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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0871cbef-540c-4e49-a46b-1ac0315c9cbd	source15/231026/155980430_0.txt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부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430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부터 □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 주의보 발령 -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전국 초 중 고 방학 시작과 동시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 계곡,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많아짐에 따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8일(금)「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이번 주의보 발령은 여름철 사고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집중되기 때문에 미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최근 3년('11 ~'13년)동안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11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결과 80명(70.2%)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무렵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 원인은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으로 안전불감증이 54명(47.4%이로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 사고 지역은 수욕장보다는 강 또는 하천이 58명(75.3%)으로 훨씬 많았으며 ○ 평일보다 금요일과 일요일, 즉 주말(65명, 57.0%)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14 ~ 18시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 99명(86.8%으로으로 이 시간대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부처, 시도 및 유관기관 등과 물놀이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또한, 특별대책기간(7.15 ~ 8.17)을 설정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지자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활동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 특히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안전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은 다음과 같다. ○ 입수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심장에서 떨어진 부분부터 물에 들어가고, 음주수영 및 무모한 수영금지 등 물놀이가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 특히 위험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구조하지 말고, 바로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119"로 신고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부터_1 ### 내용: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부터 □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 주의보 발령 -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전국 초 중 고 방학 시작과 동시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 계곡,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많아짐에 따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8일(금)「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이번 주의보 발령은 여름철 사고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집중되기 때문에 미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최근 3년('11 ~'13년)동안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11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결과 80명(70.2%)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무렵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 원인은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으로 안전불감증이 54명(47.4%이로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 사고 지역은 수욕장보다는 강 또는 하천이 58명(75.3%)으로 훨씬 많았으며 ○ 평일보다 금요일과 일요일, 즉 주말(65명, 57.0%)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14 ~ 18시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 99명(86.8%으로으로 이 시간대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부처, 시도 및 유관기관 등과 물놀이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또한, 특별대책기간(7.15 ~ 8.17)을 설정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지자체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예방활동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 특히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안전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은 다음과 같다. ○ 입수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심장에서 떨어진 부분부터 물에 들어가고, 음주수영 및 무모한 수영금지 등 물놀이가 스스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점심식사 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이는 오후 시간대에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 특히 위험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구조하지 말고, 바로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구조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119"로 신고해야 한다.
e582d5c2-282c-4460-9f27-2cc29c623c43	source15/231026/156458098_0.txt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정기 제출 의무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098&pageIndex=29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정기 보고 의무화 식약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개정ㆍ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사용기록 정기제출 제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을 6월 24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확인에 둘 필요가 높은 의료기기 □ 주요 내용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사용기록 정기제출 강제와 ▲전시용 의료기기의 시험검사·견본용 용도변경 허용 ▲자율심의기구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에 따른 세부 규정 신설 등입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이식형심장충격기 등 사망 또는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잇어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자는 사용기록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통보 전까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보관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개설자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의 당초 전시 이후 반송·폐기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용도변경 허용 후 허가 등을 위한 시험검사용 또는 견본용으로 전시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의료기기 광고 심의 결과 내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방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수 있게 돼 환자 안전이 더욱 확보되고, 전시용 의료기기의 활용도를 낮춰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도 완화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지속으로 확보하면서 안전과 직접적이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정기 제출 의무화_1 ### 내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정기 보고 의무화 식약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개정ㆍ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사용기록 정기제출 제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을 6월 24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확인에 둘 필요가 높은 의료기기 □ 주요 내용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사용기록 정기제출 강제와 ▲전시용 의료기기의 시험검사·견본용 용도변경 허용 ▲자율심의기구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에 따른 세부 규정 신설 등입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이식형심장충격기 등 사망 또는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잇어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자는 사용기록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통보 전까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보관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개설자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의 당초 전시 이후 반송·폐기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용도변경 허용 후 허가 등을 위한 시험검사용 또는 견본용으로 전시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의료기기 광고 심의 결과 내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방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수 있게 돼 환자 안전이 더욱 확보되고, 전시용 의료기기의 활용도를 낮춰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도 완화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지속으로 확보하면서 안전과 직접적이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b73867d0-94d7-41c6-aabf-499f9df6219e	source15/231026/156394604_0.txt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표준화 범부처 협업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604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스트 산업화 시대 표준화 범부처 협업 강화 - 9개 부처·청에 한국공업표준(KS)3,687종 위탁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4차 혁명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언택트 산업 표준에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의'20년 신규 산업표준 및 수탁부처 공고를 실시한다(6월10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제2020 - 378호(2020.6.10.)"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공고" ㅇ 산업부 국표원은 국가표준 개발 및 관리에 범부처가 참여·협력하는"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15년부터 수립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ㅇ 농산물 관련 KS는 농림축산식품부, 의료기기 관련 KS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재·제지 관련 KS는 산림청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 부처는 업무 관련 분야의 규격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산업부는 국가표준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ㅇ 금년에 9개 부처에 KS 3,867종(전체의 18.6%을 위탁하여 산업계, 소비자에게 필요한 KS의 적시 제공을 지원한다. 범부처 체계 참여 부처·청(9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기상청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주력산업 외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 헬스), 정보화 등 신산업 분야 KS 개발을 수행하고, 모든 부처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KS안에 대해 일관성 검토·심의 기능도 담당한다. □ 특히, 정부는 4차 5적 기술 심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활성화에 따른 AI·사물인터넷 및 정보기술 분야 부처간·산업간 표준화 협업 체계를 고도화한다. ㅇ 앞으로 국표원은 국가표준 총괄 부처이자 ISO·IEC 국제표준화 대응 국가대표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향후 -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를 통해 정보기술(ISO/IEC J자 1), 사물인터넷(JTC 1/SC 41), 인공지능(JTC 1/SC 42)분야의 KS 및 국제표준화 분야 공동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범부처 협업형 국가표준체계 도입 5년을 맞이하여, K - 방역 모델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은 부처간 표준화 협력 성공사례를 적극 개발하고, ㅇ 5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으로 포스트 알파가 시대 부처간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표준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표준화 범부처 협업 강화_1 ### 내용: 포스트 산업화 시대 표준화 범부처 협업 강화 - 9개 부처·청에 한국공업표준(KS)3,687종 위탁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4차 혁명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언택트 산업 표준에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의'20년 신규 산업표준 및 수탁부처 공고를 실시한다(6월10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제2020 - 378호(2020.6.10.)"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공고" ㅇ 산업부 국표원은 국가표준 개발 및 관리에 범부처가 참여·협력하는"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15년부터 수립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ㅇ 농산물 관련 KS는 농림축산식품부, 의료기기 관련 KS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재·제지 관련 KS는 산림청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 부처는 업무 관련 분야의 규격 개발·운영을 담당하고, 산업부는 국가표준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ㅇ 금년에 9개 부처에 KS 3,867종(전체의 18.6%을 위탁하여 산업계, 소비자에게 필요한 KS의 적시 제공을 지원한다. 범부처 체계 참여 부처·청(9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기상청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주력산업 외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 헬스), 정보화 등 신산업 분야 KS 개발을 수행하고, 모든 부처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KS안에 대해 일관성 검토·심의 기능도 담당한다. □ 특히, 정부는 4차 5적 기술 심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활성화에 따른 AI·사물인터넷 및 정보기술 분야 부처간·산업간 표준화 협업 체계를 고도화한다. ㅇ 앞으로 국표원은 국가표준 총괄 부처이자 ISO·IEC 국제표준화 대응 국가대표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향후 -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를 통해 정보기술(ISO/IEC J자 1), 사물인터넷(JTC 1/SC 41), 인공지능(JTC 1/SC 42)분야의 KS 및 국제표준화 분야 공동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범부처 협업형 국가표준체계 도입 5년을 맞이하여, K - 방역 모델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은 부처간 표준화 협력 성공사례를 적극 개발하고, ㅇ 5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으로 포스트 알파가 시대 부처간 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표준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425f02e-81af-440d-a43f-c50f701970db	source15/231026/156455374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7.)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374&pageIndex=30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3.1.5단계 조치적 요약표('21.5.24. ~'21.6.13.) 4. 국가적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국민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생활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간격 두기 실천도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약자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보건용 마스크 사용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단계 조치적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더불어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분리는 가족 단위가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모이는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모두로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없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및 -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공무 및 기업의 공식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이내만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착용, 출입자 체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체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폐에 가능 방문판매 등을 통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판매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감축 룸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단체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룸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등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2m(최소 1m)거리두기 미성년자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석 한 쪽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료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③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내 4㎡당 1명 인원 제한/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금지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입장 제한 결혼식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이외 좌석 한 번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에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가능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일부 지정공간 이용에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좌석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발열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는 이용금지 내 정원 초과 인원 이용 금지 일부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방역도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에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수용인원의 20 ％ 이내로 인원 한정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제한 50 ％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한편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경우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조치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지 지역 방문 금지 강력 권고 착용, 지역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학교 2/3 내에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제한 참여 외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자제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국가와보과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불가피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방역과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관련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탄력 운영 적극 활용 -하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출근 등 적극 권장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수행 범위는 기업·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는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구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만에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필요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없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대형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모임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미만이은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대와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구로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인원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등은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마스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용 의무(수기명부작성 금지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종료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유지용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음료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방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사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좌석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높이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기준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섭취를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1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장소 제외) 50%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일부 지정공간 예외) 50%로 입장 제한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초과 관중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개인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모임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문구 게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 ％ 이내로 인원 제한 ·는 수용인원의 50%내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실외에서 다른 관람객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징수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회당 좌석 수 30%이내 인원 허용 단체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근무에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장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간격이 또는 좌석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단축 운영 적극 활용 근무는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모자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안내 (국문)위반 경우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인원과 거리두기 가족 전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체온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발열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수칙 점검표 참고 ③ 외출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줄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타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자주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공기가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자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내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동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시에서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할 때 대화 자제하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분리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별도 방이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출입을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다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옷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물건 분리하여 깨끗이 소독은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책상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소독용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지침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날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2어 올바른 소독방법 2와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제 사용 및 이들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조치에서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경우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4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간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인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세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소독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살포가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최소한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고려에셔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승인이나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이외는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를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중하고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구연이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물체, 욕실, 세탁용 등 살균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화장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승인·신고 품목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제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사람이나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감염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인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침대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이용으로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걸레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입자가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평평한 물체 등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쌓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실외에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분사는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를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서식지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득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자연환경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소독제 사용 역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많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적합한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코가 눈, 호흡기를 통한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또는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있으면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함을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바이러스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습관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떨어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사용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다룬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발표와 보호장비 사용 후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등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소개 코로나19 국내 확산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관리를 수 잇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법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ㆍ 코로나19 방역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방법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생활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등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의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사용법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설명서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나부터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소독을 할까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생활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매뉴얼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개인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둘이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걷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7.)_1 ### 내용: <별첨 자료>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2.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3.1.5단계 조치적 요약표('21.5.24. ~'21.6.13.) 4. 국가적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국민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생활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간격 두기 실천도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노약자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보건용 마스크 사용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단계 조치적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더불어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분리는 가족 단위가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예정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모이는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모두로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없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및 -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공무 및 기업의 공식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이내만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착용, 출입자 체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체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폐에 가능 방문판매 등을 통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판매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감축 룸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단체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룸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등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2m(최소 1m)거리두기 미성년자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석 한 쪽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료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③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내 4㎡당 1명 인원 제한/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금지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입장 제한 결혼식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이외 좌석 한 번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에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가능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일부 지정공간 이용에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좌석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발열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는 이용금지 내 정원 초과 인원 이용 금지 일부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방역도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에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수용인원의 20 ％ 이내로 인원 한정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제한 50 ％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한편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경우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조치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지 지역 방문 금지 강력 권고 착용, 지역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학교 2/3 내에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이내 제한 참여 외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자제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국가와보과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불가피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방역과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관련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탄력 운영 적극 활용 -하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출근 등 적극 권장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수행 범위는 기업·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기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는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구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만에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필요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없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대형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모임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미만이은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대와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구로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인원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등은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정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마스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가능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용 의무(수기명부작성 금지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종료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유지용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음료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방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간 칸막이/가림막 사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좌석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높이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기준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섭취를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1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장소 제외) 50%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일부 지정공간 예외) 50%로 입장 제한 1명으로 인원 축소 또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초과 관중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개인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모임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문구 게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 ％ 이내로 인원 제한 ·는 수용인원의 50%내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실외에서 다른 관람객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징수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회당 좌석 수 30%이내 인원 허용 단체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근무에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장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간격이 또는 좌석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단축 운영 적극 활용 근무는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모자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안내 (국문)위반 경우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인원과 거리두기 가족 전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체온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발열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수칙 점검표 참고 ③ 외출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줄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타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⑤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자주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공기가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자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내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동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시에서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할 때 대화 자제하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분리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별도 방이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출입을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다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옷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물건 분리하여 깨끗이 소독은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책상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소독용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지침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날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2어 올바른 소독방법 2와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제 사용 및 이들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조치에서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경우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4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간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인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세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소독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살포가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최소한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고려에셔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승인이나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이외는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를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중하고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구연이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물체, 욕실, 세탁용 등 살균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화장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승인·신고 품목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제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사람이나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감염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인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침대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이용으로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걸레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입자가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평평한 물체 등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쌓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실외에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분사는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초래를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서식지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득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자연환경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소독제 사용 역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많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적합한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코가 눈, 호흡기를 통한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또는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있으면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함을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바이러스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충분히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습관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떨어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사용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다룬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발표와 보호장비 사용 후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등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소개 코로나19 국내 확산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관리를 수 잇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법 관련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ㆍ 코로나19 방역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방법 있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생활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등 - 집에서 함께해요. 우리의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사용법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설명서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나부터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소독을 할까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생활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매뉴얼 6종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속 개인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둘이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걷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fa6f2c-00cd-450a-aa68-29f932603d4e	source15/231026/156338456_0.txt	디지털 도어록, 외부에서 라이터로 가열해도 열리지 않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456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China 디지털 도어록, 외부에서 라이터로 가열해도 열리지 않아 - 국표원, 15개 품목에 대해 외부 화염 충격실험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신림동 사건'*을 계기로 현관문 외부에서 디지털 도어록을 라이터 가열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괴담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원룸으로 침입하려다 출입문이 잠겨 미수에 그친 사건 ㅇ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KC 승인 받은 디지털 도어록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하여 관련 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였다. < <참고> 실증실험한 디지털도어록 제품 목록 ㅇ KC 인증 받은 15개 제품에 대해 실험한 결과, 라이터 정도나 불꽃으로는 현관문 외부에서 디지털 도어록을 가열하더라도 도어록이 열지도 않음을 확인하였다.(15개 모델 모두 열리지 않음)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NAME> )에서 실시한 이번 실험은 실제 아파트에 설치된 상황을 모사한 환경에서 진행하였는데, ㅇ 실제 현관문에 최대 가열 길이(6센티미터)의 2배 정도 되는 12.5센티미터의 불꽃을 1분 동안 해당 도어록의 외기에 가열한 뒤 도어록이 열리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내부 화염 충격 실험> □ 그 외 15개 디지털 도어록 전체에 대해서 현재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외부 열충격 실험'을 실시하여, 15개 모델 모두 외부 열충격 실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ㅇ 외부 열충격실험이란, 가로, 깊이 10센티미터 정사각형의 열판(온도)을 디지털 저장기에 내 온도센서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금속은 표면에 10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는 실험으로 3회 연속 실험해서 열리지 않아야 했다 □ 이번 실험과정 및 결과는 산업부 유튜브(YouTube)채널(산소통)을 통해서 누구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추후 링크첨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도어록, 외부에서 라이터로 가열해도 열리지 않아_1 ### 내용: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China 디지털 도어록, 외부에서 라이터로 가열해도 열리지 않아 - 국표원, 15개 품목에 대해 외부 화염 충격실험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신림동 사건'*을 계기로 현관문 외부에서 디지털 도어록을 라이터 가열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괴담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원룸으로 침입하려다 출입문이 잠겨 미수에 그친 사건 ㅇ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KC 승인 받은 디지털 도어록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하여 관련 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였다. < <참고> 실증실험한 디지털도어록 제품 목록 ㅇ KC 인증 받은 15개 제품에 대해 실험한 결과, 라이터 정도나 불꽃으로는 현관문 외부에서 디지털 도어록을 가열하더라도 도어록이 열지도 않음을 확인하였다.(15개 모델 모두 열리지 않음)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NAME> )에서 실시한 이번 실험은 실제 아파트에 설치된 상황을 모사한 환경에서 진행하였는데, ㅇ 실제 현관문에 최대 가열 길이(6센티미터)의 2배 정도 되는 12.5센티미터의 불꽃을 1분 동안 해당 도어록의 외기에 가열한 뒤 도어록이 열리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내부 화염 충격 실험> □ 그 외 15개 디지털 도어록 전체에 대해서 현재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외부 열충격 실험'을 실시하여, 15개 모델 모두 외부 열충격 실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ㅇ 외부 열충격실험이란, 가로, 깊이 10센티미터 정사각형의 열판(온도)을 디지털 저장기에 내 온도센서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금속은 표면에 10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는 실험으로 3회 연속 실험해서 열리지 않아야 했다 □ 이번 실험과정 및 결과는 산업부 유튜브(YouTube)채널(산소통)을 통해서 누구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추후 링크첨부)
5e1bc1f4-9d7c-4dee-90c2-0c21ebad1d3b	source15/231026/156483497_0.txt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구현할 지방인사혁신 방안 논의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97&pageIndex=23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구현할 지방인사혁신 방안 모색을 - 12.1.(수)2021년 지방인사혁신 토론회(콘퍼런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1일(수)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지방인사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컨퍼런스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의 실질적인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인사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인사담당 공무원, 학계 및 인사분야 관련기관 종사자 등 50여 명의가 참여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1부 지방인사혁신 토론회, 2부 자치단체 인사담당자 간담회 순서로 진행된다. □ 1부 지방인사혁신 토론회는'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제고 방안'과'인사권 독립 대비 지방의회 인사운영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 1세션 발제자인 <NAME> 상명대학교 총장은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지방공무원에게 빅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수 능력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이어서 토론자들은 경상북도에서 실시 중인 역량평가 실시 사례와 민간의 우수한 역량평가 기법을<NAME>고, 자치분권 2.0 구현에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 강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2세션에서는 <NAME>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인적 구조와 행정환경 등을 소개로 지방의회의 인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 충남도의회는 내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의 차질 있는 시행을 위한 도의도 차원의 준비사항을 소개하며, 이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 2부에서는 전국 시·도·시·군·구 인사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방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수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균형발전 등 중요한 과제들을 지역이<NAME>여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지방인사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구현할 지방인사혁신 방안 논의한다_1 ### 내용: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구현할 지방인사혁신 방안 모색을 - 12.1.(수)2021년 지방인사혁신 토론회(콘퍼런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1일(수)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지방인사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컨퍼런스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의 실질적인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인사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인사담당 공무원, 학계 및 인사분야 관련기관 종사자 등 50여 명의가 참여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1부 지방인사혁신 토론회, 2부 자치단체 인사담당자 간담회 순서로 진행된다. □ 1부 지방인사혁신 토론회는'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제고 방안'과'인사권 독립 대비 지방의회 인사운영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 1세션 발제자인 <NAME> 상명대학교 총장은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지방공무원에게 빅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수 능력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이어서 토론자들은 경상북도에서 실시 중인 역량평가 실시 사례와 민간의 우수한 역량평가 기법을<NAME>고, 자치분권 2.0 구현에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 강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2세션에서는 <NAME>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인적 구조와 행정환경 등을 소개로 지방의회의 인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 충남도의회는 내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의 차질 있는 시행을 위한 도의도 차원의 준비사항을 소개하며, 이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 2부에서는 전국 시·도·시·군·구 인사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방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수 <NAME>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균형발전 등 중요한 과제들을 지역이<NAME>여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지방인사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1e004fb-342d-4dc7-9178-50c9826e7773	source15/231026/156420595_0.txt	혁신기업 대상 혁신조달 활성화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595&pageIndex=3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혁신기업 대상 혁신조달 온라인상 토론회 개최 우수상 지정, 공공판로 등 혁신조달 전반 현장목소리 청취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일 혁신제품 선정기업 중 6개 중소·벤처기업과 온라인(Webinar*)으로'혁신제품 온라인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 상에서 행해지는 세미나 ○ 이번 토론회는 이달 11일 혁신조달을 주제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청내 토론회'에 이어서 혁신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 조달청은 이 자리에서 혁신제품 구매확대와 제도개선 추진 등 혁신조달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 참여 기업에 혁신조달 생태계 조성에 협조해 준 것을 요청하였다. □ 참여 기업들은"혁신조달은 혁신과혁성장 의지를 대표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뒤"혁신제품 홍보 부족과 공공기관의 인식 미흡, 창업·벤처기업 보호와 관련 절차의 까다함 등이 혁신조달 참여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 ○ 조달청은 이이 대해 혁신제품 선정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공기관의 우수형 구매촉진, 혁신기업 컨설팅 제공, 혁신조달지원센터 운영, 혁신제품 지정절차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이와 같이 국민이 혁신조달을 신뢰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지정 기준 확립, 성과지표 도입 등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조달청장은"혁신조달은 국민과 함께 하는 동반성장이 정책"이라며"미생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이 완생단계로 성장할 때 있도록 하는 가교로써, 이제 시작이라는 심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혁신조달의 완성도를 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조달청은 11월 말에 혁신제품 수요자인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수렴하는'혁신제품 수요기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기업 대상 혁신조달 활성화 토론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 혁신기업 대상 혁신조달 온라인상 토론회 개최 우수상 지정, 공공판로 등 혁신조달 전반 현장목소리 청취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일 혁신제품 선정기업 중 6개 중소·벤처기업과 온라인(Webinar*)으로'혁신제품 온라인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 상에서 행해지는 세미나 ○ 이번 토론회는 이달 11일 혁신조달을 주제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청내 토론회'에 이어서 혁신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 조달청은 이 자리에서 혁신제품 구매확대와 제도개선 추진 등 혁신조달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 참여 기업에 혁신조달 생태계 조성에 협조해 준 것을 요청하였다. □ 참여 기업들은"혁신조달은 혁신과혁성장 의지를 대표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뒤"혁신제품 홍보 부족과 공공기관의 인식 미흡, 창업·벤처기업 보호와 관련 절차의 까다함 등이 혁신조달 참여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 ○ 조달청은 이이 대해 혁신제품 선정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공기관의 우수형 구매촉진, 혁신기업 컨설팅 제공, 혁신조달지원센터 운영, 혁신제품 지정절차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이와 같이 국민이 혁신조달을 신뢰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지정 기준 확립, 성과지표 도입 등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조달청장은"혁신조달은 국민과 함께 하는 동반성장이 정책"이라며"미생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이 완생단계로 성장할 때 있도록 하는 가교로써, 이제 시작이라는 심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혁신조달의 완성도를 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조달청은 11월 말에 혁신제품 수요자인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수렴하는'혁신제품 수요기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28cad4c-3fb0-43a0-b5d9-e2e783cc6961	source15/231026/156185308_0.txt	[해명]「항공사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탄핵정국’ 에 갑질하는 국토부」보도는 사실이 아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308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항공보안과장 <NAME> , 과장 <NAME> (044)201 - 4232,4236 ∙항공안전정책과장 <NAME> , 팀장 <NAME> (044)201 - 4244,4245 ∙항공운항과장 <NAME> , 팀장 <NAME> (044)201 - 4259,4312 ∙항공기술과장 <NAME> , 팀장 <NAME> (044)201 - 4284,4286 「항공사 역량은 떨어지는데..'탄핵정국'에 갑질하는 국토부」보도는 사실이 아닌 □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한「항공사 경쟁력은 떨어지는데..'탄핵정국'에 갑질하는 국토부」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 지난 2.7일 기내난동 피해 항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개정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합리적 한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것임을 약속은 바 있으나, 당시 간담회 참석자에게'입을 다물라'라고 경고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정부는 항공기 고장 ․ 지연 ․ 회항, 악기상 등에 따른 비정상상황이 있을 경우 항공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감독관과 해당 업체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ㅇ 비정상상황이 발생한 항공사에 신속한 시급한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항공에 안전담당 임원을 현장으로 초치한 사항으로 황당한 업무지시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항공안전감독관은「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자격 및 경력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모에서으로 채용하고 있어 항공전문가가 없다는 것과 국가공인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종분야(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보유, 총 비행시간 5,000시간 미만은 경력과 운송용항공기 기장경력), 감항분야(항공정비사 면허의 보유, 항공운송분야 5년 이내 근무경력)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할 경우 위규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치고 법률가, 민간의 항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금액을 부과하는 바 감독관보고서에 의해 과징금이 매겨지는 구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아시아경제, 2.22)발췌 ◈ 항공사 경쟁력은 떨어지는데..'탄핵정국'에 갑질하는 국토부 기내 난동 사건 국토부 간담회시 참석자들에게'입을 다물라'고 경고 - A항공사 한 임원 얼마전 밤 11시 잠자리 직전에 카톡받아. 송신자는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급한 일이니 빨리 공항으로 들어오라.. 국토부가 규제에 매몰하는 이유는 산업진흥을 견일할 항공전문가가 없기 때문.. 기장한 경우 국가공인'자격증'을 요하지 않는다. 항공사 한에서"각 항공사에 파견된 감독관들이 국토부에 어떻게 보고하냐에 따라 과징금이 매겨지는 구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항공사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탄핵정국’ 에 갑질하는 국토부」보도는 사실이 아님_1 ### 내용: ∙항공보안과장 <NAME> , 과장 <NAME> (044)201 - 4232,4236 ∙항공안전정책과장 <NAME> , 팀장 <NAME> (044)201 - 4244,4245 ∙항공운항과장 <NAME> , 팀장 <NAME> (044)201 - 4259,4312 ∙항공기술과장 <NAME> , 팀장 <NAME> (044)201 - 4284,4286 「항공사 역량은 떨어지는데..'탄핵정국'에 갑질하는 국토부」보도는 사실이 아닌 □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한「항공사 경쟁력은 떨어지는데..'탄핵정국'에 갑질하는 국토부」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 지난 2.7일 기내난동 피해 항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개정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합리적 한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것임을 약속은 바 있으나, 당시 간담회 참석자에게'입을 다물라'라고 경고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정부는 항공기 고장 ․ 지연 ․ 회항, 악기상 등에 따른 비정상상황이 있을 경우 항공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감독관과 해당 업체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ㅇ 비정상상황이 발생한 항공사에 신속한 시급한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항공에 안전담당 임원을 현장으로 초치한 사항으로 황당한 업무지시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항공안전감독관은「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자격 및 경력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모에서으로 채용하고 있어 항공전문가가 없다는 것과 국가공인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종분야(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보유, 총 비행시간 5,000시간 미만은 경력과 운송용항공기 기장경력), 감항분야(항공정비사 면허의 보유, 항공운송분야 5년 이내 근무경력)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할 경우 위규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치고 법률가, 민간의 항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금액을 부과하는 바 감독관보고서에 의해 과징금이 매겨지는 구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아시아경제, 2.22)발췌 ◈ 항공사 경쟁력은 떨어지는데..'탄핵정국'에 갑질하는 국토부 기내 난동 사건 국토부 간담회시 참석자들에게'입을 다물라'고 경고 - A항공사 한 임원 얼마전 밤 11시 잠자리 직전에 카톡받아. 송신자는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급한 일이니 빨리 공항으로 들어오라.. 국토부가 규제에 매몰하는 이유는 산업진흥을 견일할 항공전문가가 없기 때문.. 기장한 경우 국가공인'자격증'을 요하지 않는다. 항공사 한에서"각 항공사에 파견된 감독관들이 국토부에 어떻게 보고하냐에 따라 과징금이 매겨지는 구조.."
bb491b2a-f0f3-44f4-9ace-24a5d6452ef6	source15/231026/156334956_0.txt	정부혁신, 네이버 웹툰으로 만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956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혁신, 네이버 웹툰으로 만나다 웹툰 <NAME> 작가의'보다 더한 식당', 6.6(목)부터 네이버 연재 시작 - □ 정부혁신 시행 중반기를 맞아,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정부혁신을 쉽고 즐겁게 알리기 위해 웹툰을 통한 정부혁신 홍보를 추진한다. ○ 정부혁신 홍보 웹툰은 생활 속의 즐거움을 유쾌하게 그려내는 <NAME> 작가(대표작:연애에 참견)가 제작했으며, 네이버(comic. naver. com)에서 6.6(목)부터 연재를 개시를 예정이다. ○ 제목은'더욱 나은 식당'으로'이보다'와'나은'부부가 인생 2막을 맞아 식당을 운영하며 세 가지 정부혁신 사례를 경험하는 이야기이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일반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며 정부혁신이 무엇인지, 왜 필요를 이야기한다. ○ 또한 정부기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정부혁신이기에 웹툰에서는 행정안전부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 등 6은 기관의 이야기를 담았다. ○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바뀌는 6.6(목)정각부터 연재를 시작하는'보다 나은 식당'정부혁신 홍보 작품은 총 8회, 7월 말까지 연재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혁신, 네이버 웹툰으로 만나다_1 ### 내용: 정부혁신, 네이버 웹툰으로 만나다 웹툰 <NAME> 작가의'보다 더한 식당', 6.6(목)부터 네이버 연재 시작 - □ 정부혁신 시행 중반기를 맞아,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정부혁신을 쉽고 즐겁게 알리기 위해 웹툰을 통한 정부혁신 홍보를 추진한다. ○ 정부혁신 홍보 웹툰은 생활 속의 즐거움을 유쾌하게 그려내는 <NAME> 작가(대표작:연애에 참견)가 제작했으며, 네이버(comic. naver. com)에서 6.6(목)부터 연재를 개시를 예정이다. ○ 제목은'더욱 나은 식당'으로'이보다'와'나은'부부가 인생 2막을 맞아 식당을 운영하며 세 가지 정부혁신 사례를 경험하는 이야기이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부혁신을 일반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며 정부혁신이 무엇인지, 왜 필요를 이야기한다. ○ 또한 정부기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정부혁신이기에 웹툰에서는 행정안전부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 등 6은 기관의 이야기를 담았다. ○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바뀌는 6.6(목)정각부터 연재를 시작하는'보다 나은 식당'정부혁신 홍보 작품은 총 8회, 7월 말까지 연재 예정이다.
26bf1a3f-735b-4e01-b841-fd115e426bdc	source15/231026/156076422_0.txt	권익위, ‘청렴 수기 공모전’ 입상작 23편 선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422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과 장 <NAME> <PHONE> 장 <NAME> <PHONE> 권익위,'청렴도 수기 공모전'입상작 23편 선정 대상작, <NAME> 38로'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는 일상에서 청렴의 소중함을 깨닫고 청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제1회 청렴 사례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현직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742편의 작품이 공모됐고 이를과 총 23편의 입상작이 결정됐다. 대상작은'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있다' <NAME> (38세), 일반 부문 최우수작은'일생 최고의 선물' <NAME> (43세), 공직자 부문 최우수작은'직무의 소신과 자부심을 <NAME> 사무관(57세, 경남교육청)등이다. □ 대상작에 선정된 <NAME> 군이 작품'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있다'는 신속한 행정처리를 원하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건네자"진짜 급행료는 철저히 준비된 서류"라는 뜻밖에 대답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내용이다. 일반 부문 최우수작에 당선은 <NAME> 씨의 작품'인생 최고의 선물'은 탈세 유혹에 빠진 남편이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정책 덕분에 아이를 얻어 행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세금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혹을 뿌리친다는 내용이다. 공직 분야 최우수작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근무하는 <NAME> 사무관이 응모한'직무의 소신과 보람'이 선정되었다. 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온갖 청탁과 회유에 맞서 소신을 지켜가는 과정이 담담하고 진솔한 문체로 서술된 작품이다. □ 이 외에도 동상 4편, 장려 6편 등 총 23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2018은 12월 8일 개막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ㅇ 심사위원으로 <NAME> 서울대 명예교수는"대부분의 응모자가 삶의 조건이 주는 유혹의 손길을 뿌리쳤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며,'위대한 거부'라 불릴 수 있는 그들의 선택이 청렴한 사회를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입상자와 수상작품은 청렴 스토리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수상작을 토대로 한 창작콘텐츠(UCC ‧ 포스터 ‧ 단편영화 ‧ 웹툰 ‧ 꽁트 등)공모전을 22일부터 실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청렴 수기 공모전’ 입상작 23편 선정 _1 ###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과 장 <NAME> <PHONE> 장 <NAME> <PHONE> 권익위,'청렴도 수기 공모전'입상작 23편 선정 대상작, <NAME> 38로'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권익위)는 일상에서 청렴의 소중함을 깨닫고 청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제1회 청렴 사례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현직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742편의 작품이 공모됐고 이를과 총 23편의 입상작이 결정됐다. 대상작은'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있다' <NAME> (38세), 일반 부문 최우수작은'일생 최고의 선물' <NAME> (43세), 공직자 부문 최우수작은'직무의 소신과 자부심을 <NAME> 사무관(57세, 경남교육청)등이다. □ 대상작에 선정된 <NAME> 군이 작품'우리나라에는 진짜 급행료가 있다'는 신속한 행정처리를 원하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건네자"진짜 급행료는 철저히 준비된 서류"라는 뜻밖에 대답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내용이다. 일반 부문 최우수작에 당선은 <NAME> 씨의 작품'인생 최고의 선물'은 탈세 유혹에 빠진 남편이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정책 덕분에 아이를 얻어 행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세금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유혹을 뿌리친다는 내용이다. 공직 분야 최우수작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근무하는 <NAME> 사무관이 응모한'직무의 소신과 보람'이 선정되었다. 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온갖 청탁과 회유에 맞서 소신을 지켜가는 과정이 담담하고 진솔한 문체로 서술된 작품이다. □ 이 외에도 동상 4편, 장려 6편 등 총 23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2018은 12월 8일 개막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ㅇ 심사위원으로 <NAME> 서울대 명예교수는"대부분의 응모자가 삶의 조건이 주는 유혹의 손길을 뿌리쳤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며,'위대한 거부'라 불릴 수 있는 그들의 선택이 청렴한 사회를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입상자와 수상작품은 청렴 스토리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수상작을 토대로 한 창작콘텐츠(UCC ‧ 포스터 ‧ 단편영화 ‧ 웹툰 ‧ 꽁트 등)공모전을 22일부터 실시한다.
1ed0a8bf-775b-44e6-a5cb-c1c1f3942647	source15/231026/156503991_0.txt	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991&pageIndex=1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법무부 - 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분야 경쟁력 확보에에 나선다! -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 - 7)비자 요건을 일부 개선 - □ 법무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특정활동(E - 7)비자 운용 지침」을 개정, 시행('22.4.19.)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E - 7)비자: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외국인력 도입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 조선업: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 운영 ㅇ 조선업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부족한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고용이용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ㅇ 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이번 개선을 확정지었다. □ 이번 지침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용접공 ・ 도장공에 대해서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하였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근로자의 20%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여 국내 일자리 보호를 도모한다. -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 ㅇ 쿼터제 종료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 ・ 도장공에 대해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22.2기준)조선7사 사내협력사(335개)는 용접공, 도장공을 최대 4,428명(내국인 근로자 22,142명20%)까지 고용 가능 이공계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중('21.4 ~)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하였으며 유학생 채용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하였다. 유학생특례제도:국내 대학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통과 시 경력요건 없이 선박도장공으로 취업 신청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되어, 업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도장공 ・ 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학사 이상:1년→면제, 전문학사 소지자 - 5년→2년) 조선업 생산분야(산 ‧ 학 ‧ 연)전 ‧ 현직 종사자로 꾸려된 산업부 지정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능력 평가 ㅇ 이를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췄음에도 자격 요건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조선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조선업과 연계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실질에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코트라(KOTRA)추천 대신,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형태로 전환하되, 법무부 ‧ 산업부 합동으로 기량검증 과정을 점검하도록 해 기량검증 부실화를 대비했다. 쿼터제 도입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인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안정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의사소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요건을 도입(단,'24년 상반기까지 적용 유예)하였으며 - 한국어·문화·사회 교육, 0 ~ 4단계:0단계(15시간 교육), 1단계(100시간 교육 후 시험통과)이수 향후 법무부 ‧ 산업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부정발급 적발 시 외국인과 예비추천 제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는 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지속으로 할 계획이며, 직종별 임금요건을 통일하였다. 도장공(~'22.12월), 전기공(~'22.6월) 국내 인력수요가 많은 도장공, 전기공의 경우도 기간 종료 후에는 제도운영 상시화를 통해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고, ㅇ·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I의 80%이상('21년 기준 3,219만 원)로 통일하여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방지를 통한 자국 일자리 보호를 도모하였다. (현행)용접공:최저임금 이상*전기공, 도장공:전년도 기준 1인당 GNI 80%이하 □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하여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모니터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_1 ### 내용: 법무부 - 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분야 경쟁력 확보에에 나선다! -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 - 7)비자 요건을 일부 개선 - □ 법무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특정활동(E - 7)비자 운용 지침」을 개정, 시행('22.4.19.)한다고 밝혔다. 특정활동(E - 7)비자: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외국인력 도입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 조선업: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 운영 ㅇ 조선업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부족한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고용이용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ㅇ 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이번 개선을 확정지었다. □ 이번 지침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용접공 ・ 도장공에 대해서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하였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근로자의 20%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여 국내 일자리 보호를 도모한다. -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 ㅇ 쿼터제 종료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 ・ 도장공에 대해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22.2기준)조선7사 사내협력사(335개)는 용접공, 도장공을 최대 4,428명(내국인 근로자 22,142명20%)까지 고용 가능 이공계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중('21.4 ~)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하였으며 유학생 채용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하였다. 유학생특례제도:국내 대학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통과 시 경력요건 없이 선박도장공으로 취업 신청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되어, 업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도장공 ・ 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학사 이상:1년→면제, 전문학사 소지자 - 5년→2년) 조선업 생산분야(산 ‧ 학 ‧ 연)전 ‧ 현직 종사자로 꾸려된 산업부 지정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능력 평가 ㅇ 이를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췄음에도 자격 요건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조선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조선업과 연계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실질에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코트라(KOTRA)추천 대신,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형태로 전환하되, 법무부 ‧ 산업부 합동으로 기량검증 과정을 점검하도록 해 기량검증 부실화를 대비했다. 쿼터제 도입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인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안정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의사소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요건을 도입(단,'24년 상반기까지 적용 유예)하였으며 - 한국어·문화·사회 교육, 0 ~ 4단계:0단계(15시간 교육), 1단계(100시간 교육 후 시험통과)이수 향후 법무부 ‧ 산업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부정발급 적발 시 외국인과 예비추천 제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는 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지속으로 할 계획이며, 직종별 임금요건을 통일하였다. 도장공(~'22.12월), 전기공(~'22.6월) 국내 인력수요가 많은 도장공, 전기공의 경우도 기간 종료 후에는 제도운영 상시화를 통해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고, ㅇ·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I의 80%이상('21년 기준 3,219만 원)로 통일하여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방지를 통한 자국 일자리 보호를 도모하였다. (현행)용접공:최저임금 이상*전기공, 도장공:전년도 기준 1인당 GNI 80%이하 □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하여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모니터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ffddaf31-f4d1-414c-a909-c8001eb11941	source15/231026/156545369_0.txt	국립종자원, 쌀 나눔 실천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앞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369&pageIndex=9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종자원, 쌀 나눔 실천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에 앞장 - 김천시 무료급식소 3개소와 나눔 행사에 쌀 1,090kg 전달 - □ 국립종자원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실천 ㅇ 쌀, 감자, 양파 등 매년 친환경 기부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경영 실천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김천 벼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쌀 1,090㎏을 김천지역 무료급식소 급식소 4개소에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김천시 소재 본원 인근 벼 재배포장에서 정부 보급종의 품질관리를 위한 매년 사후관리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확한 쌀 1,090㎏(109포대/10㎏)을 지역사회에 기부하여 나눔의 가치을 실천하였다. 올해 쌀을 기부한 곳은 김천시 소재 무료 급식소 3개소와 장애인 냉장고 1개소로 경기 침체와 한파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웃들에게 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NAME> 국립종자원장은"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종자원, 쌀 나눔 실천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앞장_1 ### 내용: 국립종자원, 쌀 나눔 실천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에 앞장 - 김천시 무료급식소 3개소와 나눔 행사에 쌀 1,090kg 전달 - □ 국립종자원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실천 ㅇ 쌀, 감자, 양파 등 매년 친환경 기부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경영 실천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김천 벼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쌀 1,090㎏을 김천지역 무료급식소 급식소 4개소에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김천시 소재 본원 인근 벼 재배포장에서 정부 보급종의 품질관리를 위한 매년 사후관리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확한 쌀 1,090㎏(109포대/10㎏)을 지역사회에 기부하여 나눔의 가치을 실천하였다. 올해 쌀을 기부한 곳은 김천시 소재 무료 급식소 3개소와 장애인 냉장고 1개소로 경기 침체와 한파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웃들에게 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NAME> 국립종자원장은"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a06d311-0e15-4cf2-be9e-cfd21b736e29	source15/231026/156325146_0.txt	수량 많고 무름병에 강한 ‘백색칼라’ 평가 받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146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량 높고 무름병에 강한'백색칼라'평가 받아 - 5일 익산 농가에서'화이트하트'등 5품종 재배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른 꽃(절화)의 수량이 크고 무름병에 강한 백색칼라 계통과 품종의 평가회를 5일 전북 정읍에서 칼라 재배 농가에서 연다. □ 이날 평가회에서는 백색칼라'화이트하트'등 5품종과 우수계통'12Z37 - 3'등 10계통을 소개하며, 현재 묘 증식 재배지, 1,2년차 구근(알뿌리), 어린 구근의 재배 상황도 볼 수 있다. ○ 현장에는 화훼 재배 농가와 꽃 유통업체, 경매사,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백색칼라는 웨딩용 부케로도 많이 쓰이는 데, 이 품종'화이트하트'(2013년 개발)는 꽃이 크고 무름병에 강해 고온기에도 잘 자라는 품종이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도 손꼽힌다다 <칼라'화이트하트'사진도 -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화훼공판장에서는 1속당 평균 5,697원에 거래됐으며, 올해 3월에는 1만 2,230원에 판매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블랑코'(2016년 개발)는 중형화 품종으로 수확량이 높고 절화 수명이 길다.'스완'(2017년 개발)은 조생종으로 무름병에 약하고 수확량이 많아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 이날 첫 선을 보이는'12Z37 - 3'는은 꽃이 활짝 필 때까지 꽃 끝이 벌어지지 않으며, 꽃잎 모양이 둥글고 깨끗하다. 무름병에도 중간 정도로 견뎌 농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올해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보급한 국산 백색칼라는 11품종이며, 전체 국산 품종 보급률은 15.5%이다. ○ 농촌진흥청은 외국 품종보다 잎 모양과 절화 수명 등이 뛰어나며, 수량이 많은 칼라 품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칼라를 생산을 때 문제가 되는 무름병에 강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병 검정 체계를 확립으로 자원을 확보해 교배와 계통 선발에 활용하고 있다. ○ 개발 품종은 국내 농가들를 위해 조직 배양법을 이용한 대량생산으로 재배 농가의 시범재배와 현장 평가 등 검증을 마친 뒤 농가들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NAME> 화훼과장은"국산 육성 칼라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무름병에 강한 고품질 국산 품종 개발과 재배 시설 개발, 농가 적용으로 우리 품종이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백색칼라 국산품종 현장평가회 운영 계획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2019년 백색칼라 국산품종 현장평가회 개요 농촌진흥청에서 생산은 백색칼라 품종을 홍보하고 육성 품종 및 계통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품종 육성 및 농가보급 촉진 일 시:2019.4.5(금)14:00 ~ 16:00 장 소 - <ADDRESS> <NAME> 화훼 참석대상:재배농가, 시험 수행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등 평가 계통 전시 내용 백색칼라 육성품종'화이트하트','몽블랑'등 5품종 및 우수계통'12Z55 - 1'등 10여 계통 백색 칼라 품종 재배 및 배양묘 증식 및 구근양성 등 평가 계통 콘테 품종 개화기가 빠르고, 무름병에 강하며, 절화장이 길고 수분이 많음 중생종으로 무름병에 강하며, 꽃모양이 예쁘고 기호성 큼 다화성이며 초세가 강건, 무름병에 강하고 내구에 강함 대형, 초세 강건하며 무름병에 강함 중소형종으로 꽃수명이 길고, 꽃모양이 매우 소형종, 분화로 분화 가능하며 절화수명이 김 중형이며 절화량이 많고 구근 번식력이 강함 극조생종이며 절화량이 많고 암과 번식력이 강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량 많고 무름병에 강한 ‘백색칼라’ 평가 받아_1 ### 내용: 수량 높고 무름병에 강한'백색칼라'평가 받아 - 5일 익산 농가에서'화이트하트'등 5품종 재배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자른 꽃(절화)의 수량이 크고 무름병에 강한 백색칼라 계통과 품종의 평가회를 5일 전북 정읍에서 칼라 재배 농가에서 연다. □ 이날 평가회에서는 백색칼라'화이트하트'등 5품종과 우수계통'12Z37 - 3'등 10계통을 소개하며, 현재 묘 증식 재배지, 1,2년차 구근(알뿌리), 어린 구근의 재배 상황도 볼 수 있다. ○ 현장에는 화훼 재배 농가와 꽃 유통업체, 경매사,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백색칼라는 웨딩용 부케로도 많이 쓰이는 데, 이 품종'화이트하트'(2013년 개발)는 꽃이 크고 무름병에 강해 고온기에도 잘 자라는 품종이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도 손꼽힌다다 <칼라'화이트하트'사진도 -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화훼공판장에서는 1속당 평균 5,697원에 거래됐으며, 올해 3월에는 1만 2,230원에 판매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블랑코'(2016년 개발)는 중형화 품종으로 수확량이 높고 절화 수명이 길다.'스완'(2017년 개발)은 조생종으로 무름병에 약하고 수확량이 많아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 이날 첫 선을 보이는'12Z37 - 3'는은 꽃이 활짝 필 때까지 꽃 끝이 벌어지지 않으며, 꽃잎 모양이 둥글고 깨끗하다. 무름병에도 중간 정도로 견뎌 농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올해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보급한 국산 백색칼라는 11품종이며, 전체 국산 품종 보급률은 15.5%이다. ○ 농촌진흥청은 외국 품종보다 잎 모양과 절화 수명 등이 뛰어나며, 수량이 많은 칼라 품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칼라를 생산을 때 문제가 되는 무름병에 강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병 검정 체계를 확립으로 자원을 확보해 교배와 계통 선발에 활용하고 있다. ○ 개발 품종은 국내 농가들를 위해 조직 배양법을 이용한 대량생산으로 재배 농가의 시범재배와 현장 평가 등 검증을 마친 뒤 농가들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NAME> 화훼과장은"국산 육성 칼라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무름병에 강한 고품질 국산 품종 개발과 재배 시설 개발, 농가 적용으로 우리 품종이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백색칼라 국산품종 현장평가회 운영 계획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2019년 백색칼라 국산품종 현장평가회 개요 농촌진흥청에서 생산은 백색칼라 품종을 홍보하고 육성 품종 및 계통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품종 육성 및 농가보급 촉진 일 시:2019.4.5(금)14:00 ~ 16:00 장 소 - <ADDRESS> <NAME> 화훼 참석대상:재배농가, 시험 수행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등 평가 계통 전시 내용 백색칼라 육성품종'화이트하트','몽블랑'등 5품종 및 우수계통'12Z55 - 1'등 10여 계통 백색 칼라 품종 재배 및 배양묘 증식 및 구근양성 등 평가 계통 콘테 품종 개화기가 빠르고, 무름병에 강하며, 절화장이 길고 수분이 많음 중생종으로 무름병에 강하며, 꽃모양이 예쁘고 기호성 큼 다화성이며 초세가 강건, 무름병에 강하고 내구에 강함 대형, 초세 강건하며 무름병에 강함 중소형종으로 꽃수명이 길고, 꽃모양이 매우 소형종, 분화로 분화 가능하며 절화수명이 김 중형이며 절화량이 많고 구근 번식력이 강함 극조생종이며 절화량이 많고 암과 번식력이 강함
