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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815c4db1-461d-443f-954c-5a1980928ce2	source15/231026/156393837_0.txt	관세청, 대전중앙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837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대전중앙시장과 자매 협약 체결 -'전통시장 장보는 날'운영, 물품 공동구매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6.4.(목)지역 전통시장인 대전중앙시장과 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채소류 등 식료품을 구매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이날 행사에서, ㅇ 관세청은 매분기'전통시장 방문은 날'을 지정 ․ 운영하고, 생필품 공동구매를 수시로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갈 것을 약속했으며, ㅇ 대전중앙시장은 좋은 재료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에게 선택 받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관세청 <NAME> 청장은"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대전중앙시장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_1 ### 내용: 관세청, 대전중앙시장과 자매 협약 체결 -'전통시장 장보는 날'운영, 물품 공동구매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6.4.(목)지역 전통시장인 대전중앙시장과 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채소류 등 식료품을 구매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이날 행사에서, ㅇ 관세청은 매분기'전통시장 방문은 날'을 지정 ․ 운영하고, 생필품 공동구매를 수시로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갈 것을 약속했으며, ㅇ 대전중앙시장은 좋은 재료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에게 선택 받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관세청 <NAME> 청장은"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7452516c-2741-42b5-8549-01c7eb22453d	source15/231026/156263348_0.txt	국민권익위, 올해 청렴컨설팅 운영방식 기관별 1:1에서 권역별 그룹컨설팅 형태로 전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348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온 청렴컨설팅이 기관별 1:1방식에서 권역별 공동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서울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업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담당직원들의 행태 및 조직문화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개인에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는 국민권익위의 청렴한 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작년까지 기관별로'청렴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올해는 점차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15년 57개 →'17년 66개)에 효과적으로 대처는 지역별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다수기관이 참여할 필요 있는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변경한다. □ 그룹 컨설팅은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청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권역내에서 청렴도가 높은 기관장을'멘토기관'으로,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멘티기관'으로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 단위의 공동 활동을 통해 기관간 청렴도 향상 노하우 교류와 우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상호 학습 등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렴 클러스터란 국내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렴거점을 마련하고 공공 -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 청렴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17년부터 도입한 청렴 정책 □'청렴컨설팅'에는 10개 그룹, 10개 멘토기관, 21개 멘티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점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해 실행가능한 청렴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작년 청렴컨설팅을 받은 15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청렴 등급이 향상되었다"며"청렴컨설팅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발견에 개선함으로써 청렴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각급 기관으로 확산하여 적용한다면 국가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올해 청렴컨설팅 운영방식 기관별 1:1에서 권역별 그룹컨설팅 형태로 전환_1 ### 내용: □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온 청렴컨설팅이 기관별 1:1방식에서 권역별 공동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서울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업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담당직원들의 행태 및 조직문화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개인에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는 국민권익위의 청렴한 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작년까지 기관별로'청렴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올해는 점차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15년 57개 →'17년 66개)에 효과적으로 대처는 지역별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다수기관이 참여할 필요 있는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변경한다. □ 그룹 컨설팅은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청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권역내에서 청렴도가 높은 기관장을'멘토기관'으로,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멘티기관'으로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 단위의 공동 활동을 통해 기관간 청렴도 향상 노하우 교류와 우수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상호 학습 등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렴 클러스터란 국내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렴거점을 마련하고 공공 - 민간을 아우르는 반부패 ‧ 청렴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17년부터 도입한 청렴 정책 □'청렴컨설팅'에는 10개 그룹, 10개 멘토기관, 21개 멘티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점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해 실행가능한 청렴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작년 청렴컨설팅을 받은 15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청렴 등급이 향상되었다"며"청렴컨설팅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발견에 개선함으로써 청렴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각급 기관으로 확산하여 적용한다면 국가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9a7e34c-4f2e-4a7a-b068-fcf0648a6f4c	source15/231026/156279592_0.txt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공유대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592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 자치단체 성과공유대회 개최」 - 부천에서 민관이 협업하는 혁신적 사업모델로 대상 수상 - - 고용노동부는 2018.7.6.중소기업중앙회관(그랜드홀, 서울 여의도)에서 ｢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사례 공유대회 ｣ 를 개최하고, 수상 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기도 부천시가, 최우수상에는 울산광역시, 대구도 북구, 전남 순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 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8개 자치단체, 장려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총 16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다. - 수상기관에는 상장 및 상패, 포상금이 수여되고,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유공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 대상을 받은 부천시는 민관이 협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 육성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 부천시는 민관 협업 모델을 통해서'영화전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 13개소를 새롭게 설립하였고, 40여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였다. -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는 동안 사회적 기업가와 민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 부천시는 역사나 시 청사 인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도왔으며, 관련 전문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다. 영화전문도서관:부천시 내 유휴시설을 활용, 사회적기업과 전문가가 출자한 융복합 형태'영화전문도서관'운영 -(역할)부천시는 운영비와 장서 무상지원, 사회적기업은 운영 지원과 전문가는 영업 컨설팅 지원 -(운영)영화 상영, 영화관련 서적 대여, 카페 운영,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 □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도록 단계는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현재 활동중인 사회적기업 1,937개소 가운데 1,228개소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발굴되는 등 사회적기업이 양적 ․ 질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자치단체가 큰 역할을 주고 있다. ○ 2017년도의 경우 42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7,700여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하였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포용성장, 혁신성장의 주체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마을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육성 노력을 지속으로켜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자치단체 사업비 예산의 지원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목은 1.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2.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방화 및 유공자 3.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대회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공유대회 개최_1 ### 내용: 「2017년 사회적기업 육성 최우수 자치단체 성과공유대회 개최」 - 부천에서 민관이 협업하는 혁신적 사업모델로 대상 수상 - - 고용노동부는 2018.7.6.중소기업중앙회관(그랜드홀, 서울 여의도)에서 ｢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사례 공유대회 ｣ 를 개최하고, 수상 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기도 부천시가, 최우수상에는 울산광역시, 대구도 북구, 전남 순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 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8개 자치단체, 장려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총 16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다. - 수상기관에는 상장 및 상패, 포상금이 수여되고,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유공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 대상을 받은 부천시는 민관이 협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 육성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 부천시는 민관 협업 모델을 통해서'영화전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 13개소를 새롭게 설립하였고, 40여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였다. -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는 동안 사회적 기업가와 민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 부천시는 역사나 시 청사 인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도왔으며, 관련 전문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다. 영화전문도서관:부천시 내 유휴시설을 활용, 사회적기업과 전문가가 출자한 융복합 형태'영화전문도서관'운영 -(역할)부천시는 운영비와 장서 무상지원, 사회적기업은 운영 지원과 전문가는 영업 컨설팅 지원 -(운영)영화 상영, 영화관련 서적 대여, 카페 운영,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등 □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도록 단계는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현재 활동중인 사회적기업 1,937개소 가운데 1,228개소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발굴되는 등 사회적기업이 양적 ․ 질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자치단체가 큰 역할을 주고 있다. ○ 2017년도의 경우 42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7,700여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하였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포용성장, 혁신성장의 주체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마을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육성 노력을 지속으로켜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자치단체 사업비 예산의 지원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목은 1.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2.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방화 및 유공자 3.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대회 발표
fb1be921-0dfc-4167-90df-524c6c159596	source15/231026/156387505_0.txt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발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505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발족 법무부 - 양성평등 실현 및 성지도 정책 자문 - □ 법무부는 2020.4.27.(월)법무부의 양성평등 실현 및 성지도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해『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NAME> 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등 민간 전문가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정부는 그 동안'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운영('18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19.5.7.)등을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 하지만, 법무부 제도 및 조직문화의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양성평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법무부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 정책 등의 조언을할 예정입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양성평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스스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법무부 내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업무의 개선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발족식에 이어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과거 1년간 양성평등정책 추진성과, 향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앞으로 월 2회 내외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등을 개최하여 각종 양성평등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붙임)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촉과 명단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NAME> 법무 장관(왼쪽)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발족식에서 <NAME> 위원장(오른쪽)에게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발족_1 ### 내용: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발족 법무부 - 양성평등 실현 및 성지도 정책 자문 - □ 법무부는 2020.4.27.(월)법무부의 양성평등 실현 및 성지도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해『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NAME> 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등 민간 전문가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정부는 그 동안'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운영('18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19.5.7.)등을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 하지만, 법무부 제도 및 조직문화의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양성평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법무부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 정책 등의 조언을할 예정입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양성평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스스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법무부 내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업무의 개선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발족식에 이어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과거 1년간 양성평등정책 추진성과, 향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앞으로 월 2회 내외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등을 개최하여 각종 양성평등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붙임)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촉과 명단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NAME> 법무 장관(왼쪽)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발족식에서 <NAME> 위원장(오른쪽)에게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1712e1c-5427-4878-83ce-b4748975c48e	source15/231026/156122636_0.txt	커피 찌꺼기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농작물이 쑥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636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커피 찌꺼기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농작물이 된다 ◇ 환경부, 14일 전국 스타벅스 매장의 음료 찌꺼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업무 협약 MOU ◇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가치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개발로 다른 커피전문점으로 확대 추진 □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무심코 버려졌던'커피 찌꺼기(이하 커피박)'가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같이'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협약'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에서 14일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국장과 <NAME>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NAME>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 또한, 커피박의 현황과 함께 퇴비로 재활용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커피박 퇴비를 생산으로 본 현장과 경험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 전국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의 양은 완전 건조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2014년에 약 10만 3,000톤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커피박은 생활폐기물과 일부 혼합되어 종량제봉투에 섞여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 커피박 양 = 국내 커피 수입량 비율 자료(한국관세무역개발원)및 원두와 처리단계별 중량(생두:원두:커피박:1:0.8:0.798)을 토대로 추정 ○ 발생한 커피박이 모두 종량제봉투로 배출되어 매립된다고 가정하면, 국내의 커피전문점은 종량제봉투 구매로만 매년 약 23억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20L의 단가 전국평균 450원('14년 기준) □ 환경부는 커피박이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고 커피 고유와 향을 갖추고 있어 악취가 나지 않는 양질의 친환경 퇴비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했다. ○ 일반적으로 돼지 분뇨를 재활용하는 퇴비 ‧ 액비는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커피박으로 제조한 친환경 퇴비는 질소 함유 성분(질소, 인, 칼륨)이 기준 공정규격 이상이며 유기가도 풍부하다. ○ 스타벅스에서 올해 발생되는 3,500톤의 커피박을 모두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할 때에 17만 5,000 포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것는 15억 9,200만 원 상당의 비료를 배포할 수 있는 분량으로 경제적 이익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추가를 수 있다. 산간·도서 벽지 등 수거·회수체계를 갖추기 힘든 일부 스타벅스 특수매장은 회수용 재활용서 제외 재활용 퇴비 17만 5,000포대9,100원(농협 1포대 비료가격)*15억 9,200만 원 □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커피박이 원활하게 회수되고 재활용될 수도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스타벅스의 원두와 재활용 현황에 대해 자문과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스타벅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관된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스타벅스는 자사의 전국 매장에서 발생되는 커피박을 전문 업체를 통해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동시에 커피박을 재활용한 친환경 비료를 농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커피박을 이용한 환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커피박의 가치창출을 통한 환경부 - 커피전문점 간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향후 국내 다른 커피전문점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스타벅스가 계획 중인 서울, 제주 등 주요 도시의 다양한 친환경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 환경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 <NAME> 김 차관은"자원순환사회를 구현을 위해서는 주위에서 무심코 버려지던 물품들의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이번 시범사업이 커피박의 자원적 경로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만큼으로 국민 모두가 주위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커피 찌꺼기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농작물이 쑥쑥_1 ### 내용: 커피 찌꺼기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농작물이 된다 ◇ 환경부, 14일 전국 스타벅스 매장의 음료 찌꺼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업무 협약 MOU ◇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가치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개발로 다른 커피전문점으로 확대 추진 □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무심코 버려졌던'커피 찌꺼기(이하 커피박)'가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같이'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협약'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에서 14일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NAME> 환경부 국장과 <NAME>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NAME>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 또한, 커피박의 현황과 함께 퇴비로 재활용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커피박 퇴비를 생산으로 본 현장과 경험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 전국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의 양은 완전 건조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2014년에 약 10만 3,000톤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커피박은 생활폐기물과 일부 혼합되어 종량제봉투에 섞여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 커피박 양 = 국내 커피 수입량 비율 자료(한국관세무역개발원)및 원두와 처리단계별 중량(생두:원두:커피박:1:0.8:0.798)을 토대로 추정 ○ 발생한 커피박이 모두 종량제봉투로 배출되어 매립된다고 가정하면, 국내의 커피전문점은 종량제봉투 구매로만 매년 약 23억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20L의 단가 전국평균 450원('14년 기준) □ 환경부는 커피박이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고 커피 고유와 향을 갖추고 있어 악취가 나지 않는 양질의 친환경 퇴비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했다. ○ 일반적으로 돼지 분뇨를 재활용하는 퇴비 ‧ 액비는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커피박으로 제조한 친환경 퇴비는 질소 함유 성분(질소, 인, 칼륨)이 기준 공정규격 이상이며 유기가도 풍부하다. ○ 스타벅스에서 올해 발생되는 3,500톤의 커피박을 모두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할 때에 17만 5,000 포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것는 15억 9,200만 원 상당의 비료를 배포할 수 있는 분량으로 경제적 이익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추가를 수 있다. 산간·도서 벽지 등 수거·회수체계를 갖추기 힘든 일부 스타벅스 특수매장은 회수용 재활용서 제외 재활용 퇴비 17만 5,000포대9,100원(농협 1포대 비료가격)*15억 9,200만 원 □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커피박이 원활하게 회수되고 재활용될 수도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스타벅스의 원두와 재활용 현황에 대해 자문과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스타벅스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관된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스타벅스는 자사의 전국 매장에서 발생되는 커피박을 전문 업체를 통해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동시에 커피박을 재활용한 친환경 비료를 농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커피박을 이용한 환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커피박의 가치창출을 통한 환경부 - 커피전문점 간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향후 국내 다른 커피전문점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스타벅스가 계획 중인 서울, 제주 등 주요 도시의 다양한 친환경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 환경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 <NAME> 김 차관은"자원순환사회를 구현을 위해서는 주위에서 무심코 버려지던 물품들의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이번 시범사업이 커피박의 자원적 경로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만큼으로 국민 모두가 주위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88173f7a-8217-4615-a5b8-6c5612d4250e	source15/231026/156436241_0.txt	감염 방지를 위한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241&pageIndex=34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월 10일'재사용 금지는 주사기'등 총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3일까지 예고를 받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등 신설(6개 품목)▲사용목적과 부위를 달리한'혈관용스텐트'의 품목 세분화(8개 품목)▲국제 기준과 위해도 기준을 고려하여'수동식인공호흡기'등의 등급 재분류(3개 품목)▲품목 설명과 용어설명 정비(20개 품목)등입니다. -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는 일반주사기로 분류되던 주사기 중 바늘에 찔림 사고 및 기기 재사용 방지 기능이 있는 주사기를 새로운 품목으로 분리해 신설했습니다. ○ 이번 품목 기준 개정은 의료기기 안전관리제도에 인구 고령화,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기술 발전 등 사회적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 식약처는 고시 개정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한 의료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 앞으로도 의료기술 변화와 발전으로 신설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대표누리집(> 법령/자료> 법제화>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등급분류 기준 -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끼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 -(1등급)인체적 위해성이 거의 없음(예:진료용장갑, 의료용침대) -(2등급)인체적 위해성이 낮음(예:의료용온열기, 전자체온계) -(3등급)중증도의 높은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예:레이저수술기 등)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갖춘 의료기기(예:인공수정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 방지를 위한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월 10일'재사용 금지는 주사기'등 총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3일까지 예고를 받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등 신설(6개 품목)▲사용목적과 부위를 달리한'혈관용스텐트'의 품목 세분화(8개 품목)▲국제 기준과 위해도 기준을 고려하여'수동식인공호흡기'등의 등급 재분류(3개 품목)▲품목 설명과 용어설명 정비(20개 품목)등입니다. -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는 일반주사기로 분류되던 주사기 중 바늘에 찔림 사고 및 기기 재사용 방지 기능이 있는 주사기를 새로운 품목으로 분리해 신설했습니다. ○ 이번 품목 기준 개정은 의료기기 안전관리제도에 인구 고령화,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기술 발전 등 사회적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 식약처는 고시 개정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한 의료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 앞으로도 의료기술 변화와 발전으로 신설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대표누리집(> 법령/자료> 법제화>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등급분류 기준 -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끼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 -(1등급)인체적 위해성이 거의 없음(예:진료용장갑, 의료용침대) -(2등급)인체적 위해성이 낮음(예:의료용온열기, 전자체온계) -(3등급)중증도의 높은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예:레이저수술기 등)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갖춘 의료기기(예:인공수정체 등)
2d1d5f31-6b72-4c85-8cf8-111db256aee7	source15/231026/156137703_0.txt	일선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703	CC BY	7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는 6월 21일(화)11시 4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현장공무원 21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는 노고를 치하하였다. ㅇ 간담회에는 일자리 창출, 창업 ․ 중소기업 지원, 산림 관리 등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중 일선 지방청 등에서 대민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7개 분야의 현장공무원 21명이 참석하였다. ㅇ ①일자리창출 ②창업 중소기업 지원 ③감염병 관리 ④불법체류자 ․ 난민 관리 ⑤해양 자원계 ⑥식품의약품 관리 ⑦산림관리 ㅇ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얻은 업무 경험, 아이디어, 개선 사항 등을 활발히 개진하고 앞으로 이를 업무수행에 적용하는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황 총리는,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 목민관의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립으로 집행한다면, 국민들께서 더욱 편해지고 정부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적극 행정과 현장 중심을 통해 정책 신뢰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황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현장 불편해소에 기여하거나 미담사례가 되는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간담회 참석자 명단 및 중요 업무 경력 간담회 참석자 명단 중 주요 업무 경력 ㅇ'시간선택제'사업평가 지방관서 중 1위 달성에 앞장 -'15년 153개 사업장 총 348명의 시간제 공무원 취업 성공에 기여하여 고용부 장관 표창 수상 '15년 62개 사업장/95명의 신규 고용창출에 도움 ㅇ 고용안정에 적극 역할,'15년 모범공무원 선정 -'15년 메르스 관련 콜이 등 위기업종 145개소 1,095명 고용유지지원(전국의 27.5%차지 ㅇ 총 3회 면접 기회 제공을 통해 일자리 매칭 활성화 ('15년)187회, 면접참여자 3,903명, 합격자 881명 ㅇ 기업체 견학과 면접을 병행한'잡 - 투어(Job - Tour)'추진 ('15년)51회, 참여 구직자 494명, 취업자 164명 ㅇ 현장조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R & D 활동 발굴 - 우수 기술(기업)을 선정으로 개발 및 사업화 과정 중 발생하는 기업애로 적극 지원 ㅇ 공공구매제도 실태조사, 성능인증제도 등을 통해 제품 판로 확대에 힘씀 ㅇ'14년도 정책아이디어 대회에서 ｢ 중소기업확인서 ｣ 신속 발급 방안 제안, 제도 개선에 도움 ㅇ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한 ｢ R & D 징검다리 ｣ 신설 - 계획서 작성 역량 부족으로 R & D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전문위원(KCL, KAIST 등)을 파견 컨설팅 지원 ㅇ 청년상인, 특성화시장 중심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추진 - 대전충남세종 전통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 업무 수행 상인회, 사업단 및 중소기업청과 협의 지원 논산'유천시장 청춘삼거리'청년상인 개업 등('16.5월) ㅇ'14.9월부터 인천공항검역소 검역2팀장으로 메르스, AS가 위험국가에서 입국자에 대한 역학을 발열감시, 건강질문서 징구, 의심승객 대상 역학조사 등 ㅇ"좋은 이웃들"사업('12 ~'13년), 생활보호대상자 발굴 ㅇ'14년부터 국가별 감염병 예방접종 및 행동수칙 등 안내, 해외 질병 예방활동 기여 ㅇ 저소득층 아동을 방문, 애로사항 상담 및 간호 등 ㅇ 오염지역에서 입항한 선박 위생검사 등의 선박 검역 업무를 수행으로 검역감염병의 해외유입 차단에 도움 ㅇ 국제공인예방접종 및 해외감염병 예방상담을 통해 해외여행자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 ㅇ 불법체류자 단속 및 외국인 입국과 관리 등 정책 추진 '15년 단속목표 1,200명 대비 1,340명 단속, 111.6%이행 ㅇ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행사 지원('14.2월∼'15.8월) - 선수단 이탈율(3명, 0.02%)최저수준의 성공적 행사 개최 ㅇ 난민 초청, 신분세탁 입국자, 허위국적취득자 ․ 일가족 및 알선브로커 전담조사 등 기획조사 ㅇ 조선족 밀집지역 사조직 등 파악 정보관리, 외사업무관련 국가정보원 ․ 국제범죄수사대 등과 정보공유 및 협업 ㅇ 영종도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운영<NAME> ㅇ 주민설명회, 난민인식 제고 가두캠페인, 지역주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센터 운영<NAME>에 총력 ㅇ 재정착 희망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14.10월), 유엔난민기구(UNHCR)과의 MOU체결('15.7월)등 추진 □ 헬기 결함 및 국가기관 합동점검으로 사고 예방 -'15.7월 해경 카모프 헬기 정비 중 일부 엔진 결함 확인 - 군 ․ 산림 ․ 소방 등 관계기관에 결함정보 제공 - 국가기관에서 운용 중인 기종 헬기 엔진 47대 전수조사 → 결함엔진 10대 회수 및 정비 완료 -'15.5월 97삼양호 전복사고 시, 선내 익수자 2명 구조 ㅇ 97 삼양호 수중수색을 통해 사망과 기관장 등 2명 구조 - 해양오염사고 대응 장비개발 특허권 2건 획득('15 ~'16년) - 오염 초기부터 원천적으로 회수 가능한 특수장치 개발 ㅇ 제주 및 추자도 해역 수색구조업무 안전과장 총괄 - 불법조업 선박 나포, 조난선박 구조 ‧ 예인서비스,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전, 규정 정비 등 법령 및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현장 총괄 - 수입식품 안전관리협의회, 열린토론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현장의견 수렴 추진 ㅇ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평가, 의약품 안전 위해사범 기획합동 점검 등 의약품 품질도 업무 수행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 안전성 등 제조 관리 ㅇ 맞춤형 민원설명회 등 사전 안전관리를 통한 적극 소통 ㅇ 농식품부로부터 이관('13.3월, 정부조직법 개정)받은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업무(검체 관리 등)정착에 기여 ㅇ 수입식품업무협의회(민 관협의체)와 맞춤형 민원설명회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민원초청행사 적극 추진 -'12년부터 산림의 무단점유실태를 조사, 불법 사찰을 관악구청 등과 협업을 통해 강제 폐쇄한「성현드림숲」을 조성('14.7월)하여 국민에게 제공 법륜사에서 불법건축, 37년간 지역 주민의 철거 민원 제기 ㅇ 자연휴양림 팀장으로 근무, 시설 관리 및 체계적 대국민 산림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보소외계층(인터넷)휴양림 예약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객실 운영('15년 1,799명) 유공자, 장애인 등 우선예약 객실 운영('15년 5,771명) - 등산로DB를 구축(33천km), 민간에 개방 - 아이디어<NAME>대회 개최를 통해 루가아웃도어의'루가'앱서비스(맞춤형 등산로 정보)우수 사례 창출('16.3.) '정부3.0 성과공유대회'산림에서 우수사례로 발표('15.1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선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6월 21일(화)11시 4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현장공무원 21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는 노고를 치하하였다. ㅇ 간담회에는 일자리 창출, 창업 ․ 중소기업 지원, 산림 관리 등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중 일선 지방청 등에서 대민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7개 분야의 현장공무원 21명이 참석하였다. ㅇ ①일자리창출 ②창업 중소기업 지원 ③감염병 관리 ④불법체류자 ․ 난민 관리 ⑤해양 자원계 ⑥식품의약품 관리 ⑦산림관리 ㅇ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얻은 업무 경험, 아이디어, 개선 사항 등을 활발히 개진하고 앞으로 이를 업무수행에 적용하는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황 총리는,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 목민관의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립으로 집행한다면, 국민들께서 더욱 편해지고 정부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적극 행정과 현장 중심을 통해 정책 신뢰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황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현장 불편해소에 기여하거나 미담사례가 되는 공무원들과의 만남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간담회 참석자 명단 및 중요 업무 경력 간담회 참석자 명단 중 주요 업무 경력 ㅇ'시간선택제'사업평가 지방관서 중 1위 달성에 앞장 -'15년 153개 사업장 총 348명의 시간제 공무원 취업 성공에 기여하여 고용부 장관 표창 수상 '15년 62개 사업장/95명의 신규 고용창출에 도움 ㅇ 고용안정에 적극 역할,'15년 모범공무원 선정 -'15년 메르스 관련 콜이 등 위기업종 145개소 1,095명 고용유지지원(전국의 27.5%차지 ㅇ 총 3회 면접 기회 제공을 통해 일자리 매칭 활성화 ('15년)187회, 면접참여자 3,903명, 합격자 881명 ㅇ 기업체 견학과 면접을 병행한'잡 - 투어(Job - Tour)'추진 ('15년)51회, 참여 구직자 494명, 취업자 164명 ㅇ 현장조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R & D 활동 발굴 - 우수 기술(기업)을 선정으로 개발 및 사업화 과정 중 발생하는 기업애로 적극 지원 ㅇ 공공구매제도 실태조사, 성능인증제도 등을 통해 제품 판로 확대에 힘씀 ㅇ'14년도 정책아이디어 대회에서 ｢ 중소기업확인서 ｣ 신속 발급 방안 제안, 제도 개선에 도움 ㅇ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한 ｢ R & D 징검다리 ｣ 신설 - 계획서 작성 역량 부족으로 R & D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전문위원(KCL, KAIST 등)을 파견 컨설팅 지원 ㅇ 청년상인, 특성화시장 중심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추진 - 대전충남세종 전통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 업무 수행 상인회, 사업단 및 중소기업청과 협의 지원 논산'유천시장 청춘삼거리'청년상인 개업 등('16.5월) ㅇ'14.9월부터 인천공항검역소 검역2팀장으로 메르스, AS가 위험국가에서 입국자에 대한 역학을 발열감시, 건강질문서 징구, 의심승객 대상 역학조사 등 ㅇ"좋은 이웃들"사업('12 ~'13년), 생활보호대상자 발굴 ㅇ'14년부터 국가별 감염병 예방접종 및 행동수칙 등 안내, 해외 질병 예방활동 기여 ㅇ 저소득층 아동을 방문, 애로사항 상담 및 간호 등 ㅇ 오염지역에서 입항한 선박 위생검사 등의 선박 검역 업무를 수행으로 검역감염병의 해외유입 차단에 도움 ㅇ 국제공인예방접종 및 해외감염병 예방상담을 통해 해외여행자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 ㅇ 불법체류자 단속 및 외국인 입국과 관리 등 정책 추진 '15년 단속목표 1,200명 대비 1,340명 단속, 111.6%이행 ㅇ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행사 지원('14.2월∼'15.8월) - 선수단 이탈율(3명, 0.02%)최저수준의 성공적 행사 개최 ㅇ 난민 초청, 신분세탁 입국자, 허위국적취득자 ․ 일가족 및 알선브로커 전담조사 등 기획조사 ㅇ 조선족 밀집지역 사조직 등 파악 정보관리, 외사업무관련 국가정보원 ․ 국제범죄수사대 등과 정보공유 및 협업 ㅇ 영종도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운영<NAME> ㅇ 주민설명회, 난민인식 제고 가두캠페인, 지역주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센터 운영<NAME>에 총력 ㅇ 재정착 희망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14.10월), 유엔난민기구(UNHCR)과의 MOU체결('15.7월)등 추진 □ 헬기 결함 및 국가기관 합동점검으로 사고 예방 -'15.7월 해경 카모프 헬기 정비 중 일부 엔진 결함 확인 - 군 ․ 산림 ․ 소방 등 관계기관에 결함정보 제공 - 국가기관에서 운용 중인 기종 헬기 엔진 47대 전수조사 → 결함엔진 10대 회수 및 정비 완료 -'15.5월 97삼양호 전복사고 시, 선내 익수자 2명 구조 ㅇ 97 삼양호 수중수색을 통해 사망과 기관장 등 2명 구조 - 해양오염사고 대응 장비개발 특허권 2건 획득('15 ~'16년) - 오염 초기부터 원천적으로 회수 가능한 특수장치 개발 ㅇ 제주 및 추자도 해역 수색구조업무 안전과장 총괄 - 불법조업 선박 나포, 조난선박 구조 ‧ 예인서비스,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전, 규정 정비 등 법령 및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현장 총괄 - 수입식품 안전관리협의회, 열린토론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현장의견 수렴 추진 ㅇ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평가, 의약품 안전 위해사범 기획합동 점검 등 의약품 품질도 업무 수행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 안전성 등 제조 관리 ㅇ 맞춤형 민원설명회 등 사전 안전관리를 통한 적극 소통 ㅇ 농식품부로부터 이관('13.3월, 정부조직법 개정)받은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업무(검체 관리 등)정착에 기여 ㅇ 수입식품업무협의회(민 관협의체)와 맞춤형 민원설명회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민원초청행사 적극 추진 -'12년부터 산림의 무단점유실태를 조사, 불법 사찰을 관악구청 등과 협업을 통해 강제 폐쇄한「성현드림숲」을 조성('14.7월)하여 국민에게 제공 법륜사에서 불법건축, 37년간 지역 주민의 철거 민원 제기 ㅇ 자연휴양림 팀장으로 근무, 시설 관리 및 체계적 대국민 산림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보소외계층(인터넷)휴양림 예약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객실 운영('15년 1,799명) 유공자, 장애인 등 우선예약 객실 운영('15년 5,771명) - 등산로DB를 구축(33천km), 민간에 개방 - 아이디어<NAME>대회 개최를 통해 루가아웃도어의'루가'앱서비스(맞춤형 등산로 정보)우수 사례 창출('16.3.) '정부3.0 성과공유대회'산림에서 우수사례로 발표('15.12)
b0b8041e-f962-4853-b0e2-80b68410e78a	source15/231026/156227775_0.txt	안전은 어릴 때부터 체험해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775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은 아이 때부터 체험해야 - 전국 17개 초등학교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확대 시행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17.10.30. 부터 11.3. 까지 본격으로 실시되는'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초등학생 재난안전훈련'을 1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재난안전훈련은 작년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어린이들이 스스로 훈련을 체험하면서 재난대응요령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안전훈련에 관한 학교구성원들의 이해도도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금년에는 각 시ㆍ도별 1개 초등학교를 지정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9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5주간 어린이 직접 재난안전훈련을 기획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실전대피훈련을 중점으로 구성되었다. ○ 1 ~ 3주차에는 재난대응 매뉴얼과 개인별 임무카드, 재난대피지도 제작을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작성해보는 훈련을 하게 되고, ○ 4주차에는 인근의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 마지막 5주차에는 스스로 만든 매뉴얼과 임무도 등을 활용하여 직접 재난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이후에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대상 학교를 매칭하여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들의 자발적ㆍ주도적 참여는 높임으로써 훈련 성과를 높이는 멘토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16 ~'17년'어린이 재난안전훈련'성과 및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훈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질 향상은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학생 재난안전훈련을 위해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에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기존에 학교가<NAME>던 지식 전달 형태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 스스로가 참여하고 체험하며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등 어린이 특성에 맞춘 체험형 안전훈련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은 어릴 때부터 체험해야_1 ### 내용: 안전은 아이 때부터 체험해야 - 전국 17개 초등학교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확대 시행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는'17.10.30. 부터 11.3. 까지 본격으로 실시되는'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초등학생 재난안전훈련'을 1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재난안전훈련은 작년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어린이들이 스스로 훈련을 체험하면서 재난대응요령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안전훈련에 관한 학교구성원들의 이해도도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금년에는 각 시ㆍ도별 1개 초등학교를 지정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9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5주간 어린이 직접 재난안전훈련을 기획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실전대피훈련을 중점으로 구성되었다. ○ 1 ~ 3주차에는 재난대응 매뉴얼과 개인별 임무카드, 재난대피지도 제작을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작성해보는 훈련을 하게 되고, ○ 4주차에는 인근의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 마지막 5주차에는 스스로 만든 매뉴얼과 임무도 등을 활용하여 직접 재난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이후에는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대상 학교를 매칭하여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들의 자발적ㆍ주도적 참여는 높임으로써 훈련 성과를 높이는 멘토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16 ~'17년'어린이 재난안전훈련'성과 및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훈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질 향상은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학생 재난안전훈련을 위해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에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기존에 학교가<NAME>던 지식 전달 형태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 스스로가 참여하고 체험하며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등 어린이 특성에 맞춘 체험형 안전훈련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f379b5-16c7-4814-82f1-5b9842413077	source15/231026/156451913_0.txt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 피해자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913&pageIndex=31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 가해자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의 직권 조사권 적극 활용하여 청구인 입증책임 부담 해소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대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청구인)에 관하여 병상일지 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청구인 A씨는 1976년 12월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소총 파편이 박히는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본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을 줄 것을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A씨가 군 공무수행 과정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유 신청을 거부했다. □ 그러자 A씨는 2021년 2월 보훈청의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총기 오발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군 동료들의 인우보증과 A씨의 X - ray상 다리에 남아있는 총기 이물질을 확인하였으나, A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상 발생경위 등 핵심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최적한 방법은 총기 오발자의 증언이라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찾아 나섰다. □ 중앙행심위는 피해자들 소재 파악을 위해 1978년 1월 A씨가 복무했던 중대원의 기록을 확보해 한 명씩 대조작업을 벌였고, 마침내 A씨가 총기 오발자라고 주장한 B씨를 찾아냈다. 여러 주의를 기울인 끝에 B씨의 동의하에 수차례 면담해 총기 오발사실을 포함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인우보증서, X - ray 영상자료 및 진단서 오발자에 대한 증거조사조서를 인정사실로 A씨의 행위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증거 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적극행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 피해자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 가해자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의 직권 조사권 적극 활용하여 청구인 입증책임 부담 해소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대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청구인)에 관하여 병상일지 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청구인 A씨는 1976년 12월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소총 파편이 박히는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본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을 줄 것을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A씨가 군 공무수행 과정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유 신청을 거부했다. □ 그러자 A씨는 2021년 2월 보훈청의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총기 오발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군 동료들의 인우보증과 A씨의 X - ray상 다리에 남아있는 총기 이물질을 확인하였으나, A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상 발생경위 등 핵심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최적한 방법은 총기 오발자의 증언이라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찾아 나섰다. □ 중앙행심위는 피해자들 소재 파악을 위해 1978년 1월 A씨가 복무했던 중대원의 기록을 확보해 한 명씩 대조작업을 벌였고, 마침내 A씨가 총기 오발자라고 주장한 B씨를 찾아냈다. 여러 주의를 기울인 끝에 B씨의 동의하에 수차례 면담해 총기 오발사실을 포함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인우보증서, X - ray 영상자료 및 진단서 오발자에 대한 증거조사조서를 인정사실로 A씨의 행위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증거 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적극행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11e9911a-fc34-4c4e-a55e-992b36ccf482	source15/231026/156429853_0.txt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853&pageIndex=3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전성기에 <NAME> 서울대 교수)는「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 ~'23)」및 이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5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 ‧ 의결(12.21. ~ 12.28.)했습니다.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16명)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위원(8명)은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장관/민간위원(16명)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 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소비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미래 소비자정책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ㅇ 특히,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결정할'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심의를 통해 비대면 ‧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개정 등 체감을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을 개선으로 코로나19로 높아진 건강 ‧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등 총 5건의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ㅇ(의결안건)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 ~ 2023년)② 202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③ 소비자 보호와 제도개선 *(보고안건)④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⑤ 비대면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ㅇ 안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1. 제5차 소비제 기본계획('21 ~'23년)> □ 이번"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 ~'23)"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형 거래 증가 등 급변화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 중장을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ㅇ'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비를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이후의 소비환경 영향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36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를 조성을 위해「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의무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행위들을 적극 시정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선택을 망설이는 귀찮아하는 고객들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NAME>는 상술 ㅇ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환경에서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다양한 보호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개인정보<NAME>,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반대권 등 또한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신유형 소비자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 ‧ 중 ‧ 고 전자상거래 동아리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신기술·신물질을 활용한 제품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를 위해 민 ‧ 관 합동 및 사업자 간 위해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융 ‧ 복합 기술 적용 제품 등 신유형 제품에서의 소비자와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할 것입니다. <안 2.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된 각 부처(19개 중앙행정기관·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21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및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41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종합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실적 등을 점검·평가하고 전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제5차 국민과 기본계획'의 수행을 지속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림 3.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로 선정된 5개 사항을 심의해, 각 정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관 법령 ․ 고시 ․ 예규 ․ 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사항을 발굴 ․ 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①(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관련은 보험계약자(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상 질문에 대해 성실히<NAME> 경우,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무부) <참고> 보험료 지급거부 관련 민원 건수 중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 건수 생명보험:('17)5,719건 →('18)5,852건/('19)6,681건 - 손해보험:('17)8,888건 →('18)9,872건/('19)14,750건(출처:각협회 공시자료) ②(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용 통신 품질정보고지 의무, 통신품질 불량시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사항들이 이용약관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을 권고했습니다.(과기정통부) ③(국내생산물품 등 허위표시 제재근거 마련)수입원료를 포함으로 국내에서 생산 ‧ 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대외무역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산업부) ④(구독경제 관련 고지의무 강화)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자동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자동결제 예정사실을 고지하도록 조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공정위, 문체부) ⑤(무선이어폰 품질 측정기준 표준화)무선이어폰 ‧ 헤드폰을 구매하는 경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고 재생가능 시간 등 음향 측정방법을 표준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산업부) <표 4.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만적 소비유도상술(다크넛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디지털콘텐츠 구독 시 - 유료전환에 대한 사전 설명 미흡, 일방적인 가격·서비스 변경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에 왔습니다.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등 주요온라인<NAME>상 서비스(OTT)의 월 1회 유료 이용자수는 약 1,702만 명('20.8월 말로 닐슨코리안클릭) -(사업자의 설명 의무 제고는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설명 절차 강화 및 고지방식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선명한 글씨로 개선 -(일방적 가격변경 등 부당 거래관행 개선)OTT, 전자책 구독 등의 분야에 대해 부당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통보 및 동의를 받도록 하여 판매자에 고지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넷플릭스('20.1월), 국내IPTV(SKB·KT·LGU +,'20.4월), 전자책(리디·밀리의 서재·교보문고·예스24,'20.8월) ㅇ 앞으로도 정부는 다크넛지 행태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사항 마련과 교육 ‧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역량 향상 등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건 5. 초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ㅇ 최근 SNS, 게임·모바일 ․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소비 지출 유인 행위가 광범해지고, 미성년의 비합리적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래의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초·중·고등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소비자가 소비주체로서 정보 해석 및 소비적 선택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모바일·온라인의 유인성 광고와 정보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 소비자원·교육부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①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②교과과정·창의적 체험활동의 소비자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실천적 소비역량을 제고는 예정입니다. (붙임)1.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2. 상정안건별 주요내용 3.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4. 