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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쉬운 이해를 도와드립니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196
|
CC BY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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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와 함께 사업주용으로 구분한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 리플릿과 산업안전보건 교육 가이드북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8월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리플릿 형태로 제작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영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제조, 건설, 서비스)으로 구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핵심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
○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와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으로 구성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사업주용은 각 업종별로 사업장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정리로 제작했다.
□ 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8월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게시 예정
□ 이와 함께,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업장 교육운영에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 교육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 교육대상'확인 방법 △교육기관 변경에 따른 피해예방법 △대상별 교육시간 △교육실시 방법 △교육내용 및 자료 이용방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질의 답변<NAME>으로 담았다.
□ 교육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공단으로 수시로 현행화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사업장에 필요한 제도나 시책을 추진하는 것만큼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교육도 중요하다"며,"앞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잇도록 다양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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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의 쉬운 이해를 도와드립니다_1
### 내용:
근로자와 함께 사업주용으로 구분한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 리플릿과 산업안전보건 교육 가이드북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8월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리플릿 형태로 제작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영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제조, 건설, 서비스)으로 구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핵심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
○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와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으로 구성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사업주용은 각 업종별로 사업장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정리로 제작했다.
□ 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8월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게시 예정
□ 이와 함께,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업장 교육운영에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 교육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 교육대상'확인 방법 △교육기관 변경에 따른 피해예방법 △대상별 교육시간 △교육실시 방법 △교육내용 및 자료 이용방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질의 답변<NAME>으로 담았다.
□ 교육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공단으로 수시로 현행화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사업장에 필요한 제도나 시책을 추진하는 것만큼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교육도 중요하다"며,"앞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잇도록 다양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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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눈에 비치는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238
|
CC BY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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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의 눈에 비치는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 9.29. 아동학대처벌법 발효를 맞아 아동인권 상징 조형물 제막식과 캠페인 개최
｢ 아동학대범죄의 벌 등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 2014.9.29.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위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다.
□ 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 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그동안'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직접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이 법안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닌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 위 법에 따르면, 1)아동을 학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2)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하게 즉시 출동하여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데 즉각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3)친권자가 상습으로 아동학대를 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친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맞이하여 2014.9.26.(금)10:30 서울역 광장에서 아동인권을 상징하는 대형을 제막식과 함께 학대를 방지와 학대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NAME>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아동인권 상징 조형은은인권 조형물 제작에 앞장서온'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제작한 것으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작, 설치되었다.
※ 위 조형물(작품명 -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의 개요는 별첨 참조
○ 국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사진전시회,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아동학은 신고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홍보리플렛 배포 등이 이루어졌다.
○ 이 날 행사에는 법무부, 교육부와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 개회식에 참석한 <NAME> 보건복지부 인권국장( <NAME> )은 인사말에서"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모든 아동이 밝고 폭력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무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날'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별첨)을 각급 기관에 배포하여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들 지침은 아동학대처벌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수개월간 공동작업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 여러 부서에서 공동관여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범죄 발생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르기까지 관계기관들의 역할과 협력절차에 관해 상세히 명시한 규정이다.
※ 별첨 -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내용, 신고요령 등 자료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중상해'및'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시행 전 -
<시행 후>
「형법」상'학대치사죄'적용시,
3년 미만이나 유기징역으로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특례법」상'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 별도 감경사유가 0을 이상 집행유예 불가)
○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의무적 청구
‘아동학대를'알게된 경우''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또는 과태료 상향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팔에 멍이든 것을 발견, 부모에 의한 아동학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었고,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감되
○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서 피해아동 신속보호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건의 경우,
신고를 토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 아동 사망의 결과 초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부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또는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에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 아동을 끌고 가는 것을 막지 못하여, 향후<NAME> 우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親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
※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시 와 동시에 가정법원이'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법정대리인 부담 최소화
○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한하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 보호
※ 보호처분의 내용:접근행위 제한, 부모에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일부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 종래 성폭력범죄에 한으로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시행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가 선정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
형사절차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주는 전문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시행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시행 전〉
<시행 중>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 아동에 대한
아동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민법상 친권'상실'외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요청을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으로 수술 여부 결정 가능
아동학대 관련 진행절차 개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14.5.1. 부터 법무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하여 연 1회 회의 진행
●'14.9.18. 공동업무수행지침 완성
●'14.9.26. 공동업무수행지침 발간 및 공표
○ 제1장: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이해
-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목적 ․ 법적근거 ․ 추진배경 및 경과 등 소개
○ 제2장 - 아동학대의 이해
-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아동학대를 설명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 유형 및 수사기관이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할 때 유의적 사항 등
○ 제3장 아동학대사건 공동업무수행지침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련 기관의 역할 및 업무 협조 방안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진술조력인 제도 ․ 피해아동 보호제도
○ 부록:관련 법령, 관련 서식, 참고자료
- 아동학대사건 관련 격리, 보호, 사후관리 등에 적용을 수 있는 아동학은 관련법령 및 서식(기재례)등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
※ 현장 촬영은 추후 제공
인체와 실루엣을 차용하여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스테인리스
- 아동은 물론 사회와 가정적 모습을 그대로 품어 비춘다는
의미와 더불어 행인이 실제 거울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실용성 겸비
표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잇어
어린이는 성인은 거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요?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됩니다.
아동학대는 이제'가정의 문제'가 넘어 심각한'사회적 범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과 함께 친권이 제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대받은 피해자 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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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의 눈에 비치는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_1
### 내용:
제목 - 어린이의 눈에 비치는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 9.29. 아동학대처벌법 발효를 맞아 아동인권 상징 조형물 제막식과 캠페인 개최
｢ 아동학대범죄의 벌 등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 2014.9.29.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위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다.
□ 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 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그동안'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직접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이 법안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닌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 위 법에 따르면, 1)아동을 학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2)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하게 즉시 출동하여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데 즉각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3)친권자가 상습으로 아동학대를 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친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 법무부(장관 <NAME> )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맞이하여 2014.9.26.(금)10:30 서울역 광장에서 아동인권을 상징하는 대형을 제막식과 함께 학대를 방지와 학대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NAME>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아동인권 상징 조형은은인권 조형물 제작에 앞장서온'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제작한 것으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작, 설치되었다.
※ 위 조형물(작품명 -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의 개요는 별첨 참조
○ 국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사진전시회,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아동학은 신고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홍보리플렛 배포 등이 이루어졌다.
○ 이 날 행사에는 법무부, 교육부와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 개회식에 참석한 <NAME> 보건복지부 인권국장( <NAME> )은 인사말에서"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모든 아동이 밝고 폭력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무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날'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별첨)을 각급 기관에 배포하여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들 지침은 아동학대처벌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수개월간 공동작업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 여러 부서에서 공동관여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범죄 발생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르기까지 관계기관들의 역할과 협력절차에 관해 상세히 명시한 규정이다.
※ 별첨 -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내용, 신고요령 등 자료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중상해'및'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시행 전 -
<시행 후>
「형법」상'학대치사죄'적용시,
3년 미만이나 유기징역으로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특례법」상'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 별도 감경사유가 0을 이상 집행유예 불가)
○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의무적 청구
‘아동학대를'알게된 경우''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또는 과태료 상향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팔에 멍이든 것을 발견, 부모에 의한 아동학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었고,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감되
○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서 피해아동 신속보호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건의 경우,
신고를 토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 아동 사망의 결과 초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부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또는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에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 아동을 끌고 가는 것을 막지 못하여, 향후<NAME> 우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親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
※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시 와 동시에 가정법원이'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법정대리인 부담 최소화
○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한하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 보호
※ 보호처분의 내용:접근행위 제한, 부모에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일부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 종래 성폭력범죄에 한으로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시행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가 선정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
형사절차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주는 전문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시행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시행 전〉
<시행 중>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 아동에 대한
아동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민법상 친권'상실'외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요청을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으로 수술 여부 결정 가능
아동학대 관련 진행절차 개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14.5.1. 부터 법무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하여 연 1회 회의 진행
●'14.9.18. 공동업무수행지침 완성
●'14.9.26. 공동업무수행지침 발간 및 공표
○ 제1장: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이해
-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목적 ․ 법적근거 ․ 추진배경 및 경과 등 소개
○ 제2장 - 아동학대의 이해
-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아동학대를 설명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 유형 및 수사기관이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할 때 유의적 사항 등
○ 제3장 아동학대사건 공동업무수행지침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련 기관의 역할 및 업무 협조 방안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진술조력인 제도 ․ 피해아동 보호제도
○ 부록:관련 법령, 관련 서식, 참고자료
- 아동학대사건 관련 격리, 보호, 사후관리 등에 적용을 수 있는 아동학은 관련법령 및 서식(기재례)등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
※ 현장 촬영은 추후 제공
인체와 실루엣을 차용하여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스테인리스
- 아동은 물론 사회와 가정적 모습을 그대로 품어 비춘다는
의미와 더불어 행인이 실제 거울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실용성 겸비
표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잇어
어린이는 성인은 거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과연 올바른 모습인가요?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됩니다.
아동학대는 이제'가정의 문제'가 넘어 심각한'사회적 범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과 함께 친권이 제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대받은 피해자 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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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옛 우토로마을 모습 담은 비디오테잎 디지털 복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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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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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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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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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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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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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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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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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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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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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곽 정
국가기록원, 일본 우토로마을 모습 담은 비디오테잎 디지털 공개
- 국가기록원, 지구촌동포연대 소장 VHS·미니테잎 등 17점 복원해 전달 -
□ 일본의 강제퇴거와 삶의 터를 지키기 위해 몸을 바쳐 싸워야 했던 우토로마을 재일한인의 고난의 거주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기록이 최초로 복원, 일반에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4일 오후 나라기록관에서 디지털로 제작은'우토로 마을'관련기록을 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 Korea International Network)에 전달한다.
※ 우토로는 비행장건설을 위해 태평양으로 건너왔던 조선인들이 거주했던 일본 교토시 내 재일동포 마을로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며 주민들이 강제 이주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한일 양국 시민단체와 한국 기업 지원으로 2011년 우토로 마을 일부를 매입해 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다. 매입하지 못한 땅에 있던 우토로 주택은 2017년부터 철거가 진행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최근 이곳에 평화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비용을 모금하는'기억할게 우토로'캠페인이 진행중이다.
□ 한편 지난 3월 지구촌동포연대는 우토로 공동체 살리기 관련 시민단체 영상과 옛 우토로 마을 모습 사진이 담겨져 있는 VHS 테이프(Tape)12점과 6㎜ 미니 테이프(Mini Tape)5점 등 모두 17점의 시청각자료 복원을 국가기록원에 의뢰했다.
복원 기록물은 ▲재일동포와 일본인 시민단체에서 제작한 공동체 살리기 홍보 영상(4점)▲지구촌동포연대가 국내에서 제작한 캠페인 기록 영상(5점)▲일본에서 제작은 우토로 마을 뉴스와 보도 등 관련 방송 녹화 영상(8점)이다.
○ 기록물의 주된 내용은 우토로 마을에 거주했던 재일동포 김정이 <NAME> 할머니의 모습과 1989년 당시 우토로 마을의 옛모습, 한국내 우토로살리기 캠페인과 우토로 방문 주민과의 대화들과 교토지역에서 방송된 우토로 관련 뉴스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일본인 시민단체인'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 1996년 촬영한 행사 장면과 재일조선인의 인권캠페인비디오제작위원회가 1989년 촬영한 닛산자동차앞 시위 현장 등와'우토로를 지키자! 도쿄행동'등은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귀한 영상이라고 기록원은 설명했다.
※ 영상기록물 내용 관련 문의는 지구촌동포연대( <PHONE> )
□ 국가기록원은 이 기록물을 오랫 동안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및 디지털 변환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음량이 작거나 작은 부분, 잡음이 있는 구간의 음성을 디지털 음성복원 처리해 보다 정확하게 보이도록 했다.
○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인 <NAME> 박사는"우토로 살리기 영상기록물은 한·일 양국 시민, 한국 언론과사 등이 담긴 영상기록물"이라며"재일한인이 걸어왔던 고난의 역사와 재일한인 강제퇴거, 한인마을 살리기 연구에 기여를 수 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KIN <NAME> 대표는"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린 마을 주민들의 활동 영상과 그 당시 마을의 모습 등 생생한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이 디지털화됐다"면서"우토로 평화기념관 등에서 이곳의 역사를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복원작업이 잊혀져가는 재일동포들의 헌신과 희생의 역사를 되살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국가기록원은 재일 동포들이 걸어온 정신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안전한 후대 전승을 위해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우토로마을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의'2019년 찾아가는 복원 ․ 복제 지원사업'의 하나로 복원됐다. 이 지원사업은 민간 ․ 공공기관에서 보유에 있는 중요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전문시설과 장비, 기술을 이용으로 복원 ․ 복제 해주는 지원사업이다.
※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3.1독립선언서, 천안함 피침 기록물, 독도관련 지도 등 종이기록물 5,052매와 <NAME> 선수 헌정필름 및 시청각기록물 104점을 복원·복제했다.
○ 오래된 기록물의 복구와 복제, 디지털화를 원하는 기관은 매년 3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맞춤형 복원복제사업 공모에 신청하면 됩니다한다
보도기사 참고자료 맞춤형 지원사업 소개(요약)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사업'은 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민간·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으나, 훼손 ․ 열화 위험에 노출된 기록물 대상으로 보존성 향상을 목표로 국가기록원이 구축은 전문시설과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 ․ 복제를 지원하는 사업
○ 종이기록물 - 훼손기록물의 복원, 복제본 제작
- 시청각기록물:보존처리, 디지털화, 디지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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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원, 옛 우토로마을 모습 담은 비디오테잎 디지털 복원_1
### 내용:
과 장 곽 정
국가기록원, 일본 우토로마을 모습 담은 비디오테잎 디지털 공개
- 국가기록원, 지구촌동포연대 소장 VHS·미니테잎 등 17점 복원해 전달 -
□ 일본의 강제퇴거와 삶의 터를 지키기 위해 몸을 바쳐 싸워야 했던 우토로마을 재일한인의 고난의 거주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기록이 최초로 복원, 일반에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4일 오후 나라기록관에서 디지털로 제작은'우토로 마을'관련기록을 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 Korea International Network)에 전달한다.
※ 우토로는 비행장건설을 위해 태평양으로 건너왔던 조선인들이 거주했던 일본 교토시 내 재일동포 마을로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며 주민들이 강제 이주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한일 양국 시민단체와 한국 기업 지원으로 2011년 우토로 마을 일부를 매입해 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다. 매입하지 못한 땅에 있던 우토로 주택은 2017년부터 철거가 진행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최근 이곳에 평화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비용을 모금하는'기억할게 우토로'캠페인이 진행중이다.
□ 한편 지난 3월 지구촌동포연대는 우토로 공동체 살리기 관련 시민단체 영상과 옛 우토로 마을 모습 사진이 담겨져 있는 VHS 테이프(Tape)12점과 6㎜ 미니 테이프(Mini Tape)5점 등 모두 17점의 시청각자료 복원을 국가기록원에 의뢰했다.
복원 기록물은 ▲재일동포와 일본인 시민단체에서 제작한 공동체 살리기 홍보 영상(4점)▲지구촌동포연대가 국내에서 제작한 캠페인 기록 영상(5점)▲일본에서 제작은 우토로 마을 뉴스와 보도 등 관련 방송 녹화 영상(8점)이다.
○ 기록물의 주된 내용은 우토로 마을에 거주했던 재일동포 김정이 <NAME> 할머니의 모습과 1989년 당시 우토로 마을의 옛모습, 한국내 우토로살리기 캠페인과 우토로 방문 주민과의 대화들과 교토지역에서 방송된 우토로 관련 뉴스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일본인 시민단체인'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 1996년 촬영한 행사 장면과 재일조선인의 인권캠페인비디오제작위원회가 1989년 촬영한 닛산자동차앞 시위 현장 등와'우토로를 지키자! 도쿄행동'등은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귀한 영상이라고 기록원은 설명했다.
※ 영상기록물 내용 관련 문의는 지구촌동포연대( <PHONE> )
□ 국가기록원은 이 기록물을 오랫 동안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및 디지털 변환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음량이 작거나 작은 부분, 잡음이 있는 구간의 음성을 디지털 음성복원 처리해 보다 정확하게 보이도록 했다.
○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인 <NAME> 박사는"우토로 살리기 영상기록물은 한·일 양국 시민, 한국 언론과사 등이 담긴 영상기록물"이라며"재일한인이 걸어왔던 고난의 역사와 재일한인 강제퇴거, 한인마을 살리기 연구에 기여를 수 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KIN <NAME> 대표는"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린 마을 주민들의 활동 영상과 그 당시 마을의 모습 등 생생한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이 디지털화됐다"면서"우토로 평화기념관 등에서 이곳의 역사를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복원작업이 잊혀져가는 재일동포들의 헌신과 희생의 역사를 되살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국가기록원은 재일 동포들이 걸어온 정신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안전한 후대 전승을 위해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우토로마을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의'2019년 찾아가는 복원 ․ 복제 지원사업'의 하나로 복원됐다. 이 지원사업은 민간 ․ 공공기관에서 보유에 있는 중요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전문시설과 장비, 기술을 이용으로 복원 ․ 복제 해주는 지원사업이다.
※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3.1독립선언서, 천안함 피침 기록물, 독도관련 지도 등 종이기록물 5,052매와 <NAME> 선수 헌정필름 및 시청각기록물 104점을 복원·복제했다.
○ 오래된 기록물의 복구와 복제, 디지털화를 원하는 기관은 매년 3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맞춤형 복원복제사업 공모에 신청하면 됩니다한다
보도기사 참고자료 맞춤형 지원사업 소개(요약)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사업'은 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민간·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으나, 훼손 ․ 열화 위험에 노출된 기록물 대상으로 보존성 향상을 목표로 국가기록원이 구축은 전문시설과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 ․ 복제를 지원하는 사업
○ 종이기록물 - 훼손기록물의 복원, 복제본 제작
- 시청각기록물:보존처리, 디지털화, 디지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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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NAME> 장관, 축산단체 도시락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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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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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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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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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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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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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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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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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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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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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NAME> 장관, 축산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 그간 노고에 대한 격려와 축사에 근본적 체질개선에 협력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12월 13일(금)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동 간담회에는 <NAME> 한우협회장, <NAME> 한돈협회장, <NAME> 양계협회장 등 각 축산단체장이 참석하였으며,
ㅇ 축산업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해법과, 향후 축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가감 없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NAME> 장관은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에 있어 축산단체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을 포함한 가축질병의 농장단위의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축산업이 가축질병과 냄새 등으로 로부터 자유로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축산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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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장관, 축산단체 도시락 간담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장관, 축산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 그간 노고에 대한 격려와 축사에 근본적 체질개선에 협력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12월 13일(금)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동 간담회에는 <NAME> 한우협회장, <NAME> 한돈협회장, <NAME> 양계협회장 등 각 축산단체장이 참석하였으며,
ㅇ 축산업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해법과, 향후 축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가감 없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NAME> 장관은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에 있어 축산단체의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을 포함한 가축질병의 농장단위의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축산업이 가축질병과 냄새 등으로 로부터 자유로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축산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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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식품부장관, 『국회생생텃밭』개장식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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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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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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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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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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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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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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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텃밭은 국회의원들의 농사체험 동아리 활동을 통한 녹색화태기 조성을 위해, 2015년 4월 헌정회 인근 잔디밭 120평을 걷어내고 설치는 것이며,
개장식에는 <NAME> 국회의장을 비롯한 텃밭동아리 회원인 20대 국회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공동 텃밭에서 감자를 캐고, 개인텃밭에는 허브류, 채소류 작물을 심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막식에서"국회텃밭에서 흘리는 땀이 온 국민들에게 치유·힐링·공감이라는 희망의 에너지로 확산 되길 바란다"는 요지의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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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농식품부장관, 『국회생생텃밭』개장식 참석_1
### 내용:
생생텃밭은 국회의원들의 농사체험 동아리 활동을 통한 녹색화태기 조성을 위해, 2015년 4월 헌정회 인근 잔디밭 120평을 걷어내고 설치는 것이며,
개장식에는 <NAME> 국회의장을 비롯한 텃밭동아리 회원인 20대 국회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공동 텃밭에서 감자를 캐고, 개인텃밭에는 허브류, 채소류 작물을 심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막식에서"국회텃밭에서 흘리는 땀이 온 국민들에게 치유·힐링·공감이라는 희망의 에너지로 확산 되길 바란다"는 요지의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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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spin-off) 본격 육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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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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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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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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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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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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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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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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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내벤처 창업·분사 사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도 사내벤처 창업·분사 지원사업 운영기업*으로 참여할 대기업, 공기업 또는 중견 ․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영기업:정부와 협력하여 사내벤처팀을 발굴 ․ 육성하는 기관
사내벤처 창업 ․ 분사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내 유망 사내벤처팀을 발굴 ․ 육성
□(지원규모)*200억 원(정부 100 + 기업 100), 사내벤처팀 100개 내외
*(지원대상)운영기업이 보육중인 사내창업 후보그룹 중에서, 2인 이상의 팀*(team)으로 구성된 사내벤처팀(예비창업기업)
②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30%이상은 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으로 2년 이내 근무해야 하며, 제안자는 사내벤처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지원내용)선정이 유망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여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 창업에 필요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한도:사내벤처팀당 1년간 최대 2억 원 내외
사업별 지원방식:기업에서 1억 원이상 투자(현물계상 일부 허용)또는 정부자금 1억 원 지원
③ 사내벤처팀<NAME>정 및 정부자금 매칭 지원
신청요건 구비 후 육성역량 등을 평가
기업내 자체 선발과정을 통한 유망 사내벤처팀 선정
서면 ‧ 현장확인을 통해<NAME>정 후 정부자금 지원
□ 전담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업 신청자격·요건
□(신청자격)분사 창업 및 독립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내벤처팀을 발굴 ․ 육성하고자 원하는 대 ․ 공기업*및 중견 ․ 중소기업 등 내국 법인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상의 중소 ․ 중견기업이 속한 기업 공기업:「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③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인
*예외는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입증이 가능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기업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아도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가도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의한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법인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해<NAME> 의결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휴업 예정이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예정은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접수일 전 신청요건을 이미 갖춘 경우:소명서 제출
◈ 신청접수일 현재 신청요건을 추진 완료는 경우:추진계획서 제출
※<NAME>정 시 협약체결 전까지 요건을 완료하고 증빙자료 제출(미충족시 선정취소)
① 재기화 지원 전담인력 또는 전담조직 설치 ․ 운영
- 사내벤처팀을 지원하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 등 전담조직 설치 ․ 운영
:운영기업의 상황에 따라 기존 부서를 전담조직으로 지정 운영
**전담조직(부서)는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내벤처팀 운영규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창업 ‧ 벤처지원 부서는 전담인력 보유시 운영기업 선정 후가
- 전담조직은 동 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사내벤처팀 발굴→육성 →분사 등 전 과정 전담 기획·지원
② 운영기업 내부'사내벤처 운영규정'마련 및 시행
- 사내벤처제도 운영을 통한 인사 ․ 급여 ․ 복무 ․ 보상 등을 규정하는 회사 내규(운영 규정)마련
*K - 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되는 ｢ 사내벤처 창업 ‧ 분사 운영규정 표준안 ｣ 을 참고하되 분사창업 후 실패시 재입사 보장, 자금 ‧ 인력 ‧ 사무공간 일부 지원, 사내사업화 추진에 대한 성과보상 등은 별도 규정에 반영
③ 사내벤처팀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
- 정부는 사내벤처팀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운영기업은 정부 출연금 이상의 투자재원 확보
:(예시)5개 사내벤처팀 운영을 위해 총 4.5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운영기업은 총 투자재원 4.5억 원 이상 마련(현물계상 일부 허용)
**투자재원 납부 후 운영기업 신청시에는 투자확약서로 대체하고, 추후 운영기업에서 추천한 사내벤처팀이 정부지원대상으로<NAME>정되면 투자실행
*운영기업의 투자재원은 엔젤투자*․ 현금 ․ 현물지원으로 구분하며, 투자재원별 구성비율은 운영기업 형태에 따라 차등적용
*엔젤투자 시 운영기업이 보유 가능한 지분율은 30%미만이며, 모기업이 엔젤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분확보를 포기하는 조건도 포함
<운영기업 규모별 투자재원 구성비율>
*현금보조:사내벤처팀의 활동비 지원(현금보조 비율의 50%까지만 인정),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직접지원 지원 등
현물보조:연구 ․ 실험장비 및 시제품 제공, 기술 멘토링 등
**엔젤투자:사업화 자금 일부에 사용
④ 독립적인 창업보육공간 확보
- 사내벤처팀이 자율적 ․ 독립적으로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창업보육공간을 제공(기업 내부 또는 밖 모두 가능)
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기술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만 정부인증을 취득을 수 없는 비영리기관(공공기관 포함)은 공식적인 조직형태로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 인정
⑥ 분사창업 및 R & D ․ 후속투자 ․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지원역량 확보
- 정부출연연구소 ․ 벤처캐피탈(VC)․ GMD(해외시장개척전문기업)등 과의 컨소시엄 참여 허용
- 사내벤처 전용 프로그램*, 운영기업과 분사기업간 중장기적인 상생협력계획 마련
*사내벤처 특화 프로그램:운영기업 임직원 교육, 해외나 전시회 참가 등
운영기업 역할 및 지원내용
◈ 운영기업은 내부 자원 및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사내벤처팀을 발굴 ‧ 투자 ‧ 육성하는"액셀러레이터"역할 담당
① 혁신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
-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시간, 소통공간,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공모를 통한 과제 발굴 및 선정
② 사내벤처팀 구성 ‧ 교육(멘토링)지원
- 사내벤처팀 구성을 위한 내 ‧ 외부 공모 참여 및 사내벤처 운영규정 교육, 임원 ․ 외부전문가를 통한 기술·경영 등 창업 활동 수행에 필요한 멘토링 지원
③ 사내벤처팀 추천 및 투자지원
-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 ․ 구성된 사내벤처팀에 정부지원금에 비례한 투자지원*및 전담기관에 사내벤처팀 추천**
*사내벤처팀 당 1억 원 한도 투자(현물계상 일부허용)
- 사내벤처팀에게 3개월 내외의 초기 액셀러레이팅(비즈니스모델 설계, 시장분석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사업화 가능성 타진
⑤ 분사 창업기업 후속지원
- 선발한 창업기업에 후속 투자지원 또는 특허 등의 이전 ․ 활용, 연구인력 파견, 연구공간 및 기자재 지원 등에 노력
운영기업별 사내벤처팀 추천권 부여
- 현재 사내벤처팀 운영규모 및 보육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기업별 사내벤처팀 추천 T/O 배분
사내벤처팀당 1억 원 이상 정부지원금 지원
-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에 최대 1억 원 지원
*운영기업 - 1억 이상 투자(현물계상 일부허용)/정부:최대 1억 원 이내
운영기업은 사내벤처팀에 대해 30%이상에서 지분 확보 가능
사내벤처 육성에 필요한'사내벤처 육성 가이드라인*'제공
*아이디어 발굴 및 선정, 팀구성 ․ 운영, 사내와 과제 관리, 성과평가 및 보상 등 사내벤처 운영을 위해 성장 단계별 표준모델
우수 분사창업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연계(')
*본 제도를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 & D 및 정책 자금(융자, 보증), 후속투자 ․ 해외마케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운영기업에 대해 성과연동 인센티브*제공
*운영권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분사창업기업 지원시 지원금에 3배를 기업 소득에서 차감 및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1점→2점)
■(신청기간)'18.1.31'18.2.28,18:00(4주간)
□(신청방법)①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서류를 이메일 또는 이메일로 제출
①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
온라인 회원가입(대표자 명의)→신청서 입력→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
② 관련서류*를 첨부한 접수처**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관련서류:참여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5부, 증빙자료 5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 파일이 포함한 저장매채 1개(USB)
**접 수 장소: <ADDRESS> 4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
□ 운영기업은 발굴 ‧ 투자 ‧ 보육 계획과 사업계획 등에 대해 3단계 평가 절차(①서면평가 → ②현장실사/③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운영기업 평가 및 선정절차(안)>
신청서도 및 사업계획서 등 요건검토
제출서류 사실여부 및 서면평가점수 가·감점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확인
운영기업 선정
운영기업 - 전담기관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관별 서면 및 현장실사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①(서면평가)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항목 투자 역량 및 실적(25 퍼센트), 사업화 지원역량(45%), 기업성 및 인프라(30%등에 따라 평가
*서면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계획 대비 2배수 한도 내에서 현장실사 실시
②(현장실사)제출서류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실사 결과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가감
③(대면평가)신청기업의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현장실사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검토
- 평가항목: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50%%에 사내벤처팀 육성방안(50%)
☞ 서면평가 ․ 현장실사(50), 대면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업규모별 수요 ‧ 정책목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선정된 운영기업은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기업 본연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
<협약사항(운영기업 역할)>
1. 사내벤처팀 발굴 및 창업 지원, 팀구성 별도조직 인사발령, 투자용 조성
2. 전담조직 또는 인력 구성 ‧ 운영
3. 관리지침·세부 관리기준·사업비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수행
4. 사내벤처팀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5. 전담조직·인력구성 ‧ 운영 및 자체규정 마련
6. 지침 및 규정에 의거 중간 ‧ 최종보고서 제출
7. 지침 및 기준에<NAME>는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8. 협약기간 내 관계법령, 지침, 기준을 따름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 <PHONE> ,
□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하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의무는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업의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하되, 대표의 위임을 받은 경우 기업별 운영 및 지원 전담책임자(예정자 포함)명의로 신청가능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신청 ․ 접수기한(2018년 2월 28일(수)18시)이후에는 내용 변경이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신청 ․ 접수기한 이내에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사업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은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공고문'2. 운영기업 신청자격 및 구비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철회로 협약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사내벤처 창업 ․ 분사 지원'프로그램의 운영기업에게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성과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에 해약할 수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에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개최목적)사내벤처 설립 및 분사 지원사업 운영기업 모집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증진을 위한 설명회*개최
□ 설명회는 수도권(서울)과 비수도권(대전)으로 나누워 각 1회씩 개최(총2회)
□(일시/장소)1차 대전('18.2.6), 2차 서울('18.2.8)
세 부 장 소
대전역 지하로 3층 대회의실
( <ADDRESS> 지하 3층)
( <ADDRESS> B1층)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주차요금 별도 없음)
□(참석대상)본 사업 운영기업 참여에 관심 있는 대 ․ 중견 ․ 중소기업 등
*(주요내용)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금은 개요 및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등'18년 운영기업 모집공고 관련 안내 및 Q & A
<사업설명회 및 프로그램(공통)>
14::10(10')
14::30(20')
•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사업 개요 소개
14::00(30')
•'18년도 운영기업 모집 공고관련 개요 및 설명
*신청자격 및 요건, 역할 등 지원내용, 신청·접수방법 등
15::30(30')
•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사업계획서 작성예시)
15::00(30')
*프로그램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기업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spin-off) 본격 육성_1
### 내용:
2018년도 사내벤처 창업·분사 사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도 사내벤처 창업·분사 지원사업 운영기업*으로 참여할 대기업, 공기업 또는 중견 ․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영기업:정부와 협력하여 사내벤처팀을 발굴 ․ 육성하는 기관
사내벤처 창업 ․ 분사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내 유망 사내벤처팀을 발굴 ․ 육성
□(지원규모)*200억 원(정부 100 + 기업 100), 사내벤처팀 100개 내외
*(지원대상)운영기업이 보육중인 사내창업 후보그룹 중에서, 2인 이상의 팀*(team)으로 구성된 사내벤처팀(예비창업기업)
② 사내벤처팀 구성원의 30%이상은 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으로 2년 이내 근무해야 하며, 제안자는 사내벤처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지원내용)선정이 유망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여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 창업에 필요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한도:사내벤처팀당 1년간 최대 2억 원 내외
사업별 지원방식:기업에서 1억 원이상 투자(현물계상 일부 허용)또는 정부자금 1억 원 지원
③ 사내벤처팀<NAME>정 및 정부자금 매칭 지원
신청요건 구비 후 육성역량 등을 평가
기업내 자체 선발과정을 통한 유망 사내벤처팀 선정
서면 ‧ 현장확인을 통해<NAME>정 후 정부자금 지원
□ 전담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업 신청자격·요건
□(신청자격)분사 창업 및 독립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내벤처팀을 발굴 ․ 육성하고자 원하는 대 ․ 공기업*및 중견 ․ 중소기업 등 내국 법인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상의 중소 ․ 중견기업이 속한 기업 공기업:「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③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인
*예외는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입증이 가능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기업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아도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가도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의한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법인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해<NAME> 의결기업 등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휴업 예정이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예정은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접수일 전 신청요건을 이미 갖춘 경우:소명서 제출
◈ 신청접수일 현재 신청요건을 추진 완료는 경우:추진계획서 제출
※<NAME>정 시 협약체결 전까지 요건을 완료하고 증빙자료 제출(미충족시 선정취소)
① 재기화 지원 전담인력 또는 전담조직 설치 ․ 운영
- 사내벤처팀을 지원하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 등 전담조직 설치 ․ 운영
:운영기업의 상황에 따라 기존 부서를 전담조직으로 지정 운영
**전담조직(부서)는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내벤처팀 운영규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창업 ‧ 벤처지원 부서는 전담인력 보유시 운영기업 선정 후가
- 전담조직은 동 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사내벤처팀 발굴→육성 →분사 등 전 과정 전담 기획·지원
② 운영기업 내부'사내벤처 운영규정'마련 및 시행
- 사내벤처제도 운영을 통한 인사 ․ 급여 ․ 복무 ․ 보상 등을 규정하는 회사 내규(운영 규정)마련
*K - 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되는 ｢ 사내벤처 창업 ‧ 분사 운영규정 표준안 ｣ 을 참고하되 분사창업 후 실패시 재입사 보장, 자금 ‧ 인력 ‧ 사무공간 일부 지원, 사내사업화 추진에 대한 성과보상 등은 별도 규정에 반영
③ 사내벤처팀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
- 정부는 사내벤처팀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운영기업은 정부 출연금 이상의 투자재원 확보
:(예시)5개 사내벤처팀 운영을 위해 총 4.5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운영기업은 총 투자재원 4.5억 원 이상 마련(현물계상 일부 허용)
**투자재원 납부 후 운영기업 신청시에는 투자확약서로 대체하고, 추후 운영기업에서 추천한 사내벤처팀이 정부지원대상으로<NAME>정되면 투자실행
*운영기업의 투자재원은 엔젤투자*․ 현금 ․ 현물지원으로 구분하며, 투자재원별 구성비율은 운영기업 형태에 따라 차등적용
*엔젤투자 시 운영기업이 보유 가능한 지분율은 30%미만이며, 모기업이 엔젤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분확보를 포기하는 조건도 포함
<운영기업 규모별 투자재원 구성비율>
*현금보조:사내벤처팀의 활동비 지원(현금보조 비율의 50%까지만 인정),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직접지원 지원 등
현물보조:연구 ․ 실험장비 및 시제품 제공, 기술 멘토링 등
**엔젤투자:사업화 자금 일부에 사용
④ 독립적인 창업보육공간 확보
- 사내벤처팀이 자율적 ․ 독립적으로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창업보육공간을 제공(기업 내부 또는 밖 모두 가능)
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기술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만 정부인증을 취득을 수 없는 비영리기관(공공기관 포함)은 공식적인 조직형태로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 인정
⑥ 분사창업 및 R & D ․ 후속투자 ․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지원역량 확보
- 정부출연연구소 ․ 벤처캐피탈(VC)․ GMD(해외시장개척전문기업)등 과의 컨소시엄 참여 허용
- 사내벤처 전용 프로그램*, 운영기업과 분사기업간 중장기적인 상생협력계획 마련
*사내벤처 특화 프로그램:운영기업 임직원 교육, 해외나 전시회 참가 등
운영기업 역할 및 지원내용
◈ 운영기업은 내부 자원 및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사내벤처팀을 발굴 ‧ 투자 ‧ 육성하는"액셀러레이터"역할 담당
① 혁신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
-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시간, 소통공간,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공모를 통한 과제 발굴 및 선정
② 사내벤처팀 구성 ‧ 교육(멘토링)지원
- 사내벤처팀 구성을 위한 내 ‧ 외부 공모 참여 및 사내벤처 운영규정 교육, 임원 ․ 외부전문가를 통한 기술·경영 등 창업 활동 수행에 필요한 멘토링 지원
③ 사내벤처팀 추천 및 투자지원
-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 ․ 구성된 사내벤처팀에 정부지원금에 비례한 투자지원*및 전담기관에 사내벤처팀 추천**
*사내벤처팀 당 1억 원 한도 투자(현물계상 일부허용)
- 사내벤처팀에게 3개월 내외의 초기 액셀러레이팅(비즈니스모델 설계, 시장분석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사업화 가능성 타진
⑤ 분사 창업기업 후속지원
- 선발한 창업기업에 후속 투자지원 또는 특허 등의 이전 ․ 활용, 연구인력 파견, 연구공간 및 기자재 지원 등에 노력
운영기업별 사내벤처팀 추천권 부여
- 현재 사내벤처팀 운영규모 및 보육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기업별 사내벤처팀 추천 T/O 배분
사내벤처팀당 1억 원 이상 정부지원금 지원
-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에 최대 1억 원 지원
*운영기업 - 1억 이상 투자(현물계상 일부허용)/정부:최대 1억 원 이내
운영기업은 사내벤처팀에 대해 30%이상에서 지분 확보 가능
사내벤처 육성에 필요한'사내벤처 육성 가이드라인*'제공
*아이디어 발굴 및 선정, 팀구성 ․ 운영, 사내와 과제 관리, 성과평가 및 보상 등 사내벤처 운영을 위해 성장 단계별 표준모델
우수 분사창업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연계(')
*본 제도를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 & D 및 정책 자금(융자, 보증), 후속투자 ․ 해외마케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운영기업에 대해 성과연동 인센티브*제공
*운영권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분사창업기업 지원시 지원금에 3배를 기업 소득에서 차감 및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1점→2점)
■(신청기간)'18.1.31'18.2.28,18:00(4주간)
□(신청방법)①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서류를 이메일 또는 이메일로 제출
①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
온라인 회원가입(대표자 명의)→신청서 입력→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
② 관련서류*를 첨부한 접수처**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관련서류:참여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5부, 증빙자료 5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 파일이 포함한 저장매채 1개(USB)
**접 수 장소: <ADDRESS> 4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
□ 운영기업은 발굴 ‧ 투자 ‧ 보육 계획과 사업계획 등에 대해 3단계 평가 절차(①서면평가 → ②현장실사/③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운영기업 평가 및 선정절차(안)>
신청서도 및 사업계획서 등 요건검토
제출서류 사실여부 및 서면평가점수 가·감점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확인
운영기업 선정
운영기업 - 전담기관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관별 서면 및 현장실사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①(서면평가)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항목 투자 역량 및 실적(25 퍼센트), 사업화 지원역량(45%), 기업성 및 인프라(30%등에 따라 평가
*서면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계획 대비 2배수 한도 내에서 현장실사 실시
②(현장실사)제출서류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실사 결과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가감
③(대면평가)신청기업의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현장실사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검토
- 평가항목: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50%%에 사내벤처팀 육성방안(50%)
☞ 서면평가 ․ 현장실사(50), 대면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업규모별 수요 ‧ 정책목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
□*선정된 운영기업은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기업 본연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
<협약사항(운영기업 역할)>
1. 사내벤처팀 발굴 및 창업 지원, 팀구성 별도조직 인사발령, 투자용 조성
2. 전담조직 또는 인력 구성 ‧ 운영
3. 관리지침·세부 관리기준·사업비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수행
4. 사내벤처팀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5. 전담조직·인력구성 ‧ 운영 및 자체규정 마련
6. 지침 및 규정에 의거 중간 ‧ 최종보고서 제출
7. 지침 및 기준에<NAME>는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8. 협약기간 내 관계법령, 지침, 기준을 따름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창업지원부: <PHONE> ,
□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하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의무는 신청기업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업의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하되, 대표의 위임을 받은 경우 기업별 운영 및 지원 전담책임자(예정자 포함)명의로 신청가능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신청 ․ 접수기한(2018년 2월 28일(수)18시)이후에는 내용 변경이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신청 ․ 접수기한 이내에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사업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은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공고문'2. 운영기업 신청자격 및 구비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철회로 협약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사내벤처 창업 ․ 분사 지원'프로그램의 운영기업에게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성과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에 해약할 수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에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개최목적)사내벤처 설립 및 분사 지원사업 운영기업 모집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증진을 위한 설명회*개최
□ 설명회는 수도권(서울)과 비수도권(대전)으로 나누워 각 1회씩 개최(총2회)
□(일시/장소)1차 대전('18.2.6), 2차 서울('18.2.8)
세 부 장 소
대전역 지하로 3층 대회의실
( <ADDRESS> 지하 3층)
( <ADDRESS> B1층)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주차요금 별도 없음)
□(참석대상)본 사업 운영기업 참여에 관심 있는 대 ․ 중견 ․ 중소기업 등
*(주요내용)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금은 개요 및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등'18년 운영기업 모집공고 관련 안내 및 Q & A
<사업설명회 및 프로그램(공통)>
14::10(10')
14::30(20')
•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 지원사업 개요 소개
14::00(30')
•'18년도 운영기업 모집 공고관련 개요 및 설명
*신청자격 및 요건, 역할 등 지원내용, 신청·접수방법 등
15::30(30')
•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사업계획서 작성예시)
15::00(30')
*프로그램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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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G20 에너지장관회의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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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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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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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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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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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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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요 20개국(G20)에너지장관회의 참석
ㅇ 에너지안보, 시장안정성, 에너지접근성 등 G20 차원 협력 논의에 동참
- 그린뉴딜, 수소활성화 5적 이행안 등 한국의 저탄소전환 노력 소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주요 20개국(G20)에너지장관회의(9.27(일)- 28(월), 영상회의)에 참여에서 △탄소순환경제*, △에너지안보/시장안정성, △에너지접근성에 대해 G20 회원국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탄소순환경제(Carbon Circular Economy)는 에너지 순환경제 개념에 탄소를 도입하여 감축(reduce)은 물론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e), 제거(remove)를 통해서 탄소배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접근법으로 금년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창하는 개념
ㅇ 의장국인 사우디는 청정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탄소순환경제가 중요하며, 전 세계가 당면한 환경·개발·경제발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통합적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주 실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제 회복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G20 회원국들이 이같은 노력을 같이 하며 기술 및 경험을<NAME>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한국도 최근 그린뉴딜을 추진으로 친환경·저탄소 분야에 향후 5년간 73.4조원을 투자함으로 에너지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 보급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ㅇ 탄소순환경제와 관련해서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과 배출권은 2개의 핵심 요소로 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과 경제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바, G20 회원국들과 정보 및 우수사례를<NAME>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G20 회원국들은 금에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에너지안보 및 시장안정성 제고나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탄소순환경제, 에너지 빈곤퇴치를 위한 에너지접근성 향상 같을 의제를 논의하고, 회원국 정상에 공동인식과 목표를 담은'G20 에너지장관 공동선언문'에 동의한 예정이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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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G20 에너지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산업부, 주요 20개국(G20)에너지장관회의 참석
ㅇ 에너지안보, 시장안정성, 에너지접근성 등 G20 차원 협력 논의에 동참
- 그린뉴딜, 수소활성화 5적 이행안 등 한국의 저탄소전환 노력 소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주요 20개국(G20)에너지장관회의(9.27(일)- 28(월), 영상회의)에 참여에서 △탄소순환경제*, △에너지안보/시장안정성, △에너지접근성에 대해 G20 회원국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탄소순환경제(Carbon Circular Economy)는 에너지 순환경제 개념에 탄소를 도입하여 감축(reduce)은 물론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e), 제거(remove)를 통해서 탄소배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접근법으로 금년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창하는 개념
ㅇ 의장국인 사우디는 청정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탄소순환경제가 중요하며, 전 세계가 당면한 환경·개발·경제발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통합적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주 실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제 회복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G20 회원국들이 이같은 노력을 같이 하며 기술 및 경험을<NAME>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한국도 최근 그린뉴딜을 추진으로 친환경·저탄소 분야에 향후 5년간 73.4조원을 투자함으로 에너지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 보급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ㅇ 탄소순환경제와 관련해서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과 배출권은 2개의 핵심 요소로 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과 경제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바, G20 회원국들과 정보 및 우수사례를<NAME>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G20 회원국들은 금에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에너지안보 및 시장안정성 제고나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탄소순환경제, 에너지 빈곤퇴치를 위한 에너지접근성 향상 같을 의제를 논의하고, 회원국 정상에 공동인식과 목표를 담은'G20 에너지장관 공동선언문'에 동의한 예정이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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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댐 ‘주의’ 단계 진입…남강댐·안동-임하댐에서 물 공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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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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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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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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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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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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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884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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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댐'주의'수준 진입 … 남강댐 안동 - 임하댐에서 물 공급
보령 밀양 운문댐 등도 용수 비축 위해 용수 공급 도수로 가동 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계속된 강우 영향으로 2월 1일부로 합천댐이 가뭄'주의'단계에 진입함에 따라서 긴축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저수량이 낮은 북부권 및 남부지역(낙동강 ‧ 섬진강 수계)댐의 가뭄 해소 시까지 총력적인 대응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가뭄 예 ‧ 경보를 통해 기상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 댐 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생활 ‧ 공업용수 사용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가뭄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1월 30일:전국 다목적댐:보령댐(` 17.3.25.)‧ 밀양댐(` 17.12.22.)'경계'단계, 남강은댐'주의'단계(` 17.7.20.), 부안댐'관심'단계(` 17.11.28.)로 관리 중이며, 저수량이 예년에 견줘 크게 부족한 용수댐인 운문댐, 평림댐, 대곡 - 사연댐은 가뭄 상황으로 모니터링 중
ㅇ 1월 30일 오전 7시 기준 우리나라 다목적댐 총 저수량은 57억 3천만 톤으로 예년의 97%수준이나, 지역별 강우량 편차가 커 서부권과 남부지역 댐의 저수량이 예년보다 부족해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계별 다목적댐 강우량(` 17.1.1. ` 18.1.29.):한강 1,091㎜(예년의 88 ％), 금강 992㎜(예년의 79), 낙동강 826㎜(예년의 65%), 영산강 949㎜(예년의 67%)
**수계별 다목적댐 저수량(` 18.1.30.7시):금강 28억 8천만 톤(예년의 105%), 낙동강 12억 4천만 톤(예년의 111%), 섬진강 11억 3천만 톤(예년의 83%), 금강 3억 9천만 톤(예년의 72%)
□ 합천댐의 경우 그동안에에 필요한 용수만 공급하면서 저류 위주 댐 운영을 계속하여 왔으나, 작년 이후 강우량이 평년에 57%에 그치면서 최근 저수량이'주의'단계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합천댐 누적 강우량(` 17.1.1. ` 18.1.29.):769㎜(예년:1,342㎜)*는 저수량(` 18.1.30.07시):239백만 톤, 저수율 30(예년 354백만 L로
ㅇ'댐 용수 부족 대비 용수 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농업 유지용수를 감축하는 한편,'경계'단계 진입 예방을 위하여 합천에 내 댐 간 연계 운영**강화를 통해 합천댐의 용수 비축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 댐 용수 부족 대비 용수 공급 조정 수준은 관심(여유량 감량)→ 주의(하천 용수도 감량)→ 경계(농업용수 감량)→ 심각(생공용수 감량)
**합천댐에서 공급해야 할을 생활 공업용수를 안동 - 임하댐, 남강댐 등 수계 내 타 다목적댐에서 대신 공급하고 모자란 양만큼 추가에 용수를 비축
□ 합천댐뿐 아니라 지속적 강우 부족으로 인해 가뭄 상황으로 관리 중인 모든 댐의 가뭄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이다.
ㅇ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도 국토부에서 관리 중인 전국 댐(다목적댐 20개, 농업적 14개)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96 ％ 수준으로, 현재 모든 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 중에 있다.
ㅇ 한편에 보령댐, 밀양댐, 운문댐 등 저수량이 부족한 댐은 댐 용수 연계운영, 인근 광역·지방상수도와 저수지를 통한 대체 취수와 도수로 가동 등을 통해 댐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
※ 댐별 저수 상황 및 대응 현황은 아래서 3]설명자료 참조
□ 특히, 댐 준공 이후 최악의 가뭄**는 겪고 있는 운문댐의 경우, 영천댐 원수에서 금호강 물을 취수하여 공급하는 비상공급 시설**(금호강계통 취수용도 비상공급 시설)을 건설하여, 2월 1일부터 시험통수(최대 12만 7천 톤/일)를 가동한 계획이다.
*금호로 유역 강우량(` 17.1.1. ` 18.1.29.):621㎜(예년(1,259㎜)의 49 ％)
**시설용량 12만 7천 톤/일(시설:는 취수 시설 및 도수관로 2.6㎞, 공급계통:운문에서 →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 고산정수장)
ㅇ 만약 비상공급 장치가 없었다면, 운문댐은 2월 중순 저수위에 도달하여 급수지역(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약 88만 명)단수가 발생을 상황이었으나, 비상공급 시설 가동을 통해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해결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봄 홍수기 전까지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거으로 전망되지만,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봄 가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댐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다."라며,
ㅇ"국민들도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예·경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돗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설명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다목적댐 수위 및 저수현황
('18.1.30.07시 현재)
국토부 관리 저수지에 수위 및 저수현황
('18.1.30.07시 현재)
지역 별 가뭄상황 및 조치 현황('18.1.30일 기준)
ㅇ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5개 다목적댐을'댐 동에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가뭄 상황으로 관리 중
• 하천유지용수 감량(2.6만톤/일,'17.)
• 지자체 상수원 대체공급(3.7만톤/일,'17.)
:양산시(낙동강), 밀양시(밀양강), 창녕군(저수지)
• 하천유지용수 감량(2.7만톤/일,'16.)
• 보령댐도수로 활용(11.5만톤/일,'17.)
• 하천유지용수 감산(16만톤/일,'17.)
• 인근 댐 연계운영(17만톤/일,'17.)
• 섬진강댐(다목적), 수어댐(용수),<NAME>강댐(수력)
• 섬진강계통(광역)운영(0.55만톤/일,'17.)
• 지역저수지 연계 급수제(청림제 등,'17.)
• 수계 내 다목적댐 용수 연계(10만톤/일,'18.)
- 안동 - 임하댐, 남강댐, 김천부항댐 - 수문상황에 따라 탄력조정
• 주의단계 발생 시, 하천유지용수 감량(13만톤/일)
□ 용 수 댐
ㅇ 수자원과 소관 14개 용수댐 중 홍수기 전(~ 6월말)까지 용수부족 가능이 있는 4개댐 가뭄상황 관리 중
• 하천유지용수 감량(4.6만톤/일,'17.)
자치단체 수원 대체공급(10.7만톤/일,'17.)
- 대구시 매곡취수장(7.7만톤/일), 경산시 경산취수장(3.0만톤/일).
• 금호강 계통 비상공급시설 감축(12.7만톤/일)
• 하천유지용수 감량(0.28만톤/일,'16.)
• 농업용저수지(수양제)연계 공급용(1.0만톤/일,'17.)
• 생 공용수 - 대암댐(낙동강 취수)대체공급
(17.0만톤/일,'17.)
ㅇ 용수댐도 다목적댐 수준의'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마련 중으로('18년 상반기 시행예정), 기준 시행 이후에는 다목적댐처럼 가뭄 단계를 발령하여 관리 실시
ㅇ 댐별 유입특성, 실제 용수공급 필요량을 고려하여 현재 저수량을 기준으로 4단계의 대응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기준저수량 중 용수공급 환원을 위해 기준저수량을 설정
- 단계별 용수공급 조정순서는(하천유지용수→농업용수→생활·공업용수)순으로 하며, 단계별 필요 감축량은 그림과 같음
생공용수 미 계약량:
(생공용수 배분량:생공용수 계약량)
하천유지용수 100%+ 용수별 여유량
(생공용수 미 계약량 실사용 계획량)
(농업용수:배분량 실별 계획량)
주의단계 감축량 + 농사용 실사용량 4∼6월 20%, 7∼9월 30 퍼센트 감량
*추가 감량여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결정
경계단계 감축량 + 생공용수 실사용량 20%감축
※ 추가 감량여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
《소양강ㆍ충주댐 용수공급 조정기준 저수량 예시》
ㅇ(관심단계)주의단계 기준저수량 + 무유입시 15일 실수요 공급량
- 실수요 = 생 ‧ 공용수 계약량 + 농업 ‧ 하천유지용수 할당도
ㅇ(주의단계)향후 1년간 이수안전도 95 ％를 만족하며「생 ‧ 공용수 계약량 + 농업 ‧ 하천유지용수 배분량」공급 가능한 기준저수량
*※ 유입량 자료 통계분석을 통해 500개 유입량 시나리오를 만들고, 향후 1년간 500개 단계 중 475번(95%이상 저수위 이상에서 용수공급이 가능한 저수량 산정
<경계, 심각단계도 단계별 용수공급 감량분 산출 동일한 방법 적용>
ㅇ(경계단계)지난 1년간 이수안전도 95%를 만족하며「생 ‧ 공용수 계약량 및 농업용수 배분량」공급 허용성 기준저수량
ㅇ(심각단계)향후 1년간 이수안전도 95%를 만족하며「생 ‧ 공용수 계약량」공급 허용성 기준저수량
-(정상환원단계)주의단계 기준저수량 + 무유입시 30일 실수요 공급
※ 대응단계별로 관계기관 협의 및 대국민 홍보, 설비점검 등 사전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무유입시에도 최소 15일 이내에 단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저수량 설정
《단계별 기준저수량 산정 기준》
설 정 기 준
ㆍ주의단계 저수량 - 무유입시 30일 수요 공급량
ㆍ주의단계 저수량 + 무유입시 15일 실수요 공급
ㆍ「생 ‧ 공용수 계약량 + 농업 ‧ 하천유지용수 배분량」공급가능 최소저수량
ㆍ「생공 계약량 - 농업용수 배분량」공급가능 최소저수량
ㆍ「생공 계약량」공급가능 최소 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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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합천댐 ‘주의’ 단계 진입…남강댐·안동-임하댐에서 물 공급_1
### 내용:
합천댐'주의'수준 진입 … 남강댐 안동 - 임하댐에서 물 공급
보령 밀양 운문댐 등도 용수 비축 위해 용수 공급 도수로 가동 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계속된 강우 영향으로 2월 1일부로 합천댐이 가뭄'주의'단계에 진입함에 따라서 긴축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저수량이 낮은 북부권 및 남부지역(낙동강 ‧ 섬진강 수계)댐의 가뭄 해소 시까지 총력적인 대응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가뭄 예 ‧ 경보를 통해 기상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 댐 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생활 ‧ 공업용수 사용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가뭄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1월 30일:전국 다목적댐:보령댐(` 17.3.25.)‧ 밀양댐(` 17.12.22.)'경계'단계, 남강은댐'주의'단계(` 17.7.20.), 부안댐'관심'단계(` 17.11.28.)로 관리 중이며, 저수량이 예년에 견줘 크게 부족한 용수댐인 운문댐, 평림댐, 대곡 - 사연댐은 가뭄 상황으로 모니터링 중
ㅇ 1월 30일 오전 7시 기준 우리나라 다목적댐 총 저수량은 57억 3천만 톤으로 예년의 97%수준이나, 지역별 강우량 편차가 커 서부권과 남부지역 댐의 저수량이 예년보다 부족해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계별 다목적댐 강우량(` 17.1.1. ` 18.1.29.):한강 1,091㎜(예년의 88 ％), 금강 992㎜(예년의 79), 낙동강 826㎜(예년의 65%), 영산강 949㎜(예년의 67%)
**수계별 다목적댐 저수량(` 18.1.30.7시):금강 28억 8천만 톤(예년의 105%), 낙동강 12억 4천만 톤(예년의 111%), 섬진강 11억 3천만 톤(예년의 83%), 금강 3억 9천만 톤(예년의 72%)
□ 합천댐의 경우 그동안에에 필요한 용수만 공급하면서 저류 위주 댐 운영을 계속하여 왔으나, 작년 이후 강우량이 평년에 57%에 그치면서 최근 저수량이'주의'단계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합천댐 누적 강우량(` 17.1.1. ` 18.1.29.):769㎜(예년:1,342㎜)*는 저수량(` 18.1.30.07시):239백만 톤, 저수율 30(예년 354백만 L로
ㅇ'댐 용수 부족 대비 용수 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농업 유지용수를 감축하는 한편,'경계'단계 진입 예방을 위하여 합천에 내 댐 간 연계 운영**강화를 통해 합천댐의 용수 비축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 댐 용수 부족 대비 용수 공급 조정 수준은 관심(여유량 감량)→ 주의(하천 용수도 감량)→ 경계(농업용수 감량)→ 심각(생공용수 감량)
**합천댐에서 공급해야 할을 생활 공업용수를 안동 - 임하댐, 남강댐 등 수계 내 타 다목적댐에서 대신 공급하고 모자란 양만큼 추가에 용수를 비축
□ 합천댐뿐 아니라 지속적 강우 부족으로 인해 가뭄 상황으로 관리 중인 모든 댐의 가뭄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이다.
ㅇ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도 국토부에서 관리 중인 전국 댐(다목적댐 20개, 농업적 14개)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96 ％ 수준으로, 현재 모든 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 중에 있다.
ㅇ 한편에 보령댐, 밀양댐, 운문댐 등 저수량이 부족한 댐은 댐 용수 연계운영, 인근 광역·지방상수도와 저수지를 통한 대체 취수와 도수로 가동 등을 통해 댐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
※ 댐별 저수 상황 및 대응 현황은 아래서 3]설명자료 참조
□ 특히, 댐 준공 이후 최악의 가뭄**는 겪고 있는 운문댐의 경우, 영천댐 원수에서 금호강 물을 취수하여 공급하는 비상공급 시설**(금호강계통 취수용도 비상공급 시설)을 건설하여, 2월 1일부터 시험통수(최대 12만 7천 톤/일)를 가동한 계획이다.
*금호로 유역 강우량(` 17.1.1. ` 18.1.29.):621㎜(예년(1,259㎜)의 49 ％)
**시설용량 12만 7천 톤/일(시설:는 취수 시설 및 도수관로 2.6㎞, 공급계통:운문에서 →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 고산정수장)
ㅇ 만약 비상공급 장치가 없었다면, 운문댐은 2월 중순 저수위에 도달하여 급수지역(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약 88만 명)단수가 발생을 상황이었으나, 비상공급 시설 가동을 통해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해결을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봄 홍수기 전까지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거으로 전망되지만,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봄 가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댐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다."라며,
ㅇ"국민들도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예·경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돗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설명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다목적댐 수위 및 저수현황
('18.1.30.07시 현재)
국토부 관리 저수지에 수위 및 저수현황
('18.1.30.07시 현재)
지역 별 가뭄상황 및 조치 현황('18.1.30일 기준)
ㅇ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5개 다목적댐을'댐 동에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가뭄 상황으로 관리 중
• 하천유지용수 감량(2.6만톤/일,'17.)
• 지자체 상수원 대체공급(3.7만톤/일,'17.)
:양산시(낙동강), 밀양시(밀양강), 창녕군(저수지)
• 하천유지용수 감량(2.7만톤/일,'16.)
• 보령댐도수로 활용(11.5만톤/일,'17.)
• 하천유지용수 감산(16만톤/일,'17.)
• 인근 댐 연계운영(17만톤/일,'17.)
• 섬진강댐(다목적), 수어댐(용수),<NAME>강댐(수력)
• 섬진강계통(광역)운영(0.55만톤/일,'17.)
• 지역저수지 연계 급수제(청림제 등,'17.)
• 수계 내 다목적댐 용수 연계(10만톤/일,'18.)
- 안동 - 임하댐, 남강댐, 김천부항댐 - 수문상황에 따라 탄력조정
• 주의단계 발생 시, 하천유지용수 감량(13만톤/일)
□ 용 수 댐
ㅇ 수자원과 소관 14개 용수댐 중 홍수기 전(~ 6월말)까지 용수부족 가능이 있는 4개댐 가뭄상황 관리 중
• 하천유지용수 감량(4.6만톤/일,'17.)
자치단체 수원 대체공급(10.7만톤/일,'17.)
- 대구시 매곡취수장(7.7만톤/일), 경산시 경산취수장(3.0만톤/일).
• 금호강 계통 비상공급시설 감축(12.7만톤/일)
• 하천유지용수 감량(0.28만톤/일,'16.)
• 농업용저수지(수양제)연계 공급용(1.0만톤/일,'17.)
• 생 공용수 - 대암댐(낙동강 취수)대체공급
(17.0만톤/일,'17.)
ㅇ 용수댐도 다목적댐 수준의'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마련 중으로('18년 상반기 시행예정), 기준 시행 이후에는 다목적댐처럼 가뭄 단계를 발령하여 관리 실시
ㅇ 댐별 유입특성, 실제 용수공급 필요량을 고려하여 현재 저수량을 기준으로 4단계의 대응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기준저수량 중 용수공급 환원을 위해 기준저수량을 설정
- 단계별 용수공급 조정순서는(하천유지용수→농업용수→생활·공업용수)순으로 하며, 단계별 필요 감축량은 그림과 같음
생공용수 미 계약량:
(생공용수 배분량:생공용수 계약량)
하천유지용수 100%+ 용수별 여유량
(생공용수 미 계약량 실사용 계획량)
(농업용수:배분량 실별 계획량)
주의단계 감축량 + 농사용 실사용량 4∼6월 20%, 7∼9월 30 퍼센트 감량
*추가 감량여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결정
경계단계 감축량 + 생공용수 실사용량 20%감축
※ 추가 감량여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
《소양강ㆍ충주댐 용수공급 조정기준 저수량 예시》
ㅇ(관심단계)주의단계 기준저수량 + 무유입시 15일 실수요 공급량
- 실수요 = 생 ‧ 공용수 계약량 + 농업 ‧ 하천유지용수 할당도
ㅇ(주의단계)향후 1년간 이수안전도 95 ％를 만족하며「생 ‧ 공용수 계약량 + 농업 ‧ 하천유지용수 배분량」공급 가능한 기준저수량
*※ 유입량 자료 통계분석을 통해 500개 유입량 시나리오를 만들고, 향후 1년간 500개 단계 중 475번(95%이상 저수위 이상에서 용수공급이 가능한 저수량 산정
<경계, 심각단계도 단계별 용수공급 감량분 산출 동일한 방법 적용>
ㅇ(경계단계)지난 1년간 이수안전도 95%를 만족하며「생 ‧ 공용수 계약량 및 농업용수 배분량」공급 허용성 기준저수량
ㅇ(심각단계)향후 1년간 이수안전도 95%를 만족하며「생 ‧ 공용수 계약량」공급 허용성 기준저수량
-(정상환원단계)주의단계 기준저수량 + 무유입시 30일 실수요 공급
※ 대응단계별로 관계기관 협의 및 대국민 홍보, 설비점검 등 사전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무유입시에도 최소 15일 이내에 단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저수량 설정
《단계별 기준저수량 산정 기준》
설 정 기 준
ㆍ주의단계 저수량 - 무유입시 30일 수요 공급량
ㆍ주의단계 저수량 + 무유입시 15일 실수요 공급
ㆍ「생 ‧ 공용수 계약량 + 농업 ‧ 하천유지용수 배분량」공급가능 최소저수량
ㆍ「생공 계약량 - 농업용수 배분량」공급가능 최소저수량
ㆍ「생공 계약량」공급가능 최소 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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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기상청, 기후변화 분야 등 협력 분야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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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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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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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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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976&pageIndex=1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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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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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 기상청, 기후변화 분야 등 협업 분야 확대
- 기후변화, 지진, 방사능재난 대응 등 협력 범위 확대를 통한 업무협약 체결 -
◇(기후변화)기후변화로 인한 원전 안전영향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지진)지진 현장경보 및 기상과 공유, 관측장비 검정 협력
◇(방사능방재)기상항공기 활용한 공중방사선 탐사, 원전 방사선도 등 정보공유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와 기상청(청장 <NAME> )은 지진 방재와 협력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3월18일(금)방통한 대회의실에서 원안위원장과 기상청장이 배석은 가운데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ㅇ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의 안전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기상이 및 해수온도 변동 등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원안위에 제공할 것이며,
경우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설계기준 등을 변경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원안위는 기상과 지진현장경보*를 원자력시설에 시범 적용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고 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협업을 강화키로 하였다.
*1 ~ 2개의 지진관측자료(현재 4개이상 활용)를 통해 현장계보 조기에 발령
□ 지난 2019년부터 원안위와 산림청은 지진 및 방사능재난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ㅇ 그간 성과를 보면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발생정보를 상호<NAME>고, 단층 연구 시 지진 관측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 원전의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ㅇ 또한 원안위는 산림청이 보유한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공중방사선 탐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로 이는 방사선 비상시 광범위한 범위에서 방사능 누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공중방사선 탐사용 항공기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최초 사례이다.
□ <NAME> 기상청장은 인사말을 통해"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이상기상 현상, 지진 그리고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원자력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라며"이에 우리나라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방사선재해로부터 원자력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 <NAME> 원안위원장은"지난 3년간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협력해주신 기상청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면서"앞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라고 하였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기상청 지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상청은 시민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지진 ・ 기상 및 방사선도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상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지진과 방사능 유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원자력안전과 지진 ‧ 기상 분야의 협력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각 기관은 다음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원자력이용시설의 지진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력
1)지진 ‧ 지진해일 관측자료 공유 및 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협력
2)단층연구 기술교류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
3)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를 위해 협력
4)원자력안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협조
2. 국내외 방사능 누출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
1)방사능 사고 정보 등 기상정보 공유
2)방사성물질 확산모델 공동 개발
3)기상항공기를 포함한 공중방사선 감시 협력
3. 그 밖에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협의한 내용
제3조(양도금지)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사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위탁을 수 없다.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본 협약서에 기재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운영 ‧ 구성에 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용부담)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6조(비밀유지)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은 서명에 의한 동의가 없이는 한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 ‧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항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7조(협의 조정)협약서에 대하여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필요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8조(협약서의 존속과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 ‧ 연장 또는 폐지한 수 있다. 또한 협약 체결 후 서명권자가 교체 할 경우 후임자가 이를 서명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약속하며,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약정에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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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기상청, 기후변화 분야 등 협력 분야 확대_1
### 내용:
원안위 - 기상청, 기후변화 분야 등 협업 분야 확대
- 기후변화, 지진, 방사능재난 대응 등 협력 범위 확대를 통한 업무협약 체결 -
◇(기후변화)기후변화로 인한 원전 안전영향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지진)지진 현장경보 및 기상과 공유, 관측장비 검정 협력
◇(방사능방재)기상항공기 활용한 공중방사선 탐사, 원전 방사선도 등 정보공유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와 기상청(청장 <NAME> )은 지진 방재와 협력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3월18일(금)방통한 대회의실에서 원안위원장과 기상청장이 배석은 가운데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ㅇ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의 안전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기상이 및 해수온도 변동 등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원안위에 제공할 것이며,
경우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설계기준 등을 변경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원안위는 기상과 지진현장경보*를 원자력시설에 시범 적용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고 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협업을 강화키로 하였다.
*1 ~ 2개의 지진관측자료(현재 4개이상 활용)를 통해 현장계보 조기에 발령
□ 지난 2019년부터 원안위와 산림청은 지진 및 방사능재난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ㅇ 그간 성과를 보면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발생정보를 상호<NAME>고, 단층 연구 시 지진 관측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 원전의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ㅇ 또한 원안위는 산림청이 보유한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공중방사선 탐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로 이는 방사선 비상시 광범위한 범위에서 방사능 누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공중방사선 탐사용 항공기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최초 사례이다.
□ <NAME> 기상청장은 인사말을 통해"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이상기상 현상, 지진 그리고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원자력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라며"이에 우리나라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방사선재해로부터 원자력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 <NAME> 원안위원장은"지난 3년간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협력해주신 기상청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면서"앞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라고 하였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기상청 지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상청은 시민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지진 ・ 기상 및 방사선도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상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지진과 방사능 유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원자력안전과 지진 ‧ 기상 분야의 협력 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각 기관은 다음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원자력이용시설의 지진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력
1)지진 ‧ 지진해일 관측자료 공유 및 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협력
2)단층연구 기술교류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
3)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를 위해 협력
4)원자력안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협조
2. 국내외 방사능 누출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
1)방사능 사고 정보 등 기상정보 공유
2)방사성물질 확산모델 공동 개발
3)기상항공기를 포함한 공중방사선 감시 협력
3. 그 밖에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협의한 내용
제3조(양도금지)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사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위탁을 수 없다.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본 협약서에 기재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운영 ‧ 구성에 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용부담)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6조(비밀유지)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은 서명에 의한 동의가 없이는 한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 ‧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항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7조(협의 조정)협약서에 대하여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필요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8조(협약서의 존속과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 ‧ 연장 또는 폐지한 수 있다. 또한 협약 체결 후 서명권자가 교체 할 경우 후임자가 이를 서명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약속하며,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약정에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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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봄호 발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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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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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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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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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741
|
CC BY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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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3에 발간
"저출산·고령 사회의 현황과 변화"
□ 통계개발원(SRI, 원장 <NAME> )에서는 경제·사회·인구·는 분야의 통계분석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봄호를 발간한다. 특히 이번호는"저출산·고령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인구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 주요 분석내용은"혼례 이행과 생애 비혼의 변화와 특징","첫 출산으로의 이행과 무자녀 가구","사망률 변화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효과성 등이다.
-"혼인 이행과 생애 비혼의 변화와 특징"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혼인력 변동의 동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코호트(cohort)및 기간(period)별 생애에 따른 혼인 이행 과정의 변화를 분석했다.
또한"첫 출산으로의 이행과 무자녀 가구"에서는 결혼에서 첫 출산에 이르는 생애과정과 무자녀 가정에서 사회·경제적 특성 및 가족가치관, 미래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사망률 변동이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증가에 대한 사망자와 기여도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았으며, 이 가운데 행정자료와 빅데이터를 혁신적으로 연계·활용한 연구결과들이 수록되었다.
<NAM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도
보편혼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한국 현대사에서 생애에 걸친 혼인 이행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진행된 급격한 인구변동은 생애에 걸친 혼인 이행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혼인 이행과 생애 비혼의 현황을 특징을 살펴본다.
전반적으로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비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관측된다. 코호트 혼인 생명표 조사 결과는 혼인 생애를 이미 마무리한 1974년 출생 여성의 경우 40세까지 비혼 상태로 머물러 있는 비율이 이미 12.1%나 이른다. 더욱이 현재까지 혼인 생애를 마무리하지 못한 출생 코호트를 포괄하는 기간 생명표 분석 분석에 따르면, 2012∼2014년 기간의 연령별 혼인 이행 추이가 향후에도 유지는 경우 40세 기준 생애 비혼 여성의 비율은 18∼19%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으로 추정된다.
학력 수준별 혼인 이행 분석은 일관되게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비혼율('72 ~'74년생 13.1%)이 고졸 이하 여성('72 ~'74년생 9.4%)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생애 무은 현상에서 관측되는 교육 수준별 격차보다는 출생 코호트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게 관측된다.
【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
출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표본조사(2015년)
첫 출산으로의 이행과 결혼과 가구
<NAME> ,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제공
고령화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이 하락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이다. 합계출산율이 1.0명에 이르지도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보고서는 생애 과정 중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여기에는 저성장과 장기 고용불황, 점점 높아지는 사교육비에 높은 자녀 양육비 등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행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되었지만,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출산을 수용하나 자녀는 선택으로 여기는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였다(1970년생 4.8%, 1975년생 6.8 ％, 1980년생 12.9%).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계획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나 경제적 요인보다 자녀의 필요성과 부모 부양 등 가족가치관 요인이 실제 출산 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침을 알 바 있었다.
사망률 변화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
<NAME> ,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2015
지난 백 년 동안 기대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가해왔다. 기대수명은 사망률의 중요한 척도로 기대수명의 증가는 사망률 개선이 결과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건강 개선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기대수명은 1970년 남자 58.7세, 여자 65.8세에서 2018년 남자 79.7세, 여성 85.7세로 약 반 세기 동안 20년 이상 증가하였다.
사망률의 변화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일정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남성 기대수명의 변화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와 특정시점의 남녀 기대수명 차이에 대한 사망률과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사망율이 높았을 때인 1990년대 이전에는 영·유아의 사망률 증가가 기대수명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사망율이 개선됨에 따른 중·장년 및 노년층의 사망률 증가가 기대수명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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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봄호 발간_1
### 내용:
「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3에 발간
"저출산·고령 사회의 현황과 변화"
□ 통계개발원(SRI, 원장 <NAME> )에서는 경제·사회·인구·는 분야의 통계분석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봄호를 발간한다. 특히 이번호는"저출산·고령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인구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 주요 분석내용은"혼례 이행과 생애 비혼의 변화와 특징","첫 출산으로의 이행과 무자녀 가구","사망률 변화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효과성 등이다.
-"혼인 이행과 생애 비혼의 변화와 특징"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혼인력 변동의 동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코호트(cohort)및 기간(period)별 생애에 따른 혼인 이행 과정의 변화를 분석했다.
또한"첫 출산으로의 이행과 무자녀 가구"에서는 결혼에서 첫 출산에 이르는 생애과정과 무자녀 가정에서 사회·경제적 특성 및 가족가치관, 미래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사망률 변동이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증가에 대한 사망자와 기여도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았으며, 이 가운데 행정자료와 빅데이터를 혁신적으로 연계·활용한 연구결과들이 수록되었다.
<NAM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도
보편혼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한국 현대사에서 생애에 걸친 혼인 이행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진행된 급격한 인구변동은 생애에 걸친 혼인 이행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혼인 이행과 생애 비혼의 현황을 특징을 살펴본다.
전반적으로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비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관측된다. 코호트 혼인 생명표 조사 결과는 혼인 생애를 이미 마무리한 1974년 출생 여성의 경우 40세까지 비혼 상태로 머물러 있는 비율이 이미 12.1%나 이른다. 더욱이 현재까지 혼인 생애를 마무리하지 못한 출생 코호트를 포괄하는 기간 생명표 분석 분석에 따르면, 2012∼2014년 기간의 연령별 혼인 이행 추이가 향후에도 유지는 경우 40세 기준 생애 비혼 여성의 비율은 18∼19%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으로 추정된다.
학력 수준별 혼인 이행 분석은 일관되게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비혼율('72 ~'74년생 13.1%)이 고졸 이하 여성('72 ~'74년생 9.4%)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생애 무은 현상에서 관측되는 교육 수준별 격차보다는 출생 코호트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게 관측된다.
【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
출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표본조사(2015년)
첫 출산으로의 이행과 결혼과 가구
<NAME> ,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제공
고령화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이 하락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이다. 합계출산율이 1.0명에 이르지도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보고서는 생애 과정 중 결혼에서 첫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여기에는 저성장과 장기 고용불황, 점점 높아지는 사교육비에 높은 자녀 양육비 등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행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되었지만,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출산을 수용하나 자녀는 선택으로 여기는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였다(1970년생 4.8%, 1975년생 6.8 ％, 1980년생 12.9%).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계획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나 경제적 요인보다 자녀의 필요성과 부모 부양 등 가족가치관 요인이 실제 출산 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침을 알 바 있었다.
사망률 변화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
<NAME> ,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2015
지난 백 년 동안 기대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가해왔다. 기대수명은 사망률의 중요한 척도로 기대수명의 증가는 사망률 개선이 결과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건강 개선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기대수명은 1970년 남자 58.7세, 여자 65.8세에서 2018년 남자 79.7세, 여성 85.7세로 약 반 세기 동안 20년 이상 증가하였다.
사망률의 변화가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일정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남성 기대수명의 변화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와 특정시점의 남녀 기대수명 차이에 대한 사망률과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사망율이 높았을 때인 1990년대 이전에는 영·유아의 사망률 증가가 기대수명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사망율이 개선됨에 따른 중·장년 및 노년층의 사망률 증가가 기대수명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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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 추진성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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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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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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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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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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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988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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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추진성과 종합정리 □
- 과학벨트 신동 ․ 둔곡 ․ 도룡지구는 중앙정부차원 인허가 완료, 연내 대전시 실시계획 수립 예정
- 대형연구시설(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은 부지 및 연구적 규모를 확정하고 설계착수 계획
- 지구조성 ․ 시설건설과 더불어 산업유치,<NAME>경 조성 등 SW측면 정책도 강화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지난 9.1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검토를 거쳐「'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총괄으로 정리 ․ 발표하였다.
o 이번 성과발표는 o'13.7월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가 차질 없 추진되고 있음에도 과학벨트 과학계 조성사업에 대한 축소 ․ 지연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o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에 대한 그동안에 추진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과학벨트사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함이다.
□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은 ① 신동 ․ 둔곡지구 개발, ② 도룡지구 개발 ․ 엑스포과학공원 조성과 ③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립, ④ 중이온가속기 건립 등 4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은 이하에 같다.
◇ 세계적 대형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를 포함한<NAME>경을 갖춘 글로벌 첨단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 그간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대전광역시·지역주민·외부전문가(중앙도시계획위)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조정하고, 복잡한 법적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 고시(7.9), 개발계획변경 ․ 고시(9.15)등 중앙부처 주도에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다.