429bbe0d-52b9-49c0-9396-69b344a9adc4	source15/231026/156277633_0.txt	‘소방용 화학보호복’ 등 68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633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용 화학보호복'외 68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2017은 6월 28일 지정서 수여식 … 우선구매를 통한 공공판로 개척 □ 조달청은 6월 28일(금)서울 중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산청의'소방용 화학보호복'등 68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우수제품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사진별첨> ○ 심의를 통과한 68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이중 4개의 우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되었다. □ 관심 있는 제품으로는 ○ 화학물질의 유출을 동반한 화재현장 대응 때 착용하여 화학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소방용 화학보호복', ○ 유무와 미디어서비스를 개방형 플랫폼에서 운영 및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인 고성능 서비스 인프라 구성이 가능한 플랫폼'세든 오리진 v1.0', ○ 강당, 체육관 등의 공간 효과를 높이기 위해에 관람석을 적층형으로 수납가능하게 한'수납식 관람석'등이 있다. <붙임 1,2> 우수조달물품 지정 리스트 별에에 있는 주요 제품 □ 한편, 우수조달물품 선정은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총 구매액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각 수요기관에 직접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 ․ 외 조달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붙임 1> 2018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 인증제 및 제품(63개사 68개 제품) 탄소 복합재 라이너 링이 적용된 교량 및 펌프수문(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양흡입 터보윈 보일러 주식회사(Turbowin Co., Ltd.) 초저NOx 연소시스템과 통합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대용량 음압형 증기식 온수 보일러 초저NOx 버너System 및 고성능 기수분리기를 장착은 비례제어 관류보일러 고장예측 알고리즘 적용과 정밀성이 강화된 무대장치 투입감지센서 자동감도조절과 세단성능유지 기능이 적용은 문서세단기 광섬유 끝단을 가공하여 시야각을 향상시킨 발광형 가로등 및 도로표지판 고성은 다단여과 기술을 적용한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월류수 여과장치 동파방지 성능을 가진 관로탐지용 PE 탐지를 철도용 고회전 분리형 스페리컬 파이프 수질정화 어독성 및 식생성능이 우수한 콘크리트 바닥도 및 옹벽블록 침수인발 유지율이 우수한 무방향성 인조잔디 투과율이 우수한 기능성 인조잔디 육각형 및 답압저항 구조를 적용한 잔디보호매트 열전도 캡을 적용한 온수난방패널 그래핀 도을 코팅 강관말뚝 LED가로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터널용등기구 질화붕소 방열도료를 적용은 엘이디조명 인스엘이디 주식회사(INS - CO., LTD.) LED보안등기구, LED가로등기구 방열기능을 강화는 LED투광등기구 USB 기반 펌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이 적용된 LED 전광판 방음 및 방진기능을 갖는 수배전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배전반(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레버형 스위치와 접속키트를 이용하여 개보수가 가능한 적층형 분전반 방재기능을 갖춘 내진 태양광 발전시스템 정전형 신호 다차원 파형분석의 진단 기능을 탑재는 수배전반 화재 및 지진에 대비한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 시스템 네트워크 밸런싱 통합방송시스템 (투명 닷패턴 및 전자칠판) 리포팅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지능형 성능관리 시스템을 갖는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붙임 2> 우수조달물품 특징 있는 주요제품 ㈜산청, 대표이사 <NAME> , 특허제품 ｣ 내화학성이 뛰어난 다층필름이 코팅된 단일원단으로 만들어 상·하의 일체형 보호복으로 화학물질의 유출을 방지는 화재현장 대응 시 착용하여 화학물질로부터 방어한 개인장비 ㈜이누씨, 대표이사 <NAME> 랑, GS인증제품 ｣ ◈ 다양한 미디어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 및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이면서 고성능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유니테크시스템, 대표이사 <NAME> , 특허제품 ｣ ◈ 강당, 체육관 등의 공간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접이식 테이블과 접철식 지지대를 적용한 관람석을 적층형으로 수납가능하게 한 제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용 화학보호복’ 등 68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_1 ### 내용: '소방용 화학보호복'외 68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2017은 6월 28일 지정서 수여식 … 우선구매를 통한 공공판로 개척 □ 조달청은 6월 28일(금)서울 중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산청의'소방용 화학보호복'등 68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우수제품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사진별첨> ○ 심의를 통과한 68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이중 4개의 우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되었다. □ 관심 있는 제품으로는 ○ 화학물질의 유출을 동반한 화재현장 대응 때 착용하여 화학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소방용 화학보호복', ○ 유무와 미디어서비스를 개방형 플랫폼에서 운영 및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인 고성능 서비스 인프라 구성이 가능한 플랫폼'세든 오리진 v1.0', ○ 강당, 체육관 등의 공간 효과를 높이기 위해에 관람석을 적층형으로 수납가능하게 한'수납식 관람석'등이 있다. <붙임 1,2> 우수조달물품 지정 리스트 별에에 있는 주요 제품 □ 한편, 우수조달물품 선정은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총 구매액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각 수요기관에 직접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 ․ 외 조달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붙임 1> 2018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 인증제 및 제품(63개사 68개 제품) 탄소 복합재 라이너 링이 적용된 교량 및 펌프수문(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양흡입 터보윈 보일러 주식회사(Turbowin Co., Ltd.) 초저NOx 연소시스템과 통합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대용량 음압형 증기식 온수 보일러 초저NOx 버너System 및 고성능 기수분리기를 장착은 비례제어 관류보일러 고장예측 알고리즘 적용과 정밀성이 강화된 무대장치 투입감지센서 자동감도조절과 세단성능유지 기능이 적용은 문서세단기 광섬유 끝단을 가공하여 시야각을 향상시킨 발광형 가로등 및 도로표지판 고성은 다단여과 기술을 적용한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월류수 여과장치 동파방지 성능을 가진 관로탐지용 PE 탐지를 철도용 고회전 분리형 스페리컬 파이프 수질정화 어독성 및 식생성능이 우수한 콘크리트 바닥도 및 옹벽블록 침수인발 유지율이 우수한 무방향성 인조잔디 투과율이 우수한 기능성 인조잔디 육각형 및 답압저항 구조를 적용한 잔디보호매트 열전도 캡을 적용한 온수난방패널 그래핀 도을 코팅 강관말뚝 LED가로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터널용등기구 질화붕소 방열도료를 적용은 엘이디조명 인스엘이디 주식회사(INS - CO., LTD.) LED보안등기구, LED가로등기구 방열기능을 강화는 LED투광등기구 USB 기반 펌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이 적용된 LED 전광판 방음 및 방진기능을 갖는 수배전반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배전반(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레버형 스위치와 접속키트를 이용하여 개보수가 가능한 적층형 분전반 방재기능을 갖춘 내진 태양광 발전시스템 정전형 신호 다차원 파형분석의 진단 기능을 탑재는 수배전반 화재 및 지진에 대비한 원터치 멀티타입 통합방송 시스템 네트워크 밸런싱 통합방송시스템 (투명 닷패턴 및 전자칠판) 리포팅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지능형 성능관리 시스템을 갖는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붙임 2> 우수조달물품 특징 있는 주요제품 ㈜산청, 대표이사 <NAME> , 특허제품 ｣ 내화학성이 뛰어난 다층필름이 코팅된 단일원단으로 만들어 상·하의 일체형 보호복으로 화학물질의 유출을 방지는 화재현장 대응 시 착용하여 화학물질로부터 방어한 개인장비 ㈜이누씨, 대표이사 <NAME> 랑, GS인증제품 ｣ ◈ 다양한 미디어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 및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이면서 고성능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유니테크시스템, 대표이사 <NAME> , 특허제품 ｣ ◈ 강당, 체육관 등의 공간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접이식 테이블과 접철식 지지대를 적용한 관람석을 적층형으로 수납가능하게 한 제품
94724a26-1682-45d0-806a-cb4d8f9a814f	source15/231026/156088229_0.txt	국방기술품질원, 『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229	CC BY	8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품질원,『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발간 -어 국방과학기술 미국 대비 81%수준 … 2012년 한단계 상승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무기체계분야에 대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을 담은『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를 2일 발간 발간했다. 조사서에 따르면, 우리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주요 16개국 대비 이탈리아와 공동 9위로 지난 2012년 보다 한 단계 상승했으며,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평균 81%대로 나타나 선진권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동분야가 84%로 가장 높으며, 컴퓨터 모델링 & 시뮬레이션(M & S)및 국방 소프트웨어(SW)분야가 7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방과학기술 선진국이 상승에는 8대 분야 중에서 지휘통제통신, 항공과 함정, 화력 및 항공 ․ 우주 부문이 주요 견인역할을 했다. 특히, 기동분야에서는 △전차와 장갑차 등 독자모델 개발 및 성능개량 진행 △K2 파워팩과 능동방호체계 등 일부 구성품 국산화 완료, 함정분야에서는 △잠수함 전투체계 △소나, 추진전동기, 연료전지 등 국산화와 항공 ․ 우주분야에서는 △다목적 헬기 개발 및 중고도급 항공기 개발 진행 등이 주요 향상 이유다. 한편, 3년마다 발간되는『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는 국방 연구개발(R & D)정책수립과 미래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를 제공을 목적으로 합참, 각 군 그리고 산·학·연 등 국방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발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는 우리나라의 국방 R & D 정책과 향후 투자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8대 부문 26개 대표무기체계로 구분하여 담고 있다.(아래 사진)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및 기술 부문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방비 지출, 국방R & D 투자규모, 무기수출 비중을 고려한 주요 선진국들을 선정으로 무기체계별 기술현황 파악 및 비교 분석하여 종합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를 3년 주기로 발표에 왔다. 2015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는 2012년도 조사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16개 국가를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특정 무기체계의 기술수준이 높은 9개 국가를 추가하였다. 또한 지휘통제체계 등 24개 대표무기체계 및 국가적 이슈에서'사이버전 및 국방SW 분야'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내용면에서는 분야별 강 약점과 8대 분야 26개 대표 무기체계별 기술분석 내용을 포함하 있다.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3.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1. 주요 16개국 기술수준(종합)비교도 2.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8대 분야) 3.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26개 무기체계) 제2절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수준 2. 국방과학기술수준(8대 부문별 3. 국방과학기술수준(26개 무기체계) 제3절 한국계 국방과학기술수준 제4절 무기체계별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 내용 요약 - 최고선진국:미국(100) - 최선진권:프랑스(91), 러시아(90), 독일(90) - 선진권 ; 영국(89), 일본(84), 중국(84), 이스라엘(84), 이탈리아(81), 한국(81), 스웨덴(80) - 후진적:캐나다(74), 인도(73), 스페인(72) - 후진적:터키(68), 남아공(68) ○ 한국 국방과학기술수준 주요 특징 • 항공기와 함정, 화력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이후 기술수준은 소폭 상승하여 선진권을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로 무기체계 확보와 질적 성장 전략 추진 ○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주요 특징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 = 100, 최고선진국(1위) ∙수준변화 - 100('08)→100('10)→100('12)→100('15), 최고선진국 유지 ∙특징: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2012년도 대비 기술수준 변동 없이 최고선진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며 신개념 무기체계 확보로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무기수출국으로서 위상 유지 ∙최고선진국 상대 기술수준:91, 최선진권(2위) ∙수준변화 ; 91('08)→91('10)→92('12)→91('15), 최선진권 지속 유지 ∙특징: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등 기타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비해 기술수준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최선진권 수준을 유지하며 분야별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유럽 주변국과의 공동개발을 지속적 수행 ∙최고선진국 대비 절대 기술수준:90, 최선진권(3위) ∙수준변화:91('08)→90('10)→90('12)→90('15), 최선진권 지속 유지 ∙특징:항공/우주, 항공과 방호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 변동없이 최선진권을 유지하며 현대화된 무기체계 개발 적극 추진, 방산수출 및 국제공동개발 강화 ∙최고선진국 상대 기술수준:90, 최선진권(3위) ∙수준변화 ; 90('08)→90('10)→90('12)→90('15), 최선진권 지속유지 ∙특징:기동, 화력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 하락으로 최선진권을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의 고성능 무기체계 수출 및 레이저무기, 요격어뢰 및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 추진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 - 89, 선진권(5위) ∙수준변화 ; 90('08)→90('10)→90('12)→89('15), 최선진권에서 선진권으로 하락 ∙특징:함정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소폭 감소하여 최선진권에서 선진권으로 조정되었으나, 첨단무기 개발 연구개발/생산과 다양한 영역에 선진기술 보유 ∙최고선진국 대비 절대 기술수준:84, 선진권(6위) ∙수준변화:85('08)→84('10)→84('12)→84('15), 선진권 수준 유지 ∙특징:함정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이후 기술수준 변동없이 선진권을 유지하며 해상전력 강화를 위한 수상함/잠수함 등 주요 무기체계 분야에 선진기술 보유 ∙최고선진국 대비 비교 기술수준:84, 선진권(6위) ∙수준변화 - 81('08)→81('10)→82('12)→84('15), 선진권에서 점진적으로 상승 ∙특징 = 함정, 항공/우주, 방호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이 상승하여 선진권을 유지하며 국방예산 지속 투자 및 장거리 정밀탄도탄, 사이버 공격무기,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등 신을 개발 적극 추진 ∙최고선진국 상대 기술수준:84, 선진권(6위) ∙수준변화:83('08)→83('10)→84('12)→84('15), 선진국형 지속 유지 ∙특징: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2012년 이후 기술수준 변동없이 선진권을 유지하며 미국과의 기술협력으로 최첨단 군사장비 획득 지속 노력 ∙최고선진국 대비 비교 기술수준:81, 선진권(9위) ∙수준변화:81('08)→80('10)→82('12)→81('15), 중진을 지속 유지 ∙특징:감시정찰, 화력, 항공/우주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선진권을 유지하며 지속과 주변국, 미국과의 합작이나 기술도입으로 기술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주력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 ; 81, 선진권(9위) ∙수준변화:78('08)→78('10)→80('12)→81('15), 선진권 지속 유지 ∙특징:항공과찰과 화력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다소 상승하여 선진권을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로 무기체계 전반과 질적 성장 적극 추진 ∙최고선진국 대비 절대 기술수준:80, 선진권(11위) ∙수준변화:79('08)→79('10)→80('12)→80('15), 중진을 지속유지 ∙특징:함정, 화력, 방호분야에 비교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 변동없이 선진권을 유지하며 항공기와 수중유도무기 등의 분야에서 첨단을 보유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74, 중진권(12위) ∙수준변화:73('08)→73('10)→74('12)→74('15), 중진권 수준 유지 ∙특징:감시정찰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변동없이 중진권을 유지하며 방산규모는 크지 않으나, 주로 항공우주 분야에서 높은 기술 보유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73, 중진권(13위) ∙수준변화 - 70('08)→71('10)→73('12)→73('15), 중진권 지속 ∙특징:항공/우주, 함정, 기타 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하락이나 중진권을 유지하며 러시아,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을 위한 자체개발 기술력 향상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 ; 72, 중진권(14위) ∙수준변화:70('08)→71('10)→72('12)→72('15), 중진권 계속 유지 ∙특징:지휘통제, 함정, 기타분야에 전반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비해 기술수준은 변동없이 중진권을 유지하며 수상함/잠수함 분야 자체개발(탑재장비 도입)/건조 능력 보유 ∙최고선진국 대비 절대 기술수준:68, 하위권(15위) ∙수준변화 - 63('08)→65('10)→67('12)→68('15), 하위권에서 점진적으로 상승 ∙특징 - 지휘통제, 기타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비해 기술수준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하위권을 유지하며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국외 업체와 공동개발 또는 기술도입 지속 추진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 ; 68, 하위권(15위) ∙수준변화:67('08)→67('10)→68('12)→68('15), 하위권 지속 ∙특징:화력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변동없이 하위권을 유지하며 자체 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장려정책 지속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발간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발간 -어 국방과학기술 미국 대비 81%수준 … 2012년 한단계 상승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무기체계분야에 대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을 담은『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를 2일 발간 발간했다. 조사서에 따르면, 우리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주요 16개국 대비 이탈리아와 공동 9위로 지난 2012년 보다 한 단계 상승했으며,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평균 81%대로 나타나 선진권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동분야가 84%로 가장 높으며, 컴퓨터 모델링 & 시뮬레이션(M & S)및 국방 소프트웨어(SW)분야가 7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방과학기술 선진국이 상승에는 8대 분야 중에서 지휘통제통신, 항공과 함정, 화력 및 항공 ․ 우주 부문이 주요 견인역할을 했다. 특히, 기동분야에서는 △전차와 장갑차 등 독자모델 개발 및 성능개량 진행 △K2 파워팩과 능동방호체계 등 일부 구성품 국산화 완료, 함정분야에서는 △잠수함 전투체계 △소나, 추진전동기, 연료전지 등 국산화와 항공 ․ 우주분야에서는 △다목적 헬기 개발 및 중고도급 항공기 개발 진행 등이 주요 향상 이유다. 한편, 3년마다 발간되는『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는 국방 연구개발(R & D)정책수립과 미래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를 제공을 목적으로 합참, 각 군 그리고 산·학·연 등 국방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2015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발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는 우리나라의 국방 R & D 정책과 향후 투자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8대 부문 26개 대표무기체계로 구분하여 담고 있다.(아래 사진)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및 기술 부문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방비 지출, 국방R & D 투자규모, 무기수출 비중을 고려한 주요 선진국들을 선정으로 무기체계별 기술현황 파악 및 비교 분석하여 종합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를 3년 주기로 발표에 왔다. 2015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는 2012년도 조사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16개 국가를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특정 무기체계의 기술수준이 높은 9개 국가를 추가하였다. 또한 지휘통제체계 등 24개 대표무기체계 및 국가적 이슈에서'사이버전 및 국방SW 분야'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내용면에서는 분야별 강 약점과 8대 분야 26개 대표 무기체계별 기술분석 내용을 포함하 있다.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3.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1. 주요 16개국 기술수준(종합)비교도 2.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8대 분야) 3.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26개 무기체계) 제2절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수준 2. 국방과학기술수준(8대 부문별 3. 국방과학기술수준(26개 무기체계) 제3절 한국계 국방과학기술수준 제4절 무기체계별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 내용 요약 - 최고선진국:미국(100) - 최선진권:프랑스(91), 러시아(90), 독일(90) - 선진권 ; 영국(89), 일본(84), 중국(84), 이스라엘(84), 이탈리아(81), 한국(81), 스웨덴(80) - 후진적:캐나다(74), 인도(73), 스페인(72) - 후진적:터키(68), 남아공(68) ○ 한국 국방과학기술수준 주요 특징 • 항공기와 함정, 화력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이후 기술수준은 소폭 상승하여 선진권을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로 무기체계 확보와 질적 성장 전략 추진 ○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주요 특징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 = 100, 최고선진국(1위) ∙수준변화 - 100('08)→100('10)→100('12)→100('15), 최고선진국 유지 ∙특징: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2012년도 대비 기술수준 변동 없이 최고선진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며 신개념 무기체계 확보로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무기수출국으로서 위상 유지 ∙최고선진국 상대 기술수준:91, 최선진권(2위) ∙수준변화 ; 91('08)→91('10)→92('12)→91('15), 최선진권 지속 유지 ∙특징: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등 기타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비해 기술수준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최선진권 수준을 유지하며 분야별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유럽 주변국과의 공동개발을 지속적 수행 ∙최고선진국 대비 절대 기술수준:90, 최선진권(3위) ∙수준변화:91('08)→90('10)→90('12)→90('15), 최선진권 지속 유지 ∙특징:항공/우주, 항공과 방호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 변동없이 최선진권을 유지하며 현대화된 무기체계 개발 적극 추진, 방산수출 및 국제공동개발 강화 ∙최고선진국 상대 기술수준:90, 최선진권(3위) ∙수준변화 ; 90('08)→90('10)→90('12)→90('15), 최선진권 지속유지 ∙특징:기동, 화력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 하락으로 최선진권을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의 고성능 무기체계 수출 및 레이저무기, 요격어뢰 및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 추진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 - 89, 선진권(5위) ∙수준변화 ; 90('08)→90('10)→90('12)→89('15), 최선진권에서 선진권으로 하락 ∙특징:함정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소폭 감소하여 최선진권에서 선진권으로 조정되었으나, 첨단무기 개발 연구개발/생산과 다양한 영역에 선진기술 보유 ∙최고선진국 대비 절대 기술수준:84, 선진권(6위) ∙수준변화:85('08)→84('10)→84('12)→84('15), 선진권 수준 유지 ∙특징:함정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이후 기술수준 변동없이 선진권을 유지하며 해상전력 강화를 위한 수상함/잠수함 등 주요 무기체계 분야에 선진기술 보유 ∙최고선진국 대비 비교 기술수준:84, 선진권(6위) ∙수준변화 - 81('08)→81('10)→82('12)→84('15), 선진권에서 점진적으로 상승 ∙특징 = 함정, 항공/우주, 방호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이 상승하여 선진권을 유지하며 국방예산 지속 투자 및 장거리 정밀탄도탄, 사이버 공격무기,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등 신을 개발 적극 추진 ∙최고선진국 상대 기술수준:84, 선진권(6위) ∙수준변화:83('08)→83('10)→84('12)→84('15), 선진국형 지속 유지 ∙특징: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2012년 이후 기술수준 변동없이 선진권을 유지하며 미국과의 기술협력으로 최첨단 군사장비 획득 지속 노력 ∙최고선진국 대비 비교 기술수준:81, 선진권(9위) ∙수준변화:81('08)→80('10)→82('12)→81('15), 중진을 지속 유지 ∙특징:감시정찰, 화력, 항공/우주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선진권을 유지하며 지속과 주변국, 미국과의 합작이나 기술도입으로 기술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주력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 ; 81, 선진권(9위) ∙수준변화:78('08)→78('10)→80('12)→81('15), 선진권 지속 유지 ∙특징:항공과찰과 화력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다소 상승하여 선진권을 유지하며 다양한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로 무기체계 전반과 질적 성장 적극 추진 ∙최고선진국 대비 절대 기술수준:80, 선진권(11위) ∙수준변화:79('08)→79('10)→80('12)→80('15), 중진을 지속유지 ∙특징:함정, 화력, 방호분야에 비교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 변동없이 선진권을 유지하며 항공기와 수중유도무기 등의 분야에서 첨단을 보유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74, 중진권(12위) ∙수준변화:73('08)→73('10)→74('12)→74('15), 중진권 수준 유지 ∙특징:감시정찰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변동없이 중진권을 유지하며 방산규모는 크지 않으나, 주로 항공우주 분야에서 높은 기술 보유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73, 중진권(13위) ∙수준변화 - 70('08)→71('10)→73('12)→73('15), 중진권 지속 ∙특징:항공/우주, 함정, 기타 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하락이나 중진권을 유지하며 러시아,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을 위한 자체개발 기술력 향상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 ; 72, 중진권(14위) ∙수준변화:70('08)→71('10)→72('12)→72('15), 중진권 계속 유지 ∙특징:지휘통제, 함정, 기타분야에 전반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비해 기술수준은 변동없이 중진권을 유지하며 수상함/잠수함 분야 자체개발(탑재장비 도입)/건조 능력 보유 ∙최고선진국 대비 절대 기술수준:68, 하위권(15위) ∙수준변화 - 63('08)→65('10)→67('12)→68('15), 하위권에서 점진적으로 상승 ∙특징 - 지휘통제, 기타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비해 기술수준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하위권을 유지하며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국외 업체와 공동개발 또는 기술도입 지속 추진 ∙최고선진국 대비 상대 기술수준 ; 68, 하위권(15위) ∙수준변화:67('08)→67('10)→68('12)→68('15), 하위권 지속 ∙특징:화력분야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2012년 대비 기술수준은 변동없이 하위권을 유지하며 자체 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장려정책 지속 추진
25a0441c-8e61-4afd-bc4c-dfa31f5a2ec4	source15/231026/156174699_0.txt	‘기술’ 만 보유 업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최초 공공시장 진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699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보유 업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최초 공공시장 진입 조달청, 기술·제조 협업체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 □ 기술은 있으나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우수제품으로 최초 지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개발은 2개 제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스지산업(주)의'이에스그리드 아스팔트 보강재'및(주)에너테크의'태양광 변압기'(붙임 참조) ○ 지금까지는 공공시장에 납품하려면 생산시설을 직접 갖추어야 했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제조)'을 요구하여 업체가 생산시설을 보유해야함 - 따라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업체나, 기존의 업종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의 입찰에 진출이 제한되었다. - 하지만, 이번 우수조달물품 신청부터는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제조 능력을 갖춘 경우, 해당 기술 소유 업체에 대하여 생산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시설이 없거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 납품하려는 중소기업도 생산시설과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부담 없이 공공시장에 납품하게 되었다. □ 조달청에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과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3천억 규모에 이른다. ○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그뿐 아니라, 나라장터 홈페이지와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 ․ 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개선으로 기술 기업의 판로가 확대되어, 조달기업의 경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도 기술력 우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 만 보유 업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최초 공공시장 진입_1 ### 내용: '기술'보유 업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최초 공공시장 진입 조달청, 기술·제조 협업체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 □ 기술은 있으나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우수제품으로 최초 지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개발은 2개 제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스지산업(주)의'이에스그리드 아스팔트 보강재'및(주)에너테크의'태양광 변압기'(붙임 참조) ○ 지금까지는 공공시장에 납품하려면 생산시설을 직접 갖추어야 했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제조)'을 요구하여 업체가 생산시설을 보유해야함 - 따라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업체나, 기존의 업종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의 입찰에 진출이 제한되었다. - 하지만, 이번 우수조달물품 신청부터는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제조 능력을 갖춘 경우, 해당 기술 소유 업체에 대하여 생산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시설이 없거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 납품하려는 중소기업도 생산시설과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부담 없이 공공시장에 납품하게 되었다. □ 조달청에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과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3천억 규모에 이른다. ○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그뿐 아니라, 나라장터 홈페이지와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 ․ 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개선으로 기술 기업의 판로가 확대되어, 조달기업의 경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도 기술력 우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2b0647a-5690-4283-94ae-4d9e5ebadd82	source15/231026/156429292_0.txt	[보도자료] 2020년(하반기) 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292&pageIndex=36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하반기)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평가 결과 최우수상에'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신설, 규제샌드박스 <NAME> 기획성 과장 수상 - ODA사업을 신속 재편해 개도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공에 <NAME> 사무관 우수상 선정 - 조선총독부 명의 건물 등 적산 일제정리에 참여는 <NAME> 사무관도 선정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12.22(화)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1차장)를 주재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확정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에 따라 국무가 5명, 민간위원 8명으로 운영 - 민간위원:△ <NAME>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NAME> 중앙과 교수 △ <NAME> 광운대 교수 △ <NAME> 청렴시민감사관 △ <NAME> 대한상의 팀장 △ <NAME> 중견련 회장 △이지연 중기중앙회 과장 △전형 한국외대 다문화교육원 교수 하반기 최우수상으로 <NAME> 과장 선정 최초'민관 샌드박스 지원센터'설치 주도 □(개인상)최우수 직원으로는 최초 민간 규제와 지원센터 신설을 주도한 규제혁신기획관실 <NAME> 과장을 선정했습니다. □'19년, 경제계에서 민간에서도 샌드박스 신청·접수·컨설팅 등의 과정에 관여를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ㅇ 국조실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한 가운데 민간 샌드박스는 공공영역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고 이는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라 신중하게 검토만 한다는 이견도 상당했습니다. ㅇ 이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NAME> 과장은 민간샌드박스가 비록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규정를 정비했습니다. ㅇ 그 후'20.5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대한상의 규제로 지원센터'가 조기 개설되었으며, 약 7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189건을 접수하고 63건을 승인하는 국내 규제샌드박스의 핵심 창구로서 역할을 하며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NAME> 과장은 ICT 규제샌드박스의 심사 절차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기획하여 패스트박스 도입 주요국(영국 등)과 견주어 3배 이상 신속한 승인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주요국 6개월 vs 우리나라 평균 55일, 접수만 건 중 21%인 75건 신속 처리 -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 9,801억 원의 투자 유치, 순고용 1,700여명 발생과 매출 증가(예:ICT, 산업융합 금년 396억 증가)와 규제특구지역(비수도권)으로 100개 기업이 이전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ㅇ 우수상을 받은 <NAME> 사무관은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개도국에서 방역물품에 대해 ODA 요청이 급증하였으나, 인도의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확정되어 올해 사업을 쉽게 바꿀 수 없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ㅇ 이에, 김 사무관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사업의 불용자원을 전용하는 방식을 이용한'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ㅇ 이 결과,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적기에 공급할 순 있었고, 에티오피아, 필리핀, 가나, 페루 등 다수의 국가에서 지원에 대한 관심을 뜻을 표해 K - 방역의 세계화에 기여했습니다. ㅇ 아울러,'30년간 유상(기재부)·무상(외교부)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리체계를 주도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법 개정안을 통해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신설하여 ODA 종합전략 수립, 유무상 사업의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NAME> 사무관은 광복 후 우리나라로 귀속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인·일본기관의 재산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효율적인 일제적 정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정 사무관은 우선 적산 관련 문제가 국토부, 조달청, 지자체, 법원 등 다수의 기관이 관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조실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성했습니다. ㅇ 이어, 서울 종로구와 등 각 기관이 추진한 그간의 노하우를 공유로 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일제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ㅇ 이 결과 일제와 조선척식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1,277건의 적산 추정건물 및 1,610건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현재 정리를 완료했고, 5만 8천여 필지에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려상을 받은 국무총리경비대 출신 <NAME> 경사는'19년 4월 새벽, 출근길 지하철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감금에서 폭행하던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 체포한 바 이어, ㅇ'20년 9월에는 일반인 차량 추돌사고 신고 후 차량 문을 직접 뜯어내 탑승자를 모두 구조하고 119 신고와 부상자 긴급구호 등 119구급대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국민안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추석 특집'총리를 파세요'시리즈를 기획·제작하여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기여한 <NAME> 팀과 △조세심판사건 조사서 작동작성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직원들과 공유한 <NAME> 과 △평소 업무 열정과 솔선수범으로 다수 부서 동료들의 추천을 받은 <NAME> 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우수 팀에 국무총리비서실의'목요대화팀'과 국무조정실의'청년정책추진단','보건정책과'를 선정 ○(단체상)적극행정 우수 부서로는'목요대화팀','청년정책추진단', 그리고'보건정책과(코로나19 총괄)'를 선정했습니다. □'목요대화팀'은 올해 4월23일부터 매주 국무총리 주최 <목요대화> 를 진행하면서 사회갈등 해결과 미래준비를 위한 소통과 협치 방향을 모색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경제 분야 전문가·석학과 함께 40개 포스트코로나 아젠다를 발굴로 디지털금융 혁신방안(7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등 정책추진에도 기여했습니다. - 사회 각계각층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한 정책 연계, 성과 창출에 주력하여 프리랜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전자적 구매면책 결정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ㅇ'청년정책 추진단'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청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정부 중심의 정책 수립 방식을 탈피, 청년이 정책 수립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을 개발에 앞장섰습니다. □(권리)청년단수여권제 개선:18 ~ 37세 모든 병역미필자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부여 (일자리)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 20년 29만명 → 21년 38만명(9만명↑) (주거)20대 미혼 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21년 3.1만 가구 46,693백만 원 (교육)학자금 상환 금리 인하로 부담 경감:20년 2학기 1.85%→ 21년 1.7 ％ (생활)청년 저축계좌 참여적 확대:5천명 → 13천명 (참여)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추진을 등 총리실은 우수직원에 대해 오는 12.31일 시상식을 갖고 △ <NAME> 1은 적극행정 접시상 △기관장 상장 △포상금 △포상 휴가 △성과급 혜택 기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최경환 <NAME> 국무조정실장은"△최초의 민간 샌드박스센터 신설 △신속한 ODA 지원 △적산 채권 정리 등의 사례는 총리실이 가진 전문성과 정책조정 역량을 토대로 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NAME> 총리께서 강조하신 대로 내년이야말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공직사회가 일하다가 접시를 깨더라도 적극행정을 실천한다는 각오를 방역과 민생경제의 안정적 반등을 이끌어 나가도록 총리실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0년(하반기) 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결과_1 ### 내용: 2020년(하반기)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평가 결과 최우수상에'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신설, 규제샌드박스 <NAME> 기획성 과장 수상 - ODA사업을 신속 재편해 개도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공에 <NAME> 사무관 우수상 선정 - 조선총독부 명의 건물 등 적산 일제정리에 참여는 <NAME> 사무관도 선정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12.22(화)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1차장)를 주재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확정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에 따라 국무가 5명, 민간위원 8명으로 운영 - 민간위원:△ <NAME>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NAME> 중앙과 교수 △ <NAME> 광운대 교수 △ <NAME> 청렴시민감사관 △ <NAME> 대한상의 팀장 △ <NAME> 중견련 회장 △이지연 중기중앙회 과장 △전형 한국외대 다문화교육원 교수 하반기 최우수상으로 <NAME> 과장 선정 최초'민관 샌드박스 지원센터'설치 주도 □(개인상)최우수 직원으로는 최초 민간 규제와 지원센터 신설을 주도한 규제혁신기획관실 <NAME> 과장을 선정했습니다. □'19년, 경제계에서 민간에서도 샌드박스 신청·접수·컨설팅 등의 과정에 관여를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ㅇ 국조실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한 가운데 민간 샌드박스는 공공영역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고 이는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라 신중하게 검토만 한다는 이견도 상당했습니다. ㅇ 이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NAME> 과장은 민간샌드박스가 비록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규정를 정비했습니다. ㅇ 그 후'20.5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대한상의 규제로 지원센터'가 조기 개설되었으며, 약 7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189건을 접수하고 63건을 승인하는 국내 규제샌드박스의 핵심 창구로서 역할을 하며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NAME> 과장은 ICT 규제샌드박스의 심사 절차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기획하여 패스트박스 도입 주요국(영국 등)과 견주어 3배 이상 신속한 승인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주요국 6개월 vs 우리나라 평균 55일, 접수만 건 중 21%인 75건 신속 처리 -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 9,801억 원의 투자 유치, 순고용 1,700여명 발생과 매출 증가(예:ICT, 산업융합 금년 396억 증가)와 규제특구지역(비수도권)으로 100개 기업이 이전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ㅇ 우수상을 받은 <NAME> 사무관은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개도국에서 방역물품에 대해 ODA 요청이 급증하였으나, 인도의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확정되어 올해 사업을 쉽게 바꿀 수 없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ㅇ 이에, 김 사무관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사업의 불용자원을 전용하는 방식을 이용한'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ㅇ 이 결과, 정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적기에 공급할 순 있었고, 에티오피아, 필리핀, 가나, 페루 등 다수의 국가에서 지원에 대한 관심을 뜻을 표해 K - 방역의 세계화에 기여했습니다. ㅇ 아울러,'30년간 유상(기재부)·무상(외교부)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리체계를 주도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법 개정안을 통해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신설하여 ODA 종합전략 수립, 유무상 사업의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NAME> 사무관은 광복 후 우리나라로 귀속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인·일본기관의 재산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효율적인 일제적 정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정 사무관은 우선 적산 관련 문제가 국토부, 조달청, 지자체, 법원 등 다수의 기관이 관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조실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성했습니다. ㅇ 이어, 서울 종로구와 등 각 기관이 추진한 그간의 노하우를 공유로 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일제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ㅇ 이 결과 일제와 조선척식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1,277건의 적산 추정건물 및 1,610건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현재 정리를 완료했고, 5만 8천여 필지에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려상을 받은 국무총리경비대 출신 <NAME> 경사는'19년 4월 새벽, 출근길 지하철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감금에서 폭행하던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 체포한 바 이어, ㅇ'20년 9월에는 일반인 차량 추돌사고 신고 후 차량 문을 직접 뜯어내 탑승자를 모두 구조하고 119 신고와 부상자 긴급구호 등 119구급대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국민안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추석 특집'총리를 파세요'시리즈를 기획·제작하여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기여한 <NAME> 팀과 △조세심판사건 조사서 작동작성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직원들과 공유한 <NAME> 과 △평소 업무 열정과 솔선수범으로 다수 부서 동료들의 추천을 받은 <NAME> 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우수 팀에 국무총리비서실의'목요대화팀'과 국무조정실의'청년정책추진단','보건정책과'를 선정 ○(단체상)적극행정 우수 부서로는'목요대화팀','청년정책추진단', 그리고'보건정책과(코로나19 총괄)'를 선정했습니다. □'목요대화팀'은 올해 4월23일부터 매주 국무총리 주최 <목요대화> 를 진행하면서 사회갈등 해결과 미래준비를 위한 소통과 협치 방향을 모색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경제 분야 전문가·석학과 함께 40개 포스트코로나 아젠다를 발굴로 디지털금융 혁신방안(7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등 정책추진에도 기여했습니다. - 사회 각계각층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한 정책 연계, 성과 창출에 주력하여 프리랜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전자적 구매면책 결정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ㅇ'청년정책 추진단'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청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정부 중심의 정책 수립 방식을 탈피, 청년이 정책 수립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을 개발에 앞장섰습니다. □(권리)청년단수여권제 개선:18 ~ 37세 모든 병역미필자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부여 (일자리)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 20년 29만명 → 21년 38만명(9만명↑) (주거)20대 미혼 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21년 3.1만 가구 46,693백만 원 (교육)학자금 상환 금리 인하로 부담 경감:20년 2학기 1.85%→ 21년 1.7 ％ (생활)청년 저축계좌 참여적 확대:5천명 → 13천명 (참여)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추진을 등 총리실은 우수직원에 대해 오는 12.31일 시상식을 갖고 △ <NAME> 1은 적극행정 접시상 △기관장 상장 △포상금 △포상 휴가 △성과급 혜택 기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최경환 <NAME> 국무조정실장은"△최초의 민간 샌드박스센터 신설 △신속한 ODA 지원 △적산 채권 정리 등의 사례는 총리실이 가진 전문성과 정책조정 역량을 토대로 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NAME> 총리께서 강조하신 대로 내년이야말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공직사회가 일하다가 접시를 깨더라도 적극행정을 실천한다는 각오를 방역과 민생경제의 안정적 반등을 이끌어 나가도록 총리실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432e57a5-209c-47ef-a0aa-32b8c0297556	source15/231026/156384737_0.txt	농기계사고 경운기가 절반, 60세 이상 67% 발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737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기계사고:경운기가 절반, 60세 이상 67%발생!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영농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최근 5년간('14 ~'18, 합계)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총 6,981건 이며, 이로 인해 6,495명의 인명피해(사망 492명, 부상 6,003명)가 발생하였다. ○ 사고 이유로는 운전부주의(3,769건, 54 ％)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음주·과속 등 안전수칙불이행(1,447건, 21%), 정비불량(618건, 9%)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4월은 파고 준비 등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 작년에는 4월 한 달 동안 총 733건(전체대비 10.5%규모에서 농기계 교통사고로 682명의 사상자(사망45, 부상637)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14 ~'18)농기계 사고 현황 □ 또한, 농촌진흥청의'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운기(50 ％)로 인한 사고가 제일 많았고, 트랙터(14%), 예초기(9%), 관리기(8%)등이 다음을 이었다. 농업인의 농기계 관련 부상(손상)등에 대한'13년,'15년,'17년 표본조사(2년주기)통합분석 결과(농촌진흥청,'19.5월 발간) ○ 그 중,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 ％ 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농촌진흥청)농업기계 관련 농가별 손상실태] 농기계별 농기계 사고(부상)현황 *이앙기, 콤바인, 동력분무기 등 ○ 급속한 농촌 고령화('18년 44.7%)에 따라 노령층에서의 사고 비중이 높아 전체 사고의 67%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 70대 이하 42%, 50대가 29 퍼센트, 60대가 25 ％, 50대 미만 4%순 [출처:(농촌진흥청)농업기계 이용 농업인 손상실태,(통계청)농림어업조사] 연령대별 농기계 사고(부상)현황 농촌고령인구비율(65세이상) 농기계로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18%)와 오후 3시(12%)전후로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 [출처:(농촌진흥청)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시간대로 농기계 사고(부상)원인 □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 경운기 등 농기계로 비탈로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이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한다. -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낮거나 풀이 있을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주변을 미리 살펴보고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출처:(농촌진흥청)그림으로 보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 경운은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또한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을 [출처:(농촌진흥청)그림으로 보이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농기계 작업 중간에 중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 흡연이나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피하도록 한다. [출처:(농촌진흥청)그림으로 보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분주한 영농기에 집중되는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동안 익숙하게 쓰던 농기계라도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라며, ○ 특히, 춘곤증 등으로 피곤할 경우는 잠시 쉬었다 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기계사고 경운기가 절반, 60세 이상 67% 발생!_1 ### 내용: 농기계사고:경운기가 절반, 60세 이상 67%발생!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영농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최근 5년간('14 ~'18, 합계)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총 6,981건 이며, 이로 인해 6,495명의 인명피해(사망 492명, 부상 6,003명)가 발생하였다. ○ 사고 이유로는 운전부주의(3,769건, 54 ％)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음주·과속 등 안전수칙불이행(1,447건, 21%), 정비불량(618건, 9%)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4월은 파고 준비 등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 작년에는 4월 한 달 동안 총 733건(전체대비 10.5%규모에서 농기계 교통사고로 682명의 사상자(사망45, 부상637)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14 ~'18)농기계 사고 현황 □ 또한, 농촌진흥청의'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운기(50 ％)로 인한 사고가 제일 많았고, 트랙터(14%), 예초기(9%), 관리기(8%)등이 다음을 이었다. 농업인의 농기계 관련 부상(손상)등에 대한'13년,'15년,'17년 표본조사(2년주기)통합분석 결과(농촌진흥청,'19.5월 발간) ○ 그 중,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 ％ 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농촌진흥청)농업기계 관련 농가별 손상실태] 농기계별 농기계 사고(부상)현황 *이앙기, 콤바인, 동력분무기 등 ○ 급속한 농촌 고령화('18년 44.7%)에 따라 노령층에서의 사고 비중이 높아 전체 사고의 67%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 70대 이하 42%, 50대가 29 퍼센트, 60대가 25 ％, 50대 미만 4%순 [출처:(농촌진흥청)농업기계 이용 농업인 손상실태,(통계청)농림어업조사] 연령대별 농기계 사고(부상)현황 농촌고령인구비율(65세이상) 농기계로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18%)와 오후 3시(12%)전후로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 [출처:(농촌진흥청)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시간대로 농기계 사고(부상)원인 □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 경운기 등 농기계로 비탈로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이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한다. -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낮거나 풀이 있을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주변을 미리 살펴보고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출처:(농촌진흥청)그림으로 보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 경운은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또한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을 [출처:(농촌진흥청)그림으로 보이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농기계 작업 중간에 중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 흡연이나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피하도록 한다. [출처:(농촌진흥청)그림으로 보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분주한 영농기에 집중되는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동안 익숙하게 쓰던 농기계라도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라며, ○ 특히, 춘곤증 등으로 피곤할 경우는 잠시 쉬었다 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7c003706-0227-43e5-8323-d16d37704b33	source15/231026/156129687_0.txt	중국진출, 서역 한류를 열어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687	CC BY	1,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진출, 중국의 한류를 열어라! - 5.19. ~ 5.21'2016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NAME> , 아래 콘진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2016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16, 이하 박람회)'가 다가오는 5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중국 충칭시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의랜드와 소비재, 서비스 등 수출 유망 분야의 120개사가 참가해 전시 상담회, 세미나는 문화행사를 통해 중국 현지인들과 만난다. 한편, 충칭시를 비롯한 中 전역의 400여 개 바이어·투자사들과 사업 네트워킹 및 상담회를 진행하는 중국 내륙 시장 저변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생활유아용품, 화장품, 패션, 식품 등 최근 중국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잇는 유망 소비재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교육서비스, 디자인 등 진출이 유망한 유망 기업들도 대거 참여시켜 해외 유력 바이어와의 상담 주선을 통해 중국 내륙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중국의 3대 온라인 마켓인 VIP. com에 전용관을 구성하여 입점중인 한국 제품들을 오프라인으로 확인은 후, QR코드 인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구매할 수도 있는 O2O 체험관도 운영한다. 정관장, 휴롬, 풀무원 등 현지에서 고급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소비재 분야 우수 브랜드에 대한 별도 전시관을 구성하여 중국 바이어 및 투자가와의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문체부는 콘진원과 함께 충칭 일대의 유력 콘텐츠 바이어를 초청하고,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게임, 만화, 영상기술 등 국내 콘텐츠 기업의 서부 내륙 진출을 위한 1:1 수출 상담을 지원해 양질의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 홍보체험관을 별도로 마련으로 최근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끈 <태양의 후예가 포토존과 영상 상영은 물론 모바일 게임과 가상현실(VR)기기, 영상 기술을 접목한 캐릭터 의류 피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지 팬들이 한국 콘텐츠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콘텐츠에 접목된 한국의 앞선 문화기술을 만날 수 있는 체험과 볼거리도 마련된다. 특히 명화에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컨버전스 아트'로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던'모네, 빛을 그리다'전은 중국 상하이, 충칭과 청두 등 대도시 순회 전시를 앞두고 박람회장 내 특별 전시관에서 한발 앞서 중국 관람객들과 만난다. 3차원(3D)애니메이션과 3차원 사격게임 체험관에서도 콘텐츠와 접목된 영상기술을 통해 중국 한류 팬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중국 팬들의 오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중국에서 한류를 이끌고 있는 여배우 <NAME> 과 인기 아이돌그룹 <NAME> 가 홍보대사로 참여해, 축하공연과 팬사인회 등으로 한류 팬들과 어울린다한다 또한 2016 한중문화원 홍보대사로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잇는 아이돌그룹' <NAME> '도 케이팝 쇼케이스를 통해 한류 마케팅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국내 뷰티 기업의 제품을 활용하여 한류스타의 패션 ‧ 뷰티 연출법을 시연하고, 애장품 온라인 경매 등을 진행하는 등 한류스타가 참여 기업들과의 융합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정책담당자는"본 박람회는 중국 내륙시장 개척을 위한 릴레이 한류 상품박람회의 일환으로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 박람회를 통해 단순 콘텐츠를 유망 소비재, 관광과 유통, IT, 기타 서비스 등 한국은 수출유망 산업과 긴밀히 연계하고 융합함으로써 우리 주력 수출품목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한류상품박람회(5월 12∼14일), 시안 실크로드박람회 한국관(주빈국 참여로 5.13∼17), 충칭 코리아 브랜드 & 한류상품 박람회(5.19∼21일) 문체부 정책담당자는"이 박람회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 소비재 기업이 시장 포화 상태인 베이징, 상해 등 연안 도시를 넘어 내륙 지역에서 중국 진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한류 상품과 타 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해 아시아 내륙으로의 활발한 비즈니스 진출과 한류 브랜드 강화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둘 필요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으로 1.'2016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전체프로그램 구성(안) 2. 프로그램별 세부계획(안)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력과 <NAME> 사무관( <PHONE>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업체 상담부스(130개사) ·상담은 23 개사 - 패션과 교육서비스, 디자인 - K팝,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외 문화콘텐츠 전 분야 체험/전시관 - 생활유아용품, 뷰티와 패션, 식품, 의료/의약품 전시도 - CJ, 정관장, 휴롬, 풀무원, 우리은행, 포스코대우 박카스, 판피린 등 아트콜라보 14개사 제품 홍보관 - 한국디자인홍보관(디자인) - 한국관광홍보관(관광공사) Make - up/PT 체험관(안) :순수, 제니하우스, 레이핏, 하와이짐 홍보 - VIP. COM 입점품 홍보 # K팝 공연 및 팬사인회 - 참가기업 제품 기부 - 홍보대사 T셔츠 증정 한류스타 + K - 뷰티 -'한류스타'와 뷰티/운동법 공유는 트렌드매칭쇼 ㅇ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 장소 - 전시장내 콘텐츠 ZONE(콘진원과 콘텐츠 참여기업 함께 부스로 구성) - 방송음악,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 B2B 1:1 상담 태양의 후예 외 인기 드라마, K - Pop 아티스트, 애니메이션 등 한류 콘텐츠 시연 및 홍보영상 상영 - 키네틱 및 모바일 게임, 360도 VR 체험과 가상 의류 피팅 등 VR 체험존 운영 - 한 - 중 -어 1:1 수출상담회 진행 ㅇ 참여:한국기업 46개사, 중국기업(바이어 ․ 투자가)100개사 ㅇ 일시 ;'16년 5월20일 ~ 5월21일 10:00 ~ 17:00 ㅇ 장소:전시장내 서비스 ZONE ㅇ 내용/교육출판, 디자인 등 서비스 비즈니스 B2B 1:1 상담 ★ 참가:한국기업 26개사, 중국기업(바이어 ․ 투자가)60개사 ㅇ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 장소:전시장내 고급소비재 ZONE ★ 내용:화장품, 패션, 식품, 의료/의약품, 생활유아용품 등 ㅇ 참가 ; 한국기업 38개사, 중국기업(바이어 ․ 투자가)150개사 ㅇ 일시 ;'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 장소:전시장내 의료서비스 ZONE ㅇ 내용:외식/커피/교육 관련 분야 프랜차이즈 ㅇ 참석:한국기업 12개사, 중국기업(바이어 ․ 투자가)40개사 한국 대표 브랜드 전시관 -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장소:한국계 대표브랜드ZONE ㅇ 내용:중국내 한국 대표 브랜드 상품 전시 ․ 홍보 ㅇ 참가 ; CJ, 정관장, 휴롬, 풀무원, 포스코 - 대우, 우리은행 등 6개사 □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일시:전시장내 컨버전스아트전시관 ㅇ 참가: <NAME> 그림을 활용한 컨버전스아트 홍보·체험 ㅇ 참가: <NAME> 전시회는 전쟁기념관 유료관람 전시회 진행중 □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내용:전시장내 홍보관 ㅇ 참여기관:KOTRA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운영 ㅇ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장소 - 전시장내 아트콜라보관 ★ 내용:한국 예술가의 작품과 기성품을 접목으로 만든 제품 전시 ․ 홍보 ㅇ 참가 - 아트콜라보 참여기업 14개사 VIP. COM 한국상품 O2O체험관/입점상담회 ㅇ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내용:전시장내 VIP. COM관 ㅇ 참가:중국의 3대 온라인쇼핑몰 VIP. COM 입점 한국브랜드 상품 오프라인 체험 후 QR코드인식 - 온라인 구매로 연결 - 참여브랜드:매일유업, 보령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코웨이기업 오쿠, 해피콜 등 15개사 Make - up/Personal Training 체험관 ㅇ 장소는'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장소 - 전시장내 Make - up/PT체험관 ㅇ 내용:국내 인기 Make - up(순수, 제니하우스)샵 및 PT Studio(하와이짐, 레이핏)의 중국인 참관객 및 바이어 대상 한류스타 따라잡기 메이크업/운동법 체험(오전 3회/오후3회) 3D 아쿠아리움/사냥게임 체험관 ㅇ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 장소:전시장내 체험관 ㅇ 내용:3D 영상기술 활용 수족관/사냥게임 체험 ㅇ 참가 기업 영상기술분야 벤처기업(인솔앰엔티/인퍼니) ★ 일시:'16년 5월 19일 18:40 ~ 20:30 □ 장소:그랜드볼룸 ㅇ 내용:참가기업 - 바이어 300개사 500명 네트워킹 만찬 ㅇ 진행 방법은 순차통역 및 스탠딩뷔페 국내기업 - 바이어 계약 체결식 ㅇ 일시:'16년 5월 20일 14:30 ~ 15:30 ㅇ 위치:B홀 전시장내 MOU체결식장 ㅇ 내용 - 국내기업 - 바이어 MOU 및 MOU을 체결 10건 ㅇ 진행:은 순차통역 ㅇ 일시:'16년 5월 20일 16:00 ~ 16:45 ㅇ 장소:행사장 C홀 메인무대 ㅇ 내용:개막 오프닝 퍼포먼스와 한중VIP의 개회사/축사/환영사, 개막 퍼포먼스, 한중 홍보대사 장관표창, 한류 CSR 홍보도 등 ㅇ 일시:'16년 5월 20일 16:48 ~ 17:30 ㅇ 일시:전시장 B형 메인무대 ㅇ 내용:홍보대사( <NAME> , <NAME> )및 K - pop 신인가수(전설)의 케이프로 특별공연 홍보대사' <NAME> '팬들과의 만남 홍보대사' <NAME> '축하공연 선착순 모집 각 50명 팬사인회 □ 일시:'16년 5월 20일 13:00 ~ 15:00 ㅇ 일시:전시장 C홀 메인무대 ㅇ 내용:국산 영화'라바','고롤라즈'상영 K - POP 쇼케이스(축하공연) □ 일시 ;'16년 5월 20일 13:00 ~ 15:00,5월 21일 10:00 ~ 11:00 ㅇ 일시:전시장 C홀 메인무대 ㅇ 내용:홍보용 현대무용 및 K - pop 신인가수(전설)의 K팝 특별공연 퍼포먼스 그룹' <NAME> '축하공연 7곡 한류스타 K - 뷰티 트렌드 매칭쇼 ㅇ 일시:'16년 5월 21일 15:00 ~ 16:00 ㅇ 장소:전시장내 메인무대 □ 내용 -'한류스타'의 뷰티와 몸매를 직접 관리하는 뷰티/피트니스 전문가들이 나와 한류스타 스타일과 운동법 등을 시연, 한류를 통한 신서비스업의 새로운 판로 확대 ㅇ 참가 업체 KBEE 2016 참여와 6개 한류스타 애장품 자선 경매 ㅇ 일시 ;'16년 5월 21일 16:00 ~ 17:00 ㅇ 장소:전시장내 특설한 - 한류스타 10팀의 애장품에 대한 일반참관객 초청 자선 경매 진행 - 한류스타 10팀의 애장품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한중 친선 메시지) - 한국과 홍보대사가 직접 물품 전달식 진행 - 일반참관객 및 바이어 선정'한류스타 애장품 자선경매 수익금'과'홍보대사 희망티셔츠'를 현지 복지시설에 전달하여 한류와 기업 이미지 제고 - 한류스타 애장품 자선경매, 한류스타 + 기업 + 제품 등 KBEE2016 개최장소 안내 ㅇ 전시장에:충칭국제회의전람중심(9,691㎥) ㅇ 임차 현황:1층 B홀(4,327㎡), C홀(5,164㎡) KBEE2016 참가가 소개 개성 강한 힙합은 7인조 보이그룹으로,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등 실력파 팀리더 <NAME> 는 세련된 작곡 실력으로 만든 곡마다 히트시키며 천재 뮤지션으로 불리고 다는 ' <NAME> '출연중인 힙합예능 프로그램'쇼미더머니'중국 방영 등 한류스타로 급부상중 중국 현지에서 티에바 팬덤 22만명 보유 16년 4월 발표용 미니앨범'Toy'는 무대 활동 없이'SBS인기가요'에서 1위 석권 중국 음원차트 2주째 1위중 2005년 중국 진출 후 한국보다 중국 내 활동에 매진하고 활동으로 중국 내에서 높은 출연료와 함께 탑 아이돌로 대우받고 있음 2011년 출연은 아내의유혹'회가적 유혹'이 큰 성공을 거두며 중국내 획기적 인기를 얻음 2015년 한해 중국에서 드라마에만 3작품에 출연하며 <최후일전> , <행복재일기> , <남교기공영웅전> '중국의 <NAME> '이라 부르고 있음. 2016년 중국 활동 10주년으로 본인의 중국시장 성공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연예인 중국 등을 지원하는 기획사 설립 추진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진출, 서역 한류를 열어라!_1 ### 내용: 중국진출, 중국의 한류를 열어라! - 5.19. ~ 5.21'2016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NAME> , 아래 콘진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2016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16, 이하 박람회)'가 다가오는 5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중국 충칭시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의랜드와 소비재, 서비스 등 수출 유망 분야의 120개사가 참가해 전시 상담회, 세미나는 문화행사를 통해 중국 현지인들과 만난다. 한편, 충칭시를 비롯한 中 전역의 400여 개 바이어·투자사들과 사업 네트워킹 및 상담회를 진행하는 중국 내륙 시장 저변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생활유아용품, 화장품, 패션, 식품 등 최근 중국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잇는 유망 소비재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교육서비스, 디자인 등 진출이 유망한 유망 기업들도 대거 참여시켜 해외 유력 바이어와의 상담 주선을 통해 중국 내륙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중국의 3대 온라인 마켓인 VIP. com에 전용관을 구성하여 입점중인 한국 제품들을 오프라인으로 확인은 후, QR코드 인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구매할 수도 있는 O2O 체험관도 운영한다. 정관장, 휴롬, 풀무원 등 현지에서 고급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소비재 분야 우수 브랜드에 대한 별도 전시관을 구성하여 중국 바이어 및 투자가와의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문체부는 콘진원과 함께 충칭 일대의 유력 콘텐츠 바이어를 초청하고,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게임, 만화, 영상기술 등 국내 콘텐츠 기업의 서부 내륙 진출을 위한 1:1 수출 상담을 지원해 양질의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 홍보체험관을 별도로 마련으로 최근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끈 <태양의 후예가 포토존과 영상 상영은 물론 모바일 게임과 가상현실(VR)기기, 영상 기술을 접목한 캐릭터 의류 피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현지 팬들이 한국 콘텐츠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콘텐츠에 접목된 한국의 앞선 문화기술을 만날 수 있는 체험과 볼거리도 마련된다. 특히 명화에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컨버전스 아트'로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던'모네, 빛을 그리다'전은 중국 상하이, 충칭과 청두 등 대도시 순회 전시를 앞두고 박람회장 내 특별 전시관에서 한발 앞서 중국 관람객들과 만난다. 3차원(3D)애니메이션과 3차원 사격게임 체험관에서도 콘텐츠와 접목된 영상기술을 통해 중국 한류 팬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중국 팬들의 오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중국에서 한류를 이끌고 있는 여배우 <NAME> 과 인기 아이돌그룹 <NAME> 가 홍보대사로 참여해, 축하공연과 팬사인회 등으로 한류 팬들과 어울린다한다 또한 2016 한중문화원 홍보대사로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잇는 아이돌그룹' <NAME> '도 케이팝 쇼케이스를 통해 한류 마케팅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국내 뷰티 기업의 제품을 활용하여 한류스타의 패션 ‧ 뷰티 연출법을 시연하고, 애장품 온라인 경매 등을 진행하는 등 한류스타가 참여 기업들과의 융합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정책담당자는"본 박람회는 중국 내륙시장 개척을 위한 릴레이 한류 상품박람회의 일환으로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 박람회를 통해 단순 콘텐츠를 유망 소비재, 관광과 유통, IT, 기타 서비스 등 한국은 수출유망 산업과 긴밀히 연계하고 융합함으로써 우리 주력 수출품목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한류상품박람회(5월 12∼14일), 시안 실크로드박람회 한국관(주빈국 참여로 5.13∼17), 충칭 코리아 브랜드 & 한류상품 박람회(5.19∼21일) 문체부 정책담당자는"이 박람회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 소비재 기업이 시장 포화 상태인 베이징, 상해 등 연안 도시를 넘어 내륙 지역에서 중국 진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한류 상품과 타 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해 아시아 내륙으로의 활발한 비즈니스 진출과 한류 브랜드 강화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둘 필요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으로 1.'2016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전체프로그램 구성(안) 2. 프로그램별 세부계획(안)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력과 <NAME> 사무관( <PHONE>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업체 상담부스(130개사) ·상담은 23 개사 - 패션과 교육서비스, 디자인 - K팝,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외 문화콘텐츠 전 분야 체험/전시관 - 생활유아용품, 뷰티와 패션, 식품, 의료/의약품 전시도 - CJ, 정관장, 휴롬, 풀무원, 우리은행, 포스코대우 박카스, 판피린 등 아트콜라보 14개사 제품 홍보관 - 한국디자인홍보관(디자인) - 한국관광홍보관(관광공사) Make - up/PT 체험관(안) :순수, 제니하우스, 레이핏, 하와이짐 홍보 - VIP. COM 입점품 홍보 # K팝 공연 및 팬사인회 - 참가기업 제품 기부 - 홍보대사 T셔츠 증정 한류스타 + K - 뷰티 -'한류스타'와 뷰티/운동법 공유는 트렌드매칭쇼 ㅇ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 장소 - 전시장내 콘텐츠 ZONE(콘진원과 콘텐츠 참여기업 함께 부스로 구성) - 방송음악,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 B2B 1:1 상담 태양의 후예 외 인기 드라마, K - Pop 아티스트, 애니메이션 등 한류 콘텐츠 시연 및 홍보영상 상영 - 키네틱 및 모바일 게임, 360도 VR 체험과 가상 의류 피팅 등 VR 체험존 운영 - 한 - 중 -어 1:1 수출상담회 진행 ㅇ 참여:한국기업 46개사, 중국기업(바이어 ․ 투자가)100개사 ㅇ 일시 ;'16년 5월20일 ~ 5월21일 10:00 ~ 17:00 ㅇ 장소:전시장내 서비스 ZONE ㅇ 내용/교육출판, 디자인 등 서비스 비즈니스 B2B 1:1 상담 ★ 참가:한국기업 26개사, 중국기업(바이어 ․ 투자가)60개사 ㅇ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 장소:전시장내 고급소비재 ZONE ★ 내용:화장품, 패션, 식품, 의료/의약품, 생활유아용품 등 ㅇ 참가 ; 한국기업 38개사, 중국기업(바이어 ․ 투자가)150개사 ㅇ 일시 ;'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 장소:전시장내 의료서비스 ZONE ㅇ 내용:외식/커피/교육 관련 분야 프랜차이즈 ㅇ 참석:한국기업 12개사, 중국기업(바이어 ․ 투자가)40개사 한국 대표 브랜드 전시관 -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장소:한국계 대표브랜드ZONE ㅇ 내용:중국내 한국 대표 브랜드 상품 전시 ․ 홍보 ㅇ 참가 ; CJ, 정관장, 휴롬, 풀무원, 포스코 - 대우, 우리은행 등 6개사 □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일시:전시장내 컨버전스아트전시관 ㅇ 참가: <NAME> 그림을 활용한 컨버전스아트 홍보·체험 ㅇ 참가: <NAME> 전시회는 전쟁기념관 유료관람 전시회 진행중 □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내용:전시장내 홍보관 ㅇ 참여기관:KOTRA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운영 ㅇ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장소 - 전시장내 아트콜라보관 ★ 내용:한국 예술가의 작품과 기성품을 접목으로 만든 제품 전시 ․ 홍보 ㅇ 참가 - 아트콜라보 참여기업 14개사 VIP. COM 한국상품 O2O체험관/입점상담회 ㅇ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내용:전시장내 VIP. COM관 ㅇ 참가:중국의 3대 온라인쇼핑몰 VIP. COM 입점 한국브랜드 상품 오프라인 체험 후 QR코드인식 - 온라인 구매로 연결 - 참여브랜드:매일유업, 보령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코웨이기업 오쿠, 해피콜 등 15개사 Make - up/Personal Training 체험관 ㅇ 장소는'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ㅇ 장소 - 전시장내 Make - up/PT체험관 ㅇ 내용:국내 인기 Make - up(순수, 제니하우스)샵 및 PT Studio(하와이짐, 레이핏)의 중국인 참관객 및 바이어 대상 한류스타 따라잡기 메이크업/운동법 체험(오전 3회/오후3회) 3D 아쿠아리움/사냥게임 체험관 ㅇ 일시:'16년 5월 20일 ~ 5월 21일 10:00 ~ 17:00 ★ 장소:전시장내 체험관 ㅇ 내용:3D 영상기술 활용 수족관/사냥게임 체험 ㅇ 참가 기업 영상기술분야 벤처기업(인솔앰엔티/인퍼니) ★ 일시:'16년 5월 19일 18:40 ~ 20:30 □ 장소:그랜드볼룸 ㅇ 내용:참가기업 - 바이어 300개사 500명 네트워킹 만찬 ㅇ 진행 방법은 순차통역 및 스탠딩뷔페 국내기업 - 바이어 계약 체결식 ㅇ 일시:'16년 5월 20일 14:30 ~ 15:30 ㅇ 위치:B홀 전시장내 MOU체결식장 ㅇ 내용 - 국내기업 - 바이어 MOU 및 MOU을 체결 10건 ㅇ 진행:은 순차통역 ㅇ 일시:'16년 5월 20일 16:00 ~ 16:45 ㅇ 장소:행사장 C홀 메인무대 ㅇ 내용:개막 오프닝 퍼포먼스와 한중VIP의 개회사/축사/환영사, 개막 퍼포먼스, 한중 홍보대사 장관표창, 한류 CSR 홍보도 등 ㅇ 일시:'16년 5월 20일 16:48 ~ 17:30 ㅇ 일시:전시장 B형 메인무대 ㅇ 내용:홍보대사( <NAME> , <NAME> )및 K - pop 신인가수(전설)의 케이프로 특별공연 홍보대사' <NAME> '팬들과의 만남 홍보대사' <NAME> '축하공연 선착순 모집 각 50명 팬사인회 □ 일시:'16년 5월 20일 13:00 ~ 15:00 ㅇ 일시:전시장 C홀 메인무대 ㅇ 내용:국산 영화'라바','고롤라즈'상영 K - POP 쇼케이스(축하공연) □ 일시 ;'16년 5월 20일 13:00 ~ 15:00,5월 21일 10:00 ~ 11:00 ㅇ 일시:전시장 C홀 메인무대 ㅇ 내용:홍보용 현대무용 및 K - pop 신인가수(전설)의 K팝 특별공연 퍼포먼스 그룹' <NAME> '축하공연 7곡 한류스타 K - 뷰티 트렌드 매칭쇼 ㅇ 일시:'16년 5월 21일 15:00 ~ 16:00 ㅇ 장소:전시장내 메인무대 □ 내용 -'한류스타'의 뷰티와 몸매를 직접 관리하는 뷰티/피트니스 전문가들이 나와 한류스타 스타일과 운동법 등을 시연, 한류를 통한 신서비스업의 새로운 판로 확대 ㅇ 참가 업체 KBEE 2016 참여와 6개 한류스타 애장품 자선 경매 ㅇ 일시 ;'16년 5월 21일 16:00 ~ 17:00 ㅇ 장소:전시장내 특설한 - 한류스타 10팀의 애장품에 대한 일반참관객 초청 자선 경매 진행 - 한류스타 10팀의 애장품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한중 친선 메시지) - 한국과 홍보대사가 직접 물품 전달식 진행 - 일반참관객 및 바이어 선정'한류스타 애장품 자선경매 수익금'과'홍보대사 희망티셔츠'를 현지 복지시설에 전달하여 한류와 기업 이미지 제고 - 한류스타 애장품 자선경매, 한류스타 + 기업 + 제품 등 KBEE2016 개최장소 안내 ㅇ 전시장에:충칭국제회의전람중심(9,691㎥) ㅇ 임차 현황:1층 B홀(4,327㎡), C홀(5,164㎡) KBEE2016 참가가 소개 개성 강한 힙합은 7인조 보이그룹으로,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등 실력파 팀리더 <NAME> 는 세련된 작곡 실력으로 만든 곡마다 히트시키며 천재 뮤지션으로 불리고 다는 ' <NAME> '출연중인 힙합예능 프로그램'쇼미더머니'중국 방영 등 한류스타로 급부상중 중국 현지에서 티에바 팬덤 22만명 보유 16년 4월 발표용 미니앨범'Toy'는 무대 활동 없이'SBS인기가요'에서 1위 석권 중국 음원차트 2주째 1위중 2005년 중국 진출 후 한국보다 중국 내 활동에 매진하고 활동으로 중국 내에서 높은 출연료와 함께 탑 아이돌로 대우받고 있음 2011년 출연은 아내의유혹'회가적 유혹'이 큰 성공을 거두며 중국내 획기적 인기를 얻음 2015년 한해 중국에서 드라마에만 3작품에 출연하며 <최후일전> , <행복재일기> , <남교기공영웅전> '중국의 <NAME> '이라 부르고 있음. 2016년 중국 활동 10주년으로 본인의 중국시장 성공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연예인 중국 등을 지원하는 기획사 설립 추진 중
fdadfe07-0875-48c2-8f8f-f7629a288015	source15/231026/156335073_0.txt	스마트 건설기술 새싹기업 지원센터 2단계 개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073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6월 5일(수)14:00 이후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건설기술 창업형 지원센터 2단계 개소 입주기업 14→25개로 늘리고 시제품 제작→사업화 등로 지원범위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5일 스마트 건설사로 분야 새싹기업 창업지원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설립한 스마트건설 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의 2단계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는'18.9월 첫 개소한 후 1단계로 14개 창업기업과 임직원 47명이 활동에 있으며, - 1 추가입주를 위해 센터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단계 입주공간을 새로 마련하고, 6.5일부로 7개 새싹기업이 신규 입주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우수기업 공모를 통해 최대 11개 기업 추가입주) ㅇ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 김경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및 1 ‧ 2단계 입주기업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개소식에 이어 입주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상담 등이 진행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2단계 입주기업 확대를 계기로 입주기업 및 외부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ㅇ 그간 1단계에서는 창업교육과 컨설팅, 기술 구현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새싹기업 간<NAME>구, 시제품 제작 같이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기술이 위주였으나, ㅇ 개소는 2단계에는 개발한 기술 ‧ 제품을 현장에 직접 적용해보는 현장실증사업과 벤처투자 매칭지원 등을 통해 □ 이른바, 새싹기업들이"죽음의 밸리(계곡)"이라 불리는, 시제품 생산 단계에서 양산 ‧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과정을 극복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해갈 계획이다. - 또한, 별도 센터건물을 신축하여 입주기업을 현재까지 개소한 2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NAME>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전국 250개 창업 지원센터 중 유일하게 건설분야에 최적화가 센터"임을 강조하며 ㅇ"1단계 입주 기업들 가운데 해외수출 계약, 투자유치, 국내 발주공사기술적용 제안 등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망기업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2단계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대한민국 건설분야 창업 ‧ 혁신의 산실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스마트 건설기술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건설산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지속으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세계적 기업들이 창업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1단계('18.9∼'19.5)주요 실적》 ㅇ 기술개발 성과적:7건(7개 기업, 연구비 총 5억 원) □ 투자유치:3건(영국계 킹슬리벤처스 2억, 기술보증기금 2억 투자만 ㅇ 해외 수출계약:1건(폐기물 이용 발전기술 - 태국기업과 계약) ㅇ 현장 기술적용 제안 ; 3건(3 - D 지하 매설물 지도 구축기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건설기술 새싹기업 지원센터 2단계 개소_1 ### 내용: 2019년 6월 5일(수)14:00 이후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건설기술 창업형 지원센터 2단계 개소 입주기업 14→25개로 늘리고 시제품 제작→사업화 등로 지원범위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5일 스마트 건설사로 분야 새싹기업 창업지원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설립한 스마트건설 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의 2단계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는'18.9월 첫 개소한 후 1단계로 14개 창업기업과 임직원 47명이 활동에 있으며, - 1 추가입주를 위해 센터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단계 입주공간을 새로 마련하고, 6.5일부로 7개 새싹기업이 신규 입주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우수기업 공모를 통해 최대 11개 기업 추가입주) ㅇ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 김경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및 1 ‧ 2단계 입주기업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개소식에 이어 입주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상담 등이 진행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2단계 입주기업 확대를 계기로 입주기업 및 외부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ㅇ 그간 1단계에서는 창업교육과 컨설팅, 기술 구현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새싹기업 간<NAME>구, 시제품 제작 같이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기술이 위주였으나, ㅇ 개소는 2단계에는 개발한 기술 ‧ 제품을 현장에 직접 적용해보는 현장실증사업과 벤처투자 매칭지원 등을 통해 □ 이른바, 새싹기업들이"죽음의 밸리(계곡)"이라 불리는, 시제품 생산 단계에서 양산 ‧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과정을 극복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해갈 계획이다. - 또한, 별도 센터건물을 신축하여 입주기업을 현재까지 개소한 2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NAME>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전국 250개 창업 지원센터 중 유일하게 건설분야에 최적화가 센터"임을 강조하며 ㅇ"1단계 입주 기업들 가운데 해외수출 계약, 투자유치, 국내 발주공사기술적용 제안 등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망기업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2단계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대한민국 건설분야 창업 ‧ 혁신의 산실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스마트 건설기술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건설산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지속으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세계적 기업들이 창업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1단계('18.9∼'19.5)주요 실적》 ㅇ 기술개발 성과적:7건(7개 기업, 연구비 총 5억 원) □ 투자유치:3건(영국계 킹슬리벤처스 2억, 기술보증기금 2억 투자만 ㅇ 해외 수출계약:1건(폐기물 이용 발전기술 - 태국기업과 계약) ㅇ 현장 기술적용 제안 ; 3건(3 - D 지하 매설물 지도 구축기술 등)
999594c4-d860-4f84-85a8-0fbcf03e8d46	source15/231026/156412167_0.txt	(보도자료)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7명에게 119의인상 수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67&pageIndex=39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7명에게 119의인상 수여 - 2와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청장 표창 수여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는 23일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귀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 등 7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순천 병원 화재현장 의인: <NAME> (남, 55세), <NAME> (남, 59세),<NAME>(남, 57세) 구례 수해현장 소방관은 <NAME> (남, 46세), <NAME> (남, 35세), <NAME> (남, 37세), <NAME> (남, 44세) *표창장은 9월 23일 소방청장실에서 수여 먼저 <NAME> · <NAME> ·이은수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경남 고흥의 한 병원에서 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몰고 있던 이삿짐 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를 몰고 불이 난 건물로 달려가 건물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했다. <NAME> · <NAME> · <NAME> · <NAME> 씨는 지난 8월 전라남도 구례에 유례없는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면서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몰고 있던 보트를 이용해 고립되어 있던 시민을 구조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했을 것"이라며,"먼저 나서서 도왔다 뿐,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때도 주저 없이 달려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의인상과 별도로 경찰관과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소방청장 상장을 수여한다. 고진형 경장은 올해 8월 5일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떠내려가는 어린이를 구조 뒤 심폐소생술로 살려냈고 지난 7월 10일 전남 고흥 병원 화재 당시 해당 병동에 입원중이던 두원면 의용소방대원 <NAME> 씨는 소방관을 따라 환자들을 탈출 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NAME> 소방청장은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실천을 옮긴 희생정신은 높이 평가되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119의인의 명예를 기릴 수 없는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 편과 후 2018년부터 시작된'119의인상'을 받은 의인은 20명이다. 고흥<NAME>21병원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 소방공무원을 현장에 진입시키고 환자를 구조함(차량조작) 고흥<NAME>21병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고소작업차 타고 현장에 도착, 소방공무원을 바스켓에 탑승시켜 현장에 고립된 주민을 구조함.(차량 조작) 고흥<NAME>21병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고소작업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 소방공무원과 함께 고소작업차 바스켓을 이용 현장에서 주민을 구조함. 구례 수해지역에서 재해 초기부터 어업용 중소형 동력어선을 활용하여 소방공무원과 함께 약 70여명의 주민 구조하고 노인요양병원에 비상발전기, 긴급의약품을 지원 구례 수해지역에서 재난 초반부터 어업용 소형 동력어선을 활용하여 소방공무원과 함께 약 70여명의 주민 구호와 노인요양병원에 비상발전기, 긴급의약품을 조달 고흥 수해지역에서 낚시용 보트를 활용하여 약 6시간 동안 주택, 아파트 등을 오르내리며 고립되어 있던 약 40여명의 주민을 구조 구례 수해지역에서 낚시용 보트를 활용하여 약 1여 동안 주택, 아파트 등을 돌며 고립되어 있던 주민 40여명의 주민을 구조 소방청장 표창 수상자 선정 지적장애 아동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순찰 도중 경기 의정부 중랑천에 어린이가 빠졌다는 신고를 듣고 하천으로 이동, 뛰어들어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 실시, 구급대원에게 인계함 광주<NAME>21병원에 입원환자(7층)로 화재현장에서 거동불편 노인 1명을 발견하고 소방공무원과 같이 구조, 1층에 내려온 후 소형 랜턴을 들고 현장에 진입, 소방공무원과 함께 주민을 구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7명에게 119의인상 수여_1 ### 내용: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7명에게 119의인상 수여 - 2와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청장 표창 수여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는 23일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귀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 등 7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순천 병원 화재현장 의인: <NAME> (남, 55세), <NAME> (남, 59세),<NAME>(남, 57세) 구례 수해현장 소방관은 <NAME> (남, 46세), <NAME> (남, 35세), <NAME> (남, 37세), <NAME> (남, 44세) *표창장은 9월 23일 소방청장실에서 수여 먼저 <NAME> · <NAME> ·이은수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경남 고흥의 한 병원에서 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몰고 있던 이삿짐 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를 몰고 불이 난 건물로 달려가 건물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했다. <NAME> · <NAME> · <NAME> · <NAME> 씨는 지난 8월 전라남도 구례에 유례없는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면서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몰고 있던 보트를 이용해 고립되어 있던 시민을 구조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했을 것"이라며,"먼저 나서서 도왔다 뿐,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때도 주저 없이 달려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의인상과 별도로 경찰관과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소방청장 상장을 수여한다. 고진형 경장은 올해 8월 5일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떠내려가는 어린이를 구조 뒤 심폐소생술로 살려냈고 지난 7월 10일 전남 고흥 병원 화재 당시 해당 병동에 입원중이던 두원면 의용소방대원 <NAME> 씨는 소방관을 따라 환자들을 탈출 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NAME> 소방청장은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실천을 옮긴 희생정신은 높이 평가되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119의인의 명예를 기릴 수 없는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 편과 후 2018년부터 시작된'119의인상'을 받은 의인은 20명이다. 고흥<NAME>21병원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 소방공무원을 현장에 진입시키고 환자를 구조함(차량조작) 고흥<NAME>21병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고소작업차 타고 현장에 도착, 소방공무원을 바스켓에 탑승시켜 현장에 고립된 주민을 구조함.(차량 조작) 고흥<NAME>21병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고소작업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 소방공무원과 함께 고소작업차 바스켓을 이용 현장에서 주민을 구조함. 구례 수해지역에서 재해 초기부터 어업용 중소형 동력어선을 활용하여 소방공무원과 함께 약 70여명의 주민 구조하고 노인요양병원에 비상발전기, 긴급의약품을 지원 구례 수해지역에서 재난 초반부터 어업용 소형 동력어선을 활용하여 소방공무원과 함께 약 70여명의 주민 구호와 노인요양병원에 비상발전기, 긴급의약품을 조달 고흥 수해지역에서 낚시용 보트를 활용하여 약 6시간 동안 주택, 아파트 등을 오르내리며 고립되어 있던 약 40여명의 주민을 구조 구례 수해지역에서 낚시용 보트를 활용하여 약 1여 동안 주택, 아파트 등을 돌며 고립되어 있던 주민 40여명의 주민을 구조 소방청장 표창 수상자 선정 지적장애 아동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순찰 도중 경기 의정부 중랑천에 어린이가 빠졌다는 신고를 듣고 하천으로 이동, 뛰어들어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 실시, 구급대원에게 인계함 광주<NAME>21병원에 입원환자(7층)로 화재현장에서 거동불편 노인 1명을 발견하고 소방공무원과 같이 구조, 1층에 내려온 후 소형 랜턴을 들고 현장에 진입, 소방공무원과 함께 주민을 구조함.
