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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22e66a7b-9979-4506-be22-2a755c7591cb	source15/231026/156068167_0.txt	방위사업청,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67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우수 국방벤처 육성을 통한 지원제도 마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월 26일 국방벤처 제품 ․ 기술 개발 촉진 등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추진체계와 절차를 명시한'국방벤처 사업용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그간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왔 대부분 이미 국방시장에 참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부품국산화 등 수요가 확정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방산시장의 경험이 부족한 민간의 중소 ․ 벤처기업이 참여하기에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민간 중소 ․ 벤처기업의 독자적 국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2015년 최초로 30억 규모의'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방부에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 민간 중소 ․ 벤처기업이 개발적 우수기술을 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때 총 개발비의 75%를 2년간 최대 3억 이내 한도로 지원하는 한편, -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방산업에 반영하고, 우수 중소 ․ 벤처기업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방벤처 제품<NAME>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기술/제품의 개발은 국방분야의 특수한 운용환경 제약 및 복잡한 사업절차 등으로 민간 중소 ․ 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의견이 있어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잇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이 경쟁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 ․ 벤처기업을 방위산업으로 진입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 국방벤처 육성을 통해 방위산업 전반의 역량 강화와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_1 ### 내용: 방위사업청,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우수 국방벤처 육성을 통한 지원제도 마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월 26일 국방벤처 제품 ․ 기술 개발 촉진 등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추진체계와 절차를 명시한'국방벤처 사업용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그간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왔 대부분 이미 국방시장에 참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부품국산화 등 수요가 확정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방산시장의 경험이 부족한 민간의 중소 ․ 벤처기업이 참여하기에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민간 중소 ․ 벤처기업의 독자적 국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2015년 최초로 30억 규모의'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방부에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 민간 중소 ․ 벤처기업이 개발적 우수기술을 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때 총 개발비의 75%를 2년간 최대 3억 이내 한도로 지원하는 한편, -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방산업에 반영하고, 우수 중소 ․ 벤처기업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방벤처 제품<NAME>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기술/제품의 개발은 국방분야의 특수한 운용환경 제약 및 복잡한 사업절차 등으로 민간 중소 ․ 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의견이 있어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잇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이 경쟁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 ․ 벤처기업을 방위산업으로 진입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 국방벤처 육성을 통해 방위산업 전반의 역량 강화와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4a29d693-2d13-4b9f-8e64-36060ccfee01	source15/231026/156492087_0.txt	[차관동정] <NAME> 제2차관, ‘설 택배 배송 차질 없도록 만전’ 강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087&pageIndex=21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2차관,'설 명절 배송 차질 없도록 만전'강조 지난 19일 가산터미널 찾아 설 특별대책·사회적 합의 등 철저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9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CJ 대한통운 가산 터미널을 방문하여, 시설 점검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설 명절 성수기 대책을 논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사와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 황 장관은 택배 상·하차 작업현장을 살펴본 후,"이번 설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늘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17일부터 2.12일까지 명절 특별관리기간 내 업계가 분류인력 등 추가인력 투입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배송 지연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업계로부터 분류인력 투입과 사회보험 가입 상황 등을 보고 받고,"지난해 사회적 합의에서 약속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금지와 심야배송 제한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노력에 업계가 적극으로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ㅇ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도 있도록 현장별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아울러, 3주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택배업계에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최소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택배노조에게도 무리한 파업행위를 자제를 당부하는 등 양측이 가급적한 시일 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황 차관보는 택배터미널의 코로나 - 19 방역실태와 화재안전 설비를 점검한 후에서 코로나 방역과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제2차관, ‘설 택배 배송 차질 없도록 만전’ 강조_1 ### 내용: <NAME> 제2차관,'설 명절 배송 차질 없도록 만전'강조 지난 19일 가산터미널 찾아 설 특별대책·사회적 합의 등 철저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9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CJ 대한통운 가산 터미널을 방문하여, 시설 점검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설 명절 성수기 대책을 논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사와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 황 장관은 택배 상·하차 작업현장을 살펴본 후,"이번 설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늘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17일부터 2.12일까지 명절 특별관리기간 내 업계가 분류인력 등 추가인력 투입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배송 지연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업계로부터 분류인력 투입과 사회보험 가입 상황 등을 보고 받고,"지난해 사회적 합의에서 약속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금지와 심야배송 제한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노력에 업계가 적극으로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ㅇ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도 있도록 현장별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아울러, 3주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택배업계에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최소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택배노조에게도 무리한 파업행위를 자제를 당부하는 등 양측이 가급적한 시일 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황 차관보는 택배터미널의 코로나 - 19 방역실태와 화재안전 설비를 점검한 후에서 코로나 방역과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759dc536-f17f-411a-a17e-161a8e116044	source15/231026/156312613_0.txt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613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수면실 ․ 샤워실 갖춘 무료 쉼터 추가 설치 … 도공,'19년까지 20곳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용 편의시설(일명「ex 화물차라운지」)10개소 설치를 완료('18.8월 ~'18.12월)하였고, 올해 추가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 화물차라운지 설치 설치현황 】 충주휴게소()1호점을 시작으로 오수휴게소(전주방향)10호점까지 개장 □」는 화물차라운지」란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휴게소 내에 별도로 설치는 전용 시설이다. ㅇ 라운지 내에는 칸막이 칸막이가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 싱크대가 구비된 세탁실, 휴게실, PC룸,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화물차 운전자들은「ex 화물차라운지」내에서 휴게소와 주차장 CCTV를 통해 화물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 2018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사망자수는 116명으로 전체 사망자 227명의 51%에 달하며, ㅇ 특히, 장거리 ․ 야간 운전에 따라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차 운전기사를 위한 휴식공간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국 220개(한국도로공사 195개소/민자고속도로 25개소)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휴게소는 21개소(모두 도공 구간)에 불과하고, ㅇ 일반휴게소에 마련이었는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은 면적이 좁고 휴게기능이 제한되어 이용이 불편함이 제기되어왔다. □ 국토부는 개선하기 위해 전국 휴게소를 현장 조사하여 부지 및 시설 여건을 검토하고, 휴게소 관계자와의 상세면담을 통해 라운지로 설치가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ㅇ 화물차 운전자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부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휴게 공간과 표준 메뉴도 개발하였다. □ 국토부 <NAME> 도로국장은"「ex 화물차라운지」운영을 통해 트럭 운전자들의 휴식여건이 개선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ex화물차라운지"10개소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고객과 화물차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으로'19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조성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국도로공사는"신설 휴게소는 일정 기준 이상의 화물 주차면수를 설치는 경우「ex 화물차라운지」를 필수 설치하도록 설계 기준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상용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_1 ### 내용: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수면실 ․ 샤워실 갖춘 무료 쉼터 추가 설치 … 도공,'19년까지 20곳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용 편의시설(일명「ex 화물차라운지」)10개소 설치를 완료('18.8월 ~'18.12월)하였고, 올해 추가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 화물차라운지 설치 설치현황 】 충주휴게소()1호점을 시작으로 오수휴게소(전주방향)10호점까지 개장 □」는 화물차라운지」란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휴게소 내에 별도로 설치는 전용 시설이다. ㅇ 라운지 내에는 칸막이 칸막이가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 싱크대가 구비된 세탁실, 휴게실, PC룸,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화물차 운전자들은「ex 화물차라운지」내에서 휴게소와 주차장 CCTV를 통해 화물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 2018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사망자수는 116명으로 전체 사망자 227명의 51%에 달하며, ㅇ 특히, 장거리 ․ 야간 운전에 따라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차 운전기사를 위한 휴식공간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국 220개(한국도로공사 195개소/민자고속도로 25개소)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휴게소는 21개소(모두 도공 구간)에 불과하고, ㅇ 일반휴게소에 마련이었는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은 면적이 좁고 휴게기능이 제한되어 이용이 불편함이 제기되어왔다. □ 국토부는 개선하기 위해 전국 휴게소를 현장 조사하여 부지 및 시설 여건을 검토하고, 휴게소 관계자와의 상세면담을 통해 라운지로 설치가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ㅇ 화물차 운전자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부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휴게 공간과 표준 메뉴도 개발하였다. □ 국토부 <NAME> 도로국장은"「ex 화물차라운지」운영을 통해 트럭 운전자들의 휴식여건이 개선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ex화물차라운지"10개소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고객과 화물차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으로'19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조성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국도로공사는"신설 휴게소는 일정 기준 이상의 화물 주차면수를 설치는 경우「ex 화물차라운지」를 필수 설치하도록 설계 기준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상용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2a543b2-3dcd-4292-9208-fc32b06afb9b	source15/231026/156063905_0.txt	에티오피아「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개소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905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Thank U You Small Library 개소식 일시:2015.7.13(월)12:30 장소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Major - General Hayelom Araya 초등학교 ※ 아프리카<NAME>웅인 <NAME> 장군의 이름을 딴 학교 - 학생 총883명(남375명 여508명), 교사 총43명(남21명, 여22명) ※ 도심에 위치, 가정형편이 열악한 학생이 대부분, 맹인 학생 다수 <NAME> 장군은 EPRDF 혁명군을 이끌며 Derg 공산정권에 맞서 싸웠으며, 특히 1985년 Derg V에서에서 감옥에 수감된 EPRDF 혁명군들을 한 명의 희생 없이 석방시킨 것으로 유명함. o 에티오피아국가/애국가 연주 o 환영인사( <NAME> 이사장) - 사인들 및 학용품 증정 o 감사 인사(에측 교장anian o 테잎 커팅, 도서관 투어 참석자:에측 및 아디스아바바시 인사, 학교 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생, 주민 대표 등 스텝(ST - EP)재단(이사장: <NAME> 전 의원) □ UNWTO 산하 비영리법인, 국내법상 사단은 재단법인 *2004년 설립, 사무국 서울 소재 □ 아프리카 관광발전 지원 사업,「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사업 등 저개발국 빈곤퇴치 사업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사업 □ 개요:스텝재단이 문체부(도서관정책기획단)지원으로 2007년 가나에서 2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 금에 행사 전까지 20개국에 165개의'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개소 □ 방식:주로 초등학교 공간을 소규모 도서실로 리모델링, 가구와 도서, 사서용 컴퓨터, 비가 등 물품 대부분을 현지 구입(초등학교 1개소당 평균 3,500만 달러 소요) □ 현황:에티오피아에는 기조성된 31개(Ethiopian Civil Service University 성인도서관 1개 포함)에 4개 추가, 총 35개'작은도서관'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티오피아「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개소식_1 ### 내용: Thank U You Small Library 개소식 일시:2015.7.13(월)12:30 장소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Major - General Hayelom Araya 초등학교 ※ 아프리카<NAME>웅인 <NAME> 장군의 이름을 딴 학교 - 학생 총883명(남375명 여508명), 교사 총43명(남21명, 여22명) ※ 도심에 위치, 가정형편이 열악한 학생이 대부분, 맹인 학생 다수 <NAME> 장군은 EPRDF 혁명군을 이끌며 Derg 공산정권에 맞서 싸웠으며, 특히 1985년 Derg V에서에서 감옥에 수감된 EPRDF 혁명군들을 한 명의 희생 없이 석방시킨 것으로 유명함. o 에티오피아국가/애국가 연주 o 환영인사( <NAME> 이사장) - 사인들 및 학용품 증정 o 감사 인사(에측 교장anian o 테잎 커팅, 도서관 투어 참석자:에측 및 아디스아바바시 인사, 학교 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생, 주민 대표 등 스텝(ST - EP)재단(이사장: <NAME> 전 의원) □ UNWTO 산하 비영리법인, 국내법상 사단은 재단법인 *2004년 설립, 사무국 서울 소재 □ 아프리카 관광발전 지원 사업,「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사업 등 저개발국 빈곤퇴치 사업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사업 □ 개요:스텝재단이 문체부(도서관정책기획단)지원으로 2007년 가나에서 2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 금에 행사 전까지 20개국에 165개의'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개소 □ 방식:주로 초등학교 공간을 소규모 도서실로 리모델링, 가구와 도서, 사서용 컴퓨터, 비가 등 물품 대부분을 현지 구입(초등학교 1개소당 평균 3,500만 달러 소요) □ 현황:에티오피아에는 기조성된 31개(Ethiopian Civil Service University 성인도서관 1개 포함)에 4개 추가, 총 35개'작은도서관'설치
2cfd56a1-781c-4519-a207-8dd395b57322	source15/231026/156397867_0.txt	환경부-중기부, 그린 유니콘기업 탄생 위해 맞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867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장관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6월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그린뉴딜'대책을 상호 협력하여 차질에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각 부처는 사회 전 분야의 녹색전환과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산업을 키우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 중인'그린뉴딜'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린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발굴을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연계 또는 특화 지원을 통해'한국 그린 유니콘기업'탄생을 돕는 여러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이 1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의 신생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매우 높은 신생 기업은 상상적 동물인 유니콘처럼 보기 힘들어 이와 같은 명칭이 붙여짐 □ 먼저, 양 부처는'100대 녹색혁신기업'을 조기에 발굴·육성한다. ○ 친환경 기술 보유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기업 100개 내외를 양 부처가 각각 50개씩 선발한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3년간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관련 사업의 공고, 평가, 선정과 같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기관 간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 두 번째 협업과제로 202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 감축 등의 친환경 설비를 이용한'스마트 생태공장'100개를 구축·지원한다. ○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발굴한 제조기업에 대해서 환경부는 최대 10억 원까지 환경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1.5억 원대 범위 내에서 스마트공장보급을 지원한다. 오염물질 배출 관리 시스템 등 정보통신(ICT)기반의 스마트 솔루션 구축 □ 양 장관은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분야 기술 이전·상용화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한다. ○ 중기부는 올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그린뉴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산업은행은 환경산업 펀드와 함께 대체에너지 ‧ 새활용(업사이클링)등 녹색산업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 또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산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중기부는 발굴된 성과을'테크브릿지(Tech - Bridge)'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화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대학 및 연구소 보유 공급기술과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망을 통해서 확보한 중소기업 수요기술을 데이터로 저장하여 기술이전을 연계하는 사업 ○ 앞으로 양 부처는 협약 사항별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에 새로운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용을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두 부처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의'아기 유니콘기업'으로 <NAME> 스타스테크 지정한 양승찬 대표, 환경부에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한 ㈜엔바이오니아 <NAME>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 스타스테크는 양식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불가사리'를 활용해 차량부식이나 도로파손 등의 피해을 낮추는 제설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 100억 원을 예상하는 등 급성장하는 스타기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 ㈜엔바이오니아는 에어 마스크와 수처리 필터 등을 생산하는 녹색산업 소재 유망기업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습식공정으로 복합소재 개발과 양산에 성공했고, 이후 4년간 고용인원이 2배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고기능성 신소재 제품화에 적합한 기술로 듀폰 등 글로벌 선진기업이 선도, 건식공정에 비해 원료배합, 분산형태, 기능구현, 후가공 등 까다로운 기술 적용 ※ ㈜엔바이오니아 고용 증가수:(2016)31명 →(2019)58명 →(2020.4)70명 ○ 두 업체 대표들은 양 부처 장관에게"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돼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기후·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환경부에서 녹색산업 육성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위해 그린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중기부, 그린 유니콘기업 탄생 위해 맞손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6월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그린뉴딜'대책을 상호 협력하여 차질에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각 부처는 사회 전 분야의 녹색전환과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산업을 키우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 중인'그린뉴딜'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린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발굴을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연계 또는 특화 지원을 통해'한국 그린 유니콘기업'탄생을 돕는 여러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이 1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의 신생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매우 높은 신생 기업은 상상적 동물인 유니콘처럼 보기 힘들어 이와 같은 명칭이 붙여짐 □ 먼저, 양 부처는'100대 녹색혁신기업'을 조기에 발굴·육성한다. ○ 친환경 기술 보유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기업 100개 내외를 양 부처가 각각 50개씩 선발한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3년간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관련 사업의 공고, 평가, 선정과 같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기관 간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 두 번째 협업과제로 202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 감축 등의 친환경 설비를 이용한'스마트 생태공장'100개를 구축·지원한다. ○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발굴한 제조기업에 대해서 환경부는 최대 10억 원까지 환경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1.5억 원대 범위 내에서 스마트공장보급을 지원한다. 오염물질 배출 관리 시스템 등 정보통신(ICT)기반의 스마트 솔루션 구축 □ 양 장관은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분야 기술 이전·상용화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한다. ○ 중기부는 올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그린뉴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산업은행은 환경산업 펀드와 함께 대체에너지 ‧ 새활용(업사이클링)등 녹색산업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 또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산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중기부는 발굴된 성과을'테크브릿지(Tech - Bridge)'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화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대학 및 연구소 보유 공급기술과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망을 통해서 확보한 중소기업 수요기술을 데이터로 저장하여 기술이전을 연계하는 사업 ○ 앞으로 양 부처는 협약 사항별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에 새로운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용을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두 부처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의'아기 유니콘기업'으로 <NAME> 스타스테크 지정한 양승찬 대표, 환경부에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한 ㈜엔바이오니아 <NAME>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 스타스테크는 양식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불가사리'를 활용해 차량부식이나 도로파손 등의 피해을 낮추는 제설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 100억 원을 예상하는 등 급성장하는 스타기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 ㈜엔바이오니아는 에어 마스크와 수처리 필터 등을 생산하는 녹색산업 소재 유망기업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습식공정으로 복합소재 개발과 양산에 성공했고, 이후 4년간 고용인원이 2배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고기능성 신소재 제품화에 적합한 기술로 듀폰 등 글로벌 선진기업이 선도, 건식공정에 비해 원료배합, 분산형태, 기능구현, 후가공 등 까다로운 기술 적용 ※ ㈜엔바이오니아 고용 증가수:(2016)31명 →(2019)58명 →(2020.4)70명 ○ 두 업체 대표들은 양 부처 장관에게"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돼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기후·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환경부에서 녹색산업 육성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위해 그린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472b248e-3a44-47e7-b428-52f66884c917	source15/231026/156174708_0.txt	업체가 주도하는 방위사업 준법감시시스템 구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708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업체가<NAME>는 방위사업 준법감시시스템 구축 - 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 발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 방사청)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 및 업체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생태계 구축과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 20일(화)14시 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하였다. “ 방산비리로 국민에 대한 신뢰감을 하락하고 내부감시 기능이 무너 졌다는 평가 아래 방사청은 방위사업 투명성 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부패관행 차단에는 한계가 따른다며 것을 인식하고 관련기관 및 업체와 연계로 민 ․ 관이 함께 참여하여 내부통제와 준법감시기능 강화 및 준법문화 정착기반을 조성을 위해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준법지원협의회는 2016년 8월부터 관련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준법감시시스템 개선과안과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공직자와 업체 임직원들이 명심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협의회 발족을 위한 운영규약 마련 같을 활동을 통해 준법지원협의회의 기반을 다져왔다. 방사한 준법지원협의회는 방위산업진흥회, 풍산 등 33개 기관별 준법지원인과 업체대표로 구성되었으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이 협력으로 있다. 방사청은 앞으로 분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 상호간의 의사 개진과 내부통제 및 준법시스템 발전방안 공유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일 발족식에서 방사청 차장(고위공무원 <NAME> )은"방위사업의 청렴성 향상은 시대적 요구이며 투명성이 확보 되지 않는다면 방위산업 발전과 기업의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하며"민 ․ 관이 합심하여 어렵게 감시시스템을 마련은 이상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첨병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위사업진흥회 부회장( <NAME> )도"준법지원협의회가 방위사업청렴문화 조성에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일 기조연설에 나선은 준법감시협의회회장(회장 <NAME> )은"임기 동안 준법감시협의회 7년간의 잘된 점과 미흡했던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 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가 조기에 정착하여 준법문화 확산에 일조하는 기구가 되도록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법감시협의회:올바른 준법감시문화 확산을 통하여산업한 금융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등을 회원사로 2009년 4월 발족(회장 <NAME> ) 준법지원협의회에 참석은 풍산 등 기업대표와 준법지원인들도 민 ․ 관이 함께하는 기구 구성이 이루어진 만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혼신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업체가 주도하는 방위사업 준법감시시스템 구성_1 ### 내용: 업체가<NAME>는 방위사업 준법감시시스템 구축 - 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 발족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 방사청)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 및 업체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생태계 구축과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 20일(화)14시 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하였다. “ 방산비리로 국민에 대한 신뢰감을 하락하고 내부감시 기능이 무너 졌다는 평가 아래 방사청은 방위사업 투명성 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부패관행 차단에는 한계가 따른다며 것을 인식하고 관련기관 및 업체와 연계로 민 ․ 관이 함께 참여하여 내부통제와 준법감시기능 강화 및 준법문화 정착기반을 조성을 위해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준법지원협의회는 2016년 8월부터 관련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준법감시시스템 개선과안과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공직자와 업체 임직원들이 명심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협의회 발족을 위한 운영규약 마련 같을 활동을 통해 준법지원협의회의 기반을 다져왔다. 방사한 준법지원협의회는 방위산업진흥회, 풍산 등 33개 기관별 준법지원인과 업체대표로 구성되었으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이 협력으로 있다. 방사청은 앞으로 분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 상호간의 의사 개진과 내부통제 및 준법시스템 발전방안 공유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일 발족식에서 방사청 차장(고위공무원 <NAME> )은"방위사업의 청렴성 향상은 시대적 요구이며 투명성이 확보 되지 않는다면 방위산업 발전과 기업의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하며"민 ․ 관이 합심하여 어렵게 감시시스템을 마련은 이상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첨병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위사업진흥회 부회장( <NAME> )도"준법지원협의회가 방위사업청렴문화 조성에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일 기조연설에 나선은 준법감시협의회회장(회장 <NAME> )은"임기 동안 준법감시협의회 7년간의 잘된 점과 미흡했던 점을 설명하고 앞으로 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가 조기에 정착하여 준법문화 확산에 일조하는 기구가 되도록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법감시협의회:올바른 준법감시문화 확산을 통하여산업한 금융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등을 회원사로 2009년 4월 발족(회장 <NAME> ) 준법지원협의회에 참석은 풍산 등 기업대표와 준법지원인들도 민 ․ 관이 함께하는 기구 구성이 이루어진 만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혼신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388271fd-5b31-48b7-aea0-7fc8794331a8	source15/231026/156002294_0.txt	[참고] 국토부 장관, 보편적 주거복지에 강한 의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294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장관, 국민적 주거복지에 강한 의지 - 담당부서 개별지시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 적극 수행도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해 지속적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장관이 취임 뒤 주요 지시사항 중 대부분은 공통부서(기획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등)에 내린 지시사항으로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시사항이며, 중 주거복지 이슈는 정책현안점검회의, 시장동향점검회의 등 주요 정책회의에서 집중을 논의하고, 주거복지 담당 부처 개별 지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지시해왔음 ※ 주말 정책현장 방문, 주거복지SNS간담회 등을 통해 서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등, 주거복지 접점에서도 정책을 챙기면서 꾸준한 관심을 유지 □ 앞으로도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과 공급, 주거급여 개편 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와 직결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장관, 보편적 주거복지에 강한 의지_1 ### 내용: 국토부 장관, 국민적 주거복지에 강한 의지 - 담당부서 개별지시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 적극 수행도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해 지속적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장관이 취임 뒤 주요 지시사항 중 대부분은 공통부서(기획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등)에 내린 지시사항으로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시사항이며, 중 주거복지 이슈는 정책현안점검회의, 시장동향점검회의 등 주요 정책회의에서 집중을 논의하고, 주거복지 담당 부처 개별 지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지시해왔음 ※ 주말 정책현장 방문, 주거복지SNS간담회 등을 통해 서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등, 주거복지 접점에서도 정책을 챙기면서 꾸준한 관심을 유지 □ 앞으로도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과 공급, 주거급여 개편 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와 직결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c8f55b64-d1bc-4292-b658-97b99fe6cace	source15/231026/156076859_0.txt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859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바로 뽑는다. - 10%특별할인 행사를 악용한'(가칭)현금깡'가맹점 불법유통 근절 추진 - □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메르스 사태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6,000여 억 상당이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판매현황('15.9.18 기준)은 6,030억 원(특별할인기간(6.29∼9.25)판매:2,412억 원) 최근 실시한 긴급 모니터링('15.7.1∼8.31)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사례가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전금액이 할인전에 비해서 갑자기 급증(5배 이상)한 가맹점, 할인판매한도(월 1억 원)를 위반은 은행 지점, 부정 대리구매 신고사례 등 사례 유형> ◈ 부정 부정매집:노인정 노인을 모집하여 구매, 노숙자 구매 증가가 상품권 도매업자와 결탁하여 상품권 할인매집을 시도 ③ 상품권 부정환전:일부 가맹점에서 주변가맹점 및 상인회를 통해 부정 환전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에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지속 추진한다. ①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통한 제도개선 상품권 환전한도(월 1천만 원)및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월 1억 원)를 제한하고('14.3),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도입('14.9)추진 환전한도 초과 신청시 매출증빙 확인 후 3천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맹점 준수위반 신고 등 15건 접수 및 과태료 2건 지급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포함되 개인별 할인한도 제한(월 30만 원)상인회 환전대행한도기준 강화('15.6.30) 시장별 환전한도 없음 → 가맹점 매출증빙 확인 후 월 10억 원으로 제한 ②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 제재('15.6∼7월) '15.6월에는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내용을 상인회에 통보하여 경각심 부여 가맹점 준수사항(부정 환전)위반 가맹점 적발('14.9∼11):1,570곳, 차익 49백만 원 지방청 현장청문 실시('15.1∼5), 벌금 부과 및 벌칙 조치('15.6∼7) 과태료(250만 원)부과:7곳, 사업자 등록 취소:24곳, 주의 촉구(서면경고):1,539곳 인터넷 매집업체 등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금지 경고('15.7) 온라인 매집 사업자 15곳, 미가맹점포 9곳 ③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 현장대응반'운영('15.7.12, 상인로 5개 지역본부당 2명) 상인회 및 가맹점 교육, 부정유통 처벌 안내, 자정캠페인 전개(23회), 인터넷 등 언론동향 모니터링과 의심점포 현장점검 등 ④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15.8.18) 가맹점 대표(17.5만명)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시간 관리 은행간 구매자정보 교환을 통해 월 30만 원이상 구매자의 경우 할인판매 가능 ⑤ 상인회 차원의 자정노력 추진 상인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11회)및 협조요청 공문*발송 3개권역(수도권, 충청 ․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2회, 소진공 지역본부별 1회(총 5회) 17은 상인연합회(6.30), 12개 금융기관(7.3), 1,297개 재래적 상인회(7.4), 17개 지자체(7.4) 17개 지역상인연합회장 긴급회의 개최를 통해 부정유통 단속 협조요청('15.7.6) □ 중소기업청은 상품권으로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소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할인구매 업소에 대해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상품권 환전루트 확인(9.15 ~)→ 부정사례 확인은 엄중 제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_1 ### 내용: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바로 뽑는다. - 10%특별할인 행사를 악용한'(가칭)현금깡'가맹점 불법유통 근절 추진 - □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메르스 사태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6,000여 억 상당이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판매현황('15.9.18 기준)은 6,030억 원(특별할인기간(6.29∼9.25)판매:2,412억 원) 최근 실시한 긴급 모니터링('15.7.1∼8.31)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사례가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전금액이 할인전에 비해서 갑자기 급증(5배 이상)한 가맹점, 할인판매한도(월 1억 원)를 위반은 은행 지점, 부정 대리구매 신고사례 등 사례 유형> ◈ 부정 부정매집:노인정 노인을 모집하여 구매, 노숙자 구매 증가가 상품권 도매업자와 결탁하여 상품권 할인매집을 시도 ③ 상품권 부정환전:일부 가맹점에서 주변가맹점 및 상인회를 통해 부정 환전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에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지속 추진한다. ①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통한 제도개선 상품권 환전한도(월 1천만 원)및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월 1억 원)를 제한하고('14.3),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도입('14.9)추진 환전한도 초과 신청시 매출증빙 확인 후 3천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맹점 준수위반 신고 등 15건 접수 및 과태료 2건 지급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포함되 개인별 할인한도 제한(월 30만 원)상인회 환전대행한도기준 강화('15.6.30) 시장별 환전한도 없음 → 가맹점 매출증빙 확인 후 월 10억 원으로 제한 ②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 제재('15.6∼7월) '15.6월에는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내용을 상인회에 통보하여 경각심 부여 가맹점 준수사항(부정 환전)위반 가맹점 적발('14.9∼11):1,570곳, 차익 49백만 원 지방청 현장청문 실시('15.1∼5), 벌금 부과 및 벌칙 조치('15.6∼7) 과태료(250만 원)부과:7곳, 사업자 등록 취소:24곳, 주의 촉구(서면경고):1,539곳 인터넷 매집업체 등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금지 경고('15.7) 온라인 매집 사업자 15곳, 미가맹점포 9곳 ③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 현장대응반'운영('15.7.12, 상인로 5개 지역본부당 2명) 상인회 및 가맹점 교육, 부정유통 처벌 안내, 자정캠페인 전개(23회), 인터넷 등 언론동향 모니터링과 의심점포 현장점검 등 ④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15.8.18) 가맹점 대표(17.5만명)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시간 관리 은행간 구매자정보 교환을 통해 월 30만 원이상 구매자의 경우 할인판매 가능 ⑤ 상인회 차원의 자정노력 추진 상인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11회)및 협조요청 공문*발송 3개권역(수도권, 충청 ․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2회, 소진공 지역본부별 1회(총 5회) 17은 상인연합회(6.30), 12개 금융기관(7.3), 1,297개 재래적 상인회(7.4), 17개 지자체(7.4) 17개 지역상인연합회장 긴급회의 개최를 통해 부정유통 단속 협조요청('15.7.6) □ 중소기업청은 상품권으로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소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할인구매 업소에 대해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상품권 환전루트 확인(9.15 ~)→ 부정사례 확인은 엄중 제재
239add04-32b6-48c3-930a-7c11730ff4e2	source15/231026/156170541_0.txt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기업 애로 해결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541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기업 애로 해소 논의 -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합동화 개최(12.1, 서울)ㅇ □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이'13.5.1. 발효후 4년차를 맞으면서 약 3년여 간의 이행 성과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가'16.12.1(목)한국에서 열렸다. ㅇ 수석대표로는 우리나라측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터키측 <NAME> (Mr. <NAME> )경제부 유럽연합(EU)부국장이 참석하였다. ㅇ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발효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초기단계에 있지만, 유럽 ‧ 아시아 ‧ 북아프리카 ‧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업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ㅇ'16.9월 기준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은 78.8 ％ 로 평균 수출활용률 71.5%보다 낮다 ㅇ 전체적인 양국 간 교역은 발효 3년간 34.7 ％ 증가(('12)5,224→('15)7,038백만 달러)했으며, ㅇ 한국의 대미 수출은 4,552백만 달러('12년)에서 6,249백만 달러('15년)로 37.2 ％ 나 증가했고, 특히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176%으로 36→99백만불), 화학제품(프로필렌:35%↑, 34→46백만불), 기계(열교환기:82%↑, 11→20백만불)수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ㅇ 한국에서 수입도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672백만 달러('12년)에서 789백만 달러('15년)로 17.4 ％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31%증가로 65→85백만불), 의류(26%증가로 47→59백만불), 항공기 부품(450%↑, 4→22백만불) □ 이날 공동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양국간의 실질과 교역변화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관한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ㅇ 아울러,'15.2월 타결은 한 - 터키 서비스 ‧ 투자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높게 모색했다. □ 앞으로 정부는 정기로 공동위원회 등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양국 업계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끝.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NAME>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 □'08.1월 EU가 우리와의 FTA 체결 제안 ㅇ 터키의 EU·터키간 관세동맹에 의한 의무 및 한·터키 양국간 교역 촉진 차원 터키·EU 관세동맹 제16조:EU가 제3국과 FTA를 맺는 경우, 터키도 동 제3국과 FTA를 체결하도록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 □'08.5월 실시된 한·터키 공동<NAME>구에서 양국간 FTA가 양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전망으로 평가하고 FTA 조기 추진을 권고 □'10.3월 한 ․ 터키 FTA 협상 개시 선언(한·터키 통상장관회담) □'10.4월부터'12.3월까지 총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실무 협상 개최 공식협상 - 1차 10.4월(앙카라), 2차 10.7월(서울), 3차 11.3월(앙카라), 4차 12.3월(서울) *추가 협상:1차 11.11월(서울), 2차 12.1월(앙카라), 3차 12.2월(이스탄불) ○'12.3.26 한 ․ 터키 정상회담시 한 ․ 터키 FTA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협상타결선언(상기 문서 가서명) □'12.8.1 한·터키 통상장관회담 시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 □ 비준동의안 양국 국회 통과(우리 정부는 2012.11.22, 양국 의회:2013.1.10) □ 한·터키 FTA 발효에 즈음이 각각의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NAME> 교환(우리측:2013.2.22, 터키측:2013.3.29) □'13.5.1 한·터키 MOU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 □'15.2.26 한·터키 FTA 서비스 ‧ 투자 협정 정식 서명 한 - 터키 무역 및 무역 현황['16.10월 기준] ※ 2013년 5월 1일 기준 <한 ․ 터키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2016년 10월 한 ․ 터키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대비%%에 MTI 4단위 단위 기타석유화학제품(2190) 석유화학합성원료(2130) 무선통신기기부품(8128) 기타정밀화학원료(2289) 〈한국의 터키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건, 백만불, 전년대비%) > 터키의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기업 애로 해결 논의_1 ### 내용: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기업 애로 해소 논의 -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합동화 개최(12.1, 서울)ㅇ □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이'13.5.1. 발효후 4년차를 맞으면서 약 3년여 간의 이행 성과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가'16.12.1(목)한국에서 열렸다. ㅇ 수석대표로는 우리나라측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터키측 <NAME> (Mr. <NAME> )경제부 유럽연합(EU)부국장이 참석하였다. ㅇ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발효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초기단계에 있지만, 유럽 ‧ 아시아 ‧ 북아프리카 ‧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업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ㅇ'16.9월 기준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은 78.8 ％ 로 평균 수출활용률 71.5%보다 낮다 ㅇ 전체적인 양국 간 교역은 발효 3년간 34.7 ％ 증가(('12)5,224→('15)7,038백만 달러)했으며, ㅇ 한국의 대미 수출은 4,552백만 달러('12년)에서 6,249백만 달러('15년)로 37.2 ％ 나 증가했고, 특히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176%으로 36→99백만불), 화학제품(프로필렌:35%↑, 34→46백만불), 기계(열교환기:82%↑, 11→20백만불)수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ㅇ 한국에서 수입도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672백만 달러('12년)에서 789백만 달러('15년)로 17.4 ％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31%증가로 65→85백만불), 의류(26%증가로 47→59백만불), 항공기 부품(450%↑, 4→22백만불) □ 이날 공동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양국간의 실질과 교역변화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관한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ㅇ 아울러,'15.2월 타결은 한 - 터키 서비스 ‧ 투자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높게 모색했다. □ 앞으로 정부는 정기로 공동위원회 등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양국 업계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끝.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NAME>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 터키 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 □'08.1월 EU가 우리와의 FTA 체결 제안 ㅇ 터키의 EU·터키간 관세동맹에 의한 의무 및 한·터키 양국간 교역 촉진 차원 터키·EU 관세동맹 제16조:EU가 제3국과 FTA를 맺는 경우, 터키도 동 제3국과 FTA를 체결하도록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 □'08.5월 실시된 한·터키 공동<NAME>구에서 양국간 FTA가 양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전망으로 평가하고 FTA 조기 추진을 권고 □'10.3월 한 ․ 터키 FTA 협상 개시 선언(한·터키 통상장관회담) □'10.4월부터'12.3월까지 총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실무 협상 개최 공식협상 - 1차 10.4월(앙카라), 2차 10.7월(서울), 3차 11.3월(앙카라), 4차 12.3월(서울) *추가 협상:1차 11.11월(서울), 2차 12.1월(앙카라), 3차 12.2월(이스탄불) ○'12.3.26 한 ․ 터키 정상회담시 한 ․ 터키 FTA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협상타결선언(상기 문서 가서명) □'12.8.1 한·터키 통상장관회담 시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 □ 비준동의안 양국 국회 통과(우리 정부는 2012.11.22, 양국 의회:2013.1.10) □ 한·터키 FTA 발효에 즈음이 각각의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NAME> 교환(우리측:2013.2.22, 터키측:2013.3.29) □'13.5.1 한·터키 MOU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 □'15.2.26 한·터키 FTA 서비스 ‧ 투자 협정 정식 서명 한 - 터키 무역 및 무역 현황['16.10월 기준] ※ 2013년 5월 1일 기준 <한 ․ 터키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2016년 10월 한 ․ 터키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대비%%에 MTI 4단위 단위 기타석유화학제품(2190) 석유화학합성원료(2130) 무선통신기기부품(8128) 기타정밀화학원료(2289) 〈한국의 터키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건, 백만불, 전년대비%) > 터키의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9f0b18f3-5419-47c6-b437-77aa395c2b66	source15/231026/156391369_0.txt	[보도자료] 제4차 목요대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369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정부와 제4차 목요대화 개최 - 코로나19·불확실성 시대의 경제위기 대응과 상생방안 논의 - □ <NAME> 정부는 5월21일(목)오전,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경제·산업·고용분야 관계자와 함께 제4차 목요대화를 가졌습니다. ※ 참석자:15명 □ 전문가(10): <NAM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NAME>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NAME> (경제학자), <NAME> (서울대 권순과 교수), <NAME> (연세대 노동과 교수), <NAM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NAME>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NAME>(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NAME> (한국여성벤처협회장),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센터장) - 연구기관(2); <NAME> 한국개발연구원 실장과 <NAME>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NAME> 의원(민주당), 기재부1차관, 고용부차관 □ 오늘 목요대화는'코로나 이후 新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에 걸쳐 개최되는 릴레이 간담회 가운데 네 번째로, 지난주 방역·보건분야에 이어 경제·산업·고용 분야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세계는'경제전쟁 중인 상황이며, 우리 경제도 소비 급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위기 확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실직위기 등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로 과감한 중심이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헬스 등'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과감한 규제혁파'와'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챙겨나가겠다고 했습니다. ㅇ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신뢰 구축에 달려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의 이중안전망을 마련하는 노력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차 목요대화는 <NAM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19 후와 경제'라는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ㅇ <NAME> 센터장은 K는 19이후 경제는'11년부터 보인 저상장 기조하에서'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딘 반등 속도를 보일 것이며, 특히 기존부터 취약했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확대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구축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재정정책 적정성에 따른 판단의 잣대는 채권시장의 금리상승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디지털 혁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을 위해서는 4차 혁명화 주도 기업의 기존 기업 잠식(Amazon fear index), 신기술과 인력적 미스매치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관련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발제한 <NAME>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 충격 최소화가 이후 질서있는 대응에 주요 전제라며, ㅇ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 긴급지원, 과감한 적기 재정정책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성장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규제혁신을 국가아젠다로 격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과 KTV(유튜브, 트위터)를 통해 처음부터 발제까지 생중계되고, KTV에서도 녹화방송됩니다. 제5차 목요대화(사회·문화·교육분야):5월 28일(목)16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4차 목요대화_1 ### 내용: <NAME> 정부와 제4차 목요대화 개최 - 코로나19·불확실성 시대의 경제위기 대응과 상생방안 논의 - □ <NAME> 정부는 5월21일(목)오전,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경제·산업·고용분야 관계자와 함께 제4차 목요대화를 가졌습니다. ※ 참석자:15명 □ 전문가(10): <NAM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NAME>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NAME> (경제학자), <NAME> (서울대 권순과 교수), <NAME> (연세대 노동과 교수), <NAME>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NAME>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NAME>(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NAME> (한국여성벤처협회장),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센터장) - 연구기관(2); <NAME> 한국개발연구원 실장과 <NAME>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NAME> 의원(민주당), 기재부1차관, 고용부차관 □ 오늘 목요대화는'코로나 이후 新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에 걸쳐 개최되는 릴레이 간담회 가운데 네 번째로, 지난주 방역·보건분야에 이어 경제·산업·고용 분야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세계는'경제전쟁 중인 상황이며, 우리 경제도 소비 급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위기 확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실직위기 등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로 과감한 중심이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헬스 등'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과감한 규제혁파'와'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챙겨나가겠다고 했습니다. ㅇ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신뢰 구축에 달려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의 이중안전망을 마련하는 노력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차 목요대화는 <NAM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19 후와 경제'라는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ㅇ <NAME> 센터장은 K는 19이후 경제는'11년부터 보인 저상장 기조하에서'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딘 반등 속도를 보일 것이며, 특히 기존부터 취약했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확대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구축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재정정책 적정성에 따른 판단의 잣대는 채권시장의 금리상승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디지털 혁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을 위해서는 4차 혁명화 주도 기업의 기존 기업 잠식(Amazon fear index), 신기술과 인력적 미스매치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관련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발제한 <NAME>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 충격 최소화가 이후 질서있는 대응에 주요 전제라며, ㅇ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 긴급지원, 과감한 적기 재정정책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성장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규제혁신을 국가아젠다로 격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과 KTV(유튜브, 트위터)를 통해 처음부터 발제까지 생중계되고, KTV에서도 녹화방송됩니다. 제5차 목요대화(사회·문화·교육분야):5월 28일(목)16시
11fb3305-8498-4ffa-82ec-56d2d529bc78	source15/231026/156412381_0.txt	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381&pageIndex=3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 새희망자금 ｣ 추석전 지원 추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보호력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 200만 원 지급 □ 9.23(수)부터는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가에 증빙서류 제출 후 신속하게 지원 □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보호력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새희망자금'100만 원 ~ 200만 원인을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 25일(금)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소상공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정부 현금 직접 지원이자, 2)소상공인을 위한 최초 맞춤형 지원으로서, 3)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잇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19년 연 연매이 4억 원 이하이고,'20년 기준 월평균 매출액이'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 원부를 지급한다.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20.1.1 5.31. 기간 동안 창업해'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20.6. 부터 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20.8월 수출액이'20.6. ~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낮으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일)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곳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전국)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과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야외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당구가 (수도권)10인 이상 학원, 학원과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수도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 ~ 05시 포장 배달만 가능), 카페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 배달만 가능)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기준이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만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실직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외는 다른 제4차 추경 지원금은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또한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학원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간병이 등 신속지급 절차 운영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명절 전에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수집의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9월 23일(수)오전에 문자메시지로 통지와 9월 24일(목)부터 신청, 9월 25일(금)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소유 계좌로 최소 100만 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일부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역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발생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사업주는 실제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영업제한)(수도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집합금지)(전국)노래연습장·단란주점,(수도권)독서실·실내체육시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9월 24일(목)부터 정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제출 서류 부담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한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9월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9월 25일(금)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홀짝제), 9월 26일(토)이후에는 구분 후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신청 절차> 또는 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인 인증서만 가능 및 계좌입금사실 사전 통보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및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전달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제도 운영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확인을확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초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누리집에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 1082,09:00 - 18:00)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안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별도에 계좌 비밀번호 및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NAME> 중기부 담당자는"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추진_1 ### 내용: 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 새희망자금 ｣ 추석전 지원 추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보호력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 200만 원 지급 □ 9.23(수)부터는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가에 증빙서류 제출 후 신속하게 지원 □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보호력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새희망자금'100만 원 ~ 200만 원인을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 25일(금)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소상공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정부 현금 직접 지원이자, 2)소상공인을 위한 최초 맞춤형 지원으로서, 3)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잇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19년 연 연매이 4억 원 이하이고,'20년 기준 월평균 매출액이'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 원부를 지급한다.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20.1.1 5.31. 기간 동안 창업해'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20.6. 부터 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20.8월 수출액이'20.6. ~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낮으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일)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곳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전국)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과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야외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당구가 (수도권)10인 이상 학원, 학원과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수도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 ~ 05시 포장 배달만 가능), 카페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 배달만 가능)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기준이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만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실직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외는 다른 제4차 추경 지원금은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또한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학원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간병이 등 신속지급 절차 운영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명절 전에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수집의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9월 23일(수)오전에 문자메시지로 통지와 9월 24일(목)부터 신청, 9월 25일(금)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소유 계좌로 최소 100만 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일부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역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발생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사업주는 실제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영업제한)(수도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집합금지)(전국)노래연습장·단란주점,(수도권)독서실·실내체육시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9월 24일(목)부터 정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제출 서류 부담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한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9월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9월 25일(금)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도 있으며(홀짝제), 9월 26일(토)이후에는 구분 후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신청 절차> 또는 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인 인증서만 가능 및 계좌입금사실 사전 통보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및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전달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제도 운영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확인을확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초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누리집에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 1082,09:00 - 18:00)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안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별도에 계좌 비밀번호 및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NAME> 중기부 담당자는"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9da155c9-a16f-4b47-8e42-41ab36ce14f4	source15/231026/156389470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1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470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11일 0시 시점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909명(해외유입 1,133명(내국인 90.4 ％))이며, 이 중 9,632명(88.3%이가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35명이고, 격리해제는 22명 증가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신고·검사 현황(5.11일 0시 기준, 1.3일/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 확진자 현황(5.11일 0시 기준, 1.3일/누계)> 5월 10일 0시부터 5월 11일 0시 중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반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5.11.0시 현재에 10,909명) 확진자 일도 발생현황(5.11.0시 기준, 10,909명)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서울/경기/인천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지역을 통합으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5.11.0시 현재만 10,909명)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10만명당 사망자는> <일별 사망자 추이> <해외유입 환자 현황> 필리핀, 홍콩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등 영국,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벨기에와 그리스, 러시아, 터키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와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해당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는는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1일 0시)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11일 0시 시점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909명(해외유입 1,133명(내국인 90.4 ％))이며, 이 중 9,632명(88.3%이가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35명이고, 격리해제는 22명 증가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신고·검사 현황(5.11일 0시 기준, 1.3일/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 확진자 현황(5.11일 0시 기준, 1.3일/누계)> 5월 10일 0시부터 5월 11일 0시 중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반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5.11.0시 현재에 10,909명) 확진자 일도 발생현황(5.11.0시 기준, 10,909명)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서울/경기/인천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 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지역을 통합으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5.11.0시 현재만 10,909명)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연령별 인구10만명당 사망자는> <일별 사망자 추이> <해외유입 환자 현황> 필리핀, 홍콩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등 영국,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벨기에와 그리스, 러시아, 터키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와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해당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는는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256e046d-acf7-42ea-92dc-a26af3eea986	source15/231026/156403623_0.txt	‘다녀오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편 온라인 영상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623&pageIndex=41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안전과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온라인 영상'다녀오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을을 공개하고, 7월 30일(목)부터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을 통해 알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보건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 보건복지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을을 시청 가능 □ 온라인 영상'다녀오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편은 임시생활시설이 위험한 곳이 아닌, 모두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 영상에서는 임시생활시설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입국자의 입국 과정부터 초기 방역 과정까지 안전하게 통제·관리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한다. □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 및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 생활하는 시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으로 확인된 무증상자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 현재(7.29. 기준)국내에서 운영 지역의 임시생활시설은 총 9곳*으로 철저한 관리·통제를 통해 운영 중이며, 시설 내·외 감염은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경기(5), 인천(2), 서울(2)/('20.7.29.0으로 ○ 영상 속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NAME> 장관은"이 시설에서는 의료진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힘을 합쳐 14일 간 입소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며"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기도 했으나지만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할 수 없어 보람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다녀오겠습니다'라는 기획물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코로나19 현장을 담은 인터뷰 영상으로, 이번'임시생활시설'편은 지난 6월 22일 방영은'대구, 인천공항'편(1편)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되었다. ※ 이후 3편은 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 직원들의 코로나19 대응 아이디어 공모 사연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개방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검역 체계하에서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들의 편의와 내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에 담보해 주는 대표적인 시설이다."라고 전했다. ○ 또한, 이번 영상이 임시생활시설의 안전성을 또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며,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녀오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편 온라인 영상 공개_1 ### 내용: □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안전과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온라인 영상'다녀오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을을 공개하고, 7월 30일(목)부터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을 통해 알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보건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 보건복지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을을 시청 가능 □ 온라인 영상'다녀오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편은 임시생활시설이 위험한 곳이 아닌, 모두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 영상에서는 임시생활시설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입국자의 입국 과정부터 초기 방역 과정까지 안전하게 통제·관리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한다. □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 및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 생활하는 시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으로 확인된 무증상자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 현재(7.29. 기준)국내에서 운영 지역의 임시생활시설은 총 9곳*으로 철저한 관리·통제를 통해 운영 중이며, 시설 내·외 감염은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경기(5), 인천(2), 서울(2)/('20.7.29.0으로 ○ 영상 속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NAME> 장관은"이 시설에서는 의료진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힘을 합쳐 14일 간 입소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며"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기도 했으나지만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할 수 없어 보람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다녀오겠습니다'라는 기획물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코로나19 현장을 담은 인터뷰 영상으로, 이번'임시생활시설'편은 지난 6월 22일 방영은'대구, 인천공항'편(1편)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되었다. ※ 이후 3편은 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 직원들의 코로나19 대응 아이디어 공모 사연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개방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검역 체계하에서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들의 편의와 내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에 담보해 주는 대표적인 시설이다."라고 전했다. ○ 또한, 이번 영상이 임시생활시설의 안전성을 또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며,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a3e4b7f1-b811-4bf0-aef6-a9749458095e	source15/231026/156268881_0.txt	해양경찰, 퇴직 공무원과 깨끗한 바다 만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881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 퇴직자 공무원과 깨끗한 바다 만든다 - 영세선박 해양오염사고 예방, 해안방제 대비 능력 향상 컨설팅 나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이 기술전문직 퇴직공무원들과 손발을 잡고 깨끗한 해역 만들기에 나선다. 퇴직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실시는'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 - how +)'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퇴직자 8명을 선발한 것. 이들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사고 방지와 해안방제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업무을 수행하게 된다. ■ 영세선박 해양오염 위험 해소 해양경찰청은 12월까지 인천·부산·울산·동해 4개 항만지역에 해양오염 방제 전문 퇴직공무원을 배치해 소규모 영세선박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영세선박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를 분석으로 2015년 168건, 2016년 175건, 2017년 191건으로 매년 급증에 있다. 영세선박은 총톤수 400톤 이내로 어선, 예인선, 부선 등 소규모 선박으로 선령이 높고 고령의 선주가 많아 오염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또 해양오염방지설비 사용이나 오염물질처리 기록·관리 등 사후적 수단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해 4월24일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공무원 4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염사고가 많은 영세선박·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설비 운용방법, 오염사고 초동대응 요령과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대상 방제교육 등의 업무을 수행한다. 퇴직 공무원의 컨설팅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사각지대를 줄이고 해양오염 위반 행위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 해안방제 대응능력 강화 재난적 해양오염 방제분야 경력을 갖춘 퇴직자 4명은 해안방제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에 나선다. 이들은 인천, 군산, 부산 등에서 해양오염 예방에 현장조사를 벌이고 지자체를 상대로 해안방제 교육·훈련 등을 진행한다. 이는 최근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여수 우이산호 등과 같은 재난적 오염사고 발생 시 지자체와의 해양오염 방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30년 이상의 해양오염 방제분야 경험을 갖춘 퇴직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대처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이번에 위촉은 8명의 전문위원은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이라며"퇴직 공무원과 함께하는 사업을 정기로 실시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내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퇴직 공무원과 깨끗한 바다 만든다_1 ### 내용: 해양경찰, 퇴직자 공무원과 깨끗한 바다 만든다 - 영세선박 해양오염사고 예방, 해안방제 대비 능력 향상 컨설팅 나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이 기술전문직 퇴직공무원들과 손발을 잡고 깨끗한 해역 만들기에 나선다. 퇴직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실시는'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 - how +)'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퇴직자 8명을 선발한 것. 이들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사고 방지와 해안방제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업무을 수행하게 된다. ■ 영세선박 해양오염 위험 해소 해양경찰청은 12월까지 인천·부산·울산·동해 4개 항만지역에 해양오염 방제 전문 퇴직공무원을 배치해 소규모 영세선박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영세선박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를 분석으로 2015년 168건, 2016년 175건, 2017년 191건으로 매년 급증에 있다. 영세선박은 총톤수 400톤 이내로 어선, 예인선, 부선 등 소규모 선박으로 선령이 높고 고령의 선주가 많아 오염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또 해양오염방지설비 사용이나 오염물질처리 기록·관리 등 사후적 수단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해 4월24일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공무원 4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염사고가 많은 영세선박·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설비 운용방법, 오염사고 초동대응 요령과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대상 방제교육 등의 업무을 수행한다. 퇴직 공무원의 컨설팅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사각지대를 줄이고 해양오염 위반 행위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 해안방제 대응능력 강화 재난적 해양오염 방제분야 경력을 갖춘 퇴직자 4명은 해안방제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에 나선다. 이들은 인천, 군산, 부산 등에서 해양오염 예방에 현장조사를 벌이고 지자체를 상대로 해안방제 교육·훈련 등을 진행한다. 이는 최근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여수 우이산호 등과 같은 재난적 오염사고 발생 시 지자체와의 해양오염 방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30년 이상의 해양오염 방제분야 경험을 갖춘 퇴직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대처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이번에 위촉은 8명의 전문위원은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이라며"퇴직 공무원과 함께하는 사업을 정기로 실시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내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b2304613-7fc6-4ba6-81dd-2ce568985b81	source15/231026/156249417_0.txt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417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부동산 구입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부터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전자계약 우대금리는'18.12.31. 이후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이자가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여,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가 확정일자 신청이 동시에 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ㅇ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직접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 시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도 간편하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제도 개선을 통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ㅇ"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활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_1 ### 내용: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부동산 구입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부터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전자계약 우대금리는'18.12.31. 이후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이자가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여,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가 확정일자 신청이 동시에 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ㅇ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직접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 시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도 간편하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제도 개선을 통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ㅇ"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활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5d6d54d-1142-4a67-bdd5-8de0e6939bbb	source15/231026/156521565_0.txt	2022 건설의 날, 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565&pageIndex=14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 건설의 날, 건설인의 힘을 합쳐 도약하는 대한민국 □ 금탑산업훈장 <NAME> ㈜정도 대표이사 등 유공자 114명 포상 및 표창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는 8월 18일(목)지하 3시 건설회관( <ADDRESS> )에서 ｢ 2022 건축은 날 ｣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결속과 결의를 모으고 건설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이래'02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해왔다. 건설부 창립일(1962.6.18.)을'건설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건단련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8.18일 거행 □ ｢ 2022 건설의 날 ｣ 기념식은 대내외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건설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200만 건설인의 의지를 담아'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ㅇ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NAME> 국토교통부 차관과 건설 유관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 2022 건축은 날 ｣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장이 큰 건설인 114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차관 표창도 진행될 예정이다. ㅇ정부포상 최고의 훈장은 금탑산업훈장은 43년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NAME> 주에도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 <NAME> 대표이사는 1978년 업계에 입문한 후로 원주 - 강릉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 장안평·의정부·판교역사 기계설비공사 등 공공이 추진은 국가기간 시설공사를 적극 수행해왔다. -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약 1,674억 원의 해외공사를 수주하였고, 스마트 무인자동이송시스템 등 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ㅇ은탑산업훈장은 <NAME> 대창건설㈜ 대표이사, <NAME>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게 수여되었고, 철탑산업훈장은<NAME> ㈜태산 대표이사, 김양수 남도조경 대표가 석탑산업훈장은 <NAME> ㈜청학건설 대표이사, <NAME> 인덕건설㈜ 대표이사가 받을 예정이다. ㅇ <NAME> , <NAME> (유)한일종합중기 대표이사 등 4명이 산업포장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NAME> (유)상두산업 회장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박명한 ㈜삼진알앤씨 대표이사 등 6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과장은"코로나 - 19 및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는 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ㅇ"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및 드론 산업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현장 내 안전중심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잇도록 건설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 건설의 날 기념행사 계획 ㅇ(목적)2022 건설의 날을 맞아 국가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격려하고 건설산업의 위상 제고 ㅇ(주제)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 ㅇ'22.8.18 15:00∼15:28, 건설로 2층(강남구 언주로) ㅇ(참석)700여명전년 99명 참석 - 국무총리, 국회의원(8명), 국토교통부 장관, 유관기관 단체장 - 건설업계 대표 및 수상자 가족 등 ㅇ(정부포상)금탑산업훈장 포함 총 114점(정부포상 24, 장관표창 90) 금탑1(㈜정도 <NAME> ), 은탑2, 석탑형과 석탑2, 포장4, 대통령표창7, 국무총리표창6 - 개회 및 국민의례 ㅇ 기념사( <NAME>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ㅇ 홍보용 상영(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 ㅇ 유공자 포상 수여(국무총리) - 정부포상 24명 및 전수 7명(훈장4, 포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1) 2022 건설의 달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24명) 2022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파프리카 주요공적 ㅇ43년간 660억 규모 국책사업을 수주 ㅇ8개 해외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수주 1,674억 원 수주 ㅇ최근5년간 연평균 22,573명의 일자리 창출 ㅇ스마트무인자동이송시스템 관련 8건의 특허등록 등 친환경, 첨단 기계분야의 기술개발 ㅇ후원금 및 장학금 기부(5,290만 원)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 공 적 이 용 ㅇ 국책사업 성공적 수행으로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제발전, 주거인권 향상 기여 - 국가기간시설:원주∼강릉 복선으로 강릉차량기지건설, 고속국도 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2공구)기계설비공사 등 - 지하철 - 장안평역사, 의정부역사, 판교역사 기계설비공사 등 - 캄보디아, 미얀마와 카자흐스탄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 해외공사 1,674억 달러 수주 ㅇ공사품질 및 산업안전제고에 기여 - 발주자는 품질만족을 통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한 공사품질 제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 MS, ISO45001)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ㅇ각종 제도 및 기술개선 - 건설관련 특허 보유(8건):모듈공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원천적 확보를 위하여 기술개발 독려·지원, 방향성 정립 등을 통해 건설산업 기술발전에 기여 ·자동용 슈('19년), 탈부착형 캐스터('19년), 스마트무인자동이송시스템('21년) ·배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와류 형성 루프 및기 등 배수구조('21년)등 -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중요성을여 45명의 청년 근로자를 위하여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 - 2020년, 2021년 회사 임직원(가족포함)376명에 대해 종합검진(169백만/전액 회사부담)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 과거 5년간(17 ~ 21)국내 연평균 22,573명의 고용 창출 - 장애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운동선수를 채용함으로서 사회적 약자보호에 기여 ㅇ 사회공헌사업 및 지역적 지원 활동 -(재)통일과나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림대학교 등에 기부금 및 장학금 기부,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건축위원으로 활동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건설단체를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 - 건설산업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공헌은 공로로 국무총리·과기부 등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였고, 철저한 공정·품질·안전관리에 역점을 기울인 결과 다수의 표창 등 수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건설의 날, 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_1 ### 내용: 2022 건설의 날, 건설인의 힘을 합쳐 도약하는 대한민국 □ 금탑산업훈장 <NAME> ㈜정도 대표이사 등 유공자 114명 포상 및 표창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는 8월 18일(목)지하 3시 건설회관( <ADDRESS> )에서 ｢ 2022 건축은 날 ｣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결속과 결의를 모으고 건설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이래'02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해왔다. 건설부 창립일(1962.6.18.)을'건설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건단련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8.18일 거행 □ ｢ 2022 건설의 날 ｣ 기념식은 대내외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건설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200만 건설인의 의지를 담아'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ㅇ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NAME> 국토교통부 차관과 건설 유관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 2022 건축은 날 ｣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장이 큰 건설인 114명에 대한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차관 표창도 진행될 예정이다. ㅇ정부포상 최고의 훈장은 금탑산업훈장은 43년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NAME> 주에도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 <NAME> 대표이사는 1978년 업계에 입문한 후로 원주 - 강릉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 장안평·의정부·판교역사 기계설비공사 등 공공이 추진은 국가기간 시설공사를 적극 수행해왔다. -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약 1,674억 원의 해외공사를 수주하였고, 스마트 무인자동이송시스템 등 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ㅇ은탑산업훈장은 <NAME> 대창건설㈜ 대표이사, <NAME>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게 수여되었고, 철탑산업훈장은<NAME> ㈜태산 대표이사, 김양수 남도조경 대표가 석탑산업훈장은 <NAME> ㈜청학건설 대표이사, <NAME> 인덕건설㈜ 대표이사가 받을 예정이다. ㅇ <NAME> , <NAME> (유)한일종합중기 대표이사 등 4명이 산업포장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NAME> (유)상두산업 회장 등 7명이 대통령 표창을, 박명한 ㈜삼진알앤씨 대표이사 등 6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과장은"코로나 - 19 및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는 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ㅇ"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및 드론 산업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현장 내 안전중심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잇도록 건설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 건설의 날 기념행사 계획 ㅇ(목적)2022 건설의 날을 맞아 국가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격려하고 건설산업의 위상 제고 ㅇ(주제)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 ㅇ'22.8.18 15:00∼15:28, 건설로 2층(강남구 언주로) ㅇ(참석)700여명전년 99명 참석 - 국무총리, 국회의원(8명), 국토교통부 장관, 유관기관 단체장 - 건설업계 대표 및 수상자 가족 등 ㅇ(정부포상)금탑산업훈장 포함 총 114점(정부포상 24, 장관표창 90) 금탑1(㈜정도 <NAME> ), 은탑2, 석탑형과 석탑2, 포장4, 대통령표창7, 국무총리표창6 - 개회 및 국민의례 ㅇ 기념사( <NAME>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ㅇ 홍보용 상영(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 ㅇ 유공자 포상 수여(국무총리) - 정부포상 24명 및 전수 7명(훈장4, 포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1) 2022 건설의 달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24명) 2022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파프리카 주요공적 ㅇ43년간 660억 규모 국책사업을 수주 ㅇ8개 해외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수주 1,674억 원 수주 ㅇ최근5년간 연평균 22,573명의 일자리 창출 ㅇ스마트무인자동이송시스템 관련 8건의 특허등록 등 친환경, 첨단 기계분야의 기술개발 ㅇ후원금 및 장학금 기부(5,290만 원)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 공 적 이 용 ㅇ 국책사업 성공적 수행으로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제발전, 주거인권 향상 기여 - 국가기간시설:원주∼강릉 복선으로 강릉차량기지건설, 고속국도 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2공구)기계설비공사 등 - 지하철 - 장안평역사, 의정부역사, 판교역사 기계설비공사 등 - 캄보디아, 미얀마와 카자흐스탄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 해외공사 1,674억 달러 수주 ㅇ공사품질 및 산업안전제고에 기여 - 발주자는 품질만족을 통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한 공사품질 제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 MS, ISO45001)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ㅇ각종 제도 및 기술개선 - 건설관련 특허 보유(8건):모듈공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원천적 확보를 위하여 기술개발 독려·지원, 방향성 정립 등을 통해 건설산업 기술발전에 기여 ·자동용 슈('19년), 탈부착형 캐스터('19년), 스마트무인자동이송시스템('21년) ·배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와류 형성 루프 및기 등 배수구조('21년)등 -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중요성을여 45명의 청년 근로자를 위하여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 - 2020년, 2021년 회사 임직원(가족포함)376명에 대해 종합검진(169백만/전액 회사부담)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 과거 5년간(17 ~ 21)국내 연평균 22,573명의 고용 창출 - 장애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운동선수를 채용함으로서 사회적 약자보호에 기여 ㅇ 사회공헌사업 및 지역적 지원 활동 -(재)통일과나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림대학교 등에 기부금 및 장학금 기부,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건축위원으로 활동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건설단체를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 - 건설산업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공헌은 공로로 국무총리·과기부 등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였고, 철저한 공정·품질·안전관리에 역점을 기울인 결과 다수의 표창 등 수상
36aadb4a-91fb-418e-ad03-6dc1d159896b	source15/231026/156464245_0.txt	18-49세 예방접종, 8월 17일(우선접종), 26일(일반인구)부터 시행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245&pageIndex=28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 - ◇ 8월부터 18∼49세 국민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접종 시행 - 18 - 49세 모든 연령층은 8월 9일부터 예약, 8월 26일부터 완료 - 지자체 자율접종(우선접종대상자)은 8월 3일부터 예약, 8월 17일부터 시행 ◇ 접종사각지대(장애인, 입원환자 등)는 편의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촘촘한 선별적 접종 대책 추진 ◇ 고령층의 접종완료율을 높이고, 미접종자 발생으로 중증·사망 예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 아래'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6.17.)및 <7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7.1.)발표 후와 7월 접종 실적과 8 ~ 9월 백신 도입 상황 및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을 <코로나19 예방접종 8 ~ 9월 시행계획> 을 발표하였다. ○ 본 시행계획은 9월 중 전 국민의 70%(3,600만 명)1차 접종 조기 완료를 목표로, 18 ~ 49세('72.1.1. ~'03.12.31. 출생)청장년층 우선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 접종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통한 접종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7.28일)를 통해 결정하였다. 1.8 ~ 9월 예방접종 추진방향 □ 8 ~ 9월 시행계획은 아래와은 다섯 가지를 목표로 추진한다. ① 9월 중 3,600만 여명(전 국민 70%)에 대한 1차접종 조기달성 ② 일반국민(50대, 18 - 49세)에 대해 대규모 예방을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행 ③ 접종사각지대(장애인, 입원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접종대책 추진 ④ 고령층 중증·사망예방을 위한 접종완료율 제고 및 미접종자 접종 ⑤ 예약방식 개편 및 시스템 보완으로 접종의 편의성·공정성 제고 ○ 첫째, 9월 내 3,600만 회 이상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달성한다. ○ 둘째, 활동성이 왕성한 청장년층에 대해 신속한 접종으로 9월 말까지 전 국민을 1으로 1회 이상 접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한다. - 더불어 청장년층 중 필수업무종사자(대중교통, 택배, 환경미화 등), 아동·청소년 밀접접촉자(학원강사 제외는 등에 대해서는 8월 17일(화)부터 지자체별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 셋째, 사회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접촉이 어려운 대상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대책을 수립하여 방역·접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마지막으로 고령층(60세 이상)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1차접종자에 대한 2차접종을 시행하여 접종완료율을 높이고 ○ 다섯째, 대규모 사전 예약 시 좌석 분산으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불편을 해소시키며,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방법과 절차를 개선한다. □ 8월부터 시행할 주요 접종 대상별 접종계획은 아래와 같다. [40대 이하(18 ~ 49세)연령층] ○ 40대 이상 연령층(약 1,777만 명)에 한으로 10부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개별 사전예약 후 순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사전예약 10부제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접종일시와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수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접종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기존 사전예약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를 위해 예약 대상을 분산시키고, 사전예약 시스템 개선, 일자별 물량 균분을 통해 10부제의 후순위에 예약하는 대상군에게도 접종일정은 일정한하이 부여된다. - 사전예약은 8월 9일(월)부터 18일(수)까지 10개 대상군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날짜별 예약 대상은 예약 날짜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으로 지정되었다. 예를 들어, 접종이 시작되는 8월 9일(월)의 경우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 해당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매일 20시부터 익일 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특히 8월 19일(목)부터 9월 17일(금)까지도 추가 접종 및 예약 변경이 가능하다. -(10부제 이후 예약)8.19 - 21일은 연령대별 추가예약, 8.22 - 9.17일은 접종 대상자에 대한 추가예약 및 변경 가능(10부제 예약 미참여자도 포함한 - 18 ~ 49세 연령층의 경우은 8월 26일(목)부터 9월 30일(목)까지 시행되며,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가운데 본인이 희망한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만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18 - 49세 연령층 및 각 지자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약 200만 명)에 대하여는 8월 17일(화)부터 순차로 실시한다. - 8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사전예약 신청으로 8월 17일(화)부터 9월 11일(토)까지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실시되며,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활용한다. 1회차(서울·경기, 34만 건으로 7.13일부터 접종), 2회차(전국, 65만 명, 7.26일부터 접종)시행 중 ○ 다만,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사 종류 및 접종 일정이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안내하여 접종에 불편과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임을 참고 부탁드린다. ○ 3분기에는 일반 국민(50대 7월 ~, 40대 이상 8월 ~)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방접종이 본격 추진되나, 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접종 참여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접종대책을 마련하여 모두가 접종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한다. ①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접종 ○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 감염률이 높은 심장·간 등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이 있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약 29.6만 명)에 대하여 먼저 접종을 추진한다. □ 사전예약은 8월 5일(목)부터 콜센터(1339, 지자체),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보건소에서 현장 예약 지원을 받아 가능하며, 접종은 8월 26일(목)부터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시행된다. ○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항암치료 등을 받아 수시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보호자(간병인 포함)에 대해서도 접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치료받는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 자율접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초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을 계획이며, 백신은 8 ~ 9월중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시행된다. ③ 국제항해 종사자(선원 등) ○ 오랜 선상생활, 3밀(밀접, 밀집, 밀폐)생활 등으로 코로나19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국제항해 종사자(약 1만 명)를 우선으로 접종을 추진한다. - 이들은 모두 필수 활동 목적 출국에 해당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나, 일부는 주로 선상에서 생활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사전예약이 어렵거나 접종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접종받지 못하였다. - 얀센 백신 또는 mRNA 접종으로 시행되며, 선원수첩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이나 지정 보건소에 제시하면 사전예약 없이 바로 접종 가능하다. ④ 거리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등 □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 또는 전파 가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노숙인과, 입국이력이 없어 일반 국민 사전 접종 시 예약이 불가능한 미등록 유학생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한다. ○ 대상자가 거주지를 현장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하며, 얀센 백신 혹은 mRNA 백신으로 시행되고, 대상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기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신규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예방을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4차 유행)하에서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있은 고령층을 보호하고자 한다. ○ 상반기 말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접종이 실시된 이후 신규 입원·입소·종사자에 한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50세이상)으로 접종이 실시되며,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접종으로, 취약시설의 경우 시설계약의사 또는 종사자가 방문하여 접종한다. - 75세 이상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별도 기간 내 예방접종센터에서 개별 예약 후 화이자 제품으로 접종받게 되며, 60 ~ 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일시 또는 기관을 선택한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8주간격)을 통해 접종받을 순 있다. (사전예약기간)8월 2일(월)(화),(접종기간)8월 5일(목)3일(금) □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일정대로 2차접종을 차질 없 실시하여 접종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 원칙적으로 2차접종은 본인 백신 사용이 원칙이나, 백신 수급상황 및 연령제한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접종 대상자와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이 허용됨을 이미 안내드린 바 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권고연령 상향을 반영하여, 2차접종 시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교차접종)으로 접종을 예정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접종자는 1차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접종받으실 수 있고,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1차접종을 무료로 한 경우)에서 접종 가능하다. - 4분기에는, 3분기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접종을 완료한 후 미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전원에 대한 재접종 기회를 제공한다. ○ 40대 이하 연령층의 접종이 진행된 후, 시기별 추가 공급상황에 따라 접종백신을 결정하여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하도록 계획을 추진을 예정이다. ○ 또한, 3분기 내 1차접종자에 대한 2차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11월까지 접종완료를 조기 달성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 □ 아울러 추진단은,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관한 접종계획 및 추가접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다음과 함께 설명하였다. ○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현재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 제외대상(단, 화이자는 16세 미만)이지만, 국내외 허가사항 변경과 국외 동향*, 임상 결과 및 접종사례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4분기 접종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을 예정이다. 화이자 제품은(당초)16세 이상 사용(3.5일)→(변경)12세 이상 사용(7.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에 유럽의약품청(EMA, 5.28), 세계보건기구(WHO, 6.15)에서 코가 백신의 12세∼15세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접종 시행* ○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 및 국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고위험군부터 4분기 중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기타 상세한 대상자별 접종계획 및 절차는 별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8 ~ 9월 시행계획> 에서 참조를 수 있다. 4. 일상회복을 위한 예방접종 협조 당부 □ 추진단은 상반기 동안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준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 덕분에 7월 30일(금)0시 기준 국민 약 1,873만 명이 1차접종을 실시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접종계획에 따라 8월말부터 40대 이후 청장년층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되며, 3분기 내 전 연령 대상 1차접종을 추진함으로써 9월 접종 3,6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해로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추진단은 3분기에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으로 가는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인 예방접종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추진단 <NAME> 단장은"8 ~ 9월은 40대 이후 일반 국민 참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함께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 8 - 9월 연령별 접종계획 <별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8 - 9월 대상별 접종계획*백신수급상황에 의해 변경 가능 (AZ = 아스트라제네카, A나 = 화이자, M = 모더나, J + 얀센, 단위:만명) 청장년층 우선접종(지자체 자율접종) 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 국제항해 종사자 고위험도 등) - 거리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고령층 미접종자 접종 - 요양병원·시설 등 장기 입원·입소자 등 AZ백신 1차접종자에 대한 2차접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49세 예방접종, 8월 17일(우선접종), 26일(일반인구)부터 시행_2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 - ◇ 8월부터 18∼49세 국민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접종 시행 - 18 - 49세 모든 연령층은 8월 9일부터 예약, 8월 26일부터 완료 - 지자체 자율접종(우선접종대상자)은 8월 3일부터 예약, 8월 17일부터 시행 ◇ 접종사각지대(장애인, 입원환자 등)는 편의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촘촘한 선별적 접종 대책 추진 ◇ 고령층의 접종완료율을 높이고, 미접종자 발생으로 중증·사망 예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 아래'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6.17.)및 <7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7.1.)발표 후와 7월 접종 실적과 8 ~ 9월 백신 도입 상황 및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을 <코로나19 예방접종 8 ~ 9월 시행계획> 을 발표하였다. ○ 본 시행계획은 9월 중 전 국민의 70%(3,600만 명)1차 접종 조기 완료를 목표로, 18 ~ 49세('72.1.1. ~'03.12.31. 출생)청장년층 우선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 접종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통한 접종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7.28일)를 통해 결정하였다. 1.8 ~ 9월 예방접종 추진방향 □ 8 ~ 9월 시행계획은 아래와은 다섯 가지를 목표로 추진한다. ① 9월 중 3,600만 여명(전 국민 70%)에 대한 1차접종 조기달성 ② 일반국민(50대, 18 - 49세)에 대해 대규모 예방을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행 ③ 접종사각지대(장애인, 입원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접종대책 추진 ④ 고령층 중증·사망예방을 위한 접종완료율 제고 및 미접종자 접종 ⑤ 예약방식 개편 및 시스템 보완으로 접종의 편의성·공정성 제고 ○ 첫째, 9월 내 3,600만 회 이상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달성한다. ○ 둘째, 활동성이 왕성한 청장년층에 대해 신속한 접종으로 9월 말까지 전 국민을 1으로 1회 이상 접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한다. - 더불어 청장년층 중 필수업무종사자(대중교통, 택배, 환경미화 등), 아동·청소년 밀접접촉자(학원강사 제외는 등에 대해서는 8월 17일(화)부터 지자체별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 셋째, 사회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접촉이 어려운 대상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대책을 수립하여 방역·접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마지막으로 고령층(60세 이상)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1차접종자에 대한 2차접종을 시행하여 접종완료율을 높이고 ○ 다섯째, 대규모 사전 예약 시 좌석 분산으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불편을 해소시키며,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방법과 절차를 개선한다. □ 8월부터 시행할 주요 접종 대상별 접종계획은 아래와 같다. [40대 이하(18 ~ 49세)연령층] ○ 40대 이상 연령층(약 1,777만 명)에 한으로 10부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개별 사전예약 후 순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사전예약 10부제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접종일시와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수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접종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기존 사전예약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를 위해 예약 대상을 분산시키고, 사전예약 시스템 개선, 일자별 물량 균분을 통해 10부제의 후순위에 예약하는 대상군에게도 접종일정은 일정한하이 부여된다. - 사전예약은 8월 9일(월)부터 18일(수)까지 10개 대상군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날짜별 예약 대상은 예약 날짜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으로 지정되었다. 예를 들어, 접종이 시작되는 8월 9일(월)의 경우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 해당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매일 20시부터 익일 18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특히 8월 19일(목)부터 9월 17일(금)까지도 추가 접종 및 예약 변경이 가능하다. -(10부제 이후 예약)8.19 - 21일은 연령대별 추가예약, 8.22 - 9.17일은 접종 대상자에 대한 추가예약 및 변경 가능(10부제 예약 미참여자도 포함한 - 18 ~ 49세 연령층의 경우은 8월 26일(목)부터 9월 30일(목)까지 시행되며,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가운데 본인이 희망한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만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18 - 49세 연령층 및 각 지자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약 200만 명)에 대하여는 8월 17일(화)부터 순차로 실시한다. - 8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사전예약 신청으로 8월 17일(화)부터 9월 11일(토)까지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실시되며,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활용한다. 1회차(서울·경기, 34만 건으로 7.13일부터 접종), 2회차(전국, 65만 명, 7.26일부터 접종)시행 중 ○ 다만,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사 종류 및 접종 일정이 일부 변동을 수 있으며,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안내하여 접종에 불편과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임을 참고 부탁드린다. ○ 3분기에는 일반 국민(50대 7월 ~, 40대 이상 8월 ~)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방접종이 본격 추진되나, 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접종 참여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접종대책을 마련하여 모두가 접종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한다. ①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접종 ○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 감염률이 높은 심장·간 등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이 있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약 29.6만 명)에 대하여 먼저 접종을 추진한다. □ 사전예약은 8월 5일(목)부터 콜센터(1339, 지자체),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보건소에서 현장 예약 지원을 받아 가능하며, 접종은 8월 26일(목)부터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시행된다. ○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항암치료 등을 받아 수시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보호자(간병인 포함)에 대해서도 접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치료받는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 자율접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초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을 계획이며, 백신은 8 ~ 9월중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시행된다. ③ 국제항해 종사자(선원 등) ○ 오랜 선상생활, 3밀(밀접, 밀집, 밀폐)생활 등으로 코로나19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국제항해 종사자(약 1만 명)를 우선으로 접종을 추진한다. - 이들은 모두 필수 활동 목적 출국에 해당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나, 일부는 주로 선상에서 생활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사전예약이 어렵거나 접종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접종받지 못하였다. - 얀센 백신 또는 mRNA 접종으로 시행되며, 선원수첩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이나 지정 보건소에 제시하면 사전예약 없이 바로 접종 가능하다. ④ 거리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등 □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 또는 전파 가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노숙인과, 입국이력이 없어 일반 국민 사전 접종 시 예약이 불가능한 미등록 유학생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한다. ○ 대상자가 거주지를 현장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하며, 얀센 백신 혹은 mRNA 백신으로 시행되고, 대상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기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신규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예방을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4차 유행)하에서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있은 고령층을 보호하고자 한다. ○ 상반기 말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접종이 실시된 이후 신규 입원·입소·종사자에 한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50세이상)으로 접종이 실시되며,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접종으로, 취약시설의 경우 시설계약의사 또는 종사자가 방문하여 접종한다. - 75세 이상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별도 기간 내 예방접종센터에서 개별 예약 후 화이자 제품으로 접종받게 되며, 60 ~ 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일시 또는 기관을 선택한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8주간격)을 통해 접종받을 순 있다. (사전예약기간)8월 2일(월)(화),(접종기간)8월 5일(목)3일(금) □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일정대로 2차접종을 차질 없 실시하여 접종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 원칙적으로 2차접종은 본인 백신 사용이 원칙이나, 백신 수급상황 및 연령제한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1차접종 대상자와 접종간격에 맞춰 교차접종이 허용됨을 이미 안내드린 바 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권고연령 상향을 반영하여, 2차접종 시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교차접종)으로 접종을 예정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접종자는 1차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접종받으실 수 있고,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1차접종을 무료로 한 경우)에서 접종 가능하다. - 4분기에는, 3분기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접종을 완료한 후 미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전원에 대한 재접종 기회를 제공한다. ○ 40대 이하 연령층의 접종이 진행된 후, 시기별 추가 공급상황에 따라 접종백신을 결정하여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하도록 계획을 추진을 예정이다. ○ 또한, 3분기 내 1차접종자에 대한 2차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11월까지 접종완료를 조기 달성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 □ 아울러 추진단은,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관한 접종계획 및 추가접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다음과 함께 설명하였다. ○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현재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 제외대상(단, 화이자는 16세 미만)이지만, 국내외 허가사항 변경과 국외 동향*, 임상 결과 및 접종사례 등을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4분기 접종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을 예정이다. 화이자 제품은(당초)16세 이상 사용(3.5일)→(변경)12세 이상 사용(7.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에 유럽의약품청(EMA, 5.28), 세계보건기구(WHO, 6.15)에서 코가 백신의 12세∼15세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접종 시행* ○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 및 국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고위험군부터 4분기 중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기타 상세한 대상자별 접종계획 및 절차는 별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8 ~ 9월 시행계획> 에서 참조를 수 있다. 4. 일상회복을 위한 예방접종 협조 당부 □ 추진단은 상반기 동안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준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 덕분에 7월 30일(금)0시 기준 국민 약 1,873만 명이 1차접종을 실시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접종계획에 따라 8월말부터 40대 이후 청장년층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되며, 3분기 내 전 연령 대상 1차접종을 추진함으로써 9월 접종 3,6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해로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추진단은 3분기에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으로 가는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인 예방접종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추진단 <NAME> 단장은"8 ~ 9월은 40대 이후 일반 국민 참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함께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 8 - 9월 연령별 접종계획 <별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8 - 9월 대상별 접종계획*백신수급상황에 의해 변경 가능 (AZ = 아스트라제네카, A나 = 화이자, M = 모더나, J + 얀센, 단위:만명) 청장년층 우선접종(지자체 자율접종) 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 국제항해 종사자 고위험도 등) - 거리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고령층 미접종자 접종 - 요양병원·시설 등 장기 입원·입소자 등 AZ백신 1차접종자에 대한 2차접종