소비자정책위원회 참가자 명단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제1호)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년 ~'23년)(의결) □ 국가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소비자기본법」21) ㅇ'06년 제도 도입 이래'09년부터 현재까지 4차의 기본계획을 수립 ‧ 발표 □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소비자거래, 안전, 역량강화, 피해구제 등 정책 분야별 추진 전략을 제시(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 참여) 중장기적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전망과 소비환경 및 정책 수요 변화를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과제, 35개 세부과제를 마련 □ 경제 회복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소비자 중심에서 추진되어 포용적 공정경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 ㅇ(비전)'디지털 기반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 ㅇ(한 방향)시대를<NAME>는 소비자 위상 제고로 신뢰할 신뢰 있는 공정시장 구현, 과학적 ‧ 협력적 소비자정책 구현 □(주요 내용)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 디지털 경제환경에서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ㅇ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온라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 제고는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결 기능 확대, 동의의결제 활성화, 글로벌 온라인거래 환경 개선 등 5개 세부 과제와 연관 ㅇ 초 ‧ 중 ‧ 고 전자상거래 교육 및 전 국민의 비대면 경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보장 소비자로터<NAME>,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수정제 □ 신기술ㆍ신물질 출현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안전망 구축 자율주행차, IoT 등 융 ‧ 복합 기술 적용 제품 중 신유형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안전기준 마련 ㅇ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민ㆍ관 합동 및 사업자 간 협의체를 운영, 구매ㆍ통관ㆍ유통 전 단계에 걸쳐 감시 강화 ㅇ 장애인의 이동조치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설치로 노인요양시설 안전 인프라 확대 (제2호)202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결) -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 ~ 23년)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실현을 위해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자체가 자율로 시행계획을 수립 ㅇ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자체가 연도별로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합 ․ 조정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소비자정책 추진여건 ․ 주요 내용 □ 소비자는 여건)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정책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건강 ‧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도 점차 증가 ㅇ 코로나19 극복 ‧ 디지털경제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를 포용하는 소비자 중심의 정책 전략 필요 ㅇ 감염병 재확산, 미세먼지 피해 증가, 신기술ㆍ신물질을 사용한 제품ㆍ서비스 출현 등 소비자 위해요소 증대에 대응할 필요 □(주요내용)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상의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41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아래 <표> 참조)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데이터주권 확보, 신유형 시장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지원 ㅇ(디지털 기반 소비자역량 제고)세대별 ‧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소비자 빅데이터 공유 ‧ 개방, 취약계층 디지털정보 소외 해소 등 ㅇ(국민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소비자도 공유 등 위해감시체계 고도화, 식품 ‧ 생활밀착형 제품 및 IoT 등 신유형 상품 ‧ 서비스의 안전 확보 ㅇ(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분쟁해결의 접근성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빅데이터 통한 조기 피해대응체계 구축, 동의의결제 활성화 추진 ㅇ(과학적ㆍ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 및 글로컬 협력체계 강화)ICT 기반 소비자정책 추진, 소비자지향적 법제 정비, 지자체ㆍ국제 네트워크 강화 □ 소비자정책위 심의·의결로 확정된 시행계획 관계기관 통보('20.12월) 이행에획 집행실적 등을 점검·평가하고 전체 평가결과를 공개('22.1월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많은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해 개선권고(｢ 소비자기본법 ｣ 25②) □ 공정위 자체 검토와 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건의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위원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 조정을 통해 안건 상정 보험계약자(소비자)고지의무 의무 완화(법무부) ㅇ(현황)현재는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예:병력, 수술이력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고지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 ※ 미고지 ‧ 부실고지 시 보험 계약해지, 보험금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험 상품이 복잡 ‧ 다양하고 보험사가 보험 상품 전문성이 높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적 ㅇ(개선)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ㆍ고지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상법 개정) 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 도입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과기부) ㅇ(현황)5G 통신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통신품질 불량 등 일부 소비자불만 야기 ㅇ(개선)향후 이동통신사업자가 차세대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품질정보 고지 의무, 통신품질 관련 피해구제방안마련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개선 (예)통신품질 불량시 구세대 통신망으로의 요금제 변경을 제한 없이 보장 등 국산제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관한 제재근거 마련(산업부) ㅇ(현황)대외무역법령상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부재* 반면, 국내생산물품이 다른 수출입품의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표시 등),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을 두고 없음 ㅇ(개선)국내생산 물품 등의 품질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무늬만 국산'인 제품이 국내산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대외무역법 개정) 구독경제 사업자의 결제에 사전 고지의무 강화(공정위, 문체부 등) ㅇ(현황)무료체험 기간이 지난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고지 없이 자동을 자동결제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의도도 않는 결제가 발생 ㅇ(개선)구독경제 서비스 업체가 무료 체험기간 제공 후 유료 전환 시 요금 납부가 직전 소비자에게 결제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개선(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및「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 무선이어폰 ‧ 헤드폰 성능(재생가능 시간 등)측정도 표준화(산업부) (현황)무선이어폰의 재생가능 시간 등은 제품 선택시 주요한 고려요소이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미비 무선이어폰 재생시간은 동일 제품이더라도 재생볼륨, 음원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음 → 업체들은 자사제품에 최대한 최적화에 시험방식을 선택하여 재생시간을 표시할 우려 □(개선)무선 이어폰 ‧ 헤드폰 성능(재생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방법 ‧ 기준 등을 제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 지원 (제4호)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대책(보고) □ 최근 디지털·비대면 시대 개막과 함께 소비방식이'제품 구매'에서'서비스 이용'으로 변화하면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소유하기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만 있는 방식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예:넷플릭스 등 디지털콘텐츠 구독) □ 구독경제는 소비자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함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로 인해 이용자들 권익 침해 사례도 발생 다크넛지(Dark Nudge):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결정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선택을<NAME>는 상술 구독경제의 신유형 피해에 □(사전설명 미흡)무료체험 제공 후 유료전환·자동결제에 대한 안내 미흡 ▲무료체험은 크고 선명하게, 유료전환은 작고 희미하게 표시, ▲무료체험이 가능이어 실제로는 유료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어 무료체험가입으로 오인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무료기간 종료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유료전환 인접시점에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으로 결제 - 무료기간(2주∼1개월)이 1주일 이상 지속되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일방적 가격·서비스 변경)높은 가격으로 구독을<NAME>고, 이용 중 소비자에 통지나 동의 없이 가격 인상 또는 내용 변경·축소 □(계약해지 제한)해지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하거나, 환불수단을 제한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계약해지를 제한 □ ▲가입은 간편·해지는 여러 단계, ▲예치금·사이버캐시로만 가능을 ▲자동결제 후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월 요금 전액 부과 □(지출증가 우려)단기 구독비용은 일반 구매비용보다 저렴하나, 장기간 또는 불필요한 구독지속 시 오히려 지출이 증가할 우려 콘텐츠 이용 실태조사 결과, 피해정도에 비해 드는 시간·노력이 적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3.6%를 차지('19.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위도 대응 및 성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사업자의 일방적 가격·서비스 변경 및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부당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가격·서비스 조정 시 사전 통보·동의, ▲자동결제 후 7일내 미이용 시 위약금을 ▲결제수단과 유사한 수단으로 환불하도록 개선[넷플릭스('20.1월), 국내 IPTV(SKB·KT·LGU +,'20.4월), 전자책(리디·밀리의 서재·교보문고·예스24,'20.8월)] ○(사업자 자율시정 권고)무료체험 이후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굵은 문구로 개선 인터넷<NAME>상 서비스(OTT)사업자인 넷플릭스··시즌에 자율시정 권고 □(관련 법령 개선 권고)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자동결제)사실을 유료전환 인접시점에 의무에 고지하도록 권고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개선 권고(문화체육관광부) □(다크넛지 행태개선)소비자의 부주의에 이용한 은밀하고 기만적인 온라인 거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시 확대 ㅇ 무료체험 후 결제로 전환하면서 결제전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할는 SNS 인플루언서 뒷광고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하위 법령 개정(공정위) □(제도개선 발굴)소비자 불만을 유발하는 다크넛지의 유형을 조사 ‧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 연구를 거쳐 개선 사항 발굴 □(소비자 역량 강화)소비자에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합리적 선택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비자교육 강화 (제5호)초 ‧ 중 ‧ 고 대상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 방안(보고) □ 모바일·온라인 결제의 보편화로 아동·청소년의 비합리적 거래 증가 초등학생의 모바일 방송 BJ 거액 결제도청을 통한 미성년 소액·고리 대출 등 □ 정부 및 민간과 협력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체계화하고, 미래 소비자의 역량을 선제적으로 제고할 필요 □(콘텐츠 개발)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 소비자 소비환경 변화(모바일·온라인화)를 반영하여 교육 콘텐츠 현행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이용 과정에서의 과소 결제, 영상물 시청 및 SNS 활용 과정에서의 광고노출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ㅇ 계몽적·원론적 내용보다는 실 소비생활에 적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실천적 역량 함양 □ 소비자용 확대)교과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소비자교육 강화 ㅇ 정부 공식 온라인 플랫폼(에듀넷·티 - 클리어)에 콘텐츠 탑재 ㅇ 교육과 과정)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내용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소비자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의뢰 ㅇ(창의적 체험활동)범교과 학습, 연구학교 등을 위한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소비자교육 실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ㅇ 경제교육 연구학교에 실천 위주의'소비자 역량향상'프로그램 운영 □(목적)개인적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기능)소비자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 고시 등의 폐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권고(법 제25조②) ㅇ 기본계획(3년 단위)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공표 ㅇ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내용 ㅇ 소비자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부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포함, 총 25인 이내 □(당연직)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통계청이 등 ㅇ(위촉직)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_1 ### 내용: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전성기에 <NAME> 서울대 교수)는「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 ~'23)」및 이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5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 ‧ 의결(12.21. ~ 12.28.)했습니다.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16명)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위원(8명)은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장관/민간위원(16명)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 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소비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미래 소비자정책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ㅇ 특히,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결정할'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심의를 통해 비대면 ‧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개정 등 체감을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을 개선으로 코로나19로 높아진 건강 ‧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등 총 5건의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ㅇ(의결안건)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 ~ 2023년)② 202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③ 소비자 보호와 제도개선 *(보고안건)④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⑤ 비대면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ㅇ 안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1. 제5차 소비제 기본계획('21 ~'23년)> □ 이번"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 ~'23)"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형 거래 증가 등 급변화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 중장을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ㅇ'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비를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이후의 소비환경 영향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36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를 조성을 위해「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의무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행위들을 적극 시정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선택을 망설이는 귀찮아하는 고객들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NAME>는 상술 ㅇ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환경에서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다양한 보호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개인정보<NAME>,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반대권 등 또한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신유형 소비자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 ‧ 중 ‧ 고 전자상거래 동아리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신기술·신물질을 활용한 제품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를 위해 민 ‧ 관 합동 및 사업자 간 위해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융 ‧ 복합 기술 적용 제품 등 신유형 제품에서의 소비자와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할 것입니다. <안 2.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된 각 부처(19개 중앙행정기관·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21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및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41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종합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실적 등을 점검·평가하고 전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제5차 국민과 기본계획'의 수행을 지속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림 3.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로 선정된 5개 사항을 심의해, 각 정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관 법령 ․ 고시 ․ 예규 ․ 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사항을 발굴 ․ 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①(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관련은 보험계약자(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상 질문에 대해 성실히<NAME> 경우,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무부) <참고> 보험료 지급거부 관련 민원 건수 중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 건수 생명보험:('17)5,719건 →('18)5,852건/('19)6,681건 - 손해보험:('17)8,888건 →('18)9,872건/('19)14,750건(출처:각협회 공시자료) ②(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용 통신 품질정보고지 의무, 통신품질 불량시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사항들이 이용약관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을 권고했습니다.(과기정통부) ③(국내생산물품 등 허위표시 제재근거 마련)수입원료를 포함으로 국내에서 생산 ‧ 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대외무역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산업부) ④(구독경제 관련 고지의무 강화)디지털콘텐츠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자동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자동결제 예정사실을 고지하도록 조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공정위, 문체부) ⑤(무선이어폰 품질 측정기준 표준화)무선이어폰 ‧ 헤드폰을 구매하는 경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고 재생가능 시간 등 음향 측정방법을 표준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산업부) <표 4.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만적 소비유도상술(다크넛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디지털콘텐츠 구독 시 - 유료전환에 대한 사전 설명 미흡, 일방적인 가격·서비스 변경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에 왔습니다.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등 주요온라인<NAME>상 서비스(OTT)의 월 1회 유료 이용자수는 약 1,702만 명('20.8월 말로 닐슨코리안클릭) -(사업자의 설명 의무 제고는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설명 절차 강화 및 고지방식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선명한 글씨로 개선 -(일방적 가격변경 등 부당 거래관행 개선)OTT, 전자책 구독 등의 분야에 대해 부당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통보 및 동의를 받도록 하여 판매자에 고지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넷플릭스('20.1월), 국내IPTV(SKB·KT·LGU +,'20.4월), 전자책(리디·밀리의 서재·교보문고·예스24,'20.8월) ㅇ 앞으로도 정부는 다크넛지 행태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사항 마련과 교육 ‧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역량 향상 등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건 5. 초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ㅇ 최근 SNS, 게임·모바일 ․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소비 지출 유인 행위가 광범해지고, 미성년의 비합리적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래의 소비자역량 함양을 위한「초·중·고등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소비자가 소비주체로서 정보 해석 및 소비적 선택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모바일·온라인의 유인성 광고와 정보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 소비자원·교육부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①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②교과과정·창의적 체험활동의 소비자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실천적 소비역량을 제고는 예정입니다. (붙임)1.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2. 상정안건별 주요내용 3.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4. 소비자정책위원회 참가자 명단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제1호)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년 ~'23년)(의결) □ 국가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소비자기본법」21) ㅇ'06년 제도 도입 이래'09년부터 현재까지 4차의 기본계획을 수립 ‧ 발표 □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소비자거래, 안전, 역량강화, 피해구제 등 정책 분야별 추진 전략을 제시(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 참여) 중장기적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전망과 소비환경 및 정책 수요 변화를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과제, 35개 세부과제를 마련 □ 경제 회복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소비자 중심에서 추진되어 포용적 공정경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 ㅇ(비전)'디지털 기반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 ㅇ(한 방향)시대를<NAME>는 소비자 위상 제고로 신뢰할 신뢰 있는 공정시장 구현, 과학적 ‧ 협력적 소비자정책 구현 □(주요 내용)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 디지털 경제환경에서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ㅇ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온라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 제고는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결 기능 확대, 동의의결제 활성화, 글로벌 온라인거래 환경 개선 등 5개 세부 과제와 연관 ㅇ 초 ‧ 중 ‧ 고 전자상거래 교육 및 전 국민의 비대면 경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보장 소비자로터<NAME>,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수정제 □ 신기술ㆍ신물질 출현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안전망 구축 자율주행차, IoT 등 융 ‧ 복합 기술 적용 제품 중 신유형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안전기준 마련 ㅇ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민ㆍ관 합동 및 사업자 간 협의체를 운영, 구매ㆍ통관ㆍ유통 전 단계에 걸쳐 감시 강화 ㅇ 장애인의 이동조치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설치로 노인요양시설 안전 인프라 확대 (제2호)202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결) -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 ~ 23년)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실현을 위해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자체가 자율로 시행계획을 수립 ㅇ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자체가 연도별로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합 ․ 조정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소비자정책 추진여건 ․ 주요 내용 □ 소비자는 여건)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정책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건강 ‧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도 점차 증가 ㅇ 코로나19 극복 ‧ 디지털경제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를 포용하는 소비자 중심의 정책 전략 필요 ㅇ 감염병 재확산, 미세먼지 피해 증가, 신기술ㆍ신물질을 사용한 제품ㆍ서비스 출현 등 소비자 위해요소 증대에 대응할 필요 □(주요내용)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상의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41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아래 <표> 참조)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데이터주권 확보, 신유형 시장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지원 ㅇ(디지털 기반 소비자역량 제고)세대별 ‧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소비자 빅데이터 공유 ‧ 개방, 취약계층 디지털정보 소외 해소 등 ㅇ(국민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소비자도 공유 등 위해감시체계 고도화, 식품 ‧ 생활밀착형 제품 및 IoT 등 신유형 상품 ‧ 서비스의 안전 확보 ㅇ(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분쟁해결의 접근성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빅데이터 통한 조기 피해대응체계 구축, 동의의결제 활성화 추진 ㅇ(과학적ㆍ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 및 글로컬 협력체계 강화)ICT 기반 소비자정책 추진, 소비자지향적 법제 정비, 지자체ㆍ국제 네트워크 강화 □ 소비자정책위 심의·의결로 확정된 시행계획 관계기관 통보('20.12월) 이행에획 집행실적 등을 점검·평가하고 전체 평가결과를 공개('22.1월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많은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해 개선권고(｢ 소비자기본법 ｣ 25②) □ 공정위 자체 검토와 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건의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위원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 조정을 통해 안건 상정 보험계약자(소비자)고지의무 의무 완화(법무부) ㅇ(현황)현재는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예:병력, 수술이력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고지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 ※ 미고지 ‧ 부실고지 시 보험 계약해지, 보험금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험 상품이 복잡 ‧ 다양하고 보험사가 보험 상품 전문성이 높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적 ㅇ(개선)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ㆍ고지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상법 개정) 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 도입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과기부) ㅇ(현황)5G 통신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통신품질 불량 등 일부 소비자불만 야기 ㅇ(개선)향후 이동통신사업자가 차세대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품질정보 고지 의무, 통신품질 관련 피해구제방안마련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개선 (예)통신품질 불량시 구세대 통신망으로의 요금제 변경을 제한 없이 보장 등 국산제 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관한 제재근거 마련(산업부) ㅇ(현황)대외무역법령상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부재* 반면, 국내생산물품이 다른 수출입품의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표시 등),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을 두고 없음 ㅇ(개선)국내생산 물품 등의 품질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무늬만 국산'인 제품이 국내산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대외무역법 개정) 구독경제 사업자의 결제에 사전 고지의무 강화(공정위, 문체부 등) ㅇ(현황)무료체험 기간이 지난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고지 없이 자동을 자동결제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의도도 않는 결제가 발생 ㅇ(개선)구독경제 서비스 업체가 무료 체험기간 제공 후 유료 전환 시 요금 납부가 직전 소비자에게 결제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개선(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및「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 무선이어폰 ‧ 헤드폰 성능(재생가능 시간 등)측정도 표준화(산업부) (현황)무선이어폰의 재생가능 시간 등은 제품 선택시 주요한 고려요소이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미비 무선이어폰 재생시간은 동일 제품이더라도 재생볼륨, 음원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음 → 업체들은 자사제품에 최대한 최적화에 시험방식을 선택하여 재생시간을 표시할 우려 □(개선)무선 이어폰 ‧ 헤드폰 성능(재생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방법 ‧ 기준 등을 제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 지원 (제4호)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대책(보고) □ 최근 디지털·비대면 시대 개막과 함께 소비방식이'제품 구매'에서'서비스 이용'으로 변화하면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소유하기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만 있는 방식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예:넷플릭스 등 디지털콘텐츠 구독) □ 구독경제는 소비자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함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로 인해 이용자들 권익 침해 사례도 발생 다크넛지(Dark Nudge):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결정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선택을<NAME>는 상술 구독경제의 신유형 피해에 □(사전설명 미흡)무료체험 제공 후 유료전환·자동결제에 대한 안내 미흡 ▲무료체험은 크고 선명하게, 유료전환은 작고 희미하게 표시, ▲무료체험이 가능이어 실제로는 유료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어 무료체험가입으로 오인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무료기간 종료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유료전환 인접시점에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으로 결제 - 무료기간(2주∼1개월)이 1주일 이상 지속되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일방적 가격·서비스 변경)높은 가격으로 구독을<NAME>고, 이용 중 소비자에 통지나 동의 없이 가격 인상 또는 내용 변경·축소 □(계약해지 제한)해지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하거나, 환불수단을 제한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계약해지를 제한 □ ▲가입은 간편·해지는 여러 단계, ▲예치금·사이버캐시로만 가능을 ▲자동결제 후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월 요금 전액 부과 □(지출증가 우려)단기 구독비용은 일반 구매비용보다 저렴하나, 장기간 또는 불필요한 구독지속 시 오히려 지출이 증가할 우려 콘텐츠 이용 실태조사 결과, 피해정도에 비해 드는 시간·노력이 적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3.6%를 차지('19.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위도 대응 및 성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사업자의 일방적 가격·서비스 변경 및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부당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가격·서비스 조정 시 사전 통보·동의, ▲자동결제 후 7일내 미이용 시 위약금을 ▲결제수단과 유사한 수단으로 환불하도록 개선[넷플릭스('20.1월), 국내 IPTV(SKB·KT·LGU +,'20.4월), 전자책(리디·밀리의 서재·교보문고·예스24,'20.8월)] ○(사업자 자율시정 권고)무료체험 이후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굵은 문구로 개선 인터넷<NAME>상 서비스(OTT)사업자인 넷플릭스··시즌에 자율시정 권고 □(관련 법령 개선 권고)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자동결제)사실을 유료전환 인접시점에 의무에 고지하도록 권고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개선 권고(문화체육관광부) □(다크넛지 행태개선)소비자의 부주의에 이용한 은밀하고 기만적인 온라인 거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시 확대 ㅇ 무료체험 후 결제로 전환하면서 결제전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할는 SNS 인플루언서 뒷광고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하위 법령 개정(공정위) □(제도개선 발굴)소비자 불만을 유발하는 다크넛지의 유형을 조사 ‧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 연구를 거쳐 개선 사항 발굴 □(소비자 역량 강화)소비자에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합리적 선택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비자교육 강화 (제5호)초 ‧ 중 ‧ 고 대상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 방안(보고) □ 모바일·온라인 결제의 보편화로 아동·청소년의 비합리적 거래 증가 초등학생의 모바일 방송 BJ 거액 결제도청을 통한 미성년 소액·고리 대출 등 □ 정부 및 민간과 협력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체계화하고, 미래 소비자의 역량을 선제적으로 제고할 필요 □(콘텐츠 개발)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 소비자 소비환경 변화(모바일·온라인화)를 반영하여 교육 콘텐츠 현행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이용 과정에서의 과소 결제, 영상물 시청 및 SNS 활용 과정에서의 광고노출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ㅇ 계몽적·원론적 내용보다는 실 소비생활에 적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실천적 역량 함양 □ 소비자용 확대)교과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소비자교육 강화 ㅇ 정부 공식 온라인 플랫폼(에듀넷·티 - 클리어)에 콘텐츠 탑재 ㅇ 교육과 과정)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내용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소비자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의뢰 ㅇ(창의적 체험활동)범교과 학습, 연구학교 등을 위한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소비자교육 실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ㅇ 경제교육 연구학교에 실천 위주의'소비자 역량향상'프로그램 운영 □(목적)개인적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기능)소비자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 고시 등의 폐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권고(법 제25조②) ㅇ 기본계획(3년 단위)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공표 ㅇ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내용 ㅇ 소비자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ㅇ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위원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부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포함, 총 25인 이내 □(당연직)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통계청이 등 ㅇ(위촉직)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ccb16ee3-52eb-4fbb-accb-1fb9c21ef528	source15/231026/156443399_0.txt	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399&pageIndex=32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부상자는 21%감소 - 국토부·행안부 회전교차로 현황 및 개선효과 분석에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설치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하며, ◈ 회전교차로 설치시 신호등 및 운전자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형성으로 사고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국토교통부)하고, 전국 국도 지방도 등에 순차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20년 말 까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 회전교차로 설치 전 후 교통안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ㅇ 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하였고, 사상자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분석이 용이한 476개소('10년∼'18년 설치)에 대하여 설치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설치 후 1년 평균치를 비교(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자료 수집·통계 분석) ㅇ 특히, 사망률은 76%(17명→4명), 중상자는 40%(431명→257명)가 감소는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효과분석 비교> ※ 분석기관:한국교통연구원 □ 교통사고 규모에 따른 사상자수를 살펴 보면, ㅇ 소형 회전교차로에서 72.0%(50명→14명), 1차로형에서 51.5%(778명→377명), 2차로형은 3.3(548명→530명)가 감소, 회전교차로 규모가 작을수록 편익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국 회전교차로 1,564개 중 소형 회전교차로는 153개(10 ％이고 1차로형 회전교차로는 1,065개(68%),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346개(22%)임 ㅇ 또한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5.2초가 걸리던 것이 설치 후에는 19.9초로 5.3초가 단축(21%)되어 전체적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효과도 나타났다. '10년부터'18년까지 설치한 회전교차로 중 매년 6∼7개소씩 표본 분석 결과 □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의 회전교차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회전교차로 설치를 더욱 확충을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회전교차로 설치 관리를 위해 분기별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 교차로 대상지 선정 기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 등을 포함한 설계 운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지침을 보완하고 - 승용차 통행이 많은 주택가에 있는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담은 홍보물과 카드뉴스를 관계기관누리집에 게재하고 지자체 청사, 자동차검사소, 고속도로 나들목에 철도역사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여 국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회전교차로 도입 10년을 계기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함께"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시간 단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해 향후 제도를 지속 정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회전교차로를 이용할 시에다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우선 등 통행요령 숙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을 존중으로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_1 ### 내용: 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부상자는 21%감소 - 국토부·행안부 회전교차로 현황 및 개선효과 분석에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설치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하며, ◈ 회전교차로 설치시 신호등 및 운전자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형성으로 사고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국토교통부)하고, 전국 국도 지방도 등에 순차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20년 말 까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 회전교차로 설치 전 후 교통안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ㅇ 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하였고, 사상자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분석이 용이한 476개소('10년∼'18년 설치)에 대하여 설치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설치 후 1년 평균치를 비교(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자료 수집·통계 분석) ㅇ 특히, 사망률은 76%(17명→4명), 중상자는 40%(431명→257명)가 감소는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효과분석 비교> ※ 분석기관:한국교통연구원 □ 교통사고 규모에 따른 사상자수를 살펴 보면, ㅇ 소형 회전교차로에서 72.0%(50명→14명), 1차로형에서 51.5%(778명→377명), 2차로형은 3.3(548명→530명)가 감소, 회전교차로 규모가 작을수록 편익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국 회전교차로 1,564개 중 소형 회전교차로는 153개(10 ％이고 1차로형 회전교차로는 1,065개(68%),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346개(22%)임 ㅇ 또한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5.2초가 걸리던 것이 설치 후에는 19.9초로 5.3초가 단축(21%)되어 전체적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효과도 나타났다. '10년부터'18년까지 설치한 회전교차로 중 매년 6∼7개소씩 표본 분석 결과 □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의 회전교차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회전교차로 설치를 더욱 확충을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회전교차로 설치 관리를 위해 분기별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 교차로 대상지 선정 기준,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 등을 포함한 설계 운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로 변경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지침을 보완하고 - 승용차 통행이 많은 주택가에 있는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을 담은 홍보물과 카드뉴스를 관계기관누리집에 게재하고 지자체 청사, 자동차검사소, 고속도로 나들목에 철도역사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여 국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 □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회전교차로 도입 10년을 계기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함께"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시간 단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해 향후 제도를 지속 정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회전교차로를 이용할 시에다 회전차량 우선, 진입차량 우선 등 통행요령 숙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을 존중으로 양보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0bbb25d-0509-4a6d-8819-a4283063ffe7	source15/231026/155983846_0.txt	연구 방해하는 불편한 제도, R&D신문고를 두드리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846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연구 방해하는 불편한 제도, R & D신문고를 두드리세요! ○ 8월부터'연구관리제도 신문고'운영, R & D도우미센터()개편 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연구현장과 정부의 소통창구인 R & D도우미센터 사이트에'연구관리제도 신문고(R & D 신문고)'를 개설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연구자들은 국가R & D 수행 중의 불편사항이나 제도는 개선되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아 느끼는 불만을 등을 온라인상으로 바로바로 정부에 제안할 수 있고, 부처는 제안사항접수 후 1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 또는 추진상황을 제안자에게 통보로 수용할 경우에는 제도개선에 반영하게 된다. □ 아울러, 국가R & D사업에 대한 현장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R & D 도우미센터'를 연구자가 더욱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하였다. ○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접속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졌으며, 빈번한 변경으로 고객의 불편을 초래했던 상담전화번호도 기억하기 좋은 1800 - 7109(친한연구)로 변경되었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장은"이번 신문고는 연구자들과 정부의 대표한 소통창구인 만큼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개선에 효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 방해하는 불편한 제도, R&D신문고를 두드리세요!_1 ### 내용: 연구 방해하는 불편한 제도, R & D신문고를 두드리세요! ○ 8월부터'연구관리제도 신문고'운영, R & D도우미센터()개편 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연구현장과 정부의 소통창구인 R & D도우미센터 사이트에'연구관리제도 신문고(R & D 신문고)'를 개설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 연구자들은 국가R & D 수행 중의 불편사항이나 제도는 개선되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아 느끼는 불만을 등을 온라인상으로 바로바로 정부에 제안할 수 있고, 부처는 제안사항접수 후 1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 또는 추진상황을 제안자에게 통보로 수용할 경우에는 제도개선에 반영하게 된다. □ 아울러, 국가R & D사업에 대한 현장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R & D 도우미센터'를 연구자가 더욱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하였다. ○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접속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졌으며, 빈번한 변경으로 고객의 불편을 초래했던 상담전화번호도 기억하기 좋은 1800 - 7109(친한연구)로 변경되었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국장은"이번 신문고는 연구자들과 정부의 대표한 소통창구인 만큼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개선에 효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5594bfb5-66ec-49f7-b385-ea488c01bfd8	source15/231026/156321689_0.txt	환경변화와 닭의 스트레스·면역 반응 차이 밝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689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변화와 관련에 스트레스·면역 반응 차이 밝혀 - 저지대 - 고지대 환경 바꿔 기르니 유전자 발현 달라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제<NAME>구를 통해 환경에 노출된 조류에서 유전자 발현 차이를 확인하고, 그 생물학적 의미을 밝혔다. ○ 연구진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지역과 아와쉬(Awash)지역에 사는 닭을 고온다습한 아와쉬에서 기르며, 집단 간 유전자 발현에 차이가 있는 유전자 부위를 동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 아디스아바바는 대표적인 고산 지대(해발고도 2400m)로 연평균 기온이 22℃안팎이며, 온도가 낮고 서늘하다. 아와시(950m)는 이보다 낮으며, 건기에는 최고 37℃까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다. ○ 고산지대에 적응한 닭이 습도가 낮은 고온지역으로 오면 고온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 기능의 변화를 겪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 닭이 자라는 데 알맞은 온도는 15℃25℃로, 26.7℃에 달하면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한다(고온 임계(한계)온도). ○ 30℃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체온이 올라 물 섭취는 양은 늘고 사료 소비량은 줄어 체중 증가 폭이 적어지며, 심하면 죽게 된다. □ 연구진은 두 지역의 환경에서 시간대별(9:00,12:00,18:00), 조직별(근육, 심장, 비장)일어나는 단백질 발현을 분석했다. ○ 그 결과,'공간 특이발현'과'시간 특이발현'유전자무리(집단)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 시간 특이발현 유전자무리는 고온 스트레스와 관련된 ErbB 유전자와 지방대사 경로의 하나로서 에너지 항상성 및 신진대사에 관련된 글리세로인지질 대사, 백혈구 이동 등에 관련된 국소접착, 세포 스트레스 반응과 연관한 단백질 분해효소(Proteasome)등의 기능을 했다. ○ 이런 특이발현 유전자무리는 조류(가금)의 고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선천성 면역 기능에 관련된 유전자로 확인됐다. ○ 특히, 근육조직 발현 네트워크의 중앙(hub)에는 면역과 고온 반응에 관련된 두 유전자(GADD45B, FOS)가 닭의 고온 적응 메커니즘과 중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미국 와게닝겐대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해외 학술지인'동물 유전학(Animal Genetics)'2월호에 실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동물유전체과장은"온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 유전정보를 토대로 환경 적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적응력이 좋은 품종 육성에 기여할 바 있을 것이다."라며, ○"더위에 따른 가금의 유전자 발현 정보와 생산성 정보의 연관성 연구로 생산성 감소를 막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에티오피아 고/저지대 닭의 차등발현유전자 및 기능 구명 □ 고온 스트레스에 따른 에티오피아 조류에서 유전자 발현체 분포 다차원 척도법(Multi - Dimensional Scaling)을 이용한 유전자 변이적상에 따른 개체의 조직별 구분 (심장(빨강), 근육(녹색), 비장(파랑)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조직별로 유전자는 발현양상 차이 보임 ○과 시간대(노랑, 아침 ; 빨강, 오후 ; 파랑, 저녁)별 차등발현 유전자수의 벤다이어그램 - 조직별, 시간별 저/고지대 지역별 차등발현 유전자수 확인가능 <그림1> 에티오피아 닭의 발현체 서열 자료의 분포 분석 □ 유전자 발현양상 분석에 따른 근육과 심장 특이발현 패턴(유전자무리 확인) <그림2> 유전자무리의 네트워크(좌), 발현 양상(중)/생물학적 기능(Gene Ontology, 우) 빨간색은 근육특이발현 유전자무리 (중앙 발현패턴 영역에서 우측 끝부분이 근육조직에 해당(빨간색 상자)), 하늘색은 시간특이발현 유전자무리 (중앙발현패턴 영역에서 가로축은 심장 - 9:00,12:00,18:00, 비장 - 9:00,12:00,18:00, 근육 - 9:00,12:00,18:00 유전자로/세로축은 하루당 발현량) - 파란색 상자:아침에 비해 점심/저녁에 발현 저하 - 우측 표:중앙 발현 패턴별 유전자무리에 대한 주요기능, 발현 유전자 수, 유의수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변화와 닭의 스트레스·면역 반응 차이 밝혀_1 ### 내용: 환경변화와 관련에 스트레스·면역 반응 차이 밝혀 - 저지대 - 고지대 환경 바꿔 기르니 유전자 발현 달라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제<NAME>구를 통해 환경에 노출된 조류에서 유전자 발현 차이를 확인하고, 그 생물학적 의미을 밝혔다. ○ 연구진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지역과 아와쉬(Awash)지역에 사는 닭을 고온다습한 아와쉬에서 기르며, 집단 간 유전자 발현에 차이가 있는 유전자 부위를 동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 아디스아바바는 대표적인 고산 지대(해발고도 2400m)로 연평균 기온이 22℃안팎이며, 온도가 낮고 서늘하다. 아와시(950m)는 이보다 낮으며, 건기에는 최고 37℃까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다. ○ 고산지대에 적응한 닭이 습도가 낮은 고온지역으로 오면 고온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 기능의 변화를 겪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 닭이 자라는 데 알맞은 온도는 15℃25℃로, 26.7℃에 달하면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한다(고온 임계(한계)온도). ○ 30℃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체온이 올라 물 섭취는 양은 늘고 사료 소비량은 줄어 체중 증가 폭이 적어지며, 심하면 죽게 된다. □ 연구진은 두 지역의 환경에서 시간대별(9:00,12:00,18:00), 조직별(근육, 심장, 비장)일어나는 단백질 발현을 분석했다. ○ 그 결과,'공간 특이발현'과'시간 특이발현'유전자무리(집단)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 시간 특이발현 유전자무리는 고온 스트레스와 관련된 ErbB 유전자와 지방대사 경로의 하나로서 에너지 항상성 및 신진대사에 관련된 글리세로인지질 대사, 백혈구 이동 등에 관련된 국소접착, 세포 스트레스 반응과 연관한 단백질 분해효소(Proteasome)등의 기능을 했다. ○ 이런 특이발현 유전자무리는 조류(가금)의 고온 스트레스 조건에서 선천성 면역 기능에 관련된 유전자로 확인됐다. ○ 특히, 근육조직 발현 네트워크의 중앙(hub)에는 면역과 고온 반응에 관련된 두 유전자(GADD45B, FOS)가 닭의 고온 적응 메커니즘과 중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미국 와게닝겐대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해외 학술지인'동물 유전학(Animal Genetics)'2월호에 실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동물유전체과장은"온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 유전정보를 토대로 환경 적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적응력이 좋은 품종 육성에 기여할 바 있을 것이다."라며, ○"더위에 따른 가금의 유전자 발현 정보와 생산성 정보의 연관성 연구로 생산성 감소를 막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에티오피아 고/저지대 닭의 차등발현유전자 및 기능 구명 □ 고온 스트레스에 따른 에티오피아 조류에서 유전자 발현체 분포 다차원 척도법(Multi - Dimensional Scaling)을 이용한 유전자 변이적상에 따른 개체의 조직별 구분 (심장(빨강), 근육(녹색), 비장(파랑)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조직별로 유전자는 발현양상 차이 보임 ○과 시간대(노랑, 아침 ; 빨강, 오후 ; 파랑, 저녁)별 차등발현 유전자수의 벤다이어그램 - 조직별, 시간별 저/고지대 지역별 차등발현 유전자수 확인가능 <그림1> 에티오피아 닭의 발현체 서열 자료의 분포 분석 □ 유전자 발현양상 분석에 따른 근육과 심장 특이발현 패턴(유전자무리 확인) <그림2> 유전자무리의 네트워크(좌), 발현 양상(중)/생물학적 기능(Gene Ontology, 우) 빨간색은 근육특이발현 유전자무리 (중앙 발현패턴 영역에서 우측 끝부분이 근육조직에 해당(빨간색 상자)), 하늘색은 시간특이발현 유전자무리 (중앙발현패턴 영역에서 가로축은 심장 - 9:00,12:00,18:00, 비장 - 9:00,12:00,18:00, 근육 - 9:00,12:00,18:00 유전자로/세로축은 하루당 발현량) - 파란색 상자:아침에 비해 점심/저녁에 발현 저하 - 우측 표:중앙 발현 패턴별 유전자무리에 대한 주요기능, 발현 유전자 수, 유의수준