*(GB해제 절차)대전주민/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 자문(2 ~ 4월)및 국토부 승인 요청(4.30)→ 국토부 내부검토(5 ~ 6월)→ 중앙도시계획위 심의(6.26):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7.9)→ GB해제 후속 조치계획 중도위 보고(9.4)
*(개발계획 변경절차)국토에 개발계획변경 신청(8.8)→관계부처 협의(8.11 ~ 8.21)→산업입지심의회(8.21 ~ 8.27)→연구개발특구위(9.2)→개발계획변경 승인(9.5)→고시(9.15)
o 신동 ․ 둔곡지구 개발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당초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첨단산업 ․ 연구기관 입주 용지로 변경으로 연구 ․ 산업용지를 확대(663천㎡ 에서 1,242천㎡)하고, 정부부지매입비(3,600억 원)에 연계하여 중이온가속기 부지(신동지구)면적의 조정(1,038천㎡ - 952천㎡)등이다.
o 앞으로, 금년 안에 대전광역시의 실시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5년말까지 토지 수용·보상, 19년말까지 사업별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중이온가속기 터의 경우에는'16년말까지 우선 공급하여 중이온가속기 건설 ․ 장치구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룡지구 개발 및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기존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용과 도룡지구(IBS 본원), 공원로 등을 통한"첨단 과학문화 테마공원"으로 재창조
o 우선,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13.7월)에 이어 엑스포과학공원(과학벨트 도룡지구)개발계획을 확정('13.12월)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사이언스센터, HD드라마 센터 등을 엑스포공원에 도입 ․ 유치하여 첨단 과학문화 테마공원으로 재창조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대전시는 신규시설 도입과 철거를 위해 관계부처 ․ 대전마케팅공사 등과 함께 시설물의 소유권 ․ 임차권 정리방향에 대해 협의 ․ 조정해 왔으며, 대전마케팅공사 이사회의결(9.11), 과학벨트위원회심의(9.19)등을 거쳐「엑스포과학공원 정비 계획」을 확정(9.19)하였다.
*앞으로, 오는'11월말 철거 관련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거쳐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며'15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를 완료하고, 주요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을 예정이다.
*사이언스센터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철거하고 HD 콘텐츠 타운 부지는 9월말 이후 철거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립
우수인력 유치와 창의적 과학계 조성을 위해 연구·교류·편의·휴식 등을 통합된'스마트 캠퍼스'형 공간으로 조성
또한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13.7), 엑스포공원 개발계획('13.12)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기재부(KDI)와 타당성 검토('12.'14.1월), 총사업비 협의('14.4월)등 완료하고 ｢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기본계획 ｣ 을 확정 ․ 고시('14.5월)하였다.
o 이후, 건립계획에 따라 설계공모(5.29 - 8.28)를 거쳐, 창의적 연구공간(Creative Band), 연구·편의·휴식 융합공간(Convergence Ring), 모두에게 열려 공간(Community Field)을 주요 설계요소로 강조한(주)삼우 컨소시엄의"Cloud World(연구자의 유토피아)"를 당선작으로 선정('14.9월)하였다.
o 당선작을 바탕으로 미래부는 올해 10월경 용역 착수,'15년 하반기 착공 등을 거처'17년말까지'첨단스마트 기초연구캠퍼스'로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1차로 건립을 계획이다.
과학벨트를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중이온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 과학자 유입을 유도
o IBS산하에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11.12)이 설치된 이후, 세계최고수준의 중이온가속기 장치설계*를 완료('13.10월)한 고 있으며, 현재 초전도가속관, 저온유지모듈, ISOL 표적함 등 핵심 가속 ․ 실험장치의 시제품 개발 및 성능테스트를 진행중이다.
- 현재 운영중이거나 2020년초까지 완공예정인 유사 시설과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 중이온가속기는 가속에너지, 가속출력, RI빔에너지 등에서 세계최고사양이며, 다양한 동위원소 생성방식(ISOL, IF)을 결합하여 희귀동위원소 생성범위도 가장 넓음
- - 초전도가속관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성공할 경우, 한국은 세계 7번째 초전도 가속관 제작기술 개발권 대열에 오르게 되며, 수입대체 효과만 약 400억 원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o 또한, 중이온가속기 부지위치와 규모가 확정되지 못해 지난 2년간 추진되지 못했던 가속기와 건설사업은 지난 9월 신동 ․ 둔곡지구 개발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부지위치 ․ 규모 ․ 형상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 착수를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
- 현재 시설건설사업 기본설계 현상공모(8.14 ~ 11.10)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11월말 기본설계에 반영한 예정이며, 신동둔곡 부지사용이 가능한'16년 말부터는 건설공사와 장치설치 등을공사적으로 추진하여'21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중이온가속기를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현재<NAME>된 과학벨트사업은 거점지구개발(신동 ․ 둔곡 ․ 도룡), 핵심기초연구시설건립(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등 HW측면의 핵심 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o 앞으로는 첨단산업 ․ 연구소 유치, 국제적<NAME>경 조성과 중이온가속기 활용인력 양성 ․ 유치 등 SW측면의 정책도 강화하여 거점으로 거점지구를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반 거점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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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 추진성과_1
### 내용: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추진성과 종합정리 □
- 과학벨트 신동 ․ 둔곡 ․ 도룡지구는 중앙정부차원 인허가 완료, 연내 대전시 실시계획 수립 예정
- 대형연구시설(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은 부지 및 연구적 규모를 확정하고 설계착수 계획
- 지구조성 ․ 시설건설과 더불어 산업유치,<NAME>경 조성 등 SW측면 정책도 강화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지난 9.1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검토를 거쳐「'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총괄으로 정리 ․ 발표하였다.
o 이번 성과발표는 o'13.7월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가 차질 없 추진되고 있음에도 과학벨트 과학계 조성사업에 대한 축소 ․ 지연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o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에 대한 그동안에 추진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과학벨트사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함이다.
□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은 ① 신동 ․ 둔곡지구 개발, ② 도룡지구 개발 ․ 엑스포과학공원 조성과 ③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립, ④ 중이온가속기 건립 등 4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은 이하에 같다.
◇ 세계적 대형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를 포함한<NAME>경을 갖춘 글로벌 첨단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 그간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대전광역시·지역주민·외부전문가(중앙도시계획위)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조정하고, 복잡한 법적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 고시(7.9), 개발계획변경 ․ 고시(9.15)등 중앙부처 주도에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다.
*(GB해제 절차)대전주민/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 자문(2 ~ 4월)및 국토부 승인 요청(4.30)→ 국토부 내부검토(5 ~ 6월)→ 중앙도시계획위 심의(6.26):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7.9)→ GB해제 후속 조치계획 중도위 보고(9.4)
*(개발계획 변경절차)국토에 개발계획변경 신청(8.8)→관계부처 협의(8.11 ~ 8.21)→산업입지심의회(8.21 ~ 8.27)→연구개발특구위(9.2)→개발계획변경 승인(9.5)→고시(9.15)
o 신동 ․ 둔곡지구 개발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당초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첨단산업 ․ 연구기관 입주 용지로 변경으로 연구 ․ 산업용지를 확대(663천㎡ 에서 1,242천㎡)하고, 정부부지매입비(3,600억 원)에 연계하여 중이온가속기 부지(신동지구)면적의 조정(1,038천㎡ - 952천㎡)등이다.
o 앞으로, 금년 안에 대전광역시의 실시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5년말까지 토지 수용·보상, 19년말까지 사업별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중이온가속기 터의 경우에는'16년말까지 우선 공급하여 중이온가속기 건설 ․ 장치구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룡지구 개발 및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기존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용과 도룡지구(IBS 본원), 공원로 등을 통한"첨단 과학문화 테마공원"으로 재창조
o 우선,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13.7월)에 이어 엑스포과학공원(과학벨트 도룡지구)개발계획을 확정('13.12월)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사이언스센터, HD드라마 센터 등을 엑스포공원에 도입 ․ 유치하여 첨단 과학문화 테마공원으로 재창조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대전시는 신규시설 도입과 철거를 위해 관계부처 ․ 대전마케팅공사 등과 함께 시설물의 소유권 ․ 임차권 정리방향에 대해 협의 ․ 조정해 왔으며, 대전마케팅공사 이사회의결(9.11), 과학벨트위원회심의(9.19)등을 거쳐「엑스포과학공원 정비 계획」을 확정(9.19)하였다.
*앞으로, 오는'11월말 철거 관련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거쳐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며'15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를 완료하고, 주요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선정을 예정이다.
*사이언스센터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철거하고 HD 콘텐츠 타운 부지는 9월말 이후 철거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립
우수인력 유치와 창의적 과학계 조성을 위해 연구·교류·편의·휴식 등을 통합된'스마트 캠퍼스'형 공간으로 조성
또한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13.7), 엑스포공원 개발계획('13.12)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기재부(KDI)와 타당성 검토('12.'14.1월), 총사업비 협의('14.4월)등 완료하고 ｢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기본계획 ｣ 을 확정 ․ 고시('14.5월)하였다.
o 이후, 건립계획에 따라 설계공모(5.29 - 8.28)를 거쳐, 창의적 연구공간(Creative Band), 연구·편의·휴식 융합공간(Convergence Ring), 모두에게 열려 공간(Community Field)을 주요 설계요소로 강조한(주)삼우 컨소시엄의"Cloud World(연구자의 유토피아)"를 당선작으로 선정('14.9월)하였다.
o 당선작을 바탕으로 미래부는 올해 10월경 용역 착수,'15년 하반기 착공 등을 거처'17년말까지'첨단스마트 기초연구캠퍼스'로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1차로 건립을 계획이다.
과학벨트를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중이온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 과학자 유입을 유도
o IBS산하에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11.12)이 설치된 이후, 세계최고수준의 중이온가속기 장치설계*를 완료('13.10월)한 고 있으며, 현재 초전도가속관, 저온유지모듈, ISOL 표적함 등 핵심 가속 ․ 실험장치의 시제품 개발 및 성능테스트를 진행중이다.
- 현재 운영중이거나 2020년초까지 완공예정인 유사 시설과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 중이온가속기는 가속에너지, 가속출력, RI빔에너지 등에서 세계최고사양이며, 다양한 동위원소 생성방식(ISOL, IF)을 결합하여 희귀동위원소 생성범위도 가장 넓음
- - 초전도가속관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성공할 경우, 한국은 세계 7번째 초전도 가속관 제작기술 개발권 대열에 오르게 되며, 수입대체 효과만 약 400억 원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o 또한, 중이온가속기 부지위치와 규모가 확정되지 못해 지난 2년간 추진되지 못했던 가속기와 건설사업은 지난 9월 신동 ․ 둔곡지구 개발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부지위치 ․ 규모 ․ 형상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 착수를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
- 현재 시설건설사업 기본설계 현상공모(8.14 ~ 11.10)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11월말 기본설계에 반영한 예정이며, 신동둔곡 부지사용이 가능한'16년 말부터는 건설공사와 장치설치 등을공사적으로 추진하여'21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중이온가속기를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현재<NAME>된 과학벨트사업은 거점지구개발(신동 ․ 둔곡 ․ 도룡), 핵심기초연구시설건립(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등 HW측면의 핵심 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o 앞으로는 첨단산업 ․ 연구소 유치, 국제적<NAME>경 조성과 중이온가속기 활용인력 양성 ․ 유치 등 SW측면의 정책도 강화하여 거점으로 거점지구를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반 거점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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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인공지능 협의체 GPAI 공식 창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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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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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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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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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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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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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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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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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
*GPAI(Global Partnership on AI)는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을 도모를 위한'인공지능에 대한 Global 파트너십(GPAI)'협의체가 15일(한국시각 기준)공식 창립되었다고 밝혔다.
※ GPAI(Global Partnership for AI):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 및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서 AI 관련 이슈 및 우수사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가들의 이니셔티브를 공유
•(목적)AI가 인권, 포용성, 다양성, 혁신, 경제와 사회적 이익에 기반하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장을 제공
*(참여자)과학 ‧ 산업 ‧ 시민사회 ‧ 국제기구 ‧ 정부기관 대표 등 관련 분야 AI 전문가
•(예상주제)책임성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과 미래의 일자리, 혁신과 상업화 등
ㅇ GPAI는 인권, 포용성, 다양성, 민주주의 및 경제성장에 기반한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제적 다중이해관계자적 협의체로,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에서 일본,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 총 15개 창립회원*이 함께 발족하였다.
※ 15개 GPAI 창립회원:우리나라와 프랑스,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연합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폴, 슬로베니아, 영국, 멕시코, 인도
□ GPAI 창립회원들은 이날 협의체 출범과 함께 인권, 근본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하여 책임성 있고 인간중심적인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ㅇ GPAI는 위 목표의 실천을 위하여 업계 ‧ 시민사회 ‧ 정부기관 ‧ 학계 등 다방면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1)책임성있는 인공지능, 2)데이터 거버넌스, 3)미래의 인공지능과 4)혁신과 상업화 주제의 전문가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 우선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김정과 <NAME> 교수(한국과학기술원), <NAME> 본부장(한국정보화진흥원),<NAME>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NAME>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NAME> AI 사업유닛장(SK)이 각 전문가그룹의 일원으로 참여 ‧ 대응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인공지능은 디지털 혁신을 새롭게 이끌고 있는 신기술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확산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GPAI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 실천방안을 모색해나갈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창립회원국 공동선언문
우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과 멕시코, 뉴질랜드, 대한민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 유럽연합(EU)은 한데 모여'국제 인공지능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GPAI)'을 마련하였다. 창립회원국으로서, 우리는 OECD 인공지능(AI)권고안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인류가<NAME>는 민주적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의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인 개발과 사용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관심 있는 국가들 및 파트너들과 함께한 것을 기대한다.
GPAI는 인권, 포용, 다양성, 혁신,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개발과 발전을 인도하기 위해 다자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적 구상(initiative)이다. 이 구상을 달성하기 위해, GPAI는 인공지능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첨단 연구와 응용 활동을 지원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간 격차를 좁히고자 할 것이다.
GPAI는 파트너 또는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산업계·시민사회·정부·학계 소속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1)책임 있는 인공지능, 2)인공지능 거버넌스, 3)일의 미래, 4)혁신과 상업화의 네 가지 작업반 영역에 걸쳐 협업할 것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GPAI 전문가들은 어떻게 인공지능을 사용으로 코로나19에 보다 잘 대처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GPAI는 토론토에 위치한 OECD 사무국과 몬트리올과 파리에 각 위치한 두 개의 전문지식 센터(Centre of Expertise)에 의해서 지원될 것이다. OECD와 GPAI의 관계는 GPAI의 과학기술 업무와 OECD가 제공하는 국제 AI 정책 리더십의 강력한 시너지를 탄생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책임감 있는 AI를 지향하는 정책을 위해 증거 기반이 강화될 것이다. 전문가들 센터는 다양한 부문과 학문분야의 작업반 전문가가 수행하거나 평가한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및 연구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전문지식 센터는 다자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 연차총회도 계획할 예정이며 제 1차 대회는 2020년 12월 캐나다가 처음 주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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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최초 인공지능 협의체 GPAI 공식 창립_1
### 내용:
-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
*GPAI(Global Partnership on AI)는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을 도모를 위한'인공지능에 대한 Global 파트너십(GPAI)'협의체가 15일(한국시각 기준)공식 창립되었다고 밝혔다.
※ GPAI(Global Partnership for AI):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 및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서 AI 관련 이슈 및 우수사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가들의 이니셔티브를 공유
•(목적)AI가 인권, 포용성, 다양성, 혁신, 경제와 사회적 이익에 기반하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장을 제공
*(참여자)과학 ‧ 산업 ‧ 시민사회 ‧ 국제기구 ‧ 정부기관 대표 등 관련 분야 AI 전문가
•(예상주제)책임성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과 미래의 일자리, 혁신과 상업화 등
ㅇ GPAI는 인권, 포용성, 다양성, 민주주의 및 경제성장에 기반한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제적 다중이해관계자적 협의체로,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에서 일본,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 총 15개 창립회원*이 함께 발족하였다.
※ 15개 GPAI 창립회원:우리나라와 프랑스,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연합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폴, 슬로베니아, 영국, 멕시코, 인도
□ GPAI 창립회원들은 이날 협의체 출범과 함께 인권, 근본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하여 책임성 있고 인간중심적인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ㅇ GPAI는 위 목표의 실천을 위하여 업계 ‧ 시민사회 ‧ 정부기관 ‧ 학계 등 다방면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1)책임성있는 인공지능, 2)데이터 거버넌스, 3)미래의 인공지능과 4)혁신과 상업화 주제의 전문가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 우선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김정과 <NAME> 교수(한국과학기술원), <NAME> 본부장(한국정보화진흥원),<NAME>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NAME>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NAME> AI 사업유닛장(SK)이 각 전문가그룹의 일원으로 참여 ‧ 대응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관계자는"인공지능은 디지털 혁신을 새롭게 이끌고 있는 신기술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확산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GPAI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 실천방안을 모색해나갈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창립회원국 공동선언문
우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과 멕시코, 뉴질랜드, 대한민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 유럽연합(EU)은 한데 모여'국제 인공지능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GPAI)'을 마련하였다. 창립회원국으로서, 우리는 OECD 인공지능(AI)권고안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인류가<NAME>는 민주적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의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인 개발과 사용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관심 있는 국가들 및 파트너들과 함께한 것을 기대한다.
GPAI는 인권, 포용, 다양성, 혁신,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개발과 발전을 인도하기 위해 다자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적 구상(initiative)이다. 이 구상을 달성하기 위해, GPAI는 인공지능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첨단 연구와 응용 활동을 지원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간 격차를 좁히고자 할 것이다.
GPAI는 파트너 또는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산업계·시민사회·정부·학계 소속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1)책임 있는 인공지능, 2)인공지능 거버넌스, 3)일의 미래, 4)혁신과 상업화의 네 가지 작업반 영역에 걸쳐 협업할 것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GPAI 전문가들은 어떻게 인공지능을 사용으로 코로나19에 보다 잘 대처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GPAI는 토론토에 위치한 OECD 사무국과 몬트리올과 파리에 각 위치한 두 개의 전문지식 센터(Centre of Expertise)에 의해서 지원될 것이다. OECD와 GPAI의 관계는 GPAI의 과학기술 업무와 OECD가 제공하는 국제 AI 정책 리더십의 강력한 시너지를 탄생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책임감 있는 AI를 지향하는 정책을 위해 증거 기반이 강화될 것이다. 전문가들 센터는 다양한 부문과 학문분야의 작업반 전문가가 수행하거나 평가한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및 연구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전문지식 센터는 다자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 연차총회도 계획할 예정이며 제 1차 대회는 2020년 12월 캐나다가 처음 주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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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197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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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책자 발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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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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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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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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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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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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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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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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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건축물 업종별 공사비 분석 책자 발간
소방서 등 20개 유형으로 다양화해 68건 건축물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건축물 발주 시 공사비 예측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 분석』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건축물은 종래의 청사, 학교 등 총 18개에서 촬영소, 창고 2개 유형을 늘려 20개로 다양화하였고, 이번 분석공사는 68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개 업종은 일반청사, 대형청사,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대학교, 경찰서, 병원과 우체국, 수련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연구소, 창고형 창고, 기숙사, 노유자시설, 촬영소, 소방서
이 공사비에는 토지보상비와 설계용역비, 건설사업관리비 및 각종 인입비와 관련은 시설부대경비는 포함되지 않음
□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분석대상 전체(20개 유형/68건 공사)평균치가 202만 원/㎡로 나타났으며,
대상 건축물 유형별로는 연구소(202만 원 ~ 341만 원/㎡), 체육시설(235만 원 ~ 329만 원/㎡), 수련시설(207만 원 ~ 337만 원/㎡)이 내·외부 외장이 및 설비 시스템의 고급사양 적용을 요인으로 공사비가 높게 나타났고,
○ 비하여 건축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된 창고(85만 원 ~ 220만 원/㎡), 공장(99만 원 ~ 123만 원/㎡)등은 공사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번 자료에는 분석공사에 대한 조감도는 주요 공사개요, 설계내용, 세부공종별 공사비, 관급자재 투입비 정보을 수록하여 공사비를 좌우하는 설계요인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지난해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건축물 중 전년도에 비하여 2가지 유형을 추가로하여 다양한 사례를 실음으로써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 등의 업무용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석자료는 책자로 만들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나라장터()및 조달청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 → e - 고객센터> 자료실 → 일반자료실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 → 정책자료 및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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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책자 발간_1
### 내용:
조달청, 공공건축물 업종별 공사비 분석 책자 발간
소방서 등 20개 유형으로 다양화해 68건 건축물에 대한 분석자료 제공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건축물 발주 시 공사비 예측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2014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 분석』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건축물은 종래의 청사, 학교 등 총 18개에서 촬영소, 창고 2개 유형을 늘려 20개로 다양화하였고, 이번 분석공사는 68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개 업종은 일반청사, 대형청사,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대학교, 경찰서, 병원과 우체국, 수련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연구소, 창고형 창고, 기숙사, 노유자시설, 촬영소, 소방서
이 공사비에는 토지보상비와 설계용역비, 건설사업관리비 및 각종 인입비와 관련은 시설부대경비는 포함되지 않음
□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분석대상 전체(20개 유형/68건 공사)평균치가 202만 원/㎡로 나타났으며,
대상 건축물 유형별로는 연구소(202만 원 ~ 341만 원/㎡), 체육시설(235만 원 ~ 329만 원/㎡), 수련시설(207만 원 ~ 337만 원/㎡)이 내·외부 외장이 및 설비 시스템의 고급사양 적용을 요인으로 공사비가 높게 나타났고,
○ 비하여 건축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된 창고(85만 원 ~ 220만 원/㎡), 공장(99만 원 ~ 123만 원/㎡)등은 공사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번 자료에는 분석공사에 대한 조감도는 주요 공사개요, 설계내용, 세부공종별 공사비, 관급자재 투입비 정보을 수록하여 공사비를 좌우하는 설계요인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지난해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건축물 중 전년도에 비하여 2가지 유형을 추가로하여 다양한 사례를 실음으로써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 등의 업무용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석자료는 책자로 만들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나라장터()및 조달청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 → e - 고객센터> 자료실 → 일반자료실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 → 정책자료 및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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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7130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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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외래 흰개미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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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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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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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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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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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308&pageIndex=4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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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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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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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흰개미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 브리핑
- 강남에서 발생한 신종 흰개미 역학조사 실시 결과, 최소 5년 전 수입 건축 자재류를 통해서 유입 추정, 해당 세대 외 추가 확산 없음 확인
- 발생지역 군체 박멸 및 주변 주택 방제 실시
정부는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확인으로는 흰개미에 대해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5에 발표하였다.
이번 합동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서울대로인 경상국립대학교( <NAME> 교수)가 참여하였다.
발생 세대, 인근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합동 역학조사 한에서 해당 세대에서는 최초 발견은 94마리 외에 서식지로 확인된 실내 문틀에서 애벌레 등 생식 개체 100마리 포함 총 159마리의 군체가 확인되어 완전 박멸하였다.
특히 흰개미의 분포 범위는 해당 세대에 한정되고 주변으로의 확산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크립토테르메스속 흰개미의 생태적 특징상 건물 밖으로 탈출하여 야외 공간에 정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게 합동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강남구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마른나무흰개미(가칭)(Cryptotermes domesticus)로 생태적 특성 및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결과 최소 5년 전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마감이 또는 가구를 타고 유입된 후 그 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범정부 공동 역학조사에 참여한 <NAME>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은"향후 흰개미 발생 지역의 다른 주택이나 새로운 지역에서 추가적인 발생 확인 및 대응을 위해 외래 흰개미 발견 즉시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면서"향후 흰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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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외래 흰개미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외래 흰개미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 브리핑
- 강남에서 발생한 신종 흰개미 역학조사 실시 결과, 최소 5년 전 수입 건축 자재류를 통해서 유입 추정, 해당 세대 외 추가 확산 없음 확인
- 발생지역 군체 박멸 및 주변 주택 방제 실시
정부는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확인으로는 흰개미에 대해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5에 발표하였다.
이번 합동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서울대로인 경상국립대학교( <NAME> 교수)가 참여하였다.
발생 세대, 인근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합동 역학조사 한에서 해당 세대에서는 최초 발견은 94마리 외에 서식지로 확인된 실내 문틀에서 애벌레 등 생식 개체 100마리 포함 총 159마리의 군체가 확인되어 완전 박멸하였다.
특히 흰개미의 분포 범위는 해당 세대에 한정되고 주변으로의 확산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크립토테르메스속 흰개미의 생태적 특징상 건물 밖으로 탈출하여 야외 공간에 정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게 합동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강남구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마른나무흰개미(가칭)(Cryptotermes domesticus)로 생태적 특성 및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결과 최소 5년 전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마감이 또는 가구를 타고 유입된 후 그 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범정부 공동 역학조사에 참여한 <NAME>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은"향후 흰개미 발생 지역의 다른 주택이나 새로운 지역에서 추가적인 발생 확인 및 대응을 위해 외래 흰개미 발견 즉시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면서"향후 흰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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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2035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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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발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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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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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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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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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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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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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350&pageIndex=1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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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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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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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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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발간
‘전기차충전소는 어디에 더 지어질 할까?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2021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지역을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 ‧ 진단한『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한 국토지표 DB』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가 같은 간격(100m, 250m, 500m, 1km 등)으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 단위
ㅇ『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국토와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20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도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특히, 국토조사는 100m 이하 격자단위 인구 분포 및 건물 데이터, 250m, 500m 격자 크기의 생활인프라 접근성에 관한 공간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행정구역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과소지역을 500m 격자단위로 조사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면적에서 14.3%로 2020년(14.1%)에 비해 0.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ㅇ 시·도별 인구과소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3.76%로 제일 적었으며 강원도가 38.61%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시·군·구별로는 경상북도 봉화군이 전체 면적의 49.89%가 5인 이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과소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격자단위 인구 분포 변화를 분석하면 지자체의 총인구수 감소뿐 아니라 지역 단위 인구감소 혹은 인구소멸 위험 등을 알 수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국민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깊은 교육, 문화, 체육, 보건, 교통 등 생활 필수시설의 접근 편의성을 분석한 결과도 담고 있다.
ㅇ 2021년 신규로 분석한 전기차충전소 접근성과 편의성을 500m 격자로 분석한 결과,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할을 거리(접근성)는 “ 평균 3.99km로 분석되었으며,
ㅇ 시·군·구별 평균 10분(750m 거리 기준)내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은 평균 66.27%로 나타났다.(☞참고2)
ㅇ 시∙도별로는 서울과 제주도의 전기차충전소 평균 접근성 길이가 각각 920m, 1.01km로 나타나 전기차충전소 이용 편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외에도 2021년 토지의 보고서는 생활권공원, 도서관, 병원, 종합병원, 지진옥외대피소, 소방서 등 우리 생활의 편의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25종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 지표(평균 이용과 및 서비스권역 거주 인구 현황)를 담고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국토지표 DB』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 정보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기하거나 e - book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다.(☞참고3)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국토조사 성과는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토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잇는 것"이라면서,
ㅇ"정확하고 활용성이 높은 웹 기반의 국토조사 성과를 통해 각종 국토지표를 생산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 사회 실현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인구과소지역 분포 및 지역별 현황
출처:2021 국토조사, 국토지리정보원 2021
□ 전기차 충전소 접근성 지표
출처:2021 국토조사, 국토지리정보원 2021
□ 2021 국토조사는"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e - 북 및 국토통계지도로 공개하고 있으며, 공간데이터 및 엑셀파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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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발간_1
### 내용: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 발간
‘전기차충전소는 어디에 더 지어질 할까? -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2021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지역을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 ‧ 진단한『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한 국토지표 DB』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가 같은 간격(100m, 250m, 500m, 1km 등)으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 단위
ㅇ『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국토와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20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도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특히, 국토조사는 100m 이하 격자단위 인구 분포 및 건물 데이터, 250m, 500m 격자 크기의 생활인프라 접근성에 관한 공간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행정구역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과소지역을 500m 격자단위로 조사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면적에서 14.3%로 2020년(14.1%)에 비해 0.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ㅇ 시·도별 인구과소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3.76%로 제일 적었으며 강원도가 38.61%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시·군·구별로는 경상북도 봉화군이 전체 면적의 49.89%가 5인 이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과소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격자단위 인구 분포 변화를 분석하면 지자체의 총인구수 감소뿐 아니라 지역 단위 인구감소 혹은 인구소멸 위험 등을 알 수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국민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깊은 교육, 문화, 체육, 보건, 교통 등 생활 필수시설의 접근 편의성을 분석한 결과도 담고 있다.
ㅇ 2021년 신규로 분석한 전기차충전소 접근성과 편의성을 500m 격자로 분석한 결과,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할을 거리(접근성)는 “ 평균 3.99km로 분석되었으며,
ㅇ 시·군·구별 평균 10분(750m 거리 기준)내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은 평균 66.27%로 나타났다.(☞참고2)
ㅇ 시∙도별로는 서울과 제주도의 전기차충전소 평균 접근성 길이가 각각 920m, 1.01km로 나타나 전기차충전소 이용 편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외에도 2021년 토지의 보고서는 생활권공원, 도서관, 병원, 종합병원, 지진옥외대피소, 소방서 등 우리 생활의 편의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25종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 지표(평균 이용과 및 서비스권역 거주 인구 현황)를 담고 있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국토지표 DB』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 정보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기하거나 e - book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수 있다.(☞참고3)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국토조사 성과는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토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잇는 것"이라면서,
ㅇ"정확하고 활용성이 높은 웹 기반의 국토조사 성과를 통해 각종 국토지표를 생산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 사회 실현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인구과소지역 분포 및 지역별 현황
출처:2021 국토조사, 국토지리정보원 2021
□ 전기차 충전소 접근성 지표
출처:2021 국토조사, 국토지리정보원 2021
□ 2021 국토조사는"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e - 북 및 국토통계지도로 공개하고 있으며, 공간데이터 및 엑셀파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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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비즈니스모델’ 현장 보급 위해 성과·비전 공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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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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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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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033&pageIndex=23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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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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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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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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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은 30일 청년 농사용'비즈니스모델'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 이 행사는 청년 농업인의 사업적 성장과 수익을 창출을 위해 추진한'청년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NAME>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우수 농업인 22명에게 국립농업과학원장상을 수여했다.
□ 국립농업과학원은 앞서 청년 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청년농업인을 위해 한 장으로 끝내는 농업비즈니스모델'을 발간했다.
○ 이 책에는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유형,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실무 지도안, 청년 농업인 22명의 비즈니스모델캔버스가 실려 있다.
○ 누구나 간편화게 따라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캔버스, 비즈니스모델스토리, ERRC 기반 목표달성과 가치사슬 개선, PLC컨설팅 양식도 담았다.
□ 책자는 청년 농업인, 농업인 동아리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열람할 예정 있다.
□ 대상 수상 <NAME> 청년 농업인(경남 거제)은"비즈니스모델 개발과정을 통해 올해 사업 모델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수익도 거둘 수 있었다. 배운 내용을 활용해 내년 사업도 구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관계자는"농업·농촌에 속한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 창업을 꿈꾸는 초보 농업인 등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농업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청년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유공시상 & 성과발표
행사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과 손지용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문의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비즈니스모델 발굴 유공시상 & 성과발표
기본방향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성과발표회 목적(성과공유 ․ 소통·화합)달성 기회 제공
(목적)우수성과 창출 ․ 확산을 통한 청년농업인 사기 진작
(일자 및 일시는 2021.11.30.(화), 본원 6층 대회의실
시상과 대상)청년농업인 수상자,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기술전문가, 기술지원과 공무원 등 30명 이내
(성과보고)청년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연구성과·우수사례 발표
-『청년농업인을 위한 한 장으로 보는 비즈니스모델』공개
- 연구성과 및 우수자 사례발표 연구상 등 3 ~ 4명 발표
(시상식)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한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직접 시상
※ 비즈니스모델 개발 청년농업인 수상자 22점
★ 시상자 선정완료 후 개별공지, 시상 후 시상을 작성
개회 및 시상*인사말: <NAME> 기술지원과 경영식품팀장
환영사: <NAME> 국립농업과학원장
시상 및 우수성과 발표(각 10 ~ 15분)
*인사말: <NAME> 기술지원과 경영식품팀장
격려사: <NAME> 기술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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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농 ‘비즈니스모델’ 현장 보급 위해 성과·비전 공유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은 30일 청년 농사용'비즈니스모델'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 이 행사는 청년 농업인의 사업적 성장과 수익을 창출을 위해 추진한'청년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NAME>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우수 농업인 22명에게 국립농업과학원장상을 수여했다.
□ 국립농업과학원은 앞서 청년 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청년농업인을 위해 한 장으로 끝내는 농업비즈니스모델'을 발간했다.
○ 이 책에는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유형,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실무 지도안, 청년 농업인 22명의 비즈니스모델캔버스가 실려 있다.
○ 누구나 간편화게 따라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캔버스, 비즈니스모델스토리, ERRC 기반 목표달성과 가치사슬 개선, PLC컨설팅 양식도 담았다.
□ 책자는 청년 농업인, 농업인 동아리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열람할 예정 있다.
□ 대상 수상 <NAME> 청년 농업인(경남 거제)은"비즈니스모델 개발과정을 통해 올해 사업 모델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수익도 거둘 수 있었다. 배운 내용을 활용해 내년 사업도 구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관계자는"농업·농촌에 속한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 창업을 꿈꾸는 초보 농업인 등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농업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청년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유공시상 & 성과발표
행사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과 손지용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문의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비즈니스모델 발굴 유공시상 & 성과발표
기본방향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성과발표회 목적(성과공유 ․ 소통·화합)달성 기회 제공
(목적)우수성과 창출 ․ 확산을 통한 청년농업인 사기 진작
(일자 및 일시는 2021.11.30.(화), 본원 6층 대회의실
시상과 대상)청년농업인 수상자,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기술전문가, 기술지원과 공무원 등 30명 이내
(성과보고)청년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연구성과·우수사례 발표
-『청년농업인을 위한 한 장으로 보는 비즈니스모델』공개
- 연구성과 및 우수자 사례발표 연구상 등 3 ~ 4명 발표
(시상식)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한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직접 시상
※ 비즈니스모델 개발 청년농업인 수상자 22점
★ 시상자 선정완료 후 개별공지, 시상 후 시상을 작성
개회 및 시상*인사말: <NAME> 기술지원과 경영식품팀장
환영사: <NAME> 국립농업과학원장
시상 및 우수성과 발표(각 10 ~ 15분)
*인사말: <NAME> 기술지원과 경영식품팀장
격려사: <NAME> 기술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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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군사 마니아 초청 방위산업 현장 탐방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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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936
|
CC BY
| 24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4.7.10.(목)
대변인실(대변인 손만수 <NAME> - 6020)
방위사업청, 군사 마니아 초청 국방적 현장 탐방
- 방산마니아 및 대학생 서포터즈 등 모두 48명 참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7월 9일 군사 마니아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 첨단 사업본부 내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방과학기술 연구 ․ 개발 및 최신 무기 생산 현장을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방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방위산업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국방안보포럼 회원 24명과 방위사업청 청년 서포터스'퓨처프론티어'19명, 그리고 방위사업청 청렴지킴이'대학생 서포터스'5명 등 모두 48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를 둘러보고 로봇실험실, 견마로봇 등을 관람한 후, LIG넥스원 구미 사업본부로 이전 하여 유도무기 및 감시체계 및 첨단무기체계 생산 현장 등을 견학했다.
- 국과연은 산악과 같은 험지에서 무거운 병력 및 물자를 싣고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하지근력 증강로봇'과 국방 로봇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로봇 기술은 민간 분야로 확대는 경우, 산업 현장이나 재난재해 발생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뛰어난 기술이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지대지 대공 유도무기인'신궁'으로 잘 알려진 LIG넥스원은 1976년 창립 이후로적 수준의 전문 인력과 고도의 연구 ․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군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초의 정밀유도무기'현무'를 비롯하여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천마',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천궁'의 정밀 유도무기 개발·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은 한국국방안보포럼 <NAME> 사무국장은"평소 국방 로봇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로봇 연구 및 개발 현장을 직접 보니 국방 로봇 개발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공군대령 <NAME> )은"이번 연구소 방문을 통해 방산전문가 및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자리였다"며"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의 선도적 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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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군사 마니아 초청 방위산업 현장 탐방_1
### 내용:
2014.7.10.(목)
대변인실(대변인 손만수 <NAME> - 6020)
방위사업청, 군사 마니아 초청 국방적 현장 탐방
- 방산마니아 및 대학생 서포터즈 등 모두 48명 참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7월 9일 군사 마니아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 첨단 사업본부 내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방과학기술 연구 ․ 개발 및 최신 무기 생산 현장을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방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방위산업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국방안보포럼 회원 24명과 방위사업청 청년 서포터스'퓨처프론티어'19명, 그리고 방위사업청 청렴지킴이'대학생 서포터스'5명 등 모두 48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를 둘러보고 로봇실험실, 견마로봇 등을 관람한 후, LIG넥스원 구미 사업본부로 이전 하여 유도무기 및 감시체계 및 첨단무기체계 생산 현장 등을 견학했다.
- 국과연은 산악과 같은 험지에서 무거운 병력 및 물자를 싣고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하지근력 증강로봇'과 국방 로봇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로봇 기술은 민간 분야로 확대는 경우, 산업 현장이나 재난재해 발생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뛰어난 기술이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지대지 대공 유도무기인'신궁'으로 잘 알려진 LIG넥스원은 1976년 창립 이후로적 수준의 전문 인력과 고도의 연구 ․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군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초의 정밀유도무기'현무'를 비롯하여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천마',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천궁'의 정밀 유도무기 개발·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은 한국국방안보포럼 <NAME> 사무국장은"평소 국방 로봇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로봇 연구 및 개발 현장을 직접 보니 국방 로봇 개발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대변인(공군대령 <NAME> )은"이번 연구소 방문을 통해 방산전문가 및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자리였다"며"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의 선도적 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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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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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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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128
|
CC BY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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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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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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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 시행
- 일반동산문화재 종류와 해당 기준 마련/12.31. 개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관련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구체와 유형별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을 마련한「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2019.12.31.공포)하였다.
‘일반동산문화재: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NAME>는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60조)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기준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어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 부문 등으로 분류하고, 그 분야별 해당기준도 마련하였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고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는는 등의'공통 기준'과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의'추가 기준'으로 구성 되며, 공통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게 되며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로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외 반출 제한과 연관한 국민의 불편을 한층 개선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넓히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가꾸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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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_1
### 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 시행
- 일반동산문화재 종류와 해당 기준 마련/12.31. 개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관련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구체와 유형별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을 마련한「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2019.12.31.공포)하였다.
‘일반동산문화재: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NAME>는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60조)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기준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어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 부문 등으로 분류하고, 그 분야별 해당기준도 마련하였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고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는는 등의'공통 기준'과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의'추가 기준'으로 구성 되며, 공통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게 되며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로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외 반출 제한과 연관한 국민의 불편을 한층 개선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넓히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가꾸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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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전남지역 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현장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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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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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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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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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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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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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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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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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교육부와 전남지역 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현장방문
□ 유은혜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월 25일(수)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유치원*인 목포 몬테소리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학부모와 유치원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2019년 에듀파인 도입 대상 유치원(원아 200명 이상)
□ 이번 방문을 통해 에듀파인 사용 관련 유치원 운영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0년 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며, 투명한 회계 운용을 통한 유아교육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지난해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및 ｢ 국 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향상 계획 ｣ 을 발표하였다.
ㅇ현재 약 1,321개원의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회계업무를 운영에 있으며,
- 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해 17개 시 도교육청 순회 간담회*와 사용에 불편을 겪는 유치원 기술 지원, 시스템 사용 교육 및 회계 지원제회을 확대하고 있다.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자주 듣는 질문들(7.30.)및 통합 사용서 매뉴얼 배포(9.23.), 보증금 법정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을 별도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세외관리 기능을 활용을 수 있도록 개선(7.7.)
또한 학급 신 증설, 다양한 형태별 국 공립 설립 장려를 통한 취원 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돌봄교실 확충, 통학버스 운영 확대 등 국 공립유치원의 질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국 공립유치원 증설 및 서비스 개선 현황
학급 신 증설*'19년 1학기 702학급 확충 완료(당초 목표인 692개원 대비 102 달성)
국 공립 다양화를 통해 유아교육 질 개선
- 부모협동형 어린이집 서울 1개원 확충
- 국공립과:서울 5개원(1학기 1개원, 2학기 4개원)확충 및'20년 40개원 내외 개원 추진
- 종일권:광주 1개원, 강원 1개원 확충
시설 개선('19.3월 기준)
- 돌봄 확대:총 178,094명 중 144,799명(81.3 퍼센트)대상 서비스 제공
- 통학버스 확대 ='19년 1학기 대상 기관 중 1,267개원에서 1,469대 운영
□ <NAME> 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교육에서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유치원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에듀파인이 현장에 정착되어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신뢰 있는 유아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목포 몬테소리 유치원 부총리 현장 점검 계획(안)2. 에듀파인 사용 현황
목포 몬테소리유치원 부총리 방문 계획(안)
□ 에듀파인 사용 현황 현장방문 및 학부모 간담회
시:'19.9.25.(수)10:40 ~ 11:40
일 소:전남 목포 몬테소리유치원
사 용:'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현황 점검 후 관계자 격려, 교사 및 학부모로부터 정책 효과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대한 의견 청취
참석자:부총리,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등 10인 내외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목포 관내 학부모 및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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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전남지역 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현장방문_1
### 내용:
<NAME> 교육부와 전남지역 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현장방문
□ 유은혜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월 25일(수)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유치원*인 목포 몬테소리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학부모와 유치원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ㅇ 2019년 에듀파인 도입 대상 유치원(원아 200명 이상)
□ 이번 방문을 통해 에듀파인 사용 관련 유치원 운영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0년 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며, 투명한 회계 운용을 통한 유아교육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지난해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및 ｢ 국 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향상 계획 ｣ 을 발표하였다.
ㅇ현재 약 1,321개원의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회계업무를 운영에 있으며,
- 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해 17개 시 도교육청 순회 간담회*와 사용에 불편을 겪는 유치원 기술 지원, 시스템 사용 교육 및 회계 지원제회을 확대하고 있다.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자주 듣는 질문들(7.30.)및 통합 사용서 매뉴얼 배포(9.23.), 보증금 법정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을 별도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세외관리 기능을 활용을 수 있도록 개선(7.7.)
또한 학급 신 증설, 다양한 형태별 국 공립 설립 장려를 통한 취원 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돌봄교실 확충, 통학버스 운영 확대 등 국 공립유치원의 질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국 공립유치원 증설 및 서비스 개선 현황
학급 신 증설*'19년 1학기 702학급 확충 완료(당초 목표인 692개원 대비 102 달성)
국 공립 다양화를 통해 유아교육 질 개선
- 부모협동형 어린이집 서울 1개원 확충
- 국공립과:서울 5개원(1학기 1개원, 2학기 4개원)확충 및'20년 40개원 내외 개원 추진
- 종일권:광주 1개원, 강원 1개원 확충
시설 개선('19.3월 기준)
- 돌봄 확대:총 178,094명 중 144,799명(81.3 퍼센트)대상 서비스 제공
- 통학버스 확대 ='19년 1학기 대상 기관 중 1,267개원에서 1,469대 운영
□ <NAME> 부총리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교육에서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유치원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에듀파인이 현장에 정착되어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신뢰 있는 유아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목포 몬테소리 유치원 부총리 현장 점검 계획(안)2. 에듀파인 사용 현황
목포 몬테소리유치원 부총리 방문 계획(안)
□ 에듀파인 사용 현황 현장방문 및 학부모 간담회
시:'19.9.25.(수)10:40 ~ 11:40
일 소:전남 목포 몬테소리유치원
사 용:'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현황 점검 후 관계자 격려, 교사 및 학부모로부터 정책 효과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대한 의견 청취
참석자:부총리,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등 10인 내외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목포 관내 학부모 및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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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456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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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경우회 업무협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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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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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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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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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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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561
|
CC BY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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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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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경우회
「퇴직경찰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에 대한 업무협약
퇴직경찰관, 전국 보훈병원 30%혜택 -
□ 경찰청, 4월 16일'퇴직경찰관 건강상진에 관한 협약식'개최
○경찰청은 4월 16일(월)15:00 경찰청 9층 제2회의실에서 <NAME> 경찰서에서과 <NAM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이상만 경우회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퇴직경찰관 건강증진·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평생을 안보적 보루로서 국가에 헌신하다 미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고 퇴직한 경찰관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 삼자가 공감해 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MOU을 통해, 경찰병원이 지역에서 멀어 이용에 불편을 겪던 퇴직경찰관들이 전국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서 치료비 3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잇게 됨으로써 퇴직 후 건강관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청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미'16년 12월에도 ｢ 현직경찰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협약 ｣ 을 맺고, 현직경찰관들의 의료비 감면(30%및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쉼터를 조성하는 데 꾸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 퇴직경찰관들의 의료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협약에는 퇴직경찰관 의료비 30 ％ 감면 외에도(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검사 ․ 치료 ․ 예방프로그램 지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추가 협약 추진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삼자가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 등도 포함되어 있다.
<NAME> 경찰청장은 환영인사를 통해"그간 위험직군에서 종사하고 나라에 헌신했음에도 그동안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퇴직경찰이 조금이나마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며 보훈의료공단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오늘 협약을 계기로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자원도 널리 홍보되고 이용률도 제고되어 함께 윈 - 윈할 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보훈병원 소재: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등 5개(인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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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경우회 업무협약_1
### 내용:
경찰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경우회
「퇴직경찰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에 대한 업무협약
퇴직경찰관, 전국 보훈병원 30%혜택 -
□ 경찰청, 4월 16일'퇴직경찰관 건강상진에 관한 협약식'개최
○경찰청은 4월 16일(월)15:00 경찰청 9층 제2회의실에서 <NAME> 경찰서에서과 <NAM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이상만 경우회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퇴직경찰관 건강증진·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평생을 안보적 보루로서 국가에 헌신하다 미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고 퇴직한 경찰관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 삼자가 공감해 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MOU을 통해, 경찰병원이 지역에서 멀어 이용에 불편을 겪던 퇴직경찰관들이 전국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서 치료비 3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잇게 됨으로써 퇴직 후 건강관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청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미'16년 12월에도 ｢ 현직경찰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협약 ｣ 을 맺고, 현직경찰관들의 의료비 감면(30%및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쉼터를 조성하는 데 꾸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 퇴직경찰관들의 의료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협약에는 퇴직경찰관 의료비 30 ％ 감면 외에도(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검사 ․ 치료 ․ 예방프로그램 지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추가 협약 추진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삼자가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 등도 포함되어 있다.
<NAME> 경찰청장은 환영인사를 통해"그간 위험직군에서 종사하고 나라에 헌신했음에도 그동안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퇴직경찰이 조금이나마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며 보훈의료공단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오늘 협약을 계기로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자원도 널리 홍보되고 이용률도 제고되어 함께 윈 - 윈할 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보훈병원 소재: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등 5개(인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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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127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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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경기도시공사와‘발탈’전승 지원에 힘쓴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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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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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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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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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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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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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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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경기도시공사와'발탈'전승 활성화 힘쓴다
-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발탈'후원 약정식'/발탈전수교육관(수원)3.29. 오후 4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9일 하오 4시 국가무형문화재'발탈'전수교육관(경기도 수원)에서 경기도시공사(사장 <NAME> )과 국가무형문화재'발탈'후원금 약정식을 개최한다.
이번 후원 행사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등록은'발탈'(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종목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후원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경기도)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경기도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발탈'보유자( <NAME> )를 지원하며, 후원금은 전수교육 시설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발탈은 발에 탈을 쓰고 노는 재담극이다. 탈꾼은 발을과 손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노래와 춤 그리고 재담 공연을 펼치고, 포장막 밖에서는 어릿광대가 탈꾼을 상대한다. 발탈은 줄 놀이와 장대인형극의 조종<NAME>을 갖춘 인형극적 성격과 함께 가면극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야기 속에는 사회를 보는 비판력과 관찰력이 자세히 반영되어 있어 현재 전승 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 행사는 기업이 자발적 후원을 통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 활성화를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과 2010년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은 후 경기도에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환경정화 봉사, 교육과 안내판 정비 등 다양한 후원 사업을 전개가 왔다. 2012년부터는 경기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와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창경궁 1박 2일 궁궐체험'을 후원한 바 있으며, 청소년들의 선사문화체험(연천전곡선사유적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 활용에 힘써 왔다.
문화재청과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민간협력을 계기로 우리 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상호지원과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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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경기도시공사와‘발탈’전승 지원에 힘쓴다_1
### 내용:
문화재청, 경기도시공사와'발탈'전승 활성화 힘쓴다
-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발탈'후원 약정식'/발탈전수교육관(수원)3.29. 오후 4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9일 하오 4시 국가무형문화재'발탈'전수교육관(경기도 수원)에서 경기도시공사(사장 <NAME> )과 국가무형문화재'발탈'후원금 약정식을 개최한다.
이번 후원 행사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등록은'발탈'(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종목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후원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경기도)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경기도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발탈'보유자( <NAME> )를 지원하며, 후원금은 전수교육 시설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발탈은 발에 탈을 쓰고 노는 재담극이다. 탈꾼은 발을과 손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노래와 춤 그리고 재담 공연을 펼치고, 포장막 밖에서는 어릿광대가 탈꾼을 상대한다. 발탈은 줄 놀이와 장대인형극의 조종<NAME>을 갖춘 인형극적 성격과 함께 가면극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야기 속에는 사회를 보는 비판력과 관찰력이 자세히 반영되어 있어 현재 전승 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 행사는 기업이 자발적 후원을 통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 활성화를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과 2010년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은 후 경기도에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환경정화 봉사, 교육과 안내판 정비 등 다양한 후원 사업을 전개가 왔다. 2012년부터는 경기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와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창경궁 1박 2일 궁궐체험'을 후원한 바 있으며, 청소년들의 선사문화체험(연천전곡선사유적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 활용에 힘써 왔다.
문화재청과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민간협력을 계기로 우리 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상호지원과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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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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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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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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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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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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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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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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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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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밭농업·조건불리 및 쌀 타작물재배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여부에 관한 이행점검 실시
(점검기간)2018년 5월 23일 8월 24일(논 타작물:10월말까지)
(점검방법)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전자지도(팜맵)및 무인항공기(드론)를 일부<NAME>
*직불금 신청현황(5.17. 기준):쌀 818천명/828천ha, 콩 596/290, 조건불리 143/95
*'18년 벼 타작물 신청현황:(두류)9,122㏊,(조사료)14,844, 시설이 10,477
(점검내용)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고정직불금), 논벼 재배 여부(변동직불금), 논벼 대신 타작물 재배 여부(논 타작물재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농관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시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9는말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NAME>고자 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 ․ 밭고정 ․ 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7천 필지(1,186천명/1,212천㏊)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있은 농가와 지역을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훼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1천 필지(62천명/34천㏊)전체에 대해 벼와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신청한 시기 10월말까지
이번 직불제 대상 논 타지에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 금년에는 일부 사업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절차에 과학화·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NAME> 농관원 원장은"직불금 및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이행점검이 원활히 진행되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 농업경영체 정보, 3한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법을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태블릿PC)를 활용하여 이행점검*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이행점검 사항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점검기간:5.23. ~ 8.24.)
①(고정직불금)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실태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를 유지 및 관리
②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정 및 관리
③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④ 이웃농지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잡초 제거
○(변동직불금)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밭농업직접지불제(점검기간:5.23. ~ 8.24./논이모작:3.27. ~ 5.22.)
-(논이모작)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여부 확인
○(밭고정)농지의 형상 ․ 기능유지 여부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조성 및 관리
② 이웃농지와 경작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③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있도록 잡초 제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점검기간:5.23. ~ 8.24.)
○ 적정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실제 지목 및 작물 경작면적
- 작물 미재배 시 해당 농지를 1회 이상 경운했는지 확인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점검기간:모내기 이후 ~ 10.31.)
○ 약정농지에 벼 등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보조금
(목적)쌀 시장개방 확대 확대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등
(지급대상)농업경영체로 지정한 자(농지 포함)로서 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지급단가)1은 평균 100만 원/ha(진흥 107.6만 원, 밭은 80.7만 원), 변동: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당해 10월 ~ 익년 1월)에 맞춰 결정
(이행점검)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논을 가두어 벼 재배 여부 점검
*'16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수행
(목적)전업화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국산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지급대상)농업경영체로 지정한 자(농지 포함)로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지급단가)밭고정:평균 50만 원/ha, 벼 이모작:50만 원/ha
(이행점검)농지 형상·기능유지 정도와 재배품목·재배면적 실태 조사
*밭농업'12년, 논이모작'16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시행
(목적)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지원
(지급대상)읍·면지역 중 농지면적의 50%이상이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법정리 지역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서 지급대상 농지가 속하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함
(지급단가)논·밭·과수원 60만 원/ha, 전지가 35만 원/ha(국고 80%+ 지방비 20%)
- 논이 전·답·과수원을 초지로 활용할 경우 ㏊로 35원 지급
(이행점검)농지(초지)로 이용(관리)하는지 여부 미재배농지의 경운 현황 등 조사
-'13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수행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개요
(목적)논에 쌀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NAME>여 쌀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주요내용)50,000㏊ 농지에 벼 대신 타 작물재배 추진
(자격요건)'17년 벼 재배 농가에'18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신고를 한 농가로
(지급단가)조사료 400만 원/ha, 일반·풋거름작물 340, 사료용 280
(이행점검)'18년 모내기 이후 ~ 10.31.
- 약정농지에 쌀 이외 약정품목별 대체적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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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_1
### 내용:
◈ 쌀·밭농업·조건불리 및 쌀 타작물재배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여부에 관한 이행점검 실시
(점검기간)2018년 5월 23일 8월 24일(논 타작물:10월말까지)
(점검방법)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전자지도(팜맵)및 무인항공기(드론)를 일부<NAME>
*직불금 신청현황(5.17. 기준):쌀 818천명/828천ha, 콩 596/290, 조건불리 143/95
*'18년 벼 타작물 신청현황:(두류)9,122㏊,(조사료)14,844, 시설이 10,477
(점검내용)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고정직불금), 논벼 재배 여부(변동직불금), 논벼 대신 타작물 재배 여부(논 타작물재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농관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시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9는말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NAME>고자 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 ․ 밭고정 ․ 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7천 필지(1,186천명/1,212천㏊)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있은 농가와 지역을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훼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1천 필지(62천명/34천㏊)전체에 대해 벼와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신청한 시기 10월말까지
이번 직불제 대상 논 타지에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 금년에는 일부 사업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절차에 과학화·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NAME> 농관원 원장은"직불금 및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이행점검이 원활히 진행되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 농업경영체 정보, 3한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법을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태블릿PC)를 활용하여 이행점검*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이행점검 사항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점검기간:5.23. ~ 8.24.)
①(고정직불금)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실태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를 유지 및 관리
②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정 및 관리
③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④ 이웃농지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잡초 제거
○(변동직불금)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밭농업직접지불제(점검기간:5.23. ~ 8.24./논이모작:3.27. ~ 5.22.)
-(논이모작)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여부 확인
○(밭고정)농지의 형상 ․ 기능유지 여부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조성 및 관리
② 이웃농지와 경작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③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있도록 잡초 제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점검기간:5.23. ~ 8.24.)
○ 적정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실제 지목 및 작물 경작면적
- 작물 미재배 시 해당 농지를 1회 이상 경운했는지 확인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점검기간:모내기 이후 ~ 10.31.)
○ 약정농지에 벼 등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보조금
(목적)쌀 시장개방 확대 확대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등
(지급대상)농업경영체로 지정한 자(농지 포함)로서 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지급단가)1은 평균 100만 원/ha(진흥 107.6만 원, 밭은 80.7만 원), 변동: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당해 10월 ~ 익년 1월)에 맞춰 결정
(이행점검)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논을 가두어 벼 재배 여부 점검
*'16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수행
(목적)전업화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국산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지급대상)농업경영체로 지정한 자(농지 포함)로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지급단가)밭고정:평균 50만 원/ha, 벼 이모작:50만 원/ha
(이행점검)농지 형상·기능유지 정도와 재배품목·재배면적 실태 조사
*밭농업'12년, 논이모작'16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시행
(목적)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지원
(지급대상)읍·면지역 중 농지면적의 50%이상이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법정리 지역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서 지급대상 농지가 속하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함
(지급단가)논·밭·과수원 60만 원/ha, 전지가 35만 원/ha(국고 80%+ 지방비 20%)
- 논이 전·답·과수원을 초지로 활용할 경우 ㏊로 35원 지급
(이행점검)농지(초지)로 이용(관리)하는지 여부 미재배농지의 경운 현황 등 조사
-'13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 수행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개요
(목적)논에 쌀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NAME>여 쌀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주요내용)50,000㏊ 농지에 벼 대신 타 작물재배 추진
(자격요건)'17년 벼 재배 농가에'18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신고를 한 농가로
(지급단가)조사료 400만 원/ha, 일반·풋거름작물 340, 사료용 280
(이행점검)'18년 모내기 이후 ~ 10.31.
- 약정농지에 쌀 이외 약정품목별 대체적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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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신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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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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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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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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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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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531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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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식산업 분야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및 인력 보강 -
□ 정부는 정보화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원 5명을 보강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정거래위원회와 동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안이 12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동안 정보통신기술, 제약 ․ 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first mover)의 우위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높고 동태적 시장 변화가 활발하여 경쟁당국의 지속적 감시와 적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 불공정 행위 단속 등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어, 관련 인력과 기구의 신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지난 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 ․ 상설화하고, 2에의 필요 인력을 증원키로 한 것이다.
○ 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며, 지식산업 분야에서 지배력 남용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 등을 주로 담당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과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지식산업 감시과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및 제약 ․ 바이오 분야 등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와 적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미래 신성장 산업과 지식산업 분야 시장의 효율성을 키워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관련 참고 자료
□ 시장감시국 조직 정비
○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에 따른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와 함께 4과 체계로 개편
○ 시장감시국 업무가 보다 체계화되어 효율적으로 공정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종전에는 시장감시국 3개과(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가 기업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조사와 함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대리점 거래 규제 같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을 다루어 오던
(현 행)
(개 편 전
□ 조직 개편 후 조직별 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 정원>
*지식산업감시과(7명)증원 +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2명(5급 2명)*
□ 지식산업감시과 주요 업무
○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FRAND확약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판매금지청구, 특허매복 및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등을 중점 조사
【 표준필수특허와 FRAND 확약 위반 】
◇ 표준화기구에서 기술 표준을 선정하면 대체 기술이 경쟁에서 배제되므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시장경쟁 시 독점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남용할 수
따라서, 표준화기구는 표준선정 전 특허보유자에게 공정하고(Fair)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 - Discriminatory)라이선스를 사전에 약속(FRAND 확약)하도록 함
◇ 특허권자의 부당한 판매금지청구, 특허매복 사례가 대표적인 FRAND 확약 위반 사례임
부당한 판매금지청구(Injunction):FRAND 확약을 위반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특허료 부담 능력과 의사가 있는 표준 실시자를 상대로 판매(수입)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특허매복(Patent Ambush):특허권자가 기술표준 제정 이전 표준필수특허 보유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표준채택 이후 부당한 특허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제약분야에서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pay for delay)*등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소비자 후생 저해행위를 중점 점검
*역지불합의 - 의약품 원천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게 특허 대가 등을 지급하여 복제약품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
□ 기타, 특허 ․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애프터마켓(보수 부품, A/S 등 주상품에서 파생되는 후속시장)독점행위 등도 적극 모니터링할 예정
*아울러, 사물인터넷(IoT)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서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경쟁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관련 업무도 적극 발굴 ․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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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신설_1
### 내용:
정부, 지식산업 분야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및 인력 보강 -
□ 정부는 정보화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원 5명을 보강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정거래위원회와 동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안이 12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동안 정보통신기술, 제약 ․ 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first mover)의 우위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높고 동태적 시장 변화가 활발하여 경쟁당국의 지속적 감시와 적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 불공정 행위 단속 등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어, 관련 인력과 기구의 신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지난 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 ․ 상설화하고, 2에의 필요 인력을 증원키로 한 것이다.
○ 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며, 지식산업 분야에서 지배력 남용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 등을 주로 담당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과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지식산업 감시과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및 제약 ․ 바이오 분야 등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와 적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미래 신성장 산업과 지식산업 분야 시장의 효율성을 키워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관련 참고 자료
□ 시장감시국 조직 정비
○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에 따른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와 함께 4과 체계로 개편
○ 시장감시국 업무가 보다 체계화되어 효율적으로 공정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종전에는 시장감시국 3개과(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가 기업으로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조사와 함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대리점 거래 규제 같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을 다루어 오던
(현 행)
(개 편 전
□ 조직 개편 후 조직별 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 정원>
*지식산업감시과(7명)증원 +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2명(5급 2명)*
□ 지식산업감시과 주요 업무
○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FRAND확약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판매금지청구, 특허매복 및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등을 중점 조사
【 표준필수특허와 FRAND 확약 위반 】
◇ 표준화기구에서 기술 표준을 선정하면 대체 기술이 경쟁에서 배제되므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시장경쟁 시 독점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남용할 수
따라서, 표준화기구는 표준선정 전 특허보유자에게 공정하고(Fair)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 - Discriminatory)라이선스를 사전에 약속(FRAND 확약)하도록 함
◇ 특허권자의 부당한 판매금지청구, 특허매복 사례가 대표적인 FRAND 확약 위반 사례임
부당한 판매금지청구(Injunction):FRAND 확약을 위반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특허료 부담 능력과 의사가 있는 표준 실시자를 상대로 판매(수입)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특허매복(Patent Ambush):특허권자가 기술표준 제정 이전 표준필수특허 보유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표준채택 이후 부당한 특허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제약분야에서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pay for delay)*등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소비자 후생 저해행위를 중점 점검
*역지불합의 - 의약품 원천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게 특허 대가 등을 지급하여 복제약품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
□ 기타, 특허 ․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애프터마켓(보수 부품, A/S 등 주상품에서 파생되는 후속시장)독점행위 등도 적극 모니터링할 예정
*아울러, 사물인터넷(IoT)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서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경쟁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관련 업무도 적극 발굴 ․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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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해요 불법정보! 보호해요 개인정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대청소」캠페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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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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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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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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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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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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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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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해요 불법정보! 보호해요 개인정보!
국민, 기업, 경찰이 함께하는'는정보 대청소」캠페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가 주관하고, 안전행정부 ․ 법무부 ․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부처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 민간이이 참여하는「개인정보 대청소」캠페인이 9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의 4대 불법 개인정보 척결이 주목적이다.
※ 4대 불법 정보는:법령 근거 외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방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필요 범위를 넘어 과다수집되는 개인정보, 해커 ․ 브로커 집단이 불법 유통하는 정보로
정부는 그 간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과잉 수집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방치되어 개인정보 침해 사고, 해킹과 불법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한 불법 개인정보를 삭제·파기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캠페인 기간 동안'인터넷 개인정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번)와'개인정보 삭제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재는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해당 주소(URL)를 복사해서 캠페인 홈페이지(www.개인정보대청소.한국)의'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개인정보 지킴이'자원봉사단 330여명도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접수된 내용은'개인정보 삭제지원반'에서 이통사, 포털 등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삭제·파기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검·경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개인이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기술지원을 받을 도 있다.
또한, 캠페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매주'릴레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1차 릴레이 이벤트는 10월 27일부터'홈페이지(www.개인정보대청소.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정답자 중 25명을 추첨하여'주말예매권(1인 2매)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추첨 결과는 11월 3일에 발표한다. 이외에도 11월에는 말풍선을 활용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포토툰 이벤트'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는'소문내기 이벤트'가 다양한 경품과 함께 개최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사무관은"본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회 ․ 단체 뿐만아니라 정부와 온 국민이 참여 주체이며, 앞으로 다각적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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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삭제해요 불법정보! 보호해요 개인정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개인정보 대청소」캠페인_1
### 내용:
삭제해요 불법정보! 보호해요 개인정보!
국민, 기업, 경찰이 함께하는'는정보 대청소」캠페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가 주관하고, 안전행정부 ․ 법무부 ․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부처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 민간이이 참여하는「개인정보 대청소」캠페인이 9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의 4대 불법 개인정보 척결이 주목적이다.
※ 4대 불법 정보는:법령 근거 외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방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필요 범위를 넘어 과다수집되는 개인정보, 해커 ․ 브로커 집단이 불법 유통하는 정보로
정부는 그 간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과잉 수집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방치되어 개인정보 침해 사고, 해킹과 불법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한 불법 개인정보를 삭제·파기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캠페인 기간 동안'인터넷 개인정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번)와'개인정보 삭제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재는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해당 주소(URL)를 복사해서 캠페인 홈페이지(www.개인정보대청소.한국)의'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개인정보 지킴이'자원봉사단 330여명도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접수된 내용은'개인정보 삭제지원반'에서 이통사, 포털 등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삭제·파기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검·경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개인이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기술지원을 받을 도 있다.
또한, 캠페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매주'릴레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1차 릴레이 이벤트는 10월 27일부터'홈페이지(www.개인정보대청소.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정답자 중 25명을 추첨하여'주말예매권(1인 2매)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추첨 결과는 11월 3일에 발표한다. 이외에도 11월에는 말풍선을 활용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포토툰 이벤트'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는'소문내기 이벤트'가 다양한 경품과 함께 개최를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사무관은"본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회 ․ 단체 뿐만아니라 정부와 온 국민이 참여 주체이며, 앞으로 다각적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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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도 차관,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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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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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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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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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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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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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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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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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사단은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공공화 활성화에 대한 현장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성수동의 소셜벤처 HUB 구축 등 논의
- 중앙정부(중기부)- 지자체(성동구청)- 민간(임팩트 얼라이언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채널 구축 깜짝 제안
최근 대통령의 북유럽 출장을 계기로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으로 관계부처에서도 소셜벤처에 대한 현장소통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소셜을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기업을 통칭
*는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차관은 6.21(금)소셜벤처 업무공간 헤이그라운드(서울 성수동)를 둘러보고 관련과 및 중간 지원조직**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일자/장소:'19.6.21(금)-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참석자:중소와 차관, 성동구 부구청장, 소셜벤처 8개사 및 중간 지원조직 6개사, 기술보증기금·기업가정신재단 담당자 등 20여명
**- 지원조직: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임팩트투자사, 임팩트한 액셀러레이터, 공유오피스 운영기관(루트임팩트, 카우앤독 등)등이 해당
본 간담회는 소셜벤처에 대해 높아진 세간의 관심을 실질적 생태계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셜벤처 업계 종사자 외에도 지자체(성동구청)및 기술보증기금·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 등도 참여하여 북유럽 순방의 소셜벤처 성과 등 성수동을 어떻게 혁신적 허브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었다.
중기부 <NAME> 관계자도"중기부는 향후 소셜벤처를 지원하는데 있어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와도 폭넓게 협업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중앙정부(중기부)- 지자체(성동구청)- 민간(임팩트 얼라이언스)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채널 구축을 깜짝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소셜벤처들이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측정결과가 정책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가는 소셜벤처 및 중간 지원조직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함께 소셜벤처 지원 활성화 및 성수동의 소셜벤처 HUB를 통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특히 공급자 위주의 보여주기식 지원보다, 실제로 소셜벤처들이 원하는 사업이 보다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의견에 대해 <NAME> 차관은"애로나 건의사항은 꼼꼼히 살펴 바로 개선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해결방안을"면서,"중기부는 민간 소셜벤처의 자생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둥 역할에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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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도 차관,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사단은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공공화 활성화에 대한 현장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성수동의 소셜벤처 HUB 구축 등 논의
- 중앙정부(중기부)- 지자체(성동구청)- 민간(임팩트 얼라이언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의채널 구축 깜짝 제안
최근 대통령의 북유럽 출장을 계기로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으로 관계부처에서도 소셜벤처에 대한 현장소통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소셜을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기업을 통칭
*는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NAME> 차관은 6.21(금)소셜벤처 업무공간 헤이그라운드(서울 성수동)를 둘러보고 관련과 및 중간 지원조직**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일자/장소:'19.6.21(금)-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참석자:중소와 차관, 성동구 부구청장, 소셜벤처 8개사 및 중간 지원조직 6개사, 기술보증기금·기업가정신재단 담당자 등 20여명
**- 지원조직: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임팩트투자사, 임팩트한 액셀러레이터, 공유오피스 운영기관(루트임팩트, 카우앤독 등)등이 해당
본 간담회는 소셜벤처에 대해 높아진 세간의 관심을 실질적 생태계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셜벤처 업계 종사자 외에도 지자체(성동구청)및 기술보증기금·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 등도 참여하여 북유럽 순방의 소셜벤처 성과 등 성수동을 어떻게 혁신적 허브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었다.
중기부 <NAME> 관계자도"중기부는 향후 소셜벤처를 지원하는데 있어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와도 폭넓게 협업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중앙정부(중기부)- 지자체(성동구청)- 민간(임팩트 얼라이언스)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채널 구축을 깜짝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소셜벤처들이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셜벤처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측정결과가 정책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가는 소셜벤처 및 중간 지원조직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함께 소셜벤처 지원 활성화 및 성수동의 소셜벤처 HUB를 통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특히 공급자 위주의 보여주기식 지원보다, 실제로 소셜벤처들이 원하는 사업이 보다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의견에 대해 <NAME> 차관은"애로나 건의사항은 꼼꼼히 살펴 바로 개선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해결방안을"면서,"중기부는 민간 소셜벤처의 자생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둥 역할에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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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980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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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합의 상생(윈-윈) 모델 인천연료전지발전소 준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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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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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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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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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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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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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00&pageIndex=29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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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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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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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합의 상생(윈 - 윈)모델 인천연료전지발전소 준공
-'21.6월부터 최대 약 11만 가구에 전력 ․ 열 공급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2일(금)오후 인천 동구 송림동 일반공업지역 에 건설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음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 개요 요약
일시/장소 ='21.7.2(금)15:30∼16:15( <ADDRESS> )
주요참석자:(정부) <NAME> 지경과 차관(지자체) <NAME> 인천시장, <NAME> 인천동구청장(국회)허종식 의원, <NAME> 국회의원(지방의회) <NAME> 인천시의회 의원과 <NAME> 인천동구의회 의장(주주사)한국수력원자력, 두산건설, 삼천리(지역주민)민관안전 ‧ 환경위원회 위원
내용 - 인천연료전지 준공식, 공로자 포상(산업부장관), 감사패 전달 등
□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와 두산건설이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19.11월부터 총 18개월에 걸쳐 건설이 완료되었음
*동 발전소의 시설용량은 39.6MW로, 연간 약 8.7만 가구(3억2천만kWh)가 공급을 수 있는 전력과 연간 2.6만 가구(16만4천Gcal)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의 주변 대규모 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임
*300m 이내에 대규모 주거가 소재(풍림아이원 1,365세대, 휴먼시아 1,011세대)
「인천연료전지 개요 요약
위치: <ADDRESS> (약 2,700평)
시설규모 및 공사비:39.6MW(두산퓨얼셀 440kW급 PAFC 90기), 총 2,543억 원
지분은:한수원 60%(REC 구매), 삼천리 20%(도시가스 공급), 현대로 20%(EPC)
□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건설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 ‧ 지자체의 긴밀한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될 수 있었음
*당초'18.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19.1월부터 약 10여 개월 간 공사가 중단되었음
ㅇ 건설 허가 후 인천시 - 동구청 - 주민대표 - 사업자 간 4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19.10)도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 끝에'19.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음
- 특히, 민관안전 ‧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료전지 설비가 건설 ‧ 운영되는 동안 시민이 직접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인하여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으며,
중 전국 최초로 기초단위 지자체(인천 중구 등 6개 구청)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 해당 용지 소재지의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에 일괄 배분으로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도 거두었음
□ 향후에 정부는"수소경제 로드맵"('19.1월)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의 보급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로드맵 상으로 연료전지 보급목표(누적):'22년 1.5GW(내수 1GW)/'40년 15GW(내수 8GW)
ㅇ 특히, 수소법 개정을 통해'청정수소 인증제'‧'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제고는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한"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내 분산형 연료전지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도'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도입 추진을 통해 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소 발전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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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 합의 상생(윈-윈) 모델 인천연료전지발전소 준공_1
### 내용:
주민 합의 상생(윈 - 윈)모델 인천연료전지발전소 준공
-'21.6월부터 최대 약 11만 가구에 전력 ․ 열 공급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2일(금)오후 인천 동구 송림동 일반공업지역 에 건설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음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 개요 요약
일시/장소 ='21.7.2(금)15:30∼16:15( <ADDRESS> )
주요참석자:(정부) <NAME> 지경과 차관(지자체) <NAME> 인천시장, <NAME> 인천동구청장(국회)허종식 의원, <NAME> 국회의원(지방의회) <NAME> 인천시의회 의원과 <NAME> 인천동구의회 의장(주주사)한국수력원자력, 두산건설, 삼천리(지역주민)민관안전 ‧ 환경위원회 위원
내용 - 인천연료전지 준공식, 공로자 포상(산업부장관), 감사패 전달 등
□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와 두산건설이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19.11월부터 총 18개월에 걸쳐 건설이 완료되었음
*동 발전소의 시설용량은 39.6MW로, 연간 약 8.7만 가구(3억2천만kWh)가 공급을 수 있는 전력과 연간 2.6만 가구(16만4천Gcal)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의 주변 대규모 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임
*300m 이내에 대규모 주거가 소재(풍림아이원 1,365세대, 휴먼시아 1,011세대)
「인천연료전지 개요 요약
위치: <ADDRESS> (약 2,700평)
시설규모 및 공사비:39.6MW(두산퓨얼셀 440kW급 PAFC 90기), 총 2,543억 원
지분은:한수원 60%(REC 구매), 삼천리 20%(도시가스 공급), 현대로 20%(EPC)
□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건설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 ‧ 지자체의 긴밀한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될 수 있었음
*당초'18.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19.1월부터 약 10여 개월 간 공사가 중단되었음
ㅇ 건설 허가 후 인천시 - 동구청 - 주민대표 - 사업자 간 4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19.10)도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 끝에'19.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음
- 특히, 민관안전 ‧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료전지 설비가 건설 ‧ 운영되는 동안 시민이 직접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인하여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으며,
중 전국 최초로 기초단위 지자체(인천 중구 등 6개 구청)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 해당 용지 소재지의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에 일괄 배분으로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도 거두었음
□ 향후에 정부는"수소경제 로드맵"('19.1월)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의 보급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로드맵 상으로 연료전지 보급목표(누적):'22년 1.5GW(내수 1GW)/'40년 15GW(내수 8GW)
ㅇ 특히, 수소법 개정을 통해'청정수소 인증제'‧'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제고는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한"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내 분산형 연료전지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도'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도입 추진을 통해 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소 발전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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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시장 창출, 공공구매 혁신이 이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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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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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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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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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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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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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995&pageIndex=32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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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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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산업부')는 3월 31일(수)14시 서울 코엑스에서'제7차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를 개최하고,'공기업 기술개발 결과와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공 기술개발 성과(이하'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ㅇ 이를 지원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전담기관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기업 R & D 투자현황·'21년 투자계획과 한전 - 발전5사 협력사례를<NAME>였다.
<제7차 에너지공기업 R & D 협의회 개최 내용>
◈ 일시/장소:3.31.(수), 14:00 ~ 16:00/코엑스 컨벤션 룸(202호)
□ 참석기관:(에너지자원실장), 17개 에너지 공기업(기술본부장), 에너지기술평가원, 비츠로이엠, 한에너지시스템 등 3개 R & D 참여기업
◈ 주요내용 - 공기업 - 시범사업 참여기업 - 전담기관 간 MOU체결
(시범사업 - 구매 협력)
(시범사업, 홍보·마케팅 추진을
(시범사업, 홍보·마케팅 협력)
'공기업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발표
공기업 R & D 투자현황 및'21년 투자계획, 한전 - 발전5사 협력사례 발표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한국가스공사와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3개 에너지 공기업은 시범사업 참여기업*,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성능검증 및 구매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MOU를 체결하였다.
*(가스터빈 블레이드),(가스절연 피뢰기),(지역난방 제어시스템)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과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기술본부장, 시범사업 참여기업 CEO, 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공R & D혁신센터장이 MOU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 MOU는 수요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구매하기 앞서 그 성능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협력해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공기업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후속 성능검증 절차와 연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첫 번째 협력 모델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ㅇ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 및 기업이 실증화 참여기업과 협력하여 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과의 구매가 활성화되고, 사업화 성공률이 증가는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신기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 이어서 산업부는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공기업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프로세스의 지원을 강화하는'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촉진적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촉진적 방안'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개발 결과를 구매로 직결하기 위해 수요 공기업의 요구를 과제화 과정에 반영하고, 후속 검증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ㅇ 먼저, 정부는 과제기획 때'에너지공기업 R & D 협의회'를 통해 수요 공기업의 요구를 수렴하고, 충족여부를 검토에 반영한다.
*'21년 수요 공기업 참여가 필요한 사업 17건을 발굴, 상반기에 10개 사업을 공고함
이를 위해, 수요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개발 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 방안 등을'중소기업 수요연계 R & D 운영지침'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추가적인 절차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검증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며,
수준이 높고, 규모가 큰 과제는 정부 실증사업과, 비교적 규모가 낮은 과제는 공기업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의무화한다.
*'21년 종료예정 프로젝트 3건을 한전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협의회를 통해 MOU 체결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성능검증 제도 연계 방안>
② 우수한 기술개발 결과물을 확산하기 위해 개발선정품 인정을 활성화하고, 관련 공기업이 공동활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그간 공기업은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을 위해 개발선정품 지정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3년 동안 기업협력 종료과제(249건)중 개발선정품 지정비율은 21%(53건)에 해당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제도를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술를 개발선정품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개발선정품 지정을 활성화한다.
