시정명령(13 ․ 5억 원 지급명령)및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함.(12월 2일자 보도자료 보도용 □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신전선(주)에게 시정명령 후에 2.2억 원을 부과함. (10월 2일자 보도자료 참조)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 점검_1 ### 내용: 전업종 대상 제3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집중 점검 실시 - 하도급 거래 관련 불공정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은 12월 18일부터 약 5주간 제조 ‧ 건설 ‧ 용역 분야 전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2014년도 서면실태조사의 수급사업자 설문조사에서 각 업종별로 대금 지급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회사들임. 혐의 사항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형태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 - 하도급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부과 - 하도급 자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연 ㅇ 조사대상 회사 수는 모두 70개사로 업종별로 제조업 55개사, 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 등임 이번 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대 ․ 중소기업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대금 지급 등 불공정관행 집중 점검의 일환으로, ㅇ 지난 7 ․ 8월(건설업종 131개사)및 11월(제조 및 용역업종 67개사)에 1여 실시한 첫 직권조사에 이은 제3차 조사임. □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서는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대금 미지급 ․ 지연지급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뿌리 뽑아야 할 관행임. ㅇ 이에 따라 정부도 수차례 하도급 대가 지급 관련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어 다수 하도급 업체가 체감할 때까지 실태점검 및 시정노력을 지속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2014년 7월 14일 및 9월 5일자 보도자료 참조를 □ 공정위는 약 4개월간 1,2차 현장 점검을 거쳐 128개사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적발하였으며, 미지급 금액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도급 유도함으로써 총 74억 원 상당이 중소기업들에게 지급되도록 하였음. ㅇ 1차 현장조사 결과는 12월말까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기타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2차 현장조사에 착수는 최종 위법성 및 조치수준 판단 등을 거쳐 2015년 1/4분기까지 처리를 완료할 것임. <적발된 주요 불공정 사례> ◇ A건설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으로 6,164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4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부(2,795억 원, 45.3%)만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3,369억 원, 54.7%)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결제 ◇ C사는 수급사업자 D사에게 토공사를 위탁하였으나, 하도급 관련된 하도급대금 중 일부(2억5천만 원)를 지연 ◇ C사는 수급사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6억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8천만을 지급하지 않았음. ㅇ P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비용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공정위는 지급자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준다는 등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ㅇ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사업자 자진시정을<NAME>되, ㅇ 스스로 시정하지 않거나, 또는 시정하였더라도 상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령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후 강력하게 조치 *최근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 주요 조치 사례 -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등을 지급한 ㈜코데즈컴바인에게 시정명령(13 ․ 5억 원 지급명령)및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함.(12월 2일자 보도자료 보도용 □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신전선(주)에게 시정명령 후에 2.2억 원을 부과함. (10월 2일자 보도자료 참조)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ec60acd-9610-45d9-92b2-2e6bd7fd9e61	source15/231026/156340809_1.txt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제6차 수중발굴조사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809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1일 오전 2시 전라남도 진도군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제6차 수중발굴조사의 성과을 알리고, 발굴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를 개최한다. 진도 명량대첩로’은 중세 국제 무역로이자 남해안 해상교통로상의 기항지였던 벽파진항 인근이다. 조류가 빠르게 불어 배가 지나가기 힘든 험로지만, 해상 지름길이어서 예로부터 많은 선박이 오갔다. 특히나 임진왜란 때 전함 13척으로 왜군 전함 130여 척을 대파한 충무공 <NAME> 장군의 명량대첩(1597년)의 생생한 현장이기도하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1년 이 해역에서 인양한 유물을 불법 매매하려던 도굴범이 적발은 것을 확인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긴급탐사와 5차례에 걸쳐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명량대첩로에서 가장 많이 출토는 유물은 고려청자이다. 강진에서 제작된 베개, 잔, 그릇과 유병, 향로, 붓꽂이 등이 대표적이며, 전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시대 개인화기인 소소승자총통 3점 및 전쟁유물도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토기, 골각, 고려 선박의, 송나라 동전 등 다양한 해양 유물을 통해 해양교류와 해전역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다. *:나무로 만든 물건 물속에 잘 가라앉히기 위하여 매다는 물건 명량대첩로 해역은 유물이 넓은 해역에 흩어져 묻혀있고, 물속에서 시야(0 ~ 0.5m)가 확보되지 않아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한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명량대첩로 해역의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 보호에도 최선을 경주한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제6차 수중발굴조사 시작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1일 오전 2시 전라남도 진도군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제6차 수중발굴조사의 성과을 알리고, 발굴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를 개최한다. 진도 명량대첩로’은 중세 국제 무역로이자 남해안 해상교통로상의 기항지였던 벽파진항 인근이다. 조류가 빠르게 불어 배가 지나가기 힘든 험로지만, 해상 지름길이어서 예로부터 많은 선박이 오갔다. 특히나 임진왜란 때 전함 13척으로 왜군 전함 130여 척을 대파한 충무공 <NAME> 장군의 명량대첩(1597년)의 생생한 현장이기도하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1년 이 해역에서 인양한 유물을 불법 매매하려던 도굴범이 적발은 것을 확인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긴급탐사와 5차례에 걸쳐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명량대첩로에서 가장 많이 출토는 유물은 고려청자이다. 강진에서 제작된 베개, 잔, 그릇과 유병, 향로, 붓꽂이 등이 대표적이며, 전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시대 개인화기인 소소승자총통 3점 및 전쟁유물도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토기, 골각, 고려 선박의, 송나라 동전 등 다양한 해양 유물을 통해 해양교류와 해전역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다. *:나무로 만든 물건 물속에 잘 가라앉히기 위하여 매다는 물건 명량대첩로 해역은 유물이 넓은 해역에 흩어져 묻혀있고, 물속에서 시야(0 ~ 0.5m)가 확보되지 않아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한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명량대첩로 해역의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 보호에도 최선을 경주한 것이다.
fc66398b-4d86-4098-acde-6c9c57a729fe	source15/231026/156554173_2.txt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_2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173&pageIndex=8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적 발전·디지털화·고령화 등 건축 정책환경 변화 ㅇ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인 주택은 사회ㆍ기술 발전을 담는 리빙랩(Living Lab)이므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것 /IT기술 발전과 생활패턴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 요구가 나타나며, 고령화 시대 이동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도 부각됨 -(사례)이커머스 보편화와 IT 서비스 산업 확장에 따라 소품종 신속 배송 수요 급증/1인 가구의 직주근접 선호로 인한 도심 내 공유주거(Co - living)서비스 확대 등 ㅇ 한편, 코로나 - 19 이후 환경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유가가 급락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에 유리한 여건 조성 □ 난해한 복잡하며 비대화된 건축행정 절차 정비 ㅇ 건축은 매출액 규모가 361조원(토목제외/건설·설계·감리 등)에 이르는 국가경제의 주요산업이며 국민생활과 밀접하나, 어렵고 복잡한 건축법으로 인하여 법령해석 민원이 빈발하는 등 불편 초래 '19년 기준 통계청 건설업ㆍ서비스업조사 자료 재구성(건축공간연구원,'21.7) □ 건축허가 과정에서 유사한 심의절차가 중복되거나 법령을 벗어난 불필요한 심의의견이 제시되어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 인허가 절차의 부재 ㅇ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건축 관련 통계작성 미비, 각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거쳐야 되는 등 비효율 초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하여 건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경제규제혁신TF, 규제개혁위원회(국토부)심사를 통해 제안·선정된 규제개선 과제 추진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을 건축규제 정비 수요를 고려는 높이기준 정비 ① 층고 상향을 고려한 높이 제한 완화 ② 공공주택지구 용적율 유연화 ③ 건물 상부 풍력 발전설비 설치 허용 인구적 변화를 반영한 용도 정비 ④ 공유주거 관련 임대형기숙사 용도 정비 ⑤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 ⑥ 소형 동물병원 용도 분류 재편 저출산·고령화 대응 규제 정비 ⑦ 옥상 출입용 승강기 설치 완화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용적률 완화 단지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 확대에 건축행정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건축심의·인증 등 절차 정비 건축ㆍ경관위원회 심의 및 운영 심의의견 공개 편의성 개선 건축용 관련 인증통합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준공 전 검사 의제 건축분야 민원 모니터링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기준 정비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물 대장 정비 정보관리를 통한 기재항목 개편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범위 확대 등기촉탁 신청기한 완화 정책적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층고상향 관련 수요를 반영한 높이 기준 정비 층간소음 저감 등 층고 상향을 고려한 높이 제한 정비 □(현황)층간소음·단열·소방 관련 기준이 강화되어 층고가 높아졌으나, 주거지역 내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으로 인하여 당초의 규제목표가 된 2 ~ 3층의 기존 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물 고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건물은 정북방향 대지의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정북방향으로부터 이격)규정 □(개선)정북방향 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높이제한)가 강화되는 경우은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층고 3.3m 3층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23.5월 공포,'23.11월 시행)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제한(정북방향 이격)강화 높이 9m 이하 부분:1.5m 이격 높이 9m 이하 부분:0.5H 이상 이격 깊이 10m 이하 부분:1.5m 이격 높이 10m 초과 건물은 0.5H 이상 이격 □(기대효과)층고·높이 규제로 인한 기형적 경사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여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유인 감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건축 기준 유연화 □(현황)신규택지, 개발사업지구 등에서는 각 대지 스스로 일조확보가 가능하므로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가운데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나, 공공주택지구*는 정남방향 선택 불가 일반·전용주거지역 내 건물은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는 기준이 적용되나,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 등은 정남방향 대지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대상은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공공주택 시행령에 제2조제2호) □(개선)공공주택지구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건축디자인 가능 건축법 제61조제3항 개정('23) <공공주택지구 정남방향 이격거리 선택가능 조건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이격:D 높이 9m 이하:1.5m ~ 높이 9m 초과:0.5H (북측/남측 선택)인접대지 경계 이격:D 높이 10m 이하:1.5m높이 10m 초과:0.5H (기대효과)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획일적이지 아니하고 다채로운 도시경관 조성 가능 건물 상부 풍력 발전설비 설치 가능 □(현황)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건물 상부 설치가 가능하나, 지열 또는 하이브리드(태양 + 풍력)발전설비는 규정이 없어 설치가 제한됨 건축물 높이 5미터 미만 은 건축법상 별도 신고 없이 설치/5미터 이상:건축에 축조신고 후 설치 □(개선)풍력 발전설비도 공작물 축조신고 후 사용을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높이 5m 이상의 경우은 내진설계ㆍ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일반적인 공작물은 8m 이하는 경우 제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건축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등 개정('23. 공포·시행) □(기대효과)신재생에너지 확산 장려 및 옥상 유휴공간 확보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한 용도 확대 공유주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현황)1인 가구 확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 거실 일부를<NAME>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공유적 서비스 수요 증가 ㅇ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른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가 있어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 결정('21.10월) 영국(The Collective), 미국(Common), 중국(YOU +)등 □(개선)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단순히 학생·근로자만이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 운영할 수 있는'임대형기숙사'유형 신설 ㅇ 주택 등 유사용도 대비 주차대수가 부족은 공유공간 등의 기준 적용 주택은 시행령 별표 1 개정('23.2.14 공포·시행), 민간임대주택법령 개정('23.) <해외사례(1에 550실 규모)The Collective Old Oak City □(기대효과)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급을 통해 청년 등 1인가구의 직주근접 주택 수요를 해소와 도심 주택난 해소 근린생활시설 및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 □(현황)코로나 - 19 등을 계기로 지역 내 택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IT 기반 소규모 물류시설 등 새로운 공간 필요가 나타남 국민 1인당 택배이용 건수:'19년 53.8회 →'21년 65.1회(21.0 증가) ㅇ 소비자의 빠른 배송(예:쿠팡 새벽배송)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업계는 미세 풀필먼트(Micro Fulfillment)서비스 구현 희망 IT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관·피킹·포장·출하·배송 등 일련의 물류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도심 소규모 물류시설을 통해 생필품 등의 초단시간 배송을 구현하는 서비스 (개선)주거지역 등 도심 내 대형 물류시설 입지가 용이하도록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500㎡ 이하 주문배송시설을 추가 물류시설법 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21.12)에서'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 ㅇ 관련하여 국회에서「물류시설법」시행령이 심사 중이며, 안전확보를 위하여 물류창고업 관리 지침 등 후속 입법 추진 예정 물류시설법 개정('22.12 ~)→ 건축법 시행령 8로 1 및 물류창고업 시행령 등 개정('23) <해외사례:코스트코 다크스토어(좌)/월마트 다크스토어(우)> □(기대효과)생활에 밀접한 배송서비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소규모 동물병원 용도 분류 완화 (현황)반려동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미용원이 제1종 근생시설인 점과 달리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생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 가능한 용도가 한정* '20년 반려동물 인구는 638만 가구('19년 대비 47만 명 증가)(농식품부 자료는'21.4월) <주거지역 내 입지가능한 근생시설 용도(국토계획법)예시 (소매점, 병원, 미용원, 파출소, 변전소, 등) (일반음식점, 독서실,·학원·체육시설·사무소, 300㎡↑휴게음식점 시설은 조례로 허용한 경우만 가능 ○(개선)300㎡ 미만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은 제1종 근생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용ㆍ일반주거지역 내 허용 건축법 고시 별표1 개정('23.) <소규모 동물병원 사례> □(기대효과)반려한 진료비 상승 요인 완화, 접근성 개선을 통해 동물권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법령 정비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진입과 승강기 규제 완화 □(현황)옥상 승강기탑(기계실 부분), 계단탑 이상은 그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자는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고 있으나 옥상 진입과 승강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 제한됨 건물 외벽(또는 옥상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건축물만 수평투영면적 ㅇ 이로 인해 임산부·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옥상 출입과 이동문화이 제약되므로 높이·층수 산정기준 재정비 필요 □(개선)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 사다리로 등과 수평투영면적을 합하하여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정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개정('23.) - 출입용 승강기도합산하여 높이산정 제외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 높이산정 예외 승강기와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총합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층수·높이에 포함 □(기대효과)이동취약계층의 옥상 출입 편의를 보장하여 옥상 경사도로 등 건축물 외부공간의 활용도 제고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현황)'21.1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주택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도입으로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용적률 적용 완화 필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2) ㅇ 기존에서'21.1월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단지는 지자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하여 해당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개선)오피스텔 주택단지에「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용적률 확대 적용 가능토록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개정('23.) □(기대효과)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 보육 편의 제고 오피스텔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 용이를 □(현황)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거주 목적의 이용도 가능한 용도로서 바닥난방 설치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대형화되는 추세 ㅇ'88년 직주 근접과 도심 공동화 방지를 이유로 제도 도입 ㅇ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이 입지 예정은 지역이면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도서관 등도 제한 없이 입지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기준이 없어 곤란 □(개선)오피스텔 용도의 부속용도로 경로당,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오피스텔 단지 내에서의 자유로운 용도변경 및 입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①설비·대피·사무·주차 등의 용도 또는 ②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오피스텔 용도의 기능에<NAME>는 용도로서 입지제한 등의 규율은<NAME>도를 따름(단, 안전기준은 용도별로 적용) 서울시 건축기준 제2조 개정('23.) □(기대효과)업무용 오피스텔 내 취약계층 주거 편의 도모 건축행정 내실화 및 규제 간소화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한 건축심의ㆍ인증 등 절차 단축 건축ㆍ경관위원회 심의 통합 운영 □(현황)개별법에 따른 복잡한 평가ㆍ심의 절차가 존재하여 인허가 절차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경제적 손실을 야기 ㅇ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는 하나, 개별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정합성이 저하는 수 있음 □(개선)내용·심의시기가 중복한 건축ㆍ경관위원회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심의토록 하는 등 운영 절차를 마련 - 건축법 및 시행령 등 개정('23)→ 추후 타 법령에 대한 심의·평가(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 등)적용 확대 가능성도 민간ㆍ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검토 <건축ㆍ경관위원회 심의 비교> ·건축안전·기능·환경·미관 등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지역환경 조성 ·지자체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 등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 및 공공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에 따른 사항 ·지자체장이 건축물의 건축계획, 구조 및 구조 등에 대해 심의기준을 정하는 사항 등 ·주변 경관자원 및 주변 건축물을 고려한 배치·규모·형태·가로·외부공간 등 주요 경관 심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기초지자체별 설치하며, 설치하지 않는 지역 관련위원회(도시·건축 등)활용 가능 □(기대효과)건축ㆍ경관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소요 수개월 단축 아울러, 지자체에 광범위하게 위임된 건축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건축공간연구원)이며 연구결과 등에 따라 후속 규제개선 추진 투명한 심의절차를 위한 심의의견 공개 절차도 개선 □(현황)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각 위원회에 공개토록 정해져 있으며, 회의록은 심의 후 6개월 내에 건축주가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 심의 주요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대외공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 등) □(개선)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회의 주요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고 건축주는 별도의 요청 없이도 회의록을 열람할 필요 있도록 함 건축법, 조례 및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23.) □(기대효과)정보공개를 통한 건축주 불편 개선, 심의위원의 일탈 방지 건축물에너지 분야 인증통합 □(현황)건물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목적과 평가방법이 유사하나, 독립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기간 과다 소요 일정수준 이상 에너지효율등급(1 + + 등급)을 취득한 건축물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술요소(신재생, 에너지관리시스템 포함을 적용여부 판단하여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부여 □(개선)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의 통합을 추진하여 인증을 위해 법정 소요일 단축(80일→60일 이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이 및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정 추진('2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념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 + 등급 (Zero Energy Building) 주거용/90kWh/㎡년 미만 비주거용:140kWh/㎡년 미만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10년), 기술개발 현황 등 반영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도입('17) □(기대효과)유사 인증 체계를 통합하여 건축주 편의 도모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검사 전 검사 의제 □(현황)건축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전기안전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건축물로 보는 의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ㅇ「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점검은 의제 조항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건축주 혼선 야기 □(개선)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에는「기계설비법」에 따른 착공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 신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 심사 중( <NAME> 의원 대표발의,'22.8)이며, 건축법 개정('23.)이후 시행 안내 > 건축물ㆍ기계설비 사용승인 절차 비교> ①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공 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용승인 신청 ②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사 의뢰 ③ 사용승인서 송은 후 건축물 사용 ※ 승강기·보일러·전기·통신 등의 설치 및 공사는 해당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 사용승인 시 각 설비의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① 발주자가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공 전 검사 신청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 실시 ③ 준공 전 사용 확인증 받은 후 기계설비 사용 □(기대효과)원스톱 행정을 통해 건축주 불편 완화 규제 철폐를 위한 규제모니터링/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건축분야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제도 □(현황)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 허가는 연간 20여만 동(연면적 15만㎡ 기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공공의 주요 업무이나, 연간 26만동('17)→27만동('18)→24만동('19)→22만동('20)→23만동('21)→11만동('22.) ㅇ 건축인허가는 지자체 사무로 위임되어 있어 상위법의 근거가 미약한 지침 등의 형태로 그림자 행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축행정의 질 하락 '19년 일부 지자체는 내부지침을 이용해 500㎡ 이상 건축물 등에 한으로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였으나 우리부의 권고 등을 통해 철회 □(개선)규제 관련<NAME>관을 지정하여 그림자 규제에 대해 조사·분석을 수행토록 하고 국토부의 개선권고 등을 통해 규제 철폐 유도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사 중( <NAME> 국회의원 대표발의,'21.6) ㅇ 그림자 규제 관련 평가 점수를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전국 건축행정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가점 또는 패널티 부여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23. ~), 관련 기관 운영('23. ~) ※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임의규제 신고접수 절차 예시> ㅇ(기대효과)투명하고 객관적인 건축행정을 통해 신뢰 회복,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행위를 촉진으로 건축서비스 산업 발전 기여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기준 강화 □(현황)현재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구조분야 고급기술사 포함)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이 부족하여 센터 설치 및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존재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에 설치 *설치의무:광역시·도 및 면적 50만 이상 지자체('22.1 시행)→ 건축 허가면적 중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 이내 지자체('23.6 ~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현황 변화 ※(설치)` 18년 2개→ ` 19년 27개→ ` 20년 34개→ ` 21년 56개→ ` 22년 85개→ ` 23.2월 92개 의무대상 미설치 시:경북 □(개선)센터에 상시 배치하는 건축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을 건축사 1인 및 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1인 이상으로 확대 전문인력 수 건축사(자격등록)18,335명, 건축구조기술사(자격유효)1,196명, 건축시공기술사(자격유효)9,823명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23.) □(기대효과)센터 운영 역량 및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건축물 인허가 단계부터 현장 안전성을 강화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실화를 위한 연구(건축공간연구원,'23)도 병행 추진 예정 건축물 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도선 정보관리를 위한 기재항목 개편 □(현황)건축물대장은 건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은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책 수립 시 기본 ㅇ 관련 정보는 부동산, 리모델링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용되나, 연면적을 기반으로 건축물을 구분하는 등 정보 관리 및 정책 통계 작성에 한계가 있어 기재 항목 개편 필요 □(개선)개인 소유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시 동, 호의 단위로 건물 고유식별번호(ID)를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서식에 기재 ㅇ 아울러, 급수설비, 전기차 주차장, 건축특례 건축물도 등 정보 구축·관리·공개 필수 정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신설 건축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건축물도 시행규칙·건축물대장규칙 개정('23.) <동, 호 단위 건축물 고유식별변호(안)> 종류:건축물대장 종류(20:총괄, 21 - 동(일반/표제), 22 - 호(전유)) 허가연도:건축물 허가연도 시군구:시군별 시군구 구분 표시(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변경되지 않음) 일련번호 - 종류, 허가연도, 시군구 별 일련번호 □(기대효과)건축물 현황를 체계적으로 구축·공개하여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에 활성화에 활용과 정책통계 작성에도 용이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자 확대 ㅇ(현황)건축물현황도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를 발급·열람할 자가 있는 자는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 주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배치도, 각층 평면도, 층별 평면도 등 ㅇ 사무소 ‧ 상가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이용 ‧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필요 □(개선)해당 건축물 임차인이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_2 ### 내용: □ 과학적 발전·디지털화·고령화 등 건축 정책환경 변화 ㅇ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인 주택은 사회ㆍ기술 발전을 담는 리빙랩(Living Lab)이므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것 /IT기술 발전과 생활패턴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 요구가 나타나며, 고령화 시대 이동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도 부각됨 -(사례)이커머스 보편화와 IT 서비스 산업 확장에 따라 소품종 신속 배송 수요 급증/1인 가구의 직주근접 선호로 인한 도심 내 공유주거(Co - living)서비스 확대 등 ㅇ 한편, 코로나 - 19 이후 환경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유가가 급락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에 유리한 여건 조성 □ 난해한 복잡하며 비대화된 건축행정 절차 정비 ㅇ 건축은 매출액 규모가 361조원(토목제외/건설·설계·감리 등)에 이르는 국가경제의 주요산업이며 국민생활과 밀접하나, 어렵고 복잡한 건축법으로 인하여 법령해석 민원이 빈발하는 등 불편 초래 '19년 기준 통계청 건설업ㆍ서비스업조사 자료 재구성(건축공간연구원,'21.7) □ 건축허가 과정에서 유사한 심의절차가 중복되거나 법령을 벗어난 불필요한 심의의견이 제시되어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 인허가 절차의 부재 ㅇ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건축 관련 통계작성 미비, 각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거쳐야 되는 등 비효율 초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하여 건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경제규제혁신TF, 규제개혁위원회(국토부)심사를 통해 제안·선정된 규제개선 과제 추진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을 건축규제 정비 수요를 고려는 높이기준 정비 ① 층고 상향을 고려한 높이 제한 완화 ② 공공주택지구 용적율 유연화 ③ 건물 상부 풍력 발전설비 설치 허용 인구적 변화를 반영한 용도 정비 ④ 공유주거 관련 임대형기숙사 용도 정비 ⑤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 ⑥ 소형 동물병원 용도 분류 재편 저출산·고령화 대응 규제 정비 ⑦ 옥상 출입용 승강기 설치 완화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용적률 완화 단지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 확대에 건축행정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건축심의·인증 등 절차 정비 건축ㆍ경관위원회 심의 및 운영 심의의견 공개 편의성 개선 건축용 관련 인증통합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준공 전 검사 의제 건축분야 민원 모니터링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기준 정비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물 대장 정비 정보관리를 통한 기재항목 개편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범위 확대 등기촉탁 신청기한 완화 정책적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층고상향 관련 수요를 반영한 높이 기준 정비 층간소음 저감 등 층고 상향을 고려한 높이 제한 정비 □(현황)층간소음·단열·소방 관련 기준이 강화되어 층고가 높아졌으나, 주거지역 내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으로 인하여 당초의 규제목표가 된 2 ~ 3층의 기존 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 건축법은 일반적으로 건물 고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건물은 정북방향 대지의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정북방향으로부터 이격)규정 □(개선)정북방향 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높이제한)가 강화되는 경우은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층고 3.3m 3층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23.5월 공포,'23.11월 시행)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제한(정북방향 이격)강화 높이 9m 이하 부분:1.5m 이격 높이 9m 이하 부분:0.5H 이상 이격 깊이 10m 이하 부분:1.5m 이격 높이 10m 초과 건물은 0.5H 이상 이격 □(기대효과)층고·높이 규제로 인한 기형적 경사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여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유인 감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건축 기준 유연화 □(현황)신규택지, 개발사업지구 등에서는 각 대지 스스로 일조확보가 가능하므로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가운데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나, 공공주택지구*는 정남방향 선택 불가 일반·전용주거지역 내 건물은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는 기준이 적용되나,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 등은 정남방향 대지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대상은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공공주택 시행령에 제2조제2호) □(개선)공공주택지구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건축디자인 가능 건축법 제61조제3항 개정('23) <공공주택지구 정남방향 이격거리 선택가능 조건 (북측)인접대지 경계선 이격:D 높이 9m 이하:1.5m ~ 높이 9m 초과:0.5H (북측/남측 선택)인접대지 경계 이격:D 높이 10m 이하:1.5m높이 10m 초과:0.5H (기대효과)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획일적이지 아니하고 다채로운 도시경관 조성 가능 건물 상부 풍력 발전설비 설치 가능 □(현황)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건물 상부 설치가 가능하나, 지열 또는 하이브리드(태양 + 풍력)발전설비는 규정이 없어 설치가 제한됨 건축물 높이 5미터 미만 은 건축법상 별도 신고 없이 설치/5미터 이상:건축에 축조신고 후 설치 □(개선)풍력 발전설비도 공작물 축조신고 후 사용을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높이 5m 이상의 경우은 내진설계ㆍ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일반적인 공작물은 8m 이하는 경우 제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건축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등 개정('23. 공포·시행) □(기대효과)신재생에너지 확산 장려 및 옥상 유휴공간 확보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한 용도 확대 공유주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현황)1인 가구 확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 거실 일부를<NAME>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공유적 서비스 수요 증가 ㅇ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른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가 있어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 결정('21.10월) 영국(The Collective), 미국(Common), 중국(YOU +)등 □(개선)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단순히 학생·근로자만이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 운영할 수 있는'임대형기숙사'유형 신설 ㅇ 주택 등 유사용도 대비 주차대수가 부족은 공유공간 등의 기준 적용 주택은 시행령 별표 1 개정('23.2.14 공포·시행), 민간임대주택법령 개정('23.) <해외사례(1에 550실 규모)The Collective Old Oak City □(기대효과)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급을 통해 청년 등 1인가구의 직주근접 주택 수요를 해소와 도심 주택난 해소 근린생활시설 및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 □(현황)코로나 - 19 등을 계기로 지역 내 택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IT 기반 소규모 물류시설 등 새로운 공간 필요가 나타남 국민 1인당 택배이용 건수:'19년 53.8회 →'21년 65.1회(21.0 증가) ㅇ 소비자의 빠른 배송(예:쿠팡 새벽배송)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업계는 미세 풀필먼트(Micro Fulfillment)서비스 구현 희망 IT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관·피킹·포장·출하·배송 등 일련의 물류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도심 소규모 물류시설을 통해 생필품 등의 초단시간 배송을 구현하는 서비스 (개선)주거지역 등 도심 내 대형 물류시설 입지가 용이하도록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에 500㎡ 이하 주문배송시설을 추가 물류시설법 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21.12)에서'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 ㅇ 관련하여 국회에서「물류시설법」시행령이 심사 중이며, 안전확보를 위하여 물류창고업 관리 지침 등 후속 입법 추진 예정 물류시설법 개정('22.12 ~)→ 건축법 시행령 8로 1 및 물류창고업 시행령 등 개정('23) <해외사례:코스트코 다크스토어(좌)/월마트 다크스토어(우)> □(기대효과)생활에 밀접한 배송서비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소규모 동물병원 용도 분류 완화 (현황)반려동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미용원이 제1종 근생시설인 점과 달리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생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 가능한 용도가 한정* '20년 반려동물 인구는 638만 가구('19년 대비 47만 명 증가)(농식품부 자료는'21.4월) <주거지역 내 입지가능한 근생시설 용도(국토계획법)예시 (소매점, 병원, 미용원, 파출소, 변전소, 등) (일반음식점, 독서실,·학원·체육시설·사무소, 300㎡↑휴게음식점 시설은 조례로 허용한 경우만 가능 ○(개선)300㎡ 미만 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은 제1종 근생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용ㆍ일반주거지역 내 허용 건축법 고시 별표1 개정('23.) <소규모 동물병원 사례> □(기대효과)반려한 진료비 상승 요인 완화, 접근성 개선을 통해 동물권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법령 정비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진입과 승강기 규제 완화 □(현황)옥상 승강기탑(기계실 부분), 계단탑 이상은 그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자는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고 있으나 옥상 진입과 승강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 제한됨 건물 외벽(또는 옥상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건축물만 수평투영면적 ㅇ 이로 인해 임산부·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옥상 출입과 이동문화이 제약되므로 높이·층수 산정기준 재정비 필요 □(개선)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 사다리로 등과 수평투영면적을 합하하여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정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개정('23.) - 출입용 승강기도합산하여 높이산정 제외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 높이산정 예외 승강기와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총합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층수·높이에 포함 □(기대효과)이동취약계층의 옥상 출입 편의를 보장하여 옥상 경사도로 등 건축물 외부공간의 활용도 제고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현황)'21.1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주택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도입으로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용적률 적용 완화 필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2) ㅇ 기존에서'21.1월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단지는 지자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하여 해당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개선)오피스텔 주택단지에「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용적률 확대 적용 가능토록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개정('23.) □(기대효과)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 보육 편의 제고 오피스텔 내 경로당·어린이집 설치 용이를 □(현황)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거주 목적의 이용도 가능한 용도로서 바닥난방 설치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대형화되는 추세 ㅇ'88년 직주 근접과 도심 공동화 방지를 이유로 제도 도입 ㅇ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이 입지 예정은 지역이면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도서관 등도 제한 없이 입지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기준이 없어 곤란 □(개선)오피스텔 용도의 부속용도로 경로당,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오피스텔 단지 내에서의 자유로운 용도변경 및 입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①설비·대피·사무·주차 등의 용도 또는 ②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오피스텔 용도의 기능에<NAME>는 용도로서 입지제한 등의 규율은<NAME>도를 따름(단, 안전기준은 용도별로 적용) 서울시 건축기준 제2조 개정('23.) □(기대효과)업무용 오피스텔 내 취약계층 주거 편의 도모 건축행정 내실화 및 규제 간소화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한 건축심의ㆍ인증 등 절차 단축 건축ㆍ경관위원회 심의 통합 운영 □(현황)개별법에 따른 복잡한 평가ㆍ심의 절차가 존재하여 인허가 절차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경제적 손실을 야기 ㅇ 사업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는 하나, 개별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정합성이 저하는 수 있음 □(개선)내용·심의시기가 중복한 건축ㆍ경관위원회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심의토록 하는 등 운영 절차를 마련 - 건축법 및 시행령 등 개정('23)→ 추후 타 법령에 대한 심의·평가(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 등)적용 확대 가능성도 민간ㆍ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검토 <건축ㆍ경관위원회 심의 비교> ·건축안전·기능·환경·미관 등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지역환경 조성 ·지자체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 등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 및 공공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에 따른 사항 ·지자체장이 건축물의 건축계획, 구조 및 구조 등에 대해 심의기준을 정하는 사항 등 ·주변 경관자원 및 주변 건축물을 고려한 배치·규모·형태·가로·외부공간 등 주요 경관 심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기초지자체별 설치하며, 설치하지 않는 지역 관련위원회(도시·건축 등)활용 가능 □(기대효과)건축ㆍ경관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소요 수개월 단축 아울러, 지자체에 광범위하게 위임된 건축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건축공간연구원)이며 연구결과 등에 따라 후속 규제개선 추진 투명한 심의절차를 위한 심의의견 공개 절차도 개선 □(현황)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각 위원회에 공개토록 정해져 있으며, 회의록은 심의 후 6개월 내에 건축주가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 심의 주요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대외공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 등) □(개선)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회의 주요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고 건축주는 별도의 요청 없이도 회의록을 열람할 필요 있도록 함 건축법, 조례 및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23.) □(기대효과)정보공개를 통한 건축주 불편 개선, 심의위원의 일탈 방지 건축물에너지 분야 인증통합 □(현황)건물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목적과 평가방법이 유사하나, 독립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기간 과다 소요 일정수준 이상 에너지효율등급(1 + + 등급)을 취득한 건축물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술요소(신재생, 에너지관리시스템 포함을 적용여부 판단하여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부여 □(개선)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의 통합을 추진하여 인증을 위해 법정 소요일 단축(80일→60일 이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이 및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제정 추진('2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념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 + 등급 (Zero Energy Building) 주거용/90kWh/㎡년 미만 비주거용:140kWh/㎡년 미만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10년), 기술개발 현황 등 반영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도입('17) □(기대효과)유사 인증 체계를 통합하여 건축주 편의 도모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검사 전 검사 의제 □(현황)건축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전기안전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건축물로 보는 의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ㅇ「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점검은 의제 조항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건축주 혼선 야기 □(개선)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에는「기계설비법」에 따른 착공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 신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 심사 중( <NAME> 의원 대표발의,'22.8)이며, 건축법 개정('23.)이후 시행 안내 > 건축물ㆍ기계설비 사용승인 절차 비교> ①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공 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용승인 신청 ②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사 의뢰 ③ 사용승인서 송은 후 건축물 사용 ※ 승강기·보일러·전기·통신 등의 설치 및 공사는 해당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 사용승인 시 각 설비의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① 발주자가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공 전 검사 신청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 실시 ③ 준공 전 사용 확인증 받은 후 기계설비 사용 □(기대효과)원스톱 행정을 통해 건축주 불편 완화 규제 철폐를 위한 규제모니터링/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건축분야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제도 □(현황)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 허가는 연간 20여만 동(연면적 15만㎡ 기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공공의 주요 업무이나, 연간 26만동('17)→27만동('18)→24만동('19)→22만동('20)→23만동('21)→11만동('22.) ㅇ 건축인허가는 지자체 사무로 위임되어 있어 상위법의 근거가 미약한 지침 등의 형태로 그림자 행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건축행정의 질 하락 '19년 일부 지자체는 내부지침을 이용해 500㎡ 이상 건축물 등에 한으로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였으나 우리부의 권고 등을 통해 철회 □(개선)규제 관련<NAME>관을 지정하여 그림자 규제에 대해 조사·분석을 수행토록 하고 국토부의 개선권고 등을 통해 규제 철폐 유도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사 중( <NAME> 국회의원 대표발의,'21.6) ㅇ 그림자 규제 관련 평가 점수를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전국 건축행정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가점 또는 패널티 부여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23. ~), 관련 기관 운영('23. ~) ※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임의규제 신고접수 절차 예시> ㅇ(기대효과)투명하고 객관적인 건축행정을 통해 신뢰 회복, 민간의 창의적인 건축행위를 촉진으로 건축서비스 산업 발전 기여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기준 강화 □(현황)현재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구조분야 고급기술사 포함)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이 부족하여 센터 설치 및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존재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에 설치 *설치의무:광역시·도 및 면적 50만 이상 지자체('22.1 시행)→ 건축 허가면적 중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 이내 지자체('23.6 ~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현황 변화 ※(설치)` 18년 2개→ ` 19년 27개→ ` 20년 34개→ ` 21년 56개→ ` 22년 85개→ ` 23.2월 92개 의무대상 미설치 시:경북 □(개선)센터에 상시 배치하는 건축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을 건축사 1인 및 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1인 이상으로 확대 전문인력 수 건축사(자격등록)18,335명, 건축구조기술사(자격유효)1,196명, 건축시공기술사(자격유효)9,823명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23.) □(기대효과)센터 운영 역량 및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건축물 인허가 단계부터 현장 안전성을 강화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내실화를 위한 연구(건축공간연구원,'23)도 병행 추진 예정 건축물 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도선 정보관리를 위한 기재항목 개편 □(현황)건축물대장은 건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은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책 수립 시 기본 ㅇ 관련 정보는 부동산, 리모델링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용되나, 연면적을 기반으로 건축물을 구분하는 등 정보 관리 및 정책 통계 작성에 한계가 있어 기재 항목 개편 필요 □(개선)개인 소유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시 동, 호의 단위로 건물 고유식별번호(ID)를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서식에 기재 ㅇ 아울러, 급수설비, 전기차 주차장, 건축특례 건축물도 등 정보 구축·관리·공개 필수 정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신설 건축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건축물도 시행규칙·건축물대장규칙 개정('23.) <동, 호 단위 건축물 고유식별변호(안)> 종류:건축물대장 종류(20:총괄, 21 - 동(일반/표제), 22 - 호(전유)) 허가연도:건축물 허가연도 시군구:시군별 시군구 구분 표시(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변경되지 않음) 일련번호 - 종류, 허가연도, 시군구 별 일련번호 □(기대효과)건축물 현황를 체계적으로 구축·공개하여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에 활성화에 활용과 정책통계 작성에도 용이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자 확대 ㅇ(현황)건축물현황도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를 발급·열람할 자가 있는 자는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 주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배치도, 각층 평면도, 층별 평면도 등 ㅇ 사무소 ‧ 상가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이용 ‧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필요 □(개선)해당 건축물 임차인이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fb22b23d-be07-4fb6-89f1-ad68616b86d8	source15/231026/156488238_0.txt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38	CC BY	8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한 미래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발표 - ◈ 교육부, 고용부 등와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습 비용에 따른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확대 ◈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기업 안전 인식 개선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통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 □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 ‧ 기업 대상 전수 지도 ‧ 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 ‧ 학부모 ‧ 교원 ‧ 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여수 사고 공동조사]2021.10.9.20. 교육부와/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지도점검]2021. [의견수렴 자문회의]2021.11∼12월 <총 7회, 178명> □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취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 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계획과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 □ 개선방안 중 이번에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 기업체 전수 사전실사 □ 교육부와 고용부는 산업안전 ‧ 권익 보장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양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준비 - 점검 - 관리 전반에 대한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신설(2020.3.) 「직업교육훈련촉진법」현장실습표준협약서 마련 및 준수 의무 신설 등(2018.3.) 교육부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고용부와 고용부가 협업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NAME>고, 이를 학생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 ①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②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③ 산재발생 보고의무 이행 사업장 ④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관리 및 근로감독 실시 □ 현장실습 기업 중 노동적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컨설팅)·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며,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다발 사업장 등 중앙단위 지도점검교육부는 교육청 ‧ 학교의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등)이행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중심 사업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 지도할 계획이다. - ① 끼임 위험기계(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보유 기업과 ② 폐기물처리업, ③ 과거 3년간 현장실습생 재해발생 업종, ④ 기타 기업선정과정에서 위험성 지적기업 법령 정비를 통한 실질적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 마련 □ 현장실습생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없도록「직업교육훈련촉진법」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잇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개정 작업을 지원한다.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중) <제8조> 사업주와 산업재해발생 기업 정보 공유('21. <NAME> 의원 대표발의), <제9조의5> 노동인권교육 의무화('21. <NAME> 국회의원 대표발의)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조례 제정 추진(안)) <제15조> 현장실습생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중지 혹은 취소를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역량 강화 □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내실화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교과'전문공통과목'에'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항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시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하여 콘텐츠를 확대 개발(2 ~ 3차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고용노동교육원)도 학생 눈높이에 맞추게 현행화한다. 전공 ‧ 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학급 또는 소그룹 수업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맞춤형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역할극, 프로젝트 교육과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전문가 방문 특강 등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규모 ‧ 역할 지원 □ 법률을 개정하여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계류 중('21. <NAME> 의원 대표발의) 학생 대상 현장실사 증가 및 학교·기업 지도(컨설팅)신설 등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지원을 확대한다. (2021)549명 →(2022)700명:(2023)800명 *현장실습 희망 신규 노무사 대상'직업계고 현장실습 원격연수'실시() 현장실습 관련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을 수 잇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기업 70%, 교육청 30%→(변경)기업 40%, 국가 30 ％, 교육청 30% 기업체는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 ‧ 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 계획이다.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강화 □ 부당대우 신고센터 안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하여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상의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미리 감지하여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점검(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기능을 개선하고, 현장실습생은 직접 실습한 내용을 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작성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카카오톡 기능 등을 추가하여 24시간 질의응답·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강화 □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NAME>기 위하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포함을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학교현장실습운영계획 의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현장실습 지침(매뉴얼)개정(2022.1) 교육부는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참여도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그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매년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유연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인력·시설이 열악한 기업을 대신하여<NAME>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취업 및 기업적응 사후형 등을 연계한다. ※(2022년 예산)54.7억 원(국고 + 지방비), 1,050명 대상 도 단위에서도 다양한 직무별 등 학생 ‧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NAME>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 ‧ 확산과 관련 규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곳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대책이 학교와 사회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환경이 제공될 때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의 83 ％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확대, 성과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_1 ### 내용: 안전한 미래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발표 - ◈ 교육부, 고용부 등와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습 비용에 따른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확대 ◈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기업 안전 인식 개선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통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 □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 ‧ 기업 대상 전수 지도 ‧ 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 ‧ 학부모 ‧ 교원 ‧ 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여수 사고 공동조사]2021.10.9.20. 교육부와/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지도점검]2021. [의견수렴 자문회의]2021.11∼12월 <총 7회, 178명> □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취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 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계획과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 □ 개선방안 중 이번에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 기업체 전수 사전실사 □ 교육부와 고용부는 산업안전 ‧ 권익 보장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양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준비 - 점검 - 관리 전반에 대한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신설(2020.3.) 「직업교육훈련촉진법」현장실습표준협약서 마련 및 준수 의무 신설 등(2018.3.) 교육부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고용부와 고용부가 협업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NAME>고, 이를 학생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 ①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②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③ 산재발생 보고의무 이행 사업장 ④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관리 및 근로감독 실시 □ 현장실습 기업 중 노동적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컨설팅)·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며,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다발 사업장 등 중앙단위 지도점검교육부는 교육청 ‧ 학교의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등)이행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중심 사업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 지도할 계획이다. - ① 끼임 위험기계(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보유 기업과 ② 폐기물처리업, ③ 과거 3년간 현장실습생 재해발생 업종, ④ 기타 기업선정과정에서 위험성 지적기업 법령 정비를 통한 실질적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 마련 □ 현장실습생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없도록「직업교육훈련촉진법」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잇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개정 작업을 지원한다.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중) <제8조> 사업주와 산업재해발생 기업 정보 공유('21. <NAME> 의원 대표발의), <제9조의5> 노동인권교육 의무화('21. <NAME> 국회의원 대표발의)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조례 제정 추진(안)) <제15조> 현장실습생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중지 혹은 취소를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역량 강화 □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내실화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교과'전문공통과목'에'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항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시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하여 콘텐츠를 확대 개발(2 ~ 3차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고용노동교육원)도 학생 눈높이에 맞추게 현행화한다. 전공 ‧ 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학급 또는 소그룹 수업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맞춤형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역할극, 프로젝트 교육과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전문가 방문 특강 등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규모 ‧ 역할 지원 □ 법률을 개정하여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계류 중('21. <NAME> 의원 대표발의) 학생 대상 현장실사 증가 및 학교·기업 지도(컨설팅)신설 등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지원을 확대한다. (2021)549명 →(2022)700명:(2023)800명 *현장실습 희망 신규 노무사 대상'직업계고 현장실습 원격연수'실시() 현장실습 관련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을 수 잇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기업 70%, 교육청 30%→(변경)기업 40%, 국가 30 ％, 교육청 30% 기업체는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 ‧ 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 계획이다.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강화 □ 부당대우 신고센터 안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하여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상의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미리 감지하여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점검(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기능을 개선하고, 현장실습생은 직접 실습한 내용을 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작성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카카오톡 기능 등을 추가하여 24시간 질의응답·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강화 □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NAME>기 위하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포함을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이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학교현장실습운영계획 의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현장실습 지침(매뉴얼)개정(2022.1) 교육부는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참여도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그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매년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유연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인력·시설이 열악한 기업을 대신하여<NAME>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취업 및 기업적응 사후형 등을 연계한다. ※(2022년 예산)54.7억 원(국고 + 지방비), 1,050명 대상 도 단위에서도 다양한 직무별 등 학생 ‧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NAME>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 ‧ 확산과 관련 규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곳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대책이 학교와 사회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환경이 제공될 때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의 83 ％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확대, 성과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7ac411b9-3d64-40bb-a914-f20ae21cbae3	source15/231026/156269113_0.txt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113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사에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및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를 신설한「방송법」이 개정('18.3.13 공포)됨에 따른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수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 표시 방법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게시 ‧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자문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표는:1.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끝자 [붙임 1]방송법시행령 안 주요 내용 1.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책임 이행 기준 ○ 위반내용의 정도가 중한 과징금 처분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종사자 징계의 경우에는 게시 및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고, ○ 주의 및 훈계를 경우에는 게시 의무만을 이행하도록 하여, 제재조치 수준별로 요건을 달리하여 마련 ※ 관계자 징계 이상(주의 ‧ 경고 제외)처분의 결과 1년이내 동일사유로 반복적으로 적발에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 2. 홈페이지 게시 방법 ※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누리집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화면에 별도의 인터넷 창(pop - up창)으로, 전체 화면의 6분의1이상 면적으로 게시 3.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 ○ 소비자 개별통지 수단으로 법에서 정한'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체화 4.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 게시 및 통지 의무 위반은 과태료 500만 원, 그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 [별첨 2]방송법시행령 개정령(안)신ㆍ구조문 대비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66조의4(결정사항 홈페이지 게시 및 통지)①상품소개와 광고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10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등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0조 제5항에 따른 결정사항 홈페이지 게시 혹은 통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및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고지 2. 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체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② 법 제100조 제5항에 따른"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는 다음 호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게시기간:7일 2. 게시장소 ： 자사가 운영하는 주된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홈페이지에 별도의 큰 창(pop - up 창)으로 게시할 것 3. 게시크기:인터넷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접속시 모니터 화면의 6분의 2를 면적으로 게시할 것 ③ 법 제100조 제5항에서"우편, 전자우편 등"이란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타 이와 동등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제66조의5 본문은 제66조의 4와 같음) <신 설> 별표 4 제2호 구. 법 제10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및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때 1)법 제10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피에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아 경우 2)법 제10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은 경우 법 제108조 제1항 제28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사에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및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를 신설한「방송법」이 개정('18.3.13 공포)됨에 따른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수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 표시 방법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게시 ‧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자문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표는:1.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끝자 [붙임 1]방송법시행령 안 주요 내용 1.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책임 이행 기준 ○ 위반내용의 정도가 중한 과징금 처분과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종사자 징계의 경우에는 게시 및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고, ○ 주의 및 훈계를 경우에는 게시 의무만을 이행하도록 하여, 제재조치 수준별로 요건을 달리하여 마련 ※ 관계자 징계 이상(주의 ‧ 경고 제외)처분의 결과 1년이내 동일사유로 반복적으로 적발에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 2. 홈페이지 게시 방법 ※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누리집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화면에 별도의 인터넷 창(pop - up창)으로, 전체 화면의 6분의1이상 면적으로 게시 3.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 ○ 소비자 개별통지 수단으로 법에서 정한'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체화 4. 게시 및 통지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 게시 및 통지 의무 위반은 과태료 500만 원, 그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 [별첨 2]방송법시행령 개정령(안)신ㆍ구조문 대비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66조의4(결정사항 홈페이지 게시 및 통지)①상품소개와 광고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10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등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0조 제5항에 따른 결정사항 홈페이지 게시 혹은 통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및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고지 2. 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체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② 법 제100조 제5항에 따른"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는 다음 호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게시기간:7일 2. 게시장소 ： 자사가 운영하는 주된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홈페이지에 별도의 큰 창(pop - up 창)으로 게시할 것 3. 게시크기:인터넷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접속시 모니터 화면의 6분의 2를 면적으로 게시할 것 ③ 법 제100조 제5항에서"우편, 전자우편 등"이란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타 이와 동등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제66조의5 본문은 제66조의 4와 같음) <신 설> 별표 4 제2호 구. 법 제10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및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때 1)법 제10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피에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아 경우 2)법 제10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은 경우 법 제108조 제1항 제28호