e2ccaf0a-e562-4a8b-9920-e7946147967c	source15/231026/156342071_0.txt	(보도참고자료) 역대 세계최대 수상태양광 사업, 새만금에서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071	CC BY	7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전기위원회, 군산 지역 2.1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결정 약 4.6조원, 연인원 160만명 건설인력 투입, 약 100만가구에 전력공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8일(목)전원한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허가일 7.19일)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에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①재원조달계획, ②발전설비 건설 운영계획 및 ③지역수용성 정도 항목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 전기사업법 ｣ 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요 】 ㅇ 사업명:수상태양광 발전사업 ㅇ 사업주체:새만금개발공사·발전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참여는 특수목적법인(SPC) ㅇ 건설적:전북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ㅇ 설비용량 - 2.1GW □ 준공시기:'22.4월(1.2GW, 1단계),'25년(0.9GW, 2단계) ㅇ 총투자비:총 4조 6천억 원(민간자본) ㅇ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부지를 활용하여 역대 수상 발전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 면적의 약 10배이며, 연간 100만 가구에 전력공급 가능(2,759Gwh/년) ㅇ 이는 ｢ 재생에너지 3020 계획 ｣ 이행을 가속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제공하며, 전라북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적 이행 가속화 ㅇ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는 현존 세계 최대(준공 기준)수상태양광 발전단지(중국 화이난시, 150MW)의 14배,'18년 기준 세계적 수상태양광 설치량(1.3GW)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화 사업으로서, ①중국(950MW, 73%> ②일본(208MW, 16%)③한국(75MW, 6)④대만(26MW, 2%)⑤영국(13MW, 1)⑥기타(26MW, 2%) 자료:Where Sun Meets Water W는 Bank Group, 2019) -'30년까지 총 30.8GW 이상에 태양광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연간 273톤의 초미세먼지(PM2.5)및 100만톤의 CO2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예상된다.(소나무 1.7억 주 식재효과) 국내 신재와 업계에 기회와 활력 제공 ㅇ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약 500만개 가량이 태양광 모듈 수요가 예상되는 등 국내 업체가 약 2.5조원 규모의 역대 최고로 수상태양광 설비·기자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모듈 400W 기준 총 525만개(약 1.4조원 규모)소요 추정 *부유체 10m×10m 기준30만개(약 1.1조원 규모)소요 예상 - 또한, 이와 같은 초대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운영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경험과 기술력은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국내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만금 지역 내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태양광 산업계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빠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 및 국내의 활성화에 기여 ㅇ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지 건설에는 최대 4.6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16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북도 및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사업에서 전체의 2/3인 1.4GW 규모 태양광 사업은'내부개발 투자유치형'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은 새만금 지역내 산단 조성, 투자 촉진 등에 활용할 계획인 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상당 규모의 토지가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업자는 이익에 일부를 새만금 매립 산단조성 또는 제조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전사업권 획득 주민이 발전사업에 투자한 이익을<NAME>는 성공적 사업모델 창출 ㅇ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의 약 30%의 지분에 주민이 채권 투자자로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수익률 7%)하는데 합의('19.5월)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3한 주민설명회(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에서 및 4차례 민관협의회 개최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방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이번 발전사업 허가를 통한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투자유치와 내부개발 추진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력계통 또는 주변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향후 사업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으로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발전단지 건설을 계통보강 시점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1.2GW,'22.4월 준공,(2단계)0.9GW,'25년 완공 ㅇ 또한, 국내 제도상 수상태양광 설치시 ｢ 수도법 ｣ 상 물적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질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나, 국내 태양광 모듈 납성분은 환경부 기준치(0.001mg/L)이하의 것을 사용(, 수은 등의 중금속은 포함되지 않음) -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의 우려를 말끔히 씻기 위해 새만금 발전단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완화는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ㅇ 더불어 산업부가'20년말까지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인증제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는 설비의 생산, 운송, 설치, 폐기 등 전주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사업자에는 REC가중치 우대 □ 새만금개발청은 또, 새만금 지역의 우수한 일조량, 태양광으로 설치에 따른 단가절감 효과 등을 반영을 때, 새만금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기존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보고, 통해 새만금 발전사업에 필요할 약 4.6조원의 민간자금 조달을 위한 사업자 및 금융기관 등의 투자수요는 상당을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 연평균 일조량은 3.61kWh/㎡·day로 국내 일조량 평균(3.48)보다 약 3.7%높음 ㅇ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모두 국내 기업의 태양광 모듈, 태양과 등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내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높은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 한편, 전라북도(지사 <NAME> )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기반이 조성되 점을 환영하며,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도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와 더불어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 관련 산학연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 을 통해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침체된 전북지역 경기를 되살리는데 큰 활력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이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금번 발전사업 허가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권 허가(산업부)→ 해역이용협의(해수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새만금개발청)및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새만금개발청)→ 공사계획 인가(산업부)및 착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역대 세계최대 수상태양광 사업, 새만금에서 본격 추진_1 ### 내용: - 산업부 전기위원회, 군산 지역 2.1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결정 약 4.6조원, 연인원 160만명 건설인력 투입, 약 100만가구에 전력공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8일(목)전원한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허가일 7.19일)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에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①재원조달계획, ②발전설비 건설 운영계획 및 ③지역수용성 정도 항목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 전기사업법 ｣ 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요 】 ㅇ 사업명:수상태양광 발전사업 ㅇ 사업주체:새만금개발공사·발전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참여는 특수목적법인(SPC) ㅇ 건설적:전북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ㅇ 설비용량 - 2.1GW □ 준공시기:'22.4월(1.2GW, 1단계),'25년(0.9GW, 2단계) ㅇ 총투자비:총 4조 6천억 원(민간자본) ㅇ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부지를 활용하여 역대 수상 발전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 면적의 약 10배이며, 연간 100만 가구에 전력공급 가능(2,759Gwh/년) ㅇ 이는 ｢ 재생에너지 3020 계획 ｣ 이행을 가속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제공하며, 전라북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적 이행 가속화 ㅇ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는 현존 세계 최대(준공 기준)수상태양광 발전단지(중국 화이난시, 150MW)의 14배,'18년 기준 세계적 수상태양광 설치량(1.3GW)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화 사업으로서, ①중국(950MW, 73%> ②일본(208MW, 16%)③한국(75MW, 6)④대만(26MW, 2%)⑤영국(13MW, 1)⑥기타(26MW, 2%) 자료:Where Sun Meets Water W는 Bank Group, 2019) -'30년까지 총 30.8GW 이상에 태양광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연간 273톤의 초미세먼지(PM2.5)및 100만톤의 CO2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예상된다.(소나무 1.7억 주 식재효과) 국내 신재와 업계에 기회와 활력 제공 ㅇ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약 500만개 가량이 태양광 모듈 수요가 예상되는 등 국내 업체가 약 2.5조원 규모의 역대 최고로 수상태양광 설비·기자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모듈 400W 기준 총 525만개(약 1.4조원 규모)소요 추정 *부유체 10m×10m 기준30만개(약 1.1조원 규모)소요 예상 - 또한, 이와 같은 초대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운영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경험과 기술력은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국내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만금 지역 내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태양광 산업계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빠른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 및 국내의 활성화에 기여 ㅇ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지 건설에는 최대 4.6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16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북도 및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사업에서 전체의 2/3인 1.4GW 규모 태양광 사업은'내부개발 투자유치형'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은 새만금 지역내 산단 조성, 투자 촉진 등에 활용할 계획인 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상당 규모의 토지가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업자는 이익에 일부를 새만금 매립 산단조성 또는 제조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전사업권 획득 주민이 발전사업에 투자한 이익을<NAME>는 성공적 사업모델 창출 ㅇ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의 약 30%의 지분에 주민이 채권 투자자로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수익률 7%)하는데 합의('19.5월)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3한 주민설명회(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에서 및 4차례 민관협의회 개최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방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이번 발전사업 허가를 통한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투자유치와 내부개발 추진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력계통 또는 주변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향후 사업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으로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발전단지 건설을 계통보강 시점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1.2GW,'22.4월 준공,(2단계)0.9GW,'25년 완공 ㅇ 또한, 국내 제도상 수상태양광 설치시 ｢ 수도법 ｣ 상 물적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질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나, 국내 태양광 모듈 납성분은 환경부 기준치(0.001mg/L)이하의 것을 사용(, 수은 등의 중금속은 포함되지 않음) -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의 우려를 말끔히 씻기 위해 새만금 발전단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완화는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ㅇ 더불어 산업부가'20년말까지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인증제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는 설비의 생산, 운송, 설치, 폐기 등 전주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사업자에는 REC가중치 우대 □ 새만금개발청은 또, 새만금 지역의 우수한 일조량, 태양광으로 설치에 따른 단가절감 효과 등을 반영을 때, 새만금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기존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보고, 통해 새만금 발전사업에 필요할 약 4.6조원의 민간자금 조달을 위한 사업자 및 금융기관 등의 투자수요는 상당을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 연평균 일조량은 3.61kWh/㎡·day로 국내 일조량 평균(3.48)보다 약 3.7%높음 ㅇ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모두 국내 기업의 태양광 모듈, 태양과 등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내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높은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 한편, 전라북도(지사 <NAME> )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기반이 조성되 점을 환영하며,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도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와 더불어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 관련 산학연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 을 통해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침체된 전북지역 경기를 되살리는데 큰 활력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이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금번 발전사업 허가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권 허가(산업부)→ 해역이용협의(해수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새만금개발청)및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새만금개발청)→ 공사계획 인가(산업부)및 착공
a5f39edd-1534-4452-9b0b-8f13defc968d	source15/231026/156427539_0.txt	2020년 국유재산건축상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539&pageIndex=36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국유재산 건축상」선정 □ 국회사무처 국회소통관, 영예의 대상 수상 - □ 기획재정부는 12월 17일 ｢ 2020 국유재산 건축상」수상작 10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대상은 국회소통관(국회사무처, 해안건축)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 대형·중형·소형 분야에서 최우수상 각기 1건, 우수상 각 2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최우수상은 부총리 표창 및 상패, 최우수는 수상작에는 상패 수여 <수상작 평가 결과: (국회사무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행정안전부,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탐지견훈련센터(관세청, 김양희건축사사무소) 충남과서 안면파출소(경찰청, 에프비엘건축사사무소)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외교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법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영월사무소(통계청,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멩이anc 인천의청 격납고(경찰청, 건정건축사사무소)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한마루건축사사무소) 인제사무소(농림부, ㈜하나건축사사무소) ㅇ 국유재산 건축상은 공공청사의 건축 품질 향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15년부터 매년 시행하여 올해로 6회째이며, ㅇ 이번 심사에서는 공공청사의 상징성, 디자인의 혁신성, 이용자 관점의 배려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 대상지에 선정된 국회소통관은 ㅇ'열린 국회'로서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공공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내·외부 공간이 연계된 개방적 장소를 구성하였고, ㅇ 기존의 국회 건물과 수목에 어우러지며, 공공청사가 가지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그 외 수상작들도 업무환경 개선, 이용자 편의성 등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성, 외부 개방성,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ADDRESS> 4동 2020 국유재산 공모에서 수상작(최우수, 우수상) 행정안전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국방부 탐지견훈련센터(견사동) 경찰청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당진 구도심의 도시재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모범사례로서, 공공청사의 방향성을 제시 다양한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특수용도 공공시설의 우수사례 창출 파출소의 딱딱한 디자인을 벗어나 주민과 커뮤니티센터 같은 청사를 구현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산림청 동북지방통계청 영월사무소 선관위 충남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한국 전통건축을 은유적으로 활용으로 대사관이자 공공·문화청사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높임 기능적 요소들이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 좁고 긴 대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연적율의 내부공간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건물을 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제사무소 한국 전통건축의 개념을 도입하고, 외부공간을 주민에 제공으로 공공에 기여 사업담당자의 노력으로 특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시도 이를 백서로 제작하여 건축과정을 기록 다양한 재료 선택 및 형태의 변화를 주어 단조로울 수 있는 사무소의 형태를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국유재산건축상 선정_1 ### 내용: 「2020년 국유재산 건축상」선정 □ 국회사무처 국회소통관, 영예의 대상 수상 - □ 기획재정부는 12월 17일 ｢ 2020 국유재산 건축상」수상작 10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대상은 국회소통관(국회사무처, 해안건축)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 대형·중형·소형 분야에서 최우수상 각기 1건, 우수상 각 2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최우수상은 부총리 표창 및 상패, 최우수는 수상작에는 상패 수여 <수상작 평가 결과: (국회사무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행정안전부,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탐지견훈련센터(관세청, 김양희건축사사무소) 충남과서 안면파출소(경찰청, 에프비엘건축사사무소)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외교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법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영월사무소(통계청,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멩이anc 인천의청 격납고(경찰청, 건정건축사사무소)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한마루건축사사무소) 인제사무소(농림부, ㈜하나건축사사무소) ㅇ 국유재산 건축상은 공공청사의 건축 품질 향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15년부터 매년 시행하여 올해로 6회째이며, ㅇ 이번 심사에서는 공공청사의 상징성, 디자인의 혁신성, 이용자 관점의 배려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 대상지에 선정된 국회소통관은 ㅇ'열린 국회'로서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공공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내·외부 공간이 연계된 개방적 장소를 구성하였고, ㅇ 기존의 국회 건물과 수목에 어우러지며, 공공청사가 가지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그 외 수상작들도 업무환경 개선, 이용자 편의성 등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성, 외부 개방성,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ADDRESS> 4동 2020 국유재산 공모에서 수상작(최우수, 우수상) 행정안전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국방부 탐지견훈련센터(견사동) 경찰청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당진 구도심의 도시재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모범사례로서, 공공청사의 방향성을 제시 다양한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특수용도 공공시설의 우수사례 창출 파출소의 딱딱한 디자인을 벗어나 주민과 커뮤니티센터 같은 청사를 구현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산림청 동북지방통계청 영월사무소 선관위 충남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한국 전통건축을 은유적으로 활용으로 대사관이자 공공·문화청사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높임 기능적 요소들이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 좁고 긴 대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연적율의 내부공간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건물을 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제사무소 한국 전통건축의 개념을 도입하고, 외부공간을 주민에 제공으로 공공에 기여 사업담당자의 노력으로 특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시도 이를 백서로 제작하여 건축과정을 기록 다양한 재료 선택 및 형태의 변화를 주어 단조로울 수 있는 사무소의 형태를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계획
7eb7ae0e-607b-41f1-8da3-a95ecf230c55	source15/231026/156397771_0.txt	통신재난 발생해도 로밍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771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체험 행사를 6월 25일(목)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붙임1)재난시 통신용 로밍 시연 계획 ㅇ"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은 국내 통신사에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 과기정통부는'19.4월"재난 시 이동통신 이용 방안"을 수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19년 말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난 1월 시험망에서 운영을바 있다. ㅇ 이번 재난 로밍 시행으로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이상에서 통신재난(약 200만 회선)이 발생하더라도, 4G·5G 이용자는 별도 조치없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4G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등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3G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다른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결은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유심비용과 재난기간 동안 사용한 요금을 청구로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붙임2)재난시 이통은 로밍 추진 경과, 작동 방식/로밍 절차 □ 이날 통신 로밍 시연은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일어났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유플러스 단말을 연결하여 음성통화, 무선카드결제, 메신저 서비스를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통해 이용자들이 별다른 단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여에서"이동통신 로밍이 재난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함께"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계 최고 품질과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잇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계획 - ｢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18.12.27)일환으로 재난에 인프라를 구축한 이동통신 로밍을 상용망에서 시연하여 대국민 홍보 추진 □ 재난 통신용 시연 추진(안) ㅇ(일시)'20.6.25(목)16:00 ~ 16:30 ㅇ(장소)삼성전자 분당사옥 11층 회의실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 단말제조사, 기자 등 ㅇ(시연방법)이동전화 가입자를 주파수 사용을 제한하여 통화권 이탈 상태로 유도 후 타 통신사의 단말기에 통한 음성통화 등 시연 ㅇ 재난 시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다른 통신사의 네트워크식별번호(PLMN)를 수신으로 재난 통신사 단말에 로밍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신재난 발생해도 로밍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한다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체험 행사를 6월 25일(목)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붙임1)재난시 통신용 로밍 시연 계획 ㅇ"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은 국내 통신사에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 과기정통부는'19.4월"재난 시 이동통신 이용 방안"을 수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19년 말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난 1월 시험망에서 운영을바 있다. ㅇ 이번 재난 로밍 시행으로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이상에서 통신재난(약 200만 회선)이 발생하더라도, 4G·5G 이용자는 별도 조치없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4G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등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3G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다른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결은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유심비용과 재난기간 동안 사용한 요금을 청구로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붙임2)재난시 이통은 로밍 추진 경과, 작동 방식/로밍 절차 □ 이날 통신 로밍 시연은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일어났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유플러스 단말을 연결하여 음성통화, 무선카드결제, 메신저 서비스를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통해 이용자들이 별다른 단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여에서"이동통신 로밍이 재난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함께"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계 최고 품질과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잇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계획 - ｢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18.12.27)일환으로 재난에 인프라를 구축한 이동통신 로밍을 상용망에서 시연하여 대국민 홍보 추진 □ 재난 통신용 시연 추진(안) ㅇ(일시)'20.6.25(목)16:00 ~ 16:30 ㅇ(장소)삼성전자 분당사옥 11층 회의실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 단말제조사, 기자 등 ㅇ(시연방법)이동전화 가입자를 주파수 사용을 제한하여 통화권 이탈 상태로 유도 후 타 통신사의 단말기에 통한 음성통화 등 시연 ㅇ 재난 시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다른 통신사의 네트워크식별번호(PLMN)를 수신으로 재난 통신사 단말에 로밍 적용
973bef05-0480-4a15-bb86-889dd61727bd	source15/231026/156393796_0.txt	<NAME> 제2차관, 동서울우편집중국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796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제2차관, 동서울우편집중국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6월 3일 오후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 현장을 확인과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ㅇ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서울시 동부지역에서 접수한 우편물을 각 배달지역 우체국으로 발송하고, 전국에서 접수한 서울 남부권 우편물을 배달우체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사례를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31개의 우편과 및 물류센터에 대해 입 ․ 출국 전 발열체크,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동서울우편집중국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제2차관, 동서울우편집중국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6월 3일 오후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 현장을 확인과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ㅇ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서울시 동부지역에서 접수한 우편물을 각 배달지역 우체국으로 발송하고, 전국에서 접수한 서울 남부권 우편물을 배달우체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사례를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31개의 우편과 및 물류센터에 대해 입 ․ 출국 전 발열체크,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d3625f30-f481-4ee4-b8c4-654dc2bcd4d2	source15/231026/156447513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8.,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513&pageIndex=32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4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649명, 해외유입 환자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4,115명(해외유입 7,98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18,28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는 23,436건(확진자 8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1,724건, 검사 확진자는 총 67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12명으로 총 104,006명(91.1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312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2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97명(치명률 1.57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4.18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통계 집계(20.12.8.0시 기준, 1 -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4.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3명(2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인도 2명(2명), 파키스탄 4명(4명), 카자흐스탄 4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유럽:영국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미국 3명 아랍:이집트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4.17일 0시부터 4.18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해 정정(20.12.8.0시 기준, 부산 - 1)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추진단(단장: <NAME> )은 4월 18일 0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29,165명으로 모두 1,512,50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0명으로, 모두 60,58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235명, 화이자 약 512,268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18일 0시 기준에 단위:명)】 4월 1일, 13 ~ 16일 신규자 377명이 4월 1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17)을 의미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4.18.0시 기준)는 총 12,197건(신규 78건)으로,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동일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세가 11,986건(98.3%)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23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로 경련 등 32건(신규 1건), 사망 사례 56건(신규 0건)이 신고 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첫 보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18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만씩)】 1)근육통, 극심할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세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13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0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경우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마비 등 신경계 반응(8건), 중환자실 치료 등(24건)포함 ※ 환자상태 변경 건은 없음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확인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위해 업데이트 함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4.18일 0시 기준, 114,115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17일 0시부터 4.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이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일부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1)일부 오신고로 통계 정정(20.12.8.0시 기준, 부산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4.18.0시 현재에 114,115명) <지역별 검사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일일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보건소 오신고로 통계 산출(20.12.8.0시 기준, 부산 - 1)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해제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17일 0시부터 4.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진단자 현황(4.18.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확진 16건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4.12. ~ 4.18.)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합산을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제외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8., 0시 기준)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4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유입 신규 확진자는 649명, 해외유입 환자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4,115명(해외유입 7,98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접수자 수는 18,28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는 23,436건(확진자 8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41,724건, 검사 확진자는 총 67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12명으로 총 104,006명(91.1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312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2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97명(치명률 1.57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4.18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통계 집계(20.12.8.0시 기준, 1 -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4.18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3명(2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인도 2명(2명), 파키스탄 4명(4명), 카자흐스탄 4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유럽:영국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미국 3명 아랍:이집트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4.17일 0시부터 4.18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해 정정(20.12.8.0시 기준, 부산 - 1)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추진단(단장: <NAME> )은 4월 18일 0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29,165명으로 모두 1,512,50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0명으로, 모두 60,58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235명, 화이자 약 512,268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18일 0시 기준에 단위:명)】 4월 1일, 13 ~ 16일 신규자 377명이 4월 1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17)을 의미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4.18.0시 기준)는 총 12,197건(신규 78건)으로,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동일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세가 11,986건(98.3%)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123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로 경련 등 32건(신규 1건), 사망 사례 56건(신규 0건)이 신고 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환자상태(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중증, 사망 등)는 첫 보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4.18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만씩)】 1)근육통, 극심할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세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113건)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0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경우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마비 등 신경계 반응(8건), 중환자실 치료 등(24건)포함 ※ 환자상태 변경 건은 없음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확인으로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위해 업데이트 함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4.18일 0시 기준, 114,115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17일 0시부터 4.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이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일부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1)일부 오신고로 통계 정정(20.12.8.0시 기준, 부산 - 1)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4.18.0시 현재에 114,115명) <지역별 검사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일일 확진자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보건소 오신고로 통계 산출(20.12.8.0시 기준, 부산 - 1)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해제 현황('20.1.3일 이후 누계)> 4.17일 0시부터 4.1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진단자 현황(4.18.0시 현재부터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확진 16건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4.12. ~ 4.18.)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합산을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제외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447d6250-2168-4c17-a5f6-e677e7be8d23	source15/231026/156365959_0.txt	2020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2개소 조성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59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2개소<NAME>다 2020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라남도<NAME>군, 경기 시흥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도에 실시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라남도<NAME>군과 경기도 안산시를 선정하였다고 12일(목)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신청을 실시하였고, 총 6개 지역이 신청하였다. 신청 지역에 대해 해양관광, 시설,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사업계획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였다. 경북 포항시, 부산시 해운대구, 경남 통영시와 전남<NAME>군, 충남 보령시, 경기 화성시 이번에 선정된 전남 고흥은 율포해수욕장 일원은 득량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도로 등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녹차밭 등 인근 관광지로 활용도 가능한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경기 시흥시 거북섬 일원은 신청지 배후에 대규모 인공서핑장이 조성 중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시화호 내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잇는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착공을 거쳐 2021년 공사에 착공을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500억 원 규모로 국비가 50%지원된다. <NAME><NAME> 해양레저관광과장은"해양레저관광 이용자 수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특화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대표적인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현황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내 ‧ 외국인이 즐길 수도 있는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육성 국내 해양레저관광 이용객은 약 580만명('17), 연평균(''17)8.8 성장(한국통계진흥원) *(해외사례)필리핀 칸쿤(복합리조트), 싱가포르 센토사(테마파크), 호주 달링하버(마리나) ㅇ 해양관광 권역별(7개 권역)로 관광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권역으로 지정하여 시설 조성 는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권역구분은 향후 조정가능) (공통)레저선박 보관시설, 교육·창업 지원센터,(특화)요트캠핑장, 인공서핑장, 다이빙 지원 시설 -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산업 위기지역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범 사업지 선정·사업 추진 중(3개소) ㅇ 해중경관지구 2개소(강원 고성, 제주)및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 무녀도 일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18.11) - 시범사업지 3개소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19.7)절차를 완료하였고 연내 설계착수 예정('19.12), 23년 개원 예정 ㅇ'19년 시범사업(3개소)를 시작으로 단계별 추진을 목표로 20년도 신규사업(2개소)을 공모절차 거쳐 선정*('19.12) 2개소 설계비 총 20억(개소당 10억, 정부·지방 각 50%씩 20년 예산 반영 *공모 사업 대상지 6개소 중 2개소 선정(전라남도<NAME>군, 경기도 화성시와 2020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선정지 현황 전남<NAME> 해양레저관광 거점 ㅇ(위치) <ADDRESS> 일원 ㅇ(총사업비)480억 원(국비 240억 원, 도비 240억 원) □(사업기간)2020 ~ 2024 ㅇ(사업내용)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사계절 액티비티체험장, 실내체험장, 해수파도풀, 해상데크길 설치 □ 경기 시흥 해양레저관광 거점 ㅇ(위치)*시흥시 정왕동 시화MTV단지 거북섬 일원 ㅇ(총사업비)500억 원(국비 250억 원인과 지방비 250억 원) ㅇ(사업기간)2020 - 2024 □(사업내용)계류시설, 4계절 해양레저 복합 클럽하우스, 실내보관시설 등 <'20년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사업계획(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2개소 조성한다_1 ### 내용: 2020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2개소<NAME>다 2020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라남도<NAME>군, 경기 시흥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도에 실시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라남도<NAME>군과 경기도 안산시를 선정하였다고 12일(목)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신청을 실시하였고, 총 6개 지역이 신청하였다. 신청 지역에 대해 해양관광, 시설,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사업계획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였다. 경북 포항시, 부산시 해운대구, 경남 통영시와 전남<NAME>군, 충남 보령시, 경기 화성시 이번에 선정된 전남 고흥은 율포해수욕장 일원은 득량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도로 등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녹차밭 등 인근 관광지로 활용도 가능한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경기 시흥시 거북섬 일원은 신청지 배후에 대규모 인공서핑장이 조성 중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시화호 내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잇는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착공을 거쳐 2021년 공사에 착공을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500억 원 규모로 국비가 50%지원된다. <NAME><NAME> 해양레저관광과장은"해양레저관광 이용자 수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특화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대표적인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현황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내 ‧ 외국인이 즐길 수도 있는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육성 국내 해양레저관광 이용객은 약 580만명('17), 연평균(''17)8.8 성장(한국통계진흥원) *(해외사례)필리핀 칸쿤(복합리조트), 싱가포르 센토사(테마파크), 호주 달링하버(마리나) ㅇ 해양관광 권역별(7개 권역)로 관광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권역으로 지정하여 시설 조성 는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권역구분은 향후 조정가능) (공통)레저선박 보관시설, 교육·창업 지원센터,(특화)요트캠핑장, 인공서핑장, 다이빙 지원 시설 -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산업 위기지역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범 사업지 선정·사업 추진 중(3개소) ㅇ 해중경관지구 2개소(강원 고성, 제주)및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 무녀도 일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18.11) - 시범사업지 3개소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19.7)절차를 완료하였고 연내 설계착수 예정('19.12), 23년 개원 예정 ㅇ'19년 시범사업(3개소)를 시작으로 단계별 추진을 목표로 20년도 신규사업(2개소)을 공모절차 거쳐 선정*('19.12) 2개소 설계비 총 20억(개소당 10억, 정부·지방 각 50%씩 20년 예산 반영 *공모 사업 대상지 6개소 중 2개소 선정(전라남도<NAME>군, 경기도 화성시와 2020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선정지 현황 전남<NAME> 해양레저관광 거점 ㅇ(위치) <ADDRESS> 일원 ㅇ(총사업비)480억 원(국비 240억 원, 도비 240억 원) □(사업기간)2020 ~ 2024 ㅇ(사업내용)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사계절 액티비티체험장, 실내체험장, 해수파도풀, 해상데크길 설치 □ 경기 시흥 해양레저관광 거점 ㅇ(위치)*시흥시 정왕동 시화MTV단지 거북섬 일원 ㅇ(총사업비)500억 원(국비 250억 원인과 지방비 250억 원) ㅇ(사업기간)2020 - 2024 □(사업내용)계류시설, 4계절 해양레저 복합 클럽하우스, 실내보관시설 등 <'20년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사업계획(안)>
fd321a06-c29b-461c-9fbf-2d91092baec2	source15/231026/155996955_0.txt	행복도시 공사용 철근과 H형강 점검결과 이상無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955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주요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근과 H형강에 대한 점검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이는 건설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근 및 H형강 등 원자재에 경우 KS기준에 미달되는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본보 보도가 있어 행복도시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철근과 H형강의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이다. ○ 우선 8.3기간 동안 건설현장별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원산지 △KS인증여부 △반입 ․ 보관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결과 철과 H형강 모두 KS인증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어서 9.19 기간에는 행복청 관계자가 함께 현장실사를 하여 △무게 △치수△품질 등을 점검 ․ 확인 한 결과 있다. □ <NAME> 사업관리총괄과장은"철근과 H형강은 필수 건설자재이므로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시행할 것이며, 10월중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사용 철근과 H형강 점검결과 이상無 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주요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근과 H형강에 대한 점검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이는 건설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근 및 H형강 등 원자재에 경우 KS기준에 미달되는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본보 보도가 있어 행복도시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철근과 H형강의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이다. ○ 우선 8.3기간 동안 건설현장별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원산지 △KS인증여부 △반입 ․ 보관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결과 철과 H형강 모두 KS인증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어서 9.19 기간에는 행복청 관계자가 함께 현장실사를 하여 △무게 △치수△품질 등을 점검 ․ 확인 한 결과 있다. □ <NAME> 사업관리총괄과장은"철근과 H형강은 필수 건설자재이므로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시행할 것이며, 10월중으로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384b0c7e-0a1e-433f-b223-c76e7ae8befb	source15/231026/156356780_0.txt	해양생명자원 기증자 34명에게 감사패와 증서 수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780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생명자원 기탁은 34명에게 감사패와 증서 수여 - 10.2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에서 기념행사 개최 - 장관이 <NAME> )는 10월 23일(수)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에서 해양생명자원 기증자(기관)를 대상으로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증자 명의로 명판을 제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11년 6월 이후 현재까지 52명(개인 40, 연구기관 12)의 기증자가 넓은띠큰바다뱀, 올리브바다거북, 버들갯지렁이류 등은 해양생명자원 표본 9만여 점과 고서 2,500여 권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기증하였다. 특히, 기증 품목에는 해안선 변화로 해양으로관의 접근이 곤란한 도서지역에서 1980∼90년대 확보된 해조류 표본 1만여 점과'세계에 5권 미만밖에 없는 1890년대 도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 기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원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수여대상은 자원의 가치 및 양에 따라 선정자 34명(개인 28, 기관 6)으로, 해양수산부는 이들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증자 명의의 명판을 수여를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발표(2017.8.국내 발효한 이후 해양생물자원을 국가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자원 보존과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 기증된 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영구 보존되며 관련 전시 및 보존과 학술연구 등에 활용된다. 다른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자원 제공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용에 따른 이익을<NAME>도록 규정 <NAME><NAME> 해양환경정책관은"기증자들이 수년간의 연구 성과로 획득한 해양생명자원을 기증해주어 국내 자원 확보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새로운 발견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순 있었다."라며,"이번 기념행사가 해양생명자원 기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해양수산부도 기증 자료와 보존 및 활용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생명자원 기부 기념행사 개최 계획 ㅇ 국가 해양생명자원 개발에 기여한 기증자(기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증문화 정착 '11년 6월 현재 52명(개인40, 기관12)이 자원 9만점, 서적 2,500여권 등 기증 ㅇ 일정:2019.10.23.(수)14:00 - 16:00 ㅇ 장소: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ㅇ 일정:기증증서 전달, 명예의 문 제막식 등 기증증서 및 감사패 수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생명자원 기증자 34명에게 감사패와 증서 수여_1 ### 내용: 해양생명자원 기탁은 34명에게 감사패와 증서 수여 - 10.2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에서 기념행사 개최 - 장관이 <NAME> )는 10월 23일(수)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에서 해양생명자원 기증자(기관)를 대상으로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증자 명의로 명판을 제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11년 6월 이후 현재까지 52명(개인 40, 연구기관 12)의 기증자가 넓은띠큰바다뱀, 올리브바다거북, 버들갯지렁이류 등은 해양생명자원 표본 9만여 점과 고서 2,500여 권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기증하였다. 특히, 기증 품목에는 해안선 변화로 해양으로관의 접근이 곤란한 도서지역에서 1980∼90년대 확보된 해조류 표본 1만여 점과'세계에 5권 미만밖에 없는 1890년대 도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 기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원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수여대상은 자원의 가치 및 양에 따라 선정자 34명(개인 28, 기관 6)으로, 해양수산부는 이들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증자 명의의 명판을 수여를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발표(2017.8.국내 발효한 이후 해양생물자원을 국가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자원 보존과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된다. 기증된 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영구 보존되며 관련 전시 및 보존과 학술연구 등에 활용된다. 다른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자원 제공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용에 따른 이익을<NAME>도록 규정 <NAME><NAME> 해양환경정책관은"기증자들이 수년간의 연구 성과로 획득한 해양생명자원을 기증해주어 국내 자원 확보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새로운 발견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순 있었다."라며,"이번 기념행사가 해양생명자원 기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해양수산부도 기증 자료와 보존 및 활용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생명자원 기부 기념행사 개최 계획 ㅇ 국가 해양생명자원 개발에 기여한 기증자(기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증문화 정착 '11년 6월 현재 52명(개인40, 기관12)이 자원 9만점, 서적 2,500여권 등 기증 ㅇ 일정:2019.10.23.(수)14:00 - 16:00 ㅇ 장소: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ㅇ 일정:기증증서 전달, 명예의 문 제막식 등 기증증서 및 감사패 수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de5599b6-5398-41e3-ad3b-88e998335fcc	source15/231026/156292010_0.txt	대한민국 미세먼지 과학자 대토론회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010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 & D)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10월 10일(수)∼11일(목)2일 간 서울 중구 플라자가 컨벤션센터에서'대한민국 인공지능 R & D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R & 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18.5) □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관련 분야 과학자들이 모여서 미세먼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우선, 주요한 국가 연구 개발 현황을<NAME>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과학적 대안들을 다른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는 연구자는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기획마루'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요 조사서를 사전 제출하면 된다.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 - 대상:대학 교원(전임, 비전임), 공공 ‧ 민간 연구소 소속과 미세먼지 R & D 분야 박사 및 산 ‧ 학 ‧ 연 전문가 ※ 미세먼지 연구개발 내용 유사성, 발표 건수에 따라 발표 여부는 변경 가능 □ 더불어 사전 접수 일정 동안 권역별 미세먼지 R & 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현안 이슈를 살펴보고, 과학기술기반의 맞춤형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ㅇ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국가 연구개발 추진현황, 지역 미세먼지 R & D 현황 등을 사전 토의하고 추후 대토론회와 연계할 계획이다. □ 권역별 미세먼지 전문가 간담회 계획 안내 9월 13일(목), 16:00 - 18:00 동대로 KTX 회의실 512호 회의실 9월 17일(월), 10:00 - 12:00 강원대학교(춘천)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적 109호 9월 19일(수), 14:00 - 16:00 9월 말 10:00 - 12:00 □ 대토론회 중 논의된 과학적 대안들은 향후 미세먼지 R & D 관련 기관(11개)들과 협의한 신규 사업 기획 시 함께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환경 문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해결에 기여 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하며, ‧ 지역 현장 맞춤형으로 미세먼지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하고 범 부처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지난 6월'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 & D 제안'으로 발굴은 아이디어는 제안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 과기혁신본부 등 예산 당국의 심사 결과, 각 부처별 유관 및 관련 사업의'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약 50억 원)되었다.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 실태 ‧ 저감 기술개발,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연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미세먼지 과학자 대토론회 추진_1 ### 내용: □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 & D)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10월 10일(수)∼11일(목)2일 간 서울 중구 플라자가 컨벤션센터에서'대한민국 인공지능 R & D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R & 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18.5) □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관련 분야 과학자들이 모여서 미세먼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우선, 주요한 국가 연구 개발 현황을<NAME>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과학적 대안들을 다른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는 연구자는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기획마루'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요 조사서를 사전 제출하면 된다.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 - 대상:대학 교원(전임, 비전임), 공공 ‧ 민간 연구소 소속과 미세먼지 R & D 분야 박사 및 산 ‧ 학 ‧ 연 전문가 ※ 미세먼지 연구개발 내용 유사성, 발표 건수에 따라 발표 여부는 변경 가능 □ 더불어 사전 접수 일정 동안 권역별 미세먼지 R & 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현안 이슈를 살펴보고, 과학기술기반의 맞춤형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ㅇ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국가 연구개발 추진현황, 지역 미세먼지 R & D 현황 등을 사전 토의하고 추후 대토론회와 연계할 계획이다. □ 권역별 미세먼지 전문가 간담회 계획 안내 9월 13일(목), 16:00 - 18:00 동대로 KTX 회의실 512호 회의실 9월 17일(월), 10:00 - 12:00 강원대학교(춘천)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적 109호 9월 19일(수), 14:00 - 16:00 9월 말 10:00 - 12:00 □ 대토론회 중 논의된 과학적 대안들은 향후 미세먼지 R & D 관련 기관(11개)들과 협의한 신규 사업 기획 시 함께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환경 문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해결에 기여 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하며, ‧ 지역 현장 맞춤형으로 미세먼지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하고 범 부처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지난 6월'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 & D 제안'으로 발굴은 아이디어는 제안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 과기혁신본부 등 예산 당국의 심사 결과, 각 부처별 유관 및 관련 사업의'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약 50억 원)되었다.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 실태 ‧ 저감 기술개발,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연구 등