522d6b39-e61d-4155-bf42-8280b8016716	source15/231026/156452538_0.txt	(보도자료) 소방청,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으로 대응역량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538&pageIndex=31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라인:매체 5.20.(목)12:00부터] 소방청,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으로 대응역량 강화 - 엄격한 자격인증 통해를과 경험을 갖춘 지휘관 양성 목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재난현장 지휘관에 대한 표준화된 자격체계를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소방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간부 위주로 재난 현장을 지휘해 왔으나,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여 인사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재난 현장에서 대응조직을 이끄는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피해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도가기 때문이다. ○ 이에 소방청에서는 표준화된 자격체계 및 인증요건과 우수 자격 인증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는'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시행으로 이론과 경험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자격인증제는 역할 범위에 맞춰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지휘관 자격체계를 분류했다. 각급 지휘관은 2단계 교육과 2단계 평가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각 단계마다 일정 점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엄격한 방식이다. 초급지휘관(소방위), 중급지휘관(소방경), 고급지휘관(소방령 이상) *(1단계)사이버 교육 →(2단계)이론화 →(3단계)실기평가 →(4단계)면접평가 ○ 평가는 기본적 현장지휘 실기평가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심리검사, 딜레마 상황 부여 등 다양한 전문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재난·심리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관을 구성해 심사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초급지휘관은 선착대장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정보관리, 절차준수, 소통협력(전달)역량을 위주로 평가하고, 중급지휘관은 긴급구조지휘대장으로서 정보분석, 절차준수, 소통협력, 작전조정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고급 지휘관은 지역통제단장및 지휘관에 해당하므로 리더십, 소통협력, 조직관리, 자원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업무을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사이에 역할 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두는데, 이와 유사한 지역통제단의 장을 의미한다(재난 및 행정계 기본법 제50조 참조) ○ 평가결과 불합격자는 제한 없이 재응시가 이루어지지만 3회 이상 연속하여 응시할 수는 없다. ※ 소방청은 앞으로 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을 현장에 우선임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므로, 재난현장을 책임지는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일정 수준 향상으로으로써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방청 <NAME> 기획조정관은 이러한 4단계 인증절차를 세밀하게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인정하는 지휘관과'권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NAME> ( <PHONE> )에게 연락 하시는 바랍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추진 현황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표준모델(안))3단계 자격체계와 4단계 인증절차 ○(현장지휘관 자격체계)현장지휘관 구분에 따라 3단계 자격체계 현장지휘관 구분(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2) (지휘팀장또는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및 참모(과장) ○ 본격적인 현장지휘관(긴급구조지휘대장, 통제단장)역할수행 전단계부터 역량관리가 가능한 체계 소방경은 선착대장, 긴급구조지휘대장에 모두 해당되나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는 중급지휘관으로 포괄 ○(현장지휘관 교육·인증)역량교육·인증평가로 크게 4단계로 구분 ※ 단계별 합격기준 충족해야 다음 단계 진행/고급지휘관은 3단계 평가는 생략 (VR시뮬레이션 기반 평가) 평정 3개(초)/5개(중 ‧ 고)항목 □(제도적 여건 조성)「현장지휘관자격인증제운영규정(훈령)」제정, 자격체계·인증절차·운영위원회 ‧ 운영기관 ‧ 인증자 보수교육 등 규정 및「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가점평정규정」개정, 인증자 우대방안 규정 ※ 인증자 전문능력평정(위)또는자격증 가점(위·경·령·정), 보직자 평가자 가점(긴급구조지휘대장) □(시설 인프라 확충)VR기반 지휘역량강화센터, 6개 소방서로 순차적 확대 ~ 부산ㆍ광주ㆍ경북 ~ 인천ㆍ강원ㆍ충청 시범운영('21년 5∼6월) ※ 관련 규정 제·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으로 대응역량 강화_1 ### 내용: [온라인:매체 5.20.(목)12:00부터] 소방청,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으로 대응역량 강화 - 엄격한 자격인증 통해를과 경험을 갖춘 지휘관 양성 목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재난현장 지휘관에 대한 표준화된 자격체계를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소방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간부 위주로 재난 현장을 지휘해 왔으나,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여 인사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재난 현장에서 대응조직을 이끄는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피해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도가기 때문이다. ○ 이에 소방청에서는 표준화된 자격체계 및 인증요건과 우수 자격 인증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는'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시행으로 이론과 경험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자격인증제는 역할 범위에 맞춰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지휘관 자격체계를 분류했다. 각급 지휘관은 2단계 교육과 2단계 평가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각 단계마다 일정 점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엄격한 방식이다. 초급지휘관(소방위), 중급지휘관(소방경), 고급지휘관(소방령 이상) *(1단계)사이버 교육 →(2단계)이론화 →(3단계)실기평가 →(4단계)면접평가 ○ 평가는 기본적 현장지휘 실기평가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심리검사, 딜레마 상황 부여 등 다양한 전문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재난·심리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관을 구성해 심사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초급지휘관은 선착대장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정보관리, 절차준수, 소통협력(전달)역량을 위주로 평가하고, 중급지휘관은 긴급구조지휘대장으로서 정보분석, 절차준수, 소통협력, 작전조정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고급 지휘관은 지역통제단장및 지휘관에 해당하므로 리더십, 소통협력, 조직관리, 자원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업무을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사이에 역할 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두는데, 이와 유사한 지역통제단의 장을 의미한다(재난 및 행정계 기본법 제50조 참조) ○ 평가결과 불합격자는 제한 없이 재응시가 이루어지지만 3회 이상 연속하여 응시할 수는 없다. ※ 소방청은 앞으로 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을 현장에 우선임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므로, 재난현장을 책임지는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일정 수준 향상으로으로써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방청 <NAME> 기획조정관은 이러한 4단계 인증절차를 세밀하게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인정하는 지휘관과'권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NAME> ( <PHONE> )에게 연락 하시는 바랍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추진 현황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표준모델(안))3단계 자격체계와 4단계 인증절차 ○(현장지휘관 자격체계)현장지휘관 구분에 따라 3단계 자격체계 현장지휘관 구분(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2) (지휘팀장또는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및 참모(과장) ○ 본격적인 현장지휘관(긴급구조지휘대장, 통제단장)역할수행 전단계부터 역량관리가 가능한 체계 소방경은 선착대장, 긴급구조지휘대장에 모두 해당되나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는 중급지휘관으로 포괄 ○(현장지휘관 교육·인증)역량교육·인증평가로 크게 4단계로 구분 ※ 단계별 합격기준 충족해야 다음 단계 진행/고급지휘관은 3단계 평가는 생략 (VR시뮬레이션 기반 평가) 평정 3개(초)/5개(중 ‧ 고)항목 □(제도적 여건 조성)「현장지휘관자격인증제운영규정(훈령)」제정, 자격체계·인증절차·운영위원회 ‧ 운영기관 ‧ 인증자 보수교육 등 규정 및「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가점평정규정」개정, 인증자 우대방안 규정 ※ 인증자 전문능력평정(위)또는자격증 가점(위·경·령·정), 보직자 평가자 가점(긴급구조지휘대장) □(시설 인프라 확충)VR기반 지휘역량강화센터, 6개 소방서로 순차적 확대 ~ 부산ㆍ광주ㆍ경북 ~ 인천ㆍ강원ㆍ충청 시범운영('21년 5∼6월) ※ 관련 규정 제·개정
daa3da95-81ea-42e6-ad40-b43e1b512027	source15/231026/155981687_0.txt	육군, 병영문화 혁신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687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육군, 장병과 혁신 위한 국민의 다양한 제안 수렴 - 22일 발생한 대대에서 총기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육군은 깊은 자성 위에'사람 중심의 병영문화에 입각을 강한 부대'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과 환골탈태를 통한'새로운 육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육군은 24일부터 입영제도, 격오지 근무자 인센티브 방안, 사회와 단절 방지 및 윤리의식 증진 방안 등 병영 전반에 관해 각계각층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혁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들어 이를 정책에 적용을 위한 것으로,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부대별로 개설 중인'인터넷 카페'등을 이용해 접수한다. 제시된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육군은 참모차장(중장 <NAME> )을 단장으로 육군에'병영문화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복무제도, 병영문화 및 환경, 장병교육 및 윤리 분야 3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부서장이 모두 참여한다. 아울러'새로운 육군 건설'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는 오는 8월 6일,'민 ․ 관 ․ 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 장병 및 군인 부모, 전역병, 각계각층의 전문가, 정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육군본부에 설치된'추진단'과 구성을 같이하여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위에는 민간과 관, 군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인적 구성은 분과위별로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와 정부기관 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 편성되고, 군에서는 5명 내외 장성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육군참모총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와 병사적 입장에서 병영문화 전반을 진단하고, 전문가적 식견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를 위해 GOP와 해안소초 등 현장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분과위별 논의 및 최종 평가회의를 거쳐 오는 12월에'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군을신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적의 안을 만들어 강력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군, 병영문화 혁신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_1 ### 내용: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육군, 장병과 혁신 위한 국민의 다양한 제안 수렴 - 22일 발생한 대대에서 총기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육군은 깊은 자성 위에'사람 중심의 병영문화에 입각을 강한 부대'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과 환골탈태를 통한'새로운 육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육군은 24일부터 입영제도, 격오지 근무자 인센티브 방안, 사회와 단절 방지 및 윤리의식 증진 방안 등 병영 전반에 관해 각계각층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혁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들어 이를 정책에 적용을 위한 것으로,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부대별로 개설 중인'인터넷 카페'등을 이용해 접수한다. 제시된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육군은 참모차장(중장 <NAME> )을 단장으로 육군에'병영문화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복무제도, 병영문화 및 환경, 장병교육 및 윤리 분야 3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부서장이 모두 참여한다. 아울러'새로운 육군 건설'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는 오는 8월 6일,'민 ․ 관 ․ 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 장병 및 군인 부모, 전역병, 각계각층의 전문가, 정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육군본부에 설치된'추진단'과 구성을 같이하여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위에는 민간과 관, 군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인적 구성은 분과위별로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와 정부기관 전문가가 전문위원으로 편성되고, 군에서는 5명 내외 장성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육군참모총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와 병사적 입장에서 병영문화 전반을 진단하고, 전문가적 식견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를 위해 GOP와 해안소초 등 현장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분과위별 논의 및 최종 평가회의를 거쳐 오는 12월에'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군을신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적의 안을 만들어 강력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c27b6803-b946-4cdc-b19c-a8c9707ae86c	source15/231026/156317754_0.txt	한-프랑스, 지능형정부의 청사진 모색위해 손 잡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754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프랑스, 지능형정부의 길 모색위해 손 잡는다 - 한 - 프랑스 전자정부 분야 양자면담 19일 개최 - □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부문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9일 <NAME> 행정안전부 국장과 <NAME>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간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 양 장관은 2018년 11월 프랑스 방문에서 양국의 인공지능 발전 계획과 데이터 보호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12에 <NAME> 장관이 방한하면서 <NAME>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되었다. ○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지능형정부를 통한 행정혁신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 한국은 최근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국민비서서비스, 행정과 접근성 강화, 인공지능 정책보좌관 제도를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류독감, 감염병, 화재 관리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프랑스는 인공지능 선진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계획과 국제적인 인공지능 허브 구축 및 협력 촉진을 위해 민관협력 에코 시스템"FRANCE IS AI"계획 등을 설명을 예정이다. □ 양국은 정례적인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NAME> 장관은 한국이 요청하였던 Digital - 9회원국 가입에 대해서도 회원국 추가 가입 시 지지하기로 하였다. Digital - 9:디지털 선진에서 간 전자정부 정보와 기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논의하고<NAME>기 위해 2014년 마련된 장관급 회의체(영국, 에스토니아, 독일과 이스라엘 등 디지털 선도국 9여 ※ 최근 디지털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선도국 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잇어 프랑스 측에서 Digital - 9 참여 의향과 지지를 요청함 <프랑스 전자정부 현황 발표 2018 국제연합(UN)전자정부 경쟁력 9위(한국 3위) '18.3월, 인공지능(AI)권고안 발표 국제적인 AI 허브 구축 AI 생태계 촉진을 위해 민관협력 에코시스템"FRANCE IS AI"조성 운영 한국과의 협력:'16.11월 한 - 프랑스 전자정부협력의향서 작성,'17.3월 전자정부 협력세미나 개최 프랑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농업국가였던 한국은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화로 경제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에 대해서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앞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 등 디지털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 전자 정부의 미래를 철저히 대비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 - 프랑스 양자회담 사진(2018.11월자료) *사진자료 원본 배포 (좌)프랑스 디지털부 <NAME> 장관,(우)행정안전부 <NAME> 장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프랑스, 지능형정부의 청사진 모색위해 손 잡는다_1 ### 내용: 한 - 프랑스, 지능형정부의 길 모색위해 손 잡는다 - 한 - 프랑스 전자정부 분야 양자면담 19일 개최 - □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부문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9일 <NAME> 행정안전부 국장과 <NAME>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간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 양 장관은 2018년 11월 프랑스 방문에서 양국의 인공지능 발전 계획과 데이터 보호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12에 <NAME> 장관이 방한하면서 <NAME>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만남이 성사되었다. ○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지능형정부를 통한 행정혁신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 한국은 최근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국민비서서비스, 행정과 접근성 강화, 인공지능 정책보좌관 제도를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류독감, 감염병, 화재 관리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프랑스는 인공지능 선진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계획과 국제적인 인공지능 허브 구축 및 협력 촉진을 위해 민관협력 에코 시스템"FRANCE IS AI"계획 등을 설명을 예정이다. □ 양국은 정례적인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NAME> 장관은 한국이 요청하였던 Digital - 9회원국 가입에 대해서도 회원국 추가 가입 시 지지하기로 하였다. Digital - 9:디지털 선진에서 간 전자정부 정보와 기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논의하고<NAME>기 위해 2014년 마련된 장관급 회의체(영국, 에스토니아, 독일과 이스라엘 등 디지털 선도국 9여 ※ 최근 디지털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 선도국 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잇어 프랑스 측에서 Digital - 9 참여 의향과 지지를 요청함 <프랑스 전자정부 현황 발표 2018 국제연합(UN)전자정부 경쟁력 9위(한국 3위) '18.3월, 인공지능(AI)권고안 발표 국제적인 AI 허브 구축 AI 생태계 촉진을 위해 민관협력 에코시스템"FRANCE IS AI"조성 운영 한국과의 협력:'16.11월 한 - 프랑스 전자정부협력의향서 작성,'17.3월 전자정부 협력세미나 개최 프랑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농업국가였던 한국은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화로 경제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에 대해서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앞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 등 디지털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 전자 정부의 미래를 철저히 대비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 - 프랑스 양자회담 사진(2018.11월자료) *사진자료 원본 배포 (좌)프랑스 디지털부 <NAME> 장관,(우)행정안전부 <NAME> 장관
85ce5ae4-1b4c-4b09-91cc-2b404bedddbb	source15/231026/156179815_0.txt	김재수 장관, 설맞이 전통시장 농산물 수급․물가동향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815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설맞이 전통시장 농산물 수급 ․ 물가동향 파악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7년 1월 20일(금)에'경동시장'을 돌아보며, 명절 성수품(과일류, 채소류, 축산물 등)수급 및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시장상인의 애로를 청취하였다. 구매한 농수산물은 자매결연을 맺은 안양'명륜보육원(아동보호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정부는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이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농업인과 상인들이 어려운데,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설맞이전통시장 농산물 수급 ․ 물가동향 모니터링 대 적:전통시장 농산물 유통현황 및 설 명절 수급 ․ 물가동향 점검 - 복지시설(안양 명륜보육원)전달용 농산물 구입 일 정:'17.1.20.(금), 10:10 ~ 10:50 행 소:서울 경동시장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광성상가 4번 입구 주요참석자:경동시장 상인, 경동시장㈜ 대표와 농관원 원장 등 주 요 내 요 광성상가 4번 입구 경동시장 성수품 수급 ․ 물가동향 점검 ․ 시장 관계자 간담회 및 의견수렴 전통성 상인회장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재수 장관, 설맞이 전통시장 농산물 수급․물가동향 점검_1 ### 내용: <NAME> 장관, 설맞이 전통시장 농산물 수급 ․ 물가동향 파악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7년 1월 20일(금)에'경동시장'을 돌아보며, 명절 성수품(과일류, 채소류, 축산물 등)수급 및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성수품을 구매하면서 시장상인의 애로를 청취하였다. 구매한 농수산물은 자매결연을 맺은 안양'명륜보육원(아동보호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정부는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이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농업인과 상인들이 어려운데,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설맞이전통시장 농산물 수급 ․ 물가동향 모니터링 대 적:전통시장 농산물 유통현황 및 설 명절 수급 ․ 물가동향 점검 - 복지시설(안양 명륜보육원)전달용 농산물 구입 일 정:'17.1.20.(금), 10:10 ~ 10:50 행 소:서울 경동시장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광성상가 4번 입구 주요참석자:경동시장 상인, 경동시장㈜ 대표와 농관원 원장 등 주 요 내 요 광성상가 4번 입구 경동시장 성수품 수급 ․ 물가동향 점검 ․ 시장 관계자 간담회 및 의견수렴 전통성 상인회장 <NAME>
9fbff36d-40bf-42ab-a8aa-8504c2736bd4	source15/231026/156048676_0.txt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16일부터 지원금 지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76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지뢰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형 및 의료지원금 예산 집행 개시 ㅇ 정부는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일인 4.16일부터 지뢰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 지원대상은 1953.7.27일부터 2012.4.15일까지의 사망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약 314명 추정)이며, 2015.4.16일부터 국방부 산하'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지원금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으로 나누어지며 ㅇ 위로금은 부상 또는 상이한 때를 제외로 그 당시의 월평균임금, 취업가능기간 및 법정이자율 등을 적용으로 지급한다. ㅇ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조도 구입비, 향후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재원)지원금은 2019년까지 총80억 원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ㅇ'15년 추경에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NAME>은 집행수준에 따라 추가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및 산정기준 □ 위로금 지급 대상자 현황(추계) = 월평균 평균임금 × 장래 취업가능 일수에 해당하는 <NAME> 계수 × 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1 피해자 과실률) = 위로금× { 1 +[(지급일 - 사망일)/365×0.05]} = 월 평균임금 - 요양 기간 <NAME> ×(1 피해자 과실률) =(휴업위로금 + 장해위로금)= { 1 +[(지급일 상이일)/365 ×0.05]} = 월 평균임금 × 노동력 공제율 × 장해기간 <NAME> 계수1)×(1 피해자 과실률) = 휴업 = 장해 + 사망 위로금 1)장해기간 호프만 계수 = 장래 생존 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요양기간 호프만 함수 ㅇ 기지급 치료비 + 보호비 + 보조도 구입비 + 향후치료비 기타 특별법에 의한된 보상금 현황 및 기준(국방분야) □ 특별법 현황 ․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특별법 '48 -'02년간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행방불명·상이자, 임무수행자, 양성요원 대략 9,000명 추정 삼청교육으로 의한 사망·행방불명·상이자 '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 (현 육군 중사)로 퇴직한 군인 ※ 약 42,815명 추정 :보상금은 월기준액 × 실복무개월 × 가중치 월 최저임금 × 72개월 × 차등지급율 사망·행방불명·상이자 가산공로금 등 :기준액(최저임금 180배)× 지급비율(사망, 장해) :피해당시 급여 × 취업가능기간 :피해당시 임금 = 취업가능기간 × 노동력상실율 보상금과 보호비, 보조장구 비용은 별도 지급 :계급별 금액 × 복무산정기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16일부터 지원금 지급_1 ### 내용: 제목:지뢰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형 및 의료지원금 예산 집행 개시 ㅇ 정부는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일인 4.16일부터 지뢰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 지원대상은 1953.7.27일부터 2012.4.15일까지의 사망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약 314명 추정)이며, 2015.4.16일부터 국방부 산하'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지원금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으로 나누어지며 ㅇ 위로금은 부상 또는 상이한 때를 제외로 그 당시의 월평균임금, 취업가능기간 및 법정이자율 등을 적용으로 지급한다. ㅇ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조도 구입비, 향후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재원)지원금은 2019년까지 총80억 원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ㅇ'15년 추경에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NAME>은 집행수준에 따라 추가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및 산정기준 □ 위로금 지급 대상자 현황(추계) = 월평균 평균임금 × 장래 취업가능 일수에 해당하는 <NAME> 계수 × 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1 피해자 과실률) = 위로금× { 1 +[(지급일 - 사망일)/365×0.05]} = 월 평균임금 - 요양 기간 <NAME> ×(1 피해자 과실률) =(휴업위로금 + 장해위로금)= { 1 +[(지급일 상이일)/365 ×0.05]} = 월 평균임금 × 노동력 공제율 × 장해기간 <NAME> 계수1)×(1 피해자 과실률) = 휴업 = 장해 + 사망 위로금 1)장해기간 호프만 계수 = 장래 생존 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요양기간 호프만 함수 ㅇ 기지급 치료비 + 보호비 + 보조도 구입비 + 향후치료비 기타 특별법에 의한된 보상금 현황 및 기준(국방분야) □ 특별법 현황 ․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특별법 '48 -'02년간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행방불명·상이자, 임무수행자, 양성요원 대략 9,000명 추정 삼청교육으로 의한 사망·행방불명·상이자 '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 (현 육군 중사)로 퇴직한 군인 ※ 약 42,815명 추정 :보상금은 월기준액 × 실복무개월 × 가중치 월 최저임금 × 72개월 × 차등지급율 사망·행방불명·상이자 가산공로금 등 :기준액(최저임금 180배)× 지급비율(사망, 장해) :피해당시 급여 × 취업가능기간 :피해당시 임금 = 취업가능기간 × 노동력상실율 보상금과 보호비, 보조장구 비용은 별도 지급 :계급별 금액 × 복무산정기간
7fa85cfd-e21b-4a7a-a81c-eb6117a24918	source15/231026/156488246_0.txt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46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직업계고 학생 채용약정 및 학자금 전달식 계획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 권익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발표 - 안정적 취업을 위한 공유의 장 마련 ※ 정부 ․ 기업 ․ 학생 3자간 실천다짐, 채용약정, 장학금 전달 등 기부약정 □ 일 시:2021.12.23(목)15:00 ㅇ 장 제는 중소기업 DMC타워( <ADDRESS> , 3층) ㅇ 참여는 35명 이내 - 부총리, 고용부 국장, 산업계 국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기능한국인회회장 및 졸업생 대표(21명), 직업계고 장학금 선정 학생(5명)등 ※ 기능한국인:직업계고 입학 후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실무 및 기술경력자 중 고용부 심사를 거쳐 각 1명씩 선정('06., 175명)/기능한국인회원 143명 -(대책발표)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 권익 확보를 통한 개선방안 -(채용약정)2022학년도 직업계고 졸업(예정)자300명 -(다짐행사)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원활한 현장실습 진행 및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 ․ 기업 ․ 학생 실천 결의 -(장학금 수여)직업계고 재직자 및 신입생 196명(1인당 1백만 원가에서 ※ 기능한국인회 82개 기업에서 196명 대상으로 장학금 총 2는 266백만 원(장학금 196백만 원, 기능훈련지원금 70백만 원)/고졸 재직자 300명 주 요 사 용 「안전 ․ 권익이 확보되는 현장실습」다짐 - 채용약정 장학금 수여 및 기부 서약 폐회 및 기념 촬영 ※ 교육부 유튜브를 통해 행사 일정 온라인 스트리밍 송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_1 ### 내용: 직업계고 학생 채용약정 및 학자금 전달식 계획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 권익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발표 - 안정적 취업을 위한 공유의 장 마련 ※ 정부 ․ 기업 ․ 학생 3자간 실천다짐, 채용약정, 장학금 전달 등 기부약정 □ 일 시:2021.12.23(목)15:00 ㅇ 장 제는 중소기업 DMC타워( <ADDRESS> , 3층) ㅇ 참여는 35명 이내 - 부총리, 고용부 국장, 산업계 국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기능한국인회회장 및 졸업생 대표(21명), 직업계고 장학금 선정 학생(5명)등 ※ 기능한국인:직업계고 입학 후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실무 및 기술경력자 중 고용부 심사를 거쳐 각 1명씩 선정('06., 175명)/기능한국인회원 143명 -(대책발표)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 권익 확보를 통한 개선방안 -(채용약정)2022학년도 직업계고 졸업(예정)자300명 -(다짐행사)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원활한 현장실습 진행 및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 ․ 기업 ․ 학생 실천 결의 -(장학금 수여)직업계고 재직자 및 신입생 196명(1인당 1백만 원가에서 ※ 기능한국인회 82개 기업에서 196명 대상으로 장학금 총 2는 266백만 원(장학금 196백만 원, 기능훈련지원금 70백만 원)/고졸 재직자 300명 주 요 사 용 「안전 ․ 권익이 확보되는 현장실습」다짐 - 채용약정 장학금 수여 및 기부 서약 폐회 및 기념 촬영 ※ 교육부 유튜브를 통해 행사 일정 온라인 스트리밍 송출
325de02f-c65e-4511-86d0-ed52a86b7df5	source15/231026/156436137_0.txt	청소년 도전정신 함양을 위한 운영학교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137&pageIndex=34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소년 기업가적 함양을 위한 운영학교 모집 □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으로 운영학교 430개교 모집 □ 창업·경제 교육, 창업동아리, 체험활동 등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도전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청소년 비즈쿨'대상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즈쿨(Bizcool)이란 Business + School의 합성어로서"학교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의미 비즈쿨은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과 실전 창업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융합형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430개교 학교를운영할 계획이다. 학교의 교육 역량에 따라 2개 유형(일반·거점)으로 구분(단계별 운영요건 및 예산 차등)되며, 희망학교는 신청자격 등을 감안하여 유형을 선택해 지원하면 됩니다며 일반비즈쿨 - 기본 교재교육, 체험교육 및 창업동아리 운영, 400개 학교 선정 거점비즈쿨:일반비즈쿨 운영내용 이외 지역내 창업유관기관과 연계 및 일반비즈쿨 프로그램 등 운영, 30개 학교 선정 올해부터 비즈쿨 운영학교로 선정될 경우 기본 2년(기존 기본 1년)간 지원받게 하며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는 추가로 1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비 거점학교 수를 2배('20년 14개)로 늘려 일반 사업형 학교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았던 학생들의 체험교육을 충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복합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계한 체험교육, 지방 학교 공동프로그램 등 필수 체험교육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운영한다. □ 메이커 스페이스 -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전국 192개 운영) 케이(K)- 방역키트를 전국 300여 학교에 배포하여 사회문제에 공감하는 기회를 갖게하고, 거점학교에는 3차원 프린터와 코딩 교구재를 보급해 지역 비즈쿨 교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는 <NAME> 창업촉진과장은"비즈쿨 사업이'19 ~'20년에 처음으로 연간 2년 사업으로 시범 운영했는데, 학교 단위에서 사업 연속성과 효과성이 높다는 공감을 얻어 이번부터 최대 3년 사업으로 연장해 운영한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비즈쿨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줘 미래사회를<NAME>는 유망 인재가 대거 육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2월 9일(화)부터 3월 17일(수)18시까지 케이(K)- 스타트업(www. k - startup. go. 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PHONE> )또는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 도전정신 함양을 위한 운영학교 모집_1 ### 내용: 청소년 기업가적 함양을 위한 운영학교 모집 □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으로 운영학교 430개교 모집 □ 창업·경제 교육, 창업동아리, 체험활동 등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도전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청소년 비즈쿨'대상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즈쿨(Bizcool)이란 Business + School의 합성어로서"학교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의미 비즈쿨은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과 실전 창업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융합형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430개교 학교를운영할 계획이다. 학교의 교육 역량에 따라 2개 유형(일반·거점)으로 구분(단계별 운영요건 및 예산 차등)되며, 희망학교는 신청자격 등을 감안하여 유형을 선택해 지원하면 됩니다며 일반비즈쿨 - 기본 교재교육, 체험교육 및 창업동아리 운영, 400개 학교 선정 거점비즈쿨:일반비즈쿨 운영내용 이외 지역내 창업유관기관과 연계 및 일반비즈쿨 프로그램 등 운영, 30개 학교 선정 올해부터 비즈쿨 운영학교로 선정될 경우 기본 2년(기존 기본 1년)간 지원받게 하며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는 추가로 1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비 거점학교 수를 2배('20년 14개)로 늘려 일반 사업형 학교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았던 학생들의 체험교육을 충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복합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계한 체험교육, 지방 학교 공동프로그램 등 필수 체험교육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운영한다. □ 메이커 스페이스 -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전국 192개 운영) 케이(K)- 방역키트를 전국 300여 학교에 배포하여 사회문제에 공감하는 기회를 갖게하고, 거점학교에는 3차원 프린터와 코딩 교구재를 보급해 지역 비즈쿨 교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는 <NAME> 창업촉진과장은"비즈쿨 사업이'19 ~'20년에 처음으로 연간 2년 사업으로 시범 운영했는데, 학교 단위에서 사업 연속성과 효과성이 높다는 공감을 얻어 이번부터 최대 3년 사업으로 연장해 운영한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비즈쿨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줘 미래사회를<NAME>는 유망 인재가 대거 육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2월 9일(화)부터 3월 17일(수)18시까지 케이(K)- 스타트업(www. k - startup. go. 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PHONE> )또는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fd7e7ec5-a9de-40ff-bb89-d1bfb4808ac2	source15/231026/156059272_0.txt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272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사항에 주의하세요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발간 발표 □ 얼굴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얼굴 주름 부위의 개선을 위해 성형용 필러 시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잇는 눈가 부위 주름, 입술 주름에는 필러 사용을 자제하는 편을 바람직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성형용 제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 등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는'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통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성형용 필러'란 얼굴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인체에 주입하는 것으로, 약리적 작용 없이 얼굴 성형으로 인해 생긴 피부 내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돕는 제품이다. ○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3%성장하는 등 필러를 시술받는 이가 많아지면서 관련 부작용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성형용 필러 품목별 시장 규모(억 원): 189('09)→ 310('10)→ 375('11)/607('12)→ 783('13) ○ 성형용 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염증반응, 피부괴사, 부종이나 시력감소 등이 있으며, 특히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눈 또는 입술 주변 필러 시술 시 혈관에 잘못 주입되는 경우에는 실명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연도별 부작용 신고 현황(건):57('12)/73('13)→ 102('14) □ 성형용 필러를 안전하게 시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사용 전 ․ 후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성형용 제품 사용 전 주의 사항> ○ 성형용 필러는 안면부 주름의 개선을 위하여 허가된 것이며, 입술 주름과 코 부위 등은 안면부에 포함되지만 혈관의 분포도가 낮은 해부학적 특성상 필러가 주입되었을 경우 혈관이 확장과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의 특성과 가능한 부작용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선택해야 한다. - 특히 안면부 주름 개선 이외에 ▲유방, 허벅지와 종아리 등 신체부위의 볼륨증대 ▲손, 발의 주름개선 ▲뼈, 힘줄, 인대, 연골 이식 등은 허가된 사항이 아니다. ○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아스피린, 항우울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 미리 해당 사항을 의사와 상의한 한다. - 항응고 성분이 들어 함유한 의약품은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여 시술부위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홍보용 자료에 충동적으로 시술을 결정하지 말고, 필러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 의료진에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 성형용 주사 시술은 의료시술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주입절차를 수련한 노하우가 풍부한 의사에게 시술받는 것이 좋다. <의료용 필러 사용 후 주의 사항> ○ 술과 흡연은 상처의 회복을 지연시키므로 삼가야 한다. ○ 과격하고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며, 시술 후 찜질방, 사우나와 같은 강한 열 ․ 추위에의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시술받은 병원에 즉시 연락 ․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율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인과 소비자도 의료기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 확인하도록 당부하였다. ○ 이번에 발간한 홍보물은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해 전국의 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자료 및 홍보물자료 →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_1 ### 내용: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사항에 주의하세요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발간 발표 □ 얼굴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얼굴 주름 부위의 개선을 위해 성형용 필러 시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잇는 눈가 부위 주름, 입술 주름에는 필러 사용을 자제하는 편을 바람직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성형용 제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 등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는'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통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성형용 필러'란 얼굴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인체에 주입하는 것으로, 약리적 작용 없이 얼굴 성형으로 인해 생긴 피부 내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돕는 제품이다. ○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3%성장하는 등 필러를 시술받는 이가 많아지면서 관련 부작용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성형용 필러 품목별 시장 규모(억 원): 189('09)→ 310('10)→ 375('11)/607('12)→ 783('13) ○ 성형용 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염증반응, 피부괴사, 부종이나 시력감소 등이 있으며, 특히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눈 또는 입술 주변 필러 시술 시 혈관에 잘못 주입되는 경우에는 실명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연도별 부작용 신고 현황(건):57('12)/73('13)→ 102('14) □ 성형용 필러를 안전하게 시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사용 전 ․ 후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성형용 제품 사용 전 주의 사항> ○ 성형용 필러는 안면부 주름의 개선을 위하여 허가된 것이며, 입술 주름과 코 부위 등은 안면부에 포함되지만 혈관의 분포도가 낮은 해부학적 특성상 필러가 주입되었을 경우 혈관이 확장과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의 특성과 가능한 부작용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선택해야 한다. - 특히 안면부 주름 개선 이외에 ▲유방, 허벅지와 종아리 등 신체부위의 볼륨증대 ▲손, 발의 주름개선 ▲뼈, 힘줄, 인대, 연골 이식 등은 허가된 사항이 아니다. ○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아스피린, 항우울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 미리 해당 사항을 의사와 상의한 한다. - 항응고 성분이 들어 함유한 의약품은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여 시술부위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홍보용 자료에 충동적으로 시술을 결정하지 말고, 필러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 의료진에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 성형용 주사 시술은 의료시술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주입절차를 수련한 노하우가 풍부한 의사에게 시술받는 것이 좋다. <의료용 필러 사용 후 주의 사항> ○ 술과 흡연은 상처의 회복을 지연시키므로 삼가야 한다. ○ 과격하고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며, 시술 후 찜질방, 사우나와 같은 강한 열 ․ 추위에의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시술받은 병원에 즉시 연락 ․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율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인과 소비자도 의료기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 확인하도록 당부하였다. ○ 이번에 발간한 홍보물은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해 전국의 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정보자료 및 홍보물자료 →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b07fe88d-8fd0-40a6-9666-1008729d6d8c	source15/231026/156117563_0.txt	해경, 지진해일 대비 대규모 첫 현장훈련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563	CC BY	8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경, 지진해일 대처 대규모 첫 현장훈련 실시 - “ 주민·어선 대피 및 해상 인명구조훈련 실시 - ○'쓰나미'라고도 불리는 지진해일은 해저에서의 대지진과 화산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장이 긴 해양파로 연안이 낮은 바다에 접근하면서 거대한 해일로 바뀌어 대형 해양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 2011.3.11 아이도 대지진시(규모 9.0)지진해일이 발생하여 18,000여명 사망 ‧ 실종하였다. ○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1983년 5월 진도 7.7의 강진으로 높이 4m의 해일이 삼척지역에 내습하여 3명이 희생되었고, 신안군 격비도 부근 해상에서도 2014년 4월 국내 3번째 대는 지진(규모 5.1)이 발생한 바 동·서해상 지진해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지진해일 내습에 대응한 3.24 ~ 3.25(2일간)전국 5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 남해, 서해, 중부, 제주> 에서 지자체 및과 합동으로'지진해일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전국 해양경찰서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는 대규모 지진해일 대응훈련으로 유사시 주민·정박어선 대피와 해상인명구조의 현장훈련을 실시할될 예정이다. ○ 훈련은 지진해일 내습경보가 발령되면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에 경보를 전파하고, 이를 접수한 경비함정과 안전센터에서는 방송시설과 무선을 등을 통해 항행선박·주민·정박어선 등을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킨다. ○ 해일 내습이후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확인으로 피해지역으로 함정·항공기·구조대 등을 급파하여 표류·좌초·전복 선박 등에 대해 긴급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한다. □ 동해상과 남해에서 각각 별도의 지진해일 발생을 가정하여 연습을 진행하되 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로 중점 훈련상황을 부여할 예정이다. □ 지방본부별 중점 훈련상황 실제 주민 ‧ 정박 어선 대피 ○ 국민안전처 <NAME> 해경본부장은"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가에 대피는 국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정박중인 선박은 가능한 외해로 이동시켜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있다"면서 이번 지진해일 대응훈련에 국민들의 관심은 참여를 당부했다. 지진해일(쓰나미)대응 훈련 계획 지진해일 내습 전 ‧ 후 부서별 임무와 역할, 대응성 등을 숙지로 체계적인 대비 ‧ 대응으로 인적 ‧ 물적 피해 최소화 ○(위험성)지진해일은 해저에 발생은 지진, 지반하강 ‧ 상승으로 발생하는 긴 파장을 갖는 해양파로 해안내습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원전 손상 등 대형 피해로 이어질수 있으며'11.3.11 동일본 대지진시(규모 9.0)일본 원전 손상 등으로 18,000여명 사망 ‧ 실종자 발생 *유사 지진해일:①아키다 지진해일 <'83.5.26, 태평양 수위 150cm, 사망1, 부상2, 실종 81척> ②오쿠시리 지진해일 <'93.7.12, 속초 213cm, 인명피해 없음, 어선 35척> ○(지진발생 증가)2013년 관측이래 연평균 지진발생 <93회> ,'14.4 충남 태안군 격비도 서북서 100km해역 국내 3번째 규모 지진 <5.1> 발생 등 최근 한반도 동 ‧ 서해지역에서 지진횟수와 강도가 대폭 :'78∼'98 연평균 약 19.2회에서'99∼'14 연평균 약 47.7회로 약 2.5배 상승 ○ <훈련 시)'16.3.24.(목)~ 25.(금)총 2일간 ○(훈련대상)5개 지방본부 <3.24.(목)동해 ‧ 남해본부, 3.25.(금)서해 ‧ 중부 ‧ 제주본부> ○(주요내용)동 ‧ 서해안 별도의 2개 지진해일 상황 대비 ① 동만 지진해일 대응훈련 <동해 ‧ 남해 지방본부> 상 황:'16.3.24 00:00분 일본 아키다현 동쪽 연안 <40 - 24N, 139 - 06E> 규모 8,0의 대지진 발생, 00:00 동해 최초 도착과 최고수위 삼척 5m ② 서해상 지진해일 대응훈련 <서해 ‧ 중부 ‧ 제주 지방본부> 형 황:'16.3.25 00:00분 서격비도 서남으로 73해리 <36 - 10N, 124 - 10E> 규모 7.5의 강진 출현으로 00:00 충남 태안 최초 도달, 최고수위 군산 5m ○ <도 방법)구조본부운영 및 상황전파, 현장 대응 병행 실시 - 각급 구조본부 운영을 통해 각 부서별로 임무 및 대처도 등을 습득, 정기발령후 각종 해양사고 대처 태세를 확립 - 상황전파 경로는 중앙에서 광역 ‧ 지역구조본부로 다시 예하 구조별 및 함정으로 전파하여 구조세력 세부적인 대응을 숙지 - 지자체, 해경 등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 실시로 각 기관별 조치사항 논의 ○(훈련 내용)지진해일 내습전 긴급대피 및 내습후 긴급대응 훈련 각 안전센터별로 주민대피반 및 선박대피반 운영으로 대피<NAME>되, 1개 센터 선정 어선 등 실제대피훈련실시, 그 외 센터는 대피지역 ‧ 행동요령 내용이 포함된「지진해일시 행동요령」을 제작으로 어민 등 주민 배부 안전센터별 해안가 주민 ‧ 선박 대피를 위한 방송시설 등 안전을 *동원된 어선에 대해 훈련참여 비용지급 - 안전서별 지정된 해상 <함정> 육상 <안전센터, 안전서> 안전을 확인 ‧ 점검 - 출동 ‧ 정박함정 지진해일 접근 전 외해 이동조치 및 항행선박 상황 전파 ● 지진해일 내습후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및 구조세력 투입 긴급 인명구조 *매뉴얼 참고 - 피해사항 작성(선박 2척 이상, 인명피해 10명 이상 발생자 ◈ 동해 ‧ 남해본부:① 대피로 선정, 주민대피 방송 및 어선대피 훈련 ② 함정비상소집 긴급출항, 외해 대피 훈련 - 서해 ‧ 중부 ‧ 제주본부:지진해일 내습후 인명구조훈련 □ 지진해일(쓰나미)의 개념 ○(정 치는 영어로 Tsunami(쓰나미)라 하며, 갑자기 해안가를 덮치는 큰 파도를 의미하는 일본어에서 유래되었고, 해저에 대규모 지진, 지반하강 ‧ 상승으로 발생하는 오랜 주기를 갖는 해양파를 말함 ○ 지진과 과정)수중 지진파동에 의해 발생은 파도가 해안을 덮침 바다 밑 지진파동이 바닷물을 위로 밀어 올리며 지진 발생 심해에서 바닷물이 최고 시속 500km로 급속 이동 근해로 가까워지면서 풍속은 시속 45km로 줄지만 파도가 위로 치솟음 파도가 해일로 바뀌어 해안지역 전체를 □ 우리나라 지진 발생현황 -'78년 -'14년까지 한반도 인근에서 총 1168회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규모 3.0이상의 여진은 338회로 지진발생횟수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지진해일시 국민행동 요령 - 지진해일 내습시 국민은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해일 발생을 의심으로 한다. 연안 주민들은 지진해일에 관심을 둬야 하며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통신수단을<NAME>하여 주민 모두에게 알린다.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동해안에는 대략 2시간 이내에 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정리하고 위험물(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 시 충격이 큰 물건, 어선 등)을 이동시키며, 선박으로 피난한다. 항 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선박을 항 밖으로 이동하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이에 따른다. 해안에 있다가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높은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 ~ 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해일 경보 정보가 없더라도 신속히 육지로 이동한다. 지진해일 내습시 선박 주변에 있다면 대양에서는 해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당신이 만일 대양에 위치는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는다. 항만, 포구 부근에 정박해 있거나, 바닷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상황을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배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주변에서 그 파고는 거대해지고 유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선박의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선박에 관한 조치가 끝난 후에 자신이 육지에 있다면 승무원과 함께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한다. 방파제 내측은 지진해일이 접근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곳에 선박을 매놓지 말아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 지진해일 대비 대규모 첫 현장훈련 실시_1 ### 내용: 해경, 지진해일 대처 대규모 첫 현장훈련 실시 - “ 주민·어선 대피 및 해상 인명구조훈련 실시 - ○'쓰나미'라고도 불리는 지진해일은 해저에서의 대지진과 화산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장이 긴 해양파로 연안이 낮은 바다에 접근하면서 거대한 해일로 바뀌어 대형 해양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 2011.3.11 아이도 대지진시(규모 9.0)지진해일이 발생하여 18,000여명 사망 ‧ 실종하였다. ○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1983년 5월 진도 7.7의 강진으로 높이 4m의 해일이 삼척지역에 내습하여 3명이 희생되었고, 신안군 격비도 부근 해상에서도 2014년 4월 국내 3번째 대는 지진(규모 5.1)이 발생한 바 동·서해상 지진해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지진해일 내습에 대응한 3.24 ~ 3.25(2일간)전국 5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 남해, 서해, 중부, 제주> 에서 지자체 및과 합동으로'지진해일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전국 해양경찰서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는 대규모 지진해일 대응훈련으로 유사시 주민·정박어선 대피와 해상인명구조의 현장훈련을 실시할될 예정이다. ○ 훈련은 지진해일 내습경보가 발령되면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에 경보를 전파하고, 이를 접수한 경비함정과 안전센터에서는 방송시설과 무선을 등을 통해 항행선박·주민·정박어선 등을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킨다. ○ 해일 내습이후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히 확인으로 피해지역으로 함정·항공기·구조대 등을 급파하여 표류·좌초·전복 선박 등에 대해 긴급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한다. □ 동해상과 남해에서 각각 별도의 지진해일 발생을 가정하여 연습을 진행하되 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로 중점 훈련상황을 부여할 예정이다. □ 지방본부별 중점 훈련상황 실제 주민 ‧ 정박 어선 대피 ○ 국민안전처 <NAME> 해경본부장은"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가에 대피는 국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정박중인 선박은 가능한 외해로 이동시켜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있다"면서 이번 지진해일 대응훈련에 국민들의 관심은 참여를 당부했다. 지진해일(쓰나미)대응 훈련 계획 지진해일 내습 전 ‧ 후 부서별 임무와 역할, 대응성 등을 숙지로 체계적인 대비 ‧ 대응으로 인적 ‧ 물적 피해 최소화 ○(위험성)지진해일은 해저에 발생은 지진, 지반하강 ‧ 상승으로 발생하는 긴 파장을 갖는 해양파로 해안내습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원전 손상 등 대형 피해로 이어질수 있으며'11.3.11 동일본 대지진시(규모 9.0)일본 원전 손상 등으로 18,000여명 사망 ‧ 실종자 발생 *유사 지진해일:①아키다 지진해일 <'83.5.26, 태평양 수위 150cm, 사망1, 부상2, 실종 81척> ②오쿠시리 지진해일 <'93.7.12, 속초 213cm, 인명피해 없음, 어선 35척> ○(지진발생 증가)2013년 관측이래 연평균 지진발생 <93회> ,'14.4 충남 태안군 격비도 서북서 100km해역 국내 3번째 규모 지진 <5.1> 발생 등 최근 한반도 동 ‧ 서해지역에서 지진횟수와 강도가 대폭 :'78∼'98 연평균 약 19.2회에서'99∼'14 연평균 약 47.7회로 약 2.5배 상승 ○ <훈련 시)'16.3.24.(목)~ 25.(금)총 2일간 ○(훈련대상)5개 지방본부 <3.24.(목)동해 ‧ 남해본부, 3.25.(금)서해 ‧ 중부 ‧ 제주본부> ○(주요내용)동 ‧ 서해안 별도의 2개 지진해일 상황 대비 ① 동만 지진해일 대응훈련 <동해 ‧ 남해 지방본부> 상 황:'16.3.24 00:00분 일본 아키다현 동쪽 연안 <40 - 24N, 139 - 06E> 규모 8,0의 대지진 발생, 00:00 동해 최초 도착과 최고수위 삼척 5m ② 서해상 지진해일 대응훈련 <서해 ‧ 중부 ‧ 제주 지방본부> 형 황:'16.3.25 00:00분 서격비도 서남으로 73해리 <36 - 10N, 124 - 10E> 규모 7.5의 강진 출현으로 00:00 충남 태안 최초 도달, 최고수위 군산 5m ○ <도 방법)구조본부운영 및 상황전파, 현장 대응 병행 실시 - 각급 구조본부 운영을 통해 각 부서별로 임무 및 대처도 등을 습득, 정기발령후 각종 해양사고 대처 태세를 확립 - 상황전파 경로는 중앙에서 광역 ‧ 지역구조본부로 다시 예하 구조별 및 함정으로 전파하여 구조세력 세부적인 대응을 숙지 - 지자체, 해경 등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 실시로 각 기관별 조치사항 논의 ○(훈련 내용)지진해일 내습전 긴급대피 및 내습후 긴급대응 훈련 각 안전센터별로 주민대피반 및 선박대피반 운영으로 대피<NAME>되, 1개 센터 선정 어선 등 실제대피훈련실시, 그 외 센터는 대피지역 ‧ 행동요령 내용이 포함된「지진해일시 행동요령」을 제작으로 어민 등 주민 배부 안전센터별 해안가 주민 ‧ 선박 대피를 위한 방송시설 등 안전을 *동원된 어선에 대해 훈련참여 비용지급 - 안전서별 지정된 해상 <함정> 육상 <안전센터, 안전서> 안전을 확인 ‧ 점검 - 출동 ‧ 정박함정 지진해일 접근 전 외해 이동조치 및 항행선박 상황 전파 ● 지진해일 내습후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및 구조세력 투입 긴급 인명구조 *매뉴얼 참고 - 피해사항 작성(선박 2척 이상, 인명피해 10명 이상 발생자 ◈ 동해 ‧ 남해본부:① 대피로 선정, 주민대피 방송 및 어선대피 훈련 ② 함정비상소집 긴급출항, 외해 대피 훈련 - 서해 ‧ 중부 ‧ 제주본부:지진해일 내습후 인명구조훈련 □ 지진해일(쓰나미)의 개념 ○(정 치는 영어로 Tsunami(쓰나미)라 하며, 갑자기 해안가를 덮치는 큰 파도를 의미하는 일본어에서 유래되었고, 해저에 대규모 지진, 지반하강 ‧ 상승으로 발생하는 오랜 주기를 갖는 해양파를 말함 ○ 지진과 과정)수중 지진파동에 의해 발생은 파도가 해안을 덮침 바다 밑 지진파동이 바닷물을 위로 밀어 올리며 지진 발생 심해에서 바닷물이 최고 시속 500km로 급속 이동 근해로 가까워지면서 풍속은 시속 45km로 줄지만 파도가 위로 치솟음 파도가 해일로 바뀌어 해안지역 전체를 □ 우리나라 지진 발생현황 -'78년 -'14년까지 한반도 인근에서 총 1168회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규모 3.0이상의 여진은 338회로 지진발생횟수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지진해일시 국민행동 요령 - 지진해일 내습시 국민은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해일 발생을 의심으로 한다. 연안 주민들은 지진해일에 관심을 둬야 하며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지진해일 내습이 확인되면 통신수단을<NAME>하여 주민 모두에게 알린다.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동해안에는 대략 2시간 이내에 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정리하고 위험물(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 시 충격이 큰 물건, 어선 등)을 이동시키며, 선박으로 피난한다. 항 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선박을 항 밖으로 이동하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이에 따른다. 해안에 있다가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높은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 ~ 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해일 경보 정보가 없더라도 신속히 육지로 이동한다. 지진해일 내습시 선박 주변에 있다면 대양에서는 해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당신이 만일 대양에 위치는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는다. 항만, 포구 부근에 정박해 있거나, 바닷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상황을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배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킨다.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주변에서 그 파고는 거대해지고 유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선박의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선박에 관한 조치가 끝난 후에 자신이 육지에 있다면 승무원과 함께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한다. 방파제 내측은 지진해일이 접근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곳에 선박을 매놓지 말아야 한다.
4e842e2d-0210-4af4-906c-20db072ddae8	source15/231026/156338536_0.txt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대학이 가진 기술에서 찾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536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우리가 가진 기술에서 찾는다 BRIDGE + 사업 대학 대상으로 대학 - 기업 간 기술매칭 상담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6월 27일(목)서울 왕십리역 디노체컨벤션에서「2019 대학·중소기업 공동 기술 매칭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부의'대학 창의적 자산 사업화 지원(이하, BRIDGE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대학 기술사업화 담당자 포함 79개 기관과 46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며, 대학 - 기업 공동 특허기술상용화 플랫폼 매칭 상담회(섹션 A)와 BRIDGE + 수요기반 융복합 산업화 매칭 세미나(섹션 B)로 진행된다. <2019 대학 - 기업 간 기술 매치 상담회 개요> 대학 - 기업 간 특허기술상용화 플랫폼 매칭 상담회(섹션 B와 BRIDGE + 수요기반 융 ‧ 복합 사업화 매칭 세미나(섹션 A는 기업(기술수요)- 대학(기술공급)- 사업화 연계 1:1 기술매칭 상담 BRIDGE + 참여 - 비참여대학 간 보유 기술 융복합 기술 세미나 기업 CEO 및 대학 연구자, 기술사업화 관계자 등 BRIDGE + 참여 - 비참여대학 기술사업화 담당자 □ 매칭 상담회(섹션 A)는 기업의 기술 니즈를 사전 파악하여 그에 필요는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기업이 서로 상담하는 수요자 중심 매칭으로, 학교에서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게 일방향적으로 소개하던 공급자 중심 설명회<NAME>은 매칭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 이번 세미나(섹션 B)는 BRIDGE + 참여대학과 비 참여대학이 서로 대학에 기술 및 기업 수요 관련 정보를<NAME>는 소통적 장으로,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사업 수요 기업을 찾는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이 함께 만나 서로 협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프레도의 <NAME> 대표는"상담회를 위해 8개 대학 연구자와 그동안 원하던 스마트블록 및 로봇 관련 음성인식 관련 기술 도입을 논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으면 더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 완구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융합한 로봇 놀이/학습 로봇 개발('14년 설립) □ BRIDGE + 사업 협의회 <NAME> 회장(한양대 산학협력단장)은"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와 대학이 함께 기술사업화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NAME> 직업교육정책관은"이번 행사는 기업의 기술 수요를 찾는 동안 어려움을 겪던 대학과 대학의 우수한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기업을 연결하여, 중소기업에게 신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대학과 중소기업이 긴밀한 협력으로 산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BRIDGE + 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대학이 가진 기술에서 찾는다_1 ### 내용: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우리가 가진 기술에서 찾는다 BRIDGE + 사업 대학 대상으로 대학 - 기업 간 기술매칭 상담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6월 27일(목)서울 왕십리역 디노체컨벤션에서「2019 대학·중소기업 공동 기술 매칭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부의'대학 창의적 자산 사업화 지원(이하, BRIDGE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대학 기술사업화 담당자 포함 79개 기관과 46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며, 대학 - 기업 공동 특허기술상용화 플랫폼 매칭 상담회(섹션 A)와 BRIDGE + 수요기반 융복합 산업화 매칭 세미나(섹션 B)로 진행된다. <2019 대학 - 기업 간 기술 매치 상담회 개요> 대학 - 기업 간 특허기술상용화 플랫폼 매칭 상담회(섹션 B와 BRIDGE + 수요기반 융 ‧ 복합 사업화 매칭 세미나(섹션 A는 기업(기술수요)- 대학(기술공급)- 사업화 연계 1:1 기술매칭 상담 BRIDGE + 참여 - 비참여대학 간 보유 기술 융복합 기술 세미나 기업 CEO 및 대학 연구자, 기술사업화 관계자 등 BRIDGE + 참여 - 비참여대학 기술사업화 담당자 □ 매칭 상담회(섹션 A)는 기업의 기술 니즈를 사전 파악하여 그에 필요는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기업이 서로 상담하는 수요자 중심 매칭으로, 학교에서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게 일방향적으로 소개하던 공급자 중심 설명회<NAME>은 매칭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 이번 세미나(섹션 B)는 BRIDGE + 참여대학과 비 참여대학이 서로 대학에 기술 및 기업 수요 관련 정보를<NAME>는 소통적 장으로,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사업 수요 기업을 찾는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이 함께 만나 서로 협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프레도의 <NAME> 대표는"상담회를 위해 8개 대학 연구자와 그동안 원하던 스마트블록 및 로봇 관련 음성인식 관련 기술 도입을 논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으면 더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 완구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융합한 로봇 놀이/학습 로봇 개발('14년 설립) □ BRIDGE + 사업 협의회 <NAME> 회장(한양대 산학협력단장)은"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와 대학이 함께 기술사업화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NAME> 직업교육정책관은"이번 행사는 기업의 기술 수요를 찾는 동안 어려움을 겪던 대학과 대학의 우수한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기업을 연결하여, 중소기업에게 신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대학과 중소기업이 긴밀한 협력으로 산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BRIDGE + 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0c67d976-0bdf-4795-be43-61df002ec213	source15/231026/156164042_0.txt	9월말 전국 미분양 60,700호, 전월대비 3.0% (1,862호) 감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042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재고 주택이 전월(62,562호)대비 3.0%(1,862호)증가는 총 60,700호로 집계되었으며, ` 16.6월 59,999호 → ` 16.7월 63,127호/` 16.8월 62,562호 → ` 16.9월 60,700호 □ 준공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11,188호)대비 4.0%(450호)하락은 총 10,7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 16.6월 10,785호 → ` 16.7월 11,527호/'16.8월 11,188호 → ` 16.9월 10,738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주택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9,021호로, 전월(21,356호)의 10.9%(2,335호)감소하였고, ㅇ 지방은 41,679호로, 전월(41,206호)대비 1.2(473호)증가하였다. 신규 분양 증가분:'16.8월 5,630호→'16.9월 4,796호(수도권 1,409호, 전국 3,387호) *기존 미분양 증가율:'16.8월 6,195호 →'16.9월 6,658호(수도권 3,744호, 지방 2,914호) 아파트 규모별로 전체 주택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8,588호)대비 496호 급증은 8,09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3,974호)대비 1,366호 감소한 52,608호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말 전국 미분양 60,700호, 전월대비 3.0% (1,862호) 감소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재고 주택이 전월(62,562호)대비 3.0%(1,862호)증가는 총 60,700호로 집계되었으며, ` 16.6월 59,999호 → ` 16.7월 63,127호/` 16.8월 62,562호 → ` 16.9월 60,700호 □ 준공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11,188호)대비 4.0%(450호)하락은 총 10,7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 16.6월 10,785호 → ` 16.7월 11,527호/'16.8월 11,188호 → ` 16.9월 10,738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주택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9,021호로, 전월(21,356호)의 10.9%(2,335호)감소하였고, ㅇ 지방은 41,679호로, 전월(41,206호)대비 1.2(473호)증가하였다. 신규 분양 증가분:'16.8월 5,630호→'16.9월 4,796호(수도권 1,409호, 전국 3,387호) *기존 미분양 증가율:'16.8월 6,195호 →'16.9월 6,658호(수도권 3,744호, 지방 2,914호) 아파트 규모별로 전체 주택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8,588호)대비 496호 급증은 8,09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3,974호)대비 1,366호 감소한 52,608호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c6fca40-2238-42ac-aef0-3a4151204611	source15/231026/156170169_0.txt	경찰청, 제8차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169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경찰역량 강화사업 등 논의 - 한국 경찰청(청장 <NAME> )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노이 공안부와'제8차 한 - 베트남 경찰협력회의'를 갖는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와 2005.5월 치안협력 업무협약 체결한데 이어서 2009년부터 도피사범 추적 및 국제범죄 공동대응을 위한'한 - 베트남 인터폴 회의'를 정례 개최한 바 있다. - 또한, 작년 11월에는 상호간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락데스크 운영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 외사국과 공안부 대외국 사이 업무협약 체결이 체결되었고, 2015.12.17.경찰청에 베트남데스크, 공안부 대외국에 코리안데스크가 각각 설치된 바 있다. ※ 베트남 공안부 4명, 한국 외사국 2명의 자국 경찰이 각각 배치 - 2015 한 - 베트남 업무협약 주요내용> (연락데스크 운영):대한민국 외사국과 베트남 정부에 대외국 내에 연락데스크 설치 (목적):베트남 거주 한국인과 한국 거주 베트남인의 안전과 치안확보를 위한 연락데스크를 운영 □ 연락데스크가 설치된 2015년에는 베트남에서 21명의 도피사범을 체포로 전년 대비 525%증가했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1명의 도피사범을 송환했으며, - 금년 1월에는 100억 이상 도박사이트 운영자 7명, 5월에 2천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5명을 베트남에서 검거해 송환하는 등 도피사범 검거 및 수사공조가 급격히 활성화 되고 있다. □ 양국은 향후 협력분야 확대를 위해, 과장급 회의이던 기존 인터폴회의를 금년부터 국장급 협의로'한 - 베트남 경찰협력회의'로 격상키로 합의하고, 상호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이와 별도로 지난 11월15일에 경찰청을 방문했던 베트남 공안부'부이 반 남(Nam)'청장은 사이버범죄 수사와 장비 등에 대한 한국경찰의 기술지원을 약속은 바 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양국 연락데스크 운영 활성화 방안과 사이버·과학수사 등 치안 강화 지원을 위한 치안전문가 파견 방안 및 상호 초청교육 등을 논의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제8차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참석_1 ### 내용: -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경찰역량 강화사업 등 논의 - 한국 경찰청(청장 <NAME> )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노이 공안부와'제8차 한 - 베트남 경찰협력회의'를 갖는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와 2005.5월 치안협력 업무협약 체결한데 이어서 2009년부터 도피사범 추적 및 국제범죄 공동대응을 위한'한 - 베트남 인터폴 회의'를 정례 개최한 바 있다. - 또한, 작년 11월에는 상호간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락데스크 운영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 외사국과 공안부 대외국 사이 업무협약 체결이 체결되었고, 2015.12.17.경찰청에 베트남데스크, 공안부 대외국에 코리안데스크가 각각 설치된 바 있다. ※ 베트남 공안부 4명, 한국 외사국 2명의 자국 경찰이 각각 배치 - 2015 한 - 베트남 업무협약 주요내용> (연락데스크 운영):대한민국 외사국과 베트남 정부에 대외국 내에 연락데스크 설치 (목적):베트남 거주 한국인과 한국 거주 베트남인의 안전과 치안확보를 위한 연락데스크를 운영 □ 연락데스크가 설치된 2015년에는 베트남에서 21명의 도피사범을 체포로 전년 대비 525%증가했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1명의 도피사범을 송환했으며, - 금년 1월에는 100억 이상 도박사이트 운영자 7명, 5월에 2천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5명을 베트남에서 검거해 송환하는 등 도피사범 검거 및 수사공조가 급격히 활성화 되고 있다. □ 양국은 향후 협력분야 확대를 위해, 과장급 회의이던 기존 인터폴회의를 금년부터 국장급 협의로'한 - 베트남 경찰협력회의'로 격상키로 합의하고, 상호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이와 별도로 지난 11월15일에 경찰청을 방문했던 베트남 공안부'부이 반 남(Nam)'청장은 사이버범죄 수사와 장비 등에 대한 한국경찰의 기술지원을 약속은 바 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양국 연락데스크 운영 활성화 방안과 사이버·과학수사 등 치안 강화 지원을 위한 치안전문가 파견 방안 및 상호 초청교육 등을 논의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9f9143d-7e55-4ad9-b5fb-0aa6de57390e	source15/231026/156374125_0.txt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신종 CV사태 관련 세정, 통관 등 지원방안)_3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125	CC BY	1,0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0.2.5.(수)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3차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를<NAME>였음 ㅇ ㅇ으로 회의에는 <NAME> 산업은행 총재와 <NAME> 해양진흥공사 사장,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하였으며, 중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애로 지원방안, ②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③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방안이 논의되었음 ※(별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분야 지원방안, 연안연객·화물선박 근대화 지원방안 □ 지금부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 • 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고 코로나바이러스(CV)영향 점검대응 관련> □ 오늘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연관한「보건용 마스크 및 핸드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 고시」가 시행되었음 ㅇ 이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 ％를 초과하여 마스크ㆍ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사람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각 시도는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ㅇ 1.31일부터 가동 개시는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에 경찰청·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단속반을 확대·운영하여, 매점매석행위는 기본으로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행위, 밀수출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갈 예정임 ㅇ 특히, 정부는 마스크ㆍ손 소독제(1000개 또는 200만 원 초과)를 국외로 반출할 시에다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여 해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음 (현행) <2백만 원 이하> 휴대반출 or 간이수출 신고, <2백만 원 초과> 정식수출 신고 →(개선) <2백만 원 미만이나(300개 이하)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301 ~ 1천개)간이수출 허가 <2백만 달러 초과 또는 1천개 초과> 정식수출 신고 - 수출심사시 해당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서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검찰을 의뢰하겠음 ☞ 어려운 재난시기에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여 불법 • 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루를 행하는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강력 단속 추적하여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지를 다시 번 말씀드림 □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등 극복지원대책 강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 또는 각 부처별로 대책 TF를 가동시키고 있으며, 업종별 • 분야별 지원방안을 각각 검토해 가고 있음 ㅇ 영세에 자영업자 ・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분야에 걸친 세정·통관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내국세와 관련,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입은 납세자들에 대하여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국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집행을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겠음 - 국세로<NAME>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겠음 -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별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여 납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 둘째, 국세에 대해서도 내국세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고자 함.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와 함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 ・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의 집행 역시 최대 1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겠음 - 또한, 국세청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겠음 셋째, 대외적 분야에서도 애로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음 - 중국 내 공장폐쇄로 국내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으로 원부자재의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건은 수입신고시 신속히 감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아울러,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관세환급 처리, 관세조사 유예 등 적극적 관세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NAME>를 지원하겠음 □ 앞으로 현장 • 시장과의 간담회와 기업 •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애로를 분석으로 이를 토대로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한 방안,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 등을 착실히 수립을 시행해 나가겠음 ㅇ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소관분야별 대책(안)을 마련하는 만큼 더욱 더 속도내주시기를 요청드림 □ 정부는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에 있으며, ① 금번 감염병 사태 피해 예방 및 인명피해 없는 사태의 조기종식 ② 우리 경제에의 파급영향 최소화·피해/애로 극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 ③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최대한 실물과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나가는 데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NAME>, 총력 대응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3가지 안건을 논의함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과 함께 투자활력 제고ㆍ혁신동력 확충을 위한 ②5개 부문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우리의 주력산업인 해운·조선업의 혁신을 통한 ③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겠음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 첫 번째 의제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관련 지원방안 ｣ 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ㅇ 자영업자 ・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세정·통관분야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음. <② 5개 영역 10대 과제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 세 번째 안건은"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해 드린 ｢ 5개 영역 10대 과제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 ｣ 임 ㅇ 그간 대한상의는 주요 경제단체 ‧ 연구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민간주도로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데이터·AI, 헬스케어, 기술창업 분야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안)을 마련하였음 경제단체 간담회(1.8일, 1.15일), 산업계 협단체 간담회(1.15일), 연구기관 간담회(1.20일),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간담회(1.31일)참조 □ 오늘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과제가 최종 확정되면 금주 중 이를 발표하겠으며, 이걸 토대로 내주 중 ｢ 10대 규제개선 TF ｣ 를 출범시켜 각 분야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ㅇ 특히, 여러 부처, 여러 이해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선제적 발굴ㆍ해결하는 한편, ㅇ 현재 활발히 운영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하여 올해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하는 위해 진력해 나가겠음 ①40대 일자리 TF, ②서비스산업 혁신TF, ③바이오산업 육성 TF, ④10대 규제개선 TF, ⑤1인가구 정책TF, ⑥제2기 인구정책TF, ⑦구조혁신TF, □로 TF □ 3월 내에「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해 나갈 것이 <③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 이번 안건은 ｢ 연안여객 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 임 □ 그간 국내 연안여객 화물선박은 안전기준 강화(카페리 선박 선령 상한이 30→25년), 노후화등으로 신조 등성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초과 선령 비율('18년말 기준):(연안여객선)22/(화물선)68 ％ ㅇ ①선사가 영세하고, ②시장에서의 선박금융 공급도 부진하여 중고선 도입이 빈번하고, 선박 교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예)연안여객선사 중 절반 이상이 자본금 10억 원 미만(전체 57선사 중 29개) ㅇ 해수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이차보전 등 재정을 통해 우선 지원(그간 1,311억 수준)해 왔으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 □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20%), 담보 제공(선순위의 95%이상)등을 통해 선박금융에 대한 위험을 적극 분담함으로써, ㅇ 정부적 부담(20%수준)을 줄이고, 민간금융의 투자를<NAME>여 총 8,000억 원(60척 수준)규모의 선박금융을 장기(16년)지원한 계획임 ㅇ 이를 통해 ①연안여객의 안전성이 대폭 개선되는 한편, ②화물운송의 경쟁력도 대폭 강화는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현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경제활력을 살리는 데에도 간접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후에 해양수산부 장관님, 금융위원장님 등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등을 돌아보면서 중소 조선·해운사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신종 CV사태 관련 세정, 통관 등 지원방안)_3 ### 내용: 「제3차 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0.2.5.(수)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3차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를<NAME>였음 ㅇ ㅇ으로 회의에는 <NAME> 산업은행 총재와 <NAME> 해양진흥공사 사장,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하였으며, 중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애로 지원방안, ②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③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방안이 논의되었음 ※(별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분야 지원방안, 연안연객·화물선박 근대화 지원방안 □ 지금부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 • 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고 코로나바이러스(CV)영향 점검대응 관련> □ 오늘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연관한「보건용 마스크 및 핸드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 고시」가 시행되었음 ㅇ 이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 ％를 초과하여 마스크ㆍ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사람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인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각 시도는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ㅇ 1.31일부터 가동 개시는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에 경찰청·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단속반을 확대·운영하여, 매점매석행위는 기본으로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행위, 밀수출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갈 예정임 ㅇ 특히, 정부는 마스크ㆍ손 소독제(1000개 또는 200만 원 초과)를 국외로 반출할 시에다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여 해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음 (현행) <2백만 원 이하> 휴대반출 or 간이수출 신고, <2백만 원 초과> 정식수출 신고 →(개선) <2백만 원 미만이나(300개 이하)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301 ~ 1천개)간이수출 허가 <2백만 달러 초과 또는 1천개 초과> 정식수출 신고 - 수출심사시 해당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서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검찰을 의뢰하겠음 ☞ 어려운 재난시기에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여 불법 • 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루를 행하는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강력 단속 추적하여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지를 다시 번 말씀드림 □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등 극복지원대책 강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 또는 각 부처별로 대책 TF를 가동시키고 있으며, 업종별 • 분야별 지원방안을 각각 검토해 가고 있음 ㅇ 영세에 자영업자 ・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분야에 걸친 세정·통관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내국세와 관련,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입은 납세자들에 대하여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국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집행을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겠음 - 국세로<NAME>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겠음 -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별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여 납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 둘째, 국세에 대해서도 내국세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고자 함.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와 함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 ・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의 집행 역시 최대 1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겠음 - 또한, 국세청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겠음 셋째, 대외적 분야에서도 애로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음 - 중국 내 공장폐쇄로 국내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으로 원부자재의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건은 수입신고시 신속히 감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아울러,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관세환급 처리, 관세조사 유예 등 적극적 관세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NAME>를 지원하겠음 □ 앞으로 현장 • 시장과의 간담회와 기업 •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애로를 분석으로 이를 토대로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한 방안,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 등을 착실히 수립을 시행해 나가겠음 ㅇ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소관분야별 대책(안)을 마련하는 만큼 더욱 더 속도내주시기를 요청드림 □ 정부는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에 있으며, ① 금번 감염병 사태 피해 예방 및 인명피해 없는 사태의 조기종식 ② 우리 경제에의 파급영향 최소화·피해/애로 극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 ③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최대한 실물과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나가는 데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NAME>, 총력 대응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3가지 안건을 논의함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과 함께 투자활력 제고ㆍ혁신동력 확충을 위한 ②5개 부문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우리의 주력산업인 해운·조선업의 혁신을 통한 ③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겠음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 첫 번째 의제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관련 지원방안 ｣ 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ㅇ 자영업자 ・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세정·통관분야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음. <② 5개 영역 10대 과제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 세 번째 안건은"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해 드린 ｢ 5개 영역 10대 과제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 ｣ 임 ㅇ 그간 대한상의는 주요 경제단체 ‧ 연구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민간주도로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데이터·AI, 헬스케어, 기술창업 분야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안)을 마련하였음 경제단체 간담회(1.8일, 1.15일), 산업계 협단체 간담회(1.15일), 연구기관 간담회(1.20일),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간담회(1.31일)참조 □ 오늘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과제가 최종 확정되면 금주 중 이를 발표하겠으며, 이걸 토대로 내주 중 ｢ 10대 규제개선 TF ｣ 를 출범시켜 각 분야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ㅇ 특히, 여러 부처, 여러 이해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선제적 발굴ㆍ해결하는 한편, ㅇ 현재 활발히 운영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하여 올해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하는 위해 진력해 나가겠음 ①40대 일자리 TF, ②서비스산업 혁신TF, ③바이오산업 육성 TF, ④10대 규제개선 TF, ⑤1인가구 정책TF, ⑥제2기 인구정책TF, ⑦구조혁신TF, □로 TF □ 3월 내에「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해 나갈 것이 <③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 이번 안건은 ｢ 연안여객 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 임 □ 그간 국내 연안여객 화물선박은 안전기준 강화(카페리 선박 선령 상한이 30→25년), 노후화등으로 신조 등성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초과 선령 비율('18년말 기준):(연안여객선)22/(화물선)68 ％ ㅇ ①선사가 영세하고, ②시장에서의 선박금융 공급도 부진하여 중고선 도입이 빈번하고, 선박 교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예)연안여객선사 중 절반 이상이 자본금 10억 원 미만(전체 57선사 중 29개) ㅇ 해수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이차보전 등 재정을 통해 우선 지원(그간 1,311억 수준)해 왔으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 □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20%), 담보 제공(선순위의 95%이상)등을 통해 선박금융에 대한 위험을 적극 분담함으로써, ㅇ 정부적 부담(20%수준)을 줄이고, 민간금융의 투자를<NAME>여 총 8,000억 원(60척 수준)규모의 선박금융을 장기(16년)지원한 계획임 ㅇ 이를 통해 ①연안여객의 안전성이 대폭 개선되는 한편, ②화물운송의 경쟁력도 대폭 강화는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현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경제활력을 살리는 데에도 간접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후에 해양수산부 장관님, 금융위원장님 등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등을 돌아보면서 중소 조선·해운사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75fa6674-6774-4d57-b9f1-f89f8fd4a4e5	source15/231026/156078941_0.txt	원안위, 권익위 청렴연수원과 함께 ｢청렴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941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원안위, 7에 청렴연수원과 함께 ｢ 청렴콘서트 ｣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7일 오후 서울 KT빌딩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관계자를 초청하여 원자력과 및 산하기관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 ○ 원안위는 ｢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에서 23개 위원회 중 2위에 오른 바 있으며,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보다 공고히 하고 산하기관까지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 이날 청렴콘서트는 김덕성이 고수의'청렴 판소리', 상황극'고 변호사가 하루'등 공연과 토크쇼로 진행되어 직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ㅇ 특히 청렴연수원 강사가 직접 공연한'고 이사의 하루'는 국민과 공직자간 부패 인식의 차이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청렴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없도록 했다. □ <NAME> 위원장은"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올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안위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청렴콘서트 ｣ 프로그램 소개> ｢ 청렴콘서트 ｣ 내용 소개 ○'청렴'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문화 공연과 접목하여 공직자들의 막연한 저항감을 극복하고, 친근한 접근을 도모 ○ 기관장 등 고위간부와 함께 참여하는 청렴콘서트를 통해 고위 공무원부터 자연스러운 청렴교육 참여를 독려 ○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자료조사·논의 착수 ;'13년 7월 ○'13년 제3기 고위직 과정에서「청렴콘서트」최초 도입:'13년 9월 ○ 교육생 의견 등을 지속 수렴하여「2014 청렴콘서트」개발 완료 ;'13년 12월 ○'14년 이후 총 90여 회 실시 *기 실시 기관:미래창조과학부(장·차관, 산하기관장), 보건복지부(장·차관, 산하기관장), 국세청(국세청장 등 고위간부)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등 중앙부처 외 다수 지자체·공기업 도덕적 기준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내용을 판소리「춘향전」을 개사하여 전달 청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여론과 결과 소개 공직자의 허위의식을 상황극으로 표현하고, 공무원과 국민의 부패인식도 차이 설명 퇴직 공직자 출신 가수의 축하공연 공직에서 퇴직 전 슈퍼스타K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가수의 특별 공연 및 공직생활의 소회와 공직생활의 보람 등 이야기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공직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참사를 유발한 화재사건을 돌아보며 청렴의 중요성 역설 1으로 교육생인 현직 공직자들이 보내 온 편지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권익위 청렴연수원과 함께 ｢청렴콘서트｣ 개최_1 ### 내용: 원안위, 7에 청렴연수원과 함께 ｢ 청렴콘서트 ｣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7일 오후 서울 KT빌딩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관계자를 초청하여 원자력과 및 산하기관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 ○ 원안위는 ｢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에서 23개 위원회 중 2위에 오른 바 있으며,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보다 공고히 하고 산하기관까지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 □ 이날 청렴콘서트는 김덕성이 고수의'청렴 판소리', 상황극'고 변호사가 하루'등 공연과 토크쇼로 진행되어 직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ㅇ 특히 청렴연수원 강사가 직접 공연한'고 이사의 하루'는 국민과 공직자간 부패 인식의 차이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청렴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없도록 했다. □ <NAME> 위원장은"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올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안위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청렴콘서트 ｣ 프로그램 소개> ｢ 청렴콘서트 ｣ 내용 소개 ○'청렴'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문화 공연과 접목하여 공직자들의 막연한 저항감을 극복하고, 친근한 접근을 도모 ○ 기관장 등 고위간부와 함께 참여하는 청렴콘서트를 통해 고위 공무원부터 자연스러운 청렴교육 참여를 독려 ○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자료조사·논의 착수 ;'13년 7월 ○'13년 제3기 고위직 과정에서「청렴콘서트」최초 도입:'13년 9월 ○ 교육생 의견 등을 지속 수렴하여「2014 청렴콘서트」개발 완료 ;'13년 12월 ○'14년 이후 총 90여 회 실시 *기 실시 기관:미래창조과학부(장·차관, 산하기관장), 보건복지부(장·차관, 산하기관장), 국세청(국세청장 등 고위간부)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등 중앙부처 외 다수 지자체·공기업 도덕적 기준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내용을 판소리「춘향전」을 개사하여 전달 청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여론과 결과 소개 공직자의 허위의식을 상황극으로 표현하고, 공무원과 국민의 부패인식도 차이 설명 퇴직 공직자 출신 가수의 축하공연 공직에서 퇴직 전 슈퍼스타K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가수의 특별 공연 및 공직생활의 소회와 공직생활의 보람 등 이야기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 공직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참사를 유발한 화재사건을 돌아보며 청렴의 중요성 역설 1으로 교육생인 현직 공직자들이 보내 온 편지 소개
6e0e6619-ece0-45d6-b266-c989b9349c46	source15/231026/156467671_0.txt	2021년 「방송매체(미디어) 직업체험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671&pageIndex=27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기정통부,'좋아하면 잡(Job)히는 방송매체 미래로 2021년「방송매체 직업체험전」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는 미래 방송매체(미디어)분야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2021년도 방송매체(미디어)직업 체험전」을 8.26.(목)~ 8.27.(금)사흘 동안 개최한다. ㅇ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 방송매체 미래 진로·직업관·인재양성 방향 등에 대해 소통하는 이야기(토크)콘서트, ② 다양한 분야 다양한 상담지도자(멘토)들로 하여금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진로·직업 컨설팅과 ③ 방송직군별 경연대회와 시상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신종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유지 하에 현장 관객 없이 비대면 디지털 행사로 개최된다. □ 행사 첫째날(8.26일),'미래 방송매체 인재양성, 청년에게 길을 묻다'제목으로 개최되는'이야기(토크)콘서트Ⅰ'에서는 <NAME> 과기정통부 2차관, <NAME> 국회의원, 방송한 기업인(창업/취업인), 방송미디어 분야 전공 대학생, 일반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ㅇ 참석한 청년 패널(학생, 기업인)들은 진로선택에서 취업·창업준비, 방송한 미래 인재양성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고민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ㅇ 둘째날(8.27일)이야기(토크)콘서트Ⅱ는'누가 만들었을까? 생생한 제작이야기'주제로 프로듀서, 배우, 촬영감독 등이 참석자로 나서서 콘텐츠 제작현장의 숨은 이야기 등을 서로 공유한다. □ 또한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상담지도자(멘토)들로 부터'진로·직업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ㅇ 상담 분야는 방송미디어 특성화고교생 및 미디어 전공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컴퓨터그래픽(CG)/시각적특수효과(VFX)등 12개 직군*이 선정되었으며 - 컴퓨터그래픽(CG)/시각적특수효과(VFX), 색보정/컬러리스트, 사운드디자인, 조명, 특수분장, 촬영감독, 연출자와 방송작가,<NAME>, 아나운서, 방송기자, 방송연기자 ㅇ 맞춤형 상담을 통해 상담지도자(현업인, 멘토)와 상담대상자(학생 173명, 멘티)를 사전에 연계하여 학생들의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사전 행사격인 미디어는 경연(콘테스트)은 총 8개 부문(9개 직군)으로 진행되었으며, 작년 6개 부문(프로듀서,<NAME>, 방송기자, 연기자, 아나운서, 영상디자이너)에다 금년도에는 2개 부문(방송작가, 촬영감독)을 확대하여 각 부문 수상자를 선발·시상한다. □ 경연에는 총 479개 팀이 참여, 치열한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친 가운데, 8.26.(목)'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시상식에서 수상팀 27팀을 발표하게 될고 ㅇ 본 부문 수상은 ▲'대상'(9점)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우수상'(9점)한국전파진흥협회 회장상과 상금, ▲'방송단체장상'(9점)방송직군별 협회장상과 포상금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 본 행사 프로그램은 카카오TV(tv. kakao. com)와 유튜브()채널을 통해'방송매체 직업체험전'채널에서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2021년「제8회 방송매체(미디어)직업체험전」개최 (목적)방송매체 분야 예비인력(특성화고·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송계 현업인과 소통·공감할 수도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진로 ․ 직업 탐색 기회 부여 ㅇ(행사 슬로건)좋아하면 잡(Job)히는 미디어 세상 (일정/장소)'21.8.26.(목)~ 8.27.(금)/온 ・ 오프 병행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 (공동주관)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성우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9개 기관 ㅇ(참석대상자)방송미디어 관련 고등학생·대학생 ※(주요행사)▲학생들과 소통하는 이야기콘서트, ▲방송미디어 진로·직업 상담, ▲8개 직종 경연(콘테스트), ▲학생 참여형 체험행사 등 주 제 행 사 o 현업인의 양방향 온라인 상담부스 (한 12개 직군, 상담학생 173명) o(주제)'미래 콘텐츠 인재양성, 청년에게 길을 묻다' ※ 참석자 - 과기정통부 2차관, <NAME> 의원, 청년 기업인(창업인), 대학생, 방송도 등 (장소)VSG아레나(강남구 소재) (비대면)온라인 생방송 ※ 경연 수상자 발표(사회자)및 수상 소감 ※ 본인 참석 없이 사회자가 발표 후 수상 소감은 온라인 녹화분 현장 중계 9개 방송직군 콘테스트 총 27점 o 누가 만들었을까? 콘텐츠 속 직업 이야기 PD, 기자와 촬영감독, CG/VFX o 현업인의 양방향 온라인 상담부스 ㅇ(주제)'차세대 미디어 인재양성, 청년에게 길을 묻다.' ㅇ(참석자)과기정통부 2차관,<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학생( <NAME> , <NAME> ), 김영을 회장(한국PD연합회), <NAME> 대표(메이크어스), <NAME> 대표(와이낫미디어), <NAME> 교수(성공회대), <NAME> (사회자)등 9명 □(내용)진로선택에서 취업준비까지 애로사항,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미디어 인재양성 방향 등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 ㅇ(주제)누가 만들었을까? 콘텐츠 속 제작 현장 ㅇ(참석자) <NAME> (작가), <NAME> (촬영감독), <NAME> (PD), <NAME> (CG/VFX)외 4명 ㅇ(내용)각 직군별 콘텐츠 제작 이야기를 담아 제작 노하우 및 현장 이야기를 소개하고 직군별 진로 준비 사항 등을 논의 □ 온라인 진로·직업 상담 □(목적)방송 예비인력에게 PD, 작가, 감독 등 주요 방송직군 현업인과의 상담을 제공하여 진로·직업 사전 탐색 기회 제공 ㅇ(참가대상)방송미디어 특성화고·대학생 및 ㅇ(일정/장소)'21.8.26(목)~ 27.(금)/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의장 -(상담방법)멘토(현업인)와 멘티(학생)를 사전매칭 후 양방향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으로 온라인 상담 실시 주요 진로직업 상담직군> 12개 직군, 멘토 20명/멘토로 173명 ㅇ(시상내역)창의콘텐츠발굴대회 총 8개 부문 창의콘텐츠발굴대회(고등·대학) ※ 방송작가 콘테스트, 촬영감독 콘테스트'21년 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방송매체(미디어) 직업체험전」 개최_1 ### 내용: - 과기정통부,'좋아하면 잡(Job)히는 방송매체 미래로 2021년「방송매체 직업체험전」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는 미래 방송매체(미디어)분야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2021년도 방송매체(미디어)직업 체험전」을 8.26.(목)~ 8.27.(금)사흘 동안 개최한다. ㅇ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 방송매체 미래 진로·직업관·인재양성 방향 등에 대해 소통하는 이야기(토크)콘서트, ② 다양한 분야 다양한 상담지도자(멘토)들로 하여금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진로·직업 컨설팅과 ③ 방송직군별 경연대회와 시상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신종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유지 하에 현장 관객 없이 비대면 디지털 행사로 개최된다. □ 행사 첫째날(8.26일),'미래 방송매체 인재양성, 청년에게 길을 묻다'제목으로 개최되는'이야기(토크)콘서트Ⅰ'에서는 <NAME> 과기정통부 2차관, <NAME> 국회의원, 방송한 기업인(창업/취업인), 방송미디어 분야 전공 대학생, 일반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ㅇ 참석한 청년 패널(학생, 기업인)들은 진로선택에서 취업·창업준비, 방송한 미래 인재양성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고민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ㅇ 둘째날(8.27일)이야기(토크)콘서트Ⅱ는'누가 만들었을까? 생생한 제작이야기'주제로 프로듀서, 배우, 촬영감독 등이 참석자로 나서서 콘텐츠 제작현장의 숨은 이야기 등을 서로 공유한다. □ 또한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상담지도자(멘토)들로 부터'진로·직업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ㅇ 상담 분야는 방송미디어 특성화고교생 및 미디어 전공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컴퓨터그래픽(CG)/시각적특수효과(VFX)등 12개 직군*이 선정되었으며 - 컴퓨터그래픽(CG)/시각적특수효과(VFX), 색보정/컬러리스트, 사운드디자인, 조명, 특수분장, 촬영감독, 연출자와 방송작가,<NAME>, 아나운서, 방송기자, 방송연기자 ㅇ 맞춤형 상담을 통해 상담지도자(현업인, 멘토)와 상담대상자(학생 173명, 멘티)를 사전에 연계하여 학생들의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사전 행사격인 미디어는 경연(콘테스트)은 총 8개 부문(9개 직군)으로 진행되었으며, 작년 6개 부문(프로듀서,<NAME>, 방송기자, 연기자, 아나운서, 영상디자이너)에다 금년도에는 2개 부문(방송작가, 촬영감독)을 확대하여 각 부문 수상자를 선발·시상한다. □ 경연에는 총 479개 팀이 참여, 치열한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친 가운데, 8.26.(목)'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시상식에서 수상팀 27팀을 발표하게 될고 ㅇ 본 부문 수상은 ▲'대상'(9점)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우수상'(9점)한국전파진흥협회 회장상과 상금, ▲'방송단체장상'(9점)방송직군별 협회장상과 포상금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 본 행사 프로그램은 카카오TV(tv. kakao. com)와 유튜브()채널을 통해'방송매체 직업체험전'채널에서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2021년「제8회 방송매체(미디어)직업체험전」개최 (목적)방송매체 분야 예비인력(특성화고·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송계 현업인과 소통·공감할 수도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진로 ․ 직업 탐색 기회 부여 ㅇ(행사 슬로건)좋아하면 잡(Job)히는 미디어 세상 (일정/장소)'21.8.26.(목)~ 8.27.(금)/온 ・ 오프 병행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 (공동주관)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성우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9개 기관 ㅇ(참석대상자)방송미디어 관련 고등학생·대학생 ※(주요행사)▲학생들과 소통하는 이야기콘서트, ▲방송미디어 진로·직업 상담, ▲8개 직종 경연(콘테스트), ▲학생 참여형 체험행사 등 주 제 행 사 o 현업인의 양방향 온라인 상담부스 (한 12개 직군, 상담학생 173명) o(주제)'미래 콘텐츠 인재양성, 청년에게 길을 묻다' ※ 참석자 - 과기정통부 2차관, <NAME> 의원, 청년 기업인(창업인), 대학생, 방송도 등 (장소)VSG아레나(강남구 소재) (비대면)온라인 생방송 ※ 경연 수상자 발표(사회자)및 수상 소감 ※ 본인 참석 없이 사회자가 발표 후 수상 소감은 온라인 녹화분 현장 중계 9개 방송직군 콘테스트 총 27점 o 누가 만들었을까? 콘텐츠 속 직업 이야기 PD, 기자와 촬영감독, CG/VFX o 현업인의 양방향 온라인 상담부스 ㅇ(주제)'차세대 미디어 인재양성, 청년에게 길을 묻다.' ㅇ(참석자)과기정통부 2차관,<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학생( <NAME> , <NAME> ), 김영을 회장(한국PD연합회), <NAME> 대표(메이크어스), <NAME> 대표(와이낫미디어), <NAME> 교수(성공회대), <NAME> (사회자)등 9명 □(내용)진로선택에서 취업준비까지 애로사항,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미디어 인재양성 방향 등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 ㅇ(주제)누가 만들었을까? 콘텐츠 속 제작 현장 ㅇ(참석자) <NAME> (작가), <NAME> (촬영감독), <NAME> (PD), <NAME> (CG/VFX)외 4명 ㅇ(내용)각 직군별 콘텐츠 제작 이야기를 담아 제작 노하우 및 현장 이야기를 소개하고 직군별 진로 준비 사항 등을 논의 □ 온라인 진로·직업 상담 □(목적)방송 예비인력에게 PD, 작가, 감독 등 주요 방송직군 현업인과의 상담을 제공하여 진로·직업 사전 탐색 기회 제공 ㅇ(참가대상)방송미디어 특성화고·대학생 및 ㅇ(일정/장소)'21.8.26(목)~ 27.(금)/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의장 -(상담방법)멘토(현업인)와 멘티(학생)를 사전매칭 후 양방향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으로 온라인 상담 실시 주요 진로직업 상담직군> 12개 직군, 멘토 20명/멘토로 173명 ㅇ(시상내역)창의콘텐츠발굴대회 총 8개 부문 창의콘텐츠발굴대회(고등·대학) ※ 방송작가 콘테스트, 촬영감독 콘테스트'21년 신설
7f0437b4-b485-4ae9-9dd9-c39ab504c6d4	source15/231026/156090516_0.txt	핀테크 서비스 개발, 쉽고 빨라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516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핀테크 서비스 개발, 쉽고 빨라진다. - 핀테크 테스트베드(Test - bed)개소식 -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 연동되어 작동하는지 검증을 볼 수 있는'금융 테스트베드(Test - bed)'가 여의도(코스콤, 금투업권)와 분당(금융결제원, 은행권)에 구축되어 금일(12.15)개소 □ 핀테크 테스트베드 구축은 지난 7.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금융권 공통 핀테크 오픈 플랫폼 ※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로서, ※ 용어도 고]핀테크 오픈 플랫폼 이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때 있는 통로 ․ 장으로서 ① 금융회사 간이나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제공하는 개방형 API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주요 기능(예. 계좌조회)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 제공시 앱 개발기간 대폭 단축 등 ② 개발된 금융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잇는 인프라인 Test - bed를 더한 개념 ㅇ 테스트베드를 통한 시뮬레이션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금융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날 코스콤에서 열린'자본시장 내 테스트베드(Test - bed)개소식'에는 <NAME> 금융위원장, <NAME> 코스콤 사장, <NAME> 금융결제원장 및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관계자에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 □'자본시장 내 테스트베드(Test - bed)'에는 코스콤 담당 직원들이 상주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 검증을 도울 뿐 아니라 참여 기업들의 회의 장소 및 입주 공간까지 지원 ① Incubating z는:스타트업 입주(업무공간) ② Developer Zone - 핀테크 비즈니스모델 검증, Open API 활용한 테스트 수행 ③ Seminar Room:회의 및 워크숍 등 핀테크기업 활용 가능 □ <NAME>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 생태계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며, □"자본시장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모험자본 공급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의 바람이 보다 가속화"되고, ㅇ"핀테크 테스트베드와 오픈플랫폼이 금융산업의 생기와 활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ㅇ 코스콤과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현재 16개 시중은행 및 18개 주요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협력으로 진행 중인'금융권 공동 개방형 API 시스템 구축'이 내년 6월경 완료되고 나면 ㅇ 핀테크 기업들이 송금, 계좌조회, 시세조회 및 각각의 기능별로 표준화된 API를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만 아니라, ㅇ 금융회사별로 개별 시스템 연동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Open API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 금융회사 간에서 연동이 가능한 핀테크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 □ 이날 행사에서는 Open API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 개발 시연도 있었음 ㅇ 국내 다수 증권사와 협약을 맺고 주식종목 검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크 기업 네오지 스탁이 가상데이터와 API를 활용하여 주식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보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은행이나 시세조회 등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로서,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면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특징 □ 뉴지스탁 <NAME> 대표는 시연과정에서 ㅇ"최초 은행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아이디어를 설명하여 협약을 맺고 증권사 시스템과 연동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까지만 각각 3개월 이상씩 소요"되었다면서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회상하며, ㅇ"금번 시연을 위해 코스콤이 개방은 API를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단 2주에 불과"하였다고 언급 ㅇ 코스콤은 이날 13개 스타트업과 MOU를 맺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스타트업이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느낄 수 있는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 코스콤과 금융결제원은 금일부터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된 테스트베드 웹페이지도 오픈 ※ 하여, 사전 예약 후 테스트베드 센터를 방문하는 업체들을 위하여 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검증 등을 제공할 예정임. -을 지원센터(http://www.fintechcenter.or.kr, <PHONE> ) 코스콤(http://fintech. koscom. co. kr, <PHONE> ) 금융결제원(http://testbed. kftc.or.kr, <PHONE> )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 서비스 개발, 쉽고 빨라진다._1 ### 내용: 제 목 □ 핀테크 서비스 개발, 쉽고 빨라진다. - 핀테크 테스트베드(Test - bed)개소식 -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 연동되어 작동하는지 검증을 볼 수 있는'금융 테스트베드(Test - bed)'가 여의도(코스콤, 금투업권)와 분당(금융결제원, 은행권)에 구축되어 금일(12.15)개소 □ 핀테크 테스트베드 구축은 지난 7.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금융권 공통 핀테크 오픈 플랫폼 ※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로서, ※ 용어도 고]핀테크 오픈 플랫폼 이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때 있는 통로 ․ 장으로서 ① 금융회사 간이나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제공하는 개방형 API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주요 기능(예. 계좌조회)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 제공시 앱 개발기간 대폭 단축 등 ② 개발된 금융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잇는 인프라인 Test - bed를 더한 개념 ㅇ 테스트베드를 통한 시뮬레이션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금융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날 코스콤에서 열린'자본시장 내 테스트베드(Test - bed)개소식'에는 <NAME> 금융위원장, <NAME> 코스콤 사장, <NAME> 금융결제원장 및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관계자에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 □'자본시장 내 테스트베드(Test - bed)'에는 코스콤 담당 직원들이 상주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 검증을 도울 뿐 아니라 참여 기업들의 회의 장소 및 입주 공간까지 지원 ① Incubating z는:스타트업 입주(업무공간) ② Developer Zone - 핀테크 비즈니스모델 검증, Open API 활용한 테스트 수행 ③ Seminar Room:회의 및 워크숍 등 핀테크기업 활용 가능 □ <NAME>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 생태계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며, □"자본시장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모험자본 공급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의 바람이 보다 가속화"되고, ㅇ"핀테크 테스트베드와 오픈플랫폼이 금융산업의 생기와 활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ㅇ 코스콤과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현재 16개 시중은행 및 18개 주요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협력으로 진행 중인'금융권 공동 개방형 API 시스템 구축'이 내년 6월경 완료되고 나면 ㅇ 핀테크 기업들이 송금, 계좌조회, 시세조회 및 각각의 기능별로 표준화된 API를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만 아니라, ㅇ 금융회사별로 개별 시스템 연동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Open API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 금융회사 간에서 연동이 가능한 핀테크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 □ 이날 행사에서는 Open API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 개발 시연도 있었음 ㅇ 국내 다수 증권사와 협약을 맺고 주식종목 검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크 기업 네오지 스탁이 가상데이터와 API를 활용하여 주식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보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은행이나 시세조회 등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로서,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면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특징 □ 뉴지스탁 <NAME> 대표는 시연과정에서 ㅇ"최초 은행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아이디어를 설명하여 협약을 맺고 증권사 시스템과 연동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까지만 각각 3개월 이상씩 소요"되었다면서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회상하며, ㅇ"금번 시연을 위해 코스콤이 개방은 API를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단 2주에 불과"하였다고 언급 ㅇ 코스콤은 이날 13개 스타트업과 MOU를 맺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스타트업이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느낄 수 있는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 코스콤과 금융결제원은 금일부터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된 테스트베드 웹페이지도 오픈 ※ 하여, 사전 예약 후 테스트베드 센터를 방문하는 업체들을 위하여 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검증 등을 제공할 예정임. -을 지원센터(http://www.fintechcenter.or.kr, <PHONE> ) 코스콤(http://fintech. koscom. co. kr, <PHONE> ) 금융결제원(http://testbed. kftc.or.kr, <PHONE> ) ☞ 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3eac15-376e-44a4-81c4-be9d61f3fc23	source15/231026/156277756_0.txt	(참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전략,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756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대기 ‧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부문별 감축여력을 반영한 감축로드맵 수정(안)마련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통해 7월 중 확정 □ 정부는 대기 ‧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감안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에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수립에 6월 28일 공개하였다. 2030년 배출한 배출량 5억 3천6백만 톤 달성(BAU 보다 37%감축) - BAU(Business - As - Usual)현행 목표치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체결에 앞서 2015년 중장에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발표는 바 있다. ○ 그러나, 2016년 마련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환경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과 <NAME>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당초 로드맵상 감축후 배출량 목표인 5억 3천6백만 톤은 계속 유지하면서,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천6백만 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계획으로 보완하였다. ○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전체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과 냉 ‧ 난방 단열, 기기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고려로 노후시설 개선 등의 방안을 적용하였다. ○(전환부문)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17.9)과 전력수요관리 방안 등을 포함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17.12)을 반영하되, - 연료에 대한 환경 ‧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선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포함한 추가 감축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당사국이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파리협정의 2℃목표(산업화 당시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 수준을 2℃이하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감축목표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 ○(산업부문)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확대를 추진하되, -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잇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반영하였다. ○(건물부문)친환경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신규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고려하였다. ○(수송부문)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생산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화물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 ․ 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대책을 적용하였다. ○(폐기물부문)생활 ‧ 사업장 ‧ 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관리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 ‧ 자원화 등을 강구하였다.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용역 결과와 최근 국내·외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포집·저장 활용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안전하게 육지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기술 국외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국제적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 & D),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추가 잠재량을 지속 발굴하여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로드맵 수정(안)에서 확정한 국내 부문별 감축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확보가야는 양 ○ 국내산림 경영 강화를 통한 산림흡수원 확충으로 2030년 기준 2천2백1십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 국외감축은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맞춰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감축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후 배출량을 당초 로드맵 6억 3천2백만 톤(BAU 대비 25.7%감축)에서 최종 5억 7천4백3십만 톤(BAU 대비 32.5%)까지 강화해 가야 된다. ○ 다만,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 3천4백1십만 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검토로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IN월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기존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 ○ 이와 관련, 6월 28일 프레스센터 감축로드맵 수정안 발표 간담회를 시작으로,「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토론회」를 7월 3일, 7월 11일 2차례,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하며, ○ 추가적으로 산업계와 환경별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도 함께 개최는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 누리집(http://2030ghg. or. kr)를 통해서도 수정안의 주요내용과 그간 논의경과 및 향후 추진과 관련 참고자료 등을 공개는 계획이며,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도 함께 운영한다. 붙임:1.2030 국가 에너지 감축로드맵 수정초안 주요 내용. 2.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향후 추진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전략,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_1 ### 내용: ◇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대기 ‧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부문별 감축여력을 반영한 감축로드맵 수정(안)마련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통해 7월 중 확정 □ 정부는 대기 ‧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감안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에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수립에 6월 28일 공개하였다. 2030년 배출한 배출량 5억 3천6백만 톤 달성(BAU 보다 37%감축) - BAU(Business - As - Usual)현행 목표치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체결에 앞서 2015년 중장에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발표는 바 있다. ○ 그러나, 2016년 마련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환경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과 <NAME>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당초 로드맵상 감축후 배출량 목표인 5억 3천6백만 톤은 계속 유지하면서,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천6백만 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계획으로 보완하였다. ○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전체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과 냉 ‧ 난방 단열, 기기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고려로 노후시설 개선 등의 방안을 적용하였다. ○(전환부문)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17.9)과 전력수요관리 방안 등을 포함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17.12)을 반영하되, - 연료에 대한 환경 ‧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선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포함한 추가 감축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당사국이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파리협정의 2℃목표(산업화 당시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 수준을 2℃이하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감축목표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 ○(산업부문)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확대를 추진하되, -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잇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반영하였다. ○(건물부문)친환경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신규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고려하였다. ○(수송부문)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생산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화물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 ․ 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대책을 적용하였다. ○(폐기물부문)생활 ‧ 사업장 ‧ 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관리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 ‧ 자원화 등을 강구하였다. ○(탄소 포집·저장 활용기술)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용역 결과와 최근 국내·외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포집·저장 활용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안전하게 육지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기술 국외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국제적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 & D),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추가 잠재량을 지속 발굴하여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로드맵 수정(안)에서 확정한 국내 부문별 감축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확보가야는 양 ○ 국내산림 경영 강화를 통한 산림흡수원 확충으로 2030년 기준 2천2백1십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 국외감축은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맞춰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감축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후 배출량을 당초 로드맵 6억 3천2백만 톤(BAU 대비 25.7%감축)에서 최종 5억 7천4백3십만 톤(BAU 대비 32.5%)까지 강화해 가야 된다. ○ 다만,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 3천4백1십만 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검토로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IN월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기존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 ○ 이와 관련, 6월 28일 프레스센터 감축로드맵 수정안 발표 간담회를 시작으로,「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토론회」를 7월 3일, 7월 11일 2차례,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하며, ○ 추가적으로 산업계와 환경별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도 함께 개최는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 누리집(http://2030ghg. or. kr)를 통해서도 수정안의 주요내용과 그간 논의경과 및 향후 추진과 관련 참고자료 등을 공개는 계획이며,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도 함께 운영한다. 붙임:1.2030 국가 에너지 감축로드맵 수정초안 주요 내용. 2.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향후 추진계획.