3017fcba-2e2c-4856-b4cc-048f6b0156de	source15/231026/156069030_0.txt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 성과발표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030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D프린팅 기술 등 22건의 대표성과 소개 및 체험 프로그램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한 성과를<NAME>고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학·연간 정보교류의 자리가 마련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민군기술협력센터는 5월 30일 서울 KINTEX에서"민·군기술협력 성과발표회"를 개최는 성과발표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이 함께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국방부(장관 <NAME> ), 기상청(청장 고윤화)이 후원하는 행사이며, 민군기술협력 관련 정부부처와 과제수행 기업 등 군·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KINTEX에서 개최되는 <창조경제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박람회를 기간 중 개최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어 민군기술협력의 성과와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ADD소장의 환영사와 방위사업청장의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되면, ADD 민군협력진흥원장이'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경과보고'를 통해서 정부부처와 민군사업 관계자의 그 간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하며, 이어서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창조경제시대, 국방적 발전을 위한 민군기술협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레이저를 이용해 3D 제작이 가능한 금속 직접<NAME>술과 실내에서 분대단위의 모의전투 훈련이 가능한 가상형 혼합현실 기술 외 22종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우수성과를 전시해 민군협력의 성과를 한 자리에서 살펴 할 수 있고, 감시정찰 센서 네트워크 관련 4건의 민군기술협력 우수성과 발표를 통해 민군기술협력 선진화 방안과 함께 창조경제 기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민군겸용기술사업을 시작으로 확대되어온 민군기술협력은 국방 연구개발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올해 2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으로 더 많은 부처와 기관이 참여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된 바, 민군협력이 더욱 활성화 할 것을 기대"하며,"민측과 군측의 보다 활발한 기술교류를 통해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힘써할 것"을 당부하였다. <NAME>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연구소가 국방과학과 민간기술의 융합을 통한 부국강병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창조경제에 이바지 할 수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와 상호 간에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 성과발표회 개최_1 ### 내용: 3D프린팅 기술 등 22건의 대표성과 소개 및 체험 프로그램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한 성과를<NAME>고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학·연간 정보교류의 자리가 마련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민군기술협력센터는 5월 30일 서울 KINTEX에서"민·군기술협력 성과발표회"를 개최는 성과발표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이 함께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국방부(장관 <NAME> ), 기상청(청장 고윤화)이 후원하는 행사이며, 민군기술협력 관련 정부부처와 과제수행 기업 등 군·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KINTEX에서 개최되는 <창조경제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박람회를 기간 중 개최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어 민군기술협력의 성과와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ADD소장의 환영사와 방위사업청장의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되면, ADD 민군협력진흥원장이'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경과보고'를 통해서 정부부처와 민군사업 관계자의 그 간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하며, 이어서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창조경제시대, 국방적 발전을 위한 민군기술협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레이저를 이용해 3D 제작이 가능한 금속 직접<NAME>술과 실내에서 분대단위의 모의전투 훈련이 가능한 가상형 혼합현실 기술 외 22종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우수성과를 전시해 민군협력의 성과를 한 자리에서 살펴 할 수 있고, 감시정찰 센서 네트워크 관련 4건의 민군기술협력 우수성과 발표를 통해 민군기술협력 선진화 방안과 함께 창조경제 기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민군겸용기술사업을 시작으로 확대되어온 민군기술협력은 국방 연구개발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올해 2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으로 더 많은 부처와 기관이 참여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된 바, 민군협력이 더욱 활성화 할 것을 기대"하며,"민측과 군측의 보다 활발한 기술교류를 통해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힘써할 것"을 당부하였다. <NAME>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연구소가 국방과학과 민간기술의 융합을 통한 부국강병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창조경제에 이바지 할 수만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와 상호 간에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fe6744ee-3033-4233-a129-40878bdf9a32	source15/231026/156307161_0.txt	천리안위성 2A호, 오늘 12월 5일 새벽 발사 성공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161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천리안위성 2A호, 오늘(12월5일(수))새벽 발사 완료 ◇ 발사 시작 34분 후에 발사체로부터 정상 분리, 목표 궤도 도달 ◇ 오전 06시 16분에 지상국(호주 동가라)과 첫 교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전력은 <NAME> )은'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이하'천리안위성 2A호')'가 12월 5일(수)새벽 5시 37분(현지기준 12월 4일(화)17시 37분)에 남아메리카 프렌치령 기아나(French Guiana)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천리안위성 2A호는 발사 후 34분 후(오전 6시 11분)고도 약 2,340km 지점에서 아리안 - 5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약 5분 뒤(발사 후 39분 뒤)인 새벽 6시 16분(현지기준 18시 16분)에는 호주 동가라(Dongara)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위성은 기간 동안 위성과 24시간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4개의 해외 지상국는 Fucino, 호주 동가라 WASC(Western Australia Space Center), 칠레 Santiago, 미국 하와이 Space Point)을 연계 ‧ 활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아래'항우연')은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천리안위성 2A호의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고, 발사체를 이용해 도달하는 최초의 타원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하였다. 천리안위성 2A호는 향후 약 2주간 주기에 자체 추력기를 5차례 사용으로 전이궤도에서 목표고도 36,000km의 정지궤도로 접근할 계획이다. 정지궤도 안착 후에는 약 6개월간 안정한 시험 과정을 거쳐서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천리안위성 2A호 목표 정지궤도(적도 상공 36,000km)획득과정> □ 천리안위성 2A호는 높은 수준의 기상관측 탑재체를 이용해, 천리안위성 1호에 비해 해상도가 4배 개선은 고화질 컬러 영상을 10분마다(위험기상 시 2분마다)지상(국가기상위성센터 등)에 전달한다. 컬러영상을 통해'구름'과'산불연기, 황사, 화산재'의별 구분이 가능해져서 기상분석 정확도가 향상되고, 기존에는 예보가 쉽지 않았던 게릴라성 집중호우도 조기 탐지하여 최소한 2시간 전에는 탐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위성으로 중심위치 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태풍의 이동경로 예측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존에 1호에서 제공되던 16종의 기상정보산출물이 52종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강우강도는 고사하고 산불, 황사, 오존, 이산화황 등도 탐지하여 국민생활과 직결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계획이다. 기상청에서 기상관측영상을 처리한 뒤 제공되는 산출물:구름, 강수, 복사, 화산성 등 <천리안위성 1호 대비 2A호 기상관측 성능 비교> (가시채널)1km(흑백) (가시채널)0.5km(컬러) - 구름의 온도 ‧ 기압 ‧ 고도 ‧ 형태, 구름과 강도, 에어로솔, 황사, 화산재 등 한편, 인공위성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태양 흑점 폭발, 지자기 폭풍 등의 정보를 독자 개발한 우주기상탑재체로 획득 제공하는 국내 최초 우주기상 관측 위성을 통해 우주기상 감시 등 관련 연구에 기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위성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3.5톤급 정지궤도위성 독자 플랫폼을 확보함에 따라, 이 위성 본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위성으로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국민들께 고해상도 기상서비스 뿐 아니라, 산불 황사, 오존 등 국민 생활과 안전 제고에 필수적인 정보도 제공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과 해외지상국 구성 2. 천리안위성 2A호 운용 계획(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외는 <PHONE> ), 기상청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리안위성 2A호 발사와 해외지상국 구성 정지궤도 안착 전운영 시에는 4개의 해외지상국과 협력으로 천리안위성 2A호와 24시간 교신 SSC(Swedish Space Corporation)의 네트워크 센터(Esrange)를 통해서 4개 해외지상국(이탈리아 Fucino, 호주 동가라(WASC, Western Australia S는 Center), 칠레 Santiago, 미국 하와이 South Point)과 연계 가능 <각 지상국의 교신 가능 범위 < □ 항우연 위성운영센터 연계 운영 천리로 위성운영센터는 초기운영 때 지상 인터넷망을 통해 SSC의 네트워크 센터(Esrange)로부터 위성관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 천리안위성 2A호가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에는 한국으로 위성운영센터 지상국에서 천리안위성 2A호와 직접 교신 수행 신규 구축된 한국도 위성운영센터는 검증이 완료되지 못했으므로, 전이궤도에서는 실제 관측을 통해 기능검증이 완료된 해외지상국을 활용 천리안위성 2A호 활용 계획 ■ 천리안위성 1호 대비 천리안위성 2A호 업그레이드 사항 고해상도(공간해상도 약 4배 증가)컬러영상으로 우리나라 주변을 더 정확한 기상정보(채널 5개→16개)로 더 자주(15분주기→2분주기)관측 시간당 한반도 관측횟수(회) 0.5∼1(가시), 2(적외) <천리안위성 1호와 천리안위성 2A호의 성능 비교 □ 천리안위성 2A호 산출물 기초 산출물 23종과 부가 산출물 29종 포함 총 52종(16종)산출물 생산 - 기상예보, 수치예보뿐만 아니라, 대기와 지면, 환경 등 분석정보도 제공 *천리안위성 2A호의 기본 산출물 23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리안위성 2A호, 오늘 12월 5일 새벽 발사 성공_1 ### 내용: 천리안위성 2A호, 오늘(12월5일(수))새벽 발사 완료 ◇ 발사 시작 34분 후에 발사체로부터 정상 분리, 목표 궤도 도달 ◇ 오전 06시 16분에 지상국(호주 동가라)과 첫 교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전력은 <NAME> )은'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이하'천리안위성 2A호')'가 12월 5일(수)새벽 5시 37분(현지기준 12월 4일(화)17시 37분)에 남아메리카 프렌치령 기아나(French Guiana)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천리안위성 2A호는 발사 후 34분 후(오전 6시 11분)고도 약 2,340km 지점에서 아리안 - 5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약 5분 뒤(발사 후 39분 뒤)인 새벽 6시 16분(현지기준 18시 16분)에는 호주 동가라(Dongara)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위성은 기간 동안 위성과 24시간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4개의 해외 지상국는 Fucino, 호주 동가라 WASC(Western Australia Space Center), 칠레 Santiago, 미국 하와이 Space Point)을 연계 ‧ 활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아래'항우연')은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천리안위성 2A호의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고, 발사체를 이용해 도달하는 최초의 타원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하였다. 천리안위성 2A호는 향후 약 2주간 주기에 자체 추력기를 5차례 사용으로 전이궤도에서 목표고도 36,000km의 정지궤도로 접근할 계획이다. 정지궤도 안착 후에는 약 6개월간 안정한 시험 과정을 거쳐서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천리안위성 2A호 목표 정지궤도(적도 상공 36,000km)획득과정> □ 천리안위성 2A호는 높은 수준의 기상관측 탑재체를 이용해, 천리안위성 1호에 비해 해상도가 4배 개선은 고화질 컬러 영상을 10분마다(위험기상 시 2분마다)지상(국가기상위성센터 등)에 전달한다. 컬러영상을 통해'구름'과'산불연기, 황사, 화산재'의별 구분이 가능해져서 기상분석 정확도가 향상되고, 기존에는 예보가 쉽지 않았던 게릴라성 집중호우도 조기 탐지하여 최소한 2시간 전에는 탐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위성으로 중심위치 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태풍의 이동경로 예측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존에 1호에서 제공되던 16종의 기상정보산출물이 52종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강우강도는 고사하고 산불, 황사, 오존, 이산화황 등도 탐지하여 국민생활과 직결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계획이다. 기상청에서 기상관측영상을 처리한 뒤 제공되는 산출물:구름, 강수, 복사, 화산성 등 <천리안위성 1호 대비 2A호 기상관측 성능 비교> (가시채널)1km(흑백) (가시채널)0.5km(컬러) - 구름의 온도 ‧ 기압 ‧ 고도 ‧ 형태, 구름과 강도, 에어로솔, 황사, 화산재 등 한편, 인공위성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태양 흑점 폭발, 지자기 폭풍 등의 정보를 독자 개발한 우주기상탑재체로 획득 제공하는 국내 최초 우주기상 관측 위성을 통해 우주기상 감시 등 관련 연구에 기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위성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3.5톤급 정지궤도위성 독자 플랫폼을 확보함에 따라, 이 위성 본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위성으로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국민들께 고해상도 기상서비스 뿐 아니라, 산불 황사, 오존 등 국민 생활과 안전 제고에 필수적인 정보도 제공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과 해외지상국 구성 2. 천리안위성 2A호 운용 계획(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외는 <PHONE> ), 기상청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리안위성 2A호 발사와 해외지상국 구성 정지궤도 안착 전운영 시에는 4개의 해외지상국과 협력으로 천리안위성 2A호와 24시간 교신 SSC(Swedish Space Corporation)의 네트워크 센터(Esrange)를 통해서 4개 해외지상국(이탈리아 Fucino, 호주 동가라(WASC, Western Australia S는 Center), 칠레 Santiago, 미국 하와이 South Point)과 연계 가능 <각 지상국의 교신 가능 범위 < □ 항우연 위성운영센터 연계 운영 천리로 위성운영센터는 초기운영 때 지상 인터넷망을 통해 SSC의 네트워크 센터(Esrange)로부터 위성관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 천리안위성 2A호가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에는 한국으로 위성운영센터 지상국에서 천리안위성 2A호와 직접 교신 수행 신규 구축된 한국도 위성운영센터는 검증이 완료되지 못했으므로, 전이궤도에서는 실제 관측을 통해 기능검증이 완료된 해외지상국을 활용 천리안위성 2A호 활용 계획 ■ 천리안위성 1호 대비 천리안위성 2A호 업그레이드 사항 고해상도(공간해상도 약 4배 증가)컬러영상으로 우리나라 주변을 더 정확한 기상정보(채널 5개→16개)로 더 자주(15분주기→2분주기)관측 시간당 한반도 관측횟수(회) 0.5∼1(가시), 2(적외) <천리안위성 1호와 천리안위성 2A호의 성능 비교 □ 천리안위성 2A호 산출물 기초 산출물 23종과 부가 산출물 29종 포함 총 52종(16종)산출물 생산 - 기상예보, 수치예보뿐만 아니라, 대기와 지면, 환경 등 분석정보도 제공 *천리안위성 2A호의 기본 산출물 23종>
a4e56a47-0dff-4d1f-aedf-1d5f7ed24786	source15/231026/156088106_0.txt	민·관·군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연안 공간 조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106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 ․ 관 ․ 군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연안 공간 확보 <제2회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 □ 국민안전처 해경본부(본부장 <NAME> )는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연안해역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해 12.1 15시 부산 송도 해경본부에서 ｢ 제2회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 를 개최한다. □ 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 연안사고 예방법 ｣ 에 근거하여 구성된 정부위원회로 지난 3.17(화)첫 번을 개최하였으며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해수부 고위공무원 및 관련 전문위원 17명이 참여에서 ｢ 연안사고 예방법 ｣ 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 방향을 협의하고 제시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회의결과에 따라 부처간 협업으로 연안사고 인명피해가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등 올 한해 해상 안전관리 추진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 연안사고 예방법 ｣ 시행해 성과를 공유한 예정이다. *연안사고 비교현황(10월 기준:■11∼13년 평균, ■ 15년) 발생건수(1,015건→1,036건), 2%증가 사망인원(185명 → 128명), 31 명 감소 - 또한, 올 한해 연안사고가 해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연안에서 대부분 발생되었고, 갯바위 ․ 방파제 등 관광(낚시)객에 의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연안사고 감소를 위한 부처간 협업과 민간 민간세력의 지원 방안 등 향후 연안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방안을 바탕으로 2016년도 연안해역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군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연안 공간 조성_1 ### 내용: 민 ․ 관 ․ 군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연안 공간 확보 <제2회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 □ 국민안전처 해경본부(본부장 <NAME> )는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연안해역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해 12.1 15시 부산 송도 해경본부에서 ｢ 제2회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 를 개최한다. □ 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 연안사고 예방법 ｣ 에 근거하여 구성된 정부위원회로 지난 3.17(화)첫 번을 개최하였으며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해수부 고위공무원 및 관련 전문위원 17명이 참여에서 ｢ 연안사고 예방법 ｣ 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 방향을 협의하고 제시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회의결과에 따라 부처간 협업으로 연안사고 인명피해가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등 올 한해 해상 안전관리 추진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 연안사고 예방법 ｣ 시행해 성과를 공유한 예정이다. *연안사고 비교현황(10월 기준:■11∼13년 평균, ■ 15년) 발생건수(1,015건→1,036건), 2%증가 사망인원(185명 → 128명), 31 명 감소 - 또한, 올 한해 연안사고가 해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연안에서 대부분 발생되었고, 갯바위 ․ 방파제 등 관광(낚시)객에 의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연안사고 감소를 위한 부처간 협업과 민간 민간세력의 지원 방안 등 향후 연안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방안을 바탕으로 2016년도 연안해역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617cea9-b089-47cc-8fea-019230fcccfc	source15/231026/156464936_0.txt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빈번 민원 답변 사례 누리집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936&pageIndex=2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람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빈번 민원 답변 등 누리집 공개 □관세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가 비준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이 높은 질문 120개를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이번달 4일부터 공개했다. 이적으로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원산지증명 방법','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순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최근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등 주요 협정 발효(예정)및 FTA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 중심으로 유형화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안내를 계획이다. 주요 민원 답변 요지 (질문)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세번이 협정대상국(베트남)과 틀린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우리나라 원산지기준이 수입국 원산지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수입국 세번으로도 원산지증명서 신청 가능 (질문)당초 협정관세와 다른 협정관세를 추가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예)한 - 아세안 협정을 적용받은 후, 세율이 더 높은 한 - 베트남 협정을 재적용 (답변)제출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사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다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순 있음 (질문)영국산 물품이 유럽연합(네덜란드)소재 보세창고를 통과는 유럽연합산 물품과 혼재되어 수출될 경우 한 - 영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답변)유렵연합 회원국에서 화물(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등이 가능하며 경유국에서의 국경 통제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한 - 영 협정관세 적용 불가 한 - 영 협정 발효('21.1.1.)후 3년 동안 적용 (질문)유럽연합산 물품이 물류대란 때문으로 불가피하게 제3국을 경유하게 되었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예)지난 3월 수에즈운하 봉쇄 시 철도로 중국을 통과와 한국에 수입된 유럽연합산 물품 (답변)경유국에서의 세관 통제가 확인되거나 화물 봉인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한 - 유럽연합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빈번 민원 답변 사례 누리집 공개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람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빈번 민원 답변 등 누리집 공개 □관세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가 비준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이 높은 질문 120개를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이번달 4일부터 공개했다. 이적으로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원산지증명 방법','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순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최근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등 주요 협정 발효(예정)및 FTA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 중심으로 유형화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안내를 계획이다. 주요 민원 답변 요지 (질문)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세번이 협정대상국(베트남)과 틀린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우리나라 원산지기준이 수입국 원산지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수입국 세번으로도 원산지증명서 신청 가능 (질문)당초 협정관세와 다른 협정관세를 추가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예)한 - 아세안 협정을 적용받은 후, 세율이 더 높은 한 - 베트남 협정을 재적용 (답변)제출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사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다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순 있음 (질문)영국산 물품이 유럽연합(네덜란드)소재 보세창고를 통과는 유럽연합산 물품과 혼재되어 수출될 경우 한 - 영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답변)유렵연합 회원국에서 화물(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등이 가능하며 경유국에서의 국경 통제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한 - 영 협정관세 적용 불가 한 - 영 협정 발효('21.1.1.)후 3년 동안 적용 (질문)유럽연합산 물품이 물류대란 때문으로 불가피하게 제3국을 경유하게 되었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예)지난 3월 수에즈운하 봉쇄 시 철도로 중국을 통과와 한국에 수입된 유럽연합산 물품 (답변)경유국에서의 세관 통제가 확인되거나 화물 봉인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한 - 유럽연합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16a7c3e3-2277-48e1-bd31-20cc7a5eba17	source15/231026/156272781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781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식약처 차장, 도매시장 식품 안전관리 현장 방문 구리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경매 전 신속검사 현장 목소리 청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차관이 농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현장검사소(경기도 구리시 소재)를 6월 1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문은 농산물을 경매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출이 이뤄지는 현장검사소를 찾아 검체채취 등 검사과정을 둘러보고 농가에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는 작년 12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은 바 있으며, 동 대책 중에는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구축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이천으로 구리 등 일부 공영도매시장에만 현장검사소 설치(17개소)(개선)'20년까지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설치(32개소, 100 개소)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부적합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검사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현장검사소의 열악한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위해 식약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관리 현장 방문_1 ### 내용: 식약처 차장, 도매시장 식품 안전관리 현장 방문 구리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경매 전 신속검사 현장 목소리 청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차관이 농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현장검사소(경기도 구리시 소재)를 6월 1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문은 농산물을 경매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출이 이뤄지는 현장검사소를 찾아 검체채취 등 검사과정을 둘러보고 농가에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는 작년 12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은 바 있으며, 동 대책 중에는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구축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이천으로 구리 등 일부 공영도매시장에만 현장검사소 설치(17개소)(개선)'20년까지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설치(32개소, 100 개소)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부적합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검사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현장검사소의 열악한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위해 식약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de36de27-8682-4e9c-8cca-8a1aa2a3e218	source15/231026/156313283_0.txt	부패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포상금 2억 6,072만 원 지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83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패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 포상금 2억 6,072만 원 지급 - 공공기관 수입회복 금액 11억 4,839만 원 달해 - □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금 불법 취득, 부당 하도급으로 공사비 불법 취득, 장애인 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에게 약 2억 6,072만 원의 포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증가는 금액은 11억 4,839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허위서류를 첨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업체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6,79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총 26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 6,07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포상금과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791만 원을 수령은 부패신고자는'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한 금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관련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출금도 등을 의뢰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한 원리금 2억 8,957만 원을 환수하고 3년간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 외 ▲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051만 원 △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95만 원대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수업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 상당씩 포상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 ․ 은밀화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및 부패공익신고전화(),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포상금 2억 6,072만 원 지급_1 ### 내용: 부패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 포상금 2억 6,072만 원 지급 - 공공기관 수입회복 금액 11억 4,839만 원 달해 - □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금 불법 취득, 부당 하도급으로 공사비 불법 취득, 장애인 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에게 약 2억 6,072만 원의 포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증가는 금액은 11억 4,839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허위서류를 첨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업체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6,79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총 26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 6,07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포상금과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791만 원을 수령은 부패신고자는'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한 금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관련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출금도 등을 의뢰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한 원리금 2억 8,957만 원을 환수하고 3년간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 외 ▲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051만 원 △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95만 원대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수업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 상당씩 포상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 ․ 은밀화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및 부패공익신고전화(),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
5e98f0db-ae99-47fc-af82-5bee0d8f42ee	source15/231026/156484992_0.txt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신속한 제품화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92&pageIndex=23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신속한 제품화 지원 - 수면과 알코올·니코틴 중독장애 디지털치료기기 평가 안내서 마련 …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디지털치료기기*안전성·성능 시험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여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 임상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치료·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i)의료용 모바일 기기와 ii)가상·증강현실 등 디지털 개념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이번에 배포한 안내서는 ①불면증, ②알코올 중독장애, ③니코틴 중독장애에 대한 안내서이며 주요 골자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안전성·성능 평가 기준과 방법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 방법·유효성 수행기준입니다. - 식약처는 불면증, 알콜 중독장애, 니코틴 중독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안전성·성능 평가 기준을 충족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했으며, 그 결과 금년 하반기에는 3개 제품이 모두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착수를 수 있었습니다. □ □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학회 관계자들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향후 지원·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방안 및 발전방안 포럼'을 12월 8일 개최합니다. ○ 행사에서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사례 ▲안전성·성능 평가 방법 ▲임상<NAME> 평가 방법 ▲임상 활용과 발전방안입니다. 포럼 온라인 시청 절차 1)웹초청장> > '포럼 입장하기'선택> > 성명과 이메일 주소 입력> 누구나 시청 가능함 2)포럼 홈페이지(http://mfds.websymposium.kr)접속(12월 8일(수)오후 1시 30분 이후)> > '포럼 입장하기'메뉴> > 이름, 홈페이지 주소 입력> 누구나 시청 가능함 •(개최일시)2022년 12월 8일(수)제 2시 □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와 세미나 개최가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 자료→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신속한 제품화 지원_1 ### 내용: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신속한 제품화 지원 - 수면과 알코올·니코틴 중독장애 디지털치료기기 평가 안내서 마련 …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디지털치료기기*안전성·성능 시험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여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 임상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치료·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i)의료용 모바일 기기와 ii)가상·증강현실 등 디지털 개념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이번에 배포한 안내서는 ①불면증, ②알코올 중독장애, ③니코틴 중독장애에 대한 안내서이며 주요 골자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안전성·성능 평가 기준과 방법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 방법·유효성 수행기준입니다. - 식약처는 불면증, 알콜 중독장애, 니코틴 중독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안전성·성능 평가 기준을 충족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했으며, 그 결과 금년 하반기에는 3개 제품이 모두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착수를 수 있었습니다. □ □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학회 관계자들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향후 지원·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방안 및 발전방안 포럼'을 12월 8일 개최합니다. ○ 행사에서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사례 ▲안전성·성능 평가 방법 ▲임상<NAME> 평가 방법 ▲임상 활용과 발전방안입니다. 포럼 온라인 시청 절차 1)웹초청장> > '포럼 입장하기'선택> > 성명과 이메일 주소 입력> 누구나 시청 가능함 2)포럼 홈페이지(http://mfds.websymposium.kr)접속(12월 8일(수)오후 1시 30분 이후)> > '포럼 입장하기'메뉴> > 이름, 홈페이지 주소 입력> 누구나 시청 가능함 •(개최일시)2022년 12월 8일(수)제 2시 □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와 세미나 개최가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 자료→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33a118-b789-4323-abb3-3c0337fc9e37	source15/231026/156281899_0.txt	통신3사, 공동으로 5G 서비스 개시에 합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899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신3사, 공동으로 5G 서비스 상용화 합의 -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5G 서비스 장비·단말 업계 동반성장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7월 17일(화)5세대(5G)무선을 상용화를 위해 준비는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삼성전자 <NAME> 회장, SKT <NAME> 회장과 LGU + <NAME> 부회장 ㅇ 지난 1월 5일과 2월 27일에도 회의를 개최하여 5G 통신망 조기 확산 및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민 ․ 관 협력의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ㅇ 그간 정부와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망 구축 지원, 융합서비스 개발 등 분야별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이에 따라 필수설비 제도개선(고시 개정,'18.6월), 주파수 경매('18.6월)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그간과 통신사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온 진행상황을<NAME>고, 향후 계획 및 일정을 미리 점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설비 제도 개편과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행, 로밍요금 인하, 25%요금할인,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최근 새로운 요금제 출시까지 통신비 절감 대책에 적극으로 협조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ㅇ 오늘 간담회는 5G 서비스화 과정에서 공공이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짚어보고 5G를 완성해가기 위한 점검의 의미로 마련은 것이며, 정부가 할 일에 대한'예측 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미리<NAME>고, 그 토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 과정에서 <NAME> 장관은 5G 상용화를 통해 서비스 - 장비 - 단말 - 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모두 함께 진화한 타 분야로 그 경제적 효과가 파급되면서 혁신 생태계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만들어질 거라으로 예상한다며, ㅇ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5G 5적 상용화 국가가 되어 5G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간 최초 경쟁을 지양하고 우리나라가 최초가 되는 Global 5G Day를 만들어나갈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해 통신3사가 공동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 합의하였음을 밝혔다. □ 아울러, 5G 상용화를 통한 관련 시장 특수 등 시장 선점효과를 관련 업계에서도 누릴 수만 있도록 동반 성장과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5G 시대에는 데이터 소비량 증가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통신비 상승이 등 이용자 권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신3사, 공동으로 5G 서비스 개시에 합의_1 ### 내용: 통신3사, 공동으로 5G 서비스 상용화 합의 -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5G 서비스 장비·단말 업계 동반성장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7월 17일(화)5세대(5G)무선을 상용화를 위해 준비는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삼성전자 <NAME> 회장, SKT <NAME> 회장과 LGU + <NAME> 부회장 ㅇ 지난 1월 5일과 2월 27일에도 회의를 개최하여 5G 통신망 조기 확산 및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민 ․ 관 협력의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ㅇ 그간 정부와 통신사는 주파수 확보, 망 구축 지원, 융합서비스 개발 등 분야별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이에 따라 필수설비 제도개선(고시 개정,'18.6월), 주파수 경매('18.6월)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그간과 통신사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온 진행상황을<NAME>고, 향후 계획 및 일정을 미리 점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설비 제도 개편과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행, 로밍요금 인하, 25%요금할인,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최근 새로운 요금제 출시까지 통신비 절감 대책에 적극으로 협조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ㅇ 오늘 간담회는 5G 서비스화 과정에서 공공이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짚어보고 5G를 완성해가기 위한 점검의 의미로 마련은 것이며, 정부가 할 일에 대한'예측 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미리<NAME>고, 그 토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 과정에서 <NAME> 장관은 5G 상용화를 통해 서비스 - 장비 - 단말 - 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모두 함께 진화한 타 분야로 그 경제적 효과가 파급되면서 혁신 생태계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만들어질 거라으로 예상한다며, ㅇ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5G 5적 상용화 국가가 되어 5G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간 최초 경쟁을 지양하고 우리나라가 최초가 되는 Global 5G Day를 만들어나갈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해 통신3사가 공동으로 5G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 합의하였음을 밝혔다. □ 아울러, 5G 상용화를 통한 관련 시장 특수 등 시장 선점효과를 관련 업계에서도 누릴 수만 있도록 동반 성장과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5G 시대에는 데이터 소비량 증가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통신비 상승이 등 이용자 권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985ea8d1-481e-4d8d-a48e-d383680e291a	source15/231026/156428935_0.txt	충북 음성, 경기 화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 2건 확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935&pageIndex=36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 12월 2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식품부 AI 국내방역반 과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12월 23일(총 1매) 충북 진천과 경기 화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2건 확진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차관으로 이하'중수본')는 12월 23일, ①충북 음성(종오리 농장), □는 화성(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그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관련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안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출하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음성 ‧ 화성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출입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기타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통보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번호: <PHONE> ,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음성, 경기 화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 2건 확진_1 ### 내용: 2020년 12월 2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식품부 AI 국내방역반 과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55)제공일:12월 23일(총 1매) 충북 진천과 경기 화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2건 확진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차관으로 이하'중수본')는 12월 23일, ①충북 음성(종오리 농장), □는 화성(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그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관련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안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출하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음성 ‧ 화성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출입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기타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통보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번호: <PHONE> , <PHONE>
aa6b7c6b-6b0e-4796-b639-e05adf03f08e	source15/231026/156308136_0.txt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136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 기틀 조성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행복청과 충청권 단체장이 함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따른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2월 7일(금)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3개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토록 되어있는'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권한을 도시건설의 주체인 행복청장에게 이관하였다. 또한도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의 경계가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작성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로 6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 광역도시계획: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광역 도시계획 *기본계획:도시건설의 부문별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및 기본이념을 정립하는 계획 ㅇ 둘째,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투명성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과 자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특정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위원의 재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였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권한을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정 ․ 불법행위를 행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추가하였다. □ 또한, 이번 개정안과는 연계로 지난 11월 29일(목)행복도시 건설지역 내에 국가계획변경에 따라 추가시설을 설치할 경우 있도록 하는 행복도시법도 개정된 데 있다. ㅇ 그간 국가와 사업시행자(LH)가 개발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이관한 시설·부지에 국가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양여·매입·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는 등의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다시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사용할 수 잇게 되었다. □ 또한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인근 지역이 함께 동반 발전을 수 있는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에따라, 정부부터 행복청과 4개 시·도(세종, 대전, 충남, 충북)가 협력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등 관련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충청권 5개 기관은 올해 3월부터 행복도시 주변과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으며, 행복청에 각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하여 광역도시계획 조정과 상생발전사업 발굴을 위해 임시 TF를 구성한 바 있다. □ 충청권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행복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복청은 2006년 처음 수립된 기본계획을 그 동안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과도 연계하여 변경해 나아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 기틀 마련_1 ### 내용: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 기틀 조성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행복청과 충청권 단체장이 함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따른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2월 7일(금)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3개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토록 되어있는'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권한을 도시건설의 주체인 행복청장에게 이관하였다. 또한도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의 경계가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작성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로 6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 광역도시계획: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광역 도시계획 *기본계획:도시건설의 부문별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및 기본이념을 정립하는 계획 ㅇ 둘째,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투명성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과 자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특정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위원의 재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였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권한을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정 ․ 불법행위를 행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추가하였다. □ 또한, 이번 개정안과는 연계로 지난 11월 29일(목)행복도시 건설지역 내에 국가계획변경에 따라 추가시설을 설치할 경우 있도록 하는 행복도시법도 개정된 데 있다. ㅇ 그간 국가와 사업시행자(LH)가 개발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이관한 시설·부지에 국가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양여·매입·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는 등의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다시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사용할 수 잇게 되었다. □ 또한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인근 지역이 함께 동반 발전을 수 있는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에따라, 정부부터 행복청과 4개 시·도(세종, 대전, 충남, 충북)가 협력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등 관련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충청권 5개 기관은 올해 3월부터 행복도시 주변과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으며, 행복청에 각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하여 광역도시계획 조정과 상생발전사업 발굴을 위해 임시 TF를 구성한 바 있다. □ 충청권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행복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복청은 2006년 처음 수립된 기본계획을 그 동안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과도 연계하여 변경해 나아갈 계획이다.
bc95e750-4507-4c2b-9934-67bea665a81b	source15/231026/156313037_0.txt	황금돼지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도록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본격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037	CC BY	1,0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황금돼지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설 연휴가 되도록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본격 추진 <주 요 내 용> □(수급여건)한파 등 특이기상이 없다면, 향후 수급여건은 양호할 예정으로 보이나, 과일 ․ 임산물은 평년 소폭 높은 가격 전망 □(수급대책)명절 3주 전부터 관계기관 합동 추진(1.14. ~ 2.1.) ① 설 대책기간 중 10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 보다 1.4배 확대 농산물 1.7배, 쇠고기 1.3배, 임산물 2.8배/과일 ․ 축산물 선물세트 특별공급 ②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경제 활력 도모 「청탁금지법」한도 내 선물 홍보, 농협 홈쇼핑 판매방송 집중 편성 ③ 할인판매, 알뜰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 부담 완화 온라인 ․ 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알뜰 구입을 돕기 위한 가격정보 등 제공 ④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 환경 조성 중점 관리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 축산물이력, 쌀 양곡 허위 표시 일제 단속 등 ⑤(수급안정 대책반)품목별 공급 상황 가격 안정 등 집중 관리 총괄반, 과일반, 축산물반, 임산물반4개반 편성 ․ 운영(반장:2018은 1.14. ~ 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 국민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14일부터「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 을 추진한다. 1.수급 여건 및 전망 (여건)지난 가을 가을부터 순조로운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폭염 등의 기상이이 해소되어 설 성수품 수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앞으로도 혹한 등 특이기상이 없다면, 양호한 수급여건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과일 ․ 임산물은 평년 대비 소폭 높은 가격이 전망된다. (배추 ․ 무)본격 생육 중인 월동배추 ․ 무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평년 보다 낮은 시세이며, 당분간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사과 ․ 배)지난 해 9부터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착과율 저하 및 낙과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평년 높은 시세이다. 설 수요 대비 공급 능력은 충분하나, 대과는 물량 감소(전년비 30%)로 시세는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소 ․ 돼지고기, 계란은 원활한 수급으로 가격 안정세이나, 닭고기는 겨울철 증체 지연 등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소비자가격(5,445원)이 평년(5,279원)대비 약간 상승(3.1%)한 수준이다. 모든 축종에 걸쳐 전년동기 대비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명절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임산물)'18년산 저장물량이 출하되고 있으며, 밤(중 ․ 만생종)은 출하량 및 특 ․ 상품 증가, 대추는 폭염에 의한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평년 대비 가격 강세이다. 대추는 저장물량이 많아 설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격은 평년 대비 다소 높게 유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 설 대책기간 중 10대 성수품 평을 평균 1.4배 증가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책기간(1.21. ~ 2.1., 총 11일간)중 평시 평균 1.4배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 무의와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쇠고기와 계란, 밤, 대추 제수는 1일 공급계획:(평시)5,412톤/1일 →(대책기간)7,376톤(평시:1.36배) ․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보 ․ 축협 도축물량 및 관련단체 회원 보유물량 활용 ․ 지방도 보유물량 활용 과일은 중 ․ 소과로 구성된 알뜰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40 이상 확대하여 7만 세트 공급할 계획이다. 사과(5kg, 18개 이하부터 배(7.5kg, 14개 이내), 사과·배 혼합(6kg, 13개)등 축산물은 10만 원 이하 실속형으로 구성된 한우 ․ 한돈 선물세트를 총 8천세트 공급한다. ☞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농가 경제 활력 진작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펼친다. ｢ 청탁금지법 ｣ 에 따라 가액 한도 10만 원 이내 농축산물 선물 확대를 위한 홍보도 지속하는 한편에 공영 홈쇼핑에서는 설 전 3주간 명절 성수에 판매 방송을 집중 편성한다. 또한, 대한상의와 함께, 전문가 추천 및 농수산식품 품평회 입상 제품이 수록된 설 선물 모음집을 제작하여 대한상의 회원기업, 유통계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holidaygift. co. kr)홍보 및'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운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한다. 농협에서는 전국 농협계통매장과 농협에서'설명절 농축수산물 대잔치'(2,209개소),'설명절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105개소)를 통해 주요 제수가 및 선물세트를 10 ~ 50 ％ 할인 판매한다. ☞ 할인판매, 알뜰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성수품 구매 지원을 위해 직거래 장터와 농협 ․ 산림조합 직매장 등 장터 개설을 확대('18:2,443개소 →'19:2,608)하고, 온라인 ․ 직거래 매장 등과 연계로 할인행사도 실시하여 가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사과 ․ 배 알뜰선물세트는 품목별로 시중가 대비 2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농협 계통매장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한다. 소고기는 농협 ․ 대형마트(800개소), 청계광장 ․ 서울장터 등의 직거래 매장에서, 돼지는 한돈Mall 대량구매(100만 원 이상)시, 축산물 가공품은 육계협회 주관으로 할인 판매한다. 임산물은 지역별 온 ․ 오프라인(푸른장터, 주산지 지역조합장터), 직거래 장터(정부대전청사)등에서 할인 판매(10 ~ 30 ％)한다. ※ 공주시, 무주군, 남원시, 구례시, 상주시, 청도군* 아울러, 소비자들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 가격 및 선물세트 구입비용, 품목별 부류별 최적 구매 시기, 주변 장터 정보 제공은 유용정보를"싱싱장터"홈페이지 ․ 앱, 라디오, 지역방송, SNS 채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9개 지역, 45개 전통시장 ․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성수품(28개 품목), 선물세트(7개 제품별 가격을 조사하여 주기적으로(1.17., 1.24., 1.31.)공표(www.kamis.or.kr -'성수품 정보')할 예정이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 환경 조성 설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 ‧ 선물용 등 성수품 유통시기를 전후로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500개반 4,100여명의 인력을<NAME>하여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쇠고기를 비롯한 중점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 축산물이력관리를, 쌀은 도정과 허위 표시등을 일제 단속한다(1.7. ∼2.1.). 축산물(소고기, 돼지 등), 과일, 한과, 나물, 곶감, 대추 등 는 국산과 수입 쌀 또는 생산연도가 지난 쌀의 혼합 유통 ‧ 판매, 가공용 쌀의 규격 외 사용 등 ☞「수급안정 대책반」을 통해 수급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 농식품부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1.14. ~ 2.1., 연휴 전 3주간)을 가동하여 주요 성수품의 생산 및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하며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 관리는 방침이다. 참여기관:산림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상청과 KREI 관측본부 등 **팀장:차관, 간사:유통소비정책관 끝으로 농식품부는"온 국민이 풍성함을 만끽는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해 폭염 및 녹록하지 않았던 여건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신 우리 농업인의 노고가 듬뿍 담긴 우리 농축산물을 더 많이 선물로 활용해 줄 주시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설 성수품 및 농산물 가격 변동 농산물(4개 품목) (1)배추(도매):(12. 중)1,184원/포기/(12. 하)1,089/(1. 상)1,065(평년비 34%) (2)무(도매):(12. 중)781원/개/(12. 하)754/(1. 상)773(평년비 12%) (3)사과(부사):(12. 중)27,854원/10kg →(12. 하)27,444/(1. 상)31,907(평년비 15%↑) (4)무(신고):(12. 중)43,139원/15kg →(12. 하)39,830 →(1. 상)48,605(평년비 44%↑) 축산물(4개 상품별 (5)소고기(도매)→(12. 중)17,316원/kg →(12. 하)16,915 →(1. 상)18,483(평년비 13 ％ ↑) (6)돼지고기(도매)→(12. 중)3,737원/kg →(12. 하)3,134/(1. 상)3,211(평년비 19%) (7)쇠고기(산지):(12. 중)1,875원/kg →(12. 하)1,900 →(1. 상)2,114(평년비 38 ↑) (8)계란(산지);(12. 중)887원/10개/(12. 하)890 →(1. 상)797(평년비 37%) 제수로(2개 품목) (9)밤(산지);(12. 중)3,048원/kg →(12. 하)3,153 →(1. 상)3,140(평년비 29%고 (10)건대추(산지):(12. 중)9,670원/kg:(12. 하)9,670:(1. 상)9,670(평년비 53%↑) 농산물 가격 동향 '18.6.'19.1 제수는 도매가격 평년비 등락률 설 명절용 품목별 공급계획 대책기간:명절 전 2주간 운영('19.1.21. ~ 2.1.) 설 맞이 장터 및 특판장 운영계획(안) ․ 농협경제지주 판매장(유통센터 등 67개소)및 농·축협 하나로마트(2,142개)에서 주요 품목 할인 및 ․ 제수용품, 과일 ‧ 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10 ~ 50%) ․ 밤, 대추 등 주요 임산물 판매 할인행사(산림조합중앙회, 공주, 무주, 제천은 양구, 남원, 구례, 상주, 청도, 거창에서 ․ 일부매장 할인 매대 설치, 시중보다 10 ~ 30%할인 1.21. ~ 2.1. 중 2 ~ 6일 운영 ․ 판매부스 2 ~ 4개 설치로 10 ~ 30 할인 ․ 시 ‧ 군 ‧ 구별 전국 농협에서 소규모 진열 부스상 및 이동판매 차량 등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장터 개최 1.6. 중 1 ~ 3일 ․ 지역 농특산물 10 ~ 30 ％ 할인 판매 ․ 과천경마공원 직거래장터, 부스 120여 개(축산물 이동 경매 차량 4대)운영 ․ 선물세트, 특산물로 150여 품목 판매 ․ 시중보다 최대 30%이상 할인 ․ 선물세트 및 지역농산물 전시 ․ 할인행사 등 매장별 자체행사 실시 ․ 청계광장(3개소), 강남구청(8개소)직거래 매장에서 한우 및 돼지고기, 농산물 할인행사 ․ 시중보다 30 ~ 40%할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황금돼지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도록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본격 추진_1 ### 내용: 황금돼지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설 연휴가 되도록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본격 추진 <주 요 내 용> □(수급여건)한파 등 특이기상이 없다면, 향후 수급여건은 양호할 예정으로 보이나, 과일 ․ 임산물은 평년 소폭 높은 가격 전망 □(수급대책)명절 3주 전부터 관계기관 합동 추진(1.14. ~ 2.1.) ① 설 대책기간 중 10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 보다 1.4배 확대 농산물 1.7배, 쇠고기 1.3배, 임산물 2.8배/과일 ․ 축산물 선물세트 특별공급 ②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경제 활력 도모 「청탁금지법」한도 내 선물 홍보, 농협 홈쇼핑 판매방송 집중 편성 ③ 할인판매, 알뜰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 부담 완화 온라인 ․ 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알뜰 구입을 돕기 위한 가격정보 등 제공 ④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 환경 조성 중점 관리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 축산물이력, 쌀 양곡 허위 표시 일제 단속 등 ⑤(수급안정 대책반)품목별 공급 상황 가격 안정 등 집중 관리 총괄반, 과일반, 축산물반, 임산물반4개반 편성 ․ 운영(반장:2018은 1.14. ~ 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 국민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14일부터「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 을 추진한다. 1.수급 여건 및 전망 (여건)지난 가을 가을부터 순조로운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폭염 등의 기상이이 해소되어 설 성수품 수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앞으로도 혹한 등 특이기상이 없다면, 양호한 수급여건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과일 ․ 임산물은 평년 대비 소폭 높은 가격이 전망된다. (배추 ․ 무)본격 생육 중인 월동배추 ․ 무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평년 보다 낮은 시세이며, 당분간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사과 ․ 배)지난 해 9부터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착과율 저하 및 낙과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평년 높은 시세이다. 설 수요 대비 공급 능력은 충분하나, 대과는 물량 감소(전년비 30%)로 시세는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소 ․ 돼지고기, 계란은 원활한 수급으로 가격 안정세이나, 닭고기는 겨울철 증체 지연 등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소비자가격(5,445원)이 평년(5,279원)대비 약간 상승(3.1%)한 수준이다. 모든 축종에 걸쳐 전년동기 대비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명절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임산물)'18년산 저장물량이 출하되고 있으며, 밤(중 ․ 만생종)은 출하량 및 특 ․ 상품 증가, 대추는 폭염에 의한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평년 대비 가격 강세이다. 대추는 저장물량이 많아 설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격은 평년 대비 다소 높게 유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 설 대책기간 중 10대 성수품 평을 평균 1.4배 증가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책기간(1.21. ~ 2.1., 총 11일간)중 평시 평균 1.4배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 무의와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쇠고기와 계란, 밤, 대추 제수는 1일 공급계획:(평시)5,412톤/1일 →(대책기간)7,376톤(평시:1.36배) ․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보 ․ 축협 도축물량 및 관련단체 회원 보유물량 활용 ․ 지방도 보유물량 활용 과일은 중 ․ 소과로 구성된 알뜰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40 이상 확대하여 7만 세트 공급할 계획이다. 사과(5kg, 18개 이하부터 배(7.5kg, 14개 이내), 사과·배 혼합(6kg, 13개)등 축산물은 10만 원 이하 실속형으로 구성된 한우 ․ 한돈 선물세트를 총 8천세트 공급한다. ☞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농가 경제 활력 진작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펼친다. ｢ 청탁금지법 ｣ 에 따라 가액 한도 10만 원 이내 농축산물 선물 확대를 위한 홍보도 지속하는 한편에 공영 홈쇼핑에서는 설 전 3주간 명절 성수에 판매 방송을 집중 편성한다. 또한, 대한상의와 함께, 전문가 추천 및 농수산식품 품평회 입상 제품이 수록된 설 선물 모음집을 제작하여 대한상의 회원기업, 유통계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holidaygift. co. kr)홍보 및'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운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한다. 농협에서는 전국 농협계통매장과 농협에서'설명절 농축수산물 대잔치'(2,209개소),'설명절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105개소)를 통해 주요 제수가 및 선물세트를 10 ~ 50 ％ 할인 판매한다. ☞ 할인판매, 알뜰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성수품 구매 지원을 위해 직거래 장터와 농협 ․ 산림조합 직매장 등 장터 개설을 확대('18:2,443개소 →'19:2,608)하고, 온라인 ․ 직거래 매장 등과 연계로 할인행사도 실시하여 가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사과 ․ 배 알뜰선물세트는 품목별로 시중가 대비 2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농협 계통매장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한다. 소고기는 농협 ․ 대형마트(800개소), 청계광장 ․ 서울장터 등의 직거래 매장에서, 돼지는 한돈Mall 대량구매(100만 원 이상)시, 축산물 가공품은 육계협회 주관으로 할인 판매한다. 임산물은 지역별 온 ․ 오프라인(푸른장터, 주산지 지역조합장터), 직거래 장터(정부대전청사)등에서 할인 판매(10 ~ 30 ％)한다. ※ 공주시, 무주군, 남원시, 구례시, 상주시, 청도군* 아울러, 소비자들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 가격 및 선물세트 구입비용, 품목별 부류별 최적 구매 시기, 주변 장터 정보 제공은 유용정보를"싱싱장터"홈페이지 ․ 앱, 라디오, 지역방송, SNS 채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9개 지역, 45개 전통시장 ․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성수품(28개 품목), 선물세트(7개 제품별 가격을 조사하여 주기적으로(1.17., 1.24., 1.31.)공표(www.kamis.or.kr -'성수품 정보')할 예정이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 환경 조성 설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 ‧ 선물용 등 성수품 유통시기를 전후로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500개반 4,100여명의 인력을<NAME>하여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쇠고기를 비롯한 중점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 축산물이력관리를, 쌀은 도정과 허위 표시등을 일제 단속한다(1.7. ∼2.1.). 축산물(소고기, 돼지 등), 과일, 한과, 나물, 곶감, 대추 등 는 국산과 수입 쌀 또는 생산연도가 지난 쌀의 혼합 유통 ‧ 판매, 가공용 쌀의 규격 외 사용 등 ☞「수급안정 대책반」을 통해 수급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 농식품부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1.14. ~ 2.1., 연휴 전 3주간)을 가동하여 주요 성수품의 생산 및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하며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 관리는 방침이다. 참여기관:산림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상청과 KREI 관측본부 등 **팀장:차관, 간사:유통소비정책관 끝으로 농식품부는"온 국민이 풍성함을 만끽는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해 폭염 및 녹록하지 않았던 여건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신 우리 농업인의 노고가 듬뿍 담긴 우리 농축산물을 더 많이 선물로 활용해 줄 주시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설 성수품 및 농산물 가격 변동 농산물(4개 품목) (1)배추(도매):(12. 중)1,184원/포기/(12. 하)1,089/(1. 상)1,065(평년비 34%) (2)무(도매):(12. 중)781원/개/(12. 하)754/(1. 상)773(평년비 12%) (3)사과(부사):(12. 중)27,854원/10kg →(12. 하)27,444/(1. 상)31,907(평년비 15%↑) (4)무(신고):(12. 중)43,139원/15kg →(12. 하)39,830 →(1. 상)48,605(평년비 44%↑) 축산물(4개 상품별 (5)소고기(도매)→(12. 중)17,316원/kg →(12. 하)16,915 →(1. 상)18,483(평년비 13 ％ ↑) (6)돼지고기(도매)→(12. 중)3,737원/kg →(12. 하)3,134/(1. 상)3,211(평년비 19%) (7)쇠고기(산지):(12. 중)1,875원/kg →(12. 하)1,900 →(1. 상)2,114(평년비 38 ↑) (8)계란(산지);(12. 중)887원/10개/(12. 하)890 →(1. 상)797(평년비 37%) 제수로(2개 품목) (9)밤(산지);(12. 중)3,048원/kg →(12. 하)3,153 →(1. 상)3,140(평년비 29%고 (10)건대추(산지):(12. 중)9,670원/kg:(12. 하)9,670:(1. 상)9,670(평년비 53%↑) 농산물 가격 동향 '18.6.'19.1 제수는 도매가격 평년비 등락률 설 명절용 품목별 공급계획 대책기간:명절 전 2주간 운영('19.1.21. ~ 2.1.) 설 맞이 장터 및 특판장 운영계획(안) ․ 농협경제지주 판매장(유통센터 등 67개소)및 농·축협 하나로마트(2,142개)에서 주요 품목 할인 및 ․ 제수용품, 과일 ‧ 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10 ~ 50%) ․ 밤, 대추 등 주요 임산물 판매 할인행사(산림조합중앙회, 공주, 무주, 제천은 양구, 남원, 구례, 상주, 청도, 거창에서 ․ 일부매장 할인 매대 설치, 시중보다 10 ~ 30%할인 1.21. ~ 2.1. 중 2 ~ 6일 운영 ․ 판매부스 2 ~ 4개 설치로 10 ~ 30 할인 ․ 시 ‧ 군 ‧ 구별 전국 농협에서 소규모 진열 부스상 및 이동판매 차량 등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장터 개최 1.6. 중 1 ~ 3일 ․ 지역 농특산물 10 ~ 30 ％ 할인 판매 ․ 과천경마공원 직거래장터, 부스 120여 개(축산물 이동 경매 차량 4대)운영 ․ 선물세트, 특산물로 150여 품목 판매 ․ 시중보다 최대 30%이상 할인 ․ 선물세트 및 지역농산물 전시 ․ 할인행사 등 매장별 자체행사 실시 ․ 청계광장(3개소), 강남구청(8개소)직거래 매장에서 한우 및 돼지고기, 농산물 할인행사 ․ 시중보다 30 ~ 40%할인
