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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인공수정 교육 신청하세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718
|
CC BY
| 13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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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 인공수정 교육 신청하세요"
□ 농촌진흥청 ‧ 전국한우협회 공동 무료 교육 … 17일까지 신청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한우협회(회장 <NAME> )와 함께 9월 5일과 6일 소 인공수정 실습을 진행하며, 8월 17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한우 인공수정 교육(실습)>
□ 이번 교육은 인공수정에 대해 농가의 이해를 돕고, 품질 좋은 한우를 공급을 위해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강원도 평창)에서 회당 30명씩 이틀간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박사와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한우의 번식 생리와 관련한 이론, 암소 직장 검사를 통한 자궁경관 찾기와 주입기를 이용한 착에서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 교육 신청과 접수는 전국한우협회( <PHONE> )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영을 <NAME> 농업연구사는"한우 사육에 꼭 필요한 번식 기술과 인공수정 기술을 전함으로써 번식용 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은 2009년 전국한우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우 인공수정 교육을 해왔다. 6회 간 약 300여 명의 농가가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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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 인공수정 교육 신청하세요”_1
### 내용:
"한우 인공수정 교육 신청하세요"
□ 농촌진흥청 ‧ 전국한우협회 공동 무료 교육 … 17일까지 신청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한우협회(회장 <NAME> )와 함께 9월 5일과 6일 소 인공수정 실습을 진행하며, 8월 17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한우 인공수정 교육(실습)>
□ 이번 교육은 인공수정에 대해 농가의 이해를 돕고, 품질 좋은 한우를 공급을 위해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강원도 평창)에서 회당 30명씩 이틀간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박사와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한우의 번식 생리와 관련한 이론, 암소 직장 검사를 통한 자궁경관 찾기와 주입기를 이용한 착에서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 교육 신청과 접수는 전국한우협회( <PHONE> )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영을 <NAME> 농업연구사는"한우 사육에 꼭 필요한 번식 기술과 인공수정 기술을 전함으로써 번식용 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은 2009년 전국한우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우 인공수정 교육을 해왔다. 6회 간 약 300여 명의 농가가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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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20689_0.txt
|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마지막 실종자 찾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689&pageIndex=1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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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 실종자 찾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
119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작된 집중호우와 관련해, 인명구조·구급은 물론 배수작업, 토사·낙석제거 등 안전조치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호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관련 소방활동 현황은
8.10 ~ 8.11(04:00 ~ 현재)
□ 지난 9일에는 소방청장 주재로 각 시도 소방본부장이 참석하는 상황점검 회의를 최초에 개최해, 기상상황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이후, 기상 및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소방청 상황판단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 폭증하는 119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시도 119종합상황실의 수보대를 24로 운영토록 하고, 연결되지 못한 119신고전화에 대해서 되걸기(콜백)를 통해 현장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중앙119구조본부의 수도권 119특수구조대 등 4개 특수구조대도 24에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피해 우려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 토사가 유실되거나 산사태 등으로 침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헬기 및 드론을 투입으로 인명구조는 물론, 구호품이나 비상약품을 전달한다.
- 침수·산사태 취약지역의 마을과 안전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한편, 지자체, 국토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기타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여 안전이 및 피해복구와 국민 생활 불편 사항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이번 집중호우를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NAME> 소방청장은"11일 아침 개최된 상황판단회의에서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수색·구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또한"통화량 폭주로 인해 긴박한 위험에 처한 주민이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상황을 제외한 모든 급·배수의 경우에는 110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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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마지막 실종자 찾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1
### 내용:
소방청, “ 실종자 찾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
119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작된 집중호우와 관련해, 인명구조·구급은 물론 배수작업, 토사·낙석제거 등 안전조치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호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관련 소방활동 현황은
8.10 ~ 8.11(04:00 ~ 현재)
□ 지난 9일에는 소방청장 주재로 각 시도 소방본부장이 참석하는 상황점검 회의를 최초에 개최해, 기상상황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이후, 기상 및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소방청 상황판단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 폭증하는 119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시도 119종합상황실의 수보대를 24로 운영토록 하고, 연결되지 못한 119신고전화에 대해서 되걸기(콜백)를 통해 현장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중앙119구조본부의 수도권 119특수구조대 등 4개 특수구조대도 24에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피해 우려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 토사가 유실되거나 산사태 등으로 침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헬기 및 드론을 투입으로 인명구조는 물론, 구호품이나 비상약품을 전달한다.
- 침수·산사태 취약지역의 마을과 안전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한편, 지자체, 국토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기타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여 안전이 및 피해복구와 국민 생활 불편 사항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이번 집중호우를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NAME> 소방청장은"11일 아침 개최된 상황판단회의에서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수색·구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또한"통화량 폭주로 인해 긴박한 위험에 처한 주민이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상황을 제외한 모든 급·배수의 경우에는 110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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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5369_0.txt
|
목재수확(벌채)지 일제점검 실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69&pageIndex=30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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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산림청, 효율적 목재수확(벌채)해법을 찾아서
- 6.7일부터 목재수확(벌채)지 일제점검 추진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 6월 3일, 남원시 산동면 금리에 일원 국유림(2019년 목재수확지)에서 목재수확(벌채)담당자 현장토론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 이 날 현장토론회는 친환경적 목재수확(벌채)을 위하여 산림 내 훼손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되지 못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취지로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관리소의 목재수확(벌채)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친환경적 사업방법, 재해예방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목재수확(벌채)감리제도 도입과 목재수확(벌채)후 풀베기가 완료되는 시점(3년)까지 산림에 대한 이력 관리 위탁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서부지방산림청 측은은 2021.6.7∼6.10일까지 최근 3년간 목재수확(벌채)지 96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친환경적 방식에서 목재수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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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목재수확(벌채)지 일제점검 실시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효율적 목재수확(벌채)해법을 찾아서
- 6.7일부터 목재수확(벌채)지 일제점검 추진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 6월 3일, 남원시 산동면 금리에 일원 국유림(2019년 목재수확지)에서 목재수확(벌채)담당자 현장토론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 이 날 현장토론회는 친환경적 목재수확(벌채)을 위하여 산림 내 훼손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되지 못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취지로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관리소의 목재수확(벌채)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친환경적 사업방법, 재해예방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목재수확(벌채)감리제도 도입과 목재수확(벌채)후 풀베기가 완료되는 시점(3년)까지 산림에 대한 이력 관리 위탁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서부지방산림청 측은은 2021.6.7∼6.10일까지 최근 3년간 목재수확(벌채)지 96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친환경적 방식에서 목재수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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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54504_0.txt
|
<NAME>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504
|
CC BY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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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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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총재 면담
□ 한 - 중남미 간 경제협력 및 기업 ․ 인력교류 확대 방안 논의*
홍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7(월)에 서울 신라호텔에서,"제5차 한 - 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참석을 위해 방한한 <NAME> 미주개발은행(IDB)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 한 - IDB 간 협력강화를 통한 한 - 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번 면담을 계기로 -만와 <NAME> 총재는 한국이 중남미 지역의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 신탁기금 1천만불을 지원하는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식을 가졌고,
ㅇ 홍 총리는 주거지원 및 보건 분야 관련 한국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활용하여, 한국기업과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올해 10월 중남미 현지 기업에 파견 예정인 청년기술인재단*과 관련하여,
- IDB와 협력하여, 한국의 IT 관련 청년인력을 개발형 컨설턴트로 채용하여 중남미 현지기업에 파견함으로써 인적 ․ 기술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
ㅇ <NAME> 총재는 남미 지역에서 한국 청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한국 청년들의 원활한 현지 적응을 위한 IDB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요청하였다.
□ 끝으로, 홍 총리는 한국의 IDB 그룹에 대한 높은 기여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ㅇ ADB 내 한국인 정규직 진출 확대와 고위급 진출을 통해한국의 우수 인재가 IDB를 통해 중남미 지역 개발에 기여할 기회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ㅇ 이와에 <NAME> 총재는"한 - 중남미 비즈니스 서밋"개최 등 정부에 적극적인 한 - 중남미 협력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중남미가 내 한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답하였다.
- 특히, 이번 11개 직위에 대한 채용설명회를 매년 개최하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인 채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ADDRESS> 4동
□자 명: <NAME> ('53년생)
□ 국 적:미국
ㅇ'75 Florida Atlantic University 대학원 경제학 학사
ㅇ'77 Thunderbird University MBA
*'91 -'94 콜롬비아 정부에서 경제개발장관으로 재임을
민영화 및 산업 개발 정책 주도
ㅇ'98 -'05 주미 콜롬비아 공사
ㅇ'05.10.1 IDB 부총재 취임('15년:3선,'20년 임기종료)
※ 역대 1은 총재
ㅇ Felipe Herrera(칠레)
분경 <NAME> (멕시코)
ㅇ Enrique Mars Iglesias(우루과이)
□ 설립연도 - 1959년(본부:워싱턴DC)
※ 설립목적:중남미 경제 ․ 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한국 및 공여국으로부터<NAME>을 지원받아 중남미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
□ 회원국 ; 48개국(역내:28, 역내로 20)
ㅇ 역내국(84.0%):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역외국(16.0%):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한국, 중국 등
※ 총재('05.10월 ~):Mr. Luis Alberto Moreno(국적 ： 콜롬비아)
□ 조직:총회, 이사회(이사 14명, 대리이사 14명)
*이사회:총 14명의 이사
① 개발목적의 공공·민간자본의 투자 지원
② 자기자본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회원국의 경제성장지원을 위해 융자 및 보증
③ 회원국의 개발정책이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확보를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④ 개발계획의 준비,<NAME>조달 및 실행과정에서 자문을 제공
□ 가입시기:2005.3월
※ 2015년 IDB 총회 개최:3.26 ~ 29, 부산(벡스코)
□(설립목적)중남미 ․ 카리브 지역 개발을 지원(1986년 설립)
ㅇ IDB의 자매기구이나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기구
ㅇ IDB가 에너지, 교통 등 공공부문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융자를 많이 수행하는 반면, IIC는 정부 보증없는 민간부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에 초점
*(회원국)48개국(역내 28, 역외 20)
ㅇ 대표: <NAME> (Mr. <NAME> )*
*아르헨티나 ・ 영국 국적, II에서 부총재(Corporate risk & sustainability)
ㅇ(기능)민간기업에 대한 투·융자 및 직접금융 지원과 기업 전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통해 간접금융 지원
ㅇ 이사(실)권한:사업승인, 투자방향, 기관 전략·방향 수립,
등 회원국 회의에서 발언권 보유
ㅇ'05.3월 IDB 가입 시, IIC에 함께 가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_1
### 내용:
<NAME>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총재 면담
□ 한 - 중남미 간 경제협력 및 기업 ․ 인력교류 확대 방안 논의*
홍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7(월)에 서울 신라호텔에서,"제5차 한 - 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참석을 위해 방한한 <NAME> 미주개발은행(IDB)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 한 - IDB 간 협력강화를 통한 한 - 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번 면담을 계기로 -만와 <NAME> 총재는 한국이 중남미 지역의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 신탁기금 1천만불을 지원하는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식을 가졌고,
ㅇ 홍 총리는 주거지원 및 보건 분야 관련 한국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활용하여, 한국기업과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올해 10월 중남미 현지 기업에 파견 예정인 청년기술인재단*과 관련하여,
- IDB와 협력하여, 한국의 IT 관련 청년인력을 개발형 컨설턴트로 채용하여 중남미 현지기업에 파견함으로써 인적 ․ 기술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
ㅇ <NAME> 총재는 남미 지역에서 한국 청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한국 청년들의 원활한 현지 적응을 위한 IDB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요청하였다.
□ 끝으로, 홍 총리는 한국의 IDB 그룹에 대한 높은 기여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ㅇ ADB 내 한국인 정규직 진출 확대와 고위급 진출을 통해한국의 우수 인재가 IDB를 통해 중남미 지역 개발에 기여할 기회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ㅇ 이와에 <NAME> 총재는"한 - 중남미 비즈니스 서밋"개최 등 정부에 적극적인 한 - 중남미 협력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중남미가 내 한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답하였다.
- 특히, 이번 11개 직위에 대한 채용설명회를 매년 개최하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인 채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ADDRESS> 4동
□자 명: <NAME> ('53년생)
□ 국 적:미국
ㅇ'75 Florida Atlantic University 대학원 경제학 학사
ㅇ'77 Thunderbird University MBA
*'91 -'94 콜롬비아 정부에서 경제개발장관으로 재임을
민영화 및 산업 개발 정책 주도
ㅇ'98 -'05 주미 콜롬비아 공사
ㅇ'05.10.1 IDB 부총재 취임('15년:3선,'20년 임기종료)
※ 역대 1은 총재
ㅇ Felipe Herrera(칠레)
분경 <NAME> (멕시코)
ㅇ Enrique Mars Iglesias(우루과이)
□ 설립연도 - 1959년(본부:워싱턴DC)
※ 설립목적:중남미 경제 ․ 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한국 및 공여국으로부터<NAME>을 지원받아 중남미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
□ 회원국 ; 48개국(역내:28, 역내로 20)
ㅇ 역내국(84.0%):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역외국(16.0%):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한국, 중국 등
※ 총재('05.10월 ~):Mr. Luis Alberto Moreno(국적 ： 콜롬비아)
□ 조직:총회, 이사회(이사 14명, 대리이사 14명)
*이사회:총 14명의 이사
① 개발목적의 공공·민간자본의 투자 지원
② 자기자본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회원국의 경제성장지원을 위해 융자 및 보증
③ 회원국의 개발정책이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확보를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④ 개발계획의 준비,<NAME>조달 및 실행과정에서 자문을 제공
□ 가입시기:2005.3월
※ 2015년 IDB 총회 개최:3.26 ~ 29, 부산(벡스코)
□(설립목적)중남미 ․ 카리브 지역 개발을 지원(1986년 설립)
ㅇ IDB의 자매기구이나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기구
ㅇ IDB가 에너지, 교통 등 공공부문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융자를 많이 수행하는 반면, IIC는 정부 보증없는 민간부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에 초점
*(회원국)48개국(역내 28, 역외 20)
ㅇ 대표: <NAME> (Mr. <NAME> )*
*아르헨티나 ・ 영국 국적, II에서 부총재(Corporate risk & sustainability)
ㅇ(기능)민간기업에 대한 투·융자 및 직접금융 지원과 기업 전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통해 간접금융 지원
ㅇ 이사(실)권한:사업승인, 투자방향, 기관 전략·방향 수립,
등 회원국 회의에서 발언권 보유
ㅇ'05.3월 IDB 가입 시, IIC에 함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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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6051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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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3D프린팅 산업육성방안)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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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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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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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화 실현을 위한"제29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이석이 2차관 주재로 2016년 10월 11일 3D프린팅 장비 전문용'(주)로킷'(서울 가산동)에서'3D프린팅 산업육성 방안'마련을 위한 제29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해우소에는 학계 및 연구계, 3D프린팅 장비 ․ 소재 제조사, 소프트웨어 ․ 컨텐츠업체 등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어 제29차 정책 해우소는 3D프린팅 기술현황 및 향후에 - ICT 3D프린팅 경기센터 특화산업 지원현황, 의료분야 개발현황 ICT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방향 등에 대해 발제하고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3D프린팅 기술현황과 미래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 현황이 함께 해외시장 진출의 방향이 제시되었고, 자동차ㆍ의료 ․ 항공분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 ICT 3D프린팅 경기도권 특화산업 지원현황에서는 성과사례를 소개하고, 지역내 산업 ․ 연구 ․ 교육 인프라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형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기술지원, 마케팅 및 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의료분야 동향·개발현황에서는 향후 가장 가파른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의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의료, 바이오 분야의 3D프린팅 활용 모델 발굴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산업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방향에서는'14년 3D프린팅 기술 발전전략 이후, 그간의 성과와 시사점을 진단하고,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고부가가치 분야 융합형 사업화 추진, △확산기반 구축 및 제도개선 등 3D프린팅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 업계 관계자는 전반으로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제품신뢰성 확보 지원, 수요창출 등 정부의 육성에을 환영하면서, 업계간의 교류를 통해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NAME> 2차관은"2019년까지 매출액 100억 이상되는 국내 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o 아울러,"미래부는 금년 12월말 삼차원프린팅 산업 육성도 시행시기에 맞춰'3D프린팅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을 예정이며, 이번 해우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창의성 실현을 위한 제29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계획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성 실현을 위한 제29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계획
o 행사자/장소)'16.10.11.(화), 15:00 ~/㈜로킷(장비 제조사)
o 참석과 대상)산ㆍ학ㆍ연ㆍ관 3D프린팅 전문가 등 20명
<NAME> (3):2차관, 정보통신산업과장, 창조경제진흥과장
□ 산 업 계(9)- 장비ㆍSWㆍ소재ㆍ콘텐츠 기업, 협회
- 학계 ․ 연구계 등(8):고려대와 ETRI, 전자부품연구원(KETI), NIPA
o(주요내용)분야별 3D 프린팅 산업 동향, 3D프린팅 산업진흥을 통한 정책방향
*논의 내용은 삼차원프린팅 산업진흥법에 의해 수립예정인'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로킷 방문 및 시찰(차관님 도착)
- 방문 및 시찰(11층)
-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인사
- 사회: <NAME>
Ⅰ. 국내외 3D프린팅 기술 현황/미래
Ⅱ. K - ICT 3D프린팅 경기센터 등 산업 지원 현황
● <NAME> (K - ICT 3D프린팅 경기센터)
Ⅲ. 3D프린팅 의료분야 동향/개발현황
.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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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9차 ICT 정책해우소 개최(3D프린팅 산업육성방안)_1
### 내용:
- 융합화 실현을 위한"제29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이석이 2차관 주재로 2016년 10월 11일 3D프린팅 장비 전문용'(주)로킷'(서울 가산동)에서'3D프린팅 산업육성 방안'마련을 위한 제29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해우소에는 학계 및 연구계, 3D프린팅 장비 ․ 소재 제조사, 소프트웨어 ․ 컨텐츠업체 등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어 제29차 정책 해우소는 3D프린팅 기술현황 및 향후에 - ICT 3D프린팅 경기센터 특화산업 지원현황, 의료분야 개발현황 ICT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방향 등에 대해 발제하고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3D프린팅 기술현황과 미래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 현황이 함께 해외시장 진출의 방향이 제시되었고, 자동차ㆍ의료 ․ 항공분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 ICT 3D프린팅 경기도권 특화산업 지원현황에서는 성과사례를 소개하고, 지역내 산업 ․ 연구 ․ 교육 인프라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형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기술지원, 마케팅 및 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의료분야 동향·개발현황에서는 향후 가장 가파른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의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의료, 바이오 분야의 3D프린팅 활용 모델 발굴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산업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방향에서는'14년 3D프린팅 기술 발전전략 이후, 그간의 성과와 시사점을 진단하고,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고부가가치 분야 융합형 사업화 추진, △확산기반 구축 및 제도개선 등 3D프린팅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 업계 관계자는 전반으로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제품신뢰성 확보 지원, 수요창출 등 정부의 육성에을 환영하면서, 업계간의 교류를 통해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NAME> 2차관은"2019년까지 매출액 100억 이상되는 국내 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o 아울러,"미래부는 금년 12월말 삼차원프린팅 산업 육성도 시행시기에 맞춰'3D프린팅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을 예정이며, 이번 해우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창의성 실현을 위한 제29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계획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성 실현을 위한 제29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계획
o 행사자/장소)'16.10.11.(화), 15:00 ~/㈜로킷(장비 제조사)
o 참석과 대상)산ㆍ학ㆍ연ㆍ관 3D프린팅 전문가 등 20명
<NAME> (3):2차관, 정보통신산업과장, 창조경제진흥과장
□ 산 업 계(9)- 장비ㆍSWㆍ소재ㆍ콘텐츠 기업, 협회
- 학계 ․ 연구계 등(8):고려대와 ETRI, 전자부품연구원(KETI), NIPA
o(주요내용)분야별 3D 프린팅 산업 동향, 3D프린팅 산업진흥을 통한 정책방향
*논의 내용은 삼차원프린팅 산업진흥법에 의해 수립예정인'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로킷 방문 및 시찰(차관님 도착)
- 방문 및 시찰(11층)
-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인사
- 사회: <NAME>
Ⅰ. 국내외 3D프린팅 기술 현황/미래
Ⅱ. K - ICT 3D프린팅 경기센터 등 산업 지원 현황
● <NAME> (K - ICT 3D프린팅 경기센터)
Ⅲ. 3D프린팅 의료분야 동향/개발현황
.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추진성과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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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575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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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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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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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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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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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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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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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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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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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개정안
- 청약 철회 방해 등 주요 위반 사례, 해외 구매 대행 등 새로운 판매 유형 예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그 동안 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를 추가하고, 해외 주문 대행 또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소셜커머스)등 새로운 거래 유형의 예시를 반영하여'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지침*'을 개정함.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법 위반 행위 방지,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정하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상의 자율적인 준수를<NAME>기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한 고시임.
금에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e 대금 결제 시 고지·확인 의무,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 관련 예시 제시
◆ 청약 회수 방해 행위, 허위 이용후기 작성 등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예시로 추가
◆ 소셜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등 통신판매의 새로운한 형태를 예시로 제시
◆ 소셜커머스, 가격비교 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기준도 마련
□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법위반 행태가 나타남.
ㅇ 주요 법 위반 행위 사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전자 대금을 결제할 때 고지·확인 의무 등에 대해 준수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의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함.
구체가 전자 대금을 결제할 때 고지·확인 조치 이행*의 사례를 제시함.
□ 전자 대금을 결제할 때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 의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물품의내용·종류 및 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전자적 물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 유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변경을 때,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함함.
ㅇ 다만, 무료 이용기간 등은 유료 월정액 계약에 부수적이고, 유료 전환 사유가 명확하며 소비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행사 시작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지불제 제공이 가능함.
□ 유료 월정액 상품 이용 도중 가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사업자에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함.
나.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예시를 추가함.
ㅇ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돼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요청할 경우 그에 따라야 되는 사업자의 의무를 말함.
□ 사업자는 회원가입, 청약 신청이'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전자문서'의 예는 회원가입·탈퇴 신청 페이지나 전자우편, 상담 게시판 등임.
□ 사업자가'거래 등 확인 ․ 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데,'거래 관련 확인 ․ 증명'의 예시는 현금영수증, 구매 계약서 등임.
□ 사업자가 온라인 완결 절차 제공 의무를 이행할 때'해당 사이버몰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사업자'는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관련된 사업자'의 예는 통신판매 중개자, 인터넷 서비스(호스팅)제공자 등임.
다. 청약 철회 방해 사례 등 주요 법 피해 사례를 예시로 추가함.
□ 반품 배송비 명목에 창고 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 하는 등 과도한 반품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임.
ㅇ 시험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취소하였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시험 응시 좌석의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요구는 사례 등임.
□ 여성 구두 등 특정 색상 소재의 상품, 할인 행사 대상 상품 등도 청약 취소는 가능하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사례임.
ㅇ 약관이 정한 소비자의 반품 ‧ 환불 가능 기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하여 안내한 사례
□ 사업자에게 유리한 허위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베스트, 화제에 화제'등의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고가와 거래하는 사례임.
ㅇ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물품 등을 구매한 다음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구매자 수를 과장하여 표시한 행위 등임.
이외에서 통신 판매의 다양한 형태를'예시'로 설명함.
□[누리 행복한 서비스(소셜커머스)]사업자가 자사는 상점에서 음식점을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함.
○(해외 구매 배송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점에서 해외 상점의 물품 가격 등의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물품을 구입하여 배송함.
□(해외 배송 대행)업체가 자신의 가게에서 해외 상점의 물품 배송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상점에서 구매한 상품으로 배송 용역을 제공함.
마.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관한 권고사항을 마련함.
□*는 소통망 서비스(소셜커머스)*]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전 구매 가격 등)에 관한 정보, 할인율 산정 시점 정보을 표시하고,
*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
ㅇ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환불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물품 제공업체가 자신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소비자에 비해 누리 의사소통과 서비스로부터 이용권을 구입은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토록 함.
□ 가격이 비교 사이트*):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율을 가격 비교의 기준으로 하고,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ㅇ 가격 비교 정보를 통하여 특정 물품을 선택할 때 가격이 더 비싼 업체나 물품으로만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토록 함.
기대 내용 ‧ 효과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 위반 사례와 새로운 거래 유형에 따른 예시를 추가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됨.
ㅇ 개정된'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은 약 1개월 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웹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 목적 및 구성
1. ∼ 2.(생략)
Ⅰ. 내용 및 구성
1. ∼ 2.(현행과 같음)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한 때에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중요한 표시·광고 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 - 18호),「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유형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 - 13호)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적용과 범위
가. 현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상호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ㅇ 갑은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에서 를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
이는 판매에 관한 서비스만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에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 사.(생략)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구체적 범위
(2)사업자 C는 사업자 D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나 내용이 기재된 증표(이하'이용권'이라 함)를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하였다.
사업자 C는 비대면으로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받아 재화등의 이용권을 제공에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3)사업자 E는 B가 사이버몰에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통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였다.
사업자 B는 비대면으로 국내 사이버몰의 재화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그 재화등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4)사업자 F는 소비자가 사이버몰에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배송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들여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등의 배달 용역을 제공하였다.
사업자 f는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에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나. ∼ 사.(현행과 같음)
가. 법 제5조 제4항과 연계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로 회원가입 신청,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청약, 소비자관련 정보 제공 또는 이용 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주문을 철회 또는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해제,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의 취소 또는 변경 등도 동일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자문서란 회원가입 ․ 탈퇴 신청 양식, 전자우편, 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게시판을 포함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문서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저장될 수 있는 정보 일체를 말한다.
2로 법 제5조 제5항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구매계약서 등 이용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로 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가. 및 나. 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한 때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이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운영에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영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거래기록(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열람과 관계한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사이버몰이외의 수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에게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잇도록 하여야 함은
4.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등을 위해 절차
(1)∼(2)(생략)
ㅇ ∼
2(생략)
5.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조치를 위한 절차
(1)∼(2)(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5. 전자적 대금지급 등와 통지
6.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위는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실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세히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유료 이벤트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매월 월정액자동결제로 전환되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등의 요금과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을 수 있도록 유료로 전환되어 전자적 대금지급이 되는 시점에서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는 다만, 무료 이벤트가 유료 월정액자동결제 계약에 부수된 경우로 유료로 전환되는 시기가 명확하고 소비자가 그 전환 시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 종료 시작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있다.
(2)월정액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달 결제되는 가격을 변경한 후에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 및 가격과 재화등의 변경된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조회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 가격으로 거래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단문메세지(SMS),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즉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본인여부를 식별은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ㅇ 이러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업종별로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단문메세지에 의해 통지
나. 가. 에서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판매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구매는 자, 전자결제업자등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로 하는 한편, 전자결제대행사업자(PG)등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최종결제업자인 신용카드업자, 유무선통신업자 등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가. 에서의 고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에 그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선택으로 통지할 수 있다.
(1)∼(2)(현행과 같음)
6. 소비자의 연락처를 대한 수집 및 도용
ㅇ ~
ㅇ(생략)
7. 재화등의 공급 과정
ㅇ ∼
ㅇ(생략)
7. 사업자별 정보에 대한 수집 또는 도용
(1)∼(3)(현행과 같음)
8. 재화등의 배송 관련
(1)×(2)(현행과 같음)
9. 청약철회 방해 등 관련
위는 법 제18조제9항과 관련하여, 구매자는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을 요구해야 하며, 사이버몰 등의 거래에 수반되는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설치용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주문한품을 반품하는데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어학시험을 접수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제를 하였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해당 어학에 응시좌석을 다시 판매할 수 있음에도 시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의 이유로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나타내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광고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특정색상 소재의 구두나 세일 특가상품 등에 대해 반품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사례
(2)'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구매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소비자에 한해서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적으로 변경을 사이버몰에 게시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8.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위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3)(생략)
(4)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1에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광고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
10.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5)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또는 판매자를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6)사업자가 광고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베스트, 추천, 기대, 화제'등의 수식어를 붙여 재화등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재화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한었거나 추천된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7)사업자가 숙박, 식사, 레저활동 등을 묶은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관련 상품들의 주요 내용을 보여주는 자신의 사이버몰 내 페이지에 결합상품 중 일부만 포함된 가격을 해당 결합상품의 일부가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해당 결합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8)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재화등을 판매는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자 수량을 과장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가기 ∼ 다.(생략)
나. ~ 다.(현행과 같음)
9. 사이버몰 등에서의 광고 관련
가. 사이버몰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마크 또는 표시를 가진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나 문안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약관의 공정에 관한 법률」제19의2제9항에 의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관의 내용은 삭제로 한다.
나. ∼ 다.(생략)
11.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나. 내지 다.(현행과 같음)
10. 적립금에 대한 환급 및 보상
1은 ∼ 나.(생략)
12. 적립금에 대한 환불 및 보상
가. ∼ 가다(현행과 같음)
2. 공개된 정보의 수집 및 도용피해의 회복
위에 법 제11조 또는 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정보에 의한 피해의 회복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ㅇ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의한 피해의 회복신청수단은 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르되, 사업자는 모사전송,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2개 이상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둘 중 소비자가 원하한 수단에 의하여 회복신청을 받아야 한다.
(2)~(3)(현행과 같음)
3.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이용에 및 요금분쟁 관련
나. 소비자가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 대비하여 관련된 사업자 중 유무선통신업자 등은 분쟁해결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무선 통신업자는 관련 내용을 일반사항 5. 라. 에 따라 표시하고, 분쟁해결의 대표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는 선정된 분쟁해결의 대표자와 소비자가 이의를 해결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해결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온라인상 등에서의 표시 관련
1가 ∼ 나.(생략)
5. 온라인서비스 확대 및
3.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 및 요금분쟁 관련
4. 온라인상 등에서의 표시 관련
나은 ∼ 나.(현행과 같음)
5.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만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 관련
나들 사업자는 재화등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의 홈페이지에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될고 가격(종전거래가격, 시가 등)에 대한 정보, 할인율의 산정시점, 기준 가격에 영향을 받는 재화등의 특성(종일/주간/야간, 주중/주말 등), 추가비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화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연락처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회 이상 전자우편, 휴대전화단문메세지 전자에편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이용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을 알려 유효기간 내 이용권의 구매를 독려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는 재화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재화등의 제공업체가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다른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은
6.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관련
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 소비자에게 적합한 가격비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1)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특별한 조건(특정 상품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선택사항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등의 경우는 해당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택배용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재화등의 경우 재화등의 정보와 함께 지역 또는 품목에 따른 배송비·설치비를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는 사업자는 가격비교 사이트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업자는 판매량, 출시일자 등 재화등의 노출 기준과 관련하여 노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2)소비자가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선택했을 경우에 해당 재화등과 동일한 가격은 더 비싼 재화등으로 연결되는 등 소비자가 선택한 재화등과 가격, 품질이나 수량 등의 정보가 다른 재화등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광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기타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를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날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기타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처를 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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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_1
###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개정안
- 청약 철회 방해 등 주요 위반 사례, 해외 구매 대행 등 새로운 판매 유형 예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그 동안 법 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를 추가하고, 해외 주문 대행 또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소셜커머스)등 새로운 거래 유형의 예시를 반영하여'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지침*'을 개정함.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법 위반 행위 방지,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및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정하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상의 자율적인 준수를<NAME>기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한 고시임.
금에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e 대금 결제 시 고지·확인 의무,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 관련 예시 제시
◆ 청약 회수 방해 행위, 허위 이용후기 작성 등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예시로 추가
◆ 소셜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등 통신판매의 새로운한 형태를 예시로 제시
◆ 소셜커머스, 가격비교 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기준도 마련
□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법위반 행태가 나타남.
ㅇ 주요 법 위반 행위 사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전자 대금을 결제할 때 고지·확인 의무 등에 대해 준수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의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함.
구체가 전자 대금을 결제할 때 고지·확인 조치 이행*의 사례를 제시함.
□ 전자 대금을 결제할 때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 의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물품의내용·종류 및 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전자적 물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 유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변경을 때,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함함.
ㅇ 다만, 무료 이용기간 등은 유료 월정액 계약에 부수적이고, 유료 전환 사유가 명확하며 소비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행사 시작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지불제 제공이 가능함.
□ 유료 월정액 상품 이용 도중 가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사업자에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함.
나.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예시를 추가함.
ㅇ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돼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요청할 경우 그에 따라야 되는 사업자의 의무를 말함.
□ 사업자는 회원가입, 청약 신청이'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전자문서'의 예는 회원가입·탈퇴 신청 페이지나 전자우편, 상담 게시판 등임.
□ 사업자가'거래 등 확인 ․ 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데,'거래 관련 확인 ․ 증명'의 예시는 현금영수증, 구매 계약서 등임.
□ 사업자가 온라인 완결 절차 제공 의무를 이행할 때'해당 사이버몰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사업자'는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관련된 사업자'의 예는 통신판매 중개자, 인터넷 서비스(호스팅)제공자 등임.
다. 청약 철회 방해 사례 등 주요 법 피해 사례를 예시로 추가함.
□ 반품 배송비 명목에 창고 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 하는 등 과도한 반품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임.
ㅇ 시험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취소하였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시험 응시 좌석의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요구는 사례 등임.
□ 여성 구두 등 특정 색상 소재의 상품, 할인 행사 대상 상품 등도 청약 취소는 가능하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사례임.
ㅇ 약관이 정한 소비자의 반품 ‧ 환불 가능 기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하여 안내한 사례
□ 사업자에게 유리한 허위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베스트, 화제에 화제'등의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고가와 거래하는 사례임.
ㅇ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물품 등을 구매한 다음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구매자 수를 과장하여 표시한 행위 등임.
이외에서 통신 판매의 다양한 형태를'예시'로 설명함.
□[누리 행복한 서비스(소셜커머스)]사업자가 자사는 상점에서 음식점을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함.
○(해외 구매 배송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점에서 해외 상점의 물품 가격 등의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물품을 구입하여 배송함.
□(해외 배송 대행)업체가 자신의 가게에서 해외 상점의 물품 배송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상점에서 구매한 상품으로 배송 용역을 제공함.
마.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관한 권고사항을 마련함.
□*는 소통망 서비스(소셜커머스)*]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전 구매 가격 등)에 관한 정보, 할인율 산정 시점 정보을 표시하고,
*물품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
ㅇ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환불 독려 방안을 마련하고, 물품 제공업체가 자신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소비자에 비해 누리 의사소통과 서비스로부터 이용권을 구입은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토록 함.
□ 가격이 비교 사이트*):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율을 가격 비교의 기준으로 하고,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ㅇ 가격 비교 정보를 통하여 특정 물품을 선택할 때 가격이 더 비싼 업체나 물품으로만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토록 함.
기대 내용 ‧ 효과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 위반 사례와 새로운 거래 유형에 따른 예시를 추가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됨.
ㅇ 개정된'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은 약 1개월 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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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 목적 및 구성
1. ∼ 2.(생략)
Ⅰ. 내용 및 구성
1. ∼ 2.(현행과 같음)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한 때에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중요한 표시·광고 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 - 18호),「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유형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 - 13호)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적용과 범위
가. 현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상호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ㅇ 갑은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에서 를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
이는 판매에 관한 서비스만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에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 사.(생략)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구체적 범위
(2)사업자 C는 사업자 D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나 내용이 기재된 증표(이하'이용권'이라 함)를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하였다.
사업자 C는 비대면으로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받아 재화등의 이용권을 제공에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3)사업자 E는 B가 사이버몰에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통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였다.
사업자 B는 비대면으로 국내 사이버몰의 재화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그 재화등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4)사업자 F는 소비자가 사이버몰에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배송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들여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등의 배달 용역을 제공하였다.
사업자 f는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에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나. ∼ 사.(현행과 같음)
가. 법 제5조 제4항과 연계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로 회원가입 신청,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청약, 소비자관련 정보 제공 또는 이용 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주문을 철회 또는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해제,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의 취소 또는 변경 등도 동일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자문서란 회원가입 ․ 탈퇴 신청 양식, 전자우편, 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게시판을 포함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문서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저장될 수 있는 정보 일체를 말한다.
2로 법 제5조 제5항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구매계약서 등 이용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로 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가. 및 나. 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한 때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이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운영에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영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거래기록(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열람과 관계한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사이버몰이외의 수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에게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잇도록 하여야 함은
4.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등을 위해 절차
(1)∼(2)(생략)
ㅇ ∼
2(생략)
5.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조치를 위한 절차
(1)∼(2)(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5. 전자적 대금지급 등와 통지
6.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위는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실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세히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유료 이벤트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매월 월정액자동결제로 전환되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등의 요금과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을 수 있도록 유료로 전환되어 전자적 대금지급이 되는 시점에서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는 다만, 무료 이벤트가 유료 월정액자동결제 계약에 부수된 경우로 유료로 전환되는 시기가 명확하고 소비자가 그 전환 시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 종료 시작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있다.
(2)월정액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달 결제되는 가격을 변경한 후에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 및 가격과 재화등의 변경된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조회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 가격으로 거래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단문메세지(SMS),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즉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본인여부를 식별은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ㅇ 이러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업종별로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단문메세지에 의해 통지
나. 가. 에서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판매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구매는 자, 전자결제업자등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로 하는 한편, 전자결제대행사업자(PG)등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최종결제업자인 신용카드업자, 유무선통신업자 등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가. 에서의 고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에 그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선택으로 통지할 수 있다.
(1)∼(2)(현행과 같음)
6. 소비자의 연락처를 대한 수집 및 도용
ㅇ ~
ㅇ(생략)
7. 재화등의 공급 과정
ㅇ ∼
ㅇ(생략)
7. 사업자별 정보에 대한 수집 또는 도용
(1)∼(3)(현행과 같음)
8. 재화등의 배송 관련
(1)×(2)(현행과 같음)
9. 청약철회 방해 등 관련
위는 법 제18조제9항과 관련하여, 구매자는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을 요구해야 하며, 사이버몰 등의 거래에 수반되는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설치용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주문한품을 반품하는데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어학시험을 접수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제를 하였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해당 어학에 응시좌석을 다시 판매할 수 있음에도 시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의 이유로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나타내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광고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특정색상 소재의 구두나 세일 특가상품 등에 대해 반품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사례
(2)'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구매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소비자에 한해서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적으로 변경을 사이버몰에 게시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8.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위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3)(생략)
(4)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1에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광고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
10.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5)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또는 판매자를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6)사업자가 광고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베스트, 추천, 기대, 화제'등의 수식어를 붙여 재화등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재화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한었거나 추천된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7)사업자가 숙박, 식사, 레저활동 등을 묶은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관련 상품들의 주요 내용을 보여주는 자신의 사이버몰 내 페이지에 결합상품 중 일부만 포함된 가격을 해당 결합상품의 일부가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해당 결합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8)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재화등을 판매는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자 수량을 과장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가기 ∼ 다.(생략)
나. ~ 다.(현행과 같음)
9. 사이버몰 등에서의 광고 관련
가. 사이버몰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마크 또는 표시를 가진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나 문안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약관의 공정에 관한 법률」제19의2제9항에 의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관의 내용은 삭제로 한다.
나. ∼ 다.(생략)
11. 사이버몰 등에서의 표시 관련
나. 내지 다.(현행과 같음)
10. 적립금에 대한 환급 및 보상
1은 ∼ 나.(생략)
12. 적립금에 대한 환불 및 보상
가. ∼ 가다(현행과 같음)
2. 공개된 정보의 수집 및 도용피해의 회복
위에 법 제11조 또는 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정보에 의한 피해의 회복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ㅇ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의한 피해의 회복신청수단은 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르되, 사업자는 모사전송,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2개 이상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둘 중 소비자가 원하한 수단에 의하여 회복신청을 받아야 한다.
(2)~(3)(현행과 같음)
3.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이용에 및 요금분쟁 관련
나. 소비자가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 대비하여 관련된 사업자 중 유무선통신업자 등은 분쟁해결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무선 통신업자는 관련 내용을 일반사항 5. 라. 에 따라 표시하고, 분쟁해결의 대표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는 선정된 분쟁해결의 대표자와 소비자가 이의를 해결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해결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온라인상 등에서의 표시 관련
1가 ∼ 나.(생략)
5. 온라인서비스 확대 및
3.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 및 요금분쟁 관련
4. 온라인상 등에서의 표시 관련
나은 ∼ 나.(현행과 같음)
5.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만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 관련
나들 사업자는 재화등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의 홈페이지에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될고 가격(종전거래가격, 시가 등)에 대한 정보, 할인율의 산정시점, 기준 가격에 영향을 받는 재화등의 특성(종일/주간/야간, 주중/주말 등), 추가비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화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연락처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회 이상 전자우편, 휴대전화단문메세지 전자에편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이용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을 알려 유효기간 내 이용권의 구매를 독려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는 재화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재화등의 제공업체가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다른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은
6.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관련
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 소비자에게 적합한 가격비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1)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특별한 조건(특정 상품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선택사항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등의 경우는 해당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택배용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재화등의 경우 재화등의 정보와 함께 지역 또는 품목에 따른 배송비·설치비를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는 사업자는 가격비교 사이트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업자는 판매량, 출시일자 등 재화등의 노출 기준과 관련하여 노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2)소비자가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선택했을 경우에 해당 재화등과 동일한 가격은 더 비싼 재화등으로 연결되는 등 소비자가 선택한 재화등과 가격, 품질이나 수량 등의 정보가 다른 재화등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광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기타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를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날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기타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처를 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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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이피티브이(IPTV) 신규허가신청 접수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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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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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673&pageIndex=2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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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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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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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이피티브이(IPTV)신규허가신청 접수 결과
- 전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9개사 중 6개사가 신청서 제출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허가신청접수(7.20. 공고, 9.30. 마감)공고에서 9개의 신청대상 법인중 아래와 같 6개 법인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과 울주군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고성군과 산청군, 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와 서귀포시
□ 과기정통부는 허가심사기본계획에 따라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신청 법인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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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아이피티브이(IPTV) 신규허가신청 접수 결과_1
### 내용:
지역 아이피티브이(IPTV)신규허가신청 접수 결과
- 전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9개사 중 6개사가 신청서 제출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허가신청접수(7.20. 공고, 9.30. 마감)공고에서 9개의 신청대상 법인중 아래와 같 6개 법인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과 울주군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고성군과 산청군, 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와 서귀포시
□ 과기정통부는 허가심사기본계획에 따라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신청 법인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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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192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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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 오창산업단지 중소기업 어린이집 개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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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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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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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921
|
CC BY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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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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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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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 -
오창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공단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NAME> 이사장은 3월 18일(월)오전 11시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충북 청주 오창에 개원식에 참석하였다.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987.6㎡, 원생 158명)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협력과 15개사가 공동으로 노동자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해 건립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2016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중기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산업단지 내 다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입주 노동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중소기업형 인력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15.5억 원)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충청북도는 1억 원의 재정지원을,
천안시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충북지역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4개소를 선정 ․ 지원하여 왔다.
충북 공모선정 현황:(2013년)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 청주산업단지
→(2016년)오창과학산업단지/(2018년)충북혁신도시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촉진을 위한'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구축도 공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총86개 컨소시엄을 지원사업자로 선정, 전국에 52개소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한도 상향 등으로 설치비는 최대 20.7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초저출산 문제를 해결과 일 ․ 생활의 균형 잡힌 양립을 위해 공공성을 갖춘 우수한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의 개원 이후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전국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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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 오창산업단지 중소기업 어린이집 개원_1
### 내용:
- 근로복지공단,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 -
오창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공단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NAME> 이사장은 3월 18일(월)오전 11시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충북 청주 오창에 개원식에 참석하였다.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987.6㎡, 원생 158명)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협력과 15개사가 공동으로 노동자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해 건립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2016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중기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산업단지 내 다수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입주 노동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중소기업형 인력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15.5억 원)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충청북도는 1억 원의 재정지원을,
천안시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충북지역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4개소를 선정 ․ 지원하여 왔다.
충북 공모선정 현황:(2013년)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 청주산업단지
→(2016년)오창과학산업단지/(2018년)충북혁신도시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촉진을 위한'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구축도 공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총86개 컨소시엄을 지원사업자로 선정, 전국에 52개소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한도 상향 등으로 설치비는 최대 20.7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초저출산 문제를 해결과 일 ․ 생활의 균형 잡힌 양립을 위해 공공성을 갖춘 우수한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오창과학미래어린이집의 개원 이후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전국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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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8931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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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배후지역에 비산모래 차단 방재숲 조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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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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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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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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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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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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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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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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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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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배후지역에 비산모래 차단 방재숲 설치
- 2만 6천여 나무 식재→친환경 마을 탈바꿈 기대.<NAME>생 행보 이어갈 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배후지역(부안군 불등마을 등 4개소)의 비산모래로 인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에코숲벨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 사업에 총 37.6억 원을 투자한 부안군 불등마을에서 백련마을을 가로질러 비득치마을까지 총 3km(13.8ha)구간에 해송, 자귀, 모감주 외 15종 25,860본의 나무를 심어 방재숲을 조성했다.
- 방재숲은 강풍과 비사, 비염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최대 70%까지 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아주 높다.
□「에코숲벨트 조성사업」은 드러난 모래에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안군 하서면의 이장단 협의회에서 지난해 2월 정부형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 ․ 추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의 민주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이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국민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새만금개발청은 에코숲벨트가 비산모래 저감 같은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치유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국제도시과장은"에코숲벨트가 기존의 해안 숲과 어우러져 새만금 배후지역을 녹색 마을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다."라면서,"본 사업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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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배후지역에 비산모래 차단 방재숲 조성_1
### 내용:
새만금 배후지역에 비산모래 차단 방재숲 설치
- 2만 6천여 나무 식재→친환경 마을 탈바꿈 기대.<NAME>생 행보 이어갈 터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배후지역(부안군 불등마을 등 4개소)의 비산모래로 인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한「에코숲벨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 사업에 총 37.6억 원을 투자한 부안군 불등마을에서 백련마을을 가로질러 비득치마을까지 총 3km(13.8ha)구간에 해송, 자귀, 모감주 외 15종 25,860본의 나무를 심어 방재숲을 조성했다.
- 방재숲은 강풍과 비사, 비염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최대 70%까지 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아주 높다.
□「에코숲벨트 조성사업」은 드러난 모래에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안군 하서면의 이장단 협의회에서 지난해 2월 정부형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 ․ 추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의 민주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이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국민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새만금개발청은 에코숲벨트가 비산모래 저감 같은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치유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국제도시과장은"에코숲벨트가 기존의 해안 숲과 어우러져 새만금 배후지역을 녹색 마을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다."라면서,"본 사업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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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회와 함께 폭염 진단 및 대응 위한 ‘폭염 토론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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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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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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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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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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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545
|
CC BY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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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진단 및 대응 방안'폭염 토론회'개최
□ 기상청과 기상청(청장 <NAME> )은 7월 30일(월)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폭염 진단 &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 이 토론회는 <NAME> 국회의원(자유한국당),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상청이 함께한 주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책임운영기관)과 폭염연구센터 관계자로 학계·언론계·방재 관계기관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와 폭염 △2018년도 한반도 폭염 특성 △폭염 예보기술 향상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최근 폭염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토론 좌장은 폭염연구센터장인 <NAME> 교수(울산과학기술원)이며, 토론에 △ <NAME> 부장(SBS)△ <NAME> 과장(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수(계명대학교)△차동현 교수(울산과학기술원)△정관영 과장(기상청)△하종철 과장(국립기상과학원)이 참가한다.
○ 전문가 토론에서는 △최근 폭염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폭염의 변동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최근 무더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토론회가 폭염에 대한 문제을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경제적 영향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폭염 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토론회(포럼)'행사 일정
'폭염 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토론회(포럼)'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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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국회와 함께 폭염 진단 및 대응 위한 ‘폭염 토론회’ 개최_1
### 내용:
폭염 진단 및 대응 방안'폭염 토론회'개최
□ 기상청과 기상청(청장 <NAME> )은 7월 30일(월)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폭염 진단 &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 이 토론회는 <NAME> 국회의원(자유한국당),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상청이 함께한 주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책임운영기관)과 폭염연구센터 관계자로 학계·언론계·방재 관계기관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와 폭염 △2018년도 한반도 폭염 특성 △폭염 예보기술 향상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최근 폭염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토론 좌장은 폭염연구센터장인 <NAME> 교수(울산과학기술원)이며, 토론에 △ <NAME> 부장(SBS)△ <NAME> 과장(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수(계명대학교)△차동현 교수(울산과학기술원)△정관영 과장(기상청)△하종철 과장(국립기상과학원)이 참가한다.
○ 전문가 토론에서는 △최근 폭염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폭염의 변동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최근 무더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토론회가 폭염에 대한 문제을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경제적 영향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폭염 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토론회(포럼)'행사 일정
'폭염 진단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토론회(포럼)'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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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596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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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부총리, <NAME> 주미대사, <NAME> 한국은행 총재간 3자 오찬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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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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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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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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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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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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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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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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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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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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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부총리· <NAME> 주미대사· <NAME> 한국은행 총재간 3자 조찬 간담회 개최
□ G20 재무장관회의 ․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 참가로 워싱턴 D. C를 방문중인 <NAME> 장관은 4.21(토)13:00 <NAME> 주미대사, <NAME> 한국은행 부총재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ㅇ □ 부총리와 한은총재는 작년 8월 이후<NAME>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소통하기로 한 데 있으며,
- 이번 3자 간담회는 조 대사가 워싱턴 D. 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와 이 총재를 초청하여 성사되었다.
□ □자 만남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우리 경제성장은 수출 ․ 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청년실업, 통상현안, 금리인상 등 대외 위험요인에 적기 대비에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ㅇ 또한,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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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NAME> 주미대사, <NAME> 한국은행 총재간 3자 오찬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부총리· <NAME> 주미대사· <NAME> 한국은행 총재간 3자 조찬 간담회 개최
□ G20 재무장관회의 ․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 참가로 워싱턴 D. C를 방문중인 <NAME> 장관은 4.21(토)13:00 <NAME> 주미대사, <NAME> 한국은행 부총재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ㅇ □ 부총리와 한은총재는 작년 8월 이후<NAME>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소통하기로 한 데 있으며,
- 이번 3자 간담회는 조 대사가 워싱턴 D. 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와 이 총재를 초청하여 성사되었다.
□ □자 만남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우리 경제성장은 수출 ․ 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청년실업, 통상현안, 금리인상 등 대외 위험요인에 적기 대비에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ㅇ 또한,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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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775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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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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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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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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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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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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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52&pageIndex=29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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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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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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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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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해수부 장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에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실시 -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2일(화)오후 세종시 가온마을에 거주하는 6.25 참전 용사 <NAME> 옹의 유족 <NAME> 님 자택을 방문하여 고인은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한다.
문장관은 <NAME> 옹의 부인 <NAME> 님과 인사한 후 감사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자택 대문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손수 달아드릴 계획이다.
<NAME> 옹은 육군 일병으로 6.25 참전에 참전하여 1950년 7월 25일에 전사하였다.
문장관은 이번에 <NAME> 님을 위문하는 자리에서"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이 잊지 않도록 해양강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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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에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실시 -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2일(화)오후 세종시 가온마을에 거주하는 6.25 참전 용사 <NAME> 옹의 유족 <NAME> 님 자택을 방문하여 고인은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한다.
문장관은 <NAME> 옹의 부인 <NAME> 님과 인사한 후 감사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자택 대문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손수 달아드릴 계획이다.
<NAME> 옹은 육군 일병으로 6.25 참전에 참전하여 1950년 7월 25일에 전사하였다.
문장관은 이번에 <NAME> 님을 위문하는 자리에서"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이 잊지 않도록 해양강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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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9979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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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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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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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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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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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793
|
CC BY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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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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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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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마진'은'두드러기'로,'흥행장'은'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알아보기 쉽게 바꾼다
- 법제처, 국민이 알아듣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 정비 추진 □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순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흥행장'은'공연장'으로 고치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중 용어 1,900여 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알기 좋도록 개선한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 추진 결과 및 향후 일정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 약 2,600여 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ㅇ 이를 통해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친숙한 전문적ㆍ기술적 용어, 낯선 외국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 1,957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 협의를 마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입법 절차를 거쳐 이번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알기 쉬운 법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이에 2018년부터는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듣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NAME> 처장은"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계시는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잇도록 하겠다"면서,
ㅇ"앞으로도 각 부처·전문가와 협업하여 일본식 용어,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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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_1
### 내용:
` 담마진'은'두드러기'로,'흥행장'은'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알아보기 쉽게 바꾼다
- 법제처, 국민이 알아듣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 정비 추진 □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순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흥행장'은'공연장'으로 고치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중 용어 1,900여 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알기 좋도록 개선한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 추진 결과 및 향후 일정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 약 2,600여 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ㅇ 이를 통해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친숙한 전문적ㆍ기술적 용어, 낯선 외국어 및 어려운 법령 용어 1,957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 협의를 마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입법 절차를 거쳐 이번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알기 쉬운 법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이에 2018년부터는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듣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NAME> 처장은"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계시는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잇도록 하겠다"면서,
ㅇ"앞으로도 각 부처·전문가와 협업하여 일본식 용어,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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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7575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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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의료재단 이사장(차움의원·차움한의원 개설자) 불법 의료광고, 환자 유인혐의로 고발,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업무정처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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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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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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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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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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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750
|
CC BY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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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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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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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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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의료재단 이사장차움의원·차움한의원 원장에 불법 의료광고,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업무정지처분
【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ㅇ 차움의원:거짓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혐의
○ 원장 고발 및 의료기관 직무가 3개월
ㅇ 차움한의원:과장광고 혐의
- 병원장 고발 및 의료기관 영업에서 1개월
ㅇ<NAME>의료재단 이사장(차움의원 차움한의원 개설자)은 양벌규정에 따른 고발
◈ 환자 유인 및 의료법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ㅇ<NAME>의료재단 이사장:환자 불법 유인 등로 고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법인<NAME>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 】
최근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역삼동에'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홍보 및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에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
○ 또한,'차병원 그룹'소속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사업이 마치 차움의원의 사업은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으며,
○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통하여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다.
*1개의 광고물에 2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양ㆍ한방 협진 검사'가 가능한 곳처럼 나타낸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로 판시한 관련 판례가 있음(대법원, 2002두12342,2003.4.11).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하였다.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치료경험담 광고)은 업무정지1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거짓광고)은 영업은 2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과장광고)은 영업은 1개월에 해당하며, 각각의 처분을 종합하면 제일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의 2분의1을 각각 더하게 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차움한의원의 경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한의원을 방문하면 양방과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만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차움한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병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 보건소에 요청하였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NAME>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 보건소에 재차 요청하였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에 따라<NAME>의료재단 이사장 및처분
【 환자유인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 】
□ 보건복지부 및 강남 보건소는<NAME>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NAME>의료재단의 인터넷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모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NAME>의료재단 관계자를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하였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의사가 영리 위하의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회원 모집에<NAME>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있는 점
○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판매나 회원이 아닌 타인을<NAME>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ㆍ알선할 수 잇도록 한 점
○ 회원 서비스 관련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 7개소)에서 대상ㆍ항목ㆍ기간의 제한 및 비급여 항목을 포괄적으로 10 ~ 25%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
○<NAME>의료재단은 의료기관 7개를 개설ㆍ운영 -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차여성의원, 스포렉스의원, 차움건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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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차움의원·차움한의원 개설자) 불법 의료광고, 환자 유인혐의로 고발,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업무정처분_1
### 내용: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차움의원·차움한의원 원장에 불법 의료광고,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업무정지처분
【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ㅇ 차움의원:거짓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혐의
○ 원장 고발 및 의료기관 직무가 3개월
ㅇ 차움한의원:과장광고 혐의
- 병원장 고발 및 의료기관 영업에서 1개월
ㅇ<NAME>의료재단 이사장(차움의원 차움한의원 개설자)은 양벌규정에 따른 고발
◈ 환자 유인 및 의료법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ㅇ<NAME>의료재단 이사장:환자 불법 유인 등로 고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법인<NAME>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 】
최근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역삼동에'차움의원 홈페이지(www.chaum.net)'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홍보 및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에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
○ 또한,'차병원 그룹'소속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사업이 마치 차움의원의 사업은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으며,
○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통하여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다.
*1개의 광고물에 2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양ㆍ한방 협진 검사'가 가능한 곳처럼 나타낸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로 판시한 관련 판례가 있음(대법원, 2002두12342,2003.4.11).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하였다.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의료법 제56조제2항 위반(치료경험담 광고)은 업무정지1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거짓광고)은 영업은 2개월, 제56조제3항 위반(과장광고)은 영업은 1개월에 해당하며, 각각의 처분을 종합하면 제일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의 2분의1을 각각 더하게 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차움한의원의 경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한의원을 방문하면 양방과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만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차움한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병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 보건소에 요청하였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NAME>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 보건소에 재차 요청하였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에 따라<NAME>의료재단 이사장 및처분
【 환자유인 관련 의료법 위반사항 】
□ 보건복지부 및 강남 보건소는<NAME>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는<NAME>의료재단의 인터넷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모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NAME>의료재단 관계자를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하였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의사가 영리 위하의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회원 모집에<NAME>의료재단이 아닌 ㈜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있는 점
○ 회원 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판매나 회원이 아닌 타인을<NAME>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ㆍ알선할 수 잇도록 한 점
○ 회원 서비스 관련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 7개소)에서 대상ㆍ항목ㆍ기간의 제한 및 비급여 항목을 포괄적으로 10 ~ 25%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
○<NAME>의료재단은 의료기관 7개를 개설ㆍ운영 -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차여성의원, 스포렉스의원, 차움건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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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533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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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의 전문가들과 신규택지 개발구상 수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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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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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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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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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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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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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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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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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의 전문가들과 신규택지 개발구상 마련
교통/일자리/도시 ‧ 건축/환경/원주민재정착 등 분과별 연구진행(계획)
국토와 UCP를 통해 개발구상 구체화, 신도시 TF 6월말 발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30만호 주택 공급계획(1차'18.9,2차'18.12,3차'19.5)에서 선정은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대규모 택지*의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통, 일자리, 도시 ‧ 건축 관련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100만m2 이상인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과천과천*
□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자족기능 강화방안 그리고 지구별로 분야별 특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ㅇ'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세부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택지 인근 20km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로 인한 교통량 유발량과 교통대책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시 교통대책을 보완 또는 추가할 계획이다.
- 교통 계획과 완공 시기 등 세부 추진 일정 내용이 담긴'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2차 발표지구(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는 연내 3차 발표지구(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20년 상반기
ㅇ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도 착수하였다.
- 용역착수 5.27(과업기간'19.'20.11),(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전문가
- 신규 신도는 택지를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포함한 만큼 산업 수요·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지구별 산업 특화방안과 앵커시설을 중심한 기업유치방안이 마련을 계획이다.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 5곳의 자족용지 총 규모는 553만㎡(제1판교테크노의 11배 수준)
ㅇ 이외에도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대응, 보육 ‧ 교육기능 강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도시조성 등의 특화방안도 수립된다.
□ 분야별 특화계획과 함께한 UCP*(Urban Concept Planner)와 신도시 포럼을 통해서도 다양한 개발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UCP가 지구지정 단계에서부터 개발구상안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간 지적됐던 개발구상안과 지구계획 간 정합성 ‧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
ㅇ 도시·교통·환경 등의 전문가로 꾸려된 지구별 UCP가 지자체, 사업시행자와 회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개발 컨셉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ㅇ 현재까지 총 30여회 개최되었으며, 향후 지구지정까지 단계별 월 1회 이상 개최 계획
ㅇ 6월 중 개최될 예정인 신도시 포럼은 6개 분과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3기 신도시 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①도시 ‧ 건축, ②교통, ③스마트시티, ④환경, ⑤일자리, ⑥교육 ‧ 문화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공모를 거쳐 3D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 분야에서 전문가와 특화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UCP ‧ 신도시포럼 운영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내년부터 지구계획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ㅇ"향후 계획수립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함으로써 신규 택지 조성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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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0여명의 전문가들과 신규택지 개발구상 수립_1
### 내용:
100여명의 전문가들과 신규택지 개발구상 마련
교통/일자리/도시 ‧ 건축/환경/원주민재정착 등 분과별 연구진행(계획)
국토와 UCP를 통해 개발구상 구체화, 신도시 TF 6월말 발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30만호 주택 공급계획(1차'18.9,2차'18.12,3차'19.5)에서 선정은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대규모 택지*의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통, 일자리, 도시 ‧ 건축 관련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100만m2 이상인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과천과천*
□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자족기능 강화방안 그리고 지구별로 분야별 특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ㅇ'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세부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택지 인근 20km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로 인한 교통량 유발량과 교통대책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시 교통대책을 보완 또는 추가할 계획이다.
- 교통 계획과 완공 시기 등 세부 추진 일정 내용이 담긴'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2차 발표지구(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는 연내 3차 발표지구(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20년 상반기
ㅇ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도 착수하였다.
- 용역착수 5.27(과업기간'19.'20.11),(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전문가
- 신규 신도는 택지를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포함한 만큼 산업 수요·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지구별 산업 특화방안과 앵커시설을 중심한 기업유치방안이 마련을 계획이다.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 5곳의 자족용지 총 규모는 553만㎡(제1판교테크노의 11배 수준)
ㅇ 이외에도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대응, 보육 ‧ 교육기능 강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도시조성 등의 특화방안도 수립된다.
□ 분야별 특화계획과 함께한 UCP*(Urban Concept Planner)와 신도시 포럼을 통해서도 다양한 개발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UCP가 지구지정 단계에서부터 개발구상안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그 기간 지적됐던 개발구상안과 지구계획 간 정합성 ‧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
ㅇ 도시·교통·환경 등의 전문가로 꾸려된 지구별 UCP가 지자체, 사업시행자와 회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개발 컨셉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ㅇ 현재까지 총 30여회 개최되었으며, 향후 지구지정까지 단계별 월 1회 이상 개최 계획
ㅇ 6월 중 개최될 예정인 신도시 포럼은 6개 분과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3기 신도시 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①도시 ‧ 건축, ②교통, ③스마트시티, ④환경, ⑤일자리, ⑥교육 ‧ 문화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공모를 거쳐 3D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 분야에서 전문가와 특화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UCP ‧ 신도시포럼 운영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내년부터 지구계획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ㅇ"향후 계획수립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함으로써 신규 택지 조성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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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361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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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계층이 말하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614
|
CC BY
| 36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젊은계층이 말하는 임대형 첫 입주지구
- 행복주택 SNS 기자 Homes, 첫 입주 지구방문 -
"보증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나 이 정도 금액으로 좋은 집을 얻으려면 주거환경, 집의 크기 등은 포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6년을 주인 눈치 없이 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안히 거주할 수 있다니! 행복주택은 정말'탐'나는 집이다."ㅇ Homes <NAME> 기자
□ <NAME> 씨는(25세)지방에서 올라와 대학기간 4년 동안 서울에서 혼자 생활을 했다.
ㅇ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사의 달인, 자취의 달인이 되었다고 전한다는데
ㅇ 행복주택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도, 자신의 경험을 행복주택에 도입하고, 젊은 세대에 주거 문제를 적극 알리고 싶어서다.
□ 이달 29일, 대학생 ․ 사회초년생 20명으로 선발한"행복주택 SNS기자단 Homes"(이하 Homes기자단)가 첫 거주 지구인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지구를 방문했다.
- 실제 입주계층인 자신들이 직접 보고 느낀 행복주택의 모습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ㅇ 강일지구는 12월 28일 기준로 공사현황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제외
ㅇ Homes 기자단은 단지에 도착하자 우선 주변 도로와 편의시설 및 생활 인프라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감을 전달했다.
ㅇ Homes <NAME> 기자(사회초년생)는,"행복주택은 과거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임대주택과 달리 도심 내 위치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아파트 내부 모습 외는 출근 ․ 통학이 편리한가를 먼저 확인했다"라 말하며,"2018년 개통되는 삼전역 인근의 송파삼전지구가 위치상으로 가장 좋다"라 평가했다.
ㅇ Homes <NAME> 기자(대학생)는,"신혼부부에겐 천왕지구와 내곡지구가 훌륭하다. 천왕지구는 주변에 이미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바로 앞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ㅇ 내곡지구는 청계산 구룡산 등 녹지로 둘러 쌓여있어, 쾌적하게 거주할 순 있을 것 같다."라 말했다.
<Homes첫 입주 지구 방문록》
가스레인지가 빌트인 된장이 있는 것과 냉장고 들어갈 자리까지 마련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 Homes <NAME> 기자·는
목돈이 드는 보증금과 월세 납부방법, 주거환경은 어떤지 처음 입주하는 입주자처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 Homes <NAME> 기자()
보통 자취하는 곳은 컴버터로 되어 전기는 열이 잘 안오르고 불편한데, 3개의 점화구로 갖춰진 가스렌지가!! Homes <NAME> 기자:b
실용도 높은 단지설계로 저절로 눈길이 간다. 근처에 공원이 위치는 것도 자연친화적인 듯! Homes <NAME> 기자()
□ 이외는 대학생 입주비율과 아파트 평형 ․ 구조 등 행복주택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ㅇ 천왕지구, 강일지구에 대학생을 배정으로 첫 입주 지구 대학생 비율이 높은 것과 신혼부부 평형이 29m²라 짐 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전문가가 평가하는 행복주택 보다, 최초 입주계층이 직접 전하는 정보가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며
ㅇ"실제 입주자가 참여할 때 있는 이벤트와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계속 진행해, 젊은계층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활력 넘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국민적 관심을 넓혀 가겠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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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젊은계층이 말하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_1
### 내용:
젊은계층이 말하는 임대형 첫 입주지구
- 행복주택 SNS 기자 Homes, 첫 입주 지구방문 -
"보증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나 이 정도 금액으로 좋은 집을 얻으려면 주거환경, 집의 크기 등은 포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6년을 주인 눈치 없이 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안히 거주할 수 있다니! 행복주택은 정말'탐'나는 집이다."ㅇ Homes <NAME> 기자
□ <NAME> 씨는(25세)지방에서 올라와 대학기간 4년 동안 서울에서 혼자 생활을 했다.
ㅇ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사의 달인, 자취의 달인이 되었다고 전한다는데
ㅇ 행복주택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도, 자신의 경험을 행복주택에 도입하고, 젊은 세대에 주거 문제를 적극 알리고 싶어서다.
□ 이달 29일, 대학생 ․ 사회초년생 20명으로 선발한"행복주택 SNS기자단 Homes"(이하 Homes기자단)가 첫 거주 지구인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지구를 방문했다.
- 실제 입주계층인 자신들이 직접 보고 느낀 행복주택의 모습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ㅇ 강일지구는 12월 28일 기준로 공사현황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제외
ㅇ Homes 기자단은 단지에 도착하자 우선 주변 도로와 편의시설 및 생활 인프라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감을 전달했다.