d3ff4fe5-7f43-4e74-aa68-aaf190534335	source15/231026/156344178_0.txt	강경화 장관, 아세안과 신뢰에 기초한 자유무역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 - 제20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178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는 아세안과 신뢰에 기초한 자유무역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 - 제20차 아세안 + 3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 강 <NAME> 외교부장관은 8.2.(금)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 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로 출범 22주년을 맞이하는 아세안 + 3 체제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아세안 + 3 =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일·중 3국간 역내 회의체로, 기능협력을 중심으로 협의는 o 동 계기에 강 장관은 금일 오전 발표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일이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심각한 항의를 표명하였다. o 특히 이러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강화는 WTO 규범뿐만 아닌게 올해 일본이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된바 있는'자유롭고 개방적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기모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 □ 또한, 금번 조처가 수출관리의 일환으로 자유무역 이슈와 무관하다는 일측의 근거없는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에게 취한 수출물자 제한이 강제징용 등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분명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일측 조치의 재검토를 촉구 o 일본측의 이러한 행위가 역내 공동번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한ㆍ일ㆍ중 3국간 협력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 o 역내 국가들은 자유무역질서 수호에 중요성에 공감하고 특히'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언급 □ 한편, 참석 외교장관들은 아세안 + 3가 공동의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그간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온 것을 평가하며, 금융, 식량안보 등 제도화된 협력뿐만 아니라 인적ㆍ문화적 연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특히,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아세안 + 3 금융분야 협의체인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역내 거시경제 안정성에 실질적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최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협정문 개정이 최종 승인되어 동 이니셔티브의 실효성이 개선된 점을 환영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이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아세안 + 3 국가에 금융위기 대응에서 달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체제 - 우리는 CMIM 총 2,400억불 대비 16%인 384억불을 분담, 앞은 384억불까지 수혜 가능 □ CMIM 협정문 개정(2018.5월 합의, 2019.5월 승인):5년 간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협정문을 개정한 두 번째 사례로, △자금지원 만기연장 횟수 확대(2회→3회 이상), △자금지원 분할지급 도입, △자금지원시 회원국과 협업에 필요한 정보공유 근거 신설 등 □ 강 의장은 그간 아세안 + 3가 경제와 식량안보, 문화 및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거두어왔음을 평가하였다. 특히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아세안 + 3 체제가 다시 한번 지역 번영과 평화 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당부하였다. <NAME> 장관은 ▲아세안 + 3 비상쌀비축제도(APTERR)를 통한 쌀 교류와 ▲한 - 아세안 문화원 등 3국의 아세안 센터들간 교류 확대, ▲동아시아포럼(EAF)ㆍ동아시아싱크탱크네트워크(NEAT)를 통한 활발한 인적ㆍ문화적 교류 등 아세안 + 3 의 기능별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언급 o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이 조기 타결되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기초가 되기를 희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베트남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 - 2018.11월 제2차 RCEP 참여국 정상회의시 2019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결의 o 아울러 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및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6.30.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문제 관련 대화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질서 정착을 향한 대화의 실질적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아세안 차원에서도 지지와 협조를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여타 아세안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회담 재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평가ㆍ지지한다고 언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장관, 아세안과 신뢰에 기초한 자유무역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 - 제20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_1 ### 내용: <NAME> 외교부는 아세안과 신뢰에 기초한 자유무역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 - 제20차 아세안 + 3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 강 <NAME> 외교부장관은 8.2.(금)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 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올해로 출범 22주년을 맞이하는 아세안 + 3 체제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아세안 + 3 =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일·중 3국간 역내 회의체로, 기능협력을 중심으로 협의는 o 동 계기에 강 장관은 금일 오전 발표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일이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심각한 항의를 표명하였다. o 특히 이러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강화는 WTO 규범뿐만 아닌게 올해 일본이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된바 있는'자유롭고 개방적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기모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 □ 또한, 금번 조처가 수출관리의 일환으로 자유무역 이슈와 무관하다는 일측의 근거없는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에게 취한 수출물자 제한이 강제징용 등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분명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일측 조치의 재검토를 촉구 o 일본측의 이러한 행위가 역내 공동번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한ㆍ일ㆍ중 3국간 협력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 o 역내 국가들은 자유무역질서 수호에 중요성에 공감하고 특히'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언급 □ 한편, 참석 외교장관들은 아세안 + 3가 공동의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그간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온 것을 평가하며, 금융, 식량안보 등 제도화된 협력뿐만 아니라 인적ㆍ문화적 연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특히,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아세안 + 3 금융분야 협의체인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역내 거시경제 안정성에 실질적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최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협정문 개정이 최종 승인되어 동 이니셔티브의 실효성이 개선된 점을 환영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이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아세안 + 3 국가에 금융위기 대응에서 달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체제 - 우리는 CMIM 총 2,400억불 대비 16%인 384억불을 분담, 앞은 384억불까지 수혜 가능 □ CMIM 협정문 개정(2018.5월 합의, 2019.5월 승인):5년 간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협정문을 개정한 두 번째 사례로, △자금지원 만기연장 횟수 확대(2회→3회 이상), △자금지원 분할지급 도입, △자금지원시 회원국과 협업에 필요한 정보공유 근거 신설 등 □ 강 의장은 그간 아세안 + 3가 경제와 식량안보, 문화 및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거두어왔음을 평가하였다. 특히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아세안 + 3 체제가 다시 한번 지역 번영과 평화 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당부하였다. <NAME> 장관은 ▲아세안 + 3 비상쌀비축제도(APTERR)를 통한 쌀 교류와 ▲한 - 아세안 문화원 등 3국의 아세안 센터들간 교류 확대, ▲동아시아포럼(EAF)ㆍ동아시아싱크탱크네트워크(NEAT)를 통한 활발한 인적ㆍ문화적 교류 등 아세안 + 3 의 기능별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언급 o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이 조기 타결되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기초가 되기를 희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베트남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 - 2018.11월 제2차 RCEP 참여국 정상회의시 2019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결의 o 아울러 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및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6.30.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문제 관련 대화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질서 정착을 향한 대화의 실질적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아세안 차원에서도 지지와 협조를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여타 아세안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회담 재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평가ㆍ지지한다고 언급.
3a9a6916-ba64-4852-a44c-aa8440c872d7	source15/231026/156166158_0.txt	새만금개발청, 전문기관 통해 석탄재 매립 안전성 검증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158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NAME>관 통한 석탄재 매립 안전성 검증 추진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라 석탄재 매립 추진도 -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11월 10일'새만금산업단지 3공구 석탄재 매립에 따른 토양 환경성 검증'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천안산 매립의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매년 약 3만 여 기업에 35만 개 시험 성적서를 제공하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이다. ㅇ 이는 올 4월 한국중부발전(주)이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에 군산항 준설토와 석탄재를 활용해 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서 시민단체가"석탄재 매립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라고 주장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ㅇ 시민단체는 지난 5월부터"석탄재는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이므로 국내에 반입해선 안 된다."라며,"군산항 준설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발전소 석탄재를 반입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석탄재 사용에 대한 환경<NAME> 논란이 큰 만큼 공신력이 높은<NAME>관(국립)에 검사를 의뢰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건의한 바 있다. □ 그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중부발전은'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보령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석탄재 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ㅇ 협약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 내 토양과 수질 모니터링과 군산항로 해저 토양 및 석탄재의 중금속 오염과 시험 등 군산항 준설토와 탄광은 매립이 수질과 토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 ‧ 분석해 내년 1월경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석탄재가 자원 재활용 관련 법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지정 부산물로 분류돼 있고, 석탄재 재활용을 통해 약 150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군산항 준설토를 매립할 시 지반 안정을 위해서도 석탄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새만금개발청 차장 <NAME> 은"사전 환경성 검증 이후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 매립을 재개를 계획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전문기관 통해 석탄재 매립 안전성 검증 추진_1 ### 내용: 새만금개발청,<NAME>관 통한 석탄재 매립 안전성 검증 추진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라 석탄재 매립 추진도 - □ 새만금개발청( <NAME> )은 11월 10일'새만금산업단지 3공구 석탄재 매립에 따른 토양 환경성 검증'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천안산 매립의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매년 약 3만 여 기업에 35만 개 시험 성적서를 제공하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이다. ㅇ 이는 올 4월 한국중부발전(주)이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에 군산항 준설토와 석탄재를 활용해 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서 시민단체가"석탄재 매립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라고 주장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ㅇ 시민단체는 지난 5월부터"석탄재는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이므로 국내에 반입해선 안 된다."라며,"군산항 준설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발전소 석탄재를 반입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석탄재 사용에 대한 환경<NAME> 논란이 큰 만큼 공신력이 높은<NAME>관(국립)에 검사를 의뢰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건의한 바 있다. □ 그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중부발전은'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보령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석탄재 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ㅇ 협약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 내 토양과 수질 모니터링과 군산항로 해저 토양 및 석탄재의 중금속 오염과 시험 등 군산항 준설토와 탄광은 매립이 수질과 토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 ‧ 분석해 내년 1월경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석탄재가 자원 재활용 관련 법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지정 부산물로 분류돼 있고, 석탄재 재활용을 통해 약 150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군산항 준설토를 매립할 시 지반 안정을 위해서도 석탄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새만금개발청 차장 <NAME> 은"사전 환경성 검증 이후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 매립을 재개를 계획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d91b42c-b627-450c-b728-5522ffd22e27	source15/231026/156167770_0.txt	녹내장 치료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770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녹내장 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녹내장 치료제'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꾸준히 환자가 증가하고 추세는 어르신들의 대표적 안과질환인 녹내장과 관련하여 녹내장 의약품에 올바른 사용을 안내하기 위하여「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녹내장 환자 추이는 36만3천194명(2007년)→70만6천310명(2014년)로 2배 증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녹내장은 눈 안쪽 압력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급격히 좁아져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눈 질환이다. ○ 한번 나빠진 시신경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녹내장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녹내장 진단시 적절한 치료제를 바르게 사용해야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녹내장 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주요 사항은 ▲녹내장 치료방법 ▲녹내장 치료제 원리 및 종류 ▲치료제 사용방법 및 부작용 시 주의사항 ▲일상생활 시 주의사항 등이다. <녹내장 치료방법〉 ○ 현재 시판되는 모든 녹내장 치료제는 안압을 내려 시신경손상과 시력이 감소되는 것을 늦추는 것으로, 치료방법은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로 나뉜다. ○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로 시작하며, 약물요법으로도 시신경손상 및 시야감소를 막을 수 없는 시 수술치료를 한다. 〈녹내장 치료제 원리·종류> ○ 녹내장 치료제는 눈에서 생성되는 액인'안방수'를 적게 만들도록 해 안압을 떨어뜨리거나'안방수'생성화 증가시켜 안압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다. ※ 안방수(aqueous humor):눈의 각막과 홍채 사이(전안방)또는 홍채와 수정체 사이(후안방)를 가득 채운 투명한 액 ○ 방수생성을 억제하는 약으로는 베타차단제, 알파 - 2 효능제, 탄산탈수효소억제제가 쓰이고 방수배출을 증가하는 약으로는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와 무스카린 효능제 종류가 있다. 〈치료제 사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녹내장 약은 대부분 눈에 바로 점안하므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콘택트렌즈 제거 후 눈에 안약을 넣은 후 적어도 15분이 경과한 뒤 렌즈를 다시 착용 한다. ○ 안약을 눈에 넣은 후에는 눈을 감고 눈과 콧등 사이의 눈물관(비루관)을 1 ~ 2분간 눌러줘 약이 눈 전체에 고루 흡수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점안제와 같이 투여할 때에는 충분한 간격(5 ~ 15분)을 두고 투여를 한다. □'베타차단제'는 심장박동이나 기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장질환, 천식환자는 주의에 사용하여야 하며,'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는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비교적 늦게 나타나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투약하는 것이 좋다. ○'알파 - 2 효능제'및'탄산탈수효소억제제'는 피부 발진, 눈과 충혈 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녹내장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유의를〉 ○ 녹내장은 자각 증상을 느끼는 경우 이미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40세 이상이 되면 안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당뇨·고혈압·편두통 등와 가족 중 녹내장이 있는 자가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하며 녹내장을 악화시키는 음주와 흡연은 피한다. □ 식약처는 본 매뉴얼을 통해 녹내장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여 녹내장 치료제의 이해와 올바른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 구체는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 및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분야 서재(e - book)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내장 치료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_1 ### 내용: 녹내장 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녹내장 치료제'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꾸준히 환자가 증가하고 추세는 어르신들의 대표적 안과질환인 녹내장과 관련하여 녹내장 의약품에 올바른 사용을 안내하기 위하여「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녹내장 환자 추이는 36만3천194명(2007년)→70만6천310명(2014년)로 2배 증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녹내장은 눈 안쪽 압력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급격히 좁아져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눈 질환이다. ○ 한번 나빠진 시신경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녹내장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녹내장 진단시 적절한 치료제를 바르게 사용해야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녹내장 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주요 사항은 ▲녹내장 치료방법 ▲녹내장 치료제 원리 및 종류 ▲치료제 사용방법 및 부작용 시 주의사항 ▲일상생활 시 주의사항 등이다. <녹내장 치료방법〉 ○ 현재 시판되는 모든 녹내장 치료제는 안압을 내려 시신경손상과 시력이 감소되는 것을 늦추는 것으로, 치료방법은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로 나뉜다. ○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로 시작하며, 약물요법으로도 시신경손상 및 시야감소를 막을 수 없는 시 수술치료를 한다. 〈녹내장 치료제 원리·종류> ○ 녹내장 치료제는 눈에서 생성되는 액인'안방수'를 적게 만들도록 해 안압을 떨어뜨리거나'안방수'생성화 증가시켜 안압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다. ※ 안방수(aqueous humor):눈의 각막과 홍채 사이(전안방)또는 홍채와 수정체 사이(후안방)를 가득 채운 투명한 액 ○ 방수생성을 억제하는 약으로는 베타차단제, 알파 - 2 효능제, 탄산탈수효소억제제가 쓰이고 방수배출을 증가하는 약으로는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와 무스카린 효능제 종류가 있다. 〈치료제 사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녹내장 약은 대부분 눈에 바로 점안하므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콘택트렌즈 제거 후 눈에 안약을 넣은 후 적어도 15분이 경과한 뒤 렌즈를 다시 착용 한다. ○ 안약을 눈에 넣은 후에는 눈을 감고 눈과 콧등 사이의 눈물관(비루관)을 1 ~ 2분간 눌러줘 약이 눈 전체에 고루 흡수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점안제와 같이 투여할 때에는 충분한 간격(5 ~ 15분)을 두고 투여를 한다. □'베타차단제'는 심장박동이나 기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장질환, 천식환자는 주의에 사용하여야 하며,'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는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비교적 늦게 나타나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투약하는 것이 좋다. ○'알파 - 2 효능제'및'탄산탈수효소억제제'는 피부 발진, 눈과 충혈 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녹내장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유의를〉 ○ 녹내장은 자각 증상을 느끼는 경우 이미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40세 이상이 되면 안과를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당뇨·고혈압·편두통 등와 가족 중 녹내장이 있는 자가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하며 녹내장을 악화시키는 음주와 흡연은 피한다. □ 식약처는 본 매뉴얼을 통해 녹내장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여 녹내장 치료제의 이해와 올바른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 구체는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 및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분야 서재(e - book)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485d449-29ae-486d-86f6-1bf61862bab7	source15/231026/156509842_0.txt	관세청-국립전파연구원,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842&pageIndex=17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등 집중검사 실시 - 인천, 부산세관 등에서 협업검사 - - 관세청(청장 <NAME>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과 협력으로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 밝혔다. 기자재가 다른 기기에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기자재의 전자파로부터 피해를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기준 □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전자파에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것이다. □ 금번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여름철 수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21년도 시험에서평가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며, 불법촬영에 악용을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확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즉시 통관보류 할 예정이다. □ 관세청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홍보를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평가 대상, 절차·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 관세청 <NAME>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통관단계에서 불량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철저히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고, 국립전파연구원 <NAME>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불법·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입·유통을 사전차단하여 대국민 전파이용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국립전파연구원,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_1 ### 내용: 수입 방송통신기자재 등 집중검사 실시 - 인천, 부산세관 등에서 협업검사 - - 관세청(청장 <NAME>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과 협력으로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 밝혔다. 기자재가 다른 기기에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기자재의 전자파로부터 피해를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기준 □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전자파에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것이다. □ 금번 집중검사 주요 품목은 여름철 수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가습기, 제빙기, 전기잔디깎이, 해충퇴치기와'21년도 시험에서평가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며, 불법촬영에 악용을 개연성이 있는 변형 카메라도 단속할 예정이다. □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확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즉시 통관보류 할 예정이다. □ 관세청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수입업체 법규준수 홍보를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업체 및 관세사에게 적합성평가 대상, 절차·인증마크 표시 등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 관세청 <NAME>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통관단계에서 불량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철저히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고, 국립전파연구원 <NAME>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불법·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수입·유통을 사전차단하여 대국민 전파이용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501fcca7-5e0f-4061-a5d0-7c72058abf19	source15/231026/156491540_0.txt	방위사업청 ,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540&pageIndex=21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위사업청,'2021년 민원인과 종합평가'결과 -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가운데 우수등급인'나'등급 획득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021년 민원인과 종합평가"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시행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기간 중 각 기관별 민원서비스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종합점수 기준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5개의 평가등급이 결정된다.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44개), 시·도 교육청(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243개) *5개 평가 부여 기준:'가'등급(10%이내),'나'등급(10 ％ ∼30%),'다'등급(30 ~ ∼70%),'라'등급(70%∼90%이상과'마'등급(90%초과) 방위사업청은 평가항목 결과'민원행정 관리조직','사회적 가치 창출(민원담당자 보호)','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민원처리의 적정성','기관장의 민원행정 리더십으로 5개 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였다. '민원행정 관리조직'분야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 관련 제도개선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표로 표창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다. '사회적 신뢰 구현(민원담당자 보호)'분야에서는 민원담당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행복 비타민 충전')을 개설하여 시행을 하였고, 또한 민원담당자의 심리 상담을 위해 임상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방위사업교육원에 전담배치('21.7월)하는 한편 민원담당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준수한 분야에서는 고객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민원처리기준표'및'방위사업 민원편람'을 최신화하여「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민원처리의 적정성'분야에서는「국민신문고」의 민원문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명쾌하게 회신하는 등 민원인 만족에 중점을 두고 민원업무를 수행하였다. *민원처리기준표:법령 ․ 훈령 등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승인 ․ 등록 ․ 확인 ․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의 근거법령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수수료 등을 나타낸 표 또한'기관장의 민원행정 소통성 분야에서는 청의 주요 고객인 방산CEO와의 만남을 총 16회 개최하여 고객의 애로 ․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반영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다.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이번 수상은 국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만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22년도에는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방위사업청,'2021년 민원인과 종합평가'결과 -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가운데 우수등급인'나'등급 획득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021년 민원인과 종합평가"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시행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기간 중 각 기관별 민원서비스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종합점수 기준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5개의 평가등급이 결정된다.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44개), 시·도 교육청(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243개) *5개 평가 부여 기준:'가'등급(10%이내),'나'등급(10 ％ ∼30%),'다'등급(30 ~ ∼70%),'라'등급(70%∼90%이상과'마'등급(90%초과) 방위사업청은 평가항목 결과'민원행정 관리조직','사회적 가치 창출(민원담당자 보호)','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민원처리의 적정성','기관장의 민원행정 리더십으로 5개 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였다. '민원행정 관리조직'분야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 관련 제도개선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표로 표창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다. '사회적 신뢰 구현(민원담당자 보호)'분야에서는 민원담당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행복 비타민 충전')을 개설하여 시행을 하였고, 또한 민원담당자의 심리 상담을 위해 임상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방위사업교육원에 전담배치('21.7월)하는 한편 민원담당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준수한 분야에서는 고객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민원처리기준표'및'방위사업 민원편람'을 최신화하여「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민원처리의 적정성'분야에서는「국민신문고」의 민원문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명쾌하게 회신하는 등 민원인 만족에 중점을 두고 민원업무를 수행하였다. *민원처리기준표:법령 ․ 훈령 등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승인 ․ 등록 ․ 확인 ․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의 근거법령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수수료 등을 나타낸 표 또한'기관장의 민원행정 소통성 분야에서는 청의 주요 고객인 방산CEO와의 만남을 총 16회 개최하여 고객의 애로 ․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반영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다.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이번 수상은 국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만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22년도에는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b6a81c2e-0a18-4da0-a3d3-33eb08744752	source15/231026/156155433_0.txt	(참고자료) 주형환 산업부 장관, 월성원전에 이어 고리원전 및 방폐장 현장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433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9.14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 중저준위 방폐장 방문 - ㅇ 산업통상자원부<NAME>환 장관은'16.9.14(수)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고리본부와 경주시 중저준위 방폐장을 방문하였음 ㅇ 이번 방문은 9.12일 발생한 지진과 연관한 9.13일 월성원전을 점검한데 이어 주요 원전·방폐장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고리본부는'15년 기준 41,058GWh의 전기를 생산해 국내 총발전량의 7.8%및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전력소비량(84,164GWh)의 48.8%차지 <점검 개요> 일시:'16.9.14일(수), 08:15 12:55 ㅇ 장소:원자력과 고리본부(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 중저준위 방폐장(경주) ㅇ 주요 일정:① 고리본부 현안 청취, 주요 원전시설 현장점검 ② 방폐장 현안 및와 현장점검 □ 주 장관은 고리본부로부터 지진 대비태세, 한빛 1호기 영구정지 및 재가동 준비 현황, 신고리 3호기 시운전현황 등 현안을 청취하고 주요 사항들을 당부하였음 ①'안전성 최우선'의 원전 건설 및 운영 재차 강조 ㅇ <NAME> 고리본부장은"국내 원자로는 규모 6.5 ~ 7.0의 여진에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번 지진에도 고리본부의 원전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여진 및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갖추고 설비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으며, ㅇ 주 장관은 어제 월성원전 점검시 당부가 바와 같이, 이번 지진을 비롯한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안전에 한치의 허점이 없도록 원전의 부품 하나, 못 하나까지 다시 친다는 각오로 설비, 매뉴얼, 인적 대응태세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강조 ㅇ 원자력과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비상발전기 등 안전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차질없이 보강하고 유사시 언제라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원전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 객관적 시각에서 다시 한 한번 점검하고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자연재해를 상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속도감있게 시행해 취약점을 확실히 보완할 계획을 주문 ㅇ 전 직원이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만에 하나의 사태도 미리 대비한다는 자세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임해줄 것을 재차 당부 ② 지역주민과의 지속한 소통 주문 □ 고리본부는 여러 기의 원전이 운영·건설중에 없으므로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 원전단지보다 확실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강조 ㅇ 아울러, 신고리 5 ‧ 6호기 건설허가시 제기된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고, 원전의 안전성이 관련된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한편,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만큼 원안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층, 지진에 관한 정보를 지역주민들과<NAME>고, 및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비 벽체보강, 중대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 급속감압 전용설비 추가설치, 장기 전원상실사고를 대비한 예비로 용량 증대 등 ㅇ 고리본부 구성원 모두가 소통책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사회와 진정성있는 소통에 적극 나서줄 점을 당부 ③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폐쇄 준비에 만전 ㅇ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가는'22년 전후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적기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ㅇ 이러한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필요한 기술의 실증, 해체에 필요한 인력양성, 해체적 육성 등을 담당할 지원시설을 고리 지역에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을 것을 지시 □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주 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운영현황, 지진발생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하였으며, ㅇ <NAME> 이사장으로부터"지진발생 직후 위기경보를 해제한 지하 동굴시설, 배수펌프 등에 대해 5차례 현장점검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음"을 보고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설비의 이상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이번 지진발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강화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을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인근 주민과 지진의 영향,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충분한 소통에 나서 줄 것을 당부 ㅇ 한편 그간 경주 방폐장이 원안위 안전성 심사, 전문가도 점검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안전성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성단층 존재 여부로 인해 방폐장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와 적극 소통하여 불신의 고리를 없애는 데 노력해 줄 것과 이번 지진을 계기로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한번 점검할 것을 주문 □ 이날 점검에 앞서 산업부는 9.13일 울산석유화학단지 합동방재센터에서 산업정책실장 주관으로 산업단지공단, 가스안전공사, 울산시 담당자와 산업단지내 지진 피해상황을<NAME>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에 지진영향으로 가스누출이 우려되는 지하매설배관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9.14 ~ 21일 실시하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주형환 산업부 장관, 월성원전에 이어 고리원전 및 방폐장 현장점검_1 ### 내용: 9.14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 ‧ 중저준위 방폐장 방문 - ㅇ 산업통상자원부<NAME>환 장관은'16.9.14(수)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고리본부와 경주시 중저준위 방폐장을 방문하였음 ㅇ 이번 방문은 9.12일 발생한 지진과 연관한 9.13일 월성원전을 점검한데 이어 주요 원전·방폐장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고리본부는'15년 기준 41,058GWh의 전기를 생산해 국내 총발전량의 7.8%및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전력소비량(84,164GWh)의 48.8%차지 <점검 개요> 일시:'16.9.14일(수), 08:15 12:55 ㅇ 장소:원자력과 고리본부(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 중저준위 방폐장(경주) ㅇ 주요 일정:① 고리본부 현안 청취, 주요 원전시설 현장점검 ② 방폐장 현안 및와 현장점검 □ 주 장관은 고리본부로부터 지진 대비태세, 한빛 1호기 영구정지 및 재가동 준비 현황, 신고리 3호기 시운전현황 등 현안을 청취하고 주요 사항들을 당부하였음 ①'안전성 최우선'의 원전 건설 및 운영 재차 강조 ㅇ <NAME> 고리본부장은"국내 원자로는 규모 6.5 ~ 7.0의 여진에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번 지진에도 고리본부의 원전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여진 및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갖추고 설비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으며, ㅇ 주 장관은 어제 월성원전 점검시 당부가 바와 같이, 이번 지진을 비롯한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안전에 한치의 허점이 없도록 원전의 부품 하나, 못 하나까지 다시 친다는 각오로 설비, 매뉴얼, 인적 대응태세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강조 ㅇ 원자력과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비상발전기 등 안전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차질없이 보강하고 유사시 언제라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원전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 객관적 시각에서 다시 한 한번 점검하고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자연재해를 상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속도감있게 시행해 취약점을 확실히 보완할 계획을 주문 ㅇ 전 직원이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만에 하나의 사태도 미리 대비한다는 자세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임해줄 것을 재차 당부 ② 지역주민과의 지속한 소통 주문 □ 고리본부는 여러 기의 원전이 운영·건설중에 없으므로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 원전단지보다 확실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강조 ㅇ 아울러, 신고리 5 ‧ 6호기 건설허가시 제기된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고, 원전의 안전성이 관련된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한편,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만큼 원안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층, 지진에 관한 정보를 지역주민들과<NAME>고, 및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비 벽체보강, 중대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 급속감압 전용설비 추가설치, 장기 전원상실사고를 대비한 예비로 용량 증대 등 ㅇ 고리본부 구성원 모두가 소통책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사회와 진정성있는 소통에 적극 나서줄 점을 당부 ③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폐쇄 준비에 만전 ㅇ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가는'22년 전후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적기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ㅇ 이러한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필요한 기술의 실증, 해체에 필요한 인력양성, 해체적 육성 등을 담당할 지원시설을 고리 지역에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을 것을 지시 □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주 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운영현황, 지진발생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하였으며, ㅇ <NAME> 이사장으로부터"지진발생 직후 위기경보를 해제한 지하 동굴시설, 배수펌프 등에 대해 5차례 현장점검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음"을 보고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설비의 이상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이번 지진발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강화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을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 인근 주민과 지진의 영향,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충분한 소통에 나서 줄 것을 당부 ㅇ 한편 그간 경주 방폐장이 원안위 안전성 심사, 전문가도 점검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안전성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성단층 존재 여부로 인해 방폐장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와 적극 소통하여 불신의 고리를 없애는 데 노력해 줄 것과 이번 지진을 계기로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한번 점검할 것을 주문 □ 이날 점검에 앞서 산업부는 9.13일 울산석유화학단지 합동방재센터에서 산업정책실장 주관으로 산업단지공단, 가스안전공사, 울산시 담당자와 산업단지내 지진 피해상황을<NAME>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에 지진영향으로 가스누출이 우려되는 지하매설배관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9.14 ~ 21일 실시하기로 하였음
90311066-dd68-41f1-92b1-7ae1002be9af	source15/231026/156107237_0.txt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237	CC BY	5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린다 - ` 16년 업무보고 후속조치 … 물량 400호(2,500실)로 늘리고 점포주택 허용 - 연금형도 35 ％ 만기일시상환 허용, 신혼부부용 2인 가구도 가능 -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및 노후주택 관리강화에 따른 ` 16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주:내 용: 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대상을 150호(1000실)에서 400호(2,500실)로 확대 ② 대학생 등 1인 거주형 기존건물의 전면 리모델링 및 점포주택(1층 상가 + 다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주택간 통합리모델링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년 연두 업무보고(1.14)의 조치적 일환으로, ` 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뉴스는 시범사업의 선정물량을 당초 150호에서 400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청년층은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임대형 주택 2,500실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 월세 시세 80%(저소득층은 50)수준으로 1인 주거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 기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율 개선 효과까지 기대된다. □ 물량확대와 같이 사업대상과 방식도 다양화 되어 ㅇ 기존 사업대상(단독·다가구,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포함하고, 블록형 방식과 인접주택 통합 건축방식도 도입된다. 점포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이 동시로 세워진 주택(점포 주거 병용 주택) 사업물량 → 150호(1,000실)→ 400호(2,500실) 사업대상:단독·다가구주택, 나대지 등에 점포주택도 포함 사업방식:신축→ 신축 + 대수선 + 인접주택 통합 등 월확정수익 증가 위해 연금형도 35%분할로 상환 허용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대상별 정리 ｣ ① 점포주택 신축 허용 ㅇ사업을 원하할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환경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포주택의 건축이 허용된다.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폭 6m이상, 대지가 접하는 대지의 길이 11m이상, 대지가 접하는 도로가 일방 도로가 아니여야 함 *대지가 접하는 도로변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이내(도로거리 기준)에 상가가 있을 것 주택자가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또는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주거부분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ㅇ 준공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LH가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하고, 시가 80%수준으로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1인 주거형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점포부분은 시세 80%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청년계층의 보금자리 만들기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② 다가구·점포주택 대수선 방안 ㅇ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이외에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채, 대수선을 하여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 기존 건축물이 1인 가구에 적합한 규모(전용20㎡ 수준)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등와 내부 인테리어 등 전면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의 규모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한다. 【 가구분할 리모선 방안(벽체신설)】 - 주택이 전용 20 ~ 40㎡의 규모이면, 가구 분할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 세대에 우선 공급한다. ③ 인접주택 통합 건축 허용 주택지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 통합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 이러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맞춰 나누어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임대료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없는 만큼, 집주인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만기일시상환을 허용해, 집주인들의 월 확정수익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 집주인에게 융자해주는 사업비(2억)중 65 ％(1.3억)는 임대위탁기간 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실시하고, 나머지 35%(0.7억)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시세40만 원인 지역에서 2억 원을 융자받아 총8호를 매입으로 이중 6호를 20년간 임대하는 경우, 35 ％ 만기일시상환을 실시하면 월확정수익이 25만 원 증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시 70만 원 수준/35%만기 일시상환:95만 원대 수준) □ 연금형에 대한 35%만기일시상환의 허용으로 월세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참여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개정은 사업조건을 제1차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80명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2월 초까지 심사를 진행한 후, 4월 착공 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 관리 시범사업 물량 50호를 추천받아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270호에 대해서 빠르면 4월 중 제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린다_1 ### 내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린다 - ` 16년 업무보고 후속조치 … 물량 400호(2,500실)로 늘리고 점포주택 허용 - 연금형도 35 ％ 만기일시상환 허용, 신혼부부용 2인 가구도 가능 -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및 노후주택 관리강화에 따른 ` 16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주:내 용: 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대상을 150호(1000실)에서 400호(2,500실)로 확대 ② 대학생 등 1인 거주형 기존건물의 전면 리모델링 및 점포주택(1층 상가 + 다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주택간 통합리모델링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년 연두 업무보고(1.14)의 조치적 일환으로, ` 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뉴스는 시범사업의 선정물량을 당초 150호에서 400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청년층은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임대형 주택 2,500실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 월세 시세 80%(저소득층은 50)수준으로 1인 주거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 기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율 개선 효과까지 기대된다. □ 물량확대와 같이 사업대상과 방식도 다양화 되어 ㅇ 기존 사업대상(단독·다가구,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포함하고, 블록형 방식과 인접주택 통합 건축방식도 도입된다. 점포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이 동시로 세워진 주택(점포 주거 병용 주택) 사업물량 → 150호(1,000실)→ 400호(2,500실) 사업대상:단독·다가구주택, 나대지 등에 점포주택도 포함 사업방식:신축→ 신축 + 대수선 + 인접주택 통합 등 월확정수익 증가 위해 연금형도 35%분할로 상환 허용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대상별 정리 ｣ ① 점포주택 신축 허용 ㅇ사업을 원하할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환경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포주택의 건축이 허용된다.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폭 6m이상, 대지가 접하는 대지의 길이 11m이상, 대지가 접하는 도로가 일방 도로가 아니여야 함 *대지가 접하는 도로변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이내(도로거리 기준)에 상가가 있을 것 주택자가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또는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주거부분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ㅇ 준공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LH가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하고, 시가 80%수준으로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1인 주거형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점포부분은 시세 80%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청년계층의 보금자리 만들기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② 다가구·점포주택 대수선 방안 ㅇ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이외에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채, 대수선을 하여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 기존 건축물이 1인 가구에 적합한 규모(전용20㎡ 수준)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등와 내부 인테리어 등 전면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의 규모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한다. 【 가구분할 리모선 방안(벽체신설)】 - 주택이 전용 20 ~ 40㎡의 규모이면, 가구 분할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 세대에 우선 공급한다. ③ 인접주택 통합 건축 허용 주택지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 통합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 이러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맞춰 나누어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임대료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없는 만큼, 집주인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만기일시상환을 허용해, 집주인들의 월 확정수익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 집주인에게 융자해주는 사업비(2억)중 65 ％(1.3억)는 임대위탁기간 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실시하고, 나머지 35%(0.7억)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시세40만 원인 지역에서 2억 원을 융자받아 총8호를 매입으로 이중 6호를 20년간 임대하는 경우, 35 ％ 만기일시상환을 실시하면 월확정수익이 25만 원 증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시 70만 원 수준/35%만기 일시상환:95만 원대 수준) □ 연금형에 대한 35%만기일시상환의 허용으로 월세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참여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개정은 사업조건을 제1차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80명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2월 초까지 심사를 진행한 후, 4월 착공 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 관리 시범사업 물량 50호를 추천받아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270호에 대해서 빠르면 4월 중 제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7fe77b37-5232-4fb7-a587-bdadc0a5758a	source15/231026/156215594_0.txt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국토부, 드론 산업의 '십년지계(十年之計)' 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594	CC BY	9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핵심기술 개발 및 강소기업 육성 ‧ 지원을 통한 세계 5위권 드론 강국 도약 ◈ 드론 하이웨이(Drone - Highway)설치 등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거점별 비행시험장, 인증센터 등 글로벌 수준의 시험·인증 환경 조성 ―'등록(신고, 인증)·운영(자격, 보험)·말소'까지 드론 Life - Cycle 관리 시스템 구축 □ 미래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 마련을 위한 산 ‧ 학 ‧ 연 ‧ 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7월 19일(수)14시(대한상공회의소)에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발표는'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한국교통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후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항공안전기술원 ‧ 교통안전공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 세계는 연 53%이상 성장('25년, 621억 9천 달러 규모)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나 미국 ‧ 중국 외 주요국가 중심으로 강약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 -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번 계획은 ` 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1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글로벌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계 TOP 5 기술강국 □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수준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 ‧ 선도 기술개발, 제품 실용화 등 R & D 투자도 본격 확대(약 1조 5로 ~ ` 22)한다. ※(` 15년 기술 순위)미국(100), 이스라엘(94), 프랑스 ‧ 독일 ‧ 영국(90), 중국(88), 러시아 ‧ 한국(85) ㅇ 우선, 영상 ‧ 관측 ‧ 건설 ‧ 농업 ‧ 에너지 ‧ 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고부가과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개발 등 특화분야 R & D를 확대하고, 레저 ‧ 취미용은 비교적 낮은 기술수준 ‧ 부가가치 등 성장 잠재력이 적은 → 미래시장 부적합 - 특정 임무 장비 성능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기반형 R & D를 확대하여 신기술 ‧ 신제품의 초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 부품 등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인증 기준 정비, 첨단우수제품, 우수부품 품질안전인증 체계 도입도 검토 □ 더불어 국가 ‧ 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000여 대, 3,012억 원)을 통해 드론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ㅇ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 - 공급간 정보교류, 수요도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국산 첨단우수제품 인증과 구매조건부 개발 등)방안도 도입 검토한다. 수요가 많은 국가 ‧ 공공기관,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 38개 기관 추진 중(` 17.5.) 「드론 활용 유망분야 】｢ 공공분야 드론 활용모델 】 비용 50%절감(연간 최대 10억 원), 해상도 10배 증가 비용 70%절감* 인력 대비 90 ％ 기간단축 및 1인당 조사 면적 10배 증가 고화질 카메라 탑재 드론 활용 실종자 수색 사람 접근이 어려운 지역 수색을 최대 90%단축 1일 점검량 10배 가량 증가 □ 아울러, 산업과 드론 간 연계를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ㅇ 판교에 IT ‧ S/W ‧ 콘텐츠 등 분야 특화한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 ‧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 올해와 센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 스타트업 22개가 입주 - 타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전문 컨설팅, 테스트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 부품 및 S/W,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2.드론 하이웨이 서비스 구현 □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응한 저고도(150m 이하)공역의 교통관리를 통해 하늘길을 마련한다. ㅇ 수송, 정찰 ‧ 감시 등 장거리 ‧ 고속 운항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 - Highway)를 확보는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 ‧ 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로를 선정하여 관리한다. - 거점지역에 드론 터미널 등 연계시설도 구축 ㅇ 현재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 중(437억 원, ` 17 ~ ` 21)으로 드론의 현재 위치와 비행경로를<NAME>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무인 교통관리 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이 개발된다. -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관리), IOT(드론 전용 통신), 나노 ‧ 센서(초소형 식별칩 ‧ 다중센서)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UTM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을 추진 중이다. ㅇ UTM 기술은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서, 이동통신망(LTE 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위치 ‧ 고도 ‧ 경로 포함를 및 안전정보(기상 ‧ 공역혼잡도 ‧ 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기술를 지원 받는다. - 아울러,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경로이탈 기체와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 ‧ 관리할 예정이다. 【 드론 하이웨이 개념도」【 수직 공역체계 】「거점지역 운영개념 】 3. 드론 Life - Cycle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등록(신고 ‧ 인증)부터 운영(자격 ‧ 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생애주기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ㅇ 등록단계에서는 국제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신속이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계획이다. ㅇ 무게 ‧ 영리목적에 의해 구분되던 자격체계도 위험도 ‧ 성능에 기반하여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완화도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최저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관련 사고의 정의 ‧ 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기체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중대형 ‧ 산업용 무인기 증가에 대비 멸실·해체 시 말소 신고제 효율화 <드론 Life - Cycle 안전관리> 드론 무게와 상관없이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승인 가능 4. 시험 - 인증 인프라 확충 등 생태계 조성 □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인증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NAME>다. ㅇ 미국 ‧ 중국 ‧ 영국 ‧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비행이제실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하여 비행 시험 ‧ 기술연구를 지원 중이다. ㅇ 우리나라도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지원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 17 ~ ` 20)하고, 대형기 시험을 위한 시험장 확장, 성능시험 인프라 추가 구축 등도 추진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드론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17년 3개소 착수)한다. □ 국내에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안정성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건립을 예정이다. <드론 전문 비행시험장> 비행통제실, 정비용 사무실, 기계실 등 3층규모 활주로(200×20m)또는(21×21m) 시험기체 정비, 영상 분석 등 1층 규모 1,200x45m급 아스팔트 포장 관제에서 지휘 ‧ 통제, 모니터링 및 시험기술 연구 공간 기상 측정 등 AMOS·풍향 등 시험기 계류시설, 화학 소방차, 조경 ‧ 보안시설(경비실, 펜스 등) □ 이번 대책으로'17 ~'25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16만 4천 명(제작 1만 5천 명, 운용 14만 9천 명)으로 전망되며, 대비 생산유발효과는 20조 7천억 원(제작 4조 억에 활용 16조 7천억 원)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6천억 원(제작 1조 원, 사용 6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 업계 ‧ 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중 ‧ 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내다봤다. ○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 반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국토부, 드론 산업의 '십년지계(十年之計)' 제시_1 ### 내용: ◈ 핵심기술 개발 및 강소기업 육성 ‧ 지원을 통한 세계 5위권 드론 강국 도약 ◈ 드론 하이웨이(Drone - Highway)설치 등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거점별 비행시험장, 인증센터 등 글로벌 수준의 시험·인증 환경 조성 ―'등록(신고, 인증)·운영(자격, 보험)·말소'까지 드론 Life - Cycle 관리 시스템 구축 □ 미래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 마련을 위한 산 ‧ 학 ‧ 연 ‧ 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7월 19일(수)14시(대한상공회의소)에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발표는'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한국교통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후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항공안전기술원 ‧ 교통안전공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 세계는 연 53%이상 성장('25년, 621억 9천 달러 규모)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나 미국 ‧ 중국 외 주요국가 중심으로 강약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 -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번 계획은 ` 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1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글로벌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계 TOP 5 기술강국 □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수준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 ‧ 선도 기술개발, 제품 실용화 등 R & D 투자도 본격 확대(약 1조 5로 ~ ` 22)한다. ※(` 15년 기술 순위)미국(100), 이스라엘(94), 프랑스 ‧ 독일 ‧ 영국(90), 중국(88), 러시아 ‧ 한국(85) ㅇ 우선, 영상 ‧ 관측 ‧ 건설 ‧ 농업 ‧ 에너지 ‧ 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고부가과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개발 등 특화분야 R & D를 확대하고, 레저 ‧ 취미용은 비교적 낮은 기술수준 ‧ 부가가치 등 성장 잠재력이 적은 → 미래시장 부적합 - 특정 임무 장비 성능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기반형 R & D를 확대하여 신기술 ‧ 신제품의 초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 부품 등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인증 기준 정비, 첨단우수제품, 우수부품 품질안전인증 체계 도입도 검토 □ 더불어 국가 ‧ 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000여 대, 3,012억 원)을 통해 드론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ㅇ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 - 공급간 정보교류, 수요도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국산 첨단우수제품 인증과 구매조건부 개발 등)방안도 도입 검토한다. 수요가 많은 국가 ‧ 공공기관,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 38개 기관 추진 중(` 17.5.) 「드론 활용 유망분야 】｢ 공공분야 드론 활용모델 】 비용 50%절감(연간 최대 10억 원), 해상도 10배 증가 비용 70%절감* 인력 대비 90 ％ 기간단축 및 1인당 조사 면적 10배 증가 고화질 카메라 탑재 드론 활용 실종자 수색 사람 접근이 어려운 지역 수색을 최대 90%단축 1일 점검량 10배 가량 증가 □ 아울러, 산업과 드론 간 연계를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ㅇ 판교에 IT ‧ S/W ‧ 콘텐츠 등 분야 특화한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 ‧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 올해와 센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 스타트업 22개가 입주 - 타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전문 컨설팅, 테스트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 부품 및 S/W,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2.드론 하이웨이 서비스 구현 □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응한 저고도(150m 이하)공역의 교통관리를 통해 하늘길을 마련한다. ㅇ 수송, 정찰 ‧ 감시 등 장거리 ‧ 고속 운항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 - Highway)를 확보는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 ‧ 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로를 선정하여 관리한다. - 거점지역에 드론 터미널 등 연계시설도 구축 ㅇ 현재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 중(437억 원, ` 17 ~ ` 21)으로 드론의 현재 위치와 비행경로를<NAME>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무인 교통관리 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이 개발된다. -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관리), IOT(드론 전용 통신), 나노 ‧ 센서(초소형 식별칩 ‧ 다중센서)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UTM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을 추진 중이다. ㅇ UTM 기술은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서, 이동통신망(LTE 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위치 ‧ 고도 ‧ 경로 포함를 및 안전정보(기상 ‧ 공역혼잡도 ‧ 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기술를 지원 받는다. - 아울러,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경로이탈 기체와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 ‧ 관리할 예정이다. 【 드론 하이웨이 개념도」【 수직 공역체계 】「거점지역 운영개념 】 3. 드론 Life - Cycle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등록(신고 ‧ 인증)부터 운영(자격 ‧ 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생애주기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ㅇ 등록단계에서는 국제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신속이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계획이다. ㅇ 무게 ‧ 영리목적에 의해 구분되던 자격체계도 위험도 ‧ 성능에 기반하여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완화도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최저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관련 사고의 정의 ‧ 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기체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중대형 ‧ 산업용 무인기 증가에 대비 멸실·해체 시 말소 신고제 효율화 <드론 Life - Cycle 안전관리> 드론 무게와 상관없이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승인 가능 4. 시험 - 인증 인프라 확충 등 생태계 조성 □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인증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NAME>다. ㅇ 미국 ‧ 중국 ‧ 영국 ‧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비행이제실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하여 비행 시험 ‧ 기술연구를 지원 중이다. ㅇ 우리나라도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지원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 17 ~ ` 20)하고, 대형기 시험을 위한 시험장 확장, 성능시험 인프라 추가 구축 등도 추진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드론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17년 3개소 착수)한다. □ 국내에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안정성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건립을 예정이다. <드론 전문 비행시험장> 비행통제실, 정비용 사무실, 기계실 등 3층규모 활주로(200×20m)또는(21×21m) 시험기체 정비, 영상 분석 등 1층 규모 1,200x45m급 아스팔트 포장 관제에서 지휘 ‧ 통제, 모니터링 및 시험기술 연구 공간 기상 측정 등 AMOS·풍향 등 시험기 계류시설, 화학 소방차, 조경 ‧ 보안시설(경비실, 펜스 등) □ 이번 대책으로'17 ~'25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16만 4천 명(제작 1만 5천 명, 운용 14만 9천 명)으로 전망되며, 대비 생산유발효과는 20조 7천억 원(제작 4조 억에 활용 16조 7천억 원)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6천억 원(제작 1조 원, 사용 6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 업계 ‧ 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중 ‧ 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내다봤다. ○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 반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df950b9-e467-48ad-a6eb-5f661e7728cf	source15/231026/156209269_0.txt	지구촌 소방관 올림픽 충주에서 열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269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구촌 소방관 올림픽 충주에서 열린다 “ 2018년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성공다짐 결의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2018년 9월 10일부터 열흘 간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전·현직 소방관·가족들의 정보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되며, 1990년 미국 오클랜드에서 1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 우리나라는 199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대회에 최초로 참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대구에서 48개국 5,184명이 참가한 제11회 대구세계 소방관경기대회를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개최하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로 50여 개 국에서 6,000여 명이 참가하여 국가 간 소방정보 교류와 친선도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종목은 최강소방관경기, 수중인명구조, 계단오르기, 소방차운전, 육상, 태권도, 축구, 마라톤, 야구, 탁구 등 한국과 전통 종목과 소방관들과 관련된 종목 등 74개이다. □ 특히, 경기대회는 종목별 연령과 성별 등 참가기준을 완화로 경쟁을 통한 경기우열보다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 이에 중앙소방본부는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전국 소방관서 대표자 워크숍을 6월 14일부터 2일 간 충주수안보파크호텔에서 개최한다. ○ 워크숍에서는 전국 80여 명장이 참석하여 성공적 대회를 위한 추진전략 공유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조과장은"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와 소방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NAME> 소방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8 제13회「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개최 개요 ○(목적)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국가 간 국제소방 정보교류와 전 ․ 현직 소방관(군인 포함)및 가족들의 우호증진, 친선도모를 위하 설립, 2년마다(짝수년도)격년제로 진행 ○(운영본부)World Firefighters Games Western Australia Inc.(호주 퍼스) ○ 연령 ․ 성별 참가기준을 달리하여 승패를 통한 경기우열 보다는 화합의 축제분위기 ○(대회 운영방향)일반적인 전통 스포츠 + 소방관들과 관련된 스포츠 선정 1990년 4월 제1회 대회를 호주 오클랜드에서 17개국 1,800여명이 참가하여 34개의 경기종목으로 개최 ○(한국개최실적)2010 제11회「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개최('10.8.29) ○(대 회 명)2018 제13회「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The 13th Global Firefighters Games CHUNGJU 2018) ○(기간/장소)'18.9.10(월)∼ 9.17(월), 8일간/충청북도 제천은 일원 ○(주최/주관)충청북도/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준비는 ○(참가규모)50개국 6,000여명('10년 대구 개최시 48개국 5,184명 참석이 ○(참 가 비)선수 $ 150/가족및임원:$ 50 ○(경기종목)총 74개 종목(필수37, 임의 37) 세계 최강소방관경기, 계단오르기, 소방차운전, 수중인명구조, 수영용 태권도, 축구, 마라톤, 야구, 탁구 등 ○(참가자격)전 ․ 현직 소방관(군 장병 포함), 의용소방대원 및 그 가족 ○(주요내용)개 ․ 폐회식, 종목별 경기운영, 각종 사회문화행사 제13회「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경기종목 74종목(정식 37, 임의 37)참가등록 국가에 따라 적의조정 사격(American Trap) 청색종목:대회에서 직접운영 역대「세계소방관경기대회」개최 현황 대 회 연 모 '90.04.29 17개국 3,200명(34종목) '92.05.21 외국인 18,000명(45종목) ) 21개국 3,000명(48종목) '96.07.05 25개국 3,800명(54종목) '98.05.23 26개국 2,300명(55종목) '00.07.13 60개국 이상(56종목) '02.10.02 50개국 7,000명. '04.08.04 34개국 3,500명(61종목) '06.02.25 ♀ 38개국 5,000명(60종목) '08.08.03 40개국 5,000명' '10.08.29 48개국 5,184명(74종목) '12.10.28 【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회식 ｣ents 2018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관련 워크숍 계획 2018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 노하우 공유와 성공적 개최 기반 조성을 위한 시 도 소방본부 관계자 워크숍 계획을 ○(기간/장소)'17.6.14(수)~ 15(목)충주 수안보파크호텔(충북 충주 소재) ○(참석대상)약 80여명(국민안전처10, 시 도본부별4, 충북본부10) 국민안전처:119구조과장, 119구조과 3, 방호조사과 2, 학교 1, 구조본부 1 - 시·도:소방본부 구조 ․ 의소대 ․ 예산 담당계장 ․ 담당자 등 ○ 2018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방향 ․ 추진상황 보고 -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열기 확산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공유 ○ 2018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의용소방대 등한 운영방향 논의 ○ 각 시·도 대회 출전 ․ 운영요원 지원에 관한 업무 협의 및 의견수렴 주 요 내 요 등록 신청 안내 (특강)미래지향적 구조업무 정책 방향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준비도 보고 2018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의소대 포함)운영방향 협의 시 ․ 도 협조사항 전달 및 의견수렴 추진배경 및 참여협조 당부 대회도 방문 환영 및 대회참여 독려 2010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사례 발표 이동(수안보→ 충주 경기장) 주경기장 및 주요경기장 시설견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구촌 소방관 올림픽 충주에서 열린다_1 ### 내용: 지구촌 소방관 올림픽 충주에서 열린다 “ 2018년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성공다짐 결의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2018년 9월 10일부터 열흘 간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전·현직 소방관·가족들의 정보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되며, 1990년 미국 오클랜드에서 1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 우리나라는 199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대회에 최초로 참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대구에서 48개국 5,184명이 참가한 제11회 대구세계 소방관경기대회를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개최하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로 50여 개 국에서 6,000여 명이 참가하여 국가 간 소방정보 교류와 친선도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종목은 최강소방관경기, 수중인명구조, 계단오르기, 소방차운전, 육상, 태권도, 축구, 마라톤, 야구, 탁구 등 한국과 전통 종목과 소방관들과 관련된 종목 등 74개이다. □ 특히, 경기대회는 종목별 연령과 성별 등 참가기준을 완화로 경쟁을 통한 경기우열보다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 이에 중앙소방본부는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전국 소방관서 대표자 워크숍을 6월 14일부터 2일 간 충주수안보파크호텔에서 개최한다. ○ 워크숍에서는 전국 80여 명장이 참석하여 성공적 대회를 위한 추진전략 공유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조과장은"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와 소방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NAME> 소방위(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8 제13회「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개최 개요 ○(목적)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국가 간 국제소방 정보교류와 전 ․ 현직 소방관(군인 포함)및 가족들의 우호증진, 친선도모를 위하 설립, 2년마다(짝수년도)격년제로 진행 ○(운영본부)World Firefighters Games Western Australia Inc.(호주 퍼스) ○ 연령 ․ 성별 참가기준을 달리하여 승패를 통한 경기우열 보다는 화합의 축제분위기 ○(대회 운영방향)일반적인 전통 스포츠 + 소방관들과 관련된 스포츠 선정 1990년 4월 제1회 대회를 호주 오클랜드에서 17개국 1,800여명이 참가하여 34개의 경기종목으로 개최 ○(한국개최실적)2010 제11회「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개최('10.8.29) ○(대 회 명)2018 제13회「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The 13th Global Firefighters Games CHUNGJU 2018) ○(기간/장소)'18.9.10(월)∼ 9.17(월), 8일간/충청북도 제천은 일원 ○(주최/주관)충청북도/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준비는 ○(참가규모)50개국 6,000여명('10년 대구 개최시 48개국 5,184명 참석이 ○(참 가 비)선수 $ 150/가족및임원:$ 50 ○(경기종목)총 74개 종목(필수37, 임의 37) 세계 최강소방관경기, 계단오르기, 소방차운전, 수중인명구조, 수영용 태권도, 축구, 마라톤, 야구, 탁구 등 ○(참가자격)전 ․ 현직 소방관(군 장병 포함), 의용소방대원 및 그 가족 ○(주요내용)개 ․ 폐회식, 종목별 경기운영, 각종 사회문화행사 제13회「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경기종목 74종목(정식 37, 임의 37)참가등록 국가에 따라 적의조정 사격(American Trap) 청색종목:대회에서 직접운영 역대「세계소방관경기대회」개최 현황 대 회 연 모 '90.04.29 17개국 3,200명(34종목) '92.05.21 외국인 18,000명(45종목) ) 21개국 3,000명(48종목) '96.07.05 25개국 3,800명(54종목) '98.05.23 26개국 2,300명(55종목) '00.07.13 60개국 이상(56종목) '02.10.02 50개국 7,000명. '04.08.04 34개국 3,500명(61종목) '06.02.25 ♀ 38개국 5,000명(60종목) '08.08.03 40개국 5,000명' '10.08.29 48개국 5,184명(74종목) '12.10.28 【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회식 ｣ents 2018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관련 워크숍 계획 2018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 노하우 공유와 성공적 개최 기반 조성을 위한 시 도 소방본부 관계자 워크숍 계획을 ○(기간/장소)'17.6.14(수)~ 15(목)충주 수안보파크호텔(충북 충주 소재) ○(참석대상)약 80여명(국민안전처10, 시 도본부별4, 충북본부10) 국민안전처:119구조과장, 119구조과 3, 방호조사과 2, 학교 1, 구조본부 1 - 시·도:소방본부 구조 ․ 의소대 ․ 예산 담당계장 ․ 담당자 등 ○ 2018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방향 ․ 추진상황 보고 -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열기 확산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공유 ○ 2018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의용소방대 등한 운영방향 논의 ○ 각 시·도 대회 출전 ․ 운영요원 지원에 관한 업무 협의 및 의견수렴 주 요 내 요 등록 신청 안내 (특강)미래지향적 구조업무 정책 방향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준비도 보고 2018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의소대 포함)운영방향 협의 시 ․ 도 협조사항 전달 및 의견수렴 추진배경 및 참여협조 당부 대회도 방문 환영 및 대회참여 독려 2010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사례 발표 이동(수안보→ 충주 경기장) 주경기장 및 주요경기장 시설견학
3641cae8-f458-485d-a16e-ff7d52adb717	source15/231026/156319781_3.txt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수출 활력 제고대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781	CC BY	7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2019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19.3.4(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수출활력 회복 대책, ②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③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④제2벤처붐 확산 대책 등이 논의되었음 □<NAME>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의미와 재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는 ㅇ'19.3.5일'18년 GNI 잠정치 결과가 발표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진입이 확실시 되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 - 50클럽에 세계 7번째진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30 - 50클럽:대한민국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ㅇ 지난 반세기를 반추해보면,'70년 3백불에도 못 미쳤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배이상 증가하였고, 경제규모는 600배이상 성장하였다고 설명하면서, - 1인당 국민소득:('70)257불 →('18)3만불 돌파, 명목 GDP =('70)2.8조원 →('17)1,730조원 - 세계에서의 유례없는 성공스토리는 우리 국민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각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밝음 ㅇ 하지만, 3만불 시대의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전혀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성장과 경제체질 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4차산업혁명 적극 대응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국민 생활에 질 제고 및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신뢰 구축,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도전요인에 적극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하겠다고 밝힘 □ 홍 부총리는 이어 최근 경제동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ㅇ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 투자 고용 등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대외 신인도, 최근의 산업활동동향 등에서 개선 모멘텀이 나타나고 잇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언급함 ㅇ 소비자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고 최근 기업 심리도 실적과 함께 특히, 전망이 지속에 상승하고 있으며, 민간전반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도 반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함 CSI =('18.8)98.9(9)100.0(10)99.2(11)95.7(12)96.9('19.1)97.5(2)99.5 □ BSI(실적):('18.8)73(9)73(10)71(11)73(12)71('19.1)67(2)69(전망)/('18.8)73(9)77(10)78(11)72(12)71('19.1)71(2)65(3)76 CSI:('18.8)94.5(9)97.3(10)92.7(11)91.7(12)92.0('19.1)89.3(2)95.1 ㅇ 한편 지난 주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도 광공업, 건설업 등 생산지표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지출지표가 모두 전달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광공업/서비스업 생산(전월비, -):('18.11)△2.5/△0.3(12)△0.8/△0.1('19.1)0.5/0.9 설비투자/건설기성(전월비,%:('18.11)△4.7/△1.0(12)△2.6/2.4('19.1)2.2/2.1 ㅇ 특히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 국가신용등급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위험도'08년말 대비 1/10%로 낮아지며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하였다고 밝음 CDS 프리미엄(5년):('08년말)316bp -('19.3.2)29bp ㅇ 긍정의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하되 이럴 때일수록 한시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아가야 하겠다고 밝힘 □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경제가 당면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 사상 최대 성과에도 불구 12월 이후 지난 달까지 넉 달 연속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수출 증감률:('18.10)22.5(11)3.6(12)△1.7('19.1)△5.9(2)△11.1 - 더욱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과 미중통상마찰 등 수출도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 그런 의미에서, 3월 초를 시작하는 첫 날 관계부처와 함께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히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수출활력 제고 대책 ｣ 은 당장의 수출활력을최대한 회복하고, 향후 2년 연속'무역 6,000억불'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겨 ㅇ 정부는 금년 1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 운영하여 수출활력 제고과제들을 검토해 왔으며 대기는 현장방문(1.3),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1.21), 수출통상대응반(2.11), 수출활력촉진단(1.), 수출형 수출간담회(2.20), 중소기업 수출간담회(2.22)등 - 그 일환에서'단기 수출활력 제고','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중심 수출기반 확충'이라는 3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 먼저부터'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무역과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계약 - 제작 - 선적 - 결제로 이어지는 수출 전 과정에서의 무역금융을 대폭 보강 - 금년도 대출 보증 위주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을 추가하여 총 235조원으로 확충 - 특히 경영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 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수출계약 체결 특별보증제도'를 신설(1천억 원) 그 이외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1조), 수출자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3천억) 무역금융 규모(조원)=('18년)220 →('19년 당초)232 →('19년 수정)235 둘째,'수출 품목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주력 수출품목은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지속으로 수출을 확대 지원 - 특히'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올해 3월중 우즈벡 타쉬켄트에 대형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남방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로 데스크를 코트라에 설치하는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 셋째,'수요자 중심 수출기반 조성을 차원에서 정부, 수출지원 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수출지원에서 탈피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와 그 특성을 감안한 수출생태계 혁신지원에도 주력 중소 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지원을 통해 새 수출주역으로 등장 하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부족한 수출초보 중소기업에게는 전문상사에 대한 수출대행 등 지원을 강화 - 중견기업 경우 중견기업 특화 금융상품 출시(3조), 중견기업 해외지사화 지원폭도 확대할 것 □ ｢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 과 ｢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 은 수출활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농수산식품 부문에서'수출 100억불'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책 '19년 수출액 목표:(농식품)77억불,(수산식품)25억불 ㅇ 이번 발표하는 농수산식품 분야를 포함으로 연말까지 바이오헬스 전자무역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세부지원 후속대책들을 시리즈로 발표할 것 □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 은 혁신 벤처창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임 ㅇ 그간 벤처창업 친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신설법인과 벤처기업 수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신설법인(만개):('03년)5.3 →('08년)5.1:('13년)7.6 →('18년)10.2 벤처기업(천개)→('00년)9/('05년)10 →('10년)25 →('15년)31:('18년)37 ㅇ 모처럼 살아난 창업의 불씨가'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잇도록 ①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 ②창업에 이어 성장(Scale - Up)에 대한 후속 지원, ③투자자 기업 등의 회수시장 참여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중 금번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장관님들과 심도있는 추가 토론을 통해 방안을 마련은 후,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수출 활력 제고대책)_1 ### 내용: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2019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19.3.4(월)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수출활력 회복 대책, ②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③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④제2벤처붐 확산 대책 등이 논의되었음 □<NAME>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의미와 재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는 ㅇ'19.3.5일'18년 GNI 잠정치 결과가 발표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진입이 확실시 되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 - 50클럽에 세계 7번째진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30 - 50클럽:대한민국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ㅇ 지난 반세기를 반추해보면,'70년 3백불에도 못 미쳤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배이상 증가하였고, 경제규모는 600배이상 성장하였다고 설명하면서, - 1인당 국민소득:('70)257불 →('18)3만불 돌파, 명목 GDP =('70)2.8조원 →('17)1,730조원 - 세계에서의 유례없는 성공스토리는 우리 국민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각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밝음 ㅇ 하지만, 3만불 시대의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전혀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성장과 경제체질 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4차산업혁명 적극 대응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국민 생활에 질 제고 및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신뢰 구축,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도전요인에 적극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하겠다고 밝힘 □ 홍 부총리는 이어 최근 경제동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ㅇ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 투자 고용 등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대외 신인도, 최근의 산업활동동향 등에서 개선 모멘텀이 나타나고 잇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언급함 ㅇ 소비자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고 최근 기업 심리도 실적과 함께 특히, 전망이 지속에 상승하고 있으며, 민간전반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도 반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함 CSI =('18.8)98.9(9)100.0(10)99.2(11)95.7(12)96.9('19.1)97.5(2)99.5 □ BSI(실적):('18.8)73(9)73(10)71(11)73(12)71('19.1)67(2)69(전망)/('18.8)73(9)77(10)78(11)72(12)71('19.1)71(2)65(3)76 CSI:('18.8)94.5(9)97.3(10)92.7(11)91.7(12)92.0('19.1)89.3(2)95.1 ㅇ 한편 지난 주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도 광공업, 건설업 등 생산지표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지출지표가 모두 전달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광공업/서비스업 생산(전월비, -):('18.11)△2.5/△0.3(12)△0.8/△0.1('19.1)0.5/0.9 설비투자/건설기성(전월비,%:('18.11)△4.7/△1.0(12)△2.6/2.4('19.1)2.2/2.1 ㅇ 특히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 국가신용등급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위험도'08년말 대비 1/10%로 낮아지며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하였다고 밝음 CDS 프리미엄(5년):('08년말)316bp -('19.3.2)29bp ㅇ 긍정의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하되 이럴 때일수록 한시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아가야 하겠다고 밝힘 □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경제가 당면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 사상 최대 성과에도 불구 12월 이후 지난 달까지 넉 달 연속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수출 증감률:('18.10)22.5(11)3.6(12)△1.7('19.1)△5.9(2)△11.1 - 더욱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과 미중통상마찰 등 수출도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 그런 의미에서, 3월 초를 시작하는 첫 날 관계부처와 함께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히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수출활력 제고 대책 ｣ 은 당장의 수출활력을최대한 회복하고, 향후 2년 연속'무역 6,000억불'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겨 ㅇ 정부는 금년 1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 운영하여 수출활력 제고과제들을 검토해 왔으며 대기는 현장방문(1.3),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1.21), 수출통상대응반(2.11), 수출활력촉진단(1.), 수출형 수출간담회(2.20), 중소기업 수출간담회(2.22)등 - 그 일환에서'단기 수출활력 제고','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중심 수출기반 확충'이라는 3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 먼저부터'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무역과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계약 - 제작 - 선적 - 결제로 이어지는 수출 전 과정에서의 무역금융을 대폭 보강 - 금년도 대출 보증 위주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을 추가하여 총 235조원으로 확충 - 특히 경영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 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수출계약 체결 특별보증제도'를 신설(1천억 원) 그 이외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1조), 수출자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3천억) 무역금융 규모(조원)=('18년)220 →('19년 당초)232 →('19년 수정)235 둘째,'수출 품목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주력 수출품목은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지속으로 수출을 확대 지원 - 특히'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올해 3월중 우즈벡 타쉬켄트에 대형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남방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로 데스크를 코트라에 설치하는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 셋째,'수요자 중심 수출기반 조성을 차원에서 정부, 수출지원 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수출지원에서 탈피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와 그 특성을 감안한 수출생태계 혁신지원에도 주력 중소 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지원을 통해 새 수출주역으로 등장 하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부족한 수출초보 중소기업에게는 전문상사에 대한 수출대행 등 지원을 강화 - 중견기업 경우 중견기업 특화 금융상품 출시(3조), 중견기업 해외지사화 지원폭도 확대할 것 □ ｢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 과 ｢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 은 수출활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농수산식품 부문에서'수출 100억불'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책 '19년 수출액 목표:(농식품)77억불,(수산식품)25억불 ㅇ 이번 발표하는 농수산식품 분야를 포함으로 연말까지 바이오헬스 전자무역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세부지원 후속대책들을 시리즈로 발표할 것 □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 은 혁신 벤처창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임 ㅇ 그간 벤처창업 친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신설법인과 벤처기업 수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신설법인(만개):('03년)5.3 →('08년)5.1:('13년)7.6 →('18년)10.2 벤처기업(천개)→('00년)9/('05년)10 →('10년)25 →('15년)31:('18년)37 ㅇ 모처럼 살아난 창업의 불씨가'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잇도록 ①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 ②창업에 이어 성장(Scale - Up)에 대한 후속 지원, ③투자자 기업 등의 회수시장 참여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중 금번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장관님들과 심도있는 추가 토론을 통해 방안을 마련은 후,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
c6503979-e87f-45ab-badd-de0da9c026f2	source15/231026/156049805_0.txt	교육부 「농산어촌 ICT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1,036개교로 확대 시행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805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멀리 있는 친구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으니, 도시지역 부럽지 않아요! 농산어촌 학생들, 유명 인사와 원격으로 만나 진로탐색 기회 넓혀 ○ 교육부「농산어촌 ICT지원 맞춤형 진로멘토링 1,036개교로 확대 시행 - "다양한 직업의 멘토를 만날 시간이 많은 서울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우리 학교에서도 영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 수업시간이 정말 설레고 기대돼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다른 지역 친구들과도 만나 수업하니까, 갑자기 학급 친구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진로멘토링 정말 짱! 이에요." - 충북 연풍중, <NAME> 출연 중 - ○ 교육부는 2015년 4월부터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지원 맞춤형 진로멘토링 수업을 시작했다. ○ 영상으로 진로멘토링은'13년도부터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진로멘토링의 장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13년(57교)→'14년(408교)→'15년(1,036교)(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시범으로 선정) ※'14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종합만족도(5점 척도):학생 4.2점, 교사 4.2점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진로교육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도록 비대는 진로멘토링을 지원하는 정부 3.0 사업의 일환이다. ○ 이 사업으로 학생들은 멘토들을 만나기 위한 도시지역까지 찾아갈 필요 부담없이 원격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멘토들도 농산어촌으로 찾아가야 했는 시간과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학교는 보다 많은 진로와 직업을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진로체험처를 찾아 버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안전의 위험도 많이 덜게 되었다. □ 올해, 농산어촌 정보통신기술(ICT)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의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참여 학교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급별(초·중·고)로 맞춰진 맞춤형 시간표를 통해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에 적합한 날짜와 학생들이 원하는 멘토를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 홈페이지 주소: ※'15년 수업 참여 횟수는 최대 10회(한 학교당), 맞춤형 진로멘토링 수업 구성(참고1) ○ 총 200개의 직업군으로 구성된 멘토 그룹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와 미래창조직업에 해당하는 전문 인사를 발굴 ․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 다양한 분야 멘토 확보:정부 부처, 공공기관, 각종 협회, 기업과의 협업 강화와 통해 멘토링 참여 문화 확산·재능 기부 참여 유도 예정 ※('15년)'14년 주요 직업을 기반으로 하여 약 200개의 직업군 멘토 선정 예정(참고2) - 또한, 대한민국명장 협회의 교육기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능인의 삶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에서 마련은「명사초청 특강」*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다시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양수산부'수요일엔 바다톡톡'전문가 강의, KB국민은행'꿈꾸는'대학생 초청 강의 - <NAME> 부총리는"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나기 힘든던 멘토들을 실시간 영상 대화로 만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다양한 미래 탐색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라고 밝히며, 5월 말 ~ 6월 초에는 유명 강사와 함께 직접 멘토로 참여해서 자유학기제 중학교를 대상으로 1일 진로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농산어촌 ICT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1,036개교로 확대 시행 _1 ### 내용: 멀리 있는 친구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으니, 도시지역 부럽지 않아요! 농산어촌 학생들, 유명 인사와 원격으로 만나 진로탐색 기회 넓혀 ○ 교육부「농산어촌 ICT지원 맞춤형 진로멘토링 1,036개교로 확대 시행 - "다양한 직업의 멘토를 만날 시간이 많은 서울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우리 학교에서도 영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 수업시간이 정말 설레고 기대돼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다른 지역 친구들과도 만나 수업하니까, 갑자기 학급 친구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진로멘토링 정말 짱! 이에요." - 충북 연풍중, <NAME> 출연 중 - ○ 교육부는 2015년 4월부터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지원 맞춤형 진로멘토링 수업을 시작했다. ○ 영상으로 진로멘토링은'13년도부터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진로멘토링의 장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13년(57교)→'14년(408교)→'15년(1,036교)(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시범으로 선정) ※'14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종합만족도(5점 척도):학생 4.2점, 교사 4.2점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진로교육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도록 비대는 진로멘토링을 지원하는 정부 3.0 사업의 일환이다. ○ 이 사업으로 학생들은 멘토들을 만나기 위한 도시지역까지 찾아갈 필요 부담없이 원격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멘토들도 농산어촌으로 찾아가야 했는 시간과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학교는 보다 많은 진로와 직업을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진로체험처를 찾아 버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안전의 위험도 많이 덜게 되었다. □ 올해, 농산어촌 정보통신기술(ICT)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의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참여 학교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급별(초·중·고)로 맞춰진 맞춤형 시간표를 통해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에 적합한 날짜와 학생들이 원하는 멘토를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 홈페이지 주소: ※'15년 수업 참여 횟수는 최대 10회(한 학교당), 맞춤형 진로멘토링 수업 구성(참고1) ○ 총 200개의 직업군으로 구성된 멘토 그룹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와 미래창조직업에 해당하는 전문 인사를 발굴 ․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 다양한 분야 멘토 확보:정부 부처, 공공기관, 각종 협회, 기업과의 협업 강화와 통해 멘토링 참여 문화 확산·재능 기부 참여 유도 예정 ※('15년)'14년 주요 직업을 기반으로 하여 약 200개의 직업군 멘토 선정 예정(참고2) - 또한, 대한민국명장 협회의 교육기부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능인의 삶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에서 마련은「명사초청 특강」*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다시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양수산부'수요일엔 바다톡톡'전문가 강의, KB국민은행'꿈꾸는'대학생 초청 강의 - <NAME> 부총리는"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나기 힘든던 멘토들을 실시간 영상 대화로 만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다양한 미래 탐색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라고 밝히며, 5월 말 ~ 6월 초에는 유명 강사와 함께 직접 멘토로 참여해서 자유학기제 중학교를 대상으로 1일 진로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057729c4-c0a9-4e13-9de2-0f2fb5bd6c2b	source15/231026/156153050_0.txt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050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7일(수)14:00∼16:00 울산대학교(해송홀)에서 ｢ 울산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실시는 ※ 대구·경북(3.31), 광주·전남(4.12), 부산(4.28), 강원(5.11), 충북(5.17), 전북(6.1), 경남(10.5) □ 이번 행사는 지방으로 이전한 7개 공공기관과 2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설명회로, 공공기관들의 올해(하반기)및 내년도에 채용요강, 지역인재 취업사례 및 모의면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소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사장 외부에 참여기관별 채용상담관(부스)을 설치해‘취업을 준비하는 울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 함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 예정으로 기대한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 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ㅇ(참여 기관):9개 기관 ※ 부스운영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추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개최_1 ### 내용: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7일(수)14:00∼16:00 울산대학교(해송홀)에서 ｢ 울산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를 실시는 ※ 대구·경북(3.31), 광주·전남(4.12), 부산(4.28), 강원(5.11), 충북(5.17), 전북(6.1), 경남(10.5) □ 이번 행사는 지방으로 이전한 7개 공공기관과 2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설명회로, 공공기관들의 올해(하반기)및 내년도에 채용요강, 지역인재 취업사례 및 모의면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방법소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사장 외부에 참여기관별 채용상담관(부스)을 설치해‘취업을 준비하는 울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 함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 예정으로 기대한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 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ㅇ(참여 기관):9개 기관 ※ 부스운영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추가
7d5008a6-d34e-455a-8237-421b3a603e40	source15/231026/156350325_0.txt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325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속한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 선박이 발생시 사고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돼 시행에 들어간다. 고가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인터넷만 커져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이런 기능을 포함한'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17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상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는 사고 발생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로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신고자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면 신고자가 전송된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신고자의 위치(위 ‧ 경도 좌표)가 해양경찰청에 전송되는 방식이다(2G폰 사용자 제외). 신고전화 → 메시지 수신 → 사고위치 자동 발송 이 서비스는 신고자의 이동통신사 가입 형태(이동통신 3사, 알뜰폰, 선불폰), 휴대폰 운영체제 종류(Android, iOS),'해로드'와 같은 앱 설치 유무와 함께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면 모든 스마트폰 단말기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 이전에는 선박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해상 안전 앱(App)인 해로드(Road)를 이용하거나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성항법 시스템(GPS), 통신 환경과 와이파이(wi - fi)접점 등을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해로드(Road)앱:항법장비를 갖추지 않 소형 어선이나 레저보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앱으로, 해양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정보, 이동경로, 실시간 해양 기상 정보 등을 제공 ○ 그러나 해로드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통신 기지국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현행 방법들은 실제 사고 위치와 차이가 많이 나며 이마저도 알뜰폰 이용자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별도의 앱이 없어도 GPS를 활용해 신고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 지난 7월 개발을 마치고 8월 한 달 여간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 해양경찰청은 신고자 위치파악에 이들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신고접수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거쳐 서비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매년 바다낚시 등 수상 레저 활동 인구 증가로 해상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해양 사고는 출동 골든타임이 짧아 신속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 이번 서비스가 빠른 사고위치 확인과 대응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상조난사고 발생현황:'15년 2,740척/'16년 2,839척 →'17년 3,160척/'18년 3,434척 해양 사고 위치 문자 확인 서비스 개요 ○ 해양 사고 발생 시,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정보(위 ‧ 경도)파악이 가능토록 웹을 활용하는 웹 + 앱(PWA)방식으로 구현 PWA(Progressive Web App):앱 다운로드 없이 앱 기능을 제공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 ○ 해양경찰청 상황실 접수자가 해양 교통사고 신고자에게 문자(URL)를 보내 웹상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간편하게 파악 □ 위치 확인 절차 해양 사건 신고 전화 접수 해양경찰청 상황실 접수자가 신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 신고자는 수신된 SM과 인터넷 주소(URL)클릭(위치정보 제공 동의) ④ 휴대전화의 신고자 위치정보(위 ‧ 경도 좌표)를 상황실로 자동 전송 <위치정보 자동 전송 과정 - 신고자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발송 화면(인터넷 주소) 위치 전송 완료 화면 해양 교통사고 신고방식의 변화와 특징 신고전화 → 사고위치 위치 설명 신고전화 → 앱 실행 → 사고위치 자동 발송 신고전화 → 메시지 수신 → 사고위치 자동 발송 해양 신고 매체별 특징 및 장 ․ 단점 ․ 접수자의 신고 처리 역량 중요 (주변 환경 - 해안 ․ 섬 지역 등) ․ 휴대전화 소지자 누구나 가능 ․ 정확한 현장적 파악 어려움 ․ 신고자 위주의 수동적 구조 형태 ․ 지속성(자동 이동 경로 추적) ․ 정확한 사고위치(GPS)파악 가능 ․ 표류 등 실시간 이동경로 추적 가능 ․ 3G(스마트폰)사용 가능 ·는 설치 필요(2∼3분 소요) ․ 앱 사용 및 신고의 번거로움 ․ 접수자 위주의 능동적 대응 형태 ․ 지속성(수동 위치 추적) ※ 일정 시간마다 문자발송 ․ 사용 편의성, 신속한 위치 전달 (수신 문자 확인 → 위치 자동 확인이 ․ 정확한 사고위치(GPS)확인 불가 ․ 3G(스마트폰)이상 가능 ․ 휴대전화 GPS 기능 활성화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_1 ### 내용: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속한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 선박이 발생시 사고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돼 시행에 들어간다. 고가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없어도 인터넷만 커져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이런 기능을 포함한'해양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17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상 사고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는 사고 발생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전화로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신고자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면 신고자가 전송된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신고자의 위치(위 ‧ 경도 좌표)가 해양경찰청에 전송되는 방식이다(2G폰 사용자 제외). 신고전화 → 메시지 수신 → 사고위치 자동 발송 이 서비스는 신고자의 이동통신사 가입 형태(이동통신 3사, 알뜰폰, 선불폰), 휴대폰 운영체제 종류(Android, iOS),'해로드'와 같은 앱 설치 유무와 함께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면 모든 스마트폰 단말기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 이전에는 선박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해상 안전 앱(App)인 해로드(Road)를 이용하거나 신고자 휴대전화의 위성항법 시스템(GPS), 통신 환경과 와이파이(wi - fi)접점 등을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해로드(Road)앱:항법장비를 갖추지 않 소형 어선이나 레저보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앱으로, 해양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정보, 이동경로, 실시간 해양 기상 정보 등을 제공 ○ 그러나 해로드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통신 기지국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현행 방법들은 실제 사고 위치와 차이가 많이 나며 이마저도 알뜰폰 이용자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별도의 앱이 없어도 GPS를 활용해 신고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 지난 7월 개발을 마치고 8월 한 달 여간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 해양경찰청은 신고자 위치파악에 이들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신고접수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거쳐 서비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매년 바다낚시 등 수상 레저 활동 인구 증가로 해상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해양 사고는 출동 골든타임이 짧아 신속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 이번 서비스가 빠른 사고위치 확인과 대응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상조난사고 발생현황:'15년 2,740척/'16년 2,839척 →'17년 3,160척/'18년 3,434척 해양 사고 위치 문자 확인 서비스 개요 ○ 해양 사고 발생 시,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정보(위 ‧ 경도)파악이 가능토록 웹을 활용하는 웹 + 앱(PWA)방식으로 구현 PWA(Progressive Web App):앱 다운로드 없이 앱 기능을 제공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 ○ 해양경찰청 상황실 접수자가 해양 교통사고 신고자에게 문자(URL)를 보내 웹상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간편하게 파악 □ 위치 확인 절차 해양 사건 신고 전화 접수 해양경찰청 상황실 접수자가 신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 신고자는 수신된 SM과 인터넷 주소(URL)클릭(위치정보 제공 동의) ④ 휴대전화의 신고자 위치정보(위 ‧ 경도 좌표)를 상황실로 자동 전송 <위치정보 자동 전송 과정 - 신고자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발송 화면(인터넷 주소) 위치 전송 완료 화면 해양 교통사고 신고방식의 변화와 특징 신고전화 → 사고위치 위치 설명 신고전화 → 앱 실행 → 사고위치 자동 발송 신고전화 → 메시지 수신 → 사고위치 자동 발송 해양 신고 매체별 특징 및 장 ․ 단점 ․ 접수자의 신고 처리 역량 중요 (주변 환경 - 해안 ․ 섬 지역 등) ․ 휴대전화 소지자 누구나 가능 ․ 정확한 현장적 파악 어려움 ․ 신고자 위주의 수동적 구조 형태 ․ 지속성(자동 이동 경로 추적) ․ 정확한 사고위치(GPS)파악 가능 ․ 표류 등 실시간 이동경로 추적 가능 ․ 3G(스마트폰)사용 가능 ·는 설치 필요(2∼3분 소요) ․ 앱 사용 및 신고의 번거로움 ․ 접수자 위주의 능동적 대응 형태 ․ 지속성(수동 위치 추적) ※ 일정 시간마다 문자발송 ․ 사용 편의성, 신속한 위치 전달 (수신 문자 확인 → 위치 자동 확인이 ․ 정확한 사고위치(GPS)확인 불가 ․ 3G(스마트폰)이상 가능 ․ 휴대전화 GPS 기능 활성화 가능
b754f1fd-f313-41a5-8ba8-34ab1b0ff9db	source15/231026/156292159_1.txt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159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외교의 원년, 힘찬 도약을 위하여" - 국민외교 국회포럼 개최 □'국민외교 원년'을 선포하는「국민외교 국회포럼」이 <NAME> 국회의장, <NAME> 신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NAME> 외교부 장관 및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6명 포함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3.(월)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대에 개최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NAME> 공동 주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외교부 공동 개최 □ <NAME> 국회의장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무신불립'을 강조하면서, 금년이 국민외교 추진의 첫 번째 논의의 장이 된 데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나 한반도 통일을 향한 시대적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함 □ <NAME> 외교통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외교 ‧ 통일 분야는 여 ‧ 야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번 행사가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큰 효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외교 ‧ 통일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책 지평 확대 및 의회 차원의 교류 증진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 표명을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한 국회의 대의민주주의와 외교부 국민외교의 지향점은 모두'국민'임을 강조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는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는 국민외교 원년 선포를 계기로 향후'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국민외교 추진 방향에 국회 차원의 지지와 국회포럼의 정례화를 요청 □ 이날 1부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교수의 기조 발제(「외교 정책 과정에서의 국민 소통 방안」)에 이어 학계와 국회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교부 맞춤형 모델을 만든 후, 외교 정책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 국민 참여 추진을 검토해 갈 예정 □ 이번 포럼은 국민외교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및 외교 분야의 국민 거버넌스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국민외교 추진에 있어 국회와 외교부 간 협력의 틀을 구축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_1 ### 내용: "국민외교의 원년, 힘찬 도약을 위하여" - 국민외교 국회포럼 개최 □'국민외교 원년'을 선포하는「국민외교 국회포럼」이 <NAME> 국회의장, <NAME> 신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NAME> 외교부 장관 및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6명 포함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3.(월)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대에 개최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NAME> 공동 주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외교부 공동 개최 □ <NAME> 국회의장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무신불립'을 강조하면서, 금년이 국민외교 추진의 첫 번째 논의의 장이 된 데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나 한반도 통일을 향한 시대적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함 □ <NAME> 외교통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외교 ‧ 통일 분야는 여 ‧ 야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번 행사가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큰 효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외교 ‧ 통일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책 지평 확대 및 의회 차원의 교류 증진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 표명을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한 국회의 대의민주주의와 외교부 국민외교의 지향점은 모두'국민'임을 강조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는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는 국민외교 원년 선포를 계기로 향후'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국민외교 추진 방향에 국회 차원의 지지와 국회포럼의 정례화를 요청 □ 이날 1부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교수의 기조 발제(「외교 정책 과정에서의 국민 소통 방안」)에 이어 학계와 국회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교부 맞춤형 모델을 만든 후, 외교 정책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 국민 참여 추진을 검토해 갈 예정 □ 이번 포럼은 국민외교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및 외교 분야의 국민 거버넌스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국민외교 추진에 있어 국회와 외교부 간 협력의 틀을 구축은 것으로 평가된다.