a407a11c-3348-421a-a415-5fea8bea129d	source15/231026/156325572_0.txt	[보도참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확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572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당정,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계획을 확정 - 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시작, 2021년 전면 시행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월 9일(화)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고등학교 교육권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당 정 ‧ 청 협의 개요 - ㅇ 일시 장소:'19.4.9.(화)07:30 ~ 08:30, 국회의원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당) <NAME> 원내대표, 김태을 정책위의장, <NAME> 최고위원, 홍익은 전략기획위원장, <NAME> 정책위수석부의장, <NAME> 원내수석부대표, <NAME> 제6정조위원장, <NAME> 상임부의장, 조승래 교육과 간사, <NAME> 교육위원, <NAME> 교육위원, <NAME> 당대표비서실장 -(정)(교육부)황우여 사회부총리, <NAME> 기획조정실장, <NAME> 학교정책실장, <NAME> 교육복지정책국장,(기획재정부) <NAME> 제2차관, <NAME> 사회예산심의관 -(청) <NAME> 정책실장, <NAME> 사회수석, <NAME> 교육부가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17.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ㅇ 그러나, 대규모<NAME>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나타나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 ‧ 지역 ‧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만 한다. ㅇ 특히,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하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세계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적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순 없는 시대적 책무로 볼 수 있다. □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명시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ㅇ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하였다. □ 당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NAME> 확보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NAME>확보 계획을 확정하였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지원항목 및 소요는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등록금과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ㅇ 해당 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 ‧ 수업료를 조례로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사립은 제외된다. ㅇ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과정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ㅇ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을 받을 수 있도록,'19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20년에는 2,6여 학생 대상,'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 완성연도(전학년 실시)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총 소요액 예시> ※ 시도별 ‧ 급지별 수업료는 상이하나,'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총액만 1,582천 원을 적용하여 추계 ※ 상기 수치는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ㅇ 국가와 교육청은'20년부터'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및 고교 학비 경감 사업 -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을을 지원할 계획이다. 증액교부금 -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덧붙여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참여정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도<NAME> 확보 방안) - 국가는 기존 지원예산('17년 결산 기준 1,481억)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정부적 추가 부담분(7,985억 원)은 교육청(4,078억 원)의 2배 수준이다. 추가소요(1.3조원):총소요(2.0조원)- 국가(0.15조원)‧ 교육청(0.54조원)기지원분 -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 ‧ 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마련에 나갈 예정이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NAME> 분담(안)> (단위:억 원) ※ 위 금액은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아울러,'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사업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 ‧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 지속적 시행을 위해 법령과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ㅇ 이번 당·정·청 협의 결과를 골자로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4월 초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초 ‧ 중등교육법」등에서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차관은"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에 있던 자영업자 ‧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및 서민층의 자녀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통해"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서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같은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학교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기획재정부는 녹록지 않은 예산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많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없는 최대치를<NAME>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그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확정_1 ### 내용: 당정,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계획을 확정 - 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시작, 2021년 전면 시행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월 9일(화)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고등학교 교육권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당 정 ‧ 청 협의 개요 - ㅇ 일시 장소:'19.4.9.(화)07:30 ~ 08:30, 국회의원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당) <NAME> 원내대표, 김태을 정책위의장, <NAME> 최고위원, 홍익은 전략기획위원장, <NAME> 정책위수석부의장, <NAME> 원내수석부대표, <NAME> 제6정조위원장, <NAME> 상임부의장, 조승래 교육과 간사, <NAME> 교육위원, <NAME> 교육위원, <NAME> 당대표비서실장 -(정)(교육부)황우여 사회부총리, <NAME> 기획조정실장, <NAME> 학교정책실장, <NAME> 교육복지정책국장,(기획재정부) <NAME> 제2차관, <NAME> 사회예산심의관 -(청) <NAME> 정책실장, <NAME> 사회수석, <NAME> 교육부가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17.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ㅇ 그러나, 대규모<NAME>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나타나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 ‧ 지역 ‧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만 한다. ㅇ 특히,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달하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세계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적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순 없는 시대적 책무로 볼 수 있다. □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명시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ㅇ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하였다. □ 당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NAME> 확보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NAME>확보 계획을 확정하였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지원항목 및 소요는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등록금과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ㅇ 해당 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 ‧ 수업료를 조례로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사립은 제외된다. ㅇ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과정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ㅇ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을 받을 수 있도록,'19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20년에는 2,6여 학생 대상,'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 완성연도(전학년 실시)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총 소요액 예시> ※ 시도별 ‧ 급지별 수업료는 상이하나,'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총액만 1,582천 원을 적용하여 추계 ※ 상기 수치는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ㅇ 국가와 교육청은'20년부터'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및 고교 학비 경감 사업 -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을을 지원할 계획이다. 증액교부금 -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덧붙여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참여정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도<NAME> 확보 방안) - 국가는 기존 지원예산('17년 결산 기준 1,481억)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정부적 추가 부담분(7,985억 원)은 교육청(4,078억 원)의 2배 수준이다. 추가소요(1.3조원):총소요(2.0조원)- 국가(0.15조원)‧ 교육청(0.54조원)기지원분 -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 ‧ 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마련에 나갈 예정이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NAME> 분담(안)> (단위:억 원) ※ 위 금액은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아울러,'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사업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 ‧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 지속적 시행을 위해 법령과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ㅇ 이번 당·정·청 협의 결과를 골자로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4월 초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초 ‧ 중등교육법」등에서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차관은"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에 있던 자영업자 ‧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및 서민층의 자녀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통해"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서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같은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학교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기획재정부는 녹록지 않은 예산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많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없는 최대치를<NAME>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그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7a27f75-c88e-4c7d-b185-6ede1e657a83	source15/231026/156539910_0.txt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및 인력 보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910&pageIndex=1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온라인플랫폼정책과'신설 및 인력 보강 -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자율규제 지원과 체계적인 경쟁 촉진 정책 마련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온라인 시장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하였다. □ 이번 부서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 ‧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는'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 현재 임시조직으로 활동 중이던'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 ‧ 개편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금일 ｢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규정 ｣(공정위 훈령)도 제정 ‧ 발령하였다. ㅇ 신설 과의 운영기간은 1년(6개월 이내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1회 연장 가능)이며, 정원은 과장 외 7명이다.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을 범위로 다시 연장할 수 있음 **별도 정원으로서 현행 직제상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4명인 직원을 순차적으로 보강 예정임 □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규제로 인한 경쟁 왜곡, 플랫폼 - 입점업체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ㅇ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요구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되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현재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독과점 이슈에 대한 업계와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ㅇ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서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추진을 예정이며, 관련 추진 방향을 논의할 내 ‧ 외부 전문가 TF를 12월 출범을 예정으로 구성 중에 있다.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관련으로 - 플랫폼, - 입점업체, - 소비자 등 인터넷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및 인력 보강_1 ### 내용: 공정위,'온라인플랫폼정책과'신설 및 인력 보강 -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자율규제 지원과 체계적인 경쟁 촉진 정책 마련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온라인 시장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하였다. □ 이번 부서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 ‧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는'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 현재 임시조직으로 활동 중이던'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 ‧ 개편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금일 ｢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규정 ｣(공정위 훈령)도 제정 ‧ 발령하였다. ㅇ 신설 과의 운영기간은 1년(6개월 이내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1회 연장 가능)이며, 정원은 과장 외 7명이다.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을 범위로 다시 연장할 수 있음 **별도 정원으로서 현행 직제상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4명인 직원을 순차적으로 보강 예정임 □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규제로 인한 경쟁 왜곡, 플랫폼 - 입점업체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ㅇ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요구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되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현재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독과점 이슈에 대한 업계와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ㅇ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서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추진을 예정이며, 관련 추진 방향을 논의할 내 ‧ 외부 전문가 TF를 12월 출범을 예정으로 구성 중에 있다.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관련으로 - 플랫폼, - 입점업체, - 소비자 등 인터넷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5868d64-7929-4ad9-97cb-6967ba0f4858	source15/231026/156373650_0.txt	(공동-참고)경기도 파주시 및 연천군, 강원도 화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650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무총리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및 연천군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와 경기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야생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31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파주 하포리에서 발견된 폐사체와 1월 29일 연천군 횡산리에서 확인은 폐사체는 모두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으며, 1월 29일 화천군 풍산리에서 확인은 폐사체 3개체와 1월 30일 화천군 신읍리에서 발생은 폐사체 3개체는 모두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 파주시, 경기들 및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46건, 연천군은 39건, 화천군에서는 34건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38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경계 안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양성개체 발견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다"라며,"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계속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경기도 파주시 및 연천군, 강원도 화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 국무총리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및 연천군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와 경기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야생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31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파주 하포리에서 발견된 폐사체와 1월 29일 연천군 횡산리에서 확인은 폐사체는 모두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으며, 1월 29일 화천군 풍산리에서 확인은 폐사체 3개체와 1월 30일 화천군 신읍리에서 발생은 폐사체 3개체는 모두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 파주시, 경기들 및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46건, 연천군은 39건, 화천군에서는 34건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38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경계 안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양성개체 발견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다"라며,"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계속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33562698-07f9-4fa6-aa28-87ff26819797	source15/231026/156281620_0.txt	혁신성장을 위한 드론 공공구매 확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620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을 위한 드론 공공구매 확대 간담회 진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산드론 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 혁신성장본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함께 드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3차례의 관계기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7.16 ~ 17일) ㅇ 드론 구매·활용 실적이 있는 13개 중앙행정기관(1차, 및 8개 지자체(2차, 7.17일), 18개 공공기관(3차, 7.17일)이 모여'19년 수요 계획 점검 및 드론 산업 육성을 방안 논의 □ <NAME>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1차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초기단계에 있는 드론산업이 혁신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적극적 구매에 나서야한다"라고 당부하였으며, ㅇ <NAME> 기재도 선도사업 2팀장 역시"현 단계에서 공공구매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인 드론 산업 육성의 알파와 오메가"라며 드론 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 □ <NAME>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드론에 대한 재정지원은 드론 단일품목 구매와 함께 수요 해결형 R & D를 연계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 □ 그 동안 혁신성장본부는 드론 제조업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면담과 드론 구매 담당자 실무회의 등을 통해 드론 시장 육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모색 ㅇ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규제개선 노력에 더해, 그간 계획 단계로 관리되었던 공공수요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관련 산업 육성의 핵심이라는 건의가 꾸준히 제기 ㅇ 아울러, 보안문제 및 지속적 유지·보수와 제작 - 활용간 신속과 피드백 용이성 등을 감안, 공공부문 구매는 국산드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 그 결과, 이번 릴레이 설명회에서는 각 공공에서로 구매 수요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구매확대 및 국산드론 구매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 ㅇ 일부 기관에서는 기존 드론의 운용현황 및 추가 수요 드론 활용계획 현황을 발표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병행 <드론 공공구매 주요 애로사항> 기체 운용 중 손·망실시 부담 해소를 위한 보험제도 필요 → 보험제도 관련 연구용역 중으로(~'18년)연내 적정제도 마련 유도 드론<NAME>력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 필요 →'18년 추경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NAME>력 양성사업을 활성화 국내 드론 제작사 및 성능·활용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유 필요 → 7월중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전용 전산망 구축도 추진하여 수요·공급자간 미스매치 해소 □ 혁신성장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여타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갈 예정 ㅇ 하반기 내 조달제도 개선과제 논의 및 구매 붐업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도 연이어 개최하여 집중 지원을 추진을 계획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을 위한 드론 공공구매 확대 간담회 개최_1 ### 내용: 혁신성장을 위한 드론 공공구매 확대 간담회 진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산드론 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 혁신성장본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함께 드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3차례의 관계기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7.16 ~ 17일) ㅇ 드론 구매·활용 실적이 있는 13개 중앙행정기관(1차, 및 8개 지자체(2차, 7.17일), 18개 공공기관(3차, 7.17일)이 모여'19년 수요 계획 점검 및 드론 산업 육성을 방안 논의 □ <NAME>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1차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초기단계에 있는 드론산업이 혁신성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적극적 구매에 나서야한다"라고 당부하였으며, ㅇ <NAME> 기재도 선도사업 2팀장 역시"현 단계에서 공공구매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인 드론 산업 육성의 알파와 오메가"라며 드론 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 □ <NAME>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드론에 대한 재정지원은 드론 단일품목 구매와 함께 수요 해결형 R & D를 연계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 □ 그 동안 혁신성장본부는 드론 제조업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면담과 드론 구매 담당자 실무회의 등을 통해 드론 시장 육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모색 ㅇ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규제개선 노력에 더해, 그간 계획 단계로 관리되었던 공공수요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관련 산업 육성의 핵심이라는 건의가 꾸준히 제기 ㅇ 아울러, 보안문제 및 지속적 유지·보수와 제작 - 활용간 신속과 피드백 용이성 등을 감안, 공공부문 구매는 국산드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 그 결과, 이번 릴레이 설명회에서는 각 공공에서로 구매 수요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구매확대 및 국산드론 구매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 ㅇ 일부 기관에서는 기존 드론의 운용현황 및 추가 수요 드론 활용계획 현황을 발표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병행 <드론 공공구매 주요 애로사항> 기체 운용 중 손·망실시 부담 해소를 위한 보험제도 필요 → 보험제도 관련 연구용역 중으로(~'18년)연내 적정제도 마련 유도 드론<NAME>력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 필요 →'18년 추경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NAME>력 양성사업을 활성화 국내 드론 제작사 및 성능·활용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유 필요 → 7월중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전용 전산망 구축도 추진하여 수요·공급자간 미스매치 해소 □ 혁신성장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여타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갈 예정 ㅇ 하반기 내 조달제도 개선과제 논의 및 구매 붐업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도 연이어 개최하여 집중 지원을 추진을 계획 <ADDRESS> 4동
fc42d8f9-b18c-41b2-bd1f-431aaba385a1	source15/231026/156234834_0.txt	제1차 한-라오스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834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차 한 - 라오스 오나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1.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017.11.2.(목)수도 비엔티안에서「제1차 한 - 라오스 ODA 통합정책협의회(Korea - <NAME> Integrated One은 Policy Dialogue)」를 개최하였다(우리측 수석대표: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라오스측 대표는 Kikeo Chanthaboury 기획투자부 차관). ※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유 ‧ 무상원조 협력적 점검, △사업간 연계 강화, △양국 간 이해제고 등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기재부가 공동개최하고 수석대표를 순차적으로 수임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CLMV(캄보디아, 라오스, 캄보디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5개국과 개별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금번 협의에 우리측에서는 청와대와 기재부, 국조실, KOICA, 수출입은행, 재정정보원, 주라오스대사관에서 총 16명이 참석하였으며, 라오스측은 기획투자부, 교통부와 총리실, 재무부, 공공사업교통부, 농림부, 교육체육부 등 12개 기관에서 관계자 20여명 참석 2. 라오스는 ODA 분야 우리의 24개 중점협력국 가운데 하나로서, 개발협력 측면에서 매우 주요한 협력대상국이며, 최근 점증하는 양자관계 발전을 감안하여 금년에 최초로 라오스와의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한 것이다. ※ 1987 - 2016년 간 대 한국 ODA 규모는 총 3.5억불로 전체 공여도 중 11위를 차지(무상원조 8위,<NAME>조 11위) 3.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ODA 정책 및 전략, 한국과 라오스 유 ‧ 무상 ODA 협력 현황 및 협력 계획, △구체 사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부의 대 라오스 ODA 지원이 보다 통합적, 체계적,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잇도록 하였다. ※ 우리측은 라오스와 기 체결('16.12)한 국가협력전략(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기반으로 중점협력분야인 △물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지역개발 등에 총 지원금액의 70%를 지원함으로써 원조성과를 극대화하고, 라오스의 안정적 개발에 기여한다는 방침 4.3한 회의는 △ <NAME> 외교장관 - <NAME> 외교장관 회담(8.29, 서울), △제7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9.1, 부산), △제5차 한 - 메콩 고위급 포럼(10.19, 비엔티안/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라오스의 참석)에 이어 개최되었고, 한 - 라오스 양국관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o 아울러, △최근 우리 대통령이 외교다변화 추진을 위해 중시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외교관계 강화, △메콩 지역 개발을 위한 우리측 공약*이행, △우리측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국정과제인 무상원조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성과을 기대된다. ※ 2017.9.1. <NAME> 외교장관은 제7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몽골 참석)에서"대한민국 정부는 한강의 기적처럼'메콩강의 기적'이 이뤄지고 이 지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된다면 지원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 그 일환으로 △아세안 연계성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중심의 개발이라는 3대 비전 및 6대 우선 협력분야(인프라, ICT, 녹색성장, 수자원 관리와 농업 및 농촌개발, 인적자원 개발)별 협력목표 및 사업이 반영한 <제2차 한 - 메콩 행동계획(2017 - 2020)> 체결하였고,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EDCF)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라오스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1차 한 - 라오스 오나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1.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017.11.2.(목)수도 비엔티안에서「제1차 한 - 라오스 ODA 통합정책협의회(Korea - <NAME> Integrated One은 Policy Dialogue)」를 개최하였다(우리측 수석대표: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라오스측 대표는 Kikeo Chanthaboury 기획투자부 차관). ※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유 ‧ 무상원조 협력적 점검, △사업간 연계 강화, △양국 간 이해제고 등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기재부가 공동개최하고 수석대표를 순차적으로 수임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CLMV(캄보디아, 라오스, 캄보디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5개국과 개별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금번 협의에 우리측에서는 청와대와 기재부, 국조실, KOICA, 수출입은행, 재정정보원, 주라오스대사관에서 총 16명이 참석하였으며, 라오스측은 기획투자부, 교통부와 총리실, 재무부, 공공사업교통부, 농림부, 교육체육부 등 12개 기관에서 관계자 20여명 참석 2. 라오스는 ODA 분야 우리의 24개 중점협력국 가운데 하나로서, 개발협력 측면에서 매우 주요한 협력대상국이며, 최근 점증하는 양자관계 발전을 감안하여 금년에 최초로 라오스와의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한 것이다. ※ 1987 - 2016년 간 대 한국 ODA 규모는 총 3.5억불로 전체 공여도 중 11위를 차지(무상원조 8위,<NAME>조 11위) 3.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ODA 정책 및 전략, 한국과 라오스 유 ‧ 무상 ODA 협력 현황 및 협력 계획, △구체 사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부의 대 라오스 ODA 지원이 보다 통합적, 체계적,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잇도록 하였다. ※ 우리측은 라오스와 기 체결('16.12)한 국가협력전략(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기반으로 중점협력분야인 △물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지역개발 등에 총 지원금액의 70%를 지원함으로써 원조성과를 극대화하고, 라오스의 안정적 개발에 기여한다는 방침 4.3한 회의는 △ <NAME> 외교장관 - <NAME> 외교장관 회담(8.29, 서울), △제7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9.1, 부산), △제5차 한 - 메콩 고위급 포럼(10.19, 비엔티안/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라오스의 참석)에 이어 개최되었고, 한 - 라오스 양국관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o 아울러, △최근 우리 대통령이 외교다변화 추진을 위해 중시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외교관계 강화, △메콩 지역 개발을 위한 우리측 공약*이행, △우리측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국정과제인 무상원조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성과을 기대된다. ※ 2017.9.1. <NAME> 외교장관은 제7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몽골 참석)에서"대한민국 정부는 한강의 기적처럼'메콩강의 기적'이 이뤄지고 이 지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된다면 지원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 그 일환으로 △아세안 연계성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 중심의 개발이라는 3대 비전 및 6대 우선 협력분야(인프라, ICT, 녹색성장, 수자원 관리와 농업 및 농촌개발, 인적자원 개발)별 협력목표 및 사업이 반영한 <제2차 한 - 메콩 행동계획(2017 - 2020)> 체결하였고,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EDCF)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 진행
b0727129-2887-4160-83cc-2a25009ca556	source15/231026/156499828_0.txt	일반물자 품질보증 업무이관 협약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828&pageIndex=19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 조달청, 일반물자 군수품 품과 업무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2년 7.1일 부 일반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전 - ㅇ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조달청(청장 <NAME> )은 3월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를 성공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2020년 7월 1일 부로 조달청으로 위탁되어 계약 중인 탄약과 피복, 항공유 외 일반물자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서 체결되었다. ㅇ 양 청은 조달업무 이관 과정에서 품질보증 업무는 2022년 7월 1일 부 이관하기로 합의한 적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협약에 의해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 이를 위해 양 청은 ▲ 품질보증시스템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이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와 업무수행 인력의 조달청 파견 지원 및 품질보증업무 수행 운영예산 확보 ▲관련 지침 제·개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다만, 업계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하였거나 입찰공고한 건의 품질보증 관리는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다. □ <NAME> 방위사업청장은"일반물자 군수품 계약 업무에 이어 동 일반물자의 품질보증 업무까지 조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더욱 전념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력증강 사업들을 안정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ㅇ"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복합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과 미래 도전기술의 개발, 부품 국산화를 통해 빠른 시간 안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NAME> 조달청장은"군수품 구매계약과 품질관리 간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안전·품질 중심의 고품격 조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위력 개선에 기여할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ㅇ"그간 조달청의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국방물자 품질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혁신하여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반물자 품질보증 업무이관 협약_1 ### 내용: 방위사업청 - 조달청, 일반물자 군수품 품과 업무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2년 7.1일 부 일반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전 - ㅇ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조달청(청장 <NAME> )은 3월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를 성공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2020년 7월 1일 부로 조달청으로 위탁되어 계약 중인 탄약과 피복, 항공유 외 일반물자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서 체결되었다. ㅇ 양 청은 조달업무 이관 과정에서 품질보증 업무는 2022년 7월 1일 부 이관하기로 합의한 적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협약에 의해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 이를 위해 양 청은 ▲ 품질보증시스템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이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와 업무수행 인력의 조달청 파견 지원 및 품질보증업무 수행 운영예산 확보 ▲관련 지침 제·개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다만, 업계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하였거나 입찰공고한 건의 품질보증 관리는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다. □ <NAME> 방위사업청장은"일반물자 군수품 계약 업무에 이어 동 일반물자의 품질보증 업무까지 조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더욱 전념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력증강 사업들을 안정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ㅇ"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복합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과 미래 도전기술의 개발, 부품 국산화를 통해 빠른 시간 안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NAME> 조달청장은"군수품 구매계약과 품질관리 간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안전·품질 중심의 고품격 조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위력 개선에 기여할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ㅇ"그간 조달청의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국방물자 품질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혁신하여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95600eb-0536-4b66-8e00-2a4d9ce18062	source15/231026/156357704_0.txt	우리 맥류·잡곡으로 만든 참신한 빵·과자 한자리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704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맥류 ‧ 잡곡으로 만든 참신한 빵 ‧ 과자 맛보다 - 농촌진흥청,'2019 우리 농산물 이용 레시피 가공제품 공모전'열어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주요 식량작물을 활용한 참신한 가공제품 발굴을 위해(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같이'2019 우리농산물 이용 아이디어 가공제품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는 ○ 이번 공모전은 29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경기 화성시 권선구)에서 열리며, 한국제과기능장협회에 소속된 회원 가운데 각 지회의 지원을 받은 30명이 참가한다. - 이날 참가자들은 국산 품종 밀 ‧ 보리 ‧ 콩 ‧ 팥 ‧ 고구마 등을 활용해 미리 만들어온 제빵과 과자류를 전시한다. ○ 제빵 부문 참가자는 빵 1종과 과자빵 2종, 페이스트리 1종을 출품하고, 제과 부문 수상자는 구움 과자 2종, 빵 2종, 케이크 1종을 당일 현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 심사는 한국제과기능장협회 기술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제과 ‧ 제빵 전문가가 담당하며 우리 농산물 배합비율, 제품과 대중성, 창의성 등을 고려로 채점한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동네빵집·중소 제과점에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 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5월(사)대한제과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또은 해'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과 공동으로(사)대한제과협회와 함께'우리 쌀빵<NAME>대회'를 열었다. ○ 올해는 11월 21일 서울 삼성동 킨텍스에서'우리 쌀빵<NAME>대회'를 연다. □ 이 자리에서는(사)대한제과협회에 소속된 제과 ‧ 제빵 기술자들이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쌀가루 전용품종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팀장은"소비자 관심가 높은 빵 ‧ 과자 등 주요 가공식품에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질 있도록 관련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2019 우리농산물 이용 아이디어 창작형 공모전'개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2019 우리농산물 이용한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 운영주최:(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농촌진흥청 후원) 일시/장소 ;'19.10.29.(화), 09:00∼18:00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공모분야:우리농산물(밀, 보리, 쌀은 고구마 등)이용한 제과제빵 부문 공모유형:우리농산물 이용한 아이디어 가공제품 출품심사/약30점 참가대상:한국제과기능장협회 회원 및 심사기준:레시피(우리농산물 배합비율), 제품과 대중성, 창의성 등 시상:28점 【 최우수1(장관), 금4(청장), 은6, 동6, 장려가 11(기능장협회장)】 우리농산물 이용과 다양화 및 소비 확대를 통한 국민 공감대 확산 2018년 우리농산물 이용 제과제빵 청장상(1) 2018년 우리농산물 활용 제과제빵 청장상(2) 2018년 우리농산물 이용 제과제빵 출품제품 시상 2018년 우리농산물 이용 가공제품 공모 수상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맥류·잡곡으로 만든 참신한 빵·과자 한자리에_1 ### 내용: 우리 맥류 ‧ 잡곡으로 만든 참신한 빵 ‧ 과자 맛보다 - 농촌진흥청,'2019 우리 농산물 이용 레시피 가공제품 공모전'열어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주요 식량작물을 활용한 참신한 가공제품 발굴을 위해(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같이'2019 우리농산물 이용 아이디어 가공제품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는 ○ 이번 공모전은 29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경기 화성시 권선구)에서 열리며, 한국제과기능장협회에 소속된 회원 가운데 각 지회의 지원을 받은 30명이 참가한다. - 이날 참가자들은 국산 품종 밀 ‧ 보리 ‧ 콩 ‧ 팥 ‧ 고구마 등을 활용해 미리 만들어온 제빵과 과자류를 전시한다. ○ 제빵 부문 참가자는 빵 1종과 과자빵 2종, 페이스트리 1종을 출품하고, 제과 부문 수상자는 구움 과자 2종, 빵 2종, 케이크 1종을 당일 현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 심사는 한국제과기능장협회 기술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제과 ‧ 제빵 전문가가 담당하며 우리 농산물 배합비율, 제품과 대중성, 창의성 등을 고려로 채점한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동네빵집·중소 제과점에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 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5월(사)대한제과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또은 해'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과 공동으로(사)대한제과협회와 함께'우리 쌀빵<NAME>대회'를 열었다. ○ 올해는 11월 21일 서울 삼성동 킨텍스에서'우리 쌀빵<NAME>대회'를 연다. □ 이 자리에서는(사)대한제과협회에 소속된 제과 ‧ 제빵 기술자들이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쌀가루 전용품종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팀장은"소비자 관심가 높은 빵 ‧ 과자 등 주요 가공식품에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질 있도록 관련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2019 우리농산물 이용 아이디어 창작형 공모전'개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2019 우리농산물 이용한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 운영주최:(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농촌진흥청 후원) 일시/장소 ;'19.10.29.(화), 09:00∼18:00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공모분야:우리농산물(밀, 보리, 쌀은 고구마 등)이용한 제과제빵 부문 공모유형:우리농산물 이용한 아이디어 가공제품 출품심사/약30점 참가대상:한국제과기능장협회 회원 및 심사기준:레시피(우리농산물 배합비율), 제품과 대중성, 창의성 등 시상:28점 【 최우수1(장관), 금4(청장), 은6, 동6, 장려가 11(기능장협회장)】 우리농산물 이용과 다양화 및 소비 확대를 통한 국민 공감대 확산 2018년 우리농산물 이용 제과제빵 청장상(1) 2018년 우리농산물 활용 제과제빵 청장상(2) 2018년 우리농산물 이용 제과제빵 출품제품 시상 2018년 우리농산물 이용 가공제품 공모 수상도
d66cc90a-7027-4b59-a782-ae589ce6f89b	source15/231026/156181056_0.txt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 완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056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 완료 □ 예금보험공사(이하"예보", 사장 <NAME> )는 오늘(1.31일)KIM PE에 대한 잔여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절차(Closing)를 완료하였음 '16.11.13일 우리은행 주식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허용에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기 위해 금융위 심사를 신청하여'17.1.18일 승인을 득한 수 있음 2에 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338억 원 ㅇ 이로써 지난'16.11.13일 공고한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관한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음 □ 정부와 우리은행는 지난'16.8.22일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5개월 가량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ㅇ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약 16년만에<NAME>화에 성공 ㅇ 우리은행는 매각을 통해 2.4조원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8조원 대비 총 10.6조원을 회수(회수율:83.4% □ 향후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순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최대한 협조하고, ㅇ 우리은행 잔여지분(21.4%)을 매각함에 있어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 완료_1 ### 내용: 제 목 □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 완료 □ 예금보험공사(이하"예보", 사장 <NAME> )는 오늘(1.31일)KIM PE에 대한 잔여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절차(Closing)를 완료하였음 '16.11.13일 우리은행 주식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허용에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보유하기 위해 금융위 심사를 신청하여'17.1.18일 승인을 득한 수 있음 2에 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338억 원 ㅇ 이로써 지난'16.11.13일 공고한 7개 과점주주의 낙찰물량 29.7%에 관한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음 □ 정부와 우리은행는 지난'16.8.22일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5개월 가량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ㅇ 예보 보유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약 16년만에<NAME>화에 성공 ㅇ 우리은행는 매각을 통해 2.4조원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8조원 대비 총 10.6조원을 회수(회수율:83.4% □ 향후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순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최대한 협조하고, ㅇ 우리은행 잔여지분(21.4%)을 매각함에 있어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
b1285182-b1ea-4040-92c8-b2f0103a1c0b	source15/231026/156129220_0.txt	하나원-서울대학교, '하나원 생활문화교육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220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탈북민 생활문화 정착 프로그램에 서울대학교 연구성과를 접목하다. - 하나원과 서울대학교(생활과학대학)업무협약 체결 예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하나원')는 2016년 5월 17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NAME> 하나원장과 <NAME>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장이 참석한 중'하나원 생활문화교육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나원은 그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화적인 괴리도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결혼과 가정생활 △생활문화 및 식생활 △부모교육청소년 특강 등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교육 내용을 보완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생활문화교육 부문에서 최고의 교수진과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서 생활과학대학과 협력하여 하나원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NAME> 교수팀)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가정생활 또는 탈북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사례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는데, 그러한 연구 성과를 북한이탈주민 교육현장에 접목하여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도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나원과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원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교수 및 학생은 연구원 등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연구 현장에서 쌓은 성과 등을 활용하면서, 역할극 등 흥미 위주 강의 기법 활용 등을 통해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몇 단계 발전시켜 교육생들의 학습효과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료가 수료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 적응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하나원과 연계발전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가는 것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은 올해부터 그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분야별 기관들을 선정으로 이들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나원-서울대학교, '하나원 생활문화교육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탈북민 생활문화 정착 프로그램에 서울대학교 연구성과를 접목하다. - 하나원과 서울대학교(생활과학대학)업무협약 체결 예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하나원')는 2016년 5월 17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NAME> 하나원장과 <NAME>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장이 참석한 중'하나원 생활문화교육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나원은 그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화적인 괴리도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결혼과 가정생활 △생활문화 및 식생활 △부모교육청소년 특강 등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교육 내용을 보완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생활문화교육 부문에서 최고의 교수진과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서 생활과학대학과 협력하여 하나원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NAME> 교수팀)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가정생활 또는 탈북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사례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는데, 그러한 연구 성과를 북한이탈주민 교육현장에 접목하여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도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나원과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원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교수 및 학생은 연구원 등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연구 현장에서 쌓은 성과 등을 활용하면서, 역할극 등 흥미 위주 강의 기법 활용 등을 통해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몇 단계 발전시켜 교육생들의 학습효과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료가 수료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 적응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하나원과 연계발전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가는 것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은 올해부터 그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분야별 기관들을 선정으로 이들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066ae6a2-11df-431b-a3d7-bd6f13614e62	source15/231026/156495653_0.txt	국립중앙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과학관 개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653&pageIndex=20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중앙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과학관 개관 “ 공존의 미래를 놀이와 체험으로 탐구하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5일(화)14시에 국립중앙과학관 지하에 들어선 어린이과학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ㅇ 오늘 개관식에는 <NAME> 과기정통부 국장과 <NAME> 대전시 교육감, <NAME>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하여 <NAME>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다. □ 금에 문을 연 어린이과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 부지 위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총 3,386㎡(전시면적 2,040㎡)규모로 신축되었으며 ㅇ 기존의 전시관과 달리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연령과 신체발달에 따라 전시물과 시설들을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전시관 내 어린이들의 동선을 고려하였다. □ 전시관 내부는 어린이들이 인간 - 자연 -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를 재미있게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1층은「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이용으로 아파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자연을 살리기 위한 실천 방향을 찾아본다. ㅇ 2층에는「인간과 기계」를 주제로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인간과 기계가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다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한다. □ 주요 전시품으로는 대형 고래모형 속에 설치된 홀로는 영상을 통해 인간이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 바다 속 환경을 보호하는「바다로 간 플라스틱」전시품(1층)과 ㅇ 이외에 퍼즐 맞추기, 낱말 맞추기, 그림 그리기 대결을 통해서 로봇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생각해 보는「로봇과의 대결(3점)」전시품(2층)등이 있으며 ㅇ 이와에도 어린이의 다양과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ICT 기반의 다양한 체험전시품이 준비되어 있다. □ ㅇ 개관식에 참석한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어린이 세대와 눈높이에 맞는 과학 전시관이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며 ㅇ"이곳을 찾는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을 놀이하듯 배우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우리나라의 어린이 전용 과학관은 2017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립어린이과학관이 개관한 이래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과학관 4곳에 들어선다. ㅇ 지난 12월부터 국립대구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부지 소재 어린이과학관이 개관하였고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도 순차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다. ㅇ 과천 어린이과학관은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과학관 개관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과학관 개관 “ 공존의 미래를 놀이와 체험으로 탐구하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5일(화)14시에 국립중앙과학관 지하에 들어선 어린이과학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ㅇ 오늘 개관식에는 <NAME> 과기정통부 국장과 <NAME> 대전시 교육감, <NAME>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하여 <NAME>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및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다. □ 금에 문을 연 어린이과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 부지 위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총 3,386㎡(전시면적 2,040㎡)규모로 신축되었으며 ㅇ 기존의 전시관과 달리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연령과 신체발달에 따라 전시물과 시설들을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전시관 내 어린이들의 동선을 고려하였다. □ 전시관 내부는 어린이들이 인간 - 자연 -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를 재미있게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1층은「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이용으로 아파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자연을 살리기 위한 실천 방향을 찾아본다. ㅇ 2층에는「인간과 기계」를 주제로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인간과 기계가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다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한다. □ 주요 전시품으로는 대형 고래모형 속에 설치된 홀로는 영상을 통해 인간이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 바다 속 환경을 보호하는「바다로 간 플라스틱」전시품(1층)과 ㅇ 이외에 퍼즐 맞추기, 낱말 맞추기, 그림 그리기 대결을 통해서 로봇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생각해 보는「로봇과의 대결(3점)」전시품(2층)등이 있으며 ㅇ 이와에도 어린이의 다양과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ICT 기반의 다양한 체험전시품이 준비되어 있다. □ ㅇ 개관식에 참석한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어린이 세대와 눈높이에 맞는 과학 전시관이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며 ㅇ"이곳을 찾는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을 놀이하듯 배우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우리나라의 어린이 전용 과학관은 2017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립어린이과학관이 개관한 이래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과학관 4곳에 들어선다. ㅇ 지난 12월부터 국립대구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부지 소재 어린이과학관이 개관하였고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도 순차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다. ㅇ 과천 어린이과학관은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32ace9b6-0298-492b-bd9c-7bc059872157	source15/231026/156446502_0.txt	해양경찰장비법 제정…체계적 장비도입 관리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502&pageIndex=32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장비법 제정 … 체계적 장비도입관리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이 공포, 내년 4월 시행 - 기존'해양경찰장비 도입과 관리에 따른 규정'을 명문화한'해양경찰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13일'해양경찰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해양경찰장비는 해양에서 인명구조, 재산보호, 불법적 단속 등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해양환경 변화로 장비 규모가 커지고 그 의존도가 계속적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경에 주요 장비의 체계적 도입, 장비 성능 개선, 함정 건조 자금 집행 및 공정관리 등 법률에 근거한 별도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8일 김두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NAME>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영암군)은'해양경찰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고,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해양경찰 중요장비 구매와 관리에 관한 중장기 전략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확보와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등 다른 부처 등이나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근거를 명문화해 그 동안 만성적인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했다. 이밖에 장비 관련 검사와 안전도 조사와 처분, 양여 등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규정도 마련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로 그 이전에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으로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 장비기획과장은"이번 법 제정으로 해양 장비 도입부터 관리운영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 안정과과 치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경주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장비법 제정…체계적 장비도입 관리시스템 구축_1 ### 내용: 해양경찰장비법 제정 … 체계적 장비도입관리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이 공포, 내년 4월 시행 - 기존'해양경찰장비 도입과 관리에 따른 규정'을 명문화한'해양경찰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13일'해양경찰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해양경찰장비는 해양에서 인명구조, 재산보호, 불법적 단속 등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해양환경 변화로 장비 규모가 커지고 그 의존도가 계속적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경에 주요 장비의 체계적 도입, 장비 성능 개선, 함정 건조 자금 집행 및 공정관리 등 법률에 근거한 별도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8일 김두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NAME>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영암군)은'해양경찰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고,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해양경찰 중요장비 구매와 관리에 관한 중장기 전략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확보와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등 다른 부처 등이나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근거를 명문화해 그 동안 만성적인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했다. 이밖에 장비 관련 검사와 안전도 조사와 처분, 양여 등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규정도 마련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로 그 이전에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으로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NAME> 장비기획과장은"이번 법 제정으로 해양 장비 도입부터 관리운영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 안정과과 치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경주 하겠다."라고 밝혔다.
e809703c-681d-48c8-b77e-57b150626eba	source15/231026/156066836_0.txt	올 여름 휴가, 두 바퀴로 전국 방방곡곡 누비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836	CC BY	63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올 여름 휴가, 두 바퀴로 전국 방방곡곡 누비자 - 행자부·민간단체 여름휴가 국내 여행가기 홍보 운동 실시 - ○ 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김 * ㅇ(35세)씨. 이번 여름 휴가는 직장동료 2명과'4박5일 일정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아라서해갑문 ~ 낙동강하굿둑 565km)종주에 도전하기로 했다. 한강을 따라 조성된<NAME>한 자전거 길을 달리면서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를 직접 체험할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여행 준비에 한창이다. □ 부천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박 ㅇ(42세)씨. 일이 바빠 장기 휴가를 갈 수 없어 두 딸과 함께 하루 코스에 북한강 자전거길 라이딩을 다녀왔다. 팔당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북한강을 배경으로 새로 조성된 자전거길을 달리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한 다산유적지와 인근에 있는 애벌레 생태학교를 견학했다. 가을에는 문화재와 유적지가 많은 새재자전거길을 달려볼 계획에 벌써부터 기분이 설렌다고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7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및 민간단체와 자전거 동호인이 함께"올 여름 휴가 자전거로 국내여행 가기"캠페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 최근까지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여름을 보내자는 운동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에 발 맞춰 자전거로 국내외 여행가기를 홍보하는 캠페인이다. □ 이날 캠페인에서 <NAME>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회장 한만정)는 전국 자전거단체와 동호회를 대표해서 1천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를 대상으로"올 여름 휴가는 자전거로 국내여행을 떠나자"라고 호소했다. ○ 또한,"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도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주변 풍광도 아름답다며, 자전거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여름휴가 국내 여행 실천을 결의했다. □ 국토종주 자전거 길은 총 거리가 1,543km로 10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지역명소와 향토음식 그리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국토종주 자전거 코스는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자전거동호인들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찾고 있으며, 한 구간을 종주할 때마다 인증메달을 주고 모든 구간을 종주한 사람에게는 국토완주 그랜드슬럼 메달을 받는다. 행주산성, 난지캠핑장, 아차산성유원지 남이성과 경천대, 도동서원, 남이성 청남대, 송산리고분군, 백마강, 채만식문학관 담양호, 메타세쿼이어길, 담양대나무숲 향가유원지, 화개장터 등 주변경관이 빼며며 수안보온천, 문경새재, 탄금대 산막이옛길, 죽계서원, 문암생태공원 통일전망대, <NAME> , 하조대, 경포대, 정동도 ○ 행정자치부 <NAME> 차관은'국토종주 자전거 길은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조성이 되어 있다.'며,'올 여름휴가 자전거 국내여행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지만 커다란 힘이 되어주자.'면서 국민들에게 여름휴가는 국내로 여행가기를 당부했다. □ 행정자치부는'자전거 행복 나눔'홈페이지(www.bike.go.kr)를 통해 전국의 자전거길 노선정보와 주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 기간 중 바이크 국내여행 인증 샷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100명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국토종주 인증수첩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 또한 국내 여행 중 찍은 사진은 9.1부터 시작되는'네 바퀴 행복 사진 공모전'에도 응모할 수 있다. 국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사진 공모전은 아름다운 자전거길 풍경, 자전거 국내여행,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같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름휴가 국내여행 가기 민관공동 캠페인 - -"올 여름은 국내에서 자전거 휴가로 떠나자"대국민 홍보 - ○ 일시 ‧ 장소 -'15.7.30(목)10::00, 광화문광장 ○ 참석대상:차관님, 자전거 민간단체 및 공무원 등 50여명 ○ 행사주최 ; 행정자치부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공동추진 ○ 주요내용:결의문 낭독 및 기자회견, 자전거여행 국내성 홍보 등 「기 진작운동 관련 대통령 말씀〉 부처는 하계휴가를 계기로'국내여행가기'캠페인에 솔선수범하고,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는 내수 진작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독려하기 바람('15.7.13 수석비서관회의) ․가 참석자 및 단체 소개 ․ 자전거단체 국내여행 결의 ‧ 선서 ․가 국내여행가기 결의와 결의문 전달 ․ 차관님 인사 및 격려말씀 결의문 낭독 후 격려말씀 ․ 자전거 국내여행 홍보 ‧ 캠페인 기자회견, 기념촬영, 광화문 일주 라이딩 등 ○(기자회견)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머니투데이 현장취재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 인터넷 ‧ SNS 등 홍보 ○(자전거길 소개)'자전거 행복나눔'(인터넷)배너 게시 및 국토종주자전거길, 주변 관광명소, 숙박안내 등 여행정보 제공 - 자전거단체 국내로 여행가기 캠페인 - □ 최근 국내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외국관광객이 발길을 끊고, 국민들의 소비지출 위축으로로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영세상인과 농어민, 서민들의 경제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 이에 전국 자전거단체 일동은 국내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상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여름휴가는 전국에서 자전거여행을 결의하고 이를 국민들께 제안합니다. □ 전국 자전거 길은 강 따라 산 넘어 자연과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답고, 지나는 곳마다 지역명소가 있고, 향토 음식과 문화를 맛보고 즐길 수 있어 추억과 낭만을 만끽할 수도 있는 아름다운 여행길입니다. □ 전국의 사이클을 사랑하는 동호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올해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자전거 길 여행으로 서로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경제회복에도 다함께 동참합시다. 올해 여름은 국내로 여행가자! 여름휴가는 자전거 길로 떠나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여름 휴가, 두 바퀴로 전국 방방곡곡 누비자_1 ### 내용: 올 여름 휴가, 두 바퀴로 전국 방방곡곡 누비자 - 행자부·민간단체 여름휴가 국내 여행가기 홍보 운동 실시 - ○ 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김 * ㅇ(35세)씨. 이번 여름 휴가는 직장동료 2명과'4박5일 일정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아라서해갑문 ~ 낙동강하굿둑 565km)종주에 도전하기로 했다. 한강을 따라 조성된<NAME>한 자전거 길을 달리면서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부를 직접 체험할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여행 준비에 한창이다. □ 부천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박 ㅇ(42세)씨. 일이 바빠 장기 휴가를 갈 수 없어 두 딸과 함께 하루 코스에 북한강 자전거길 라이딩을 다녀왔다. 팔당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북한강을 배경으로 새로 조성된 자전거길을 달리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한 다산유적지와 인근에 있는 애벌레 생태학교를 견학했다. 가을에는 문화재와 유적지가 많은 새재자전거길을 달려볼 계획에 벌써부터 기분이 설렌다고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7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및 민간단체와 자전거 동호인이 함께"올 여름 휴가 자전거로 국내여행 가기"캠페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 최근까지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여름을 보내자는 운동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에 발 맞춰 자전거로 국내외 여행가기를 홍보하는 캠페인이다. □ 이날 캠페인에서 <NAME>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회장 한만정)는 전국 자전거단체와 동호회를 대표해서 1천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를 대상으로"올 여름 휴가는 자전거로 국내여행을 떠나자"라고 호소했다. ○ 또한,"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도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주변 풍광도 아름답다며, 자전거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여름휴가 국내 여행 실천을 결의했다. □ 국토종주 자전거 길은 총 거리가 1,543km로 10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지역명소와 향토음식 그리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국토종주 자전거 코스는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자전거동호인들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찾고 있으며, 한 구간을 종주할 때마다 인증메달을 주고 모든 구간을 종주한 사람에게는 국토완주 그랜드슬럼 메달을 받는다. 행주산성, 난지캠핑장, 아차산성유원지 남이성과 경천대, 도동서원, 남이성 청남대, 송산리고분군, 백마강, 채만식문학관 담양호, 메타세쿼이어길, 담양대나무숲 향가유원지, 화개장터 등 주변경관이 빼며며 수안보온천, 문경새재, 탄금대 산막이옛길, 죽계서원, 문암생태공원 통일전망대, <NAME> , 하조대, 경포대, 정동도 ○ 행정자치부 <NAME> 차관은'국토종주 자전거 길은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조성이 되어 있다.'며,'올 여름휴가 자전거 국내여행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지만 커다란 힘이 되어주자.'면서 국민들에게 여름휴가는 국내로 여행가기를 당부했다. □ 행정자치부는'자전거 행복 나눔'홈페이지(www.bike.go.kr)를 통해 전국의 자전거길 노선정보와 주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 기간 중 바이크 국내여행 인증 샷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100명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국토종주 인증수첩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 또한 국내 여행 중 찍은 사진은 9.1부터 시작되는'네 바퀴 행복 사진 공모전'에도 응모할 수 있다. 국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사진 공모전은 아름다운 자전거길 풍경, 자전거 국내여행,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같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름휴가 국내여행 가기 민관공동 캠페인 - -"올 여름은 국내에서 자전거 휴가로 떠나자"대국민 홍보 - ○ 일시 ‧ 장소 -'15.7.30(목)10::00, 광화문광장 ○ 참석대상:차관님, 자전거 민간단체 및 공무원 등 50여명 ○ 행사주최 ; 행정자치부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공동추진 ○ 주요내용:결의문 낭독 및 기자회견, 자전거여행 국내성 홍보 등 「기 진작운동 관련 대통령 말씀〉 부처는 하계휴가를 계기로'국내여행가기'캠페인에 솔선수범하고,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는 내수 진작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독려하기 바람('15.7.13 수석비서관회의) ․가 참석자 및 단체 소개 ․ 자전거단체 국내여행 결의 ‧ 선서 ․가 국내여행가기 결의와 결의문 전달 ․ 차관님 인사 및 격려말씀 결의문 낭독 후 격려말씀 ․ 자전거 국내여행 홍보 ‧ 캠페인 기자회견, 기념촬영, 광화문 일주 라이딩 등 ○(기자회견)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머니투데이 현장취재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 인터넷 ‧ SNS 등 홍보 ○(자전거길 소개)'자전거 행복나눔'(인터넷)배너 게시 및 국토종주자전거길, 주변 관광명소, 숙박안내 등 여행정보 제공 - 자전거단체 국내로 여행가기 캠페인 - □ 최근 국내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외국관광객이 발길을 끊고, 국민들의 소비지출 위축으로로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영세상인과 농어민, 서민들의 경제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 이에 전국 자전거단체 일동은 국내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상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여름휴가는 전국에서 자전거여행을 결의하고 이를 국민들께 제안합니다. □ 전국 자전거 길은 강 따라 산 넘어 자연과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답고, 지나는 곳마다 지역명소가 있고, 향토 음식과 문화를 맛보고 즐길 수 있어 추억과 낭만을 만끽할 수도 있는 아름다운 여행길입니다. □ 전국의 사이클을 사랑하는 동호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올해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자전거 길 여행으로 서로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경제회복에도 다함께 동참합시다. 올해 여름은 국내로 여행가자! 여름휴가는 자전거 길로 떠나자!