229a53ea-dbb9-43ba-aa2d-0ee43fbe8569	source15/231026/156250777_0.txt	과기정통부, 지자체 주도 자율적 혁신생태계 구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777	CC BY	1,0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지자체 주도 과학적 혁신생태계 구축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 & D 지원 사업」 (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본격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 & D)에 기반을 둔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하는 유형의 사업을 시작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R & D 자율성을 대폭 제고는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 & D 지원 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 을 17개 시 도를 대상으로 공고하고,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 □ 신규 과제는 중앙부처 주도의 R & D 과제 발굴 및 추진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각 지역에 필요한 R & D 과제를 발굴 기획 추진하는 형태로으로될 예정이다. ㅇ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R & D 주제를 선정하고, ▲지역 R & D 기획기관과 제안요청서(RFP)를 설계한 후, ▲지역 내 혁신 기관을 활용으로 과제를 추진, ▲과제 종료 및 평가까지 일련의 R & D 과정을 직접, 자율로 이행하게 된다. 대학 출연(연)분원 사회적 혁신조직 기업 등 지역 내 R & D 추진 가능 기관 ㅇ 또한,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추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부담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역 매칭 구조에 의한다. ㅇ 반면, 과기정통부와 사업전담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자체가 제안하는 과제 추진에 필수적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등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 사업과 구별된다. □ 사업의 지원 분야는 각 지자체별 문제 해결을 위한 R & D과제로서, 17개 시 도 지자체가 직접 제안하게 되며,'18년은 5개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과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군 기업군 공통문제, 주민 삶의 질 향상 문제 및 파급력이 큰 지역문제 ㅇ 사업 규모는'18년 국비 55억 원이며, 국비가 최대 200%까지 역 매칭지원하고, 과제당 최장 36개월까지 지원(2 + 1년)된다. 지자체가 기본 재정 소요를 제시하고 중앙정부에 필요한 만큼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 ㅇ 지역별로 R & D 추진 역량, 필요한 R & D 과제 규모 등이 상이함을 고려로 과제를 두 그룹으로 분류 선정함으로써, 지자체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과제를 제안하고 추진을 수 있도록<NAME>며, ㅇ(대규모)20억 원 이하 과제,(중 소규모)7억 원 이하 과제 - 국비기준 ㅇ 지역의 자발적 R & D 추진 의지가 높은 경우나, R & D 수행 환경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는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점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동 지원이 추진 과정에서 각 지역 내 독립적 R & D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에 ㅇ ▲규정 조직 등 지역 내 R & D 추진체계의 정비, 지방권 R & D 전문 기관 육성, ▲대학 출연(연)분원 등 지방 소재 혁신 기관의 지역 R & D 참여 확대 등이 수반되어, 전반적인 지역의 R & D 혁신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여타 R & D 사업과는 다른 R & D 과제 내용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과제 추진체계 및 지역 R & D 환경 개선 정도도 함께 검토 관리해 갈 계획으로, ㅇ 실제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은 과제 평가(75%)와 사업추진체계 평가(25%를를 합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R & D 과제를 기획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업 중복성 검토나 추진 주체 관리 등 사업 관리는 지방에 일임함으로써 지역의 책임 있는 참여도 강화해 간다는 입장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정책관은, ㅇ"새 정부 국정 목표인'고르게 발전하는 국가을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지역 특색을 살려 자율적 혁신 생태계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R & D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성장역량 제고는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ㅇ"새로 추진되는'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 & D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지방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 & D 지원 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 에는'18년 추진계획을 사전으로 안내하는 설명회를 1월23일과 24일, 이틀간 17개 시 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다. ㅇ 26일 공고되는'18년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 일정은 과기정통부가 17개 시 도에 발송한 공고를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 & D 추진 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R & D 지원사업 ｣(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은 ㅇ 17개 시 도의 자율적 R & D 수행을 지원하여, 지역의 주도적 R & D 역량 축적 및 혁신역량 제고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R & D과제 설계 및 추진체계에서 탈피 지역 스스로 R & D 과제를 정의 기획 추진할 수 잇도록 사업비 지원 ㅇ 필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제안한 17개 지역(시 도)지자체 파급력이 큰 지역문제해결을 통한 R & D 과제 수행 지원 지역 산업군 기업군 공통문제, 지역 삶의 질 향상 문제 등 ※ 건설(시설 인프라 확충 등), 특정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 등은 배제 - R & D 수행 주체는 지역 내 혁신기관중 지자체가 직접 선정 지역 대학 출연(연)분원 연구기관 기업 등 지자체 내 R & D 수행 가능 기관 -'18년 사업비:국비 53억 투입(지방비 별도 매칭) ※ 총 55억 원 사업비 중 2억 원도 전담기관의 자체 운영비(선정 평가비, 지자체 및 지역R & D기획 추진·평가기관 컨설팅비 등)로 활용 가능 - 역매칭사업으로, 지방비 대비 최대 200%까지 지원 매칭 지자체는 국비 요구액 등은 지자체가 설계하여 제안 지원에서는 R & D 과제 수행비로만 집행 기타비용(기획 평가비 등)이 필요한 과제는 산정하여 매칭 지방비로 추진 ㅇ 총 지원기간:총 36개월 이내(2 + 1년) 지역별로 현재 R & D 역량, 추진을 원하는 R & D 규모 등이 상이 하므로, 그 규모를 분류(대규모, 중 소규모)하여 선정 지원 - 중 소규모는 국비요구액 7억 원 이하 지원(지역R & D 평균(3.5억 원)의 2배) - 각 지자체는 규모 선택(대규모 또는 중 소규모)으로 과제 제안/과제 규모 그룹별로 지원 지자체를 평가 선정 - 국비 할당:(대규모)총 32억 원인과(중 소규모)총 21억 원 규모별 선정 지자체 수는 수요, 매칭금액, 평가결과 등에 따라 추후 확정 ㅇ 지역문제 해결형 R & D 기획, 지역 내 혁신주체(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를 활용한 R & D 평가와 사후 지원 등 전 과정을 지자체가 추진 - 지자체가 지역소재 R & D기획·관리·평가기관(연지단 등)에 역할을 부여하여 향후 추진 절차에 활용 ㅇ 과기정통부 및 전담기관은 지원 지자체 선정, 역매칭 범위 결정,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출 등 지원 역할로 한정 타 사업과의 차별성 요약 ◈ 부처와 부처 산하기관이 수행하던 R & D 기획 ․ 관리 ․ 평가 업무을 지역이 스스로 수행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여 지자체 역량 강화 ㅇ R & D 과제 설계 추진에 대한 지방 자율성 보장 - 사업비부터 역매칭)사업비(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금액 등)를 지자체가 스스로 설계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안 -(주제 선정)지자체가 직접 R & D 주제를 선정(bottom - up)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주력산업분야'(산업부 지원제 등의 요건 없음 -(과제 설계)지방과 지역 R & D기획기관이 함께 RFP를 설계 -(과제 수행)지자체의 필요 및 과제 기획에 따라, 지역 내 R & D 관련 모든 기관이 과제에 참여 가능 사회적 혁신조직, 협동조합, 대기업 등 포함 ※(기타)고용창출조건 및 국비 지원에 대한 별도 제약사항 없음 ㅇ 지자체별 독립적 R & D 추진 의지를 독려하고,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가점 부여 체계) - 지역 역량에 따라 사업 규모를 구분하여 제안 경쟁하도록 유도 ㅇ 성공적인 R & D 프로젝트 수행 및 지자체의 ｢ R & D 과제 기획→선정→관리→평가 ｣ 기능 강화도 사업 범위에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지자체 주도 자율적 혁신생태계 구축_1 ### 내용: 과기정통부, 지자체 주도 과학적 혁신생태계 구축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 & D 지원 사업」 (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본격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 & D)에 기반을 둔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하는 유형의 사업을 시작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R & D 자율성을 대폭 제고는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 & D 지원 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 을 17개 시 도를 대상으로 공고하고,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 □ 신규 과제는 중앙부처 주도의 R & D 과제 발굴 및 추진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각 지역에 필요한 R & D 과제를 발굴 기획 추진하는 형태로으로될 예정이다. ㅇ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R & D 주제를 선정하고, ▲지역 R & D 기획기관과 제안요청서(RFP)를 설계한 후, ▲지역 내 혁신 기관을 활용으로 과제를 추진, ▲과제 종료 및 평가까지 일련의 R & D 과정을 직접, 자율로 이행하게 된다. 대학 출연(연)분원 사회적 혁신조직 기업 등 지역 내 R & D 추진 가능 기관 ㅇ 또한,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추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부담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역 매칭 구조에 의한다. ㅇ 반면, 과기정통부와 사업전담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자체가 제안하는 과제 추진에 필수적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등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 사업과 구별된다. □ 사업의 지원 분야는 각 지자체별 문제 해결을 위한 R & D과제로서, 17개 시 도 지자체가 직접 제안하게 되며,'18년은 5개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과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군 기업군 공통문제, 주민 삶의 질 향상 문제 및 파급력이 큰 지역문제 ㅇ 사업 규모는'18년 국비 55억 원이며, 국비가 최대 200%까지 역 매칭지원하고, 과제당 최장 36개월까지 지원(2 + 1년)된다. 지자체가 기본 재정 소요를 제시하고 중앙정부에 필요한 만큼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 ㅇ 지역별로 R & D 추진 역량, 필요한 R & D 과제 규모 등이 상이함을 고려로 과제를 두 그룹으로 분류 선정함으로써, 지자체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과제를 제안하고 추진을 수 있도록<NAME>며, ㅇ(대규모)20억 원 이하 과제,(중 소규모)7억 원 이하 과제 - 국비기준 ㅇ 지역의 자발적 R & D 추진 의지가 높은 경우나, R & D 수행 환경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는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점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동 지원이 추진 과정에서 각 지역 내 독립적 R & D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에 ㅇ ▲규정 조직 등 지역 내 R & D 추진체계의 정비, 지방권 R & D 전문 기관 육성, ▲대학 출연(연)분원 등 지방 소재 혁신 기관의 지역 R & D 참여 확대 등이 수반되어, 전반적인 지역의 R & D 혁신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여타 R & D 사업과는 다른 R & D 과제 내용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과제 추진체계 및 지역 R & D 환경 개선 정도도 함께 검토 관리해 갈 계획으로, ㅇ 실제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은 과제 평가(75%)와 사업추진체계 평가(25%를를 합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R & D 과제를 기획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업 중복성 검토나 추진 주체 관리 등 사업 관리는 지방에 일임함으로써 지역의 책임 있는 참여도 강화해 간다는 입장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정책관은, ㅇ"새 정부 국정 목표인'고르게 발전하는 국가을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지역 특색을 살려 자율적 혁신 생태계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R & D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성장역량 제고는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ㅇ"새로 추진되는'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 & D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기반 지방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 & D 지원 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 에는'18년 추진계획을 사전으로 안내하는 설명회를 1월23일과 24일, 이틀간 17개 시 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다. ㅇ 26일 공고되는'18년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 일정은 과기정통부가 17개 시 도에 발송한 공고를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R & D 추진 사업(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 사업)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R & D 지원사업 ｣(지역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은 ㅇ 17개 시 도의 자율적 R & D 수행을 지원하여, 지역의 주도적 R & D 역량 축적 및 혁신역량 제고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R & D과제 설계 및 추진체계에서 탈피 지역 스스로 R & D 과제를 정의 기획 추진할 수 잇도록 사업비 지원 ㅇ 필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제안한 17개 지역(시 도)지자체 파급력이 큰 지역문제해결을 통한 R & D 과제 수행 지원 지역 산업군 기업군 공통문제, 지역 삶의 질 향상 문제 등 ※ 건설(시설 인프라 확충 등), 특정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 등은 배제 - R & D 수행 주체는 지역 내 혁신기관중 지자체가 직접 선정 지역 대학 출연(연)분원 연구기관 기업 등 지자체 내 R & D 수행 가능 기관 -'18년 사업비:국비 53억 투입(지방비 별도 매칭) ※ 총 55억 원 사업비 중 2억 원도 전담기관의 자체 운영비(선정 평가비, 지자체 및 지역R & D기획 추진·평가기관 컨설팅비 등)로 활용 가능 - 역매칭사업으로, 지방비 대비 최대 200%까지 지원 매칭 지자체는 국비 요구액 등은 지자체가 설계하여 제안 지원에서는 R & D 과제 수행비로만 집행 기타비용(기획 평가비 등)이 필요한 과제는 산정하여 매칭 지방비로 추진 ㅇ 총 지원기간:총 36개월 이내(2 + 1년) 지역별로 현재 R & D 역량, 추진을 원하는 R & D 규모 등이 상이 하므로, 그 규모를 분류(대규모, 중 소규모)하여 선정 지원 - 중 소규모는 국비요구액 7억 원 이하 지원(지역R & D 평균(3.5억 원)의 2배) - 각 지자체는 규모 선택(대규모 또는 중 소규모)으로 과제 제안/과제 규모 그룹별로 지원 지자체를 평가 선정 - 국비 할당:(대규모)총 32억 원인과(중 소규모)총 21억 원 규모별 선정 지자체 수는 수요, 매칭금액, 평가결과 등에 따라 추후 확정 ㅇ 지역문제 해결형 R & D 기획, 지역 내 혁신주체(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를 활용한 R & D 평가와 사후 지원 등 전 과정을 지자체가 추진 - 지자체가 지역소재 R & D기획·관리·평가기관(연지단 등)에 역할을 부여하여 향후 추진 절차에 활용 ㅇ 과기정통부 및 전담기관은 지원 지자체 선정, 역매칭 범위 결정,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출 등 지원 역할로 한정 타 사업과의 차별성 요약 ◈ 부처와 부처 산하기관이 수행하던 R & D 기획 ․ 관리 ․ 평가 업무을 지역이 스스로 수행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여 지자체 역량 강화 ㅇ R & D 과제 설계 추진에 대한 지방 자율성 보장 - 사업비부터 역매칭)사업비(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금액 등)를 지자체가 스스로 설계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안 -(주제 선정)지자체가 직접 R & D 주제를 선정(bottom - up)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주력산업분야'(산업부 지원제 등의 요건 없음 -(과제 설계)지방과 지역 R & D기획기관이 함께 RFP를 설계 -(과제 수행)지자체의 필요 및 과제 기획에 따라, 지역 내 R & D 관련 모든 기관이 과제에 참여 가능 사회적 혁신조직, 협동조합, 대기업 등 포함 ※(기타)고용창출조건 및 국비 지원에 대한 별도 제약사항 없음 ㅇ 지자체별 독립적 R & D 추진 의지를 독려하고,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가점 부여 체계) - 지역 역량에 따라 사업 규모를 구분하여 제안 경쟁하도록 유도 ㅇ 성공적인 R & D 프로젝트 수행 및 지자체의 ｢ R & D 과제 기획→선정→관리→평가 ｣ 기능 강화도 사업 범위에 포함
e6b1dda0-3449-40f7-8031-81cfb65ff623	source15/231026/156489520_0.txt	2020년도 상수도 통계 발표… 도시와 농어촌 격차 감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20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도 상수도 통계 발표 … 도시와 보급 격차 감소 ◇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빠르게 성장로 도시지역과 격차 축소 ◇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효과로 유수율 상승:정비 완료된 지자체의 유수율은 사업 전 지자체 평균 9.7%p 상승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상수도 정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년 상수도 통계(이하 수돗물 통계)를 공개했다. ○ 상수도 통계는 1년간의 지역별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현황, 1인당 물 공급량과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 수도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은 있다. □ 2020년 상수도 통계 발표 결과, 급수인구는 5,264만 4천여 명이며 수도 보급률은 99.4%로 전년대비 0.1 ％ p 증가했다.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 전국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96.1’로 전년대비 0.7%p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과의 수도 보급 격차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돗물 보급률 및 유수율 변화> 올해 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651백만㎥이다. 이 중 수도요금으로 사용이 있는 유수수량은 5,698백만㎥(유수율 85.7%, 전년대비 0.5/p 증가)이며, 누수율은 10.4 ％(전년대비 0.1%p 감소)이다. ※ 유수율 중 누수율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수량 항목이 있어,'유수율 + 누수율' ○ 유수율은 2017년에 시작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로 기록했다. 노후상수도(관망, 정수장)를 정비하여 녹조를 저감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으로,'17 ~'20년 112개 지자체 노후 상수관로 정비에 총사업비 1조 4,327억 원인을 투자하였으며 그 중 11개 지자체 공사 완료 특히, 신규 상수관로 정비 사업이 완료된 11개 지자체의 2020년 평균 유수율은 공사 착공 전인 2016년과 견주어 9.7 ％ p 상승했다. - 해당 지자체에서 2020년 이후 절감된 수돗물을 생산원가로 환산시 절감액이 269억 원으로, 그동안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투자된 총사업비 1,541억 원을 빠르면 6년 내 달성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년과'20년 수돗물 사용량 등 물사용 여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16년 ~'20년 누수수량 감소량 적용 지방상수도 현대화 정책 추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완료 □ 국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95ℓ로 3년째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 전국 수돗물 평균 사용료는 1톤당 718.9원으로 전년대비 2.7%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춰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 조치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0년 한 동안 161개 지자체 중 106개 지자체에서 총 1,110억 원대 요금 감면 조치 ○ 수도요금은 강원도가 987원으로 가장 높으며, 특 ․ 광역시는 평균 638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특 ․ 광역시 수도요금이 대체로 낮은 편이다. □ <NAME>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상수도 통계는 상수도 정책 결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여 국민들이 신뢰가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상수도 통계'는 12월 31일부터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상수도 통계 발표… 도시와 농어촌 격차 감소_1 ### 내용: 2020년도 상수도 통계 발표 … 도시와 보급 격차 감소 ◇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빠르게 성장로 도시지역과 격차 축소 ◇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 효과로 유수율 상승:정비 완료된 지자체의 유수율은 사업 전 지자체 평균 9.7%p 상승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상수도 정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년 상수도 통계(이하 수돗물 통계)를 공개했다. ○ 상수도 통계는 1년간의 지역별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현황, 1인당 물 공급량과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 수도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은 있다. □ 2020년 상수도 통계 발표 결과, 급수인구는 5,264만 4천여 명이며 수도 보급률은 99.4%로 전년대비 0.1 ％ p 증가했다.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 전국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96.1’로 전년대비 0.7%p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과의 수도 보급 격차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돗물 보급률 및 유수율 변화> 올해 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651백만㎥이다. 이 중 수도요금으로 사용이 있는 유수수량은 5,698백만㎥(유수율 85.7%, 전년대비 0.5/p 증가)이며, 누수율은 10.4 ％(전년대비 0.1%p 감소)이다. ※ 유수율 중 누수율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수량 항목이 있어,'유수율 + 누수율' ○ 유수율은 2017년에 시작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로 기록했다. 노후상수도(관망, 정수장)를 정비하여 녹조를 저감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으로,'17 ~'20년 112개 지자체 노후 상수관로 정비에 총사업비 1조 4,327억 원인을 투자하였으며 그 중 11개 지자체 공사 완료 특히, 신규 상수관로 정비 사업이 완료된 11개 지자체의 2020년 평균 유수율은 공사 착공 전인 2016년과 견주어 9.7 ％ p 상승했다. - 해당 지자체에서 2020년 이후 절감된 수돗물을 생산원가로 환산시 절감액이 269억 원으로, 그동안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투자된 총사업비 1,541억 원을 빠르면 6년 내 달성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년과'20년 수돗물 사용량 등 물사용 여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16년 ~'20년 누수수량 감소량 적용 지방상수도 현대화 정책 추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완료 □ 국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95ℓ로 3년째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 전국 수돗물 평균 사용료는 1톤당 718.9원으로 전년대비 2.7%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춰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 조치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0년 한 동안 161개 지자체 중 106개 지자체에서 총 1,110억 원대 요금 감면 조치 ○ 수도요금은 강원도가 987원으로 가장 높으며, 특 ․ 광역시는 평균 638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특 ․ 광역시 수도요금이 대체로 낮은 편이다. □ <NAME>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상수도 통계는 상수도 정책 결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여 국민들이 신뢰가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상수도 통계'는 12월 31일부터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ffa32a34-2ab5-4de4-a777-f8ea2d73495a	source15/231026/156242716_0.txt	부정청탁금지법 1년, 사회·경제 전반 긍정적 영향...농축수산물 등 영향업종 매출 감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16	CC BY	9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정청탁금지법 1년, 사회·경제 분야 긍정적 영향.. 농축수산물 등 영향업종 매출 감소 경조사비 하향으로 청렴의지 강화, 사회적 배려 선물 가액최소 조정 공직자의 민원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예방적 대책 강화 국민권익위, 12일 사회·경제적 영향 종합분석 결과 국회 보고 □ 지난 1년 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우·화훼 등 영향업종에서의 생산액 감소로 우리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 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던 점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에 금지에 따른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12일 국민들께 보고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법률 시행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국민·공직자 인식조사, 국회 토론회, 영향업종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를 위해 지난 1년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영향)□ 사회적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사회, 기업, 사회 등에 걸쳐 법 시행으로 인한 부정한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는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 ‧ 향응 요구 감소, 공공의료 ․ 철도 ․ 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및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81%가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감소하였다고 응답('17.9월, 행정연구원) ○'17년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인의 금품 제공률이 크게 감소(0.70→0.46%감소 ※ 학부모의 83%는 부정한 촌지가 사라졌다고 응답('17.9월, 서울시교육청) ○ 기업인들도 제도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의 효율성이 향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업인의 74%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17.10월, 대한상공회의소) ○ 상장기업의 판관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0.6%P 감소('17.11월, 한국행정연구원) ○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식생활과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행동이턴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돈 추석선물 매출이 전년 명절 대비 177%, 판매량은 292%증가(한돈자조금) ※ 직장인은 72.8 ％ 가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고 응답('17.9월, 한국행정연구원) ○ 사회적 변화로 인해 국민과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반부패 이정표로 표현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긍정적 제도적 발전으로 평가가 있다. ※'부패해결에 도움된다':일반국민 78.9 ％, 공무원 91.8%('17.9월, 행정연구원) □(경제적 영향)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서 우리 국민의 71%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고 있었다. ○ 서울대학교 연구결과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한편 공정경쟁 강화와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청렴도가 10점 향상되면 총생산은 약 8조 5,785억 원 증가, 매년 2만 명씩 창출('17.11월, 서울대학교) ○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악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우 ‧ 화훼 ‧ 음식업에서 생산 ‧ 거래액 ‧ 가격 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 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결과로 추산되었다.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증가로 한우 ‧ 화훼 ‧ 사과 ‧ 배 ‧ 수산 등의 거래량 ‧ 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액범위 결정에서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조로 선물 등 가액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의지를 더욱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한시적 선물 가액 상한액을 설정은 것이다. ○ 음식물 가액범위의 경우 음식점업에의 타격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인식이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포함)에 한해 10만 원까지 인정하였다. 농축수산물의 매출감소와 농축수산물 농가를 배려해야 한다는 상당수 국민의견을 수렴한 조치이다. 농축수산물은 농업 ‧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료 ‧ 재료로 50%넘게 가공한 가공품을 포함한다. ○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상향에 대한 의견('17.9월, 한국행정연구원) △찬성(국민 45.1%‧ 공무원 43.2%)△반대(국민 52.3%, 공직 55.4%) ※ 가액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지지 63.3%, 반대 27.5%('17.12.1, 리얼미터의 ○ 경조사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을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들을 고려하여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조정한다. 다만, 화훼농가를 감안을 화환 ‧ 조화의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인 10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외부강의등 보완)가액범위 확대와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현실여건에 어울리지 않는 규정도 정비된다. 외부강의등 신고에 있어서 보수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절차와 항목도 간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학교간(국공립 ‧ 사립), 언론사간(일반언론사 ‧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의사례금 상한액 편차 해소를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시간당 100만 원)하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공무원은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 원의 하한을 내에서 기관별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 강화)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가액범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수사, 계약, 평가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이 허용되지 않음을 공직자등에게 주지시키고, 청렴 문화화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편법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기준 개선과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편법사례를<NAME>여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은밀해지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 신고 활성화와 부패 신고자 보호 대책도 추진된다. ■(반부패 대책 강화)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 부분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반부패 개혁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종합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한다. ○ 우선, 금년 안으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 공무원 행동강령 ｣ 에 신설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 내년 중으로는 공직자등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신설하는 한편,'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도 추진한다. 또한도 계류 중인'부정환수법'개정안도 조속히 추진하여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윤리적 해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 한편 가액범위 조정으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뇌물이 조장될 수 이라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과정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달리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또한"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등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강화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으로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정청탁금지법 1년, 사회·경제 전반 긍정적 영향...농축수산물 등 영향업종 매출 감소_1 ### 내용: 부정청탁금지법 1년, 사회·경제 분야 긍정적 영향.. 농축수산물 등 영향업종 매출 감소 경조사비 하향으로 청렴의지 강화, 사회적 배려 선물 가액최소 조정 공직자의 민원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예방적 대책 강화 국민권익위, 12일 사회·경제적 영향 종합분석 결과 국회 보고 □ 지난 1년 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우·화훼 등 영향업종에서의 생산액 감소로 우리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 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던 점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에 금지에 따른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12일 국민들께 보고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법률 시행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국민·공직자 인식조사, 국회 토론회, 영향업종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를 위해 지난 1년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영향)□ 사회적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사회, 기업, 사회 등에 걸쳐 법 시행으로 인한 부정한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는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 ‧ 향응 요구 감소, 공공의료 ․ 철도 ․ 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및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81%가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감소하였다고 응답('17.9월, 행정연구원) ○'17년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인의 금품 제공률이 크게 감소(0.70→0.46%감소 ※ 학부모의 83%는 부정한 촌지가 사라졌다고 응답('17.9월, 서울시교육청) ○ 기업인들도 제도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의 효율성이 향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업인의 74%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17.10월, 대한상공회의소) ○ 상장기업의 판관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0.6%P 감소('17.11월, 한국행정연구원) ○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식생활과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행동이턴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돈 추석선물 매출이 전년 명절 대비 177%, 판매량은 292%증가(한돈자조금) ※ 직장인은 72.8 ％ 가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고 응답('17.9월, 한국행정연구원) ○ 사회적 변화로 인해 국민과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반부패 이정표로 표현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긍정적 제도적 발전으로 평가가 있다. ※'부패해결에 도움된다':일반국민 78.9 ％, 공무원 91.8%('17.9월, 행정연구원) □(경제적 영향)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서 우리 국민의 71%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고 있었다. ○ 서울대학교 연구결과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한편 공정경쟁 강화와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청렴도가 10점 향상되면 총생산은 약 8조 5,785억 원 증가, 매년 2만 명씩 창출('17.11월, 서울대학교) ○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악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우 ‧ 화훼 ‧ 음식업에서 생산 ‧ 거래액 ‧ 가격 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 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결과로 추산되었다.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증가로 한우 ‧ 화훼 ‧ 사과 ‧ 배 ‧ 수산 등의 거래량 ‧ 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액범위 결정에서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조로 선물 등 가액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의지를 더욱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한시적 선물 가액 상한액을 설정은 것이다. ○ 음식물 가액범위의 경우 음식점업에의 타격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인식이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선물은 현행 상한액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포함)에 한해 10만 원까지 인정하였다. 농축수산물의 매출감소와 농축수산물 농가를 배려해야 한다는 상당수 국민의견을 수렴한 조치이다. 농축수산물은 농업 ‧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료 ‧ 재료로 50%넘게 가공한 가공품을 포함한다. ○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상향에 대한 의견('17.9월, 한국행정연구원) △찬성(국민 45.1%‧ 공무원 43.2%)△반대(국민 52.3%, 공직 55.4%) ※ 가액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지지 63.3%, 반대 27.5%('17.12.1, 리얼미터의 ○ 경조사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을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들을 고려하여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조정한다. 다만, 화훼농가를 감안을 화환 ‧ 조화의 경우에는 기존 상한액인 10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외부강의등 보완)가액범위 확대와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현실여건에 어울리지 않는 규정도 정비된다. 외부강의등 신고에 있어서 보수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절차와 항목도 간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학교간(국공립 ‧ 사립), 언론사간(일반언론사 ‧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의사례금 상한액 편차 해소를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시간당 100만 원)하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공무원은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 원의 하한을 내에서 기관별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 강화)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가액범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수사, 계약, 평가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이 허용되지 않음을 공직자등에게 주지시키고, 청렴 문화화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편법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기준 개선과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편법사례를<NAME>여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은밀해지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 신고 활성화와 부패 신고자 보호 대책도 추진된다. ■(반부패 대책 강화)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 부분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반부패 개혁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종합적인 반부패 대책을 추진한다. ○ 우선, 금년 안으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 공무원 행동강령 ｣ 에 신설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 내년 중으로는 공직자등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신설하는 한편,'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도 추진한다. 또한도 계류 중인'부정환수법'개정안도 조속히 추진하여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윤리적 해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 한편 가액범위 조정으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뇌물이 조장될 수 이라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과정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달리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또한"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등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강화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으로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8807126-2107-4d6f-b19f-cff960f7e3ff	source15/231026/156263221_0.txt	심해 무인잠수정‘해미래’상용화 위한 연구소기업 문 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221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심해 무인잠수정'해미래'상용화 위한 연구소기업 문 연다 - 4.10(화)대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연구소기업 기념식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심해 무인잠수정인'해미래'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케이오프쇼어(K - OFFSHORE)'를 설립하고, 10일(화)대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차세대 다목형 무인잠수정 개발사업'을 통해 6,000m급 해저 무인잠수정인'해미래'를 개발하여, 미국 ․ 프랑스 ․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심해 무인잠수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간 해미래는"마리아나 해저 화산 탐사활동, 천안함 격침사건 조사 활동 등에 투입되어 활약하며 뛰어난 성능을 널리 인정받았다. 사업 개요:'01.'07.4/120억 투입/(주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에 해양수산부는'해미래'의 활용 범위를 국가 연구·탐사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으로까지 넓히기 위해 작년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연구소기업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금에'㈜케이오프쇼어'를 연구소기업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 연구소 기업: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전체 자본금 중 20%이상을 출자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을 의미 '해미래'를 전담 생산을 연구소기업'㈜케이오프쇼어'는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인(주)KOC의 현금출자(70%)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기술출자(30 ％)로 설립되었다. ㈜KOC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17년 9월'해미래'상용화를 통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구소기업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 승인과 설립 등기를 거쳐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소기업 등록까지 마쳤다. 설립으로 ㈜케이오프쇼어는 민간 기업의 경영 자원과 정부 연구기관의 기술력을 연계한 기업으로, 앞으로'해미래'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과 탐사 장비보완 등 추가 연구개발에도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수중건설로봇, 수중통신시스템 및 해양수산부가 개발 추진 중인 최첨단 장비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해양 장비 개발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NAME> 해양산업정책관은"이번에 설립되는 연구소기업이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첨단 해양장비 상용화를 위한 기반역할을 해내 줄 주을 기대하며, 142억 달러 규모의 세계 무인잠수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해 무인잠수정‘해미래’상용화 위한 연구소기업 문 연다_1 ### 내용: 심해 무인잠수정'해미래'상용화 위한 연구소기업 문 연다 - 4.10(화)대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연구소기업 기념식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심해 무인잠수정인'해미래'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케이오프쇼어(K - OFFSHORE)'를 설립하고, 10일(화)대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차세대 다목형 무인잠수정 개발사업'을 통해 6,000m급 해저 무인잠수정인'해미래'를 개발하여, 미국 ․ 프랑스 ․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심해 무인잠수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간 해미래는"마리아나 해저 화산 탐사활동, 천안함 격침사건 조사 활동 등에 투입되어 활약하며 뛰어난 성능을 널리 인정받았다. 사업 개요:'01.'07.4/120억 투입/(주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에 해양수산부는'해미래'의 활용 범위를 국가 연구·탐사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으로까지 넓히기 위해 작년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연구소기업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금에'㈜케이오프쇼어'를 연구소기업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 연구소 기업: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전체 자본금 중 20%이상을 출자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을 의미 '해미래'를 전담 생산을 연구소기업'㈜케이오프쇼어'는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인(주)KOC의 현금출자(70%)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기술출자(30 ％)로 설립되었다. ㈜KOC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17년 9월'해미래'상용화를 통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구소기업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 승인과 설립 등기를 거쳐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소기업 등록까지 마쳤다. 설립으로 ㈜케이오프쇼어는 민간 기업의 경영 자원과 정부 연구기관의 기술력을 연계한 기업으로, 앞으로'해미래'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과 탐사 장비보완 등 추가 연구개발에도 지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수중건설로봇, 수중통신시스템 및 해양수산부가 개발 추진 중인 최첨단 장비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해양 장비 개발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NAME> 해양산업정책관은"이번에 설립되는 연구소기업이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첨단 해양장비 상용화를 위한 기반역할을 해내 줄 주을 기대하며, 142억 달러 규모의 세계 무인잠수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aa214d5-5b13-4b2d-877f-701347a65772	source15/231026/156101108_0.txt	이동통신3사 부당광고 조사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108	CC BY	9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래로 첫 사례 발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주),(주)케이티,(주)엘지유플러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서 12월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직접적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신청 사업자·신청일 ㅇ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가 무제한 요금제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한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함. 공정거래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무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의 위법 여부를 조사함. ㅇ(실질적 보상)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영향 및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함. (효과의 신속성)광고 개선 및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음. 동의에서결 사례)해외 경쟁당국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대부분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 □ 동의의결 신청 내용 ㅇ(거래질서 개선방안)계약 시 제한사항 표시 문구를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함. □(피해구제 방안)이 사건 광고 관련 추가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을 제시함. □ 공정위는 다음의 사정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성장이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 ㅇ 이동통신 서비스는 소비자들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즉각 적인 거래 질서 개선 및 고객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ㅇ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 이 경우 광고의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므로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하여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ㅇ 부당한 행위로 인한 유사 사안에 대해 외국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ㅇ 특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부당 표시·광고 등 피해자에 대한 사업자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FTC법 제5조 위반)에 대해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함.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실시을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임. ㅇ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 등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 ․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함. ①(잠정동의안 마련)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잠정동의의결안 결정(1개월) ②‘에 수렴)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검찰총장과의 서면협의(1 ~ 2개월) ③(동의의결 의결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여부 결정 동의의결 개시 결정의 의의 ‧ 전망 □(의의)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규정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은 최초의 사례임. 공정거래법 사건의 경우 포털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4건이 동의의결 절차에 거쳐 처리함. □(향후 계획)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을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임. ㅇ 아울러,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별첨> 1. 동의의결 절차 참고자료 2. 미국의 주요 동의의결 절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동의의결 절차 참고자료 ㅇ 동의의결제란 당사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관계성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한 위법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절차)사업자의 신청 후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안 마련(1개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 ~ 2개월)후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14일 내 위원회 심의) 위원장 보고 후 잠정안 제출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또는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 (30일 ~ 60일 이하) • 심의재개·정식절차 진행 □ 동의의결 처리 규정(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의의결의 신청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심의를 받고 종결은 신청인은 해당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1항 및 표시·광고법 제7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직권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에 주어야 한다. 제5조(동의의결 신청 개시여부 결정)①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첨부하여 소관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회의는 그 후 14일 이내(제2항에 의한 자문회의 자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동의의결 처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의 효력)제5조에 의해 각 회의가 동의의결 과정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별 조사·심의절차는 중단된다. 제8조(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보고)① 제5조에 의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때에 심사관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친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로 신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및 절차의 개시)① 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2항 각 호의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고 ② 전항에 의한 의견수렴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또는 6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 동의의결안의 작성도 ① 심사관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은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동의의결)각 회의는 제3장에 의하여 보고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의 인용 여부를 의결을 수 있다 <별첨 2> 미국의 주요 동의의결 사례(부당한 광고행위 제재도 □ 동의의결제도는 세계의 주요 경쟁 경쟁당국에서 도입·운영하는 제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ㅇ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1915년)한 이래로 일본('59년), EU('04년), 프랑스('04년), 독일('05년)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시행 중임. ㅇ 특히, IT등 신성장 분야에 많이 활용되며 주요 내용는 아래와 같음. <NAME> Almunia(EU경쟁담당 집행위원):'변화와 성장이 지속되는 시장에서는 조속한 단호한 조치(quick and decisive action)를 취하는 것이 벌금부과를 위해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 <미국의 주요 동의의결 사례> 1. Skechers(2012), <NAME> (2011)의 부당한 판매를 건(FTC, 2011 ~ 2012.) ㅇ(한 사실)자사 운동화를 구매는 엉덩이, 허벅지 근육 등 근육활동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 ㅇ(동의의결 내용)소비자 피해보상액 지불(Skechers:$ 4,000만, Reebok ; $ 2,500만)및 해당 광고 중지 및 향후 법적 근거없이 유사 마케팅 금지 2.5개 선불식 선불형 판매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FTC, 2012.) *(행위 사실)인터넷, 편의점 등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휴대형 전화카드를 판매하면서 실제 전화카드가 제공하는 통화시간(minutes)을 과장하여 광고 ㅇ(동의의결 내용)소비자 피해보상액 $ 232만 지불 및 해당 광고 중단 및 향후 통화시간 과장광고 금지 3. Oreck의 부당한 광고행위 사건(FTC, 2011.) □(행위 사실)자사 공기청정기가 독감이나 이 밖의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세균 및 각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광고 ㅇ(동의의결 내용)소비자 피해보상액 $ 50만 지급 및 해당 판매 중지 및 향후 과학적 근거 없이 유사 광고 금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동통신3사 부당광고 조사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_1 ### 내용: 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래로 첫 사례 발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주),(주)케이티,(주)엘지유플러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서 12월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직접적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신청 사업자·신청일 ㅇ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가 무제한 요금제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한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함. 공정거래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무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의 위법 여부를 조사함. ㅇ(실질적 보상)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영향 및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함. (효과의 신속성)광고 개선 및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음. 동의에서결 사례)해외 경쟁당국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대부분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 □ 동의의결 신청 내용 ㅇ(거래질서 개선방안)계약 시 제한사항 표시 문구를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함. □(피해구제 방안)이 사건 광고 관련 추가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을 제시함. □ 공정위는 다음의 사정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성장이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 ㅇ 이동통신 서비스는 소비자들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즉각 적인 거래 질서 개선 및 고객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ㅇ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 이 경우 광고의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므로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하여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ㅇ 부당한 행위로 인한 유사 사안에 대해 외국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ㅇ 특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부당 표시·광고 등 피해자에 대한 사업자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FTC법 제5조 위반)에 대해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함.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실시을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임. ㅇ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 등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 ․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함. ①(잠정동의안 마련)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잠정동의의결안 결정(1개월) ②‘에 수렴)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검찰총장과의 서면협의(1 ~ 2개월) ③(동의의결 의결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여부 결정 동의의결 개시 결정의 의의 ‧ 전망 □(의의)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규정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은 최초의 사례임. 공정거래법 사건의 경우 포털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4건이 동의의결 절차에 거쳐 처리함. □(향후 계획)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을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임. ㅇ 아울러,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별첨> 1. 동의의결 절차 참고자료 2. 미국의 주요 동의의결 절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동의의결 절차 참고자료 ㅇ 동의의결제란 당사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관계성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한 위법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절차)사업자의 신청 후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안 마련(1개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 ~ 2개월)후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14일 내 위원회 심의) 위원장 보고 후 잠정안 제출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또는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 (30일 ~ 60일 이하) • 심의재개·정식절차 진행 □ 동의의결 처리 규정(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의의결의 신청 등)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심의를 받고 종결은 신청인은 해당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1항 및 표시·광고법 제7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직권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에 주어야 한다. 제5조(동의의결 신청 개시여부 결정)①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첨부하여 소관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회의는 그 후 14일 이내(제2항에 의한 자문회의 자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동의의결 처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의 효력)제5조에 의해 각 회의가 동의의결 과정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별 조사·심의절차는 중단된다. 제8조(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보고)① 제5조에 의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때에 심사관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친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로 신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및 절차의 개시)① 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2항 각 호의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고 ② 전항에 의한 의견수렴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또는 6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 동의의결안의 작성도 ① 심사관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은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동의의결)각 회의는 제3장에 의하여 보고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의 인용 여부를 의결을 수 있다 <별첨 2> 미국의 주요 동의의결 사례(부당한 광고행위 제재도 □ 동의의결제도는 세계의 주요 경쟁 경쟁당국에서 도입·운영하는 제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ㅇ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1915년)한 이래로 일본('59년), EU('04년), 프랑스('04년), 독일('05년)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시행 중임. ㅇ 특히, IT등 신성장 분야에 많이 활용되며 주요 내용는 아래와 같음. <NAME> Almunia(EU경쟁담당 집행위원):'변화와 성장이 지속되는 시장에서는 조속한 단호한 조치(quick and decisive action)를 취하는 것이 벌금부과를 위해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 <미국의 주요 동의의결 사례> 1. Skechers(2012), <NAME> (2011)의 부당한 판매를 건(FTC, 2011 ~ 2012.) ㅇ(한 사실)자사 운동화를 구매는 엉덩이, 허벅지 근육 등 근육활동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 ㅇ(동의의결 내용)소비자 피해보상액 지불(Skechers:$ 4,000만, Reebok ; $ 2,500만)및 해당 광고 중지 및 향후 법적 근거없이 유사 마케팅 금지 2.5개 선불식 선불형 판매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FTC, 2012.) *(행위 사실)인터넷, 편의점 등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휴대형 전화카드를 판매하면서 실제 전화카드가 제공하는 통화시간(minutes)을 과장하여 광고 ㅇ(동의의결 내용)소비자 피해보상액 $ 232만 지불 및 해당 광고 중단 및 향후 통화시간 과장광고 금지 3. Oreck의 부당한 광고행위 사건(FTC, 2011.) □(행위 사실)자사 공기청정기가 독감이나 이 밖의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세균 및 각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광고 ㅇ(동의의결 내용)소비자 피해보상액 $ 50만 지급 및 해당 판매 중지 및 향후 과학적 근거 없이 유사 광고 금지