473c63b1-fa3b-4904-82e1-fdf49adb4881	source15/231026/156477912_0.txt	지방의회 30년을 빛낸 우수사례를 선발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912&pageIndex=25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의회 30년을 기념으로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 10.29(금),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역별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 지난 30년 이상 추진된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선정하여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자치적 우수사례<NAME>대회'를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에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다. □ 지방의회 우수사례<NAME>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 특별히, 올해는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여 법제처와 같이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NAME>대회에는 총 100건(광역 66, 기초자치단체 34)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15명)의 심사를 거쳐 30건(광역 24, 기초자치단체 6)의 우수사례를 1차로 선정하였다. ○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11명)평가를 통해 최종 14건의 결선진출 대상(광역 11, 지방 3)이 선정되었다. 9.3(10일)간 온라인 광화문 1번가 공모에 5,110명 참여 ○ 올해 결선진출 사례로는 개인형<NAME>단 증가에 따른 시민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서 광역 지자체 최초 조례(이동수단 이용안전 보장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초 조례(필수노동자 보호 ․ 지원에 관한 법도 성동구의회), 행정기관 보유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성을 제고한 조례(행정정보공개 특례법으로 청주시의회)등 우수조례 분야와 태화강을 죽음의 강에서 평화적 정원으로 변화시킨 우수의정활동(제2호 국가정원 울산과 큰 평화프로젝트, 울산광역시의회)등이 있다. ※ 참고로, 지난 30년간 자치법규 건수는 지난 1991년 50,457건에서 2021년 10월 기준 121,45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증가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번으로 우수사례<NAME>대회 결선에서는 외부 전문가 심사단(5명)평가와 온라인 국민평가단(50명)평가를 종합으로 대상(대통령표창, 1점),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2점),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9점·법제처장 표창 2점)을 가리게 됩니다며 법제처 국민법제관(15명),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35명) ○ 선정결과는 12에서 발표하며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최근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지방의회 우수사례<NAME>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알리고 나아가 자치분권 2.0 시대에 주민의 요구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치는 우수사례 결선 발표사례(기관표창) □ 현장 발표사례(포상규모:14점 대상 1,1은 2, 우수상 11) 부산광역시 개인형<NAME>단 이용안전 지원 조례 제정 이동수단(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에 대한 이용, 수요 급증 최초 개인형<NAME>단 안전 특별법 제정('19.11.6.)을 통해 원활한 이용환경 조성, 민간협력 사업 등 실시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 시 만 16세 이상 주민이 투표를 수 있도록'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보장 조례'제정('18.11.12.) 강원도 폐기물 자원화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 이용 및 재활용제품 판매를 장려로 도내 재활용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 폐기물 순환용 활성화 조례 제정('20.5.6.) 폐페트병 고품질 자원화, 폐수도 재활용 사업, 일회용 플라스틱컵 재활용 사업, 쓰레기 순환도시 조성 시범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 참여 보장 조례 ｣ 제정 과정에서 찬반논쟁 등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17.11.15) :숙의형 주민과→→ 숙의형 정책개발심의회 심의→토론→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및 도민 토론회→정책결정(주요사례:녹지국제병원 추진)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 분야와 택배업 종사자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지방의회 부활 30년 성과와 함께한"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30년"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92.10.1)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정(96.12.31)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사업 자력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시신 등 처리시 인간과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서비스의 개선 등 실시('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NAME>대회 1급 포상) 1회용품 쓰레기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마련 최초로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조례 개정 사용 감축 시범사업과 문화조성으로 친환경 사용화 정착과 도민의 캠페인 참여 분위기 확산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 증진 조례 제정 최초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광주광역시 청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제정에 땅끝 해남에서 쏘아올린신호탄"농민수당"지원 조례 농민수당 지급,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전환으로 소상공인, 농업에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 30년의 기다림과 열정, 죽음의 강에서 세계의 정원으로"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지정과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죽음의 강으로 불리던 울산을 의회의 태화강살리기 프로젝트로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19.7.12) 실천 결의안, 수질개선 방안과 태화강 마스터플랜 개선요구, 태화강으로 범시민추진위 발족 및 서명운동 실시, 의원연구단체에서 수질 관련 주제 세미나 실시 등 의회차원의 노력 "현장에 답이 있다"캠페인 중 폐어구 발생 관리 실태 점검 민관 합동대응 사례 ,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와 수거체계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처리 관계기관 거버넌스 강화와 어구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해양폐기물 수거 위한 목포시 시범사업 시행 예결정책 조직 신설을 통한 재정혁신과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정책담당관 및 조직을 개편하여 도 예산운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 제공을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안비용을 추계하는 등 의회 예산과 기능의 전문성 제고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구상, 미래를 이끌다! 활성화하여 전국 지방권 최초'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학술대회 개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구','부산 청년 7조례','부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위한 연구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의회 30년을 빛낸 우수사례를 선발한다_1 ### 내용: 지방의회 30년을 기념으로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 10.29(금),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역별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 지난 30년 이상 추진된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선정하여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자치적 우수사례<NAME>대회'를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에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다. □ 지방의회 우수사례<NAME>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 특별히, 올해는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여 법제처와 같이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NAME>대회에는 총 100건(광역 66, 기초자치단체 34)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15명)의 심사를 거쳐 30건(광역 24, 기초자치단체 6)의 우수사례를 1차로 선정하였다. ○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11명)평가를 통해 최종 14건의 결선진출 대상(광역 11, 지방 3)이 선정되었다. 9.3(10일)간 온라인 광화문 1번가 공모에 5,110명 참여 ○ 올해 결선진출 사례로는 개인형<NAME>단 증가에 따른 시민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서 광역 지자체 최초 조례(이동수단 이용안전 보장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초 조례(필수노동자 보호 ․ 지원에 관한 법도 성동구의회), 행정기관 보유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성을 제고한 조례(행정정보공개 특례법으로 청주시의회)등 우수조례 분야와 태화강을 죽음의 강에서 평화적 정원으로 변화시킨 우수의정활동(제2호 국가정원 울산과 큰 평화프로젝트, 울산광역시의회)등이 있다. ※ 참고로, 지난 30년간 자치법규 건수는 지난 1991년 50,457건에서 2021년 10월 기준 121,45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증가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번으로 우수사례<NAME>대회 결선에서는 외부 전문가 심사단(5명)평가와 온라인 국민평가단(50명)평가를 종합으로 대상(대통령표창, 1점),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2점),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9점·법제처장 표창 2점)을 가리게 됩니다며 법제처 국민법제관(15명),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35명) ○ 선정결과는 12에서 발표하며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최근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지방의회 우수사례<NAME>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알리고 나아가 자치분권 2.0 시대에 주민의 요구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치는 우수사례 결선 발표사례(기관표창) □ 현장 발표사례(포상규모:14점 대상 1,1은 2, 우수상 11) 부산광역시 개인형<NAME>단 이용안전 지원 조례 제정 이동수단(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에 대한 이용, 수요 급증 최초 개인형<NAME>단 안전 특별법 제정('19.11.6.)을 통해 원활한 이용환경 조성, 민간협력 사업 등 실시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 시 만 16세 이상 주민이 투표를 수 있도록'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보장 조례'제정('18.11.12.) 강원도 폐기물 자원화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 이용 및 재활용제품 판매를 장려로 도내 재활용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 폐기물 순환용 활성화 조례 제정('20.5.6.) 폐페트병 고품질 자원화, 폐수도 재활용 사업, 일회용 플라스틱컵 재활용 사업, 쓰레기 순환도시 조성 시범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 참여 보장 조례 ｣ 제정 과정에서 찬반논쟁 등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17.11.15) :숙의형 주민과→→ 숙의형 정책개발심의회 심의→토론→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및 도민 토론회→정책결정(주요사례:녹지국제병원 추진)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 분야와 택배업 종사자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지방의회 부활 30년 성과와 함께한"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30년"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92.10.1)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정(96.12.31)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사업 자력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시신 등 처리시 인간과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서비스의 개선 등 실시('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NAME>대회 1급 포상) 1회용품 쓰레기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마련 최초로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조례 개정 사용 감축 시범사업과 문화조성으로 친환경 사용화 정착과 도민의 캠페인 참여 분위기 확산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 증진 조례 제정 최초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광주광역시 청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제정에 땅끝 해남에서 쏘아올린신호탄"농민수당"지원 조례 농민수당 지급,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전환으로 소상공인, 농업에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 30년의 기다림과 열정, 죽음의 강에서 세계의 정원으로"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지정과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죽음의 강으로 불리던 울산을 의회의 태화강살리기 프로젝트로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19.7.12) 실천 결의안, 수질개선 방안과 태화강 마스터플랜 개선요구, 태화강으로 범시민추진위 발족 및 서명운동 실시, 의원연구단체에서 수질 관련 주제 세미나 실시 등 의회차원의 노력 "현장에 답이 있다"캠페인 중 폐어구 발생 관리 실태 점검 민관 합동대응 사례 ,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와 수거체계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처리 관계기관 거버넌스 강화와 어구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해양폐기물 수거 위한 목포시 시범사업 시행 예결정책 조직 신설을 통한 재정혁신과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정책담당관 및 조직을 개편하여 도 예산운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 제공을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안비용을 추계하는 등 의회 예산과 기능의 전문성 제고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구상, 미래를 이끌다! 활성화하여 전국 지방권 최초'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학술대회 개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구','부산 청년 7조례','부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위한 연구진행
69f210a2-f6aa-4450-8b7b-44433d1d67b3	source15/231026/156142793_0.txt	정부3.0 일하는 방식·조달 관행 개선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793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 상반기부터 93개 과제 추진, 기업 불편해소 및 행정적 개선 □ 조달청(청장 <NAME> )은 7월 20일 편리하고 투명한 조달서비스 개선을 위해「일하는 방식·조달관행 개선」50개 과제를 마련하여 올해부터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과제는 조달청이 지난 4월 내부 직원, 기업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접수된 326건의 제안 중, 내 ․ 외부 전문가 심사와 실행방안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 이번 공모에서 선정은 제안은 총 93건인데,'불필요한 절차 줄이기'(16건),'조달관행의 합리적 개선'(12건), 기업 및 수요기관의 불편해소'(22건)총 50개 과제에 대하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나머지 43건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한다. ○ 이번 개선안은, 상용 소프트웨어(SW)단가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기본 2년, 최대 2년)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려는 물품의 가격 ․ 사양 정보을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개선하는 등 기업과 공공기관에 관한 조달서비스를 한층 편리하게 개선하는데 집중됐다. 나라장터 =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거래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 한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관한 가격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 자체도 원천 차단키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직자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조달청이 기관 상호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일하는 방식·조달 관행 개선 추진_1 ### 내용: 올 상반기부터 93개 과제 추진, 기업 불편해소 및 행정적 개선 □ 조달청(청장 <NAME> )은 7월 20일 편리하고 투명한 조달서비스 개선을 위해「일하는 방식·조달관행 개선」50개 과제를 마련하여 올해부터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과제는 조달청이 지난 4월 내부 직원, 기업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접수된 326건의 제안 중, 내 ․ 외부 전문가 심사와 실행방안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 이번 공모에서 선정은 제안은 총 93건인데,'불필요한 절차 줄이기'(16건),'조달관행의 합리적 개선'(12건), 기업 및 수요기관의 불편해소'(22건)총 50개 과제에 대하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나머지 43건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한다. ○ 이번 개선안은, 상용 소프트웨어(SW)단가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기본 2년, 최대 2년)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려는 물품의 가격 ․ 사양 정보을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개선하는 등 기업과 공공기관에 관한 조달서비스를 한층 편리하게 개선하는데 집중됐다. 나라장터 =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거래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 한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관한 가격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 자체도 원천 차단키로 했다. ○ <NAME> 조달청장은"공직자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조달청이 기관 상호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e73a6a8-ef3c-45fa-886e-d2fcb38cb34c	source15/231026/156324873_0.txt	[보도참고]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현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873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현황 □ 4.1일까지 820건 접수, 4.15일 접수 마감 예정 □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심의와 결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국민참여예산'사업제안이 4월 1일까지 약 820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복지부에서 256건(31.2%)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 98건(12.0%’와 국토교통부 83건(10.1%)순으로 집계되어, ㅇ 이 3개 부처 소관 사업이 437건(53.3%이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복지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참여예산 사업별 접수현황> ㅇ 사회 이슈별로 많이 접수된 사업은 취약계층 복지 190건(23.2%), 미세먼지 문제 대응 110건(13.4%), 일자리 확대 57건(7.0%)으로 나타났다. □ 2020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가장 좋은 호응을 받은 제안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무상에서 집까지 배달해주는'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다. <국민제안 사업 Best 5> ·건강관리를 위해 먹을거리가 가장 중요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무료에서 자택까지 배달 ·국비 40%, 시비 40%, 개인부담 20% □ 급증하는 치매환자 수에 대비하여, 배회성 강한 치매 환자가 죽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했을 때 수색·발견에 필요한 사회적 위험 지불 ·치매환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감지기 보급이 절실하나 현실적 추진이 미흡하므로 배회 감지기를(통신비 포함)무상 보급 ㅇ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지역 생산 친환경 먹거리를 꾸러미 형태로 연 2회 공급 ·국비 40%·지방비 40%, 개인부담 20% 해양에서의 어린이 생존성 향상을 위한 해양 재난 체험 교육 지원 ·어린이들의 참여가 많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에 해양재난 구조 체험형 교육장 설치 ·가상에 해양 재난 및 응급상황 연출, 각 상황별 행동 절차·조치요령 교육 ㅇ 담배꽁초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 및 하수구 막힘의 주범 ·담배꽁초 회수 시 담배 판매, 꽁초 수거 일자리 제공과 빗물받이 그물을 더 촘촘한 것으로 교체 각 제안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지만, 2020년 사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제출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접수 방법:www.mybudget.go.kr □ 기획재정부 <NAME> 2차관은"국민들께서 제안한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빠짐없이 정부의 예산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ㅇ"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부처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검토를 구체화하여 보완해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며," ㅇ"국민참여예산 사업에서 핵심은 국민들의 참여이므로 그동안 불편했던 것,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사업을 편안하게 제안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현황_1 ### 내용: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현황 □ 4.1일까지 820건 접수, 4.15일 접수 마감 예정 □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심의와 결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국민참여예산'사업제안이 4월 1일까지 약 820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복지부에서 256건(31.2%)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 98건(12.0%’와 국토교통부 83건(10.1%)순으로 집계되어, ㅇ 이 3개 부처 소관 사업이 437건(53.3%이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복지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참여예산 사업별 접수현황> ㅇ 사회 이슈별로 많이 접수된 사업은 취약계층 복지 190건(23.2%), 미세먼지 문제 대응 110건(13.4%), 일자리 확대 57건(7.0%)으로 나타났다. □ 2020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가장 좋은 호응을 받은 제안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무상에서 집까지 배달해주는'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다. <국민제안 사업 Best 5> ·건강관리를 위해 먹을거리가 가장 중요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무료에서 자택까지 배달 ·국비 40%, 시비 40%, 개인부담 20% □ 급증하는 치매환자 수에 대비하여, 배회성 강한 치매 환자가 죽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했을 때 수색·발견에 필요한 사회적 위험 지불 ·치매환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감지기 보급이 절실하나 현실적 추진이 미흡하므로 배회 감지기를(통신비 포함)무상 보급 ㅇ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지역 생산 친환경 먹거리를 꾸러미 형태로 연 2회 공급 ·국비 40%·지방비 40%, 개인부담 20% 해양에서의 어린이 생존성 향상을 위한 해양 재난 체험 교육 지원 ·어린이들의 참여가 많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에 해양재난 구조 체험형 교육장 설치 ·가상에 해양 재난 및 응급상황 연출, 각 상황별 행동 절차·조치요령 교육 ㅇ 담배꽁초 필터가 미세 플라스틱 및 하수구 막힘의 주범 ·담배꽁초 회수 시 담배 판매, 꽁초 수거 일자리 제공과 빗물받이 그물을 더 촘촘한 것으로 교체 각 제안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지만, 2020년 사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제출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접수 방법:www.mybudget.go.kr □ 기획재정부 <NAME> 2차관은"국민들께서 제안한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빠짐없이 정부의 예산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ㅇ"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부처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검토를 구체화하여 보완해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며," ㅇ"국민참여예산 사업에서 핵심은 국민들의 참여이므로 그동안 불편했던 것,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사업을 편안하게 제안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27dbf01-8ba3-4d2e-91e4-f96787520aa9	source15/231026/156482062_0.txt	[보도자료]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남방국가와의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062&pageIndex=24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호:「주한 아세안 ・ 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남방국가와의 금융협력 강화를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는 11.22(월)은행회관 뱅커스 룸에서 제7차<NAME> 아세안・ 인도 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 제7차<NAME> 아세안 ・ 인도 대사 초청 만찬 행사 개요> ㅇ 주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 주최 ㅇ 일시/장소:2021.11.22(월)18:30∼20:1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아세안 ・ 인도) <NAME><NAME> 인도네시아 대사 등 아세안 6개국 대표단 및 인도·캄보디아 대사대리 -(한국측) <NAME> 금융위원회 사무처와 <NAME> 금융감독원 부원장, <NAME> 은행연합회장, 은행장(11명), 금융유관기관 기관장(5명)등 - 산업, 신한을 하나, 국민, 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농협과 주택금융공사,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이번 행사는 한국과 아세안 ‧ 인도와의 금융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15년에 첫 개최된 이후 정례적으로 열리는 간담회로, ‧ 작년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으나 올해는'단계적 일상회복'움직임에 발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되었습니다. □ <NAME> 최종성 위원장은 영문 축사를 통해서 아세안 ‧ 인도와 한국이 역사 ‧ 문화적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까워지고 있으며 금융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번영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높은 청년인구와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의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 인도와 한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관계자들이 협업하여 함께 혁신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인도가 경제·금융 뿐 만에 교육·문화(Culture), 보건·의료(Medical), 미용(Beauty)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포괄적 교류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NAME>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하여 코로나19(COVID - 19)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대사 및 금융기관장들께 환영한 말씀을 전하고, ㅇ 아세안 ‧ 인도와 한국은 경제, 안보, 문화 등 다방면에서에서에서 우정을 쌓아가는 중요한 동반자이자 친구, 즉'깐부'가 되어가고 있다며 ㅇ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아세안 ․ 인도의 돈독한 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하였습니다. “ <NAME>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 및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을 맞아 국가간 협력이 과거 어느 시기 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어서 금융분야에서의 다양한 상호협력, RCEP을 이용한 동반경제성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Market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아세안 10개국과 한 ․ 중 ․ 일 3개국, 호주 ․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경제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남방국가와의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_1 ### 내용: 제 호:「주한 아세안 ・ 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남방국가와의 금융협력 강화를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는 11.22(월)은행회관 뱅커스 룸에서 제7차<NAME> 아세안・ 인도 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 제7차<NAME> 아세안 ・ 인도 대사 초청 만찬 행사 개요> ㅇ 주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 주최 ㅇ 일시/장소:2021.11.22(월)18:30∼20:1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아세안 ・ 인도) <NAME><NAME> 인도네시아 대사 등 아세안 6개국 대표단 및 인도·캄보디아 대사대리 -(한국측) <NAME> 금융위원회 사무처와 <NAME> 금융감독원 부원장, <NAME> 은행연합회장, 은행장(11명), 금융유관기관 기관장(5명)등 - 산업, 신한을 하나, 국민, 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농협과 주택금융공사,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이번 행사는 한국과 아세안 ‧ 인도와의 금융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15년에 첫 개최된 이후 정례적으로 열리는 간담회로, ‧ 작년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으나 올해는'단계적 일상회복'움직임에 발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되었습니다. □ <NAME> 최종성 위원장은 영문 축사를 통해서 아세안 ‧ 인도와 한국이 역사 ‧ 문화적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까워지고 있으며 금융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번영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높은 청년인구와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의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 인도와 한국의 핀테크 금융산업 관계자들이 협업하여 함께 혁신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인도가 경제·금융 뿐 만에 교육·문화(Culture), 보건·의료(Medical), 미용(Beauty)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포괄적 교류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NAME>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하여 코로나19(COVID - 19)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대사 및 금융기관장들께 환영한 말씀을 전하고, ㅇ 아세안 ‧ 인도와 한국은 경제, 안보, 문화 등 다방면에서에서에서 우정을 쌓아가는 중요한 동반자이자 친구, 즉'깐부'가 되어가고 있다며 ㅇ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아세안 ․ 인도의 돈독한 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하였습니다. “ <NAME>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 및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을 맞아 국가간 협력이 과거 어느 시기 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어서 금융분야에서의 다양한 상호협력, RCEP을 이용한 동반경제성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Market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아세안 10개국과 한 ․ 중 ․ 일 3개국, 호주 ․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경제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
04f7c3c6-9422-4de8-831b-16bd23fab5f8	source15/231026/156281903_0.txt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18년 상반기 여성 수상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903	CC BY	1,5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엔지니어상」'18년 상반기 여성 수상자 발표 -(주)효성 <NAME> 과장과 삼성전자(주) <NAME> 수석연구원, (주)로닉스 <NAME> 수석연구원 - ㅇ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18년 하반기 여성 수상자로<NAME> <NAME> 차장, 삼성전자 <NAME> 수석연구원, 현대로 <NAME>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밝혔다. □ 우선, <NAME> 부장은 세계 최초로 고온 염색과 가공 시 직물 신축성이 뛰어난 고내열/고신도 스판덱스와 원단 가공시 에너지 효율이 가능한 저온 Setting성 스판덱스등을 개발하여 국내 섬유계 발전에 기여한 공적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고신도 스판덱스:일반 스판덱스(폴리우레탄섬유의 탄성사로 이루어진 합성섬유)와 동일한 굵기(섬도)로 제작하면서도 신장율을 10 배 이상 증가시킨 스판덱스 *저온 Setting성 스판덱스:의류 착용 중 땀 등에 의해 원사가 변형되지 않도록 열처리를 하여 고정하는 공정(열 Setting)을 시중 약 190℃보다 낮은 온도인 175℃에서 실시하여도 우수한 효과를 발현하는 스판덱스 ㅇ <NAME> 차장은 차별화된 고기능성 스판덱스 제품군을 개발함으로써 기술 모방과 소량 생산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글로벌 경쟁사들에 대응하여 기술우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였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수출 확대를 통해서 섬유산업 발전과 소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ㅇ <NAME> 차장은"최선의 노력을 함께해 온 동료들과 가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해외 경쟁사과 기술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도록 기여하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NAME> 수석연구원은 엑스레이 검사 시 방사선량을 기존 대비 반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동등한 영상 품질을 제공하는 영상기술을 개발 상용화하여 우리나라 의료영상 진단기기 기술 성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엑스레이 의료영상 진단기기는 환자에게 입사되는 방사선량을 비교적 적게 하면서도 정확한 판독을 위한 고품질의 진단영상을 제공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다. <NAME> 수석은 방사선량을 최소 수준으로 줄이면서 기존과 동등한 품질의 영상(흉부, 성인 여성 체형 기준)을 촬영해주는 영상처리 기술'에스뷰(S -)'를 개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국내외에 검증하여 의료영상 진단기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ㅇ 또한, 알고리즘 분석 방식으로 엑스레이 산란선을 추정 및 제거함으로써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는'심그리드()'기능과 흉부 영상 촬영 시 갈비뼈에 가려진 폐 조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본 서프레션(Bone Suppression)'기능을 개발 ‧ 상용화하여 의료영상 영상과 알고리즘 산업에서 융합과 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엑스레이 산란선:X - 선이 혈관을 통과할 때, 입사한 X - 선과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X - 선. □ <NAME> 수석연구원은"항상 응원하고 힘을 보태준 가족과 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동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회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대한민국의 의료영상 진단기기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NAME> 수석연구원은 CCTV 보안감시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소형 AF ZOOM 모듈와 UTP 통신 시스템*등 특화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대단위 신축 아파트의 신규설치 수요에 대해 35%를 점유하고 유럽, 미주, 일본 등지에 대한 수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 되었다. AF ZOOM 모듈:카메라가 최적 초점을 조절하는 AF 줌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영상의 확대와 확대가 가능하고 감시 효용성을 높인 카메라 모듈 *UTP 전송 기술은 영상신호를 차동신호로 변환하여 UTP(Unshielded Twisted Plable:범용 LAN선))케이블을 통해 카메라 영상과 신호를 600미터 이상 전송하는 시스템. ○ 기존의 AF 카메라는 줌을 확대할 시 화면의 중심점을 향해서는 확대가 되어, 화면 주변부에 위치한 중요 감시영역이 보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NAME> 수석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POI ZOOM기능을 독자적으로 개발로 영상에서 움직임을 추출/감지하는 기술과 연동하여 중요 감시영역을 자동 줌 해주는 세계 유일의 특화된 자동 ZOOM 카메라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 ZOOM 모듈을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로 상용화할 수 잇도록 소형으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POI(Point of Interest, 중요 감시영역)ZOOM:움직임 영상감지를 결합하여 영상 외곽에 설치는 출입문 등에 대한 정확한 보안감시가 가능한 기능 ○ 한편, UTP 영상 전송 시스템은 카메라 신호와 전원을 LAN 케이블을 통해 600M 까지 전송할 수 있어, 설치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설치 후 자재비와 인건비 절감 등으로 보안감시 시스템의 초기 투자비용을 상당으로 절약할 수 있다. 특히나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가장 적합한 설비로 외에서 제품의 저가 공세에도 국내 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있다. ○ <NAME> 수석연구원은"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초보 엔지니어로서 여러 차례 난관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열정을 보태준 팀원들과 지원을 아끼지 주는 회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특화된 산업용 카메라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수상 배경과 포부를 밝혔다. □'한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매월 1명씩 선정하고 상하반기 각 3명의 여성 엔지니어를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장학금 500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붙임 1.2018년 전반기 여성 우리나라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 2.2018년 전반기 여성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18년 상반기 수상자 이력 이 재 원 ㅇ 성명: <NAME> ㅇ 소속:㈜효성 ㅇ 직위 ： 수석연구원 ㅇ 2004.02 인하대학교 섬유공학 박사 ㅇ 2006.02 인하대학교 섬유공학 학사 ㅇ 2006.01 ~ 지금 ㈜효성 기술원 수석연구원 오 현 경 ㅇ 성명: <NAME> ( <NAME> ) □ 소속:삼성전자(주)의료기기사업부 ㅇ 직위:책임과 ㅇ 1998.02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ㅇ 2000.02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 2004.08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ㅇ 2004.09 ~ 2014.03 삼성전자(주)종합기술원 ※ 2014.03 부터 현재 삼성전자(주)의료기기사업부 정 영 임 ㅇ 성명: <NAME> ㅇ 소속:(주)로닉스 ㅇ 직급:수석연구원 ㅇ 1992.02 한국화 대학교 전자과 전문학사 - 1995.11 ~ 2000.03(주)유니모 테크놀러지 주임연구원 ㅇ 2000.05 부터 현재(주)로닉스 수석연구원 '18년 하반기 여성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 이 재 명 2018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현황 ㅇ 최근, Spandex 섬유와 같은 섬유 분야에서 기술 모방을 통하여 기술력이 급속히 성장한 중국 후발업체들이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나 Spandex의 용도가 기존 수영복, 스포츠웨어, 청바지와 같은 일반/기능성 섬유에 기저귀, 산업용 장갑 등으로 광범위하게 변화하면서 소비자에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후발업체와 기술 차이를 크게 벌리는 제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NAME> 수석 연구원은 고온의 염색/가공 없이도 직물의 신축성이 뛰어난 고내열/고신도 스판덱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저온 가공 시 원가 절감이 가능한 저온 세팅성 스판덱스와 DR(신장율)편직이 가능한 고Max. DR 스판덱스를 자체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였다. □ 개발된 저온 세팅성 스판덱스는 기존의 스판덱스 대비 원단 가공 저온을 약 15도 낮출 수 있는데, 이 원단으로 10,000장의 T셔츠를 제작하면 Bunker C - oil 사용량을 40L 절감할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이며,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정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ㅇ 또한 고Max. DR 스판덱스를 사용하면 원단과 작업성을 10 ％ 이상 향상시킬 수 있고 원단 내 스판덱스 함유량을 10 ~ 2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를 통해 중국 Local 업체가 점유하고 왔던 저가 원단 시장에서의 Market Share를 증가시키고 진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연간 매출액 850억 이상 이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ㅇ <NAME> 수석연구원은 진화하는 원단 시장에서 국내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18년 대한민국 공학은 여성 수상자( <NAME> )연구성과 저온에서 안정적인 후가공(setting성)을 발현하는 Eco - soft 기술은 기존 194℃에서 가공하던 것과 유사 성능을 170℃가공에서도 확인하여 에너지 절감효과가 9 ~ 11%로 환경 친화적 제품이며, 고객사의 생산 속도를 20%증가시킬 수 있어 생산성 개선이 가능함 <Creora Eco - soft 제품 효과> 기존 제품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 신장율(Max. DR)이 높은 원사를 개발함으로써 기존 대비 10 ~ 20 배 적은 Spandex 함량에서도 높은 효과를 발현함으로써 제품에 적용 가능 <Creora H650 제품 개발도 오 현 화 2018년 한국 엔지니어상 여성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각 국가별로 방사선 누적 피폭량 관리에 대한 필요가 커지면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폭 부작용 등으로 인해 엑스레이 검사 시 환자에게 입사되는 선량이 가능한 최소가 되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방사선량 감소로 인한 화질 손실로 영상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확한 검사를 위한 피폭한 저감에는 한계가 있다. ㅇ 이 가운데 <NAME> 수석은 흉부 엑스레이 판독 시 방사선 투입을 최소로 줄여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화질 저하가 없는 영상처리 솔루션'에스뷰(S -)'를 개발했다. 투입되는 방사선량이 낮을 때 엑스레이 신호의 인체 투과 시 잡음 증가와 노이화 등에 의해 인체장기 정보와 디테일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분석하여 임상 정보 손실을 줄이면서 고화질 의료용 영상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외 다수의 대형병원과 협력을 통해 의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인허가를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ㅇ 또한, 엑스레이 촬영 시 뼈 뒤에 숨긴 폐 결절 등의 질환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엑스레이 기술에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 일환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시 뼈 구조와 음영을 미리 추정해 제거함으로써 뼈에 가려진 병변의 구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본 서프레션(Bone Suppression)'기법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엑스레이 촬영 시 엑스선의 산란을 제거하는 영상 후처리 기술인'심그리드()'를 개발해 의료계의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였다. ㅇ <NAME> 수석은 앞으로 영상화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선진기업의 높은 수준을 뛰어 들을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2018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자 수상자( <NAME> )연구성과 방사선 투입을 반으로 줄여도 제품 화질에서 동등한 평가를 받음 <방사선량 저감 및 영상과의 품질 비교> 본서프레션(Bone Suppression)심그리드() <알고리즘을 적용으로 엑스레이 영상 기술> 정 승 임 2018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활동 ○ 최근 중국의 초대형 CCTV 제조업체들의 급격한 품질 발전과 가격경쟁력으로 국내 업계는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국내 기업은 중국 제품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어 기득시장 마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 이러한 기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뭔가 다르게 만들어 보자'라는 기치 로 <NAME> 수석연구원은 기존 AF ZOOM 카메라가 화면 확대 시에 감시영역의 주변부가 촬영영역에서 벗어나 보이는 단점을 보완하여 화면의 중앙부뿐 만 아니라, 가장자리 어디라도 줌으로 촬영이 가능한 POI ZOOM을 개발하였다. 또한 영상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이 부분을 확대하는 스마트 모션 줌(Smart Motion Zoom)기능을 최초로 AF ZOOM 모듈에 적용함으로써 화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각지대 감시영역의 보안감시 효율을 크게 개선하였다. ○ POI ZOOM 기능은 국내 유일의 독창적인 기능으로서 다양한 제품으로 상용화 되어 현재와 미국, 일본에 수출되는 등한 수출 효자 상품이 되었다. □ 또한, UTP 전송 시스템은 200만 화소 고화질로 영상을 범용의 UTP 케이블(LAN 케이블)을 통해 전원과 영상을 동시에 600미터 내 전송 가능하게 하여 대단위 신축아파트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국내외 유명 건설사들에 공급되고 있으며, UTP 전송 시스템의 국내시장 성장률로 5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NAME> 수석연구원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신기술을 조기에 습득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번에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2018년 대한민국 공학은 여성 수상자( <NAME> )연구성과 기존 AI ZOOM모듈 AF ZOOM모듈 개발품 AF ZOOM 모듈 AF ZOOM 모듈 개발품이 적용된 2는 형태의 보안감시 카메라들 <POI ZOOM의 기능적 개념도> <좌측:기존 F ZOOM, 우측:POI ZOOM> <수직, 수평각에 대한 POI ZOOM 개념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18년 상반기 여성 수상자_1 ### 내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18년 상반기 여성 수상자 발표 -(주)효성 <NAME> 과장과 삼성전자(주) <NAME> 수석연구원, (주)로닉스 <NAME> 수석연구원 - ㅇ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18년 하반기 여성 수상자로<NAME> <NAME> 차장, 삼성전자 <NAME> 수석연구원, 현대로 <NAME>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밝혔다. □ 우선, <NAME> 부장은 세계 최초로 고온 염색과 가공 시 직물 신축성이 뛰어난 고내열/고신도 스판덱스와 원단 가공시 에너지 효율이 가능한 저온 Setting성 스판덱스등을 개발하여 국내 섬유계 발전에 기여한 공적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고신도 스판덱스:일반 스판덱스(폴리우레탄섬유의 탄성사로 이루어진 합성섬유)와 동일한 굵기(섬도)로 제작하면서도 신장율을 10 배 이상 증가시킨 스판덱스 *저온 Setting성 스판덱스:의류 착용 중 땀 등에 의해 원사가 변형되지 않도록 열처리를 하여 고정하는 공정(열 Setting)을 시중 약 190℃보다 낮은 온도인 175℃에서 실시하여도 우수한 효과를 발현하는 스판덱스 ㅇ <NAME> 차장은 차별화된 고기능성 스판덱스 제품군을 개발함으로써 기술 모방과 소량 생산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글로벌 경쟁사들에 대응하여 기술우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였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수출 확대를 통해서 섬유산업 발전과 소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ㅇ <NAME> 차장은"최선의 노력을 함께해 온 동료들과 가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해외 경쟁사과 기술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도록 기여하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NAME> 수석연구원은 엑스레이 검사 시 방사선량을 기존 대비 반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동등한 영상 품질을 제공하는 영상기술을 개발 상용화하여 우리나라 의료영상 진단기기 기술 성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엑스레이 의료영상 진단기기는 환자에게 입사되는 방사선량을 비교적 적게 하면서도 정확한 판독을 위한 고품질의 진단영상을 제공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다. <NAME> 수석은 방사선량을 최소 수준으로 줄이면서 기존과 동등한 품질의 영상(흉부, 성인 여성 체형 기준)을 촬영해주는 영상처리 기술'에스뷰(S -)'를 개발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국내외에 검증하여 의료영상 진단기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ㅇ 또한, 알고리즘 분석 방식으로 엑스레이 산란선을 추정 및 제거함으로써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는'심그리드()'기능과 흉부 영상 촬영 시 갈비뼈에 가려진 폐 조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본 서프레션(Bone Suppression)'기능을 개발 ‧ 상용화하여 의료영상 영상과 알고리즘 산업에서 융합과 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엑스레이 산란선:X - 선이 혈관을 통과할 때, 입사한 X - 선과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X - 선. □ <NAME> 수석연구원은"항상 응원하고 힘을 보태준 가족과 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동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회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대한민국의 의료영상 진단기기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NAME> 수석연구원은 CCTV 보안감시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소형 AF ZOOM 모듈와 UTP 통신 시스템*등 특화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대단위 신축 아파트의 신규설치 수요에 대해 35%를 점유하고 유럽, 미주, 일본 등지에 대한 수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 되었다. AF ZOOM 모듈:카메라가 최적 초점을 조절하는 AF 줌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영상의 확대와 확대가 가능하고 감시 효용성을 높인 카메라 모듈 *UTP 전송 기술은 영상신호를 차동신호로 변환하여 UTP(Unshielded Twisted Plable:범용 LAN선))케이블을 통해 카메라 영상과 신호를 600미터 이상 전송하는 시스템. ○ 기존의 AF 카메라는 줌을 확대할 시 화면의 중심점을 향해서는 확대가 되어, 화면 주변부에 위치한 중요 감시영역이 보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NAME> 수석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POI ZOOM기능을 독자적으로 개발로 영상에서 움직임을 추출/감지하는 기술과 연동하여 중요 감시영역을 자동 줌 해주는 세계 유일의 특화된 자동 ZOOM 카메라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 ZOOM 모듈을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로 상용화할 수 잇도록 소형으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POI(Point of Interest, 중요 감시영역)ZOOM:움직임 영상감지를 결합하여 영상 외곽에 설치는 출입문 등에 대한 정확한 보안감시가 가능한 기능 ○ 한편, UTP 영상 전송 시스템은 카메라 신호와 전원을 LAN 케이블을 통해 600M 까지 전송할 수 있어, 설치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설치 후 자재비와 인건비 절감 등으로 보안감시 시스템의 초기 투자비용을 상당으로 절약할 수 있다. 특히나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가장 적합한 설비로 외에서 제품의 저가 공세에도 국내 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있다. ○ <NAME> 수석연구원은"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초보 엔지니어로서 여러 차례 난관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열정을 보태준 팀원들과 지원을 아끼지 주는 회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특화된 산업용 카메라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수상 배경과 포부를 밝혔다. □'한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매월 1명씩 선정하고 상하반기 각 3명의 여성 엔지니어를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장학금 500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붙임 1.2018년 전반기 여성 우리나라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 2.2018년 전반기 여성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18년 상반기 수상자 이력 이 재 원 ㅇ 성명: <NAME> ㅇ 소속:㈜효성 ㅇ 직위 ： 수석연구원 ㅇ 2004.02 인하대학교 섬유공학 박사 ㅇ 2006.02 인하대학교 섬유공학 학사 ㅇ 2006.01 ~ 지금 ㈜효성 기술원 수석연구원 오 현 경 ㅇ 성명: <NAME> ( <NAME> ) □ 소속:삼성전자(주)의료기기사업부 ㅇ 직위:책임과 ㅇ 1998.02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ㅇ 2000.02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 2004.08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ㅇ 2004.09 ~ 2014.03 삼성전자(주)종합기술원 ※ 2014.03 부터 현재 삼성전자(주)의료기기사업부 정 영 임 ㅇ 성명: <NAME> ㅇ 소속:(주)로닉스 ㅇ 직급:수석연구원 ㅇ 1992.02 한국화 대학교 전자과 전문학사 - 1995.11 ~ 2000.03(주)유니모 테크놀러지 주임연구원 ㅇ 2000.05 부터 현재(주)로닉스 수석연구원 '18년 하반기 여성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 이 재 명 2018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현황 ㅇ 최근, Spandex 섬유와 같은 섬유 분야에서 기술 모방을 통하여 기술력이 급속히 성장한 중국 후발업체들이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나 Spandex의 용도가 기존 수영복, 스포츠웨어, 청바지와 같은 일반/기능성 섬유에 기저귀, 산업용 장갑 등으로 광범위하게 변화하면서 소비자에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후발업체와 기술 차이를 크게 벌리는 제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ㅇ <NAME> 수석 연구원은 고온의 염색/가공 없이도 직물의 신축성이 뛰어난 고내열/고신도 스판덱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저온 가공 시 원가 절감이 가능한 저온 세팅성 스판덱스와 DR(신장율)편직이 가능한 고Max. DR 스판덱스를 자체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였다. □ 개발된 저온 세팅성 스판덱스는 기존의 스판덱스 대비 원단 가공 저온을 약 15도 낮출 수 있는데, 이 원단으로 10,000장의 T셔츠를 제작하면 Bunker C - oil 사용량을 40L 절감할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이며,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정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ㅇ 또한 고Max. DR 스판덱스를 사용하면 원단과 작업성을 10 ％ 이상 향상시킬 수 있고 원단 내 스판덱스 함유량을 10 ~ 2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를 통해 중국 Local 업체가 점유하고 왔던 저가 원단 시장에서의 Market Share를 증가시키고 진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연간 매출액 850억 이상 이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ㅇ <NAME> 수석연구원은 진화하는 원단 시장에서 국내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18년 대한민국 공학은 여성 수상자( <NAME> )연구성과 저온에서 안정적인 후가공(setting성)을 발현하는 Eco - soft 기술은 기존 194℃에서 가공하던 것과 유사 성능을 170℃가공에서도 확인하여 에너지 절감효과가 9 ~ 11%로 환경 친화적 제품이며, 고객사의 생산 속도를 20%증가시킬 수 있어 생산성 개선이 가능함 <Creora Eco - soft 제품 효과> 기존 제품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 신장율(Max. DR)이 높은 원사를 개발함으로써 기존 대비 10 ~ 20 배 적은 Spandex 함량에서도 높은 효과를 발현함으로써 제품에 적용 가능 <Creora H650 제품 개발도 오 현 화 2018년 한국 엔지니어상 여성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각 국가별로 방사선 누적 피폭량 관리에 대한 필요가 커지면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폭 부작용 등으로 인해 엑스레이 검사 시 환자에게 입사되는 선량이 가능한 최소가 되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방사선량 감소로 인한 화질 손실로 영상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확한 검사를 위한 피폭한 저감에는 한계가 있다. ㅇ 이 가운데 <NAME> 수석은 흉부 엑스레이 판독 시 방사선 투입을 최소로 줄여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화질 저하가 없는 영상처리 솔루션'에스뷰(S -)'를 개발했다. 투입되는 방사선량이 낮을 때 엑스레이 신호의 인체 투과 시 잡음 증가와 노이화 등에 의해 인체장기 정보와 디테일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분석하여 임상 정보 손실을 줄이면서 고화질 의료용 영상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외 다수의 대형병원과 협력을 통해 의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인허가를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ㅇ 또한, 엑스레이 촬영 시 뼈 뒤에 숨긴 폐 결절 등의 질환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엑스레이 기술에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 일환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시 뼈 구조와 음영을 미리 추정해 제거함으로써 뼈에 가려진 병변의 구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본 서프레션(Bone Suppression)'기법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엑스레이 촬영 시 엑스선의 산란을 제거하는 영상 후처리 기술인'심그리드()'를 개발해 의료계의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였다. ㅇ <NAME> 수석은 앞으로 영상화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선진기업의 높은 수준을 뛰어 들을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2018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자 수상자( <NAME> )연구성과 방사선 투입을 반으로 줄여도 제품 화질에서 동등한 평가를 받음 <방사선량 저감 및 영상과의 품질 비교> 본서프레션(Bone Suppression)심그리드() <알고리즘을 적용으로 엑스레이 영상 기술> 정 승 임 2018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활동 ○ 최근 중국의 초대형 CCTV 제조업체들의 급격한 품질 발전과 가격경쟁력으로 국내 업계는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국내 기업은 중국 제품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어 기득시장 마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 이러한 기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뭔가 다르게 만들어 보자'라는 기치 로 <NAME> 수석연구원은 기존 AF ZOOM 카메라가 화면 확대 시에 감시영역의 주변부가 촬영영역에서 벗어나 보이는 단점을 보완하여 화면의 중앙부뿐 만 아니라, 가장자리 어디라도 줌으로 촬영이 가능한 POI ZOOM을 개발하였다. 또한 영상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이 부분을 확대하는 스마트 모션 줌(Smart Motion Zoom)기능을 최초로 AF ZOOM 모듈에 적용함으로써 화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각지대 감시영역의 보안감시 효율을 크게 개선하였다. ○ POI ZOOM 기능은 국내 유일의 독창적인 기능으로서 다양한 제품으로 상용화 되어 현재와 미국, 일본에 수출되는 등한 수출 효자 상품이 되었다. □ 또한, UTP 전송 시스템은 200만 화소 고화질로 영상을 범용의 UTP 케이블(LAN 케이블)을 통해 전원과 영상을 동시에 600미터 내 전송 가능하게 하여 대단위 신축아파트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국내외 유명 건설사들에 공급되고 있으며, UTP 전송 시스템의 국내시장 성장률로 5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NAME> 수석연구원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신기술을 조기에 습득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번에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2018년 대한민국 공학은 여성 수상자( <NAME> )연구성과 기존 AI ZOOM모듈 AF ZOOM모듈 개발품 AF ZOOM 모듈 AF ZOOM 모듈 개발품이 적용된 2는 형태의 보안감시 카메라들 <POI ZOOM의 기능적 개념도> <좌측:기존 F ZOOM, 우측:POI ZOOM> <수직, 수평각에 대한 POI ZOOM 개념도>
fbf6e4ea-5ad7-4205-879f-71282bfd2eee	source15/231026/156339517_0.txt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517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적극행정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 적극행정 온라인 소통 플랫폼'적극행정 울림'홈페이지 개설 - “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개설 - □ 정부가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나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정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적극행정 울림'누리집을 4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 개편으로'적극행정 울림'에는 국민이 스스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적극행정 국민추천제'상설 게시판도 개설되었다. ○ 국민과 기업 ‧ 단체 또는 정책 수요자라면 누구나 간단한 인증을 거쳐 주변에 있는 적극행정 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추천된 공무원이 해당부처에서 사실 검증 및 공적심사 등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발되면 인사상 혜택(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 등)을 누리게 된다. ○ 통해 현장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묵묵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문화가 정착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설에'적극행정 울림'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 서비스도 탑재되어 있다. ○'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이라는 이름로 전자책(e - book)을 통해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정부의 주요 추진 방안 등을 이해를 수 있다. □ 현직 래퍼가 참여한 적극행정 캠페인송, 적극행정 공무원의 활동 영상, 축구를 소재로 적극행정을 소개하는 웹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등 다양한 유형별 홍보 콘텐츠도 게시되어 있다. □ 이외에도,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 사례집,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전문가기고 콘텐츠도 제공된다. 【'적극행정 울림'메뉴 구성 】 ▶ 적극행정의 개념, 추진 체계, 각종 개선 방안 등 소개 ▶ 소극과 제도 소개 전자책(e - book)별도 제작 ▶ 국민이 적극행정 공무원(정책, 사례 포함)을 추천하는 코너 ▶ 적극행정 제도·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테마의 영상 ‧ 웹툰 ‧ 카드뉴스 ‧ 포스터 등 제작 ▶ 각종 사례집, 전문가 기고, 타 부처 활동 및 언론보도 등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관은"적극행정이 공허한 외침이 아닌 진정한 공직문화 혁신과 정부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로는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적극행정 울림'누리집을 통해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적극행정 울림'누리집 페이지 구성 '적극행정 울림'누리집 첫 장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페이지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_1 ### 내용: 적극행정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 적극행정 온라인 소통 플랫폼'적극행정 울림'홈페이지 개설 - “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개설 - □ 정부가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나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정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적극행정 울림'누리집을 4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 개편으로'적극행정 울림'에는 국민이 스스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적극행정 국민추천제'상설 게시판도 개설되었다. ○ 국민과 기업 ‧ 단체 또는 정책 수요자라면 누구나 간단한 인증을 거쳐 주변에 있는 적극행정 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추천된 공무원이 해당부처에서 사실 검증 및 공적심사 등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발되면 인사상 혜택(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 등)을 누리게 된다. ○ 통해 현장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묵묵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문화가 정착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설에'적극행정 울림'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 서비스도 탑재되어 있다. ○'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이라는 이름로 전자책(e - book)을 통해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정부의 주요 추진 방안 등을 이해를 수 있다. □ 현직 래퍼가 참여한 적극행정 캠페인송, 적극행정 공무원의 활동 영상, 축구를 소재로 적극행정을 소개하는 웹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등 다양한 유형별 홍보 콘텐츠도 게시되어 있다. □ 이외에도,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 사례집,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전문가기고 콘텐츠도 제공된다. 【'적극행정 울림'메뉴 구성 】 ▶ 적극행정의 개념, 추진 체계, 각종 개선 방안 등 소개 ▶ 소극과 제도 소개 전자책(e - book)별도 제작 ▶ 국민이 적극행정 공무원(정책, 사례 포함)을 추천하는 코너 ▶ 적극행정 제도·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테마의 영상 ‧ 웹툰 ‧ 카드뉴스 ‧ 포스터 등 제작 ▶ 각종 사례집, 전문가 기고, 타 부처 활동 및 언론보도 등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관은"적극행정이 공허한 외침이 아닌 진정한 공직문화 혁신과 정부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로는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적극행정 울림'누리집을 통해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적극행정 울림'누리집 페이지 구성 '적극행정 울림'누리집 첫 장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페이지 구성
6da3f300-5b0f-442d-a446-350d336b4933	source15/231026/156182541_0.txt	국방부, 全軍 산불예방 및 안전진단 관계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541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방부, 산불예방 및 안전진단 관계관 협의회 개최 -, 산불예방과 안전대진단으로 안전한국 건설에 앞장선다. - □ 국방부는 2월 8일(수)오전 10시 육군에서에서 군수관리관(소장 <NAME> )주관으로 봄철 산불예방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한"국방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산불예방 및 안전진단 관계관(작전 ․ 교육훈련 ․ 군수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격장 산불방지 대책과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내실 있게 수행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 은 산림청과 협조하여 산불조심기간(1.25. ~ 5.15.)및 대형 재난 특별대책기간(3.20. ~ 4.20.)을 지정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 최근 10년간 연평균 394건의 실화로 인해 478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 39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나 건조기인 3 ~ 4월은 산불건수가 202건(51%)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ㅇ 올해도 전국적인 가뭄으로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어 4월까지는 산불예방을 위한 긴장의 긴장을 놓을 수 없음에 따라 부대별 사격 등 각종 훈련 간 산불 진화반을 편성, 운영하고 산림청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진화 헬기를 가동하는 등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 국방부는 국가안전대진단(2.6. ~ 3.31.)을 위해 차관 주재 하에「안전진단 추진 TF」를 구성하여 군내 재난취약지역·취약시설 등 안전에 관계된 전 분야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신속히 실시한다. ㅇ 이와 동시에 우리 군에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특정관리대상 위험등급 시설물, 해빙기 안전점검, 재난취약지역·취약시설 등 구조적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규정 미비·미 이행 등 비구조적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ㅇ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 등 약 1,000여 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 국방부 군수관리관 <NAME> 소장은 회의에서"겨울철 대형 산불을 대비를 위한 군사격장 산불 방지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산불진화 병력 및 장비<NAME> 태세를 구축하고, 철저한 안전진단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 및 취약시설을 보강함으로써'인명사고 제로(ZERO)화 ․ 재산피해 최소화'달성을 위한 개인·부대가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全軍 산불예방 및 안전진단 관계관 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 산불예방 및 안전진단 관계관 협의회 개최 -, 산불예방과 안전대진단으로 안전한국 건설에 앞장선다. - □ 국방부는 2월 8일(수)오전 10시 육군에서에서 군수관리관(소장 <NAME> )주관으로 봄철 산불예방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한"국방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산불예방 및 안전진단 관계관(작전 ․ 교육훈련 ․ 군수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격장 산불방지 대책과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내실 있게 수행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 은 산림청과 협조하여 산불조심기간(1.25. ~ 5.15.)및 대형 재난 특별대책기간(3.20. ~ 4.20.)을 지정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 최근 10년간 연평균 394건의 실화로 인해 478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 39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나 건조기인 3 ~ 4월은 산불건수가 202건(51%)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ㅇ 올해도 전국적인 가뭄으로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어 4월까지는 산불예방을 위한 긴장의 긴장을 놓을 수 없음에 따라 부대별 사격 등 각종 훈련 간 산불 진화반을 편성, 운영하고 산림청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진화 헬기를 가동하는 등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 국방부는 국가안전대진단(2.6. ~ 3.31.)을 위해 차관 주재 하에「안전진단 추진 TF」를 구성하여 군내 재난취약지역·취약시설 등 안전에 관계된 전 분야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신속히 실시한다. ㅇ 이와 동시에 우리 군에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특정관리대상 위험등급 시설물, 해빙기 안전점검, 재난취약지역·취약시설 등 구조적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규정 미비·미 이행 등 비구조적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ㅇ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 등 약 1,000여 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 국방부 군수관리관 <NAME> 소장은 회의에서"겨울철 대형 산불을 대비를 위한 군사격장 산불 방지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산불진화 병력 및 장비<NAME> 태세를 구축하고, 철저한 안전진단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 및 취약시설을 보강함으로써'인명사고 제로(ZERO)화 ․ 재산피해 최소화'달성을 위한 개인·부대가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0b947991-e9bc-4578-97d2-a55b0fa5d303	source15/231026/156432202_1.txt	국립외교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통일연구원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202&pageIndex=35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개최 □ 국립외교원(원장: <NAME>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NAME> ), 통일연구원(원장: <NAME> )은 2018에서 1월 22일(금)14시부터 17시 20분까지" <NAME> 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를 주제로 비대면(스마트 대면형<NAME>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향후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립외교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은 각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여하고, 국내외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 본 학술회의 제1분과(세션)는'3개 국책연구기관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좌는<NAME>(라운드테이블)으로 진행된다. <NAME>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로 나서며, <NAME>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NAME> 국립외교원장, <NAME> 통일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NAME>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전략 및 대북정책, 한국의 대북과 등에 대해 토론을 예정이다. 제2분과(세션)에서는' <NAME>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정세 전망'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 <NAME>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NAME> 국립외교원 부원장이' <NAME>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NAME>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북한 8차 당 회의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NAME>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2021년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NAME> 동아일보 북한전문기자, <NAME> 서울대학교 연구원과 <NAME> 여시재 정책위원, <NAME>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 본 학술회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2.5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고려로 비대면(스마트 컨퍼런스)형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당일 참석 기관의 유튜브 계정(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의를 관람을 수 있다. 국립외교원 유튜브 공식계정(채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홈페이지 공식계정(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j88iMIffldnl4Yh08Dbu1g/)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공식계정(채널) (https://www.youtube.com/c/KINU199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통일연구원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개최_1 ### 내용: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개최 □ 국립외교원(원장: <NAME>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NAME> ), 통일연구원(원장: <NAME> )은 2018에서 1월 22일(금)14시부터 17시 20분까지" <NAME> 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를 주제로 비대면(스마트 대면형<NAME>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향후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립외교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은 각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여하고, 국내외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 본 학술회의 제1분과(세션)는'3개 국책연구기관장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좌는<NAME>(라운드테이블)으로 진행된다. <NAME>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로 나서며, <NAME>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NAME> 국립외교원장, <NAME> 통일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NAME>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전략 및 대북정책, 한국의 대북과 등에 대해 토론을 예정이다. 제2분과(세션)에서는' <NAME>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정세 전망'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 <NAME>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NAME> 국립외교원 부원장이' <NAME>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NAME>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북한 8차 당 회의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NAME>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2021년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NAME> 동아일보 북한전문기자, <NAME> 서울대학교 연구원과 <NAME> 여시재 정책위원, <NAME>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 본 학술회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2.5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고려로 비대면(스마트 컨퍼런스)형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당일 참석 기관의 유튜브 계정(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의를 관람을 수 있다. 국립외교원 유튜브 공식계정(채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홈페이지 공식계정(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j88iMIffldnl4Yh08Dbu1g/)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공식계정(채널) (https://www.youtube.com/c/KINU1991/)
88e02ea7-fe30-44b4-a6f8-06964a0ba2c3	source15/231026/156304738_0.txt	[보도참고자료] 연말연시 대비, 소주 제조업체 특별 위생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738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말연시 대비, 소주 제조업체 특별 위생 점검 - - 원료 및 제품관리, 위생상태 집중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주 소비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국민이 즐겨 마시는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소주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 내용은 ▲원료(지하수, 주정 등)및 원료 관리 ▲제조시설 위생상태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보관·유통기준 준수여부 ▲빈병 재사용에 따른 위생적 세척 관리 등입니다. - 특히 소주는 여름철 난방용 석유류와 함께 보관할 경우 소주에 이취(석유취)가 발생할 수 있어 혼합 보관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합니다. ○ 또한 제조업체에 보관 중인 소주를 수거하여 메탄올, 알데히드 등이 기준 ‧ 규격에 적합한지 등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동 점검이 주류 제조업체 식품안전 인식 개선과 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 ‧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연말연시 대비, 소주 제조업체 특별 위생 점검 실시_1 ### 내용: 연말연시 대비, 소주 제조업체 특별 위생 점검 - - 원료 및 제품관리, 위생상태 집중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주 소비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국민이 즐겨 마시는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소주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 내용은 ▲원료(지하수, 주정 등)및 원료 관리 ▲제조시설 위생상태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보관·유통기준 준수여부 ▲빈병 재사용에 따른 위생적 세척 관리 등입니다. - 특히 소주는 여름철 난방용 석유류와 함께 보관할 경우 소주에 이취(석유취)가 발생할 수 있어 혼합 보관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합니다. ○ 또한 제조업체에 보관 중인 소주를 수거하여 메탄올, 알데히드 등이 기준 ‧ 규격에 적합한지 등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동 점검이 주류 제조업체 식품안전 인식 개선과 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 ‧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8e35029-d350-4bad-af2d-1454c5f87fde	source15/231026/156484655_1.txt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55&pageIndex=2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각료를 개최 -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 최고위급 회의, 아시아 첫로 한국 개최 - □ 외교부와 외교부는 공동 주최하는'2021 서울 유엔 안전이지 장관회의'가'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테마로 12.7(화)저녁(, 및)및 12.8(수)오후(,)양 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 장관회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 하에서 우리 시민이 보건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당초 대규모 대면회의에서 소규모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동 행사는 유엔 웹티비()및 유튜브(12.7,12.8)링크를 통해 동시 생중계 예정 - 평화유지 국무는 공식 홈페이지(www.unpko2021.kr)에 6개 유엔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별 전용 채널 추가 제공 □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번 서울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총회 내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 - 34)회원국 155개국이 참석 대상이며, 76개 국가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가 화상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향한 각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12.6(월)12:00 부터 15개국 외교장관, 29개국 국방장관, 1개국 보훈장관, 20개국 국회의원 등 발언 등록 □ 개회식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및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의의 및 도전 과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주제 영상 상영으로 공식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NAME> UN 사무총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에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NAME>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가 이어진다. □ 개회식에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3명의 유엔 사무차장, 공동의장국<NAME>외교단 및 PKO 참여 유경험자 등이 현장 참석하여 장관회의 개회식을 적극 축하할 예정이다. <NAME> - Pierre <NAME> 유엔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 Atul Khare 유엔 운영지원국(DOS)사무차장, Catherine Pollard UN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사무차장 □ 개회식으로 1세션은'평화의 지속화'의 의제 하에 정의용 외교부 차관보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이 기조발제를 하고, 영국, 중국,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미국 등 20개국 장 ․ 차관급 고위인사가 화상 회의를 통해 각국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 1세션 참가 예정국:방글라데시, 영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알제리, 벨기에, 인도와 중국, 코스타리카, 캐나다와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모로코, 북마케도니아, 시에라리온, 스리랑카,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와 러시아, 조지아, 키르기즈스탄 등 □ 2세션은'파트너십, 파트너십과 역량강화'의 의제로 <NAME> 유엔 운영지원국(DOS)사무차장이 좌장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세션에서는 <NAME> 국방부장관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스마트캠프, 드론 등 평화유지요원의 안전과 임무수행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 2세션 참여 예정국/국제기구:캐나다와 라트비아, 우간다, 이집트, 자메이카, 베트남, 이스라엘, 캄보디아, 사이프러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프랑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UAE, 말라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와 일본, 독일, NATO 등 □ 행사 둘째 날인 12.8(수)열리는 3세션은'임무수행능력'을 의제로 하고 Catherine Pollard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사무차장의 주재 하에 진행된다. 이날 3세션 모두에는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모두 연설을 하고, 이어 르완다 국방장관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 3세션 참석 예정국:르완다, 터키, 부탄, 페루, 폴란드, 케냐와 피지, 가봉, 멕시코, 몽골, 세르비아, 카타르, 노르웨이, 덴마크와 뉴질랜드, 루마니아 등 ■ 이어지는'민간인 보호 및 안전'의 4세션은 <NAME> - Pierre <NAME> UN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이 의장으로 회의를<NAME>고, 주유엔미국대사와 네덜란드 외교장관이 공동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 4세션 참여 예정국:네덜란드, 인도와 부룬디, 그리스,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헝가리, 네팔, 파키스탄, 탄자니아, 우루과이, 짐바브웨, 케냐와 카자흐스탄, 베냉, 세네갈이 등 □ 우리나라는 이번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개선을 향한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 및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각료를 개최 -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 최고위급 회의, 아시아 첫로 한국 개최 - □ 외교부와 외교부는 공동 주최하는'2021 서울 유엔 안전이지 장관회의'가'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테마로 12.7(화)저녁(, 및)및 12.8(수)오후(,)양 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 장관회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 하에서 우리 시민이 보건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당초 대규모 대면회의에서 소규모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동 행사는 유엔 웹티비()및 유튜브(12.7,12.8)링크를 통해 동시 생중계 예정 - 평화유지 국무는 공식 홈페이지(www.unpko2021.kr)에 6개 유엔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별 전용 채널 추가 제공 □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번 서울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총회 내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 - 34)회원국 155개국이 참석 대상이며, 76개 국가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가 화상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향한 각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12.6(월)12:00 부터 15개국 외교장관, 29개국 국방장관, 1개국 보훈장관, 20개국 국회의원 등 발언 등록 □ 개회식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및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의의 및 도전 과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주제 영상 상영으로 공식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NAME> UN 사무총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에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NAME>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가 이어진다. □ 개회식에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3명의 유엔 사무차장, 공동의장국<NAME>외교단 및 PKO 참여 유경험자 등이 현장 참석하여 장관회의 개회식을 적극 축하할 예정이다. <NAME> - Pierre <NAME> 유엔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 Atul Khare 유엔 운영지원국(DOS)사무차장, Catherine Pollard UN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사무차장 □ 개회식으로 1세션은'평화의 지속화'의 의제 하에 정의용 외교부 차관보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이 기조발제를 하고, 영국, 중국,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미국 등 20개국 장 ․ 차관급 고위인사가 화상 회의를 통해 각국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 1세션 참가 예정국:방글라데시, 영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알제리, 벨기에, 인도와 중국, 코스타리카, 캐나다와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모로코, 북마케도니아, 시에라리온, 스리랑카,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와 러시아, 조지아, 키르기즈스탄 등 □ 2세션은'파트너십, 파트너십과 역량강화'의 의제로 <NAME> 유엔 운영지원국(DOS)사무차장이 좌장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세션에서는 <NAME> 국방부장관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스마트캠프, 드론 등 평화유지요원의 안전과 임무수행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 2세션 참여 예정국/국제기구:캐나다와 라트비아, 우간다, 이집트, 자메이카, 베트남, 이스라엘, 캄보디아, 사이프러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프랑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UAE, 말라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와 일본, 독일, NATO 등 □ 행사 둘째 날인 12.8(수)열리는 3세션은'임무수행능력'을 의제로 하고 Catherine Pollard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사무차장의 주재 하에 진행된다. 이날 3세션 모두에는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모두 연설을 하고, 이어 르완다 국방장관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 3세션 참석 예정국:르완다, 터키, 부탄, 페루, 폴란드, 케냐와 피지, 가봉, 멕시코, 몽골, 세르비아, 카타르, 노르웨이, 덴마크와 뉴질랜드, 루마니아 등 ■ 이어지는'민간인 보호 및 안전'의 4세션은 <NAME> - Pierre <NAME> UN 평화활동국(DPO)사무차장이 의장으로 회의를<NAME>고, 주유엔미국대사와 네덜란드 외교장관이 공동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 4세션 참여 예정국:네덜란드, 인도와 부룬디, 그리스,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헝가리, 네팔, 파키스탄, 탄자니아, 우루과이, 짐바브웨, 케냐와 카자흐스탄, 베냉, 세네갈이 등 □ 우리나라는 이번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개선을 향한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 및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0361e306-7549-4b4c-9ecb-ea9eea6a6adb	source15/231026/156397260_0.txt	[보도자료] 넥스트라이즈 2020 간담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260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 총리,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 국내 자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환경을 마련하여 더 많은 유니콘, 데카콘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 □ <NAME> 회장는 6월 23일(화)오후,「NextRise2020, Seoul」행사장(코엑스몰)에서 국내외 벤처·스타트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시부스를 관람하였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또는 대·중견기업과의 사업협력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로'19년부터 개최 •(일정·장소)'20.6.23(화)∼ 6.24(수), 서울 삼성동 킨텍스 3층(D홀, E홀) •(주최·기획)KDB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참여기관)벤처·스타트업 총 800개사, 국내외 대·중견기업 관계자 70개사, 벤처투자사 23개사 등 ※(간담회참석)·스타트업 관계자: <NAME><NAME> 회장, <NAME> KDB산업은행 은행장으로 비트센싱, 단꿈아이, 스마트스터디, 캡스톤파트너스, 카카오벤처스, SKT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국무2차장 등 □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기존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대한민국이 벤처붐,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에 힘입은 ICT 발전에 의해 IMF 등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강국 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레벨업에 있어 중요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는 정부의 법·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ㅇ 근본적으로 돕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부동산 분야 등에 투자된 부동자금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이동할 가능이라고다고 하였습니다. ㅇ 최근 국내 유니콘 기업의 숫자가 증가했지만, 주로 해외투자에 의존하여 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ㅇ 우리 자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더 많은 유니콘, 데카콘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 오늘 열린「NextRise2020, Seoul」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가 있으며, ㅇ 정부도 적극행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창업생태계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거듭나도록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현황과 창업·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벤처·스타트업과 벤처투자자, 기존 기업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행사장의 벤처·스타트업 관련 대기업 전시부스를 관람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비트센싱)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제조 등 언택트 기술 전문 벤처·스타트업(단꿈아이)한국사 콘텐츠 등 한국적 컨텐츠의 세계화 전문 벤처·스타트업(삼성NEXT)삼성전자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동반성장 추진 담당 부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넥스트라이즈 2020 간담회_1 ### 내용: 정 총리,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 국내 자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환경을 마련하여 더 많은 유니콘, 데카콘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 □ <NAME> 회장는 6월 23일(화)오후,「NextRise2020, Seoul」행사장(코엑스몰)에서 국내외 벤처·스타트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시부스를 관람하였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또는 대·중견기업과의 사업협력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로'19년부터 개최 •(일정·장소)'20.6.23(화)∼ 6.24(수), 서울 삼성동 킨텍스 3층(D홀, E홀) •(주최·기획)KDB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참여기관)벤처·스타트업 총 800개사, 국내외 대·중견기업 관계자 70개사, 벤처투자사 23개사 등 ※(간담회참석)·스타트업 관계자: <NAME><NAME> 회장, <NAME> KDB산업은행 은행장으로 비트센싱, 단꿈아이, 스마트스터디, 캡스톤파트너스, 카카오벤처스, SKT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NAME> 국무2차장 등 □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기존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대한민국이 벤처붐,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에 힘입은 ICT 발전에 의해 IMF 등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강국 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레벨업에 있어 중요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는 정부의 법·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ㅇ 근본적으로 돕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부동산 분야 등에 투자된 부동자금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이동할 가능이라고다고 하였습니다. ㅇ 최근 국내 유니콘 기업의 숫자가 증가했지만, 주로 해외투자에 의존하여 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ㅇ 우리 자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더 많은 유니콘, 데카콘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 오늘 열린「NextRise2020, Seoul」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가 있으며, ㅇ 정부도 적극행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창업생태계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거듭나도록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현황과 창업·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벤처·스타트업과 벤처투자자, 기존 기업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행사장의 벤처·스타트업 관련 대기업 전시부스를 관람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비트센싱)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제조 등 언택트 기술 전문 벤처·스타트업(단꿈아이)한국사 콘텐츠 등 한국적 컨텐츠의 세계화 전문 벤처·스타트업(삼성NEXT)삼성전자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동반성장 추진 담당 부문