더불어'에너지공기업 R & D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기술개발 우수성과를<NAME>고, 후속 검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공동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공기업마다 다른 개발선정품 지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여 이에 공기업에 개발선정품 인정을 신청하는 납품기업의 편의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③ 공기업이 신기술·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우선구매를 활성화하여 에너지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공기업은 사고나 고장의 위험, 감사, 민원 제기 우려 및 구매 의사결정에 따른 부담으로 우선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선구매를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3년간 개발선정품 134건 중 59건(44 ％)만 우선구매를 통해 계약 체결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매방법을 심의·결정하는'혁신구매위원회'를 운영*하여 구매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 CEO·CTO, 기술 전문가, 전담기관 등 의사결정권자와 협의회를 구성
납품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품인증 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을 추진하여 공기업이 어려움 없이 우선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결과물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집적화단지 조성이나 보조금 지원사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시에 반영을 방침이다.
④ R & D 성과활용 및 구매정보를 체계화하여 사업화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한다.
ㅇ 기존 관리가 미흡했던 공기업 R & D 성과활용 및 구매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관 R & D 성과활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화 프로세스를 효율화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ㅇ 공기업 R & D 시범사업 연계 현황, 개발선정품 구매 현황, 우선구매 실적 등
ㅇ 또한, 수요연계 R & D 성공사례 ․ 개발선정품 정보 등을<NAME>여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혁신조달 포럼'을 운영*하고,
포럼에 공기업 기술개발·구매부서, R & D 참여기업,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
공기업이 주도한 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구매까지 연계하는'기술개발<NAME>대회'개최*하는 가운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을 방침이다.
*공기업 필요과제 제시 → 시범 추진 → 지원 기업 선정 및 R & D 지원 → 구매
ㅇ <NAME>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협의회에서'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ㅇ'우선 에너지산업을<NAME>는 공공에서 기술개발 성과 공유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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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신시장 창출, 공공구매 혁신이 이끈다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산업부')는 3월 31일(수)14시 서울 코엑스에서'제7차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를 개최하고,'공기업 기술개발 결과와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공 기술개발 성과(이하'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ㅇ 이를 지원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전담기관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기업 R & D 투자현황·'21년 투자계획과 한전 - 발전5사 협력사례를<NAME>였다.
<제7차 에너지공기업 R & D 협의회 개최 내용>
◈ 일시/장소:3.31.(수), 14:00 ~ 16:00/코엑스 컨벤션 룸(202호)
□ 참석기관:(에너지자원실장), 17개 에너지 공기업(기술본부장), 에너지기술평가원, 비츠로이엠, 한에너지시스템 등 3개 R & D 참여기업
◈ 주요내용 - 공기업 - 시범사업 참여기업 - 전담기관 간 MOU체결
(시범사업 - 구매 협력)
(시범사업, 홍보·마케팅 추진을
(시범사업, 홍보·마케팅 협력)
'공기업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발표
공기업 R & D 투자현황 및'21년 투자계획, 한전 - 발전5사 협력사례 발표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한국가스공사와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3개 에너지 공기업은 시범사업 참여기업*,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성능검증 및 구매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MOU를 체결하였다.
*(가스터빈 블레이드),(가스절연 피뢰기),(지역난방 제어시스템)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과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기술본부장, 시범사업 참여기업 CEO, 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공R & D혁신센터장이 MOU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 MOU는 수요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구매하기 앞서 그 성능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협력해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공기업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후속 성능검증 절차와 연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는 첫 번째 협력 모델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ㅇ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 및 기업이 실증화 참여기업과 협력하여 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과의 구매가 활성화되고, 사업화 성공률이 증가는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신기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 이어서 산업부는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공기업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프로세스의 지원을 강화하는'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촉진적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촉진적 방안'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개발 결과를 구매로 직결하기 위해 수요 공기업의 요구를 과제화 과정에 반영하고, 후속 검증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ㅇ 먼저, 정부는 과제기획 때'에너지공기업 R & D 협의회'를 통해 수요 공기업의 요구를 수렴하고, 충족여부를 검토에 반영한다.
*'21년 수요 공기업 참여가 필요한 사업 17건을 발굴, 상반기에 10개 사업을 공고함
이를 위해, 수요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개발 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 방안 등을'중소기업 수요연계 R & D 운영지침'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추가적인 절차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검증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며,
수준이 높고, 규모가 큰 과제는 정부 실증사업과, 비교적 규모가 낮은 과제는 공기업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의무화한다.
*'21년 종료예정 프로젝트 3건을 한전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협의회를 통해 MOU 체결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성능검증 제도 연계 방안>
② 우수한 기술개발 결과물을 확산하기 위해 개발선정품 인정을 활성화하고, 관련 공기업이 공동활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그간 공기업은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을 위해 개발선정품 지정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3년 동안 기업협력 종료과제(249건)중 개발선정품 지정비율은 21%(53건)에 해당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제도를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술를 개발선정품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개발선정품 지정을 활성화한다.
더불어'에너지공기업 R & D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기술개발 우수성과를<NAME>고, 후속 검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공동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공기업마다 다른 개발선정품 지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여 이에 공기업에 개발선정품 인정을 신청하는 납품기업의 편의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③ 공기업이 신기술·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우선구매를 활성화하여 에너지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공기업은 사고나 고장의 위험, 감사, 민원 제기 우려 및 구매 의사결정에 따른 부담으로 우선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선구매를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3년간 개발선정품 134건 중 59건(44 ％)만 우선구매를 통해 계약 체결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매방법을 심의·결정하는'혁신구매위원회'를 운영*하여 구매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 CEO·CTO, 기술 전문가, 전담기관 등 의사결정권자와 협의회를 구성
납품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품인증 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을 추진하여 공기업이 어려움 없이 우선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결과물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집적화단지 조성이나 보조금 지원사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시에 반영을 방침이다.
④ R & D 성과활용 및 구매정보를 체계화하여 사업화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한다.
ㅇ 기존 관리가 미흡했던 공기업 R & D 성과활용 및 구매정보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관 R & D 성과활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화 프로세스를 효율화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ㅇ 공기업 R & D 시범사업 연계 현황, 개발선정품 구매 현황, 우선구매 실적 등
ㅇ 또한, 수요연계 R & D 성공사례 ․ 개발선정품 정보 등을<NAME>여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혁신조달 포럼'을 운영*하고,
포럼에 공기업 기술개발·구매부서, R & D 참여기업,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
공기업이 주도한 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구매까지 연계하는'기술개발<NAME>대회'개최*하는 가운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을 방침이다.
*공기업 필요과제 제시 → 시범 추진 → 지원 기업 선정 및 R & D 지원 → 구매
ㅇ <NAME>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협의회에서'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ㅇ'우선 에너지산업을<NAME>는 공공에서 기술개발 성과 공유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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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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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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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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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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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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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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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ㅇ 지원대상 추가와 입주절차 간소화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내용을 반영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 개정안을 제정으로 행정예고(6.25 ~ 7.15)한다고 밝혔다.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NAME> ‧ 비닐하우스 및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순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ㅇ(지원내용)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보증금 50만 원, 임대료 시세 30
- 이번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여성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개선사항 및 사례]
입주대상 확대:단칸방에 거주하는 아동빈곤가구 김
-(개선전)김씨는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사는
ㅇ
ㅇ지역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중. 공부할 책상이 없고 위생환경도 열악하여 아이들의 성장환경 보호를 위해 이사하고 싶으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렵다
(개선후)방 2개 이상 청결한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월 50만 원, 시세30 의 임대료 부담만으로 우선입주 가능
입주절차 간소화:신청자는 소득·자산 검증 절차
-(개선전)노후<NAME>에 거주중으로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인 신청자는 이주가 시급하여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하였지만 소득·자산 검증을 위해 3개월을 대기로 하는 상황
(개선후)수급자격 증빙서류 등으로 소득·자산검증을 대체하여 입주기간 단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 확대
ㅇ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소득 빈곤가구와 미혼모 ‧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 도모를에서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ㅇ 첫째, 성장기 청소년과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같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 좁은 공간에서 부모 ‧ 성별이 달라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 등의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예시)3인 가구의 경우(부모 2, 자녀 1),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 ‧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 우선입주 가능
ㅇ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여성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간소화
□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입주는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 함으로
- 첫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공공으로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 자산 검증 및 심사 서류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 둘째, 이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를 폐지한다.
ㅇ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른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대기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활동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방치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히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이번 지원방안이 장관 주재 현장 정책 간담회(6.21)를 통해 오랫 동안 주거복지 개선에 힘써온 분들의 생생한 정책제언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이의에 있는 경우 7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주소(30103) <ADDRESS>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전화: <PHONE> , 팩스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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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_1
### 내용: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ㅇ 지원대상 추가와 입주절차 간소화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내용을 반영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 개정안을 제정으로 행정예고(6.25 ~ 7.15)한다고 밝혔다.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NAME> ‧ 비닐하우스 및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순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ㅇ(지원내용)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보증금 50만 원, 임대료 시세 30
- 이번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여성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개선사항 및 사례]
입주대상 확대:단칸방에 거주하는 아동빈곤가구 김
-(개선전)김씨는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사는
ㅇ
ㅇ지역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중. 공부할 책상이 없고 위생환경도 열악하여 아이들의 성장환경 보호를 위해 이사하고 싶으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렵다
(개선후)방 2개 이상 청결한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월 50만 원, 시세30 의 임대료 부담만으로 우선입주 가능
입주절차 간소화:신청자는 소득·자산 검증 절차
-(개선전)노후<NAME>에 거주중으로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인 신청자는 이주가 시급하여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하였지만 소득·자산 검증을 위해 3개월을 대기로 하는 상황
(개선후)수급자격 증빙서류 등으로 소득·자산검증을 대체하여 입주기간 단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 확대
ㅇ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소득 빈곤가구와 미혼모 ‧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 도모를에서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ㅇ 첫째, 성장기 청소년과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같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 좁은 공간에서 부모 ‧ 성별이 달라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 등의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예시)3인 가구의 경우(부모 2, 자녀 1),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 ‧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 우선입주 가능
ㅇ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여성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간소화
□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입주는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 함으로
- 첫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공공으로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 자산 검증 및 심사 서류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 둘째, 이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를 폐지한다.
ㅇ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른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대기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활동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방치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히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이번 지원방안이 장관 주재 현장 정책 간담회(6.21)를 통해 오랫 동안 주거복지 개선에 힘써온 분들의 생생한 정책제언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이의에 있는 경우 7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주소(30103) <ADDRESS>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전화: <PHONE> , 팩스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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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NAME> 차장, 자율과 책임 기반의 방역관리 강화 요청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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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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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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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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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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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811&pageIndex=23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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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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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장, 자율과 책임 기반의 안전을 강화 요청
-'단계적 일상회복'시행 안착을 위해서 관련 협회와 간담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 <NAME> 는은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음식점 ‧ 카페 등 영업자의 자율적인 감염병 관리 강화를 당부를 위해 11월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개 협회*와 함께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 건의 주요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음식점·카페 사적모임 금지제 준수(미접종자 이용규모)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 요청입니다.
□ <NAME> 관계자는"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위험도 점검 결과(11월 3주 기준)*전국은'높음', 수도권은'매우 높음'수준으로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라면서,"겨울철 밀폐된 환경, 연말연시 모임 확산 등으로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영업자가 기본적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생현황(신규 위중증환자수, 60세 이하 확진자 비율 등), 대응역량(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등), 예방접종(60세 이상 추가접종률 등)등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발표
□ 식약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의 안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일부터 회식·모임이 많이 이루어지는 주점·바 등 전국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시행에 있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께도 우리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자율과 책임감을 원칙 속에 일상 속 방역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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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참고] <NAME> 차장, 자율과 책임 기반의 방역관리 강화 요청_1
### 내용:
<NAME> 차장, 자율과 책임 기반의 안전을 강화 요청
-'단계적 일상회복'시행 안착을 위해서 관련 협회와 간담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 <NAME> 는은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음식점 ‧ 카페 등 영업자의 자율적인 감염병 관리 강화를 당부를 위해 11월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개 협회*와 함께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 건의 주요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음식점·카페 사적모임 금지제 준수(미접종자 이용규모)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 요청입니다.
□ <NAME> 관계자는"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위험도 점검 결과(11월 3주 기준)*전국은'높음', 수도권은'매우 높음'수준으로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라면서,"겨울철 밀폐된 환경, 연말연시 모임 확산 등으로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영업자가 기본적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생현황(신규 위중증환자수, 60세 이하 확진자 비율 등), 대응역량(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등), 예방접종(60세 이상 추가접종률 등)등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발표
□ 식약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의 안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일부터 회식·모임이 많이 이루어지는 주점·바 등 전국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시행에 있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께도 우리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자율과 책임감을 원칙 속에 일상 속 방역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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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제1차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및 생명(연) 전북분원 연구현장방문 및 연구자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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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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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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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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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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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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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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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
"사회·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기술 확보 중요"
- 원자력(연)첨단방사선연구소 및 생명(연)전북분원 연구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참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정병선 제1차관은 7월 21(금), 전북권 소재 정부 출연(연)지역조직인 첨단방사선연구소 및 생명(연)전북분원을 방문하여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보을 교환하였다.
□ ㅇ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분원인 첨단방사선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장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방사선 연구개발(R & D)성과를 공유한 우리나라의 유망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NAME> 차관은"방사선 이용 기술은 전기·전자, 자동차와 의료·생명 등 다양한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요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역할로써 기대"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전자선조사설비*,**등 실용화 연구까지 연계가 가능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연구적 성과가 빠르게 사회와, 산업현장으로 보급될 수 잇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 전자선실증연구동:대형구조물 전자선(0.2,2.5,10 MeV)조사시설로 신소재 개발부터 공정 구축까지 한자리지원이 되는 연구시설
지원과(FAB):70여 종의 방사선기기 제작 전문장비 운영 및 대·내외 이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술지원, 역량강화 등 지원시설
□ 이어서, <NAME> 차관은 2019년 시설 완공 및 시험가동 후 2020년 1월 정상 가동을 시작한 생명(연)전북분원의"동물이용 동물성 3등급 연구시설(ABSL3*, Animal Biosafety Level 3)"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후보물질 효능평가 연구지원 상황을 점검하였다.
*ABSL3는 동물이용 동물성 3등급 연구시설로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연구자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생물재해를 방지하는 음압형 특수시설(규모*204㎡)
ㅇ 생명(연)전북분원 ABSL3시설에서는 올해 3월 코로나19 병원체 격리 및 시험평가 등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25개 업체의 물질에 대해 세포계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후보물질 효능평가 등의 연구지원을 수행한 수 있다.
- <NAME> 차관은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는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착수될 감염동물(설치류)을 이용한 연구지원에 만전을 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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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및 생명(연) 전북분원 연구현장방문 및 연구자 간담회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
"사회·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기술 확보 중요"
- 원자력(연)첨단방사선연구소 및 생명(연)전북분원 연구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참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정병선 제1차관은 7월 21(금), 전북권 소재 정부 출연(연)지역조직인 첨단방사선연구소 및 생명(연)전북분원을 방문하여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보을 교환하였다.
□ ㅇ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분원인 첨단방사선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장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방사선 연구개발(R & D)성과를 공유한 우리나라의 유망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NAME> 차관은"방사선 이용 기술은 전기·전자, 자동차와 의료·생명 등 다양한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요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역할로써 기대"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전자선조사설비*,**등 실용화 연구까지 연계가 가능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연구적 성과가 빠르게 사회와, 산업현장으로 보급될 수 잇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 전자선실증연구동:대형구조물 전자선(0.2,2.5,10 MeV)조사시설로 신소재 개발부터 공정 구축까지 한자리지원이 되는 연구시설
지원과(FAB):70여 종의 방사선기기 제작 전문장비 운영 및 대·내외 이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술지원, 역량강화 등 지원시설
□ 이어서, <NAME> 차관은 2019년 시설 완공 및 시험가동 후 2020년 1월 정상 가동을 시작한 생명(연)전북분원의"동물이용 동물성 3등급 연구시설(ABSL3*, Animal Biosafety Level 3)"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후보물질 효능평가 연구지원 상황을 점검하였다.
*ABSL3는 동물이용 동물성 3등급 연구시설로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연구자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생물재해를 방지하는 음압형 특수시설(규모*204㎡)
ㅇ 생명(연)전북분원 ABSL3시설에서는 올해 3월 코로나19 병원체 격리 및 시험평가 등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25개 업체의 물질에 대해 세포계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후보물질 효능평가 등의 연구지원을 수행한 수 있다.
- <NAME> 차관은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는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착수될 감염동물(설치류)을 이용한 연구지원에 만전을 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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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543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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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REMCO) 총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438
|
CC BY
| 30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REMCO)본회의 개최
- 표준물질로 국민 건강 ‧ 안전과 제품의 성능을 확인한다 -
□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REMCO)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로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됨
*ISO: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Institization for Standardization)
ㅇ 표준물질위원회(REMCO)는 표준물질에 대하여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위원회로 1975년 설립, 가맹과 33개국 및 준회원 38개국으로 이루어져
*REMCO:표준물질위원회(Committee on Reference Materials)는 표준물질의 제조와 사용에 대한 국제 규격을 및 표준화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표준물질 생산, 사용활성화 등을 위해 국제협의 수행함
□ 이번 총회에는 ISO/REMCO 회원국의 표준물질분야 관계자가 참석하여 표준물질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및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표준물질 생산 및 사용법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문서 제 ‧ 개정을 논의함
*표준물질이란, 측정장비 교정 및 측정방법 평가를 위한 특성값이 균일한 물질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 주요한>
- 행 사 명:ISO/REMCO Korea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장 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기간/장소:'19.6.10일 ~ 6.13일/대전(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참 석 사: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ISO/REMCO 대표단
- 주요내용:표준물질의 균질도 및 신뢰성 평가방법, 표준물질 사용활성화 방안, 표준물질 관련 상호 협력방안 등
□ 표준물질은 측정기기의 교정, 물질의 농도 또는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균질한 기준물질로 시험기관 제품에서<NAME>확인, 화학측정의 표준화 등에 필요함
ㅇ 산업계에서 신제품 및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해 표준물질을 이용으로 제품 또는 물질의 균일도, 안정성을 확인함
ㅇ 기업적 연구, 시제품 개발, 완제품과 품질보증 등을 위해 수행되는 측정 및 품질도 업무에 대해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의 정확한 안전성이 보장함
□ 예를 들면, 정확한 특성값을 가진 망간(Mn), 우라늄(U),(In)성분은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유해물질 분석장비를 교정하고, 시험에 활용함
ㅇ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유해물질 함유여부 검사 시, 제품한 유해물질을 표준물질과 비교하여, 지정된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판정으로 시험결과의 오류를 방지함
ㅇ 시판 중인 음식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도 표준물질을 활용으로 농약성분의 잔류량을 비교분석하여 안전성을 확인함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국제표준물질위원회 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표준물질 개발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ㅇ 우선, 이번 총회 정보를 표준물질 관련 기관·기업과<NAME>고
ㅇ 우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물질 수요조사를 통해 표준물질생산기관들의 표준물질 개발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ㅇ 국내 측정산업 및 제품시험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표준물질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표준물질 관련 산업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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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REMCO) 총회 개최_1
### 내용: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REMCO)본회의 개최
- 표준물질로 국민 건강 ‧ 안전과 제품의 성능을 확인한다 -
□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REMCO)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로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됨
*ISO: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Institization for Standardization)
ㅇ 표준물질위원회(REMCO)는 표준물질에 대하여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위원회로 1975년 설립, 가맹과 33개국 및 준회원 38개국으로 이루어져
*REMCO:표준물질위원회(Committee on Reference Materials)는 표준물질의 제조와 사용에 대한 국제 규격을 및 표준화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표준물질 생산, 사용활성화 등을 위해 국제협의 수행함
□ 이번 총회에는 ISO/REMCO 회원국의 표준물질분야 관계자가 참석하여 표준물질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및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표준물질 생산 및 사용법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문서 제 ‧ 개정을 논의함
*표준물질이란, 측정장비 교정 및 측정방법 평가를 위한 특성값이 균일한 물질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 주요한>
- 행 사 명:ISO/REMCO Korea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장 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기간/장소:'19.6.10일 ~ 6.13일/대전(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참 석 사: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ISO/REMCO 대표단
- 주요내용:표준물질의 균질도 및 신뢰성 평가방법, 표준물질 사용활성화 방안, 표준물질 관련 상호 협력방안 등
□ 표준물질은 측정기기의 교정, 물질의 농도 또는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균질한 기준물질로 시험기관 제품에서<NAME>확인, 화학측정의 표준화 등에 필요함
ㅇ 산업계에서 신제품 및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해 표준물질을 이용으로 제품 또는 물질의 균일도, 안정성을 확인함
ㅇ 기업적 연구, 시제품 개발, 완제품과 품질보증 등을 위해 수행되는 측정 및 품질도 업무에 대해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의 정확한 안전성이 보장함
□ 예를 들면, 정확한 특성값을 가진 망간(Mn), 우라늄(U),(In)성분은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유해물질 분석장비를 교정하고, 시험에 활용함
ㅇ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유해물질 함유여부 검사 시, 제품한 유해물질을 표준물질과 비교하여, 지정된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판정으로 시험결과의 오류를 방지함
ㅇ 시판 중인 음식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도 표준물질을 활용으로 농약성분의 잔류량을 비교분석하여 안전성을 확인함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국제표준물질위원회 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표준물질 개발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ㅇ 우선, 이번 총회 정보를 표준물질 관련 기관·기업과<NAME>고
ㅇ 우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물질 수요조사를 통해 표준물질생산기관들의 표준물질 개발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ㅇ 국내 측정산업 및 제품시험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표준물질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표준물질 관련 산업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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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통신시설(SKT 분당사옥) 안전관리 현황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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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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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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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263
|
CC BY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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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통신시설(SKT 분당사옥)안전관리 현황점검
□ <NAME> 차관, 통신시설 안전점검 현장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민원기 제2차관은'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으로 4월 1일(월)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T 분당사옥을 방문하여 재난 등 통신재난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SKT 분당사옥은 가입자 인증 업무와 데이터 트래픽으로 제공하고, SKT의 전국 망관제센터가 소재한 중요통신시설이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사고 이후 발표한「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통신재난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현장 점검은 과기정통부와 SKT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NAME> 차관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텔레콤 분당사옥의 운영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브리핑을 들은 후 통신실 등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국사의 통신망과 관련해서는 전송로 이원화 및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ㅇ 통신실에서는 출입제한·보안조치, 화재대비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전력실에서는 비상발전기 보유 여부와 전력공급망 이원화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민원기 차관은"SKT 분당사옥은 통신재난 사고 시 이동통신장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우려되는 중요통신시설로서 화재 및 지진 등 통신재난에 만반을 대비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다시는 통신재난이 발생해서는 아니 되는 만큼 강화된 중요통신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통신재난 대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과기정통부는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통신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대비한 정부와 통신사업자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현장방문 계획
ㅇ'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40개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19.2.18.(월)~ 4.19.(금)
o 일 정:2019.4.1(월), 17:00 ~ 18:00
o 행 소 ; SKT 분당사옥
o 참석자: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사 네트워크운용그룹장 등
o 내 용:네트워크 이중화 현황, 전담인력 운영, 감시체계(CCTV 등), 전력공급망 이원화 O 현장점검
운영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 점검
실사(통신장비 운용)
실사(통신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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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요통신시설(SKT 분당사옥) 안전관리 현황점검_1
### 내용:
중요통신시설(SKT 분당사옥)안전관리 현황점검
□ <NAME> 차관, 통신시설 안전점검 현장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민원기 제2차관은'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으로 4월 1일(월)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T 분당사옥을 방문하여 재난 등 통신재난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SKT 분당사옥은 가입자 인증 업무와 데이터 트래픽으로 제공하고, SKT의 전국 망관제센터가 소재한 중요통신시설이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사고 이후 발표한「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통신재난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현장 점검은 과기정통부와 SKT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NAME> 차관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텔레콤 분당사옥의 운영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브리핑을 들은 후 통신실 등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국사의 통신망과 관련해서는 전송로 이원화 및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ㅇ 통신실에서는 출입제한·보안조치, 화재대비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전력실에서는 비상발전기 보유 여부와 전력공급망 이원화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민원기 차관은"SKT 분당사옥은 통신재난 사고 시 이동통신장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우려되는 중요통신시설로서 화재 및 지진 등 통신재난에 만반을 대비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다시는 통신재난이 발생해서는 아니 되는 만큼 강화된 중요통신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통신재난 대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과기정통부는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통신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대비한 정부와 통신사업자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현장방문 계획
ㅇ'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40개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19.2.18.(월)~ 4.19.(금)
o 일 정:2019.4.1(월), 17:00 ~ 18:00
o 행 소 ; SKT 분당사옥
o 참석자: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사 네트워크운용그룹장 등
o 내 용:네트워크 이중화 현황, 전담인력 운영, 감시체계(CCTV 등), 전력공급망 이원화 O 현장점검
운영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 점검
실사(통신장비 운용)
실사(통신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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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가야 추정왕궁지‘ 김해 봉황동 유적 ’ 발굴 성과 공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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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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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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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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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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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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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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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가야 추정왕궁지'김해 봉황동 유적지'발굴 성과 발표회
- 가야 대형 건물지군·의례용 유물 다수 발견/현장설명회 11.22. 오전 2시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금관가야 추정왕궁지로 밝혀진'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에 대한 올해 발굴조사 성과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공개한다.
*발굴현장: <ADDRESS> (회현동 제에지지
김해 봉황동 유적과 주변 일대에서는 지금까지 70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주거지,<NAME>물지(기둥을 세워 높여 지은 건축물 터), 토성, 접안시설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기존의 발굴 성과와『김해군읍지』의 수로왕궁터 기록을 근거로, 금관가야 중심세력의 근거지를 찾고, 그 실증적 자료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김해 봉황동 유적 내의 추정왕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에 있다.
*『김해군읍지』:1899년 편찬된 경상남도 김해군(지금의 김해시)읍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2017년도 발굴조사에서는 그 동안 파악하지 못하던 ▲ 봉황동 유적(동쪽 지점)의 전체적인 층위 양상을 확인하였고, 특히 가야 시기 대형 건물지군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 화로형토기, 통형기대(, 긴 원통을 감싸는 모양의 그릇받침), 각배(, 별 모양 잔), 토우 등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을 다수 발견하였다.
층위 조사에서는 현재 지표면으로부터 4.5m 아래에서 기반층을 확인하였다. 문화층은 원삼국'민무늬토기가 출토된 문화층, 가야 시기의 건물지와 소성유구(, 불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시설물)유적이 중복된 문화층, 이후 신석신라 시기와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봉황동 유적 일원에서 시행한 수차례의 소규모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기반층부터 현 지표면까지의 주요 층위의 양상을 밝혀낸 것으로, 앞으로 지역 형성과정을 규명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원삼국 시대:3 4세기대에 해당하며,'삼한 시대','철기 시대'라고도 함. 토기가 발달 및 보급, 회색토기의 생산 등을 문화적 특성으로 함
가야 시기 문화층 조사에서는 다수의 거대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건물지들은 대체로 지름 10m 이상으로, 일정 구역 안에 밀집된 양상을 보인다. 대표한 건물지는 3호 건물지인데 바닥은 타원형이며 이 일대에서 매우 크고 기둥자리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벽주건물지이다. 봉황대 도로 개설구간의 46호 주거지(1999년, 부산대학교박물관 조사), 창원 신방리유적 5호 주거지(2005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발굴에서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대형 건물지군은 과거 동안 봉황동 고분군 일대에서 발견된 일반 생활유적과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벽주 건물지:외곽에 벽을 돌린 형태로 벽 안에 기둥을 세운 건물지
유물로는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유물인 화로형토기, 통형기대, 각배,‘기 등이 다량 발견되었다. 화로형토기는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수장급 고분에서 확인은 것과 비슷한 모양이다. 통형기대는 막대기 모양의 띠(봉상,'가 부착되어 있고, 띠 전면에 일렬로 나 있는 둥근 고리무늬(원권문,)와 몸체에 둘러진 물결무늬, 측면에 뚫은 사각형 구멍(투창,)등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특별한 형태이다. 통형기대는 가야의 수장급 고분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물로, 생활유적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다. 이 유물들은 전년도 발굴조사에 출토된 차륜형(, 자동차 바퀴 모양)토기, 구슬 ‧ 곡옥 모양은 장신구류와 함께, 봉황동 유적을 점유하고 있었던 유력 집단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김해 봉황동 가야가 추정왕궁지 발굴조사에서는 당시 유력 계층의 흔적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가야의 왕궁'은 현재 베일에 싸여 있지만, 상위 계층의 존재를 가늠해 낼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번으로 전면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뚜렷하게 밝히고 이를 고대적 복원과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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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금관가야 추정왕궁지‘ 김해 봉황동 유적 ’ 발굴 성과 공개_1
### 내용:
금관가야 추정왕궁지'김해 봉황동 유적지'발굴 성과 발표회
- 가야 대형 건물지군·의례용 유물 다수 발견/현장설명회 11.22. 오전 2시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금관가야 추정왕궁지로 밝혀진'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에 대한 올해 발굴조사 성과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공개한다.
*발굴현장: <ADDRESS> (회현동 제에지지
김해 봉황동 유적과 주변 일대에서는 지금까지 70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주거지,<NAME>물지(기둥을 세워 높여 지은 건축물 터), 토성, 접안시설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기존의 발굴 성과와『김해군읍지』의 수로왕궁터 기록을 근거로, 금관가야 중심세력의 근거지를 찾고, 그 실증적 자료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김해 봉황동 유적 내의 추정왕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에 있다.
*『김해군읍지』:1899년 편찬된 경상남도 김해군(지금의 김해시)읍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2017년도 발굴조사에서는 그 동안 파악하지 못하던 ▲ 봉황동 유적(동쪽 지점)의 전체적인 층위 양상을 확인하였고, 특히 가야 시기 대형 건물지군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 화로형토기, 통형기대(, 긴 원통을 감싸는 모양의 그릇받침), 각배(, 별 모양 잔), 토우 등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을 다수 발견하였다.
층위 조사에서는 현재 지표면으로부터 4.5m 아래에서 기반층을 확인하였다. 문화층은 원삼국'민무늬토기가 출토된 문화층, 가야 시기의 건물지와 소성유구(, 불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시설물)유적이 중복된 문화층, 이후 신석신라 시기와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봉황동 유적 일원에서 시행한 수차례의 소규모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기반층부터 현 지표면까지의 주요 층위의 양상을 밝혀낸 것으로, 앞으로 지역 형성과정을 규명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원삼국 시대:3 4세기대에 해당하며,'삼한 시대','철기 시대'라고도 함. 토기가 발달 및 보급, 회색토기의 생산 등을 문화적 특성으로 함
가야 시기 문화층 조사에서는 다수의 거대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건물지들은 대체로 지름 10m 이상으로, 일정 구역 안에 밀집된 양상을 보인다. 대표한 건물지는 3호 건물지인데 바닥은 타원형이며 이 일대에서 매우 크고 기둥자리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벽주건물지이다. 봉황대 도로 개설구간의 46호 주거지(1999년, 부산대학교박물관 조사), 창원 신방리유적 5호 주거지(2005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발굴에서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대형 건물지군은 과거 동안 봉황동 고분군 일대에서 발견된 일반 생활유적과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벽주 건물지:외곽에 벽을 돌린 형태로 벽 안에 기둥을 세운 건물지
유물로는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유물인 화로형토기, 통형기대, 각배,‘기 등이 다량 발견되었다. 화로형토기는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수장급 고분에서 확인은 것과 비슷한 모양이다. 통형기대는 막대기 모양의 띠(봉상,'가 부착되어 있고, 띠 전면에 일렬로 나 있는 둥근 고리무늬(원권문,)와 몸체에 둘러진 물결무늬, 측면에 뚫은 사각형 구멍(투창,)등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특별한 형태이다. 통형기대는 가야의 수장급 고분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물로, 생활유적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다. 이 유물들은 전년도 발굴조사에 출토된 차륜형(, 자동차 바퀴 모양)토기, 구슬 ‧ 곡옥 모양은 장신구류와 함께, 봉황동 유적을 점유하고 있었던 유력 집단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김해 봉황동 가야가 추정왕궁지 발굴조사에서는 당시 유력 계층의 흔적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가야의 왕궁'은 현재 베일에 싸여 있지만, 상위 계층의 존재를 가늠해 낼 수 있는 유구와 유물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번으로 전면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뚜렷하게 밝히고 이를 고대적 복원과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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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에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K-HRD)을 전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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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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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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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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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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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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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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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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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반대편 국가에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전수
코스타리카에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K - HRD)을 알리며
-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INA)관계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초청으로 9월 직업능력의 달 행사(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 우리나라의 국제기능올림픽 노하우를 전파를 위한 특별 세미나 참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INA) <NAME> (Mr. <NAME> Rodriguez)회장과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K - HRD)의 노하우를 전한다.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INA:Instituto Nacional del Aprendizaje)
산호세 본사와 전국 9개 분원, 54개 센터에서 연간 3만3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키는 코스타리카 최대 직업훈련기관
-아 국정과제인'혁신에 기반한 경제구조 건설'추진을 위해 도제 및 국가역량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임
-(주요기능)기업인 현장 기술지원, 국가자격인증, 교육기관 평가 및 코스타리카 국제기능경기위원회 역할
○ 지난 4월 공단은 INA의 지원으로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공유를 위해 세미나에 참석했었다.
○ 당시 현지 방문단은 산호와 대통령 궁의 요청으로 예정에 않던 대통령을 예방했었다.
○ 코스타리카 <NAME> <NAME> 대통령은"단기간에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룬 한국에 관심이 많다"며"코스타리카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이 기능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INA와 협업하여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을 공유를 위해 이번에는 INA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게 되었다.
□ 코스타리카 관계자들은 9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인적자원개발 포럼를 참관하여 4월 당시 공단이 소개한 일학습병행제(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경진대회)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글로벌 직업교육훈련<NAME>대회)의 실제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게 된다.
○ 또 2015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하는 코스타리카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서 5일부터 개최에 있는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현장을 9월 7일 방문한다.
○ 이튿날인 9월 8일에는 서울K - Move 센터에서『코스타리카 국가별 역량강화 세미나』를 갖고 우리나라의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우승 노하우를<NAME>게 되며
- 이밖에 세미나에서는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통한 숙련기술인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게 된다.
○ 코스타스 미놀 <NAME> 이사장은"코스타리카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이 필수적이다"며"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좋은 협력 모델이다"라고 말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입증은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은 중남미 국가에서도 분명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며"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K - HRD)이 코스타리카의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공단은 작년 8월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의 중남미 전파를 위한 업무협약을 브라질과 체결하였으며 동남아 개발도상국가에도 인적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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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스타리카에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K-HRD)을 전하다_1
### 내용:
지구반대편 국가에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전수
코스타리카에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K - HRD)을 알리며
-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INA)관계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초청으로 9월 직업능력의 달 행사(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 우리나라의 국제기능올림픽 노하우를 전파를 위한 특별 세미나 참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INA) <NAME> (Mr. <NAME> Rodriguez)회장과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K - HRD)의 노하우를 전한다.
코스타리카 국립직업훈련원(INA:Instituto Nacional del Aprendizaje)
산호세 본사와 전국 9개 분원, 54개 센터에서 연간 3만3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키는 코스타리카 최대 직업훈련기관
-아 국정과제인'혁신에 기반한 경제구조 건설'추진을 위해 도제 및 국가역량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임
-(주요기능)기업인 현장 기술지원, 국가자격인증, 교육기관 평가 및 코스타리카 국제기능경기위원회 역할
○ 지난 4월 공단은 INA의 지원으로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공유를 위해 세미나에 참석했었다.
○ 당시 현지 방문단은 산호와 대통령 궁의 요청으로 예정에 않던 대통령을 예방했었다.
○ 코스타리카 <NAME> <NAME> 대통령은"단기간에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룬 한국에 관심이 많다"며"코스타리카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이 기능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INA와 협업하여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을 공유를 위해 이번에는 INA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게 되었다.
□ 코스타리카 관계자들은 9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인적자원개발 포럼를 참관하여 4월 당시 공단이 소개한 일학습병행제(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경진대회)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글로벌 직업교육훈련<NAME>대회)의 실제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게 된다.
○ 또 2015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하는 코스타리카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서 5일부터 개최에 있는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현장을 9월 7일 방문한다.
○ 이튿날인 9월 8일에는 서울K - Move 센터에서『코스타리카 국가별 역량강화 세미나』를 갖고 우리나라의 국제기능올림픽 19회 우승 노하우를<NAME>게 되며
- 이밖에 세미나에서는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통한 숙련기술인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게 된다.
○ 코스타스 미놀 <NAME> 이사장은"코스타리카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이 필수적이다"며"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좋은 협력 모델이다"라고 말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입증은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은 중남미 국가에서도 분명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며"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K - HRD)이 코스타리카의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공단은 작년 8월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모델의 중남미 전파를 위한 업무협약을 브라질과 체결하였으며 동남아 개발도상국가에도 인적자원개발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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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충청북도와 수출 증진, 고용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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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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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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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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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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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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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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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충청북도와 수출 증진, 취업 창출 위한 업무협약 추진
수출기업간담회 실시 및 북부시장 방문도 진행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무역 증진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8월 12일 충북도청에서 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도지사 <NAME>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NAME> 충청과은 업무협약 이후에 수출기업인 ㈜그린광학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수출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어 북부시장을 방문하였다.
○ 먼저,「충북경제 전국 4 위 실현 및 수출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협약 내용은 △수출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기업지원, △벤처투자 촉진을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북의 수출기업을 지속 확충하고, 신규 수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② 중소기업 애로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고용확대 지원 사업 협력 추진 등 고용 창출 공동 노력
③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수출 지원 사업 협업 지원
④ 바이오산업, 화장품 뷰티산업 등 6대 전략산업*육성형 중소 벤처기업 육성
*6대 전략산업:바이오, 의료용 화장품 ․ 뷰티, 유기농, 정보통신기술(ICT)융 ․ 복합, 항공정비(MRO)
⑤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등 창조경제 생태계 지원
□ 충청권 광학렌즈 및 광시스템 수출기업인 ㈜그린광학(대표 <NAME> )을 방문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독려하고, 수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8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AME> 은에서 기업들의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애로 해소를 지원키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청주 북부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행사와 시장상인들과 면담을 통해 전통 시장 활성화를 통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NAME> 청장은"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충북도가 6대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을 중소기업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8월 12일(금)16시까지 배포 예정
<붙임> 1. 중소기업청장 충북 순방 일정 1부. 2. 중소기업청 ․ 충청북도 업무협약 계획 1부. 3. 업무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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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청, 충청북도와 수출 증진, 고용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중소기업청, 충청북도와 수출 증진, 취업 창출 위한 업무협약 추진
수출기업간담회 실시 및 북부시장 방문도 진행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무역 증진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8월 12일 충북도청에서 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도지사 <NAME>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NAME> 충청과은 업무협약 이후에 수출기업인 ㈜그린광학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수출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어 북부시장을 방문하였다.
○ 먼저,「충북경제 전국 4 위 실현 및 수출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협약 내용은 △수출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기업지원, △벤처투자 촉진을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북의 수출기업을 지속 확충하고, 신규 수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② 중소기업 애로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고용확대 지원 사업 협력 추진 등 고용 창출 공동 노력
③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수출 지원 사업 협업 지원
④ 바이오산업, 화장품 뷰티산업 등 6대 전략산업*육성형 중소 벤처기업 육성
*6대 전략산업:바이오, 의료용 화장품 ․ 뷰티, 유기농, 정보통신기술(ICT)융 ․ 복합, 항공정비(MRO)
⑤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등 창조경제 생태계 지원
□ 충청권 광학렌즈 및 광시스템 수출기업인 ㈜그린광학(대표 <NAME> )을 방문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독려하고, 수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8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AME> 은에서 기업들의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애로 해소를 지원키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청주 북부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행사와 시장상인들과 면담을 통해 전통 시장 활성화를 통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NAME> 청장은"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충북도가 6대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을 중소기업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8월 12일(금)16시까지 배포 예정
<붙임> 1. 중소기업청장 충북 순방 일정 1부. 2. 중소기업청 ․ 충청북도 업무협약 계획 1부. 3. 업무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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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스펙보다 능력이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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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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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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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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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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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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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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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스펙보다 능력이죠!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K - Move 해외진출 성공수기, 사진공모전 수상발표
- 국내 4년제 국문과 졸업생 <NAME> 씨의 도쿄 공항직 취업사연 등 총 36점 수상
ㅇ 4년제 국문과 졸업생, 열정과 노력으로 일본 취업성공( <NAME> 씨, 일본 신주와 공항 지상직)
‘28살 늦깎이 취업준비생으로 1년반 동안 국내취업을 위해 노력했으나 2016에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글로벌취업상담회에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 후 최종 합격자로 일본 공항 지상직으로 해외진출 성공
- <NAME> 씨는 해외취업을 통해 또 다른 나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며,"취업이 늦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본인의 수기가 용기를 줄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K - Move스쿨을 통해 미국 취업, 뉴욕맨해튼을 달리는 시티투어버스를 디자인하다( <NAME> 씨, 美 광고대행사)
- 뉴욕에서 진행되는 K - Move 스쿨 과정을 수료하고 현지 광고 대행사에 취업
- <NAME> 씨는 변화를 싫어하던 자신이 뉴욕 시티투어버스 디자인 실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까지 경험을 작품에 담으며 본인만의 틀에 갇히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항상 도전할 때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학벌과 스펙을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뛰어넘고 해외진출에 성공한 청년들의 경험을<NAME>기 위해 실시는'2016 K - Move 해외진출 성공수기·사진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을 18일 발표했다.
ㅇ 응모를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온 세계 해외취업·인턴·봉사·창업 등 해외진출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수기 173점,<NAME>상 109점 등 총 28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ㅇ 이 중 수기 및 사진 분야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최종 36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당선작에 대해서는 대상 300만 원 등 총 1,350만 상당을 상금을 수여한다.
□ 영예의 대상 작품으로 에세이 부문에서는 <NAME> 씨의 <스물여덟 취준생, 일본 취업이라는 꿈을 꾸다> , 수필 부문에서는 <NAME> 씨의 <나만 알고싶은 노다지를 공유합니다> 가 선정되었다.
ㅇ 수기 부분 수상에품된 <NAME> 씨는 1년 반 동안 국내 취업을 준비 하면서 번번히 탈락 통보를 받았으나, 일본어 능력을 기회로 삼고 면접시 자신과 가능성을 어필하여 간사이공항 지상직으로 합격한 사연을 진솔한 문체로 기술하여 극찬을 받았다.
- <NAME> 씨는"글로벌 기업들은'나'라는 사람 그 자체, 가능성과 경험을 본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 시장만 보지말고 세계로 시선을 넓히다보면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며,"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수기를 읽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오사카 간사이항공 지상직 직원들과 함께_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수기부문 수상자 <NAME>
ㅇ 작품 부분 <NAME> 씨의 작품은 체코 오스트라바의 현대·기아 자동차 현지 공장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찍은 것으로 해외근로의 자부심과 생동감이 넘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노다지!! 체코, 현대기아자동차 중심 작은 공장들 오스트라바_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사진부문 수상자 <NAME>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학벌과 스펙에 좌절하여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다"며,
ㅇ"청년들에게 당선작으로 선정된 해외진출 수기 및 포트폴리오 작품들이 자신만의 목표를 찾고 더 나아가 해외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부여와 진출 방법을 제공해 주는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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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진출? 스펙보다 능력이죠!_1
### 내용:
해외진출? 스펙보다 능력이죠!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K - Move 해외진출 성공수기, 사진공모전 수상발표
- 국내 4년제 국문과 졸업생 <NAME> 씨의 도쿄 공항직 취업사연 등 총 36점 수상
ㅇ 4년제 국문과 졸업생, 열정과 노력으로 일본 취업성공( <NAME> 씨, 일본 신주와 공항 지상직)
‘28살 늦깎이 취업준비생으로 1년반 동안 국내취업을 위해 노력했으나 2016에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글로벌취업상담회에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 후 최종 합격자로 일본 공항 지상직으로 해외진출 성공
- <NAME> 씨는 해외취업을 통해 또 다른 나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며,"취업이 늦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본인의 수기가 용기를 줄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K - Move스쿨을 통해 미국 취업, 뉴욕맨해튼을 달리는 시티투어버스를 디자인하다( <NAME> 씨, 美 광고대행사)
- 뉴욕에서 진행되는 K - Move 스쿨 과정을 수료하고 현지 광고 대행사에 취업
- <NAME> 씨는 변화를 싫어하던 자신이 뉴욕 시티투어버스 디자인 실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까지 경험을 작품에 담으며 본인만의 틀에 갇히지 말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항상 도전할 때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학벌과 스펙을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뛰어넘고 해외진출에 성공한 청년들의 경험을<NAME>기 위해 실시는'2016 K - Move 해외진출 성공수기·사진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을 18일 발표했다.
ㅇ 응모를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온 세계 해외취업·인턴·봉사·창업 등 해외진출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수기 173점,<NAME>상 109점 등 총 28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ㅇ 이 중 수기 및 사진 분야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최종 36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당선작에 대해서는 대상 300만 원 등 총 1,350만 상당을 상금을 수여한다.
□ 영예의 대상 작품으로 에세이 부문에서는 <NAME> 씨의 <스물여덟 취준생, 일본 취업이라는 꿈을 꾸다> , 수필 부문에서는 <NAME> 씨의 <나만 알고싶은 노다지를 공유합니다> 가 선정되었다.
ㅇ 수기 부분 수상에품된 <NAME> 씨는 1년 반 동안 국내 취업을 준비 하면서 번번히 탈락 통보를 받았으나, 일본어 능력을 기회로 삼고 면접시 자신과 가능성을 어필하여 간사이공항 지상직으로 합격한 사연을 진솔한 문체로 기술하여 극찬을 받았다.
- <NAME> 씨는"글로벌 기업들은'나'라는 사람 그 자체, 가능성과 경험을 본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 시장만 보지말고 세계로 시선을 넓히다보면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며,"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수기를 읽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오사카 간사이항공 지상직 직원들과 함께_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수기부문 수상자 <NAME>
ㅇ 작품 부분 <NAME> 씨의 작품은 체코 오스트라바의 현대·기아 자동차 현지 공장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찍은 것으로 해외근로의 자부심과 생동감이 넘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노다지!! 체코, 현대기아자동차 중심 작은 공장들 오스트라바_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사진부문 수상자 <NAME>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학벌과 스펙에 좌절하여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다"며,
ㅇ"청년들에게 당선작으로 선정된 해외진출 수기 및 포트폴리오 작품들이 자신만의 목표를 찾고 더 나아가 해외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부여와 진출 방법을 제공해 주는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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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936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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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연수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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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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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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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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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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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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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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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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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특별연수 개최
- 캄보디아 기획부 사무관 등 3개 부처 통계인력 15명을 초청하여 선진통계기법 전수 -
대한민국 통계청(청장 <NAME> )통계교육원은 개발도상국의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목표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태국 기획부, 경제재정부 및 체육교육부 통계인력 15명을 초빙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개최하며, 금년이 두 번째로 한국에서 통계제도, 표본이론, 경제통계 기획 등 통계정보화시스템에 관한 전문지식을<NAME>다.
ㅇ 연수생들은 통계전문지식 습득은 물론 자국의 통계업무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등 업무적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 더불어 양 국가 간 상호 우호 및 교류 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현장 방문과 중소기업 체험의 기회를 가진다.
ㅇ 통계청 통계교육원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30회의 외국인 통계인력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48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을 통하여 교육 수원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 국제통계교육 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래에서 작성한"통계청,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ㅇ 과정명:캄보디아 통계분석법 - 데이터프로세싱
(Statistical Methodology & Data Processing for Cambodia)
ㅇ 연수기간:'16.5.17(화)- 5.31(화)/15일간
*참가인원 - 15명(기획부 10명, 경제재정부 3명, 체육교육부 2명)
2. 모듈 및 교과목 내용
(Action Plan 도출 과정)
○ 한국 통계제도의 이해
□ 지방청(사무소)의 조직 및 역할
○ 캄보디아 통계 사례 및 경험 공유
○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현업적용 계획 수립
○ 표본이론 프로그램 활용
○ 데이터 마이크로 및 마이닝
○ SPSS 통계자료 활용
○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
○ 행정자료 수집 및 활용
○ R을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
● 산업시찰:동남지방통계청, 사업체 조사현장 방문
(APEC 누리마루, 태종대)
● 문화탐방:서울문화탐방(KOICA)
- 참고:연도별()연수계획>
통계정책 수립·운영 담당자
조직 운영 차원의 체계적 업무프로세스 구축
․ 한국 통계제도 및 통계정책에 관한 다양한 지식 공유
․ 통계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발전방안 모색
․ 지방통계청 및 유관관계와의 연계 방안
․ 한국 통계제도 및 국가통계의 이해
․ 통계실무과정, 조사방법론, 경제통계, 통계정보서비스
□는 통계제도·국가통계의 이해
․ 통계실무과정, 조사방법론, 사회통계, 통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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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연수 개최_1
### 내용:
통계청,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특별연수 개최
- 캄보디아 기획부 사무관 등 3개 부처 통계인력 15명을 초청하여 선진통계기법 전수 -
대한민국 통계청(청장 <NAME> )통계교육원은 개발도상국의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목표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태국 기획부, 경제재정부 및 체육교육부 통계인력 15명을 초빙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개최하며, 금년이 두 번째로 한국에서 통계제도, 표본이론, 경제통계 기획 등 통계정보화시스템에 관한 전문지식을<NAME>다.
ㅇ 연수생들은 통계전문지식 습득은 물론 자국의 통계업무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등 업무적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 더불어 양 국가 간 상호 우호 및 교류 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현장 방문과 중소기업 체험의 기회를 가진다.
ㅇ 통계청 통계교육원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30회의 외국인 통계인력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48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을 통하여 교육 수원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 국제통계교육 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래에서 작성한"통계청, 캄보디아 통계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의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ㅇ 과정명:캄보디아 통계분석법 - 데이터프로세싱
(Statistical Methodology & Data Processing for Cambodia)
ㅇ 연수기간:'16.5.17(화)- 5.31(화)/15일간
*참가인원 - 15명(기획부 10명, 경제재정부 3명, 체육교육부 2명)
2. 모듈 및 교과목 내용
(Action Plan 도출 과정)
○ 한국 통계제도의 이해
□ 지방청(사무소)의 조직 및 역할
○ 캄보디아 통계 사례 및 경험 공유
○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현업적용 계획 수립
○ 표본이론 프로그램 활용
○ 데이터 마이크로 및 마이닝
○ SPSS 통계자료 활용
○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
○ 행정자료 수집 및 활용
○ R을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
● 산업시찰:동남지방통계청, 사업체 조사현장 방문
(APEC 누리마루, 태종대)
● 문화탐방:서울문화탐방(KOICA)
- 참고:연도별()연수계획>
통계정책 수립·운영 담당자
조직 운영 차원의 체계적 업무프로세스 구축
․ 한국 통계제도 및 통계정책에 관한 다양한 지식 공유
․ 통계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발전방안 모색
․ 지방통계청 및 유관관계와의 연계 방안
․ 한국 통계제도 및 국가통계의 이해
․ 통계실무과정, 조사방법론, 경제통계, 통계정보서비스
□는 통계제도·국가통계의 이해
․ 통계실무과정, 조사방법론, 사회통계, 통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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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필리핀 영사국장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454
|
CC BY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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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제4차 한 - 필리핀 영사국장회의 개최
- 필리핀 내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필리핀 정부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 당부
- 필리핀 거주 우리 국민의 고용허가 ․ 취업비자 발급 및 영사 행정 관련 지원 제공 요청
□ 제4차 한 - 필리핀 영사국장회의가 2017.12.5.(화)필리핀 현지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국장과 <NAME> <NAME> 한국 외교부 영사차관보 주재 하에 개최되었다.
※ 한 - 필리핀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외교부 영사부처 차관에 회의로 한국과 마닐라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지난 제3차 회의는 2014.9.23.(화)서울에서 개최
□ 양측은 동 회의에서 △필리핀내 교민 보호 △국내 체류 필리핀인 권익 보호 △양국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 시 편의 제공 △영사분야의 교류적 협력 등 양국 영사현안 전반에 관련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우리측은 필리핀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다수 일어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에도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바, 필리핀측은 자국 국민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ㅇ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인 사업가 고 <NAME> 씨가 필리핀 현직 경찰관에 의해 납치·피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측의 철저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ㅇ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 예방, △강력범죄 용의자들의 철저한 검거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수습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우리측은 무자력자(indigent)본국 귀국 수속에 외국인 등록증(ACR I - Card)발급 절차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업무 처리가 마닐라 이민청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마닐라 방문 및 업무 처리기간 지연 등 우리나라 국민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음을 설명하고, 필리핀 당국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필리핀측은 우선 무자력자 국내 귀국 절차 진행을 위한 지문 채취 및 승인 권한을 세부 지방 이민청에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등록증 발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마닐라 본청과 세부 이민청간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
□ 또한, 우리측은 요식업, 숙박업,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필리핀 거주 우리 국민들의 경우 고용허가가 1년 단위로 발급, 연장되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을달라고 필리핀측에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필리핀측은 유관 부처들간 협업을 통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
□ 필리핀측은 1만 8천여명에 달하는 결혼 이민자들이 인종과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나라에 안착할 때 있도록 우리 정부의 지속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우리측은 현재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시행 중인 각종 결혼 이민 보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관해 설명
□ 양측은 제5차 한 - 필리핀 영사국장회의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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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필리핀 영사국장회의 개최_1
### 내용:
제4차 한 - 필리핀 영사국장회의 개최
- 필리핀 내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필리핀 정부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 당부
- 필리핀 거주 우리 국민의 고용허가 ․ 취업비자 발급 및 영사 행정 관련 지원 제공 요청
□ 제4차 한 - 필리핀 영사국장회의가 2017.12.5.(화)필리핀 현지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국장과 <NAME> <NAME> 한국 외교부 영사차관보 주재 하에 개최되었다.
※ 한 - 필리핀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외교부 영사부처 차관에 회의로 한국과 마닐라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지난 제3차 회의는 2014.9.23.(화)서울에서 개최
□ 양측은 동 회의에서 △필리핀내 교민 보호 △국내 체류 필리핀인 권익 보호 △양국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 시 편의 제공 △영사분야의 교류적 협력 등 양국 영사현안 전반에 관련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우리측은 필리핀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다수 일어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에도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바, 필리핀측은 자국 국민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ㅇ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인 사업가 고 <NAME> 씨가 필리핀 현직 경찰관에 의해 납치·피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측의 철저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ㅇ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 예방, △강력범죄 용의자들의 철저한 검거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수습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우리측은 무자력자(indigent)본국 귀국 수속에 외국인 등록증(ACR I - Card)발급 절차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업무 처리가 마닐라 이민청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관계로 당사자의 마닐라 방문 및 업무 처리기간 지연 등 우리나라 국민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음을 설명하고, 필리핀 당국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필리핀측은 우선 무자력자 국내 귀국 절차 진행을 위한 지문 채취 및 승인 권한을 세부 지방 이민청에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등록증 발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마닐라 본청과 세부 이민청간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
□ 또한, 우리측은 요식업, 숙박업,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필리핀 거주 우리 국민들의 경우 고용허가가 1년 단위로 발급, 연장되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을달라고 필리핀측에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필리핀측은 유관 부처들간 협업을 통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
□ 필리핀측은 1만 8천여명에 달하는 결혼 이민자들이 인종과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나라에 안착할 때 있도록 우리 정부의 지속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우리측은 현재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시행 중인 각종 결혼 이민 보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관해 설명
□ 양측은 제5차 한 - 필리핀 영사국장회의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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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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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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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763
|
CC BY
|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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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국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소화기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 ~ 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부적합률 상승 또는 소비자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 50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어린이제품 17개, 생활용품 13개,<NAME>품 20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부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자진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당한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및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ㅇ 이와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등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정기 3차 안전성조사 개요>
※ 조사기간:'22.7 ~ 10월(3개월)
▶ 조사대상:(어린이제품)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완구류 등 15개 업체 330개 제품(생활용품)휴대용 사다리, 속눈썹 열<NAME>, 건전지, 가스라이터 등 19개 업체 133개 상품(전기용품)전기프라이팬, 백열등기구, 직류전원장치, 전기찜질기 등 13개 업체 269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
□ 리콜명령 된 57개 제품(어린이제품 18개, 생활용품 26개,<NAME>품 13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표와 같다.
<어린이제품: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외 18개 제품>
ㅇ(완구:8개 제품)트리가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5개(기능성·작동·미술공예·발사체·승용완구 각1), 경고 문구 누락 등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초과한 발사체완구 2개, 작은 부품 파손 및 납 기준치를 초과한 운동완구 1개
어린이는 USB 요술 선풍기
ㅇ(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이단침대:2개 품목에 납 기준치를 위반은 수납가구 1개,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고 상단 안전울타리, 바닥판 기준치, 상부 침대와 하단 침대의 조임이 부적합한 아동용 이단침대 1개
모이 없는 아기 전면책장 0은 유아책장
ㅇ(어린이용 가죽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5개 제품)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넘는 어린이용 고무제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개 2개
QCSH11231 - YE - 170 - 1
벨라코망(Bellakomang)
양면 자수 쪽쪽이 클립 - 델리아
ㅇ(학용품,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3개 제품)가소제 또는 철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깎이, 필통, 유아용 가방 각 1개
<생활용품:비비탄 총, 속눈썹 열<NAME> 등 26개 품목별
ㅇ(가스라이터, BB탄 총:4개 제품)연료의 용적 기준을 초과한 가스라이터 1개,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넘은 성인용 비비탄 총 3개
GLOCK17 GEN4 GBB
□(건전지, 고령자용 보행차 3개 제품)기준치를 초과한 휴대형 건전지 2개,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노약자는 보행차 1개
1.5V/R6 AA(WISH/1.5V)
Kingever R03 1.5V AAA Carbon Battery
□(속눈썹 열<NAME>:14개 제품)제품에 설치는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주입기에 14개
히어앤나우 아이볼 속눈썹고데기(HNB - 2022001)
쥬베라 온열뷰러 MU - 2017 - 1
다온솔 아이볼라 속눈썹고데기/DOS - 02
□(가구, 속눈썹은 테이프:5개 제품)벽고정장치가 없고 전도될 위험이 없는 가구 4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쌍꺼풀용 테이프 1개
린네 5단 서랍장/은 단스 화장대 SE10
동서가구 이디에프 해리6단 800 화장도 DF902461
카렌800 - 광폭 3단서랍장
미디자인 KC인증 레이스쌍꺼풀테이프(휴대용케이스포함)일반형360매
<전기용품:변압기·전압조정기, 전기방석 외 13개 제품>
ㅇ(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주방용 전열기구:3개 제품)온도상승 기준을 초과한 가정용 소형변압기 2개 및 핫플레이트 1개
(전기담요/매트, 전기찜질기:4개 제품)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요 1개, 전기방석 2개 또는 전기찜질기 1개
ㅇ(직류전원장치, 일반조명기구 등:6개 품목은 감전의 위험이 있거나 에너지 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 1개, LED등기구 3개, 조명기구용컨버터/LED램프(모듈)각 1개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어린이·노약자 등 안전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ㅇ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1 】 리콜제품 언론공개 안내문
【 붙임2 】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 별 첨 】 제품별 세부가용
ㅇ 목적:보도자료에 대한 리콜제품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여 자료 작성을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기회 등 부여
ㅇ 일시/장소:` 22.10.20.(목)13:30 15:00/KTR 과천청사 백두홀
ㅇ 상세주소: <ADDRESS> (중앙동)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ㅇ 공개제품: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은 57개 제품
ㅇ 리콜대상 제품 촬영
※ 별도 브리핑 및 자유촬영 허용
ㅇ 총 납 기준치 1.3 회 초과(기준치:100 mg/kg 이하)
CB063R4870 - 1001
프린세스 USB - 선풍기(수입)
ㅇ 총 납 기준치 ① 21.4 배, ② 13.9 배수만 - 부위:① 고분자 - 하양(전선피복), ② 고분자 - 하양(충전잭 손잡이)- 기준은 100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52.4 개에서 ② 46.8 배 이상 - 부위:① 고분자 - 하양(전선피복), ② 고분자 - 하양(충전잭 손잡이)- 기준치:총 합산 0.1%이하
CB063R244 - 7004B
- 총 기준치 3.0 배 이하(기준치:75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4.9 배, ② 3.1 배수와 ③ 2.3 배 초과*부위:① 플라스틱빨강, ② 플라스틱형광노랑, ③ 플라스틱분홍/기준치:총 합 0.1%미만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0.5 배 초과(기준치:총 합산 0.1%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9.7 배 초과(기준치:총 합 0.1%미만이
CB063R2778 - 8002
(품명)Plane(3015227)(수입)
□ 발사체 완구(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b)안전
- 측정값:① 0.559J, 경고문구 없음, ② 9,273 J/m2 ※ 기준치: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에 따라 시험했을 경우 0.08J 보다 큰 운동에너지를 갖는 발사는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경고 표시가 동반되어야 함, ② 단위 접촉 공간의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2,500 J/m2 보다 작은 단위면적당 운동에너지가 생성되어야함
ㅇ 발사체 완구(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e)부적합
ㅇ 측정값:임의의 발사체 마음대로 못 발사됨
- 기준치:발사장치는 임의의 발사가 위해로운 방식으로 발사될 수 없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CB064R1185 - 2002
스펀지총(36436엑스샷)(수입)
ㅇ 발사체 완구(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b)적합
- 측정값:0.156J, 경고문구 없이는 - 기준치:발사체의 운동에너지에 따라 시험했을 때 0.08J 보다 강한 운동에너지를 갖는 발사체는 눈 및 얼굴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경고 문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CB061R4363 - 9007
ㅇ 작은 부품 부적합(기준치:작은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을 것)
ㅇ 총 중금속 기준치 ① 4.5 배, ② 6.3 배수 - 부위:① 은색 - 금속(지퍼슬라이드), ② 은색 - 금속(지퍼풀러)- 기준치:100 mg/kg 초과
(온라인)모이 슬라이딩 아기 전면책장 조립형 유아 책장(제조)
ㅇ 총 납 기준치 127.5 회 초과(기준치:100 mg/kg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8.0 배 초과(기준치:총 합 0.1%이하)
ㅇ 상단 침대 안전 불량
- 측정값:① 침대 상단 표면의 최대 높이를 나타내는 직선 값이 없음, ② 틈 143mm - 기준치:① 매트리스 상단 표면의 최소 높이는 안전 울타리의 상단 가장자리에서 밑으로 최소 160mm여야 하며 최대 높이를 나타내는 선은 침대에서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함, ② 안전성 울타리는 밴드 또는 가로빗장 같은 2개의 인접한 지지 구성체 사이의 틈 공간은 어느 한 방향으로 75mm를 초과하지 않고 69mm 이상이어야 한다
ㅇ 침대 바닥판 기준치 1.5배 부적합(기준치:침대 바닥판과 안전울타리 사이의 최소 틈은 25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ㅇ 상단 매트리스와 하단 침대의 조임 부적합(기준치:하단 침대는 500N의 힘을 가하여 시험했을 때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단 침대에 연결되어야 함)
(제품표시)블럭 메탈 백팩(제조)
□ 총 납 기준치 ① 2.0 배수와 ② 7.4 배, ③ 12.7배 초과 ㅇ 부위:① 가죽(금색), ② 가죽(초록), ③ 가죽(파랑)- 기준치:100 mg/kg 미만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16.6 배 초과(기준치:총 합 0.1%이하)
(품명)3851 - 2017 - 313쓰리밴드 인조가죽(제조)
-지 납 기준치 5.8 배 초과(기준치:100 mg/kg 미만이
(품번)QCSH11231 - YE - 170 - 1(제조)
ㅇ 총 납 기준치 19.8 배 이하(기준치:90 mg/kg 이하)
벨라코망(Bellakomang)
(제품표시)벨라코망 쪽쪽이클립(제조)
ㅇ 에어서음(기준치:최소 2개의 공기구멍이 있어야 함)
CB025A0014 - 2001
(온라인)양면 쪽쪽이 클립 - 델리아(제조)
ㅇ 공기구멍 부적합(기준치:적어도 2개의 공기구멍이 있어야 함)
(온라인)CB021A045 - 1001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2.6 배 초과(기준치:총 합산 0.1%이하)
ㅇ 총 납 기준 29.4 배 초과(기준치:100 mg/kg 이상에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5 배 초과(기준치:총 합 0.1%초과에
CB115R0242 - 1001
ㅇ 총 납 기준치 9.6 배 이상(기준치:100 mg/kg 이하)
AGM - 8804L - III(제조)
- 연료의 용적 기준치 초과
- 기준치:85 kg이 초과하지 않아야 함
ㅇ 발사방해물 부적합(기준치: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해 목적으로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이 사용을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ㅇ 발사방해물 부적합(기준치: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이 사용을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GLOCK17 GEN4 GBB(수입)
ㅇ 탄환의 탄이 기준치 5.5배 초과(기준치:0.20J 이상에
(제품표시)1.5V/R6 AA,(온라인)WISH AA 1.5V(수입)
ㅇ 평균치 8.5 배 초과(기준치:10 mg/kg 미만에
B053R5006 - 21006
Kingever R03 1.5v R은 Carbon Battery(수입)
ㅇ 기준치 1.4 배 이상(기준치:10 mg/kg 이하)
(온라인)B053R5064 - 21003
- 주차브레이크 작동, 해제 힘 수치 초과
- 측정값:미는힘(작동)109N, 당기는 힘(해제)70N
- 측정기는 미는힘(작동)60N 미만, 잡아당기는 힘(해제)40N 미만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발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라벨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하강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안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기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상승 위반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 기준치: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내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히어앤나우 비비지 속눈썹고데기/HNB2022001(수입)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 기준치: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안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
쥬베라 온열뷰러 MU - 2017 - 1(수입)
ㅇ 평상온도 하강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상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다온솔 아이볼라 속눈썹고데기/DOS - 02(수입)
ㅇ 평상온도 하강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함
VD - ST2000BL(수입)
ㅇ 평상온도 하락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는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함과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명시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통상적 사용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하
ㅇ 평상온도 상승 위반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관계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명시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하강 부적합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안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상승 불가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여하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명시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하락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안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내기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ㅇ 안전성(등분포 불성반(기준치:모든 서랍 내부에 등분포 하중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전도되지 않을 것)
ㅇ 안전성(벽 고정 장치)부적합(기준치:벽 고정 장치 제공될 예정을
린네 5단 수납자 수납장 단스 화장대 SE10(제조)
ㅇ 안전성(수직력)부적합 - 측정값:제품에 25kg 추를 적용하였을 때 2 ~ 5단 서랍에서 발생도 - 기준치:가동 서랍에 힘을 가하였을 때 전도되지 않아야 할 것
ㅇ 안전성(벽 고정 장치)적합(기준치:벽 고정 장치 제공될 것)
동서가구 이디에프 해리6단 800 수납장이 DF902461(제조)
ㅇ 안전성(등분포 하중)미달(기준치:모든 서랍 내부에 등분포 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전도되지 않을 것)
□ 안전성(수직력)적합 - 측정값:서랍에 25kg 추를 적용하였을 시 2 ~ 5단 서랍에서 전도됨 - 기준치:가동 부분에 힘을 가하였을 때 전도되지 않아야 할 정도
ㅇ 안전성(벽 고정 장치)적합(기준치:벽 고정 장치 제공될 것)
카렌800 - 광폭 3단 서랍장(제조)
ㅇ 안전성(수직력)부적합:측정값:서랍에 25kg 추를 적용하였을 때 2 ~ 3단 서랍에서 유도형 - 기준치:회전 부분에 힘을 가하였을 때 전도되지 않아야 될 것
ㅇ 안전성(벽 고정 장치)부적합(기준치:벽 고정 장비 제공될 것)
미디자인 KC인증 레이스 쌍꺼풀테이프(휴대용케이스포함)일반형 360매(수입)
-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3 배 초과(기준치:20 mg/kg 이상이
- 온도상승 부적합 - 내부전선:측정값 88.8℃/기준값:70℃
- 외함:측정값 135.2℃- 기준값:70℃
ㅇ 온도상승(발열선)기준치 초과(온도상승시험 수행 중 화재로 인하여 시험중단)- - 측정치 131.2℃/기준값:100℃
KEP - GH1600AB(수입)
ㅇ 전기가요 - Supply cord 기준치 초과(측정치:91.7K, 기준치:50K)
- Test Corner 기준치 미달(측정치:76.3K, 측정기는 65K)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ㅇ 온도상승 적합 - 발열체온도 부적합(측정치:102.5℃, 기준상 95℃)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ㅇ 발열도 부적합 - 열선온도 부적합(측정치:107.5℃(2차 열조절 후), 기준치:95℃)
ㅇ 표면온도 부적합(측정치:52.5℃(2시간 이후), 기준치:50℃)
- 온도상승 부적합 - 표면온도 부적합(측정치:62.3℃(2시간 이후), 목표치는 50℃)
HH071235 - 18002A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온도상승 불량 - 표면(측정치:78.5K, 기준치:35K)
ㅇ 전열소자(측정치:83.3K, 기준치:80K)
ㅇ 연면거리 및 표면도 부적합
(T1 밑면 모서리 절연테이프(1겹)와 2차 부품/패턴 사이 절연거리)- 표면이 측정치:0mm/기준치 2.0mm
ㅇ 연면거리 측정치:0mm/기준치 2.5mm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
(충전부(LED모듈패턴)과 T자 사이 연면거리)- 연면거리 측정치:1.88mm/기준치 2.5mm
- 감전에 의한 보호 부적합 - 충전부 접근 가능
NINE - DL8 - 20(수입)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
(충전부(LED모듈패턴)과 T자 및 부착표면 사이)- 연면거리 측정치:1.43mm/기준치 5.0mm
ㅇ 공간거리 측정치:1.43mm/기준치 3.0mm
□ 전기적강도 부적합 - 충전부와 부착표면 간에 시험전압:2,880V
ㅇ 전기적 세기(충전부와 내부 부품 사이)- 결과:AC 3,630V에서 절연파괴됨
- 테스트는 AC 3,630V에서 1분간 절을
MA - 6202(박스표시)(제조)
ㅇ 전기적 강도 부적합 강화절연, 시험전압:2,880V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
(충전부(LED모듈패턴)와 절연부의 외측 접근 가능 간 절연거리 미비)- 연면거리 측정치:3.12mm <기준치 5.0mm
- 공간거리 측정치:2.27mm - 기준치 3.0mm
(충전부와 접근가능 비접지 금속부 간 절연거리 미비):연면거리 측정치:3.12mm/기준 5.0mm
- 공간거리 측정치:2.27mm/기준치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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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국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소화기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 ~ 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부적합률 상승 또는 소비자 안전 우려가 높은 품목 50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어린이제품 17개, 생활용품 13개,<NAME>품 20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부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자진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당한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및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ㅇ 이와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등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정기 3차 안전성조사 개요>
※ 조사기간:'22.7 ~ 10월(3개월)
▶ 조사대상:(어린이제품)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완구류 등 15개 업체 330개 제품(생활용품)휴대용 사다리, 속눈썹 열<NAME>, 건전지, 가스라이터 등 19개 업체 133개 상품(전기용품)전기프라이팬, 백열등기구, 직류전원장치, 전기찜질기 등 13개 업체 269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
□ 리콜명령 된 57개 제품(어린이제품 18개, 생활용품 26개,<NAME>품 13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표와 같다.