ㅇ Homes <NAME> 기자(사회초년생)는,"행복주택은 과거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임대주택과 달리 도심 내 위치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아파트 내부 모습 외는 출근 ․ 통학이 편리한가를 먼저 확인했다"라 말하며,"2018년 개통되는 삼전역 인근의 송파삼전지구가 위치상으로 가장 좋다"라 평가했다.
ㅇ Homes <NAME> 기자(대학생)는,"신혼부부에겐 천왕지구와 내곡지구가 훌륭하다. 천왕지구는 주변에 이미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바로 앞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ㅇ 내곡지구는 청계산 구룡산 등 녹지로 둘러 쌓여있어, 쾌적하게 거주할 순 있을 것 같다."라 말했다.
<Homes첫 입주 지구 방문록》
가스레인지가 빌트인 된장이 있는 것과 냉장고 들어갈 자리까지 마련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 Homes <NAME> 기자·는
목돈이 드는 보증금과 월세 납부방법, 주거환경은 어떤지 처음 입주하는 입주자처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 Homes <NAME> 기자()
보통 자취하는 곳은 컴버터로 되어 전기는 열이 잘 안오르고 불편한데, 3개의 점화구로 갖춰진 가스렌지가!! Homes <NAME> 기자:b
실용도 높은 단지설계로 저절로 눈길이 간다. 근처에 공원이 위치는 것도 자연친화적인 듯! Homes <NAME> 기자()
□ 이외는 대학생 입주비율과 아파트 평형 ․ 구조 등 행복주택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ㅇ 천왕지구, 강일지구에 대학생을 배정으로 첫 입주 지구 대학생 비율이 높은 것과 신혼부부 평형이 29m²라 짐 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전문가가 평가하는 행복주택 보다, 최초 입주계층이 직접 전하는 정보가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며
ㅇ"실제 입주자가 참여할 때 있는 이벤트와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계속 진행해, 젊은계층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활력 넘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국민적 관심을 넓혀 가겠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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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이렇게 달라진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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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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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036
|
CC BY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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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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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농산물 표준규격」이렇게 바뀐다
- 소비자 맞춤형 품질표시 확대로 농산물 구매 다양성 보장 -
《주:내 용》
(품질표시 확대)고추"매운정도"표시 확대와 과실류"당도"표시 개선 및 농산물 주요<NAME>분 표기 등 농산물 품질정보 제공
- 고추 등급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무게)기준 삭제
- 곡류의 등급규격 삭제하고 양곡관리법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 참다래 크기구분 단계 간소화, 글라디올러스 등 규격 축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최근 유통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제공을 위해「농산물 표준규격」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다양한 농산물이 통일된 규격에 맞게 유통되도록 고르기 ․ 색택 ․ 신선도 등에 따라 등급을 특 ․ 상 ․ 보통으로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포장 출하하여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산물 표준규격 성과:표준 포장화율(93.4%), 표준규격 출하율(85.0 퍼센트)
금번「농산물 표준규격」개정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선택을 때 궁금해 하는 품질정보를 농산물 포장재에 직접 확인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에 중점을 맞추었다.
- 고추의"매운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표시하여 고객이 각자의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하였다.
과실류의 품질도 기존에 브릭스()단위로 표시하던 방법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하여 더 효과적으로 품질정보가 전달 될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와 더불어 향후"안토시아닌"등 농산물의 주요<NAME>분 정보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충실히 발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판정 항목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크기"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품목별 크기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잇도록 아래와 같이 품목별「크기 구분표」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개정된다.
*(현행)표준규격 등급판정 항목은 크기, 선별정도, 색택, 신선도, 결점정도 등
*(개정안)크기 기준 삭제하되, 소비자 선택권보장 품목에서「크기 구분표」를
<크기 구분표(사과 등로>
250 이상 300 미만
214 ~ 250 미만
188 이상 214 이상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소비 실정에 맞게 개정한다.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하여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의해 표시하고,
참다래는 기존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하여 유통하던 것을 유통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화훼류 가운데"글라디올러스"의 꽃대 길이 기준이 너무 길어 농작업이 불편하고 운송비가 상승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길이 규격을 축소하는 등 등급규격을 개선한다.
농관원 <NAME> 원장은"앞으로도 국민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을 신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컨설팅을 제공 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산물 표준규격 기준 개정(안)행정예고를 통해 관계자 의견수렴 후 고시에 개정(2019.1.1.시행)
「농산물 표준규격」표시사항 개정 내용
고추"매운정도"표시 추가 <신설>
고춧가루는 매운 정도(캡사이신 함량)를 4단계로 표시한 아래 표시 예시와 같이 구분
<고추"매운정도"표시방법>
풋고추"매운정도"표기 사례(개선)
건고추 판매장"매운정도"표시 사례
풋고추 포장재 매운정도 개선
당도 표시방법 개선 <보완>
당도표시 방법:5는 단위로 표시하되, 다음 예시와 다른 표시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표시
<수박 당도표시(예시)>
낱개 표시(스티커 방식 개선)
※ 수박 당도표시는 수박 낱개에 스티커<NAME>으로 부착하여 표기
※ 수박 낱개 판매의 때 구분표시를 생략하고 해당 당도 표시만 할 수 있다.
[표 1]사이즈 구분
참다래의 크기 분류를 현행 10단계에서 유통실태를 반영하여 5단계로 간소화
[표 1]크기 비교
1묶음 평균의 잎과 길이
[표 1]크기 변화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
글라디올러스 꽃대 길이를 축소하여 원가 절감, 유통비용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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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산물 표준규격」이렇게 달라진다_1
### 내용:
「농산물 표준규격」이렇게 바뀐다
- 소비자 맞춤형 품질표시 확대로 농산물 구매 다양성 보장 -
《주:내 용》
(품질표시 확대)고추"매운정도"표시 확대와 과실류"당도"표시 개선 및 농산물 주요<NAME>분 표기 등 농산물 품질정보 제공
- 고추 등급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무게)기준 삭제
- 곡류의 등급규격 삭제하고 양곡관리법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 참다래 크기구분 단계 간소화, 글라디올러스 등 규격 축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최근 유통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제공을 위해「농산물 표준규격」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다양한 농산물이 통일된 규격에 맞게 유통되도록 고르기 ․ 색택 ․ 신선도 등에 따라 등급을 특 ․ 상 ․ 보통으로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포장 출하하여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산물 표준규격 성과:표준 포장화율(93.4%), 표준규격 출하율(85.0 퍼센트)
금번「농산물 표준규격」개정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선택을 때 궁금해 하는 품질정보를 농산물 포장재에 직접 확인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에 중점을 맞추었다.
- 고추의"매운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표시하여 고객이 각자의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하였다.
과실류의 품질도 기존에 브릭스()단위로 표시하던 방법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하여 더 효과적으로 품질정보가 전달 될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와 더불어 향후"안토시아닌"등 농산물의 주요<NAME>분 정보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충실히 발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판정 항목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크기"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품목별 크기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잇도록 아래와 같이 품목별「크기 구분표」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개정된다.
*(현행)표준규격 등급판정 항목은 크기, 선별정도, 색택, 신선도, 결점정도 등
*(개정안)크기 기준 삭제하되, 소비자 선택권보장 품목에서「크기 구분표」를
<크기 구분표(사과 등로>
250 이상 300 미만
214 ~ 250 미만
188 이상 214 이상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소비 실정에 맞게 개정한다.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하여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의해 표시하고,
참다래는 기존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하여 유통하던 것을 유통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화훼류 가운데"글라디올러스"의 꽃대 길이 기준이 너무 길어 농작업이 불편하고 운송비가 상승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길이 규격을 축소하는 등 등급규격을 개선한다.
농관원 <NAME> 원장은"앞으로도 국민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을 신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컨설팅을 제공 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산물 표준규격 기준 개정(안)행정예고를 통해 관계자 의견수렴 후 고시에 개정(2019.1.1.시행)
「농산물 표준규격」표시사항 개정 내용
고추"매운정도"표시 추가 <신설>
고춧가루는 매운 정도(캡사이신 함량)를 4단계로 표시한 아래 표시 예시와 같이 구분
<고추"매운정도"표시방법>
풋고추"매운정도"표기 사례(개선)
건고추 판매장"매운정도"표시 사례
풋고추 포장재 매운정도 개선
당도 표시방법 개선 <보완>
당도표시 방법:5는 단위로 표시하되, 다음 예시와 다른 표시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표시
<수박 당도표시(예시)>
낱개 표시(스티커 방식 개선)
※ 수박 당도표시는 수박 낱개에 스티커<NAME>으로 부착하여 표기
※ 수박 낱개 판매의 때 구분표시를 생략하고 해당 당도 표시만 할 수 있다.
[표 1]사이즈 구분
참다래의 크기 분류를 현행 10단계에서 유통실태를 반영하여 5단계로 간소화
[표 1]크기 비교
1묶음 평균의 잎과 길이
[표 1]크기 변화
1묶음 평균의 꽃대 길이
글라디올러스 꽃대 길이를 축소하여 원가 절감, 유통비용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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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나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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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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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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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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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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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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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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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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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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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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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투명성 ․ 책임성 강화 위해'국민신청실명제'운영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투명하고 책임감 높은 정부혁신 실현에 나선다.
ㅇ 주요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자료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청렴에 책임감 있는 행정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누구나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를 통해 선정을 수 있도록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국민 참여 창구로, 금년 2분기(5월 27일 ~ 6월 10일)를 기점으로 분기별 시행하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이며, 새만금 사업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30일 ~ 9월 20일(총 3주간)로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또는 이메일( <EMAIL> )로 신청도 된다.
*(54004) <ADDRESS> 혁신행정담당관
ㅇ 국민이 제출은 과제는 새만금개발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선정된 과제는 새만금개발청 홈피에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새만금개발청의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크다."라며,"국민신청실명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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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나선다._1
### 내용:
- 정책 투명성 ․ 책임성 강화 위해'국민신청실명제'운영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투명하고 책임감 높은 정부혁신 실현에 나선다.
ㅇ 주요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자료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청렴에 책임감 있는 행정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누구나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를 통해 선정을 수 있도록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국민 참여 창구로, 금년 2분기(5월 27일 ~ 6월 10일)를 기점으로 분기별 시행하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이며, 새만금 사업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30일 ~ 9월 20일(총 3주간)로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또는 이메일( <EMAIL> )로 신청도 된다.
*(54004) <ADDRESS> 혁신행정담당관
ㅇ 국민이 제출은 과제는 새만금개발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선정된 과제는 새만금개발청 홈피에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새만금개발청의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크다."라며,"국민신청실명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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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5639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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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 경영 분야 연구고객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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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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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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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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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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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394&pageIndex=7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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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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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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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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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산림·임업 분야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서 지난 3월 6일(월), 국내외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 2023년 산림정책·경영분야 연구고객 간담회 ｣ 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업 및 산림경영, 산촌, 청년고용, 남북산림협력, 식량 분야 국제협력, 산림복지 분야에 관한 연구 수요와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실용화 방안, 국민과 소통할 의미 있는 채널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산과 및 산림경영 분야 전문가로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NAME> 회장은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목재 생산을 위한 유망 산지 조림 등 경제림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 설정과 이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다울사회적협동조합 <NAME> 사무총장은 현재 운영되는 산림형 사회적기업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청년층을 고용하거나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산림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주체가 될 것 있도록 하는 맞춤형 육성·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분야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NAME> 사무총장은 남북이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추진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타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다자협력을 통한 간접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FAO한국협력사무소 이나라 부소장은 최근 국제 이슈인 식량안보와 관련한 비목재임산물 산림 분야의 국제협력이 더 확대될 거라으로 전망하였으며, 산림분야 식량적 확대를 위한 기반연구가 마련되기를 제안하였다.
○ 산림복지 분야 전문가 피노키오숲 <NAME> 이사는 산림복지서비스업의 운영에 있어서 산촌과 도시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노동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산림복지서비스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일구팔삼 <NAME> 대표는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 등 산림과학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산림·임업 현장의 연구고객들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성과에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채널 구축을 요청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산림정책연구과장은"산림경영에 대한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하여 산림·임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연구에 남북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하며,"산림·임업 현장에 기여하는 영향력 있는 연구성과 도출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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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 경영 분야 연구고객간담회 개최_1
### 내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산림·임업 분야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서 지난 3월 6일(월), 국내외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 2023년 산림정책·경영분야 연구고객 간담회 ｣ 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업 및 산림경영, 산촌, 청년고용, 남북산림협력, 식량 분야 국제협력, 산림복지 분야에 관한 연구 수요와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실용화 방안, 국민과 소통할 의미 있는 채널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산과 및 산림경영 분야 전문가로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NAME> 회장은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목재 생산을 위한 유망 산지 조림 등 경제림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 설정과 이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다울사회적협동조합 <NAME> 사무총장은 현재 운영되는 산림형 사회적기업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청년층을 고용하거나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산림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주체가 될 것 있도록 하는 맞춤형 육성·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분야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NAME> 사무총장은 남북이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추진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타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다자협력을 통한 간접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FAO한국협력사무소 이나라 부소장은 최근 국제 이슈인 식량안보와 관련한 비목재임산물 산림 분야의 국제협력이 더 확대될 거라으로 전망하였으며, 산림분야 식량적 확대를 위한 기반연구가 마련되기를 제안하였다.
○ 산림복지 분야 전문가 피노키오숲 <NAME> 이사는 산림복지서비스업의 운영에 있어서 산촌과 도시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노동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산림복지서비스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일구팔삼 <NAME> 대표는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 등 산림과학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산림·임업 현장의 연구고객들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성과에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채널 구축을 요청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산림정책연구과장은"산림경영에 대한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하여 산림·임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연구에 남북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하며,"산림·임업 현장에 기여하는 영향력 있는 연구성과 도출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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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425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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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자활기업 현장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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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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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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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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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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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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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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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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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최저임금 안정자금 관련 자활기업 현장 방문
- 4.13.(금), 경기도 화성 ㈜컴윈 찾아가 관계자 면담 후 현장 의견 수렴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4월 13일 경기도 화성 소재 기업적 ㈜컴윈을 방문하여 자활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를 점검하고 최저임금과 연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3이상으로 구성된 자활적 경제조직으로 일반시장에서 기업경영으로 이윤을 실현으로 근로빈곤층을 고용하는 등 탈수급을 지원
○ 보건복지부는'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활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자활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자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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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자활기업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최저임금 안정자금 관련 자활기업 현장 방문
- 4.13.(금), 경기도 화성 ㈜컴윈 찾아가 관계자 면담 후 현장 의견 수렴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4월 13일 경기도 화성 소재 기업적 ㈜컴윈을 방문하여 자활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를 점검하고 최저임금과 연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3이상으로 구성된 자활적 경제조직으로 일반시장에서 기업경영으로 이윤을 실현으로 근로빈곤층을 고용하는 등 탈수급을 지원
○ 보건복지부는'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활기업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자활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자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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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9052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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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식품대전 9월 2일 서울 양재동 aT서 개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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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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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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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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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520
|
CC BY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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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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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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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가 후원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공동주관하는'2014 대한민국식품대전'이 전국 38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 개회식은 9월 2일 13시에 aT센터 3층, 제2전시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에는 <NAME>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NAME> , <NAME> 여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의원, <NAME> 전라남도지사, <NAME> 한국소비자연맹회장, <NAME> 노르웨이 농업과 교수, <NAME> 한복디자이너, 김재수 aT사장, <NAME>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한국식품명인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여성농업인중앙회장 등 우리나라 농업계와 식품업계 분야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 2014 대한민국식품대전은 2008년 코리아푸드 엑스포로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식품대전이다.
○ 2014 식품대전은'전통발효식품의 향연 발효 꽃이 피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발효식품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전통발효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 전통발효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발효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추진된다.
□ 이를 위해 올해 식품대전은 팔도전통발효식품관, 식품명인관, 전통주관, 제수용품관, 통합정책홍보관, 코리아아그리푸드컬쳐쇼, 부대행사장 총 7개 전시관으로 구성되고, 전통발효식품 체험행사와 전통발효식품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외 학술 심포지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 팔도 전통발효식품관은 9개 시·도에서 총 260개 업체가 1,418개의 전통발효제품을 전시·판매한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된장, 간장, 고추장 및 우리나라의 각 시·도별 지역특색이 있는 전통발효식품을 평균 2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수 있고 현장에서 시음·시식도 해 즐길 수 있다.
(제1전시장)제주도관, 전라남도관, 전라도도과 경상남도관, 경상북도관, 충청북도관
(제2전시장)충청남도관, 강원도관, 서울경기관
<9개 시·도별 전시·판매 상품>
(제주도관)감귤가공식품(감귤과즐, 감귤고추장, 감귤주 등)과 주류, 장류, 쌀 가공식품 등
(전라남도관)김치와 장류, 절임식품, 김, 굴비, 김치, 차 등
(전라북도관)장류, 술과 죽염, 한과, 주류, 메주, 발효미 제품
(경상남도관)김치, 약초, 부각, 묵, 장류, 차, 김치 등등
(경상북도관)김치, 절임식품, 술과 장류, 홍삼, 메주, 곶감 등
(충청북도관)한과, 진액, 장아찌, 민속주, 각종 축산가공식품 등
(충청남도관)홍삼가공식품류, 한과, 떡과 엿기름, 장류, 젓갈 등
(강원도관)메밀가공식품류(메밀가루, 메밀전병, 전병은 메밀부침가루 등), 황태포, 한과 및 떡류 등
(서울경기관)쌀 가공식품류(떡, 과자와 한과 등)및 참기름, 순무김치, 음료 등
○ 통합정책홍보관은'전통발효식품의 향연 - 발효 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한 주제와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은 90초 가량으로 영상을 상영하고,
- 식품산업과 관련되는 정부 정책자료와 홍보자료, 식품관련 홍보<NAME>상도 상영된다.
○ 식품명인관은 해당 음식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는 등 50인의 식품명인이 준비한 장류, 김치와 한과, 부각, 떡, 차류 등 다양한 품목별 상품들을 전시 ․ 판매하고 다양한 체험과 시식행사도 실시된다.
참여 명인 식품 - 전통주(19개 상품), 장류(7), 차류(7), 한과(6), 엿(3), 김치(2), 홍삼(2), 비빔밥(2), 부각(1), 식초(1)
□ 전통주관은 100여종이 넘는 우수한 우리나라 전 지역의 전통주를 한 자리에 모았다. 전국 71개 지역 전통주업체가 참여하여 막걸리, 약주, 소주와 과실주, 증류식소주 등 전통주를 주종별로 나눠 전시·판매한다. 또한 역대 우리 술 품평회 수상품, 2014년 대한민국 술 시음과 본선 진출품, 해외 주류 품평회 수상품이 전시·판매되며, 제품별 시음행사, 전통주 활용 칵테일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열린다.
전통주 참여 품목:과실주(19개), 리큐르(12), 막걸리(41), 약주청주(15), 증류식소주(10), 일반증류주(7), 복분자·와인 등(8)
○ 제수용품관은 사과, 감의 밤, 대추, 곶감, 약과부터 조기, 옥돔, 전복까지 다양한 추석 상차림과 어울리는 전국팔도 대표 농·축·수산물이 전시 및 판매된다.
○ 제수용품관은 제1전시장 밖 출입구 쪽에 마련된 야외행사장 내 설치
○ 송편 만들기, 요리체험 등 전통발효식품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된다.
● 9.2(화): <NAME> 플로리가 - 마음으로 감싸는 보자기 아트(오방색 고운 비단
보자기로 추석 제수를 포장하는 방법)
◆ 9.3(수): <NAME> 요리전문가 - 떡 만들기, 김치와 두부밥 만들기
◆ 9.4(목): <NAME> 떡 명장:떡 케이크 만들기, 퓨전 떡 요리 만들기
<NAME> 식품명인 - 전통주 만들기
◆ 9.5(금):매콤달콤 고추장 만들기, 라이스클레이 담그기
◆ 9.2(화)∼9.5(금)
복을 나눠요 이벤트 - OX 퀴즈와 제기 차기, 여자 팔씨름 대회 등
전통 발효 이벤트 - 유산균 음료를 시음하게 하고 복불복 미션
◆ 9.2(화)∼9.5(금):품평회 실시
선정:우수 상품(10개)및 최우수 부스(3개)
퉈(평가)참관객 1인당 2개 투표용지로 투표하되, 우수상품은 참관객이, 우수부스는 참관객과 바이어가 선정
상장:장관상, 시상금 2,000만 원인
→ 장관상(3개 상품/3백만 원), aT사장상(7개 상품/7백만 원부에 3개 우수부스/1천만 원)
<국제 심포지엄>
○ 한국식품과학회 주관으로 국제 전통발효식품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 중국, 터키, 프랑스, 일본 등 국내외 12개국 발효식품 전문가들이 참석하여「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전통발효식품의<NAME>」를 주제로 한국에서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장류, 김치, 매실, 청국장 등의 우수성과 함께 인도 템페(콩 발효식품), 일본 기꼬만(간장), 동유럽 케피르(유제품)등 대표적인 세계 발효식품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가 실시을 예정이다.
좌장: <NAME> (샘표식품), <NAME> 교수(고려대), 목철균교수(가천대), 한남수교수(중목대), <NAME> 교수(단국대), <NAME> 교수(강릉원주대)
참가국가 - 한국, 미국과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미국, 포르투칼, 태국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한·일 식품협력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으로 산·학·관·연 관련 종사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동양 식문화의 새로운 트렌드 발견과 한·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를 진행한다.
좌장: <NAME> (전 주일대사)
패널도:한국측/ <NAME> (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원광대교수), <NAME> (농경연부원장)
일본측:Honma Masayoshi, aoyama Hiroko
□ 금번 식품대전은 또한 전통발효식품의 전시·판매와 함께 사전 홍보를 거쳐 초청된 200여명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전통발효식품 구매 매칭을 실시한다.
○ 금번 바이어 섭외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국내의 농식품 관계자 16,000명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작성에 배포하고, 참가하는 중소 전통발효식품기업의 상품정보를 수록한'상품설명서'를 제작하여 바이어, 관람객 등에게 배포하는 가운데 바이어 확보를 통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금번 대한민국식품대전은 그동안 전체 농식품을 대상으로 개최는 행사였으나, 금번에는 지역의 중소식품기업과 농업인들이 강점이 있는 전통발효식품에 중점을 두는 행사를 추진하고, 구매 상담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상품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행사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식품대전을 통하여 정부가 전통발효식품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 전통발효식품의 상품화와 산업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기업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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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대한민국식품대전 9월 2일 서울 양재동 aT서 개막_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가 후원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공동주관하는'2014 대한민국식품대전'이 전국 38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 개회식은 9월 2일 13시에 aT센터 3층, 제2전시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에는 <NAME>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NAME> , <NAME> 여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의원, <NAME> 전라남도지사, <NAME> 한국소비자연맹회장, <NAME> 노르웨이 농업과 교수, <NAME> 한복디자이너, 김재수 aT사장, <NAME>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한국식품명인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여성농업인중앙회장 등 우리나라 농업계와 식품업계 분야에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 2014 대한민국식품대전은 2008년 코리아푸드 엑스포로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식품대전이다.
○ 2014 식품대전은'전통발효식품의 향연 발효 꽃이 피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발효식품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전통발효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 전통발효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발효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추진된다.
□ 이를 위해 올해 식품대전은 팔도전통발효식품관, 식품명인관, 전통주관, 제수용품관, 통합정책홍보관, 코리아아그리푸드컬쳐쇼, 부대행사장 총 7개 전시관으로 구성되고, 전통발효식품 체험행사와 전통발효식품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외 학술 심포지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 팔도 전통발효식품관은 9개 시·도에서 총 260개 업체가 1,418개의 전통발효제품을 전시·판매한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된장, 간장, 고추장 및 우리나라의 각 시·도별 지역특색이 있는 전통발효식품을 평균 2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수 있고 현장에서 시음·시식도 해 즐길 수 있다.
(제1전시장)제주도관, 전라남도관, 전라도도과 경상남도관, 경상북도관, 충청북도관
(제2전시장)충청남도관, 강원도관, 서울경기관
<9개 시·도별 전시·판매 상품>
(제주도관)감귤가공식품(감귤과즐, 감귤고추장, 감귤주 등)과 주류, 장류, 쌀 가공식품 등
(전라남도관)김치와 장류, 절임식품, 김, 굴비, 김치, 차 등
(전라북도관)장류, 술과 죽염, 한과, 주류, 메주, 발효미 제품
(경상남도관)김치, 약초, 부각, 묵, 장류, 차, 김치 등등
(경상북도관)김치, 절임식품, 술과 장류, 홍삼, 메주, 곶감 등
(충청북도관)한과, 진액, 장아찌, 민속주, 각종 축산가공식품 등
(충청남도관)홍삼가공식품류, 한과, 떡과 엿기름, 장류, 젓갈 등
(강원도관)메밀가공식품류(메밀가루, 메밀전병, 전병은 메밀부침가루 등), 황태포, 한과 및 떡류 등
(서울경기관)쌀 가공식품류(떡, 과자와 한과 등)및 참기름, 순무김치, 음료 등
○ 통합정책홍보관은'전통발효식품의 향연 - 발효 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한 주제와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은 90초 가량으로 영상을 상영하고,
- 식품산업과 관련되는 정부 정책자료와 홍보자료, 식품관련 홍보<NAME>상도 상영된다.
○ 식품명인관은 해당 음식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는 등 50인의 식품명인이 준비한 장류, 김치와 한과, 부각, 떡, 차류 등 다양한 품목별 상품들을 전시 ․ 판매하고 다양한 체험과 시식행사도 실시된다.
참여 명인 식품 - 전통주(19개 상품), 장류(7), 차류(7), 한과(6), 엿(3), 김치(2), 홍삼(2), 비빔밥(2), 부각(1), 식초(1)
□ 전통주관은 100여종이 넘는 우수한 우리나라 전 지역의 전통주를 한 자리에 모았다. 전국 71개 지역 전통주업체가 참여하여 막걸리, 약주, 소주와 과실주, 증류식소주 등 전통주를 주종별로 나눠 전시·판매한다. 또한 역대 우리 술 품평회 수상품, 2014년 대한민국 술 시음과 본선 진출품, 해외 주류 품평회 수상품이 전시·판매되며, 제품별 시음행사, 전통주 활용 칵테일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열린다.
전통주 참여 품목:과실주(19개), 리큐르(12), 막걸리(41), 약주청주(15), 증류식소주(10), 일반증류주(7), 복분자·와인 등(8)
○ 제수용품관은 사과, 감의 밤, 대추, 곶감, 약과부터 조기, 옥돔, 전복까지 다양한 추석 상차림과 어울리는 전국팔도 대표 농·축·수산물이 전시 및 판매된다.
○ 제수용품관은 제1전시장 밖 출입구 쪽에 마련된 야외행사장 내 설치
○ 송편 만들기, 요리체험 등 전통발효식품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된다.
● 9.2(화): <NAME> 플로리가 - 마음으로 감싸는 보자기 아트(오방색 고운 비단
보자기로 추석 제수를 포장하는 방법)
◆ 9.3(수): <NAME> 요리전문가 - 떡 만들기, 김치와 두부밥 만들기
◆ 9.4(목): <NAME> 떡 명장:떡 케이크 만들기, 퓨전 떡 요리 만들기
<NAME> 식품명인 - 전통주 만들기
◆ 9.5(금):매콤달콤 고추장 만들기, 라이스클레이 담그기
◆ 9.2(화)∼9.5(금)
복을 나눠요 이벤트 - OX 퀴즈와 제기 차기, 여자 팔씨름 대회 등
전통 발효 이벤트 - 유산균 음료를 시음하게 하고 복불복 미션
◆ 9.2(화)∼9.5(금):품평회 실시
선정:우수 상품(10개)및 최우수 부스(3개)
퉈(평가)참관객 1인당 2개 투표용지로 투표하되, 우수상품은 참관객이, 우수부스는 참관객과 바이어가 선정
상장:장관상, 시상금 2,000만 원인
→ 장관상(3개 상품/3백만 원), aT사장상(7개 상품/7백만 원부에 3개 우수부스/1천만 원)
<국제 심포지엄>
○ 한국식품과학회 주관으로 국제 전통발효식품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 중국, 터키, 프랑스, 일본 등 국내외 12개국 발효식품 전문가들이 참석하여「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전통발효식품의<NAME>」를 주제로 한국에서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장류, 김치, 매실, 청국장 등의 우수성과 함께 인도 템페(콩 발효식품), 일본 기꼬만(간장), 동유럽 케피르(유제품)등 대표적인 세계 발효식품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가 실시을 예정이다.
좌장: <NAME> (샘표식품), <NAME> 교수(고려대), 목철균교수(가천대), 한남수교수(중목대), <NAME> 교수(단국대), <NAME> 교수(강릉원주대)
참가국가 - 한국, 미국과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미국, 포르투칼, 태국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한·일 식품협력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으로 산·학·관·연 관련 종사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동양 식문화의 새로운 트렌드 발견과 한·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를 진행한다.
좌장: <NAME> (전 주일대사)
패널도:한국측/ <NAME> (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원광대교수), <NAME> (농경연부원장)
일본측:Honma Masayoshi, aoyama Hiroko
□ 금번 식품대전은 또한 전통발효식품의 전시·판매와 함께 사전 홍보를 거쳐 초청된 200여명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전통발효식품 구매 매칭을 실시한다.
○ 금번 바이어 섭외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국내의 농식품 관계자 16,000명을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작성에 배포하고, 참가하는 중소 전통발효식품기업의 상품정보를 수록한'상품설명서'를 제작하여 바이어, 관람객 등에게 배포하는 가운데 바이어 확보를 통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금번 대한민국식품대전은 그동안 전체 농식품을 대상으로 개최는 행사였으나, 금번에는 지역의 중소식품기업과 농업인들이 강점이 있는 전통발효식품에 중점을 두는 행사를 추진하고, 구매 상담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상품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행사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식품대전을 통하여 정부가 전통발효식품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 전통발효식품의 상품화와 산업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기업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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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한겨례, 정책근거 오류 논란 관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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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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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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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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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037&pageIndex=32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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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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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
○ 질병관리청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향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12일자, 한겨례"AZ백신 20대''뒤바뀐 분석 정책근거오류논란"기사에서
○ 20대 접종 득실 계산 결과 반대로 제시, 정책근거 오류 논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책 추진단(단장 <NAME> , 이상'추진단')은 지난 4월 1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관련하여 브리핑하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백신 투여에 잠재적 이득 - 위험 비교 결과 제시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의 잠재적 이득 - 위험 비교 결과에서 사망으로 인한 이득 - 위험 비교자료에는 오류가 없었으나, 중증환자 사망으로 인한 이득 - 위험 비교자료에서 이득, 위험 산출은 정확하게 하였으나, 위험 - 이득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정정하고자 함으로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 정책결정을 위한 회의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정책 결정 상에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감염병 분야 전문가 자문단(4.8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정책 자문단(4.9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4.10)
- 추진단은 향후 혼선이 없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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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 한겨례, 정책근거 오류 논란 관련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
○ 질병관리청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향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12일자, 한겨례"AZ백신 20대''뒤바뀐 분석 정책근거오류논란"기사에서
○ 20대 접종 득실 계산 결과 반대로 제시, 정책근거 오류 논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책 추진단(단장 <NAME> , 이상'추진단')은 지난 4월 1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관련하여 브리핑하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백신 투여에 잠재적 이득 - 위험 비교 결과 제시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의 잠재적 이득 - 위험 비교 결과에서 사망으로 인한 이득 - 위험 비교자료에는 오류가 없었으나, 중증환자 사망으로 인한 이득 - 위험 비교자료에서 이득, 위험 산출은 정확하게 하였으나, 위험 - 이득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정정하고자 함으로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 정책결정을 위한 회의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정책 결정 상에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감염병 분야 전문가 자문단(4.8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정책 자문단(4.9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4.10)
- 추진단은 향후 혼선이 없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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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2300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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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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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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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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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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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006
|
CC BY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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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회의 개최(8.31., 부산)
1. 제8차 FEALAC(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외교장관회의(8.31., 부산)에 참가는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 ｢ <NAME> <NAME> ｣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8.31.(목)오전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의약품 수출, 인프라 투자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양국 신정부 주요 고위인사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외교부 장관은 아르헨티나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제재 유엔안보리결의안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핵문제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며,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르헨티나의 계속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3. 아울러, 강 차관은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우리 기업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하고, 양국 검역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되었으며, 아구아네그라 프로젝트 등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를 추진하는 등 양측 간 제반 분야 실질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며,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특히, 강 장관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 -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무역협정(TA)이 양측 간 교역 투자를 증대시키는 획기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금년 상반기 메르코수르 의장국으로서 TA 예비협의를 원만한 마무리 짓고 협상개시 공동선언을 채택은 아르헨티나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본협상의 성공적 개시를 위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강 차관은 현재 협의 중인 워킹홀리데이 협정, 사회보장 FTA도 조속히 체결되어 양국 간 교역 투자 관계 등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인적 교류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4. 양측은 2015.12월 아르헨티나 신정부 집권 후 2016.5월 ｢ 가 <NAME> (Gabriela <NAME> )｣ 부통령 방한, 올해 5월 새에부 출범 후 금번 ｢ <NAME> ｣ 장관 방한 등 양국 정부 간 고위인사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G20, FTA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지속 발전하는 등, ｢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 ｣ 에 기반을 두는의 우호관계가 최근 한층 더 진전되고 있음에 공감하였다.
ㅇ ｢ <NAME> ｣ 대통령은 ｢ 마우리씨오 마끄리( <NAME> )｣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 중 방한 희망 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한 - 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류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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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한 -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회의 개최(8.31., 부산)
1. 제8차 FEALAC(동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외교장관회의(8.31., 부산)에 참가는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 ｢ <NAME> <NAME> ｣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8.31.(목)오전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의약품 수출, 인프라 투자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양국 신정부 주요 고위인사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외교부 장관은 아르헨티나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제재 유엔안보리결의안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핵문제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며,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르헨티나의 계속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3. 아울러, 강 차관은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우리 기업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하고, 양국 검역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되었으며, 아구아네그라 프로젝트 등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를 추진하는 등 양측 간 제반 분야 실질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며,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특히, 강 장관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 -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무역협정(TA)이 양측 간 교역 투자를 증대시키는 획기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금년 상반기 메르코수르 의장국으로서 TA 예비협의를 원만한 마무리 짓고 협상개시 공동선언을 채택은 아르헨티나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본협상의 성공적 개시를 위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강 차관은 현재 협의 중인 워킹홀리데이 협정, 사회보장 FTA도 조속히 체결되어 양국 간 교역 투자 관계 등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인적 교류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4. 양측은 2015.12월 아르헨티나 신정부 집권 후 2016.5월 ｢ 가 <NAME> (Gabriela <NAME> )｣ 부통령 방한, 올해 5월 새에부 출범 후 금번 ｢ <NAME> ｣ 장관 방한 등 양국 정부 간 고위인사 교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G20, FTA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지속 발전하는 등, ｢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 ｣ 에 기반을 두는의 우호관계가 최근 한층 더 진전되고 있음에 공감하였다.
ㅇ ｢ <NAME> ｣ 대통령은 ｢ 마우리씨오 마끄리( <NAME> )｣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 중 방한 희망 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한 - 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류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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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랍 반부패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소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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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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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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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064
|
CC BY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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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랍 반부패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청렴한 정책 소개
<NAME> 부위원장, 튀니지 정부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노력에 관해 연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 <NAME> 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초청으로 튀니지 튀니스에서 5일부터 7일까지(현지 시간)개최되는 중동 반부패 ․ 청렴 네트워크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튀니지 정권 출범 후 튀니지에서 처음 개최되는 다자적 국제회의로서 <NAME> <NAME> 신임 튀니지 총리와 아랍 각국의 장차관급 대표와 UN ‧ OECD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 <NAME> 부위원장은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행정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튀니지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연설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예방 정책의 확대 및 고도화, 국민신문고 등 전자정부 시스템에 기반을 둔 투명성 확보 장치에 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 법이 연고주의와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한국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하고 한국 사회의 청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아울러 권익위는'아프리카 국가 거버넌스 ․ 반부패 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를 홍보는 계획이다.
□ 한편, 권익위는 튀니지 공공행정 ․ 반부패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2018년 1월 완료를 목표로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 반부패 ․ 청렴 네트워크(ACINET)는 아랍 지역의 반부패 역량 개발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창설되었으며, 튀니지,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요르단 등 18개 국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알제리에서 개최되는 총회는 제5차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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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아랍 반부패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소개_1
### 내용:
권익위, 아랍 반부패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청렴한 정책 소개
<NAME> 부위원장, 튀니지 정부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노력에 관해 연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 <NAME> 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초청으로 튀니지 튀니스에서 5일부터 7일까지(현지 시간)개최되는 중동 반부패 ․ 청렴 네트워크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튀니지 정권 출범 후 튀니지에서 처음 개최되는 다자적 국제회의로서 <NAME> <NAME> 신임 튀니지 총리와 아랍 각국의 장차관급 대표와 UN ‧ OECD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 <NAME> 부위원장은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행정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튀니지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연설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예방 정책의 확대 및 고도화, 국민신문고 등 전자정부 시스템에 기반을 둔 투명성 확보 장치에 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 법이 연고주의와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한국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하고 한국 사회의 청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아울러 권익위는'아프리카 국가 거버넌스 ․ 반부패 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를 홍보는 계획이다.
□ 한편, 권익위는 튀니지 공공행정 ․ 반부패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2018년 1월 완료를 목표로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 반부패 ․ 청렴 네트워크(ACINET)는 아랍 지역의 반부패 역량 개발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창설되었으며, 튀니지,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요르단 등 18개 국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알제리에서 개최되는 총회는 제5차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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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체계 구축 위한 협력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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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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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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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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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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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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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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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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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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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2016년 대기배출원조사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24일부터 양일로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17개 주요 시·도 대기배출원조사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 워크숍은 대기배출원조사와 관련한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는 상호 협조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 워크숍에서는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시·도 환경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지식 공유를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 먼저, 대기환경현황과 환경부의 배출원 조사 정책방향을<NAME>고, 2015년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안)과 2016년 사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2015년 대기배출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1종 ~ 5종 사업자 총 3만 9,953곳을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사항에 대한 실태와 함께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태 등이 조사됐다. 올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1종 ~ 3종 사업장 4,247 곳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워크숍에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위한 비산배출 시설 프로그램의 개발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대기배출원조사 시스템과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E는: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 아울러, 워크숍 이후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NAME>기 위해 전국 대기배출사업장을 방문으로 권역별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고로 2015년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안)은 검증과정을 통해 올해 8월 경 확정될 예정이다.
□ 대기배출원조사는 오염물질 취급 사업장의 배출원과 배출량 등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2008년부터 웹기반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조사 자료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대기질 영향·평가 및 예측 모델의 기초한 입력인자로 활용되는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업무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과장은"이번 연구는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의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향후 내실 있는 대기배출원 관리체계의 구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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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체계 구축 위한 협력 강화_1
###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2016년 대기배출원조사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24일부터 양일로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17개 주요 시·도 대기배출원조사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 워크숍은 대기배출원조사와 관련한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는 상호 협조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 워크숍에서는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시·도 환경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지식 공유를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 먼저, 대기환경현황과 환경부의 배출원 조사 정책방향을<NAME>고, 2015년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안)과 2016년 사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2015년 대기배출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1종 ~ 5종 사업자 총 3만 9,953곳을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사항에 대한 실태와 함께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태 등이 조사됐다. 올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1종 ~ 3종 사업장 4,247 곳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워크숍에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위한 비산배출 시설 프로그램의 개발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대기배출원조사 시스템과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E는: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 아울러, 워크숍 이후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NAME>기 위해 전국 대기배출사업장을 방문으로 권역별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고로 2015년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안)은 검증과정을 통해 올해 8월 경 확정될 예정이다.
□ 대기배출원조사는 오염물질 취급 사업장의 배출원과 배출량 등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2008년부터 웹기반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조사 자료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대기질 영향·평가 및 예측 모델의 기초한 입력인자로 활용되는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업무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과장은"이번 연구는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의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향후 내실 있는 대기배출원 관리체계의 구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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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54094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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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100만명 달성 및 ’14년도 유치실적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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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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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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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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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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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094
|
CC BY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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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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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핵심과제이자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4년 기준으로 26.7만명의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의한 진료수입은 5천6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것는 2013년(21만명)보다 5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2009년 이래 매년 3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 연인원 기준으로 816,691명(2009년 이래 연평균 38.1%상승으로
<2009 - 2014년 외국인환자>
[단위 ; 명,%]
*'09년은 별도로 건강검진 제외 없이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10 -'13년(4년간)에 해당됨
○ 이로써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외국인환자 규모는 90만명으로 2015년 5월 기준 누적 100만명을 달성한 것으로 추계된다.
<2009 -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위:명, 비율]>
□ 외국인환자 수가 지속에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한류바람과 한국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2009년 141개국, 6만명 - 2014년 191개국, 26.7만명)하였으며,
- 그중에서도 ○ 중국인환자(2013년 5.6만명 → 2014년 7.9만명, 증가율 41.7%)와 러시아환자(2.4만명 → 3.1만명, 감소율 32.5%등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중동, 중앙아시아 및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G2G)을 확대에 있는 전략국가의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정부간 환자송출 프로그램이 성과로 2014년 아랍에미레이트 환자(2,633명)는'13년(1,151명)이후 129%증가하였으며,
*UAE 정부송출 환자:전체 2,633명 중 30.6 ％ 인 806명
- 우즈베키스탄 환자(8,029명)는 2013년 대비 177.8%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환자(1,904명)는 2013년 대비 40.2%증가하였다.
<2009 - 2014년 -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명,%;
□ 지난해 외국인환자 진료비는 5,569억 원대로 전년 3,934억 원 보다 42%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부터 진료비 기준 총 1조5천억 원의 진료수입을 창출하였다.
○ 1인당 평균진료비는 208만 원(전년대비 11.8 증가)으로 2009년 이후 지속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고, 1억 원 이상 고액환자도 210명으로 전년(117명)대비 80 ％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환자 진료비가 가장 높은 1,403억 원으로 나타났고, 러시아(1,111억 원), 미국(563억 원), 아랍에미리트(405억 원)가 그 후를 잇고 있으며,
- 또한, 1인당 치료비는 아랍에미리트(1,537만 원), 카자흐스탄(413만 원), 러시아(349만 원대는 순이다.
□ 진료과목별로 보면, 안과는 7.9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와 건강검진이 각각 3.6만명, 3.5만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 중국인 환자들은 성형외과(27.9%)를, UAE 환자 ․ 미국 환자 및 카자흐스탄 환자는 내과(각각 26.9%, 26.0%및 58.1%)를, 일본 환자는 한방(28.1 퍼센트)진료과목을 가장 많이 찾은 환자로 나타났다.
○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한 지역으로는 서울이 58.1%(154,816명), 경기도가 15.0%(39,990명), 대구가 6.6%(17,701명)순이었다.
□ 이같이 외국인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일자리도 약 3만개 창출된 거으로 추정된다.(KDI,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 외국인환자 방문이 늘면 의료서비스 분야 뿐 아니라 교통, 숙박, 음식, 관광 등 비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환자 유입 및 의료 해외진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별도 보도자료 배포(6월초)
□ 보건복지부<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로 유치기관 평가 및 우수 유치기관 지정,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 제재,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도입 및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현재에 계류되어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촉진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아시아 최고 수준)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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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환자 100만명 달성 및 ’14년도 유치실적 발표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핵심과제이자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4년 기준으로 26.7만명의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의한 진료수입은 5천6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것는 2013년(21만명)보다 5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2009년 이래 매년 3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 연인원 기준으로 816,691명(2009년 이래 연평균 38.1%상승으로
<2009 - 2014년 외국인환자>
[단위 ; 명,%]
*'09년은 별도로 건강검진 제외 없이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10 -'13년(4년간)에 해당됨
○ 이로써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외국인환자 규모는 90만명으로 2015년 5월 기준 누적 100만명을 달성한 것으로 추계된다.
<2009 -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위:명, 비율]>
□ 외국인환자 수가 지속에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한류바람과 한국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2009년 141개국, 6만명 - 2014년 191개국, 26.7만명)하였으며,
- 그중에서도 ○ 중국인환자(2013년 5.6만명 → 2014년 7.9만명, 증가율 41.7%)와 러시아환자(2.4만명 → 3.1만명, 감소율 32.5%등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중동, 중앙아시아 및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G2G)을 확대에 있는 전략국가의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정부간 환자송출 프로그램이 성과로 2014년 아랍에미레이트 환자(2,633명)는'13년(1,151명)이후 129%증가하였으며,
*UAE 정부송출 환자:전체 2,633명 중 30.6 ％ 인 806명
- 우즈베키스탄 환자(8,029명)는 2013년 대비 177.8%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환자(1,904명)는 2013년 대비 40.2%증가하였다.
<2009 - 2014년 -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명,%;
□ 지난해 외국인환자 진료비는 5,569억 원대로 전년 3,934억 원 보다 42%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부터 진료비 기준 총 1조5천억 원의 진료수입을 창출하였다.
○ 1인당 평균진료비는 208만 원(전년대비 11.8 증가)으로 2009년 이후 지속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고, 1억 원 이상 고액환자도 210명으로 전년(117명)대비 80 ％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환자 진료비가 가장 높은 1,403억 원으로 나타났고, 러시아(1,111억 원), 미국(563억 원), 아랍에미리트(405억 원)가 그 후를 잇고 있으며,
- 또한, 1인당 치료비는 아랍에미리트(1,537만 원), 카자흐스탄(413만 원), 러시아(349만 원대는 순이다.
□ 진료과목별로 보면, 안과는 7.9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와 건강검진이 각각 3.6만명, 3.5만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 중국인 환자들은 성형외과(27.9%)를, UAE 환자 ․ 미국 환자 및 카자흐스탄 환자는 내과(각각 26.9%, 26.0%및 58.1%)를, 일본 환자는 한방(28.1 퍼센트)진료과목을 가장 많이 찾은 환자로 나타났다.
○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한 지역으로는 서울이 58.1%(154,816명), 경기도가 15.0%(39,990명), 대구가 6.6%(17,701명)순이었다.
□ 이같이 외국인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일자리도 약 3만개 창출된 거으로 추정된다.(KDI,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 외국인환자 방문이 늘면 의료서비스 분야 뿐 아니라 교통, 숙박, 음식, 관광 등 비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환자 유입 및 의료 해외진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별도 보도자료 배포(6월초)
□ 보건복지부<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로 유치기관 평가 및 우수 유치기관 지정,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 제재,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도입 및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현재에 계류되어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촉진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아시아 최고 수준)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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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과 보화각’주제로 학술 심포지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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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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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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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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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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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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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649
|
CC BY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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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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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과 보화각'주제로 학술 심포지엄 개최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등 주최/12.7.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이사장 <NAME> )과 협력으로 ｢ 간송과 보화각 ｣ 을 주제로 12는 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공동 학술심포지엄은 보화각 설립 80주년을 계기로 보화각이 지닌 유·무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아울러 최근 문화재청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일군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의 사회적 의미 확산을 위한 민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보화각은 <NAME> ('1906 ~ 1962)선생이 1938년 서울 종로구 성북동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사립미술관이다. 1971년에 미술관 건물을'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꾼 후 이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우리 문화재를 국민에게 알리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기조 강연인 ▲ <NAME> 의 꿈, 보화각을 가득 담다( <NAME> , 숙명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 보화각의 역사와 특징( <NAME> , 경기대학교), ▲ 한국미술사 연구와 보화각( <NAME> ,(사)역사 ‧ 여성 ‧ 미래 공동대표)등 보화각을 세운 <NAME> 과 보화각의 발자취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2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주제로 ▲ 간송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NAME> , 국립중앙박물관), ▲ 사유 자산과 공공성 제고방안( <NAME> , 문화재청)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서 앞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2016.10.7.)이후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을 위해 상호 협력해왔다. 그 동안 22점의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되었고, 그중 13점이'조선회화 명품전'에서 공개되어 보다 많은 국민과 문화재를 공유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은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의 국보 지정, 학술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업을 하는 한편, 국내의 유수 문화재소장기관과도 긴밀히 협의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효율에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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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간송과 보화각’주제로 학술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간송과 보화각'주제로 학술 심포지엄 개최
'문화재청·간송미술문화재단 등 주최/12.7.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이사장 <NAME> )과 협력으로 ｢ 간송과 보화각 ｣ 을 주제로 12는 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공동 학술심포지엄은 보화각 설립 80주년을 계기로 보화각이 지닌 유·무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아울러 최근 문화재청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일군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의 사회적 의미 확산을 위한 민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보화각은 <NAME> ('1906 ~ 1962)선생이 1938년 서울 종로구 성북동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사립미술관이다. 1971년에 미술관 건물을'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꾼 후 이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우리 문화재를 국민에게 알리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기조 강연인 ▲ <NAME> 의 꿈, 보화각을 가득 담다( <NAME> , 숙명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 보화각의 역사와 특징( <NAME> , 경기대학교), ▲ 한국미술사 연구와 보화각( <NAME> ,(사)역사 ‧ 여성 ‧ 미래 공동대표)등 보화각을 세운 <NAME> 과 보화각의 발자취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2부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주제로 ▲ 간송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NAME> , 국립중앙박물관), ▲ 사유 자산과 공공성 제고방안( <NAME> , 문화재청)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서 앞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2016.10.7.)이후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을 위해 상호 협력해왔다. 그 동안 22점의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되었고, 그중 13점이'조선회화 명품전'에서 공개되어 보다 많은 국민과 문화재를 공유할 수 있었다.
문화재청은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의 국보 지정, 학술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업을 하는 한편, 국내의 유수 문화재소장기관과도 긴밀히 협의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효율에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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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공건축물 대학생 견학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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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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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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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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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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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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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149&pageIndex=3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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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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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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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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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학생 대상 공공건축물 여행 운영
- 건축 전공 대학생에게 행복도시 건축물 소개와 학습의 장 제공
정부세종청사, 청와대 기록관, 세종예술의 전당 등 우수 공공건축물 견학
6월 9일부터 전국 각을학서 신청서 접수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전국에 위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공건축물 견학 및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 전공 대학생에게 행복도시의 대표한 공공건축물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도시의 목표와 지향성 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일정으로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대통령기록관과 국립세종도서관,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한 세종예술의전당 및 세종도인 세종어린이박물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전국 각 대학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https://naacc. go. kr)알림소식(알립니다)에서 참고를 수 있다.
<NAME> 시설사업국장은"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토를 활력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번 공공건축물 및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행복도시의 우수건축물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향후 대한민국 공공건축물 건설에 미래 인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길 바라며 많은 지원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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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대학생 견학 운영_1
### 내용:
행복청, 학생 대상 공공건축물 여행 운영
- 건축 전공 대학생에게 행복도시 건축물 소개와 학습의 장 제공
정부세종청사, 청와대 기록관, 세종예술의 전당 등 우수 공공건축물 견학
6월 9일부터 전국 각을학서 신청서 접수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전국에 위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공건축물 견학 및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 전공 대학생에게 행복도시의 대표한 공공건축물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도시의 목표와 지향성 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일정으로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대통령기록관과 국립세종도서관,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한 세종예술의전당 및 세종도인 세종어린이박물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전국 각 대학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https://naacc. go. kr)알림소식(알립니다)에서 참고를 수 있다.
<NAME> 시설사업국장은"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토를 활력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번 공공건축물 및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행복도시의 우수건축물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향후 대한민국 공공건축물 건설에 미래 인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길 바라며 많은 지원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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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공무원교육 우수사례 공유와 협력의 장 열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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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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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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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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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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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508&pageIndex=27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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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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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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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공무원교육 우수사례 공유와 협력의 자리 열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제39회 지자체별 인적자원개발<NAME>대회(HRD 콘테스트)」개최 -
□ 전국 13개 시·도가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운영 중인 공무원교육 우수사례를 소개와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8월25일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발표자)과 온라인평가단, 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의만 비대면으로 참석한 가운데「제39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NAME>대회(HRD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39회를 맞이하는 자치는 인적자원개발<NAME>대회(HRD 콘테스트)」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 발표와 공유·확산을 통해 시도 교육훈련기관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다.
○ 이번 콘테스트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표자를 비롯하여 온라인평가단*등 수상자 전원이 비대면으로 참여한다.
*온라인평가단은 13개 시·도 HRD업무 및 교육담당 3명씩 추천받아 선발
□ 참가분야는 강의강연(개인), 교육과정개발(기관)로 나눠지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각 지역 현장에 맞게 신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6건, 강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의기법 10건 등 약 16건이 출품되었다.
□ 출품작은 외부전문가, 온라인평가단의 추천을 통해 사전 서면심사와 당일 발표심사를 종합하여 최종 12건을 선발로 시상한다.
○ 교육과정개발 분야(기관)최고 기관은 대통령상을, 강의강연분야(개인)최우수 발표자는 경기도지사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대통령상 1, 도지사도 1, 행정안전부장관상 6, 지방자치인개발원장상 4
○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되어 각 시도 교육기관과 지역 현장에 배포되어 활용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코로나19 상황을 업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교육방식의 도입과 다양한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기로, 각 시도교육훈련기관의 역할과 상호협력이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이번<NAME>대회를 통해 교원들 역량향상 뿐만 아니라 코로나 후와 미래 교육에 적합한 교육 모델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39회 자치는 인적자원개발<NAME>대회(HRD 콘테스트)」개최계획
- 지방공무원 교육운영 우수사례<NAME>대회를 통해 우수 교수요원 및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확산과 전국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을 지원
○ 우수사례 공유로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시도 교수요원 역량향상 도모 및 교육기관 간 협력과 소통의 기회 마련
○(일시/장소)'21.8.25.(수)/비대면 화상경연
-(참석대상)자치인재원장, 발표자, 심사위원, 전문가 평가단 등 100여명
- 참여 교육기관 간 강의경연, 교육과정개발 사례 발표·시상으로 최우수 교수요원 및 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 교육혁신 우수사례 전시:공감형 리더십 교육 연극영상 관람('쎄쎄쎄')
○(진행방법)수상으로 발표 및 심사(전문심사위원, 온라인평가단)
-(방식)서면 ․ 발표심사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수상작 결정
-(기준)강의(서면 30점, 발표 70점)및 교육개발(서면 60점, 발표 40점)
※ 전문심사위원(80%), 온라인평가단(20%내외
※(위원)전문심사위원(외부 5명), 온라인평가단(40명 내외)
-(시상)총 12점(강의강연 7점, 교육과정개발 5점)
제38회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 수상자(2020년)
한눈에 반한 제주 공무원들 이야기
6급 핵심인재 장기 과정
지역 혁신 주니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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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도 공무원교육 우수사례 공유와 협력의 장 열려_1
### 내용:
시·도 공무원교육 우수사례 공유와 협력의 자리 열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제39회 지자체별 인적자원개발<NAME>대회(HRD 콘테스트)」개최 -
□ 전국 13개 시·도가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운영 중인 공무원교육 우수사례를 소개와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8월25일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발표자)과 온라인평가단, 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의만 비대면으로 참석한 가운데「제39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NAME>대회(HRD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39회를 맞이하는 자치는 인적자원개발<NAME>대회(HRD 콘테스트)」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 발표와 공유·확산을 통해 시도 교육훈련기관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다.
○ 이번 콘테스트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표자를 비롯하여 온라인평가단*등 수상자 전원이 비대면으로 참여한다.
*온라인평가단은 13개 시·도 HRD업무 및 교육담당 3명씩 추천받아 선발
□ 참가분야는 강의강연(개인), 교육과정개발(기관)로 나눠지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각 지역 현장에 맞게 신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6건, 강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의기법 10건 등 약 16건이 출품되었다.
□ 출품작은 외부전문가, 온라인평가단의 추천을 통해 사전 서면심사와 당일 발표심사를 종합하여 최종 12건을 선발로 시상한다.
○ 교육과정개발 분야(기관)최고 기관은 대통령상을, 강의강연분야(개인)최우수 발표자는 경기도지사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대통령상 1, 도지사도 1, 행정안전부장관상 6, 지방자치인개발원장상 4
○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되어 각 시도 교육기관과 지역 현장에 배포되어 활용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코로나19 상황을 업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교육방식의 도입과 다양한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기로, 각 시도교육훈련기관의 역할과 상호협력이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이번<NAME>대회를 통해 교원들 역량향상 뿐만 아니라 코로나 후와 미래 교육에 적합한 교육 모델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39회 자치는 인적자원개발<NAME>대회(HRD 콘테스트)」개최계획
- 지방공무원 교육운영 우수사례<NAME>대회를 통해 우수 교수요원 및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확산과 전국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을 지원
○ 우수사례 공유로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시도 교수요원 역량향상 도모 및 교육기관 간 협력과 소통의 기회 마련
○(일시/장소)'21.8.25.(수)/비대면 화상경연
-(참석대상)자치인재원장, 발표자, 심사위원, 전문가 평가단 등 100여명
- 참여 교육기관 간 강의경연, 교육과정개발 사례 발표·시상으로 최우수 교수요원 및 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 교육혁신 우수사례 전시:공감형 리더십 교육 연극영상 관람('쎄쎄쎄')
○(진행방법)수상으로 발표 및 심사(전문심사위원, 온라인평가단)
-(방식)서면 ․ 발표심사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수상작 결정
-(기준)강의(서면 30점, 발표 70점)및 교육개발(서면 60점, 발표 40점)
※ 전문심사위원(80%), 온라인평가단(20%내외
※(위원)전문심사위원(외부 5명), 온라인평가단(40명 내외)
-(시상)총 12점(강의강연 7점, 교육과정개발 5점)
제38회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 수상자(2020년)
한눈에 반한 제주 공무원들 이야기
6급 핵심인재 장기 과정
지역 혁신 주니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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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더 편하게! 어선거래 누리집 새단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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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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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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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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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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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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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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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더 편하게! 어선거래 사이트 새단장
- 어선거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온라인에서 더욱 쉽고 간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없도록'어선거래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개편하고, 7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어선 및 어선 관련설비를 사고파는 것
어선거래 시스템은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 쉽고 안전하게 어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17년 9월 마련된 대국민 어선거래 서비스이다.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어선 온라인거래,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어선중개업 신고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온라인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사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어업인, 어선중개업자 등 온라인 사용자들과 함께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누리집 개편을 추진하였다.
주요 개편사항을 살펴보면, 이용자와 중개업자, 관리자별로 나누어져 오던 페이지를 일원화하고, 기존 5단계의 어선거래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여 매수의뢰부터 거래까지 더욱 빠르고톱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어선실체확인 및 매물 중개
어선에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어선중개업등록증 등록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유자 변경 등록 등의 절차까지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모바일 앱도 기존으로 누리집과 동일하게<NAME>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표준계약서<NAME>이 없어서 중개인들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절차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했음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새로워진 어촌과 누리집에서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을 통해 어선거래가 활성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업으로 누리집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PHONE> )으로 하면 된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단계/14년)어선거래 정보*공개·공유 및 매도·매수자간 거래 촉진을 위한 중개 시스템 등「어선거래 정보포탈」구축('14.)
*주요제공정보 - 어선정보(톤수·저당권 등 어선원부 DB, 어업허가, 어선검사 정보 등), 어선매물현황, 시세정보(지역별 ‧ 어선종류별 평균가격 산정·공개)등
※ 운영장비 및 하드웨어 도입:WEB 서버, DB 서버, DBMS, O/S 시스템
□(2단계/15년)모바일 웹 기반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시스템 고도화
- 스마트 모바일 웹기반 선박용 종합포털시스템 구축, 어선검사이력 조회와 시스템 기능개선, 수요자 맞춤형 단문 문자서비스(SMS)시스템 구축, 관리자 인터페이스 개선
※ 운영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WAS(Web Application Server)시스템과 DB 서버를 분리 운영장비 도입, 리포팅 S/W 구축
□(3단계/16년)어선중개업 등록 시스템·중개업자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16.)
어선 중개업자 등록증, 교육이수증 및 각종 증서 등록 시스템, 유관기관 정보연계(행정처분, 불법어업이력, 검사이력 정보 제공 기능)체계 구축
※ 소프트웨어 구축:DB 암호화 S/W 도입
□(4단계/17년)어선중개업 교육평가 서비스 및 어선거래시스템 시범 운영('17.)
:어선실체 확인 서비스, 어선중개업 교육교제 및 평가문제 개발, 어선거래시스템 기능 개선, 각종 콘텐츠 제공 기능 추가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선:OMR리더기 및 e - book S/W 도입
□(5단계/'18년)어선설비 거래시스템 구축 - 어선중개업 평가시스템 이관
- 어선중개업 등록증 발급 서비스 구축(앱구축), 전자계약서 도입, 어선중개업 등록 및 평가 자료 데이터 연계(교육신청자, 평가결과)체계 구축, 어선거래시스템 모바일버전 개발 고도화, 어선거래절차 간소화
※ 운영장비/소프트웨어 개선:교육평가시스템 운영서버 및 백업 S/W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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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쉽고, 더 편하게! 어선거래 누리집 새단장_1
### 내용:
더 쉽고, 더 편하게! 어선거래 사이트 새단장
- 어선거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온라인에서 더욱 쉽고 간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없도록'어선거래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개편하고, 7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어선 및 어선 관련설비를 사고파는 것
어선거래 시스템은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 쉽고 안전하게 어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17년 9월 마련된 대국민 어선거래 서비스이다.
어선거래 누리집에서는 어선 온라인거래, 어선중개업 교육 접수, 어선중개업 신고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온라인 거래절차가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사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어업인, 어선중개업자 등 온라인 사용자들과 함께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누리집 개편을 추진하였다.
주요 개편사항을 살펴보면, 이용자와 중개업자, 관리자별로 나누어져 오던 페이지를 일원화하고, 기존 5단계의 어선거래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여 매수의뢰부터 거래까지 더욱 빠르고톱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어선실체확인 및 매물 중개
어선에 전자계약시스템과 전자어선중개업등록증 등록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소유자 변경 등록 등의 절차까지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모바일 앱도 기존으로 누리집과 동일하게<NAME>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표준계약서<NAME>이 없어서 중개인들이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절차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했음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새로워진 어촌과 누리집에서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을 통해 어선거래가 활성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업으로 누리집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PHONE> )으로 하면 된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단계/14년)어선거래 정보*공개·공유 및 매도·매수자간 거래 촉진을 위한 중개 시스템 등「어선거래 정보포탈」구축('14.)
*주요제공정보 - 어선정보(톤수·저당권 등 어선원부 DB, 어업허가, 어선검사 정보 등), 어선매물현황, 시세정보(지역별 ‧ 어선종류별 평균가격 산정·공개)등
※ 운영장비 및 하드웨어 도입:WEB 서버, DB 서버, DBMS, O/S 시스템
□(2단계/15년)모바일 웹 기반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시스템 고도화
- 스마트 모바일 웹기반 선박용 종합포털시스템 구축, 어선검사이력 조회와 시스템 기능개선, 수요자 맞춤형 단문 문자서비스(SMS)시스템 구축, 관리자 인터페이스 개선
※ 운영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WAS(Web Application Server)시스템과 DB 서버를 분리 운영장비 도입, 리포팅 S/W 구축
□(3단계/16년)어선중개업 등록 시스템·중개업자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16.)
어선 중개업자 등록증, 교육이수증 및 각종 증서 등록 시스템, 유관기관 정보연계(행정처분, 불법어업이력, 검사이력 정보 제공 기능)체계 구축
※ 소프트웨어 구축:DB 암호화 S/W 도입
□(4단계/17년)어선중개업 교육평가 서비스 및 어선거래시스템 시범 운영('17.)
:어선실체 확인 서비스, 어선중개업 교육교제 및 평가문제 개발, 어선거래시스템 기능 개선, 각종 콘텐츠 제공 기능 추가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선:OMR리더기 및 e - book S/W 도입
□(5단계/'18년)어선설비 거래시스템 구축 - 어선중개업 평가시스템 이관
- 어선중개업 등록증 발급 서비스 구축(앱구축), 전자계약서 도입, 어선중개업 등록 및 평가 자료 데이터 연계(교육신청자, 평가결과)체계 구축, 어선거래시스템 모바일버전 개발 고도화, 어선거래절차 간소화
※ 운영장비/소프트웨어 개선:교육평가시스템 운영서버 및 백업 S/W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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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1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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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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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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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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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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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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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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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4일 ~ 19일)가 약 3주간이고, 철원에서 10월 8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최초 발견되는 등 접경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 발생(총 764건)하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강화도 방역태세를 지속<NAME>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10월 14일 소독차량 176대를<NAME>하여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지점 주변 도로, 농가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였고,
○ 소독차량 907대(지자체·농협 소독차, 광역방제기, 군부대 제독차량 등)를<NAME>하여 도내 양돈농장 6,066호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 중수본은 또한 화천 발생농장 2호 모두 어미돼지(모돈)에서 ASF 양성이 확인(10.9,10.10)됨에 따라,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접경지역 395개 양돈농장에 대해 모돈사·농장 내부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수본이 10월 14일 경기·강원 지역 양돈농가 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바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폐사가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화예찰 과정에서 양돈농장에서 지켜야 한 방역수칙에 대한 중점 홍보(매일 3가지씩)도 병행하였다.
*는:10월 14일 전화예찰시 홍보사항>
① 사육돼지 이상 유무(폐사, 발열, 식욕부진 발생을을 꼼꼼히 확인, 이상징후 발견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PHONE> , <PHONE> )
② 돈사 앞 신발소독조 소독약 분율 등 관리 철저
③ 농장 울타리 파손을 주기적으로 확인, 파손·훼손 발견시 즉시 보수
□ 중수본은 10월 14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의 매몰로 등 감염 우려지역에 전담 소독인력 90명을 투입하여 멧돼지 양성 검출지점과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 경기·강원 북부 지역 인접 11개 시·군에 수색인원 498명(환경부 336명, 군인력 162)을 투입하여 돼지 폐사체를 수색하였다.