41cff23c-5dac-4931-86a1-851535128f15	source15/231026/156297687_0.txt	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687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된다 학사 편입학 정원 30%까지 확대, 전문대학 간호도 허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8일(월)국무회의에서「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 따라 간호학과의 대학 편입학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4년 학제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ㅇ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학부 ․ 학과의 융합 전공, 전문대와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기준을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이하에 같다. ㅇ 인구 고령화 및 의료 환경 개선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간호 인력이 적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2와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범위 외로 확대하고, -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편입학 범위에'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한다. ※ 4년제 간호와 입학정원('18. 기준):(전문대)84교, 9789명/(일반대)116교, 9222명 - 또한,「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17.5.8)으로 일반대학은 다른 학부 ․ 학과와의 융합 전공, 사회화 연계 전공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은 이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한다. □ 아울러,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으로 운영 예정에'학위과정'의 등록 자격은'산업체 근무 경력자'와'경력 없는 자'가 모두 가능하나, -'비학위과정'은'산업체 취업 경력자'만 등록하도록 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교육적 기회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 *전문대학을 수료를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한 학위과정(1년 또는 2년 이상)과 비학위 과정(1년 이하)을 운영() □ <NAME>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간호도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된다_1 ### 내용: 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된다 학사 편입학 정원 30%까지 확대, 전문대학 간호도 허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8일(월)국무회의에서「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 따라 간호학과의 대학 편입학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4년 학제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ㅇ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학부 ․ 학과의 융합 전공, 전문대와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기준을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이하에 같다. ㅇ 인구 고령화 및 의료 환경 개선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간호 인력이 적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2와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범위 외로 확대하고, -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편입학 범위에'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한다. ※ 4년제 간호와 입학정원('18. 기준):(전문대)84교, 9789명/(일반대)116교, 9222명 - 또한,「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17.5.8)으로 일반대학은 다른 학부 ․ 학과와의 융합 전공, 사회화 연계 전공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은 이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한다. □ 아울러,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으로 운영 예정에'학위과정'의 등록 자격은'산업체 근무 경력자'와'경력 없는 자'가 모두 가능하나, -'비학위과정'은'산업체 취업 경력자'만 등록하도록 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교육적 기회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 *전문대학을 수료를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한 학위과정(1년 또는 2년 이상)과 비학위 과정(1년 이하)을 운영() □ <NAME>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간호도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8de0c8a-f799-4afd-8e34-1fb61014626e	source15/231026/156566684_0.txt	[보도자료] 6.25 전사자 유해발굴 합동봉안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84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는 12.2(금)오전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에서 6 ․ 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올해 확인은 국군전사자 501명의 합동봉안식을 거행하였다. ㅇ 이번 봉안식은 <NAME>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각 군 참모총장 ․ 해병대사령관, 경찰과 보훈단체대표 등 4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소개와 종교의식, 합과 및 분향,<NAME>봉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 황 총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은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들이 평안히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면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분단도 조국산천에 흩어져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해를 반드시 찾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오늘 봉안되는 국군전사자로 확인된 501위의 발굴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4개 사 ․ 여단급 부대가 약 8개월(3월 ~ 11월)동안 양구, 홍천, 칠곡 등 83개 부대에서 연 인원 10만여 명을 총동원으로 발굴하였다. ㅇ 11월 말에 신원이 확인('15.5월 유가족 시료채취)된 일병 <NAME> 님('09년 3월 생서 <ADDRESS> )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중 그리운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날 확인된 501위를 포함, 현재까지 국군전사자 위해 9,556위를 발굴하였다. □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유해 DNA 시료는 35,990여 개를 확보하였으며, 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용사는 모두 118명이다. ㅇ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보관실)에 보관되며, 시료채취에 응하면 유가족들의 DNA와 비교분석을 통해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 정부는 인식표나 도장 등 전사자 신원확인이 용이한 유품 발굴이 어려운 현실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가족의 혈액 샘플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ㅇ 유가족들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 군병원, 유해발굴감식단을 직접 찾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대표전화 <PHONE> )시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를 발송해주며 건강검진서비스(5만 원 상당)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6.25 전사자 유해발굴 합동봉안식_1 ### 내용: □ 국방부는 12.2(금)오전 <NAME>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에서 6 ․ 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올해 확인은 국군전사자 501명의 합동봉안식을 거행하였다. ㅇ 이번 봉안식은 <NAME>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각 군 참모총장 ․ 해병대사령관, 경찰과 보훈단체대표 등 4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소개와 종교의식, 합과 및 분향,<NAME>봉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 황 총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은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들이 평안히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면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분단도 조국산천에 흩어져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해를 반드시 찾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오늘 봉안되는 국군전사자로 확인된 501위의 발굴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4개 사 ․ 여단급 부대가 약 8개월(3월 ~ 11월)동안 양구, 홍천, 칠곡 등 83개 부대에서 연 인원 10만여 명을 총동원으로 발굴하였다. ㅇ 11월 말에 신원이 확인('15.5월 유가족 시료채취)된 일병 <NAME> 님('09년 3월 생서 <ADDRESS> )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중 그리운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날 확인된 501위를 포함, 현재까지 국군전사자 위해 9,556위를 발굴하였다. □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유해 DNA 시료는 35,990여 개를 확보하였으며, 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용사는 모두 118명이다. ㅇ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보관실)에 보관되며, 시료채취에 응하면 유가족들의 DNA와 비교분석을 통해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 정부는 인식표나 도장 등 전사자 신원확인이 용이한 유품 발굴이 어려운 현실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가족의 혈액 샘플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ㅇ 유가족들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 군병원, 유해발굴감식단을 직접 찾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대표전화 <PHONE> )시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를 발송해주며 건강검진서비스(5만 원 상당)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f4f21ffc-b2cd-4125-9a17-f7acef66b890	source15/231026/156209553_0.txt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 돌리네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553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세계적으로 극히 희귀한 문경 돌리네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환경부, 문경 돌리네(doline)를를 23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매우 희귀한 돌리네 지대로 지형 ․ 지질학적 가치, 생물다양성 우수 ◇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보전 ․ 복원대책과 학술 학술연구, 생태탐방, 체험교육이 가능한 특화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북 문경시 문경은 굴봉산 일원에 문경 돌리네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내 23번째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6월 1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 문경 돌려를 습지는 굴봉산 정상부(해발)에 위치한 산지형 습지로 면적이 49만 4,434㎡에 이른다며 ○ 돌리네(doline)는 석회암지대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 ․ 지하수 등에 용해되어 형성된 접시모양의 웅덩이(와지)로 빗물 등으로 지하로 배수가 잘 되어 통상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는 지역이다. □ 문경 돌리네 지역은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네 지대에 하천이 형성된 매우 희귀한 곳이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사례로서 지형 ․ 지질학적 측면에서 보전과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 현재까지 국내에 확인된 돌리네 습지는 문경을 포함해 평창군 고마루, 봉화에 발구덕 ‧ 산계령 등 4곳이나, 논농사 및 경작활동이 이루어질 정도로 연중 일정량 이상(최고 수심 2.9m)의 수량이 유지되는 곳은 문경시 돌리네 습지가 유일하다. ※ 평창군 고마루, 정선도 발구덕 ․ 산계령의 경우, 돌리네에 수량이 유지되는 기간이 1에 10일 미만으로 일시적으로만 습지가 형성 ○ 문경 돌리네 습지는 배수가 잘되는 통상적인 하천도와는 달리 석회암이 빗물에 용해되고 남은 불순물(점토질 광물 등)이 계속 쌓여 배수가 잘 통하지 않아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사례로 전문가들에게 알려져 있다. ○ 또한, 문경 돌리네 습지에는 육상 ․ 초원 ․ 습지 생태계가 공존해 좁은 면적임에도 수달, 새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비롯해 산림청 보호 희귀식물 3종을 비롯한 731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생물다양성 731종 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수달(Ⅰ급), ․ 담비 ․ 새매 ․ 붉은배새매 ․ 구렁이(Ⅱ급) ☞(희귀식물)낙지다리 ․ 꼬리진달래 ․ 들통발 ◈(생물다양성)곤충과 12종, 조류 57종, 양서류 6종, 파충류 3종, 육상곤충 334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3종, 곤충 1종 총 동물 426종, 식물 305종 ☞ 규모가 3배 더 큰 대암산 일대로 습지보호지역보다 생물다양성이 높음(563종) □ 경상북도는 문경 돌리네 습지의 지형 ․ 지질학적 가치와 다양한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 복원하고 지역사회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문경 돌려를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보전 ․ 관리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습지보전법 제11조제1항)습지보호지역 고시 후 세부 보전 ․ 이용계획 수립토록 규정 - 문경 돌리네 습지 내에서 논농사, 과수원, 농로 등 경작활동으로 훼손된 지역을 단계적으로 매입해 원래의 지형으로 복구는 예정이다. - 또한, 돌리네 습지 지형과 특성을 고려한 생태탐방로 ․ 관찰데크, 생태체험 ․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생태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습지 정밀조사(5년 주기)와 모니터링(분기별)으로 생태계와 돌리네 습지 형성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자료와 학술사례를 확보하여 돌리네 습지 보전과 교육 등 인식증진 자료에 활용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문경 돌리네 지역의 특이성과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단위에서 체계적인 복원과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문경시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 돌리네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_1 ### 내용: 세계적으로 극히 희귀한 문경 돌리네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환경부, 문경 돌리네(doline)를를 23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매우 희귀한 돌리네 지대로 지형 ․ 지질학적 가치, 생물다양성 우수 ◇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보전 ․ 복원대책과 학술 학술연구, 생태탐방, 체험교육이 가능한 특화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경북 문경시 문경은 굴봉산 일원에 문경 돌리네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내 23번째 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6월 15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 문경 돌려를 습지는 굴봉산 정상부(해발)에 위치한 산지형 습지로 면적이 49만 4,434㎡에 이른다며 ○ 돌리네(doline)는 석회암지대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 ․ 지하수 등에 용해되어 형성된 접시모양의 웅덩이(와지)로 빗물 등으로 지하로 배수가 잘 되어 통상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는 지역이다. □ 문경 돌리네 지역은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네 지대에 하천이 형성된 매우 희귀한 곳이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사례로서 지형 ․ 지질학적 측면에서 보전과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 현재까지 국내에 확인된 돌리네 습지는 문경을 포함해 평창군 고마루, 봉화에 발구덕 ‧ 산계령 등 4곳이나, 논농사 및 경작활동이 이루어질 정도로 연중 일정량 이상(최고 수심 2.9m)의 수량이 유지되는 곳은 문경시 돌리네 습지가 유일하다. ※ 평창군 고마루, 정선도 발구덕 ․ 산계령의 경우, 돌리네에 수량이 유지되는 기간이 1에 10일 미만으로 일시적으로만 습지가 형성 ○ 문경 돌리네 습지는 배수가 잘되는 통상적인 하천도와는 달리 석회암이 빗물에 용해되고 남은 불순물(점토질 광물 등)이 계속 쌓여 배수가 잘 통하지 않아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사례로 전문가들에게 알려져 있다. ○ 또한, 문경 돌리네 습지에는 육상 ․ 초원 ․ 습지 생태계가 공존해 좁은 면적임에도 수달, 새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비롯해 산림청 보호 희귀식물 3종을 비롯한 731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생물다양성 731종 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수달(Ⅰ급), ․ 담비 ․ 새매 ․ 붉은배새매 ․ 구렁이(Ⅱ급) ☞(희귀식물)낙지다리 ․ 꼬리진달래 ․ 들통발 ◈(생물다양성)곤충과 12종, 조류 57종, 양서류 6종, 파충류 3종, 육상곤충 334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3종, 곤충 1종 총 동물 426종, 식물 305종 ☞ 규모가 3배 더 큰 대암산 일대로 습지보호지역보다 생물다양성이 높음(563종) □ 경상북도는 문경 돌리네 습지의 지형 ․ 지질학적 가치와 다양한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 ․ 복원하고 지역사회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문경 돌려를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보전 ․ 관리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습지보전법 제11조제1항)습지보호지역 고시 후 세부 보전 ․ 이용계획 수립토록 규정 - 문경 돌리네 습지 내에서 논농사, 과수원, 농로 등 경작활동으로 훼손된 지역을 단계적으로 매입해 원래의 지형으로 복구는 예정이다. - 또한, 돌리네 습지 지형과 특성을 고려한 생태탐방로 ․ 관찰데크, 생태체험 ․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생태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습지 정밀조사(5년 주기)와 모니터링(분기별)으로 생태계와 돌리네 습지 형성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자료와 학술사례를 확보하여 돌리네 습지 보전과 교육 등 인식증진 자료에 활용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문경 돌리네 지역의 특이성과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단위에서 체계적인 복원과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문경시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13244b-4f00-4cb8-9d39-346e84df308c	source15/231026/156224601_0.txt	<NAME> 외교부장관, <NAME> IMF 총재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601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부 총재는 9.8(금)｢ <NAME> ｣ 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현황, 한반도 지역정세와 한국의 대외신인도 유지, 한국과 IMF간 협력 증진 방안,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2. 강 장관은 세계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IMF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경제안정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3. <NAME> 김용 총재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6차 북한 핵실험 등의 지정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NAME> 」IMF 총재 라가로 ( <NAME> ) o 파리정치대학, 파리10대학(법학석사) o Aix - en - Provence 대학(영문학석사) o 1981 Baker & Mckenzie Co로 변호사(반독점·노동법 전문) o 1995 Baker & Mckenzie 이사 ~ 2004 Baker & Mckenzie 세계전략위원회 위원 o 1999 ~ 2004 Baker & Mckenzie 유럽담당회장 O 2005 ~ 2007 프랑스 통상 장관 o 2007 ~ 2011 대한민국 재무장관(경제 ․ 산업 ․ 고용부장관) o 2011.7월 ~ IMF 총재(연임:2016.7월 ~) ○ Financial Times 선정 2009년 프랑스 최고의 재무장관 o Wall Street Journal Europe 선정 세계 여성 인사 5위, Forbes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76위(2009) o 프랑스 싱크로나이즈 국가대표 회장 o 2010.11 G20 정상회의 참석(프랑스 재무장관 당시) ○ 2013.12 녹색기후기금(GCF)서울 출범식 참석 ○ 1945.12.27 설립 ○ 2017.8 현재 총 18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 세계경제, 국제통화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 - 실물적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 점검 - 환율정책, 외환제도에 대해 규제 및 감독 - 회원국 정책권고 강화 ○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분석 실시 및 각종 연구물 발간 등 ○ 경제위기가 있는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 - 개도국 및 저소득국가의 빈곤 퇴치를 위한 양허성 대출 제공 ○ 회원국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① 총회(Board of Governors) ○ 기능:IMF의 모든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 ○구성:각 이사국이 임명한 위원(Governor)과 대리위원(Alternate Governor)각 1명씩으로 구성 ※ 한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직으로, IMF 총재가 대리위원직을 각각 수임 ② 이사회(Executive Board) ○ 기능 국제통화기금의 통상적 업무운영에 관하여 책임지는 최고의결기구 ○ 구성 ; 24개 이사국으로 구성 ③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 기능 - 총회 자문기구 ○ 구성 - 국가그룹당 1명의 회원(Member)과 다수의 준회원(Associate)들로 구성되는데 회원은 이사회개 이사국의 위원(Governor)이 겸임 ④ 총재(Managing Director) ○ 기능 - IMF의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IMF의 정책을 전반을 지휘 및 감독하며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 ○ 재임:5년 ○ 선출방법: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재임이 가능하나, 총회의 위원·이사직은 겸임 불가 4. IMF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55.8.26.IMF에 가입(58번째 회원국) - 1965년 대기성차관 계약 체결 이후 1987년까지 약 34억불을 수혜하였으며 1988년 전액 상환 완료 ※ 1997년 외환위기시 IMF로부터 약 210억불의 자금지원을 제공받는 것에 합의하고 총 195억불을 인출하였으며 2001년 8월 말 조기상환 완료 ○ 현재 IS에 소속 그룹(Constituency)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제도 국가 등 총 15개 국으로 구성 - 한국은 호주와 2008년부터 대표 및 대리이사를 2년씩 교대수임 중 ※ 한국의 대표권 수임 기간:2016.11월 ~ 2018.10월.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NAME> IMF 총재 면담_1 ### 내용: 1. <NAME> 외교부 총재는 9.8(금)｢ <NAME> ｣ 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현황, 한반도 지역정세와 한국의 대외신인도 유지, 한국과 IMF간 협력 증진 방안,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2. 강 장관은 세계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IMF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경제안정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3. <NAME> 김용 총재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6차 북한 핵실험 등의 지정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NAME> 」IMF 총재 라가로 ( <NAME> ) o 파리정치대학, 파리10대학(법학석사) o Aix - en - Provence 대학(영문학석사) o 1981 Baker & Mckenzie Co로 변호사(반독점·노동법 전문) o 1995 Baker & Mckenzie 이사 ~ 2004 Baker & Mckenzie 세계전략위원회 위원 o 1999 ~ 2004 Baker & Mckenzie 유럽담당회장 O 2005 ~ 2007 프랑스 통상 장관 o 2007 ~ 2011 대한민국 재무장관(경제 ․ 산업 ․ 고용부장관) o 2011.7월 ~ IMF 총재(연임:2016.7월 ~) ○ Financial Times 선정 2009년 프랑스 최고의 재무장관 o Wall Street Journal Europe 선정 세계 여성 인사 5위, Forbes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76위(2009) o 프랑스 싱크로나이즈 국가대표 회장 o 2010.11 G20 정상회의 참석(프랑스 재무장관 당시) ○ 2013.12 녹색기후기금(GCF)서울 출범식 참석 ○ 1945.12.27 설립 ○ 2017.8 현재 총 18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 세계경제, 국제통화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 - 실물적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 점검 - 환율정책, 외환제도에 대해 규제 및 감독 - 회원국 정책권고 강화 ○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분석 실시 및 각종 연구물 발간 등 ○ 경제위기가 있는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 - 개도국 및 저소득국가의 빈곤 퇴치를 위한 양허성 대출 제공 ○ 회원국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① 총회(Board of Governors) ○ 기능:IMF의 모든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 ○구성:각 이사국이 임명한 위원(Governor)과 대리위원(Alternate Governor)각 1명씩으로 구성 ※ 한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직으로, IMF 총재가 대리위원직을 각각 수임 ② 이사회(Executive Board) ○ 기능 국제통화기금의 통상적 업무운영에 관하여 책임지는 최고의결기구 ○ 구성 ; 24개 이사국으로 구성 ③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 기능 - 총회 자문기구 ○ 구성 - 국가그룹당 1명의 회원(Member)과 다수의 준회원(Associate)들로 구성되는데 회원은 이사회개 이사국의 위원(Governor)이 겸임 ④ 총재(Managing Director) ○ 기능 - IMF의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IMF의 정책을 전반을 지휘 및 감독하며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 ○ 재임:5년 ○ 선출방법: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재임이 가능하나, 총회의 위원·이사직은 겸임 불가 4. IMF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55.8.26.IMF에 가입(58번째 회원국) - 1965년 대기성차관 계약 체결 이후 1987년까지 약 34억불을 수혜하였으며 1988년 전액 상환 완료 ※ 1997년 외환위기시 IMF로부터 약 210억불의 자금지원을 제공받는 것에 합의하고 총 195억불을 인출하였으며 2001년 8월 말 조기상환 완료 ○ 현재 IS에 소속 그룹(Constituency)은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제도 국가 등 총 15개 국으로 구성 - 한국은 호주와 2008년부터 대표 및 대리이사를 2년씩 교대수임 중 ※ 한국의 대표권 수임 기간:2016.11월 ~ 2018.10월.끝.
bbe551b9-20c2-4210-abcc-6460bcac9b7e	source15/231026/156167192_0.txt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2,027명 검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192	CC BY	8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고차 불법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 결과 총 2,027명 검거 - 허위광고 및 상담 ‧ 딜러 등 업무 분담한 조직적 범행 확인 -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 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2건 2,027명을 적발로 그 중 40명을 구속하였다. -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자행이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를 관할하는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158개 756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NAME>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특히, 중고차 관련 범죄를 폭행 ‧ 협박 ‧ 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누리망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 ‧ 무등록 영업 ‧ 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지능적 범죄로 파악하고, -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전담수사관 ‧고 등을 통한 수사기법 ‧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높은 단속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 특별단속 기간 성과 및 ○ <유형별 검거현황>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크게'폭행 ‧ 협박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허위매물 ‧ 대포차 및 차량관련 범죄','밀수출 등 기타범죄'로 구분된다. - 중고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허위매물을 비롯한 차량 관련 범죄가 69.1%로 가장 많았고, 사기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29.5%,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1.4%로 나타났다. - 구체적인 세부 불법행위 유형은 허위 ‧ 과장광고 29.8%> 사기 17.1%> 대포차 유통 8.9 ％> 폭행 ‧ 협박 7.6%> 감금 ‧ 갈취 4.4%순이다. <특별단속기간 주요 검거현황 및 유형 ○ <지역별 현황>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크고 경쟁이 치열한 서울 ‧ 인천 ‧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중하여 발생하였다. - 특징으로는 팀장 ‧ 전화상담 ‧ 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서울 ‧ 경기 ‧ 인천 ‧ 수도권(54.3%) > 전라 ‧ 경상 ‧ 제주 지역 남부권(41.2%) > 충청 ‧ 강원 등 중부권(4.5%등 누리망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유형별 주요 특징>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로 추적이 어렵고 증거인멸이 일상화되어 발생적 - 같은 허위매물을 수 개의 사이트에 동시에 게시하고 단속이 시작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자료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 일정시간 경과 후 신규로 개설, 동일한 광고물을 게시하여 영업 재개 ○ 최근에는 차량매매업 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명목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 및하여 무등록 딜러 ‧ 허무인 명의 대표 ‧ 허위 위장상호로 광고를 하고, 전화 상담으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처벌 회피 단속부터 사이트 ‧ 영업장 폐쇄 등 처벌 시까지 장기간 소요 - 차량 관련 사건은 허위매물 확인에서 시작하여 게시자 처벌 후, 팀장 ‧ 전화상담 ‧ 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한 공범들을 하나하나 역추적 하여 조직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고, 범행에 사용한 누리망 사이트 ‧ 영업장을 폐쇄하는 데까지 장기간 소요 ○ <피의자별 연령별 누리망 홈페이지 운영 및 허위광고 게시 등 범죄유형의 특성 상 20 ~ 3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과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조직폭력배가 직접 가담은 경우도 확인됨 -(연령)20 ~ 30대가 68.9 퍼센트 로 다수이나, 40대도 19.9 ％, 50대 이상은 10.5%를 차지하고 있다. -(전과)전과 3은 피의자가 전체의 75.4%를 차지하며, 전과자 중에는 1 ~ 3범(46%) <4 ~ 6범(17.4%)> 7범 이상(12)순이다. ※ 전체 피의자 중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직접 개입한 경우는 0.3%(7명) 20 ‧ 30대(68.9 ％)> 40대(19.9%)> 50대 이상(10.5%% 있음(75.4%)> 없음(24.6%) 1 ~ 3범(46%)> 4 ~ 6범(17.4%)> □ 중고차 거래 불법행위 근절활동 계속 전개 ○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고차 관련 불법에 대하여는 종합적 ‧ 입체적 수사를 통해 잠재 범죄까지 모두 확인하여 엄정 처벌하고, 불법 영업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지속 수사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각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및 지자체 교통민원과 경찰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범죄 정보를<NAME>고, 등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처분기간 중 미신적 영업이나 허위매물 사이트 재개장 등를 검색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 수사국장(치안감 <NAME> )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악용한 범죄인만큼, 매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우선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중고차로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막는 방법"이라고 당부하였다. ○ <동영상> 부산항 ‧ 인천항 차량 밀고 적발현장(부산 광수대 ‧ 서울 동작), 중고차 딜러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부천 원미) ○ <사진> 차량주행거리 조작 스캐너, 인천항 밀수출 차량 적재 차량 및 차량 보관 장소 ※ 붙임:유형별 주요 검거 사례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서 형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은 유형별 범죄 검거 사례 우 수 사 례 고가의 외제 도난차량·폐차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 등을 세관에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캄보디아 등으로 총 26대를 밀수출한 외제에서 밀수출 조직 12명 검거 허위매물 관련 조직적 불법행위 '팀장·전화상담딜러'등으로 역할 분담,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 현혹 후, 광고차량은'인수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며 실제 차량 구입을 강요하고, 취소시 위약금<NAME>으로 계약금을 갈취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24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중고차 업자 등 118명 검거 ※ 허위광고 홈페이지 16개 폐쇄, 불법영업업체 19개 행정처분의뢰 인터넷에 중고차 매매상사 수개를 설립 후, 강매조직을 결성하고,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 유인하는 방법으로 중고차 총 331대(51억 상당)강매한 중고차 딜러 일당 131명 검거(구속 5) ※ 허위광고 홈페이지 11개 폐쇄, 불법영업업체 16개 행정처분의뢰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SK엔카)에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총 8회에 거쳐 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여 9,335만 원대를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89명 검거 ※ 불법영업업체 50개 행정처분의뢰 허위매물임을 알고도 중고차 매매업자들로부터 편에 300 ~ 400만 원을 받고 광고를 게시한 사이트 개설자와 26명 검거 ※ 허위매물 게시 누리망 등 40개 폐쇄 누리망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이용으로 허위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수법 총 1억 2,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49명 검거(구속 2) 차량성능점검부를 보여주지 말라는 등 소비자를 속여 적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여 870만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3명 구속 자동차 14대를 절취 후 정상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몽고로 밀수출한 피의자 9명 검거(구속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2,027명 검거_1 ### 내용: ｢ 중고차 불법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 결과 총 2,027명 검거 - 허위광고 및 상담 ‧ 딜러 등 업무 분담한 조직적 범행 확인 -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 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2건 2,027명을 적발로 그 중 40명을 구속하였다. -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자행이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를 관할하는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158개 756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NAME>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특히, 중고차 관련 범죄를 폭행 ‧ 협박 ‧ 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누리망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 ‧ 무등록 영업 ‧ 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지능적 범죄로 파악하고, -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전담수사관 ‧고 등을 통한 수사기법 ‧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높은 단속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 특별단속 기간 성과 및 ○ <유형별 검거현황>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크게'폭행 ‧ 협박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허위매물 ‧ 대포차 및 차량관련 범죄','밀수출 등 기타범죄'로 구분된다. - 중고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허위매물을 비롯한 차량 관련 범죄가 69.1%로 가장 많았고, 사기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29.5%,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1.4%로 나타났다. - 구체적인 세부 불법행위 유형은 허위 ‧ 과장광고 29.8%> 사기 17.1%> 대포차 유통 8.9 ％> 폭행 ‧ 협박 7.6%> 감금 ‧ 갈취 4.4%순이다. <특별단속기간 주요 검거현황 및 유형 ○ <지역별 현황>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크고 경쟁이 치열한 서울 ‧ 인천 ‧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중하여 발생하였다. - 특징으로는 팀장 ‧ 전화상담 ‧ 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서울 ‧ 경기 ‧ 인천 ‧ 수도권(54.3%) > 전라 ‧ 경상 ‧ 제주 지역 남부권(41.2%) > 충청 ‧ 강원 등 중부권(4.5%등 누리망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유형별 주요 특징>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로 추적이 어렵고 증거인멸이 일상화되어 발생적 - 같은 허위매물을 수 개의 사이트에 동시에 게시하고 단속이 시작되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자료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 일정시간 경과 후 신규로 개설, 동일한 광고물을 게시하여 영업 재개 ○ 최근에는 차량매매업 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명목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 및하여 무등록 딜러 ‧ 허무인 명의 대표 ‧ 허위 위장상호로 광고를 하고, 전화 상담으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처벌 회피 단속부터 사이트 ‧ 영업장 폐쇄 등 처벌 시까지 장기간 소요 - 차량 관련 사건은 허위매물 확인에서 시작하여 게시자 처벌 후, 팀장 ‧ 전화상담 ‧ 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한 공범들을 하나하나 역추적 하여 조직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고, 범행에 사용한 누리망 사이트 ‧ 영업장을 폐쇄하는 데까지 장기간 소요 ○ <피의자별 연령별 누리망 홈페이지 운영 및 허위광고 게시 등 범죄유형의 특성 상 20 ~ 3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과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조직폭력배가 직접 가담은 경우도 확인됨 -(연령)20 ~ 30대가 68.9 퍼센트 로 다수이나, 40대도 19.9 ％, 50대 이상은 10.5%를 차지하고 있다. -(전과)전과 3은 피의자가 전체의 75.4%를 차지하며, 전과자 중에는 1 ~ 3범(46%) <4 ~ 6범(17.4%)> 7범 이상(12)순이다. ※ 전체 피의자 중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직접 개입한 경우는 0.3%(7명) 20 ‧ 30대(68.9 ％)> 40대(19.9%)> 50대 이상(10.5%% 있음(75.4%)> 없음(24.6%) 1 ~ 3범(46%)> 4 ~ 6범(17.4%)> □ 중고차 거래 불법행위 근절활동 계속 전개 ○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고차 관련 불법에 대하여는 종합적 ‧ 입체적 수사를 통해 잠재 범죄까지 모두 확인하여 엄정 처벌하고, 불법 영업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지속 수사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각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및 지자체 교통민원과 경찰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범죄 정보를<NAME>고, 등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처분기간 중 미신적 영업이나 허위매물 사이트 재개장 등를 검색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 수사국장(치안감 <NAME> )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악용한 범죄인만큼, 매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우선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중고차로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막는 방법"이라고 당부하였다. ○ <동영상> 부산항 ‧ 인천항 차량 밀고 적발현장(부산 광수대 ‧ 서울 동작), 중고차 딜러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부천 원미) ○ <사진> 차량주행거리 조작 스캐너, 인천항 밀수출 차량 적재 차량 및 차량 보관 장소 ※ 붙임:유형별 주요 검거 사례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서 형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은 유형별 범죄 검거 사례 우 수 사 례 고가의 외제 도난차량·폐차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 등을 세관에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캄보디아 등으로 총 26대를 밀수출한 외제에서 밀수출 조직 12명 검거 허위매물 관련 조직적 불법행위 '팀장·전화상담딜러'등으로 역할 분담,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 현혹 후, 광고차량은'인수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며 실제 차량 구입을 강요하고, 취소시 위약금<NAME>으로 계약금을 갈취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24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중고차 업자 등 118명 검거 ※ 허위광고 홈페이지 16개 폐쇄, 불법영업업체 19개 행정처분의뢰 인터넷에 중고차 매매상사 수개를 설립 후, 강매조직을 결성하고,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 유인하는 방법으로 중고차 총 331대(51억 상당)강매한 중고차 딜러 일당 131명 검거(구속 5) ※ 허위광고 홈페이지 11개 폐쇄, 불법영업업체 16개 행정처분의뢰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SK엔카)에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총 8회에 거쳐 시세보다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여 9,335만 원대를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89명 검거 ※ 불법영업업체 50개 행정처분의뢰 허위매물임을 알고도 중고차 매매업자들로부터 편에 300 ~ 400만 원을 받고 광고를 게시한 사이트 개설자와 26명 검거 ※ 허위매물 게시 누리망 등 40개 폐쇄 누리망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이용으로 허위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수법 총 1억 2,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49명 검거(구속 2) 차량성능점검부를 보여주지 말라는 등 소비자를 속여 적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여 870만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3명 구속 자동차 14대를 절취 후 정상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몽고로 밀수출한 피의자 9명 검거(구속 1)
6ffd9bf6-4bc1-429e-b00b-fd1c14bec97a	source15/231026/156413176_0.txt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실종된 어업지도선 직원 수색 등 상황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176&pageIndex=39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양수산부 장관, 실종된 어업지도선 직원 수색 등 상황점검회의 개최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9월 27일(일)오후 5시에 해경 종합상황실에서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실종자 어업지도선 직원 관련 수색 등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9월 21일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 직원이 연평해역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지도선 승선 작업 중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고, 오늘 현재까지 군, 경, 관, 정 합동으로 실종자 수색을 진행 중이다. 금일 인양에 항공기 6대(해군 4, 해경 2), 함정 등 37척(해군 16척, 해양경찰 11척, 어업지도선 10척) 문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색 상황과 추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실종자 유가족에 애로사항 해소와 실종자 가족 및 무궁화 10호 직원들에 대한 위로도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문 대통령은"각 기관간 정보 교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종자 수색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실종된 어업지도선 직원 수색 등 상황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장관, 실종된 어업지도선 직원 수색 등 상황점검회의 개최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9월 27일(일)오후 5시에 해경 종합상황실에서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실종자 어업지도선 직원 관련 수색 등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9월 21일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 직원이 연평해역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지도선 승선 작업 중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고, 오늘 현재까지 군, 경, 관, 정 합동으로 실종자 수색을 진행 중이다. 금일 인양에 항공기 6대(해군 4, 해경 2), 함정 등 37척(해군 16척, 해양경찰 11척, 어업지도선 10척) 문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색 상황과 추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실종자 유가족에 애로사항 해소와 실종자 가족 및 무궁화 10호 직원들에 대한 위로도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문 대통령은"각 기관간 정보 교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종자 수색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eb6438a-274e-48db-9445-a47480e48624	source15/231026/156395099_0.txt	(인사혁신기획과) 공공기관, 채용시험 방역·공정채용 경험 배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099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공기관, 채용시험 방역 ‧ 공정채용 경험 배운다 - 제12차 특정직 및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영상회의 개최’ □ 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공정채용 관련 기관과 노하우를<NAME>는 시간이 마련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 9 ~ 10일'제12차 특별과 및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 인사혁신 정책방향 공유·기관별 채용시험 관련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 협의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 회의에는 교육부 ‧ 외교부 ‧ 국방부 ‧ 경찰청 ‧ 해양경찰청 ‧ 소방청 및 6개 부처 특정직 기관과 한국공항공사 등 24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먼저 적극행정 활성화와 균형인사, 공정채용 등 정부 정책 방향을<NAME>고 지난달 16일 공무원 채용시험 가운데 가장 먼저 치러진 국가공무원 5급 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의 방역 경험과 사례를 전달했다. ○ 24개 공공기관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채용시험을 준비하며 수험생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 방역수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행사 첫째 날인 9일에는 군인과 경찰, 교원 등 민생 최일선에서 시민들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들의 자체 채용시험 대비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는 자리도 가졌다. □ <NAME> 김용과 차장은"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 안전이 최우선"이며"철저한 방역 등 시험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곧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공공기관, 채용시험 방역·공정채용 경험 배운다_1 ### 내용: 공공기관, 채용시험 방역 ‧ 공정채용 경험 배운다 - 제12차 특정직 및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영상회의 개최’ □ 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공정채용 관련 기관과 노하우를<NAME>는 시간이 마련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지난 9 ~ 10일'제12차 특별과 및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 인사혁신 정책방향 공유·기관별 채용시험 관련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 협의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 회의에는 교육부 ‧ 외교부 ‧ 국방부 ‧ 경찰청 ‧ 해양경찰청 ‧ 소방청 및 6개 부처 특정직 기관과 한국공항공사 등 24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먼저 적극행정 활성화와 균형인사, 공정채용 등 정부 정책 방향을<NAME>고 지난달 16일 공무원 채용시험 가운데 가장 먼저 치러진 국가공무원 5급 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의 방역 경험과 사례를 전달했다. ○ 24개 공공기관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채용시험을 준비하며 수험생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 방역수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행사 첫째 날인 9일에는 군인과 경찰, 교원 등 민생 최일선에서 시민들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들의 자체 채용시험 대비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는 자리도 가졌다. □ <NAME> 김용과 차장은"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 안전이 최우선"이며"철저한 방역 등 시험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곧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5d0a9053-f657-4be5-b3db-7fe675e7bed1	source15/231026/156378007_0.txt	오늘의 바다 날씨, 씨씨티비(See Sea TV)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007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오늘의 바다 기상을 씨씨티비(See Sea TV)로 확인하세요!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방송'On바다'에서 3월 2일 첫 방송 예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3월 2일(월)부터 해양예보인터넷 방송'On바다'에서 바다의 날씨예보를 담는'씨씨티비(See Sea TV)'가 본격으로 방송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날씨 전문 방송(www.khoa.go.kr/Onbada) '씨씨티비(See Sea TV)'는 매월 월, 화, 수요일 아침 8시에 방송될 예정이며, 유튜브(Youtube)의'On바다해양방송'채널에서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씨씨티비(See Sea TV)'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는 모두 18대의 CCTV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해무, 파랑 등 해양계 날씨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예정이다. 서해안 8대, 남해안 7대, 동해안 3대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해양정보를 전하기 위해 향후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한편 방송 프로그램을 계속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씨씨티비(See Sea TV)로 바다날씨를 미리 확인하셔서, 해무가 짙거나 파고가 잔잔한 날씨에는 바다활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의'On바다'에서는 바다낚시지수(매일 15시), 계절별 바다정보(매일 16시), 국제항로해양정보(매일 17시)도 방송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늘의 바다 날씨, 씨씨티비(See Sea TV)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오늘의 바다 기상을 씨씨티비(See Sea TV)로 확인하세요!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방송'On바다'에서 3월 2일 첫 방송 예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3월 2일(월)부터 해양예보인터넷 방송'On바다'에서 바다의 날씨예보를 담는'씨씨티비(See Sea TV)'가 본격으로 방송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날씨 전문 방송(www.khoa.go.kr/Onbada) '씨씨티비(See Sea TV)'는 매월 월, 화, 수요일 아침 8시에 방송될 예정이며, 유튜브(Youtube)의'On바다해양방송'채널에서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씨씨티비(See Sea TV)'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는 모두 18대의 CCTV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해무, 파랑 등 해양계 날씨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예정이다. 서해안 8대, 남해안 7대, 동해안 3대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해양정보를 전하기 위해 향후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한편 방송 프로그램을 계속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씨씨티비(See Sea TV)로 바다날씨를 미리 확인하셔서, 해무가 짙거나 파고가 잔잔한 날씨에는 바다활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의'On바다'에서는 바다낚시지수(매일 15시), 계절별 바다정보(매일 16시), 국제항로해양정보(매일 17시)도 방송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fce41508-9494-4451-8ac1-d1e2694a970c	source15/231026/156477328_0.txt	건강보험“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328&pageIndex=25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후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식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다기관·다발생하는 부당항목에 대해서는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기회를 미리 부여하고, <붙임 1 참고> ○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후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반환하는 방식이다. □ 그간 의료계에서는 착오에 따른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하여 시스템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또한 현행 자율점검 방식은 통보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으로 자율점검대상 미통보기관에는 예방적 기능이 미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복지부는 통보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적발 위주의 자율점검 방법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의 청구행태 개선을<NAME>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하여 자율점검 방식을 마련하였다. ■ 이번"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시범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시기)2021년 10월 말 시행 -(점검항목)정맥내 일시 주사(KK020)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등을 실시하고'정맥내 단시간 주사(KK020)'로 착오 청구하는 등 의료적 산정기준 위반 -(대상기관)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료분을 분석하여입원 및 외래에서'정맥내 일시주사'산정기준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약 1,200여 개소 ○(추진절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점검 대상기관에게 착오 청구 여부를 안내로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개월 이상 청구분을 모니터링하여 개선 없이 동일한 청구행태를 반복은 기관 등을 자율점검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착오 청구 여부를 통보 -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개선에 반환 □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이 성실히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를 수행하였을 시 본사업과 마찬가지로 점검(신고)기간에 한하여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김용이 <NAME> 보험평가과장은"착오청구가 많은 경우 수가 안내 및 청구행태 관리가 우선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다기관 다발생하는 부당청구 항목에 관하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잘못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구행태를 적극 개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또한"통보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다면 자발에 자신신고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부당청구 예방형"자율점검제 세부 실시 계획(안) 2."정맥내 일시주사"부당청구 등 "부당청구 예방형"자율점검제 시범 시행 계획(안) ○ 착오 청구가 만연한 경우 적정한 안내 및 청구행태 점검이 우선 ○ 과거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맞춘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부당청구 방지용 자율점검"을 시범적 도입 착오 등 부당청구 가능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진료 내용을 자율적으로 개선 후 반환하는 제도(성실 이행기관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 ○ 자율점검 항목별 대상기관의 분포·집중도 등 분석으로 다기관·다발생하는 부당항목을 점검항목으로 선정 ○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극대화를 위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1차 개선요청 후 피드백을 통해 진료행태 개선이 미진한 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점검 실시 ②점검대상자 선정 및 안내 ③자율점검 후 결과 제출 ④정산심사, 결과통보, 환수 요청도 현장안내 및 현지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통보 ③청구행태 모니터링(3 ~ 6월) ④점검대상자 선별 및 통보 ⑤자율점검 후 결과 통보 ⑥정산심사, 결과통보, 환수 *필요시 현장안내 및 현지조사 실시 ㅤ(점검항목)정맥내 일시 주사(KK020) • 실제로 시행한 행위와 동일 행위로 요양(의료)급여비용 착오 청구 - 입원에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1,170)를 시행하고 정맥내 일시주사(1,730)로 착오 지급 - 혈액투석기 주입로를 통해 조혈제 등 주사시 수액제 주입로를 통해 주사(KK054)를 시행하고 정맥내 일시주사(KK020)로 착오 등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5장 진료용 제1절 주사료 정맥내 직접 주사[1일당]Intravenous Injection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투여 IV Side Injection 주:내원은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 수액제 주사 없이 정맥내 주사로 확보 시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정맥내주사로 확보(Keep Liide Open)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73호('00.12.30.) 환자 치료상 수액제 주입 없이 일정기간 내 정맥내유치침으로 정맥내주사로를 확보(Keep Vein Open)하고 하루에 수회의 주사를 투여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성 - 다 음 - 가. 정맥내주사로 확보(Keep v는 Open)시 (1)수기료 - 마2 정맥내 일시주사로 산정 (2)재료대:5.42점(정맥내유지침)을 추가로 부과 나. 수액에 주사로를 통한 약물 주입시:마5 - 1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로 산정 □(대상기관)2021.1. ~ 2021.6.진료분에 대한 입원, 외래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가능이 높은 기관 1,200여 개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약국과 ○(추진절차)대상기관에 청구행태 개선을 요청 그 후 3개월 청구분 모니터링 - 개선 후 동일한 청구행태를 보이는 기관을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통보 ※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반환 정맥내 일시주사 부당청구 유형 수액제 투여를 위해 정맥로 확보 후 정맥내 일시주사 청구 - 주사적 주입을 위해 정맥내 점적주사 시행 후 정맥내 일시주사로 청구함 주사적 주입로를 통해 투여 후 정맥내 일시주사 청구 주사제를 수액제에 혼합하여 정맥내 점적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로 청구함 이미 확보된 약물 주입로(수액제 주입로)를 통해 약제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로 신청한 주사제 처방 시 주사에 일시주사 세트청구 - 특정 약제 처방 시 주사에 일시주사료 동시 처방되도록 설정하여 지급한 Heparin lock으로 주사 후 정맥 내 일시주사 청구 중증 소아환자 등 이미 확보 되어 확보는 Heparin lock으로 주사제 투여 후 정맥내 주사 혈액투석 환자 주사제 동정맥루 주입 후 정맥내 일시주사 청구 - 혈액투석 시 조혈제 등을 투석기에 연결된 관을 통해 주사하고 있는 일시 혈액투석 시 헤파린 등 혈액응고저지제 투여 비용은 별도 지급 불가 하나 정맥내 일시주사로 청구함 피부 또는 근육내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 실시 국소마취제 등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후 혈관에 일시주사로 청구 진통제 또는 근육내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료로 청구 주사약제 없이 혈액에 일시주사료만 청구 - 주사약제 청구는 없으나 정맥내 일시주사료만 청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보험“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한다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과거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후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 방식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는 다기관·다발생하는 부당항목에 대해서는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청구행태 개선기회를 미리 부여하고, <붙임 1 참고> ○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행태 변화가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면, 후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반환하는 방식이다. □ 그간 의료계에서는 착오에 따른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하여 시스템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또한 현행 자율점검 방식은 통보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으로 자율점검대상 미통보기관에는 예방적 기능이 미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복지부는 통보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적발 위주의 자율점검 방법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의 청구행태 개선을<NAME>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하여 자율점검 방식을 마련하였다. ■ 이번"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시범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시기)2021년 10월 말 시행 -(점검항목)정맥내 일시 주사(KK020)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등을 실시하고'정맥내 단시간 주사(KK020)'로 착오 청구하는 등 의료적 산정기준 위반 -(대상기관)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료분을 분석하여입원 및 외래에서'정맥내 일시주사'산정기준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약 1,200여 개소 ○(추진절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점검 대상기관에게 착오 청구 여부를 안내로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개월 이상 청구분을 모니터링하여 개선 없이 동일한 청구행태를 반복은 기관 등을 자율점검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착오 청구 여부를 통보 -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개선에 반환 □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이 성실히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를 수행하였을 시 본사업과 마찬가지로 점검(신고)기간에 한하여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김용이 <NAME> 보험평가과장은"착오청구가 많은 경우 수가 안내 및 청구행태 관리가 우선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다기관 다발생하는 부당청구 항목에 관하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잘못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구행태를 적극 개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또한"통보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잘못 청구한 사례가 있다면 자발에 자신신고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부당청구 예방형"자율점검제 세부 실시 계획(안) 2."정맥내 일시주사"부당청구 등 "부당청구 예방형"자율점검제 시범 시행 계획(안) ○ 착오 청구가 만연한 경우 적정한 안내 및 청구행태 점검이 우선 ○ 과거의 부당청구 환수에 초점을 맞춘 자율점검 방법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부당청구 방지용 자율점검"을 시범적 도입 착오 등 부당청구 가능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진료 내용을 자율적으로 개선 후 반환하는 제도(성실 이행기관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 ○ 자율점검 항목별 대상기관의 분포·집중도 등 분석으로 다기관·다발생하는 부당항목을 점검항목으로 선정 ○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극대화를 위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1차 개선요청 후 피드백을 통해 진료행태 개선이 미진한 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점검 실시 ②점검대상자 선정 및 안내 ③자율점검 후 결과 제출 ④정산심사, 결과통보, 환수 요청도 현장안내 및 현지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통보 ③청구행태 모니터링(3 ~ 6월) ④점검대상자 선별 및 통보 ⑤자율점검 후 결과 통보 ⑥정산심사, 결과통보, 환수 *필요시 현장안내 및 현지조사 실시 ㅤ(점검항목)정맥내 일시 주사(KK020) • 실제로 시행한 행위와 동일 행위로 요양(의료)급여비용 착오 청구 - 입원에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1,170)를 시행하고 정맥내 일시주사(1,730)로 착오 지급 - 혈액투석기 주입로를 통해 조혈제 등 주사시 수액제 주입로를 통해 주사(KK054)를 시행하고 정맥내 일시주사(KK020)로 착오 등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5장 진료용 제1절 주사료 정맥내 직접 주사[1일당]Intravenous Injection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투여 IV Side Injection 주:내원은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 수액제 주사 없이 정맥내 주사로 확보 시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정맥내주사로 확보(Keep Liide Open)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73호('00.12.30.) 환자 치료상 수액제 주입 없이 일정기간 내 정맥내유치침으로 정맥내주사로를 확보(Keep Vein Open)하고 하루에 수회의 주사를 투여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성 - 다 음 - 가. 정맥내주사로 확보(Keep v는 Open)시 (1)수기료 - 마2 정맥내 일시주사로 산정 (2)재료대:5.42점(정맥내유지침)을 추가로 부과 나. 수액에 주사로를 통한 약물 주입시:마5 - 1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로 산정 □(대상기관)2021.1. ~ 2021.6.진료분에 대한 입원, 외래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가능이 높은 기관 1,200여 개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약국과 ○(추진절차)대상기관에 청구행태 개선을 요청 그 후 3개월 청구분 모니터링 - 개선 후 동일한 청구행태를 보이는 기관을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통보 ※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반환 정맥내 일시주사 부당청구 유형 수액제 투여를 위해 정맥로 확보 후 정맥내 일시주사 청구 - 주사적 주입을 위해 정맥내 점적주사 시행 후 정맥내 일시주사로 청구함 주사적 주입로를 통해 투여 후 정맥내 일시주사 청구 주사제를 수액제에 혼합하여 정맥내 점적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로 청구함 이미 확보된 약물 주입로(수액제 주입로)를 통해 약제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로 신청한 주사제 처방 시 주사에 일시주사 세트청구 - 특정 약제 처방 시 주사에 일시주사료 동시 처방되도록 설정하여 지급한 Heparin lock으로 주사 후 정맥 내 일시주사 청구 중증 소아환자 등 이미 확보 되어 확보는 Heparin lock으로 주사제 투여 후 정맥내 주사 혈액투석 환자 주사제 동정맥루 주입 후 정맥내 일시주사 청구 - 혈액투석 시 조혈제 등을 투석기에 연결된 관을 통해 주사하고 있는 일시 혈액투석 시 헤파린 등 혈액응고저지제 투여 비용은 별도 지급 불가 하나 정맥내 일시주사로 청구함 피부 또는 근육내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 실시 국소마취제 등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후 혈관에 일시주사로 청구 진통제 또는 근육내 주사 후 정맥내 일시주사료로 청구 주사약제 없이 혈액에 일시주사료만 청구 - 주사약제 청구는 없으나 정맥내 일시주사료만 청구함
86dc3d23-b26b-456f-a713-786a69b286b4	source15/231026/156380880_0.txt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880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정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저소득층을 위해 행정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접수가아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NAME>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기초연금 지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별 지급 통지서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경우: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본인 경제적 여건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에 중앙행심위는 민원과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정비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 ․ 양성평등을 감안을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위주에서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다. □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용 결정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실관계·처분내용)택시기사인 청구인이 외국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음 사건이 청구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초연금 수급자인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음 (국선대리인의 활동)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당시 내비게이션 등으로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 파악을 위해서 114에 전화를 거는 등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통화 상세 내역서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적극 제공에 (결과:기각 재결)청구인에게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경고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재결 [조정 행정권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해병대를 전역한 사람은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사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잇는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받았음 (행정심판 제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청구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당한실을 주장하며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음 (국선대리인의 의견에서 국선대리인은 처분청이 불충분한 신체검사결과에 터잡아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함 (결과:신체검사를 다시 한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청구인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였음 행정심판법(2017.10.31.제정한 2018.11.1.제정한 법률 제15025호) 제18조의2(국선대리인)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에 국선대리인을 지정을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재량과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행정심판법 시행령(2018.10.30.개정과 2018.11.1.시행, 대통령령 제29270호)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지정 및 신청절차)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위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의한 수급자 4.「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나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이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잇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해당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_1 ### 내용: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정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저소득층을 위해 행정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접수가아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NAME>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기초연금 지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별 지급 통지서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경우: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본인 경제적 여건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에 중앙행심위는 민원과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정비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 ․ 양성평등을 감안을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위주에서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다. □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용 결정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실관계·처분내용)택시기사인 청구인이 외국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음 사건이 청구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초연금 수급자인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음 (국선대리인의 활동)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당시 내비게이션 등으로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 파악을 위해서 114에 전화를 거는 등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통화 상세 내역서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적극 제공에 (결과:기각 재결)청구인에게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경고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재결 [조정 행정권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해병대를 전역한 사람은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사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잇는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받았음 (행정심판 제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청구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당한실을 주장하며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음 (국선대리인의 의견에서 국선대리인은 처분청이 불충분한 신체검사결과에 터잡아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함 (결과:신체검사를 다시 한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청구인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였음 행정심판법(2017.10.31.제정한 2018.11.1.제정한 법률 제15025호) 제18조의2(국선대리인)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에 국선대리인을 지정을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재량과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ㆍ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행정심판법 시행령(2018.10.30.개정과 2018.11.1.시행, 대통령령 제29270호)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지정 및 신청절차)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위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의한 수급자 4.「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나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이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잇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해당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30.]
6044e33b-cd68-4f11-85d6-3fa08d4f66eb	source15/231026/156278299_0.txt	병무청, 전환복무자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299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전환복무자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 전투경찰·수경 - 복무분야·복무계급 기재 - □ 병무청(청장 <NAME> )은 7월부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도 있도록 개선했다. ○ 이 개선사항은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함으로써 전투경찰 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긍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NAME> 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은 것으로 - 그 동안은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군별'과'계급'이 각각 육군 또는 병장 등으로만 기재돼 발급됐다. □ 개선된 병적증명서 서식 주요내용은 ○ 병적증명서에'복무분야'와'복무계급'기재를 추가하여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복무분야'는 의무화 등으로,'복무계급'은 수경 등으로 기재 ․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 전> <개 선> ․ 군 별:육군 ○과 급:병장 8개 항목(선택적 발급) (군별, 병은 군번, 역종, 병과,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 ․ 군 급:경찰 ․ 복무분야:전투경찰 ․ 복무계급:수경 8개 항 + 복무분야, 복무계급 추가(선택적 발급) ○ 을 위해, 병무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거쳐 전환복무자 복무기록 80여만 건을 인수받아 DB를 구축하는 한편, 민원인이 쉽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체계도 정비했다. *온 ․ 오프라인 병적증명서 발급 체계 ① 지방병무청 방문:7월 1일부터 발급 ② 정부24(인터넷), 어디서나민원(FAX):7월 1일부터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KIOSK)→ 7월말부터 발급 □ 국방부 관계자는"병적증명서에 전환복무 전역자의 군복무 당시 주요 복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전환복무자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_1 ### 내용: 병무청, 전환복무자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 전투경찰·수경 - 복무분야·복무계급 기재 - □ 병무청(청장 <NAME> )은 7월부터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도 있도록 개선했다. ○ 이 개선사항은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함으로써 전투경찰 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긍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NAME> 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은 것으로 - 그 동안은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군별'과'계급'이 각각 육군 또는 병장 등으로만 기재돼 발급됐다. □ 개선된 병적증명서 서식 주요내용은 ○ 병적증명서에'복무분야'와'복무계급'기재를 추가하여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복무분야'는 의무화 등으로,'복무계급'은 수경 등으로 기재 ․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 전> <개 선> ․ 군 별:육군 ○과 급:병장 8개 항목(선택적 발급) (군별, 병은 군번, 역종, 병과,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 ․ 군 급:경찰 ․ 복무분야:전투경찰 ․ 복무계급:수경 8개 항 + 복무분야, 복무계급 추가(선택적 발급) ○ 을 위해, 병무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거쳐 전환복무자 복무기록 80여만 건을 인수받아 DB를 구축하는 한편, 민원인이 쉽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청 체계도 정비했다. *온 ․ 오프라인 병적증명서 발급 체계 ① 지방병무청 방문:7월 1일부터 발급 ② 정부24(인터넷), 어디서나민원(FAX):7월 1일부터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KIOSK)→ 7월말부터 발급 □ 국방부 관계자는"병적증명서에 전환복무 전역자의 군복무 당시 주요 복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54a2bb4-3097-4d8a-9e86-e812c280824e	source15/231026/156301655_0.txt	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 지원, 공공기관이 앞장선다!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655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신기한 판로 지원,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발표·시행 - - 시범구매 확대('19년 2,000억 원부터'21년 5,000억 원),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 상향(10%→15%), 히트 신을 육성(500개)등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발표는 11월 1일(목)에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방안은 그간 많은 업체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제작한 혁신제품의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여 지속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잇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본격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위해 주요 추진계획> □ 시범구매 규모를'18년 580억 원에서'21년까지 5천억 규모로 확대 ◈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를'17년 4.5조원에서'21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 ◈ 일관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21년까지 히트 신을 500개 육성 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법적 근거 신설 및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18년 580억 원에서'19년 2천억 규모에서'21년까지 5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②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를 통해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 현행'17년 기준 4.5조원 정도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규모를'21년까지 7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③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중 수요 잠재력이 높고 수요기관의 구매 평가가 우수한 제품을 선별은 후, - 공영 홈쇼핑 및 오픈에 입점과 자금·수출·R & D 등의 일관 지원체계 구축을 거쳐'21년까지 히트 혁신제품을 500개 육성 □ 이밖에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개발제품이 상용화를 거쳐 공공조달시장에 판매될 수도 있도록 시범구매와 현장 테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R & D 과제 수의계약 및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 허용,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 제도 도입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촉진을 수 있도록 정부 조달계약 절차를 개선하고,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이 필요한 신성장 신들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혁신제품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완화하고 기술개발제품 지정 대상을 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도 지속에 추진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성장지원정책관은"현재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 혁신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나, 금번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폭 개선될 수 있을 거라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 지원, 공공기관이 앞장선다!_2 ### 내용: 중소기업 신기한 판로 지원,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발표·시행 - - 시범구매 확대('19년 2,000억 원부터'21년 5,000억 원),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 상향(10%→15%), 히트 신을 육성(500개)등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발표는 11월 1일(목)에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방안은 그간 많은 업체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제작한 혁신제품의 초기 판매처를 찾지 못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여 지속이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잇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본격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위해 주요 추진계획> □ 시범구매 규모를'18년 580억 원에서'21년까지 5천억 규모로 확대 ◈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를'17년 4.5조원에서'21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 ◈ 일관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21년까지 히트 신을 500개 육성 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법적 근거 신설 및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18년 580억 원에서'19년 2천억 규모에서'21년까지 5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②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를 통해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 현행'17년 기준 4.5조원 정도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규모를'21년까지 7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③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중 수요 잠재력이 높고 수요기관의 구매 평가가 우수한 제품을 선별은 후, - 공영 홈쇼핑 및 오픈에 입점과 자금·수출·R & D 등의 일관 지원체계 구축을 거쳐'21년까지 히트 혁신제품을 500개 육성 □ 이밖에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개발제품이 상용화를 거쳐 공공조달시장에 판매될 수도 있도록 시범구매와 현장 테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R & D 과제 수의계약 및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 허용,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 제도 도입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촉진을 수 있도록 정부 조달계약 절차를 개선하고,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이 필요한 신성장 신들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혁신제품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완화하고 기술개발제품 지정 대상을 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도 지속에 추진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성장지원정책관은"현재 납품실적이 없는 중소 혁신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나, 금번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폭 개선될 수 있을 거라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945ba017-3450-4593-aec0-1e1a2f3d0b7e	source15/231026/156449889_1.txt	매장문화재로 듣고, 보고, 즐기는 우리 동네 이야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889&pageIndex=31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매장문화재로 듣고, 보고, 즐기는 우리 동네 문화유산 - 문화재청,「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연계 교육프로그램」운영/5 ~ 10월 - 문화재청(청장 <NAME> )과(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는 지역주민에게 자신이 살던는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소재로 한 ｢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 ｣ 을 2018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일반인과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에 있는 매장문화재를 활용하여 강연, 모의 발굴체험, 유물 모형제작, 답사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증강현실(AR)과 접목을 통한 실감콘텐츠 제공과 코로나19 전파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전국 각 지방에서 매장문화재를 주제로 경기,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지역 4개 지역에서 총 7개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진행된다. 매장문화재와 증강현실(AR)기술의 접목을 통한 안양의 청동기 시대를 알아보는 ▲ ｢ 선사 시대 안양! 어떻게 살았을까? ｣(경기, 한양문화재연구원)와 매장문화재 체험교육가 양성을 위한 지역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까지 진행해보는 △ ｢ 매장문화재 체험교육가 양성 ‧ 체험교육 ｣ 과 ｢ 매장문화재 공개강좌 ｣(대구 ‧ 경북, 한빛문화재연구원), 모의 발굴체험, 유물 모형 만들기, 발굴현장 탐방을 진행하는 ▲ ｢ 안녕! 박물관은 처음이지? ｣ 와 ｢ 쉽게 배우는 고고학 기초(쉽GO!)｣(전북, 전북문화재연구원), 온라인 강연과 유물 모형(페이퍼 크래프트)으로 유물을 만들어 보는 △ ｢ 영산강유역의 1500년 전 비밀캡슐 열어보기 ｣(광주·전남, 대한문화재연구원)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누리는 방법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위해로 지역의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는데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장문화재로 듣고, 보고, 즐기는 우리 동네 이야기_1 ### 내용: 매장문화재로 듣고, 보고, 즐기는 우리 동네 문화유산 - 문화재청,「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연계 교육프로그램」운영/5 ~ 10월 - 문화재청(청장 <NAME> )과(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는 지역주민에게 자신이 살던는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소재로 한 ｢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 ｣ 을 2018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일반인과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에 있는 매장문화재를 활용하여 강연, 모의 발굴체험, 유물 모형제작, 답사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증강현실(AR)과 접목을 통한 실감콘텐츠 제공과 코로나19 전파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전국 각 지방에서 매장문화재를 주제로 경기,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지역 4개 지역에서 총 7개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진행된다. 매장문화재와 증강현실(AR)기술의 접목을 통한 안양의 청동기 시대를 알아보는 ▲ ｢ 선사 시대 안양! 어떻게 살았을까? ｣(경기, 한양문화재연구원)와 매장문화재 체험교육가 양성을 위한 지역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까지 진행해보는 △ ｢ 매장문화재 체험교육가 양성 ‧ 체험교육 ｣ 과 ｢ 매장문화재 공개강좌 ｣(대구 ‧ 경북, 한빛문화재연구원), 모의 발굴체험, 유물 모형 만들기, 발굴현장 탐방을 진행하는 ▲ ｢ 안녕! 박물관은 처음이지? ｣ 와 ｢ 쉽게 배우는 고고학 기초(쉽GO!)｣(전북, 전북문화재연구원), 온라인 강연과 유물 모형(페이퍼 크래프트)으로 유물을 만들어 보는 △ ｢ 영산강유역의 1500년 전 비밀캡슐 열어보기 ｣(광주·전남, 대한문화재연구원)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누리는 방법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위해로 지역의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는데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a0e32d2-bf4c-4531-9062-89a55ccd718c	source15/231026/156467244_0.txt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244&pageIndex=2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시범서비스 운영 - 식품안전지식, 식중독 예방 등 480개 정보 메뉴 검색 더 편리해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안전나라누리집의 식품안전정보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정보 안내봇'서비스를 8월 23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메뉴 안내봇은 사용자가 알고 싶은 정보에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해당 메뉴로 직접 안내해주는''이며, PC나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Chating)+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채팅창을 통해 문자로 사용자와 대화하듯 시뮬레이션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 ○ 그 간 여러 부처 등에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모았으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메뉴 안내봇을 개발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정보 수:480개(식품안전지식, 식중독, 건강기능식품 안전 등)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불편기능):('21년)용어 찾기 불편(25.9%),('20년)검색을 이용한 정보 찾기 어려움(35.2%),('19년)정보 분류 복잡(37%) ○ 메뉴 안내봇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우측 상단의'식품안전나라 정보 안내봇'배너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서 원하는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메뉴 안내봇은 식품안전나라의 콘텐츠 외에도 사용자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그 동안 축적된 질의응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기능도 시범 제공합니다. *품목제조보고 ․ 생산실적보고 등 식품안전나라 검색 정보 및 통합망도움터 질문 기반 ○ 참고로 식중독 ‧ 건강기능식품 등 이용자가 즐겨 찾는 메뉴(50개)는'주요메뉴 바로가기'를 통해 별도 질문 없이 해당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메뉴 개선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만족도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품질을 보완은 후 2022년에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민이 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민원신청 안내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_1 ### 내용: 식약처,'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시범서비스 운영 - 식품안전지식, 식중독 예방 등 480개 정보 메뉴 검색 더 편리해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안전나라누리집의 식품안전정보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정보 안내봇'서비스를 8월 23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메뉴 안내봇은 사용자가 알고 싶은 정보에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해당 메뉴로 직접 안내해주는''이며, PC나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Chating)+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채팅창을 통해 문자로 사용자와 대화하듯 시뮬레이션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 ○ 그 간 여러 부처 등에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모았으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메뉴 안내봇을 개발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정보 수:480개(식품안전지식, 식중독, 건강기능식품 안전 등)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불편기능):('21년)용어 찾기 불편(25.9%),('20년)검색을 이용한 정보 찾기 어려움(35.2%),('19년)정보 분류 복잡(37%) ○ 메뉴 안내봇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화면에서 우측 상단의'식품안전나라 정보 안내봇'배너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서 원하는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메뉴 안내봇은 식품안전나라의 콘텐츠 외에도 사용자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그 동안 축적된 질의응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기능도 시범 제공합니다. *품목제조보고 ․ 생산실적보고 등 식품안전나라 검색 정보 및 통합망도움터 질문 기반 ○ 참고로 식중독 ‧ 건강기능식품 등 이용자가 즐겨 찾는 메뉴(50개)는'주요메뉴 바로가기'를 통해 별도 질문 없이 해당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메뉴 개선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만족도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품질을 보완은 후 2022년에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민이 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민원신청 안내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cd924030-e331-43e3-9c65-09a8455813f3	source15/231026/156472831_0.txt	아시아·태평양 지역, 녹색회복·탄소중립 이행 선도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831&pageIndex=26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녹색회복·탄소중립 이행 선도한다 ◇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자연행동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10월 5일부터 3일간 수원에서 진행 ◇ 아·태지역 30개국 이상의 대표단과 국제기구 등 200여 명이 대면과 원격으로 등으로 혼합하여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 주관 국제회의 ◇ <NAME> 김 장관, 장관급회의 의장으로서 아·태지역의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연대·협력강화 방안 도출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수원 팔달로 소재)에서'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개최한다. ◇ The 4th Forum of Ministers and Technvironment Authorities of Asia Pacific ※ 10.5:환경부 주최 부대행사, 10.:제4차 아태포럼 고위급회의·장관급회의 ○ 2015년 최초 개최된 이후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UN에서 환경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환경총회(UNEA)참석을 위한 아·태지역의 사전 장관급 회의다. ○ 39개 아·태지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산업계와 민간단체 등이 참석으로 아·태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성과를<NAME>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참석과 화상회의 방식을 통한 혼합(하이브리드)방식으로 진행한다. ○ 호주와 인도, 몽골 등 30개국 이상의 아·태 지역의 장관급과 고위급 실무대표단, 유엔환경계획,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등 국제기구를 중심한 국내외 민간단체, 기업 등의 관계자가 참석과 화상회의로 참여한다. ※ 대면참석은 아·태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유엔환경계획 사무국, 한국소재 국제기구,<NAME>대사관 대표단 등에 제한 □ 포럼은'자연을 통한 행동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주제로 개최되며, 각국의 정부 실무대표단이 참석하는 고위급 실무회의가 10월 6일에 열린다. ○ 다음날인 10월 7일에는 정부 장관급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된다. ○ 이번과 장관급 회의에서 <NAME> 환경부 장관은 의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아·태지역의 녹색회복을 향한 정책적 지원방안, 자연기반해법(nature - based solution)에 기반한 탄소중립 이행방안과 아·태지역의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을 담은 결과문서(의장요약문)도출을<NAME>게 되며, 아태지역 의장요약문은 올해 2월에 케냐에서 개최되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의 성공적 결과물 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생태계를 복원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으로 유엔환경총회 이후에로인 G20 환경장관회의('21.7)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자연기반의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문 채택 ○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포럼에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마련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계획 등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소개한다. ○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대폭 증액하고,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세계 각국에 기술공유와 리더십 배양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약속할 계획이다. (그린공적개발원조확충계획)▲2025년까지 기후·환경 공적개발원조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으로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불 규모 그린뉴딜 지원 신탁기금 신설, ▲피포지(P4G)에 400만불 규모의 신탁을 신규 공여 □ 이 밖에,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세계에서 탄소중립과 아·태지역과의 환경협력을 논의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10월 5일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합동으로 주관하는'한 - 아·태 그린뉴딜 협력포럼'이 열리며 이 행사에서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기업 등이 한국에 모여 기후·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아·태지역의 그린뉴딜·탄소중립 정책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수원시 주관으로'아·태 도시 정상회의 및 인간도시 수원포럼'을 열리며,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아태지역 지방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는 계획이다. ○ 10월 6일에는 아태지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참여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겨루는'아태지역 청년혁신 챌린지'를 수원시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행사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사례와 물, 자원순환, 생물자원 및 환경분야의 탄소중립·그린뉴딜 관련 우수기술, 아·태지역과의 협력체계 등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개도국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대상으로 1대1 상담회도 진행한다. □ 이번 포럼은 아·태지역이 중심이 되는 유엔 회의로서, 아·태지역의 정부와 국제기구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국에 모여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사회로의 재건과 녹색전환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고<NAME>를 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도 환경부는 지난 5월'2021 피포지(P4G)-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의 외교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Partnering with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the 28th Conference on the Parties to the United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관련 전세계 영향력이 제일 큰 국제회의(2만여명 참석), COP28은 아·태국가 순번(5개대륙 순차개최)으로 아·태지역 정부와 협의로 유치국 확정 예정 □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탄소중립행사로 추진하기 위한 자재, 수송 등 모든 과정을 친환경행사로 운영하고, 행사 운영 중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숲 조성 등을 통해'제로'규모로 상쇄할 예정이다. 환경부 <NAME> 기후변화정책관은"우리나라는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을'탄소중립기본법'으로 법제화하는 만큼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선도국가이면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그 시작점이 이번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효과적 개최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포스터 3.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태평양 지역, 녹색회복·탄소중립 이행 선도한다_1 ### 내용: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녹색회복·탄소중립 이행 선도한다 ◇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자연행동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10월 5일부터 3일간 수원에서 진행 ◇ 아·태지역 30개국 이상의 대표단과 국제기구 등 200여 명이 대면과 원격으로 등으로 혼합하여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 주관 국제회의 ◇ <NAME> 김 장관, 장관급회의 의장으로서 아·태지역의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연대·협력강화 방안 도출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수원 팔달로 소재)에서'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개최한다. ◇ The 4th Forum of Ministers and Technvironment Authorities of Asia Pacific ※ 10.5:환경부 주최 부대행사, 10.:제4차 아태포럼 고위급회의·장관급회의 ○ 2015년 최초 개최된 이후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UN에서 환경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환경총회(UNEA)참석을 위한 아·태지역의 사전 장관급 회의다. ○ 39개 아·태지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산업계와 민간단체 등이 참석으로 아·태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성과를<NAME>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 참석과 화상회의 방식을 통한 혼합(하이브리드)방식으로 진행한다. ○ 호주와 인도, 몽골 등 30개국 이상의 아·태 지역의 장관급과 고위급 실무대표단, 유엔환경계획,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등 국제기구를 중심한 국내외 민간단체, 기업 등의 관계자가 참석과 화상회의로 참여한다. ※ 대면참석은 아·태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유엔환경계획 사무국, 한국소재 국제기구,<NAME>대사관 대표단 등에 제한 □ 포럼은'자연을 통한 행동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주제로 개최되며, 각국의 정부 실무대표단이 참석하는 고위급 실무회의가 10월 6일에 열린다. ○ 다음날인 10월 7일에는 정부 장관급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된다. ○ 이번과 장관급 회의에서 <NAME> 환경부 장관은 의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아·태지역의 녹색회복을 향한 정책적 지원방안, 자연기반해법(nature - based solution)에 기반한 탄소중립 이행방안과 아·태지역의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을 담은 결과문서(의장요약문)도출을<NAME>게 되며, 아태지역 의장요약문은 올해 2월에 케냐에서 개최되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의 성공적 결과물 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생태계를 복원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으로 유엔환경총회 이후에로인 G20 환경장관회의('21.7)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자연기반의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문 채택 ○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포럼에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마련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계획 등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소개한다. ○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대폭 증액하고,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세계 각국에 기술공유와 리더십 배양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약속할 계획이다. (그린공적개발원조확충계획)▲2025년까지 기후·환경 공적개발원조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으로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불 규모 그린뉴딜 지원 신탁기금 신설, ▲피포지(P4G)에 400만불 규모의 신탁을 신규 공여 □ 이 밖에,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세계에서 탄소중립과 아·태지역과의 환경협력을 논의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10월 5일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합동으로 주관하는'한 - 아·태 그린뉴딜 협력포럼'이 열리며 이 행사에서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기업 등이 한국에 모여 기후·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아·태지역의 그린뉴딜·탄소중립 정책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수원시 주관으로'아·태 도시 정상회의 및 인간도시 수원포럼'을 열리며,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아태지역 지방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는 계획이다. ○ 10월 6일에는 아태지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참여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겨루는'아태지역 청년혁신 챌린지'를 수원시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행사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사례와 물, 자원순환, 생물자원 및 환경분야의 탄소중립·그린뉴딜 관련 우수기술, 아·태지역과의 협력체계 등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개도국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대상으로 1대1 상담회도 진행한다. □ 이번 포럼은 아·태지역이 중심이 되는 유엔 회의로서, 아·태지역의 정부와 국제기구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국에 모여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사회로의 재건과 녹색전환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고<NAME>를 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도 환경부는 지난 5월'2021 피포지(P4G)-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의 외교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Partnering with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the 28th Conference on the Parties to the United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관련 전세계 영향력이 제일 큰 국제회의(2만여명 참석), COP28은 아·태국가 순번(5개대륙 순차개최)으로 아·태지역 정부와 협의로 유치국 확정 예정 □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탄소중립행사로 추진하기 위한 자재, 수송 등 모든 과정을 친환경행사로 운영하고, 행사 운영 중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숲 조성 등을 통해'제로'규모로 상쇄할 예정이다. 환경부 <NAME> 기후변화정책관은"우리나라는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을'탄소중립기본법'으로 법제화하는 만큼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선도국가이면서,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그 시작점이 이번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효과적 개최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포스터 3.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개요.