<어린이제품: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외 18개 제품>
ㅇ(완구:8개 제품)트리가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5개(기능성·작동·미술공예·발사체·승용완구 각1), 경고 문구 누락 등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초과한 발사체완구 2개, 작은 부품 파손 및 납 기준치를 초과한 운동완구 1개
어린이는 USB 요술 선풍기
ㅇ(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이단침대:2개 품목에 납 기준치를 위반은 수납가구 1개,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고 상단 안전울타리, 바닥판 기준치, 상부 침대와 하단 침대의 조임이 부적합한 아동용 이단침대 1개
모이 없는 아기 전면책장 0은 유아책장
ㅇ(어린이용 가죽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5개 제품)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넘는 어린이용 고무제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개 2개
QCSH11231 - YE - 170 - 1
벨라코망(Bellakomang)
양면 자수 쪽쪽이 클립 - 델리아
ㅇ(학용품,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3개 제품)가소제 또는 철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깎이, 필통, 유아용 가방 각 1개
<생활용품:비비탄 총, 속눈썹 열<NAME> 등 26개 품목별
ㅇ(가스라이터, BB탄 총:4개 제품)연료의 용적 기준을 초과한 가스라이터 1개,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넘은 성인용 비비탄 총 3개
GLOCK17 GEN4 GBB
□(건전지, 고령자용 보행차 3개 제품)기준치를 초과한 휴대형 건전지 2개,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노약자는 보행차 1개
1.5V/R6 AA(WISH/1.5V)
Kingever R03 1.5V AAA Carbon Battery
□(속눈썹 열<NAME>:14개 제품)제품에 설치는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주입기에 14개
히어앤나우 아이볼 속눈썹고데기(HNB - 2022001)
쥬베라 온열뷰러 MU - 2017 - 1
다온솔 아이볼라 속눈썹고데기/DOS - 02
□(가구, 속눈썹은 테이프:5개 제품)벽고정장치가 없고 전도될 위험이 없는 가구 4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쌍꺼풀용 테이프 1개
린네 5단 서랍장/은 단스 화장대 SE10
동서가구 이디에프 해리6단 800 화장도 DF902461
카렌800 - 광폭 3단서랍장
미디자인 KC인증 레이스쌍꺼풀테이프(휴대용케이스포함)일반형360매
<전기용품:변압기·전압조정기, 전기방석 외 13개 제품>
ㅇ(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주방용 전열기구:3개 제품)온도상승 기준을 초과한 가정용 소형변압기 2개 및 핫플레이트 1개
(전기담요/매트, 전기찜질기:4개 제품)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요 1개, 전기방석 2개 또는 전기찜질기 1개
ㅇ(직류전원장치, 일반조명기구 등:6개 품목은 감전의 위험이 있거나 에너지 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 1개, LED등기구 3개, 조명기구용컨버터/LED램프(모듈)각 1개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어린이·노약자 등 안전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ㅇ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1 】 리콜제품 언론공개 안내문
【 붙임2 】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 별 첨 】 제품별 세부가용
ㅇ 목적:보도자료에 대한 리콜제품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여 자료 작성을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기회 등 부여
ㅇ 일시/장소:` 22.10.20.(목)13:30 15:00/KTR 과천청사 백두홀
ㅇ 상세주소: <ADDRESS> (중앙동)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ㅇ 공개제품: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은 57개 제품
ㅇ 리콜대상 제품 촬영
※ 별도 브리핑 및 자유촬영 허용
ㅇ 총 납 기준치 1.3 회 초과(기준치:100 mg/kg 이하)
CB063R4870 - 1001
프린세스 USB - 선풍기(수입)
ㅇ 총 납 기준치 ① 21.4 배, ② 13.9 배수만 - 부위:① 고분자 - 하양(전선피복), ② 고분자 - 하양(충전잭 손잡이)- 기준은 100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52.4 개에서 ② 46.8 배 이상 - 부위:① 고분자 - 하양(전선피복), ② 고분자 - 하양(충전잭 손잡이)- 기준치:총 합산 0.1%이하
CB063R244 - 7004B
- 총 기준치 3.0 배 이하(기준치:75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4.9 배, ② 3.1 배수와 ③ 2.3 배 초과*부위:① 플라스틱빨강, ② 플라스틱형광노랑, ③ 플라스틱분홍/기준치:총 합 0.1%미만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0.5 배 초과(기준치:총 합산 0.1%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9.7 배 초과(기준치:총 합 0.1%미만이
CB063R2778 - 8002
(품명)Plane(3015227)(수입)
□ 발사체 완구(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b)안전
- 측정값:① 0.559J, 경고문구 없음, ② 9,273 J/m2 ※ 기준치: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에 따라 시험했을 경우 0.08J 보다 큰 운동에너지를 갖는 발사는 눈 또는 얼굴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경고 표시가 동반되어야 함, ② 단위 접촉 공간의 운동에너지 측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2,500 J/m2 보다 작은 단위면적당 운동에너지가 생성되어야함
ㅇ 발사체 완구(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e)부적합
ㅇ 측정값:임의의 발사체 마음대로 못 발사됨
- 기준치:발사장치는 임의의 발사가 위해로운 방식으로 발사될 수 없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CB064R1185 - 2002
스펀지총(36436엑스샷)(수입)
ㅇ 발사체 완구(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b)적합
- 측정값:0.156J, 경고문구 없이는 - 기준치:발사체의 운동에너지에 따라 시험했을 때 0.08J 보다 강한 운동에너지를 갖는 발사체는 눈 및 얼굴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경고 문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CB061R4363 - 9007
ㅇ 작은 부품 부적합(기준치:작은 실린더에 완전히 잠기지 않을 것)
ㅇ 총 중금속 기준치 ① 4.5 배, ② 6.3 배수 - 부위:① 은색 - 금속(지퍼슬라이드), ② 은색 - 금속(지퍼풀러)- 기준치:100 mg/kg 초과
(온라인)모이 슬라이딩 아기 전면책장 조립형 유아 책장(제조)
ㅇ 총 납 기준치 127.5 회 초과(기준치:100 mg/kg 이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8.0 배 초과(기준치:총 합 0.1%이하)
ㅇ 상단 침대 안전 불량
- 측정값:① 침대 상단 표면의 최대 높이를 나타내는 직선 값이 없음, ② 틈 143mm - 기준치:① 매트리스 상단 표면의 최소 높이는 안전 울타리의 상단 가장자리에서 밑으로 최소 160mm여야 하며 최대 높이를 나타내는 선은 침대에서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함, ② 안전성 울타리는 밴드 또는 가로빗장 같은 2개의 인접한 지지 구성체 사이의 틈 공간은 어느 한 방향으로 75mm를 초과하지 않고 69mm 이상이어야 한다
ㅇ 침대 바닥판 기준치 1.5배 부적합(기준치:침대 바닥판과 안전울타리 사이의 최소 틈은 25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ㅇ 상단 매트리스와 하단 침대의 조임 부적합(기준치:하단 침대는 500N의 힘을 가하여 시험했을 때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단 침대에 연결되어야 함)
(제품표시)블럭 메탈 백팩(제조)
□ 총 납 기준치 ① 2.0 배수와 ② 7.4 배, ③ 12.7배 초과 ㅇ 부위:① 가죽(금색), ② 가죽(초록), ③ 가죽(파랑)- 기준치:100 mg/kg 미만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16.6 배 초과(기준치:총 합 0.1%이하)
(품명)3851 - 2017 - 313쓰리밴드 인조가죽(제조)
-지 납 기준치 5.8 배 초과(기준치:100 mg/kg 미만이
(품번)QCSH11231 - YE - 170 - 1(제조)
ㅇ 총 납 기준치 19.8 배 이하(기준치:90 mg/kg 이하)
벨라코망(Bellakomang)
(제품표시)벨라코망 쪽쪽이클립(제조)
ㅇ 에어서음(기준치:최소 2개의 공기구멍이 있어야 함)
CB025A0014 - 2001
(온라인)양면 쪽쪽이 클립 - 델리아(제조)
ㅇ 공기구멍 부적합(기준치:적어도 2개의 공기구멍이 있어야 함)
(온라인)CB021A045 - 1001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2.6 배 초과(기준치:총 합산 0.1%이하)
ㅇ 총 납 기준 29.4 배 초과(기준치:100 mg/kg 이상에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5 배 초과(기준치:총 합 0.1%초과에
CB115R0242 - 1001
ㅇ 총 납 기준치 9.6 배 이상(기준치:100 mg/kg 이하)
AGM - 8804L - III(제조)
- 연료의 용적 기준치 초과
- 기준치:85 kg이 초과하지 않아야 함
ㅇ 발사방해물 부적합(기준치: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해 목적으로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이 사용을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ㅇ 발사방해물 부적합(기준치: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이 사용을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GLOCK17 GEN4 GBB(수입)
ㅇ 탄환의 탄이 기준치 5.5배 초과(기준치:0.20J 이상에
(제품표시)1.5V/R6 AA,(온라인)WISH AA 1.5V(수입)
ㅇ 평균치 8.5 배 초과(기준치:10 mg/kg 미만에
B053R5006 - 21006
Kingever R03 1.5v R은 Carbon Battery(수입)
ㅇ 기준치 1.4 배 이상(기준치:10 mg/kg 이하)
(온라인)B053R5064 - 21003
- 주차브레이크 작동, 해제 힘 수치 초과
- 측정값:미는힘(작동)109N, 당기는 힘(해제)70N
- 측정기는 미는힘(작동)60N 미만, 잡아당기는 힘(해제)40N 미만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발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라벨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하강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안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기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상승 위반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 기준치: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내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히어앤나우 비비지 속눈썹고데기/HNB2022001(수입)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 기준치: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안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
쥬베라 온열뷰러 MU - 2017 - 1(수입)
ㅇ 평상온도 하강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상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다온솔 아이볼라 속눈썹고데기/DOS - 02(수입)
ㅇ 평상온도 하강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함
VD - ST2000BL(수입)
ㅇ 평상온도 하락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는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함과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명시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통상적 사용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하
ㅇ 평상온도 상승 위반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관계에서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명시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하강 부적합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안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상승 불가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여하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제품에 명시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ㅇ 평상온도 하락 부적합
- 기준치:기기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어떠한 안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내기 최고온도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함
ㅇ 안전성(등분포 불성반(기준치:모든 서랍 내부에 등분포 하중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전도되지 않을 것)
ㅇ 안전성(벽 고정 장치)부적합(기준치:벽 고정 장치 제공될 예정을
린네 5단 수납자 수납장 단스 화장대 SE10(제조)
ㅇ 안전성(수직력)부적합 - 측정값:제품에 25kg 추를 적용하였을 때 2 ~ 5단 서랍에서 발생도 - 기준치:가동 서랍에 힘을 가하였을 때 전도되지 않아야 할 것
ㅇ 안전성(벽 고정 장치)적합(기준치:벽 고정 장치 제공될 것)
동서가구 이디에프 해리6단 800 수납장이 DF902461(제조)
ㅇ 안전성(등분포 하중)미달(기준치:모든 서랍 내부에 등분포 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전도되지 않을 것)
□ 안전성(수직력)적합 - 측정값:서랍에 25kg 추를 적용하였을 시 2 ~ 5단 서랍에서 전도됨 - 기준치:가동 부분에 힘을 가하였을 때 전도되지 않아야 할 정도
ㅇ 안전성(벽 고정 장치)적합(기준치:벽 고정 장치 제공될 것)
카렌800 - 광폭 3단 서랍장(제조)
ㅇ 안전성(수직력)부적합:측정값:서랍에 25kg 추를 적용하였을 때 2 ~ 3단 서랍에서 유도형 - 기준치:회전 부분에 힘을 가하였을 때 전도되지 않아야 될 것
ㅇ 안전성(벽 고정 장치)부적합(기준치:벽 고정 장비 제공될 것)
미디자인 KC인증 레이스 쌍꺼풀테이프(휴대용케이스포함)일반형 360매(수입)
-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3 배 초과(기준치:20 mg/kg 이상이
- 온도상승 부적합 - 내부전선:측정값 88.8℃/기준값:70℃
- 외함:측정값 135.2℃- 기준값:70℃
ㅇ 온도상승(발열선)기준치 초과(온도상승시험 수행 중 화재로 인하여 시험중단)- - 측정치 131.2℃/기준값:100℃
KEP - GH1600AB(수입)
ㅇ 전기가요 - Supply cord 기준치 초과(측정치:91.7K, 기준치:50K)
- Test Corner 기준치 미달(측정치:76.3K, 측정기는 65K)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ㅇ 온도상승 적합 - 발열체온도 부적합(측정치:102.5℃, 기준상 95℃)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ㅇ 발열도 부적합 - 열선온도 부적합(측정치:107.5℃(2차 열조절 후), 기준치:95℃)
ㅇ 표면온도 부적합(측정치:52.5℃(2시간 이후), 기준치:50℃)
- 온도상승 부적합 - 표면온도 부적합(측정치:62.3℃(2시간 이후), 목표치는 50℃)
HH071235 - 18002A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온도상승 불량 - 표면(측정치:78.5K, 기준치:35K)
ㅇ 전열소자(측정치:83.3K, 기준치:80K)
ㅇ 연면거리 및 표면도 부적합
(T1 밑면 모서리 절연테이프(1겹)와 2차 부품/패턴 사이 절연거리)- 표면이 측정치:0mm/기준치 2.0mm
ㅇ 연면거리 측정치:0mm/기준치 2.5mm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
(충전부(LED모듈패턴)과 T자 사이 연면거리)- 연면거리 측정치:1.88mm/기준치 2.5mm
- 감전에 의한 보호 부적합 - 충전부 접근 가능
NINE - DL8 - 20(수입)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
(충전부(LED모듈패턴)과 T자 및 부착표면 사이)- 연면거리 측정치:1.43mm/기준치 5.0mm
ㅇ 공간거리 측정치:1.43mm/기준치 3.0mm
□ 전기적강도 부적합 - 충전부와 부착표면 간에 시험전압:2,880V
ㅇ 전기적 세기(충전부와 내부 부품 사이)- 결과:AC 3,630V에서 절연파괴됨
- 테스트는 AC 3,630V에서 1분간 절을
MA - 6202(박스표시)(제조)
ㅇ 전기적 강도 부적합 강화절연, 시험전압:2,880V
ㅇ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
(충전부(LED모듈패턴)와 절연부의 외측 접근 가능 간 절연거리 미비)- 연면거리 측정치:3.12mm <기준치 5.0mm
- 공간거리 측정치:2.27mm - 기준치 3.0mm
(충전부와 접근가능 비접지 금속부 간 절연거리 미비):연면거리 측정치:3.12mm/기준 5.0mm
- 공간거리 측정치:2.27mm/기준치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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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거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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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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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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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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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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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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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위하여 묵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밤 행사,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거행
□ 국가보훈처, 국내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및 유엔참전용사 추모 동안장식 거행
□ <NAME> 국무총리, <NAME> 국가보훈처장,<NAME> 외교사절, 15개 국가별 유엔참전용사와 유족 등 600여 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22개 참전국과의 우정, 교류·협력 굳건해지는 계기 되어 국민 관심과'11월 11일 오전 11시'1분간 부산 묵념 동참 부탁"
□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며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정부 행사가 11일(금)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9일"오는 11일 오후 10시 50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NAME> 국무총리실과 <NAME> 국가보훈처장, 22개 참전국<NAME> 외교사절 및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행사'를 거행한다"라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 행사에는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찾아든 15개국 114명의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대표도 함께한다.
- 부산광역시 남구(약135,000㎡, 40,909평)
- 묘역 현황:11개국 2,315기
*관리 주체: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UNMCK)
ㅇ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는 지난 2007년 <NAME>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에 따라 최초 시작됐으며, 200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ㅇ 이후 2020년 제정된'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격상하여 기리고 있다.
□ 이번 행사는 유엔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어 부산 유엔기념공원 내 유엔전몰장병 추모명비 앞에서,"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라는 제목으로 추모식이 거행된 후,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 유해 3위에 관한 합 동안장식이 참전용사 묘역에서 열린다.
*유엔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하여 세계인이 함께 기리고 기억한다는 의미로,'07년 첫 행사부터 22개 유엔참전국에서 매년 사용해온 공식 행사가
□ 먼저 10시 50분, 22개 유엔참전국기 입장으로 시작되는 추모식에서는 11시 정각에 부터 1분간 부산광역시 전역에 추모 종소리가 울리면, 추모식 참석자와 부산시민 등이 묵념에 참여는 유엔전몰장병들을 함께 추모하고, 국가원수급의 최고 명예를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이 발사된다.
ㅇ 참전국 대표로 미군 부사령관인 <NAME> 중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헌정 공연이 진행된다.
ㅇ'마지막 임무'를 주제로 한"헌정 공연"은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그리는 내용을 표현은 곡"군인들(Soldiers)"을<NAME> 미8군 군악대원들이 연주한다.
- 이어 평생 동료의 시신을 지킨 전사자 시신 수습요원 <NAME> , 한국 해병대 병사의 유해를 찾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평생의 사명을 수행하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든 <NAME> 장군과 그 뒤를 따라 임무를 이어가다 함께 합장된 그 부인의 모습을 담은 헌정 영상이 상영된다.
- 한국으로 유엔기념공원에 합장된 캐나다 <NAME> 형제*의 외손자로 캐나다는 왕립군사학교 생도인 <NAME> 은 유엔참전용사인 할아버지를 기리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킨 자유를 기억하겠다는 미래세대의 각오를 담은 메시지를 낭독한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동생( <NAME> )걱정으로 형(조셉 <NAME> )은 대학을 그만두고 한국전쟁에 참여했으나, 1951년 형은 가평전투에서 전사하고 동생만 캐나다에 혼자 돌아가 평생을 형을 그리워하다가"형과 같이 묻어달라"는 유언대로 2012년 4월 61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유엔기념공원에 형과 함께 최초로 형제간 합장(2012.4.25.)
ㅇ 이어, 6·25전쟁 당시 월남에서 미2군수기지 사령관이자 퇴역 후에도 조국 재건과 전쟁고아를 보살피는데 평생을 헌신한 존 <NAME> 장군에게<NAME>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정부포상은 <NAME> 국무총리가 위트컴 사령관과 자녀(딸)인 <NAME> 위트컴희망재단 이사장에게<NAME>다.
*국민훈장: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들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
- 1등급(무궁화장), 2등급(모란장), 3등급(동백장), 4등급(목련장), 5등급(석류장)
ㅇ 우리 국민의 사명과 다짐이란 내용의 추모공연도 열린다.
*부경대학교 유엔 응원단(서포터즈)24명이 참전국과의 영원한 우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설정극(퍼포먼스)과 함께 유엔참전용사의 넋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이 펼쳐진다.
- 추모 비행 후에는 정전 70주년을 기념으로 참전국과의 연대를 지속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영상에 이어,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용사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곡 사운드 댓 케어(Voice that Care)를 가수 <NAME> , 유엔평화어린이합창단, 유엔사, 미 국방부 성악중창단이 대합창하는 것으로 추모식이 마무리된다.
□ 추모식 직후에 11시 50분부터는 추모식장 옆 참전용사 묘소에서 네덜란드와 영국군 참전용사 유해 3위에 대한 안장식을 거행한다.
ㅇ 안장자는 전쟁 당시 베트남 포로수용소에서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한 네덜란드의 <NAME> <NAME> 참전용사와 6·25전쟁에 네 번에 걸쳐 참전했던 에두아드 율리우스 엥버링크(Eduard Julius Engberink)참전용사, 그리고 해군 참전용사로 시신 수습팀에 복무했던 제임스 그룬디( <NAME> Grundy)참전용사 총 3명이다.
ㅇ <NAME> 은 유해 봉송, 하관, 허토, 평화의 묘가 전수 후 헌화, 묵념, 추도사 등의 순으로,<NAME>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 유족과 유엔참전용사, 참전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의전 속에 거행된다.
ㅇ 지난 7일(월)봉환된 프랑스인 참전용사 고 <NAME> 르( <NAME> )의 유해는 12일<NAME>프랑스대사관 주관으로 별도로 안장된다.
□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용산 유엔기념공원에 사후안장을 시행에 있으며, 2015년 5월 <NAME>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난 6월까지 14명이 최종 안장됐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과 합 동안장식'이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22개 참전국과의 우정과 교류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22개 국 195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행사에 국민들의 많은<NAME>과 함께, 특히"11월 11일 오전 11시"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1분간의 묵념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올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NAME>면서 22개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와 화합의 자리를 만드는 다채로운 국내·외 행사와 사업들을 진행에 있다. <끝>
붙임 1.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추진개요
2.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달 행사 포스터
3. 고 <NAME> 용사 주요 공적
4. 유해 안장 유엔참전용사 포상 내용
5.6·25전쟁 참전 유엔군 피해현황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추진개요
*(일시/장소)'22.11.11.(금)10:50, 유엔기념공원
◈(참석인원)600여명(국내 ․ 외 6.25참전용사, 참전국 외교사절, 시민, 유족 등)
□( <NAME> )□
□( <NAME> )'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
*(의미)유엔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대한민국과 세계인이 영원히 추모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로,'07년 첫행사부터 유엔참전국에서 꾸준히 사용해온 공식 표어
◈ 추모식(10:50∼11:35)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1절 합도 및 경영상
'부산을 향하여'1분간 묵념*헌은 영상
헌정공연"마지막 임무"*공연, 장관 및 유족 스피치
정부포상 대상자 1명(국민훈장 1)
추모공연"Together Again"*스팟, 대합창, 추모비행
◈ 안장식(11:50∼12:25, 미국에서
유엔군 전사자에 참배
유엔참전 용사 유해 헌이
하관 및 허토
화해적 사도메달 전수 및 헌화 - 유족, 대사, 유엔군부사령관
묵념*조총(9발), 추모나팔
추모와 대표 말씀
폐식 및 이동
◈ 안장식(12:30∼12:55, 영국)
개식 및 내도 소개
하관 & 허토
평화의 사도메달 전수 및 헌화 - 유족, 대표와 유엔군부사령관
묵념*조총(9발), 진혼나팔→묵념→기상나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 포스터
고 <NAME> 장군 주요 공적
주 군 공 력
ㅇ 1916.02.09.입대/1955.02.01.퇴역(39년간 근무)
ㅇ 1ㆍ2차 세계대전 - 한국전 참전
ㅇ 1953 - 1954 전쟁에 미 제2군수기지사령관 역임
ㅇ 1953년 11월, 부산역전 대화재 이후 즉각적인<NAME> 구호
- 23,100명 분의 의약품 및 군수물자를 상부의 승인없이 긴급지원(예하 공병부대 투입하여 복구지원 - 4만 명이 기거할 임시천막촌 준비)
□ 부산역전 대화재 이후 전면적인 도시 재건 프로그램 최초 수립 및 실행을 주도
-<NAME>들에 의한 항구적 생활적 지원(1백만달러 물자지원, 1,100개 주택건설)
- 현대화된 시가지 건설을 통해 화재 및 교통문제 근원적 해결
- 부산대학교 부설 초중고등학교, 대규모 현대식 병원 건립 지원 및 53개 고아원 직접 수용 조치 등
※'63년 <NAME> 여사(27년생,'17.1.1.89세로 사망)와 결혼, 유엔기념공원 방문
( <NAME> )
1894.12.27. ~ 1982.07.12.
('53.7월 ~'82.7월)
유해:유엔참전용사 관련 내용
○기:1952.5.8. ~ 1953.5.31
• 부대:네덜란드 파견 부대
• 1952년 5월 포로도 포로수용소 폭동에 대한 치안유지업무, 내륙으로 이동하여 지휘소 지휘 업무 수행
• 어느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부산유엔묘지 방문에 대한 글을 읽은 후 부산유엔묘지에 안장되기를 희망
•'22년 6월 13일 안장 확정
• 기간:1952.2.26. ~ 1953.5.3.,
1953.12.12. ~ 1954.11.9.(2회 파병징금
• 부대:네덜란드 파견 부대
• 특기는 박격포로 한국에 두 차례 참전했고, 결국 거제도에 위치한 박격포반의 주요 지휘관(fire controller)이 된다
• 평소 한국에서 복무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자신은 전우들과 함께 부산에 안장되기를 희망
•'22년 8월 16일 안장 확정
(Sergeant Major)
○기:1951.6월
• 부대:유엔에서 시신수습팀(Recovery Unit)
• 그가 최전선에서 수습으로 옮겨 묻어준 주검만 90여 구
•'88년 보훈처 재방한초청 및 지난 30여년간 매년 자비로 유엔기념공원 방문
•'19.5월 명예 부산남구민으로 위촉
•'22.6월 명예부산시민으로 위촉
(Staff Sergean)
6·25전쟁 참전 및 피해현황
○ 국군 및 민간인
○ 출처:군사편찬연구소「통계로 본 6.25전쟁('14.6월)」(단, 독일은 국방부 국제정책과 자료 참고한
○ 국방 위치 및 면적:부산광역시 남구/약 134,000㎡(40,500여평)
○ 국방 관리주체: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
- 주관부처/외교부 유엔과('22년 예산 19억9천만 원, 11개국 분담)
*'22년 예산 약 17억4천만 원 한국부담(부담율 약 87%이상
○ 1951.01.유엔군 사령부 묘지 조성
○ 1955.11.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묘지 토지 기증을 결의
○ 1955.12.유엔총회에서 기념묘지 설립 결의문 결의
○ 1959.11.UN과 대한민국간 협정 체결(동년 12.11 발효)
● 1960.03.UNCURK 대표가 관리책임자로서 임무 시작
○ 1974.02.CUNMCK(재한유엔기념묘지 국제관리위원회)로 관리 명칭
○ 2001.03.유엔기념묘지의 한글명칭이 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
□ 안장현황(11개국 2,315기)- 전사 2,251명/전후 안장 등 64명/'22.9.28. 현재
○ 한국:전투한 신분으로 유엔군 부대에 파견 중 유엔군과 함께 산화한
전사자 등 일부를 안장
*미국:휴전 후 대한민국에 주둔 유엔군(미군)중 안장 희망자
*기타(15)*비전투원(11), 국적/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4)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거행_1
### 내용: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위하여 묵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밤 행사,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거행
□ 국가보훈처, 국내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및 유엔참전용사 추모 동안장식 거행
□ <NAME> 국무총리, <NAME> 국가보훈처장,<NAME> 외교사절, 15개 국가별 유엔참전용사와 유족 등 600여 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22개 참전국과의 우정, 교류·협력 굳건해지는 계기 되어 국민 관심과'11월 11일 오전 11시'1분간 부산 묵념 동참 부탁"
□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며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정부 행사가 11일(금)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9일"오는 11일 오후 10시 50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NAME> 국무총리실과 <NAME> 국가보훈처장, 22개 참전국<NAME> 외교사절 및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행사'를 거행한다"라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 행사에는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찾아든 15개국 114명의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대표도 함께한다.
- 부산광역시 남구(약135,000㎡, 40,909평)
- 묘역 현황:11개국 2,315기
*관리 주체: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UNMCK)
ㅇ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는 지난 2007년 <NAME>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에 따라 최초 시작됐으며, 200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ㅇ 이후 2020년 제정된'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격상하여 기리고 있다.
□ 이번 행사는 유엔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어 부산 유엔기념공원 내 유엔전몰장병 추모명비 앞에서,"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라는 제목으로 추모식이 거행된 후,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 유해 3위에 관한 합 동안장식이 참전용사 묘역에서 열린다.
*유엔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하여 세계인이 함께 기리고 기억한다는 의미로,'07년 첫 행사부터 22개 유엔참전국에서 매년 사용해온 공식 행사가
□ 먼저 10시 50분, 22개 유엔참전국기 입장으로 시작되는 추모식에서는 11시 정각에 부터 1분간 부산광역시 전역에 추모 종소리가 울리면, 추모식 참석자와 부산시민 등이 묵념에 참여는 유엔전몰장병들을 함께 추모하고, 국가원수급의 최고 명예를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이 발사된다.
ㅇ 참전국 대표로 미군 부사령관인 <NAME> 중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헌정 공연이 진행된다.
ㅇ'마지막 임무'를 주제로 한"헌정 공연"은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그리는 내용을 표현은 곡"군인들(Soldiers)"을<NAME> 미8군 군악대원들이 연주한다.
- 이어 평생 동료의 시신을 지킨 전사자 시신 수습요원 <NAME> , 한국 해병대 병사의 유해를 찾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평생의 사명을 수행하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든 <NAME> 장군과 그 뒤를 따라 임무를 이어가다 함께 합장된 그 부인의 모습을 담은 헌정 영상이 상영된다.
- 한국으로 유엔기념공원에 합장된 캐나다 <NAME> 형제*의 외손자로 캐나다는 왕립군사학교 생도인 <NAME> 은 유엔참전용사인 할아버지를 기리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킨 자유를 기억하겠다는 미래세대의 각오를 담은 메시지를 낭독한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동생( <NAME> )걱정으로 형(조셉 <NAME> )은 대학을 그만두고 한국전쟁에 참여했으나, 1951년 형은 가평전투에서 전사하고 동생만 캐나다에 혼자 돌아가 평생을 형을 그리워하다가"형과 같이 묻어달라"는 유언대로 2012년 4월 61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유엔기념공원에 형과 함께 최초로 형제간 합장(2012.4.25.)
ㅇ 이어, 6·25전쟁 당시 월남에서 미2군수기지 사령관이자 퇴역 후에도 조국 재건과 전쟁고아를 보살피는데 평생을 헌신한 존 <NAME> 장군에게<NAME>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정부포상은 <NAME> 국무총리가 위트컴 사령관과 자녀(딸)인 <NAME> 위트컴희망재단 이사장에게<NAME>다.
*국민훈장: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들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
- 1등급(무궁화장), 2등급(모란장), 3등급(동백장), 4등급(목련장), 5등급(석류장)
ㅇ 우리 국민의 사명과 다짐이란 내용의 추모공연도 열린다.
*부경대학교 유엔 응원단(서포터즈)24명이 참전국과의 영원한 우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설정극(퍼포먼스)과 함께 유엔참전용사의 넋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이 펼쳐진다.
- 추모 비행 후에는 정전 70주년을 기념으로 참전국과의 연대를 지속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영상에 이어,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용사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곡 사운드 댓 케어(Voice that Care)를 가수 <NAME> , 유엔평화어린이합창단, 유엔사, 미 국방부 성악중창단이 대합창하는 것으로 추모식이 마무리된다.
□ 추모식 직후에 11시 50분부터는 추모식장 옆 참전용사 묘소에서 네덜란드와 영국군 참전용사 유해 3위에 대한 안장식을 거행한다.
ㅇ 안장자는 전쟁 당시 베트남 포로수용소에서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한 네덜란드의 <NAME> <NAME> 참전용사와 6·25전쟁에 네 번에 걸쳐 참전했던 에두아드 율리우스 엥버링크(Eduard Julius Engberink)참전용사, 그리고 해군 참전용사로 시신 수습팀에 복무했던 제임스 그룬디( <NAME> Grundy)참전용사 총 3명이다.
ㅇ <NAME> 은 유해 봉송, 하관, 허토, 평화의 묘가 전수 후 헌화, 묵념, 추도사 등의 순으로,<NAME>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 유족과 유엔참전용사, 참전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의전 속에 거행된다.
ㅇ 지난 7일(월)봉환된 프랑스인 참전용사 고 <NAME> 르( <NAME> )의 유해는 12일<NAME>프랑스대사관 주관으로 별도로 안장된다.
□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용산 유엔기념공원에 사후안장을 시행에 있으며, 2015년 5월 <NAME>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난 6월까지 14명이 최종 안장됐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과 합 동안장식'이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22개 참전국과의 우정과 교류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22개 국 195만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행사에 국민들의 많은<NAME>과 함께, 특히"11월 11일 오전 11시"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1분간의 묵념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올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NAME>면서 22개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와 화합의 자리를 만드는 다채로운 국내·외 행사와 사업들을 진행에 있다. <끝>
붙임 1.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추진개요
2.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달 행사 포스터
3. 고 <NAME> 용사 주요 공적
4. 유해 안장 유엔참전용사 포상 내용
5.6·25전쟁 참전 유엔군 피해현황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추진개요
*(일시/장소)'22.11.11.(금)10:50, 유엔기념공원
◈(참석인원)600여명(국내 ․ 외 6.25참전용사, 참전국 외교사절, 시민, 유족 등)
□( <NAME> )□
□( <NAME> )'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
*(의미)유엔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대한민국과 세계인이 영원히 추모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로,'07년 첫행사부터 유엔참전국에서 꾸준히 사용해온 공식 표어
◈ 추모식(10:50∼11:35)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1절 합도 및 경영상
'부산을 향하여'1분간 묵념*헌은 영상
헌정공연"마지막 임무"*공연, 장관 및 유족 스피치
정부포상 대상자 1명(국민훈장 1)
추모공연"Together Again"*스팟, 대합창, 추모비행
◈ 안장식(11:50∼12:25, 미국에서
유엔군 전사자에 참배
유엔참전 용사 유해 헌이
하관 및 허토
화해적 사도메달 전수 및 헌화 - 유족, 대사, 유엔군부사령관
묵념*조총(9발), 추모나팔
추모와 대표 말씀
폐식 및 이동
◈ 안장식(12:30∼12:55, 영국)
개식 및 내도 소개
하관 & 허토
평화의 사도메달 전수 및 헌화 - 유족, 대표와 유엔군부사령관
묵념*조총(9발), 진혼나팔→묵념→기상나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 포스터
고 <NAME> 장군 주요 공적
주 군 공 력
ㅇ 1916.02.09.입대/1955.02.01.퇴역(39년간 근무)
ㅇ 1ㆍ2차 세계대전 - 한국전 참전
ㅇ 1953 - 1954 전쟁에 미 제2군수기지사령관 역임
ㅇ 1953년 11월, 부산역전 대화재 이후 즉각적인<NAME> 구호
- 23,100명 분의 의약품 및 군수물자를 상부의 승인없이 긴급지원(예하 공병부대 투입하여 복구지원 - 4만 명이 기거할 임시천막촌 준비)
□ 부산역전 대화재 이후 전면적인 도시 재건 프로그램 최초 수립 및 실행을 주도
-<NAME>들에 의한 항구적 생활적 지원(1백만달러 물자지원, 1,100개 주택건설)
- 현대화된 시가지 건설을 통해 화재 및 교통문제 근원적 해결
- 부산대학교 부설 초중고등학교, 대규모 현대식 병원 건립 지원 및 53개 고아원 직접 수용 조치 등
※'63년 <NAME> 여사(27년생,'17.1.1.89세로 사망)와 결혼, 유엔기념공원 방문
( <NAME> )
1894.12.27. ~ 1982.07.12.
('53.7월 ~'82.7월)
유해:유엔참전용사 관련 내용
○기:1952.5.8. ~ 1953.5.31
• 부대:네덜란드 파견 부대
• 1952년 5월 포로도 포로수용소 폭동에 대한 치안유지업무, 내륙으로 이동하여 지휘소 지휘 업무 수행
• 어느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부산유엔묘지 방문에 대한 글을 읽은 후 부산유엔묘지에 안장되기를 희망
•'22년 6월 13일 안장 확정
• 기간:1952.2.26. ~ 1953.5.3.,
1953.12.12. ~ 1954.11.9.(2회 파병징금
• 부대:네덜란드 파견 부대
• 특기는 박격포로 한국에 두 차례 참전했고, 결국 거제도에 위치한 박격포반의 주요 지휘관(fire controller)이 된다
• 평소 한국에서 복무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자신은 전우들과 함께 부산에 안장되기를 희망
•'22년 8월 16일 안장 확정
(Sergeant Major)
○기:1951.6월
• 부대:유엔에서 시신수습팀(Recovery Unit)
• 그가 최전선에서 수습으로 옮겨 묻어준 주검만 90여 구
•'88년 보훈처 재방한초청 및 지난 30여년간 매년 자비로 유엔기념공원 방문
•'19.5월 명예 부산남구민으로 위촉
•'22.6월 명예부산시민으로 위촉
(Staff Sergean)
6·25전쟁 참전 및 피해현황
○ 국군 및 민간인
○ 출처:군사편찬연구소「통계로 본 6.25전쟁('14.6월)」(단, 독일은 국방부 국제정책과 자료 참고한
○ 국방 위치 및 면적:부산광역시 남구/약 134,000㎡(40,500여평)
○ 국방 관리주체: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
- 주관부처/외교부 유엔과('22년 예산 19억9천만 원, 11개국 분담)
*'22년 예산 약 17억4천만 원 한국부담(부담율 약 87%이상
○ 1951.01.유엔군 사령부 묘지 조성
○ 1955.11.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묘지 토지 기증을 결의
○ 1955.12.유엔총회에서 기념묘지 설립 결의문 결의
○ 1959.11.UN과 대한민국간 협정 체결(동년 12.11 발효)
● 1960.03.UNCURK 대표가 관리책임자로서 임무 시작
○ 1974.02.CUNMCK(재한유엔기념묘지 국제관리위원회)로 관리 명칭
○ 2001.03.유엔기념묘지의 한글명칭이 유엔기념공원으로 변경
□ 안장현황(11개국 2,315기)- 전사 2,251명/전후 안장 등 64명/'22.9.28. 현재
○ 한국:전투한 신분으로 유엔군 부대에 파견 중 유엔군과 함께 산화한
전사자 등 일부를 안장
*미국:휴전 후 대한민국에 주둔 유엔군(미군)중 안장 희망자
*기타(15)*비전투원(11), 국적/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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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의 과일 ‘패션프루트’ 수확 한창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898
|
CC BY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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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특유한 향과 풍부한 영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열대 과수'패션프루트'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7월 중순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로 불리는 패션프루트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다년생 덩굴성 과수이다.
○ 과육에 가득 든 검은 씨와 노란 과육을 떠먹으면 독특한 향기와 더불어 쏘는 신맛과 달콤한 끝 맛을 즐길 수 있다.
○ 패션프루트는 노화 예방 효과가 있는 C C가 석류보다 7배 많다. 또 니아신은 5.2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함량은 5배, 칼륨은 1.4배나 많이 들어있어'여신의 과일'로 불린다.
□ 올 초 기준 패션프루트의 재배 규모는 36.5헥타르로, 국내 아열대 과수 품종 중 망고(62ha)다음으로 넓다.
○ 재배 지역은 전북, 경남과 경북, 제주 등으로 주로 비닐온실에서 하우스에 재배(가온재배)하며, 농가에 따라 연간 수확한다.
○ 열매 수확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30∼40일간 계속된다. 다 익은 채 저절로 떨어진 열매를 꺾거나 짙은 자주색으로 변한 과실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건드려 온전한 과실을 수확한다.
○ 수확한 열매는 전용 팩에 넣어 5℃에 냉장 보관하면 1개월 정도 산화를 막을 수 있다. 냉동 보관한 뒤 상온에서 식히면 과육을 설탕과 잘 섞은 후 청을 만들거나 잼 등으로도 가공할 수 있다.
- 생과일로 즐기려면 따서 4∼5일 정도 상온에 두었다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신맛은 줄고 특유의 향과 더 풍부한 과즙을 맛볼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은 패션프루트 재배에 자신 있는 농업인을 위해 그간 나무 형태와 꺾꽂이 방법 등을 연구했다.
○ 재배 형태(수형)는 울타리에 일자형으로 유인해 재배하는 것이 통풍이 잘되고 햇빛도 잘 받아 기존 형태(울타리 T 일자형)보다 수량을 70%이상 높일 수 있다.
○ 꺾꽂이는 8월 중순 이후에 나온 가지를 묘로 사용하는데, 묘의 절단면에 뿌리 성장을 돕는 발근제를 처리하면 발근율(뿌리내림 비율)을 3배 가량 높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기후변화에 따라 농업 환경과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맞춰 패션프루트뿐 아니라, 새로운 아열대 과수 작목을 선발하고 국내 기후에 적합한 재배 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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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신의 과일 ‘패션프루트’ 수확 한창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특유한 향과 풍부한 영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열대 과수'패션프루트'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7월 중순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로 불리는 패션프루트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다년생 덩굴성 과수이다.
○ 과육에 가득 든 검은 씨와 노란 과육을 떠먹으면 독특한 향기와 더불어 쏘는 신맛과 달콤한 끝 맛을 즐길 수 있다.
○ 패션프루트는 노화 예방 효과가 있는 C C가 석류보다 7배 많다. 또 니아신은 5.2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함량은 5배, 칼륨은 1.4배나 많이 들어있어'여신의 과일'로 불린다.
□ 올 초 기준 패션프루트의 재배 규모는 36.5헥타르로, 국내 아열대 과수 품종 중 망고(62ha)다음으로 넓다.
○ 재배 지역은 전북, 경남과 경북, 제주 등으로 주로 비닐온실에서 하우스에 재배(가온재배)하며, 농가에 따라 연간 수확한다.
○ 열매 수확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30∼40일간 계속된다. 다 익은 채 저절로 떨어진 열매를 꺾거나 짙은 자주색으로 변한 과실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건드려 온전한 과실을 수확한다.
○ 수확한 열매는 전용 팩에 넣어 5℃에 냉장 보관하면 1개월 정도 산화를 막을 수 있다. 냉동 보관한 뒤 상온에서 식히면 과육을 설탕과 잘 섞은 후 청을 만들거나 잼 등으로도 가공할 수 있다.
- 생과일로 즐기려면 따서 4∼5일 정도 상온에 두었다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신맛은 줄고 특유의 향과 더 풍부한 과즙을 맛볼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은 패션프루트 재배에 자신 있는 농업인을 위해 그간 나무 형태와 꺾꽂이 방법 등을 연구했다.
○ 재배 형태(수형)는 울타리에 일자형으로 유인해 재배하는 것이 통풍이 잘되고 햇빛도 잘 받아 기존 형태(울타리 T 일자형)보다 수량을 70%이상 높일 수 있다.
○ 꺾꽂이는 8월 중순 이후에 나온 가지를 묘로 사용하는데, 묘의 절단면에 뿌리 성장을 돕는 발근제를 처리하면 발근율(뿌리내림 비율)을 3배 가량 높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기후변화에 따라 농업 환경과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맞춰 패션프루트뿐 아니라, 새로운 아열대 과수 작목을 선발하고 국내 기후에 적합한 재배 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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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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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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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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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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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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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909&pageIndex=31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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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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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개최
특허전략 ‧ 지식재산의 활용 등 특허도전 관련 교육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5년부터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과정을 5월 27일 ~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허가특허 연계제도: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절차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라 도입됨
○ 올해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및 특허제도 ▲특허분쟁 ‧ 특허전략 ▲우선판매품목 허가 사례 및 전략 등이며
○ 올해는'제약 실무 관점에서 특허전략 및 지식재산의 활용'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약기업의 특허도전*과 제품개발·출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사 또는 심판으로 특허의 무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음
□ 교육 신청은 위탁교육기관인'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 re. 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한국지식재산보호원( <PHONE> , 2042)
□ 식약처는 본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 개발·출시에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초 및 심화과정 교육
○ 일 시:2021.5.27.(목)∼ 5.28.(금)
□ 기본과정(` 21.5.27.), 심화과정(` 21.5.28.)
교육 대 상:제약기업 업무담당자 등
교육 방 법:실시간 온라인 교육 신청으로 교육 참여
○ 주요내용: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 ‧ 특허제도 및 특허 분쟁 등
○ 온라인교육 참여방법:사전등록 후 온라인 참여
*사전등록 일정:5.17.(월)~ 5.21.(금)
□ 온라인 교육 참여 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공지사항 내 참가 신청 온라인 강의 접속코드 수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설치 후 강의실 접속 온라인 실시간 교육 수강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없음
*교육시간은 현장사정에 맞춰 조정 가능
화장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및 허가특허연계제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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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실시_1
### 내용: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개최
특허전략 ‧ 지식재산의 활용 등 특허도전 관련 교육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5년부터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과정을 5월 27일 ~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허가특허 연계제도: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절차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라 도입됨
○ 올해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및 특허제도 ▲특허분쟁 ‧ 특허전략 ▲우선판매품목 허가 사례 및 전략 등이며
○ 올해는'제약 실무 관점에서 특허전략 및 지식재산의 활용'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약기업의 특허도전*과 제품개발·출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사 또는 심판으로 특허의 무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음
□ 교육 신청은 위탁교육기관인'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 re. 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한국지식재산보호원( <PHONE> , 2042)
□ 식약처는 본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 개발·출시에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초 및 심화과정 교육
○ 일 시:2021.5.27.(목)∼ 5.28.(금)
□ 기본과정(` 21.5.27.), 심화과정(` 21.5.28.)
교육 대 상:제약기업 업무담당자 등
교육 방 법:실시간 온라인 교육 신청으로 교육 참여
○ 주요내용: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 ‧ 특허제도 및 특허 분쟁 등
○ 온라인교육 참여방법:사전등록 후 온라인 참여
*사전등록 일정:5.17.(월)~ 5.21.(금)
□ 온라인 교육 참여 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공지사항 내 참가 신청 온라인 강의 접속코드 수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설치 후 강의실 접속 온라인 실시간 교육 수강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없음
*교육시간은 현장사정에 맞춰 조정 가능
화장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및 허가특허연계제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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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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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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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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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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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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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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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777&pageIndex=3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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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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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에서차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격리를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 협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중대장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지난 6월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계속되는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와 유사한 각종 체험관·설명회 등에서도 고질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지속이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그동안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방역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산업부, 금융위, 식약처 각 관계부처에게 투자권유업체, 사업설명회, 각종 체험관 등 고위험 집합영업 분야에서 특단의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본부장은 감염병 동시유행 상황과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상온노출 백신 △백신 이물질 검출 △예방접종 재개일 번복 등이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에게 위기의식을 공유로 전반적인 예방접종 상황관리를 더 철저히 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예방접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내일부터 전국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활동량이 증가하고 가을 행락철을 맞이로적 접촉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ㅇ 거리 단계 조정이 기본적으로'집권형 방역'보다'분권형 방역'을 지향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게 책임감을 갖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조치를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추진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보완에 있다.
○ 추석 연휴를 전후한 9월 27일(일)부터 10월 10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월평균 국내 발생 환자 규모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13. ∼9.26.)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32.1명)하였다.
- 수도권 1일 월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9.13. ∼9.26.)의 71.6명에 대해 25명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 지방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하여 지난 2주간(9.13. ∼9.26.)의 19.9명에 비해 7.1명 감소하였다.
<최근 2주간 방역 추진 상황 평가>
9월 13일 ~ 9월 26일
9월 27일 ∼ 10월 10일
국내발생 일일 누적 신규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누적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위 조사 중 비율
18.6%(272/1461)
방역망 내부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보고자 기준(신규 발생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다만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 주(10.4 ~ 10.10.)는일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간 방역 관리 현황 비교>
○ 그러나 수도권의 소규모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여전히 19%이며, 연휴 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위험한 상황이다.
*(9.13. ∼9.26.)18.6%→(9.27. ∼10.10.)19.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중 이동량은 많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들은 비교적 안정세에 관리되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방역적 거리두기 조정 논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사회적 이동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추석 기간 동안 국민 이동량은 다수 발생*하였으나, 수도권의 경우와 여행지의 방역 등 감염병 확산 위험요소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29∼10.4,6일간)총 이동인원 3,116만 명
□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지속에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추석 연휴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이번 주에도 대로나 감염 재확산의 징후는 아직 관찰되지 아니하고 있다.
<지난 5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최근 2주간(9.27. ∼10.10.)전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이전 2주간(9.13. ∼9.26.)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 재생산지수 수도 1%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다만,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은 지난 2주간(9.27. ∼10.10.)19’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의료체계의 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 격리 중인 환자는 지난 9월 3일 4,786명에서 1,481명(10.11. 기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중증·위중 환자도 이전 9월 10일 175명에서 100명 미만(10.11. ~ 89명)으로 감소하였다.
- 또한도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중수본 지정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이 71개(10.10. 포함으로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신고한 중환자 중환자실 여유도 66개(10.10. 기준)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이다.
○ 다만의 사회적 거리 둘에서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시민적 피로감이 가중되고 시민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10.7)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과도한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지속으로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생활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직도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가치를 함께 확보를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정밀한 관리 관리를 강화한다.
○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발생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수준을 일부<NAME>다.
- 또한, 지역별 감염 상황 추이 등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및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NAME>다.
-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유흥의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붙임3 참고)
*클럽·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야외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탄력적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계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사이 2m(최소 1m)이상 거리 유지 등
○ 실내 50인 이하에서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사용과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내에서 4㎡당 1명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선착순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총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좌석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카페 내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시행 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150㎡ 미만은(300인 이하는 결혼식장·사우나·DVD방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이행기에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좌석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시설의 허가·신고 기준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닌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방역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한다.(붙임2 참고)
○ 수도권의 교회는 지정부터 좌석 수의 30%수준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허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다만, 소모임, 소모와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운영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세부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NAME>다.
○ 다만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붙임3 참고)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의 5종은 각각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종전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거리 두 등
○ 이상의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와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친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붙임2 -고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쓰기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다수한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관람 가능 인원의 30 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유치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방역적검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조치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처벌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어를 경우, 기존과 함께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또한, 강화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내와 이용자에는 10만 원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0.13부터 시행령 시행)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부과 시 300만 원은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석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하다.
-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안에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도 있다.(9.29 개정, 공포 3개월 후 시행)
○ 이에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정보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철저한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거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사회적 연대 정신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 경기와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가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노피 파스퇴르㈜, 민간의료 봉사단과 연계로 10월 11일(일)부터 11월까지 노숙인 ‧ 쪽방주민 3,700명에 대해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대상은 국가 독감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으로 관련 시설(15개소), 쪽방상담소(5개소), 서울역·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접종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10월 9일(금)부터 10월 11일(일)까지 관내 고위험의 3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 이행 여부, 방역수칙 준수 실태와 전자출입명부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 한편 지난 10월 8일(목)콜라텍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한 17개소 모두가 운영이 있었다.
○ 정부는'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피해 접수, 방역물품 제공과 특별자금융자·신용대출 등 타 기관 지원사업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지금까지 자금지원, 방역물품요청 등 2,325건을 접수·상담하였고, KF94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액 마스크에 방역물품 약 30만 개를 지원하였다.
○ 또한, 긴급대출 상담 보증지원을 총 15,299건(4,323억 원)실시하였다.
○ 경영개선자금(13,285건), 창업자금(1,996건), 재창업자금 등(18건)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물리적 거리 두기 추진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제출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0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8878명이고, 이 중 국내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813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6,065명이다.
- 전체 누적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3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대상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8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10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65개소, ▲음식점·카페 5,411개소 등 41개 업종 총 1만6409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48건에 대해 조치를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및 유흥시설 4,16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08개반, 874명)하여 심야 시간(22시 ~ 02시)불시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 1. 거리두기 조정 방법 비교표 2.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전국)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4.(수도권)시설별 필수 방역수칙 5.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재난 예방수칙 카드뉴스
3. 감염병과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이
5. 코로나19 10부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생활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1.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반려에
12.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사용과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실외 50인, 실외 100인
실외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시행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허용, 일부 대규모 집회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인원 수 제한(최대 30 명)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시설 제한(최대 50%제한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고위험 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및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카페 등 위험도 낮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생활 중 거리두기 수칙 권고
*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부 관리, 간격도 등
(수도권)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상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전체 예배실 좌석 수의 30%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상이
생활 중심 거리두기 수칙 권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확인과 거리두기 등
유연 ‧ 재택근무 등을 이용한 근무인원 제한
(예:전 인원의 1/2)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제한을
(예:전 직원이 1/3)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완화를
(예:전 인원의 1/3)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축소 권고
유연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질병청)
○ 행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대상 및 기간
🏻(근거 조항)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 위기경보 중"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과태료부과 계도기간)계도기간 30일 동안(~'20.11.12)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종류)KF94, KF80, KF - AD(비말차단), 수술용 면과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반형 마스크, 스카프 외에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모자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조정가능
사회적 두는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14세가 넘지 않은 미성년자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자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 마스크 없이는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시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들어갔을 때
,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진료에서 치료, 투약 또는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보여야 가수나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페이스북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및 사진 촬영(행사 장소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경우
, 기타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신랑, 하객에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확인을 위해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상황
(전국)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명단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증상 확인 -지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 종사자 마스크 착용
2회 이내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점검 및 환기(대장작성)
*문 손잡이, 문고리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물건
외부에서 멈춰 서는 경우 2m(최소1m)거리 유지
내 이용객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및 시설 운영 각처에
제한 인원은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지자체별 다르 적용 시을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음주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착용(음식물 섭취 시 예외에
최소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명부 관리(4주 보관 및 폐기)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증상 점검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종사자 마스크 부착
1회: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한 룸은 1을무기의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한 후 재사용(대장작성)
인증 or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제대로 기재, 신분증 제시)
협조, 유증상자 외 출입금지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명부 관리(4주 보관·는한다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 확인)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 종사자 마스크 착용
1회 이내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1에후 시설소독(대장작성)
내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접촉 유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제출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동의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명부 관리(4주 보관 이후 폐기)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및 방문자 제외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사용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후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마스크 비치와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권장
(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운반 가능한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간 최소 2m(최소 1m)유지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외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인증 및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방문자 포함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출근 금지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
명부 관리(4주 보관 이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후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종사자 마스크 착용
1회 이상 직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전/후 강의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내 이용자 간격 2m(최소1m)간격 유지
*강의실·열람실 간 자리 배치 시 고려
운행 시, 운전자 장갑 착용, 차량 탑승 전후 소독(대장 작성)
인증 및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면허증 제시)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사이 2m(최소1m)이상 거리 유지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명단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출용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포함 출입 제한
‧ 종사자 마스크 착용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후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1에 시설소독(대장작성)
1회 샤워실 ‧ 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내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협조, 유증상자 포함 출입금지
명부 관리(4주 보관 및 폐기)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종사자 장갑 착용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의자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담을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최소 2m(최소 1m)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떨어져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꼭 준수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이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단 작성 가능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수도권)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의무화)
*면적 150㎡ 미만은 권고
매장 내 테이블 사이 최소 1m 간격 유지
- 이 지키기 힘들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좌석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1은 반드시 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존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기록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식품 섭취 시에는 예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상시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실내 환기
매장 내부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때 ① 좌석 한 칸 떠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확인용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포함은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이용자가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장갑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시에서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통제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전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하에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사용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자격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관리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입장한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및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및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최우선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이동 등은 예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하루 2회 미만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사용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에 신분증 제시)
*음식 섭취, 워터속 활동 등은 제외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영화관, 노래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사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간 이용자 간 2m(최소 1m)거리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발급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입은 신분증 제시)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불가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설정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한 칸 떠 앉도록 하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 전자출입명부 인증 설치·이용*
*출입구에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기재에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참고
‧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 금지
내 손소독제 사용과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2회 주기 시설 환기
1 칸 띄워 앉기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장소 제외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기입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음식 섭취 시에 제외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 이내의 사람 참여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교회 시행으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제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활동이나 성가대 연습 모임 제외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및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및 폐기)
이용자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최소 2m(최소1m)간격 확보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명 이내의 인원 참여
*이후 단계적 허용 등 계속 협의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운영 및 행사*제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찬양과 연습 모임 등
시설 내 음식 섭취 불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확인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면허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이용자 사이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과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점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전염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이익과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는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등이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질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지역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및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거나 의견이 제시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을[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은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을으로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후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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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에서차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격리를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 협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중대장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지난 6월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계속되는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와 유사한 각종 체험관·설명회 등에서도 고질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지속이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그동안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방역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산업부, 금융위, 식약처 각 관계부처에게 투자권유업체, 사업설명회, 각종 체험관 등 고위험 집합영업 분야에서 특단의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본부장은 감염병 동시유행 상황과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상온노출 백신 △백신 이물질 검출 △예방접종 재개일 번복 등이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에게 위기의식을 공유로 전반적인 예방접종 상황관리를 더 철저히 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예방접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내일부터 전국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활동량이 증가하고 가을 행락철을 맞이로적 접촉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ㅇ 거리 단계 조정이 기본적으로'집권형 방역'보다'분권형 방역'을 지향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게 책임감을 갖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조치를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추진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보완에 있다.
○ 추석 연휴를 전후한 9월 27일(일)부터 10월 10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월평균 국내 발생 환자 규모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13. ∼9.26.)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32.1명)하였다.
- 수도권 1일 월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9.13. ∼9.26.)의 71.6명에 대해 25명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 지방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하여 지난 2주간(9.13. ∼9.26.)의 19.9명에 비해 7.1명 감소하였다.
<최근 2주간 방역 추진 상황 평가>
9월 13일 ~ 9월 26일
9월 27일 ∼ 10월 10일
국내발생 일일 누적 신규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누적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위 조사 중 비율
18.6%(272/1461)
방역망 내부 관리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보고자 기준(신규 발생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다만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 주(10.4 ~ 10.10.)는일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간 방역 관리 현황 비교>
○ 그러나 수도권의 소규모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여전히 19%이며, 연휴 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위험한 상황이다.
*(9.13. ∼9.26.)18.6%→(9.27. ∼10.10.)19.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중 이동량은 많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들은 비교적 안정세에 관리되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방역적 거리두기 조정 논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사회적 이동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추석 기간 동안 국민 이동량은 다수 발생*하였으나, 수도권의 경우와 여행지의 방역 등 감염병 확산 위험요소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29∼10.4,6일간)총 이동인원 3,116만 명
□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지속에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추석 연휴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이번 주에도 대로나 감염 재확산의 징후는 아직 관찰되지 아니하고 있다.
<지난 5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최근 2주간(9.27. ∼10.10.)전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이전 2주간(9.13. ∼9.26.)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 재생산지수 수도 1%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다만,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은 지난 2주간(9.27. ∼10.10.)19’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의료체계의 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 격리 중인 환자는 지난 9월 3일 4,786명에서 1,481명(10.11. 기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중증·위중 환자도 이전 9월 10일 175명에서 100명 미만(10.11. ~ 89명)으로 감소하였다.
- 또한도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중수본 지정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이 71개(10.10. 포함으로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신고한 중환자 중환자실 여유도 66개(10.10. 기준)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이다.
○ 다만의 사회적 거리 둘에서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시민적 피로감이 가중되고 시민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10.7)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과도한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지속으로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생활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직도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가치를 함께 확보를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정밀한 관리 관리를 강화한다.
○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발생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수준을 일부<NAME>다.
- 또한, 지역별 감염 상황 추이 등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및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NAME>다.
-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유흥의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붙임3 참고)
*클럽·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야외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탄력적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계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사이 2m(최소 1m)이상 거리 유지 등
○ 실내 50인 이하에서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사용과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내에서 4㎡당 1명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선착순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총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좌석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카페 내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시행 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150㎡ 미만은(300인 이하는 결혼식장·사우나·DVD방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이행기에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좌석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시설의 허가·신고 기준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닌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방역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한다.(붙임2 참고)
○ 수도권의 교회는 지정부터 좌석 수의 30%수준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허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다만, 소모임, 소모와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운영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세부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NAME>다.
○ 다만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붙임3 참고)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의 5종은 각각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적용할 수 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종전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거리 두 등
○ 이상의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와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친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붙임2 -고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쓰기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다수한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관람 가능 인원의 30 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유치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방역적검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조치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처벌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어를 경우, 기존과 함께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또한, 강화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내와 이용자에는 10만 원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0.13부터 시행령 시행)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부과 시 300만 원은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
-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석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하다.
-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안에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도 있다.(9.29 개정, 공포 3개월 후 시행)
○ 이에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정보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철저한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거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사회적 연대 정신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 경기와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가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노피 파스퇴르㈜, 민간의료 봉사단과 연계로 10월 11일(일)부터 11월까지 노숙인 ‧ 쪽방주민 3,700명에 대해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대상은 국가 독감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으로 관련 시설(15개소), 쪽방상담소(5개소), 서울역·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접종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10월 9일(금)부터 10월 11일(일)까지 관내 고위험의 3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 이행 여부, 방역수칙 준수 실태와 전자출입명부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 한편 지난 10월 8일(목)콜라텍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한 17개소 모두가 운영이 있었다.
○ 정부는'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피해 접수, 방역물품 제공과 특별자금융자·신용대출 등 타 기관 지원사업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지금까지 자금지원, 방역물품요청 등 2,325건을 접수·상담하였고, KF94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액 마스크에 방역물품 약 30만 개를 지원하였다.
○ 또한, 긴급대출 상담 보증지원을 총 15,299건(4,323억 원)실시하였다.
○ 경영개선자금(13,285건), 창업자금(1,996건), 재창업자금 등(18건)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물리적 거리 두기 추진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제출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0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8878명이고, 이 중 국내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813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6,065명이다.
- 전체 누적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3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대상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8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10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65개소, ▲음식점·카페 5,411개소 등 41개 업종 총 1만6409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48건에 대해 조치를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및 유흥시설 4,16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08개반, 874명)하여 심야 시간(22시 ~ 02시)불시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 1. 거리두기 조정 방법 비교표 2.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전국)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4.(수도권)시설별 필수 방역수칙 5.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안전과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재난 예방수칙 카드뉴스
3. 감염병과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이
5. 코로나19 10부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생활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1.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반려에
12.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사용과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실외 50인, 실외 100인
실외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시행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허용, 일부 대규모 집회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인원 수 제한(최대 30 명)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시설 제한(최대 50%제한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고위험 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및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카페 등 위험도 낮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생활 중 거리두기 수칙 권고
*마스크 부착과 출입자 명부 관리, 간격도 등
(수도권)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상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전체 예배실 좌석 수의 30%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상이
생활 중심 거리두기 수칙 권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확인과 거리두기 등
유연 ‧ 재택근무 등을 이용한 근무인원 제한
(예:전 인원의 1/2)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제한을
(예:전 직원이 1/3)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완화를
(예:전 인원의 1/3)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축소 권고
유연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질병청)
○ 행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대상 및 기간
🏻(근거 조항)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 위기경보 중"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과태료부과 계도기간)계도기간 30일 동안(~'20.11.12)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마스크 종류)KF94, KF80, KF - AD(비말차단), 수술용 면과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반형 마스크, 스카프 외에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모자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조정가능
사회적 두는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14세가 넘지 않은 미성년자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자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 마스크 없이는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시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들어갔을 때
,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진료에서 치료, 투약 또는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보여야 가수나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페이스북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및 사진 촬영(행사 장소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경우
, 기타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신랑, 하객에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확인을 위해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상황
(전국)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명단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증상 확인 -지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 종사자 마스크 착용
2회 이내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점검 및 환기(대장작성)
*문 손잡이, 문고리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물건
외부에서 멈춰 서는 경우 2m(최소1m)거리 유지
내 이용객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및 시설 운영 각처에
제한 인원은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지자체별 다르 적용 시을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음주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착용(음식물 섭취 시 예외에
최소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명부 관리(4주 보관 및 폐기)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증상 점검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종사자 마스크 부착
1회: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한 룸은 1을무기의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한 후 재사용(대장작성)
인증 or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제대로 기재, 신분증 제시)
협조, 유증상자 외 출입금지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명부 관리(4주 보관·는한다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 확인)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 종사자 마스크 착용
1회 이내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1에후 시설소독(대장작성)
내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접촉 유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제출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동의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명부 관리(4주 보관 이후 폐기)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및 방문자 제외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사용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후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마스크 비치와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권장
(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운반 가능한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간 최소 2m(최소 1m)유지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외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인증 및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방문자 포함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출근 금지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
명부 관리(4주 보관 이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후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종사자 마스크 착용
1회 이상 직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전/후 강의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내 이용자 간격 2m(최소1m)간격 유지
*강의실·열람실 간 자리 배치 시 고려
운행 시, 운전자 장갑 착용, 차량 탑승 전후 소독(대장 작성)
인증 및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면허증 제시)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사이 2m(최소1m)이상 거리 유지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명단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출용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포함 출입 제한
‧ 종사자 마스크 착용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후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1에 시설소독(대장작성)
1회 샤워실 ‧ 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내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협조, 유증상자 포함 출입금지
명부 관리(4주 보관 및 폐기)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부 작성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종사자 장갑 착용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의자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담을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최소 2m(최소 1m)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떨어져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꼭 준수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이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명단 작성 가능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수도권)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의무화)
*면적 150㎡ 미만은 권고
매장 내 테이블 사이 최소 1m 간격 유지
- 이 지키기 힘들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좌석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1은 반드시 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존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출입자 기록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식품 섭취 시에는 예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상시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실내 환기
매장 내부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때 ① 좌석 한 칸 떠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사용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확인용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포함은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이용자가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장갑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시에서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통제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전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하에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사용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자격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관리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입장한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및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및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최우선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이동 등은 예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하루 2회 미만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사용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에 신분증 제시)
*음식 섭취, 워터속 활동 등은 제외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영화관, 노래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후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사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간 이용자 간 2m(최소 1m)거리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발급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입은 신분증 제시)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불가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설정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한 칸 떠 앉도록 하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 전자출입명부 인증 설치·이용*
*출입구에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기재에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참고
‧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 금지
내 손소독제 사용과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2회 주기 시설 환기
1 칸 띄워 앉기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장소 제외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기입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음식 섭취 시에 제외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 이내의 사람 참여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교회 시행으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제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활동이나 성가대 연습 모임 제외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및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및 폐기)
이용자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최소 2m(최소1m)간격 확보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명 이내의 인원 참여
*이후 단계적 허용 등 계속 협의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운영 및 행사*제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찬양과 연습 모임 등
시설 내 음식 섭취 불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확인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면허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이용자 사이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과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점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전염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이익과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는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등이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질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지역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및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거나 의견이 제시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을[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은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을으로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표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후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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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493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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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제품 구매 교육 및 홍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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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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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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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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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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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933&pageIndex=28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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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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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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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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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혁신조달제품 직원 교육 및 적극 구매에 나서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 4일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혁신조달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10인이하 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혁신조달제품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혁신조달플랫폼의 전반적인 이해와 혁신제품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 혁신조달제품이란 공공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민간 제품을 발굴하여 품질을 인증한 제품을 의미한다. 민간기업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에서는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올해 초 서부지방산림청에서도 혁신조달제품 중 하나인 차열페인트를 구매한 실적이 있다.
“ 서부지방산림청장( <NAME> )는"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지역 중소기업들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에 적극 앞장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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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조달제품 구매 교육 및 홍보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혁신조달제품 직원 교육 및 적극 구매에 나서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 4일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혁신조달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10인이하 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혁신조달제품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혁신조달플랫폼의 전반적인 이해와 혁신제품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 혁신조달제품이란 공공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민간 제품을 발굴하여 품질을 인증한 제품을 의미한다. 민간기업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에서는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올해 초 서부지방산림청에서도 혁신조달제품 중 하나인 차열페인트를 구매한 실적이 있다.
“ 서부지방산림청장( <NAME> )는"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지역 중소기업들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에 적극 앞장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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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409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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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사회단체, 진료지원인력,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등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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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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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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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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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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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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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99&pageIndex=2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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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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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방안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7차 정례회에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9일(목)「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에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및 관련 정책 추진계획,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등와 현장 상황을 감안과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및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제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부담과 편익 측면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 두 번째 안건인 비급여 가격공개 강화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단체들은 공개항목 및 대상 확대에정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고,
-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제도 공청회 계획에 대하여"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제고는 방안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하여는"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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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시민사회단체, 진료지원인력,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등 논의_1
### 내용:
진료지원인력,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방안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7차 정례회에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9일(목)「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에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및 관련 정책 추진계획,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등와 현장 상황을 감안과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및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제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부담과 편익 측면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 두 번째 안건인 비급여 가격공개 강화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단체들은 공개항목 및 대상 확대에정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고,
-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제도 공청회 계획에 대하여"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제고는 방안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하여는"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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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8601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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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식품안전 협력 방안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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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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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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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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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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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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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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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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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NAME> 전남도지사와 식품안전 협력 강화 논의
- 오비맥주(주)광주공장 및 보해양조(주)장성공장 방문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13일 나주혁신도시 LH홍보관(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NAME> 전남도지사와 함께 전남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식품안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식품안전 ‧ 영양관리 전문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관
- 이날 면담은 전남지역내 음식점 위생, 어린이 급식 관련 식품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식약처 <NAME> 식품영양안전국장, <NAME> 광주지방식약청장, 전남 <NAME> 보건복지국장 등 관계자가 배석하였다.
□ <NAME> 식약처장과 <NAME> 부지사는 국민행복의 가장 기본은 먹을거리 안전이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미래의 희망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시급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NAME> 처장은 이날 오비맥주(주)광주공장(광주광역시 북구 위치에 및 보해양조(주)장성공장(전남 장성 소재)을 방문하여 공장별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원료 및 제품 위생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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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장,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식품안전 협력 방안 논의_1
### 내용:
식약처장, <NAME> 전남도지사와 식품안전 협력 강화 논의
- 오비맥주(주)광주공장 및 보해양조(주)장성공장 방문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13일 나주혁신도시 LH홍보관(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NAME> 전남도지사와 함께 전남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식품안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식품안전 ‧ 영양관리 전문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관
- 이날 면담은 전남지역내 음식점 위생, 어린이 급식 관련 식품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식약처 <NAME> 식품영양안전국장, <NAME> 광주지방식약청장, 전남 <NAME> 보건복지국장 등 관계자가 배석하였다.
□ <NAME> 식약처장과 <NAME> 부지사는 국민행복의 가장 기본은 먹을거리 안전이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미래의 희망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시급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NAME> 처장은 이날 오비맥주(주)광주공장(광주광역시 북구 위치에 및 보해양조(주)장성공장(전남 장성 소재)을 방문하여 공장별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원료 및 제품 위생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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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을 가린다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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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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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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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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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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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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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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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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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정책과 <NAME> 과장, <NAME> 서기관( <PHONE> )/제공일 = 6월 12일(총 3매)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 우열을 가리라!
- 6월 26일까지 후보 브랜드 공모에 9월 시상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고은 농식품 브랜드를 발굴·홍보하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NAME>기 위한'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을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공모 분야는 △원예농산물 △전통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일반식품·외식 총 4개 분야이며, 6월 26일까지 시 ․ 도(시 ․ 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협, 농협별 식품관련협회 등에서 추천받아 후보 브랜드를 모집한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SNS와 농정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공모에 참가한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인지도평가, 현장평가, 제품평가 항목을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추진일정 → 1차평가(서류평가, 6.29∼6.30)→ 2차 평가·선정(종합평가, 7.1∼8.18)→ 파워브랜드 시상 후 전시·판매(9월초)
금번에 선정되는 4개 영역 22개 농식품 파워 브랜드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양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2015 대한민국식품대전'기간 중에 대통령상 이상 시상과 함께 상금도 주어진다.
※ 시상내역:총 22점(대통령상 1, 총리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10)
농식품부는 “ 선발된 파워브랜드 제품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한 홍보, 직거래 매장에서 전시·판매, 온라인 쇼핑몰에서'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관'운영하는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나'14년도에 선정된 22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온라인 판매를으로 전체에서 16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선정 업체들은"농식품부의 지속한 마케팅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4년도에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에'일품김치'의 경우 매출이'13년도 대비 50 ％, 광주광역시'참든야채수'는 52%및 전라남도 순천의'자연의<NAME>(함초)'는 77%증가된 적도 있다.
*'14년 선발된 브랜드:의성마늘(경북의성), 함은 곡성멜론(전남), 대숲담양딸기(전남), 괴산찰옥수수(충북), 메이빌포도(충북), 제주로 감귤(제주), 예담채 딸기(전북), 거문도 해풍쑥(전남), 산수향마늘(충남), 프레샤인 사과(충주), 예천청결 고추(경북), 파주개성 인삼(경기), 파주시 장단콩(경기), 하림 즉석삼계탕(전북), 샘은 김치(서울), 동강마루 고춧가루(강원), 일품 김치(경기), 뜰안에 된장(경기), 고마우미미니고구마(전북), 참든 야채수(광주), 천연적<NAME> 함초(전남), 달콤나무 고로쇠(전북)
농식품부 관계자는"브랜 파워는 세계 농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우수 농식품 브랜드를 선발하여 국내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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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을 가린다 !_1
### 내용:
식품산업정책과 <NAME> 과장, <NAME> 서기관( <PHONE> )/제공일 = 6월 12일(총 3매)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 우열을 가리라!
- 6월 26일까지 후보 브랜드 공모에 9월 시상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고은 농식품 브랜드를 발굴·홍보하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NAME>기 위한'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을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공모 분야는 △원예농산물 △전통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일반식품·외식 총 4개 분야이며, 6월 26일까지 시 ․ 도(시 ․ 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협, 농협별 식품관련협회 등에서 추천받아 후보 브랜드를 모집한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SNS와 농정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공모에 참가한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인지도평가, 현장평가, 제품평가 항목을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추진일정 → 1차평가(서류평가, 6.29∼6.30)→ 2차 평가·선정(종합평가, 7.1∼8.18)→ 파워브랜드 시상 후 전시·판매(9월초)
금번에 선정되는 4개 영역 22개 농식품 파워 브랜드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양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2015 대한민국식품대전'기간 중에 대통령상 이상 시상과 함께 상금도 주어진다.
※ 시상내역:총 22점(대통령상 1, 총리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10)
농식품부는 “ 선발된 파워브랜드 제품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한 홍보, 직거래 매장에서 전시·판매, 온라인 쇼핑몰에서'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관'운영하는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나'14년도에 선정된 22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온라인 판매를으로 전체에서 16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선정 업체들은"농식품부의 지속한 마케팅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4년도에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에'일품김치'의 경우 매출이'13년도 대비 50 ％, 광주광역시'참든야채수'는 52%및 전라남도 순천의'자연의<NAME>(함초)'는 77%증가된 적도 있다.
*'14년 선발된 브랜드:의성마늘(경북의성), 함은 곡성멜론(전남), 대숲담양딸기(전남), 괴산찰옥수수(충북), 메이빌포도(충북), 제주로 감귤(제주), 예담채 딸기(전북), 거문도 해풍쑥(전남), 산수향마늘(충남), 프레샤인 사과(충주), 예천청결 고추(경북), 파주개성 인삼(경기), 파주시 장단콩(경기), 하림 즉석삼계탕(전북), 샘은 김치(서울), 동강마루 고춧가루(강원), 일품 김치(경기), 뜰안에 된장(경기), 고마우미미니고구마(전북), 참든 야채수(광주), 천연적<NAME> 함초(전남), 달콤나무 고로쇠(전북)
농식품부 관계자는"브랜 파워는 세계 농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우수 농식품 브랜드를 선발하여 국내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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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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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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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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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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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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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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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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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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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됩니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에 위한 법률'시행령 의결, 5월 30일 시행
◇ 동물원·수족관 동물을 적정 보호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 신설 및 자체 동물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동물과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위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시행령이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동물원·수족관법'은 2017부터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식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보유 동물(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인원과 보유 동물 관리계획 등의 신고 의무가 신설된다.
□ 먼저,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된다가
○ 등록 대상 동물원은 동물을 10종 ~ 50개체 이상 사육·전시하는 시설이며, 수족관은 해양(담수)생물을 사육·전시하는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족관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다.
- 또한, 등록 시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관리계획, 적정한 사육과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제출을 통해 동물의 서식환경에 대해 관리가 강화된다.
*조류독감(AI)등 호흡기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동물원·수족관법'시행 이후, 동물원은 수의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보유 동물<NAME> 기준으로 40종 이하이면 사육사를 1명 이상으로, 70종 이하이면 동물원을 2명 이하에서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 수족관은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외에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동물원·수족관법'시행 이전에 공원 및 수족관은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주로 전시·문화시설로 인식되어 시설 내에 사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에 대해 법적 기준이 없었다.
□ 환경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살고 싶던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 복지에 대해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체험 시설은 대부분 20종 이상의 동식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한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도 법한 서식환경 기준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환경부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동물원·수족관법 시행으로 전국의 공원 및 수족관이 환경 복지 관점에서 올바르게 운영되고, 보유동물이 보다 행복한 공간에서 사육되기를 기대한다"며,"향후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이 자연 환경과 가깝게 공존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 단체 사이와 논의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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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됩니다_1
### 내용:
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됩니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에 위한 법률'시행령 의결, 5월 30일 시행
◇ 동물원·수족관 동물을 적정 보호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 신설 및 자체 동물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동물과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위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시행령이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동물원·수족관법'은 2017부터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식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보유 동물(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인원과 보유 동물 관리계획 등의 신고 의무가 신설된다.
□ 먼저,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된다가
○ 등록 대상 동물원은 동물을 10종 ~ 50개체 이상 사육·전시하는 시설이며, 수족관은 해양(담수)생물을 사육·전시하는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족관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다.
- 또한, 등록 시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관리계획, 적정한 사육과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제출을 통해 동물의 서식환경에 대해 관리가 강화된다.
*조류독감(AI)등 호흡기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동물원·수족관법'시행 이후, 동물원은 수의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보유 동물<NAME> 기준으로 40종 이하이면 사육사를 1명 이상으로, 70종 이하이면 동물원을 2명 이하에서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 수족관은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외에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동물원·수족관법'시행 이전에 공원 및 수족관은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주로 전시·문화시설로 인식되어 시설 내에 사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에 대해 법적 기준이 없었다.
□ 환경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살고 싶던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 복지에 대해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체험 시설은 대부분 20종 이상의 동식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한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도 법한 서식환경 기준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환경부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동물원·수족관법 시행으로 전국의 공원 및 수족관이 환경 복지 관점에서 올바르게 운영되고, 보유동물이 보다 행복한 공간에서 사육되기를 기대한다"며,"향후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이 자연 환경과 가깝게 공존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 단체 사이와 논의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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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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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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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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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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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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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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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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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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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 정부 누리집에 5월 19일(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 요청 접수 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개선 여부 심의 → 60일 이내 회신
□ 교육부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활용을 위해 5월 19일(화)에 교육부 홈피에'규제입증요청'창구**를 마련하였다.
ㅇ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국민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무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신청 방법:교육부 누리집 → 국민참여·민원 → 신청에
ㅇ'규제입증요청'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제기는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포함한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 요청이 접수되면 정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수용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해당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규제개선 건의 처리 절차 안내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규제입증요청'창구 신설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현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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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_1
### 내용: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 정부 누리집에 5월 19일(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 요청 접수 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개선 여부 심의 → 60일 이내 회신
□ 교육부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활용을 위해 5월 19일(화)에 교육부 홈피에'규제입증요청'창구**를 마련하였다.
ㅇ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국민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무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신청 방법:교육부 누리집 → 국민참여·민원 → 신청에
ㅇ'규제입증요청'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제기는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포함한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 요청이 접수되면 정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수용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해당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규제개선 건의 처리 절차 안내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규제입증요청'창구 신설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현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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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온가속기활용 국제공동연구기획사업 착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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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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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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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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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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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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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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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RAON)기반 국제공동연구기획사업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6일 기초과학강국의 꿈 실현을 위해'라온 활용국제공동연구기획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세계 최고수준의 중이온가속기'라온(RAON)*'은 현재에 유성구 신동지구에 건립 중이며 2021년에 준공 완료 예정이다.
ㅇ 중이온 가속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국내 과학자들이 가속기를 활용해 전 세계 기초과학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미리 발굴하는 것이 본 국제공동연구기획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RAON:Reium isotope Accelerator complex for ON - line experiments
□ 동 과제는 올해부터 4년간 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 세계인 과학계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우주의 생성원리 규명, 새로운 물질과 희귀동위원소, 암흑물질 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고,
ㅇ 새로운 차원에서 중이온 활용 암치료 기술, 고효율 축전기술, 신소재기술 관련 혁신성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과 구체적 실험방법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국내외 과학기술계 및 국민들과<NAME>고 중이온가속기 라온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2021년 전후로 본격적인 실험을 착수할 계획이다.
□ 본 사업에는 총괄연구책임자를 <NAME>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를 필두로 이화여자대학교 <NAME> 교수, 전북대학교 김은주 교수 외 국내 학계 각 분야의 권위자 30여명과 석 ‧ 박사과정 ‧ 박사후 연구원 40여명이 연구 기획자 8개 그룹**에 참여하게 된다.
ㅇ 또한, 현재 라온을 개발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사업단의 실험장치 분야 담당자들과 중이온가속기 이용자협회(협회장 <NAME> /호서대 교수)가 공동 참여하여, 신진 연구자 육성,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라온 실험장치의 고도화 연구을 함께 추진한다.
**라온 중이온가속기의 7개 실험장치(우주기원, 핵구조, 희귀동위원소 및 기초연구에는 KOBRA ‧ LAMPS ‧ MMS ‧ CLS가 사용되며, 물성, 신소재, 암치료, 종자육종 및 응용연구에는 NDPS ‧ BIS ‧ 사용됨)를 활용한 실험분야와 이론분야를 함께 담당하게 된다.(붙임자료 참조)
ㅇ 각 그룹 연구 분야에 전 분야에서 뛰어난 가속기 활용 연구자들을 영입해 국제공동연구팀을 조직으로 라온 중이온가속기가 준공되는 21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사전에 발굴 ‧ 수립하고 국제 연구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접수할 계획이다.
ㅇ 국제공동연구팀엔 미국 오크 릿지 내셔널 랩(Oak Ridge International Lab)의 <NAME> 박사(FRIB Users Organization 전 위원장)를 해외 이용자그룹과 발견한 CERN, 노벨물리·화학상 3명을 배출한 미국 RIKEN 등 유수 가속기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신진연구자 연수, 해외 가속기 활용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의 1차년도에는 해외 협력관계,<NAME>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2차년도에는 인력양성, 연수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추진하며, 3 ~ 4차년도에는 독창적 연구주제를 최종 발굴을 계획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제공동연구기획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중이온가속기 라온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 목표 및 전략도 동 그룹 연구자들과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NAME> 단장은"올해 중이온가속기가 구축되면 곧바로 국내 유수의 과학자들이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라며,
ㅇ"앞으로 중이온 연구가 기초과학의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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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이온가속기활용 국제공동연구기획사업 착수_1
### 내용:
- 라온(RAON)기반 국제공동연구기획사업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6일 기초과학강국의 꿈 실현을 위해'라온 활용국제공동연구기획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세계 최고수준의 중이온가속기'라온(RAON)*'은 현재에 유성구 신동지구에 건립 중이며 2021년에 준공 완료 예정이다.
ㅇ 중이온 가속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국내 과학자들이 가속기를 활용해 전 세계 기초과학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미리 발굴하는 것이 본 국제공동연구기획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RAON:Reium isotope Accelerator complex for ON - line experiments
□ 동 과제는 올해부터 4년간 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 세계인 과학계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우주의 생성원리 규명, 새로운 물질과 희귀동위원소, 암흑물질 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고,
ㅇ 새로운 차원에서 중이온 활용 암치료 기술, 고효율 축전기술, 신소재기술 관련 혁신성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과 구체적 실험방법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국내외 과학기술계 및 국민들과<NAME>고 중이온가속기 라온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2021년 전후로 본격적인 실험을 착수할 계획이다.
□ 본 사업에는 총괄연구책임자를 <NAME>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를 필두로 이화여자대학교 <NAME> 교수, 전북대학교 김은주 교수 외 국내 학계 각 분야의 권위자 30여명과 석 ‧ 박사과정 ‧ 박사후 연구원 40여명이 연구 기획자 8개 그룹**에 참여하게 된다.
ㅇ 또한, 현재 라온을 개발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사업단의 실험장치 분야 담당자들과 중이온가속기 이용자협회(협회장 <NAME> /호서대 교수)가 공동 참여하여, 신진 연구자 육성,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라온 실험장치의 고도화 연구을 함께 추진한다.
**라온 중이온가속기의 7개 실험장치(우주기원, 핵구조, 희귀동위원소 및 기초연구에는 KOBRA ‧ LAMPS ‧ MMS ‧ CLS가 사용되며, 물성, 신소재, 암치료, 종자육종 및 응용연구에는 NDPS ‧ BIS ‧ 사용됨)를 활용한 실험분야와 이론분야를 함께 담당하게 된다.(붙임자료 참조)
ㅇ 각 그룹 연구 분야에 전 분야에서 뛰어난 가속기 활용 연구자들을 영입해 국제공동연구팀을 조직으로 라온 중이온가속기가 준공되는 21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사전에 발굴 ‧ 수립하고 국제 연구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접수할 계획이다.