cb52d151-9f35-46c2-a29d-41ad3cdb6eeb	source15/231026/156248576_0.txt	<NAME> 부총리,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576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1.5조원 시장창출 통한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주요 논의내용 □(제조혁신 확산)'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을 위해 1.5조원 시장 창출하는 한편, 로봇, 컨트롤러 등 기반산업 육성 □ 민 - 관 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중심으로'22년까지 2만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ㅇ 로봇, 콘트롤러, 솔루션 및 스마트공장 기반산업 육성 병행 ◇(대 ‧ 중소기업 소통에서 대기업이자 스마트공장 선도업체인 LS산전이 간담회 참석, 제조혁신 경험 및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논의 ◇ 특히, 업계는 스마트 공장 도입시 대기업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지원이 큰 보탬이 되었음을 언급 ◇(혁신 공감대 형성)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 성과 공유 □(주)연우(투자ㆍ일자리 증대), 프럼파스트(제조혁신), MIRTEC(수출확대)등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혁신사례 공유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기반산업 육성 등 스마트공장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건의 과제 집중 점검 □ <NAME>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한축으로 신을 추진을 강조하며, ㅇ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관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핵심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여 □ 간담회 직전 둘러본 ㈜연우 현장에서 제조혁신을 통해 투자ㆍ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을 것임을 강조 □ 이를 위해 오는'22년까지 2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1.5조원의 연관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스스로 혁신할 수 잇는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을 강조로 ㅇ 올해 2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 특히, 금번 간담회에는 대기업이자 스마트공장 선도업체인 LS산전이 참석한 바, 대 - 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제조혁신 사례 공유를 기대한다고 언급 □ 참석에 민간 참석자들은 정부의 대 - 중소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성공사례를 공유 - <NAME> ㈜연우 대표이사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 및 수출 증대 사례를 발표 ㅇ 스마트공정을 도입, 생산정보 통합 관리를 통해 고객사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제품(화장품 용기)을 효율에 공급 □ <NAME> 프럼파스트 대표는 공정 표준화, 실시간 데이터 자동집계 등이 적용은 스마트공장 도입 사례를 발표 -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 제조공정의 최적화를 이룩, 고객불만이 줄고 매출이 신장되는 성과 달성 □ <NAME> MIRTEC 대표는 초정밀 측정검사장비 생산과정에 IT를 접목하여 제품 품목수를 확대하고 수출중심의 매출액이 증가는 사례 발표 - 이를 통해 재발주 고객이 증가하는 등 탄탄한 수출판로를 개척했다고 강조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업계 참석자의 주요 정책 건의사항에 관한 정부측 참석자의 답변과 의견 개진이 있었음 ① 업계는 스마트 공장 도입시 대기업 전문인력의 컨설팅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제조혁신 필요성 강조 - 향후 중소·중견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여러 사례가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람 - 또한 정부차원에서 스마트공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달라를 요청 ② 업계는 지원한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등 스마트공장 지원을 지속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중기부는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 지원한도에 대해서도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시 투입비용 확대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③ 부품 등 공급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ㅇ 산업부는 공급측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을 공감하며 향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 ④ 스마트공장 기술 및 솔루션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 산업부는 데모공장 구축을 활용한 로봇, 스마트화 솔루션 등 요소기술 공동개발, 국제표준 대응, 신기술 적용 및 검증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중기부는 기초 R & D 이후 실제 양산화하는 단계에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답변 □ <NAME> 대표는 스마트공장은 핵심선도사업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 추가 건의사항 청취도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지속 청취해 나가겠다고 답 <별첨> <NAME> 부총리 모두말씀 <ADDRESS> 4동 ㅇ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많은 역량 경주중 ㅇ 그간 혁신성장 관련 현장 여러 곳을 방문하였고, 오늘은 ㈜연우에 들러 스마트공장 관련 혁신성장 논의 □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 □ 대한민국 스마트공장을 선도하고 있는 <NAME> ㈜연우 대표께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 ㅇ <NAME> 대표께서 35년여 전부에 창업을 하였는데, 혁신성장의 주요 축 가운데에 하나인 혁신 창업을 위해 정부에서도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도전할 수 잇는 마인드 제고 노력 ㅇ ㈜연우는 설비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매출이 증가하는 스마트공장의 좋은 사례 □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고도화를 지속하는 과정에 기업 스스로 자생을 수 있는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 추진 ㅇ 금년 스마트공장 2,100개사,'22년까지 2만개를 구축으로 이를 통해 연관시장을 1.5조원 창출 ㅇ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를 위해 제조현장 혁신형 정책자금 3,300억 원을 신설한 만큼 많은 활용 부탁 ㅇ 로봇, 드론 등 스마트공장 공급산업도 육성하는 투트랙으로 지원 예정 □ 다음달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전략"발표 예정 □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중이며,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오늘 오전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 - 추가 건의사항 의견이 있으면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주저하지 마시고 전달해 주시길 부탁 ㅇ 오늘 스마트공장 활성화, 보급을 위한 각종 제언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람 ㅇ 특히, 스마트공장 설비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인 LS산전에서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였는 바, 중소·중견·대기업간 상생협력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_1 ### 내용: '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1.5조원 시장창출 통한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간담회」주요 논의내용 □(제조혁신 확산)'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을 위해 1.5조원 시장 창출하는 한편, 로봇, 컨트롤러 등 기반산업 육성 □ 민 - 관 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중심으로'22년까지 2만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ㅇ 로봇, 콘트롤러, 솔루션 및 스마트공장 기반산업 육성 병행 ◇(대 ‧ 중소기업 소통에서 대기업이자 스마트공장 선도업체인 LS산전이 간담회 참석, 제조혁신 경험 및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논의 ◇ 특히, 업계는 스마트 공장 도입시 대기업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지원이 큰 보탬이 되었음을 언급 ◇(혁신 공감대 형성)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 성과 공유 □(주)연우(투자ㆍ일자리 증대), 프럼파스트(제조혁신), MIRTEC(수출확대)등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혁신사례 공유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기반산업 육성 등 스마트공장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건의 과제 집중 점검 □ <NAME>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한축으로 신을 추진을 강조하며, ㅇ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관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핵심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여 □ 간담회 직전 둘러본 ㈜연우 현장에서 제조혁신을 통해 투자ㆍ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을 것임을 강조 □ 이를 위해 오는'22년까지 2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1.5조원의 연관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스스로 혁신할 수 잇는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을 강조로 ㅇ 올해 2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 특히, 금번 간담회에는 대기업이자 스마트공장 선도업체인 LS산전이 참석한 바, 대 - 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제조혁신 사례 공유를 기대한다고 언급 □ 참석에 민간 참석자들은 정부의 대 - 중소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성공사례를 공유 - <NAME> ㈜연우 대표이사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 및 수출 증대 사례를 발표 ㅇ 스마트공정을 도입, 생산정보 통합 관리를 통해 고객사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제품(화장품 용기)을 효율에 공급 □ <NAME> 프럼파스트 대표는 공정 표준화, 실시간 데이터 자동집계 등이 적용은 스마트공장 도입 사례를 발표 -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 제조공정의 최적화를 이룩, 고객불만이 줄고 매출이 신장되는 성과 달성 □ <NAME> MIRTEC 대표는 초정밀 측정검사장비 생산과정에 IT를 접목하여 제품 품목수를 확대하고 수출중심의 매출액이 증가는 사례 발표 - 이를 통해 재발주 고객이 증가하는 등 탄탄한 수출판로를 개척했다고 강조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업계 참석자의 주요 정책 건의사항에 관한 정부측 참석자의 답변과 의견 개진이 있었음 ① 업계는 스마트 공장 도입시 대기업 전문인력의 컨설팅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제조혁신 필요성 강조 - 향후 중소·중견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여러 사례가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람 - 또한 정부차원에서 스마트공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줄 달라를 요청 ② 업계는 지원한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등 스마트공장 지원을 지속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중기부는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 지원한도에 대해서도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시 투입비용 확대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③ 부품 등 공급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ㅇ 산업부는 공급측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을 공감하며 향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 ④ 스마트공장 기술 및 솔루션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 산업부는 데모공장 구축을 활용한 로봇, 스마트화 솔루션 등 요소기술 공동개발, 국제표준 대응, 신기술 적용 및 검증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중기부는 기초 R & D 이후 실제 양산화하는 단계에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답변 □ <NAME> 대표는 스마트공장은 핵심선도사업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 추가 건의사항 청취도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지속 청취해 나가겠다고 답 <별첨> <NAME> 부총리 모두말씀 <ADDRESS> 4동 ㅇ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많은 역량 경주중 ㅇ 그간 혁신성장 관련 현장 여러 곳을 방문하였고, 오늘은 ㈜연우에 들러 스마트공장 관련 혁신성장 논의 □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 □ 대한민국 스마트공장을 선도하고 있는 <NAME> ㈜연우 대표께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 ㅇ <NAME> 대표께서 35년여 전부에 창업을 하였는데, 혁신성장의 주요 축 가운데에 하나인 혁신 창업을 위해 정부에서도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도전할 수 잇는 마인드 제고 노력 ㅇ ㈜연우는 설비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매출이 증가하는 스마트공장의 좋은 사례 □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고도화를 지속하는 과정에 기업 스스로 자생을 수 있는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 추진 ㅇ 금년 스마트공장 2,100개사,'22년까지 2만개를 구축으로 이를 통해 연관시장을 1.5조원 창출 ㅇ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를 위해 제조현장 혁신형 정책자금 3,300억 원을 신설한 만큼 많은 활용 부탁 ㅇ 로봇, 드론 등 스마트공장 공급산업도 육성하는 투트랙으로 지원 예정 □ 다음달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전략"발표 예정 □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중이며,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오늘 오전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 - 추가 건의사항 의견이 있으면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주저하지 마시고 전달해 주시길 부탁 ㅇ 오늘 스마트공장 활성화, 보급을 위한 각종 제언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람 ㅇ 특히, 스마트공장 설비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인 LS산전에서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였는 바, 중소·중견·대기업간 상생협력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
80266d62-eedc-4bac-b865-2797db66d3b4	source15/231026/156332143_0.txt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143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업무는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5.20.대형화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 ․ 범위와 해제 등를 규정한'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다. □ 2019.1.15.개정된 ｢ 산업안전보건법 ｣ 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및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개정 전에는 해제 심의위원회 규정 규정이 없음), ○ 작업중지 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로 운영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변경된'중대재해 발생에 의한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병한"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해당 작업장과 또는'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 안에 대형에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있고, 그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다만,'토사 ․ 구축물 붕괴, 화재 ․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해당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 둘째, 작업중지의 신청은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 셋째,'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관련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운영으로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재발을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를 하였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이번 지침은 작업중지의 요건·범위와 해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라고 하며, 나아가"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정기에 점검하여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_1 ### 내용: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업무는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5.20.대형화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 ․ 범위와 해제 등를 규정한'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다. □ 2019.1.15.개정된 ｢ 산업안전보건법 ｣ 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및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개정 전에는 해제 심의위원회 규정 규정이 없음), ○ 작업중지 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로 운영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변경된'중대재해 발생에 의한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병한"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해당 작업장과 또는'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장 안에 대형에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있고, 그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다만,'토사 ․ 구축물 붕괴, 화재 ․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해당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 둘째, 작업중지의 신청은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 셋째,'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관련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운영으로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재발을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를 하였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이번 지침은 작업중지의 요건·범위와 해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라고 하며, 나아가"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정기에 점검하여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b9e4544d-a004-4492-a823-641d0b4c3a51	source15/231026/156169274_2.txt	제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11.25) 참석 결과_3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274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8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11.25)참석 성과 1. <NAME> 외교부장관은 11.25(금)호주 퍼스에서 개최된 제8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비확산·이주·평화유지군·난민·테러리즘·정책 혁신 등 다양한 지역 및 세계 차원의 현안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고, 인도적 지원 및 회원국간 결속 강화를 위한 믹타 회원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믹번 회의는 <NAME> 호주 외교장관이<NAME>고, 윤 국장 외에 <NAME> 인니 외교장관, <NAME> 터키 외교 부장관 알베르또 데 이까사 멕시코 대사 등이 참가 2. 믹타 회원국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및 신고립주의 강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대에 있음에 우려를 같이 표명으로 이런 때일수록 국제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다자주의 및 유엔헌장 상의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서 믹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한 윤 장관은 믹타가 유엔과 WTO 기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어젠다 설정(agenda - setter), △국가 그룹간 가교 구축(bridge - builder)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아가 △규범 선도(rule - maker)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 과정으로 특히 G20에서 믹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 이에, 11은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국제무역질서 강화를 위해 믹타가 건설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G20에서 믹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3. 북한 문제와 관련,"는 회원국들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도발 빈도가 증가하고, 특히 그러한 행위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을 감소시킨다는 데 대해 심각한 염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유엔헌장 및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 - based international order)자체를 저해하는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러한 인식을 회의 결과문서인'공동 커뮤니케'에 명시하였다. 이번'공동 커뮤니케'내용은 북한의 도발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전체를 훼손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사례인 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NAME>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최초로 명시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11.15 채택)채택을 동 결의안 채택 직후에 재확인함으로써, 이는 핵문제와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더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4. 그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및 믹타 회원국간 정치적 결속과 영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도 논의하였다. 5.2013년 출범한 믹타는 금년에만 외교장관회의 2회, 제2차 국회의장회의 등 G20 믹타 셰르파회의 3회 개최했을 뿐 아니라 유엔, 미국과 세계 각지에 소재한 믹타 재외공관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다층적 협의채널을 통한 상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고 북핵문제 외에도 제반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보조 등 적극적 노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중견국 외교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금년도 공동보조 현황:△북한 핵실험 관련 공동성명 2건, △인도주의 대응 공동성명/공약 등 2건, △국제안보(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등)대응 공동성명/국제회의 공동발언 등 3건, △인권 관련 공동발언 3건 총 10건(11월 기준) 6. 믹타 회원국들은 금년으로 차기 의장국인 터키의 리더십 하 믹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회의 후 공동 커뮤니케 채택 및 공동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11.25) 참석 결과_3 ### 내용: 제8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11.25)참석 성과 1. <NAME> 외교부장관은 11.25(금)호주 퍼스에서 개최된 제8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비확산·이주·평화유지군·난민·테러리즘·정책 혁신 등 다양한 지역 및 세계 차원의 현안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고, 인도적 지원 및 회원국간 결속 강화를 위한 믹타 회원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믹번 회의는 <NAME> 호주 외교장관이<NAME>고, 윤 국장 외에 <NAME> 인니 외교장관, <NAME> 터키 외교 부장관 알베르또 데 이까사 멕시코 대사 등이 참가 2. 믹타 회원국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및 신고립주의 강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대에 있음에 우려를 같이 표명으로 이런 때일수록 국제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다자주의 및 유엔헌장 상의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서 믹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한 윤 장관은 믹타가 유엔과 WTO 기타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어젠다 설정(agenda - setter), △국가 그룹간 가교 구축(bridge - builder)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아가 △규범 선도(rule - maker)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 과정으로 특히 G20에서 믹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 이에, 11은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국제무역질서 강화를 위해 믹타가 건설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G20에서 믹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3. 북한 문제와 관련,"는 회원국들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도발 빈도가 증가하고, 특히 그러한 행위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을 감소시킨다는 데 대해 심각한 염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유엔헌장 및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 - based international order)자체를 저해하는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러한 인식을 회의 결과문서인'공동 커뮤니케'에 명시하였다. 이번'공동 커뮤니케'내용은 북한의 도발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전체를 훼손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사례인 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NAME>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최초로 명시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11.15 채택)채택을 동 결의안 채택 직후에 재확인함으로써, 이는 핵문제와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더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4. 그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및 믹타 회원국간 정치적 결속과 영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도 논의하였다. 5.2013년 출범한 믹타는 금년에만 외교장관회의 2회, 제2차 국회의장회의 등 G20 믹타 셰르파회의 3회 개최했을 뿐 아니라 유엔, 미국과 세계 각지에 소재한 믹타 재외공관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다층적 협의채널을 통한 상시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고 북핵문제 외에도 제반 국제사안에 대한 공동보조 등 적극적 노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중견국 외교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금년도 공동보조 현황:△북한 핵실험 관련 공동성명 2건, △인도주의 대응 공동성명/공약 등 2건, △국제안보(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등)대응 공동성명/국제회의 공동발언 등 3건, △인권 관련 공동발언 3건 총 10건(11월 기준) 6. 믹타 회원국들은 금년으로 차기 의장국인 터키의 리더십 하 믹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회의 후 공동 커뮤니케 채택 및 공동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2323c587-25db-40c3-a0dc-8be1e4ac6163	source15/231026/156488246_1.txt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46	CC BY	9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향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발표 - ◈ 교육부, 고용부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확대 ◈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 등 기업 안전 인식 개선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외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상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등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통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 □ 여수 현장실습생 참사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관한 공동조사, 학교 ‧ 기업 대상 전수 지도 ‧ 점검 실시와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 ‧ 학부모 ‧ 교원 ‧ 기업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고 사고 공동조사]2021.10.9.20. 교육부와/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지도점검]2021. [의견수렴 자문회의]2021.11∼12월 <나 7회, 178명> □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 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 ○ 개선방안 중 이번에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주요 사항은 위와 같다.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 □ 교육부와 고용부는 산업안전 ‧ 권익 강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준비 - 점검 - 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관한 특례)신설(2020.3.) 「직업교육훈련촉진법」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및 준수 의무 강화 등(2018.3.) 고용부는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점검을 확대한다. (교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외와 (교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교육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관련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NAME>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운영을 제한한다. ① 중대재해 관련 사업장 ②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③ 산재발생 보고의무 이행 사업장 ④ 중대산업사고 발생 지역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지도 및 근로감독 실시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컨설팅)·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가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관련 사업장 등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 ‧ 학교의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포함을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유해가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 지도할 계획이다. ① 대고 위험기계(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보유 제조업, ② 폐기물처리업, ③ 직전 3년간 현장실습생 재해발생 업종, ④ 기타 기업선정 심사 기준에서 위험성 평가에 법령 정비를 통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 마련 ○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직업교육훈련촉진법」내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개정 등을 지원한다.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중) <제8조> 학교에 산업재해발생 현황 정보 공유(2021. <NAME> 의원 대표발의), <제9조의5> 노동인권교육 의무화(2021. <NAME> 의원 대표발의) -고(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지침 개정 추진(안)) <제15조> 현장실습생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중지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챙길 수 있는 의식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수업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교과'전문공통과목'에'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항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시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하여 콘텐츠를 신규 개발(2 ~ 3차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고용노동교육원)도 학생 눈높이에 알맞게 현행화한다. 전공 ‧ 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개별 또는 소그룹 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단위의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역할극, 프로젝트 교육과 산업안전 및 인권적 전문가 방문 특강 등 현장실습 담당 노무사 규모 및 역할 확대 □ 법률을 개정하여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2021. <NAME> 의원 대표발의) 기업 대상 현장실사 증가·학교·기업 지도(컨설팅)신설 필요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와 지원을 확대한다. (2021)549명/(2022)700명 →(2023)800명 *현장실습 전담형 노무사 대상'직업계고 현장실습 원격연수'실시() 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 현장형 학습중심 현장실습 기조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금을 확대한다. -(현재)기업 70%, 국가 30%→(변경)기업 40%·국가 30%+ 교육청 30% 기업의 실습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 ‧ 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당대우 신고자와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강화 □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내 권익침해, 위험징후 사항을 자동 감지하여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점검(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체계를 개선하고, 현장실습생은 당일 실습한 내용을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에 기록으로 작성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상담 게시판 등을 입력으로 24시간 질의응답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NAME>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에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현장실습 추진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학교현장실습운영계획 의결 학생에 참여하도록 현장실습 지침(매뉴얼)개정(2022.1)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사후 평가에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관련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그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이를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위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인력·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NAME>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인턴 또는 기업적응 인턴을 등을 연계한다. ※(2022년 예산)55.7억 원(국고 + 지방비), 1,050명 대상 시도 단위에서도 맞춤형 위탁교육 시 학생 ‧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NAME>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 ‧ 확산과 관련 규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대폭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나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더 나아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환경이 제공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소벤처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3%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활약에 있다."라며,"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개설과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선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안전·권익 보호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개선방안 2. 직업계고 학생 채용약정 및 장학금 전달식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_2 ### 내용: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향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발표 - ◈ 교육부, 고용부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확대 ◈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 등 기업 안전 인식 개선 ⊙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외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상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등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통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 □ 여수 현장실습생 참사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관한 공동조사, 학교 ‧ 기업 대상 전수 지도 ‧ 점검 실시와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 ‧ 학부모 ‧ 교원 ‧ 기업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고 사고 공동조사]2021.10.9.20. 교육부와/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지도점검]2021. [의견수렴 자문회의]2021.11∼12월 <나 7회, 178명> □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 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방안을 담았다. ○ 개선방안 중 이번에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주요 사항은 위와 같다.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 □ 교육부와 고용부는 산업안전 ‧ 권익 강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준비 - 점검 - 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관한 특례)신설(2020.3.) 「직업교육훈련촉진법」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및 준수 의무 강화 등(2018.3.) 고용부는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점검을 확대한다. (교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외와 (교사,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교육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관련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NAME>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운영을 제한한다. ① 중대재해 관련 사업장 ②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③ 산재발생 보고의무 이행 사업장 ④ 중대산업사고 발생 지역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지도 및 근로감독 실시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컨설팅)·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가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관련 사업장 등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 ‧ 학교의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포함을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유해가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 지도할 계획이다. ① 대고 위험기계(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보유 제조업, ② 폐기물처리업, ③ 직전 3년간 현장실습생 재해발생 업종, ④ 기타 기업선정 심사 기준에서 위험성 평가에 법령 정비를 통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 마련 ○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직업교육훈련촉진법」내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개정 등을 지원한다.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중) <제8조> 학교에 산업재해발생 현황 정보 공유(2021. <NAME> 의원 대표발의), <제9조의5> 노동인권교육 의무화(2021. <NAME> 의원 대표발의) -고(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지침 개정 추진(안)) <제15조> 현장실습생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중지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챙길 수 있는 의식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수업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교과'전문공통과목'에'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항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시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하여 콘텐츠를 신규 개발(2 ~ 3차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고용노동교육원)도 학생 눈높이에 알맞게 현행화한다. 전공 ‧ 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개별 또는 소그룹 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단위의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역할극, 프로젝트 교육과 산업안전 및 인권적 전문가 방문 특강 등 현장실습 담당 노무사 규모 및 역할 확대 □ 법률을 개정하여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2021. <NAME> 의원 대표발의) 기업 대상 현장실사 증가·학교·기업 지도(컨설팅)신설 필요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와 지원을 확대한다. (2021)549명/(2022)700명 →(2023)800명 *현장실습 전담형 노무사 대상'직업계고 현장실습 원격연수'실시() 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 현장형 학습중심 현장실습 기조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금을 확대한다. -(현재)기업 70%, 국가 30%→(변경)기업 40%·국가 30%+ 교육청 30% 기업의 실습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 ‧ 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당대우 신고자와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강화 □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내 권익침해, 위험징후 사항을 자동 감지하여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점검(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체계를 개선하고, 현장실습생은 당일 실습한 내용을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에 기록으로 작성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상담 게시판 등을 입력으로 24시간 질의응답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NAME>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에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현장실습 추진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학교현장실습운영계획 의결 학생에 참여하도록 현장실습 지침(매뉴얼)개정(2022.1)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사후 평가에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관련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그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이를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위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인력·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NAME>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인턴 또는 기업적응 인턴을 등을 연계한다. ※(2022년 예산)55.7억 원(국고 + 지방비), 1,050명 대상 시도 단위에서도 맞춤형 위탁교육 시 학생 ‧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NAME>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 ‧ 확산과 관련 규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대폭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나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더 나아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환경이 제공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소벤처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3%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활약에 있다."라며,"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개설과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선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안전·권익 보호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개선방안 2. 직업계고 학생 채용약정 및 장학금 전달식 계획
cbef0256-8b00-487e-98c9-fe6a76c82663	source15/231026/156462774_0.txt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신청 공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774&pageIndex=2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지원 ◈ 7월 22일(목)부터 10월 7일(목)까지 신청서 제출 후, 연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거쳐 내년도 1학기 적용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고등교육 혁신 특별한 운영 계획'(이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목)에 안내하였다. 대학 혁신 특화지역은 ｢ 지방대육성법 ｣ 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및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지정을 신청할 경우 있게 되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개념)4년간(2년 이내 연장가능)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적용 배제, 완화 적용)제도를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및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지역 (대상규제)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에 장애로 작용하는 규제 (적용기관)전담기관(｢ 지방대육성법 ｣ 제21조)에 소속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 지방대육성법 ｣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유형별 고등교육기관 포함) (지정규모)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지정적 중 규제특례의 시급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 특화지역 지정 신청 관련 사항은 위와 같다. 지역협업위원장은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 ｣ 을 수립하고, 지역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교육부장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지역별 규제특례의 활용 및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고등교육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계획,<NAME>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며,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지자체를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월 7일(목)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확정을면 내년 1학기부터 고등교육혁신모형(모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는 계획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일정> 특화지역 지정 공고(7.22)→ 특화지역계획 공고 및 의견수렴(지역, 7 ~ 10월)/접수(7.22. ∼10.7)→ 선정(12월 말)→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 이행 후 다음 연도 적용준비(지역) □ 특화지역 지정으로 대학 규제완화가 선별적 규제개선(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 규제개선(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캠퍼스 간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공유대학 운영,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등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들이 가능할 가능으로 보인다. <특화지역 지정 이후 예상되는 혁신 사례> 공유대학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등 완화 지역혁신과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제도(학과설치 등)의 개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교부지(교지 등)규제 완화 등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원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주축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확정 및 지정신청 공고_1 ### 내용: ◈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지원 ◈ 7월 22일(목)부터 10월 7일(목)까지 신청서 제출 후, 연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거쳐 내년도 1학기 적용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고등교육 혁신 특별한 운영 계획'(이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22일(목)에 안내하였다. 대학 혁신 특화지역은 ｢ 지방대육성법 ｣ 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모델)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및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지정을 신청할 경우 있게 되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개념)4년간(2년 이내 연장가능)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적용 배제, 완화 적용)제도를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및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지역 (대상규제)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에 장애로 작용하는 규제 (적용기관)전담기관(｢ 지방대육성법 ｣ 제21조)에 소속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 지방대육성법 ｣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유형별 고등교육기관 포함) (지정규모)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지정적 중 규제특례의 시급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 특화지역 지정 신청 관련 사항은 위와 같다. 지역협업위원장은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 ｣ 을 수립하고, 지역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교육부장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지역별 규제특례의 활용 및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고등교육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계획,<NAME>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며,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지자체를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월 7일(목)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확정을면 내년 1학기부터 고등교육혁신모형(모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는 계획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일정> 특화지역 지정 공고(7.22)→ 특화지역계획 공고 및 의견수렴(지역, 7 ~ 10월)/접수(7.22. ∼10.7)→ 선정(12월 말)→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 이행 후 다음 연도 적용준비(지역) □ 특화지역 지정으로 대학 규제완화가 선별적 규제개선(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 규제개선(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캠퍼스 간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공유대학 운영,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등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들이 가능할 가능으로 보인다. <특화지역 지정 이후 예상되는 혁신 사례> 공유대학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등 완화 지역혁신과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제도(학과설치 등)의 개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교부지(교지 등)규제 완화 등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원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주축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daf91a3b-a0be-4d97-8030-8085e21df8d4	source15/231026/156453619_0.txt	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619&pageIndex=30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 □ 나눔의집·경기도 광주시·여성가족부와 27일 고충민원 착수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가 전국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민원 해결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경기도지사 광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참가는 가운데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미신고 봉안시설인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을 봉안하는 일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유골함을 다른 시설으로 옮기라는 이전명령을 내렸고, 당사자에 나눔의집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전명령을 재고해 달라며 지난 29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봉안된 일본군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평생 고통을 겪은 할머니들이 영은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 관계자로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라며,"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로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서_1 ### 내용: 국민권익위,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 □ 나눔의집·경기도 광주시·여성가족부와 27일 고충민원 착수회의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가 전국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민원 해결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경기도지사 광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참가는 가운데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미신고 봉안시설인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을 봉안하는 일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유골함을 다른 시설으로 옮기라는 이전명령을 내렸고, 당사자에 나눔의집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전명령을 재고해 달라며 지난 29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봉안된 일본군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평생 고통을 겪은 할머니들이 영은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 관계자로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라며,"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로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a0ee394-bcae-41e6-9d98-cd464d3ed9a5	source15/231026/156131516_0.txt	새마을금고 창립 53주년…공익재단과 함께 도약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516	CC BY	6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마을금고 창립 53주년 … 공익재단과 함께 도약한다 -『MG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출범과'지역사회공헌 본격추진 - □ 반세기 전통의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가 창립 53주년을 맞아'공익재단'과 같이 새롭게 도약한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5일 오전 11시 <NAME> 행정자치부장관과 250여명의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삼성동 본사에서『새마을금고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갖고, ○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하'새마을금고 공익재단')출범식을 함께 개최했다. □ 기념식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새마을금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 ‧ 포장 등을 전수는 중앙회 임직원 등 참석자를 격려하였으며, 재단한 현판식에도 참여하여 재단임원들과 함께 재단 출범식을 축하하였다. 공익재단 홍보대사로 새마을금고 광고모델인 탤런트 <NAME> 씨가 위촉되었다. □ 새마을금고는 고리채 타파와 빈곤 극복을 위해 1960년대 농촌에 한 마을에서 태동한 이래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1990년대말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등 IMF 위기를 극복하고, 2015년말 현재 1,335개 금고, 127조원 자산, 921만명 고객을 가진 대표적인 지역 서민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 - 그 동안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사랑의 좀도리 운동','햇살론'을 통한을 정책자금 지원, 경제위기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등 지역 서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 특히 이번 설립 제53주년을 계기로'새마을금고 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는 2025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 새마을금고 사회공헌활동이 한층 더욱 체계화되고 효율화되어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사말에서"새마을금고 창립 53주년을 맞아, 내부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자율적 책임성 제고 및 투명 ‧ 윤리 경영을 강화할 노력을 당부한다"라면서,"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 실천과 함께, 소상공인 ‧ 자영업자 대출 등 서민 금융지원 확대에도 더욱 노력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믿음을받는 새마을금고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더욱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창립 제53주년 및 공익재단 출범 ○(행사목적)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 유공자 등에 관한 정부포상 포상과 새마을금고 정체성 제고를 위한 지역희망나눔재단 출범식 등 ○(일시/장소)기념식'16.5.25(수)11:00∼11:50 - 중앙회 2층 연수실 ○(참석대상)250여명(상근임원 및 부회장 지역희망나눔재단 임원, 중앙과 대의원, 수상자·가족, 협의회장 등)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및 순군선열 묵념) 유공자 정부포상 포상:21점 (훈 1, 포 2, 대표 7, 국 8, 장관 3) 수상자 중앙회장상 수여:2점 - 공식 출범 기념과 - 재단 임원 소개 - 국민 홍보대사 위촉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 재단 개요 □ 설립배경 및 경과 (배경)그간 지역의 사회공헌사업이 산발적 ‧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체계적 ‧ 전문적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 (경과)설립(안)이사회의결('15.11.19), 창립총회(12.24), 설립허가(12.31) 주요 사업 및 출연금 (목적)주민 또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 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적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①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취약지역 공동체 발전사업, 사회적 네트워크사업), ②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 지원(위기이웃 문제해결 지원사업, 청년 사회진출 지원사업), ③ 법인 목적을 수행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출연)기금 2025년, 1,000억 원 조성 ※'15년 12에 85억 원 출연,'16년 105억 원 출연 예정 <설립 현황('15.12.31 설립)> 명: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 재단 주 재 지: <ADDRESS> 새마을금고중앙회 내 창립총회:'15.12.24. 정관심의,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사업계획 의결 임 기 인: <NAME>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8명 임원현황: <NAME> 중앙회장 등 임원 5명, 감사1명*비상근 무보수 상근과 □ 일반현황('15.12월 현재가 ○(성격)회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경제적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경제형 협동조합 ○(금고수)1,335개(지역금고 1,225개, 중앙이 110개) ○(총거래자)1,857만명(정회원 921만명, 일반거래자 936만명) ○(자산)총자산126.7조원(대출75조원, 현금및 예치금39조원, 유가증권 8조원 등) ※ 중앙회 자산:51.5조원(대출9조원, 현금및예치금1.6조원, 유가증권39.1조원 등) (임직원)30,612명(임원 14,276명, 직원 16,336명) ※ 중앙회 직원:총 818명(임원 21명, 직원 797명) <1개 새마을금고당 실적> (단위:억 원,%에 경영현황('15.12월 기준) ○(예대율)66.8%로 농협 73.2%, 축협 74.7%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한 운영 ○(연체율)1.55%로 수협 2.33%등에 비해 건전하게 관리 중 ※ 고정이하 여신비율:새마을금고(1.44 ％), 농협(1.50%), 신협(2.35%등 ○(순자본비율)9.32%로 농협 8.73%, 신협 3.98 ％ 에 비해 양호하게 관리 중 새마을금고 지역사회 사회 환원 (개인)쪽방촌,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단체)노인복지관,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 (개인)지역 우수학생 등 장학금 지원 (단체)장학재단 출연(지원) 주부대학, 노인대학, 독서실과 독서실 개설 헬스장, 에어로빅교실, 지역문화행사, 생활체육대회 지역내 둘레길 등 공원 조성사업, 취약계층 자녀 방과 후 돌봄교실 등 지자체 - 새마을금고(협의회)간 민관협력사업 무료급식소, 노인복지관,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 등 쌀, 물품, 현금 등 전달 김장김치 담그기, 연탄나눔, 농촌일손돕기, 이·미용봉사 등 당기순이익 대비 복지사업지원비 집행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마을금고 창립 53주년…공익재단과 함께 도약한다_1 ### 내용: 새마을금고 창립 53주년 … 공익재단과 함께 도약한다 -『MG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출범과'지역사회공헌 본격추진 - □ 반세기 전통의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가 창립 53주년을 맞아'공익재단'과 같이 새롭게 도약한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5일 오전 11시 <NAME> 행정자치부장관과 250여명의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삼성동 본사에서『새마을금고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갖고, ○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하'새마을금고 공익재단')출범식을 함께 개최했다. □ 기념식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새마을금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 ‧ 포장 등을 전수는 중앙회 임직원 등 참석자를 격려하였으며, 재단한 현판식에도 참여하여 재단임원들과 함께 재단 출범식을 축하하였다. 공익재단 홍보대사로 새마을금고 광고모델인 탤런트 <NAME> 씨가 위촉되었다. □ 새마을금고는 고리채 타파와 빈곤 극복을 위해 1960년대 농촌에 한 마을에서 태동한 이래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1990년대말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등 IMF 위기를 극복하고, 2015년말 현재 1,335개 금고, 127조원 자산, 921만명 고객을 가진 대표적인 지역 서민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 - 그 동안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사랑의 좀도리 운동','햇살론'을 통한을 정책자금 지원, 경제위기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등 지역 서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 특히 이번 설립 제53주년을 계기로'새마을금고 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새마을금고는 2025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 새마을금고 사회공헌활동이 한층 더욱 체계화되고 효율화되어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사말에서"새마을금고 창립 53주년을 맞아, 내부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자율적 책임성 제고 및 투명 ‧ 윤리 경영을 강화할 노력을 당부한다"라면서,"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 실천과 함께, 소상공인 ‧ 자영업자 대출 등 서민 금융지원 확대에도 더욱 노력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믿음을받는 새마을금고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더욱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창립 제53주년 및 공익재단 출범 ○(행사목적)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 유공자 등에 관한 정부포상 포상과 새마을금고 정체성 제고를 위한 지역희망나눔재단 출범식 등 ○(일시/장소)기념식'16.5.25(수)11:00∼11:50 - 중앙회 2층 연수실 ○(참석대상)250여명(상근임원 및 부회장 지역희망나눔재단 임원, 중앙과 대의원, 수상자·가족, 협의회장 등)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및 순군선열 묵념) 유공자 정부포상 포상:21점 (훈 1, 포 2, 대표 7, 국 8, 장관 3) 수상자 중앙회장상 수여:2점 - 공식 출범 기념과 - 재단 임원 소개 - 국민 홍보대사 위촉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 재단 개요 □ 설립배경 및 경과 (배경)그간 지역의 사회공헌사업이 산발적 ‧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체계적 ‧ 전문적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 (경과)설립(안)이사회의결('15.11.19), 창립총회(12.24), 설립허가(12.31) 주요 사업 및 출연금 (목적)주민 또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 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적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①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취약지역 공동체 발전사업, 사회적 네트워크사업), ②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 지원(위기이웃 문제해결 지원사업, 청년 사회진출 지원사업), ③ 법인 목적을 수행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출연)기금 2025년, 1,000억 원 조성 ※'15년 12에 85억 원 출연,'16년 105억 원 출연 예정 <설립 현황('15.12.31 설립)> 명: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 재단 주 재 지: <ADDRESS> 새마을금고중앙회 내 창립총회:'15.12.24. 정관심의,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사업계획 의결 임 기 인: <NAME>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8명 임원현황: <NAME> 중앙회장 등 임원 5명, 감사1명*비상근 무보수 상근과 □ 일반현황('15.12월 현재가 ○(성격)회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경제적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경제형 협동조합 ○(금고수)1,335개(지역금고 1,225개, 중앙이 110개) ○(총거래자)1,857만명(정회원 921만명, 일반거래자 936만명) ○(자산)총자산126.7조원(대출75조원, 현금및 예치금39조원, 유가증권 8조원 등) ※ 중앙회 자산:51.5조원(대출9조원, 현금및예치금1.6조원, 유가증권39.1조원 등) (임직원)30,612명(임원 14,276명, 직원 16,336명) ※ 중앙회 직원:총 818명(임원 21명, 직원 797명) <1개 새마을금고당 실적> (단위:억 원,%에 경영현황('15.12월 기준) ○(예대율)66.8%로 농협 73.2%, 축협 74.7%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한 운영 ○(연체율)1.55%로 수협 2.33%등에 비해 건전하게 관리 중 ※ 고정이하 여신비율:새마을금고(1.44 ％), 농협(1.50%), 신협(2.35%등 ○(순자본비율)9.32%로 농협 8.73%, 신협 3.98 ％ 에 비해 양호하게 관리 중 새마을금고 지역사회 사회 환원 (개인)쪽방촌,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단체)노인복지관,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 (개인)지역 우수학생 등 장학금 지원 (단체)장학재단 출연(지원) 주부대학, 노인대학, 독서실과 독서실 개설 헬스장, 에어로빅교실, 지역문화행사, 생활체육대회 지역내 둘레길 등 공원 조성사업, 취약계층 자녀 방과 후 돌봄교실 등 지자체 - 새마을금고(협의회)간 민관협력사업 무료급식소, 노인복지관,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 등 쌀, 물품, 현금 등 전달 김장김치 담그기, 연탄나눔, 농촌일손돕기, 이·미용봉사 등 당기순이익 대비 복지사업지원비 집행비율
4b5556f0-91b9-47e8-ab76-10f50bf2335b	source15/231026/156036098_0.txt	88고속도로 4차로 완전개통, 도로안전 투자 42%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098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88고속도로 4차로 완전개통, 도로안전 인프라 42%확대 -''15년 도로예산 9.1조원,"경제활성화","안전강화"에 중점 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년 도로예산(9조 945억 원)을『경제활성화 지원』과『안전 강화』에 우선 투자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미래도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지원)올해 건설용 중 57 ％ 인 5.2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ㅇ 도로 21개소(1조 5,226억 원), 국도 222개소(3조 6,511억 원)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 5조 1,737억 원을 투입을 계획이다. - 2차로 구간으로 사고위험이 높았던 88고속도로 전 차로를 4차로로 확장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 ~ 기흥, 서해안선 안산 ~ 일직 구간도 개통하는 등 고속도로 5개소(230km), 철도 55개소(449km)를 완공한다. - 아울러, 광주순환, 당진 ~ 천안 등 국도 4개소, 원주 ~ 새말 등 국도 16개소를 조기 착공하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ㅇ 대도에 광역도로 20개소(826억 원), 대도시권 간선에 12개소(778억 원)에 총 1,604억 원을 지원해 도시부 교통혼잡도 대폭 해소하며, ㅇ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도로 보상비 등 1.7조 원은을 지원하여 서울 ~ 문산은 착공, 수원 ~ 광명 ․ 광주 ~ 원주는'16년 개통한다. ㅇ(도로안전 기반 강화)작년보다 42 ％ 증가한 1.5조 원을 투자하여 사고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첫째,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우선에 정비하고 도로보수를 적기에 실시한다. - 사고 취약한 곳 60개소를 개선(350억 원)하고, 낙석 ․ 산사태 위험구간 정비(1,500억 원), 교통로 예방(1,550억 원)등에 총 3,400억 원은을 투자한다. - 또한, 도로 폭이 좁거나 시야확보가 힘든 위험도로 50개소를 개선(845억 원)하고, 보도와 안내표지도 정비(300억 원)한다. ㅇ 시설물은 정밀점검을 강화하고 보수 ․ 보강을 적기에 실시한다. - 소규모 교량 개축(12개소), 교량 내진보강(12개소), 터널 방재시설 보강(125개소)과 교량 ․ 터널 보수를 위해 2,900억 원은을 투자하고 - 특수교량, 장대터널 등 대형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228억 원, 소규모 교량의 보수 ․ 보강(65개소)을 위해서도 150억 원만을 투자한다. ㅇ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개선사업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한다. -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있은'감응신호 시스템'을 17개 교차로에 확대도입(25억 원)하고,'졸음쉼터'도 40개소 추가설치(182억 원)한다. 신호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주기를 조절하는 장치 ㅇ 또한, 국도상 터널 조명등을 전면 교체 ․ 보수(120개소)하고, 내구성과 반사도가 뛰어난 LED형 차선도색으로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도로 기반 구축으로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첨단도로 기반도 확충한다. ㅇ 서울권 주변 국도 약 100km와 부산 ․ 용인 등 10개 광역시 내 간선도로 약 500km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추가 구축하고, - 무선으로 통신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사고를 줄이는 C - ITS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도로 기반을 확충에 총 642억 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국토부 <NAME> 도로국장은"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있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예방적 도로관리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8고속도로 4차로 완전개통, 도로안전 투자 42% 확대_1 ### 내용: 88고속도로 4차로 완전개통, 도로안전 인프라 42%확대 -''15년 도로예산 9.1조원,"경제활성화","안전강화"에 중점 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년 도로예산(9조 945억 원)을『경제활성화 지원』과『안전 강화』에 우선 투자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미래도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지원)올해 건설용 중 57 ％ 인 5.2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ㅇ 도로 21개소(1조 5,226억 원), 국도 222개소(3조 6,511억 원)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 5조 1,737억 원을 투입을 계획이다. - 2차로 구간으로 사고위험이 높았던 88고속도로 전 차로를 4차로로 확장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 ~ 기흥, 서해안선 안산 ~ 일직 구간도 개통하는 등 고속도로 5개소(230km), 철도 55개소(449km)를 완공한다. - 아울러, 광주순환, 당진 ~ 천안 등 국도 4개소, 원주 ~ 새말 등 국도 16개소를 조기 착공하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ㅇ 대도에 광역도로 20개소(826억 원), 대도시권 간선에 12개소(778억 원)에 총 1,604억 원을 지원해 도시부 교통혼잡도 대폭 해소하며, ㅇ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도로 보상비 등 1.7조 원은을 지원하여 서울 ~ 문산은 착공, 수원 ~ 광명 ․ 광주 ~ 원주는'16년 개통한다. ㅇ(도로안전 기반 강화)작년보다 42 ％ 증가한 1.5조 원을 투자하여 사고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첫째,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우선에 정비하고 도로보수를 적기에 실시한다. - 사고 취약한 곳 60개소를 개선(350억 원)하고, 낙석 ․ 산사태 위험구간 정비(1,500억 원), 교통로 예방(1,550억 원)등에 총 3,400억 원은을 투자한다. - 또한, 도로 폭이 좁거나 시야확보가 힘든 위험도로 50개소를 개선(845억 원)하고, 보도와 안내표지도 정비(300억 원)한다. ㅇ 시설물은 정밀점검을 강화하고 보수 ․ 보강을 적기에 실시한다. - 소규모 교량 개축(12개소), 교량 내진보강(12개소), 터널 방재시설 보강(125개소)과 교량 ․ 터널 보수를 위해 2,900억 원은을 투자하고 - 특수교량, 장대터널 등 대형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228억 원, 소규모 교량의 보수 ․ 보강(65개소)을 위해서도 150억 원만을 투자한다. ㅇ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개선사업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한다. -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있은'감응신호 시스템'을 17개 교차로에 확대도입(25억 원)하고,'졸음쉼터'도 40개소 추가설치(182억 원)한다. 신호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주기를 조절하는 장치 ㅇ 또한, 국도상 터널 조명등을 전면 교체 ․ 보수(120개소)하고, 내구성과 반사도가 뛰어난 LED형 차선도색으로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도로 기반 구축으로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첨단도로 기반도 확충한다. ㅇ 서울권 주변 국도 약 100km와 부산 ․ 용인 등 10개 광역시 내 간선도로 약 500km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추가 구축하고, - 무선으로 통신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사고를 줄이는 C - ITS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도로 기반을 확충에 총 642억 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국토부 <NAME> 도로국장은"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있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예방적 도로관리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c1f6da4-d4a0-4f8d-a479-d564604ce3d1	source15/231026/156359178_0.txt	군수품 국제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방산수출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178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군수품 국제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방산수출 확대 - 호주 합동군수 부사령관, 국방기술품질원 방문 -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 5일, <NAME> 미국 합동군수 부사령관(육군 준장)의 예방을 받고 방산이 육성과 수출지원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제품질관리 업무 등을 설명하고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호주국방물자청과「한 - 호주 간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발효로 수출·입 군수품에 대한 양국 정부의 국제적 협력체계가 긴밀히 유지되고 있다"며,"금 호주 합동군수 부사령관 일행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국제적 품질관리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향후 호주로 수출하는 무기체계에 대하는 한국정부를 대신해서 국방기술품질원의 혁신적인 시스템에 의한 적극적 품질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NAME> '합동군수 부사령관은 4일 대전에서 열린「제9차 한 - 호주 군수협력회의」에 호주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여 양측 간 포괄적인 군수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한 - 호주 군수협력회의」는 양국 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라 2010년부터 추진되고 시작은 군수협력분야의 고위급 정례 협의체이다. 2015는 제7차 회의부터 워리어플랫폼 구축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와 호주의 Diggerworks를 대표단 일원으로 편성하여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번 제9차 회담에서 전투원과 군수품의 통합개념을 중심으로 전투지원 장비·물자 개선을 위해 연구 중요성에 공감하고 인적교류 및<NAME>구 등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Diggerworks:호주 육군 육상체계처(Land System Division)예하의 조직으로, 군에서 개인병사체계(Soldier Combat System)구성품의 개선과 획득에 관한 연구를 수행. 2011년 설립 되었으며, 한측보다 앞서 개인병사 전투장구류 선진화를 수행 중임.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이번 합동군수사령부 <NAME> 부사령관 일행의 국방기술품질원 방문이 한 - 호주 상호 긴밀한 군수협력은 물론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기획 능력과 우수한 국제품질관리 시스템을 방산현장과 연계하여 널리 소개함으로써 향후 호주에 대한 방산수출을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수품 국제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방산수출 지원_1 ### 내용: 군수품 국제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방산수출 확대 - 호주 합동군수 부사령관, 국방기술품질원 방문 -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 5일, <NAME> 미국 합동군수 부사령관(육군 준장)의 예방을 받고 방산이 육성과 수출지원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제품질관리 업무 등을 설명하고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011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호주국방물자청과「한 - 호주 간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발효로 수출·입 군수품에 대한 양국 정부의 국제적 협력체계가 긴밀히 유지되고 있다"며,"금 호주 합동군수 부사령관 일행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국제적 품질관리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향후 호주로 수출하는 무기체계에 대하는 한국정부를 대신해서 국방기술품질원의 혁신적인 시스템에 의한 적극적 품질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NAME> '합동군수 부사령관은 4일 대전에서 열린「제9차 한 - 호주 군수협력회의」에 호주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여 양측 간 포괄적인 군수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한 - 호주 군수협력회의」는 양국 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라 2010년부터 추진되고 시작은 군수협력분야의 고위급 정례 협의체이다. 2015는 제7차 회의부터 워리어플랫폼 구축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와 호주의 Diggerworks를 대표단 일원으로 편성하여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번 제9차 회담에서 전투원과 군수품의 통합개념을 중심으로 전투지원 장비·물자 개선을 위해 연구 중요성에 공감하고 인적교류 및<NAME>구 등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Diggerworks:호주 육군 육상체계처(Land System Division)예하의 조직으로, 군에서 개인병사체계(Soldier Combat System)구성품의 개선과 획득에 관한 연구를 수행. 2011년 설립 되었으며, 한측보다 앞서 개인병사 전투장구류 선진화를 수행 중임.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이번 합동군수사령부 <NAME> 부사령관 일행의 국방기술품질원 방문이 한 - 호주 상호 긴밀한 군수협력은 물론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기획 능력과 우수한 국제품질관리 시스템을 방산현장과 연계하여 널리 소개함으로써 향후 호주에 대한 방산수출을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acf148f3-7ce7-4438-965b-2add0a6e9c14	source15/231026/156259138_0.txt	우리가 먹는 수산물,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138	CC BY	1,7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가 먹는 수산물, 어디서 얼마나 왔을까? - 해수부, 2017년 수산물 생산·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해도 생산·수급현황과 산지 - 도매 - 소매단계의 수산물 유통경로 ․ 비용 분석을 내용을 담은「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9일(월)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6년 3월에 시행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수산물 유통법')」에 의해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을 체계에 수립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실시된 법정조사이다. 이는'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수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4개 품목별(고등어 ․ 오징어 ․ 갈치 ․ 명태)유통실태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조사, 학계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수산물 유통 및 유통산업의 부분별 실태조사 수산물 수급현황, 유통종사자 수는 유통단계별 실태, 어업별 유통경로 등 4개(고등어 ․ 오징어 ․ 갈치 ․ 명태)어종은 유통실태조사 생산 ․ 계통출하 현황, 수급구조, 산지 - 도매 - 소매 가격동향, 유통경로 ․ 유통비중 ․ 유통비용 ▲ 2017년 수산 생산 및 유통구조 '17년 수산물 총 공급량은 374만 3천 톤으로'16년(327만 톤)의 14.5%증가하였으며, 이 중 양식어업 생산량이 231만 t으로'16년(187만2천톤)대비 24.3%늘어나며 전체 생산에서 62%를 차지하였다.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1%와 3.5%증가한 92만 7천 톤, 47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또한'16년 기준 총 국내생산량은 327만 톤, 국내소비량은 439만 톤으로'16년 수산 자급률은'15년(71.5%)에 비해 다소 상승한 74.5%로 파악되었다. '17년 수산물 중 계통출하율은 39.4%로 조사되었다. 그중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 계통출하가 87 퍼센트, 기타 유통도매업자 등을 통한 비계통출하가 13%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물량이 유통되는 장소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소비지 도매시장(%%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수산물을 공적 유통체계(산지 위공판장)를 통해 출하하는 경우 양식산 수산물의 계통출하율은 28.8%이며, 이 중 생산액 규모가 가장 높은 활어(34.2 ％)의 경우는 약 40%가 계통출하, 나머지 60%는 산지 수집상을 거쳐 출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산 수산물의 경우 원양선사와 도매업자간의 거래를 통한 저장·가공업체로 유통되는 비중이%, 소비자에서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으로 유통되는 비중이%의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년 수산물 유통시설·종사자 현황 '16년 기준 전국의 산지위판장은 213개이며, 총 거래물량은 114만 4천 kg으로 거래금액은 3조 5,749억 원대로 조사되었다. 거래되는 수산물 형태는 선어가 51.1%로 매우 많았다. 산지위판장의 유통종사자는 총 7,14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중도매인이 3,744명으로 52.4 퍼센트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전국의 50여 도매시장 중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은 총 18개소로, 거래물량은 41만 4천 마리로 거래금액은 14,731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생산자 개인출하 비중이 46.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는 총 3,355명이며 중도매인이 1,50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평균 매출액은 대부분(77.3%)10억 원대 미만에 불과하여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수산물 품목별 유통실태 수산물로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고등어는 99 ％가 계통출하하고 있으며 최근 자원감소 및 소형화로 인해 저장 ․ 가공업체 유통비중(60%)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오징어의 계통출하율은 64.6%이며, 오징어 선어의 경우 소비지 도매시장으로의 유통물량(35)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치는 98.8%계통출하하고 있으며, 고등어 선어의 경우 지역전통시장(소매상)으로 38%, 대형소매업체로 30%가 유통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원양어업 비율이 100%인 명태는 전량 냉동형태로 비계통 출하되고 있으며, 가공업체로의 유통물량(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개 수산물류 품목의 유통비용 조사결과,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명태 66.3%, 고등어 56.7 ％, 갈치 44.7%, 오징어 45.9 ％ 로,'17년 생산량 가중치를 적용하면 4개 품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1.8 ％로 확인되었다. 쌀, 감자, 고구마, 양파 등 농산물 주요품목 평균 유통비용은 53.4%라고 집계('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 즉 수산물 소비자가격을 1,000원이라 가정하는 때에서 생산자 수취가격이 482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유통비용이 518원을<NAME>다. 이 기준에 따라 수산물은 유통비용은 산지에서 83원, 도매 단계에서 140원, 소매 과정에서 295원이었으며, 소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높은 이유는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추가비용 발생, 세척 및 포장 등 상품성 향상 노력, 매장 유지관리비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 향후 정책 계획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유통산업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18 ~'22)'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 - 소비지 유통시설의 품질 ․ 위생(저온유통체계 구축적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으로 금년 하반기 중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에 전처리 ․ 가공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확대로 유통단계를 단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까지 전국 5개소인 산지거점유통센터를 10개소까지 확충을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속초시수협), 제주도(제주한림수협), 전라남도(완도금일수협), 경주시(경주시수협), 경상남도(경남고성<NAME>수산)5개소가 설치 중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이번 실태조사는 수산물의 생산자에서 소비까지의 전반적인 유통현황을 보여주는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성이 더욱 크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때 적극 활용하고, 유통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아래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용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수산물 수급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과 실태조사추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관련 정보를 통합 ․ 분석하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유통경로 ․ 비용 등의 실태를 최초로 조사 ㅇ 수산물 생산 및 소비적 실태조사 실시('17.3.) ㅇ 현황에서 결과 검증 및 관계기관, 협 ․ 단체 의견 조회('18.1.)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안건 보고('18.2.21) ㅇ 수산 유통실태 관련 문헌조사, 통계·행정자료 조사 ․ 분석,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 관계자 면담조사및 전문가 조사 (산지)산지수협, 산지중도매인 및 매참인, 산지가공업체, 냉동창고 관계자 등(도매)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부산감천국제시장 등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소매)대형마트 백화점 수산바이어, 전통시장 소매상 등 ㅇ 수산물 생산·유통산업의 부분별 실태조사 - 산지 수급현황, 유통종사자 현황, 유통단계별 실태, 품목별 유통경로 등 ㅇ 4개(고등어 ․ 오징어 ․ 갈치 ․ 명태)품목별 유통실태조사 수산물 생산 ․ 계통출하 현황, 수급구조, 가격동향, 유통경로 ․ 비중 ․ 비용 등 2017년 농수산물 유통실태조사 주요결과 ㅇ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입과 고령 가구·1인 가구 ․ 맞벌이 가구('15:43.9→'16:44.9%)의 증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 전망 주)통계청, 추계인구 및 추계가구 ㅇ 외식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소비는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소량화, 건강·안전지향성 추세로 전환 ※ 가계 식품지출 중 외식비 비중:('90)23.0 ％ →('00)42.6%-('10)47.4%→('16)48.8% - 식료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신선도(32.3 ％), 원산지(16.2%), 가격(15.2%)순으로 조사됨 손질 또는 포장된 형태의 제품을 주로 구매하며, 원물을 통째로 손질하는 경우는 13.1%에 불과 주)'16년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중 기초분석보고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수산 생산 및 유통구조 실태 ㅇ'17년 수산물 총생산량은 3,743천 톤(전년대비 14.5 퍼센트 상승)으로, 양식업 2,310천 톤(61.7%과 연근해어업 927천 톤(24.8%)차지 주)전국 어업생산동향조사 잠정치로'19년 3월 확정예정 '16년 수산물 자급율은 74.5 퍼센트 로 전년(71.5%)대비 소폭 상승 추정 - 연간 국내생산량은 3,270천 톤, 국내소비량은 4,388천 톤으로 전년 동기 각 2.1%, 6.0%상승을 것으로 추정 ㅇ 국민 1인당 소비량('16년 기준)은 57.5kg('15년 59.9kg)이며, 어류 22.7kg(39.5%), 패류 16.4kg(28.5%), 육류 18.4kg(32.0%으로 추정 주)2016년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 추정치임 <표2> 수산물 수급현황 추이 출처:천 톤, 단위 주)2015년 이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참고로 2016년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 추정치임. ◈ 수산물의 산지 계통출하율39.4% 대부분은 수협 유통체계(산지 위공판장)를 통해 출하하는 것 ㅇ 연근해산 수산물은 계통출하가 87.3 퍼센트, 기타 산지 도매업자 등을 통한 비계통출하가 12.7%차지 - 전체 유통물량의 약%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유입 <표3> 연근해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 양식산 수산물의 계통출하는 28.8%이며, 그중 활어류는 약 40 퍼센트 가 계통출하, 약 60%는 산지 수집상 등을 이용한 비계통출하 됨 이번조사에는 ․ 조피볼락 등 일부 활어류를 중심으로 구체적 유통경로 파악 - 하남, 인천, 부산 등 장외 도매시장으로%이상 유통되며, 재래적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량은%수준으로 추정 <표4> 양식 수산물의 통상적 유통경로(활어) ㅇ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선사와 도매업자간 경쟁 입찰 ․ 수의계약, 부산국제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짐 ㅇ 도매업자와 직거래는 수산물은 저장 ․ 가공업체%, 도매시장 전통시장%로 유통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 <표5> 양식용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3)수산물 유통시설 및 품질 ․ 위생 현황 수산물 유통 유통시설 현황(2016년 기준) ◈「수산물 유통법」및「농안법」에 따른 생산과 소비지의 수산적 유통시설 조사 ㅇ 전국의 산지위판장은 213개로 경남이 54개소, 전남이 51개소로 총 위판장의 약 50%차지 - 거래물량은 1,144천 건에 거래금액은 35,749억 원이며, 부류별 수산물 거래량은 선어 51.1 ％와 활어 7%, 냉동 3.6%순 산지위판장의 유통종사자는 총 7,14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도매인이 3,744명으로 52.4%를 차지 <표6> 산지위판장 종사자 분포 (양륙 ․ 배열 ․ 하역 ․ 운반 등) ㅇ 전국도 도매시장 중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은 총 18개소이며, 거래물량은 414천 톤, 거래금액은 14,731억 원인으로 조사 - 출하선별 출하비중은 개인 개인출하 46.8%, 산지유통인 24.3%, 수협(계통출하)21.2 ％와 생산자 공동출하 2.5%등의 순 -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는 모두 3,355명이며, 중도매인 1,507명, 하역인 768명, 도매법인 임직원(경매사 포함)495명, 관련 종사자 340명, 매매참가인 199명 등으로 조사됨 -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연간 매출액은 10억 원 이하에 22.7 ％ 로 대부분 10억 원 미만으로 영세한 실정 1억 원미만(9.8 ％), 원(19.1%), 원(19.4 퍼센트), 원(28.9%), 원(14.6%;억 원(3.9%), 30억 원 이상(4.2 ％) 수산물 유통단계별 품질 ․ 위생 실태 ㅇ(산지단계)산지 수산물 유통의 특성은 위판장의 노후화로 양륙 ․ 경매 ․ 출하단계에서의 전반적인 품질 ․ 위생관리 미흡 위판장 시설연수:10년미만 85(45%), 11∼20년 47(25%), 21∼30년 33(17 퍼센트), 31년이상 24(13 ％) ㅇ(소매단계 - 대형마트)저온차량을 이용해 수산물을 산지에서 물류센터로 집하하여 인근 점포로 배송하며, 매장 내 위생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상황 ㅇ(소매단계 - 전통시장)수산물을 상온에 진열 ․ 보관하여 판매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품질 ․ 위생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유통단계별 수산물 품질 위생관리 실태가 (4)수산물 품목별 유통실태 ◈ 고등어가 어종 4개 품목의 유통경로, 유통비용을 산지 - 도매 - 소매 유통단계별로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조사를 통해서 파악('17.8 ~ 12월) ① 대중성 수산물로서 국내 공급에서의 중요성 ②국민들의 주 소비 품종 ③ 수급 ․ 물가관리를 위한 정책 ㅇ'17년 고등어 총생산량은 115,913톤('16년 대비 25.8 감소)으로 어업별 비중은 연근해어업 99.4%원양어업 0.4%그리고 양식어업 0.2%차지 - 부류별 비중은 선어 98.9%, 활어 0.2%및 냉동 0.9%임. 고등어의 계통출하률은 99.0%로 활어 14.2 퍼센트, 선어 99.6%및 냉동 49.6%임 ㅇ 유통경로별 물량은 저장 ․ 가공업체 비중이 60.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최근 고등어 자원감소 및 소형화로 저장 가공업체 유통비중 증가 예상 <표7> 고등어(선어 ․ 계통출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고등어(선어)도매로 조사결과, 생산자수취율 43.3%, 유통비용율 56.7 ％ 로 추정(1kg당 생산자 수취가격 3,356원, 소비자가격 7,757원) 유통비용 단계별로는 산지 9.4%, 도매 14.8%및 소매 32.5%차지 주:2017년 12월 16으로 부산→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유통경로 조사결과(등급:갈소고(약 350g)1가 기준) ㅇ'17년 전체 총생산량은 133,156톤('16년 대비 6.0%감소)으로, 어업별 비중은 연근해어업 65.4 퍼센트, 원양어업이 34.6%차지 - 부류별 생산량은 활어 3.1 ％, 선어 44.7%및 냉동 52.2%임. 오징어의 계통출하률은 64.6%로 활어 98.9 퍼센트, 선어 99.0%, 냉동 38.7%차지 ㅇ 선어의 경우 구룡의 도매시장 유통물량이 전체의 약 35%로 가장 많고, 대형 저장 가공업체 25%등으로 구성 <표8> 오징어(선어 ․ 계통출하)의 유통경로·경로별 배분비중 ㅇ 오징어(선어)유통비용 조사결과, 생산자수취율 54.1%와 유통비용율 45.9%로 추정(1kg당 소비자 수취가격 11,636원, 소비자가격 21,513원) - 유통비용 단계별로는 산지 5.6%로 도매 13.9%, 소매단계가 26.4%임 주 ： 2017년 11월 중순 구룡포→서울 가락시장 유통경로 조사결과(등급:6kg 박스단위 4가 기준) ㅇ'17년 갈치 총생산량은 54,521톤('16년 대비 68.5 증가)으로, 어업별 비중은 연근해어업 99.9%, 원양어업 0.1 ％ 차지 - 부류별 생산량은 선어 82.0 ％, 냉동 17.9%임. 수산물에 계통출하율은 98.8%로 내수는 99.4%, 냉동 94.4%임 ㅇ 유통경로별 비중은 선어의 경우 지역전통시장(소매상)으로 38%그리고 대형소매업체로 30%정도가 유통되는 비중으로 조사 <표9> 갈치(선어 ․ 계통출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배분 ㅇ 갈치(선어)유통비용 조사결과, 생산자수취율 55.3%및 유통비용율 44.7%로 추정(1kg당 생산자 수치가격 14,774원, 소비자가격 26,740원) - 판매용 단계별로는 산지 12.6%, 도매상 12.1%, 소매단계가 20.0%차지 주:2017년 11월:제주(서귀포)→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유통경로 조사결과(등급:30 ~ 33미 중품 기준) ㅇ'17년 전체 총생산량은 23,498톤('16년 대비 16.7 증가)으로, 원양어업 생산이 100 퍼센트(연근해어업 1톤 불과)로 전량 냉동형태로 비계통출하 ㅇ 유통경로별 분포는 가공업체가 54%로 가장 많으며, 1 ․ 2차 도매업자를 통한 소비지 도매시장(전통시장 제외로 유통물량도 36%수준으로 조사 <표10> 냉동명태의 유통경로 및 유통 비중 ㅇ 명태(냉동)유통비용 조사결과, 생산자수취율 33.7%대비 유통비용율 66.3%으로 추정(1kg당 원양선사 수취가격 1,384원, 소비자가격 4,108원) ㅇ 유통비용 단계별로는 산지 3.0%, 도매 15.3%, 소매단계가 48.0 퍼센트 차지 주:2017년 11월 하순 부산→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유통경로 조사결과(등급:8통 1팬(21.5kg)중품는 ㅇ「'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통산업발전·경쟁력 제고를 위한'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2)'수립(5월) 추진일정 = 초안마련(3월)→ 의견조회(4월)→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심의(5월)→로드맵 확정(5월) ㅇ 수산물 가공과 전처리 ․ 가공시설을 갖춘 대는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오는 2021년까지 전국에 10개소건립, 유통단계 단축 및 비용 감소 추진 현재 강원도(속초시수협), 제주도(제주한림수협), 전라남도(완도금일수협), 경주시(경주시수협), 경상남도(경남고성<NAME>수산)5개소가 건립 중 ㅇ 2018년 수산물 생산 ․ 유통산업 실태조사 실시() - 유통시설의 품질 ․ 위생(저온유통체계 포함)현황 등 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마련 추진 - 주요 품목별 유통산업 실태조사 '17년도 4개 품목(고등어 ․ 오징어 ․ 갈치 ․ 명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가 먹는 수산물,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_1 ### 내용: 우리가 먹는 수산물, 어디서 얼마나 왔을까? - 해수부, 2017년 수산물 생산·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해도 생산·수급현황과 산지 - 도매 - 소매단계의 수산물 유통경로 ․ 비용 분석을 내용을 담은「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9일(월)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6년 3월에 시행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수산물 유통법')」에 의해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을 체계에 수립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실시된 법정조사이다. 이는'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수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4개 품목별(고등어 ․ 오징어 ․ 갈치 ․ 명태)유통실태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조사, 학계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수산물 유통 및 유통산업의 부분별 실태조사 수산물 수급현황, 유통종사자 수는 유통단계별 실태, 어업별 유통경로 등 4개(고등어 ․ 오징어 ․ 갈치 ․ 명태)어종은 유통실태조사 생산 ․ 계통출하 현황, 수급구조, 산지 - 도매 - 소매 가격동향, 유통경로 ․ 유통비중 ․ 유통비용 ▲ 2017년 수산 생산 및 유통구조 '17년 수산물 총 공급량은 374만 3천 톤으로'16년(327만 톤)의 14.5%증가하였으며, 이 중 양식어업 생산량이 231만 t으로'16년(187만2천톤)대비 24.3%늘어나며 전체 생산에서 62%를 차지하였다.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1%와 3.5%증가한 92만 7천 톤, 47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또한'16년 기준 총 국내생산량은 327만 톤, 국내소비량은 439만 톤으로'16년 수산 자급률은'15년(71.5%)에 비해 다소 상승한 74.5%로 파악되었다. '17년 수산물 중 계통출하율은 39.4%로 조사되었다. 그중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 계통출하가 87 퍼센트, 기타 유통도매업자 등을 통한 비계통출하가 13%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물량이 유통되는 장소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소비지 도매시장(%%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수산물을 공적 유통체계(산지 위공판장)를 통해 출하하는 경우 양식산 수산물의 계통출하율은 28.8%이며, 이 중 생산액 규모가 가장 높은 활어(34.2 ％)의 경우는 약 40%가 계통출하, 나머지 60%는 산지 수집상을 거쳐 출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산 수산물의 경우 원양선사와 도매업자간의 거래를 통한 저장·가공업체로 유통되는 비중이%, 소비자에서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으로 유통되는 비중이%의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년 수산물 유통시설·종사자 현황 '16년 기준 전국의 산지위판장은 213개이며, 총 거래물량은 114만 4천 kg으로 거래금액은 3조 5,749억 원대로 조사되었다. 거래되는 수산물 형태는 선어가 51.1%로 매우 많았다. 산지위판장의 유통종사자는 총 7,14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중도매인이 3,744명으로 52.4 퍼센트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전국의 50여 도매시장 중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은 총 18개소로, 거래물량은 41만 4천 마리로 거래금액은 14,731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생산자 개인출하 비중이 46.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는 총 3,355명이며 중도매인이 1,50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평균 매출액은 대부분(77.3%)10억 원대 미만에 불과하여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수산물 품목별 유통실태 수산물로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고등어는 99 ％가 계통출하하고 있으며 최근 자원감소 및 소형화로 인해 저장 ․ 가공업체 유통비중(60%)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오징어의 계통출하율은 64.6%이며, 오징어 선어의 경우 소비지 도매시장으로의 유통물량(35)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치는 98.8%계통출하하고 있으며, 고등어 선어의 경우 지역전통시장(소매상)으로 38%, 대형소매업체로 30%가 유통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원양어업 비율이 100%인 명태는 전량 냉동형태로 비계통 출하되고 있으며, 가공업체로의 유통물량(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개 수산물류 품목의 유통비용 조사결과,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명태 66.3%, 고등어 56.7 ％, 갈치 44.7%, 오징어 45.9 ％ 로,'17년 생산량 가중치를 적용하면 4개 품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1.8 ％로 확인되었다. 쌀, 감자, 고구마, 양파 등 농산물 주요품목 평균 유통비용은 53.4%라고 집계('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 즉 수산물 소비자가격을 1,000원이라 가정하는 때에서 생산자 수취가격이 482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유통비용이 518원을<NAME>다. 이 기준에 따라 수산물은 유통비용은 산지에서 83원, 도매 단계에서 140원, 소매 과정에서 295원이었으며, 소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높은 이유는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추가비용 발생, 세척 및 포장 등 상품성 향상 노력, 매장 유지관리비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 향후 정책 계획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유통산업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18 ~'22)'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 - 소비지 유통시설의 품질 ․ 위생(저온유통체계 구축적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으로 금년 하반기 중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에 전처리 ․ 가공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확대로 유통단계를 단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까지 전국 5개소인 산지거점유통센터를 10개소까지 확충을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속초시수협), 제주도(제주한림수협), 전라남도(완도금일수협), 경주시(경주시수협), 경상남도(경남고성<NAME>수산)5개소가 설치 중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이번 실태조사는 수산물의 생산자에서 소비까지의 전반적인 유통현황을 보여주는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성이 더욱 크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때 적극 활용하고, 유통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아래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용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추진배경 및 의의 ㅇ 수산물 수급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과 실태조사추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관련 정보를 통합 ․ 분석하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유통경로 ․ 비용 등의 실태를 최초로 조사 ㅇ 수산물 생산 및 소비적 실태조사 실시('17.3.) ㅇ 현황에서 결과 검증 및 관계기관, 협 ․ 단체 의견 조회('18.1.)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안건 보고('18.2.21) ㅇ 수산 유통실태 관련 문헌조사, 통계·행정자료 조사 ․ 분석,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 관계자 면담조사및 전문가 조사 (산지)산지수협, 산지중도매인 및 매참인, 산지가공업체, 냉동창고 관계자 등(도매)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부산감천국제시장 등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소매)대형마트 백화점 수산바이어, 전통시장 소매상 등 ㅇ 수산물 생산·유통산업의 부분별 실태조사 - 산지 수급현황, 유통종사자 현황, 유통단계별 실태, 품목별 유통경로 등 ㅇ 4개(고등어 ․ 오징어 ․ 갈치 ․ 명태)품목별 유통실태조사 수산물 생산 ․ 계통출하 현황, 수급구조, 가격동향, 유통경로 ․ 비중 ․ 비용 등 2017년 농수산물 유통실태조사 주요결과 ㅇ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입과 고령 가구·1인 가구 ․ 맞벌이 가구('15:43.9→'16:44.9%)의 증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 전망 주)통계청, 추계인구 및 추계가구 ㅇ 외식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소비는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소량화, 건강·안전지향성 추세로 전환 ※ 가계 식품지출 중 외식비 비중:('90)23.0 ％ →('00)42.6%-('10)47.4%→('16)48.8% - 식료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신선도(32.3 ％), 원산지(16.2%), 가격(15.2%)순으로 조사됨 손질 또는 포장된 형태의 제품을 주로 구매하며, 원물을 통째로 손질하는 경우는 13.1%에 불과 주)'16년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중 기초분석보고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수산 생산 및 유통구조 실태 ㅇ'17년 수산물 총생산량은 3,743천 톤(전년대비 14.5 퍼센트 상승)으로, 양식업 2,310천 톤(61.7%과 연근해어업 927천 톤(24.8%)차지 주)전국 어업생산동향조사 잠정치로'19년 3월 확정예정 '16년 수산물 자급율은 74.5 퍼센트 로 전년(71.5%)대비 소폭 상승 추정 - 연간 국내생산량은 3,270천 톤, 국내소비량은 4,388천 톤으로 전년 동기 각 2.1%, 6.0%상승을 것으로 추정 ㅇ 국민 1인당 소비량('16년 기준)은 57.5kg('15년 59.9kg)이며, 어류 22.7kg(39.5%), 패류 16.4kg(28.5%), 육류 18.4kg(32.0%으로 추정 주)2016년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 추정치임 <표2> 수산물 수급현황 추이 출처:천 톤, 단위 주)2015년 이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참고로 2016년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 추정치임. ◈ 수산물의 산지 계통출하율39.4% 대부분은 수협 유통체계(산지 위공판장)를 통해 출하하는 것 ㅇ 연근해산 수산물은 계통출하가 87.3 퍼센트, 기타 산지 도매업자 등을 통한 비계통출하가 12.7%차지 - 전체 유통물량의 약%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유입 <표3> 연근해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 양식산 수산물의 계통출하는 28.8%이며, 그중 활어류는 약 40 퍼센트 가 계통출하, 약 60%는 산지 수집상 등을 이용한 비계통출하 됨 이번조사에는 ․ 조피볼락 등 일부 활어류를 중심으로 구체적 유통경로 파악 - 하남, 인천, 부산 등 장외 도매시장으로%이상 유통되며, 재래적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량은%수준으로 추정 <표4> 양식 수산물의 통상적 유통경로(활어) ㅇ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선사와 도매업자간 경쟁 입찰 ․ 수의계약, 부산국제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짐 ㅇ 도매업자와 직거래는 수산물은 저장 ․ 가공업체%, 도매시장 전통시장%로 유통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 <표5> 양식용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3)수산물 유통시설 및 품질 ․ 위생 현황 수산물 유통 유통시설 현황(2016년 기준) ◈「수산물 유통법」및「농안법」에 따른 생산과 소비지의 수산적 유통시설 조사 ㅇ 전국의 산지위판장은 213개로 경남이 54개소, 전남이 51개소로 총 위판장의 약 50%차지 - 거래물량은 1,144천 건에 거래금액은 35,749억 원이며, 부류별 수산물 거래량은 선어 51.1 ％와 활어 7%, 냉동 3.6%순 산지위판장의 유통종사자는 총 7,14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도매인이 3,744명으로 52.4%를 차지 <표6> 산지위판장 종사자 분포 (양륙 ․ 배열 ․ 하역 ․ 운반 등) ㅇ 전국도 도매시장 중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은 총 18개소이며, 거래물량은 414천 톤, 거래금액은 14,731억 원인으로 조사 - 출하선별 출하비중은 개인 개인출하 46.8%, 산지유통인 24.3%, 수협(계통출하)21.2 ％와 생산자 공동출하 2.5%등의 순 -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는 모두 3,355명이며, 중도매인 1,507명, 하역인 768명, 도매법인 임직원(경매사 포함)495명, 관련 종사자 340명, 매매참가인 199명 등으로 조사됨 -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연간 매출액은 10억 원 이하에 22.7 ％ 로 대부분 10억 원 미만으로 영세한 실정 1억 원미만(9.8 ％), 원(19.1%), 원(19.4 퍼센트), 원(28.9%), 원(14.6%;억 원(3.9%), 30억 원 이상(4.2 ％) 수산물 유통단계별 품질 ․ 위생 실태 ㅇ(산지단계)산지 수산물 유통의 특성은 위판장의 노후화로 양륙 ․ 경매 ․ 출하단계에서의 전반적인 품질 ․ 위생관리 미흡 위판장 시설연수:10년미만 85(45%), 11∼20년 47(25%), 21∼30년 33(17 퍼센트), 31년이상 24(13 ％) ㅇ(소매단계 - 대형마트)저온차량을 이용해 수산물을 산지에서 물류센터로 집하하여 인근 점포로 배송하며, 매장 내 위생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상황 ㅇ(소매단계 - 전통시장)수산물을 상온에 진열 ․ 보관하여 판매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품질 ․ 위생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유통단계별 수산물 품질 위생관리 실태가 (4)수산물 품목별 유통실태 ◈ 고등어가 어종 4개 품목의 유통경로, 유통비용을 산지 - 도매 - 소매 유통단계별로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조사를 통해서 파악('17.8 ~ 12월) ① 대중성 수산물로서 국내 공급에서의 중요성 ②국민들의 주 소비 품종 ③ 수급 ․ 물가관리를 위한 정책 ㅇ'17년 고등어 총생산량은 115,913톤('16년 대비 25.8 감소)으로 어업별 비중은 연근해어업 99.4%원양어업 0.4%그리고 양식어업 0.2%차지 - 부류별 비중은 선어 98.9%, 활어 0.2%및 냉동 0.9%임. 고등어의 계통출하률은 99.0%로 활어 14.2 퍼센트, 선어 99.6%및 냉동 49.6%임 ㅇ 유통경로별 물량은 저장 ․ 가공업체 비중이 60.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최근 고등어 자원감소 및 소형화로 저장 가공업체 유통비중 증가 예상 <표7> 고등어(선어 ․ 계통출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고등어(선어)도매로 조사결과, 생산자수취율 43.3%, 유통비용율 56.7 ％ 로 추정(1kg당 생산자 수취가격 3,356원, 소비자가격 7,757원) 유통비용 단계별로는 산지 9.4%, 도매 14.8%및 소매 32.5%차지 주:2017년 12월 16으로 부산→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유통경로 조사결과(등급:갈소고(약 350g)1가 기준) ㅇ'17년 전체 총생산량은 133,156톤('16년 대비 6.0%감소)으로, 어업별 비중은 연근해어업 65.4 퍼센트, 원양어업이 34.6%차지 - 부류별 생산량은 활어 3.1 ％, 선어 44.7%및 냉동 52.2%임. 오징어의 계통출하률은 64.6%로 활어 98.9 퍼센트, 선어 99.0%, 냉동 38.7%차지 ㅇ 선어의 경우 구룡의 도매시장 유통물량이 전체의 약 35%로 가장 많고, 대형 저장 가공업체 25%등으로 구성 <표8> 오징어(선어 ․ 계통출하)의 유통경로·경로별 배분비중 ㅇ 오징어(선어)유통비용 조사결과, 생산자수취율 54.1%와 유통비용율 45.9%로 추정(1kg당 소비자 수취가격 11,636원, 소비자가격 21,513원) - 유통비용 단계별로는 산지 5.6%로 도매 13.9%, 소매단계가 26.4%임 주 ： 2017년 11월 중순 구룡포→서울 가락시장 유통경로 조사결과(등급:6kg 박스단위 4가 기준) ㅇ'17년 갈치 총생산량은 54,521톤('16년 대비 68.5 증가)으로, 어업별 비중은 연근해어업 99.9%, 원양어업 0.1 ％ 차지 - 부류별 생산량은 선어 82.0 ％, 냉동 17.9%임. 수산물에 계통출하율은 98.8%로 내수는 99.4%, 냉동 94.4%임 ㅇ 유통경로별 비중은 선어의 경우 지역전통시장(소매상)으로 38%그리고 대형소매업체로 30%정도가 유통되는 비중으로 조사 <표9> 갈치(선어 ․ 계통출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배분 ㅇ 갈치(선어)유통비용 조사결과, 생산자수취율 55.3%및 유통비용율 44.7%로 추정(1kg당 생산자 수치가격 14,774원, 소비자가격 26,740원) - 판매용 단계별로는 산지 12.6%, 도매상 12.1%, 소매단계가 20.0%차지 주:2017년 11월:제주(서귀포)→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유통경로 조사결과(등급:30 ~ 33미 중품 기준) ㅇ'17년 전체 총생산량은 23,498톤('16년 대비 16.7 증가)으로, 원양어업 생산이 100 퍼센트(연근해어업 1톤 불과)로 전량 냉동형태로 비계통출하 ㅇ 유통경로별 분포는 가공업체가 54%로 가장 많으며, 1 ․ 2차 도매업자를 통한 소비지 도매시장(전통시장 제외로 유통물량도 36%수준으로 조사 <표10> 냉동명태의 유통경로 및 유통 비중 ㅇ 명태(냉동)유통비용 조사결과, 생산자수취율 33.7%대비 유통비용율 66.3%으로 추정(1kg당 원양선사 수취가격 1,384원, 소비자가격 4,108원) ㅇ 유통비용 단계별로는 산지 3.0%, 도매 15.3%, 소매단계가 48.0 퍼센트 차지 주:2017년 11월 하순 부산→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유통경로 조사결과(등급:8통 1팬(21.5kg)중품는 ㅇ「'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통산업발전·경쟁력 제고를 위한'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2)'수립(5월) 추진일정 = 초안마련(3월)→ 의견조회(4월)→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심의(5월)→로드맵 확정(5월) ㅇ 수산물 가공과 전처리 ․ 가공시설을 갖춘 대는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오는 2021년까지 전국에 10개소건립, 유통단계 단축 및 비용 감소 추진 현재 강원도(속초시수협), 제주도(제주한림수협), 전라남도(완도금일수협), 경주시(경주시수협), 경상남도(경남고성<NAME>수산)5개소가 건립 중 ㅇ 2018년 수산물 생산 ․ 유통산업 실태조사 실시() - 유통시설의 품질 ․ 위생(저온유통체계 포함)현황 등 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마련 추진 - 주요 품목별 유통산업 실태조사 '17년도 4개 품목(고등어 ․ 오징어 ․ 갈치 ․ 명태)