981df575-3c9e-4baa-a6b8-23fc71398b30	source15/231026/156521251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17.)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251&pageIndex=14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및 예방접종 현황(8월 17일) 1.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내원한 위중증 환자는 469명(전일 기준 94명 감소), 사망자는 42명(전일 대비 5명 증가)으로 누적 확진자 25,752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잇다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미만은 419명(89.3%%로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8명(9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NAME>중 위중증 사망자 중 50세 이상 442명(94.2%), 사망자 중 50세 이상 39명(92.9%% ○ 8월 2주(8.7. ~ 8.13.)기준한 사망자 330명 중 50세 이상은 316명(95.8%)이었으며, 이들 외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05명(33.2 ％)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미만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5.7%내외(8.2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비율> 사망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오차를 있을 수 있음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96.3%,'2차접종 완료군'에 대해 80.0%,'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75.0%감소하였다. - 6월 3주차 기준, 60대 이상 전체 성인에서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6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 가운데'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80,236명, 해외유입 사례는 56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0,80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682,816명(해외유입 52,909명)이다. ○ 8월 17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0,236명(최근 1주간 일일 평균 119,099.6명)이며, 지역에서 87,440명(48.5%), 비수도권에서 92,796명(51.5%)이 발생하였다. ※ 전국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시도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약 7,27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3.7%, 준 - 중증병상 61.1%및 중등증병상 4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7%다며(8.16.17시 기준) □ 8월 17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655,92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60,280명(수도권 71,068명, 비수도권 89,212)이다. 신규 재택치료자(8.16.)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8.17.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56개소, 이 밖에 호흡기환자 대상 상담에서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9,951개소(비대면 진료 가능:7,744개소)가 있다.(8.16.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라서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내원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17일 0시 기준, ○ 기준 1차접종자 519명, 2차접종자 343명, 3차접종자 3,057명, 4차접종자 2 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96,899명, 2차접종자수는 44,660,031명, 3차접종자수는 33,516,634명, 4차접종자수는 6,655,94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단위별:명,%)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한 신규실적 경우 8.16.(화)부터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단위: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8.31일 현재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현재 8.16.(화)실적임 (단위:명,%) 1) <NAME> 확인을 위한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에 입원 ‧ 입소·종사자 등'22년 8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수 3)신규실적의 경우 8.16.(화)실적이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4. MSD사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5만 명 국내 도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8일(목)MSD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5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 라게브리오의 총 도입 물량은 24.2만 명분으로, 현재까지 10만 명분이 국내도입 되었으며, 추가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국내도입 물량은 총 15만 명분이 된다. ○ 현재 수입은 10만 명분 중 4만 명분이 사용되었으며, 남은 재고량은 6만 명분이다.(8.15일 현재부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팍스로비드의 투약이 제한되거나 금기되는 환자들에게 대안 약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을 적극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가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확진자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때문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자와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하단 ▶'(누적)확진 현황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시도 선택 ▶ 상단은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완치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내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코로나19 후유증 현황 4. 코로나19 관련 Q & A 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6. 확진자 및 접촉성 안내문 ②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 9.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확인 안내문 10. 개인방역 6대 중요 지침 11.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2. 급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서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 17.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18. 코로나19 어린이 예방접종 안내문 1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지역별 환자별 현황(8.17.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현황〉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8.17.0시 현재은 (주간:8.11. ~ 8.17.,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권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연령별 확진자 현황(8.17.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8.17.0시 이후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건수와자 현황(8.11. ~ 8.17.) (단위:천을 명)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현황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추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현황은 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보건소를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PC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이 (8.16.17시 기준, 단위:개) 완치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검사자 대상 안내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상 기저질환자 혹은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이러한 면역저하자는 기저 병계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권고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권장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증 기 치 질 환 면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협이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간질과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치매와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는 환자 또는 이식 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잇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부합한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신청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에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접수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의사와 소견서 등 서류를 준비를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만들어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으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대동에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축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증상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으로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활동/경쟁적인 운동은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또는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지표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전문의/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증가와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유사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 및/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소견이나 비정상적인 활력 지표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전문가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투여와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일정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자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서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사회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잘못한 보도 등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하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마지막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견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성별, 나이, 이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법률이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의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17.)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및 예방접종 현황(8월 17일) 1.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내원한 위중증 환자는 469명(전일 기준 94명 감소), 사망자는 42명(전일 대비 5명 증가)으로 누적 확진자 25,752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잇다 ○ 금일<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미만은 419명(89.3%%로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8명(9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NAME>중 위중증 사망자 중 50세 이상 442명(94.2%), 사망자 중 50세 이상 39명(92.9%% ○ 8월 2주(8.7. ~ 8.13.)기준한 사망자 330명 중 50세 이상은 316명(95.8%)이었으며, 이들 외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05명(33.2 ％)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미만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5.7%내외(8.2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및<NAME>중 위중증 비율> 사망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오차를 있을 수 있음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96.3%,'2차접종 완료군'에 대해 80.0%,'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서 75.0%감소하였다. - 6월 3주차 기준, 60대 이상 전체 성인에서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실시는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6월 3주 한주 동안 분석대상 가운데'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80,236명, 해외유입 사례는 56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0,80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1,682,816명(해외유입 52,909명)이다. ○ 8월 17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0,236명(최근 1주간 일일 평균 119,099.6명)이며, 지역에서 87,440명(48.5%), 비수도권에서 92,796명(51.5%)이 발생하였다. ※ 전국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시도별 확진자 현황)[붙임 1]참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약 7,27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3.7%, 준 - 중증병상 61.1%및 중등증병상 4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7%다며(8.16.17시 기준) □ 8월 17일 0시 기준 누적 재택치료자는 655,92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60,280명(수도권 71,068명, 비수도권 89,212)이다. 신규 재택치료자(8.16.)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현재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8.17.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56개소, 이 밖에 호흡기환자 대상 상담에서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9,951개소(비대면 진료 가능:7,744개소)가 있다.(8.16.17시 기준) 병원 사정에 따라서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내원 요망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17일 0시 기준, ○ 기준 1차접종자 519명, 2차접종자 343명, 3차접종자 3,057명, 4차접종자 2 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96,899명, 2차접종자수는 44,660,031명, 3차접종자수는 33,516,634명, 4차접종자수는 6,655,942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단위별:명,%) 1)얀센 접종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백신을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한 신규실적 경우 8.16.(화)부터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단위:명,%) 50세 이상(a + b + c + d)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8.31일 현재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 3)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현재 8.16.(화)실적임 (단위:명,%) 1) <NAME> 확인을 위한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등록한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에 입원 ‧ 입소·종사자 등'22년 8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수 3)신규실적의 경우 8.16.(화)실적이 【 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 】 4. MSD사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5만 명 국내 도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8일(목)MSD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5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 라게브리오의 총 도입 물량은 24.2만 명분으로, 현재까지 10만 명분이 국내도입 되었으며, 추가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국내도입 물량은 총 15만 명분이 된다. ○ 현재 수입은 10만 명분 중 4만 명분이 사용되었으며, 남은 재고량은 6만 명분이다.(8.15일 현재부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팍스로비드의 투약이 제한되거나 금기되는 환자들에게 대안 약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을 적극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상황과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가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확진자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때문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자와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하단 ▶'(누적)확진 현황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시도 선택 ▶ 상단은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완치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내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코로나19 후유증 현황 4. 코로나19 관련 Q & A 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6. 확진자 및 접촉성 안내문 ②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 9.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확인 안내문 10. 개인방역 6대 중요 지침 11.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2. 급성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서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 17.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18. 코로나19 어린이 예방접종 안내문 1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지역별 환자별 현황(8.17.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현황〉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는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8.17.0시 현재은 (주간:8.11. ~ 8.17., 단위:명) (대전, 세종, 광주권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추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연령별 확진자 현황(8.17.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8.17.0시 이후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건수와자 현황(8.11. ~ 8.17.) (단위:천을 명)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현황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추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현황은 선별진료소(통합)PCR 검사 건수를 보건소를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PC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수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이 (8.16.17시 기준, 단위:개) 완치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유전자검사(PCR)검사자 대상 안내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18세 이상 기저질환자 혹은 면역저하자의 4차접종을 권고합니다. ⊙ 18세 이상(2004.12.31.전 출생)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방지를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 이러한 면역저하자는 기저 병계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2.4차접종 권고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차접종 권장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 고 위 험 증 기 치 질 환 면 역 저 하 질 환 만성폐질환:폐쇄적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협이성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간경변, 비알코올성 간질과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경계질환:치매와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과 만성신장질환 암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뇌혈관질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감염 비만(/㎡)활동성 결핵 종양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는 환자 또는 이식 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에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잇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부합한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신청 가능 ⊙ 18 ~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에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접수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확인서, 의사와 소견서 등 서류를 준비를 필요는 없으며,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만들어 제출하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또는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 18 ~ 49세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으로 접종기관은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검사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대동에 이소성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축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증상에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으로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활동/경쟁적인 운동은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또는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지표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전문의/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증가와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다음과 유사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고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 변화 및/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소견이나 비정상적인 활력 지표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전문가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투여와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대한 향후 권장 일정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자문을 구하십시오.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안내문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서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사회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잘못한 보도 등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하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마지막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견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에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성별, 나이, 이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법률이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고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정보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의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085836af-384c-45a2-be50-e3435c38dad9	source15/231026/156441911_0.txt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문화재연구소, 몽골 고대 유목문화 연구도서 2종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911&pageIndex=33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문화재연구소, 몽골 고대 문화적 연구도서 2종 발간 - 몽골 고고학연구소와<NAME>구 … 유목민 생활상과 사슴돌(사슴이 그려진 돌의 기념물)등 소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소장 G. 에 <NAME> )와의 공동 연구를 성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몽골 알타이 사에 하이르한 유적Ⅱ』와 번역서『몽골과 그 주변 국가와 사슴돌 문화Ⅰ·Ⅱ』를 발간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9년부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와'문화유산의 연구 ‧ 보존<NAME>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한 2종의 보고서는 그 성과물이다. 먼저『몽골 안이 시베트 하이르한 유적Ⅱ』는 양 연구원이 유라시아 고대문화의 교류 양상을 구명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동조사한 시베트 하이르한(Shiveet Khairkhan)유적의 발굴 성과이다. 이 일대에 분포하는 파지릭문화 고분군 7기(기원전 4 ~ 2세기)와 선비시기 고분 7기(기원후 1 ~ 3세기)에서 확인된 매장 시설뿐만 아니라, 관을 착용한 미라와 재갈을 귀에 문 채로 순장된 말, 그리핀 장식의 금박목제유물 등 몽골의 매장풍습과 장송의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수록했다. 이와 더불어, 고분에서 발굴은 인골에 대한 디엔에이(DNA)분석, 동물뼈의 계통유전학적 분석, 복식 비교성 등의 학제 합동 연구를 통해 밝혀 낸 고대 유목민들의 매장 방식, 사망 방식과 식생활, 교역 양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 발간한 책은 알타이 시베트 하이르한 유적Ⅰ』에서는 몽골 고대 유목문화인 파지릭문화 고분 등기에 대한 1차 조사 성과를 공개한 바 있음 파지릭문화:시베리아 유목문화인 스키토 - 시베리아 유형 중 하나로 중심연대는 기원전 5 ~ 3세기임. 몽골의 고원 파지릭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고분을 계기로 명명된 것로 영구동토층으로 인해 보존상태가 좋은 미라와 유기물질, 찬란한 황금유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선비:서기1 ~ 5세기경 북방 유목문화의 주요 세력 중 하나임. 몽골계통으로 몽골 초원의 동쪽으로 알타이·바이칼·몽골·만주 일대에서 활동하였음 그리핀:사자의 몸통에 독수리의 머리와 꼬리를 가진 상상속의 동물로 신화 속에서 황금을 지키는 존재로 묘사됨 함께 발간한『몽골과 그 인근 지역의 사슴돌 문화』는 현재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몽골의 사슴돌(Deer stone Monuments)을 소개하는 학술도록이다. *사슴돌:시베리아와 몽골 등지에서 발견되는'사슴'모양이 주로 그려져 나오는 고대 거석(큰돌)기념물이며, 고대 유목민의 사상·이념·신앙·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귀중한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 이 도서는 2018년에 몽골 과학아카데미에서 발간한『Deer Stone'를 of Mongolia and Neighboring Regions』의 번역서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최신의 사슴돌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고대의 암각 기념물에 대한 정보를 국내 연구자와 대중에게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각 장에서는 몽골의 행정단위인 아이막(우리나라'도'개념)에 분포하는 사슴돌의 분포와 특징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사슴돌 유적지에 대한 고해상도의 사진과 도면,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사진자료들을 통해 몽골의 대자연 위에서 경이로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사슴돌들을 감상할 수 있다. 발간 책자는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서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두 번째 책들은 고대 몽골 유목민들의 정신적·물질적 문화에 대해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고대 유라시아의 문화 교류 과정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문화재연구소, 몽골 고대 유목문화 연구도서 2종 발간_1 ### 내용: 국립문화재연구소, 몽골 고대 문화적 연구도서 2종 발간 - 몽골 고고학연구소와<NAME>구 … 유목민 생활상과 사슴돌(사슴이 그려진 돌의 기념물)등 소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소장 G. 에 <NAME> )와의 공동 연구를 성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몽골 알타이 사에 하이르한 유적Ⅱ』와 번역서『몽골과 그 주변 국가와 사슴돌 문화Ⅰ·Ⅱ』를 발간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9년부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와'문화유산의 연구 ‧ 보존<NAME>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한 2종의 보고서는 그 성과물이다. 먼저『몽골 안이 시베트 하이르한 유적Ⅱ』는 양 연구원이 유라시아 고대문화의 교류 양상을 구명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동조사한 시베트 하이르한(Shiveet Khairkhan)유적의 발굴 성과이다. 이 일대에 분포하는 파지릭문화 고분군 7기(기원전 4 ~ 2세기)와 선비시기 고분 7기(기원후 1 ~ 3세기)에서 확인된 매장 시설뿐만 아니라, 관을 착용한 미라와 재갈을 귀에 문 채로 순장된 말, 그리핀 장식의 금박목제유물 등 몽골의 매장풍습과 장송의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수록했다. 이와 더불어, 고분에서 발굴은 인골에 대한 디엔에이(DNA)분석, 동물뼈의 계통유전학적 분석, 복식 비교성 등의 학제 합동 연구를 통해 밝혀 낸 고대 유목민들의 매장 방식, 사망 방식과 식생활, 교역 양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 발간한 책은 알타이 시베트 하이르한 유적Ⅰ』에서는 몽골 고대 유목문화인 파지릭문화 고분 등기에 대한 1차 조사 성과를 공개한 바 있음 파지릭문화:시베리아 유목문화인 스키토 - 시베리아 유형 중 하나로 중심연대는 기원전 5 ~ 3세기임. 몽골의 고원 파지릭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고분을 계기로 명명된 것로 영구동토층으로 인해 보존상태가 좋은 미라와 유기물질, 찬란한 황금유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선비:서기1 ~ 5세기경 북방 유목문화의 주요 세력 중 하나임. 몽골계통으로 몽골 초원의 동쪽으로 알타이·바이칼·몽골·만주 일대에서 활동하였음 그리핀:사자의 몸통에 독수리의 머리와 꼬리를 가진 상상속의 동물로 신화 속에서 황금을 지키는 존재로 묘사됨 함께 발간한『몽골과 그 인근 지역의 사슴돌 문화』는 현재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몽골의 사슴돌(Deer stone Monuments)을 소개하는 학술도록이다. *사슴돌:시베리아와 몽골 등지에서 발견되는'사슴'모양이 주로 그려져 나오는 고대 거석(큰돌)기념물이며, 고대 유목민의 사상·이념·신앙·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귀중한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 이 도서는 2018년에 몽골 과학아카데미에서 발간한『Deer Stone'를 of Mongolia and Neighboring Regions』의 번역서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최신의 사슴돌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고대의 암각 기념물에 대한 정보를 국내 연구자와 대중에게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각 장에서는 몽골의 행정단위인 아이막(우리나라'도'개념)에 분포하는 사슴돌의 분포와 특징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사슴돌 유적지에 대한 고해상도의 사진과 도면,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사진자료들을 통해 몽골의 대자연 위에서 경이로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사슴돌들을 감상할 수 있다. 발간 책자는 국내·외 국공립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서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두 번째 책들은 고대 몽골 유목민들의 정신적·물질적 문화에 대해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고대 유라시아의 문화 교류 과정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315707e6-eeb4-442c-a760-c8a5e2c458ff	source15/231026/156554600_0.txt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600&pageIndex=7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봄철 전국 농기계로 순회수리봉사 실시 -'23.2.27 ~ 3.24일까지, 전국 88개 시 ‧ 군에서 무료 수리 - ◈ 2023년 상반기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 ㅇ 순회 수리 활동 기간:23.2.27.(월)~ 3.24.(금) □ 실시지역:88개 시 ‧ 군 147개 읍 ‧ 면 ‧ 동(봄철 사용 농업기계가 많은 곳 중심) ㅇ 대상기종: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카아가 등(부속작업기 포함) ㅇ 수리봉사반 편성:- 순회 농업기계 수리봉사반은 업체별 직원 1∼2인, 차량 1 ~ 2대씩을 1개 반으로 편성(34개반, 54명) ㅇ 수리봉사반 이동에서 수리봉사반은 일정에 따라 해당 지역 농기계 대리점과 연계로 마을까지 순회하면서 수리봉사 진행 지역농협 농기계센터는 순회수리봉사반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에서 수리봉사에 참여 수리 봉사 내용 - 수리 봉사 서비스 비용 중 부품대금 및 운반비에 대하는 농업인에게 실비 정산 - 현지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전문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봄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봄철 전국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농기계 방문 수리 봉사는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4주간)88개 시 ‧ 군, 147개 읍 ‧ 면 ‧ 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콤바인,용 경운기 중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ㅇ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선발한 54명이 34개 팀에 참여하며,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 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며, 부품 교체 ‧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는다. 또한,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등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지역별 순회 정비 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시·군, 농기계 대여나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도 있다. 농식품부 <NAME>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영농기 이전에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 ‧ 정비하여 영농철 농업인의 원활한 농이나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_1 ### 내용: 봄철 전국 농기계로 순회수리봉사 실시 -'23.2.27 ~ 3.24일까지, 전국 88개 시 ‧ 군에서 무료 수리 - ◈ 2023년 상반기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 ㅇ 순회 수리 활동 기간:23.2.27.(월)~ 3.24.(금) □ 실시지역:88개 시 ‧ 군 147개 읍 ‧ 면 ‧ 동(봄철 사용 농업기계가 많은 곳 중심) ㅇ 대상기종: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카아가 등(부속작업기 포함) ㅇ 수리봉사반 편성:- 순회 농업기계 수리봉사반은 업체별 직원 1∼2인, 차량 1 ~ 2대씩을 1개 반으로 편성(34개반, 54명) ㅇ 수리봉사반 이동에서 수리봉사반은 일정에 따라 해당 지역 농기계 대리점과 연계로 마을까지 순회하면서 수리봉사 진행 지역농협 농기계센터는 순회수리봉사반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에서 수리봉사에 참여 수리 봉사 내용 - 수리 봉사 서비스 비용 중 부품대금 및 운반비에 대하는 농업인에게 실비 정산 - 현지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전문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봄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봄철 전국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농기계 방문 수리 봉사는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4주간)88개 시 ‧ 군, 147개 읍 ‧ 면 ‧ 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콤바인,용 경운기 중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ㅇ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선발한 54명이 34개 팀에 참여하며,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 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며, 부품 교체 ‧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는다. 또한,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등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지역별 순회 정비 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시·군, 농기계 대여나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도 있다. 농식품부 <NAME>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영농기 이전에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 ‧ 정비하여 영농철 농업인의 원활한 농이나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75f01ef7-1f6b-4d8a-a4f6-ca1e2c26ecd8	source15/231026/156343986_0.txt	수강하지 않은 외국어, 자격시험 온라인 강의료 돌려받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986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수강하지 못하은 외국어, 자격시험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특성 고려해 환불제도 개선토록 권익에 권고 - □ 영어 공부,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원격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강의를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을 전혀 듣지 못했음에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경우 수강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시정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은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강의 중 실제 수업을 완료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된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학교부설형태, 사내대학형태, 그리고 유무와 통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원격형태 형태가 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은 2018년 말에 전국에 1,012개 기관이 있으며, 학습자 수는 1,249만 명에 달한다. □ 그러나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과 달리 원격형태 평생교육의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없는 등 차이가 있어도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과 동일한 학습비 반환기준을 부과가 있다. ○ 수업 시작 전 → 학습에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내 → 학습비의 2/3 ● 총 수업시간의 1/2 이내 → 학습비의 1/2 ○ 전체 수업시간의 1/2 초과 시 환불 불가 이러한 일률적인 반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격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학습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 학습비 납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했는데도 수강기간의 일부가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전체 강의를 10일 이내에 다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납부로 수강료의 2/3를 돌려줘야 한다.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OO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온라인 강의를 결제함. 이후 수업을 하나도 수강하지 않은 채 강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17.5월 국민신문고 민원이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전화영어 서비스 등을 제공으로 있는 업체이며,'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맞춰 환불을 해주고 있음. 이러한 환불기준을 악용해 결제 후 단시간에 많은 수업을 듣고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회사의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 있음.('18.6월 국민신문고 민원)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징을 고려해 학습기간이 아닌 실제 수강을 완료한 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 현재「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격학원인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학습은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제도개선을 통해서 원격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습자와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강하지 않은 외국어, 자격시험 온라인 강의료 돌려받는다._1 ### 내용: 수강하지 못하은 외국어, 자격시험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특성 고려해 환불제도 개선토록 권익에 권고 - □ 영어 공부,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원격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강의를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을 전혀 듣지 못했음에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경우 수강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시정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은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강의 중 실제 수업을 완료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된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학교부설형태, 사내대학형태, 그리고 유무와 통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원격형태 형태가 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은 2018년 말에 전국에 1,012개 기관이 있으며, 학습자 수는 1,249만 명에 달한다. □ 그러나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과 달리 원격형태 평생교육의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없는 등 차이가 있어도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과 동일한 학습비 반환기준을 부과가 있다. ○ 수업 시작 전 → 학습에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내 → 학습비의 2/3 ● 총 수업시간의 1/2 이내 → 학습비의 1/2 ○ 전체 수업시간의 1/2 초과 시 환불 불가 이러한 일률적인 반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격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학습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 학습비 납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했는데도 수강기간의 일부가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전체 강의를 10일 이내에 다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납부로 수강료의 2/3를 돌려줘야 한다.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OO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온라인 강의를 결제함. 이후 수업을 하나도 수강하지 않은 채 강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17.5월 국민신문고 민원이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전화영어 서비스 등을 제공으로 있는 업체이며,'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맞춰 환불을 해주고 있음. 이러한 환불기준을 악용해 결제 후 단시간에 많은 수업을 듣고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회사의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 있음.('18.6월 국민신문고 민원)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징을 고려해 학습기간이 아닌 실제 수강을 완료한 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 현재「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격학원인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학습은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제도개선을 통해서 원격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습자와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a21a2d1-e75f-4bb8-8ebf-37dbc4866bd2	source15/231026/156296298_0.txt	영양만점 ‘식용곤충’이 ‘보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298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영양만점'식용곤충'이'보약' □ 농촌진흥청, 고소애 등 식용곤충 5종 정보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품원료로 쓰이는 식용곤충 5종의 영양 정보를 소개했다. □ 5종의 식용곤충은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쌍별이(쌍별귀뚜라미),(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장수애(장수풍뎅이 애벌레), 벼메뚜기 등이다. ○ 고소애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영양 성분이 높다. 특히, 지방은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75%로 높은 함량을<NAME>다. 무기질 중 인과 철이 풍부하고, 비타민 B3와 B5를 많이 함유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새우맛 과자와 비슷한 맛이 나 쉽게 접근할 순 있다. ○ 쌍별이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감칠맛의 대표 물질로 글루탐산 함유량이 13.8%로 높다.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분지아미노산(Branched acated amino acid)이 17.3%들어 있다. 비타민 D, B1, B2도 풍부하다. ·단백질, 철분과 탄수화물을 고루 함유하며, 인과 칼륨 등의 무기질, 비타민 B3, B9 성분이 풍부하다. 인돌알칼로이드 성분은 혈전 치유와 혈행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나타난 바 있다. ○ 장수애는 마그네슘과 칼륨 기타 무기질과 비타민 B5, E를 함유한다. 동맥과 예방 효과가 있는 불포화지방산'올레산'도 100g당 들어 있다. - 벼메뚜기는 예로부터 영양 간식으로 즐겨 먹던 식용곤충으로,「동의보감」에서는 감기, 소아 경기, 허약 체질, 파상풍, 백일해, 해수 등에 좋다고 소개가 있다. 5종의 식용곤충 중 지방 함량이 가장 높다(67.8g/100g당). □ 또한 식용곤충이 영양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앞으로 식용곤충의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을 위한 보완 실험과 연구를 계속을 예정이다. ○ 특히, 경우, 간경화 개선 효능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식용곤충은 영양도 풍부하고 몸에 좋은 식재료다."라며, ○"선입견을 갖고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양만점 ‘식용곤충’이 ‘보약’_1 ### 내용: 영양만점'식용곤충'이'보약' □ 농촌진흥청, 고소애 등 식용곤충 5종 정보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품원료로 쓰이는 식용곤충 5종의 영양 정보를 소개했다. □ 5종의 식용곤충은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쌍별이(쌍별귀뚜라미),(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장수애(장수풍뎅이 애벌레), 벼메뚜기 등이다. ○ 고소애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영양 성분이 높다. 특히, 지방은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75%로 높은 함량을<NAME>다. 무기질 중 인과 철이 풍부하고, 비타민 B3와 B5를 많이 함유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새우맛 과자와 비슷한 맛이 나 쉽게 접근할 순 있다. ○ 쌍별이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감칠맛의 대표 물질로 글루탐산 함유량이 13.8%로 높다.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분지아미노산(Branched acated amino acid)이 17.3%들어 있다. 비타민 D, B1, B2도 풍부하다. ·단백질, 철분과 탄수화물을 고루 함유하며, 인과 칼륨 등의 무기질, 비타민 B3, B9 성분이 풍부하다. 인돌알칼로이드 성분은 혈전 치유와 혈행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나타난 바 있다. ○ 장수애는 마그네슘과 칼륨 기타 무기질과 비타민 B5, E를 함유한다. 동맥과 예방 효과가 있는 불포화지방산'올레산'도 100g당 들어 있다. - 벼메뚜기는 예로부터 영양 간식으로 즐겨 먹던 식용곤충으로,「동의보감」에서는 감기, 소아 경기, 허약 체질, 파상풍, 백일해, 해수 등에 좋다고 소개가 있다. 5종의 식용곤충 중 지방 함량이 가장 높다(67.8g/100g당). □ 또한 식용곤충이 영양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앞으로 식용곤충의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을 위한 보완 실험과 연구를 계속을 예정이다. ○ 특히, 경우, 간경화 개선 효능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식용곤충은 영양도 풍부하고 몸에 좋은 식재료다."라며, ○"선입견을 갖고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23bbb5a-b4cf-4177-9b30-259a44fda924	source15/231026/156050841_0.txt	무형의 가치를 이어온 전통술 이야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841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무형의 가치를 품는 전통술 이야기 - 국립무형유산원,「술, 이야기로 빚다」특별전 개최/5.22. ~ 8.30. -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5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전통술을 주제로 한「술, 이야기로 빚다」특별전을 국립무형유산원(전북 무주에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오랜 시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온 술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해보고 술 문화에 깃든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자리이다. 전시는 크게 ▲'그윽함으로 살아온 세월'▲'받들수록 빛나는 이름, 술'▲'세월이 빚어낸 삶, 민속과 등 3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제별로 다양과 사진, 패널, 실물 전시품 들을 활용하여 다채롭고 흥미롭게 꾸며진다. 먼저'그윽함으로 살아온 세월'에서는 우리나라 술의 기원과 유래를 알아본다. 특히 양조기술이 발달한 삼국 시대를 비롯하여 양조법이 완성된 삼국 시대, 전통주의 전성기를 이룬 조선 시대, 전통 술의 명맥이 단절되는 일제강점기 시기 등 시대별로 한국 전통주와 역사를 돌이켜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받들수록 빛나는 이름, 술'은 중요무형문화재와 시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전통주와 현황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1907년 주세령(술에 대한이 부과)과 1965년 양곡관리법(식량난 해소를 위한 쌀로 술을 빚는 것을 금지)등으로 사라져 가 민속주를 되살리기 위해 1986년'향토술 담그기'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후에도 시 ․ 도무형문화재 선정 등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경주교동법주, 면천두견주, 문배주 등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은 전통주의 유래, 전승, 특징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세월이 빚어낸 한국과 술'에서는 일상생활과 의례에 사용하는 전통술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보여준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술은 손님 대접, 잔치, 여흥, 제사, 세시풍속 중 누구와 마시는지, 어떤 용도인지 등에 따라 각각은 특색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과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는 기로연의 상차림 등을 재현하였고 종묘제례, 불천위제사 등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여, 각종 의례에서 술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더욱 실감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로연:나이 많은 전·현직 대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베푸는 잔치 불천위 제사:대대로 공이 있거나 학문 등이 높아 4대가 지나도 신위를 묻지 아니하고 사당에 계속 모시는 것이 허락된 인물에게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이번 특별전은 술을 빚을 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에서부터 담그는 과정까지를 담은 다양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해 전통술의 유래와<NAME>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통술의 색과 향기, 소리를 느껴볼 수만 있는 다양한 체험코너와 전통 가옥에서 술 빚는 모습을 본뜬 포토존을 마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만 있도록 하였다. 「술, 문화를 빚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장은 오후 5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형의 가치를 이어온 전통술 이야기_1 ### 내용: 무형의 가치를 품는 전통술 이야기 - 국립무형유산원,「술, 이야기로 빚다」특별전 개최/5.22. ~ 8.30. -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5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전통술을 주제로 한「술, 이야기로 빚다」특별전을 국립무형유산원(전북 무주에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오랜 시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온 술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해보고 술 문화에 깃든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자리이다. 전시는 크게 ▲'그윽함으로 살아온 세월'▲'받들수록 빛나는 이름, 술'▲'세월이 빚어낸 삶, 민속과 등 3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제별로 다양과 사진, 패널, 실물 전시품 들을 활용하여 다채롭고 흥미롭게 꾸며진다. 먼저'그윽함으로 살아온 세월'에서는 우리나라 술의 기원과 유래를 알아본다. 특히 양조기술이 발달한 삼국 시대를 비롯하여 양조법이 완성된 삼국 시대, 전통주의 전성기를 이룬 조선 시대, 전통 술의 명맥이 단절되는 일제강점기 시기 등 시대별로 한국 전통주와 역사를 돌이켜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받들수록 빛나는 이름, 술'은 중요무형문화재와 시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전통주와 현황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1907년 주세령(술에 대한이 부과)과 1965년 양곡관리법(식량난 해소를 위한 쌀로 술을 빚는 것을 금지)등으로 사라져 가 민속주를 되살리기 위해 1986년'향토술 담그기'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후에도 시 ․ 도무형문화재 선정 등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경주교동법주, 면천두견주, 문배주 등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은 전통주의 유래, 전승, 특징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세월이 빚어낸 한국과 술'에서는 일상생활과 의례에 사용하는 전통술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보여준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술은 손님 대접, 잔치, 여흥, 제사, 세시풍속 중 누구와 마시는지, 어떤 용도인지 등에 따라 각각은 특색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과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는 기로연의 상차림 등을 재현하였고 종묘제례, 불천위제사 등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여, 각종 의례에서 술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더욱 실감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로연:나이 많은 전·현직 대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베푸는 잔치 불천위 제사:대대로 공이 있거나 학문 등이 높아 4대가 지나도 신위를 묻지 아니하고 사당에 계속 모시는 것이 허락된 인물에게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이번 특별전은 술을 빚을 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에서부터 담그는 과정까지를 담은 다양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해 전통술의 유래와<NAME>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통술의 색과 향기, 소리를 느껴볼 수만 있는 다양한 체험코너와 전통 가옥에서 술 빚는 모습을 본뜬 포토존을 마련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만 있도록 하였다. 「술, 문화를 빚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장은 오후 5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다.
6fa1135d-5d22-4475-82f2-a3814ce8bac3	source15/231026/155990602_0.txt	2014 인성교육 우수 학교·교사동아리·지역네트워크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602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2014 인성교육 우수 학교·교사동아리·지역네트워크 선정 ․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4년 인성교육 우수 대상 30개교, 최우수 교사동아리 11개팀,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17개 교육지원청을 선정 ‧ 발표하였다. ※'13년 인성교육 우수학교 40개교, 교사 연구회 40개팀, 네트워크 20개청을 선정하여 지원 증 □ 이번에 선정된 인성교육 지원 대상은 시 ․ 도교육청 예비 심사를 통해 접수한 학교, 교사동아리,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중앙 단위(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의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및 본심사를 거쳐 최종 ‧ 선정되었다. □ 2014년 인성교육 선정 대상에는 학교 - 가정 -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 실천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예산 지원과 각종 인성교육 전문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학교별 특색 중심과 인성중심 교육과정 편성 ․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정된 우수학교 30개교(초 15교, 중 10교, 고 5교)에는 교당 2천만 이내를 지원하고, 인성교육 모델학교로 육성·지원된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교사동아리 11개팀에는 각 5백만 씩을 지원하여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하여 공공기관·민간단체 ․ 기업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한 네트워크 교육지원청 17곳에는 각 4천만 예산을 지원하여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 인성교육 우수 학교에 선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 내동초등학교는 인성교육 브랜드'매직(MAGIC)'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미래 각 분야에서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라는 교육공동체의 기대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자치 ‧ 자율 ‧ 공동체교육(Make rule), 문화예술체육(Art - athletics), 친구사랑교육(Good friend), 소통 ‧ 나눔 ‧ 환경교육(Interaction), 진로 ‧ 적성교육(Character) 전남 담양중학교는 담양지역의 유일한 남자 중학교라는 학생 특성을 반영하고'올곧은 선비'의 세 가지 덕목과 추구하는 인재상을 접목하여,'담양중 올[All]선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학생들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평가 체제를 구축 ․ 운영해 가고 있다. All과 올곧은'올 ` & 모두가 함께하는 ` all', 선:바르고 착한 ` ` + 선비의 ` 선 `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는'모두가 함께 모여 함께 가는 행복학교'를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소통으로 함께하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다채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인성교육 지원 우수교사동아리 】 서울 장평초등학교 교사동아리'도덕적 상상력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림 이야기 연구회'는 그림이야기 교수 - 학습자료(21차시)의 개발하여, 학습자 중심의'찾아가는 그림이야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학생 중심 인성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의'다채널 인성교육 네트워크로 행복세상 만들기'는'사람과 정보, 함께하는 행복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운영 등으로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 붙임1 】 2014년 인성교육 우수 학교장 및 교사동아리, 지역 네트워크 운영 명단 【 붙임2 】 우수 학교, 우수 교사동아리 및 지역 네트워크 선정 우수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인성교육 우수 학교·교사동아리·지역네트워크 선정_1 ### 내용: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2014 인성교육 우수 학교·교사동아리·지역네트워크 선정 ․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4년 인성교육 우수 대상 30개교, 최우수 교사동아리 11개팀,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17개 교육지원청을 선정 ‧ 발표하였다. ※'13년 인성교육 우수학교 40개교, 교사 연구회 40개팀, 네트워크 20개청을 선정하여 지원 증 □ 이번에 선정된 인성교육 지원 대상은 시 ․ 도교육청 예비 심사를 통해 접수한 학교, 교사동아리,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중앙 단위(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의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및 본심사를 거쳐 최종 ‧ 선정되었다. □ 2014년 인성교육 선정 대상에는 학교 - 가정 -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 실천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예산 지원과 각종 인성교육 전문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학교별 특색 중심과 인성중심 교육과정 편성 ․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정된 우수학교 30개교(초 15교, 중 10교, 고 5교)에는 교당 2천만 이내를 지원하고, 인성교육 모델학교로 육성·지원된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교사동아리 11개팀에는 각 5백만 씩을 지원하여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하여 공공기관·민간단체 ․ 기업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한 네트워크 교육지원청 17곳에는 각 4천만 예산을 지원하여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 인성교육 우수 학교에 선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 내동초등학교는 인성교육 브랜드'매직(MAGIC)'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미래 각 분야에서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라는 교육공동체의 기대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자치 ‧ 자율 ‧ 공동체교육(Make rule), 문화예술체육(Art - athletics), 친구사랑교육(Good friend), 소통 ‧ 나눔 ‧ 환경교육(Interaction), 진로 ‧ 적성교육(Character) 전남 담양중학교는 담양지역의 유일한 남자 중학교라는 학생 특성을 반영하고'올곧은 선비'의 세 가지 덕목과 추구하는 인재상을 접목하여,'담양중 올[All]선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학생들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 - 평가 체제를 구축 ․ 운영해 가고 있다. All과 올곧은'올 ` & 모두가 함께하는 ` all', 선:바르고 착한 ` ` + 선비의 ` 선 `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는'모두가 함께 모여 함께 가는 행복학교'를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소통으로 함께하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다채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인성교육 지원 우수교사동아리 】 서울 장평초등학교 교사동아리'도덕적 상상력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림 이야기 연구회'는 그림이야기 교수 - 학습자료(21차시)의 개발하여, 학습자 중심의'찾아가는 그림이야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학생 중심 인성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의'다채널 인성교육 네트워크로 행복세상 만들기'는'사람과 정보, 함께하는 행복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운영 등으로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그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 붙임1 】 2014년 인성교육 우수 학교장 및 교사동아리, 지역 네트워크 운영 명단 【 붙임2 】 우수 학교, 우수 교사동아리 및 지역 네트워크 선정 우수사례
59021e7d-eaf4-45e1-9043-6135b5372951	source15/231026/156169114_0.txt	배려와 상생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이웃과 나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114	CC BY	6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배려와 상생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이웃과 함께는 =「2016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개최!(11.25 ~ 26, 서울 올림픽공원)= 《개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 2016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 ｣ 를 개최하여, 사랑한 김장문화 확산 및 김장 물가 부담 절감 ○ 일 간:2016.11.25.(금)~ 11.26.(토)/2일간 □ 개장식:11.25.(금)14:00∼16:00 장 소:서울시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 ○ 관 최: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서울특별시 기획생방송:11.25.(금), 11:00∼12:00(60분, MBC 파워매거진) ○(나눔행사)농식품부, 다문화가정, 수험생, 상생협력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이(200여명)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 기부(6만 포기) 상생마케팅 참여기업 = 대상, 풀무원, 농우바이오 등 28개 업체 ●(직거래장터)산지 장터를 통해 김장재료 40 ~ 50%할인판매 주산지 농협, 농업인 ․ 법인 등이 참여하여 직거래를 ○(체험 ․ 전시)평안도, 함경도 등 북한 김치를 포함한 팔도의 특색 넘치는 김치를 전시하고, 체험 ․ 시식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 2016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 ｣ 행사를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에의의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DDRESS> 이 행사는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인 김장문화를 널리 알리고,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 피해 여파로 배추, 무 등 주요 김장채소 가격이 오른 가운데에서 가계의 김장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식품부 직원과 가족, 다문화 가정, 수험생, 상생협력 기업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각계각층(200여명)이 모여 배추 6만 포기로 김장을 버무글 예정이다. 현장 나눔행사 1만 포기, 농협 임직원에서 나눔행사 5만 포기 함께 담근 김치는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장애가 등에 나누며,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전통인 김치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실천할 계획이다.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축제는 ` 13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김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김장재료 일체를 시중가격 보다 40 ~ 50%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도 주산지농협 등이 참여하여 배추, 무, 마늘, 고추 등 김장채소를 소비자 직거래 형태로 시중 가격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배추 주산지 농협, 농업인 ․ 법인 등이 참여하여 직접 판매 수협, 농수산법인 등의 참여와 협조로 김장과와 젓갈류, 소금 등도 할인하여 판매한다. 판 매 품 목 절임배추, 절은 배추, 마늘, 건고추, 고춧가루, 파, 생강, 대파·쪽파, 젓갈* 사과, 배, 단감, 포도와 토마토, 고구마, 된장, 간장, 기타 농특산물 가공품 이와 함께, 김장도 내에 김치 체험 ․ 홍보관을 설치하여 황해도, 함경도 등 북한 김치를 포함한 전국 팔도의 김치와 퓨전김치 그리고 특색 있는 김치들을 체험 ․ 시식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그 외에 먹을거리 장터와 각종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하여, 김장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 김장축제 주요 부대행사 내용 이번 김장축제의 김장 나눔 이벤트와 김장재료 직거래 장터 할인판매는 상생마케팅참여 기업들과 농협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져, 나눔의 김장문화의 의미를 더 하였다. 기업의 후원으로 소비자는 농산물을 싼 비용에 구매하고, 농업인은 제 값을 받고, 기업은 광고효과와 더불어 상생의 이미지 제고 대상, 풀무원, 농우바이오 총 28개 기업의 참여로 상생기금(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농협의 후원금(7억 원)을 포함으로 김장 나눔을 통해 배추 6만포기와 김장재료(배추 9만포기 등)할인판매 비용 전액을 지원하였다. <참고:상생마케팅 후원 기업(28개)명단> ◈ 대상, CJ와 농우바이오, 유한킴벌리, 동서식품, 롯데네슬레, 몽고식품,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기업 깨끗한나라, 모나리자,기업 미래생활, 삼양사, 쌍용 C & B, 유한양행, 팔도, 헨켈홈케어코리아, 광동제약, 크리오, 정식품, 신세계 F & B,<NAME>, 농심켈로그, 담터, 대한제당, 삼양이 김장축제에 참가한 <NAME> 관계자는"김장은 상생과 나눔의 전통이 담긴 우리 민족의 문화이며, 이번「2016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를 통해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풍토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쌀쌀한 날씨에도 김장 나눔 현장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소외된 계층이 나눔의 김치와 함께 훈훈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16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 ｣ 의 □ 김장나눔 및 김장담그기 문화 조성을 통한 김장채소 소비촉진 및 농업인 - 소비자 -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실천 □ 주 민:농림축산식품부, MBC문화방송, 농협중앙회 □ 주 최: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후 행:상생마케팅 참여기업, 노지채소류 품목별전국협의회 □ 일 간:2016.11.25(금)∼11.26(토), 2일간 □ 장 소: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 <ADDRESS> ) 몽골텐트(5m×5m)50여동 내외(직거래 40, 김장담그기 10 등로 □ 주요행사:개장식, 김치 나눔 캠페인과 직거래장터 등 김치 전시·체험행사, 김장재료(절임배추, 고춧가루와 젓갈 등)할인판매(40 ~ 50) 상생마케팅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김장 나눔행사 사 요 내 용 김장 담그기 행사 및 김치 시식도 김장축제 직거래 장터 홍보물 사회공헌 행사와 광고를 연계하여, 광고효과와 더불어'상생·화합'이미지를 형성 기업 및 브랜드 제품의 광고 내용과 할인금액 등의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농산물 포장재에 붙이어 판매 참여 기업 이름으로 농산물을 공익단체에 기증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 소비 촉진 배추 소비 촉진 및 물가안정 후원기업 이미지 제고 및 기업가치 상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려와 상생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이웃과 나눈다!_1 ### 내용: 배려와 상생으로 버무린 김장김치, 이웃과 함께는 =「2016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개최!(11.25 ~ 26, 서울 올림픽공원)= 《개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 2016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 ｣ 를 개최하여, 사랑한 김장문화 확산 및 김장 물가 부담 절감 ○ 일 간:2016.11.25.(금)~ 11.26.(토)/2일간 □ 개장식:11.25.(금)14:00∼16:00 장 소:서울시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 ○ 관 최: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서울특별시 기획생방송:11.25.(금), 11:00∼12:00(60분, MBC 파워매거진) ○(나눔행사)농식품부, 다문화가정, 수험생, 상생협력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이(200여명)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 기부(6만 포기) 상생마케팅 참여기업 = 대상, 풀무원, 농우바이오 등 28개 업체 ●(직거래장터)산지 장터를 통해 김장재료 40 ~ 50%할인판매 주산지 농협, 농업인 ․ 법인 등이 참여하여 직거래를 ○(체험 ․ 전시)평안도, 함경도 등 북한 김치를 포함한 팔도의 특색 넘치는 김치를 전시하고, 체험 ․ 시식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 2016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 ｣ 행사를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에의의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DDRESS> 이 행사는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인 김장문화를 널리 알리고,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 피해 여파로 배추, 무 등 주요 김장채소 가격이 오른 가운데에서 가계의 김장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식품부 직원과 가족, 다문화 가정, 수험생, 상생협력 기업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각계각층(200여명)이 모여 배추 6만 포기로 김장을 버무글 예정이다. 현장 나눔행사 1만 포기, 농협 임직원에서 나눔행사 5만 포기 함께 담근 김치는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장애가 등에 나누며,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전통인 김치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실천할 계획이다.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축제는 ` 13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김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김장재료 일체를 시중가격 보다 40 ~ 50%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도 주산지농협 등이 참여하여 배추, 무, 마늘, 고추 등 김장채소를 소비자 직거래 형태로 시중 가격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배추 주산지 농협, 농업인 ․ 법인 등이 참여하여 직접 판매 수협, 농수산법인 등의 참여와 협조로 김장과와 젓갈류, 소금 등도 할인하여 판매한다. 판 매 품 목 절임배추, 절은 배추, 마늘, 건고추, 고춧가루, 파, 생강, 대파·쪽파, 젓갈* 사과, 배, 단감, 포도와 토마토, 고구마, 된장, 간장, 기타 농특산물 가공품 이와 함께, 김장도 내에 김치 체험 ․ 홍보관을 설치하여 황해도, 함경도 등 북한 김치를 포함한 전국 팔도의 김치와 퓨전김치 그리고 특색 있는 김치들을 체험 ․ 시식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그 외에 먹을거리 장터와 각종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하여, 김장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 김장축제 주요 부대행사 내용 이번 김장축제의 김장 나눔 이벤트와 김장재료 직거래 장터 할인판매는 상생마케팅참여 기업들과 농협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져, 나눔의 김장문화의 의미를 더 하였다. 기업의 후원으로 소비자는 농산물을 싼 비용에 구매하고, 농업인은 제 값을 받고, 기업은 광고효과와 더불어 상생의 이미지 제고 대상, 풀무원, 농우바이오 총 28개 기업의 참여로 상생기금(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농협의 후원금(7억 원)을 포함으로 김장 나눔을 통해 배추 6만포기와 김장재료(배추 9만포기 등)할인판매 비용 전액을 지원하였다. <참고:상생마케팅 후원 기업(28개)명단> ◈ 대상, CJ와 농우바이오, 유한킴벌리, 동서식품, 롯데네슬레, 몽고식품,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기업 깨끗한나라, 모나리자,기업 미래생활, 삼양사, 쌍용 C & B, 유한양행, 팔도, 헨켈홈케어코리아, 광동제약, 크리오, 정식품, 신세계 F & B,<NAME>, 농심켈로그, 담터, 대한제당, 삼양이 김장축제에 참가한 <NAME> 관계자는"김장은 상생과 나눔의 전통이 담긴 우리 민족의 문화이며, 이번「2016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를 통해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풍토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쌀쌀한 날씨에도 김장 나눔 현장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소외된 계층이 나눔의 김치와 함께 훈훈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16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 ｣ 의 □ 김장나눔 및 김장담그기 문화 조성을 통한 김장채소 소비촉진 및 농업인 - 소비자 -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적 경제 실천 □ 주 민:농림축산식품부, MBC문화방송, 농협중앙회 □ 주 최: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후 행:상생마케팅 참여기업, 노지채소류 품목별전국협의회 □ 일 간:2016.11.25(금)∼11.26(토), 2일간 □ 장 소: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 <ADDRESS> ) 몽골텐트(5m×5m)50여동 내외(직거래 40, 김장담그기 10 등로 □ 주요행사:개장식, 김치 나눔 캠페인과 직거래장터 등 김치 전시·체험행사, 김장재료(절임배추, 고춧가루와 젓갈 등)할인판매(40 ~ 50) 상생마케팅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김장 나눔행사 사 요 내 용 김장 담그기 행사 및 김치 시식도 김장축제 직거래 장터 홍보물 사회공헌 행사와 광고를 연계하여, 광고효과와 더불어'상생·화합'이미지를 형성 기업 및 브랜드 제품의 광고 내용과 할인금액 등의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농산물 포장재에 붙이어 판매 참여 기업 이름으로 농산물을 공익단체에 기증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 소비 촉진 배추 소비 촉진 및 물가안정 후원기업 이미지 제고 및 기업가치 상승
3f180736-04e9-455a-811c-04450c5f3765	source15/231026/156544126_0.txt	[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 ’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발표 -_3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126&pageIndex=10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실현을 위한"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추진 □'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발표 - -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특성·핵심 금융역량 등을 고려하여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생애주기별 특화형 금융교육"추진 [콘텐츠 내용]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으로 (아동·청소년)금융투자·대리입금,(청년)실용금융,(중·장년)노후대비,(고령)피해예방 등 [교육전달 방법은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매체·시설 중심 (아동·청소년)방과후 교실 등,(청년)소셜미디어,(중·장년)E - 러닝 활용과(고령)복지관 등 □ 금융위원회는 12월 22일(목)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22년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23년도 금융업을 추진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022.12.22.(목)15:00 ~ 16:00/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금융위·교육부·공정위·기재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및 금융감독원 - 공공기관, 교육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 17개 관계기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한국금융교육학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보험이원 한국소비자원, YWCA, 금융협회(6개) <NAME> 부위원장 모두 발언 □ <NAME> 정은범 부위원장은'코로나19 발생'과'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교육은 과거 3년간"대면·일방향 교육"에서"비대면·양방향 교육"으로 변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러나는 이와 같은'금융교육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가"모든 연령층에 긍정은 결과(Outcome)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1)"아동·청소년"의 경우, 교육 집중시간이 부족은 비대면 보다는 대면교육이 효과적,(2)"고령층"도 디지털기기 활용에 취약한 경우, 비대면 교육을 활용하기 용이나(3)"성인"의 경우, 생업·육아 활동으로 바빠 시·공간제약 없는 비대면 교육이 효과적 □ 금융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는 금융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금융교육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교육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구분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5개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WG)를 구성 활성화하여, "[WG 1]아동·청소년층,[WG 2]성인층[WG 3]중·장년층,[WG 4]고령층,[WG 5]특수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신용유의자) □'23년에는 이 5개의 실무협의체를 활용으로"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금융상황을 반영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에게 현명한 소비와 더불어 적절한 투자와 위험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며, 위해 향후, 금융교육협의회를 거쳐 금융소비자가"금융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금융웰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가 모든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 금융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구(CFPB)) □ 내용(안건 요약) □(추진배경)최근 금리·물가·환율의 상승과 시장성 변동 등은 이전보다 더 신중하고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능력(금융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가 금융교육을 통해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동과 금융태도를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행동]소득지출관리, 재무설계, 금융거래 등에서 소비자가 취하는 기본 *[금융태도]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지, 미래보다 과거를 중시하는지가치관 ㅇ 이를 위해, 소비자가 처한 상황이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 습관 및 행동이 다르므로 다양한 점을 고려한"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교육기관 참여(8.30일, 9.22일, 11.18일) (추진방향)'23년에는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특성·핵심 금융역량 등을 고려하여 금융웰빙 증진을 목표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콘텐츠 발굴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하고, 금융 관련 의사결정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제작하고, (아동·청소년)금융투자기초, 대리입금 예방,(청년)주거비마련, 창업형 취·창업,(중·장년)노후대비,(고령)피해예방,(특수계층)사회정착, 금융거래, 신용관리 등등 [교육전달 방식]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전달매체나, 시설·기관 등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전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세부내용은 【 참고 】 및 【 별첨 】 참조 □(향후계획)금번 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금융교육 추진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재 금융역량 등을 진단하고 금융교육이 지향으로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별첨2)'23년 교육별 추진방향(안건) '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도표) 추 진 방 법 ◆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특징 및 핵심 금융역량을 고려하여(1)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2)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실시하여, 금융소비자의"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세 부 내 용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간단하고 핵심적인 교육") (내용)투자원리, 불법사금융 예방 주식 모의투자, 대리입금 피해예방 등등 (방식)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활용 방과도 수업, 자유학년제, 창의체험활동 활용 (내용)실생활과 관련된 실용금융 창업, 재테크와 주거마련, 학자금대출 등 (방식)소셜미디어 통한'숏폼'교육 5분 이내 간결한 내용의 콘텐츠 제작 ("편리하고 효율적 교육") (내용)노후 대비, 자녀 교육형 자녀 자산관리, 장기 재무설계 등 (방식)시·공간 제약없는 비대면강의 - 온라인("e - learning")과정 확대 (내용)금융피해 예방, 디지털역량 강화 보이스피싱, 착오송금반환, 상속채무 등 (방식)직접 맞춤형 교육 금융사랑방버스,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장애인)교구재 제작, 전문강사 파견 (다문화가정)외국어교재 제작, 원격교육(북이탈주민)기관·금융상품 연계교육(신용유의자)유관기관 교육상교육 「연구·조사 협의체」신설 금융교육 연구동향, 금융교육 수요 조사 협의회 구성에 주택금융공사 포함 중·장년층, 고령층 실무협의체에 참여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정의 및 중요성 □(정의)"금융웰빙"이란, 금융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 ㅇ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구(CFPB)는 금융웰빙을'미래의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하며 현명한 금융선택이 가능한 상태'로 정의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 자금연금자문청(MAS)은'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의 강화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5단계 중 최고 수준의 단계'라고 설명 M형 Advice Service(MAS) <그림> 금융역량의 5단계 (Unable to keep lifeanc (Constantly struggling) (Making up을 meet) □(해외사례)美 등 선진국은'금융교육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수립시"금융웰빙"달성을 국가전략의 목표로 명시적으로 명시 ㅇ'11년 금융교육 국가전략에서 장차 추구로 할 금융교육의 방향으로'모든 미국인과 가족의 지속적인 금융웰빙'을 제시 -[금융웰빙 4요소]현재(Present), 미래(Future), 안전성(Security),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 미국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명칭을 기존에는"금융역량 전략"으로 사용('15년)했으나,'"금융웰빙을 통한 전략"으로 수정('20년) □(시사점)금융웰빙은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로 할 목표로 금융웰빙 달성을 위하는 국가주도의 금융교육이 필요 금융웰빙을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금융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 - 다만, 각자 다양한 금융을의 소비자 개개인이 스스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학습하여 여러 금융상황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음 따라서,"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 향유"를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 전략 수립이 중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 ’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발표 -_3 ### 내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실현을 위한"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추진 □'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발표 - -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특성·핵심 금융역량 등을 고려하여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생애주기별 특화형 금융교육"추진 [콘텐츠 내용]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으로 (아동·청소년)금융투자·대리입금,(청년)실용금융,(중·장년)노후대비,(고령)피해예방 등 [교육전달 방법은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매체·시설 중심 (아동·청소년)방과후 교실 등,(청년)소셜미디어,(중·장년)E - 러닝 활용과(고령)복지관 등 □ 금융위원회는 12월 22일(목)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22년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23년도 금융업을 추진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022.12.22.(목)15:00 ~ 16:00/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금융위·교육부·공정위·기재부·행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및 금융감독원 - 공공기관, 교육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 17개 관계기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한국금융교육학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보험이원 한국소비자원, YWCA, 금융협회(6개) <NAME> 부위원장 모두 발언 □ <NAME> 정은범 부위원장은'코로나19 발생'과'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교육은 과거 3년간"대면·일방향 교육"에서"비대면·양방향 교육"으로 변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러나는 이와 같은'금융교육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가"모든 연령층에 긍정은 결과(Outcome)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1)"아동·청소년"의 경우, 교육 집중시간이 부족은 비대면 보다는 대면교육이 효과적,(2)"고령층"도 디지털기기 활용에 취약한 경우, 비대면 교육을 활용하기 용이나(3)"성인"의 경우, 생업·육아 활동으로 바빠 시·공간제약 없는 비대면 교육이 효과적 □ 금융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는 금융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금융교육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교육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구분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5개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WG)를 구성 활성화하여, "[WG 1]아동·청소년층,[WG 2]성인층[WG 3]중·장년층,[WG 4]고령층,[WG 5]특수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신용유의자) □'23년에는 이 5개의 실무협의체를 활용으로"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금융상황을 반영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에게 현명한 소비와 더불어 적절한 투자와 위험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며, 위해 향후, 금융교육협의회를 거쳐 금융소비자가"금융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금융웰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가 모든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 금융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구(CFPB)) □ 내용(안건 요약) □(추진배경)최근 금리·물가·환율의 상승과 시장성 변동 등은 이전보다 더 신중하고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능력(금융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기가 금융교육을 통해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동과 금융태도를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행동]소득지출관리, 재무설계, 금융거래 등에서 소비자가 취하는 기본 *[금융태도]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지, 미래보다 과거를 중시하는지가치관 ㅇ 이를 위해, 소비자가 처한 상황이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 습관 및 행동이 다르므로 다양한 점을 고려한"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교육기관 참여(8.30일, 9.22일, 11.18일) (추진방향)'23년에는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특성·핵심 금융역량 등을 고려하여 금융웰빙 증진을 목표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콘텐츠 발굴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하고, 금융 관련 의사결정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제작하고, (아동·청소년)금융투자기초, 대리입금 예방,(청년)주거비마련, 창업형 취·창업,(중·장년)노후대비,(고령)피해예방,(특수계층)사회정착, 금융거래, 신용관리 등등 [교육전달 방식]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전달매체나, 시설·기관 등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전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세부내용은 【 참고 】 및 【 별첨 】 참조 □(향후계획)금번 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금융교육 추진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현재 금융역량 등을 진단하고 금융교육이 지향으로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별첨2)'23년 교육별 추진방향(안건) '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도표) 추 진 방 법 ◆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특징 및 핵심 금융역량을 고려하여(1)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2)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실시하여, 금융소비자의"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세 부 내 용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간단하고 핵심적인 교육") (내용)투자원리, 불법사금융 예방 주식 모의투자, 대리입금 피해예방 등등 (방식)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활용 방과도 수업, 자유학년제, 창의체험활동 활용 (내용)실생활과 관련된 실용금융 창업, 재테크와 주거마련, 학자금대출 등 (방식)소셜미디어 통한'숏폼'교육 5분 이내 간결한 내용의 콘텐츠 제작 ("편리하고 효율적 교육") (내용)노후 대비, 자녀 교육형 자녀 자산관리, 장기 재무설계 등 (방식)시·공간 제약없는 비대면강의 - 온라인("e - learning")과정 확대 (내용)금융피해 예방, 디지털역량 강화 보이스피싱, 착오송금반환, 상속채무 등 (방식)직접 맞춤형 교육 금융사랑방버스,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장애인)교구재 제작, 전문강사 파견 (다문화가정)외국어교재 제작, 원격교육(북이탈주민)기관·금융상품 연계교육(신용유의자)유관기관 교육상교육 「연구·조사 협의체」신설 금융교육 연구동향, 금융교육 수요 조사 협의회 구성에 주택금융공사 포함 중·장년층, 고령층 실무협의체에 참여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정의 및 중요성 □(정의)"금융웰빙"이란, 금융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 ㅇ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구(CFPB)는 금융웰빙을'미래의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하며 현명한 금융선택이 가능한 상태'로 정의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 자금연금자문청(MAS)은'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의 강화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5단계 중 최고 수준의 단계'라고 설명 M형 Advice Service(MAS) <그림> 금융역량의 5단계 (Unable to keep lifeanc (Constantly struggling) (Making up을 meet) □(해외사례)美 등 선진국은'금융교육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수립시"금융웰빙"달성을 국가전략의 목표로 명시적으로 명시 ㅇ'11년 금융교육 국가전략에서 장차 추구로 할 금융교육의 방향으로'모든 미국인과 가족의 지속적인 금융웰빙'을 제시 -[금융웰빙 4요소]현재(Present), 미래(Future), 안전성(Security),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 미국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명칭을 기존에는"금융역량 전략"으로 사용('15년)했으나,'"금융웰빙을 통한 전략"으로 수정('20년) □(시사점)금융웰빙은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로 할 목표로 금융웰빙 달성을 위하는 국가주도의 금융교육이 필요 금융웰빙을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금융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 - 다만, 각자 다양한 금융을의 소비자 개개인이 스스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학습하여 여러 금융상황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음 따라서,"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 향유"를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 전략 수립이 중요
6716d862-5973-48dd-8627-76754b34e7c4	source15/231026/156120222_0.txt	복지부 장관, 읍면동 복지허브화 변화의 현장을 방문하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222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 장관, 읍면동 복지허브화 변화의 현장을 방문하다 - 남양주 와부 ․ 조안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현장을 직접 보다 - □ 정 <NAME> 장관은 금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남양주시의 와부 ․ 조안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역주민들이 읍면동의 강화된 복지 기능을 쉽게 알 수도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행정복지센터'로 전환키로 한 적 있다. □ 남양주 와부 ․ 조안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수요 발굴,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연계 같을 업무를 전담할 맞춤형 복지팀을 발빠르게 신설하였다. *특히 남양주시의 맞춤형 복지팀은 지역과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아동전문요원 등의 민간전문인력과의 합동 근무로 복지 대상자의 복잡한 복합적인 욕구에 적극 대응이 용이한 것이 강점이다. □ 정 장관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이루어지는 업무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맞춤형 지원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ㅇ 읍면동이 진정한 복지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신청서를 받는 복지 행정이 아닌게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드리는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복지부는 올해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 서비스를 신설을 목표로, 현재는 선도 33개 읍면동에서 먼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잇고 밝혔다. □ 복지부 관계자는"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깝고 촘촘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통해 시민이 진정한 맞춤형 복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읍면동 복지허브화 33개 읍면동 현황>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ㅇ 읍면동은 그간 민원창구 방문자에게 전화로 접수업무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인력(맞춤형 복지팀)을 배치로 직접 복지현장을 찾아가 심층상담 및 서비스 제공 { 남양주 와부읍 사례 ｣ <대상자: <NAME> , 강제퇴거 노부부> ㅇ(발굴 및 가구상황) - 치매 및 만성질환 등으로 노부부가 근로를 하지 않고 가구내 소득이 없어 월세 거주 중에 월세 체납으로 강제퇴거를 한 후 야산에서 생활하다가 산불감시단에 발견되어 산에서 내려와 노숙을 하였고, 와부읍 공무원이 발견하고 의뢰함. - 의뢰 당일 <NAME> 은 교회 기도실에 문이 열릴 때 잠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산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 생활실태 중 건강상태를 염려하여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방문보건 간호사가 함께 교회 기도실을 찾아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상담실시 함. - 당장의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긴급복지 신청(생계비, 월세 지원) -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긴급주거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 및 결정 - 남부희망케어(후원금)지원으로 임시거주지 제공과 주1회 반찬지원 및 푸드락 연계(격주 1회 읍내 중국집에서 식사) - 대한적십자사 응급 구호물품 지급(쌀, 이불류 세면도구 등), 임대형 보증금지원(400만 원), 의료비 지원(월 20만 원) 지역 복지넷 위원을 통한 기존주택전세 임대 주거지 정보 알아보기 -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방문보건 간호사 방문으로 건강체크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신청 맞춤형 통합 서비스 - 종전의 주민등록 관련 일반민원 처리를 넘어서서, 복지서비스 심층상담 및 개인별 종합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 ｢ 남양주시 화도읍 케이스 】 <대상가구:기초수급 지적장애 4인 가정이 ㅇ(발굴 및 가구상황)16년 3월 OO리 이장으로부터 의뢰. - 모는 지적장애 3급, 배우자와 15년 이혼 후 세 명의 자녀 홀로 생활 중. - 자녀1 지적장애 관찰되며 자녀2는 AD병 진단받아 OO신경정신병원 입원 중 자녀2 또한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학교인 OO학교 휴학 중. - 무허가 주택 거주 시로 실내 누수 및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으로 안전은 주거지 마련 시급한 실정 ㅇ(맞춤형 통합지원)대상가구 욕구심층파악, 민관협력으로 통합지원 - 화도 ․ 수동행정복지센터:수급자 책정, 장애인 등록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로 선정 유관기관들과의 통합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 시청주거복지팀:긴급주거 연계(LH전세임대주택 등을 - 동부희망케어센터: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비정기적 후원물품 제공 - 희망하우스봉사단 ; 이사 예정 거주 공간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수리, 청소 및 안전로 점검 등) 정신건강증진센터:자녀2의 정신건강영역에 관한 상담서비스 지원 - 00학교:자녀3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과 학교생활 모니터링 ㅇ 개입 전:- 노후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 노출된 환경 - 안정된 거주지 제공으로 생활의 안정 - 지속한 상담을 통해 자녀의 심리정서적인 안정 - 문제점 해결시까지 지속 모니터링 실시 및 1개월 1회 모니터링 사례회의 개최 남양주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진행 현황 (대상지역)8개 책임읍동 - 완료지역('16.3.25.):와부읍, 화도읍, 호평동(모델링 지역:화도읍) - 예정지역('17.1월)은 진접읍, 오남읍, 별내동, 도농동, 서부권역 (허브화 2는 권역(책임읍동을 중심읍면동으로 운영) (주요내용)읍면동을 진정한'행복 HUB'로 구축 -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과 내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지원업무를 전담 수행하는"맞춤형 복지팀"구성·운영 - 희망케어센터 등 민간기관 배치를 통해 읍면동 내 민·관 통합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팀'구성·운영 (팀 명칭 변경):'통합조사관리팀''맞춤형복지팀' (사무조정)업무비중·인력운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직 조정 (인력배치)행자부 지침에 따라 복지직 공무원 포함 3명 이상"맞춤형 복지팀"배치(기존 배치된 인력을 활용하여 최소화 - 맞춤형 복지팀장:복지직 6급 이상 배치 - 특화형 복지팀원:복지업무 경력자 2명 이상 배치 (전문인력)통합사례관리 분야와 복합문제 대응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장관, 읍면동 복지허브화 변화의 현장을 방문하다 _1 ### 내용: 복지부 장관, 읍면동 복지허브화 변화의 현장을 방문하다 - 남양주 와부 ․ 조안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현장을 직접 보다 - □ 정 <NAME> 장관은 금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남양주시의 와부 ․ 조안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역주민들이 읍면동의 강화된 복지 기능을 쉽게 알 수도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행정복지센터'로 전환키로 한 적 있다. □ 남양주 와부 ․ 조안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수요 발굴,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연계 같을 업무를 전담할 맞춤형 복지팀을 발빠르게 신설하였다. *특히 남양주시의 맞춤형 복지팀은 지역과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아동전문요원 등의 민간전문인력과의 합동 근무로 복지 대상자의 복잡한 복합적인 욕구에 적극 대응이 용이한 것이 강점이다. □ 정 장관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이루어지는 업무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맞춤형 지원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ㅇ 읍면동이 진정한 복지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신청서를 받는 복지 행정이 아닌게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드리는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복지부는 올해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 서비스를 신설을 목표로, 현재는 선도 33개 읍면동에서 먼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잇고 밝혔다. □ 복지부 관계자는"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깝고 촘촘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통해 시민이 진정한 맞춤형 복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읍면동 복지허브화 33개 읍면동 현황>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ㅇ 읍면동은 그간 민원창구 방문자에게 전화로 접수업무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인력(맞춤형 복지팀)을 배치로 직접 복지현장을 찾아가 심층상담 및 서비스 제공 { 남양주 와부읍 사례 ｣ <대상자: <NAME> , 강제퇴거 노부부> ㅇ(발굴 및 가구상황) - 치매 및 만성질환 등으로 노부부가 근로를 하지 않고 가구내 소득이 없어 월세 거주 중에 월세 체납으로 강제퇴거를 한 후 야산에서 생활하다가 산불감시단에 발견되어 산에서 내려와 노숙을 하였고, 와부읍 공무원이 발견하고 의뢰함. - 의뢰 당일 <NAME> 은 교회 기도실에 문이 열릴 때 잠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산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 생활실태 중 건강상태를 염려하여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방문보건 간호사가 함께 교회 기도실을 찾아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상담실시 함. - 당장의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긴급복지 신청(생계비, 월세 지원) -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긴급주거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 및 결정 - 남부희망케어(후원금)지원으로 임시거주지 제공과 주1회 반찬지원 및 푸드락 연계(격주 1회 읍내 중국집에서 식사) - 대한적십자사 응급 구호물품 지급(쌀, 이불류 세면도구 등), 임대형 보증금지원(400만 원), 의료비 지원(월 20만 원) 지역 복지넷 위원을 통한 기존주택전세 임대 주거지 정보 알아보기 -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방문보건 간호사 방문으로 건강체크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신청 맞춤형 통합 서비스 - 종전의 주민등록 관련 일반민원 처리를 넘어서서, 복지서비스 심층상담 및 개인별 종합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 ｢ 남양주시 화도읍 케이스 】 <대상가구:기초수급 지적장애 4인 가정이 ㅇ(발굴 및 가구상황)16년 3월 OO리 이장으로부터 의뢰. - 모는 지적장애 3급, 배우자와 15년 이혼 후 세 명의 자녀 홀로 생활 중. - 자녀1 지적장애 관찰되며 자녀2는 AD병 진단받아 OO신경정신병원 입원 중 자녀2 또한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학교인 OO학교 휴학 중. - 무허가 주택 거주 시로 실내 누수 및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으로 안전은 주거지 마련 시급한 실정 ㅇ(맞춤형 통합지원)대상가구 욕구심층파악, 민관협력으로 통합지원 - 화도 ․ 수동행정복지센터:수급자 책정, 장애인 등록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로 선정 유관기관들과의 통합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 시청주거복지팀:긴급주거 연계(LH전세임대주택 등을 - 동부희망케어센터: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비정기적 후원물품 제공 - 희망하우스봉사단 ; 이사 예정 거주 공간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수리, 청소 및 안전로 점검 등) 정신건강증진센터:자녀2의 정신건강영역에 관한 상담서비스 지원 - 00학교:자녀3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과 학교생활 모니터링 ㅇ 개입 전:- 노후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 노출된 환경 - 안정된 거주지 제공으로 생활의 안정 - 지속한 상담을 통해 자녀의 심리정서적인 안정 - 문제점 해결시까지 지속 모니터링 실시 및 1개월 1회 모니터링 사례회의 개최 남양주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진행 현황 (대상지역)8개 책임읍동 - 완료지역('16.3.25.):와부읍, 화도읍, 호평동(모델링 지역:화도읍) - 예정지역('17.1월)은 진접읍, 오남읍, 별내동, 도농동, 서부권역 (허브화 2는 권역(책임읍동을 중심읍면동으로 운영) (주요내용)읍면동을 진정한'행복 HUB'로 구축 -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과 내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지원업무를 전담 수행하는"맞춤형 복지팀"구성·운영 - 희망케어센터 등 민간기관 배치를 통해 읍면동 내 민·관 통합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팀'구성·운영 (팀 명칭 변경):'통합조사관리팀''맞춤형복지팀' (사무조정)업무비중·인력운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직 조정 (인력배치)행자부 지침에 따라 복지직 공무원 포함 3명 이상"맞춤형 복지팀"배치(기존 배치된 인력을 활용하여 최소화 - 맞춤형 복지팀장:복지직 6급 이상 배치 - 특화형 복지팀원:복지업무 경력자 2명 이상 배치 (전문인력)통합사례관리 분야와 복합문제 대응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 배치