ㅇ 국제공동연구팀엔 미국 오크 릿지 내셔널 랩(Oak Ridge International Lab)의 <NAME> 박사(FRIB Users Organization 전 위원장)를 해외 이용자그룹과 발견한 CERN, 노벨물리·화학상 3명을 배출한 미국 RIKEN 등 유수 가속기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신진연구자 연수, 해외 가속기 활용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의 1차년도에는 해외 협력관계,<NAME>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2차년도에는 인력양성, 연수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추진하며, 3 ~ 4차년도에는 독창적 연구주제를 최종 발굴을 계획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제공동연구기획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중이온가속기 라온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 목표 및 전략도 동 그룹 연구자들과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NAME> 단장은"올해 중이온가속기가 구축되면 곧바로 국내 유수의 과학자들이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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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세네갈에 도서 2,456권 기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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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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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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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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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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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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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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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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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세네갈에 장서 2,456권 기증
- 농촌진흥청, 12일 다카르서 전달 … 연구원 역량과 교류 강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일 아프리카 세네갈 농업연구청(ISRA)에 책 2,456권을 기증한다고 밝혔다.
○ 이 도서는 농촌진흥청이 수원에서 세종으로 지방이전을 준비하던 2014년부터 연구원들이 제공해 준 것이다.
○ 특히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아프리카 센터 3째 협의회 기간 중에 도서를 전달한다.
□ 세네갈 농업연구청(ISRA) <NAME> 관계자는"기증된 서적은 농업도서관에서 연구원들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도서기증은 수년 동안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세네갈 사이 농업 협력이 가져온 의미 넘치는 선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농촌진흥청 청장은"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은 주재국의 문화와 현실에 맞는 맞춤형 농업기술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해 우리의 선진 경험을 세계와 함께<NAME>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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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 세네갈에 도서 2,456권 기증_1
### 내용:
아프리카 세네갈에 장서 2,456권 기증
- 농촌진흥청, 12일 다카르서 전달 … 연구원 역량과 교류 강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일 아프리카 세네갈 농업연구청(ISRA)에 책 2,456권을 기증한다고 밝혔다.
○ 이 도서는 농촌진흥청이 수원에서 세종으로 지방이전을 준비하던 2014년부터 연구원들이 제공해 준 것이다.
○ 특히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아프리카 센터 3째 협의회 기간 중에 도서를 전달한다.
□ 세네갈 농업연구청(ISRA) <NAME> 관계자는"기증된 서적은 농업도서관에서 연구원들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도서기증은 수년 동안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세네갈 사이 농업 협력이 가져온 의미 넘치는 선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농촌진흥청 청장은"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은 주재국의 문화와 현실에 맞는 맞춤형 농업기술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해 우리의 선진 경험을 세계와 함께<NAME>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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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 ‘<NAME>’ 실종자 연속 구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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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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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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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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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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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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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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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 <NAME> '실종자 완전 구조
- 실종 수색 첫 단계부터 인명구조견 투입 성과 -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소속 인명구조견'왕건(, 5세, 벨지안 마리노이즈종)'이 지난 3월 2일 경기도 포천시 금주산에서 3일 동안 실종상태에 빠졌던 70대 남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 A씨(남, 78세)는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경 염소먹이를 채취하기 위해 산 인근 뒷산에 올라갔다 돌아오지 않아 119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일 경기도에서 군부대와 경찰 등이<NAME>되어 수색을 벌였으나 발견을 못했다.
○ 2일째인 2월 28일부터 실종자 수색에 중앙119구조본부(수도권119특수구조대)인명구조견이 투입되어 합동수색을 전개했고, 투입에 3일째인 3월 2일에 인명구조견'왕건(핸들러 <NAME> )'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 A씨를 극으로 구조했다.
○ 중앙119구조본부 핸들러 <NAME> 대원은"수색지역이 험하고 지역이 넓어(실종 장소로부터 약 4km 떨어진 거리에서 실종자 발견)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명구조견 왕건으로 요구조자를 더 위험에 처하기 전에 구출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 □ 구조된 A씨는 발견 즉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소방헬기로 서울에 이송되었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
□ 이번에 실종자를 찾은 인명구조견'왕건'은 지난 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인명구조견 자격을 획득을 했고, 2017년 11월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되어 현재까지 활약 중이다.
○ 특히, 인명구조견'왕건'은 지난해 10월에도 충북 충주시에서 행방불명이 90대 할머니를 이틀 만에 찾은 사례도 있다.
□ 중앙119구조본부는 2011년 4월부터 국가단위 인명구조견을 육성과 시 ․ 도 소방본부에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에 있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는 인명구조견 6두(수도권특수구조대 ․ 인명구조견센터)를 운용(전국 28두)하고 있다.
□ 올해도 중앙119구조본부는 인명구조훈련견 10두를 훈련시키고 있고, 공인인증평가를 한 후 시 ․ 도 소방본부에 교체 ․ 보급할 계획이다.
○ 2024년까지는 매년 시 ‧ 도 소방본부에 인명구조견 3두씩을 보급하여 모두 63두의 인명구조견을 보유·운용할 예정이
□'98년 11월부터'18년 12월 말까지 전국 인명구조견 활동 실적은 총 4,920건이고 인명구조는 362명(생존 167명, 실종 195명)이다. 올해는 3월 현재까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소방본부 구조한 합동수색팀이 총 4명(생존 1, 망자 3)을 구조했다.
중앙119구조본부 <NAME> 본부장은"구조 및 조난사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조기투입 출동체계 개선으로 성과가 있는 상황처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출동체계 점검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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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자료)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 ‘<NAME>’ 실종자 연속 구조_1
### 내용: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 <NAME> '실종자 완전 구조
- 실종 수색 첫 단계부터 인명구조견 투입 성과 -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소속 인명구조견'왕건(, 5세, 벨지안 마리노이즈종)'이 지난 3월 2일 경기도 포천시 금주산에서 3일 동안 실종상태에 빠졌던 70대 남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 A씨(남, 78세)는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경 염소먹이를 채취하기 위해 산 인근 뒷산에 올라갔다 돌아오지 않아 119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일 경기도에서 군부대와 경찰 등이<NAME>되어 수색을 벌였으나 발견을 못했다.
○ 2일째인 2월 28일부터 실종자 수색에 중앙119구조본부(수도권119특수구조대)인명구조견이 투입되어 합동수색을 전개했고, 투입에 3일째인 3월 2일에 인명구조견'왕건(핸들러 <NAME> )'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 A씨를 극으로 구조했다.
○ 중앙119구조본부 핸들러 <NAME> 대원은"수색지역이 험하고 지역이 넓어(실종 장소로부터 약 4km 떨어진 거리에서 실종자 발견)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명구조견 왕건으로 요구조자를 더 위험에 처하기 전에 구출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 □ 구조된 A씨는 발견 즉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소방헬기로 서울에 이송되었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
□ 이번에 실종자를 찾은 인명구조견'왕건'은 지난 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인명구조견 자격을 획득을 했고, 2017년 11월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되어 현재까지 활약 중이다.
○ 특히, 인명구조견'왕건'은 지난해 10월에도 충북 충주시에서 행방불명이 90대 할머니를 이틀 만에 찾은 사례도 있다.
□ 중앙119구조본부는 2011년 4월부터 국가단위 인명구조견을 육성과 시 ․ 도 소방본부에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에 있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는 인명구조견 6두(수도권특수구조대 ․ 인명구조견센터)를 운용(전국 28두)하고 있다.
□ 올해도 중앙119구조본부는 인명구조훈련견 10두를 훈련시키고 있고, 공인인증평가를 한 후 시 ․ 도 소방본부에 교체 ․ 보급할 계획이다.
○ 2024년까지는 매년 시 ‧ 도 소방본부에 인명구조견 3두씩을 보급하여 모두 63두의 인명구조견을 보유·운용할 예정이
□'98년 11월부터'18년 12월 말까지 전국 인명구조견 활동 실적은 총 4,920건이고 인명구조는 362명(생존 167명, 실종 195명)이다. 올해는 3월 현재까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소방본부 구조한 합동수색팀이 총 4명(생존 1, 망자 3)을 구조했다.
중앙119구조본부 <NAME> 본부장은"구조 및 조난사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조기투입 출동체계 개선으로 성과가 있는 상황처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출동체계 점검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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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희귀의약품 지정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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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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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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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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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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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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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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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희귀의약품 지원 확대
- 유전자치료제 등의 첨단 제품의 경우 금액 요건 초과 불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신물질의약품, 신물질 등의 복합제제 의약품은 희귀의약품 지정 때 생산(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는「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희귀의약품 생산(수입)금액 요건은 연간 총 생산실적 15억이하(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억 엔 이하)
○ 이번 개정은 최신 생명공학 기술이 접목된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국내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제약 벤처기업 신약에서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 또한, 이번 개정에는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델라마니드'등 9개 의약품을 신규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 신규 지정 9개 성분:델라마니드, 엘로설파제 2에 이필리무맙, 탈크, 오비누투주맙, 엘리글루스타트, 디메틸푸마르산염, 세리티닙, 트라메티닙
○ 기존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오파투무맙(주사제)'는 대상 목적에'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알킬화제 단독 요법'이 추가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백혈병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치료방법이 없어 고통 받아야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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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신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희귀의약품 지정 확대_1
### 내용:
최신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희귀의약품 지원 확대
- 유전자치료제 등의 첨단 제품의 경우 금액 요건 초과 불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신물질의약품, 신물질 등의 복합제제 의약품은 희귀의약품 지정 때 생산(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는「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희귀의약품 생산(수입)금액 요건은 연간 총 생산실적 15억이하(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억 엔 이하)
○ 이번 개정은 최신 생명공학 기술이 접목된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국내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제약 벤처기업 신약에서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 또한, 이번 개정에는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델라마니드'등 9개 의약품을 신규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 신규 지정 9개 성분:델라마니드, 엘로설파제 2에 이필리무맙, 탈크, 오비누투주맙, 엘리글루스타트, 디메틸푸마르산염, 세리티닙, 트라메티닙
○ 기존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오파투무맙(주사제)'는 대상 목적에'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알킬화제 단독 요법'이 추가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백혈병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치료방법이 없어 고통 받아야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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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8435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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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개발 지원과 국민건강을 위한 먹거리 안전 투자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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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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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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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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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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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354&pageIndex=23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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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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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개발 투자와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 안전 투자 확대
- 2022년도 식약처 예산 6천 640억 원으로 최종 확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22년도 예산을 12월 3일 오후 본회의 의결을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531억 원(8.7%)증가한 총 6,640억 원대에 최종 확정했습니다.
□'21년(본예산)6,110억 원 →'22년(정부안)6,446억 원 →'22년 예산(확정)6,640억 원인
○ 2022년도 식약처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방역 강화로 달라진 외식 소비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특히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먹거리 안전성이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된 예산은 ①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131억 원), ②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비대면심사(e - IRB)시스템(+ 10억 원), ③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확대(7→18개소), ④수산물도매시장 안전로 설치(1→4개소), ⑤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3억 원), ⑥스마트 해썹(HACCP)구축 지원(+ 8억 원), ⑦의약품 등 점자 표시 의무화 준비(+ 2억 원), 신축(+ 13억 원)으로 총 196억 원입니다.
○ 2022년도 식약처 예산의 주요내용은 ①백신 등 방역제품 안전과 공급 지원, ②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③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 ④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과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이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제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
○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첨단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검사를 위한 국가출하승인 전용 특수시험실(BL3 생물안전3등급)을 구축*해 품질이 검증은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검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BL3 특수시험실 신축(''22):총공사비 143억 원/건물 3층, 2,974㎡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차세대 백신 등에 기초상담부터 품질 ‧ 비임상 ‧ 임상시험 분석 등 종합상담과 기술지원을 진행해 국산 신약 개발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백신 제조용 세포주 공급을 위한'국가 백신 셀뱅크'를 구축하고, 국산 백신의 해외인증 인허가 획득을 위한'실습형 교육시설'을 확충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선도하겠습니다.
○ 국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신약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국가 지정'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운영을 확대하고, 비대면 심사시스템(e - IRB)구축,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및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 국산 백신의 세계시장 진입 등 바이오의약품<NAME>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PQ*를 지원하고,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WHO 우수규제기관(WLA)**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WHO PQ(Prequalification)= 백신 등 국제조달을 위한 품질 및 관리수준 평가
**WLA(WHO Listed Authorities)- WHO가 직접 평가 등재한 우수 규제기관
○ mRNA 등 차세대 신약이 대한 안전성<NAME> 평가,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R & D)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스크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 지원:총628억 원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21)61 ~('22)136억 원(+ 75)
화순'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운영 지원 확대('21)66 →('22)227억 원(+ 161)
중앙IRB 등 감염병 안전기준 강화:('21)15 →('22)31억 원(+ 16)
국제기구 PQ지원, GM에 등재 등 국제협력:('21)10 →('22)11억 원(+ 1)
신종 감염병 백신과 성능평가 체계 구축:신규('22)2억/
AI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R & D):신규('22)95억 원
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 수입 수산물 등 방사능 우려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6개 지방식약청)하고, 수산물 방사능성 현장검사소(서울 부산 인천 경기)를 새로 설치하여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 집단급식 사고 예방 및 영양 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전국 4만 개소)에 대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4개소)'의 현장 지도 지원활동을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급식소를 전문으로 하는'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전국18개소, + 11개)설치하겠습니다.
- 코로나 방역 대응으로 달라진 외식 소비환경에 맞춰 프랜차이즈,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음식점위생등급제'적용을 확대하고, 소규모 무인판매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 김치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김치 해썹 대상을 확대(2단계, 수입량 5천톤 이상/16개소)하고, 연내 해외 김치제조업체 현지실사를 완료하겠습니다.
- 온라인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선제적 구매검사를 확대하여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행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를 내실화하고 식품안전관리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해썹(자동 위생도 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입식품 위해도 예측모형 개발(R & D)사업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이 먹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총1,974억 원
방사능 안전성이 강화:('21)17 →('22)32억 원(+ 15)
수산물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설치:신설('22)30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21)526 →('22)548억 원(+ 22)
사회복지 급식 지원·관리:('21)7·('22)12억 원(+ 5)
음식문화 및 급식 위생관리 개선:('21)18 →('22)28억 원(+ 10)
무인계산대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개발 보급:추가('22)2억 원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21)13·('22)16억 원(+ 3)
해외직구 등 고위험 수입식품 안전관리:('21)3 →('22)6억 원(+ 3)
스마트 HACCP 구축 사업:신규('22)8억 원
인공지능 식품안전관리(R & D):('21)19 ―('22)58억 원(+ 39)
국민과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 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품목 범위를 확대(2,200→3,000여 개)하고, 통신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증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관한 제조 품질관리(GMP)기술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약품 제조공정 전반의 품질 문제을 실시간 예측 개선할 수 있는 QbD*모델(고형제)을 개발 ‧ 보급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bD(Quality By Design):제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
○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위한 지역의약품안전센터(28개소)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사용정보(RWD)수집 거점병원(20→27개소)을 확대하여 환자의 실제 사용정보에 기초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처방전 등 점자 의약품용 의무화(시행'24.)에 따라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의료적 역량 강화를 위해 허가 심사자를 대상으로'현장실습형 직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현장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 첨단바이오기술을 접목으로는 의료제품 연구(R & D)를 실시해 허가 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과학 역량 강화*총1,379억 원
의료기기 품목확대 및 사이버보안 검증 - 신규('22)12억*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강화:('21)14 →('22)18억 원(+ 4)
의약품 생산 품질고도화(QbD)구축:('21)52 →('22)64억 원(+ 12)
의약품 제조도 수집 분석 및 부작용 관리 강화('21)35 →('22)36억 원(+ 1)
의약품정보 장애인 접근성 보장:신규('22)2억*
의료제품 허가 심사 현장실습형 직무교육 ; 신규('22)26억 원
첨단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R & D):('21)51 →('22)75억 원(+ 24)
기후변화 및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조성
○'농산물 소비기한 표시제(시행'23년 ~)'도입을 위해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50개 유형)을 설정·제시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과 탄소 저감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식품 의약품 등에 사용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인체적용제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 ｢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 제정('21.7.27.)및 시행('22.1.28.)
○ 국내 한약재의 안전성<NAME> 문제제기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천연물의약품 개발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천연물안전관리원*'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치)경북 양산시,(총 건축비)149억 원(국비 94억 엔과 지방비 55억 원인으로''23년)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개관'22.5월)에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맞춰 국내 생약자원 보존과 천연물의약품 안전성 연구지원을 강화하고,'식의약 데이터 융합 분석 플랫폼(정보화)'을 구축하여 산업계와 소비자가 활용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 데이터를 개방<NAME>겠습니다.
□ 오가노이드*기반 독성평가기술 연구(R & D)를 확대하고, 규제과학 인재 양성사업**(R & D)으로 바이오헬스 산업현장에 적합한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Organoid)는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재조합해서 만든 장기 유사체
**○ 215억 원 투입, 석 박사과정 1에 600명 배출
미래대비 선제적 규제적 환경조성:총669억 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구축 및 운영:신규('22)30억 원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신규('22)30억 원
천연물안전관리원 신축:('21)4→('22)13억 원(+ 9)*총공사비 149억 원인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신규('22)59억 원인
식의약 데이터 융합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21)10→('22)42억 원(+ 32)
첨단 독성평가기술 기반 구축(R & D)- 신규('22)20억 원
신약한 인재 양성사업(R & D):('21)31 →('22)50억 원(+ 19)
아울러 식약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이 차질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이행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피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2022년도 추경 국회심의 변동내용 2.2022년도 식약처 예산은 전체 현황
2022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변동내용
ㅇ 총괄(+ 194억 원):증액(9개)196억 원, 감액(1개)△2억 건
① 바이오의약품<NAME>쟁력 강화
백신 해외 인허가 실습 실습을 구축(10,524)
*총 건축비:20,108백만 원('22 ~'23)
*셀뱅크 구축(2,568)
② 식품 안전기준 강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비대면 심사 시스템 구축(957)
③ 사회복지급식 지원·관리 강화
지역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신규 설치 ‧ 운영(326)
기존 지역센터 7개소*18개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보강(3명, 153)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2,250)
기존 1개소(정부안)+ 추가 3개소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325)
⑥ 해외직구 제품 위해로 등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800)
*소규모 사업장 대상 스마트 HACCP 보급(자부담 50%*
⑦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모니터링 강화
의약품등 점자 표시 의무화(248)
*연구화 110, 실태조사 98, 제도연구 40
천연물안전지원센터(1,320)
**건축비:14,894백만 원(국비 9,394)('22 ~'23)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1에
공무직 복지포인트(114)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비도(△205.5)
2022년도 식약처 예산도 전체 현황
□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과학적 안전관리 강화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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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개발 지원과 국민건강을 위한 먹거리 안전 투자 확대_1
### 내용: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개발 투자와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 안전 투자 확대
- 2022년도 식약처 예산 6천 640억 원으로 최종 확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22년도 예산을 12월 3일 오후 본회의 의결을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531억 원(8.7%)증가한 총 6,640억 원대에 최종 확정했습니다.
□'21년(본예산)6,110억 원 →'22년(정부안)6,446억 원 →'22년 예산(확정)6,640억 원인
○ 2022년도 식약처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방역 강화로 달라진 외식 소비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특히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먹거리 안전성이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된 예산은 ①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 131억 원), ②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비대면심사(e - IRB)시스템(+ 10억 원), ③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확대(7→18개소), ④수산물도매시장 안전로 설치(1→4개소), ⑤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3억 원), ⑥스마트 해썹(HACCP)구축 지원(+ 8억 원), ⑦의약품 등 점자 표시 의무화 준비(+ 2억 원), 신축(+ 13억 원)으로 총 196억 원입니다.
○ 2022년도 식약처 예산의 주요내용은 ①백신 등 방역제품 안전과 공급 지원, ②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③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 ④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과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이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제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
○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첨단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검사를 위한 국가출하승인 전용 특수시험실(BL3 생물안전3등급)을 구축*해 품질이 검증은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검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BL3 특수시험실 신축(''22):총공사비 143억 원/건물 3층, 2,974㎡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차세대 백신 등에 기초상담부터 품질 ‧ 비임상 ‧ 임상시험 분석 등 종합상담과 기술지원을 진행해 국산 신약 개발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백신 제조용 세포주 공급을 위한'국가 백신 셀뱅크'를 구축하고, 국산 백신의 해외인증 인허가 획득을 위한'실습형 교육시설'을 확충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선도하겠습니다.
○ 국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신약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국가 지정'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운영을 확대하고, 비대면 심사시스템(e - IRB)구축,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및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 국산 백신의 세계시장 진입 등 바이오의약품<NAME>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PQ*를 지원하고,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WHO 우수규제기관(WLA)**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WHO PQ(Prequalification)= 백신 등 국제조달을 위한 품질 및 관리수준 평가
**WLA(WHO Listed Authorities)- WHO가 직접 평가 등재한 우수 규제기관
○ mRNA 등 차세대 신약이 대한 안전성<NAME> 평가,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R & D)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스크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 지원:총628억 원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21)61 ~('22)136억 원(+ 75)
화순'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운영 지원 확대('21)66 →('22)227억 원(+ 161)
중앙IRB 등 감염병 안전기준 강화:('21)15 →('22)31억 원(+ 16)
국제기구 PQ지원, GM에 등재 등 국제협력:('21)10 →('22)11억 원(+ 1)
신종 감염병 백신과 성능평가 체계 구축:신규('22)2억/
AI 대응 혁신기술 지원연구(R & D):신규('22)95억 원
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 수입 수산물 등 방사능 우려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6개 지방식약청)하고, 수산물 방사능성 현장검사소(서울 부산 인천 경기)를 새로 설치하여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 집단급식 사고 예방 및 영양 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전국 4만 개소)에 대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4개소)'의 현장 지도 지원활동을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급식소를 전문으로 하는'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전국18개소, + 11개)설치하겠습니다.
- 코로나 방역 대응으로 달라진 외식 소비환경에 맞춰 프랜차이즈,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음식점위생등급제'적용을 확대하고, 소규모 무인판매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 김치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김치 해썹 대상을 확대(2단계, 수입량 5천톤 이상/16개소)하고, 연내 해외 김치제조업체 현지실사를 완료하겠습니다.
- 온라인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선제적 구매검사를 확대하여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현행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를 내실화하고 식품안전관리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해썹(자동 위생도 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입식품 위해도 예측모형 개발(R & D)사업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이 먹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총1,974억 원
방사능 안전성이 강화:('21)17 →('22)32억 원(+ 15)
수산물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설치:신설('22)30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21)526 →('22)548억 원(+ 22)
사회복지 급식 지원·관리:('21)7·('22)12억 원(+ 5)
음식문화 및 급식 위생관리 개선:('21)18 →('22)28억 원(+ 10)
무인계산대용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개발 보급:추가('22)2억 원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21)13·('22)16억 원(+ 3)
해외직구 등 고위험 수입식품 안전관리:('21)3 →('22)6억 원(+ 3)
스마트 HACCP 구축 사업:신규('22)8억 원
인공지능 식품안전관리(R & D):('21)19 ―('22)58억 원(+ 39)
국민과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 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품목 범위를 확대(2,200→3,000여 개)하고, 통신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검증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관한 제조 품질관리(GMP)기술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약품 제조공정 전반의 품질 문제을 실시간 예측 개선할 수 있는 QbD*모델(고형제)을 개발 ‧ 보급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bD(Quality By Design):제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
○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위한 지역의약품안전센터(28개소)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사용정보(RWD)수집 거점병원(20→27개소)을 확대하여 환자의 실제 사용정보에 기초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처방전 등 점자 의약품용 의무화(시행'24.)에 따라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의료적 역량 강화를 위해 허가 심사자를 대상으로'현장실습형 직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현장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 첨단바이오기술을 접목으로는 의료제품 연구(R & D)를 실시해 허가 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과학 역량 강화*총1,379억 원
의료기기 품목확대 및 사이버보안 검증 - 신규('22)12억*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강화:('21)14 →('22)18억 원(+ 4)
의약품 생산 품질고도화(QbD)구축:('21)52 →('22)64억 원(+ 12)
의약품 제조도 수집 분석 및 부작용 관리 강화('21)35 →('22)36억 원(+ 1)
의약품정보 장애인 접근성 보장:신규('22)2억*
의료제품 허가 심사 현장실습형 직무교육 ; 신규('22)26억 원
첨단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R & D):('21)51 →('22)75억 원(+ 24)
기후변화 및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조성
○'농산물 소비기한 표시제(시행'23년 ~)'도입을 위해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50개 유형)을 설정·제시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과 탄소 저감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식품 의약품 등에 사용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인체적용제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 ｢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 제정('21.7.27.)및 시행('22.1.28.)
○ 국내 한약재의 안전성<NAME> 문제제기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천연물의약품 개발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천연물안전관리원*'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치)경북 양산시,(총 건축비)149억 원(국비 94억 엔과 지방비 55억 원인으로''23년)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개관'22.5월)에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맞춰 국내 생약자원 보존과 천연물의약품 안전성 연구지원을 강화하고,'식의약 데이터 융합 분석 플랫폼(정보화)'을 구축하여 산업계와 소비자가 활용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 데이터를 개방<NAME>겠습니다.
□ 오가노이드*기반 독성평가기술 연구(R & D)를 확대하고, 규제과학 인재 양성사업**(R & D)으로 바이오헬스 산업현장에 적합한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Organoid)는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재조합해서 만든 장기 유사체
**○ 215억 원 투입, 석 박사과정 1에 600명 배출
미래대비 선제적 규제적 환경조성:총669억 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구축 및 운영:신규('22)30억 원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신규('22)30억 원
천연물안전관리원 신축:('21)4→('22)13억 원(+ 9)*총공사비 149억 원인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신규('22)59억 원인
식의약 데이터 융합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21)10→('22)42억 원(+ 32)
첨단 독성평가기술 기반 구축(R & D)- 신규('22)20억 원
신약한 인재 양성사업(R & D):('21)31 →('22)50억 원(+ 19)
아울러 식약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이 차질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이행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피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2022년도 추경 국회심의 변동내용 2.2022년도 식약처 예산은 전체 현황
2022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변동내용
ㅇ 총괄(+ 194억 원):증액(9개)196억 원, 감액(1개)△2억 건
① 바이오의약품<NAME>쟁력 강화
백신 해외 인허가 실습 실습을 구축(10,524)
*총 건축비:20,108백만 원('22 ~'23)
*셀뱅크 구축(2,568)
② 식품 안전기준 강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비대면 심사 시스템 구축(957)
③ 사회복지급식 지원·관리 강화
지역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신규 설치 ‧ 운영(326)
기존 지역센터 7개소*18개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보강(3명, 153)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2,250)
기존 1개소(정부안)+ 추가 3개소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325)
⑥ 해외직구 제품 위해로 등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800)
*소규모 사업장 대상 스마트 HACCP 보급(자부담 50%*
⑦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모니터링 강화
의약품등 점자 표시 의무화(248)
*연구화 110, 실태조사 98, 제도연구 40
천연물안전지원센터(1,320)
**건축비:14,894백만 원(국비 9,394)('22 ~'23)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1에
공무직 복지포인트(114)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비도(△205.5)
2022년도 식약처 예산도 전체 현황
□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과학적 안전관리 강화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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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청년 농업인단체 임원과 오찬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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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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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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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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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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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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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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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청년 농업인단체 임원과 오찬 간담회 예정
- 한국4 - H중앙연합회 회장단과 청년농업인 지원 방안 논의 계획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29일(화), 청년농업인 단체인 한국4H중앙회(회장 <NAME> )대표단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4 - H중앙연합회 김병직 회장 및 임원 총 12명
○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취업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4H중앙연합회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NAME> 장관은 그 동안 4 - H활동 핵심 정신으로 지ㆍ덕노ㆍ체를 바탕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주었던 한국4 - H중앙연합회의 성과를 치하하고
- 청년농업인 성장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 농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청년 농업인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며, 미래의 우리 농업농촌을 잘 이끄는 선구자로서의 소임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할 계획이다
장관님, 한국4 - H중앙연합회 초청 오찬간담회 계획
4 - H중앙연합회 회장 및 임원(전직 회장 포함)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육성,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청년농업인의 창업, 취업 정책의 적극적 지원에 대한 4H연합회의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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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청년 농업인단체 임원과 오찬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장관, 청년 농업인단체 임원과 오찬 간담회 예정
- 한국4 - H중앙연합회 회장단과 청년농업인 지원 방안 논의 계획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29일(화), 청년농업인 단체인 한국4H중앙회(회장 <NAME> )대표단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참석: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4 - H중앙연합회 김병직 회장 및 임원 총 12명
○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취업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4H중앙연합회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NAME> 장관은 그 동안 4 - H활동 핵심 정신으로 지ㆍ덕노ㆍ체를 바탕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주었던 한국4 - H중앙연합회의 성과를 치하하고
- 청년농업인 성장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 농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청년 농업인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며, 미래의 우리 농업농촌을 잘 이끄는 선구자로서의 소임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할 계획이다
장관님, 한국4 - H중앙연합회 초청 오찬간담회 계획
4 - H중앙연합회 회장 및 임원(전직 회장 포함)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육성,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청년농업인의 창업, 취업 정책의 적극적 지원에 대한 4H연합회의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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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특교세 52억 추가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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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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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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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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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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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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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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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심각단계 발령에 대응
-「AI대책지원본부」운영, 현장점검, 방역 지원 등 강화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2월 16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던「AI대책지원단(단장:재난관리실장)」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합동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AI대책지원본부」로 강화하여 농식품부(AI중앙사고수습본부)및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체계를 구축, 대응 및 수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처「AI대책지원본부」에서는
○ 모든 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실태 점검
○ 지자체 책임관제 도입을 통한 책임감있고 체계적인 방역활동 관리
○ 방역·살처분 부족 시설 및 장비 파악 지원
○ 각 농식품부(AI중앙사고수습본부)및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협조요청 사항 점검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 파견직원으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시로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 및 협조사항을 공유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에 AI가 발생한 7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와 총력 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AI 차단방역을 위한 지난 11월 29일 특별교부세 52억을 지원한데 대하여 이번에 이동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약품 구입비 등 52억 상당을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총 104억)하는 한편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정부별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농식품부, 행정자치부, 시 ‧ 도 지자체와 함께한 점검반(10개반 30명)을 구성하여 12.19(월)부터 반별 2 ~ 3개 시 ․ 군 전담 책임제를 운영으로 현장점검 및 지도를 추진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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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류인플루엔자(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특교세 52억 추가지원_1
### 내용:
조류인플루엔자(AI)심각단계 발령에 대응
-「AI대책지원본부」운영, 현장점검, 방역 지원 등 강화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2월 16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던「AI대책지원단(단장:재난관리실장)」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합동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AI대책지원본부」로 강화하여 농식품부(AI중앙사고수습본부)및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체계를 구축, 대응 및 수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처「AI대책지원본부」에서는
○ 모든 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실태 점검
○ 지자체 책임관제 도입을 통한 책임감있고 체계적인 방역활동 관리
○ 방역·살처분 부족 시설 및 장비 파악 지원
○ 각 농식품부(AI중앙사고수습본부)및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협조요청 사항 점검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 파견직원으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시로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 및 협조사항을 공유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에 AI가 발생한 7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와 총력 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AI 차단방역을 위한 지난 11월 29일 특별교부세 52억을 지원한데 대하여 이번에 이동통제초소 ‧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약품 구입비 등 52억 상당을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총 104억)하는 한편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정부별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농식품부, 행정자치부, 시 ‧ 도 지자체와 함께한 점검반(10개반 30명)을 구성하여 12.19(월)부터 반별 2 ~ 3개 시 ․ 군 전담 책임제를 운영으로 현장점검 및 지도를 추진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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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 위해 179개국이 머리를 맞댄다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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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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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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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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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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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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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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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 위해 179개국이 머리를 맞댄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 오늘 모스크바에서 13일 개막 -
○ 담배규제에 있어 국제 헌법적 성격을 갖는 세계보건기구(WHO)담배규제기본협약(FCTC)제6차 국제 총회가 10월 13일(월)∼18일(토)간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진행된다.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흡연이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제정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
□ 본 총회는 그동안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79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담배 관련 전문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 포함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WHO와 분쟁중인 우크라이나 및 북한도 대표단 파견
○ 특히 올해 총회는 차의과대학교 <NAME> 교수가 의장으로 총회를 주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이번 총회에서는 ▶ 담배가격의 지속적 상승 필요성 ▶ 신종담배에 대한 관리 강화 ▶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등 담배규제와 관계한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가 논의될 예정이다.
○ 먼저 가장 중요한 의제로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정책 및 조세조치에 관한 결의안 채택이 상정되어 있다.
- 담뱃값 인상 등 구매력을 뛰어넘는 강력한 과감한 가격정책을 통해 담배소비를 줄이도록 촉구는 목적으로,
- 흡연자에게 실질적인 가격부담이 지속되도록 담배가격 물가연동 또는 정기적인 담뱃세 인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 또한 전자담배, 무연담배 및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종담배 동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관리·규제를 촉구하는 의제가 상정되어 있다.
*무연담배란 기존의 피우는 담배가 아닌 연기 및 니코틴을 배출을 수 있도록 씹거나, 입에 머금는 형태로 제조한 담배(씹는 담배, 빠는 담배, 마시는 담배 등)
- 신종담배는 최근 금연구역 확대 등에 따라 그 이용이 늘고 있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및 모니터링 활동, 정부의 규제 필요성 등에 관한 체계적 조사와 토론이 요구되고 있다.
- 이번 총회에서는 최근 2년간 WHO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종담배제품의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그 밖에도 담배제품 성분규제 및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관련 사항 등 담배·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도 본 총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의장은 13일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FCTC 발효 10주년을 기념하며,
- 담배 협약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 담배제품 사재와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 ▶ 담배업계 저해활동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지원을 위한 서울선언문의 적극적인 이행 및 전자담배와 무연담배 등과 같은 신종담배 성행에 따른 각 당사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주문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등 올해 9월 11일에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음식점 전면금연 조치와 신종담배 관리방안 등 우리나라의 담배규제협약 이행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6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당사국 총회 개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f Tobacco Control)
○(의의)담배의 소비 및 건강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03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 담배 공급과 소비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비준국에는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경과)14년 07월 현재, 전 세계 179개국 비준(당사국)
-'03년 제56차 WHO 총회(WHA)에서 만장일치로 의정서 채택
-'05년 2월, 국제협약으로 효력 발효
-'05년 5월, 각국 협약 비준
-'12년 11월, 제5차 당사국 총회 서울에서 개최, - 최초의 의정서인 담배제품 판매용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제6차 당사국 총회(COP6)개요
개최도정 및 장소)'14.10.13일(월)(토)(6일간)러시아 모스크바
○(의장)대한민국 <NAME>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보건복지부 차관)
- 무연담배, 전자담배, 물담배 및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담배제품의 예방 및 퇴출
- 협약 제6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채택,
- 제5조3항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를 포함한 공중보건정책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협약 10주년 기념 영향평가 등
서울 회의(2012.11.7)주요내용
1. 흡연 또는 담배연기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협약의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
2. 효과적인 비전염성질병(NCD)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해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담배규제에 대한 포괄적·다각적이며 협력적으로 필요한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결의
3. 역내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에 담배규제활동을 위해 경제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지속적 노력을 결의
4. 협약 제5조 3항에서 요구되고 그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존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화를 결의
5. 의정서에 따르고 협약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담배규제 조치의 이행 및 이행을 저해하고 방지하는 담배업계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결의도 결의
6. 협약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담배업계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약의 제22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유엔 사무국 및 기타 권위 있는 국제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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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담배규제 위해 179개국이 머리를 맞댄다 _1
### 내용:
담배규제 위해 179개국이 머리를 맞댄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 오늘 모스크바에서 13일 개막 -
○ 담배규제에 있어 국제 헌법적 성격을 갖는 세계보건기구(WHO)담배규제기본협약(FCTC)제6차 국제 총회가 10월 13일(월)∼18일(토)간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진행된다.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흡연이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제정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
□ 본 총회는 그동안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79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담배 관련 전문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 포함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WHO와 분쟁중인 우크라이나 및 북한도 대표단 파견
○ 특히 올해 총회는 차의과대학교 <NAME> 교수가 의장으로 총회를 주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이번 총회에서는 ▶ 담배가격의 지속적 상승 필요성 ▶ 신종담배에 대한 관리 강화 ▶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등 담배규제와 관계한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가 논의될 예정이다.
○ 먼저 가장 중요한 의제로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정책 및 조세조치에 관한 결의안 채택이 상정되어 있다.
- 담뱃값 인상 등 구매력을 뛰어넘는 강력한 과감한 가격정책을 통해 담배소비를 줄이도록 촉구는 목적으로,
- 흡연자에게 실질적인 가격부담이 지속되도록 담배가격 물가연동 또는 정기적인 담뱃세 인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 또한 전자담배, 무연담배 및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종담배 동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관리·규제를 촉구하는 의제가 상정되어 있다.
*무연담배란 기존의 피우는 담배가 아닌 연기 및 니코틴을 배출을 수 있도록 씹거나, 입에 머금는 형태로 제조한 담배(씹는 담배, 빠는 담배, 마시는 담배 등)
- 신종담배는 최근 금연구역 확대 등에 따라 그 이용이 늘고 있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및 모니터링 활동, 정부의 규제 필요성 등에 관한 체계적 조사와 토론이 요구되고 있다.
- 이번 총회에서는 최근 2년간 WHO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종담배제품의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그 밖에도 담배제품 성분규제 및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관련 사항 등 담배·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도 본 총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의장은 13일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FCTC 발효 10주년을 기념하며,
- 담배 협약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 담배제품 사재와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 ▶ 담배업계 저해활동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지원을 위한 서울선언문의 적극적인 이행 및 전자담배와 무연담배 등과 같은 신종담배 성행에 따른 각 당사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주문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등 올해 9월 11일에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음식점 전면금연 조치와 신종담배 관리방안 등 우리나라의 담배규제협약 이행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6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당사국 총회 개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f Tobacco Control)
○(의의)담배의 소비 및 건강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03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 담배 공급과 소비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비준국에는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경과)14년 07월 현재, 전 세계 179개국 비준(당사국)
-'03년 제56차 WHO 총회(WHA)에서 만장일치로 의정서 채택
-'05년 2월, 국제협약으로 효력 발효
-'05년 5월, 각국 협약 비준
-'12년 11월, 제5차 당사국 총회 서울에서 개최, - 최초의 의정서인 담배제품 판매용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제6차 당사국 총회(COP6)개요
개최도정 및 장소)'14.10.13일(월)(토)(6일간)러시아 모스크바
○(의장)대한민국 <NAME>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보건복지부 차관)
- 무연담배, 전자담배, 물담배 및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담배제품의 예방 및 퇴출
- 협약 제6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채택,
- 제5조3항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를 포함한 공중보건정책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협약 10주년 기념 영향평가 등
서울 회의(2012.11.7)주요내용
1. 흡연 또는 담배연기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협약의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
2. 효과적인 비전염성질병(NCD)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해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담배규제에 대한 포괄적·다각적이며 협력적으로 필요한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결의
3. 역내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에 담배규제활동을 위해 경제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지속적 노력을 결의
4. 협약 제5조 3항에서 요구되고 그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존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화를 결의
5. 의정서에 따르고 협약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담배규제 조치의 이행 및 이행을 저해하고 방지하는 담배업계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결의도 결의
6. 협약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담배업계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약의 제22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유엔 사무국 및 기타 권위 있는 국제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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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교육부 차관, 대학 학생안전 추경반영사업 현장점검_1
|
텍스트
|
2019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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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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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316
|
CC BY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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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김 차관, 대학 학생안전 추경반영사업 현장점검
충북대 석면제거 ‧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현장점검
□ <NAME> 정 차관은 8.27.(화)11:00에 충북대학교를 방문하여 2019년 추경 예산이 편성은 충북대학교 석면제거 및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에 석면 등 실험실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제거 예산 110억 원, 실험실 위험성 기반조성사업비 314억 원*을 확보하여 국립대학 37개교에 지원하였다.
*위험물 ‧ 취급저장소 개선 36억 원, 실험 ‧ 연구공간 분리 등 고위험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117억 원, 안전장비 확충 161억 원은
ㅇ 이번에 반영된 추경예산은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강의실 등 학생이용시설의 석면을 제거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실험실의 관리적 개선 등에 사용된다.
□ <NAME>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된 만큼 대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잇도록 신속히 집행하여 조기에 석면제거 및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을 마무리지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실험실 및 시설 안전관리자 등 학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 붙임 】 1. 충북대 추경반영사업 1으로 현장점검 계획
2.2019년 본에 반영현황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시설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추경반영사업 1은 현장점검 계획
제목:` 19년 추경반영사업*현장방문을 통한 정부의 추경편성 취지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조기집행 현장 독려
*석면제거 110억 원, 실험실 안정성 기반조성 314억 원
일시 및 장소:'19.8.27.(화)11:00 ~:충북대
내용 - 충북대 ` 19년 추경반영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현장점검
*석면제거 424백만 원,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1,681백만 원
주요참석자 교육부 차관, 교육시설과장, 충북대 총장 및 교육청 관계자 등
추진사항 보고
□ 석면제거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
- 실험실 환경성 기반조성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
-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현장점검
2019년 본에 반영 현황
□ 충북의 반영 현황
국립대학 시설확충(석면제거)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비
안전환경 기반조성
□ 충북대 추경예산 반영 사업
충북의 시설확충(석면제거)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
안정성 기반조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교육부 차관, 대학 학생안전 추경반영사업 현장점검_1
### 내용:
<NAME> 김 차관, 대학 학생안전 추경반영사업 현장점검
충북대 석면제거 ‧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현장점검
□ <NAME> 정 차관은 8.27.(화)11:00에 충북대학교를 방문하여 2019년 추경 예산이 편성은 충북대학교 석면제거 및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ㅇ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에 석면 등 실험실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제거 예산 110억 원, 실험실 위험성 기반조성사업비 314억 원*을 확보하여 국립대학 37개교에 지원하였다.
*위험물 ‧ 취급저장소 개선 36억 원, 실험 ‧ 연구공간 분리 등 고위험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117억 원, 안전장비 확충 161억 원은
ㅇ 이번에 반영된 추경예산은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강의실 등 학생이용시설의 석면을 제거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실험실의 관리적 개선 등에 사용된다.
□ <NAME>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된 만큼 대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잇도록 신속히 집행하여 조기에 석면제거 및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을 마무리지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실험실 및 시설 안전관리자 등 학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 붙임 】 1. 충북대 추경반영사업 1으로 현장점검 계획
2.2019년 본에 반영현황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시설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추경반영사업 1은 현장점검 계획
제목:` 19년 추경반영사업*현장방문을 통한 정부의 추경편성 취지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조기집행 현장 독려
*석면제거 110억 원, 실험실 안정성 기반조성 314억 원
일시 및 장소:'19.8.27.(화)11:00 ~:충북대
내용 - 충북대 ` 19년 추경반영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현장점검
*석면제거 424백만 원,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1,681백만 원
주요참석자 교육부 차관, 교육시설과장, 충북대 총장 및 교육청 관계자 등
추진사항 보고
□ 석면제거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
- 실험실 환경성 기반조성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
-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현장점검
2019년 본에 반영 현황
□ 충북의 반영 현황
국립대학 시설확충(석면제거)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비
안전환경 기반조성
□ 충북대 추경예산 반영 사업
충북의 시설확충(석면제거)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
안정성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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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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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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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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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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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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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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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제품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입법예고(기획재정부, 12.29)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과세를 확대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약·화학비료·농기계·축산용 농자재와'부가가치세 면세가 특례규정'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된 물질 중 목초액·키토산·천적을 통해 만든 유기농업자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허용에 있어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농환경이 어려운 농가에게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어온 건 사실이었다.
*유기농업자재('15:1,366개 제품)가운데에서 비료 ․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제품(507개)및 목초액 ․ 키토산 ․ 천적을 이용한 제품(122)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 중
→ 나머지 737개 제품은 아직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확대 추진은 2005년도'특례규정'에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을 신설(3종)한 이후 무려 11년만에 처음으로 추진한 것으로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애로를 줄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적용 대상은 현재에 목초액·키토산·천적 3종에서 시장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천연식물 추출물·규산염 총 47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총 50종으로 변경을 예정이다.
*현행 3종(목초액, 천적, 키토산)→ 50종(기존 3종 - 식물추출물 등 47종추가)
○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 중 대략 95%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 이번'특례규정'시행령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월초에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동 특례규정 개정은 정부 - 농업인(단체)- 자재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한 보람 있는 결과"로서,
○"친환경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 절감을 통한 친환경 기반 확충에 실질적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농업자재 세제가 확대「특례규정」관련 개정(안)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종류에서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 각은 3의2의 친환경농업용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종류에서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 별표 3의2의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NAME>료로 하여 만든 유기농어업자재로서「친환경 농어업 육성 또는 유기식품의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된 유기농어업자재를 말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자재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품질규격을 충족한 제품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제품에 한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관련)
4.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추출물(담배는 제외)
5. 허브식물 등 기피식물
7. 데리스(Derris)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아님에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12. 클로렐라(담수녹조)및 해조류 추출물
13. 규산염 또는 벤토나이트
16. 이탄(, Peat), 토탄(, peat moss), 토탄 분말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광물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석회나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가루
24. 석회질 마그네슘 분말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등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알칼리성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바닷새, 박쥐 등의 분들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화학성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소금 포함]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된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산물
41. 밀납(Beeswax)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중탄산칼륨
44. 식초 및 천연산
45. 나무 숯 및 숯도
48. 성 유인물질(페로몬)
49. 인지질(lec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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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확대_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제품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례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입법예고(기획재정부, 12.29)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과세를 확대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약·화학비료·농기계·축산용 농자재와'부가가치세 면세가 특례규정'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된 물질 중 목초액·키토산·천적을 통해 만든 유기농업자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허용에 있어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농환경이 어려운 농가에게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어온 건 사실이었다.
*유기농업자재('15:1,366개 제품)가운데에서 비료 ․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제품(507개)및 목초액 ․ 키토산 ․ 천적을 이용한 제품(122)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 중
→ 나머지 737개 제품은 아직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확대 추진은 2005년도'특례규정'에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을 신설(3종)한 이후 무려 11년만에 처음으로 추진한 것으로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애로를 줄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적용 대상은 현재에 목초액·키토산·천적 3종에서 시장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천연식물 추출물·규산염 총 47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총 50종으로 변경을 예정이다.
*현행 3종(목초액, 천적, 키토산)→ 50종(기존 3종 - 식물추출물 등 47종추가)
○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 중 대략 95%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 이번'특례규정'시행령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월초에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동 특례규정 개정은 정부 - 농업인(단체)- 자재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한 보람 있는 결과"로서,
○"친환경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 절감을 통한 친환경 기반 확충에 실질적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농업자재 세제가 확대「특례규정」관련 개정(안)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종류에서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 각은 3의2의 친환경농업용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종류에서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 별표 3의2의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NAME>료로 하여 만든 유기농어업자재로서「친환경 농어업 육성 또는 유기식품의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된 유기농어업자재를 말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자재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품질규격을 충족한 제품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제품에 한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관련)
4.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추출물(담배는 제외)
5. 허브식물 등 기피식물
7. 데리스(Derris)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아님에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12. 클로렐라(담수녹조)및 해조류 추출물
13. 규산염 또는 벤토나이트
16. 이탄(, Peat), 토탄(, peat moss), 토탄 분말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광물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석회나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가루
24. 석회질 마그네슘 분말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등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알칼리성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바닷새, 박쥐 등의 분들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화학성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소금 포함]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된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산물
41. 밀납(Beeswax)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중탄산칼륨
44. 식초 및 천연산
45. 나무 숯 및 숯도
48. 성 유인물질(페로몬)
49. 인지질(lecithin)
|
45dabd42-1a30-4aa3-af39-e86f542e9b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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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대학-지자체-중앙부처-지역혁신주체 간 폭넓은 협업을 유도하는 '지역혁신플랫폼'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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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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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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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096
|
CC BY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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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학 - 지자체 - 중앙부처 - 지역혁신주체 의 폭넓은 협업을<NAME>는「지역혁신플랫폼」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8일(화)세종청사에서 사업 주관부처인 대학 및 관련부처·기관관계자가 참석하는「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플랫폼 가칭차 간담회를 개최
ㅇ'지역혁신플랫폼'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교육부 예산으로 시범사업비 1,080억 원이 반영*되어 있음
*(지원대상)복수형 1개 + 일반형 2개,(지원조건)지자체 30%대응투자
ㅇ이번 행사는'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구체적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 연계·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것임
*(2월말)기본계획 공고와(4월)각 지역에서 사업계획서 제출,(6월)선정결과 통보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간담회 내용>
일시:'20.2.18.(화)14:00 ~ 15:20
공간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정부)기획형 2차관,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기획심의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및 산업부·과기부·중기부·행안부·균형위 관계 국·과장
-(지역혁신주체)지자체,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을 통해 대학은 지자체, 중앙정부, 지역혁신기관 또는 지역기업 등과 협업하여 ㅇ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인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한
ㅇ 지역에 특화된 발전전략을 마련·추진하는 데 능동에 참여하게 될 것임
<주요 역할 예시>
① 지역기업의 인력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커리큘럼을 제공, 지역기업에 필요한 인재공급→취업연계→지역정착 선순환 체계
②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R & D 수행을 위한 지역 우수 고급인재 양성→지역혁신 주도
③ 시설·장비가 부족한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R & D·사업화 지원
④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제공 → 지역사회 기여
□ <NAME> 2차관은 지역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할 원동력은 무엇보다"인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인재양성 거점으로서 대학교는 이제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시대요구에 응답을 때이며
ㅇ 대학을 활용한 지역혁신을 위해 추진은'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대학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NAME> 차관은 오늘 간담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함께 참석한 관계부처에'21년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ㅇ지역혁신주체에는 지역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될 수 없도록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개진해 줄 점을 요청하였음
□마지막으로, <NAME> 2차관은'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시범사업이 낙후화 지역에"확실한 변화"를 일으켜
ㅇ대학을 활용한 지역혁신모델이 전국적으로 정착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ㅇ향후 사업계획 마련부터 대상 선정, 사업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를
<ADDRESS> 4동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발언
이 기사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에 참여와 주셔서 감사드림
□오늘 이 간담회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대학, 지자체 및
지역혁신 일선에 계신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함
“ 지금까지 지역혁신체계 ‧ 사업은
개별부처별 정책목표 중심으로 추진(Top - down 방식)되고, 대학의 주도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음
대학 수요 반영을 제고(Bottom - up 방식)하고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 인적 ․ 물적 ․ 지적 자원의 거점인 지방대가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ㅇ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지역대학에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임
□ 대학은「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한 지역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재를 공급하여 취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NAME>며
ㅇ 지역전략산업 및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등 대학자원을<NAME>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임
□ 다만, 동 제도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 및 기관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사항이 있음
이미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혁신사업을 진행 중인 바, 지역혁신사업 및 다양한 지역혁신주체들 간 유기적인 연계·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관계부처에서는'21년 예산요구 준비단계에서부터 협업 필요사항을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예산이 요구될 때 있도록 부탁드리며,
ㅇ 지역혁신주체 여러분들도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전달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설계·추진될 수도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대학이 활성화되면 지자체도 발전한다'는 상생구조가 확립될 수 있길 기대하며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계획 수립·대상 선정·사업 추진과정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대학-지자체-중앙부처-지역혁신주체 간 폭넓은 협업을 유도하는 '지역혁신플랫폼' 간담회 개최_1
### 내용:
대학 - 지자체 - 중앙부처 - 지역혁신주체 의 폭넓은 협업을<NAME>는「지역혁신플랫폼」간담회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8일(화)세종청사에서 사업 주관부처인 대학 및 관련부처·기관관계자가 참석하는「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플랫폼 가칭차 간담회를 개최
ㅇ'지역혁신플랫폼'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교육부 예산으로 시범사업비 1,080억 원이 반영*되어 있음
*(지원대상)복수형 1개 + 일반형 2개,(지원조건)지자체 30%대응투자
ㅇ이번 행사는'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구체적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 연계·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것임
*(2월말)기본계획 공고와(4월)각 지역에서 사업계획서 제출,(6월)선정결과 통보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간담회 내용>
일시:'20.2.18.(화)14:00 ~ 15:20
공간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정부)기획형 2차관,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기획심의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및 산업부·과기부·중기부·행안부·균형위 관계 국·과장
-(지역혁신주체)지자체,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을 통해 대학은 지자체, 중앙정부, 지역혁신기관 또는 지역기업 등과 협업하여 ㅇ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인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한
ㅇ 지역에 특화된 발전전략을 마련·추진하는 데 능동에 참여하게 될 것임
<주요 역할 예시>
① 지역기업의 인력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커리큘럼을 제공, 지역기업에 필요한 인재공급→취업연계→지역정착 선순환 체계
②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R & D 수행을 위한 지역 우수 고급인재 양성→지역혁신 주도
③ 시설·장비가 부족한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R & D·사업화 지원
④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제공 → 지역사회 기여
□ <NAME> 2차관은 지역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할 원동력은 무엇보다"인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인재양성 거점으로서 대학교는 이제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시대요구에 응답을 때이며
ㅇ 대학을 활용한 지역혁신을 위해 추진은'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대학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NAME> 차관은 오늘 간담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함께 참석한 관계부처에'21년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ㅇ지역혁신주체에는 지역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될 수 없도록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개진해 줄 점을 요청하였음
□마지막으로, <NAME> 2차관은'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시범사업이 낙후화 지역에"확실한 변화"를 일으켜
ㅇ대학을 활용한 지역혁신모델이 전국적으로 정착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ㅇ향후 사업계획 마련부터 대상 선정, 사업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를
<ADDRESS> 4동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발언
이 기사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NAME> 입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에 참여와 주셔서 감사드림
□오늘 이 간담회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대학, 지자체 및
지역혁신 일선에 계신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함
“ 지금까지 지역혁신체계 ‧ 사업은
개별부처별 정책목표 중심으로 추진(Top - down 방식)되고, 대학의 주도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음
대학 수요 반영을 제고(Bottom - up 방식)하고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 인적 ․ 물적 ․ 지적 자원의 거점인 지방대가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ㅇ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지역대학에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임
□ 대학은「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한 지역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재를 공급하여 취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NAME>며
ㅇ 지역전략산업 및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등 대학자원을<NAME>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임
□ 다만, 동 제도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 및 기관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사항이 있음
이미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혁신사업을 진행 중인 바, 지역혁신사업 및 다양한 지역혁신주체들 간 유기적인 연계·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관계부처에서는'21년 예산요구 준비단계에서부터 협업 필요사항을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예산이 요구될 때 있도록 부탁드리며,
ㅇ 지역혁신주체 여러분들도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전달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설계·추진될 수도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대학이 활성화되면 지자체도 발전한다'는 상생구조가 확립될 수 있길 기대하며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계획 수립·대상 선정·사업 추진과정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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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경기 포천 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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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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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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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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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735&pageIndex=35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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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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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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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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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경기도 포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환경부 장관, 이하'중수본')는 1월 13일, ①전북 군산 종오리 농장(약 8천수 사육), ②경기 포천 종은 농장(약 18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발견 ‧ 신고되었다고 밝다음
①: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 ‧ 검사 실시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②:포천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보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2건 모두 역학이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후 나올 전망
□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등 역학조사, 주변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및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대는 관계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AI 여부 확인시 신속히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번호: <PHONE> ,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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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정읍, 경기 포천 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_1
### 내용:
전북 정읍, 경기도 포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환경부 장관, 이하'중수본')는 1월 13일, ①전북 군산 종오리 농장(약 8천수 사육), ②경기 포천 종은 농장(약 18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발견 ‧ 신고되었다고 밝다음
①: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 ‧ 검사 실시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②:포천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보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2건 모두 역학이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후 나올 전망
□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등 역학조사, 주변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및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대는 관계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AI 여부 확인시 신속히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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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파고와 바람 정보, 항로기상정보를 활용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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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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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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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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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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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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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640&pageIndex=39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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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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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물결과 바람 정보,
- 국내 57개 주요 여객항로 기상정보에 국제 48개 여객항로 날씨도 추가 제공
□ 기상청(청장 <NAME> )은 여객선을 신속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해양기상정보포털(marine. kma.go.kr)에서 국내 주요 57개 항로에 대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한다.
○ 항로기상정보는 우리나라 주요 항과 공항을 연결하는 여객항로(△출발항 △도착항 △경유 지점)의 유의파고와 바람(풍향 ․ 풍속)에 관한 48시간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 항로기상정보를 통해 미리 바닷길의 파고와 바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객선 출항이 지연되더라도 지연시간에 대비한 항로정보를 조회 및 경유 지점별 예상 시간을 포함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 특히, 해양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을정보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제항로 기상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 인천연안항 항로는 인천시 여객터미널 누리집(http://www.icferry.or.kr)*에서, 울릉도 ․ 독도 항로는 대구지방기상청과 울릉군청 누리집**(https://marine. kma.go.kr/custom/daeguCustom. pop)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인천항 여객터미널(http://www.icferry.or.kr)> 고객센터 <해양기상정보
**대구지방기상청/울릉군청 누리집 울릉도·독도 바다날씨
○ 또한, 한 ․ 중 ․ 일을 연결하는 국제항로 48개 노선에 대한으로 △출발항과 △도착항 △경유 지점에 따른 유의파고와 바람(풍향 ․ 풍속)예측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 <NAME> 기상청장은"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닷길 정보와 기상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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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닷길 파고와 바람 정보, 항로기상정보를 활용하세요!_1
### 내용:
바닷길 물결과 바람 정보,
- 국내 57개 주요 여객항로 기상정보에 국제 48개 여객항로 날씨도 추가 제공
□ 기상청(청장 <NAME> )은 여객선을 신속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해양기상정보포털(marine. kma.go.kr)에서 국내 주요 57개 항로에 대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한다.
○ 항로기상정보는 우리나라 주요 항과 공항을 연결하는 여객항로(△출발항 △도착항 △경유 지점)의 유의파고와 바람(풍향 ․ 풍속)에 관한 48시간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 항로기상정보를 통해 미리 바닷길의 파고와 바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객선 출항이 지연되더라도 지연시간에 대비한 항로정보를 조회 및 경유 지점별 예상 시간을 포함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 특히, 해양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을정보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제항로 기상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 인천연안항 항로는 인천시 여객터미널 누리집(http://www.icferry.or.kr)*에서, 울릉도 ․ 독도 항로는 대구지방기상청과 울릉군청 누리집**(https://marine. kma.go.kr/custom/daeguCustom. pop)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인천항 여객터미널(http://www.icferry.or.kr)> 고객센터 <해양기상정보
**대구지방기상청/울릉군청 누리집 울릉도·독도 바다날씨
○ 또한, 한 ․ 중 ․ 일을 연결하는 국제항로 48개 노선에 대한으로 △출발항과 △도착항 △경유 지점에 따른 유의파고와 바람(풍향 ․ 풍속)예측정보도 추가 제공한다.
□ <NAME> 기상청장은"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닷길 정보와 기상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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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3919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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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총리, <NAME> 총리와 한?중 총리회담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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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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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191
|
CC BY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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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총리, <NAME> 총리와 한 ‧ 중 총리회담 가져
내년 수교 25주년에 즈음한 한 ․ 중 협력를 한 차원 더 높은 발전 추진
중국측, 유엔 안보리결의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이행 입장 확인
서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해결 위한 협의 지속
Brexit 대응 위한 한 ․ 중간 협력 추진(G20 재무장관 회담 등 계기 협력 사항 등 논의)
한 ․ 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본격 논의 개시 및 FTA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의 7.1부 분 운용 합의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중국측, 삼원계 베터리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 중국을 방문 중(6.26 - 30)인 <NAME> 국무총리는 6.28(화)오후 인민대회당에서 <NAME> ( <NAME> , 싱가포르 총리와 한 ‧ 중 총리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 ‧ 중 협력과 △한 ․ 중 FTA 등 실질협력,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총리는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 한 ‧ 중 FTA 발효, 인문교류 심화 등 다방면에서 과거 어떤 때보다 큰 관계발전을 이뤄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발전 동력을텀해 나감으로써 내년 한 ‧ 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을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양국 총리는 양측간에 체결된 △유라시아 이티셔티브 - 일대일로, △창조경제 - 대중창업 ‧ 만중혁신, △제조업 발전 3.0 - 중국제조 2025, △제3국<NAME>출 등 MOU를 포함으로 양국 주요 발전전략간 연계협력을 원활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국 경제에 대한은동력 창출 및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o <NAME> 는 중국내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NAME>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양 총리의 요청에 따라 관련 검토를 통해 우리측 애로사항들을 종합하여 전달키로 하였다.
□ 아울러, 중국측은 최근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가급적한 시일내에 해결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 양국 총리는 또한 한 ‧ 중 FTA 서비스 ‧ 투자 후속 협상의 개시 시기를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 세관 당국 및 FTA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7.1(금)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가 Exchange System)
- 세관당국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교환함으로써 FTA 특혜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체 등 신속한 통관심사 가능
o 양 총리는 최근 그리스에서 EU 탈퇴(Brexit)투표 결과가 국제 경제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을 통해 상호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으며, G20 재무장관 회의(7.23 - 24, 청뚜)등을 통해 더 구체적인 논의를 갖기로 하였다.
□ 양측은 또한 NLL 인근 및 한강 하류 수역을 중심한 서해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 양측 총리는 한 ․ 중 양국이 확고한 북핵불용의 원칙하에 북핵 ․ 북한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안보리 제재를 철저한 이행 및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ㅇ 황 대행은 안보리결의 이행에 대한 중국 고위층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관련 조치 등을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한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NAME> 노선을 고수하면서 무수단 로켓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셈법 변화를 위하여는 중국측의 단호한 노력 지속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리 총리는 중국으로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안보리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계속 집행에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 금번 한 ‧ 중 총리회담은 금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 따른 한 ‧ 중간 정상 ‧ 총리 차원의 교류 ․ 협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한 ‧ 중 관계 전반을 점검해 보고 미래 양국 관계의 한 높은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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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총리, <NAME> 총리와 한?중 총리회담 개최_1
### 내용:
<NAME> 총리, <NAME> 총리와 한 ‧ 중 총리회담 가져
내년 수교 25주년에 즈음한 한 ․ 중 협력를 한 차원 더 높은 발전 추진
중국측, 유엔 안보리결의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이행 입장 확인
서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해결 위한 협의 지속
Brexit 대응 위한 한 ․ 중간 협력 추진(G20 재무장관 회담 등 계기 협력 사항 등 논의)
한 ․ 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본격 논의 개시 및 FTA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의 7.1부 분 운용 합의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중국측, 삼원계 베터리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 중국을 방문 중(6.26 - 30)인 <NAME> 국무총리는 6.28(화)오후 인민대회당에서 <NAME> ( <NAME> , 싱가포르 총리와 한 ‧ 중 총리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 ‧ 중 협력과 △한 ․ 중 FTA 등 실질협력,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총리는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 한 ‧ 중 FTA 발효, 인문교류 심화 등 다방면에서 과거 어떤 때보다 큰 관계발전을 이뤄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발전 동력을텀해 나감으로써 내년 한 ‧ 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을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양국 총리는 양측간에 체결된 △유라시아 이티셔티브 - 일대일로, △창조경제 - 대중창업 ‧ 만중혁신, △제조업 발전 3.0 - 중국제조 2025, △제3국<NAME>출 등 MOU를 포함으로 양국 주요 발전전략간 연계협력을 원활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국 경제에 대한은동력 창출 및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o <NAME> 는 중국내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NAME>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양 총리의 요청에 따라 관련 검토를 통해 우리측 애로사항들을 종합하여 전달키로 하였다.
□ 아울러, 중국측은 최근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가급적한 시일내에 해결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 양국 총리는 또한 한 ‧ 중 FTA 서비스 ‧ 투자 후속 협상의 개시 시기를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 세관 당국 및 FTA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7.1(금)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가 Exchange System)
- 세관당국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교환함으로써 FTA 특혜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체 등 신속한 통관심사 가능
o 양 총리는 최근 그리스에서 EU 탈퇴(Brexit)투표 결과가 국제 경제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을 통해 상호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으며, G20 재무장관 회의(7.23 - 24, 청뚜)등을 통해 더 구체적인 논의를 갖기로 하였다.
□ 양측은 또한 NLL 인근 및 한강 하류 수역을 중심한 서해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 양측 총리는 한 ․ 중 양국이 확고한 북핵불용의 원칙하에 북핵 ․ 북한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안보리 제재를 철저한 이행 및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ㅇ 황 대행은 안보리결의 이행에 대한 중국 고위층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관련 조치 등을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한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NAME> 노선을 고수하면서 무수단 로켓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셈법 변화를 위하여는 중국측의 단호한 노력 지속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리 총리는 중국으로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안보리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계속 집행에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 금번 한 ‧ 중 총리회담은 금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 따른 한 ‧ 중간 정상 ‧ 총리 차원의 교류 ․ 협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한 ‧ 중 관계 전반을 점검해 보고 미래 양국 관계의 한 높은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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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167&pageIndex=24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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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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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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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문화재청,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11.5 ~ 26./대전시 비정부기구(NGO)지원센터 제공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기획운영단(단장 <NAME> )은 청장년과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유산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5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일대에서 시범 운영한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밭문화마당 3개 기관 컨소시엄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에 있는'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사업으로 첫 시범 사업은 청장년, 중년, 노년층 맞춤형으로 개발된「내 안의 문화 DNA(디엔에이)」주제의 맛보기 강좌이다.
이 강좌는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에서 사전 신청한 청장년, 중년, 노년층 140여 명이 대상이며, 한국문화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청장년), ▲ 잊혀진 유산을 찾아서 - 잊은 것을 잇다(중년), ▲ 시니어 문화재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노년)으로 총 6개의 프로그램이다.
줌(ZOOM)을 이용한 사전 온라인 강의와 현장 대면 강의를 병행하여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사회적 소통과 문화유산 가치인식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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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_1
### 내용:
문화재청,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11.5 ~ 26./대전시 비정부기구(NGO)지원센터 제공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기획운영단(단장 <NAME> )은 청장년과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유산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5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일대에서 시범 운영한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밭문화마당 3개 기관 컨소시엄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에 있는'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사업으로 첫 시범 사업은 청장년, 중년, 노년층 맞춤형으로 개발된「내 안의 문화 DNA(디엔에이)」주제의 맛보기 강좌이다.
이 강좌는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에서 사전 신청한 청장년, 중년, 노년층 140여 명이 대상이며, 한국문화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청장년), ▲ 잊혀진 유산을 찾아서 - 잊은 것을 잇다(중년), ▲ 시니어 문화재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노년)으로 총 6개의 프로그램이다.
줌(ZOOM)을 이용한 사전 온라인 강의와 현장 대면 강의를 병행하여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사회적 소통과 문화유산 가치인식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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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NAME> 차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전달” 당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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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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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454
|
CC BY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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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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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 정보 전달"당부
주거복지 로드맵 현장점검 마이홈센터 방문 … 주거복지 전달 창구 확충 추진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2일(금), ｢ 주거복지 로드맵 ｣ 추진과 관련하여 주거복지 지원 체계의 대민 접점인 마이홈센터(서울 강서권 마이홈센터, 서울시 양천구 소재)를 방문하여 서민들에게 직접 주거복지 지원 정보가 전달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ㅇ 이 자리에서 정 차관은"작년 11월 ｢ 주거복지 로드맵 ｣ 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거복지 제도를 잘 모르거나 소외된 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지자체나 사회복지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동안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까지 잘 들여다봐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주거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계층과 지역에 따라 수요도 다양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마이홈'은 일반 시민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구축한 원스톱 주거복지 안내시스템으로, 온라인 상담센터, 콜센터( <PHONE> ), 온라인 포털(www.myhome.go.kr)등의 기능를 제공하고 있다.
ㅇ 마이홈 상담센터는 이미 전국 42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10곳을 사람들이 보다 찾아오기 쉬운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방문자 상담 외에'찾아가는'이동 상담소를 통해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내어 지원하는 활동도 지속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입학·졸업철을 맞은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주거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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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전달” 당부_1
### 내용:
<NAME> 차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 정보 전달"당부
주거복지 로드맵 현장점검 마이홈센터 방문 … 주거복지 전달 창구 확충 추진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2일(금), ｢ 주거복지 로드맵 ｣ 추진과 관련하여 주거복지 지원 체계의 대민 접점인 마이홈센터(서울 강서권 마이홈센터, 서울시 양천구 소재)를 방문하여 서민들에게 직접 주거복지 지원 정보가 전달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ㅇ 이 자리에서 정 차관은"작년 11월 ｢ 주거복지 로드맵 ｣ 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거복지 제도를 잘 모르거나 소외된 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지자체나 사회복지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동안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까지 잘 들여다봐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주거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계층과 지역에 따라 수요도 다양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마이홈'은 일반 시민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구축한 원스톱 주거복지 안내시스템으로, 온라인 상담센터, 콜센터( <PHONE> ), 온라인 포털(www.myhome.go.kr)등의 기능를 제공하고 있다.
ㅇ 마이홈 상담센터는 이미 전국 42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10곳을 사람들이 보다 찾아오기 쉬운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방문자 상담 외에'찾아가는'이동 상담소를 통해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내어 지원하는 활동도 지속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입학·졸업철을 맞은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주거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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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5., 0시 기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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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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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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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424&pageIndex=22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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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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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1차 완료는 54,184명으로 총 43,104,01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3,060명이 2차 백신을 완료하여 총 41,807,882명이 2차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 접종은 787,801명으로 총 7,937,480명이 3차 예방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집계 시'1차 접종'과'2차 접종'집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접종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대체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기존에'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입원에 위중증 환자는 964명, 환자는 7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56명(치명률 0.83%)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발생 및 사망자 관리 현황*】
12.14.(화)0시 ~
12.15.(수)0시 기준
1)집계 착오로 인한 누계 정정(12.12.0시 이후부터 경기 1)
*12.14.0시부터 12.15.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사망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828명, 해외유입 확진자 2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7,85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36,495명(해외유입 16,169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양성 환자는 해외유입 33명(+ 5), 국내감염 95명(+ 4)이 확인되어 총 128명(+ 9)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나이지리아 3, 중국 1, 미국 1
※ 상기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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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1)집계 오류로 인한 누계 정정(12.12.0시 기준, 경기 1)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5.0시 시점으로 22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이란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1명(1명), 베트남 2명(1명), 일본 2명(2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1명), 태국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이스라엘 1명(1명), 유럽연합은 영국 1명, 스페인 1명, 그리스 1명(1명), 브라질 1명, 아메리카:미국 7명(1명), 아프리카:나미비아 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12.9. ~ 12.15.)
1)(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후 검사, 격리해제 대상자별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보건소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보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위해 전일 보고된 양성자와 수를 집계한 수치
4)(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의심신고 확진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신고시도 통계 오류로 인한 일계정정(12.10.0시 ~에서 12.12.0시 기준, 서울 - 2)
6)(일계정정)오신고로 생긴 일계정정(12.12.0시 기준, 충남 - 4)
7)(누계정정)신고시도 집계 오류로 생긴 누계정정(12.7.0시 기준, 서울 - 1)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5., 0시 기준)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1차 완료는 54,184명으로 총 43,104,01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3,060명이 2차 백신을 완료하여 총 41,807,882명이 2차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3차 접종은 787,801명으로 총 7,937,480명이 3차 예방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집계 시'1차 접종'과'2차 접종'집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접종에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제품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대체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기존에'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입원에 위중증 환자는 964명, 환자는 7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56명(치명률 0.83%)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발생 및 사망자 관리 현황*】
12.14.(화)0시 ~
12.15.(수)0시 기준
1)집계 착오로 인한 누계 정정(12.12.0시 이후부터 경기 1)
*12.14.0시부터 12.15.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사망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828명, 해외유입 확진자 2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7,85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36,495명(해외유입 16,169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양성 환자는 해외유입 33명(+ 5), 국내감염 95명(+ 4)이 확인되어 총 128명(+ 9)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나이지리아 3, 중국 1, 미국 1
※ 상기 통계는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현황은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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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1)집계 오류로 인한 누계 정정(12.12.0시 기준, 경기 1)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5.0시 시점으로 22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이란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1명(1명), 베트남 2명(1명), 일본 2명(2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1명), 태국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이스라엘 1명(1명), 유럽연합은 영국 1명, 스페인 1명, 그리스 1명(1명), 브라질 1명, 아메리카:미국 7명(1명), 아프리카:나미비아 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12.9. ~ 12.15.)
1)(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없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후 검사, 격리해제 대상자별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보건소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보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위해 전일 보고된 양성자와 수를 집계한 수치
4)(검사 양성률)신규 확진자 수/(전일 의심신고 확진자 수 + 전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100
5)(일계정정)신고시도 통계 오류로 인한 일계정정(12.10.0시 ~에서 12.12.0시 기준, 서울 - 2)
6)(일계정정)오신고로 생긴 일계정정(12.12.0시 기준, 충남 - 4)
7)(누계정정)신고시도 집계 오류로 생긴 누계정정(12.7.0시 기준, 서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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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전문가, 일본‘고교 학습지도요령’개정안 분석 토론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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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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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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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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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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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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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기술 내용과 문제점
지난 2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3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일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3월 말경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정된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실시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교과서가 집필되고 또 교과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번에 발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 등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 기술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2017년 3월 초 문부과학성은 초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발표한 적도 있다. 그 학습지도요령에도'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에 근거한 독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난 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까지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이 기술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뒤에서 논하겠지만, 그 사이 일본 정부가 추진해왔던 독도 교육 강화 내지는 독도 관련 국내적 여론 확산의 기반이 무너지는 셈이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기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독도 교육 강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으로의 교육이나 정책을 어떻게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갖고 한다.
2.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의 교과서 관련 기술 내용
1)교과목별 독도 기술 내용
'지리역사'교과에서는'세계사탐구'를 비롯한'지리총합','지리탐구','역사총합','일본사탐구'등 4개 과목에 독도를 명기하였다.'공민'교과에서는'윤리'과목을 제외하고,'현대사회'대신에 신설된'공공'과'정치경제'의 2개 과목에 독도를 명기하였다. 각 교과목의 독도 등 영토문제와 연관한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지리총합'과'지리탐구'
'지리총합'과'지리탐구'는 동일한 과목이지만,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는 우리나라의 해양 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역할을 거론하고, 동시에 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분쟁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 때,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룰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중국명)와 같이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에서 다룰 것을 명기하고 있다. 반면 센카쿠제도는'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서 다루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영토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타국과의 사이에 해결을 할 영유권 문제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즉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고유영토이고,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결해야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도와 남쿠릴열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각각'불법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②'역사총합'과'일본사탐구'
'역사총합'과'일본사탐구'도 별도로 과목이지만,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국민 국가의 성립 등의 역사에 있어서, 영토의 획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 때, 북방영토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는 것이다.
국사 과목에서는 독도의 영토편입에 대해 다루도록 하고 있다. 지리나 공민 등 여타 교과목과 다른 점은'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라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교과서적 기술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역사 관련 내용과도 동일하다.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1905년에 독도를, 1895년에 센카쿠제도를 영토편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과목의 1905년 독도 영토편입 기술은 공민 과목 등의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 주장에 있는 고유영토설과의 논리적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과'정치경제'등은 별개의 과목이지만,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우리나라가 고유의 독도도 와 북방 영토에 관해 남아있는 갈등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을 거론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공공'과'정체경제'는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에 기초하여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고, 그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왔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위의 평화적 수단은'국제법의 의의와 UN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의 역할'과 연관을 거론하게 된다. 국제법상 평화적 수단이라고 하면 UN헌장 제33조 등에 규정하고 하는 바와 같이, 교섭, 심사, 중재적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등을 말한다. 대개 대부분들 교과서에서는 독도문제에 관한 평화적 해결의 수단으로 사법적 해결, 즉 국제사법재판소를 의한 해결에 대해 언급이 있다.
<자료1> 일본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문제 기술 내용 변화
또한 일본의 국민국가의 기원 등의 학습에 있어서, 영토의 획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필요에 그 때, 북방영토를 언급하는 것과 동시에,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
메이지 유신과 국민 국가의 성립 등의 학습에 있어서, 영토의 설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럴 때, 북방영토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함께, 센카쿠제도의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
일본의 위치와 영역, 국가 간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게 한다.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관해를 세계적인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언급할 것.
또 우리나라의 해양 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역할을 거론하는 것과 함께, 와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럴 때,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다룰 것.
현대 세계의 민족, 영토 문제를 대관시킨다.
영토문제의 세계적 동향을 다룰 때에 우리나라의 영토문제에도 언급할 것.
"독도 문제의 현상이나 요인, 해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서는, 그것을 논할 때에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 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문제을 거론하는 것과 함께, 와 북방영토가 일본이 고유 영토라는 것 등, 우리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 때,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룰 필요에
"국가주권,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한다)"에 관해서는 관련시켜 취급하고, 우리나라가 자국은 영토인 와 북방 영토에 관해서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거론할 때에
"국가주권,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한다)등에 관한 국제법의 의의,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법적 역할"에 관해서는 관련시켜 취급하고, 일본이 고유의 영토인 와 북방영토에 관해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인 수단에 따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센카쿠제도를 에워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거론할 것.
2)교과별 독도 기술의 특징
앞서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지만, 각 과목별로 독도 관련 서술은 내용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 향후 마련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해설에 영향을 미칠 것고, 내용은 교과목별로 더 자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 내용과 특징은 2017년에 개정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의 내용, 또한 현행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각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2> 참조).