b244cc2d-62e2-4afe-83cf-a1bd3cd5e96d	source15/231026/156326463_0.txt	과기정통부, 다양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463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기정통부, 다양한 생활제품 ‧ 공간 전자파 정보 공개 ▷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1차 측정대상 37종 전자파 측정, 5월말 결과 공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2월부터 모니터링 대상에 대해 국민 신청을 받았고 37종에 대해 우선 측정을 개시하고 5월말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전자파 측정 신청을 통한 제품의 유형을 보면 최근 보급이 활성화된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인공지능(AI)스피커와 냉장고, 전자레인지, 대형 TV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형 가전 특히, 무선이어폰, 전기면도기, 탈모치료기 등 신체밀착 사용제품에서 발생하는 전파에 관심이 많았다. ○ 또한, 시내버스 운전석, 경찰서 통신실, 전기자동차 실내, 무인주문기(키오스크)처럼 생활공간, 직업 환경과 관련된 전자파 노출에 대해서도 궁금증과 관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제품·공간 전파 측정대상 37종> 의류청정기,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대형TV(75인치), 셋탑박스, 게임용 콘은 컴퓨터, 모니터, LED 등, 저주파 치료기, AI 스피커, 와이파이 공유기, 냉장고, 실외로 실외기,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탈모치료기, 무선 이어폰, 안마의자, 온열찜질기, 키즈 헤드폰, 전기면도기, 족욕기, 흙침대, 전기장판, 무선전화기, 태블릿PC, 전동칫솔, 전기로기 시내버스 운전석, 경찰서 통신실,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전기자동차 내와 무인주문기, 지하철역 대형패널, 가정용 이동통신중계기 □ 전자파 측정은 국내 측정표준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과 전자파 모니터링<NAME>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에서 진행하고 측정결과는'생활속 전자파'누리집(www.rra.go.kr/emf)을 통해 5월말 공개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전자파에 대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국민신청에 의한 생활 속 전자파 측정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전자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장과 <PHONE>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다양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공개_1 ### 내용: 과기정통부, 다양한 생활제품 ‧ 공간 전자파 정보 공개 ▷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1차 측정대상 37종 전자파 측정, 5월말 결과 공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2월부터 모니터링 대상에 대해 국민 신청을 받았고 37종에 대해 우선 측정을 개시하고 5월말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전자파 측정 신청을 통한 제품의 유형을 보면 최근 보급이 활성화된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인공지능(AI)스피커와 냉장고, 전자레인지, 대형 TV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형 가전 특히, 무선이어폰, 전기면도기, 탈모치료기 등 신체밀착 사용제품에서 발생하는 전파에 관심이 많았다. ○ 또한, 시내버스 운전석, 경찰서 통신실, 전기자동차 실내, 무인주문기(키오스크)처럼 생활공간, 직업 환경과 관련된 전자파 노출에 대해서도 궁금증과 관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제품·공간 전파 측정대상 37종> 의류청정기,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대형TV(75인치), 셋탑박스, 게임용 콘은 컴퓨터, 모니터, LED 등, 저주파 치료기, AI 스피커, 와이파이 공유기, 냉장고, 실외로 실외기,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탈모치료기, 무선 이어폰, 안마의자, 온열찜질기, 키즈 헤드폰, 전기면도기, 족욕기, 흙침대, 전기장판, 무선전화기, 태블릿PC, 전동칫솔, 전기로기 시내버스 운전석, 경찰서 통신실,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전기자동차 내와 무인주문기, 지하철역 대형패널, 가정용 이동통신중계기 □ 전자파 측정은 국내 측정표준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과 전자파 모니터링<NAME>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에서 진행하고 측정결과는'생활속 전자파'누리집(www.rra.go.kr/emf)을 통해 5월말 공개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전자파에 대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국민신청에 의한 생활 속 전자파 측정을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전자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장과 <PHONE> ), 국립전파연구원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c1172b0-ee4e-4918-b36d-991c32e31773	source15/231026/156129636_0.txt	피부 안에 넣는 태양전지 개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636&pageIndex=89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피부 내에 넣는 태양전지 개발 - 실시간 혈당 분석기 등 체내 의료용 기기 개발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박막 기반형 유연 태양전지를 피부 안에 넣어 심박조율기와 같은 인체 삽입 의료기기에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인체삽입용 태양전지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유연 태양전지:자유자재로 휠 수 있는 성질을 활용으로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 심박조율기:심장<NAME>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체삽입 생체 전자기기 □ <NAME> 교수 연구팀(광주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의 도움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연구는 헬스케어 전문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터리얼스 5월 4일자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필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o 논문명:Subdermal flexible solar cell arrays by powering medical electronic implants *저자 정보: <NAME> 교수(교신저자, 광주과학기술원), <NAME> (공동 제1저자, 광주과학기술원), <NAME> 연구원이상 제1저자, 광주과학기술원), <NAME> 광주과학기술원), <NAME> (광주과학기술원),<NAME>(광주과학기술원),<NAME>(광주과학기술원), <NAME>. <NAME> (Caltech, 캘리포니아공대), 김영은이 교수(광주과학기술원), <NAME> 교수(광주과학기술원), <NAME> 교수(조지아공대)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람에 수명을 연장하거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이 저하되는 인체 기관을 대체를 위한 생체 삽입용 전자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기기는 대부분 용량이 작은 배터리에 의존하게 되어 일정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한 재수술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매우 많이 사용되는 심박조율기(pacemaker)의 경우 기능이 5 - 8년 정도 유지된다. ○ 인체 내에서 자체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주기적 재수술로 인한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 이 연구는 손전등으로 얇은 물체를 비췄을 시 빛의 일부는 피부를 통과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인체 내에 흡수된 빛을 태양전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인체삽입용 전자기기의 안정적 구동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체외 태양전지에서 생성화 전력을 체내로 공급할 경우 피부를 통과해 인체 내로 연결되는 경로를 통해 균이 침입하여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대문에 태양전지는 체내에 직접 삽입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이러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최대한의 빛을 흡수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전지는 인체나 피부층 아래에 삽입되는 것이 유리하다. ○ 기존의 태양전지는 두껍고 부서지기 쉽게 때문에 피하에 이식을 경우 몸의 움직임에 의해 파손되어 성분이 체내로 노출되거나 피부에서 탈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리와 같이 유연한 특성을 갖도록 고성능 태양전지를 딱딱한 기판에서 박막(6 - 7마이크로미터)크기로 분리하여 필름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얇고 유연한 인체 부착형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 살아 있는 쥐에 적용을 실험한 결과, 0.07cm2(순수 태양전지 면적)이내의 태양전지에서 직류전류로 647마이크로와트의 매우 많은 전력을 생산할 이 있었고, 소형 충전지, 유연한 심박조율기와 결합하여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도 태양전지를 통해 충전된 배터리로 전력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체내 전력 생산량과 비교했을 때 수십에서 수천 배에 이르는 수치로, 하루 약 2시간 태양광은 발전으로 이미 상용화 되어 있는 심박조율기를 24시간 구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크기 조절이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간을 더욱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 또한, 자외선 영역의 빛은 태양전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피부가 그을리거나 타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UV 차단제를 바르더라도 인체 속 전력 생산량은 비슷하게 유지된다. ○ 피부 속에 삽입할 수 있는 유연한 인체삽입용 태양전지를 디자인하였으며 동물실험을 통하여 피하에서 태양전지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정량화하였다. ○ 이번 연구는 인체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의 부재로 인해 제한되었던 실시간 포도당 분석기, 질병 진단 센서, 혈액 분석 센서와 관련은 실시간 체내 헬스케어 기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실제 사람의 피부는 생쥐 피부보다 두껍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식을 위해서는 좀 더 넓은 면적의 얇은 인체삽입용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 <NAME> 교수는"이 실험 결과는 인체삽입 의료 전자기기의 난제인 배터리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많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실시간 혈당 분석기, 질환 진단 센서, 혈액 분석 센서 등과 같은 의료용 인체삽입기기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피부 안에 넣는 태양전지 개발_1 ### 내용: 피부 내에 넣는 태양전지 개발 - 실시간 혈당 분석기 등 체내 의료용 기기 개발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박막 기반형 유연 태양전지를 피부 안에 넣어 심박조율기와 같은 인체 삽입 의료기기에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인체삽입용 태양전지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유연 태양전지:자유자재로 휠 수 있는 성질을 활용으로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 심박조율기:심장<NAME>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체삽입 생체 전자기기 □ <NAME> 교수 연구팀(광주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의 도움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연구는 헬스케어 전문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터리얼스 5월 4일자에 게재되었다. o 논문명과 필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o 논문명:Subdermal flexible solar cell arrays by powering medical electronic implants *저자 정보: <NAME> 교수(교신저자, 광주과학기술원), <NAME> (공동 제1저자, 광주과학기술원), <NAME> 연구원이상 제1저자, 광주과학기술원), <NAME> 광주과학기술원), <NAME> (광주과학기술원),<NAME>(광주과학기술원),<NAME>(광주과학기술원), <NAME>. <NAME> (Caltech, 캘리포니아공대), 김영은이 교수(광주과학기술원), <NAME> 교수(광주과학기술원), <NAME> 교수(조지아공대)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람에 수명을 연장하거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이 저하되는 인체 기관을 대체를 위한 생체 삽입용 전자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기기는 대부분 용량이 작은 배터리에 의존하게 되어 일정시간이 지나면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한 재수술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매우 많이 사용되는 심박조율기(pacemaker)의 경우 기능이 5 - 8년 정도 유지된다. ○ 인체 내에서 자체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주기적 재수술로 인한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 이 연구는 손전등으로 얇은 물체를 비췄을 시 빛의 일부는 피부를 통과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인체 내에 흡수된 빛을 태양전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인체삽입용 전자기기의 안정적 구동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체외 태양전지에서 생성화 전력을 체내로 공급할 경우 피부를 통과해 인체 내로 연결되는 경로를 통해 균이 침입하여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대문에 태양전지는 체내에 직접 삽입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이러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최대한의 빛을 흡수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전지는 인체나 피부층 아래에 삽입되는 것이 유리하다. ○ 기존의 태양전지는 두껍고 부서지기 쉽게 때문에 피하에 이식을 경우 몸의 움직임에 의해 파손되어 성분이 체내로 노출되거나 피부에서 탈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리와 같이 유연한 특성을 갖도록 고성능 태양전지를 딱딱한 기판에서 박막(6 - 7마이크로미터)크기로 분리하여 필름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얇고 유연한 인체 부착형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 살아 있는 쥐에 적용을 실험한 결과, 0.07cm2(순수 태양전지 면적)이내의 태양전지에서 직류전류로 647마이크로와트의 매우 많은 전력을 생산할 이 있었고, 소형 충전지, 유연한 심박조율기와 결합하여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도 태양전지를 통해 충전된 배터리로 전력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체내 전력 생산량과 비교했을 때 수십에서 수천 배에 이르는 수치로, 하루 약 2시간 태양광은 발전으로 이미 상용화 되어 있는 심박조율기를 24시간 구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크기 조절이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간을 더욱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 또한, 자외선 영역의 빛은 태양전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피부가 그을리거나 타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UV 차단제를 바르더라도 인체 속 전력 생산량은 비슷하게 유지된다. ○ 피부 속에 삽입할 수 있는 유연한 인체삽입용 태양전지를 디자인하였으며 동물실험을 통하여 피하에서 태양전지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정량화하였다. ○ 이번 연구는 인체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의 부재로 인해 제한되었던 실시간 포도당 분석기, 질병 진단 센서, 혈액 분석 센서와 관련은 실시간 체내 헬스케어 기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실제 사람의 피부는 생쥐 피부보다 두껍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식을 위해서는 좀 더 넓은 면적의 얇은 인체삽입용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 <NAME> 교수는"이 실험 결과는 인체삽입 의료 전자기기의 난제인 배터리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많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실시간 혈당 분석기, 질환 진단 센서, 혈액 분석 센서 등과 같은 의료용 인체삽입기기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edbac6c5-8ede-4482-85a2-016d3520caf2	source15/231026/156473494_0.txt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494&pageIndex=26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고등교육법 시행령』및『대학설립 ‧ 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 완화 및 잉여적 활용을 이용한 대학원 학과 신증설 제도 도입 ◈ 모집정원유보제 대학과 학위과정 간 정원 상호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유연한 정원 운용 지원 ◈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유학생만의 전담학과 개설 허용 ◈ 캠퍼스 일부 위치변경 시 첨단분야에 대하여는 요건을 완화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내 대학 ‧ 대학원의 설치 시 교지·교사 등 특례 적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강화와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고등교육법」을 및「대학설립 ‧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을 9월 30(목)부터 11월 9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은 5월 발표된'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은 것으로, 인공지능(AI)‧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 ① 그간 대학원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 ‧ 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건물용 기본재산의 4대요건을 모두 100%충족할 경우가 있었으나, - 고급 ‧ 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신기술)분야에 한하는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② 학부에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 ‧ 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적용으로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결손인원 일부를 활용한 학부 정원 증원:(2021학년도)4,761명,(2022학년도)2,003명 ③ 기존에는 학과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내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하여야 했으나,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하여 교지확보율을 100%충족하도록 개선한다. -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이전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신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혁신 지원 ① 그동안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축소는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 ‧ 운영규정 상의 4대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대학 정원의 탄력적인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 이에, 일정 시점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모집정원유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적응을 수 있도록 한다. ※ 모집정원유보제 세부 운영기준은 향후 고시로 마련 예정 ②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위하여 대학(원)내 정원 감축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 첫째,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 ‧ 특수대학원은 석사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정원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하여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는 2020.8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분야에 한하여 허용한'학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기준을 모든 분야에 허용으로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전년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및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 이상만 충족하여도 허용한다. ③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국제화 확대 등을 위하여 대학(원)이 해외 유학생,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등을 정원 밖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설립이 불가능하여 학생 지도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향후에는 규정 외 선발 대상 중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의 경우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하여 학령인구 감소 시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학생이나 성인학습자를 유치하여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된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내 대학, 대학원 설치 확대 ㅇ 혁신도시는 다수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 ‧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없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혁신도시 내 대학별 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총 111개(소속기관 31개, 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39개, 기타공공기관 26개) 첫째, 대학원은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대학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여도 가능해진다. - 신설부터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내로 위치변경하는 경우, ① 설립주체의 소유가 될 건축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②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잇게 된다. (기존)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400명을 기준으로 교사 ‧ 교지면적 충족 가능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있는 기관 ‧ 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공지란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ㅇ <NAME>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대학 ‧ 기업 간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라고 말하며, ㅇ"앞으로도 대학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혁신의지와 역량이 우수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제도개선 주요내용 2. ｢ 고등교육법 ｣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3. ｢ 대학설립 ‧ 운영규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교사, 교지, 교원확보율 외 4대 요건 100%충족 대학원만 순증 가능 교원확보율 100%이상 대학원은 첨단분야 학과 순증 가능(수도권 포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8항 신설 결손인원 → 입학자 정원 전환 학부에 발생도 결손인원 등을 첨단분야 신입생 정원으로 전환 허용 대학원도 결손인원을 입학과 정원으로 전환 허용 고등교육법 ｣ 제30조 개정 대학이 총 정원 범위 이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일정 교원 확보율 이상 충족 필요 전년도 대비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교원확보율이 90%이상인 대학도 첨단분야 자체조정 허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9항 신설 대학 이전 기준 완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기준을 100%충족 필요 첨단분야는 이전 학교도 교지 100%충족 필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5항 폐지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1개 학과당 전체 학점의 1/2만 이수 가능 첨단분야 공동학과 설치 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점기준 완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일정기간 대학(원)이 정원의 2를 모집유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신설 정원 외 전담학과 신설 학과 개설을 위해선 최소 정원 1명 필요 정원 외로 선발된 외국인유학생, 재직자, 성인학습자 대상 전담학과 설치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3 폐지 대학이 총 인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학생 확보율 이상 충족 필요 전년도 또는 과거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허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4항 개정 대학과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학부 1.5명 → 일반/특수 각각 1명 학부 2명 → 전문대학원 1명 학부 1명 + 일반/특수/전문대학원 1명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6 신설 학부 재학생 충원율 95 이상(최근 4년 평균)대학에 허용 학부 재학생 충원율 90 이상(최근 4년 평균)대학에 허용 석 ‧ 박사 간 정원 변경 첨단분야에 한하여 석사 2명/박사 1명 허용 모든 분야에 박사 2명 → 박사 1명 허용 교원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함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 시 교사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6항제2호 개정 캠퍼스 이전 기준 강화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함 학생정원이 400명 이하는 경우 400명을 기준으로 기준면적 산정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 위치변경시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교지로 활용 가능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실제 학생수에 비례로 산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9 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교육부 공고 제2021 - 35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등교육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로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잇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화으로써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상호 교류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계열에 한하여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시 학생이 수강을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15조) 나. 대학(원)이 총 정원 규모 내에서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모집 운영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다. 대학(원)이 정원 내에서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포함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전공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라. 교육부장관이 지정는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의 근거 명확화(안 제30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및 이유 등을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에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길 - 우 편 - <ADDRESS>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X: <PHONE> - F: <EMAIL>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PHONE> ,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중"이내"를"이내."로 변경과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전체 취득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제28조의2(학생 수에서 모집유보에 관한 특례)① 대학(대학원 포함)의 장이나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생 정원(제28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0조제2항, 제3항은 제외한다)중 일부의 정원을 유보(이하"모집유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유보의 기간, 기간과 변경,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3(학과신설 특례)학교에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대학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각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을 말한다)와 별도로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 제12호, 제14호다목 내지 제30조제7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과나 전공 등을 신설하여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단은 이 경우 학과, 전공, 신설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제3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일한 조에 제6항을 다음과 함께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전단 중"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한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를"장은"으로 본다가 ⑥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에 대하여 입학을 제한을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요건 등)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이외에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두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넘을 수 없으며, 제1호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소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제한에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각 목의 구분에 의한 범위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단서 신설>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내. 다만, 교육부장관이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전체 이수를 대학 간 협약을 통해 나눌 수 있다. ② ∼ ④(생 칙이 ② ∼ ④(현행과 같음) 제28조의2(학생 정원의 모집유보에 대한은항 ① 대학(대학원 포함)의 장은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입학 정원(제28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0조제2항, 제3항은 제외한다)중 일부의 모집을 유보(이하"모집유보"라 한다)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유보의 기간, 규모, 유예한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3(학과신설 특례)대학의 장이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대학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각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을 말한다)와 별도로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 제12호, 제14호다목 및 제30조제7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과, 전공 등을 신설하여 학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학과, 전공, 신설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기준은 ① ∼ ⑤(생 략)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① ~ ⑤(현행과 같음) ⑥ 학과를 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진학을 허가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은 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분교를 둔 학교의 교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 해당 대학원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때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및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그 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한다를 ⑦ - - - - - - - - - - - - - - - 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제7항과 같음) 〈의안 소관 법제화〉 (044)203 - 6921 ｢ 대학설립·운영 규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교육부 고시 제2021 - 352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함께 공고합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로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추세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또한, 정부는 지역대학이 대학과 위기 극복을 통해 지자체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과 협업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없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도심융합특구와 지역혁신플랫폼 연계등 대학 - 기업간 상시 협력을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정부에 지역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을 일부 개편으로 혁신도시 산 ‧ 학 ‧ 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대학 캠퍼스 위치변경시 교사 ‧ 교지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계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을 가. 대학(원)내 학과 정원 자체조정 조건으로서 교원확보율 등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4항) 가는 학부 정원의 대학원 정원으로의 전환, 석사 인력에서 박사 정원으로의 전환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6항 별표1의6) 대학과 대학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의 전공을 순증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8항) 라.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에 대한 특성화 학과 설립을 위해서 위치 변경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5항) 마. 혁신도시 산·학·연 캠퍼스 내 대학원대학 설립 시 캠퍼스의 소유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제6항제2호) 라에서 대학의 일부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때 교지, 교사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의9)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법률안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포함을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담당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자료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O: <ADDRESS> 14동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PHONE> 4. 이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PHONE> ,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함께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지역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제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항 본문 중"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를"확보율 및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평균값은 매 4월 1일 또는 10월 1일 입학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다만,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위는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거나 동에서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학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4항에도 예외는 대학 및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지정서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학년별 학생정원을 단위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초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확보를 수 있다. 제2조의9를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제2조의9(대학의 일부를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대학의 위치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것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실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적용되는 교사 또는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사:별표 3에 따른 학교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산출은 면적 이상 2. 교지:제1호에 따른 교사의 기준만 이상 제4조제2항제3호 가목 중"「전문의의 진료 및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정」제7조제1항"을"「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등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위와 같이 신설한다. ⑤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운영을 위해 대학의 캠퍼스를 그 주된 위치가 다른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주된 부지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1의6 제1호가목 중"95퍼센트"를"90퍼센트"로 하고, 같은 란 제1호증원 기준란을 제1호증원 기준란으로 하며, 같은 란(종전의 제1호부터 다목까지)가목 중"1.5명을 초과는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1명을 초과는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감축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지정으로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을"감축하여"로 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기준등)① ∼ ④(생 략) 제2조(설립인가기준등)① ~ ④(현행과 같음)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또는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설립주체가 아래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나는(생 략) 나나 ∼ 다.(현행과 같음) 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따른 특별법」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지역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3. ∼ 5.(생 림이 3. ∼ 5.(현행과 같음) ⑦ ∼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조의3(학과ㆍ정원 및의 증설ㆍ증원 요건은 ①(생 략)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①(현행과 같음) ②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으로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 본문을 적용하지 못한다며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기존과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이내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정원을 조정(이하"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이후에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지정으로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NAME> 평균(평균값은 매 4월 1일 또는 10월 1일 중 하나를 선택으로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고(다만,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⑤ 내지 ⑦(생 략) ⑤ ∼ ⑦(현행과 같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학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검토로 교육부장관이 지정는 기준에 따라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도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대학원 중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목적으로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전에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학년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학기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제2조의9(대학의 일부분을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해당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예외로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안에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실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준용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때 있다. 1. 교사:별표 3에 따른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 2. 교지:제1호에 따라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제4조(교사)①(생 학고 제4조(교사)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부속시설:「고등교육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사항으로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고등교육법」에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포함한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전공 관련 학과ㆍ학부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③ … ⑦(생 략) ③ ∼ ⑦(현행과 같음) 제5조(교지)① ~ ④(오 략) 제5조(교지)① ∼ ④(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신설을 위해 대학의 일부를 그 주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해당한 대학의 주된 건물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기준[별표 1의5] 학과 또는 전공의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7 10명(교원수의 40퍼센트 초과로 11 20명(교원수의 35퍼센트 미만이 21명 이상(교원수의 30퍼센트 이상) 대학설립ㆍ운영 지침[별표 1의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대학 가.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신입한 충원률이 95퍼센트 이상인 대학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직전 4년간 평균 등록 지원자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인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5명을 증원으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생을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증원으로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는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이런 경우 감축되는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과와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조정을 수 있다.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 3.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박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하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신입한 2명을 감축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1의6] 1.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0퍼센트 이상인 대학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 학생 수 이상으로 감축한 대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대학에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의·치과대학의 신입한 1명을 줄이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그 경우 감축되는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포함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3. 대학원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 3. 아래 각 목의 어느 가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을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으로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_1 ### 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및『대학설립 ‧ 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 완화 및 잉여적 활용을 이용한 대학원 학과 신증설 제도 도입 ◈ 모집정원유보제 대학과 학위과정 간 정원 상호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유연한 정원 운용 지원 ◈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유학생만의 전담학과 개설 허용 ◈ 캠퍼스 일부 위치변경 시 첨단분야에 대하여는 요건을 완화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내 대학 ‧ 대학원의 설치 시 교지·교사 등 특례 적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강화와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고등교육법」을 및「대학설립 ‧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을 9월 30(목)부터 11월 9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은 5월 발표된'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은 것으로, 인공지능(AI)‧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 ① 그간 대학원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 ‧ 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건물용 기본재산의 4대요건을 모두 100%충족할 경우가 있었으나, - 고급 ‧ 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신기술)분야에 한하는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② 학부에서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 ‧ 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적용으로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결손인원 일부를 활용한 학부 정원 증원:(2021학년도)4,761명,(2022학년도)2,003명 ③ 기존에는 학과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내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하여야 했으나,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하여 교지확보율을 100%충족하도록 개선한다. -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이전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신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적정규모화 및 혁신 지원 ① 그동안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축소는 후,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 ‧ 운영규정 상의 4대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 대학 정원의 탄력적인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 이에, 일정 시점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모집정원유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적응을 수 있도록 한다. ※ 모집정원유보제 세부 운영기준은 향후 고시로 마련 예정 ②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위하여 대학(원)내 정원 감축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 첫째,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 ‧ 특수대학원은 석사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정원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하여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는 2020.8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분야에 한하여 허용한'학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기준을 모든 분야에 허용으로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전년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및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 이상만 충족하여도 허용한다. ③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국제화 확대 등을 위하여 대학(원)이 해외 유학생,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등을 정원 밖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설립이 불가능하여 학생 지도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향후에는 규정 외 선발 대상 중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의 경우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하여 학령인구 감소 시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학생이나 성인학습자를 유치하여 학생 특성에 따라 지도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된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내 대학, 대학원 설치 확대 ㅇ 혁신도시는 다수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 ‧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없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혁신도시 내 대학별 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총 111개(소속기관 31개, 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39개, 기타공공기관 26개) 첫째, 대학원은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내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대학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여도 가능해진다. - 신설부터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내로 위치변경하는 경우, ① 설립주체의 소유가 될 건축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하고, ②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잇게 된다. (기존)400명 미만인 경우에도 400명을 기준으로 교사 ‧ 교지면적 충족 가능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있는 기관 ‧ 단체 및 개인은 11월 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공지란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ㅇ <NAME>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대학 ‧ 기업 간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라고 말하며, ㅇ"앞으로도 대학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혁신의지와 역량이 우수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제도개선 주요내용 2. ｢ 고등교육법 ｣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3. ｢ 대학설립 ‧ 운영규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교사, 교지, 교원확보율 외 4대 요건 100%충족 대학원만 순증 가능 교원확보율 100%이상 대학원은 첨단분야 학과 순증 가능(수도권 포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8항 신설 결손인원 → 입학자 정원 전환 학부에 발생도 결손인원 등을 첨단분야 신입생 정원으로 전환 허용 대학원도 결손인원을 입학과 정원으로 전환 허용 고등교육법 ｣ 제30조 개정 대학이 총 정원 범위 이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일정 교원 확보율 이상 충족 필요 전년도 대비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교원확보율이 90%이상인 대학도 첨단분야 자체조정 허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9항 신설 대학 이전 기준 완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기준을 100%충족 필요 첨단분야는 이전 학교도 교지 100%충족 필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5항 폐지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1개 학과당 전체 학점의 1/2만 이수 가능 첨단분야 공동학과 설치 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점기준 완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일정기간 대학(원)이 정원의 2를 모집유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신설 정원 외 전담학과 신설 학과 개설을 위해선 최소 정원 1명 필요 정원 외로 선발된 외국인유학생, 재직자, 성인학습자 대상 전담학과 설치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3 폐지 대학이 총 인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학생 확보율 이상 충족 필요 전년도 또는 과거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허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4항 개정 대학과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학부 1.5명 → 일반/특수 각각 1명 학부 2명 → 전문대학원 1명 학부 1명 + 일반/특수/전문대학원 1명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6 신설 학부 재학생 충원율 95 이상(최근 4년 평균)대학에 허용 학부 재학생 충원율 90 이상(최근 4년 평균)대학에 허용 석 ‧ 박사 간 정원 변경 첨단분야에 한하여 석사 2명/박사 1명 허용 모든 분야에 박사 2명 → 박사 1명 허용 교원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함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인가 시 교사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6항제2호 개정 캠퍼스 이전 기준 강화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함 학생정원이 400명 이하는 경우 400명을 기준으로 기준면적 산정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 위치변경시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교지로 활용 가능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실제 학생수에 비례로 산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9 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교육부 공고 제2021 - 351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등교육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로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잇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정원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화으로써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상호 교류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계열에 한하여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시 학생이 수강을 수 있는 학점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15조) 나. 대학(원)이 총 정원 규모 내에서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모집 운영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다. 대학(원)이 정원 내에서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를 포함으로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전공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라. 교육부장관이 지정는 대학원 정원 조정 기준의 근거 명확화(안 제30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및 이유 등을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에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길 - 우 편 - <ADDRESS>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X: <PHONE> - F: <EMAIL>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PHONE> ,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중"이내"를"이내."로 변경과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전체 취득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제28조의2(학생 수에서 모집유보에 관한 특례)① 대학(대학원 포함)의 장이나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생 정원(제28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0조제2항, 제3항은 제외한다)중 일부의 정원을 유보(이하"모집유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유보의 기간, 기간과 변경,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3(학과신설 특례)학교에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대학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각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을 말한다)와 별도로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 제12호, 제14호다목 내지 제30조제7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과나 전공 등을 신설하여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단은 이 경우 학과, 전공, 신설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제3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일한 조에 제6항을 다음과 함께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전단 중"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한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를"장은"으로 본다가 ⑥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에 대하여 입학을 제한을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요건 등)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이외에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두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넘을 수 없으며, 제1호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소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제한에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각 목의 구분에 의한 범위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단서 신설>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내. 다만, 교육부장관이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전체 이수를 대학 간 협약을 통해 나눌 수 있다. ② ∼ ④(생 칙이 ② ∼ ④(현행과 같음) 제28조의2(학생 정원의 모집유보에 대한은항 ① 대학(대학원 포함)의 장은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입학 정원(제28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0조제2항, 제3항은 제외한다)중 일부의 모집을 유보(이하"모집유보"라 한다)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유보의 기간, 규모, 유예한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3(학과신설 특례)대학의 장이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대학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각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을 말한다)와 별도로 제29조제2항제6호, 제7호, 제12호, 제14호다목 및 제30조제7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과, 전공 등을 신설하여 학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학과, 전공, 신설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기준은 ① ∼ ⑤(생 략)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① ~ ⑤(현행과 같음) ⑥ 학과를 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진학을 허가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은 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⑥ 분교를 둔 학교의 교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 해당 대학원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때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및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그 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한다를 ⑦ - - - - - - - - - - - - - - - 장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제7항과 같음) 〈의안 소관 법제화〉 (044)203 - 6921 ｢ 대학설립·운영 규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교육부 고시 제2021 - 352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함께 공고합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로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변화의 추세에 맞게 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에, 대학(원)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고자 함 또한, 정부는 지역대학이 대학과 위기 극복을 통해 지자체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과 협업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없도록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도심융합특구와 지역혁신플랫폼 연계등 대학 - 기업간 상시 협력을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정부에 지역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을 일부 개편으로 혁신도시 산 ‧ 학 ‧ 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대학 캠퍼스 위치변경시 교사 ‧ 교지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연계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을 가. 대학(원)내 학과 정원 자체조정 조건으로서 교원확보율 등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4항) 가는 학부 정원의 대학원 정원으로의 전환, 석사 인력에서 박사 정원으로의 전환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6항 별표1의6) 대학과 대학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의 전공을 순증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3제8항) 라.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분야에 대한 특성화 학과 설립을 위해서 위치 변경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5항) 마. 혁신도시 산·학·연 캠퍼스 내 대학원대학 설립 시 캠퍼스의 소유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제6항제2호) 라에서 대학의 일부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때 교지, 교사요건 완화 특례조항 신설(안 제2조의9)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법률안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포함을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담당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자료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O: <ADDRESS> 14동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PHONE> 4. 이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PHONE> ,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함께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지역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제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항 본문 중"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를"확보율 및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평균값은 매 4월 1일 또는 10월 1일 입학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다만,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위는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거나 동에서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학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4항에도 예외는 대학 및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지정서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학년별 학생정원을 단위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초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확보를 수 있다. 제2조의9를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제2조의9(대학의 일부를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대학의 위치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것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실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적용되는 교사 또는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사:별표 3에 따른 학교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산출은 면적 이상 2. 교지:제1호에 따른 교사의 기준만 이상 제4조제2항제3호 가목 중"「전문의의 진료 및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정」제7조제1항"을"「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등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위와 같이 신설한다. ⑤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운영을 위해 대학의 캠퍼스를 그 주된 위치가 다른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주된 부지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1의6 제1호가목 중"95퍼센트"를"90퍼센트"로 하고, 같은 란 제1호증원 기준란을 제1호증원 기준란으로 하며, 같은 란(종전의 제1호부터 다목까지)가목 중"1.5명을 초과는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1명을 초과는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감축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지정으로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을"감축하여"로 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기준등)① ∼ ④(생 략) 제2조(설립인가기준등)① ~ ④(현행과 같음)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또는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설립주체가 아래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나는(생 략) 나나 ∼ 다.(현행과 같음) 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따른 특별법」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지역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3. ∼ 5.(생 림이 3. ∼ 5.(현행과 같음) ⑦ ∼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조의3(학과ㆍ정원 및의 증설ㆍ증원 요건은 ①(생 략)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①(현행과 같음) ②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으로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 본문을 적용하지 못한다며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기존과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이내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정원을 조정(이하"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이후에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지정으로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90퍼센트의 확보율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NAME> 평균(평균값은 매 4월 1일 또는 10월 1일 중 하나를 선택으로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고(다만,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⑤ 내지 ⑦(생 략) ⑤ ∼ ⑦(현행과 같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내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학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검토로 교육부장관이 지정는 기준에 따라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도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대학원 중 대학원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목적으로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전에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학년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또는 직전 3개연도의 확보율 평균 이상이나 편제완성연도의 학기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90퍼센트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제2조의9(대학의 일부분을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해당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예외로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안에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실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준용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때 있다. 1. 교사:별표 3에 따른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 2. 교지:제1호에 따라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제4조(교사)①(생 학고 제4조(교사)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부속시설:「고등교육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사항으로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고등교육법」에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포함한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전공 관련 학과ㆍ학부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③ … ⑦(생 략) ③ ∼ ⑦(현행과 같음) 제5조(교지)① ~ ④(오 략) 제5조(교지)① ∼ ④(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 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신설을 위해 대학의 일부를 그 주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해당한 대학의 주된 건물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기준[별표 1의5] 학과 또는 전공의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7 10명(교원수의 40퍼센트 초과로 11 20명(교원수의 35퍼센트 미만이 21명 이상(교원수의 30퍼센트 이상) 대학설립ㆍ운영 지침[별표 1의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대학 가.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신입한 충원률이 95퍼센트 이상인 대학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직전 4년간 평균 등록 지원자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인원 조정 가.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5명을 증원으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생을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증원으로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는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이런 경우 감축되는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과와 및 치의학과를 제외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조정을 수 있다.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 3.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박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하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신입한 2명을 감축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1의6] 1. 다음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학사과정의 최근 4년간 평균 재학생 충원률이 90퍼센트 이상인 대학 나.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최근 4년간 평균 등록 학생 수 이상으로 감축한 대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대학에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의·치과대학의 신입한 1명을 줄이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그 경우 감축되는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학과 및 치의학과를 포함한 학사과정의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3. 대학원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 3. 아래 각 목의 어느 가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을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으로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7f559a71-b211-4383-be1f-034cd408591a	source15/231026/15645797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3.)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978&pageIndex=29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3.1.5단계 조치적 요약표('21.6.14∼'21.7.4)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구매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권고 홍보자료(국 ‧ 영문) 6. 가정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대국민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리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수칙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지침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실천도 17.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21.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사용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단계 조치적 요약표('21.6.14 ~'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한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코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성인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참여는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의료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개인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초과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기준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상주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유흥시설 5종,·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차단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감축과 손님이 이용한 룸은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노래방의 시설도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수용이 어려운 경우 1에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을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운영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총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의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개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제한(개별 시설 면적대비 8㎡당 1명) 1m 띄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정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이용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감축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뜨기 또는 동반자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자리 한 칸 띄우기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음료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등만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금지 내/은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수용인원의 2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하에서 인원 제한 50%로도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격상 시 휴관 ④ 일상 속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개인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지역 주민들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내로 제한 입장(실외는 30%까지 입장)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허용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제한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나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임직원이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탄력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무는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잦아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직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철저히화 - 필수적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시행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 굵은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는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코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참석을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관람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개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집회나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이하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출입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별도로 명단 관리 불가한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준수 , 마스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리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음료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검사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내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총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시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두 가지 준수(시설 연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외 좌석 한 칸 띄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일행 간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사이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인력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워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인원 확인 내 정원 이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허용 주관 파티·행사 개최 콘테에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보안에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③ 종교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신발 착용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부과 %이내로 제한 입장(실외는 50%이내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명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제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마스크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칸막이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제도 활용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이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등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에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행위 과태료 안내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의심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구성원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간 손을 깨끗이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발열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견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한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호흡기가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자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곳은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안경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간격을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차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요령(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연락으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대면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수시로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해결을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을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장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휴지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건 등 별도 분리하여 손발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탁자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확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대화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놓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마스크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등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계속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대부분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오래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어떤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용량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종류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품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이외는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유럽계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가정도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화장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제품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경우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일부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호흡기나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코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분리는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신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전체를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희석으로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금지로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묻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세척용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또는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및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청소를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다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연구 등에 따르면 도로 및 도로변이나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쉽에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염소는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환경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독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점막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세척으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씻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약자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닌게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반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물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잦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또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한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오염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보도용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이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환기 통해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사용 후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사용을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살균과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소독을 수 잇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방송, 신문과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ㆍ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보건복지부 - 집안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캐스트와 카카오TV 등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토록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나부터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꼭 사용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가운데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3.)_1 ### 내용: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3.1.5단계 조치적 요약표('21.6.14∼'21.7.4)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구매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권고 홍보자료(국 ‧ 영문) 6. 가정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대국민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리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수칙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지침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실천도 17.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9.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21.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사용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단계 조치적 요약표('21.6.14 ~'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한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코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성인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참여는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의료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개인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초과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①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기준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상주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유흥시설 5종,·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차단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감축과 손님이 이용한 룸은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노래방의 시설도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수용이 어려운 경우 1에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을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운영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총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의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개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및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제한(개별 시설 면적대비 8㎡당 1명) 1m 띄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행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정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이용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감축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뜨기 또는 동반자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자리 한 칸 띄우기 한 쪽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음료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등만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발열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금지 내/은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등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수용인원의 2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하에서 인원 제한 50%로도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격상 시 휴관 ④ 일상 속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개인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지역 주민들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내로 제한 입장(실외는 30%까지 입장)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허용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인원 제한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나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임직원이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탄력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무는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연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잦아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직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철저히화 - 필수적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시행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하는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 굵은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는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코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참석을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관람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개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집회나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이하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출입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별도로 명단 관리 불가한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준수 , 마스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리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음료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검사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내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총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시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두 가지 준수(시설 연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외 좌석 한 칸 띄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일행 간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사이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파티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인력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워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인원 확인 내 정원 이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허용 주관 파티·행사 개최 콘테에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보안에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③ 종교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신발 착용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부과 %이내로 제한 입장(실외는 50%이내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명 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제한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마스크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칸막이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사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제도 활용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이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고·의무화 등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에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행위 과태료 안내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의심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구성원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간 손을 깨끗이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발열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날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견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한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호흡기가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자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곳은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안경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간격을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차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요령(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연락으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대면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수시로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해결을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을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같이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장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휴지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건 등 별도 분리하여 손발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탁자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확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대화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놓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마스크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등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계속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대부분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오래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어떤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용량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종류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품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이외는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유럽계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가정도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화장품이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제품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경우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일부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호흡기나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코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분리는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신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전체를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희석으로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금지로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묻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세척용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또는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및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청소를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다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연구 등에 따르면 도로 및 도로변이나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쉽에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염소는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환경에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독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가능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사용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점막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세척으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씻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약자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닌게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반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물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잦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또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한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오염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보도용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이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환기 통해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사용 후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사용을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살균과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소독을 수 잇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방송, 신문과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ㆍ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보건복지부 - 집안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캐스트와 카카오TV 등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토록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나부터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꼭 사용해야 할까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가운데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위생적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f3cfd657-e012-4290-a9d5-b1dd8ea85c3b	source15/231026/156316888_0.txt	국민참여예산 2020년도 예산사업 국민 제안 접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888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참여예산 2020년도 예산사업 국민 제안 접수 ㅇ 2.13 ~ 4.15. 까지 2개월 간 접수, 시민이 직접 예산안 반영에 참여*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접수)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첫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2.13. ~ 4.15. 까지 약 2개월 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심의와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며,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 규모를'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에 있다. □(사업제안 방식은 국민들은 2.13.(수)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①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② e메일 ③ 우편)으로 예산사업을 접수한 수 있다. ①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 www.mybudget.go.kr ② e메일 ; <EMAIL> ③ 우편: <ADDRESS>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ㅇ 금년부터는 연중 수시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예산안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15.(월)까지 제출은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 4.16(화)이후 제안된 사업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 검토 □(제안대상 사업)일반은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원칙으로 한다. ㅇ(신규사업)전국에 국고로 귀속되는 신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 총사업비가 500억 규모 미만(환경 ․ 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재정지출이 500억 원 미만)인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제에 ㅇ(계속사업)시범적 제안만을 접수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받는다. -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예상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 일정)국민들이 추천은 예산사업은 5단계의 절차를 거처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참여예산 2020년도 예산사업 국민 제안 접수_1 ### 내용: 국민참여예산 2020년도 예산사업 국민 제안 접수 ㅇ 2.13 ~ 4.15. 까지 2개월 간 접수, 시민이 직접 예산안 반영에 참여*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접수)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첫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2.13. ~ 4.15. 까지 약 2개월 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심의와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며,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 규모를'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에 있다. □(사업제안 방식은 국민들은 2.13.(수)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①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② e메일 ③ 우편)으로 예산사업을 접수한 수 있다. ①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 www.mybudget.go.kr ② e메일 ; <EMAIL> ③ 우편: <ADDRESS>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ㅇ 금년부터는 연중 수시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예산안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15.(월)까지 제출은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 4.16(화)이후 제안된 사업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 검토 □(제안대상 사업)일반은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원칙으로 한다. ㅇ(신규사업)전국에 국고로 귀속되는 신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 총사업비가 500억 규모 미만(환경 ․ 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재정지출이 500억 원 미만)인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제에 ㅇ(계속사업)시범적 제안만을 접수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받는다. -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예상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 일정)국민들이 추천은 예산사업은 5단계의 절차를 거처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f260f837-75a0-400e-b997-54b08e2dca8a	source15/231026/156298123_0.txt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 이행계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123	CC BY	5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 이행계획 -'임을 위해 행진곡'기념곡 지정 추진, 보훈단체 법적 중립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독립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효율성 제고 - □ 국가보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은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기념사업을 통해 애국심과 애국심을 함양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가보훈처에서 특정 이념 편향적인 공무 집행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임을 위해 행진곡'은 5 ‧ 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지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NAME>, 내부의 의도적 방해활동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훈단체를 정치적 수단으로<NAME>하는 일이 줄어들게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이 개정되어 자격이 없는 독립유공자도 직권등록이 가능함에도'국가에 의해<NAME>이 결정한 포상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직권등록을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독립유공자를 직권등록 받지 아니하는 등 직원들이 제대로 문제인식을 갖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시스템 개선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기념사업회의 사업 내용 중에 사회주의 계열 인물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몽양기념사업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던 점에 대하는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기념사업과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임을 위한 노래화 제창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 5 ‧ 18 민주화 항쟁 기념곡으로'임을 위한 행진곡'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5 ‧ 18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를 비롯한 유공자 관련 정부 기념식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또한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으로<NAME>되지 않도록 보훈단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5 ‧ 18 민주화 유공자들을 폄훼하는 허위 뉴스 등에는 적극 대응하도록 만드는 등 앞으로는 5 ․ 18 민주화운동 상징곡으로서의'임을 향한 행진곡'이 정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관한 국가보훈처 이행계획 <임을 위한 행진곡 왜곡 논란 관련> ○ 5 ‧ 18 민중적 운동 기념곡으로'임을 위한 행진곡'지정 법제화 검토 - 우선, 국회 계류중인'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기념곡 제정 개정안 적극 협조 -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을 경우, 정부 자체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가능을 하는 방안 마련 - 5 ‧ 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비롯한 보훈 관련 정부 기념식은 관련 단체 의견을 취합도 계획에 반영 -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으로<NAME>되지 않도록 보훈단체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5 ‧ 18 민주화 유공자들을 폄훼하는 허위 뉴스 등에 적극 대응 - 가짜 뉴스 사례 발생시 국가보훈처 SNS 등을 통해 5 ‧ 18 민주화유공자와 유공자에 올바른 역사를 홍보 <직권등록 관련> ○ 분리되어 왔던 포상관리시스템과 e - 보훈 시스템을 통합 -'19.2월 구축 예정인 온라인 통합보훈시스템에서 구현 ○ 현재 혁신위원회 권고안으로 논의 되고 잇는 독립유공자 기준 확대와 심사개선, 독립운동사료 수집 등 연구역량 강화, 독립유공자 훈격 재심사 추진과 연계하여 유족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공훈 선양 강화 방안 마련 ○ 독립 - 호국 - 민주 - 보훈의 가치 인식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 - 신규 임용 직원 교육, 연차별 교육, 보직 임용 시 교육 등 실시 <몽양기념관 예산 중단 관련> ○ 각종 기념관 지원 심사 ‧ 평가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 - 관련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운영 - 내년 초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지원 여부를 심의한 중간에 지원계획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 ○ 전국으로 주요 보훈 관련 기념관을 국가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 추진 *기념관에 대부분 지자체 ‧ 기념사업회 등에서 운영 중 「국가보훈처 위법 ‧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발족 ○'국가보훈처 위법 ‧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구성 ‧ 운영이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전체회의(8.3.)권고안으로 결정 □ 국가보훈처 위법 ‧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개요 □ 목 적 ○ 국가보훈처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통한 시스템 마련 - 개선 방안은 보훈혁신위원회를 거쳐 국가보훈처에 건의 ○ 운영기간:6개월 - 구 성:각계 민간전문가 6명 - 재발방지 실무전담 TF'구성 ‧ 운영 ※ 재발방지 실무전담 TF 기능:위법 ‧ 부당행위에 관한 경위 및 사실관계 조사 임을 위한 행진곡(5 ‧ 18 기념식 파행)관련 보훈단체(재향군인회 포함)블랙리스트 등 <NAME> 열사 독립유공자 미등록 실태 몽양여운형 기념관 예산 지원 중단 관련 그 밖 보훈혁신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 이행계획_1 ### 내용: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 이행계획 -'임을 위해 행진곡'기념곡 지정 추진, 보훈단체 법적 중립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독립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효율성 제고 - □ 국가보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은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기념사업을 통해 애국심과 애국심을 함양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가보훈처에서 특정 이념 편향적인 공무 집행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임을 위해 행진곡'은 5 ‧ 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지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NAME>, 내부의 의도적 방해활동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권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훈단체를 정치적 수단으로<NAME>하는 일이 줄어들게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이 개정되어 자격이 없는 독립유공자도 직권등록이 가능함에도'국가에 의해<NAME>이 결정한 포상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직권등록을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독립유공자를 직권등록 받지 아니하는 등 직원들이 제대로 문제인식을 갖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시스템 개선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기념사업회의 사업 내용 중에 사회주의 계열 인물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몽양기념사업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던 점에 대하는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기념사업과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임을 위한 노래화 제창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 5 ‧ 18 민주화 항쟁 기념곡으로'임을 위한 행진곡'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5 ‧ 18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를 비롯한 유공자 관련 정부 기념식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또한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으로<NAME>되지 않도록 보훈단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5 ‧ 18 민주화 유공자들을 폄훼하는 허위 뉴스 등에는 적극 대응하도록 만드는 등 앞으로는 5 ․ 18 민주화운동 상징곡으로서의'임을 향한 행진곡'이 정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관한 국가보훈처 이행계획 <임을 위한 행진곡 왜곡 논란 관련> ○ 5 ‧ 18 민중적 운동 기념곡으로'임을 위한 행진곡'지정 법제화 검토 - 우선, 국회 계류중인'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기념곡 제정 개정안 적극 협조 -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을 경우, 정부 자체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가능을 하는 방안 마련 - 5 ‧ 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비롯한 보훈 관련 정부 기념식은 관련 단체 의견을 취합도 계획에 반영 -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으로<NAME>되지 않도록 보훈단체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5 ‧ 18 민주화 유공자들을 폄훼하는 허위 뉴스 등에 적극 대응 - 가짜 뉴스 사례 발생시 국가보훈처 SNS 등을 통해 5 ‧ 18 민주화유공자와 유공자에 올바른 역사를 홍보 <직권등록 관련> ○ 분리되어 왔던 포상관리시스템과 e - 보훈 시스템을 통합 -'19.2월 구축 예정인 온라인 통합보훈시스템에서 구현 ○ 현재 혁신위원회 권고안으로 논의 되고 잇는 독립유공자 기준 확대와 심사개선, 독립운동사료 수집 등 연구역량 강화, 독립유공자 훈격 재심사 추진과 연계하여 유족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공훈 선양 강화 방안 마련 ○ 독립 - 호국 - 민주 - 보훈의 가치 인식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 - 신규 임용 직원 교육, 연차별 교육, 보직 임용 시 교육 등 실시 <몽양기념관 예산 중단 관련> ○ 각종 기념관 지원 심사 ‧ 평가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 - 관련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운영 - 내년 초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지원 여부를 심의한 중간에 지원계획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 ○ 전국으로 주요 보훈 관련 기념관을 국가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 추진 *기념관에 대부분 지자체 ‧ 기념사업회 등에서 운영 중 「국가보훈처 위법 ‧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발족 ○'국가보훈처 위법 ‧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구성 ‧ 운영이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전체회의(8.3.)