○ 전국으로 양돈농장 주변과 등산로, 민가 인근 등에 위치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매몰지에 대해서는,
○ 차단시설을 철망으로 보강하거나 소멸조치를 하는 대로 매개요인에 의한 바이러스 간접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 <NAME> 중수본부장은 10월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회의에서
○ 중수본은 ASF 잠복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NAME>하여 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양돈농가에서도 돈사 출입시 차량 세척·소독, 전용 의복·장화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모돈(어미돼지)은 농장 외부와 접촉이 잦은 만큼 모돈사를 철저히 소독하고, 출입인원 최소화, 위생장갑과 방역복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AI 바이러스의 주요 유입원인인 철새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도래하고 잇는 만큼,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광역방제기 등을<NAME>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지역 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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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15)_1
### 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4일 ~ 19일)가 약 3주간이고, 철원에서 10월 8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최초 발견되는 등 접경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 발생(총 764건)하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강화도 방역태세를 지속<NAME>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10월 14일 소독차량 176대를<NAME>하여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지점 주변 도로, 농가 진입로를 집중 소독하였고,
○ 소독차량 907대(지자체·농협 소독차, 광역방제기, 군부대 제독차량 등)를<NAME>하여 도내 양돈농장 6,066호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 중수본은 또한 화천 발생농장 2호 모두 어미돼지(모돈)에서 ASF 양성이 확인(10.9,10.10)됨에 따라,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접경지역 395개 양돈농장에 대해 모돈사·농장 내부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수본이 10월 14일 경기·강원 지역 양돈농가 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바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폐사가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화예찰 과정에서 양돈농장에서 지켜야 한 방역수칙에 대한 중점 홍보(매일 3가지씩)도 병행하였다.
*는:10월 14일 전화예찰시 홍보사항>
① 사육돼지 이상 유무(폐사, 발열, 식욕부진 발생을을 꼼꼼히 확인, 이상징후 발견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PHONE> , <PHONE> )
② 돈사 앞 신발소독조 소독약 분율 등 관리 철저
③ 농장 울타리 파손을 주기적으로 확인, 파손·훼손 발견시 즉시 보수
□ 중수본은 10월 14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의 매몰로 등 감염 우려지역에 전담 소독인력 90명을 투입하여 멧돼지 양성 검출지점과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 경기·강원 북부 지역 인접 11개 시·군에 수색인원 498명(환경부 336명, 군인력 162)을 투입하여 돼지 폐사체를 수색하였다.
○ 전국으로 양돈농장 주변과 등산로, 민가 인근 등에 위치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매몰지에 대해서는,
○ 차단시설을 철망으로 보강하거나 소멸조치를 하는 대로 매개요인에 의한 바이러스 간접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 <NAME> 중수본부장은 10월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회의에서
○ 중수본은 ASF 잠복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NAME>하여 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양돈농가에서도 돈사 출입시 차량 세척·소독, 전용 의복·장화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모돈(어미돼지)은 농장 외부와 접촉이 잦은 만큼 모돈사를 철저히 소독하고, 출입인원 최소화, 위생장갑과 방역복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AI 바이러스의 주요 유입원인인 철새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도래하고 잇는 만큼,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광역방제기 등을<NAME>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지역 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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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5046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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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설명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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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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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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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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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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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469&pageIndex=8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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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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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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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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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2023년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 협약평가 방향 ․ 평가 세부기준 등 안내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와 함께 유통·대리점 관련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초청으로 2.2.(목)∼ 2.3.(금)양일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 -어 통)2023.2.2.(목)14:00 - 15:40(100분)
> (대리점)2023.2.3.(금)14:00 ~ 15:40(100분)
ㅇ 장 명: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ㅇ 주요내용:협약이행평가 추진 방향, 평가일정, 실적자료 제출방법 등
□ 본 설명회를 통해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들의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제도 이행 방안 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위는 산하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여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시장과 거래 산업에 대한 조사·분석·연구를 추진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행 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맹종합지원센터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 동의의결이행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상생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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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년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설명회 개최_1
### 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23년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 협약평가 방향 ․ 평가 세부기준 등 안내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와 함께 유통·대리점 관련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초청으로 2.2.(목)∼ 2.3.(금)양일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 -어 통)2023.2.2.(목)14:00 - 15:40(100분)
> (대리점)2023.2.3.(금)14:00 ~ 15:40(100분)
ㅇ 장 명: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ㅇ 주요내용:협약이행평가 추진 방향, 평가일정, 실적자료 제출방법 등
□ 본 설명회를 통해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들의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제도 이행 방안 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위는 산하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여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시장과 거래 산업에 대한 조사·분석·연구를 추진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행 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맹종합지원센터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 동의의결이행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상생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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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693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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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 6·25 참전용사 초청행사 주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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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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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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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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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933
|
CC BY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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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NAME>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간 2월 23일 워싱턴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를 만찬에 초청하여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에 사의를 전하를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NAME> 국방은 인사말에서,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미국 참전용사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파트너십과 사례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원히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감정을 갖고 기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참전용사 대표인 한국전참전용사회(KWVA) <NAME> ( <NAME> H. <NAME> )회장은 많은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과 경제 번영을 목격하면서 희생적 의미와 보람을 더욱 느꼈으며, 전사자들도 자신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고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김동리나 <NAME> 예비역 중위는 지난 2018년 청와대에서 개최한 참전은 날 행사 오찬에서 장관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것을 회상하면서, 워싱턴 D. C. 에서 다시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 한국이 참전용사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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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경두 국방부장관, 6·25 참전용사 초청행사 주관_1
### 내용:
□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NAME>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간 2월 23일 워싱턴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를 만찬에 초청하여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에 사의를 전하를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NAME> 국방은 인사말에서,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미국 참전용사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파트너십과 사례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원히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감정을 갖고 기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참전용사 대표인 한국전참전용사회(KWVA) <NAME> ( <NAME> H. <NAME> )회장은 많은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과 경제 번영을 목격하면서 희생적 의미와 보람을 더욱 느꼈으며, 전사자들도 자신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고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김동리나 <NAME> 예비역 중위는 지난 2018년 청와대에서 개최한 참전은 날 행사 오찬에서 장관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것을 회상하면서, 워싱턴 D. C. 에서 다시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 한국이 참전용사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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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2136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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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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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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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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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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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366&pageIndex=14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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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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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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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들, 추석 맞아 생필품 조사·정보 제공 강화
- <NAME> 국무총리, 이번 소비자정책위에서 큰 역할 당부 -
- 2021년 소비자정책 실적평가 대상에서 농식품부 ‧ 과기부 ‧ 개보위우수 등
- 주류업계, 소비자 건강 관심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주류 열량 자율 확대 -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8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2021년 정부의 소비제 추진실적 평가'와'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외 4개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의결안건 - ①'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②'22년 상반기 소비분야 제도개선 권고
**보고안건:③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대응 및 대응방안
④ 소주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이루어지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소비자 정책 분야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 ․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의결하고,
중 ①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②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③ 상조권 표준약관 개선, ④ 유사투자자문 시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권고안도 채택하였다.
□ □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2021년 소비제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본 평가는 2021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75개 정책(중앙 128, 지자체 147)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은 과제의 비율 및 평균점수가 예년보다 상향되었다.('20년 79.6점 -'21년 80.3점)
ㅇ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의심 매물을 적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디지털 기반의 거래가 확대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들이 우수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예:'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개인정보보호위), 공연 ‧ 디지털플랫폼(중고차 ‧ 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에 관한 시정조치(공정위)
ㅇ 또한 맞춤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소비역량을 높이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위해 상품 차단**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담보하는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예시로'디지털배움터'운영을 통한 디지털격차 해소(과기부), 빅데이터 활용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 ‧ 제공(농식품부),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교육(공정위)등
**예:3D 디스플레이 안전 매뉴얼 마련 ‧ 배포(과기부),'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운영 매장 확대 및 리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국표원)등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성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는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실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다.
<안건 2.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를 심의해,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 ․ 고시 ․ 예규 ․ 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요구가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① “는 필수정보 점자 표시 확산)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비자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용 세부 지침(표시대상 식품과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확대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산업협회 161개 식품별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식품회사 95.7 ％ 가 점자를 미표시하였고, 표시 업체 또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 특정 유형(맥주·음료 등)만을 표시하였음
②(유사투자자문 소비자 권리 강화)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법적 지위, 이에 따른 합법적 업무범위*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금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①(합법)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
(불법)무등을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행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분쟁 해결 여부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사안에 한하여 적용
③(이러닝 콘텐츠 소비자 권리 보장 제고는 초 ․ 중 ․ 고 학생 등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의 신속한 청약철회권*및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수 없도록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는 서비스 공급 시작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콘텐츠 부족 등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 있음(민법·전자상거래법)
④(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확대에서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중개장소 제공책임*에 대해서도 공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개선을 권고하였다.(국토교통부)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중개인 또는 타인의 중개 장소로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해당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
<안건 3.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활동 및 대응방안>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비대가 시대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대응방안 ｣ 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NAME> )는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의 애로가 커지는 시점에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 위해 ①생필품 물가도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②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며, ③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가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시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러한 물가감시 결과와 품목별 ‧ 유통업태별 물가 비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홈페이지·공정위, 각 단체 등 홈페이지 활용 및 SNS를 통한 정보제공 플랫폼 활용,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
□ 아울러,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하여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하고, 비대면 시대 및 비대면 거래 확대와 맞물려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안건 4. 주류 열량 표시 의무 확대 방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참석자들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 - 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열량'자율표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소주 ‧ 맥주)병 제품부터 순차 적용, 캔 용기는 포장재 개정 후 추진
※ 수입맥주는'24년 중 추진
②(탁주 ‧ 약주)2023.1.1.부터 일괄추진
※ 소비기한 시행('23.1.1)에 따른 포장재 개정 시기에 단계적 추진
③(와인)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
ㅇ 그리고,*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협약에 연간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함으로써*소비자에게 충분한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업체별 매출액(국내판매액 및 수입신고금액)기준으로 시장 유통 맥주는 약 72%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
※(붙임)1. 상정안건별 보고 내용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4.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도 평가 결과
5.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점검 사례
21년도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 ~'23)」에 따른'21년도'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조사 결과'를 심의 ‧ 의결*
*평가위원회가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전문평가단(6개 분과)에서 분과별 과제 평가
**5단계 등급(매우우수, 최우수와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
ㅇ(대상기관)18개 중앙행정기관(13부 ‧ 1처 ‧ 4위원회)과 17개 광역지자체
ㅇ(대상과제)전체 275개 과제(중앙:128개, 광역지자체:147개)
◈ 디지털 ‧ 빅데이터 기반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 국민적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적극 대응
□ 소비자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정보제공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포함, 더욱 스마트(smart)한 소비자를 육성
위해에 제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 리콜 등을 통해 소비자안전 제고
□ 중앙행정기관(128개 과제)에 대해 전체 평균은 80.3점(우수 수준)으로,'2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
ㅇ 최근 3년간 평균 점수*,'우수'등급 이상의 과제 비율**이 꾸준히 상승
-(평균점수)'19년 78.8점/'20년 79.6점 →'21년 80.3점
우수상(과제비율)'19년 35.6%→'20년 44.6%/'21년 48.4%
ㅇ 분석*는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과제 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반수 이상의 과제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획득
- 다음으로,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공정위(한국소비자원 등와 등
ㅇ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결과는 평균 70점 초반으로,'보통'수준이며,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이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ㅇ 서울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현저히 우수하여, 지역별 큰 편차 존재
3. 우수 소비자정책 사례
□ 모두 12개 과제가"*우수"등급으로 선정(☞ 붙임:우수사례)
ㅇ(기관별)과기정통부(2), 농식품부(2), 공정위(2), 개보위(1), 국가기술표준원(1), 대구광역시(1), 경기도(1), 한국소비자원(2)
*(영역별)거래(3), 역량(4), 안전(2), 분쟁해결(1), 정책협력(2)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 ‧ 개정 등
소비자 기본권 침해 관련 분쟁조정 제도 개선
불공정 거래 및 국내 다국적기업에 의한 시장감시 강화
수요기반 콘텐츠 개발 및 교육
- 맞춤형 품질 비교정보 제공 확대 및 품질 제고
정보 격차 해소 및 소비자 맞춤형 디지털 활용 역량 프로그램 강화
올바른 식생활 식문화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
IOT ・ 융복합 신제품의 제품 안전성 확보 강화
소비자 위해 시 리콜 이행력 제고(소비자 중심적 리콜 실효성 확보를
1372 소비자 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품질개선
빅데이터 중심한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 ・ 제공으로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데이터 기반 지방 소비자정책 추진 제에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
식품 필수정보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담당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사무관 <NAME> , <PHONE> )
가. 현황 및 쟁점
□ 현행「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관련 정보제공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적 표시사항·방법 등을 규정
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는 제품명, 소비기한 및 표시대상 정보의 추가적 표시 수단에 하나로 규정(재량규정)
□ 식품제조업자 등의 경우 점자 표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유인 요소가 없어, 일부 사업자만이 식품 유형 중 최소한의 기초정보를 점자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현실
*식품산업협회 161개 식품류 대상 실태조사 결과('21.10월, <NAME>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미표시하였고, 일부를 표시한 업체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제품명이 빠진 식품 유형(맥주·탄산·음료 등)만을 표시
□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에 도움 없이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제품 선택을 통한 필수정보조차 알 수 없어,
ㅇ 성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어렵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않는 상황
□ 시각장애인의 기본적 소비자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기준 적용을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
점자표시 대상 정보, 표기 방법 등 사업자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참고)식품의 한글 및 음성수어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안이 국회 발의 중( <NAME> 의원안, <NAME> 의원안)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보호 강화
(담당자:기재도 자산운용과 사무관 <NAME> , <PHONE>
금융도 소비자정책과 사무관 <NAME> , <PHONE> )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식형시장 과열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소비자 증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투자 조언을 제공으로 하며(자본시장법 제101조), 누구나 기초적인 요건(1년 이내 교육 이수 등)만 충족하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서비스 사업자에 불과
ㅇ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불법행위(1:1 자문, 투자도 등)가 빈번히 발생
□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의 합법적 업무영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소비자 관련법상의 권리를 지켜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ㅇ(위약금)현행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기준은 대금(이용료), 위약금 간은 법률상 개념*을'수수료 체계'로 통칭하고 있어, 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른 수수료 산정(예:이용료의 10%)이 어려움
*(대금)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재화·서비스 대가,(위약금)중도해지에 따른 불이는
ㅇ(청약철회권)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이 특수거래(전화권유, 통신판매 등)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률상 청약철회권*이 없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비자의 중도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
□ 또한, 빈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유형별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신속·원활한 분쟁해결을 유도할 계획
*현재는 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시 유사 품목(인터넷콘텐츠업 등)분쟁을 준용
※(소관)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은 관련 피해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당국(공정위·소비자원)및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에서 소관
계약해지·환불, 과도한 손해배상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미등록 금융투자업 등와 사기 등
(일대일 투자자문, 투자형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금융감독원, 경찰·수사기관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보제공 행위 의무 도입(금융위원회)
ㅇ 거래 체결 시 자신의 지위(유사투자자문업자)와 및 지위에 따른 업무범위 등을 안내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개정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사항 개선(금융감독원)
ㅇ 거래유형에 대한 청약철회권 등 법률상 명시한 권리를 안내하고, 환불과 관련하여"수수료 체계"를 구체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 규정을 개정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도입(공정거래위원회)
ㅇ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시 활용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전자학습(e - 러닝)표준약관 개선
(담당자: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NAME> , <PHONE> )
가. 현황 및 문제
□ 2020년 기준 전자학습 이용률은 62.5%로 꾸준히 성장 추세이나, 관련 피해*도 지속 발생
*'21.3월, 공정위·소비자원 조사 결과, 84.7%가 계약해지 또는 계약 불이행과 관련됨
<개인별 전자학습 이용률 조사도
*출처:2020년 이러닝산업 동향도 보고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부는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이러닝(전자학습)이용표준약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ㅇ 청약철회, 계약해제 조건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한 행사를 제약할 우려
*콘텐츠 공급 개시 후 7일 이내 철회할 수만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과 달리 청약철회 기산점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부당하게 청약철회기간 축소)
이러한 표준약관 상 계약해제 사유가 민법상 법정해제권보다 좁게 해석
□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이러닝 표준약관」개정(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용자 권익보장을 위해 철회권 행사기간 관련 기준을 서비스 제공 개시 기준으로 개정
ㅇ 계약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해당 조항을 예시 규정으로 전환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검토
(담당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NAME> , <PHONE> )
가. 현황 및 문제점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소비자)에 대한 의무 미이행·불성실 이행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후 손해배상책임 존재
ㅇ 이러한 손해상책임에는 ①중개행위로 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입는 손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중개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ㅇ ②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예:무자격중개인)의 중개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발생한 경제상 손해가 해당
□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는 보상 수단은 ①보험과 ②공제 등이 있으며,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제사업을 적극
ㅇ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에 미자격중개인 등 중개사무소 대여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명시되지 않아(제6조),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할 우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를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해당 손해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물은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개장소 제공책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명시되도록「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개정(국토교통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 대응방안
□ 소비자물가 상승기 민생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차원의 역할 강화
☞ 소비자단체는 70년대부터 물가조사 ‧ 가격정보 공개를 통해 물가안정에 앞장을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price. consumer. or. kr)‧ 보도자료 ‧ 성명서 발간을 통해 가격인상 감시
ㅇ 소비자단체는 그간의 물가감시활동을 토대로 현 상황에 적극 대응
▶(하반기)추석명절 등 물가감시 강화로 취약계층 등 서민 민생 부담 완화 유도
▶(중장기)디지털전환, 고물가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물가감시기능 강화
□(물가감시 확대로 민생경제와 직결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모니터링 확대
ㅇ 현재 서울시에 한정된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전국 17개시ㆍ도에 확대, 수시로 값이 변동되는 온라인 유통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횟수 확대*
*월 1회 조사원에 대한 수기조사에서 조사 시스템를 이용한 조사주기 단축(주1회)
ㅇ 명절 물가조사 시 농축수산물 품목을 포함한 가격안정 도모
□(물가 ‧ 원가분석 강화)가격정보DB(소비자가·출고가·원재료가 등)구축 및 모니터링으로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한 비합리적 가격 인상 감시
ㅇ 아이스크림, 우유, 맥주, 탄산과 등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 중점 감시
□(합리적 소비생활 촉진)필수 식료품ㆍ생필품ㆍ배달서비스 간 비교가격 및 감시결과 등 정보들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지원
ㅇ 품목별ㆍ유통업태별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 소비생활과 밀접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제시
□(디지털 전환·고물가 시대 대응)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트랜드 연구를 강화하고, 국내외<NAME>료가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추이 지속 감시
주류 열량 공개 자율 확대 방안(식약처 ‧ 공정위)
□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건강 인식 증가로 주류의 영양성분을 표시 의무가 제기*
*20세 이상 500명 대상 71%표시 필요 응답(한국소비자원,'21.10월)
*(EU)모든 맥주 업체와 증류주 제조업에서 66%가 해당 주류제품에 영양 표시(~'22년)
(미국)6개 업체 맥주 제품에 함량 표시('16.7월 ~)
□*영양표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2.2 ~ 3월)→ 업계 수용성 조사*('22.5월)→ 업계 입장에 대한 소비자단체·학계 의견수렴('22.6월)
*주종별(소주·위스키/맥주·과실주/탁주·약주)간담회(3회)및 현장방문(3회)
*(업계)의 요구에 공감, 분석비용 등 부담 고려하여 자율 추진
ㅇ(소비자단체ㆍ학계)자료 공개 등 이행이 담보되면 열량 표시 수용
추진 방안 및 일정
□「주류 열량 표시 관련 업무협약(가칭)」체결 추진(8월)
ㅇ(협약체결대상)식약처, 5와 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
*주류산업협회, 주류수입협회, 탁약주제조중앙회, 주류가와 수제맥주협회, 주류안전협회
ㅇ'연매출 120억 규모 이상'기업 중심으로 주류제품의'열량'자율표시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이상 해당[업체수 70개, 매출액 4.9조원]('21년 기준)
①(소주 ‧ 맥주)병 제품부터 순차 적용, 캔 등은 포장재 소진 후 추진
※ 수입맥주는'24년 이후 적용
②(탁주 ‧ 약주)2023.1.1.부터 일괄추진
※ 소비기한 시행('23.1.1)에 따른 재고도급 시기에 맞추어 추진
③(와인)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의무 적용
□ 주류 열량 표기를 위한「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 마련(9월)
*(현행)의무·자율 영양표시 식품의 경우 지방 포함 나트륨, 당류 등 9가지 표시 →(개선)자율 영양표시 식품과 주류의 경우 열량에 대하여 표시
□(목적)국민적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ㅇ(기능)소비자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 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권고(법 제25조②)
ㅇ 기본계획(3년 단위)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ㆍ평가와 평가 결과공표
ㅇ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조정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구성)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포함, 각 25인 이내
ㅇ(당연직)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ㅇ(위촉직)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ppm
□(산하 위원회)정책별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위원장(2명):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위원(23명):정부위원(간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민간위원
구성: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조정ㆍ심의ㆍ의결
위원장(1명)= 공정거래위윈회위원장
위원(17명):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ㆍ조정, 심의위를 운영지원
위원장: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간사: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시민상
기능:소정위 상정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구성 - 7개 분야:관계부처
① 당연직·정부위원(10명)
② 위촉직·민간위원(15명)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과 한국 YWCA 연합회장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세부과제 평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유통을 조성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확대
비대면 등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 ‧ 개정 등
게임시장에서의 이용자의 권익 증진
전자상거래 ・ OTT ・ 게임 등 거래에서의 부당 ・ 불법행위 등 피해예방 강화
신기술·신물질 융합 신유형 시장 소비자이슈 실태에 및 대응 강화
데이터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증진
개인정보 무단 수집 ‧ 이용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정비
소비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쟁조정 제도 개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제도화
개인정보 이해력(Privacy Literacy)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글로벌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시장 환경 개선
해외로 및 국내 다국적기업에 대해 시장감시 강화
부당한 친환경성 표시 ・ 광고 규제 및 관리 강화
온라인 상 이용자 불편 사항 해소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부당 표시·광고 시정
분야별 부당 표시 ・ 광고 감시 및 시정 등 피해예방
전자화 분야 부당행위 감시 및 제재 강화
할부거래 분야 부당행위 시정 및 제재 강화
특수거래 분야 부당행위 시정 및 분쟁 예방 강화
국민 소비생활조사 등 소비자정책지표 생산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소비자정책지표에 기반한 소비생활여건 개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서민물가의 체계적 관리
가계지출 고부담시장(금융, 통신, 교통등), 공공 ・ 복지서비스 및 문화 ・ 여가 ・ 관광 소비 환경개선
디지털금융 소비자보호 정책 확립
금융(금융투자 ・ 은행 ・ 여신)분야 거래 관행 개선 등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빅데이터 활용 사업자 제공 등와 소비자지향성 개선
고령소비자 친화 식품 표준 마련 및 적용 확대 지원
소비자중심경영(CCM)제도 확산
CCM 인증체계 개선 및 지원 확대
소비자중심경영지원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에코디자인 개발 지원
친환경가치 창출을 위한 제품 ・ 포장재 분리배출 지원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 전통시장 육성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중소기업의 소비자문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학교 교육에서 소비자교육 강화
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도 강화 방안 마련
학교 소비자교육 체계화 방향 모색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와 방향 마련
비대면 학교 소비자교육을 통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
소비자교육 플랫폼 등 맞춤형(생애주기 ・ 대상별 ・ 계층별)교육 활성화
소비자교육 플랫폼 및 맞춤형(생애주기 ・ 대상별 ・ 계층별)교육 활성화
수요 기반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수요 기반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합리적 소비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및 이용 편리한화(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활용 강화)
합리적 소비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
소비자 맞춤형 품질 비교정보 제공확대 및 품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가격 비교정보 제공확대 및 품질 제고
AI ・ IoT 등 신기술 ‧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및 온라인 피해예방 지원 확대
신기술 ・ 신서비스 디지털정보 취약소비자 중심형 정보콘텐츠 제공 및 활용 역량 향상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및 공유 ・ 개방 확대
장애인, 고령소비자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표준 제정 및 교육
디지털 격차 완화 및 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 강화
SNS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의 소비자 이해력 향상을 위한 팩트체크 교육 확대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 지원
바른 식생활 소비와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추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확산
푸드플랜 기반의 로컬푸드 활성화와 친환경 인증 관리로, 소비자 선택권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소비문화 활성화
소비자편익제고 관점의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윤리적 소비 확산을 위한 소비자 교육 강화
NGO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자원순환 친환경 산업 촉진 강화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강화
사물인터넷(IoT)등 융 ・ 복합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안전도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IOT ・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안전성 평가를
과학적 방법을 통한 식품 소비자안전 확보 강화
해외직구 ・ 온라인 소비자안전 관리 확대
해외 위해제품 관련 소비자안전 확보
신기술 ・ 물질 적용제품 ・ 시설 ・ 서비스 등 신유형 제품에 대해 안전 감시 강화
사회배려계층 안전취약 분야에 관한 위해요소 감시 및 시정조치 등 개선
환경유해인자 함유 어린이용품 시장유통 감시 내실화
관광 ・ 체육시설 소비자안전 관리
다소비 농 ・ 축 ・ 수산물 안전관리 확대
수산식품 소비자안전관리 강화
수산식품 소비자안전관리 내실화
미래자동차 소비자 안전 내실화
국민 다소비 품목 및 다중이용시설 ・ 서비스에 대한 안전감시 강화
위해정보 정보 통합 수집 및 민관 참여형 위해감시 활성화
위해우려 소비자 제품의 위해도평가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위해 대응 체계 및 협력관계 구축 강화
소비자 위해 제품 조치 이행력 제고(소비자 보호적 리콜 실효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정보전파 ・ 유통차단 및 이행점검 강화
안전사각지대 위험적 발굴 및 선제적 대응
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 체계 개선
생활밀착형 제품안전 ・ 교육 ・ 홍보 다각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체험형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체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대상별 ・ 목적별 건강 ・ 안전 정보 공유 ・ 활용 강화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활용한 안전문화 조성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이동상담 및 분쟁해결 활성화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비대면 온라인분쟁해결(ODR)시스템 운영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결기능 확충
1372소비자상담센터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분쟁해결 신속을 강화 및 품질개선
피해다발품목 및 금융 ・ 보험 ・ 통신 ・ 항공 ・ 자동차 ・ 의료 등 정보비대칭 심화 품목 등 ADR 기관 연계 강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강화
소비자피해 예방 ・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피해 조기 대응 체계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개정 추진(피해다발 분야(품목)등의 분쟁해결기준 마련을
집단적피해구제, 단체소송 및 소송지원 활성화를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집단소송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과학적·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 및 글로컬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정책 고도화 기반 마련
빅데이터 기반의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 ・ 제공
소비자정책지표 개방 및 활용 확대
온라인 정책공모 추진 등 국민 참여 확대
지역 소비자행정 기본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소비자행정 기반 마련
지역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강화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 지원
지역 소비자정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
지방 소비자정책 민 ・ 관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위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운영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활동 지원 및 추진
해외 소비자 이슈 대응 및 협력 강화
국제기구, 국제유관기관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양자 또는 쌍방간 국제소비자문제 협력 채널 및 공동대응 추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해결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피해예방과 지원 활성화
소비자제품안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안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 공조 강화
개도국 등 개도국 소비자정책 지원 및 협력 강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를거래 피해 예방
외국인 및 이민자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지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 추진 결과
소비자가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소비자피해 취약 ・ 다발분야 점검 및 법 집행 강화)
지자체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추진)
1372소비자상담 등 온라인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
디지털·금융 소비자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디지털·금융 리터러시 격차 개선)
지역내 다수한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안전을 확보
(지역 내 다소비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역량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데이터기반 지방 소비자정책 추진 활성화
소비자피해 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 추진도
안전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소비생활안전 강화
(어린이대상 소비생활안전 교육성
소비자지향적 조례개선 추진 지원 및 추진
(법령 ・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및 소비자지향적 개선)
취약계층 소비자에 맞춤형 이동상담 및 분쟁해결 활성화
지역 안전과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소비자정책 거버넌스 강화(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
고령소비자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고령자 소비안전망 조기 안정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의류 ․ 세탁분야 소비자 분쟁조정 사업)
1372소비자상담·지역 분쟁해결 전문지에 강화 및 품질 개선
고령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예방 -
(소비자피해 취약 ・ 다발분야 모니터링 등 법 집행 강화 -)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학교소비자 교육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등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강화)
지역내 다소비 상품과 다중이용 시설. 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다소비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분석·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소비자지향적 조례개선 및 지원 및 추진
(소비자 관련 조례 등의 사용자 지향성 평가 및 정비도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규도 및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층별 온라인 피해예방 교육 추진)
1372 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 향상
(소비자상담 응대 시 피해구제율 제고)
전자상거래 사업자 법준수 및 불공정과 시정 유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 수집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소비문화 활성화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등)소비생활안전 확보
지역내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다중이용시설)
지방적 다소비 상품 및 다중이용 시설·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원산지표시)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 기능 개선 및 안전/리콜제품 정보제공
데이터기반 지방 정보화 추진 활성화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의 소비자와 역량 강화 지원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등 소비자피해 예방 강화
지역 수요 반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지에 강화 및 품질개선
전자상거래 분야 법준수 및 자율적 시정 유도
소비자 생활 밀접 분야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
(온라인·신유형표시·광고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경영 활동 활성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소비문화 촉진
지역내 다소비 제품·다중이용시설·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고령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데이터기반 지방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화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등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고질적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예방 강화)
지역 커뮤니티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생애주기,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교육 강화)
1372 피해자 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품질 개선
(분쟁해결 품질 및 역량 제고)
디지털·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디지털·금융 리터러시 교육 개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자를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 경영문화 활성화)
안전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대상별 소비생활안전 강화
(생활밀착형 제품·식의약품 및 시설·서비스 이용자 안전 강화)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
(소비자피해 취약 분야 분쟁 예방 및 증거(데이터)기반 조기대응 강화)
지역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지역소비자정책기반및거버넌스강화)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가족 대상에 소비생활 역량 강화 지원(개도국정책지원및외국인소비자지원강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해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
지역 데이터 기반 소비자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1372 소비자 지원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개선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지역내 다소비 상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소비자안전 보호
(지역 내 다소비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강화)
고령 고령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 내 지역 분쟁해결 접근성 개선)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지역 단체 ․ 유관기관과 소비자 분쟁해결 협력)
지역 소비제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해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지역 수요자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1372 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등 품질개선
디지털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정보제공
지역내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소비자 안전성 확보
(다중이용시설 안전을 확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만성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예방 확보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372소비자상담 등 지방 분쟁해결 전문지에 강화 및 품질개선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 ․ 유관기관 협력강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관한 법집행·소비자피해예방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분쟁 해결 전문성 제고 및 품질개선
신기술 ・ 물질 적용제품 ・ 시설 ・ 서비스 및 신유형 제품에 대한 안전감시 강화
국가 내 다소비 제품·다중이용시설·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국민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서비스에 관한 안전감시 강화
소비자피해 예방·제도개선을 위한 협력강화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재발 방지
집단적피해구제, 단체소송 및 소송지원 활성화를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데이터기반 지방 혁신형 추진 활성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지역 수요 반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및 품질개선
(소비자상담원 전문성강화 프로그램 개발용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소비자피해 구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를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
외국인,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대상에 소비생활 역량강화 지원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소비자도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고질적 취약 분야 해결 및 예방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
(생애주기, 대상별 특화형 소비자교육 강화)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등 품질개선
(분쟁해결 품질 및 역량 향상도
전자상거래 사업자 법준수 및 자율적 시정 유도
(전자상거래업체 법령 준수 모니터링)
안전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 여성 등)소비생활안전 강화
(어린이대상 소비생활안전 강화)
지역내 다소비 제품 등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안전을 확보
(노후화된 전통시장 보수 등 시설현대화)
외국인, 이민자, 이주철도 등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사업
(다문화가족 소비생활역량 강화 지원)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소비자도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고질적 민감 분야 시정 및 예방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교육
(생애주기, 대상자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강화)
1372소비자상담·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
(분쟁해결 품질 및 역량 강화성
지속가능하고 책임 가능한 소비문화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 ・ 경영 프로그램 활성화)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고령소비자보호 지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소비자지향석 조례개선 사업 확대 및 추진
(법령 ・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제고 및 소비자지향적 개선)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소비자도 및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지방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372소비자상담·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개선
가격표시제 감시 기능 강화
위조상품 단속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감시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운영
소비자교육 플랫폼 및 맞춤형 교육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품질 비교정보 제공 확대 및 품질 제고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한 맞춤형 소비자정보제공)
안전취약계층 소비생활 안전 확보
지역내 식품·의약품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추진
다중이용시설 소비자 접근성 확보
소비자 위해정보 확보 강화 및 안전/리콜 제품 정보제공
취약계층 대상자별 맞춤형 이동상담 등 분쟁해결 활성화
소비자피해예방·제도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유관기관 협력 강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소비자도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특수거래사업자(후원방판, 방판, 대리점의 점검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계층별 소비자교육 등 정보제공)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
(지역 소비자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제고를위 교육 및 정보제공
(생애전환기 소비자대상 교육 실시(디지털, 자산관리 소비자역량 강화))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협력 교육 활성화)
지방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소비자정책 거버넌스 강화(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을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불법방문판매/보이스피싱에 따른 소비자피해예방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교육
(한 코로나시대,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372 소비자상담 지역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 제고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디지털 ‧ 비대면 소비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소비자위해정보수집 기능강화 및 안전/리콜제품 정보 확대
(위해정보 수집 강화 및 안전/리콜제품 정보제공)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통한을 활성화(고령자 소비안전망 구축 안정화)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확대
(다문화가족 등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지원)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소비자피해예방 강화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용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지역수요기반 교육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청소년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1372소비자상담 등 지방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개선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조정도 운영)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경제제 활성화(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교육)
소비자위해정보수집 기능강화 등 안전/리콜제품 정보 제공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운영)
고령소비자 권익 향상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의류 ․ 세탁분야 소비자 분쟁조정 사업)
데이터기반 지자체 소비자정책 추진 활성화(소비자 인식조사 및 토론회)
지역 경제적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소비자 관련 민 ‧ 관 합동 토론회도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시·군·는 전문가 워크숍)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소비자용 및 소비자피해 예방 강화
지역수요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및 품질 개선
안전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소비생활안전 강화
(교통약자 소비자용안전 강화)
지역내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소비자안전 강화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 서비스의 소비자안전 확보)
지역내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사용자에 확보
전국적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소비자안전 보장
지역내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소비자안전 보장
데이터기반 지방 소비자정책 추진 활성화
(가격정보제공 및 데이터기반 합리적 소비생활 지원)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가족 근로자별 소비생활 역량 강화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생활 역량강화 교육을
고질적 취약 분야에 대한 법집행/소비자피해예방 강화
지방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품질개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활성화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외국인, 고령과 다문화가족 등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 세대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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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_1
### 내용:
소비자 단체들, 추석 맞아 생필품 조사·정보 제공 강화
- <NAME> 국무총리, 이번 소비자정책위에서 큰 역할 당부 -
- 2021년 소비자정책 실적평가 대상에서 농식품부 ‧ 과기부 ‧ 개보위우수 등
- 주류업계, 소비자 건강 관심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주류 열량 자율 확대 -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8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2021년 정부의 소비제 추진실적 평가'와'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외 4개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의결안건 - ①'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②'22년 상반기 소비분야 제도개선 권고
**보고안건:③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대응 및 대응방안
④ 소주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이루어지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소비자 정책 분야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 ․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75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의결하고,
중 ①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표시 확산, ②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개선, ③ 상조권 표준약관 개선, ④ 유사투자자문 시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권고안도 채택하였다.
□ □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2021년 소비제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본 평가는 2021년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75개 정책(중앙 128, 지자체 147)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은 과제의 비율 및 평균점수가 예년보다 상향되었다.('20년 79.6점 -'21년 80.3점)
ㅇ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 의심 매물을 적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디지털 기반의 거래가 확대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들이 우수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예:'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개인정보보호위), 공연 ‧ 디지털플랫폼(중고차 ‧ 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에 관한 시정조치(공정위)
ㅇ 또한 맞춤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소비역량을 높이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위해 상품 차단**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담보하는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예시로'디지털배움터'운영을 통한 디지털격차 해소(과기부), 빅데이터 활용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 ‧ 제공(농식품부),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교육(공정위)등
**예:3D 디스플레이 안전 매뉴얼 마련 ‧ 배포(과기부),'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운영 매장 확대 및 리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국표원)등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성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는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실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다.
<안건 2.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를 심의해,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 ․ 고시 ․ 예규 ․ 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요구가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① “는 필수정보 점자 표시 확산)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비자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용 세부 지침(표시대상 식품과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자율 확대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산업협회 161개 식품별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식품회사 95.7 ％ 가 점자를 미표시하였고, 표시 업체 또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 특정 유형(맥주·음료 등)만을 표시하였음
②(유사투자자문 소비자 권리 강화)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법적 지위, 이에 따른 합법적 업무범위*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금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①(합법)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
(불법)무등을 투자자문,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행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분쟁 해결 여부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사안에 한하여 적용
③(이러닝 콘텐츠 소비자 권리 보장 제고는 초 ․ 중 ․ 고 학생 등 이러닝 콘텐츠 소비자의 신속한 청약철회권*및 계약해제권**이 보장될 수 없도록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는 서비스 공급 시작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콘텐츠 부족 등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 있음(민법·전자상거래법)
④(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확대에서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중개장소 제공책임*에 대해서도 공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개선을 권고하였다.(국토교통부)
*중개사무소를 무자격중개인 또는 타인의 중개 장소로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해당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
<안건 3.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활동 및 대응방안>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비대가 시대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대응방안 ｣ 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NAME> )는 물가상승으로 소비자의 애로가 커지는 시점에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 위해 ①생필품 물가도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②온라인 가격조사 횟수를 늘리며, ③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가격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시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러한 물가감시 결과와 품목별 ‧ 유통업태별 물가 비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홈페이지·공정위, 각 단체 등 홈페이지 활용 및 SNS를 통한 정보제공 플랫폼 활용,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
□ 아울러,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하여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감시하고, 비대면 시대 및 비대면 거래 확대와 맞물려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안건 4. 주류 열량 표시 의무 확대 방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참석자들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 - 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열량'자율표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소주 ‧ 맥주)병 제품부터 순차 적용, 캔 용기는 포장재 개정 후 추진
※ 수입맥주는'24년 중 추진
②(탁주 ‧ 약주)2023.1.1.부터 일괄추진
※ 소비기한 시행('23.1.1)에 따른 포장재 개정 시기에 단계적 추진
③(와인)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
ㅇ 그리고,*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협약에 연간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함으로써*소비자에게 충분한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업체별 매출액(국내판매액 및 수입신고금액)기준으로 시장 유통 맥주는 약 72%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
※(붙임)1. 상정안건별 보고 내용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4.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도 평가 결과
5.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점검 사례
21년도 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 ~'23)」에 따른'21년도'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조사 결과'를 심의 ‧ 의결*
*평가위원회가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전문평가단(6개 분과)에서 분과별 과제 평가
**5단계 등급(매우우수, 최우수와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
ㅇ(대상기관)18개 중앙행정기관(13부 ‧ 1처 ‧ 4위원회)과 17개 광역지자체
ㅇ(대상과제)전체 275개 과제(중앙:128개, 광역지자체:147개)
◈ 디지털 ‧ 빅데이터 기반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 국민적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적극 대응
□ 소비자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정보제공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포함, 더욱 스마트(smart)한 소비자를 육성
위해에 제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 리콜 등을 통해 소비자안전 제고
□ 중앙행정기관(128개 과제)에 대해 전체 평균은 80.3점(우수 수준)으로,'2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
ㅇ 최근 3년간 평균 점수*,'우수'등급 이상의 과제 비율**이 꾸준히 상승
-(평균점수)'19년 78.8점/'20년 79.6점 →'21년 80.3점
우수상(과제비율)'19년 35.6%→'20년 44.6%/'21년 48.4%
ㅇ 분석*는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과제 수가 2건 이상이면서 과반수 이상의 과제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획득
- 다음으로,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공정위(한국소비자원 등와 등
ㅇ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결과는 평균 70점 초반으로,'보통'수준이며,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이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ㅇ 서울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현저히 우수하여, 지역별 큰 편차 존재
3. 우수 소비자정책 사례
□ 모두 12개 과제가"*우수"등급으로 선정(☞ 붙임:우수사례)
ㅇ(기관별)과기정통부(2), 농식품부(2), 공정위(2), 개보위(1), 국가기술표준원(1), 대구광역시(1), 경기도(1), 한국소비자원(2)
*(영역별)거래(3), 역량(4), 안전(2), 분쟁해결(1), 정책협력(2)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 ‧ 개정 등
소비자 기본권 침해 관련 분쟁조정 제도 개선
불공정 거래 및 국내 다국적기업에 의한 시장감시 강화
수요기반 콘텐츠 개발 및 교육
- 맞춤형 품질 비교정보 제공 확대 및 품질 제고
정보 격차 해소 및 소비자 맞춤형 디지털 활용 역량 프로그램 강화
올바른 식생활 식문화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
IOT ・ 융복합 신제품의 제품 안전성 확보 강화
소비자 위해 시 리콜 이행력 제고(소비자 중심적 리콜 실효성 확보를
1372 소비자 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품질개선
빅데이터 중심한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 ・ 제공으로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데이터 기반 지방 소비자정책 추진 제에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
식품 필수정보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담당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사무관 <NAME> , <PHONE> )
가. 현황 및 쟁점
□ 현행「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관련 정보제공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적 표시사항·방법 등을 규정
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는 제품명, 소비기한 및 표시대상 정보의 추가적 표시 수단에 하나로 규정(재량규정)
□ 식품제조업자 등의 경우 점자 표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유인 요소가 없어, 일부 사업자만이 식품 유형 중 최소한의 기초정보를 점자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현실
*식품산업협회 161개 식품류 대상 실태조사 결과('21.10월, <NAME> )식품회사 95.7%가 점자를 미표시하였고, 일부를 표시한 업체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제품명이 빠진 식품 유형(맥주·탄산·음료 등)만을 표시
□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에 도움 없이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제품 선택을 통한 필수정보조차 알 수 없어,
ㅇ 성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어렵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않는 상황
□ 시각장애인의 기본적 소비자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식품 필수정보의 점자 표시 기준 적용을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
점자표시 대상 정보, 표기 방법 등 사업자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참고)식품의 한글 및 음성수어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안이 국회 발의 중( <NAME> 의원안, <NAME> 의원안)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보호 강화
(담당자:기재도 자산운용과 사무관 <NAME> , <PHONE>
금융도 소비자정책과 사무관 <NAME> , <PHONE> )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식형시장 과열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소비자 증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투자 조언을 제공으로 하며(자본시장법 제101조), 누구나 기초적인 요건(1년 이내 교육 이수 등)만 충족하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서비스 사업자에 불과
ㅇ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불법행위(1:1 자문, 투자도 등)가 빈번히 발생
□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의 합법적 업무영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소비자 관련법상의 권리를 지켜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ㅇ(위약금)현행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기준은 대금(이용료), 위약금 간은 법률상 개념*을'수수료 체계'로 통칭하고 있어, 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른 수수료 산정(예:이용료의 10%)이 어려움
*(대금)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재화·서비스 대가,(위약금)중도해지에 따른 불이는
ㅇ(청약철회권)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이 특수거래(전화권유, 통신판매 등)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률상 청약철회권*이 없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비자의 중도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
□ 또한, 빈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유형별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신속·원활한 분쟁해결을 유도할 계획
*현재는 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시 유사 품목(인터넷콘텐츠업 등)분쟁을 준용
※(소관)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은 관련 피해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당국(공정위·소비자원)및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에서 소관
계약해지·환불, 과도한 손해배상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미등록 금융투자업 등와 사기 등
(일대일 투자자문, 투자형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금융감독원, 경찰·수사기관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보제공 행위 의무 도입(금융위원회)
ㅇ 거래 체결 시 자신의 지위(유사투자자문업자)와 및 지위에 따른 업무범위 등을 안내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개정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사항 개선(금융감독원)
ㅇ 거래유형에 대한 청약철회권 등 법률상 명시한 권리를 안내하고, 환불과 관련하여"수수료 체계"를 구체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및 보고 규정을 개정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도입(공정거래위원회)
ㅇ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시 활용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전자학습(e - 러닝)표준약관 개선
(담당자: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NAME> , <PHONE> )
가. 현황 및 문제
□ 2020년 기준 전자학습 이용률은 62.5%로 꾸준히 성장 추세이나, 관련 피해*도 지속 발생
*'21.3월, 공정위·소비자원 조사 결과, 84.7%가 계약해지 또는 계약 불이행과 관련됨
<개인별 전자학습 이용률 조사도
*출처:2020년 이러닝산업 동향도 보고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부는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이러닝(전자학습)이용표준약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ㅇ 청약철회, 계약해제 조건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한 행사를 제약할 우려
*콘텐츠 공급 개시 후 7일 이내 철회할 수만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과 달리 청약철회 기산점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부당하게 청약철회기간 축소)
이러한 표준약관 상 계약해제 사유가 민법상 법정해제권보다 좁게 해석
□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이러닝 표준약관」개정(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용자 권익보장을 위해 철회권 행사기간 관련 기준을 서비스 제공 개시 기준으로 개정
ㅇ 계약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해당 조항을 예시 규정으로 전환
공인중개사 공제약관 보장범위 검토
(담당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NAME> , <PHONE> )
가. 현황 및 문제점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소비자)에 대한 의무 미이행·불성실 이행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후 손해배상책임 존재
ㅇ 이러한 손해상책임에는 ①중개행위로 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입는 손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중개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ㅇ ②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예:무자격중개인)의 중개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발생한 경제상 손해가 해당
□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는 보상 수단은 ①보험과 ②공제 등이 있으며,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공제사업을 적극
ㅇ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에 미자격중개인 등 중개사무소 대여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명시되지 않아(제6조),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할 우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를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해당 손해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물은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개장소 제공책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명시되도록「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개정(국토교통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 대응방안
□ 소비자물가 상승기 민생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 차원의 역할 강화
☞ 소비자단체는 70년대부터 물가조사 ‧ 가격정보 공개를 통해 물가안정에 앞장을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price. consumer. or. kr)‧ 보도자료 ‧ 성명서 발간을 통해 가격인상 감시
ㅇ 소비자단체는 그간의 물가감시활동을 토대로 현 상황에 적극 대응
▶(하반기)추석명절 등 물가감시 강화로 취약계층 등 서민 민생 부담 완화 유도
▶(중장기)디지털전환, 고물가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물가감시기능 강화
□(물가감시 확대로 민생경제와 직결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모니터링 확대
ㅇ 현재 서울시에 한정된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전국 17개시ㆍ도에 확대, 수시로 값이 변동되는 온라인 유통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횟수 확대*
*월 1회 조사원에 대한 수기조사에서 조사 시스템를 이용한 조사주기 단축(주1회)
ㅇ 명절 물가조사 시 농축수산물 품목을 포함한 가격안정 도모
□(물가 ‧ 원가분석 강화)가격정보DB(소비자가·출고가·원재료가 등)구축 및 모니터링으로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에 편승한 비합리적 가격 인상 감시
ㅇ 아이스크림, 우유, 맥주, 탄산과 등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 중점 감시
□(합리적 소비생활 촉진)필수 식료품ㆍ생필품ㆍ배달서비스 간 비교가격 및 감시결과 등 정보들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지원
ㅇ 품목별ㆍ유통업태별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 소비생활과 밀접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제시
□(디지털 전환·고물가 시대 대응)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트랜드 연구를 강화하고, 국내외<NAME>료가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추이 지속 감시
주류 열량 공개 자율 확대 방안(식약처 ‧ 공정위)
□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건강 인식 증가로 주류의 영양성분을 표시 의무가 제기*
*20세 이상 500명 대상 71%표시 필요 응답(한국소비자원,'21.10월)
*(EU)모든 맥주 업체와 증류주 제조업에서 66%가 해당 주류제품에 영양 표시(~'22년)
(미국)6개 업체 맥주 제품에 함량 표시('16.7월 ~)
□*영양표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22.2 ~ 3월)→ 업계 수용성 조사*('22.5월)→ 업계 입장에 대한 소비자단체·학계 의견수렴('22.6월)
*주종별(소주·위스키/맥주·과실주/탁주·약주)간담회(3회)및 현장방문(3회)
*(업계)의 요구에 공감, 분석비용 등 부담 고려하여 자율 추진
ㅇ(소비자단체ㆍ학계)자료 공개 등 이행이 담보되면 열량 표시 수용
추진 방안 및 일정
□「주류 열량 표시 관련 업무협약(가칭)」체결 추진(8월)
ㅇ(협약체결대상)식약처, 5와 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
*주류산업협회, 주류수입협회, 탁약주제조중앙회, 주류가와 수제맥주협회, 주류안전협회
ㅇ'연매출 120억 규모 이상'기업 중심으로 주류제품의'열량'자율표시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이상 해당[업체수 70개, 매출액 4.9조원]('21년 기준)
①(소주 ‧ 맥주)병 제품부터 순차 적용, 캔 등은 포장재 소진 후 추진
※ 수입맥주는'24년 이후 적용
②(탁주 ‧ 약주)2023.1.1.부터 일괄추진
※ 소비기한 시행('23.1.1)에 따른 재고도급 시기에 맞추어 추진
③(와인)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의무 적용
□ 주류 열량 표기를 위한「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 마련(9월)
*(현행)의무·자율 영양표시 식품의 경우 지방 포함 나트륨, 당류 등 9가지 표시 →(개선)자율 영양표시 식품과 주류의 경우 열량에 대하여 표시
□(목적)국민적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ㅇ(기능)소비자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 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권고(법 제25조②)
ㅇ 기본계획(3년 단위)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ㆍ평가와 평가 결과공표
ㅇ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조정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구성)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포함, 각 25인 이내
ㅇ(당연직)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ㅇ(위촉직)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ppm
□(산하 위원회)정책별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위원장(2명):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위원(23명):정부위원(간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민간위원
구성: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조정ㆍ심의ㆍ의결
위원장(1명)= 공정거래위윈회위원장
위원(17명):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기능 - 소정위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ㆍ조정, 심의위를 운영지원
위원장: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간사:관계부처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시민상
기능:소정위 상정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구성 - 7개 분야:관계부처
① 당연직·정부위원(10명)
② 위촉직·민간위원(15명)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과 한국 YWCA 연합회장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세부과제 평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유통을 조성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확대
비대면 등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 ‧ 개정 등
게임시장에서의 이용자의 권익 증진
전자상거래 ・ OTT ・ 게임 등 거래에서의 부당 ・ 불법행위 등 피해예방 강화
신기술·신물질 융합 신유형 시장 소비자이슈 실태에 및 대응 강화
데이터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증진
개인정보 무단 수집 ‧ 이용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정비
소비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쟁조정 제도 개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제도화
개인정보 이해력(Privacy Literacy)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글로벌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시장 환경 개선
해외로 및 국내 다국적기업에 대해 시장감시 강화
부당한 친환경성 표시 ・ 광고 규제 및 관리 강화
온라인 상 이용자 불편 사항 해소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부당 표시·광고 시정
분야별 부당 표시 ・ 광고 감시 및 시정 등 피해예방
전자화 분야 부당행위 감시 및 제재 강화
할부거래 분야 부당행위 시정 및 제재 강화
특수거래 분야 부당행위 시정 및 분쟁 예방 강화
국민 소비생활조사 등 소비자정책지표 생산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소비자정책지표에 기반한 소비생활여건 개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서민물가의 체계적 관리
가계지출 고부담시장(금융, 통신, 교통등), 공공 ・ 복지서비스 및 문화 ・ 여가 ・ 관광 소비 환경개선
디지털금융 소비자보호 정책 확립
금융(금융투자 ・ 은행 ・ 여신)분야 거래 관행 개선 등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빅데이터 활용 사업자 제공 등와 소비자지향성 개선
고령소비자 친화 식품 표준 마련 및 적용 확대 지원
소비자중심경영(CCM)제도 확산
CCM 인증체계 개선 및 지원 확대
소비자중심경영지원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에코디자인 개발 지원
친환경가치 창출을 위한 제품 ・ 포장재 분리배출 지원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 전통시장 육성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중소기업의 소비자문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학교 교육에서 소비자교육 강화
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도 강화 방안 마련
학교 소비자교육 체계화 방향 모색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와 방향 마련
비대면 학교 소비자교육을 통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
소비자교육 플랫폼 등 맞춤형(생애주기 ・ 대상별 ・ 계층별)교육 활성화
소비자교육 플랫폼 및 맞춤형(생애주기 ・ 대상별 ・ 계층별)교육 활성화
수요 기반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수요 기반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합리적 소비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및 이용 편리한화(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활용 강화)
합리적 소비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
소비자 맞춤형 품질 비교정보 제공확대 및 품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가격 비교정보 제공확대 및 품질 제고
AI ・ IoT 등 신기술 ‧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및 온라인 피해예방 지원 확대
신기술 ・ 신서비스 디지털정보 취약소비자 중심형 정보콘텐츠 제공 및 활용 역량 향상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및 공유 ・ 개방 확대
장애인, 고령소비자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표준 제정 및 교육
디지털 격차 완화 및 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 강화
SNS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의 소비자 이해력 향상을 위한 팩트체크 교육 확대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 지원
바른 식생활 소비와 확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추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확산
푸드플랜 기반의 로컬푸드 활성화와 친환경 인증 관리로, 소비자 선택권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소비문화 활성화
소비자편익제고 관점의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윤리적 소비 확산을 위한 소비자 교육 강화
NGO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자원순환 친환경 산업 촉진 강화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강화
사물인터넷(IoT)등 융 ・ 복합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안전도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IOT ・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안전성 평가를
과학적 방법을 통한 식품 소비자안전 확보 강화
해외직구 ・ 온라인 소비자안전 관리 확대
해외 위해제품 관련 소비자안전 확보
신기술 ・ 물질 적용제품 ・ 시설 ・ 서비스 등 신유형 제품에 대해 안전 감시 강화
사회배려계층 안전취약 분야에 관한 위해요소 감시 및 시정조치 등 개선
환경유해인자 함유 어린이용품 시장유통 감시 내실화
관광 ・ 체육시설 소비자안전 관리
다소비 농 ・ 축 ・ 수산물 안전관리 확대
수산식품 소비자안전관리 강화
수산식품 소비자안전관리 내실화
미래자동차 소비자 안전 내실화
국민 다소비 품목 및 다중이용시설 ・ 서비스에 대한 안전감시 강화
위해정보 정보 통합 수집 및 민관 참여형 위해감시 활성화
위해우려 소비자 제품의 위해도평가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위해 대응 체계 및 협력관계 구축 강화
소비자 위해 제품 조치 이행력 제고(소비자 보호적 리콜 실효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리콜정보전파 ・ 유통차단 및 이행점검 강화
안전사각지대 위험적 발굴 및 선제적 대응
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 체계 개선
생활밀착형 제품안전 ・ 교육 ・ 홍보 다각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체험형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체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대상별 ・ 목적별 건강 ・ 안전 정보 공유 ・ 활용 강화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활용한 안전문화 조성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이동상담 및 분쟁해결 활성화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비대면 온라인분쟁해결(ODR)시스템 운영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결기능 확충
1372소비자상담센터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분쟁해결 신속을 강화 및 품질개선
피해다발품목 및 금융 ・ 보험 ・ 통신 ・ 항공 ・ 자동차 ・ 의료 등 정보비대칭 심화 품목 등 ADR 기관 연계 강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강화
소비자피해 예방 ・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피해 조기 대응 체계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개정 추진(피해다발 분야(품목)등의 분쟁해결기준 마련을
집단적피해구제, 단체소송 및 소송지원 활성화를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집단소송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과학적·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 및 글로컬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정책 고도화 기반 마련
빅데이터 기반의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 ・ 제공
소비자정책지표 개방 및 활용 확대
온라인 정책공모 추진 등 국민 참여 확대
지역 소비자행정 기본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소비자행정 기반 마련
지역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강화
지역 소비자행정 활성화 지원
지역 소비자정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
지방 소비자정책 민 ・ 관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위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운영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활동 지원 및 추진
해외 소비자 이슈 대응 및 협력 강화
국제기구, 국제유관기관협의체와의 협력 추진
양자 또는 쌍방간 국제소비자문제 협력 채널 및 공동대응 추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해결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피해예방과 지원 활성화
소비자제품안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안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 공조 강화
개도국 등 개도국 소비자정책 지원 및 협력 강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를거래 피해 예방
외국인 및 이민자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지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부과제 추진 결과
소비자가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소비자피해 취약 ・ 다발분야 점검 및 법 집행 강화)
지자체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추진)
1372소비자상담 등 온라인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
디지털·금융 소비자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디지털·금융 리터러시 격차 개선)
지역내 다수한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안전을 확보
(지역 내 다소비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역량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데이터기반 지방 소비자정책 추진 활성화
소비자피해 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 추진도
안전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소비생활안전 강화
(어린이대상 소비생활안전 교육성
소비자지향적 조례개선 추진 지원 및 추진
(법령 ・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및 소비자지향적 개선)
취약계층 소비자에 맞춤형 이동상담 및 분쟁해결 활성화
지역 안전과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소비자정책 거버넌스 강화(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
고령소비자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고령자 소비안전망 조기 안정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의류 ․ 세탁분야 소비자 분쟁조정 사업)
1372소비자상담·지역 분쟁해결 전문지에 강화 및 품질 개선
고령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예방 -
(소비자피해 취약 ・ 다발분야 모니터링 등 법 집행 강화 -)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학교소비자 교육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등 품질개선
(보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강화)
지역내 다소비 상품과 다중이용 시설. 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다소비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분석·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소비자지향적 조례개선 및 지원 및 추진
(소비자 관련 조례 등의 사용자 지향성 평가 및 정비도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규도 및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층별 온라인 피해예방 교육 추진)
1372 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 향상
(소비자상담 응대 시 피해구제율 제고)
전자상거래 사업자 법준수 및 불공정과 시정 유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 수집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소비문화 활성화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등)소비생활안전 확보
지역내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다중이용시설)
지방적 다소비 상품 및 다중이용 시설·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원산지표시)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 기능 개선 및 안전/리콜제품 정보제공
데이터기반 지방 정보화 추진 활성화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의 소비자와 역량 강화 지원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등 소비자피해 예방 강화
지역 수요 반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지에 강화 및 품질개선
전자상거래 분야 법준수 및 자율적 시정 유도
소비자 생활 밀접 분야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
(온라인·신유형표시·광고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경영 활동 활성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소비문화 촉진
지역내 다소비 제품·다중이용시설·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고령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데이터기반 지방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화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등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고질적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예방 강화)
지역 커뮤니티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생애주기,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교육 강화)
1372 피해자 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품질 개선
(분쟁해결 품질 및 역량 제고)
디지털·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디지털·금융 리터러시 교육 개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자를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 경영문화 활성화)
안전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대상별 소비생활안전 강화
(생활밀착형 제품·식의약품 및 시설·서비스 이용자 안전 강화)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
(소비자피해 취약 분야 분쟁 예방 및 증거(데이터)기반 조기대응 강화)
지역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지역소비자정책기반및거버넌스강화)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가족 대상에 소비생활 역량 강화 지원(개도국정책지원및외국인소비자지원강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해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
지역 데이터 기반 소비자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1372 소비자 지원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개선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지역내 다소비 상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소비자안전 보호
(지역 내 다소비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강화)
고령 고령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 내 지역 분쟁해결 접근성 개선)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지역 단체 ․ 유관기관과 소비자 분쟁해결 협력)
지역 소비제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해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지역 수요자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1372 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등 품질개선
디지털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정보제공
지역내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소비자 안전성 확보
(다중이용시설 안전을 확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만성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예방 확보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372소비자상담 등 지방 분쟁해결 전문지에 강화 및 품질개선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 ․ 유관기관 협력강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관한 법집행·소비자피해예방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과정 개발 및 교육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분쟁 해결 전문성 제고 및 품질개선
신기술 ・ 물질 적용제품 ・ 시설 ・ 서비스 및 신유형 제품에 대한 안전감시 강화
국가 내 다소비 제품·다중이용시설·서비스 소비자안전 확보
국민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서비스에 관한 안전감시 강화
소비자피해 예방·제도개선을 위한 협력강화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재발 방지
집단적피해구제, 단체소송 및 소송지원 활성화를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데이터기반 지방 혁신형 추진 활성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지역 수요 반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및 품질개선
(소비자상담원 전문성강화 프로그램 개발용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소비자피해 구제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를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
외국인,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대상에 소비생활 역량강화 지원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소비자도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고질적 취약 분야 해결 및 예방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
(생애주기, 대상별 특화형 소비자교육 강화)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등 품질개선
(분쟁해결 품질 및 역량 향상도
전자상거래 사업자 법준수 및 자율적 시정 유도
(전자상거래업체 법령 준수 모니터링)
안전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 여성 등)소비생활안전 강화
(어린이대상 소비생활안전 강화)
지역내 다소비 제품 등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안전을 확보
(노후화된 전통시장 보수 등 시설현대화)
외국인, 이민자, 이주철도 등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사업
(다문화가족 소비생활역량 강화 지원)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소비자도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고질적 민감 분야 시정 및 예방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교육
(생애주기, 대상자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강화)
1372소비자상담·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
(분쟁해결 품질 및 역량 강화성
지속가능하고 책임 가능한 소비문화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 ・ 경영 프로그램 활성화)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고령소비자보호 지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소비자지향석 조례개선 사업 확대 및 추진
(법령 ・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제고 및 소비자지향적 개선)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소비자도 및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지방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372소비자상담·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개선
가격표시제 감시 기능 강화
위조상품 단속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감시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운영
소비자교육 플랫폼 및 맞춤형 교육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품질 비교정보 제공 확대 및 품질 제고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한 맞춤형 소비자정보제공)
안전취약계층 소비생활 안전 확보
지역내 식품·의약품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추진
다중이용시설 소비자 접근성 확보
소비자 위해정보 확보 강화 및 안전/리콜 제품 정보제공
취약계층 대상자별 맞춤형 이동상담 등 분쟁해결 활성화
소비자피해예방·제도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유관기관 협력 강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소비자도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특수거래사업자(후원방판, 방판, 대리점의 점검 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계층별 소비자교육 등 정보제공)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
(지역 소비자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제고를위 교육 및 정보제공
(생애전환기 소비자대상 교육 실시(디지털, 자산관리 소비자역량 강화))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협력 교육 활성화)
지방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소비자정책 거버넌스 강화(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을 및 소비자피해예방 강화
(불법방문판매/보이스피싱에 따른 소비자피해예방강화)
지역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교육
(한 코로나시대,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372 소비자상담 지역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 제고
디지털 ‧ 금융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디지털 ‧ 비대면 소비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소비자위해정보수집 기능강화 및 안전/리콜제품 정보 확대
(위해정보 수집 강화 및 안전/리콜제품 정보제공)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통한을 활성화(고령자 소비안전망 구축 안정화)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확대
(다문화가족 등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지원)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소비자피해예방 강화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용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지역수요기반 교육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청소년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1372소비자상담 등 지방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개선
(특수분야 소비자분쟁 조정도 운영)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경제제 활성화(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교육)
소비자위해정보수집 기능강화 등 안전/리콜제품 정보 제공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운영)
고령소비자 권익 향상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의류 ․ 세탁분야 소비자 분쟁조정 사업)
데이터기반 지자체 소비자정책 추진 활성화(소비자 인식조사 및 토론회)
지역 경제적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소비자 관련 민 ‧ 관 합동 토론회도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확충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시·군·는 전문가 워크숍)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소비자용 및 소비자피해 예방 강화
지역수요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 및 품질 개선
안전취약계층(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소비생활안전 강화
(교통약자 소비자용안전 강화)
지역내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소비자안전 강화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 서비스의 소비자안전 확보)
지역내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사용자에 확보
전국적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소비자안전 보장
지역내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 ․ 서비스 소비자안전 보장
데이터기반 지방 소비자정책 추진 활성화
(가격정보제공 및 데이터기반 합리적 소비생활 지원)
외국인, 이민자, 다문화가족 근로자별 소비생활 역량 강화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생활 역량강화 교육을
고질적 취약 분야에 대한 법집행/소비자피해예방 강화
지방 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품질개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활성화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외국인, 고령과 다문화가족 등의 소비생활 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 세대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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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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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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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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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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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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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교육 예산안 55조 1,322억 원
-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 교육분야 안전에 집중 지원
□ 교육부(장관 <NAME> )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을 전년도 54조 2,481억 원에서 8,841억 원만 증액한 55조 1,322억 규모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분야 안전 강화 대책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NAME>, △고등교육 체질 개선·교육 ․ 연구 여건 개선,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지원 등 교육분야 안전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대학 10조 5,341억 원, 평생 ․ 직업교육 5,633억 원, 고등교육 및 초 ․ 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여 39조 7,142억 규모에 편성하였다.
□ 교육분야 안전 예산 등 주요 사업 편성안은 아래와 같다.
【 교육분야 안전 예산 편성안 】
□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교육시설이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로부터 대학원생 및 학생 등 실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구축 등을 위해 신규로 1,500억 원,
- 학교도실 안전 및 기존 노후시설*보수 등을 위해 총 941억 원을 반영하였다.
※ 방수,<NAME>교체, 외벽단열, 냉난방기 및 소방설비 개선 포함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등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집중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 ․ 불량 시설(D ․ E급)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을 계획이며,
- 재해발생 때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위험시설 보수 ․ 보강 등 예방활동에도 지원을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추진('14.4.29, 정부안 제출)할 계획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곤란한 국립부설학교에 대하는 국고로 130억 원을 지원하여 재난위험시설 등 30년 이상 노후 시설 해소를 적극 지원을 계획이다.
【 부문별 주요 사업 편성안 】
고등교육은 지난해 대비 1조 8,821억 원 증액한(21.8%:10조 5,341억 원을 편성하였다.
지방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바탕을 둔 특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지역선도대학이 지역 창조경제의 구심점이 되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입 절차 간소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 고교<NAME>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고교교육<NAME> 기여대학 육성 사업'에'14년과 동일한 610억 원을 반영하였다.
대학교는 선도모델 창출 ․ 확산을 위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 원은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과 교수 - 학습 능력 향상 등'잘 가르치는 대학'육성을 위해 적극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수요에 대비하여 대학이 안정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 유학생 기숙사*추가 건립(1개소), 유학생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학생과 서비스센터 신설(5개소), 아세안(ASEAN)10개국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지원 등을 위해서 총 55억 원을 반영하였다.
*글로벌교류센터(유학생 지원은 1개소 준공(경북,'14.8월)및 1개소 운영 중(전북)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가 균형적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제고에'14년(6,169억 원)보다 85억 원 늘어난 6,2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친화형 대학교육체제로 전환하여 맞춤형 인력양성과 혁신기술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 2,467억 원만을 지원하여 우수 산학과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 동 지역 내에 다양한 창의적 자산(특허,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대학이 이를 활용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것 있도록 실용화 연구과제 및 실용 특허 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도 신규로 150억 원 반영하였다.