9522810f-fd17-4db4-81de-10e32cfdae3b	source15/231026/156569446_0.txt	말레이시아에 부는 케이푸드(K-Food) 열풍, 김치가 이어간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446&pageIndex=4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릴레이 인터뷰 동남아시아에 부는 케이푸드(K - Food)열풍, 김치가 이어간다! 농식품부 장관, 유명 요리사와 함께하는 김치 만들기 시연 등 김치 홍보 이벤트 개최 말레이시아 전국 42개 대형유통매장에서 김치 홍보도 추진(5.1 ~ 5.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3일 오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소재한'커브(The Curve)'쇼핑몰에서 국산 김치 우수성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등 한국의 다양한 김치 제품이 선보여졌고, 말레이시아의 유명 요리사이자 블로거가' <NAME> '과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 만들기 체험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행사장을 방문한 현지 소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직접 만들기 시연을 보인' <NAME> 완'은"한국의 배추는 항암 작용, 항산화효과 등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음식과도 잘 맞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현지의 반응을 설명하였다. 직접 만들기 행사에 참가한 한 현지인 <NAME> 는"tvN 철인왕후 시청 후 한국 식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게 돼면서 기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케이푸드(K - Food)의 매력을 알게 하기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 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액은 2018년 1억 14백만불에서 2022년 1억 80백만불로 연평균 12%씩 급성장에 있다. 말레이시아 내 케이푸드(K - Food)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현지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소비자체험 홍보, SNS 마케팅 외 다양한 수출지원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이다. 전날인 5월 12일에는 말레이시아에 한우를 수출하기 위해서 1호 양해각서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 한 해에 약 6백 톤(소 기준 2천 5백 마리)의 한우고기가 판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김치, 쌀을 비롯하여 딸기, 라면, 음료 등 케이푸드(K - Food)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 현지 대형유통매장 외에 중소형 양을널과 온라인채널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애플수박, 킹스베리 ‧ 알타킹 딸기 등 신품종을 개발로 신규수요 창출, ▲쿠알라룸푸르 외 페낭, 코타키나발루 등 2선 지역 진출 확대, ▲말레이시아 식품 박람회(MIFB)참가를 통한 신규 수출을 발굴,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JAKIM)과 협력을 통한 할랄인증 확대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한 - 말 수교가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점에 한국 대표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알리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 김치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좀 더 현지 식생활에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김치를 비롯한 한국산 케이푸드(K - Food)가 말레이시아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김치 행사와 함께, 말레이시아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 현지 대형유통매장(AEON, K - PLUS Food 등에서 42개 점포에서 한국 김치 판매촉진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2023년 말레이시아 김치 판촉 행사 사진 2023년 말레이시아 김치 홍보 행사 사진 한국산 절임배추와 김치소를 활용해 김치 만드는 행사를 진행중인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KMT 회장 - 왼쪽 첫번째, 베트남 농업연구개발청장 - 오른쪽 두 번째, 현지 스타셰프 J자 Wan - 오른쪽 첫 번째) 말레이시아 K - Plus H와 Market의 한국 농식품 전문매장 - <NAME> 을 점검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NAME> KMT 상무 - 오른쪽) 한국 홍보행사 참여자들과 기념 촬영중인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KMT 회장 - 왼쪽 두번째, 미스유니버스 말레이시아 - 오른쪽)" "현지 스타셰프( <NAME> )와 대화 중인 <NAME> 농식품부 장관 한국산 절임배추와 김치소를 이용으로 김치 만들기 행사를 보러 온 말레이시아 현지 주민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말레이시아에 부는 케이푸드(K-Food) 열풍, 김치가 이어간다!_1 ### 내용: <NAME>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릴레이 인터뷰 동남아시아에 부는 케이푸드(K - Food)열풍, 김치가 이어간다! 농식품부 장관, 유명 요리사와 함께하는 김치 만들기 시연 등 김치 홍보 이벤트 개최 말레이시아 전국 42개 대형유통매장에서 김치 홍보도 추진(5.1 ~ 5.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3일 오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소재한'커브(The Curve)'쇼핑몰에서 국산 김치 우수성 홍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등 한국의 다양한 김치 제품이 선보여졌고, 말레이시아의 유명 요리사이자 블로거가' <NAME> '과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 만들기 체험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행사장을 방문한 현지 소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직접 만들기 시연을 보인' <NAME> 완'은"한국의 배추는 항암 작용, 항산화효과 등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음식과도 잘 맞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현지의 반응을 설명하였다. 직접 만들기 행사에 참가한 한 현지인 <NAME> 는"tvN 철인왕후 시청 후 한국 식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게 돼면서 기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케이푸드(K - Food)의 매력을 알게 하기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 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액은 2018년 1억 14백만불에서 2022년 1억 80백만불로 연평균 12%씩 급성장에 있다. 말레이시아 내 케이푸드(K - Food)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현지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소비자체험 홍보, SNS 마케팅 외 다양한 수출지원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이다. 전날인 5월 12일에는 말레이시아에 한우를 수출하기 위해서 1호 양해각서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 한 해에 약 6백 톤(소 기준 2천 5백 마리)의 한우고기가 판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김치, 쌀을 비롯하여 딸기, 라면, 음료 등 케이푸드(K - Food)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 현지 대형유통매장 외에 중소형 양을널과 온라인채널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애플수박, 킹스베리 ‧ 알타킹 딸기 등 신품종을 개발로 신규수요 창출, ▲쿠알라룸푸르 외 페낭, 코타키나발루 등 2선 지역 진출 확대, ▲말레이시아 식품 박람회(MIFB)참가를 통한 신규 수출을 발굴,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JAKIM)과 협력을 통한 할랄인증 확대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한 - 말 수교가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점에 한국 대표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알리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 김치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좀 더 현지 식생활에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김치를 비롯한 한국산 케이푸드(K - Food)가 말레이시아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김치 행사와 함께, 말레이시아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 현지 대형유통매장(AEON, K - PLUS Food 등에서 42개 점포에서 한국 김치 판매촉진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2023년 말레이시아 김치 판촉 행사 사진 2023년 말레이시아 김치 홍보 행사 사진 한국산 절임배추와 김치소를 활용해 김치 만드는 행사를 진행중인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KMT 회장 - 왼쪽 첫번째, 베트남 농업연구개발청장 - 오른쪽 두 번째, 현지 스타셰프 J자 Wan - 오른쪽 첫 번째) 말레이시아 K - Plus H와 Market의 한국 농식품 전문매장 - <NAME> 을 점검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NAME> KMT 상무 - 오른쪽) 한국 홍보행사 참여자들과 기념 촬영중인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KMT 회장 - 왼쪽 두번째, 미스유니버스 말레이시아 - 오른쪽)" "현지 스타셰프( <NAME> )와 대화 중인 <NAME> 농식품부 장관 한국산 절임배추와 김치소를 이용으로 김치 만들기 행사를 보러 온 말레이시아 현지 주민들
2a7c430a-eadc-4ef7-a0bb-b43da98026b9	source15/231026/156350273_0.txt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2019년 연례협의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273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AMRO(ASEAN + 3 거시경제조사기구), 2019년 연례협의 실시 ㅇ ASEAN + 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는 9월 16일(월)~ 25일(수)이틀에 올해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 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rganization (방문단) <NAME> ( <NAME> )소장, <NAME> (코 <NAME> )선임 이코노미스트, Sumio Ishikawa(수미오 이시카와)미션단장 등 총 8명 □ AMRO는 ASEAN + 3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을 모니터링으로 지역금융안전망(CMIM)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싱가폴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인도 M은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지원국의 달러화와 지원요 청국의 자국통화간 통해 요청국에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내 위기대응 금융적 지원제도 ㅇ AMRO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하여 회원국과 재정, 금융 등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권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를 기초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간에에 공개한다. 한국 연례협의 최종보고서는 12월 중순 발표 계획 □ AMRO 미션단은 이번 연례협의를 위해서 기재부, 한은, 금융위,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민간은행 포함 총 21개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ㅇ 기재부와는 9월 18일(수)경제정책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9월 23일(수)에 <NAME><NAME>제관리관 등에서 협의결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례협의를 마무리한다. □ AMRO는 연례협의의 주요 결과를 담은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9.30일(월)발표할 것 <ADDRESS> 4동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개요 AMRO(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설립시기)'11년 4월 □(소재지/법적성격)싱가포르/회원국 정부협정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당초 독립적 법인으로 설립 후,'16.2월 국제기구로 전환 □(기능)①역내 거시경제·금융상황 분석 및 정책권고(Surveillance), ②CMIM운영지원(위기시 인출절차 등), ③ASEAN 대상 기술지원 제공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 지원국의 달러화와 지원요 청국의 자국통화간 통해 요청국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내 위기대응 유동성 지원제도 □(운영구조)집행위원회, 자문단, 과장 이하 직원으로 구분 ①(집행위원회)ASEAN + 3 재무차관 ․ 중앙은행부총재와 홍콩통화관리국 부총재 외 27명으로 구성, 3회 회의 개최 역내 경제전망 보고서 및 AMRO 활동에의 중요사항 승인, 소장·자문단 임명 등 ②(자문단)IMF와 ASEAN에서 각각 3명씩 추천(총 6명) AMRO에 대한 전략적 ․ 기술적 ․ 전문적 정보 지원 담당(4회 회의개최) ③(소장*및 직원)지역 거시경제 동향 모니터링, 위기시 CMIM 의사결정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은 총 52명('19.7월 기준) □, <NAME> ('19.'22.5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2019년 연례협의 실시_1 ### 내용: AMRO(ASEAN + 3 거시경제조사기구), 2019년 연례협의 실시 ㅇ ASEAN + 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는 9월 16일(월)~ 25일(수)이틀에 올해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 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rganization (방문단) <NAME> ( <NAME> )소장, <NAME> (코 <NAME> )선임 이코노미스트, Sumio Ishikawa(수미오 이시카와)미션단장 등 총 8명 □ AMRO는 ASEAN + 3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을 모니터링으로 지역금융안전망(CMIM)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싱가폴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인도 M은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지원국의 달러화와 지원요 청국의 자국통화간 통해 요청국에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내 위기대응 금융적 지원제도 ㅇ AMRO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하여 회원국과 재정, 금융 등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권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를 기초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간에에 공개한다. 한국 연례협의 최종보고서는 12월 중순 발표 계획 □ AMRO 미션단은 이번 연례협의를 위해서 기재부, 한은, 금융위,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민간은행 포함 총 21개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ㅇ 기재부와는 9월 18일(수)경제정책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9월 23일(수)에 <NAME><NAME>제관리관 등에서 협의결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례협의를 마무리한다. □ AMRO는 연례협의의 주요 결과를 담은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9.30일(월)발표할 것 <ADDRESS> 4동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개요 AMRO(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설립시기)'11년 4월 □(소재지/법적성격)싱가포르/회원국 정부협정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당초 독립적 법인으로 설립 후,'16.2월 국제기구로 전환 □(기능)①역내 거시경제·금융상황 분석 및 정책권고(Surveillance), ②CMIM운영지원(위기시 인출절차 등), ③ASEAN 대상 기술지원 제공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 지원국의 달러화와 지원요 청국의 자국통화간 통해 요청국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내 위기대응 유동성 지원제도 □(운영구조)집행위원회, 자문단, 과장 이하 직원으로 구분 ①(집행위원회)ASEAN + 3 재무차관 ․ 중앙은행부총재와 홍콩통화관리국 부총재 외 27명으로 구성, 3회 회의 개최 역내 경제전망 보고서 및 AMRO 활동에의 중요사항 승인, 소장·자문단 임명 등 ②(자문단)IMF와 ASEAN에서 각각 3명씩 추천(총 6명) AMRO에 대한 전략적 ․ 기술적 ․ 전문적 정보 지원 담당(4회 회의개최) ③(소장*및 직원)지역 거시경제 동향 모니터링, 위기시 CMIM 의사결정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은 총 52명('19.7월 기준) □, <NAME> ('19.'22.5월)
04d212c2-dfae-40b8-b1a8-8f742ccbe00a	source15/231026/156491829_0.txt	2021년 해양오염사고 247건 발생, 오염물질 312.8㎘ 유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829&pageIndex=21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년대비 사고건수 7건, 유출량 457. 감소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021년 우리나라 연안에서 해양사고(충돌, 침몰, 화재 등)·고의·부주의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247건이 발생하여 기름 및 해양오염물질 312.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도별 해양오염 사고건수 254건, 유출량 770. 에는 사고건수는 7건, 유출량은 457. 감소한 양이다. 해양경찰은 해양사고로 인해 오염물질이 유출될 위기에 처한 선박으로부터 선내 적재한 유류이적, 선체 주변적 봉쇄작업, 안전해역으로의 비상예인 등 기름유출을 방지를 위한 배출방지조치를 이행하여 106건의 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다. 오염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원인별로는 유류이송 중 넘침 등 작업 중 과실에 의한 사고가 95건으로 전체의 39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부주의> 해양사고(충돌·좌초·침몰·전복 등)> 파손·미상> 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따른 사고건수가 91건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어선> 기타선(예인선, 준설선 등)= 유조선> 육상기인> 화물선 순이다. 선박통항량이 가장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울산·부산·창원·통영)의 사고건수가 1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해청> 제주에> 중부청> 동해청> 목포권 순이고, 경찰서별로는 부산> 여수> 울산> 인천> 제주에 순으로 자주 발생하였다. 해역별 유출량은 서해청이 141. 유출하여 전국 유출량의 45%를 차지하여, 가장 적은 오염물질이 유출하였고 서해청> 남해청> 남해에> 동해청> 제주청 순이다. 지난 연도 대비 해양오염 사고 유출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올 1월에 발생한 완도 화물선 침몰사고로 93. 과와 3월에 발생한 태안 어선 등 35척 화재로 인해 31. 유출된 경우 등 해양사고로 인한 유출사고가 증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초기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 해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국민이 누릴 가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해양오염사고 247건 발생, 오염물질 312.8㎘ 유출_1 ### 내용: - 전년대비 사고건수 7건, 유출량 457. 감소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021년 우리나라 연안에서 해양사고(충돌, 침몰, 화재 등)·고의·부주의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247건이 발생하여 기름 및 해양오염물질 312.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도별 해양오염 사고건수 254건, 유출량 770. 에는 사고건수는 7건, 유출량은 457. 감소한 양이다. 해양경찰은 해양사고로 인해 오염물질이 유출될 위기에 처한 선박으로부터 선내 적재한 유류이적, 선체 주변적 봉쇄작업, 안전해역으로의 비상예인 등 기름유출을 방지를 위한 배출방지조치를 이행하여 106건의 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다. 오염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원인별로는 유류이송 중 넘침 등 작업 중 과실에 의한 사고가 95건으로 전체의 39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부주의> 해양사고(충돌·좌초·침몰·전복 등)> 파손·미상> 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따른 사고건수가 91건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어선> 기타선(예인선, 준설선 등)= 유조선> 육상기인> 화물선 순이다. 선박통항량이 가장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울산·부산·창원·통영)의 사고건수가 1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해청> 제주에> 중부청> 동해청> 목포권 순이고, 경찰서별로는 부산> 여수> 울산> 인천> 제주에 순으로 자주 발생하였다. 해역별 유출량은 서해청이 141. 유출하여 전국 유출량의 45%를 차지하여, 가장 적은 오염물질이 유출하였고 서해청> 남해청> 남해에> 동해청> 제주청 순이다. 지난 연도 대비 해양오염 사고 유출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올 1월에 발생한 완도 화물선 침몰사고로 93. 과와 3월에 발생한 태안 어선 등 35척 화재로 인해 31. 유출된 경우 등 해양사고로 인한 유출사고가 증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초기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 해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국민이 누릴 가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caba9561-64f3-4505-bc83-752a65617fef	source15/231026/156472192_0.txt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192&pageIndex=26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죄도 물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과 제도의 미래를 논의하다 -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 감독,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배상 등 주요 인공지능 법 ‧ 제도 쟁점(이슈)의 대국민 논의의 기회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3일(목)"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화두로 하여, 인공지능 법 ‧ 인문사회 ‧ 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각계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 ‧ 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인공지능 법 ‧ 제도 ‧ 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AI 법 ‧ 제도 정비 추진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열어 관련 학계 ‧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는 법 ‧ 제도 ‧ 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 20.12):제1기 국가 법제정비단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맵 기반과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총 30개의 법 ‧ 제도 ‧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 <월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토론회(세미나)주요 계획(안)>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인공지능 사법성 부여 방안 AI에 의한 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민간 자율적인 알고리즘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그 근거 인공지능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인공지능 활용 범죄의 특징 및 형사법적 과제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관한 제재 다양화 방안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기준 ‧ 기술기준 정립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 □ 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 ‧ 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판사 또는 정치인이 아닐 수 있는지","조세 납부의무를 지는지"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관련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ㅇ 인공지능 관련성 논의에는 <NAME> 교수(연세대), <NAME> 교수(한국외대), <NAME>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NAME> 교수(한양대)가, 알고리즘 후견인 논의에는 <NAME> 교수(아주대 교수와과 <NAME>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NAME>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하며, ㅇ 본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를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말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 ‧ 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침(안)마련 방향을 관련 법 ‧ 학계 ‧ 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ㅇ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새로운한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알고리즘 개발 ‧ 활용 ‧ 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11월에는"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손해배상 관련 법률적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분류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정부의 법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 ‧ 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기존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변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각 계 전문가, 업계와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며,"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 ‧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고 ｢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 공개 세미나 개최계획(안)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연구과제 공론화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법 ‧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한 국민 관심 환원, 공감대 형성 ‧ 의견수렴 추진 <공개 공청회 개요> (일정)9 ~ 12월 동안 매주 개최 (대상과제)2021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연구과제 6건 (개최방식)법제정비단 연구내용 공유와 전문가 ‧ 이해관계자 등 패널 토론 및 대국민 질답 「월별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안)>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AI 법인격 부여 방안 인공지능에 대한 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합리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인공지능 사고에서 과실책임주의와 그 한계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인공지능 기반 범죄의 특징 및 형사법적 과제 인공지능이 야기하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 방안 인공지능 위험성 분류 기준 및 기술기준 정립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 □ 제1차 공개토론회 진행 계획(안) ㅇ(일정 ‧ 장소)9.23(목)14 ~ 17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 발표자, 참가자 등 대면 참석(최대 49인)/유투브<NAME>상 송출 ㅇ(주제)인공지능의 사회적 지위, 어디까지? 법인격과 후견제도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NAME> 교수(좌장)등 <제1차 토론회 프로그램 및 참석자 안내 환영사(5분), 기념촬영(10분) "새로운 3의 인격, 인공지능" (좌장) <NAME> 교수(연세대),(발표) <NAME> 교수(한국외대),(패널)임지로 이사(카카오), <NAME> 교수(한양대)등 (좌장) <NAME> 사무관과(발표) <NAME> 교수(가천대), (패널)이재는 <NAME> 교수(아주대 법전), <NAME> 교수(인하대), <NAME> 이사(아크릴), <NAME> 변호사(중앙치매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 개최_1 ### 내용: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죄도 물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과 제도의 미래를 논의하다 -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 감독,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배상 등 주요 인공지능 법 ‧ 제도 쟁점(이슈)의 대국민 논의의 기회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3일(목)"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화두로 하여, 인공지능 법 ‧ 인문사회 ‧ 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각계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 ‧ 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인공지능 법 ‧ 제도 ‧ 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AI 법 ‧ 제도 정비 추진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열어 관련 학계 ‧ 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는 법 ‧ 제도 ‧ 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 20.12):제1기 국가 법제정비단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맵 기반과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총 30개의 법 ‧ 제도 ‧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 <월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토론회(세미나)주요 계획(안)>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인공지능 사법성 부여 방안 AI에 의한 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민간 자율적인 알고리즘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그 근거 인공지능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인공지능 활용 범죄의 특징 및 형사법적 과제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관한 제재 다양화 방안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기준 ‧ 기술기준 정립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 □ 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 ‧ 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판사 또는 정치인이 아닐 수 있는지","조세 납부의무를 지는지"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관련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ㅇ 인공지능 관련성 논의에는 <NAME> 교수(연세대), <NAME> 교수(한국외대), <NAME>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NAME> 교수(한양대)가, 알고리즘 후견인 논의에는 <NAME> 교수(아주대 교수와과 <NAME>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NAME>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하며, ㅇ 본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를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말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 ‧ 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침(안)마련 방향을 관련 법 ‧ 학계 ‧ 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ㅇ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새로운한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알고리즘 개발 ‧ 활용 ‧ 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11월에는"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손해배상 관련 법률적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분류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정부의 법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 ‧ 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기존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변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각 계 전문가, 업계와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며,"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 ‧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고 ｢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 공개 세미나 개최계획(안)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연구과제 공론화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법 ‧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한 국민 관심 환원, 공감대 형성 ‧ 의견수렴 추진 <공개 공청회 개요> (일정)9 ~ 12월 동안 매주 개최 (대상과제)2021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연구과제 6건 (개최방식)법제정비단 연구내용 공유와 전문가 ‧ 이해관계자 등 패널 토론 및 대국민 질답 「월별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안)>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AI 법인격 부여 방안 인공지능에 대한 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합리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인공지능 사고에서 과실책임주의와 그 한계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인공지능 기반 범죄의 특징 및 형사법적 과제 인공지능이 야기하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 방안 인공지능 위험성 분류 기준 및 기술기준 정립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 □ 제1차 공개토론회 진행 계획(안) ㅇ(일정 ‧ 장소)9.23(목)14 ~ 17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 발표자, 참가자 등 대면 참석(최대 49인)/유투브<NAME>상 송출 ㅇ(주제)인공지능의 사회적 지위, 어디까지? 법인격과 후견제도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NAME> 교수(좌장)등 <제1차 토론회 프로그램 및 참석자 안내 환영사(5분), 기념촬영(10분) "새로운 3의 인격, 인공지능" (좌장) <NAME> 교수(연세대),(발표) <NAME> 교수(한국외대),(패널)임지로 이사(카카오), <NAME> 교수(한양대)등 (좌장) <NAME> 사무관과(발표) <NAME> 교수(가천대), (패널)이재는 <NAME> 교수(아주대 법전), <NAME> 교수(인하대), <NAME> 이사(아크릴), <NAME> 변호사(중앙치매센터)
96dd6723-22de-493a-a5fa-9d8416a13bed	source15/231026/156045854_0.txt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854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한 행정자치부가 2014년도 전자정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한도 72.5%로 전년대비 15.6%p 대폭 상승 □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국 16세에서 74세 일반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면 면접조사를 거쳐 실시한『2014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전자정부법에 의거 추진되는'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는'12.10.31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후 세 번째 실시된 것으로,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 인터넷과<NAME>황 ▲ 전자정부서비스<NAME>황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NAME>황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전망 ▲ 활성화 방안 등 35개 항목에 대한 분석으로 이뤄졌다. □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72.5 ％로 전년도 대비 15.6%p 대폭 상승했고, 인터넷 이용자 중 80.3%는 최근 1년간 전자정부 서비스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귀하는 과거 1년 동안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특히, 16세 ~ 19세 이용률은 전년대비 대폭 상승해(43.2 ％ p↑)10명 중 9명 이상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20대·30대·40대는 10명 중 8 ~ 9명이, 60대 이후는 10명 중 2명 미만이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전자정부 이용자 가운데 57.8%로 전년대비 4.9%P 상승했고, 특히 60세 ~ 74세는 이용률이 전년도 보다 대폭 상승(31.3%p↑)한 것으로 확인서 전 연령대에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모바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 데스크에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주된 목적은'정보검색 및 조회(79.2%)'와'각종 행정/민원서류 접수나 열람, 교부(67.3 퍼센트)'로 조사됐다.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목적도'정보검색 및 조회(87.9%)'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공공서비스 예약·신청(64.1%),'행정/민원서류 신청·열람/교부(35.4 ％)'등으로 조사됐다. □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85.8%로 전년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고,'만족'의 이유로는'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을 수 있었다'가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불만족'의 이유로는'서비스가 불편이나 복잡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연령별 16세 ~ 19세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만족'비율은 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는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불만족 이유인'서비스가 느리고 복잡했다(41.7%)'임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활용능력이 타 연령층보다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 또한, 60세 ~ 74세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가 80.4%로 타연령층 만족도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만한 것으로는'13년과 동일하게'14년도에도'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강화(46.2%)'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 또한,'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39.8%%에'사용자 맞춤형 컨텐츠 제공'(38.5%),'최신의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37.6%)의 순으로 30%이상의 의견이 조사됐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모바일 앱 확대 등 서비스 채널의 다양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계속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전자정부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환경에서 선택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옴니채널 서비스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빅데이터 구축 및 SNS 등 집단지성 활용 등을 통해 복잡한 국민 갈등과 현안을 국민과 함께 해결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가치 실현과 행복 증진을 지원하는 디지털 정부로의 도약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전자정부서비스<NAME>황 등의 주요 데이터는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되어 각국 간 전자정부 수준 비교 ․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_1 ### 내용: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한 행정자치부가 2014년도 전자정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한도 72.5%로 전년대비 15.6%p 대폭 상승 □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국 16세에서 74세 일반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면 면접조사를 거쳐 실시한『2014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전자정부법에 의거 추진되는'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는'12.10.31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후 세 번째 실시된 것으로,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방안 마련 등을 위해 ▲ 인터넷과<NAME>황 ▲ 전자정부서비스<NAME>황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NAME>황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전망 ▲ 활성화 방안 등 35개 항목에 대한 분석으로 이뤄졌다. □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72.5 ％로 전년도 대비 15.6%p 대폭 상승했고, 인터넷 이용자 중 80.3%는 최근 1년간 전자정부 서비스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귀하는 과거 1년 동안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특히, 16세 ~ 19세 이용률은 전년대비 대폭 상승해(43.2 ％ p↑)10명 중 9명 이상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20대·30대·40대는 10명 중 8 ~ 9명이, 60대 이후는 10명 중 2명 미만이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전자정부 이용자 가운데 57.8%로 전년대비 4.9%P 상승했고, 특히 60세 ~ 74세는 이용률이 전년도 보다 대폭 상승(31.3%p↑)한 것으로 확인서 전 연령대에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모바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 데스크에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주된 목적은'정보검색 및 조회(79.2%)'와'각종 행정/민원서류 접수나 열람, 교부(67.3 퍼센트)'로 조사됐다.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목적도'정보검색 및 조회(87.9%)'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공공서비스 예약·신청(64.1%),'행정/민원서류 신청·열람/교부(35.4 ％)'등으로 조사됐다. □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85.8%로 전년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고,'만족'의 이유로는'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을 수 있었다'가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불만족'의 이유로는'서비스가 불편이나 복잡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연령별 16세 ~ 19세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만족'비율은 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는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불만족 이유인'서비스가 느리고 복잡했다(41.7%)'임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활용능력이 타 연령층보다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 또한, 60세 ~ 74세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가 80.4%로 타연령층 만족도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만한 것으로는'13년과 동일하게'14년도에도'개인정보보호 등 보안강화(46.2%)'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 또한,'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39.8%%에'사용자 맞춤형 컨텐츠 제공'(38.5%),'최신의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37.6%)의 순으로 30%이상의 의견이 조사됐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모바일 앱 확대 등 서비스 채널의 다양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계속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전자정부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환경에서 선택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옴니채널 서비스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빅데이터 구축 및 SNS 등 집단지성 활용 등을 통해 복잡한 국민 갈등과 현안을 국민과 함께 해결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가치 실현과 행복 증진을 지원하는 디지털 정부로의 도약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전자정부서비스<NAME>황 등의 주요 데이터는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되어 각국 간 전자정부 수준 비교 ․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4f7e2264-1567-4498-a867-5b7ff99553cb	source15/231026/156022313_0.txt	ICT발전지수 발표 결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313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014년 인터넷 발전지수 발표 - 한국 166개국 가운데 2위 차지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한국시각 11월24일 18시30분에 발표한 ICT 발전지수(IDI)에서 대한민국이 조사대상 166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o 이 발전지수는 ITU 회원이 ICT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국가 간 ICT 역량을 비교 ・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o ICT 발전지수는 크게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능력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이용도(3위)과 접근성(8위)부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 세부지표별로는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1위),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 건수(3위), 국민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건수(6위),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 통신망 가입 건수(9위),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2위)등에서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o는는 이<NAME>가 처음 발표된 2009년에 2위를 기록한데 이어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연속 1위를<NAME> 바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대비 종합점수가 0.04점 상승하여 8.85점이 되었지만, 일본이 0.08점 하락은 8.86점이 되면서 0.01점 차이로 2위가 되었다. o 이같은 순위 변동은인터넷 대역폭평가지표의 상향조정(인터넷 이용자당 621,260bit/s)과 덴마크의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증가(100명당 97.5)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제인터넷대역폭:국가간 인터넷 접속을 위해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역을 총량(단위:bit/s)으로 비영어권이면서 국내컨텐츠를 많이 활용하는 국가에 불리 o 특히, 국내 인터넷 이용비율이 저조한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EU)회원국이면서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덴마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대비 국제 인터넷 대역폭이 한국보다 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 이용자당 평균 30,306bit/s, 덴마크 261,221bit/s) □ 미래부관계자는"순위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낮게 측정은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와 인터넷 가입자 대비 국제인터넷 대역폭에 대해서 각국의 시장상황과 지역적 특성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6년간 한국의 ITU ICT 발전지수 지표별 추이> <` 14년 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IDI)세부지표 순위> 세 부 표 ① 국민 100명당 유선전화회선 수 ②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③ 인터넷이용자 당 국제인터넷대역폭 ④ PC 보유 가구 비율 ⑤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가구 비중 ⑥ 인구 100명당 IPTV 이용자 ⑦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인구 100명당 무선 이동에 가입건수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학률 후불요금제만 주로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선불요금제를 포함하는 미국의 경우 가입자가 높게 측정됨 국제전기통신연합 ICT 발전지수 순위 □ ICT 발전지수(Development Index)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166개국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한 나라의 ICT발전 정도와 각국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NAME> ※ ITU는'07년까지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와 정보통신기회지수(ICT - OI ; Communication Opportunity Index)를 발표하였으나, - IMU 전권회의(터키,'06.11월)의 결의에 따라'09년부터 이들<NAME>를 통합한 ICT 발전지수(IDI, ICT International Index)를 발표 - 매년 발간되는 정보사회측정(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보고서에 수록되어 지며 전년도 말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산출되어지는 평가 - 디지털접근지수(DOI, Digital Opportunity Index):우리나라가 주관으로'05년 개발하였으며, 3년간(''07년)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였음 ※ 정보통신기회지수(ICT - OI, ICT Opportunity Index): <NAME> (ITU 사무총장)주도로'05년 개발되었으며, 우리는'05년 22위,'07년 22위를 차지하였음 부 지 표 명 ① 인구100명당 유선전화 이용 건 수 ② 인구100명당 이동전화 가입 건 수다 ③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대역폭 ④ 인터넷 보유 가구 비중 ⑤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⑥ 인터넷 이용자 비중 ⑦ 인구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 인구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 중등교육기관 전체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14년도 ICT 발전지수 부문별 순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발전지수 발표 결과_1 ### 내용: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014년 인터넷 발전지수 발표 - 한국 166개국 가운데 2위 차지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한국시각 11월24일 18시30분에 발표한 ICT 발전지수(IDI)에서 대한민국이 조사대상 166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o 이 발전지수는 ITU 회원이 ICT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국가 간 ICT 역량을 비교 ・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o ICT 발전지수는 크게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능력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이용도(3위)과 접근성(8위)부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 세부지표별로는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1위),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 건수(3위), 국민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 건수(6위),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 통신망 가입 건수(9위),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2위)등에서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o는는 이<NAME>가 처음 발표된 2009년에 2위를 기록한데 이어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연속 1위를<NAME> 바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대비 종합점수가 0.04점 상승하여 8.85점이 되었지만, 일본이 0.08점 하락은 8.86점이 되면서 0.01점 차이로 2위가 되었다. o 이같은 순위 변동은인터넷 대역폭평가지표의 상향조정(인터넷 이용자당 621,260bit/s)과 덴마크의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증가(100명당 97.5)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제인터넷대역폭:국가간 인터넷 접속을 위해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역을 총량(단위:bit/s)으로 비영어권이면서 국내컨텐츠를 많이 활용하는 국가에 불리 o 특히, 국내 인터넷 이용비율이 저조한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EU)회원국이면서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덴마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대비 국제 인터넷 대역폭이 한국보다 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 이용자당 평균 30,306bit/s, 덴마크 261,221bit/s) □ 미래부관계자는"순위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낮게 측정은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와 인터넷 가입자 대비 국제인터넷 대역폭에 대해서 각국의 시장상황과 지역적 특성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6년간 한국의 ITU ICT 발전지수 지표별 추이> <` 14년 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IDI)세부지표 순위> 세 부 표 ① 국민 100명당 유선전화회선 수 ②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③ 인터넷이용자 당 국제인터넷대역폭 ④ PC 보유 가구 비율 ⑤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가구 비중 ⑥ 인구 100명당 IPTV 이용자 ⑦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인구 100명당 무선 이동에 가입건수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학률 후불요금제만 주로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선불요금제를 포함하는 미국의 경우 가입자가 높게 측정됨 국제전기통신연합 ICT 발전지수 순위 □ ICT 발전지수(Development Index)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166개국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한 나라의 ICT발전 정도와 각국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NAME> ※ ITU는'07년까지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와 정보통신기회지수(ICT - OI ; Communication Opportunity Index)를 발표하였으나, - IMU 전권회의(터키,'06.11월)의 결의에 따라'09년부터 이들<NAME>를 통합한 ICT 발전지수(IDI, ICT International Index)를 발표 - 매년 발간되는 정보사회측정(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보고서에 수록되어 지며 전년도 말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산출되어지는 평가 - 디지털접근지수(DOI, Digital Opportunity Index):우리나라가 주관으로'05년 개발하였으며, 3년간(''07년)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였음 ※ 정보통신기회지수(ICT - OI, ICT Opportunity Index): <NAME> (ITU 사무총장)주도로'05년 개발되었으며, 우리는'05년 22위,'07년 22위를 차지하였음 부 지 표 명 ① 인구100명당 유선전화 이용 건 수 ② 인구100명당 이동전화 가입 건 수다 ③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대역폭 ④ 인터넷 보유 가구 비중 ⑤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⑥ 인터넷 이용자 비중 ⑦ 인구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 인구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 중등교육기관 전체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14년도 ICT 발전지수 부문별 순위
e64f80de-b929-4fc9-a0c6-74b29c693824	source15/231026/156569989_0.txt	부산 초등학생들의 ‘<NAME> 박사 훈격 상향 청원’ <NAME> 보훈처장, 17일 양화진 묘역에서 만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989&pageIndex=4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산 초등학생들의' <NAME> 박사 훈격 상향 청원' <NAME> 보훈처장, 17일 양화진 묘역에서 답서 - 부산 동신초 학생들, 17일 <NAME> 박사 참배에서 <NAME> 에게 훈격 격상 청원서 전달 - <NAME> 처장과 만나 묘소 참배.. 박 처장, <NAME> 박사 인공지능 복원 작품 전달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을사 늑약의 부당성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호소한 <NAME> <NAME> 박사( <NAME> , 1950년 독립장)의 공적을 상향 요청을 받아들여 17일(수)서울에서 <NAME> 국가보훈처장을 만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NAME> 국가보훈처장은 부산 동신초등학교 5와 학생 24명과 만나 이날 오전 11시 45분,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마포구)에서 <NAME> 박사의 묘를 참배하고, 학생들로부터 <NAME> 박사의 훈격 상향 청원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고 <NAME> 처장은 이날 답례로 인공지능(AI)기술로 제작은 <NAME> 박사의 사진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현충원 참배와 청원서 전달은'독립운동의 발자취'라는 학습을 진행해오던 동신초 교사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훈격 재논의 요청 기사를 보고" <NAME> 박사의 훈격이 공적에 비해서 미약"하다며 박사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편지를 지난 4월 국가보훈처에 보내오면서 이뤄지게 됐다.(별첨:편지 이미지) 학생들은 편지에서"웬만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국을 위해 자신의 전 청춘을 바쳐주신 <NAME> 박사님","솔직히 다른 나라에 와 누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 호머 <NAME> 박사님은 다했습니다"라며 <NAME> 박사의<NAME> 수여를 요구했다. <NAME> 박사는 1907년 5월 파리의 만국평화회의에 참석, <NAME> 가 각국 원수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하는 한편, 일본에의 침략과 만행을 알리기 위해『한국평론』지에 실었던 기사들을 발췌·편집하여『한국에서 일본인』을 제작·보급했다. 또한, 1919년 파리 강화회의 참석 중 <NAME> 과 <NAME> 의 미국 독립 청원 외교활동을 도왔다. 1919년 9월 28일, 시카고 대학에서 한국에 대한 강연을 하는 한편, 미국 서부 지역을 돌며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일본에 만행을 규탄하고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도와야 한다고 설파했다. <NAME> 여사는 이어 1924년 4월 중순부터 130일 이상 태평양 연안 110곳에서 한국 사정을 소개하는 순회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한국의 승리는 정의와 인도주의의 승리'라고 기뻐했다. <NAME> 박사는 1949년 8월 5일 사망했고, 평소"한국 땅에 안장을 싶다"는 유언에 따라 양화진 외국인묘지에 안장됐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5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올해에 국가보훈처는'국민과 함께, 국민들이 공감할 가치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을 위한 독립운동 재평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우리 학생들이 독립의 역사와 그 투쟁적 현장에서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생애와 뜻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앞으로 독립운동 재는 국민공감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 모두에서 공감할 의미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7일 <NAME> 선생 묘소 참배를 마친 부산 동신초 학생들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기념관 관람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1. 부산 동신초 <NAME> 박사 훈격 상향 신청 일정 2. <NAME> 박사 주요 일정 부산 동신초 <NAME> 교수 훈격 상향 청원 일정 장 시:'23.5.17(수)11:45 ~ 12:20(35분) 시 소: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참 자:국가보훈처장, 부산 동신초 6 - 2반 담임교사 및 학생 24명 주요내용: <NAME> 박사 묘소 참배, 청원서 제출, 기념촬영 실시 <NAME> 박사 묘역 참배 - 이후 담임교사 및 학생 전원 <NAME> 박사 훈장을 상향 청원서 작성 ·담임교사, 학생대표 → 보훈처장 청원서 제출에 대한 답변 <NAME> 선생 사진 액자 전달 ·보훈처장 → 청와대서 ·보훈처장, 담임교사 및 학생 /담임교사 등 학생 이동(임정기념관 → 청와대) ·담임교사 및 학생 <NAME> <NAME> 교수 주요 활동은 <NAME> <NAME> 1863.1.26. ~ 1949.8.5.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B - 07(m)> 1886년 9월 육영공원을 개원하여 교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파송된 관리들과 함께 육영공원 절목을 만들었다. 1891년 한국 지리 월간으로『사민필지』를 저작하여 순한글판으로 발행하였다. 1891년 12월 육영공원 교사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귀국했다. 서울에 머물면서 <NAME> 등의 신문사로 미감리회 선교사에 임명되었다. 1893년 9월 다시 내한하여'삼문출판사'의 운영책임을 지고 배재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892년 12월호까지 발행하다가 중단된 최초의 영어 월간잡지『한국보고』를 1895년 1월호부터 다시 간행하였다. 그 잡지 1895년 10월호에서「한국의 왕비 시해」라는 제목으로'명성황후 피어 사건'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1897년 5월 미북감리회 선교사를 사직으로 관립 한성사범학교 교장을 맡았다. 1901년 1월 첫 영문 잡지『한국평론』을 창간하고 편집인을 맡았다. 이 잡지에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시사적인 기사를 취급하여 일제의 한국 침략과 한국에서 일본인들의 활동을 폭로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1903년 10월 황성기독교청년회 발기인에 참여하여 10월 28일에 열린 창립총회의 의장을 맡았다. 1903년부터는 <니치 타임즈』지 객원 특파원을 겸했다. 1904년에는 AP통신 객원 기자를 맡아 러일전쟁을 깊이 있게 취재하여 송고하였다. 한편으로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꾸준히 연구하여 1905년에『한국사』Ⅰ, Ⅱ권을 발행했다. 1906년에도『대한제국멸망사』를 출간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그들의'보호국'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그해 말 <NAME> 가 그를 비밀특사로 미국에 보냈다. 미국 국무부에서 면담 지연으로 11월 25일에야 미국 국무장관 루트를 통해 <NAME> 의 친서를 전달하고 항의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12월 11일 <NAME> 의"나는 보호조약을 인정하지 못합니다으며 조약은 총칼의 위협 아래 강압으로 이루어졌소. 나는 이 조약에 서명하지도 않았으며 윤허하지도 않았소"라는 내용의 전보를 다시 12월 14일 미국 국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파일만 철해 놓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1905년 12월 12일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와 12월 13일자『이브닝 스타』지에 보도되었다. 이후 미국 정부의 도움을 얻는 데 실패하고 1906년 6월초 다시 일본에다하여 6월 22일자로'특별위원'으로 임명하는 특사증을 받았다. <NAME> 의 각국 원수에게 보내는 친서를 받아,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 오스트리아 ․ 벨기에 그리고 중국 등지를 방문하여 친서를 전하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앞서 제반 문제를 조율하게 했다. 1907년 일본은 한국 침략과 만행을 폭로를 위해서 그 동안『한국평론』지에 실었던 기사를 발췌 편집하여『한국에서 일본인』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반일활동으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한국에 있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에 1909년 8월 비밀리에 다시 내한하였다.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강제로 퇴위하여 미국의치를 받고 있던 고종은 1909년 10월 조카 <NAME> 을 만나 상하이 덕화은행에 예치한 자신의 예치금을 찾을 수 잇는 서류와 10월 20일자로 된 위임장을 비밀리에 보냈다. 이 예치금을 찾아 우선 미국 은행에 보관을 두었다가 후일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했다. 11월 초순경 상하이에 가하여 상하이 주재 독일영사를 만났지만, 일본이 이미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뉴욕에서 이 분야의 대가적 은행가 <NAME> 를 만나 도움을 청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1911년 회중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기독교 교육운동인 셔토쿠어 순회 강좌(Chautauqua Circuit)강사로서 1922년까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극동의 정세 및 한국의 역사 등을 강연했다. 강연에서 저술활동도 계속하였다. 7월 14일자「아 헤럴드』지에 장문의 성명을 기고하여 한국에서 일제의 만행과 기독교 탄압 및 아직 재판중이던'105인 사건'등을 폭로하였다. 또한 1905년 을사늑약 때 한국과 맺은 통상조약에 따른 <NAME> 의 배상 요청을 <NAME> 대통령이 거절한 사실을 비판하였다. 이 기사는『신한민보』1912년 7월 29일자에 번역 게재되었다. 같은 잡지 1917년 8월 16일자에서도" <NAME> 박사는 한국역사를 저술 … 한국 옛문명을 자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박사와 문필 활동을 소개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18년 미국종군 기독청년회 연사로 일본에 건너가 군부대 강연을 하였으며, 1919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파송된 <NAME> 과 <NAME> 의 외교활동을 도왔다. 다시 미국에 건너가 각처를 다니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강연을 하였다. 1919년 8월 15일자로「한국은 어떤가?」라는 진술서를 미주리주 국회의원과 <NAME> 를 통해 미국<NAME>외교위원회에 제출하여 의사록에 실리게 하였다. 그 진술서에는 을사늑약을 비롯한 일제의 한국침략 자료와 미국정부의 독립운동 도움 거절에 대한 자료 또 <NAME> 황제의 상하이 덕화은행 예치금에 대해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다. 1919년 9월 28일 시카고 청년회에서 한국사에 대한 강연을 하고, 미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학교와 기독교 단체에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조선의 상황을 알리며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만 한다는 강연을 하였다. 1920년 2월 23일 델라웨어에 있는 웨슬리안대학에서도 한국 사정을 알리고 미국인의 동정과 후원을 요청하였다. 1924년 4월 말부터 130일 동안 태평양연안 110곳에서 한국사정을 소개하는 순회 강연회을 하였다.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 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한미협회가 공동으로 미국 워싱턴의 라파예트호텔에서 개최한 한인자유대회에 초대를 받고 참석하였다. 여기서 일제의 한국 침략과 만행을 비판으로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 무렵 한미협회 전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4년 1월 20 ~ 21일에도 오하이오 애쉬랜드(Ashland)에서 개최된'한인대회'에 참여가 일제의 압제에서 조속히 해방되기를 원하는 한국인의 희망에 관해 강연하고, 미국인들이 도울 방안을 의논하였다. 이후 워싱턴에 기독교인친한회 사무국을 차렸다. 3월 16일자로 친지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인을 돕기 위한 친한회 가입을 권고하고, 새로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회원 확보 활동과 기부금을 부탁하였다. 1945년 8월 일본군이 항복하자'한국의 승리는 정의와 인도주의의 승리'라고 기뻐하였다. 1949년 8월 5일 사망하였으며 1950년 8월 11일 외국인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양화진 외국인 묘에 안장되었다. 정부는 195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 초등학생들의 ‘<NAME> 박사 훈격 상향 청원’ <NAME> 보훈처장, 17일 양화진 묘역에서 만난다_1 ### 내용: 부산 초등학생들의' <NAME> 박사 훈격 상향 청원' <NAME> 보훈처장, 17일 양화진 묘역에서 답서 - 부산 동신초 학생들, 17일 <NAME> 박사 참배에서 <NAME> 에게 훈격 격상 청원서 전달 - <NAME> 처장과 만나 묘소 참배.. 박 처장, <NAME> 박사 인공지능 복원 작품 전달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을사 늑약의 부당성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호소한 <NAME> <NAME> 박사( <NAME> , 1950년 독립장)의 공적을 상향 요청을 받아들여 17일(수)서울에서 <NAME> 국가보훈처장을 만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NAME> 국가보훈처장은 부산 동신초등학교 5와 학생 24명과 만나 이날 오전 11시 45분,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마포구)에서 <NAME> 박사의 묘를 참배하고, 학생들로부터 <NAME> 박사의 훈격 상향 청원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고 <NAME> 처장은 이날 답례로 인공지능(AI)기술로 제작은 <NAME> 박사의 사진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현충원 참배와 청원서 전달은'독립운동의 발자취'라는 학습을 진행해오던 동신초 교사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훈격 재논의 요청 기사를 보고" <NAME> 박사의 훈격이 공적에 비해서 미약"하다며 박사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편지를 지난 4월 국가보훈처에 보내오면서 이뤄지게 됐다.(별첨:편지 이미지) 학생들은 편지에서"웬만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국을 위해 자신의 전 청춘을 바쳐주신 <NAME> 박사님","솔직히 다른 나라에 와 누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 호머 <NAME> 박사님은 다했습니다"라며 <NAME> 박사의<NAME> 수여를 요구했다. <NAME> 박사는 1907년 5월 파리의 만국평화회의에 참석, <NAME> 가 각국 원수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하는 한편, 일본에의 침략과 만행을 알리기 위해『한국평론』지에 실었던 기사들을 발췌·편집하여『한국에서 일본인』을 제작·보급했다. 또한, 1919년 파리 강화회의 참석 중 <NAME> 과 <NAME> 의 미국 독립 청원 외교활동을 도왔다. 1919년 9월 28일, 시카고 대학에서 한국에 대한 강연을 하는 한편, 미국 서부 지역을 돌며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일본에 만행을 규탄하고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도와야 한다고 설파했다. <NAME> 여사는 이어 1924년 4월 중순부터 130일 이상 태평양 연안 110곳에서 한국 사정을 소개하는 순회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한국의 승리는 정의와 인도주의의 승리'라고 기뻐했다. <NAME> 박사는 1949년 8월 5일 사망했고, 평소"한국 땅에 안장을 싶다"는 유언에 따라 양화진 외국인묘지에 안장됐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5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올해에 국가보훈처는'국민과 함께, 국민들이 공감할 가치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을 위한 독립운동 재평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NAME> 국가보훈처장은"우리 학생들이 독립의 역사와 그 투쟁적 현장에서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생애와 뜻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앞으로 독립운동 재는 국민공감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 모두에서 공감할 의미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7일 <NAME> 선생 묘소 참배를 마친 부산 동신초 학생들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기념관 관람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1. 부산 동신초 <NAME> 박사 훈격 상향 신청 일정 2. <NAME> 박사 주요 일정 부산 동신초 <NAME> 교수 훈격 상향 청원 일정 장 시:'23.5.17(수)11:45 ~ 12:20(35분) 시 소: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참 자:국가보훈처장, 부산 동신초 6 - 2반 담임교사 및 학생 24명 주요내용: <NAME> 박사 묘소 참배, 청원서 제출, 기념촬영 실시 <NAME> 박사 묘역 참배 - 이후 담임교사 및 학생 전원 <NAME> 박사 훈장을 상향 청원서 작성 ·담임교사, 학생대표 → 보훈처장 청원서 제출에 대한 답변 <NAME> 선생 사진 액자 전달 ·보훈처장 → 청와대서 ·보훈처장, 담임교사 및 학생 /담임교사 등 학생 이동(임정기념관 → 청와대) ·담임교사 및 학생 <NAME> <NAME> 교수 주요 활동은 <NAME> <NAME> 1863.1.26. ~ 1949.8.5.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B - 07(m)> 1886년 9월 육영공원을 개원하여 교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파송된 관리들과 함께 육영공원 절목을 만들었다. 1891년 한국 지리 월간으로『사민필지』를 저작하여 순한글판으로 발행하였다. 1891년 12월 육영공원 교사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귀국했다. 서울에 머물면서 <NAME> 등의 신문사로 미감리회 선교사에 임명되었다. 1893년 9월 다시 내한하여'삼문출판사'의 운영책임을 지고 배재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892년 12월호까지 발행하다가 중단된 최초의 영어 월간잡지『한국보고』를 1895년 1월호부터 다시 간행하였다. 그 잡지 1895년 10월호에서「한국의 왕비 시해」라는 제목으로'명성황후 피어 사건'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1897년 5월 미북감리회 선교사를 사직으로 관립 한성사범학교 교장을 맡았다. 1901년 1월 첫 영문 잡지『한국평론』을 창간하고 편집인을 맡았다. 이 잡지에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시사적인 기사를 취급하여 일제의 한국 침략과 한국에서 일본인들의 활동을 폭로하는 기사들을 실었다. 1903년 10월 황성기독교청년회 발기인에 참여하여 10월 28일에 열린 창립총회의 의장을 맡았다. 1903년부터는 <니치 타임즈』지 객원 특파원을 겸했다. 1904년에는 AP통신 객원 기자를 맡아 러일전쟁을 깊이 있게 취재하여 송고하였다. 한편으로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꾸준히 연구하여 1905년에『한국사』Ⅰ, Ⅱ권을 발행했다. 1906년에도『대한제국멸망사』를 출간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그들의'보호국'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그해 말 <NAME> 가 그를 비밀특사로 미국에 보냈다. 미국 국무부에서 면담 지연으로 11월 25일에야 미국 국무장관 루트를 통해 <NAME> 의 친서를 전달하고 항의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12월 11일 <NAME> 의"나는 보호조약을 인정하지 못합니다으며 조약은 총칼의 위협 아래 강압으로 이루어졌소. 나는 이 조약에 서명하지도 않았으며 윤허하지도 않았소"라는 내용의 전보를 다시 12월 14일 미국 국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파일만 철해 놓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1905년 12월 12일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와 12월 13일자『이브닝 스타』지에 보도되었다. 이후 미국 정부의 도움을 얻는 데 실패하고 1906년 6월초 다시 일본에다하여 6월 22일자로'특별위원'으로 임명하는 특사증을 받았다. <NAME> 의 각국 원수에게 보내는 친서를 받아,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 오스트리아 ․ 벨기에 그리고 중국 등지를 방문하여 친서를 전하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앞서 제반 문제를 조율하게 했다. 1907년 일본은 한국 침략과 만행을 폭로를 위해서 그 동안『한국평론』지에 실었던 기사를 발췌 편집하여『한국에서 일본인』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반일활동으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한국에 있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에 1909년 8월 비밀리에 다시 내한하였다.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강제로 퇴위하여 미국의치를 받고 있던 고종은 1909년 10월 조카 <NAME> 을 만나 상하이 덕화은행에 예치한 자신의 예치금을 찾을 수 잇는 서류와 10월 20일자로 된 위임장을 비밀리에 보냈다. 이 예치금을 찾아 우선 미국 은행에 보관을 두었다가 후일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했다. 11월 초순경 상하이에 가하여 상하이 주재 독일영사를 만났지만, 일본이 이미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뉴욕에서 이 분야의 대가적 은행가 <NAME> 를 만나 도움을 청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1911년 회중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기독교 교육운동인 셔토쿠어 순회 강좌(Chautauqua Circuit)강사로서 1922년까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극동의 정세 및 한국의 역사 등을 강연했다. 강연에서 저술활동도 계속하였다. 7월 14일자「아 헤럴드』지에 장문의 성명을 기고하여 한국에서 일제의 만행과 기독교 탄압 및 아직 재판중이던'105인 사건'등을 폭로하였다. 또한 1905년 을사늑약 때 한국과 맺은 통상조약에 따른 <NAME> 의 배상 요청을 <NAME> 대통령이 거절한 사실을 비판하였다. 이 기사는『신한민보』1912년 7월 29일자에 번역 게재되었다. 같은 잡지 1917년 8월 16일자에서도" <NAME> 박사는 한국역사를 저술 … 한국 옛문명을 자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박사와 문필 활동을 소개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18년 미국종군 기독청년회 연사로 일본에 건너가 군부대 강연을 하였으며, 1919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파송된 <NAME> 과 <NAME> 의 외교활동을 도왔다. 다시 미국에 건너가 각처를 다니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강연을 하였다. 1919년 8월 15일자로「한국은 어떤가?」라는 진술서를 미주리주 국회의원과 <NAME> 를 통해 미국<NAME>외교위원회에 제출하여 의사록에 실리게 하였다. 그 진술서에는 을사늑약을 비롯한 일제의 한국침략 자료와 미국정부의 독립운동 도움 거절에 대한 자료 또 <NAME> 황제의 상하이 덕화은행 예치금에 대해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다. 1919년 9월 28일 시카고 청년회에서 한국사에 대한 강연을 하고, 미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학교와 기독교 단체에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조선의 상황을 알리며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만 한다는 강연을 하였다. 1920년 2월 23일 델라웨어에 있는 웨슬리안대학에서도 한국 사정을 알리고 미국인의 동정과 후원을 요청하였다. 1924년 4월 말부터 130일 동안 태평양연안 110곳에서 한국사정을 소개하는 순회 강연회을 하였다.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 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한미협회가 공동으로 미국 워싱턴의 라파예트호텔에서 개최한 한인자유대회에 초대를 받고 참석하였다. 여기서 일제의 한국 침략과 만행을 비판으로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 무렵 한미협회 전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4년 1월 20 ~ 21일에도 오하이오 애쉬랜드(Ashland)에서 개최된'한인대회'에 참여가 일제의 압제에서 조속히 해방되기를 원하는 한국인의 희망에 관해 강연하고, 미국인들이 도울 방안을 의논하였다. 이후 워싱턴에 기독교인친한회 사무국을 차렸다. 3월 16일자로 친지들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인을 돕기 위한 친한회 가입을 권고하고, 새로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회원 확보 활동과 기부금을 부탁하였다. 1945년 8월 일본군이 항복하자'한국의 승리는 정의와 인도주의의 승리'라고 기뻐하였다. 1949년 8월 5일 사망하였으며 1950년 8월 11일 외국인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양화진 외국인 묘에 안장되었다. 정부는 195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fb6717c7-509d-42c7-b1c7-b43455e06078	source15/231026/156367835_0.txt	(참고자료)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835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 결과 ㅇ<NAME>모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19.12.2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제12차 한일중 <NAME> 의에 참석하고, 중산 중국 상무부 성장과 가 <NAME>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만나 3국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19.12.22(일)16::50/18::20 3국 대표단 회의 '16.10월 일본 도쿄에서 제11차 한미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진행 □ <NAME> 장관은 동북아시아 3국간 양자관계의 어려움에 불구하고, 역내의 안정적인 협력과 번영을 위해서는 3국 다자간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성장관은 각국 장관들과 RCEP, 한중일 FTA 관련 3국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Framework)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 고령화사회 등 3국이 공동으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협력 강화, 신흥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음 □ 금번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무역 및 산업협력에 대해 3국간 협력강화 방향을 포함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음 ㅇ 그간 동회의에는 통상분야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금번 회의에는 미세먼지 정책, 에너지 사회 및 4국 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 등 산업 ‧ 사회 전반적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음 - 환경 협력에 대해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처음으로 3국 장관간 회동에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에너지 전환과정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기로 선언하였음 - 고령화 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3국간 협력에 관한 토론이 있었으며, 성장관은 고령화 사회의 대응에 앞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으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 공동으로 신산업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강조하였음 - 또한, 3국 장관은 글로벌 상호연계(Connectivity)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제4국 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향후 통상, 다자무역체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3국간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3국은 내년 RCEP 서명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단계에서 한중일 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하였음 ㅇ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하여 공조하고, 아세안에 G20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3에 회의에서 제출된 한중일 전자상거래 패널에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음 ㅇ 3국은 2에 경제통상장관회의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3한 장관회의에 참석에 성 장관은 주최측인 중국 상무부와 한중간 무역투자 협력확대방안을 논의하였음 - 양국관계가 그간 제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앞으로 서비스 부문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자고 동의하였으며, 이 위해 한중FTA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을 진전하자고 합의하였음 - 성장관은 한중 경제관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의료 ‧ 게임 ‧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 협력적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양국으로 무역 ‧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3국 시장에서 한중기업간 협력,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및 협력과제의 적극적인 발굴 ‧ 추진에 관하여 양국 장관은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더불어, 성장관은 반덤핑 반독점조사 등 양국간 통상현안에 있어서도 중국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 점을 당부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결과_1 ### 내용: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 결과 ㅇ<NAME>모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19.12.2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제12차 한일중 <NAME> 의에 참석하고, 중산 중국 상무부 성장과 가 <NAME>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만나 3국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19.12.22(일)16::50/18::20 3국 대표단 회의 '16.10월 일본 도쿄에서 제11차 한미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진행 □ <NAME> 장관은 동북아시아 3국간 양자관계의 어려움에 불구하고, 역내의 안정적인 협력과 번영을 위해서는 3국 다자간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성장관은 각국 장관들과 RCEP, 한중일 FTA 관련 3국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Framework)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 고령화사회 등 3국이 공동으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협력 강화, 신흥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음 □ 금번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무역 및 산업협력에 대해 3국간 협력강화 방향을 포함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음 ㅇ 그간 동회의에는 통상분야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금번 회의에는 미세먼지 정책, 에너지 사회 및 4국 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 등 산업 ‧ 사회 전반적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음 - 환경 협력에 대해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처음으로 3국 장관간 회동에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에너지 전환과정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기로 선언하였음 - 고령화 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3국간 협력에 관한 토론이 있었으며, 성장관은 고령화 사회의 대응에 앞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으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 공동으로 신산업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강조하였음 - 또한, 3국 장관은 글로벌 상호연계(Connectivity)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제4국 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향후 통상, 다자무역체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3국간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3국은 내년 RCEP 서명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단계에서 한중일 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하였음 ㅇ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하여 공조하고, 아세안에 G20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3에 회의에서 제출된 한중일 전자상거래 패널에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음 ㅇ 3국은 2에 경제통상장관회의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3한 장관회의에 참석에 성 장관은 주최측인 중국 상무부와 한중간 무역투자 협력확대방안을 논의하였음 - 양국관계가 그간 제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앞으로 서비스 부문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자고 동의하였으며, 이 위해 한중FTA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을 진전하자고 합의하였음 - 성장관은 한중 경제관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의료 ‧ 게임 ‧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 협력적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양국으로 무역 ‧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3국 시장에서 한중기업간 협력,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및 협력과제의 적극적인 발굴 ‧ 추진에 관하여 양국 장관은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더불어, 성장관은 반덤핑 반독점조사 등 양국간 통상현안에 있어서도 중국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 점을 당부하였음