권고안으로 결정 □ 국가보훈처 위법 ‧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개요 □ 목 적 ○ 국가보훈처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통한 시스템 마련 - 개선 방안은 보훈혁신위원회를 거쳐 국가보훈처에 건의 ○ 운영기간:6개월 - 구 성:각계 민간전문가 6명 - 재발방지 실무전담 TF'구성 ‧ 운영 ※ 재발방지 실무전담 TF 기능:위법 ‧ 부당행위에 관한 경위 및 사실관계 조사 임을 위한 행진곡(5 ‧ 18 기념식 파행)관련 보훈단체(재향군인회 포함)블랙리스트 등 <NAME> 열사 독립유공자 미등록 실태 몽양여운형 기념관 예산 지원 중단 관련 그 밖 보훈혁신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fabcd3aa-1d50-4ad7-8029-492004e61986	source15/231026/156486913_0.txt	뿌리기업 현장문제 해결사, 인공지능 전문가가 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913&pageIndex=2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뿌리기업 현장문제 해결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떴다! - 제1회 케이(K)- 인공지능 제조데이터<NAME>대회 시상식(12.16)개최 □ 캠프(KAMP)데이터를 활용해 뿌리 기업 문제점을 개선하는 ｢ 제1회 케이(K)- 인공지능 제조데이터<NAME>대회 ｣ 8개 수상팀 최종 발표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orea - Manufacturing Platform):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인공지능(AI)기술 개발·확산까지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기반 서비스 □ 더욱 다양한 현장 개선 사례 발굴을 위해 내년부터 분기별로 대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R & D)자금 등 수상 특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작 플랫폼(이하 KAMP)데이터를 활용, 중소 기업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는'제1회 케이(K)- 인공지능 제조데이터<NAME>대회'의 입상을 8개를 12월 16일(목)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첫 대회인 만큼 중소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숙련 인력 고령화, 원인 모를 품질 이상, 갑작스런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잇는"뿌리 기업의 문제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0월부터 공모를 추진해 대학, 중소기업 등 총 153개 팀이 지원해 제품 불량 조기 탐지 및 원인 규명과 장비 고장 예측, 공정 관리에서 작업자 의사 결정 보조 등 다양한 문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인공지능으로 구현했으며, 1차 서면 평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치열한 경합을 거쳐 최종 8개 수상팀이 선정됐다. 대상을<NAME> 서울대학교'RK3'팀은 정상과 불량 간 데이터양의 불균형, 분류되지 못하은 데이터 등을 고려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융합한 품질 예측 인공지능을 개발해, 내용과 독창성은 물론 인공지능 시스템적 완성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최우수상'소프트컴퓨팅 AI경진대회 팀'(연세대),'Ensembler'(주식회사 브릭), 장려에'Team - Hybrid'(서울대),'NaeBIS'(한양대), 가에'Cube. J.'(서울대),'iShango'(이상고 주식회사),'ELSSA'(주식회사 엘렉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NAME> 교수는"소규모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과 기업인이 참가해 제조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밝혔다. 아울러"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아 심사가 매우 힘들었으며 특히 현장 개선이라는 주제가 학생들에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수 나왔다"며, "이번에 수상하지 못했지만 우수한 참가자가 많았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면 좋겠다"며 심사한사을 전했다. 중기부 <NAME>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제조업은 가장 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분야"라며,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질의 제조데이터를 제공해서 새로운 분야에 기술을 접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더욱 다양한 제조업 현장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행사를 개최하고 스마트공장, 연구개발(R & D)연계 등 수상 혜택도 더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상팀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캠프(KAMP)에 탑재해 실제 중소 제조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뿌리기업 현장문제 해결사, 인공지능 전문가가 떴다!_1 ### 내용: 뿌리기업 현장문제 해결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떴다! - 제1회 케이(K)- 인공지능 제조데이터<NAME>대회 시상식(12.16)개최 □ 캠프(KAMP)데이터를 활용해 뿌리 기업 문제점을 개선하는 ｢ 제1회 케이(K)- 인공지능 제조데이터<NAME>대회 ｣ 8개 수상팀 최종 발표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orea - Manufacturing Platform):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인공지능(AI)기술 개발·확산까지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기반 서비스 □ 더욱 다양한 현장 개선 사례 발굴을 위해 내년부터 분기별로 대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R & D)자금 등 수상 특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작 플랫폼(이하 KAMP)데이터를 활용, 중소 기업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는'제1회 케이(K)- 인공지능 제조데이터<NAME>대회'의 입상을 8개를 12월 16일(목)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첫 대회인 만큼 중소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숙련 인력 고령화, 원인 모를 품질 이상, 갑작스런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잇는"뿌리 기업의 문제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0월부터 공모를 추진해 대학, 중소기업 등 총 153개 팀이 지원해 제품 불량 조기 탐지 및 원인 규명과 장비 고장 예측, 공정 관리에서 작업자 의사 결정 보조 등 다양한 문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인공지능으로 구현했으며, 1차 서면 평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치열한 경합을 거쳐 최종 8개 수상팀이 선정됐다. 대상을<NAME> 서울대학교'RK3'팀은 정상과 불량 간 데이터양의 불균형, 분류되지 못하은 데이터 등을 고려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융합한 품질 예측 인공지능을 개발해, 내용과 독창성은 물론 인공지능 시스템적 완성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최우수상'소프트컴퓨팅 AI경진대회 팀'(연세대),'Ensembler'(주식회사 브릭), 장려에'Team - Hybrid'(서울대),'NaeBIS'(한양대), 가에'Cube. J.'(서울대),'iShango'(이상고 주식회사),'ELSSA'(주식회사 엘렉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NAME> 교수는"소규모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과 기업인이 참가해 제조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밝혔다. 아울러"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아 심사가 매우 힘들었으며 특히 현장 개선이라는 주제가 학생들에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수 나왔다"며, "이번에 수상하지 못했지만 우수한 참가자가 많았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면 좋겠다"며 심사한사을 전했다. 중기부 <NAME>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제조업은 가장 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분야"라며,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양질의 제조데이터를 제공해서 새로운 분야에 기술을 접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더욱 다양한 제조업 현장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행사를 개최하고 스마트공장, 연구개발(R & D)연계 등 수상 혜택도 더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상팀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캠프(KAMP)에 탑재해 실제 중소 제조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99ea04c-6bb0-4bf7-84ec-495a1558f9df	source15/231026/156247235_0.txt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 분야 WHO 협력센터 재지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235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 분야 WTO 협력센터 재지정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2022년 1월까지 세계보건기구(WHO)취약계층 환경보건 센터로 다시 지정받아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원내 환경건강연구부가 1월 6일을 맞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로부터 취약계층 환경보건 WHO협력센터로 재지정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는 2022년 1월까지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 부문 WHO 협력센터로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 WHO 협력센터는 국제 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WHO가 각 분야의<NAME>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적인 협력 기구다. □ 주요 역할은 WHO가 지역적 ․ 국제적으로 계획한 전략목표 달성을 지원하거나 국제 보건사업의 과학적인 신뢰성 확보, 국가 ․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다. □ WHO 협력센터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90여 개 지역에 800개 이상이며 환경보건, 산업보건, 전염성 질병, 정신건강, 만성질병 및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과 WHO 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1월 동북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보건 분야 WHO 협력센터로 지정을 받았다. ○ 지정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환경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WHO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아시아지역 환경보건 분야를 선도해왔다. ○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환경보건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의 환경노출과 건강영향을 연구하고, 지역 내 환경보건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년간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활동계획을 구체화하고, WHO와의 협력을 한층만 강화해 환경보건 분야 WHO 협력센터의 위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환경보건 역량강화 관련 워크숍 개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행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환경보건지표 연구와 국내 ․ 외 어린이 환경보건 역량강화 훈련과정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 □ 협력센터장을 역임은 있는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이번 WHO 협력센터 재지정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존 WHO 활동과 협력분야를 한층 강화할 수도 있는 고무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며,"우리나라 환경보건 분야 발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의 환경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 분야 WHO 협력센터 재지정_1 ### 내용: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 분야 WTO 협력센터 재지정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2022년 1월까지 세계보건기구(WHO)취약계층 환경보건 센터로 다시 지정받아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원내 환경건강연구부가 1월 6일을 맞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로부터 취약계층 환경보건 WHO협력센터로 재지정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는 2022년 1월까지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 부문 WHO 협력센터로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 WHO 협력센터는 국제 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WHO가 각 분야의<NAME>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적인 협력 기구다. □ 주요 역할은 WHO가 지역적 ․ 국제적으로 계획한 전략목표 달성을 지원하거나 국제 보건사업의 과학적인 신뢰성 확보, 국가 ․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다. □ WHO 협력센터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90여 개 지역에 800개 이상이며 환경보건, 산업보건, 전염성 질병, 정신건강, 만성질병 및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과 WHO 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1월 동북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보건 분야 WHO 협력센터로 지정을 받았다. ○ 지정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시아·태평양의 주요 환경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WHO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아시아지역 환경보건 분야를 선도해왔다. ○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환경보건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의 환경노출과 건강영향을 연구하고, 지역 내 환경보건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년간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활동계획을 구체화하고, WHO와의 협력을 한층만 강화해 환경보건 분야 WHO 협력센터의 위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환경보건 역량강화 관련 워크숍 개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행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환경보건지표 연구와 국내 ․ 외 어린이 환경보건 역량강화 훈련과정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 □ 협력센터장을 역임은 있는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이번 WHO 협력센터 재지정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존 WHO 활동과 협력분야를 한층 강화할 수도 있는 고무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며,"우리나라 환경보건 분야 발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국가의 환경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48f052bd-147b-463b-8b32-0a27b4bf5a4f	source15/231026/156447521_0.txt	2개 의료기기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521&pageIndex=32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의 부당 리베이트 조사 - 의사들에게 해외학회ㆍ관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주)및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행위 적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과징금:한국애보트 ㅇ 두 사업자는 의사별로 시술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특정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했다. ㅇ 한국애보트(주)및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년 말 누적 국내 매출은 각각 1,928억 원 및 3,222억 원임 ■ 또한 앞으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혈관용 스텐트 시장 특징 - 공정경쟁규약 내용 1은 혈관용 스텐트 시장의 특징 ㅇ(스텐트란)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되었을 때 이를 넓혀주는 관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특히 혈관용 스텐트는 크기가 다양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수입의존도가 높다. □(시장 특징)국내 4개 수입·판매업자가 시장 점유율 차이 없이 전체시장의 70 ~ 75%정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바이오트로닉코리아 ㅇ 혈관용 스텐트는 의료 의료기기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되므로, 제품판매는 의사들의 선택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나.의료기기 거래에 대한 공정경쟁규약(이하'규약')의 주요내용 □(도입 배경)과거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사들에게 해외 학회 참가지원 시 고가가 비용을 지급하거나 골프여행 등 향응을 제공하는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만연하였다. ㅇ 이에, 리베이트 제공·수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10.11.28.)되었다.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처벌하도록 하였다. ㅇ 시행에 맞춰 의료기기 협회는 자율적으로 규칙을 마련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운용('11.12.1. ~)해 왔으며, 의료기기 사업자(이하'사업자')는 규약에 따라 협회심사를 거쳐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내용)정부는 사업자의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허용하되 기탁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해외 교육 훈련 시 지원 받는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해외학회 참가지원)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지원인원 수 만 지정해 협회를 통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 없다. 해외학회 참여와 절차 개요(개최 전) ㅇ(해외 교육 훈련)사업자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숙박, 식사 및 기념품만 의료인에게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교통비는 이코노미 항공료를 상한으로 하고 관광 등의 이익 제공은 제한된다. □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스마트 스텐트 사용을<NAME>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ㅇ 구체적으로, 자사제품 사용량이 높은 의사들에 대한 사용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참가 지원을 계획했다. '000 교수님 CCT를 통한 오닉스 사용 유도'(메드트로닉코리아 직원 전자우편,'18.10.15),'000 선생님 Terumo만 사용(일본 학회 지원 관련)'및'QICC, JCC, CCT, TCT, J자 PCI 등 적극적인 학회 support.'(한국애보트 2016 - 2017 제품 판매 현황 관리자료) □ 한국애보트는'14.5월 ~'18.4월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및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참가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ㅇ 그 과정에서 등록 기한을 도과해 발표 케이스를 등록은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지사 ‧ 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받고 학회에 제출서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한국애보트는 위 기간 동안 국내외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0천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였다. ㅇ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가는 의사들에게'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을 것을 제의하였고,'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코노미 - 비지니스 차액 상당의 이익을 최종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적으로 제공된 금액은 약 436,900원 상당의 이익으로 평가된다. □ 메드트로닉코리아는'17.8월 ~'19.6월 상반기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발한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안내로 역할을 해외 학회에 파견는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ㅇ 아울러,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제출서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ㅇ 초청장을 발급 받은 회원 중 23명은 실제로 그 초청장을 이용하여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위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석 의료인에게 총 27,722천 원의 경비를 지원하였다. (적용법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고객유인행위) 관련 업체가 특정 의사들에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득을 제공(제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의사가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결정을 가능성이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 □(조치결과)한국애보트(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와 과징금(16백만 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유)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 본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대상으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내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 ‧ 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개 의료기기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_1 ### 내용: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의 부당 리베이트 조사 - 의사들에게 해외학회ㆍ관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벌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주)및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행위 적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과징금:한국애보트 ㅇ 두 사업자는 의사별로 시술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특정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했다. ㅇ 한국애보트(주)및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년 말 누적 국내 매출은 각각 1,928억 원 및 3,222억 원임 ■ 또한 앞으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혈관용 스텐트 시장 특징 - 공정경쟁규약 내용 1은 혈관용 스텐트 시장의 특징 ㅇ(스텐트란)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되었을 때 이를 넓혀주는 관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특히 혈관용 스텐트는 크기가 다양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수입의존도가 높다. □(시장 특징)국내 4개 수입·판매업자가 시장 점유율 차이 없이 전체시장의 70 ~ 75%정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바이오트로닉코리아 ㅇ 혈관용 스텐트는 의료 의료기기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되므로, 제품판매는 의사들의 선택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나.의료기기 거래에 대한 공정경쟁규약(이하'규약')의 주요내용 □(도입 배경)과거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사들에게 해외 학회 참가지원 시 고가가 비용을 지급하거나 골프여행 등 향응을 제공하는 등으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만연하였다. ㅇ 이에, 리베이트 제공·수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10.11.28.)되었다.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처벌하도록 하였다. ㅇ 시행에 맞춰 의료기기 협회는 자율적으로 규칙을 마련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운용('11.12.1. ~)해 왔으며, 의료기기 사업자(이하'사업자')는 규약에 따라 협회심사를 거쳐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내용)정부는 사업자의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허용하되 기탁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해외 교육 훈련 시 지원 받는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해외학회 참가지원)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지원인원 수 만 지정해 협회를 통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 없다. 해외학회 참여와 절차 개요(개최 전) ㅇ(해외 교육 훈련)사업자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숙박, 식사 및 기념품만 의료인에게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교통비는 이코노미 항공료를 상한으로 하고 관광 등의 이익 제공은 제한된다. □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스마트 스텐트 사용을<NAME>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ㅇ 구체적으로, 자사제품 사용량이 높은 의사들에 대한 사용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참가 지원을 계획했다. '000 교수님 CCT를 통한 오닉스 사용 유도'(메드트로닉코리아 직원 전자우편,'18.10.15),'000 선생님 Terumo만 사용(일본 학회 지원 관련)'및'QICC, JCC, CCT, TCT, J자 PCI 등 적극적인 학회 support.'(한국애보트 2016 - 2017 제품 판매 현황 관리자료) □ 한국애보트는'14.5월 ~'18.4월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및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참가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ㅇ 그 과정에서 등록 기한을 도과해 발표 케이스를 등록은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지사 ‧ 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받고 학회에 제출서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한국애보트는 위 기간 동안 국내외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0천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였다. ㅇ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가는 의사들에게'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을 것을 제의하였고,'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코노미 - 비지니스 차액 상당의 이익을 최종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적으로 제공된 금액은 약 436,900원 상당의 이익으로 평가된다. □ 메드트로닉코리아는'17.8월 ~'19.6월 상반기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발한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안내로 역할을 해외 학회에 파견는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ㅇ 아울러,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제출서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ㅇ 초청장을 발급 받은 회원 중 23명은 실제로 그 초청장을 이용하여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위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석 의료인에게 총 27,722천 원의 경비를 지원하였다. (적용법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고객유인행위) 관련 업체가 특정 의사들에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득을 제공(제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의사가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결정을 가능성이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 □(조치결과)한국애보트(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와 과징금(16백만 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유)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 본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대상으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내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 ‧ 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3cfdb72d-5d6a-4022-99cc-a0c21d75a954	source15/231026/156179262_0.txt	국가장학금 동계 재능봉사단 캠프 운영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262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장학금 받은 대학생들, 학기 중 재능 봉사 활동 펼쳐 - 국가장학금 장학생 재능봉사단 캠프 운영 -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장를 제공하고자,'17.「국가장학금 대학생 재능봉사단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5년,'16년 국가장학금 장학생 중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을 활용에 싶은 대학생들을 70여 명 선발하여 방학 중 농 ․ 산 ․ 어촌 지역의 초 ․ 중 ․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재능 봉사 등을 실시한다. '16년도는 국가장학금 지원액, 사범대 ․ 교대재학생, 예체능 계열 전공자를 고려하여, 전체 467명 신청자 중 70명 모집 주요 활동은 예체능, 학습지도 또는 진로상담 등 참여는 학교와 학생들의 희망하는 과정을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이번 국가장학금 재능봉사단 캠프는 지난'16학년도 여름방학에 1차로 활동한 바 이은 2차 봉사활동이다. 평소 대학생이나 다른 봉사단체들이 참여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봉사활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물론 각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음 자발적으로 캠프에 참석하지 않은 배움지기들이 활동이 진행 될수록 의욕적으로 바뀌고, 공부가 힘든 배움지기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보람찼습니다.(한국교원대학교 2학년 <NAME> ) *나눔지기들이 각자의 전공을 바탕으로 기획해온 프로그램 내용들이 신선하고 다채로워서 아이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초등학생들이다 보니 나눔지기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움직이고, 느껴보는 예술과 체육 활동 위주로 준비해 주었던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던 것 같다.(삼양초등학교 교사 <NAME> )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 및 진로상담의 기회가 제한받고 소외는 농 ‧ 산 ‧ 어촌 소외지역 초 ‧ 중 ‧ 고교생들에게는 대학생 선배들로부터 배움을 받을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 <NAME>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전북 완주에 기림초등학교 현장 방문 시,"국가장학금을 타는 대학생들이 방학 중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에게 소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격려했다. 또한"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재능봉사단 활동을 통해 얻은 재능을 다시 사회에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장학금 동계 재능봉사단 캠프 운영 _1 ### 내용: 국가장학금 받은 대학생들, 학기 중 재능 봉사 활동 펼쳐 - 국가장학금 장학생 재능봉사단 캠프 운영 -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장를 제공하고자,'17.「국가장학금 대학생 재능봉사단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5년,'16년 국가장학금 장학생 중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을 활용에 싶은 대학생들을 70여 명 선발하여 방학 중 농 ․ 산 ․ 어촌 지역의 초 ․ 중 ․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재능 봉사 등을 실시한다. '16년도는 국가장학금 지원액, 사범대 ․ 교대재학생, 예체능 계열 전공자를 고려하여, 전체 467명 신청자 중 70명 모집 주요 활동은 예체능, 학습지도 또는 진로상담 등 참여는 학교와 학생들의 희망하는 과정을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이번 국가장학금 재능봉사단 캠프는 지난'16학년도 여름방학에 1차로 활동한 바 이은 2차 봉사활동이다. 평소 대학생이나 다른 봉사단체들이 참여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봉사활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물론 각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처음 자발적으로 캠프에 참석하지 않은 배움지기들이 활동이 진행 될수록 의욕적으로 바뀌고, 공부가 힘든 배움지기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보람찼습니다.(한국교원대학교 2학년 <NAME> ) *나눔지기들이 각자의 전공을 바탕으로 기획해온 프로그램 내용들이 신선하고 다채로워서 아이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초등학생들이다 보니 나눔지기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움직이고, 느껴보는 예술과 체육 활동 위주로 준비해 주었던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던 것 같다.(삼양초등학교 교사 <NAME> )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 및 진로상담의 기회가 제한받고 소외는 농 ‧ 산 ‧ 어촌 소외지역 초 ‧ 중 ‧ 고교생들에게는 대학생 선배들로부터 배움을 받을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 <NAME>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전북 완주에 기림초등학교 현장 방문 시,"국가장학금을 타는 대학생들이 방학 중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에게 소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격려했다. 또한"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재능봉사단 활동을 통해 얻은 재능을 다시 사회에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b793299-c26e-401d-b66d-526c1392af28	source15/231026/156544672_0.txt	기업형 벤처 투자사(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672&pageIndex=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한 위원장')은 12월 26일(월)서울 역삼동 유망 중소벤처기업인 ㈜니어스랩을 방문하고, 인근 창업지원센터인 마루360 회의실에서 대기와 벤처 투자사(이하'CVC')업계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지주회사 CVC 제도 운영 1주년을 기념하여,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ㅇ 투자한 업계 및 전문가로부터 지주회사 CVC 제도 도입에 대한 효과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현장 방문 및 행사 개요> ◇ 일정:2022년 12월 26일(월)14:00 ~ 16:00 □(현장방문)㈜니어스랩,(간담회)마루360 세미나룸(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ㅇ(공정위) <NAME>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집단국장, 대변인 등 (CVC)아이스퀘어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한화 BTC인베스트먼트, CJ인베스트먼트, F & F파트너스, GS벤처스(총 7개사) ㅇ(중소벤처기업)고피자, 니어스랩, 밤부네트워크, 에이엔폴리 ㅇ(협회)한국벤처캐피털협회 <NAME> 부회장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NAME> 협회장 □(전문가) <NAME>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NAME> 변호사 □ 한 청장은 지주회사 CVC 제도 도입 1주년을 돌아보며, 그동안에 CVC의 빠른 시장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ㅇ 이 결과 지주회사 CVC 제도는 비교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 CVC를 통한 벤처를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이하'스타트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NAME>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업 개시 초기 단계의 창업자에 대한 전문 보육 및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사업자 ㅇ 아울러, 벤처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과 중소·대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CVC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CVC 도입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체계적 투자와 지도를 통해 성장한 사례를 적극적으로<NAME>였다. •'17년 1월 창업한 바이오 소재 개발 스타트업으로, 왕겨, 커피박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천연 나노셀룰로오스를 추출하여 화장품, 음료 등에 함유되는 고품질 소재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 • 에이엔폴리는'22년 국내 CVC인 포스코기술투자 등으로부터 150억 원의 투자를 연이로 유치 •포스코기술투자는 사업화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 계열사<NAME>과 협업으로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소개하고 미팅을 주선하는 한편, 현지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집단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잊지 않음 • 에이엔폴리는 이러한 성과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푸드테크 학술회의(컨퍼런스)인 Future Trch Asia 2022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가치경영(ESG)분야 선도 스타트업으로 성장 •'16년 푸드트럭 세 대로 창업한 피자 상표(브랜드)로, 로봇과 인공지능 화덕을 이용하여 1인용 화덕을 제조 □ 고피자는'22년 25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는데, 특히 대형 CVC인 GS벤처스와 CJ인베스트먼트가 투자에 동참 • 고피자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23년 2월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매장을 열며 등 해외 성장세를 보다 가속화하고, 자체 개발한 첨단 제조 기술(푸드테크)을 상용화할 계획 •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15년 공동창업한 자율 비행 드론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자율 비행 드론 및 스마트 트윈 플랫폼을 통해 풍력발전이나 댐, 교량 등 다양한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 해법을 모색 •'22년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지주회사 CVC인 포스코기술투자도 투자에 참여 - 특히 포스코그룹은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관련 협업을 통해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활용으로 기술적 동반 상승(시너지)창출이 가능한 파트너사를 소개하는 한편 니어스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CVC 투자유치 성과을 바탕으로 니어스랩은 자율 비행 해결책(솔루션)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CES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한편 공정위는 CVC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CVC는 도입 취지에 맞게 재벌 체제 내에 유보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며, 대·중소기업 모두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로 나타났다. <CVC 운영현황 조사화 결과> • 현재 9개 지주회사가 그룹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조합을 설립하거나 직접 출자받아 약 1,511억 원의<NAME>을 조성 - 출자받은 자금 중 1,360억 원(90%가량은 CVC 자본금 및 계열회사로부터 조달한 내부자금인 경우로 외부자금 비중은 10%에 그침 ○ 총 86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액 중 800억 원(93%)이상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인력 채용이나 법인 신설을 위해 사용됨 - 대기업은 사업화 전략을 함께 수립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는 등, CVC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비법(노하우)을 중소벤처기업에 전수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모범사례가 있음 ☞ ｢ 붙임 1 ｣ CVC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앞으로도 공정위는 CVC 제도운영과 더불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CVC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2.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말씀 CVC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ㅇ(조사대상)지주회사 내 CVC, 중소벤처기업, 협회, 전문가 등 ㅇ(조사기간)'22.11.18. -'22.12.2. ㅇ(조사방법)온라인 설문조사 ㅇ(조사내용)출자 및 출자 현황, 투자사례, 제도개선 건의 등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으로 지주회사 CVC를 허용한 이후 9개사가 자회사 내 CVC를 보유 CVC 보유 후 지주회사 설립 지주체제 밖 CVC를 설립 □ 출자 및 운용 현황 ㅇ 지주회사 CVC는 설립·전환 이후 투자조합을 설립하거나 직접 출자받아 1,511억 원의 자금을 확보 - 출자받은 자금 가운데 1,360억 원(90%)은 CVC 자본금 및 계열회사로부터 조달한 내부자금인 한편 외부자금 비중은 10%로 그쳤으며, 외부자금은 모태펀드(5%), 일반기업(2 ％)등으로부터 조달 ㅇ 또한, 총 투자한 865억 원 중 801억 원(93%)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였으며, 약 64억 원(7%)은 해외기업 대상에 투자 □ 투자자 업종별 분포 ㅇ 화학·소재 44%, 정보통신기술(이하'ICT')서비스 22 ％, 유통·서비스 9%, 전기·기계·장비 9 ％ 순으로 나타남 - 지주회사 CVC는 화학소재 분야와 유통 서비스 분야에 주로 많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됨 □ 지주회사 CVC 설립·전환 이유 □ 대부분 신사업분야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보, 계열사 영위사업과의 연관성을 통해 동반 상승(시너지)창출, 투자차익 가능성, 세제 수혜성 등을 꼽음 계열사는 CVC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ㅇ 아울러,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도 및 사회기여 역시 CVC 설립의 동기라고 응답 지주회사 CVC의 투자를 받아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생산시설 확대, 우수인력 확보가 가능해짐 ㅇ 나아가, 사업 관련성 높은 계열사를 통한 사업전략 공동수립, 해외진출 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 □ 기존 VC와 차별되는 지주회사 CVC의 장점 ㅇ 단기적인 투자차익보다는 기업집단과의 지속적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통한 성장을 목표한 의사결정이 가능 ㅇ 투자실사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거나, 해당 사업분야와 기술검증(PoC)및 공동 연구(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등 계열회사 사업부서의 기술검증을 통해 심도 있는 투자심사가 용이 ㅇ 출구전략(Exit)에서도 기업 공개(IPO), 지분매각 등 현금성 외에도, 사업적 연관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해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권 인수를 고려 지주회사 CVC 9개사는 내년에도 약 2,600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기업집단과 사업 연관성이 크고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2,500억 규모 상당의 투자를 계획 중 ※ 본 보도자료의 CVC 출자·투자 실적은 CVC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닌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오늘 CVC 도입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CVC 및 중소벤처기업 대표님들, 협회 관계자분들과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간담회에 참석에 니어스랩이라는 중소벤처기업을 다녀왔습니다. 이 회사는 자율비행 드론을 통해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산업현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기술을 보유에 있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신기술을 젊은 벤처기업가들이 선도에 있는 현장을 보니 최근의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에도 우리 기업에 앞날은 어둡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CVC 중 한 곳(포스코기술투자)에서 올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으로, 기업을 한 걸음 더 도약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거쳐 허용된 이후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주회사 CVC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관련기관인 중기부, 중소기업청과 함께CVC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간에 CVC 설립·운영 정보을<NAME>고,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노력을 왔습니다.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주회사 CVC 모델이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고, 실질적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주회사가 출자는 9개 CVC는, 올 한해 총 800억 원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우수한 인력채용이나 공장 신설과 증설은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CVC는 자신이 투자한 스타트업과 사업화 방안을 함께 수립하거나 대기업집단의 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에 전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계 내에 유보된 풍부한 자금을 벤처생태계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높이 평가할 만 부분입니다. CVC가 설립한 투자조합 자금의 90%를 지주체제 안에서 계열사들이 출자했고, 조달된 자금의 90%이상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 벤처캐피털이나, 지주사 체제 밖 CVC와는 차별되는 지주회사 CVC만의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지주회사 CVC가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우리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정위도 V와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빠른 시장안착을 위해서 지원을 CVC 운영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해 오고 있으며, CVC 설립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담은 매뉴얼을 중기부, 금감원과 협의로 작성하여 연말 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NAME>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도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즉, 사업 개시 초기 스타트업에서 창업자에 대한 보육이나 투자를 함께 하는 창업기획자를 지주회사 CVC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서, 벤처생태계 전반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성장잠재력을 가진 초기창업자를 선별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생생한 시장적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공정위도 본 간담회를 통해 개진으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입 1주년을 맞이한 CVC 제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형 벤처 투자사(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_1 ### 내용: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한 위원장')은 12월 26일(월)서울 역삼동 유망 중소벤처기업인 ㈜니어스랩을 방문하고, 인근 창업지원센터인 마루360 회의실에서 대기와 벤처 투자사(이하'CVC')업계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지주회사 CVC 제도 운영 1주년을 기념하여,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ㅇ 투자한 업계 및 전문가로부터 지주회사 CVC 제도 도입에 대한 효과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현장 방문 및 행사 개요> ◇ 일정:2022년 12월 26일(월)14:00 ~ 16:00 □(현장방문)㈜니어스랩,(간담회)마루360 세미나룸(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ㅇ(공정위) <NAME>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집단국장, 대변인 등 (CVC)아이스퀘어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한화 BTC인베스트먼트, CJ인베스트먼트, F & F파트너스, GS벤처스(총 7개사) ㅇ(중소벤처기업)고피자, 니어스랩, 밤부네트워크, 에이엔폴리 ㅇ(협회)한국벤처캐피털협회 <NAME> 부회장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NAME> 협회장 □(전문가) <NAME>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NAME> 변호사 □ 한 청장은 지주회사 CVC 제도 도입 1주년을 돌아보며, 그동안에 CVC의 빠른 시장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ㅇ 이 결과 지주회사 CVC 제도는 비교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으며, CVC를 통한 벤처를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이하'스타트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NAME>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업 개시 초기 단계의 창업자에 대한 전문 보육 및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사업자 ㅇ 아울러, 벤처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과 중소·대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CVC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CVC 도입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체계적 투자와 지도를 통해 성장한 사례를 적극적으로<NAME>였다. •'17년 1월 창업한 바이오 소재 개발 스타트업으로, 왕겨, 커피박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천연 나노셀룰로오스를 추출하여 화장품, 음료 등에 함유되는 고품질 소재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 • 에이엔폴리는'22년 국내 CVC인 포스코기술투자 등으로부터 150억 원의 투자를 연이로 유치 •포스코기술투자는 사업화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 계열사<NAME>과 협업으로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소개하고 미팅을 주선하는 한편, 현지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집단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잊지 않음 • 에이엔폴리는 이러한 성과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푸드테크 학술회의(컨퍼런스)인 Future Trch Asia 2022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가치경영(ESG)분야 선도 스타트업으로 성장 •'16년 푸드트럭 세 대로 창업한 피자 상표(브랜드)로, 로봇과 인공지능 화덕을 이용하여 1인용 화덕을 제조 □ 고피자는'22년 25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는데, 특히 대형 CVC인 GS벤처스와 CJ인베스트먼트가 투자에 동참 • 고피자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23년 2월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매장을 열며 등 해외 성장세를 보다 가속화하고, 자체 개발한 첨단 제조 기술(푸드테크)을 상용화할 계획 •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15년 공동창업한 자율 비행 드론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자율 비행 드론 및 스마트 트윈 플랫폼을 통해 풍력발전이나 댐, 교량 등 다양한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 해법을 모색 •'22년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지주회사 CVC인 포스코기술투자도 투자에 참여 - 특히 포스코그룹은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관련 협업을 통해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활용으로 기술적 동반 상승(시너지)창출이 가능한 파트너사를 소개하는 한편 니어스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CVC 투자유치 성과을 바탕으로 니어스랩은 자율 비행 해결책(솔루션)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CES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한편 공정위는 CVC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CVC는 도입 취지에 맞게 재벌 체제 내에 유보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며, 대·중소기업 모두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로 나타났다. <CVC 운영현황 조사화 결과> • 현재 9개 지주회사가 그룹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조합을 설립하거나 직접 출자받아 약 1,511억 원의<NAME>을 조성 - 출자받은 자금 중 1,360억 원(90%가량은 CVC 자본금 및 계열회사로부터 조달한 내부자금인 경우로 외부자금 비중은 10%에 그침 ○ 총 86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액 중 800억 원(93%)이상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인력 채용이나 법인 신설을 위해 사용됨 - 대기업은 사업화 전략을 함께 수립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는 등, CVC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비법(노하우)을 중소벤처기업에 전수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모범사례가 있음 ☞ ｢ 붙임 1 ｣ CVC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앞으로도 공정위는 CVC 제도운영과 더불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CVC 운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2.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말씀 CVC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ㅇ(조사대상)지주회사 내 CVC, 중소벤처기업, 협회, 전문가 등 ㅇ(조사기간)'22.11.18. -'22.12.2. ㅇ(조사방법)온라인 설문조사 ㅇ(조사내용)출자 및 출자 현황, 투자사례, 제도개선 건의 등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으로 지주회사 CVC를 허용한 이후 9개사가 자회사 내 CVC를 보유 CVC 보유 후 지주회사 설립 지주체제 밖 CVC를 설립 □ 출자 및 운용 현황 ㅇ 지주회사 CVC는 설립·전환 이후 투자조합을 설립하거나 직접 출자받아 1,511억 원의 자금을 확보 - 출자받은 자금 가운데 1,360억 원(90%)은 CVC 자본금 및 계열회사로부터 조달한 내부자금인 한편 외부자금 비중은 10%로 그쳤으며, 외부자금은 모태펀드(5%), 일반기업(2 ％)등으로부터 조달 ㅇ 또한, 총 투자한 865억 원 중 801억 원(93%)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였으며, 약 64억 원(7%)은 해외기업 대상에 투자 □ 투자자 업종별 분포 ㅇ 화학·소재 44%, 정보통신기술(이하'ICT')서비스 22 ％, 유통·서비스 9%, 전기·기계·장비 9 ％ 순으로 나타남 - 지주회사 CVC는 화학소재 분야와 유통 서비스 분야에 주로 많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됨 □ 지주회사 CVC 설립·전환 이유 □ 대부분 신사업분야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보, 계열사 영위사업과의 연관성을 통해 동반 상승(시너지)창출, 투자차익 가능성, 세제 수혜성 등을 꼽음 계열사는 CVC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ㅇ 아울러,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도 및 사회기여 역시 CVC 설립의 동기라고 응답 지주회사 CVC의 투자를 받아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생산시설 확대, 우수인력 확보가 가능해짐 ㅇ 나아가, 사업 관련성 높은 계열사를 통한 사업전략 공동수립, 해외진출 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 □ 기존 VC와 차별되는 지주회사 CVC의 장점 ㅇ 단기적인 투자차익보다는 기업집단과의 지속적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통한 성장을 목표한 의사결정이 가능 ㅇ 투자실사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거나, 해당 사업분야와 기술검증(PoC)및 공동 연구(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등 계열회사 사업부서의 기술검증을 통해 심도 있는 투자심사가 용이 ㅇ 출구전략(Exit)에서도 기업 공개(IPO), 지분매각 등 현금성 외에도, 사업적 연관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해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권 인수를 고려 지주회사 CVC 9개사는 내년에도 약 2,600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기업집단과 사업 연관성이 크고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2,500억 규모 상당의 투자를 계획 중 ※ 본 보도자료의 CVC 출자·투자 실적은 CVC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닌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NAME> 입니다. 오늘 CVC 도입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CVC 및 중소벤처기업 대표님들, 협회 관계자분들과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간담회에 참석에 니어스랩이라는 중소벤처기업을 다녀왔습니다. 이 회사는 자율비행 드론을 통해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산업현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기술을 보유에 있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신기술을 젊은 벤처기업가들이 선도에 있는 현장을 보니 최근의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에도 우리 기업에 앞날은 어둡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CVC 중 한 곳(포스코기술투자)에서 올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으로, 기업을 한 걸음 더 도약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거쳐 허용된 이후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주회사 CVC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관련기관인 중기부, 중소기업청과 함께CVC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간에 CVC 설립·운영 정보을<NAME>고,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노력을 왔습니다.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주회사 CVC 모델이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고, 실질적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주회사가 출자는 9개 CVC는, 올 한해 총 800억 원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우수한 인력채용이나 공장 신설과 증설은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CVC는 자신이 투자한 스타트업과 사업화 방안을 함께 수립하거나 대기업집단의 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에 전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계 내에 유보된 풍부한 자금을 벤처생태계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높이 평가할 만 부분입니다. CVC가 설립한 투자조합 자금의 90%를 지주체제 안에서 계열사들이 출자했고, 조달된 자금의 90%이상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 벤처캐피털이나, 지주사 체제 밖 CVC와는 차별되는 지주회사 CVC만의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지주회사 CVC가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우리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정위도 V와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빠른 시장안착을 위해서 지원을 CVC 운영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해 오고 있으며, CVC 설립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담은 매뉴얼을 중기부, 금감원과 협의로 작성하여 연말 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NAME>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도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즉, 사업 개시 초기 스타트업에서 창업자에 대한 보육이나 투자를 함께 하는 창업기획자를 지주회사 CVC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서, 벤처생태계 전반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성장잠재력을 가진 초기창업자를 선별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생생한 시장적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공정위도 본 간담회를 통해 개진으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입 1주년을 맞이한 CVC 제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53ca2c1f-b5ba-4fd7-8c02-18ca8ce51bc2	source15/231026/156450425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425&pageIndex=31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 오늘(5.6.)금융위는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민간위원 확대 위촉과 4개 분과 구성 경과를 논의한 ｢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 을 심의·의결하였음 ☞ 앞으로 확대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위한 현안 심의로 공무원들이 더욱 도전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고 5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민생 ‧ 경제 분야의 가시적 결과 도출에 전념할 계획 □ 금융위원회는'21.5.6.(목) <NAME> 금융위 사무국을 주재로 ｢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영상)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위원회는 <NAME>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4명의 정부위원과 6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 <NAME>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NAME>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NAME> (동국대 법학과 교수), <NAME>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NAME>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NAME>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이번 회의에서는 ｢ 금융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3.31)에 따른 위촉을 확대와 4개 분과 구성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 을 심의 ‧ 의결하고'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민간인은 확대 위촉 및 분과 구성 경과 □ 위원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금융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인에서 35인으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ㅇ(종전)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외부가 4인, 민간위촉위원 8인 등 총 13인 (개정)위원회에 정부위원 7인, 민간위촉위원 35인 등 최대 45인 이내 ㅇ 신규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및 외부 금융전문가를 균형있게 선임하였습니다. 법학 13(법학 7, 상경 ‧ 행정 6), 법조계 9, 금융 6, 기타 7(감사 전문가 2) 또한,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여성 위원수를 2명에서 전체 3분의 1을 상회하는 12명으로 추가 확대하였으며, 올해 내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각 실·국 정책과 분과 간 연계 강화와 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주무국을 지정하였습니다. - 위원회 분과 구성> 개 선(35인)주무국 ㅇ 향후 위원회 안건과 안건에 따라, 정부위원및 분과별 민간위원 풀(pool)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위원장),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행정인사과장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적 실행계획」심의 □ 금융위원회는 올해'코로나19 시대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한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대통령령)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적극적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 □ 시의성 높은 민생 ‧ 경제 과제 5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ㅇ 우수사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위원회 현안심의 기능 강화, 컨설팅 및 소송 등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적극적 중점과제 선정 □ 우선, 내 ‧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기관장 책임 하에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민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적극행정위원회','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일반국민,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을 예정('21.5) <금융위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내용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 ‧ 디지털금융 혁신 활성화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과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등 가계금융과, 서민금융과, 중소금융과 (3)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운영규정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을 개정(3.31)하여 현직 공무원 외에 파견, 공무직, 퇴직자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 ‧ 하반기 우수공무원6명(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발하여"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고, ㅇ □"우수부서"1개에 대하여는 최초로 전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시상을 계획입니다. ◈ 2021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ㅇ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내 ‧ 외부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 외부 공모의 경우 금융위 홈페이지 팝업 또는"적극행정 온"을 활용 ○ 자체<NAME>대회 또는'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6월초)할 예정입니다. □ 우수공무원에게는 장관 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도자료, 카드뉴스, 웹툰 제작을 통해 우수사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적극적 우수공무원 선발 방법> 결과 공개 ‧ 포상 시상(기관장 수여) ('적극행정 온'및 SNS에 '자체 평가단'및 국민 모니터링단 참여 ‧ 우수공무원 ․ 부서 선발 공개 및 시상 □ 오늘 <NAME> 금융위 사무처장은"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한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ㅇ"금융위원회는 올해 6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온'홈페이지를 통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추천에도 적극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접속 후 우측상단'적극행정 추천하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한 금융분야 혁신을 선도 5개 중점과제 및 국민체감정책 발굴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심의 기능 강화 1. 국민을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확대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위한 뉴딜펀드 조성 ‧ 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위한 혁신기업 자금 지원 권익 보호 및 취약계층 보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강화도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포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3. 적극행정 신고자 보호 ‧ 지원 확대 5. 국민체감 성과 확산 및 국민과의 협업 강화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소송 절차 관련 지원 소속직원의 인식 ‧ 행태 개선 교육 강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확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 참여 ‧ 소통 강화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신용은 은행보험연구1실장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법무법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팅 파트너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유한)지평 파트너 변호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 오늘(5.6.)금융위는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민간위원 확대 위촉과 4개 분과 구성 경과를 논의한 ｢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 을 심의·의결하였음 ☞ 앞으로 확대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위한 현안 심의로 공무원들이 더욱 도전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고 5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민생 ‧ 경제 분야의 가시적 결과 도출에 전념할 계획 □ 금융위원회는'21.5.6.(목) <NAME> 금융위 사무국을 주재로 ｢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영상)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위원회는 <NAME>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4명의 정부위원과 6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 <NAME>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NAME>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NAME> (동국대 법학과 교수), <NAME>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NAME>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NAME>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이번 회의에서는 ｢ 금융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개정(3.31)에 따른 위촉을 확대와 4개 분과 구성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 을 심의 ‧ 의결하고'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민간인은 확대 위촉 및 분과 구성 경과 □ 위원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금융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인에서 35인으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ㅇ(종전)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외부가 4인, 민간위촉위원 8인 등 총 13인 (개정)위원회에 정부위원 7인, 민간위촉위원 35인 등 최대 45인 이내 ㅇ 신규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및 외부 금융전문가를 균형있게 선임하였습니다. 법학 13(법학 7, 상경 ‧ 행정 6), 법조계 9, 금융 6, 기타 7(감사 전문가 2) 또한,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여성 위원수를 2명에서 전체 3분의 1을 상회하는 12명으로 추가 확대하였으며, 올해 내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각 실·국 정책과 분과 간 연계 강화와 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주무국을 지정하였습니다. - 위원회 분과 구성> 개 선(35인)주무국 ㅇ 향후 위원회 안건과 안건에 따라, 정부위원및 분과별 민간위원 풀(pool)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위원장),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정책관,·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행정인사과장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적 실행계획」심의 □ 금융위원회는 올해'코로나19 시대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한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대통령령)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적극적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 □ 시의성 높은 민생 ‧ 경제 과제 5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ㅇ 우수사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위원회 현안심의 기능 강화, 컨설팅 및 소송 등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적극적 중점과제 선정 □ 우선, 내 ‧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기관장 책임 하에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국민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적극행정위원회','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일반국민,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을 예정('21.5) <금융위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내용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 ‧ 디지털금융 혁신 활성화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과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등 가계금융과, 서민금융과, 중소금융과 (3)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운영규정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을 개정(3.31)하여 현직 공무원 외에 파견, 공무직, 퇴직자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 ‧ 하반기 우수공무원6명(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발하여"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고, ㅇ □"우수부서"1개에 대하여는 최초로 전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시상을 계획입니다. ◈ 2021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ㅇ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내 ‧ 외부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 외부 공모의 경우 금융위 홈페이지 팝업 또는"적극행정 온"을 활용 ○ 자체<NAME>대회 또는'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6월초)할 예정입니다. □ 우수공무원에게는 장관 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도자료, 카드뉴스, 웹툰 제작을 통해 우수사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적극적 우수공무원 선발 방법> 결과 공개 ‧ 포상 시상(기관장 수여) ('적극행정 온'및 SNS에 '자체 평가단'및 국민 모니터링단 참여 ‧ 우수공무원 ․ 부서 선발 공개 및 시상 □ 오늘 <NAME> 금융위 사무처장은"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한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ㅇ"금융위원회는 올해 6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온'홈페이지를 통한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추천에도 적극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접속 후 우측상단'적극행정 추천하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금융으로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한 금융분야 혁신을 선도 5개 중점과제 및 국민체감정책 발굴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심의 기능 강화 1. 국민을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확대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위한 뉴딜펀드 조성 ‧ 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위한 혁신기업 자금 지원 권익 보호 및 취약계층 보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강화도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포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3. 적극행정 신고자 보호 ‧ 지원 확대 5. 국민체감 성과 확산 및 국민과의 협업 강화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소송 절차 관련 지원 소속직원의 인식 ‧ 행태 개선 교육 강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확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 참여 ‧ 소통 강화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신용은 은행보험연구1실장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법무법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팅 파트너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유한)지평 파트너 변호사
218c3ddd-c3c3-41d6-bc69-2eb0336c8a2f	source15/231026/156451561_0.txt	미소천사 상괭이의 폐사 원인 밝힌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61&pageIndex=31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미소천사 죽음 원인 밝힌다 - 좌초 ․ 혼획된 폐사체에 대한 부검 시범연구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혼획 ․ 좌초되어 폐사하는'(Neophocaena asiaeorientalis)'의 사망원인을 파악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검 시범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웃는 돌고래'라 부르는 우리나라, 홍콩, 대만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소형 돌고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 생물목록에 취약종(VU)으로 분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남해안 연안에 서식하는 2004년 36,000여 마리에서 2016년 17,000여 개체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에 왔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6 ~ 2020)우리 바다에서 혼획 ․ 좌초 ․ 표류된 4천여 마리로, 연간 평균 800마리 이상의 폐사체로 발견되고 잇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 부검 연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나 부검인력 및 환경이 미흡하여 폐사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부검 연구로는 극히 일부인 10여 마리 정도만 활용되고 대부분의 사체는 소각·매립 처리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해양환경공단, 세계자연보전기금(WWF)한국지부,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관계자와 함께 서 ․ 남해안과 제주해안에서 혼획·좌초·표류된 돌고래로 대한 부검을 확대 실시하여 이들의 폐사원인을 규명하고, 기초 생리 ․ 생태를 파악하는 시범연구를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연구에서는 우선 16마리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부검 가능 개체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검을 통해 의 먹이자원이나 연령에 따른 생리 ‧ 생태학적 특징과 이동경로, 사망원인 등을 파악하고,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까지 함께 연구서 연구가 단순 폐사 원인 파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이바지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수의학 관련 전공 대학생, 해양동물 구조 ․ 치료기관 담당자, 환경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검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태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사체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번 시범연구를 계기로 생태에 관한 교육의 장을 확대는 미래의 비롯한 해양포유류 생태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우리 해양생태계의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부검 시범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자료는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 활용 뿐 아니라 우리바다의 건강상태를 직 ‧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가장 많이 혼획되는 안강망 선박에 탈출장치를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근해안강망 어선 63척에 우선 보급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연안·근해 어선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부검 사업은 폐사원인 규명과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 확보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변화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바다에서 수산물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eophocaena asiaeorientalis 체장은 임신 시 약 72 ~ 85cm, 성숙 시(수컷 성숙 4 ~ 6세, 암컷 3 ~ 5세)에는 약 2m ㅇ 몸체는 출생 시 흑색이나 성장함에 따라 흑갈색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회백색이 됨 ㅇ 등지느러미가 짧고 높이 1cm 정도의 용골과 같은 융기가 있으며 흉부로부터 꼬리자루에 이름. ㅇ 가슴지느러미는 길이가 약 1/6로 비교적 큰 편이며, 꼬리지느러미 너비는 비교적 커서 길이가 1/4 정도임 ㅇ 아래위턱 좌우에 16 ~ 18개의 작은 이빨을 가졌음 ㅇ 최대 수명은 약 25년이며, 임신기간은 10.1 ~ 11.5개월로 출산 주기는 4 ~ 6월임 ㅇ 서석수온은 5 ~ 28℃이며 보통 1 ~ 3마리가 무리를 짓어 활동 ㅇ 기회적 포식자로서 어류, 새우류, 오징어류, 조개로 등 다양한 먹이를 섭이 ㅇ 우리나라 서해에서도 갈치, 전어, 조기와의 어류와 자주새우, 꽃새우, 중하 등의 새우류, 낙지, 오징어, 꼴뚜기 등 다양한 먹이를 먹으며 ㅇ 일본 연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보르네요, 수마트라, 싱가폴,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큰강, 천해 등 연안역 5 ~ 6km 이내의 수심 얕은 곳에서 관찰 ㅇ 우리나라에서는 서 ․ 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일원에서도 관찰됨 - 특히 서해에서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먼 바다에서도 서식이 ㅇ 각종 그물로 의한 혼획이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서해 안강망에 의한 혼획이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짐 ㅇ 해양보호생물로 지정(2017년, 해양수산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소천사 상괭이의 폐사 원인 밝힌다_1 ### 내용: 미소천사 죽음 원인 밝힌다 - 좌초 ․ 혼획된 폐사체에 대한 부검 시범연구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혼획 ․ 좌초되어 폐사하는'(Neophocaena asiaeorientalis)'의 사망원인을 파악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검 시범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웃는 돌고래'라 부르는 우리나라, 홍콩, 대만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소형 돌고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 생물목록에 취약종(VU)으로 분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남해안 연안에 서식하는 2004년 36,000여 마리에서 2016년 17,000여 개체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에 왔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6 ~ 2020)우리 바다에서 혼획 ․ 좌초 ․ 표류된 4천여 마리로, 연간 평균 800마리 이상의 폐사체로 발견되고 잇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 부검 연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나 부검인력 및 환경이 미흡하여 폐사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부검 연구로는 극히 일부인 10여 마리 정도만 활용되고 대부분의 사체는 소각·매립 처리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해양환경공단, 세계자연보전기금(WWF)한국지부,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관계자와 함께 서 ․ 남해안과 제주해안에서 혼획·좌초·표류된 돌고래로 대한 부검을 확대 실시하여 이들의 폐사원인을 규명하고, 기초 생리 ․ 생태를 파악하는 시범연구를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연구에서는 우선 16마리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부검 가능 개체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검을 통해 의 먹이자원이나 연령에 따른 생리 ‧ 생태학적 특징과 이동경로, 사망원인 등을 파악하고,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까지 함께 연구서 연구가 단순 폐사 원인 파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이바지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수의학 관련 전공 대학생, 해양동물 구조 ․ 치료기관 담당자, 환경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검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태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사체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번 시범연구를 계기로 생태에 관한 교육의 장을 확대는 미래의 비롯한 해양포유류 생태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우리 해양생태계의 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부검 시범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자료는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 활용 뿐 아니라 우리바다의 건강상태를 직 ‧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가장 많이 혼획되는 안강망 선박에 탈출장치를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근해안강망 어선 63척에 우선 보급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연안·근해 어선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부검 사업은 폐사원인 규명과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 확보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변화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바다에서 수산물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eophocaena asiaeorientalis 체장은 임신 시 약 72 ~ 85cm, 성숙 시(수컷 성숙 4 ~ 6세, 암컷 3 ~ 5세)에는 약 2m ㅇ 몸체는 출생 시 흑색이나 성장함에 따라 흑갈색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회백색이 됨 ㅇ 등지느러미가 짧고 높이 1cm 정도의 용골과 같은 융기가 있으며 흉부로부터 꼬리자루에 이름. ㅇ 가슴지느러미는 길이가 약 1/6로 비교적 큰 편이며, 꼬리지느러미 너비는 비교적 커서 길이가 1/4 정도임 ㅇ 아래위턱 좌우에 16 ~ 18개의 작은 이빨을 가졌음 ㅇ 최대 수명은 약 25년이며, 임신기간은 10.1 ~ 11.5개월로 출산 주기는 4 ~ 6월임 ㅇ 서석수온은 5 ~ 28℃이며 보통 1 ~ 3마리가 무리를 짓어 활동 ㅇ 기회적 포식자로서 어류, 새우류, 오징어류, 조개로 등 다양한 먹이를 섭이 ㅇ 우리나라 서해에서도 갈치, 전어, 조기와의 어류와 자주새우, 꽃새우, 중하 등의 새우류, 낙지, 오징어, 꼴뚜기 등 다양한 먹이를 먹으며 ㅇ 일본 연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보르네요, 수마트라, 싱가폴,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큰강, 천해 등 연안역 5 ~ 6km 이내의 수심 얕은 곳에서 관찰 ㅇ 우리나라에서는 서 ․ 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일원에서도 관찰됨 - 특히 서해에서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먼 바다에서도 서식이 ㅇ 각종 그물로 의한 혼획이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서해 안강망에 의한 혼획이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짐 ㅇ 해양보호생물로 지정(2017년, 해양수산부)
9de86e64-acaa-4f23-aeb6-c8768ac4574e	source15/231026/156290145_0.txt	국방부차관,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공식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145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차관, 우즈베키스탄 ․ 러시아 등 방문 □ <NAME> 국방부차관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상대국 국방차관 및 주요 고위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및 중앙아시아 안보정세와 우즈를 러시아와의 국방교류협력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 서 차관의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방문은 국방차관으로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앙아시아권 국가들과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국방차관의 러시아 방문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며, 지난해 6월 한 ․ 러 정상회담의 국방분야 공동적 이행을 위한 협의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 이번 서 차장은 우즈벡 ․ 러시아 방문 계기 CI는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우리의 신북방정책 지원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중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우즈베키스탄․러시아 공식 방문_1 ### 내용: 국방부차관, 우즈베키스탄 ․ 러시아 등 방문 □ <NAME> 국방부차관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상대국 국방차관 및 주요 고위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및 중앙아시아 안보정세와 우즈를 러시아와의 국방교류협력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 서 차관의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방문은 국방차관으로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앙아시아권 국가들과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국방차관의 러시아 방문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며, 지난해 6월 한 ․ 러 정상회담의 국방분야 공동적 이행을 위한 협의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 이번 서 차장은 우즈벡 ․ 러시아 방문 계기 CI는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우리의 신북방정책 지원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중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7237153-4aba-4d08-ae79-15bf516df003	source15/231026/15649844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6.,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448&pageIndex=2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결과(0시 현재부터 ◈<NAME>중 위중증 환자 885명, 사망 161명 ◈ 중증 병상가동률 56.4%/준중증은 61.4%, 중등증은 46.6 퍼센트 ◈ 입원 대기 병상 0명 ◈ 재택치료자 전국 1,120,050명(집중관리군 172,831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851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7,827개소, 의료상담센터 221개소 ◈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 전국 7,145개소 ◈ 예방 접종자 1차 2,281명, 2차 5,577명, 3차 52,160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6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사례는 885명, 사망자는 16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957명(치명률 0.20%)이라고 밝혔다. 1)사망자 나이별 및 접종력 - 20대 1명, 30대 1명, 50대 7명, 60대 14명, 70대 31명, 80대 미만 107명 미접종자 55명(50대 2에과 60대 5명, 70대 10명, 80대 미만 37명) 2)재원중 위중증 연령대:10세 미만 6명(0명/0.7%), 10대 2명(0명/0.2 ％), 20대 9명(+ 1명/1.0 1), 30대 27명(+ 1명/3.1%), 40대 26명(+ 2명/2.9 ％), 50대 78명(- 3명/8.8%), 60대 200명(- 4명/22.6 ％), 70대 234명(- 2명/26.4%), 80세 이상 303명(- 6명/34.2%/ □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3,540명, 해외유입 사례는 88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243,6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456,264명(해외유입 29,744명)이다.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42,459명(17.4%)이며, 18세 이상은 56,366명(231%)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국 49,018병상, 전일 대비 184병상이 확충되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6.4%및 준 - 중증병상 61.4 ％, 중등증병상 46.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8 퍼센트 이다.(3.6.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감소자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6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120,050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37,996명(수도권 136,704명, 비수도권 101,292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1개소이며,(3.6.0시 이후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일반 의료기관은 전국 7,827개소이다.(3.4.17시 기준)운영개시 안은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1개소 운영되고 있다.(3.4.17시 이후부터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3개소,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 6,692개소로, 전국에 7,145개소가 있다.(3.5.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6일 0시 기준 총 1차접종자 2,281명, 2차접종자 5,577명, 3차접종자 52,160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872,508명, 2차접종자수는 44,394,032명, 3차접종자수는 31,800,986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별 명,%) 1)얀센 백신의 최초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통계는'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백신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중복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제외로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누락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오전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인력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기준 업데이트). (일일 코와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3.6.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6.0시 현재로 88명) <해외유입 검사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진단자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국과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제외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진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는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전체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건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6.,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결과(0시 현재부터 ◈<NAME>중 위중증 환자 885명, 사망 161명 ◈ 중증 병상가동률 56.4%/준중증은 61.4%, 중등증은 46.6 퍼센트 ◈ 입원 대기 병상 0명 ◈ 재택치료자 전국 1,120,050명(집중관리군 172,831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851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7,827개소, 의료상담센터 221개소 ◈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 전국 7,145개소 ◈ 예방 접종자 1차 2,281명, 2차 5,577명, 3차 52,160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6일 0시 현재로<NAME>중 위중증 사례는 885명, 사망자는 16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957명(치명률 0.20%)이라고 밝혔다. 1)사망자 나이별 및 접종력 - 20대 1명, 30대 1명, 50대 7명, 60대 14명, 70대 31명, 80대 미만 107명 미접종자 55명(50대 2에과 60대 5명, 70대 10명, 80대 미만 37명) 2)재원중 위중증 연령대:10세 미만 6명(0명/0.7%), 10대 2명(0명/0.2 ％), 20대 9명(+ 1명/1.0 1), 30대 27명(+ 1명/3.1%), 40대 26명(+ 2명/2.9 ％), 50대 78명(- 3명/8.8%), 60대 200명(- 4명/22.6 ％), 70대 234명(- 2명/26.4%), 80세 이상 303명(- 6명/34.2%/ □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3,540명, 해외유입 사례는 88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243,62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456,264명(해외유입 29,744명)이다.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42,459명(17.4%)이며, 18세 이상은 56,366명(231%)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국 49,018병상, 전일 대비 184병상이 확충되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6.4%및 준 - 중증병상 61.4 ％, 중등증병상 46.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8 퍼센트 이다.(3.6.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감소자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6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120,050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37,996명(수도권 136,704명, 비수도권 101,292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51개소이며,(3.6.0시 이후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일반 의료기관은 전국 7,827개소이다.(3.4.17시 기준)운영개시 안은 기관 포함 -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1개소 운영되고 있다.(3.4.17시 이후부터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3개소, 호흡기 진료 전담 의료기관 6,692개소로, 전국에 7,145개소가 있다.(3.5.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6일 0시 기준 총 1차접종자 2,281명, 2차접종자 5,577명, 3차접종자 52,160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872,508명, 2차접종자수는 44,394,032명, 3차접종자수는 31,800,986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별별 명,%) 1)얀센 백신의 최초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통계는'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1)얀센백신은 1차 백신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중복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제외로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확인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누락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오전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인력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기준 업데이트). (일일 코와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통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3.6.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6.0시 현재로 88명) <해외유입 검사자 현황('20.1.3. 이후 누계)>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진단자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입국과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제외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진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는 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전체 검사 건수×100 4)(선별진료소(통합)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건수/전일 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x100 코로나19 대응 중환에서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99d60588-9ead-405a-baaa-51c3932de7d9	source15/231026/156444904_0.txt	(보도자료) 소방헬기, 새로운 옷 입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904&pageIndex=32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소방헬기, 새로운 옷 입는다 - 전국에 표준화된 도색 디자인 선 보여 - - 소방청(청장 <NAME> )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공통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새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디자인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각각이었다. 디자인이 서로 달라 식별이 떨어짐은 고사하고 유관기관 헬기와 구분이 되지 않아 항공안전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에 소방청은 원거리 조종이 용이하고 소방 고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소방헬기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비행도 및 시·도 항공대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개발은 디자인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화재·구조·구급의 고유 이미지 중심에 빨강·주황·흰색을 조화시켜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 헬기 전면에 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고자 소방청 마크 마크를 표시하였고 옆면과 배면에는「119」를 표기로 원거리에서도 소방헬기임을 쉽게 알아볼 수도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올해 10월경 새로 도입되는 전남소방헬기부터 표준 동을 디자인이 적용된다. 기존 소방헬기 31대에 대해서는 대규모 헬기 정비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표준 도색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항공통신과장은 “ 소방헬기 디자인을 새롭게 표준화 한 후 일원화된 통합 대응으로 국민중심의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헬기, 새로운 옷 입는다_1 ### 내용: 소방헬기, 새로운 옷 입는다 - 전국에 표준화된 도색 디자인 선 보여 - - 소방청(청장 <NAME> )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공통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새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디자인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각각이었다. 디자인이 서로 달라 식별이 떨어짐은 고사하고 유관기관 헬기와 구분이 되지 않아 항공안전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에 소방청은 원거리 조종이 용이하고 소방 고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소방헬기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비행도 및 시·도 항공대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개발은 디자인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화재·구조·구급의 고유 이미지 중심에 빨강·주황·흰색을 조화시켜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 헬기 전면에 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고자 소방청 마크 마크를 표시하였고 옆면과 배면에는「119」를 표기로 원거리에서도 소방헬기임을 쉽게 알아볼 수도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올해 10월경 새로 도입되는 전남소방헬기부터 표준 동을 디자인이 적용된다. 기존 소방헬기 31대에 대해서는 대규모 헬기 정비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표준 도색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항공통신과장은 “ 소방헬기 디자인을 새롭게 표준화 한 후 일원화된 통합 대응으로 국민중심의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96fb61c1-ba6d-4a4a-b4fd-56905a20be11	source15/231026/156194707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평창 농업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707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평창 농업 현장 시찰 - 6일, 쌀 가공산업 현장 봉평영농조합법인 찾아 격려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6일 강원도 평창의 쌀 가공산업체인 봉평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시설과 경영 등을 살폈다. <NAME> 청장은 농산물 생산·유통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식량산업 수급안정을 위해 메밀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봉평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은 쌀을 이용한 메밀차, 메밀과자, 메밀초콜릿, 메면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 <NAME> 청장은"메밀의 생산·판매과정에서 관광산업 분야와 연계를 통해 농업소득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고령지농업연구소도 메밀을 핵심작목으로 육성하고 강원도 지역 농산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농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앞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연구현장인 가금연구소, 고령지농업연구소, 한우연구소 등을 차례로 찾아서 연구현장을 시찰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평창 농업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평창 농업 현장 시찰 - 6일, 쌀 가공산업 현장 봉평영농조합법인 찾아 격려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6일 강원도 평창의 쌀 가공산업체인 봉평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시설과 경영 등을 살폈다. <NAME> 청장은 농산물 생산·유통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식량산업 수급안정을 위해 메밀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봉평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은 쌀을 이용한 메밀차, 메밀과자, 메밀초콜릿, 메면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 <NAME> 청장은"메밀의 생산·판매과정에서 관광산업 분야와 연계를 통해 농업소득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고령지농업연구소도 메밀을 핵심작목으로 육성하고 강원도 지역 농산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농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앞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연구현장인 가금연구소, 고령지농업연구소, 한우연구소 등을 차례로 찾아서 연구현장을 시찰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95a271da-2498-4c8b-ad58-fe4d91709753	source15/231026/156035252_1.txt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와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한·미 싱크탱크 간 전략대화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252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미 전문가 간 전략대화 개최 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한 워싱턴에서 2.3(화)IFANS - CSIS 비공개 전략대화 및 2.4(수)공개 심포지움을 실시을 예정이다. 이어 브루킹스연구소 및 우드로우 윌슨 재단에서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와도 각각 싱크탱크간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 상세계획 별첨 참조 2.2.3(화)'2015년 한미관계와 새로운 과제(2015 <NAME> and Beyond in Korea - U. S. Relations)'를 주제로 개최되는 금에 전략대화에 미측에서는 <NAME> 차(Victor Cha)미에서 한국석좌, <NAME> 고자와 일본석좌, <NAME> (Scott Snyder)미국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 <NAME> (Joel Wit)존스홉킨스대 객원교수 전원이 참여하며,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부 전문가 총 1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3.2.4(수)열린 심포지움은'한반도 통일과 미국(Korea Platform:A Conversation About Korea to the United States)'이라는 주제로 <NAME> 차 미에서 한국석좌의 진행하에, 우리측에서는 현오석 국립외교원 석좌교수 및 <NAME> 주미대사가, 미국측에서는 <NAME> ( <NAME>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NAME> 국무부 부장관이 패널로 참가와 △우리의 통일정책, △최근 북한 정세, △통일한국에 관한 주변국 인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4.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점에서 금번 심포지움은 한미 전문가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내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방안 관련 의미 있는 의견교환 뿐만 아니라 우리측의 대미 통일적 메시지 전달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와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한·미 싱크탱크 간 전략대화 개최_1 ### 내용: 제 목: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미 전문가 간 전략대화 개최 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한 워싱턴에서 2.3(화)IFANS - CSIS 비공개 전략대화 및 2.4(수)공개 심포지움을 실시을 예정이다. 이어 브루킹스연구소 및 우드로우 윌슨 재단에서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와도 각각 싱크탱크간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 상세계획 별첨 참조 2.2.3(화)'2015년 한미관계와 새로운 과제(2015 <NAME> and Beyond in Korea - U. S. Relations)'를 주제로 개최되는 금에 전략대화에 미측에서는 <NAME> 차(Victor Cha)미에서 한국석좌, <NAME> 고자와 일본석좌, <NAME> (Scott Snyder)미국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 <NAME> (Joel Wit)존스홉킨스대 객원교수 전원이 참여하며,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부 전문가 총 1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3.2.4(수)열린 심포지움은'한반도 통일과 미국(Korea Platform:A Conversation About Korea to the United States)'이라는 주제로 <NAME> 차 미에서 한국석좌의 진행하에, 우리측에서는 현오석 국립외교원 석좌교수 및 <NAME> 주미대사가, 미국측에서는 <NAME> ( <NAME>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NAME> 국무부 부장관이 패널로 참가와 △우리의 통일정책, △최근 북한 정세, △통일한국에 관한 주변국 인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4.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점에서 금번 심포지움은 한미 전문가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내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방안 관련 의미 있는 의견교환 뿐만 아니라 우리측의 대미 통일적 메시지 전달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6af0c0d2-de46-43c0-8b88-3774eaf019d7	source15/231026/156440641_3.txt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641&pageIndex=3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샌드박스 운용 개선:과제 발굴(1/5) 스마트형 운영 개선:심사 및 지정(2/5) 샌드박스 운영 혁신:사업자 지원(3/5) 샌드박스 운영 개선 - 사업자지원(3/5) 혁신형 인프라 고도화:지원조직 규모 및 기능 확대(4/5) 샌드박스 인프라 고도화:규제 개선(5/5)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부 차> Ⅰ. 추진 경과 1 Ⅱ. 운영 성과 2 Ⅲ. 향후 보완사항 5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종합방안 8 1. 샌드박스 운영방식 혁신 9 가. 과제 발굴 9 가는 심사 및 지정 13 다. 사업자 지정 16 2. 샌드박스 운영 고도화 18 가. 지원조직 규모 및 기능 확대 18 3한 제도 개선 19 V는 향후 추진일정 22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만에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이상(102건)지정('20.1월말 기준 137건)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을 거쳐 74건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제도의 초기 정착이 원활히 진행중 ㅇ'19년 상반기, 정부는 4대 분야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를 출범 □ 금융혁신(금융위), ICT 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지역혁신(중기부) '20.2.27. 스마트시티(국토부)도 추가 추진 금융위는 정부·공공·민간 합동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구성,'19.4.1. 제1차 혁신위를 시작으로 총 19차례 혁신을 개최 금융위 위원장(혁신위 위원장), 금융위·국조실·기재부·과기부·산업부·중기부 차관/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학계·산업계·법조계·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24명 □ 시행 초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높게 운영 ㅇ 현재까지 모두 1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샌드박스 410건 지정('21.1.31. 기준):금융위 137건(33%), 과기부 90건(22%’고 산업부 102건(25%), 방통형 65건(16%), 국토부 16건(4%) 금감원은'19년중 77건,'20년중 58건 신청은'21년중 2건 지정 ㅇ'21.1.31일까지 74건의 상품이 출시되어 테스트중 □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테스트베드 선정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해 긴밀히 협력을 ㅇ 핀테크지원센터·금감원·금융협회에서 사전 컨설팅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핀테크기업에게 샌드박스 신청 관련 멘토링을 제공 신청서 작성 요령, 서비스 구체성 제고, 특례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등 ㅇ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서 테스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연간 지원되는 예산:'19년 75.2억 원,'20년 132.4억 원인 *테스트베드,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입주공간, 클라우드, 컨설팅과 해외진출 컨설팅 ◈ ①소비자 체감도 제고, ②핀테크기업 성장, ③금융산업 디지털 융합 촉진, ④동태적 규제개선 등 가시적 효과 창출 (소비자)205만명이 핀테크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금융혁신을 체감 ㅇ 소비자가 더 낮은 비용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딱딱한 금융에서 쉽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로 전환 핀다의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총대출 25,716건, 4,561억 원)을 통한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 4,800건(1,010억 원)을 실행해 수수료 13억 원 절감('19.10. ~'20.12.)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투리 계좌만 1,584,583번(총 2,121억 원)을 해외주식에 투자('19.11. ~'20.12.)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간편 송금 서비스를 통해 66,000명이 399,000회, 약 366억 원을 송금('19.10. ~'20.12.) ㅇ 기존 금융소외계층이 제도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대응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 삼성생명의 전국 5인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을 통해 1,444개 사업장(4,035명)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등에 대비('20.4. ~ 20.12.) 통신3사·나이스평가정보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통해 통신정보(로밍·주소지 등), 금융정보(사기이력 등)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예방('21. 출시예정) <실시간 대출비교 플랫폼> 실시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신한금투)> (핀테크기업)샌드박스 지정으로 투자유치, 고용확대 등 성장성 강화 ㅇ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53개 핀테크기업 중 29개 핀테크기업이 금융적 지정 이후 신규 투자 5,887억 원을 유치('20.12.) 핀테크지원센터 설문한 결과('20.12.) - 특히, 성공적·안정적 비즈니스 성장기를 구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리즈C 투자 비율(약 36.5%)이 가장 낮아 스케일업에 기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성과와 향후과제"연구용역('20.5.) 아이콘루프는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으로 총 160억 원 규모의 추가를 유치 카사코리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후 총 92억 명 규모의 신규투자 유치 ㅇ'20.12월까지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53개 핀테크기업은 직원수가 지정일 이후 743명 증가(2,813명(지정일)→ 3,556명('20.12.)) 한국금융솔루션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후 채용이 약 10배 증가(3명 → 34명) 스몰티켓은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으로 고용이 약 3배 증가(8명 → 24명) ㅇ 코로나19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10개 핀테크기업이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총 10개국으로의 사업을 추진중 엠마우스는 UN CDF - Gig Economy Challenge에서 Top3에 선정되어 베트남 디지털경제청을 통한 금융기관 제휴·파트너십 기회 확보 핀테크는 베트남 투자를 위해 현지 중고차 판매업자와 업무 협약을 진행중이며, 향후 베트남용 모바일 서비스 오픈 예정 <샌드박스 지정 핀테크기업 인력 현황> <금융과 투자유치 실적> (금융회사)메기효과를 통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 ㅇ'19.1월 시범화 이후 금융회사의 샌드박스 신청비율이 상승 (기 시행자'19.1.15개(17/)→'19.7.41개(29%)→'20.1.31개(31%; →'20.12.46개(35%% (서비스)'19.1.27개(26/)→'19.7.96개(44%)→'20.1.70개(49%)→'20.12.112개(52 ~) ㅇ 금융회사 핀테크랩에 입주한 금융분야 외 스타트업(금융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지 않는 핀테크와 등)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업종간 융합도 촉진 AI 활용 이력서 작성지원 서비스,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3D스캐닝 서비스와 스피커·마이크 기반 근거리 데이터 전송 서비스, 유아 활동량 측정 시스템 등 스타트업(금융분야 외)'18.1.56개(36%; →'19.1.72개(44%)→'20.12.119개(56%) <핀테크와 샌드박스 신청 현황> = 핀테크랩 입주현황> (규제개선)샌드박스 지정과 연계한 동태적 규제혁신 기반 마련 테스트 종료전이라도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되어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 서비스 신속하게 규제개선으로 연결 ㅇ'21.1월말 기준, 67개 과제 중 13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3개 규정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 규정 개정 전이는 추후 샌드박스 없이 서비스 출시 가능:On - Off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은행에서 신용조회업무 허용,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 분석 허용 가능 개정안 마련중인 서비스:실시간 대출비교 플랫폼, 소수단위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온라인쇼핑 정보 활용 보험쿠폰 서비스, 다양한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샌드박스 운영 개선:서비스 발굴(1/5) 샌드박스 운영 개선 - 심사 및 지정(2/5) 샌드박스 운영 강화:사업자 지원(3/5) 샌드박스 운영 개선:사업자 육성(3/5) 샌드박스 인프라 고도화:지원조직 규모 및 기능 강화(4/5) 스마트화 인프라 고도화:제도 개선(5/5) ◈ 그간의 금융혁신 노력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산업·시장에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새로운 요구가 존재 1. 샌드박스 운영방식 관련 (과제발굴)보다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테스트 기회 마련 시급 ㅇ 샌드박스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형태·유형별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질적 성장은 아직 부족* ①지정된 1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동일·유사서비스는 80건(58%수준 ②사업 형태:B2C 119건(87·)B2B 32건(23%)(14건은 B2B·B2C 모두 지정적 ③송금·결제, 대출비교 플랫폼, 신용평가 분야에서 53건(39%이상 지정 ㅇ 샌드박스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초기·소규모 핀테크기업 등이 경우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기회가 제한 출시 이전 개념의 실현가능성(proof of concept), 사업적 안정성 등을 검토를 필요 존재, 아이디어는 혁신적이나 서비스 영위 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의 서비스 등 핀테크기업의 유형과 사업내용 등이 매우 다양한 만큼 각 그룹별 특성을 세심히 파악이 필요('20.10.7 ~ 8, 빅테크·핀테크 간담회) ※ 타부처 금융적 사례 타부처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외 실증특례 부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이전 검증 기회를 부여 - 보행자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센서를 부착한 후 보도 및 횡단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제공 -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해 일정한 기관 내에서 최적의 충전 주파수를 확보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 금융도 및 지정)혁신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유인체계 강화 필요 - 샌드박스 지정시 부과한 부가조건으로 인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고도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애로 세틀뱅크의 경우 SMS활용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에 대한 월 이용자를 200명으로 제한하는 부가조건으로 인해 테스트 확대에 애로 ㅇ 지정기간 연장 심사시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지정기간을 연장→ 신속한 서비스 출시 노력을 기울일 여력 부족 심사요건:①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②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 ③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등에 미칠 영향 등 정부는 총 6건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6건 모두 수용(3건은 제품 미출시) (사업자 맞춤과 핀테크 스케일업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 ㅇ 각 부처 대비 핀테크 예산사업의 지원한도·사용범위 등이 제한되어 핀테크기업의 실수요에 적합한 지원이 부족 테스트베드:(금융위)1억 원, 간접적 지원,(타부처)1.2억 원, 직·간접비 등 입주지원:(금융위)비수도권 지원,(타부처)수도권·비수도권 무관 등 지원사업의 존재는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 필요한 자금에 못 미치므로 한도가 증액되기를 희망('20.8.5, 비용지원 대상기업 현장점검) 핀테크기업의 니즈가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을련이 어려운 간접비(예:원격근무 솔루션)에 대한 지원을 희망('20.8.6, 비용지원 대상기업 현장점검) 현재 개발자 인력으로 인건비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1차 개발 완료 또는 운영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운영에 필요한 영업·운영 등 관련 인력도 지원해주기를 희망('20.8.11, 비용지원 대상기업 현장점검) ㅇ 정책금융기관의 스타트업 자금지원은 통상 설립이 7년 미만 기업으로 제한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배제될 우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벨소프트('13.2. 설립)는 조선업 위기극복 지원 프로그램(산은)을 통한 투자유치를 협의중이었으나, 지원 결정이 예상되는 시점에 설립 만 7년이 도래하여 투자심의가 중단 2. 