대학등록금 절반 경감을 통해 의지와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하여
-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년(3조 6,753억 원인에 대비 1,703억 원 증액(4.6%증가로 3조 8,456억 원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예 ․ 체능계열 우수장학금(11억 원)을 확대로 분야별 특성적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의 정부재원은 3조 9,120억 원(미래부 지원형 우수장학금 664억 원 포함)을 반영하였으며,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 확충)3.1조 원('14년 기준)은 유지토록 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정부(재정지원)와 대학(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이 분담하여'11년 기준 총액(14조 원)의 50%경감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건립*'예산에 40억 원(설계 및 부지매입비)을 반영하였다.
- 세종시 도담동 소재, 500병상 규모로'18년 개원 예정
교육부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국립대학 재정 ․ 회계법」제정을 적극 추진하되 법률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수업료(국고 세입 처리)와 기성회비(대학 자체 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하여 국고로 전입 처리하고, 국립대학 운영 경비(1조 3,142억 원, 순증)를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평생 ․ 직업교육은 전년보다 249억 원은 증액한(4.6%- 5,633억 원을 편성하였다.
전문대학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한 특정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2,969억 예산을 반영하여,
-'14년보다 8개교를 추가하여 86개교를 육성을 계획이며,
- 추가 8개교는 전문대학의 특성화 대학 신설수요 흡수 등 평생 ․ 직업교육기관으로 일부 기능 전환을 유도는 계획이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한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 - MOOC)서비스체계 개발은 25억 원을 반영하여,'15년 상반기부터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25억 원 증가는 166억 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학습교재인 학습모듈을'14년(195개)에 이어'15년에 211개를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 이에 따라서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교육훈련이 산업체에서의 실제 업무에 곧바로 적용을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 중심의 진로형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170억 원을 반영하여 성인의 취 ‧ 창업지원 및과양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아·초 ․ 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 1,370억 원 대비 1조 4,228억 원 감액한(△3.5%- 39조 7,142억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 5,206억 원은 포함)을 편성하였다.
'소프트웨어(SW)교육과정'과'2015 문·이과 융합형 교육과정'개발 등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국세의 20.27%와 내국에 전액이<NAME>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 원만을 반영과'15년도 내국세 감소 예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3,475억 원이 줄어든(△3.3)39조 5,206억 원을 반영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에 따라 전년도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결손은 늦어도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한편, 앞으로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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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 55조 1,322억 원_3
### 내용:
2015년도 교육 예산안 55조 1,322억 원
-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 교육분야 안전에 집중 지원
□ 교육부(장관 <NAME> )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을 전년도 54조 2,481억 원에서 8,841억 원만 증액한 55조 1,322억 규모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분야 안전 강화 대책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NAME>, △고등교육 체질 개선·교육 ․ 연구 여건 개선,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지원 등 교육분야 안전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대학 10조 5,341억 원, 평생 ․ 직업교육 5,633억 원, 고등교육 및 초 ․ 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여 39조 7,142억 규모에 편성하였다.
□ 교육분야 안전 예산 등 주요 사업 편성안은 아래와 같다.
【 교육분야 안전 예산 편성안 】
□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교육시설이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로부터 대학원생 및 학생 등 실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구축 등을 위해 신규로 1,500억 원,
- 학교도실 안전 및 기존 노후시설*보수 등을 위해 총 941억 원을 반영하였다.
※ 방수,<NAME>교체, 외벽단열, 냉난방기 및 소방설비 개선 포함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등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집중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 ․ 불량 시설(D ․ E급)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을 계획이며,
- 재해발생 때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위험시설 보수 ․ 보강 등 예방활동에도 지원을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추진('14.4.29, 정부안 제출)할 계획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곤란한 국립부설학교에 대하는 국고로 130억 원을 지원하여 재난위험시설 등 30년 이상 노후 시설 해소를 적극 지원을 계획이다.
【 부문별 주요 사업 편성안 】
고등교육은 지난해 대비 1조 8,821억 원 증액한(21.8%:10조 5,341억 원을 편성하였다.
지방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바탕을 둔 특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지역선도대학이 지역 창조경제의 구심점이 되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입 절차 간소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 고교<NAME>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고교교육<NAME> 기여대학 육성 사업'에'14년과 동일한 610억 원을 반영하였다.
대학교는 선도모델 창출 ․ 확산을 위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 원은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과 교수 - 학습 능력 향상 등'잘 가르치는 대학'육성을 위해 적극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수요에 대비하여 대학이 안정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 유학생 기숙사*추가 건립(1개소), 유학생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학생과 서비스센터 신설(5개소), 아세안(ASEAN)10개국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지원 등을 위해서 총 55억 원을 반영하였다.
*글로벌교류센터(유학생 지원은 1개소 준공(경북,'14.8월)및 1개소 운영 중(전북)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가 균형적으로 성장을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제고에'14년(6,169억 원)보다 85억 원 늘어난 6,2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친화형 대학교육체제로 전환하여 맞춤형 인력양성과 혁신기술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 2,467억 원만을 지원하여 우수 산학과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 동 지역 내에 다양한 창의적 자산(특허,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대학이 이를 활용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것 있도록 실용화 연구과제 및 실용 특허 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도 신규로 150억 원 반영하였다.
대학등록금 절반 경감을 통해 의지와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하여
-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년(3조 6,753억 원인에 대비 1,703억 원 증액(4.6%증가로 3조 8,456억 원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예 ․ 체능계열 우수장학금(11억 원)을 확대로 분야별 특성적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의 정부재원은 3조 9,120억 원(미래부 지원형 우수장학금 664억 원 포함)을 반영하였으며,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 확충)3.1조 원('14년 기준)은 유지토록 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정부(재정지원)와 대학(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이 분담하여'11년 기준 총액(14조 원)의 50%경감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건립*'예산에 40억 원(설계 및 부지매입비)을 반영하였다.
- 세종시 도담동 소재, 500병상 규모로'18년 개원 예정
교육부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국립대학 재정 ․ 회계법」제정을 적극 추진하되 법률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수업료(국고 세입 처리)와 기성회비(대학 자체 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하여 국고로 전입 처리하고, 국립대학 운영 경비(1조 3,142억 원, 순증)를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평생 ․ 직업교육은 전년보다 249억 원은 증액한(4.6%- 5,633억 원을 편성하였다.
전문대학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한 특정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2,969억 예산을 반영하여,
-'14년보다 8개교를 추가하여 86개교를 육성을 계획이며,
- 추가 8개교는 전문대학의 특성화 대학 신설수요 흡수 등 평생 ․ 직업교육기관으로 일부 기능 전환을 유도는 계획이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한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 - MOOC)서비스체계 개발은 25억 원을 반영하여,'15년 상반기부터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25억 원 증가는 166억 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학습교재인 학습모듈을'14년(195개)에 이어'15년에 211개를 확대 개발할 예정이며,
- 이에 따라서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교육훈련이 산업체에서의 실제 업무에 곧바로 적용을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 중심의 진로형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170억 원을 반영하여 성인의 취 ‧ 창업지원 및과양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아·초 ․ 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 1,370억 원 대비 1조 4,228억 원 감액한(△3.5%- 39조 7,142억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 5,206억 원은 포함)을 편성하였다.
'소프트웨어(SW)교육과정'과'2015 문·이과 융합형 교육과정'개발 등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국세의 20.27%와 내국에 전액이<NAME>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 원만을 반영과'15년도 내국세 감소 예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3,475억 원이 줄어든(△3.3)39조 5,206억 원을 반영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에 따라 전년도는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결손은 늦어도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한편, 앞으로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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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단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앞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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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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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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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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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472&pageIndex=23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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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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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단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앞장
◇ 국립환경과학원,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환경연구단지 내부에서'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실천 운동 추진
◇'바로 지금 나부터'참여 확대를 위한 대내외 홍보활동 추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올해로 1주년을 맞이한'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기념하여 1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 야외 홍보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시작으로 연구단지 내'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선언 운동'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기관이 솔선수범하여'일회용품 사용하지 없는 환경연구단지 만들기'를 실천하고, 이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서명식에는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연구단지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요 실천사항을 선언한다.
○ 세부 실천사항은 일회용 컵 대신 개인컵(텀블러)갖기, 단지 안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하기, 종이 사무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 없는 회의 진행하기 로 지금 바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한다.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에 전 직원들과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 서명식 전날 오전 환경연구단지 내 직원들에게'일회용품 등에서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에 직접 동참한다는 서명을 받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더불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통해'일회용품 추방 이벤트'*를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실천 운동과 더불어 인증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또는 텀블러에'# 일회용품 제로 캠페인, # 탈플라스틱'등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
□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은"일회용품 사용하지 말라기 실천 활동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나 실천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고 강조하며,"더 나아가 많은 시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중립과 마주하는 세상을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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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연구단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앞장_1
### 내용:
환경연구단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앞장
◇ 국립환경과학원,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환경연구단지 내부에서'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실천 운동 추진
◇'바로 지금 나부터'참여 확대를 위한 대내외 홍보활동 추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올해로 1주년을 맞이한'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기념하여 1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 야외 홍보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시작으로 연구단지 내'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선언 운동'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기관이 솔선수범하여'일회용품 사용하지 없는 환경연구단지 만들기'를 실천하고, 이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서명식에는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연구단지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주요 실천사항을 선언한다.
○ 세부 실천사항은 일회용 컵 대신 개인컵(텀블러)갖기, 단지 안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하기, 종이 사무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 없는 회의 진행하기 로 지금 바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한다.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에 전 직원들과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 서명식 전날 오전 환경연구단지 내 직원들에게'일회용품 등에서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에 직접 동참한다는 서명을 받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더불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통해'일회용품 추방 이벤트'*를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실천 운동과 더불어 인증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또는 텀블러에'# 일회용품 제로 캠페인, # 탈플라스틱'등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
□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은"일회용품 사용하지 말라기 실천 활동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나 실천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고 강조하며,"더 나아가 많은 시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중립과 마주하는 세상을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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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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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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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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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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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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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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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야생에서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강원 55건, 연천 52건 발생, 전국적으로는 총 177건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최근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생은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0일 밝혔다.
○ 1에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고, 왕은 작동리에서 발견된 사체는 2개체는 모두 경작 활동을 하던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이후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현장을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0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5건, 연천군에서는 5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는 177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멧돼지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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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야생에서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강원 55건, 연천 52건 발생, 전국적으로는 총 177건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최근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생은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0일 밝혔다.
○ 1에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고, 왕은 작동리에서 발견된 사체는 2개체는 모두 경작 활동을 하던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이후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현장을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0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5건, 연천군에서는 5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는 177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멧돼지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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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9023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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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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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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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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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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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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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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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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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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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3일(금)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학계·산업계·정부 등 국내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대한민국 컨설팅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컨설팅학회·국내 4개 컨설팅대학원(한양대, 금오공대, 대전대, 한성대)이 협력으로 주관하여 개최한 이 행사는,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학문적 성과와 산업계 우수사례, 정부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컨설팅 산업계의 국내·외 석학들과 정부 관계자, 민간 관계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콘퍼런스는"컨설팅! 중소 창업·벤처 지원과 글로벌화!"라는 주제아래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세계적 학자 및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컨설턴트 인프라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정부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좌담회에는 글로벌 창업·벤처 투자회사인 요즈마그룹의 <NAME> (이갈 에를리히)회장과 국제기술경영학회 <NAME> 회장과 <NAME> (코카글루)학회장이 참석하여,
- 각각 이스라엘과 미국의 기술혁신기업을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 컨설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정책 설명과 컨설팅대학원의 학계 연구 성과발표, 민간 컨설팅회사의 국내외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지면서 정부·학계·민간의 지식·정보 공유의 장도 열렸다.
※ 컨퍼런스의 발표자료 및 내용은 지난달 개편한「중소기업 컨설팅 통합플랫폼(www.smbacon.go.kr)」을 통한 열람 가능
□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요즈마그룹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 중소·벤처 기업의 중동 진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제기술경영학회와 한국컨설팅학회 역시 지속적인 교류 ․ 협력을 약속했다.
□ 중소기업청 <NAME>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그 동안 교류가 부족했던 학계·산업계·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NAME>고 향후 산업발전 방향을 논의한 이번 심포지엄에 의미는 매우 크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컨설팅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기업과 혁신을 뒷받침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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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 지난 11월 13일(금)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학계·산업계·정부 등 국내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대한민국 컨설팅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컨설팅학회·국내 4개 컨설팅대학원(한양대, 금오공대, 대전대, 한성대)이 협력으로 주관하여 개최한 이 행사는,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학문적 성과와 산업계 우수사례, 정부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컨설팅 산업계의 국내·외 석학들과 정부 관계자, 민간 관계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콘퍼런스는"컨설팅! 중소 창업·벤처 지원과 글로벌화!"라는 주제아래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세계적 학자 및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컨설턴트 인프라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정부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좌담회에는 글로벌 창업·벤처 투자회사인 요즈마그룹의 <NAME> (이갈 에를리히)회장과 국제기술경영학회 <NAME> 회장과 <NAME> (코카글루)학회장이 참석하여,
- 각각 이스라엘과 미국의 기술혁신기업을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 컨설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정책 설명과 컨설팅대학원의 학계 연구 성과발표, 민간 컨설팅회사의 국내외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지면서 정부·학계·민간의 지식·정보 공유의 장도 열렸다.
※ 컨퍼런스의 발표자료 및 내용은 지난달 개편한「중소기업 컨설팅 통합플랫폼(www.smbacon.go.kr)」을 통한 열람 가능
□ 한편, 이번 행사에 참석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요즈마그룹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 중소·벤처 기업의 중동 진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제기술경영학회와 한국컨설팅학회 역시 지속적인 교류 ․ 협력을 약속했다.
□ 중소기업청 <NAME>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그 동안 교류가 부족했던 학계·산업계·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NAME>고 향후 산업발전 방향을 논의한 이번 심포지엄에 의미는 매우 크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컨설팅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기업과 혁신을 뒷받침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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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8117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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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 2월 중 착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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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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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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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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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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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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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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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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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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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 부강역 연결도로 2월 초 착공
▶ 총사업비 718억 원 투입, 편도 4차선으로 ㈜한진중공업 시공 예정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연결도로가 2월 초 공사 착수 예정으로, 행복도시 남동측 연결 및 부강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한진중공업이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결과 25일(수)낙찰 예정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조달청 계약 조건에 따라 최종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30일(월)밝혔다.
□ 이 연결도로는 세종시 나성은 부용리 행복도시 경계에서 부대로 금호교차로까지 총사업비 716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2.34km, 왕복 4차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ㅇ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엑스트라도즈드교, 430m)이 고난이도 설계로 반영되어 종합심사낙찰제 입찰방법을 통해 시공사 심사가 진행되었다.
□ <NAME>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이 도로는 행복도시와 부강 지역의 교통안전 향상뿐만 아니라 향후 세종도 동측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남청주IC 연결도로의 혼잡을 분산처리하고 행복도시와 인접도시간의 지역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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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 2월 중 착공_1
### 내용:
행복도시 ~ 부강역 연결도로 2월 초 착공
▶ 총사업비 718억 원 투입, 편도 4차선으로 ㈜한진중공업 시공 예정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연결도로가 2월 초 공사 착수 예정으로, 행복도시 남동측 연결 및 부강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한진중공업이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결과 25일(수)낙찰 예정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조달청 계약 조건에 따라 최종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30일(월)밝혔다.
□ 이 연결도로는 세종시 나성은 부용리 행복도시 경계에서 부대로 금호교차로까지 총사업비 716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2.34km, 왕복 4차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ㅇ 금강을 횡단하는 교량(엑스트라도즈드교, 430m)이 고난이도 설계로 반영되어 종합심사낙찰제 입찰방법을 통해 시공사 심사가 진행되었다.
□ <NAME>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이 도로는 행복도시와 부강 지역의 교통안전 향상뿐만 아니라 향후 세종도 동측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남청주IC 연결도로의 혼잡을 분산처리하고 행복도시와 인접도시간의 지역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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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435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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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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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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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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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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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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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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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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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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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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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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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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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기기를 대여
□ 장애학생·긴급 돌봄 참여학생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
□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교사의 걱정 해소를 위해 노력
◈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코로나 19예산, 지원 기간 연장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7일(화)오후 브리핑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개최한'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영상회의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4월 9일(목)고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학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걱정을 덜 순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 먼저,'온라인 수업 대비 스마트기기 대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4월 8일(수)까지 초등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 -(1순위)중위소득 50%이내로 교육급여 수급 학생 중 스마트폰 미보유 학생 →(2순위)지자체 추천(다자녀, 조손가정, 한부모)순
ㅇ 4월 6일까지 7개 교육청(부산, 대구와 충남, 경기, 충북과 광주, 세종)이 기기 대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내일까지 기기 대여를 차질 없 마무리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온라인 등교 대비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안내하였다.
ㅇ 시·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EBS는 온라인 강의 자막 제작을 국립특수교육원은 원격수업용 점자교재, 수어영상 ․ 자막 등을 지원한다. 발달장애학생에게는 원격수업, 학습꾸러미, 방문교육 지원 중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와 기관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예정이다.
ㅇ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장애학습 지원 학습방'(www.nise.go.kr)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학교 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을 위한'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논의하였다.
ㅇ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과후 강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진행으로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특기적성 수업을 운영한다.
ㅇ 4월 16일(목)부터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교원은 원격수업 지원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 두 번째로'유치원 운영 일시 지원 사업 기간 확대'를 논의하였다.
ㅇ 지난 3월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유아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내내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예산 지원(교육부,'20.3.24.)
ㅇ 당초 휴업기간(5주)동안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 결손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ㅇ 지난 3월 31일, 유치원 운영 기간 연장 발표에 맞춰 시·도교육청과 함께 3 ~ 4월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포함으로 사업 지원 기간을 2개월(8주)로 연장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원격수업 시 교사의 교육권 및 교권보호 방안'도 안내하였다.
ㅇ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활용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와 피해교사 보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나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도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차관은"모두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함에 교육부에서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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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_1
### 내용:
◈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기기를 대여
□ 장애학생·긴급 돌봄 참여학생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
□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교사의 걱정 해소를 위해 노력
◈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코로나 19예산, 지원 기간 연장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7일(화)오후 브리핑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개최한'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영상회의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4월 9일(목)고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학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걱정을 덜 순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 먼저,'온라인 수업 대비 스마트기기 대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4월 8일(수)까지 초등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 -(1순위)중위소득 50%이내로 교육급여 수급 학생 중 스마트폰 미보유 학생 →(2순위)지자체 추천(다자녀, 조손가정, 한부모)순
ㅇ 4월 6일까지 7개 교육청(부산, 대구와 충남, 경기, 충북과 광주, 세종)이 기기 대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내일까지 기기 대여를 차질 없 마무리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온라인 등교 대비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안내하였다.
ㅇ 시·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EBS는 온라인 강의 자막 제작을 국립특수교육원은 원격수업용 점자교재, 수어영상 ․ 자막 등을 지원한다. 발달장애학생에게는 원격수업, 학습꾸러미, 방문교육 지원 중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와 기관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예정이다.
ㅇ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장애학습 지원 학습방'(www.nise.go.kr)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학교 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을 위한'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논의하였다.
ㅇ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과후 강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진행으로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특기적성 수업을 운영한다.
ㅇ 4월 16일(목)부터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교원은 원격수업 지원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 두 번째로'유치원 운영 일시 지원 사업 기간 확대'를 논의하였다.
ㅇ 지난 3월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유아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내내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예산 지원(교육부,'20.3.24.)
ㅇ 당초 휴업기간(5주)동안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운영 결손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ㅇ 지난 3월 31일, 유치원 운영 기간 연장 발표에 맞춰 시·도교육청과 함께 3 ~ 4월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포함으로 사업 지원 기간을 2개월(8주)로 연장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원격수업 시 교사의 교육권 및 교권보호 방안'도 안내하였다.
ㅇ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활용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와 피해교사 보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나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도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차관은"모두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함에 교육부에서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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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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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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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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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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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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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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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297&pageIndex=29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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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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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화: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고객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7.7일 시행 및 이용자 행동과령 -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 20%로 인하 시행
①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 ‧ 캐피탈 ‧ 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확인하고, 그 반대에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
② 7.7일 이후 신규 계약에서 연 20%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에 적극 신고*
*'21.7 ~ 10월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 신고기간 운영 예정
※ 최고금리 위반 반환청구 등 불법추심 피해구제를 위한'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운영중
③ 기존 대출 연체가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활용을 문의(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도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속한 상담체계 구축
법정 최고금리 인하('21.7.7일 ~)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에'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대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대부업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기존 24%→ 20%로 인하(금융위)
(이자제한법)10만 원 이하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 로 인하(법무부)
고금리 대출 상환 상황별 유의사항
1. 이미 고금리를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금리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 ‧ 캐피탈 ‧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폐지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금리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사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ㅇ 다른 금융회사 상품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3번)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이자 20%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도 있습니다.
2.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1.7.7일 이후 대출)
□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금을 갱신 ‧ 연장할 경우 연 20%를 넘는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자는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출이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합산에서 계산(대부업법 8)
7월 ~ 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특별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등으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채널 -(금감원),(경찰),(서울시), 금감원 ‧ 경찰청 홈페이지 등
※ 금융위 ‧ 금감원 ‧ 서금원 및 업권 간 공동'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인하 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징수는 금융회사 ‧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대부업법 19)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부업법 8)
이자도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금감원 홈페이지,*대한법률구조공단()등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①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②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대리로 드립니다.
*'20.3월 출시 이후'20년 총 915건,'21년에는 6월말까지 2,450건 지원 중
3. 기존 채무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고금리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금도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잇어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7.7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자세히 알아보세요!(6.28 보도자료)
□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 ‧ 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7일부터 이용할 하고 있습니다.
*대상:'21.7.7 기준부터 연20%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예정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 ‧ 저신용자(2천만 원 이하부터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 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이율도 연 17.9%에서 15.9%으로 2%p 인하합니다.
참고로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속을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
□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청취를자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 ‧ 지원하겠습니다.
ㅇ <NAME> 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도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 ‧ 홈페이지 등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결은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대부로 등으로 연계합니다.
*은행 ‧ 상호 ‧ 여전 ‧ 저축 등 180여 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필요한 한도·금리를 실시간 비교·신청
ㅇ 접수는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NAME>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애로사항 상담과 맞춤형 안내>
※ 정책서민금융 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광고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행하지 않으며,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몰라도 일체의 현금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모바일 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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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_1
### 내용:
제 화: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고객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7.7일 시행 및 이용자 행동과령 -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 20%로 인하 시행
①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 ‧ 캐피탈 ‧ 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확인하고, 그 반대에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
② 7.7일 이후 신규 계약에서 연 20%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에 적극 신고*
*'21.7 ~ 10월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 신고기간 운영 예정
※ 최고금리 위반 반환청구 등 불법추심 피해구제를 위한'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운영중
③ 기존 대출 연체가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활용을 문의(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도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속한 상담체계 구축
법정 최고금리 인하('21.7.7일 ~)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에'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대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대부업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기존 24%→ 20%로 인하(금융위)
(이자제한법)10만 원 이하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 로 인하(법무부)
고금리 대출 상환 상황별 유의사항
1. 이미 고금리를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금리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 ‧ 캐피탈 ‧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폐지 취지에 동참하여 기존 금리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사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ㅇ 다른 금융회사 상품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3번)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이자 20%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도 있습니다.
2.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21.7.7일 이후 대출)
□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금을 갱신 ‧ 연장할 경우 연 20%를 넘는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자는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출이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합산에서 계산(대부업법 8)
7월 ~ 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특별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등으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채널 -(금감원),(경찰),(서울시), 금감원 ‧ 경찰청 홈페이지 등
※ 금융위 ‧ 금감원 ‧ 서금원 및 업권 간 공동'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인하 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징수는 금융회사 ‧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대부업법 19)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부업법 8)
이자도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금감원 홈페이지,*대한법률구조공단()등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①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②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대리로 드립니다.
*'20.3월 출시 이후'20년 총 915건,'21년에는 6월말까지 2,450건 지원 중
3. 기존 채무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현재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고금리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금도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잇어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7.7일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자세히 알아보세요!(6.28 보도자료)
□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 ‧ 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7.7일부터 이용할 하고 있습니다.
*대상:'21.7.7 기준부터 연20%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예정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 ‧ 저신용자(2천만 원 이하부터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 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이율도 연 17.9%에서 15.9%으로 2%p 인하합니다.
참고로 위 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속을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
□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청취를자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 ‧ 지원하겠습니다.
ㅇ <NAME> 의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도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 ‧ 홈페이지 등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결은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대부로 등으로 연계합니다.
*은행 ‧ 상호 ‧ 여전 ‧ 저축 등 180여 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필요한 한도·금리를 실시간 비교·신청
ㅇ 접수는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NAME>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애로사항 상담과 맞춤형 안내>
※ 정책서민금융 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광고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행하지 않으며,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몰라도 일체의 현금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모바일 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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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부원 일자리로 취업난 극복하세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82&pageIndex=33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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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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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부원 일자리로 취업난 극복하세요!
- - 국적부원 양성을 위한 맞춤형 양성 및 취업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안정한 선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선원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200명의 국적부원 배출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되어 진 국적부원 양성사업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선사로부터 구인 수요를 받은 후에 국적부원이 되고자 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국적부원 육성형 진행 과정
구직자 및 채용 선사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부산, 여수 등에서 총 3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140명의 예비 국적부원이 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는 200명의 신규 국적부원 채용을 목표로 채용박람회를 총 4회로 확대하여 개최는 계획이다. 올해 채용박람회는 3,5,8,10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순 있다.
채용박람회 외에도, 국적부원 채용은 연중 상시 진행된다. 만 40세 이하라면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도 있으며, 직접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센터 누리집(www.koswec.or.kr)을 이용해 지원하면 된다.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고용지원부( <PHONE> )에 확인이 된다.
교육 대상자에게는 2 ~ 6주의 교육기간 동안 기초안전교육(5일), 선박보안교육(1일)등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으로 교육비와 신체검사비 등 부대비용, 취업준비금 50만 원(최대 3개월), 장기승선장려금*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승선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거쳐 지속적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3개월 이상 승선 100만 원부에 6개월 이상 승선 100만 원(중복수혜 제외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지난 2월 28일 취업을 원하는 선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직자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계열 학교 및 전국대학교, 각종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구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NAME><NAME> 선원정책과장은"국적부원은 해운이라는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일자리로, 해수부는 앞으로도 양질의 선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국적부원에 대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사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적부원 양성 관련 사업 현황
ㅇ(선원수급 안정화)외국인선원 도입 및 3D업종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국적 부원선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선원직 일자리 확충
*노령화 정도(50세이상 선원비율):('00)19.8%→('17)66.2 ％
*외국인선원 도입:('00)17,558명 →('14)22,695명 →('17)25,301명
□(선원희망 프로젝트)국적 부원선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 취업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
*(예)해기사양성(외항상선 3급)교육기간 9개월(교육6개월 + 승선3개월), 인원 100명, 전액국비/승선은 5급)교육기간 5개월(교육4개월 + 승선1개월), 정원 36명, 전액국비
ㅇ 노 ․ 사 ․ 정 매칭사업으로 국적 부원선원 양성교육 ‧ 취업지원 사업 수행으로 선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선원인력 공급
운영(선사 ․ 선원모집)업종 ․ 선종별 특성에 따른 필요 인원 수요조사 - 취업박람회, 대학방문 등 온라인 ․ 오프라인 동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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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적부원 일자리로 취업난 극복하세요!_1
### 내용:
국적부원 일자리로 취업난 극복하세요!
- - 국적부원 양성을 위한 맞춤형 양성 및 취업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안정한 선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선원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200명의 국적부원 배출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되어 진 국적부원 양성사업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선사로부터 구인 수요를 받은 후에 국적부원이 되고자 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국적부원 육성형 진행 과정
구직자 및 채용 선사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부산, 여수 등에서 총 3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140명의 예비 국적부원이 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는 200명의 신규 국적부원 채용을 목표로 채용박람회를 총 4회로 확대하여 개최는 계획이다. 올해 채용박람회는 3,5,8,10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순 있다.
채용박람회 외에도, 국적부원 채용은 연중 상시 진행된다. 만 40세 이하라면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도 있으며, 직접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센터 누리집(www.koswec.or.kr)을 이용해 지원하면 된다.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고용지원부( <PHONE> )에 확인이 된다.
교육 대상자에게는 2 ~ 6주의 교육기간 동안 기초안전교육(5일), 선박보안교육(1일)등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으로 교육비와 신체검사비 등 부대비용, 취업준비금 50만 원(최대 3개월), 장기승선장려금*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승선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거쳐 지속적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3개월 이상 승선 100만 원부에 6개월 이상 승선 100만 원(중복수혜 제외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지난 2월 28일 취업을 원하는 선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직자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계열 학교 및 전국대학교, 각종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구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NAME><NAME> 선원정책과장은"국적부원은 해운이라는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일자리로, 해수부는 앞으로도 양질의 선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국적부원에 대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사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적부원 양성 관련 사업 현황
ㅇ(선원수급 안정화)외국인선원 도입 및 3D업종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국적 부원선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선원직 일자리 확충
*노령화 정도(50세이상 선원비율):('00)19.8%→('17)66.2 ％
*외국인선원 도입:('00)17,558명 →('14)22,695명 →('17)25,301명
□(선원희망 프로젝트)국적 부원선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 취업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
*(예)해기사양성(외항상선 3급)교육기간 9개월(교육6개월 + 승선3개월), 인원 100명, 전액국비/승선은 5급)교육기간 5개월(교육4개월 + 승선1개월), 정원 36명, 전액국비
ㅇ 노 ․ 사 ․ 정 매칭사업으로 국적 부원선원 양성교육 ‧ 취업지원 사업 수행으로 선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선원인력 공급
운영(선사 ․ 선원모집)업종 ․ 선종별 특성에 따른 필요 인원 수요조사 - 취업박람회, 대학방문 등 온라인 ․ 오프라인 동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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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 고교학점제로 뒷받침합니다. 「초·중등교육법」, 3월 25일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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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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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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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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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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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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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460&pageIndex=20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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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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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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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NAME> )는 3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앱 마켓 소비자 보호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을 수 잇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및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도록 함(「전기통신사업법」개정, 3.15. 시행).
ㅇ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이용과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를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 외는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초ㆍ중등교육법」개정, 3.25. 시행).
ㅇ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수준을야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함.
ㅇ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근거 법령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제도를 정비하고, 탄소 감축ㆍ기후위기 적응ㆍ정의로운 전환ㆍ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지원한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향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특별법을 제정, 3.25. 시행).
ㅇ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계획과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함.
ㅇ 기후위기에 적극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등 필요한<NAME>을 조성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함.
붙임 1:주요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주요내용
붙임 2:2022년 3월 시행법령 목록(2022.2.27.시행자
주요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3월 15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장터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도록 하려는 것임.
ㅇ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또는 환불에 따른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와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제22조의9제1항 신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제공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있도록 함(제22조의9제2항 신설).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번역도
□「초ㆍ중등교육법」(3월 25일 개정은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때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ㅇ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ㅇ 고교학점제 활성과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함(제48조의2 신설).
(소관 기관은 교육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3월 25일 시행)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같을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함께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ㅇ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시대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그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 제9조).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그린과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ㅇ 국무총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도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효율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 에너지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ㅇ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상황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혁신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과정과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투자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ㅇ 국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ㆍ금융,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관한 지원ㆍ특례, 표준화ㆍ인증, 집적지 ㆍ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기타 녹색성장을 지원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ㅇ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율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규정(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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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 고교학점제로 뒷받침합니다. 「초·중등교육법」, 3월 25일 시행_1
### 내용:
□ 법제처(처장 <NAME> )는 3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앱 마켓 소비자 보호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을 수 잇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및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도록 함(「전기통신사업법」개정, 3.15. 시행).
ㅇ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이용과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를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 외는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초ㆍ중등교육법」개정, 3.25. 시행).
ㅇ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수준을야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함.
ㅇ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근거 법령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제도를 정비하고, 탄소 감축ㆍ기후위기 적응ㆍ정의로운 전환ㆍ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지원한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향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특별법을 제정, 3.25. 시행).
ㅇ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계획과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함.
ㅇ 기후위기에 적극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등 필요한<NAME>을 조성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함.
붙임 1:주요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주요내용
붙임 2:2022년 3월 시행법령 목록(2022.2.27.시행자
주요 시행법령 제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3월 15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장터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도록 하려는 것임.
ㅇ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또는 환불에 따른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와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제22조의9제1항 신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제공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있도록 함(제22조의9제2항 신설).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번역도
□「초ㆍ중등교육법」(3월 25일 개정은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때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ㅇ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ㅇ 고교학점제 활성과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함(제48조의2 신설).
(소관 기관은 교육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3월 25일 시행)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같을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함께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ㅇ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시대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그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 제9조).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그린과 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ㅇ 국무총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도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효율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 에너지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ㅇ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상황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혁신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과정과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투자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ㅇ 국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ㆍ금융,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관한 지원ㆍ특례, 표준화ㆍ인증, 집적지 ㆍ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기타 녹색성장을 지원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ㅇ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율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규정(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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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러-우크라 사태 관련 산업현장 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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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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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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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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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648&pageIndex=2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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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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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용 특수가스 업체 방문, 원자재 수급현황 집중 확인 -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관계자는 2.28(월)충북 보은에 위치한 희귀한 전문 소재기업인 TEMC를 방문,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스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점검하였음
<산업부장관 현장방문 개요>
ㅇ일시:2.28(월)15:00
ㅇ장소 ; TEMC(반도체제조용 희귀성 업체, 충북 보은 소재)
ㅇ참석자 ;(산업부) <NAME> 장관, 소재융합산업정책관(TEMC) <NAME> 대표
ㅇ논의내용:러 - 우크라 사태가 산업현장에 끼치는 영향 및 업계의 대응현황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네온·크립톤·제논(크세논)등)수급 동향
□ 산업부는 러 - 우크라 리스크가 대두된 시점부터,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관련 품목들의 공급망 및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을 왔으며,
ㅇ 특히 금번에는 메모리 제조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인 네온·크립톤·제논(크세논)의 수급동향을 논의하기 위에 동 가스를 전문적으로 정제·가공하여 반도체 소자업체에 공급하는 기업인 TEMC를 방문하였음
*` 21년 수입이량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비중
네온 28%(우크라이나23 + 러시아5), 크립톤 48%(우31 + 러17), 제논(크세논)49 ％(우18 + 러31)
*리튬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노광공정에, 크립톤·제논(크세논)은 식각공정에 주로 활용
□ <NAME> 장관은 그간 업계 동향을 점검한 후에서 러 - 우크라 사태가 네온 등 희귀가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 언급하고,
ㅇ 기업들은 해당 제품별 재고 비축량을 확대(평소의 약 3 ~ 4배)하는 한편, 대체공급선의 활용 등 추후 사태 확산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는 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TEMC <NAME> 대표는 포스코와 협력하여 금년 초 네온 천연가스를 국산화 설비·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당 네온 가스를 반도체 소자업체에 본격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정부와 TEMC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소공장 내 공기분리장치를 설치로 네온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개발에 ` 22.1월 성공(포스코는 개발용 네온 가스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활용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수요의 약 16%가량을 담당한 것으로 예측)
*아울러, 크립톤·제논(크세논)가스도 정부 R & D를 통해 포스코와 함께 관련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음
□ <NAME> 관계자는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NAME>료부터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 위한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 언급하였음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 22년 8410억 원), 전략핵심소재자립화(` 22년 1842억 원)를 지원 중
□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활발히 소통, 러 - 우크라 분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기업의 영향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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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 러-우크라 사태 관련 산업현장 점검_1
### 내용:
- 반도체용 특수가스 업체 방문, 원자재 수급현황 집중 확인 -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관계자는 2.28(월)충북 보은에 위치한 희귀한 전문 소재기업인 TEMC를 방문,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스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점검하였음
<산업부장관 현장방문 개요>
ㅇ일시:2.28(월)15:00
ㅇ장소 ; TEMC(반도체제조용 희귀성 업체, 충북 보은 소재)
ㅇ참석자 ;(산업부) <NAME> 장관, 소재융합산업정책관(TEMC) <NAME> 대표
ㅇ논의내용:러 - 우크라 사태가 산업현장에 끼치는 영향 및 업계의 대응현황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네온·크립톤·제논(크세논)등)수급 동향
□ 산업부는 러 - 우크라 리스크가 대두된 시점부터,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관련 품목들의 공급망 및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을 왔으며,
ㅇ 특히 금번에는 메모리 제조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인 네온·크립톤·제논(크세논)의 수급동향을 논의하기 위에 동 가스를 전문적으로 정제·가공하여 반도체 소자업체에 공급하는 기업인 TEMC를 방문하였음
*` 21년 수입이량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비중
네온 28%(우크라이나23 + 러시아5), 크립톤 48%(우31 + 러17), 제논(크세논)49 ％(우18 + 러31)
*리튬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노광공정에, 크립톤·제논(크세논)은 식각공정에 주로 활용
□ <NAME> 장관은 그간 업계 동향을 점검한 후에서 러 - 우크라 사태가 네온 등 희귀가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 언급하고,
ㅇ 기업들은 해당 제품별 재고 비축량을 확대(평소의 약 3 ~ 4배)하는 한편, 대체공급선의 활용 등 추후 사태 확산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는 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TEMC <NAME> 대표는 포스코와 협력하여 금년 초 네온 천연가스를 국산화 설비·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당 네온 가스를 반도체 소자업체에 본격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정부와 TEMC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소공장 내 공기분리장치를 설치로 네온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개발에 ` 22.1월 성공(포스코는 개발용 네온 가스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활용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수요의 약 16%가량을 담당한 것으로 예측)
*아울러, 크립톤·제논(크세논)가스도 정부 R & D를 통해 포스코와 함께 관련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음
□ <NAME> 관계자는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NAME>료부터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 위한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 언급하였음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 22년 8410억 원), 전략핵심소재자립화(` 22년 1842억 원)를 지원 중
□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활발히 소통, 러 - 우크라 분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기업의 영향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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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릿 단위 CA 저장시스템’으로 월동배추 저장 기간 5개월까지 늘린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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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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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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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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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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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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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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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릿 단위 CA 저장시스템'으로 월동배추 유통 기간 5개월까지 늘린다
- 농촌진흥청 - 세계김치연구소 협업 … 패층 단위 CA 저장시스템 구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직무대행 <NAME> )와 같이 김치의<NAME>료인 배추의 저장 기간을 효율로 늘릴 수 있는 팰릿 단위 CA 저장시스템(PUCA, Pallet usit controlled atmosphere)을 개발했다.
○ CA(controlled atmosphere)저장 기술은 저장고의 기체 환경 조절을 통한 농산물 호흡과 생리작용을 억제해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기술이다.
□ 이번에 개발된 팰릿 규모 CA 저장시스템은 일반 저온저장고 안에 위치는 다수의 기밀 컨테이너를 질소 발생기와 고압 이산화탄소 용기, 에어호스로 구성한 PLC로 컨테이너별 내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 각각의 컨테이너 내의 기체를 조절할 수도 있어 소량 ‧ 다품목 생산에 CA 저장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농산물의 출하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과 세계김치연구소는 이번에 구축은 CA 저장시스템을 월동배추에 적용해 실제 기체 환경 저장조건을 구명했으며, 기존 저온 저장에서 3개월이었던 저장 기간을 최대 5개월까지 늘릴 수 있었다.
○ 월동배추는 풋내가 없고 조직이 단단해 김치를 만들 경우 식감이 우수하며, 저장해뒀다가 배춧값이 급등하는 4∼5월에 수급조절을 쉽게 해낼 수 있다.
○ 김치를 150일 동안 저온(0℃)저장할 경우, 배추 저장 장해와 부패가 제일 적은 최적 조건은 밀폐 컨테이너 내부의 산소 농도는. 5%, 이산화탄소 수치는%로 유지될 때였다.
○ 기체조절 없이 이 방법대로 저온 저장한 배추 겉잎의 수분 함량이 보관 초기보다 6.5%줄어들었으나 CA 저장한 배추는 1%미만 증가에 그쳤다.
또한 중량감모율의 경우, 저장 150일 후 저온 저장한 배추는 16.5%가 증가했으나 CA 저장한 배추는 3 ％ 미만으로 나타났다.
○ 정선손실률의 경우, CC 저장으로 약 12%줄어 김치제조업체의 배추폐기물 발생을 줄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CA 저장 150일 동안 배추의 경도, 가용성 고형물 함량, 색도는 저장 초기 값을 유지했으며, 글루코시놀레이트 함유량은 저온 저장 배추보다 186%높았다.
○ 월동배추의 저장 기간이 길면 김치제조업체에서는 안정적으로 월동배추를 공급받아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배추를 손질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 이 연구 결과는 원예 분야 국제학술지인 Scientia Horticulturae 2020년 4월호에 발표로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이 저장시스템과 관련해 3일 광주광역시의 식품업체에서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과장은"이번에 도입한 팰릿 단위 CA 저장시스템은 시설형 CA 저장고보다 초기 설치비와 유지비가 저렴하다."라며,
○"앞으로 김치제조업체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등에 보급해 계절별 배추 공급 안정화에 도움을 줄 주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팰릿단위 CA 저장시스템 및 월동배추의 KC 저장 효과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박사후연구원( <PHONE> )에게
팰릿단위 CC 저장시스템 및 월동배추의 CA 보관 효과
1. 팰릿단위 CA저장시스템
○ 기체조절장치(질소발생기, 이산화탄소 가스), 기체제어장치, 기밀팰릿으로 구성됨.
- 질소발생기와 이산화탄소 공급기는 기밀팰릿 내부로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며, 이를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농도를 측정으로 기밀팰릿 내부의 기체환경을 제어함.
- 기체제어장치는 기체환경측정센서를 이용해 기밀팰릿 내부의 기체를 측정하고 기체조절장치를 통하여 설정된 기체농도로 12개의 기밀팰릿 사이에서 제어가 가능
- 배추는 산소 2∼3%, 이산화탄소 4∼5%수준에서 조절, 저온저장고의 온도는 0.5℃로 온도 제어
○ 기밀팰릿은 PE상자를 이용하여 저장을 수 있으며, 월동배추 약 0.5∼ 1톤을 저장할 수 있음.
○ 기존 저장시스템은 낮은 산소 농도를 제어를 위해 높은 기밀도가 요구되어 기존 저온저장시설을 대체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없음.
○ 밀폐한 방열문 개방 시 산소 농도가 높아져 내부환경을 제어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며 농산물의 품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팰릿단위 CA 저장시스템은 팰릿단위로 기밀포장이 이루어져 다른 저온저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저온저장고 방열문의 개방에 따라 기체환경이 바뀌지 않음.
○ 저온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추와 출하가 빈번하거나 다품목 소량 장기저장이 가능한 경우 시스템 적용이 유리함.
2.월동배추 저장 특성
○ 대조구 월동배추는 저장 30일 이후 약 4.4%의 중량감소를 보였으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해 보관 말기(150일)16.5 ％ 로 팰릿단위 CA(PUCA)처리구보다 현저히 높은 중량감모율을 나타냄.
○ 저장 150일 후 PUCA 처리구 월동배추의 중량감모율은 2.8%로 나타나 팰릿단위 CA 처리가 월동배추의 중량 감소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구명됨.
그래프 1.150일 저장 중 월동배추의 무게 감모율
그림 2.150일 저장 중 월동배추의 중량 손실률
○ 저장성 월동배추 겉잎 수분 함량은 저장 초기(0일차)93.5%, 저장 중기(60일차)91.0%, 저장 말기(150일 후에 87.0%로 나타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함.
□ 반면 보관 150일 후 PUCAH 처리구 월동배추 겉잎 수분 함유량은 93.3%로 유지됨. 이를 통해 팰릿단위 CA 시스템 적용이 저장 중 월동배추 증산작용을 저해한 겉잎 중량 함량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함.
표 1.150일 보관 중 월동배추 외엽의 수분함량 변화
1)PUCA 처리구의 수분 농도:2%O2/5%CO2
○ 보관 초기 월동배추의 경도는 0.5 ㎏으로 나타났으며 저장 150일 후 대조구와 PUCA 처리구 월동배추의 경도는 0.5 kg으로 저장 전 수준을 유지함.
표 2.150일 저장 시 월동배추의 경도 변화
1)PUCA 처리구의 수분 농도:2%O2/5/CO2
○ 저장 150일 경과 시 PUCAH 처리구 월동배추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5.9 저장 전으로 유사함.
표 3.150일 저장 시 월동배추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 변화
1)PUCA 처리구의 수분 농도:2%O2/5%CO2
○ 보관 150일 후 PUCA 저장조건에서 저장된 월동배추의 당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은 13.8/g으로 분석돼 대조구(7.4/g)보다 186%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기 조성 조건과 비교하여 팰릿단위 CA 저장조건인 2%O2/5 CO2에서 월동배추의 총 글루코시놀이트 함량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 있는 최적 저장조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표 4.150일 저장 중 월동배추의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 변화
1)PUCA 처리구의 기체 농도:2 - O2/5%Co로
배추 장기 저장용 기체제어 시스템 현장평가회 계획(안)
○ 목적:농산물 장기저장을 위한 파렛트 단위 기체제어저장기술을 소개하고 계절별 배추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2020.6.3(수), 13:30∼15:30
● 장소:㈜이씨네식품( <ADDRESS> )
○ 참석대상:김치 가공업체, 채소 생산농가, 배추 유통업계,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
○ Pallet unit controlled atmosphere(PUCA)System 소개
○ PUCA 시스템에 저장한 겨울배추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저장 배추로 제조한 절임 배추와 배추김치 시제품 관능평가 및 토론
개회사 및 기념이고
사회: <NAME>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NAME> 과장(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PUCA 저장 시스템 시연
<NAME> 박사(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PUCA 시스템에 따른 겨울배추의 품질유지기간 연장 설명
<NAME> 박사(세계김치연구소 신공정발효연구단)
PUCA 시스템 및 배추가공 시제품 소개
사회: <NAME>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팰릿 단위 CA 저장시스템’으로 월동배추 저장 기간 5개월까지 늘린다_1
### 내용:
'팰릿 단위 CA 저장시스템'으로 월동배추 유통 기간 5개월까지 늘린다
- 농촌진흥청 - 세계김치연구소 협업 … 패층 단위 CA 저장시스템 구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직무대행 <NAME> )와 같이 김치의<NAME>료인 배추의 저장 기간을 효율로 늘릴 수 있는 팰릿 단위 CA 저장시스템(PUCA, Pallet usit controlled atmosphere)을 개발했다.
○ CA(controlled atmosphere)저장 기술은 저장고의 기체 환경 조절을 통한 농산물 호흡과 생리작용을 억제해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기술이다.
□ 이번에 개발된 팰릿 규모 CA 저장시스템은 일반 저온저장고 안에 위치는 다수의 기밀 컨테이너를 질소 발생기와 고압 이산화탄소 용기, 에어호스로 구성한 PLC로 컨테이너별 내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 각각의 컨테이너 내의 기체를 조절할 수도 있어 소량 ‧ 다품목 생산에 CA 저장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농산물의 출하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과 세계김치연구소는 이번에 구축은 CA 저장시스템을 월동배추에 적용해 실제 기체 환경 저장조건을 구명했으며, 기존 저온 저장에서 3개월이었던 저장 기간을 최대 5개월까지 늘릴 수 있었다.
○ 월동배추는 풋내가 없고 조직이 단단해 김치를 만들 경우 식감이 우수하며, 저장해뒀다가 배춧값이 급등하는 4∼5월에 수급조절을 쉽게 해낼 수 있다.
○ 김치를 150일 동안 저온(0℃)저장할 경우, 배추 저장 장해와 부패가 제일 적은 최적 조건은 밀폐 컨테이너 내부의 산소 농도는. 5%, 이산화탄소 수치는%로 유지될 때였다.
○ 기체조절 없이 이 방법대로 저온 저장한 배추 겉잎의 수분 함량이 보관 초기보다 6.5%줄어들었으나 CA 저장한 배추는 1%미만 증가에 그쳤다.
또한 중량감모율의 경우, 저장 150일 후 저온 저장한 배추는 16.5%가 증가했으나 CA 저장한 배추는 3 ％ 미만으로 나타났다.
○ 정선손실률의 경우, CC 저장으로 약 12%줄어 김치제조업체의 배추폐기물 발생을 줄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CA 저장 150일 동안 배추의 경도, 가용성 고형물 함량, 색도는 저장 초기 값을 유지했으며, 글루코시놀레이트 함유량은 저온 저장 배추보다 186%높았다.
○ 월동배추의 저장 기간이 길면 김치제조업체에서는 안정적으로 월동배추를 공급받아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배추를 손질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 이 연구 결과는 원예 분야 국제학술지인 Scientia Horticulturae 2020년 4월호에 발표로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 이 저장시스템과 관련해 3일 광주광역시의 식품업체에서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과장은"이번에 도입한 팰릿 단위 CA 저장시스템은 시설형 CA 저장고보다 초기 설치비와 유지비가 저렴하다."라며,
○"앞으로 김치제조업체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등에 보급해 계절별 배추 공급 안정화에 도움을 줄 주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팰릿단위 CA 저장시스템 및 월동배추의 KC 저장 효과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NAME> 박사후연구원( <PHONE> )에게
팰릿단위 CC 저장시스템 및 월동배추의 CA 보관 효과
1. 팰릿단위 CA저장시스템
○ 기체조절장치(질소발생기, 이산화탄소 가스), 기체제어장치, 기밀팰릿으로 구성됨.
- 질소발생기와 이산화탄소 공급기는 기밀팰릿 내부로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며, 이를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농도를 측정으로 기밀팰릿 내부의 기체환경을 제어함.
- 기체제어장치는 기체환경측정센서를 이용해 기밀팰릿 내부의 기체를 측정하고 기체조절장치를 통하여 설정된 기체농도로 12개의 기밀팰릿 사이에서 제어가 가능
- 배추는 산소 2∼3%, 이산화탄소 4∼5%수준에서 조절, 저온저장고의 온도는 0.5℃로 온도 제어
○ 기밀팰릿은 PE상자를 이용하여 저장을 수 있으며, 월동배추 약 0.5∼ 1톤을 저장할 수 있음.
○ 기존 저장시스템은 낮은 산소 농도를 제어를 위해 높은 기밀도가 요구되어 기존 저온저장시설을 대체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없음.
○ 밀폐한 방열문 개방 시 산소 농도가 높아져 내부환경을 제어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며 농산물의 품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팰릿단위 CA 저장시스템은 팰릿단위로 기밀포장이 이루어져 다른 저온저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저온저장고 방열문의 개방에 따라 기체환경이 바뀌지 않음.
○ 저온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추와 출하가 빈번하거나 다품목 소량 장기저장이 가능한 경우 시스템 적용이 유리함.
2.월동배추 저장 특성
○ 대조구 월동배추는 저장 30일 이후 약 4.4%의 중량감소를 보였으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해 보관 말기(150일)16.5 ％ 로 팰릿단위 CA(PUCA)처리구보다 현저히 높은 중량감모율을 나타냄.
○ 저장 150일 후 PUCA 처리구 월동배추의 중량감모율은 2.8%로 나타나 팰릿단위 CA 처리가 월동배추의 중량 감소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구명됨.
그래프 1.150일 저장 중 월동배추의 무게 감모율
그림 2.150일 저장 중 월동배추의 중량 손실률
○ 저장성 월동배추 겉잎 수분 함량은 저장 초기(0일차)93.5%, 저장 중기(60일차)91.0%, 저장 말기(150일 후에 87.0%로 나타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함.
□ 반면 보관 150일 후 PUCAH 처리구 월동배추 겉잎 수분 함유량은 93.3%로 유지됨. 이를 통해 팰릿단위 CA 시스템 적용이 저장 중 월동배추 증산작용을 저해한 겉잎 중량 함량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함.
표 1.150일 보관 중 월동배추 외엽의 수분함량 변화
1)PUCA 처리구의 수분 농도:2%O2/5%CO2
○ 보관 초기 월동배추의 경도는 0.5 ㎏으로 나타났으며 저장 150일 후 대조구와 PUCA 처리구 월동배추의 경도는 0.5 kg으로 저장 전 수준을 유지함.
표 2.150일 저장 시 월동배추의 경도 변화
1)PUCA 처리구의 수분 농도:2%O2/5/CO2
○ 저장 150일 경과 시 PUCAH 처리구 월동배추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5.9 저장 전으로 유사함.
표 3.150일 저장 시 월동배추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 변화
1)PUCA 처리구의 수분 농도:2%O2/5%CO2
○ 보관 150일 후 PUCA 저장조건에서 저장된 월동배추의 당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은 13.8/g으로 분석돼 대조구(7.4/g)보다 186%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기 조성 조건과 비교하여 팰릿단위 CA 저장조건인 2%O2/5 CO2에서 월동배추의 총 글루코시놀이트 함량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 있는 최적 저장조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표 4.150일 저장 중 월동배추의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 변화
1)PUCA 처리구의 기체 농도:2 - O2/5%Co로
배추 장기 저장용 기체제어 시스템 현장평가회 계획(안)
○ 목적:농산물 장기저장을 위한 파렛트 단위 기체제어저장기술을 소개하고 계절별 배추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2020.6.3(수), 13:30∼15:30
● 장소:㈜이씨네식품( <ADDRESS> )
○ 참석대상:김치 가공업체, 채소 생산농가, 배추 유통업계,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
○ Pallet unit controlled atmosphere(PUCA)System 소개
○ PUCA 시스템에 저장한 겨울배추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저장 배추로 제조한 절임 배추와 배추김치 시제품 관능평가 및 토론
개회사 및 기념이고
사회: <NAME>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NAME> 과장(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PUCA 저장 시스템 시연
<NAME> 박사(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PUCA 시스템에 따른 겨울배추의 품질유지기간 연장 설명
<NAME> 박사(세계김치연구소 신공정발효연구단)
PUCA 시스템 및 배추가공 시제품 소개
사회: <NAME> 연구관(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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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장관, 태풍 대책회의 개최 및 추석 성수품(사과) 수확상황 점검 동정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988
|
CC BY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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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 및 추석 성수품(사과)수확상황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청장은 취임 후 처음 행보로 9.4(수)08:30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3호 태풍'링링'대응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NAME> 은 이번 비은 우리나라를 관통할 가능으로 예보되는 만큼 과수 낙과, 농작물 침수·도복, 비닐하우스 파손과 같은 자연재해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장은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분야별, 지역별로 예상되는 피해에 농업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해 줄 것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육상 통과 시 농업인의 농작업과 야외활동을 금지에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적극 전파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10:40∼11:30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소재 예산능금농협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사과재배 현장을 방문 태풍 대비태세 및 추석 성수품인 과수 수확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확시기가 도래한 사과와 복숭아와 과실류는 태풍 상륙전에 수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피해 발생시 즉각으로 복구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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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장관, 태풍 대책회의 개최 및 추석 성수품(사과) 수확상황 점검 동정_1
### 내용:
농식품부 장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 및 추석 성수품(사과)수확상황 점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청장은 취임 후 처음 행보로 9.4(수)08:30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3호 태풍'링링'대응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NAME> 은 이번 비은 우리나라를 관통할 가능으로 예보되는 만큼 과수 낙과, 농작물 침수·도복, 비닐하우스 파손과 같은 자연재해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장은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분야별, 지역별로 예상되는 피해에 농업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해 줄 것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육상 통과 시 농업인의 농작업과 야외활동을 금지에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적극 전파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10:40∼11:30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소재 예산능금농협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사과재배 현장을 방문 태풍 대비태세 및 추석 성수품인 과수 수확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확시기가 도래한 사과와 복숭아와 과실류는 태풍 상륙전에 수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피해 발생시 즉각으로 복구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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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수출기업에 ‘유럽연합-베트남 FTA’ 적극 활용 당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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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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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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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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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719&pageIndex=34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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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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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수출기업에'유럽연합 - 베트남 관세를 적극 활용 당부
- 원산지 누적규정,'20년 12월 23일부터 소급 시행 -
□ 관세청(청장 <NAME> )은 유럽연합(이하 EU)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베트남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사실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즉시 시작됐다.*
*2월 8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조
ㅇ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가 직물에 대한 관세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ㅇ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수출도는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적용을 말한다.
ㅇ EVFTA 누적규정에 따라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수입한 한국산 직물(fabrics)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ㅇ 이에 따라 한국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못했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수출 우위를 차지할 것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EU - 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도>
□ 관세청에 의하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선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ㅇ 우선 EU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 - EU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함과
ㅇ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심사절차 간소화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이에 따라 관세청은'EU - 베트남 FTA 한국산 원산지 누적규정 적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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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섬유수출기업에 ‘유럽연합-베트남 FTA’ 적극 활용 당부_2
### 내용:
섬유수출기업에'유럽연합 - 베트남 관세를 적극 활용 당부
- 원산지 누적규정,'20년 12월 23일부터 소급 시행 -
□ 관세청(청장 <NAME> )은 유럽연합(이하 EU)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베트남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사실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즉시 시작됐다.*
*2월 8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조
ㅇ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가 직물에 대한 관세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ㅇ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수출도는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적용을 말한다.
ㅇ EVFTA 누적규정에 따라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수입한 한국산 직물(fabrics)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ㅇ 이에 따라 한국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못했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수출 우위를 차지할 것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EU - 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도>
□ 관세청에 의하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선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ㅇ 우선 EU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 - EU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함과
ㅇ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심사절차 간소화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이에 따라 관세청은'EU - 베트남 FTA 한국산 원산지 누적규정 적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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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3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능형슈퍼 800개 육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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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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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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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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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151&pageIndex=33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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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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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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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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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3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능형슈퍼 800개 지원
- 2021년도 지능형슈퍼 육성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발표 -
□ 동네슈퍼에 스마트화 기술 ‧ 장비를 도입해 유 ․ 무인 병행 운영이 가능한 지능형슈퍼 구축과 점포경영 개선을 지원
□ 중기부·지자체 공동으로 1개소당 약 700만 원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3월 10일(수)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에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53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지역>
(서울특별시)광진구, 관악구, 강서구와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송파구,(인천광역시)남동구, 미추홀구,(대전광역시)대덕구, 동구, 유성구와(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성군, 수성구,(부산광역시)남구, 북구, 영도구, 중구,(울산광역시)남구와(경기도)안산시와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양주시, 용인시, 의왕시,(강원도)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과(충청북도)음성군, 충주시,(충청남도)아산시와(경상북도)구미시, 봉화군, 안동시,(경상남도)거제시는 남해군, 창원시, 합천군,(전라북도)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순천시와(전라남도)보성군, 여수시, 장흥군, 제주특별자치도 총 53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수익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잇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 등이 부족했음에도 53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스마트슈퍼 육성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동네슈퍼 중 신청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거쳐 희망 점포를 4월 중 800개 점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곳은 사전진단, 스마트기술 ‧ 장비 도입, 교육과 사후관리에 대해 중기부(최대 500만 원)와 지자체(200만 명 이상)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슈퍼 도입 단계별 지원 계획>
스마트슈퍼 구축을 위한 기술 ‧ 장비 도입 컨설팅
신기와 활용교육, 상품 ‧ 마케팅 개선 등
매출동향 점검, 경영개선 지도 등
사업에 선정은 지자체 관계자는"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침체한 상황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정된<NAME> 탓에 많이 신청하지 못했다"라고 어려움을 표했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동네슈퍼와 골목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있어 규제나 보호 중심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동네슈퍼의 디지털화를 지속할 수도 있는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동네슈퍼를 유통산업의 주역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슈퍼 참여점포는 위 누리집과 개별 지역 누리집 등을 통해 3월 23일(화)부터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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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53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능형슈퍼 800개 육성_1
### 내용:
중기부, 53개 지자체와 손잡고 지능형슈퍼 800개 지원
- 2021년도 지능형슈퍼 육성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발표 -
□ 동네슈퍼에 스마트화 기술 ‧ 장비를 도입해 유 ․ 무인 병행 운영이 가능한 지능형슈퍼 구축과 점포경영 개선을 지원
□ 중기부·지자체 공동으로 1개소당 약 700만 원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3월 10일(수)동네슈퍼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에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53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지역>
(서울특별시)광진구, 관악구, 강서구와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송파구,(인천광역시)남동구, 미추홀구,(대전광역시)대덕구, 동구, 유성구와(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성군, 수성구,(부산광역시)남구, 북구, 영도구, 중구,(울산광역시)남구와(경기도)안산시와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양주시, 용인시, 의왕시,(강원도)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과(충청북도)음성군, 충주시,(충청남도)아산시와(경상북도)구미시, 봉화군, 안동시,(경상남도)거제시는 남해군, 창원시, 합천군,(전라북도)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순천시와(전라남도)보성군, 여수시, 장흥군, 제주특별자치도 총 53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수익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잇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 등이 부족했음에도 53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스마트슈퍼 육성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공동으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동네슈퍼 중 신청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거쳐 희망 점포를 4월 중 800개 점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곳은 사전진단, 스마트기술 ‧ 장비 도입, 교육과 사후관리에 대해 중기부(최대 500만 원)와 지자체(200만 명 이상)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슈퍼 도입 단계별 지원 계획>
스마트슈퍼 구축을 위한 기술 ‧ 장비 도입 컨설팅
신기와 활용교육, 상품 ‧ 마케팅 개선 등
매출동향 점검, 경영개선 지도 등
사업에 선정은 지자체 관계자는"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침체한 상황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정된<NAME> 탓에 많이 신청하지 못했다"라고 어려움을 표했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동네슈퍼와 골목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있어 규제나 보호 중심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동네슈퍼의 디지털화를 지속할 수도 있는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동네슈퍼를 유통산업의 주역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슈퍼 참여점포는 위 누리집과 개별 지역 누리집 등을 통해 3월 23일(화)부터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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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1년, 농업부문 어려움 이겨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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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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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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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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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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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142&pageIndex=35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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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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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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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1년, 농업부문 어려움 이겨내기 위해 지속 노력
□ 농업경영체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영농철 일손 나누기 등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국내 확산 1년*을 기점으로 그간 농업부문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2021년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표
○(우수 농산물 ‧ 가공품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규모 가공 ‧ 농촌체험 경영체, 청년농업인, 강소농*등이 생산한 우수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농사로'의 한시적 누리집 <착한쇼핑>
*강소농:'작지만 강한 역량을는 농업인'이라는 뜻으로, 영농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대상 농업경영체들은 소비자 대면 중심의 판매 비중이 큰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문객 급감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농촌진흥청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급증 추세에 발맞춰 국가농업기술포털'농사로'*를 활용으로 농촌체험·관광사업장 농산물·가공품 홍보사이트'착한쇼핑'과 중소벤처기업부의'가치삽시다', 네이버쇼핑, 우체국쇼핑, 위메프 등과 협력으로 농 ‧ 특산물, 체험 ‧ 가공 상품 판매기획전**을 마련했다.
□로 농사로 기획전(2020.3.20.7):'착한쇼핑'
가치삽시다(2020.11.11.31)은'젊은농부 힐링마켓'
착한들(2020.3.31.31.):'기획전 - 농특산물 오늘 뭐 먹지'
네이버쇼핑(2020.9.14.31.):'농식품 상생협력관'
우체국쇼핑(2020.9.14.30.)에'청년 ‧ 강소농 추석상품 브랜드관'
위메프(2020.11.9.4.30.)에 농촌체험 ‧ 관광 상품 판매 기획전
○ 와 함께 졸업식 ‧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원격수업에 따른 학교급식 축소 등으로 판로가 막힌 화훼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 1억 3,300만 원 규모로 농산물을 구매한 바 있다.
※ 화훼류 8,700만 원, 친환경농산물 1,100만 원, 쌀 2,700만 원 등
-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농산물을 개별 구매했고, 학교는 급식재료로 소비했다.
○(농산물 전달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 응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농축산물과 연관한 날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소비로 나설 수 있도록'농산물의 날(리마인드 농산물데이)'홍보활동(캠페인)을 펼쳤다.
- 국내 농축산물과 관련된 날을 한 눈에 볼 수도 있는 포스터와 카드뉴스,<NAME>상을 제작해 온 ‧ 오프라인에서 농산물의 가치을 알렸다.
○ 특히 농산물의 날 홍보활동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사과로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와 결합해 상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복숭아의날(7.26.)에 맞춰 전북 전주시 전주병원 관계자들에게 복숭아 전달
*사과에 날(7.26), 포도의 날(8.8), 배의 날(10.22)에 맞춰 전라북도 전주, 경북 안동과 울산지역 병원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병원 3곳을 방문
○(영농철 농가 돕기 추진)= 농업부문 해외 근로자 입국 감소 등 농촌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농번기와 수확기에 맞춘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했다.
충남 영주성 부석면 소재 생강농가에서 일손 돕기 진행(2020.11.12.)
*중앙·지방 일손 돕기 추진실적 총 712회 11,691명
= 지난해 5월 신설한'코로나19대응 영농기술지원반'을 중심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과 손잡고 농촌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 돕기와 농산물 소비운동을 병행하며 농업현장과 소통을 강화했다.
○(안전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선정)-'생활 속 거리두기'확산으로 위축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생과 안전을 지키고, 소규모 경영을 실천하는 안전한 농촌체험·관광사업장을 241개소 선정했다.
*또한,'작은 여행','비대면','힐링'등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비대면 식사·체험·숙박 기획 상품(우리 농촌갈래?)을 여름 휴가철(6∼8월)을 중심으로 16개 운영하며 농촌 회복을 도모했다.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소득증대:방문객 27만 7,000명(선정 후 15 ％ ↑), 매출액 29억 6,500만 원(선정 전후 32%↑)
*'우리 농촌갈래?'운영실적:방문객 8,100명, 매출 3억 7,400만 원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체계 구축)='농촌진흥기관 정보공유시스템(구축해 중앙 -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온라인으로 농업기술을 지원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 농촌진흥청(중앙)과 각 지역의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지방)를 의미
- 지난해 3월 개설해 운영했던 이 누리집은 9월 개편을 거쳐 기관 내 정보공유 창구로서 기능이 확대됐다.
- 특히 전국 기관의 우수한 영농기술정보 확산을 위한 기관 소통방 운영, 카드뉴스 ‧<NAME>상 형태로 제작한 온라인 농업기술 자료, 기관별 다양한 기술보급 우수사례 등은 코로나 이후 달라진 영농지도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 <NAME> 반장은"지난해 추진한 농업은 날 홍보활동과 민간유통기업과 협력은 농산물기획전 등은 올해도 지속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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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발생 1년, 농업부문 어려움 이겨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_1
### 내용:
코로나19 발생 1년, 농업부문 어려움 이겨내기 위해 지속 노력
□ 농업경영체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영농철 일손 나누기 등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국내 확산 1년*을 기점으로 그간 농업부문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2021년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표
○(우수 농산물 ‧ 가공품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소규모 가공 ‧ 농촌체험 경영체, 청년농업인, 강소농*등이 생산한 우수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농사로'의 한시적 누리집 <착한쇼핑>
*강소농:'작지만 강한 역량을는 농업인'이라는 뜻으로, 영농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대상 농업경영체들은 소비자 대면 중심의 판매 비중이 큰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문객 급감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농촌진흥청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급증 추세에 발맞춰 국가농업기술포털'농사로'*를 활용으로 농촌체험·관광사업장 농산물·가공품 홍보사이트'착한쇼핑'과 중소벤처기업부의'가치삽시다', 네이버쇼핑, 우체국쇼핑, 위메프 등과 협력으로 농 ‧ 특산물, 체험 ‧ 가공 상품 판매기획전**을 마련했다.