564c0617-bce7-4e1f-abf5-31b284a82a50	source15/231026/156376208_0.txt	방통위, ’19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208	CC BY	2,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19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 IPTV 가입자 1,566만으로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47.8%차지 ” 방송채널 거래 매출액 1조 366억 원으로 전년(9,533억 원)대비 8.7%증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월 19일「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이번 조사는 2018년도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단위시장을 설정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절차는 단위시장 획정→평가지표 개발→자료 수집·측정→분석 및 평가로 진행되는데, 단위시장 획정은 서비스의 수요 ․ 공급 대체성, 콘텐츠 제공 또는 지리적 범위, 거래적 특수성 요인을 고려하고, 분석 및 조사는 시장구조, 시장성과, 사업자 ․ 이용자 행위 등을 참고한다. 2018년 유료방송가입자는 3,272만으로 전년 보다 3.5%증가하였는데, 이중적 가입자 수가 1,566만으로 증가세('16년 1,289만→'17년 1,433만→'18년 1,566만)를 이어는 반면, SO 가입자 수는 1,380만으로 보합 또는 감소세('16년 1,389만→'17년 1,404만→'18년 1,380만)를 지속하였다. (유료방송시장)상품 특성, 유사성 인식, 수요 ․ 공급 대체성, 현행 제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시장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QAM, SOTV IPTV)> 과 <8VSB유료방송시장> 으로 획정하고, 지리적 시장은 8을 구역으로 획정하되 향후 경쟁환경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간 M & A 완료 시와 전국 규모 분석도 병행하였다. 8VSB:'14년 3월 미래부(현,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의 UHD 전환을 위해 지상파방송용 전송방식을 SO에 추가 허용한 것(디지털 상품률 산정에 포함) 2018년 디지털상품 유료방송 가입자와 8VSB 가입은는 2,660만('16년 2,380만→'17년 2,532만→'18년 2,660만), 586만('16년 336만→'17년 518만→'18년 586만)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아날로그상품 이용자는 27만('16년 280만→'17년 111만→'18년 27만)으로 급감하여 빠르게 8VSB상품 가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현재 심사가 마무리 된 방송사업자간 M & A 완료 이후'18년 기준 사업자별 가입자 순위는 KT계열 1위(1,022만, 31.2), LGU + & CJ헬로 2위(806만, 24.6%), SKB & 티브로드(783만, 23.9 ％)3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1위 구역 개수는 KT계열 34개, SKB & 티브로드 17개, LGU + & CJ헬로 13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어 사업자 간 경쟁 양상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방송채널거래시장)상품속성의 유사성, 가입자의 플랫폼 전환의사, 플랫폼 이용목적 및 시청행태 변화를 고려하여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과 지상파방송3사별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획정하되, tvN, JTBC 및 일부 인기 유료방송채널의 협상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방송채널을 동일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을 고려로 분석도 병행하였다. 2018년도 전체 채널제공 매출액은 10,366억 원으로 전년(9,533억 원)에서 8.7%성장은 가운데, 일반PP(홈쇼핑 ․ 데이터 ․ 라디오 ․ VOD PP 제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상승은 7,182억 원으로 증가세('16년 6,670억 원→'17년 6,994억 원→'18년 7,182억 원인을를 유지하였으며, 지상파방송3사 재송신권 매출액도 전년 대비 25.4%상승은 3,184억 원으로 증가세('16년 2,298억 원→'17년 2,539억 원→'18년 3,184억 원)를 보이는음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방송채널을 기준으로 채널제공 매출액을 분석은 결과 CJ계열이 20.3%(2,101억 원)로 1위, 이어 MBC계열 14.3%(1,483억 원), KBS계열 13.9%(1,439억 원), SBS계열 11.4 ％(1,182억 원), 중앙계열 3.9%(404억 원대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상품특성, 납품 가능성, 가입자와 전환의사, 장르 전환 가능성, 제작과정 ․ 투입요소의 유사성 등을 고려, 지상파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였다. 2018년 외주제작비 집행율 기준 주요 수요자별 점유율은 MBC계열 20.6%, SBS계열 20.1%, KBS계열 17.8%, 중앙계열 11.0%/매경계열 7.8 ％, 조선계열 5.7%, CJ계열 5.1 ％, 동아계열 3.7%, EBS계열 1.9%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위 공급자는 여전히 지상파방송3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광고시장)전체 방송광고시장을 동일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였는데, 2018년도 전체 광고시장 매출액은 전년(10조 3,333억 원)에서 5.2%증가한 10조 8,701억 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방송광고시장은 전년(2조 8,868억 억을 대비 3.0%성장은 2조 9,730억 원, 모바일 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4.4 ％ 증가한 2조 8,011억 원(전체 광고시장의 25.8%)으로 방송광고(TV + 라디오)비중(28.8)을 추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통위는'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의 주요 데이터와 그래픽 파일을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방송통계포털(http://www.mediastat.or.kr)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그림은 단위시장별 경쟁상황평가 결과(요약). 끝은 단위시장별 경쟁상황평가 결과(요약) 2018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단위시장은 ①유료방송시장, ②방송채널 거래시장, ③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④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장획정 결과> 유료방송시장(SO, IPTV, 케이블 이용자) ○(가입자 현황)'18년말 국내 전체 유료방송서비스(아날로그, 8VSB, QAM, 위성, IPTV)이용자 수는 3,272만(단자 기준, 전년 대비 3.5 퍼센트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둔화(전년 대비 증가율:'16년 6.3%→'17년 5.5 →'18년 3.5) - SO 전체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7 ％ 감소한 1,380만('17년 1,404만), IPTV 전체 사업자 수는 전년 대비 9.3 ％ 증가한 1,566만('17년 1,433만)으로 SO와의 격차 확대 <그림> 유료방송 사업별 점유율 추이(가입자 수/로 ○(매출액 동향은'18년말 기준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은 전년 동기 8.0%증가한 6조 808억 원으로 증가 추세 지속 ※ SO는 전년 대비 1.9%하락은 2조 898억 원을 기록한 반면, IPTV는 전년 대비 17.5%감소는 3조 4,358억 원을 기록 ○(매출액 점유율)IPTV에서 방송사업매출 기준 점유율은 전년 보다 3.4%p 감소한 34.4%를 기록한 반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p 증가한 56.5%를 기록하며 이용자 수 기준보다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사업자별로는 KT계열 32.6%('17년 31.8%> 에서 SKB 18.3%('17년 17.1 퍼센트), LGU + 14.7%('17년 13.3%%, CJ헬로 10.5%('17년 11.4%의 순으로 나타남 ※(인수합병시)KT계열, LGU + & CJ헬로, SKB & 티브로드의 점유율은 각각 32.6 ％, 25.2%, 26.7%로 상위3개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는 84.6%에 달할 것으로 전망(인수합병전 65.6%)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SO(MSO기준)의 방송수신료 기준 ARPU는 전년 대비 약간 하락한 월 4,767원('17년 4,832원)을 기록한데 반해, IPTV는 월 12,421원('17년 12,197원)으로 증가 추이 지속 - 가입자매출 기준 ARPU:SO(MSO기준)하락('17년 7,423원/'18년 7,142원), IPTV 증가('17년 13,793원 →'18년 14,187원)추세 계속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SO의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은 지난해와 유사한 7,571억 원('17년 7,561억 원)으로 방송사업매출 대비 비중은 36.2%수준 - IPTV의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은 전년 대비 45.7%증가한 7,127억 원대로 방송사업매출 대비 비중은 20.7 ％ 수준 ○(가입자 증가세 지속)IPTV가 가입자 확대를<NAME>면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규모는 2,660만으로 전년 대비 5.1%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증가율:'16년 8.4 ％ →'17년 6.4%→'18년 5.1%지속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VOD를 제외한 방송수신료 기준 ARPU를 비교한 SO(QAM, MSO기준)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감소는 월 4,294원('17년 4,309원)을 기록한데 반해, IPTV는 월 8,758원('17년 8,583원)으로 감소 추세 지속 - 가입자매출 기준 ARPU - SO(QAM방식, MSO기준)하락('17년 10,516원:'18년 10,105원), IPTV 증가('17년 13,793원 →'18년 14,187원)추세 지속 ○(KT 48개 구역에서 1위)'18년말 기준 총 78개 SO 지역별 중 48개('17년 46개)구역에서 KT계열이 가입자 점유율 1위를 차지 중이며, CJ헬로 11개, 딜라이브 9개, HCN 5개, CM과 4개, 개별SO 1개 구역에서 가입자 1위 -(인수합병시)LGU + & CJ헬로, SKB & 티브로드 인수합병 완료 이후에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1위 구역 수는 KT계열 34개, SKB & 티브로드 17개, LGU + & CJ헬로 13개, 딜라이브 9여개 HCN 5개, 개별SO 1개 ○‘에 집중도 완화, 감소율은 둔화)'18년말 기준 방송구역별 HHI(가입자 규모 기준)평균은 3,086으로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감소율은 둔화 ※ 전체 78개 방송구역 중 62개 지역에서 HHI 하락 ○(인수합병시)LGU + & CJ헬로, SKB & 티브로드 인수합병 완료 이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방송구역별 HHI 평균은 3,606(인수합병전 3,086), 전체 시장 전체 HHI 평균은 3,774(인수합병전 3,198)로 상승 -(전국시장 기준)전국시장 기준(가입자 수 기준), SO의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8.9%로 전년 대비 1.7%p 감소한 반면, SO의 점유율은 58.9%로서 전년 대비 2.3%P 증가 - 전국시장 기준 1위사업자인 KT계열은 지난해와 유사한 38.4%('17년 38.3%)를<NAME> 가운데, SKB는 전년 대비 0.5%p 증가한 17.7%를 LGU + 는 전년 대비 1.1%P 증가한 15.0%를 기록하며'15년 이후로 IPTV3사가 상위 1 ~ 3위를 차지 - 전국시장 기준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의 HHI는 2,206으로 IPTV3사가 상위 1 ~ 3위를<NAME>'15년 이후 계속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 - 인수합병시 HHI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2,740(인수합병전 2,206), 전체 가입자 기준 시장 2,234(인수합병전 1,657)로 상승 □(인수합병시)KT계열 가입자 점유율은 38.4%, LGU + & CJ헬로 25.3 퍼센트, SKB & 티브로드 24.1%로 상위 3개사업자 가입자를 합계가 87.8%에 달하여 시장구조 내 사업자 간 경쟁 양상에 변화가 예상됨 (2)8VSB 유료방송시장 -(8VSB로의 전환 완료 단계)SO가 아날로그 가입자들의 8VSB 케이블TV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18년 말 8VSB 가입자는 586만으로 전년(518만)대비 13.2 ％ 증가(아날로그 가입자'17년 111만,'18년 27만)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률 8VSB(MSO 기준)가입자가 ARPU는 수신료매출 기준 월 3,237원으로 전년도 대비 8.1%감소('17년 월 3,521원) ○ 8VSB 케이블TV의 디지털 케이블TV 대체가 빠르게 진행, 일부 SO는 QAM 상품과 동일한 회선 수의 8VSB 상품을 출시하는 만큼 다양한 8VSB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존재 ○ OTT서비스가 VOD를 제공하지 않는 8VSB 케이블TV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해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향후 다른 미디어 서비스에 실질적인 경쟁압력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 ○ 국내 OTT사업자간 합병 ․ 제휴, OTT 이용률 증가('16년 36.1 ％,'17년 35.0%,'18년 42.7%등와 글로벌 OTT 사업자 등장 등 OTT 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향후 유료방송 서비스에 영향(서비스 대체, 보완재)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찰 및 분석이 필요 2는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PP SO, IPTV, 종편 등) ○ 일반PP(홈쇼핑PP, 데이터PP, 라디오PP, VOD PP를 제외한 PP)의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은 전년 동기 2.7%증가한 7,182억 원, 지상파 채널 재송신권 매출 전체 규모는 3,184억 원으로 전년(2,539억 원)대비 25.4%증가 ※ PP 프로그램사용료는 SO의 경우 가입자/매출액 정체로 예년과 유사하나, IPTV는 투자 및 매출액 확대에 따라 증가 <그림> 일반PP의 방송프로그램 제공매출 추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및 연도 ○(경쟁제한 가능 적음)1위 사업자(CJ계열)의 프로그램 제공 매출 기준 점유율(29.3%p와 시장 집중도(HHI:1,069)등을 감안을 때 경쟁제한 가능성은 낮음 ※ 1위, 2위간 점유율 차이는'16년 22.9%p →'17년 23.1/p →'18년 23.2%p, CR3:'16년 41.6 퍼센트 →'17년 41.5%:'18년 41.2%, HHI:'16년 1,081/'17년 1,078 →'18년 1,069 □(제작비 경쟁 증가)CJ계열과 종편4사의 제작비 경쟁 등으로 ` 18년 일반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총규모는 1조 5,831억 원으로 전년(1조 2,879억 원인에 대비 22.9%증가 ○(채널측 협상력 증가 가능성)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간 합병 활성화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주요 가입자 확보의 가능이 높아지면서 인기 유료방송채널의 협상력 강화 가능성 존재 - 반면, 유료방송사업자 간 M & A 진행 시,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가 다수한 가입자에 기반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게 될 수도 있음 나. 지상파방송3사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지상파 SO, IPTV 시장별 ○(재송신권 시장규모 성장세 유지)디지털상품 가입자 증가와 1인당 재송신 대가(CPS)인상 등으로 ` 18년도 지상파방송3사와 기타 지상파방송사의 채널 재송신 매출액 규모는 3,184억 원으로 전년(2,539억 원)대비 25.4%상승 -'18년 전체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사업 매출 중 지상파방송3사의 재송신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4%로 전년 1.5%p 증가 - 디지털 가입자 확대와 1인당 재송신 대가(CPS)인상 등으로 전체 채널 재송신 매출액 비중도 성장세 유지 <그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송신매출 추이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재산상황 공표집 각 사별 ○(시장집중도 높음)지상파방송3사 채널의 필수재적 지위와 각 채널이 재송신권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공급측의 시장집중도는 높음 -(지상파방송3사 협상력)유료방송가입자가 지상파방송3사 채널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선호를 보이나, 유료방송채널 성장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협상력 감소 가능성도 발생 ※ 전체 지상파 채널 공급 중단 시 플랫폼 전환의향자 비율은 감소 추세(` 13년 68.4%→ ` 14년 64.3%→'15년 61.6 ％ →'16년 61.4%→'17년 55.0%:'18년 52.5%→'19년 53.1 ％) ○(향후 변화 가능성)종편 및 대규모 유료로자과 OTT 활성화 등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수요·공급측의 협상력과 시장획정의 범위 내가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다. 단일 방송채널 기준(지상파, PP SO, IPTV, O형 ※ 지상파 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거래 시장은 각각 별도로 획정하되, 최근 인기 유료방송채널 - 지상파 3사 채널 간 격차 감소 등의 관련 지표 변화 추세를 감안을 가상적인 단일 방송채널 거래 시장을 기준으로 한 관련 통계를 분석 ○(채널 제공 매출액은 성장세 유지)국내 방송채널 제공 매출액(지상파 재송신 매출 - 일반 PP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규모는 ` 18년 약 1조 3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증가, 최근 5년간 약 7.9%성장 □(1위 사업자는 CJ계열)방송채널 제공 매출액(지상파 채널 재송신 매출 + 일반 채널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기준 1위 PP를 CJ계열(20.3%), 2위는 MBC계열(14.3%%로 3위는 KBS계열(13.9%)임 ○(시장집중도 완화 추세는 둔화)1위 업체는 CJ계열 PP의 점유율(20.3%)과 시장 밀집도<NAME>(HHI:997)모두 통상적인 수준에서 경쟁제한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시장집중도 감소 추세는 최근 들어 둔화 □(종편계열 점유율도 증가 추세)종합편성 계열 PP의 점유율 역시 확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 상위 채널사업자와의 격차가 상당함 <그림> 주요 채널별 재송신 매출 및 방송프로그램 제공매출 점유율 추이 ※ 주:KBS계열은 KBS 재송신 판매액과 KBS계열PP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 기준 점유율, MBC계열은 MBC/지역MBC 재송신 매출액과 MBC계열PP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 중 점유율, SBS계열은 SBS 재송신 매출액과 SBS계열PP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 중 점유율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각 연도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외주제작사 및와 PP) ○'18년 전체(지상파방송사 + PP)외주제작비 총규모는 8,250억 원으로'17년 8,780억 원 비해 6.0 퍼센트 감소 -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비는 4,821억 원으로 전년('17년 5,077억 억을 대비 5.0%감소, PP의 외주제작비는 3,430억 원인으로 전년('17년 3,703억 원)대비 7.4%감소 ※ 상위 3대 수요자는 여전히 방송 3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각사 점유율은 제작비 지급액 기준 MBC계열(20.6%), SBS계열(20.1%> 에 KBS계열(17.8%등 ○ 납품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는'18년 669개사로 지난해 대비 59개사 감소 - 납품실적 없는 외주제작사의 87.7%(587개사)는 연간 5개 이하(300개사는 1개 납품), 10개 초과 납품한 외주제작사는 31개사에 불과 ○(수요집중도)외주프로그램에 대한 지상파3사 외와 주요 PP계열의 매출 증감이 혼재(증가:KBS계열, 매경계열, 감소:MBC계열, CJ계열, 중앙계열)된 결과 수요집중도는 하락세 유지('16년 1,536 →'17년 1,441 →'18년 1,408) - 주요 3대 수요자(지상파3사와 계열PP)의 수요점유율은 전체 외주시장의 58.5%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지만, -'13년 이후 크게 증가했던 수요집중도가'16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하여 시장구조가 개선되는 추세 ○(외주제작사 대형화·공동협상 필요)외주제작사는 수요집중도 측면에서 방송사의 공급력 우위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평가, 이는 방송사 대비 외주제작사가 월등히 높은 시장구조에서 기인 - 상위 10개 방송사가 외주제작 수요의 95.5%를 차지하는 반면, 공급자인 외주제작사는'18년 기준 669개나 됨으로 공급자간 경쟁 심화 및 공급측 협상력 약화가 원인으로 작동 향후 시장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수요집중도 완화와 함께 공급측면에서도 외주제작사의 대형화나 공동협상 채널 확보가 필요 방송광고시장(방송사업자 광고주) ○(한 광고시장)'18년 전체 광고비는 규모는 10조 8,701억 원으로 전년('17년 10조 3,333억 원)대비 5.2 증가, 모바일광고(점유율 25.8%)가 성장세를<NAME> 반면, 지상파를 인쇄매체·PC의 광고비 비중은 감소세 지속 -'18년 모바일 광고비는 규모는 2조 8,011억 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에서의 비중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25.8%를 기록하며 방송광고의 비중(TV + 라디오, 28.8 ％)을 추격 중 <주요 매체별 광고비 비중 추이(단위:%%> ※ 방송광고시장 비중:'15년 36.6%/'16년 34.0%→'17년 30.3%→'18년 28.8 … ○(방송광고시장)'18년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2조 9,730억 규모로 전년(2조 8,868억 원)대비 3.0%증가 ※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는'13년 3조 2,222억 원→'14년 3조722억 원→'15년 3조 2,002억 명 →'16년 2조 9,133억 원대에서'17년 2조 8,868억 원→'18년 2조 9,730억 원 □(지상파3사 점유율 하락세 지속)지상파3사계열(지역관계사·계열PP 포함)의 방송광고매출 시장점유율은 감소 추세 지속('13년 65.4%:'14년 63.9%/'15년 61.3%→'16년 56.8%→'17년 50.0’→'18년 46.2%) ○(주요 유료방송PP 점유율 변화는 CJ ENM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18년 방송광고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2.1%상승은 4,110억 원을, 점유율은 전년 대비 2.1%p 증가한 13.8%를 달성 ○ 종편4사계열의'18년 방송광고매출액은 5,0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점유율도 전년 대비 1.3%P 증가한 17.1%를 기록 <지상파 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 매출 점유율 추이(단위:%)> ※ 지상파를 KBS계열은 KBS와 KBS계열PP를 포함, MBS계열은 MBC 및 지역MBC, MBC계열PP를 합산에 SBS계열은 SBS와 지역민방, SBS계열PP를 제외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및 사업자 제출자료 ○(협찬 매출액 감소)'18년 협찬 매출액은 6,520억 원인으로 전년(6,977억 원)의 6.5%감소 ※ 협찬 매출액 증감은'13년 4,798억 원 →'14년 5,996억 명 →'15년 6,900억 원 →'16년 7,343억 원 →'17년 6,977억 원인 →'18년 6,520억 원 <주요 방송사업자별 협찬매출액 점유율 추이(단위:%)> ※ 주:KBS계열은 KBS와 KBS계열PP를 제외는 점유율, MBS계열은 KBS 및 지역MBC, MBC계열PP를 포함한 점유율이며, SBS계열은 SBS와 지역민방, SBS계열PP를 제외는 점유율임 ※ 출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및 사업자 제출자료 ○(시장집중도 완화)'18년에도 지상파3사계열의 방송광고매출액 점유율 하락세와 유료방송PP(CJ ENM 및 종편4사계열)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HHI 감소 기조 유지(` 13년 1,587 → ` 14년 1,530 → ` 15년 1,450:` 16년 1,327 → ` 17년 1,142 → ` 18년 1,09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19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방통위,'19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 IPTV 가입자 1,566만으로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47.8%차지 ” 방송채널 거래 매출액 1조 366억 원으로 전년(9,533억 원)대비 8.7%증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월 19일「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이번 조사는 2018년도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단위시장을 설정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절차는 단위시장 획정→평가지표 개발→자료 수집·측정→분석 및 평가로 진행되는데, 단위시장 획정은 서비스의 수요 ․ 공급 대체성, 콘텐츠 제공 또는 지리적 범위, 거래적 특수성 요인을 고려하고, 분석 및 조사는 시장구조, 시장성과, 사업자 ․ 이용자 행위 등을 참고한다. 2018년 유료방송가입자는 3,272만으로 전년 보다 3.5%증가하였는데, 이중적 가입자 수가 1,566만으로 증가세('16년 1,289만→'17년 1,433만→'18년 1,566만)를 이어는 반면, SO 가입자 수는 1,380만으로 보합 또는 감소세('16년 1,389만→'17년 1,404만→'18년 1,380만)를 지속하였다. (유료방송시장)상품 특성, 유사성 인식, 수요 ․ 공급 대체성, 현행 제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시장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QAM, SOTV IPTV)> 과 <8VSB유료방송시장> 으로 획정하고, 지리적 시장은 8을 구역으로 획정하되 향후 경쟁환경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간 M & A 완료 시와 전국 규모 분석도 병행하였다. 8VSB:'14년 3월 미래부(현,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의 UHD 전환을 위해 지상파방송용 전송방식을 SO에 추가 허용한 것(디지털 상품률 산정에 포함) 2018년 디지털상품 유료방송 가입자와 8VSB 가입은는 2,660만('16년 2,380만→'17년 2,532만→'18년 2,660만), 586만('16년 336만→'17년 518만→'18년 586만)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아날로그상품 이용자는 27만('16년 280만→'17년 111만→'18년 27만)으로 급감하여 빠르게 8VSB상품 가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현재 심사가 마무리 된 방송사업자간 M & A 완료 이후'18년 기준 사업자별 가입자 순위는 KT계열 1위(1,022만, 31.2), LGU + & CJ헬로 2위(806만, 24.6%), SKB & 티브로드(783만, 23.9 ％)3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1위 구역 개수는 KT계열 34개, SKB & 티브로드 17개, LGU + & CJ헬로 13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어 사업자 간 경쟁 양상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방송채널거래시장)상품속성의 유사성, 가입자의 플랫폼 전환의사, 플랫폼 이용목적 및 시청행태 변화를 고려하여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과 지상파방송3사별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획정하되, tvN, JTBC 및 일부 인기 유료방송채널의 협상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방송채널을 동일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을 고려로 분석도 병행하였다. 2018년도 전체 채널제공 매출액은 10,366억 원으로 전년(9,533억 원)에서 8.7%성장은 가운데, 일반PP(홈쇼핑 ․ 데이터 ․ 라디오 ․ VOD PP 제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상승은 7,182억 원으로 증가세('16년 6,670억 원→'17년 6,994억 원→'18년 7,182억 원인을를 유지하였으며, 지상파방송3사 재송신권 매출액도 전년 대비 25.4%상승은 3,184억 원으로 증가세('16년 2,298억 원→'17년 2,539억 원→'18년 3,184억 원)를 보이는음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방송채널을 기준으로 채널제공 매출액을 분석은 결과 CJ계열이 20.3%(2,101억 원)로 1위, 이어 MBC계열 14.3%(1,483억 원), KBS계열 13.9%(1,439억 원), SBS계열 11.4 ％(1,182억 원), 중앙계열 3.9%(404억 원대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상품특성, 납품 가능성, 가입자와 전환의사, 장르 전환 가능성, 제작과정 ․ 투입요소의 유사성 등을 고려, 지상파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였다. 2018년 외주제작비 집행율 기준 주요 수요자별 점유율은 MBC계열 20.6%, SBS계열 20.1%, KBS계열 17.8%, 중앙계열 11.0%/매경계열 7.8 ％, 조선계열 5.7%, CJ계열 5.1 ％, 동아계열 3.7%, EBS계열 1.9%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위 공급자는 여전히 지상파방송3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광고시장)전체 방송광고시장을 동일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였는데, 2018년도 전체 광고시장 매출액은 전년(10조 3,333억 원)에서 5.2%증가한 10조 8,701억 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방송광고시장은 전년(2조 8,868억 억을 대비 3.0%성장은 2조 9,730억 원, 모바일 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4.4 ％ 증가한 2조 8,011억 원(전체 광고시장의 25.8%)으로 방송광고(TV + 라디오)비중(28.8)을 추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통위는'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의 주요 데이터와 그래픽 파일을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와 방송통계포털(http://www.mediastat.or.kr)을 통해서 전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그림은 단위시장별 경쟁상황평가 결과(요약). 끝은 단위시장별 경쟁상황평가 결과(요약) 2018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단위시장은 ①유료방송시장, ②방송채널 거래시장, ③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④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장획정 결과> 유료방송시장(SO, IPTV, 케이블 이용자) ○(가입자 현황)'18년말 국내 전체 유료방송서비스(아날로그, 8VSB, QAM, 위성, IPTV)이용자 수는 3,272만(단자 기준, 전년 대비 3.5 퍼센트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둔화(전년 대비 증가율:'16년 6.3%→'17년 5.5 →'18년 3.5) - SO 전체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7 ％ 감소한 1,380만('17년 1,404만), IPTV 전체 사업자 수는 전년 대비 9.3 ％ 증가한 1,566만('17년 1,433만)으로 SO와의 격차 확대 <그림> 유료방송 사업별 점유율 추이(가입자 수/로 ○(매출액 동향은'18년말 기준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은 전년 동기 8.0%증가한 6조 808억 원으로 증가 추세 지속 ※ SO는 전년 대비 1.9%하락은 2조 898억 원을 기록한 반면, IPTV는 전년 대비 17.5%감소는 3조 4,358억 원을 기록 ○(매출액 점유율)IPTV에서 방송사업매출 기준 점유율은 전년 보다 3.4%p 감소한 34.4%를 기록한 반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p 증가한 56.5%를 기록하며 이용자 수 기준보다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사업자별로는 KT계열 32.6%('17년 31.8%> 에서 SKB 18.3%('17년 17.1 퍼센트), LGU + 14.7%('17년 13.3%%, CJ헬로 10.5%('17년 11.4%의 순으로 나타남 ※(인수합병시)KT계열, LGU + & CJ헬로, SKB & 티브로드의 점유율은 각각 32.6 ％, 25.2%, 26.7%로 상위3개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는 84.6%에 달할 것으로 전망(인수합병전 65.6%)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SO(MSO기준)의 방송수신료 기준 ARPU는 전년 대비 약간 하락한 월 4,767원('17년 4,832원)을 기록한데 반해, IPTV는 월 12,421원('17년 12,197원)으로 증가 추이 지속 - 가입자매출 기준 ARPU:SO(MSO기준)하락('17년 7,423원/'18년 7,142원), IPTV 증가('17년 13,793원 →'18년 14,187원)추세 계속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SO의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은 지난해와 유사한 7,571억 원('17년 7,561억 원)으로 방송사업매출 대비 비중은 36.2%수준 - IPTV의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은 전년 대비 45.7%증가한 7,127억 원대로 방송사업매출 대비 비중은 20.7 ％ 수준 ○(가입자 증가세 지속)IPTV가 가입자 확대를<NAME>면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규모는 2,660만으로 전년 대비 5.1%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증가율:'16년 8.4 ％ →'17년 6.4%→'18년 5.1%지속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VOD를 제외한 방송수신료 기준 ARPU를 비교한 SO(QAM, MSO기준)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감소는 월 4,294원('17년 4,309원)을 기록한데 반해, IPTV는 월 8,758원('17년 8,583원)으로 감소 추세 지속 - 가입자매출 기준 ARPU - SO(QAM방식, MSO기준)하락('17년 10,516원:'18년 10,105원), IPTV 증가('17년 13,793원 →'18년 14,187원)추세 지속 ○(KT 48개 구역에서 1위)'18년말 기준 총 78개 SO 지역별 중 48개('17년 46개)구역에서 KT계열이 가입자 점유율 1위를 차지 중이며, CJ헬로 11개, 딜라이브 9개, HCN 5개, CM과 4개, 개별SO 1개 구역에서 가입자 1위 -(인수합병시)LGU + & CJ헬로, SKB & 티브로드 인수합병 완료 이후에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1위 구역 수는 KT계열 34개, SKB & 티브로드 17개, LGU + & CJ헬로 13개, 딜라이브 9여개 HCN 5개, 개별SO 1개 ○‘에 집중도 완화, 감소율은 둔화)'18년말 기준 방송구역별 HHI(가입자 규모 기준)평균은 3,086으로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감소율은 둔화 ※ 전체 78개 방송구역 중 62개 지역에서 HHI 하락 ○(인수합병시)LGU + & CJ헬로, SKB & 티브로드 인수합병 완료 이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방송구역별 HHI 평균은 3,606(인수합병전 3,086), 전체 시장 전체 HHI 평균은 3,774(인수합병전 3,198)로 상승 -(전국시장 기준)전국시장 기준(가입자 수 기준), SO의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8.9%로 전년 대비 1.7%p 감소한 반면, SO의 점유율은 58.9%로서 전년 대비 2.3%P 증가 - 전국시장 기준 1위사업자인 KT계열은 지난해와 유사한 38.4%('17년 38.3%)를<NAME> 가운데, SKB는 전년 대비 0.5%p 증가한 17.7%를 LGU + 는 전년 대비 1.1%P 증가한 15.0%를 기록하며'15년 이후로 IPTV3사가 상위 1 ~ 3위를 차지 - 전국시장 기준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의 HHI는 2,206으로 IPTV3사가 상위 1 ~ 3위를<NAME>'15년 이후 계속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 - 인수합병시 HHI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2,740(인수합병전 2,206), 전체 가입자 기준 시장 2,234(인수합병전 1,657)로 상승 □(인수합병시)KT계열 가입자 점유율은 38.4%, LGU + & CJ헬로 25.3 퍼센트, SKB & 티브로드 24.1%로 상위 3개사업자 가입자를 합계가 87.8%에 달하여 시장구조 내 사업자 간 경쟁 양상에 변화가 예상됨 (2)8VSB 유료방송시장 -(8VSB로의 전환 완료 단계)SO가 아날로그 가입자들의 8VSB 케이블TV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18년 말 8VSB 가입자는 586만으로 전년(518만)대비 13.2 ％ 증가(아날로그 가입자'17년 111만,'18년 27만)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률 8VSB(MSO 기준)가입자가 ARPU는 수신료매출 기준 월 3,237원으로 전년도 대비 8.1%감소('17년 월 3,521원) ○ 8VSB 케이블TV의 디지털 케이블TV 대체가 빠르게 진행, 일부 SO는 QAM 상품과 동일한 회선 수의 8VSB 상품을 출시하는 만큼 다양한 8VSB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존재 ○ OTT서비스가 VOD를 제공하지 않는 8VSB 케이블TV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해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향후 다른 미디어 서비스에 실질적인 경쟁압력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 ○ 국내 OTT사업자간 합병 ․ 제휴, OTT 이용률 증가('16년 36.1 ％,'17년 35.0%,'18년 42.7%등와 글로벌 OTT 사업자 등장 등 OTT 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향후 유료방송 서비스에 영향(서비스 대체, 보완재)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찰 및 분석이 필요 2는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PP SO, IPTV, 종편 등) ○ 일반PP(홈쇼핑PP, 데이터PP, 라디오PP, VOD PP를 제외한 PP)의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은 전년 동기 2.7%증가한 7,182억 원, 지상파 채널 재송신권 매출 전체 규모는 3,184억 원으로 전년(2,539억 원)대비 25.4%증가 ※ PP 프로그램사용료는 SO의 경우 가입자/매출액 정체로 예년과 유사하나, IPTV는 투자 및 매출액 확대에 따라 증가 <그림> 일반PP의 방송프로그램 제공매출 추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및 연도 ○(경쟁제한 가능 적음)1위 사업자(CJ계열)의 프로그램 제공 매출 기준 점유율(29.3%p와 시장 집중도(HHI:1,069)등을 감안을 때 경쟁제한 가능성은 낮음 ※ 1위, 2위간 점유율 차이는'16년 22.9%p →'17년 23.1/p →'18년 23.2%p, CR3:'16년 41.6 퍼센트 →'17년 41.5%:'18년 41.2%, HHI:'16년 1,081/'17년 1,078 →'18년 1,069 □(제작비 경쟁 증가)CJ계열과 종편4사의 제작비 경쟁 등으로 ` 18년 일반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총규모는 1조 5,831억 원으로 전년(1조 2,879억 원인에 대비 22.9%증가 ○(채널측 협상력 증가 가능성)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간 합병 활성화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주요 가입자 확보의 가능이 높아지면서 인기 유료방송채널의 협상력 강화 가능성 존재 - 반면, 유료방송사업자 간 M & A 진행 시,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가 다수한 가입자에 기반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게 될 수도 있음 나. 지상파방송3사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지상파 SO, IPTV 시장별 ○(재송신권 시장규모 성장세 유지)디지털상품 가입자 증가와 1인당 재송신 대가(CPS)인상 등으로 ` 18년도 지상파방송3사와 기타 지상파방송사의 채널 재송신 매출액 규모는 3,184억 원으로 전년(2,539억 원)대비 25.4%상승 -'18년 전체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사업 매출 중 지상파방송3사의 재송신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4%로 전년 1.5%p 증가 - 디지털 가입자 확대와 1인당 재송신 대가(CPS)인상 등으로 전체 채널 재송신 매출액 비중도 성장세 유지 <그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송신매출 추이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재산상황 공표집 각 사별 ○(시장집중도 높음)지상파방송3사 채널의 필수재적 지위와 각 채널이 재송신권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공급측의 시장집중도는 높음 -(지상파방송3사 협상력)유료방송가입자가 지상파방송3사 채널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선호를 보이나, 유료방송채널 성장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협상력 감소 가능성도 발생 ※ 전체 지상파 채널 공급 중단 시 플랫폼 전환의향자 비율은 감소 추세(` 13년 68.4%→ ` 14년 64.3%→'15년 61.6 ％ →'16년 61.4%→'17년 55.0%:'18년 52.5%→'19년 53.1 ％) ○(향후 변화 가능성)종편 및 대규모 유료로자과 OTT 활성화 등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수요·공급측의 협상력과 시장획정의 범위 내가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다. 단일 방송채널 기준(지상파, PP SO, IPTV, O형 ※ 지상파 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거래 시장은 각각 별도로 획정하되, 최근 인기 유료방송채널 - 지상파 3사 채널 간 격차 감소 등의 관련 지표 변화 추세를 감안을 가상적인 단일 방송채널 거래 시장을 기준으로 한 관련 통계를 분석 ○(채널 제공 매출액은 성장세 유지)국내 방송채널 제공 매출액(지상파 재송신 매출 - 일반 PP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규모는 ` 18년 약 1조 3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증가, 최근 5년간 약 7.9%성장 □(1위 사업자는 CJ계열)방송채널 제공 매출액(지상파 채널 재송신 매출 + 일반 채널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기준 1위 PP를 CJ계열(20.3%), 2위는 MBC계열(14.3%%로 3위는 KBS계열(13.9%)임 ○(시장집중도 완화 추세는 둔화)1위 업체는 CJ계열 PP의 점유율(20.3%)과 시장 밀집도<NAME>(HHI:997)모두 통상적인 수준에서 경쟁제한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시장집중도 감소 추세는 최근 들어 둔화 □(종편계열 점유율도 증가 추세)종합편성 계열 PP의 점유율 역시 확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 상위 채널사업자와의 격차가 상당함 <그림> 주요 채널별 재송신 매출 및 방송프로그램 제공매출 점유율 추이 ※ 주:KBS계열은 KBS 재송신 판매액과 KBS계열PP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 기준 점유율, MBC계열은 MBC/지역MBC 재송신 매출액과 MBC계열PP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 중 점유율, SBS계열은 SBS 재송신 매출액과 SBS계열PP의 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 중 점유율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각 연도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외주제작사 및와 PP) ○'18년 전체(지상파방송사 + PP)외주제작비 총규모는 8,250억 원으로'17년 8,780억 원 비해 6.0 퍼센트 감소 -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비는 4,821억 원으로 전년('17년 5,077억 억을 대비 5.0%감소, PP의 외주제작비는 3,430억 원인으로 전년('17년 3,703억 원)대비 7.4%감소 ※ 상위 3대 수요자는 여전히 방송 3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각사 점유율은 제작비 지급액 기준 MBC계열(20.6%), SBS계열(20.1%> 에 KBS계열(17.8%등 ○ 납품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는'18년 669개사로 지난해 대비 59개사 감소 - 납품실적 없는 외주제작사의 87.7%(587개사)는 연간 5개 이하(300개사는 1개 납품), 10개 초과 납품한 외주제작사는 31개사에 불과 ○(수요집중도)외주프로그램에 대한 지상파3사 외와 주요 PP계열의 매출 증감이 혼재(증가:KBS계열, 매경계열, 감소:MBC계열, CJ계열, 중앙계열)된 결과 수요집중도는 하락세 유지('16년 1,536 →'17년 1,441 →'18년 1,408) - 주요 3대 수요자(지상파3사와 계열PP)의 수요점유율은 전체 외주시장의 58.5%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지만, -'13년 이후 크게 증가했던 수요집중도가'16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하여 시장구조가 개선되는 추세 ○(외주제작사 대형화·공동협상 필요)외주제작사는 수요집중도 측면에서 방송사의 공급력 우위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평가, 이는 방송사 대비 외주제작사가 월등히 높은 시장구조에서 기인 - 상위 10개 방송사가 외주제작 수요의 95.5%를 차지하는 반면, 공급자인 외주제작사는'18년 기준 669개나 됨으로 공급자간 경쟁 심화 및 공급측 협상력 약화가 원인으로 작동 향후 시장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수요집중도 완화와 함께 공급측면에서도 외주제작사의 대형화나 공동협상 채널 확보가 필요 방송광고시장(방송사업자 광고주) ○(한 광고시장)'18년 전체 광고비는 규모는 10조 8,701억 원으로 전년('17년 10조 3,333억 원)대비 5.2 증가, 모바일광고(점유율 25.8%)가 성장세를<NAME> 반면, 지상파를 인쇄매체·PC의 광고비 비중은 감소세 지속 -'18년 모바일 광고비는 규모는 2조 8,011억 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에서의 비중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25.8%를 기록하며 방송광고의 비중(TV + 라디오, 28.8 ％)을 추격 중 <주요 매체별 광고비 비중 추이(단위:%%> ※ 방송광고시장 비중:'15년 36.6%/'16년 34.0%→'17년 30.3%→'18년 28.8 … ○(방송광고시장)'18년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2조 9,730억 규모로 전년(2조 8,868억 원)대비 3.0%증가 ※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는'13년 3조 2,222억 원→'14년 3조722억 원→'15년 3조 2,002억 명 →'16년 2조 9,133억 원대에서'17년 2조 8,868억 원→'18년 2조 9,730억 원 □(지상파3사 점유율 하락세 지속)지상파3사계열(지역관계사·계열PP 포함)의 방송광고매출 시장점유율은 감소 추세 지속('13년 65.4%:'14년 63.9%/'15년 61.3%→'16년 56.8%→'17년 50.0’→'18년 46.2%) ○(주요 유료방송PP 점유율 변화는 CJ ENM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18년 방송광고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22.1%상승은 4,110억 원을, 점유율은 전년 대비 2.1%p 증가한 13.8%를 달성 ○ 종편4사계열의'18년 방송광고매출액은 5,0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점유율도 전년 대비 1.3%P 증가한 17.1%를 기록 <지상파 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 매출 점유율 추이(단위:%)> ※ 지상파를 KBS계열은 KBS와 KBS계열PP를 포함, MBS계열은 MBC 및 지역MBC, MBC계열PP를 합산에 SBS계열은 SBS와 지역민방, SBS계열PP를 제외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및 사업자 제출자료 ○(협찬 매출액 감소)'18년 협찬 매출액은 6,520억 원인으로 전년(6,977억 원)의 6.5%감소 ※ 협찬 매출액 증감은'13년 4,798억 원 →'14년 5,996억 명 →'15년 6,900억 원 →'16년 7,343억 원 →'17년 6,977억 원인 →'18년 6,520억 원 <주요 방송사업자별 협찬매출액 점유율 추이(단위:%)> ※ 주:KBS계열은 KBS와 KBS계열PP를 제외는 점유율, MBS계열은 KBS 및 지역MBC, MBC계열PP를 포함한 점유율이며, SBS계열은 SBS와 지역민방, SBS계열PP를 제외는 점유율임 ※ 출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및 사업자 제출자료 ○(시장집중도 완화)'18년에도 지상파3사계열의 방송광고매출액 점유율 하락세와 유료방송PP(CJ ENM 및 종편4사계열)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HHI 감소 기조 유지(` 13년 1,587 → ` 14년 1,530 → ` 15년 1,450:` 16년 1,327 → ` 17년 1,142 → ` 18년 1,098)
8ba61510-7345-4d1d-9d9d-49a0dc99847e	source15/231026/156153034_0.txt	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 결과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034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6 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공개 - 대통령상(학생부)두루고 <NAME> , <NAME> , <NAME> /(교원·일반부)천안동성중<NAME>/ - 2016.9.8.(목)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가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일 전국 초 ․ 중 ․ 고 학생들과 교원 및 일반인들의 창의 탐구·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한 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과학전람회는 과학인구의 보급 확대와 전국민 과학화를 위해 1949년 최초로 개최된 전국규모의 과학경진대회로서 매년 청소년과 교사, 일반인들이 1여 간 꾸준히 연구해 온 과학탐구 결과물을 뽐내는 무대이다. ㅇ 대상에 대통령상에는 △학생부에서 세종 두루고등학교 1학년 <NAME> · <NAME> · <NAME> 학생이 응모에「정밀한 리드버그 상수를 구할 수 있는 휴대형 간이 분광기 제작」작품, △교원·일반부에서는 천안동성중학교<NAME> 교사가 출품한「메이커 운동 및 창의적 실험에 활용할 필요 있는"빅데이터 MBL 실험장치"개발 ․ 적용」작품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ㅇ 국무총리상에는 △학생부에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6학년<NAME>· <NAME> 어린이가 출품한「, 나비를 부탁해」작품이, △교원·일반부에서 대전두리중학교 <NAME> 교사가 출품한 “는 초파리의 형태유전 특성 연구와 유전 학습 디지털 콘텐츠 개발」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는 전국과학전람회는 각 지역 예선에 출품한 6,967점의 작품 중에서 청소년상 268점, 교원·일반부 32점 등 총 300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와 서면·대면심사를 실시하였다. ㅇ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46인(심사위원장: <NAME>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이 8개 분야별(물리, 화학, 동물, 생명과 지구과학, 농림수산, 산업 및 공업과 환경)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등급을 결정하였다. ㅇ 그리고 학생작품을 가르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학생작품 지도논문연구대회에는 총 225편의 원고가 제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상,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총 90편의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수상작품들은 9월 8일(목)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최우수상 외 수상작 16점을 포함하여 우수작품 25점은 전시 종료 후 전국 10개 지역에 동시 전시될 예정이다. □ 한편, 이 대회의 시상식은 오는 10월 5일(수)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최우수는 및 장려는 수상자들에게는 작품의 특허출원 시 변리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도교원과 함께하는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 이 대회를 개최는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창의적인 사고와 과학탐구에 남다른 열정으로 좋은 결실을 보여 준 수상자들을 축하한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관한 관심과 끊임없는 연구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1]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및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자 소개 [붙임2]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 명단 ○과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 실시 결과 대회 개요(1949년 9부터 ○ 목 적:전국 학생, 교사, 일반인들의 과학관 탐구·연구 활동 장려 및 문화 확산 ○ 내 고:1 ~ 2년 이상 장기적으로 탐구한 분야별 연구결과물들의 심사/시상/전시 ○ 대 최:미래창조과학부(주관:국립중앙과학관) ○ 후 원 및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단체, 관련학회 38개 ※ 분 야:8개(물리, 화학, 동물, 생명과 지구과학, 농림수산, 산업 및 사회적 환경) ○ 부 문:학생부/교원 ‧ 일반부 - 학생부는 지도교원들의 교육 ․ 연구 동기 부여를 위해'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를 별도로 심사/시상 및 심사결과 ○ 대 품:지방 시 ‧ 군 ‧ 구 및 시 ‧ 도 예선(6,967점)전국대회(300점) ○ 과 사:선행기술조사 후 서면심사(7.19. ~ 8.8.), 면담심사(8.18.) ※ 심사협의회: <NAME> 위원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및 8개 위원회 45명으로 구성 - 학생/교원 ‧ 일반부의 분야별 최우수작 중 최우수는 2점, 국무총리상 2점 선정 외 최우수상 12점, 특별과 95점, 우수상 98점, 장려상 91점 선정 상만:대통령상 1,000만 원, 국무총리상 5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특상 40만 원, 우수상 20만 원 -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225점)중 특상 15편, 우수상 30편, 장려상 45편 선정 ㅇ작품명 ; 정밀한 리드버그 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고성능 간이 분광기 개발 ㅇ출품자: <NAME> , <NAME> , <NAME> (세종 두루고등학교 1학년)『과학 분야 】 ㅇ작품명:메이커 활동 및 창의적 실험에 활용할 필요 있는"빅데이터 MBL 실험장치"개발 및 적용 ㅇ출품자: <NAME> (천안동성중학교 3고 【 물리 분야 】 ㅇ작품명:, 지구를 부탁해 ㅇ출품자 ： <NAME> , <NAME> (경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6학년)「기 분야 】 ㅇ작품명:어린 초파리의 형태유전 특성 연구와 유전 학습 교육 콘텐츠 개발 ㅇ출품자: <NAME> (대전두리중학교 교사)「기 분야 】【 작품명 】(화학 분야, 1226번) 쉽게 리드버그 상수를 구할 수 있는 고성능 간이 분광기 제작 단순히 선 패턴과 개수나 위치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휴대형 간이 분광기를 제작함. 교과서에 나오는 리드버그 상수(수소의 에너지 공식에 사용되는 상수)를 직접 측정하여 구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두 개의 슬릿을 이용한 광원의 위치와 관계없이 육안으로 관찰이 용이한 간편성과 카메라를 활용한 촬영 등 편리성을 갖춘<NAME> 분광기를 개발함 【 작품명 】(건 분야, 2101번) 메이커 활동 및 창의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빅데이터 MBL 실험장치"개발 및 적용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활용한 실험실과 기구인 MBL(Microcomputer - Based Laboratory)실험장치는 고가이며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장시간 실험이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음. 이런 단점을 개선하고자 아두이노와 같은 오픈 하드웨어와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 가지 MB용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빅데이터 수집용 MBL 실험장치를 개발함. 완성된 개발품을 GPS를 활용한 운동량 측정기와 새집 관찰 프로젝트, 광합성 센서와 자석센서를 이용한 투석기 만들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실험용 외에도 메이커 활동의 교구로 사용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 【 작품명 】(환경 분야, 1815번) 스티로폼을 분해는 애벌레로 유명한 생장과 스티로폼 분해과정을 탐구하여 장내 미생물이 메모리폼, 화장퍼프, 야영매트, 포장비닐 등을 분해하여 섭생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을 알아냄 【 작품명 】(동물 분야, 2301) 돌연변이 초파리의 형태유전 특성 연구와 원리 학습 디지털 동물 유전 학습의 직접적 실험이 어려운 교육현장에서 초파리의 형태와 유전 특성을 돌연변이 관찰을 통해 학습 시킬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함. 디지털화 시킨 콘텐츠는 다양한 학교 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유전 개념과 원리 학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 결과발표_1 ### 내용: 2016 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공개 - 대통령상(학생부)두루고 <NAME> , <NAME> , <NAME> /(교원·일반부)천안동성중<NAME>/ - 2016.9.8.(목)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가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일 전국 초 ․ 중 ․ 고 학생들과 교원 및 일반인들의 창의 탐구·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한 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과학전람회는 과학인구의 보급 확대와 전국민 과학화를 위해 1949년 최초로 개최된 전국규모의 과학경진대회로서 매년 청소년과 교사, 일반인들이 1여 간 꾸준히 연구해 온 과학탐구 결과물을 뽐내는 무대이다. ㅇ 대상에 대통령상에는 △학생부에서 세종 두루고등학교 1학년 <NAME> · <NAME> · <NAME> 학생이 응모에「정밀한 리드버그 상수를 구할 수 있는 휴대형 간이 분광기 제작」작품, △교원·일반부에서는 천안동성중학교<NAME> 교사가 출품한「메이커 운동 및 창의적 실험에 활용할 필요 있는"빅데이터 MBL 실험장치"개발 ․ 적용」작품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ㅇ 국무총리상에는 △학생부에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6학년<NAME>· <NAME> 어린이가 출품한「, 나비를 부탁해」작품이, △교원·일반부에서 대전두리중학교 <NAME> 교사가 출품한 “는 초파리의 형태유전 특성 연구와 유전 학습 디지털 콘텐츠 개발」작품이 각각 선정되었다. *는 전국과학전람회는 각 지역 예선에 출품한 6,967점의 작품 중에서 청소년상 268점, 교원·일반부 32점 등 총 300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와 서면·대면심사를 실시하였다. ㅇ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46인(심사위원장: <NAME>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이 8개 분야별(물리, 화학, 동물, 생명과 지구과학, 농림수산, 산업 및 공업과 환경)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등급을 결정하였다. ㅇ 그리고 학생작품을 가르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학생작품 지도논문연구대회에는 총 225편의 원고가 제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상,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총 90편의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수상작품들은 9월 8일(목)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최우수상 외 수상작 16점을 포함하여 우수작품 25점은 전시 종료 후 전국 10개 지역에 동시 전시될 예정이다. □ 한편, 이 대회의 시상식은 오는 10월 5일(수)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최우수는 및 장려는 수상자들에게는 작품의 특허출원 시 변리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도교원과 함께하는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 이 대회를 개최는 <NAME> 국립중앙과학관장은"창의적인 사고와 과학탐구에 남다른 열정으로 좋은 결실을 보여 준 수상자들을 축하한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관한 관심과 끊임없는 연구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1]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및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자 소개 [붙임2]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 명단 ○과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 실시 결과 대회 개요(1949년 9부터 ○ 목 적:전국 학생, 교사, 일반인들의 과학관 탐구·연구 활동 장려 및 문화 확산 ○ 내 고:1 ~ 2년 이상 장기적으로 탐구한 분야별 연구결과물들의 심사/시상/전시 ○ 대 최:미래창조과학부(주관:국립중앙과학관) ○ 후 원 및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단체, 관련학회 38개 ※ 분 야:8개(물리, 화학, 동물, 생명과 지구과학, 농림수산, 산업 및 사회적 환경) ○ 부 문:학생부/교원 ‧ 일반부 - 학생부는 지도교원들의 교육 ․ 연구 동기 부여를 위해'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를 별도로 심사/시상 및 심사결과 ○ 대 품:지방 시 ‧ 군 ‧ 구 및 시 ‧ 도 예선(6,967점)전국대회(300점) ○ 과 사:선행기술조사 후 서면심사(7.19. ~ 8.8.), 면담심사(8.18.) ※ 심사협의회: <NAME> 위원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및 8개 위원회 45명으로 구성 - 학생/교원 ‧ 일반부의 분야별 최우수작 중 최우수는 2점, 국무총리상 2점 선정 외 최우수상 12점, 특별과 95점, 우수상 98점, 장려상 91점 선정 상만:대통령상 1,000만 원, 국무총리상 5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특상 40만 원, 우수상 20만 원 - 학생작품지도논문연구대회(225점)중 특상 15편, 우수상 30편, 장려상 45편 선정 ㅇ작품명 ; 정밀한 리드버그 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고성능 간이 분광기 개발 ㅇ출품자: <NAME> , <NAME> , <NAME> (세종 두루고등학교 1학년)『과학 분야 】 ㅇ작품명:메이커 활동 및 창의적 실험에 활용할 필요 있는"빅데이터 MBL 실험장치"개발 및 적용 ㅇ출품자: <NAME> (천안동성중학교 3고 【 물리 분야 】 ㅇ작품명:, 지구를 부탁해 ㅇ출품자 ： <NAME> , <NAME> (경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6학년)「기 분야 】 ㅇ작품명:어린 초파리의 형태유전 특성 연구와 유전 학습 교육 콘텐츠 개발 ㅇ출품자: <NAME> (대전두리중학교 교사)「기 분야 】【 작품명 】(화학 분야, 1226번) 쉽게 리드버그 상수를 구할 수 있는 고성능 간이 분광기 제작 단순히 선 패턴과 개수나 위치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휴대형 간이 분광기를 제작함. 교과서에 나오는 리드버그 상수(수소의 에너지 공식에 사용되는 상수)를 직접 측정하여 구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두 개의 슬릿을 이용한 광원의 위치와 관계없이 육안으로 관찰이 용이한 간편성과 카메라를 활용한 촬영 등 편리성을 갖춘<NAME> 분광기를 개발함 【 작품명 】(건 분야, 2101번) 메이커 활동 및 창의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빅데이터 MBL 실험장치"개발 및 적용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활용한 실험실과 기구인 MBL(Microcomputer - Based Laboratory)실험장치는 고가이며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장시간 실험이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음. 이런 단점을 개선하고자 아두이노와 같은 오픈 하드웨어와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 가지 MB용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빅데이터 수집용 MBL 실험장치를 개발함. 완성된 개발품을 GPS를 활용한 운동량 측정기와 새집 관찰 프로젝트, 광합성 센서와 자석센서를 이용한 투석기 만들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실험용 외에도 메이커 활동의 교구로 사용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 【 작품명 】(환경 분야, 1815번) 스티로폼을 분해는 애벌레로 유명한 생장과 스티로폼 분해과정을 탐구하여 장내 미생물이 메모리폼, 화장퍼프, 야영매트, 포장비닐 등을 분해하여 섭생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을 알아냄 【 작품명 】(동물 분야, 2301) 돌연변이 초파리의 형태유전 특성 연구와 원리 학습 디지털 동물 유전 학습의 직접적 실험이 어려운 교육현장에서 초파리의 형태와 유전 특성을 돌연변이 관찰을 통해 학습 시킬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함. 디지털화 시킨 콘텐츠는 다양한 학교 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유전 개념과 원리 학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30341c33-aaa7-4fdd-bc99-11dc91e8c013	source15/231026/156376944_0.txt	신남방, 신북방 지역 한국어교육 지원 본격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944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남방, 신북방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본격 확대 ◈ 해외 언어 교육 지원, 작년보다 약 2배 증가는 126억 원 투자 ◈ 한국어 수요가 높은 신남방, 신북방 개도국 중심으로 투자 ◈ 2022년까지 신규 채택 40국 2,000교, 교원 파견 200명, 현지인 교원 양성 10개국, 현지인 교원 1은 250명으로 확대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교과목으로 배울 수 없도록 지원하는 ｢ 2020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추진계획(안)｣ 을 발표하였다. ㅇ 학령기 해외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어 보급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NAME>고 국가 상호 소통과 교류, 유대를 강화해나가는 첫걸음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ㅇ 1999년 국외 현지학교에 한국어반이 최초로 개설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언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는 30개국 1,635개 학교에서 14만 5천명의 초등학생이 한국어를 학습 중(2019년 기준)이다. □ 2020년은 해외 언어 교육 지원을 위해, 작년 66억 원에 이어 90%상향된 126억 원을 투자하며, 최근 한국어 교육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 국가에 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한국어 지원 확대 목표와 올해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 교육 기회 제공 □ 2022년까지 40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한국어 교재·교과서 등을 지속 지원을 계획이다. ㅇ 올해는 한국어 신규 채택을 희망하는 과테말라, 라트비아8개국및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신남방·신북방 국가 4개국*등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는 과테말라, 덴마크, 라트비아, 르완다, 베트남과 아프간, 체코, 터키 베트남과(2020년∼)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2019년∼)투르크메니스탄 ㅇ 또한, 한국어 교과의 학년별·수준별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현지 국가와 공동형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개발을 지원하여 시범운영 및 신규 파견 국가의 체계적인 한국어반 운영을 도모한다. ◇ 현지 교육 전문성 제고 □ 2022년까지 우수 교원 파견 200명, 현지인 교원의 한국 몰입 연수를 250명까지 확대하고, 10개 현지 대학 연계 한국어 교원(강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ㅇ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0%증가한 132명의 한국어 강사 자격소지자를 파견(이 외 70%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하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체재비도 20 ％ 상향하였다. - ｢ 국어기본법 ｣ 에 의한 한국어교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ㅇ 현지인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신남방 지역 현지 교원 150명에 대해 2주간의 방한 몰입연수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신북방 지역으로 점차 확대하며, 한국어 교육 학회와 협력으로 신남방, 신북방 지역별 50명씩 한국어 통합연수도 병행한다. ㅇ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 교원으로서 역량과 소양을 갖춘 한국어 교원(강사)양성을 위해서 국내와 현지 대학을 연계하여 올해는 신남방 지역 4개, 신북방 지역 2개 해외 대학 내 한국어 교원 학위과정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 일부 국가는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한국어교원 양성 후 초·중등학교 배치 추진 □ 특히, 핵심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GKS)을 확대하여 외국어 교육 전공자 및 한국어 교원의 국내대학 학위취득을 지원한다. ※ 2020년 기준 GKS사업 석·박사과정 약 150명(예상)모집으로 이 중'한국어교육'유형 전공자 30명 별도 선발 ◇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 □ 해외 한국어교육의 거점인 한국교육원을 신설(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하고 현지 교육부 관계자와 양자 협상 등을 거쳐 한국어교육협력 양해각서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한국어 교육 인구 증가에 따라 폭증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필고사 방식에서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개편하고, 출제 방식도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경하며, 심층화목을 신규 도입하여 평가체계 완성도를 높인다. 2019년 기준 37.5만 명의 응시자 수가 2022년에는 70만 명까지 증가 예상 ㅇ 그간 추진해온 외국인 한국어 교육자·교육행정가 초청 연수, 글로벌 말하기대회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호응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성과를 확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남방, 신북방 지역 한국어교육 지원 본격 확대_1 ### 내용: 신남방, 신북방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본격 확대 ◈ 해외 언어 교육 지원, 작년보다 약 2배 증가는 126억 원 투자 ◈ 한국어 수요가 높은 신남방, 신북방 개도국 중심으로 투자 ◈ 2022년까지 신규 채택 40국 2,000교, 교원 파견 200명, 현지인 교원 양성 10개국, 현지인 교원 1은 250명으로 확대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교과목으로 배울 수 없도록 지원하는 ｢ 2020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추진계획(안)｣ 을 발표하였다. ㅇ 학령기 해외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어 보급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NAME>고 국가 상호 소통과 교류, 유대를 강화해나가는 첫걸음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ㅇ 1999년 국외 현지학교에 한국어반이 최초로 개설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언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는 30개국 1,635개 학교에서 14만 5천명의 초등학생이 한국어를 학습 중(2019년 기준)이다. □ 2020년은 해외 언어 교육 지원을 위해, 작년 66억 원에 이어 90%상향된 126억 원을 투자하며, 최근 한국어 교육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 국가에 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한국어 지원 확대 목표와 올해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 교육 기회 제공 □ 2022년까지 40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한국어 교재·교과서 등을 지속 지원을 계획이다. ㅇ 올해는 한국어 신규 채택을 희망하는 과테말라, 라트비아8개국및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신남방·신북방 국가 4개국*등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는 과테말라, 덴마크, 라트비아, 르완다, 베트남과 아프간, 체코, 터키 베트남과(2020년∼)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2019년∼)투르크메니스탄 ㅇ 또한, 한국어 교과의 학년별·수준별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현지 국가와 공동형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개발을 지원하여 시범운영 및 신규 파견 국가의 체계적인 한국어반 운영을 도모한다. ◇ 현지 교육 전문성 제고 □ 2022년까지 우수 교원 파견 200명, 현지인 교원의 한국 몰입 연수를 250명까지 확대하고, 10개 현지 대학 연계 한국어 교원(강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ㅇ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0%증가한 132명의 한국어 강사 자격소지자를 파견(이 외 70%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하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체재비도 20 ％ 상향하였다. - ｢ 국어기본법 ｣ 에 의한 한국어교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ㅇ 현지인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신남방 지역 현지 교원 150명에 대해 2주간의 방한 몰입연수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신북방 지역으로 점차 확대하며, 한국어 교육 학회와 협력으로 신남방, 신북방 지역별 50명씩 한국어 통합연수도 병행한다. ㅇ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 교원으로서 역량과 소양을 갖춘 한국어 교원(강사)양성을 위해서 국내와 현지 대학을 연계하여 올해는 신남방 지역 4개, 신북방 지역 2개 해외 대학 내 한국어 교원 학위과정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 일부 국가는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한국어교원 양성 후 초·중등학교 배치 추진 □ 특히, 핵심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GKS)을 확대하여 외국어 교육 전공자 및 한국어 교원의 국내대학 학위취득을 지원한다. ※ 2020년 기준 GKS사업 석·박사과정 약 150명(예상)모집으로 이 중'한국어교육'유형 전공자 30명 별도 선발 ◇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 □ 해외 한국어교육의 거점인 한국교육원을 신설(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하고 현지 교육부 관계자와 양자 협상 등을 거쳐 한국어교육협력 양해각서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한국어 교육 인구 증가에 따라 폭증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필고사 방식에서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개편하고, 출제 방식도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경하며, 심층화목을 신규 도입하여 평가체계 완성도를 높인다. 2019년 기준 37.5만 명의 응시자 수가 2022년에는 70만 명까지 증가 예상 ㅇ 그간 추진해온 외국인 한국어 교육자·교육행정가 초청 연수, 글로벌 말하기대회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호응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성과를 확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62f11ee-b00a-412d-a496-34ccb58e5a58	source15/231026/156324320_0.txt	소년원학생! ｢나눔의 숲 캠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20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소년원학생!『나눔의 숲 캠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NAME> )은 소년원 청소년 총 143명들에게 답답한 수용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숲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체험을 기회를 주고자'나눔의 숲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열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개방처우가 학생들의 심성순화와<NAME>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되었으며, 숲 체험형은 올해 최초 도입·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숲 캠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청 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을 초청으로 국립 대운산 ․ 양평 자연은 숲 등 전국 8개 치유의 숲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소년원 학교에서는 작년 2월 13일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을 필두로 현재는 전국 8개 소년원이 캠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소년원의 교육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소년원에 학교명칭을 복수사용하고 있음 □특히, 오는 2월 20일에는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의 모범학생과 학부모 등 24명이 신청으로'양평 치유의 숲'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며, 인근에 위치한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 양평이 아름다운 자연을 충분히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산소년원 <NAME> (가명, 18세)군은"이번 기회를 통해 산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와 산책을 때마다 들리는 낙엽소리에 마음속 답답함을 씻을 수 있었고, 숲 해설사의 계곡과 폭포에 얽힌 구전설화를 들으며 역사공부도 함께 할 수 잇어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학교에서는 2018년에 총 190회에 걸쳐 1,520명의 학생이 문화유적지 탐방, 제주 올레길 하이킹, 자전거 라이딩 위주에서 체험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활동의 장을 외부 공간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창의한 인성함양을 돕고자 이러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붙임1]소년과 캠프 참가 일정 기관별 청소년은 숲 캠프 참가 일정 □ 장소 및 프로그램 - 머무름의 숲Ⅱ <1박 2일형> - 산림교육프로그램 <1박 2일형> ~ 2.13.(수)13:00 ~ 14:00, 국립대운산에서 중학생 12명과 소년보호위원 4명, 교사 10명이 숲으로 들어가기전에 몸과 마음을 푼다는 의미로서 산림치유지도사의 지도 하 스트레칭 및 건강체조 수행 숲속 일체유심조(숲속 걷기) - 대운은 숲 내 풀향기 길부터 구룡폭포까지 걷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산림치유지도사의 인도 가운데 숲속에서의 일체유심조 사상**을 체험으로 같은 곳을 가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움 -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가능 자격 소지자 인생에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원효대사의 가르침 ※ 대운산 도통골:원효대사의 마지막 수행지로 알려져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년원학생! ｢나눔의 숲 캠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_1 ### 내용: □소년원학생!『나눔의 숲 캠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NAME> )은 소년원 청소년 총 143명들에게 답답한 수용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숲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체험을 기회를 주고자'나눔의 숲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열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개방처우가 학생들의 심성순화와<NAME>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되었으며, 숲 체험형은 올해 최초 도입·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숲 캠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청 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을 초청으로 국립 대운산 ․ 양평 자연은 숲 등 전국 8개 치유의 숲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소년원 학교에서는 작년 2월 13일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을 필두로 현재는 전국 8개 소년원이 캠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소년원의 교육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소년원에 학교명칭을 복수사용하고 있음 □특히, 오는 2월 20일에는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의 모범학생과 학부모 등 24명이 신청으로'양평 치유의 숲'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며, 인근에 위치한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 양평이 아름다운 자연을 충분히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산소년원 <NAME> (가명, 18세)군은"이번 기회를 통해 산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와 산책을 때마다 들리는 낙엽소리에 마음속 답답함을 씻을 수 있었고, 숲 해설사의 계곡과 폭포에 얽힌 구전설화를 들으며 역사공부도 함께 할 수 잇어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학교에서는 2018년에 총 190회에 걸쳐 1,520명의 학생이 문화유적지 탐방, 제주 올레길 하이킹, 자전거 라이딩 위주에서 체험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활동의 장을 외부 공간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창의한 인성함양을 돕고자 이러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붙임1]소년과 캠프 참가 일정 기관별 청소년은 숲 캠프 참가 일정 □ 장소 및 프로그램 - 머무름의 숲Ⅱ <1박 2일형> - 산림교육프로그램 <1박 2일형> ~ 2.13.(수)13:00 ~ 14:00, 국립대운산에서 중학생 12명과 소년보호위원 4명, 교사 10명이 숲으로 들어가기전에 몸과 마음을 푼다는 의미로서 산림치유지도사의 지도 하 스트레칭 및 건강체조 수행 숲속 일체유심조(숲속 걷기) - 대운은 숲 내 풀향기 길부터 구룡폭포까지 걷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산림치유지도사의 인도 가운데 숲속에서의 일체유심조 사상**을 체험으로 같은 곳을 가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움 -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가능 자격 소지자 인생에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원효대사의 가르침 ※ 대운산 도통골:원효대사의 마지막 수행지로 알려져 있음