b0c4ef16-6989-4d88-8341-90f77535b456	source15/231026/156066473_0.txt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473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등록 무허가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생산은'경기민주'와'산성주'제품을 유통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경기민주'와'산성주'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5년 7월 6일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 '15.7.6. 이후인 모든 제품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30일) □ 식약처는 제조업체 및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는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에 있으며,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상담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이미지 <첨부> 회수 조치 제품 사진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주 품 명:경기민주 ·제조업체(소재지):농업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제조일자:'15.07.06. 이후인 전체 제품 ·포장단위:750㎖/1,200㎖/1,700㎖ ·제 품 명:산성주 /제조업체(소재지):농업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제조일자:'15.07.06. 이후인 모든 제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무등록 무허가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 ‧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생산은'경기민주'와'산성주'제품을 유통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경기민주'와'산성주'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5년 7월 6일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 '15.7.6. 이후인 모든 제품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30일) □ 식약처는 제조업체 및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는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에 있으며,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상담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이미지 <첨부> 회수 조치 제품 사진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주 품 명:경기민주 ·제조업체(소재지):농업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제조일자:'15.07.06. 이후인 전체 제품 ·포장단위:750㎖/1,200㎖/1,700㎖ ·제 품 명:산성주 /제조업체(소재지):농업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제조일자:'15.07.06. 이후인 모든 제품
2383be17-7d52-4a17-9d2f-88692cf05f6e	source15/231026/156111235_0.txt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명예감시원 15명 위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235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 명예감시원 15명 임명 ▶ 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행복도시 조성 나서 □ 쾌적하고 깨끗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NAME> )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에 동별로 위촉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은 시민 스스로가 불법광고물을 지도 ․ 단속함과 동시에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한 홍보에에 참여하는 등 쾌적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와 세종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이나 캠페인을 실시하는 데 전방위적으로 광고물을 단속을 방침이다. □ 행복청은 행복도시 2단계 개발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불합리한 옥외광고물 규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적극적 단속실시와 주민참여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 불법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자영업자들이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옥외광고물 규정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광고 효과가 높고 많은 업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 광고판등 신규 광고방식을 오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현재 광고의 수요 대비 부족한<NAME>막 등 게시대(13대)를 확충을 계획이다. 문자나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광고게시판 ㅇ 더불어 가로형 간판 ․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 층수 완화, 돌출간판의 설치 확대 등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해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불법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의 강제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 이행강제금 처분 및 경찰 고발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계획이다. ㅇ 행복도시에서 지난해 한해만 플래카드 2만 1,155개, 입간판 572개를 철거와 592곳에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며, 지난 14일 현재<NAME>막 1,900개와 입간판 292개를 수거하고, 36곳에 대한 자진정비 권고 등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16.2.14일 현재 ㅇ 앞으로 불법 유동광고물(노상의<NAME>막 등)에 대해서는 강제수거와 아울러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를 병행하고, ㅇ 건물에 설치한 무허가 고정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NAME>막 등)은 1차에 한해 자진정비를<NAME>되 미 정비 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ㅇ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해도 철거하지 않는 무허가 고정광고물에 대하는 행정대집행과 함께 경찰 고발 등도 실시한다.(행정대집행의 경우 과태료에 대집행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게 되며, 경찰고발 시에는 1년 미만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NAME> 행복청장은"도시건설 2단계가 시작되는 2016년은 주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도시를 이끌어 간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명예감시원 15명 위촉_1 ### 내용: 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 명예감시원 15명 임명 ▶ 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행복도시 조성 나서 □ 쾌적하고 깨끗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위해 옥외광고물 관리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NAME> )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에 동별로 위촉된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은 시민 스스로가 불법광고물을 지도 ․ 단속함과 동시에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한 홍보에에 참여하는 등 쾌적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와 세종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이나 캠페인을 실시하는 데 전방위적으로 광고물을 단속을 방침이다. □ 행복청은 행복도시 2단계 개발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불합리한 옥외광고물 규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 적극적 단속실시와 주민참여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 불법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자영업자들이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옥외광고물 규정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광고 효과가 높고 많은 업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 광고판등 신규 광고방식을 오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현재 광고의 수요 대비 부족한<NAME>막 등 게시대(13대)를 확충을 계획이다. 문자나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광고게시판 ㅇ 더불어 가로형 간판 ․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 층수 완화, 돌출간판의 설치 확대 등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해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불법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의 강제 수거를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 이행강제금 처분 및 경찰 고발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계획이다. ㅇ 행복도시에서 지난해 한해만 플래카드 2만 1,155개, 입간판 572개를 철거와 592곳에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며, 지난 14일 현재<NAME>막 1,900개와 입간판 292개를 수거하고, 36곳에 대한 자진정비 권고 등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16.2.14일 현재 ㅇ 앞으로 불법 유동광고물(노상의<NAME>막 등)에 대해서는 강제수거와 아울러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를 병행하고, ㅇ 건물에 설치한 무허가 고정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NAME>막 등)은 1차에 한해 자진정비를<NAME>되 미 정비 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ㅇ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해도 철거하지 않는 무허가 고정광고물에 대하는 행정대집행과 함께 경찰 고발 등도 실시한다.(행정대집행의 경우 과태료에 대집행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게 되며, 경찰고발 시에는 1년 미만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NAME> 행복청장은"도시건설 2단계가 시작되는 2016년은 주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도시를 이끌어 간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8d231909-cea7-40c5-90db-2e4bfb984543	source15/231026/156554955_0.txt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955&pageIndex=7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1(수)오후 2시, 서대문 3·1독립선언기념탑 앞 광장에서 개최 - : <NAME> 국가보훈처장, 광복회원, 민족대표 33인 유족, 주민 등 250여 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조국독립을 위해 소중한 청춘과 헌신 바치신 분들께'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 그 숭고한 뜻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할을 ㅇ 이날 <NAME><NAME> 국가보훈처장, <NAME> 광복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광복회원, 민족대표 33인의 유족, 보훈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며, 104년 전 3월 1일, 독립선언을 통해 일제 강점을 규탄하며 반만년의 전통을 이어온'독립국가'임을 선포는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해 구국의 항일운동인 3·1독립운동으로 순국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ㅇ 추념식은 제문봉독, 헌화 및 추모에 이어 민족대표 33인의 유족대표인 <NAME> ( <NAME> 지사의 증손)님의 독립선언서 낭독, 박승식 국가보훈처장의 추념사, 선열추념가, 조총 및 묵념, 3·1절 노래 제창에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광복이라는 찬란한 역사를 쟁취하는 원동력이었다"면서"정부는 조국독립을 위해 소중한 청춘과 생명을 바치신 분들께'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숭고한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추념식 내용 및 식순 추념식 개요 및 식순 ○ 일 자:3.1.(수)14:00 ○ 장 소 ： 서대문독립공원 내 3·1독립선언기념탑 앞 광장 ○ 주 관:광복회( <NAME> 회장 직무대행) ○ 참석인원:총 250여 명 제문봉독 광복회 부회장 제와 및 분향 국무총리 및 주요내빈 독립선언서 낭독 33인 유족대표 조총 발사 묵념 다함께 3·1절 제창 다함께 만세삼창 광복회 부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개최_1 ### 내용: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1(수)오후 2시, 서대문 3·1독립선언기념탑 앞 광장에서 개최 - : <NAME> 국가보훈처장, 광복회원, 민족대표 33인 유족, 주민 등 250여 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조국독립을 위해 소중한 청춘과 헌신 바치신 분들께'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 그 숭고한 뜻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할을 ㅇ 이날 <NAME><NAME> 국가보훈처장, <NAME> 광복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광복회원, 민족대표 33인의 유족, 보훈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며, 104년 전 3월 1일, 독립선언을 통해 일제 강점을 규탄하며 반만년의 전통을 이어온'독립국가'임을 선포는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해 구국의 항일운동인 3·1독립운동으로 순국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ㅇ 추념식은 제문봉독, 헌화 및 추모에 이어 민족대표 33인의 유족대표인 <NAME> ( <NAME> 지사의 증손)님의 독립선언서 낭독, 박승식 국가보훈처장의 추념사, 선열추념가, 조총 및 묵념, 3·1절 노래 제창에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광복이라는 찬란한 역사를 쟁취하는 원동력이었다"면서"정부는 조국독립을 위해 소중한 청춘과 생명을 바치신 분들께'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숭고한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추념식 내용 및 식순 추념식 개요 및 식순 ○ 일 자:3.1.(수)14:00 ○ 장 소 ： 서대문독립공원 내 3·1독립선언기념탑 앞 광장 ○ 주 관:광복회( <NAME> 회장 직무대행) ○ 참석인원:총 250여 명 제문봉독 광복회 부회장 제와 및 분향 국무총리 및 주요내빈 독립선언서 낭독 33인 유족대표 조총 발사 묵념 다함께 3·1절 제창 다함께 만세삼창 광복회 부회장
181f75fd-e985-4944-95f7-eb350bab494b	source15/231026/156451624_0.txt	우리 수산물, 직거래로 신선하게 구입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624&pageIndex=31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로 신선하게 구입하세요! - 로컬매장 입점 지원대상 10개 매장 선정,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가 지원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13일(목)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지원 사업자로 수산물 공급자 3개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체 7개사(10개 매장)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산지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로컬화 형태로 유통 ‧ 소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농·축산물에 집중되어 왔던 로컬푸드직거래 매장에 수산물이 입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장거리수송 등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산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작년에는 중부권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충북)의 수산물공급자와 5로 직매장을 선정하여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호남권역(광주광역시, 광주와 전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는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로컬매장에 직접 수산물을 판매를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번거한 유통단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산지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5일간 지원대상 모집을 추진하였으며, 수협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은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수산물 공급자로는 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을,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사업자로는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3개 매장), 익산로컬푸드, 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의 7개사(10개 매장)를 최종 선정하였다. 수산물 생산자는 최대 6억 원을 지원받아 신선 포장 시설, HACCP가공 시설 등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갖추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게 되며, 지역형 직매장 운영 사업자는 신규 상품 진열·판매를 위한 창고형 매대, 보관시설 설치 등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 수산물 판매 확대에 나서게 됩니다는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전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수산물은 연안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주요 소비지 등의 로컬매장에서 직거래로 판매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지원 사업으로 내륙지역 소비지까지 직거래 판로가 확대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직거래를 통한 기존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단축함으로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과 비용도 일정 부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최근 로컬푸드 로컬화 등을 통해 신선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찾는 고객층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이러한 소비 ‧ 유통환경의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도 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한 국산 수산물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로컬매장 입점 지원사업 ㅇ 소비권 중심의 로컬직매장에 수산부문 입점을 확대로 수산물 직거래 및 소비자들의 농·수·축산물 원스톱(One - Stop)구매를 지원 수산물 단일 매장은 집객효과가 떨어지고 매출확보가 어려워 농·수·축산물 일괄 구매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공급자)로컬매장에 수산물 납품을 희망하는 생산자, 생산자단체에게 수산물 납품을 위한 생산·가공·포장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 -(판매처)수산물을 판매중이거나 추가로 판매코자 예정은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냉장·냉동매대 및 보관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용 부담 <수산물 매장 개념 모식도> ■ 수산물 로컬푸드 존[Zone] □ 로컬직매장 수산물 공급체계 □'21년 사업자 지원 현황(호남권) 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3개 점포와 익산로컬푸드, 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 (참고)'20년 사업자 현황(중부권) 세종 로컬푸드(2개 지점), 파머스161, 품앗이마을(5개 지점), 세종도 로컬푸드, 태안 로컬푸드 중부권 로컬매장 입점 지원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수산물, 직거래로 신선하게 구입하세요!_1 ### 내용: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로 신선하게 구입하세요! - 로컬매장 입점 지원대상 10개 매장 선정,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가 지원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13일(목)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지원 사업자로 수산물 공급자 3개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체 7개사(10개 매장)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산지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로컬화 형태로 유통 ‧ 소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농·축산물에 집중되어 왔던 로컬푸드직거래 매장에 수산물이 입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장거리수송 등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산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작년에는 중부권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충북)의 수산물공급자와 5로 직매장을 선정하여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호남권역(광주광역시, 광주와 전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는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로컬매장에 직접 수산물을 판매를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번거한 유통단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산지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5일간 지원대상 모집을 추진하였으며, 수협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은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수산물 공급자로는 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을,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사업자로는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3개 매장), 익산로컬푸드, 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의 7개사(10개 매장)를 최종 선정하였다. 수산물 생산자는 최대 6억 원을 지원받아 신선 포장 시설, HACCP가공 시설 등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갖추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게 되며, 지역형 직매장 운영 사업자는 신규 상품 진열·판매를 위한 창고형 매대, 보관시설 설치 등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 수산물 판매 확대에 나서게 됩니다는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전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수산물은 연안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주요 소비지 등의 로컬매장에서 직거래로 판매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지원 사업으로 내륙지역 소비지까지 직거래 판로가 확대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직거래를 통한 기존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단축함으로써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과 비용도 일정 부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최근 로컬푸드 로컬화 등을 통해 신선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찾는 고객층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이러한 소비 ‧ 유통환경의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도 수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한 국산 수산물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로컬매장 입점 지원사업 ㅇ 소비권 중심의 로컬직매장에 수산부문 입점을 확대로 수산물 직거래 및 소비자들의 농·수·축산물 원스톱(One - Stop)구매를 지원 수산물 단일 매장은 집객효과가 떨어지고 매출확보가 어려워 농·수·축산물 일괄 구매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공급자)로컬매장에 수산물 납품을 희망하는 생산자, 생산자단체에게 수산물 납품을 위한 생산·가공·포장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 -(판매처)수산물을 판매중이거나 추가로 판매코자 예정은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냉장·냉동매대 및 보관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용 부담 <수산물 매장 개념 모식도> ■ 수산물 로컬푸드 존[Zone] □ 로컬직매장 수산물 공급체계 □'21년 사업자 지원 현황(호남권) 군산시수협, 영광군수협, 진도군수협 고모네장터, 고산농협, 남원농협,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3개 점포와 익산로컬푸드, 나주축협, 순천로컬푸드(2개 매장) (참고)'20년 사업자 현황(중부권) 세종 로컬푸드(2개 지점), 파머스161, 품앗이마을(5개 지점), 세종도 로컬푸드, 태안 로컬푸드 중부권 로컬매장 입점 지원 사진
5d592b06-ce66-4d0c-9945-4ffad5d97b59	source15/231026/156535876_0.txt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876&pageIndex=11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우디아 투자부 장관과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 모색 -「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협력분과 확대·활성화 - - 농수산업, 문화산업, 첨단산업, 바이오가 등 협력분야 확대 합의 □'22.11.10.(목),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NAME>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투자 증진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양국 장관은 그간「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가 사우디 내 산업 발전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 기여하였다고 공감하였다. ㅇ 특히, 사우디 내 조선산업 거점 마련등 제조업 분야 협력 의제가 도출되었고, 역량 강화,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 에 67억불 규모의 조선소, 선박엔진 조립공장, 주·단조 플랜트 등 합작 투자 ㅇ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PIF)를 통한 국내 게임 ․ 배터리 기업에 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도 폭넓고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 또한, 양국 장관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시기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경제 협력 플랫폼인「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이를 통해 현행 5개 협력분과 중 제조 ․ 에너지 분과를 제조분과와 에너지분과로 분리하고, 신규로 농수산 분야를 추가하여 총 7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역량강화 분야에 문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양자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5대 분과별·에너지·스마트인프라 강화·생명과학·투자(7대 분야),,·스마트인프라, 강화·문화, ⑥보건·생명과학, ⑦중소기업·투자 ㅇ 농수산업(할랄푸드), 문화산업(게임, 엔터테인먼트), 첨단산업(바이오, 수소), 스마트시티 및의한 분야로 투자 증대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지속 논의가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양측은 이번은 2030 위원회 ｣ 를 통해 양국이 새롭게 제안한 자동차, 바이오, 스마트시티, 게임 분야에서 8개의 신규 협력사업 발굴이이 시의적절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ㅇ 아울러, 이 장관은 우리의 제1위 원유도입국이자 우리나라 제1위 교역 대상국*인 사우디가 최근 네옴(NEOM)시티, 수소로 등 첨단산업 중심에서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스마트시티, 수소, 바이오 등의 산업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21년 사우디에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 도입국(2.9억B, 비중 29.3 ％) **교역액(백만불):('71)59 ~('18)30,287 →('19)25,538 →('20)19,282 →('21)27,59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 논의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우디아 투자부 장관과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 모색 -「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협력분과 확대·활성화 - - 농수산업, 문화산업, 첨단산업, 바이오가 등 협력분야 확대 합의 □'22.11.10.(목),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NAME>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투자 증진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양국 장관은 그간「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가 사우디 내 산업 발전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 기여하였다고 공감하였다. ㅇ 특히, 사우디 내 조선산업 거점 마련등 제조업 분야 협력 의제가 도출되었고, 역량 강화,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 에 67억불 규모의 조선소, 선박엔진 조립공장, 주·단조 플랜트 등 합작 투자 ㅇ 최근에는 사우디 국부 펀드(PIF)를 통한 국내 게임 ․ 배터리 기업에 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도 폭넓고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 또한, 양국 장관은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시기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사우디 양국 간 경제 협력 플랫폼인「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이를 통해 현행 5개 협력분과 중 제조 ․ 에너지 분과를 제조분과와 에너지분과로 분리하고, 신규로 농수산 분야를 추가하여 총 7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역량강화 분야에 문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양자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5대 분과별·에너지·스마트인프라 강화·생명과학·투자(7대 분야),,·스마트인프라, 강화·문화, ⑥보건·생명과학, ⑦중소기업·투자 ㅇ 농수산업(할랄푸드), 문화산업(게임, 엔터테인먼트), 첨단산업(바이오, 수소), 스마트시티 및의한 분야로 투자 증대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지속 논의가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양측은 이번은 2030 위원회 ｣ 를 통해 양국이 새롭게 제안한 자동차, 바이오, 스마트시티, 게임 분야에서 8개의 신규 협력사업 발굴이이 시의적절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ㅇ 아울러, 이 장관은 우리의 제1위 원유도입국이자 우리나라 제1위 교역 대상국*인 사우디가 최근 네옴(NEOM)시티, 수소로 등 첨단산업 중심에서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스마트시티, 수소, 바이오 등의 산업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21년 사우디에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 도입국(2.9억B, 비중 29.3 ％) **교역액(백만불):('71)59 ~('18)30,287 →('19)25,538 →('20)19,282 →('21)27,596
7648c799-bc95-40f2-80e5-896613955b3d	source15/231026/156424519_0.txt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사, 18개 창업기업 주인공들 한자리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519&pageIndex=37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사, 18개 창업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인공지능 콘텐츠, 실감 방송, 미래<NAME>단, 식품관련 기술'분야 7개 대기업 난제 해결한 18개 창업기업의 시상식 개최 “ 최종 선발된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기술개발, 기술특례 보증 등 최대 25억 원의 자금과과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1일(화)대한상의 세종홀에서'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1탄 공모전을 개최하고, 7개 과제를 해결한 스타트업 18개사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서로 다른 장점을 보완하도록 연결하는 새로운 상생협력 정책으로, 1탄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주제로'인공지능 컨텐츠와 실감 미디어, 차세대<NAME>단, 식품관련 기술(푸드테크), 친환경 소재'분야에서 대기업이 제시한 9개 문제를 극복을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공모전으로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에 선정은 대기업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신시장·신사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대는 자본과 국내 ‧ 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기대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대기업의 과제를 바탕으로 신시장 ‧ 신사업 창출을 함께 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이 취지는 만큼 기술전문가는 물론 야구선수, 1이나 방송 제작자(PD), 공연기획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와 벤처형 임직원이 심사에 참여해 과제 해결능력, 해당분야 적용 및 확장 가능성을 심층 심사로 선발했다는 점에서 다른<NAME>대회와 차이를 가진다다 시상식에는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한 연결이 성사된 7개 대기업과 대표 스타트업이 직접 무대에 올라 대기업의 과제 기획 의도와 스타트업의 해결 능력 및 기술, 확장 가능성 등의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을 드라마 기획, 편성 및 제작 과정에 도입을 목적으로'드라마 시청률 예측'과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어닷투데이는 드라마 의 장르와 배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배우별 그리고 배우 조합별 드라마 시청률을 예측함으로써 사전 캐스팅 단계에서 배우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는 알고리즘을 선보였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타트업에게 클라우드(AZURE)와 기술을 지원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방송미디어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을 한국방송공사(KBS)와 연계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들과도 함께 적극 협업을 계획임을 전했다. ② 케이티(KT)는'실감형 가상 여행 서비스'를 제시한 <NAME> 와 같이 했으며,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가상현실(VR)서비스에 따른 수요 증가와 5세대 이동통신(5G)개발에 따른 미디어 산업 급변화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필요했다며, 스타트업들과 함께 다양한 가상현실(VR)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AME> 3차원 지리정보체계(GIS)를 기반한 가상 비행 체험으로 공간을 넓혀 360도 영상으로 여행지 구석구석을 감상하고, 다자간 원격접속과 음성채팅으로 친구 ‧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능한 실감형 여행 콘텐츠로 가상현실(VR)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③ 엘지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디스플레이와 가구 ‧ 가전 등 생활제품에 적용해 활용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다양하게 변화되는 소비자와 수요에 맞춰 스마트한 미래 주거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스타트업과 같이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했다. 엘지디스플레이와 함께할 버시스는 이용자 참여형 음악 감상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특정 곡 소리나 가수 목소리를 추출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LG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텔레비전과 연동한 동작 인식 기능은 마치 게임과 유사한 재미까지 주었다. ④ 엘지유플러스는 경기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현장에 가는 것과 같은 실감형 모바일 야구 중계 서비스 아이디어를 냈는데, 선발된 스타트업들이 제시한 서비스로 중계 방송에 다양한 부가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투수의 구종 정보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실감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랩투아이(Lab2AI)는 다수의 야구 경기로 학습된 인공지능(AI)을 통해서 생방송 야구 영상에 스트라이크 영역을 시각화하고, 투수와 타자 대결시 상황 설정에 따른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투수의 구종을 예측하는 기술를 제안해 엘지유플러스의 기대감을 증명해 줬다. 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제시로'티맵(T - map)기반의 교통통합시스템(MaaS:Mobility as a service)개발'에 따른 해법 외에도 교통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미래<NAME>단(모빌리티)분야 스타트업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전했다. 선정기업인 슈퍼무브는 대중교통과 개인차량 외에 새롭게 등장한 전동 자동차 ‧ 자전거 ‧ 1인용 전동기와 셔틀버스까지 연계해 사용자 선호도 분석으로 최적 경로추천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다쏘시스템이 개발은 3차원 가상도시 플랫폼을 통해 현실감 있게 보여주어 관심을 끌었다. ⑥ 필립스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병원 내 환자 모니터링과 인공지능(AI)기반 환자 상태를 분석하고 의료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과제로 했으며, 선발한 스타트업 대부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조속한 상용화 가능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메쥬는 신체 내부에 초소형 심전계를 활용해 심박수, 호흡수, 부정맥 검출, 자세 측정 9가지 생체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의료진이 다수 환자를 실시간으로 비대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으며, 직접 개발한 초소형 심전계(하이카디)는 이미 국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임상실험 중에 있어 가까운 시기에 상용화가 가능함을 밝혔다. ⑦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는 가맹점 간 맛의 균질성과 품질관리에 필요한'짬뽕 맛 식별'을 과제로 제시했는데, 짬뽕은 균질성 유지는 모든 요식업 관계자들에게 어려운 숙제인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기술적 해결 가능성을 보았다며 향후 조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빠르고 정확하게 짬뽕맛을 구별한는 물질의 상관관계(스펙트럼 데이터)로 맛을 분석하는 음식 스캐너를 보여줬는데 휴대가 간편한고, 다른 전자기기와 손쉽게 연동해 결과를 확인할 순 있으며 액체로 된 모든 요리의 맛 분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친환경 소재 분야는 롯데중앙연구소와 로레알코리아가 참여해 공모전 형태로 해결을 시도해봤으나, 소재 분야의 기술상 개발 및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제품 검증에도 상당시간이 소요돼 단기에 과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스타트업을 선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을 통해 7개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 선발된 기업 18개사는 사업화(1억 원), 기술개발(최대 4억 원),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 지원을 등 최대 25억 원의 정부지원은 물론 대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사업화 기회도 얻게 된다. 중기부 <NAME> 장관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기업도 과거와 같이 수동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변화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성장할 수 없도록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화정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대 - 스타 해결 플랫폼」제1탄 시상식 주요 참석자 필립스코리아 대표이사 겸 헬스시스템즈 사업부문장(겸임) 애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LG디스플레이 Display Laboratory Director KT Customer신사업본부IM 실장 LG 미디어사업본부 모바일TV사업 담당 LG유플러스 컨슈 머사업그룹 SK가플러스 FC부문5G서비스전략담당 SK텔레콤 Mobility사업Unit장(상무) SK텔레콤 Vehicle Unit 실장 ㈜홈플러스 마케팅 총괄 상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MC 사업부문장 LG 유는 공공사업부 前 다쏘시스템 한국정책협력총괄 대표 한국항공우주학회 산학협력이사 미국 GE 한국정책협력 총괄 전무 □ 분야별 1위 스타트업 대표(7명) ㈜메쥬 대표이사 겸 기술책임(CTO) 울산과학기술원 박사후연구원 삼성물산 투자 & 사업 전략 담당 중소기업청년융합교류회 부회장 네이버 이사, 스포츠 사업 총괄 임원 현대차그룹 사내스타트업'슈퍼무브' 현대모비스 플랫폼SW개발팀 NHN SW Architecture 팀장 칼라프로젝트 주식회사 이사 □ 코어닷투데이(KBS, MS) 방송(분야)소프트웨어개발·자문업 분석해 장르를 도출하고, 그 영화와 내용에 어울리는 배역별 캐릭터 분석을 통해 후보 배우 조합에 따른 영화 시청률 예측 통해 장르를 분류는 배역별 캐릭터 분석을 하고 후보 배우별 드라마 시청률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KBS와의 협업을 통해 드라마 대본, 촬영분 등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내부 정보까지 인공지능(AI)학습하여 작품 성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전 기획단계에서 배우 섭외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는 알고리즘 개발 중 •(분야)실감형 콘텐츠 기술 인해 비대면·언택트 시대에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을 위해'VR 여행 콘텐츠'기술 '3차원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한 실감형 여행 콘텐츠'를 제안했는데, 이용자가 여행지를 선택하면 가상체험 비행으로 이동하고 360도 영상으로 지역 구석구석 감상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원격접속과 음성채팅을 통해 친구 ‧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 서비스를 적용 ■ 버시스(LG디스플레이) 참여형 사운드 감상 콘텐츠 OLED 디스플레이와 연동 후 동작 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게임과 비슷한 재미 요소를 느낄 수 있으며, 단순히 소리 크기나 음악 템포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특정 악기 소리나 가수 목소리를 추출하여 사운드가으로 구성하여 들을 수 있는 서비스 LG디스플레이는 버시스와 2021 CES 동반 참여를 준비 중 □ Lab2AI(LGU +) 빅데이터, 영상화 시스템, 그래픽, AI 기반의 실감형 야구 시뮬레이션 기술 현장에서 수집된 영상과 선수 개인 정보를 결합해 생방송 중계 장면에서 스트라이크 영역을 새롭게 시각화하고, 다양한 야구경기 영상 분석을 통해 투수 자세별, 경기 상황별 투구를 학습한 인공지능(AI)기반 분석을 통한 투수의 구종(9개 구종)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적용 데모데이에서 LG트윈스의 레전드 <NAME> 선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석 □ 슈퍼무브(SKT, 다쏘시스템) 대중교통, 자전거, 킥보드, 차량용 카셰어링, 셔틀 등 여러<NAME>단을 활용으로 최적화된 경로를 추천하고 대여·예약·호출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한 통합교통시스템(Maas)개발(현대차 스핀오프) 다쏘시스템이 개발은 3차원 가상도시 플랫폼에 시범 서비스를 구현하였고, T맵에 탑재하는 것으로 목표로 관련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 SKT에서 분사하는 벤처로(가칭)티맵모빌리티(12.29)와 협업을 추진할 예정 □ 메디스(필립스 코리아) 8g에 불과한 크기로 신체에 부착하는 휴대형 심전계를 활용하여 실시간 심박수, 부정맥 검출, 활동량, 온도, 호흡수, 맥박 등 데이터를 모니터링 신체 부착 가능한 초소형(8g)심전계를 활용, 환자 심박수, 부정맥 검출, 활동량, 온도, 호흡수, 혈압 등 9가지 생체데이터를 동시에 측정하고, 의료진이 비대면으로 다수의 환자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보유 강원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1차) 맛을 결정하는 스펙트럼 데이터(빛과 물질의 상관관계)를 제공 휴대가 가능한 단말기와 연동하여 현장 적용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필드테스트 및 데모데이에서 조리정도가 큰 4개의 짬뽕을 구별하는데 성공 과제별 선정 스타트업 현황 □ 인공지능 기반 KBS 미니시리즈 흥행 예측 드라마 분석해 장르를 도출하고 배역별 상관성를 통해 후보 배우별 드라마 시청률 예측 및 드라마 기획 단계에서 배우 캐스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는 알고리즘 개발 11개 변수 예측을 통해 드라마 시청률 예측 및 키워드 기반의 연관어를 활용한 광고, 캐스팅, 시청자층 분석을 통해 협찬 등 제작사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 멘토링 단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지원 출연자 조합 관련 화제성, 제작진과 온라인에서 대중의 관심 정도를 토대로 드라마 성공 요인 도출 및 시청률 상승이 기대되는 배우 조합 추천 KT의 가상현실(VR)실감성 극대화 '3차원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한 실감형 여행 체험을 제안, 가상체험 비행으로 이동하고 360도 영상으로 여행지 정보 감상이 가능하며 다자간 원격접속과 음성채팅을 통해 친구 ‧ 가족과 소통을 수 있도록 구성 고화질 영상을 활용한 스쿠버다이빙 가상체험 등 수중 공연 콘텐츠 서비스를 실사 3D VR 실감 콘텐츠로 구현하고, 고난도 영상 촬영 기술과 함께 향후 활용 가능한 국내 ‧ 외 유명 수중 촬영지 콘텐츠를 다수 제공 초등학교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상황을 소재로 사용자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상호작용형(인터렉티브)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상과 게임이 병행된 형태로 구성에 몰입감과 집중도를 높임 □ LG디스플레이 기술 적용 콘텐츠 대형 OLED TV와 연동 및 동작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게임같은 재미요소를 느낄 수 있으며, 특정 악기 소리나 가수 노래를 추출하여 새로운 음악으로 변환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집안에서 고객 맞춤형 운동과 식단관리, 운동처방이 가능한 콘텐츠 제공으로 전 세계 40개국 15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홈트레이닝 유튜브 채널 확대 *LG디스플레이는 올블랑과 2021 CES 동반 참여를 준비 중 증강현실 기반으로 쥬얼리 제품의 가상 시착이 가능한 서비스로 이용자가 소유한 제품이나 온라인에서 제품을 추천하고, 실제 착용 이미지 생성 □ LGU + 모바일 야구중계 현장감 극대화 야구장 현장에서 수집된 영상과 투구 동작 정보를 결합해 생방송 중계 영상에 스트라이크 영역을 추출에 시각화하고, 인공지능(AI)기반 분석을 통해 투수의 구종(8개 구종)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 야구장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받은 야구 경기 장면과 투구 ‧ 타구 궤적을 실시간으로 분석·시각화하여 제공하고, 가상 카메라를 통해 선수들의 주루, 수비 모습을 360으로 분할화면 제시 □ SKT T맵 기반 통합교통시스템 설계 대중교통, 자전거, 킥보드, 도보형 카셰어링, 셔틀 등 여러<NAME>단을 통합해 최적화된 경로를 추천하고 대여·예약·호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능한 쉽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한 통합교통시스템(Maas)개발(현대차 스핀오프) 다자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 교통편 및 교통상황을 반영하여 한 사람을 위한 장소를 약속 장소로 추천하고, 지도 위에 시간, 위치를 시각화 - 병원 내 감염병 환자 모니터링 및 AI 기반 환자상태 진단 신체 부착 가능한 초소형(8g)심전계를 활용, 실시간 심박수, 체를 검출, 활동량, 온도, 호흡수, 자세 및 9가지 생체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의료진이 비대면으로 다수의 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가능한 기술 개발 인공지능(순환신경망 AI)기술로 환자의 활력징후(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심부로 및 심장질환을 조기에 예측 기존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혈관조영술 결과 분석에 딥러닝 기반의 자동분할 기술을 활용해 분석 시간을 단축, 병변 확인 및 최적의 스텐트 도구 추천 및 의료진의 임상 결정 지원에 도움 □ 더본코리아 홍콩반점의 짬뽕 맛 분석 음식 맛에 따라 차이를 내는 빛과 물질의 상관관계(스펙트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음식 스캐너를 활용하여 완성된 음식 맛을 식별, 휴대가 간편하고 단말기와 연동하여 가이드 제시 조리실 내 적외선 영상으로 조리상태 및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식의 완숙도에 따른 다양한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조리사에게 음성으로 조리단계별 실시간 피드백하여 맛을 유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사, 18개 창업기업 주인공들 한자리에_1 ### 내용: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사, 18개 창업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인공지능 콘텐츠, 실감 방송, 미래<NAME>단, 식품관련 기술'분야 7개 대기업 난제 해결한 18개 창업기업의 시상식 개최 “ 최종 선발된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기술개발, 기술특례 보증 등 최대 25억 원의 자금과과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2월 1일(화)대한상의 세종홀에서'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1탄 공모전을 개최하고, 7개 과제를 해결한 스타트업 18개사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서로 다른 장점을 보완하도록 연결하는 새로운 상생협력 정책으로, 1탄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주제로'인공지능 컨텐츠와 실감 미디어, 차세대<NAME>단, 식품관련 기술(푸드테크), 친환경 소재'분야에서 대기업이 제시한 9개 문제를 극복을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공모전으로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에 선정은 대기업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신시장·신사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대는 자본과 국내 ‧ 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기대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대기업의 과제를 바탕으로 신시장 ‧ 신사업 창출을 함께 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이 취지는 만큼 기술전문가는 물론 야구선수, 1이나 방송 제작자(PD), 공연기획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와 벤처형 임직원이 심사에 참여해 과제 해결능력, 해당분야 적용 및 확장 가능성을 심층 심사로 선발했다는 점에서 다른<NAME>대회와 차이를 가진다다 시상식에는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한 연결이 성사된 7개 대기업과 대표 스타트업이 직접 무대에 올라 대기업의 과제 기획 의도와 스타트업의 해결 능력 및 기술, 확장 가능성 등의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을 드라마 기획, 편성 및 제작 과정에 도입을 목적으로'드라마 시청률 예측'과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어닷투데이는 드라마 의 장르와 배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배우별 그리고 배우 조합별 드라마 시청률을 예측함으로써 사전 캐스팅 단계에서 배우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는 알고리즘을 선보였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스타트업에게 클라우드(AZURE)와 기술을 지원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방송미디어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을 한국방송공사(KBS)와 연계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들과도 함께 적극 협업을 계획임을 전했다. ② 케이티(KT)는'실감형 가상 여행 서비스'를 제시한 <NAME> 와 같이 했으며,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가상현실(VR)서비스에 따른 수요 증가와 5세대 이동통신(5G)개발에 따른 미디어 산업 급변화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필요했다며, 스타트업들과 함께 다양한 가상현실(VR)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AME> 3차원 지리정보체계(GIS)를 기반한 가상 비행 체험으로 공간을 넓혀 360도 영상으로 여행지 구석구석을 감상하고, 다자간 원격접속과 음성채팅으로 친구 ‧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능한 실감형 여행 콘텐츠로 가상현실(VR)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③ 엘지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디스플레이와 가구 ‧ 가전 등 생활제품에 적용해 활용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다양하게 변화되는 소비자와 수요에 맞춰 스마트한 미래 주거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스타트업과 같이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했다. 엘지디스플레이와 함께할 버시스는 이용자 참여형 음악 감상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특정 곡 소리나 가수 목소리를 추출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LG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텔레비전과 연동한 동작 인식 기능은 마치 게임과 유사한 재미까지 주었다. ④ 엘지유플러스는 경기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현장에 가는 것과 같은 실감형 모바일 야구 중계 서비스 아이디어를 냈는데, 선발된 스타트업들이 제시한 서비스로 중계 방송에 다양한 부가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투수의 구종 정보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실감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랩투아이(Lab2AI)는 다수의 야구 경기로 학습된 인공지능(AI)을 통해서 생방송 야구 영상에 스트라이크 영역을 시각화하고, 투수와 타자 대결시 상황 설정에 따른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투수의 구종을 예측하는 기술를 제안해 엘지유플러스의 기대감을 증명해 줬다. 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제시로'티맵(T - map)기반의 교통통합시스템(MaaS:Mobility as a service)개발'에 따른 해법 외에도 교통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미래<NAME>단(모빌리티)분야 스타트업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전했다. 선정기업인 슈퍼무브는 대중교통과 개인차량 외에 새롭게 등장한 전동 자동차 ‧ 자전거 ‧ 1인용 전동기와 셔틀버스까지 연계해 사용자 선호도 분석으로 최적 경로추천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다쏘시스템이 개발은 3차원 가상도시 플랫폼을 통해 현실감 있게 보여주어 관심을 끌었다. ⑥ 필립스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병원 내 환자 모니터링과 인공지능(AI)기반 환자 상태를 분석하고 의료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과제로 했으며, 선발한 스타트업 대부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조속한 상용화 가능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메쥬는 신체 내부에 초소형 심전계를 활용해 심박수, 호흡수, 부정맥 검출, 자세 측정 9가지 생체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의료진이 다수 환자를 실시간으로 비대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으며, 직접 개발한 초소형 심전계(하이카디)는 이미 국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임상실험 중에 있어 가까운 시기에 상용화가 가능함을 밝혔다. ⑦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는 가맹점 간 맛의 균질성과 품질관리에 필요한'짬뽕 맛 식별'을 과제로 제시했는데, 짬뽕은 균질성 유지는 모든 요식업 관계자들에게 어려운 숙제인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기술적 해결 가능성을 보았다며 향후 조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빠르고 정확하게 짬뽕맛을 구별한는 물질의 상관관계(스펙트럼 데이터)로 맛을 분석하는 음식 스캐너를 보여줬는데 휴대가 간편한고, 다른 전자기기와 손쉽게 연동해 결과를 확인할 순 있으며 액체로 된 모든 요리의 맛 분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친환경 소재 분야는 롯데중앙연구소와 로레알코리아가 참여해 공모전 형태로 해결을 시도해봤으나, 소재 분야의 기술상 개발 및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제품 검증에도 상당시간이 소요돼 단기에 과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스타트업을 선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을 통해 7개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 선발된 기업 18개사는 사업화(1억 원), 기술개발(최대 4억 원),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 지원을 등 최대 25억 원의 정부지원은 물론 대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사업화 기회도 얻게 된다. 중기부 <NAME> 장관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기업도 과거와 같이 수동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변화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성장할 수 없도록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화정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대 - 스타 해결 플랫폼」제1탄 시상식 주요 참석자 필립스코리아 대표이사 겸 헬스시스템즈 사업부문장(겸임) 애드워즈라이프사이언시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LG디스플레이 Display Laboratory Director KT Customer신사업본부IM 실장 LG 미디어사업본부 모바일TV사업 담당 LG유플러스 컨슈 머사업그룹 SK가플러스 FC부문5G서비스전략담당 SK텔레콤 Mobility사업Unit장(상무) SK텔레콤 Vehicle Unit 실장 ㈜홈플러스 마케팅 총괄 상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MC 사업부문장 LG 유는 공공사업부 前 다쏘시스템 한국정책협력총괄 대표 한국항공우주학회 산학협력이사 미국 GE 한국정책협력 총괄 전무 □ 분야별 1위 스타트업 대표(7명) ㈜메쥬 대표이사 겸 기술책임(CTO) 울산과학기술원 박사후연구원 삼성물산 투자 & 사업 전략 담당 중소기업청년융합교류회 부회장 네이버 이사, 스포츠 사업 총괄 임원 현대차그룹 사내스타트업'슈퍼무브' 현대모비스 플랫폼SW개발팀 NHN SW Architecture 팀장 칼라프로젝트 주식회사 이사 □ 코어닷투데이(KBS, MS) 방송(분야)소프트웨어개발·자문업 분석해 장르를 도출하고, 그 영화와 내용에 어울리는 배역별 캐릭터 분석을 통해 후보 배우 조합에 따른 영화 시청률 예측 통해 장르를 분류는 배역별 캐릭터 분석을 하고 후보 배우별 드라마 시청률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KBS와의 협업을 통해 드라마 대본, 촬영분 등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내부 정보까지 인공지능(AI)학습하여 작품 성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전 기획단계에서 배우 섭외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는 알고리즘 개발 중 •(분야)실감형 콘텐츠 기술 인해 비대면·언택트 시대에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을 위해'VR 여행 콘텐츠'기술 '3차원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한 실감형 여행 콘텐츠'를 제안했는데, 이용자가 여행지를 선택하면 가상체험 비행으로 이동하고 360도 영상으로 지역 구석구석 감상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원격접속과 음성채팅을 통해 친구 ‧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 서비스를 적용 ■ 버시스(LG디스플레이) 참여형 사운드 감상 콘텐츠 OLED 디스플레이와 연동 후 동작 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게임과 비슷한 재미 요소를 느낄 수 있으며, 단순히 소리 크기나 음악 템포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특정 악기 소리나 가수 목소리를 추출하여 사운드가으로 구성하여 들을 수 있는 서비스 LG디스플레이는 버시스와 2021 CES 동반 참여를 준비 중 □ Lab2AI(LGU +) 빅데이터, 영상화 시스템, 그래픽, AI 기반의 실감형 야구 시뮬레이션 기술 현장에서 수집된 영상과 선수 개인 정보를 결합해 생방송 중계 장면에서 스트라이크 영역을 새롭게 시각화하고, 다양한 야구경기 영상 분석을 통해 투수 자세별, 경기 상황별 투구를 학습한 인공지능(AI)기반 분석을 통한 투수의 구종(9개 구종)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적용 데모데이에서 LG트윈스의 레전드 <NAME> 선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석 □ 슈퍼무브(SKT, 다쏘시스템) 대중교통, 자전거, 킥보드, 차량용 카셰어링, 셔틀 등 여러<NAME>단을 활용으로 최적화된 경로를 추천하고 대여·예약·호출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한 통합교통시스템(Maas)개발(현대차 스핀오프) 다쏘시스템이 개발은 3차원 가상도시 플랫폼에 시범 서비스를 구현하였고, T맵에 탑재하는 것으로 목표로 관련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 SKT에서 분사하는 벤처로(가칭)티맵모빌리티(12.29)와 협업을 추진할 예정 □ 메디스(필립스 코리아) 8g에 불과한 크기로 신체에 부착하는 휴대형 심전계를 활용하여 실시간 심박수, 부정맥 검출, 활동량, 온도, 호흡수, 맥박 등 데이터를 모니터링 신체 부착 가능한 초소형(8g)심전계를 활용, 환자 심박수, 부정맥 검출, 활동량, 온도, 호흡수, 혈압 등 9가지 생체데이터를 동시에 측정하고, 의료진이 비대면으로 다수의 환자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보유 강원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1차) 맛을 결정하는 스펙트럼 데이터(빛과 물질의 상관관계)를 제공 휴대가 가능한 단말기와 연동하여 현장 적용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필드테스트 및 데모데이에서 조리정도가 큰 4개의 짬뽕을 구별하는데 성공 과제별 선정 스타트업 현황 □ 인공지능 기반 KBS 미니시리즈 흥행 예측 드라마 분석해 장르를 도출하고 배역별 상관성를 통해 후보 배우별 드라마 시청률 예측 및 드라마 기획 단계에서 배우 캐스팅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는 알고리즘 개발 11개 변수 예측을 통해 드라마 시청률 예측 및 키워드 기반의 연관어를 활용한 광고, 캐스팅, 시청자층 분석을 통해 협찬 등 제작사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 멘토링 단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지원 출연자 조합 관련 화제성, 제작진과 온라인에서 대중의 관심 정도를 토대로 드라마 성공 요인 도출 및 시청률 상승이 기대되는 배우 조합 추천 KT의 가상현실(VR)실감성 극대화 '3차원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한 실감형 여행 체험을 제안, 가상체험 비행으로 이동하고 360도 영상으로 여행지 정보 감상이 가능하며 다자간 원격접속과 음성채팅을 통해 친구 ‧ 가족과 소통을 수 있도록 구성 고화질 영상을 활용한 스쿠버다이빙 가상체험 등 수중 공연 콘텐츠 서비스를 실사 3D VR 실감 콘텐츠로 구현하고, 고난도 영상 촬영 기술과 함께 향후 활용 가능한 국내 ‧ 외 유명 수중 촬영지 콘텐츠를 다수 제공 초등학교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상황을 소재로 사용자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상호작용형(인터렉티브)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상과 게임이 병행된 형태로 구성에 몰입감과 집중도를 높임 □ LG디스플레이 기술 적용 콘텐츠 대형 OLED TV와 연동 및 동작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게임같은 재미요소를 느낄 수 있으며, 특정 악기 소리나 가수 노래를 추출하여 새로운 음악으로 변환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집안에서 고객 맞춤형 운동과 식단관리, 운동처방이 가능한 콘텐츠 제공으로 전 세계 40개국 150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홈트레이닝 유튜브 채널 확대 *LG디스플레이는 올블랑과 2021 CES 동반 참여를 준비 중 증강현실 기반으로 쥬얼리 제품의 가상 시착이 가능한 서비스로 이용자가 소유한 제품이나 온라인에서 제품을 추천하고, 실제 착용 이미지 생성 □ LGU + 모바일 야구중계 현장감 극대화 야구장 현장에서 수집된 영상과 투구 동작 정보를 결합해 생방송 중계 영상에 스트라이크 영역을 추출에 시각화하고, 인공지능(AI)기반 분석을 통해 투수의 구종(8개 구종)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 야구장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받은 야구 경기 장면과 투구 ‧ 타구 궤적을 실시간으로 분석·시각화하여 제공하고, 가상 카메라를 통해 선수들의 주루, 수비 모습을 360으로 분할화면 제시 □ SKT T맵 기반 통합교통시스템 설계 대중교통, 자전거, 킥보드, 도보형 카셰어링, 셔틀 등 여러<NAME>단을 통합해 최적화된 경로를 추천하고 대여·예약·호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능한 쉽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한 통합교통시스템(Maas)개발(현대차 스핀오프) 다자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 교통편 및 교통상황을 반영하여 한 사람을 위한 장소를 약속 장소로 추천하고, 지도 위에 시간, 위치를 시각화 - 병원 내 감염병 환자 모니터링 및 AI 기반 환자상태 진단 신체 부착 가능한 초소형(8g)심전계를 활용, 실시간 심박수, 체를 검출, 활동량, 온도, 호흡수, 자세 및 9가지 생체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의료진이 비대면으로 다수의 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가능한 기술 개발 인공지능(순환신경망 AI)기술로 환자의 활력징후(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심부로 및 심장질환을 조기에 예측 기존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혈관조영술 결과 분석에 딥러닝 기반의 자동분할 기술을 활용해 분석 시간을 단축, 병변 확인 및 최적의 스텐트 도구 추천 및 의료진의 임상 결정 지원에 도움 □ 더본코리아 홍콩반점의 짬뽕 맛 분석 음식 맛에 따라 차이를 내는 빛과 물질의 상관관계(스펙트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음식 스캐너를 활용하여 완성된 음식 맛을 식별, 휴대가 간편하고 단말기와 연동하여 가이드 제시 조리실 내 적외선 영상으로 조리상태 및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식의 완숙도에 따른 다양한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조리사에게 음성으로 조리단계별 실시간 피드백하여 맛을 유지