즉 지리 과목(지리총합, 지리탐구)에서는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것에 기초하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잇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등을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 과목(역사총합, 일본사탐구)에서는 국제법상 명백한거에 기초하여 정식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설명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민 과목(공공, 정치경제)에서는 고유영토인 독도와 관련하여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을 위해 추진에 있다는 점을 서술할 것이다.
<자료 2> 현행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
현행 학습지도요령 해설(2014.1.28 기준에서
북방영토와''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나, 각각 현재 러시아연방 및 한국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거되어 북방영토에 대하는 러시아연방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과,''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요구를 하고 나섰다는 사실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입각하여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법상 명백한 근거에 기반하여''와 센카쿠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것을 다루도록 하며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에 관해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현재와 현황에 다다른 경위,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주장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위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하여 조만간에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마련될 것이다. 참고로 2017년 6월 21일 개정된 중학교와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보면( <붙임 자료 1> 참조), 새로 마련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개정 내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독도 관련 기술의 분량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크게 다르지 안을 것으로 보인다.
3)초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관련 기술 비교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2017년에 마련은 초 ・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비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초등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점차 그 방법이 구체화되고 있다. 독도 교육의 핵심적 내용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 그 위해 일본은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평화적 수단에 따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3> 개정 초 ・ 중 ・ 고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내용 비교
붙은 4> 초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교육 내용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죽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언급할 때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 외에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거론하도록 할 것. 그 때, 센카쿠제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을 다룰 것
영토의 범위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이 때, 북방영토를 언급하면서 함께 죽도,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
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죽도와 북방영토와 관련에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분쟁을 하는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거론할 것
3. 지속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의 역사적 도구화
일본이 독도 주권을 주장하며, 여론 확산을 도모할 때 특별히 주목했던 것이 미래세대에 관한 독도 교육이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2005년 죽도의 날 제정과 우익 출판사에 독도 관련 기술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은 한일간 FTA 논의에 맞추어 2001년 이후 점진적으로 수정이 강화되어 왔다. 이는 1996년 한일 양국의 UN해양법협약 비준과 1999년 1월 신한일어업협정의 발효를 거치고 독도가 크게 쟁점이 되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의 독도 왜곡 기술과 관련하여 첫 대포를 쏜 것은 우익교과서다. 2001년 검정 통과한 후쇼사의 중학교 공민 교과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당연히'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였다(104 ~ 105쪽). 그 이듬해인 2002년에 검정 통과한 명성사 고등학교'일본사 B''교과서도 같게 논란이 되었는데, 이 교과서는"시마네현의 독도는 한국에 의해서 불법점거 되고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그 후 잠잠하던 독도 관련 역사 기술이 한일간 이슈로 본격으로 대두된 것은 2005년 후쇼사의 중학교<NAME>과서 검정 통과 때였다. 이 교과서는 이전(2001년)보다 그 내용이 더 악화되어, 독도를"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고유영토"이며,"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128쪽). 이 해에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의 날"로 제정해서 일본 간에는 독도를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일었다.'죽도의 날'조례 제정의 취지는 독도에 대한 여론 확산에 있었다. 일본 측에서는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교과서에 독도 관련 사실을 기술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마네현에서는 독도 관련 교과서 개발을 위한 요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 6월 29일 시마네현 지사는"영토교육과 독도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NAME> 에서 시마네현 지사 <NAME> 에는'2004년부터 문부과학성을 상대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기술을 것을 요청하고, 교과서 회사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했다. 당시 시마네현 교육위원회 교육장 <NAME> 는'독도에 대해서 기술된 내용이 증가한 것은 문부과학성과 학습지 회사에 대해 요구활동을 한 성과였다'고 평가한 적 있다.
2005년 이후 일본 정부도 교과서 기술 및 영유권 교육 강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2005년 3월 29일 일본 국회(참의원)에서 당시 <NAME> 문부과학성 장관은"독도는 우리의 영토라고 학습지도요령에는 써야 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발언이 있고, 13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초중고의 모든 학습지도요령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내용이 명기되게 되었다.
2)교과서 검정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2008년):부분적인 독도 영유권 기술
죽도의 의 날이 제정되고, 이듬해(2006년)2월 22일 시마네현이 첫 번째"의 날"행사를 개최로 독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 당국은 2005년, 2006년, 2007년 교과서 검정과정을 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2006년 3월 29일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당시"한국과 교섭 중"이라는 기술로는"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인하기 어렵다"는 문부과학성의 수정의견에 따라,"시마네현에 속해 있는","일본의 고유영토"등으로 표현을 수정했던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다시 1년이 지난 2007년 2월 다시 시마네현은"죽도의 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 이후 3월 30일에 일본 교과서를 통한 대립과 갈등이 재현되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은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 12월 19일에는 일본 자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이 독도의 영토권 조기확립을 위한 요청서를 국회의원과 관계부처에 발송으로 이와 관련된 요청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요청서 내용 중에는 일본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남쿠릴열도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서도"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며,"한국에 의해 불법점거 되에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2007년 11월 12일에는 시마네현 <NAME> 에서는 교과서 개정이 예정된 초ㆍ중학교용 교과서 출판사를 중심으로"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게재하도록 요청서를 송부하였다. 시마네현에서는 이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죽도의 날'기념행사의 부대행사로서 교과서 독도 기술 자료 전시를 추진하였다. 2005년 들어 2월 22일에 개최되는 시마네현의'죽도의 날'행사와 3월 말에 있는 교과서 검정 결과발표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며 교과서에 관한 여론 확산을 도모하였다.
2008년이 되어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에 커다란 악재가 등장하였다. 2008년 5월 19일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독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틀 지나지 않은 2008년 7월 14일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처음으로 독도를 명기하는 일이 일어났다.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정부 주도의 독도 기술 강화 작업이 노골화되고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면서 중학교에 독도 기술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습지도요령 내용은 교과서의 집필과 검정에서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교과서는 그에 따라 집필되기 마련이다.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따라 집필된 2011년 개정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보면, 18종의 교과서 중 10종(지리 4종 중 4종, 지리 7종 중 7종, 역사 7종 중 3종)교과서에 교과서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2009년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간접적으로 독도를 고려한 것을 기술하였다. 2009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근거한 2012년과 2013년 고등학교 검정결과가 발표되었다. 60종 중 37종의 사회과 교과서('윤리'제외)에 영유권이 기술되었다.
3)학습지도요령 전면 해설 개정:전면적인 독도 영유권 기술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교과서에 처음으로 독도를 명기하고 5년여가 지나 2014년 1월 문부과학성은 이례적으로 중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전면 개정하였다.'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던 것이다. 아베 정부는 더 이상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2015년 중학교 교과 검정결과를 보면, 모든 사회과 교과서(18종 중 18종)에 교과서 관련 내용이 기술되었다(지리 4종 가운데 4종, 공민 6종 중 6종, 역사 8종 중 8종).
그리고 이어진 2016년과 2017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영토를 명기한 2014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영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지리','일본사','정치경제','현대사회'모든 교과서에서 일본의 동해 영유권 주장을 기술되면서, 2012 ~ 2013년에 비해(60종 중 37종), 종류와 분량 면에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59종 중 46종).
일본은 더 나가 2017년 3월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초 ・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하고'는 내용을 기술하고, 이듬해 6월 21일에는 초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하였다.'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고 등에 독도에 관한 주장을 대폭 기술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 14일에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역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입장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2001년 교과서 도발을 시작한지, 17년 후에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게 되었다.
T자 5> 2005년 이후 일본 측의 교과서 영토 기술 관련 주요 동향
후쇼사 중학교 역사 교과서:독도 영유권 명기
시마네현'죽도의 날'조례 제정
시마네현,'죽도자료실'개관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개정:독도 영토 기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개정
내각 관방, 독도문제대책준비팀 신설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발족
'영토 ・ 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
독도<NAME>상 제작, 유포
중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독도 영유권 기술
독도 교육<NAME>상 만들어 유포
일본 오키섬, 죽도역사관 개관
초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 영토 기술
초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독도 영유권 기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발표: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 영토주권전시관 개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이 기술된 것은 무엇에 의미를 갖는가?
첫째, 일본의 각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의 의무화와"기반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일본의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있다(고등학교의 경우, 제84조 및 96조). 동 법 시행규칙에는 교육과정이 학교교육법시행 규칙 중 문부과학성 장관이 공시하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고 명시가 있다. 즉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학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위 학습지도요령에서 밝힌 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학습지도요령에는 다케다가 관한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에 기초하여 독도에 관한 학습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이라는 의미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한다는 영유권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 독도에 관한한 근린제국 조약은 사문화되었다. 일본은 1982년 일본 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일본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소위 근린제국 항목이 있다. 2005년 이래 일본의'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등 일본 우익성향의 단체나 일부 정치인이 근린제국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측에서는 근린제국 조항 유지를 요구하며 교과서의 독도 왜곡 기술의 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 독도 학습을 의무화했다고 하는 것은'근린제국 조항의 준수 요구'가 다만 울림 없는 요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독도에 관한한 교과서 개선을 위한 노력도 크게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에 독도가 기술되기 이전에는 교과서 출판사나 집필진을 대상으로 교과서 개선 운동이나 그리고 우익 교사 불채택 운동 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운동들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독도에 관한한 각급 학교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세계사, 윤리 제외)가 2005년 후쇼사 교과서 이후 더한 내용으로 개악이 되었기 때문이다. 독도 관련 기술의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따라 독도에 관한 일본적 입장을 기초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일본적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간 우리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국내적 측면에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은 매우 진전된 상태에 왔다고 생각된다. 독도 교재가 있고, 독도 교육이 학교와 학교 외에서 많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아쉽고 점검해야 할 것은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확대를 막아내지 못한 측면이다.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미래세대에 관한 교육과 관련된 만큼 그 개악의 심각성은 다른 것보다 더하다.
이제 일본으로서 남은 과제를 한다면, 일본은 정부 차원의 독도를 날로 승격과, 그에 따른 전국 규모의'죽도의 날'행사의 추진,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진척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제적으로 두가지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남쿠릴열도문제나 센카쿠제도문제'등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독도 학습을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법 중 하나가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과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독도 학습이 일본을 적대시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독도 교육도 정의적 인간상 추구 등 본래적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붙임> 는 초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2017년 6월 개정)
초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2017.6.21)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2017.6.21)
영토의 범위에 대해서는 울릉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언급할 것.
영토의 범위에 관해서 지도할 때에는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 센카쿠제도는 한 번도 다른의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울릉도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지금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게 반복해서 요구가 있다는 것과, 북방영토에 대해서 러시아연방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등에 대해선 언급하도록 한다.
나아가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현재 유효하게 지배하는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 언급하도록 한다.
그 때에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지도하도록 한다.
'영토의 범위와 그 특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거론하는 내용과 함께 독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구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 때에 센카쿠제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고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밝힐 것.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에 대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본래적 영토인데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죽도에 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 북방영토에 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들 영토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등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설명으로 우리나라의 영토 ․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밝힐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이것을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의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그 위치와 범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토의 획정'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 획정을 비롯하여 북방적 문제와 개척을 다룬다. 이 때에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가 일관되게 우리 영토로서 국경 설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함과 동시에
죽도,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근거도 정식으로 영토 주장한 경위에도 언급하며,
이들 영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과의 외교도 다루도록 하며
또한'영토(영해, 영공을 포함), 국가주권'에 대해서는 관련시켜서 다루고, 우리나라가 고유의 국토와 죽도와 북방영토에 관하여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할 것.
그 때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에 대해서는 국제적 분야에서의'영역의 범위와 변화와 분포 특색', 역사적 분야에서의'영토의 획정'등의 조사 성과를 참고하여 국가 간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에 대해서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과 영토문제의 발생에서 현재에 이르는 경위, 및 도항과 항해와 해양자원개발 등이 제한되었으며, 군함과 나포, 선원의 억류가 행해지고 그 가운데 과거에는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기를 하는 등 불법점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가주권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제도를 둘러싸 정세에 대해서는 현재에 이르는 경위,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근거로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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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도전문가, 일본‘고교 학습지도요령’개정안 분석 토론회 개최_1
### 내용: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기술 내용과 문제점
지난 2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3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일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3월 말경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정된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실시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교과서가 집필되고 또 교과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번에 발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 등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 기술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2017년 3월 초 문부과학성은 초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발표한 적도 있다. 그 학습지도요령에도'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에 근거한 독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난 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까지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이 기술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뒤에서 논하겠지만, 그 사이 일본 정부가 추진해왔던 독도 교육 강화 내지는 독도 관련 국내적 여론 확산의 기반이 무너지는 셈이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기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독도 교육 강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으로의 교육이나 정책을 어떻게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갖고 한다.
2.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의 교과서 관련 기술 내용
1)교과목별 독도 기술 내용
'지리역사'교과에서는'세계사탐구'를 비롯한'지리총합','지리탐구','역사총합','일본사탐구'등 4개 과목에 독도를 명기하였다.'공민'교과에서는'윤리'과목을 제외하고,'현대사회'대신에 신설된'공공'과'정치경제'의 2개 과목에 독도를 명기하였다. 각 교과목의 독도 등 영토문제와 연관한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지리총합'과'지리탐구'
'지리총합'과'지리탐구'는 동일한 과목이지만,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는 우리나라의 해양 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역할을 거론하고, 동시에 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분쟁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 때,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룰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중국명)와 같이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에서 다룰 것을 명기하고 있다. 반면 센카쿠제도는'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서 다루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영토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타국과의 사이에 해결을 할 영유권 문제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즉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고유영토이고, 일본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결해야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도와 남쿠릴열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각각'불법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②'역사총합'과'일본사탐구'
'역사총합'과'일본사탐구'도 별도로 과목이지만,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국민 국가의 성립 등의 역사에 있어서, 영토의 획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 때, 북방영토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는 것이다.
국사 과목에서는 독도의 영토편입에 대해 다루도록 하고 있다. 지리나 공민 등 여타 교과목과 다른 점은'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라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교과서적 기술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역사 관련 내용과도 동일하다.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1905년에 독도를, 1895년에 센카쿠제도를 영토편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과목의 1905년 독도 영토편입 기술은 공민 과목 등의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 주장에 있는 고유영토설과의 논리적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과'정치경제'등은 별개의 과목이지만,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우리나라가 고유의 독도도 와 북방 영토에 관해 남아있는 갈등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 등을 거론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공공'과'정체경제'는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에 기초하여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고, 그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왔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위의 평화적 수단은'국제법의 의의와 UN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의 역할'과 연관을 거론하게 된다. 국제법상 평화적 수단이라고 하면 UN헌장 제33조 등에 규정하고 하는 바와 같이, 교섭, 심사, 중재적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등을 말한다. 대개 대부분들 교과서에서는 독도문제에 관한 평화적 해결의 수단으로 사법적 해결, 즉 국제사법재판소를 의한 해결에 대해 언급이 있다.
<자료1> 일본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문제 기술 내용 변화
또한 일본의 국민국가의 기원 등의 학습에 있어서, 영토의 획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필요에 그 때, 북방영토를 언급하는 것과 동시에,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
메이지 유신과 국민 국가의 성립 등의 학습에 있어서, 영토의 설정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그럴 때, 북방영토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함께, 센카쿠제도의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
일본의 위치와 영역, 국가 간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게 한다.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관해를 세계적인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언급할 것.
또 우리나라의 해양 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역할을 거론하는 것과 함께, 와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럴 때,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다룰 것.
현대 세계의 민족, 영토 문제를 대관시킨다.
영토문제의 세계적 동향을 다룰 때에 우리나라의 영토문제에도 언급할 것.
"독도 문제의 현상이나 요인, 해결을 위한 대응"에 대해서는, 그것을 논할 때에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 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의 문제을 거론하는 것과 함께, 와 북방영토가 일본이 고유 영토라는 것 등, 우리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 때,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룰 필요에
"국가주권,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한다)"에 관해서는 관련시켜 취급하고, 우리나라가 자국은 영토인 와 북방 영토에 관해서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거론할 때에
"국가주권,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한다)등에 관한 국제법의 의의,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법적 역할"에 관해서는 관련시켜 취급하고, 일본이 고유의 영토인 와 북방영토에 관해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인 수단에 따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나, 센카쿠제도를 에워싸고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거론할 것.
2)교과별 독도 기술의 특징
앞서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지만, 각 과목별로 독도 관련 서술은 내용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 향후 마련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해설에 영향을 미칠 것고, 내용은 교과목별로 더 자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 내용과 특징은 2017년에 개정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의 내용, 또한 현행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각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2> 참조).
즉 지리 과목(지리총합, 지리탐구)에서는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것에 기초하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잇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등을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 과목(역사총합, 일본사탐구)에서는 국제법상 명백한거에 기초하여 정식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설명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민 과목(공공, 정치경제)에서는 고유영토인 독도와 관련하여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을 위해 추진에 있다는 점을 서술할 것이다.
<자료 2> 현행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
현행 학습지도요령 해설(2014.1.28 기준에서
북방영토와''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나, 각각 현재 러시아연방 및 한국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거되어 북방영토에 대하는 러시아연방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과,''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에 걸쳐 요구를 하고 나섰다는 사실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입각하여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법상 명백한 근거에 기반하여''와 센카쿠제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것을 다루도록 하며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에 관해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현재와 현황에 다다른 경위,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주장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위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하여 조만간에 학습지도요령 해설이 마련될 것이다. 참고로 2017년 6월 21일 개정된 중학교와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보면( <붙임 자료 1> 참조), 새로 마련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개정 내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독도 관련 기술의 분량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크게 다르지 안을 것으로 보인다.
3)초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관련 기술 비교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2017년에 마련은 초 ・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비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초등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점차 그 방법이 구체화되고 있다. 독도 교육의 핵심적 내용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 그 위해 일본은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평화적 수단에 따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3> 개정 초 ・ 중 ・ 고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내용 비교
붙은 4> 초중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교육 내용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죽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언급할 때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 외에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거론하도록 할 것. 그 때, 센카쿠제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을 다룰 것
영토의 범위 등을 취급하도록 할 것. 이 때, 북방영토를 언급하면서 함께 죽도, 센카쿠제도의 편입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
우리나라가 고유의 영토인 죽도와 북방영토와 관련에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분쟁을 하는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거론할 것
3. 지속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의 역사적 도구화
일본이 독도 주권을 주장하며, 여론 확산을 도모할 때 특별히 주목했던 것이 미래세대에 관한 독도 교육이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2005년 죽도의 날 제정과 우익 출판사에 독도 관련 기술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은 한일간 FTA 논의에 맞추어 2001년 이후 점진적으로 수정이 강화되어 왔다. 이는 1996년 한일 양국의 UN해양법협약 비준과 1999년 1월 신한일어업협정의 발효를 거치고 독도가 크게 쟁점이 되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의 독도 왜곡 기술과 관련하여 첫 대포를 쏜 것은 우익교과서다. 2001년 검정 통과한 후쇼사의 중학교 공민 교과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당연히'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였다(104 ~ 105쪽). 그 이듬해인 2002년에 검정 통과한 명성사 고등학교'일본사 B''교과서도 같게 논란이 되었는데, 이 교과서는"시마네현의 독도는 한국에 의해서 불법점거 되고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그 후 잠잠하던 독도 관련 역사 기술이 한일간 이슈로 본격으로 대두된 것은 2005년 후쇼사의 중학교<NAME>과서 검정 통과 때였다. 이 교과서는 이전(2001년)보다 그 내용이 더 악화되어, 독도를"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고유영토"이며,"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128쪽). 이 해에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의 날"로 제정해서 일본 간에는 독도를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일었다.'죽도의 날'조례 제정의 취지는 독도에 대한 여론 확산에 있었다. 일본 측에서는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교과서에 독도 관련 사실을 기술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마네현에서는 독도 관련 교과서 개발을 위한 요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 6월 29일 시마네현 지사는"영토교육과 독도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NAME> 에서 시마네현 지사 <NAME> 에는'2004년부터 문부과학성을 상대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기술을 것을 요청하고, 교과서 회사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했다. 당시 시마네현 교육위원회 교육장 <NAME> 는'독도에 대해서 기술된 내용이 증가한 것은 문부과학성과 학습지 회사에 대해 요구활동을 한 성과였다'고 평가한 적 있다.
2005년 이후 일본 정부도 교과서 기술 및 영유권 교육 강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2005년 3월 29일 일본 국회(참의원)에서 당시 <NAME> 문부과학성 장관은"독도는 우리의 영토라고 학습지도요령에는 써야 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발언이 있고, 13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초중고의 모든 학습지도요령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내용이 명기되게 되었다.
2)교과서 검정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2008년):부분적인 독도 영유권 기술
죽도의 의 날이 제정되고, 이듬해(2006년)2월 22일 시마네현이 첫 번째"의 날"행사를 개최로 독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 당국은 2005년, 2006년, 2007년 교과서 검정과정을 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2006년 3월 29일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당시"한국과 교섭 중"이라는 기술로는"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인하기 어렵다"는 문부과학성의 수정의견에 따라,"시마네현에 속해 있는","일본의 고유영토"등으로 표현을 수정했던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다시 1년이 지난 2007년 2월 다시 시마네현은"죽도의 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 이후 3월 30일에 일본 교과서를 통한 대립과 갈등이 재현되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은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 12월 19일에는 일본 자민당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이 독도의 영토권 조기확립을 위한 요청서를 국회의원과 관계부처에 발송으로 이와 관련된 요청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요청서 내용 중에는 일본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남쿠릴열도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서도"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며,"한국에 의해 불법점거 되에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2007년 11월 12일에는 시마네현 <NAME> 에서는 교과서 개정이 예정된 초ㆍ중학교용 교과서 출판사를 중심으로"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게재하도록 요청서를 송부하였다. 시마네현에서는 이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죽도의 날'기념행사의 부대행사로서 교과서 독도 기술 자료 전시를 추진하였다. 2005년 들어 2월 22일에 개최되는 시마네현의'죽도의 날'행사와 3월 말에 있는 교과서 검정 결과발표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며 교과서에 관한 여론 확산을 도모하였다.
2008년이 되어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에 커다란 악재가 등장하였다. 2008년 5월 19일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독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틀 지나지 않은 2008년 7월 14일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처음으로 독도를 명기하는 일이 일어났다.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정부 주도의 독도 기술 강화 작업이 노골화되고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면서 중학교에 독도 기술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습지도요령 내용은 교과서의 집필과 검정에서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교과서는 그에 따라 집필되기 마련이다.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따라 집필된 2011년 개정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보면, 18종의 교과서 중 10종(지리 4종 중 4종, 지리 7종 중 7종, 역사 7종 중 3종)교과서에 교과서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2009년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간접적으로 독도를 고려한 것을 기술하였다. 2009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근거한 2012년과 2013년 고등학교 검정결과가 발표되었다. 60종 중 37종의 사회과 교과서('윤리'제외)에 영유권이 기술되었다.
3)학습지도요령 전면 해설 개정:전면적인 독도 영유권 기술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교과서에 처음으로 독도를 명기하고 5년여가 지나 2014년 1월 문부과학성은 이례적으로 중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전면 개정하였다.'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던 것이다. 아베 정부는 더 이상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2015년 중학교 교과 검정결과를 보면, 모든 사회과 교과서(18종 중 18종)에 교과서 관련 내용이 기술되었다(지리 4종 가운데 4종, 공민 6종 중 6종, 역사 8종 중 8종).
그리고 이어진 2016년과 2017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영토를 명기한 2014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영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지리','일본사','정치경제','현대사회'모든 교과서에서 일본의 동해 영유권 주장을 기술되면서, 2012 ~ 2013년에 비해(60종 중 37종), 종류와 분량 면에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59종 중 46종).
일본은 더 나가 2017년 3월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초 ・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하고'는 내용을 기술하고, 이듬해 6월 21일에는 초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하였다.'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고 등에 독도에 관한 주장을 대폭 기술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 14일에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역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입장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2001년 교과서 도발을 시작한지, 17년 후에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게 되었다.
T자 5> 2005년 이후 일본 측의 교과서 영토 기술 관련 주요 동향
후쇼사 중학교 역사 교과서:독도 영유권 명기
시마네현'죽도의 날'조례 제정
시마네현,'죽도자료실'개관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개정:독도 영토 기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개정
내각 관방, 독도문제대책준비팀 신설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발족
'영토 ・ 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
독도<NAME>상 제작, 유포
중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독도 영유권 기술
독도 교육<NAME>상 만들어 유포
일본 오키섬, 죽도역사관 개관
초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 영토 기술
초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독도 영유권 기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발표: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 영토주권전시관 개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이 기술된 것은 무엇에 의미를 갖는가?
첫째, 일본의 각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의 의무화와"기반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일본의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있다(고등학교의 경우, 제84조 및 96조). 동 법 시행규칙에는 교육과정이 학교교육법시행 규칙 중 문부과학성 장관이 공시하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고 명시가 있다. 즉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학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위 학습지도요령에서 밝힌 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학습지도요령에는 다케다가 관한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에 기초하여 독도에 관한 학습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이라는 의미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한다는 영유권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 독도에 관한한 근린제국 조약은 사문화되었다. 일본은 1982년 일본 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일본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소위 근린제국 항목이 있다. 2005년 이래 일본의'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등 일본 우익성향의 단체나 일부 정치인이 근린제국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측에서는 근린제국 조항 유지를 요구하며 교과서의 독도 왜곡 기술의 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 독도 학습을 의무화했다고 하는 것은'근린제국 조항의 준수 요구'가 다만 울림 없는 요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독도에 관한한 교과서 개선을 위한 노력도 크게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에 독도가 기술되기 이전에는 교과서 출판사나 집필진을 대상으로 교과서 개선 운동이나 그리고 우익 교사 불채택 운동 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운동들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독도에 관한한 각급 학교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세계사, 윤리 제외)가 2005년 후쇼사 교과서 이후 더한 내용으로 개악이 되었기 때문이다. 독도 관련 기술의 내용이나 분량 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따라 독도에 관한 일본적 입장을 기초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일본적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간 우리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국내적 측면에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은 매우 진전된 상태에 왔다고 생각된다. 독도 교재가 있고, 독도 교육이 학교와 학교 외에서 많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아쉽고 점검해야 할 것은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확대를 막아내지 못한 측면이다.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미래세대에 관한 교육과 관련된 만큼 그 개악의 심각성은 다른 것보다 더하다.
이제 일본으로서 남은 과제를 한다면, 일본은 정부 차원의 독도를 날로 승격과, 그에 따른 전국 규모의'죽도의 날'행사의 추진,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진척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제적으로 두가지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남쿠릴열도문제나 센카쿠제도문제'등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독도 학습을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법 중 하나가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과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독도 학습이 일본을 적대시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독도 교육도 정의적 인간상 추구 등 본래적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붙임> 는 초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2017년 6월 개정)
초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2017.6.21)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2017.6.21)
영토의 범위에 대해서는 울릉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언급할 것.
영토의 범위에 관해서 지도할 때에는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 센카쿠제도는 한 번도 다른의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울릉도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지금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게 반복해서 요구가 있다는 것과, 북방영토에 대해서 러시아연방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등에 대해선 언급하도록 한다.
나아가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현재 유효하게 지배하는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 언급하도록 한다.
그 때에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지도하도록 한다.
'영토의 범위와 그 특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거론하는 내용과 함께 독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구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그 때에 센카쿠제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고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밝힐 것.
죽도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죽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에 대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본래적 영토인데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죽도에 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 북방영토에 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들 영토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등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설명으로 우리나라의 영토 ․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밝힐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이것을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의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그 위치와 범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토의 획정'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 획정을 비롯하여 북방적 문제와 개척을 다룬다. 이 때에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가 일관되게 우리 영토로서 국경 설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함과 동시에
죽도,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근거도 정식으로 영토 주장한 경위에도 언급하며,
이들 영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과의 외교도 다루도록 하며
또한'영토(영해, 영공을 포함), 국가주권'에 대해서는 관련시켜서 다루고, 우리나라가 고유의 국토와 죽도와 북방영토에 관하여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할 것.
그 때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에 대해서는 국제적 분야에서의'영역의 범위와 변화와 분포 특색', 역사적 분야에서의'영토의 획정'등의 조사 성과를 참고하여 국가 간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에 대해서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과 영토문제의 발생에서 현재에 이르는 경위, 및 도항과 항해와 해양자원개발 등이 제한되었으며, 군함과 나포, 선원의 억류가 행해지고 그 가운데 과거에는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기를 하는 등 불법점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가주권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제도를 둘러싸 정세에 대해서는 현재에 이르는 경위,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근거로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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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기술대상, 중남미와 철도 잇고 인천공항 T2 적기개항 기여한 <NAME> ․ <NAME>
5일 건설기술의 날 행사서 시상 ․ 유공자 표창 … 우수사례집 제작 현장 확산키로
□ 2017은 건설기술대상에 설계도로 분야에서는 <NAME> ((주)유신 전무),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는 <NAME>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씨가 선정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동주최하는'건설기술대상*'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설기술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것이다.
*설계부문은 2018년 현재 준공 완료에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 부문은 준공되거나 공정율 50%를 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공모('18.6.31)실시
□ 토목설계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NAME> 전무는 브라질과 바르디바스(Bardibas)이나루와(Inaruwa)간 전기철도(139km)구간을 성공적으로 설계, 건설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건설사업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한 <NAME> 씨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질 ‧ 안전 ‧ 공정을 적기 관리하고, 고난이도 공법을 적용하여 성공적인 개항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 시상식은 11월 5일(금)엘 - 타워(7층 그랜드홀,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되는'건설기술관리의 날을 행사에서 진행되며, 수상 내용은「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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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건설기술대상, 네팔 철도 잇고 인천공항 T2 적기개항 기여한 <NAME>·<NAME>氏_1
### 내용:
올해 건설기술대상, 중남미와 철도 잇고 인천공항 T2 적기개항 기여한 <NAME> ․ <NAME>
5일 건설기술의 날 행사서 시상 ․ 유공자 표창 … 우수사례집 제작 현장 확산키로
□ 2017은 건설기술대상에 설계도로 분야에서는 <NAME> ((주)유신 전무),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는 <NAME>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씨가 선정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동주최하는'건설기술대상*'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설기술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것이다.
*설계부문은 2018년 현재 준공 완료에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 부문은 준공되거나 공정율 50%를 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공모('18.6.31)실시
□ 토목설계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NAME> 전무는 브라질과 바르디바스(Bardibas)이나루와(Inaruwa)간 전기철도(139km)구간을 성공적으로 설계, 건설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건설사업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한 <NAME> 씨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질 ‧ 안전 ‧ 공정을 적기 관리하고, 고난이도 공법을 적용하여 성공적인 개항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 시상식은 11월 5일(금)엘 - 타워(7층 그랜드홀,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되는'건설기술관리의 날을 행사에서 진행되며, 수상 내용은「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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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한국 간척자료 수집 공모기간 연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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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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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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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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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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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685&pageIndex=39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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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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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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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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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한국 간척자료 발굴 공모기간 연장
- 11월 10일까지,「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전시자료 확보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할 자료확보를 위해 7월부터 진행 중인'한국 간척 및 간척지 생활적 수집 공모전'을 11월 10일까지 연장(당초 10월 10일)한다고 밝혔다.
-을 수행기관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NAME> )은 지금까지 220여 점(40여 명 참여)의 유물을 확보했으나, 간척자료의 희귀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 성과가 다소 저조하다고 판단해 공모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더 많은 국민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공모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공모분야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간척사업 관련 자료 △간척지에서 생활을 개척해 온 주민들의 생활사 자료 △새만금 간척사업과 연관한 기록물 ․ 증거물 ․ 기념물 등으로, 간척사업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와 사진, 지도 ․ 도면, 문서와 영상, 시공장비 및 비품, 생활자료 등 유·무형의 모든 자료가 해당하며, 해외 간척자료도 포함된다.
○ 참여방법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누리집(www.jj.ac.kr/sanhak/)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자료수집공모추진팀(전주시 <ADDRESS> , <PHONE> )으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 새만금개발청은 접수된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입상자 6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ㅇ 입상자에게는 최고 1,000만 원의 상금(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과 상장을 수여하며, 새만금홍보관에서 전시회를 열어 참여자의 뜻을 기념하고 자료 확보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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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한국 간척자료 수집 공모기간 연장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한국 간척자료 발굴 공모기간 연장
- 11월 10일까지,「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전시자료 확보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할 자료확보를 위해 7월부터 진행 중인'한국 간척 및 간척지 생활적 수집 공모전'을 11월 10일까지 연장(당초 10월 10일)한다고 밝혔다.
-을 수행기관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NAME> )은 지금까지 220여 점(40여 명 참여)의 유물을 확보했으나, 간척자료의 희귀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 성과가 다소 저조하다고 판단해 공모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더 많은 국민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공모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공모분야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간척사업 관련 자료 △간척지에서 생활을 개척해 온 주민들의 생활사 자료 △새만금 간척사업과 연관한 기록물 ․ 증거물 ․ 기념물 등으로, 간척사업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와 사진, 지도 ․ 도면, 문서와 영상, 시공장비 및 비품, 생활자료 등 유·무형의 모든 자료가 해당하며, 해외 간척자료도 포함된다.
○ 참여방법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누리집(www.jj.ac.kr/sanhak/)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자료수집공모추진팀(전주시 <ADDRESS> , <PHONE> )으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 새만금개발청은 접수된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입상자 6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ㅇ 입상자에게는 최고 1,000만 원의 상금(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과 상장을 수여하며, 새만금홍보관에서 전시회를 열어 참여자의 뜻을 기념하고 자료 확보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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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8425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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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을 누빌 대형연구선 이름을 지어주세요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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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250
|
CC BY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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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민과 함께 걷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바다를 누빌 대형연구선 이름을 지어주세요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선명 공모, 8월 29일까지 접수
2016년 취항을 목표로 현재 건조 예정이 국내최초 5천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선명을 공모한다.
모집 일정은 8월 4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로 해양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을 통해 참여를 수 있으며, 개인당 최대 2회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당선작은 10월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www.kiost.ac)를 거쳐 발표되며, 대상작은 5천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의 공식 명칭으로 채택을 예정이다.
대상 1명(해양수산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과 최우수는 3명(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상 및 장학금 30만 원)에게는 부상 뿐 아니라 2015년 12월로 예정된 선박 시험항해에 승선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시험항해는 진해를 출발하여 진도에 해양과기원 남해연구소에 도착할 예정이며, 수상자를 비롯한 4인까지 동반이 가능하다.
또한, 장려상(30명)과 특별상(00명)에게는 최근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3만 원 상당의 진도특산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응모기간 중 매일 5명을 추첨하여,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건조 중인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은‘2012년 12월에 건조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4월 착공식을 갖고 20개월 간의 제작에 돌입했으며, 올해 12월 인도될 예정이다.
*시행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건조사/STX조선해양(주)
해양수산부 <NAME> 해양산업정책관은"해양과학기술계는 국내 해양분야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천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이 건조 완료로 대양연구가 가능하게 된다."며,"대형연구선이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여 세계에 드높을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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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양을 누빌 대형연구선 이름을 지어주세요_1
### 내용:
"국민과 함께 걷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바다를 누빌 대형연구선 이름을 지어주세요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선명 공모, 8월 29일까지 접수
2016년 취항을 목표로 현재 건조 예정이 국내최초 5천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선명을 공모한다.
모집 일정은 8월 4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로 해양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을 통해 참여를 수 있으며, 개인당 최대 2회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당선작은 10월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www.kiost.ac)를 거쳐 발표되며, 대상작은 5천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의 공식 명칭으로 채택을 예정이다.
대상 1명(해양수산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과 최우수는 3명(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상 및 장학금 30만 원)에게는 부상 뿐 아니라 2015년 12월로 예정된 선박 시험항해에 승선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시험항해는 진해를 출발하여 진도에 해양과기원 남해연구소에 도착할 예정이며, 수상자를 비롯한 4인까지 동반이 가능하다.
또한, 장려상(30명)과 특별상(00명)에게는 최근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3만 원 상당의 진도특산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응모기간 중 매일 5명을 추첨하여,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건조 중인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은‘2012년 12월에 건조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4월 착공식을 갖고 20개월 간의 제작에 돌입했으며, 올해 12월 인도될 예정이다.
*시행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건조사/STX조선해양(주)
해양수산부 <NAME> 해양산업정책관은"해양과학기술계는 국내 해양분야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천톤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이 건조 완료로 대양연구가 가능하게 된다."며,"대형연구선이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여 세계에 드높을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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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4512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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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NAME> 부총리, 대전 학부모와 미래교육의 희망을 나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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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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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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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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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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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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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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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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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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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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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님 대전 학부모와 미래교육의 희망을 나누다
- 제5회「2017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참석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22일(금)오후 15시부터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열린 제5회「2017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에 참석하였다.
□ 본 콘서트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함께한 주관하는 것으로, 미래 혁신교육의 비전을<NAME>고 토론하며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마련되었다.
1부(명사특강)시간에는 젊은 구글러(Googler)로 잘 알려진 <NAME> 구글 코리아(Google Korea)이사가'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를 주제로'새로운 관점, 생각의 전환, 움직이는 열정이 어떤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켜나가는지'학부모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 이어서'대한민국 6대 교육정책'에 대한 가상 테드(TED)강연을 통해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부모와 궁금증을 해소한다.
2부(릴레이 토크)에서는 <NAME> 부총리를 비롯한 6명의 패널*들이 함께 모여'교육혁신'에 관한 주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방안과 혁신학교·학생 맞춤형 지원 사례에 대해 학부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NAME> (대전시교육감), <NAME> (구글코리아 상무), <NAME> (서울대입학본부장), 김정원(대전복수고교사), <NAME> (학부모)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이날 행사에서"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교육부에서는"시도교육청에서 시작된 다양한 혁신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공교육 현장에'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17년 학부모 소통 & 공감 행사는 ` 18년 1월 18일 경북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마지막으로 2017년도 일정을 종료를 예정이다.
붙임 1.2017 전국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 추진 계획
2.2017 대전 엄마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 참석자 프로필
3.2017 대전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 포스터
※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상수 교육연구관,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2017 대전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행사 추진 계획
일시 -'17.12.22.(금)15::00
※ 등록 14:30 ~
내용: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주제:미래 교육을 위한"교육혁신을 말하다."
참석대상:초 ‧ 중 ‧ 고 아이를 둔 학부모, 교원 포함 약 500명
패널(6명):부총리, 대전시와 교육감, <NAME> (구글 코리아 상무), <NAME> (서울대입학본부장), 김정원(대전복수고등학교 교사), <NAME> (대전전민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학부모)
※'미래 사회를 위한 창조형 인재와 교육혁신'( <NAME> 상무 특별과/대한민국 6대 교육과제 안내(부총리 TED강연)
※ 프로그램과 시간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오프닝: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주제 & 부총리 테드(TED)강연
<주제1> 미래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혁신하다.
<주제2> Bottom - up(상향식)방식으로 교육주체와 같이 성장하다.
<주제3> 교실의 변화를 통한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찾다.
명사 특강 주요 내용
구글코리아(Google 코리아는 상무
미래 사회를 위한 창의적 인재와 교육 혁신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4차 혁명 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는 많은 것들이'재정의'되고 있음.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도 재 정의를 해야 함
경쟁을 잘하는 인재가 넘어'진짜'가 되기 위한 인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학교를 혁신해야 하는가?
창의융합형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술의 시대를 이끄는 인재육성을 통한 교육 혁신
문화를 창조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2017 대전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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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대전 학부모와 미래교육의 희망을 나누다_1
### 내용:
<NAME> 장관님 대전 학부모와 미래교육의 희망을 나누다
- 제5회「2017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참석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22일(금)오후 15시부터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열린 제5회「2017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에 참석하였다.
□ 본 콘서트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함께한 주관하는 것으로, 미래 혁신교육의 비전을<NAME>고 토론하며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마련되었다.
1부(명사특강)시간에는 젊은 구글러(Googler)로 잘 알려진 <NAME> 구글 코리아(Google Korea)이사가'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를 주제로'새로운 관점, 생각의 전환, 움직이는 열정이 어떤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켜나가는지'학부모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 이어서'대한민국 6대 교육정책'에 대한 가상 테드(TED)강연을 통해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부모와 궁금증을 해소한다.
2부(릴레이 토크)에서는 <NAME> 부총리를 비롯한 6명의 패널*들이 함께 모여'교육혁신'에 관한 주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방안과 혁신학교·학생 맞춤형 지원 사례에 대해 학부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NAME> (대전시교육감), <NAME> (구글코리아 상무), <NAME> (서울대입학본부장), 김정원(대전복수고교사), <NAME> (학부모)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이날 행사에서"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교육부에서는"시도교육청에서 시작된 다양한 혁신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공교육 현장에'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17년 학부모 소통 & 공감 행사는 ` 18년 1월 18일 경북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마지막으로 2017년도 일정을 종료를 예정이다.
붙임 1.2017 전국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 추진 계획
2.2017 대전 엄마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 참석자 프로필
3.2017 대전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 포스터
※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상수 교육연구관,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2017 대전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행사 추진 계획
일시 -'17.12.22.(금)15::00
※ 등록 14:30 ~
내용: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주제:미래 교육을 위한"교육혁신을 말하다."
참석대상:초 ‧ 중 ‧ 고 아이를 둔 학부모, 교원 포함 약 500명
패널(6명):부총리, 대전시와 교육감, <NAME> (구글 코리아 상무), <NAME> (서울대입학본부장), 김정원(대전복수고등학교 교사), <NAME> (대전전민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학부모)
※'미래 사회를 위한 창조형 인재와 교육혁신'( <NAME> 상무 특별과/대한민국 6대 교육과제 안내(부총리 TED강연)
※ 프로그램과 시간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오프닝: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주제 & 부총리 테드(TED)강연
<주제1> 미래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혁신하다.
<주제2> Bottom - up(상향식)방식으로 교육주체와 같이 성장하다.
<주제3> 교실의 변화를 통한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찾다.
명사 특강 주요 내용
구글코리아(Google 코리아는 상무
미래 사회를 위한 창의적 인재와 교육 혁신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4차 혁명 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는 많은 것들이'재정의'되고 있음.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도 재 정의를 해야 함
경쟁을 잘하는 인재가 넘어'진짜'가 되기 위한 인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학교를 혁신해야 하는가?
창의융합형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술의 시대를 이끄는 인재육성을 통한 교육 혁신
문화를 창조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2017 대전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 & 공감 콘서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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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b9274-af9c-4bfb-8ff3-1bea95ae1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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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43687_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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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국제기구 지위 확보 계기 한국과의 협력 확대 희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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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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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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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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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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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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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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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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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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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국제기구 지위 확보 및 한국과의 협력 확대 희망
- <NAME> 윤병과 <NAME> 세계경제포럼 총괄이사 면담
1. <NAME> 외교부장관은 <NAME> ( <NAME> )세계경제포럼(WEF)총괄이사를 3.31(화)접견하고, 한 - WEF 간 협력 강화 문제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주요 글로벌 민간 포럼으로서, 해 1월 다보스에서 연차 총회(일명"다보스 포럼")를 개최하여 세계 정상급 인사들 간 주요 경제적 및 사회 현안을 논의
※ <NAME> 총괄이사는 독일 연방정부 최고위로 아시아계 장관(보건부장관, 연방 부총리 겸 경제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로서, 2014.1월부터 세계에서 총괄이사( <NAME> 회장 격으로 고위 인사)로 재직 중
2. 윤 장관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 참석 당시 NAEF 측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 다보스 포럼 계기 동아시아 및 한반도 이슈 등 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NAME> 총괄이사는 윤 장관이 금년 다보스 회의 계기 정상급 패널 토의에 수차례 참석하여 최근에 정세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관심사 관련 협의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3. 한편, 윤 차관은 WEF가 최근 국제기구 자격을 획득한 것을 축하하고, 이번 국제기구 지위 획득을 바탕으로 WEF의 역할이 더욱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 이에 <NAME> 총괄이사는 WEF가 앞으로 한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WEF는 독일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독립성 및 활동의 자유 보장, 회원국 직접세 면제 등 국제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유사한 형태의 국제기구 지위
4. <NAME> 총괄이사는 다음달 말 개최 예정인 WEF 동아시아 지역회의(4.19 - 21, 인니 자카르타)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강 장관은 적절한 우리 정부 인사 참석을 요청을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5. 윤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남북한 관계 등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NAME> 총괄이사는 한국 정부의 통일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WEF 측으로서도 적절한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지난 1월 G는 포럼 계기 열린'한국의 밤(Korea Night)'행사에 참석한 허고 슈밥( <NAME> )회장은 행사 직후 우리의 통일 방안을 대해"한반도 통일이 역사적으로 큰 진전이 될 것(The unification of Korea m를 be a great step forward of historical terms"이라는 지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 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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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경제포럼, 국제기구 지위 확보 계기 한국과의 협력 확대 희망_1
### 내용:
세계경제포럼, 국제기구 지위 확보 및 한국과의 협력 확대 희망
- <NAME> 윤병과 <NAME> 세계경제포럼 총괄이사 면담
1. <NAME> 외교부장관은 <NAME> ( <NAME> )세계경제포럼(WEF)총괄이사를 3.31(화)접견하고, 한 - WEF 간 협력 강화 문제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주요 글로벌 민간 포럼으로서, 해 1월 다보스에서 연차 총회(일명"다보스 포럼")를 개최하여 세계 정상급 인사들 간 주요 경제적 및 사회 현안을 논의
※ <NAME> 총괄이사는 독일 연방정부 최고위로 아시아계 장관(보건부장관, 연방 부총리 겸 경제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로서, 2014.1월부터 세계에서 총괄이사( <NAME> 회장 격으로 고위 인사)로 재직 중
2. 윤 장관은 지난 1월 다보스 포럼 참석 당시 NAEF 측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 다보스 포럼 계기 동아시아 및 한반도 이슈 등 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NAME> 총괄이사는 윤 장관이 금년 다보스 회의 계기 정상급 패널 토의에 수차례 참석하여 최근에 정세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관심사 관련 협의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3. 한편, 윤 차관은 WEF가 최근 국제기구 자격을 획득한 것을 축하하고, 이번 국제기구 지위 획득을 바탕으로 WEF의 역할이 더욱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 이에 <NAME> 총괄이사는 WEF가 앞으로 한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WEF는 독일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독립성 및 활동의 자유 보장, 회원국 직접세 면제 등 국제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유사한 형태의 국제기구 지위
4. <NAME> 총괄이사는 다음달 말 개최 예정인 WEF 동아시아 지역회의(4.19 - 21, 인니 자카르타)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강 장관은 적절한 우리 정부 인사 참석을 요청을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5. 윤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남북한 관계 등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NAME> 총괄이사는 한국 정부의 통일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WEF 측으로서도 적절한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지난 1월 G는 포럼 계기 열린'한국의 밤(Korea Night)'행사에 참석한 허고 슈밥( <NAME> )회장은 행사 직후 우리의 통일 방안을 대해"한반도 통일이 역사적으로 큰 진전이 될 것(The unification of Korea m를 be a great step forward of historical terms"이라는 지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 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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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표준화 본격 추진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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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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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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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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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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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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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표준화 본격 추진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스마트공장 산업화 추진 전략'발표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인식제고·자발적 확산 촉진 기여 전망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은 표준화 지원 기반을를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지능형공장(이하 스마트공장)확산을 촉진하고자,
ㅇ 스마트공장 국제 심포지움(7.22.(수),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을 열고, ｢ 스마트공장 인증과 추진 전략 ｣ 을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표준 심포지움 주요 개요>
사 명:스마트공장 표준 정책·실증 심포지움
/장소:'15.7.22.(수), 13:00∼17:1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4층 창조룸(서울 aT에서
석 자:산·학·연·관 스마트공장관련 전문가 100여명
:① 스마트공장 활성화 추진 전략 및 보급확산·연구개발(R & D)와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
② 표준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확산 사례, 미국(국립표준기술원)의 표준화 추진 동향·실증 사례 공유
ㅇ 그간 정부는 새로운 생산방식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핵심 개혁과제로 ｢ 제조업 혁신 3.0 전략 ｣ 을 수립('14.6월)하고,
위해'20년까지 1만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추진과제를 마련('15.3월)하여, ｢ 스마트공장 추진단 ｣ 을 설립('15.6.)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을 오고 있다.
□ 국표원은 이러한 스마트공장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용의 용이성을 강화하는 표준화 지원 전략 마련하게 되었다.
ㅇ 스마트공장 개념과 핵심가치를 구체화하는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표준용어와 스마트공장 구축 프로세스 표준본보기(모델)을 제공해, 스마트공장 수요자 - 공급자간 부조화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기기·시스템·공장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는 표준을 제조현장에 제시하고, 산업화 이행안(road map)을 개발해 국제표준 선점 전략도 마련했다.
ㅇ 특히, 민간 표준전문가를'스마트공장 국가표준코디네이터'로 선정해 현장별 표준논점(이슈)을 조정·대응하고, 다양한 스마트공장 주체의 표준화 역량을 결집하고자'스마트공장 산업화 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 표준화 추진 전략은 산·학·연·관 관련주체들에게 공통된 스마트공장개념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공장 내·외부간 정보교류 기술방안을 제시하므로, 민간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반이 마련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는 이러한 전략으로 국내 표준화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독일·미국 및 제조강국이<NAME>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도 시작을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도 국표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스마트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조기업을 중점대상으로 맞춤형 표준 개발·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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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스마트공장 표준화 본격 추진된다_1
### 내용:
스마트공장 표준화 본격 추진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스마트공장 산업화 추진 전략'발표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인식제고·자발적 확산 촉진 기여 전망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은 표준화 지원 기반을를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지능형공장(이하 스마트공장)확산을 촉진하고자,
ㅇ 스마트공장 국제 심포지움(7.22.(수),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을 열고, ｢ 스마트공장 인증과 추진 전략 ｣ 을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표준 심포지움 주요 개요>
사 명:스마트공장 표준 정책·실증 심포지움
/장소:'15.7.22.(수), 13:00∼17:1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4층 창조룸(서울 aT에서
석 자:산·학·연·관 스마트공장관련 전문가 100여명
:① 스마트공장 활성화 추진 전략 및 보급확산·연구개발(R & D)와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
② 표준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확산 사례, 미국(국립표준기술원)의 표준화 추진 동향·실증 사례 공유
ㅇ 그간 정부는 새로운 생산방식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핵심 개혁과제로 ｢ 제조업 혁신 3.0 전략 ｣ 을 수립('14.6월)하고,
위해'20년까지 1만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추진과제를 마련('15.3월)하여, ｢ 스마트공장 추진단 ｣ 을 설립('15.6.)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을 오고 있다.
□ 국표원은 이러한 스마트공장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용의 용이성을 강화하는 표준화 지원 전략 마련하게 되었다.
ㅇ 스마트공장 개념과 핵심가치를 구체화하는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표준용어와 스마트공장 구축 프로세스 표준본보기(모델)을 제공해, 스마트공장 수요자 - 공급자간 부조화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기기·시스템·공장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는 표준을 제조현장에 제시하고, 산업화 이행안(road map)을 개발해 국제표준 선점 전략도 마련했다.
ㅇ 특히, 민간 표준전문가를'스마트공장 국가표준코디네이터'로 선정해 현장별 표준논점(이슈)을 조정·대응하고, 다양한 스마트공장 주체의 표준화 역량을 결집하고자'스마트공장 산업화 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이번 표준화 추진 전략은 산·학·연·관 관련주체들에게 공통된 스마트공장개념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공장 내·외부간 정보교류 기술방안을 제시하므로, 민간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반이 마련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는 이러한 전략으로 국내 표준화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독일·미국 및 제조강국이<NAME>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도 시작을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도 국표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스마트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조기업을 중점대상으로 맞춤형 표준 개발·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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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리는 청소년 역사콘서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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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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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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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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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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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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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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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리는 청소년 역사콘서트
- 웹툰작가' <NAME> ( <NAME> )'의'웹툰으로 보는 대한제국 역사가/11.1. 오후3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역사는 교육프로그램인 ｢ 중명전 청소년 역사콘서트 ｣ 를 오는 11월 1일 저녁 3시부터 중명전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대한제국기의 근대 건축물인 중명전은 1899년 대한제국과 도서관으로 건립되었으며, 1905년 을사늑약이 선포는 아픔이 있는 역사의 장소다. ｢ 중명전 청소년 역사콘서트 ｣ 는 중명전을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신세계조선호텔의 도움으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청소년 역사콘서트의 주제는'웹툰으로 보는 고종 이야기'이고, 강사는 웹툰작가로 활동하는' <NAME> ( <NAME> )'이다.
'외우지마 덕질해'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이 강연에서는 ｢ 조선왕조실톡』, ｢ 세계사톡』, ｢ 삼국지톡』등 웹툰 속 인물들이 가상의 대화창'톡talk(톡)'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흥미로운<NAME>으로 과거 기록을 발랄하고 생동감있게 전해줄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강연 내용에 대해 작가와 묻고 답하는 토론 시간도 마련하였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퓨전국악 공연도 준비되어 진행에서는 청소년들은 즐겁고 흥겨운 음악 공연을 보며 잠시나마 일상을 잊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60명)으로 접수(마감 전까지)받으며, 중고등학생 단체 또는 학교(단체)는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이 된다. 모든 행사 참여는 무료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 중명전 웹툰 역사콘서트 ｣ 가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도록 더욱더 즐거운 내용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1899년 황실 도서관[수옥헌]으로 개관
1902년 1901년 화재 후 2층 건물로 재건축
1904년 덕수궁대화재 당시 <NAME> 이 화재
1905년 을사늑약 체결
1906년 수옥헌에서 중명전으로 용도 변경
1912년 이후 외국인 사교클럽 등 민간에서 사용
2009년 복원공사 완료, 전시관으로 개관
콘테ents 1. 프로그램 개요.
3. 안내 홍보물.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행 사 개 제
퓨전 국악(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주 제:웹툰으로 만나는 대한제국 이야기
강 연 자: <NAME> (웹툰작가 <NAME> )
강연자, 청중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강 연 자 약 사
<NAME> /웹툰작가 <NAME>
저서『조선왕조실톡 스페셜 에디션』
JTBC 차이나는 클라쓰( <NAME> 특별게스트)
문화재청은 스타강사 특강
컬처링 역발상 토크콘서트(with 남한산성 작가)
안 녕 홍 보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리는 청소년 역사콘서트_1
### 내용: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리는 청소년 역사콘서트
- 웹툰작가' <NAME> ( <NAME> )'의'웹툰으로 보는 대한제국 역사가/11.1. 오후3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역사는 교육프로그램인 ｢ 중명전 청소년 역사콘서트 ｣ 를 오는 11월 1일 저녁 3시부터 중명전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대한제국기의 근대 건축물인 중명전은 1899년 대한제국과 도서관으로 건립되었으며, 1905년 을사늑약이 선포는 아픔이 있는 역사의 장소다. ｢ 중명전 청소년 역사콘서트 ｣ 는 중명전을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신세계조선호텔의 도움으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청소년 역사콘서트의 주제는'웹툰으로 보는 고종 이야기'이고, 강사는 웹툰작가로 활동하는' <NAME> ( <NAME> )'이다.
'외우지마 덕질해'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이 강연에서는 ｢ 조선왕조실톡』, ｢ 세계사톡』, ｢ 삼국지톡』등 웹툰 속 인물들이 가상의 대화창'톡talk(톡)'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흥미로운<NAME>으로 과거 기록을 발랄하고 생동감있게 전해줄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강연 내용에 대해 작가와 묻고 답하는 토론 시간도 마련하였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퓨전국악 공연도 준비되어 진행에서는 청소년들은 즐겁고 흥겨운 음악 공연을 보며 잠시나마 일상을 잊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60명)으로 접수(마감 전까지)받으며, 중고등학생 단체 또는 학교(단체)는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이 된다. 모든 행사 참여는 무료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 중명전 웹툰 역사콘서트 ｣ 가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도록 더욱더 즐거운 내용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1899년 황실 도서관[수옥헌]으로 개관
1902년 1901년 화재 후 2층 건물로 재건축
1904년 덕수궁대화재 당시 <NAME> 이 화재
1905년 을사늑약 체결
1906년 수옥헌에서 중명전으로 용도 변경
1912년 이후 외국인 사교클럽 등 민간에서 사용
2009년 복원공사 완료, 전시관으로 개관
콘테ents 1. 프로그램 개요.
3. 안내 홍보물.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행 사 개 제
퓨전 국악(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주 제:웹툰으로 만나는 대한제국 이야기
강 연 자: <NAME> (웹툰작가 <NAME> )
강연자, 청중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강 연 자 약 사
<NAME> /웹툰작가 <NAME>
저서『조선왕조실톡 스페셜 에디션』
JTBC 차이나는 클라쓰( <NAME> 특별게스트)
문화재청은 스타강사 특강
컬처링 역발상 토크콘서트(with 남한산성 작가)
안 녕 홍 보 물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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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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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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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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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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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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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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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인'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국무회의 심의·확정
◇ 지속가능한 저탄소 환경를 구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저감과 전 부문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도모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 10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환경부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분야별 최상위 계획으로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 □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및'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16.12월에 확정
○ 제2차 기본계획은'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감축으로 이상기후(2℃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대응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요 과제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우선 저탄소 사회로의 변환을 위하여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을 적용으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사용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저감한다.
○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청사에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 제도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도입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육상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도입도 확대한다.
○ 이 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강화는 조림사업 등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주요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연도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로 확대*한다.
*3%(현재)→ 10 ~ 이상(2021∼2025년)→ 추가 확대 추진(2026년∼)
또한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기준 약 70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거래도 도입한다.
*약 6%(1차, 2015∼2017년)- 약 50%(2차, 2018∼2020년)→ 최대 70%이상(3차, 2021∼2025년)
○ 앞으로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에 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분석(2020 ~ 2021년)하여 사업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환경부 공동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 8대 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이행지표를 구축하고 각 이행지표의 목표달성 실적과'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상 국가별 배출목표와 비교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아울러,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국가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부문별 배출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국가 확정통계(+ 21개월)→(개선)국가 확정통계 및 잠정통계(+ 4개월)
<중장으로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분야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 수량·수질 및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예측도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시간)3시간 전 → 6시간 후와(공간)하천중심 → 주변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
□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및 생태계 피해 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강화는 계획이다.
○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하여 고온·병충해에 상대적 강한 작물 기술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첨단기술에 토대를 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추진한다.
○ 복합위성을 활용하여 국내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본보기(모델)를 개발, 배포에 정례적으로'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 변동과 플랑크톤 변화 등 대기, 지면, 해양 관측
○ 장기 기후전망 예측(시나리오)에 따른 각 기초지자체 대상 폭염(더위)·한파(추위)지도를 구축하여 기후재난 대응책 마련에 활용한다.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 및 개별사업에 기후적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 과제③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 신 기후체제를 앞두고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지원과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 선진국과 개도국 등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에너지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최대한<NAME>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한다.
○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선제적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한다.
- 아울러, 국제 기후변화 감축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에너지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주체별 온실가스 저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저탄소 녹색화 포럼 및 기술작업반(2019)→ 대국민 공론화(2020. 상)→ 최종 확정(2020. 하)
□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이제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면서,"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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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_1
### 내용: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인'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국무회의 심의·확정
◇ 지속가능한 저탄소 환경를 구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저감과 전 부문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도모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 10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환경부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분야별 최상위 계획으로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 □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및'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16.12월에 확정
○ 제2차 기본계획은'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감축으로 이상기후(2℃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대응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요 과제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우선 저탄소 사회로의 변환을 위하여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을 적용으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사용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저감한다.
○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청사에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 제도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도입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육상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도입도 확대한다.
○ 이 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강화는 조림사업 등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주요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연도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로 확대*한다.
*3%(현재)→ 10 ~ 이상(2021∼2025년)→ 추가 확대 추진(2026년∼)
또한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기준 약 70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거래도 도입한다.
*약 6%(1차, 2015∼2017년)- 약 50%(2차, 2018∼2020년)→ 최대 70%이상(3차, 2021∼2025년)
○ 앞으로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에 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분석(2020 ~ 2021년)하여 사업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환경부 공동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 8대 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이행지표를 구축하고 각 이행지표의 목표달성 실적과'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상 국가별 배출목표와 비교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아울러,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국가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부문별 배출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국가 확정통계(+ 21개월)→(개선)국가 확정통계 및 잠정통계(+ 4개월)
<중장으로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분야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
○ 수량·수질 및 물 관리 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홍수·가뭄의 예측도 제고를 위한 홍수예보 확대*·갈수예보제를 도입한다.
*(시간)3시간 전 → 6시간 후와(공간)하천중심 → 주변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
□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조사·발굴을 강화하고 병충해 및 생태계 피해 인자에 대한 종합감시망도 강화는 계획이다.
○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한 토지·건물·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하여 고온·병충해에 상대적 강한 작물 기술 개발 및 다양한 기상재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첨단기술에 토대를 둔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추진한다.
○ 복합위성을 활용하여 국내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예측본보기(모델)를 개발, 배포에 정례적으로'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 변동과 플랑크톤 변화 등 대기, 지면, 해양 관측
○ 장기 기후전망 예측(시나리오)에 따른 각 기초지자체 대상 폭염(더위)·한파(추위)지도를 구축하여 기후재난 대응책 마련에 활용한다.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 및 개별사업에 기후적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 과제③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 신 기후체제를 앞두고 국제협상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지원과 정책·제도 개선 등 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 선진국과 개도국 등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에너지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를 최대한<NAME>는 등 국격에 맞는 국제협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한다.
○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고 선제적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한다.
- 아울러, 국제 기후변화 감축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에너지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주체별 온실가스 저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저탄소 녹색화 포럼 및 기술작업반(2019)→ 대국민 공론화(2020. 상)→ 최종 확정(2020. 하)
□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이제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면서,"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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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강요한 다단계 업체 엄중 제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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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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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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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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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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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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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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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다단계 판매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시정에
- 판매원 부담 행위, 후원 수당 과다 지급 등 위법 행위에 과징금 35억여 원 부과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도하게 재화를 구입하게 하고, 법정 한도 초과하는 후원금 수당 을 지급하는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배한 2개 다단계 판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35억 1,600만 원),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후원 보수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수적 경제적 이익을 말함.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배 임.(법 제20조 제3항)
ㅇ 공정위 조치 내역
①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다한 물품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②후원 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지급
③정보 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과징금(32억 5,800만 원)
①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다한 물품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②다단계 판매원 수첩 교부 의무 이행 행위
과징금(2억 5,800만 원)
법 위반 주요 내용
가. 다단계 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한 판매원 부담 행위:2개 사 모두 해당
ㅇ 적용 법조: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등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부여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만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됨.
□ 위나라이트코리아㈜ 위반 내용
ㅇ 위나라이트코리아(주)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자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최초 등록 시 12만 원 이하에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일체의 후원수당을 받을 길이 없게 함.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원 86,802명에게 재화 구입 등 5만 원 초과 부담을 가게 함.
- 판매원이 됨 이후에도 매월 12만 원 이상의 구매 실적이 없으면 일부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판매원 개인과 구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식으로 사실상 물품 구매를 강요함.
□ ㈜카나이코리아 위반 내용
①(주)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후 8주 이내에 605만 원어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후원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함.
이러한 방식으로 약 1,459명에게 재화 구입 관련 5만 원 초과 부담을 지게 함.
나. 후원 수당 지급 총액 기준 초과 위반은 위나라이트코리아(주)
□ 적용 법조:법 제20조 제3항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ㅇ 위나라이트코리아㈜는 자사에 소속 판매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후원 수당 지급 금액을 한도(35%기준을 초과하여 후원 수당을 지급 함.
2013년과 2014년 각각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및의 가격 합계액의 50.29%, 45.26 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 수당으로 지급함
다. 정보 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은 행위:위나라이트코리아(주)
□ 적용 법조:법 제13조 제5항
공정위는 정보 공개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필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단계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ㅇ 위나라이트코리아㈜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2013년도)에 필요한 자료 중'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 금액 총액'을 실제 지급한 총액보다 낮추어 허위로 제출함.
◇이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교부 행위:(주)카나이코리아
○ 적용 법조:법 제15조 제5항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원 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중 법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단계 판매 수첩을 발급해야 함.
ㅇ ㈜카나이코리아는 2013년 4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모두 2,081명의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필수사항 가운데 일부 내용이 누락된 다단계 판매원 명부를 발급함.
□ 이번 조치는 판매원 부담 행위, 후원 수당 지급 총액 실제 초과 행위 등에 엄중 제재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다단계 판매업 질서를 확립하는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엄중 조치하여,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은 피해를 예방에 확산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단계 판매 업체의 법 준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때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기사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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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 구매 강요한 다단계 업체 엄중 제재_1
### 내용:
2개 다단계 판매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시정에
- 판매원 부담 행위, 후원 수당 과다 지급 등 위법 행위에 과징금 35억여 원 부과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도하게 재화를 구입하게 하고, 법정 한도 초과하는 후원금 수당 을 지급하는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배한 2개 다단계 판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35억 1,600만 원),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후원 보수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수적 경제적 이익을 말함.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배 임.(법 제20조 제3항)
ㅇ 공정위 조치 내역
①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다한 물품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②후원 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지급
③정보 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과징금(32억 5,800만 원)
①다단계 판매원에게 과다한 물품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②다단계 판매원 수첩 교부 의무 이행 행위
과징금(2억 5,800만 원)
법 위반 주요 내용
가. 다단계 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한 판매원 부담 행위:2개 사 모두 해당
ㅇ 적용 법조: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등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부여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만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됨.
□ 위나라이트코리아㈜ 위반 내용
ㅇ 위나라이트코리아(주)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자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최초 등록 시 12만 원 이하에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일체의 후원수당을 받을 길이 없게 함.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원 86,802명에게 재화 구입 등 5만 원 초과 부담을 가게 함.
- 판매원이 됨 이후에도 매월 12만 원 이상의 구매 실적이 없으면 일부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판매원 개인과 구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식으로 사실상 물품 구매를 강요함.
□ ㈜카나이코리아 위반 내용
①(주)카나이코리아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후 8주 이내에 605만 원어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후원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함.
이러한 방식으로 약 1,459명에게 재화 구입 관련 5만 원 초과 부담을 지게 함.
나. 후원 수당 지급 총액 기준 초과 위반은 위나라이트코리아(주)
□ 적용 법조:법 제20조 제3항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ㅇ 위나라이트코리아㈜는 자사에 소속 판매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후원 수당 지급 금액을 한도(35%기준을 초과하여 후원 수당을 지급 함.
2013년과 2014년 각각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및의 가격 합계액의 50.29%, 45.26 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 수당으로 지급함
다. 정보 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은 행위:위나라이트코리아(주)
□ 적용 법조:법 제13조 제5항
공정위는 정보 공개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필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단계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ㅇ 위나라이트코리아㈜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2013년도)에 필요한 자료 중'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 금액 총액'을 실제 지급한 총액보다 낮추어 허위로 제출함.
◇이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교부 행위:(주)카나이코리아
○ 적용 법조:법 제15조 제5항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원 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중 법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단계 판매 수첩을 발급해야 함.
ㅇ ㈜카나이코리아는 2013년 4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모두 2,081명의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필수사항 가운데 일부 내용이 누락된 다단계 판매원 명부를 발급함.
□ 이번 조치는 판매원 부담 행위, 후원 수당 지급 총액 실제 초과 행위 등에 엄중 제재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다단계 판매업 질서를 확립하는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엄중 조치하여,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은 피해를 예방에 확산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단계 판매 업체의 법 준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때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기사로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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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4dbc9a-c1ce-4f41-9c3f-1ed56f5e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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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8620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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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글로벌 디비스타즈 데모데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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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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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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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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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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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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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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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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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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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 분야 별들이 한자리에
- 2015「K - GLOBAL DB - Stars」우수 스타트업 선정 및 서비스 발표 진행
- 데이터 기반 벤처, 국내외 투자유치 및 매출 급성장에 관심집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K - ICT 전략」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진흥 주간(Data Magic Weeks*)의 7번째 날로 ｢ 2015 코리아로벌 디비 - 스타즈(이하, K - GLOBAL DB - Stars)데모데이 ｣ 를 11월 19일(목)오후 1시,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하였다.
*DAata Magic Weeks:빅데이터 서비스 이용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데이터 분야 각종 행사를 연계 추진
-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정된 DB - Stars 18개 팀에 관한 최종심사와
6개 우수팀에 대해 시상하였다.
□ 우선 대상(미래부 장관상)2팀은 ▲ 런칭 부분에서 예측형 인사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아이디케이스스퀘어드', ▲ 밸류업 부문의 개인화 온라인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은'데이블'이 수상하였고,
o 최우수상(DB진흥원장상)4팀은 ▲ 런칭 부문의 맞춤형 부동산 추천 솔루션을 개발한'한국부동산분석정보', 계약서 번역 대행서비스를 개발한'로아팩토리', ▲ 밸류업 분야에서 스마트한 오답노트 앱 서비스를 개발한'뤼이드'와 개인 밀착형 투자정보 서비스를 개발한'위버플'이 선정되었다.
*(런칭)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1년 미만,(밸류업)연 매출 5억미만 스타트업 대상
□ 지난해 출범부터 ｢ K - GLOBAL DB - Stars ｣ 는 데이터의 핵심 역량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데이터 기업을 발굴 ‧ 육성하는 데이터 활용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o 사업은 런칭과 밸류업 부문으로 분리하여 지난 5월 접수된 총 239건 중 18개 팀(런칭 8개, 가치화 10개)을 DB - Stars 2기로 선정하였다. 이후, 약 4개월간 전문가 멘토링, 스킬업 교육, 스타트업 특화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o ｢ K - GLOBAL DB - Stars ｣ 2기 18개 팀은 4개월이라는 짧은 일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 및 서비스 이용성과, 매출증대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다.
*2014년 DB - Stars 1기(13개팀)성적:팜베일 등 2개사 창업, 레이니스트 등 8개사 총 78억 원대에 투자유치 달성, 카페인 퀄컴파이널 3위 선정 등
o 뤼이드(교육용 오답노트 서비스)는 더벤처스 등으로부터 약 9억 원, 프라이베리(해외 직구 의사결정 서비스)는 본엔젤스로부터 투자 2억 원, 라이프스타일이노베이터즈(육아 및 육아 도우미 중개서비스)는 이스라엘 KSP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로 부터 약 1만불의 자금 유치를 받았으며,
o 네오펙트(견관절 재활훈련서비스)는 이용자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애플 앱 서비스 만족도 부문 1위, 마카롱팩토리(자가차량 유지관리 서비스)는 미국 앱스토어 베스트 신규 앱으로 선정되었다.
o 이외에 밸류업 부문의 경우 매출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저니앤조이트래블 485%, 스투비플래너 323 등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 정량적인 지표 이외에도 서비스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혁신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팀들이 여럿 배출되어 특히 주목을 끌었다.
o 뤼이드(교육용 오답노트 서비스)는 문제 데이터의 계층별 핵심연결고리 상관관계를 나열하고 구체화한 결과, 총 20만 건의 오답 유형 유추 및 오답 태그 간 상호관계 분석이 가능한 신규 데이터 엔진을 개발하여 내년 1월 성능이 향상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o 저니앤조이트래블(해외 액티비티 이용 최저가 서비스)은 데이터 프레임 구조 개선 및 그로스해킹 기법을 적용한 서비스로 자체 시뮬레이션 상 사용자 피로가 50%감소가 예측 되어, 조직 내부 데이터 디자인 전담 부서 창설 및 본 내용을 기반한 서비스 개편을 준비 중이다.
□ 이날 발표에 나선 <NAME>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데이터 이용 환경변화로 인한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과 투자가치가 커지는 있다"며,"앞으로도 K - Global DB - Stars를 통해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고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자
[붙임 1]2015 K - GLOBAL DB - Stars 수상자
[붙임 2]2015 K - GLOBAL DB - Stars 선정자 및 서비스 주요현황
[붙임 3]2015 K - GLOBAL DB - Stars 수상기업 소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5 K - GLOBAL DB - Stars 개요
□(사 업 명)2015 K - GLOBAL DB - Stars(데이터 기반 사업화지원 사업)
o(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O(사업목적)데이터 기반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스타트업 기업 발굴·육성
o(참가대상)데이터 활용 BM을 구축으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일반인, 대학생 등
o(지원규모)서비스 성공 여부, 연매출 규모에 따라 부문을 구분으로 런칭부문 8, 밸류업 부문 10 등 총 18 기업
o(지원내용)사업지원금 지원 및 DB 기반 전문가 멘토링·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 사업 인큐베이팅 지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이하
연소득 5억 원 이하 스타트업
12팀 →(중간평가)→ 8팀
비즈니스 진단·정립, 비즈니스 목표 수립
데이터 분석, 창업 실무 멘토링
비즈니스 심화, 그로스해킹 교육
데이터 진단·아키텍처 고도화, 비즈니스 밸류(Value)디자인
(런치데이)국내 유명 투자사, 엑셀러레이터 연계
( <NAME> )스타트업 미디어 연계와 국내외 투자자 연계지원
(네트워킹)DB - stars 참가자 네트워킹(D - Club)글로벌 네트워킹 제공
(대 상)1팀, 각 3천만 원(미래부 장관상)
(최우수상)2팀, 각각 2천만 원부
(우 수 상)5팀. 각 1천만 원
‘대 상)1팀, 각 5천만 원(미래부 장관상)
(최우수상)2팀, 각 1천만 권
(우 수 대상은 7팀, 각 소정상품권
2015 K - GLOBAL DB - Stars 참여기업 서비스 주요현황
의료·건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타 아시아지역 대상의 온라인 의료 컨설팅을
우수인재채용 및 인재유지 등 인재경영에 활용 가능한 기업형 인사 데이터 분석 솔루션
해외에서 직구하는 쇼핑상품을 실시간 DB를 통해 고객 구매 결정을 도와주는 솔루션
정확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계약서를 모바일, 웹을 통해 만들고 판매를 수 있는 플랫폼
현지인 특성을 기준으로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데이터 분석 역직구 서비스
각 부동산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부동산 수요자에게 더 적합한 부동산 추천 서비스
육아 및 교육 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 DB와 최적화된 매칭 서비스
비즈니스센터의 빈 사무실과 스타트업들을 연결해주는 모바일 & 웹 중개 서비스
정형·비정형 정보를 인모메리 기반으로 실시간 시각화하여 기업의 핵심 BI 솔루션 제공
합리적 개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소비기반 신용도 평가, 상품추천 등 소비통계 비교 관리가 가능한 소비 패턴 분석 가계부 서비스
애프터마켓의 정보 생성·유통 등 내차에 맞는 맞춤형 유지보수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유여행자들이 현지 액티비티, 입장권 등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자연어처리와 행동로그 통해 개인화된 기사/컨텐츠 추천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오답들을 분석으로 약점과 니즈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스마트한 오답노트 앱
유저수 150만명의 도서 취향정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개인 취향에 맞는 도서 큐를 제공서비스
관성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팔과 어깨 움직임 등 자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료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난립되어 있는 금융정보 서비스를 한 번에 검색하고 비교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서비스
여행초보자들에게 맞춤 여행루트와 일정, 숙소·투어 등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
2015 K - GLOBAL DB - Stars 수상기업 리스트
런칭부문 수상작(대상 1팀, 우수상 2팀)
상격:대상(미래부 장관상)
서비스별:아이디케이스퀘어드
서비스명:HeartCount
사업 소개:클라우드 방식의 예측형 인사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기계학습과 예측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형 인사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성과자 예측, 이직 위험도 예측, 채용/선발 도구로 활용
사이트 URL(웹):www.heartcount.io
상격:최우수상(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서비스별:크레딧 데이터(대표: <NAME> )
회사별:Kredit House
서비스 소개:부동산 가격추정 및 종합 주거 플랫폼으로 주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 가공을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 URL(웹):www.kredithouse.com
상격:최우수상(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기업별:로아팩토리
회사별:오키도키
서비스 소개:모바일 및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쉽게 만들고, 서명하고, 확인을 수 있는 서비스. 최신 법률을 적용으로 계약서 템플릿 제공, 간단한 대답만으로 쉽게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으며, 모바일 서명을 통한 실시간 계약서를 제작할 수 잇도록 하는 서비스(구글 앱 검색:오키도키)
앱 URL(웹):www.okidoki.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 id = com.ionicframework.okidoki
밸류업부문 수상작(대상 1팀, 최우수상 1을팀
상격 ; 대상(미래부 장관상)
회사명:데이블(Dable)(대표: <NAME> )
회사별:데이블뉴스(Dable News)
서비스 설명:단순 추천 뉴스가 아닌 사용자들의 평소 행동 로그와 현재 행동 로그를 통합 분석하여 방문자가 관심있을만한 뉴스를 찾아내어 추천해주는 개인화 온라인 콘텐츠 추천 플랫폼(현재 KBS 등 18 언론사 적용중)
서비스(솔루션); KBS 적용 추천뉴스
상격 - 최우수상(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서비스별:뤼이드
서비스명:오답노트(RENOTE)
사업 소개:연간 20만건 이상의 시중 문제를 디지털화하여, 오답별 연관성 및 제출 경향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유저들에게 약점과 니즈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스마트한 오답노트 추천 서비스 URL(웹):
대상이:최우수상(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업체별:위버플
서비스명:블록체인 플랫폼 스넥
서비스 소개:합리적인 재테크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난립되어 있는 금융정보 서비스를 한 번에 검색하고 비교 분석이 용이한 개인에게 적정한 맞춤형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웹/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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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글로벌 디비스타즈 데모데이_1
### 내용:
국내 데이터 분야 별들이 한자리에
- 2015「K - GLOBAL DB - Stars」우수 스타트업 선정 및 서비스 발표 진행
- 데이터 기반 벤처, 국내외 투자유치 및 매출 급성장에 관심집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K - ICT 전략」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진흥 주간(Data Magic Weeks*)의 7번째 날로 ｢ 2015 코리아로벌 디비 - 스타즈(이하, K - GLOBAL DB - Stars)데모데이 ｣ 를 11월 19일(목)오후 1시,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하였다.