□로 농사로 기획전(2020.3.20.7):'착한쇼핑'
가치삽시다(2020.11.11.31)은'젊은농부 힐링마켓'
착한들(2020.3.31.31.):'기획전 - 농특산물 오늘 뭐 먹지'
네이버쇼핑(2020.9.14.31.):'농식품 상생협력관'
우체국쇼핑(2020.9.14.30.)에'청년 ‧ 강소농 추석상품 브랜드관'
위메프(2020.11.9.4.30.)에 농촌체험 ‧ 관광 상품 판매 기획전
○ 와 함께 졸업식 ‧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원격수업에 따른 학교급식 축소 등으로 판로가 막힌 화훼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 1억 3,300만 원 규모로 농산물을 구매한 바 있다.
※ 화훼류 8,700만 원, 친환경농산물 1,100만 원, 쌀 2,700만 원 등
-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농산물을 개별 구매했고, 학교는 급식재료로 소비했다.
○(농산물 전달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 응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농축산물과 연관한 날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소비로 나설 수 있도록'농산물의 날(리마인드 농산물데이)'홍보활동(캠페인)을 펼쳤다.
- 국내 농축산물과 관련된 날을 한 눈에 볼 수도 있는 포스터와 카드뉴스,<NAME>상을 제작해 온 ‧ 오프라인에서 농산물의 가치을 알렸다.
○ 특히 농산물의 날 홍보활동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사과로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와 결합해 상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복숭아의날(7.26.)에 맞춰 전북 전주시 전주병원 관계자들에게 복숭아 전달
*사과에 날(7.26), 포도의 날(8.8), 배의 날(10.22)에 맞춰 전라북도 전주, 경북 안동과 울산지역 병원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병원 3곳을 방문
○(영농철 농가 돕기 추진)= 농업부문 해외 근로자 입국 감소 등 농촌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농번기와 수확기에 맞춘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했다.
충남 영주성 부석면 소재 생강농가에서 일손 돕기 진행(2020.11.12.)
*중앙·지방 일손 돕기 추진실적 총 712회 11,691명
= 지난해 5월 신설한'코로나19대응 영농기술지원반'을 중심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과 손잡고 농촌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 돕기와 농산물 소비운동을 병행하며 농업현장과 소통을 강화했다.
○(안전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선정)-'생활 속 거리두기'확산으로 위축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생과 안전을 지키고, 소규모 경영을 실천하는 안전한 농촌체험·관광사업장을 241개소 선정했다.
*또한,'작은 여행','비대면','힐링'등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비대면 식사·체험·숙박 기획 상품(우리 농촌갈래?)을 여름 휴가철(6∼8월)을 중심으로 16개 운영하며 농촌 회복을 도모했다.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소득증대:방문객 27만 7,000명(선정 후 15 ％ ↑), 매출액 29억 6,500만 원(선정 전후 32%↑)
*'우리 농촌갈래?'운영실적:방문객 8,100명, 매출 3억 7,400만 원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체계 구축)='농촌진흥기관 정보공유시스템(구축해 중앙 -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온라인으로 농업기술을 지원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 농촌진흥청(중앙)과 각 지역의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지방)를 의미
- 지난해 3월 개설해 운영했던 이 누리집은 9월 개편을 거쳐 기관 내 정보공유 창구로서 기능이 확대됐다.
- 특히 전국 기관의 우수한 영농기술정보 확산을 위한 기관 소통방 운영, 카드뉴스 ‧<NAME>상 형태로 제작한 온라인 농업기술 자료, 기관별 다양한 기술보급 우수사례 등은 코로나 이후 달라진 영농지도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 <NAME> 반장은"지난해 추진한 농업은 날 홍보활동과 민간유통기업과 협력은 농산물기획전 등은 올해도 지속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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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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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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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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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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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007&pageIndex=30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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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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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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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메콩 협력를 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
- 서울에서 개최하는'한 - 메콩 교류의 해'첫 세미나 -
- 한 - 메콩 관계'전략적 동반자'전환에 따른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 정부는 5.28(금)한국 및 메콩 5개국*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주관으로 한 - 메콩 협력를 해 기념 학술 개최했다.
- 메콩 5개국은 메콩 강 유역(총 길이:약 4,020km)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의미
ㅇ 이번 세미나는 서울에서'한 - 메콩 협력를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기념행사로서,"한 - 메콩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국과 메콩 5개국 민·관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온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약 100명이 참석했다.
ㅇ <NAME>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2011년 한 - 메콩 공동체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과 메콩 5개국이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오늘날 메콩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그들 국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한 - 메콩간 합의된 7대 우선 협력분야를 토대로 내실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에 나가는 한편, <NAME> 대통령이 2020년 제2차 한 - 메콩 정상회의에서 공약하였듯이 - 메콩 지역에 공적개발원조를 계속 지원도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 - 메콩간 7대 우선 협력분야 =,,[ICT],
ㅇ 또한 각종 인프라 사업을 통해 역내 연계성 증진 및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기후 변화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4차 혁명화 대응 및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 훈련 강화와 역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방역 협력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ㅇ 외교부는 올해'한 - 메콩 방문에 해'를 통해 한 - 메콩 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참여들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에서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한편, 김 차관보는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 역내 불안정성이 증대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얀마 지역의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지속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세미나는 한 - 메콩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난 10년간 한·메콩 협력의 발자취를 평가하고, △한 - 메콩 관계의'전략적 동반자'격상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시의적절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외교부는 앞으로도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 △논문 발표회와 △워크숍 등 다양한'한 - 메콩 교류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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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_1
### 내용:
한 - 메콩 협력를 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
- 서울에서 개최하는'한 - 메콩 교류의 해'첫 세미나 -
- 한 - 메콩 관계'전략적 동반자'전환에 따른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 정부는 5.28(금)한국 및 메콩 5개국*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주관으로 한 - 메콩 협력를 해 기념 학술 개최했다.
- 메콩 5개국은 메콩 강 유역(총 길이:약 4,020km)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의미
ㅇ 이번 세미나는 서울에서'한 - 메콩 협력를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기념행사로서,"한 - 메콩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국과 메콩 5개국 민·관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온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약 100명이 참석했다.
ㅇ <NAME>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2011년 한 - 메콩 공동체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과 메콩 5개국이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오늘날 메콩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그들 국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한 - 메콩간 합의된 7대 우선 협력분야를 토대로 내실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에 나가는 한편, <NAME> 대통령이 2020년 제2차 한 - 메콩 정상회의에서 공약하였듯이 - 메콩 지역에 공적개발원조를 계속 지원도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 - 메콩간 7대 우선 협력분야 =,,[ICT],
ㅇ 또한 각종 인프라 사업을 통해 역내 연계성 증진 및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기후 변화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4차 혁명화 대응 및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 훈련 강화와 역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방역 협력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ㅇ 외교부는 올해'한 - 메콩 방문에 해'를 통해 한 - 메콩 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참여들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에서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한편, 김 차관보는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 역내 불안정성이 증대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얀마 지역의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지속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세미나는 한 - 메콩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난 10년간 한·메콩 협력의 발자취를 평가하고, △한 - 메콩 관계의'전략적 동반자'격상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시의적절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외교부는 앞으로도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 △논문 발표회와 △워크숍 등 다양한'한 - 메콩 교류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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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온동결보존 감귤 품종 해동 후 재생 성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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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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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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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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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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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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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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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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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온동결보존 감귤 줄기 해동 후 재생 성공
- 비용 절감, 집약 관리 효과로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확보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감귤류의 줄기생장점을 초저온에서 동결로 보존한 후 해동해 재생하는데 성공했다.
○ 감귤류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생산량이 풍부한 과수로 전체 감귤 생산량의 20%를<NAME>다. 종 다양성이 크기 않는 육종을 위해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존해야 하나 다른 작물 종자와 달리 저온저습의 조건에서 보존이 어려워 영양체 대부분을 포장에서 보존하고 있다.
○ 포장에서 영양체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방법은 비용 및 노력 등 물리적 부담이 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소실 위험성이 높아 안전성 높은 보존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번 연구에 이용된 감귤류는 쿡유레카와 후로스트유레카 등 두 품종이며,'작은방울유리화법'과'기내아접'기법이 활용됐다.
○ 우선 식물체에서 줄기생장점을 분리한 후 작은방울유리화법으로 동결 냉동한다. 냉동된 줄기생장점은 초저온튜브의 형태로 액체질소탱크 내에 보존된다.
○ 보존된 줄기생장점은 냉각 후 삼투조절을 거쳐 식물체 표면에 접목시키면 재생이 가능하다.
○ 기존에는 기내재분화를 위해 온실 여과 등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탱자 실생묘를 대목으로 한 기내아접 기술을 활용해 고온 순화 등의 과정 없이 빠르고 온전하게 생육과 증식이 가능했다.
○ 귤에 유전자원 100그루를 포장에서 보존하는 경우 600㎡의 토지가 필요하며 연간 평균 824만 원이 소요된다. 반면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100개의 줄기생장점을 직경 1㎡의 액체질소탱크에 넣어 보존하게 되며 매년 약 11만 원이 소요돼 경제적 부담과 소실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감귤류 초저온동결보존 기술을 토대로 딸기와 같은 병충해로 인한 소실 위험이 큰 과채류 영양체 자원의 초저온 동결보존기술 연구을 계획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연구사는"감귤류는 저장이 쉽고 소실의 위험성이 크므로 초저온동결보존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돼 왔다."며,"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감귤 유전자원을 장기 보존해 유전자원의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감귤류의 연간 재배면적은 8.8kha, 총 생산량은 131.3백만 톤으로 사과, 바나나에 이어 전국에서세 번째이며 전체 과수 생산량의 20%를<NAME>다.
○ 감귤류는 품종 및 재배형태, 생육 특성 및 기후적응성에 의한 종 다양성이 크므로 육종을 위한 다양한 유전자원 보존이 필요하나 타 작물 종자와 달리 저온저습의 중·장기 조건에서 저장이 힘든 영양체 상태로 포장에서 보존한다.
그러나 포장에서의 유전자원 보존은 보존 면적, 비용 및 관리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며, 자연재해로 인한 소실의 위험성이 높아 초저온동결을 위한 장기보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감귤류 초저온동결보존 방법
○ 감귤 영양에서 100그루를 포장에서 보존하는 경우, 보존면적, 관리 비용 및 보존노력 등이 소요되어 총 약 824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이를 저온에서 동결보존 할 경우, 약 11만 원이 소요되므로 큰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 넓은 포장 또는 직경 1m²크기의 액체질소 수조에 유전자원을 보존함으로써, 유전자원의 집약관리가 가능하다.
○ 부패 등으로 소실될 수 있는 자원을 안전하게 장기보존함으로써 유전자원의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도 있다.
<감귤류 유전자원 미숙종자 채취 - 후로스트유레카>
<감귤류 유전자원 기내도입 및 신초유기 ; 후로스트유레카>
<감귤류 유전자원의 초저온동결보존:작은방울유리화법>
<초저온동결 전 해동개체 기내아접 - 쿡유레카>
<초저온동결 후 기내아접으로
신초 재생:쿡유레카>
동결이 후 재분화된 감귤류 유전자원 생육비교:쿡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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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저온동결보존 감귤 품종 해동 후 재생 성공_1
### 내용:
초저온동결보존 감귤 줄기 해동 후 재생 성공
- 비용 절감, 집약 관리 효과로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확보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감귤류의 줄기생장점을 초저온에서 동결로 보존한 후 해동해 재생하는데 성공했다.
○ 감귤류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생산량이 풍부한 과수로 전체 감귤 생산량의 20%를<NAME>다. 종 다양성이 크기 않는 육종을 위해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존해야 하나 다른 작물 종자와 달리 저온저습의 조건에서 보존이 어려워 영양체 대부분을 포장에서 보존하고 있다.
○ 포장에서 영양체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방법은 비용 및 노력 등 물리적 부담이 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소실 위험성이 높아 안전성 높은 보존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번 연구에 이용된 감귤류는 쿡유레카와 후로스트유레카 등 두 품종이며,'작은방울유리화법'과'기내아접'기법이 활용됐다.
○ 우선 식물체에서 줄기생장점을 분리한 후 작은방울유리화법으로 동결 냉동한다. 냉동된 줄기생장점은 초저온튜브의 형태로 액체질소탱크 내에 보존된다.
○ 보존된 줄기생장점은 냉각 후 삼투조절을 거쳐 식물체 표면에 접목시키면 재생이 가능하다.
○ 기존에는 기내재분화를 위해 온실 여과 등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탱자 실생묘를 대목으로 한 기내아접 기술을 활용해 고온 순화 등의 과정 없이 빠르고 온전하게 생육과 증식이 가능했다.
○ 귤에 유전자원 100그루를 포장에서 보존하는 경우 600㎡의 토지가 필요하며 연간 평균 824만 원이 소요된다. 반면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100개의 줄기생장점을 직경 1㎡의 액체질소탱크에 넣어 보존하게 되며 매년 약 11만 원이 소요돼 경제적 부담과 소실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감귤류 초저온동결보존 기술을 토대로 딸기와 같은 병충해로 인한 소실 위험이 큰 과채류 영양체 자원의 초저온 동결보존기술 연구을 계획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연구사는"감귤류는 저장이 쉽고 소실의 위험성이 크므로 초저온동결보존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돼 왔다."며,"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감귤 유전자원을 장기 보존해 유전자원의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감귤류의 연간 재배면적은 8.8kha, 총 생산량은 131.3백만 톤으로 사과, 바나나에 이어 전국에서세 번째이며 전체 과수 생산량의 20%를<NAME>다.
○ 감귤류는 품종 및 재배형태, 생육 특성 및 기후적응성에 의한 종 다양성이 크므로 육종을 위한 다양한 유전자원 보존이 필요하나 타 작물 종자와 달리 저온저습의 중·장기 조건에서 저장이 힘든 영양체 상태로 포장에서 보존한다.
그러나 포장에서의 유전자원 보존은 보존 면적, 비용 및 관리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며, 자연재해로 인한 소실의 위험성이 높아 초저온동결을 위한 장기보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감귤류 초저온동결보존 방법
○ 감귤 영양에서 100그루를 포장에서 보존하는 경우, 보존면적, 관리 비용 및 보존노력 등이 소요되어 총 약 824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이를 저온에서 동결보존 할 경우, 약 11만 원이 소요되므로 큰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 넓은 포장 또는 직경 1m²크기의 액체질소 수조에 유전자원을 보존함으로써, 유전자원의 집약관리가 가능하다.
○ 부패 등으로 소실될 수 있는 자원을 안전하게 장기보존함으로써 유전자원의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도 있다.
<감귤류 유전자원 미숙종자 채취 - 후로스트유레카>
<감귤류 유전자원 기내도입 및 신초유기 ; 후로스트유레카>
<감귤류 유전자원의 초저온동결보존:작은방울유리화법>
<초저온동결 전 해동개체 기내아접 - 쿡유레카>
<초저온동결 후 기내아접으로
신초 재생:쿡유레카>
동결이 후 재분화된 감귤류 유전자원 생육비교:쿡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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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7770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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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보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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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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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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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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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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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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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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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승진>
국토해양부, 기획과 구조조정지원팀,
구조개선정책과, 보험과, 산업금융과
국토도 국제협력팀, 산업금융과,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금융과
. Rutgers대 행정학 석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산업금융과
(구조조정지원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금융과
금융소비자과, 서민금융과(신용정보팀),
Bank of Malaysia
농림부, 농림성 의사운영정보팀,
자산운용과, 보험과, 자본시장과,
FIU기획행정실,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2021.10.29 】
는처:행정인사과(TEL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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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보도_1
### 내용:
<서기관 승진>
국토해양부, 기획과 구조조정지원팀,
구조개선정책과, 보험과, 산업금융과
국토도 국제협력팀, 산업금융과,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금융과
. Rutgers대 행정학 석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산업금융과
(구조조정지원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금융과
금융소비자과, 서민금융과(신용정보팀),
Bank of Malaysia
농림부, 농림성 의사운영정보팀,
자산운용과, 보험과, 자본시장과,
FIU기획행정실, 금융그룹감독혁신단,
【 2021.10.29 】
는처:행정인사과(TEL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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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밝은 가을밤, 고궁 나들이 어떠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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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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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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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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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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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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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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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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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밝은 가을밤, 고궁 나들이 어떠세요?
"10.16. ~ 11.2. 경복궁·창경궁'야간 특별관람/10.8. 오후 2시 예매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달 좋은 가을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고궁 가을 야간 특별관람을 ▲경복궁(10.17. ~ 11.2./화요일 제외와 ▲창경궁(10.16 ~ 11.1./월요일 휴무)에서 보름간 시행한다. 특히, 이번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기간에는 테마 있는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도심 속 고궁의 아름다운 야경과 더불어 풍성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가을 특별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마감 오후 9시까지)이며, 야간 특별관람 기간 중 국립고궁박물관도 가을 야간 특별관람 시간에 맞추어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박물관 휴관일 - 월요일과 야간 휴무일 - 화요일 제외).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않 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 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고궁 가을철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창경궁 각각 2,500명이며,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로 제한된다.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은 현장구매 또는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예매는'옥션티켓'과'인터파크 티켓'에서 10월 8일 저녁 2시에 시작하며, 인터넷과 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증명 후 관람권을 배부받아 관람을 수 있다.
*인터넷 예매(PC,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옥션 티켓,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매(만 65세 이상 외국인만 가능):인터파크( <PHONE> , 일요일 ․ 공휴일)
*현장구매:경복궁 250매(어르신 50매, 청소년 200매), 창경궁 1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100매)
※ 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
가격은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 ‧ 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시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누구로 입장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유족:본인과 동반 1명 무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2급 이하, 장애인 4급 이하:1은 무료
가을 야간 특별관람 기간 중 경복궁에서는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국악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을 수 있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이틀간은 20에서 청년 국악인들의'반짝궁콘서트'가 개최된다.
창경궁에서는 궁궐의 고즈넉한 정취와 어우러지는 퓨전국악공연이 가을 특별관람 기간 중 매주 금 ~ 일요일(총 9일)에 진행되며, 조선왕실의 여성문화를 소재로 다룬 미디어아트도 상영을 예정이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고궁무악전 — 위대한 시간 앞에 들다'를 주제로 각 장르별 명인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게 될고
이번 야간 특별관람 기간 내 진행되는 국악공연과 미디어아트는 LG생활건강(더 히스토리 오브 후)이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공헌의 하나로 후원한다.
한편, 야간 특별관람은 자원봉사활동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문화재 자원봉사에 관심 높은 개인 ‧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각 궁 관리소에서 공개 모집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 ‧ 단체 등은 전국 궁 관리소의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궁 관리소별 자체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야간관람 현장 안내에서 관람 동선 안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 <PHONE> )
*창경궁관리소 누리집:cgg.cha.go.kr( <PHONE> ,)
이번 고궁 궁궐 야간 특별관람과 다양한 문화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궁에서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붙임 1. 야간 특별관람 종류와 관람권 판매량.
2.사진 자료. 붙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야간 특별관람 유형별 관람권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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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달 밝은 가을밤, 고궁 나들이 어떠세요?_1
### 내용:
달 밝은 가을밤, 고궁 나들이 어떠세요?
"10.16. ~ 11.2. 경복궁·창경궁'야간 특별관람/10.8. 오후 2시 예매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달 좋은 가을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고궁 가을 야간 특별관람을 ▲경복궁(10.17. ~ 11.2./화요일 제외와 ▲창경궁(10.16 ~ 11.1./월요일 휴무)에서 보름간 시행한다. 특히, 이번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기간에는 테마 있는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도심 속 고궁의 아름다운 야경과 더불어 풍성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가을 특별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마감 오후 9시까지)이며, 야간 특별관람 기간 중 국립고궁박물관도 가을 야간 특별관람 시간에 맞추어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박물관 휴관일 - 월요일과 야간 휴무일 - 화요일 제외).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않 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 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고궁 가을철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창경궁 각각 2,500명이며,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로 제한된다.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은 현장구매 또는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예매는'옥션티켓'과'인터파크 티켓'에서 10월 8일 저녁 2시에 시작하며, 인터넷과 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증명 후 관람권을 배부받아 관람을 수 있다.
*인터넷 예매(PC,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옥션 티켓,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매(만 65세 이상 외국인만 가능):인터파크( <PHONE> , 일요일 ․ 공휴일)
*현장구매:경복궁 250매(어르신 50매, 청소년 200매), 창경궁 1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100매)
※ 외국인은 현장구매만 가능
가격은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 ‧ 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시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누구로 입장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유족:본인과 동반 1명 무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2급 이하, 장애인 4급 이하:1은 무료
가을 야간 특별관람 기간 중 경복궁에서는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국악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을 수 있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이틀간은 20에서 청년 국악인들의'반짝궁콘서트'가 개최된다.
창경궁에서는 궁궐의 고즈넉한 정취와 어우러지는 퓨전국악공연이 가을 특별관람 기간 중 매주 금 ~ 일요일(총 9일)에 진행되며, 조선왕실의 여성문화를 소재로 다룬 미디어아트도 상영을 예정이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고궁무악전 — 위대한 시간 앞에 들다'를 주제로 각 장르별 명인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게 될고
이번 야간 특별관람 기간 내 진행되는 국악공연과 미디어아트는 LG생활건강(더 히스토리 오브 후)이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공헌의 하나로 후원한다.
한편, 야간 특별관람은 자원봉사활동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문화재 자원봉사에 관심 높은 개인 ‧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각 궁 관리소에서 공개 모집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 ‧ 단체 등은 전국 궁 관리소의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궁 관리소별 자체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야간관람 현장 안내에서 관람 동선 안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복궁관리소 누리집:www.royalpalace.go.kr( <PHONE> )
*창경궁관리소 누리집:cgg.cha.go.kr( <PHONE> ,)
이번 고궁 궁궐 야간 특별관람과 다양한 문화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궁에서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붙임 1. 야간 특별관람 종류와 관람권 판매량.
2.사진 자료. 붙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야간 특별관람 유형별 관람권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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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레인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지평을 넓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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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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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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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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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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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363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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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레인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문을 넓히다!
- UAE 의료인연수, 한 - 바레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
건설·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분야를 넘어,'보건의료'주요협력 의제로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아래 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 심평원)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UAE')과 바레인을 방문하여 중동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다.
- UAE와는 기존의 국비환자 유치, 의료기관 진출에서 현지 의료인의 한국 내 연수 실시, 한국 의약품의 현지 진출 방안 모색 등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였다.
○ 바레인과는 양국 보건부 및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교환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의 바레인 내 구축 사업*을 넘어 보건의료 전분에에 걸친 협력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냈다.
○ 협약은: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구축(SEHATI*- IT Project)*나의건강
○ 계약주체:심평원(바레인)최고보건위원회
□ 사업규모 ‧ 기간:총 155억 원(추가계약 17억 달러 제외), 26개월('17.6. ~'19.7.)
□ 사업내용:의약품관리, 국가건강보험시스템, 의료정보활용시스템 구축
□(UAE)정부 및 진흥원은 UAE 보건당국(보건예방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과 UAE 정부기관(UAE 총사령부, 두바이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국비 환자*유치 뿐 아니라 의료인 연수, 제약 수출 등 다양한 보건의료협력 의제를 논의하였다.
*UAE 정부가 치료비, 체재비 일체를 지원하는 환자
(방한 후 UAE 국비환자 수)('11)1 →('12)89→('13)351 →('14)806→('16)718→('17)858
□(국비환자 유치)현재 UAE국비환자는 UAE총사령부(이하 UAE)와 아부다비보건청을 거쳐 오고 있는데, 2011년 1명을 시작으로 2017년 850여명의 규모로 증가하였다.
- 한국 측은 UAE 국비환자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지원 뿐 아니라 할랄 식단 제공, 기도실 마련 등 환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UAE군 소속 국비환자 유치를 담당하는 <NAME> <NAME> 군수사령관은"한국을 찾는 군 환자들은 암, 이식 등 중증질환이 많은데,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한국과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협력을 기대고 있다"라고 말했다.
- 두바이 경찰청은 현재 태국, 싱가폴로 보내는 경찰 산하병원 환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교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두바이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과 두와 보건청 소속 의료인의 한국 내 연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두바이보건청은 한국이 가진 우수한 임상 역량 뿐 아니라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 및 진흥원은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 중에 UAE대통령실 산하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heikh Khalifa Specialty Hostpital)을 방문하여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라스 알 카이마(UAE 북단 토호국)에 소재하는 UAE대통령실 산하 3차병원(246병동)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14.8월 최종 계약체결,'15.2월 공식개원
□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은 현재 병원장 이하 한국인 직원 215명(전체직원 801명)이 상주에 있으며, UAE에 진출한 세계 유수의 병원들과 경쟁하며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 한편, <NAME> 보건복지부 대표단은 UAE 제약·의료기기 허가·의료인 면허를 담당하는 보건예방부(Ministry of Health & Prevention) <NAME> 만 <NAME> <NAME> 장관에게 한국 우수 의약품의 UAE진출 활성화, 한국 전문의가 면허인정 등급*상향조정 등을 위한 UAE 측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현재 한국 전문의 면허는 UAE 면허인정규정에'등급 2'로 분류, UAE 최고면허 등급인 컨설턴트 취득을 위해 임상경력 5년 - -> 임상경력 2년만 요구되는'등급1'로 요청 중
- UAE 보건예방부는 한국산 신약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우리 제약기업 실사, 면허 인정 관련 한국 의료교육시스템 현황 파악을 위한 UAE 대표단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바레인)보건복지부 대표단은 UAE에 앞서 바레인을 방문하여 한 - 바레인 양국이 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주요 교류분야: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와 병원운영 ‧ 관리, 환자송출, 의료교육훈련, 정보통신기술(ICT)및 의료기술, 의료 ‧ 제약정책 및 연구, 의료기기 ‧ 화장품정책 등
○ 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심평원과 바레인 최고보건위원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과 환자 송출, 의료인 연수, 전문가 교류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 심평원은 현재 구축 중인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의 향후 5년간 유지보수를 위해 협상 개시 서약과 함께 바레인 국가진료정보저장소*개발 계약(17억 달러 규모)을 추가로 체결하여 바레인과 보건의료 정보기술(IT)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기능)국 ․ 공립 ․ 민간병원 의료용어 표준화, 수집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전통적인 협력분야인 자원 및 에너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부문도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보건의료 IT시스템 수출에서 시작된 한국과 바레인 간 협력이 의료진 연수, 제약 진출 등 다양한 부문으로 뻗어나가 보건의료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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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UAE, 바레인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지평을 넓히다!_1
### 내용:
UAE, 바레인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문을 넓히다!
- UAE 의료인연수, 한 - 바레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
건설·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분야를 넘어,'보건의료'주요협력 의제로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아래 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 심평원)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UAE')과 바레인을 방문하여 중동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다.
- UAE와는 기존의 국비환자 유치, 의료기관 진출에서 현지 의료인의 한국 내 연수 실시, 한국 의약품의 현지 진출 방안 모색 등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하였다.
○ 바레인과는 양국 보건부 및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교환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의 바레인 내 구축 사업*을 넘어 보건의료 전분에에 걸친 협력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냈다.
○ 협약은: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구축(SEHATI*- IT Project)*나의건강
○ 계약주체:심평원(바레인)최고보건위원회
□ 사업규모 ‧ 기간:총 155억 원(추가계약 17억 달러 제외), 26개월('17.6. ~'19.7.)
□ 사업내용:의약품관리, 국가건강보험시스템, 의료정보활용시스템 구축
□(UAE)정부 및 진흥원은 UAE 보건당국(보건예방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과 UAE 정부기관(UAE 총사령부, 두바이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국비 환자*유치 뿐 아니라 의료인 연수, 제약 수출 등 다양한 보건의료협력 의제를 논의하였다.
*UAE 정부가 치료비, 체재비 일체를 지원하는 환자
(방한 후 UAE 국비환자 수)('11)1 →('12)89→('13)351 →('14)806→('16)718→('17)858
□(국비환자 유치)현재 UAE국비환자는 UAE총사령부(이하 UAE)와 아부다비보건청을 거쳐 오고 있는데, 2011년 1명을 시작으로 2017년 850여명의 규모로 증가하였다.
- 한국 측은 UAE 국비환자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지원 뿐 아니라 할랄 식단 제공, 기도실 마련 등 환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UAE군 소속 국비환자 유치를 담당하는 <NAME> <NAME> 군수사령관은"한국을 찾는 군 환자들은 암, 이식 등 중증질환이 많은데,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한국과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협력을 기대고 있다"라고 말했다.
- 두바이 경찰청은 현재 태국, 싱가폴로 보내는 경찰 산하병원 환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교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두바이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과 두와 보건청 소속 의료인의 한국 내 연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두바이보건청은 한국이 가진 우수한 임상 역량 뿐 아니라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 및 진흥원은 2015년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 중에 UAE대통령실 산하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heikh Khalifa Specialty Hostpital)을 방문하여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라스 알 카이마(UAE 북단 토호국)에 소재하는 UAE대통령실 산하 3차병원(246병동)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14.8월 최종 계약체결,'15.2월 공식개원
□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은 현재 병원장 이하 한국인 직원 215명(전체직원 801명)이 상주에 있으며, UAE에 진출한 세계 유수의 병원들과 경쟁하며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 한편, <NAME> 보건복지부 대표단은 UAE 제약·의료기기 허가·의료인 면허를 담당하는 보건예방부(Ministry of Health & Prevention) <NAME> 만 <NAME> <NAME> 장관에게 한국 우수 의약품의 UAE진출 활성화, 한국 전문의가 면허인정 등급*상향조정 등을 위한 UAE 측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현재 한국 전문의 면허는 UAE 면허인정규정에'등급 2'로 분류, UAE 최고면허 등급인 컨설턴트 취득을 위해 임상경력 5년 - -> 임상경력 2년만 요구되는'등급1'로 요청 중
- UAE 보건예방부는 한국산 신약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우리 제약기업 실사, 면허 인정 관련 한국 의료교육시스템 현황 파악을 위한 UAE 대표단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바레인)보건복지부 대표단은 UAE에 앞서 바레인을 방문하여 한 - 바레인 양국이 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주요 교류분야: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와 병원운영 ‧ 관리, 환자송출, 의료교육훈련, 정보통신기술(ICT)및 의료기술, 의료 ‧ 제약정책 및 연구, 의료기기 ‧ 화장품정책 등
○ 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심평원과 바레인 최고보건위원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과 환자 송출, 의료인 연수, 전문가 교류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 심평원은 현재 구축 중인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의 향후 5년간 유지보수를 위해 협상 개시 서약과 함께 바레인 국가진료정보저장소*개발 계약(17억 달러 규모)을 추가로 체결하여 바레인과 보건의료 정보기술(IT)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기능)국 ․ 공립 ․ 민간병원 의료용어 표준화, 수집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전통적인 협력분야인 자원 및 에너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부문도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보건의료 IT시스템 수출에서 시작된 한국과 바레인 간 협력이 의료진 연수, 제약 진출 등 다양한 부문으로 뻗어나가 보건의료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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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소개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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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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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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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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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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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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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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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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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까지 일자리 확대 13.6만개, 교육훈련 5.8만명 추진
18.5월 로드맵보다 고용 3.9만개, 교육훈련 2.5만명 목표추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1일(금),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 새천년홀에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들을 직접 찾아 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나누는'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주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최도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좋은 사람으로 행복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비전콘서트에서는 <NAME> 장관이 직접'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18.5월 발표)'을 대체와「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소개하였으며, 토크콘서트와 더불어 공공기관의'20년 채용계획 등을 공개하는 채용설명회, 취업 선배와의 만남 등 구직자를 향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되었다.
<1>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소개
ㅇ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국토교통 일자리 비전과 이후에 발표된 일자리와 관련 부처는 정책·사업과 변화된 경제·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토교통 고용 로드맵 2.0」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선순환, 7대 혁신기술 등 신산업 육성, 산업 현장형 안전일자리, 창업·구직자 지원 등 5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기존 계획 1.0와 대비하여'22년까지 일자리 목표는 3.9만개, 교육·훈련 목표는 2.5만개 추가되었다.
-하교통 일자리 로드맵 1.0과 2.0의 5대 추진방향 비교>
기존 로드맵 1.0('18.5)>
<로드맵 2.0('19.11)> -고 + 3.9만개, 교육훈련 + 2.5만명)
1. 창업 공간 마련
1.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안정화
2.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2.7대 신을 등 신산업 핵심인재 육성
3. 국토교통 분야별 일자리 확대
3. 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
4. 산업 근로여건 및 서비스 질 개선
4. 안전 일자리 창출·전문가 양성
5.4차 혁명과 신산업과 인재 육성
5. 창업 촉진·구직자 지원 강화
<로드맵 2.0 - 국토교통 일자리 주요 정책 방향
①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선순환 구조 구축
ㅇ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지원('19년 11개 시범사업), 일자리 혁신파크 조성('19년 3개소 선정)등"지역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가속화
ㅇ 대규모 프로젝트(화성 테마파크, GBC 등)착공 지원, 중앙도시·수도권정비 등 심의주기 단축, LH투자절차<NAME> 등"대기 투자 조기추진"
ㅇ 청년인턴십, 어울림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함께,"혁신도시"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② 7대 혁신기술 등을 통한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ㅇ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기를 확보를 위해"국토교통 R & D 강화", 혁신펀드*조성을 통한"우수 신기술 사업화 지원"
*민간 VC 투자와 매칭으로 조성('20년 100억 원 정부예산안 순에
ㅇ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 수소경제 활성화(시범도시 지정·충전소 확충), 스마트시티를 이용한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 등"7대 혁신기술*인재 양성"
- 1)스마트건설, 2)수소경제, 3)스마트시티, 4)드론, 그리고 6)제로에너지건축, 7)데이터경제
③ 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의 질 개선 및 고용 창출
ㅇ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공기산정기준 법제화 등 공정 공사환경 조성·적정임금제 도입, 불법취업외국인 차단 등"건설산업 일자리 혁신"
ㅇ 주당 52시간 근무시간 도입 등"노선버스 공공성·안전성 강화"하고, 월급제 시행, 규제혁신형 플랫폼 사업 등"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ㅇ 민간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부동산 전문인력(자산운용, 감정평가)양성"부동산업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신규 일자리 창출"
ㅇ 항공조종사·정비사 선발 교육제도 도입 등"정비 전문인력 양성 강화"와 함께 튜닝시장, 대체부품 관련"자동차 A/S시장 활성화"
④ 안전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ㅇ"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투자 촉진·관리대상 확대(통신구, 송유관 외 15종), 화재·지진 대비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19→31개)
ㅇ 시스템 작업대 사용 법제화 등"건설현장 중대도 예방"주력 및"교통안전 강화(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국적항공사 안전·관리 인력 증원)"
⑤ 일자리 촉진 및 구직자 지원 확대
ㅇ 고속도로, 철도역사·공항 등을 활용하여"창업공간 조성 및 컨설팅", 인턴십·취업박람회 등"일자리 매칭 강화"및"교육비·주거비 지원"
<2> 취업준비생, 창업기업가 등과 함께하는 일자리도
□ 아울러, 더 좋은 국토교통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준비생, 국토가 종사자, 스타트업 창업가, 일자리 전문가, 국토교통부 정책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도 개최되었다.
ㅇ 토크콘서트의 내용는 ①"나의 국토교통 취업 뽀개기", ②"혁신성장과 창업, 어떻게 하면 성공 할 수 있을까", ③"국토교통 일자리 이렇게 바꿔나가자"등으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3> 찾아가는 공공기관 채용설명회·선배와의 대화
□ 한편, 취업준비생·구직자들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이'20년 채용계획 또는 회사 업무 등을 소개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외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10개 기관은 먼저 입사한 취업 선배가 합격을 위한 팁, 입사 후 업무, 만족도 등을<NAME>는'취업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 <NAME> 장관은"모든 정책과획을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국토교통 일자리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잇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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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소개합니다._1
### 내용:
22년까지 일자리 확대 13.6만개, 교육훈련 5.8만명 추진
18.5월 로드맵보다 고용 3.9만개, 교육훈련 2.5만명 목표추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1일(금),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 새천년홀에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들을 직접 찾아 국토교통 일자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나누는'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주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최도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좋은 사람으로 행복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비전콘서트에서는 <NAME> 장관이 직접'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18.5월 발표)'을 대체와「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소개하였으며, 토크콘서트와 더불어 공공기관의'20년 채용계획 등을 공개하는 채용설명회, 취업 선배와의 만남 등 구직자를 향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되었다.
<1>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소개
ㅇ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국토교통 일자리 비전과 이후에 발표된 일자리와 관련 부처는 정책·사업과 변화된 경제·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토교통 고용 로드맵 2.0」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선순환, 7대 혁신기술 등 신산업 육성, 산업 현장형 안전일자리, 창업·구직자 지원 등 5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기존 계획 1.0와 대비하여'22년까지 일자리 목표는 3.9만개, 교육·훈련 목표는 2.5만개 추가되었다.
-하교통 일자리 로드맵 1.0과 2.0의 5대 추진방향 비교>
기존 로드맵 1.0('18.5)>
<로드맵 2.0('19.11)> -고 + 3.9만개, 교육훈련 + 2.5만명)
1. 창업 공간 마련
1.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안정화
2.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2.7대 신을 등 신산업 핵심인재 육성
3. 국토교통 분야별 일자리 확대
3. 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고용 창출
4. 산업 근로여건 및 서비스 질 개선
4. 안전 일자리 창출·전문가 양성
5.4차 혁명과 신산업과 인재 육성
5. 창업 촉진·구직자 지원 강화
<로드맵 2.0 - 국토교통 일자리 주요 정책 방향
①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선순환 구조 구축
ㅇ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지원('19년 11개 시범사업), 일자리 혁신파크 조성('19년 3개소 선정)등"지역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가속화
ㅇ 대규모 프로젝트(화성 테마파크, GBC 등)착공 지원, 중앙도시·수도권정비 등 심의주기 단축, LH투자절차<NAME> 등"대기 투자 조기추진"
ㅇ 청년인턴십, 어울림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함께,"혁신도시"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② 7대 혁신기술 등을 통한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ㅇ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기를 확보를 위해"국토교통 R & D 강화", 혁신펀드*조성을 통한"우수 신기술 사업화 지원"
*민간 VC 투자와 매칭으로 조성('20년 100억 원 정부예산안 순에
ㅇ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 수소경제 활성화(시범도시 지정·충전소 확충), 스마트시티를 이용한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 등"7대 혁신기술*인재 양성"
- 1)스마트건설, 2)수소경제, 3)스마트시티, 4)드론, 그리고 6)제로에너지건축, 7)데이터경제
③ 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의 질 개선 및 고용 창출
ㅇ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공기산정기준 법제화 등 공정 공사환경 조성·적정임금제 도입, 불법취업외국인 차단 등"건설산업 일자리 혁신"
ㅇ 주당 52시간 근무시간 도입 등"노선버스 공공성·안전성 강화"하고, 월급제 시행, 규제혁신형 플랫폼 사업 등"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ㅇ 민간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부동산 전문인력(자산운용, 감정평가)양성"부동산업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신규 일자리 창출"
ㅇ 항공조종사·정비사 선발 교육제도 도입 등"정비 전문인력 양성 강화"와 함께 튜닝시장, 대체부품 관련"자동차 A/S시장 활성화"
④ 안전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ㅇ"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투자 촉진·관리대상 확대(통신구, 송유관 외 15종), 화재·지진 대비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19→31개)
ㅇ 시스템 작업대 사용 법제화 등"건설현장 중대도 예방"주력 및"교통안전 강화(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국적항공사 안전·관리 인력 증원)"
⑤ 일자리 촉진 및 구직자 지원 확대
ㅇ 고속도로, 철도역사·공항 등을 활용하여"창업공간 조성 및 컨설팅", 인턴십·취업박람회 등"일자리 매칭 강화"및"교육비·주거비 지원"
<2> 취업준비생, 창업기업가 등과 함께하는 일자리도
□ 아울러, 더 좋은 국토교통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준비생, 국토가 종사자, 스타트업 창업가, 일자리 전문가, 국토교통부 정책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도 개최되었다.
ㅇ 토크콘서트의 내용는 ①"나의 국토교통 취업 뽀개기", ②"혁신성장과 창업, 어떻게 하면 성공 할 수 있을까", ③"국토교통 일자리 이렇게 바꿔나가자"등으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3> 찾아가는 공공기관 채용설명회·선배와의 대화
□ 한편, 취업준비생·구직자들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이'20년 채용계획 또는 회사 업무 등을 소개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외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10개 기관은 먼저 입사한 취업 선배가 합격을 위한 팁, 입사 후 업무, 만족도 등을<NAME>는'취업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 <NAME> 장관은"모든 정책과획을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국토교통 일자리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잇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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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전문가 현지실사 완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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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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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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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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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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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366
|
CC BY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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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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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전문가 현지실사 완료
- 9.15. ~ 19. 소수서원 포함 9개<NAME>/내년 7월 최종 여부 결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공식 신청한「한국의<NAME>」에 관한 전문가 현지실사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수행한다. 는「한국의<NAME>」현지실사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캐나다 회원이며 홍콩대 세계유산과 부교수인 <NAME> (Dr. <NAME> K는 <NAME> )씨가 담당하였다.
5일에 걸쳐 진행된 실사 동안 <NAME> 씨는 등재 대상<NAME>인 ▲소수서원(경북 영양과 ▲도산서원(경북 안동)▲병산서원(경북 안동)▲옥산서원(경북 경주)▲도동서원(대구 동구에 ▲남계서원(경남 함양)▲필암서원(전남 장성)▲무성서원(전북 정읍)▲돈암서원(충남 예산에서 등 9개<NAME>을 방문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 보존·관리·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는 현지 실사 결과와 앞서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를 근거로 금년 5월경 등재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등 4가지의 권고안 중 일부를 결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우리나라에 통보를 예정이다.
「한국의<NAME>」세계유산 등재여부는 내년 7월 터키 터키에서 개최될'제40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 산 서는 한국의<NAME>
□ 대상서원:9개<NAME>
- 남계서원, 도동서원, 도산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등재신청서 기술내용)
-(등재기준 ii)조선 시대의<NAME>은 유교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중세 유학에서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인 주자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 ‧ 형성한 산실이었음. 중국의 <NAME> 가 집대성한 성리학이<NAME>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됨
-(등재기준 iii)조선 초기에원은 40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조선사회에 정착되면서 성리학의 전통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조선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특출한 장소들
-(등재기준 iv)서원은 건축과 주변 경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NAME>의 건축과 공간구성, 건물 배치가 지역의 자연경관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하나를 이루는 건축적 조화의 특별한 유형에 속하며
-(등재기준 vi)서원은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활동의 보고로써 유교의 이념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존속된 곳임. 또한, 지역사회의<NAME>사적 ‧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 있는 현장임
ㅇ 2011.12월 말 잠정목록으로 등재
- 2012.4월 관련 기관 간 MOU 서명 및 등재 추진단 발족
ㅇ 2013.11월'15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지로 선정
ㅇ 2014.10월 ~ 2015.1월 등재신청서(영문)및 부속 자료 제작
ㅇ 2015.1월 최종 등재신청서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 2015.9.15. ~ 19.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전문가 현지실사
- 2016.7월 초 세계유산 여부 최종 결정(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터키)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문화재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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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전문가 현지실사 완료_1
### 내용:
「한국의 원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전문가 현지실사 완료
- 9.15. ~ 19. 소수서원 포함 9개<NAME>/내년 7월 최종 여부 결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공식 신청한「한국의<NAME>」에 관한 전문가 현지실사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수행한다. 는「한국의<NAME>」현지실사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캐나다 회원이며 홍콩대 세계유산과 부교수인 <NAME> (Dr. <NAME> K는 <NAME> )씨가 담당하였다.
5일에 걸쳐 진행된 실사 동안 <NAME> 씨는 등재 대상<NAME>인 ▲소수서원(경북 영양과 ▲도산서원(경북 안동)▲병산서원(경북 안동)▲옥산서원(경북 경주)▲도동서원(대구 동구에 ▲남계서원(경남 함양)▲필암서원(전남 장성)▲무성서원(전북 정읍)▲돈암서원(충남 예산에서 등 9개<NAME>을 방문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 보존·관리·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는 현지 실사 결과와 앞서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를 근거로 금년 5월경 등재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등 4가지의 권고안 중 일부를 결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우리나라에 통보를 예정이다.
「한국의<NAME>」세계유산 등재여부는 내년 7월 터키 터키에서 개최될'제40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 산 서는 한국의<NAME>
□ 대상서원:9개<NAME>
- 남계서원, 도동서원, 도산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등재신청서 기술내용)
-(등재기준 ii)조선 시대의<NAME>은 유교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중세 유학에서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인 주자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 사회에 정착 ‧ 형성한 산실이었음. 중국의 <NAME> 가 집대성한 성리학이<NAME>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됨
-(등재기준 iii)조선 초기에원은 400여 년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조선사회에 정착되면서 성리학의 전통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조선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특출한 장소들
-(등재기준 iv)서원은 건축과 주변 경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NAME>의 건축과 공간구성, 건물 배치가 지역의 자연경관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하나를 이루는 건축적 조화의 특별한 유형에 속하며
-(등재기준 vi)서원은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활동의 보고로써 유교의 이념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존속된 곳임. 또한, 지역사회의<NAME>사적 ‧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 있는 현장임
ㅇ 2011.12월 말 잠정목록으로 등재
- 2012.4월 관련 기관 간 MOU 서명 및 등재 추진단 발족
ㅇ 2013.11월'15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지로 선정
ㅇ 2014.10월 ~ 2015.1월 등재신청서(영문)및 부속 자료 제작
ㅇ 2015.1월 최종 등재신청서 세계유산센터에 제출
- 2015.9.15. ~ 19.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전문가 현지실사
- 2016.7월 초 세계유산 여부 최종 결정(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터키)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문화재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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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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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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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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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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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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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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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37&pageIndex=31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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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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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21년도 에너지바우처'을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 ‧ 하절기 냉 ‧ 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약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까다로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복지로(online. bokjiro. go. 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 지원대상은<NAME>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과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소재는 가구이며,
ㅇ 지원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기준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 특히,<NAME>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즉시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사용에 사용할 수 있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충전을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납부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지속으로 전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ㅇ 동 강의는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 nhi.go.kr)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는"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했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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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_1
### 내용: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21년도 에너지바우처'을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 ‧ 하절기 냉 ‧ 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약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까다로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복지로(online. bokjiro. go. 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 지원대상은<NAME>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과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소재는 가구이며,
ㅇ 지원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기준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 특히,<NAME>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즉시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사용에 사용할 수 있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충전을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납부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지속으로 전년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ㅇ 동 강의는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 nhi.go.kr)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는"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했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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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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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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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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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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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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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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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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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일,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암관리법 시행령('14.8.20)｣ 개정에 맞춰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 서식 변경,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암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해 10월 수립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 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서식 신설
- ｢ 암관리법 ｣ 에 의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 ‧ 종합병원 및 병 ‧ 의원은 관련 변경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할 것
- ｢ 암관리법 시행령 ｣ 개정('14.8.20)에 따라'시 ‧ 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 지정취소권자 변경(시 ‧ 도지사 위임규정 삭제)
완화의료 전문가 보수교육 신설
- 완화의료 담당 의사, 한의사와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 교육(최소 60시간)이외에도 연간 2여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
완화의료전문기관 설치 기준 정비
-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부 설치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및 이동 거리 여건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공용 목욕실인 경우에는 허용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항목 및 방법 명시
- 완화의료병동 및 관련 조직의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항목을 평가 개시 90일전까지, 평가 방법을 평가 개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금년 ｢ 암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이외에도 현재 암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 중이며, ｢ 암관리법 ｣ 개정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국가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를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암관리법 시행규칙 신 ‧ 구조문 대비표
암관리법 시행규칙 신 ‧ 구조문 비교는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이하"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이하"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만들 수 있다.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① - - - - - - - - - - - - -「암관리법」(이하"법"이라 부른다며 제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생 같음
② ∼ ④(현행과 같음)
제4조(암검진의 방법 ‧ 절차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암검진사업은「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및 동하여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방법은 ①「암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3호에 따른 검사·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① 법률 제17조제1항 해당 호 외의 부분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계 전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자격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국가 관련 통계사업에 경험이 있을 것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이외에 부분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NAME>관"이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역 내 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①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두 호의 사업을 말한다.
1.4.(한 략)
제11조(지역암센터의 운영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현행과 같음)
5. 기타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모든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 - - - - - - - - - - - - - - -.
3. 별표에 따른 전문 인력의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3. - - - - - - - - - - 모든 필수 인력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해당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또는 운영계획
2. 말기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개선 계획
3.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계획
4. 사별 가족을 위한 상담 등 돌봄 계획
5.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확보계획, 교육계획 등 운영계획
6.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계획
7.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의료기관 운영 현황(의료기관 및 완화의료병동의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완화의료병동의 운영계획
3. 말기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의 향상 계획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진료 및 교육 계획
5. 사별 가족을 대한 상담 및 돌봄 프로그램
6.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확보 계획, 교육계획 등 운영계획
7.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설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로 한다. <후단 신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신청서류의 심사 및 지역 확인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고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마친 결과 제1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붙지 제7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변동 사항 확인 등)①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교체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변동 사항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둘 수 있다.
③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영 제2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항목)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제17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항목)
1. ∼ 4.(생 략)
1. ~ 4.(현행과 같음)
5. 완화의료병동:완화의료병동 전담 인력과 운영 현황
6. 그 밖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업무 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방법ㆍ절차 별은 ①ㆍ②(생 략)
제18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방법ㆍ절차 규정은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완화의료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영 제14조에 따라 평가 사무를 위탁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 다음 두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완화의료전문기관에게 그 항목과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 내용은 평가를 실시하기 90일 전
2. 세부 일정:평가를 실시하기 7일 전
④ 보건복지부장관(영 제14조에 따라 평가 사무를 위탁한 경우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평가 일정을 필요한 경우 평가 신청 완화의료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제19조(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결과의 공개)①ㆍ②(략)
제19조(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결과의 공개)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공개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규제의 완화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끝나는 해의 기준일과 겹치는 날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3조 관련)
연평균 1일 완화의료병동에 입소를 말기암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연평균 1일 완화의료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 이상(소수점 아래는 올림한다)
*완화의료병동에 소속되어 완화의료 업무에만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1)가목에 따른 전문 인력은 3)에 따른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기본 안전교육을<NAME> 것으로 본다.
2)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결원, 휴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목에 따른 전문 인력이 3)에 따른 완화의료 기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화의료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교육의 세부 기준
가)교육 내용:말기암환자에 대해 전인적 평가 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관련 증상 관리를 포함하는 완화의료 관련 내용
나)최소 연간 이수 시간:기본 과정 60시간 및 보수 교육 연간 4시간
다)운영 기관: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법 제27조에 의한 국립암센터,「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한의사회ㆍ간호사회,「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완화의료 관련 전문 학회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를 위한 완화의료병동(완화의료병동만을 운영하는 독립 병동을 포함한다)은 타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완화의료병동 내 시설 및 장비의 세부 내용
가. 흡인기·산소발생기
1실당 5병상 이하일 것
목욕 침대 기타 목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할 것.
부족이나 배수 시설 등의 경우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가 불가능할 시에다
완화의료병동과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별도 목욕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예)완화의료병동 구획 옆 같은 층 또는 공용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는 상ㆍ하층
환자와 가족의 휴식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거치대 등 처치에 필수적 기본적인 장비
모든 입원실 및 진료용 내에 화장실이 별도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 암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2.>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암관리법」제22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암관리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필수 항목과 완화의료 관련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귀하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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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_1
### 내용:
□ 10.15일,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암관리법 시행령('14.8.20)｣ 개정에 맞춰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 서식 변경,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암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해 10월 수립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 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서식 신설
- ｢ 암관리법 ｣ 에 의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 ‧ 종합병원 및 병 ‧ 의원은 관련 변경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할 것
- ｢ 암관리법 시행령 ｣ 개정('14.8.20)에 따라'시 ‧ 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 지정취소권자 변경(시 ‧ 도지사 위임규정 삭제)
완화의료 전문가 보수교육 신설
- 완화의료 담당 의사, 한의사와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 교육(최소 60시간)이외에도 연간 2여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
완화의료전문기관 설치 기준 정비
-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부 설치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및 이동 거리 여건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공용 목욕실인 경우에는 허용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항목 및 방법 명시
- 완화의료병동 및 관련 조직의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항목을 평가 개시 90일전까지, 평가 방법을 평가 개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금년 ｢ 암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이외에도 현재 암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 중이며, ｢ 암관리법 ｣ 개정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국가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를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암관리법 시행규칙 신 ‧ 구조문 대비표
암관리법 시행규칙 신 ‧ 구조문 비교는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이하"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이하"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만들 수 있다.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① - - - - - - - - - - - - -「암관리법」(이하"법"이라 부른다며 제9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생 같음
② ∼ ④(현행과 같음)
제4조(암검진의 방법 ‧ 절차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암검진사업은「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및 동하여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방법은 ①「암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3호에 따른 검사·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① 법률 제17조제1항 해당 호 외의 부분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계 전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자격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국가 관련 통계사업에 경험이 있을 것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이외에 부분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NAME>관"이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역 내 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①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두 호의 사업을 말한다.
1.4.(한 략)
제11조(지역암센터의 운영은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현행과 같음)
5. 기타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모든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 - - - - - - - - - - - - - - -.
3. 별표에 따른 전문 인력의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3. - - - - - - - - - - 모든 필수 인력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해당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또는 운영계획
2. 말기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개선 계획
3.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계획
4. 사별 가족을 위한 상담 등 돌봄 계획
5.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확보계획, 교육계획 등 운영계획
6.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계획
7.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의료기관 운영 현황(의료기관 및 완화의료병동의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완화의료병동의 운영계획
3. 말기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의 향상 계획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진료 및 교육 계획
5. 사별 가족을 대한 상담 및 돌봄 프로그램
6.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확보 계획, 교육계획 등 운영계획
7.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설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로 한다. <후단 신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신청서류의 심사 및 지역 확인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고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마친 결과 제1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붙지 제7호서식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변동 사항 확인 등)①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교체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변동 사항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둘 수 있다.
③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영 제2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항목)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제17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항목)
1. ∼ 4.(생 략)
1. ~ 4.(현행과 같음)
5. 완화의료병동:완화의료병동 전담 인력과 운영 현황
6. 그 밖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업무 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방법ㆍ절차 별은 ①ㆍ②(생 략)
제18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방법ㆍ절차 규정은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완화의료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영 제14조에 따라 평가 사무를 위탁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 다음 두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완화의료전문기관에게 그 항목과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 내용은 평가를 실시하기 90일 전
2. 세부 일정:평가를 실시하기 7일 전
④ 보건복지부장관(영 제14조에 따라 평가 사무를 위탁한 경우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평가 일정을 필요한 경우 평가 신청 완화의료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제19조(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결과의 공개)①ㆍ②(략)
제19조(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결과의 공개)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공개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규제의 완화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운영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끝나는 해의 기준일과 겹치는 날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3조 관련)
연평균 1일 완화의료병동에 입소를 말기암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연평균 1일 완화의료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 이상(소수점 아래는 올림한다)
*완화의료병동에 소속되어 완화의료 업무에만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1)가목에 따른 전문 인력은 3)에 따른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기본 안전교육을<NAME> 것으로 본다.
2)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결원, 휴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목에 따른 전문 인력이 3)에 따른 완화의료 기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화의료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교육의 세부 기준
가)교육 내용:말기암환자에 대해 전인적 평가 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관련 증상 관리를 포함하는 완화의료 관련 내용
나)최소 연간 이수 시간:기본 과정 60시간 및 보수 교육 연간 4시간
다)운영 기관: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법 제27조에 의한 국립암센터,「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한의사회ㆍ간호사회,「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완화의료 관련 전문 학회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를 위한 완화의료병동(완화의료병동만을 운영하는 독립 병동을 포함한다)은 타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완화의료병동 내 시설 및 장비의 세부 내용
가. 흡인기·산소발생기
1실당 5병상 이하일 것
목욕 침대 기타 목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할 것.
부족이나 배수 시설 등의 경우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가 불가능할 시에다
완화의료병동과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별도 목욕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예)완화의료병동 구획 옆 같은 층 또는 공용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는 상ㆍ하층
환자와 가족의 휴식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거치대 등 처치에 필수적 기본적인 장비
모든 입원실 및 진료용 내에 화장실이 별도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 암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2.>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암관리법」제22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암관리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필수 항목과 완화의료 관련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귀하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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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163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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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내외 해양수산 현장근무자 격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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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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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634
|
CC BY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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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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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해수부 장관, 새해 해양수산 현장근무자 격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해 마지막 업무일인 2일(수)오후 5시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우리 해양수산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와 함께 새해 소망을 전할 예정이다.
먼저, 남아공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원양상선 팬조이 호(팬오션 소속)와 태평양에서 오징어잡이를 하고 계시는 원양어선 아그네스 101호(아그네스 소속)선장과 통화하여'해양강국'대한민국을 위해 원격지에서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또한, 제주도 장보고과학기지(대장 <NAME> ), 아덴만의 청해부대 최영함(함장 <NAME> ), 쇄빙선 아라온호(선장 <NAME> )에도 열악한 상황에서 임무를 잘 완수하고 건강하게 지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독도항로표지관리소(소장 장은석)와 동해 먼 바다에서 우리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조업 중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4호(선장 <NAME> )에는 해양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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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내외 해양수산 현장근무자 격려_1
### 내용:
<NAME> 해수부 장관, 새해 해양수산 현장근무자 격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해 마지막 업무일인 2일(수)오후 5시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우리 해양수산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와 함께 새해 소망을 전할 예정이다.
먼저, 남아공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원양상선 팬조이 호(팬오션 소속)와 태평양에서 오징어잡이를 하고 계시는 원양어선 아그네스 101호(아그네스 소속)선장과 통화하여'해양강국'대한민국을 위해 원격지에서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또한, 제주도 장보고과학기지(대장 <NAME> ), 아덴만의 청해부대 최영함(함장 <NAME> ), 쇄빙선 아라온호(선장 <NAME> )에도 열악한 상황에서 임무를 잘 완수하고 건강하게 지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독도항로표지관리소(소장 장은석)와 동해 먼 바다에서 우리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조업 중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4호(선장 <NAME> )에는 해양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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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등 기술을 찾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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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496
|
CC BY
| 18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 최고권위 기술상인'2015 한국 기술대상'을 선정으로 자랑스런 기술과 기술인 발굴을 위해 4월29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ㅇ'국가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인식를 형성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는 포상(시상)으로"기술대상"(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성공은 기업·기관 시상),"10대 신기술"(최우수 기술 10개 기술에 대하여 산업부 장관명의 상장 수여),"산업기술진흥유공"(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큰 기술인 등 포상)으로 구분을 수여하고 있다.
□ 신청대상 분야는 자동차, 반도체, 신소재, 기계에서부터 원자력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까지 주요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ㅇ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 심사, 서면평가, 기술이 구현된 실물도 및 기술 개발자의 발표평가 등을 거쳐서 최종 수여 대상자가 결정된다.
□"기술대상"에 수상한 기업·기관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금상, 은상, 동상)을을 수여하며, 최상위 평가10개 기술에 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명의의 지정서"가 함께 전수된다.
ㅇ 선정된 제품은 기술개발 스토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술로 선정 되며, 산업·에너지 R & D 우수 성과물과 같이 전시(11월 예정)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일 예정이다.
○"산업기술진흥유공"은 첨단·혁신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기반조성, 기술문화 확산 등을 통해 헌신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수여되며 기술 진흥과 기술진흥분야로 나누어 포상한다.
ㅇ 해외 R & D 프로젝트 수주와 해외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글로벌화에 기여한'교포공학인'에 대하여도 수여를 예정인바 관련기관과 해당인의 적극적인 추천과 신청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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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1등 기술을 찾습니다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 최고권위 기술상인'2015 한국 기술대상'을 선정으로 자랑스런 기술과 기술인 발굴을 위해 4월29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ㅇ'국가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국민적 인식를 형성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는 포상(시상)으로"기술대상"(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성공은 기업·기관 시상),"10대 신기술"(최우수 기술 10개 기술에 대하여 산업부 장관명의 상장 수여),"산업기술진흥유공"(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큰 기술인 등 포상)으로 구분을 수여하고 있다.
□ 신청대상 분야는 자동차, 반도체, 신소재, 기계에서부터 원자력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까지 주요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ㅇ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 심사, 서면평가, 기술이 구현된 실물도 및 기술 개발자의 발표평가 등을 거쳐서 최종 수여 대상자가 결정된다.
□"기술대상"에 수상한 기업·기관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금상, 은상, 동상)을을 수여하며, 최상위 평가10개 기술에 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명의의 지정서"가 함께 전수된다.
ㅇ 선정된 제품은 기술개발 스토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술로 선정 되며, 산업·에너지 R & D 우수 성과물과 같이 전시(11월 예정)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일 예정이다.
○"산업기술진흥유공"은 첨단·혁신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기반조성, 기술문화 확산 등을 통해 헌신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수여되며 기술 진흥과 기술진흥분야로 나누어 포상한다.
ㅇ 해외 R & D 프로젝트 수주와 해외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글로벌화에 기여한'교포공학인'에 대하여도 수여를 예정인바 관련기관과 해당인의 적극적인 추천과 신청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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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센터 신규지정에 76억 원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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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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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262
|
CC BY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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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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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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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 특화센터 신규지정에 76억 원 지원
□ 소공인 집적지구 5곳 이내를 지정으로 공동인프라 구축에 70억 예산 투입
□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통한 4개 특화센터 신규 설치에 6억 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소공인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집적지구 지정 및 특화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
- 신청대상:도시형 집적지의 시 ・ 도지사 및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ㅇ 산업계 모세혈관인 소공인은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협소한 사업규모에서 비롯된 자금·판로·인력부족 등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실정
- 이에 소공인의 조직화 ・ 협업화를<NAME>고 자생적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인프라*구축 ・ 운영 지원
*집적지구 공동인프라*구축비의 70%범위 내에서 장비구축비 등 일부
ㅇ 특화센터 설치 ・ 운영: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ㅇ 특히, 금년부터 협동조합의 참여확대를 위해 특화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중기부 관계자는"이번 소공인 인프라 지원은 집적지별 경영상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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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센터 신규지정에 76억 원 지원_1
### 내용: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 특화센터 신규지정에 76억 원 지원
□ 소공인 집적지구 5곳 이내를 지정으로 공동인프라 구축에 70억 예산 투입
□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통한 4개 특화센터 신규 설치에 6억 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소공인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집적지구 지정 및 특화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
- 신청대상:도시형 집적지의 시 ・ 도지사 및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ㅇ 산업계 모세혈관인 소공인은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협소한 사업규모에서 비롯된 자금·판로·인력부족 등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실정
- 이에 소공인의 조직화 ・ 협업화를<NAME>고 자생적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인프라*구축 ・ 운영 지원
*집적지구 공동인프라*구축비의 70%범위 내에서 장비구축비 등 일부
ㅇ 특화센터 설치 ・ 운영: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ㅇ 특히, 금년부터 협동조합의 참여확대를 위해 특화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중기부 관계자는"이번 소공인 인프라 지원은 집적지별 경영상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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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제품 전국 일제 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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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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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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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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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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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98
|
CC BY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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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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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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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제품 전국 일제 점검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초콜릿류 안전관리 및 위생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월 16일'밸런타인데이'를 맞이로 소비가 증가하는 초콜릿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253곳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점검 항목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유통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무신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입니다.
○ 전국에 마트 ‧ 편의점 ‧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초콜릿류 등을 수거하여 세균수, 타르색소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 또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제품에 대해여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시행한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믿고 식품을 구매 ‧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과 연관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번호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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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제품 전국 일제 점검_1
### 내용:
식약처,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제품 전국 일제 점검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초콜릿류 안전관리 및 위생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월 16일'밸런타인데이'를 맞이로 소비가 증가하는 초콜릿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253곳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점검 항목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유통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무신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입니다.
○ 전국에 마트 ‧ 편의점 ‧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초콜릿류 등을 수거하여 세균수, 타르색소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 또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제품에 대해여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시행한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믿고 식품을 구매 ‧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과 연관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번호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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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소방시설 설치 지원받은 고시원, 화재 인명피해 면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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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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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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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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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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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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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380&pageIndex=2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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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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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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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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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지원받은 건물도 화재 인명피해 면했다
- 서울 은평구<NAME> 화재, 소방시설 설치로 초기 자체소화 성공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시 은평구의 한<NAME>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국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인명피해 없이 건물에 자체 소화됐다고 밝혔다.
*정전 시 천장에 설치된 헤드에서 물이 방출되는 자동 소화설비
○<NAME>에 화재가 발생되자 화재 경보가 나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간이스프링클러 등으로 초기 소화되어 해당<NAME>은 오래된 목조<NAME>이었으나 인명·재산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 2018년 11월 9일 국일고시원 대형화 이후 소방청은<NAME>과 산후조리원(이하 병원 등)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그 외 영세·노후 대상을 중심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을'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시 1983년에 완공된 건물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었으며 18명의 인명피해(사망 7, 중상 11)가 발생했다.
□ 이번 화재가 발생한<NAME>도 소방청의'노후<NAME> 등 영세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대상으로 지난 1월 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이<NAME>처럼 지원사업이 시행된 곳에서는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
○ 또한 법률개정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화재에 인명피해를<NAME><NAME> 화재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 사용 의무화와 설치 지원사업이<NAME> 등의 화재 인명피해 예방에 일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북구<NAME>(20년 1월), 광주 광산구 고시텔(20년 2월), 서울 금천은 원룸텔(21년 4월)
※<NAME> 등의 화재 사망자 수:'16 ~'18년 연평균 3명 →'19 ~'21년 현재 연평균 0.33명*89%감소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노후<NAME> 등에 대해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사업 추진 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명피해를 저감 시키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보급화 추진율은 84%*이며 올해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간이스프링클러 사업대상 1,513개소 중 1,275개소 완료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서울 은평구 00고시텔 화재발생 개요
ㅇ 일시 - 2021.7.20.(화)19:29 ~ 21:30
ㅇ 장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소재 00고시원
ㅇ 원인 ; 5층에서 부주의(담뱃불)로 의심되는 화재발생
□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작동),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작동), 옥내소화전(작동)
ㅇ 인명피해 발생 없음
*재산피해:약150만 원 추정(고시원 객실 3㎡ 소실, 의류 등)
ㅇ 인력 84명(소방 70, 경찰 등 14), 차량 19대(지휘차1, 펌프차 등 18)
*19:29분 화재발생 신고접수, 19:33분 선착대 현장도착, 19:59분 완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지원 지원사업
ㅇ 주택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법 제9조제6항)
-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2009.7.8.부터 영업을 개시한 경우 2022.6.30.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6.9. 개정 및 12.10. 시행)
ㅇ 간이SP설비 보급 지원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시행령 제9조의2),「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SP설비 구축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20.12.18.)