f4972b57-1bb1-41d9-94a6-4425620736e1	source15/231026/156538752_0.txt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컨트롤타워에 맞게 기관명칭 변경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752&pageIndex=11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컨트롤타워에 걸맞게 기관명칭 변경 추진 - <NAME> 부위원장, 국회의장과 만남 기관 명칭 변경 협조요청 - ○ <NAME> 대통령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부위원장이 11월 25일 오전 10시 <NAME> 국회의장과 만나,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 <NAME> 위원은 <NAME> 국회의장을 예방해,"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국가 아젠다"임을 설명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인구감소 대응에 국회도 긴밀하게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 특히 나 부위원장은"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에 발맞춰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가칭)'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국회에서 추진력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산을<NAME>다는 지적을 받아온'저출산'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감소 완화와 변화하는 국가 규모에 따른 중장과 대응전략을 아우를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회차원의'인구특별위원회'와'기후환경특별위원회'의 발족을 최근 시작한 <NAME> 국회의장은 위원회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국가와 미래를 위협하는'인구와 기후환경'문제에 국회가 역량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 <NAME> 국회의장과 <NAME> 부위원장은 또,"저출산 극복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독교와 불교 같은 종교계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전 국민적 연대를 이어나가는데 공동 노력 하기로 합의했다. □ 이날 간담회는 저출산 ‧ 고령화 등 심각한 한국의 인구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초당적 협력을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NAME> 부위원장은 이달 23일 <NAME> 관계부처 차관회의를<NAME>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회동을 가진데 이어, 24일에는 국민의힘 공부모임에 참여해 강연을 펼치는 한편 인구문제 등의 국가위기 해소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컨트롤타워에 맞게 기관명칭 변경 추진_1 ###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컨트롤타워에 걸맞게 기관명칭 변경 추진 - <NAME> 부위원장, 국회의장과 만남 기관 명칭 변경 협조요청 - ○ <NAME> 대통령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이하"위원회")부위원장이 11월 25일 오전 10시 <NAME> 국회의장과 만나,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 <NAME> 위원은 <NAME> 국회의장을 예방해,"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국가 아젠다"임을 설명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인구감소 대응에 국회도 긴밀하게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 특히 나 부위원장은"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에 발맞춰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가칭)'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국회에서 추진력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산을<NAME>다는 지적을 받아온'저출산'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감소 완화와 변화하는 국가 규모에 따른 중장과 대응전략을 아우를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회차원의'인구특별위원회'와'기후환경특별위원회'의 발족을 최근 시작한 <NAME> 국회의장은 위원회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국가와 미래를 위협하는'인구와 기후환경'문제에 국회가 역량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 <NAME> 국회의장과 <NAME> 부위원장은 또,"저출산 극복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독교와 불교 같은 종교계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전 국민적 연대를 이어나가는데 공동 노력 하기로 합의했다. □ 이날 간담회는 저출산 ‧ 고령화 등 심각한 한국의 인구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초당적 협력을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NAME> 부위원장은 이달 23일 <NAME> 관계부처 차관회의를<NAME>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회동을 가진데 이어, 24일에는 국민의힘 공부모임에 참여해 강연을 펼치는 한편 인구문제 등의 국가위기 해소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9ccbef4f-3836-4556-a9ae-62be74e1179f	source15/231026/156214411_0.txt	나노코리아 2017 개막, 최첨단 나노기술과 응용제품을 한눈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411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15회 국제나노기술 심포지엄 및 나노융합대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나노융합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우수한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7월 12일(수)부터 3일간 경기도 수원에서 ｢ 나노코리아 2017 ｣ 을 공동 개최한다. ○ 15주년을 맞이하는 ｢ 나노코리아 2017 ｣ 은 최신 나노분야 연구 성과와 다양한 산업 응용제품을 선보이는 국제행사로 세계 3대 나노행사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3대 나노전시회:Nano Tech Korea와 Nano Korea, Techconnect 2017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NAME> 창의산업정책관, 미래부 <NAME> 차관, <NAME> 국회의원과 <NAME> 의원 등 나노 관련 국내외 정상급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 ｢ 나노코리아 2017 ｣ 은 미국 미시간대학 <NAME> 교수의 기조강연과 함께 나노융합대전과 국제심포지엄 그리고 각종 포상 등 공통행사로 구성된다. 나노융합대전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등 한국 주요기업과 미국, 영국과 독일, 일본 등 12개국 346개 기업(기관)이 약 549개 부스에서 나노, 마이크로나노시스템, 레이저, 첨단세라믹, 스마트센서, 고기능소재 총 6개 미래 산업분야의 첨단기술 ․ 응용제품을 전시한다. - 나노분야 전시회에서는 국내 나노기업 243개사가 393부스를 통해 고화질 양자점/나노셀 모니터와 때가 타지 않는 항균의류, 한손으로 들 수 있는 초경량 로봇 등 나노기술이 적용된 나노융합제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 나노코리아 15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특별전시관에서는'대한민국을 바꾼 나노'를 주제로 과거, 현재, 그리고 테마관을 구성하여 그 동안의 나노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적 역할과 미래상을 조망을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나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이 나노기업 잡페어(Job Fair)가 시범적으로 개최된다. - 아울러 전시회 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도 및 해외 바이어와의 제품거래, 기술이전 등 나노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홍보·판매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심포지엄에서는"Smart Nano manufacturing"을 주제로 134명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22개국에서 온 1,013편의 연구성과가 발표된다. - 올해는 나노공정/측정기술에 초점을 맞춰 기조강연과 8개 핵심 나노기술분야로 심포지엄을 구성하며, 제8회 나노 MEMS/NEMS 국제 컨퍼런스와 나노분야 계산과학 워크숍이 개최된다. □"하태핫태! 우리의 나노세상"을 주제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기 쉬운 나노를 청소년/대학생/과학교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 나노기술 관련 공모전인 나노영챌린지 2017(Nano Young Challenge 2017)의 입상작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첫날 개막식 행사에서는 포럼 및 전시회와 함께 우수기술에 대한 시상식 및 나노산업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진다. 기술화 분야에서는'나노소재 기반의 초고성능 고분도 분리막 제조기술이 적용된'고염제거, 고유량 분리성 필터'를 출품한 LG화학이, 연구혁신 분야에서는'나노구조를 지닌 소재의 열전특성 및 열전성능 향상'을 연구로 <NAME> 이상은 교수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그 밖에 산업부 장관상(5점), 미래부 장관상(5점)등이 수여된다. 산업부 장관상㈜익성, 비나텍(주), 에스엠에스(주), <NAME> (전자부품연구원), <NAME> (삼전순약공업) 산자와 장관상: <NAME> (POSTECH), <NAME> (서울대), <NAME> (KAIST), <NAME> (KAIST), 나종주(재료연) <NAME>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격려사를 하고"이번 행사가 나노융합산업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나노기술이 우리 주력산업에 융합되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산업도 차관은"'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나노기술을 기반으로으로의 제조혁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노코리아 2017 개막, 최첨단 나노기술과 응용제품을 한눈에_1 ### 내용: - 제15회 국제나노기술 심포지엄 및 나노융합대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나노융합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우수한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7월 12일(수)부터 3일간 경기도 수원에서 ｢ 나노코리아 2017 ｣ 을 공동 개최한다. ○ 15주년을 맞이하는 ｢ 나노코리아 2017 ｣ 은 최신 나노분야 연구 성과와 다양한 산업 응용제품을 선보이는 국제행사로 세계 3대 나노행사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3대 나노전시회:Nano Tech Korea와 Nano Korea, Techconnect 2017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NAME> 창의산업정책관, 미래부 <NAME> 차관, <NAME> 국회의원과 <NAME> 의원 등 나노 관련 국내외 정상급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 ｢ 나노코리아 2017 ｣ 은 미국 미시간대학 <NAME> 교수의 기조강연과 함께 나노융합대전과 국제심포지엄 그리고 각종 포상 등 공통행사로 구성된다. 나노융합대전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등 한국 주요기업과 미국, 영국과 독일, 일본 등 12개국 346개 기업(기관)이 약 549개 부스에서 나노, 마이크로나노시스템, 레이저, 첨단세라믹, 스마트센서, 고기능소재 총 6개 미래 산업분야의 첨단기술 ․ 응용제품을 전시한다. - 나노분야 전시회에서는 국내 나노기업 243개사가 393부스를 통해 고화질 양자점/나노셀 모니터와 때가 타지 않는 항균의류, 한손으로 들 수 있는 초경량 로봇 등 나노기술이 적용된 나노융합제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 나노코리아 15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특별전시관에서는'대한민국을 바꾼 나노'를 주제로 과거, 현재, 그리고 테마관을 구성하여 그 동안의 나노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적 역할과 미래상을 조망을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나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이 나노기업 잡페어(Job Fair)가 시범적으로 개최된다. - 아울러 전시회 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도 및 해외 바이어와의 제품거래, 기술이전 등 나노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홍보·판매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심포지엄에서는"Smart Nano manufacturing"을 주제로 134명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22개국에서 온 1,013편의 연구성과가 발표된다. - 올해는 나노공정/측정기술에 초점을 맞춰 기조강연과 8개 핵심 나노기술분야로 심포지엄을 구성하며, 제8회 나노 MEMS/NEMS 국제 컨퍼런스와 나노분야 계산과학 워크숍이 개최된다. □"하태핫태! 우리의 나노세상"을 주제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기 쉬운 나노를 청소년/대학생/과학교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 나노기술 관련 공모전인 나노영챌린지 2017(Nano Young Challenge 2017)의 입상작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첫날 개막식 행사에서는 포럼 및 전시회와 함께 우수기술에 대한 시상식 및 나노산업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진다. 기술화 분야에서는'나노소재 기반의 초고성능 고분도 분리막 제조기술이 적용된'고염제거, 고유량 분리성 필터'를 출품한 LG화학이, 연구혁신 분야에서는'나노구조를 지닌 소재의 열전특성 및 열전성능 향상'을 연구로 <NAME> 이상은 교수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그 밖에 산업부 장관상(5점), 미래부 장관상(5점)등이 수여된다. 산업부 장관상㈜익성, 비나텍(주), 에스엠에스(주), <NAME> (전자부품연구원), <NAME> (삼전순약공업) 산자와 장관상: <NAME> (POSTECH), <NAME> (서울대), <NAME> (KAIST), <NAME> (KAIST), 나종주(재료연) <NAME>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격려사를 하고"이번 행사가 나노융합산업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나노기술이 우리 주력산업에 융합되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산업도 차관은"'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나노기술을 기반으로으로의 제조혁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13aeefc-e3d1-43ec-bc51-214fec5b9aa9	source15/231026/156221822_0.txt	방통위, 규제재설계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822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규제재설계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출을 위하는 방송통신의 역할이 중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25일,'정부 국정철학에 따른 규제재설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민대 <NAME> 교수를 초청으로 규제재설계 교육을 실시하였다. 는 경제학과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이번 교육은 합리적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구분하여 방송통신 정책에 적용을 위해 규제재설계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자 마련하였다. <NAME> 교수는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식이 담긴 방송통신 규제재설계는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특히,"국민 모두가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과 공론을로에 방송통신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NAME> 위원장은"새정부의 국정철학을<NAME>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국민과의 공감을 통하여 더 좋은 방송통신 정책을 만드는데 전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규제재설계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_1 ### 내용: 방통위, 규제재설계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출을 위하는 방송통신의 역할이 중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25일,'정부 국정철학에 따른 규제재설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민대 <NAME> 교수를 초청으로 규제재설계 교육을 실시하였다. 는 경제학과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이번 교육은 합리적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구분하여 방송통신 정책에 적용을 위해 규제재설계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자 마련하였다. <NAME> 교수는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식이 담긴 방송통신 규제재설계는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특히,"국민 모두가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과 공론을로에 방송통신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NAME> 위원장은"새정부의 국정철학을<NAME>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국민과의 공감을 통하여 더 좋은 방송통신 정책을 만드는데 전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0af22c61-ac8d-4030-9c03-1748242697b5	source15/231026/156487191_0.txt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191&pageIndex=22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우리나라 2019년말 기준 광·제조업 시장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나, 출하액 규모가 클수록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 단순평균CR3는'18년 41.8%에서'19년에는 41.4%로 0.4%P 감소했으며, 단순평균HHI는 1,304에서 1,279로 하락했다. 장기적으로도 단순평균CR3 및 HHI는 하락 추이를 나타냈다. ㅇ CR3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율의 합계를 초과는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공정거래법 4) HHI는 개별에 참여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평균이 1,200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 (단위:%:%p, HHI×10000) ㅇ 반면, 산업규모가 클수록수록 가중평균HHI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출하액이 큰 산업과 점유율 상위 업체로의 집중도가 감소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중평균HHI:('10년)1,638→('13년)1,721→('16년)1,720→('19년)1,810 ㅇ 출하액 상위 100대 산업은 점유율은'18년 47%에서'19년에는 46.6로 0.4%p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의 추세는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ㅇ 상위 100대 기업 점유율:('15년)46.5→'(16년)45.3→('17년)46.3→('18년)47→('19년)46.6 □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 기업집단의 집중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ㅇ 대규모 기업집단이 영위에 있는 316개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의존도는'18년 93.6%에서'19년에는 93.5 ％ 로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6대 ~ 59대 기업집단의 1.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 49.4개의 산업에 진출하고 진출과 사업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독점적 유지 산업은'17년 대비 1개가 증가한 47개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비슷한 추세인 점으로 분석된다. ㅇ 시장권 유지산업은 광·제조업 평균 보다 CR3는 2배(41.4%→92.1%이상과 HHI는 4배(1,279→5,141)이상 높게 나타난다. ㅇ 산업은 CR3가 90%이상인 분야가 30개에 이르고, 장기간('07년 ~'19년)독과점 사업자 구성 및 규모에 변화가 없는 산업이 22개에 달하는 등 고집중화·고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및 정책 계획> □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 시장적 규모가 큰 사업자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독과점구조 산업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어 경쟁정책측면에서 면밀한 감시와 감독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ㅇ 향후 조사결과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규제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원문 자료를 공개하여 학계·민간의 시장구조 연구 등을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공정위도 조사결과 전반에 대해 심층 분석·평가하여 시장구조 변화 요인 여부를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하여 공정화 추진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한 후 그 수치를 공표하고 있다. ㅇ 조사는 통계청의「광·제조업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수행에 있으며, 이번 조사는 한국개발원(KDI)이 작년 5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수행했다.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세세분류(5단위)인 특정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NAME> □(단순평균기준)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이하'단순평균')'19년 국내 광·제조업의 CR3는'18년 41.8%에서'19년 41.4 ％ 로 0.4%p 감소하고, HHI*는 1,304에서 1,279로 감소했다. □ CRk는 특정시장에서 최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말함. CR3는 최대 3개 기업의 시장점율의 합계를 의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공정거래법 4) 기준에서 HHI는 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이 1,200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500인 이상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 □(가중평균기준)산업규모를 고려한(이하'가중평균')CR3는'18년 50.8 ％ 에서'19년 50.5%로 0.3 ％ p 감소한 한편에 HHI는 1,784에서 1,810으로 증가했다. (단위:%,p, HHI×10000) □ 장기적으로 보면, 단순·가중평균CR3, 단순평균HHI는 하락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가중평균HHI는 상승 추세로 나타냈다. ㅇ 가중평균HHI가 상승한 것은 작은 출하액 규모의 산업은 집중도가 낮아진 데에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의 집중도는 심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단순평균CR3/HHI 추이 】【 가중평균CR3/HHI 추이 】 □ 본 조사에 최초로 평가한 마크업은 생산물 시장의 비효율성을 측정할 수도 있는 지표로서, 단순·가중평균 모두 하락한 결과로 나타났다. 한계비용 대비 생산물 원가가 비율을 의미하며,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한계비용과의 괴리가 커져 마크업 하락 → 생산물 시장의 비효율성 증가,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남 ㅇ 일반적 마크업은'18년 0.526에서'19년 0.518(△0.008 ％ p)로 하락하고 가중평균 마크업은 0.607에서 0.591(△0.016%p)로 감소했으며,'10년 이후 단순·가중평균 마크업은 모두 하락을 보였다. 단순평균:('10년)0.580/('13년)0.567 →('16년)0.534 →('19년)0.518 가중평균:('10년)0.661/('13년)0.639:('16년)0.599 →('19년)0.591 【 가중평균CR3/HHI 및 마크업 추이 】 ㅇ 마크업의 전반적 하락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시장 경쟁상황 개선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다. - 시장적 경쟁도 이외에 신규로 진출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생산비용 구조, 제품차별화 정도 등이 종합에 작용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산술평균 지표와 가중평균 지표 대비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출하액 비중이 큰 산업들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규모산업과 소규모산업의 밀집도 격차가 심화되는 최근은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지표별 단순평균 - 가중평균 차이 비교도 <CR3단순평균 - 가중평균 차이> <HHI단순평균 - 가중평균 차이> ㅇ 또한, 출하액 상위 20대 품목은 집중도 지표도 일부 상승·등락하는 가운데에 하위 산업들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해 산업들의 유형고정자산 규모는 이외 산업들의 20배에 가까워 신생기업들의 진입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출하액 규모별 최상위 20대 산업과 이외 산업 비교 】 - 출하액 상위 20대 산업중 단순평균CR3가 상승한 분야와 하락한 산업은 각각 9개로 나타났다. 상승(9개):자동차, 타이어가 합성수지, 압연·압출, LCD, OLED,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도금, 자동차 차체 기타가 하락(9개):원유, 메모리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차체, 강선,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기계, 축전지, 기타 표형:품목집중도 ․ 일반집중도 분석> <집중도(8단위 분류 별 집중도) ㅇ'19년 기준 품목집중도(CR3, 단순평균 기준)는'18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 산을준으로 CR3는 66.7%, CR6는 79.7%및 HHI는 3,075이었으며, 가중평균 기준으로 CR3는 62.6%에 CR6는 74.4%이며, HHI는 2,789로 나타났다. ㅇ 출하액 기준 하위 30대 품목의 CR3를 살펴보면, D - RAM(100%), 경승용차(100 퍼센트), 휴대전화(99.8%), 플래시메모리(99.5 퍼센트), OLED(99.2%), LCD(99.0%)등의 집중도가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일반 집중도(출하액 기준 주요 기업들이 전체 광·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ㅇ'19 년도 기준 상위 10대 상장은 비중은 24.2%, 50대 기업은 41.2%, 100대 그룹은 46.6%, 200대 기업은 52.1’로 나타났다. 【 일반집중도 현황(출하액 점유율 기준)】 ㅇ 대규모 기업집단(이하'기업집단'이라 함)의 출하액 비중은'18년 47.9 퍼센트 에서'19년 47.1%로 0.8%p 감소했으며, 부가적 비중은 46.7 ％ 에서 45.5%로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9.6%로 부가가치액 비율은 32.5%로'18년에 비해 각각 0.2 ％ p, 0.8%p 감소했다. 【 출하액 순위 및별 기업집단 비중 】 6대 ~ 59대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최상위 5대의 59.1%(17.5%/29.6%)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ㅇ 기업집단의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 비중은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이를 보였으나, 최근'15년 이후는 상승 추세인 점으로 나타났다. 【 기업집단 출하액/부가가치액 비중 추이 】 ㅇ 기업집단은 480개 산업중 316개 산업에 분포가 있으며, 해당 산업 출하액 1,495조원의 93.5%로 상당하는 1,397조원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출하액 비중은'18년 이후 0.1%p(△28조원)감소하고, 참여한 기업별 비중도 0.2%p(△1개)감소했다. 【 기업집단 진출여부와 출하액 상위 산업수(비중)】 (단위:개, 조원,%) □ 기업집단의 분포상를 살펴보면, 상위 5위 이내 기업집단은 49.4개 산업에 진출한 반면에 56위 ~ 59위는 7개 산업에 진출하여 일부 기업집단의 다각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집중도 조사에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사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서 산업집중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참여는 산업(경우 1)의 CR3는 48%인 반면, 그 외 업종은 27.6%(경우 2), 41.9 ％(경우 3)수준이다.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산업(경우 1)의 CR3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에 비진출 산업(경우 3)의 집중도는 1.3 ％ p 하락했다. 【 기업집단의 산업 참여 경우별 산업집중도 】 경우 1:해당한 상위 3개사에 기업집단 계열이 1개 이상 포함 경우 2:기업집단 소속기업이 당해 산업에 진출은 있으나, 상위 3개사에 미포함 경우 3:동일 산업에 기업집단 소속기업 미참여 □'19년 기준 CR3 유지산업은 반도체·자동차·LCD·휴대전화·OLED 등 47개 산업으로'17년 이후 1개가 증가했으나, 증가 추세는 45개 ~ 46개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17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정으로 13개 산업이 다른 인접 산업과 통합 분류됨. 변경된 기준 적용시('11년)59개→46개,('13년)56개→43개,(15년)58개→45개로 변화 【 독과점구조 보유율 추이 】【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편 반영 】【 표준산업분류 분류 개편 소급 반영 】* 제10차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에 13개 산업을''17년에서 제외 2개 산업(제강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이 새로이 포함되고, 1개 산업(한복 제조업)이 제외되었다. ※ 광업 ․ 제조업 독과점구조 지속성 현황:【 붙임 3 】 □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CR3는 92.1%로써 광·제조업 평균인 41.4 ％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HHI는 4배 이상 높아 시장이 매우 독점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독과점구조 보유율 분석 】 ㅇ 평균출하액은 2,960억 원으로, 전체평균(580억 원)의 5배를 초과하였으며, 평균R & D비율은 그 이외에 산업의 평균인 1.3 ％ 보다 낮은 1.1%로 나타났다. 【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총출하액 10조원 미만이광업 냉간 압연 및 압출 □ 전반적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고집중화되고 규모와 순위에 있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R3가 90%이상인 업종이 30개에 이르고, HHI가 2,500 이상인 산업이 39개에 이르고 있으며, 5회동안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에 포함된 29개 산업 중 22개는 사업자 수 및 순위에 변동이 없었다.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한'11년,'13년,'15년,'17년,'19년 당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선정된 산업 시사점 및 향후 계획 ㅇ 광·제조업분야의 산업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연도별 소폭 등락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ㅇ 시장집중도, 품목집중도 및 일반집중도가 전반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 산업규모, 출하액규모 등을 고려할 때, 비중이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는 감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최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을 단순평균한 CR3/HHI는 하락하고 있으나, 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HHI는 증가하고, 양 지표간 격차는 다소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소수기업의 점유율이 낮은 시장에서 HHI가 크게 증가하는 바, 상위 업체로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집중도가 심화되는 업종 및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여 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 있다. □ 독과점 시장구조조사결과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조사결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학계·민간의 경쟁과 연구 등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장으로 조사결과 전반에 대해 추가 분석·평가하여 시장구조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하여 경쟁정책 추진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에 시장구조 조사 실시 ㅇ 조사결과는 시장분석 업종선정, 진입규제 개선과제 발굴, 규제도 수립 ․ 추진 전후의 시장집중도 개선여부 점검 등에 활용 □'99년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 지정 ․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공정율 조사·공표 제도를 도입 이후 이번이 14번째 조사 ㅇ 조사주기:''10년(2년),''13년(매년),'15년 이후(2년) □ 정기가 실시하는「광·제조업조사」등 결과를 토대로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작성 ㅇ 시장구조조사 지표로 CRk 및 HHI(허핀달 - 허쉬만)지수를 사용 ㅇ(CRk)특정시장에서 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평균 (HHI)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평균을 합계 □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7.7월)를 사용 ㅇ'19년 기준「광·제조업조사」는 B(광업, 11개 산업), C(제조업, 477개 산업)에 해당하는 488개 산업을 포함 □ 산업집중도,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대규모 기업집단 집중도 중심도 분석 ㅇ 상위k사 집중도(CRk)를 CR3뿐만 않고 CR6, CR10도 산정 시장구조조사 관련 주요 용어 정의 1. 시장집중도 산정 방법 ㅇ(CRk)특정시장 상위 5여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 ㅇ(HHI)특정시장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합계( <NAME> - 허핀달<NAME>) HHI는 CRK와 달리 제곱의 관계로 집중도를 산정은<NAME>로, 시장점유율 자체가 가중치가 되어 하위기업에 비해 상위기업이 더 큰 가중치를 갖게 함 ㅇ(산업집중도)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인 특정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산정한 집중도 □(품목집중도)한국표준산업분류 품목분류(8단위)인 특정품목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산정한 집중도 ㅇ(일반집중도)국내 광업·제조업분야 전체에서 특정 소수기업(10대·50대 ·100대·200대)의 출하액 점유율 평균을 산정한 집중도 3. CRk 및 HHI의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단순평균)모든 산업의 CRk(HHI)를 합계하여 산업수로 나누어 산출 ㅇ(가중평균)산업(품목)별 시장규모(출하액)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값을 산정 *당해 사업체(공장 등)가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한 결과로 발생되는 제품출하액과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을 합한 금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우리나라 2019년말 기준 광·제조업 시장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나, 출하액 규모가 클수록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 단순평균CR3는'18년 41.8%에서'19년에는 41.4%로 0.4%P 감소했으며, 단순평균HHI는 1,304에서 1,279로 하락했다. 장기적으로도 단순평균CR3 및 HHI는 하락 추이를 나타냈다. ㅇ CR3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율의 합계를 초과는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공정거래법 4) HHI는 개별에 참여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평균이 1,200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 (단위:%:%p, HHI×10000) ㅇ 반면, 산업규모가 클수록수록 가중평균HHI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출하액이 큰 산업과 점유율 상위 업체로의 집중도가 감소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중평균HHI:('10년)1,638→('13년)1,721→('16년)1,720→('19년)1,810 ㅇ 출하액 상위 100대 산업은 점유율은'18년 47%에서'19년에는 46.6로 0.4%p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의 추세는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ㅇ 상위 100대 기업 점유율:('15년)46.5→'(16년)45.3→('17년)46.3→('18년)47→('19년)46.6 □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일부 기업집단의 집중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ㅇ 대규모 기업집단이 영위에 있는 316개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의존도는'18년 93.6%에서'19년에는 93.5 ％ 로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6대 ~ 59대 기업집단의 1.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 49.4개의 산업에 진출하고 진출과 사업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독점적 유지 산업은'17년 대비 1개가 증가한 47개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비슷한 추세인 점으로 분석된다. ㅇ 시장권 유지산업은 광·제조업 평균 보다 CR3는 2배(41.4%→92.1%이상과 HHI는 4배(1,279→5,141)이상 높게 나타난다. ㅇ 산업은 CR3가 90%이상인 분야가 30개에 이르고, 장기간('07년 ~'19년)독과점 사업자 구성 및 규모에 변화가 없는 산업이 22개에 달하는 등 고집중화·고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및 정책 계획> □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 시장적 규모가 큰 사업자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독과점구조 산업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어 경쟁정책측면에서 면밀한 감시와 감독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ㅇ 향후 조사결과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규제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원문 자료를 공개하여 학계·민간의 시장구조 연구 등을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공정위도 조사결과 전반에 대해 심층 분석·평가하여 시장구조 변화 요인 여부를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하여 공정화 추진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한 후 그 수치를 공표하고 있다. ㅇ 조사는 통계청의「광·제조업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수행에 있으며, 이번 조사는 한국개발원(KDI)이 작년 5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수행했다.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세세분류(5단위)인 특정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NAME> □(단순평균기준)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이하'단순평균')'19년 국내 광·제조업의 CR3는'18년 41.8%에서'19년 41.4 ％ 로 0.4%p 감소하고, HHI*는 1,304에서 1,279로 감소했다. □ CRk는 특정시장에서 최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말함. CR3는 최대 3개 기업의 시장점율의 합계를 의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공정거래법 4) 기준에서 HHI는 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이 1,200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500인 이상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 □(가중평균기준)산업규모를 고려한(이하'가중평균')CR3는'18년 50.8 ％ 에서'19년 50.5%로 0.3 ％ p 감소한 한편에 HHI는 1,784에서 1,810으로 증가했다. (단위:%,p, HHI×10000) □ 장기적으로 보면, 단순·가중평균CR3, 단순평균HHI는 하락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가중평균HHI는 상승 추세로 나타냈다. ㅇ 가중평균HHI가 상승한 것은 작은 출하액 규모의 산업은 집중도가 낮아진 데에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의 집중도는 심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단순평균CR3/HHI 추이 】【 가중평균CR3/HHI 추이 】 □ 본 조사에 최초로 평가한 마크업은 생산물 시장의 비효율성을 측정할 수도 있는 지표로서, 단순·가중평균 모두 하락한 결과로 나타났다. 한계비용 대비 생산물 원가가 비율을 의미하며,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한계비용과의 괴리가 커져 마크업 하락 → 생산물 시장의 비효율성 증가,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남 ㅇ 일반적 마크업은'18년 0.526에서'19년 0.518(△0.008 ％ p)로 하락하고 가중평균 마크업은 0.607에서 0.591(△0.016%p)로 감소했으며,'10년 이후 단순·가중평균 마크업은 모두 하락을 보였다. 단순평균:('10년)0.580/('13년)0.567 →('16년)0.534 →('19년)0.518 가중평균:('10년)0.661/('13년)0.639:('16년)0.599 →('19년)0.591 【 가중평균CR3/HHI 및 마크업 추이 】 ㅇ 마크업의 전반적 하락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시장 경쟁상황 개선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다. - 시장적 경쟁도 이외에 신규로 진출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생산비용 구조, 제품차별화 정도 등이 종합에 작용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산술평균 지표와 가중평균 지표 대비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출하액 비중이 큰 산업들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규모산업과 소규모산업의 밀집도 격차가 심화되는 최근은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지표별 단순평균 - 가중평균 차이 비교도 <CR3단순평균 - 가중평균 차이> <HHI단순평균 - 가중평균 차이> ㅇ 또한, 출하액 상위 20대 품목은 집중도 지표도 일부 상승·등락하는 가운데에 하위 산업들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해 산업들의 유형고정자산 규모는 이외 산업들의 20배에 가까워 신생기업들의 진입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출하액 규모별 최상위 20대 산업과 이외 산업 비교 】 - 출하액 상위 20대 산업중 단순평균CR3가 상승한 분야와 하락한 산업은 각각 9개로 나타났다. 상승(9개):자동차, 타이어가 합성수지, 압연·압출, LCD, OLED,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도금, 자동차 차체 기타가 하락(9개):원유, 메모리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차체, 강선,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기계, 축전지, 기타 표형:품목집중도 ․ 일반집중도 분석> <집중도(8단위 분류 별 집중도) ㅇ'19년 기준 품목집중도(CR3, 단순평균 기준)는'18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 산을준으로 CR3는 66.7%, CR6는 79.7%및 HHI는 3,075이었으며, 가중평균 기준으로 CR3는 62.6%에 CR6는 74.4%이며, HHI는 2,789로 나타났다. ㅇ 출하액 기준 하위 30대 품목의 CR3를 살펴보면, D - RAM(100%), 경승용차(100 퍼센트), 휴대전화(99.8%), 플래시메모리(99.5 퍼센트), OLED(99.2%), LCD(99.0%)등의 집중도가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일반 집중도(출하액 기준 주요 기업들이 전체 광·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ㅇ'19 년도 기준 상위 10대 상장은 비중은 24.2%, 50대 기업은 41.2%, 100대 그룹은 46.6%, 200대 기업은 52.1’로 나타났다. 【 일반집중도 현황(출하액 점유율 기준)】 ㅇ 대규모 기업집단(이하'기업집단'이라 함)의 출하액 비중은'18년 47.9 퍼센트 에서'19년 47.1%로 0.8%p 감소했으며, 부가적 비중은 46.7 ％ 에서 45.5%로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9.6%로 부가가치액 비율은 32.5%로'18년에 비해 각각 0.2 ％ p, 0.8%p 감소했다. 【 출하액 순위 및별 기업집단 비중 】 6대 ~ 59대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최상위 5대의 59.1%(17.5%/29.6%)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ㅇ 기업집단의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 비중은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이를 보였으나, 최근'15년 이후는 상승 추세인 점으로 나타났다. 【 기업집단 출하액/부가가치액 비중 추이 】 ㅇ 기업집단은 480개 산업중 316개 산업에 분포가 있으며, 해당 산업 출하액 1,495조원의 93.5%로 상당하는 1,397조원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출하액 비중은'18년 이후 0.1%p(△28조원)감소하고, 참여한 기업별 비중도 0.2%p(△1개)감소했다. 【 기업집단 진출여부와 출하액 상위 산업수(비중)】 (단위:개, 조원,%) □ 기업집단의 분포상를 살펴보면, 상위 5위 이내 기업집단은 49.4개 산업에 진출한 반면에 56위 ~ 59위는 7개 산업에 진출하여 일부 기업집단의 다각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집중도 조사에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사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서 산업집중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참여는 산업(경우 1)의 CR3는 48%인 반면, 그 외 업종은 27.6%(경우 2), 41.9 ％(경우 3)수준이다.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산업(경우 1)의 CR3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에 비진출 산업(경우 3)의 집중도는 1.3 ％ p 하락했다. 【 기업집단의 산업 참여 경우별 산업집중도 】 경우 1:해당한 상위 3개사에 기업집단 계열이 1개 이상 포함 경우 2:기업집단 소속기업이 당해 산업에 진출은 있으나, 상위 3개사에 미포함 경우 3:동일 산업에 기업집단 소속기업 미참여 □'19년 기준 CR3 유지산업은 반도체·자동차·LCD·휴대전화·OLED 등 47개 산업으로'17년 이후 1개가 증가했으나, 증가 추세는 45개 ~ 46개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17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정으로 13개 산업이 다른 인접 산업과 통합 분류됨. 변경된 기준 적용시('11년)59개→46개,('13년)56개→43개,(15년)58개→45개로 변화 【 독과점구조 보유율 추이 】【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편 반영 】【 표준산업분류 분류 개편 소급 반영 】* 제10차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에 13개 산업을''17년에서 제외 2개 산업(제강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이 새로이 포함되고, 1개 산업(한복 제조업)이 제외되었다. ※ 광업 ․ 제조업 독과점구조 지속성 현황:【 붙임 3 】 □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CR3는 92.1%로써 광·제조업 평균인 41.4 ％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HHI는 4배 이상 높아 시장이 매우 독점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독과점구조 보유율 분석 】 ㅇ 평균출하액은 2,960억 원으로, 전체평균(580억 원)의 5배를 초과하였으며, 평균R & D비율은 그 이외에 산업의 평균인 1.3 ％ 보다 낮은 1.1%로 나타났다. 【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총출하액 10조원 미만이광업 냉간 압연 및 압출 □ 전반적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고집중화되고 규모와 순위에 있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R3가 90%이상인 업종이 30개에 이르고, HHI가 2,500 이상인 산업이 39개에 이르고 있으며, 5회동안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에 포함된 29개 산업 중 22개는 사업자 수 및 순위에 변동이 없었다.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한'11년,'13년,'15년,'17년,'19년 당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선정된 산업 시사점 및 향후 계획 ㅇ 광·제조업분야의 산업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연도별 소폭 등락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ㅇ 시장집중도, 품목집중도 및 일반집중도가 전반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 산업규모, 출하액규모 등을 고려할 때, 비중이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는 감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최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을 단순평균한 CR3/HHI는 하락하고 있으나, 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HHI는 증가하고, 양 지표간 격차는 다소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소수기업의 점유율이 낮은 시장에서 HHI가 크게 증가하는 바, 상위 업체로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집중도가 심화되는 업종 및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여 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 있다. □ 독과점 시장구조조사결과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조사결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학계·민간의 경쟁과 연구 등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장으로 조사결과 전반에 대해 추가 분석·평가하여 시장구조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내시장의 경쟁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파악하여 경쟁정책 추진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에 시장구조 조사 실시 ㅇ 조사결과는 시장분석 업종선정, 진입규제 개선과제 발굴, 규제도 수립 ․ 추진 전후의 시장집중도 개선여부 점검 등에 활용 □'99년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 지정 ․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공정율 조사·공표 제도를 도입 이후 이번이 14번째 조사 ㅇ 조사주기:''10년(2년),''13년(매년),'15년 이후(2년) □ 정기가 실시하는「광·제조업조사」등 결과를 토대로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작성 ㅇ 시장구조조사 지표로 CRk 및 HHI(허핀달 - 허쉬만)지수를 사용 ㅇ(CRk)특정시장에서 상위 k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평균 (HHI)특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평균을 합계 □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7.7월)를 사용 ㅇ'19년 기준「광·제조업조사」는 B(광업, 11개 산업), C(제조업, 477개 산업)에 해당하는 488개 산업을 포함 □ 산업집중도,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대규모 기업집단 집중도 중심도 분석 ㅇ 상위k사 집중도(CRk)를 CR3뿐만 않고 CR6, CR10도 산정 시장구조조사 관련 주요 용어 정의 1. 시장집중도 산정 방법 ㅇ(CRk)특정시장 상위 5여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 ㅇ(HHI)특정시장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합계( <NAME> - 허핀달<NAME>) HHI는 CRK와 달리 제곱의 관계로 집중도를 산정은<NAME>로, 시장점유율 자체가 가중치가 되어 하위기업에 비해 상위기업이 더 큰 가중치를 갖게 함 ㅇ(산업집중도)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단위)인 특정산업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산정한 집중도 □(품목집중도)한국표준산업분류 품목분류(8단위)인 특정품목에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산정한 집중도 ㅇ(일반집중도)국내 광업·제조업분야 전체에서 특정 소수기업(10대·50대 ·100대·200대)의 출하액 점유율 평균을 산정한 집중도 3. CRk 및 HHI의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단순평균)모든 산업의 CRk(HHI)를 합계하여 산업수로 나누어 산출 ㅇ(가중평균)산업(품목)별 시장규모(출하액)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값을 산정 *당해 사업체(공장 등)가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한 결과로 발생되는 제품출하액과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을 합한 금액
49158375-1768-4d25-b87a-9418b30ec914	source15/231026/156282197_0.txt	“한국에 농업 기계 배우러 왔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197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에 농업 농기계 배우러 왔습니다" - 농촌진흥청, 23일 ~ 27일 아시아 ‧ 아프리카 공무원 대상 기계 교육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3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7개 나라의 농업 관련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농업 기계 교육을 한다. ○ 이번 연수는 농업 기계 국제협력 교육 훈련 계획에 따라 베트남과 케냐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이하 KOPIA)센터*가 있는 7개 나라에서 12명이 참가한다. □ 수업은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트랙터 등을 중심으로 △농업 기기 구조 이해 △안전 운전 △작업과 관리 실습으로 이뤄진다. ○ 현장 교육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견학 △농업 기계 생산 업체 견학도 마련했다. 이와 같이 농업 기계 최신 동향이나 임대 업체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 앞으로 작물과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나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스마트팜교육단 <NAME> 단장은"이번 교육이 개발도상국가의 농업을 기계화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촌진흥청의 첨단 기술을 통한 국제 교류형 농업 기계 교육 훈련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네갈 농업관계 공무원의 트랙과 교육 모습/2017년> <아시아 국가 농업관계 공무원의 붐스프레이어(승용방제기)교육 모습/2017년> 세네갈이 농업관계 공무원의 농업기계 교육 모습/2017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에 농업 기계 배우러 왔습니다”_1 ### 내용: "한국에 농업 농기계 배우러 왔습니다" - 농촌진흥청, 23일 ~ 27일 아시아 ‧ 아프리카 공무원 대상 기계 교육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3일부터 27일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7개 나라의 농업 관련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농업 기계 교육을 한다. ○ 이번 연수는 농업 기계 국제협력 교육 훈련 계획에 따라 베트남과 케냐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이하 KOPIA)센터*가 있는 7개 나라에서 12명이 참가한다. □ 수업은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트랙터 등을 중심으로 △농업 기기 구조 이해 △안전 운전 △작업과 관리 실습으로 이뤄진다. ○ 현장 교육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견학 △농업 기계 생산 업체 견학도 마련했다. 이와 같이 농업 기계 최신 동향이나 임대 업체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 앞으로 작물과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나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스마트팜교육단 <NAME> 단장은"이번 교육이 개발도상국가의 농업을 기계화하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촌진흥청의 첨단 기술을 통한 국제 교류형 농업 기계 교육 훈련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네갈 농업관계 공무원의 트랙과 교육 모습/2017년> <아시아 국가 농업관계 공무원의 붐스프레이어(승용방제기)교육 모습/2017년> 세네갈이 농업관계 공무원의 농업기계 교육 모습/2017년>
149cb279-cfd7-4622-9d05-ce1ffafbbb9f	source15/231026/155997878_0.txt	[참고] 「소득대비 서울 집값, 뉴욕·런던보다 비싸다」보도 관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878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일 정 「소득대비 서울 집값, 뉴욕∙런던보다 비싸다」보도 관련 주택 구입여력을 나타내는 PIR은 1인당 임금이나 최저임금이 아닌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선진국에서 주택 구입여력 측정에 주로 사용하며, 주택시장의 중간 값을 가구한 가구의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값 □ 한국주택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PIR은 7.7로 분석되어, 뉴욕에 비해서 다소 높으나, 런던과 비슷한 수준이며, 시드니 ․ 홍콩 등과 비교 시 낮은 수준 *국가 간 비교:한국주택학회('12)에 따르면 한국의 PIR은 4.4로 미국(3.5)에 비해 높으나, 영국(5.2), 호주(6.1)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한국일보 보도내용(한국일보, 10.2자)> ㅇ 서울의 가격이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 ㅇ 서울의 집값은 1인당 GDP대비 17.7배로 유럽 런던(13.6배), 미국 뉴욕(7.6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서울 PIR(소득대비 주택가격)이가 높지 않다"는 <NAME>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언과 정면 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소득대비 서울 집값, 뉴욕·런던보다 비싸다」보도 관련_1 ### 내용: 보 도 일 정 「소득대비 서울 집값, 뉴욕∙런던보다 비싸다」보도 관련 주택 구입여력을 나타내는 PIR은 1인당 임금이나 최저임금이 아닌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선진국에서 주택 구입여력 측정에 주로 사용하며, 주택시장의 중간 값을 가구한 가구의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값 □ 한국주택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PIR은 7.7로 분석되어, 뉴욕에 비해서 다소 높으나, 런던과 비슷한 수준이며, 시드니 ․ 홍콩 등과 비교 시 낮은 수준 *국가 간 비교:한국주택학회('12)에 따르면 한국의 PIR은 4.4로 미국(3.5)에 비해 높으나, 영국(5.2), 호주(6.1)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한국일보 보도내용(한국일보, 10.2자)> ㅇ 서울의 가격이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 ㅇ 서울의 집값은 1인당 GDP대비 17.7배로 유럽 런던(13.6배), 미국 뉴욕(7.6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서울 PIR(소득대비 주택가격)이가 높지 않다"는 <NAME>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언과 정면 배치
4e6eb7ce-d05c-4921-b988-7a0f2bb2a206	source15/231026/156491270_0.txt	[보도자료]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270&pageIndex=21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응과 이종분야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필요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을 갖춘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정 -(1.25일)지정설명회 진행과(2.24 ~ 25일)지정신청 접수 지정시<NAME>관 지정이후에도<NAME>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연장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융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으로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데이터결합은 데이터 간 상관관계 규명 및 통계모델생성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이 생산은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위로 산업간 연결을 통한'융합신산업'의 활성에 핵심 기반 데이터전문기관:신정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다른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법상 금융적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개<NAME>관 지정 ‧ 운영중) □ 그간, 우리나라는 데이터 결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적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서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21년부터 전담 TF를 구성하여'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과정로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투명하고 공정한<NAME>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뢰성)사회적 신뢰 획득이 가능한 기관이 중심역할을 수행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마련은 기관을 지정 (전문성)데이터 결합 경험이 높은 기관이 정보 결합을 선도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 및 전문이 우수한 기관을 지정 (개방성)데이터 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데이터 개방 ‧ 공유에 적극적인 기관을 지정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도 확보가 가능한 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데이터 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NAME>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 등 보안 위협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제가 갖추어질 필요 ㅇ(평가방향)물리적 ‧ 관리적 ‧ 기술적 보안 능력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고유 업무와 분리등)의 우수성을 평가 결합된 데이터를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낮게 운영하는 등<NAME>관 업무와 기관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위험성 최소화 등 -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평가점수가 일정 이상을 경우 전문성 등 다른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NAME>관으로 미지정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 등 데이터 관련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하여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융합 업무가 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신속히 가명처리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 → 재식별가능성과 데이터 유용성간 trade - off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높게 데이터를 결합 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이 중요 ㅇ(평가방향)데이터 관련 경험 ‧ 인력 ‧ 시설 ‧ 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역량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 □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등 관련 산업 경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필요성)네트워크·선점효과 등 데이터 자체 가치로 인해 향후 데이터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 금융권 데이터 결합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여 데이터 독과점이 가속화될 가능성 □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 ‧ 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정보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잇도록<NAME>관 지정방안이 필요 (평가방향)데이터 개방 ‧ 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 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권 정보 결합을 지원하므로, 금융권에 데이터를 개방 ‧ 공유한 실적·노력 등 □ 심사요건 및 절차 □(요건)법령상 지정한 관리체계 요건(설립취지, 사업영역, 보안, 이해상충방지체계)및 시설 ‧ 설비요건 심사에서 제시적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하겠습니다. 지정심사 요건 전 ‧ 후 비교> •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자본금 ‧ 매출액 요건 충족한 기관 인력 ‧ 조직요건:전문인력(8인)이상 재정능력:부채비율 200%(공공 1500%) • 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 공간, 사무장비 요건 구비 시설 ‧ 설비가 은행권 데이터 결합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점수화하여 검토 각 항목별 우수성을 점수화하여 평가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 • 전문성 및 데이터 개방 ‧ 공유 노력성 평가 “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의 우수성 평가 (참고1)기관별 평가기준 및 점수표 □(절차)위에 공고한 기간 동안 지정신청을 받아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NAME>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 ‧ 설비 및 관리체계 관련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단, 일정점수 이상)을 지정하겠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신규지정 절차> ※ 수요기관이 변경된 지정심사 절차 등에 따라 원활히 지정신청을 할 수 잇도록 지원 지정신청 절차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홈페이지등에 공개(금감원,'22.1.12일) 전문기관 지정신청 매뉴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서식 등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 업무해설서 전문기관 지정 수요제출 기관(13개 기업당 등을 초청으로'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심사 온라인 설명회'개최(금감원,'22.1.25일) 참가신청방법:신청기간(1.17일 ~ 1.18일)내 신청자의 연락처와 소속회사를 기재하여, 이메일( <EMAIL> )로 송부 □(지정 개수)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수요)및 결합처리 능력(공급),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등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고려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앞은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정 유효기간)전문기관의 지속성 유지 등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유도·점검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적용을 예정입니다.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결합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1.25일)및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2.24 ~ 25일)22년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정신청서 제출 등 문의)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PHONE> 국민은행 금융데이터보호팀 <PHONE>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지정과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별 평가기준 및 고려사는 • 비영리법인·공공기관 또는 금융위 고시요건을 지닌 영리법인일 것 •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검사 수행에 법적 제한이 없는지 여부 등 • 인력 및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의 적정성 •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데이터<NAME>관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데이터, 보안 전문인력이 적정할 것 •<NAME>관의 정관상 신용정보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에 부합할 때 •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재무구조상 부채비율이 낮을 것 • 정보집합물 결합 및 가명·익명처리 및<NAME>관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성이 적정할 것 •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 보유 시스템이 충분한 가용성을 갖출 것 •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보안시스템 및 장비, 보안관리절차 등 체계가 적정할 것 • 충분한 업무공간 확보 등 기관 내 다른 업무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할 때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의 적정성 • 재해 및 재난발생을 고려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복구 능력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설립취지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수행에 부합한 것 • 데이터 활용 업무에 대한 경험 및 데이터 결합, 익명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해당 전문인력 포함)을 보유할 때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한 기관의 그간 노력 및 향후 계획* 데이터 결합 활성화 및 계획,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보유한 데이터의 금융권 개방·공유 이력 및 계획 등 • 데이터 무단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가 마련되어 있을 것 • 데이터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체계·절차가 적정한지 여부 등 •<NAME>관 지정과 기관 내 다른 업무간 이해상충 방지체계, 적정성평가위원회 운영 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것 등 세부 심사항목·세부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데이터전문기관(결합전문기관)지정 현황('21년말 기준) *결합참여기관이 금융회사 → 금융/비금융회사: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 비금융회사 + 비금융회사 →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 가명정보 결합 절차 예시 신청기업 1과 2가 합의에 암호화방식으로 가명처리 실시 (성명, 전화번호 등은 암호화 동일한 대체값(결합키)생성) 신청자들 1과 2가 가명정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대체값을 분석으로 가명정보를 결합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존 대체값을 다른 대체값으로 변환한 뒤 신청 기업에게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 형태로 제공 <데이터전문기관> 기업1·기업2 시 기존 대체값을 변환함으로써 기업 1과 2가 보유하고 있는 추가정보를 통한 재식별 불가능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감소 대체값 삭제, 조치기록 작성·보관(3년)등 사후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_1 ### 내용: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응과 이종분야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필요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을 갖춘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정 -(1.25일)지정설명회 진행과(2.24 ~ 25일)지정신청 접수 지정시<NAME>관 지정이후에도<NAME>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연장 □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융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으로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데이터결합은 데이터 간 상관관계 규명 및 통계모델생성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이 생산은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위로 산업간 연결을 통한'융합신산업'의 활성에 핵심 기반 데이터전문기관:신정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다른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법상 금융적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개<NAME>관 지정 ‧ 운영중) □ 그간, 우리나라는 데이터 결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적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서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21년부터 전담 TF를 구성하여'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과정로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투명하고 공정한<NAME>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뢰성)사회적 신뢰 획득이 가능한 기관이 중심역할을 수행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마련은 기관을 지정 (전문성)데이터 결합 경험이 높은 기관이 정보 결합을 선도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 및 전문이 우수한 기관을 지정 (개방성)데이터 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데이터 개방 ‧ 공유에 적극적인 기관을 지정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도 확보가 가능한 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데이터 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NAME>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 등 보안 위협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제가 갖추어질 필요 ㅇ(평가방향)물리적 ‧ 관리적 ‧ 기술적 보안 능력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고유 업무와 분리등)의 우수성을 평가 결합된 데이터를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낮게 운영하는 등<NAME>관 업무와 기관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위험성 최소화 등 -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평가점수가 일정 이상을 경우 전문성 등 다른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NAME>관으로 미지정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 등 데이터 관련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하여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융합 업무가 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신속히 가명처리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 → 재식별가능성과 데이터 유용성간 trade - off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높게 데이터를 결합 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이 중요 ㅇ(평가방향)데이터 관련 경험 ‧ 인력 ‧ 시설 ‧ 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역량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 □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등 관련 산업 경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필요성)네트워크·선점효과 등 데이터 자체 가치로 인해 향후 데이터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 금융권 데이터 결합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여 데이터 독과점이 가속화될 가능성 □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 ‧ 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정보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여,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잇도록<NAME>관 지정방안이 필요 (평가방향)데이터 개방 ‧ 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 ‧ 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권 정보 결합을 지원하므로, 금융권에 데이터를 개방 ‧ 공유한 실적·노력 등 □ 심사요건 및 절차 □(요건)법령상 지정한 관리체계 요건(설립취지, 사업영역, 보안, 이해상충방지체계)및 시설 ‧ 설비요건 심사에서 제시적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하겠습니다. 지정심사 요건 전 ‧ 후 비교> •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자본금 ‧ 매출액 요건 충족한 기관 인력 ‧ 조직요건:전문인력(8인)이상 재정능력:부채비율 200%(공공 1500%) • 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 공간, 사무장비 요건 구비 시설 ‧ 설비가 은행권 데이터 결합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점수화하여 검토 각 항목별 우수성을 점수화하여 평가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 • 전문성 및 데이터 개방 ‧ 공유 노력성 평가 “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의 우수성 평가 (참고1)기관별 평가기준 및 점수표 □(절차)위에 공고한 기간 동안 지정신청을 받아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NAME>관을 지정하겠습니다. ㅇ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 ‧ 설비 및 관리체계 관련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단, 일정점수 이상)을 지정하겠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신규지정 절차> ※ 수요기관이 변경된 지정심사 절차 등에 따라 원활히 지정신청을 할 수 잇도록 지원 지정신청 절차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홈페이지등에 공개(금감원,'22.1.12일) 전문기관 지정신청 매뉴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서식 등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 업무해설서 전문기관 지정 수요제출 기관(13개 기업당 등을 초청으로'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심사 온라인 설명회'개최(금감원,'22.1.25일) 참가신청방법:신청기간(1.17일 ~ 1.18일)내 신청자의 연락처와 소속회사를 기재하여, 이메일( <EMAIL> )로 송부 □(지정 개수)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수요)및 결합처리 능력(공급),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등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고려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앞은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반영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정 유효기간)전문기관의 지속성 유지 등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유도·점검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적용을 예정입니다.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결합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1.25일)및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2.24 ~ 25일)22년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입니다. (지정신청서 제출 등 문의)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PHONE> 국민은행 금융데이터보호팀 <PHONE>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지정과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별 평가기준 및 고려사는 • 비영리법인·공공기관 또는 금융위 고시요건을 지닌 영리법인일 것 •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검사 수행에 법적 제한이 없는지 여부 등 • 인력 및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의 적정성 •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데이터<NAME>관 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데이터, 보안 전문인력이 적정할 것 •<NAME>관의 정관상 신용정보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에 부합할 때 •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재무구조상 부채비율이 낮을 것 • 정보집합물 결합 및 가명·익명처리 및<NAME>관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성이 적정할 것 •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 보유 시스템이 충분한 가용성을 갖출 것 •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보안시스템 및 장비, 보안관리절차 등 체계가 적정할 것 • 충분한 업무공간 확보 등 기관 내 다른 업무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할 때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의 적정성 • 재해 및 재난발생을 고려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복구 능력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설립취지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수행에 부합한 것 • 데이터 활용 업무에 대한 경험 및 데이터 결합, 익명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해당 전문인력 포함)을 보유할 때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한 기관의 그간 노력 및 향후 계획* 데이터 결합 활성화 및 계획,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보유한 데이터의 금융권 개방·공유 이력 및 계획 등 • 데이터 무단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가 마련되어 있을 것 • 데이터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체계·절차가 적정한지 여부 등 •<NAME>관 지정과 기관 내 다른 업무간 이해상충 방지체계, 적정성평가위원회 운영 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것 등 세부 심사항목·세부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데이터전문기관(결합전문기관)지정 현황('21년말 기준) *결합참여기관이 금융회사 → 금융/비금융회사: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 비금융회사 + 비금융회사 →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 가명정보 결합 절차 예시 신청기업 1과 2가 합의에 암호화방식으로 가명처리 실시 (성명, 전화번호 등은 암호화 동일한 대체값(결합키)생성) 신청자들 1과 2가 가명정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대체값을 분석으로 가명정보를 결합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존 대체값을 다른 대체값으로 변환한 뒤 신청 기업에게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 형태로 제공 <데이터전문기관> 기업1·기업2 시 기존 대체값을 변환함으로써 기업 1과 2가 보유하고 있는 추가정보를 통한 재식별 불가능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감소 대체값 삭제, 조치기록 작성·보관(3년)등 사후관리