금융과 인프라 관련 (지원조직)사업 출시 본격화에 따른 조직 확장 필요 지정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지원조직 규모는 정체되어 효율적인 지원 및 성과 관리가 곤란 (금융위)4명이 과제발굴, 심사·지정,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의 업무 수행 (금감원)IT·핀테크전략국이 혁신금융사업자 검사업무 전담 (핀테크지원센터)2명이 사전 컨설팅·샌드박스 업무 전담 *부가조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앱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사후 컨설팅 등 대출비교 서비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이나, 이에 대한 사후 컨설팅이 필요한 혁신금융사업자 15개사 중 11개사가 금융위 안내후 사후에 신청 금융회사 대출과 금감원 심사, 투자,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 연계, 핀테크와 마케팅, 금융과 특허 분야와 관련된 사후컨설팅을 희망('20.10, 사후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제도개선)제도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추진 ㅇ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핀테크기업·금융회사 등 금융시장내 체감도는 아직까지 부족 -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직접으로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는 미비 '19.11월부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서식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미흡한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경우 법령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정비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잇도록 법률 개정 필요('20.11.19, 금융권 기업인 간담회)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스타트업 투자 사례는 미미한 수준 '15년<NAME>해석,'19년 금융회사의 신사업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금융규제 혁과 내실화 종합방안 (1)과제 발굴:언택트(uncontact)시대의 핵심과제 발굴 1. 핀테크 샌드박스(Digital Sandbox)시범사업 실시 ㅇ 현행 샌드박스 지정이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virtual 테스트 베드를 구축(→디지털 샌드박스) [참고]영국 FCA의 Digital Sandbox 구축과 운영 동향 -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신정원)을 활용하여 테스트에 필요한 가명정보 우선 제공하고 추후 금결원 보유 데이터까지 개방 추진 - 자체 보유 데이터 외 필요시 타기관이 보유한 자료와 결합도 추진 □ 아울러 주요 금융분야 과제 등을 선정하여 동 플랫폼에서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금융분야 DARPA도 추진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미국의 산하 R & D 기관으로 독자적인 연구가 아닌 민간(학계·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군사적 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 제시(주요 프로젝트:인터넷, 무인적 기술, 소형 GPS 위성적 개발 등) □'21.3월(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심사위원 선정후, 5월 디지털 테스트와 참여기업을 선발하여 6 ~ 8월 테스트 실시 ㅇ 테스트완료 이후 참여기업의 솔루션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디지털 샌드박스의 실효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 성장 사다리를 마련 초기·소규모 핀테크기업이'기술검증 → 고도화 → 시장 출시'를 통해 성장 □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Pilot Test)운영방안(예시) ①(개념)현 단계의 혁신금융기술·아이디어 테스트(proof of concept)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출시 이전 단계의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존 샌드박스와 차별 ②(테스트방식)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NAME> )을 활용해 테스트 실시 - 현재도 신정원은 신정법상 활용목적(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에 적합한 경우 집중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기업들에게 제공 → 디지털 샌드박스는 추후 정보 결합, 모형의 사후검증, 교육 및 초기기업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 ③(운영기관)핀테크지원센터, 금융권 ※ 추후 금결원도 포함 ④(과제선정)핀테크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 및·금감원·금융회사·핀테크기업 등 민관이 선정한 국내 금융분야 전문가(금융분야 DARPA)2 - track으로 진행 ⑤(일정)'21.3월,(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심사위원 구성 '21.4 ~ 5월, 핀테크기업의 참여 신청 접수 신청 내용:세부 연구주제, 활용과 데이터셋 등 '21.5월,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기업 선정 심사기준:혁신성, 실효성, 금융 샌드박스 필요성, 구체성 '21.6월 ~ 8월, 선정기업은 컨설팅 실시 '21.8월, 솔루션을 <NAME> 실제 데이터를 활용으로 평가, 샌드박스의 실효성 평가 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참고]영국 FCA의 Deigital Sandbox 시범사업 운영 동향 (그간 경과)영국은'20.5월부터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 실시 ㅇ 5.4, 디지털 샌드박스시범사업 추진 및 3대 과제*(Use cases)선정 ①금융사기 탐지 및 차단용 ②취약계층의 자금 지원, ③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ㅇ 7.20. ~ 8.10,'데이터 스프린트(DataSprint)'를 통하여 테스트에 사용될 가상 데이터(synthetic data)생산 현재은 민간CB만 운영하며 PCR은 운영하지 않아 가상 자료를 생산·활용 ㅇ 11.23, 솔루션 개발에 참여 희망 기업(94개)중 총 30개 업체를 선발하여 시범사업 정식 개시 (향후 계획)'21.2.5 개발 완료후,'21.1/4중 개발된 솔루션의 테스트를 통한 디지털 샌드박스의 실효성 평가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을 추진 <과제별 주요 참여업체 및 개발과제 현황> 1. 불법한 탐지 및 예방 (preventing fraud and scams) Financial Network Analytics 사기결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기관·개인간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 개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준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간 고객 KYC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수 있는 솔루션 개발 생체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고객 인증용 식별토큰(identity token)을 개발을수 있는 솔루션 개발 의심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솔루션 구축 2. 취약계층 금융 지원 financial resilience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이력을 분석하여 의사무능력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금융포용성 강화를 위한 프리랜서 직군을 위한 신용점수(Freelancer Risk Score)를 생성하는 솔루션 출시 Amplified Global 소비자의 금융정보에 대해 이해도를"인지위험점수"(cognitive risk score)로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솔루션 출시 Applied Blockchain 민감한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오픈뱅킹기술을 이용해 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솔루션 출시 개인의 과거·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예측할 수만 있는 솔루션 개발 3.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향상 (improve access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AI를 이용한 대출신청 및 보험금청구 사례를 분석하는 솔루션 제작 중소기업의 신용리스크를 신속히 평가하여 대출기관이 대출심사결과를 기업앞 2시간내 통보할 필요 있는 솔루션 개발 Open F와 Reporting 중소기업이 특정 대출기관에 회계 데이터를<NAME>고 정기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매칭 솔루션 개발 소액운전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2. 샌드박스 과제 선제적 발굴 디지털금융 협의 상시화(※ ｢ 전금법 ｣ 개정안 기발의(11.27)) ㅇ 반기별로 규제는 협의회를 개최해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기업 등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청취로 샌드박스를 통해 동 건의사항을 테스트 작년 12월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21년 1/4분기중 샌드박스 심사안건으로 상정 ㅇ 12월 디지털금융 협의회 규제·제도개선 제기사항 중 규제적 상정 안건 전화통화(TM)보험모집시 설명내용 녹취의무 폐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으로 소액후불결제 허용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얼굴 인증 방식을 활용('20.2월·5월·12월 기지정)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20.12월 기지정) 핀테크 서비스 공모전 운영을 내실화하여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유도 ㅇ 사업성에 초점을 맞춘'일반인 부문'과 신기술 적용에 중점을 둔'기술 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 공모전은 참가자격에 따라 구분(핀테크 관련 사업 종사자·학생, 예비창업자 등) -'일반 부문'에서는 종전과 같이 금융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기술력 부문'의 경우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별로 서비스 또는 결과물(솔루션, 앱 등)중심을 심도 있게 평가 ㅇ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가 희망하는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또는 디지털 샌드박스에 대한 신청 우선권을 부여 - 수상자에게 혁신금융서비스에<NAME>여 유튜브 등을 통한 아이디어 발표, 솔루션·앱 홍보 등 홍보 인센티브를 제공 (2)심사 및 지정:샌드박스 시행 2년차, 테스트 레벨업 추진 1. 금융 유니콘기업 발굴 □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의 과감한 전환과 집중을 도모 ㅇ 서비스 출시후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부가조건 대폭 완화, 정책금융지원 확대*등을 통해서 테스트 고도화·사업영역 확대를 지원 (예시)서비스 출시 전 6개월 경과 또는 지정기간 연장, 부가조건이 영업확대에 제약, 서비스 출시 이후 소비자 불편 미발생 등 *투자·대출·보증을'20년 3,352억 원 →'21년 4,400억 원으로 상향 등 ㅇ 한편, 지정기간 연장과 연계는 심사 당시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 종료를 검토하되, '21년 2/4분기중 지정기간 종료가 도래하나 서비스 미출시인 기업은 3건 -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필요시 사후 컨설팅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 (예시)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로 협업이 지연되는 사례 등 ※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또는 지정기간 연장 운영방안 2. 혁신성 평가기준 유연화 및 사례 소개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을 수 있도록 혁신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ㅇ 신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용·방식·형태 측면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포괄하여 평가 혁신금융서비스(135건)중 혁신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서비스는 12건에 해당(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 서비스,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플랫폼 등) ㅇ 이를 통해 핀테크기업 스스로에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시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국내외 혁신성 심사 기준 및 해외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제공 ㅇ 국내외 샌드박스 지정 사례 등을 바탕한 혁신성 심사 사례집을 작성·배포하여 구체적인 혁신성 심사 기준 및 예시를 제시 국내 혁신성 인정 사례 (신기술 도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가능(디렉셔널, 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기술과 차별성)가맹점 매출대금을 카드수수료 차감 없이 1영업일 빠르게 결제 가능(KB국민카드, 포인트 기반 가맹점 매출대금 지급 자동적 (서비스 확장성)금융기술연구소에서 연구결과를 축적, 핀테크기업 등과 협력으로 신규 혁신 서비스를 출시 가능(한국카카오은행, 금융기술연구소) ㅇ 해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차년도에 해외의 다양한 혁신적 핀테크 모델을 소개* '20.10월 연구용역을 완료 →'21.1월부터 서비스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4회) - 분기별로 해외 국가 1개 이상을 선정하여 ｢ 해외 금융규제 샌드박스 ｣ 를 작성해 샌드박스 홈페이지·핀테크포털 등에 게시 3. 혁신금융서비스 성과지표 개발 금융 샌드박스 신청기업의 책임성 및 서비스 평가의 객관적 제고 ㅇ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사업자가 성과지표를 제출토록 유도 ※ 영국, 태국은 금융에 신청기업이 지정신청시 성과지표를 제출하도록 요구 - 다만,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성과지표 설정·제출 작업을 지원하여 기업 부담 완화를 ㅇ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또는 법령정비 여부등을 심사시 동 성과지표를 평가항목의 일환으로 반영 (심사요건)연장사유 타당성, 서비스 운영성과,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등 *(심사요건)법령정비 필요성, 사업 운영성과 등 ※(예시)사업자의 성과지표 활용 서비스 이용:서비스 이용자 수, 결제 금액 등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실제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사례)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가맹점 수, 월 이용금액 등 시장 확대:시장점유율이 높아지거나 또는 신규시장이 창출되는지 여부 (사례)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에서 감정평가액을 대체하여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 고객 편익:비용 절감 또는 금융 효율화 정도 (사례)SMS 출금동의를 이용한 출금동의 단축 시간(ARS 출금동의와 비교) (사례)해외주식 소수점 이체에 통한 수익 효과(저축상품에 예치하는 수수료와 비교) 금융회사와의 협업:핀테크기업과 제1·2금융권 및 업권별 제휴 관계 (사례)On - Off 보험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과 제휴한 보험회사 수 (3)금융 지원:핀테크기업 수요 중심형 자금 지원 1.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마련 □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보증·대출·투자)을 강화('20년 3,352억 원 →'21년 4,400억 원가로(31%증가) ㅇ(보증·대출)핀테크기업 전용 플랫폼의 통해 보증 200억 달러에 대출 2,800억 원 자금을 공급 -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 및 심사기준 완화및 지원방식을 개선 ① 대출:핀테크기업의'사업성 평가'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 등 ② <NAME> :추가 금리감면,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비율 상향 등 ㅇ(투자)산은·기은·성장금융에서 1,600억 원은 규모로 투자를 집행 -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이 운용중인 핀테크혁신펀드의 신규 성장사다리 펀드가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지원 ㅇ 핀테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 <대출·보증:총 2,800억 원어에 <투자:총 1,600억 원> 2. 예산 집행기준 재정을 □ 혁신금융사업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22년 예산요구서를 마련 ①(테스트베드 지원한도 증액)지원금액을 1억 원인에서 1.2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내용을 직접비에서 직·간접비로 확대 ※ 산업부·과기부:(지원금액)1.2억 원부에(지원내용)직·간접비 ②(지원대상 변경으로 ①책임보험료 지원대상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에서 지정대리인 지정기업으로, ②보안점검 지원대상을 혁신금융사업자·오픈뱅킹 기업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신청기업으로(추후 마이페이먼트 사업자도 추가), ③입주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기업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기업으로 확대 산업부·과기부·중기부:서울과 비수도권 기업 모두 지원 ③(바우처 서비스 도입)클라우드, 멘토링서비스 활용:핀테크기업이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부여 - 데이터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인프라로, NBP(코스콤), NHN, 삼성SDS 등이 금융분야 클라우드 적격으로 평가를 완료 핀테크(지급결제, 핀테크와 인슈어테크 등), 비즈니스(법률, 특허 등)관련 멘토링 **중기부 -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 제공, 1인당 1일 50만 한도 내 멘토링 진행 ④(사업간 예산 비율 조정)과다산정된 테스트베드·책임보험료 예산을 기업 수요가 높은 입주지원, 멘토링 예산으로 전환 ㅇ'21년부터 적용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행(핀테크지원센터가 사업계획 제출에서 금융위가 승인하는 경우 즉시 추진 가능) (4)지원조직 및 기능 내실화:종합 지원서비스 질 제고 1. 조직 및 인력 확대 □ 늘어나는 샌드박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 있도록 관련 조직 확대 ①(금융위)금융혁신과내 금융규제 샌드박스팀(4명)을 TF로 개편 추진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샌드박스 내 동태적 규제개선 등 수행 ②(금감원)소비자보호 이행현황 확인 등 위해 검사인력충원 검토 - 혁신금융사업자 상시감시, 검사계획의 수립 및 검사 외와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혁신금융서비스 및 사고보고의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③(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지원센터를 법정 기구화 개편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2. 사후 지원서를 강화 혁신금융서비스별·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 ㅇ 지정후 주기적(매년 3·9월)으로 컨설팅 소요를 파악하여 적기 대응 아울러,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제출받아 서비스 성과평가에 활용 ㅇ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등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21년도 실태점검 계획을 추진 ※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아가며 현장방문을 우선 ㅇ 제재보다는 컨설팅·지도 위주의 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에 대비하도록 지원 3. 전과정 종합 컨설팅 체계 □ 혁신금융사업자 사후 컨설팅 전문성을 보강 ㅇ(법률·특허)핀테크지원센터가 선정한<NAME>관에서 법령 개정과 특허 출원 관련 사후 컨설팅을 진행 ㅇ(부가조건·약관심사)금감원이 부가조건·금융관련법령·성과항목 등와 약관 심사 등의 내용을 사전에 취합하여 멘토링을 진행 ㅇ(대출·보증·투자)기은·신보·성장금융투자운용 전담인력이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 또는 투자 관련 컨설팅을 진행 (5)제도 개선: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법적 인프라 구축 □ 동태적 규제개선 절차를 법제화하고 사전 점검체계 마련 ㅇ 혁신금융사업자가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하여 지정기간 만료 전에 규제개선을 신청하는 창구 신설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 기발의('20.10.28.) ㅇ 심사요건:법령정비 필요성,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평가 - 법령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을 법령정비 완료시까지로 단축으로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 ※ 최초 지정(2년)→(1회 지정기간 연장(2년))→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및 법령정비 결정시 법령정비시까지 지정기간 유지 ㅇ 아울러, 법령정비 요청전이라도 해당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동태적 규제개선 심사에 착수하도록 체계화 ※ 동태적 규제개선 검토 기준 ① 원칙적으로 서비스 도입부터 6개월 경과후 규제개선 여부 검토 - 혁신적 서비스 준비기간(평균 8개월)고려시, 통상적 6개월은 지정기간(2년)중 약 60%정도 경과한 시점에 해당 ②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적 여건 마련 추진 혁신금융서비스 자체의 허용보다는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도록 규제를 정비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필요시 제반 규율체계도 선제적 개선 ③ 규제개선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 필요 - 금융소비자 권익과 시장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규제개선이 필요가 판단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이를 신속히 안내 2. 핀테크 투자 법제화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ㅇ TF구성·운영, 연구용역 진행 등을 거쳐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도출로 법제화 추진 구성 시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권 실무자와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논의주제(예시):핀테크기업 정의, 출자 관련 절차 간소화 등 ※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관련 주요내용('15년 핀테크기업 투자 촉진적<NAME>해석 반영) ① 금융회사의 출자대상인 핀테크 기업을 네거티브방식으로 폭넓게 확대 ② 핀테크 기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없다는 원칙제시 ③ 출자승인여부를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해 절차신속성을 제고 ④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 및 인센티브 기준 완화 적용 →'15년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NAME>해석 이후 핀테크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나금융지주·핀크('16.8월)/현대카드·블루월넛('16.12월)- KB증권·프로젝트바닐라('20.9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가 불명확 ▶ 네거티브에서 출자대상 회사에 핀테크기업을 명시 보험업은:5%(+ 사실상 지배), 10%/15%, 20%, 25%및 33% 지주법 - 제한없음 은행법:15 이하 보험업법:15% 상호저축은행법 - 10 ~, 15% 금투업자, 여전사는 금산법 규제 ▶ 출자제한비율 상향 조정 금산법 - 사전승인(개별 업권법상 승인시 면제) 지주법:편입승인, 편입신고 은행법 ; 사후보고, 사전승인 보험업법 - 사전승인, 사전신고 ※ 저축은행, 금투업자, 여전사는 금산법 적용 ▶ 한도초과출자에 대한 승인·보고 절차 단순화 I. 샌드박스 법제적 개선 (과제 발굴)언택트(uncontact)시대의 핵심과제 발굴 ① - 1 디지털 규제에 도입 연구용역 ① - 2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Pilot Test)추진 ② - 1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신규과제 발굴 ② - 2 핀테크 스타트업 공모전 개최 (심사 및 지정)샌드박스 도입 2년차, 테스트 레벨업 추진 ①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부가조건 적극 완화 ② - 1 샌드박스 심사 사례집 발간·배포 ② - 2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연구용역 시행/자문도 개최 ② - 3 해외 핀테크 정책 및 시장 환경 소개 ③ 혁신금융서비스 평가에 성과지표 항목 신설(시행세칙 개정) (사업자 지원)혁신금융사업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①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확대 (성장금융·산은·기은·신보) ② 자금지원 관련 혁신금융사업자 수요 파악 및'22년 예산안 반영 II. 샌드박스 인프라 고도화 (사후 관리)종합 사후적 능력 제고 ① - 1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조직 개편 ① - 2 핀테크 샌드박스 전담 검사인력 충원 ① - 3 핀테크지원센터 사원기관 확대 운영 ② - 1 혁신금융사업자 맞춤형 사후지원 ② - 2 서비스별 모니터링 항목 구체화 ② - 3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실태점검 계획 수립/실태점검 시행 ③ - 1 금감원 전문인력의 법률·특허 등 사후 컨설팅 ③ - 2 약관심사·부가조건·법령준수 등 컨설팅 ③ - 3 유관기관 전담인력의 대출·보증·투자 컨설팅 (제도적 보완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 1 법령정비 요청제도 법제화 ① - 2 금융적 규제개선 검토 관련 내부기준 마련 ② - 1 핀테크 규제 관련 TF·연구용역 진행 ② - 2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법제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3 ### 내용: 샌드박스 운용 개선:과제 발굴(1/5) 스마트형 운영 개선:심사 및 지정(2/5) 샌드박스 운영 혁신:사업자 지원(3/5) 샌드박스 운영 개선 - 사업자지원(3/5) 혁신형 인프라 고도화:지원조직 규모 및 기능 확대(4/5) 샌드박스 인프라 고도화:규제 개선(5/5)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부 차> Ⅰ. 추진 경과 1 Ⅱ. 운영 성과 2 Ⅲ. 향후 보완사항 5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종합방안 8 1. 샌드박스 운영방식 혁신 9 가. 과제 발굴 9 가는 심사 및 지정 13 다. 사업자 지정 16 2. 샌드박스 운영 고도화 18 가. 지원조직 규모 및 기능 확대 18 3한 제도 개선 19 V는 향후 추진일정 22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만에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이상(102건)지정('20.1월말 기준 137건)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을 거쳐 74건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제도의 초기 정착이 원활히 진행중 ㅇ'19년 상반기, 정부는 4대 분야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를 출범 □ 금융혁신(금융위), ICT 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지역혁신(중기부) '20.2.27. 스마트시티(국토부)도 추가 추진 금융위는 정부·공공·민간 합동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구성,'19.4.1. 제1차 혁신위를 시작으로 총 19차례 혁신을 개최 금융위 위원장(혁신위 위원장), 금융위·국조실·기재부·과기부·산업부·중기부 차관/금감원 수석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학계·산업계·법조계·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24명 □ 시행 초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높게 운영 ㅇ 현재까지 모두 1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샌드박스 410건 지정('21.1.31. 기준):금융위 137건(33%), 과기부 90건(22%’고 산업부 102건(25%), 방통형 65건(16%), 국토부 16건(4%) 금감원은'19년중 77건,'20년중 58건 신청은'21년중 2건 지정 ㅇ'21.1.31일까지 74건의 상품이 출시되어 테스트중 □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테스트베드 선정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해 긴밀히 협력을 ㅇ 핀테크지원센터·금감원·금융협회에서 사전 컨설팅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핀테크기업에게 샌드박스 신청 관련 멘토링을 제공 신청서 작성 요령, 서비스 구체성 제고, 특례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등 ㅇ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서 테스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연간 지원되는 예산:'19년 75.2억 원,'20년 132.4억 원인 *테스트베드,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입주공간, 클라우드, 컨설팅과 해외진출 컨설팅 ◈ ①소비자 체감도 제고, ②핀테크기업 성장, ③금융산업 디지털 융합 촉진, ④동태적 규제개선 등 가시적 효과 창출 (소비자)205만명이 핀테크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금융혁신을 체감 ㅇ 소비자가 더 낮은 비용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딱딱한 금융에서 쉽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로 전환 핀다의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총대출 25,716건, 4,561억 원)을 통한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 4,800건(1,010억 원)을 실행해 수수료 13억 원 절감('19.10. ~'20.12.)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투리 계좌만 1,584,583번(총 2,121억 원)을 해외주식에 투자('19.11. ~'20.12.)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간편 송금 서비스를 통해 66,000명이 399,000회, 약 366억 원을 송금('19.10. ~'20.12.) ㅇ 기존 금융소외계층이 제도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대응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 삼성생명의 전국 5인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을 통해 1,444개 사업장(4,035명)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등에 대비('20.4. ~ 20.12.) 통신3사·나이스평가정보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통해 통신정보(로밍·주소지 등), 금융정보(사기이력 등)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예방('21. 출시예정) <실시간 대출비교 플랫폼> 실시간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신한금투)> (핀테크기업)샌드박스 지정으로 투자유치, 고용확대 등 성장성 강화 ㅇ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53개 핀테크기업 중 29개 핀테크기업이 금융적 지정 이후 신규 투자 5,887억 원을 유치('20.12.) 핀테크지원센터 설문한 결과('20.12.) - 특히, 성공적·안정적 비즈니스 성장기를 구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리즈C 투자 비율(약 36.5%)이 가장 낮아 스케일업에 기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성과와 향후과제"연구용역('20.5.) 아이콘루프는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으로 총 160억 원 규모의 추가를 유치 카사코리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후 총 92억 명 규모의 신규투자 유치 ㅇ'20.12월까지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53개 핀테크기업은 직원수가 지정일 이후 743명 증가(2,813명(지정일)→ 3,556명('20.12.)) 한국금융솔루션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후 채용이 약 10배 증가(3명 → 34명) 스몰티켓은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으로 고용이 약 3배 증가(8명 → 24명) ㅇ 코로나19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10개 핀테크기업이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총 10개국으로의 사업을 추진중 엠마우스는 UN CDF - Gig Economy Challenge에서 Top3에 선정되어 베트남 디지털경제청을 통한 금융기관 제휴·파트너십 기회 확보 핀테크는 베트남 투자를 위해 현지 중고차 판매업자와 업무 협약을 진행중이며, 향후 베트남용 모바일 서비스 오픈 예정 <샌드박스 지정 핀테크기업 인력 현황> <금융과 투자유치 실적> (금융회사)메기효과를 통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 ㅇ'19.1월 시범화 이후 금융회사의 샌드박스 신청비율이 상승 (기 시행자'19.1.15개(17/)→'19.7.41개(29%)→'20.1.31개(31%; →'20.12.46개(35%% (서비스)'19.1.27개(26/)→'19.7.96개(44%)→'20.1.70개(49%)→'20.12.112개(52 ~) ㅇ 금융회사 핀테크랩에 입주한 금융분야 외 스타트업(금융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지 않는 핀테크와 등)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업종간 융합도 촉진 AI 활용 이력서 작성지원 서비스,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3D스캐닝 서비스와 스피커·마이크 기반 근거리 데이터 전송 서비스, 유아 활동량 측정 시스템 등 스타트업(금융분야 외)'18.1.56개(36%; →'19.1.72개(44%)→'20.12.119개(56%) <핀테크와 샌드박스 신청 현황> = 핀테크랩 입주현황> (규제개선)샌드박스 지정과 연계한 동태적 규제혁신 기반 마련 테스트 종료전이라도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되어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 서비스 신속하게 규제개선으로 연결 ㅇ'21.1월말 기준, 67개 과제 중 13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3개 규정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 규정 개정 전이는 추후 샌드박스 없이 서비스 출시 가능:On - Off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은행에서 신용조회업무 허용,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 분석 허용 가능 개정안 마련중인 서비스:실시간 대출비교 플랫폼, 소수단위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온라인쇼핑 정보 활용 보험쿠폰 서비스, 다양한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샌드박스 운영 개선:서비스 발굴(1/5) 샌드박스 운영 개선 - 심사 및 지정(2/5) 샌드박스 운영 강화:사업자 지원(3/5) 샌드박스 운영 개선:사업자 육성(3/5) 샌드박스 인프라 고도화:지원조직 규모 및 기능 강화(4/5) 스마트화 인프라 고도화:제도 개선(5/5) ◈ 그간의 금융혁신 노력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산업·시장에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새로운 요구가 존재 1. 샌드박스 운영방식 관련 (과제발굴)보다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테스트 기회 마련 시급 ㅇ 샌드박스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형태·유형별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질적 성장은 아직 부족* ①지정된 1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동일·유사서비스는 80건(58%수준 ②사업 형태:B2C 119건(87·)B2B 32건(23%)(14건은 B2B·B2C 모두 지정적 ③송금·결제, 대출비교 플랫폼, 신용평가 분야에서 53건(39%이상 지정 ㅇ 샌드박스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초기·소규모 핀테크기업 등이 경우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기회가 제한 출시 이전 개념의 실현가능성(proof of concept), 사업적 안정성 등을 검토를 필요 존재, 아이디어는 혁신적이나 서비스 영위 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의 서비스 등 핀테크기업의 유형과 사업내용 등이 매우 다양한 만큼 각 그룹별 특성을 세심히 파악이 필요('20.10.7 ~ 8, 빅테크·핀테크 간담회) ※ 타부처 금융적 사례 타부처 샌드박스는 임시허가 외 실증특례 부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이전 검증 기회를 부여 - 보행자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센서를 부착한 후 보도 및 횡단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제공 -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해 일정한 기관 내에서 최적의 충전 주파수를 확보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 금융도 및 지정)혁신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유인체계 강화 필요 - 샌드박스 지정시 부과한 부가조건으로 인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고도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애로 세틀뱅크의 경우 SMS활용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에 대한 월 이용자를 200명으로 제한하는 부가조건으로 인해 테스트 확대에 애로 ㅇ 지정기간 연장 심사시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지정기간을 연장→ 신속한 서비스 출시 노력을 기울일 여력 부족 심사요건:①신청서에 기재된 연장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②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 ③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등에 미칠 영향 등 정부는 총 6건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6건 모두 수용(3건은 제품 미출시) (사업자 맞춤과 핀테크 스케일업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 ㅇ 각 부처 대비 핀테크 예산사업의 지원한도·사용범위 등이 제한되어 핀테크기업의 실수요에 적합한 지원이 부족 테스트베드:(금융위)1억 원, 간접적 지원,(타부처)1.2억 원, 직·간접비 등 입주지원:(금융위)비수도권 지원,(타부처)수도권·비수도권 무관 등 지원사업의 존재는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 필요한 자금에 못 미치므로 한도가 증액되기를 희망('20.8.5, 비용지원 대상기업 현장점검) 핀테크기업의 니즈가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을련이 어려운 간접비(예:원격근무 솔루션)에 대한 지원을 희망('20.8.6, 비용지원 대상기업 현장점검) 현재 개발자 인력으로 인건비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1차 개발 완료 또는 운영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운영에 필요한 영업·운영 등 관련 인력도 지원해주기를 희망('20.8.11, 비용지원 대상기업 현장점검) ㅇ 정책금융기관의 스타트업 자금지원은 통상 설립이 7년 미만 기업으로 제한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배제될 우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벨소프트('13.2. 설립)는 조선업 위기극복 지원 프로그램(산은)을 통한 투자유치를 협의중이었으나, 지원 결정이 예상되는 시점에 설립 만 7년이 도래하여 투자심의가 중단 2. 금융과 인프라 관련 (지원조직)사업 출시 본격화에 따른 조직 확장 필요 지정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지원조직 규모는 정체되어 효율적인 지원 및 성과 관리가 곤란 (금융위)4명이 과제발굴, 심사·지정,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의 업무 수행 (금감원)IT·핀테크전략국이 혁신금융사업자 검사업무 전담 (핀테크지원센터)2명이 사전 컨설팅·샌드박스 업무 전담 *부가조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앱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사후 컨설팅 등 대출비교 서비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이나, 이에 대한 사후 컨설팅이 필요한 혁신금융사업자 15개사 중 11개사가 금융위 안내후 사후에 신청 금융회사 대출과 금감원 심사, 투자,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 연계, 핀테크와 마케팅, 금융과 특허 분야와 관련된 사후컨설팅을 희망('20.10, 사후컨설팅 설문조사 결과) (제도개선)제도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추진 ㅇ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핀테크기업·금융회사 등 금융시장내 체감도는 아직까지 부족 -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직접으로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는 미비 '19.11월부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서식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미흡한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경우 법령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정비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잇도록 법률 개정 필요('20.11.19, 금융권 기업인 간담회)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스타트업 투자 사례는 미미한 수준 '15년<NAME>해석,'19년 금융회사의 신사업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금융규제 혁과 내실화 종합방안 (1)과제 발굴:언택트(uncontact)시대의 핵심과제 발굴 1. 핀테크 샌드박스(Digital Sandbox)시범사업 실시 ㅇ 현행 샌드박스 지정이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virtual 테스트 베드를 구축(→디지털 샌드박스) [참고]영국 FCA의 Digital Sandbox 구축과 운영 동향 -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신정원)을 활용하여 테스트에 필요한 가명정보 우선 제공하고 추후 금결원 보유 데이터까지 개방 추진 - 자체 보유 데이터 외 필요시 타기관이 보유한 자료와 결합도 추진 □ 아울러 주요 금융분야 과제 등을 선정하여 동 플랫폼에서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금융분야 DARPA도 추진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미국의 산하 R & D 기관으로 독자적인 연구가 아닌 민간(학계·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군사적 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 제시(주요 프로젝트:인터넷, 무인적 기술, 소형 GPS 위성적 개발 등) □'21.3월(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심사위원 선정후, 5월 디지털 테스트와 참여기업을 선발하여 6 ~ 8월 테스트 실시 ㅇ 테스트완료 이후 참여기업의 솔루션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디지털 샌드박스의 실효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 성장 사다리를 마련 초기·소규모 핀테크기업이'기술검증 → 고도화 → 시장 출시'를 통해 성장 □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Pilot Test)운영방안(예시) ①(개념)현 단계의 혁신금융기술·아이디어 테스트(proof of concept)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출시 이전 단계의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존 샌드박스와 차별 ②(테스트방식)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NAME> )을 활용해 테스트 실시 - 현재도 신정원은 신정법상 활용목적(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에 적합한 경우 집중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기업들에게 제공 → 디지털 샌드박스는 추후 정보 결합, 모형의 사후검증, 교육 및 초기기업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 ③(운영기관)핀테크지원센터, 금융권 ※ 추후 금결원도 포함 ④(과제선정)핀테크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 및·금감원·금융회사·핀테크기업 등 민관이 선정한 국내 금융분야 전문가(금융분야 DARPA)2 - track으로 진행 ⑤(일정)'21.3월,(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심사위원 구성 '21.4 ~ 5월, 핀테크기업의 참여 신청 접수 신청 내용:세부 연구주제, 활용과 데이터셋 등 '21.5월,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기업 선정 심사기준:혁신성, 실효성, 금융 샌드박스 필요성, 구체성 '21.6월 ~ 8월, 선정기업은 컨설팅 실시 '21.8월, 솔루션을 <NAME> 실제 데이터를 활용으로 평가, 샌드박스의 실효성 평가 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참고]영국 FCA의 Deigital Sandbox 시범사업 운영 동향 (그간 경과)영국은'20.5월부터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 실시 ㅇ 5.4, 디지털 샌드박스시범사업 추진 및 3대 과제*(Use cases)선정 ①금융사기 탐지 및 차단용 ②취약계층의 자금 지원, ③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ㅇ 7.20. ~ 8.10,'데이터 스프린트(DataSprint)'를 통하여 테스트에 사용될 가상 데이터(synthetic data)생산 현재은 민간CB만 운영하며 PCR은 운영하지 않아 가상 자료를 생산·활용 ㅇ 11.23, 솔루션 개발에 참여 희망 기업(94개)중 총 30개 업체를 선발하여 시범사업 정식 개시 (향후 계획)'21.2.5 개발 완료후,'21.1/4중 개발된 솔루션의 테스트를 통한 디지털 샌드박스의 실효성 평가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을 추진 <과제별 주요 참여업체 및 개발과제 현황> 1. 불법한 탐지 및 예방 (preventing fraud and scams) Financial Network Analytics 사기결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기관·개인간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 개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준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간 고객 KYC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수 있는 솔루션 개발 생체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고객 인증용 식별토큰(identity token)을 개발을수 있는 솔루션 개발 의심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솔루션 구축 2. 취약계층 금융 지원 financial resilience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이력을 분석하여 의사무능력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금융포용성 강화를 위한 프리랜서 직군을 위한 신용점수(Freelancer Risk Score)를 생성하는 솔루션 출시 Amplified Global 소비자의 금융정보에 대해 이해도를"인지위험점수"(cognitive risk score)로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솔루션 출시 Applied Blockchain 민감한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오픈뱅킹기술을 이용해 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솔루션 출시 개인의 과거·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예측할 수만 있는 솔루션 개발 3.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향상 (improve access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AI를 이용한 대출신청 및 보험금청구 사례를 분석하는 솔루션 제작 중소기업의 신용리스크를 신속히 평가하여 대출기관이 대출심사결과를 기업앞 2시간내 통보할 필요 있는 솔루션 개발 Open F와 Reporting 중소기업이 특정 대출기관에 회계 데이터를<NAME>고 정기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매칭 솔루션 개발 소액운전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오픈뱅킹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2. 샌드박스 과제 선제적 발굴 디지털금융 협의 상시화(※ ｢ 전금법 ｣ 개정안 기발의(11.27)) ㅇ 반기별로 규제는 협의회를 개최해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기업 등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청취로 샌드박스를 통해 동 건의사항을 테스트 작년 12월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21년 1/4분기중 샌드박스 심사안건으로 상정 ㅇ 12월 디지털금융 협의회 규제·제도개선 제기사항 중 규제적 상정 안건 전화통화(TM)보험모집시 설명내용 녹취의무 폐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으로 소액후불결제 허용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얼굴 인증 방식을 활용('20.2월·5월·12월 기지정)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20.12월 기지정) 핀테크 서비스 공모전 운영을 내실화하여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유도 ㅇ 사업성에 초점을 맞춘'일반인 부문'과 신기술 적용에 중점을 둔'기술 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 공모전은 참가자격에 따라 구분(핀테크 관련 사업 종사자·학생, 예비창업자 등) -'일반 부문'에서는 종전과 같이 금융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기술력 부문'의 경우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별로 서비스 또는 결과물(솔루션, 앱 등)중심을 심도 있게 평가 ㅇ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가 희망하는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또는 디지털 샌드박스에 대한 신청 우선권을 부여 - 수상자에게 혁신금융서비스에<NAME>여 유튜브 등을 통한 아이디어 발표, 솔루션·앱 홍보 등 홍보 인센티브를 제공 (2)심사 및 지정:샌드박스 시행 2년차, 테스트 레벨업 추진 1. 금융 유니콘기업 발굴 □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의 과감한 전환과 집중을 도모 ㅇ 서비스 출시후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부가조건 대폭 완화, 정책금융지원 확대*등을 통해서 테스트 고도화·사업영역 확대를 지원 (예시)서비스 출시 전 6개월 경과 또는 지정기간 연장, 부가조건이 영업확대에 제약, 서비스 출시 이후 소비자 불편 미발생 등 *투자·대출·보증을'20년 3,352억 원 →'21년 4,400억 원으로 상향 등 ㅇ 한편, 지정기간 연장과 연계는 심사 당시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 종료를 검토하되, '21년 2/4분기중 지정기간 종료가 도래하나 서비스 미출시인 기업은 3건 -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필요시 사후 컨설팅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 (예시)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로 협업이 지연되는 사례 등 ※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또는 지정기간 연장 운영방안 2. 혁신성 평가기준 유연화 및 사례 소개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을 수 있도록 혁신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ㅇ 신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용·방식·형태 측면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포괄하여 평가 혁신금융서비스(135건)중 혁신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서비스는 12건에 해당(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 서비스,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플랫폼 등) ㅇ 이를 통해 핀테크기업 스스로에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시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국내외 혁신성 심사 기준 및 해외 핀테크 서비스 사례를 제공 ㅇ 국내외 샌드박스 지정 사례 등을 바탕한 혁신성 심사 사례집을 작성·배포하여 구체적인 혁신성 심사 기준 및 예시를 제시 국내 혁신성 인정 사례 (신기술 도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가능(디렉셔널, 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기술과 차별성)가맹점 매출대금을 카드수수료 차감 없이 1영업일 빠르게 결제 가능(KB국민카드, 포인트 기반 가맹점 매출대금 지급 자동적 (서비스 확장성)금융기술연구소에서 연구결과를 축적, 핀테크기업 등과 협력으로 신규 혁신 서비스를 출시 가능(한국카카오은행, 금융기술연구소) ㅇ 해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차년도에 해외의 다양한 혁신적 핀테크 모델을 소개* '20.10월 연구용역을 완료 →'21.1월부터 서비스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4회) - 분기별로 해외 국가 1개 이상을 선정하여 ｢ 해외 금융규제 샌드박스 ｣ 를 작성해 샌드박스 홈페이지·핀테크포털 등에 게시 3. 혁신금융서비스 성과지표 개발 금융 샌드박스 신청기업의 책임성 및 서비스 평가의 객관적 제고 ㅇ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사업자가 성과지표를 제출토록 유도 ※ 영국, 태국은 금융에 신청기업이 지정신청시 성과지표를 제출하도록 요구 - 다만,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성과지표 설정·제출 작업을 지원하여 기업 부담 완화를 ㅇ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또는 법령정비 여부등을 심사시 동 성과지표를 평가항목의 일환으로 반영 (심사요건)연장사유 타당성, 서비스 운영성과,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등 *(심사요건)법령정비 필요성, 사업 운영성과 등 ※(예시)사업자의 성과지표 활용 서비스 이용:서비스 이용자 수, 결제 금액 등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실제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사례)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가맹점 수, 월 이용금액 등 시장 확대:시장점유율이 높아지거나 또는 신규시장이 창출되는지 여부 (사례)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에서 감정평가액을 대체하여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 고객 편익:비용 절감 또는 금융 효율화 정도 (사례)SMS 출금동의를 이용한 출금동의 단축 시간(ARS 출금동의와 비교) (사례)해외주식 소수점 이체에 통한 수익 효과(저축상품에 예치하는 수수료와 비교) 금융회사와의 협업:핀테크기업과 제1·2금융권 및 업권별 제휴 관계 (사례)On - Off 보험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과 제휴한 보험회사 수 (3)금융 지원:핀테크기업 수요 중심형 자금 지원 1.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마련 □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보증·대출·투자)을 강화('20년 3,352억 원 →'21년 4,400억 원가로(31%증가) ㅇ(보증·대출)핀테크기업 전용 플랫폼의 통해 보증 200억 달러에 대출 2,800억 원 자금을 공급 -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 및 심사기준 완화및 지원방식을 개선 ① 대출:핀테크기업의'사업성 평가'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 등 ② <NAME> :추가 금리감면, 소요자금에 대한 융자비율 상향 등 ㅇ(투자)산은·기은·성장금융에서 1,600억 원은 규모로 투자를 집행 -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이 운용중인 핀테크혁신펀드의 신규 성장사다리 펀드가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지원 ㅇ 핀테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 <대출·보증:총 2,800억 원어에 <투자:총 1,600억 원> 2. 예산 집행기준 재정을 □ 혁신금융사업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22년 예산요구서를 마련 ①(테스트베드 지원한도 증액)지원금액을 1억 원인에서 1.2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내용을 직접비에서 직·간접비로 확대 ※ 산업부·과기부:(지원금액)1.2억 원부에(지원내용)직·간접비 ②(지원대상 변경으로 ①책임보험료 지원대상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에서 지정대리인 지정기업으로, ②보안점검 지원대상을 혁신금융사업자·오픈뱅킹 기업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신청기업으로(추후 마이페이먼트 사업자도 추가), ③입주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기업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기업으로 확대 산업부·과기부·중기부:서울과 비수도권 기업 모두 지원 ③(바우처 서비스 도입)클라우드, 멘토링서비스 활용:핀테크기업이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부여 - 데이터를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인프라로, NBP(코스콤), NHN, 삼성SDS 등이 금융분야 클라우드 적격으로 평가를 완료 핀테크(지급결제, 핀테크와 인슈어테크 등), 비즈니스(법률, 특허 등)관련 멘토링 **중기부 -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 제공, 1인당 1일 50만 한도 내 멘토링 진행 ④(사업간 예산 비율 조정)과다산정된 테스트베드·책임보험료 예산을 기업 수요가 높은 입주지원, 멘토링 예산으로 전환 ㅇ'21년부터 적용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행(핀테크지원센터가 사업계획 제출에서 금융위가 승인하는 경우 즉시 추진 가능) (4)지원조직 및 기능 내실화:종합 지원서비스 질 제고 1. 조직 및 인력 확대 □ 늘어나는 샌드박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 있도록 관련 조직 확대 ①(금융위)금융혁신과내 금융규제 샌드박스팀(4명)을 TF로 개편 추진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샌드박스 내 동태적 규제개선 등 수행 ②(금감원)소비자보호 이행현황 확인 등 위해 검사인력충원 검토 - 혁신금융사업자 상시감시, 검사계획의 수립 및 검사 외와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혁신금융서비스 및 사고보고의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③(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지원센터를 법정 기구화 개편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2. 사후 지원서를 강화 혁신금융서비스별·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 ㅇ 지정후 주기적(매년 3·9월)으로 컨설팅 소요를 파악하여 적기 대응 아울러,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제출받아 서비스 성과평가에 활용 ㅇ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등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21년도 실태점검 계획을 추진 ※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아가며 현장방문을 우선 ㅇ 제재보다는 컨설팅·지도 위주의 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에 대비하도록 지원 3. 전과정 종합 컨설팅 체계 □ 혁신금융사업자 사후 컨설팅 전문성을 보강 ㅇ(법률·특허)핀테크지원센터가 선정한<NAME>관에서 법령 개정과 특허 출원 관련 사후 컨설팅을 진행 ㅇ(부가조건·약관심사)금감원이 부가조건·금융관련법령·성과항목 등와 약관 심사 등의 내용을 사전에 취합하여 멘토링을 진행 ㅇ(대출·보증·투자)기은·신보·성장금융투자운용 전담인력이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 또는 투자 관련 컨설팅을 진행 (5)제도 개선: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법적 인프라 구축 □ 동태적 규제개선 절차를 법제화하고 사전 점검체계 마련 ㅇ 혁신금융사업자가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하여 지정기간 만료 전에 규제개선을 신청하는 창구 신설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 기발의('20.10.28.) ㅇ 심사요건:법령정비 필요성,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평가 - 법령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을 법령정비 완료시까지로 단축으로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 ※ 최초 지정(2년)→(1회 지정기간 연장(2년))→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및 법령정비 결정시 법령정비시까지 지정기간 유지 ㅇ 아울러, 법령정비 요청전이라도 해당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동태적 규제개선 심사에 착수하도록 체계화 ※ 동태적 규제개선 검토 기준 ① 원칙적으로 서비스 도입부터 6개월 경과후 규제개선 여부 검토 - 혁신적 서비스 준비기간(평균 8개월)고려시, 통상적 6개월은 지정기간(2년)중 약 60%정도 경과한 시점에 해당 ②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적 여건 마련 추진 혁신금융서비스 자체의 허용보다는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도록 규제를 정비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필요시 제반 규율체계도 선제적 개선 ③ 규제개선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 필요 - 금융소비자 권익과 시장질서 유지 등의 차원에서 규제개선이 필요가 판단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이를 신속히 안내 2. 핀테크 투자 법제화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ㅇ TF구성·운영, 연구용역 진행 등을 거쳐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도출로 법제화 추진 구성 시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권 실무자와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논의주제(예시):핀테크기업 정의, 출자 관련 절차 간소화 등 ※ 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관련 주요내용('15년 핀테크기업 투자 촉진적<NAME>해석 반영) ① 금융회사의 출자대상인 핀테크 기업을 네거티브방식으로 폭넓게 확대 ② 핀테크 기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없다는 원칙제시 ③ 출자승인여부를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해 절차신속성을 제고 ④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 감경 및 인센티브 기준 완화 적용 →'15년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NAME>해석 이후 핀테크기업에 출자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나금융지주·핀크('16.8월)/현대카드·블루월넛('16.12월)- KB증권·프로젝트바닐라('20.9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가 불명확 ▶ 네거티브에서 출자대상 회사에 핀테크기업을 명시 보험업은:5%(+ 사실상 지배), 10%/15%, 20%, 25%및 33% 지주법 - 제한없음 은행법:15 이하 보험업법:15% 상호저축은행법 - 10 ~, 15% 금투업자, 여전사는 금산법 규제 ▶ 출자제한비율 상향 조정 금산법 - 사전승인(개별 업권법상 승인시 면제) 지주법:편입승인, 편입신고 은행법 ; 사후보고, 사전승인 보험업법 - 사전승인, 사전신고 ※ 저축은행, 금투업자, 여전사는 금산법 적용 ▶ 한도초과출자에 대한 승인·보고 절차 단순화 I. 샌드박스 법제적 개선 (과제 발굴)언택트(uncontact)시대의 핵심과제 발굴 ① - 1 디지털 규제에 도입 연구용역 ① - 2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Pilot Test)추진 ② - 1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신규과제 발굴 ② - 2 핀테크 스타트업 공모전 개최 (심사 및 지정)샌드박스 도입 2년차, 테스트 레벨업 추진 ①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부가조건 적극 완화 ② - 1 샌드박스 심사 사례집 발간·배포 ② - 2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연구용역 시행/자문도 개최 ② - 3 해외 핀테크 정책 및 시장 환경 소개 ③ 혁신금융서비스 평가에 성과지표 항목 신설(시행세칙 개정) (사업자 지원)혁신금융사업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①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확대 (성장금융·산은·기은·신보) ② 자금지원 관련 혁신금융사업자 수요 파악 및'22년 예산안 반영 II. 샌드박스 인프라 고도화 (사후 관리)종합 사후적 능력 제고 ① - 1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조직 개편 ① - 2 핀테크 샌드박스 전담 검사인력 충원 ① - 3 핀테크지원센터 사원기관 확대 운영 ② - 1 혁신금융사업자 맞춤형 사후지원 ② - 2 서비스별 모니터링 항목 구체화 ② - 3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실태점검 계획 수립/실태점검 시행 ③ - 1 금감원 전문인력의 법률·특허 등 사후 컨설팅 ③ - 2 약관심사·부가조건·법령준수 등 컨설팅 ③ - 3 유관기관 전담인력의 대출·보증·투자 컨설팅 (제도적 보완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 1 법령정비 요청제도 법제화 ① - 2 금융적 규제개선 검토 관련 내부기준 마련 ② - 1 핀테크 규제 관련 TF·연구용역 진행 ② - 2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법제화
060f7d7d-0538-463f-b116-4f3c0db80f07	source15/231026/156103433_0.txt	여인홍 차관, 직거래법 시행(‘16.6)대비 신유통 현장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433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1월 6일 오후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 <NAME> 과장, 유대열 사무관( <PHONE> )/제공일 - 1월 6일(총 2매) <NAME> 차관, 관련을 시행('16.6)대비 신유통 현장점검 - 콜이 직매장, 공영홈쇼핑 등 직거래 현장방문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7일(목)'지역 농산물이용촉진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이 시행('16.6)에 대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홈쇼핑 및 신유통현장을 점검한다. 지난 2014년 7월 <NAME> 대통령이 시찰은 김포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농산물 직거래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개국한 공영홈쇼핑을 둘러보는 홈쇼핑이 농산물 신유통경로로 기능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홈쇼핑 참여 제고 등을당부하고, 홈쇼핑 출하농가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NAME> 관계자는 올해가 농산물직거래법이 시행되는 의미있는 해임을 강조하면서,"지역중심의 생산 ․ 유통 ․ 소비체계 확립 지원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수급안정을 이룰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 농산물 신유통 현장 점검 계획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효과 설명을 농산물 직거래 참여농가 의견수렴 시간:'16.1.7(목), 10:00 ~ 15:40 장소:김포로컬푸드 직매장공영홈쇼핑 * <ADDRESS> ( <ADDRESS> ) ** <ADDRESS> * 참석자:차관님, 유통정책과장, 김포시 농업정책과장, 김포로컬푸드 사장과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출하농가 등 김포로컬푸드 직매장 현장방문 - 김포시 및 현대아울렛 분점 시찰 - 김포로컬푸드 직영과 운영현황 브리핑 이동(김포 → 서울 상암동) - 농식품 홈을 제작 ․ 송출 현장 시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인홍 차관, 직거래법 시행(‘16.6)대비 신유통 현장점검_1 ### 내용: 2016년 1월 6일 오후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 <NAME> 과장, 유대열 사무관( <PHONE> )/제공일 - 1월 6일(총 2매) <NAME> 차관, 관련을 시행('16.6)대비 신유통 현장점검 - 콜이 직매장, 공영홈쇼핑 등 직거래 현장방문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7일(목)'지역 농산물이용촉진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이 시행('16.6)에 대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홈쇼핑 및 신유통현장을 점검한다. 지난 2014년 7월 <NAME> 대통령이 시찰은 김포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농산물 직거래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개국한 공영홈쇼핑을 둘러보는 홈쇼핑이 농산물 신유통경로로 기능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홈쇼핑 참여 제고 등을당부하고, 홈쇼핑 출하농가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NAME> 관계자는 올해가 농산물직거래법이 시행되는 의미있는 해임을 강조하면서,"지역중심의 생산 ․ 유통 ․ 소비체계 확립 지원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수급안정을 이룰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 농산물 신유통 현장 점검 계획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효과 설명을 농산물 직거래 참여농가 의견수렴 시간:'16.1.7(목), 10:00 ~ 15:40 장소:김포로컬푸드 직매장공영홈쇼핑 * <ADDRESS> ( <ADDRESS> ) ** <ADDRESS> * 참석자:차관님, 유통정책과장, 김포시 농업정책과장, 김포로컬푸드 사장과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출하농가 등 김포로컬푸드 직매장 현장방문 - 김포시 및 현대아울렛 분점 시찰 - 김포로컬푸드 직영과 운영현황 브리핑 이동(김포 → 서울 상암동) - 농식품 홈을 제작 ․ 송출 현장 시찰
244e1675-d72e-4da5-b90d-d51f2c908c26	source15/231026/156120151_2.txt	2016년 3월 수출입 동향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151	CC BY	1,7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3월 수출입 동향 '16.4.1(금)배포 - ※ 구체적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를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속보를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6년 3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전체 수출 실적은 3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함 ㅇ 다만,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MTI 기준)추이는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담당과 자료를 토대로 월간 수출액을 추정하여 작성 2016년 3월 무역 동향 3월 수출 430억달러(△8.2%), 수입 332억달러(△13.8%감소 1.3월 무역 동향 개요 □(수출입금액)3월 수출 430억달러(전년동기대비 △8.2 증가), 수입 332억달러(△13.8%), 무역수지 98억달러 흑자(월간 3위 실적, 50개월 연속 1가 <3월 무역 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억달러,%) □ 수출입증가율 추이 □(물량·단가)수출물량 소폭 감소 전환, 단가 하락률은 둔화 자동차(신흥국 경기부진)․ 석유화학(정기보수)등 수출물량 하락 유가하락 및 공급과잉으로 석유제품 ․ 석유화학 ․ 평판DP 등 주력품목 수출단가 하락세 2.3월 수출입 현황 분석 □(주력품목)13대 상품 수출은 전년대비 9.5%감소, 감소율은 점차 완화 수출증감률:('15.12)△16.3→('16.1)△21.1→(2)△14.1→(3)△9.5 □(증가)철강(+ 14.7%)증가 전환, 무선통신기기(+ 19.9 +)증가세 유지 (철강)철구조물 ․ 아연도강판 수출 증가로 9개월만에 증가로 반전 (무선통신기기)갤럭시S7 ․ G5 등 신제품 수출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세 ㅇ(감소)석유제품(. 6%), 석유화학(. 0%%에 평판DP(. 2%%등 단가하락 품목과 선박(. 9%)이 감소세를 주도 '15.3월→'16.3월 단가변동률 -(LCD패널(32"))△43.5(석유제품). 4(석유화학). 4 특히, 선박 ․ 석유제품 ․ 석유화학 수출감소가 전체 수출감소의 69%차지 - 반도체는 6개월만에 한자리수로 감소율 축소(. 5%:모바일용 수요 증가), 자동차는 5개월만에 최소 감소율 기록(. 7%미국 ․ EU향 자동차 수출 증가) 수출증감률:(무선통신기기)19.9(철강)14.7(반도체)△1.5(섬유). 3(컴퓨터)△3.8(부품). 1%(석유화학)△9.0(일반기계)△10.3(가전)△16.4(평판DP)△24.2(선박)△28.9(석유제품)△41.6 )(유망품목)화장품·OLED 등은 증가세 지속, SSD는 전년 기저효과('15.3월 128.7%증가)로 감소 수출증감률 =(화장품)38.7(OLED)5.3(SSD). 8 ㅇ(지역별)EU 수출(12.7%/철강·자동차 증가), 베트남 수출(13.5%, 무선통신기기·반도체 증가), 중국 수출(11.7%, 무선통신기기 증가)증가 ㅇ(. 8%로 석유제품·철강 수출 감소)·아세안(. 1%, 석유제품 수출 감소)·중동(. 4%, 자동차·일반기계 수출 감소)수출 비중은 감소 ㅇ 전체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은 다소 완화 추세 수출증감률:('15.12월)△16.5→('16.1월)△21.5→(2월)△12.9→(3월)△12.2 ※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15년→'16.1 ~ 2월, 기준):10.4→10.9 8.5→8.7 8.8→8.8 수출증감률 = 베트남 13.5 EU 12.7 인도 11.7 일본. 6 CIS△3.6 미국△3.8 중국△12.2 EU △14.1 중동△22.4 중남미△32.6 □(원화표시 수출액은 원화표시 수출은 △2.0%감소 원/달러 환율 추이('15.3월)1,112.57 →('16.3월)1,188.21(6.8 ↑) □(수입)수입 감소율 축소('15.6월 대비 최소), 원자재·자본재·소비재 수입 증가 지속 수입증감률:('15.12월). 2→('16.1월). 0→(2월). 6→(3월). 8 <연도별 수입증감률(3.1∼20일 기준,%)> (원유). 0(가스). 9(철강제품). 3 (석유제품). 8(석탄). 3 (프로세스와콘트롤러)8.6(메모리반도체)18.1(반도체용제조장비). 3(차부품). 7(액정디바이스). 8%(2,500cc이하디젤차). 1(1,500cc초과가솔린차). 4 (쇠고기). 9(오렌지)62.8(스포츠화)7.3 ※ 가스와 철강, 석유제품, 원유, 천연가스 수입증가율은 3.1∼31일까지 실적 3. 특징 및 평가 □ 3월 수출은 세계 경기부진, 저유가, 주요품목 단가하락 등 부정적 요인 지속에도 불구, 4개월만에 감소율이 한 자리수로 하락 ㅇ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15.1월 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감소율 축소 ㅇ 일평균 수출액도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 선박 ․ 유가영향품목 제외 일평균 수출(억달러)감소('16.1)13.1→(2)14.6→(3e)14.8 ㅇ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철강 수출 호조, 반도체 단가 회복 등이 전체적인 하락은 축소에 기여 □ 다만, 우리 수출을 대외여건 감안시 수출 회복세 진입 판단은 아직 이르며, 신중은 모니터링 필요 □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소비재 수출 종합대책 추진), 시장(중국 ․ 이란 ․ 인도 등 전략시장 개척활동), 주체(중소중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방식(온라인 무역을 강화)혁신을 통해 수출 회복을 위한 범부처 정책역량을 결집에 있음 ㅇ 아울러,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활동을 2배 이상 확대, 기존과 중소기업 지원(연구개발 ․ 인력 ․ 금융)을 수출기업에 집중, 찾아가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을 적극 추진할 것 I. 수출 동향(잠정치) ② 연간 수출액 대비 수출증감율 추이 수출 물량은 관세청 세관 통계상 중량(톤)기준이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출금액지수 ․ 수출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④ 원화표시 수출액 동향 원화표시 수출액은 달러 표시 수출액을 원/달러 기준 원화로 환산한 수치임 나. 2014는 3월 수출추이 및 증감요인 ① 13대 품목별 3월 수출증감율 ② 13대 상품별 수출 추이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 비중%) ③ 13대 품목별 3월 수출증감 요에 수 출 증 감 증 인 ㅇ(메모리)단가하락 불구, 프리미엄 제품으로 수요확대및 물량(용량)증가로 하락폭 감소 프리미엄 스마트폰 용량:('15)3GB →('16)4GB(33.3%증가) - D램 단가 추이(4Gb, $):('15.3)3.29→('16.3e)1.69(. 7%) ㅇ(시스템반도체)후공정 물량 부족 지속으로 수출 감소 ㅇ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 작년보다 신제품 조기 출시('15년 4월→'16년 3월)로 수출 호조 ㅇ 전략 프리미엄(갤럭시S7, G5)제품 출시에 의한 단가상승으로 수출 금액 및 건수 모두 증가 ㅇ(LCD)중국 업체의 지속적인 생산 확대로 인한 재고량 증가 및 판가 하락으로 수출 하락 지속 LCD 공급과잉 수준(면적기준,%):('15. Q1)12.4%('16. Q1)18.7 ㅇ(OLED)OLED를 채용한 신제품 신들 출시에 따른 출하량 확대 예상에 따라 수출 증가 - 인텔 6세대 스카이레이크 출시 및 원도우10 교체 등에 따른 PC 수요 증가로 부분품 수요 확대 ㅇ SSD는 전년동월 기저효과(376백만불, 123.3↑)로 수출 SSD 점유율(IHS,%);(삼성전자)39,(인텔)14(샌디스크)9 ㅇ 경쟁력 우위인 LCD TV, 대형가전 완제품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부분품의 현지조달 증가로 전체 수출 감소세 UHD TV, OLED 등 신제품 출시 ㅇ 전년 3월은 고가 해양플랜트가 대부분 포함되었으나 금년 3월은 해양플랜트 1척을 제외하고 상선 중심 수출로 수출 감소 ㅇ(선가지수)'0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13년 발주량 급증으로 단기 상승,'14년 이후 건조가 감소로 하락세 수 출 증 감 요 인 ㅇ(건설기계)신흥국 시장위축(시장 침체)및 시장 둔화 로 부정적 요인 지속 ㅇ(냉난방기)냉동공조는 중동 수요 부진으로 부정적, 난방기는 가스온수기 중심 미국 수요 증가로 긍정적 여건 형성 ㅇ 최대 수출 시장인 신흥국(세계 수출비중 53%)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과 구매력 저하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심화, 경차, 소형SUV 수출비중 증가 등으로 승용차 수출단가 하락 ㅇ 신흥시장 경기침체(중국 등)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 해외생산ㆍ판매 감소로 전년대비 수출 감소 ㅇ 중국, 동남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 확대 ㅇ 단가 하락에도 불구, 철구조물 등 기타철강재 수출 확대 등 증가세<NAME> ㅇ(아연도강판)중국 철강재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EU 수출 확대, 대체 수요처 발굴(호주)등으로 수출 증가 ㅇ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수출단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수출액 하락 두바이유가($/B):('15.3월)54.7 →('16.3월)35.3(△35.5) '15.3월 정유사 증설로 인한 일시적 항공유 수출 급증효과(기저효과)로 감소율 확대 ㅇ 국제유가 하락 지속에 의한 주요 수출제품 국제가격 하락 압박으로 수출 단가 하락세 수출단가(/톤):('15.3)1,143→('16.3p)1,047(△8.4%감소 - 유가하락에 따른 화섬원료 가격하락,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단가 하락 계속 ㅇ 원료가격 비중이 적은 섬유원료, 섬유사는 수출 감소 지속, 직물과 제품류는 수출 증가 ④ 신규 유망 품목별 수출입 추이 다. 지역별 3월 수출추이 ① 각 지역별 3월 수출증감율 ②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③ 각 지역별 최근 시장동향 시 장 동 향 ㅇ(시장여건)중국의 내수 중심의 정책 기조 지속에 따른 성장세 둔화, 수입 감소 지속 '16년도 1분기 GDP(예상치)6.7%증가로 사회과학연구원) ㅇ(자동차)중성장 기조로 자동차 판매가 위축, 수출 감소 ㅇ(섬유)한국 연예인 인기를 통한 한류 현상 재점화로 한국 섬유에 대한 수요 증가 ㅇ(시장여건)소비 증가폭 확대,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부진 다소 주춤 1월 개인소비지출 전월비 0.4%증가,'16.2월 설비는 전월비 0.5%감소 ㅇ(철강)유가상승·건축경기 호조에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재고량 처리문제로 수출여건 부정적 ㅇ(섬유)의류 제품의 공급 과다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베트남 등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하락 ㅇ(시장여건)체감 경기는 여전히 악화되었으나, 제조업 생산이 확대되며 완만한 회복기조 지속 ㅇ(석유제품)유가 하락에 따라 제품 단가하락 ㅇ(자동차부품)일본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요 부진 - 엔저에 의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부정적 -(시장여건)내수시장 확대, AEC 출범으로 역내 교역 활성화 -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자원수출국은 중국 경제 성장 정체에 따른 환율 하락 및 악영향 ㅇ(석유제품)국제유가 하락으로 전체 석유류 수입에서 30%를 차지하는 싱가포르로의 수출여건 악화 (자동차)AEC로 인해 아세안 국가 수입관세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 수입관세는 고관세로 유지로 수출여건 악화 ㅇ(시장여건)내수경기가 점진적 개선를 보이며, 대외교역 증가세 ㅇ(자동차부품)일본산 브랜드 인지도 개선 등 한국산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자동차 관련 수출 여건 개선 ㅇ(철강)중국산 제품에 대한 EU의 반덤핑제재로 한국산 철강제품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시 장 전 향 ㅇ(시장여건)비OPEC 생산량 감소와 산유국의 생산량 조정 영향으로'16.3월 두바이유 가격 상승세<NAME> ㅇ(자동차)유가 하락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주력 수출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수요 확대 ㅇ(선박)소규모 상선위주의 조선으로 수출 감소 ㅇ(석유·석유화학)수출 물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단가하락으로 수출금액 감소 (시장여건)원유 가격 변동성 및 브라질의 정치 불안·달러 강세로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긴 어려울 전망 IMF,'16년 중남미 경제 성장률 0.9%전망 ㅇ(평판디스플레이)브라질,'16.1월 TV - A/V 판매량이 45%감소 등 내수시장 위축 ㅇ(무선통신기기)내수시장 둔화 및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으로 수출 여건 악화 ㅇ(자동차부품)콜롬비아, 한국 병행생산제품 수출 금지로 수출 여건 악화 ㅇ(시장여건)음식료품, 석유제품·화학제품을 제외한 전 부문의 생산 부진 구매관리자지수:('16.2)49.3, 실질임금:('16.1)- 6.1% (가전)러시아 등 주요국의 소비심리 위축, 전자제품 등 고가품에 대한 구매 감소 ㅇ(일반기계)러시아 정부의 자국 소비재 제조업 육성 강화 정책으로, 일반기계 중심으로 시장진출 지속 확대 □(시장여건)견실한 개인소비 증가 및 실질임금 상승·투자활동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GDP 소폭 상승 예상 (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신제품 출시효과로 현지 진출기업의 무선통신기기 및 통신용 수요 증대 ㅇ(자동차)경기 호황과 우버(Uber), 그랩(Grab)및 신규 이동문화 도입으로 자동차 구입 증가세 지속 KOTRA 통상전략팀 작성 II. 수입 추이(잠정치) ② 월별 수입액 및 수입증감율 추이 *수입물량은 관세청 세관 신고상의 중량(톤)기준이며, KOTRA가 발표하는 수입금액지수 및 수입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I는 주요 원자재 동향 ① 주요 원자재와 수입 현황 ② 원유 도입단가 및 도입물량 국제유가(Dubai, $/B) 주요한 지역별 3월 수입추이 III. 무역수지 추이(잠정치) ②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IV. 주요국과의 수출입 동향 영결(달러화 기준) ① 국가별 수출증감율 추이 ② 전 세계 교역 증가율 1)'15년 1 - 12월 증가율은 약 70개국(전 세계 교역의 90%차지)의 실적(출처:관세청 상품 무역 동향이 www.wto.org,'16.3월기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재는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수출액 추이(전년비교) 연도별 수출입 실적 통계 (통관기준, 백만달러, 단위) 13대 품목의 세부 품목 예시 세 부 품 수(예시) 선박(여객선, 화물선, 예인선 제외와 해양구조물(해양플랜트), 선박용부품(선박용 증기터빈, 발전기 등) 휴대폰, 위성방송수신기, 레이더, 리모콘, 안테나, 항공기 부품 건설기계(굴삭기, 휠로더 등), 공작기계(머시닝센터 등), 냉동공조, 보일러 금형, 공구 등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석유화학중간원료(스틸렌, 오토크실렌 등),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 등), 철강성 판재류(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토목용 철구조물(교량, 철탑 등) 집적회로 등 개별소자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자동차용 화물차, 특장차(소방차, 사다리차, 탱크로리 등) 휘발유, 디젤용 제트유 및 등유, 나프타, 중유, 윤활유 LCD(액정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섬유원료(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섬유사(면사 등), 직물(화섬직물, 편직물 등), 섬유제품(셔츠, 바지의 운동복, 스커트, 양말 등) TV, 스피커, 냉장고, 세탁기와 에어컨, 조명기기 등 라디에이터, 배터리, 클러치, 변속레버, 배기관 등 Solid Air Drive,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컴퓨터부품(메인보드) 3.1 ~ 20일 실적 기준 - ① 주요 지역별 수출(3.1 ~ 20일 기준) 1 차 기 품 ② 주요 지역별 수출(3.1 ~ 20일 실적적 - 캐 나 다 - 러 시 아 - 사 미 디 - 브 라 질 ㅇ 멕 프 코 ㅇ아 프 리 카 선진국·개도국은 IMF(2014년)기준 ③ 주요 지역의 품목별 수출(3.1 ~ 20일 기준) 철강이 18.5%, 자동차 2.2% 정밀화학제품 8.0%, 자동차 1.8% 가전△52.9%, 무선통신기기△10.3%, 반도체△17.0%교두 석유화학△22.3% 무선통신기기 53.7%, 자동차 15.3%정밀화학제품 5.2% 철강제품△44.4%🏻 반도체△15.3%교두 자동차△9.2%, 일반기계 △7.1% 플라스틱 제품 2.5 ％, 정밀기계 25.2%생활용품 6.9% 합성용 △19.0%, 철강제품△18.1 비율, 반도체△35.9%, 자동차 부품△17.8% 합성수지 22.3%, 반도체 22.9 비율, 석유화학제품 8.7%, 자동차부품 8.7% 반도체△26.4 퍼센트, 가전△12.9%, 무선통신기기 △35.7%평판DP △56 ％ 무선통신기기 55.3%, 컴퓨터 부품 3.4%, 평판디스플레이 9.4 퍼센트, 반도체△4.4%, 섬유직물△11.9%, 철강제품△29.6%， 가전 △13.7% 농수산물 10.4%🏻 철구조물 138.7% 자동차 △57.5 퍼센트, 석유화학제품△42.0 ％, 철강제품 △25.9%, 무선통신기기 △40.8% 가전제품 8.2%, 중전기기 15.2% 자동차 △13.0 ％, 자동차부품 △28.0%, ① 주요 지역별 수입(3.1 ~ 20일 기준) - 농 임 물 - 임 산 물 수 산 물 - L N G - 섬 해 사 ② 용도별 수출(3.1 ~ 20일 기준) 의약품 4.6%, 기타금속광물 △21.7%- 나프타 △25.0%, 철강성 △22.3%, 원유 △54.2%, LNG △45.8 ％ 메모리반도체 18.1 퍼센트, 프로세스와콘트롤러 8.6%, 자동차부품 △8.7%- 액정디바이스 △28.8% 반도체제조용장비 △60.3 ％, 로얄제리 8.5%, 의복 및 자켓 13.4%, 쇠고기 △21.9%, 수산물 △11.0%, ③ 주요 지역별 수출입(3.1 ~ 20일 기준) - 캐 나 프 - 러 시 카 - 사 우 디 - 브 라 질 - 미 시 코 ㅇ아 프 리 카 선진국·개도국은 IMF(2014년)기준 ④ 기타 지역의 품목별 수입(3.1 ~ 20일 기준) 섬유제품 15.5%, 컴퓨터 16.1 퍼센트, 컴퓨터 부품 12.7%, 일반기계 9.8 ％ 반도체 △4.6%, 컴퓨터 △8.0 ％ 무선통신기기 △18.4%, 철강제품△30.0% 무선통신기기 81.4%인프라스트럭처 반도체 36.8%, 자동차 50.0%께선 전자부품 24.3% 철강제품 △58.5%， 석유화학 △5.0 ％, 플라스틱제품 △0.9% 반도체 71.9%, 승용차 18.2%무선통신기기 105.2% 일반기계 △15.4 퍼센트, 철강제품 △25.8% 컴퓨터 부품 △9.3%, 평판DP △20.6 퍼센트 무선통신기기 13.2%, 발전기 112.7% 반도체 △51.0%께선 중전기기 △20.9%, 자동차 △50.0 퍼센트, 석유화학 △13.8% 컴퓨터 5.7 퍼센트, 의류 17.6 ％, 가전 20.9%, 컴퓨터 부품 15.6% 반도체 △23.8%, 석유제품 △53.2%, 석유화학△30.7%, 철강제품 △41.2 ppm 반도체 29.2%, 일반기계 51.4%， 일반화 △54.5%, 석유제품 △3.3%, 철강금속제품 △35.5 ppm 전자부품 0.9%, 전기류 3.3% 정밀화학제품 13.3%, 가전 26.6% 자동차부품 △21.7%， 석유제품 △54.6%- 광물성원료 △43.4%, 다. 무역징금(3.1 ~ 20일 기준) - 캐 나 다 - 러 디 아 사 우 디 - 브 라 질 - 멕 시 코 -어 프 리 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3월 수출입 동향_2 ### 내용: 2016년 3월 수출입 동향 '16.4.1(금)배포 - ※ 구체적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를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속보를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6년 3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전체 수출 실적은 3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함 ㅇ 다만,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MTI 기준)추이는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담당과 자료를 토대로 월간 수출액을 추정하여 작성 2016년 3월 무역 동향 3월 수출 430억달러(△8.2%), 수입 332억달러(△13.8%감소 1.3월 무역 동향 개요 □(수출입금액)3월 수출 430억달러(전년동기대비 △8.2 증가), 수입 332억달러(△13.8%), 무역수지 98억달러 흑자(월간 3위 실적, 50개월 연속 1가 <3월 무역 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억달러,%) □ 수출입증가율 추이 □(물량·단가)수출물량 소폭 감소 전환, 단가 하락률은 둔화 자동차(신흥국 경기부진)․ 석유화학(정기보수)등 수출물량 하락 유가하락 및 공급과잉으로 석유제품 ․ 석유화학 ․ 평판DP 등 주력품목 수출단가 하락세 2.3월 수출입 현황 분석 □(주력품목)13대 상품 수출은 전년대비 9.5%감소, 감소율은 점차 완화 수출증감률:('15.12)△16.3→('16.1)△21.1→(2)△14.1→(3)△9.5 □(증가)철강(+ 14.7%)증가 전환, 무선통신기기(+ 19.9 +)증가세 유지 (철강)철구조물 ․ 아연도강판 수출 증가로 9개월만에 증가로 반전 (무선통신기기)갤럭시S7 ․ G5 등 신제품 수출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세 ㅇ(감소)석유제품(. 6%), 석유화학(. 0%%에 평판DP(. 2%%등 단가하락 품목과 선박(. 9%)이 감소세를 주도 '15.3월→'16.3월 단가변동률 -(LCD패널(32"))△43.5(석유제품). 4(석유화학). 4 특히, 선박 ․ 석유제품 ․ 석유화학 수출감소가 전체 수출감소의 69%차지 - 반도체는 6개월만에 한자리수로 감소율 축소(. 5%:모바일용 수요 증가), 자동차는 5개월만에 최소 감소율 기록(. 7%미국 ․ EU향 자동차 수출 증가) 수출증감률:(무선통신기기)19.9(철강)14.7(반도체)△1.5(섬유). 3(컴퓨터)△3.8(부품). 1%(석유화학)△9.0(일반기계)△10.3(가전)△16.4(평판DP)△24.2(선박)△28.9(석유제품)△41.6 )(유망품목)화장품·OLED 등은 증가세 지속, SSD는 전년 기저효과('15.3월 128.7%증가)로 감소 수출증감률 =(화장품)38.7(OLED)5.3(SSD). 8 ㅇ(지역별)EU 수출(12.7%/철강·자동차 증가), 베트남 수출(13.5%, 무선통신기기·반도체 증가), 중국 수출(11.7%, 무선통신기기 증가)증가 ㅇ(. 8%로 석유제품·철강 수출 감소)·아세안(. 1%, 석유제품 수출 감소)·중동(. 4%, 자동차·일반기계 수출 감소)수출 비중은 감소 ㅇ 전체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은 다소 완화 추세 수출증감률:('15.12월)△16.5→('16.1월)△21.5→(2월)△12.9→(3월)△12.2 ※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15년→'16.1 ~ 2월, 기준):10.4→10.9 8.5→8.7 8.8→8.8 수출증감률 = 베트남 13.5 EU 12.7 인도 11.7 일본. 6 CIS△3.6 미국△3.8 중국△12.2 EU △14.1 중동△22.4 중남미△32.6 □(원화표시 수출액은 원화표시 수출은 △2.0%감소 원/달러 환율 추이('15.3월)1,112.57 →('16.3월)1,188.21(6.8 ↑) □(수입)수입 감소율 축소('15.6월 대비 최소), 원자재·자본재·소비재 수입 증가 지속 수입증감률:('15.12월). 2→('16.1월). 0→(2월). 6→(3월). 8 <연도별 수입증감률(3.1∼20일 기준,%)> (원유). 0(가스). 9(철강제품). 3 (석유제품). 8(석탄). 3 (프로세스와콘트롤러)8.6(메모리반도체)18.1(반도체용제조장비). 3(차부품). 7(액정디바이스). 8%(2,500cc이하디젤차). 1(1,500cc초과가솔린차). 4 (쇠고기). 9(오렌지)62.8(스포츠화)7.3 ※ 가스와 철강, 석유제품, 원유, 천연가스 수입증가율은 3.1∼31일까지 실적 3. 특징 및 평가 □ 3월 수출은 세계 경기부진, 저유가, 주요품목 단가하락 등 부정적 요인 지속에도 불구, 4개월만에 감소율이 한 자리수로 하락 ㅇ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15.1월 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감소율 축소 ㅇ 일평균 수출액도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 선박 ․ 유가영향품목 제외 일평균 수출(억달러)감소('16.1)13.1→(2)14.6→(3e)14.8 ㅇ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철강 수출 호조, 반도체 단가 회복 등이 전체적인 하락은 축소에 기여 □ 다만, 우리 수출을 대외여건 감안시 수출 회복세 진입 판단은 아직 이르며, 신중은 모니터링 필요 □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소비재 수출 종합대책 추진), 시장(중국 ․ 이란 ․ 인도 등 전략시장 개척활동), 주체(중소중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방식(온라인 무역을 강화)혁신을 통해 수출 회복을 위한 범부처 정책역량을 결집에 있음 ㅇ 아울러,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활동을 2배 이상 확대, 기존과 중소기업 지원(연구개발 ․ 인력 ․ 금융)을 수출기업에 집중, 찾아가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을 적극 추진할 것 I. 수출 동향(잠정치) ② 연간 수출액 대비 수출증감율 추이 수출 물량은 관세청 세관 통계상 중량(톤)기준이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출금액지수 ․ 수출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④ 원화표시 수출액 동향 원화표시 수출액은 달러 표시 수출액을 원/달러 기준 원화로 환산한 수치임 나. 2014는 3월 수출추이 및 증감요인 ① 13대 품목별 3월 수출증감율 ② 13대 상품별 수출 추이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 비중%) ③ 13대 품목별 3월 수출증감 요에 수 출 증 감 증 인 ㅇ(메모리)단가하락 불구, 프리미엄 제품으로 수요확대및 물량(용량)증가로 하락폭 감소 프리미엄 스마트폰 용량:('15)3GB →('16)4GB(33.3%증가) - D램 단가 추이(4Gb, $):('15.3)3.29→('16.3e)1.69(. 7%) ㅇ(시스템반도체)후공정 물량 부족 지속으로 수출 감소 ㅇ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 작년보다 신제품 조기 출시('15년 4월→'16년 3월)로 수출 호조 ㅇ 전략 프리미엄(갤럭시S7, G5)제품 출시에 의한 단가상승으로 수출 금액 및 건수 모두 증가 ㅇ(LCD)중국 업체의 지속적인 생산 확대로 인한 재고량 증가 및 판가 하락으로 수출 하락 지속 LCD 공급과잉 수준(면적기준,%):('15. Q1)12.4%('16. Q1)18.7 ㅇ(OLED)OLED를 채용한 신제품 신들 출시에 따른 출하량 확대 예상에 따라 수출 증가 - 인텔 6세대 스카이레이크 출시 및 원도우10 교체 등에 따른 PC 수요 증가로 부분품 수요 확대 ㅇ SSD는 전년동월 기저효과(376백만불, 123.3↑)로 수출 SSD 점유율(IHS,%);(삼성전자)39,(인텔)14(샌디스크)9 ㅇ 경쟁력 우위인 LCD TV, 대형가전 완제품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부분품의 현지조달 증가로 전체 수출 감소세 UHD TV, OLED 등 신제품 출시 ㅇ 전년 3월은 고가 해양플랜트가 대부분 포함되었으나 금년 3월은 해양플랜트 1척을 제외하고 상선 중심 수출로 수출 감소 ㅇ(선가지수)'0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13년 발주량 급증으로 단기 상승,'14년 이후 건조가 감소로 하락세 수 출 증 감 요 인 ㅇ(건설기계)신흥국 시장위축(시장 침체)및 시장 둔화 로 부정적 요인 지속 ㅇ(냉난방기)냉동공조는 중동 수요 부진으로 부정적, 난방기는 가스온수기 중심 미국 수요 증가로 긍정적 여건 형성 ㅇ 최대 수출 시장인 신흥국(세계 수출비중 53%)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과 구매력 저하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심화, 경차, 소형SUV 수출비중 증가 등으로 승용차 수출단가 하락 ㅇ 신흥시장 경기침체(중국 등)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 해외생산ㆍ판매 감소로 전년대비 수출 감소 ㅇ 중국, 동남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 확대 ㅇ 단가 하락에도 불구, 철구조물 등 기타철강재 수출 확대 등 증가세<NAME> ㅇ(아연도강판)중국 철강재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EU 수출 확대, 대체 수요처 발굴(호주)등으로 수출 증가 ㅇ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수출단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수출액 하락 두바이유가($/B):('15.3월)54.7 →('16.3월)35.3(△35.5) '15.3월 정유사 증설로 인한 일시적 항공유 수출 급증효과(기저효과)로 감소율 확대 ㅇ 국제유가 하락 지속에 의한 주요 수출제품 국제가격 하락 압박으로 수출 단가 하락세 수출단가(/톤):('15.3)1,143→('16.3p)1,047(△8.4%감소 - 유가하락에 따른 화섬원료 가격하락,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단가 하락 계속 ㅇ 원료가격 비중이 적은 섬유원료, 섬유사는 수출 감소 지속, 직물과 제품류는 수출 증가 ④ 신규 유망 품목별 수출입 추이 다. 지역별 3월 수출추이 ① 각 지역별 3월 수출증감율 ②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③ 각 지역별 최근 시장동향 시 장 동 향 ㅇ(시장여건)중국의 내수 중심의 정책 기조 지속에 따른 성장세 둔화, 수입 감소 지속 '16년도 1분기 GDP(예상치)6.7%증가로 사회과학연구원) ㅇ(자동차)중성장 기조로 자동차 판매가 위축, 수출 감소 ㅇ(섬유)한국 연예인 인기를 통한 한류 현상 재점화로 한국 섬유에 대한 수요 증가 ㅇ(시장여건)소비 증가폭 확대,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부진 다소 주춤 1월 개인소비지출 전월비 0.4%증가,'16.2월 설비는 전월비 0.5%감소 ㅇ(철강)유가상승·건축경기 호조에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재고량 처리문제로 수출여건 부정적 ㅇ(섬유)의류 제품의 공급 과다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베트남 등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하락 ㅇ(시장여건)체감 경기는 여전히 악화되었으나, 제조업 생산이 확대되며 완만한 회복기조 지속 ㅇ(석유제품)유가 하락에 따라 제품 단가하락 ㅇ(자동차부품)일본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요 부진 - 엔저에 의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부정적 -(시장여건)내수시장 확대, AEC 출범으로 역내 교역 활성화 -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자원수출국은 중국 경제 성장 정체에 따른 환율 하락 및 악영향 ㅇ(석유제품)국제유가 하락으로 전체 석유류 수입에서 30%를 차지하는 싱가포르로의 수출여건 악화 (자동차)AEC로 인해 아세안 국가 수입관세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 수입관세는 고관세로 유지로 수출여건 악화 ㅇ(시장여건)내수경기가 점진적 개선를 보이며, 대외교역 증가세 ㅇ(자동차부품)일본산 브랜드 인지도 개선 등 한국산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자동차 관련 수출 여건 개선 ㅇ(철강)중국산 제품에 대한 EU의 반덤핑제재로 한국산 철강제품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시 장 전 향 ㅇ(시장여건)비OPEC 생산량 감소와 산유국의 생산량 조정 영향으로'16.3월 두바이유 가격 상승세<NAME> ㅇ(자동차)유가 하락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주력 수출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수요 확대 ㅇ(선박)소규모 상선위주의 조선으로 수출 감소 ㅇ(석유·석유화학)수출 물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단가하락으로 수출금액 감소 (시장여건)원유 가격 변동성 및 브라질의 정치 불안·달러 강세로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긴 어려울 전망 IMF,'16년 중남미 경제 성장률 0.9%전망 ㅇ(평판디스플레이)브라질,'16.1월 TV - A/V 판매량이 45%감소 등 내수시장 위축 ㅇ(무선통신기기)내수시장 둔화 및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잠식으로 수출 여건 악화 ㅇ(자동차부품)콜롬비아, 한국 병행생산제품 수출 금지로 수출 여건 악화 ㅇ(시장여건)음식료품, 석유제품·화학제품을 제외한 전 부문의 생산 부진 구매관리자지수:('16.2)49.3, 실질임금:('16.1)- 6.1% (가전)러시아 등 주요국의 소비심리 위축, 전자제품 등 고가품에 대한 구매 감소 ㅇ(일반기계)러시아 정부의 자국 소비재 제조업 육성 강화 정책으로, 일반기계 중심으로 시장진출 지속 확대 □(시장여건)견실한 개인소비 증가 및 실질임금 상승·투자활동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GDP 소폭 상승 예상 (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신제품 출시효과로 현지 진출기업의 무선통신기기 및 통신용 수요 증대 ㅇ(자동차)경기 호황과 우버(Uber), 그랩(Grab)및 신규 이동문화 도입으로 자동차 구입 증가세 지속 KOTRA 통상전략팀 작성 II. 수입 추이(잠정치) ② 월별 수입액 및 수입증감율 추이 *수입물량은 관세청 세관 신고상의 중량(톤)기준이며, KOTRA가 발표하는 수입금액지수 및 수입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I는 주요 원자재 동향 ① 주요 원자재와 수입 현황 ② 원유 도입단가 및 도입물량 국제유가(Dubai, $/B) 주요한 지역별 3월 수입추이 III. 무역수지 추이(잠정치) ②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IV. 주요국과의 수출입 동향 영결(달러화 기준) ① 국가별 수출증감율 추이 ② 전 세계 교역 증가율 1)'15년 1 - 12월 증가율은 약 70개국(전 세계 교역의 90%차지)의 실적(출처:관세청 상품 무역 동향이 www.wto.org,'16.3월기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재는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수출액 추이(전년비교) 연도별 수출입 실적 통계 (통관기준, 백만달러, 단위) 13대 품목의 세부 품목 예시 세 부 품 수(예시) 선박(여객선, 화물선, 예인선 제외와 해양구조물(해양플랜트), 선박용부품(선박용 증기터빈, 발전기 등) 휴대폰, 위성방송수신기, 레이더, 리모콘, 안테나, 항공기 부품 건설기계(굴삭기, 휠로더 등), 공작기계(머시닝센터 등), 냉동공조, 보일러 금형, 공구 등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석유화학중간원료(스틸렌, 오토크실렌 등),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 등), 철강성 판재류(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토목용 철구조물(교량, 철탑 등) 집적회로 등 개별소자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자동차용 화물차, 특장차(소방차, 사다리차, 탱크로리 등) 휘발유, 디젤용 제트유 및 등유, 나프타, 중유, 윤활유 LCD(액정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섬유원료(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섬유사(면사 등), 직물(화섬직물, 편직물 등), 섬유제품(셔츠, 바지의 운동복, 스커트, 양말 등) TV, 스피커, 냉장고, 세탁기와 에어컨, 조명기기 등 라디에이터, 배터리, 클러치, 변속레버, 배기관 등 Solid Air Drive,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컴퓨터부품(메인보드) 3.1 ~ 20일 실적 기준 - ① 주요 지역별 수출(3.1 ~ 20일 기준) 1 차 기 품 ② 주요 지역별 수출(3.1 ~ 20일 실적적 - 캐 나 다 - 러 시 아 - 사 미 디 - 브 라 질 ㅇ 멕 프 코 ㅇ아 프 리 카 선진국·개도국은 IMF(2014년)기준 ③ 주요 지역의 품목별 수출(3.1 ~ 20일 기준) 철강이 18.5%, 자동차 2.2% 정밀화학제품 8.0%, 자동차 1.8% 가전△52.9%, 무선통신기기△10.3%, 반도체△17.0%교두 석유화학△22.3% 무선통신기기 53.7%, 자동차 15.3%정밀화학제품 5.2% 철강제품△44.4%🏻 반도체△15.3%교두 자동차△9.2%, 일반기계 △7.1% 플라스틱 제품 2.5 ％, 정밀기계 25.2%생활용품 6.9% 합성용 △19.0%, 철강제품△18.1 비율, 반도체△35.9%, 자동차 부품△17.8% 합성수지 22.3%, 반도체 22.9 비율, 석유화학제품 8.7%, 자동차부품 8.7% 반도체△26.4 퍼센트, 가전△12.9%, 무선통신기기 △35.7%평판DP △56 ％ 무선통신기기 55.3%, 컴퓨터 부품 3.4%, 평판디스플레이 9.4 퍼센트, 반도체△4.4%, 섬유직물△11.9%, 철강제품△29.6%， 가전 △13.7% 농수산물 10.4%🏻 철구조물 138.7% 자동차 △57.5 퍼센트, 석유화학제품△42.0 ％, 철강제품 △25.9%, 무선통신기기 △40.8% 가전제품 8.2%, 중전기기 15.2% 자동차 △13.0 ％, 자동차부품 △28.0%, ① 주요 지역별 수입(3.1 ~ 20일 기준) - 농 임 물 - 임 산 물 수 산 물 - L N G - 섬 해 사 ② 용도별 수출(3.1 ~ 20일 기준) 의약품 4.6%, 기타금속광물 △21.7%- 나프타 △25.0%, 철강성 △22.3%, 원유 △54.2%, LNG △45.8 ％ 메모리반도체 18.1 퍼센트, 프로세스와콘트롤러 8.6%, 자동차부품 △8.7%- 액정디바이스 △28.8% 반도체제조용장비 △60.3 ％, 로얄제리 8.5%, 의복 및 자켓 13.4%, 쇠고기 △21.9%, 수산물 △11.0%, ③ 주요 지역별 수출입(3.1 ~ 20일 기준) - 캐 나 프 - 러 시 카 - 사 우 디 - 브 라 질 - 미 시 코 ㅇ아 프 리 카 선진국·개도국은 IMF(2014년)기준 ④ 기타 지역의 품목별 수입(3.1 ~ 20일 기준) 섬유제품 15.5%, 컴퓨터 16.1 퍼센트, 컴퓨터 부품 12.7%, 일반기계 9.8 ％ 반도체 △4.6%, 컴퓨터 △8.0 ％ 무선통신기기 △18.4%, 철강제품△30.0% 무선통신기기 81.4%인프라스트럭처 반도체 36.8%, 자동차 50.0%께선 전자부품 24.3% 철강제품 △58.5%， 석유화학 △5.0 ％, 플라스틱제품 △0.9% 반도체 71.9%, 승용차 18.2%무선통신기기 105.2% 일반기계 △15.4 퍼센트, 철강제품 △25.8% 컴퓨터 부품 △9.3%, 평판DP △20.6 퍼센트 무선통신기기 13.2%, 발전기 112.7% 반도체 △51.0%께선 중전기기 △20.9%, 자동차 △50.0 퍼센트, 석유화학 △13.8% 컴퓨터 5.7 퍼센트, 의류 17.6 ％, 가전 20.9%, 컴퓨터 부품 15.6% 반도체 △23.8%, 석유제품 △53.2%, 석유화학△30.7%, 철강제품 △41.2 ppm 반도체 29.2%, 일반기계 51.4%， 일반화 △54.5%, 석유제품 △3.3%, 철강금속제품 △35.5 ppm 전자부품 0.9%, 전기류 3.3% 정밀화학제품 13.3%, 가전 26.6% 자동차부품 △21.7%， 석유제품 △54.6%- 광물성원료 △43.4%, 다. 무역징금(3.1 ~ 20일 기준) - 캐 나 다 - 러 디 아 사 우 디 - 브 라 질 - 멕 시 코 -어 프 리 카
23eebafd-f62d-4693-a734-48cca6097fbb	source15/231026/156329925_0.txt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준공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925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준공식 개최 - 관련 산업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경기 동남권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기대 □ 기획재정부가 위탁개발을 통해 준공은 ｢ 광교법조단지 ｣ 수원고지검청사에서 <NAME> 제2차관 외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5월 3일(금)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준공식 개최 개요> 일자:2019.5.3.(금), 09:00∼11:00 행사장: <ADDRESS> , 광교 신도시) ㅇ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NAME> 법무부장관, <NAME>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지검과 <NAME>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NAME> 캠코 사장 등 □ ｢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 는 ㅇ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용지 33,924㎡에 총사업비 2,133억 규모에 연면적 69,011㎡, 지하 2층∼지상 20층 건물로 건축되었으며, ㅇ 신설 개원한 수원고등검찰청과 기존 노후청사에서 신축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입주하였다. □ 국유재산의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ㅇ 정부는 재정투입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 국가의 공공기관 시설을 적기에 공급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다. □ 지난달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이은 이번 수원고지검청사 준공으로, 그 동안 불편을 겪고 왔던 경기 남부지역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성이 제고되고, ㅇ 광교법조단지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률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경제상성화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ㅇ"정부는 재정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통합청사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청사와 함께 체육관·도서관 및 생활SOC 설치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ㅇ 청년층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주거비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청년 벤처·창업공간 조성으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다양한 방식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ㅇ 경제활력 제고와 생활에 질 개선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이고 하였음. <ADDRESS> 4동 「수원고지검청사」위탁개발사업 추진 □(목적)법무부의 수원지검 신축사업을 위탁개발로 전환하여 고검이 위치한'수원고 ‧ 지검청사'를 법정 개청일까지 공급 '11년부터 추진,'14년 관련 법률 정비로 고등검찰청 신설 및'19년 3월 개청 결정, 예산 등의 문제로 설계단계에서 사업추진 중지 및 위탁개발로 전환 -(개발내용)총사업비 2,133억 원, B2/20F, 연면적 69,011㎡(청사동 68,275.4㎡, 어린이집 735.5㎡) ㅇ 25년간 장기 임차료를 통해 수익금 회수 후 관리전환 전 경 전 진 <ADDRESS> 외 69,011㎡(지하2층, 지상20층) □(개발효과)재정 일시투입 부담 해소와와 필요시설 적시 공급 □(추진일정)'15.10월 사업계획 승인,'19.4월 준공 요 내 용 수원지방검찰청 설치 기본계획 확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및 검찰청법 시행령 -(내용)- 수원고검 설치, 개청일 19년 3월 1일 수원고 ․ 지검청사 위탁개발 추진 결정(기획재정부) '수원고 ‧ 지검청사'건축용 사업계획 승인 건축공사 시공사 선정(두산건설 컨소시엄) 수원고등법원 개청(2019.3.4.) 「수원고지검청사」준공건물 준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준공식 개최_1 ### 내용: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준공식 개최 - 관련 산업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경기 동남권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기대 □ 기획재정부가 위탁개발을 통해 준공은 ｢ 광교법조단지 ｣ 수원고지검청사에서 <NAME> 제2차관 외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5월 3일(금)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준공식 개최 개요> 일자:2019.5.3.(금), 09:00∼11:00 행사장: <ADDRESS> , 광교 신도시) ㅇ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NAME> 법무부장관, <NAME>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지검과 <NAME>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NAME> 캠코 사장 등 □ ｢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 는 ㅇ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용지 33,924㎡에 총사업비 2,133억 규모에 연면적 69,011㎡, 지하 2층∼지상 20층 건물로 건축되었으며, ㅇ 신설 개원한 수원고등검찰청과 기존 노후청사에서 신축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입주하였다. □ 국유재산의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ㅇ 정부는 재정투입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 국가의 공공기관 시설을 적기에 공급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다. □ 지난달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이은 이번 수원고지검청사 준공으로, 그 동안 불편을 겪고 왔던 경기 남부지역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성이 제고되고, ㅇ 광교법조단지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률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경제상성화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ㅇ"정부는 재정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통합청사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청사와 함께 체육관·도서관 및 생활SOC 설치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ㅇ 청년층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주거비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청년 벤처·창업공간 조성으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다양한 방식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ㅇ 경제활력 제고와 생활에 질 개선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이고 하였음. <ADDRESS> 4동 「수원고지검청사」위탁개발사업 추진 □(목적)법무부의 수원지검 신축사업을 위탁개발로 전환하여 고검이 위치한'수원고 ‧ 지검청사'를 법정 개청일까지 공급 '11년부터 추진,'14년 관련 법률 정비로 고등검찰청 신설 및'19년 3월 개청 결정, 예산 등의 문제로 설계단계에서 사업추진 중지 및 위탁개발로 전환 -(개발내용)총사업비 2,133억 원, B2/20F, 연면적 69,011㎡(청사동 68,275.4㎡, 어린이집 735.5㎡) ㅇ 25년간 장기 임차료를 통해 수익금 회수 후 관리전환 전 경 전 진 <ADDRESS> 외 69,011㎡(지하2층, 지상20층) □(개발효과)재정 일시투입 부담 해소와와 필요시설 적시 공급 □(추진일정)'15.10월 사업계획 승인,'19.4월 준공 요 내 용 수원지방검찰청 설치 기본계획 확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및 검찰청법 시행령 -(내용)- 수원고검 설치, 개청일 19년 3월 1일 수원고 ․ 지검청사 위탁개발 추진 결정(기획재정부) '수원고 ‧ 지검청사'건축용 사업계획 승인 건축공사 시공사 선정(두산건설 컨소시엄) 수원고등법원 개청(2019.3.4.) 「수원고지검청사」준공건물 준공
23943412-ed2a-4fb7-bdd9-b2e50f23f90f	source15/231026/156198374_0.txt	우리 환경기술로 에티오피아 주민에 맑은 물 공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374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환경기술로 에티오피아 주민에 안전은 물 공급 ◇ 환경부, 에티오피아 켄테리 지역에 컨테이너형 마을 급수 설비(규모 150㎥/일)설치 ○ 국내 기업의 우수기술 홍보로 아프리카 물산업 확대 발판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아프리카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준공식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인근 오로미아주 켄테리 현지에서 4월 27일(한국 시각)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치지역:아프리카 오로미아주 켄테리마을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약 110㎞ 지점에 위치 이번 준공식에는 환경부,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한국환경산업협회, 에티오피아 수관개전력부, 오로미아주 관계자 및 현지인 150여명이 참석한다. ○ 환경부의 에티오피아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비 설치사업은 2011년 가나를 시작으로, 2012년 나이지리아, 2013년 케냐, 2014년 탄자니아, 2015년 모잠비크 까지 매년 아프리카 1개국을 대상으로 진행에 있다. □ 이번'에티오피아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비 설치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 이 사업은 환경부와 에티오피아 수관개전력부와의 협력을 통해 에티오피아 켄테리 일대에 컨테이너형 정수설비(규모 150㎥/일)를 설치하여 약 5,000여 가구 현지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에티오피아 마을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이 국내 환경기업의 아프리카 물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성과을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사업의 수행기업인 ㈜우진건설(대표 <NAME> ,<NAME>)은 역삼투압 방식을 적용한 컨테이너형 정수설비 설치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 개수대, 배수가 등 부대시설도 새로 설치하여 제공한다. ○또한,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협회는 준공식 당일에 켄테리 마을주민을 위한 약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수와 학용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나 <NAME> 환경부 환경산업기술과장은"이번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건강한 물공급은 물론, 국내 물 산업의 우수기술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다양한 후속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환경기술로 에티오피아 주민에 맑은 물 공급_1 ### 내용: 우리 환경기술로 에티오피아 주민에 안전은 물 공급 ◇ 환경부, 에티오피아 켄테리 지역에 컨테이너형 마을 급수 설비(규모 150㎥/일)설치 ○ 국내 기업의 우수기술 홍보로 아프리카 물산업 확대 발판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아프리카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준공식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인근 오로미아주 켄테리 현지에서 4월 27일(한국 시각)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치지역:아프리카 오로미아주 켄테리마을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약 110㎞ 지점에 위치 이번 준공식에는 환경부,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한국환경산업협회, 에티오피아 수관개전력부, 오로미아주 관계자 및 현지인 150여명이 참석한다. ○ 환경부의 에티오피아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비 설치사업은 2011년 가나를 시작으로, 2012년 나이지리아, 2013년 케냐, 2014년 탄자니아, 2015년 모잠비크 까지 매년 아프리카 1개국을 대상으로 진행에 있다. □ 이번'에티오피아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비 설치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 이 사업은 환경부와 에티오피아 수관개전력부와의 협력을 통해 에티오피아 켄테리 일대에 컨테이너형 정수설비(규모 150㎥/일)를 설치하여 약 5,000여 가구 현지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에티오피아 마을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이 국내 환경기업의 아프리카 물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성과을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사업의 수행기업인 ㈜우진건설(대표 <NAME> ,<NAME>)은 역삼투압 방식을 적용한 컨테이너형 정수설비 설치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 개수대, 배수가 등 부대시설도 새로 설치하여 제공한다. ○또한,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협회는 준공식 당일에 켄테리 마을주민을 위한 약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수와 학용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나 <NAME> 환경부 환경산업기술과장은"이번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건강한 물공급은 물론, 국내 물 산업의 우수기술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다양한 후속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11cada7-c3ba-4ec3-aaef-8b33ef7c8512	source15/231026/156487616_0.txt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우수연구자와의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16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우수연구자와의 간담회 - - 2020년도 출연(연)10대 주요 연구성과 시상 및 현장 간담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12월 21일(화)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NAME> , 이하"에기연")에서 다양한 연구에서야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출연(연)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ㅇ이번 간담회는 기술패권 분쟁에 대응하여 출연(연)이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출연(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을 위해 마련하였다. □ <NAME> 위원장은'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소ㆍ부ㆍ장")기술자립','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의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낸 정부들 출연(연)의 노력에 격려의 뜻을 전하면서, ㅇ국가와 사회의 복잡한 현안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이러한 기대를결하기 위해"자율과 책임기반의 도전적 연구환경"이 현장에 자리잡는 게도 중요하다는 인식을<NAME>였다. ㅇ또한, 연구과정의 애로점과 추가 지원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연구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후속 지원 관련 추진상황 등도 논의하였다. □함께 참석은 참석자들은 연구과정의 경험을<NAME>면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ㅇ참석 연구자 중 기초연 <NAME> 관계자는"다양한 연구자와의 소통과 협력이 연구 성공 요인"이라고 언급하면서,"창출된 성과의 경제ㆍ사회적 활용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지원이 강화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 <NAME> 이사장은"연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진력하여 국민들이 감동할 수 없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온 노력을 기울이겠다"하면서 ㅇ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출연(연)에 거는국가적 기대와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가핵심 연구기관으로 출연(연)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ㅇ끝으로, 정부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달성은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연구자의 노력과 열정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NAME> )와 함께 2014년부터 출연(연)10대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에 시상해왔다. ㅇ올해에는 과학 ‧ 기술 ‧ 경제 ‧ 사회 ‧ 인프라적 가치, 연구기관 임무미션 수행도 등을 종합심사 후 10개의 우수 연구성과를 선정하였으며, ㅇ소부장 기술자립(기초연 소재분석연구부, 원자력연 초고속방사선연구실, 재료연 <NAME> 연구원과 KIST <NAME> 책임), 국민생활(식품연 <NAME> 본부와과 항공우주(항우연 정지궤도위성사업단), 디지털전환(ETRI지능로봇틱스연구본부, KISTI연구데이터공유센터), 탄소중립(에기연그린수소연구본부, 건기연 유기성폐기물자원화팀)분야의 연구그룹ㆍ연구자들이 장관상을수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우수연구자와의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우수연구자와의 간담회 - - 2020년도 출연(연)10대 주요 연구성과 시상 및 현장 간담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12월 21일(화)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NAME> , 이하"에기연")에서 다양한 연구에서야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출연(연)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ㅇ이번 간담회는 기술패권 분쟁에 대응하여 출연(연)이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출연(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을 위해 마련하였다. □ <NAME> 위원장은'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소ㆍ부ㆍ장")기술자립','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의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낸 정부들 출연(연)의 노력에 격려의 뜻을 전하면서, ㅇ국가와 사회의 복잡한 현안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이러한 기대를결하기 위해"자율과 책임기반의 도전적 연구환경"이 현장에 자리잡는 게도 중요하다는 인식을<NAME>였다. ㅇ또한, 연구과정의 애로점과 추가 지원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연구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후속 지원 관련 추진상황 등도 논의하였다. □함께 참석은 참석자들은 연구과정의 경험을<NAME>면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ㅇ참석 연구자 중 기초연 <NAME> 관계자는"다양한 연구자와의 소통과 협력이 연구 성공 요인"이라고 언급하면서,"창출된 성과의 경제ㆍ사회적 활용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지원이 강화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 <NAME> 이사장은"연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진력하여 국민들이 감동할 수 없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온 노력을 기울이겠다"하면서 ㅇ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출연(연)에 거는국가적 기대와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가핵심 연구기관으로 출연(연)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ㅇ끝으로, 정부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달성은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연구자의 노력과 열정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NAME> )와 함께 2014년부터 출연(연)10대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에 시상해왔다. ㅇ올해에는 과학 ‧ 기술 ‧ 경제 ‧ 사회 ‧ 인프라적 가치, 연구기관 임무미션 수행도 등을 종합심사 후 10개의 우수 연구성과를 선정하였으며, ㅇ소부장 기술자립(기초연 소재분석연구부, 원자력연 초고속방사선연구실, 재료연 <NAME> 연구원과 KIST <NAME> 책임), 국민생활(식품연 <NAME> 본부와과 항공우주(항우연 정지궤도위성사업단), 디지털전환(ETRI지능로봇틱스연구본부, KISTI연구데이터공유센터), 탄소중립(에기연그린수소연구본부, 건기연 유기성폐기물자원화팀)분야의 연구그룹ㆍ연구자들이 장관상을수상하였다.
fd025748-d6fd-4397-bd33-0b2450db39dd	source15/231026/156025187_0.txt	국토·자연 환경 수십년 변천사 한눈에…통계서 발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187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환경부(장관 <NAME> )가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토 ․ 자연 환경의 변화 양상과 현황을 담은'통계로 본 국토 ․ 자연 환경'책자를 발간했다. ○ 이번 책자는 토지이용, 도시화, 도로 ․ 교통, 산림, 하천, 해양, 자연생태 총 7개 분야에 걸쳐 분야별 중요 지표항목에 대한 통계를 분석했다. □ 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토지이용 분야의 경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여년 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토지피복지도 대분류 항목별로 그래프를 통해 소개했다. ※ 토지피복지도:땅 표면의 현황을 물리적 특성 및 환경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동질의 특성을 띤 구역을 색깔로 구분해 표현한 것 ※ 토지피복지도 대분류 항목: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하천 □ 2000년대 기준 전체 국토에서 산림지역이 6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지역 21.1%와 시가화건조지역 4.1%, 습지의 2.9%, 수역 2.1%, 나지 1.6%, 하천 0.3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시가화건조지역은 1980년대 2,2000년대 4, 약 95 ％ 증가하여 국토면적 대비 시가화건조지역 면적 비율은 1980년대 2.1%에서 2000년대 4.1%로 거의 2배 증가했다. ☞ 시가화건조지역:주거, 공업, 상업, 문화, 교통, 공공시설 등 건조물로 덮여<NAME> 지역 ○ 반면에, 농업지역은 23.6 퍼센트 에서 21.1 ％ 로, 초지는 3.8%에서 2.9%로, 습지는 0.9%에서 0.3%까지 각각 감소했다. 또한 전국의 도로연장은 2013년 10만 6,232㎞로서 1970년 4만 244㎞ 이후 2.64배 증가했다. ○ 반면 고속도로는 1970년 551㎞에서 2013년 4,044㎞로 7.3배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책자에 따르면 국내 산림면적은 2010년 현재 636만 9,00ha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64%를 점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1960년의 670만ha(국토면적의 약 68%)에 비해 4.95%가 축소는 수치이다. ○ 반면에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은 2010년 약 8억㎥로 1960년 6,400만㎥에 비해서 12.5배 증가하였다. ※ 임목축적:산림의 부피를 의미함 □ 책자는 전국의 하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전국 하구 숫자는 463개로 이 중 50.8%로 235개가 개방하구다. ※ 개방하구(open estuary):지형적인 조건으로 하구순환이 유지되는 하구를 뜻 ○ 권역별 개방하구의 비율은 제주가 94.3%로 가장 높고 낙동강권역 71.3 퍼센트, 한강권역 50.7%순이며 금강권역이 9 정도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안선 전체는 1만 4,963㎞로서 육지부가 52%, 도서부가 48%를 점하하고 있다. ○ 이중 육지부는 자연해안 48.6%와 인공해안 51.4%으로 인공해안의 비율이 반을 넘고 도서부는 자연해안 84.7%+ 인공해안 15.3%로 전체적으로 자연해안 66%대 인공해안 34%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 해안 굴곡도는 1910년대 6.22에서 2000년대 4.37로 감소했다. ○ 해안 굴곡도:해안 길이를 직선 면적으로 나눈 뒤 1을 뺀 값을 의미 ○ 1910년대에는 서해안의 굴곡도가 9.70으로 남해안 8.54보다 컸으나, 2000년대에는 서해 5.24, 남해안 7.89로 해안선이 남해안에 비해 단순해졌다. □ <NAME>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책자에 수록은 통계들이 우리 국토와 자연 환경의 변화 추이를 정확히 인식으로으로한 국토 ․ 자연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통계로 본 국토 ․ 자연 환경'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 ․ 보완하여 국토 ․ 자연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수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로 본 국토 ․ 자연 환경'는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누리집(stat.me.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으며 전국의 주요 도서관에 배포됐다. 붙임:통계로 본 국토자연 환경 주요내용.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자연 환경 수십년 변천사 한눈에…통계서 발간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가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토 ․ 자연 환경의 변화 양상과 현황을 담은'통계로 본 국토 ․ 자연 환경'책자를 발간했다. ○ 이번 책자는 토지이용, 도시화, 도로 ․ 교통, 산림, 하천, 해양, 자연생태 총 7개 분야에 걸쳐 분야별 중요 지표항목에 대한 통계를 분석했다. □ 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토지이용 분야의 경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여년 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토지피복지도 대분류 항목별로 그래프를 통해 소개했다. ※ 토지피복지도:땅 표면의 현황을 물리적 특성 및 환경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동질의 특성을 띤 구역을 색깔로 구분해 표현한 것 ※ 토지피복지도 대분류 항목: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하천 □ 2000년대 기준 전체 국토에서 산림지역이 6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지역 21.1%와 시가화건조지역 4.1%, 습지의 2.9%, 수역 2.1%, 나지 1.6%, 하천 0.3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시가화건조지역은 1980년대 2,2000년대 4, 약 95 ％ 증가하여 국토면적 대비 시가화건조지역 면적 비율은 1980년대 2.1%에서 2000년대 4.1%로 거의 2배 증가했다. ☞ 시가화건조지역:주거, 공업, 상업, 문화, 교통, 공공시설 등 건조물로 덮여<NAME> 지역 ○ 반면에, 농업지역은 23.6 퍼센트 에서 21.1 ％ 로, 초지는 3.8%에서 2.9%로, 습지는 0.9%에서 0.3%까지 각각 감소했다. 또한 전국의 도로연장은 2013년 10만 6,232㎞로서 1970년 4만 244㎞ 이후 2.64배 증가했다. ○ 반면 고속도로는 1970년 551㎞에서 2013년 4,044㎞로 7.3배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책자에 따르면 국내 산림면적은 2010년 현재 636만 9,00ha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64%를 점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1960년의 670만ha(국토면적의 약 68%)에 비해 4.95%가 축소는 수치이다. ○ 반면에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은 2010년 약 8억㎥로 1960년 6,400만㎥에 비해서 12.5배 증가하였다. ※ 임목축적:산림의 부피를 의미함 □ 책자는 전국의 하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전국 하구 숫자는 463개로 이 중 50.8%로 235개가 개방하구다. ※ 개방하구(open estuary):지형적인 조건으로 하구순환이 유지되는 하구를 뜻 ○ 권역별 개방하구의 비율은 제주가 94.3%로 가장 높고 낙동강권역 71.3 퍼센트, 한강권역 50.7%순이며 금강권역이 9 정도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안선 전체는 1만 4,963㎞로서 육지부가 52%, 도서부가 48%를 점하하고 있다. ○ 이중 육지부는 자연해안 48.6%와 인공해안 51.4%으로 인공해안의 비율이 반을 넘고 도서부는 자연해안 84.7%+ 인공해안 15.3%로 전체적으로 자연해안 66%대 인공해안 34%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 해안 굴곡도는 1910년대 6.22에서 2000년대 4.37로 감소했다. ○ 해안 굴곡도:해안 길이를 직선 면적으로 나눈 뒤 1을 뺀 값을 의미 ○ 1910년대에는 서해안의 굴곡도가 9.70으로 남해안 8.54보다 컸으나, 2000년대에는 서해 5.24, 남해안 7.89로 해안선이 남해안에 비해 단순해졌다. □ <NAME>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책자에 수록은 통계들이 우리 국토와 자연 환경의 변화 추이를 정확히 인식으로으로한 국토 ․ 자연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통계로 본 국토 ․ 자연 환경'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 ․ 보완하여 국토 ․ 자연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수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로 본 국토 ․ 자연 환경'는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누리집(stat.me.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으며 전국의 주요 도서관에 배포됐다. 붙임:통계로 본 국토자연 환경 주요내용. 끝.