*DAata Magic Weeks:빅데이터 서비스 이용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데이터 분야 각종 행사를 연계 추진
-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선정된 DB - Stars 18개 팀에 관한 최종심사와
6개 우수팀에 대해 시상하였다.
□ 우선 대상(미래부 장관상)2팀은 ▲ 런칭 부분에서 예측형 인사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아이디케이스스퀘어드', ▲ 밸류업 부문의 개인화 온라인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은'데이블'이 수상하였고,
o 최우수상(DB진흥원장상)4팀은 ▲ 런칭 부문의 맞춤형 부동산 추천 솔루션을 개발한'한국부동산분석정보', 계약서 번역 대행서비스를 개발한'로아팩토리', ▲ 밸류업 분야에서 스마트한 오답노트 앱 서비스를 개발한'뤼이드'와 개인 밀착형 투자정보 서비스를 개발한'위버플'이 선정되었다.
*(런칭)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1년 미만,(밸류업)연 매출 5억미만 스타트업 대상
□ 지난해 출범부터 ｢ K - GLOBAL DB - Stars ｣ 는 데이터의 핵심 역량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데이터 기업을 발굴 ‧ 육성하는 데이터 활용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o 사업은 런칭과 밸류업 부문으로 분리하여 지난 5월 접수된 총 239건 중 18개 팀(런칭 8개, 가치화 10개)을 DB - Stars 2기로 선정하였다. 이후, 약 4개월간 전문가 멘토링, 스킬업 교육, 스타트업 특화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o ｢ K - GLOBAL DB - Stars ｣ 2기 18개 팀은 4개월이라는 짧은 일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 및 서비스 이용성과, 매출증대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다.
*2014년 DB - Stars 1기(13개팀)성적:팜베일 등 2개사 창업, 레이니스트 등 8개사 총 78억 원대에 투자유치 달성, 카페인 퀄컴파이널 3위 선정 등
o 뤼이드(교육용 오답노트 서비스)는 더벤처스 등으로부터 약 9억 원, 프라이베리(해외 직구 의사결정 서비스)는 본엔젤스로부터 투자 2억 원, 라이프스타일이노베이터즈(육아 및 육아 도우미 중개서비스)는 이스라엘 KSP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로 부터 약 1만불의 자금 유치를 받았으며,
o 네오펙트(견관절 재활훈련서비스)는 이용자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애플 앱 서비스 만족도 부문 1위, 마카롱팩토리(자가차량 유지관리 서비스)는 미국 앱스토어 베스트 신규 앱으로 선정되었다.
o 이외에 밸류업 부문의 경우 매출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저니앤조이트래블 485%, 스투비플래너 323 등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 정량적인 지표 이외에도 서비스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혁신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팀들이 여럿 배출되어 특히 주목을 끌었다.
o 뤼이드(교육용 오답노트 서비스)는 문제 데이터의 계층별 핵심연결고리 상관관계를 나열하고 구체화한 결과, 총 20만 건의 오답 유형 유추 및 오답 태그 간 상호관계 분석이 가능한 신규 데이터 엔진을 개발하여 내년 1월 성능이 향상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o 저니앤조이트래블(해외 액티비티 이용 최저가 서비스)은 데이터 프레임 구조 개선 및 그로스해킹 기법을 적용한 서비스로 자체 시뮬레이션 상 사용자 피로가 50%감소가 예측 되어, 조직 내부 데이터 디자인 전담 부서 창설 및 본 내용을 기반한 서비스 개편을 준비 중이다.
□ 이날 발표에 나선 <NAME>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데이터 이용 환경변화로 인한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과 투자가치가 커지는 있다"며,"앞으로도 K - Global DB - Stars를 통해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고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자
[붙임 1]2015 K - GLOBAL DB - Stars 수상자
[붙임 2]2015 K - GLOBAL DB - Stars 선정자 및 서비스 주요현황
[붙임 3]2015 K - GLOBAL DB - Stars 수상기업 소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5 K - GLOBAL DB - Stars 개요
□(사 업 명)2015 K - GLOBAL DB - Stars(데이터 기반 사업화지원 사업)
o(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O(사업목적)데이터 기반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스타트업 기업 발굴·육성
o(참가대상)데이터 활용 BM을 구축으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일반인, 대학생 등
o(지원규모)서비스 성공 여부, 연매출 규모에 따라 부문을 구분으로 런칭부문 8, 밸류업 부문 10 등 총 18 기업
o(지원내용)사업지원금 지원 및 DB 기반 전문가 멘토링·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 사업 인큐베이팅 지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이하
연소득 5억 원 이하 스타트업
12팀 →(중간평가)→ 8팀
비즈니스 진단·정립, 비즈니스 목표 수립
데이터 분석, 창업 실무 멘토링
비즈니스 심화, 그로스해킹 교육
데이터 진단·아키텍처 고도화, 비즈니스 밸류(Value)디자인
(런치데이)국내 유명 투자사, 엑셀러레이터 연계
( <NAME> )스타트업 미디어 연계와 국내외 투자자 연계지원
(네트워킹)DB - stars 참가자 네트워킹(D - Club)글로벌 네트워킹 제공
(대 상)1팀, 각 3천만 원(미래부 장관상)
(최우수상)2팀, 각각 2천만 원부
(우 수 상)5팀. 각 1천만 원
‘대 상)1팀, 각 5천만 원(미래부 장관상)
(최우수상)2팀, 각 1천만 권
(우 수 대상은 7팀, 각 소정상품권
2015 K - GLOBAL DB - Stars 참여기업 서비스 주요현황
의료·건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타 아시아지역 대상의 온라인 의료 컨설팅을
우수인재채용 및 인재유지 등 인재경영에 활용 가능한 기업형 인사 데이터 분석 솔루션
해외에서 직구하는 쇼핑상품을 실시간 DB를 통해 고객 구매 결정을 도와주는 솔루션
정확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계약서를 모바일, 웹을 통해 만들고 판매를 수 있는 플랫폼
현지인 특성을 기준으로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데이터 분석 역직구 서비스
각 부동산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부동산 수요자에게 더 적합한 부동산 추천 서비스
육아 및 교육 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 DB와 최적화된 매칭 서비스
비즈니스센터의 빈 사무실과 스타트업들을 연결해주는 모바일 & 웹 중개 서비스
정형·비정형 정보를 인모메리 기반으로 실시간 시각화하여 기업의 핵심 BI 솔루션 제공
합리적 개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소비기반 신용도 평가, 상품추천 등 소비통계 비교 관리가 가능한 소비 패턴 분석 가계부 서비스
애프터마켓의 정보 생성·유통 등 내차에 맞는 맞춤형 유지보수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자유여행자들이 현지 액티비티, 입장권 등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자연어처리와 행동로그 통해 개인화된 기사/컨텐츠 추천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오답들을 분석으로 약점과 니즈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스마트한 오답노트 앱
유저수 150만명의 도서 취향정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개인 취향에 맞는 도서 큐를 제공서비스
관성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팔과 어깨 움직임 등 자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료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난립되어 있는 금융정보 서비스를 한 번에 검색하고 비교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서비스
여행초보자들에게 맞춤 여행루트와 일정, 숙소·투어 등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
2015 K - GLOBAL DB - Stars 수상기업 리스트
런칭부문 수상작(대상 1팀, 우수상 2팀)
상격:대상(미래부 장관상)
서비스별:아이디케이스퀘어드
서비스명:HeartCount
사업 소개:클라우드 방식의 예측형 인사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기계학습과 예측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형 인사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성과자 예측, 이직 위험도 예측, 채용/선발 도구로 활용
사이트 URL(웹):www.heartcount.io
상격:최우수상(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서비스별:크레딧 데이터(대표: <NAME> )
회사별:Kredit House
서비스 소개:부동산 가격추정 및 종합 주거 플랫폼으로 주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 가공을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 URL(웹):www.kredithouse.com
상격:최우수상(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기업별:로아팩토리
회사별:오키도키
서비스 소개:모바일 및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쉽게 만들고, 서명하고, 확인을 수 있는 서비스. 최신 법률을 적용으로 계약서 템플릿 제공, 간단한 대답만으로 쉽게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으며, 모바일 서명을 통한 실시간 계약서를 제작할 수 잇도록 하는 서비스(구글 앱 검색:오키도키)
앱 URL(웹):www.okidoki.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 id = com.ionicframework.okidoki
밸류업부문 수상작(대상 1팀, 최우수상 1을팀
상격 ; 대상(미래부 장관상)
회사명:데이블(Dable)(대표: <NAME> )
회사별:데이블뉴스(Dable News)
서비스 설명:단순 추천 뉴스가 아닌 사용자들의 평소 행동 로그와 현재 행동 로그를 통합 분석하여 방문자가 관심있을만한 뉴스를 찾아내어 추천해주는 개인화 온라인 콘텐츠 추천 플랫폼(현재 KBS 등 18 언론사 적용중)
서비스(솔루션); KBS 적용 추천뉴스
상격 - 최우수상(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서비스별:뤼이드
서비스명:오답노트(RENOTE)
사업 소개:연간 20만건 이상의 시중 문제를 디지털화하여, 오답별 연관성 및 제출 경향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유저들에게 약점과 니즈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스마트한 오답노트 추천 서비스 URL(웹):
대상이:최우수상(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업체별:위버플
서비스명:블록체인 플랫폼 스넥
서비스 소개:합리적인 재테크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 난립되어 있는 금융정보 서비스를 한 번에 검색하고 비교 분석이 용이한 개인에게 적정한 맞춤형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웹/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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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e185f3-0061-4b65-a3e2-3a4dcb8bb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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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373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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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조정명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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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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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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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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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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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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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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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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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조정명령
ㅇ 도레이첨단소재 5.7톤, 2차 수입 4.5톤 포함 10.2톤 14개 업체에 제공 -
- 3월말 추가 공급을 체결(40톤)로 총수입물량 93톤으로 증가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라운)출고조정명령을 내려 4.2(목)부터 도레이첨단소재(주)생산 5.7톤과 두번째 수입물량 4.5톤 포함 총 10.2톤을 14개 마스크업체에 공급한다.
□ 제1 ~ 4차 출고조정 명령:25개 마스크업체, 약 14.9톤 공급(1차 수입 2.5톤 포함)완료
ㅇ 14는 마스크업체는 산업부와 식약처 현장실사 등에서 멜트블로운 부직포 재고부족으로 생산중단 또는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들로,
- 이번에 공급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는 마스크 약 7백만장 생산이 가능한 물량이다.
○ 특히, 지난해 3.31일부터 하루 약 13톤(업체 추산 마스크 650만장 분량)의 멜트블로운 부직포 양산체제로 가동한 도레이첨단소재(주)는
ㅇ 최근 공법 필터 및 마스크에 대한 2와 안전성 평가 및 식약처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출고조정명령 공급분 5.7톤을 비롯한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마스크업체에 본격 공급하게 되었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식약처 및 도레이첨단소재(주)와 협력하여 멜트블로운 부직포 부족으로 생산차질을 빚고 잇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수입은 지난 3.26일 첫수입 물량 2.5톤 수입에 이어 두번째로 4.5톤 수입물량이 마스크업체에 배분되었으며,
지난 3.26일 1차 수입분 2.5톤 4개 마스크업체에 제공(최대 250만장 물량 추가 생산)
ㅇ 다음주에도 5톤의 수입물량이 국내에 반입을 예정으로, 국내 마스크 필터 수급안정에 지속적으로 일조를 전망이다.
ㅇ 더불어 3월말 40톤의 수입계약 체결이 추가로 완료됨에 따라, 6월까지 도입이 예정되 수입물량은 기존 2개국 2개사 53톤에서 2개국 3개사 총 93톤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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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조정명령_1
### 내용:
산업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조정명령
ㅇ 도레이첨단소재 5.7톤, 2차 수입 4.5톤 포함 10.2톤 14개 업체에 제공 -
- 3월말 추가 공급을 체결(40톤)로 총수입물량 93톤으로 증가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라운)출고조정명령을 내려 4.2(목)부터 도레이첨단소재(주)생산 5.7톤과 두번째 수입물량 4.5톤 포함 총 10.2톤을 14개 마스크업체에 공급한다.
□ 제1 ~ 4차 출고조정 명령:25개 마스크업체, 약 14.9톤 공급(1차 수입 2.5톤 포함)완료
ㅇ 14는 마스크업체는 산업부와 식약처 현장실사 등에서 멜트블로운 부직포 재고부족으로 생산중단 또는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들로,
- 이번에 공급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는 마스크 약 7백만장 생산이 가능한 물량이다.
○ 특히, 지난해 3.31일부터 하루 약 13톤(업체 추산 마스크 650만장 분량)의 멜트블로운 부직포 양산체제로 가동한 도레이첨단소재(주)는
ㅇ 최근 공법 필터 및 마스크에 대한 2와 안전성 평가 및 식약처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출고조정명령 공급분 5.7톤을 비롯한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마스크업체에 본격 공급하게 되었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식약처 및 도레이첨단소재(주)와 협력하여 멜트블로운 부직포 부족으로 생산차질을 빚고 잇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수입은 지난 3.26일 첫수입 물량 2.5톤 수입에 이어 두번째로 4.5톤 수입물량이 마스크업체에 배분되었으며,
지난 3.26일 1차 수입분 2.5톤 4개 마스크업체에 제공(최대 250만장 물량 추가 생산)
ㅇ 다음주에도 5톤의 수입물량이 국내에 반입을 예정으로, 국내 마스크 필터 수급안정에 지속적으로 일조를 전망이다.
ㅇ 더불어 3월말 40톤의 수입계약 체결이 추가로 완료됨에 따라, 6월까지 도입이 예정되 수입물량은 기존 2개국 2개사 53톤에서 2개국 3개사 총 93톤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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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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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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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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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742&pageIndex=8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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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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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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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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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첫 세관장회의에서「수출활력 제고대책」발표
-"수출기업 지원은 높이고, 수출 비관세장벽은 낮추고"-
□ 관세청(청장 <NAME> )은 2월 3일(금, 10:30)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등 본청 주요간부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 수출활력 제고대책 ｣ 을 발표함
ㅇ 수출산업의 활력을 제고를 위한 동 대책은 ①수출기업 지원강화, ②해외 비관세장벽 최소화 ③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년말까지)을 주요 내용으로 함
- <NAME>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ㅇ"신속한 수출입통관, 테러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통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실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모아할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항상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였음
□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지난 1.11(수)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계기에 발표한 ｢ 2023년 세관 업무계획 ｣ 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5개 본부세관별*업무계획도 논의 ․ 확정하였음
*부산, 인천, 서울, 광주, 제주
□ 수출활력 제고대책(요약)>
1.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반도체 수출지원(복합물류보세창고 활용 활성화
자유무역협정 활용 저조업종 간담회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통계 공표
2. 해외 비관세장벽 개선
수출입안전관리 우대와 상호인정 협약 확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 강화
K 커스텀즈 위크(K - Customs Week)개최
3.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 말까지)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강화
관세청 본청내"수출지원단"을 구성, 수출지원 강화
5개 지역본부세관별로"수출지원팀"을 설치고 현장 소통
◆ 보세제도혁신, 자유무역협정 활용제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 국내 기업계 지원 강화
◆ 통관애로 해소 위한"케이 커스텀즈 위크(K - Customs Week)"을 통한 국제 관세협력 확대
◆ 신속통관·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한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상시 운영(~'23년말)
보세제도 규제혁신(※ 반도체기업, 한국해운협회, 방산업체 건의사항 등으로
ㅇ[반도체]복합물류보세창고가 새로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입부터 반입∼수출 절차 대폭 간소화(8→2단계)
-(화물관리 자율성 확대*)현재B/L → 개선품목·수량 단위 분할로 허용
*(현재)한 운송계약(B/L)으로 수입한"에이(A)품목10개, 비(B)품목20개"를 묶어 관리,"에이(A)품목3개"또는"에이(A)품목3개, 비(B)품목5개"만 분할반출시 세관승인 가능 →(개선)승인불요(업체자율관리)
ㅇ[해상운송]국제무역선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대상 확대
ㅇ[케이(K)- 방산]보세공장 시설요건 강화 등 케이(K)- 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 마련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ㅇ[원산지]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중소기업 원산지 비용지원 확대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FTZ)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허용
ㅇ[자유무역협정 활용]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저조 업종(섬유·농수산물 제외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ㅇ[해상특송]대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도입 위한 양국 간 협의개시
*(참고)한국은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15)이후 7년새 대중 해상특송수출액 2,964배 증가
ㅇ[수출세관]간이수출(목록통관)대상 세관 전국으로 확대(현행3개/개선34개)
ㅇ[풀필먼트]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 완화(현행30일 - 개선60일)
*풀필먼트(fulfilment)란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설치의 물류센터에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
*[물류비용]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부산시 협업)
*[수출통계]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공표 및 유망 수출 품목·국가 발굴 확대
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ㅇ[원산지]국가 상호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확대(인도·베트남 9에
ㅇ[품목분류]세계관세기구(WCO)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분쟁 해소
*[통관지연]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확대(현재미·중 22개국→사우디·베트남 3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협약(AEO - MRA):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에게 체결국 상호 세관 신속통관·검사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미·중 등 22개국과 협약 체결
ㅇ[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 최우수와 공인심사 서류축소(500→350종), 기간단축(1년→8개월)
*관세협력 강화
*[해외통관정보]수출기업 대상「해외통관제도 설명회」확대(연 1→4회)
ㅇ[해외진출기업]코트라·재외공관 직원 활용, 현지진출기업 상담 확대
ㅇ[한 커스텀즈 위크(K - Customs Week)(4.26 ~ 28./서울)]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관세협력 세미나(60여 개국 관세청장 참석/+ + +)
월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 23말)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수용에
ㅇ[신속통관]24시간 통관, 물품도착 당일 통관심사완료 등 수입원자재 적기 공급지원
ㅇ[해상특송]15일 이내 수입에 도착 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 면제
ㅇ[반입기간연장]수입화물 보세 야적장 반입기간 연장(3일→5일)
수출관련 긴급조치(※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반영)
[적재기한 확대로 적재기한(30일)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없이 연장 허용
ㅇ[화물운송]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 연장 또는 일반차량 보세운송 지원
ㅇ[행정제재 경감]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
｢ 수출활력 제고대책 ｣ 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 요 과 제 명
국내 수출기업 지원 방안
보세제도 규제 혁신
자유무역협정 인식 제고
자유무역협정 활용 저조업종 지원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개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협약 확대
수출입안전관리 정보도 활용 강화
케이 커스텀즈 위크(K - Customs Week)개최
긴급 수출통관체제 운영(∼'23말)
수입<NAME>료 신속통관 지원
수출 관련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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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발표_1
### 내용:
2023 첫 세관장회의에서「수출활력 제고대책」발표
-"수출기업 지원은 높이고, 수출 비관세장벽은 낮추고"-
□ 관세청(청장 <NAME> )은 2월 3일(금, 10:30)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등 본청 주요간부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 수출활력 제고대책 ｣ 을 발표함
ㅇ 수출산업의 활력을 제고를 위한 동 대책은 ①수출기업 지원강화, ②해외 비관세장벽 최소화 ③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년말까지)을 주요 내용으로 함
- <NAME>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ㅇ"신속한 수출입통관, 테러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통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실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모아할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항상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였음
□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지난 1.11(수)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계기에 발표한 ｢ 2023년 세관 업무계획 ｣ 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5개 본부세관별*업무계획도 논의 ․ 확정하였음
*부산, 인천, 서울, 광주, 제주
□ 수출활력 제고대책(요약)>
1.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반도체 수출지원(복합물류보세창고 활용 활성화
자유무역협정 활용 저조업종 간담회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통계 공표
2. 해외 비관세장벽 개선
수출입안전관리 우대와 상호인정 협약 확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 강화
K 커스텀즈 위크(K - Customs Week)개최
3.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 말까지)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강화
관세청 본청내"수출지원단"을 구성, 수출지원 강화
5개 지역본부세관별로"수출지원팀"을 설치고 현장 소통
◆ 보세제도혁신, 자유무역협정 활용제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 국내 기업계 지원 강화
◆ 통관애로 해소 위한"케이 커스텀즈 위크(K - Customs Week)"을 통한 국제 관세협력 확대
◆ 신속통관·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한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상시 운영(~'23년말)
보세제도 규제혁신(※ 반도체기업, 한국해운협회, 방산업체 건의사항 등으로
ㅇ[반도체]복합물류보세창고가 새로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입부터 반입∼수출 절차 대폭 간소화(8→2단계)
-(화물관리 자율성 확대*)현재B/L → 개선품목·수량 단위 분할로 허용
*(현재)한 운송계약(B/L)으로 수입한"에이(A)품목10개, 비(B)품목20개"를 묶어 관리,"에이(A)품목3개"또는"에이(A)품목3개, 비(B)품목5개"만 분할반출시 세관승인 가능 →(개선)승인불요(업체자율관리)
ㅇ[해상운송]국제무역선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대상 확대
ㅇ[케이(K)- 방산]보세공장 시설요건 강화 등 케이(K)- 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 마련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ㅇ[원산지]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중소기업 원산지 비용지원 확대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FTZ)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허용
ㅇ[자유무역협정 활용]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저조 업종(섬유·농수산물 제외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ㅇ[해상특송]대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도입 위한 양국 간 협의개시
*(참고)한국은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15)이후 7년새 대중 해상특송수출액 2,964배 증가
ㅇ[수출세관]간이수출(목록통관)대상 세관 전국으로 확대(현행3개/개선34개)
ㅇ[풀필먼트]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 완화(현행30일 - 개선60일)
*풀필먼트(fulfilment)란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설치의 물류센터에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
*[물류비용]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부산시 협업)
*[수출통계]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공표 및 유망 수출 품목·국가 발굴 확대
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ㅇ[원산지]국가 상호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확대(인도·베트남 9에
ㅇ[품목분류]세계관세기구(WCO)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분쟁 해소
*[통관지연]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확대(현재미·중 22개국→사우디·베트남 3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협약(AEO - MRA):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에게 체결국 상호 세관 신속통관·검사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미·중 등 22개국과 협약 체결
ㅇ[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 최우수와 공인심사 서류축소(500→350종), 기간단축(1년→8개월)
*관세협력 강화
*[해외통관정보]수출기업 대상「해외통관제도 설명회」확대(연 1→4회)
ㅇ[해외진출기업]코트라·재외공관 직원 활용, 현지진출기업 상담 확대
ㅇ[한 커스텀즈 위크(K - Customs Week)(4.26 ~ 28./서울)]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관세협력 세미나(60여 개국 관세청장 참석/+ + +)
월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 23말)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수용에
ㅇ[신속통관]24시간 통관, 물품도착 당일 통관심사완료 등 수입원자재 적기 공급지원
ㅇ[해상특송]15일 이내 수입에 도착 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 면제
ㅇ[반입기간연장]수입화물 보세 야적장 반입기간 연장(3일→5일)
수출관련 긴급조치(※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반영)
[적재기한 확대로 적재기한(30일)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없이 연장 허용
ㅇ[화물운송]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 연장 또는 일반차량 보세운송 지원
ㅇ[행정제재 경감]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
｢ 수출활력 제고대책 ｣ 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 요 과 제 명
국내 수출기업 지원 방안
보세제도 규제 혁신
자유무역협정 인식 제고
자유무역협정 활용 저조업종 지원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개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협약 확대
수출입안전관리 정보도 활용 강화
케이 커스텀즈 위크(K - Customs Week)개최
긴급 수출통관체제 운영(∼'23말)
수입<NAME>료 신속통관 지원
수출 관련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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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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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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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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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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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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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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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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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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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결과
- 실집행을 중심으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
-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착수*
□(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제2차관 주최로 2019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①'19년 1분기 재정집행실적, ②'19년 재정과 사전준비,
③ 실집행 관리 강화 계획과 ④'18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경제동향)구 차관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과 국내투자***도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잇고 평가하였다.
*(세계 경제성장률, IMF)'18.10월 3.7%→'19.1월 3.5%/'19.4월 3.3
(세계 교역증가율, WTO)'18.10월 3.7 ％ →'19.3월 2.6%
**(전기대비 수출, 한은)'18.4/4 △1.5%/'19.1/4 △2.6/
***(전기대비 건설투자, 한은)'18.4/4 1.2 ％ →'19.1/4 △0.1%
(전기대비 설비투자, 한은)'18.4/4.4%/'19.1/4 △10.8%
ㅇ 특히,'19.1/4분기 경제 성장률(한은, 4.25일)이 전기대비 △0.3%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과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응방안)이에 따라든 ①재정조기집행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는 가운데, ②재정집행 관리체계를"실집행"기반으로 개편하고, 어제('19.4.25일)국회에 제출한 ③추가경정예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하였다.
□(실집행 관리 강화방안)ㅇ으로 재정집행 관리체계를"집행실적 중심에서"실집행 실적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ㅇ 그 동안 재정집행 체계는 집행*는 중심으로 운영되어, 중앙부처의 집행*과 사업현장에서의 실집행**간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 재정투입의 효과를 제때 달성이 어려웠으며,
*(집행)국고출납기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지출하는 경우 집행실적으로 인정
**(실집행)중앙부처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집행은 실집행과 별도로
예산을 교부(또는 전출, 보조)받는 경우 해당기관의 지출이 기준로
***(예시)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국비 교부(집행)/지방비에서 사업비로 지출(실집행)
- 특히, 보조사업의 일부 보조사업자(지자체, 민간기관 등)가 실집행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실집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국고금 운용상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선, 생활SOC, SOC분야, 일자리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실집행 실적을 중점점검하고, 앞으로 관리범위를 중기적 관리대상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집행 강화 노력을 하도록 적절한 유인체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① 실집행 실적 → 국고와 자금배정 차등화
② 실집행 우수 지자체 → 인센티브(행안부 특교)
③ 지자체별 실집행 부진사업 → 원칙적 예산 삭감
○(추경예산 사전준비)구 차관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본예산 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어제(4.25일)추경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6.7조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며,
ㅇ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을 완료를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준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고,
함께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자체 보조사업과 지난 4월 초 교부한''18년도 본은 세계잉여금 정산분 10.5조원*'에 대응하는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추경 또한 최대한 신속히 집행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방교부세 정산금 5.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5.3조원
□(1분기 집행실적)①중앙재정, ②지방교육재정은 계획 대비
집행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③지방재정은 전년동기 보다
부진*한 집행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설사업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89%*
**('18.1/4)26.3%(48.8조)/('19.1/4)24.4%(50.0조)
<'19년 1분기 중앙재정 추진 실적>
(단위:조원, 원)
①(중앙재정)총 291.9조원 중 94.4조원(32.3 ~*)을 집행하여 목표 88.0조원(30.1%)대비 6.4조원(2.2%p)초과 달성하였다.
- 최근 3년간 최고 수준('17)31.7%,('18)31.0 ~,('19)32.3%(+ 1.3%p)
-(일자리사업)총 13.4조원 중 5.2조원(38.9%)을 사용
-(SOC분야)총 42.9조원 중 12.3조원(28.7%)을 집행
-(생활SOC)약 8.6조원 중 3.0조원(34.7%)을 지출
②(지방교육재정)총 19.7조원 중 7.1조원(36.1%%를 집행하였다.
③(지방재정)총 205.0조원 중 50.0조원(24.4%’을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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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2019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결과
- 실집행을 중심으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
-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착수*
□(회의개요)기획재정부는 <NAME> 제2차관 주최로 2019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①'19년 1분기 재정집행실적, ②'19년 재정과 사전준비,
③ 실집행 관리 강화 계획과 ④'18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경제동향)구 차관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과 국내투자***도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잇고 평가하였다.
*(세계 경제성장률, IMF)'18.10월 3.7%→'19.1월 3.5%/'19.4월 3.3
(세계 교역증가율, WTO)'18.10월 3.7 ％ →'19.3월 2.6%
**(전기대비 수출, 한은)'18.4/4 △1.5%/'19.1/4 △2.6/
***(전기대비 건설투자, 한은)'18.4/4 1.2 ％ →'19.1/4 △0.1%
(전기대비 설비투자, 한은)'18.4/4.4%/'19.1/4 △10.8%
ㅇ 특히,'19.1/4분기 경제 성장률(한은, 4.25일)이 전기대비 △0.3%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과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응방안)이에 따라든 ①재정조기집행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는 가운데, ②재정집행 관리체계를"실집행"기반으로 개편하고, 어제('19.4.25일)국회에 제출한 ③추가경정예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하였다.
□(실집행 관리 강화방안)ㅇ으로 재정집행 관리체계를"집행실적 중심에서"실집행 실적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ㅇ 그 동안 재정집행 체계는 집행*는 중심으로 운영되어, 중앙부처의 집행*과 사업현장에서의 실집행**간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 재정투입의 효과를 제때 달성이 어려웠으며,
*(집행)국고출납기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지출하는 경우 집행실적으로 인정
**(실집행)중앙부처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집행은 실집행과 별도로
예산을 교부(또는 전출, 보조)받는 경우 해당기관의 지출이 기준로
***(예시)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국비 교부(집행)/지방비에서 사업비로 지출(실집행)
- 특히, 보조사업의 일부 보조사업자(지자체, 민간기관 등)가 실집행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실집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국고금 운용상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선, 생활SOC, SOC분야, 일자리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실집행 실적을 중점점검하고, 앞으로 관리범위를 중기적 관리대상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집행 강화 노력을 하도록 적절한 유인체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① 실집행 실적 → 국고와 자금배정 차등화
② 실집행 우수 지자체 → 인센티브(행안부 특교)
③ 지자체별 실집행 부진사업 → 원칙적 예산 삭감
○(추경예산 사전준비)구 차관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본예산 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어제(4.25일)추경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6.7조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며,
ㅇ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을 완료를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준비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고,
함께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자체 보조사업과 지난 4월 초 교부한''18년도 본은 세계잉여금 정산분 10.5조원*'에 대응하는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추경 또한 최대한 신속히 집행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방교부세 정산금 5.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5.3조원
□(1분기 집행실적)①중앙재정, ②지방교육재정은 계획 대비
집행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③지방재정은 전년동기 보다
부진*한 집행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설사업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89%*
**('18.1/4)26.3%(48.8조)/('19.1/4)24.4%(50.0조)
<'19년 1분기 중앙재정 추진 실적>
(단위:조원, 원)
①(중앙재정)총 291.9조원 중 94.4조원(32.3 ~*)을 집행하여 목표 88.0조원(30.1%)대비 6.4조원(2.2%p)초과 달성하였다.
- 최근 3년간 최고 수준('17)31.7%,('18)31.0 ~,('19)32.3%(+ 1.3%p)
-(일자리사업)총 13.4조원 중 5.2조원(38.9%)을 사용
-(SOC분야)총 42.9조원 중 12.3조원(28.7%)을 집행
-(생활SOC)약 8.6조원 중 3.0조원(34.7%)을 지출
②(지방교육재정)총 19.7조원 중 7.1조원(36.1%%를 집행하였다.
③(지방재정)총 205.0조원 중 50.0조원(24.4%’을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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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수한 교통정책·기술, "아세안 수출 기회 넓힌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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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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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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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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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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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115
|
CC BY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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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 East AS가 Nations)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6.2(화)6.11(목), 서울 등에서 실시하고, 제6차 한 - 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6.9(화)6.11(목), 호텔에서 개최한다.
ㅇ 초청연수에는 도시교통 ‧ 철도 ‧ 물류 ‧ 토지보상 4개 과정에 대해 10개국 총 77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 교통협력포럼에는 아세안 10개국 수석대표 21명과 초청연수 참가자가 참석하여 총 11개국 1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아세안 공무원 초청연수는 한 - 아세안 교통협력사업의 일환으로'11년부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우수 교통정책 ‧ 기술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실시되 있으며,
ㅇ 교통협력포럼은 금번에는"한국과 아세안 도시교통의 미래 - 도전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도심 교통 혼잡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표 ‧ 토론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가질 예정이다.
ㅇ'14년까지 초청연수와 교통협력포럼은 다른 일정에 시행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우리기업의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청연수생들을 포럼과 비즈니스 미팅 등에도 참석하도록 행사 시기를 조정하였다.
□ 이번과 사업에서는 도시교통 ‧ 철도 ‧ 물류 ‧ 토지보상 분야별로 다양한 강의와 현장 견학이 실시되며,
특히 각 분야별로 우리의 우수한 제도 ‧ 정책 ‧ 기술 강의, 시설 시찰 등을 통해 우리의 경험 ‧ 지식을 전수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 교통협력포럼에서는 우리의 도시 교통 정책 우수 사례, 아세안 국가들의 우수사례를<NAME>고, 기업 설명회와 기업 미팅을 통해 아세안 발주처와 우리 기업의 네트워킹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 금년에는 초청연수생이 기업 설명회와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과 아세안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강화와 신 프로젝트 발굴 등 수주 지원이 강화된다.
ㅇ 한편, 포럼에만 참가하는 아세안 대표단은 6.11일 인천시의 선진 교통시설 견학에도 참여하여, 한국이 우수한 도시 교통 시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금년에는 교통협력포럼에서 기업설명회가 신설되고 비즈니스 미팅이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아세안과의 인프라 협력 사업을 더욱 발굴로 우리 건설 기업 등의 신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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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내 우수한 교통정책·기술, "아세안 수출 기회 넓힌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 East AS가 Nations)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6.2(화)6.11(목), 서울 등에서 실시하고, 제6차 한 - 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6.9(화)6.11(목), 호텔에서 개최한다.
ㅇ 초청연수에는 도시교통 ‧ 철도 ‧ 물류 ‧ 토지보상 4개 과정에 대해 10개국 총 77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 교통협력포럼에는 아세안 10개국 수석대표 21명과 초청연수 참가자가 참석하여 총 11개국 1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아세안 공무원 초청연수는 한 - 아세안 교통협력사업의 일환으로'11년부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우수 교통정책 ‧ 기술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실시되 있으며,
ㅇ 교통협력포럼은 금번에는"한국과 아세안 도시교통의 미래 - 도전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도심 교통 혼잡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표 ‧ 토론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가질 예정이다.
ㅇ'14년까지 초청연수와 교통협력포럼은 다른 일정에 시행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우리기업의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청연수생들을 포럼과 비즈니스 미팅 등에도 참석하도록 행사 시기를 조정하였다.
□ 이번과 사업에서는 도시교통 ‧ 철도 ‧ 물류 ‧ 토지보상 분야별로 다양한 강의와 현장 견학이 실시되며,
특히 각 분야별로 우리의 우수한 제도 ‧ 정책 ‧ 기술 강의, 시설 시찰 등을 통해 우리의 경험 ‧ 지식을 전수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 교통협력포럼에서는 우리의 도시 교통 정책 우수 사례, 아세안 국가들의 우수사례를<NAME>고, 기업 설명회와 기업 미팅을 통해 아세안 발주처와 우리 기업의 네트워킹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 금년에는 초청연수생이 기업 설명회와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과 아세안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강화와 신 프로젝트 발굴 등 수주 지원이 강화된다.
ㅇ 한편, 포럼에만 참가하는 아세안 대표단은 6.11일 인천시의 선진 교통시설 견학에도 참여하여, 한국이 우수한 도시 교통 시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금년에는 교통협력포럼에서 기업설명회가 신설되고 비즈니스 미팅이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아세안과의 인프라 협력 사업을 더욱 발굴로 우리 건설 기업 등의 신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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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지자체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여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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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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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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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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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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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434
|
CC BY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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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지방의원의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요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이 가장 낮은 청렴 점수를 받았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틀어 대전은 중구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46개 지방의회에 대한 2016년 청렴도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시민과 전문가 등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응답한 설문조사 내용과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 등을 종합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도출한다.
□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19,584명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과 소속직원 등 직무관계자 4,148명,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지역업체 이익단체 시민단체 출입기자 학계 지자체 심의위원 등)4,659명, 지역주민(통 리장, 일반주민)10,777명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화, 스마트폰, 인터넷으로조사을 진행했다.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구성 현황>
지자체 내 면허를 둔 전문·종합건설업자, 여행업, 주택건설사업자, 구획정리사업자 및 이익단체(번영회, 소상공인, 직능단체 대표들
주민자생단체(바르게살기운동본부,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시민단체
출입기자, 지방권 자문위원, 시 심의 위원(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전반적인 청렴수준>
□ 올해 지방의회’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1점이며, 기초의회 종합청렴도(6.03점)가 광역의회 종합청렴도(5.97점)보다 높았다. 이것는 지역주민 만족도에서 기초의회(5.68점)가 광역의회(5.29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6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이상에 평균 6.08점
□ 유형별로 상위기관을 보면 광역의회 중에 1등급은 없으며, 울산광역시의회(6.44점)가 작년에 이어 2등급 기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의회(6.39점), 부산광역시의회(6.38점), 경상남도의회(6.37점), 세종특별자치시의회(6.18점), 충청남도의회(6.16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6.14점)가 2등급(7개 기관)에 합류했다.
지방도 중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6.74점)가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으며 대전은 계양구의회(6.48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6.46점), 김포시 김포시의회(6.46점), 충청남도 아산시의회(6.40점)등 10개 의회가 2등급이다.
□ 설문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직무관계자(지방의회 및 지자체 직원)평가(6.41점)가 제일 높았고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6.16점), 지역주민 평가(5.54점)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조사 점수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균점수(6.01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았다.
□ 또한 평가자들은 외유성 출장(5.42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51점), 부적절한 의정활동 수행(5.51점),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58점), 권한남용(5.66점), 의정활동 관련 특혜제공(5.94점)이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부패경험률 분석>
□ 지자체 직원들의 지방의회에 의한 부패경험률을 보면, 지자체 직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20.78%가지가 가장 높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개입 압력(16.54%), 사적 이익을 위한 금품과 요청(15.91%), 물품 납품 등 계약업체 관련 관여(11.28%)순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 소재 건설업체 이익단체의 19.39%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패방지 노력도 및 감점 현황>
□ 2014에 청렴도 측정에서는 설문조사 외 부패방지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지키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감점하였다. 의원행동강령 제정 실적은 광역의회(94.1%%로 기초의회(69.0)에 비해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6개 기관 7건이며, 광역의회는 3개 의원 4건, 기초의회는 3개 지자체 3건이다.
부패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3건, 공금횡령 유용 2건, 금품수수 2건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개선 방향>
○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 2017년에는 지방의회의 측정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금년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16.9.30. 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결과를 공표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규칙 제29조의2)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 관리하여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의회와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해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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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의원, 지자체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여전_1
### 내용:
□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지방의원의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요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이 가장 낮은 청렴 점수를 받았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틀어 대전은 중구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46개 지방의회에 대한 2016년 청렴도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시민과 전문가 등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응답한 설문조사 내용과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 등을 종합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도출한다.
□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19,584명으로, 지방의회 및 지방과 소속직원 등 직무관계자 4,148명,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지역업체 이익단체 시민단체 출입기자 학계 지자체 심의위원 등)4,659명, 지역주민(통 리장, 일반주민)10,777명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화, 스마트폰, 인터넷으로조사을 진행했다.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구성 현황>
지자체 내 면허를 둔 전문·종합건설업자, 여행업, 주택건설사업자, 구획정리사업자 및 이익단체(번영회, 소상공인, 직능단체 대표들
주민자생단체(바르게살기운동본부,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시민단체
출입기자, 지방권 자문위원, 시 심의 위원(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전반적인 청렴수준>
□ 올해 지방의회’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1점이며, 기초의회 종합청렴도(6.03점)가 광역의회 종합청렴도(5.97점)보다 높았다. 이것는 지역주민 만족도에서 기초의회(5.68점)가 광역의회(5.29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6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이상에 평균 6.08점
□ 유형별로 상위기관을 보면 광역의회 중에 1등급은 없으며, 울산광역시의회(6.44점)가 작년에 이어 2등급 기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의회(6.39점), 부산광역시의회(6.38점), 경상남도의회(6.37점), 세종특별자치시의회(6.18점), 충청남도의회(6.16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6.14점)가 2등급(7개 기관)에 합류했다.
지방도 중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6.74점)가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으며 대전은 계양구의회(6.48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6.46점), 김포시 김포시의회(6.46점), 충청남도 아산시의회(6.40점)등 10개 의회가 2등급이다.
□ 설문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직무관계자(지방의회 및 지자체 직원)평가(6.41점)가 제일 높았고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6.16점), 지역주민 평가(5.54점)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조사 점수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균점수(6.01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았다.
□ 또한 평가자들은 외유성 출장(5.42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51점), 부적절한 의정활동 수행(5.51점),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58점), 권한남용(5.66점), 의정활동 관련 특혜제공(5.94점)이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부패경험률 분석>
□ 지자체 직원들의 지방의회에 의한 부패경험률을 보면, 지자체 직원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20.78%가지가 가장 높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개입 압력(16.54%), 사적 이익을 위한 금품과 요청(15.91%), 물품 납품 등 계약업체 관련 관여(11.28%)순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 소재 건설업체 이익단체의 19.39%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패방지 노력도 및 감점 현황>
□ 2014에 청렴도 측정에서는 설문조사 외 부패방지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제정'을 지키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감점하였다. 의원행동강령 제정 실적은 광역의회(94.1%%로 기초의회(69.0)에 비해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 금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6개 기관 7건이며, 광역의회는 3개 의원 4건, 기초의회는 3개 지자체 3건이다.
부패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3건, 공금횡령 유용 2건, 금품수수 2건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개선 방향>
○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 2017년에는 지방의회의 측정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금년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16.9.30. 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결과를 공표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규칙 제29조의2)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 관리하여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의회와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해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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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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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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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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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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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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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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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금)건정심 종료(별도 안내)/보도
2021.1.29./별은 11매)
(알레르기질환 검사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요양병원 입원료 차별화 수가 개편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약제가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향후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지원 시범사업)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9)
알레르기 질환 진단과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 등 비급여의 보험적 추진('21.3 ~)
여성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22년 ~)(한자녀 60→100만 원, 둘째아 100→140만 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편(안)마련 및 입원과 적정성 심사 환류기준 개선
녹내장 치료제'에이베리스점안액'등 2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난소암 치료제'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요양과 사용범위 확대 적용('21.2)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추진('21.)
비티스비니페라 및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21년 급여 적정성 시범화 추진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사업상획('21.3 ~'22.9)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29일(금)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의장: <NAME> 2차관)를 열어,
○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추진계획,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적용과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일차의료 맞춤형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의약품 급여 적정성 관리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치매안심병원의 성과중심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세부적은 다음과 같다.
<알레르기 질환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국민적역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검사와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21.3.1.).
○ 우선, 아토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확인으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 판정으로 215천 원 이상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2천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아나필락시스 = 알레르기로 생긴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알레르기 전신반응
-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해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로 29천 원 이상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지원으로 9천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격렬한 운동(Treadmil 등)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변화로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이 비급여로 134천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 후 67천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약물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하여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이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08천 원 비용 부담금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천 원(입원기준)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이 예비급여 50 + 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은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자극기 삽입)을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로 비급여로 2천만 원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956만 원(입원기준)으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 2025년)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을인'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지원이 확대된다.
○ 2022년부터 한 명을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인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예정이다.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 추가 할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도입>
□ 요양병원 입원료 차별화 수가 개편(안)을 도입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1부터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 ‧ 감산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해왔다.
- 2018에 현재는 대다수는 요양병원이 가산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병원 간 큰 차이 없이 균등한 수준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별 충족률,'20년 1분기 기준)의사는 1등급)96.5%, 병원은 1,2등급)98.9%
○ 이에 복지부는 적정규모의 병원 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병원별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의 인력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적절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한다.
*기존 의사 1등급 가산율에서 5%p 인하(1등급 18%:13%, 2등급 10%→ 5%)
□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가 상위기관과 평가결과 반영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한다.
*①(종합점수 상위 10%이내)20%추가적 ②(종합점수 상위 30%초과는 10%가산 ③ 전년에 대비 5점 이상 상승)5%추가
○ 이번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별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한 차등 보상이 주어지므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를 기대한다.
○ 또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개선한다.
○ 그간은 종합과 진료 부문이 모두 하위 20%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인력 확보에 따른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나,
- R과 평가 개편으로 인해 진료 부분별 가중치가 강화됨에 따라, 현행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재설정할 가능성 높아졌다.
○ 이에 따라, 인력 가산 지급 제외 기관을 종합점수 하위 5%이하 기관으로 변경한다.
또한 종합점수 하위 5%미만 요양병원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배제를 예정이다.
<신약 개발 및 급여기준 확대>
□ 녹내장 신약 등 2개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1.2.1.).
①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1개 품목):녹내장 치료제
②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1개 품목):파킨슨병 치료제
위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약제별 등재현황 분석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약가 협상 생략기준 금액 이하),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예상청구액)을 거쳐 상한금액 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omidenepag isopropyl)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
금에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예상은
ㅇ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4만 원(제약사 부담 기준)
→ 건강보험 적용 후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3만 원(본인부담 30%적용)수준으로 인하
□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총 8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최대 8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적용)수준으로 인하
□ 한편, 2019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췌장에서 치료제'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및 상한금액에 관해서도 의결하였다.
○ 현재 생식세포(germline)BRCA*유전자 변이가 있는 성인 난소암 환자로 제한하던 2차 이상 병기용 난소암 유지요법의 급여 범위를 체세포(somatic)BRCA 변이가 발생은 환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Breast Cancer gene(유방암 표지형:유방암 생성을 막아주는 종양 억제 물질
-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으며 BRCA 변이가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요법에 대하여 급여를 추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약제 확대 적용이 가능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차의료 의료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 입원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대상으로「일차의료 의진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잇는 법적근거는 2018년 12월에 마련되었으나, 그간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건강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지역사회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건강성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한약과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 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비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힘든 측면이 있었으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평균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부담
□ 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이 재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외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되어, 재가 ․ 지역사회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심과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 등 임상적 근거에 대한 사회적 이견을 발생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치매, 뇌질환 개선제)의약품을 2020년 최초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 임상적 유용성, 급여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여 급여기준을 조정*하였다.('20.9. 고시 발령부터
*치매 관련 질환은 급여 유지(본인부담률 30%유지), 치매 외 경도인지 장애 등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률 30→80%인하로
□ 그러나, 급여기준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 78개 제약사 등이 행정을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20.8.26)하였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9.15., 25.)으로 변경은 급여기준의 효력이 정지 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를 예정이며,
․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에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하여 향후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2021년 재평가 약제를 검토('20.11.26)하고,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약제를 심의 선정('20.12.3)하였다.
○ 2021년 재평가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련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대상을 검토하였으며,
*(선정기준)①청구현황(연간 약제가 약 200억 이상), ②제외국 급여현황(미국, 유럽 등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③정책·사회적 영향 등
○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가운데에서 콜린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약제로 선정하였다.
□ 2021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혈액순환개선제)등 5개 성분으로,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 개발은 의약품 들이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여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거쳐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21.1월 ~)한 후, 그 보고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21.3분기)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의료적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실시>
□ 치매안심병원에서 BPSD*ㆍ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에 기반한 의료적 혜택(인센티브)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BPSD(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시범사업은 2021년 1 ~ 2월에 준비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인센티브 지급 기간을 2021년 3월 ~ 22년 9월까지로 하고, 20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가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소*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고,
○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BPSD)ㆍ섬망(Delirium)증세가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김천에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 환자로 하며
- 시범기관에서 치료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시에다 시범기관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일당정액수가(인력가산 없음)에는 1일 4만5000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되며,
후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여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중 의료중도 정액수가(4만6590원):(10)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우울과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회피적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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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9)_1
### 내용:
1월 29일(금)건정심 종료(별도 안내)/보도
2021.1.29./별은 11매)
(알레르기질환 검사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요양병원 입원료 차별화 수가 개편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약제가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향후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지원 시범사업)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9)
알레르기 질환 진단과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 등 비급여의 보험적 추진('21.3 ~)
여성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22년 ~)(한자녀 60→100만 원, 둘째아 100→140만 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편(안)마련 및 입원과 적정성 심사 환류기준 개선
녹내장 치료제'에이베리스점안액'등 2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난소암 치료제'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요양과 사용범위 확대 적용('21.2)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추진('21.)
비티스비니페라 및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21년 급여 적정성 시범화 추진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사업상획('21.3 ~'22.9)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29일(금)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의장: <NAME> 2차관)를 열어,
○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추진계획,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적용과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일차의료 맞춤형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의약품 급여 적정성 관리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치매안심병원의 성과중심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세부적은 다음과 같다.
<알레르기 질환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국민적역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검사와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21.3.1.).
○ 우선, 아토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행위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알레르기의 주요인이 되는 면역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을 확인으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진단 등에 사용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 판정으로 215천 원 이상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2천 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아나필락시스 = 알레르기로 생긴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알레르기 전신반응
- 자가면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의 자가항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두드러기의 진단을 위해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가 기존에는 비급여로 29천 원 이상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지원으로 9천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격렬한 운동(Treadmil 등)전·후에 폐기능 검사, 맥박·혈압 변화로 천식 등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이 비급여로 134천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 후 67천 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약물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극소량부터 증량 투여하여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이끄는 약물탈감작요법이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208천 원 비용 부담금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천 원(입원기준)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이 예비급여 50 + 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대뇌운동피질자극술[체내신경자극기이용]은 대뇌 운동피질 부위의 장기적인 신경 자극(자극기 삽입)을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술로 비급여로 2천만 원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956만 원(입원기준)으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 2025년)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을인'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지원이 확대된다.
○ 2022년부터 한 명을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인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예정이다.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 추가 할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도입>
□ 요양병원 입원료 차별화 수가 개편(안)을 도입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1부터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 ‧ 감산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해왔다.
- 2018에 현재는 대다수는 요양병원이 가산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병원 간 큰 차이 없이 균등한 수준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별 충족률,'20년 1분기 기준)의사는 1등급)96.5%, 병원은 1,2등급)98.9%
○ 이에 복지부는 적정규모의 병원 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병원별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의 인력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적절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신설한다.
*기존 의사 1등급 가산율에서 5%p 인하(1등급 18%:13%, 2등급 10%→ 5%)
□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가 상위기관과 평가결과 반영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한다.
*①(종합점수 상위 10%이내)20%추가적 ②(종합점수 상위 30%초과는 10%가산 ③ 전년에 대비 5점 이상 상승)5%추가
○ 이번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별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한 차등 보상이 주어지므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를 기대한다.
○ 또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개선한다.
○ 그간은 종합과 진료 부문이 모두 하위 20%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인력 확보에 따른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나,
- R과 평가 개편으로 인해 진료 부분별 가중치가 강화됨에 따라, 현행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재설정할 가능성 높아졌다.
○ 이에 따라, 인력 가산 지급 제외 기관을 종합점수 하위 5%이하 기관으로 변경한다.
또한 종합점수 하위 5%미만 요양병원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배제를 예정이다.
<신약 개발 및 급여기준 확대>
□ 녹내장 신약 등 2개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1.2.1.).
①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1개 품목):녹내장 치료제
②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1개 품목):파킨슨병 치료제
위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약제별 등재현황 분석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약가 협상 생략기준 금액 이하),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예상청구액)을 거쳐 상한금액 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omidenepag isopropyl)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
금에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예상은
ㅇ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4만 원(제약사 부담 기준)
→ 건강보험 적용 후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3만 원(본인부담 30%적용)수준으로 인하
□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총 8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최대 8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적용)수준으로 인하
□ 한편, 2019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췌장에서 치료제'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및 상한금액에 관해서도 의결하였다.
○ 현재 생식세포(germline)BRCA*유전자 변이가 있는 성인 난소암 환자로 제한하던 2차 이상 병기용 난소암 유지요법의 급여 범위를 체세포(somatic)BRCA 변이가 발생은 환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Breast Cancer gene(유방암 표지형:유방암 생성을 막아주는 종양 억제 물질
-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으며 BRCA 변이가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치료요법에 대하여 급여를 추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약제 확대 적용이 가능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차의료 의료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 입원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대상으로「일차의료 의진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잇는 법적근거는 2018년 12월에 마련되었으나, 그간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건강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지역사회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건강성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한약과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 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비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힘든 측면이 있었으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평균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부담
□ 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이 재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외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되어, 재가 ․ 지역사회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심과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 등 임상적 근거에 대한 사회적 이견을 발생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치매, 뇌질환 개선제)의약품을 2020년 최초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 임상적 유용성, 급여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여 급여기준을 조정*하였다.('20.9. 고시 발령부터
*치매 관련 질환은 급여 유지(본인부담률 30%유지), 치매 외 경도인지 장애 등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률 30→80%인하로
□ 그러나, 급여기준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 78개 제약사 등이 행정을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20.8.26)하였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9.15., 25.)으로 변경은 급여기준의 효력이 정지 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를 예정이며,
․ 집행정지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에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하여 향후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2021년 재평가 약제를 검토('20.11.26)하고,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약제를 심의 선정('20.12.3)하였다.
○ 2021년 재평가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련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대상을 검토하였으며,
*(선정기준)①청구현황(연간 약제가 약 200억 이상), ②제외국 급여현황(미국, 유럽 등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③정책·사회적 영향 등
○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가운데에서 콜린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약제로 선정하였다.
□ 2021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혈액순환개선제)등 5개 성분으로,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 개발은 의약품 들이다.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여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거쳐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21.1월 ~)한 후, 그 보고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21.3분기)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의료적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실시>
□ 치매안심병원에서 BPSD*ㆍ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에 기반한 의료적 혜택(인센티브)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BPSD(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시범사업은 2021년 1 ~ 2월에 준비기간을 거쳐, 건강보험 인센티브 지급 기간을 2021년 3월 ~ 22년 9월까지로 하고, 20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기관은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가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소*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고,
○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행동심리증상(BPSD)ㆍ섬망(Delirium)증세가 있는 치매 환자로 NPI(신경정신행동검사),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김천에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 인센티브 적용대상은 시범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 환자로 하며
- 시범기관에서 치료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시에다 시범기관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
○ 인센티브 범위는 요양병원 의료중도**일당정액수가(인력가산 없음)에는 1일 4만5000원을 입원기간 동안 지급되며,
후 입원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여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중 의료중도 정액수가(4만6590원):(10)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우울과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회피적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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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공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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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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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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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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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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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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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공개
□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필수문항과 코로나19 관련 문항으로 정리한 원시자료를 6월 30일(수)부터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
◇ 건강성 기반·통합자료 공개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격차 연구, 보건정책 및 사업 기획·평가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6월 30일(수)부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은「[4.2. 금. 조간]지역별 신체활동 줄고 개인위생 크게 개선돼」보도자료 참고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내 비교통계를 제공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시 활용 가능하도록 매년 제공에 왔다.
ㅇ(지역사회건강조사)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 전국 255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흡연, 음주 및 건강행태와 만성질환<NAME> 여부 건강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전국에서 약 900명의 표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8∼10월에 조사
○또한 지역 간 건강격차를 연구를 위한 조사·연구·행정관련 분야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한'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질병 결정요인 통합자료'를 매년 수집 및 최신화하여 제공에 있다.
ㅇ(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통합자료)건강결과, 보건의료체계, 건강행태, 인구사회적 환경과 사회물리적 환경 등 총 2,000여 개 항목 수집
□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서 제공하며, 원시자료 신청 후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https://chs.kdca.go.kr)→ 원시자료요청 → 자료요청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필수지표와 코로나19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에 공개하는 원시자료는 코로나19 관련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최근 유행상황에서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확인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이용을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순환주기 조사문항과 지역선택조사는 실시하지 못해 일부 지표는 시계열 추이 비교 시에다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이번에 공개되는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자료"라고 밝히며,
○"이제는 지역의 건강수준 감시를 넘어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건강 통합자료와 비교 등 심층 분석으로 다각적인<NAME>명과 격차 완화를 향한 노력이 동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향후 질병관리청은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파악과 지역 간 비교 가능한 건강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시 근거자료로 제공할 분만 아니라, 계층 간 건강격차<NAME>명을 위한 기초자료도 확대 수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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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공개_1
### 내용: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공개
□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필수문항과 코로나19 관련 문항으로 정리한 원시자료를 6월 30일(수)부터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
◇ 건강성 기반·통합자료 공개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격차 연구, 보건정책 및 사업 기획·평가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6월 30일(수)부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은「[4.2. 금. 조간]지역별 신체활동 줄고 개인위생 크게 개선돼」보도자료 참고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내 비교통계를 제공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시 활용 가능하도록 매년 제공에 왔다.
ㅇ(지역사회건강조사)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 전국 255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흡연, 음주 및 건강행태와 만성질환<NAME> 여부 건강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전국에서 약 900명의 표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8∼10월에 조사
○또한 지역 간 건강격차를 연구를 위한 조사·연구·행정관련 분야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한'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질병 결정요인 통합자료'를 매년 수집 및 최신화하여 제공에 있다.
ㅇ(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통합자료)건강결과, 보건의료체계, 건강행태, 인구사회적 환경과 사회물리적 환경 등 총 2,000여 개 항목 수집
□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서 제공하며, 원시자료 신청 후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https://chs.kdca.go.kr)→ 원시자료요청 → 자료요청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필수지표와 코로나19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에 공개하는 원시자료는 코로나19 관련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최근 유행상황에서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확인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이용을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순환주기 조사문항과 지역선택조사는 실시하지 못해 일부 지표는 시계열 추이 비교 시에다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이번에 공개되는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자료"라고 밝히며,
○"이제는 지역의 건강수준 감시를 넘어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건강 통합자료와 비교 등 심층 분석으로 다각적인<NAME>명과 격차 완화를 향한 노력이 동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향후 질병관리청은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파악과 지역 간 비교 가능한 건강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시 근거자료로 제공할 분만 아니라, 계층 간 건강격차<NAME>명을 위한 기초자료도 확대 수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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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세종학당재단 업무협약 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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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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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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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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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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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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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ㆍ세종학당재단 업무협약 체결
한글ㆍ한국문화 가치 국내외 전파 협력/11.26. 오후 2시 경복궁 흥복전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세종학당재단(이사장 <NAME> )은 11월 26일 하오 2시 경복궁 흥복전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청은 외국인에게 한글을 교육하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재단(이하'재단')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해외의 한국어 학당 학생들에게 외국인 눈높이에 맞는 전통문화 학습콘텐츠를 보급하고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존뿐 만에 국민이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보급하고 문화유산을 활용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활용사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세계인이 더 쉽고 가까이에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전 세계 82개국 234개의 현지 문화원과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전통문화가 음악, 연극과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의 협업은 한국어 학습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외에 더욱 알리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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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화재청·세종학당재단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문화재청ㆍ세종학당재단 업무협약 체결
한글ㆍ한국문화 가치 국내외 전파 협력/11.26. 오후 2시 경복궁 흥복전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세종학당재단(이사장 <NAME> )은 11월 26일 하오 2시 경복궁 흥복전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청은 외국인에게 한글을 교육하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재단(이하'재단')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해외의 한국어 학당 학생들에게 외국인 눈높이에 맞는 전통문화 학습콘텐츠를 보급하고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존뿐 만에 국민이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보급하고 문화유산을 활용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활용사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세계인이 더 쉽고 가까이에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전 세계 82개국 234개의 현지 문화원과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전통문화가 음악, 연극과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의 협업은 한국어 학습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외에 더욱 알리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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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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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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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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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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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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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978&pageIndex=23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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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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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NAME>대회 실시
- 다양한 분석방법 공유를 통한 불법 우회수입 예방 -
□ 관세청(청장 <NAME> )은 12월 1일(수)대전시<NAME>텔에서 2021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NAME>대회를 개최하고 최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ㅇ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조사와 직원 팀이 제출한 총 31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거쳐 최우수 사례 2를 시상했다.
ㅇ 이날<NAME>대회는 기존 대회와는 달라 참가 부문을 개인에서 팀으로 바꾸고 발표주제에 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색다른 진행방식 도입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적 분석환경 조성, 분석 과정의 행정 착오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이번<NAME>대회에서는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및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원산지 확인 취약 해외공급자 분석, 실패연구 사례 등의 모범 사례가 발표돼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전파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최우수상'은 원산지관리 취약 해외공급자를 심도있게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3과 4팀 <NAME> 행정관 등 2인이 수상했으며,
ㅇ'우수상'은 미국산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여부 분석사례를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유럽연합산 독과점 해외 명품 제품을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이 수상했다.
□ 한편, 정부는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제가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원산지검증 컨설팅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검증 요청 기업은'19년 254사 →'20년 783사
ㅇ 도움이 절실한 수출기업은 관할 관세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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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NAME>대회 실시
- 다양한 분석방법 공유를 통한 불법 우회수입 예방 -
□ 관세청(청장 <NAME> )은 12월 1일(수)대전시<NAME>텔에서 2021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NAME>대회를 개최하고 최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ㅇ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조사와 직원 팀이 제출한 총 31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거쳐 최우수 사례 2를 시상했다.
ㅇ 이날<NAME>대회는 기존 대회와는 달라 참가 부문을 개인에서 팀으로 바꾸고 발표주제에 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색다른 진행방식 도입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적 분석환경 조성, 분석 과정의 행정 착오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이번<NAME>대회에서는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및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원산지 확인 취약 해외공급자 분석, 실패연구 사례 등의 모범 사례가 발표돼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전파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최우수상'은 원산지관리 취약 해외공급자를 심도있게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3과 4팀 <NAME> 행정관 등 2인이 수상했으며,
ㅇ'우수상'은 미국산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여부 분석사례를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유럽연합산 독과점 해외 명품 제품을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이 수상했다.
□ 한편, 정부는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제가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원산지검증 컨설팅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검증 요청 기업은'19년 254사 →'20년 783사
ㅇ 도움이 절실한 수출기업은 관할 관세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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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오프렌즈 여행 공모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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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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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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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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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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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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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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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NAME>프렌즈 여행기 공모전 개최
◇ 지질공원을 주제로 활동 중인 단체 대상 여행기 공모전 개최
◇ 여행계획서 심사 후 6개팀 선정, 1로 최대 100만 원 여행경비 지원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지질공원 활동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질공원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고자'2018<NAME>프랜즈 여행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지질공원을 주제로 활동 중인 단체(지오프랜즈)를 대상으로 여행계획서를 접수받아 서류 평가 후 6개팀을 선정하여 팀별 여행경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아울러, 여행종료 후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심사하여 최우수팀에 상장과 50만 상당씩 부상을 수여하는 등 총 3개 팀에게 100만 원의 부상을 준다.
○ 참가자 접수는 국가지질공원 누리집(통해 8월 6일부터 응모할 순 있으며, 신청서, 지질공원 관련 활동 이력서, 여행계획서 양식을 전자우편()또는 우편( <ADDRESS> 국가지질공원사무국 공모전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 또한<NAME>프랜즈의 여행후기는 국가지질공원 누리집, 안내책자 제작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국가지질공원 여행 경험을 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장봉식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은"지오프렌즈 공모는 지질공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개최된 것"이라며,"지질공원에 관심있는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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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지오프렌즈 여행 공모전 개최_1
### 내용:
2018년<NAME>프렌즈 여행기 공모전 개최
◇ 지질공원을 주제로 활동 중인 단체 대상 여행기 공모전 개최
◇ 여행계획서 심사 후 6개팀 선정, 1로 최대 100만 원 여행경비 지원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지질공원 활동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질공원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고자'2018<NAME>프랜즈 여행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지질공원을 주제로 활동 중인 단체(지오프랜즈)를 대상으로 여행계획서를 접수받아 서류 평가 후 6개팀을 선정하여 팀별 여행경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아울러, 여행종료 후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심사하여 최우수팀에 상장과 50만 상당씩 부상을 수여하는 등 총 3개 팀에게 100만 원의 부상을 준다.
○ 참가자 접수는 국가지질공원 누리집(통해 8월 6일부터 응모할 순 있으며, 신청서, 지질공원 관련 활동 이력서, 여행계획서 양식을 전자우편()또는 우편( <ADDRESS> 국가지질공원사무국 공모전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 또한<NAME>프랜즈의 여행후기는 국가지질공원 누리집, 안내책자 제작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국가지질공원 여행 경험을 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장봉식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은"지오프렌즈 공모는 지질공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개최된 것"이라며,"지질공원에 관심있는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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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참여기회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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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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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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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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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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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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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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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참여기회 확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발주하는 도서 구매 계약 시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따위는 내용을 담은「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새해 1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① □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판로기회 확대>
□ 도서 구매 입찰 시 심사기준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기업에 가점(최대 2점)을 줘 영세 서점의 도서납품 판로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그 간 영세서점은 대형서점에 비해 점수가 부족하여 낙찰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지침도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도서납품 기회가 증대는 전망이다.
<②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로 공정성 제고>
ㅇ 자치단체 입찰 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는 용역·물품 등에 대한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품)규격서, 사양서, 시방서*/(용역)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 ○ 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내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 내년부터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특정 규격을 입찰도 등에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가격한감이 기대된다.
<③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 ○ 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두는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규정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를 방지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ㆍ이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추가 제한
※ 예시)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하 보유자로 입찰 제한
ㆍ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
*예시)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할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설비를 직접 생산 가능한 공장등록을 보유한 업체로 과다 지정
ㆍ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자별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
※ 예시)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단순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동일한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ㆍ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도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입찰을 체결
※ 예시)단순노무용역, 학술용역 등
□ <NAME>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번 예규 개정안이 도서판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며,"자치단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참가에 장벽이 있는 관행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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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참여기회 확대_1
### 내용:
지역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참여기회 확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발주하는 도서 구매 계약 시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따위는 내용을 담은「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새해 1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① □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판로기회 확대>
□ 도서 구매 입찰 시 심사기준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기업에 가점(최대 2점)을 줘 영세 서점의 도서납품 판로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그 간 영세서점은 대형서점에 비해 점수가 부족하여 낙찰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지침도 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도서납품 기회가 증대는 전망이다.
<②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로 공정성 제고>
ㅇ 자치단체 입찰 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는 용역·물품 등에 대한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품)규격서, 사양서, 시방서*/(용역)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 ○ 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내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 내년부터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 특정 규격을 입찰도 등에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가격한감이 기대된다.
<③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 ○ 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두는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규정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를 방지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ㆍ이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추가 제한
※ 예시)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하 보유자로 입찰 제한
ㆍ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
*예시)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할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설비를 직접 생산 가능한 공장등록을 보유한 업체로 과다 지정
ㆍ 특별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자별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
※ 예시)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단순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동일한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ㆍ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도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입찰을 체결
※ 예시)단순노무용역, 학술용역 등
□ <NAME>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번 예규 개정안이 도서판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며,"자치단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참가에 장벽이 있는 관행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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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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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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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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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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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854&pageIndex=9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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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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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종은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 중수본)는 경기 파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7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국내적 발생('22.10.17. ~):60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4건, 산란계 20건, 육면 2건, 종계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야생이 1건)
*(검사 중)경기 고양시 산란한 농장61차(잠정)
중수본은 고양시 소재 산란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긴급한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에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장주는"우리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농장의 방역 취약 요소를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본부 관계자는 차량·대인 소독 철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축사 소독을 2배 이상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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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고양시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_1
### 내용:
경기 고양시 종은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 중수본)는 경기 파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7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국내적 발생('22.10.17. ~):60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4건, 산란계 20건, 육면 2건, 종계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야생이 1건)
*(검사 중)경기 고양시 산란한 농장61차(잠정)
중수본은 고양시 소재 산란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긴급한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이동조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에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농장주는"우리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농장의 방역 취약 요소를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본부 관계자는 차량·대인 소독 철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축사 소독을 2배 이상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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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분기 상조업체 3개 사 폐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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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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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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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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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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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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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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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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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액 변경한 상조업체 수, 작년 대비 2배 증가로
- 2016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발표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2016년 4분기 등록 변경사항(26개 사/35건)을 공개함.
ㅇ 3개 회사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016년 12월 현재 기준 등록 업체 수는 195개임.
ㅇ자본금을 증액 변경한 곳은 5개이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변경 업체는 1개임.(자본금 증액 변경 업체수:2015년 5건→2016년 11건)
□ 4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곳은 19개이며, 해당 업종에서 총 2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함.
■ 상조업체의 중요한 변경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6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과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함.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변경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에 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표자와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해당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변경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음.
□ 2016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사업자는 26개 사이며, 해당 중에서 총 3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함.
<2016년 4분기 변경 내용>
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간 폐업과는 무관함)
ㅇ(폐업·등록 해지 등)해당 기간 중 3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등록 취소*·직권 폐업이 된 업체는 없었음.
- 폐업한 회사는 3개[삼성상조㈜, 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 전국연합장례서비스㈜]이며, 모두 피해자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법인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취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불이행 등)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지방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낸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그 영업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 지급 사유(폐업, 등록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협약을 맺은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등록 업체 수:214개(2016년 3월 말)→206개(2016년6월 말)→197개(2016년 9월 말)→195개(2016년12월 말)
*(신규 진입은 1개 업체[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가 신규로 등록*하였음.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이후 상향된 자본금 규모 15억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한 최초 사례임.
☞ 신규 등록 부진 및 휴/폐업 업체수 증가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시장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자본금 및 피해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해당 업체 중 자본금 변경은 5건[무지개라이프㈜, 좋은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매일상조, ㈜한효라이프], 소비자피해 보상 가입 계약 변경은 1건[㈜교원라이프]이 발생함.
- 자본금 증액 변경 사례는 2016년 전체 11건으로 2015년(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규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는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으로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최소 15억 원을 확보하여야 함.
- 예치 계약 형태로 피해 보상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교원라이프는 납입 보증 형태로 변경하였음.
ㅇ(상호·대표자·주소 등)이 기간 중 19개 사에서 상호, 연락처와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함.
□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손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숙지를 필요가 있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 있는 아래의 경우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 주의가 요구됨.
ㅇ 타 상조업체에서 채무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담보로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실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가
ㅇ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를
□ 일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매월 납부한 회비를 소비자 손해 보상금 지급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면서 일부 회원 명부 또는 영수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음.
ㅇ 누락된 회원은 가입업체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 시,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ㅇ 따라서 상조 상품에 등록은 회원은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본인 명단이 선수금 보전 기관에 존재하는지 확인 및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반드시 조회만 함.
-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선택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제조합의 해당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서 검색 가능 하며, 은행 계좌 또는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문의한 수 있음.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 사업자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에서 지급 기관명 및 연락처 조회가 가능함.
**한국상조공제조합()> 보증서 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공제번호 통지서 조회
□ 최근 상조 서비스에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확인이 요구됨.
ㅇ 상조 상품과 다른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별로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개별로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ㅇ 특히, 해당 상품의 계약 해지 시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아예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전자 제품 등 다른 상품의 잔여 대금은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가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성이 있음.
□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여행 상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도 접수가였어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ㅇ여행 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이고, 대금 지급 방식이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일지라도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인'장례 또는 혼례'와<NAME>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일반 할부 계약(7일)보다 긴 청약 해지 기간(14), 환급 환급금 기준 준수 의무, 피해 보상 기관의 보상금 지급 의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조권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 및 금지 행위 등
□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기업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하며
ㅇ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규정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상호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필요가 있음.
- 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사업자 변경 이력을 확인 할 수도 있음.
기대 효과 ‧ 계획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으로 기대됨.
ㅇ 또한,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정보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분기별 업체별 등록 변경사항을 취합한 후 소비자에게 공개는 계획임.
※ 2016년 4분기 중 주요 변경 사항은 공정위 누리집()보도자료/'2016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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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4분기 상조업체 3개 사 폐업_1
### 내용:
"자본금 증액 변경한 상조업체 수, 작년 대비 2배 증가로
- 2016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발표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2016년 4분기 등록 변경사항(26개 사/35건)을 공개함.
ㅇ 3개 회사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016년 12월 현재 기준 등록 업체 수는 195개임.
ㅇ자본금을 증액 변경한 곳은 5개이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변경 업체는 1개임.(자본금 증액 변경 업체수:2015년 5건→2016년 11건)
□ 4분기 중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곳은 19개이며, 해당 업종에서 총 2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함.
■ 상조업체의 중요한 변경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6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과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함.
ㅇ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변경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에 제18조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표자와 대표자,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해당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변경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음.
□ 2016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사업자는 26개 사이며, 해당 중에서 총 3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함.
<2016년 4분기 변경 내용>
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간 폐업과는 무관함)
ㅇ(폐업·등록 해지 등)해당 기간 중 3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등록 취소*·직권 폐업이 된 업체는 없었음.
- 폐업한 회사는 3개[삼성상조㈜, 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 전국연합장례서비스㈜]이며, 모두 피해자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법인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취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불이행 등)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지방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낸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그 영업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 지급 사유(폐업, 등록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협약을 맺은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등록 업체 수:214개(2016년 3월 말)→206개(2016년6월 말)→197개(2016년 9월 말)→195개(2016년12월 말)
*(신규 진입은 1개 업체[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가 신규로 등록*하였음.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이후 상향된 자본금 규모 15억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한 최초 사례임.
☞ 신규 등록 부진 및 휴/폐업 업체수 증가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시장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자본금 및 피해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해당 업체 중 자본금 변경은 5건[무지개라이프㈜, 좋은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매일상조, ㈜한효라이프], 소비자피해 보상 가입 계약 변경은 1건[㈜교원라이프]이 발생함.
- 자본금 증액 변경 사례는 2016년 전체 11건으로 2015년(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규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는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으로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최소 15억 원을 확보하여야 함.
- 예치 계약 형태로 피해 보상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교원라이프는 납입 보증 형태로 변경하였음.
ㅇ(상호·대표자·주소 등)이 기간 중 19개 사에서 상호, 연락처와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함.
□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손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숙지를 필요가 있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 있는 아래의 경우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 주의가 요구됨.
ㅇ 타 상조업체에서 채무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담보로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실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가
ㅇ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를
□ 일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매월 납부한 회비를 소비자 손해 보상금 지급 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면서 일부 회원 명부 또는 영수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음.
ㅇ 누락된 회원은 가입업체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 시,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ㅇ 따라서 상조 상품에 등록은 회원은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본인 명단이 선수금 보전 기관에 존재하는지 확인 및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반드시 조회만 함.
-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선택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제조합의 해당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서 검색 가능 하며, 은행 계좌 또는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문의한 수 있음.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 사업자 정보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에서 지급 기관명 및 연락처 조회가 가능함.
**한국상조공제조합()> 보증서 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공제번호 통지서 조회
□ 최근 상조 서비스에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확인이 요구됨.
ㅇ 상조 상품과 다른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별로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개별로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ㅇ 특히, 해당 상품의 계약 해지 시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아예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전자 제품 등 다른 상품의 잔여 대금은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가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성이 있음.
□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여행 상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도 접수가였어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ㅇ여행 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이고, 대금 지급 방식이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일지라도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인'장례 또는 혼례'와<NAME>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일반 할부 계약(7일)보다 긴 청약 해지 기간(14), 환급 환급금 기준 준수 의무, 피해 보상 기관의 보상금 지급 의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조권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 및 금지 행위 등
□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기업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하며
ㅇ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규정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상호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필요가 있음.
- 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사업자 변경 이력을 확인 할 수도 있음.
기대 효과 ‧ 계획
-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으로 기대됨.
ㅇ 또한,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정보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분기별 업체별 등록 변경사항을 취합한 후 소비자에게 공개는 계획임.
※ 2016년 4분기 중 주요 변경 사항은 공정위 누리집()보도자료/'2016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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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동정] <NAME> 차관, “첨단기술 접목한 도로안전 혁신” 강조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195&pageIndex=40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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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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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첨단기술 접목한 SOC로 혁신"강조
9일 인제양양터널 찾아 터널 원격제어 시연·SOC 디지털화 적극 알리를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일(수), 강원도 인제군의 인제양양터널 관리사무소를 찾아 인프라도 디지털화를 통한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도로 교통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손 차관은 스마트 뉴딜 사업의 일환인 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브리핑을 받으며, 차량 내 비상상황 자동 인식 시스템과 진입 차단, 도로전광표지(VMS)제어 등 원격제어를 현장 시연하고
ㅇ"터널 원격제어 체계 적용을 통해 터널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인지 및 초동대처가 가능해져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앞으로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으로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 또한, 손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SOC 정보화 사업의 기대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손 차관은"디지털 뉴딜 정책과획를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쉽게 풀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고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SOC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전국 국도 터널을 대상으로 약 1,182억 원을 투입하여 원격제어체계를'22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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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첨단기술 접목한 도로안전 혁신” 강조_1
### 내용:
<NAME> 차관,"첨단기술 접목한 SOC로 혁신"강조
9일 인제양양터널 찾아 터널 원격제어 시연·SOC 디지털화 적극 알리를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일(수), 강원도 인제군의 인제양양터널 관리사무소를 찾아 인프라도 디지털화를 통한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도로 교통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손 차관은 스마트 뉴딜 사업의 일환인 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브리핑을 받으며, 차량 내 비상상황 자동 인식 시스템과 진입 차단, 도로전광표지(VMS)제어 등 원격제어를 현장 시연하고
ㅇ"터널 원격제어 체계 적용을 통해 터널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인지 및 초동대처가 가능해져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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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손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SOC 정보화 사업의 기대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손 차관은"디지털 뉴딜 정책과획를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쉽게 풀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고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SOC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전국 국도 터널을 대상으로 약 1,182억 원을 투입하여 원격제어체계를'22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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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파주운정신도시 주변 환경개선 현장조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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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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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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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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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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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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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파주운정신도시 인근 환경개선 현장조정
수목울타리 설치, 진출로 급커브 완화 ” 합의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NAME>, 이상 권익위)는 26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파주본부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파주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NAME> 주변 환경 복원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민들은 LH공사가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 파주 산내마을8단지 주변에서 파주운정신도시 조성공사를 진행으로 왔고 이 과정에서 LH공사가 산내마을8단지 아파트를 둘러싼 방음벽 ‧ 펜스 등의 아파트 구조물을 상당부분 철거하였으나 현재까지 복구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LH공사가 준공 후 재시공한 진출입도로는 급커브로 시공되어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등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철거된 시설물들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LH공사에 주변 경관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수용이 쉽지 않자 금년 1월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다.