【 요 강 】
(기간/매칭)'19.8. ~'21.12.(2년 5개월)/국비1(소방청):지방비1(소방본부)/민간1(영업주)
(대 표는 1,513개소(고시원 1,481, 산후조리원 32)*'19년1,326개소(전국)/'20년187개소(서울)/'21년미설치대상
(국비예산)84.2억
□ 추진현황('21.6월 말 현황으로
ㅇ(설치대상)1,513개소 중 설치 1,275개소(84%), 미설치 238개소*(16%%
*공사예정 23, 독려대상 208, 자격미달 7
○ 화재발생사례 비교(간이SP 설치/미설치)
□ 최근 화재사례 분석
○ 일시/장소:2018.11.09.(금)05:00/동구 관수동 소재
- 피해 현황:룸 53개(2층 24개, 3층 29개), 종업원 44명(2층 16명, 3층 27명, 4층 1명)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2007.4.23.
'09.07.08 이전 건축물로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 건축물 사용승인일 ： 1983.8.30.
○ 인명피해 = 사망 7명, 부상 11명
- 일시/장소:2020.2.4.(화)02:37/동구 소재
- 건축물 규모:철근콘크리트조/연면적 475.37㎡/지상 4층, 옥상 0층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 ; 2010.10.26.
신규 완비증명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전액 자비 지원한
- 건축물 사용승인일:2010.10.21.
○ 인명피해:없음
간이스프링클러 가동으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2,841천 원)만 발생
○ 일시/장소 - 2020.01.19.(일)06:35/역삼동 소재
- 시설 현황:룸 54개(2층 20개, 3층17개, 4층 17개실)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2013.6.5.
영업주 변경 절차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액 자비 부담)
- 건축물 사용승인일:1997.12.30.
○ 인명피해/인명피해 0을
간이스프링클러 작동하여 인명피해 없이 전원 무사히 탈출
○ 일시/장소/2021.04.27.(화)06:35/신림동 위치
-<NAME> 규모:건물 4,5층 각 169㎡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2004.10.23.
건물의 변경 과정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전액 자비 비용을
- 건축물 사용승인일:1997.12.30.
○ 인명피해:인명피해 0을
간이스프링클러 가동으로 인명피해 없이 전원 무사히 탈출
□ 과거<NAME> 인명피해 현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소방시설 설치 지원받은 고시원, 화재 인명피해 면했다_1
### 내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받은 건물도 화재 인명피해 면했다
- 서울 은평구<NAME> 화재, 소방시설 설치로 초기 자체소화 성공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시 은평구의 한<NAME>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국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인명피해 없이 건물에 자체 소화됐다고 밝혔다.
*정전 시 천장에 설치된 헤드에서 물이 방출되는 자동 소화설비
○<NAME>에 화재가 발생되자 화재 경보가 나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간이스프링클러 등으로 초기 소화되어 해당<NAME>은 오래된 목조<NAME>이었으나 인명·재산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 2018년 11월 9일 국일고시원 대형화 이후 소방청은<NAME>과 산후조리원(이하 병원 등)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그 외 영세·노후 대상을 중심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을'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시 1983년에 완공된 건물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었으며 18명의 인명피해(사망 7, 중상 11)가 발생했다.
□ 이번 화재가 발생한<NAME>도 소방청의'노후<NAME> 등 영세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대상으로 지난 1월 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이<NAME>처럼 지원사업이 시행된 곳에서는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
○ 또한 법률개정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화재에 인명피해를<NAME><NAME> 화재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 사용 의무화와 설치 지원사업이<NAME> 등의 화재 인명피해 예방에 일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북구<NAME>(20년 1월), 광주 광산구 고시텔(20년 2월), 서울 금천은 원룸텔(21년 4월)
※<NAME> 등의 화재 사망자 수:'16 ~'18년 연평균 3명 →'19 ~'21년 현재 연평균 0.33명*89%감소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노후<NAME> 등에 대해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사업 추진 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명피해를 저감 시키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보급화 추진율은 84%*이며 올해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간이스프링클러 사업대상 1,513개소 중 1,275개소 완료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서울 은평구 00고시텔 화재발생 개요
ㅇ 일시 - 2021.7.20.(화)19:29 ~ 21:30
ㅇ 장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소재 00고시원
ㅇ 원인 ; 5층에서 부주의(담뱃불)로 의심되는 화재발생
□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작동),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작동), 옥내소화전(작동)
ㅇ 인명피해 발생 없음
*재산피해:약150만 원 추정(고시원 객실 3㎡ 소실, 의류 등)
ㅇ 인력 84명(소방 70, 경찰 등 14), 차량 19대(지휘차1, 펌프차 등 18)
*19:29분 화재발생 신고접수, 19:33분 선착대 현장도착, 19:59분 완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지원 지원사업
ㅇ 주택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법 제9조제6항)
-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2009.7.8.부터 영업을 개시한 경우 2022.6.30.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6.9. 개정 및 12.10. 시행)
ㅇ 간이SP설비 보급 지원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시행령 제9조의2),「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SP설비 구축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20.12.18.)
【 요 강 】
(기간/매칭)'19.8. ~'21.12.(2년 5개월)/국비1(소방청):지방비1(소방본부)/민간1(영업주)
(대 표는 1,513개소(고시원 1,481, 산후조리원 32)*'19년1,326개소(전국)/'20년187개소(서울)/'21년미설치대상
(국비예산)84.2억
□ 추진현황('21.6월 말 현황으로
ㅇ(설치대상)1,513개소 중 설치 1,275개소(84%), 미설치 238개소*(16%%
*공사예정 23, 독려대상 208, 자격미달 7
○ 화재발생사례 비교(간이SP 설치/미설치)
□ 최근 화재사례 분석
○ 일시/장소:2018.11.09.(금)05:00/동구 관수동 소재
- 피해 현황:룸 53개(2층 24개, 3층 29개), 종업원 44명(2층 16명, 3층 27명, 4층 1명)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2007.4.23.
'09.07.08 이전 건축물로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 건축물 사용승인일 ： 1983.8.30.
○ 인명피해 = 사망 7명, 부상 11명
- 일시/장소:2020.2.4.(화)02:37/동구 소재
- 건축물 규모:철근콘크리트조/연면적 475.37㎡/지상 4층, 옥상 0층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 ; 2010.10.26.
신규 완비증명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전액 자비 지원한
- 건축물 사용승인일:2010.10.21.
○ 인명피해:없음
간이스프링클러 가동으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2,841천 원)만 발생
○ 일시/장소 - 2020.01.19.(일)06:35/역삼동 소재
- 시설 현황:룸 54개(2층 20개, 3층17개, 4층 17개실)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2013.6.5.
영업주 변경 절차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액 자비 부담)
- 건축물 사용승인일:1997.12.30.
○ 인명피해/인명피해 0을
간이스프링클러 작동하여 인명피해 없이 전원 무사히 탈출
○ 일시/장소/2021.04.27.(화)06:35/신림동 위치
-<NAME> 규모:건물 4,5층 각 169㎡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일자/2004.10.23.
건물의 변경 과정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전액 자비 비용을
- 건축물 사용승인일:1997.12.30.
○ 인명피해:인명피해 0을
간이스프링클러 가동으로 인명피해 없이 전원 무사히 탈출
□ 과거<NAME> 인명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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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개최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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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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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70주년 맞이 안보포럼 개최
-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이 공동 주최
-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한미동맹 강화와 북 핵 ‧ 미사일 위기 대응'주제로 개최
-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한국 군 대응역량 발전 방안 등 열띤 토론
□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회는부는 2023년 7월 10일 육군 로카우스 호텔에서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 을 개최하였습니다.
□ 본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보다 건설적인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을 위해'한미동맹 강화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오늘날과 같은 한미동맹의 비약은 발전은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70년간 양국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강조하며,"오늘 포럼이 한미동맹 70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7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이어서 <NAME> 국회 국방위원장,<NAME>미국대사 대리 <NAME> 준한 <NAME> 등 한미 주요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제고하였습니다.
<NAME> 국방위원장은 올해 4월 <NAME>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간 양국 정상이 서명한「워싱턴 구상을 과 그 후속조치로 설립된'핵협의그룹(NCG)'으로 한미동맹이 핵전략을<NAME>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축하했습니다.
주한미군사 참모장 <NAME> 는 북과 억제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핵협의그룹(NCG)'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략자산의 운영계획 및 한미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1세션은 한미동맹 70년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션에는 <NAME> 한국국방연구원(KIDA)미래전략연구위원장이 사회자, 한국서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발표자, <NAME>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 <NAME> 국방은 연구위원, <NAME> 서강대학교 교수, <NAME>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NAME> 교수는 발표에서 미 외교정책이 당면한 환경과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전략*을 설명하였고, 동북아 안보에서 최근 변화와 함께 한국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전략: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전장환경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전략
<NAME> 위원장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힘은 군으로부터 시작함을 역설하였습니다.
<NAME> 교수는 미에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전략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NAME>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위험감축 논의(De - risking)가 주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적 대응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 제2세션은 북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평가한 우리 군 대응역량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북 핵·미사일 위협 어떻게 대처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션에는 <NAME> 연세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사회자, <NAME> 한국국방연구원(KIDA)북한군사연구실장이 발표자, <NAME> 전 한미연합사령관(영상), <NAME>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NAME> 외교통상부 국방협력관, <NAME>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NAME> 실장은 핵 위협 변화와 이의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3축체계 능력 향상 방향과 정책발전을 제언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북한의 핵사용 고려 조건에서 회복탄력성 강화방안과 한미 연합 상호운용성 향상 방향을 제시하여 박수를 받았습니다.
<NAME>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 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른 동맹의 전략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워싱턴 선언」의 한미 동맹 신속 이행/둘째, 한미 연합 통신능력 강화:셋째, 한미 연합 탐지 및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넷째, 내실있는 연합연습 시행/다섯으로 한미 공동 정보작전 수행 구체화
<NAME> 교수는 2023년 북한의 전략을 평가한'핵협의그룹(NCG)'의 창설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NAME>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일관성 있는 대북 대응을 위해 한미 공동의 핵ㆍ재래식 통합 대응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양국의 확장억제 협력을 위해 대상별 전략형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NAME> 교수는 미국의 핵 사용조건과 전술핵무기에 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해 기존의 억제 방안에서 회복탄력성 억제(Deterrence by resilience)도 강화로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은 한미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양국 정부·군의 주요 직위자뿐만 아닌게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함께 참가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과 발전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추진에 참고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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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개최_1
### 내용:
한미동맹 70주년 맞이 안보포럼 개최
-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이 공동 주최
-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한미동맹 강화와 북 핵 ‧ 미사일 위기 대응'주제로 개최
-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한국 군 대응역량 발전 방안 등 열띤 토론
□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회는부는 2023년 7월 10일 육군 로카우스 호텔에서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 을 개최하였습니다.
□ 본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보다 건설적인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을 위해'한미동맹 강화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NAME> 국방부장관은"오늘날과 같은 한미동맹의 비약은 발전은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70년간 양국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강조하며,"오늘 포럼이 한미동맹 70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7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이어서 <NAME> 국회 국방위원장,<NAME>미국대사 대리 <NAME> 준한 <NAME> 등 한미 주요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제고하였습니다.
<NAME> 국방위원장은 올해 4월 <NAME>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간 양국 정상이 서명한「워싱턴 구상을 과 그 후속조치로 설립된'핵협의그룹(NCG)'으로 한미동맹이 핵전략을<NAME>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축하했습니다.
주한미군사 참모장 <NAME> 는 북과 억제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핵협의그룹(NCG)'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략자산의 운영계획 및 한미 공동작전의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1세션은 한미동맹 70년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션에는 <NAME> 한국국방연구원(KIDA)미래전략연구위원장이 사회자, 한국서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발표자, <NAME>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 <NAME> 국방은 연구위원, <NAME> 서강대학교 교수, <NAME>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NAME> 교수는 발표에서 미 외교정책이 당면한 환경과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전략*을 설명하였고, 동북아 안보에서 최근 변화와 함께 한국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전략: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전장환경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전략
<NAME> 위원장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힘은 군으로부터 시작함을 역설하였습니다.
<NAME> 교수는 미에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전략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NAME>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위험감축 논의(De - risking)가 주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적 대응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 제2세션은 북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평가한 우리 군 대응역량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북 핵·미사일 위협 어떻게 대처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션에는 <NAME> 연세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사회자, <NAME> 한국국방연구원(KIDA)북한군사연구실장이 발표자, <NAME> 전 한미연합사령관(영상), <NAME>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NAME> 외교통상부 국방협력관, <NAME>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NAME> 실장은 핵 위협 변화와 이의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3축체계 능력 향상 방향과 정책발전을 제언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북한의 핵사용 고려 조건에서 회복탄력성 강화방안과 한미 연합 상호운용성 향상 방향을 제시하여 박수를 받았습니다.
<NAME>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 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른 동맹의 전략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워싱턴 선언」의 한미 동맹 신속 이행/둘째, 한미 연합 통신능력 강화:셋째, 한미 연합 탐지 및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넷째, 내실있는 연합연습 시행/다섯으로 한미 공동 정보작전 수행 구체화
<NAME> 교수는 2023년 북한의 전략을 평가한'핵협의그룹(NCG)'의 창설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NAME>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일관성 있는 대북 대응을 위해 한미 공동의 핵ㆍ재래식 통합 대응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양국의 확장억제 협력을 위해 대상별 전략형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NAME> 교수는 미국의 핵 사용조건과 전술핵무기에 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해 기존의 억제 방안에서 회복탄력성 억제(Deterrence by resilience)도 강화로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은 한미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양국 정부·군의 주요 직위자뿐만 아닌게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함께 참가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과 발전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추진에 참고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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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 서울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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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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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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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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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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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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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723&pageIndex=5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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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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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EAJust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각국의 대표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2020년 SEAJust가 설립된 이후 대면으로 개최하는 첫의 총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SEAJust에 가입하게 될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울에서 다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한국과 함께 SEAJust에 가입한 루마니아 대표단의 <NAME> 외교부 차관님과 오늘 아침 SEAJust 가입이 결정된 인도 대표단의 <NAME> 국장님에게도 특별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SEAJust 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참석해주신, Eurojust(유로저스트), EJN(이제이엔,), CASC(캐스크)관계자 여러분들도 직접 만날 기회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날 국경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사이버범죄, 랜섬웨어 공격, 자금세탁 등의 범죄들도 국가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도 초국가범죄의 증가 추세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오래 동안 약물 유통 투약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여'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망을 이용하여 서울 학원가에서 미성년 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조직이 유통하는'마약이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바로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처치에도'골든 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대한민국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마약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로부터 지켜야 할'골든 아워'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마약과 조직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다짐한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 밀수, 보이스피싱 그리고 국제적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공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EAJust 활동를 통해 국제공조 중앙당국 실무자 간 범죄정보와 증거, 전문 지식을<NAME>여, 효율적 범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온전한 피해회복을 달성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1년부터 SEAJust 창설을 지원하고 참여하면서, SEAJust가 동남아시아 국가 내 외의 공조 네트워크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의 합류로 명실공히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이 모두 SEAJust에 가입하게 되었고, 여기에 아시아 유럽 미주 각 대륙의 주요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SEAJust가 글로벌 범죄대응 네트워크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아세안 내 외의 국제 공조를 통해'정의'와'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세계적 역량이 지속에 극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할 위협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제공조 역량도도에 대응하여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SEAJust 서울 행사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서로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정의와 법치 구현을 향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 SEAJust 서울 총회 ｣ 에 참여와 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사의를 표하며, 특히 이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UNODC 관계자분들과
우리 법무부 실무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두 성공적이고 즐거운 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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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 서울 개최_1
### 내용:
SEAEAJust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각국의 대표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2020년 SEAJust가 설립된 이후 대면으로 개최하는 첫의 총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SEAJust에 가입하게 될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울에서 다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한국과 함께 SEAJust에 가입한 루마니아 대표단의 <NAME> 외교부 차관님과 오늘 아침 SEAJust 가입이 결정된 인도 대표단의 <NAME> 국장님에게도 특별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SEAJust 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참석해주신, Eurojust(유로저스트), EJN(이제이엔,), CASC(캐스크)관계자 여러분들도 직접 만날 기회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날 국경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사이버범죄, 랜섬웨어 공격, 자금세탁 등의 범죄들도 국가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도 초국가범죄의 증가 추세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오래 동안 약물 유통 투약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여'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망을 이용하여 서울 학원가에서 미성년 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조직이 유통하는'마약이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바로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처치에도'골든 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대한민국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마약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로부터 지켜야 할'골든 아워'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마약과 조직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다짐한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 밀수, 보이스피싱 그리고 국제적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공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EAJust 활동를 통해 국제공조 중앙당국 실무자 간 범죄정보와 증거, 전문 지식을<NAME>여, 효율적 범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온전한 피해회복을 달성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1년부터 SEAJust 창설을 지원하고 참여하면서, SEAJust가 동남아시아 국가 내 외의 공조 네트워크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의 합류로 명실공히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이 모두 SEAJust에 가입하게 되었고, 여기에 아시아 유럽 미주 각 대륙의 주요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SEAJust가 글로벌 범죄대응 네트워크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아세안 내 외의 국제 공조를 통해'정의'와'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세계적 역량이 지속에 극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할 위협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제공조 역량도도에 대응하여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SEAJust 서울 행사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서로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정의와 법치 구현을 향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 SEAJust 서울 총회 ｣ 에 참여와 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사의를 표하며, 특히 이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UNODC 관계자분들과
우리 법무부 실무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두 성공적이고 즐거운 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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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주관방송사 협약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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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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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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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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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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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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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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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조직위)와 EBS(사장 <NAME> )가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주관방송사 공식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o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7월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체결은 협약식에 참석하여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과학적 저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조직위와 방송사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 EBS는 주관방송사로서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의 ① 현장중계 ․ 중계방송을 수행하며, ② 대회 관련 보도영상을 제작∙배포하며, ③ 대회 준비기간 동안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전 홍보를 수행하게 된다.
o 특히, EBS는 교육전문채널로서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앞두는 청소년들의 수학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강연 중 주요강연을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중계하고 수학다큐를 방영하는 등 수학 대중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금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체계적인 방송 지원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가 국내를 넘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수학축제로 개최되고 수학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장에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등록한 언론사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관련 부대행사를 자유롭게 취재 ․ 보도할 바 있으며, 주관방송사는 주관사로서 확보한 각종 영상 ․ 사진 ․ 콘텐츠를 언론사에 제공할 예정
목은 1.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주관방송사 체결서 개요
2.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요
3. 국제수학연맹과 세계수학자대회
4. 온라인 학술강연 일정
5. 위성 학술대회 안내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주관방송사 협약식 개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의 주관방송사로 KBS를 선정하고 대회의 붐 조성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도모
※ 주관방송사 주요 역할:개회식과 현장중계,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용 배포 등
일 시 - 2014.7.17(목), 10:00 ∼ 10:20
장 소: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회의실
주 최/주 체: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KBS
후 원:미래창조과학부
<NAME> :미래부 <NAME> 차관, 장석영 미래인재정책국장,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NAME> 조직위원장, MBC <NAME> 사장 등
주 요 내 용
개회 및 참석자 인사말
인사말씀(ICM, EBS)
기념촬영/폐회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요
세계수학자대회(ICM:International Congress for Mathematicians)
국제수학연맹(IMU)이 개최하고 전 세계 수학자 5,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기초과학 분야 최대 국제학술대회(4년주기)
※ 일본('90), 중국('02), 인도('10)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 규모
필즈상(Fields Medal*)시상, 수학 난제 제시, 최고 수준 학술논문 발표 등 … 세계 수학자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이자 수학자들의 잔치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수학분야 최고 영예는 상으로 40세 미만의 최고 업적을 낸 수학자에게 수여('36년 ~ 총 52명 시상징금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SEOUL ICM 2014)
(일시/장소)'14.8.13(수)21(목), 서울 코엑스(COEX)분경(주최/주관/후원)국제수학연맹(IMU)/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대회주제)나눔으로 희망이 피어나는 축제:늦게 출발한 자들의 꿈과 희망
(참가규모)120여 개국 5,000명 이상의 학자 참가 예상
※ 대중 강연회와 수학체험전 등에 참가하는 일반참가자 30,000명 이상 예상
필즈상 외 수학분야 주요 노벨상 시상
※ 필즈상(수학분야 4명)네반리나상(수리정보과학 1명), 가우스상(응용수학 1명), 천상(기하학 3여
필즈상 등 주요 상 수상강연(필즈상 4회 포함 10회), 기조강연(21회), 초청강연(179회), 패널 토론(6회), 일반강연(구두 ․ 포스터)(1,100회)등 각종 강연
※ 국내 강연자:기조강연(고등과학원 <NAME> 교수, 한국인 최초), 초청강연(서울대학교 <NAME> 교수 등 5명), 일반강연(구두 및 포스터 등 112명)
대회 전후 위성 학술대회(51개)와 다양한 수학문화행사 개최
- 위성 학술대회:'14.7월 8월, 국내 개최 35개, 해외 개최16개
※ 수학문화행사:대중강연, 수학 이벤트(바둑, 영화), IMAGINARY 체험전, Bridges O는 2014 conference, 수학문화축전, 수학특별전시 등
추진 일정 및 대회 주요 일정
'08.1월 - 국무조정실 국제행사 타당성 승인
'08.11월:국제수학연맹(IMU)에 공식 유치제안서 제출
'10.8월:IMU 이사회개 전체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최지 선정
'10.10월:2014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14.1월 - 2014년 한국 수학의 해 선포
(개막식)'14.8.13(수), 09:30 ~ 11:30, 약 5,000명 참가
(수상강연)필즈상 등 주요 상 수상자들의 수상 강연
- 대회 1 ~ 9일차, 총 10회, 강연 당 2,000 ~ 4,000명 참가
(기초 ․ 초청)세계적 수준의 국내외 석학들의 기조강연 및 초청강연
-(기조)대회 2 ~ 8일차, 모두 21회, 세션 당 2,000명 참가
-(초청)대회 2 ~ 8일차, 총 179회, 강연 각 100 ~ 450명 참가
(일반강연)대회에 참가한 수학자들의 경험과 연구를 발표
- 대회 2 ~ 8일차, 일반발표 및 포스터 발표 1,100회 내외
대회 기간 중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수학문화행사 개최
'14.8.13(수)/20(수)
일반관람객 5,000명/2,000명
'14.8.13(수)(수)
Bridges Sefering
'14.8.14(목)(화)
'14.8.14(목)(일
※ 개회식 전후로 수학특별전시, 수학게임대회, 수학대중강연 및 다양한 수학문화행사 개최
[참고]2014 세계수학자대회 일정
국제수학연맹(IMU)과 세계수학자대회(ICM)
IMU(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version 국제수학연맹)
(개요)수리과학의 발전을 위해 창설적 비영리 국제협력단체로 1919년 창설
(기능)국제과학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ociety가 회원으로 수학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고, ICM 및 수학 분야의 국제회의를 지원하며 관련 상 수여, 개발도상국의 수학발전 및 교육을 지원
(회원)70개국의 국가별 수학회가 회원을되어 있으며('14.3월 기준), 4개의 지역별 수학연합(아프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이 자매회원(Affiliate Member)으로 활동
(등급)IMU는 회원국 수학 수준을 평가하여 최하위 1군(Group I)부터 최상위 5군*(Group V)까지 5그룹으로 회원국을 분류는 투표권을 부여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 8개국(G8)및 중국 ․ 이스라엘
※ 한국은 1981년 1군으로 승격으로 1993년 2군으로 상향, 2007년 4군으로 두 단계 강등
ICM(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ians, 세계수학자대회)
(개요)IMU가 주최하는 116년 역사는 ICM은 최근 4년간의 중요한 수학적 업적들을 평가 및 시상하며 다양한 수학분야에 관한 세미나 및 강연들이 열리는 인류 최대의'수학자들의 축제'
- 세계적 수학자들이 이번 세기에 풀릴만한 수학 난제들을 발표하고 수학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 1900년 프랑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CM에서 독일의 저명한 수학자 <NAME> 가 23가지의 논문을 발표
(필즈상 시상)ICM 개막식에서 수학분야 노벨상은 영예인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여하며 필즈상 수상자는 폐막식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
수학자' <NAME> '강연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3차원 입체적 조형물의 터치스크린 체험
바둑국수와 일반 학생 간 바둑대결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프랑스 수학영화 상영과 필즈상 수상자와의 만남
수학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Bridges Seoul 2014 Conference
수학 관련 국제 컨퍼런스
7.9/8.9
수학을 온라인 게임과 접목한 수학게임대회
과학과 예술 작품과 설치미술품 전시
수학 대중화 유발을 위한 강연회
(개요)수학자 출신의 펀드매니저 <NAME> 의 강연으로 다양한 산업을 연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수학의 영향력을 제시
(강연자) <NAME>
(일시/장소)'14.8.13(수), 20:00 ~ 21:00/COEX Hall
(참가대상)학생 & 일반관람객 5,000명
(주관)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개요)수학대중화에 공헌한 수학자에게 수여는 릴라바티 상(Leelavati Prize)수상과 대중강연
(강연자)릴라바티 상(Leelavati Prize)시상식
(일시/장소)'14.8.20(수), 20:00 ~ 21:00/COEX 1에서 D1
(참가대상)학생 및 일반관람객 2,000명
(주관)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준비도
(개요)다양한 조형물의 3차원 형상을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체험하는 수학문화프로그램 IMAGINARY 체험전 개최
※ 독일 오버볼파크(Oberwolfac)연구소 개발, 20여 개국 80여 종을품 전시
(일시/장소)'14.8.13(수)~ 8.20(수)/서울 Co로 Hall C2
(참가대상)대학생 및 일반관람객
(주관)국가수리과학연구소, 베를린 오버볼파크 연구소
(개요)'바둑을 통해 수학을 알린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 묘수풀이, 바둑국수와 관람객 간 대화도
(일시/장소)'14.8.19(화), 15:00 ~ 18:00/서울 COEX 401호 ~ 403호
(참가대상)학생 및 일반관람객 500명
(주관/협력)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위원회
(개요)프랑스 수학영화'How I came to hate maths'영화 상영 후 <NAME> ( <NAME> )*와의 질의응답
*2010년 필즈상 수상자로 프랑스 에콜 노말 <NAME> 교수 겸 앙리 푸엥카레 심사가
(일시/장소)'14.8.19(화), 15:00 ~ 18:00/서울 COEX B에서 D1
(참가대상)등록참가자, 학생 및 일반관람객 1,200명
(주관/협력)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주한 프랑스 문화원
Bridges Seoul 2014 Conference
(개요)수리를 기반으로 예술, 과학, 건축, 문화 예술을 융합하는 국제컨퍼런스인 Bridges SE는 2014를 세계수학자대회와 연계개최
(일시/장소)'14.8.14(목)/8.19(화)/국립과천과학관
(주최/주관)Bridges Organization/국립과천과학관
(프로그램)학술행사, 과학이연과 음악회 등 수학을 기반으로 한 각종 예술, 과학, 문화공연 연계 개최
(참가대상)국내·외 수학 전문가 500명 및 일반 관람객 5,000명
(개요)체험 중심의 수학체험활동 및 초중등 학생의 수학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 탐구 동기를 유발하고 과학적 즐거움 체험
(일시/장소)'14.8.14(목)/8.17(일)/국립과천과학관
(주최/주관)국립과천과학관
(프로그램)오프닝행사, 수학체험교실, 청소년 수학교실, 수학토크콘서트 등
(참가대상)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초등학생과 학부모 20,000명
(개요)수리를 즐거운 게임과 접목시켜 재미와 학습을 쉽에 정복하고 게임을 통해 수리 ․ 창의력을 배가시킬 수 잇는 수학게임대회 개최
(일시/장소)'14.7.9(수)/8.9(토)/국립과천과학관
(주최/주관)국립과천과학관
(참가대상/방법)전국 초중학교 3 ~ 6학년 재학중인 학생(신청일 기준)/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
(대회운영)온라인 대회(예선)를 통해 총 200명의 본선진출자 발표 후 현장경진 실시
(개요)수학 도서 전시, 게임 체험, Round table을 통해 일반인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소개
(일시/장소)'14.6.30(월)- 8.22(일)/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최/주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요)과학과 예술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품 전시회와 특별강연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홍보
(일시/장소)'14.8월 - 12월/국립현대미술관
(주최/주관)국립현대미술관
(개요)수학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주최 ․ 주관하는 행사한 수학대중강연을 통해 일반 대중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소통과 소통하는 기회 제공
(참여기관)고등과학원(KIAS), 인터파크, 2014 수학상 조직위 등
Science Movie Day
Open KIA의 대중 강연:
'2014 올림피아에 해설강연'
'2014 필즈상 해설강연'
수학토크콘서트 K. A. O. S
'수학의 기초:(수)'
'수학의 기본:(함수)'
'수학의 본질:(구조)'
'수학의 기초:(셈)'
'수학의 원리:(모양)'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수학, 무한 상상력으로 가는 문'
'수학, 무한 상상으로 가는 문과에
'수학, 무한 상상으로 가는 문과에
'수학적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수학, 무한히 상상으로 가는 문
'수학, 무한 상상으로 나아가는 문
'수학, 무한 상상으로 가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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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주관방송사 협약식 개최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조직위)와 EBS(사장 <NAME> )가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주관방송사 공식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o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7월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체결은 협약식에 참석하여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과학적 저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조직위와 방송사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 EBS는 주관방송사로서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의 ① 현장중계 ․ 중계방송을 수행하며, ② 대회 관련 보도영상을 제작∙배포하며, ③ 대회 준비기간 동안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전 홍보를 수행하게 된다.
o 특히, EBS는 교육전문채널로서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앞두는 청소년들의 수학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강연 중 주요강연을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중계하고 수학다큐를 방영하는 등 수학 대중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금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체계적인 방송 지원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가 국내를 넘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수학축제로 개최되고 수학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장에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등록한 언론사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관련 부대행사를 자유롭게 취재 ․ 보도할 바 있으며, 주관방송사는 주관사로서 확보한 각종 영상 ․ 사진 ․ 콘텐츠를 언론사에 제공할 예정
목은 1.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주관방송사 체결서 개요
2.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요
3. 국제수학연맹과 세계수학자대회
4. 온라인 학술강연 일정
5. 위성 학술대회 안내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주관방송사 협약식 개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의 주관방송사로 KBS를 선정하고 대회의 붐 조성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행사의 성공적 진행을 도모
※ 주관방송사 주요 역할:개회식과 현장중계,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용 배포 등
일 시 - 2014.7.17(목), 10:00 ∼ 10:20
장 소: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회의실
주 최/주 체: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KBS
후 원:미래창조과학부
<NAME> :미래부 <NAME> 차관, 장석영 미래인재정책국장,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NAME> 조직위원장, MBC <NAME> 사장 등
주 요 내 용
개회 및 참석자 인사말
인사말씀(ICM, EBS)
기념촬영/폐회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요
세계수학자대회(ICM:International Congress for Mathematicians)
국제수학연맹(IMU)이 개최하고 전 세계 수학자 5,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기초과학 분야 최대 국제학술대회(4년주기)
※ 일본('90), 중국('02), 인도('10)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 규모
필즈상(Fields Medal*)시상, 수학 난제 제시, 최고 수준 학술논문 발표 등 … 세계 수학자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이자 수학자들의 잔치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수학분야 최고 영예는 상으로 40세 미만의 최고 업적을 낸 수학자에게 수여('36년 ~ 총 52명 시상징금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SEOUL ICM 2014)
(일시/장소)'14.8.13(수)21(목), 서울 코엑스(COEX)분경(주최/주관/후원)국제수학연맹(IMU)/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대회주제)나눔으로 희망이 피어나는 축제:늦게 출발한 자들의 꿈과 희망
(참가규모)120여 개국 5,000명 이상의 학자 참가 예상
※ 대중 강연회와 수학체험전 등에 참가하는 일반참가자 30,000명 이상 예상
필즈상 외 수학분야 주요 노벨상 시상
※ 필즈상(수학분야 4명)네반리나상(수리정보과학 1명), 가우스상(응용수학 1명), 천상(기하학 3여
필즈상 등 주요 상 수상강연(필즈상 4회 포함 10회), 기조강연(21회), 초청강연(179회), 패널 토론(6회), 일반강연(구두 ․ 포스터)(1,100회)등 각종 강연
※ 국내 강연자:기조강연(고등과학원 <NAME> 교수, 한국인 최초), 초청강연(서울대학교 <NAME> 교수 등 5명), 일반강연(구두 및 포스터 등 112명)
대회 전후 위성 학술대회(51개)와 다양한 수학문화행사 개최
- 위성 학술대회:'14.7월 8월, 국내 개최 35개, 해외 개최16개
※ 수학문화행사:대중강연, 수학 이벤트(바둑, 영화), IMAGINARY 체험전, Bridges O는 2014 conference, 수학문화축전, 수학특별전시 등
추진 일정 및 대회 주요 일정
'08.1월 - 국무조정실 국제행사 타당성 승인
'08.11월:국제수학연맹(IMU)에 공식 유치제안서 제출
'10.8월:IMU 이사회개 전체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최지 선정
'10.10월:2014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14.1월 - 2014년 한국 수학의 해 선포
(개막식)'14.8.13(수), 09:30 ~ 11:30, 약 5,000명 참가
(수상강연)필즈상 등 주요 상 수상자들의 수상 강연
- 대회 1 ~ 9일차, 총 10회, 강연 당 2,000 ~ 4,000명 참가
(기초 ․ 초청)세계적 수준의 국내외 석학들의 기조강연 및 초청강연
-(기조)대회 2 ~ 8일차, 모두 21회, 세션 당 2,000명 참가
-(초청)대회 2 ~ 8일차, 총 179회, 강연 각 100 ~ 450명 참가
(일반강연)대회에 참가한 수학자들의 경험과 연구를 발표
- 대회 2 ~ 8일차, 일반발표 및 포스터 발표 1,100회 내외
대회 기간 중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수학문화행사 개최
'14.8.13(수)/20(수)
일반관람객 5,000명/2,000명
'14.8.13(수)(수)
Bridges Sefering
'14.8.14(목)(화)
'14.8.14(목)(일
※ 개회식 전후로 수학특별전시, 수학게임대회, 수학대중강연 및 다양한 수학문화행사 개최
[참고]2014 세계수학자대회 일정
국제수학연맹(IMU)과 세계수학자대회(ICM)
IMU(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version 국제수학연맹)
(개요)수리과학의 발전을 위해 창설적 비영리 국제협력단체로 1919년 창설
(기능)국제과학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ociety가 회원으로 수학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고, ICM 및 수학 분야의 국제회의를 지원하며 관련 상 수여, 개발도상국의 수학발전 및 교육을 지원
(회원)70개국의 국가별 수학회가 회원을되어 있으며('14.3월 기준), 4개의 지역별 수학연합(아프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이 자매회원(Affiliate Member)으로 활동
(등급)IMU는 회원국 수학 수준을 평가하여 최하위 1군(Group I)부터 최상위 5군*(Group V)까지 5그룹으로 회원국을 분류는 투표권을 부여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 8개국(G8)및 중국 ․ 이스라엘
※ 한국은 1981년 1군으로 승격으로 1993년 2군으로 상향, 2007년 4군으로 두 단계 강등
ICM(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ians, 세계수학자대회)
(개요)IMU가 주최하는 116년 역사는 ICM은 최근 4년간의 중요한 수학적 업적들을 평가 및 시상하며 다양한 수학분야에 관한 세미나 및 강연들이 열리는 인류 최대의'수학자들의 축제'
- 세계적 수학자들이 이번 세기에 풀릴만한 수학 난제들을 발표하고 수학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 1900년 프랑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CM에서 독일의 저명한 수학자 <NAME> 가 23가지의 논문을 발표
(필즈상 시상)ICM 개막식에서 수학분야 노벨상은 영예인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여하며 필즈상 수상자는 폐막식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
수학자' <NAME> '강연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3차원 입체적 조형물의 터치스크린 체험
바둑국수와 일반 학생 간 바둑대결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프랑스 수학영화 상영과 필즈상 수상자와의 만남
수학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Bridges Seoul 2014 Conference
수학 관련 국제 컨퍼런스
7.9/8.9
수학을 온라인 게임과 접목한 수학게임대회
과학과 예술 작품과 설치미술품 전시
수학 대중화 유발을 위한 강연회
(개요)수학자 출신의 펀드매니저 <NAME> 의 강연으로 다양한 산업을 연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수학의 영향력을 제시
(강연자) <NAME>
(일시/장소)'14.8.13(수), 20:00 ~ 21:00/COEX Hall
(참가대상)학생 & 일반관람객 5,000명
(주관)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개요)수학대중화에 공헌한 수학자에게 수여는 릴라바티 상(Leelavati Prize)수상과 대중강연
(강연자)릴라바티 상(Leelavati Prize)시상식
(일시/장소)'14.8.20(수), 20:00 ~ 21:00/COEX 1에서 D1
(참가대상)학생 및 일반관람객 2,000명
(주관)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준비도
(개요)다양한 조형물의 3차원 형상을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체험하는 수학문화프로그램 IMAGINARY 체험전 개최
※ 독일 오버볼파크(Oberwolfac)연구소 개발, 20여 개국 80여 종을품 전시
(일시/장소)'14.8.13(수)~ 8.20(수)/서울 Co로 Hall C2
(참가대상)대학생 및 일반관람객
(주관)국가수리과학연구소, 베를린 오버볼파크 연구소
(개요)'바둑을 통해 수학을 알린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 묘수풀이, 바둑국수와 관람객 간 대화도
(일시/장소)'14.8.19(화), 15:00 ~ 18:00/서울 COEX 401호 ~ 403호
(참가대상)학생 및 일반관람객 500명
(주관/협력)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위원회
(개요)프랑스 수학영화'How I came to hate maths'영화 상영 후 <NAME> ( <NAME> )*와의 질의응답
*2010년 필즈상 수상자로 프랑스 에콜 노말 <NAME> 교수 겸 앙리 푸엥카레 심사가
(일시/장소)'14.8.19(화), 15:00 ~ 18:00/서울 COEX B에서 D1
(참가대상)등록참가자, 학생 및 일반관람객 1,200명
(주관/협력)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주한 프랑스 문화원
Bridges Seoul 2014 Conference
(개요)수리를 기반으로 예술, 과학, 건축, 문화 예술을 융합하는 국제컨퍼런스인 Bridges SE는 2014를 세계수학자대회와 연계개최
(일시/장소)'14.8.14(목)/8.19(화)/국립과천과학관
(주최/주관)Bridges Organization/국립과천과학관
(프로그램)학술행사, 과학이연과 음악회 등 수학을 기반으로 한 각종 예술, 과학, 문화공연 연계 개최
(참가대상)국내·외 수학 전문가 500명 및 일반 관람객 5,000명
(개요)체험 중심의 수학체험활동 및 초중등 학생의 수학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 탐구 동기를 유발하고 과학적 즐거움 체험
(일시/장소)'14.8.14(목)/8.17(일)/국립과천과학관
(주최/주관)국립과천과학관
(프로그램)오프닝행사, 수학체험교실, 청소년 수학교실, 수학토크콘서트 등
(참가대상)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초등학생과 학부모 20,000명
(개요)수리를 즐거운 게임과 접목시켜 재미와 학습을 쉽에 정복하고 게임을 통해 수리 ․ 창의력을 배가시킬 수 잇는 수학게임대회 개최
(일시/장소)'14.7.9(수)/8.9(토)/국립과천과학관
(주최/주관)국립과천과학관
(참가대상/방법)전국 초중학교 3 ~ 6학년 재학중인 학생(신청일 기준)/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
(대회운영)온라인 대회(예선)를 통해 총 200명의 본선진출자 발표 후 현장경진 실시
(개요)수학 도서 전시, 게임 체험, Round table을 통해 일반인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소개
(일시/장소)'14.6.30(월)- 8.22(일)/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최/주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요)과학과 예술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품 전시회와 특별강연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홍보
(일시/장소)'14.8월 - 12월/국립현대미술관
(주최/주관)국립현대미술관
(개요)수학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주최 ․ 주관하는 행사한 수학대중강연을 통해 일반 대중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소통과 소통하는 기회 제공
(참여기관)고등과학원(KIAS), 인터파크, 2014 수학상 조직위 등
Science Movie Day
Open KIA의 대중 강연:
'2014 올림피아에 해설강연'
'2014 필즈상 해설강연'
수학토크콘서트 K. A. O. S
'수학의 기초:(수)'
'수학의 기본:(함수)'
'수학의 본질:(구조)'
'수학의 기초:(셈)'
'수학의 원리:(모양)'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수학, 무한 상상력으로 가는 문'
'수학, 무한 상상으로 가는 문과에
'수학, 무한 상상으로 가는 문과에
'수학적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수학, 무한히 상상으로 가는 문
'수학, 무한 상상으로 나아가는 문
'수학, 무한 상상으로 가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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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드론 무기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뭉쳤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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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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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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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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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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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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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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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무인 무기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뭉쳤다!
『국방 드론 포럼 1차 회의 개최 -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금)국산 드론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을
국내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 발전방안을 주기적으로 모색을 위해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방산 드론 포럼을 발족하였다.
(드론의 무기화)최근 국제적으로 무장형 드론은 정찰과 테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을 공격했던 것과 같이 상용 항공기를 군사용으로 개조하여 무기로 활용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북한 무인기가 백령도, 울릉도 등에 추락하여 발견되는 등 우리 군에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방드론 요건)드론이 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군에서 운용을 위해서는 악천후·동계의 극한 조건 극복, 장시간 체공 능력 및 정밀 비행도 등의 특별한 성능이 필요하다.
(시장 상황은 민간에서는 외국산의 저가용 모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고성능의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고품질 제품은 수요가 크지 않아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주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품 업체들은 기술개발, 부품국산화, 민·관·군 연계 등을 통해<NAME> 드론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을 산업 발전방향)이에 방위사업청은『국방 무인기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현재 국내 드론을 부품단위로 심층 분석하고, 선택과 특화를 통해 국산화가 필요한 부품과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품을 도출해 내고 이와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포럼 내에는 S/W·센서, 형상설계, 통신·데이터링크, 배터리·엔진·모터·탑재장비 분야 6개 기술분과를 두어 드론과 기술 논점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 건국대학교 <NAME> 총장은"국내의 민간영역에서도 드론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이 민간의 드론 산업을 적용할 수 있는 수요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이라다면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NAME> (고위공무원)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맺음말에서"드론 전문가 그룹 구성은 국방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산·학·연간 협업을 통해 국내 드론 업체들이 4차 혁명 신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NAME>고, 나아가서는 수출을 선도하는 K방산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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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 드론 무기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뭉쳤다!_1
### 내용:
첨단 무인 무기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뭉쳤다!
『국방 드론 포럼 1차 회의 개최 -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금)국산 드론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을
국내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 발전방안을 주기적으로 모색을 위해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방산 드론 포럼을 발족하였다.
(드론의 무기화)최근 국제적으로 무장형 드론은 정찰과 테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을 공격했던 것과 같이 상용 항공기를 군사용으로 개조하여 무기로 활용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북한 무인기가 백령도, 울릉도 등에 추락하여 발견되는 등 우리 군에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방드론 요건)드론이 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군에서 운용을 위해서는 악천후·동계의 극한 조건 극복, 장시간 체공 능력 및 정밀 비행도 등의 특별한 성능이 필요하다.
(시장 상황은 민간에서는 외국산의 저가용 모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고성능의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고품질 제품은 수요가 크지 않아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주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품 업체들은 기술개발, 부품국산화, 민·관·군 연계 등을 통해<NAME> 드론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을 산업 발전방향)이에 방위사업청은『국방 무인기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현재 국내 드론을 부품단위로 심층 분석하고, 선택과 특화를 통해 국산화가 필요한 부품과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품을 도출해 내고 이와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포럼 내에는 S/W·센서, 형상설계, 통신·데이터링크, 배터리·엔진·모터·탑재장비 분야 6개 기술분과를 두어 드론과 기술 논점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 건국대학교 <NAME> 총장은"국내의 민간영역에서도 드론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이 민간의 드론 산업을 적용할 수 있는 수요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이라다면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NAME> (고위공무원)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맺음말에서"드론 전문가 그룹 구성은 국방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산·학·연간 협업을 통해 국내 드론 업체들이 4차 혁명 신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NAME>고, 나아가서는 수출을 선도하는 K방산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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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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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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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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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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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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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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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국무총리는 3월 22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 ‧ 확정 하고, 또한도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사후관리」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참석 - 국무총리(주재), 과기부 ‧ 국방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중기부 장 ‧ 차관, 국조실장, 경찰청 ‧ 소방청장 ※
◈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복지부)
ㅇ 정부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 ‧ 수술('17.11)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병원 이송 단계)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내실화로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의료 ‧ 소방 ‧ 군 ‧ 경찰·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하여 신속한 환자이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병원 단계)의료진은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제고가 나가겠습니다.
-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충원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고려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수는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인프라)복지부 ‧ 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 - 진료 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 ‧ 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 실시로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서 예방 중심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15년 30.5%→'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절반 수준('15년 21.4%→'25년 10 ％)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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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3월 22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 ‧ 확정 하고, 또한도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사후관리」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참석 - 국무총리(주재), 과기부 ‧ 국방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중기부 장 ‧ 차관, 국조실장, 경찰청 ‧ 소방청장 ※
◈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복지부)
ㅇ 정부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 ‧ 수술('17.11)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병원 이송 단계)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내실화로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의료 ‧ 소방 ‧ 군 ‧ 경찰·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하여 신속한 환자이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병원 단계)의료진은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제고가 나가겠습니다.
-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충원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고려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수는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인프라)복지부 ‧ 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 - 진료 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 ‧ 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 실시로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서 예방 중심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15년 30.5%→'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절반 수준('15년 21.4%→'25년 10 ％)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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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9398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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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제2회 정기 해기사 시험’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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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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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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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981
|
CC BY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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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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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제2회'해기사 시험'실시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국내 11개 지역에서 6일 동시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6일(토)총 11개 시도에서 2020년도'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계 면허시험은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험으로, 코로나19로 그 동안은 소규모 상시시험을 통해 응시수요를 최대한 해소해왔다. 그러나, 생활 중 거리두기 전환과 해양수산연수원 교육재개(5.18일)에 따라 정기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시험은 부산항과 인천, 여수, 마산 외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뤄지며 2,963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이후 해양수산 분야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는 첫 시행이 만큼 중대본의'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철저히 준수해 행사를 치룰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구분별 응시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방역거리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 수용 인원도 작년 최대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시험자 안전을 위한 현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시험장은 문자안내 및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하여 37.5도 이상으로 수험생도 응시가 제한된다.
또한,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시험 전 ‧ 후 감독관과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각 지역별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황 전개 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금번 시행은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장 방역관리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24일로 예정되었던 제1회 정기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4월 4일로 한차례 연기된 후 취소된 적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제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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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제2회 정기 해기사 시험’실시_1
### 내용:
2020년도'제2회'해기사 시험'실시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국내 11개 지역에서 6일 동시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6일(토)총 11개 시도에서 2020년도'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계 면허시험은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험으로, 코로나19로 그 동안은 소규모 상시시험을 통해 응시수요를 최대한 해소해왔다. 그러나, 생활 중 거리두기 전환과 해양수산연수원 교육재개(5.18일)에 따라 정기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시험은 부산항과 인천, 여수, 마산 외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뤄지며 2,963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이후 해양수산 분야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는 첫 시행이 만큼 중대본의'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철저히 준수해 행사를 치룰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구분별 응시생들을 분산시킴으로써 방역거리 1.5m를 확보하고, 각 시험실 수용 인원도 작년 최대 28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시험자 안전을 위한 현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시험장은 문자안내 및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하여 37.5도 이상으로 수험생도 응시가 제한된다.
또한,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시험 전 ‧ 후 감독관과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각 지역별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상황 전개 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금번 시행은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장 방역관리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24일로 예정되었던 제1회 정기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4월 4일로 한차례 연기된 후 취소된 적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제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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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9519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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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식별 연구반 의장 수임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193
|
CC BY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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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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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 식별기술 국제표준 주도권 강화
- ISO/TC 307 블록체인 식별기술 표준화 기술에 의장 진출 -
ㅇ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올해 4월 3일 ~ 6일 호주시드니에서 진행되 제1차 ISO/TC 307(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국제표준화 회의에서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을 위한 식별기술 표준화 연구반의 위원장으로 <NAME> 교수(차의과학대학)가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ㅇ ISO/TC 307(블록체인 & 분산원장기술)은 2016년 블록체인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설된 기술위원회로 호주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국제표준화 대상을 논의하기 위해 17개국에서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6가지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이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표준화를 이끌어갈 나라를 선출하였다.
※ 용어, 참조구조, 분산적 식별, 스마트 계약, 유스케이스 6개 주제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 향후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기술화 대상을 확정할 예정
ㅇ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게 된 연구반에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각 개체(사용자, 사물 및 프로세스 등)에 식별자를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게 될고
※ 식별기술 연구반 참여국 현황:호주,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와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독일과 싱가포르, 영국, 미국
ㅇ 우리나라는 이번 관련 기술 표준화 연구반을 이끌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도성 있는 식별 기술을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적용하는데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블록체인 산업의<NAME>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있다.
<주 소 경 력>
주 요 경 약
o W3C 블록체인CG 공동의장
o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ISO/TC307(블록체인 표준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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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블록체인 식별 연구반 의장 수임_1
### 내용:
블록체인 식별기술 국제표준 주도권 강화
- ISO/TC 307 블록체인 식별기술 표준화 기술에 의장 진출 -
ㅇ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은 올해 4월 3일 ~ 6일 호주시드니에서 진행되 제1차 ISO/TC 307(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국제표준화 회의에서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을 위한 식별기술 표준화 연구반의 위원장으로 <NAME> 교수(차의과학대학)가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ㅇ ISO/TC 307(블록체인 & 분산원장기술)은 2016년 블록체인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설된 기술위원회로 호주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국제표준화 대상을 논의하기 위해 17개국에서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6가지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이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표준화를 이끌어갈 나라를 선출하였다.
※ 용어, 참조구조, 분산적 식별, 스마트 계약, 유스케이스 6개 주제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 향후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기술화 대상을 확정할 예정
ㅇ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게 된 연구반에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각 개체(사용자, 사물 및 프로세스 등)에 식별자를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게 될고
※ 식별기술 연구반 참여국 현황:호주,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와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독일과 싱가포르, 영국, 미국
ㅇ 우리나라는 이번 관련 기술 표준화 연구반을 이끌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도성 있는 식별 기술을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적용하는데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블록체인 산업의<NAME>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있다.
<주 소 경 력>
주 요 경 약
o W3C 블록체인CG 공동의장
o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ISO/TC307(블록체인 표준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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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점검 시스템 가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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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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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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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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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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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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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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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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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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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관리 점검 시스템 가동
사육밀도 초과 의심사항 발생 즉시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및 점검결과 관리 강화
《주 요 사 용》
□ 올해 8.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초과 현황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농장의 사육마릿수 변동 확인과 사육현황 신고 시점에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하여 농장과 지자체에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ㅇ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하여 의심농장을 관리
농가에서는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자가 점검*하고, 자자체는 현장을 점검하여 결과 등을 시스템에 등록 관리
*축산물이력제 등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밀도 계산기 등 제공
□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 관리 외에도 농장방역 관리·농장통합점검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 중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등의 축산관련 농장정보를 수집으로 방역관리, 축산농장 전반과 사육밀도 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올해 8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자동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기능은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한다.
ㅇ 농장의 가축 이동 신고 및 사육현황 조회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축산 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며, 농가에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ㅇ 문자메시지를 확인은 농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산출도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ㅇ 지자체에서는 정기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자체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상시 관리하게 된다.
□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이번에 가동하는 사육밀도 관리뿐만 아닌게 농장통합점검**및 농장 방역관리***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ㅇ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가축방역통합정보 등의 축산관련 농장정보를 통합하여 방역관리, 축산농장 전반과 사육밀도 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
**축산 관계 법령(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정하는 농가 준수도 등을 한꺼번에 점검하고 통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효과적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별 방역관리카드를 작성·운영하는 프로그램
*농식품부 <NAME> 축산정책국장은"축산농장의 사육밀도 확인 및 농장 방역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로 농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육밀도 및 방역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농가의 적정한 계산기 활용 요령
□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활용 방법
○(이용대상)초과 사육밀도 확인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 또는 사육밀도 자가 점검을 실시는 농가
○(이용방법)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하여'적정 사육면적 계산기'선택
○ 농가에서 사육하는 ①축종을 입력으로 농장의 사육방식에 맞게 미리 허가(등록)된 ②사육면적, ③성장단계별 사육마릿수 입력하면 사육밀도 적정 여부 파악 가능(100.1%이상 시 사육밀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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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점검 시스템 가동_1
### 내용: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관리 점검 시스템 가동
사육밀도 초과 의심사항 발생 즉시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및 점검결과 관리 강화
《주 요 사 용》
□ 올해 8.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초과 현황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농장의 사육마릿수 변동 확인과 사육현황 신고 시점에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하여 농장과 지자체에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ㅇ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하여 의심농장을 관리
농가에서는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자가 점검*하고, 자자체는 현장을 점검하여 결과 등을 시스템에 등록 관리
*축산물이력제 등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밀도 계산기 등 제공
□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 관리 외에도 농장방역 관리·농장통합점검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 중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등의 축산관련 농장정보를 수집으로 방역관리, 축산농장 전반과 사육밀도 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올해 8월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자동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기능은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한다.
ㅇ 농장의 가축 이동 신고 및 사육현황 조회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축산 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며, 농가에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ㅇ 문자메시지를 확인은 농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산출도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ㅇ 지자체에서는 정기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자체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상시 관리하게 된다.
□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이번에 가동하는 사육밀도 관리뿐만 아닌게 농장통합점검**및 농장 방역관리***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ㅇ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가축방역통합정보 등의 축산관련 농장정보를 통합하여 방역관리, 축산농장 전반과 사육밀도 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
**축산 관계 법령(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정하는 농가 준수도 등을 한꺼번에 점검하고 통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효과적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별 방역관리카드를 작성·운영하는 프로그램
*농식품부 <NAME> 축산정책국장은"축산농장의 사육밀도 확인 및 농장 방역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로 농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육밀도 및 방역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농가의 적정한 계산기 활용 요령
□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활용 방법
○(이용대상)초과 사육밀도 확인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 또는 사육밀도 자가 점검을 실시는 농가
○(이용방법)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 접속하여'적정 사육면적 계산기'선택
○ 농가에서 사육하는 ①축종을 입력으로 농장의 사육방식에 맞게 미리 허가(등록)된 ②사육면적, ③성장단계별 사육마릿수 입력하면 사육밀도 적정 여부 파악 가능(100.1%이상 시 사육밀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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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8월 22일 개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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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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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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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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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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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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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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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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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2일 자
총 6쪽(붙임 4쪽 참고에
과장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8월 22일 시작
- 55종목 2만여 명 선수단, 강원 속초시 일원에서 열전 -
전국 1,80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는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하'대축전')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삼척과 동해, 고성, 속초와 양양 등 강원도 10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전국 2만여 명의 동호인선수단과 연인원 6만여 관람객이 펼치는 이번 대축전은 국민생활체육회(회장 <NAME> )와 강원도가 합동으로 주최하고, 속초시, 강원도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후원한다.
올해 14회째 … … 재외동포, 일본선수단도 참가
생활체육 발전 붐 조성, 지역 ․ 계층 간 화합에 기여해 온 대축전은 금년 14회째로, 2001년 제주에서 첫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경북(안동 등 16개 시군)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축전은 지난해보다 1종목 줄어든 55종목으로 진행되며, 총 17개 시도 선수단이 72개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열전을 펼친다.
검도, 게이트볼, 탁구와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낚시, 탁구와 당구, 등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사격, 생활체조, 탁구와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유도와 우슈, 윈드서핑, 육상, 인라인스케이팅, 자전거, 정구, 족구, 철인3종, 축구, 수영과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합기도
게이트볼, 당구, 론볼, 볼링과 볼링,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국무도, 궁도, 라켓볼, 볼링과 종합무술, 줄넘기, 줄다리기, 소프트볼, 중경식 야구
선수단 입장식은 차분하게 열려
올해 대축전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동호인들을 설레게 할 예정이다. 다만 올림픽의 분위기를 감안해 개막식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된다.
22일 저녁 6시 30분 속초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행복바람 ~ 바우바람 ~ 강원도래요'를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이 열리며 입장식에서는 각 지역을 상징하는 노래에 맞춰 17개 시도별 동호인 대표가 퍼포먼스를 펼친다.
최고령자는 95세 어르신, 이색참가자 많아
이번 체전에서 최고령자는 인천광역시 게이트볼 종목에 출전한 <NAME> (95)옹이며, 최연소자는 경상북도 국학기공 대표로 출전하는 6세의 <NAME> (2008년 생)군이다. 합기도 선수에 경북 선수로 출전한 이탈리아 출신의 진( <NAME> , 30)과 미국인 <NAME> ( <NAME> , 30)는 3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합기도를 배운 후 지금까지 수련해 왔다고 전한다며 올해 신설된 줄넘기 종목에는 잉꼬부부가 출전하여 또의 화제다. 경남 대표로 출전한 <NAME> (41), <NAME> (41)씨는 줄넘기로 부부애를 쌓고 이 대회에 함께 출전한다.
학술세미나,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 다양한 부대행사
대축전 기간에는'찾아가는 미니콘서트','청소년 연극 퍼포먼스','청소년 드림 페스티벌도 등이 특별히 준비돼 있으며, 시민줄다리기대회와 관람객을 위한 무료 시내관광버스도 운영된다. 속초종합경기장 주위에 마련된 지역 특산품 장터와 전통문화 체험 현장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와 다양한 문화가 곁들여져서, 대축전은 약 16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축전은 24일 오전 3시 속초시 엑스포광장에서 거행되는 폐회식을 시작으로 마무리되며, 폐회식에서는 내년도 개최지인 경기도(이천시,'15.5.14.17.)로 대회기가 이양된다.
붙임:201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색 참가자
참가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붙임]201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특이 참가자
□"합기도의 매력에 빠져서 한국이 더욱 좋아졌어요."
- 경북대표로 출전하는 이탈리아인 <NAME> 과 미국인 N을
합기도 경상북도대표에는 2명의 외국인 동호인이 출전한다. 이탈리아에서 온 <NAME> (30)과 미국인에 온 <NAME> (30)가 그 것으로 경북 포항에서 초등학교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본국에서도 스포츠를 즐겼다.
<NAME> 이탈리아에서 펜싱선수를 했었고, <NAME> 는 미국에서 농구와 미식축구를 했었다. 따라서 상대를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고 단기간에 기량이 급격히 좋아졌다. 또한 <NAME> 는 신장 185cm, 몸무게 110kg의 대련하기에 유리한 체격. 1주일에 3번씩 1년 정도 열심히 합기도를 배운 이들은 이미 포항시장기 합기도대회, 경북교육감배 합기도대회 등등 각종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을 정도다.
이들을 합기도의 매력에 빠지게 한 사람은 <NAME> (33)부부로 김 사범은"기본기 위주로 합기도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무도 기술''꺾는다'는 개념은 합기도 밖에 없는데, 개념을 잘 받아들이고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칭찬한다. 김 사범은 합기도뿐만 아닌게 이들에게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친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이탈리아 오른쪽 첫 번째( <NAME> ), 미국 오른쪽에서 세번째(Church)
□ 경남 김해 줄넘기 잉꼬부부가 떴다!
경상남도 창원 줄넘기 동호인 <NAME> (41), <NAME> (41)씨는'잉꼬부부'로 통한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리는 정기 연습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줄넘기 행사에 함께 출전했다. 이번 대축전에서는 부부가 각각 긴줄손가위바위보, 긴줄뛰어들어함께뛰기, 긴줄8자마라톤 부문에 참가한다.
이들이 우연히 줄넘기를 시작하게 한 것은 부인 <NAME> 씨가 아이들이 하는 음악줄넘기 공연을 보고 나서이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쌍둥이 딸들이 학교 대표로 음악은 대회에 나간다고 하니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간 것.
<NAME> 는"처음에는 예전에 배웠던 일반적인 줄넘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리듬에 맞춰 정말 재미있게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라며 음악줄넘기를 처음 접한 날을 떠올렸다. 그 후 김해의 줄넘기 동호회를 찾았고 때마침 줄넘기 기술자 <NAME> 씨가 만든 곳에 나가게 됐다.
그 후 쌍둥이 딸들이 학교대표, 김해시대표를 넘어 전국대표까지 출전하게 되었고, 딸들을 통해" <NAME> 씨도 줄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학생들이 전국대표로 출전하게 되면 줄넘기를 같이 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남편은 실제로 딸들과 다짐한 지키기 위해 줄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NAME> , <NAME> 씨네 가족은'줄넘기 가족'이 생긴 것. 줄넘기 매력에 흠뻑 빠진 부부는 줄넘기지도사 3급 자격과 줄넘기 심판 3급 자격증을 각각 획득해 운동 중이다."줄넘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둘이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서도 할 수만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하는 <NAME> 씨. 특히 같이 운동하는 다른 줄넘기 여성 동호인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여보 ~ 차차차! 춤 춰볼까?"
- 제주도 <NAME> , <NAME> 어르신
제주도 어르신은 댄스스포츠 종목에 나온 <NAME> (73), <NAME> (71)어르신 부부. 이들 부부는 2010년 제주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처음 댄스스포츠를 접했고, 4년 가까이 부인에서 함께 댄스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무역업에 종사하다 은퇴한 <NAME> 씨는 원래 춤을 좋아해 취미삼아 즐기고 싶었는데,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즐기게 되었다. 이 같은 춤 사랑에 부인 <NAME> 어르신도 함께 하게 된 거으로
이 노인복지회관의 댄스스포츠 동호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주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단체전에서 1위를 했다. 회원 20여 명의로 구성된 이들은 올해 대축전을 대비해 차차차, 룸바, 자이브 등 다양한 종목을 연습중이다. 이들 가운데 남자회원은 4명. <NAME> 어르신은 유일한'부부'라 다른 회원들의 부러움을 산다.
<NAME> 씨는"집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니까 더 젊어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행동도 매사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정말 청춘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라며 자랑했다.
- 최고령 참가자*인터뷰 내용에 있음.
- 95세 <NAME> 어르신, 인천대표로 족에 출전
- 91세 <NAME> 어르신, 광주대표로 게이트볼 참여
□ 여성최고령 참가자:86세 김영은이 어르신, 전북대표로 국학기공 출전
여성 최연소 참가자:6세(2008년생) <NAME> , 경북대표로 국학기공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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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8월 22일 개막_1
### 내용:
2014년 8월 22일 자
총 6쪽(붙임 4쪽 참고에
과장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8월 22일 시작
- 55종목 2만여 명 선수단, 강원 속초시 일원에서 열전 -
전국 1,80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는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하'대축전')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삼척과 동해, 고성, 속초와 양양 등 강원도 10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전국 2만여 명의 동호인선수단과 연인원 6만여 관람객이 펼치는 이번 대축전은 국민생활체육회(회장 <NAME> )와 강원도가 합동으로 주최하고, 속초시, 강원도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후원한다.
올해 14회째 … … 재외동포, 일본선수단도 참가
생활체육 발전 붐 조성, 지역 ․ 계층 간 화합에 기여해 온 대축전은 금년 14회째로, 2001년 제주에서 첫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경북(안동 등 16개 시군)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축전은 지난해보다 1종목 줄어든 55종목으로 진행되며, 총 17개 시도 선수단이 72개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열전을 펼친다.
검도, 게이트볼, 탁구와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낚시, 탁구와 당구, 등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사격, 생활체조, 탁구와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유도와 우슈, 윈드서핑, 육상, 인라인스케이팅, 자전거, 정구, 족구, 철인3종, 축구, 수영과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합기도
게이트볼, 당구, 론볼, 볼링과 볼링,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국무도, 궁도, 라켓볼, 볼링과 종합무술, 줄넘기, 줄다리기, 소프트볼, 중경식 야구
선수단 입장식은 차분하게 열려
올해 대축전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동호인들을 설레게 할 예정이다. 다만 올림픽의 분위기를 감안해 개막식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된다.
22일 저녁 6시 30분 속초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행복바람 ~ 바우바람 ~ 강원도래요'를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이 열리며 입장식에서는 각 지역을 상징하는 노래에 맞춰 17개 시도별 동호인 대표가 퍼포먼스를 펼친다.
최고령자는 95세 어르신, 이색참가자 많아
이번 체전에서 최고령자는 인천광역시 게이트볼 종목에 출전한 <NAME> (95)옹이며, 최연소자는 경상북도 국학기공 대표로 출전하는 6세의 <NAME> (2008년 생)군이다. 합기도 선수에 경북 선수로 출전한 이탈리아 출신의 진( <NAME> , 30)과 미국인 <NAME> ( <NAME> , 30)는 3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합기도를 배운 후 지금까지 수련해 왔다고 전한다며 올해 신설된 줄넘기 종목에는 잉꼬부부가 출전하여 또의 화제다. 경남 대표로 출전한 <NAME> (41), <NAME> (41)씨는 줄넘기로 부부애를 쌓고 이 대회에 함께 출전한다.
학술세미나,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 다양한 부대행사
대축전 기간에는'찾아가는 미니콘서트','청소년 연극 퍼포먼스','청소년 드림 페스티벌도 등이 특별히 준비돼 있으며, 시민줄다리기대회와 관람객을 위한 무료 시내관광버스도 운영된다. 속초종합경기장 주위에 마련된 지역 특산품 장터와 전통문화 체험 현장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와 다양한 문화가 곁들여져서, 대축전은 약 16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축전은 24일 오전 3시 속초시 엑스포광장에서 거행되는 폐회식을 시작으로 마무리되며, 폐회식에서는 내년도 개최지인 경기도(이천시,'15.5.14.17.)로 대회기가 이양된다.