e770fd39-8114-4121-b063-f57acc6f6922	source15/231026/156322360_0.txt	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360	CC BY	7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제안 채택, 이젠 우리가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 ‧ 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 2018년 중앙우수제안 수상작> ◈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 ‧ 지방세 납부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는데'19년 하반기부터는 대금을 주는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세금 및 보험료 체납사실을 조회하도록 해서 대금청구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국민제안 금상, 이) ◈ 체류외국인이 본인의 외국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만 가능했다. 콜센터는 항상 통화중이고, 컴퓨터가 있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19년부터는 출입국 현황를 알려주는 어플을 통해 자신의 핸드폰으로 입국, 체류, 체류 기록을 확인하고 체류기간 만료예정일, 민원 진행상황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제안 대상에 손)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NAME>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공무원적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다. ○ 앞으로는, 제안채택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한다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내용을 포함한'19년 국민 ‧ 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하는 제도이다. □ 최근 10년간 국민 ‧ 공무원 제안채택률은 꾸준히 성장로'1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돌파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제안채택 제도는 문턱이 다소 높고,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 2019년에는 국민들이 제안을 통해서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제안채택과 실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제안과 제안을 구분하는 등<NAME>안에 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 □ 각 행정기관(지자체)별 운영하는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NAME>안을 안내하는 강의를 개설해 나가고, 제안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영상을 만들어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 둘째, 소관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기존과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1/2이상 포함하게 하여, 재심사요청 시에 국민의 시각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또한, 창의적 고안을 담고 있으나 실시가능성 미흡, 중장기검토 등의 사유로 불채택 한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여 재심사를 추진을 계획이다. ○ 셋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행정기관별 제안 미접수, 미처리, 실시지연 등 제안처리 전반에 관한 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우수제안 추천 시'자체 우수제안<NAME>대회'를 통해 선발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붐업분위기가 형성을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3.21.(목)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19년 제안 ‧ 참여운영 추진계획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 ‧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제안담당자 3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제안제도 운영계획을<NAME>는 시간을 갖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제안은 이해적 쉬운 대표한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라며"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배운 소중한 제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국민 ‧ 공무원제안 운영 주요 달라지는 점 국민제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NAME>안의 주체인 국민(주민)들이 제안제도 ‧ 제안방법에 대한 이해 제고 • 행정기관별 국민대상 교육기관에 제안제도 교육과정 개설 ‧ 운영 • 제안제도 운영, 제안 작성방법 등 온라인 교육을 주요홈페이지 게시 • 제안방법 등을 지도 ‧ 안내해주는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 행정기관별 내부직원 ‧ 국민대상 공모제안 실시 • 지역대학생, 행정기관별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공모제안 운영 • 공무원 교육과정(신규/관리자)과 관련한 공무원 공모제안 운영 ※ 제안실시결과를 교육점수에 합산을 권장 •<NAME>안 운영실태 점검(권익위) ※ 처리기한 준수율, 채택률, 실시율, 처리도 등 • 공무원제안 운영실태 점검(권익위 공동) 미분류, 미제는 제안 전수조사 • 필요한 시 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제안운영기관 중 74.2%만 운영 중 (역할)제안심사, 자체우수제안 선정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때 일정비율 내외로 일반국민 위촉 • 불채택제안 재심사 시 국민참여단 또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 보완 ‧ 개선 • 국민디자인단과 연계하여 제안내용을 국민디자인 추진과제로 활용 ※(시범운영)서비스디자인 전공학생과 매칭 제안실시에 전문성 강화 • 채택 ‧ 실시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 지급 • 제안 정책반영 우수성과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 ※ 성과등급 상향가점, 호봉승급 등(인사처 등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표반영 ※<NAME>안 정책반영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등 중앙우수제안 ‧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 포상 • 제안참여 붐업분위기 조성을 위하 자체'우수제안<NAME>대회'를 개최 제안 선발 ‧ 추천 권장 • 표창 및 상금 지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도 2019년 국민 ‧ 공무원제안 설명회 개최 계획 □ 행 사 명:2019년 제안·참여 운영 기본계획 안내를 ○ 일시·장소:'19.3.21.(목), 14:00∼16:30 -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 ○ 참석대상:중앙부처, 광역 ․ 기초 지방과 교육청(지원청 포함) - 제안(국민·공무원), 참여(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포함한 업무담당자 ○ 주관: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안내 -'18년 국민생각함 운영 결과 및'19년 국민생각함 운영 계획 -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 플랫폼'설명 및 이용 및화 협조요청 - 국민의례 및 인사말씀 ·'19년 국민·공무원 참여 활성화 계획 설명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사례발표('18년 우수기관) - 제안제도 관련 질의응답 ·'18년 국민신문고(국민제안)실태 점검결과·운영계획 안내 ·'18년 국민생각함 활용 결과 및'19년 활용 계획 설명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 플랫폼'설명 ·국민참여 정책관련 질의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_1 ### 내용: 국민제안 채택, 이젠 우리가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 ‧ 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 2018년 중앙우수제안 수상작> ◈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 ‧ 지방세 납부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는데'19년 하반기부터는 대금을 주는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세금 및 보험료 체납사실을 조회하도록 해서 대금청구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국민제안 금상, 이) ◈ 체류외국인이 본인의 외국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만 가능했다. 콜센터는 항상 통화중이고, 컴퓨터가 있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19년부터는 출입국 현황를 알려주는 어플을 통해 자신의 핸드폰으로 입국, 체류, 체류 기록을 확인하고 체류기간 만료예정일, 민원 진행상황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제안 대상에 손)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NAME>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공무원적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다. ○ 앞으로는, 제안채택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한다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내용을 포함한'19년 국민 ‧ 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하는 제도이다. □ 최근 10년간 국민 ‧ 공무원 제안채택률은 꾸준히 성장로'1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돌파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제안채택 제도는 문턱이 다소 높고,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 2019년에는 국민들이 제안을 통해서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제안채택과 실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제안과 제안을 구분하는 등<NAME>안에 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 □ 각 행정기관(지자체)별 운영하는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NAME>안을 안내하는 강의를 개설해 나가고, 제안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영상을 만들어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 둘째, 소관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기존과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1/2이상 포함하게 하여, 재심사요청 시에 국민의 시각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또한, 창의적 고안을 담고 있으나 실시가능성 미흡, 중장기검토 등의 사유로 불채택 한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여 재심사를 추진을 계획이다. ○ 셋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행정기관별 제안 미접수, 미처리, 실시지연 등 제안처리 전반에 관한 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우수제안 추천 시'자체 우수제안<NAME>대회'를 통해 선발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붐업분위기가 형성을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3.21.(목)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19년 제안 ‧ 참여운영 추진계획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 ‧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제안담당자 3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제안제도 운영계획을<NAME>는 시간을 갖는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제안은 이해적 쉬운 대표한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라며"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배운 소중한 제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국민 ‧ 공무원제안 운영 주요 달라지는 점 국민제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NAME>안의 주체인 국민(주민)들이 제안제도 ‧ 제안방법에 대한 이해 제고 • 행정기관별 국민대상 교육기관에 제안제도 교육과정 개설 ‧ 운영 • 제안제도 운영, 제안 작성방법 등 온라인 교육을 주요홈페이지 게시 • 제안방법 등을 지도 ‧ 안내해주는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 행정기관별 내부직원 ‧ 국민대상 공모제안 실시 • 지역대학생, 행정기관별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공모제안 운영 • 공무원 교육과정(신규/관리자)과 관련한 공무원 공모제안 운영 ※ 제안실시결과를 교육점수에 합산을 권장 •<NAME>안 운영실태 점검(권익위) ※ 처리기한 준수율, 채택률, 실시율, 처리도 등 • 공무원제안 운영실태 점검(권익위 공동) 미분류, 미제는 제안 전수조사 • 필요한 시 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제안운영기관 중 74.2%만 운영 중 (역할)제안심사, 자체우수제안 선정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때 일정비율 내외로 일반국민 위촉 • 불채택제안 재심사 시 국민참여단 또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 보완 ‧ 개선 • 국민디자인단과 연계하여 제안내용을 국민디자인 추진과제로 활용 ※(시범운영)서비스디자인 전공학생과 매칭 제안실시에 전문성 강화 • 채택 ‧ 실시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 지급 • 제안 정책반영 우수성과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 ※ 성과등급 상향가점, 호봉승급 등(인사처 등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지표반영 ※<NAME>안 정책반영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등 중앙우수제안 ‧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 포상 • 제안참여 붐업분위기 조성을 위하 자체'우수제안<NAME>대회'를 개최 제안 선발 ‧ 추천 권장 • 표창 및 상금 지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도 2019년 국민 ‧ 공무원제안 설명회 개최 계획 □ 행 사 명:2019년 제안·참여 운영 기본계획 안내를 ○ 일시·장소:'19.3.21.(목), 14:00∼16:30 -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 ○ 참석대상:중앙부처, 광역 ․ 기초 지방과 교육청(지원청 포함) - 제안(국민·공무원), 참여(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포함한 업무담당자 ○ 주관: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안내 -'18년 국민생각함 운영 결과 및'19년 국민생각함 운영 계획 -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 플랫폼'설명 및 이용 및화 협조요청 - 국민의례 및 인사말씀 ·'19년 국민·공무원 참여 활성화 계획 설명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사례발표('18년 우수기관) - 제안제도 관련 질의응답 ·'18년 국민신문고(국민제안)실태 점검결과·운영계획 안내 ·'18년 국민생각함 활용 결과 및'19년 활용 계획 설명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 플랫폼'설명 ·국민참여 정책관련 질의응답
42451196-4773-4780-9db7-d72b2698f463	source15/231026/156043113_0.txt	“지방행정의 달인에 도전해보아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113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의 틀을 깨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공직사회의 창조와 혁신문화를 선도하는 "지방행정의 달에 도전해보아요" - 행정자치부,「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홍보를 3.30(월)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4월 1일(수)부터 시작해 약 2달간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공모를 실시하며, 이에 앞서 3월 30일(월)시·도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과 이번 선발에 관심 있는 공무원 300여명을 모시로 달인 선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방행정의 달인 발굴 사업은 창조는 아이디어와 전문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꾸준히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3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 금년 선발규모는 10개 분야에 걸쳐 약 20여 명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으면 행정자치부 달인 선정위원회 심사(1차 서류, 2차 현지 실사와 3차 본 심사)를 거쳐 10월경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히, 달인들의 다양과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전파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전북 익산시의 <NAME> (농촌지도사)달인, 경기도 강서구 <NAME> (서울특별시 강서구)달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NAME> (지방행정 6급)달인, 경상북도 상주시의 <NAME> (지방환경 6급)달인의 특강(특강내용은 붙임 참조)도 실시을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선발된 달인에 대해여 인증패와 정부 포상을 수여하며,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인사상 가점 부여 및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 부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 <NAME> 지방행정실장은"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사업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한 공무원상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계획 □ 지방행정의 달인 개념 및 연혁 개념: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으로 업무개선과 대내외적인 성과 제고 및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 연혁:2011년부터 매년 시행(총 4회, 83명 달인 선발)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개요 주최:행자부와 서울신문사/후원은 월간 지방자치 후 원: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NH 하나와 선발 대상/규모:현직 지방공무원/20명/ 공모기간:2015.4월'15.5월/선발은 2015.10월(예정) 선발분야:총 10개분야 일반행정, 사회 ․ 복지, 문화 ․ 관광, 지역경제, 지역개발, 주민안전, 보건 ․ 위생, 환경 ․ 산림, 정부3.0, 규제개혁 공모(접수절차)신청서 접수(희망자 → 해당 시 ‧ 군 ‧ 구 또는 시 ‧ 도)소속 자치단체장은 자체심사하여 추천 여부 결정(시 ‧ 군 ‧ 구/시 ‧ 도)신청서(실적서)취합 추천(시 ‧ 도 → 행자부) -(심사절차)예비심사(서류)→ 현장실사 → 본 심사 □ 선발 달인 지원 계획 인증패, 정부포상 수여,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인사상 배려 등 인사상 혜택 및 권고 달인의 성과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성과 보고대회 등와 주요 언론 매체 홍보를 통한 지자체에 확산·보급 지원 각종 교육기관 및 지자체 출강 지원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공개 설명회 개최 계획 2015.3.30.(월)14:00 ~ 16:21: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200여명 시·도 및 시·군·구 지방행정의 업무 담당팀장(필수)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에 의미 있는 공무원 서울신문, 월간 지방자치, NH 국민은행 관계관 등 달인 공무원 특강(4명) *창의적 전문성, 행정 우수사례 지자체 확산·전파 추진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계획 안내 ∙달인의 성과 우수사례 강의 ∙제5회 공무원 선발계획 설명 지방행정의 우수 성과 발표자(4명) 디지털 영농상담 분야로 달인 영농상담내용 및 농업기술에 관련한 각종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농민들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함은 물론, 평가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담분야 표준화 체계 확립 집단지식(KMS)개념을 도입하여 영농상담 홈페이지 내에 체계적인 상담가 가능한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 활용 전국 최초의 교통사범 수사기법이 집약화'나는 특사경이다!'를 집필 업무개선과 혁신을 통한 전국 검찰송치실적 전국 순위 달성('11 ~'12) '수사는 정보력이다'를 제작하여 전국 일선 교통 특사경에게 전파 및 멘토링 활동, 각종 기관에서 수사실무 교육 5만여명의 네티즌이 가입한'예산회계실무'카페를 10년간 운영하면서 예산회계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와 담당자들의 멘토로 활동 중 직접 제작한 교재와 실무 노하우를 담은 매뉴얼을<NAME>고, 예산회계 공무원이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 등을 통해 전수 '공공계약 사례 및 실무'책자와 매년 예산회계실무 교재 발간 가축분뇨 관련에서 특허 3건 등록, 마르퀴즈 후즈후, IBC, ABI 등'글로벌 3대 인명대사전'에 동시 등재될 정도로 가축분뇨 처리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행정의 달인에 도전해보아요”_1 ### 내용: 경제의 틀을 깨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공직사회의 창조와 혁신문화를 선도하는 "지방행정의 달에 도전해보아요" - 행정자치부,「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홍보를 3.30(월)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4월 1일(수)부터 시작해 약 2달간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공모를 실시하며, 이에 앞서 3월 30일(월)시·도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과 이번 선발에 관심 있는 공무원 300여명을 모시로 달인 선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방행정의 달인 발굴 사업은 창조는 아이디어와 전문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꾸준히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3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 금년 선발규모는 10개 분야에 걸쳐 약 20여 명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으면 행정자치부 달인 선정위원회 심사(1차 서류, 2차 현지 실사와 3차 본 심사)를 거쳐 10월경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히, 달인들의 다양과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전파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전북 익산시의 <NAME> (농촌지도사)달인, 경기도 강서구 <NAME> (서울특별시 강서구)달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NAME> (지방행정 6급)달인, 경상북도 상주시의 <NAME> (지방환경 6급)달인의 특강(특강내용은 붙임 참조)도 실시을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선발된 달인에 대해여 인증패와 정부 포상을 수여하며,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인사상 가점 부여 및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 부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 <NAME> 지방행정실장은"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사업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한 공무원상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계획 □ 지방행정의 달인 개념 및 연혁 개념: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으로 업무개선과 대내외적인 성과 제고 및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 연혁:2011년부터 매년 시행(총 4회, 83명 달인 선발)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개요 주최:행자부와 서울신문사/후원은 월간 지방자치 후 원: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NH 하나와 선발 대상/규모:현직 지방공무원/20명/ 공모기간:2015.4월'15.5월/선발은 2015.10월(예정) 선발분야:총 10개분야 일반행정, 사회 ․ 복지, 문화 ․ 관광, 지역경제, 지역개발, 주민안전, 보건 ․ 위생, 환경 ․ 산림, 정부3.0, 규제개혁 공모(접수절차)신청서 접수(희망자 → 해당 시 ‧ 군 ‧ 구 또는 시 ‧ 도)소속 자치단체장은 자체심사하여 추천 여부 결정(시 ‧ 군 ‧ 구/시 ‧ 도)신청서(실적서)취합 추천(시 ‧ 도 → 행자부) -(심사절차)예비심사(서류)→ 현장실사 → 본 심사 □ 선발 달인 지원 계획 인증패, 정부포상 수여,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인사상 배려 등 인사상 혜택 및 권고 달인의 성과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성과 보고대회 등와 주요 언론 매체 홍보를 통한 지자체에 확산·보급 지원 각종 교육기관 및 지자체 출강 지원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공개 설명회 개최 계획 2015.3.30.(월)14:00 ~ 16:21: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200여명 시·도 및 시·군·구 지방행정의 업무 담당팀장(필수)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에 의미 있는 공무원 서울신문, 월간 지방자치, NH 국민은행 관계관 등 달인 공무원 특강(4명) *창의적 전문성, 행정 우수사례 지자체 확산·전파 추진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계획 안내 ∙달인의 성과 우수사례 강의 ∙제5회 공무원 선발계획 설명 지방행정의 우수 성과 발표자(4명) 디지털 영농상담 분야로 달인 영농상담내용 및 농업기술에 관련한 각종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농민들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함은 물론, 평가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담분야 표준화 체계 확립 집단지식(KMS)개념을 도입하여 영농상담 홈페이지 내에 체계적인 상담가 가능한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 활용 전국 최초의 교통사범 수사기법이 집약화'나는 특사경이다!'를 집필 업무개선과 혁신을 통한 전국 검찰송치실적 전국 순위 달성('11 ~'12) '수사는 정보력이다'를 제작하여 전국 일선 교통 특사경에게 전파 및 멘토링 활동, 각종 기관에서 수사실무 교육 5만여명의 네티즌이 가입한'예산회계실무'카페를 10년간 운영하면서 예산회계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와 담당자들의 멘토로 활동 중 직접 제작한 교재와 실무 노하우를 담은 매뉴얼을<NAME>고, 예산회계 공무원이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 등을 통해 전수 '공공계약 사례 및 실무'책자와 매년 예산회계실무 교재 발간 가축분뇨 관련에서 특허 3건 등록, 마르퀴즈 후즈후, IBC, ABI 등'글로벌 3대 인명대사전'에 동시 등재될 정도로 가축분뇨 처리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
1f3c1381-d3dc-436e-ac27-875bf6e38eb2	source15/231026/156405551_0.txt	'푸른 하늘의 날' 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551&pageIndex=4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각종 기념일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푸른 하늘의 날'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각종 기념행사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됐다고 밝혔다. □ <NAME>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회의에서'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가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파란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n Clean Air for C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이 날은 한국이 제안하여 지정된'최초'의 유엔 기념일로서, 유엔 제2위원회(경제·개발·금융)에서 채택된 국제로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 정부는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 질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동참을<NAME>기 위해 매년 9월 7일에'푸른 하늘의 날'기념 행사를 추진을 예정이다. ○ 올해 처음 개최되는'푸른 날에 날'기념식은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9월 7일(월)서울 노들섬에서 거행을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 환경부는 또한 유엔 결의안에 따른'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캠페인도 추진을 예정이다. ○ 맑은 공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푸른 하늘의 날'의 지정을 통해, 앞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시민 건강이 향상되고,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데 역할을 할 수를 기대한다. 붙임:기념행사 지정 세부 추진경과.끝. 기념일 지정 세부 추진경과 ○('19.8월)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NAME> )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 유엔 기념행사 지정을 위한 결의안 추진을 제안 ※ 국민정책참여단(500여명)학습 ․ 숙의, 국제 컨퍼런스(7.5 ~ 6), 국민대토론회(6.9,9.7 ~ 8,2회)및 지역별 토론회(8.11·17·18,3회)등을 통해 의견 수렴 □('19.9.23)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유엔회원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촉진을 위해'유엔 푸른 하늘의 날'지정을 제안 ●(` 19.12.19)제74차 유엔총회에서 올해 9월 7일을'푸른 하늘을 위한 유엔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 ※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제정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 ○(` 20.2 ~ 3월)'파란 하늘의 날'국가기념일 지정 요청(외교부 ‧ 환경부) ○('20.4 ~ 6월)「각종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8월)「법제처 심사완료('20.8.3.), 국무회의 의결('20.8.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푸른 하늘의 날' 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_1 ### 내용: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각종 기념일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푸른 하늘의 날'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각종 기념행사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됐다고 밝혔다. □ <NAME>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회의에서'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가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파란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n Clean Air for C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이 날은 한국이 제안하여 지정된'최초'의 유엔 기념일로서, 유엔 제2위원회(경제·개발·금융)에서 채택된 국제로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 정부는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 질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동참을<NAME>기 위해 매년 9월 7일에'푸른 하늘의 날'기념 행사를 추진을 예정이다. ○ 올해 처음 개최되는'푸른 날에 날'기념식은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9월 7일(월)서울 노들섬에서 거행을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 환경부는 또한 유엔 결의안에 따른'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캠페인도 추진을 예정이다. ○ 맑은 공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푸른 하늘의 날'의 지정을 통해, 앞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시민 건강이 향상되고,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데 역할을 할 수를 기대한다. 붙임:기념행사 지정 세부 추진경과.끝. 기념일 지정 세부 추진경과 ○('19.8월)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NAME> )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 유엔 기념행사 지정을 위한 결의안 추진을 제안 ※ 국민정책참여단(500여명)학습 ․ 숙의, 국제 컨퍼런스(7.5 ~ 6), 국민대토론회(6.9,9.7 ~ 8,2회)및 지역별 토론회(8.11·17·18,3회)등을 통해 의견 수렴 □('19.9.23)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유엔회원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촉진을 위해'유엔 푸른 하늘의 날'지정을 제안 ●(` 19.12.19)제74차 유엔총회에서 올해 9월 7일을'푸른 하늘을 위한 유엔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 ※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제정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 ○(` 20.2 ~ 3월)'파란 하늘의 날'국가기념일 지정 요청(외교부 ‧ 환경부) ○('20.4 ~ 6월)「각종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8월)「법제처 심사완료('20.8.3.), 국무회의 의결('20.8.11.)
0d65b6ed-0df1-4dc4-a4f2-18fe884607d5	source15/231026/156279541_0.txt	제7차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541	CC BY	5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프랑스 인공지능 ‧ 기후기술 등 첨단분야 파트너십 강화 - 제7차 한 - 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 양국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교류 협력 촉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는 7월 6일, 서울에서 프랑스 외교부(MEAE), 고등교육연구혁신부(MESRI)와 함께 한한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제7차 한 - 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EAE ; Ministere de l'Europe - des Affaires Etrangeres *MESRI:Mi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d는 Recherche et de l'Innovation ㅇ 우리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이, 유럽 측에서는 고등교육연구혁신부 <NAME> ( <NAME> )국제협력연구혁신국장과 외교부 올리비에 브로쉐(Olivier Brochet)문화·교육·연구·네트워크과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 이번 공동위에서는 인공지능<NAME>구, 연구기관 및 대학 간의 협력 등 양국 과학기술협력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양 측은 국민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연구기관 간 참여를 장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초 분야에서<NAME>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양국은 이공계 특성화대학 석 ‧ 박사과정 학생들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고,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 박사학위 논문 공동지도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프랑스 국립공예원(CNAM)은 콘텐츠 기술 교류를 위해<NAME>구실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CNAM:Conservatorie national des arts de métiers ㅇ 아울러,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공동비전을<NAME>고 이 분야의 과학기술 교류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업무협약(MoU)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한 - 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1981년 양국 내 체결된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격년 1로 양국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6차례 회의를 통해 양국 연구자간 교류협력,<NAME>구 등 공동과를 이끌어냈다. ㅇ'03년부터 시작된 연구자간 교류협력 사업은 15년간 221건의 연구를 지원하여 인적 교류가<NAME>구로 나아가는 등 양국의 과학기술 교류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또한, 한 - 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과 파리에서 두 회 개최된 한 - 불 우주포럼은 단순 학술대회 차원을 넘어 우주 관련 산업체가 참석으로 양국 간 기업 미팅과 인적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ㅇ 그리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과 소르본대,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세계 수준(UMI*)의 국제공동연구실을 개소하고 신소재, 나노기술에 대한 협력을 진행중이다. CNRS ;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기초분야 최대 국책연구소 *UMI:Unité Mixte Instite(International Joint Unit) ㅇ <NAME> 국제협력관은"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이 국가의 성장과 인류 번영을 위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깊이 공감했다."면서,"인공지능 연구 협력,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7차 한 - 불 과기공동위 개요 o 과기협력협정('81년)에 근거하여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외무부 - 고등교육연구부가 교대로 공동위를 개최 6차 공동위는'16.4월 파리에서 개최 ※ 프랑스는 주요 국제협력 활동을 외무부가 총괄하고, 고등교육연구부가 정부 대표단으로 참여 □ 일시/장소:'18.7.6(금)9:30 ~ 12:00, 서울 소공동 신라호텔 -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 프랑스 <NAME> 고등교육연구혁신부 국제협력연구혁신국장 <NAME> 외교부 문화·교육·연구·네트워크과장 □ 공동위 회의 의제(안) o(정책 교류)한국 과학기술 및 혁신분야 정책동향 소개 □(협력활동 공유)인력교류(STAR Program), 우주항공(한불우주포럼), 바이오·생명공학(한국파스퇴르연구소)협력 등 협력사업 점검 및 평가 논의 o 신규협력 제안 사항 논의 -(기후변화)과기정통부 - 환경부 간 기후변화 협력 MOU 추진 제안 -(인공지능)인공지능 분야 인력교류 ‧<NAME>구 협력 제안 o(대학 협력)과기특성화대 대학연합체 간 인력교류 확대 제안 및 KAIST - GSCT와 CNAM - ENJMIN의 콘텐츠 기술 협력 제안 Conservatoire National of Arts et Métiers(CNAM)- Graduate Association on Games and Interactive Media(ENJMIN) 개회사 및 양국 대표단 소개 개회사 및 프랑스 대표단 인사말 3. 양국 혁신 정책 소개 혁신성장을 위한 4차 과학화 대응 계획 4. 그간 협력활동 성과 공유 인력교류사업 - STAR Programme 우주분야 협력:한 - 불 우주포럼 한국과 CNES 바이오·생명공학 협력:한국 파스퇴르 연구소 IP - K - 연구기관 간 협력:CNRS 등 한국 연구기관 5. 신규 협력사업 협의 5.1 기후기술 ‧ 에너지 협력 5.2 인공지능(AI)분야 협력 5.3 양국 대학간 인력교류 협력 :과기특성화대학 - 대학연합체 인력교류 프로그램 - KAIST - CNAM - ENJMIN ICT 분야 협력 6. 차기 과기공동위 개최 8. 선물 교환 및 기념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한 - 프랑스 인공지능 ‧ 기후기술 등 첨단분야 파트너십 강화 - 제7차 한 - 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 양국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교류 협력 촉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는 7월 6일, 서울에서 프랑스 외교부(MEAE), 고등교육연구혁신부(MESRI)와 함께 한한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제7차 한 - 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EAE ; Ministere de l'Europe - des Affaires Etrangeres *MESRI:Mi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d는 Recherche et de l'Innovation ㅇ 우리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이, 유럽 측에서는 고등교육연구혁신부 <NAME> ( <NAME> )국제협력연구혁신국장과 외교부 올리비에 브로쉐(Olivier Brochet)문화·교육·연구·네트워크과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 이번 공동위에서는 인공지능<NAME>구, 연구기관 및 대학 간의 협력 등 양국 과학기술협력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양 측은 국민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연구기관 간 참여를 장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초 분야에서<NAME>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양국은 이공계 특성화대학 석 ‧ 박사과정 학생들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고,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 박사학위 논문 공동지도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프랑스 국립공예원(CNAM)은 콘텐츠 기술 교류를 위해<NAME>구실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CNAM:Conservatorie national des arts de métiers ㅇ 아울러,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공동비전을<NAME>고 이 분야의 과학기술 교류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업무협약(MoU)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한 - 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1981년 양국 내 체결된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격년 1로 양국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6차례 회의를 통해 양국 연구자간 교류협력,<NAME>구 등 공동과를 이끌어냈다. ㅇ'03년부터 시작된 연구자간 교류협력 사업은 15년간 221건의 연구를 지원하여 인적 교류가<NAME>구로 나아가는 등 양국의 과학기술 교류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또한, 한 - 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과 파리에서 두 회 개최된 한 - 불 우주포럼은 단순 학술대회 차원을 넘어 우주 관련 산업체가 참석으로 양국 간 기업 미팅과 인적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ㅇ 그리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과 소르본대,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세계 수준(UMI*)의 국제공동연구실을 개소하고 신소재, 나노기술에 대한 협력을 진행중이다. CNRS ;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기초분야 최대 국책연구소 *UMI:Unité Mixte Instite(International Joint Unit) ㅇ <NAME> 국제협력관은"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이 국가의 성장과 인류 번영을 위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깊이 공감했다."면서,"인공지능 연구 협력,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7차 한 - 불 과기공동위 개요 o 과기협력협정('81년)에 근거하여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외무부 - 고등교육연구부가 교대로 공동위를 개최 6차 공동위는'16.4월 파리에서 개최 ※ 프랑스는 주요 국제협력 활동을 외무부가 총괄하고, 고등교육연구부가 정부 대표단으로 참여 □ 일시/장소:'18.7.6(금)9:30 ~ 12:00, 서울 소공동 신라호텔 -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 프랑스 <NAME> 고등교육연구혁신부 국제협력연구혁신국장 <NAME> 외교부 문화·교육·연구·네트워크과장 □ 공동위 회의 의제(안) o(정책 교류)한국 과학기술 및 혁신분야 정책동향 소개 □(협력활동 공유)인력교류(STAR Program), 우주항공(한불우주포럼), 바이오·생명공학(한국파스퇴르연구소)협력 등 협력사업 점검 및 평가 논의 o 신규협력 제안 사항 논의 -(기후변화)과기정통부 - 환경부 간 기후변화 협력 MOU 추진 제안 -(인공지능)인공지능 분야 인력교류 ‧<NAME>구 협력 제안 o(대학 협력)과기특성화대 대학연합체 간 인력교류 확대 제안 및 KAIST - GSCT와 CNAM - ENJMIN의 콘텐츠 기술 협력 제안 Conservatoire National of Arts et Métiers(CNAM)- Graduate Association on Games and Interactive Media(ENJMIN) 개회사 및 양국 대표단 소개 개회사 및 프랑스 대표단 인사말 3. 양국 혁신 정책 소개 혁신성장을 위한 4차 과학화 대응 계획 4. 그간 협력활동 성과 공유 인력교류사업 - STAR Programme 우주분야 협력:한 - 불 우주포럼 한국과 CNES 바이오·생명공학 협력:한국 파스퇴르 연구소 IP - K - 연구기관 간 협력:CNRS 등 한국 연구기관 5. 신규 협력사업 협의 5.1 기후기술 ‧ 에너지 협력 5.2 인공지능(AI)분야 협력 5.3 양국 대학간 인력교류 협력 :과기특성화대학 - 대학연합체 인력교류 프로그램 - KAIST - CNAM - ENJMIN ICT 분야 협력 6. 차기 과기공동위 개최 8. 선물 교환 및 기념촬영
dee1a9d5-a8e8-4f04-a110-95bfdb58dd3b	source15/231026/156363498_0.txt	농식품부 <NAME> 차관, 개도국 농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워크숍 참석 동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98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11월 28일 배포 자료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총괄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038)/제공일:11월 28일(총 1매) 개도국 농업혁신 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축사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1월 28일(목)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은'농식품부 - ADB(아시아개발은행)공동 워크숍'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손잡고 글로벌 개도국 농업교육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 개발도상국의 농업혁신을 이끌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논의를 긍정으로 평가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NAME> 필리핀 농무성 장관, <NAME> ( <NAME> DOORNEWAARD)주한네덜란드대사, 줄리안 클레어(Julian Clare)주한아일랜드 대사 내외도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NAME> 차관보는 <NAME>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의 별도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농업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차관, 개도국 농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워크숍 참석 동정_1 ### 내용: 2019년 11월 28일 배포 자료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총괄과:장 <NAME> ( <PHONE> ), 사무관 <NAME> (2038)/제공일:11월 28일(총 1매) 개도국 농업혁신 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축사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1월 28일(목)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은'농식품부 - ADB(아시아개발은행)공동 워크숍'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손잡고 글로벌 개도국 농업교육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 개발도상국의 농업혁신을 이끌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논의를 긍정으로 평가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NAME> 필리핀 농무성 장관, <NAME> ( <NAME> DOORNEWAARD)주한네덜란드대사, 줄리안 클레어(Julian Clare)주한아일랜드 대사 내외도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NAME> 차관보는 <NAME>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의 별도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농업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c4c8d72d-56de-46e3-8aea-8e318e6df027	source15/231026/156496017_0.txt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017&pageIndex=20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 실현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시상식 개최 □ 2018은 2월 17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이하 청렴문예대전)시상을 개최하였습니다. 청렴문예대전은"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을 주제로'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국민과 함께 더 청렴한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청렴 이모티콘'및'부패 시 서 화'2개 분야에서 총 149점이 출품되었습니다. <청렴문예대전 개요 < 공모주제:권위주의 조직문화 극복 및 청렴 자유 주제 공모분야:2개 분야[청렴 이모티콘 & 청렴 시 서 화] 참여기간:2021.10.27. ∼ 12.17./수상작 선정:2022.1.12. 시상내역:총 8점(분야별 최우수상 1점, 장려에 3점) ※ 시상식 참석(4명)- 청렴이모티콘 3명(최우수상 <NAME> , 우수상 김민주, <NAME> ), 청렴시 서 화 1명(최우수상 박종정) □ 출품작 149점 중 민간인은 108점, 공무원은 41점이었고, 초등학생부터 중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까지 폭넓은 계층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청렴문예대전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하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28점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8점에 대한 법무부장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 참가상 20점을 포함 총 28점에 대해 상금 320만 원 상당의 상품 지급 청렴 이모로의 최우수상 수상자는 <NAME> , 언어유희 이모티콘을 통해 무거운 주제인 갑질, 청렴 등의 내용을 유쾌하게 해석하여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 우수상에는 바람직한 공직자를'고고한 학의 이미지'로 그린 <NAME> 씨와 <NAME> 학생,'바람직한 직장문화'를 독특한 시각으로 그려낸 <NAME> 씨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 시 서 화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는 <NAME> , 기차역 매표창구 재직 당시 어느 승객과의 일화를 소재로 청렴에 대한 소신을 지켰던 경험담을 생생하게 그려내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 그 뒤로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인절미를 만들어 파시면서 정직함을 보여주신 일화를 시로 그려낸 <NAME> 씨, 초등학교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때 학부모와의 일화를 담한 <NAME> 씨,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삼촌과의 경험담을 그려낸 <NAME> 씨가 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수상작품을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소속기관을 비롯하여 각 부처에 배포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청렴자료 공개'에도 게시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청렴문예대전에 참여하여 재능과 경험을 보여를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전개는 계획입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대국민으로 함께하는 청렴문예대전 시서화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NAME> 씨와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국민과 함께하는 <NAME> 청렴은 부문 우수상 수상자 전우정씨와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예대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모습을 - <NAME> 법무부장관이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예대전 시상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 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 실현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시상식 개최 □ 2018은 2월 17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이하 청렴문예대전)시상을 개최하였습니다. 청렴문예대전은"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을 주제로'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국민과 함께 더 청렴한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청렴 이모티콘'및'부패 시 서 화'2개 분야에서 총 149점이 출품되었습니다. <청렴문예대전 개요 < 공모주제:권위주의 조직문화 극복 및 청렴 자유 주제 공모분야:2개 분야[청렴 이모티콘 & 청렴 시 서 화] 참여기간:2021.10.27. ∼ 12.17./수상작 선정:2022.1.12. 시상내역:총 8점(분야별 최우수상 1점, 장려에 3점) ※ 시상식 참석(4명)- 청렴이모티콘 3명(최우수상 <NAME> , 우수상 김민주, <NAME> ), 청렴시 서 화 1명(최우수상 박종정) □ 출품작 149점 중 민간인은 108점, 공무원은 41점이었고, 초등학생부터 중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까지 폭넓은 계층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청렴문예대전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하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28점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8점에 대한 법무부장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 참가상 20점을 포함 총 28점에 대해 상금 320만 원 상당의 상품 지급 청렴 이모로의 최우수상 수상자는 <NAME> , 언어유희 이모티콘을 통해 무거운 주제인 갑질, 청렴 등의 내용을 유쾌하게 해석하여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 우수상에는 바람직한 공직자를'고고한 학의 이미지'로 그린 <NAME> 씨와 <NAME> 학생,'바람직한 직장문화'를 독특한 시각으로 그려낸 <NAME> 씨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 시 서 화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는 <NAME> , 기차역 매표창구 재직 당시 어느 승객과의 일화를 소재로 청렴에 대한 소신을 지켰던 경험담을 생생하게 그려내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 그 뒤로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인절미를 만들어 파시면서 정직함을 보여주신 일화를 시로 그려낸 <NAME> 씨, 초등학교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때 학부모와의 일화를 담한 <NAME> 씨,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삼촌과의 경험담을 그려낸 <NAME> 씨가 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수상작품을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소속기관을 비롯하여 각 부처에 배포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청렴자료 공개'에도 게시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청렴문예대전에 참여하여 재능과 경험을 보여를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전개는 계획입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대국민으로 함께하는 청렴문예대전 시서화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NAME> 씨와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국민과 함께하는 <NAME> 청렴은 부문 우수상 수상자 전우정씨와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예대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모습을 - <NAME> 법무부장관이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예대전 시상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95613bc-e98e-4227-94d2-dc6c9e127a30	source15/231026/156279827_0.txt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827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건축자재 제조 ․ 유통업체까지 전수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전반에 대한"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우선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 ․ 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중점으로 선정하여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ㅇ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 ․ 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 건축구조분야에 있어서는 포항지진 등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건축계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설계 적합여부를 점검하며 ㅇ 설계부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조치되도록 하는 한편 이를 협회·허가권자 등과<NAME>는 등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ㅇ 건축자재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시공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건축류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하여 기준에 부적합된 경우에는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함께 조사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변화 하였다. ㅇ 모니터링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판매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ㅇ 특히 금년에는 건축법에 따른 시정과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거부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를 추진할 계획이다. □ 금년 모니터링은 지진과 안전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17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하였으며 ㅇ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단열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지난해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_1 ### 내용: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건축자재 제조 ․ 유통업체까지 전수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전반에 대한"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우선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 ․ 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중점으로 선정하여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ㅇ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 ․ 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 건축구조분야에 있어서는 포항지진 등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건축계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설계 적합여부를 점검하며 ㅇ 설계부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설계자 및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조치되도록 하는 한편 이를 협회·허가권자 등과<NAME>는 등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ㅇ 건축자재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시공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건축류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하여 기준에 부적합된 경우에는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함께 조사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변화 하였다. ㅇ 모니터링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판매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ㅇ 특히 금년에는 건축법에 따른 시정과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거부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를 추진할 계획이다. □ 금년 모니터링은 지진과 안전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17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하였으며 ㅇ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단열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지난해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하였다.