d447d56c-249c-4b42-a5cf-37e356f04628	source15/231026/156376853_0.txt	멧돼지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누적 248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853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멧돼지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으로 전국 누적 248건 ○ 파주시에서 1건, 연천군에서 3건 검출되어, 2월 23일 기준으로누적 248건 발생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1일 오후 파주시 군내면, 철원은 왕징면 및 백학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월 23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3일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국내 66건, 전국에서 76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 248건이 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 채취 후 긴급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은 폐사체는 모두 민통선 안 2차 울타리 내의 기존 감염지역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잇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멧돼지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누적 248건_1 ### 내용: 멧돼지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으로 전국 누적 248건 ○ 파주시에서 1건, 연천군에서 3건 검출되어, 2월 23일 기준으로누적 248건 발생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1일 오후 파주시 군내면, 철원은 왕징면 및 백학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월 23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3일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국내 66건, 전국에서 76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 248건이 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 채취 후 긴급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은 폐사체는 모두 민통선 안 2차 울타리 내의 기존 감염지역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잇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01935697-a2d9-4245-9153-011e10428d7c	source15/231026/156261851_0.txt	사료용 옥수수 이렇게 심고 관리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851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사료용 옥수수 잘 심고 관리하세요 - 적기 파종에 밑거름 조금씩 나눠줘야 … 국내 육성품종'광평옥'우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에 옥수수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는 알맞은 파종 시기와 재배 방법을 소개했다. □ 옥수수 파종기는 4에 기온이 10℃이상으로 해당 지방의 벚꽃이 만개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중부지방은 4월 15∼20일, 남부 지역은 이보다 10일 정도 앞선 4월 5일∼10일쯤이 적당하다. ○ 파종이 이 시기보다 빠를 때는 저온으로 인해서 결주가 많이 생기고 옥수수모의 품질이 떨어지고 늦어질 때는 생육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수량이 감소한다. □ 옥수수 재배 시에 질소비료를 모두 밑거름으로 주면 토양에서 유실되기 쉬우므로 나머지만 웃거름으로 나눠주는 것이 좋다. ○ 웃거름은 주로 잎이 7∼8장 나오고 키가 어른 무릎 크기 정도 자랐을 때 주는데 단, 비료 살포기를 트랙터에 부착해 웃거름을 주는 대단위 재배 농가의 경우는 키가 커서 기계 바퀴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 잇어 때문에 키가 5 6장일 때 주는 것이 알맞다. ○ 사일리지용(담근먹이)옥수수는 1ha당 100kg(요소 217kg), 알곡용 품종은 1ha당 질소 87kg(요소 189kg)을 주면 된다. ○ 씨앗은 뿌리 끝에서 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포기 바로 옆에 주는 것보다 포기와 포기 사이에 주는 편을 좋다. 식물체가 젖어있을 때 비료를 주면 염류장해가 발생하고 특히 오후에는 잎이 시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혹시 염류장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1주 2주 후면 대개 회복된다. □ 봄 재배 품종은 경우 개화기(6월 하순∼7월<NAME>)와 장마철이 우기와 겹쳐 일조가 부족하여 수정률이 크게 떨어지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진다. □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국산 및 외국 재배 주요 5개 사료용 옥수수 품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국내 육성 종자'광평옥'이 일조부족에 따른 피해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따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고 품질이 우수하며 사일리지 제조가 용이한 조사료용 옥수수의 재배 면적이 지속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부 <NAME> 관계자는"적기 파종과 적절한 웃거름주기는 고품질 옥수수생산의 지름길이다."라며,"우리나라 기상여건에 알맞고 환경적응성이 큰'광평옥'의 확대보급으로 양질의 조사료 공급 등 농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재배환경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사일리지용과 알곡용(곡실용)옥수수의 적정 시비량 □ 사일리지용 옥수수 표준시비량 ○ 알곡용(곡실용)옥수수 표준시비량 □ 개화기 일조부족이 옥수수 수확에 미치는 영향 조사 ○ 발아기에 차광처리지속일수에 따른 사료용 옥수수 이삭길이/착립장율의 변화 - 개화기에 1∼2주간 차광처리하면 이삭길이는 1주간 차광처리에 의해 4∼17 mm 정도 감소하였고, 2주간 차광처리에 의해 12∼22 mm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평강옥'이 감소 정도가 제일 컸고'광평옥'이 가장 작았다. - 착립장율은 1주간 차광처리에 의해 16∼33%가량 감소하였고, 2주간 처리에 의해 32∼48%가량 감소하였으며 감소 정도는'광평옥'이 가장 작았다. ● 개화기 차광처리지속일수에 따른 사료용 벼 이삭과 종실의 건물중 변화 - 개화기 차광처리는 이삭의 건물중 축적을 가장으로 저해하였는데, 1주간 처리에 의한 11∼38%, 2주간 치료에 의해 37∼48%정도 감소하였으며,'광평옥'과'강다옥'이 작았다. - 개화기 차광처리는 이삭보다는 종실의 건축과 축적을 더욱 크게 저해하였는데, 1주간 처리에 의한 22∼38 ％, 2주간 처리에 의해 37∼61%정도 감소하였으며, 감소 정도는'광평옥'이 가장 작았다. □ 개화기 차광처리지속일수에 따른 사료용 작물 백립중과 수확지수의 변화 - 동일한 차광처리를 해도'광평옥'과'강다옥'의 백립중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삭중과 종실중의 급격하게 감소하는 2주간 처리의 경우'P3394'를 제외하고 보상작용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수확지수는 1주간 처리에 의해서 8∼19%, 2주간 처리에 의해 14∼3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화기 차광처리에 따른 재배용 옥수수 이삭의 외관 변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료용 옥수수 이렇게 심고 관리하세요_1 ### 내용: 사료용 옥수수 잘 심고 관리하세요 - 적기 파종에 밑거름 조금씩 나눠줘야 … 국내 육성품종'광평옥'우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에 옥수수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는 알맞은 파종 시기와 재배 방법을 소개했다. □ 옥수수 파종기는 4에 기온이 10℃이상으로 해당 지방의 벚꽃이 만개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중부지방은 4월 15∼20일, 남부 지역은 이보다 10일 정도 앞선 4월 5일∼10일쯤이 적당하다. ○ 파종이 이 시기보다 빠를 때는 저온으로 인해서 결주가 많이 생기고 옥수수모의 품질이 떨어지고 늦어질 때는 생육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수량이 감소한다. □ 옥수수 재배 시에 질소비료를 모두 밑거름으로 주면 토양에서 유실되기 쉬우므로 나머지만 웃거름으로 나눠주는 것이 좋다. ○ 웃거름은 주로 잎이 7∼8장 나오고 키가 어른 무릎 크기 정도 자랐을 때 주는데 단, 비료 살포기를 트랙터에 부착해 웃거름을 주는 대단위 재배 농가의 경우는 키가 커서 기계 바퀴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 잇어 때문에 키가 5 6장일 때 주는 것이 알맞다. ○ 사일리지용(담근먹이)옥수수는 1ha당 100kg(요소 217kg), 알곡용 품종은 1ha당 질소 87kg(요소 189kg)을 주면 된다. ○ 씨앗은 뿌리 끝에서 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포기 바로 옆에 주는 것보다 포기와 포기 사이에 주는 편을 좋다. 식물체가 젖어있을 때 비료를 주면 염류장해가 발생하고 특히 오후에는 잎이 시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혹시 염류장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1주 2주 후면 대개 회복된다. □ 봄 재배 품종은 경우 개화기(6월 하순∼7월<NAME>)와 장마철이 우기와 겹쳐 일조가 부족하여 수정률이 크게 떨어지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진다. □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국산 및 외국 재배 주요 5개 사료용 옥수수 품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국내 육성 종자'광평옥'이 일조부족에 따른 피해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따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고 품질이 우수하며 사일리지 제조가 용이한 조사료용 옥수수의 재배 면적이 지속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부 <NAME> 관계자는"적기 파종과 적절한 웃거름주기는 고품질 옥수수생산의 지름길이다."라며,"우리나라 기상여건에 알맞고 환경적응성이 큰'광평옥'의 확대보급으로 양질의 조사료 공급 등 농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재배환경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사일리지용과 알곡용(곡실용)옥수수의 적정 시비량 □ 사일리지용 옥수수 표준시비량 ○ 알곡용(곡실용)옥수수 표준시비량 □ 개화기 일조부족이 옥수수 수확에 미치는 영향 조사 ○ 발아기에 차광처리지속일수에 따른 사료용 옥수수 이삭길이/착립장율의 변화 - 개화기에 1∼2주간 차광처리하면 이삭길이는 1주간 차광처리에 의해 4∼17 mm 정도 감소하였고, 2주간 차광처리에 의해 12∼22 mm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평강옥'이 감소 정도가 제일 컸고'광평옥'이 가장 작았다. - 착립장율은 1주간 차광처리에 의해 16∼33%가량 감소하였고, 2주간 처리에 의해 32∼48%가량 감소하였으며 감소 정도는'광평옥'이 가장 작았다. ● 개화기 차광처리지속일수에 따른 사료용 벼 이삭과 종실의 건물중 변화 - 개화기 차광처리는 이삭의 건물중 축적을 가장으로 저해하였는데, 1주간 처리에 의한 11∼38%, 2주간 치료에 의해 37∼48%정도 감소하였으며,'광평옥'과'강다옥'이 작았다. - 개화기 차광처리는 이삭보다는 종실의 건축과 축적을 더욱 크게 저해하였는데, 1주간 처리에 의한 22∼38 ％, 2주간 처리에 의해 37∼61%정도 감소하였으며, 감소 정도는'광평옥'이 가장 작았다. □ 개화기 차광처리지속일수에 따른 사료용 작물 백립중과 수확지수의 변화 - 동일한 차광처리를 해도'광평옥'과'강다옥'의 백립중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삭중과 종실중의 급격하게 감소하는 2주간 처리의 경우'P3394'를 제외하고 보상작용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수확지수는 1주간 처리에 의해서 8∼19%, 2주간 처리에 의해 14∼3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화기 차광처리에 따른 재배용 옥수수 이삭의 외관 변화
44093777-5368-49e6-8217-aa1bda3650a5	source15/231026/156552519_0.txt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안 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519&pageIndex=25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안 의결 -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 원 지급과 제3자 이용 내역 공개 권고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분쟁조정위")는 10월 29일(금)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페이스북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출처:Facebook, AmericLC(피신청인1)와 Facebook Ireland Ltd.(피신청인2)의 합칭 ○ 조정안은 ①신청인들에게 각자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②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대표자와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 분쟁조정위는 ①신청인들의 증빙자료 ②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NAME>, 이하"개인정보위")가 지난 11월 25일 의결한 결정례③금년 8월 25일 의결한 결정례를 검토로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6년간 당사자 동의 외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등에 대한 제재처분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등에 따른제처분 )개인정보 분쟁조정: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보다 쉽고 간편하게 당사자 간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정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파기 청구 등에 대하여 거부하는 한편 페이스북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조만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신청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조정이 성립'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는「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을자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NAME>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소수자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권고가을 내렸으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라며, ○ 아울러,"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번「개인정보 관리법을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사건 개요 □ 신 청 인: <NAME> 등 181명(법률대리인 - 법무법인 지향) ○ 피신청인:Facebook, Inc., Facebook Ireland Ltd.(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장) ○ 신청이유:페이스북이 SNS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 신청취지:① 손해배상 1인당 500,000원 지급 ②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의 제공과 내역이 무엇인지를 공개 요구 ○ <NAME> 이용자 88명(법무법인 지향)은 Facebook Inc. 를 대상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21.4.16.) ○ 신청인은 Facebook Ireland Ltd. 를 피신청인에 포함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며 신청서 보정('21.5.25.) ○ 페이스북 피신청인에게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 통지 후 자료제출 요청('21.6.10.) ○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21.7.8., 분쟁조정위) ○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 후 추가 당사자(93명)모집('21.7.12. ~ 26.) □ 피신청인들에게 추가 참가 인정여부 통보 후 자료제출 요청('21.8.9.) ○ 피신청인들에게 자료제출 요청('21.9.7.) ○ 제에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21.10.7.) 및 조정안 작성 및 양 당사자에게 통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촉진에 관한 법률(2020.2.4.대통령령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절차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두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NAME>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범위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26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및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고객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해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사람을"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예외 없이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3조(조정의 불성립)② 위원장은 다음 각 목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경우/2. ~ 3.(생략) 제41조의2(준용규정)이 밖에 집단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36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분쟁조정 제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 영 제43조제3항 개정 ○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함을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조사권 부여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 신설 ○ 사실 확인이 필요한 자의 현장출입 및 자료조사나 열람 가능 ○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제45조(자료의 요청 또는 사실조사 등)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기구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때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해당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안 제시_1 ### 내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안 의결 -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 원 지급과 제3자 이용 내역 공개 권고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분쟁조정위")는 10월 29일(금)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페이스북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출처:Facebook, AmericLC(피신청인1)와 Facebook Ireland Ltd.(피신청인2)의 합칭 ○ 조정안은 ①신청인들에게 각자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②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대표자와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 분쟁조정위는 ①신청인들의 증빙자료 ②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NAME>, 이하"개인정보위")가 지난 11월 25일 의결한 결정례③금년 8월 25일 의결한 결정례를 검토로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6년간 당사자 동의 외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등에 대한 제재처분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등에 따른제처분 )개인정보 분쟁조정: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보다 쉽고 간편하게 당사자 간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정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파기 청구 등에 대하여 거부하는 한편 페이스북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조만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신청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조정이 성립'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는「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을자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NAME>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소수자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권고가을 내렸으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라며, ○ 아울러,"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번「개인정보 관리법을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사건 개요 □ 신 청 인: <NAME> 등 181명(법률대리인 - 법무법인 지향) ○ 피신청인:Facebook, Inc., Facebook Ireland Ltd.(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장) ○ 신청이유:페이스북이 SNS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 신청취지:① 손해배상 1인당 500,000원 지급 ②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의 제공과 내역이 무엇인지를 공개 요구 ○ <NAME> 이용자 88명(법무법인 지향)은 Facebook Inc. 를 대상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21.4.16.) ○ 신청인은 Facebook Ireland Ltd. 를 피신청인에 포함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며 신청서 보정('21.5.25.) ○ 페이스북 피신청인에게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 통지 후 자료제출 요청('21.6.10.) ○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21.7.8., 분쟁조정위) ○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 후 추가 당사자(93명)모집('21.7.12. ~ 26.) □ 피신청인들에게 추가 참가 인정여부 통보 후 자료제출 요청('21.8.9.) ○ 피신청인들에게 자료제출 요청('21.9.7.) ○ 제에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21.10.7.) 및 조정안 작성 및 양 당사자에게 통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촉진에 관한 법률(2020.2.4.대통령령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절차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두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NAME>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범위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26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및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고객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해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사람을"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예외 없이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3조(조정의 불성립)② 위원장은 다음 각 목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경우/2. ~ 3.(생략) 제41조의2(준용규정)이 밖에 집단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36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분쟁조정 제도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 영 제43조제3항 개정 ○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함을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조사권 부여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 신설 ○ 사실 확인이 필요한 자의 현장출입 및 자료조사나 열람 가능 ○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제45조(자료의 요청 또는 사실조사 등)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기구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때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해당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b76ff98-67e0-4fc1-b036-f55a76887183	source15/231026/156147309_0.txt	국민안전처, 폭염대책 개선방안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309	CC BY	1,1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안전처, 폭염대책 개선방안 마련 “ 무더위쉼터 관리, 폭염취약층 관리 강화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가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폭염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무더위쉼터 107개소를 표본점검하고, 폭염대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층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 주요내용으로는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 이용에서 자유롭고 이용시간과 연령대별 사용제약이 적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공립도서관 및 공공시설 위주로 추가 지정하고,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무원은 무더위쉼터 지정, 행정지원·현장 지원을 수행하고, 민간 봉사단체는 수시로 쉼터를 점검하는 상호 역할분담을 실시토록 하였다. ○ 또한, 냉방비 부담 해소를 위해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는 4개월(6 ~ 9월)간 냉방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국비예산 추가지원 검토, 재해구호기금 활용 시 냉방시설이 정상 가동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 무더위와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쉼터방향 안내 표지판을 정비로 쉼터 개방 운영기간·시간을 명확히 지정·게시하는 등 올바른 정보제공할 계획이며, □ 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분야와 관련해서는 □ 해마다 발생하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과 농촌지역 고령자의 피해사례 개선을 위해 워크숍·간담회 등을 통하여 재난도우미에게 응급처치 등 역량강화 전문성 강화를 실시하고, ○ 공무원, 농업기술지원단,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원이 등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지역과 건설·산업현장의 취약시간대 휴식과 실내 활동을 권고하는 한편 현장예찰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올해 폭염이 최근 중 가장 심하고 9월까지 이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예방 3요소인 냉방과 그늘, 휴식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기술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기 간 방 향》 ◇ 그늘 쉼터를 위주로 지정하여 운영 ◇ 무더위 시설에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 추가 확보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 현장관리 추진 1. 무더위 휴게소 지정 ․ 운영 관리 분야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 용이한 시설 지정 ○(현실태)대부분 노인시설의 회원제 운영에 따라 비회원 이용 제한 - 유소년 및 장년층 등 전 연령대의 자유로운 출입가능 시설 위주 지정현황:노인시설(73.2%;과 마을회관(15.4%), 주민센터(3.3%;및 복지회관(3.2%), 기타(4.9%) (개선방향)마을별 무더위쉼터로 공공시설 및 마을회관 외에 출입이 자유롭고 이용 시간 ․ 연령대 제약이 적은 공공시설 등로 추가 지정 • 무더위쉼터 지정 ․ 운영 관리 지침을 개선하여 공공시설 대상 확대(읍 ․ 면 ․ 동 주민센터, 학교시설, 국 ․ 공립도서관, 종교시설 등) 은행, 우체국, 약국 등 금융 ․ 상업시설은 대상시설에서 제외 ○(현실태)무더위쉼터 안내문 미부착, 고장난 에어컨 방치 및 점검결과 기록관리 소홀 등 일부 지적사항 발생(7.29 ~ 31 무더위쉼터 표본점검) ○ 폭염특보 이후 담당공무원의 매일 현장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개선방향)공무원과 민간봉사단체 간 역할 조정을 통해 효율적 관리 - 공무원은 무더위쉼터 지정, 행정지원 등 관리 역할 현장 지원 에어컨 가동여부 확인, 안내표지판,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현장기능 강화 • 민간 봉사단체(이 ․ 통장, 자율방재단 등)가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지원 ○(현실태)'16년 무더위쉼터 운영은 89억 원(국비 15, 시비 70, 구호기금 4) • 폭염대책기간 4개월 중 경로당 등에 냉방비 40만 원이 소요됨에도 2개월(7 ~ 8월)분 20만 원(월10만 원)만 지원, 에어컨이 정상가동에 어려움이 있음 폭염에 부족분 58억 원 추가 필요(58억 원은 = 36,830개소×40만 원 89억 원) *냉방비 추가 지원대상 쉼터 36,830개소 중 경로당 30,446개소, 마을회관 6,384개소 - 재해구호기금을 무더위쉼터 냉방비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적음(총적립액 9,135억 원 중 4억 원 편성,'16년) (개선방향)무더위쉼터가 운영되는 4개월간(6 ~ 9월)에어컨이 정상 가동되도록 예산 추가 지원총 58억 원 • 경로당 냉방비 부족적 추가지원은 복지부와 협의 추진 • 냉방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부터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토록 조치('17년부터) 산업부 에너지바우처(저소득가구 냉방 난방비 지원)사업 확대 검토 - 겨울철 난방비만 지원하는 사업을 여름철 냉방비까지 확대(산업부 협의추진) 총예산 1,058억 지원으로 79.8만가구(도시가스 등 순에너지 70, 연탄 8.5, 등유 1.3)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 확대 - 냉방용 전기요금은 민간시설 전기료 성격으로 교부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재해구호기금 활용우수 시 ․ 도 선정에 재난관리사업비로 특교세 지원 무더위쉼터 홍보 강화 ○(현실태)쉼터 출입구에만 표지판이 있고 유동인구가 몰리는 주요 교차로 등에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가 없음 무더위쉼터 표지판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요 교차로, 골목초입부 등지에 쉼터방향 안내 표지판 게시 ○(현실태)무더위쉼터별 야간, 주말 ‧ 휴일 개방여부를 지자체 내부적으로 관리, 대국민 정보 전달 미흡사례 발생 - 시간대와 개방시간 등 안내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초래 및 접근성 저하 쉼터 개방 ‧ 운영하는 기간(주중 ‧ 휴일)과 시간(주 ‧ 야간)을 명확히 구분에 게시 및 안내 2. 취약계층 피해예방활동 분야 재난도우미 역할 강화를 통해 적극 활동 유도 ○(현실태)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등 전문인력에 비해 이 ․ 통장, 자율방재단 기타 자원봉사인력은 취약계층 건강 보호활동 시 역할이 미흡 전국 재난도우미 121천명 중 이 ․ 통장 46천명, 자율방재단 20천명 (개선방향)워크숍 ‧ 간담회 등 교육을 통해 재난도우미 역할 등에 대한 교육 확대와 자율방재단, 이 ‧ 통장 등을 통한 보호활동 연계 등 활성화 - 이 ․ 통장, 자율방재단 소속 재난도우미는 읍 ‧ 면 ‧ 동 마을단위로 지정하되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부족할 경우 취약계층과도 직접 연계 관리 농촌지역 현장예찰 활동 ○(현실태)여름철 한낮 밭일 도중 폭염 사망사례 빈발 - 여름철 농한기 농민들의 주요 생계활동(고추 ‧ 깨 등 밭작물 수확)에 대한 통제의 한계성은 있으나, 예찰활동, 교육 ‧ 홍보 강화 필요 공중파 ‧ 케이블방송, 가두방송 및 마을앰프 등 행동요령 지속 홍보 - 공무원, 마을이장, 112순찰인력, 농업기술지원단 등 가용인력 최대 활용, 취약시간대 영농작업장 휴식 및 실내활동 권고 등 예찰 강화 ○(현실태)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 ․ 산업현장 내 야외근로자 폭염 휴식시간제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온열질환 발생우려 높음 온열질환자 발생장소(~ 7.31일):①실외작업장(29%), ②논밭(18%), ③길가(10%등 *온열질환자 발생시간대:①15 ~ 16시(13%), ②16 ~ 17시(11/), ③14 ~ 15시(10) 실외사업장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운영 지도 ․ 감독 강화 -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수립 및 교육·홍보활동 추진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활용 온열질환 발생 집중 홍보 실외작업자 14:00 ~ 17:00 무더위 1시간 휴식 등 예방조치 ○(현실태)45개 대표지점의 일최고 수온 33℃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전국 폭염일수를 산정(45개 기준 모두 해당 시 폭염일수 1일) - 관측 지점이 산간, 도심지 등 다양하게 있어 일반 국민이 느끼는 폭염과의 차이로 통계 현실성·신뢰성 저하 8.10일 현재 2016년 우리나라 평균 폭염일수 11.5일(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지역별 폭염특보 일수를 기준으로 폭염발생 통계 관리 특별 ․ 광역시, 시 ․ 군별 폭염특보일수로 산정하여 현실성 높게 통계관리 필요 *8.10일 기준 폭염특보 발효일수:대구광역시 29일, 인천광역시 7일 주 관 역 할 o 폭염 종합대책 수립 추진 및 상황관리체계 운영 o 폭염특보 시 행동요령 홍보(CBS 재난문자방송, 주간안전사고 예보 등) o 무더위 대비 현장밀착형 응급구급체계 운영(119 등을 o 온열질환자 치료 가능 병원 현황 관리·공유(119구급상황관리센터) o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 무더위쉼터(경로당)이용과 지원 및 위치 홍보 등 o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활용 폭염대비 건강관리 교육 ‧ 홍보 o 전국 보건소 운영 의료기관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o 건설현장 ․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 ․ 홍보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홍보(물, 그늘, 휴식) - 민간재해예방기관 협력 및 안전보건지킴이 활용 o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 폭염 피해 예방, 교육 ‧ 홍보 o 피해 정도에 따른 단축수업 및 휴교 조치 o 농 ‧ 축 ․ 수산 분야 피해 예방 ‧ 관리대책 추진 o 농축 ․ 수산 폭염 피해 복구비 확보 o 재해보험 가입확대 독려 및 홍보 등 지원강화 - 기차 ․ 지하철 ․ 고속철 등 시설물 안전 대책 마련 O 하계 전력수급 안정대책 추진 및 전력수급대책본부 운영 o 정부별 에너지절전 규제 추진시 무더위쉼터 제외 o 폭염대응 및 행동요령 홍보 - 지상파 ․ 종합편성채널 ․ 케이블 방송사, 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폭염 행동요령 홍보 O 폭염시 군사 교육 ․ 훈련 ․ 작업 통제 등 군장병 안전대책 추진 o 폭염특보 발효 및 기상감시 ․ 분석 ․ 상황 등 정보 전파 - 여름철 생활기상지수 등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o 지역경찰 활용 농어촌 영농작업장 순찰활동 전개 o 폭염 관련 국민 응급처치요령 등 교육 시행 o 폭염특보시 마을앰프 ․ 가두방송 통한 대국민 홍보 o 무더위쉼터 지정 ․ 운영 및 냉방비 지급 o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 ․ 홍보 O 재난도우미 활용 폭염 취약계층 보호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폭염대책 개선방안 마련_1 ### 내용: 국민안전처, 폭염대책 개선방안 마련 “ 무더위쉼터 관리, 폭염취약층 관리 강화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가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폭염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무더위쉼터 107개소를 표본점검하고, 폭염대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층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 주요내용으로는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 이용에서 자유롭고 이용시간과 연령대별 사용제약이 적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공립도서관 및 공공시설 위주로 추가 지정하고,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무원은 무더위쉼터 지정, 행정지원·현장 지원을 수행하고, 민간 봉사단체는 수시로 쉼터를 점검하는 상호 역할분담을 실시토록 하였다. ○ 또한, 냉방비 부담 해소를 위해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는 4개월(6 ~ 9월)간 냉방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국비예산 추가지원 검토, 재해구호기금 활용 시 냉방시설이 정상 가동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 무더위와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쉼터방향 안내 표지판을 정비로 쉼터 개방 운영기간·시간을 명확히 지정·게시하는 등 올바른 정보제공할 계획이며, □ 취약계층 피해예방 활동분야와 관련해서는 □ 해마다 발생하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과 농촌지역 고령자의 피해사례 개선을 위해 워크숍·간담회 등을 통하여 재난도우미에게 응급처치 등 역량강화 전문성 강화를 실시하고, ○ 공무원, 농업기술지원단,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원이 등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지역과 건설·산업현장의 취약시간대 휴식과 실내 활동을 권고하는 한편 현장예찰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올해 폭염이 최근 중 가장 심하고 9월까지 이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예방 3요소인 냉방과 그늘, 휴식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기술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기 간 방 향》 ◇ 그늘 쉼터를 위주로 지정하여 운영 ◇ 무더위 시설에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 추가 확보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약계층 현장관리 추진 1. 무더위 휴게소 지정 ․ 운영 관리 분야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 용이한 시설 지정 ○(현실태)대부분 노인시설의 회원제 운영에 따라 비회원 이용 제한 - 유소년 및 장년층 등 전 연령대의 자유로운 출입가능 시설 위주 지정현황:노인시설(73.2%;과 마을회관(15.4%), 주민센터(3.3%;및 복지회관(3.2%), 기타(4.9%) (개선방향)마을별 무더위쉼터로 공공시설 및 마을회관 외에 출입이 자유롭고 이용 시간 ․ 연령대 제약이 적은 공공시설 등로 추가 지정 • 무더위쉼터 지정 ․ 운영 관리 지침을 개선하여 공공시설 대상 확대(읍 ․ 면 ․ 동 주민센터, 학교시설, 국 ․ 공립도서관, 종교시설 등) 은행, 우체국, 약국 등 금융 ․ 상업시설은 대상시설에서 제외 ○(현실태)무더위쉼터 안내문 미부착, 고장난 에어컨 방치 및 점검결과 기록관리 소홀 등 일부 지적사항 발생(7.29 ~ 31 무더위쉼터 표본점검) ○ 폭염특보 이후 담당공무원의 매일 현장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개선방향)공무원과 민간봉사단체 간 역할 조정을 통해 효율적 관리 - 공무원은 무더위쉼터 지정, 행정지원 등 관리 역할 현장 지원 에어컨 가동여부 확인, 안내표지판,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현장기능 강화 • 민간 봉사단체(이 ․ 통장, 자율방재단 등)가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지원 ○(현실태)'16년 무더위쉼터 운영은 89억 원(국비 15, 시비 70, 구호기금 4) • 폭염대책기간 4개월 중 경로당 등에 냉방비 40만 원이 소요됨에도 2개월(7 ~ 8월)분 20만 원(월10만 원)만 지원, 에어컨이 정상가동에 어려움이 있음 폭염에 부족분 58억 원 추가 필요(58억 원은 = 36,830개소×40만 원 89억 원) *냉방비 추가 지원대상 쉼터 36,830개소 중 경로당 30,446개소, 마을회관 6,384개소 - 재해구호기금을 무더위쉼터 냉방비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적음(총적립액 9,135억 원 중 4억 원 편성,'16년) (개선방향)무더위쉼터가 운영되는 4개월간(6 ~ 9월)에어컨이 정상 가동되도록 예산 추가 지원총 58억 원 • 경로당 냉방비 부족적 추가지원은 복지부와 협의 추진 • 냉방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부터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토록 조치('17년부터) 산업부 에너지바우처(저소득가구 냉방 난방비 지원)사업 확대 검토 - 겨울철 난방비만 지원하는 사업을 여름철 냉방비까지 확대(산업부 협의추진) 총예산 1,058억 지원으로 79.8만가구(도시가스 등 순에너지 70, 연탄 8.5, 등유 1.3)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 확대 - 냉방용 전기요금은 민간시설 전기료 성격으로 교부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재해구호기금 활용우수 시 ․ 도 선정에 재난관리사업비로 특교세 지원 무더위쉼터 홍보 강화 ○(현실태)쉼터 출입구에만 표지판이 있고 유동인구가 몰리는 주요 교차로 등에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가 없음 무더위쉼터 표지판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요 교차로, 골목초입부 등지에 쉼터방향 안내 표지판 게시 ○(현실태)무더위쉼터별 야간, 주말 ‧ 휴일 개방여부를 지자체 내부적으로 관리, 대국민 정보 전달 미흡사례 발생 - 시간대와 개방시간 등 안내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초래 및 접근성 저하 쉼터 개방 ‧ 운영하는 기간(주중 ‧ 휴일)과 시간(주 ‧ 야간)을 명확히 구분에 게시 및 안내 2. 취약계층 피해예방활동 분야 재난도우미 역할 강화를 통해 적극 활동 유도 ○(현실태)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등 전문인력에 비해 이 ․ 통장, 자율방재단 기타 자원봉사인력은 취약계층 건강 보호활동 시 역할이 미흡 전국 재난도우미 121천명 중 이 ․ 통장 46천명, 자율방재단 20천명 (개선방향)워크숍 ‧ 간담회 등 교육을 통해 재난도우미 역할 등에 대한 교육 확대와 자율방재단, 이 ‧ 통장 등을 통한 보호활동 연계 등 활성화 - 이 ․ 통장, 자율방재단 소속 재난도우미는 읍 ‧ 면 ‧ 동 마을단위로 지정하되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부족할 경우 취약계층과도 직접 연계 관리 농촌지역 현장예찰 활동 ○(현실태)여름철 한낮 밭일 도중 폭염 사망사례 빈발 - 여름철 농한기 농민들의 주요 생계활동(고추 ‧ 깨 등 밭작물 수확)에 대한 통제의 한계성은 있으나, 예찰활동, 교육 ‧ 홍보 강화 필요 공중파 ‧ 케이블방송, 가두방송 및 마을앰프 등 행동요령 지속 홍보 - 공무원, 마을이장, 112순찰인력, 농업기술지원단 등 가용인력 최대 활용, 취약시간대 영농작업장 휴식 및 실내활동 권고 등 예찰 강화 ○(현실태)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 ․ 산업현장 내 야외근로자 폭염 휴식시간제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온열질환 발생우려 높음 온열질환자 발생장소(~ 7.31일):①실외작업장(29%), ②논밭(18%), ③길가(10%등 *온열질환자 발생시간대:①15 ~ 16시(13%), ②16 ~ 17시(11/), ③14 ~ 15시(10) 실외사업장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운영 지도 ․ 감독 강화 -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수립 및 교육·홍보활동 추진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활용 온열질환 발생 집중 홍보 실외작업자 14:00 ~ 17:00 무더위 1시간 휴식 등 예방조치 ○(현실태)45개 대표지점의 일최고 수온 33℃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전국 폭염일수를 산정(45개 기준 모두 해당 시 폭염일수 1일) - 관측 지점이 산간, 도심지 등 다양하게 있어 일반 국민이 느끼는 폭염과의 차이로 통계 현실성·신뢰성 저하 8.10일 현재 2016년 우리나라 평균 폭염일수 11.5일(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지역별 폭염특보 일수를 기준으로 폭염발생 통계 관리 특별 ․ 광역시, 시 ․ 군별 폭염특보일수로 산정하여 현실성 높게 통계관리 필요 *8.10일 기준 폭염특보 발효일수:대구광역시 29일, 인천광역시 7일 주 관 역 할 o 폭염 종합대책 수립 추진 및 상황관리체계 운영 o 폭염특보 시 행동요령 홍보(CBS 재난문자방송, 주간안전사고 예보 등) o 무더위 대비 현장밀착형 응급구급체계 운영(119 등을 o 온열질환자 치료 가능 병원 현황 관리·공유(119구급상황관리센터) o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 무더위쉼터(경로당)이용과 지원 및 위치 홍보 등 o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활용 폭염대비 건강관리 교육 ‧ 홍보 o 전국 보건소 운영 의료기관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o 건설현장 ․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 ․ 홍보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홍보(물, 그늘, 휴식) - 민간재해예방기관 협력 및 안전보건지킴이 활용 o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 폭염 피해 예방, 교육 ‧ 홍보 o 피해 정도에 따른 단축수업 및 휴교 조치 o 농 ‧ 축 ․ 수산 분야 피해 예방 ‧ 관리대책 추진 o 농축 ․ 수산 폭염 피해 복구비 확보 o 재해보험 가입확대 독려 및 홍보 등 지원강화 - 기차 ․ 지하철 ․ 고속철 등 시설물 안전 대책 마련 O 하계 전력수급 안정대책 추진 및 전력수급대책본부 운영 o 정부별 에너지절전 규제 추진시 무더위쉼터 제외 o 폭염대응 및 행동요령 홍보 - 지상파 ․ 종합편성채널 ․ 케이블 방송사, 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폭염 행동요령 홍보 O 폭염시 군사 교육 ․ 훈련 ․ 작업 통제 등 군장병 안전대책 추진 o 폭염특보 발효 및 기상감시 ․ 분석 ․ 상황 등 정보 전파 - 여름철 생활기상지수 등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o 지역경찰 활용 농어촌 영농작업장 순찰활동 전개 o 폭염 관련 국민 응급처치요령 등 교육 시행 o 폭염특보시 마을앰프 ․ 가두방송 통한 대국민 홍보 o 무더위쉼터 지정 ․ 운영 및 냉방비 지급 o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교육 ․ 홍보 O 재난도우미 활용 폭염 취약계층 보호활동
af52ca7b-e5aa-42a2-9c77-f5cabec2dc4a	source15/231026/156281955_0.txt	BMW, 아우디,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0개 차종 746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955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BMW, 아우디, 폭스바겐과 두카티 리콜 실시(총 10개 차종 746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량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BMW X3 xDrive20d 외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제조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제동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소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페달에서 공기빼기)를 받을 순 있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4 40(2.0)TFSI quattro 등 5개 차량 161대는 제작공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금속 물질이 보조 라디수 펌프로 유입되어 막힐 경우 보조 냉각수 탱크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7월 2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판매에서 판매한 911 GT3 RS 54대는 조향 시 앞바퀴가 장착된 차체 부분(휠 스티만 라이너)과 앞바퀴와의 간격이 적정하지 않아 차체와 앞바퀴 사이에 불규칙한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앞바퀴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7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유)모토로싸에서 제작에 판매한 두카티 Supersport S 등 2개 이륜차종 63대는 연료탱크 및 에어박스 내에서 호스와 배기관과의 접촉에 의해 화재가 유발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유)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위치 조정 및 점검/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내용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해결은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한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이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승용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스스로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PHONE>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PHONE> ), 포르쉐코리아(주)( <PHONE> ),(유)모토로싸( <PHONE> )로 전화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와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본인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만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BMW, 아우디,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0개 차종 746대)_1 ### 내용: BMW, 아우디, 폭스바겐과 두카티 리콜 실시(총 10개 차종 746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량 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BMW X3 xDrive20d 외 2개 차종 468대는 브레이크 오일 제조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제동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소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페달에서 공기빼기)를 받을 순 있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4 40(2.0)TFSI quattro 등 5개 차량 161대는 제작공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금속 물질이 보조 라디수 펌프로 유입되어 막힐 경우 보조 냉각수 탱크가 과열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7월 2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판매에서 판매한 911 GT3 RS 54대는 조향 시 앞바퀴가 장착된 차체 부분(휠 스티만 라이너)과 앞바퀴와의 간격이 적정하지 않아 차체와 앞바퀴 사이에 불규칙한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앞바퀴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7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유)모토로싸에서 제작에 판매한 두카티 Supersport S 등 2개 이륜차종 63대는 연료탱크 및 에어박스 내에서 호스와 배기관과의 접촉에 의해 화재가 유발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7월 19일부터(유)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위치 조정 및 점검/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내용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해결은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한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이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승용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스스로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PHONE>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PHONE> ), 포르쉐코리아(주)( <PHONE> ),(유)모토로싸( <PHONE> )로 전화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와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본인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만 있다.
19ec3785-6b48-4c99-a760-47ab71c2a5b2	source15/231026/156182404_2.txt	『2016년도 펀드시장 동향과 시사점』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404	CC BY	1,4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별 2016년도 펀드시장 동향 - 통계: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펀드수탁고 기준 최대치:462.4조원(순자산기준) 1년 연평균 수익률:2.82%(부동산펀드 수익률 + 8.82%) 사모시장이 공모시장을 추월(250.2조원> 212.2조원) 기관투자자 주도로 재편(법인 75.4%> 개인 24.6%) (개 괄)안정적 성장으로 양적 ․ 질적 수준 모두 개선 (수탁고)'16.12월말 기준, 총 수탁고(NAV)는 462.4조원으로 전년대비 48.8조원(+ 11.8%)증가 ('13)328조원 →('14)371조원/('15)414조원 →('16)462조원(+ 11.8%) - 증시 불안정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 대기성 자금 등으로 주식형펀드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채권형펀드 및 MMF가 증가한 부분이 특징(상세 후술) 국내 주식형펀드(조원):('13)80 →('14)73 →('15)75 →('16)67(△10.2) 채권형펀드(조원):('13)56/('14)72 →('15)86·('16)104(+ 21.2%) MMF(조원):('13)67 →('14)83/('15)94 →('16)105(+ 11.6) - 또한, 사모펀드 제도개편('15.10월)이후, 사모펀드 자금유입이 증가하여 펀드시장의 성장을 견인는 후술) 자산운용규모 추이(조원, 설정원본 + 계약금액) - 유형별 규모 추이(조원, 순자산) (수익률)'16년말 전체 공모는 평균 수익률은 6개월 기준 2.00/, 1년 기준 2.82%, 3년 기준 9.81 펀드별 수익률과 순자산을 가중평균한 것을 기준(펀드보수 ․ 비용 등 제외한 값) - 특히 임대 ․ 개발업 등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인해 부동산펀드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산<NAME>상승에 따른 단기 ELS 수익률(파생형펀드)이 높음 ※ 부동산펀드 수익률:(6개월)4.45:(1년)8.82/(3년)29.12 파생형펀드 수익률(6개월)6.25/(1년)4.55%(3년)3.96 ※ 3년 기준 사모펀드 수익률(13.4%)이 공모펀드 수익률(7.8%)대비 약 1.8배 높게 나타나지만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투자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혼합자산 수익률이 크게 상승 ※ 공모:사모 수익률:(6개월)2.1:2.0/(1년)1.9:3.7(3년)7.8:13.4 공으로 사모펀드 혼합자산 수익률:(1년)1.22/(3년)15.23 공모 - 사모 수익률(3년 이상으로 (공 ․ 사모)사모펀드 시장규모> 공모펀드 시장규모 증가 공모펀드 순자산은 1.6조원(△0.7 ％)감소한 212.2조원인 반면, 사모펀드는 50.4조원(+ 25.2%증가한 250.2조원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공모펀드 3% <사모펀드 18%(전체 평균 10 ~↑ -'16.6월말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공모펀드를 최초로 추월하였으며,'16.9월말 설정액도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를 추월 <공사모펀드 규모> (단위:조씩 주식형펀드 ․ MMF 비중이 높은 공모펀드는 대기성자금 증가로 크게 증가(+ 11.6%)하였으나, 주식형펀드 감소(△10.2%)로 일부 축소 - 저렴한 펀드보수 ․ 비용, 낮은 기대심리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시장을 기피할 경우 공모시장의 정체가 장기화될 것 Total Expense Ratio:주식형펀드 TER(1.23/)> 채권형펀드 TER(0.33%) 사모펀드는 안정성 중심은 채권형펀드와 부동산 ․ 특별자산 등 실물대체 펀드에 주로 투자 증가 추세는 후술) - 사모펀드의 93.6%가 법인투자자이며, 사모펀드 제도개편 및 투자다변화로 실물펀드 등 대체투자가 확대(연평균 성장률 31.7%) (투자자)개인투자자 감소 → 법인투자자 위주 시장 재편 '16.11월말 국내 펀드판매 잔액(454.8조원)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24.6 ％(111.7조원), 법인투자자 비중은 75.4%(343.1조원) KOSPI 박스권내 정체 ․ 낮은 금리 등 공모시장의 투자매력도 저하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개인투자자 수 감소 -'11년(44%)이래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속적 감소세 - 주요 판매채널은 은행(64.4 ％)이나, 최근 가입이 편리하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펀드를 통한 판매도 증가** 판매채널 - 은행 71.9조원(64.4%)> 증권 38.3조원(34.2%)> 인터넷 1.3조원(1.1%% 온라인펀드규모(설정액, 조원):('13)1.8 →('14)2.4/('15)3.7 →('16)3.8 법인투자자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시장의 확대와 운용사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등으로 점차 증가 - 투자자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운용사들의 기관투자자 유치를 통한 공격적 영업 (종전)헤지펀드 5억 원 이상 투자자 →(변경)전문투자형사모펀드 1억 원 초과 투자자 *전체 운용사 헤지펀드(혼합자산)판매금액(조원):('15.10월)1.9 →('16.11월)4.8 - 이에 일부 전문사모운용사는 펀드보수 인하, 마케팅 비용 증가 또는 출혈경쟁을 하여 부작용 발생(상세 후술) 펀드투자자 비중(펀드판매 잔액 기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조원, 개) 전문계형 헤지펀드 포함) 불확실성 ․ 기대심리 하락:(△10.2 ↑, 67.5조원) 안전자산 선호경향:채권형↑(+ 21.2 ↑, 104.0조원) 대기성 자금 증가:MMF↑(+ 11.6 ％, 105.0조원) 경기 호황 ․ 사모펀드 제도개편 수혜:실물펀드↑(+ 25.4%, 94.8조원) (주식 ․ 채권)주식형 약세(△10.2%→ 채권형 강세(+ 21.2%) (주식형)'16년말 투자자는 7.1조원 순유출(국내 △6.5조원, 해외△0.6조원)되어, 순자산은 전년말 대비 7.7조원 감소(△10.2)한 67.5조원 - KOSPI 박스권내 흐름과 조선 ․ 해운업 부진, 기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하락 <주식형펀드 순자산규모 대비 자금유출입> (단위:십억 원,%) (채권형)15.8조원이 순유입(국내 13.8조원, 외 2.1조원)되어, 순자산은 전년말대비 18.2조원 증가(+ 21.2%)한 104.0조원 - 전반적 낮은 펀드보수 비용,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되었으나, 국내외 채권금리 급등으로 일부 약세 '17.1.12일 기준('16년말 기준으로:(수탁고)1천억 원 감소/(순환매)1,679억 원 상승 <채권형펀드 순자산규모 및 자금유출입> 는:십억 원,%) (MMF)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빠른 폭 증가(+ 11.6%증가 '16년말 기준, 9.4조원이 순유입되어 순자산은 전년말대비 10.9조원 증가(+ 11.6)한 105.0조원 - 저성장 ․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기성자금 규모가 증가로'12년말(64조원)대비 약 1.6배 수준 - 최근 <NAME> 정부출범, 브렉시트 및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MMF에 대한 자금유입이 더욱 증가 <MMF 순자산규모 및 자금유출입> 년은:10여 원) 금융기관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07년 16%→'16.11말 62%로는 반면, 개인은 감소(66 ~ →23%), 법인은 16%수준 유지 - 편입재산 비중은 CP ․ RP ․ 기타채권 77.5조원(65%%□ 국고 ․ 통안채 24.7조원(21%)예금 및 기타자산(콜론, CD 제외는 27.7조원(26%) 유동성 및 수익성 지표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 수준이나,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시가평가액이 하락세 - 듀레이션은 56.1일(법인형 55.5일, 개인형 58.4일 <법정한도 75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채무증권도 최상위 우량을 위주로 구성 비우기 등급(회사채:AA, CP:A2)편입비중은 3.2%수준 불과 (실물펀드)부동산 ․ 특별자산 펀드 순자산 최고치(+ 25.4%) 부동산 ․ 특별자산 ․ 실물펀드에 국내 기관투자자 투자증가(+ 19.2조원)로 순자산은 94.8조원 -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저금리 기조 아래 수익성이 우수한 부동산 펀드 등에 의한 대체투자가 활성화 -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실물펀드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여, 해외 부동산펀드 비중이 국내부동산 투자 비중과 유사한 수준 해외 부동산 펀드 비중:('14년)30.0:('15년)36.2 →('16년)46.8 해외 특별자산 ETF 비중:('14년)22.6 →('15년)22.2> ('16년)27.9 부동산펀드는 13.2조원의 돈이 순유입되어, 순자산은 전년말대비 11.3조원 증가(+ 31.3%)한 47.2조원 - 임대형펀드비중(NAV)이 전체 펀드의 50.8%차지 투자비중 - 임대형(50.8)→ 기타(26.4)> 대출형(14.0)> 개발형(4.9)> 리츠형(3.9) - 부동산 공모펀드 설정은 전년대비 32.4%(+ 4천억 원)증가 투자비중 - 기타(44.8%> > 임대형(33.6%)> 리츠형(13.7%)> 대출형(7.9%% 특별자산 분야는 11.7조원의 자금이 순유입되어, 순자산은 전년말대비 8.0조원 증가(+ 20.1%)한 47.6조원 - 인프라펀드비중(NAV)이 특별자산 전체에서 58.5%차지 투자비중:인프라(58.5)→ 기타(29.1)> 우주 & 항공(5.8) <선박(5.1)> 상품(1.5) <실물펀드 순자산규모> (단위:십억 원,% - Player 진입 확대:93개사 → 165개사(+ 77.4%) 업권 대비 영업은익율:ROE 16.3%('16.3Q 기준) 경쟁심화로 적자발생 - 신규 업체의 절반 이상 적자 '16년말 자산운용사는 총 165개사로 2013에 대비 77.4%증가 사모펀드 제도개편('15.10월)이후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이 완화(인가→등록)되면서 신규 Player 진입 대폭 ㅇ 전문사모운용사 91개:신설업체 42개사, 기존업자(자문업 36사, 일반운용사 13사)가 전문사모운용사로 변경을 경우 49개사 ㅇ 전문사모운용사(개):(15년말)19 →('16.3월)41 →('16.6월)64 →('16.12월)91 ㅇ 전문사모운용사의 수탁고(15.1조원)/펀드수(464개)도 증가세 전문사모운용사(순자산, 조원) ※ 일반운용사에서 신설형 운용사(13개사, 8.5조원, 145개 펀드)포함, 전문사모운용업 인가에서 증권사(5개사, 0.4조원)제외 자산운용사 수익성은 양호하나, 경쟁심화로 적자기업도 증가 ㅇ'16.9월말 기준 자산운용사(148개사)의 매출액은 5,397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79억 이상 증가하였으며 ROE는 16.3% '16.9월말 ROE =(은행)2.9,(증권)3.9,(보험)8.4 ㅇ 전문사모운용사(91개사)를 제외한 74개 운용사 중 73개사 손실 - 무분별한 시장진입 증가로 경쟁이 심화된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74사의 과반수 이상(38사)이 적자 '16.9월말 자산운용사 사업보고서 제출기준 금리상승 → Great Rotation:국채 → 주식 부동산 공급과잉:투자수익률 저하 - 해외투자 모색 공모펀드 선진화 본격 추진:새로운 공모펀드 상품 도입 (대내외 여건)연준을 비롯한 국내 금리상승도 예상되면서 채권금리가 상승할 전망으로 전망 ㅇ 최근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0.25 ~ →0.5%인상을 단행하였으며, 국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상승 중에 '16년도 국고채 금리:(6.1)1.44 →(9.1)1.33(12.1)1.73 →('17.2.3)1.69 ㅇ 전문가들은 금리상승이 진행을 경우 국채와 주식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Great Rotation)전망 미국<NAME>은 완만한 금리인상을 통해 2019년에는 금리 3 ％ 수준 예고 ㅇ 금리인상과 함께 자산 공급과잉이 현재화될 경우 투자수익률 손실 등 펀드시장에 불리한 영향 예상 □(업계대응)'17년도 운용전략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수익 ․ 중위험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립 ㅇ 각국은 재정지출 확대 및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예정 ㅇ 금리상승이 주식시장에 직접적 영향(그레이트 로테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구성 전략 변경(채권→주식)검토 채권형 펀드의 경우, 짧은 듀레이션 때문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단기채펀드에 대한 투자를 선호 ㅇ 사모재간접펀드, 성과보수 펀드 등 정부의 공모펀드 다양화 정책이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므로, 일반투자자 자금유치를 위한 새로운 상품 도입 1. 펀드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 금리인상 등 외부적 충격에 대비한 리스크 점검 강화(즉시) ㅇ 펀드판매 동향:일단위 모니터링(금감원, 예탁원) ㅇ 운용사별 펀드유동성 동향:월단위 점검(금감원) ㅇ 특정부문 자금쏠림 ․ 잠재적 리스크:분기단위 집중 (펀드시장동향점검 T/F 구성:분기별 거래소, 예탁원, 금투협, 자본연) 운용사별 유동성 및 리스크 현황 부문별 자금흐름 등 거시적 동향 점검 2. 공모펀드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 추진 일반투자자의 투자접근성 확대(1월) ㅇ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정보를 손쉽게 획득 ․ 이용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사이트인'펀드다모아'개설(1.19일) ㅇ 최근 1년 수익률 상위 50개 펀드 공시, 투자자 맞춤형 최적 펀드 검색 '17.3월 단위농협의 펀드판매 예비인가를 시작으로 농협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펀드판매망 확대 공모펀드의 투자매력도 제고(3월) ㅇ 사모펀드에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공모펀드는 현재 금지된 성과보수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경쟁적 구조 마련 □ 성과보수 미도입시,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Seeding 공시를 3년간 의무화 □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도입하여 사모펀드의 장점인 전문적 투자전략, 수익성 등을 일반투자자도 향유할 필요 있도록 함 ㅇ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에 관한 펀드운용 규제를 완화하여 공모펀드 투자자들도 폭넓은 투자전략 이용 가능 재간접펀드 동일운용사 집중규제 완화(50→100 社), 투자자별 손익배분 차등화 인정* 효율 ․ 비용 판매채널 다양화(3월) ㅇ'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독립투자자문업(IFA)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등 마련 □'누구나 ․ 쉽게 ․ 저비용'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펀드판매망 구축을 위한「온라인펀드 대중화 방안」마련(3월) 3. 펀드시장의 효율화 도모 부실 자산운용사의 신속한 퇴출 추진(상시) ㅇ 적자기록 회사, 신설 운용사의 유동성 현황을 월단위 평가 → 재무적 요건미충족시 적기시정조치 → 조기 퇴출 :(운용사)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미달시,(전문사모)최저자기자본의 70%미달시 소규모 운용도 지속적 정리 추진(2월) ㅇ 소규모펀드 규모를 5%수준에서 유지('16년말 7.2%)되도록 현행 행정지도(모범규준)를 1년간 연장('18.2월까지) ㅇ 소규모펀드(개수, 비율):('15.6월)815개, 36.3%/('16년말)126개, 7.2% ㅇ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여 효율화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회복 실물경제를 견인 ․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을 확대(3월부터) ㅇ 창업 ․ 벤처기업 등에 50%미만 투자하는 전문 PEF에 대한 세제혜택 신규지원 및 다양한 창업벤처 PEF 결성 독려 ㅇ BBB + 이하 비우량채에 45 이상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1년간 연장 → 중위험 ․ 중수익 투자 활성화 도모 가입금액(3천만 원 한도)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종합소득과세 표준 미합산) ㅇ 펀드시장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성장사다리 활성화 지원 강화 '17년도 9,400억 이상으로 신규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 벤처, 신성적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총투자액'16년도 0.99조원→17년도 목표 1.3조원)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국계 운용사 애로사항 개선(하반기) ㅇ'18년 예정인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제도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진출 ․ 투자다변화 등 전략적 대응방안 강구 ㅇ 외국계 운용사의 국내영업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는 신속한 제도개선 실시 (단위:십억 원, 순자산 합계로 (3)계 합 주 식 형 (4) <NAME> 형 (5)재 간 접 (8)부 동 산 :펀드수탁고 최대치(462.4조원), 공모펀드 감소(△0.7 ％), 사모펀드 급증(+ 25.2%), 채권형펀드(+ 21.2%)․ MMF(+ 11.6)및과 부동산펀드(+ 31.3%)등 대체투자 증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도 펀드시장 동향과 시사점』_2 ###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별 2016년도 펀드시장 동향 - 통계: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펀드수탁고 기준 최대치:462.4조원(순자산기준) 1년 연평균 수익률:2.82%(부동산펀드 수익률 + 8.82%) 사모시장이 공모시장을 추월(250.2조원> 212.2조원) 기관투자자 주도로 재편(법인 75.4%> 개인 24.6%) (개 괄)안정적 성장으로 양적 ․ 질적 수준 모두 개선 (수탁고)'16.12월말 기준, 총 수탁고(NAV)는 462.4조원으로 전년대비 48.8조원(+ 11.8%)증가 ('13)328조원 →('14)371조원/('15)414조원 →('16)462조원(+ 11.8%) - 증시 불안정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경향, 대기성 자금 등으로 주식형펀드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채권형펀드 및 MMF가 증가한 부분이 특징(상세 후술) 국내 주식형펀드(조원):('13)80 →('14)73 →('15)75 →('16)67(△10.2) 채권형펀드(조원):('13)56/('14)72 →('15)86·('16)104(+ 21.2%) MMF(조원):('13)67 →('14)83/('15)94 →('16)105(+ 11.6) - 또한, 사모펀드 제도개편('15.10월)이후, 사모펀드 자금유입이 증가하여 펀드시장의 성장을 견인는 후술) 자산운용규모 추이(조원, 설정원본 + 계약금액) - 유형별 규모 추이(조원, 순자산) (수익률)'16년말 전체 공모는 평균 수익률은 6개월 기준 2.00/, 1년 기준 2.82%, 3년 기준 9.81 펀드별 수익률과 순자산을 가중평균한 것을 기준(펀드보수 ․ 비용 등 제외한 값) - 특히 임대 ․ 개발업 등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인해 부동산펀드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산<NAME>상승에 따른 단기 ELS 수익률(파생형펀드)이 높음 ※ 부동산펀드 수익률:(6개월)4.45:(1년)8.82/(3년)29.12 파생형펀드 수익률(6개월)6.25/(1년)4.55%(3년)3.96 ※ 3년 기준 사모펀드 수익률(13.4%)이 공모펀드 수익률(7.8%)대비 약 1.8배 높게 나타나지만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투자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혼합자산 수익률이 크게 상승 ※ 공모:사모 수익률:(6개월)2.1:2.0/(1년)1.9:3.7(3년)7.8:13.4 공으로 사모펀드 혼합자산 수익률:(1년)1.22/(3년)15.23 공모 - 사모 수익률(3년 이상으로 (공 ․ 사모)사모펀드 시장규모> 공모펀드 시장규모 증가 공모펀드 순자산은 1.6조원(△0.7 ％)감소한 212.2조원인 반면, 사모펀드는 50.4조원(+ 25.2%증가한 250.2조원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공모펀드 3% <사모펀드 18%(전체 평균 10 ~↑ -'16.6월말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공모펀드를 최초로 추월하였으며,'16.9월말 설정액도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를 추월 <공사모펀드 규모> (단위:조씩 주식형펀드 ․ MMF 비중이 높은 공모펀드는 대기성자금 증가로 크게 증가(+ 11.6%)하였으나, 주식형펀드 감소(△10.2%)로 일부 축소 - 저렴한 펀드보수 ․ 비용, 낮은 기대심리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시장을 기피할 경우 공모시장의 정체가 장기화될 것 Total Expense Ratio:주식형펀드 TER(1.23/)> 채권형펀드 TER(0.33%) 사모펀드는 안정성 중심은 채권형펀드와 부동산 ․ 특별자산 등 실물대체 펀드에 주로 투자 증가 추세는 후술) - 사모펀드의 93.6%가 법인투자자이며, 사모펀드 제도개편 및 투자다변화로 실물펀드 등 대체투자가 확대(연평균 성장률 31.7%) (투자자)개인투자자 감소 → 법인투자자 위주 시장 재편 '16.11월말 국내 펀드판매 잔액(454.8조원)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24.6 ％(111.7조원), 법인투자자 비중은 75.4%(343.1조원) KOSPI 박스권내 정체 ․ 낮은 금리 등 공모시장의 투자매력도 저하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개인투자자 수 감소 -'11년(44%)이래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속적 감소세 - 주요 판매채널은 은행(64.4 ％)이나, 최근 가입이 편리하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펀드를 통한 판매도 증가** 판매채널 - 은행 71.9조원(64.4%)> 증권 38.3조원(34.2%)> 인터넷 1.3조원(1.1%% 온라인펀드규모(설정액, 조원):('13)1.8 →('14)2.4/('15)3.7 →('16)3.8 법인투자자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시장의 확대와 운용사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등으로 점차 증가 - 투자자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운용사들의 기관투자자 유치를 통한 공격적 영업 (종전)헤지펀드 5억 원 이상 투자자 →(변경)전문투자형사모펀드 1억 원 초과 투자자 *전체 운용사 헤지펀드(혼합자산)판매금액(조원):('15.10월)1.9 →('16.11월)4.8 - 이에 일부 전문사모운용사는 펀드보수 인하, 마케팅 비용 증가 또는 출혈경쟁을 하여 부작용 발생(상세 후술) 펀드투자자 비중(펀드판매 잔액 기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조원, 개) 전문계형 헤지펀드 포함) 불확실성 ․ 기대심리 하락:(△10.2 ↑, 67.5조원) 안전자산 선호경향:채권형↑(+ 21.2 ↑, 104.0조원) 대기성 자금 증가:MMF↑(+ 11.6 ％, 105.0조원) 경기 호황 ․ 사모펀드 제도개편 수혜:실물펀드↑(+ 25.4%, 94.8조원) (주식 ․ 채권)주식형 약세(△10.2%→ 채권형 강세(+ 21.2%) (주식형)'16년말 투자자는 7.1조원 순유출(국내 △6.5조원, 해외△0.6조원)되어, 순자산은 전년말 대비 7.7조원 감소(△10.2)한 67.5조원 - KOSPI 박스권내 흐름과 조선 ․ 해운업 부진, 기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하락 <주식형펀드 순자산규모 대비 자금유출입> (단위:십억 원,%) (채권형)15.8조원이 순유입(국내 13.8조원, 외 2.1조원)되어, 순자산은 전년말대비 18.2조원 증가(+ 21.2%)한 104.0조원 - 전반적 낮은 펀드보수 비용,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되었으나, 국내외 채권금리 급등으로 일부 약세 '17.1.12일 기준('16년말 기준으로:(수탁고)1천억 원 감소/(순환매)1,679억 원 상승 <채권형펀드 순자산규모 및 자금유출입> 는:십억 원,%) (MMF)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빠른 폭 증가(+ 11.6%증가 '16년말 기준, 9.4조원이 순유입되어 순자산은 전년말대비 10.9조원 증가(+ 11.6)한 105.0조원 - 저성장 ․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기성자금 규모가 증가로'12년말(64조원)대비 약 1.6배 수준 - 최근 <NAME> 정부출범, 브렉시트 및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MMF에 대한 자금유입이 더욱 증가 <MMF 순자산규모 및 자금유출입> 년은:10여 원) 금융기관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07년 16%→'16.11말 62%로는 반면, 개인은 감소(66 ~ →23%), 법인은 16%수준 유지 - 편입재산 비중은 CP ․ RP ․ 기타채권 77.5조원(65%%□ 국고 ․ 통안채 24.7조원(21%)예금 및 기타자산(콜론, CD 제외는 27.7조원(26%) 유동성 및 수익성 지표 등은 대체적으로 적정 수준이나,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시가평가액이 하락세 - 듀레이션은 56.1일(법인형 55.5일, 개인형 58.4일 <법정한도 75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채무증권도 최상위 우량을 위주로 구성 비우기 등급(회사채:AA, CP:A2)편입비중은 3.2%수준 불과 (실물펀드)부동산 ․ 특별자산 펀드 순자산 최고치(+ 25.4%) 부동산 ․ 특별자산 ․ 실물펀드에 국내 기관투자자 투자증가(+ 19.2조원)로 순자산은 94.8조원 -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저금리 기조 아래 수익성이 우수한 부동산 펀드 등에 의한 대체투자가 활성화 -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실물펀드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여, 해외 부동산펀드 비중이 국내부동산 투자 비중과 유사한 수준 해외 부동산 펀드 비중:('14년)30.0:('15년)36.2 →('16년)46.8 해외 특별자산 ETF 비중:('14년)22.6 →('15년)22.2> ('16년)27.9 부동산펀드는 13.2조원의 돈이 순유입되어, 순자산은 전년말대비 11.3조원 증가(+ 31.3%)한 47.2조원 - 임대형펀드비중(NAV)이 전체 펀드의 50.8%차지 투자비중 - 임대형(50.8)→ 기타(26.4)> 대출형(14.0)> 개발형(4.9)> 리츠형(3.9) - 부동산 공모펀드 설정은 전년대비 32.4%(+ 4천억 원)증가 투자비중 - 기타(44.8%> > 임대형(33.6%)> 리츠형(13.7%)> 대출형(7.9%% 특별자산 분야는 11.7조원의 자금이 순유입되어, 순자산은 전년말대비 8.0조원 증가(+ 20.1%)한 47.6조원 - 인프라펀드비중(NAV)이 특별자산 전체에서 58.5%차지 투자비중:인프라(58.5)→ 기타(29.1)> 우주 & 항공(5.8) <선박(5.1)> 상품(1.5) <실물펀드 순자산규모> (단위:십억 원,% - Player 진입 확대:93개사 → 165개사(+ 77.4%) 업권 대비 영업은익율:ROE 16.3%('16.3Q 기준) 경쟁심화로 적자발생 - 신규 업체의 절반 이상 적자 '16년말 자산운용사는 총 165개사로 2013에 대비 77.4%증가 사모펀드 제도개편('15.10월)이후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이 완화(인가→등록)되면서 신규 Player 진입 대폭 ㅇ 전문사모운용사 91개:신설업체 42개사, 기존업자(자문업 36사, 일반운용사 13사)가 전문사모운용사로 변경을 경우 49개사 ㅇ 전문사모운용사(개):(15년말)19 →('16.3월)41 →('16.6월)64 →('16.12월)91 ㅇ 전문사모운용사의 수탁고(15.1조원)/펀드수(464개)도 증가세 전문사모운용사(순자산, 조원) ※ 일반운용사에서 신설형 운용사(13개사, 8.5조원, 145개 펀드)포함, 전문사모운용업 인가에서 증권사(5개사, 0.4조원)제외 자산운용사 수익성은 양호하나, 경쟁심화로 적자기업도 증가 ㅇ'16.9월말 기준 자산운용사(148개사)의 매출액은 5,397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79억 이상 증가하였으며 ROE는 16.3% '16.9월말 ROE =(은행)2.9,(증권)3.9,(보험)8.4 ㅇ 전문사모운용사(91개사)를 제외한 74개 운용사 중 73개사 손실 - 무분별한 시장진입 증가로 경쟁이 심화된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74사의 과반수 이상(38사)이 적자 '16.9월말 자산운용사 사업보고서 제출기준 금리상승 → Great Rotation:국채 → 주식 부동산 공급과잉:투자수익률 저하 - 해외투자 모색 공모펀드 선진화 본격 추진:새로운 공모펀드 상품 도입 (대내외 여건)연준을 비롯한 국내 금리상승도 예상되면서 채권금리가 상승할 전망으로 전망 ㅇ 최근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0.25 ~ →0.5%인상을 단행하였으며, 국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상승 중에 '16년도 국고채 금리:(6.1)1.44 →(9.1)1.33(12.1)1.73 →('17.2.3)1.69 ㅇ 전문가들은 금리상승이 진행을 경우 국채와 주식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Great Rotation)전망 미국<NAME>은 완만한 금리인상을 통해 2019년에는 금리 3 ％ 수준 예고 ㅇ 금리인상과 함께 자산 공급과잉이 현재화될 경우 투자수익률 손실 등 펀드시장에 불리한 영향 예상 □(업계대응)'17년도 운용전략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수익 ․ 중위험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립 ㅇ 각국은 재정지출 확대 및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예정 ㅇ 금리상승이 주식시장에 직접적 영향(그레이트 로테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구성 전략 변경(채권→주식)검토 채권형 펀드의 경우, 짧은 듀레이션 때문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단기채펀드에 대한 투자를 선호 ㅇ 사모재간접펀드, 성과보수 펀드 등 정부의 공모펀드 다양화 정책이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므로, 일반투자자 자금유치를 위한 새로운 상품 도입 1. 펀드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 금리인상 등 외부적 충격에 대비한 리스크 점검 강화(즉시) ㅇ 펀드판매 동향:일단위 모니터링(금감원, 예탁원) ㅇ 운용사별 펀드유동성 동향:월단위 점검(금감원) ㅇ 특정부문 자금쏠림 ․ 잠재적 리스크:분기단위 집중 (펀드시장동향점검 T/F 구성:분기별 거래소, 예탁원, 금투협, 자본연) 운용사별 유동성 및 리스크 현황 부문별 자금흐름 등 거시적 동향 점검 2. 공모펀드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 추진 일반투자자의 투자접근성 확대(1월) ㅇ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정보를 손쉽게 획득 ․ 이용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사이트인'펀드다모아'개설(1.19일) ㅇ 최근 1년 수익률 상위 50개 펀드 공시, 투자자 맞춤형 최적 펀드 검색 '17.3월 단위농협의 펀드판매 예비인가를 시작으로 농협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펀드판매망 확대 공모펀드의 투자매력도 제고(3월) ㅇ 사모펀드에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공모펀드는 현재 금지된 성과보수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경쟁적 구조 마련 □ 성과보수 미도입시,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Seeding 공시를 3년간 의무화 □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도입하여 사모펀드의 장점인 전문적 투자전략, 수익성 등을 일반투자자도 향유할 필요 있도록 함 ㅇ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에 관한 펀드운용 규제를 완화하여 공모펀드 투자자들도 폭넓은 투자전략 이용 가능 재간접펀드 동일운용사 집중규제 완화(50→100 社), 투자자별 손익배분 차등화 인정* 효율 ․ 비용 판매채널 다양화(3월) ㅇ'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독립투자자문업(IFA)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등 마련 □'누구나 ․ 쉽게 ․ 저비용'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펀드판매망 구축을 위한「온라인펀드 대중화 방안」마련(3월) 3. 펀드시장의 효율화 도모 부실 자산운용사의 신속한 퇴출 추진(상시) ㅇ 적자기록 회사, 신설 운용사의 유동성 현황을 월단위 평가 → 재무적 요건미충족시 적기시정조치 → 조기 퇴출 :(운용사)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미달시,(전문사모)최저자기자본의 70%미달시 소규모 운용도 지속적 정리 추진(2월) ㅇ 소규모펀드 규모를 5%수준에서 유지('16년말 7.2%)되도록 현행 행정지도(모범규준)를 1년간 연장('18.2월까지) ㅇ 소규모펀드(개수, 비율):('15.6월)815개, 36.3%/('16년말)126개, 7.2% ㅇ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여 효율화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회복 실물경제를 견인 ․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을 확대(3월부터) ㅇ 창업 ․ 벤처기업 등에 50%미만 투자하는 전문 PEF에 대한 세제혜택 신규지원 및 다양한 창업벤처 PEF 결성 독려 ㅇ BBB + 이하 비우량채에 45 이상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1년간 연장 → 중위험 ․ 중수익 투자 활성화 도모 가입금액(3천만 원 한도)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종합소득과세 표준 미합산) ㅇ 펀드시장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성장사다리 활성화 지원 강화 '17년도 9,400억 이상으로 신규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 벤처, 신성적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총투자액'16년도 0.99조원→17년도 목표 1.3조원)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국계 운용사 애로사항 개선(하반기) ㅇ'18년 예정인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제도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진출 ․ 투자다변화 등 전략적 대응방안 강구 ㅇ 외국계 운용사의 국내영업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는 신속한 제도개선 실시 (단위:십억 원, 순자산 합계로 (3)계 합 주 식 형 (4) <NAME> 형 (5)재 간 접 (8)부 동 산 :펀드수탁고 최대치(462.4조원), 공모펀드 감소(△0.7 ％), 사모펀드 급증(+ 25.2%), 채권형펀드(+ 21.2%)․ MMF(+ 11.6)및과 부동산펀드(+ 31.3%)등 대체투자 증가 등