□권익위는 그동안에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6일 오후 2시 LH공사 파주본부 상황실에서 권익위 <NAME> 위원장이<NAME>고 주민들과 <NAME> 파주시 부시장, <NAME> 권익도 도시환경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 중재안에 따르면, ▲ LH공사는 아파트에 경계펜스 및 방음벽을 철거한 전 구간에 수목울타리나 경계펜스 펜스를 설치하고, 아파트 진출로 급커브 완화, 경비초소 리모델링, 정문 공터 조경, 초등학교 앞 안전펜스 설치 등의 주변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파주시는 LH공사의 수목울타리 설치 및 주변 환경 개선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권익위 <NAME> 관계자는"오늘의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신속히 해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에 관계기관이 합의를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라며 관계기관에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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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파주운정신도시 주변 환경개선 현장조정_1
### 내용:
권익위, 파주운정신도시 인근 환경개선 현장조정
수목울타리 설치, 진출로 급커브 완화 ” 합의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NAME>, 이상 권익위)는 26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파주본부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파주운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NAME> 주변 환경 복원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민들은 LH공사가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 파주 산내마을8단지 주변에서 파주운정신도시 조성공사를 진행으로 왔고 이 과정에서 LH공사가 산내마을8단지 아파트를 둘러싼 방음벽 ‧ 펜스 등의 아파트 구조물을 상당부분 철거하였으나 현재까지 복구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LH공사가 준공 후 재시공한 진출입도로는 급커브로 시공되어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등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철거된 시설물들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LH공사에 주변 경관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수용이 쉽지 않자 금년 1월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다.
□권익위는 그동안에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6일 오후 2시 LH공사 파주본부 상황실에서 권익위 <NAME> 위원장이<NAME>고 주민들과 <NAME> 파주시 부시장, <NAME> 권익도 도시환경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 중재안에 따르면, ▲ LH공사는 아파트에 경계펜스 및 방음벽을 철거한 전 구간에 수목울타리나 경계펜스 펜스를 설치하고, 아파트 진출로 급커브 완화, 경비초소 리모델링, 정문 공터 조경, 초등학교 앞 안전펜스 설치 등의 주변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파주시는 LH공사의 수목울타리 설치 및 주변 환경 개선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권익위 <NAME> 관계자는"오늘의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신속히 해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에 관계기관이 합의를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라며 관계기관에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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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수산물 수급관리전략 회의’주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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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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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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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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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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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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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87&pageIndex=36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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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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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문 장관,'수산물 수급관리전략 회의'주재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8일(금)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2021년 수산업 수급관리 전략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수산시장 동향, 올해 소비촉진사업 등의 추진 효과와 내년도 수산물 수급관리 주요 대책 등 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NAME>고,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겨울철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수협중앙회, 한국전복산업연합회, 한림수협 소속 3개 생산자단체장을 비롯해, 롯데마트와 11번가, 얌테이블 등 온ㆍ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계는 비롯한 정책자문을 위해 해양수산개발원, 대한영양사협회가 참석한다.
문 장관은 이번 자리에서,"내년에도 수산물 내수 시장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생산자들과 국민들께 직접 도움이 되는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정부는 소비쿠폰 사업, 공공기관 급식 사업 등 수요 견인 대책과 함께 수매ㆍ비축 등 공급 조절 정책도 추진에 있다."면서,"준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수급관리 전략 점검회의
ㅇ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산 내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년도 수급관리 정책의 사업성과 및 내년도 사업추진 전략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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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수산물 수급관리전략 회의’주재_1
### 내용:
<NAME> 문 장관,'수산물 수급관리전략 회의'주재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8일(금)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2021년 수산업 수급관리 전략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수산시장 동향, 올해 소비촉진사업 등의 추진 효과와 내년도 수산물 수급관리 주요 대책 등 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NAME>고,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겨울철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수협중앙회, 한국전복산업연합회, 한림수협 소속 3개 생산자단체장을 비롯해, 롯데마트와 11번가, 얌테이블 등 온ㆍ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계는 비롯한 정책자문을 위해 해양수산개발원, 대한영양사협회가 참석한다.
문 장관은 이번 자리에서,"내년에도 수산물 내수 시장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생산자들과 국민들께 직접 도움이 되는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정부는 소비쿠폰 사업, 공공기관 급식 사업 등 수요 견인 대책과 함께 수매ㆍ비축 등 공급 조절 정책도 추진에 있다."면서,"준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수급관리 전략 점검회의
ㅇ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산 내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년도 수급관리 정책의 사업성과 및 내년도 사업추진 전략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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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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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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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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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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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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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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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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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전자, 가열시간·보온정확성 등의 제품에 차이 있어
- 대부분 포트 표면 최고온도가 높아 사용 시 주의 필요 -
'무선주전자(전기포트)'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를 예정임.
최근 온도조절 ‧ 보온기능이 추가된 무선주전자(전기포트)는 분유 제조, 이유식 우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이 무선주전자(전기포트)14개 제품을 시험 ‧ 평가한 결과, 온도 및 보온성능 등의 세부 품질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용도, 구입 시기를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2022년 2월 현재 구입가격으로 구입 시기, 장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
제품 간 차이가 컸으나 에너지소비량은 유사해(세부내용, 8페이지)
ㅇ(가열시간)물을 데는는데 소요되는 가열시간*은 제품 간에 최대 2.8배(3분 15초 ~ 9분 8초)격차가 있었다.
*1L의 물을 15℃에서 95℃까지 끓이는 데 걸리는 시간
유리로 재질은 보랄(BR - T75WK), 신일(SEP - C1500KP)등 2개 제품, 플라스틱 재질은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 키친아트(KP - 36WT), 필립스(HD9359)등 3개 모델이 3분대로 가열시간이 짧았다.
ㅇ(가열시에너지소비량)물을 끓이는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은 104Wh ~ 111Wh 수준으로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1L의 수돗물을 15℃에서 95℃까지 끓는 데 소비되는 전력량
, 제품군 간 온도편차가 최대 5배(0.6℃∼3.2℃)차이나(세부내용, 9페이지)
ㅇ(보온정확성)설정 보온온도와 실제 보온에 차이(편차)로 보온 정확성을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제품의'표준 온도편차'*는 최소 0.6℃~ 최대 3.2℃,'최대 온도편차'**는 최소 1.6℃~ 최대 7.0℃범위로 제품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1시간 가열 시 측정한 온도와 설정한 온도의 편차를 평균한 값
**1시간 사용 시 측정한 체온과 설정한 온도의 편차 중 최대값
－(평균온도편차)리빙센스(LSK - 1870T/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 테팔(BJ850BKR/유리), 휴롬(TM - B04FSS/유리),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의 5개 제품은 보온온도의 평균편차가 1.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정확했다.
－(최대온도편차)리빙센스(LSK - 1870T/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 테팔(BJ850BKR/유리),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등 4개 제품군이 최대 온도편차가 1.9℃이하로 비교적 정확했다.
ㅇ(보온시에너지소비량)1시간 동안 보온했을 경우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은 제품 간 최대 3.5배(6Wh ~ 21Wh)차이가 있었다.
*1L의 물을 설정된 온수 온도(40℃)로 1시간 간 유지하는 데 소비되는 전력량
에너지비용, 제품 별 최대 1.2배 차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ㅇ(연간에너지비용·CO2배출량)소비자 사용조건을 고려한 연간 에너지비용과 CO2 배출량*은 모델 간에 최대 2,300원(12,800원 ~ 15,100원)과 평균 5.9kg(34.1kg ~ 40.0kg)차이가 났다.
*1일 2회 가열·보온(40℃1시간)사용을 가정하여 측정은 결과로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력 요금:kWh당 160원, CO2 방출은 kWh당 425g 적용).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끝마무리가 불량한 개선 필요(세부내용, 12페이지)
ㅇ(소비전력 허용차)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의 편차를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표시 소비전력의 - 10 ％ ~ + 5 ％ 이내일 것.
－ 다만,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제품은 국내 표준적 전압(220V)조건에서 표시 소비전력(1,800W)의 - 14%(1,545W)수준으로 측정과 차이가 컸다.
ㅇ(안전성)구조, 감전보호, 온도상승, 열성 등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제품*이 물을 따르는 부분의 끝마무리가 미흡해 세척 때 손을 다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판매업체(필립스생활가전코리아(주))는 연마 및 코팅 등의 추가 공정을 통해 개선했다고 알려옴.
제품의 표면 최고온도가 높아 사용자 주의가 필요(세부내용, 13페이지)
ㅇ(표면최고온도)제품 사용 시 주전자 뚜껑 표면의 최고온도는 제품에 따른 43℃~ 90℃로 차이가 컸으며, 대부분 제품이 80℃이상으로 나타나, 안전성이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 크기, 보온 설정 등 부가기능, 구성품에 따라 있어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세부내용, 14페이지)
ㅇ제품별로 입구 크기(세척용이성), 보온 설정 등 부가기능, 내구에 등에 편차가 있어 필요한 기능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비교 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예정이다.
<붙임> 1. 무선주전자(전기포트)시험·평가 결과
2. 무선주전자(전기포트)종합결과표
3. 무선주전자(전기포트)재질별 특성
4. 무선주전자(전기포트)사용 사진
5. 무선주전자(전기포트)의 구매·선택 가이드
6. 무선주전자(전기포트)사용 및 세척 시 주의사항
<붙임 1 - 무선주전자(전기포트)품질 시험·평가 결과
품질도 결과, 선호도가 높은 11개 제조사 14종 제품 선정
ㅇ온도·보온 조절기능이 있는 유리·스테인리스 재질의 용기
[무선주전자(전기포트)6가 제품]
*2022.2.온라인 구입가 기준이며, 구입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재질에 따른 분류 구분
유리 재질의 무선주전자는 열판(바닥)은 플라스틱이나 몸체는 유리인 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무선주전자는 열판(바닥)및 몸체가 스테인리스인 제품.
시험·평가 항목·방법
(KS),<NAME>품안전기준(KC),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
[무선주전자(전기포트)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물(1L)을 끓이는데(15℃→95℃)소요되는 시간도 및 에너지소비량(소비전력량)확인
KS C H가 60530 준용 및 확인시험
물(1L)을 1시간 동안 보온(40℃, 최대온도)후 설정온도 간 온도편차(평균, 최대)를 확인
물(1L)을 1시간 동안 보온(40℃)시
에너지소비량(소비전력량)측정
소비자 사용조건(1일 2회 가열·보온)고려한 연간 에너지비용(연간 CO2 배출량)확인
제품 구조(날카로움, 두께 등), 전도안정성, 기계적강도 등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
KS 60335 - 2 - 15 및 확인시험
(누설전류·절연내력·접지저항)
감전 및 누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
사용 시 손잡이 온도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와 제품 최고온도 측정을 통해 화상 위험성 점검
KC 60335 - 2 - 15 및 확인시험
안전장치 없이 동작 시 제품 이상 여부 등 확인
표시소비전력 과 실제 소모되는 전력의 차이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법정표시사항(인증번호 외를 확인
(무게, 추가 기능 등)
제품의 부가기능, 입구 크기(세척용이성), 무게 비교 확인
가열시간, 보온정확성, 에너지소비량, 제품특성(부가기능·구성품)등에 차이가 있어 품질·성능, 디자인 및 사용 용도를 확인으로 제품 선택 필요
ㅇ리빙센스(LSK - 1870T/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제품은 가열시간이 8분 이상으로 비교적 느렸고, 보온 시 평균 온도편차(0.7℃, 0.6℃)와 최고 온도편차(1.9℃, 1.8℃)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공통으로 뚜껑에 차 거름망을 제공했고. 입구 크기는 13㎝ 이상으로 세척이 용이했음. 소비자 가격은 리빙센스(25,400원)가 가장 낮았고, 키친아트(38,900원)는 두 번째로 저렴했음.
ㅇ모닝컴(DWTM - 1703OS/유리)의는 가열시간이 5분으로 평균(5분 16초)수준이었고, 보온 시 중간 온도편차(2.2℃)와 최대 온도편차(3.9℃)는 시험대상 제품 평균(1.4℃, 3.1℃)을 상회했음. 분리형 뚜껑에 찬 거름망을 제공했고, 입구 크기는 13㎝ 미만으로 세척이 용이했음. 가격(41,000원)은 평균(64,213원)보다 저렴했음.
ㅇ보랄(BR - T75WK/유리), 신일(SEP - C1500KP/유리)의는 가열시간이 3분대로 상대적으로 빨랐고, 보온 시 평균 온도편차(3.2℃, 1.7℃)와 최소 온도편차(7.0℃, 4.4℃)는 시험대상 제품 평균을 상회했음. 밀폐한 뚜껑에 차 거름망을 제공했고, 입구 크기(세척용이성)는 약 10㎝(보랄), 13㎝(신일)수준이었음. 가격은 보랄(51,500원), 신일(39,700원)은 평균보다 저렴했음.
ㅇ쿠첸(CKT - E151W/유리), 필립스(HD9450/유리)제품은 가열시간이 6분대로 평균보다 느렸고, 보온 시 중간 온도편차(1.8℃, 1.3℃)와 최대 온도편차(2.9℃, 3.0℃)는 평균 수준이었음. 밀폐한껑에 차 거름망을 제공했고, 입구 크기는 12㎝ 이상으로 청소가 용이했음. 가격은 쿠첸(66,210원)이 평균 수준이었고, 필립스(99,000원)는 평균보다 비쌌음.
ㅇ테팔(BJ850BKR/유리), 휴롬(TM - B04FSS/유리)제품은 가열시간이 각기 5분대, 6분대로 평균보다 느렸고, 보온 시 평균 온도편차(0.8℃, 1.0℃)와 최고 온도편차(1.8℃, 2.2℃)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제품은 뚜껑에 차 거름망, 차 레시피북과 함께 프로그램 모드를 제공했고, 입구 크기(세척용이성)는 10.1㎝(테팔), 11.8cm(휴롬)수준이었음. 테팔은 표면이 이중 설계로 되어있어 표면 최고온도(59℃)가 비교적 낮았고, 보온 시 에너지소비량(9Wh)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가격은 테팔(107,990원)이 제일 비쌌고, 휴롬(103,860원)은 네 번째로 비쌌음.
ㅇ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제품은 가열시간이 4분대로 평균보다 빨랐고, 보온 시 보통 온도편차(0.9℃)와 최대 온도편차(1.6℃)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했고, 입구 사이즈가 13㎝ 이상으로 세척이 용이했음. 표면이 이중 구조로 되어있어 전면 최고온도(48℃)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가열 시 에너지소비량(8Wh)과 연간에너지비용(13,300원)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가격(44,000원)은 평균보다 저렴했음.
ㅇ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의는 가열시간이 3분대로 상대적으로 빨랐고, 보온 시 중간 온도편차(1.2℃, 1.5℃)와 최대 온도편차(3.0℃, 3.3℃)는 평균 수준이었음. 내부로 연결된 뚜껑으로 인해서 입구 크기가 7cm대로 좁아 일반적 세척이 용이하지 않았고, 가격은 일렉트로룩스(82,770원), 필립스(84,150원)가 평균보다 비쌌음.
ㅇ키친아트(KP - 36WT/스테인리스)제품은 가열시간이 3분대로 비교적 빨랐고, 보온 시 평균 온도편차(1.8℃)와 최대 온도편차(3.6℃)는 시험대상 전체 평균을 상회했음. 내부로 연결된 뚜껑으로 인해 내부 크기가 8.8cm로 좁아 상대적으로 세척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바닥이 이중 구조로 되어있어 표면 최고온도(63℃)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가격(41,600원)은 평균보다 저렴했음.
ㅇ테팔(KO6931KR/스테인리스)의는 가열시간이 4분대로 평균보다 빨랐고, 보온 후 평균 온도편차(1.5℃)와 최대 온도편차(2.8℃)는 평균 수준이었음. 입구 길이가 12㎝ 이상으로 세척이 용이했고, 표면이 이중 구조로 되어있어 표면 최고온도(43℃)가 평균적 낮았음. 보온 중 에너지소비량(6Wh)과 연간에너지비용(12,800원)이 가장 적었고, 가격(72,900원)은 평균보다 비쌌음.
[사용 용도에 맞춘 제품 선택 요령]
주요 온도도 시험·평가 및 분석 결과
가열시간은 제품 간 최대 2.8배(3분 15초 ~ 9분 8초)편차가 있었으나, 에너지소비량은 큰 차이 없어
ㅇ무선주전자는 주로 물이나 커피를 간편하게 마시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찬물이 빠르게 끓을수록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ㅇ(가열시간)물(1L)을 끓이는데(15℃→95℃)소요되는 가열시간은 모델 간에 평균 2.8배(3분 15초 ~ 9분 8초)차이가 있었음.
－ 제품별로 유리 재질은 제품 내에 최대 2.5배(3분 36초 ~ 9분 8초), 스테인리스 제품은 1.3배(3분 15초 ~ 4분 18초)차이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스테인리스 재질 제품이 소비전력이 높아 글라스 재질에 비해 가열시간이 짧았음.
－ 유리 제품은 보랄(BR - T75WK), 신일(SEP - C1500KP)등 2개 모델이 스테인리스 재질은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 키친아트(KP - 36WT), 필립스(HD9359)등 3개 제품이 3분대로 비교적 빨랐음.
－ 유리 재질 제품 리빙센스(LSK - 1870T), 키친아트(KK - 1705T)등 2개 제품은 8분 이상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느렸고, 스테인리스 재질은 제품 당 5분 이내였음.
※ 소비전력(W)은 단위 시간당 소비는 전압(V)과 전류(I)의 곱으로 산출되며,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일수록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쉽에 상대적으로 물의 가열시간이 빨라짐.
ㅇ(가열 당 에너지소비량)물(1L)을 끓이는데(15℃→95℃)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전력량)은 104Wh ~ 111Wh 사이로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음.
－ 제품에 따른 가열시간(1L, 15℃→95℃)의 차이는 컸으나, 에너지소비량 차이는 미미한 편으로 2개 항목 간 상관관계는 낮았음.
※ 에너지소비량 차이는 바닥 재질과 구조, 재질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함.
[가열성능 시험결과]
※ 1L 정도한 물을 15℃에서 95℃로 가열 시 시험한 결과이며, 시험조건(시작 온도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품 별로 최대 4배(최대 온도편차)및 5배(평균 온도편차)에 있어
ㅇ주로 분유 제조, 차 제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온기능은 설정온도에 가깝고 온도변화(편차)가 적을수록 성능이 좋은 제품임.
ㅇ(보온정확성)1L 물을 보온 설정(40℃및 보온 가능 최대온도)한 후 설정온도 대비'평균 온도편차'*와'최고 온도편차'**를 확인하여 평가함.
*1시간 보온 후 측정한 온도와 설정한 온도의 편차를 측정은 값
**1시간 보온 시 측정한 온도와 설정한 기온에 편차 중 최대값
－(평균온도편차)1시간 동안 설정온도(40℃및 보온 가능 최대온도)대비 평균적으로 벗어난'평균 온도편차'를 비교한 결과, 리빙센스(LSK - 1870T/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 테팔(BJ850BKR/유리), 휴롬(TM - B04FSS/유리),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의 5개 제품은 평균이 1.0℃이하로 상대적으로 보온온도가 정확했음.
－ 모닝컴(DWTM - 1703OS/유리), 보랄(BR - T75WK/유리)외 2개 제품은'평균 온도편차'가 2.2℃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편차가 컸음.
－(최대온도편차)보온설정 온도에서 가장 심하게 벗어나는 정도인'최대 온도편차'를 측정은 결과, 제품 간에 최대 5.4℃(1.6℃~ 7.0℃)의 차이가 있었음.
－ 리빙센스(LSK - 1870T/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 테팔(BJ850BKR/유리), 삼성전자(MJHWSH02YM/스테인리스)등 4개 모델은'최대 온도편차'가 1.9℃이하로 상대적으로 보온온도가 정확했음.
－ 보랄(BR - T75WK/유리)제품은'최대 온도편차'가 7.0℃로 비교적 컸음.
[보온 온도편차(평균 및 최고 온도편차)예시]
ㅇ(보온시에너지소비량)1L 분량은 물을 40℃로 보온 설정한 후 30은 동안 에너지소비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에 최대 3.5배(6Wh ~ 21Wh)의 편차가 있었음.
－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 테팔(BJ850BKR/유리, KO6931KR/스테인리스)등 3개 모델은 에너지소비량이 9Wh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보랄(BR - T75WK/유리), 신일(SEP - C1500KP/유리),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외 3개 제품의 에너지소비량은 17Wh 초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보온성능 시험결과]
－ 물(1L)을 1시간 동안 보온(40℃, 최대온도)시 설정온도 별 온도편차(평균, 최대)를 확인한 결과임.
**물(1L)을 2는 동안 보온(40℃)시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임.
※ 시험조건(시작 온도 및 주변 온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는 연간 에너지비용(연간 CO2 배출량)
에너지비용은 제품 간 약 1.2배 차이 났지만
ㅇ소비자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연간 에너지비용*및 CO2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연간 에너지비용은 모델 간에 최대 2,300원(12,800원 ~ 15,100원), 연간 CO2 배출량은 최대 5.9kg(34.1㎏ ~ 40.0㎏)수준의 편차가 있었음.
*1일 2회 가열·보온(40℃1시간)사용을 가정하여 환산한 결과로 사용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력 비용 단가 kWh당 160원, CO2 배출량 kWh당 425g 수준이
－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 키친아트(KP - 36WP/스테인리스), 테팔(BJ850BKR/유리, KO6931KR/스테인리스),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등 5개 제품은 연간 에너지비용이 14,000원 미만에 연간 CO2 배출량이 37kg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제품은 재질이 유리 제품 대비 평균적으로 연간 에너지비용*는 CO2 배출량)이 낮았음.
[연간 에너지비용·CO2 발생율 결과]
연간 에너지비용[원]및
:1일 2회 가열(15℃→95℃)·보온(40℃1시간)사용을 가정하여 환산한 결과임.
(전력 요금 가격 kWh당 160원, CO2 배출량 kWh당 425g 수준이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해
ㅇ소비전력은 가열시간을 측정을 수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며, 제품에 명시한 소비전력은 가열 시 실제 소요되는 소비전력과 많게 차이가 가지 않아야 함.
ㅇ(소비전력 허용차)표시된 소비전력 대비 실질 소비전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표시 소비전력의 10%이상 + 5%이내일 것.
－ 다만,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는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국내 가정용 전압(220V)조건에서는 표시 소비전력(1,800W)의 - 14 ％(1,545W)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컸음.
제품은 끝마무리 상태가 불량한 개선이 필요
ㅇ(끝마무리)제품 외관에 날카로운 부분 등의 구조적 위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은 끝마무리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했음.
－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제품*은 물을 따르는 부위의 마감이 미흡으로 세척 시 손을 다칠 우려가 있었음.
*판매업체(필립스생활가전코리아(주))는 연마 강도 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통해 개선했다고 알려옴.
ㅇ(녹 제거에 물을 넣고 끓였다가 버림을 50회 반복한 후, 제품에 녹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음.
－ 스테인리스에 녹이 발생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스케일*또는 제조사에서 제품별로 안내하고 있는 세척 방법(구연산, 식초 등 이용)을 이용으로 제거가 가능했음.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 철 등 미네랄 성분이 스테인리스 등에 흡착되어 생기는 백색의 결정체
ㅇ(전도안정성)제품이 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전도안정성 시험 시험에서 제품 모두 미끄러지지 않아<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ㅇ(기계적강도)스프링해머를 이용해 일정한 충격(0.5J)을 가했을 때 용기와 받침대에 충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 실험에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음.
제품의 표면 최고온도가 높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
ㅇ(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 및 접지저항 시험을 통한 감전 및 누전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ㅇ(온도상승)사용 시 제품 표면(손잡이)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상해 위험이 높으므로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통상 사용 시 잡거나 접촉할 수도 있는 손잡이나 동작 버튼 표면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온도상승(K)기준은 플라스틱(60K), 유리(45K)이하임.
ㅇ(표면최고온도)제품 사용 중 본체 표면의 최고온도를 측정은 결과, 제품별로 43℃~ 90℃수준으로 차이가 컸으며, 대부분 고온이 80℃이상으로 화상 위험이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함.
－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 테팔(BJ850BKR/유리, KO6931KR/스테인리스), 키친아트(KP - 36WT/스테인리스)등 4개 제품은 제품 표면이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있는 특수 구조로 제작되어 표면 최고온도가 43℃~ 63℃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화상 위험성이 낮았음.
[열화상 사진을 이용한 표면온도 확인]
*빨간색 ->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음.
ㅇ(이상운전)제품을 물 중 동작시켰을 때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기 모두 자동으로 차단되어<NAME>품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품별로 차단되는 시간은 20초 ~ 2분 50초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음.
ㅇ으로 표시사항 및 제품특성
표시사항은 대부분 모두 적합해
ㅇ(표시사항)전기용품안전기준, 공산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법정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전부 적합하였음.
제품별로 입구 크기, 보온 설정 등 부가기능, 구성품 등에 있어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ㅇ(무게)받침대를 제외한 본체 무게는 최소 0.73kg ~ 최대 1.22kg 수준으로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ㅇ(뚜껑형태)유리 용기로 된 제품은 뚜껑이 완전히 분리되는 분리형이며 스테인리스 소재형 제품은 뚜껑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으로 차이가 있었음.
ㅇ(입구크기)세척 용이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구 가운데 가장 넓은 부분의 길이를 확인한 결과, 최소 7.0cm ~ 최대 13.8cm 수준으로 제조사 간에 차이가 있었음.
－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등 2개 제품은 입구 크기가 8cm 이하로 좁아 사용이 용이하지 않았음.
ㅇ(이물질거름망)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 성분을 걸러내기 위한 구멍이 있는 필터로 제품별로 제공 여부·방식에 차이가 있었음.
－ 보랄(BR - T75WK/유리)제품은 용기 내 내장한 형태였고, 휴롬(TM - B04FSS/유리)제품은 분리형 뚜껑에 고정된 이물질 덮개가 부착되어 있었음.
－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 키친아트(KP - 36WT/스테인리스), 테팔(KO6931KR/스테인리스),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등 4개 상품은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 이물질 거름망을 장착이 있었음.
ㅇ(현재온도표시)시험대상 모두 내장된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대부분 제품이 온도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었음.
－ 리빙센스(LSK - 1870T/유리), 모닝컴(DWTM - 1703OS/유리), 보랄(BR - T75WK/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 쿠첸(CKT - E151W/유리), 테팔(BJ850BKR/유리, KO6931KR/스테인리스), 그리고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등 9개 제품은 현재 온도를 숫자로 나타남도
－ 휴롬(TM - B04FSS/유리),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등 2개 제품은 현재 온도를 LED 개수로 표시.
ㅇ(수위표시창)유리 재질 대부분은 표면이 투명하여 외부에서 수위를 확인을 수 있었고, 스테인리스 재질 제품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 키친아트(KP - 36WT/스테인리스),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등 3개 제품은 현재 수위를 외부에서 파악을 수 있도록 수위 표시창을 제공하고 있었음.
ㅇ(구성품및부가기능)차 거름망, 중탕용 유리용기 등 업체마다 제공하는 제품들 및 부가기능에 차이가 있었음.
－[차거름망]유리 재질 9개 전 제품은 차를 쉽게 우려낼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재질의 전용 거름망을 제공하고 있었음.
－[중탕용유리용기]테팔(BJ850BKR/유리), 필립스(HD9450/유리)등 2개 제품은 중탕용 유리용기 및 중탕 전용 모드를 제공하고 있었음.
－[계란삶기틀]테팔(BJ850BKR/유리)제품은 계란 삶기 틀 및 전용 모드를 제공하고 있었음.
－[차레시피북]테팔(BJ850BKR/유리), 휴롬(TM - B04FSS/유리)등 2개 상품은 다양한 차 레시피를 안내하는 책자를 포함하 있었음.
－[전용어플리케이션]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제품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조작 및 알람이 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었음.
－[전용프로그램모드]쿠첸(CKT - E151W/유리), 테팔(BJ850BKR/유리), 필립스(HD9450/유리), 휴롬(TM - B04FSS/유리)의 4개 제품은 다양한 약재의 우림, 달임 등을 위한 보온 시간·온도가 설정된 전용 어플리케이션 모드를 제공하고 있었음.
ㅇ(보온설정)제품마다 보온 설정이 가능한 범위와 시간 등에 차이가 있었음.
－[보온온도]보온온도 설정 온도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음료 제조 시 많이 사용하는 온도인 40℃는 제품 모두 설정 가능했음.
－[보온설정시간]설정 기준한 보온 시간은 제조사마다 최소 30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차이가 있었음.
<표와 2>
무선주전자(전기포트)종합결과표
1류 CO2 배출량[kg])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하거나 문제 없는 것.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이상 있는 것.
:2022년 2월 온라인 판매분 기준.
주1.1L 용량의 물을 15℃에서 95℃까지 끓이는 데 걸리는 가열시간 대비 에너지소비량(소비전력량)을 확인한 결과임.
주2.1L 용기에 물을 40℃와 보온 가능한 최대온도로 가열한 후 1시간 동안 설정온도 별 평균 온도편차와 최대 온도편차를 확인한 결과임.
주3.1L 용량의 주전자를 1시간 동안 보온(40℃)시 에너지소비량(소비전력량)을 계산은 결과임.
주4.1일 2회 가열/보온(40℃1시간)사용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임.(전력 요금:kWh당 160원, CO2 배출량 kWh당 425g 적용)
주5. 구조(날카로움, 열은 전도안정성, 기계적강도), 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 접지저항), 온도상승, 이상운전 등을 분석은 결과임.
주6.물 닿는 부위가 날카로워 세척 시 손을 다칠 우려가 있었음.
- 붙임 3>
무선주전자(전기포트)각각은 특성
:기능이나 부속품이 있는 것.
아무런 기능이나 부속품이 없는 것.
주1. 용기 입구의 가장 좁은 부위와 길이를 확인한 결과임.
주2.1시간 이상은 1시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나 1시간 이내는 10분, 20분, 30분의 보온 기능 제공
주3.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40℃~ 90℃까지 5℃단위로 설정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주4. 기본 설정은 12시간이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분 단위로 조절이 가능함.
<붙임 4>
무선주전자(전기포트)제품 특징
<붙임 5>
무선주전자(전기포트)의 구매·선택 가이드
무선주전자(전기포트)구매 선택 요령
기능별 특성을 참조하여 주·용도와 성능(가열시간·보온정확성),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품 선택
<붙임 6>
무선주전자(전기포트)사용·세척 시 주의사항
무선주전자(전기포트)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 전 주의사항
✔최고 수위 초과하여 물을 넣거나, 뚜껑을 닫고 사용하면 증기가 넘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물을 넣을 때, 증기가 나오는 부분과 제품 표면이 뜨거울 수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하여 사용한다.
✔소비전력이 나기 때문에 멀티탭 등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 제품을 동시에 연결해 사용하면 전원이 단절을 수 있으므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한다.
✔액체를 가열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받침대나 전원코드 등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한다.
세척 시 주의사항
✔물때, 얼룩 등 제거 시 제품설명서를 참고해 식초 및 구연산을 넣고 세척한다.
✔내부에 전기부품이 남아 있으므로 세척 시 제품을 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을 끓인 후, 제품이 뜨거운 상태에서 하면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소형폐가전(무선주전자 제외는 분리배출 방법>
소형가전은 5대 씩 모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수거 일정을 확인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처(편의점, 관할주민센터 등)에서 구입한 신고필증 부착 시 배출한다.
※ 상세한 분리배출 방법은 환경부 모바일 앱'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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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선 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_1
### 내용:
무선주전자, 가열시간·보온정확성 등의 제품에 차이 있어
- 대부분 포트 표면 최고온도가 높아 사용 시 주의 필요 -
'무선주전자(전기포트)'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를 예정임.
최근 온도조절 ‧ 보온기능이 추가된 무선주전자(전기포트)는 분유 제조, 이유식 우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이 무선주전자(전기포트)14개 제품을 시험 ‧ 평가한 결과, 온도 및 보온성능 등의 세부 품질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용도, 구입 시기를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2022년 2월 현재 구입가격으로 구입 시기, 장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
제품 간 차이가 컸으나 에너지소비량은 유사해(세부내용, 8페이지)
ㅇ(가열시간)물을 데는는데 소요되는 가열시간*은 제품 간에 최대 2.8배(3분 15초 ~ 9분 8초)격차가 있었다.
*1L의 물을 15℃에서 95℃까지 끓이는 데 걸리는 시간
유리로 재질은 보랄(BR - T75WK), 신일(SEP - C1500KP)등 2개 제품, 플라스틱 재질은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 키친아트(KP - 36WT), 필립스(HD9359)등 3개 모델이 3분대로 가열시간이 짧았다.
ㅇ(가열시에너지소비량)물을 끓이는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은 104Wh ~ 111Wh 수준으로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1L의 수돗물을 15℃에서 95℃까지 끓는 데 소비되는 전력량
, 제품군 간 온도편차가 최대 5배(0.6℃∼3.2℃)차이나(세부내용, 9페이지)
ㅇ(보온정확성)설정 보온온도와 실제 보온에 차이(편차)로 보온 정확성을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제품의'표준 온도편차'*는 최소 0.6℃~ 최대 3.2℃,'최대 온도편차'**는 최소 1.6℃~ 최대 7.0℃범위로 제품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1시간 가열 시 측정한 온도와 설정한 온도의 편차를 평균한 값
**1시간 사용 시 측정한 체온과 설정한 온도의 편차 중 최대값
－(평균온도편차)리빙센스(LSK - 1870T/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 테팔(BJ850BKR/유리), 휴롬(TM - B04FSS/유리),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의 5개 제품은 보온온도의 평균편차가 1.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정확했다.
－(최대온도편차)리빙센스(LSK - 1870T/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 테팔(BJ850BKR/유리),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등 4개 제품군이 최대 온도편차가 1.9℃이하로 비교적 정확했다.
ㅇ(보온시에너지소비량)1시간 동안 보온했을 경우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은 제품 간 최대 3.5배(6Wh ~ 21Wh)차이가 있었다.
*1L의 물을 설정된 온수 온도(40℃)로 1시간 간 유지하는 데 소비되는 전력량
에너지비용, 제품 별 최대 1.2배 차이 있어(세부내용, 11페이지)
ㅇ(연간에너지비용·CO2배출량)소비자 사용조건을 고려한 연간 에너지비용과 CO2 배출량*은 모델 간에 최대 2,300원(12,800원 ~ 15,100원)과 평균 5.9kg(34.1kg ~ 40.0kg)차이가 났다.
*1일 2회 가열·보온(40℃1시간)사용을 가정하여 측정은 결과로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력 요금:kWh당 160원, CO2 방출은 kWh당 425g 적용).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끝마무리가 불량한 개선 필요(세부내용, 12페이지)
ㅇ(소비전력 허용차)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의 편차를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표시 소비전력의 - 10 ％ ~ + 5 ％ 이내일 것.
－ 다만,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제품은 국내 표준적 전압(220V)조건에서 표시 소비전력(1,800W)의 - 14%(1,545W)수준으로 측정과 차이가 컸다.
ㅇ(안전성)구조, 감전보호, 온도상승, 열성 등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제품*이 물을 따르는 부분의 끝마무리가 미흡해 세척 때 손을 다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판매업체(필립스생활가전코리아(주))는 연마 및 코팅 등의 추가 공정을 통해 개선했다고 알려옴.
제품의 표면 최고온도가 높아 사용자 주의가 필요(세부내용, 13페이지)
ㅇ(표면최고온도)제품 사용 시 주전자 뚜껑 표면의 최고온도는 제품에 따른 43℃~ 90℃로 차이가 컸으며, 대부분 제품이 80℃이상으로 나타나, 안전성이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 크기, 보온 설정 등 부가기능, 구성품에 따라 있어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세부내용, 14페이지)
ㅇ제품별로 입구 크기(세척용이성), 보온 설정 등 부가기능, 내구에 등에 편차가 있어 필요한 기능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비교 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예정이다.
<붙임> 1. 무선주전자(전기포트)시험·평가 결과
2. 무선주전자(전기포트)종합결과표
3. 무선주전자(전기포트)재질별 특성
4. 무선주전자(전기포트)사용 사진
5. 무선주전자(전기포트)의 구매·선택 가이드
6. 무선주전자(전기포트)사용 및 세척 시 주의사항
<붙임 1 - 무선주전자(전기포트)품질 시험·평가 결과
품질도 결과, 선호도가 높은 11개 제조사 14종 제품 선정
ㅇ온도·보온 조절기능이 있는 유리·스테인리스 재질의 용기
[무선주전자(전기포트)6가 제품]
*2022.2.온라인 구입가 기준이며, 구입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재질에 따른 분류 구분
유리 재질의 무선주전자는 열판(바닥)은 플라스틱이나 몸체는 유리인 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무선주전자는 열판(바닥)및 몸체가 스테인리스인 제품.
시험·평가 항목·방법
(KS),<NAME>품안전기준(KC),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
[무선주전자(전기포트)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물(1L)을 끓이는데(15℃→95℃)소요되는 시간도 및 에너지소비량(소비전력량)확인
KS C H가 60530 준용 및 확인시험
물(1L)을 1시간 동안 보온(40℃, 최대온도)후 설정온도 간 온도편차(평균, 최대)를 확인
물(1L)을 1시간 동안 보온(40℃)시
에너지소비량(소비전력량)측정
소비자 사용조건(1일 2회 가열·보온)고려한 연간 에너지비용(연간 CO2 배출량)확인
제품 구조(날카로움, 두께 등), 전도안정성, 기계적강도 등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
KS 60335 - 2 - 15 및 확인시험
(누설전류·절연내력·접지저항)
감전 및 누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
사용 시 손잡이 온도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와 제품 최고온도 측정을 통해 화상 위험성 점검
KC 60335 - 2 - 15 및 확인시험
안전장치 없이 동작 시 제품 이상 여부 등 확인
표시소비전력 과 실제 소모되는 전력의 차이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법정표시사항(인증번호 외를 확인
(무게, 추가 기능 등)
제품의 부가기능, 입구 크기(세척용이성), 무게 비교 확인
가열시간, 보온정확성, 에너지소비량, 제품특성(부가기능·구성품)등에 차이가 있어 품질·성능, 디자인 및 사용 용도를 확인으로 제품 선택 필요
ㅇ리빙센스(LSK - 1870T/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제품은 가열시간이 8분 이상으로 비교적 느렸고, 보온 시 평균 온도편차(0.7℃, 0.6℃)와 최고 온도편차(1.9℃, 1.8℃)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공통으로 뚜껑에 차 거름망을 제공했고. 입구 크기는 13㎝ 이상으로 세척이 용이했음. 소비자 가격은 리빙센스(25,400원)가 가장 낮았고, 키친아트(38,900원)는 두 번째로 저렴했음.
ㅇ모닝컴(DWTM - 1703OS/유리)의는 가열시간이 5분으로 평균(5분 16초)수준이었고, 보온 시 중간 온도편차(2.2℃)와 최대 온도편차(3.9℃)는 시험대상 제품 평균(1.4℃, 3.1℃)을 상회했음. 분리형 뚜껑에 찬 거름망을 제공했고, 입구 크기는 13㎝ 미만으로 세척이 용이했음. 가격(41,000원)은 평균(64,213원)보다 저렴했음.
ㅇ보랄(BR - T75WK/유리), 신일(SEP - C1500KP/유리)의는 가열시간이 3분대로 상대적으로 빨랐고, 보온 시 평균 온도편차(3.2℃, 1.7℃)와 최소 온도편차(7.0℃, 4.4℃)는 시험대상 제품 평균을 상회했음. 밀폐한 뚜껑에 차 거름망을 제공했고, 입구 크기(세척용이성)는 약 10㎝(보랄), 13㎝(신일)수준이었음. 가격은 보랄(51,500원), 신일(39,700원)은 평균보다 저렴했음.
ㅇ쿠첸(CKT - E151W/유리), 필립스(HD9450/유리)제품은 가열시간이 6분대로 평균보다 느렸고, 보온 시 중간 온도편차(1.8℃, 1.3℃)와 최대 온도편차(2.9℃, 3.0℃)는 평균 수준이었음. 밀폐한껑에 차 거름망을 제공했고, 입구 크기는 12㎝ 이상으로 청소가 용이했음. 가격은 쿠첸(66,210원)이 평균 수준이었고, 필립스(99,000원)는 평균보다 비쌌음.
ㅇ테팔(BJ850BKR/유리), 휴롬(TM - B04FSS/유리)제품은 가열시간이 각기 5분대, 6분대로 평균보다 느렸고, 보온 시 평균 온도편차(0.8℃, 1.0℃)와 최고 온도편차(1.8℃, 2.2℃)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제품은 뚜껑에 차 거름망, 차 레시피북과 함께 프로그램 모드를 제공했고, 입구 크기(세척용이성)는 10.1㎝(테팔), 11.8cm(휴롬)수준이었음. 테팔은 표면이 이중 설계로 되어있어 표면 최고온도(59℃)가 비교적 낮았고, 보온 시 에너지소비량(9Wh)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가격은 테팔(107,990원)이 제일 비쌌고, 휴롬(103,860원)은 네 번째로 비쌌음.
ㅇ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제품은 가열시간이 4분대로 평균보다 빨랐고, 보온 시 보통 온도편차(0.9℃)와 최대 온도편차(1.6℃)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했고, 입구 사이즈가 13㎝ 이상으로 세척이 용이했음. 표면이 이중 구조로 되어있어 전면 최고온도(48℃)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가열 시 에너지소비량(8Wh)과 연간에너지비용(13,300원)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가격(44,000원)은 평균보다 저렴했음.
ㅇ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의는 가열시간이 3분대로 상대적으로 빨랐고, 보온 시 중간 온도편차(1.2℃, 1.5℃)와 최대 온도편차(3.0℃, 3.3℃)는 평균 수준이었음. 내부로 연결된 뚜껑으로 인해서 입구 크기가 7cm대로 좁아 일반적 세척이 용이하지 않았고, 가격은 일렉트로룩스(82,770원), 필립스(84,150원)가 평균보다 비쌌음.
ㅇ키친아트(KP - 36WT/스테인리스)제품은 가열시간이 3분대로 비교적 빨랐고, 보온 시 평균 온도편차(1.8℃)와 최대 온도편차(3.6℃)는 시험대상 전체 평균을 상회했음. 내부로 연결된 뚜껑으로 인해 내부 크기가 8.8cm로 좁아 상대적으로 세척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바닥이 이중 구조로 되어있어 표면 최고온도(63℃)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가격(41,600원)은 평균보다 저렴했음.
ㅇ테팔(KO6931KR/스테인리스)의는 가열시간이 4분대로 평균보다 빨랐고, 보온 후 평균 온도편차(1.5℃)와 최대 온도편차(2.8℃)는 평균 수준이었음. 입구 길이가 12㎝ 이상으로 세척이 용이했고, 표면이 이중 구조로 되어있어 표면 최고온도(43℃)가 평균적 낮았음. 보온 중 에너지소비량(6Wh)과 연간에너지비용(12,800원)이 가장 적었고, 가격(72,900원)은 평균보다 비쌌음.
[사용 용도에 맞춘 제품 선택 요령]
주요 온도도 시험·평가 및 분석 결과
가열시간은 제품 간 최대 2.8배(3분 15초 ~ 9분 8초)편차가 있었으나, 에너지소비량은 큰 차이 없어
ㅇ무선주전자는 주로 물이나 커피를 간편하게 마시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찬물이 빠르게 끓을수록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ㅇ(가열시간)물(1L)을 끓이는데(15℃→95℃)소요되는 가열시간은 모델 간에 평균 2.8배(3분 15초 ~ 9분 8초)차이가 있었음.
－ 제품별로 유리 재질은 제품 내에 최대 2.5배(3분 36초 ~ 9분 8초), 스테인리스 제품은 1.3배(3분 15초 ~ 4분 18초)차이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스테인리스 재질 제품이 소비전력이 높아 글라스 재질에 비해 가열시간이 짧았음.
－ 유리 제품은 보랄(BR - T75WK), 신일(SEP - C1500KP)등 2개 모델이 스테인리스 재질은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 키친아트(KP - 36WT), 필립스(HD9359)등 3개 제품이 3분대로 비교적 빨랐음.
－ 유리 재질 제품 리빙센스(LSK - 1870T), 키친아트(KK - 1705T)등 2개 제품은 8분 이상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느렸고, 스테인리스 재질은 제품 당 5분 이내였음.
※ 소비전력(W)은 단위 시간당 소비는 전압(V)과 전류(I)의 곱으로 산출되며,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일수록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쉽에 상대적으로 물의 가열시간이 빨라짐.
ㅇ(가열 당 에너지소비량)물(1L)을 끓이는데(15℃→95℃)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전력량)은 104Wh ~ 111Wh 사이로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음.
－ 제품에 따른 가열시간(1L, 15℃→95℃)의 차이는 컸으나, 에너지소비량 차이는 미미한 편으로 2개 항목 간 상관관계는 낮았음.
※ 에너지소비량 차이는 바닥 재질과 구조, 재질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함.
[가열성능 시험결과]
※ 1L 정도한 물을 15℃에서 95℃로 가열 시 시험한 결과이며, 시험조건(시작 온도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품 별로 최대 4배(최대 온도편차)및 5배(평균 온도편차)에 있어
ㅇ주로 분유 제조, 차 제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온기능은 설정온도에 가깝고 온도변화(편차)가 적을수록 성능이 좋은 제품임.
ㅇ(보온정확성)1L 물을 보온 설정(40℃및 보온 가능 최대온도)한 후 설정온도 대비'평균 온도편차'*와'최고 온도편차'**를 확인하여 평가함.
*1시간 보온 후 측정한 온도와 설정한 온도의 편차를 측정은 값
**1시간 보온 시 측정한 온도와 설정한 기온에 편차 중 최대값
－(평균온도편차)1시간 동안 설정온도(40℃및 보온 가능 최대온도)대비 평균적으로 벗어난'평균 온도편차'를 비교한 결과, 리빙센스(LSK - 1870T/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 테팔(BJ850BKR/유리), 휴롬(TM - B04FSS/유리),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의 5개 제품은 평균이 1.0℃이하로 상대적으로 보온온도가 정확했음.
－ 모닝컴(DWTM - 1703OS/유리), 보랄(BR - T75WK/유리)외 2개 제품은'평균 온도편차'가 2.2℃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편차가 컸음.
－(최대온도편차)보온설정 온도에서 가장 심하게 벗어나는 정도인'최대 온도편차'를 측정은 결과, 제품 간에 최대 5.4℃(1.6℃~ 7.0℃)의 차이가 있었음.
－ 리빙센스(LSK - 1870T/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 테팔(BJ850BKR/유리), 삼성전자(MJHWSH02YM/스테인리스)등 4개 모델은'최대 온도편차'가 1.9℃이하로 상대적으로 보온온도가 정확했음.
－ 보랄(BR - T75WK/유리)제품은'최대 온도편차'가 7.0℃로 비교적 컸음.
[보온 온도편차(평균 및 최고 온도편차)예시]
ㅇ(보온시에너지소비량)1L 분량은 물을 40℃로 보온 설정한 후 30은 동안 에너지소비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에 최대 3.5배(6Wh ~ 21Wh)의 편차가 있었음.
－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 테팔(BJ850BKR/유리, KO6931KR/스테인리스)등 3개 모델은 에너지소비량이 9Wh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보랄(BR - T75WK/유리), 신일(SEP - C1500KP/유리),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외 3개 제품의 에너지소비량은 17Wh 초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보온성능 시험결과]
－ 물(1L)을 1시간 동안 보온(40℃, 최대온도)시 설정온도 별 온도편차(평균, 최대)를 확인한 결과임.
**물(1L)을 2는 동안 보온(40℃)시 소비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임.
※ 시험조건(시작 온도 및 주변 온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는 연간 에너지비용(연간 CO2 배출량)
에너지비용은 제품 간 약 1.2배 차이 났지만
ㅇ소비자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연간 에너지비용*및 CO2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연간 에너지비용은 모델 간에 최대 2,300원(12,800원 ~ 15,100원), 연간 CO2 배출량은 최대 5.9kg(34.1㎏ ~ 40.0㎏)수준의 편차가 있었음.
*1일 2회 가열·보온(40℃1시간)사용을 가정하여 환산한 결과로 사용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력 비용 단가 kWh당 160원, CO2 배출량 kWh당 425g 수준이
－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 키친아트(KP - 36WP/스테인리스), 테팔(BJ850BKR/유리, KO6931KR/스테인리스),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등 5개 제품은 연간 에너지비용이 14,000원 미만에 연간 CO2 배출량이 37kg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제품은 재질이 유리 제품 대비 평균적으로 연간 에너지비용*는 CO2 배출량)이 낮았음.
[연간 에너지비용·CO2 발생율 결과]
연간 에너지비용[원]및
:1일 2회 가열(15℃→95℃)·보온(40℃1시간)사용을 가정하여 환산한 결과임.
(전력 요금 가격 kWh당 160원, CO2 배출량 kWh당 425g 수준이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해
ㅇ소비전력은 가열시간을 측정을 수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며, 제품에 명시한 소비전력은 가열 시 실제 소요되는 소비전력과 많게 차이가 가지 않아야 함.
ㅇ(소비전력 허용차)표시된 소비전력 대비 실질 소비전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표시 소비전력의 10%이상 + 5%이내일 것.
－ 다만,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는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국내 가정용 전압(220V)조건에서는 표시 소비전력(1,800W)의 - 14 ％(1,545W)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컸음.
제품은 끝마무리 상태가 불량한 개선이 필요
ㅇ(끝마무리)제품 외관에 날카로운 부분 등의 구조적 위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은 끝마무리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했음.
－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제품*은 물을 따르는 부위의 마감이 미흡으로 세척 시 손을 다칠 우려가 있었음.
*판매업체(필립스생활가전코리아(주))는 연마 강도 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통해 개선했다고 알려옴.
ㅇ(녹 제거에 물을 넣고 끓였다가 버림을 50회 반복한 후, 제품에 녹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음.
－ 스테인리스에 녹이 발생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스케일*또는 제조사에서 제품별로 안내하고 있는 세척 방법(구연산, 식초 등 이용)을 이용으로 제거가 가능했음.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 철 등 미네랄 성분이 스테인리스 등에 흡착되어 생기는 백색의 결정체
ㅇ(전도안정성)제품이 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전도안정성 시험 시험에서 제품 모두 미끄러지지 않아<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ㅇ(기계적강도)스프링해머를 이용해 일정한 충격(0.5J)을 가했을 때 용기와 받침대에 충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 실험에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음.
제품의 표면 최고온도가 높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
ㅇ(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 및 접지저항 시험을 통한 감전 및 누전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ㅇ(온도상승)사용 시 제품 표면(손잡이)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상해 위험이 높으므로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NAME>품안전기준*에 적합했음.
*통상 사용 시 잡거나 접촉할 수도 있는 손잡이나 동작 버튼 표면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온도상승(K)기준은 플라스틱(60K), 유리(45K)이하임.
ㅇ(표면최고온도)제품 사용 중 본체 표면의 최고온도를 측정은 결과, 제품별로 43℃~ 90℃수준으로 차이가 컸으며, 대부분 고온이 80℃이상으로 화상 위험이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함.
－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 테팔(BJ850BKR/유리, KO6931KR/스테인리스), 키친아트(KP - 36WT/스테인리스)등 4개 제품은 제품 표면이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있는 특수 구조로 제작되어 표면 최고온도가 43℃~ 63℃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화상 위험성이 낮았음.
[열화상 사진을 이용한 표면온도 확인]
*빨간색 ->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음.
ㅇ(이상운전)제품을 물 중 동작시켰을 때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기 모두 자동으로 차단되어<NAME>품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품별로 차단되는 시간은 20초 ~ 2분 50초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음.
ㅇ으로 표시사항 및 제품특성
표시사항은 대부분 모두 적합해
ㅇ(표시사항)전기용품안전기준, 공산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법정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전부 적합하였음.
제품별로 입구 크기, 보온 설정 등 부가기능, 구성품 등에 있어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ㅇ(무게)받침대를 제외한 본체 무게는 최소 0.73kg ~ 최대 1.22kg 수준으로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ㅇ(뚜껑형태)유리 용기로 된 제품은 뚜껑이 완전히 분리되는 분리형이며 스테인리스 소재형 제품은 뚜껑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으로 차이가 있었음.
ㅇ(입구크기)세척 용이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구 가운데 가장 넓은 부분의 길이를 확인한 결과, 최소 7.0cm ~ 최대 13.8cm 수준으로 제조사 간에 차이가 있었음.
－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등 2개 제품은 입구 크기가 8cm 이하로 좁아 사용이 용이하지 않았음.
ㅇ(이물질거름망)물속에 존재하는 이물질 성분을 걸러내기 위한 구멍이 있는 필터로 제품별로 제공 여부·방식에 차이가 있었음.
－ 보랄(BR - T75WK/유리)제품은 용기 내 내장한 형태였고, 휴롬(TM - B04FSS/유리)제품은 분리형 뚜껑에 고정된 이물질 덮개가 부착되어 있었음.
－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 키친아트(KP - 36WT/스테인리스), 테팔(KO6931KR/스테인리스),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등 4개 상품은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 이물질 거름망을 장착이 있었음.
ㅇ(현재온도표시)시험대상 모두 내장된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대부분 제품이 온도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었음.
－ 리빙센스(LSK - 1870T/유리), 모닝컴(DWTM - 1703OS/유리), 보랄(BR - T75WK/유리), 키친아트(KK - 1705T/유리), 쿠첸(CKT - E151W/유리), 테팔(BJ850BKR/유리, KO6931KR/스테인리스), 그리고 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등 9개 제품은 현재 온도를 숫자로 나타남도
－ 휴롬(TM - B04FSS/유리),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등 2개 제품은 현재 온도를 LED 개수로 표시.
ㅇ(수위표시창)유리 재질 대부분은 표면이 투명하여 외부에서 수위를 확인을 수 있었고, 스테인리스 재질 제품 일렉트로룩스(E7EK1 - 60BP/스테인리스), 키친아트(KP - 36WT/스테인리스), 필립스(HD9359/스테인리스)등 3개 제품은 현재 수위를 외부에서 파악을 수 있도록 수위 표시창을 제공하고 있었음.
ㅇ(구성품및부가기능)차 거름망, 중탕용 유리용기 등 업체마다 제공하는 제품들 및 부가기능에 차이가 있었음.
－[차거름망]유리 재질 9개 전 제품은 차를 쉽게 우려낼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재질의 전용 거름망을 제공하고 있었음.
－[중탕용유리용기]테팔(BJ850BKR/유리), 필립스(HD9450/유리)등 2개 제품은 중탕용 유리용기 및 중탕 전용 모드를 제공하고 있었음.
－[계란삶기틀]테팔(BJ850BKR/유리)제품은 계란 삶기 틀 및 전용 모드를 제공하고 있었음.
－[차레시피북]테팔(BJ850BKR/유리), 휴롬(TM - B04FSS/유리)등 2개 상품은 다양한 차 레시피를 안내하는 책자를 포함하 있었음.
－[전용어플리케이션]샤오미(MJHWSH02YM/스테인리스)제품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조작 및 알람이 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었음.
－[전용프로그램모드]쿠첸(CKT - E151W/유리), 테팔(BJ850BKR/유리), 필립스(HD9450/유리), 휴롬(TM - B04FSS/유리)의 4개 제품은 다양한 약재의 우림, 달임 등을 위한 보온 시간·온도가 설정된 전용 어플리케이션 모드를 제공하고 있었음.
ㅇ(보온설정)제품마다 보온 설정이 가능한 범위와 시간 등에 차이가 있었음.
－[보온온도]보온온도 설정 온도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음료 제조 시 많이 사용하는 온도인 40℃는 제품 모두 설정 가능했음.
－[보온설정시간]설정 기준한 보온 시간은 제조사마다 최소 30분에서 최대 24시간으로 차이가 있었음.
<표와 2>
무선주전자(전기포트)종합결과표
1류 CO2 배출량[kg])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하거나 문제 없는 것.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이상 있는 것.
:2022년 2월 온라인 판매분 기준.
주1.1L 용량의 물을 15℃에서 95℃까지 끓이는 데 걸리는 가열시간 대비 에너지소비량(소비전력량)을 확인한 결과임.
주2.1L 용기에 물을 40℃와 보온 가능한 최대온도로 가열한 후 1시간 동안 설정온도 별 평균 온도편차와 최대 온도편차를 확인한 결과임.
주3.1L 용량의 주전자를 1시간 동안 보온(40℃)시 에너지소비량(소비전력량)을 계산은 결과임.
주4.1일 2회 가열/보온(40℃1시간)사용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임.(전력 요금:kWh당 160원, CO2 배출량 kWh당 425g 적용)
주5. 구조(날카로움, 열은 전도안정성, 기계적강도), 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 접지저항), 온도상승, 이상운전 등을 분석은 결과임.
주6.물 닿는 부위가 날카로워 세척 시 손을 다칠 우려가 있었음.
- 붙임 3>
무선주전자(전기포트)각각은 특성
:기능이나 부속품이 있는 것.
아무런 기능이나 부속품이 없는 것.
주1. 용기 입구의 가장 좁은 부위와 길이를 확인한 결과임.
주2.1시간 이상은 1시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나 1시간 이내는 10분, 20분, 30분의 보온 기능 제공
주3.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40℃~ 90℃까지 5℃단위로 설정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주4. 기본 설정은 12시간이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분 단위로 조절이 가능함.
<붙임 4>
무선주전자(전기포트)제품 특징
<붙임 5>
무선주전자(전기포트)의 구매·선택 가이드
무선주전자(전기포트)구매 선택 요령
기능별 특성을 참조하여 주·용도와 성능(가열시간·보온정확성),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품 선택
<붙임 6>
무선주전자(전기포트)사용·세척 시 주의사항
무선주전자(전기포트)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 전 주의사항
✔최고 수위 초과하여 물을 넣거나, 뚜껑을 닫고 사용하면 증기가 넘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물을 넣을 때, 증기가 나오는 부분과 제품 표면이 뜨거울 수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하여 사용한다.
✔소비전력이 나기 때문에 멀티탭 등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 제품을 동시에 연결해 사용하면 전원이 단절을 수 있으므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한다.
✔액체를 가열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받침대나 전원코드 등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한다.
세척 시 주의사항
✔물때, 얼룩 등 제거 시 제품설명서를 참고해 식초 및 구연산을 넣고 세척한다.
✔내부에 전기부품이 남아 있으므로 세척 시 제품을 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물을 끓인 후, 제품이 뜨거운 상태에서 하면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소형폐가전(무선주전자 제외는 분리배출 방법>
소형가전은 5대 씩 모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수거 일정을 확인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처(편의점, 관할주민센터 등)에서 구입한 신고필증 부착 시 배출한다.
※ 상세한 분리배출 방법은 환경부 모바일 앱'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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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4627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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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쓰고, 만드는 '월성' 체험 교재로 신라 왕궁을 느껴보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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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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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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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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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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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627
|
CC BY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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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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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경주 월성'(사적 제16호)유적을 학생들이 재미있게 체험을 수 있도록 체험 교재 8종을 제작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경주 월성은 신라 왕궁이 있던 곳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탐사가 계속되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금에 제작한 체험교재들은 월성 발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홍보팀인'월성이랑'이 월성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교재들이다.
참고로,'월성이랑'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만, 2017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관람객들에게 발굴현장을 방문으로 친근한 해설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주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며 교육하는'찾아가는 월성이랑'과 초등 ~ 고등학교와 연계한 문화유산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 월성 발굴조사의 내용을 담은 설명형 소책자 2종, ▲ 월성의 이야기를 녹여낸 감정 자극형 소책자 3종(탈해의 일생, 고전 시가 엽서, 월성의 꽃·나무 및 동물), ▲ 월성을 재미있고 만들어보는 체험형 학습지 3종(교육 워크북, 탐험 미션 카드, 뜯어 만드는 퍼즐 등)이다.'월성이랑'은 이 교재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면서 월성에 대한 새로운 체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설명형 소책자 2종:'월성 발굴조사 및 월성 해자 발굴조사
*감성 자극형 소책자 3종:탈해, 월성에 터를 잡다/월성 고전시가'반월성','문천빙망','첨성대'- 월성의 꽃, 나무 그리고 동물
*체험형 교재 3종: <NAME> 랑 같이 놀자/월성 보물찾기/직접 만드는 신라 왕궁, 월성
특히,"체험형 학습지의 하나로서 월성 유적을 입체 퍼즐로 맞춰보는'뜯어 만드는 월성'은 신라 왕궁을 퍼즐 형태로 재현하는 내용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공식 캐릭터로 꾸리·두두리(경주 월성에서 출토된 벼루 다리에 나온 작은 도깨비 모양을 토대로 만든 캐릭터)와 함께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을 담았다. 월성 왕궁을 입체적으로 체험에 볼 수 있어 참여자들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작한 교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추세에 맞춰 월성 발굴현장과 경주 소재 학교, 문화활동 소외센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결합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현재는 경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한'찾아가는 월성이랑'(초등 교육),'다락다락 월성이랑'(다문화 교육)등으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HONE> )로 문의가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그 동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발굴조사현장의 문턱을 낮추어, 발굴적성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인들의 조사 현장 참여를 높여'함께 꿈꾸는 발굴조사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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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고, 쓰고, 만드는 '월성' 체험 교재로 신라 왕궁을 느껴보세요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경주 월성'(사적 제16호)유적을 학생들이 재미있게 체험을 수 있도록 체험 교재 8종을 제작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경주 월성은 신라 왕궁이 있던 곳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탐사가 계속되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금에 제작한 체험교재들은 월성 발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홍보팀인'월성이랑'이 월성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교재들이다.
참고로,'월성이랑'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만, 2017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관람객들에게 발굴현장을 방문으로 친근한 해설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주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며 교육하는'찾아가는 월성이랑'과 초등 ~ 고등학교와 연계한 문화유산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 월성 발굴조사의 내용을 담은 설명형 소책자 2종, ▲ 월성의 이야기를 녹여낸 감정 자극형 소책자 3종(탈해의 일생, 고전 시가 엽서, 월성의 꽃·나무 및 동물), ▲ 월성을 재미있고 만들어보는 체험형 학습지 3종(교육 워크북, 탐험 미션 카드, 뜯어 만드는 퍼즐 등)이다.'월성이랑'은 이 교재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면서 월성에 대한 새로운 체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설명형 소책자 2종:'월성 발굴조사 및 월성 해자 발굴조사
*감성 자극형 소책자 3종:탈해, 월성에 터를 잡다/월성 고전시가'반월성','문천빙망','첨성대'- 월성의 꽃, 나무 그리고 동물
*체험형 교재 3종: <NAME> 랑 같이 놀자/월성 보물찾기/직접 만드는 신라 왕궁, 월성
특히,"체험형 학습지의 하나로서 월성 유적을 입체 퍼즐로 맞춰보는'뜯어 만드는 월성'은 신라 왕궁을 퍼즐 형태로 재현하는 내용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공식 캐릭터로 꾸리·두두리(경주 월성에서 출토된 벼루 다리에 나온 작은 도깨비 모양을 토대로 만든 캐릭터)와 함께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을 담았다. 월성 왕궁을 입체적으로 체험에 볼 수 있어 참여자들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작한 교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추세에 맞춰 월성 발굴현장과 경주 소재 학교, 문화활동 소외센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결합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현재는 경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한'찾아가는 월성이랑'(초등 교육),'다락다락 월성이랑'(다문화 교육)등으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HONE> )로 문의가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그 동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발굴조사현장의 문턱을 낮추어, 발굴적성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인들의 조사 현장 참여를 높여'함께 꿈꾸는 발굴조사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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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7653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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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개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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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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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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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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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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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533&pageIndex=3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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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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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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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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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겔 단열재」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 에어로겔 단열재 수입 등에서 불공정무역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제437차 무역위원회에서 에어로겔(aerogel)*제품에서 특허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결정하였다.
*에어로겔(aerogel)은 겔과 비슷한 형태이나 내부가 액체 대신 기체로 채워져 있는 고체 형태는 물질로 시트 형태로 제조하여 에어로겔 단열재, 에어로겔 복합물 등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미국 기업인 아스펜 에어로겔은 자신이 특허권을 가진 에어로겔 단열재를 외국기업'A'가 제조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국내기업'B'가'A'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23.4.21.)하였고,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신청 후 통상 6 ~ 10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개최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수출입 금지·공표 등)및/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어로겔 건축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요
ㅇ(신청인)에이는 에어로겔, 인코퍼레이티드*(특허권자)
*에어로겔 단열재 제조·판매업체(미국)
ㅇ(조사대상물품)에어로겔*시트와
*에어로겔(aerogel)은 젤을 같은 형태이나 내부가 액체 대신 기체로 채워져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로 시트 모양으로 제조하여 에어로겔 단열재, 에어로겔 결합형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단열재로 활용
ㅇ(특허권)개선된 기능성 에어로겔 물질(제10 - 2164554호, 제10 - 2312815호, 제10 - 2412103호), 겔 시트의 제조방법(특허 제10 - 1118583호, 제10 - 1199958호)
ㆍ(신청이유)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가능이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B'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피신청인'A'가 해외(중국)에서 수입에 공급
ㆍ 조사신청('23.4.21.)→ 조사개시 결정 및 위원회에 개시 보고(제437차,'23.6.22.)→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23.7월 ~)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 + 증빙자료)
ㆍ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내 신청가능
ㆍ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시급한 경우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결정 20일내 결정
① 신청인의 제재권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확인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ㆍ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실시
ㆍ 외부전문가 초빙으로 기술설명회 등
ㆍ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ㆍ 이용 법령은법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ㆍ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ㆍ 시정조치(안)에 대한 산업부장관(소관과)의견조회
① 조사개시 ~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불가한
ㆍ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ㆍ 제재조치 수단/수준 결정
② 지재권 관련 기판정물품 확인
ㆍ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지급을
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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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개시_1
### 내용:
「에어로겔 단열재」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 에어로겔 단열재 수입 등에서 불공정무역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제437차 무역위원회에서 에어로겔(aerogel)*제품에서 특허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결정하였다.
*에어로겔(aerogel)은 겔과 비슷한 형태이나 내부가 액체 대신 기체로 채워져 있는 고체 형태는 물질로 시트 형태로 제조하여 에어로겔 단열재, 에어로겔 복합물 등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미국 기업인 아스펜 에어로겔은 자신이 특허권을 가진 에어로겔 단열재를 외국기업'A'가 제조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국내기업'B'가'A'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23.4.21.)하였고,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신청 후 통상 6 ~ 10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개최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수출입 금지·공표 등)및/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어로겔 건축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요
ㅇ(신청인)에이는 에어로겔, 인코퍼레이티드*(특허권자)
*에어로겔 단열재 제조·판매업체(미국)
ㅇ(조사대상물품)에어로겔*시트와
*에어로겔(aerogel)은 젤을 같은 형태이나 내부가 액체 대신 기체로 채워져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로 시트 모양으로 제조하여 에어로겔 단열재, 에어로겔 결합형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단열재로 활용
ㅇ(특허권)개선된 기능성 에어로겔 물질(제10 - 2164554호, 제10 - 2312815호, 제10 - 2412103호), 겔 시트의 제조방법(특허 제10 - 1118583호, 제10 - 1199958호)
ㆍ(신청이유)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가능이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B'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피신청인'A'가 해외(중국)에서 수입에 공급
ㆍ 조사신청('23.4.21.)→ 조사개시 결정 및 위원회에 개시 보고(제437차,'23.6.22.)→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23.7월 ~)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 + 증빙자료)
ㆍ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내 신청가능
ㆍ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시급한 경우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결정 20일내 결정
① 신청인의 제재권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확인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ㆍ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실시
ㆍ 외부전문가 초빙으로 기술설명회 등
ㆍ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ㆍ 이용 법령은법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ㆍ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ㆍ 시정조치(안)에 대한 산업부장관(소관과)의견조회
① 조사개시 ~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불가한
ㆍ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ㆍ 제재조치 수단/수준 결정
② 지재권 관련 기판정물품 확인
ㆍ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지급을
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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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5672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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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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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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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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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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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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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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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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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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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 결과 -
- 지난해 75개 조합 시범점검, 특수관계자 지원 등 총 11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잇는 개인 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난해말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부터는 운영상황 조사를 반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투자조합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볍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펀드)
이는 지난해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투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개인투자조합 현황(누적)분석
□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가운데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 고발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대다수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미비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선, 창업 ․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관한 투자만 가능하며
- 일례로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하나 A조합은 업력 3년 이내 기업에 약 6억 원을 투자하여 시정 조치
*① 개인투자조합: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허용(벤처법 제13조)②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 -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창업법 제19조의5)
또한,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나, B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직접 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되어 취소 조치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 등에 대한 투자금지(벤처법 제13조의2)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는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C조합은 조합원의 재산으로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대출로 등록 취소 처분 예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벤처법 제13조제7항)
*등록취소 처분의 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최종 취소여부 확정
<세부 위반내용 유형 및 처분결과>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이 3년 초과기업에 투자(액셀러레이터 결성 목적은 창업초기기업만 투자 대상적
·특수관계법인 투자(GP가 피투자기업의 최대주주)
·조합이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조합원의 승인 없이 조합예산을 데모데이 개최 경비에 사용
·조합 결산서 제출의무 위반(매년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를 기재로 제출)
□ 중기부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펀드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사례가 많아, 적극적 지도를 통한 시정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하여 현장지도 중심으로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 ․ 하반기 정례화하여 개인투자조합 건전성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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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발표_1
### 내용: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 결과 -
- 지난해 75개 조합 시범점검, 특수관계자 지원 등 총 11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잇는 개인 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난해말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부터는 운영상황 조사를 반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투자조합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볍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펀드)
이는 지난해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투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개인투자조합 현황(누적)분석
□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가운데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 고발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대다수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미비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선, 창업 ․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관한 투자만 가능하며
- 일례로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하나 A조합은 업력 3년 이내 기업에 약 6억 원을 투자하여 시정 조치
*① 개인투자조합: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허용(벤처법 제13조)②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 -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창업법 제19조의5)
또한,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나, B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직접 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되어 취소 조치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 등에 대한 투자금지(벤처법 제13조의2)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는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C조합은 조합원의 재산으로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대출로 등록 취소 처분 예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벤처법 제13조제7항)
*등록취소 처분의 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최종 취소여부 확정
<세부 위반내용 유형 및 처분결과>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이 3년 초과기업에 투자(액셀러레이터 결성 목적은 창업초기기업만 투자 대상적
·특수관계법인 투자(GP가 피투자기업의 최대주주)
·조합이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조합원의 승인 없이 조합예산을 데모데이 개최 경비에 사용
·조합 결산서 제출의무 위반(매년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를 기재로 제출)
□ 중기부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펀드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사례가 많아, 적극적 지도를 통한 시정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하여 현장지도 중심으로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 ․ 하반기 정례화하여 개인투자조합 건전성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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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0198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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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목, 목초 키 20cm 넘으면 시작 하세요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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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985&pageIndex=1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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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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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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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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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목, 목초 키 20cm 이하부터 시작 하세요
- 방목 전 목초 생육 상태 유지 …<NAME>방목이 초지 관리 용이 함
□ 지역별 초지의 방목이용 시기(『산지생태축산 관리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베기 시기별 목초이용률(『초지와 조사료』, 국립축산과학원)
방목 2회 후 청소베기
매 3한 후 청소베기
○ 청소베기에 따른 수확도 비교:청소베기에 따라 최대 19%수익성 향상(2020, 축산원)
- 건물생산성 - 청소베기 9,098kg/ha, 청소베기 미실시 7,647kg/ha
□ 초지관리 종류별 축적변화계수*조사도(국가온실가스 통계산정보고검증지침(11차), 환경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손상없는 산림의
*축적변화계수:토지이용변화와 임업 온실가스 부분(LULUCF)에서 국가 온실가스 흡수 ‧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토양 유기탄소 축적계수
□ 목을 시 젖소의 분뇨로 환원되는 질소비료량(초지학총론, <NAME> )
방목시간과 비료성분의 환원량(kg/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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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축 방목, 목초 키 20cm 넘으면 시작 하세요_1
### 내용:
가축 방목, 목초 키 20cm 이하부터 시작 하세요
- 방목 전 목초 생육 상태 유지 …<NAME>방목이 초지 관리 용이 함
□ 지역별 초지의 방목이용 시기(『산지생태축산 관리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베기 시기별 목초이용률(『초지와 조사료』, 국립축산과학원)
방목 2회 후 청소베기
매 3한 후 청소베기
○ 청소베기에 따른 수확도 비교:청소베기에 따라 최대 19%수익성 향상(2020, 축산원)
- 건물생산성 - 청소베기 9,098kg/ha, 청소베기 미실시 7,647kg/ha
□ 초지관리 종류별 축적변화계수*조사도(국가온실가스 통계산정보고검증지침(11차), 환경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손상없는 산림의
*축적변화계수:토지이용변화와 임업 온실가스 부분(LULUCF)에서 국가 온실가스 흡수 ‧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토양 유기탄소 축적계수
□ 목을 시 젖소의 분뇨로 환원되는 질소비료량(초지학총론, <NAME> )
방목시간과 비료성분의 환원량(kg/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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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4556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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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1차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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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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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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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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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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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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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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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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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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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NAME> 1차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1. <NAME> 제1차관은 4.16(목)미국 D. C. 에서 개최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하여 <NAME> 미국 외교부 부장관 및 <NAME>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국 협력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2.금번 회의는 한·미·일 3국 외교차관간의 협의로서는 최초로서, 지난 2014.3월 개최에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담 및 2014년 8월 미얀마 방문을 계기 3국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3국간 정상·외교장관·고위급 회담 진행 현황
- △정상회담 총 6회(1994.11월, 1999.9월, 2002.10월, 2006.11월, 2008.11월, 2014.3월)
/△외교장관회담 총12회(1995.11월, ~ 1998.9월, 1999.7월, 2000.10월, 2006.10월, 2010.12월, 2011.7월, 2012.7월, 2012.9월, 2013.7월, 2014.8월)
/△차관보급 총1회(2008.10월)
3. 금번 협의회 계기에 한·미, 한·일 외교차관간 양자 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조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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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_1
### 내용:
제목 - <NAME> 1차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1. <NAME> 제1차관은 4.16(목)미국 D. C. 에서 개최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하여 <NAME> 미국 외교부 부장관 및 <NAME>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국 협력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2.금번 회의는 한·미·일 3국 외교차관간의 협의로서는 최초로서, 지난 2014.3월 개최에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담 및 2014년 8월 미얀마 방문을 계기 3국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3국간 정상·외교장관·고위급 회담 진행 현황
- △정상회담 총 6회(1994.11월, 1999.9월, 2002.10월, 2006.11월, 2008.11월, 2014.3월)
/△외교장관회담 총12회(1995.11월, ~ 1998.9월, 1999.7월, 2000.10월, 2006.10월, 2010.12월, 2011.7월, 2012.7월, 2012.9월, 2013.7월, 2014.8월)
/△차관보급 총1회(2008.10월)
3. 금번 협의회 계기에 한·미, 한·일 외교차관간 양자 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조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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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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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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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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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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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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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596&pageIndex=25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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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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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2021년 3분기 손실보상 표준을 의결
① 손실보상 대상은'21년7월7일 부터'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입는 소기업
② 업종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원
③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신청
④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운영
□ 10월27일(수)부터 손실보상 신청 ‧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전날에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하여'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담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적용에 관한 고시> 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진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사업장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같은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간 당정에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구성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그룹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더불어 중기부는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20여 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9월에만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자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21.7.7 이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 중소기업기본법 ｣ 에 따라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 감염병예방법 ｣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적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사업자이다.
그간 손실보상 대상은'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급이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됐다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대하게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19년 대비'21년 월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감소율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판매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 손실보상금 산식(안)>
'19년 대비'21년 동월 일일을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인건비·임차료 비중)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연장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사용도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자료도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지급은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보상금 신청 ․ 지급절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관련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늘릴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순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결정은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kr)을 통해 10월27일(수)부터 가능을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
최대 규모 손실보상 전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권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필요한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 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절차를 안내한다.
<NAME> 김영을 장관은"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기준을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에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면서
"행정력을 보다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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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_1
###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2021년 3분기 손실보상 표준을 의결
① 손실보상 대상은'21년7월7일 부터'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입는 소기업
② 업종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원
③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신청
④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운영
□ 10월27일(수)부터 손실보상 신청 ‧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전날에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하여'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담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적용에 관한 고시> 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진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사업장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같은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간 당정에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구성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그룹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더불어 중기부는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20여 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9월에만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자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21.7.7 이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 중소기업기본법 ｣ 에 따라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 감염병예방법 ｣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적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사업자이다.
그간 손실보상 대상은'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급이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됐다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대하게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19년 대비'21년 월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감소율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판매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 손실보상금 산식(안)>
'19년 대비'21년 동월 일일을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인건비·임차료 비중)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연장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사용도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자료도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지급은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보상금 신청 ․ 지급절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관련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늘릴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순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결정은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kr)을 통해 10월27일(수)부터 가능을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
최대 규모 손실보상 전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권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필요한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 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절차를 안내한다.
<NAME> 김영을 장관은"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기준을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에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면서
"행정력을 보다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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