붙임:201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색 참가자
참가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붙임]201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특이 참가자
□"합기도의 매력에 빠져서 한국이 더욱 좋아졌어요."
- 경북대표로 출전하는 이탈리아인 <NAME> 과 미국인 N을
합기도 경상북도대표에는 2명의 외국인 동호인이 출전한다. 이탈리아에서 온 <NAME> (30)과 미국인에 온 <NAME> (30)가 그 것으로 경북 포항에서 초등학교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본국에서도 스포츠를 즐겼다.
<NAME> 이탈리아에서 펜싱선수를 했었고, <NAME> 는 미국에서 농구와 미식축구를 했었다. 따라서 상대를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고 단기간에 기량이 급격히 좋아졌다. 또한 <NAME> 는 신장 185cm, 몸무게 110kg의 대련하기에 유리한 체격. 1주일에 3번씩 1년 정도 열심히 합기도를 배운 이들은 이미 포항시장기 합기도대회, 경북교육감배 합기도대회 등등 각종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을 정도다.
이들을 합기도의 매력에 빠지게 한 사람은 <NAME> (33)부부로 김 사범은"기본기 위주로 합기도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무도 기술''꺾는다'는 개념은 합기도 밖에 없는데, 개념을 잘 받아들이고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칭찬한다. 김 사범은 합기도뿐만 아닌게 이들에게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친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이탈리아 오른쪽 첫 번째( <NAME> ), 미국 오른쪽에서 세번째(Church)
□ 경남 김해 줄넘기 잉꼬부부가 떴다!
경상남도 창원 줄넘기 동호인 <NAME> (41), <NAME> (41)씨는'잉꼬부부'로 통한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리는 정기 연습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줄넘기 행사에 함께 출전했다. 이번 대축전에서는 부부가 각각 긴줄손가위바위보, 긴줄뛰어들어함께뛰기, 긴줄8자마라톤 부문에 참가한다.
이들이 우연히 줄넘기를 시작하게 한 것은 부인 <NAME> 씨가 아이들이 하는 음악줄넘기 공연을 보고 나서이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쌍둥이 딸들이 학교 대표로 음악은 대회에 나간다고 하니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간 것.
<NAME> 는"처음에는 예전에 배웠던 일반적인 줄넘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리듬에 맞춰 정말 재미있게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라며 음악줄넘기를 처음 접한 날을 떠올렸다. 그 후 김해의 줄넘기 동호회를 찾았고 때마침 줄넘기 기술자 <NAME> 씨가 만든 곳에 나가게 됐다.
그 후 쌍둥이 딸들이 학교대표, 김해시대표를 넘어 전국대표까지 출전하게 되었고, 딸들을 통해" <NAME> 씨도 줄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학생들이 전국대표로 출전하게 되면 줄넘기를 같이 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남편은 실제로 딸들과 다짐한 지키기 위해 줄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NAME> , <NAME> 씨네 가족은'줄넘기 가족'이 생긴 것. 줄넘기 매력에 흠뻑 빠진 부부는 줄넘기지도사 3급 자격과 줄넘기 심판 3급 자격증을 각각 획득해 운동 중이다."줄넘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둘이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서도 할 수만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하는 <NAME> 씨. 특히 같이 운동하는 다른 줄넘기 여성 동호인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여보 ~ 차차차! 춤 춰볼까?"
- 제주도 <NAME> , <NAME> 어르신
제주도 어르신은 댄스스포츠 종목에 나온 <NAME> (73), <NAME> (71)어르신 부부. 이들 부부는 2010년 제주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처음 댄스스포츠를 접했고, 4년 가까이 부인에서 함께 댄스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무역업에 종사하다 은퇴한 <NAME> 씨는 원래 춤을 좋아해 취미삼아 즐기고 싶었는데,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즐기게 되었다. 이 같은 춤 사랑에 부인 <NAME> 어르신도 함께 하게 된 거으로
이 노인복지회관의 댄스스포츠 동호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주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단체전에서 1위를 했다. 회원 20여 명의로 구성된 이들은 올해 대축전을 대비해 차차차, 룸바, 자이브 등 다양한 종목을 연습중이다. 이들 가운데 남자회원은 4명. <NAME> 어르신은 유일한'부부'라 다른 회원들의 부러움을 산다.
<NAME> 씨는"집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니까 더 젊어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행동도 매사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정말 청춘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라며 자랑했다.
- 최고령 참가자*인터뷰 내용에 있음.
- 95세 <NAME> 어르신, 인천대표로 족에 출전
- 91세 <NAME> 어르신, 광주대표로 게이트볼 참여
□ 여성최고령 참가자:86세 김영은이 어르신, 전북대표로 국학기공 출전
여성 최연소 참가자:6세(2008년생) <NAME> , 경북대표로 국학기공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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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KS명가 기업이 앞장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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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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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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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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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KS명가 기업이 앞장선다!
- □ 인지도 제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산업발전에 공을 크고 전통있는 KS인증기업을 KS명가로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KS 신뢰도 제고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품질향상 인증과 포상 등 국내외 사례 공유와 여론 수렴 등을 위해 6.24(수)전문가회의를 열었다.
<행사 개요>
*주제 - KS명가 선정 관련 국내외 사례·시사점 공유, KS인지도 제고 방안 집중 논의
*참석자:서강대학교 <NAME> 교수(연구용역 과제책임자)등 전문가 7명
ㅇ 일시:'20.6.24(수)16:00 ~ 17:45
*주최는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 회의 참석자들은 ｢ 2019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를 통해 KS인증 보유기업의 90.8 퍼센트 가 인증제품 매출향상 등성이 확인된 만큼, KS인증 우수기업의 제조혁신 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해당 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 이와 함께, 미국의 Malcolm Baldrige 국가품질상, 일본의 데밍상 등 해외 제도 연구 등을 통해 KS명가 지정 방향과 기준 등도 집중 논의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20년 4분기에 연구용역과 업계ㆍ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KS명가 선정기준*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안)은 업계를 선도하고 평판이 우수한 기업, KS인증 분야을 주력으로 성장한 기업 등(기업규모(대ㆍ중견ㆍ중소기업), 업종(기계 ․ 전기전자 ․ 화학·는 등 고려)
ㅇ 연말에는 KS명가의 성공스토리 확산 등 홍보를 추진하며, 이를 통한 KS 제도의 신뢰성과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생각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KS인증기업은 우리나라 기술을 세계 최고 반열을 끌어올린 대한민국 산업발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평가하면서,
함께"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제조업 르네상스'를 앞장서 나갈 KS명가 기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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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업 르네상스, KS명가 기업이 앞장선다!_1
### 내용:
제조업 르네상스, KS명가 기업이 앞장선다!
- □ 인지도 제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산업발전에 공을 크고 전통있는 KS인증기업을 KS명가로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KS 신뢰도 제고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품질향상 인증과 포상 등 국내외 사례 공유와 여론 수렴 등을 위해 6.24(수)전문가회의를 열었다.
<행사 개요>
*주제 - KS명가 선정 관련 국내외 사례·시사점 공유, KS인지도 제고 방안 집중 논의
*참석자:서강대학교 <NAME> 교수(연구용역 과제책임자)등 전문가 7명
ㅇ 일시:'20.6.24(수)16:00 ~ 17:45
*주최는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 회의 참석자들은 ｢ 2019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를 통해 KS인증 보유기업의 90.8 퍼센트 가 인증제품 매출향상 등성이 확인된 만큼, KS인증 우수기업의 제조혁신 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해당 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 이와 함께, 미국의 Malcolm Baldrige 국가품질상, 일본의 데밍상 등 해외 제도 연구 등을 통해 KS명가 지정 방향과 기준 등도 집중 논의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20년 4분기에 연구용역과 업계ㆍ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KS명가 선정기준*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안)은 업계를 선도하고 평판이 우수한 기업, KS인증 분야을 주력으로 성장한 기업 등(기업규모(대ㆍ중견ㆍ중소기업), 업종(기계 ․ 전기전자 ․ 화학·는 등 고려)
ㅇ 연말에는 KS명가의 성공스토리 확산 등 홍보를 추진하며, 이를 통한 KS 제도의 신뢰성과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생각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KS인증기업은 우리나라 기술을 세계 최고 반열을 끌어올린 대한민국 산업발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평가하면서,
함께"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제조업 르네상스'를 앞장서 나갈 KS명가 기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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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930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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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열세 번째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 완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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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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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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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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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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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306&pageIndex=29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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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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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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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해밀동(6 - 4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을 6월말 최종 완공하고, 세종시에 업무을 이관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만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종은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은 총사업비 40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187㎡(부지면적 9925㎡)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숲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해밀동(6 - 4생활권)내 해밀초중고, 어린이집과 통합 설계되어 개방과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설로 구상하였으며, 이웃 사이에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공간이 되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ㅇ 기능면에서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다목적 회의실 ▲문화관람실,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고,
ㅇ 특히, 각종 행사와 배드민턴·농구 등 다양한 형태적 스포츠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토록 했다.
- 또한, 총 177석 수준으로 문화관람실을 설치하여 소규모 공연과 강연,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 조경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휴게공간과 어우러진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민들의 만남 ․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 아울러,'공연예술문화지원 기능'이 보강된 행복한 복합주민공동시설은 문화교실, 개인악기연습실, 다목적연습실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마련되었다.
□ <NAME> 이재는 공공시설건축과장은"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2020년 7월 개관한 반은 복합주민공동시설에 이은 13번째 시설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반곡동에 14번째 복합주민공동시설이 7월에 완공되고 이어 2030년까지 총 22개 복합주민공동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행복도시 인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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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세종, 열세 번째 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 완공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해밀동(6 - 4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을 6월말 최종 완공하고, 세종시에 업무을 이관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만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종은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은 총사업비 40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187㎡(부지면적 9925㎡)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숲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해밀동(6 - 4생활권)내 해밀초중고, 어린이집과 통합 설계되어 개방과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설로 구상하였으며, 이웃 사이에 소통하고 공감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공간이 되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ㅇ 기능면에서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다목적 회의실 ▲문화관람실,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였고,
ㅇ 특히, 각종 행사와 배드민턴·농구 등 다양한 형태적 스포츠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토록 했다.
- 또한, 총 177석 수준으로 문화관람실을 설치하여 소규모 공연과 강연,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 조경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휴게공간과 어우러진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민들의 만남 ․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 아울러,'공연예술문화지원 기능'이 보강된 행복한 복합주민공동시설은 문화교실, 개인악기연습실, 다목적연습실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유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마련되었다.
□ <NAME> 이재는 공공시설건축과장은"해밀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2020년 7월 개관한 반은 복합주민공동시설에 이은 13번째 시설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반곡동에 14번째 복합주민공동시설이 7월에 완공되고 이어 2030년까지 총 22개 복합주민공동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행복도시 인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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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3321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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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유엔 환경총회, 지속가능발전 환경 분야 이행 촉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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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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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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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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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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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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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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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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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자연",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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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유엔 환경총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야 이행 촉구
□ 유엔 회원국 모두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환경 분야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
◇ 고위급(장관급)회의 결과문서와 24개 환경정책 결의안 채택
대한민국 환경부(장관 <NAME> )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케냐 나이로비 유엔 환경계획(UNEP)본부에서 이루어진'제2차 유엔 환경총회'에 <NAM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 참가는 유엔 회원국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환경 분야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 개회식에서 지난 10년간 UNEP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다한 <NAME> 사무총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감사 인사가 있었고, 그간의 임무를 수행으로 난 사무총장으로서 UNEP이 나가야 할 방향과, 환경당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김영을 <NAME> *신임 사무총장 선출자가 고위급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회원국 대표와 처음으로 인사하였다.
○'16.5월 UN 총회에서 지명.'16.6월부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임무 수행. 노르웨이 전 환경장관,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위원 등 역임
□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함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채택의 당위성을<NAME>고, 기후변화, 재난위험, 재정정책 측면이 국가 환경정책에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 또한, 국가와 지역과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협약간 협력뿐 아니라 UN 시스템 내의 여러 분야 협력과 조정을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성 존중, 연대(Solidarity)등 환경을 위한 이념을<NAME>였다.
□ 금번 총회의 성과물은 고위급으로 회의 결과문서(High level outcome document)와 총24개 환경 정책 결의문(Resolutions)으로 채택되었다.
○ 장관급 결과문서에서는'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사람과 지구를 위해 환경 정책 이행의 중요성과'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사람'이라는 주제 하에 대기오염 ‧ 화학물질 관리(해독, detoxification), 탈탄소화, 생활습관 개선과 자연 회복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장관에서 주요 결의문으로는'화학물질·폐기물의 건전한 관리','음식물 쓰레기의 저감 ‧ 재이용','야생동식물과 부산품의 불법 포획 근절','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등이 있다.
□ 한국 수석대표는 고위급 회의에서 환경 문제와 인간 건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잇어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 접근과 민 ․ 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대기오염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 총량제 ‧ 신규 화학물질 등록정책, 탈탄소화를 위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제주 탄소제로섬, 자연 회복력 강화를 위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등을 소개하였다.
○ 마지막에 북한은 국토환경보호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채택을 환영한다고 하며,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노력과 협력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면서, 산림 및 환경정책을 포함하는'16 ~'20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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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유엔 환경총회, 지속가능발전 환경 분야 이행 촉구_1
### 내용:
제2차 유엔 환경총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야 이행 촉구
□ 유엔 회원국 모두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환경 분야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
◇ 고위급(장관급)회의 결과문서와 24개 환경정책 결의안 채택
대한민국 환경부(장관 <NAME> )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케냐 나이로비 유엔 환경계획(UNEP)본부에서 이루어진'제2차 유엔 환경총회'에 <NAM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 참가는 유엔 회원국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환경 분야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 개회식에서 지난 10년간 UNEP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다한 <NAME> 사무총장에 대한 회원국들의 감사 인사가 있었고, 그간의 임무를 수행으로 난 사무총장으로서 UNEP이 나가야 할 방향과, 환경당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김영을 <NAME> *신임 사무총장 선출자가 고위급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회원국 대표와 처음으로 인사하였다.
○'16.5월 UN 총회에서 지명.'16.6월부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임무 수행. 노르웨이 전 환경장관,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위원 등 역임
□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함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채택의 당위성을<NAME>고, 기후변화, 재난위험, 재정정책 측면이 국가 환경정책에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 또한, 국가와 지역과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협약간 협력뿐 아니라 UN 시스템 내의 여러 분야 협력과 조정을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성 존중, 연대(Solidarity)등 환경을 위한 이념을<NAME>였다.
□ 금번 총회의 성과물은 고위급으로 회의 결과문서(High level outcome document)와 총24개 환경 정책 결의문(Resolutions)으로 채택되었다.
○ 장관급 결과문서에서는'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사람과 지구를 위해 환경 정책 이행의 중요성과'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사람'이라는 주제 하에 대기오염 ‧ 화학물질 관리(해독, detoxification), 탈탄소화, 생활습관 개선과 자연 회복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장관에서 주요 결의문으로는'화학물질·폐기물의 건전한 관리','음식물 쓰레기의 저감 ‧ 재이용','야생동식물과 부산품의 불법 포획 근절','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등이 있다.
□ 한국 수석대표는 고위급 회의에서 환경 문제와 인간 건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잇어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 접근과 민 ․ 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대기오염 ‧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 총량제 ‧ 신규 화학물질 등록정책, 탈탄소화를 위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제주 탄소제로섬, 자연 회복력 강화를 위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등을 소개하였다.
○ 마지막에 북한은 국토환경보호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채택을 환영한다고 하며,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노력과 협력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면서, 산림 및 환경정책을 포함하는'16 ~'20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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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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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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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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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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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242&pageIndex=14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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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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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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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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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세요
-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9.5. ~ 10.31.)□
<상세 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9.5. ~ 10.31.)
□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이 홍보반을 편성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절차, 입양지원금*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홍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사료용 등에 사용되는 지원이 중 60%(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을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중점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269개소'21년 기준)에는 연간 10만 마리가 이르는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되어 보호받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45.2%,'21년 기준)원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활성화를 위해'18년도부터 입양비를 지원하는 등 입양률 향상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 반려한 입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하여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확대를 위해 이번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간이 협력하여 홍보반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절차, 입양 방법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한편에 지자체는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보호적 지원, 입양 예정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입양비를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는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질병별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지참이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 ％ 까지,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아도 수 있다.
*(예시)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5만 원 이상 사용을 경우 정부가 15만 원을 지급(다만,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에 농식품부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를 통해 반려동물의 입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입양 예정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정책과 반려동물 공공 예절(펫티켓)등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입양 전 마음가짐,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초훈련 방법 등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긴 시간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이번 온라인 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바른 동물보호 인식과 반려동물 보호 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T자 1.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절차
2.2022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개요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등록 절차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검색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 go. kr)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조회
동물보호센터에 방문(전화 1을
- 동물보호센터 관계자와 입양 상담
- 입양희망자가 적절하게 사육ㆍ관리할 능력 있는지 평가하고, 입양 희망자에게 적절한 동물을 추천
*반려동물 입양전 교육 및 권장
(동물사랑배움터 - 반려동물 양육 예정자 교육)
- 입양설문지, 입양신청서, 입양확인서 작성
- 반려한 건강상태ㆍ특성에 대해 설명, 목줄 사용, 배변을 부착 외출 등 안전조치 및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등 교육
2022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요령
지원대상:지방지차단체장이 설치·지정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가 신청한 경우, 해당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에게 위탁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내용: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지원금도:최대15만 원(국비7.5, 지방비7.5)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 원인 이상일 시:15만 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 원 이하는 경우:소요비용의 60%지원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거나,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추가 부담 등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이 조정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구비한:①입양비 지원신청서 ②입양확인서 ③진료비 지원 영수증 ④입금통장 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대상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입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등)
*동물보호단체:단체별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 및 단체가 개인 입양자에게 발급한 확인서), 단체등록(허가)증사본, 동물등록증(개인 입양자에게 직접 신고된 등록증), 단체 통장사본
신청서류 제출방법*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접수,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 담당자 이메일
*동물과 신청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
동물등록(고양이 포함*)을 하는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후 신청자에게 지급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필요에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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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_1
### 내용: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세요
-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9.5. ~ 10.31.)□
<상세 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9.5. ~ 10.31.)
□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이 홍보반을 편성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절차, 입양지원금*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홍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사료용 등에 사용되는 지원이 중 60%(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을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중점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269개소'21년 기준)에는 연간 10만 마리가 이르는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되어 보호받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45.2%,'21년 기준)원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활성화를 위해'18년도부터 입양비를 지원하는 등 입양률 향상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 반려한 입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하여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확대를 위해 이번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간이 협력하여 홍보반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절차, 입양 방법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한편에 지자체는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보호적 지원, 입양 예정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입양비를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는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질병별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지참이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 ％ 까지,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아도 수 있다.
*(예시)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5만 원 이상 사용을 경우 정부가 15만 원을 지급(다만,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에 농식품부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를 통해 반려동물의 입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입양 예정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정책과 반려동물 공공 예절(펫티켓)등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입양 전 마음가짐,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초훈련 방법 등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긴 시간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이번 온라인 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바른 동물보호 인식과 반려동물 보호 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T자 1.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절차
2.2022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개요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등록 절차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검색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 go. kr)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조회
동물보호센터에 방문(전화 1을
- 동물보호센터 관계자와 입양 상담
- 입양희망자가 적절하게 사육ㆍ관리할 능력 있는지 평가하고, 입양 희망자에게 적절한 동물을 추천
*반려동물 입양전 교육 및 권장
(동물사랑배움터 - 반려동물 양육 예정자 교육)
- 입양설문지, 입양신청서, 입양확인서 작성
- 반려한 건강상태ㆍ특성에 대해 설명, 목줄 사용, 배변을 부착 외출 등 안전조치 및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등 교육
2022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요령
지원대상:지방지차단체장이 설치·지정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가 신청한 경우, 해당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에게 위탁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내용: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지원금도:최대15만 원(국비7.5, 지방비7.5)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 원인 이상일 시:15만 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 원 이하는 경우:소요비용의 60%지원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거나,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추가 부담 등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이 조정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구비한:①입양비 지원신청서 ②입양확인서 ③진료비 지원 영수증 ④입금통장 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대상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입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등)
*동물보호단체:단체별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 및 단체가 개인 입양자에게 발급한 확인서), 단체등록(허가)증사본, 동물등록증(개인 입양자에게 직접 신고된 등록증), 단체 통장사본
신청서류 제출방법*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접수,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 담당자 이메일
*동물과 신청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
동물등록(고양이 포함*)을 하는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후 신청자에게 지급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필요에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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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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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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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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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508&pageIndex=23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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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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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화상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9차 국장급회담이 11.24(수)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올해 3월 제8차 국장급 회담에 대비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참석자:(우리측) <NAME>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중국측) <NAME> ( <NAME> , <NAME> )외교부 황해업무대사
※ 우리측 대표단으로 정부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기관 참석
□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한ㆍ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동시에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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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_1
### 내용: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화상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9차 국장급회담이 11.24(수)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올해 3월 제8차 국장급 회담에 대비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참석자:(우리측) <NAME>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중국측) <NAME> ( <NAME> , <NAME> )외교부 황해업무대사
※ 우리측 대표단으로 정부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기관 참석
□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한ㆍ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동시에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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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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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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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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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528&pageIndex=38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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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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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구비 등록기준 완화
-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17개 개선과제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제단체·변호사 및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업계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①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②국민생활 편익증진, ③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다수 발굴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주요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규제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ㅇ"이미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안건을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시행규칙 일부는'21.3)
□(현황)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및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선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이 필요했다.
□(개선)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공기도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②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허용(시행규칙 제하여'20.12)
□(현황)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불법 건축물 세입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주지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선)이에 비닐하우스 세입자와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사용 대상이 되게 관련근거를 마련한다.
③ 경유지역 지자체의 도시형 운송사업자 지원근거 마련(시행령 개정,'20.12)
□(현황)지자체에서 스스로 광역버스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해서만 재정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는 지원을 기피하여 지역 주민의 광역버스 이용에 어려움을을할 우려가 있다.
*A시로부터 A시 - B시 - C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면허를 받은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경유지역인 B시에서 재정지원을 기피하는 경향
□(개선)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광역버스 이용성이 제공되도록 지자체에서 직접 면허를 발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④ 항공기 착륙에 면제요건 신설(시행규칙 개정,'20.12)
□(현황)항공기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는 경우, 매출손실 이외에 공항정류료도 그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선)항공기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통한 자발적 운항정지의 경우에는 공항정류료를 면제할 수 잇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⑤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등 행정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21.5)
□(현황)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형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토록 하여 혼란을 초래했다.
□(개선)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계획에획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⑥ 도시공원 점용기간 변경과 신청절차 간소화(유권해석,'20.11)
□(현황)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에 최초 허가를 받을 때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 불편이 있었다.
*관련도면 및 구비서류 작성을 위해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비용발생
○(개선)이에 점용기간 재연을 신청 시 최초 사업계획서 등과 변경사항이 없는 이상 기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잇도록 개선한다.
⑦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법 제정으로'21.3)
□(현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일반에서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 허용용도: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
□(개선)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도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정비용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시스템 개선,'21.3)
□(현황)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시 관련지침*미숙지로 인하 각종 위반사례가 빈번한 표준안 제공이 필요하였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등 선정시 적용
□(개선)이에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입찰공고문 표준안'을 제정과 K - Apt를 통해 제공한다.
소규모 개발형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법 제정으로'21.3)
□(현황)재개발·재건축 허가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일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제도가 부재했다.
□(개선)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에 관련제도를 도입한다.
주차장도 재배치 등 교통영향평가 경미한 변경 확대(지침 개정,'21.3)
■(현황)주변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변경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개선)이에 진출입 및 주차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장도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면제(법 시행으로'21.3)
□(현황)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시장 등이 공유재산을'취득'하는 경우 대부 때와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개선)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 동의자수 산정규정 명확화(시행령 개정안으로'21.3)
□(현황)지적재조사지구 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NAME>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자 1인 지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개선)다수에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얻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선정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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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_1
### 내용: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구비 등록기준 완화
-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17개 개선과제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제단체·변호사 및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업계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①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②국민생활 편익증진, ③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다수 발굴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주요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규제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ㅇ"이미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안건을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시행규칙 일부는'21.3)
□(현황)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및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선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이 필요했다.
□(개선)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공기도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②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허용(시행규칙 제하여'20.12)
□(현황)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불법 건축물 세입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주지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개선)이에 비닐하우스 세입자와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사용 대상이 되게 관련근거를 마련한다.
③ 경유지역 지자체의 도시형 운송사업자 지원근거 마련(시행령 개정,'20.12)
□(현황)지자체에서 스스로 광역버스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해서만 재정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는 지원을 기피하여 지역 주민의 광역버스 이용에 어려움을을할 우려가 있다.
*A시로부터 A시 - B시 - C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면허를 받은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경유지역인 B시에서 재정지원을 기피하는 경향
□(개선)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광역버스 이용성이 제공되도록 지자체에서 직접 면허를 발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④ 항공기 착륙에 면제요건 신설(시행규칙 개정,'20.12)
□(현황)항공기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는 경우, 매출손실 이외에 공항정류료도 그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선)항공기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통한 자발적 운항정지의 경우에는 공항정류료를 면제할 수 잇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⑤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등 행정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21.5)
□(현황)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형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토록 하여 혼란을 초래했다.
□(개선)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계획에획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⑥ 도시공원 점용기간 변경과 신청절차 간소화(유권해석,'20.11)
□(현황)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에 최초 허가를 받을 때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 불편이 있었다.
*관련도면 및 구비서류 작성을 위해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비용발생
○(개선)이에 점용기간 재연을 신청 시 최초 사업계획서 등과 변경사항이 없는 이상 기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잇도록 개선한다.
⑦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법 제정으로'21.3)
□(현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일반에서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 허용용도: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
□(개선)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도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정비용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시스템 개선,'21.3)
□(현황)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시 관련지침*미숙지로 인하 각종 위반사례가 빈번한 표준안 제공이 필요하였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등 선정시 적용
□(개선)이에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입찰공고문 표준안'을 제정과 K - Apt를 통해 제공한다.
소규모 개발형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법 제정으로'21.3)
□(현황)재개발·재건축 허가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일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제도가 부재했다.
□(개선)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에 관련제도를 도입한다.
주차장도 재배치 등 교통영향평가 경미한 변경 확대(지침 개정,'21.3)
■(현황)주변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변경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개선)이에 진출입 및 주차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장도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면제(법 시행으로'21.3)
□(현황)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시장 등이 공유재산을'취득'하는 경우 대부 때와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개선)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 동의자수 산정규정 명확화(시행령 개정안으로'21.3)
□(현황)지적재조사지구 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NAME>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자 1인 지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개선)다수에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얻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선정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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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낙상사고 1월에 가장 많아, 고령자 주의 필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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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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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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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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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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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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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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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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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1.3 - 1.9)기상 예보 -
□ 해마다 겨울이면 추위와 함께 얼어붙은 빙판길은 외출을 망설이게 하는데 1월 2째주 주말부터는 기온이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져 빙판길 낙상의 위험이 늘고 있어 보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빙판길 낙상과 더불어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주로 발생하는'아래팔 골절 환자수'의 3년('12 ~'14년)간 통계를 분석한 바 1월에 빙판길 낙상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달로 분석되었다.
○ 1월 한달 간 사망자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0세 미만은 고령자가 전체 환자의 43%로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1은 아래팔 골절 환자수('12 ~'14년)>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월 연령별 환자 분포>
□ 빙판길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없지만 빙판길 낙상은 큰 부상의 위험과 심각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이다.
특히 고령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합병증으로 1년이내 사망이 25%에 이르며, 미국에서는 노인 사망원인의 5위를 차지하는 치명적 부상이다.
○ 낙으로 사망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2010년 12월26일 대구 수성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NAME> (58씨)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 긴급이송 하였으나 병원에서 1시간 만에 사망하였고,
○ 2012년 1월2일 오후 5시경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골목에서 김모(77씨)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으나 발견이 늦어져 저체온증으로 입원은 사례도 있었다.
□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이 내린 뒤에는 외출을 삼가 하는 편을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외출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 추위로 굳어진 발과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 외출 전후 10분정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한다.
○ 등산화 같이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고 보폭은 평소보다 10 ~ 20 cm 줄여 종종걸음으로 걷는 것이 안전하다. 신발 바닥에 눈길용 스파이크를 부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 넘어질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갑을 착용한다. 주머니에 지갑을 넣거나 휴대폰 통화는 삼간다.
□ 빙판길에 넘어지지 말도록 주의하는 것만큼 빙판길에 쓰러졌을 때 대처방법도 중요하다.
○ 주변의 시선 때문에 벌떡 일어나 몸을 움직이면 자칫 큰 부상을 입기 쉽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 다음 다친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심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 만약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119로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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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빙판길 낙상사고 1월에 가장 많아, 고령자 주의 필요!_1
### 내용:
- 주간(1.3 - 1.9)기상 예보 -
□ 해마다 겨울이면 추위와 함께 얼어붙은 빙판길은 외출을 망설이게 하는데 1월 2째주 주말부터는 기온이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져 빙판길 낙상의 위험이 늘고 있어 보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빙판길 낙상과 더불어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주로 발생하는'아래팔 골절 환자수'의 3년('12 ~'14년)간 통계를 분석한 바 1월에 빙판길 낙상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달로 분석되었다.
○ 1월 한달 간 사망자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0세 미만은 고령자가 전체 환자의 43%로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1은 아래팔 골절 환자수('12 ~'14년)>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월 연령별 환자 분포>
□ 빙판길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없지만 빙판길 낙상은 큰 부상의 위험과 심각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이다.
특히 고령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합병증으로 1년이내 사망이 25%에 이르며, 미국에서는 노인 사망원인의 5위를 차지하는 치명적 부상이다.
○ 낙으로 사망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2010년 12월26일 대구 수성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NAME> (58씨)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 긴급이송 하였으나 병원에서 1시간 만에 사망하였고,
○ 2012년 1월2일 오후 5시경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골목에서 김모(77씨)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으나 발견이 늦어져 저체온증으로 입원은 사례도 있었다.
□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이 내린 뒤에는 외출을 삼가 하는 편을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외출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 추위로 굳어진 발과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 외출 전후 10분정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한다.
○ 등산화 같이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고 보폭은 평소보다 10 ~ 20 cm 줄여 종종걸음으로 걷는 것이 안전하다. 신발 바닥에 눈길용 스파이크를 부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 넘어질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갑을 착용한다. 주머니에 지갑을 넣거나 휴대폰 통화는 삼간다.
□ 빙판길에 넘어지지 말도록 주의하는 것만큼 빙판길에 쓰러졌을 때 대처방법도 중요하다.
○ 주변의 시선 때문에 벌떡 일어나 몸을 움직이면 자칫 큰 부상을 입기 쉽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 다음 다친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심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 만약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119로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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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단독주택 특화단지 조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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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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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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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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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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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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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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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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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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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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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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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형 특화단지 조성
▶한옥마을 등 9개 테마마을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유럽형 ‧ 한옥형 외 다양한 테마형 단독주택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아파트형 위주로 공급된 행복도시에 새로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특화형 특화 방안을 마련, 9개 주제(테마)의 단독주택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이번 공동형 특화의 기본방향은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경관을 비롯해 공동체 시설 ‧ 공원 ‧ 놀이터 등 편의시설, 특화된 주제(테마)를 통해 도시 활력 증진 등이다.
ㅇ 이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1 - 1생활권(세종시 고운동)에 에너지자급주택단지(제로에너지타운)와 한옥마을, 예술적 마을, 생태건축단지를 조성하고, 2 - 1생활권(세종시 다정동)에 모델하우스(견본주택)가며 4 - 1생활권(세종시 반곡동)에 창조 마을(Eco Creative Town)이 생긴다.
○ 또한, 6 - 4생활권(세종시 해밀리)에 생태 마을(Eco Tomorrow Village)과 S - 1생활권(세종시 세종리)에 창조문화마을 ‧ 생태원예마을 의 9개 특화마을이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ㅇ 각 단지마다 위치와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마을별로 세부적인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이 별도로 마련을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1 + + 수준과 에너지자급주택
디자인과 주거 ․ 전시 ․ 체험이 복합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즐거운 마을
자연과 공생하는 자연 친화적 마을
다양한 단독주택 형태을 전시 ․ 비교
도시 속 숲, 수목원과 같은 경관마을 조성
(Eco Creative Town)
국책연구단지, 다양한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고품격 단독주택 단지
(Eco Tomorrow Village)
생태적 ․ 미래지향적 단독형 마을
□ 행복청은 올해 에너지자급주택(제로에너지)마을과 한옥마을, 창조문화마을 외 3개 주제(테마)의 마을을 우선 추진을 계획이다.
ㅇ 또한 유럽풍 마을과 생태건축단지 등도 도시의 성장과 생활권 개발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매년 테마 단독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예정이다.
□ 그 동안 국내 신도시에서 공급된 단독주택단지는 경제성을 고려해 주로 평탄화를 거쳐 획일적 정자형으로 분할된 특색 없는 단지가 조성돼왔다.
□ 특히 개별적으로 건축이 이뤄지다보니 주변과 조화되지 못한 건축물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행복도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 - 4생활권(세종시 도담동)일대에서 설계공모를 통해 전통마을의 길을 복원하고 느티나무 공원과 같은 마을 공동체 시설을 도입했다.
○ 이에 따라 마을이나 기존의 경사지형을 활용한 친환경 지형 순응형 마을 등 여러 유형의 단독주택을 시범적으로 공급했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요자들의 호응과 올해 상반기 시행한 단독주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단독주택 개발 방향과 주제(테마)를 마련해 빠르면 이달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공동주택 특화와 같이 단독주택도 기존의 경제성 위주의 건축에서 벗어나 시민이 살기 편하고 아름다움이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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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복도시, 단독주택 특화단지 조성_1
### 내용:
행복도시, 공동형 특화단지 조성
▶한옥마을 등 9개 테마마을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유럽형 ‧ 한옥형 외 다양한 테마형 단독주택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아파트형 위주로 공급된 행복도시에 새로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특화형 특화 방안을 마련, 9개 주제(테마)의 단독주택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이번 공동형 특화의 기본방향은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경관을 비롯해 공동체 시설 ‧ 공원 ‧ 놀이터 등 편의시설, 특화된 주제(테마)를 통해 도시 활력 증진 등이다.
ㅇ 이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1 - 1생활권(세종시 고운동)에 에너지자급주택단지(제로에너지타운)와 한옥마을, 예술적 마을, 생태건축단지를 조성하고, 2 - 1생활권(세종시 다정동)에 모델하우스(견본주택)가며 4 - 1생활권(세종시 반곡동)에 창조 마을(Eco Creative Town)이 생긴다.
○ 또한, 6 - 4생활권(세종시 해밀리)에 생태 마을(Eco Tomorrow Village)과 S - 1생활권(세종시 세종리)에 창조문화마을 ‧ 생태원예마을 의 9개 특화마을이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ㅇ 각 단지마다 위치와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마을별로 세부적인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이 별도로 마련을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1 + + 수준과 에너지자급주택
디자인과 주거 ․ 전시 ․ 체험이 복합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즐거운 마을
자연과 공생하는 자연 친화적 마을
다양한 단독주택 형태을 전시 ․ 비교
도시 속 숲, 수목원과 같은 경관마을 조성
(Eco Creative Town)
국책연구단지, 다양한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고품격 단독주택 단지
(Eco Tomorrow Village)
생태적 ․ 미래지향적 단독형 마을
□ 행복청은 올해 에너지자급주택(제로에너지)마을과 한옥마을, 창조문화마을 외 3개 주제(테마)의 마을을 우선 추진을 계획이다.
ㅇ 또한 유럽풍 마을과 생태건축단지 등도 도시의 성장과 생활권 개발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매년 테마 단독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예정이다.
□ 그 동안 국내 신도시에서 공급된 단독주택단지는 경제성을 고려해 주로 평탄화를 거쳐 획일적 정자형으로 분할된 특색 없는 단지가 조성돼왔다.
□ 특히 개별적으로 건축이 이뤄지다보니 주변과 조화되지 못한 건축물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행복도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 - 4생활권(세종시 도담동)일대에서 설계공모를 통해 전통마을의 길을 복원하고 느티나무 공원과 같은 마을 공동체 시설을 도입했다.
○ 이에 따라 마을이나 기존의 경사지형을 활용한 친환경 지형 순응형 마을 등 여러 유형의 단독주택을 시범적으로 공급했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요자들의 호응과 올해 상반기 시행한 단독주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단독주택 개발 방향과 주제(테마)를 마련해 빠르면 이달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공동주택 특화와 같이 단독주택도 기존의 경제성 위주의 건축에서 벗어나 시민이 살기 편하고 아름다움이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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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질병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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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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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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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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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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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030&pageIndex=16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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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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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출범식 개최
- 조직문화 및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법 혁신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공무원들을 선발로는'2022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6월 29일(수)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영화 제목에서 착안해 만든 혁신 동아리 모임으로, 미래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선도하는 범정부 공무원간 연대를 위해
○ 최근 공직사회는'MZ세대'중심으로 정부혁신 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하여, 소통적 혁신의 추진체계로 삼고 있다.
□ □ 발대식에는 <NAME>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하여,'제1기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히어로는 단원들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2022년 나아가야 할 조직문화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2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6.29.(수)질병관리청, 대회의실)
임명상 수여식(우 = <NAME> 질병관리청장)
○ 발대식을 시작으로, 향후에 정기적인 토론모임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조직 내 혁신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새로이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어벤가 조직문화 개선과 세대 간 소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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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2년 질병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_1
### 내용:
2022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출범식 개최
- 조직문화 및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법 혁신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공무원들을 선발로는'2022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6월 29일(수)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영화 제목에서 착안해 만든 혁신 동아리 모임으로, 미래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선도하는 범정부 공무원간 연대를 위해
○ 최근 공직사회는'MZ세대'중심으로 정부혁신 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하여, 소통적 혁신의 추진체계로 삼고 있다.
□ □ 발대식에는 <NAME>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하여,'제1기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히어로는 단원들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2022년 나아가야 할 조직문화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2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6.29.(수)질병관리청, 대회의실)
임명상 수여식(우 = <NAME> 질병관리청장)
○ 발대식을 시작으로, 향후에 정기적인 토론모임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조직 내 혁신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새로이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어벤가 조직문화 개선과 세대 간 소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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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국의 야생화 사진공모전…한라산의 암매 대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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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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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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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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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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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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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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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우리의 야생화 사진공모전 … 한라산의 암매 대상
◇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다채로운 야생화 총 862점 출품
□ 수상작은 18일부터 국립생태원에서 열리는'우리들꽃이야기'행사에'야생화 사진'전시로 선보여
□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이 올해 열린'제2회 국립생태원 전국은 야생화 사진공모전'에서 <NAME> 씨의'한라산의 암매'를 수상으로 선정하고 우수작품 60점을 공개했다.
□ 지난 3월 1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 사진 공모전은 우리나라 야생화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환경부가 주최는 국립생태원이 주관했다. 야생화와 사진에 관심이 높은 국민들의 사진 862점이 출품됐다.
□ 국립생태원 사진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야생화의 희귀성, 독창성, 생태특성 평가를 심사기준으로 하여 60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 대상작'한라산의 암매'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1급으로 한라산은 암매를 서식지의 환경과 어울려져 피어 가는 모습을 잘 표현하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 돌매화나무로도 불리는 암매는 2 ~ 3cm 크기로 세계에서 키가 매우 작은 관목에 속하며, 서식환경이 까다로워 인공 재배가 까다로운 식물이다. 5 ~ 6월 흰색이나 연한 분홍색의 꽃이 피고 산 정상 부근에서 자란다.
○ 또한 이번 사진공모전 수상권 중에는 백두산에서 촬영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1급인'털복주머니란'을 포함한 광릉요강꽃, 매화마름 등 11종의 멸종위기종 식물과 제주무엽란 같이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식물이 다수 출품으로 식물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은 4월 18일부터 국립생태원에서 열리는'알면 사랑한다! 우리들꽃이야기'행사의 하나로 돌과 식물을 이용해 식물이 사는 생태환경을 재현한 지름 5m의 대형 분경과 함께 관객들에게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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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한국의 야생화 사진공모전…한라산의 암매 대상_1
### 내용:
제2회 우리의 야생화 사진공모전 … 한라산의 암매 대상
◇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는 다채로운 야생화 총 862점 출품
□ 수상작은 18일부터 국립생태원에서 열리는'우리들꽃이야기'행사에'야생화 사진'전시로 선보여
□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이 올해 열린'제2회 국립생태원 전국은 야생화 사진공모전'에서 <NAME> 씨의'한라산의 암매'를 수상으로 선정하고 우수작품 60점을 공개했다.
□ 지난 3월 1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 사진 공모전은 우리나라 야생화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환경부가 주최는 국립생태원이 주관했다. 야생화와 사진에 관심이 높은 국민들의 사진 862점이 출품됐다.
□ 국립생태원 사진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야생화의 희귀성, 독창성, 생태특성 평가를 심사기준으로 하여 60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 대상작'한라산의 암매'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1급으로 한라산은 암매를 서식지의 환경과 어울려져 피어 가는 모습을 잘 표현하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 돌매화나무로도 불리는 암매는 2 ~ 3cm 크기로 세계에서 키가 매우 작은 관목에 속하며, 서식환경이 까다로워 인공 재배가 까다로운 식물이다. 5 ~ 6월 흰색이나 연한 분홍색의 꽃이 피고 산 정상 부근에서 자란다.
○ 또한 이번 사진공모전 수상권 중에는 백두산에서 촬영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1급인'털복주머니란'을 포함한 광릉요강꽃, 매화마름 등 11종의 멸종위기종 식물과 제주무엽란 같이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식물이 다수 출품으로 식물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은 4월 18일부터 국립생태원에서 열리는'알면 사랑한다! 우리들꽃이야기'행사의 하나로 돌과 식물을 이용해 식물이 사는 생태환경을 재현한 지름 5m의 대형 분경과 함께 관객들에게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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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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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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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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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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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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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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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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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간담회 개최
2019년 고용노동정책 방안 설명 및 일자리 창출 협조 부탁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19년 1월 16일(수)08:00 <NAME>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30대 그룹의 인사 ‧ 노무 담당 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 고용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경영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수출 6천억불을 달성로 냈는데, 기업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현장의 애로가 없어질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주요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ㅇ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역의 실정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 동시에, 투자 촉진과 대 - 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확대는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하였다.
ㅇ 인건비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최근 잇달아 발생한 20대 비정규직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슬픔을 강조하면서,
- 원·하청 구분 없이 모두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하였다.
□ 모두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근무제 단축, 산업안전 강화, 사회적 대화 노력 등 ｢ 2019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 을 설명하고,
ㅇ 이후 약 3여 동안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 <NAME> 장관은"올 한해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논의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조약 비준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기업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구체적인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가장 어려운<NAME>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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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 개최_1
### 내용:
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간담회 개최
2019년 고용노동정책 방안 설명 및 일자리 창출 협조 부탁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19년 1월 16일(수)08:00 <NAME>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30대 그룹의 인사 ‧ 노무 담당 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 고용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경영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수출 6천억불을 달성로 냈는데, 기업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현장의 애로가 없어질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주요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ㅇ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역의 실정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 동시에, 투자 촉진과 대 - 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확대는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하였다.
ㅇ 인건비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최근 잇달아 발생한 20대 비정규직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슬픔을 강조하면서,
- 원·하청 구분 없이 모두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하였다.
□ 모두발언 이후 고용노동부는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근무제 단축, 산업안전 강화, 사회적 대화 노력 등 ｢ 2019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 을 설명하고,
ㅇ 이후 약 3여 동안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 <NAME> 장관은"올 한해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논의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조약 비준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도 기업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구체적인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가장 어려운<NAME>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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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문화예술융합 공모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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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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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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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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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054
|
CC BY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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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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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조경제밸리(제2밸리)의 두 번째 ICT기술·문화·예술융합 프로젝트'
- 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아이디어·융합형 인재발굴을 위해「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전」을 추진
- 국내·외 개인 및 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우수작으로 선정 시,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 판교 ICT - 문화융합센터 입주 자격 부여 및 특전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I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융합형 인재발굴을 위해「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밸리)ICT - 문화융합센터(가칭)의 개소(` 17.8월)를 앞두고 진행하는 세 번째 융합 프로젝트로서, 첨단 ICT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우수한 아이디어·창작품 및 인재를 발굴하여 창조 생태계의 초석을 마련코자 기획되었다.
□ 공모 주제는 디지털 아트, 미디어아트, 뮤직테크놀로지, 테크노인문학 등'인문, 문화, ICT융합을 주제로 한 ICT - 문화융합'이며,
·융합대상 ICT기술·물리학, 전기 등 과학기술, VR, AR, AI, 게임,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 등
o 아이디어와 창작품 부문 중 자유는 분야를 선택하여 내·외국인(개인 또는 팀(3인 이하))누구나 응모할 수도 있다.
○ 접수 기간은'16.10.17.(월)부터 11.18.(금)까지 5주간이며,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팀)은 공모전 사이트에서 안내문를 참고하여,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16 ICT - 문화·예술융합공모전 홈페이지(http://niacontest. com)또는 한국 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
o 1차 서류심사(3배수 선발, 11월 중)를 통과한 아이템 및 창작품은 전문가 멘토링과 최종 발표회(11월 말)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결과물과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o 최종 프레젠테이션 및 네트워킹 행사(2일간)를 통해 12월 셋째주에 최종 수상작(아이디어 6점, 창의적 6점)을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작에 대해서는 시상금*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판교 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 17.8월 개소)의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각 부문 수상자는 대상 1팀(500만 원, 미래부 장관상), 금상 1팀(200만 원, 진흥원장상), 대상 2팀(각 100만 원, 한국과학기술원장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상), 은상 2팀(각 50만 원, 진흥원장상)
※ 우수작은 수상자 책임 하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 전시·공연장에서 전시 및 공연 예정
붙임 1. 공모전 포스터 1부
2. 판교 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가칭)홍보도 1부 끝.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은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가칭)설명자료
◈ ICT 전문가와 문화·예술 종사자 간 자유로운 교류를 통한 창작, 전시·공연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혁신 및 가치창출 기반 조성
□ 명칭:판교 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가칭)
□ 규모: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가칭)3동 2층 ~ 5층
※ 주소:경기도 성남 수정구 시흥동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공지원시설용지(B1)
□ 개관 = 2017.8월 예정
□ 지원 자격:ICT기술, 문화·예술분야 창·제작자, 스타트업, 국내·외 전문가, 학생 …
①(인재양성)ICT, 과학기술, 인문학, 문화·예술의 분야을 희망하는 인재 발굴·융합형 인재양성
- 비 제도권 인재지원(Academy), 스타트업 등 기업지원(Startup), 전문가 중심의 연구심화 과정(R & D)등 인재양성 과정 운영
②(인프라)전국 어디서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제품·서비스 개발과 공연·전시까지 할 수도 있는 창작·협업공간, 전시·공연장, 입주·체류공간, 장비 등 인프라 제공
③(사업화)공모전, 융합과제 등을 통해는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여 국내·외 실무 전문가의 전담 TMP(Teaching & Mentoring Progrm)프로그램 운영
④(융복합 프로그램 운영)공모전 개최, 국내·외 창작 예술작품 전시·공연, 첨단 ICT기술, 문화·예술, 과학 분야의 포럼,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등 정기·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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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문화예술융합 공모전 개최_1
### 내용: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밸리)의 두 번째 ICT기술·문화·예술융합 프로젝트'
- 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아이디어·융합형 인재발굴을 위해「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전」을 추진
- 국내·외 개인 및 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우수작으로 선정 시,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 판교 ICT - 문화융합센터 입주 자격 부여 및 특전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I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융합형 인재발굴을 위해「2016 ICT - 문화·예술융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밸리)ICT - 문화융합센터(가칭)의 개소(` 17.8월)를 앞두고 진행하는 세 번째 융합 프로젝트로서, 첨단 ICT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우수한 아이디어·창작품 및 인재를 발굴하여 창조 생태계의 초석을 마련코자 기획되었다.
□ 공모 주제는 디지털 아트, 미디어아트, 뮤직테크놀로지, 테크노인문학 등'인문, 문화, ICT융합을 주제로 한 ICT - 문화융합'이며,
·융합대상 ICT기술·물리학, 전기 등 과학기술, VR, AR, AI, 게임,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 등
o 아이디어와 창작품 부문 중 자유는 분야를 선택하여 내·외국인(개인 또는 팀(3인 이하))누구나 응모할 수도 있다.
○ 접수 기간은'16.10.17.(월)부터 11.18.(금)까지 5주간이며, 응모하고자 하는 개인(팀)은 공모전 사이트에서 안내문를 참고하여,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16 ICT - 문화·예술융합공모전 홈페이지(http://niacontest. com)또는 한국 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
o 1차 서류심사(3배수 선발, 11월 중)를 통과한 아이템 및 창작품은 전문가 멘토링과 최종 발표회(11월 말)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결과물과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o 최종 프레젠테이션 및 네트워킹 행사(2일간)를 통해 12월 셋째주에 최종 수상작(아이디어 6점, 창의적 6점)을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작에 대해서는 시상금*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판교 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 17.8월 개소)의 입주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각 부문 수상자는 대상 1팀(500만 원, 미래부 장관상), 금상 1팀(200만 원, 진흥원장상), 대상 2팀(각 100만 원, 한국과학기술원장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상), 은상 2팀(각 50만 원, 진흥원장상)
※ 우수작은 수상자 책임 하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 전시·공연장에서 전시 및 공연 예정
붙임 1. 공모전 포스터 1부
2. 판교 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가칭)홍보도 1부 끝.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은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가칭)설명자료
◈ ICT 전문가와 문화·예술 종사자 간 자유로운 교류를 통한 창작, 전시·공연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혁신 및 가치창출 기반 조성
□ 명칭:판교 창조경제밸리 ICT - 문화융합센터(가칭)
□ 규모:판교 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가칭)3동 2층 ~ 5층
※ 주소:경기도 성남 수정구 시흥동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공지원시설용지(B1)
□ 개관 = 2017.8월 예정
□ 지원 자격:ICT기술, 문화·예술분야 창·제작자, 스타트업, 국내·외 전문가, 학생 …
①(인재양성)ICT, 과학기술, 인문학, 문화·예술의 분야을 희망하는 인재 발굴·융합형 인재양성
- 비 제도권 인재지원(Academy), 스타트업 등 기업지원(Startup), 전문가 중심의 연구심화 과정(R & D)등 인재양성 과정 운영
②(인프라)전국 어디서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제품·서비스 개발과 공연·전시까지 할 수도 있는 창작·협업공간, 전시·공연장, 입주·체류공간, 장비 등 인프라 제공
③(사업화)공모전, 융합과제 등을 통해는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여 국내·외 실무 전문가의 전담 TMP(Teaching & Mentoring Progrm)프로그램 운영
④(융복합 프로그램 운영)공모전 개최, 국내·외 창작 예술작품 전시·공연, 첨단 ICT기술, 문화·예술, 과학 분야의 포럼,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등 정기·수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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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교통소통 더 원활해 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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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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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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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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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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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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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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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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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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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1호선 주추상부 폭도로 교차로 확장구간 개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국도1호선 외곽순환도로와 공주방향 국도36호선이 접하는 주추 상부 폭에서 교차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임시 개통 시켰다고 24일 밝혔다.
ㅇ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주추지하차도와 국도36호선이 만나는 너비뜰 삼거리에 교통용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ㅇ 교차로 오르막차로(램프)를 확장()하고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전면적인 도로 구조개선 공사를 지난 4월부터 시작으로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일부 부대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 행복도시 1생활권 아파트 입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장군면 지역의 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그 간 출 ․ 퇴근시 너비뜰 교차로 인근지역의 교통혼잡이 발생하였으나,
ㅇ 금번 교통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해당 지역인근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편리성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이충청 교통계획과장은"그 동안 이번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교통이 불편했을 텐데 묵묵히 참아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잇도록 교통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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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교통소통 더 원활해 진다_1
### 내용:
▶ 국도1호선 주추상부 폭도로 교차로 확장구간 개통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국도1호선 외곽순환도로와 공주방향 국도36호선이 접하는 주추 상부 폭에서 교차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임시 개통 시켰다고 24일 밝혔다.
ㅇ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주추지하차도와 국도36호선이 만나는 너비뜰 삼거리에 교통용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ㅇ 교차로 오르막차로(램프)를 확장()하고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전면적인 도로 구조개선 공사를 지난 4월부터 시작으로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일부 부대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 행복도시 1생활권 아파트 입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장군면 지역의 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그 간 출 ․ 퇴근시 너비뜰 교차로 인근지역의 교통혼잡이 발생하였으나,
ㅇ 금번 교통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해당 지역인근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편리성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이충청 교통계획과장은"그 동안 이번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교통이 불편했을 텐데 묵묵히 참아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잇도록 교통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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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양식 민물메기의 말라카이트그린 수거검사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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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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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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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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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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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071
|
CC BY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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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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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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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합동으로 유통되는 양식 민물메기의 안전성을 점검을 위하여 서울 ․ 부산 ․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국내 유통 민물메기 220건을 수거 ․ 검사한 결과, 23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미량**검출되어 관련 수산물(민물 메기 2,873.7kg)을 즉시 수거에서 폐기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밝은 청록색의 합성 염료로 과거 양식 물고기 등의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로 지정되어 사용 중지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량:0.003∼0.071㎎/㎏
○ 이번조사는 지난 8월말 전국 민물메기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미량 검출되어 유통되는 민물메기의 진위 확인을 위해 실시한 수거검사의 결과다.
- 회수한 대상은 서울 50건, 경기 50건, 대구·대전·부산·광주 각 30건 씩 총 220건을 유통 중인 국내 양식 민물메기이다.
○ 이번 조사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포함한 민물 메기들을 방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물메기 양식장 4곳에 대해서는 출하 양식장으로 최종 확인되면 해당 양식장의 방류 메기는 전량 폐기조치 하고 유통된 민물메기를 추적 조사하여 해당 수산물도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해당 양식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영업도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참고로, 해수부는 국내 양식장 민물메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6일부터 신규 출하를 중지토록 하였으며,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총 130개소(기 조사 42개소 제외)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다.
□ 식약처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내 민물메기 양식장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NAME>여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양식장에서 출하한 민물메기 제품이 시중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적 조사하여 모두 폐기 처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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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유통 양식 민물메기의 말라카이트그린 수거검사결과_1
### 내용: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합동으로 유통되는 양식 민물메기의 안전성을 점검을 위하여 서울 ․ 부산 ․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국내 유통 민물메기 220건을 수거 ․ 검사한 결과, 23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미량**검출되어 관련 수산물(민물 메기 2,873.7kg)을 즉시 수거에서 폐기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밝은 청록색의 합성 염료로 과거 양식 물고기 등의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로 지정되어 사용 중지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량:0.003∼0.071㎎/㎏
○ 이번조사는 지난 8월말 전국 민물메기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미량 검출되어 유통되는 민물메기의 진위 확인을 위해 실시한 수거검사의 결과다.
- 회수한 대상은 서울 50건, 경기 50건, 대구·대전·부산·광주 각 30건 씩 총 220건을 유통 중인 국내 양식 민물메기이다.
○ 이번 조사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포함한 민물 메기들을 방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물메기 양식장 4곳에 대해서는 출하 양식장으로 최종 확인되면 해당 양식장의 방류 메기는 전량 폐기조치 하고 유통된 민물메기를 추적 조사하여 해당 수산물도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해당 양식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영업도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참고로, 해수부는 국내 양식장 민물메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6일부터 신규 출하를 중지토록 하였으며,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총 130개소(기 조사 42개소 제외)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다.
□ 식약처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내 민물메기 양식장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를<NAME>여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양식장에서 출하한 민물메기 제품이 시중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적 조사하여 모두 폐기 처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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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에서 즐기는 한가위,‘크루즈 체험단’모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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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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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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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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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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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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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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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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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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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국내 크루즈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에 7월 30일(월)부터 8월 14일(화)까지 2018년 하반기 승선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은 가격이 비싸고 접하기 힘들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하여 크루즈 여행 기회를 확대는 있다. 올해 상반기 체험단 모집에도 6.8만여 팀이 신청하는 등 크루즈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한 있다.
*(응모인원)'16년 2.5만 명(70명 선발),'17년 7.1만(100명 선발),'18년 6.8만(100명 모집으로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은 총 50팀(동행자 포함 100명)선발로 운영된다. 신청자는 기항지 관광비용(1인 당 40만 원)만 자비로 부담하며 크루즈 운임은 해양수산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에 크루즈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ㆍ다문화 가정 등을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크루즈 체험비용은 유류가 관광비용 등 전액 지원(국가 50%, 지자체 50%지원
이번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은 명절 휴가를 활용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석 연휴를 포함한 연휴에 진행된다. 체험단은 10만 2천 석으로 대형 크루즈인'코스타 포츄나'호를 타고, 9월 20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대만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 가나자와, 사카이미나토에 기항한 다음 9월 26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체험단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이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 신청자와 동행자 1명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면 되다
최종 선정자는 해양수산부에서 구성하는 별도의 평가에서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8월 20일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페이스북(www.facebook.com/mofkor), 블로그(blog.naver.com/koreamof)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체험 진행을 위해 신청자 및 동행자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고, 기존 체험단으로 선정되었던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선정된 신청자와 동행자는 한 사람으로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 본 후 지원을 줄 것을 당부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크루즈 체험단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서 선상 여행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크루즈 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크루즈 관광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18년 상반기 크루즈 체험 일정 및 선박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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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크루즈에서 즐기는 한가위,‘크루즈 체험단’모집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국내 크루즈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에 7월 30일(월)부터 8월 14일(화)까지 2018년 하반기 승선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은 가격이 비싸고 접하기 힘들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하여 크루즈 여행 기회를 확대는 있다. 올해 상반기 체험단 모집에도 6.8만여 팀이 신청하는 등 크루즈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한 있다.
*(응모인원)'16년 2.5만 명(70명 선발),'17년 7.1만(100명 선발),'18년 6.8만(100명 모집으로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은 총 50팀(동행자 포함 100명)선발로 운영된다. 신청자는 기항지 관광비용(1인 당 40만 원)만 자비로 부담하며 크루즈 운임은 해양수산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에 크루즈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ㆍ다문화 가정 등을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크루즈 체험비용은 유류가 관광비용 등 전액 지원(국가 50%, 지자체 50%지원
이번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은 명절 휴가를 활용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석 연휴를 포함한 연휴에 진행된다. 체험단은 10만 2천 석으로 대형 크루즈인'코스타 포츄나'호를 타고, 9월 20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대만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 가나자와, 사카이미나토에 기항한 다음 9월 26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체험단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이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 신청자와 동행자 1명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면 되다
최종 선정자는 해양수산부에서 구성하는 별도의 평가에서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8월 20일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페이스북(www.facebook.com/mofkor), 블로그(blog.naver.com/koreamof)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체험 진행을 위해 신청자 및 동행자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고, 기존 체험단으로 선정되었던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선정된 신청자와 동행자는 한 사람으로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 본 후 지원을 줄 것을 당부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크루즈 체험단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서 선상 여행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크루즈 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크루즈 관광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영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18년 상반기 크루즈 체험 일정 및 선박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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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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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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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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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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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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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392&pageIndex=28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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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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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한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하여 중소 ․ 중견기업 230여 개사 대상 -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8.2(월)15시 ~, 코트라 주관, 화상토론회(웨비나)방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해상·항공 운임비 상승과 물류 부족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해결을 위해 2차 사업비 33억 원(230여 개사 지원)을 확보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21.8.2(월)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수출바우처와 달리 물류 지원 서비스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하여 해외로송 및 현지 물류비용을 지원
ㅇ 이번 2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연말까지 수출 계획이 있는 소부장 ․ 5대 소비재 ․ 서비스 업종 중소 ․ 중견기업 또는 모든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 신청은 8.2(월)부터 8.13(금)까지 2주 동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
□ 지원 기업은 ①국제운송비(보험료 포함), ②현지 물류비용(현지 통관대행수수료, 내륙운송비, 입출고비용, 창고지원)하나 혹은 모두를 바우처 한도액(최대 2,000만 원)내에서 지원을 수 있다.
ㅇ 원하는 민간 포워딩사(48개사)도 선택할 순 있고, 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은 바우처 한도액의 70%이내에서 1,400만 원), 중견기업은 50%(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 정부에 중기부는 109억 원(780여 개사)추경 예산으로 ①국제운송비와 미주<NAME>향 대상 수출물량이 증가는 중소기업과 국적해운선사(HMM)간 ②장기 운송계약체결에 의한 장기 운송비를 지원한다.
ㅇ 산업부는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경 물류전용 바우처 통합 관리지침을 수립 ․ 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모든 기업에게 지원하되, 중복 신청은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코트라는 추경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8.2(월)15시부터 화상토론회(웨비나)방식으로 추경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산업부 신규 사업의 주요 내용, 중기부 사업과의 차이점 내용을 묻고답하기(Q & A)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추경과는 별개로 이미 지원중인 171억 원 규모의 다양한 바우처 지원도 병행하여 수출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한을 예정이다.
ㅇ 현재까지 1,081개사(1,506건)에게 해외 현지 물류비, 국제운송비, 해외배송비 그리고 국제특급우편(EMS)운송료 등을 지원하였다.
해외 현지창고 보관 ․ 입출고비용, 포장, 배송, 통관이 통관, 수입대행 등
수출바우처 내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판 중소기업별 국제운송비 및 보험료 지원
(코트라)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선정은 중소ㆍ중견기업에게 해상ㆍ항공 국제운송료 또는 보험료 지원
(중진공)항공 5백만 원, 해운 2백만 원
(코트라)해외 소비자의 상품 주문으로 발생하는 해외배송비
(코트라)수출신고 기준 1천달러 초과 수출건의 EMS운송료(단, 업체당 최대 200만 원)
□ 한편 정부는 작년 하반기 수출입 선박 부족 및 높은 컨테이너 운임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업을 통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ㅇ(선박투입)국적선사의 임시선박을 총 47척 투입하여('20.8 ~'21.7.26), 화물 13만TEU를 수송하였고, 신규는 신조 여객선도 8척 투입하였다.
- 특히, 물동량 성수기(3분기)를 대비하여 미주향 임시선박을 7월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9척, 8월부터는 최소 연 6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ㅇ(중기지원)선박에 정보와 자금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전용 선적공간을 9,393TEU를 제공해왔으며('20.11 ~'21.7.26)
- 향후에도, 물동량이요에 맞추어 미주향 전용선복량 확대, 동남아향 선복량 신규 배정(150TEU)등 추가 지원을 계획이다.
ㅇ(운임지원)'21년 운임에 예산지원을 121억 원에서 추경 확보를 통해 263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수출중소기업 대상 200억 원 상당로 물류비 특별융자*도 지원중에 있다.
*'21.7월말 ~, 대출금이 1.5%, 융자기간 3년(2년거치, 1년 분할상환),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 기재는 관계자는"이번 지원 사업으로 수출기업이 당면한 물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길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을 상시적으로 가동한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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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_1
### 내용:
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한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하여 중소 ․ 중견기업 230여 개사 대상 -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8.2(월)15시 ~, 코트라 주관, 화상토론회(웨비나)방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해상·항공 운임비 상승과 물류 부족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해결을 위해 2차 사업비 33억 원(230여 개사 지원)을 확보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21.8.2(월)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수출바우처와 달리 물류 지원 서비스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하여 해외로송 및 현지 물류비용을 지원
ㅇ 이번 2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연말까지 수출 계획이 있는 소부장 ․ 5대 소비재 ․ 서비스 업종 중소 ․ 중견기업 또는 모든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 신청은 8.2(월)부터 8.13(금)까지 2주 동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
□ 지원 기업은 ①국제운송비(보험료 포함), ②현지 물류비용(현지 통관대행수수료, 내륙운송비, 입출고비용, 창고지원)하나 혹은 모두를 바우처 한도액(최대 2,000만 원)내에서 지원을 수 있다.
ㅇ 원하는 민간 포워딩사(48개사)도 선택할 순 있고, 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은 바우처 한도액의 70%이내에서 1,400만 원), 중견기업은 50%(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 정부에 중기부는 109억 원(780여 개사)추경 예산으로 ①국제운송비와 미주<NAME>향 대상 수출물량이 증가는 중소기업과 국적해운선사(HMM)간 ②장기 운송계약체결에 의한 장기 운송비를 지원한다.
ㅇ 산업부는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경 물류전용 바우처 통합 관리지침을 수립 ․ 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모든 기업에게 지원하되, 중복 신청은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코트라는 추경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8.2(월)15시부터 화상토론회(웨비나)방식으로 추경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산업부 신규 사업의 주요 내용, 중기부 사업과의 차이점 내용을 묻고답하기(Q & A)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추경과는 별개로 이미 지원중인 171억 원 규모의 다양한 바우처 지원도 병행하여 수출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한을 예정이다.
ㅇ 현재까지 1,081개사(1,506건)에게 해외 현지 물류비, 국제운송비, 해외배송비 그리고 국제특급우편(EMS)운송료 등을 지원하였다.
해외 현지창고 보관 ․ 입출고비용, 포장, 배송, 통관이 통관, 수입대행 등
수출바우처 내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판 중소기업별 국제운송비 및 보험료 지원
(코트라)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선정은 중소ㆍ중견기업에게 해상ㆍ항공 국제운송료 또는 보험료 지원
(중진공)항공 5백만 원, 해운 2백만 원
(코트라)해외 소비자의 상품 주문으로 발생하는 해외배송비
(코트라)수출신고 기준 1천달러 초과 수출건의 EMS운송료(단, 업체당 최대 200만 원)
□ 한편 정부는 작년 하반기 수출입 선박 부족 및 높은 컨테이너 운임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업을 통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ㅇ(선박투입)국적선사의 임시선박을 총 47척 투입하여('20.8 ~'21.7.26), 화물 13만TEU를 수송하였고, 신규는 신조 여객선도 8척 투입하였다.
- 특히, 물동량 성수기(3분기)를 대비하여 미주향 임시선박을 7월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9척, 8월부터는 최소 연 6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ㅇ(중기지원)선박에 정보와 자금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전용 선적공간을 9,393TEU를 제공해왔으며('20.11 ~'21.7.26)
- 향후에도, 물동량이요에 맞추어 미주향 전용선복량 확대, 동남아향 선복량 신규 배정(150TEU)등 추가 지원을 계획이다.
ㅇ(운임지원)'21년 운임에 예산지원을 121억 원에서 추경 확보를 통해 263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수출중소기업 대상 200억 원 상당로 물류비 특별융자*도 지원중에 있다.