de9fc631-4761-41b6-893c-428c200889cb	source15/231026/156340499_0.txt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기관 대상 정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499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기관 대상 정책 소개를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는 10일(수)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기관 110여 곳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협력 및 해안방제 방안을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2008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원유부두 충돌사고, 2018년 보령 조양호 좌초사고 등 대는 해양오염사고로 어장, 양식장 및 해양관광자원 등에 막대한 사회 ‧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현장대응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에 있는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재난관리책임기관:광역지자체(11개), 기초지자체(71개), 지방해양수산청(11개), 항만공사(4개), 해양환경공단 지사(13개) 현장방제조치기관:지방해양경찰청(5개), 해양경찰서(19개)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운영 및<NAME> 행동매뉴얼의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안방제 시 필요한 자재,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직접 방제조치를 하는 해양경찰서와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상황전파, 해안방제 기술 및 장비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담당자는"이번 정책설명회는 전국에서 해양오염사고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처음으로 다함께 만난 자리인 만큼, 설명회에서 해양오염사고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NAME>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인포그래작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시 원활한 초동조치는 현장조치 매뉴얼, 현장지휘 시스템 그리고 방제자원의 연계체계를 통해서 수행 가능 ㅇ 현장조치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상 관계기관 합동 정책 설명회를 통하여 실제 작동가능한 신속한 대비ㆍ대응체계 준비 (우리부)해양오염 주관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해경청)현장대응 총괄, 방제기술지원 및 현장지휘(행안부)재난총괄기관, 재난교부세 운영 ㅇ(일시ㆍ장소)'19.7.10.(수)14:00 ~ 16:00/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 ㅇ(공동주최)해양수산부, 행안청 ㅇ(참석대상)지방해수청, 항만공사,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지방해양경찰청 및 관계만관 약 120명 ㅇ(주요내용)①해양오염사고 협업체계, ②행동매뉴얼 개정방향, ③해안방제 지원정책, ④재난안전교부세(해안방제자원)현황 및 설명:14::05(5분) 14::10(5분) 주요 말 씀 14::30(20분) 사고시 관계기관 협업체계 14::50(20분) 행동매뉴얼 개편과향 설명 14::10(20분) 및 재난관리자원 실태 점검 15::30(20분) 해안방제 관련 정책 설명 15::00(30분) 및 질의 응답, 마무리(당부)말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기관 대상 정책 설명회 개최_1 ### 내용: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기관 대상 정책 소개를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는 10일(수)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기관 110여 곳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협력 및 해안방제 방안을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2008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원유부두 충돌사고, 2018년 보령 조양호 좌초사고 등 대는 해양오염사고로 어장, 양식장 및 해양관광자원 등에 막대한 사회 ‧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현장대응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에 있는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재난관리책임기관:광역지자체(11개), 기초지자체(71개), 지방해양수산청(11개), 항만공사(4개), 해양환경공단 지사(13개) 현장방제조치기관:지방해양경찰청(5개), 해양경찰서(19개)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운영 및<NAME> 행동매뉴얼의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안방제 시 필요한 자재,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직접 방제조치를 하는 해양경찰서와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상황전파, 해안방제 기술 및 장비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담당자는"이번 정책설명회는 전국에서 해양오염사고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처음으로 다함께 만난 자리인 만큼, 설명회에서 해양오염사고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NAME>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인포그래작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시 원활한 초동조치는 현장조치 매뉴얼, 현장지휘 시스템 그리고 방제자원의 연계체계를 통해서 수행 가능 ㅇ 현장조치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상 관계기관 합동 정책 설명회를 통하여 실제 작동가능한 신속한 대비ㆍ대응체계 준비 (우리부)해양오염 주관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해경청)현장대응 총괄, 방제기술지원 및 현장지휘(행안부)재난총괄기관, 재난교부세 운영 ㅇ(일시ㆍ장소)'19.7.10.(수)14:00 ~ 16:00/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 ㅇ(공동주최)해양수산부, 행안청 ㅇ(참석대상)지방해수청, 항만공사,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지방해양경찰청 및 관계만관 약 120명 ㅇ(주요내용)①해양오염사고 협업체계, ②행동매뉴얼 개정방향, ③해안방제 지원정책, ④재난안전교부세(해안방제자원)현황 및 설명:14::05(5분) 14::10(5분) 주요 말 씀 14::30(20분) 사고시 관계기관 협업체계 14::50(20분) 행동매뉴얼 개편과향 설명 14::10(20분) 및 재난관리자원 실태 점검 15::30(20분) 해안방제 관련 정책 설명 15::00(30분) 및 질의 응답, 마무리(당부)말씀
241e2475-b613-4240-9bef-d099c097ea87	source15/231026/156292168_0.txt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168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규정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을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11.(화)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대는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한시적 완화 ㅇ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한하는 완화('15.12)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원칙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에 제한 없이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가능(2년씩 2회, 최장 4년) -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과반수 찬성시 동대표가 될 수 있는 현행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실제 비율이 50 ~ 60%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수성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지연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입주자등: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소유자)또는 사용자(= 세입자) -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시성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 1)이 지속 추진되고 있는 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개정 규정> ㅇ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적용 ㅇ 500세대 이상단지에도 시행 ㅇ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경우, 3회부터 입후보 허용 ㅇ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임제한 후보자는 자격상실 ㅇ 해당 지역구 입주민 2/3이상 찬성 시 선출 - 해당 선거구 입주민 1/2이상 찬성 시 선출 일반 후보자 선출요건 ① 대상자가 1명인 경우:해당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 찬성 ②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당해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최다득표자 ② ｢ 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에 따른 ｢ 시행령 ｣ 정비(9.14. 부한 - ｢ 공동주택관리법 ｣ 의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3.13.공포, 2018.9.14.시행)에 따라 ｢ 시행령 ｣ 에 위임된 규정을 규정한 것으로, - 범죄 전과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규정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 공동주택관리법」을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11.(화)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대는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한시적 완화 ㅇ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한하는 완화('15.12)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원칙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에 제한 없이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가능(2년씩 2회, 최장 4년) -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과반수 찬성시 동대표가 될 수 있는 현행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실제 비율이 50 ~ 60%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수성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지연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입주자등: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소유자)또는 사용자(= 세입자) -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시성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 1)이 지속 추진되고 있는 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개정 규정> ㅇ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적용 ㅇ 500세대 이상단지에도 시행 ㅇ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경우, 3회부터 입후보 허용 ㅇ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임제한 후보자는 자격상실 ㅇ 해당 지역구 입주민 2/3이상 찬성 시 선출 - 해당 선거구 입주민 1/2이상 찬성 시 선출 일반 후보자 선출요건 ① 대상자가 1명인 경우:해당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 찬성 ②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당해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최다득표자 ② ｢ 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에 따른 ｢ 시행령 ｣ 정비(9.14. 부한 - ｢ 공동주택관리법 ｣ 의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3.13.공포, 2018.9.14.시행)에 따라 ｢ 시행령 ｣ 에 위임된 규정을 규정한 것으로, - 범죄 전과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20290f27-0949-46e2-ada4-7fb4cf779322	source15/231026/156588177_0.txt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177&pageIndex=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동물형 문화축제 개최 - 농식품부는 스타필드 고양에서 반려인·비반려인이 함께 하는 반려동물 체험와'놀멍 뭐하니'개최(9월 2일)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일(토), 스타필드 고양에서 열린 동물용 문화축제'놀멍 뭐하니'를 방문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된 반려동물 관련 기술('펫테크'), 반려동물 먹거리('펫푸드'), 애완동물 건강관리('펫헬스케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펫서비스')제품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였다. 전시 외에도 강화된 반려동물 보호자 돌봄 의무 등 개정「동물보호법 ｣ 등을 알리는 정책체험과 반려견 행동지도, 펫 달리기, 반려동물 돌봄 에티켓('펫티켓')오엑스(O/X)이벤트 등에 참여하였다. <NAME> 장관은"이번 방문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미리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잇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다."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반려인 증가와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람·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원 - 웰페어(One - Welfare)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요 □(행사명)가족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대축제'놀멍 뭐하니(잠정)' ㅇ(일시·장소)2023.9.1(금)→ 9.2(토), 10:00 ~ 18:00, 고양 스타필드 ㅇ(행사내용)반려인·비반려인·반려동물 가족 즐거운 체험 축제 □ 컨셉:펫티켓퀴즈·연관산업 물품 전시 등 재밌고 쉽게 법·제도 개선사항을 알리고 먹거리 체험, 포토존 등 체험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반려 산업에 대한 관심 유도 -'23년 개정 동물보호법, 동물과 연관산업 등[정보전달 테마월]구성 - 관련 용품 전시 *2m목줄, 마이크로인식표, 연관산업 물품 및 체험 - 펫티켓 시험지(4지선다)및기 - 수의사 협업 반려동물 1대1 무료 건강검진 -' <NAME> '교수와 같이 하는 행동교정 전문교육 반려동물 행동심리치료사, TV동물농장(SBS)등 출연 중 - 전문가가 지도하에 기본 장애물 달리기 훈련 체험 - 어질리티 기구:위빙풀, 콘허들, 구름다리, 도그워크 등 추석시즌을 반영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통도 - 전문작가 캐리와 드로잉 캐리커쳐 제공 - 반려동물, 어린이 대상 수제 인식표 현장 증정 - 펫티켓 O, X 퀴즈 및'랜덤 경품'증정 - 포스트잇 활용 방문후기 등 동물복지 관련 의견수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_1 ### 내용: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동물형 문화축제 개최 - 농식품부는 스타필드 고양에서 반려인·비반려인이 함께 하는 반려동물 체험와'놀멍 뭐하니'개최(9월 2일)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일(토), 스타필드 고양에서 열린 동물용 문화축제'놀멍 뭐하니'를 방문하였다. 이날 자리에서 <NAME>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된 반려동물 관련 기술('펫테크'), 반려동물 먹거리('펫푸드'), 애완동물 건강관리('펫헬스케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펫서비스')제품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였다. 전시 외에도 강화된 반려동물 보호자 돌봄 의무 등 개정「동물보호법 ｣ 등을 알리는 정책체험과 반려견 행동지도, 펫 달리기, 반려동물 돌봄 에티켓('펫티켓')오엑스(O/X)이벤트 등에 참여하였다. <NAME> 장관은"이번 방문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미리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잇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다."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반려인 증가와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람·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원 - 웰페어(One - Welfare)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요 □(행사명)가족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대축제'놀멍 뭐하니(잠정)' ㅇ(일시·장소)2023.9.1(금)→ 9.2(토), 10:00 ~ 18:00, 고양 스타필드 ㅇ(행사내용)반려인·비반려인·반려동물 가족 즐거운 체험 축제 □ 컨셉:펫티켓퀴즈·연관산업 물품 전시 등 재밌고 쉽게 법·제도 개선사항을 알리고 먹거리 체험, 포토존 등 체험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반려 산업에 대한 관심 유도 -'23년 개정 동물보호법, 동물과 연관산업 등[정보전달 테마월]구성 - 관련 용품 전시 *2m목줄, 마이크로인식표, 연관산업 물품 및 체험 - 펫티켓 시험지(4지선다)및기 - 수의사 협업 반려동물 1대1 무료 건강검진 -' <NAME> '교수와 같이 하는 행동교정 전문교육 반려동물 행동심리치료사, TV동물농장(SBS)등 출연 중 - 전문가가 지도하에 기본 장애물 달리기 훈련 체험 - 어질리티 기구:위빙풀, 콘허들, 구름다리, 도그워크 등 추석시즌을 반영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통도 - 전문작가 캐리와 드로잉 캐리커쳐 제공 - 반려동물, 어린이 대상 수제 인식표 현장 증정 - 펫티켓 O, X 퀴즈 및'랜덤 경품'증정 - 포스트잇 활용 방문후기 등 동물복지 관련 의견수렴
6ff8e824-e8e8-45aa-a9a4-a2781cc4ed8c	source15/231026/156541676_0.txt	[12.9.보도설명자료] 당뇨병 환자 관리 보도 관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676&pageIndex=1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은 당뇨병 예방 관리 및 교육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및 대국민 교육·인식개선 사업을 실시에 있으며, 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확대하고, 국가건강검진 내 당화혈색소 검사 추가에 대해 복지부와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 (12.9. 조선일보,「2000만명이 사망 직전이거나 환자.. 국가는 손놓고 각자도생하는 상황」기사 관련) ○ 당뇨병 유병 증가에도 불구, 환자 교육 관리 인프라가 허술하다는 기사 ○ 질병관리청은 당뇨병 환자 교육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국민 교육·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뇨병 예방관리사업(요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등록은 고혈압·당뇨병 대상자 대상 지속치료 및 자가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원, ▲교육·상담(등록교육센터),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제공 총 31개 참여(국비25개, 자체재원 6개) ◆(시·도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지원단)▲지역주민 교육·홍보, ▲시군구 기술지원(보건소 컨설팅 등), ▲지역특화사업 개발 - 지역여건에 맞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발굴 ◆(레드서클 캠페인)"자기혈관(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숫자알기"전국합동 캠페인 추진, 지역에 건강부스를 운영하여 혈당 측정 지원 및 당뇨병 위험성 홍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고혈압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한 가족상 형성을 위해 전문학회와 함께 예방관리수칙 개정('22.12.6일) - 당뇨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9세 이후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당뇨 인지율)('13∼'15)60.5%→('16∼'18)64.1 ％ →('19∼'21)66.6%(19세 이상 고혈압 치료율)('13∼'15)54.1%→('16∼'18)59.3%/('19∼'21)62.4% ○ 질병관리청은 증가하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확대하는 등 환자 교육·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및 복지부와 당뇨병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내 당화혈색소 검사 추가에 대해 검토·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당뇨 예방관리사업(질병관리청)요약 당뇨병 예방관리사업(질병관리청)개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목적)지역사회 고혈압 ・ 당뇨병 질환과 지속치료율 향상 및 건강한 지원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 ○(사업내용)사업 대상에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 ・ 당뇨병 환자 대상 ▲참여 인센티브(65세이상), ▲교육·상담, ▲리콜·리마인더 등 제공 □(경과)'07년 대구광역시 시범사업(~'10년)후,'09년 경기 광명시를 포함한 31개 보건소에서 참여 ○(등록·관리)병·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로 진단받은 환자의 생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인센티브, 교육·상담, 리콜·리마인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자:만 명)('19년)298,586 →('22.10월)367,269(+ 68,683) -(교육운영)이론·실습 병행하여, 질환별(고혈압, 당뇨병)및 영양교육 실시(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교육운영)총 6,888회 운영(고혈압3,325회, 당뇨병2,763회, 영양400회)(교육이수자)총 56,202명 이수(고혈압30,619명, 당뇨병22,772명, 영양교육2,811명) ○ 고혈압 ・ 당뇨병 등록환자의 사망률및 합병증 입원율*현황 (등록군)12.1%,(대조군)14.0%(△1.9%입원자 *뇌혈관질환등록군 5.7%, 대체적 6.1%, 심장질환등록군3.8%/대조군4.1%신장질환등록군 1.7 ％, 대조군 1.9%('19개 시군구 사업참여대상자 사업평가, 2018.( <NAME> )) 시도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추진계 운영 지자체 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성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시·군·구 보건소 사업 기술지원, 담당인력 양성 등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수준 향상 도모 ○(사업주체)광역자치단체(시·도), 국비50:지방비50% -(사업방식)시도별'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운영 는 경기·대구는 사업지원단 대신「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정보센터」설치·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체계> (사업내용)필수▲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운영, ▲교육·홍보, ▲기술지원, ▲시·군·구 사업 총괄·평가, 선택▲기타 지역 특화사업 지원* ○ 레드서클 합동캠페인 개요 "자기혈관 바로 알기, 레드서클 만들기 → 스스로의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내포 -는 홍보 대상)3040 세대(온라인은 전국민 대상) -(목적)혈압·혈당·콜레스테롤 정기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예방수칙 준수율 향상 -(기간)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포함하여,'22.9.1.(목)∼9.30.(금) 전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1∼9.7)집중 홍보 -(주요 활동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동안 질병관리청의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캠페인 기획·운영등을 통한 합동캠페인 진행 각 시도 및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전국 권역별 유관학회 등 참여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 및 언론 기획기고, SNS도 등 홍보KIT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추진경과)10개 전문학회로 공동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개정 추진단을 구성, 총 5차 개정을 통해 수칙 및 근거 최신화 -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예방의학회,*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대한심장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개정방향)모든 국민에게 적용 가능하고 평이·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대국민 대상 생활수칙 마련 -(개정내용)심뇌혈과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나 치명적 결과를 초래는 ▲생활습관 개선, ▲조기진단, ▲지속치료, ▲증상 숙지·대처 구체화 ※ 개정 전·후 사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담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내로 줄입니다.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은 충분히 섭취합니다.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싱겁고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씩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씩 운동하고 항상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적정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적절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한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당이나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를 측정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및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받습니다. 뇌출혈과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119로 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미리 숙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9.보도설명자료] 당뇨병 환자 관리 보도 관련_1 ### 내용: □ 질병관리청은 당뇨병 예방 관리 및 교육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및 대국민 교육·인식개선 사업을 실시에 있으며, 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확대하고, 국가건강검진 내 당화혈색소 검사 추가에 대해 복지부와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 (12.9. 조선일보,「2000만명이 사망 직전이거나 환자.. 국가는 손놓고 각자도생하는 상황」기사 관련) ○ 당뇨병 유병 증가에도 불구, 환자 교육 관리 인프라가 허술하다는 기사 ○ 질병관리청은 당뇨병 환자 교육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국민 교육·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뇨병 예방관리사업(요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등록은 고혈압·당뇨병 대상자 대상 지속치료 및 자가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원, ▲교육·상담(등록교육센터),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제공 총 31개 참여(국비25개, 자체재원 6개) ◆(시·도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지원단)▲지역주민 교육·홍보, ▲시군구 기술지원(보건소 컨설팅 등), ▲지역특화사업 개발 - 지역여건에 맞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발굴 ◆(레드서클 캠페인)"자기혈관(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숫자알기"전국합동 캠페인 추진, 지역에 건강부스를 운영하여 혈당 측정 지원 및 당뇨병 위험성 홍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고혈압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한 가족상 형성을 위해 전문학회와 함께 예방관리수칙 개정('22.12.6일) - 당뇨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9세 이후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당뇨 인지율)('13∼'15)60.5%→('16∼'18)64.1 ％ →('19∼'21)66.6%(19세 이상 고혈압 치료율)('13∼'15)54.1%→('16∼'18)59.3%/('19∼'21)62.4% ○ 질병관리청은 증가하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확대하는 등 환자 교육·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및 복지부와 당뇨병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내 당화혈색소 검사 추가에 대해 검토·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당뇨 예방관리사업(질병관리청)요약 당뇨병 예방관리사업(질병관리청)개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목적)지역사회 고혈압 ・ 당뇨병 질환과 지속치료율 향상 및 건강한 지원을 통한 건강행태 개선 ○(사업내용)사업 대상에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 ・ 당뇨병 환자 대상 ▲참여 인센티브(65세이상), ▲교육·상담, ▲리콜·리마인더 등 제공 □(경과)'07년 대구광역시 시범사업(~'10년)후,'09년 경기 광명시를 포함한 31개 보건소에서 참여 ○(등록·관리)병·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로 진단받은 환자의 생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인센티브, 교육·상담, 리콜·리마인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자:만 명)('19년)298,586 →('22.10월)367,269(+ 68,683) -(교육운영)이론·실습 병행하여, 질환별(고혈압, 당뇨병)및 영양교육 실시(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교육운영)총 6,888회 운영(고혈압3,325회, 당뇨병2,763회, 영양400회)(교육이수자)총 56,202명 이수(고혈압30,619명, 당뇨병22,772명, 영양교육2,811명) ○ 고혈압 ・ 당뇨병 등록환자의 사망률및 합병증 입원율*현황 (등록군)12.1%,(대조군)14.0%(△1.9%입원자 *뇌혈관질환등록군 5.7%, 대체적 6.1%, 심장질환등록군3.8%/대조군4.1%신장질환등록군 1.7 ％, 대조군 1.9%('19개 시군구 사업참여대상자 사업평가, 2018.( <NAME> )) 시도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추진계 운영 지자체 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성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시·군·구 보건소 사업 기술지원, 담당인력 양성 등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수준 향상 도모 ○(사업주체)광역자치단체(시·도), 국비50:지방비50% -(사업방식)시도별'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운영 는 경기·대구는 사업지원단 대신「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정보센터」설치·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체계> (사업내용)필수▲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운영, ▲교육·홍보, ▲기술지원, ▲시·군·구 사업 총괄·평가, 선택▲기타 지역 특화사업 지원* ○ 레드서클 합동캠페인 개요 "자기혈관 바로 알기, 레드서클 만들기 → 스스로의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내포 -는 홍보 대상)3040 세대(온라인은 전국민 대상) -(목적)혈압·혈당·콜레스테롤 정기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예방수칙 준수율 향상 -(기간)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포함하여,'22.9.1.(목)∼9.30.(금) 전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1∼9.7)집중 홍보 -(주요 활동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동안 질병관리청의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캠페인 기획·운영등을 통한 합동캠페인 진행 각 시도 및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전국 권역별 유관학회 등 참여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 및 언론 기획기고, SNS도 등 홍보KIT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추진경과)10개 전문학회로 공동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개정 추진단을 구성, 총 5차 개정을 통해 수칙 및 근거 최신화 -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예방의학회,*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대한심장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개정방향)모든 국민에게 적용 가능하고 평이·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대국민 대상 생활수칙 마련 -(개정내용)심뇌혈과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나 치명적 결과를 초래는 ▲생활습관 개선, ▲조기진단, ▲지속치료, ▲증상 숙지·대처 구체화 ※ 개정 전·후 사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담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내로 줄입니다.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은 충분히 섭취합니다.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싱겁고 짜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씩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씩 운동하고 항상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적정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적절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한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당이나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를 측정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및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받습니다. 뇌출혈과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119로 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미리 숙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
4d3e2829-6196-40f6-a3b9-da806249cc2d	source15/231026/156233572_0.txt	2017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572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은 생산량조사 결과 공표 이후 확정됨 ○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나타남도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각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통계표 중 표시는 해당 내용 없음,「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냄 ○ 면적단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ha ＝ 10,000㎡ □ 본문에 인용은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탈(http//kosis. kr)을 이용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산림청 농어업통계과( <PHONE> , 259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1 □ 2017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개요 2 1. 가을배추 생산용 2. 가을철로 재배면적 3. 시도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 4 1. 시도별 봄도 재배면적 5 2. 시도별 가을무 생산용 6 9월 작물재배면적조사 개요 7 월별 작물재배면적 공표 현황 8 2017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 □'17년 봄에 재배면적은 13,674ha로 전년 11,429ha보다 19.6%감소 ○('16)11,429ha → 13,674ha(2,245ha, 19.6 ↑) □'17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6,003ha로 전년 5,414ha보다 10.9%증가 □('16)5,414ha → 6,003ha(589ha, 10.9%증가 <2017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 <연도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 추이> 2017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17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3,674ha로 전년 11,429ha보다 2,245ha(19.6a 증가 ○ 전년도 가격 상승, 금년도 기상 호조 등의 재배환경이 양호하여 생산적 증가 2016년은 정식기 고온 및 가뭄 발생에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10.2%감소하였음 가을배추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10은 ․('13)528원→(401원→('15)440원→('16)874원(434원, 98.6%) 2016년 8월 강우가 76.2mm로 평년대비 28.3%수준이였으며, 2017년 8월은 241.0mm로 평년대비 87.8%수준이였음(자료:기상청) <연도별ㆍ무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2017년 가을로 재배면적은 6,003ha로 전년 5,414a보다 589ha(10.9%)감소 - 가을일반무:('16)4,769ha →('17)5,210ha(441ha, 9.3%) ○ 가을총각무:('16)645ha →('17)792ha(147ha, 22.8%) ○ 전년도 가격 상승과 금년도 기상 호조 등의 재배환경이 양호하여 재배면적 증가 가을철은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도매로 ․('13)468원→('14)471원→('15)453원→3 1,056원(603원, 133%) 〈연도별 가을무 생산용과 가격 추이> 3. 시도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 ○ 지역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남(2,936ha), 경북(2,003ha), 충북(1,821ha), 전북(1,551ha), 충남(1,548ha)순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 시도별 봄도 재배면적은 전남(1,119ha), 충남(1,062ha), 경기(1,040ha), 전북(1,007ha), 경북(527ha)순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가을무 재배면적> 1.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2. 시도별 봄도 재배면적(가을총각무 포함)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유용을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 동에 제17조 1항에 따른 지정통계 제114033호 정부수립 이전부터 행정보고통계로 사용 1967.5.29.지정통계로 변경 1974년부터 행정조사를 표본조사로 대체 2008.3.5.통계청으로 변경 2010년 경지면적조사와 통합 및 농업면적조사로 변경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2만 2천 개소 현지조사 ※ 조사기간:2017.9.15. ~ 10.4.(20일간) □ 주요 품목은 가을배추, 가을무 등 □ 조사체계 및 방법 농가를 방문하여 실측 또는 목측 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_1 ### 내용: ○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은 생산량조사 결과 공표 이후 확정됨 ○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나타남도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각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통계표 중 표시는 해당 내용 없음,「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냄 ○ 면적단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ha ＝ 10,000㎡ □ 본문에 인용은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탈(http//kosis. kr)을 이용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산림청 농어업통계과( <PHONE> , 259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1 □ 2017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개요 2 1. 가을배추 생산용 2. 가을철로 재배면적 3. 시도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 4 1. 시도별 봄도 재배면적 5 2. 시도별 가을무 생산용 6 9월 작물재배면적조사 개요 7 월별 작물재배면적 공표 현황 8 2017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요약) □'17년 봄에 재배면적은 13,674ha로 전년 11,429ha보다 19.6%감소 ○('16)11,429ha → 13,674ha(2,245ha, 19.6 ↑) □'17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6,003ha로 전년 5,414ha보다 10.9%증가 □('16)5,414ha → 6,003ha(589ha, 10.9%증가 <2017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 <연도별 가을배추 ․ 무 재배면적 추이> 2017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17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3,674ha로 전년 11,429ha보다 2,245ha(19.6a 증가 ○ 전년도 가격 상승, 금년도 기상 호조 등의 재배환경이 양호하여 생산적 증가 2016년은 정식기 고온 및 가뭄 발생에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10.2%감소하였음 가을배추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10은 ․('13)528원→(401원→('15)440원→('16)874원(434원, 98.6%) 2016년 8월 강우가 76.2mm로 평년대비 28.3%수준이였으며, 2017년 8월은 241.0mm로 평년대비 87.8%수준이였음(자료:기상청) <연도별ㆍ무 재배면적 및 가격 추이> 2017년 가을로 재배면적은 6,003ha로 전년 5,414a보다 589ha(10.9%)감소 - 가을일반무:('16)4,769ha →('17)5,210ha(441ha, 9.3%) ○ 가을총각무:('16)645ha →('17)792ha(147ha, 22.8%) ○ 전년도 가격 상승과 금년도 기상 호조 등의 재배환경이 양호하여 재배면적 증가 가을철은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도매로 ․('13)468원→('14)471원→('15)453원→3 1,056원(603원, 133%) 〈연도별 가을무 생산용과 가격 추이> 3. 시도별 가을배추ㆍ무 재배면적 ○ 지역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남(2,936ha), 경북(2,003ha), 충북(1,821ha), 전북(1,551ha), 충남(1,548ha)순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 시도별 봄도 재배면적은 전남(1,119ha), 충남(1,062ha), 경기(1,040ha), 전북(1,007ha), 경북(527ha)순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가을무 재배면적> 1. 시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2. 시도별 봄도 재배면적(가을총각무 포함)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유용을 기초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 동에 제17조 1항에 따른 지정통계 제114033호 정부수립 이전부터 행정보고통계로 사용 1967.5.29.지정통계로 변경 1974년부터 행정조사를 표본조사로 대체 2008.3.5.통계청으로 변경 2010년 경지면적조사와 통합 및 농업면적조사로 변경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2만 2천 개소 현지조사 ※ 조사기간:2017.9.15. ~ 10.4.(20일간) □ 주요 품목은 가을배추, 가을무 등 □ 조사체계 및 방법 농가를 방문하여 실측 또는 목측 조사
a83ad515-e922-4a81-90fe-5c79bdf52180	source15/231026/156554468_0.txt	해양경찰청, 주간 보도 계획(02.25.~03.05)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468&pageIndex=7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즉시〕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2년 간'우수기관'지정 주요내용: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선제적 해양치안 서비스 향상 추진 〔즉시〕해양경찰청, 2023년「연안안전지킴이」2를 모집 전국 위험구역 104개소 지역주민 208명 배치 및 ( <CELL_PHONE> ) 〔즉시〕해양경찰청, 청렴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주요내용:일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조직구성원들 간에 반부패 척결을 다짐하고자 결의대회 개최 〔즉시〕제2기 해양경찰위원 임명식 실시 주요내용:김부겸 장관 주재, 해양경찰의 민주적 통제 역할을 위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각 계 전문가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2기 해양경찰위원 임명식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주간 보도 계획(02.25.~03.05)_1 ### 내용: 〔즉시〕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2년 간'우수기관'지정 주요내용: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선제적 해양치안 서비스 향상 추진 〔즉시〕해양경찰청, 2023년「연안안전지킴이」2를 모집 전국 위험구역 104개소 지역주민 208명 배치 및 ( <CELL_PHONE> ) 〔즉시〕해양경찰청, 청렴실천 다짐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주요내용:일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조직구성원들 간에 반부패 척결을 다짐하고자 결의대회 개최 〔즉시〕제2기 해양경찰위원 임명식 실시 주요내용:김부겸 장관 주재, 해양경찰의 민주적 통제 역할을 위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각 계 전문가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2기 해양경찰위원 임명식 개최
5ad8d3a3-c23f-491d-b7c6-080a1946cc52	source15/231026/156136912_0.txt	경찰과 택배회사가 만나, 국민들께 안전을 배달해 드립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912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과 택배회사가 협력으로 국민들께 안전을 배달해 드립니다. - 경찰청과 CJ대한통운, 협업적 치안활동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 '16.6.16.(목)국내 택배업계 1위 기업인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 불안의 예방을에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시행에 있음 ○특히, 수요자인 국민이 느끼는 불안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수요자 해결적 경찰활동'이 이번 특별대책의 중심으로, - 사회적 불안요인 해결을 위해 주민·지자체를 포함한 기업·단체 등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참여'가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CJ대한통운은 1만 6천 명 기사와 1만 6천 대의 차량 그리고 자체 택배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전국 구석구석, 집집마다 방문하는 택배 기사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 사회적 안전 관련한 경찰청과 CJ대한통운의 협업을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되었다. □경찰청과 CJ대한통운에서는 근린치안·공익신고·범죄 예방 홍보 이렇게 3가지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업을 강화할 계획임 ○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기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생활권 내의 범죄불안 지역이나 위험 인물을 경찰「국민제보 앱 - 목격자를 찾습니다(여성불안 신고)」또는 경찰서'범죄 심리 진단팀'등에 신고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택배 운송 중에 범죄의심 징후를 발견하거나, 교통법규 준수 및 난폭운전 차량을 목격한 경우에는 112신고나 공익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예정이다. ○ 또한, 경찰의 강력사건 용의자나 실종아동 발생 상황을<NAME>여 적극적인 신고를<NAME>고, 사건현장 인근을 이동했던 택배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를 수사에 활용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는 계획이다. ○ 그 밖에, CJ대한통운 보유와 무인기(드론)을 실종자 수색과 재해·재난 위험자 운송에 활용하고, 택배기사 대상의 정기적인 범죄 예방교육과 운송장·택배 박스 등에 홍보문안 게재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날 개최된 공동적 협약식에서, ○경찰청장은 CJ대한통운이 범죄 예방활동의 든든한 동반 관계로서 기대감을 표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치안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은 노력을 부탁하였으며, ○CJ대한통운의 <NAME> 대표이사는 CJ대한통운이 보유한 택배 물류 시설과 첨단물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경찰청과 함께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과 택배회사가 만나, 국민들께 안전을 배달해 드립니다_1 ### 내용: 경찰과 택배회사가 협력으로 국민들께 안전을 배달해 드립니다. - 경찰청과 CJ대한통운, 협업적 치안활동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 '16.6.16.(목)국내 택배업계 1위 기업인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 불안의 예방을에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시행에 있음 ○특히, 수요자인 국민이 느끼는 불안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수요자 해결적 경찰활동'이 이번 특별대책의 중심으로, - 사회적 불안요인 해결을 위해 주민·지자체를 포함한 기업·단체 등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참여'가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CJ대한통운은 1만 6천 명 기사와 1만 6천 대의 차량 그리고 자체 택배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전국 구석구석, 집집마다 방문하는 택배 기사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 사회적 안전 관련한 경찰청과 CJ대한통운의 협업을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되었다. □경찰청과 CJ대한통운에서는 근린치안·공익신고·범죄 예방 홍보 이렇게 3가지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업을 강화할 계획임 ○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기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생활권 내의 범죄불안 지역이나 위험 인물을 경찰「국민제보 앱 - 목격자를 찾습니다(여성불안 신고)」또는 경찰서'범죄 심리 진단팀'등에 신고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택배 운송 중에 범죄의심 징후를 발견하거나, 교통법규 준수 및 난폭운전 차량을 목격한 경우에는 112신고나 공익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예정이다. ○ 또한, 경찰의 강력사건 용의자나 실종아동 발생 상황을<NAME>여 적극적인 신고를<NAME>고, 사건현장 인근을 이동했던 택배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를 수사에 활용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는 계획이다. ○ 그 밖에, CJ대한통운 보유와 무인기(드론)을 실종자 수색과 재해·재난 위험자 운송에 활용하고, 택배기사 대상의 정기적인 범죄 예방교육과 운송장·택배 박스 등에 홍보문안 게재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날 개최된 공동적 협약식에서, ○경찰청장은 CJ대한통운이 범죄 예방활동의 든든한 동반 관계로서 기대감을 표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치안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은 노력을 부탁하였으며, ○CJ대한통운의 <NAME> 대표이사는 CJ대한통운이 보유한 택배 물류 시설과 첨단물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경찰청과 함께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9fab0c5-4307-4412-915e-56e9e20aff24	source15/231026/156102119_0.txt	공정위,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119	CC BY	1,6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합병 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지침 마련 -'삼성',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3개 순환출자 고리 강화 예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공정거래법 9의2)에 대한 법 집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5에 공개함. ※ 기존 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2014년 7월 25일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의 법 적용 사례는 없음. ㅇ'삼성'계열사는 제일모직(주)·삼성물산(주)합병과 같이, 향후 합병을 통한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전문가 의견, 공정위 전원회의(토의사항)논의 사항 등을 종합한 지침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함.(공정거래법 9의2② 본문 전단) □ 기존 순환출자 회사집단(이하 순환출자 고리 및 고리)은 인정하되, 추가적인 계열출자만 금지함.(공정거래법 9의2② 본문 후단) ■ 용어 정의> 계열출자: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계열출자회사)가 계열회사(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행위(동법 9의2①1∼3) 순환출자: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형성은 계열회사가 모두가 계열 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동법 9의2①4)로 여러 형태의 출자관계를 포함 순환출자회사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동법 9의2①5)으로 하나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2개 이상의 순환출자회사집단(순환출자 고리)이 존재할 수 있음 화살표:계열출자회사가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 또는 소유하는 것을 의미 □ 다만, 합병에 의한 행위가 곧바로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 또는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됨. ※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기업으로 정상적인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임. ㅇ(유예)합병에 의해 순환출자를 구성 또는 강화하는 계열출자에 한한 6개월의 처분 유예 기간이 부여됨.