5e103deb-5c74-441a-a527-bd22aa6d030e	source15/231026/156434493_0.txt	해양경찰청,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 대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493&pageIndex=34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설 명절 해양안전 특별 대책 추진 - 다음달 1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 함께 해양안전·해상경비·해양범죄·5개 분야 특별대책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설 명절을 맞이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해양 안전사고도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적 거리두기 속 도서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편안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와 병행하여 ▲해양사고 방지 및 초기 대응 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 오염 사고 사전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다. 경비함정과 해경과 파출소, 파출소는 안전관리 강화 기간 동안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는 방침이다. 귀성·귀경객 안전 수송을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어장 관리도 강화한다.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등급 허위표시, 불법조업 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과 해양 환경 사고 가능이 높은 기름 저장소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도 실시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설 연휴 연휴에 바다 이용객은 평소 대비 도선 18%와 여객선 34%, 유선 7%, 낚시어선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선박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2에서 거리두기 이행 실태 및 안전장비·시설 비치 등에 대해 현장 예방 지도·점검을 펼친다. 또한, 낚시어선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홍보 등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인다. 해양경찰청 청장은"해양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 코로나19 예방법과 해상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 대책 추진_1 ### 내용: 해양경찰청, 설 명절 해양안전 특별 대책 추진 - 다음달 1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 함께 해양안전·해상경비·해양범죄·5개 분야 특별대책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설 명절을 맞이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해양 안전사고도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적 거리두기 속 도서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편안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와 병행하여 ▲해양사고 방지 및 초기 대응 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 오염 사고 사전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다. 경비함정과 해경과 파출소, 파출소는 안전관리 강화 기간 동안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는 방침이다. 귀성·귀경객 안전 수송을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어장 관리도 강화한다.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등급 허위표시, 불법조업 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과 해양 환경 사고 가능이 높은 기름 저장소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도 실시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설 연휴 연휴에 바다 이용객은 평소 대비 도선 18%와 여객선 34%, 유선 7%, 낚시어선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선박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2에서 거리두기 이행 실태 및 안전장비·시설 비치 등에 대해 현장 예방 지도·점검을 펼친다. 또한, 낚시어선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홍보 등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인다. 해양경찰청 청장은"해양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 코로나19 예방법과 해상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0033b046-fa64-441c-9d9a-c39f136065ec	source15/231026/156463187_0.txt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187&pageIndex=28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에서 근무 중인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7월 23일(금)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21일(수)~ 22일(목)근무 - 23일(금), 가족 확진으로 검체 검사 완료/20: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의 통보 즉시 복지부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서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층 승강기를 차단하였다. ○ 확진자가 근무 중인 6에 직원(50여명)에 대하여는 검체 채취를 받도록 안내하고, 즉시 귀가 및 자가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추가 역학조사(7.24.)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완료 ○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에서 근무 중인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7월 23일(금)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21일(수)~ 22일(목)근무 - 23일(금), 가족 확진으로 검체 검사 완료/20: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의 통보 즉시 복지부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서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층 승강기를 차단하였다. ○ 확진자가 근무 중인 6에 직원(50여명)에 대하여는 검체 채취를 받도록 안내하고, 즉시 귀가 및 자가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추가 역학조사(7.24.)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
1d9c1826-193c-4f13-9f44-5114823259f0	source15/231026/156419292_0.txt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292&pageIndex=38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특송 ․ 우편물품 통관대책'시행 해외에한 통관 지원 및 불법 ․ 위해물품 반입 차단 강화" □ 관세청(청장 <NAME> )은 다가오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효율적 통관지원 및 불법 ․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특송 ․ 우편물품 통관대책'을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는 올 해의 경우 전년 3주 대비 해당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각각 48 ％, 23%증가하는 등 특송물품이 한해 가운데 가장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 동 기간 동안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장비와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편성으로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이후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 ㅇ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이용해 반입되는 불법 ․ 위해물품을 적발을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ㅇ 관세청은 또한, 특송업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위조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ㅇ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차단을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해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를 강화는 계획이다. □ 특수통관과 <NAME> 과장은"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 ․ 위해물품은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구매 전 조심할 것과, 해외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은 물품을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 시행_1 ### 내용: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특송 ․ 우편물품 통관대책'시행 해외에한 통관 지원 및 불법 ․ 위해물품 반입 차단 강화" □ 관세청(청장 <NAME> )은 다가오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효율적 통관지원 및 불법 ․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특송 ․ 우편물품 통관대책'을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는 올 해의 경우 전년 3주 대비 해당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각각 48 ％, 23%증가하는 등 특송물품이 한해 가운데 가장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 동 기간 동안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장비와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편성으로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이후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 ㅇ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이용해 반입되는 불법 ․ 위해물품을 적발을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ㅇ 관세청은 또한, 특송업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위조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ㅇ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차단을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해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를 강화는 계획이다. □ 특수통관과 <NAME> 과장은"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 ․ 위해물품은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구매 전 조심할 것과, 해외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은 물품을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18a3c8d5-aaca-4441-a638-1d273aa6d185	source15/231026/156477507_0.txt	한국 과일소비 일본보다 1.6배 많아…고품질화로 농가소득 확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507&pageIndex=25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 과일소비 일본보다 1.6배 많아 … 고품질화로 다양성 확보 - 농촌진흥청, 한국·일본 과일 생산량과 소비특성 비교 발표 - □ 우리나라과 일본의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 평균 300g 이상을 먹는 소비자가 한국(51.3%)이 일본(3.8 퍼센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소비자는 과일을 구매할 때 신선도를 중시했고, 일본 국민은 맛과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0년 일본 중앙과실협회가 실시한 과일소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양국 나라의 과일 소비·생산특성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2018년 기준)은 한국인이 57.5kg으로 일본 23.7kg보다 약 1.6배 많았다.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대표한 이유는 한국 소비자의 경우'건강에 좋아서(40.6%)', 일본인 소비자는'맛있어서(40.5%)'라고 각각 응답했다. 향후 과일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비자 비중은 한국(49.8%)이 일본(38.7%)보다 높았다. □는 두 나라 소비자는 과일구매를 꺼리는 이유로'한 번에 먹기에 포장된 양이 조금 많다','다른 먹거리가 흔하다','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었다. ○ 국내 소비자는 과일을 고를 땐 생과일 위주(96%)로 구매하는 반면, 일본은 가공과일(64.4%%소비가 우세했다. 가공과일을 구매하는 일본 소비자의 60 절반 이상이 과즙이나 조각·건조 과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일본이 한국보다 가공과일 소비량이 1.5배 많았지만, 일본은 용도별로 가공과일을 구매하는 비중이 낮은 반면, 한국은 과일을 구매해 직접 가공, 소비하는 비중이 낮아 소비방식은 한국이 더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과실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약 1.2배 많지만, 단위면적 당 생산액은 일본인이 한국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은 우량품목이나 품목전환으로 고품질 위주 과일을 생산해 평균 소득 상승효과를 꾀해 고소득을 확보하려는 반면, 한국은 생산성을 높여 소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일본은 프리미엄 소비층과 실속 소비층을 분리로 프리미엄 소비층에 대해서는 맛과 겉모양 모두 철저하게 고급화로 대응하고 있었다. 반대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겉모양보다는 맛에 치중하는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었다. □ 최근 일본의 과일 관련 정책 방향은 생산성·내병성 위주 생산관점에서 맛·소비 편의성·기능성 등에 치중하는 소비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실례를 들어 감귤품종의 경우 재배용이성, 생산성, 수확시기를 중시하던 예전과 비해 최근에는 고품질(고당도 ․ 식미), 섭취 편의성(껍질 벗기기 용이한 등), 고부가가치(겉모양, 무핵성, 방향성 등)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이동하는 있음을 알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NAME> 관계자는"소비자가 과일 구매를 늘리려는 의향은 있지만,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과일 재배면적은 줄고 있지만, 고품질화로 면적 당 생산량은 늘어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과일 소비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면, 농업인의 소득향상도 뒤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한국과 중국의 과일 생산·소비 특성 비교 <요 약> 〔한국과 日 소비자 실태와 결과 비교〕한국:농촌진흥청, 일본:중앙과실협회 (생산)한·일 과일 재배면적 감소하지만 대응방식은 그 반대 ○(대응방식)일본은 고품질화, 한국은 수량성으로 안정성 확보 ○(단수)한국은 수량성 중시하고, 일본은 고품질로 단가상승 중시 과실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 (소비)1인당 소비량은 우리나라이 많고, 국산과일 소비도 많음 □(자급률)한국의 국산과일 소비비율은 67%인데 비해은 38% ○(과일 소비량)1인당 평균은 한국(57.5kg)이 일본(35.6kg)의 1.6배 ○(목표고객)품질중시 소비는 맛 ․ 외관 모두 고품질로 대응하고, 가격중시 소비자에게는 생력화로 외관을 개선은 맛 중심으로 대응 (소비행동)한 ․ 일 과일 소비량 감소추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 ○(구매제약)한 ․ 일 모두 소포장 위주로 판매품목 다양해 구매증가 곤란 (소비자관심)한국은 선도 ․ 기능성 ․ 편의성 ․ 안전성인 반면, 일본은 편의성 ․ 가격 ․ 기능성으로 구분과 안전성은 기본 중 필수 ○(신선vs가공)신선과일 소비는 한국이 96/일본은 64.4% ○(가공과일)일본 소비자의 가공과일 소비는 일본이 1.5배 ○(소비방법)한국은 생과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비중 많음 ○(R & D)일본의 연구는 수량성·내병성에서 맛·편리성 위주로 이동 ○(농업인)농산물 고품질화로 소비감소에 대응한 소득확보 필요 ○(R & D)연구방향은 생산 관점에서 마케팅 관점으로 이동 필요 □(시장 확보)다양한 과일가공품 개발을 통해 대중화 노력 필요 ○(전략)가공과일도 가격(생력화)․ 품질(고급화)투트랙 전략 필요 한국과 日은의 생산 ․ 소비 특성 비교 농식품 소비 ․ 유통 환경이 유사한 일본 소비자의 식품 소비 행태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미래 농산물 소비예측 및 대응에 활용 기 수행된 일본 국민들 과일소비행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용일본 소비자 대상 중앙과실협회 주관으로 보고서 발간('20년 3월, 2,000명)/한국 소비자 대상 농촌진흥청 주관 설문조사 수행('20년 12월, 1,000명) ◇ 한국계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과일·채소 섭취 자료:vegetables - food supply quantity(FAO, 2020),'17년 발표 - 한국의 하루 평균 야채 소비량 540g으로 세계 평균(248g)보다 2배 이상:조사된 172개국 가운데 한국 채소 소비량 14위(일본 67위) - 한국인은 하루 평균 과일 소비량 162g으로 세계 평균(215g)보다 낮으며, WHO 과일 소비량(200g)보다도 낮음:조사된 172개국 가운데 한국 과실 소비량 109위(일본 150위) Ⅱ. 한국과 일본의 과일 생산 동향 □ 과수 재배면적은 한·일 다 감소추세에 있지만, 과일 생산액은 일본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한국은 감소를 (재배면적)과일 재배면적 감소추세는 우리나라이 일본보다 완만한 추세 - 재배면적(''19년)은 한국이 7.7%감소, 일본은 32.3 ％ 감소 (생산량)단위면적 생산량은'90년대를 시작으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 - 생산량(''19년)은 우리가 4.1%감소, 일본은 42.4%감소 단수('19):한국(13.7톤/ha)> 일본(11.3), 생산액('19):한국(28.2백만 원/ha) <일본(56.4백만 원/ha) 재배면적 당 생산량(톤/ha) 표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성「작물통계조사」 (생산액)재배면적 당 연간 생산액은 일본이 약 2.0배 높으며, 일본은'10년도 이래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기 반면 한국은 유지 - 일본은 우량품종·품목 전환으로 고급 과일을 생산하여 평균가격 상승 - 일본의 우량 품종·품목 전환 면적:'14년(누적 5,649ha)→'19년(10,196ha) 생산도 당 생산액(백만 원/ha) 농산물 도매가격 비교(원/kg) 자료: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성「생산농업소득통계」, 통계청「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Ⅲ은 한국과 일본의 과일 수급 및 소비 동향 비교 □ 1인당 과일 소비량이 한국이 일본보다 많고 가공 과일 비중도 높음 (수급)국산과일 비중은 한국이 약 67%인데 한국은 38%대 불과 - 한국에서 소비되는 과일비중은 신선과일과 가공과일이 대략 9:1 <한국의 과일 품목별 수급 비중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과실류가공현황」 감귤(28.8%%에 사과(22.0%), 감(12.2%), 복숭아(9.6 퍼센트), 배(9.4%> 는 포도(8.1%), 자두(2.5%), 기타(7.5%) 감귤(31.3%> 는 사과(29.0%), 배(2.7 3), 포도(2.2%), 복숭아(0.9%), 기타(33.9%) 바나나(51.3%), 오렌지(17.1 ％), 파인애플(9.3%%징금 등 주스(64.9%), 기타 가공(35.1%) - 국내에서 소비되는 과일비중은 신선과일과 가공과일이 약 6/4 신선과일과 수입과일의 소비비중은 국산과일이 9:1인 가운데 수입과일은 4:6으로 가공과일도 염가의 수입품과 고가의 국산과일로 소비시장이 양분 <일본의 과수 품목별 수급 현황> 자료:농림수산성「과수를 둘러싼 정세」 감귤(29%arket 사과(26%), 기타(45%) 파인애플 과즙 등(33%), 통조림 과즙 등(13%), 기타 가공(53%) 바나나(53%징금 파인애플(8%), 기타 과일(38%) 과즙(35%), 통조림(35%), 과일 가공(30%) (소비량)한국은 수입·기타과일 소비량 증가로 6대 과일소비는 감소 - 한국은 소비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 바나나만은 소비량을 유지 -'18년 1인당 사과 소비량은 한국이 57.5kg로 일본(35.6kg)보다 약 1.6배 적은 자료:한국 농식품부「식품수급표」, 일본 농림수산성「식품수급표」일본 총무성「가계조사」 한국 연간 1인당 사과 소비량(kg) 일본 연간 1인당 과실 소비량(kg) .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과일 소비 행동 차이 □ 6은 과일 소비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구매를 늘리려는 소비자 더 적은 (소비량)한국은 일본 소비자보다 과일소비를 늘리겠다는 비중도 훨씬 높음 - 하루 과일 소비량 300g 이상의 비중은 한국 51.3 ％, 일본 3.8% - 과일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비자는 한국이 49.8 ％, 일본은 38.7% 참고는 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일협회「과일 소비에 따른 설문조사」 과일 소비 증감 예정 (이유)한 ․ 일 소비자는 지금 소비하는 과일의 소비를 더 늘리지 못하는 대신'양이 많고','다른 먹을 것이 많고','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지적 □ 일본은 과일 소비량 감소추세에 고급화 ․ 소포장 ․ 가공으로 전환 - 일본은 고급화의 심화로 일본 소비자가 과일가격에 대해 한국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갖는 상황으로, 국산과 수입과일에 대한소비자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 일본은 한국보다 사과 ․ 감귤은 44 ％ ․ 62%비싼데, 수입산 바나나 ․ 오렌지는 29 ․ 18%비쌈 과일 소비를 늘지 못하는 이유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소비량에 관한 설문조사」 □ 선도 및 유통, 건강 ․ 편의성을 중시한 품종에 대한 수요도 높음 (차이점)한국 소비자는 신선도와 수확후관리 등을 통해 선도에 관심이 많고, 일본은 생력화를 통한 맛과 낮은 가격을 중시 - 저온유통이 일반화 된 일본은 선도가 품질의 기본조건이 됐고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고품질을 위한 선택적 조건으로 활용되는 상황 - 한국은 맛 ․ 외관을 중시한 노동집약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는 반성에서 생력화로 품질을 유지하고 외관은 덜 중시하는 대응으로 변화 추세 일본은 과일공급 억제정책에서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전환하고 생력화 지원을 강화함 이렇게 하면 과일을 더 구매하시겠습니까?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 과실과산업에 관한 설문조사」 (신선vs가공)한국은 생과소비가 많고, 일본은 가공과일 소비가 많음 - 국내 소비자는 생과 보다는 과즙(23.3%), 조각과일(23.3 ％)등 맛있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만 있으면 과일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 반면 한국은 신선과일 직접 소비가 약 96%로 일본(64.4%)보다 높은 수준 과일소비:신선과일 중심(한:96 ％, 日은 64.4), 가공과일 중심(한:0.9, 일:10.9), 신선·가공 비슷(한:1.8, 일본은 15.2)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과일을 더 자주 소비할 수 있습니까?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소비에 관해 설문조사」 □ 가공과일 비중은 일본이 많지만 과일 소비방식은 한국이 더욱 다양 (소비빈도)가공과일을 소비하는 비중은 일본이 한국의 1.5배 - 한국은 가공과일을 자주 소비 않는 비율이 45.2%로 가장 많지만, 일본은 주 1 - 3회 소비하는 비중이 36.8%로서 가장 많음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을 소비에 관한 설문조사」 (소비종류)일본은 가공과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60 ％ 이상이 과즙·조각·건조과일인 반면, 한국은 평균 20∼40%수준 가공과일 종류 별 구매 비율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구매에 관한 설문조사」 (소비방법)한국은 일본보다 과일을 소비하는 방식이 더 복잡 - 한국 소비자는 생과일을 그대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비중이 높고, 일본은 용도별로 신선과 가공품을 구분하여 구매하는 형태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소비에 관해 설문조사」 과일 소비 방법(모두선택,%) . 일본의 과일관련 R & D의 변화 □ 일본인 소비자에게 과일은 한국보다 맛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과일 관련 정책 방향은 생산에서 소비 관점으로 이동 (인식)한국 소비자는 한국보다 맛으로 과일을 소비한다는 인식이 강함 - 일본소비자는 과일소비 이유가 맛있어서(40.5%%에 건강에 좋아서(26%)순이고, 소비자는 건강에 좋아서(40.6%), 맛있어서(30.7%)등 과일을 매일 소비하는 경향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소비량에 관한 설문조사」 - 일본 소비자는 가공과일을'맛있어서'소비하는 소비자가 한국보다 많았고, 가공과일에 대한 편의성 외에 맛에 대한 만족도 큰 경향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품질에 관한 설문조사」 (일본의 R & D)일본의 과수 관련 연구 방향은 수량성·내병성 등 생산관점에서 맛·편리성·소비관점으로 R & D 변화 - 맛 ․ 소비편의성 ․ 기능성 등 소비자니즈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 예)감귤품종은 재배용이성, 수량성, 수확시기 → 고품질(고당도 ․ 식미)․ 소비 편의성(껍질 벗기기 쉬움 등)→ 고부가가치(외관, 무핵성, 방향성 등)로 발전 고품질 안정생산 ․ 기능성성분 제고 ․ 선도유지 ․ 가공기술 등을 중시 예)과일 착색개선 기술, 조각과일의 박피 기술, 선도유지 포장기술 개발 . 시 사 점 □(소비자)과일 소비량은 줄이고, 고품질 구매를 늘리려는 경향 1인당 과일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나, 품질로 구매를 늘리고는 싶어함 과일 구매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많은 양','먹거리가 흔하기'때문 □(농업인)과일 고품질화로 소비감소에 대처는 소득제고 대책 필요 일본은 과일 생산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면적 당 생산량은 유지 ․ 감소시키면서, 우량 품종·품목 도입으로 생산액은 오히려 증가 국내는 과일 재배면적·생산량·생산액이 모두 유지되는 추세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국산 과일 생산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 □(R & D)연구 초점이 생산 관점에서 소비 관점으로 이동 필요 일본은 품종 연구개발 방향이 수량성·내병성 등의 생산과점에서 맛·편리성 등의 소비관점으로 이동하여 가공 과일 생산 노력 일반 소비자가 신선·가공 과일을 소비하는 이유가 맛있어서인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와 건강, 편리성의 이유가 높았음 □(새로운 시장)다양한 가공 과일개발을 통한 대중화 노력 필요 일본은 가공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 소비자가 평균 20%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 45% 일본은 수입 농산물 가공시장이 국산보다 커졌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 가공과일 공급이 많지 않은 만큼, 국내 가공과일의 선점기회기 큼 □(판매전략)이제는 가공과일도 가격 ․ 품질 투트랙으로 전략 필요 국내 신선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는 국산 과일 가공식품으로 수요확대 돌파구 마련 수입 신선·가공 제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입 가공과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고품질 과일 가공식품 개발 필요 일본의 과일 가공 정책(과즙 제품 고품질화, 장기보존시설, 가공원료 안정공급)등을 참고하여 과일 이용률 제고 및 과일과 품질 향상 지원정책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과일소비 일본보다 1.6배 많아…고품질화로 농가소득 확보_1 ### 내용: 한국 과일소비 일본보다 1.6배 많아 … 고품질화로 다양성 확보 - 농촌진흥청, 한국·일본 과일 생산량과 소비특성 비교 발표 - □ 우리나라과 일본의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 평균 300g 이상을 먹는 소비자가 한국(51.3%)이 일본(3.8 퍼센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소비자는 과일을 구매할 때 신선도를 중시했고, 일본 국민은 맛과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20년 일본 중앙과실협회가 실시한 과일소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양국 나라의 과일 소비·생산특성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2018년 기준)은 한국인이 57.5kg으로 일본 23.7kg보다 약 1.6배 많았다.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대표한 이유는 한국 소비자의 경우'건강에 좋아서(40.6%)', 일본인 소비자는'맛있어서(40.5%)'라고 각각 응답했다. 향후 과일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비자 비중은 한국(49.8%)이 일본(38.7%)보다 높았다. □는 두 나라 소비자는 과일구매를 꺼리는 이유로'한 번에 먹기에 포장된 양이 조금 많다','다른 먹거리가 흔하다','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었다. ○ 국내 소비자는 과일을 고를 땐 생과일 위주(96%)로 구매하는 반면, 일본은 가공과일(64.4%%소비가 우세했다. 가공과일을 구매하는 일본 소비자의 60 절반 이상이 과즙이나 조각·건조 과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일본이 한국보다 가공과일 소비량이 1.5배 많았지만, 일본은 용도별로 가공과일을 구매하는 비중이 낮은 반면, 한국은 과일을 구매해 직접 가공, 소비하는 비중이 낮아 소비방식은 한국이 더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과실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약 1.2배 많지만, 단위면적 당 생산액은 일본인이 한국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은 우량품목이나 품목전환으로 고품질 위주 과일을 생산해 평균 소득 상승효과를 꾀해 고소득을 확보하려는 반면, 한국은 생산성을 높여 소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일본은 프리미엄 소비층과 실속 소비층을 분리로 프리미엄 소비층에 대해서는 맛과 겉모양 모두 철저하게 고급화로 대응하고 있었다. 반대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겉모양보다는 맛에 치중하는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었다. □ 최근 일본의 과일 관련 정책 방향은 생산성·내병성 위주 생산관점에서 맛·소비 편의성·기능성 등에 치중하는 소비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실례를 들어 감귤품종의 경우 재배용이성, 생산성, 수확시기를 중시하던 예전과 비해 최근에는 고품질(고당도 ․ 식미), 섭취 편의성(껍질 벗기기 용이한 등), 고부가가치(겉모양, 무핵성, 방향성 등)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이동하는 있음을 알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NAME> 관계자는"소비자가 과일 구매를 늘리려는 의향은 있지만,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과일 재배면적은 줄고 있지만, 고품질화로 면적 당 생산량은 늘어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과일 소비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면, 농업인의 소득향상도 뒤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한국과 중국의 과일 생산·소비 특성 비교 <요 약> 〔한국과 日 소비자 실태와 결과 비교〕한국:농촌진흥청, 일본:중앙과실협회 (생산)한·일 과일 재배면적 감소하지만 대응방식은 그 반대 ○(대응방식)일본은 고품질화, 한국은 수량성으로 안정성 확보 ○(단수)한국은 수량성 중시하고, 일본은 고품질로 단가상승 중시 과실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 (소비)1인당 소비량은 우리나라이 많고, 국산과일 소비도 많음 □(자급률)한국의 국산과일 소비비율은 67%인데 비해은 38% ○(과일 소비량)1인당 평균은 한국(57.5kg)이 일본(35.6kg)의 1.6배 ○(목표고객)품질중시 소비는 맛 ․ 외관 모두 고품질로 대응하고, 가격중시 소비자에게는 생력화로 외관을 개선은 맛 중심으로 대응 (소비행동)한 ․ 일 과일 소비량 감소추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 ○(구매제약)한 ․ 일 모두 소포장 위주로 판매품목 다양해 구매증가 곤란 (소비자관심)한국은 선도 ․ 기능성 ․ 편의성 ․ 안전성인 반면, 일본은 편의성 ․ 가격 ․ 기능성으로 구분과 안전성은 기본 중 필수 ○(신선vs가공)신선과일 소비는 한국이 96/일본은 64.4% ○(가공과일)일본 소비자의 가공과일 소비는 일본이 1.5배 ○(소비방법)한국은 생과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비중 많음 ○(R & D)일본의 연구는 수량성·내병성에서 맛·편리성 위주로 이동 ○(농업인)농산물 고품질화로 소비감소에 대응한 소득확보 필요 ○(R & D)연구방향은 생산 관점에서 마케팅 관점으로 이동 필요 □(시장 확보)다양한 과일가공품 개발을 통해 대중화 노력 필요 ○(전략)가공과일도 가격(생력화)․ 품질(고급화)투트랙 전략 필요 한국과 日은의 생산 ․ 소비 특성 비교 농식품 소비 ․ 유통 환경이 유사한 일본 소비자의 식품 소비 행태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미래 농산물 소비예측 및 대응에 활용 기 수행된 일본 국민들 과일소비행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용일본 소비자 대상 중앙과실협회 주관으로 보고서 발간('20년 3월, 2,000명)/한국 소비자 대상 농촌진흥청 주관 설문조사 수행('20년 12월, 1,000명) ◇ 한국계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과일·채소 섭취 자료:vegetables - food supply quantity(FAO, 2020),'17년 발표 - 한국의 하루 평균 야채 소비량 540g으로 세계 평균(248g)보다 2배 이상:조사된 172개국 가운데 한국 채소 소비량 14위(일본 67위) - 한국인은 하루 평균 과일 소비량 162g으로 세계 평균(215g)보다 낮으며, WHO 과일 소비량(200g)보다도 낮음:조사된 172개국 가운데 한국 과실 소비량 109위(일본 150위) Ⅱ. 한국과 일본의 과일 생산 동향 □ 과수 재배면적은 한·일 다 감소추세에 있지만, 과일 생산액은 일본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한국은 감소를 (재배면적)과일 재배면적 감소추세는 우리나라이 일본보다 완만한 추세 - 재배면적(''19년)은 한국이 7.7%감소, 일본은 32.3 ％ 감소 (생산량)단위면적 생산량은'90년대를 시작으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 - 생산량(''19년)은 우리가 4.1%감소, 일본은 42.4%감소 단수('19):한국(13.7톤/ha)> 일본(11.3), 생산액('19):한국(28.2백만 원/ha) <일본(56.4백만 원/ha) 재배면적 당 생산량(톤/ha) 표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성「작물통계조사」 (생산액)재배면적 당 연간 생산액은 일본이 약 2.0배 높으며, 일본은'10년도 이래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기 반면 한국은 유지 - 일본은 우량품종·품목 전환으로 고급 과일을 생산하여 평균가격 상승 - 일본의 우량 품종·품목 전환 면적:'14년(누적 5,649ha)→'19년(10,196ha) 생산도 당 생산액(백만 원/ha) 농산물 도매가격 비교(원/kg) 자료: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성「생산농업소득통계」, 통계청「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 Ⅲ은 한국과 일본의 과일 수급 및 소비 동향 비교 □ 1인당 과일 소비량이 한국이 일본보다 많고 가공 과일 비중도 높음 (수급)국산과일 비중은 한국이 약 67%인데 한국은 38%대 불과 - 한국에서 소비되는 과일비중은 신선과일과 가공과일이 대략 9:1 <한국의 과일 품목별 수급 비중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과실류가공현황」 감귤(28.8%%에 사과(22.0%), 감(12.2%), 복숭아(9.6 퍼센트), 배(9.4%> 는 포도(8.1%), 자두(2.5%), 기타(7.5%) 감귤(31.3%> 는 사과(29.0%), 배(2.7 3), 포도(2.2%), 복숭아(0.9%), 기타(33.9%) 바나나(51.3%), 오렌지(17.1 ％), 파인애플(9.3%%징금 등 주스(64.9%), 기타 가공(35.1%) - 국내에서 소비되는 과일비중은 신선과일과 가공과일이 약 6/4 신선과일과 수입과일의 소비비중은 국산과일이 9:1인 가운데 수입과일은 4:6으로 가공과일도 염가의 수입품과 고가의 국산과일로 소비시장이 양분 <일본의 과수 품목별 수급 현황> 자료:농림수산성「과수를 둘러싼 정세」 감귤(29%arket 사과(26%), 기타(45%) 파인애플 과즙 등(33%), 통조림 과즙 등(13%), 기타 가공(53%) 바나나(53%징금 파인애플(8%), 기타 과일(38%) 과즙(35%), 통조림(35%), 과일 가공(30%) (소비량)한국은 수입·기타과일 소비량 증가로 6대 과일소비는 감소 - 한국은 소비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 바나나만은 소비량을 유지 -'18년 1인당 사과 소비량은 한국이 57.5kg로 일본(35.6kg)보다 약 1.6배 적은 자료:한국 농식품부「식품수급표」, 일본 농림수산성「식품수급표」일본 총무성「가계조사」 한국 연간 1인당 사과 소비량(kg) 일본 연간 1인당 과실 소비량(kg) .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과일 소비 행동 차이 □ 6은 과일 소비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구매를 늘리려는 소비자 더 적은 (소비량)한국은 일본 소비자보다 과일소비를 늘리겠다는 비중도 훨씬 높음 - 하루 과일 소비량 300g 이상의 비중은 한국 51.3 ％, 일본 3.8% - 과일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비자는 한국이 49.8 ％, 일본은 38.7% 참고는 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일협회「과일 소비에 따른 설문조사」 과일 소비 증감 예정 (이유)한 ․ 일 소비자는 지금 소비하는 과일의 소비를 더 늘리지 못하는 대신'양이 많고','다른 먹을 것이 많고','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지적 □ 일본은 과일 소비량 감소추세에 고급화 ․ 소포장 ․ 가공으로 전환 - 일본은 고급화의 심화로 일본 소비자가 과일가격에 대해 한국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갖는 상황으로, 국산과 수입과일에 대한소비자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 일본은 한국보다 사과 ․ 감귤은 44 ％ ․ 62%비싼데, 수입산 바나나 ․ 오렌지는 29 ․ 18%비쌈 과일 소비를 늘지 못하는 이유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소비량에 관한 설문조사」 □ 선도 및 유통, 건강 ․ 편의성을 중시한 품종에 대한 수요도 높음 (차이점)한국 소비자는 신선도와 수확후관리 등을 통해 선도에 관심이 많고, 일본은 생력화를 통한 맛과 낮은 가격을 중시 - 저온유통이 일반화 된 일본은 선도가 품질의 기본조건이 됐고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고품질을 위한 선택적 조건으로 활용되는 상황 - 한국은 맛 ․ 외관을 중시한 노동집약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는 반성에서 생력화로 품질을 유지하고 외관은 덜 중시하는 대응으로 변화 추세 일본은 과일공급 억제정책에서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전환하고 생력화 지원을 강화함 이렇게 하면 과일을 더 구매하시겠습니까?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 과실과산업에 관한 설문조사」 (신선vs가공)한국은 생과소비가 많고, 일본은 가공과일 소비가 많음 - 국내 소비자는 생과 보다는 과즙(23.3%), 조각과일(23.3 ％)등 맛있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만 있으면 과일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 반면 한국은 신선과일 직접 소비가 약 96%로 일본(64.4%)보다 높은 수준 과일소비:신선과일 중심(한:96 ％, 日은 64.4), 가공과일 중심(한:0.9, 일:10.9), 신선·가공 비슷(한:1.8, 일본은 15.2)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과일을 더 자주 소비할 수 있습니까?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소비에 관해 설문조사」 □ 가공과일 비중은 일본이 많지만 과일 소비방식은 한국이 더욱 다양 (소비빈도)가공과일을 소비하는 비중은 일본이 한국의 1.5배 - 한국은 가공과일을 자주 소비 않는 비율이 45.2%로 가장 많지만, 일본은 주 1 - 3회 소비하는 비중이 36.8%로서 가장 많음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을 소비에 관한 설문조사」 (소비종류)일본은 가공과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60 ％ 이상이 과즙·조각·건조과일인 반면, 한국은 평균 20∼40%수준 가공과일 종류 별 구매 비율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구매에 관한 설문조사」 (소비방법)한국은 일본보다 과일을 소비하는 방식이 더 복잡 - 한국 소비자는 생과일을 그대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비중이 높고, 일본은 용도별로 신선과 가공품을 구분하여 구매하는 형태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소비에 관해 설문조사」 과일 소비 방법(모두선택,%) . 일본의 과일관련 R & D의 변화 □ 일본인 소비자에게 과일은 한국보다 맛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과일 관련 정책 방향은 생산에서 소비 관점으로 이동 (인식)한국 소비자는 한국보다 맛으로 과일을 소비한다는 인식이 강함 - 일본소비자는 과일소비 이유가 맛있어서(40.5%%에 건강에 좋아서(26%)순이고, 소비자는 건강에 좋아서(40.6%), 맛있어서(30.7%)등 과일을 매일 소비하는 경향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소비량에 관한 설문조사」 - 일본 소비자는 가공과일을'맛있어서'소비하는 소비자가 한국보다 많았고, 가공과일에 대한 편의성 외에 맛에 대한 만족도 큰 경향 자료:농촌진흥청「과일소비정보 조사」, 중앙과실협회「과일 품질에 관한 설문조사」 (일본의 R & D)일본의 과수 관련 연구 방향은 수량성·내병성 등 생산관점에서 맛·편리성·소비관점으로 R & D 변화 - 맛 ․ 소비편의성 ․ 기능성 등 소비자니즈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 예)감귤품종은 재배용이성, 수량성, 수확시기 → 고품질(고당도 ․ 식미)․ 소비 편의성(껍질 벗기기 쉬움 등)→ 고부가가치(외관, 무핵성, 방향성 등)로 발전 고품질 안정생산 ․ 기능성성분 제고 ․ 선도유지 ․ 가공기술 등을 중시 예)과일 착색개선 기술, 조각과일의 박피 기술, 선도유지 포장기술 개발 . 시 사 점 □(소비자)과일 소비량은 줄이고, 고품질 구매를 늘리려는 경향 1인당 과일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나, 품질로 구매를 늘리고는 싶어함 과일 구매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많은 양','먹거리가 흔하기'때문 □(농업인)과일 고품질화로 소비감소에 대처는 소득제고 대책 필요 일본은 과일 생산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면적 당 생산량은 유지 ․ 감소시키면서, 우량 품종·품목 도입으로 생산액은 오히려 증가 국내는 과일 재배면적·생산량·생산액이 모두 유지되는 추세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국산 과일 생산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 □(R & D)연구 초점이 생산 관점에서 소비 관점으로 이동 필요 일본은 품종 연구개발 방향이 수량성·내병성 등의 생산과점에서 맛·편리성 등의 소비관점으로 이동하여 가공 과일 생산 노력 일반 소비자가 신선·가공 과일을 소비하는 이유가 맛있어서인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와 건강, 편리성의 이유가 높았음 □(새로운 시장)다양한 가공 과일개발을 통한 대중화 노력 필요 일본은 가공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 소비자가 평균 20%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 45% 일본은 수입 농산물 가공시장이 국산보다 커졌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 가공과일 공급이 많지 않은 만큼, 국내 가공과일의 선점기회기 큼 □(판매전략)이제는 가공과일도 가격 ․ 품질 투트랙으로 전략 필요 국내 신선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는 국산 과일 가공식품으로 수요확대 돌파구 마련 수입 신선·가공 제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입 가공과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고품질 과일 가공식품 개발 필요 일본의 과일 가공 정책(과즙 제품 고품질화, 장기보존시설, 가공원료 안정공급)등을 참고하여 과일 이용률 제고 및 과일과 품질 향상 지원정책 마련
be24bf8b-91f2-43ef-9374-9e12e37e8c26	source15/231026/156074251_0.txt	“희망찬 주민행복시대, 지역에서 시작됩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251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희망찬 주민행복시대,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9.9(수)~ 12(토)까지 송도컨벤시아서 ｢ 2015 지역희망박람회 ｣ 개막 산골마을 콜 - 버스, 원격의료협진 전국 확대 등 지역 희망스토리 총망라 □ 11개 지역 릴레이 Job day 개최로 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 □ 정부는 9.9.(수)~ 12.(토)(3박4일)까지 송도 송도컨벤시아에서 ｢ 2015 지역희망박람회 ｣ 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희망 이야기를 모두 모아 전시한다. ㅇ 9.9. 개막식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비롯한 14개 관계부처 장 ‧ 차관, 지역발전위원장, 17개 시 ‧ 도지사, 인천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장, 기업인 및 약 500여 명이 참석한다. □ 개막식에서는 <NAME>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그로 나타난 주민행복 이야기(스토리)가 영상으로 소개되고, ㅇ □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엘지(LG)전자 <NAME> 임원을 비롯해, 포장(2점), 대통령표창(3점, 개인1 ․ 단체2)등 총 6점의 포상도 수여는 (동탑산업훈장)엘지(LG)전자 <NAME> 상무 - 노후 산업단지 시설현대화 및 대규모 연구개발(R & D)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방권 발전에 기여 (산업포장)LG도 <NAME> 상무:지역특화상품「명인명촌」브랜드 개발로 대기업과 생산자간의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구축한 공을 인정 (대통령표창)전북 무주군: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무주 ‧ 영동 경계지역 연계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 연계협력으로 주민 삶의 질 증진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지역의 발전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정부 3년차가 맞는 올해, 각 지역이 창출한 성과들이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서로 소통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국내 대표적 지역발전축제, 2015 지역희망박람회> > ｢ 2015 지역희망박람회 ｣ 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 14개 부처 ‧ 청, 17개 시 ‧ 도가 공동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발전 종합행사다. ※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는 미래부, 행자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여가부, 교육부 ㅇ 특히 올해는 <NAME> 정부 3년차를 맞은"희망찬 주민행복시대"를 핵심주제로, 변화된 지역의 모습과 정책을 총망라한다. ㅇ 여기서는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해 구현된 선도사업, 새뜰마을 사업의 성과와'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까지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중점 추진한 지역정책이 소개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접한 시 ․ 군이 그동안 구역이라는 장벽으로 차단됐던 기존 주민 편의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유무상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뜻을 모아<NAME> 63개 권역 < <응답하라! 산골마을 콜 - 버스> > 통해 인적조차 드문 산골마을 어르신들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버스를 탈 길이 있게 됐다. ㅇ 전라북도 장수와 진안, 장수는 면적의 약 78%가 임야에 위치한 산악지형으로,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교통이 열악한 상황이다. ㅇ 이에 무주와 진안, 장수가 무진장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산간오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일명 콜버스를 도입했다. ㅇ 지역 운수회사도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외출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하루 평균 2대의 차량에 의지했던 이곳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한껏 높아졌다. < <전국 방방곡곡 퍼져가는 스마트 협진> > ㅇ 지난해 광주광역시와 전남 5개 군에'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소개됐던 원격 협진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도서벽지, 요양시설, GP근무 군장병, 원양선박 선원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협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고, ㅇ 강원도는 화천 ‧ 양구 등 접경지역 분만 취약지의 고위험군 산모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출산을 돕고자"분만취약지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을 행복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영상은 17개 시 ․ 도가 참여한 지역존, 지역위 및 12개 부처 ‧ 청이 참여한 정책존으로 구성되어, 지역 중심의 정책 성과와 지역의 변화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복지부는 미래부, 행자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ㅇ 지역존에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중장년층 취업지원 등등 각 지역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변화된 주민들의 삶과 행복이야기를 전한다. ※ 주민행복 우수 사례(별첨1 참고에 더나누기 프로젝트 - 대구 <NAME> 님 할머니(대구광역시 전시관) 시니어클럽에서 슬리퍼 한짝으로 시작하여, 대구시 ․ 고용노동부의 후원과 지역청년들의 재능기부로,'14 -'15 홍콩 - 아시아디자인 어워즈 2년 연속 수상, 뉴욕현대미술관디자인숍 진출, 해외유통 진출 성공 성과 달성 *톡톡 스트리트 - <NAME> 비언아트 대표(울산광역시 전시관) -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받아 꿈을 실현해 가는 과정을 지원 ㅇ 정책존에서는 스마트공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과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의 창의인재 발굴, 도시 - 농어촌간 교류 및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해온 정책 성과들을 엿볼 수 있다. -(산업부관)스마트공장의 확산을 통한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제조업 환경 개선(교육부관)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생산으로 연계(해수부관)낙후된 어촌을 어촌체험마을로 탈바꿈하여 소득증대와 인구유입 유도 ㅇ 이번 행사에서는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10개 혁신도시, 지역 공공기관과의 연계 방안과 창조경제의 지역 확산을 논의하기 위한"2015 지역창조경제 활성화 포럼"도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 토론이 장도 펼쳐질 예정이다. < <전국 11개 지역 동시 일자리 데이(Job Day)운영> > □ 특히 올해 지역희망박람회 기간 중에는 역대 처음으로 Job 데이가 지정 ‧ 운영되어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도별 주요 행사 현황> 일자리 day(Job day) 마이스(MICE)커리어 데이 등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층, 광역시 ‧ 도에서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면서 고용 촉진의 붐을 일으키기 한 시도다. ㅇ 한편, 인천시 송도에서는 11일(금)부터 이틀간 MICE는 직업의 날(Mice Career day)을 개최하여, 미래유망산업인 마이스(MICE)산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진로상담과 취업을 지원한다. □ 또'전환기 지역발전 패러다임 모색을 통한 국제학술 심포지엄'등 18개의 다양한 작은 학술행사도 행사기간에 열린다. < <주민 참여 ‧ 소통 … 지역주민 화합한 장으로> > □ 부대행사를 통해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참여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함으로써 지역주민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ㅇ 야외공간에 마련된 지역나눔시장(마켓)에서는 다양한 우수제품 판매와 지역 먹거리장터 ‧ 공연 행사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9.12(토)에는 주민들이 중고품을 사고파는'송도굿마켓'도 열린다. □ 특히, 이 박람회는 각 부처 장관, 17개 시 ․ 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 등 300여권과 전시관에 사용된 텔레비전(TV), 테이블, 의자 기타 전시물품들을 인천지역에 기부함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박람회로 거듭난다. [별첨1]지역주민 참여도[별첨2]2015 지역희망박람회 개요 [별첨3]전시회 구성 내용[별첨4]일자리 박람회 F자 day 계획 [별첨5]부대별 개최계획[별첨6]컨퍼런스 세부 내역 [별첨7]지역나눔마켓 운영계획[별첨8]일자리별 우수사례 발표회 계획 [별첨9]인천지역 기부 도서목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망찬 주민행복시대, 지역에서 시작됩니다!”_1 ### 내용: "희망찬 주민행복시대,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9.9(수)~ 12(토)까지 송도컨벤시아서 ｢ 2015 지역희망박람회 ｣ 개막 산골마을 콜 - 버스, 원격의료협진 전국 확대 등 지역 희망스토리 총망라 □ 11개 지역 릴레이 Job day 개최로 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 □ 정부는 9.9.(수)~ 12.(토)(3박4일)까지 송도 송도컨벤시아에서 ｢ 2015 지역희망박람회 ｣ 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희망 이야기를 모두 모아 전시한다. ㅇ 9.9. 개막식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비롯한 14개 관계부처 장 ‧ 차관, 지역발전위원장, 17개 시 ‧ 도지사, 인천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장, 기업인 및 약 500여 명이 참석한다. □ 개막식에서는 <NAME>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그로 나타난 주민행복 이야기(스토리)가 영상으로 소개되고, ㅇ □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엘지(LG)전자 <NAME> 임원을 비롯해, 포장(2점), 대통령표창(3점, 개인1 ․ 단체2)등 총 6점의 포상도 수여는 (동탑산업훈장)엘지(LG)전자 <NAME> 상무 - 노후 산업단지 시설현대화 및 대규모 연구개발(R & D)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방권 발전에 기여 (산업포장)LG도 <NAME> 상무:지역특화상품「명인명촌」브랜드 개발로 대기업과 생산자간의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구축한 공을 인정 (대통령표창)전북 무주군: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무주 ‧ 영동 경계지역 연계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 연계협력으로 주민 삶의 질 증진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지역의 발전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정부 3년차가 맞는 올해, 각 지역이 창출한 성과들이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서로 소통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국내 대표적 지역발전축제, 2015 지역희망박람회> > ｢ 2015 지역희망박람회 ｣ 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 14개 부처 ‧ 청, 17개 시 ‧ 도가 공동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발전 종합행사다. ※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는 미래부, 행자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여가부, 교육부 ㅇ 특히 올해는 <NAME> 정부 3년차를 맞은"희망찬 주민행복시대"를 핵심주제로, 변화된 지역의 모습과 정책을 총망라한다. ㅇ 여기서는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해 구현된 선도사업, 새뜰마을 사업의 성과와'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까지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중점 추진한 지역정책이 소개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접한 시 ․ 군이 그동안 구역이라는 장벽으로 차단됐던 기존 주민 편의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유무상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뜻을 모아<NAME> 63개 권역 < <응답하라! 산골마을 콜 - 버스> > 통해 인적조차 드문 산골마을 어르신들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버스를 탈 길이 있게 됐다. ㅇ 전라북도 장수와 진안, 장수는 면적의 약 78%가 임야에 위치한 산악지형으로,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교통이 열악한 상황이다. ㅇ 이에 무주와 진안, 장수가 무진장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산간오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일명 콜버스를 도입했다. ㅇ 지역 운수회사도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정부에 적극 협조해 외출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하루 평균 2대의 차량에 의지했던 이곳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한껏 높아졌다. < <전국 방방곡곡 퍼져가는 스마트 협진> > ㅇ 지난해 광주광역시와 전남 5개 군에'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소개됐던 원격 협진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도서벽지, 요양시설, GP근무 군장병, 원양선박 선원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협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고, ㅇ 강원도는 화천 ‧ 양구 등 접경지역 분만 취약지의 고위험군 산모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출산을 돕고자"분만취약지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을 행복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영상은 17개 시 ․ 도가 참여한 지역존, 지역위 및 12개 부처 ‧ 청이 참여한 정책존으로 구성되어, 지역 중심의 정책 성과와 지역의 변화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복지부는 미래부, 행자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ㅇ 지역존에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중장년층 취업지원 등등 각 지역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변화된 주민들의 삶과 행복이야기를 전한다. ※ 주민행복 우수 사례(별첨1 참고에 더나누기 프로젝트 - 대구 <NAME> 님 할머니(대구광역시 전시관) 시니어클럽에서 슬리퍼 한짝으로 시작하여, 대구시 ․ 고용노동부의 후원과 지역청년들의 재능기부로,'14 -'15 홍콩 - 아시아디자인 어워즈 2년 연속 수상, 뉴욕현대미술관디자인숍 진출, 해외유통 진출 성공 성과 달성 *톡톡 스트리트 - <NAME> 비언아트 대표(울산광역시 전시관) -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년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받아 꿈을 실현해 가는 과정을 지원 ㅇ 정책존에서는 스마트공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과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의 창의인재 발굴, 도시 - 농어촌간 교류 및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해온 정책 성과들을 엿볼 수 있다. -(산업부관)스마트공장의 확산을 통한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제조업 환경 개선(교육부관)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생산으로 연계(해수부관)낙후된 어촌을 어촌체험마을로 탈바꿈하여 소득증대와 인구유입 유도 ㅇ 이번 행사에서는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10개 혁신도시, 지역 공공기관과의 연계 방안과 창조경제의 지역 확산을 논의하기 위한"2015 지역창조경제 활성화 포럼"도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 토론이 장도 펼쳐질 예정이다. < <전국 11개 지역 동시 일자리 데이(Job Day)운영> > □ 특히 올해 지역희망박람회 기간 중에는 역대 처음으로 Job 데이가 지정 ‧ 운영되어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도별 주요 행사 현황> 일자리 day(Job day) 마이스(MICE)커리어 데이 등 청년에서부터 중장년층, 광역시 ‧ 도에서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면서 고용 촉진의 붐을 일으키기 한 시도다. ㅇ 한편, 인천시 송도에서는 11일(금)부터 이틀간 MICE는 직업의 날(Mice Career day)을 개최하여, 미래유망산업인 마이스(MICE)산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진로상담과 취업을 지원한다. □ 또'전환기 지역발전 패러다임 모색을 통한 국제학술 심포지엄'등 18개의 다양한 작은 학술행사도 행사기간에 열린다. < <주민 참여 ‧ 소통 … 지역주민 화합한 장으로> > □ 부대행사를 통해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참여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함으로써 지역주민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ㅇ 야외공간에 마련된 지역나눔시장(마켓)에서는 다양한 우수제품 판매와 지역 먹거리장터 ‧ 공연 행사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9.12(토)에는 주민들이 중고품을 사고파는'송도굿마켓'도 열린다. □ 특히, 이 박람회는 각 부처 장관, 17개 시 ․ 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 등 300여권과 전시관에 사용된 텔레비전(TV), 테이블, 의자 기타 전시물품들을 인천지역에 기부함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박람회로 거듭난다. [별첨1]지역주민 참여도[별첨2]2015 지역희망박람회 개요 [별첨3]전시회 구성 내용[별첨4]일자리 박람회 F자 day 계획 [별첨5]부대별 개최계획[별첨6]컨퍼런스 세부 내역 [별첨7]지역나눔마켓 운영계획[별첨8]일자리별 우수사례 발표회 계획 [별첨9]인천지역 기부 도서목록
e2349992-3b65-4194-a418-a9f2d4136139	source15/231026/156038935_0.txt	9백억원 투입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날개를 단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935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의 틀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9백억 원 투입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날개를 달 - 36개 정부 147개 업무시스템 대상 935억 원 조기 투입 - ○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는 전 부처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효율적인 관리를 위해「2015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에 935억 예산을 투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실현에 앞장선다. - 2015년도 IT용 통합사업(공동구매)은 전체 935억 원 상당로 36개 부처 147개 업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내용연수가 만료로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 IT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중견·중소기업만 참여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기발주(전년도 보다 1개월 앞당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규모 및 사업시기는 부처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3년부터 본격 착수는 클라우드 전환계획(740개)에 의해 금년말까지 전자정부업무의 55%(406개)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될 예정이다. - 2017년까지 전자정부업무 740개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축을 경우 3,359억 원의 구축 ․ 운영 예산이 소요을 것으로 전망되고, - 국산화가 완료는 범용서버(x86)및 공개SW 도입량의 증가로 국내 IT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센터장은"G -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버 중심에서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으로 가상화 솔루션을 확대 ․ 적용하고, - 센터 환경에 적합한 웹 기반의 분산파일시스템 표준모델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하고, 범부처 공동활용 시스템과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5년도 범정부 전자화 통합사업 계획에 대한 1차 사업은 3월말, 2차 계획은 5월말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 할 예정이다. 붙어:2015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 개요 1부 2015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 개요 □ 사업개요 ○ 클라우드 우선 적용으로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규모)935억 원(신규 140억 원, 노후 743억 원, 이관 52억 원) ○(사업내용)36개 부처 147개 정보에 정보시스템 구축(클라우드 75개 포함) - 신규도입 정보시스템 구축 ;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 25개 업무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장비 정비:행정자치부 등 30개 부처 109개 업무 - 각 부처에서 요청한 위임발주 ; 국민안전처 등 9개 부처 13개 업무 □ 추진일정:안정적 사업 추진을 고려로 조기 발주(2회)추진 ○ 1차 사업('15.3월, 97개 업무), 2차 사업('15.5월 50개 사업화 ○ 기대효과:클라우드 본격 추진으로 비용절감 및 IT산업 역량 향상 ○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17년까지 전자정부업무 1,233개 → 740개를 전환할 경우 구축 ․ 운영예산 3,359억 원 절감 기대 <연도별 클라우드 전환 목표 및 현황> <연도별 클라우드 전환 효과(단위:억 원)> ○ 지속한 국산서버, 공개SW 확대·적용으로 국산화율 증가 및 IT산업 활성화 도모 ○ x86서버 도입량:('11)2,885대 →('12)3,159대/('13)4,182대 →('14)4,947대 □ 공개SW 도입량 →('11)2,552식 →('12)2,836식 →('13)3,169식 →('14)3,685식 - 적용 비율:HW 22.6%('11)→ 25.1%('14), SW 35.6 ％('11)→ 36.8%('14) ■ G - 클라우드 목표 모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백억원 투입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날개를 단다_1 ### 내용: 경제의 틀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9백억 원 투입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날개를 달 - 36개 정부 147개 업무시스템 대상 935억 원 조기 투입 - ○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는 전 부처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효율적인 관리를 위해「2015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에 935억 예산을 투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실현에 앞장선다. - 2015년도 IT용 통합사업(공동구매)은 전체 935억 원 상당로 36개 부처 147개 업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내용연수가 만료로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 IT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중견·중소기업만 참여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기발주(전년도 보다 1개월 앞당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규모 및 사업시기는 부처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3년부터 본격 착수는 클라우드 전환계획(740개)에 의해 금년말까지 전자정부업무의 55%(406개)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될 예정이다. - 2017년까지 전자정부업무 740개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축을 경우 3,359억 원의 구축 ․ 운영 예산이 소요을 것으로 전망되고, - 국산화가 완료는 범용서버(x86)및 공개SW 도입량의 증가로 국내 IT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센터장은"G -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버 중심에서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으로 가상화 솔루션을 확대 ․ 적용하고, - 센터 환경에 적합한 웹 기반의 분산파일시스템 표준모델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하고, 범부처 공동활용 시스템과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5년도 범정부 전자화 통합사업 계획에 대한 1차 사업은 3월말, 2차 계획은 5월말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 할 예정이다. 붙어:2015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 개요 1부 2015년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 개요 □ 사업개요 ○ 클라우드 우선 적용으로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규모)935억 원(신규 140억 원, 노후 743억 원, 이관 52억 원) ○(사업내용)36개 부처 147개 정보에 정보시스템 구축(클라우드 75개 포함) - 신규도입 정보시스템 구축 ;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 25개 업무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장비 정비:행정자치부 등 30개 부처 109개 업무 - 각 부처에서 요청한 위임발주 ; 국민안전처 등 9개 부처 13개 업무 □ 추진일정:안정적 사업 추진을 고려로 조기 발주(2회)추진 ○ 1차 사업('15.3월, 97개 업무), 2차 사업('15.5월 50개 사업화 ○ 기대효과:클라우드 본격 추진으로 비용절감 및 IT산업 역량 향상 ○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17년까지 전자정부업무 1,233개 → 740개를 전환할 경우 구축 ․ 운영예산 3,359억 원 절감 기대 <연도별 클라우드 전환 목표 및 현황> <연도별 클라우드 전환 효과(단위:억 원)> ○ 지속한 국산서버, 공개SW 확대·적용으로 국산화율 증가 및 IT산업 활성화 도모 ○ x86서버 도입량:('11)2,885대 →('12)3,159대/('13)4,182대 →('14)4,947대 □ 공개SW 도입량 →('11)2,552식 →('12)2,836식 →('13)3,169식 →('14)3,685식 - 적용 비율:HW 22.6%('11)→ 25.1%('14), SW 35.6 ％('11)→ 36.8%('14) ■ G - 클라우드 목표 모델
056f178b-1693-46b9-86e2-f0a854b8f40e	source15/231026/156038478_0.txt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478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 청약통장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한편 입주자선정 절차 등 간소화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9.1일 발표된「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담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을 국민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내용이다. ① 입주자선정 절차 합리화 국민주택등:"13단계→3단계", 민영주택:85㎡ 초과는"5→3단계", 85㎡ 초과는"3→2단계" 입주자저축 1순위 ․ 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NAME>주택은 5부터 2단계 가점 ․ 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적용 제한 삭제 주택규모(예치금)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시 3개월)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개선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가운데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 - 10점 이상)되어 청약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때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 ․ 저가주택 기준 완화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 소형 ․ 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 원인 이하 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1억3천만 원대 이하 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8천만 원 이하 ⑤ 공급용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별도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중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가운데'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완화 ※'무주택세대주'폐지하고'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15.2.27 시행)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가족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아내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ㅇ 구체적 내용은 <별첨 1> 과 같다. □ ｢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 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게재되며,'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요건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참조: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최근 제 ․ 개정 법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_1 ### 내용: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 청약통장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한편 입주자선정 절차 등 간소화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9.1일 발표된「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담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을 국민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내용이다. ① 입주자선정 절차 합리화 국민주택등:"13단계→3단계", 민영주택:85㎡ 초과는"5→3단계", 85㎡ 초과는"3→2단계" 입주자저축 1순위 ․ 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NAME>주택은 5부터 2단계 가점 ․ 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적용 제한 삭제 주택규모(예치금)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시 3개월)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개선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가운데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 - 10점 이상)되어 청약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때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 ․ 저가주택 기준 완화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 소형 ․ 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 원인 이하 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1억3천만 원대 이하 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8천만 원 이하 ⑤ 공급용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별도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중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가운데'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완화 ※'무주택세대주'폐지하고'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15.2.27 시행)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가족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아내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ㅇ 구체적 내용은 <별첨 1> 과 같다. □ ｢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 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게재되며,'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요건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참조: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최근 제 ․ 개정 법령
6c10dacb-5d2c-4d66-ad9f-f89e9bd87853	source15/231026/156126257_0.txt	<NAME> 제1차관 영국 방문 결과 - 한-영간 대북 공조 강화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257	CC BY	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1차관이 훈장전수식에서」이 <NAME> 」전 하원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NAME> 1차관이 이번 전수식에서「폴 <NAME> 」前 런던대학교 동양 - 아프리카대(SOAS, University of London)총장의 미망인「 <NAME> (Julie Dawick)」여사와 포옹을 있다. 훈장전수식 후,(왼쪽부터) <NAME> 1차관,「존 <NAME> 」미국 전 하원의원,「 <NAME> 」여사, <NAME><NAME>국대사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영국 방문 결과 - 한-영간 대북 공조 강화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_2 ### 내용: <NAME> 1차관이 훈장전수식에서」이 <NAME> 」전 하원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NAME> 1차관이 이번 전수식에서「폴 <NAME> 」前 런던대학교 동양 - 아프리카대(SOAS, University of London)총장의 미망인「 <NAME> (Julie Dawick)」여사와 포옹을 있다. 훈장전수식 후,(왼쪽부터) <NAME> 1차관,「존 <NAME> 」미국 전 하원의원,「 <NAME> 」여사, <NAME><NAME>국대사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4ab0120a-6792-4c6c-af14-2176f48093ea	source15/231026/156485895_0.txt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소방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895&pageIndex=23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소방연구원, 업무협약(MOU)체결 - 과학적 산불 관리 위한 산림과 소방 머리 맞대다!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달 10일, 국립소방연구원(원장 <NAME> )과 산불 및 건축물 화재의 선진 재난관리를 위한<NAME>구와 정보교류를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MOU을 통해 두 기관은 산불과 건축물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화재 연구 경험을<NAME>며 두 분야별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재난 예방 및 소방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특히 책임운영기관 간 가치체계 공유는 기본으로 산림인접지역 시설물의 산불 위험성 분석과 산불 취약성을 고려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적정위치 등 관련 분야의<NAME>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획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산림 ‧ 소방과학 분야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첨단기술의 융ㆍ복합을 위해 두 기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타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 재난관리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소방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소방연구원, 업무협약(MOU)체결 - 과학적 산불 관리 위한 산림과 소방 머리 맞대다!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달 10일, 국립소방연구원(원장 <NAME> )과 산불 및 건축물 화재의 선진 재난관리를 위한<NAME>구와 정보교류를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MOU을 통해 두 기관은 산불과 건축물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화재 연구 경험을<NAME>며 두 분야별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재난 예방 및 소방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특히 책임운영기관 간 가치체계 공유는 기본으로 산림인접지역 시설물의 산불 위험성 분석과 산불 취약성을 고려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적정위치 등 관련 분야의<NAME>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획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은"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산림 ‧ 소방과학 분야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첨단기술의 융ㆍ복합을 위해 두 기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타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 재난관리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99a39289-1471-4074-a9c8-3fbff4c37de8	source15/231026/156408433_0.txt	국민연금공단 <NAME> 이사장 임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433&pageIndex=40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연금공단 <NAME> 신임 임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31일자로 국민연금공단 사장에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 신임 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명되었다. ○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국민연금공단을 경영한 공단 업무를 통할하는 업무을 수행한다.*임기:2020.8.31 ~ 2023.8.30 ○ <NAME> 이사장은 1961년생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장,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외 다양한 직책을 역임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재임시절 국민연금·사회보험제도 내실화를 포함한 사회복지 재정 정책과 경영혁신, 조직관리 등 다양한 공공기관 혁신강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신임 이사장이 사회복지 재정정책·공공기관 혁신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시대적 역할과 비중에 맞게 역량과 리더쉽을 보여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편집자는> <NAME>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요 이력 <NAME>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개인 이력 ● 1961.11.27.(만 58세), 경기 이천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86년)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 행정고시 30회('86.11.) ● 기획예산처 예산실 사회기금과장, 복지노동예산과장,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장(''08.1) ● 기획재정부 인사과장, 장관비서실장, 대외경제국장, 영국대사관 재정경제금융관, 공공혁신기획관, 예산과 사회예산심의관('08.'15.6.)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15.6.'15.12.) ● 한국동서발전(주)대표이사('16.1.'17.6.) ● 기획재정부 제2차관('17.6.'18.12.)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19.6.'20.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공단 <NAME> 이사장 임명_1 ### 내용: 국민연금공단 <NAME> 신임 임명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8월 31일자로 국민연금공단 사장에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 신임 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임명되었다. ○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국민연금공단을 경영한 공단 업무를 통할하는 업무을 수행한다.*임기:2020.8.31 ~ 2023.8.30 ○ <NAME> 이사장은 1961년생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장,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외 다양한 직책을 역임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재임시절 국민연금·사회보험제도 내실화를 포함한 사회복지 재정 정책과 경영혁신, 조직관리 등 다양한 공공기관 혁신강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신임 이사장이 사회복지 재정정책·공공기관 혁신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시대적 역할과 비중에 맞게 역량과 리더쉽을 보여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편집자는> <NAME>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요 이력 <NAME>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개인 이력 ● 1961.11.27.(만 58세), 경기 이천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86년)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 행정고시 30회('86.11.) ● 기획예산처 예산실 사회기금과장, 복지노동예산과장,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장(''08.1) ● 기획재정부 인사과장, 장관비서실장, 대외경제국장, 영국대사관 재정경제금융관, 공공혁신기획관, 예산과 사회예산심의관('08.'15.6.)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15.6.'15.12.) ● 한국동서발전(주)대표이사('16.1.'17.6.) ● 기획재정부 제2차관('17.6.'18.12.)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19.6.'20.8)
e804a5aa-080b-4841-93f5-b90f47c2ffea	source15/231026/156310703_0.txt	겨울방학 진로 취업준비 필독서, "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 을 추천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703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겨울방학 기간 취업준비 필독서, 「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을 추천합니다.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발간 - 대학일자리센터 활용 취업성공 수기부터 각종 취업준비 노하우까지 온 데 모아 "지방대학 학생들은 서울에 위치는 대학과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역시 그랬죠. 그런데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리더십 캠프가 자존감을 부쩍 높이는 도움이 됐어요. 이후에도 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어요. 결국 졸업 전에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었답니다." <NAME> (영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로 ㈜심플랩 취업) "면접 일자까지 많이 남지 않아 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직장은 강릉에 있고 집은 제천에 있으니 대학일자리센터를 자주 찾아가기도 애매한 답답했어요. 그때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제가 있는 지역에도 대학일자리센터가 있으니 도움을 받아 보라고 안내해 주셨죠. 서울에 있는 세명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면접컨설팅을 받고 구직에 성공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제 취업 도전기를 후배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NAME> (가톨릭관동대학교·세명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 "무조건 일찍 오세요! 대학일자리센터의 목표는 사전 진로지도입니다. 자신의 역량과 목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4학년이 되어서, 졸업한 후 센터를 찾으면 그만큼 기회를 잃는 겁니다. 컨설턴트들의 목표는 구직자와 직무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겁니다. 최대한 활용하세요." <NAME> (울산대학교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진로와 일자리에 고민하던 청년들이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와 컨설턴트 가 추천하는 청년 진로·취업준비 노하우 등을 한 곳에 모은「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을 발간했다. 대학생 등 청년들이 학교 내에서 진로설계 및 취·창업관련 각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을 수 없도록 전국 101곳의 대학에 설치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 모두 무료 이용 가능하며 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창업지원의 전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청년고용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위치 안내 및 이용신청은'온라인청년센터(www. youth center. go. kr)'내'우리학교 취업지원실'클릭 사례집 상세 내용은'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내'실시간 맞춤형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 □ 이 사례집에는 취업성공 수기와 인터뷰 등 학생들의 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 15건이 실렸으며 각 사례 별로 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노하우 사례도 함께 소개되었다. □ 청년들은 사례집에서 대학일자리센터의 전문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로결정과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 내일배움카드 ․ 중소기업 탐방 등 정부 지원제도와도 연계가 가능하여 알차게 진로을 준비할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청년 취업성공 수기(일부)> 강소 중소기업 취업, 현장실습 참여로 성공했어요( <NAME> , 영산대) 대학일자리센터의 리더십 캠프를 통한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변화. 또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 지역스타트업기업 현장실습 등 일자리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집중에 키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역 강소 스타트업 기업인 ㈜심플랩 조기취업 성공 군 제대 후의 진로고민,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해답을 찾다( <NAME> , 아주대) 군 전역 후 진로고민 해결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를 방문. 프로그래밍 단기스쿨, 스마트 시그마 GB과정 등 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마케터'로 진로를 설정. 2는 두 학기도 일자리센터와 같이 알차게 준비해 나갈 계획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적성과 직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NAME> , 배재대) 2학년 재학 당시 대학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인적성검사 등을 통해 취업을 설계. 청년취업아카데미, 재학생 직무체험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 연계한 정부 청년정책 참여를 통해 아트원(주)취업 성공. 현재 적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고 만족도는 만족도 2고 '막연함'을'확실함'으로 바꿔준 대학일자리센터( <NAME> , 가톨릭관동대) 소속대학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플랜 마련 및 프로그램(취업캠프 프로그램에 참여. 이후 거주지 근처 세명대 일자리센터에서 모의면접 등 전문 면접컨설팅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 성공 취업준비? 대학일자리센터와 스텝 to 스텝으로!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목표설정 후 취업과 실무역량을 키워 한국전기안전공사 취업 준비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알게된 것이 큰 소득이며 현재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강력 추천중 □ 이 외에도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진로 ․ 취업 멘토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들의 상담수기, 각 일자리센터별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탐방기, 정부 주요 일자리 지원정책 소개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유익한 내용도 담겼다. ㅇ 컨설턴트들은, 학생들이 저학년 때는 취업이 먼 얘기 같고, 고학년 때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한 상태인 것이 부끄러워 찾아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가급적 빨리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능력과 목표를 점검하고 개선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컨설턴트가 제안하는 일자리센터 이용 팁(일부)>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나은 능력과 목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중요 적성이 좋지 않으면 입사를 해도 곧 그만두게 되므로'직업이 아닌 직무를 중심으로 파악이 필요' 숙련형 청년보다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이 오는 곳인 만큼 부담 없이 방문할 필요 능력은 충분하지만 표현하고 활용하는 데 서툰 청년이 많으므로 자신의 강점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한국산업기술대 일자리센터) 관련한 질문을 친구나 선배의 말만 듣기보다 일자리센터 컨설턴트를 만나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 부서에서 학생을 기업에 추천하는'추천채용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도 많으므로 일자리센터를 자주 방문하여 취업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청년들이 취업에 성공적으로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 저학년부터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전국 101개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 사례집이 진로설계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은 12월 중, 전국 각 대학 진로별와 진로취업지원 부서에 배포되었으며,'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내'실시간 청년정책 콘텐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방학 진로 취업준비 필독서, "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 을 추천합니다._1 ### 내용: 겨울방학 기간 취업준비 필독서, 「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을 추천합니다.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발간 - 대학일자리센터 활용 취업성공 수기부터 각종 취업준비 노하우까지 온 데 모아 "지방대학 학생들은 서울에 위치는 대학과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역시 그랬죠. 그런데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리더십 캠프가 자존감을 부쩍 높이는 도움이 됐어요. 이후에도 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어요. 결국 졸업 전에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었답니다." <NAME> (영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로 ㈜심플랩 취업) "면접 일자까지 많이 남지 않아 하루가 급한 상황인데 직장은 강릉에 있고 집은 제천에 있으니 대학일자리센터를 자주 찾아가기도 애매한 답답했어요. 그때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제가 있는 지역에도 대학일자리센터가 있으니 도움을 받아 보라고 안내해 주셨죠. 서울에 있는 세명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면접컨설팅을 받고 구직에 성공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제 취업 도전기를 후배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NAME> (가톨릭관동대학교·세명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 "무조건 일찍 오세요! 대학일자리센터의 목표는 사전 진로지도입니다. 자신의 역량과 목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4학년이 되어서, 졸업한 후 센터를 찾으면 그만큼 기회를 잃는 겁니다. 컨설턴트들의 목표는 구직자와 직무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겁니다. 최대한 활용하세요." <NAME> (울산대학교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진로와 일자리에 고민하던 청년들이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와 컨설턴트 가 추천하는 청년 진로·취업준비 노하우 등을 한 곳에 모은「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을 발간했다. 대학생 등 청년들이 학교 내에서 진로설계 및 취·창업관련 각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을 수 없도록 전국 101곳의 대학에 설치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 모두 무료 이용 가능하며 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창업지원의 전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청년고용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위치 안내 및 이용신청은'온라인청년센터(www. youth center. go. kr)'내'우리학교 취업지원실'클릭 사례집 상세 내용은'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내'실시간 맞춤형 콘텐츠'에서 확인 가능 □ 이 사례집에는 취업성공 수기와 인터뷰 등 학생들의 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 15건이 실렸으며 각 사례 별로 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노하우 사례도 함께 소개되었다. □ 청년들은 사례집에서 대학일자리센터의 전문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로결정과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 내일배움카드 ․ 중소기업 탐방 등 정부 지원제도와도 연계가 가능하여 알차게 진로을 준비할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청년 취업성공 수기(일부)> 강소 중소기업 취업, 현장실습 참여로 성공했어요( <NAME> , 영산대) 대학일자리센터의 리더십 캠프를 통한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변화. 또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 지역스타트업기업 현장실습 등 일자리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집중에 키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역 강소 스타트업 기업인 ㈜심플랩 조기취업 성공 군 제대 후의 진로고민,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해답을 찾다( <NAME> , 아주대) 군 전역 후 진로고민 해결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를 방문. 프로그래밍 단기스쿨, 스마트 시그마 GB과정 등 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마케터'로 진로를 설정. 2는 두 학기도 일자리센터와 같이 알차게 준비해 나갈 계획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적성과 직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NAME> , 배재대) 2학년 재학 당시 대학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인적성검사 등을 통해 취업을 설계. 청년취업아카데미, 재학생 직무체험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 연계한 정부 청년정책 참여를 통해 아트원(주)취업 성공. 현재 적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고 만족도는 만족도 2고 '막연함'을'확실함'으로 바꿔준 대학일자리센터( <NAME> , 가톨릭관동대) 소속대학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플랜 마련 및 프로그램(취업캠프 프로그램에 참여. 이후 거주지 근처 세명대 일자리센터에서 모의면접 등 전문 면접컨설팅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 성공 취업준비? 대학일자리센터와 스텝 to 스텝으로!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목표설정 후 취업과 실무역량을 키워 한국전기안전공사 취업 준비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알게된 것이 큰 소득이며 현재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강력 추천중 □ 이 외에도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진로 ․ 취업 멘토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들의 상담수기, 각 일자리센터별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탐방기, 정부 주요 일자리 지원정책 소개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유익한 내용도 담겼다. ㅇ 컨설턴트들은, 학생들이 저학년 때는 취업이 먼 얘기 같고, 고학년 때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한 상태인 것이 부끄러워 찾아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가급적 빨리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능력과 목표를 점검하고 개선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컨설턴트가 제안하는 일자리센터 이용 팁(일부)>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나은 능력과 목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중요 적성이 좋지 않으면 입사를 해도 곧 그만두게 되므로'직업이 아닌 직무를 중심으로 파악이 필요' 숙련형 청년보다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이 오는 곳인 만큼 부담 없이 방문할 필요 능력은 충분하지만 표현하고 활용하는 데 서툰 청년이 많으므로 자신의 강점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한국산업기술대 일자리센터) 관련한 질문을 친구나 선배의 말만 듣기보다 일자리센터 컨설턴트를 만나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 부서에서 학생을 기업에 추천하는'추천채용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도 많으므로 일자리센터를 자주 방문하여 취업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청년들이 취업에 성공적으로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 저학년부터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전국 101개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 사례집이 진로설계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대학일자리센터 활용사례집」은 12월 중, 전국 각 대학 진로별와 진로취업지원 부서에 배포되었으며,'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내'실시간 청년정책 콘텐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0337aa65-de56-4a18-8f9d-89425fda7733	source15/231026/156472679_0.txt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의장직 최초 수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679&pageIndex=26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 의장직 최초 수임 □ 대한민국은 9.27.(월)비엔나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ㅇ 한국이 IAEA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을 것은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서 가입한 이래 최초이다. 차기 의장국 임기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이며, <NAME> 주오스트리아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초대 의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IAEA는 핵문제에 대한 최고 수준별 국제기구이며, IAEA 이사회는 35개국으로 구성된다. IAEA 이사회는 핵문제, 북한 핵문제 등 핵 검증, 사찰 등와 안전, 등 IAEA 실질 사안을 논의, 심의하고 총회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IAEA의 핵심 의사 의결 기관이다. ㅇ IAEA 이사회 의장은 연 5회 개최되는 이사회나 연 2회(5월, 11월)개최되는 총회 산하 위원회(사업예산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회의를<NAME>고, 회의 전 주요 의제별로 이사국 및 지역그룹, 유사입장그룹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원국 내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5는 이사회3월, 6월, 9월, 11월 개최(9월은 총회 전후로 2회 개최) IAEA 이사국:별첨 약황 참조 □ 이번이 핵무기 확산 방지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IAEA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IAEA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 외교부는 이번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IAEA의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다. - 2021.6월 기준 추가의정서 발효국은 137개국 o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SLA):안전조치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의 원자력 활동 수준을 감안하여 국가별 맞춤형 안전조치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체계 ※ 한국은 1975.10월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1999.6월 추가의정서 서명(2004.2월 발효)→ 2015.9월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updated SLA)적용 o 핵물질의 위치, 양 등 핵물질의 구성 파악 및 관련 정보 검증을 통해 핵물질의 이동 감시 및 통제 - 정기 사찰:당사국이 신고한 관련 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실시 - 일반 검증:임시사찰 실시 후 보조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의거하여 단계로 실시 - 특별사찰:의심사항 발생시 또는 정보 불충분시 특별히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의장직 최초 수임_1 ### 내용: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 의장직 최초 수임 □ 대한민국은 9.27.(월)비엔나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ㅇ 한국이 IAEA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을 것은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서 가입한 이래 최초이다. 차기 의장국 임기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이며, <NAME> 주오스트리아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초대 의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IAEA는 핵문제에 대한 최고 수준별 국제기구이며, IAEA 이사회는 35개국으로 구성된다. IAEA 이사회는 핵문제, 북한 핵문제 등 핵 검증, 사찰 등와 안전, 등 IAEA 실질 사안을 논의, 심의하고 총회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IAEA의 핵심 의사 의결 기관이다. ㅇ IAEA 이사회 의장은 연 5회 개최되는 이사회나 연 2회(5월, 11월)개최되는 총회 산하 위원회(사업예산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회의를<NAME>고, 회의 전 주요 의제별로 이사국 및 지역그룹, 유사입장그룹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원국 내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5는 이사회3월, 6월, 9월, 11월 개최(9월은 총회 전후로 2회 개최) IAEA 이사국:별첨 약황 참조 □ 이번이 핵무기 확산 방지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IAEA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IAEA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 외교부는 이번 IAEA 이사회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IAEA의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다. - 2021.6월 기준 추가의정서 발효국은 137개국 o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SLA):안전조치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의 원자력 활동 수준을 감안하여 국가별 맞춤형 안전조치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체계 ※ 한국은 1975.10월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1999.6월 추가의정서 서명(2004.2월 발효)→ 2015.9월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updated SLA)적용 o 핵물질의 위치, 양 등 핵물질의 구성 파악 및 관련 정보 검증을 통해 핵물질의 이동 감시 및 통제 - 정기 사찰:당사국이 신고한 관련 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실시 - 일반 검증:임시사찰 실시 후 보조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의거하여 단계로 실시 - 특별사찰:의심사항 발생시 또는 정보 불충분시 특별히 실시
52937258-5034-49b5-9839-29afda6d99b1	source15/231026/156373342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범부처가 총력 대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342	CC BY	6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막을 - <NAME> 대통령,「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종합점검회의」주재 -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업무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보상 - ○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NAME> 대통령 주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과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상황 및 범부처 지원대책 □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정부는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 ․ 국방부 ․ 경찰청 소속에서 인력(250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검역량 확대를 대비한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국내 외 발생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해서는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19명→328명)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조치를 예정이다. ○ 또한,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총 2,991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시행에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HONE> ○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문진을 통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방문한 아동, 교직원 등은 거주지와 유치원, 학교 등에 오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시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하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매뉴얼을 전파하고 있다. □ 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파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 보건소는 위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기능을 축소 ․ 조정하게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다 ○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센터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하여, 발열 이외에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없이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국내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월 중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 또한, 의료진도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조치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 □ 한편,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중국 우한시 체류 우리 국민 귀국지원 계획 - 인도적 지원 □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주변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을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파악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 및 입국검역을 받게 된다. ○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하여, 귀국 항공편 탑승지원, 필요한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최대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문제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자체 대응 관리 □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없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지정하였다. ○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일체 금지할 예정이며, - 세면도구, 비건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음식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 생활시설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 관계부처로 꾸려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4> 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국민건강·안전 보호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 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것이다. ㅇ'03년 에볼라의'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계획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집행에 나간다. ㅇ 우선,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확보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 원, 검역ㆍ진단비 52억 원은과 격리치료비 29억 원 외 총 208억 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편성으로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ㅇ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때 금년 추경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범부처가 총력 대응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막을 - <NAME> 대통령,「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종합점검회의」주재 -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업무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보상 - ○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NAME> 대통령 주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과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상황 및 범부처 지원대책 □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정부는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 ․ 국방부 ․ 경찰청 소속에서 인력(250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검역량 확대를 대비한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국내 외 발생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해서는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19명→328명)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조치를 예정이다. ○ 또한,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총 2,991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시행에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HONE> ○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문진을 통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방문한 아동, 교직원 등은 거주지와 유치원, 학교 등에 오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시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하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매뉴얼을 전파하고 있다. □ 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파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 보건소는 위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기능을 축소 ․ 조정하게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다 ○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센터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하여, 발열 이외에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없이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국내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월 중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 또한, 의료진도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조치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 □ 한편,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중국 우한시 체류 우리 국민 귀국지원 계획 - 인도적 지원 □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주변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을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파악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 및 입국검역을 받게 된다. ○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하여, 귀국 항공편 탑승지원, 필요한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최대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문제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자체 대응 관리 □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없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지정하였다. ○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일체 금지할 예정이며, - 세면도구, 비건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음식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 생활시설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 관계부처로 꾸려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4> 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국민건강·안전 보호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 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것이다. ㅇ'03년 에볼라의'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계획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집행에 나간다. ㅇ 우선,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확보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 원, 검역ㆍ진단비 52억 원은과 격리치료비 29억 원 외 총 208억 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편성으로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ㅇ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때 금년 추경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e8260a9d-4775-4c22-b7a9-8d4ab012542e	source15/231026/156565583_0.txt	천연잔디 친환경 학교운동장 확대 보급 필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583&pageIndex=5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28일(금)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천연잔디 학교운동장으로<NAME> 천안 목천초등학교에서'천연잔디 학교운동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현장설명회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장성군청, 한국잔디학회, 한국잔디협회, 한국골프대학, 지자체 관계자 등 12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현장설명회에서는 □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잔디 생육 환경 등 관리 실태, △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기술 사례 등 연구동향, △ 천연잔디 학교운동장의 효과적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조성 확대 방안 및 국산잔디를 적용으로 학교운동장 조성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20년 기준 국내 11,730개 초·중·고학교운동장 피복 및의 조성 현황을 조사한 후 마사토 8,458개(72.1%)로 가장 많았고, 인조잔디 1,432개(12.2%), 천연잔디 1,139개(9.7’)순으로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보급 현황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천연잔디는 온도조절에 따른 열섬완화, 공기질 개선 시 공익적 기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각 시도 등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을 확대는 있으나 천연잔디 조성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학교운동장 특성상 답압으로 인한 잔디 생육 저해와 운동장 경사에 제한, 잔디 관리가 어려운 문제로 인해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조성을 주저가 있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전문가들은 한국 기후조건에 적합하고, 환경저항성이 강하고, 토양 조건이 까다롭지 못하아 관리가 쉬운 국산잔디 선택으로 잔디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한 소리를 내었다. 2021년 임업통계연보 기준 우리나라 잔디재배 전체 1,810ha 중 국산잔디인 한국잔디(Zoysiagrss)재배면적이 1,760ha로 97%를 점하하고 있으며, 그 중 41.2%가 장성군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장성군은 잔디재배농가들의 수익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운동장 등 대와 소비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며, 학생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천연잔디가 많은 학교에 보급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2020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답압에 강하고, 답압 후 잔디가 회복되는 시간과 생장이 양호한 학교운동장 전용 한국잔디 품종 육성, 최소비용으로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조성할 수 있는 기술과 학교에서 잔디 관리를 최소화 수 있는 기술 연구를 추진에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이상만 소장은"전국의 학교운동장에 천연잔디 조성을 통해 푸르른 잔디에서 학생들이 뛰어 다니고 계절별로 변하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친환경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더욱 나아가 침체되어 있는 잔디산업에 활력을 붙어 전국과 잔디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연잔디 친환경 학교운동장 확대 보급 필요_1 ### 내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28일(금)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천연잔디 학교운동장으로<NAME> 천안 목천초등학교에서'천연잔디 학교운동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현장설명회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장성군청, 한국잔디학회, 한국잔디협회, 한국골프대학, 지자체 관계자 등 12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현장설명회에서는 □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잔디 생육 환경 등 관리 실태, △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기술 사례 등 연구동향, △ 천연잔디 학교운동장의 효과적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조성 확대 방안 및 국산잔디를 적용으로 학교운동장 조성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20년 기준 국내 11,730개 초·중·고학교운동장 피복 및의 조성 현황을 조사한 후 마사토 8,458개(72.1%)로 가장 많았고, 인조잔디 1,432개(12.2%), 천연잔디 1,139개(9.7’)순으로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보급 현황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천연잔디는 온도조절에 따른 열섬완화, 공기질 개선 시 공익적 기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각 시도 등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을 확대는 있으나 천연잔디 조성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학교운동장 특성상 답압으로 인한 잔디 생육 저해와 운동장 경사에 제한, 잔디 관리가 어려운 문제로 인해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조성을 주저가 있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전문가들은 한국 기후조건에 적합하고, 환경저항성이 강하고, 토양 조건이 까다롭지 못하아 관리가 쉬운 국산잔디 선택으로 잔디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한 소리를 내었다. 2021년 임업통계연보 기준 우리나라 잔디재배 전체 1,810ha 중 국산잔디인 한국잔디(Zoysiagrss)재배면적이 1,760ha로 97%를 점하하고 있으며, 그 중 41.2%가 장성군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장성군은 잔디재배농가들의 수익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운동장 등 대와 소비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며, 학생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천연잔디가 많은 학교에 보급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2020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답압에 강하고, 답압 후 잔디가 회복되는 시간과 생장이 양호한 학교운동장 전용 한국잔디 품종 육성, 최소비용으로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조성할 수 있는 기술과 학교에서 잔디 관리를 최소화 수 있는 기술 연구를 추진에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이상만 소장은"전국의 학교운동장에 천연잔디 조성을 통해 푸르른 잔디에서 학생들이 뛰어 다니고 계절별로 변하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친환경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더욱 나아가 침체되어 있는 잔디산업에 활력을 붙어 전국과 잔디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f312e76-a8ff-4d11-b05c-c2e9e65ed6d8	source15/231026/156575189_0.txt	장마철 대비 산지 태양광 안전 철저히 관리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189&pageIndex=3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마철 대비 산지 태양광 설비 철저히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의해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행점검, 특별안전 점검 등을 실시로 하고 있다. 대책에 따라 산업부는 6월 15일(목),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산지 관련 설비의 안전 점검을 위해 충남도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충남 당진에 소재의'수고리 1호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 이 곳 발전소는 특별안전점검 대상으로, 태양광 모듈 및 구조물, 집수·배수 설비와 태양광 발전소 부지, 발전소 부지 외 주변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였다. 산업부는 풍수해에 취약한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선정하여 지난 2월부터 연간 계획되어 있는 정기검사 외에 특별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6월까지 마무리을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 중이다. 신재생 설비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상담실( <PHONE> )로 피해 상황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효 시 위험 기상 상황 알림 및 피해 신고 접수처를 제공하는 기상특보 연계형 재난도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 지자체와 비상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산지태양광 안전사고는 특별대책 추진현황 ㅇ 자연재해 취약설비를 선정(약 3000여 개), 매년 특별 안전점검 실시 ㅇ 전체 산지태양광의 안전점검 주기 단축:현 4년 → 향후 2년 ㅇ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 전체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DB 구축, 점검 매뉴얼(체크리스트)제작 (특별안전점검)산사태 취약설비는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점검 실시 산사태 위험도(1·2등급), 사고이력 유무, 지자체 의견 수렴을 종합하여 3,026개소 선정 - 매년 계획되어있는 점검도 외에 특별안전점검(1,408개소)시행중, 6월까지 완료 예정 □(정기검사 강화)취약설비 외 시설물은 2년 주기로 정기검사 시행 산지태양광 부지 및 시설물에 정기검사(2년 주기)신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22.12)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 검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 강화 ㅇ(안전규제 완화로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시 REC발급중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안전조치 미이행 횟수가 2회 이상인 발전사업자 인증부터 발급중단(RPS 고시 개정,'23.1) ㅇ(기반 강화)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보급과 안전DB 구축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마철 대비 산지 태양광 안전 철저히 관리한다_1 ### 내용: 장마철 대비 산지 태양광 설비 철저히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의해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행점검, 특별안전 점검 등을 실시로 하고 있다. 대책에 따라 산업부는 6월 15일(목),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산지 관련 설비의 안전 점검을 위해 충남도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충남 당진에 소재의'수고리 1호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였다. 이 곳 발전소는 특별안전점검 대상으로, 태양광 모듈 및 구조물, 집수·배수 설비와 태양광 발전소 부지, 발전소 부지 외 주변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였다. 산업부는 풍수해에 취약한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선정하여 지난 2월부터 연간 계획되어 있는 정기검사 외에 특별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6월까지 마무리을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 중이다. 신재생 설비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상담실( <PHONE> )로 피해 상황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효 시 위험 기상 상황 알림 및 피해 신고 접수처를 제공하는 기상특보 연계형 재난도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 지자체와 비상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산지태양광 안전사고는 특별대책 추진현황 ㅇ 자연재해 취약설비를 선정(약 3000여 개), 매년 특별 안전점검 실시 ㅇ 전체 산지태양광의 안전점검 주기 단축:현 4년 → 향후 2년 ㅇ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 전체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DB 구축, 점검 매뉴얼(체크리스트)제작 (특별안전점검)산사태 취약설비는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점검 실시 산사태 위험도(1·2등급), 사고이력 유무, 지자체 의견 수렴을 종합하여 3,026개소 선정 - 매년 계획되어있는 점검도 외에 특별안전점검(1,408개소)시행중, 6월까지 완료 예정 □(정기검사 강화)취약설비 외 시설물은 2년 주기로 정기검사 시행 산지태양광 부지 및 시설물에 정기검사(2년 주기)신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22.12)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 검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 강화 ㅇ(안전규제 완화로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시 REC발급중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안전조치 미이행 횟수가 2회 이상인 발전사업자 인증부터 발급중단(RPS 고시 개정,'23.1) ㅇ(기반 강화)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보급과 안전DB 구축 추진