*'21.7월말 ~, 대출금이 1.5%, 융자기간 3년(2년거치, 1년 분할상환),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 기재는 관계자는"이번 지원 사업으로 수출기업이 당면한 물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길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ㅇ"｢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을 상시적으로 가동한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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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물 복지 위해 머리 맞대…아시아물위원회 11차 이사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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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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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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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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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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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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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물 복지 위해 머리 맞대 … 아시아물위원회 11차 이사회 개최
◇ 코로나 예방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회의
◇ 기관별 물 분야 코로나19 대응 방안, 아시아 9개국 대상 물 관련 연구 협력사업, 아시아 물 복지<NAME> 개발 등 안건
□ 환경부(장관 <NAME> )는 아시아 최대 물 분야 국제협력 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AWC*)제11차 회의를 7월 8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 충청권 소재)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Asia가 Water Council)아시아 물 문제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2016년 설립되어, 현재 27개국 138개 회원기관을 보유한 역내 대표 물 분야 국제협력 기구로 성장
○ 이번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환경부를 중심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이사기관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참석하는 한편, 중국 수리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말레이시아 국가수자원청 등 국외 이사기관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이사회 참석자는 의장인 <NAME>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NAME> 태국 수자원정책국장, 바수키 하디뮬조노( <NAME>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NAME> (Ponh Sachak)태국 수자원기상부 차관을 포함한 국내·외 27개 이사기관 대표이다.
○ 이번 이사회 주요 안건으로는 △기관별 물 분야 코로나19 대응 대책과 아시아 물 관리 연구 협력사업 추진방안 △제2차 아시아 국제 물 주간(AIWW*)개최 시기 △ 아시안 물 관리 지표 개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Asia - Water Week)아시아 물 이슈 범 세계 확산 및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국 정부 주도와 아시아물위원회 주관으로 3년마다 열리는 물 분야 국제행사
□ 특히 올해 이사회를 기점으로,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물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착수할 계획이었던 아시아 물 관리 공동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이 연구 협력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아세안 9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 기술적 제안과 이를 실제로 구현할 경쟁력 있는 후속 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사업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연구 대상 지역은 태국이다.
*1차년도 태국, 2차년도부터 2개국/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매년 차기년도 대상국가 선정 예정
○ 환경부·외교부·우리 정부 주도 아래 물 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본 연구에 참가를 예정임에 따라서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물 기업의 이 지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아시아물위원회는 아시아 각국의 고유한 물 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아시아 물 복지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 이 지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외 관련<NAME>관과의 협력을 통해 2022년까지 개발되어, 아시아 각국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기여를 예정이다.
□ 이번 이사회 부대행사로는 아시아물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 국제수자원협회(IWRA*)3자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개발 등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식이 진행을 예정이다.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물 관련 이슈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전 세계 물 전문가를 대상으로 1971년 설립된 연구·교육<NAME>관
○ 스마트시티 평가지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 문제와 도심 홍수 예방 등 스마트시티 개발에 필요한 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것이다.
□ 이 평가지표는 아시아 물 분야 대표적인 협력 파트너로 아시아물위원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 도시 관리<NAME>관인 국제수자원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스마트시티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평가지표 도입을 위한 이 합의각서 체결은 더욱 눈길을 끌 전망이다.
□ <NAME> 김성수 수자원정책국장은"코로나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펼쳐질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경쟁을 우리 물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아시아물위원회를 발판 마련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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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시아 물 복지 위해 머리 맞대…아시아물위원회 11차 이사회 개최_1
### 내용:
아시아 물 복지 위해 머리 맞대 … 아시아물위원회 11차 이사회 개최
◇ 코로나 예방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회의
◇ 기관별 물 분야 코로나19 대응 방안, 아시아 9개국 대상 물 관련 연구 협력사업, 아시아 물 복지<NAME> 개발 등 안건
□ 환경부(장관 <NAME> )는 아시아 최대 물 분야 국제협력 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AWC*)제11차 회의를 7월 8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 충청권 소재)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Asia가 Water Council)아시아 물 문제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2016년 설립되어, 현재 27개국 138개 회원기관을 보유한 역내 대표 물 분야 국제협력 기구로 성장
○ 이번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환경부를 중심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이사기관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참석하는 한편, 중국 수리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말레이시아 국가수자원청 등 국외 이사기관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이사회 참석자는 의장인 <NAME>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NAME> 태국 수자원정책국장, 바수키 하디뮬조노( <NAME>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NAME> (Ponh Sachak)태국 수자원기상부 차관을 포함한 국내·외 27개 이사기관 대표이다.
○ 이번 이사회 주요 안건으로는 △기관별 물 분야 코로나19 대응 대책과 아시아 물 관리 연구 협력사업 추진방안 △제2차 아시아 국제 물 주간(AIWW*)개최 시기 △ 아시안 물 관리 지표 개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Asia - Water Week)아시아 물 이슈 범 세계 확산 및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국 정부 주도와 아시아물위원회 주관으로 3년마다 열리는 물 분야 국제행사
□ 특히 올해 이사회를 기점으로,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물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착수할 계획이었던 아시아 물 관리 공동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이 연구 협력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아세안 9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 기술적 제안과 이를 실제로 구현할 경쟁력 있는 후속 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사업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연구 대상 지역은 태국이다.
*1차년도 태국, 2차년도부터 2개국/연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매년 차기년도 대상국가 선정 예정
○ 환경부·외교부·우리 정부 주도 아래 물 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본 연구에 참가를 예정임에 따라서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물 기업의 이 지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아시아물위원회는 아시아 각국의 고유한 물 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아시아 물 복지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 이 지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외 관련<NAME>관과의 협력을 통해 2022년까지 개발되어, 아시아 각국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기여를 예정이다.
□ 이번 이사회 부대행사로는 아시아물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 국제수자원협회(IWRA*)3자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개발 등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식이 진행을 예정이다.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물 관련 이슈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전 세계 물 전문가를 대상으로 1971년 설립된 연구·교육<NAME>관
○ 스마트시티 평가지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 문제와 도심 홍수 예방 등 스마트시티 개발에 필요한 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것이다.
□ 이 평가지표는 아시아 물 분야 대표적인 협력 파트너로 아시아물위원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 도시 관리<NAME>관인 국제수자원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스마트시티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평가지표 도입을 위한 이 합의각서 체결은 더욱 눈길을 끌 전망이다.
□ <NAME> 김성수 수자원정책국장은"코로나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펼쳐질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경쟁을 우리 물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아시아물위원회를 발판 마련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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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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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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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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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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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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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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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155&pageIndex=32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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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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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월부터 전면 실시되는'전월세 신고'관련 민원 동향 발령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문의 등 중기부(98.1%)와 신혼희망타운 사업 명칭 수정 요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197.8%)민원 증가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한 달 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추이와 내용 등을 분석해'2021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온라인 민원창구 등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2021년 3월 총 발생량은 총 1,374,226건으로, 전월(1,098,529건)대비 25.1%증가, 지난해 동월(855,998건)은 60.5%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천안시로"불법 주정차 관련 각종 생활불편 신고 민원"등으로 35.3%증가했으며, 충청남도 지역 중에서는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10,833건)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경기 김포시 내 배곧 ~ 월곶 경관육교의 안전로 설치 건의 등 해양수산 분야(141.1%)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11.4%), 지방자치단체(27.7%), 교육청(80.7%%과 공공기관 등(96.3%)이 각각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제4차 재난지원금)신청 문의(370건)"등으로 인한 전월 대비 98.1%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민원(10,130건)"이 대거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12.0%)했다.
교육청 중에서는"경기 화성시·시흥시 내에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17,255건)경기교육청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신혼희망타운 아파트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33,716건)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많이 증가했다.
□ 마지막에 국민권익위는 4월의 관심 키워드로 이번 달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1, 공포 시행)이 시범 실시됨에 따라 각종 질의 ‧ 문의 사항 발생이 예상되는'전월세 신고'를 선정해 예보를 발령했다.
■ 전월세 신고 민원 추이>
올해 3월까지 접수된'월세 신고'관련 민원은 대상, 신고기준일 등 문의, 사업자 경우 임대차 신고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이'임대차 신고'관련 민원발생 예방과 처리에 참고하도록 신고기준 ‧ 대상 등 국민들의 주요 문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민원사례>
# 2021년 1월 1일 재계약 계약이데 6월1일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의 주체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인지 임대인이 신고하면 좋지 문의 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 시행대상은 전월세 계약의 계약일과 잔금일 등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본인 또는 그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서를 체결 안하고, 전입신고도 안하고 거주한다면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임대인은 없어지나요?
△ 오피스텔 및 오피스(건축물대장상'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월세신고(1개월 이내), 렌트홈 신고(3개월 이내)두 개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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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권익위, 4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_1
### 내용:
국민권익위, 4월부터 전면 실시되는'전월세 신고'관련 민원 동향 발령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문의 등 중기부(98.1%)와 신혼희망타운 사업 명칭 수정 요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197.8%)민원 증가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한 달 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추이와 내용 등을 분석해'2021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온라인 민원창구 등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2021년 3월 총 발생량은 총 1,374,226건으로, 전월(1,098,529건)대비 25.1%증가, 지난해 동월(855,998건)은 60.5%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천안시로"불법 주정차 관련 각종 생활불편 신고 민원"등으로 35.3%증가했으며, 충청남도 지역 중에서는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10,833건)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경기 김포시 내 배곧 ~ 월곶 경관육교의 안전로 설치 건의 등 해양수산 분야(141.1%)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11.4%), 지방자치단체(27.7%), 교육청(80.7%%과 공공기관 등(96.3%)이 각각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제4차 재난지원금)신청 문의(370건)"등으로 인한 전월 대비 98.1%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민원(10,130건)"이 대거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12.0%)했다.
교육청 중에서는"경기 화성시·시흥시 내에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17,255건)경기교육청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신혼희망타운 아파트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33,716건)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많이 증가했다.
□ 마지막에 국민권익위는 4월의 관심 키워드로 이번 달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1, 공포 시행)이 시범 실시됨에 따라 각종 질의 ‧ 문의 사항 발생이 예상되는'전월세 신고'를 선정해 예보를 발령했다.
■ 전월세 신고 민원 추이>
올해 3월까지 접수된'월세 신고'관련 민원은 대상, 신고기준일 등 문의, 사업자 경우 임대차 신고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이'임대차 신고'관련 민원발생 예방과 처리에 참고하도록 신고기준 ‧ 대상 등 국민들의 주요 문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민원사례>
# 2021년 1월 1일 재계약 계약이데 6월1일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의 주체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인지 임대인이 신고하면 좋지 문의 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 시행대상은 전월세 계약의 계약일과 잔금일 등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본인 또는 그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서를 체결 안하고, 전입신고도 안하고 거주한다면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임대인은 없어지나요?
△ 오피스텔 및 오피스(건축물대장상'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월세신고(1개월 이내), 렌트홈 신고(3개월 이내)두 개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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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5명 ‘차례 지낸다’···농식품 선물비용은 17만 원 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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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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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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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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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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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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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소비자 농식품 구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 소비 의향 품목, 구매처, 지출 예상 금액 정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분석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소비자패널 총 940명을 선정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19 영향)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거리 이동이 제한되면서 추석에 제사를 지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4.5 ％ 로 전년보다 10%P 감소했다.
○'추석을 가족끼리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이상(53.8 ％)을 차지했고,'친척들도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4%로 불과했다.
□(선물 구매 감소)추석에 선물구매를 줄이거나 가족·지인 등에게'추석 선물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이 전년보다 높았다.
○"선물용 농식품을 구매하는 데 평균 17만 394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과일 선물을 안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1.1%)을 넘는 가운데 과일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 시 대형마트(37.6%P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고, 온라인(25.2%%에 전통시장·전문점(9.9%등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전년대비 온라인 구매는 9.4%p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이용은 9.4%P 감소했다.
■(명절음식 구매)추석 선물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농식품 구매 금액은 평균 19만 5,29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떡은 구매한다는 응답자가 많은 반면, 육류·나물류·국탕류·김치류는 직접 조리한다는 소비자가 많았다. 최근은 직접조리보다 반조리 또는 완전조리식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과일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의 67%는 차례상에 올릴 소량으로 과일만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 명절 차례용품 중 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겠다는 품목은 달걀(13.6%), 사과(12.1%’와 배(7.7%), 나물류(6.8%)순서로 조사됐다. 반면, 가격이 비싸면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한 농산물은 파프리카, 복숭아, 시금치, 쌈채소, 포도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이 완화되었지만, 소비자의 절반정도(53.7%정도는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 다만 청탁금지법 완화 내용을 알고 구매는 소비자의 14 정도는 과일(26.4%), 한우(25.5%), 건강기능식품(11.8), 건어물(10), 인삼(4.5)등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NAME> 과장은"올 추석은 대규모 가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소포장, 실속형 명절 음식 등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물용 농산물 구매처로 급부상한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하고, 청탁금지법 개선를 계기로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분석
본 자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추석 연휴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분석
- 코로나19·장마 및 태풍·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
'20년 소비자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정책 대응 및 농식품 판매 전략에 활용
(구매동향)농진청 소비자패널의 데이터 DB('10 - 19년)
(구매의향)소비자패널 온라인 설문(기간 및 대상은'20.9.9 - 9.10,940명)
추석 농식품 구매 의향 유형과 구매처, 지출 예상 금액 조사
코로나19, 장마 ․ 태풍, 김영란법 시행령 등에 따른 농식품 구매영향 분석
- 선물용, 차례용, 제수가 등 농식품 구매의향 변화분석
'20년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관련 이슈 - 여건
국내 확진 감염자 22,176명('20.9.13 기준)
수도권 사회적 봉쇄도 2.5단계('20.8.13)
- 제8호 <NAME> :농작물 2,357ha 피해(낙과 607ha, 낙생 894, 침수 552)
제9호 마이삭 ; 농작물 23,472ha 피해(낙과 4,076ha, 도복 15,548, 수해 3,403, 기타 445)
제10호 솔이:농작물 7,747ha 피해(낙과 1,379ha, 도복 4,840, 수해 1,522)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 가액범위 하향 조정(10만 원→20만 원)
기간:9월
- 평년(16 - 19년)대비 채소 거래량 37.4%감소, 평균단가 34.4%하락
평년(16 - 19년)대비 채소 거래량 13.6 ％ 감소, 평균단가 15.2%상승
2018은 추석 선물관련 농식품 구매 변화
◇ 선물용 과일비중 줄고, 전통형 구매 줄고 온라인 증가
(가족)과일을 선물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약 20.9%으로 전년대비 5.3%P 증가했고, 선물도 과일대신 현금 ․ 상품권, 건강식품으로 변화
- 선물계획:현금 ․ 상품권(32.9 ％)> 과일(21.2)/육류(11.2)순
*전년대비 품목별 증감률 ; 과일(13.5%), 현금 ․ 상품권(6.9↑), 건강기능식품(2.3↑)
(지인)과일을 선물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약 36%로 전년대비 12%P 증가했고, 대부분 식품을 선물하던 응답자
- 선물계획:과일(28.8%)> 건어물(9.5)> 건강기능식품(8.0)순
*전년대비 항목별 증감률:과일(10.8%), 건어물(2.9↑), 코로나 예방용품(2.8↑)
(업무관련자)추석에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응답은 평균 54%로 전년대비 5%P 증가했으며, 대체로 과일을 선물하던 소비자
- 선물계획:과일(21.6%> > 통조림(12.3)> 건강기능식품(9.8)순
*전년대비 품목별 증감률 ; 과일(8.4%), 코로나 예방용품(3.3↑), 차 및 커피(1.)
(과일류 선물종류)과일선물 안한다는 소비자가 51.1%로 과반수 상회
- 선물계획 ; 사과(42.4%)> 포도(19.6)> 배(17.6)> 혼합과일(8.0)순
(구입처)전년대비 대형마트는 9.4%P 감소, 온라인은 9.4%p 증가
- 구입처는 대형마트(37.6 ％)> 온라인(25.2) <전통시장(9.9)> 전문점(9.9)순
*대형마트 ․ 동네슈퍼 ․ 전통시장 ․ 전문점 감소하고, 온라인 ․ 홈쇼핑은 증가
*구입처 변경 이유:대인접촉 최소화(53.9%)> 선물품목 변경(15.5)> 더 저렴해서(14.4)순
(받고 있은 선물)현금 ․ 상품권이 많았고 과일보다는 육류를 선호
- 현금 ․ 상품권(36.9%)> 육류(19.6)> 과일(14.4)> 건강기능식품(7.4)순
Ⅲ. 한가위 명절음식 관련 농식품 구매 변화
◇ 가족모임 규모 작아지고, 명절음식의 직접 조리는 다소
(가족 모임)함께 지내는 가족 중심으로 모여 음식 장만은 간소화
- 본인·배우자·자녀 모임비율은 작년과 유사, 부모님·형제·친척은 증가
*참석비율(전년→올해):본인(92→94), 배우자(77→78), 자녀(74→75), 부모님(62→52), 형제(70→52), 친척(30→14)
올해 추석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만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과반 수준 이상(53.8%)으로, 친척까지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4 ％ 에 불과
(음식 준비)떡은 구입하고, 전·육류·나물·국탕과 김치는 직접 조리
- 작년 보다 직접 조리 비율 소폭 줄고, 중간·완전 조리 소폭 증가
- 김치류는 자가가 비율이 15.5%P 감소하고, 구입은 9.9%증가로
(구입처)선물용보다 온라인 구매비중은 매우 낮은 경향
- 과일은 대형마트(35.1%), 육류는 전문점(34.9%), 채소는 전통시장(40.7%%로 구매
. 추석 차례용품 등 농식품 구매 변화
◇ 45%만이 명절만 지내고, 과일은 차례상에 올릴 만큼만 구매
-고 여부)차례를 지낸다는 응답자는 44.5%로 전년대비 10%P 감소
- 제사 장소:부모님댁(43%)> 본인집(37) <형제집(17)> 친척집(4)순
(차례용 농산물은 전년대비 최소량의 과일만 구매한다는 의견 다수
- 과일은 제사에 올릴 만큼만 구매(67%)> 선물 받은 것으로(17)> 본인이 먹을 것 까지 넉넉히 구매(14)한다는 순
*과일을 넉넉하게 구매한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12.2%P 상승
과일 구입의향(작년→올해):최소수량(51.4%→66.9), 넉넉하게(26.2→14), 선물 받은 것으로만(20.5→17.1)
. 청탁금지법의 완화로 따른 농식품 구매변화
◇ 개선형 청탁금지법의 낮은 인지도로 소비 변화는 제한적
(인지도)완화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실제 인지도는 미흡하나, 청탁금지법 완화내용을 아는 소비자의 14%가 농식품 구입을 늘림
※ 청탁금지법이 완화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3.7 ％
(구매영향)완화된 청탁금지법은 과일 ․ 한우구입에 영향이 가장 커서
- 완화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구매하겠다는 품목은 과일(26.4%)→ 한우(25.5%)> 건강기능식품(11.8)- 건어물(10)> 인삼(4.5)순
*신선식품 중심의 구매의향이 높고 가공품 구매의향은 비교적 낮은 경향
. 물가 인상에 따른 농식품 구매변화
가격상승으로 농식품 구입액 줄이고 최소한의 차례용품만 사용
(장마·태풍)농산물 가격상승으로 구매액 축소나 다른 품목으로 변경
- 작년보다 선물·차례·음식용 농식품 지출금액은 줄인다는 응답은55.7%였으며, 줄일 예정이라는 응답은 5.6%에 그쳤
- 장마·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작년보다 농식품 구입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9.7%
*올해 추석 명절로 농산물(과일류 등)을 구매할 예정이었지만, 가격상승으로 다른 상품으로 구매를 변경했다는 소비자가 48%로 절반을 차지
(농식품 지출금액)추석 농식품 예상 금액은 365,684원
- 추석 차례용 농식품 지출예정 금액:170,394원
- 설 음식용 농식품 지출 예정 금액:195,290원
(가격 변동 품목)차례용품 구매에 대한 가격영향은 대체적 적음
- 가격이 비싸도 구매를 중단하지 못한다는 품목은 계란(13.6%> > 사과(12.1)> 배(7.7)> 나물류(6.8)> 떡(6.3)순으로 주로 제수용 농식품
- 값이 비싸면 구매를 중단한다는 품목은 파프리카(8.7%)> 복숭아(8.1)> 시금치(7.7)> 쌈채소(7.3) <포도(5.7)순
<가격상승시 가격을 유지하거나 구입을 중단하는 품목>
. 시 사 장
□(선물용)전년대비 선물수요 감소하는 가운데, 과일선물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일 소비 촉진 방안 모색 필요
만나지 못해는 마음을 농축산물로 전하는 캠페인 적극 추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9.8)에서 <NAME> 의원(위원장)이 적극으로 요청
온라인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맛과 같은 품질의 시각화 방안 마련
*선물용 농산물 구매처로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의 격차는 전년도 31.2%p에서 올해 12.4%p로 축소
□(음식용)가족모임 인원 축소로 명절음식도 간소화추세
추석 음식용 농산물 판매시 대용량보다는 소포장 적극 추진
소비성 및 음식준비방법(직접·반조리·완조리)의 변화에 대응
- 과일은 대형마트, 육류는 온라인에서 채소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며 대부분 포장으로
- 반조리 ․ 완전조리식품 구매 증가추세에 대응한 농가부가가치 영역확대
□(차례용)소비자는 차례용만 구입한다는 의향 많아 가격 차별화 전략 필요
모양 ․ 색택 좋은 차례·선물용 과일과, 저렴한 실속 한우로 용도차별화
□(청탁금지법)완화된 청탁금지법 홍보로 식품적 인지도 제고
소비자의 약 14 ％가 청탁금지법 완화로 선물을 농식품으로 변경
- 완화된 청탁금지법의 이해도 제고로 농식품 판매촉진효과 기대
□(물가 인상은 소포장 확대 및 실속상품 등으로 적정 판매가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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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명 중 4.5명 ‘차례 지낸다’···농식품 선물비용은 17만 원 꼴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소비자 농식품 구매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식품 소비 의향 품목, 구매처, 지출 예상 금액 정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분석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소비자패널 총 940명을 선정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코로나19 영향)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거리 이동이 제한되면서 추석에 제사를 지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4.5 ％ 로 전년보다 10%P 감소했다.
○'추석을 가족끼리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이상(53.8 ％)을 차지했고,'친척들도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4%로 불과했다.
□(선물 구매 감소)추석에 선물구매를 줄이거나 가족·지인 등에게'추석 선물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이 전년보다 높았다.
○"선물용 농식품을 구매하는 데 평균 17만 394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과일 선물을 안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1.1%)을 넘는 가운데 과일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 시 대형마트(37.6%P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고, 온라인(25.2%%에 전통시장·전문점(9.9%등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전년대비 온라인 구매는 9.4%p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이용은 9.4%P 감소했다.
■(명절음식 구매)추석 선물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농식품 구매 금액은 평균 19만 5,29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떡은 구매한다는 응답자가 많은 반면, 육류·나물류·국탕류·김치류는 직접 조리한다는 소비자가 많았다. 최근은 직접조리보다 반조리 또는 완전조리식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과일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의 67%는 차례상에 올릴 소량으로 과일만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 명절 차례용품 중 가격이 비싸도 구입하겠다는 품목은 달걀(13.6%), 사과(12.1%’와 배(7.7%), 나물류(6.8%)순서로 조사됐다. 반면, 가격이 비싸면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한 농산물은 파프리카, 복숭아, 시금치, 쌈채소, 포도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이 완화되었지만, 소비자의 절반정도(53.7%정도는 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 다만 청탁금지법 완화 내용을 알고 구매는 소비자의 14 정도는 과일(26.4%), 한우(25.5%), 건강기능식품(11.8), 건어물(10), 인삼(4.5)등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NAME> 과장은"올 추석은 대규모 가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소포장, 실속형 명절 음식 등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물용 농산물 구매처로 급부상한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하고, 청탁금지법 개선를 계기로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분석
본 자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추석 연휴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분석
- 코로나19·장마 및 태풍·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
'20년 소비자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정책 대응 및 농식품 판매 전략에 활용
(구매동향)농진청 소비자패널의 데이터 DB('10 - 19년)
(구매의향)소비자패널 온라인 설문(기간 및 대상은'20.9.9 - 9.10,940명)
추석 농식품 구매 의향 유형과 구매처, 지출 예상 금액 조사
코로나19, 장마 ․ 태풍, 김영란법 시행령 등에 따른 농식품 구매영향 분석
- 선물용, 차례용, 제수가 등 농식품 구매의향 변화분석
'20년 추석 명절 농식품 구매관련 이슈 - 여건
국내 확진 감염자 22,176명('20.9.13 기준)
수도권 사회적 봉쇄도 2.5단계('20.8.13)
- 제8호 <NAME> :농작물 2,357ha 피해(낙과 607ha, 낙생 894, 침수 552)
제9호 마이삭 ; 농작물 23,472ha 피해(낙과 4,076ha, 도복 15,548, 수해 3,403, 기타 445)
제10호 솔이:농작물 7,747ha 피해(낙과 1,379ha, 도복 4,840, 수해 1,522)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 가액범위 하향 조정(10만 원→20만 원)
기간:9월
- 평년(16 - 19년)대비 채소 거래량 37.4%감소, 평균단가 34.4%하락
평년(16 - 19년)대비 채소 거래량 13.6 ％ 감소, 평균단가 15.2%상승
2018은 추석 선물관련 농식품 구매 변화
◇ 선물용 과일비중 줄고, 전통형 구매 줄고 온라인 증가
(가족)과일을 선물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약 20.9%으로 전년대비 5.3%P 증가했고, 선물도 과일대신 현금 ․ 상품권, 건강식품으로 변화
- 선물계획:현금 ․ 상품권(32.9 ％)> 과일(21.2)/육류(11.2)순
*전년대비 품목별 증감률 ; 과일(13.5%), 현금 ․ 상품권(6.9↑), 건강기능식품(2.3↑)
(지인)과일을 선물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약 36%로 전년대비 12%P 증가했고, 대부분 식품을 선물하던 응답자
- 선물계획:과일(28.8%)> 건어물(9.5)> 건강기능식품(8.0)순
*전년대비 항목별 증감률:과일(10.8%), 건어물(2.9↑), 코로나 예방용품(2.8↑)
(업무관련자)추석에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응답은 평균 54%로 전년대비 5%P 증가했으며, 대체로 과일을 선물하던 소비자
- 선물계획:과일(21.6%> > 통조림(12.3)> 건강기능식품(9.8)순
*전년대비 품목별 증감률 ; 과일(8.4%), 코로나 예방용품(3.3↑), 차 및 커피(1.)
(과일류 선물종류)과일선물 안한다는 소비자가 51.1%로 과반수 상회
- 선물계획 ; 사과(42.4%)> 포도(19.6)> 배(17.6)> 혼합과일(8.0)순
(구입처)전년대비 대형마트는 9.4%P 감소, 온라인은 9.4%p 증가
- 구입처는 대형마트(37.6 ％)> 온라인(25.2) <전통시장(9.9)> 전문점(9.9)순
*대형마트 ․ 동네슈퍼 ․ 전통시장 ․ 전문점 감소하고, 온라인 ․ 홈쇼핑은 증가
*구입처 변경 이유:대인접촉 최소화(53.9%)> 선물품목 변경(15.5)> 더 저렴해서(14.4)순
(받고 있은 선물)현금 ․ 상품권이 많았고 과일보다는 육류를 선호
- 현금 ․ 상품권(36.9%)> 육류(19.6)> 과일(14.4)> 건강기능식품(7.4)순
Ⅲ. 한가위 명절음식 관련 농식품 구매 변화
◇ 가족모임 규모 작아지고, 명절음식의 직접 조리는 다소
(가족 모임)함께 지내는 가족 중심으로 모여 음식 장만은 간소화
- 본인·배우자·자녀 모임비율은 작년과 유사, 부모님·형제·친척은 증가
*참석비율(전년→올해):본인(92→94), 배우자(77→78), 자녀(74→75), 부모님(62→52), 형제(70→52), 친척(30→14)
올해 추석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만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과반 수준 이상(53.8%)으로, 친척까지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4 ％ 에 불과
(음식 준비)떡은 구입하고, 전·육류·나물·국탕과 김치는 직접 조리
- 작년 보다 직접 조리 비율 소폭 줄고, 중간·완전 조리 소폭 증가
- 김치류는 자가가 비율이 15.5%P 감소하고, 구입은 9.9%증가로
(구입처)선물용보다 온라인 구매비중은 매우 낮은 경향
- 과일은 대형마트(35.1%), 육류는 전문점(34.9%), 채소는 전통시장(40.7%%로 구매
. 추석 차례용품 등 농식품 구매 변화
◇ 45%만이 명절만 지내고, 과일은 차례상에 올릴 만큼만 구매
-고 여부)차례를 지낸다는 응답자는 44.5%로 전년대비 10%P 감소
- 제사 장소:부모님댁(43%)> 본인집(37) <형제집(17)> 친척집(4)순
(차례용 농산물은 전년대비 최소량의 과일만 구매한다는 의견 다수
- 과일은 제사에 올릴 만큼만 구매(67%)> 선물 받은 것으로(17)> 본인이 먹을 것 까지 넉넉히 구매(14)한다는 순
*과일을 넉넉하게 구매한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12.2%P 상승
과일 구입의향(작년→올해):최소수량(51.4%→66.9), 넉넉하게(26.2→14), 선물 받은 것으로만(20.5→17.1)
. 청탁금지법의 완화로 따른 농식품 구매변화
◇ 개선형 청탁금지법의 낮은 인지도로 소비 변화는 제한적
(인지도)완화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실제 인지도는 미흡하나, 청탁금지법 완화내용을 아는 소비자의 14%가 농식품 구입을 늘림
※ 청탁금지법이 완화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3.7 ％
(구매영향)완화된 청탁금지법은 과일 ․ 한우구입에 영향이 가장 커서
- 완화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구매하겠다는 품목은 과일(26.4%)→ 한우(25.5%)> 건강기능식품(11.8)- 건어물(10)> 인삼(4.5)순
*신선식품 중심의 구매의향이 높고 가공품 구매의향은 비교적 낮은 경향
. 물가 인상에 따른 농식품 구매변화
가격상승으로 농식품 구입액 줄이고 최소한의 차례용품만 사용
(장마·태풍)농산물 가격상승으로 구매액 축소나 다른 품목으로 변경
- 작년보다 선물·차례·음식용 농식품 지출금액은 줄인다는 응답은55.7%였으며, 줄일 예정이라는 응답은 5.6%에 그쳤
- 장마·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작년보다 농식품 구입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9.7%
*올해 추석 명절로 농산물(과일류 등)을 구매할 예정이었지만, 가격상승으로 다른 상품으로 구매를 변경했다는 소비자가 48%로 절반을 차지
(농식품 지출금액)추석 농식품 예상 금액은 365,684원
- 추석 차례용 농식품 지출예정 금액:170,394원
- 설 음식용 농식품 지출 예정 금액:195,290원
(가격 변동 품목)차례용품 구매에 대한 가격영향은 대체적 적음
- 가격이 비싸도 구매를 중단하지 못한다는 품목은 계란(13.6%> > 사과(12.1)> 배(7.7)> 나물류(6.8)> 떡(6.3)순으로 주로 제수용 농식품
- 값이 비싸면 구매를 중단한다는 품목은 파프리카(8.7%)> 복숭아(8.1)> 시금치(7.7)> 쌈채소(7.3) <포도(5.7)순
<가격상승시 가격을 유지하거나 구입을 중단하는 품목>
. 시 사 장
□(선물용)전년대비 선물수요 감소하는 가운데, 과일선물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일 소비 촉진 방안 모색 필요
만나지 못해는 마음을 농축산물로 전하는 캠페인 적극 추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9.8)에서 <NAME> 의원(위원장)이 적극으로 요청
온라인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맛과 같은 품질의 시각화 방안 마련
*선물용 농산물 구매처로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의 격차는 전년도 31.2%p에서 올해 12.4%p로 축소
□(음식용)가족모임 인원 축소로 명절음식도 간소화추세
추석 음식용 농산물 판매시 대용량보다는 소포장 적극 추진
소비성 및 음식준비방법(직접·반조리·완조리)의 변화에 대응
- 과일은 대형마트, 육류는 온라인에서 채소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며 대부분 포장으로
- 반조리 ․ 완전조리식품 구매 증가추세에 대응한 농가부가가치 영역확대
□(차례용)소비자는 차례용만 구입한다는 의향 많아 가격 차별화 전략 필요
모양 ․ 색택 좋은 차례·선물용 과일과, 저렴한 실속 한우로 용도차별화
□(청탁금지법)완화된 청탁금지법 홍보로 식품적 인지도 제고
소비자의 약 14 ％가 청탁금지법 완화로 선물을 농식품으로 변경
- 완화된 청탁금지법의 이해도 제고로 농식품 판매촉진효과 기대
□(물가 인상은 소포장 확대 및 실속상품 등으로 적정 판매가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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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일벌백계 엄정 조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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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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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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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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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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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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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습 불공정 조달행위 … 일벌백계 엄정 조치
입찰 담합한 5개사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 4억 원 회수 결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강요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했다.
□ 우선,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 원대 상당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대기업이 포함된 총 5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건별 위반행위 주요 내용>
사건1)'11.4월부터'16.12월까지 268건 525억 원의 하수도로 및 맨홀 건설용 입찰에 대하여 A사와 B사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뒤 C사, D사가 투찰가 합의과정에서 가담하는 등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사건2)'12.6월부터'16.8월까지 38건 106억 원의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E사와 F사는 낙찰을 지역을 기준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 ~ 98%, 나머지 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3으로'14.2월부터'17.2월까지 59건 28억 규모에 한국전력공사 지상개폐기 진단용역 입찰에서 55건은 G사가 낙찰을 받았고, 4건은 들러리 사업자가 입찰참여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을 받게 하여 실질적으로는 G사가 모두 수행하였다.
○ 2008은 고발요청 제도 이후 이번 건까지 총 15건의 공공기관 입찰담합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요청을 해왔다.
□ 특히, 하수도관 입찰담합 사례는 조달청에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정보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추출한 담합의심업체를 대상에 조사의뢰하였던 건이다.
○ 입찰·계약제도 변경,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담합의심 추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적발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 한편 직접생산 이외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의 부정행위를 한 6개사를 대상으로는 총 4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밀접한 보행매트, 발효장치, 가로수보호판 및 방한장갑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단순 완제품 또는 하청업체의 물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4개사에 총 3.3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의 주요 구성품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국가기관, 자치권 등에 공급은 2개사에 대하여 0.7억 원의 환수금액을 결정했다.
□ <NAME> 조달관리국장은"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부당 조달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에 손해를 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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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공정 조달행위… 일벌백계 엄정 조치_1
### 내용:
조달청, 상습 불공정 조달행위 … 일벌백계 엄정 조치
입찰 담합한 5개사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 4억 원 회수 결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강요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했다.
□ 우선,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 원대 상당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대기업이 포함된 총 5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건별 위반행위 주요 내용>
사건1)'11.4월부터'16.12월까지 268건 525억 원의 하수도로 및 맨홀 건설용 입찰에 대하여 A사와 B사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뒤 C사, D사가 투찰가 합의과정에서 가담하는 등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사건2)'12.6월부터'16.8월까지 38건 106억 원의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E사와 F사는 낙찰을 지역을 기준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 ~ 98%, 나머지 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3으로'14.2월부터'17.2월까지 59건 28억 규모에 한국전력공사 지상개폐기 진단용역 입찰에서 55건은 G사가 낙찰을 받았고, 4건은 들러리 사업자가 입찰참여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을 받게 하여 실질적으로는 G사가 모두 수행하였다.
○ 2008은 고발요청 제도 이후 이번 건까지 총 15건의 공공기관 입찰담합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요청을 해왔다.
□ 특히, 하수도관 입찰담합 사례는 조달청에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정보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추출한 담합의심업체를 대상에 조사의뢰하였던 건이다.
○ 입찰·계약제도 변경,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담합의심 추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적발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 한편 직접생산 이외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의 부정행위를 한 6개사를 대상으로는 총 4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밀접한 보행매트, 발효장치, 가로수보호판 및 방한장갑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단순 완제품 또는 하청업체의 물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4개사에 총 3.3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의 주요 구성품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국가기관, 자치권 등에 공급은 2개사에 대하여 0.7억 원의 환수금액을 결정했다.
□ <NAME> 조달관리국장은"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부당 조달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에 손해를 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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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전국 화물통행실태조사 」실시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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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531
|
CC BY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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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전국 화물통행실태조사」실시
- 화물차 운행·물동량 파악 … 교통·물류 투자계획 등로 활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은 전국 화물자동차의 통행·화물물동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근거법: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는 국가 물류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시행, 사후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98년부터 약 5년 주기로 시행되어 온 국가교통조사의 한 종류이다.
①(1차)1998년(2차)2001년(3차)2005년(4차)2011년(5차)2017년
□ 이번 조사는 사업체 ․ 창고업 현황조사,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위험물질 현황조사 및 물류거점 화물실태조사 등 모두 5가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14,000여 개 사업체와 33,000대 화물차, 40곳의 주요 물류거점이 그 대상이다.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 주요내용》
·화물품목별 기종점물동량 파악
·국내 화물별 수단별 화물수송 특성 분석
종사자수 5인 이상의 업체
·물류시설 건설의 타당성 평가지표로 활용
·위험물질별 기종점물동량 산정
·위험물질별 수단별 화물수송 특성도
·화물자동차 기종점물동량 산정
·물류단지 설계·평가시 규모산정 기초자료
주요 물류거점·입주 사업체
□ 이번 조사를 통해 화물 유형과 지역 간 물동량 흐름, 차량별 통행패턴, 물류창고와 위험물질 취급 사업체의 현황, 지역 물류거점 특성 등 물류시설·화물 분야의 기초정보를 구축하고,
ㅇ 수집된 데이터는 자료가공 등 전수화 작업을 통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교통, 물류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과장은"동 조사를 통해 효율적 교통물류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민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위해"화물물동량 및 물류시설 자료는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물류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잇도록 전국 사업체 관계자 또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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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6차 전국 화물통행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제6차 전국 화물통행실태조사」실시
- 화물차 운행·물동량 파악 … 교통·물류 투자계획 등로 활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은 전국 화물자동차의 통행·화물물동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근거법: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는 국가 물류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시행, 사후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98년부터 약 5년 주기로 시행되어 온 국가교통조사의 한 종류이다.
①(1차)1998년(2차)2001년(3차)2005년(4차)2011년(5차)2017년
□ 이번 조사는 사업체 ․ 창고업 현황조사,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위험물질 현황조사 및 물류거점 화물실태조사 등 모두 5가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14,000여 개 사업체와 33,000대 화물차, 40곳의 주요 물류거점이 그 대상이다.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 주요내용》
·화물품목별 기종점물동량 파악
·국내 화물별 수단별 화물수송 특성 분석
종사자수 5인 이상의 업체
·물류시설 건설의 타당성 평가지표로 활용
·위험물질별 기종점물동량 산정
·위험물질별 수단별 화물수송 특성도
·화물자동차 기종점물동량 산정
·물류단지 설계·평가시 규모산정 기초자료
주요 물류거점·입주 사업체
□ 이번 조사를 통해 화물 유형과 지역 간 물동량 흐름, 차량별 통행패턴, 물류창고와 위험물질 취급 사업체의 현황, 지역 물류거점 특성 등 물류시설·화물 분야의 기초정보를 구축하고,
ㅇ 수집된 데이터는 자료가공 등 전수화 작업을 통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교통, 물류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과장은"동 조사를 통해 효율적 교통물류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민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위해"화물물동량 및 물류시설 자료는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물류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잇도록 전국 사업체 관계자 또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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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3년 만에 최초 보호직 여성 부이사관 배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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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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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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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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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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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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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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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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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3년 만에 최초 4에 여성 부이사관 배출
- 근무에 대부분을 비행청소년 보호 교육과 선도 등에 헌신
-<NAME>방지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설기반 구축에 포부
법무부는 2015.3.30.(월)인사로 <NAME> (여, 56세)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군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으로 발령하였음
○ 대검찰청에서 2015.3.30.(월)자로 보호기관 창설 73년 만에 최초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하는 인사를 단행함
- 현재 보호직 공무원 총 2,086명 대비 부이사관은 6명, 5급 이상은 307명이며, 여성공무원은 3한 공무원의 약 20.7%(431명), 5급 이상은 약 8.5 명(26명)임
- 보호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및 보호소년 교육 등 업무를 통해서<NAME>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하며, 보호관찰소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 등 92개 관서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법무부 내 여성공무원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과 역량을되고 있는 상황을 적극 고려함
○ 이번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 보호기관 내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에 <NAME> (여, 56세)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승진 임명으로
○ <NAME> 부이사관 주요 경력
- 성균관과 영어영문학과 졸업
-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1986년 서울소년원 7급 경력경쟁채용 공채 임용
- 2001년 법무부 검찰과 소년과(5급), 2005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4급), 2011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4급)으로 일선기관 및 본부 핵심직위를 역임한 경력 30년차의 베테랑 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우수한 업무역량을 보임
○ <NAME> 부이사관의 포부
-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 개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인 범법자들의<NAME>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기반 조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임
[붙임] <NAME> 부이사관 업무추진 방향
영어교사 출신으로, 비행청소년 선도에 헌신
- 대학졸업후 4년간 고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1986년 7급 영어교사로 특채되어 서울소년원에서 첫 연수를 받고 올해로 30년째공직생활 중임. 보호관찰기관 근무 1년 8개월을 비롯한 소년원(13년 10개월), 소년분류심사원(3년 6개월), 법무부 본부(7년)에서 비행청소년 선도로과 선도업무를 수행해옴
검사결정전 조사 최초로 시행
- 2005년 11월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 재직 시 검사결정전조사를 최초로 시행함. 범죄 초기단계에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과학적인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지도방향을 조사하여<NAME> 예방에 기여함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 학교폭력 해결 대안 제시
- 2007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여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체험교육 중심의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절도, 폭력, 중독예방, 교통안전, 학교도 등 5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프로그램 및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희망도우미 프로젝트」추진
- 소년원에서의 교육이 출원 후까지 지속될 수만 있도록 출원 전 1년간 담임교사에 의한 사후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원생들의 특성에 맞게 거주지역 청소년관련 단체 ․ 기관들과 연계시킴. 특히 사후지도에 있어서는"공동육아"의 방식을 도입하여 뜻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맨토로 결연시켜 정신적, 물질적,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이 결과 안양소년원 출원생들의 6개월 이내 재입원율이 약 12%대 5%대로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잇다
중증의 정신질환 원생을 위한 전문 심리치료 센터 운영
- 소년원생들이 오랜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에 의해 정신질환이 발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원생들의 상처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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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73년 만에 최초 보호직 여성 부이사관 배출_1
### 내용:
법무부 73년 만에 최초 4에 여성 부이사관 배출
- 근무에 대부분을 비행청소년 보호 교육과 선도 등에 헌신
-<NAME>방지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설기반 구축에 포부
법무부는 2015.3.30.(월)인사로 <NAME> (여, 56세)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군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으로 발령하였음
○ 대검찰청에서 2015.3.30.(월)자로 보호기관 창설 73년 만에 최초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하는 인사를 단행함
- 현재 보호직 공무원 총 2,086명 대비 부이사관은 6명, 5급 이상은 307명이며, 여성공무원은 3한 공무원의 약 20.7%(431명), 5급 이상은 약 8.5 명(26명)임
- 보호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및 보호소년 교육 등 업무를 통해서<NAME>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하며, 보호관찰소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 등 92개 관서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법무부 내 여성공무원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과 역량을되고 있는 상황을 적극 고려함
○ 이번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 보호기관 내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에 <NAME> (여, 56세)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승진 임명으로
○ <NAME> 부이사관 주요 경력
- 성균관과 영어영문학과 졸업
-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1986년 서울소년원 7급 경력경쟁채용 공채 임용
- 2001년 법무부 검찰과 소년과(5급), 2005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4급), 2011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4급)으로 일선기관 및 본부 핵심직위를 역임한 경력 30년차의 베테랑 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우수한 업무역량을 보임
○ <NAME> 부이사관의 포부
-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 개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인 범법자들의<NAME>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기반 조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임
[붙임] <NAME> 부이사관 업무추진 방향
영어교사 출신으로, 비행청소년 선도에 헌신
- 대학졸업후 4년간 고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다, 1986년 7급 영어교사로 특채되어 서울소년원에서 첫 연수를 받고 올해로 30년째공직생활 중임. 보호관찰기관 근무 1년 8개월을 비롯한 소년원(13년 10개월), 소년분류심사원(3년 6개월), 법무부 본부(7년)에서 비행청소년 선도로과 선도업무를 수행해옴
검사결정전 조사 최초로 시행
- 2005년 11월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 재직 시 검사결정전조사를 최초로 시행함. 범죄 초기단계에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과학적인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지도방향을 조사하여<NAME> 예방에 기여함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 학교폭력 해결 대안 제시
- 2007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여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체험교육 중심의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절도, 폭력, 중독예방, 교통안전, 학교도 등 5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프로그램 및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희망도우미 프로젝트」추진
- 소년원에서의 교육이 출원 후까지 지속될 수만 있도록 출원 전 1년간 담임교사에 의한 사후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원생들의 특성에 맞게 거주지역 청소년관련 단체 ․ 기관들과 연계시킴. 특히 사후지도에 있어서는"공동육아"의 방식을 도입하여 뜻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맨토로 결연시켜 정신적, 물질적,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이 결과 안양소년원 출원생들의 6개월 이내 재입원율이 약 12%대 5%대로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잇다
중증의 정신질환 원생을 위한 전문 심리치료 센터 운영
- 소년원생들이 오랜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외상에 의해 정신질환이 발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원생들의 상처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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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단호박’ 일본 첫 수출 길에 올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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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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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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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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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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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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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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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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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단호박'일본 첫 수출 길에 올라
■ 농촌진흥청,「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성과로 8일 18톤 실어 보내 -
□ 경기 연천군에서 재배한 단호박 18톤을 해외에 첫 수출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8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연천 호박을 수출하기 위해 18톤을 실어 보냈다.
○ 이 자리에는 경기도 단호박연구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수출 전문회사인 엔에이치(NH)무역,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에서 참석했다.
- 연천군은 29농가 33ha에서 단호박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에 보낸 연천 단호박은 10일 정도에 일본에 유통되며, 현지 반응을 검토한 뒤 체계적 재배 및 품질관리를 통해 수출계약을 꾸준히 늘려 갈 계획이다.
- 또한 연천 품종은 밤 ․ 낮 기온차가 많은 지역에서 생산돼 육질이 연하고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다. 엔에이치(NH)무역 관계자는 일본 구매자들이 연천 단호박을 가공용으로 선호해 소비수요에 따른 계약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 한편으로 이번 수출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기관합동「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에서 연천군과 인연이 맺으면서 시작됐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26일 연천군 단호박연구회 회원들에게 단호박 재배 후 저장, 세척방법, 호박과실파리 예방과 방제요령, 포장 등 수출에 대해 상담했다.
- 이외에 연천 단호박을 지역특화작목으로 활성화하도록 홍천 단호박명품화사업단 사례를<NAME>면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이와 아울러 일본시장 정보 ․ 수출나라 현황 등 유통 분야에 취약한 부분을 상담하면서 원활히 수출이 이뤄지도록 도왔다.
□ 경기도 전곡은 단호박연구회 <NAME> 회장은"이번 수출이 연천 단호박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은"주기적인 상담으로 현장에서 농민을 겪고 잇는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면서 연천 단호박 명품화와 수출을 늘려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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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천 단호박’ 일본 첫 수출 길에 올라_1
### 내용:
'임진강 단호박'일본 첫 수출 길에 올라
■ 농촌진흥청,「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성과로 8일 18톤 실어 보내 -
□ 경기 연천군에서 재배한 단호박 18톤을 해외에 첫 수출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8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연천 호박을 수출하기 위해 18톤을 실어 보냈다.
○ 이 자리에는 경기도 단호박연구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수출 전문회사인 엔에이치(NH)무역,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에서 참석했다.
- 연천군은 29농가 33ha에서 단호박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에 보낸 연천 단호박은 10일 정도에 일본에 유통되며, 현지 반응을 검토한 뒤 체계적 재배 및 품질관리를 통해 수출계약을 꾸준히 늘려 갈 계획이다.
- 또한 연천 품종은 밤 ․ 낮 기온차가 많은 지역에서 생산돼 육질이 연하고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다. 엔에이치(NH)무역 관계자는 일본 구매자들이 연천 단호박을 가공용으로 선호해 소비수요에 따른 계약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 한편으로 이번 수출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기관합동「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에서 연천군과 인연이 맺으면서 시작됐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26일 연천군 단호박연구회 회원들에게 단호박 재배 후 저장, 세척방법, 호박과실파리 예방과 방제요령, 포장 등 수출에 대해 상담했다.
- 이외에 연천 단호박을 지역특화작목으로 활성화하도록 홍천 단호박명품화사업단 사례를<NAME>면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이와 아울러 일본시장 정보 ․ 수출나라 현황 등 유통 분야에 취약한 부분을 상담하면서 원활히 수출이 이뤄지도록 도왔다.
□ 경기도 전곡은 단호박연구회 <NAME> 회장은"이번 수출이 연천 단호박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수출농업지원과장은"주기적인 상담으로 현장에서 농민을 겪고 잇는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면서 연천 단호박 명품화와 수출을 늘려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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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NAME> 부위원장 베트남 방문 결과 “핀테크 및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지원, 양국간 디지털금융 협력 강화”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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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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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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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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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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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099&pageIndex=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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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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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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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 7층 탕롱볼룸
※ 본 원고는 본 발언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베트남어:씬짜오)금융위원회 국장 <NAME> 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이데이터 제도와 신용정보 인프라,
나아가 핀테크 적용 사례를 베트남에 소개하는
「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공동 워크샵을 개최해 오는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 <NAME> 의장님과
까오 반 빈(Cao B형 Binh)대표님,
한국신용정보원 <NAME>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 베트남간 금융협력의 중요성
베트남은 연간 경제성장 성장률이 매년 5 ~ 8%에고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의 국가 발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베트남 당국도
수년전부터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업계의 디지털 전환계획 발표('21.5월)
금융산업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동시에 실물경제 발전에 따라 고도화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물경제 성장에 맞춰 다변화하는 금융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건전성과 경쟁력을 확보를 수 있었습니다.
한국 - 베트남 금융이 실물경제의 협력과정에서
좋은 시너지를 낸 것처럼,
서로가 win - win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산업에서 Mydata의 역할은
금융 산업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이 산정되고,
금융이나 보험, 보증과 같은 모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좋은 재료를 통해 좋은 상품이 생산되는 원리는,
금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핀테크 서비스에서의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국의 데이터는 그간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현재도 “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행 2년차에 접어든 한국의 마이데이터는
아시아적 데이터 선도 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자산을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고,
금융상품도 맞춤형으로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에 신용점수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기준 누적 9,018만명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중복 포함
금융회사 중심이었던 정보 활용 권리가
정보주체 측으로 실효성 있게 이동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정보를 안전하고 빠르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를 이루는
오늘 이후 베트남 금융산업에서
여러분은 한국에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금융서비스 혁신을 꾀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과 한국의 금융산업 간
양국으로 금융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고
양국 국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곳에 모인 한국과 베트남 관계자들 모두에게,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유익하고 소중한 만남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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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부위원장 베트남 방문 결과 “핀테크 및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 지원, 양국간 디지털금융 협력 강화”_3
### 내용: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 7층 탕롱볼룸
※ 본 원고는 본 발언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베트남어:씬짜오)금융위원회 국장 <NAME> 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이데이터 제도와 신용정보 인프라,
나아가 핀테크 적용 사례를 베트남에 소개하는
「한 - 베 마이데이터 워크샵」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공동 워크샵을 개최해 오는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 <NAME> 의장님과
까오 반 빈(Cao B형 Binh)대표님,
한국신용정보원 <NAME>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 베트남간 금융협력의 중요성
베트남은 연간 경제성장 성장률이 매년 5 ~ 8%에고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의 국가 발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베트남 당국도
수년전부터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업계의 디지털 전환계획 발표('21.5월)
금융산업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동시에 실물경제 발전에 따라 고도화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물경제 성장에 맞춰 다변화하는 금융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건전성과 경쟁력을 확보를 수 있었습니다.
한국 - 베트남 금융이 실물경제의 협력과정에서
좋은 시너지를 낸 것처럼,
서로가 win - win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산업에서 Mydata의 역할은
금융 산업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이 산정되고,
금융이나 보험, 보증과 같은 모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좋은 재료를 통해 좋은 상품이 생산되는 원리는,
금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핀테크 서비스에서의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국의 데이터는 그간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현재도 “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행 2년차에 접어든 한국의 마이데이터는
아시아적 데이터 선도 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자산을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고,
금융상품도 맞춤형으로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에 신용점수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기준 누적 9,018만명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중복 포함
금융회사 중심이었던 정보 활용 권리가
정보주체 측으로 실효성 있게 이동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정보를 안전하고 빠르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를 이루는
오늘 이후 베트남 금융산업에서
여러분은 한국에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금융서비스 혁신을 꾀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과 한국의 금융산업 간
양국으로 금융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고
양국 국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곳에 모인 한국과 베트남 관계자들 모두에게,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유익하고 소중한 만남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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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581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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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맞아 급경사지·소규모 다리 등 12,881개소 안전점검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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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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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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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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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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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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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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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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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맞아 급경사지·소규모 다리 등 12,881개소 안전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해빙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17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 대상은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7,053개소*와 소규모 위험시설 5,828개소 등 1만2,881개소이며, 지자체는 관리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 급경사지 안전등급 C등급(5,969개소), D등급(1,055개소), E등급(29개소)
□ 행안부는 당초 전체 7만여 개 급경사지와 위험에에 대한 전수점검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과 취약에 중심으로 우선 추진을
○ 이번에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향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되면 지속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항목은 급경사지의 경우 비탈면 시설(배수 보강 보호시설 등)이상 유무, 옹벽의 균열 여부 배부름 등와 낙석 발생 및 피해 가능성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위험시설은 소규모 다리, 개울, 농로, 마을진입로 등의 유지 관리 상태와 주변 시설물 현황 등을 점검한다.
□ 점검결과는 관리기관별 인터넷에 공개하여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가능한도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 <NAME>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해빙기가 되면 집 주변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물 붕괴가 우려 된다."면서"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급경사지 현황 및 관리 현황
□ 급경사지 정의(관리대상)
ㅇ택지·도로·철도·공원시설 건설에 부속된 자연·인공비탈면 또는 산지
ㅇ(인공비탈면)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에 따른 2종 시설물(옹벽 높이 5m 길이 100m이상)제외
ㅇ(자연비탈면)높이 50m, 낙제한
□ 급경사지 관리 실태
ㅇ(시설 기준은 ´19.12월말 기준 총 53,365개소, 위험시설은 5,828개소
- 타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위험시설)재해별 평가 결과(양호, 보통, 불량):불량(71점 이상)등급 또는 보통(31∼70점)등급 중 60점 이상으로써 인명피해 우려로 지속적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
※ 타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도로 간 연결, ｢ 도로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 에 따라 도로 등을 연결하는 소규모 교량
※ 하천이 긴 개울로서 ｢ 하천법 ｣, ｢ 소하천 정비법 ｣ 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곳
※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하천을 준설로 만든 하상 시설물
※ 유량학보와 하천바닥 침식 및 낙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상 시설물
평균 폭이 2.5미터 미만
※ 농기계 진 출입 또는 농업생산 활동에 활용 되는 콘크리트 포장 및 비 포장된 도로
평균 폭이 1로 이상
※ 자연 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 하거나 마을 안의 공공용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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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빙기 맞아 급경사지·소규모 다리 등 12,881개소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해빙기 맞아 급경사지·소규모 다리 등 12,881개소 안전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해빙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17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 대상은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7,053개소*와 소규모 위험시설 5,828개소 등 1만2,881개소이며, 지자체는 관리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 급경사지 안전등급 C등급(5,969개소), D등급(1,055개소), E등급(29개소)
□ 행안부는 당초 전체 7만여 개 급경사지와 위험에에 대한 전수점검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과 취약에 중심으로 우선 추진을
○ 이번에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향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되면 지속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 항목은 급경사지의 경우 비탈면 시설(배수 보강 보호시설 등)이상 유무, 옹벽의 균열 여부 배부름 등와 낙석 발생 및 피해 가능성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위험시설은 소규모 다리, 개울, 농로, 마을진입로 등의 유지 관리 상태와 주변 시설물 현황 등을 점검한다.
□ 점검결과는 관리기관별 인터넷에 공개하여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가능한도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 <NAME>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해빙기가 되면 집 주변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물 붕괴가 우려 된다."면서"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급경사지 현황 및 관리 현황
□ 급경사지 정의(관리대상)
ㅇ택지·도로·철도·공원시설 건설에 부속된 자연·인공비탈면 또는 산지
ㅇ(인공비탈면)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에 따른 2종 시설물(옹벽 높이 5m 길이 100m이상)제외
ㅇ(자연비탈면)높이 50m, 낙제한
□ 급경사지 관리 실태
ㅇ(시설 기준은 ´19.12월말 기준 총 53,365개소, 위험시설은 5,828개소
- 타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위험시설)재해별 평가 결과(양호, 보통, 불량):불량(71점 이상)등급 또는 보통(31∼70점)등급 중 60점 이상으로써 인명피해 우려로 지속적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
※ 타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도로 간 연결, ｢ 도로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 에 따라 도로 등을 연결하는 소규모 교량
※ 하천이 긴 개울로서 ｢ 하천법 ｣, ｢ 소하천 정비법 ｣ 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곳
※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하천을 준설로 만든 하상 시설물
※ 유량학보와 하천바닥 침식 및 낙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상 시설물
평균 폭이 2.5미터 미만
※ 농기계 진 출입 또는 농업생산 활동에 활용 되는 콘크리트 포장 및 비 포장된 도로
평균 폭이 1로 이상
※ 자연 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 하거나 마을 안의 공공용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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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6552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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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장 공개 채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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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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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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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520&pageIndex=5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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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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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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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장 공개 채용
■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서류 접수 -
- 응시 자격은 일반요건, 관리자 경력요건 또는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등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경비함정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해상경비 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정비·수리를 지원하고 정비창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을 수행을 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 정비창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비창장 응시 가능 요건은 일반요건, 관련 경력요건 또는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원을 수 있으며,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경력직으로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경우는 임기 2년),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장 5년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또한,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서기관(일반임기제)급으로 보수는 월 63백만 원 이상 경력 및 승진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선발 일정은 5월 1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원서접수 기간을 거친 후 6/7월 초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CELL_PHONE>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1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다 자
남성을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이전 6개월 이내 전역이 완료는 자
경력요건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박사학위 소지자)총 학력 4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공무원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미만은 자
관련분야에서 1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5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와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자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 전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인원을 말하며, 인턴 ‧ 파트타임 ‧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 ‧ 관리직무 ‧ 관리대상 직원 수 등)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잇다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장비·경비함정 관리(운용·수리)·조함·정비창 업무
산업체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단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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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장 공개 채용_1
### 내용: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장 공개 채용
■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서류 접수 -
- 응시 자격은 일반요건, 관리자 경력요건 또는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등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경비함정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해상경비 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정비·수리를 지원하고 정비창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을 수행을 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 정비창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비창장 응시 가능 요건은 일반요건, 관련 경력요건 또는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원을 수 있으며,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경력직으로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경우는 임기 2년),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장 5년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또한,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서기관(일반임기제)급으로 보수는 월 63백만 원 이상 경력 및 승진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선발 일정은 5월 1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원서접수 기간을 거친 후 6/7월 초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CELL_PHONE>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1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다 자
남성을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이전 6개월 이내 전역이 완료는 자
경력요건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박사학위 소지자)총 학력 4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공무원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미만은 자
관련분야에서 1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5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와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자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 전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인원을 말하며, 인턴 ‧ 파트타임 ‧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 ‧ 관리직무 ‧ 관리대상 직원 수 등)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잇다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장비·경비함정 관리(운용·수리)·조함·정비창 업무
산업체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단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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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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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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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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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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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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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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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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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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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보장 강화된다
-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유산 유·사산 때 남성공무원 휴가 신설, 임신검진휴가 자율 사용 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군인)이 받는 여름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은 3일간 지원을 받는다. 여성공무원(군인)이 임신기간에 받는 임신검진휴가는 총 10일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방부(장관 <NAME> )는 공무원으로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큰 의미가 있다.
□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고통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할 때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 임신 초기 임신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임신 중 여성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유적으로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도 3일간의 연차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하고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부성권도 보호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산 ‧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 사산한 때로부터 10일
16주 초과 21주 이내
유산 ‧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2주 초과 27주 이내
유산 ‧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유산 ‧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또는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연차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개선했다.
○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는'임신검진휴가'로 용어를 변경하여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 유급)
□ 자녀의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과 병원진료 등에 활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이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다.
○ 이에 따라 아이가 둘 이상인 공무원(군인)은 현행 연간 2일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3일로 늘어난다.
※ 3일 부여(1일 가산)
연간 3일 부여(1일 가산)
□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가능으로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로써 배우자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과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강화를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에서 나누어 사용 가능(2019년 10월 시행)
○ 아울러,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준수 사항과 의무를 명시했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외와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저출산 고령화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또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확대, 출산 초기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 임신검진 등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 2자녀 이상 1일 가산, 합계 3일 부여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범위 확대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산정 대상에 포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국외출장 시 가족상 포함 의무화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강화
▶ 복무기강 강화 노력을 위한 조치(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위반과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명시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해 출장 관리 강화
▶ 출장기일 엄수 및 변동 시 통지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및 병가 외에 수업휴가 도입 등
※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개정으로 추진 예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세부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확대, 임신 최초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하는 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단일화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연가를 일괄부여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포함
▶ 공무상 질병휴직, 질병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 10년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사용은 연가를 이월·저축
정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복무기강 확립 강화를 위한 조치(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촬
부정 행위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연가도 의미 명확화, 출장기간 엄수 및 변동 시 보고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등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조례 개정을 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등 경조사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침을 통해 시행
「군인의 지위 ‧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일부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확대, 임신 및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상부터 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 임신검진 등에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중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 자녀 출산휴가 사용기한 연장 및 분할사용은「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개정으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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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된다_1
### 내용: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보장 강화된다
-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유산 유·사산 때 남성공무원 휴가 신설, 임신검진휴가 자율 사용 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군인)이 받는 여름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은 3일간 지원을 받는다. 여성공무원(군인)이 임신기간에 받는 임신검진휴가는 총 10일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방부(장관 <NAME> )는 공무원으로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큰 의미가 있다.
□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고통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할 때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 임신 초기 임신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임신 중 여성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유적으로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도 3일간의 연차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하고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부성권도 보호할 수 없도록 했다.
유산 ‧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 사산한 때로부터 10일
16주 초과 21주 이내
유산 ‧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2주 초과 27주 이내
유산 ‧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유산 ‧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또는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연차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개선했다.
○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는'임신검진휴가'로 용어를 변경하여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 유급)
□ 자녀의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과 병원진료 등에 활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이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다.
○ 이에 따라 아이가 둘 이상인 공무원(군인)은 현행 연간 2일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3일로 늘어난다.
※ 3일 부여(1일 가산)
연간 3일 부여(1일 가산)
□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가능으로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로써 배우자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과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강화를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에서 나누어 사용 가능(2019년 10월 시행)
○ 아울러,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준수 사항과 의무를 명시했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외와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NAME> 인사혁신처 차장은"저출산 고령화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또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확대, 출산 초기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 임신검진 등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 2자녀 이상 1일 가산, 합계 3일 부여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범위 확대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산정 대상에 포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국외출장 시 가족상 포함 의무화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강화
▶ 복무기강 강화 노력을 위한 조치(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위반과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명시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해 출장 관리 강화
▶ 출장기일 엄수 및 변동 시 통지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및 병가 외에 수업휴가 도입 등
※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개정으로 추진 예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세부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확대, 임신 최초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하는 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단일화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 시 자율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연가를 일괄부여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포함
▶ 공무상 질병휴직, 질병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 10년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사용은 연가를 이월·저축
정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복무기강 확립 강화를 위한 조치(연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촬
부정 행위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연가도 의미 명확화, 출장기간 엄수 및 변동 시 보고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등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조례 개정을 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등 경조사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침을 통해 시행
「군인의 지위 ‧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일부 내용
▶ 유 ‧ 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확대, 임신 및 유·사산휴가 범위 확대(임신 11주 이상부터 5일 → 10일)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월 1일)으로 일원화
▶ 임신검진 등에 필요 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중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 3일 부여
※ 자녀 출산휴가 사용기한 연장 및 분할사용은「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개정으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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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제9기 총괄기획가로 서울시립대 김기호 명예교수 위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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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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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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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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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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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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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NAME> 명예교수 임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제9기 총괄기획가로 서울시립대 NAME 명예교수를 27일(화)위촉하였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총괄기획가로 위촉된 <NAME> 교수는'89년부터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에 임용은 도시계획 전문가이다.
ㅇ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장, 행복도시 총괄자문위원, 중앙녹지공간 현상설계 자문가 등으로 행복도시 건설초기부터 참여하여 행복도시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22년 4월 30일까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행복도시 총괄기획가는 행복도시 전체에서 계획 및 설계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07년부터 행복도시의 도시개념 정립부터 도시특화까지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시가치 향상과 품질제고에 많은 기여해 왔다.
□ 행복도시 총괄기획가 <NAME> 씨는"행복도시 기조와 계획의 연속성을 지키면서도 미래에 유연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여 ㅇ 행복도시만의 장소성이 있는 동시와 세계 속의 첨단 도시로서 누구나 와 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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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행복도시 제9기 총괄기획가로 서울시립대 김기호 명예교수 위촉_1
### 내용:
서울시립대 <NAME> 명예교수 임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제9기 총괄기획가로 서울시립대 NAME 명예교수를 27일(화)위촉하였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총괄기획가로 위촉된 <NAME> 교수는'89년부터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에 임용은 도시계획 전문가이다.
ㅇ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장, 행복도시 총괄자문위원, 중앙녹지공간 현상설계 자문가 등으로 행복도시 건설초기부터 참여하여 행복도시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22년 4월 30일까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행복도시 총괄기획가는 행복도시 전체에서 계획 및 설계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07년부터 행복도시의 도시개념 정립부터 도시특화까지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시가치 향상과 품질제고에 많은 기여해 왔다.
□ 행복도시 총괄기획가 <NAME> 씨는"행복도시 기조와 계획의 연속성을 지키면서도 미래에 유연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여 ㅇ 행복도시만의 장소성이 있는 동시와 세계 속의 첨단 도시로서 누구나 와 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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