5657672d-994b-4ec9-8879-522fda0e40ec	source15/231026/156080314_0.txt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314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부품자기인증 대상확대, 후방영상장치 기준위반 단속 기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확대, 후방 후방과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표(10.13)되었다고 밝혔다. ㅇ 자동차부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을 현행 5개에 13개로 확대하여 품질·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용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및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제고를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그리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16.7.1 시행: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17.1.1 적용: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ㅇ 자동차용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수요자인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시키며 아울러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ㅇ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 등 자동차의 후진 시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_1 ### 내용: - 부품자기인증 대상확대, 후방영상장치 기준위반 단속 기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확대, 후방 후방과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표(10.13)되었다고 밝혔다. ㅇ 자동차부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을 현행 5개에 13개로 확대하여 품질·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용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및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제고를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그리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16.7.1 시행: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17.1.1 적용: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ㅇ 자동차용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수요자인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시키며 아울러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ㅇ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 등 자동차의 후진 시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2a473a0-c0a4-4867-8e81-42d7b6443c98	source15/231026/156221412_0.txt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추가 선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412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추가 선발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유아창의놀이교육,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기관에 재학자 위주 배치 - 관계 부처 및 단체와 협의, 우수 지역기업 발굴 확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을 강화를 위하여 2017학년도 2학기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약 7천 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 교육근로장학금 학기당당(교내)8,000원,(교외)9,500원 ○이번 추가선발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 확보된'17년 추경예산 107.4억 원을<NAME>으로 한 것이며, 기존 계획인 5만 2천 명보다 7천 여명이 많은 5만 9천 명('17학년도 2학기 기준)을 신규로 선발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1학기(하계 집중근로 기준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58,299명 □'17학년도 2학기에 새로 선발되는 7천 명은 대학생들의 직무체험과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외 근로기관(초·중등학교, 기업,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한 계획이다. ○특히, 국정과제인성인문해교육, 유아창의놀이교육, 장애별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지역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유아와 특수학교에 배치할 학생들을 확대 선발한다. ○또한, 관계부처·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과도 협의하여 우수한 지역기업 등 외부 근로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2차 모집 기간('17.8.23. ~ 9.6.)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순 있다. ○대학에서는 2학기 신규 교육근로장학생을 8월 말까지(1차 신청 시), 또는 10월 초까지(2차 선정 시)선발하고, 안전교육, 근로 시 준수도 등 사전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신속한 추경사업 집행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기 중 일 경험을 지원하여 취업을 돕고, 등록금과 등록금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추가 선발_1 ### 내용: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추가 선발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유아창의놀이교육,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기관에 재학자 위주 배치 - 관계 부처 및 단체와 협의, 우수 지역기업 발굴 확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을 강화를 위하여 2017학년도 2학기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약 7천 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 교육근로장학금 학기당당(교내)8,000원,(교외)9,500원 ○이번 추가선발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 확보된'17년 추경예산 107.4억 원을<NAME>으로 한 것이며, 기존 계획인 5만 2천 명보다 7천 여명이 많은 5만 9천 명('17학년도 2학기 기준)을 신규로 선발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1학기(하계 집중근로 기준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58,299명 □'17학년도 2학기에 새로 선발되는 7천 명은 대학생들의 직무체험과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외 근로기관(초·중등학교, 기업,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한 계획이다. ○특히, 국정과제인성인문해교육, 유아창의놀이교육, 장애별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지역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유아와 특수학교에 배치할 학생들을 확대 선발한다. ○또한, 관계부처·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과도 협의하여 우수한 지역기업 등 외부 근로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2차 모집 기간('17.8.23. ~ 9.6.)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순 있다. ○대학에서는 2학기 신규 교육근로장학생을 8월 말까지(1차 신청 시), 또는 10월 초까지(2차 선정 시)선발하고, 안전교육, 근로 시 준수도 등 사전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신속한 추경사업 집행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기 중 일 경험을 지원하여 취업을 돕고, 등록금과 등록금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c3faffa1-f528-4d9d-bd8e-c505e52723bd	source15/231026/156130015_0.txt	신산업 규제장벽 확 걷어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015	CC BY	1,9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례1)금년 말 중 착용형 스마트기기(웰니스 웨어러블)로부터 비식별 신체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ㅇ 지금까지는 국내 많은 핀테크 기업이 설비를 갖추고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로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러한 애로가 해결을 전망이다. □(사례2)현재는 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향후 고시를 제정으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ㅇ 일회용 비밀번호가 폐지되면, 다양한 금융보안 기술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금융 기업이나 은행은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사례3)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을 살리고 널리 활용하는 맞춤형 의료기기 시장의 확대에 맞춰 관련 규제를 선도적으로 정비한다. ㅇ 다른 의료기기나 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책임 아래에 기존의 허가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D 프린팅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하여 사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례4)전대를 체결시 자필기재를 필수로 하고 있는 대부업법 고시를 개정해 음성녹음 등 다양한 방법이 허용된다. ㅇ 이에 따라, 현재 운영 가능한 온라인 전당포 서비스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5)개인정보를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의무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ㅇ 지금까지 해외 정보시스템을 활용을 위해서는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것만으로 해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됐다. □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2.17일)시 신산업 분야의 투자애로를 해결을 위해 도입한 국무총리실 주관, 네거티브 심사방식의 신산업투자위원회가 확대 ․ 개편1개월여 후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바이오신약 등 신산업 분야 건의과제 151개를 심의해 141개(93%의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16.3.18일자 산자는 보도자료)'신산업 규제혁신의 깃발을 올리다'신산업투자위원회 성과 ㅇ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무투회의 건의 수용율 98 ％(54건 규제과제 중 53건 해결)를 기록한데 이어서, 올해에 다시 90%를 상회하는 수용률을 보여줌으로써'원칙 수에서 예외 소명'의 원칙적 네거티브 심사 방식의 힘을 보여주었다. ㅇ 그 간 심의위는"첫째, 민간의 개선건의를 민간이 심의한다. 둘째, 건의과제는 원칙수용 예외소명의 규제 방식으로 심의한다. 넷째는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수준이 되도록 정비한다."는 세가지 원칙하에 구성되고 운영돼 왔다. 지난 3.18일 확대 ․ 개편된 신산업투자위는 3.22일부터 4.22일까지 총 1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분과위원회)3.22∼4.20일간 13회,(총괄위원회)4.22일 1회 □ 151건의 심의과제는 분과위원회별로 무인이동체 24건, ICT융합 41건, 바이오헬스 51건, 에너지·신소재 8건,<NAME> 27건이다. (무인이동체)무인기, 자율차,(ICT융합)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바이오헬스)바이오신약, 정밀재생, 첨단의료기기, 인공지능과(에너지·신소재)신재생, 신소재,(신서비스)O2O, 핀테크 ㅇ 분과위와 총괄위에서 116개는 건의내용을 그대로 반영에서 개선하기로 했고, 20개는 건의에 따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8건에 대해서는 정부를 존치하는데 동의했으며, 7건은 신산업투자위의 결정을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다. □ 불수용과제 7건에 대해서는 <NAME> 국무조정실장이 5.2일 규제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가운데 5개 과제에 대해서 최종으로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151건 중 2건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개선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규제조정회의 결과/개선방안 확정 5건, 미해결과제 2건 <151개 전체 심의과제 처리현황> ㅇ 분과위 → 총괄위 → 규제조정회의 순서로 심의 - 규제존치 인정:위원회가 건의내용에 대해서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음 □ 이번 신산업투자위의 새로운 시도 중 또 하나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신약 관련 3개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규제지도 조사화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하는 국내 규제를 심의하여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ㅇ 일부 분야에서는 실제로 국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가 없지 않다. ㅇ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생태계 전체에 걸친 규제전수조사로 현존하는 주요 규제를 파악해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개선내용은 5.18일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부처별로 보고됐으며, 151개 전체 과제목록은 별첨과 같다. ㅇ 개선방안이 도출에 141개 과제 중 14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나, 나머지 127개 과제는 시행령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하게 이행하게 된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개선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사물)급격한 IoT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사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ㅇ IoT 환경에서 사전동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적 사후거부제 도입 - 사후거부제(opt - out):정보주체가 제공을 거부하기 전까지 정보수집 제한 - 구체적으로 비식별화 된 사물위치정보 활용 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고, 웰니스 웨어러블(착용형 스마트기기)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개발에 사용화 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절차는 1개월 이내에서 2개월로 하고 우편접수도 가능토록 함(기존 3개월, 방문접수 → → 2개월, 우편접수도 허용) ㅇ(요건)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 사전동의를 생략하고 온라인 제출로 간소화했다. -(의료)개인정보가 필요한 질병 추적연구(코호트 연구)는 최소한도 요건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허용했으며, 의료기기 개발자가 연구에 활용으로 개인정보의 제한적 열람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코호트 조사:특정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대상 질병의 발병율을 비교하여 질환별 발생관계를 조사 보험 등 금융 분야 ㅇ(보안)전자자금이체시 특정기술인 보안 비밀번호(OTP)사용의무를 폐지해 신규 보안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열었고, 금융정보제공 동의방식에 전자서명·홍채인식 등을 허용으로 했다. - 온라인 전당포 사업모델은 계약체결시에 자필기재로 대체를 수 있는 음성녹음 등 방법을 허용토록 했다. ㅇ(요건)스마트폰 등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도록 했고, 소규모 창업기업의 시장진출 가속화를 위해 PG(전자결재대행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400억에서 크게 완화토록 했다. ㅇ(의료)의료기관이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합리적 비용청구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의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조·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다. ㅇ(인증)산업계의 요구사항과 의료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3D 프린팅 장비·소재의 안전·성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 다품종 소량생산인 3D 프린터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변경이 된 파생모델은 전기안전 관련 인증을 간소화했고,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부품을 내장한 3D 프린트는 관련 무선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식품)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푸드(food)프린터에 대해서도 현재 식품위생법령으로도 제조와 유통이 가능토록 했다. ㅇ(요건)의료영상진단 보조장치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등급을 세분화하고, 규제 필요성이 낮은 소프트웨어는 관리등급을 완화(3등급 → 2등급)토록 했다. □(허가)국내에서 개발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치료제의 수입허가시 판매증명서를 첨부로 했다. ㅇ(정보)주차장 통합관리정보와 음식점 휴·폐업 정보를 구축해 제공토록 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정보과 공공채용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개방표준을 마련해 더 많은 공공정보를 개방토록 하고, 현행화 등 품질관리를 지속 실시을 했으며, Open API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Open API(application usgram interface):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날씨정보 등 데이터를 미리 표준화하여 앱, 웹 개발 등에 바로 활용토록 지원 □ 신산업투자위(간사:규제혁신기획관)는 신산업 관련 규제의 신속한 발굴을 위해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조직되었다. ㅇ 70명의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는 건의과제에 관한 심의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건의과제는 분과위 1심, 총괄위 2심의 2단계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견이 있는 과제는 규제조정회의에서 재심의하고, 이후 최종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는 체계다. □ 국무조정실은 금번의 1으로 신산업투자위 운영성과를 토대로 향후 적극적 신산업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한 과제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적시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넘치는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1.우수 개선과제 사례 4.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과제 전체 목록 [1]착용형 스마트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서비스 개발 가능 A벤처기업은 입는 스마트기기인"스마트 이어폰"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현재는 기기에 GPS가 내장되어 운동으로 이용자의 일일활동량·심박수·칼로리 등을 체크해주고, 런닝시 심박수에 따라 템포음악을 자동으로 재생시켜주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향후에는 다수한 이용자로부터 수집된 신체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예상되는 상해를 진단해주는 신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기로부터 수집가능한 신체정보의 범위 및 가이드라인 부재로 수집된 신체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어 지금까지 신서비스 개발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신체정보에 대해서는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기반한 다양한 신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합동 비식별화 대책 마련,'16.6.) (개선 전)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통한 수집할 수 있는 신체정보의 범위 및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근거기준 부재 (개선 이후는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통해 획득을 수 있는 신체정보의 범위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착용형 스마트기기 보급 및 시장 활성화와 기존 스마트폰 등 관련 산업의 지속 성장 촉진 [2]일회용 비밀번호(OTP)사용의무 폐지 A씨는 은행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 등 금융으로 이용시 마다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16년에 전자자금 이체 시 보안기술이 확보된 핀테크 기술도 이용을 수 있도록 OTP 의무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규 금융기관인 E업체는 OTP 도입을 위한 설비비용을 절감할 순 있었고 이체서비스를 위한 핀테크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잇게 되었다. (금융위,'16.4. 입법예고) (개선 시행 전)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사용 개선과 후)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사용 폐지 ☞ 기존 은행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 활용 가능 [3]응급상황에서 3D 프린터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사용 A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이다. 야간에도 자동차 사고 발생으로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환자가 많이 이송된다. 긴급한 시 긴급하게 환자맞춤형 정형용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법령 하에서는 의료기기를 허가없이 제조하여 사용을 수 없어 촌각을 다투는 응급수술에서 환자에게 딱 맞는 크기와 모양의 환자맞춤형 정형용품을 활용하기가 힘들었다. 이제는 대체 의료기기나 치료수단이 없는 긴급한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책임 하에 3D 프린팅으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크기나 모양이 현행법상 허가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관련 3D 프린팅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16.11.) (개선 전)허가 취득은 의료기기만 사용 가능 (개선 후)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크기나 모양이 허가범위를 벗어나도 의사의 책임하에 사용가능 ☞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개발허가 기간 단축(1년 1로 [4]자필기재 이외 음성녹음 등 다양한 계약방법 허용 B씨는 온라인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에 기재를 위한 방문 및 출장 확인 절차가 복잡하여 고객 모집 등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인터넷 전당포의 이점을 살릴 수 있게 되어 더욱 수월하게 운영할 수도 있게 되었다. (금융위,'16.7 말 예정) (개선 전)대부계약 체결 시 자필기재 필수 (개선 전에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잇는 음성녹음 등의 방법 마련 ☞ 대부업체(8,694개,'15.6월 기준)의 온라인 서비스 진출 확대 [5]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에 별도 보관시 사전동의 생략 스타트업 사업자 A는 고객의 정보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K사의 정보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으나, K사에서 임대해주는 DB서버 최저 사양은 A기업이 이용하기에는 대용량이고 비용도 너무 높아 이의 대안으로 비용적 고효율의 해외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다. 하지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 정보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고객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해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안전한 해외 정보시스템에 보관만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사전동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방통위,'16.3. 시행자 (개선 후에 고객 개인정보의 해외 정보시스템에 보관 시에 개인정보 사전동의 필수 (개선 후)고객 개인정보를 해외 정보시스템에 보관만 할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에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사전동의 과정 생략 가능 ☞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환경 개선,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 [6]전국 맛집 정보를 인터넷으로 한번에 검색 A업체는 전국의 주차장을 예약할 수 없는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 해당 서비스를 위하는 전국 지자체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가 필요하나 지자체별로 조사를 진행으로 관리하다보니 조사 주체인 지자체별로 접촉하여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16년부터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모든 자료의 입력이 가능해져 민간에서 요청 및 자료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16.4.28부터 (개선 전)지자체 수급실태조사 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지자체별로 접촉 (개선 후)사업자는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조사자료를 한번에 제공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가 필요한 업체는 지자체별 접촉부담 완화 [7]위치정보사업 허가기간 단축과 신청방법 완화 부산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진행 중인 벤처기업 A통신사는 걱정이 많다. 신청서 접수마감일이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이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3개월 후에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그로부터 3개월의 허가처리 소요기간을 더도 결국 6개월 후에나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신청서류를 경기도 과천에 소재는 방통위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대문에 더더욱 촉박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원거리 지역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청서류 접수가 우편제출로도 가능하게 변경으로 위치정보사업 시장 진입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 위치정보사업법 시행령 개정,'16.12.) ※개 전)위치정보사업 허가처리 소요기간 3개월 초과에 접수는 직접방문만 허용 (개선 후)위치정보사업 신청에 소요기간 2개월로 단축, 접수는 방문접수 외에도 우편제출도 허용 ☞ 위치정보 관련 시장진출 소요시간 33%단축으로 [8]국내개발, 해외제조 세포치료제 등 수입시 판매증명서 면제 A사는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에서 개발하였으나 현지 제조처에서의 생산이 불가피하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판매증명서의 제출을 의무로 있어 국내에서의 치료제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해외에서 제조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판매증명서 제출의 개선이 추진되면서 국내 개발(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내에서 수행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해외 개발 및 해외 진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허가와 심사 규정 개정 고시한'16.7.) (개선 전)국내 개발·해외 제조된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수입품목 판매증명서 면제 (개선 후)관련된 경우 수입품목 판매증명서 발급 면제 추진 국내 수입품목허가 기간(약 60일)단축 가능 [9]인증받은 무선송수신용 부품내장 3D 프린터 전자파도 면제 A사는 3D 프린터를 제작하면서 블루투스와 NFC에이 탑재된 USB 동글을 내장하여 제조하고 있다. 전자파 적합인증을 취득은 USB 동글을 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SB 동글을 내장한 3D 프린터에 대해서 추가로 무선분야에 대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했기에 추가 비용으로 제품단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적합인증을 취득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무선 분야에 대한 전자파 적합인증 없이 적합등록 절차만 거칠 수도 있도록 간소화되어 인증 비용의 감소·제품단가의 인하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래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기 개정) (개선 전)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부품을 내장한 제품도 무선 분야 별도 적합인증 필요 (개선 후)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제품을 내장한 기기는 관련 무선 시험 없이 적합등록절차로 간소화 ☞ 해당 분야 시험이 생략되어 업체별 시간당 와이파이 무선 시험비용 약 250만 원 절감 ○(배경)신산업 활성화를 위해'개선 원칙, 규제 소명'의 새로운 규제 개선방식을 도입하여 주요 규제의 적시·신속 개선 추진 □(구성)70명의 각계 민간전문가로 5개 분과위와 총괄위 구성 (분과위원회)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5개 분과 구성(필요시 산하에 세부 소위원회 구성도 ㅇ(총괄위원회)각 분과위원장과 민간 총괄위원으로 구성 ㅇ(심사)분과위에서 1차 심의, 총괄위에서 2차 심의하는 2단계 심사 방식으로 운영 ㅇ 관계부처 참여하에 심층 토론하고, 전문가가 실질적 개선방안을 결정하여 관계부처에 권고하면, 관계부처는 제도개선 *건의과제는 협회·단체, 기업, 정부가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발굴 ㅇ(처리)미해결 사항은 규제조정회의(의장:국무조정실장)에서 재심의 ㅇ 이후 전체 규제와 처리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고 규제포털(www.better.go.kr)에 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산업 규제장벽 확 걷어낸다_1 ### 내용: □(사례1)금년 말 중 착용형 스마트기기(웰니스 웨어러블)로부터 비식별 신체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ㅇ 지금까지는 국내 많은 핀테크 기업이 설비를 갖추고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로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러한 애로가 해결을 전망이다. □(사례2)현재는 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향후 고시를 제정으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ㅇ 일회용 비밀번호가 폐지되면, 다양한 금융보안 기술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금융 기업이나 은행은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사례3)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을 살리고 널리 활용하는 맞춤형 의료기기 시장의 확대에 맞춰 관련 규제를 선도적으로 정비한다. ㅇ 다른 의료기기나 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책임 아래에 기존의 허가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D 프린팅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하여 사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례4)전대를 체결시 자필기재를 필수로 하고 있는 대부업법 고시를 개정해 음성녹음 등 다양한 방법이 허용된다. ㅇ 이에 따라, 현재 운영 가능한 온라인 전당포 서비스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5)개인정보를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의무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ㅇ 지금까지 해외 정보시스템을 활용을 위해서는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것만으로 해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됐다. □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2.17일)시 신산업 분야의 투자애로를 해결을 위해 도입한 국무총리실 주관, 네거티브 심사방식의 신산업투자위원회가 확대 ․ 개편1개월여 후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바이오신약 등 신산업 분야 건의과제 151개를 심의해 141개(93%의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16.3.18일자 산자는 보도자료)'신산업 규제혁신의 깃발을 올리다'신산업투자위원회 성과 ㅇ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무투회의 건의 수용율 98 ％(54건 규제과제 중 53건 해결)를 기록한데 이어서, 올해에 다시 90%를 상회하는 수용률을 보여줌으로써'원칙 수에서 예외 소명'의 원칙적 네거티브 심사 방식의 힘을 보여주었다. ㅇ 그 간 심의위는"첫째, 민간의 개선건의를 민간이 심의한다. 둘째, 건의과제는 원칙수용 예외소명의 규제 방식으로 심의한다. 넷째는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수준이 되도록 정비한다."는 세가지 원칙하에 구성되고 운영돼 왔다. 지난 3.18일 확대 ․ 개편된 신산업투자위는 3.22일부터 4.22일까지 총 1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분과위원회)3.22∼4.20일간 13회,(총괄위원회)4.22일 1회 □ 151건의 심의과제는 분과위원회별로 무인이동체 24건, ICT융합 41건, 바이오헬스 51건, 에너지·신소재 8건,<NAME> 27건이다. (무인이동체)무인기, 자율차,(ICT융합)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바이오헬스)바이오신약, 정밀재생, 첨단의료기기, 인공지능과(에너지·신소재)신재생, 신소재,(신서비스)O2O, 핀테크 ㅇ 분과위와 총괄위에서 116개는 건의내용을 그대로 반영에서 개선하기로 했고, 20개는 건의에 따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8건에 대해서는 정부를 존치하는데 동의했으며, 7건은 신산업투자위의 결정을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다. □ 불수용과제 7건에 대해서는 <NAME> 국무조정실장이 5.2일 규제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가운데 5개 과제에 대해서 최종으로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151건 중 2건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개선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규제조정회의 결과/개선방안 확정 5건, 미해결과제 2건 <151개 전체 심의과제 처리현황> ㅇ 분과위 → 총괄위 → 규제조정회의 순서로 심의 - 규제존치 인정:위원회가 건의내용에 대해서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음 □ 이번 신산업투자위의 새로운 시도 중 또 하나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신약 관련 3개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규제지도 조사화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하는 국내 규제를 심의하여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ㅇ 일부 분야에서는 실제로 국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가 없지 않다. ㅇ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생태계 전체에 걸친 규제전수조사로 현존하는 주요 규제를 파악해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개선내용은 5.18일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부처별로 보고됐으며, 151개 전체 과제목록은 별첨과 같다. ㅇ 개선방안이 도출에 141개 과제 중 14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나, 나머지 127개 과제는 시행령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하게 이행하게 된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개선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사물)급격한 IoT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사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ㅇ IoT 환경에서 사전동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적 사후거부제 도입 - 사후거부제(opt - out):정보주체가 제공을 거부하기 전까지 정보수집 제한 - 구체적으로 비식별화 된 사물위치정보 활용 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고, 웰니스 웨어러블(착용형 스마트기기)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개발에 사용화 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절차는 1개월 이내에서 2개월로 하고 우편접수도 가능토록 함(기존 3개월, 방문접수 → → 2개월, 우편접수도 허용) ㅇ(요건)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 사전동의를 생략하고 온라인 제출로 간소화했다. -(의료)개인정보가 필요한 질병 추적연구(코호트 연구)는 최소한도 요건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허용했으며, 의료기기 개발자가 연구에 활용으로 개인정보의 제한적 열람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코호트 조사:특정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대상 질병의 발병율을 비교하여 질환별 발생관계를 조사 보험 등 금융 분야 ㅇ(보안)전자자금이체시 특정기술인 보안 비밀번호(OTP)사용의무를 폐지해 신규 보안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열었고, 금융정보제공 동의방식에 전자서명·홍채인식 등을 허용으로 했다. - 온라인 전당포 사업모델은 계약체결시에 자필기재로 대체를 수 있는 음성녹음 등 방법을 허용토록 했다. ㅇ(요건)스마트폰 등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도록 했고, 소규모 창업기업의 시장진출 가속화를 위해 PG(전자결재대행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400억에서 크게 완화토록 했다. ㅇ(의료)의료기관이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합리적 비용청구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의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조·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다. ㅇ(인증)산업계의 요구사항과 의료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3D 프린팅 장비·소재의 안전·성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 다품종 소량생산인 3D 프린터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변경이 된 파생모델은 전기안전 관련 인증을 간소화했고,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부품을 내장한 3D 프린트는 관련 무선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식품)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푸드(food)프린터에 대해서도 현재 식품위생법령으로도 제조와 유통이 가능토록 했다. ㅇ(요건)의료영상진단 보조장치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등급을 세분화하고, 규제 필요성이 낮은 소프트웨어는 관리등급을 완화(3등급 → 2등급)토록 했다. □(허가)국내에서 개발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치료제의 수입허가시 판매증명서를 첨부로 했다. ㅇ(정보)주차장 통합관리정보와 음식점 휴·폐업 정보를 구축해 제공토록 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정보과 공공채용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개방표준을 마련해 더 많은 공공정보를 개방토록 하고, 현행화 등 품질관리를 지속 실시을 했으며, Open API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Open API(application usgram interface):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날씨정보 등 데이터를 미리 표준화하여 앱, 웹 개발 등에 바로 활용토록 지원 □ 신산업투자위(간사:규제혁신기획관)는 신산업 관련 규제의 신속한 발굴을 위해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조직되었다. ㅇ 70명의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는 건의과제에 관한 심의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건의과제는 분과위 1심, 총괄위 2심의 2단계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견이 있는 과제는 규제조정회의에서 재심의하고, 이후 최종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는 체계다. □ 국무조정실은 금번의 1으로 신산업투자위 운영성과를 토대로 향후 적극적 신산업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한 과제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적시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넘치는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1.우수 개선과제 사례 4.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과제 전체 목록 [1]착용형 스마트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서비스 개발 가능 A벤처기업은 입는 스마트기기인"스마트 이어폰"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현재는 기기에 GPS가 내장되어 운동으로 이용자의 일일활동량·심박수·칼로리 등을 체크해주고, 런닝시 심박수에 따라 템포음악을 자동으로 재생시켜주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향후에는 다수한 이용자로부터 수집된 신체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예상되는 상해를 진단해주는 신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기로부터 수집가능한 신체정보의 범위 및 가이드라인 부재로 수집된 신체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어 지금까지 신서비스 개발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신체정보에 대해서는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기반한 다양한 신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합동 비식별화 대책 마련,'16.6.) (개선 전)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통한 수집할 수 있는 신체정보의 범위 및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근거기준 부재 (개선 이후는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통해 획득을 수 있는 신체정보의 범위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착용형 스마트기기 보급 및 시장 활성화와 기존 스마트폰 등 관련 산업의 지속 성장 촉진 [2]일회용 비밀번호(OTP)사용의무 폐지 A씨는 은행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 등 금융으로 이용시 마다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16년에 전자자금 이체 시 보안기술이 확보된 핀테크 기술도 이용을 수 있도록 OTP 의무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규 금융기관인 E업체는 OTP 도입을 위한 설비비용을 절감할 순 있었고 이체서비스를 위한 핀테크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잇게 되었다. (금융위,'16.4. 입법예고) (개선 시행 전)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사용 개선과 후)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사용 폐지 ☞ 기존 은행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 활용 가능 [3]응급상황에서 3D 프린터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사용 A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이다. 야간에도 자동차 사고 발생으로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환자가 많이 이송된다. 긴급한 시 긴급하게 환자맞춤형 정형용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법령 하에서는 의료기기를 허가없이 제조하여 사용을 수 없어 촌각을 다투는 응급수술에서 환자에게 딱 맞는 크기와 모양의 환자맞춤형 정형용품을 활용하기가 힘들었다. 이제는 대체 의료기기나 치료수단이 없는 긴급한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책임 하에 3D 프린팅으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크기나 모양이 현행법상 허가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관련 3D 프린팅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16.11.) (개선 전)허가 취득은 의료기기만 사용 가능 (개선 후)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크기나 모양이 허가범위를 벗어나도 의사의 책임하에 사용가능 ☞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개발허가 기간 단축(1년 1로 [4]자필기재 이외 음성녹음 등 다양한 계약방법 허용 B씨는 온라인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에 기재를 위한 방문 및 출장 확인 절차가 복잡하여 고객 모집 등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인터넷 전당포의 이점을 살릴 수 있게 되어 더욱 수월하게 운영할 수도 있게 되었다. (금융위,'16.7 말 예정) (개선 전)대부계약 체결 시 자필기재 필수 (개선 전에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잇는 음성녹음 등의 방법 마련 ☞ 대부업체(8,694개,'15.6월 기준)의 온라인 서비스 진출 확대 [5]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에 별도 보관시 사전동의 생략 스타트업 사업자 A는 고객의 정보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K사의 정보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으나, K사에서 임대해주는 DB서버 최저 사양은 A기업이 이용하기에는 대용량이고 비용도 너무 높아 이의 대안으로 비용적 고효율의 해외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다. 하지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 정보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고객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해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안전한 해외 정보시스템에 보관만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사전동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방통위,'16.3. 시행자 (개선 후에 고객 개인정보의 해외 정보시스템에 보관 시에 개인정보 사전동의 필수 (개선 후)고객 개인정보를 해외 정보시스템에 보관만 할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에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사전동의 과정 생략 가능 ☞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환경 개선,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 [6]전국 맛집 정보를 인터넷으로 한번에 검색 A업체는 전국의 주차장을 예약할 수 없는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 해당 서비스를 위하는 전국 지자체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가 필요하나 지자체별로 조사를 진행으로 관리하다보니 조사 주체인 지자체별로 접촉하여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16년부터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모든 자료의 입력이 가능해져 민간에서 요청 및 자료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16.4.28부터 (개선 전)지자체 수급실태조사 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지자체별로 접촉 (개선 후)사업자는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으로 조사자료를 한번에 제공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가 필요한 업체는 지자체별 접촉부담 완화 [7]위치정보사업 허가기간 단축과 신청방법 완화 부산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진행 중인 벤처기업 A통신사는 걱정이 많다. 신청서 접수마감일이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이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3개월 후에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그로부터 3개월의 허가처리 소요기간을 더도 결국 6개월 후에나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신청서류를 경기도 과천에 소재는 방통위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대문에 더더욱 촉박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원거리 지역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청서류 접수가 우편제출로도 가능하게 변경으로 위치정보사업 시장 진입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 위치정보사업법 시행령 개정,'16.12.) ※개 전)위치정보사업 허가처리 소요기간 3개월 초과에 접수는 직접방문만 허용 (개선 후)위치정보사업 신청에 소요기간 2개월로 단축, 접수는 방문접수 외에도 우편제출도 허용 ☞ 위치정보 관련 시장진출 소요시간 33%단축으로 [8]국내개발, 해외제조 세포치료제 등 수입시 판매증명서 면제 A사는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의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에서 개발하였으나 현지 제조처에서의 생산이 불가피하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판매증명서의 제출을 의무로 있어 국내에서의 치료제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해외에서 제조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판매증명서 제출의 개선이 추진되면서 국내 개발(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내에서 수행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해외 개발 및 해외 진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허가와 심사 규정 개정 고시한'16.7.) (개선 전)국내 개발·해외 제조된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수입품목 판매증명서 면제 (개선 후)관련된 경우 수입품목 판매증명서 발급 면제 추진 국내 수입품목허가 기간(약 60일)단축 가능 [9]인증받은 무선송수신용 부품내장 3D 프린터 전자파도 면제 A사는 3D 프린터를 제작하면서 블루투스와 NFC에이 탑재된 USB 동글을 내장하여 제조하고 있다. 전자파 적합인증을 취득은 USB 동글을 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SB 동글을 내장한 3D 프린터에 대해서 추가로 무선분야에 대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했기에 추가 비용으로 제품단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적합인증을 취득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무선 분야에 대한 전자파 적합인증 없이 적합등록 절차만 거칠 수도 있도록 간소화되어 인증 비용의 감소·제품단가의 인하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래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기 개정) (개선 전)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부품을 내장한 제품도 무선 분야 별도 적합인증 필요 (개선 후)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제품을 내장한 기기는 관련 무선 시험 없이 적합등록절차로 간소화 ☞ 해당 분야 시험이 생략되어 업체별 시간당 와이파이 무선 시험비용 약 250만 원 절감 ○(배경)신산업 활성화를 위해'개선 원칙, 규제 소명'의 새로운 규제 개선방식을 도입하여 주요 규제의 적시·신속 개선 추진 □(구성)70명의 각계 민간전문가로 5개 분과위와 총괄위 구성 (분과위원회)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5개 분과 구성(필요시 산하에 세부 소위원회 구성도 ㅇ(총괄위원회)각 분과위원장과 민간 총괄위원으로 구성 ㅇ(심사)분과위에서 1차 심의, 총괄위에서 2차 심의하는 2단계 심사 방식으로 운영 ㅇ 관계부처 참여하에 심층 토론하고, 전문가가 실질적 개선방안을 결정하여 관계부처에 권고하면, 관계부처는 제도개선 *건의과제는 협회·단체, 기업, 정부가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발굴 ㅇ(처리)미해결 사항은 규제조정회의(의장:국무조정실장)에서 재심의 ㅇ 이후 전체 규제와 처리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고 규제포털(www.better.go.kr)에 공개
28c4699c-3c38-42e3-a126-4c3a521e1c4c	source15/231026/156508031_1.txt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031&pageIndex=17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 ~ 6.29)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용 지원 기준 마련 등 - □ 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2017을 5월 20일(금)부터 6월 2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긴급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소·긴급도입 소요 의료기기 지원> □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등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하여「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제1호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긴급성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안 제10조제1항제3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관련 정보 제공 등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장비가 없는 의료기기는'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서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 급여로 등재되지 아니하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이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진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 종류·국내 공급가('22년 기준) *(종류)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 -(공급가)A는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475만 원), Surfacer(316만 원), Begraft Peripheral(220만 원)” <개인정보보호 범위 명확화> □ 정부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개인화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에서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하였다.(안 제25조제1항) ○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간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재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는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2022년 6월 2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방법(우편)안내 - 주소:(30113) <ADDRESS> ,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문의로:(044)202 ~ 398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함께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_2 ###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 ~ 6.29)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용 지원 기준 마련 등 - □ 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2017을 5월 20일(금)부터 6월 2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긴급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희소·긴급도입 소요 의료기기 지원> □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등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하여「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제1호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긴급성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안 제10조제1항제3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관련 정보 제공 등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장비가 없는 의료기기는'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서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 ○ 급여로 등재되지 아니하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이므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진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 종류·국내 공급가('22년 기준) *(종류)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 -(공급가)A는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475만 원), Surfacer(316만 원), Begraft Peripheral(220만 원)” <개인정보보호 범위 명확화> □ 정부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개인화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에서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하였다.(안 제25조제1항) ○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간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재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는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2022년 6월 2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방법(우편)안내 - 주소:(30113) <ADDRESS> ,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문의로:(044)202 ~ 398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함께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 go. 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29c174ff-d9c8-4a22-8dca-ea8854d779b9	source15/231026/156294214_0.txt	해양보호구역 발전 위한 민·관 소통의 장 열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214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보호구역 발전 위한 민·관 소통의 장' ‘9.13. ~ 14. 태안 신두리에서 제11회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이틀간 서해안 신두3리 다목적회관에서'제11회 해양보호구역대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0개 시 ․ 도의 해역에 총 27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대회는 전국의 해양보호구역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과 관리 성과를<NAME>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연안과 바다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특별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이나 해역을「습지보전법」또는「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구분으로 관리 11회 째를 맞이 올해 해양보호구역대회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부 ․ 지자체 공무원 약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첫날인 13일(목)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해양보호구역인 태안의 사구를 답사할 계획이다. 신두리 사구는 3.4km의 해안선을 따라 500m내외의 깊이에 형성된 우리나라 최대 해안사구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신두리 간척과 전면 해역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02년에 이곳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제1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바닷바람 등에 의해 흙이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 이어서, ▲해양보호구역 발전 우수사례<NAME>대회도 진행된다. 각 지자체가 발굴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례를 소개하여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개선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금)에는 ▲지난 3일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확대 ․ 지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미국의 해양보호구역 선진사례 특강(미국 해양대기청(NOAA)관계자)과 ▲해양보호구역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시상식이 이어진다. 서천 ․ 고창 ․ 신안 ․<NAME>벌교 갯벌을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대폭 확대지정((이전)79.(현재)1,265., 증가면적1,185., 지정일 2018.9.3.) 행사 외에도, 해양보호구역별 교육·홍보 관련 교구와 자료 등을 전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으로 해양보호구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존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이번 대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과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해양보호구역 보전 ․ 관리를 위한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11회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ㅇ 해양보호구역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정기에 모여 바람직한 정책 발전방향 도출 필요 - 보호구역 지자체·주민·시민단체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가치제고를 위한 정보교류 ‧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 제1회 강화('08)개최 후 제2회(신안)→ 제3회(고창):제4회(부산)→ 제5회(신안)→ 제6회(대전)→ 제7회(인천)→ 제8회(시흥)→ 제9회(순천)→ 제10회(부안) □(일시/장소)'18.9.13(목)~ 9.14(금)- 충남 태안군(신두3리 다목적회관) (주최/주관/후원)해수부/태안군·해양환경공단/충청남도 □(참석자)공무원, 지역주민,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총 200여 명 (귀빈)해양환경정책관,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태안군수, 해양환경공단 감사 등 ㅇ(주요내용)개회식(개회사 등), 현장답사(신두리사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경연대회, 명사 특강(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지정와 NOAA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로 신두리사구 현장답사 후 연안정화의 날을 맞이해 신두리 사구 주변해역 정화활동 (경연발표)해양보호구역별 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지역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우수사례를<NAME>고 우수 기관에 대해 해수부 장관상(1점)및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 표창(3점) ㅇ(부대행사)해양환경 이동교육차량 전시, 새만금 방문자센터 홍보물 전시 및 ㅇ(차기개최지)전남 무안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보호구역 발전 위한 민·관 소통의 장 열린다_1 ### 내용: 해양보호구역 발전 위한 민·관 소통의 장' ‘9.13. ~ 14. 태안 신두리에서 제11회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이틀간 서해안 신두3리 다목적회관에서'제11회 해양보호구역대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0개 시 ․ 도의 해역에 총 27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대회는 전국의 해양보호구역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과 관리 성과를<NAME>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연안과 바다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특별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이나 해역을「습지보전법」또는「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구분으로 관리 11회 째를 맞이 올해 해양보호구역대회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부 ․ 지자체 공무원 약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첫날인 13일(목)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해양보호구역인 태안의 사구를 답사할 계획이다. 신두리 사구는 3.4km의 해안선을 따라 500m내외의 깊이에 형성된 우리나라 최대 해안사구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신두리 간척과 전면 해역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02년에 이곳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제1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바닷바람 등에 의해 흙이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 이어서, ▲해양보호구역 발전 우수사례<NAME>대회도 진행된다. 각 지자체가 발굴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례를 소개하여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개선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금)에는 ▲지난 3일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확대 ․ 지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미국의 해양보호구역 선진사례 특강(미국 해양대기청(NOAA)관계자)과 ▲해양보호구역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시상식이 이어진다. 서천 ․ 고창 ․ 신안 ․<NAME>벌교 갯벌을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으로 대폭 확대지정((이전)79.(현재)1,265., 증가면적1,185., 지정일 2018.9.3.) 행사 외에도, 해양보호구역별 교육·홍보 관련 교구와 자료 등을 전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으로 해양보호구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존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이번 대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과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해양보호구역 보전 ․ 관리를 위한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11회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ㅇ 해양보호구역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정기에 모여 바람직한 정책 발전방향 도출 필요 - 보호구역 지자체·주민·시민단체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가치제고를 위한 정보교류 ‧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 제1회 강화('08)개최 후 제2회(신안)→ 제3회(고창):제4회(부산)→ 제5회(신안)→ 제6회(대전)→ 제7회(인천)→ 제8회(시흥)→ 제9회(순천)→ 제10회(부안) □(일시/장소)'18.9.13(목)~ 9.14(금)- 충남 태안군(신두3리 다목적회관) (주최/주관/후원)해수부/태안군·해양환경공단/충청남도 □(참석자)공무원, 지역주민,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총 200여 명 (귀빈)해양환경정책관,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태안군수, 해양환경공단 감사 등 ㅇ(주요내용)개회식(개회사 등), 현장답사(신두리사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경연대회, 명사 특강(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지정와 NOAA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로 신두리사구 현장답사 후 연안정화의 날을 맞이해 신두리 사구 주변해역 정화활동 (경연발표)해양보호구역별 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지역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우수사례를<NAME>고 우수 기관에 대해 해수부 장관상(1점)및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 표창(3점) ㅇ(부대행사)해양환경 이동교육차량 전시, 새만금 방문자센터 홍보물 전시 및 ㅇ(차기개최지)전남 무안군
3105b4c6-2a6b-4f8e-8354-52efb184db7c	source15/231026/156393998_0.txt	방위사업청장, 아이티사이언스㈜에서 57차 다파고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998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장, 아이티사이언스㈜에서 57차 다파고 실시 - 수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및 수출 건의를 청취 등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4일(목),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아이티사이언스㈜에서 제57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회신에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NAME>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만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용어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각종 전자식 제어장치와 영상처리 부품 개발용<NAME>업인 아이티사이언스㈜는 현재 한국형전투기(KF - X), 차세대잠수함(장보고 - III)과 주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NAME> 청장은 아이티사이언스㈜의 <NAME>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이티사이언스㈜ <NAME> 대표이사는"전차나 항공기 같은 무기류은 해외 경쟁기종과의 성능 ‧ 가격 비교가 비교적 쉬운 편이나, 부품 개발은 경우는 기술 ‧ 가격 경쟁력 수준을 알기 어려워 해외진출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어려움을 제시했다. - 이에 <NAME> 청장은"방산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목표시장 선정, 경쟁제품에 대한 동향 파악과 바이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소규모 방산수출기업에 대해 해외진출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고 수출 관련 법률 ‧ 세부 ‧ 회계 자문 등을 제공하는 사업(한 문의: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PHONE> ) - 또한,"수출 가능성이 식별된 분야에 대해 자체 제품에서부터 판로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신규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양성은: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체계로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지원예산 증가:('19년)26.1억/→('20년)92.6억 원) 간담회에 앞서 <NAME>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아이티사이언스㈜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코로나19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제한 여부, 수출상담 지연 여부와 같은 방산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아이티사이언스㈜에서 57차 다파고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아이티사이언스㈜에서 57차 다파고 실시 - 수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및 수출 건의를 청취 등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4일(목),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아이티사이언스㈜에서 제57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회신에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NAME>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만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용어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각종 전자식 제어장치와 영상처리 부품 개발용<NAME>업인 아이티사이언스㈜는 현재 한국형전투기(KF - X), 차세대잠수함(장보고 - III)과 주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NAME> 청장은 아이티사이언스㈜의 <NAME>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이티사이언스㈜ <NAME> 대표이사는"전차나 항공기 같은 무기류은 해외 경쟁기종과의 성능 ‧ 가격 비교가 비교적 쉬운 편이나, 부품 개발은 경우는 기술 ‧ 가격 경쟁력 수준을 알기 어려워 해외진출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어려움을 제시했다. - 이에 <NAME> 청장은"방산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목표시장 선정, 경쟁제품에 대한 동향 파악과 바이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소규모 방산수출기업에 대해 해외진출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고 수출 관련 법률 ‧ 세부 ‧ 회계 자문 등을 제공하는 사업(한 문의: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PHONE> ) - 또한,"수출 가능성이 식별된 분야에 대해 자체 제품에서부터 판로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신규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양성은: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체계로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지원예산 증가:('19년)26.1억/→('20년)92.6억 원) 간담회에 앞서 <NAME>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아이티사이언스㈜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코로나19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제한 여부, 수출상담 지연 여부와 같은 방산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3597d552-419f-4bd7-86b9-b11b68c328d8	source15/231026/156471418_0.txt	원안위, 태풍 대비태세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418&pageIndex=26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15일 다가오고 있는 제14호 태풍'찬투'와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NAME> 사무처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연구용 원전 등 □ 이날 회의는 원안위 방재상황실에서 원전에 설치된 5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영광과 한울, 대전), 안전규제<NAME>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및 한국수력원자력(주)등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ㅇ북상 발생과 태풍에 대비한 각 기관별 안전점검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비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NAME>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17 ~ 18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로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강풍까지 동반될 경우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 점검을 더욱 면밀히 해 달라"며, ㅇ"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태풍 대비태세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15일 다가오고 있는 제14호 태풍'찬투'와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NAME> 사무처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연구용 원전 등 □ 이날 회의는 원안위 방재상황실에서 원전에 설치된 5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영광과 한울, 대전), 안전규제<NAME>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및 한국수력원자력(주)등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ㅇ북상 발생과 태풍에 대비한 각 기관별 안전점검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비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NAME>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17 ~ 18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로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강풍까지 동반될 경우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 점검을 더욱 면밀히 해 달라"며, ㅇ"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6d1575d9-614d-44a8-848f-2979d3b5874e	source15/231026/156477207_0.txt	업계·정부, 우리 경제에 훈풍 불어넣는 “따뜻한 소비”일으키는데 힘 모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207&pageIndex=25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업계 ‧ 정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따뜻한 소비"일으키는데 힘 모아 산업부 장관 “ 코세페 추진위원회<NAME>회의 개최 업계 행사계획 ․ 정부 지원방안 공유 “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하이파이브 나눔 캠페인」,「엄지척 이벤트도 발족식 개최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27일(수)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추진위(위원장: <NAME> )와<NAME>회의를 갖고, 11.1 ~ 15일까지 열리는"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주요 행사 계획과 정부 지원방안을<NAME>고, ㅇ 금년도 코세페가 침체된 내수에 온기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역의 전통 상인에게 힘이 보태는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세페 추진위 회의 개요> 일시/장소:'20.10.27(수), 09:00 - 09:30 <한국프레스센터 참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코세페 추진위원회위원 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NAME> 회장, 위원: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체인스토어협회 등 9개 유통협단체 단체장 주요내용:업체 행사계획 ․ 정부 지원방안 공유, 코세페 나눔 ․ 참여 캠페인 발족식 □ 간담회에서 코세페 추진위는 금년도 행사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수가 10.26일 기준 1,600개를 돌파하여('20년 동시점 대비 100개↑)사상 최대 규모로 치루어진 지난해('20년 1,784개)보다 참여기업이 증가 할 전망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ㅇ 금년에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의류 및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 제조업계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추진위는 유통 ․ 제조업계의 업태별 ․ 업종별 온 ․ 오프라인 할인기획 내용과 각종 사은품 ․ 경품 이벤트 계획 등 올해 코세페 행사계획을<NAME>였다. ※ 10.27일 코세페 추진위에서 최종 행사 계획 확정 ․ 발표 ☞ 온라인 언론브리핑 참고 □ <NAME> 장관은 그간 행사 개최를 위해 노력해 온 추진위원회를 격려하고 업계는 코세페 행사내용과 준비상황을 경청하였으며, □ 정부도 이미 시행중인<NAME>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5%→3.5 ％)등에 덧붙여 행사 기간중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확대(5%→10), 지역사랑상품권 공급확대(평상시의 3배 수준)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여력을 지원하는 한편,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온 ․ 오프라인 할인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지역특산품 기획전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할인폭을 보다 확대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코세페가"단계적 일상회복"시행시기와 맞물리어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방역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 간담회에 참석에 <NAME> 장관은 추진위와 함께, 코세페 수익을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는「Hi - Five 나눔 캠페인」과 판매자와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엄지척 챌린지*」발족식을 가졌으며, 코세페 굿즈3종(텀블러, 에코백, 부채를 제작 ․ 판매후 수익금 기부(네이버 해피빈) **소비자와 판매자, 1 + 1,11월, 지역의 상생 등 의미를 담은 대국민 응원전 ㅇ 올해 코세페가"단순 소비진작을 넘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우리 경제의 포용과 혁신을 촉진하는'따뜻한 소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ㅇ 아울러,"코세페가 방역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성공적 행사로 치루어져 국민적 일상회복을 안착시키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업계·정부, 우리 경제에 훈풍 불어넣는 “따뜻한 소비”일으키는데 힘 모아_1 ### 내용: 업계 ‧ 정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따뜻한 소비"일으키는데 힘 모아 산업부 장관 “ 코세페 추진위원회<NAME>회의 개최 업계 행사계획 ․ 정부 지원방안 공유 “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하이파이브 나눔 캠페인」,「엄지척 이벤트도 발족식 개최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27일(수)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추진위(위원장: <NAME> )와<NAME>회의를 갖고, 11.1 ~ 15일까지 열리는"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주요 행사 계획과 정부 지원방안을<NAME>고, ㅇ 금년도 코세페가 침체된 내수에 온기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역의 전통 상인에게 힘이 보태는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세페 추진위 회의 개요> 일시/장소:'20.10.27(수), 09:00 - 09:30 <한국프레스센터 참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코세페 추진위원회위원 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NAME> 회장, 위원: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체인스토어협회 등 9개 유통협단체 단체장 주요내용:업체 행사계획 ․ 정부 지원방안 공유, 코세페 나눔 ․ 참여 캠페인 발족식 □ 간담회에서 코세페 추진위는 금년도 행사에 참여를 희망한 기업수가 10.26일 기준 1,600개를 돌파하여('20년 동시점 대비 100개↑)사상 최대 규모로 치루어진 지난해('20년 1,784개)보다 참여기업이 증가 할 전망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ㅇ 금년에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의류 및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 제조업계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추진위는 유통 ․ 제조업계의 업태별 ․ 업종별 온 ․ 오프라인 할인기획 내용과 각종 사은품 ․ 경품 이벤트 계획 등 올해 코세페 행사계획을<NAME>였다. ※ 10.27일 코세페 추진위에서 최종 행사 계획 확정 ․ 발표 ☞ 온라인 언론브리핑 참고 □ <NAME> 장관은 그간 행사 개최를 위해 노력해 온 추진위원회를 격려하고 업계는 코세페 행사내용과 준비상황을 경청하였으며, □ 정부도 이미 시행중인<NAME>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5%→3.5 ％)등에 덧붙여 행사 기간중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확대(5%→10), 지역사랑상품권 공급확대(평상시의 3배 수준)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여력을 지원하는 한편,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온 ․ 오프라인 할인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지역특산품 기획전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할인폭을 보다 확대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코세페가"단계적 일상회복"시행시기와 맞물리어 중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방역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 간담회에 참석에 <NAME> 장관은 추진위와 함께, 코세페 수익을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는「Hi - Five 나눔 캠페인」과 판매자와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엄지척 챌린지*」발족식을 가졌으며, 코세페 굿즈3종(텀블러, 에코백, 부채를 제작 ․ 판매후 수익금 기부(네이버 해피빈) **소비자와 판매자, 1 + 1,11월, 지역의 상생 등 의미를 담은 대국민 응원전 ㅇ 올해 코세페가"단순 소비진작을 넘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우리 경제의 포용과 혁신을 촉진하는'따뜻한 소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ㅇ 아울러,"코세페가 방역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성공적 행사로 치루어져 국민적 일상회복을 안착시키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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