d3679100-31d9-465e-ad86-8d7ee34432b2	source15/231026/156025465_0.txt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시 우대조항 삭제…평가 강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465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녹색기업 등 재지정 신청시 우대조항 삭제 … 평가 강화 ◇ 환경부, 녹색기업 운영규정 개정안 8일 행정예고 - 녹색경영투자계획 등 환경적 미공개시 지정평가 감점 □ 환경부(장관 <NAME> )가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평가에서 우대하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 ※ 환경적 지정제도:환경관리를 지도 ․ 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이 아닌 정부와 기업간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NAME>기 위한 제도로 2014년 11월 기준으로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197개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음 ○ 그간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이 신규로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녹색경영활동 실적을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지표를 우수로 평가하는 등의 우대를 받았으나 개정안은 이런 우대조항을 삭제하여 재지정 심사를 강화했다. ○ 녹색에체계 인증을 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지정심사 우대를 유지시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참여를 적극으로 이끌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기업이 환경정보 또는 녹색경영투자계획 등을 등록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때 심사에서 감점조치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과 보고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서면 신고로 완화했다. ○ 이 밖에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위해 심사단 구성에 업종별 해당분야 전문가 외에 환경과 관련 실무 전문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 환경부는'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이나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녹색기업 지정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시행으로 녹색기업 재지정을 당연하게 여기던 기업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해 관심과 녹색기업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시 우대조항 삭제…평가 강화_1 ### 내용: 녹색기업 등 재지정 신청시 우대조항 삭제 … 평가 강화 ◇ 환경부, 녹색기업 운영규정 개정안 8일 행정예고 - 녹색경영투자계획 등 환경적 미공개시 지정평가 감점 □ 환경부(장관 <NAME> )가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평가에서 우대하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 ※ 환경적 지정제도:환경관리를 지도 ․ 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이 아닌 정부와 기업간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NAME>기 위한 제도로 2014년 11월 기준으로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197개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음 ○ 그간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이 신규로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녹색경영활동 실적을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지표를 우수로 평가하는 등의 우대를 받았으나 개정안은 이런 우대조항을 삭제하여 재지정 심사를 강화했다. ○ 녹색에체계 인증을 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지정심사 우대를 유지시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참여를 적극으로 이끌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기업이 환경정보 또는 녹색경영투자계획 등을 등록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때 심사에서 감점조치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과 보고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서면 신고로 완화했다. ○ 이 밖에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위해 심사단 구성에 업종별 해당분야 전문가 외에 환경과 관련 실무 전문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 환경부는'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이나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녹색기업 지정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시행으로 녹색기업 재지정을 당연하게 여기던 기업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해 관심과 녹색기업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fe173eaf-75a8-4702-9229-2f74f5892d90	source15/231026/156464892_0.txt	병무청,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8. 4.(수)부터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892&pageIndex=28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8.4.(수)부터 시작 ■ 병무청(청장 <NAME> )은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를 8월 4일부터 시행을 밝혔다. ○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귀가로 인한 재입영 민원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 2021년 8월 17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은 입영 시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한다. □ 내년에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예하 7개 사단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을 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 포함)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은 사람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가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기준> ○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다시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 병무청 관계자는"입영판정검사의 성공적 정착과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8. 4.(수)부터 시작_1 ### 내용: 병무청,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8.4.(수)부터 시작 ■ 병무청(청장 <NAME> )은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를 8월 4일부터 시행을 밝혔다. ○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귀가로 인한 재입영 민원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 2021년 8월 17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은 입영 시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한다. □ 내년에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예하 7개 사단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을 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연차별 실시 계획(안)>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 포함)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은 사람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 및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가 <2021년도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기준> ○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다시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 병무청 관계자는"입영판정검사의 성공적 정착과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260b7cf-bbd5-4c9f-b5fb-5fd0ba193a7d	source15/231026/156062913_0.txt	날씨경영으로 기업날씨 쾌청!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913	CC BY	7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날씨경영으로 기업날씨 쾌청! □ 기상청, 제7회 날씨경영인증 수여식 가져 □ 기상청(청장 <NAME> )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이희상)은 7월 9일(목)코엑스에서'제7회 날씨경영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 이번 수여식은 산업 분야의 날씨경영 활용확산과 국정과제인'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 날씨경영인증제도란? 날씨정보를 경영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는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기업·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110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 지난 2월부터 접수를 시작은 날씨경영인증에는 △식품업 △제조업 △농업△관광·레저업 등 4여 산업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이 신청하였다. □ 최종적으로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 △상주곶감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제주민속촌 등 총 13개 기업과 단체가 선정되었다. ○ 특히,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은 농산물 재배 ․ 생산 ․ 판매계획에 장기예보를 활용하여 농산물 구매비용을 28%절감하는 등 그 성과를 인정으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 제주민속촌은 전시가옥 보호와 운영, 피해 방지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날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정되었다. □ <NAME> 기상청장은"앞으로 날씨도 확산을 위해 △컨설팅 △교육 △금융지원 및 인증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인증기업이 날씨경영을 통해 창조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는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1.제7회 날씨경영인증 수여와 개요 2. 날씨경영인증 수여기업(관) 제7회 날씨경영인증 심사와 개요 □ 배경 및 목적 □ 날씨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는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날씨경영 우수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 ○ 타 산업 분야에 기상정보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기후적 인식 확산 등 기상산업시장 확대 도모 ○ 일시/장소 - 2015.7.9.(목)10:30 ~ 13:00/공군회관 중연회실 ○ 참석 인원:인증기관, 정부관계자, 기상청, 언론, 기상기업인 등 60명 ○ 주최/주관/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 행 사 내 용 ○ 개회식 및 국민의례 ○ 인증기관 우수사례 발표 ○ 기후적 솔루션 방안 소개 ○ 국내 장기예보를 이용한 배추 비축량/비축시기 설정 □ 국내 장기예보를 활용하여<NAME>료 농산물에 적합한 산지, 작목 등을 선정하여 재배하고 생산계획 ․ 판매계획 조정 등 전반적인 물류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 수립 □ 날씨경영 도입 전 ․ 후 비교<NAME>료의 가격 Risk 절감 -<NAME>료 구매비용 절감(28 ％), 1,123백만 원 절감 ○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기후적 추진 최근 하절기 강수량 및 유입하수 발생량 증가로 동절기 및 하절기 유휴기를 이용한 생물 처리로 탄력적 운영, 폭우 대비 강우량에 따라 하수유입량 부하조정 상주곶감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 - 상주지역 특산물인 곶감재배와 관련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온도 조절 및 회원농가에 기상정보를 전파, 날씨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영농조합 회원농가 온습도 센서 설치 및 곶감 건조작업에 날씨 활용, 기상상황에 따른 생감 저장 ․ 건조 피해위험도를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 ○ 용평리조트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AWS를 통해 기상자료를 제설통제실에서 실시간 받아 전 직원들과 공유함으로 효율적 인공제설작업 수행 및 최고의 설질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폭설로 인한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날씨경영 추진 효과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제설원가비용 절감 ○ 계절에 특화는 제품(머플러, 스카프 등)을 생산하는 수출전문기업으로 겨울에 편중된 제품에서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시기에 맞는 제품 디자인 개발 및 판매가능 물량을 미리 예측생산, 판매 ○ 쿨토시, 쿨스카프 등 입고를 통해 비수기인 여름철 제품 다양화 ○ 당사 홈페이지 내 기상청 기상과 연동 및 전직원 기상청 날씨 위젯 활용으로 업무 환경 속 기상정보 실시간 활용(안전디딤돌 포함) ○ 날씨정보를 기반한 안전사고 대비 실별 매뉴얼 운영(재해 및 재난상황 시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 ○ 기상상황 대비 사업장 환경 개선(누수방지<NAME>와 금속창호 설치, 동배대비 시설장비 수리 등)및 재난안전관리 체계 운영 ○ 날씨를 활용을 통한 안전사고 및 지급보험금 감소 ● 제주도 내 대표적인 전통문화 박물관이자 관광명소인 제주민속촌은 지리적으로 강풍과 해수, 태풍 등의 기상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어 시설물 보호와 운영, 안전사고 예방, 고객만족 등을 위해 기상정보 활용 - 민속촌 내 종합통제실에서 기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SMS와 SNS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 기상을 전직원 공유 ○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처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지도 및 농작물별 개화기, 병해충 피해와 수확기 등을 예측하여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홍보 농작물 저온피해, 태풍낙과 피해를 기상정보 활용을 통해 20%정도 경감 - 농업인의 기상정보 만족도 향상(연 모니터링 20회, 문자발송 100회, 소식지 12회 발간) ○ 기후에 따른 유통업 매출간의 연계화 및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사내 영업전략 수립 및 사업장별 날씨경영 활동을 통한 Risk 감소 - 본점 및 사업장 인근 우수관 물넘침 예방작업, 동에 정전방지, 동계 상습 결빙구간 차량운행 예방(염화칼슘 도포)정보 공유, 날씨정보를 통한 예상 매출 추정에 의한 사전 물량 확보 등 ○ 날씨경영으로 기상관련 운항사고 Zero 유지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우수안전관리선사로 선정됨은 물론 사고처리 비용 절약과 선주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리 수익이 증가하는 등 기업 매출 증가 ○ 매일 아침 CEO 주관 운항회의를 통해 기상정보(AWT, KMA, JMA, NOAA)를 보고/협의/직원 대상 기상 서비스 교육 실시 ○ 호텔의 주 이용고객층이 항공사 기장, 승무원 고객으로 기상악화로 인한 예약업무 및 수송업무 효율성, 호텔 판매전략, 주요 시설물 관리 등에 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적용 ○ 항공기상청 국내 공항 예보와 출·도착지 공항기상정보 등을 참고하여 기상정보와 비상대책 등을 사내 문자서비스로 발송과 계절에 따른 시즌상품 기획 판매, 호텔 내 고객들에게 기상정보 안내 등 ○ 교통약자이동 편의에 기상상황별 문자발송, 종합경기타운 운영(날씨상황별 알림서비스)및 도시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날씨경영 도입,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날씨경영으로 기업날씨 쾌청! _1 ### 내용: 날씨경영으로 기업날씨 쾌청! □ 기상청, 제7회 날씨경영인증 수여식 가져 □ 기상청(청장 <NAME> )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원장 이희상)은 7월 9일(목)코엑스에서'제7회 날씨경영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 이번 수여식은 산업 분야의 날씨경영 활용확산과 국정과제인'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 날씨경영인증제도란? 날씨정보를 경영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는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기업·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110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 지난 2월부터 접수를 시작은 날씨경영인증에는 △식품업 △제조업 △농업△관광·레저업 등 4여 산업 분야의 기업과 기관들이 신청하였다. □ 최종적으로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 △상주곶감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제주민속촌 등 총 13개 기업과 단체가 선정되었다. ○ 특히,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은 농산물 재배 ․ 생산 ․ 판매계획에 장기예보를 활용하여 농산물 구매비용을 28%절감하는 등 그 성과를 인정으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 제주민속촌은 전시가옥 보호와 운영, 피해 방지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날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정되었다. □ <NAME> 기상청장은"앞으로 날씨도 확산을 위해 △컨설팅 △교육 △금융지원 및 인증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인증기업이 날씨경영을 통해 창조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는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1.제7회 날씨경영인증 수여와 개요 2. 날씨경영인증 수여기업(관) 제7회 날씨경영인증 심사와 개요 □ 배경 및 목적 □ 날씨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는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날씨경영 우수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 ○ 타 산업 분야에 기상정보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기후적 인식 확산 등 기상산업시장 확대 도모 ○ 일시/장소 - 2015.7.9.(목)10:30 ~ 13:00/공군회관 중연회실 ○ 참석 인원:인증기관, 정부관계자, 기상청, 언론, 기상기업인 등 60명 ○ 주최/주관/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 행 사 내 용 ○ 개회식 및 국민의례 ○ 인증기관 우수사례 발표 ○ 기후적 솔루션 방안 소개 ○ 국내 장기예보를 이용한 배추 비축량/비축시기 설정 □ 국내 장기예보를 활용하여<NAME>료 농산물에 적합한 산지, 작목 등을 선정하여 재배하고 생산계획 ․ 판매계획 조정 등 전반적인 물류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 수립 □ 날씨경영 도입 전 ․ 후 비교<NAME>료의 가격 Risk 절감 -<NAME>료 구매비용 절감(28 ％), 1,123백만 원 절감 ○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기후적 추진 최근 하절기 강수량 및 유입하수 발생량 증가로 동절기 및 하절기 유휴기를 이용한 생물 처리로 탄력적 운영, 폭우 대비 강우량에 따라 하수유입량 부하조정 상주곶감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 - 상주지역 특산물인 곶감재배와 관련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온도 조절 및 회원농가에 기상정보를 전파, 날씨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영농조합 회원농가 온습도 센서 설치 및 곶감 건조작업에 날씨 활용, 기상상황에 따른 생감 저장 ․ 건조 피해위험도를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 ○ 용평리조트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는 AWS를 통해 기상자료를 제설통제실에서 실시간 받아 전 직원들과 공유함으로 효율적 인공제설작업 수행 및 최고의 설질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폭설로 인한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날씨경영 추진 효과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제설원가비용 절감 ○ 계절에 특화는 제품(머플러, 스카프 등)을 생산하는 수출전문기업으로 겨울에 편중된 제품에서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시기에 맞는 제품 디자인 개발 및 판매가능 물량을 미리 예측생산, 판매 ○ 쿨토시, 쿨스카프 등 입고를 통해 비수기인 여름철 제품 다양화 ○ 당사 홈페이지 내 기상청 기상과 연동 및 전직원 기상청 날씨 위젯 활용으로 업무 환경 속 기상정보 실시간 활용(안전디딤돌 포함) ○ 날씨정보를 기반한 안전사고 대비 실별 매뉴얼 운영(재해 및 재난상황 시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 ○ 기상상황 대비 사업장 환경 개선(누수방지<NAME>와 금속창호 설치, 동배대비 시설장비 수리 등)및 재난안전관리 체계 운영 ○ 날씨를 활용을 통한 안전사고 및 지급보험금 감소 ● 제주도 내 대표적인 전통문화 박물관이자 관광명소인 제주민속촌은 지리적으로 강풍과 해수, 태풍 등의 기상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어 시설물 보호와 운영, 안전사고 예방, 고객만족 등을 위해 기상정보 활용 - 민속촌 내 종합통제실에서 기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SMS와 SNS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 기상을 전직원 공유 ○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처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지도 및 농작물별 개화기, 병해충 피해와 수확기 등을 예측하여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홍보 농작물 저온피해, 태풍낙과 피해를 기상정보 활용을 통해 20%정도 경감 - 농업인의 기상정보 만족도 향상(연 모니터링 20회, 문자발송 100회, 소식지 12회 발간) ○ 기후에 따른 유통업 매출간의 연계화 및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사내 영업전략 수립 및 사업장별 날씨경영 활동을 통한 Risk 감소 - 본점 및 사업장 인근 우수관 물넘침 예방작업, 동에 정전방지, 동계 상습 결빙구간 차량운행 예방(염화칼슘 도포)정보 공유, 날씨정보를 통한 예상 매출 추정에 의한 사전 물량 확보 등 ○ 날씨경영으로 기상관련 운항사고 Zero 유지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우수안전관리선사로 선정됨은 물론 사고처리 비용 절약과 선주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리 수익이 증가하는 등 기업 매출 증가 ○ 매일 아침 CEO 주관 운항회의를 통해 기상정보(AWT, KMA, JMA, NOAA)를 보고/협의/직원 대상 기상 서비스 교육 실시 ○ 호텔의 주 이용고객층이 항공사 기장, 승무원 고객으로 기상악화로 인한 예약업무 및 수송업무 효율성, 호텔 판매전략, 주요 시설물 관리 등에 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적용 ○ 항공기상청 국내 공항 예보와 출·도착지 공항기상정보 등을 참고하여 기상정보와 비상대책 등을 사내 문자서비스로 발송과 계절에 따른 시즌상품 기획 판매, 호텔 내 고객들에게 기상정보 안내 등 ○ 교통약자이동 편의에 기상상황별 문자발송, 종합경기타운 운영(날씨상황별 알림서비스)및 도시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날씨경영 도입, 추진
e5434f65-3fad-4d8b-a7e1-1dc181f19949	source15/231026/156265591_0.txt	(참고자료)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개소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591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및 오염 감시활동을 위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충남 당진에서 공식으로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지원하는"당진화력발전소 주변에 감시센터"가 2018년 4월 20(금)일 오전 공식적으로 개소하였음.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개소식> ◇ 일시 ; 2018.4.20.(금)14:00 ◇ 위치:민간환경감시센터(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 6에서 ◇ 참석:산업부 <NAME> 장관과 <NAME> 국회의원, <NAME> 당진시장권한대행, <NAME> 당진시의장, <NAME> 동서발전 사장, 주민대표 외 100여명 ㅇ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는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보전 ․ 감시사업 시행 요구에 부응하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임. ■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명:『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시범사업』 ◇ 사업내용:화력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장이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립으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기간:2018. 사업 지원규모:인건비, 환경감시 검사·분석비 등 3억 이내 지원 ㅇ 이 시범사업을 통해, 당진시장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감시위원회 또는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때 있도록 지원하게 됨. ㅇ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앞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오염물질 감시와 환경감시 결과 분석과 환경관련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며 ■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 및 운영계획> ▷(환경감시기구 구성)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감시센터로 운영 ㅇ 감시위원회:위원장(지자체 추천을 포함 15인 이하의 비상임 위원(주민, 학계전문가 3인, 발전소 관계자 1인) ㅇ 감시센터:센터장 등 3인(센터장, 분석원, 행정원)이내(위원장이 임명) ▷(환경감시기구 운영)운영중인 국내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방식을 준용 ㅇ감시센터의 연간 활동 계획서 및 실적 심의 ․ 의결 ㅇ감시센터의 예산 ․ 결산 심의 ․ 의결 ㅇ기타 모니터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 의결 ㅇ환경 측정 및 감시업무 ㅇ주변환경에 대한 조사결과 검증 및 평가 ㅇ조사결과의 주민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자체조사한 환경측정 데이터와, 대기환경법에 의거 설치된 굴뚝원격감시체계(TMS)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검증역할을 수행하고, 주민과 합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감시 대상 환경오염물질)(대기)대기질 SOx, NOx, CO, HCl, CO2 등 분석(1회/월),(토양)Cd, Cu, Pb, Feu Cr + 6, Zn 등 분석(1회/2월),(폐수)pH, BOD, TP도 등(1회/월)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민간환경 감시센터가 자발적 환경보호와 감시라는 본연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 지역주민은 아울러 전 국민들에게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에 대한 측정 및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개소식 개최_1 ### 내용: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및 오염 감시활동을 위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충남 당진에서 공식으로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지원하는"당진화력발전소 주변에 감시센터"가 2018년 4월 20(금)일 오전 공식적으로 개소하였음.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개소식> ◇ 일시 ; 2018.4.20.(금)14:00 ◇ 위치:민간환경감시센터(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 6에서 ◇ 참석:산업부 <NAME> 장관과 <NAME> 국회의원, <NAME> 당진시장권한대행, <NAME> 당진시의장, <NAME> 동서발전 사장, 주민대표 외 100여명 ㅇ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는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보전 ․ 감시사업 시행 요구에 부응하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임. ■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명:『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시범사업』 ◇ 사업내용:화력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장이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립으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기간:2018. 사업 지원규모:인건비, 환경감시 검사·분석비 등 3억 이내 지원 ㅇ 이 시범사업을 통해, 당진시장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감시위원회 또는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때 있도록 지원하게 됨. ㅇ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앞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오염물질 감시와 환경감시 결과 분석과 환경관련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며 ■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 및 운영계획> ▷(환경감시기구 구성)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감시센터로 운영 ㅇ 감시위원회:위원장(지자체 추천을 포함 15인 이하의 비상임 위원(주민, 학계전문가 3인, 발전소 관계자 1인) ㅇ 감시센터:센터장 등 3인(센터장, 분석원, 행정원)이내(위원장이 임명) ▷(환경감시기구 운영)운영중인 국내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방식을 준용 ㅇ감시센터의 연간 활동 계획서 및 실적 심의 ․ 의결 ㅇ감시센터의 예산 ․ 결산 심의 ․ 의결 ㅇ기타 모니터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 의결 ㅇ환경 측정 및 감시업무 ㅇ주변환경에 대한 조사결과 검증 및 평가 ㅇ조사결과의 주민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자체조사한 환경측정 데이터와, 대기환경법에 의거 설치된 굴뚝원격감시체계(TMS)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검증역할을 수행하고, 주민과 합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감시 대상 환경오염물질)(대기)대기질 SOx, NOx, CO, HCl, CO2 등 분석(1회/월),(토양)Cd, Cu, Pb, Feu Cr + 6, Zn 등 분석(1회/2월),(폐수)pH, BOD, TP도 등(1회/월)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민간환경 감시센터가 자발적 환경보호와 감시라는 본연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 지역주민은 아울러 전 국민들에게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에 대한 측정 및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였음.
a3630ec4-873f-405a-8117-5ee91ea68a66	source15/231026/156172412_0.txt	보건복지부, 거리노숙인에게 중고의류 기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412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거리노숙인에게 중고의류 기증 - 보건복지부 일동 기증물품'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중고의류와 생활용품을 기증을 위하여 12월 9일(금)16:30 서울역에 위치한 새로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다. □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2주간에 걸쳐"아니 입는 옷 기증 운동"으로 수집한 중고의류와 생활용품을 장관을 비롯한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달하며, 중고 옷 45박스, 신발 ‧ 가방 3박스, 생활용품 1박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 등로 금일봉도 함께 전달한다.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이나 쪽방주민들이 빨래를 하고 휴식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지원센터를 마련에 있으며, ○ 이곳 희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옷 방에 비치된 깨끗한 옷을 자유롭게 사용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아 기증한 각종 의류와 생활용품은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이런 기증에는 사용되지 않는 물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 개요 ●(목적)"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시행 중에서 현장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건복지부 직원들이"안 입는 옷 기증 운동"으로 수집한 헌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기증 ○(일시)'16.12.9.(금)16:30 ~ 17:00 □(장소)서울역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참석)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자립지원과장, 서울시 관계자 등 신학대학원 졸업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인천 나눔의집 관장 센터장 ○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소개(시설장) 서울역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현장 시찰 ○"덜 입는 옷 기증 운동"으로 수집한 중고의류와 생필품 등을 전달 의류용 가방, 비누 모두 포함 ○ 부내 공지를 통해"안 입는 옷 기부 운동"추진:11.24(목). 8(목), 2주 서울역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시설 현황 □ 시설유형:시설형 사회복지시설 ○ 위 치: <ADDRESS> 6( <ADDRESS> ) - 운영법인:(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시 설 장:천주교 재 성모병원 ○ 시설규모:건물 1,245㎡(377평),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지하1층(급식시설 및 식당), 지상1층(주차장, 창고), 지상2층(사무실),(노숙인 생활관, 생활적층 취침실) ○ 사업위탁:서울시로부터 시설에 위탁(1998.9.21 - 현재) ○ 거리노숙인을 위한 상담, 급식,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과 노숙인 자립 및 자활을 촉진 (일시보호)일일 약 500여명 보호 가능 -어 300명/야간 200명) -(무료급식)일일 200여명 저녁 무료급식 -(편의서비스)세면, 세탁은 목욕 등 기초편의서비스 제공 -(상 담)시설입소 및 수급과 생활 등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자활지원)근태관리 및 교육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로 노숙인의 지속적인 자립과 참여 유도 노숙인 현황 및 지원 사업 연도별 노숙인 현황 지역별 노숙인 분포 노숙인 관련 사업 ○(법적 근거)『아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2.6.8 시행) ※ 부랑인과 노숙인을"노숙인"으로 명칭 통일 ○ 서비스는 내용)주거·급식·의료·일자리·시설보호 등 지원 -(거리 ‧ 일시보호 노숙인)일자리 ‧ 주거 제공 및 알콜중독 ‧ 정신질환 ‧ 결핵 예방 관련 전문시설에 연계 -(시설생활 노숙인)특성에 맞춘 자활 ‧ 재활 ‧ 요양 등 전문화된 지원 제공 ○(재정 구조)국고보조 사업과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원화 운영 ※(국고보조)부랑인 시설인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보조 -(지방이양)노숙인 자활시설, 종합지원센터,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운영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거리노숙인에게 중고의류 기증_1 ### 내용: 보건복지부, 거리노숙인에게 중고의류 기증 - 보건복지부 일동 기증물품'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중고의류와 생활용품을 기증을 위하여 12월 9일(금)16:30 서울역에 위치한 새로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다. □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2주간에 걸쳐"아니 입는 옷 기증 운동"으로 수집한 중고의류와 생활용품을 장관을 비롯한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달하며, 중고 옷 45박스, 신발 ‧ 가방 3박스, 생활용품 1박스 ○ 보건복지부 <NAME> 차관 등로 금일봉도 함께 전달한다.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거리노숙인이나 쪽방주민들이 빨래를 하고 휴식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지원센터를 마련에 있으며, ○ 이곳 희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옷 방에 비치된 깨끗한 옷을 자유롭게 사용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아 기증한 각종 의류와 생활용품은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이런 기증에는 사용되지 않는 물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 개요 ●(목적)"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시행 중에서 현장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건복지부 직원들이"안 입는 옷 기증 운동"으로 수집한 헌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기증 ○(일시)'16.12.9.(금)16:30 ~ 17:00 □(장소)서울역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참석)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자립지원과장, 서울시 관계자 등 신학대학원 졸업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인천 나눔의집 관장 센터장 ○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소개(시설장) 서울역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현장 시찰 ○"덜 입는 옷 기증 운동"으로 수집한 중고의류와 생필품 등을 전달 의류용 가방, 비누 모두 포함 ○ 부내 공지를 통해"안 입는 옷 기부 운동"추진:11.24(목). 8(목), 2주 서울역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시설 현황 □ 시설유형:시설형 사회복지시설 ○ 위 치: <ADDRESS> 6( <ADDRESS> ) - 운영법인:(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시 설 장:천주교 재 성모병원 ○ 시설규모:건물 1,245㎡(377평),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지하1층(급식시설 및 식당), 지상1층(주차장, 창고), 지상2층(사무실),(노숙인 생활관, 생활적층 취침실) ○ 사업위탁:서울시로부터 시설에 위탁(1998.9.21 - 현재) ○ 거리노숙인을 위한 상담, 급식,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과 노숙인 자립 및 자활을 촉진 (일시보호)일일 약 500여명 보호 가능 -어 300명/야간 200명) -(무료급식)일일 200여명 저녁 무료급식 -(편의서비스)세면, 세탁은 목욕 등 기초편의서비스 제공 -(상 담)시설입소 및 수급과 생활 등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자활지원)근태관리 및 교육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로 노숙인의 지속적인 자립과 참여 유도 노숙인 현황 및 지원 사업 연도별 노숙인 현황 지역별 노숙인 분포 노숙인 관련 사업 ○(법적 근거)『아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2.6.8 시행) ※ 부랑인과 노숙인을"노숙인"으로 명칭 통일 ○ 서비스는 내용)주거·급식·의료·일자리·시설보호 등 지원 -(거리 ‧ 일시보호 노숙인)일자리 ‧ 주거 제공 및 알콜중독 ‧ 정신질환 ‧ 결핵 예방 관련 전문시설에 연계 -(시설생활 노숙인)특성에 맞춘 자활 ‧ 재활 ‧ 요양 등 전문화된 지원 제공 ○(재정 구조)국고보조 사업과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원화 운영 ※(국고보조)부랑인 시설인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보조 -(지방이양)노숙인 자활시설, 종합지원센터,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운영 지원
2b66bd28-96c4-4da6-9f1c-de6bcd6742b4	source15/231026/156137608_0.txt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608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6월 22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21(화)11:00 부터 보도 가능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 6.23., 해수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공동 공개 세미나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23일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공동으로'파나마 확장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6월 26일 확장 개통 예정인 파나마 운하가 세계 해운시장에 끼칠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NAME> KMI 해운해사연구본부장이 사례 발표를 <NAME> <NAME> 인천대 교수, <NAME> 부경과 교수 및 한종길 성결대 교수가 패널에 참여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통과 대상적 선박이 4,400TEU에서 13,000TEU 급으로 확대되어 아시아 - 미국 항로의 물동량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향후 해운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국내 해운기업과 적극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한다_1 ### 내용: 2016년 6월 22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6.21(화)11:00 부터 보도 가능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 6.23., 해수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공동 공개 세미나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23일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공동으로'파나마 확장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6월 26일 확장 개통 예정인 파나마 운하가 세계 해운시장에 끼칠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NAME> KMI 해운해사연구본부장이 사례 발표를 <NAME> <NAME> 인천대 교수, <NAME> 부경과 교수 및 한종길 성결대 교수가 패널에 참여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통과 대상적 선박이 4,400TEU에서 13,000TEU 급으로 확대되어 아시아 - 미국 항로의 물동량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향후 해운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국내 해운기업과 적극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eb152f3-f2a7-4476-b039-95b8dabcb92d	source15/231026/156308484_0.txt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2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484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제2차 회의 심의(유전자 치료연구 제한을 완화·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권고) -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DTC 유전체 검사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심의 - □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상"위원회")는 12월 12일 15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DNA 치료연구 제도개선(안),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등 2건의 의제를 심의하였다. DTC유전체 검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 DTC - Direct To Consumer(소비자 직접 의뢰) 의료기관은 자체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 수행 중 □ 그간, 위원회는 1차회의(8.29.)에서 심의보류되거나 부결된 안건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합동회의를 거쳐, 수정한 후 이번 심의안을 재상정하게 되었다. 향후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은 심의 보류되었고, B형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안은 부결되었음. □ 위원회는'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안건에 대해서는, ○ 현행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 질환에 한해서만 치료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질환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완화함으로서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그 대신 해당 연구에 대한 IRB보고 후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엄격한 감독 등의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생명윤리분야 연구계획의 심의, 승인, 조사 ․ 감독을 담당 또한 유전자치료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심의적 심의 외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 제정 추진을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DTC 유전자 검사 관련 관리강화방안(안)'안건에 대해서는, ○ 유전자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한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국민을 보호할 수도 있는 대책의 선행이 필요하므로, ○ DTC 유전체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 ○는 부대의견으로 허용항목 확대는 아동 및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김정과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심의된 관리강화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시범사업에서는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여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 후 검증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관련 허용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사전 확인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위원회는 법상 마련하기로 정하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관련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여 의료계 내 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한편, 5기 위원장 위촉 후, 생명과학기술의 지속한 발전을 위해서 소통과 공론화를 강조했던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회 <NAME>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적인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는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지금까지도 자주 거론되었던 주제이고, 회의 안건도 대부분 제도개선이지만,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바이오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의 적용 확대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함께"제5기 위원회에서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중심한 종교계, 법조계, 시민 등 사회 구성원 간의 대화와 소통을 중요시하며, 정답이 아니더라도 최선의 답을 계속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2차 회의 개최_1 ### 내용: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제2차 회의 심의(유전자 치료연구 제한을 완화·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권고) -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DTC 유전체 검사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심의 - □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상"위원회")는 12월 12일 15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DNA 치료연구 제도개선(안),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등 2건의 의제를 심의하였다. DTC유전체 검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 DTC - Direct To Consumer(소비자 직접 의뢰) 의료기관은 자체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 수행 중 □ 그간, 위원회는 1차회의(8.29.)에서 심의보류되거나 부결된 안건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합동회의를 거쳐, 수정한 후 이번 심의안을 재상정하게 되었다. 향후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은 심의 보류되었고, B형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안은 부결되었음. □ 위원회는'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안건에 대해서는, ○ 현행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 질환에 한해서만 치료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질환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완화함으로서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그 대신 해당 연구에 대한 IRB보고 후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엄격한 감독 등의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생명윤리분야 연구계획의 심의, 승인, 조사 ․ 감독을 담당 또한 유전자치료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심의적 심의 외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 제정 추진을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DTC 유전자 검사 관련 관리강화방안(안)'안건에 대해서는, ○ 유전자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한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국민을 보호할 수도 있는 대책의 선행이 필요하므로, ○ DTC 유전체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 ○는 부대의견으로 허용항목 확대는 아동 및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충분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김정과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심의된 관리강화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시범사업에서는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여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 후 검증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관련 허용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사전 확인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위원회는 법상 마련하기로 정하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관련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여 의료계 내 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한편, 5기 위원장 위촉 후, 생명과학기술의 지속한 발전을 위해서 소통과 공론화를 강조했던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회 <NAME>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적인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는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지금까지도 자주 거론되었던 주제이고, 회의 안건도 대부분 제도개선이지만,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바이오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의 적용 확대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함께"제5기 위원회에서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중심한 종교계, 법조계, 시민 등 사회 구성원 간의 대화와 소통을 중요시하며, 정답이 아니더라도 최선의 답을 계속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55c3425-9c58-4a9b-924c-584861076686	source15/231026/156321809_0.txt	기후영향으로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비교적 적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809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기후영향으로 겨울철 대설 ‧ 한파 영향 비교적 적어 - 대설 인명 ‧ 재산 피해 최소화, 한랭질환자 11.1 ％ 감소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 자연재난 대책기간('18.11.15∼'19.3.15)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기간 대설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0.8억 원으로 예년과 비교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8.11.24./경기도)수산 증 ‧ 양식시설 0.2억 원인과 비닐하우스 0.4억 원인과 기타 0.2억 원 *(10년 간 연평균 대설 피해)인명피해 없음/재산피해 257.9억 ○ 또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저체온증, 동상 등)는 404명(사망 10명)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 평균 대비 11.1%로 감소하였다. (질병관리본부 한랭질환 감시체계 통계) ○ 이번 겨울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눈이 적게 내린 기후변화의 효과가 가장 컸고, 정부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공동 추진한 피해저감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18.12월부터'19.2월까지의 겨울철 기상특성을 종합으로 보면, ○ 눈이 내린 기간은 12.2일로 평년('81∼'10년, 16.9일)보다 4.7일 적었고 최심적설도 울릉도(31.3㎝), 강원도('19.2.1,17.1㎝)로 집계되어 지난해에 이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년도 전국 최심적설:울릉도(162.8㎝), 전라도(21.2㎝) ○ 평균기온은 1.3℃로 평년(0.6℃)보다 0.7℃높고, 강설을 포함한 평균 강우가 평년의 75%수준(66.5㎜)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적은 적설과 온난한 날씨가 관측되었다. □ 정부는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국민 밀착형 대책들을 집중 추진하였다. ○ 대설에 대비하여 노후주택, 주거용 건축물 등 제설 취약시설물(2,833개소)을 대상으로 일일점검을 실시하였다. ○ 지자체는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을 하여 구간별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제설장비를 추가 배치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투입으로 49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 정부는 극한기상에 대비하여 한파를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 하고, 매뉴얼 제정·운용, 겨울철 인명피해 판단지침 제정, 종합대책 수립 등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 추위에 따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과 문자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기매트·온열조끼 등 난방용품(674,059개)을 지원하였으며,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 방풍막, 그늘막이 등 한파 저감시설도 확대설치하였다. -'18.12월 4,709개소 →'19.3월 7,571개소(증 2,862개소, 60.8 ↑)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최근 유럽과 미국에 몰아친 기록적 한파로 수십 분이나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영향으로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비교적 적어_1 ### 내용: 기후영향으로 겨울철 대설 ‧ 한파 영향 비교적 적어 - 대설 인명 ‧ 재산 피해 최소화, 한랭질환자 11.1 ％ 감소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 자연재난 대책기간('18.11.15∼'19.3.15)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기간 대설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0.8억 원으로 예년과 비교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8.11.24./경기도)수산 증 ‧ 양식시설 0.2억 원인과 비닐하우스 0.4억 원인과 기타 0.2억 원 *(10년 간 연평균 대설 피해)인명피해 없음/재산피해 257.9억 ○ 또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저체온증, 동상 등)는 404명(사망 10명)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 평균 대비 11.1%로 감소하였다. (질병관리본부 한랭질환 감시체계 통계) ○ 이번 겨울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눈이 적게 내린 기후변화의 효과가 가장 컸고, 정부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공동 추진한 피해저감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18.12월부터'19.2월까지의 겨울철 기상특성을 종합으로 보면, ○ 눈이 내린 기간은 12.2일로 평년('81∼'10년, 16.9일)보다 4.7일 적었고 최심적설도 울릉도(31.3㎝), 강원도('19.2.1,17.1㎝)로 집계되어 지난해에 이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년도 전국 최심적설:울릉도(162.8㎝), 전라도(21.2㎝) ○ 평균기온은 1.3℃로 평년(0.6℃)보다 0.7℃높고, 강설을 포함한 평균 강우가 평년의 75%수준(66.5㎜)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적은 적설과 온난한 날씨가 관측되었다. □ 정부는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국민 밀착형 대책들을 집중 추진하였다. ○ 대설에 대비하여 노후주택, 주거용 건축물 등 제설 취약시설물(2,833개소)을 대상으로 일일점검을 실시하였다. ○ 지자체는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을 하여 구간별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제설장비를 추가 배치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투입으로 49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 정부는 극한기상에 대비하여 한파를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 하고, 매뉴얼 제정·운용, 겨울철 인명피해 판단지침 제정, 종합대책 수립 등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 추위에 따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과 문자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기매트·온열조끼 등 난방용품(674,059개)을 지원하였으며,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 방풍막, 그늘막이 등 한파 저감시설도 확대설치하였다. -'18.12월 4,709개소 →'19.3월 7,571개소(증 2,862개소, 60.8 ↑)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최근 유럽과 미국에 몰아친 기록적 한파로 수십 분이나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a53fe61-5444-490c-aa73-0305ff15e17f	source15/231026/156193628_1.txt	1,500년 전 모습 그대로, 되살아난 금동신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628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공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복원품 상설 전시 -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역사문화콘텐츠 계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3.29.)-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4년 12월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됐던 금동신발을 과학적 최첨단 기술과 전통 공예기술을 활용으로 복원하였다.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돌방에서 발굴은 금동신발은 현재까지 발견된 금동신발 유물 중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형태를 갖춰 처음 공개될 당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초 발굴부터 보존처리가 완료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복원 과정에서 금동신발의 재료학적 특성과 제작기법을 밝히기 위해 3차원 입체(3D)스캔, 엑스선(X - ray)과 CT(Computeriz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법)촬영 등 최신 기법이<NAME>되었다. 금동신발은 무령왕릉을 비롯한 부여 봉덕리, 공주 수촌리, 경북 안동 고분 등에서도 발견되었으나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발 모양 장식과 문양 등이 완벽한 형태로 출토됨 분석결과, 금동신발의 몸판은 두께 0.5mm의 구리판에 5 ~(= 1/1,000mm)정도로 순금(99%)을 입혀 만들었음을 알아냈다. 발등 부분의 용머리 장식을 비롯하여 금동신발 몸통과 옆판에서 발견된 다양한 문양(연꽃, 도깨비, 봉황 문양 등)은 백제의 전통적인 금속공예기법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투조기법과 축조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투조기법:금속판의 일부를 끌이나 톱으로 도려내는 방식 축조기법:금속판에 쐐기 형태나 삼각형을 새긴 자국으로 선을 그려가는 기법 복원품은 이와 동일한 분석결과를 토대로'3차원 입체(3D)스캔 등 정밀 계측 자료를 통한 설계도면 분석 → 앞과 장식, 양 옆판과 바닥판, 고정못, 스파이크(바닥 장식용 구리못)등 부속품 제작 → 문양 완성 → 수은 아말감 도금 및 조립'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특히, 전통 도금기술인 수은 아말감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참고로, 이번 복원품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전시실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아말감(amalgam)기법:수은과 금가루를 배합에 금속 표면에 바른 다음, 365도 이상의 열을 이용해 금가루가 금속 표면에 붙을 수 있게 수은이 접착제 역할을 해내는 전통 도금기법 한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금동신발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계발을 위해 주요 문양을 국유특허로 등록(30 - 2015 - 0053241 등 8건)시킨 바 있다. 아울러, 금동신발을 포함한 지역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지난달 29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동신발이 지닌 역사 예술적 가치를 지역 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나주 정촌고분과 고흥 야막 고분군 등에서 발굴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NAME>는 것은 기본으로 세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00년 전 모습 그대로, 되살아난 금동신발_1 ### 내용: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공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복원품 상설 전시 -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역사문화콘텐츠 계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3.29.)-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4년 12월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됐던 금동신발을 과학적 최첨단 기술과 전통 공예기술을 활용으로 복원하였다.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돌방에서 발굴은 금동신발은 현재까지 발견된 금동신발 유물 중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형태를 갖춰 처음 공개될 당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초 발굴부터 보존처리가 완료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복원 과정에서 금동신발의 재료학적 특성과 제작기법을 밝히기 위해 3차원 입체(3D)스캔, 엑스선(X - ray)과 CT(Computeriz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법)촬영 등 최신 기법이<NAME>되었다. 금동신발은 무령왕릉을 비롯한 부여 봉덕리, 공주 수촌리, 경북 안동 고분 등에서도 발견되었으나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발 모양 장식과 문양 등이 완벽한 형태로 출토됨 분석결과, 금동신발의 몸판은 두께 0.5mm의 구리판에 5 ~(= 1/1,000mm)정도로 순금(99%)을 입혀 만들었음을 알아냈다. 발등 부분의 용머리 장식을 비롯하여 금동신발 몸통과 옆판에서 발견된 다양한 문양(연꽃, 도깨비, 봉황 문양 등)은 백제의 전통적인 금속공예기법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투조기법과 축조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투조기법:금속판의 일부를 끌이나 톱으로 도려내는 방식 축조기법:금속판에 쐐기 형태나 삼각형을 새긴 자국으로 선을 그려가는 기법 복원품은 이와 동일한 분석결과를 토대로'3차원 입체(3D)스캔 등 정밀 계측 자료를 통한 설계도면 분석 → 앞과 장식, 양 옆판과 바닥판, 고정못, 스파이크(바닥 장식용 구리못)등 부속품 제작 → 문양 완성 → 수은 아말감 도금 및 조립'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특히, 전통 도금기술인 수은 아말감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참고로, 이번 복원품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전시실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아말감(amalgam)기법:수은과 금가루를 배합에 금속 표면에 바른 다음, 365도 이상의 열을 이용해 금가루가 금속 표면에 붙을 수 있게 수은이 접착제 역할을 해내는 전통 도금기법 한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금동신발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계발을 위해 주요 문양을 국유특허로 등록(30 - 2015 - 0053241 등 8건)시킨 바 있다. 아울러, 금동신발을 포함한 지역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지난달 29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금동신발이 지닌 역사 예술적 가치를 지역 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나주 정촌고분과 고흥 야막 고분군 등에서 발굴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NAME>는 것은 기본으로 세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6ef754f-d1b9-42d0-831b-745d3c8046c7	source15/231026/156255831_0.txt	항일독립 문화유산「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등 6건 문화재 등록 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831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항일독립 문화유산「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등 6건 문화재청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항일독립 유산으로 ｢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 ｢ 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 ｣,「기 친필원고 ｣, ｢ 이육사 친필원고'편복'｣, ｢<NAME> 일기 ｣ 5건과,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 1건을 보물에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 는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충칭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1945년 8월 17일까지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록 내용이 포함된 자료이다.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지낸한 <NAME> (1877 ~ 1946)이 해방 이후인 1945년 12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고, <NAME> 이 별세한 뒤 유족들이 보관하다 1967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 문서는 임시의정원이 생산한 기록물 중 현존하는 유일한 원본 자료로, 임시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활동내역과 성립 과정 등을 알 수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 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 ｣ 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간은 최초이자 유일한 역사서로, 조선총독부 등에서 발간하는 일제의 선전물이 식민통치의 실상을 왜곡하고 왜곡은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보호를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은 한일관계사를 삼국 시대부터 연대별로 정리한제국의 침략성을 실증하고, 경술국치 이후 식민탄압의 잔혹성과 3.1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내용을 포함하여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100질이 만들어졌으나, 현재 국내에서 완질로 전하는 자료는 독립기념관 소장본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NAME> 친필원고 ｣ 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NAME> (1917 ~ 1945)의 유일한 친필원고이다. 개작 등을 포함하여 시집 144편과 산문 4편이 쓰여'는「윤동주 친필원고」는'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같이 개별 원고를 하나로 엮은 시집 3책과 산문집 1책, 육면 원고 등으로 되어있다. <NAME> 의 누이동생인 <NAME> 과 연세대학교의 모태로 연희전문학교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인 <NAME> , <NAME> 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유족의 손을 통해 2013년 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기증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르기 위하여 1990년 한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NAME> 친필원고'편복'｣ 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NAME> (이원록, 1904 ~ 1944)가 지은 시'편복'의 친필원고로, 동굴에 들어가 살아가는 박쥐에 빗대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하였다. 당시'편복'은 총독부에서 사전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했으나, 광복 후인 1956년'육사시집'에 처음 수록되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육사의 시 중에서 특히 중량 있고 훌륭한 시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편복'의 친필원고는 유족들이 소장해오다 경북 안동에 소재는 이육사문학관에 기증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에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추서:추고 후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을 줌 ｢ <NAME> 일기 ｣ 는 독립운동가이자 소설가가 <NAME> (1867 ~ 1946)이 1916년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한 한문체의 일기이다. <NAME> 은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창간과 발간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고, 3.1운동이 추진되던 1919년 2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소<NAME>사에서 독립선언서 2만여 장을 인쇄하여 배포한 혐의로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유족들에 의해서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그의 일기에는 일제강점기 사회상과 국내외 정세, 독립운동에 대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사료는 역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문화재청은 2019년 3 ‧ 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항일독립 문화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대문형무소 및 상징적인 항일독립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 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문화재 가치가 국민 곁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보존 ‧ 활용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 은 해방 이후 북한 동포와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밀려드는 피란민들의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소 막사'를 주거시설로 개조는 것으로 당시 피난민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화 이후 인근 지역에 조성된 공장, 항만 등으로 인해 부산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그 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된「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신청 기간 중 여론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일독립 문화유산「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등 6건 문화재 등록 예고_1 ### 내용: 항일독립 문화유산「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등 6건 문화재청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항일독립 유산으로 ｢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 ｢ 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 ｣,「기 친필원고 ｣, ｢ 이육사 친필원고'편복'｣, ｢<NAME> 일기 ｣ 5건과,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 1건을 보물에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 는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충칭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1945년 8월 17일까지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록 내용이 포함된 자료이다.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지낸한 <NAME> (1877 ~ 1946)이 해방 이후인 1945년 12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고, <NAME> 이 별세한 뒤 유족들이 보관하다 1967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 문서는 임시의정원이 생산한 기록물 중 현존하는 유일한 원본 자료로, 임시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활동내역과 성립 과정 등을 알 수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 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 ｣ 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간은 최초이자 유일한 역사서로, 조선총독부 등에서 발간하는 일제의 선전물이 식민통치의 실상을 왜곡하고 왜곡은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보호를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은 한일관계사를 삼국 시대부터 연대별로 정리한제국의 침략성을 실증하고, 경술국치 이후 식민탄압의 잔혹성과 3.1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내용을 포함하여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100질이 만들어졌으나, 현재 국내에서 완질로 전하는 자료는 독립기념관 소장본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NAME> 친필원고 ｣ 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NAME> (1917 ~ 1945)의 유일한 친필원고이다. 개작 등을 포함하여 시집 144편과 산문 4편이 쓰여'는「윤동주 친필원고」는'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같이 개별 원고를 하나로 엮은 시집 3책과 산문집 1책, 육면 원고 등으로 되어있다. <NAME> 의 누이동생인 <NAME> 과 연세대학교의 모태로 연희전문학교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인 <NAME> , <NAME> 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유족의 손을 통해 2013년 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기증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르기 위하여 1990년 한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NAME> 친필원고'편복'｣ 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NAME> (이원록, 1904 ~ 1944)가 지은 시'편복'의 친필원고로, 동굴에 들어가 살아가는 박쥐에 빗대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하였다. 당시'편복'은 총독부에서 사전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했으나, 광복 후인 1956년'육사시집'에 처음 수록되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육사의 시 중에서 특히 중량 있고 훌륭한 시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편복'의 친필원고는 유족들이 소장해오다 경북 안동에 소재는 이육사문학관에 기증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에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추서:추고 후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을 줌 ｢ <NAME> 일기 ｣ 는 독립운동가이자 소설가가 <NAME> (1867 ~ 1946)이 1916년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한 한문체의 일기이다. <NAME> 은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창간과 발간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고, 3.1운동이 추진되던 1919년 2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소<NAME>사에서 독립선언서 2만여 장을 인쇄하여 배포한 혐의로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유족들에 의해서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그의 일기에는 일제강점기 사회상과 국내외 정세, 독립운동에 대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사료는 역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문화재청은 2019년 3 ‧ 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항일독립 문화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대문형무소 및 상징적인 항일독립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 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문화재 가치가 국민 곁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보존 ‧ 활용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 은 해방 이후 북한 동포와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밀려드는 피란민들의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소 막사'를 주거시설로 개조는 것으로 당시 피난민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업화 이후 인근 지역에 조성된 공장, 항만 등으로 인해 부산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그 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된「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신청 기간 중 여론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679edec5-afc5-47e0-8c95-88e6426a9a1e	source15/231026/156307256_1.txt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승, 행정서비스 부패경험도 줄어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256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승, 평균 종합청렴도(2016년)7.85점 →(2017년)7.94점/(2018년)8.12점 - □ 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들어서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부패경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5일 공표는 612개 공공기관의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균 평점은 전년 대비 0.18점 증가는 8.12점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점수 추이(2012년 ~ 2018년)>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영역의 점수가 고루 상승하였고, 특히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부문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상승했고,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증가는 7.72점, 전문가·업무관계자 국민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2017년 ~ 2018년)> 한편 설문 응답자들의 부패경험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외부평가 영역에 응답한 사람은 0.7%(1020명)가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p 낮아진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공공기관 임직원들 중 인사업무 관련 부패를 겪은 응답자는 0.5%로 전년 대비 0.1%p 높아진 데에 예산집행과 업무지시 관련 부패 경험자는 각각 5.1/와 5.7%로 전년 대비 3.4%p, 3.0%포인트 낮아졌다. 전문가·업무관계자 및 정책고객 중 부패경험 응답자 비율도 전년 대비 0.7%p 감소는 2.1%다. 특히, 올해는 기업별 응답부담을 완화하고 부패경험 응답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과 내부청렴도의 인사업무 부패경험 설문의 측정범위를 확대했는데도 부패경험률이 낮아지거나 전년도에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청렴도 금품·향응·편의 수수도 추이(2015년 ~ 2018년)> □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경우은 145개 행정기관(546건)과 54개 공직유관단체(78건)로 전년(148개 중앙과관 406건, 54개 공직유관단체 82건)대비 기관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부패사건 수는 증가했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25.8%/141건), 공용물 사적이용(20.9 퍼센트, 114건), 공금횡령·유용(19.2%, 105건)순이며,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42.3%/33건), 공금횡령·유용(28.2%, 22건), 직권남용(9.0%·7건)순이었다. ■ 부패유형별 현황> 올해 감점 적용기관 중 기관장급이 연루된 경우은 14개 기관(행정기관 9개, 공직유관단체 5개)이며, 이 기관들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7.63점으로 전체 기관(8.12점)대비 0.49점이 낮았다.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전체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하였고,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0.47점 증가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등급은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순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전년 보다 평균 0.01점 하락하였다. <우수·향상 기관 유형 분석> □ 최근 3년간 1 ~ 2등급을 기록한 총 56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전체 측정기관(8.12점)보다 0.41점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내부청렴도의 부패방지제도 부문(+ 0.51점)과 반부패·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 솔선수범 항목(+ 0.49점),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빈도 항목(+ 0.45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 세부 기관명은 첨부한 1 참조 □ 올해 평가 등급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총 156개 기관이며, 특히, 3개 급 이상 상승한 8개 기관의 경우 전체 측정기관에 대해 내부청렴도의 기관장 솔선수범적 항목(+ 0.47점)과 부패방지 제도 부문(+ 0.36점),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 부문(+ 0.55점)에서 가장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 1개 등급 이상 상승 세부 사례는 붙임 2 참조 □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우수·향상기관의 사례 10개를 선정하고, 그 중 2개 기관은 5일 열린'반부패 청렴 기념식'에서 기관담당자가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작년 종합청렴도가 5등급이었으나, 기관장 산하'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설치하고,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토론회와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 참여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펼친 결과, 최종 청렴도 등급은 3개 단계가 상승하여 2등급으로 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패취약 분야인 구매계약 등에 대해 향응·편의 제공 자체적발과 처벌을 강화했다. 함께 부패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ICT를 활용한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 단계별 부패요인을 차단하는 한편,'인사 옴부즈만'등 청렴한 제도를 마련·시행하여 인사 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작년 2등급에서 1개 단계 상승하여 1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이번 사례들을 관계기관 워크숍 등에서 공유·확산할 계획이며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계속 독려가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승, 행정서비스 부패경험도 줄어_2 ### 내용: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상승, 평균 종합청렴도(2016년)7.85점 →(2017년)7.94점/(2018년)8.12점 - □ 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들어서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부패경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5일 공표는 612개 공공기관의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균 평점은 전년 대비 0.18점 증가는 8.12점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점수 추이(2012년 ~ 2018년)>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영역의 점수가 고루 상승하였고, 특히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부문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상승했고,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6점 증가는 7.72점, 전문가·업무관계자 국민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2017년 ~ 2018년)> 한편 설문 응답자들의 부패경험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외부평가 영역에 응답한 사람은 0.7%(1020명)가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p 낮아진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공공기관 임직원들 중 인사업무 관련 부패를 겪은 응답자는 0.5%로 전년 대비 0.1%p 높아진 데에 예산집행과 업무지시 관련 부패 경험자는 각각 5.1/와 5.7%로 전년 대비 3.4%p, 3.0%포인트 낮아졌다. 전문가·업무관계자 및 정책고객 중 부패경험 응답자 비율도 전년 대비 0.7%p 감소는 2.1%다. 특히, 올해는 기업별 응답부담을 완화하고 부패경험 응답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과 내부청렴도의 인사업무 부패경험 설문의 측정범위를 확대했는데도 부패경험률이 낮아지거나 전년도에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청렴도 금품·향응·편의 수수도 추이(2015년 ~ 2018년)> □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경우은 145개 행정기관(546건)과 54개 공직유관단체(78건)로 전년(148개 중앙과관 406건, 54개 공직유관단체 82건)대비 기관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부패사건 수는 증가했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25.8%/141건), 공용물 사적이용(20.9 퍼센트, 114건), 공금횡령·유용(19.2%, 105건)순이며,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42.3%/33건), 공금횡령·유용(28.2%, 22건), 직권남용(9.0%·7건)순이었다. ■ 부패유형별 현황> 올해 감점 적용기관 중 기관장급이 연루된 경우은 14개 기관(행정기관 9개, 공직유관단체 5개)이며, 이 기관들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7.63점으로 전체 기관(8.12점)대비 0.49점이 낮았다.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전체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하였고,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0.47점 증가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등급은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순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전년 보다 평균 0.01점 하락하였다. <우수·향상 기관 유형 분석> □ 최근 3년간 1 ~ 2등급을 기록한 총 56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전체 측정기관(8.12점)보다 0.41점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내부청렴도의 부패방지제도 부문(+ 0.51점)과 반부패·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 솔선수범 항목(+ 0.49점),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빈도 항목(+ 0.45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 세부 기관명은 첨부한 1 참조 □ 올해 평가 등급이 1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총 156개 기관이며, 특히, 3개 급 이상 상승한 8개 기관의 경우 전체 측정기관에 대해 내부청렴도의 기관장 솔선수범적 항목(+ 0.47점)과 부패방지 제도 부문(+ 0.36점), 외부청렴도의 부패경험 부문(+ 0.55점)에서 가장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 1개 등급 이상 상승 세부 사례는 붙임 2 참조 □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우수·향상기관의 사례 10개를 선정하고, 그 중 2개 기관은 5일 열린'반부패 청렴 기념식'에서 기관담당자가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작년 종합청렴도가 5등급이었으나, 기관장 산하'청렴도 향상 기획단'을 설치하고,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토론회와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 참여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펼친 결과, 최종 청렴도 등급은 3개 단계가 상승하여 2등급으로 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패취약 분야인 구매계약 등에 대해 향응·편의 제공 자체적발과 처벌을 강화했다. 함께 부패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ICT를 활용한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 단계별 부패요인을 차단하는 한편,'인사 옴부즈만'등 청렴한 제도를 마련·시행하여 인사 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작년 2등급에서 1개 단계 상승하여 1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이번 사례들을 관계기관 워크숍 등에서 공유·확산할 계획이며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계속 독려가 나갈 예정이다.
1bdd0710-5c77-43c4-bc00-07c5ed8bc277	source15/231026/156318256_0.txt	올해 서울 남산 면적 74배만큼 나무 심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256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산림청이 올해 서울 남산 높이의 74배에 달하는 2만1000ha에 5천만 그루를 심는다. ○ 산림청(청장 <NAME> )은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등은 내용을 담은'2019년도 나무 식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추진계획은'나무 심기로 하나 됨은 한반도 만들기'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 경제림육성단지 등 1만2000ha에 경제수종과 특용자원(·헛개나무 등), 금강소나무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개발로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 산불·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와 도로변·생활권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조림 조림을 4000ha 규모로 진행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의 미세먼지 고통을 덜기 위해 도심 외곽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4000ha, 산업단지 등 먼지 주요 발생원 주변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60ha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ㅇ 아울러 녹색쌈지숲 110개소, 가로수길 596km, 학교 명상숲 96개소, 무궁화 동산 17개소 설치의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휴식·치유를 돕는다. 생활환경숲 83개소, 도시로 23개소, 복지시설나눔숲 33개소 조성 □ 또한 나무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 나무를 심고 키우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나무 나누어 주기 ▲나무시장 ▲내 나무 심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 올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전국 194개소에서는 유실수·조경수 등 98만 본의 묘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다. ○ 산림수종·조경수·질 낮은 묘목 560만본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나무시장'은 전국 산림조합 125곳에서 열린다. ○ 또 묘목 31만본을 주민이 직접 심고 가꾸는'내 나무 심기'가 도내 시·군·구 105곳에서 진행된다. □ 지역별 묘목 배부처와 조림한 운영 장소, 나무 심 행사 계획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 누리집> 분야별 산림정보> 산림자원> 조림> 내 소나무 갖기 캠페인 ○ 나무 심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비용을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 <NAME> 청장은"다양한 나무 심기를 통해 경제·생태적으로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숲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나무 심기는 숲 속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여러분의 관심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1.2019년 나무 심기 추진계획 2.'국민 나무 갖기 캠페인'추진계획 2019년 숲 심기 추진계획 숲을 고부가 가치의 경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림단지 조성 - 목재생산, 바이오매스 및 특용자원 공급을 위해 경제수종 조림 숲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조림 추진 :산불, 산사태, 병해충 및 태풍 피해지 조림과 산림재해지 복구, 주요 도시 및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 및 산림의 조성 추진 - 도시내·외 산림에 나무 심기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숲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증진 - 산림식생기후대별 특성과 고유자생지 복원 등 지역특화조림 추진 - 금강·안면소나무, 가야권 산림가꾸기, 아미산 특화림 등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새숲'내나무갖기 캠페인 및 제74회 식목일 행사 연계 지원 - 식목행사 참여, 나무분양 등 많은 국민의 나무 심기 동참을 독려 □ 주요 추진 내용 목재용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1만7천ha, 4천 4백만 그루) - 경제림조성(11,789ha), 조림용 조림(4,060ha), 지역특화조림(1,372ha)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나무 심기(4천ha, 6백만 그루) - 미세먼지 저감조림(4,055ha), 미세먼지 저감화 조성(60ha)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속 나무 심기(362개소, 596km) 녹색쌈지숲(110개소), 생활환경숲(83개소), 산림공원(23개소) - 학교 명상숲(96개소), 가로수(596㎞), 나눔 숲(33개소), 무궁화동산(17개소) '나무가 갖기 캠페인'추진계획 국민들에게 내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유도함으로써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나무 심는 요령, 나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공으로 나무와 숲에 대한 이해 증진 ① 수목 나누어 주기 - 전국 194개소에서 산림수종, 유실수, 정원과 등 약 98만본 무료 나눔행사 참여방법:산림청 누리집에서 나무 배부처를 확인 및 참여 ② 직접 나무 심기 - 도시근교 105개소(31만본)에서 주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행사 - 참여방법:산림청 홈피에 가까운 행사장 확인 후, 참가 신청 - 전국 125개소(560만본)에서 산림수종,<NAME>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 참여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나무시장 운영 정보 확인 후 나무 구매 국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한마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서울 남산 면적 74배만큼 나무 심는다_1 ### 내용: □ 산림청이 올해 서울 남산 높이의 74배에 달하는 2만1000ha에 5천만 그루를 심는다. ○ 산림청(청장 <NAME> )은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등은 내용을 담은'2019년도 나무 식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추진계획은'나무 심기로 하나 됨은 한반도 만들기'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 경제림육성단지 등 1만2000ha에 경제수종과 특용자원(·헛개나무 등), 금강소나무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개발로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 산불·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와 도로변·생활권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조림 조림을 4000ha 규모로 진행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의 미세먼지 고통을 덜기 위해 도심 외곽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4000ha, 산업단지 등 먼지 주요 발생원 주변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60ha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ㅇ 아울러 녹색쌈지숲 110개소, 가로수길 596km, 학교 명상숲 96개소, 무궁화 동산 17개소 설치의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휴식·치유를 돕는다. 생활환경숲 83개소, 도시로 23개소, 복지시설나눔숲 33개소 조성 □ 또한 나무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 나무를 심고 키우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나무 나누어 주기 ▲나무시장 ▲내 나무 심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 올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전국 194개소에서는 유실수·조경수 등 98만 본의 묘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다. ○ 산림수종·조경수·질 낮은 묘목 560만본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나무시장'은 전국 산림조합 125곳에서 열린다. ○ 또 묘목 31만본을 주민이 직접 심고 가꾸는'내 나무 심기'가 도내 시·군·구 105곳에서 진행된다. □ 지역별 묘목 배부처와 조림한 운영 장소, 나무 심 행사 계획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 누리집> 분야별 산림정보> 산림자원> 조림> 내 소나무 갖기 캠페인 ○ 나무 심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비용을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 <NAME> 청장은"다양한 나무 심기를 통해 경제·생태적으로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숲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나무 심기는 숲 속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여러분의 관심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1.2019년 나무 심기 추진계획 2.'국민 나무 갖기 캠페인'추진계획 2019년 숲 심기 추진계획 숲을 고부가 가치의 경제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림단지 조성 - 목재생산, 바이오매스 및 특용자원 공급을 위해 경제수종 조림 숲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조림 추진 :산불, 산사태, 병해충 및 태풍 피해지 조림과 산림재해지 복구, 주요 도시 및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 및 산림의 조성 추진 - 도시내·외 산림에 나무 심기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숲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증진 - 산림식생기후대별 특성과 고유자생지 복원 등 지역특화조림 추진 - 금강·안면소나무, 가야권 산림가꾸기, 아미산 특화림 등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새숲'내나무갖기 캠페인 및 제74회 식목일 행사 연계 지원 - 식목행사 참여, 나무분양 등 많은 국민의 나무 심기 동참을 독려 □ 주요 추진 내용 목재용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1만7천ha, 4천 4백만 그루) - 경제림조성(11,789ha), 조림용 조림(4,060ha), 지역특화조림(1,372ha)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나무 심기(4천ha, 6백만 그루) - 미세먼지 저감조림(4,055ha), 미세먼지 저감화 조성(60ha)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속 나무 심기(362개소, 596km) 녹색쌈지숲(110개소), 생활환경숲(83개소), 산림공원(23개소) - 학교 명상숲(96개소), 가로수(596㎞), 나눔 숲(33개소), 무궁화동산(17개소) '나무가 갖기 캠페인'추진계획 국민들에게 내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유도함으로써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나무 심는 요령, 나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공으로 나무와 숲에 대한 이해 증진 ① 수목 나누어 주기 - 전국 194개소에서 산림수종, 유실수, 정원과 등 약 98만본 무료 나눔행사 참여방법:산림청 누리집에서 나무 배부처를 확인 및 참여 ② 직접 나무 심기 - 도시근교 105개소(31만본)에서 주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행사 - 참여방법:산림청 홈피에 가까운 행사장 확인 후, 참가 신청 - 전국 125개소(560만본)에서 산림수종,<NAME>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 참여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나무시장 운영 정보 확인 후 나무 구매 국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한마당
cf354747-5988-4068-9f15-6e0b42a85517	source15/231026/156472268_0.txt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268&pageIndex=26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뇌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합해야 -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8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에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자신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만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로 보고 ㄱ씨에게 상속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만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점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 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모두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아버지와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상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닌게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 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못하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은 각종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착오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_1 ### 내용: 국민권익위,"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뇌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불합해야 -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8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에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자신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만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로 보고 ㄱ씨에게 상속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만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점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 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모두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아버지와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상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닌게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 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못하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은 각종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착오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459861b-dae1-43a2-af9b-126cc415eed9	source15/231026/156103792_0.txt	[참고] 9.2대책 후속조치 관련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792	CC BY	8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9.2대책 정비와 관련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세대별 동의요건 완화,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15.9.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서민 ․ 주거안정화 방안'관련「기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안이'16.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이번 개정안에는'9.2 대책'내용만 아니라 매몰비용 손금처리 방안과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허용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9.2 대책 관련 사항 내용 ① 재건축사업의 공동적 동의요건 완화 -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1/2 인하(면적기준 폐지) 단지 총 토지등소유자의 3/4 이하 동의요건은 유지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시행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 - 도지사 → 시장 ․ 군수 - 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 ․ 군수에게 이양 정비도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 기반시설 용량이 적거나 추가공급 가능이 낮은 경우 등은 기반시설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 추진 현금납부 부과방법, 관리주체, 현금납부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예정 준주거 ․ 상업지역내 정비사업 중 오피스텔 공급 허용 - 준주거 ‧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조합에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을 공급 시 조합부담 완화 - 원칙적으로 용도적 인센티브에 의한 소형주택은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 사업성이 낮은 경우 시에서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되, 부속토지를 보상(감평액 50 ％ 이하)토록 하여 조합부담 완화 유도 (현행)공동형 공급시 표준건축비만 받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 전문조합관리인 ｣ 제도 도입 - 조합 임원이 6개월 미만 부재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의 정비사업 권위자가 조합임원의 직무 대행 전문조합관리인의 구체적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추진위·조합설립 등에 검인동의서」도입 -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도는 ｢ 검인 동의서 ｣ 제 도입 장기지연 사업장 등에 공공기관 지원 확대 -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외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 시행 <9.2 개정안 이외의 주요 개정 사항> ① 조합한 손금처리 대상확대 - 정비구역 해제시 조합에 대한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경우 및 지자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손금처리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지자체 재건축 근거마련 -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은 시장 ‧ 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신속한도록 재난법, 시특법에 따른 D ․ E등급 주택 556동(D급 529동 C는 27동,'15.1월 기준) <기타 개정 사항> ㅇ도시영세민 이전으로 형성된 낙후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지 무상양여 허용 ㅇ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주택을 양수한 자가 각각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양수한 세대 수만큼 조합원 분양허용 ㅇ 청산인의 경우에도 재개에 관련 자료 공개의무 부과 □ 이번 법령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나, 동별 동의요건 완화, 택지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 후 즉시 실시을 예정이다. ㅇ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열악한 사업성, 주민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 되던 정비사업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으로 전망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주택정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 ㅇ 현재 2,007구역에서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중 (지역별)수도권 1,005구역(서울 579구역), 지방 1,002구역 추진 예정 -(유형별)재개발 790개, 건축 564구역, 주거환경개선 342개 등 【 정비사업 유형별 ․ 지역별 추진현황 】 ㅇ추진위 ․ 조합인가는'08년 대비 감소추세,''09년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추진위는 수익성 악화로 사업속도가 크게 둔화 추진위 승인건수:('06)370 →('08)159 →('11)39/('14)28 ㅇ다만,'12년 들어 착공 전단계인 관리처분인가는 다소 증가추세 <연도별 ․ 사업단계별 인가추이> > '07'09 추진위 사업추이> ㅇ상당수(55.8%%사업장이 추진위, 인가 이전단계에서 머무르는 실정 【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 ㅇ또한'12.2.1 현재 추진주체가 설립되었으나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 재건축 구역은 모두 643개로, 추진위 상태 465개, 인가 178개 정비계획(변경)지연(4%) 추진주체와 시공사 갈등(13 퍼센트) 추진주체와 시공사 갈등(6%% ㅇ통상 정비사업은 추진위 승인에서 관리처분까지 평균 9 ~ 10년 소요 추진위→조합:4년/조합→사업인가:2.4년사업인가→관리처분:2.4년 - 다만, 추진위에서 조합까지 5년 미만 소요된 사업장이 17.0 ％,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3년 이상이 20.5 ％ 에 달함 ㅇ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된 구역은 총 358개로서, 직권이 40개, 직권해제 213개, 주민신청에 의한 해제 105개임('15.6월 현재에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동의요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또는 구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또는 시장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전체 토지 3/4 ․ 토지면적 3/4이상과 동별 면적 2/3 ․ 토지면적 1/2이상 - 소유자 3/4 ․ 토지면적 1/2이상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또는 변경 - 총회(조합원 20%미만 직접 출석)조합원 과반수 서명 관리처분계획서 수립 및 변경 :총회(조합원 20%이상 직접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현황 ㅇ정비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거는 기부채납 운용 제46조(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탄력에 적용할 수 있다. 공공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등 필요한 시설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조13호에서 시설 종류 구분에 □ 기부채납 필요면적 산정방법(서울시 예시) ㅇ기준용적률(210%)에서 개발가능용적률(250)까지는 조례로 정한 산식에 따라 기부채납 면적에 상응한 용적률 상향 <1 -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 기준용적률×() ☞ 용적률 210%에서 250 로 상향시 대지면적의 약 13%기부채납 필요 - 다만, 사업형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 폭이 매우커져 기부채납 비율도 비례로 증가 재건축도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주요내용 □근거규정(도정법 제30조의3) ㅇ(내용)재개발 ․ 재건축에서 정비계획의 용적률에도 불구, 법률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비율만큼 임대주택 제공 서울 ․ 경기:재개발 ․ 재건축 각각 50 ％/인천:재개발 50%재건축은 30% ㅇ(절차)조합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매각을 요청하고, 조합에서 인수가 어려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인수자로 요청 가능 인수가격 - 토지(기부채납)+ 건축비(표준건축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이하 일반적으로(국계법상 허용 용적률 -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50%이내 표준건축비(상한)+ 토지비(감정가) □ 임대주택의 공급유형 및 운영현황 ㅇ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건립은 임대주택 4,721호 중 282호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제공 중 서울시 부재조합장 현황도 결과 ㅇ(대상)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추진주체가 부재한 511개 구역 ㅇ(조사기간/방법)'15.5월/해당구청 자료 제출 ㅇ(조사내용)조합이 해임, 구속 등 유고로 부재중인 추진위 또는 조합 서울시는 511개 사업장 중 48개부재(약 9.3%% 직무대행 중인 경우는 39개소, 공석 9개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9.2대책 후속조치 관련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_1 ### 내용: 9.2대책 정비와 관련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세대별 동의요건 완화,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15.9.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서민 ․ 주거안정화 방안'관련「기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안이'16.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이번 개정안에는'9.2 대책'내용만 아니라 매몰비용 손금처리 방안과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허용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9.2 대책 관련 사항 내용 ① 재건축사업의 공동적 동의요건 완화 -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1/2 인하(면적기준 폐지) 단지 총 토지등소유자의 3/4 이하 동의요건은 유지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시행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 - 도지사 → 시장 ․ 군수 - 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 ․ 군수에게 이양 정비도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 기반시설 용량이 적거나 추가공급 가능이 낮은 경우 등은 기반시설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 추진 현금납부 부과방법, 관리주체, 현금납부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예정 준주거 ․ 상업지역내 정비사업 중 오피스텔 공급 허용 - 준주거 ‧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조합에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을 공급 시 조합부담 완화 - 원칙적으로 용도적 인센티브에 의한 소형주택은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 사업성이 낮은 경우 시에서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되, 부속토지를 보상(감평액 50 ％ 이하)토록 하여 조합부담 완화 유도 (현행)공동형 공급시 표준건축비만 받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 전문조합관리인 ｣ 제도 도입 - 조합 임원이 6개월 미만 부재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의 정비사업 권위자가 조합임원의 직무 대행 전문조합관리인의 구체적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추진위·조합설립 등에 검인동의서」도입 -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도는 ｢ 검인 동의서 ｣ 제 도입 장기지연 사업장 등에 공공기관 지원 확대 -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외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 시행 <9.2 개정안 이외의 주요 개정 사항> ① 조합한 손금처리 대상확대 - 정비구역 해제시 조합에 대한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경우 및 지자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손금처리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지자체 재건축 근거마련 -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은 시장 ‧ 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신속한도록 재난법, 시특법에 따른 D ․ E등급 주택 556동(D급 529동 C는 27동,'15.1월 기준) <기타 개정 사항> ㅇ도시영세민 이전으로 형성된 낙후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지 무상양여 허용 ㅇ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주택을 양수한 자가 각각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양수한 세대 수만큼 조합원 분양허용 ㅇ 청산인의 경우에도 재개에 관련 자료 공개의무 부과 □ 이번 법령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나, 동별 동의요건 완화, 택지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 후 즉시 실시을 예정이다. ㅇ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열악한 사업성, 주민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 되던 정비사업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으로 전망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주택정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 ㅇ 현재 2,007구역에서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중 (지역별)수도권 1,005구역(서울 579구역), 지방 1,002구역 추진 예정 -(유형별)재개발 790개, 건축 564구역, 주거환경개선 342개 등 【 정비사업 유형별 ․ 지역별 추진현황 】 ㅇ추진위 ․ 조합인가는'08년 대비 감소추세,''09년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추진위는 수익성 악화로 사업속도가 크게 둔화 추진위 승인건수:('06)370 →('08)159 →('11)39/('14)28 ㅇ다만,'12년 들어 착공 전단계인 관리처분인가는 다소 증가추세 <연도별 ․ 사업단계별 인가추이> > '07'09 추진위 사업추이> ㅇ상당수(55.8%%사업장이 추진위, 인가 이전단계에서 머무르는 실정 【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 ㅇ또한'12.2.1 현재 추진주체가 설립되었으나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 재건축 구역은 모두 643개로, 추진위 상태 465개, 인가 178개 정비계획(변경)지연(4%) 추진주체와 시공사 갈등(13 퍼센트) 추진주체와 시공사 갈등(6%% ㅇ통상 정비사업은 추진위 승인에서 관리처분까지 평균 9 ~ 10년 소요 추진위→조합:4년/조합→사업인가:2.4년사업인가→관리처분:2.4년 - 다만, 추진위에서 조합까지 5년 미만 소요된 사업장이 17.0 ％,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3년 이상이 20.5 ％ 에 달함 ㅇ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된 구역은 총 358개로서, 직권이 40개, 직권해제 213개, 주민신청에 의한 해제 105개임('15.6월 현재에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동의요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또는 구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또는 시장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전체 토지 3/4 ․ 토지면적 3/4이상과 동별 면적 2/3 ․ 토지면적 1/2이상 - 소유자 3/4 ․ 토지면적 1/2이상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또는 변경 - 총회(조합원 20%미만 직접 출석)조합원 과반수 서명 관리처분계획서 수립 및 변경 :총회(조합원 20%이상 직접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현황 ㅇ정비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거는 기부채납 운용 제46조(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탄력에 적용할 수 있다. 공공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등 필요한 시설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조13호에서 시설 종류 구분에 □ 기부채납 필요면적 산정방법(서울시 예시) ㅇ기준용적률(210%)에서 개발가능용적률(250)까지는 조례로 정한 산식에 따라 기부채납 면적에 상응한 용적률 상향 <1 -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 기준용적률×() ☞ 용적률 210%에서 250 로 상향시 대지면적의 약 13%기부채납 필요 - 다만, 사업형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 폭이 매우커져 기부채납 비율도 비례로 증가 재건축도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주요내용 □근거규정(도정법 제30조의3) ㅇ(내용)재개발 ․ 재건축에서 정비계획의 용적률에도 불구, 법률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비율만큼 임대주택 제공 서울 ․ 경기:재개발 ․ 재건축 각각 50 ％/인천:재개발 50%재건축은 30% ㅇ(절차)조합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지자체에 매각을 요청하고, 조합에서 인수가 어려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인수자로 요청 가능 인수가격 - 토지(기부채납)+ 건축비(표준건축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이하 일반적으로(국계법상 허용 용적률 -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50%이내 표준건축비(상한)+ 토지비(감정가) □ 임대주택의 공급유형 및 운영현황 ㅇ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건립은 임대주택 4,721호 중 282호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제공 중 서울시 부재조합장 현황도 결과 ㅇ(대상)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추진주체가 부재한 511개 구역 ㅇ(조사기간/방법)'15.5월/해당구청 자료 제출 ㅇ(조사내용)조합이 해임, 구속 등 유고로 부재중인 추진위 또는 조합 서울시는 511개 사업장 중 48개부재(약 9.3%% 직무대행 중인 경우는 39개소, 공석 9개소
2fd77224-132e-4cbd-8891-6386e82ac357	source15/231026/156436480_0.txt	일류 국방기술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21년 국방과학기술 세부 추진계획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480&pageIndex=34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류 국방기술 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 '21년 국방과학기술 정책 추진계획 확정 - 방위사업청,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확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임위화 운영위원회를 통해「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위원장)과기부 과기혁신본부장(위원)관련 부처 실장급(청·차장), 심의적 이번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은「2019 ~ 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근거로 국방과학기술의 정책방향 및'21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에 있다. <국방과학기술분야 기획문서 주요 체계도> 방위사업청은 동 계획을 통한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갖추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혁신형 R & D 체계를 위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R & D 예산은(3조 9,191억 원)대비 10.5%확대로 4조 3,314억 원이며, 향후 지속적인 국방 R & D 예산 확보와 미래에 핵심기술 연구개발비(4,015억 원 → 6,318억 원)의 투자비중을 높여요 계획이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제도를 활용한 국방기술의 세계 최초·최선두권 기술 조기 확보 및 국내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품목에서 부품국산화개발을 확대를 계획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 ․ 학 ․ 연 중심의'무기체계 개발형 응용연구'를 확대를 예정이다. 2021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휴머노이드 로봇'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단일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묶음으로 묶어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산·학·연이 개발하도록 추진 마지막으로 국가 R & D와의 협업·분업체계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한 국가 구현을 위해 국방 R & D 활용 범위를 국가 재난대응분야로 확산한 예정이다.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한 화생방, 재난, 안전 분야의 국방기술<NAME>이전(Spin - off)확대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추진 사업 시범과제 개요서 주관 연구기관 및 활용 분야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지 기술 - 주관 연구기관 - ㈜무리기술 - 활용 분야:재난 감시 장비(유독/유해가스 등 재난감시, 석탄/유류 등 저장고 실시간 감시, 산업용 굴뚝 오염을 모니터링) 해양 유출 오일 실시간 감지 및 초기 방재를 위한 드론 탑재형 조기 방제 시스템 - 총괄 연구기관:㈜마하테크 - 활용 분야:상시 광대역 해양 유출 감시, 해양적 원유, 적조, 방사능 감시 마지막으로,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NAME>관(방산기술진흥연구소)출범에 맞춰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연구 인력에 대해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국방기술기획·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산기술진흥연구소 조직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통한 미래 국방과학기술이 지향을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관련 기관들이 정책방향을<NAME>고 소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방위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류 국방기술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21년 국방과학기술 세부 추진계획 확정_1 ### 내용: 일류 국방기술 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 '21년 국방과학기술 정책 추진계획 확정 - 방위사업청,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확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임위화 운영위원회를 통해「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위원장)과기부 과기혁신본부장(위원)관련 부처 실장급(청·차장), 심의적 이번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은「2019 ~ 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근거로 국방과학기술의 정책방향 및'21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에 있다. <국방과학기술분야 기획문서 주요 체계도> 방위사업청은 동 계획을 통한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갖추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혁신형 R & D 체계를 위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R & D 예산은(3조 9,191억 원)대비 10.5%확대로 4조 3,314억 원이며, 향후 지속적인 국방 R & D 예산 확보와 미래에 핵심기술 연구개발비(4,015억 원 → 6,318억 원)의 투자비중을 높여요 계획이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제도를 활용한 국방기술의 세계 최초·최선두권 기술 조기 확보 및 국내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품목에서 부품국산화개발을 확대를 계획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 ․ 학 ․ 연 중심의'무기체계 개발형 응용연구'를 확대를 예정이다. 2021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휴머노이드 로봇'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단일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묶음으로 묶어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산·학·연이 개발하도록 추진 마지막으로 국가 R & D와의 협업·분업체계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한 국가 구현을 위해 국방 R & D 활용 범위를 국가 재난대응분야로 확산한 예정이다.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한 화생방, 재난, 안전 분야의 국방기술<NAME>이전(Spin - off)확대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추진 사업 시범과제 개요서 주관 연구기관 및 활용 분야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지 기술 - 주관 연구기관 - ㈜무리기술 - 활용 분야:재난 감시 장비(유독/유해가스 등 재난감시, 석탄/유류 등 저장고 실시간 감시, 산업용 굴뚝 오염을 모니터링) 해양 유출 오일 실시간 감지 및 초기 방재를 위한 드론 탑재형 조기 방제 시스템 - 총괄 연구기관:㈜마하테크 - 활용 분야:상시 광대역 해양 유출 감시, 해양적 원유, 적조, 방사능 감시 마지막으로, 국방기술기획·관리·평가<NAME>관(방산기술진흥연구소)출범에 맞춰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연구 인력에 대해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국방기술기획·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산기술진흥연구소 조직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통한 미래 국방과학기술이 지향을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관련 기관들이 정책방향을<NAME>고 소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방위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a174a06e-83c9-4cdb-bb4f-2bd21c91dff7	source15/231026/156425949_0.txt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에 속도 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949&pageIndex=36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에 속도 붙다 - 종합지원센터,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 입주계약 체결 예정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9일 전북테크노파크(원장 <NAME> 의), ㈜플라스포(대표 <NAME> )와 각각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ㅇ 오늘 입주계약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투자협약 체결이 차질 없이 입주를 진행해 이뤄낸 반가운 소식이다. □ 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7,296㎡)에 200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산업 융복합과 관련한 연구개발(R & D), 인력양성, 연관과 육성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조성을 계획이다. ㅇ 종합지원센터는 내년 8월에 시작에'2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연관기업 유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산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플라스포는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 태양광 ․ 풍력용 인버터 설비를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16,500㎡)에 111억 원을 투자해 내년 1월에 착공해 6월에 제조공장을 완공을 계획이다. ㅇ ㈜플라스포는 경기도 일산에 본사와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파주에 1,2공장(연간 발전용 300MW)을 가동 중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 차장은"새만금 산단은 신재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자립은 물론, 그린수소 생산 등 한국형 뉴딜을 실현으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면서,"에너지융복합 종합지원센터와 플라스포가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11월 산업부가 새만금 단지를'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한 이래부터 수상태양광 ․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융복합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놓고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을 왔다. 특히 이번 에너지융복합 종합지원센터와 플라스포의 입주계약을 계기로 새만금 산단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에 속도 낸다._1 ### 내용: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에 속도 붙다 - 종합지원센터,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 입주계약 체결 예정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9일 전북테크노파크(원장 <NAME> 의), ㈜플라스포(대표 <NAME> )와 각각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ㅇ 오늘 입주계약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투자협약 체결이 차질 없이 입주를 진행해 이뤄낸 반가운 소식이다. □ 전북테크노파크는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7,296㎡)에 200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산업 융복합과 관련한 연구개발(R & D), 인력양성, 연관과 육성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조성을 계획이다. ㅇ 종합지원센터는 내년 8월에 시작에'2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연관기업 유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산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플라스포는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 태양광 ․ 풍력용 인버터 설비를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16,500㎡)에 111억 원을 투자해 내년 1월에 착공해 6월에 제조공장을 완공을 계획이다. ㅇ ㈜플라스포는 경기도 일산에 본사와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파주에 1,2공장(연간 발전용 300MW)을 가동 중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 차장은"새만금 산단은 신재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 자립은 물론, 그린수소 생산 등 한국형 뉴딜을 실현으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면서,"에너지융복합 종합지원센터와 플라스포가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11월 산업부가 새만금 단지를'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한 이래부터 수상태양광 ․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융복합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놓고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을 왔다. 특히 이번 에너지융복합 종합지원센터와 플라스포의 입주계약을 계기로 새만금 산단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했다.