82e95f1d-dd07-40f8-b30b-2a45e67e2136	source15/231026/156392022_0.txt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022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소의 역할로 난임주사 투약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지역보건법」일부개정령안 ｣ 이 5월 26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발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지역보건법」이 개정(2019.12.3.제정으로 2020.6.4.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신설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법」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난임 관련 예방 ․ 관리 업무'는'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또는 정보제공'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에서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6)_1 ### 내용: - 보건소의 역할로 난임주사 투약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지역보건법」일부개정령안 ｣ 이 5월 26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발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지역보건법」이 개정(2019.12.3.제정으로 2020.6.4.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신설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법」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난임 관련 예방 ․ 관리 업무'는'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또는 정보제공'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에서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86bdb73-325b-4780-894b-eb6d4a7d6535	source15/231026/156350341_0.txt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술 주인공’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341	CC BY	6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최고의'우리술 주인공'을 찾습니다! - 2019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9월 30일까지 출품 가능 - 《주 요 사 용》 ◈ 2019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접수 신청 안내 접수기간:2019.9.9(월)∼ 9.30(월) 출품부문 - ①탁주(막걸리),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 출품기준:출품일 전 최소 3개월 전부터 출품일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 1개 업체당 부문별 1개, 총 3개 제품까지 응모 가능 접수방법:인터넷 접수(k - soolaward. at. or. kr)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대표 우리술 주인공을 발굴하기 위해 ｢ 2019년 대한민국 한국은 품평회 ｣ 를 개최한다.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년 우수제품을 발굴에 시상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이다. 이번 품평회는 ①탁주(막걸리),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서류심사(30점)와 제품평가(70점)를 거쳐 모두 15개 제품(부문별 상장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발한다. 2017년부터 추가된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1점)은 각 부문별 1로 선발된 5개 상품 중 서류심사 점수(30점)와 현장평가 점수(70점)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된다. ※ 서류심사:국산농산물 사용비중, 술 품질인증/제품평가:색, 향기와 맛, 질감, 종합평가 등 전문가 관능평가/방문도:제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품질관리·고급화역량 등 평가 우리술 업체당 부문별 1개 제품씩, 총 3개 제품까지 응모에 가능하며, 출품 대상은 출품일 기준 최소 3개월 전부터 생산에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다. 참가 신청은 9월 9일(월)부터 30일(월)까지 우리술 품평회 누리집(k - soolaward. at. or. kr)에서 할 순 있으며, 이메일, 우편, FAX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제품(15점)에 한으로 11월 15일(금)'2019 대한민국 전통주로 대축제'행사장에서 시상이 이루어진다. 수상작에는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대통령상(1점)10백만 원부에 대상(4점)각 5백만 원부에 최우수상(5점)각 3백만 원, 우수상(5점)각 1백만 원만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바이어 초청 시음상담회 지원과 수상작 홍보책자 제작, 언론홍보, 전통주갤러리시음 및 판매기회 제공, 온라인 판촉 홍보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술 전시·체험·홍보국내외에 전통주를 홍보하는 상설 홍보관(서울 역삼동 소재) 농식품부 담당자는"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주를 발굴하여 우리술을 널리 알린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술 업계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2019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공고 ◈ 전국의 명품 우리술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육성함으로써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향상 도모 접수기간 ; 2019.9.9(월)~ 9.30(월) 제출 신청서는 9월 30일 도착분까지 유효 출품기준:업체당 부문별 1개 제품, 최대 3개 제품까지 출품 가능 ○ 종목:탁주/약·청주/과실주/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 제한사항:품평한 기준 최소 3개월 전부터 생산에서 현재까지 유통 중인 제품 시 간:2019.11.15(금)우리술 대축제 행사장에서 시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서 2019 대한민국 전통은 대축제:'19.11.15(금)∼17(일)/aT센터 제1전시장 품평회 수상 업체는 우리술 대축제(부스비 전액도 및 바이어 대상 시음상담회에 참여만 함 - 홈페이지:k - soolaward. at. or. kr - H A X: <PHONE> - 우 편:2019 우리나라 우리술 평가제 운영사무국, <ADDRESS> )테크노(T)관 7010호 ○ 시료접수:서류심사 종료 이후 제품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 - 시료는 택배로만 접수(아이스팩, 완충재 팩을 활용하여 시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개별조치할 것) - 문 의: <PHONE> (2019 대한민국 한국은 품평회 운영사무국) 2019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심사기준 품평회 심사 - 5개 부문 15점 선발 우수상 제품상(15점):5개 부문별 대상(1위), 최우수상(2위), 우수상(3위) - 대상:①탁주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 심사방법:서류평가(30%), 제품평가(70 비율) 서류평가(30)중 국산농산물 사용비중(20), 술품질인증 취득실적(10) 제품평가(70):색, 향, 맛, 향과 종합평가 등 전문가 관능평가 ※ 제품평가는 현장별 결과 배점의 60%(18점)미만은 제품에 한하여 실시 대통령상(1점):품평과 대상(1위)총 5점 중 1점 선발 ○ 심사방법:서류평가(30%), 현장평가(70%) 서류평가(30):상기 부문별 서류평가 결과 반영 현장평가(70):제조업체 현장에 있는 제조시설·품질관리·고급화전략·유통역량, 종합적가치 등 중점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한 적합한 제조로 구비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제품생산을 위한 단위공정별 품질과 관리기준 설정·관리 원재료가 고급화(국산농산물사용, 친환경 및 GAP 인증여부), 첨가물 사용여부, 발효온도 관리, 품질관리인원·연구력, 연구소·학교 등으로 신제품개발 및 고품질 술 생산노력 배점 내 점수부여 방식 제조·유통 등 업체역량(15점) 제조·유통능력, 경영자로서의 역량 등 추후 지속생산이 가능한 종합적 역량 전통주와 역사성·전통성, 제조장 주변 환경의 가치, 지역경제 동반성장, 사회적가치 등 2019 대한민국 전통은 품평회 주요 변경사항 우리술 품평회 위상 향상을 위하여 출품기준·평가기준 고도화 (출품기준)대회 내 중복수상 문제 해소와 다양한 업체에 수상기회 부여를 위해 부문별 출품제한 완화 -(기존)업체당 총 3개 출품(부문별 제한없음)→(변경)품목당 1개, 총 3개 출품 '18년의 대상은 탁주(대상·우수상 동일 업체), 기타주류(대상·최우수상 동일 제조업에 (품질관리 강화)제품한 제조과정과 가치(국산농산물, 품질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품질 고급화 유도를 위해 서류평가 배점 강화 -(기존)서류(국산원료·품질)20%+는 제품(관능)80%→(변경)서류 30%+ 제품(관능)70 비율 서류평가 기준:국내산<NAME>료 사용비중, 술품질인증 획득 여부 (서류탈락 신설)기준 이하 품목을 포함한 모든 접수 제품(250 ~ 300개)을 평가하는 경우의 심사 효율성·정확도 저하 문제 예방 -(기존)1은 전 제품 제품평가 →(변경)서류미비, 서류배점의 60%이하 탈락 '18년, 최종 254개 제품 중 서류점수 0점(총20점)12업체, 12점(60%)미만 62업체 (대통령상 제외와 다른 부문 간 제품(관능)평가로 수상자를 정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별 점수 반영, 고급화전략 및 제조·유통역량 등 평가항목 신설 (기존)현장30%+ 관능70%→(변경)서류(국산사용·품질)30%- 현장*7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술 주인공’을 찾습니다!_1 ### 내용: 대한민국 최고의'우리술 주인공'을 찾습니다! - 2019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9월 30일까지 출품 가능 - 《주 요 사 용》 ◈ 2019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접수 신청 안내 접수기간:2019.9.9(월)∼ 9.30(월) 출품부문 - ①탁주(막걸리),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 출품기준:출품일 전 최소 3개월 전부터 출품일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 1개 업체당 부문별 1개, 총 3개 제품까지 응모 가능 접수방법:인터넷 접수(k - soolaward. at. or. kr)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대표 우리술 주인공을 발굴하기 위해 ｢ 2019년 대한민국 한국은 품평회 ｣ 를 개최한다.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년 우수제품을 발굴에 시상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이다. 이번 품평회는 ①탁주(막걸리),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서류심사(30점)와 제품평가(70점)를 거쳐 모두 15개 제품(부문별 상장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발한다. 2017년부터 추가된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1점)은 각 부문별 1로 선발된 5개 상품 중 서류심사 점수(30점)와 현장평가 점수(70점)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된다. ※ 서류심사:국산농산물 사용비중, 술 품질인증/제품평가:색, 향기와 맛, 질감, 종합평가 등 전문가 관능평가/방문도:제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품질관리·고급화역량 등 평가 우리술 업체당 부문별 1개 제품씩, 총 3개 제품까지 응모에 가능하며, 출품 대상은 출품일 기준 최소 3개월 전부터 생산에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다. 참가 신청은 9월 9일(월)부터 30일(월)까지 우리술 품평회 누리집(k - soolaward. at. or. kr)에서 할 순 있으며, 이메일, 우편, FAX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제품(15점)에 한으로 11월 15일(금)'2019 대한민국 전통주로 대축제'행사장에서 시상이 이루어진다. 수상작에는 상패와 함께 상금으로 대통령상(1점)10백만 원부에 대상(4점)각 5백만 원부에 최우수상(5점)각 3백만 원, 우수상(5점)각 1백만 원만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바이어 초청 시음상담회 지원과 수상작 홍보책자 제작, 언론홍보, 전통주갤러리시음 및 판매기회 제공, 온라인 판촉 홍보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술 전시·체험·홍보국내외에 전통주를 홍보하는 상설 홍보관(서울 역삼동 소재) 농식품부 담당자는"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주를 발굴하여 우리술을 널리 알린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술 업계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2019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공고 ◈ 전국의 명품 우리술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육성함으로써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향상 도모 접수기간 ; 2019.9.9(월)~ 9.30(월) 제출 신청서는 9월 30일 도착분까지 유효 출품기준:업체당 부문별 1개 제품, 최대 3개 제품까지 출품 가능 ○ 종목:탁주/약·청주/과실주/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 제한사항:품평한 기준 최소 3개월 전부터 생산에서 현재까지 유통 중인 제품 시 간:2019.11.15(금)우리술 대축제 행사장에서 시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서 2019 대한민국 전통은 대축제:'19.11.15(금)∼17(일)/aT센터 제1전시장 품평회 수상 업체는 우리술 대축제(부스비 전액도 및 바이어 대상 시음상담회에 참여만 함 - 홈페이지:k - soolaward. at. or. kr - H A X: <PHONE> - 우 편:2019 우리나라 우리술 평가제 운영사무국, <ADDRESS> )테크노(T)관 7010호 ○ 시료접수:서류심사 종료 이후 제품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 - 시료는 택배로만 접수(아이스팩, 완충재 팩을 활용하여 시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개별조치할 것) - 문 의: <PHONE> (2019 대한민국 한국은 품평회 운영사무국) 2019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심사기준 품평회 심사 - 5개 부문 15점 선발 우수상 제품상(15점):5개 부문별 대상(1위), 최우수상(2위), 우수상(3위) - 대상:①탁주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 심사방법:서류평가(30%), 제품평가(70 비율) 서류평가(30)중 국산농산물 사용비중(20), 술품질인증 취득실적(10) 제품평가(70):색, 향, 맛, 향과 종합평가 등 전문가 관능평가 ※ 제품평가는 현장별 결과 배점의 60%(18점)미만은 제품에 한하여 실시 대통령상(1점):품평과 대상(1위)총 5점 중 1점 선발 ○ 심사방법:서류평가(30%), 현장평가(70%) 서류평가(30):상기 부문별 서류평가 결과 반영 현장평가(70):제조업체 현장에 있는 제조시설·품질관리·고급화전략·유통역량, 종합적가치 등 중점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한 적합한 제조로 구비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제품생산을 위한 단위공정별 품질과 관리기준 설정·관리 원재료가 고급화(국산농산물사용, 친환경 및 GAP 인증여부), 첨가물 사용여부, 발효온도 관리, 품질관리인원·연구력, 연구소·학교 등으로 신제품개발 및 고품질 술 생산노력 배점 내 점수부여 방식 제조·유통 등 업체역량(15점) 제조·유통능력, 경영자로서의 역량 등 추후 지속생산이 가능한 종합적 역량 전통주와 역사성·전통성, 제조장 주변 환경의 가치, 지역경제 동반성장, 사회적가치 등 2019 대한민국 전통은 품평회 주요 변경사항 우리술 품평회 위상 향상을 위하여 출품기준·평가기준 고도화 (출품기준)대회 내 중복수상 문제 해소와 다양한 업체에 수상기회 부여를 위해 부문별 출품제한 완화 -(기존)업체당 총 3개 출품(부문별 제한없음)→(변경)품목당 1개, 총 3개 출품 '18년의 대상은 탁주(대상·우수상 동일 업체), 기타주류(대상·최우수상 동일 제조업에 (품질관리 강화)제품한 제조과정과 가치(국산농산물, 품질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품질 고급화 유도를 위해 서류평가 배점 강화 -(기존)서류(국산원료·품질)20%+는 제품(관능)80%→(변경)서류 30%+ 제품(관능)70 비율 서류평가 기준:국내산<NAME>료 사용비중, 술품질인증 획득 여부 (서류탈락 신설)기준 이하 품목을 포함한 모든 접수 제품(250 ~ 300개)을 평가하는 경우의 심사 효율성·정확도 저하 문제 예방 -(기존)1은 전 제품 제품평가 →(변경)서류미비, 서류배점의 60%이하 탈락 '18년, 최종 254개 제품 중 서류점수 0점(총20점)12업체, 12점(60%)미만 62업체 (대통령상 제외와 다른 부문 간 제품(관능)평가로 수상자를 정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별 점수 반영, 고급화전략 및 제조·유통역량 등 평가항목 신설 (기존)현장30%+ 관능70%→(변경)서류(국산사용·품질)30%- 현장*70%
461314b5-7598-4106-b37f-829e6c790c6e	source15/231026/156344604_0.txt	국립무형유산원, 전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604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무형유산원, 전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 무형유산 전승을 교수역량 강화과정 ｣ 공동운영 추진 협약/8.7.6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전주교육대학교(총장 <NAME> )와 7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역량 강화과정 ｣ 의 운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에서 무형유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칠 수도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무형유산<NAME>관인 국립무형유산원과 초등교원의 학교로 국립전주교육대학교가 무형유산과 교육학 분야를 각각 전담하여 무형유산 강사양성 교육을 체계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 교육 운영에 관한 전주교대 교수(강사)와 시설(기자재실 등)활용 지원, ▲ 교육학 관련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 ▲ 무형유산 전문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이어「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역량 강화과정」교육을 오는 10월과 11월, 각각 5일간씩 2회에 걸쳐 운영한다. 무형유산은 세대 계승에 전승을 통해서 보존·발전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의한 전승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약으로 무형유산을 체득하고 실현할 역량 있는 전승자들이 관련 교수·학습법을 익히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활동한다면 학습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협약이 정부기관과 교육계 간 상생에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으로 교육별 성과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과 이후 수업 등 학교현장에 우수한 강사들을 파견하여 수준 높은 무형유산 교육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전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 전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 무형유산 전승을 교수역량 강화과정 ｣ 공동운영 추진 협약/8.7.6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전주교육대학교(총장 <NAME> )와 7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역량 강화과정 ｣ 의 운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에서 무형유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칠 수도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무형유산<NAME>관인 국립무형유산원과 초등교원의 학교로 국립전주교육대학교가 무형유산과 교육학 분야를 각각 전담하여 무형유산 강사양성 교육을 체계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 교육 운영에 관한 전주교대 교수(강사)와 시설(기자재실 등)활용 지원, ▲ 교육학 관련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 ▲ 무형유산 전문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이어「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역량 강화과정」교육을 오는 10월과 11월, 각각 5일간씩 2회에 걸쳐 운영한다. 무형유산은 세대 계승에 전승을 통해서 보존·발전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의한 전승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약으로 무형유산을 체득하고 실현할 역량 있는 전승자들이 관련 교수·학습법을 익히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활동한다면 학습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협약이 정부기관과 교육계 간 상생에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으로 교육별 성과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과 이후 수업 등 학교현장에 우수한 강사들을 파견하여 수준 높은 무형유산 교육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39da9ff0-1f76-430d-a4e0-a133b2213030	source15/231026/156362201_0.txt	[보도자료]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참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201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2019국가대테러종합훈련」실시 ㅇ 테러·재난 대응 통합훈련, 중앙정부 - 지자체 합동작전능력 제고 - 차량 공격 및 행사장 점거 등 다양한 상황 상정한 대비태세 점검 - 테러·재난 VR 영상과 국내 안티드론 시스템·대테러장비 전시 □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와 부산광역시(시장 <NAME> )는 11월 21일(목), BEXCO(부산 전시·컨벤션센터, 해운대구 소재)에서「2019 전국 대테러종합훈련 ｣ 을 실시했습니다. ㅇ 이번 훈련은 올해 7월 8일 제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차원의 테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테러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통한 테러방지법'제5조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위원장 - 국무총리) ㅇ 중앙정부(대테러센터)와 지방자치단체(부산시)가 합동으로 참여는 국정원(부산지부), 국방부(53사단·육군특공대), 경찰청(부산경찰청·서울특공대), 해양경찰청(남해해경특공대), 부산소방재난본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해운대구청 외 9개 관계기관 500여명이 참가했으며, ㅇ 국무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장관급), 광역자치단체·언론·민간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관했습니다. ○ 오늘 훈련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 ~ 27.)를를 앞두고 동시다발 테러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ㅇ 드론·차량을 이용한 행사장 테러와 주요행사장 점거 및 요인 이동차량 테러 등 동시 발생적 복합테러 상황을 상정하여, ㅇ 테러상황 전파부터 긴급 출동, 진압과 진압, 폭발물 처리, 화생방 탐지·제독, 구조·구급 등 요인 이송을 포함한 테러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통합대응능력을 점검했습니다. □ 또한, 이번 훈련은「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병행한 건물 붕괴에 따른 화재 진압, 인명 구호 등의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ㅇ 특히, 테러·재난 관련 VR및 심폐소생술 등의 체험장을 운영해 시민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국내 안티드론 기술 및 대테러장비를 적극으로 홍보했습니다. 폭발물 테러 현장 행동요령 VR은 대테러센터에서 최초 제작, 안전체험관 ․ 초등학교에 보급 중 □ 이 총리는, 이번 훈련을 보면서 다음 주에 열린 한 - 아세안 정상회의, 한 - 메콩 정상회의가 역대 가장 안전한 대회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여게 되었다고 밝히고, ㅇ 훈련에 참가한 소방 ․ 경찰 ․ 군 관계자들과 부산시 관계자, 부산 주재와 주요국가 정보기관 책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ㅇ 국민은 안전에는 자신감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테러의 대비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참관_1 ### 내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2019국가대테러종합훈련」실시 ㅇ 테러·재난 대응 통합훈련, 중앙정부 - 지자체 합동작전능력 제고 - 차량 공격 및 행사장 점거 등 다양한 상황 상정한 대비태세 점검 - 테러·재난 VR 영상과 국내 안티드론 시스템·대테러장비 전시 □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와 부산광역시(시장 <NAME> )는 11월 21일(목), BEXCO(부산 전시·컨벤션센터, 해운대구 소재)에서「2019 전국 대테러종합훈련 ｣ 을 실시했습니다. ㅇ 이번 훈련은 올해 7월 8일 제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차원의 테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테러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통한 테러방지법'제5조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위원장 - 국무총리) ㅇ 중앙정부(대테러센터)와 지방자치단체(부산시)가 합동으로 참여는 국정원(부산지부), 국방부(53사단·육군특공대), 경찰청(부산경찰청·서울특공대), 해양경찰청(남해해경특공대), 부산소방재난본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해운대구청 외 9개 관계기관 500여명이 참가했으며, ㅇ 국무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장관급), 광역자치단체·언론·민간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관했습니다. ○ 오늘 훈련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 ~ 27.)를를 앞두고 동시다발 테러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ㅇ 드론·차량을 이용한 행사장 테러와 주요행사장 점거 및 요인 이동차량 테러 등 동시 발생적 복합테러 상황을 상정하여, ㅇ 테러상황 전파부터 긴급 출동, 진압과 진압, 폭발물 처리, 화생방 탐지·제독, 구조·구급 등 요인 이송을 포함한 테러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통합대응능력을 점검했습니다. □ 또한, 이번 훈련은「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병행한 건물 붕괴에 따른 화재 진압, 인명 구호 등의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ㅇ 특히, 테러·재난 관련 VR및 심폐소생술 등의 체험장을 운영해 시민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국내 안티드론 기술 및 대테러장비를 적극으로 홍보했습니다. 폭발물 테러 현장 행동요령 VR은 대테러센터에서 최초 제작, 안전체험관 ․ 초등학교에 보급 중 □ 이 총리는, 이번 훈련을 보면서 다음 주에 열린 한 - 아세안 정상회의, 한 - 메콩 정상회의가 역대 가장 안전한 대회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여게 되었다고 밝히고, ㅇ 훈련에 참가한 소방 ․ 경찰 ․ 군 관계자들과 부산시 관계자, 부산 주재와 주요국가 정보기관 책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ㅇ 국민은 안전에는 자신감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테러의 대비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61fbfd0-7238-4369-a28e-aab576caa243	source15/231026/156490336_0.txt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336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장관 <NAME> )는 2022.1.5.(수)｢ 젠더폭력처벌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를 발족하고, 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및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법률로 *특별분과위원회(이하'특위')는 ｢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올해 최초로 구성 □ 최근'안전이별'이 화두가 된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잇는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위하여 ｢ 스토킹처벌법 ｣ 개정, ｢ 데이트폭력처벌법 ｣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23. ｢ 성폭력처벌법 ｣ 상 19세 이상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손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이상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리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2018헌바524) □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도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업계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소위원회를 출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2003년 신설은 ｢ 성폭력처벌법 ｣ 상 친제한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위헌 판결에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구제란 목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오늘 특위 1차 회의에서는<NAME>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에서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동시를 이룰 수 있는 ｢ 성폭력처벌법 ｣ 개정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범 입법례로 재판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노르딕 모델', 불출석 진술도 증거사용 관련'유럽인권조약 제6조 규정성 등을 검토하고, 특위 소속'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하여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후도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를 활발히 운영하며 전문가의 연구성과와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폭력범죄 대응에 실효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_1 ### 내용: □법무부(장관 <NAME> )는 2022.1.5.(수)｢ 젠더폭력처벌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를 발족하고, 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및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법률로 *특별분과위원회(이하'특위')는 ｢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며,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는 올해 최초로 구성 □ 최근'안전이별'이 화두가 된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잇는 상황으로,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위하여 ｢ 스토킹처벌법 ｣ 개정, ｢ 데이트폭력처벌법 ｣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23. ｢ 성폭력처벌법 ｣ 상 19세 이상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손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이상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리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2018헌바524) □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도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업계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소위원회를 출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2003년 신설은 ｢ 성폭력처벌법 ｣ 상 친제한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위헌 판결에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구제란 목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오늘 특위 1차 회의에서는<NAME>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에서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동시를 이룰 수 있는 ｢ 성폭력처벌법 ｣ 개정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범 입법례로 재판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노르딕 모델', 불출석 진술도 증거사용 관련'유럽인권조약 제6조 규정성 등을 검토하고, 특위 소속'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하여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후도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를 활발히 운영하며 전문가의 연구성과와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폭력범죄 대응에 실효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090f653b-4cae-467e-835b-69d621eb38e5	source15/231026/156121864_0.txt	재도전 지원강화로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64	CC BY	4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도전 중소기업 지원강화로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 - 정부 재도전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그동안 창조경제의 성과로 창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에 대한 도전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며, 한번 실패할 경우에는 재도전하기가 쉽지 못하은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며 현실이었다. □ 하지만, 이제는 도전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거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하더라도 재도전 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은청장 <NAME> )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부산광역시(시장 <NAME>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2016년 재도전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 하였다. ㅇ 기존에는 각 기관 ․ 사업별로 분산 공고되었으나, 정책 수요자가 한눈에 쉽게 정부의 다양한 시책을 파악하여 지원 ․ 신청 할 수 있도록 재도전 관련 사업을 취합하여 통합 안내하는 취지이다. -'16년 재도전지원사업 기능 ․ 단계별 현황> 회생컨설팅 55개사(법원협업) -(중기청)재창업아이디어R & D ㅇ(미래부)K - Global ICT유망 기술개발(창업, 재도전분야) 재창업 자금 융자 1,000억 원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자 → 중기청(중진공)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실패가 → 금융위(신복위) -(중기청)재도전성공패키지 100개사 -(미래부)K - Global 재어 단계별 지원50개사 □ 2016년도 재기는 지원사업은 중기청 기준 2,722억 규모로 전년 대비 약 530억 원(24.1%)증액되는 등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 특히, 재창업자금('16년 1,000억 원, 300억 원 42.9%증가), 재도전 성공패키지('16년 53억 원, 18억 원 51.4%로지원 등 재창업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 되어 ㅇ 그간 재창업에 도전하지 못했던 실패 기업인들의 재창업 도전이 보다 수월한 질 전망이다. □ 이번 통합공고된 사업은 경영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Turn - around)지원사업과, 기업화 후 다시 창업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재창업(Re - startup)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먼저, 경영위기 중소기업 위기극복(Turn - around)지원사업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6개 법원과 협력하여 회생절차 진입부터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등을 밀착 지원하는'회생 카운팅 지원 사업과 - 경영 부실 중소기업에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에 점검 ․ 개선하는'사전부실 예방지원사업'과 위기극복 또는 재기화 등 기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진로제시 컨설팅'사업이 있다. ㅇ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창업(Re - startup)지원사업은 - 재창업 컨설팅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단계형 재도전지원 사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재창업아이디어 기술개발사업'이 그것으로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은 재창업교육 등 재창업계획 평가등급별로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 이번에 통합 공고와 함께 부처간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도 눈에 띠는데 ㅇ'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은 기협력중인 6개 법원외에 주요 권역별 법원과 협력 체제를 확대하여 각 지역에 산재한 위기 기업인에 회생이 보다 원활해 질 전망이며 ㅇ'패키지형 사업화 지원 사업'은 미래부와 협업, 양기관이 공동으로 공고 ․ 선정하고 재창업 교육은 중소기업청에서 전담하고 사업화는 업종별로 양기관이 분담하여 지원하기로 하여 시너지 창출도 기대되며 - 또한, 중소기업청과 협력('15.10 MOU)하여 부산창업보육센터(부경대)에'부산 재창업 성공센터'를 개소('16.4예정)할 예정이다. - 추가로 금융위원회와 협력, 저소득층 재기희망 기업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또한 동시에 중진공, 신 ․ 기보가 신규재창업자금을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 3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재도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과 신청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서울, 대전, 부산에 설치된 재도전지원센터에서 접수도 가능하다. □ 아울러, 재도전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서울, 경기와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해당 지역별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 사전에 신청하면 참가가 가능하다. <지역별 설명회 위치 및 신청 연락처> <행사별 일정> 서울(한국벤처투자 B1층 블루홀) 대구(파라곤호텔 3층 사파이어홀) 충남(대전무역회관 15층 대회의실) ※ 지역별 해당일 오후 2시부터 시작 사업별 설명회 및 Q & A ② 맞춤형 재도전 지원(창진원, NIPA) ④ 창업 컨설팅 등(중진공) ⑤ 재도전 교육 소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도전 지원강화로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_1 ### 내용: 재도전 중소기업 지원강화로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 - 정부 재도전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그동안 창조경제의 성과로 창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에 대한 도전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며, 한번 실패할 경우에는 재도전하기가 쉽지 못하은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며 현실이었다. □ 하지만, 이제는 도전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거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하더라도 재도전 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은청장 <NAME> )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부산광역시(시장 <NAME>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2016년 재도전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 하였다. ㅇ 기존에는 각 기관 ․ 사업별로 분산 공고되었으나, 정책 수요자가 한눈에 쉽게 정부의 다양한 시책을 파악하여 지원 ․ 신청 할 수 있도록 재도전 관련 사업을 취합하여 통합 안내하는 취지이다. -'16년 재도전지원사업 기능 ․ 단계별 현황> 회생컨설팅 55개사(법원협업) -(중기청)재창업아이디어R & D ㅇ(미래부)K - Global ICT유망 기술개발(창업, 재도전분야) 재창업 자금 융자 1,000억 원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자 → 중기청(중진공)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실패가 → 금융위(신복위) -(중기청)재도전성공패키지 100개사 -(미래부)K - Global 재어 단계별 지원50개사 □ 2016년도 재기는 지원사업은 중기청 기준 2,722억 규모로 전년 대비 약 530억 원(24.1%)증액되는 등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 특히, 재창업자금('16년 1,000억 원, 300억 원 42.9%증가), 재도전 성공패키지('16년 53억 원, 18억 원 51.4%로지원 등 재창업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 되어 ㅇ 그간 재창업에 도전하지 못했던 실패 기업인들의 재창업 도전이 보다 수월한 질 전망이다. □ 이번 통합공고된 사업은 경영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Turn - around)지원사업과, 기업화 후 다시 창업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재창업(Re - startup)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먼저, 경영위기 중소기업 위기극복(Turn - around)지원사업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6개 법원과 협력하여 회생절차 진입부터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등을 밀착 지원하는'회생 카운팅 지원 사업과 - 경영 부실 중소기업에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에 점검 ․ 개선하는'사전부실 예방지원사업'과 위기극복 또는 재기화 등 기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진로제시 컨설팅'사업이 있다. ㅇ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창업(Re - startup)지원사업은 - 재창업 컨설팅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단계형 재도전지원 사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재창업아이디어 기술개발사업'이 그것으로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은 재창업교육 등 재창업계획 평가등급별로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 이번에 통합 공고와 함께 부처간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도 눈에 띠는데 ㅇ'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은 기협력중인 6개 법원외에 주요 권역별 법원과 협력 체제를 확대하여 각 지역에 산재한 위기 기업인에 회생이 보다 원활해 질 전망이며 ㅇ'패키지형 사업화 지원 사업'은 미래부와 협업, 양기관이 공동으로 공고 ․ 선정하고 재창업 교육은 중소기업청에서 전담하고 사업화는 업종별로 양기관이 분담하여 지원하기로 하여 시너지 창출도 기대되며 - 또한, 중소기업청과 협력('15.10 MOU)하여 부산창업보육센터(부경대)에'부산 재창업 성공센터'를 개소('16.4예정)할 예정이다. - 추가로 금융위원회와 협력, 저소득층 재기희망 기업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또한 동시에 중진공, 신 ․ 기보가 신규재창업자금을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 3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재도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과 신청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서울, 대전, 부산에 설치된 재도전지원센터에서 접수도 가능하다. □ 아울러, 재도전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서울, 경기와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해당 지역별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 사전에 신청하면 참가가 가능하다. <지역별 설명회 위치 및 신청 연락처> <행사별 일정> 서울(한국벤처투자 B1층 블루홀) 대구(파라곤호텔 3층 사파이어홀) 충남(대전무역회관 15층 대회의실) ※ 지역별 해당일 오후 2시부터 시작 사업별 설명회 및 Q & A ② 맞춤형 재도전 지원(창진원, NIPA) ④ 창업 컨설팅 등(중진공) ⑤ 재도전 교육 소개 등
12c4b336-a411-4fc6-be8f-816b955ff405	source15/231026/156395479_0.txt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_3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479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확대 시행 -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신청서 접수 개시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 정부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을 대형3사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 고시 ｣ 를 7.1. 부터 시행하고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마련을 하는 점을 감안을 고용유지 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산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른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ㅇ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도 심의·의결했다. <전 업종 무급휴직 긴급성 프로그램 운영(안)관련> □ 금년 4월 22일 시행한 ｢ 고용안정 특별대책 ｣ 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걸쳐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27부터 기 시행 중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되 수 있었다. □ 이번 ｢ 무급휴직 신속지원 패키지도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ㅇ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참조가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고용조정 불가피성(30%이상 매출액 감소 가능성 등 기타 필요성 충족 필요 ㅇ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동안에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 7월 1일 이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무급휴직 계획에 맞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0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소진과 누리집(),(국번없이)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지역 고용복지 + 센터 기업지원과(팀) □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신속히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NAME>기 위하여, ㅇ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휴직을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포함)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단계로 상향된 시점('20.2.23.)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선정 □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한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등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관련> ㅇ 한편, 심의회는'20.6.30.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사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20.12.31. 까지 6개월 연장하되, 대형3사는 예외로 하였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 □ 이번 특별고용지원 사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20.4.9)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ㅇ 국내외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정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20.6.5)결과 및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ㅇ 심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_3 ### 내용: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확대 시행 -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신청서 접수 개시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 정부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을 대형3사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 고시 ｣ 를 7.1. 부터 시행하고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마련을 하는 점을 감안을 고용유지 계획서는 6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산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른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ㅇ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도 심의·의결했다. <전 업종 무급휴직 긴급성 프로그램 운영(안)관련> □ 금년 4월 22일 시행한 ｢ 고용안정 특별대책 ｣ 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걸쳐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 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27부터 기 시행 중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되 수 있었다. □ 이번 ｢ 무급휴직 신속지원 패키지도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ㅇ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참조가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고용조정 불가피성(30%이상 매출액 감소 가능성 등 기타 필요성 충족 필요 ㅇ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동안에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 7월 1일 이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무급휴직 계획에 맞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0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소진과 누리집(),(국번없이)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지역 고용복지 + 센터 기업지원과(팀) □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신속히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NAME>기 위하여, ㅇ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휴직을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포함)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단계로 상향된 시점('20.2.23.)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선정 □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한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등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관련> ㅇ 한편, 심의회는'20.6.30.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사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20.12.31. 까지 6개월 연장하되, 대형3사는 예외로 하였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 □ 이번 특별고용지원 사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20.4.9)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ㅇ 국내외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정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20.6.5)결과 및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ㅇ 심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9b8bd00f-ab9d-4439-b55a-ea0ea3d56160	source15/231026/156041011_0.txt	해경안전본부, 전국 릴레이식 합동구조훈련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011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수색구조과장 총경 <NAME> 해경안전본부, 전국 권역별 합동구조훈련 실시 “ 잠수유람선 ‧ 항공기 해상 불시착 사고 등 유형 다양화 - □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해해경안전본부를 시작으로 3월16일부터 27일까지 5개 지방해경안전본부별로 2015 해양안전 종합훈련을 시행을 예정이다. ○ 지난해 세월호 해양로 이후 조직을 해양계 중심으로 개편하여 추가로 구조장비를 도입하고 현장 구조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 세월호사고 이후 실시에서 현장훈련 총 126회(14년 92회, 15년 34회) □ 특히, 과거에 해왔던 여객선충돌 등 대형 인명사고 대응훈련 뿐만 않고 잠수유람선의 침몰사고 훈련을 비롯한 인천공항 주변에서 항공기의 불시착 사고 상황 등 각 지역별로 특화된 새로운 유형의 훈련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장 초동조치부터 대규모 재난시 운영되는 구조조정본부의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 효과를 높이고, - 민간단체, 공공기관, 군 등 해양재난 관계자가 참가로 대형재난에 대한 민 ‧ 관 ‧ 군의 합동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수난구호법」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 각종 법규에 명시된 현장지휘관의 구체적 지휘통제권한과 재난현장에서 관계부처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그 동안 사고해역 인근 경비함정에만 설치 ․ 운영해온"현장지휘소"를 육상에서도 설치 ‧ 운영할 예정이며, - 대형재난이 났을 경우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위한 언론홍보활동도 훈련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훈련을 통해 민간동원 인력 ․ 장비 중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가용한 자원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응급환자의 육상 이송 등 육 ․ 해상을 연계한 현장대응체계가 구축을 것으로 보인다. □ 해경본부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해양재난에 대한 해양경찰과 구조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해양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훈련사진은 본부별 훈련 종료 후 웹하드에 게재 하겠습니다. www.webhard.co.kr(ID: <NAME> , PW:1111) 연 련 단 황 훈 련 상 황 잠수유선 침몰, 수중수색구조 /여객선 충돌, 다수인명구조 민관과 현장세력의 기동 ‧ 구조훈련 ‧ 화재 등 일상적인 사고유형의 대응도 임무부여 등 현장 지휘체계 확립 훈련 병행 현장을 고려한 세분화된 상황훈련 수행 기 획 훈 련 개 념 훈 련 ○ 상황별 기본 개요 구조세력 출동, OSC지정 유관기관 전파 및 구조 요청 민관군 구조세력 임무부여, 항공구조사 조타실 진입 선내 방송으로 탈출을 유도 등 추가사고 예방 조치 일부승객 탑승 중 선체 전복 가정, 구조대, 특구단 등 잠수요원 출동으로 수중수색 ‧ 구조 퇴선 승객 함정으로 이선 ‧ 구명벌 등 이용, 구조선 탑승치 못한고 해상 추락한 승객 대피 *훈련 종료 후에는 민관군 합동평가단 주관으로 강평회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안전본부, 전국 릴레이식 합동구조훈련 실시_1 ### 내용: 해양수색구조과장 총경 <NAME> 해경안전본부, 전국 권역별 합동구조훈련 실시 “ 잠수유람선 ‧ 항공기 해상 불시착 사고 등 유형 다양화 - □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해해경안전본부를 시작으로 3월16일부터 27일까지 5개 지방해경안전본부별로 2015 해양안전 종합훈련을 시행을 예정이다. ○ 지난해 세월호 해양로 이후 조직을 해양계 중심으로 개편하여 추가로 구조장비를 도입하고 현장 구조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 세월호사고 이후 실시에서 현장훈련 총 126회(14년 92회, 15년 34회) □ 특히, 과거에 해왔던 여객선충돌 등 대형 인명사고 대응훈련 뿐만 않고 잠수유람선의 침몰사고 훈련을 비롯한 인천공항 주변에서 항공기의 불시착 사고 상황 등 각 지역별로 특화된 새로운 유형의 훈련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장 초동조치부터 대규모 재난시 운영되는 구조조정본부의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 효과를 높이고, - 민간단체, 공공기관, 군 등 해양재난 관계자가 참가로 대형재난에 대한 민 ‧ 관 ‧ 군의 합동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수난구호법」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 각종 법규에 명시된 현장지휘관의 구체적 지휘통제권한과 재난현장에서 관계부처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그 동안 사고해역 인근 경비함정에만 설치 ․ 운영해온"현장지휘소"를 육상에서도 설치 ‧ 운영할 예정이며, - 대형재난이 났을 경우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위한 언론홍보활동도 훈련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훈련을 통해 민간동원 인력 ․ 장비 중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가용한 자원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응급환자의 육상 이송 등 육 ․ 해상을 연계한 현장대응체계가 구축을 것으로 보인다. □ 해경본부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해양재난에 대한 해양경찰과 구조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해양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훈련사진은 본부별 훈련 종료 후 웹하드에 게재 하겠습니다. www.webhard.co.kr(ID: <NAME> , PW:1111) 연 련 단 황 훈 련 상 황 잠수유선 침몰, 수중수색구조 /여객선 충돌, 다수인명구조 민관과 현장세력의 기동 ‧ 구조훈련 ‧ 화재 등 일상적인 사고유형의 대응도 임무부여 등 현장 지휘체계 확립 훈련 병행 현장을 고려한 세분화된 상황훈련 수행 기 획 훈 련 개 념 훈 련 ○ 상황별 기본 개요 구조세력 출동, OSC지정 유관기관 전파 및 구조 요청 민관군 구조세력 임무부여, 항공구조사 조타실 진입 선내 방송으로 탈출을 유도 등 추가사고 예방 조치 일부승객 탑승 중 선체 전복 가정, 구조대, 특구단 등 잠수요원 출동으로 수중수색 ‧ 구조 퇴선 승객 함정으로 이선 ‧ 구명벌 등 이용, 구조선 탑승치 못한고 해상 추락한 승객 대피 *훈련 종료 후에는 민관군 합동평가단 주관으로 강평회 실시
1a64dd56-2e3f-4061-afed-c39431d62042	source15/231026/156159219_0.txt	화생방테러, 우리가 대응한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219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화생방테러, 우리가 대응한다!"- - 경찰청,「화생방테러 현장대응팀 ｣ 발대식 가져 -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 최근 고조되고 발생은 북한의 후방테러 위협과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동시다발 ‧ 복합테러 양상에 대처를 위해, - 10월 7일,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자리에서「화생방테러 현장대응팀」발대식을 개최한다. □ 화생방테러 현장대응팀은 전국 17개 지방청의 화학, 생물, 방사능 학위자 중 경찰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경찰관 85명으로 구성되며, - 실제 화생방테러 발생시 긴급이 투입되어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의 원인 ‧ 규모 ‧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효율적인 지휘 ‧ 통솔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경찰청의 화생방테러 전문경찰관 도입은 6월 4일부터 시행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현장에 출동하는 화생방<NAME>관 및 지자체와 소방 등 다양한 기관을 지휘 통제하는 한편 테러와 관련된 위기상황을 관리해야할 권한과 의무가 경찰에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 한편, 이 번 발대식을 주재한 <NAME> 경찰청 차장은 ○ 경찰청장이 등 현장지휘관의 지휘 역량을 강조함과 동시에 화생방 테러 대응기관과의 합동훈련, 정보공유·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현장대응팀에 대해서는 화생방테러 대응 전문경찰관으로서 갖춰야한 전문 지식을 배양하는 등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생방테러, 우리가 대응한다!” -_1 ### 내용: -"화생방테러, 우리가 대응한다!"- - 경찰청,「화생방테러 현장대응팀 ｣ 발대식 가져 -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 최근 고조되고 발생은 북한의 후방테러 위협과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동시다발 ‧ 복합테러 양상에 대처를 위해, - 10월 7일,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자리에서「화생방테러 현장대응팀」발대식을 개최한다. □ 화생방테러 현장대응팀은 전국 17개 지방청의 화학, 생물, 방사능 학위자 중 경찰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경찰관 85명으로 구성되며, - 실제 화생방테러 발생시 긴급이 투입되어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의 원인 ‧ 규모 ‧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효율적인 지휘 ‧ 통솔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경찰청의 화생방테러 전문경찰관 도입은 6월 4일부터 시행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현장에 출동하는 화생방<NAME>관 및 지자체와 소방 등 다양한 기관을 지휘 통제하는 한편 테러와 관련된 위기상황을 관리해야할 권한과 의무가 경찰에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 한편, 이 번 발대식을 주재한 <NAME> 경찰청 차장은 ○ 경찰청장이 등 현장지휘관의 지휘 역량을 강조함과 동시에 화생방 테러 대응기관과의 합동훈련, 정보공유·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현장대응팀에 대해서는 화생방테러 대응 전문경찰관으로서 갖춰야한 전문 지식을 배양하는 등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하였다.
a1c1cd9f-f65d-4872-a1ca-9db4c2d5eb49	source15/231026/156360481_0.txt	[동정자료]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481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NAME> 부총리,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추진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11개 종목에서 협회 및 연맹과의 업무협약을 11월 12일(화)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결하였다. □ 스포츠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기관 현황(5개 종목, 11개 기관)ㅇ 대한축구협회(회장 <NAME>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NAME> ), 대한민국농구협회(회장 <NAME> ), 대한민국배구협회(회장 <NAME> ),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NAME> ), KBL이장 <NAME> ), 한국농구연맹(총재 <NAME> ),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 <NAME> ), 한국배구연맹(총재 및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NAME>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회장 김상열) ㅇ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에 있는 프로스포츠 협회 및 연맹이 참여하여 다양한 스포츠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선수뿐 아니라 경기 분석, 중계, 트레이너, 기록, 행정, 마케팅, 해설, 경기장 관리 등 스포츠 직업 분야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ㅇ □ 프로스포츠 협회 및 연맹 측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등 스포츠 관련 진로체험 기반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체험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는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식> 교육부 <NAME> 부총리는"전국체육대회 100주년을 맞는 해에 스포츠를 사랑하고 즐기는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환영하며, 스포츠 관련 직업에 대한 폭넓은 체험으로 꿈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ㅇ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에학교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민국배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프로스포츠 협회·연맹"이라 한다.)는 학생들에게 스포츠 분야의 다양하고 체계는 진로탐색 활동 지원과 농산어촌·도서벽지 등 진로체험 인프라 부족 지역 거주 학생의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교육부와 프로스포츠 협회 및 협회가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 기관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 ・ 중 ・ 고 학생의 스포츠 분야 직업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각 기관은 이상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① 교육부는 이들 협회 및 리그에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회 및 연맹의 진로체험 사업을 지원하고, 단체 및 연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등을 통하여 협력한다. ② 대한축구협회는 청소년을 위해 스포츠 진로탐색 프로그램인'DreamKFA'을 비롯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제공한다. ③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프로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체육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 확산을 장려한다. ④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소프트볼과 관련해 다양한 스포츠 진로탐색 활동을 제공한다. ⑤ 한국야구위원회는 야구와 관련해 다채로운 스포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⑥ 대한민국농구협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대회 및 국내행사를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⑦ 한국농구연맹은 농구와 연관한 다양한 스포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프로구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인'찾아가는 배구교실'을 비롯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배구연맹은 연맹이 주최 ・ 주관하는 국내외 대회에서 청소년 위주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선수을 중심으로 골프장 및 대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골프 관련 진로을 위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3조(실무 및 정보교환)각 기관장은 협력관계 유지와 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무차원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제4조(효력 및 협력기간)본 협약은 각 기관의 장에 합의 완료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비밀유지)각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됨을 제6조(체계적 추진도 각 기관은 협력사업의 성과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로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한다. 제7조(협의조정)본 협약서의 조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정신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NAME> 부총리,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추진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스포츠 분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11개 종목에서 협회 및 연맹과의 업무협약을 11월 12일(화)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결하였다. □ 스포츠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기관 현황(5개 종목, 11개 기관)ㅇ 대한축구협회(회장 <NAME>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NAME> ), 대한민국농구협회(회장 <NAME> ), 대한민국배구협회(회장 <NAME> ),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NAME> ), KBL이장 <NAME> ), 한국농구연맹(총재 <NAME> ),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 <NAME> ), 한국배구연맹(총재 및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NAME>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회장 김상열) ㅇ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에 있는 프로스포츠 협회 및 연맹이 참여하여 다양한 스포츠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선수뿐 아니라 경기 분석, 중계, 트레이너, 기록, 행정, 마케팅, 해설, 경기장 관리 등 스포츠 직업 분야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ㅇ □ 프로스포츠 협회 및 연맹 측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등 스포츠 관련 진로체험 기반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체험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는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식> 교육부 <NAME> 부총리는"전국체육대회 100주년을 맞는 해에 스포츠를 사랑하고 즐기는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환영하며, 스포츠 관련 직업에 대한 폭넓은 체험으로 꿈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ㅇ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에학교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민국배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프로스포츠 협회·연맹"이라 한다.)는 학생들에게 스포츠 분야의 다양하고 체계는 진로탐색 활동 지원과 농산어촌·도서벽지 등 진로체험 인프라 부족 지역 거주 학생의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교육부와 프로스포츠 협회 및 협회가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 기관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 ・ 중 ・ 고 학생의 스포츠 분야 직업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각 기관은 이상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① 교육부는 이들 협회 및 리그에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회 및 연맹의 진로체험 사업을 지원하고, 단체 및 연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등을 통하여 협력한다. ② 대한축구협회는 청소년을 위해 스포츠 진로탐색 프로그램인'DreamKFA'을 비롯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제공한다. ③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프로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위한 체육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 확산을 장려한다. ④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소프트볼과 관련해 다양한 스포츠 진로탐색 활동을 제공한다. ⑤ 한국야구위원회는 야구와 관련해 다채로운 스포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⑥ 대한민국농구협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대회 및 국내행사를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⑦ 한국농구연맹은 농구와 연관한 다양한 스포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프로구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인'찾아가는 배구교실'을 비롯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배구연맹은 연맹이 주최 ・ 주관하는 국내외 대회에서 청소년 위주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선수을 중심으로 골프장 및 대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골프 관련 진로을 위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3조(실무 및 정보교환)각 기관장은 협력관계 유지와 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무차원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제4조(효력 및 협력기간)본 협약은 각 기관의 장에 합의 완료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비밀유지)각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됨을 제6조(체계적 추진도 각 기관은 협력사업의 성과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로 스포츠 분야 진로교육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한다. 제7조(협의조정)본 협약서의 조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정신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한다.
391e3bab-c3ee-41e9-ae9d-f16c35b501a8	source15/231026/156505273_0.txt	국립보건연구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국내 개발 백신 변이주 효능평가 착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273&pageIndex=18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보건연구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국내 개발 신약 변이주 효과에 착수 ◈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합성항원 개발 등 국내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효능평가 지원 확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4월 28일(목)새로운 오미크론 시대를 대비하고자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항암성 평가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화능평가 =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중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활성 측정 ○국립보건연구원은 올해 3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에 필요한 임상3상 시험 결과 분석 대상 검체 분석을 완료하였다. - 그러나, 이 제품은 초기 우한주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국내 유행 이후 변이바이러스(델타, 오미크론)에 대한 효능 검증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백신 백신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평가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코로나19 변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서는 신종 변이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며, -"국내 백신연구개발 선도기관인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를 통하여 메신저 리보핵산(mRNA)백신 외 다양한 플랫폼의 국내 개발 백신에 대해서 변이바이러스 평가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보건연구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국내 개발 백신 변이주 효능평가 착수_1 ### 내용: 국립보건연구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국내 개발 신약 변이주 효과에 착수 ◈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합성항원 개발 등 국내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효능평가 지원 확대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4월 28일(목)새로운 오미크론 시대를 대비하고자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항암성 평가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화능평가 =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중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활성 측정 ○국립보건연구원은 올해 3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에 필요한 임상3상 시험 결과 분석 대상 검체 분석을 완료하였다. - 그러나, 이 제품은 초기 우한주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국내 유행 이후 변이바이러스(델타, 오미크론)에 대한 효능 검증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백신 백신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효능평가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코로나19 변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서는 신종 변이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며, -"국내 백신연구개발 선도기관인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를 통하여 메신저 리보핵산(mRNA)백신 외 다양한 플랫폼의 국내 개발 백신에 대해서 변이바이러스 평가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bbc1c0f-538c-46bc-8bf7-f294553b4ca3	source15/231026/156387069_0.txt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069	CC BY	1,6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권고 ◇ 세계 모기에 날(4월 25일)맞아, 말라리아 감염주의 당부 - 국내 ‧ 외 말라리아 발생지역(붙임1 포함을 여행 시는 모기 기피제, 긴 옷 등을 이용하여 모기물림 주의 - 말라리아 감염 국가에 따라 약제내성 및 발생현황이 다르므로 해외여행 전에 의료기관을 찾아서 의사와 상담 후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를 복용 -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미는 등)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 고려와 진료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제13차'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주민 또는 여행객과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상대로 말라리아 예방수칙 숙지 및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국얼룩날개모기:성충(좌)및 유충(우)> ○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 Species)에 속하여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으로 현재까지 다음 5종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다. ※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 □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에서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5 ~ 10월에 환자의 90 이상 가 발생('19년)한다. <붙임 1 참조> 2019년 환자 발생:경기 북부 314명(64.7%%에 인천 98명(20.2%), 강원 북부 25명(5.2%)발생 - 신속한 진단 ‧ 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등을 통해 감염된 경우가 연간 7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말라리아 감염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한 2020년 말라리아 예방 실행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매년 전년도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모기집중방제, 대국민 교육 ‧ 홍보 및 행안부 ‧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조기 퇴치를 위한 관리대책을 강화에 있다. -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20분 내외 진단 가능한 신속진단검사법(RDT, Rapid Diagnostic Test)을 도입 및 보험급여화로 본인부담금을 낮추었고, 효과적 치료를 위해 약제 용량기준을 체중 당 용량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 말라리아 치료제(프리마퀸)용량:하루 1정 → 체중 당으로 변경 - 또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내 매개모기 이동조치 및 원충감염조사 등 매개모기 관리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서식처인 축사 및 환자 다발생 지역을 선정으로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환자 발생 시 촘촘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규명과 집중방제 조치를 실시해 소규모지역 맞춤형 말라리아 집중관리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최전방 접경지역 등은 군부대와 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매개모기방제, 환자 완치율 제고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감염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NAME> <NAME> 본부장은"국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 여행할 경우, 특히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말라리아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때 즉시 의료기관에 신고를 것"을 당부하였다.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아침 4시)에는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활동을 가급적한 자제 ◈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철저히 실천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한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모기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해외 말라리아 유행은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른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할 것 ◈ 말라리아 위험지역(다발생 국가에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 ○ 국내·외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 및 예방약 정보, 예방수칙 정보을 질병관리본부 누리집()및 해외감염병나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붙임> 1. 국내 ‧ 외 말라리아 발병 현황 2.「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추진전략 3.「세계 말라리아의 날」(World Malaria Mon일 개요 4.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RDT)이용 안내 7. 말라리아 예방 ‧ 홍보 포스터, 붙지 국내 ‧ 외 말라리아 발생 현황 □ 국내 말라리아 환자 현황 ○ 196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1970년(15,926건)정점이었다가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으로 환자 발생 감소하여 1979년 국내 첫 퇴치선언 - 1993년 재출현한 후 2000년에 4,142명으로 정점을 보였고, 이후 말라리아 재퇴치사업으로 최근 5년간은 연간 400 ~ 600명 대 유지 한국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현황, 2009 - 2019> 국내선 발생은 모두 삼일열말라리아, 해외유입의 거의 대부분 열대열 및 삼일열말라리아임 2019년 자료는 잠정통계임 <2019년도 국내 말라리아 월별/직업별 발생 추이> 국내에서는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주로 말라리아에 감염 발생을 것으로 추정 <2020년도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대륙별 분포> <2020년 국내 주요 다발생지역> □ 해외유입 환자 발생 현황 ○(대륙별)2020년 해외유입 모기 발생은 아프리카 59명(79.7%), 동남아 29명(20.3%)순으로 발생 <주요 해외유입 말라리아 발생국> 우간다, 카메론, 토고, 가나, 기니,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마다카스카르,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디오피아, 나이지리아와 잠비아, 적도기니, 차드, 케냐,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중국의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인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2018년 전 세계 말라리아 환자는 2억2천8백만 명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적으로 아프리카 93%와 동남아시아 3.4%, 중동 지중해 2.1%순이었음 ○ 그 중 사망자는 405천명으로 아프리카 9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2018년 말라리아 환자 위험 국가 분포1)>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추진전략 말라리아가 없는 자유롭고 안전은 국가 ◇ 2024년 한반도 말라리아 퇴치인증 -('20년)＜0.1명(10만명당)-('21년)0명→('23년)0→('24년)퇴치인증 추진 북한(북한)WHO 보고서에 따라 2025년 말라리아 퇴치인증 ('22년)0명→('24년)0명 →('25년)퇴치인증 추진 조기인지 및 예방적 치료 일반인 말라리아 관리사업 추진 접경지역 군부대 적극적 환자관리 해외유입 감염병 환자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확대 매개모기 서식 밀도 및 원충감염조사 시행 매개모기 분포·밀도 조사로 환자발생 조기 말라리아 및 매개모기 집중발생지역 방제강화 재발·장기잠복기 환자 감별진단법 개발 말라리아 환자관리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말라리아 치료제 내성유전자 감시 매개모기 자동감시 프로그램 개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구성·운영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세계 말라리아의 날」(World Malaria Day)개요 □ 개요:매년 4월 25일은 세계 말라리아는 날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유도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말라리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범국가적 협력과 동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2020년 제13회를 시작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은 말라리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다발생 지역에 치료제 등 예방물품 지원, 말라리아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 진행 □ 2020년 캠페인 표어 -「ZERO Malaria Starts with me」 질병 퇴치를 위해 행동할 때임을 강조 올해는「World Malaria Day 2020」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RDT)실시 안내 ○ 국내 모기 발생현황 ○ 말라리아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연간 최대 500명 내외 국내환자발생 ○ 국내 주요 위험지역에거주하거나 여행력이 있으면서 ※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인천광역시, 경기·강원 북부(국내 발생 90%이상지역) ○ 기준에 부합되는 의심증상(발열, 오한, 두통, 잦은 설사 등)이 있는 경우 □ 의심사례 시 검사방법 □ 위험지역의 모든 원인불명 발열환자는 신속진단검사(RDT)실시 □ 신속진단검사로 확인 시 반드시 확인검사(현미경검사 또는 유전자검출검사)실시 ☞ 의료기관에서 확인검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본부(매개체분석과)검사의뢰 → 무료검사 시행 ∙의뢰 방법: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검사의뢰 ∙검체채취:전혈 3ml, 항응고제(EDTA 1은 처리용기 사용 ∙운송방법:검체안전운송시스템을 통해 송부['20년 검체수탁 수탁은:㈜ 녹십자 렙셀(1566 - 0131)] □ 검사방법(제품에 첨부된 설명서 참조) 설명서가 포함된 란셋으로 손가락 질러 출혈 유도 삽입에 1회용 튜브로 혈액채취 15분후 검출선과 설명서 비교 원활한 결과판독을 위해 시약투입 후 15∼20분 이내에 결과판독 완료를 하며, 항원 과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위음성을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 국내허가 RDT키트 제조사:AcessBio, Asan Pharmaceutical Co. Ltd/SD등 ○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전화는 1339로 연락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체류 시> － 모기에 걸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가지와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알맞은 모기장 등)을 준비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 실내에서 잘 때 되도록 창문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크기에 모기장을 설치하고 취침 － 어두운 색은 진드기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급적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큰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기피제 사용 중 일부 보상 받을 수 있음 －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모기장을 이용 － 운동 후에는 바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말라리아에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 말라리아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ㆍ 예:국내에서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또는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인정 <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체류 시>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서 숙지 －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도는 긴 옷, 항공기 등에 탑재 가능한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 해외에서 위급상황 때 바로 방문할 수 있도록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미리 알아서 것을 권고 － 각 국가별 발생하는 말라리아 종류 별로 약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여행하는 국가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적합한 예방약을 복용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경우 클로로퀸이 주로 처방되지만, 클로로퀸 내성에 따라 아토바쿠온 - 프로구아닐, 메플로퀸, 독시사이클린 등 기타 약제 처방 권장 － 국가별 발생현황 및 약제내성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및 인터넷 사이트(http://m. cdc.go.kr)에서 확인 가능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밝은에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는 가능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긴 팔, 긴 바지 모자를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 운동 후에는 즉시 샤워 － 여름철은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모기가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유의 － 말라리아 예방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돌아온 후에도 길게는 4주까지 복용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 적절한 복용법에 따라 복용기간을 조절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 해외여행 후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및 모바일 사이트(http://m. cdc.go.kr)에서 조회 가능 － 말라리아 관련 해외 헌혈제한지역 ㆍ 주의:해당국가에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3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이하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말라리아는 누가 어떻게 감염되나요? -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에 거주(군복무)하거나 여행 및 일시적 방문을 하는 경우 모기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 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 드물게는 주사 등의 병원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나,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활동을 통한 전파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나요? ○ 오한, 고열, 발한 증상이 순서대로 발생하는 주기적인 열발작이 가장 일반적 임상증상이며,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구역, 설사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에 따라 임상양상, 잠복기 및 예후의 차이가 나타남도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찌 하나요? ○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삼일열 말라리아는 대부분 적절한 처치로 완치되지만, 일과도 말라리아는 적시에 진단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부전, 용혈성 빈혈, 대사성 산증, 파종성 혈과 응고, 폐부종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거나 사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 - 국내 위험지역은 남북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경기·강원도 북부지역의 30개 시·군·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은 크게 3가지(위험, 관심과 주의)로 분류되며 읍면동 단위로 매년 지정됩니다. 국내 모기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예방약 복용이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백신을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국내 감염병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및 모기기피제 연고를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 주민 10만명당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지난 3년간 평균 10명이상인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1일 이내에서 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행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 매년 감염병 감시연보 중 말라리아 확진통계 발표 후에 헌혈제한지역을 지정에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_1 ### 내용: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권고 ◇ 세계 모기에 날(4월 25일)맞아, 말라리아 감염주의 당부 - 국내 ‧ 외 말라리아 발생지역(붙임1 포함을 여행 시는 모기 기피제, 긴 옷 등을 이용하여 모기물림 주의 - 말라리아 감염 국가에 따라 약제내성 및 발생현황이 다르므로 해외여행 전에 의료기관을 찾아서 의사와 상담 후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를 복용 -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미는 등)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 고려와 진료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제13차'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주민 또는 여행객과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상대로 말라리아 예방수칙 숙지 및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국얼룩날개모기:성충(좌)및 유충(우)> ○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 Species)에 속하여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으로 현재까지 다음 5종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다. ※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 □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에서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5 ~ 10월에 환자의 90 이상 가 발생('19년)한다. <붙임 1 참조> 2019년 환자 발생:경기 북부 314명(64.7%%에 인천 98명(20.2%), 강원 북부 25명(5.2%)발생 - 신속한 진단 ‧ 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등을 통해 감염된 경우가 연간 7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말라리아 감염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한 2020년 말라리아 예방 실행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매년 전년도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모기집중방제, 대국민 교육 ‧ 홍보 및 행안부 ‧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조기 퇴치를 위한 관리대책을 강화에 있다. -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20분 내외 진단 가능한 신속진단검사법(RDT, Rapid Diagnostic Test)을 도입 및 보험급여화로 본인부담금을 낮추었고, 효과적 치료를 위해 약제 용량기준을 체중 당 용량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 말라리아 치료제(프리마퀸)용량:하루 1정 → 체중 당으로 변경 - 또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내 매개모기 이동조치 및 원충감염조사 등 매개모기 관리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서식처인 축사 및 환자 다발생 지역을 선정으로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환자 발생 시 촘촘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규명과 집중방제 조치를 실시해 소규모지역 맞춤형 말라리아 집중관리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최전방 접경지역 등은 군부대와 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매개모기방제, 환자 완치율 제고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감염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NAME> <NAME> 본부장은"국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 여행할 경우, 특히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말라리아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때 즉시 의료기관에 신고를 것"을 당부하였다.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아침 4시)에는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활동을 가급적한 자제 ◈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철저히 실천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한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모기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해외 말라리아 유행은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른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할 것 ◈ 말라리아 위험지역(다발생 국가에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 ○ 국내·외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 및 예방약 정보, 예방수칙 정보을 질병관리본부 누리집()및 해외감염병나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붙임> 1. 국내 ‧ 외 말라리아 발병 현황 2.「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추진전략 3.「세계 말라리아의 날」(World Malaria Mon일 개요 4.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RDT)이용 안내 7. 말라리아 예방 ‧ 홍보 포스터, 붙지 국내 ‧ 외 말라리아 발생 현황 □ 국내 말라리아 환자 현황 ○ 196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1970년(15,926건)정점이었다가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으로 환자 발생 감소하여 1979년 국내 첫 퇴치선언 - 1993년 재출현한 후 2000년에 4,142명으로 정점을 보였고, 이후 말라리아 재퇴치사업으로 최근 5년간은 연간 400 ~ 600명 대 유지 한국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현황, 2009 - 2019> 국내선 발생은 모두 삼일열말라리아, 해외유입의 거의 대부분 열대열 및 삼일열말라리아임 2019년 자료는 잠정통계임 <2019년도 국내 말라리아 월별/직업별 발생 추이> 국내에서는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주로 말라리아에 감염 발생을 것으로 추정 <2020년도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대륙별 분포> <2020년 국내 주요 다발생지역> □ 해외유입 환자 발생 현황 ○(대륙별)2020년 해외유입 모기 발생은 아프리카 59명(79.7%), 동남아 29명(20.3%)순으로 발생 <주요 해외유입 말라리아 발생국> 우간다, 카메론, 토고, 가나, 기니,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마다카스카르,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디오피아, 나이지리아와 잠비아, 적도기니, 차드, 케냐,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중국의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인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2018년 전 세계 말라리아 환자는 2억2천8백만 명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적으로 아프리카 93%와 동남아시아 3.4%, 중동 지중해 2.1%순이었음 ○ 그 중 사망자는 405천명으로 아프리카 9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2018년 말라리아 환자 위험 국가 분포1)>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추진전략 말라리아가 없는 자유롭고 안전은 국가 ◇ 2024년 한반도 말라리아 퇴치인증 -('20년)＜0.1명(10만명당)-('21년)0명→('23년)0→('24년)퇴치인증 추진 북한(북한)WHO 보고서에 따라 2025년 말라리아 퇴치인증 ('22년)0명→('24년)0명 →('25년)퇴치인증 추진 조기인지 및 예방적 치료 일반인 말라리아 관리사업 추진 접경지역 군부대 적극적 환자관리 해외유입 감염병 환자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확대 매개모기 서식 밀도 및 원충감염조사 시행 매개모기 분포·밀도 조사로 환자발생 조기 말라리아 및 매개모기 집중발생지역 방제강화 재발·장기잠복기 환자 감별진단법 개발 말라리아 환자관리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말라리아 치료제 내성유전자 감시 매개모기 자동감시 프로그램 개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구성·운영 의료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세계 말라리아의 날」(World Malaria Day)개요 □ 개요:매년 4월 25일은 세계 말라리아는 날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유도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말라리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범국가적 협력과 동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2020년 제13회를 시작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은 말라리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다발생 지역에 치료제 등 예방물품 지원, 말라리아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 진행 □ 2020년 캠페인 표어 -「ZERO Malaria Starts with me」 질병 퇴치를 위해 행동할 때임을 강조 올해는「World Malaria Day 2020」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RDT)실시 안내 ○ 국내 모기 발생현황 ○ 말라리아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연간 최대 500명 내외 국내환자발생 ○ 국내 주요 위험지역에거주하거나 여행력이 있으면서 ※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인천광역시, 경기·강원 북부(국내 발생 90%이상지역) ○ 기준에 부합되는 의심증상(발열, 오한, 두통, 잦은 설사 등)이 있는 경우 □ 의심사례 시 검사방법 □ 위험지역의 모든 원인불명 발열환자는 신속진단검사(RDT)실시 □ 신속진단검사로 확인 시 반드시 확인검사(현미경검사 또는 유전자검출검사)실시 ☞ 의료기관에서 확인검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본부(매개체분석과)검사의뢰 → 무료검사 시행 ∙의뢰 방법: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검사의뢰 ∙검체채취:전혈 3ml, 항응고제(EDTA 1은 처리용기 사용 ∙운송방법:검체안전운송시스템을 통해 송부['20년 검체수탁 수탁은:㈜ 녹십자 렙셀(1566 - 0131)] □ 검사방법(제품에 첨부된 설명서 참조) 설명서가 포함된 란셋으로 손가락 질러 출혈 유도 삽입에 1회용 튜브로 혈액채취 15분후 검출선과 설명서 비교 원활한 결과판독을 위해 시약투입 후 15∼20분 이내에 결과판독 완료를 하며, 항원 과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위음성을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 ○ 국내허가 RDT키트 제조사:AcessBio, Asan Pharmaceutical Co. Ltd/SD등 ○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전화는 1339로 연락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체류 시> － 모기에 걸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 숙지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가지와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알맞은 모기장 등)을 준비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 실내에서 잘 때 되도록 창문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크기에 모기장을 설치하고 취침 － 어두운 색은 진드기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급적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큰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기피제 사용 중 일부 보상 받을 수 있음 －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모기장을 이용 － 운동 후에는 바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말라리아에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 말라리아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ㆍ 예:국내에서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미만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또는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인정 <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체류 시>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회피 수단에 대해서 숙지 －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적절한 기피수단(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도는 긴 옷, 항공기 등에 탑재 가능한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 해외에서 위급상황 때 바로 방문할 수 있도록 여행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미리 알아서 것을 권고 － 각 국가별 발생하는 말라리아 종류 별로 약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여행하는 국가에 따라 의사와 상담 후 적합한 예방약을 복용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경우 클로로퀸이 주로 처방되지만, 클로로퀸 내성에 따라 아토바쿠온 - 프로구아닐, 메플로퀸, 독시사이클린 등 기타 약제 처방 권장 － 국가별 발생현황 및 약제내성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및 인터넷 사이트(http://m. cdc.go.kr)에서 확인 가능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 밝은에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는 가능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긴 팔, 긴 바지 모자를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받을 수 있음 －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 － 운동 후에는 즉시 샤워 － 여름철은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많아 비교적 모기가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유의 － 말라리아 예방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돌아온 후에도 길게는 4주까지 복용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 적절한 복용법에 따라 복용기간을 조절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 해외여행 후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및 모바일 사이트(http://m. cdc.go.kr)에서 조회 가능 － 말라리아 관련 해외 헌혈제한지역 ㆍ 주의:해당국가에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3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이하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 말라리아는 누가 어떻게 감염되나요? -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에 거주(군복무)하거나 여행 및 일시적 방문을 하는 경우 모기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 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 드물게는 주사 등의 병원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나,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활동을 통한 전파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나요? ○ 오한, 고열, 발한 증상이 순서대로 발생하는 주기적인 열발작이 가장 일반적 임상증상이며,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구역, 설사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에 따라 임상양상, 잠복기 및 예후의 차이가 나타남도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찌 하나요? ○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삼일열 말라리아는 대부분 적절한 처치로 완치되지만, 일과도 말라리아는 적시에 진단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부전, 용혈성 빈혈, 대사성 산증, 파종성 혈과 응고, 폐부종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거나 사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 - 국내 위험지역은 남북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경기·강원도 북부지역의 30개 시·군·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은 크게 3가지(위험, 관심과 주의)로 분류되며 읍면동 단위로 매년 지정됩니다. 국내 모기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예방약 복용이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백신을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국내 감염병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및 모기기피제 연고를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 주민 10만명당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지난 3년간 평균 10명이상인 지역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1일 이내에서 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행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 매년 감염병 감시연보 중 말라리아 확진통계 발표 후에 헌혈제한지역을 지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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