4db991fd-f399-4c8d-b02c-7415b6191be2	source15/231026/156575339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충남 서산 가루쌀 생산단지 및 육묘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339&pageIndex=3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충청남도 서산 가루쌀 생산단지 및 육묘 현장 방문 - 생산단지 대표자 ‧ 육묘 책임자 격려 … 영농현장 목소리 들어 표준재배법 잘 지켜 좋은 품질 ‧ 일정 수확량 유지 당부 가루쌀 재배 ‧ 생산 차질 없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 다할 계획 붙임. 충남 서산 가루쌀 생산단지 현장 및 육묘장 시찰 충남 서산 분말과 생산단지 현장 방문 계획 일 자 ： 2023.6.15.(목) 장 소:충남도 서산간척지영농조합법인 육묘장 내 용 가루쌀 생산단지 파종·육묘장 현장 방문 등 생산단지 파종·육묘 시설 방문 - 16:30∼16:40(10 `):생산단지 현황보고 - 16:40∼16:50(10 `):육묘장 시설 시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충남 서산 가루쌀 생산단지 및 육묘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충청남도 서산 가루쌀 생산단지 및 육묘 현장 방문 - 생산단지 대표자 ‧ 육묘 책임자 격려 … 영농현장 목소리 들어 표준재배법 잘 지켜 좋은 품질 ‧ 일정 수확량 유지 당부 가루쌀 재배 ‧ 생산 차질 없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 다할 계획 붙임. 충남 서산 가루쌀 생산단지 현장 및 육묘장 시찰 충남 서산 분말과 생산단지 현장 방문 계획 일 자 ： 2023.6.15.(목) 장 소:충남도 서산간척지영농조합법인 육묘장 내 용 가루쌀 생산단지 파종·육묘장 현장 방문 등 생산단지 파종·육묘 시설 방문 - 16:30∼16:40(10 `):생산단지 현황보고 - 16:40∼16:50(10 `):육묘장 시설 시찰
d065b6da-8654-4f87-9dd6-1db89ae27d5f	source15/231026/156437127_0.txt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맞춤형 지원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127&pageIndex=34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감축 맞춤형 지원 강화 '21년∼'23년간 약 200억 원 투입,「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 추진 - □ 중소·중견기업 제조 사업장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추진을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8일(목)「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을 공고하고,'21.4월부터'23.12월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ㅇ 중소·중견기업의 먼지 배출 저감을 지원하는「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 개요 (사업목적)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지원 (사업기간/기간은'21.4월∼'23.12월/소요 사업비 약 200억 원(국고보조금 50%이내) ㅇ으로 지원내용)미세먼지 저감설비 성능검증, 제조사업장별 현장컨설팅, 기술개발 추진 □ 금번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또는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 수행기관을 1곳 선정하여, ㅇ 저감을 위한 최신 시설 구축·개선을 지원하고, 저감기술 개발 및 성능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에 ㅇ 다배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에 대한 현장컨설팅, 국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관은"「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은 제조 산업부문의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미세먼지 감소를<NAME>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통해,"아이·어르신 등 대기오염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관련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시스템 구축사업은'21.2.18(목)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며,'21.3.24(수)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서면검토 및 평가과정을 거쳐 4월중에 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맞춤형 지원 강화_1 ### 내용: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감축 맞춤형 지원 강화 '21년∼'23년간 약 200억 원 투입,「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 추진 - □ 중소·중견기업 제조 사업장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추진을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8일(목)「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을 공고하고,'21.4월부터'23.12월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ㅇ 중소·중견기업의 먼지 배출 저감을 지원하는「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 개요 (사업목적)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배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지원 (사업기간/기간은'21.4월∼'23.12월/소요 사업비 약 200억 원(국고보조금 50%이내) ㅇ으로 지원내용)미세먼지 저감설비 성능검증, 제조사업장별 현장컨설팅, 기술개발 추진 □ 금번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또는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 수행기관을 1곳 선정하여, ㅇ 저감을 위한 최신 시설 구축·개선을 지원하고, 저감기술 개발 및 성능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에 ㅇ 다배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에 대한 현장컨설팅, 국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관은"「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은 제조 산업부문의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미세먼지 감소를<NAME>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를 통해,"아이·어르신 등 대기오염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관련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시스템 구축사업은'21.2.18(목)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며,'21.3.24(수)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서면검토 및 평가과정을 거쳐 4월중에 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106b9f64-50c9-4b39-a546-2dc2586ff176	source15/231026/156017645_0.txt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 「6차산업화 우수제품 기획판매전」 참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645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제5회 농촌재능나눔'행복마을 콘서트'를 11월 8일(토), 전남 구례군 산수유 열매 축제 특설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이 금년 피날레 무대인'행복마을 콘서트'는 한 해 내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우리농촌을 찾아 재능을 나누고,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콘서트는 산동면 이장단에서'2014 구례 블루베리 열매 체험행사'시기에 맞춰, 주민들에게 클래식, 팝페라 등 대중적이지 않는 장르의 문화예술에서를 제공하고자,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청자 <NAME> 이장은"올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지리산 산수유와 함께, 구례를 찾은 도시민과 지역민들에게 재능나눔 콘서트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보전 ‧ 전승할 의미가 있는 농업문화의 가치화를 통해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1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한 제도 올해부터 시작된 농촌재능나눔'행복마을 콘서트'는 재능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문화·예술 예술인과 재능나눔 확산을 통한 활기찬 농촌공동체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지난 8월, 경북 봉화를 시작으로 9월 강원 양양, 10월 충남 홍성, 11월 구례 등 4회를 거쳐 전국에서 약 2,000명의 지역 주민 및 관람객들이 행복마을 콘서트를 찾아와 큰 성황을 이룬 적 있다. 5회째 콘서트를 진행하는 메노뮤직 <NAME> 대표는"평소 재능나눔 공연을 해왔는 서울 역사박물관, 서울역 공연장에서 시민 반응보다 농촌지역민들의 반응과 호응이 더 뜨겁다. 재능나눔 콘서트을 진행함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NAME> 사무관은"이번 5회로 진행된 행복마을 콘서트가,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 하였으면 하고는 재능 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많은 도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촌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참여 확산을 위해 행복마을 콘서트뿐만 아니라'나누캠프','농촌재능나눔 버스'등을 연말까지 확대는 계획이다. 재능나눔에 동참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재능이 필요한 농촌 마을은 스마일재능뱅크()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 「6차산업화 우수제품 기획판매전」 참석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제5회 농촌재능나눔'행복마을 콘서트'를 11월 8일(토), 전남 구례군 산수유 열매 축제 특설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이 금년 피날레 무대인'행복마을 콘서트'는 한 해 내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우리농촌을 찾아 재능을 나누고,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콘서트는 산동면 이장단에서'2014 구례 블루베리 열매 체험행사'시기에 맞춰, 주민들에게 클래식, 팝페라 등 대중적이지 않는 장르의 문화예술에서를 제공하고자,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청자 <NAME> 이장은"올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지리산 산수유와 함께, 구례를 찾은 도시민과 지역민들에게 재능나눔 콘서트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보전 ‧ 전승할 의미가 있는 농업문화의 가치화를 통해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1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한 제도 올해부터 시작된 농촌재능나눔'행복마을 콘서트'는 재능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문화·예술 예술인과 재능나눔 확산을 통한 활기찬 농촌공동체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지난 8월, 경북 봉화를 시작으로 9월 강원 양양, 10월 충남 홍성, 11월 구례 등 4회를 거쳐 전국에서 약 2,000명의 지역 주민 및 관람객들이 행복마을 콘서트를 찾아와 큰 성황을 이룬 적 있다. 5회째 콘서트를 진행하는 메노뮤직 <NAME> 대표는"평소 재능나눔 공연을 해왔는 서울 역사박물관, 서울역 공연장에서 시민 반응보다 농촌지역민들의 반응과 호응이 더 뜨겁다. 재능나눔 콘서트을 진행함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NAME> 사무관은"이번 5회로 진행된 행복마을 콘서트가,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 하였으면 하고는 재능 나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많은 도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촌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참여 확산을 위해 행복마을 콘서트뿐만 아니라'나누캠프','농촌재능나눔 버스'등을 연말까지 확대는 계획이다. 재능나눔에 동참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재능이 필요한 농촌 마을은 스마일재능뱅크()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46950487-79e8-4340-bace-0c61190cfbd2	source15/231026/156078654_0.txt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654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된다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관리대행업 등록제 추진 ◇ 측정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과 자동측정기기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관한 등록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과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구비 기준과 위반할 경우 벌칙에 대해서 규정했다. ○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영업하기 위해서 대기분야 및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과 실험실 또는 일정한 시설 ․ 측정장비를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 또한,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1년 이상에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개정안은 사업자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간에 갑 ․ 을 관계로 야기하 수 있는 불법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의 운영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 관리대행업체에게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유지와 보수를 대행할 때 측정기기의 오작동 등 공정시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위법령(시행규칙)이 마련을 예정이다. ◇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동측정기기 운영에 안정성이 한층 향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측정기기 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 기술인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아울러 측정기기와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로 안정적인 굴뚝자동측정 운영도 기대된다. □ 현행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사업주가 직접관리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 ․ 관리에 대한 일정한 자격 기준이 부족으로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가 올해 4월에 조사한 바에서 따르면, 관리대행사 46개사 중 시험장비 미보유가 29개사(63%%로 기술자격증 미보유가 19개사(41%)를 차지하여 적정 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개선방안. hp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된다_1 ### 내용: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된다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관리대행업 등록제 추진 ◇ 측정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과 자동측정기기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관한 등록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과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구비 기준과 위반할 경우 벌칙에 대해서 규정했다. ○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영업하기 위해서 대기분야 및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과 실험실 또는 일정한 시설 ․ 측정장비를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 또한,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1년 이상에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개정안은 사업자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간에 갑 ․ 을 관계로 야기하 수 있는 불법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의 운영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 관리대행업체에게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유지와 보수를 대행할 때 측정기기의 오작동 등 공정시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위법령(시행규칙)이 마련을 예정이다. ◇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동측정기기 운영에 안정성이 한층 향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측정기기 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 기술인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아울러 측정기기와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로 안정적인 굴뚝자동측정 운영도 기대된다. □ 현행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사업주가 직접관리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 ․ 관리에 대한 일정한 자격 기준이 부족으로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가 올해 4월에 조사한 바에서 따르면, 관리대행사 46개사 중 시험장비 미보유가 29개사(63%%로 기술자격증 미보유가 19개사(41%)를 차지하여 적정 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개선방안. hp
18b2f155-87dc-4353-b4b9-6b65799a630a	source15/231026/156077255_0.txt	추석명절, 특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255	CC BY	7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명절, 가장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은? - 택배관련 문자메시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더욱 주의해야 - 명절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택배문자」에 당하지 마세요. '택배 배송 지연','우편물 주소지 확인','추석선물 도착'. 이런 문자메시지 한번쯤은 받아본 적 있으시죠? 연휴 때만 오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사기문자)입니다. 사기단은 이러한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다음에 문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건 사람들을 상대로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 ‧ 취득한 다음, 사기가이한 것 같다며 범죄연루를 빙자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보이스피싱), 누리망주소(URL)클릭을<NAME>여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는 심지어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심어져 개인정보 ‧ 금융정보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 개인 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 악성사기 방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보안설정에서'출처를 알 길 없는 앱 설치'금지, 스팸 처리, 백신 설치, 소액결재 차단,''등 스팸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 대출 실행을 빙자한 보험료 등 선납 요구에 주의하세요. 대출권유 연락 많이 받으시죠? 전화상담원이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대출 상담이 필요하면 1번 버튼을 눌러 달라.'는 내용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기계음을 거쳐 대출 상담원과 연결되기도 하고.. 전화들. 평소에는 무시하다가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권유 문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때 범죄의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으며, 대출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 채권 추심과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선납을 요구하면 100%사기입니다. 대출실행 단계에서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입니다. 무조건으로를 끊고, 대표전화로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명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좌가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세요."이런 전화 한번쯤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보호조치를 위해서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속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수법이지만,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이 많고 공감성향이 강한 여성들이 주로 피해를 당하고 계시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법에 누가 속냐고 생각할 순 있지만, 실제 사기전화를 받으면"공범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구속수사 대상이다."등이라고 말면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 검찰 ‧ 금감원 ‧ 은행원 등으로 목소리를 나누어 전화를 하고,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발신하는 등 더욱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 수법(실제 피해 예시에〉 사이버범죄수사팀 000수사관입니다.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대량 압수했는데, B씨(피해자)계좌에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와 어떤 관계인가요? 공범 아닌가요?(비슷한 질문을 수회 반복, B씨가 모르다고 대답하면)B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안전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오늘 즉시 B씨 이름로 된 모든 계좌의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 경찰 ‧ 검찰 ‧ 법원 ‧ 금감원 등의 누리망 사이트 홍보를 하면서, 가짜 공공기관 누리집 접속을<NAME>여 수사 대상자라는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개인정보 ‧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은 환경에 익숙한 표적이 되고 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예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해 두라고 한 뒤 이를 훔쳐 달아나거나, 직접 만나서 기관원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대면뺏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세 수법(실제 피해 사례)참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000검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돈을 빼서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안전금고인 00지하철역 물품보관함 00번 캐비넷에 넣어두세요. ~ ~ 우체국이에요. 큰일 났어요. 어르신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계좌에 입금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즉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안에 있는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계좌보호가 필요하다며「계좌이체」,「사이트 접속」,「현금 보관」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 사기입니다. 이런 전화는 바로 끊으시고, 즉시 112에 신고해 주세요. 그 외에도 납치빙자 등 다양한 수법들에 속지 마세요. "자녀가 납치되었다.","교통사고를 냈다.","수시모집에 수석 합격했다."등으로 속여 자녀 몸값, 사고 합의금, 대학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상세 수법(실제 피해 예시로〉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살려면 9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허튼짓 하면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지금 당장 조용히 입금시켜라. 당신 아이 목소리를 들어봐라..(아들 목소리와 비슷한 비명소리를 들려줌). 아들을 살리고 있으면 지금 당장 현금인출기로 전화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 동창생이나 종친회 가입을 빙자하여 동창회비나 종친회비 납부 요구, 병원이라고 하면서 자녀 수술비 청구 등 보이스피싱 수법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NAME>됨을 명심하세요. 〈상세 수법(실제 피해 유형도〉 어머니 맞으십니까? <NAME> 가 교통사고를 많이 다쳤으니 전화를 바꿔주겠습니다.(엄마.. 하며 울먹이는 소리를 들려줌). 저는 사채업자인데, 00이가 보증 섰던 돈을 못 받아서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00가 보증 선 금액이 2천만 원이니, 아들을 살리고 그 돈을 보내십시오..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내 접근하는 경우에도,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친척 등에게 물어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입었을 경우 구제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전화가 사기단에 속아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그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라면, 범인이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해 인출 및 입금을 하기까지는 30분이 경과되야 하므로(지연인출제), 즉시 112에 연락으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피해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금액이 100만 원대 미만이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 물품 보관 및 대면편취형 피해를 당했더라도 신속히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 출동으로 현행범 체포하거나,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수사국장 <NAME> )은, 이번 기회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 및 피해 예방법을 이웃이나 친지들과 함께한 피해가 없기를 당부하였으며, 누리망 전화에 대하여도 발신번호 발신으로 차단 및 국외발신 안내가 가능하도록 미래부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명절, 특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은?_1 ### 내용: 추석명절, 가장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은? - 택배관련 문자메시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더욱 주의해야 - 명절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택배문자」에 당하지 마세요. '택배 배송 지연','우편물 주소지 확인','추석선물 도착'. 이런 문자메시지 한번쯤은 받아본 적 있으시죠? 연휴 때만 오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사기문자)입니다. 사기단은 이러한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다음에 문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건 사람들을 상대로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 ‧ 취득한 다음, 사기가이한 것 같다며 범죄연루를 빙자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보이스피싱), 누리망주소(URL)클릭을<NAME>여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는 심지어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심어져 개인정보 ‧ 금융정보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 개인 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 악성사기 방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보안설정에서'출처를 알 길 없는 앱 설치'금지, 스팸 처리, 백신 설치, 소액결재 차단,''등 스팸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 대출 실행을 빙자한 보험료 등 선납 요구에 주의하세요. 대출권유 연락 많이 받으시죠? 전화상담원이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대출 상담이 필요하면 1번 버튼을 눌러 달라.'는 내용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기계음을 거쳐 대출 상담원과 연결되기도 하고.. 전화들. 평소에는 무시하다가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권유 문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때 범죄의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으며, 대출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 채권 추심과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선납을 요구하면 100%사기입니다. 대출실행 단계에서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입니다. 무조건으로를 끊고, 대표전화로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명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좌가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세요."이런 전화 한번쯤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보호조치를 위해서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속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수법이지만,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이 많고 공감성향이 강한 여성들이 주로 피해를 당하고 계시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법에 누가 속냐고 생각할 순 있지만, 실제 사기전화를 받으면"공범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구속수사 대상이다."등이라고 말면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 검찰 ‧ 금감원 ‧ 은행원 등으로 목소리를 나누어 전화를 하고,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발신하는 등 더욱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 수법(실제 피해 예시에〉 사이버범죄수사팀 000수사관입니다.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대량 압수했는데, B씨(피해자)계좌에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와 어떤 관계인가요? 공범 아닌가요?(비슷한 질문을 수회 반복, B씨가 모르다고 대답하면)B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안전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오늘 즉시 B씨 이름로 된 모든 계좌의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 경찰 ‧ 검찰 ‧ 법원 ‧ 금감원 등의 누리망 사이트 홍보를 하면서, 가짜 공공기관 누리집 접속을<NAME>여 수사 대상자라는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개인정보 ‧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은 환경에 익숙한 표적이 되고 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예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해 두라고 한 뒤 이를 훔쳐 달아나거나, 직접 만나서 기관원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대면뺏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세 수법(실제 피해 사례)참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000검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돈을 빼서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안전금고인 00지하철역 물품보관함 00번 캐비넷에 넣어두세요. ~ ~ 우체국이에요. 큰일 났어요. 어르신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계좌에 입금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즉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안에 있는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계좌보호가 필요하다며「계좌이체」,「사이트 접속」,「현금 보관」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 사기입니다. 이런 전화는 바로 끊으시고, 즉시 112에 신고해 주세요. 그 외에도 납치빙자 등 다양한 수법들에 속지 마세요. "자녀가 납치되었다.","교통사고를 냈다.","수시모집에 수석 합격했다."등으로 속여 자녀 몸값, 사고 합의금, 대학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상세 수법(실제 피해 예시로〉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살려면 9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허튼짓 하면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지금 당장 조용히 입금시켜라. 당신 아이 목소리를 들어봐라..(아들 목소리와 비슷한 비명소리를 들려줌). 아들을 살리고 있으면 지금 당장 현금인출기로 전화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 동창생이나 종친회 가입을 빙자하여 동창회비나 종친회비 납부 요구, 병원이라고 하면서 자녀 수술비 청구 등 보이스피싱 수법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NAME>됨을 명심하세요. 〈상세 수법(실제 피해 유형도〉 어머니 맞으십니까? <NAME> 가 교통사고를 많이 다쳤으니 전화를 바꿔주겠습니다.(엄마.. 하며 울먹이는 소리를 들려줌). 저는 사채업자인데, 00이가 보증 섰던 돈을 못 받아서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00가 보증 선 금액이 2천만 원이니, 아들을 살리고 그 돈을 보내십시오..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내 접근하는 경우에도,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친척 등에게 물어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입었을 경우 구제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전화가 사기단에 속아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그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라면, 범인이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해 인출 및 입금을 하기까지는 30분이 경과되야 하므로(지연인출제), 즉시 112에 연락으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피해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금액이 100만 원대 미만이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 물품 보관 및 대면편취형 피해를 당했더라도 신속히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 출동으로 현행범 체포하거나,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수사국장 <NAME> )은, 이번 기회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 및 피해 예방법을 이웃이나 친지들과 함께한 피해가 없기를 당부하였으며, 누리망 전화에 대하여도 발신번호 발신으로 차단 및 국외발신 안내가 가능하도록 미래부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3cbb006e-4461-4290-bdbe-ed4de3d4e442	source15/231026/156296989_0.tx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표준화 포럼 전략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989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표준화 플랫폼 전략워크숍'개최 - 우수 ICT 표준화 포럼 성과 공유 및 표준화 기반 산업혁신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산·학·연 표준 전문가가 함께 참여에서 표준기반의 산업혁신을 논의하는『ICT 표준화포럼 전략워크숍』을 9월 6일(목)과 7일(금)이틀에 거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과기정통부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이하'TTA')를 통해 선정·지원하는 35개 ICT 표준화포럼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ICT 산업화 글로벌 동향과 전략에 대한 정보공유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산·학·연 간 기술 ․ 서비스 분야별로 모여 각자의 공통 요구에 기반한 분야별 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율화 회의체로 국내 약 1,300여 개의 기업이 활동 중 □ ICT 표준화포럼은 구성목적에 따라서'미러포럼','인큐베이팅포럼','표준개발·확산포럼'으로 구분되며, ICT 표준의 개발·활용을 위한 핵심주체이고, 특화한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이 모여 ICT 표준기반의 융합신시장을 창출하는 글로벌시장 전선의 최첨병이라 할 바 있다. □ 이번 행사는'AI 기반 비즈니스의 미래와 표준'을 주제로 하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산업화 표준화포럼의 우수성과 주요 활동정보를<NAME>고,'융합서비스와 표준화포럼 역할'에 대한 전문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ㅇ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종산업간 협업 및 다부처 표준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분야의 기업이 중심이 되어 ICT 융합관련 기업과 유관 단체 간 협력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중소기업 중심의 ICT 산업화 포럼이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표준화 포럼 전략워크숍 개최_1 ###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표준화 플랫폼 전략워크숍'개최 - 우수 ICT 표준화 포럼 성과 공유 및 표준화 기반 산업혁신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산·학·연 표준 전문가가 함께 참여에서 표준기반의 산업혁신을 논의하는『ICT 표준화포럼 전략워크숍』을 9월 6일(목)과 7일(금)이틀에 거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워크숍은 과기정통부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이하'TTA')를 통해 선정·지원하는 35개 ICT 표준화포럼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ICT 산업화 글로벌 동향과 전략에 대한 정보공유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산·학·연 간 기술 ․ 서비스 분야별로 모여 각자의 공통 요구에 기반한 분야별 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율화 회의체로 국내 약 1,300여 개의 기업이 활동 중 □ ICT 표준화포럼은 구성목적에 따라서'미러포럼','인큐베이팅포럼','표준개발·확산포럼'으로 구분되며, ICT 표준의 개발·활용을 위한 핵심주체이고, 특화한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이 모여 ICT 표준기반의 융합신시장을 창출하는 글로벌시장 전선의 최첨병이라 할 바 있다. □ 이번 행사는'AI 기반 비즈니스의 미래와 표준'을 주제로 하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산업화 표준화포럼의 우수성과 주요 활동정보를<NAME>고,'융합서비스와 표준화포럼 역할'에 대한 전문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ㅇ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종산업간 협업 및 다부처 표준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분야의 기업이 중심이 되어 ICT 융합관련 기업과 유관 단체 간 협력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중소기업 중심의 ICT 산업화 포럼이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c69ed6cb-a29b-4386-98ae-6c65368061c6	source15/231026/156231536_0.txt	「2017년 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536	CC BY	7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후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 ◇(일시/장소)'17.10.18.(수)15:00/코엑스 오디토리움 ㅇ(참석자) <NAME> 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NAME> 본부에 한국생산성본부 <NAME> 회장, 연세대학교 <NAME> 전총장, 경제단체 대표, 수상기업 대표 등 산업계 관계자 등 900여명 ◇ 정부포상 17점, 장관포상 34점 수여(개인 17점, 단체 32점, 특별상 2점) ㅇ 금탑훈장 = 엘지전자(주) <NAME> 부회장 ㅇ 은탑훈장:우진공업(주) <NAME> 대표이사 □ 종합대상:해브앤비(주),(주)더존비즈온, 세브란스병원,(주)유한양행, ㅇ 정부는 전산업계의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확대 등 경제 발전의 주역인 중소기업 및 산업계 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ㅇ"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산업통상자원부 후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주관)"를 <NAME> 국무총리, <NAME> 산업통상자원부실장이 참석한 채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는 산업계 대표, 수상기업과 산업계 임직원 등 900여명이 참석한 채 진행했다. □ 국가생산성대회는 매년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도약에 기여한 기업 ‧ 법인 및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분야 행사로써 ㅇ 이번 대회에서는 엘지전자(주) <NAME>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NAME>공업(주) <NAME>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총 19명의 유공자와 39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2018 국가생산성대회는"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생산성 혁신"을 표어로 중소기업, 서비스업, 창업기업 분야 수상자 폭을 넓히고 그 성과를 전 산업계에 전파를 위한 행사다. ○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서비스업의 수상비율이 각각 67%(58개 중 39개), 51%(58개 가운데 30개)로서 전년(각 63%·43%)에 비해 증가했다. □ 정세균 <NAME>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생산성 향상 유공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모든 산업계의 노력을 높이 치하하는 한편, ㅇ 혁신성장과 사람중심사회를 융합하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적 생산성 향상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를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의 호혜적 노력을 제안했다. ㅇ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과학·기술 혁신 ▲전 산업의 스마트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등 규제 개혁 ▲교육·공공·사회혁신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선도국가로 발돋움을 것을 강조했다.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 전용 연구개발(R & D)지원 예산 확대, 5가 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서비스 품질 혁신 등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적극적 연구개발 투자 등 동반성장 노력을 촉구했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실장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표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생산성 향상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생산성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끊임없는 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한편, 생산성혁신 의지 ․가 분위기를 제고하고 국가생산성대상 수상기업의 생산성혁신사례를 보급 ․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광주로 대전, 대구, 울산과 부산 등에서 국가생산성대상 수상기업 우수사례 순회 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고야anian 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요 ㅇ 취지:생산성 향상 우수 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 ․ 시상함으로써 국가생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과 생산성 향상 의지 고취 ㅇ 일시 및 장소 - 2017.10.18.(수)15:00 - 16:00,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 ㅇ 참석 대상 국무총리, 산업부실장,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NAME> 심사위원장(연세대학교 총장), 수상기업 대표·임직원, 경제 단체 회원 등 900여명 3. 행사 세부 일정 사회 <NAME> 아나운서 수상기업 우수사례 발표(1개사) 수상기업 우수사례 발표(1개사) 정부포상(9점)ㅤ 장관포상(34점) 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 주요 명단 산 업 포 장 생 산 주년 강소기업 정부포상 주요 수상자 배출 기업 ․ 단체 공적내용 ․ 세계 선도 기술 개발 ․ 경영 혁신으로 글로벌 가전 매출 17조원 및 수출 5조원 달성, 글로벌 가전 사업 부문 10 명 고용 확대 ․ 엔진 점화 부품 국내 최초 국산화를 통하여 약 7,355억 원 수입대체 성과와 연간 56억 원 원가 감소 효과 창출 ․ 전사적 원가절감 활동을 통하여 엔진 좌석벨트 분야 140%비용 절감, 차체 분야 생산시간 12%절감으로 성과 실현 ․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고객중심경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1조원 수익과 연평균 100 당기순이익 증가 ․ 화상검사회로기 도입, 압착공정설비고정화 등 생산 현장 혁신활동을 통해는생산성 30%향상, 불량률 20%감소 ․ 셀 공정화 고도화 추진, 공정간 대기 낭비 절감 등 혁신활동을 통하여 조립 작업을 30%단축, 생산 비가동 시간 20%감축 ․ 기술 개발 및 내부 시스템 개선으로 4년간 평균 78%성장, 유럽·중동권 수출 179%성장 실현, 미국 뷰티 기업 에스티로더 투자계약 체결 ․ 클라우드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 및 적용으로간 10%이상 매출 증가, 외산 ERP 윈백전략으로 76억 원의 수입대체효과 달성 ․ 의료 선진화 활동으로 800여 개 우수 기술 산업계와 공유, 표준형 품질과 프로세스 확립으로 의료계 질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지속적 R & D 강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동차가간 업계 매출 1위 달성, 연평균 12%외형 성장, 19%당기순이익 성장 ․ 유럽 - 아시아 유연탄 시장간 신개념 거래방식을 적용하여 1,113억 원가 절감, 7년 연속 유연화 연료비 원가 1위 실현 ․ 서비스개선위원회를 두고 생산성혁신 활동을 추진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및 면세사업부문 매출액 16%증가 생산화 치수·작업 표준화, 전사 프로세스 개선 등 혁신활동 추진으로 54억 원 비용 절약과 리드타임 22%단축과 불량률 16%개선 ․ 사람과 함께하는 스마트공장을 실현 - 누적 200만대 생산 등 경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재해 0%달성 ․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엑스레이 투시기, 금속검출기 등 신규장비 개발로 10년간 매출액 5,100%증가 ․ 외산 소프트웨어를 자체 국산기술로 대체하여 연평균 750억 원의 외화 절감 효과 및 2년간 매출 45 매출 증가 실현 ․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5년간 45만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비항목 10.6%자동으로 전환, 163,432 정비시간 단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_1 ### 내용: 「2017년 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후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 ◇(일시/장소)'17.10.18.(수)15:00/코엑스 오디토리움 ㅇ(참석자) <NAME> 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NAME> 본부에 한국생산성본부 <NAME> 회장, 연세대학교 <NAME> 전총장, 경제단체 대표, 수상기업 대표 등 산업계 관계자 등 900여명 ◇ 정부포상 17점, 장관포상 34점 수여(개인 17점, 단체 32점, 특별상 2점) ㅇ 금탑훈장 = 엘지전자(주) <NAME> 부회장 ㅇ 은탑훈장:우진공업(주) <NAME> 대표이사 □ 종합대상:해브앤비(주),(주)더존비즈온, 세브란스병원,(주)유한양행, ㅇ 정부는 전산업계의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확대 등 경제 발전의 주역인 중소기업 및 산업계 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ㅇ"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산업통상자원부 후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주관)"를 <NAME> 국무총리, <NAME> 산업통상자원부실장이 참석한 채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는 산업계 대표, 수상기업과 산업계 임직원 등 900여명이 참석한 채 진행했다. □ 국가생산성대회는 매년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도약에 기여한 기업 ‧ 법인 및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분야 행사로써 ㅇ 이번 대회에서는 엘지전자(주) <NAME>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NAME>공업(주) <NAME>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총 19명의 유공자와 39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2018 국가생산성대회는"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생산성 혁신"을 표어로 중소기업, 서비스업, 창업기업 분야 수상자 폭을 넓히고 그 성과를 전 산업계에 전파를 위한 행사다. ○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서비스업의 수상비율이 각각 67%(58개 중 39개), 51%(58개 가운데 30개)로서 전년(각 63%·43%)에 비해 증가했다. □ 정세균 <NAME>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생산성 향상 유공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모든 산업계의 노력을 높이 치하하는 한편, ㅇ 혁신성장과 사람중심사회를 융합하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적 생산성 향상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를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의 호혜적 노력을 제안했다. ㅇ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과학·기술 혁신 ▲전 산업의 스마트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등 규제 개혁 ▲교육·공공·사회혁신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선도국가로 발돋움을 것을 강조했다.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 기업 전용 연구개발(R & D)지원 예산 확대, 5가 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서비스 품질 혁신 등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적극적 연구개발 투자 등 동반성장 노력을 촉구했다.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실장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표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생산성 향상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생산성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끊임없는 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한편, 생산성혁신 의지 ․가 분위기를 제고하고 국가생산성대상 수상기업의 생산성혁신사례를 보급 ․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광주로 대전, 대구, 울산과 부산 등에서 국가생산성대상 수상기업 우수사례 순회 발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고야anian 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요 ㅇ 취지:생산성 향상 우수 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 ․ 시상함으로써 국가생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과 생산성 향상 의지 고취 ㅇ 일시 및 장소 - 2017.10.18.(수)15:00 - 16:00,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 ㅇ 참석 대상 국무총리, 산업부실장,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NAME> 심사위원장(연세대학교 총장), 수상기업 대표·임직원, 경제 단체 회원 등 900여명 3. 행사 세부 일정 사회 <NAME> 아나운서 수상기업 우수사례 발표(1개사) 수상기업 우수사례 발표(1개사) 정부포상(9점)ㅤ 장관포상(34점) 제41회 국가생산성대회 주요 명단 산 업 포 장 생 산 주년 강소기업 정부포상 주요 수상자 배출 기업 ․ 단체 공적내용 ․ 세계 선도 기술 개발 ․ 경영 혁신으로 글로벌 가전 매출 17조원 및 수출 5조원 달성, 글로벌 가전 사업 부문 10 명 고용 확대 ․ 엔진 점화 부품 국내 최초 국산화를 통하여 약 7,355억 원 수입대체 성과와 연간 56억 원 원가 감소 효과 창출 ․ 전사적 원가절감 활동을 통하여 엔진 좌석벨트 분야 140%비용 절감, 차체 분야 생산시간 12%절감으로 성과 실현 ․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고객중심경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1조원 수익과 연평균 100 당기순이익 증가 ․ 화상검사회로기 도입, 압착공정설비고정화 등 생산 현장 혁신활동을 통해는생산성 30%향상, 불량률 20%감소 ․ 셀 공정화 고도화 추진, 공정간 대기 낭비 절감 등 혁신활동을 통하여 조립 작업을 30%단축, 생산 비가동 시간 20%감축 ․ 기술 개발 및 내부 시스템 개선으로 4년간 평균 78%성장, 유럽·중동권 수출 179%성장 실현, 미국 뷰티 기업 에스티로더 투자계약 체결 ․ 클라우드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 및 적용으로간 10%이상 매출 증가, 외산 ERP 윈백전략으로 76억 원의 수입대체효과 달성 ․ 의료 선진화 활동으로 800여 개 우수 기술 산업계와 공유, 표준형 품질과 프로세스 확립으로 의료계 질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지속적 R & D 강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동차가간 업계 매출 1위 달성, 연평균 12%외형 성장, 19%당기순이익 성장 ․ 유럽 - 아시아 유연탄 시장간 신개념 거래방식을 적용하여 1,113억 원가 절감, 7년 연속 유연화 연료비 원가 1위 실현 ․ 서비스개선위원회를 두고 생산성혁신 활동을 추진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및 면세사업부문 매출액 16%증가 생산화 치수·작업 표준화, 전사 프로세스 개선 등 혁신활동 추진으로 54억 원 비용 절약과 리드타임 22%단축과 불량률 16%개선 ․ 사람과 함께하는 스마트공장을 실현 - 누적 200만대 생산 등 경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재해 0%달성 ․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엑스레이 투시기, 금속검출기 등 신규장비 개발로 10년간 매출액 5,100%증가 ․ 외산 소프트웨어를 자체 국산기술로 대체하여 연평균 750억 원의 외화 절감 효과 및 2년간 매출 45 매출 증가 실현 ․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5년간 45만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비항목 10.6%자동으로 전환, 163,432 정비시간 단축
c42b6b87-b760-4561-95d6-d2990d181b50	source15/231026/156283436_0.txt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436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공모전 개최 식의약 허위광고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25초에 담아주세요 -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민 모두로 참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모바일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로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관에서 공모전을 7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전 국민을 모집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공모는"헐 속았지?"라는 주제로 허위과대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했다는 경험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25초 영상에 담아 영화제 홈페이지(www.25sfilm.com)로 출품하면 됩니다. ○ 제출은 작품은 일반 및 청소년 부분으로 나누어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 후 9월께 발표을 예정입니다. - ○ 수상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www.mfds.go.kr> 공지)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이슈 뉴스홍보 교육> 식품안전뉴스> 생활뉴스)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 공모전 개최_1 ###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제'공모전 개최 식의약 허위광고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25초에 담아주세요 -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민 모두로 참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모바일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로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식품의약품안전처 25초 영화관에서 공모전을 7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전 국민을 모집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공모는"헐 속았지?"라는 주제로 허위과대광고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했다는 경험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25초 영상에 담아 영화제 홈페이지(www.25sfilm.com)로 출품하면 됩니다. ○ 제출은 작품은 일반 및 청소년 부분으로 나누어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 후 9월께 발표을 예정입니다. - ○ 수상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www.mfds.go.kr> 공지)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이슈 뉴스홍보 교육> 식품안전뉴스> 생활뉴스)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379904e-3ca6-4e9e-822d-7e7a253d1619	source15/231026/156421229_0.txt	(설명자료)산업부는 영덕주민에게 ‘19.6월 ’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를 요청하거나 ’20.9월 예정구역 ‘해제 찬성’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없음(매일신문, 11.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229&pageIndex=37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 □ 산업부는 영덕주민에게'19.6월'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를 요청하거나'20.9월 예정구역'해제 찬성'의사를 요청한 사실없음(매일신문, 11.1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산업부는 영덕주민에게'19.6월'탈원전 관련 동의 집회'를 요청하거나,'20.9월 예정구역'해제 동의성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없음 ◇ 11.16일 신문한 <"정부가'탈원전 동의 집회'요구"> 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NAME> 정부, 영덕 군민에'탈원전 동의 집회'사주 ㅇ 산업부 등은 영덕주민들에게'19.6월'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개최를 요구했으며,'20.9월 예정구역'해제 동의성 확인서를 요구 2. 동 보도내용에 관한 산업부의 입장 □'19.8월 산업부 장관이 영덕주민 대표를 만나'예정구역 해제'찬성 의사를 영덕군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19.6월 요청사실 없음),'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를 개최는 사실없음 ◇'20.9월 산업부는 영덕군에 예정구역 관할 지자체로서'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영덕주민에게'해제 찬성'의사를 요청한 사실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산업부는 영덕주민에게 ‘19.6월 ’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를 요청하거나 ’20.9월 예정구역 ‘해제 찬성’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없음(매일신문, 11.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 □ 산업부는 영덕주민에게'19.6월'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를 요청하거나'20.9월 예정구역'해제 찬성'의사를 요청한 사실없음(매일신문, 11.1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산업부는 영덕주민에게'19.6월'탈원전 관련 동의 집회'를 요청하거나,'20.9월 예정구역'해제 동의성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없음 ◇ 11.16일 신문한 <"정부가'탈원전 동의 집회'요구"> 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NAME> 정부, 영덕 군민에'탈원전 동의 집회'사주 ㅇ 산업부 등은 영덕주민들에게'19.6월'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개최를 요구했으며,'20.9월 예정구역'해제 동의성 확인서를 요구 2. 동 보도내용에 관한 산업부의 입장 □'19.8월 산업부 장관이 영덕주민 대표를 만나'예정구역 해제'찬성 의사를 영덕군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19.6월 요청사실 없음),'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를 개최는 사실없음 ◇'20.9월 산업부는 영덕군에 예정구역 관할 지자체로서'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영덕주민에게'해제 찬성'의사를 요청한 사실없음
54de3a7c-e826-46f0-a50e-783d86b3d409	source15/231026/156194686_0.txt	“방송통신위원회-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위해 손 맞잡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686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 -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 모바일 과몰입 예방 위해 손 맞잡아" - 방통위·전남교육청·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사이버안심존 업무협약 체결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을 예방하여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NAME>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NAME> )의 3개 기관은 4월 6일 전라남도 내 초·중·고교의「사이버안심존」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이버안심존'은 학교와 가정에서 스마트폰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관리·점검하고 상담을 하여 스마트폰 과몰입 등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로써, 2016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41%(일평균 110분→64분)까지 감소하는 등 과몰입 해소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운영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9%, 교원들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교육현장과 가정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번 협력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위는 전라남도 내 초·중·고교에'사이버안심존'구축을 위해'사이버안심존 소프트웨어'과'중독상담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남교육청에서는 관할 지역 학교에'사이버안심존'사업 컨설팅 및 운영학교 지원·관리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는 운영학교에 온라인 교육지원 및 홍보, 스마트폰 이용행태 등 통계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사이버안심존 운영 협약에서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사이버안심존 사업이 전남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북「우리아이 스마트폰·PC 3고 올바르게 사용하기」4만부를 제작하여 전국과 각급 학교,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위해 손 맞잡아”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 모바일 과몰입 예방 위해 손 맞잡아" - 방통위·전남교육청·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사이버안심존 업무협약 체결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을 예방하여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NAME>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NAME> )의 3개 기관은 4월 6일 전라남도 내 초·중·고교의「사이버안심존」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이버안심존'은 학교와 가정에서 스마트폰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관리·점검하고 상담을 하여 스마트폰 과몰입 등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로써, 2016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41%(일평균 110분→64분)까지 감소하는 등 과몰입 해소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운영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9%, 교원들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교육현장과 가정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번 협력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위는 전라남도 내 초·중·고교에'사이버안심존'구축을 위해'사이버안심존 소프트웨어'과'중독상담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남교육청에서는 관할 지역 학교에'사이버안심존'사업 컨설팅 및 운영학교 지원·관리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는 운영학교에 온라인 교육지원 및 홍보, 스마트폰 이용행태 등 통계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사이버안심존 운영 협약에서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사이버안심존 사업이 전남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북「우리아이 스마트폰·PC 3고 올바르게 사용하기」4만부를 제작하여 전국과 각급 학교,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다.
9040970e-0bf1-4afd-ba6e-8982d68c1c27	source15/231026/156320315_0.txt	해양경찰청,연안해역 맞춤형 특수구조보트 개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315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연안해역 특화형 특수구조보트 개발 - 4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 … 연안해역 해상 사각지대 해소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연안 해역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도 있는 맞춤형 구조보트를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인천항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이후 조수간만의 차와 양식장 등 해상 장애요인으로 해경 구조세력이 제때 도착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해 동안 해양경찰은 갯벌, 갯골, 저수심, 갯바위 등 연안환경에서 운항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위해 수륙양용보트, 호버크래프트, 에어보트 등을 시범 운영으로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장비별 특화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운용부서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내 ‧ 외부 자문위원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으며, 국가 R & 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프로젝트에 선정돼 예산 50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4년 간 육지를 제외는 펄(진흙)갯벌, 조수간만의 차와 저수심, 양식장 등 다양한 지형에서 해상 장애요소들이 있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는 특화된 구조장비와 설비 등을 개발한다. 오는 4 ~ 5월 전문업체를 지정으로 개발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특수구조보트 개발이 완료되면 그 동안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해양 구조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 있을 것"이라며"해양 분야 구조체계가 더욱 견고하게 강화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연안해역 맞춤형 특수구조보트 개발_1 ### 내용: 해양경찰청, 연안해역 특화형 특수구조보트 개발 - 4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 … 연안해역 해상 사각지대 해소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연안 해역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도 있는 맞춤형 구조보트를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인천항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이후 조수간만의 차와 양식장 등 해상 장애요인으로 해경 구조세력이 제때 도착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해 동안 해양경찰은 갯벌, 갯골, 저수심, 갯바위 등 연안환경에서 운항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위해 수륙양용보트, 호버크래프트, 에어보트 등을 시범 운영으로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장비별 특화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운용부서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내 ‧ 외부 자문위원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으며, 국가 R & 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프로젝트에 선정돼 예산 50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4년 간 육지를 제외는 펄(진흙)갯벌, 조수간만의 차와 저수심, 양식장 등 다양한 지형에서 해상 장애요소들이 있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는 특화된 구조장비와 설비 등을 개발한다. 오는 4 ~ 5월 전문업체를 지정으로 개발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특수구조보트 개발이 완료되면 그 동안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해양 구조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 있을 것"이라며"해양 분야 구조체계가 더욱 견고하게 강화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8cd2d17-4d6a-45a2-a292-bfe672a6571f	source15/231026/156178780_0.txt	전차선 ‘원형 Cu 110㎟’ 최초로 형식승인 증명서 획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780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차선'원형 Cu'최초로<NAME>승인 증명서 발급 철도용품<NAME>승인으로 품질 향상 기대 … 관련 산업 발전까지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6일에 대한전선 주식회사(대표 <NAME> )에서 생산은'전차선'의 규격과 안전성을 승인하는'철도용품<NAME>승인 증명서'를 제1호로 발행하였다. 전차선:전기철도에서 철도차량의 집전장치(팬터그래프, Pantograph)와 연결은 전기철도차량에 동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말함. ㅇ 철도용품<NAME>승인은「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작상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이며, 열차의 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작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NAME>승인 대상용품(10개):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피에스씨(PSC)침목, 전자연동장치, 에이에프(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궤도로 ㅇ 이번에<NAME>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고속형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소재'원형 Cu(구리)'이다. ㅇ 전차선은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 사용 용도·형상에 따라 제형, 이형, 원형으로 구분되며 총 8개 종류를 대상으로<NAME>승인을 시행함. 대한전선 회사에서 제작한 전차선의<NAME>승인 검사는「철도안전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주요 검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차는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579호, 2016.8.30.):철도용품의<NAME>승인을 관한 기준으로 안전필수 요구조건, 주요장치별 설계적합성 기준,<NAME>시험 규격서 등으로 구성됨. ① 전차선의 사용 조건, 온도 ․ 부식 등 환경 특성과 품질의 균일성 등 품질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② 설계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제작 단계별 적합성 검사 및 객관적으로 문서화 하는 합치성 평가 ③ 전차선의 파괴하중 ․ 연신율 ․ 도전율 등 기계적 ․ 전기적 성능 측정과 연관되는 차량 ․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등 현장 성능 시험, 유지 ‧ 보수성에 관한 사항 등 □ 국토교통부는 철도 전차선의<NAME>승인 시행으로 전차선의 안전성 향상·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철도용품별 특성 및 시장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NAME>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용품의 안전성·품질 요구조건을 통일적 기준에 맞추어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철도용품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관련 업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차선 ‘원형 Cu 110㎟’ 최초로 형식승인 증명서 획득_1 ### 내용: 전차선'원형 Cu'최초로<NAME>승인 증명서 발급 철도용품<NAME>승인으로 품질 향상 기대 … 관련 산업 발전까지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6일에 대한전선 주식회사(대표 <NAME> )에서 생산은'전차선'의 규격과 안전성을 승인하는'철도용품<NAME>승인 증명서'를 제1호로 발행하였다. 전차선:전기철도에서 철도차량의 집전장치(팬터그래프, Pantograph)와 연결은 전기철도차량에 동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말함. ㅇ 철도용품<NAME>승인은「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작상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이며, 열차의 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작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NAME>승인 대상용품(10개):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피에스씨(PSC)침목, 전자연동장치, 에이에프(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궤도로 ㅇ 이번에<NAME>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고속형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소재'원형 Cu(구리)'이다. ㅇ 전차선은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 사용 용도·형상에 따라 제형, 이형, 원형으로 구분되며 총 8개 종류를 대상으로<NAME>승인을 시행함. 대한전선 회사에서 제작한 전차선의<NAME>승인 검사는「철도안전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주요 검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차는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579호, 2016.8.30.):철도용품의<NAME>승인을 관한 기준으로 안전필수 요구조건, 주요장치별 설계적합성 기준,<NAME>시험 규격서 등으로 구성됨. ① 전차선의 사용 조건, 온도 ․ 부식 등 환경 특성과 품질의 균일성 등 품질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② 설계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제작 단계별 적합성 검사 및 객관적으로 문서화 하는 합치성 평가 ③ 전차선의 파괴하중 ․ 연신율 ․ 도전율 등 기계적 ․ 전기적 성능 측정과 연관되는 차량 ․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등 현장 성능 시험, 유지 ‧ 보수성에 관한 사항 등 □ 국토교통부는 철도 전차선의<NAME>승인 시행으로 전차선의 안전성 향상·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철도용품별 특성 및 시장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NAME>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용품의 안전성·품질 요구조건을 통일적 기준에 맞추어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철도용품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관련 업계를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1ae247c-2e15-4ae9-b7c7-524ac62c6e04	source15/231026/156123076_0.txt	국립종자원 수입 생강종자 긴급 실태점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076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종자원"생강종자 긴급 실태점검 실시 - 종자용생강을「신선생강」으로 표기하여'식용생강'으로 오해 야기 《주 요 내 고》 ◇ 수입 종자용생강 긴급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신선생강」표시로 인해 식용생강이「종자용생강」으로 판매되는 오해 해소를 위해 긴급 표기변경 지시 수입생산판매 미신고 2건 적발 수입생산판매 신고번호 미표기는 즉시 시정조치(고무인 날인) ◇"종자용 생강"에 대한 오해 대국민 해소 필요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최근 외국산 종자용 농산물에 대한 불법유통 제보전화가 잇따르고,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4.1일부터 시중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종자용생강 수입항구에 대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급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을철 생강 파종기를 맞아 중국에서 수입된 식용생강이 대부분 종자용 품종으로 판매되어 발아율 저하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제보전화에 따라 주요 수입항구인 인천항에서 식물검역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표기된 종자용생강 명칭을 긴급 변경하고, 수입생산판매 미신고 2건 적발 또는 수입생산판매 신고번호 미기재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하였다. 중국산 모든 종자용생강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신선생강」표기를「종자용생강」으로 긴급 표기변경을 조치하였고, 국내에서의 주요 반입금지 병해충인'선충'방제를 위해 식용은 물론 종자용에 대해 세척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신선생강"표기가'식용생강'이라는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 이르켰다고 판단에 이를 수입업자 및 주산지 농업인에게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수입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됨을 또 한번 강조하였다. - 수입신고하지 않고 생강을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또한 품질표시를 갖추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진다. 관련법규: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관세법269조(밀수출입죄) 국립종자원은 생강이자를 구입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생강주산지 농협 등에 종자산업법에 의거로 생산·수입판매 신고 된 업체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불법종자에 대해서는 지속에 공익신고해 줄 주을 당부하였다. ※ 불법·불량 생강 공익신고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PHONE> ∼7)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산상 수익증가나 손실방지, 공익기여여부에 따라 최고 2억 원 이하 포상금 지급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종자원 수입 생강종자 긴급 실태점검 실시_1 ### 내용: 국립종자원"생강종자 긴급 실태점검 실시 - 종자용생강을「신선생강」으로 표기하여'식용생강'으로 오해 야기 《주 요 내 고》 ◇ 수입 종자용생강 긴급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신선생강」표시로 인해 식용생강이「종자용생강」으로 판매되는 오해 해소를 위해 긴급 표기변경 지시 수입생산판매 미신고 2건 적발 수입생산판매 신고번호 미표기는 즉시 시정조치(고무인 날인) ◇"종자용 생강"에 대한 오해 대국민 해소 필요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최근 외국산 종자용 농산물에 대한 불법유통 제보전화가 잇따르고, 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4.1일부터 시중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종자용생강 수입항구에 대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급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을철 생강 파종기를 맞아 중국에서 수입된 식용생강이 대부분 종자용 품종으로 판매되어 발아율 저하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제보전화에 따라 주요 수입항구인 인천항에서 식물검역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표기된 종자용생강 명칭을 긴급 변경하고, 수입생산판매 미신고 2건 적발 또는 수입생산판매 신고번호 미기재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하였다. 중국산 모든 종자용생강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신선생강」표기를「종자용생강」으로 긴급 표기변경을 조치하였고, 국내에서의 주요 반입금지 병해충인'선충'방제를 위해 식용은 물론 종자용에 대해 세척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신선생강"표기가'식용생강'이라는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 이르켰다고 판단에 이를 수입업자 및 주산지 농업인에게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수입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됨을 또 한번 강조하였다. - 수입신고하지 않고 생강을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또한 품질표시를 갖추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진다. 관련법규: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관세법269조(밀수출입죄) 국립종자원은 생강이자를 구입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생강주산지 농협 등에 종자산업법에 의거로 생산·수입판매 신고 된 업체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불법종자에 대해서는 지속에 공익신고해 줄 주을 당부하였다. ※ 불법·불량 생강 공익신고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PHONE> ∼7)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산상 수익증가나 손실방지, 공익기여여부에 따라 최고 2억 원 이하 포상금 지급가능
5fe971f1-a927-498b-8b79-f18b55133ccb	source15/231026/156022920_0.txt	‘홍삼 농축액’ 원산지 정확하게 가려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920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 자료는 2014년 11월 28일(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삼 농축액'원산지 정확하게 가려낸다 - 첨단기술 융합 선별을 개발 … 부정유통 예방 가능해져 - □ 국민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홍삼농축액,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를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게 고를 수 없는 길이 열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서울여자대학교(총장 <NAME> )의 전문가들과 같이 홍삼농축액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원산지를 판별할 수만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했다. ○ 국내는 전체 건강기능식품의 약 40 퍼센트(2013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다. - 그러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저가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돼 국내산 재배 농가와 산업체, 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 □ 정부에 개발한 홍삼농축액의 원산지 판별기술은 DNA와 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디지털로 등 첨단 분석기기를 동시에 활용한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DNA 판별 기술은 홍삼농축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DNA가 자주 손상된 점을 감안해 짧은 단편의 DNA가 검출을 수 있는 마커를 개발했다. ○ 이로써 고려인삼과 미국삼으로 만든 홍삼농축액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구별할 수 없게 됐으며, DNA 분석은 5시간∼6시간 정도 걸린다. ○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같은 인삼에서 원산지가 다른 국내산과 중국산 홍삼농축액을 판별하기 위해 최첨단 분석기기를 이용해 판별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토양, 기후, 재배, 가공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했다. ○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인삼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의 차이를 전자코 및 4종의 분석 장비로 동시에 분석했다. 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전자코를 통한 원산지 판별 정확도는 100%로 나타났다. ○ 이번 첨단 분석기기를 이용한 판별은 별도의 전처리 과정 대신 홍삼농축액 원액을 사용하므로 약 1시간 내에 원산지를 알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인삼이 혼합된 농축액이나 도라지, 더덕 성분이 들어간 위조 홍삼 농축액까지 판별할 수 있다. □ 이 기술은 다수의 국내 특허출원으로 이 기술에 대한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선점한 상태다. ○ 또한, DNA 판별기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부처에 기술이전을 했다. ○ 이로써 부정 유통 판별에 활용하면 홍삼농축액의 원산지를 바꿔 판매하는 불량 제품을 판별할 수도 있어 인삼 시장의 유통 체계를 바로잡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 정부에 산업체는 원산지가 인증된 국내산 원료삼을 이용한 제품 등로 고유브랜드 모방을 막고 국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 소비자도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게 하여 홍삼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가 □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NAME> 부장은"앞으로 더 간편하게 원산지의 진위 판별을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국내산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여 인삼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NAME> 소장은"DNA 판별 기술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삼의 원산지 속임, 밀수 인삼 등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현장 단속 기술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삼 농축액’ 원산지 정확하게 가려낸다_1 ### 내용: 이 자료는 2014년 11월 28일(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삼 농축액'원산지 정확하게 가려낸다 - 첨단기술 융합 선별을 개발 … 부정유통 예방 가능해져 - □ 국민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홍삼농축액,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를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게 고를 수 없는 길이 열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서울여자대학교(총장 <NAME> )의 전문가들과 같이 홍삼농축액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원산지를 판별할 수만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했다. ○ 국내는 전체 건강기능식품의 약 40 퍼센트(2013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다. - 그러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저가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돼 국내산 재배 농가와 산업체, 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 □ 정부에 개발한 홍삼농축액의 원산지 판별기술은 DNA와 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디지털로 등 첨단 분석기기를 동시에 활용한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DNA 판별 기술은 홍삼농축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DNA가 자주 손상된 점을 감안해 짧은 단편의 DNA가 검출을 수 있는 마커를 개발했다. ○ 이로써 고려인삼과 미국삼으로 만든 홍삼농축액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구별할 수 없게 됐으며, DNA 분석은 5시간∼6시간 정도 걸린다. ○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같은 인삼에서 원산지가 다른 국내산과 중국산 홍삼농축액을 판별하기 위해 최첨단 분석기기를 이용해 판별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토양, 기후, 재배, 가공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했다. ○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인삼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의 차이를 전자코 및 4종의 분석 장비로 동시에 분석했다. 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전자코를 통한 원산지 판별 정확도는 100%로 나타났다. ○ 이번 첨단 분석기기를 이용한 판별은 별도의 전처리 과정 대신 홍삼농축액 원액을 사용하므로 약 1시간 내에 원산지를 알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인삼이 혼합된 농축액이나 도라지, 더덕 성분이 들어간 위조 홍삼 농축액까지 판별할 수 있다. □ 이 기술은 다수의 국내 특허출원으로 이 기술에 대한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선점한 상태다. ○ 또한, DNA 판별기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부처에 기술이전을 했다. ○ 이로써 부정 유통 판별에 활용하면 홍삼농축액의 원산지를 바꿔 판매하는 불량 제품을 판별할 수도 있어 인삼 시장의 유통 체계를 바로잡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 정부에 산업체는 원산지가 인증된 국내산 원료삼을 이용한 제품 등로 고유브랜드 모방을 막고 국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 소비자도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게 하여 홍삼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가 □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NAME> 부장은"앞으로 더 간편하게 원산지의 진위 판별을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국내산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여 인삼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NAME> 소장은"DNA 판별 기술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삼의 원산지 속임, 밀수 인삼 등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현장 단속 기술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6dcf891d-708e-40ef-a4cd-b2ad9278e83a	source15/231026/156504932_0.txt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처음 시행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932&pageIndex=18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첫 시행된다 - 9개 도 11개 시·군, 9천 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대상지역)경기(김포시), 강원(홍천군),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익산시·김제시), 전남(해남군), 그리고 경남(김해시·함안군), 제주(서귀포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및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로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여 진행된다. 근골격계 유병율('15):여성농업인 70.7%〈남성농업인 55.1 ％〉비농업인 52.2%근골격계 의료비용('15):여성농업인 1,255천 원인〉남성농업인 928천 원〉비농업인 304천 원인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에서 신청(3.17. ~ 4.15.)을 받았으며 지자체의 참여 의지, 검진대상자 사전접수 등을 판단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 ~ 70세 여성농업인 중에서 지자체 담당 부서(붙임2 참조)에 참여를 요청을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신청을 싶은 경우(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PHONE> )으로 참여를 신청을 수 있다. 이 밖에다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 go. kr/woman)과(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 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역)경기(김포시), 강원(홍천군),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익산시·김제시), 전남(해남군), 경북(포항시), 그리고 제주(서귀포시)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선정은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으며,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NAME> 농촌여성정책팀장은"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만큼 향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요 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요 (목적)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추진 및 근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대상)만51 ~ 70세 여성농업인('22년 9천 명 시범 사업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가족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NAME>모)민간경상보조(국비 90 ~ 100%포함으로 20억 원('22년 시범사업) 검진비(국비90%, 자부담10%지원은 17억 원(16 ~ 20만 원/인), 검진관리비(국비100%):3억 원 (시행 주체별 검진관리기관(공모 선정) (지원 내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검진항목(5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검진 항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처음 시행된다_1 ### 내용: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첫 시행된다 - 9개 도 11개 시·군, 9천 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대상지역)경기(김포시), 강원(홍천군),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익산시·김제시), 전남(해남군), 그리고 경남(김해시·함안군), 제주(서귀포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및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로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여 진행된다. 근골격계 유병율('15):여성농업인 70.7%〈남성농업인 55.1 ％〉비농업인 52.2%근골격계 의료비용('15):여성농업인 1,255천 원인〉남성농업인 928천 원〉비농업인 304천 원인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에서 신청(3.17. ~ 4.15.)을 받았으며 지자체의 참여 의지, 검진대상자 사전접수 등을 판단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 ~ 70세 여성농업인 중에서 지자체 담당 부서(붙임2 참조)에 참여를 요청을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신청을 싶은 경우(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PHONE> )으로 참여를 신청을 수 있다. 이 밖에다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 go. kr/woman)과(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 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역)경기(김포시), 강원(홍천군),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익산시·김제시), 전남(해남군), 경북(포항시), 그리고 제주(서귀포시)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선정은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으며,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NAME> 농촌여성정책팀장은"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만큼 향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요 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요 (목적)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추진 및 근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대상)만51 ~ 70세 여성농업인('22년 9천 명 시범 사업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가족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NAME>모)민간경상보조(국비 90 ~ 100%포함으로 20억 원('22년 시범사업) 검진비(국비90%, 자부담10%지원은 17억 원(16 ~ 20만 원/인), 검진관리비(국비100%):3억 원 (시행 주체별 검진관리기관(공모 선정) (지원 내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검진항목(5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검진 항목>
eb545065-c81a-424b-a5cb-a7ea0abfeabb	source15/231026/156225755_0.txt	농식품부, 복지용 쌀의 품질을 높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755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복지용 벼에 품질을 높이다 《주 요 내 용》 ◈ 취약계층의 복지 증대 및 소비 수요 확대 등을 위해 복지용 쌀값 품질 제고 대책 마련 ① 신청절차를 개선, 현재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까지 확대 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소포장(5kg), 현미 시범공급 추진 ③ 특등벼를 먼저 가공하여 품질 제고 ④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정부별 쌀 지원 현황, 품질 높이의 노력 등을 적극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복지 증대 및 소비 수요 확대 등을 위해 수급한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복지용 쌀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시설, 저소득층 등에 공급하는 정부관리양곡으로, 복지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생계형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일부(14%수준)만 복지용 쌀을 구입하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 동안 복지용 쌀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과 관련한 요구사항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품질 향상 대책을 마련하였다. 복지용 쌀의 품질을 개선를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구입 절차 개선 - 현행 직접 신청 외에 유선 신청, 사회복지사를 통한 접수도 가능함을 홍보 ② 수요 맞춤형 공급 - 현행 10kg, 20kg 포장 외에 소포장(5kg)및 백미 시범공급 실시 - 기초보장시설 및 무료급식시설의 공급 제한을 확대 - 1인 1식당 기준량:(현행)144g(기초보장시설), 150g(무료급식시설)→(확대)180g - 복지용 벼에 특등벼를 우선 가공하여 보급 수확기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품종을<NAME>율, 피해립 등의 포함 정도에 따라 특등, 1등, 2등, 3등으로 구분 -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홍보를 통해 복지용 쌀 지원 대상과 품질 고급화 노력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경쟁력 제고 대책을 통해 질이 향상된 복지용 쌀을 공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차원뿐 아니라 쌀 수요 진작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복지용 쌀의 품질을 높이다_1 ### 내용: 농식품부, 복지용 벼에 품질을 높이다 《주 요 내 용》 ◈ 취약계층의 복지 증대 및 소비 수요 확대 등을 위해 복지용 쌀값 품질 제고 대책 마련 ① 신청절차를 개선, 현재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까지 확대 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소포장(5kg), 현미 시범공급 추진 ③ 특등벼를 먼저 가공하여 품질 제고 ④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정부별 쌀 지원 현황, 품질 높이의 노력 등을 적극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복지 증대 및 소비 수요 확대 등을 위해 수급한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복지용 쌀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시설, 저소득층 등에 공급하는 정부관리양곡으로, 복지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생계형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일부(14%수준)만 복지용 쌀을 구입하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 동안 복지용 쌀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과 관련한 요구사항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품질 향상 대책을 마련하였다. 복지용 쌀의 품질을 개선를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구입 절차 개선 - 현행 직접 신청 외에 유선 신청, 사회복지사를 통한 접수도 가능함을 홍보 ② 수요 맞춤형 공급 - 현행 10kg, 20kg 포장 외에 소포장(5kg)및 백미 시범공급 실시 - 기초보장시설 및 무료급식시설의 공급 제한을 확대 - 1인 1식당 기준량:(현행)144g(기초보장시설), 150g(무료급식시설)→(확대)180g - 복지용 벼에 특등벼를 우선 가공하여 보급 수확기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품종을<NAME>율, 피해립 등의 포함 정도에 따라 특등, 1등, 2등, 3등으로 구분 - 지자체, 사회복지단체 홍보를 통해 복지용 쌀 지원 대상과 품질 고급화 노력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경쟁력 제고 대책을 통해 질이 향상된 복지용 쌀을 공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차원뿐 아니라 쌀 수요 진작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9471ab39-1df3-4735-a97a-8f6b03e69831	source15/231026/156477113_0.txt	보건복지부 제1차관,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현장 간담회(10.26)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113&pageIndex=25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 중간점검 및 간담회 청취 -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26일(화)오후 4시에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아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다가치어린이집 협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가치혼자가 아닌 다양한 어린이집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 *사업목적:소규모 시설 이용 접근성, 품질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한 지역형 공유·나눔·상생 협력모델 개발 확산 ○ 시범사업은 2021년 6월부터 총 3개 권역(서울 서대문과 인천(광역), 충남 천안·공주)에서 총 57개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 小 어린이집(현원 10 ~ 20명)이 유형별(가정, 민간, 혼합, 국공립 거점)로 하나의 그룹(현원 최대 70명)으로 설정하여 공통·특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통:재무·노무 지원과 교사교육, 부모교육 지원, 표준보육과정 공통 편성·운영 특화:시설 설비 공유/공동구매, 안전교육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최근 영유아 수 증가로 인하여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여, 영유아의 이용 여건 악화 및 보육서비스(급식, 보육과정 등)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업률 건수('15년 1,817건 →'17년 1,912건·'19년 3,035건)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대표 <NAME> )에'소규모 어린이집 규모화를 위해 연구(2021.6 ~ 11월)'를 의뢰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관련 법·제도,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목표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소규모 어린이집의 규모화 지원은 어린이집 간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1월까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 <NAME> 제1차관은"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영유아 감소에 따라 많은 어린이집이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어린이집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보육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제1차관,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현장 간담회(10.26) 참석_1 ### 내용: -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지원 시범사업 중간점검 및 간담회 청취 -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26일(화)오후 4시에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아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다가치어린이집 협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가치혼자가 아닌 다양한 어린이집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 *사업목적:소규모 시설 이용 접근성, 품질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한 지역형 공유·나눔·상생 협력모델 개발 확산 ○ 시범사업은 2021년 6월부터 총 3개 권역(서울 서대문과 인천(광역), 충남 천안·공주)에서 총 57개 어린이집이 참여하여, - 小 어린이집(현원 10 ~ 20명)이 유형별(가정, 민간, 혼합, 국공립 거점)로 하나의 그룹(현원 최대 70명)으로 설정하여 공통·특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통:재무·노무 지원과 교사교육, 부모교육 지원, 표준보육과정 공통 편성·운영 특화:시설 설비 공유/공동구매, 안전교육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최근 영유아 수 증가로 인하여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여, 영유아의 이용 여건 악화 및 보육서비스(급식, 보육과정 등)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업률 건수('15년 1,817건 →'17년 1,912건·'19년 3,035건)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대표 <NAME> )에'소규모 어린이집 규모화를 위해 연구(2021.6 ~ 11월)'를 의뢰하여,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관련 법·제도,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목표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소규모 어린이집의 규모화 지원은 어린이집 간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1월까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 <NAME> 제1차관은"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영유아 감소에 따라 많은 어린이집이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어린이집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보육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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