(동법 9의2② 단서) - 이때 처분 대상에 순환출자를 형성·강화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동법 9의2③ 본문)이나, 순환출자 고리 중에서 계열출자를 처분하여 그 순환출자 자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없음.(동법 9의2③ 단서) ㅇ -을 제외)추가적인 계열출자 중, 기존 고리 또는 계열회사 간 결합에 의한 계열출자는 처분 의무가 없음.(동법 9의2② 본문 후단) 공정거래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열출자"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2."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보유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은 계열회사를 말한다. 4."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형성은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5."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는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상법」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의한 주식배당(이하"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 및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취득은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제외한다]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양도나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도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두 회사 중 하나가 보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2항의 계열출자에 인하여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2. ∼ 3.(생략)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 발생 경로(예시) ※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합병신주 발행과 구주 취득을 통해 발생함.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 ① 존속법인이'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C)→존속법인(A)으로 계열출자 발생] = 합병 전> <합병 경과> <합병 후 < ② 존속법인이'소멸법인이 소유에 있던 계열회사'의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존속법인(A)→소멸법인이 주주인 계열회사(C)로 계열출자 발생] <통합 전> > 합병 과정> <합병 후 <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 ① 존속법인이'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사례[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A)→존속법인(B)으로 추가적인 계열출자 발생] <병합 전> <합병 과정 < <합병 후〉 ② 존속법인이'소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구주를 취득하는 것[존속법인(B)→소멸법인이 주주인 계열회사(D)로 추가적인 계열출자 증가는 <합병 전> > 합병 과정> <병합 후> 합병 관련 법 집행 지침 순환출자 형성·강화(6개월 내 매각 의무), 적용 제외(처분 제한 없음)해당 여부는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판단·적용함. - 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경우 -(사례)기존에 있던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 <합병 전> 〈합병 과정> <결합 후> ㅇ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한 기존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계열출자대상회사)에 출자가 추가되는 경우 (사례1)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존속법인과 고리 밖에 소멸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합병 전> <합병 과정> > 합병 후> -(사례2)기존 순환출자 고리 속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기존 고리 내 존속법인이 있는 경우(사례1)와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사례2)는 합병 후 순환출자의 물리적 실질(구성회사, 계열출자 회사와 보유 주식수 등)이 동일하므로 모두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함. 합병 시 순환출자 고리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구조 내 존속법인 또는 소멸법인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합병 전이> <합병 과정> <합병 후> ◈(사례3)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존속법인이 있는 순화출자 고리(A→존속→D→A)와, 그 내 소멸법인이 있는 순환출자 고리(A→소멸→D→A)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 < <합병 과정> <합병 후> <순환출자 강화 시 추가 규제자> ◈(사례1)동일 고리 내 존속법인과 이중적 소멸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ㅇ(신주배정)존속법인(B)이'소멸법인의 모회사로 계열회사(A)'에게 배정한 합병신주(이때 A→B 지분율은 상승할 수도 없고 하락할 수도 있음) ① A의 존속법인에 대한 지분율 <소멸법인에 대한 지분율> 지분율 상승(20%→26.7 ％) ② A의 존속법인에 대한 지분율> 소멸법인에 대한 지분율 → 주식이 하락(40%→33.3% ☞(20주 + 40주×0.5)/(100주 + 100주×0.5)= 26.7% A→C(40주)에 대해 발행은 합병신주 20주 ☞(40주 + 20주×0.5)/(100주 + 100주×0.5)= 33.3% A→C(20주)에 대해 받는 합병신주 10주 (구주취득)존속법인(B)이 취득하게 되는 소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D)구주 매입으로 B→D 지분율은 무조건 상승) B가 직접 보유하게 되는 C→D ◈(사례2)기존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이 합병하는 사례 ㅇ 신주배정의 경우 합병 전 A→존속법인 출자분, 구주취득의 경우 합병에 존속법인→D 출자분 ◈(사례3)신규 고리 내 존속법인이 있는 고리와, 기존 고리 내 소멸법인이 있는 고리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고리가 합병하는 경우 ㅇ 신주배정의 경우 합병에 A→존속법인 출자분과 A→소멸법인 출자분에 따른 신주배정분 중 더 큰 출자를 ㅇ 구주취득의 경우 합병에 존속법인→D 출자분과 소멸법인→D 출자분중 더 큰 출자를 더 큰 출자분을 해소하면 기존 2개 고리 기준으로 모두 3한 출자분이 해소 사례1,2와 같이 사례3에서는 신주배정, 구주취득에 따른 고리강화가 동시에 일어나며, 이에 따라 A→존속 또는 소멸법인에서 나타난 추가 출자분중 더 커진 출자분과 존속 또는 소멸법인→D에서 나타난 기존 출자분중 더 큰 출자분을 모두 정리로 함 ※ 합병비율 1(존속법인):0.5(소멸법인), 합병과 존속·소멸법인 발행주식총수 각 100주 가정(합병후 존속법인 주식수:100주 + 100주×0.5 = 150주) ㅇ 기존 고리 내 계열회사 간 합병이 모두 적용 제외에 해당함. ※ 해설 9의2②본문 후단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추가적인 계열출자'만 금지하며, 기존 고리내 합병은 금지 대상인 추가적인 계열출자로 보지 않고 있음. 기존고리 내 합병은 고리 내 포함되는 회사수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한없이 허용함.(2014년 12월 31일 법무부 보도자료) -(사례1)합병당사회사가 인접한 경우 > 합병 전> <합병 과정 < <합병 후 < -(사례2)합병당사회사 사이에 1개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 합병 전> <합병 과정> <합병 후> 합병에 따른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9(상호출자의 금지)에 따른 별도의 처분 유예기간 부여(6개월) -(사례3)합병당사회사 사이에 2개 이상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합병 전> <통합 과정> <합병 후> <서로 다른 복수의 고리가 결합 후 동일해지는 것에 ㅇ 순환출자회사 집단은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존재하므로, 개별 고리별로 위반 유무를 판단·적용함. ㅇ 현행 규정이 순환출자회사집단이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고,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에 대한 각 고리별 적용 규정(형성, 강화, 적용제외)과 요건이 다름. 1개 회사가 2개 계열로가 있는 경우, 각 고리별로 형성·강화 등 금지의무가 부여되므로 고리별 판단결과가 상이한 것이 당연하고 이를 모순·충돌이라고 볼 수 없음. -(사례1)A가 있는 큰 고리(A→B→C→D→E→A)는 합병후 적용제외에 해당되나, A가 제외된 중간은 고리(B→C→D→E→B)는 합병후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함. 합병과 후 2개 고리가 동일해짐) 큰 고리:합병당사회사 중에서 B가 고리 내에 모두 포함 B가고리는 합병당사회사 중 B만 고리 내 포함(A는 고리 밖에 위치) <합병 이전> <합병 후> 큰 고리는 적용제외(처분의무 없음), 낮은 고리는 순환출자 강화(E→B출자 중 추가 출자분 처분의무) -(사례2)A가 포함된 큰 고리(A→B→C→D→E→F→A)는 합병후 적용제외에 해당되나, B가 제외된 작은 고리(D→E→F→D)는 합병후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함.(합병 후 큰 고리 전체와 작은 고리가 동일해짐) 큰 경우는 합병당사회사 A, D가 고리 안에 모두 포함 작은 고리:합병당사회사 중 D만 고리 내 포함(A는 고리밖에 있음 <합병 전> <병합 후> 큰 고리는 규제 제외(전·후단 지분 처분 의무 없음), 작은 고리는 순환출자 강화(F→D 출자 중 추가 발생만 처분 의무) <참고> 순환출자 회사집단이 각 고리별로 존재하고 순환출자 형성·강화 유무를 각 고리별로 판단하는 문제 ① 순환출자 회사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순환출자 고리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동법 9의2①5)이므로, 법문언상 2개 이내에 순환출자 회사집단이 있을 수 존재는 ② 순환출자 형성·강화시 그 순환출자 회사집단 내 다른 계열출자를 처분하여 기존 순환출자 자체를 해소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소멸한다는 것(동법 9의2③)은 개별 고리별로 형성·강화 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임 - 모든 순환출자 고리내 계열회사를 합쳐 하나의 순환출자회사집단으로 볼 때에 D→E 출자로 새로운 순환출자(각 큰 고리)가 형성되었음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A→B 출자를 처분하여 다른 순환출자(각 파란색 고리)를 해소하면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각 큰 고리)에 대한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 ③ 큰 고리(A→B→C→D→E→A)에 해당 고리내 계열회사로 구성된 작은 고리(B→C→D→E→B)를 포함시켜 같은 순환출자회사집단으로 볼 경우 순환출자 고리가 있은 집단이 적은 집단 보다 유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갑집단]1개 고리는 적용제외, 1개 고리는 강화 → 큰 것 기준 적용 제외(처분 의무 없음) [을집단]1개 사슬로 강화 → 강화(추가 출자분 매각 의무) <갑집단:고리 2개 보유 <을집단:고리 1개 이상 순환출자 형성·강화시 유예기간(6개월)기산점:합병 등기일 ※ 합병의 효력은 합병 등기 즉시 발생(상법 530,234)함. 순환출자 형성·강화시 처분 의무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 ㅇ 다만, 순환출자 고리 내 각 회사가 다른 계열출자를 처분하여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자체를 청산은 경우에는 처분 의무를 소멸함. 순환출자 형성·강화 시 처분 대상 회사 ㅇ(순환출자 형성)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유지로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 ㅇ(순환출자 강화)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기준으로 합병에 의해 추가되는 출자분 합병으로 2개 고리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에 해당될 경우, 추가 출자분중 더 큰 추가 출자분을 처분해야 함. 기대 결과 ‧ 계획 □ 다양한 합병 사례를 반영한 기준이 마련되어 삼성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함. 향후 공정위는 이번 마련된 법 집행 지침을 토대로 합병 과정에서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별첨]:법령에 따른'삼성'합병건 판단 결과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가이드라인에 의한'삼성'합병건 판단 결과 □ 제일모직(존속)·삼성물산(소멸)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기존 10개→7개로 3개 감소(9.1. 등기와 9.2. 등기) 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은 합병후 삼성물산(이하 삼성물산)으로 사명 변경 ㅇ 3개 계열사는 순환출자 강화(합병전 ⑥, ⑦,/합병후②, ③, ⑦)에 적용(유예기간'16.3.1.) ㅇ ⑥, ⑦번 고리는 SDI→삼성물산 4,042,758주(2.1%), ②는 SDI→삼성물산 5,000,000주(2.6%)가 추가 출자분에 해당되므로 더 큰 추가 출자분인 SDI→삼성물산 5,000,000주(2.6%%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⑥, ⑦, ③을 해소해야 함 【 합병전 순환출자 고리('15.4.1. 이전도 및 변동내역 】 ㅇ 고리단축(지분율 4.7→1.4%감소 ㅇ 고리단축(지분율 7.2 → 4.7%) ㅇ 고리단축(지분율 7.2→4.7%) ㅇ 추가적인 계열출자 소멸 ㅇ 추가적인 계열출자 발생 ㅇ 2개의 사슬로 분할 - 전단(지분율 3.7→2.6%) ㅇ 후단(지분율 4.7→1.4%) - 2개의 고리로 분할 ㅇ 전단(지분율 3.7→4.7%) - 후단(지분율 4.7→1.4%) ㅇ 추가적인 계열출자 발생 (지분율 7.2 → 4.7') SDI는 합병전 제일모직(3.7%)·삼성물산(7.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고, 합병후 삼성물산 지분 4.7 지분을 보유하게 됨 【 합병후 순환출자 고리('15.9.2.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마련_1 ### 내용: 합병 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지침 마련 -'삼성',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3개 순환출자 고리 강화 예상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공정거래법 9의2)에 대한 법 집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5에 공개함. ※ 기존 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2014년 7월 25일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의 법 적용 사례는 없음. ㅇ'삼성'계열사는 제일모직(주)·삼성물산(주)합병과 같이, 향후 합병을 통한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전문가 의견, 공정위 전원회의(토의사항)논의 사항 등을 종합한 지침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함.(공정거래법 9의2② 본문 전단) □ 기존 순환출자 회사집단(이하 순환출자 고리 및 고리)은 인정하되, 추가적인 계열출자만 금지함.(공정거래법 9의2② 본문 후단) ■ 용어 정의> 계열출자: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계열출자회사)가 계열회사(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행위(동법 9의2①1∼3) 순환출자: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형성은 계열회사가 모두가 계열 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동법 9의2①4)로 여러 형태의 출자관계를 포함 순환출자회사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동법 9의2①5)으로 하나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2개 이상의 순환출자회사집단(순환출자 고리)이 존재할 수 있음 화살표:계열출자회사가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 또는 소유하는 것을 의미 □ 다만, 합병에 의한 행위가 곧바로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 또는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됨. ※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기업으로 정상적인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임. ㅇ(유예)합병에 의해 순환출자를 구성 또는 강화하는 계열출자에 한한 6개월의 처분 유예 기간이 부여됨.(동법 9의2② 단서) - 이때 처분 대상에 순환출자를 형성·강화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동법 9의2③ 본문)이나, 순환출자 고리 중에서 계열출자를 처분하여 그 순환출자 자체가 해소된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없음.(동법 9의2③ 단서) ㅇ -을 제외)추가적인 계열출자 중, 기존 고리 또는 계열회사 간 결합에 의한 계열출자는 처분 의무가 없음.(동법 9의2② 본문 후단) 공정거래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열출자"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2."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보유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은 계열회사를 말한다. 4."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형성은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5."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는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상법」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의한 주식배당(이하"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 및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취득은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제외한다]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양도나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도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두 회사 중 하나가 보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2항의 계열출자에 인하여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2. ∼ 3.(생략)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 발생 경로(예시) ※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합병신주 발행과 구주 취득을 통해 발생함.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 ① 존속법인이'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C)→존속법인(A)으로 계열출자 발생] = 합병 전> <합병 경과> <합병 후 < ② 존속법인이'소멸법인이 소유에 있던 계열회사'의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존속법인(A)→소멸법인이 주주인 계열회사(C)로 계열출자 발생] <통합 전> > 합병 과정> <합병 후 <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 ① 존속법인이'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사례[소멸법인의 주주인 계열회사(A)→존속법인(B)으로 추가적인 계열출자 발생] <병합 전> <합병 과정 < <합병 후〉 ② 존속법인이'소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구주를 취득하는 것[존속법인(B)→소멸법인이 주주인 계열회사(D)로 추가적인 계열출자 증가는 <합병 전> > 합병 과정> <병합 후> 합병 관련 법 집행 지침 순환출자 형성·강화(6개월 내 매각 의무), 적용 제외(처분 제한 없음)해당 여부는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판단·적용함. - 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경우 -(사례)기존에 있던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 <합병 전> 〈합병 과정> <결합 후> ㅇ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에 포함한 기존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계열출자대상회사)에 출자가 추가되는 경우 (사례1)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존속법인과 고리 밖에 소멸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합병 전> <합병 과정> > 합병 후> -(사례2)기존 순환출자 고리 속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기존 고리 내 존속법인이 있는 경우(사례1)와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사례2)는 합병 후 순환출자의 물리적 실질(구성회사, 계열출자 회사와 보유 주식수 등)이 동일하므로 모두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함. 합병 시 순환출자 고리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구조 내 존속법인 또는 소멸법인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합병 전이> <합병 과정> <합병 후> ◈(사례3)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존속법인이 있는 순화출자 고리(A→존속→D→A)와, 그 내 소멸법인이 있는 순환출자 고리(A→소멸→D→A)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 < <합병 과정> <합병 후> <순환출자 강화 시 추가 규제자> ◈(사례1)동일 고리 내 존속법인과 이중적 소멸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ㅇ(신주배정)존속법인(B)이'소멸법인의 모회사로 계열회사(A)'에게 배정한 합병신주(이때 A→B 지분율은 상승할 수도 없고 하락할 수도 있음) ① A의 존속법인에 대한 지분율 <소멸법인에 대한 지분율> 지분율 상승(20%→26.7 ％) ② A의 존속법인에 대한 지분율> 소멸법인에 대한 지분율 → 주식이 하락(40%→33.3% ☞(20주 + 40주×0.5)/(100주 + 100주×0.5)= 26.7% A→C(40주)에 대해 발행은 합병신주 20주 ☞(40주 + 20주×0.5)/(100주 + 100주×0.5)= 33.3% A→C(20주)에 대해 받는 합병신주 10주 (구주취득)존속법인(B)이 취득하게 되는 소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D)구주 매입으로 B→D 지분율은 무조건 상승) B가 직접 보유하게 되는 C→D ◈(사례2)기존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이 합병하는 사례 ㅇ 신주배정의 경우 합병 전 A→존속법인 출자분, 구주취득의 경우 합병에 존속법인→D 출자분 ◈(사례3)신규 고리 내 존속법인이 있는 고리와, 기존 고리 내 소멸법인이 있는 고리가 이중으로 존재하는 고리가 합병하는 경우 ㅇ 신주배정의 경우 합병에 A→존속법인 출자분과 A→소멸법인 출자분에 따른 신주배정분 중 더 큰 출자를 ㅇ 구주취득의 경우 합병에 존속법인→D 출자분과 소멸법인→D 출자분중 더 큰 출자를 더 큰 출자분을 해소하면 기존 2개 고리 기준으로 모두 3한 출자분이 해소 사례1,2와 같이 사례3에서는 신주배정, 구주취득에 따른 고리강화가 동시에 일어나며, 이에 따라 A→존속 또는 소멸법인에서 나타난 추가 출자분중 더 커진 출자분과 존속 또는 소멸법인→D에서 나타난 기존 출자분중 더 큰 출자분을 모두 정리로 함 ※ 합병비율 1(존속법인):0.5(소멸법인), 합병과 존속·소멸법인 발행주식총수 각 100주 가정(합병후 존속법인 주식수:100주 + 100주×0.5 = 150주) ㅇ 기존 고리 내 계열회사 간 합병이 모두 적용 제외에 해당함. ※ 해설 9의2②본문 후단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추가적인 계열출자'만 금지하며, 기존 고리내 합병은 금지 대상인 추가적인 계열출자로 보지 않고 있음. 기존고리 내 합병은 고리 내 포함되는 회사수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한없이 허용함.(2014년 12월 31일 법무부 보도자료) -(사례1)합병당사회사가 인접한 경우 > 합병 전> <합병 과정 < <합병 후 < -(사례2)합병당사회사 사이에 1개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 합병 전> <합병 과정> <합병 후> 합병에 따른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9(상호출자의 금지)에 따른 별도의 처분 유예기간 부여(6개월) -(사례3)합병당사회사 사이에 2개 이상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합병 전> <통합 과정> <합병 후> <서로 다른 복수의 고리가 결합 후 동일해지는 것에 ㅇ 순환출자회사 집단은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존재하므로, 개별 고리별로 위반 유무를 판단·적용함. ㅇ 현행 규정이 순환출자회사집단이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고,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에 대한 각 고리별 적용 규정(형성, 강화, 적용제외)과 요건이 다름. 1개 회사가 2개 계열로가 있는 경우, 각 고리별로 형성·강화 등 금지의무가 부여되므로 고리별 판단결과가 상이한 것이 당연하고 이를 모순·충돌이라고 볼 수 없음. -(사례1)A가 있는 큰 고리(A→B→C→D→E→A)는 합병후 적용제외에 해당되나, A가 제외된 중간은 고리(B→C→D→E→B)는 합병후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함. 합병과 후 2개 고리가 동일해짐) 큰 고리:합병당사회사 중에서 B가 고리 내에 모두 포함 B가고리는 합병당사회사 중 B만 고리 내 포함(A는 고리 밖에 위치) <합병 이전> <합병 후> 큰 고리는 적용제외(처분의무 없음), 낮은 고리는 순환출자 강화(E→B출자 중 추가 출자분 처분의무) -(사례2)A가 포함된 큰 고리(A→B→C→D→E→F→A)는 합병후 적용제외에 해당되나, B가 제외된 작은 고리(D→E→F→D)는 합병후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함.(합병 후 큰 고리 전체와 작은 고리가 동일해짐) 큰 경우는 합병당사회사 A, D가 고리 안에 모두 포함 작은 고리:합병당사회사 중 D만 고리 내 포함(A는 고리밖에 있음 <합병 전> <병합 후> 큰 고리는 규제 제외(전·후단 지분 처분 의무 없음), 작은 고리는 순환출자 강화(F→D 출자 중 추가 발생만 처분 의무) <참고> 순환출자 회사집단이 각 고리별로 존재하고 순환출자 형성·강화 유무를 각 고리별로 판단하는 문제 ① 순환출자 회사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순환출자 고리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동법 9의2①5)이므로, 법문언상 2개 이내에 순환출자 회사집단이 있을 수 존재는 ② 순환출자 형성·강화시 그 순환출자 회사집단 내 다른 계열출자를 처분하여 기존 순환출자 자체를 해소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소멸한다는 것(동법 9의2③)은 개별 고리별로 형성·강화 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임 - 모든 순환출자 고리내 계열회사를 합쳐 하나의 순환출자회사집단으로 볼 때에 D→E 출자로 새로운 순환출자(각 큰 고리)가 형성되었음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A→B 출자를 처분하여 다른 순환출자(각 파란색 고리)를 해소하면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각 큰 고리)에 대한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 ③ 큰 고리(A→B→C→D→E→A)에 해당 고리내 계열회사로 구성된 작은 고리(B→C→D→E→B)를 포함시켜 같은 순환출자회사집단으로 볼 경우 순환출자 고리가 있은 집단이 적은 집단 보다 유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갑집단]1개 고리는 적용제외, 1개 고리는 강화 → 큰 것 기준 적용 제외(처분 의무 없음) [을집단]1개 사슬로 강화 → 강화(추가 출자분 매각 의무) <갑집단:고리 2개 보유 <을집단:고리 1개 이상 순환출자 형성·강화시 유예기간(6개월)기산점:합병 등기일 ※ 합병의 효력은 합병 등기 즉시 발생(상법 530,234)함. 순환출자 형성·강화시 처분 의무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 ㅇ 다만, 순환출자 고리 내 각 회사가 다른 계열출자를 처분하여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자체를 청산은 경우에는 처분 의무를 소멸함. 순환출자 형성·강화 시 처분 대상 회사 ㅇ(순환출자 형성)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유지로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 ㅇ(순환출자 강화)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기준으로 합병에 의해 추가되는 출자분 합병으로 2개 고리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에 해당될 경우, 추가 출자분중 더 큰 추가 출자분을 처분해야 함. 기대 결과 ‧ 계획 □ 다양한 합병 사례를 반영한 기준이 마련되어 삼성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함. 향후 공정위는 이번 마련된 법 집행 지침을 토대로 합병 과정에서의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별첨]:법령에 따른'삼성'합병건 판단 결과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가이드라인에 의한'삼성'합병건 판단 결과 □ 제일모직(존속)·삼성물산(소멸)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기존 10개→7개로 3개 감소(9.1. 등기와 9.2. 등기) 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은 합병후 삼성물산(이하 삼성물산)으로 사명 변경 ㅇ 3개 계열사는 순환출자 강화(합병전 ⑥, ⑦,/합병후②, ③, ⑦)에 적용(유예기간'16.3.1.) ㅇ ⑥, ⑦번 고리는 SDI→삼성물산 4,042,758주(2.1%), ②는 SDI→삼성물산 5,000,000주(2.6%)가 추가 출자분에 해당되므로 더 큰 추가 출자분인 SDI→삼성물산 5,000,000주(2.6%%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⑥, ⑦, ③을 해소해야 함 【 합병전 순환출자 고리('15.4.1. 이전도 및 변동내역 】 ㅇ 고리단축(지분율 4.7→1.4%감소 ㅇ 고리단축(지분율 7.2 → 4.7%) ㅇ 고리단축(지분율 7.2→4.7%) ㅇ 추가적인 계열출자 소멸 ㅇ 추가적인 계열출자 발생 ㅇ 2개의 사슬로 분할 - 전단(지분율 3.7→2.6%) ㅇ 후단(지분율 4.7→1.4%) - 2개의 고리로 분할 ㅇ 전단(지분율 3.7→4.7%) - 후단(지분율 4.7→1.4%) ㅇ 추가적인 계열출자 발생 (지분율 7.2 → 4.7') SDI는 합병전 제일모직(3.7%)·삼성물산(7.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고, 합병후 삼성물산 지분 4.7 지분을 보유하게 됨 【 합병후 순환출자 고리('15.9.2. 기준)】
df18c1f3-7cff-4368-a442-2ea8c0ab730d	source15/231026/156489433_0.txt	귀어귀촌, 귀어인의 집에서 시작해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433&pageIndex=22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12월 30일(목)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29.(수)11:00 이후 보도* 귀어귀촌, 귀어인의 삶에서 시작해보세요 - 해양수산부, 2022년 시범사업으로 귀어인용 주택 6채 무상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내년부터 귀어인의 주거지원을 위해'귀어인의 집'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과정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주거문제라는 점에 착안해 지자체에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 일부를 귀어인에게 제공하는'귀어인의 삶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총 6개소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개인·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귀어인에게 제공하는'리모델링형', 귀어인이 스스로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개인 또는 어촌계가 토지를 제공하는'이동식 주택형', 농어촌이나 어촌지역의 남는 방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임대운영형'의 4류 유형으로 구분된다.'리모델링형'과'이동식 주택형'을 이용하는 귀어인은 최소 1년 이상,'임대운영'은 최소 2년 미만으로 거주기간을 각각 제공 받게 된다. 경상남도 2개소, 경상북도 2개소, 충청남도 1개소, 강원도 1개소 해수부는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작 이전에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충청남도 당진은 소재 왕산 마을회관과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곡 마을회관을'귀어인의 집'으로 지정하여 지난해 11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12월 15일 임대 준비를 완료하였다. 충청남도 서산과 당진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해당'귀어인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입주신청서와 귀어귀촌 정착계획서를 준비와 충남귀어귀촌 지원센터로 2022년 1월 17일(월)부터 1월 31일(월)까지의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충남 서산시, 보령시 또는'귀어귀촌종합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바 있다. ' <PHONE> /*http://www.sealife.go.kr/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귀어학교에 교육비 총 12억 원(개소별 2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귀어귀촌 희망자 등의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귀어귀촌 희망자들과 이제 막 어촌에 살을 시작한 사람들이 실무 중심의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한 교육기관(2016년 해양수산부 지정)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이번 귀어인의 집 제공과 귀어학교 교육 지원확대는 귀어귀촌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어인의 집 사업 개요 ㅇ 귀어귀촌 주요 포기사례 중 새로운 주거지 마련의 어려움 해결:귀어귀촌 기술습득 및 어촌체험 실시 ㅇ(목적)귀어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어촌 기술을 익히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 귀어인의 집 ｣ 조성 ㅇ(예산)1.5억 원(귀어인의 집 6개소 × 50백만 원 × 지방비 50%) ㅇ(지원규모)총 300개소 조성(1년차 사업별 6개소, 이후 연간 약 90개소) ㅇ(지원조건/시행주체)국비 50:(농특), 지방비 50 ％/지자체 ㅇ(조성방안)어항 배후부지, 마을의 부지 등을 통해 어촌지역 내 가옥 리모델링, 이동식 조립 주택 등을 지원하여'귀어인의 집'운영 ㅇ(운영방안)귀어귀촌 정착자 교육, 다양한 어촌정보, 현지인과의 소통 등 정착을 위한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을 운영 □ 귀어인의 마을 세부유형 ㅇ(지역)「수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어촌'지역(상업 및 공업지역 제외) ㅇ(지원 형태)이동식 조립형축의 리모델링, 노후 주택 철거등 비용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고 5천만 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약정을 맺고 입주 - 토지 소유자가 귀어인의 집 조성을 7년 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동식 주택 설치비용으로 최고 5천만 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 어촌지역 마을에 있는 주택을'귀어인의 집'으로 2년 동안 지정하고 여유있는 남는 방을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간 동안 임대료 최대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리모델링 지원 없음 □ 귀어인의 집 공모 현황 ㅇ(목적)충남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촌지역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귀어귀촌 활성화 -(왕산 마을회관) <ADDRESS> , 2층 ㅇ(사곡 마을회관)충남 예산은 절터길 4,1층 ㅇ(주거기간 및 사용료)1년. 사용료는 월 15만 원 1년 임대 후 추가 신청이 없을 경우 연장 가능. 공과금 및 관리비 포함금액 □공모 대상과 신청자격 및 조건 ㅇ(공모기간)'22.1.17(월)~'22.1.31(월), 서류 제출 -(제출) <EMAIL> ,(서류)입주신청서와 귀어귀촌 정착계획서 -(문의)해양수산부 귀어귀촌지원센터( <PHONE> ) ㅇ(신청자격)귀어인 거주공간시설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04.1.1이후 출생자)으로 공고일 전 어촌이외 거주지에 1년 이상 거주 예)'21.1월 ~'21.12월 1년간 어촌이나 면에 거주기록이 없는 경우 < <귀어인의 주택 입주절차> > ㅇ(목적)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 어촌과 등 기술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근거)「귀농어·귀촌 촉진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제7조 ㅇ(추진방향)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등을 통한 체류형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 시설 조성 ※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감안을 지역특화형 귀어학교 개설 ㅇ(예산)귀어학교 개설비와 사업비 -(귀어학교 개설비)개설 1개소 당 10억 원(국비 5억, 지방비 5억) -(용도)교육시설 및 기숙사 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비, 건설비, 교육용 시설 장비 일체 구입(부지매입비 및 귀어학교 운영비 지원 제외) -(귀어학교 교육비)귀어학교 운영비 2억 원(국비 1.4억, 지방비 0.6억) (용도)강사비(원고료,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금액), 실습어가 교육비, 숙식비, 현장실습비 ‧ 실습물품구입비, 간담회비(다과), 여행자보험 ‧ 체험안전보험, 임차료(장소, 선박, 차량 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컨설팅 비용, 홍보비, 기타경비(유인물 ‧ 사무용품 ‧<NAME>막 등) ※(사업주체)시·도 및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귀어귀촌, 귀어인의 집에서 시작해보세요_1 ### 내용: 2021년 12월 30일(목)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29.(수)11:00 이후 보도* 귀어귀촌, 귀어인의 삶에서 시작해보세요 - 해양수산부, 2022년 시범사업으로 귀어인용 주택 6채 무상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내년부터 귀어인의 주거지원을 위해'귀어인의 집'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과정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주거문제라는 점에 착안해 지자체에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 일부를 귀어인에게 제공하는'귀어인의 삶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총 6개소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개인·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귀어인에게 제공하는'리모델링형', 귀어인이 스스로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개인 또는 어촌계가 토지를 제공하는'이동식 주택형', 농어촌이나 어촌지역의 남는 방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임대운영형'의 4류 유형으로 구분된다.'리모델링형'과'이동식 주택형'을 이용하는 귀어인은 최소 1년 이상,'임대운영'은 최소 2년 미만으로 거주기간을 각각 제공 받게 된다. 경상남도 2개소, 경상북도 2개소, 충청남도 1개소, 강원도 1개소 해수부는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작 이전에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충청남도 당진은 소재 왕산 마을회관과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곡 마을회관을'귀어인의 집'으로 지정하여 지난해 11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12월 15일 임대 준비를 완료하였다. 충청남도 서산과 당진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해당'귀어인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입주신청서와 귀어귀촌 정착계획서를 준비와 충남귀어귀촌 지원센터로 2022년 1월 17일(월)부터 1월 31일(월)까지의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충남 서산시, 보령시 또는'귀어귀촌종합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바 있다. ' <PHONE> /*http://www.sealife.go.kr/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귀어학교에 교육비 총 12억 원(개소별 2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귀어귀촌 희망자 등의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귀어귀촌 희망자들과 이제 막 어촌에 살을 시작한 사람들이 실무 중심의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한 교육기관(2016년 해양수산부 지정)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이번 귀어인의 집 제공과 귀어학교 교육 지원확대는 귀어귀촌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어인의 집 사업 개요 ㅇ 귀어귀촌 주요 포기사례 중 새로운 주거지 마련의 어려움 해결:귀어귀촌 기술습득 및 어촌체험 실시 ㅇ(목적)귀어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어촌 기술을 익히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 귀어인의 집 ｣ 조성 ㅇ(예산)1.5억 원(귀어인의 집 6개소 × 50백만 원 × 지방비 50%) ㅇ(지원규모)총 300개소 조성(1년차 사업별 6개소, 이후 연간 약 90개소) ㅇ(지원조건/시행주체)국비 50:(농특), 지방비 50 ％/지자체 ㅇ(조성방안)어항 배후부지, 마을의 부지 등을 통해 어촌지역 내 가옥 리모델링, 이동식 조립 주택 등을 지원하여'귀어인의 집'운영 ㅇ(운영방안)귀어귀촌 정착자 교육, 다양한 어촌정보, 현지인과의 소통 등 정착을 위한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을 운영 □ 귀어인의 마을 세부유형 ㅇ(지역)「수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어촌'지역(상업 및 공업지역 제외) ㅇ(지원 형태)이동식 조립형축의 리모델링, 노후 주택 철거등 비용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고 5천만 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약정을 맺고 입주 - 토지 소유자가 귀어인의 집 조성을 7년 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동식 주택 설치비용으로 최고 5천만 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 어촌지역 마을에 있는 주택을'귀어인의 집'으로 2년 동안 지정하고 여유있는 남는 방을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간 동안 임대료 최대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리모델링 지원 없음 □ 귀어인의 집 공모 현황 ㅇ(목적)충남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촌지역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귀어귀촌 활성화 -(왕산 마을회관) <ADDRESS> , 2층 ㅇ(사곡 마을회관)충남 예산은 절터길 4,1층 ㅇ(주거기간 및 사용료)1년. 사용료는 월 15만 원 1년 임대 후 추가 신청이 없을 경우 연장 가능. 공과금 및 관리비 포함금액 □공모 대상과 신청자격 및 조건 ㅇ(공모기간)'22.1.17(월)~'22.1.31(월), 서류 제출 -(제출) <EMAIL> ,(서류)입주신청서와 귀어귀촌 정착계획서 -(문의)해양수산부 귀어귀촌지원센터( <PHONE> ) ㅇ(신청자격)귀어인 거주공간시설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04.1.1이후 출생자)으로 공고일 전 어촌이외 거주지에 1년 이상 거주 예)'21.1월 ~'21.12월 1년간 어촌이나 면에 거주기록이 없는 경우 < <귀어인의 주택 입주절차> > ㅇ(목적)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 어촌과 등 기술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근거)「귀농어·귀촌 촉진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제7조 ㅇ(추진방향)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등을 통한 체류형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 시설 조성 ※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감안을 지역특화형 귀어학교 개설 ㅇ(예산)귀어학교 개설비와 사업비 -(귀어학교 개설비)개설 1개소 당 10억 원(국비 5억, 지방비 5억) -(용도)교육시설 및 기숙사 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비, 건설비, 교육용 시설 장비 일체 구입(부지매입비 및 귀어학교 운영비 지원 제외) -(귀어학교 교육비)귀어학교 운영비 2억 원(국비 1.4억, 지방비 0.6억) (용도)강사비(원고료,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금액), 실습어가 교육비, 숙식비, 현장실습비 ‧ 실습물품구입비, 간담회비(다과), 여행자보험 ‧ 체험안전보험, 임차료(장소, 선박, 차량 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컨설팅 비용, 홍보비, 기타경비(유인물 ‧ 사무용품 ‧<NAME>막 등) ※(사업주체)시·도 및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a169626c-9449-4841-a1f4-4e6079ac4a05	source15/231026/156060349_0.tx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현인그룹” 서울회의 개최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349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 CTBT 현인그룹회의 개최계획(안) 2015.6.18.(목), 외무는 군축비확산과 ※ CTBT(Comprehensive Test Blee Treaty):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 CTBT 현인그룹(GEM:Geoup of Eminent Persons)은 CTBT의 조기 발효 촉진을 위한 2013년 Zerbo CTBTO 의장이 주도로 발족 - <NAME> 전IAEA 대표와 Wolfgang Hoffman 초대 CTBTO 사무총장, <NAME> 전 헝가리 총리, Angela Kane 유엔군축고위대표, <NAME> Browne 영국국회의원 등 주요국 외교 장관, 전직 총리, 국회의원 그리고 국제사회에 명망있는 인사 20명으로 구성 일정 및 장소:6.25(목)- 26(금), 서울(신라 호텔) 대 격:CTBT 현인그룹 전체 회의 참석자 등 ※ CTBT 초청 대상:G와 위원 20명, CTBTO 3한 발효촉진회의 의장국(인도네시아, 헝가리) 2015.6.25.(목)회의 1일차 ○ 오전/개막식(공개, 언론 초청) - 장관 개막 기조연설 오후 오전:CTBT 발효촉진 전략 및 행동계획(비공개) ※ 오후:지역 핵문제 해결 방향(비공개) 2015.6.26.(금)회의 2일차 ○ 오전 후 정리 세션(비공개) ○ 정리 세션 후 기자회견 ○ 이와 별도로 <NAME> CTBTO 대표 인터뷰/기자회견 실시 계획 ○ 오전:단체 판문점 견학(사전풀취재:ENG2, 사진2/차량제공) ※ DMZ 견학 취재를 위해서는 사전 출입조치가 필요한바, 출입을 희망하시는 기자님들께서는 출입조치에 필요한 정보(1. 성함(국/영문), 2. 소속과 3. 주민번호 앞자리 4. 집주소 5. 연락처)를 6.22(월)12:00까지 공보담당관실 김영을 외무사무관( <CELL_PHONE> )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현인그룹” 서울회의 개최_3 ### 내용: 2015 CTBT 현인그룹회의 개최계획(안) 2015.6.18.(목), 외무는 군축비확산과 ※ CTBT(Comprehensive Test Blee Treaty):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 CTBT 현인그룹(GEM:Geoup of Eminent Persons)은 CTBT의 조기 발효 촉진을 위한 2013년 Zerbo CTBTO 의장이 주도로 발족 - <NAME> 전IAEA 대표와 Wolfgang Hoffman 초대 CTBTO 사무총장, <NAME> 전 헝가리 총리, Angela Kane 유엔군축고위대표, <NAME> Browne 영국국회의원 등 주요국 외교 장관, 전직 총리, 국회의원 그리고 국제사회에 명망있는 인사 20명으로 구성 일정 및 장소:6.25(목)- 26(금), 서울(신라 호텔) 대 격:CTBT 현인그룹 전체 회의 참석자 등 ※ CTBT 초청 대상:G와 위원 20명, CTBTO 3한 발효촉진회의 의장국(인도네시아, 헝가리) 2015.6.25.(목)회의 1일차 ○ 오전/개막식(공개, 언론 초청) - 장관 개막 기조연설 오후 오전:CTBT 발효촉진 전략 및 행동계획(비공개) ※ 오후:지역 핵문제 해결 방향(비공개) 2015.6.26.(금)회의 2일차 ○ 오전 후 정리 세션(비공개) ○ 정리 세션 후 기자회견 ○ 이와 별도로 <NAME> CTBTO 대표 인터뷰/기자회견 실시 계획 ○ 오전:단체 판문점 견학(사전풀취재:ENG2, 사진2/차량제공) ※ DMZ 견학 취재를 위해서는 사전 출입조치가 필요한바, 출입을 희망하시는 기자님들께서는 출입조치에 필요한 정보(1. 성함(국/영문), 2. 소속과 3. 주민번호 앞자리 4. 집주소 5. 연락처)를 6.22(월)12:00까지 공보담당관실 김영을 외무사무관( <CELL_PHONE> )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a02e498-eb28-49b4-a46a-bbdfd5aa03c8	source15/231026/156419703_0.txt	[보도자료] 포항 죽도시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03&pageIndex=3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과장 <NAME> , < <NAME> ( <PHONE> , 2222) 정 대표가 포항에서도 전통시장'양손 엄지척' - 포항 죽도시장 방문, 64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응원'엄지척 챌린지'- -"전통시장·골목상권엔 활기 넘치고, 상인들 입가엔 웃음 번지는 계기 되길"- □ <NAME> 국무총리는 11월 7일(토)오후, 경북의 전통시장인'죽도시장'( <ADDRESS> 3 일원)을 방문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앞서 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출범식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응원한 바 있습니다. ㅇ 포항 방문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 이날 정 총리가 참석은 죽도시장은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연계행사로'가을 대 축제'사은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먼저 죽도시장의 상인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ㅇ 정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소비진작을 통해 죽도시장과 상인들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후 정 총리는 죽도시장 내 점포를 방문하여 상인을 격려하고, ㅇ 포항의 지역 특산물인 과메기와 과일, 도너츠 등을 다량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물품은 포항시 내 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죽도시장 입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대국민 캠페인인'엄지척 챌린지'를 같이 수행하며 죽도시장을 응원했습니다. □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주간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로하한 방역하에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개최되며, ㅇ 정부와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포항 죽도시장 방문_1 ### 내용: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과장 <NAME> , < <NAME> ( <PHONE> , 2222) 정 대표가 포항에서도 전통시장'양손 엄지척' - 포항 죽도시장 방문, 64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응원'엄지척 챌린지'- -"전통시장·골목상권엔 활기 넘치고, 상인들 입가엔 웃음 번지는 계기 되길"- □ <NAME> 국무총리는 11월 7일(토)오후, 경북의 전통시장인'죽도시장'( <ADDRESS> 3 일원)을 방문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앞서 3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출범식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응원한 바 있습니다. ㅇ 포항 방문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 이날 정 총리가 참석은 죽도시장은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연계행사로'가을 대 축제'사은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먼저 죽도시장의 상인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ㅇ 정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소비진작을 통해 죽도시장과 상인들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후 정 총리는 죽도시장 내 점포를 방문하여 상인을 격려하고, ㅇ 포항의 지역 특산물인 과메기와 과일, 도너츠 등을 다량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물품은 포항시 내 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죽도시장 입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대국민 캠페인인'엄지척 챌린지'를 같이 수행하며 죽도시장을 응원했습니다. □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주간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로하한 방역하에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개최되며, ㅇ 정부와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합니다.
ef028b01-7f64-4a8f-9800-0ee646119171	source15/231026/156329161_0.txt	발달장애학생의 생애 첫 번째 사회진출의 길 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161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발달장애학생의 생애 첫 번째 사회진출의 길: 나의 첫 번째 사회경험! 관심만 갖는다면, 못할것이 없다 2019년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대식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NAME> ), 시·도교육청, 직업별 직업재활수행기관들과 협력하여'2019년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ㅇ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교육청과 장애별 직업재활수행기관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과제3 - 1.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결 ㅇ 사업체 현장에서 교육과 취업이 통합 지원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계획되었다. ※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은 전체 90,780명 중 67%선인 60,903명(2018 특수교육통계, 2016에서 ㅇ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직업전 교육과 현장 직무지도를 담당하고, 직업별 직업재활수행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운영할 사업체를 지정서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취업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에서 직장예절과 직무습득을 현장에서 지원한 훈련지원인을 배치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월 20만 원가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지만,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들을 선발로 직업상담 및 평가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학생 당 매주 집합훈련1회와 사업체별 현장훈련을 최장 3개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사업체 및 수행기관에서 개인 ․ 사회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을 실시 ㅇ 참여학생은 훈련과정에서 해당사업체의 직무적합성이 확인되면 취업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취업이 유지될 때 있도록 돕는다. □ 한편, 이 정책은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같이 2019년 4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 워크숍에서는 시·도교육청과 지역사회 직업재활수행기관들이 참여하여 본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안내 및 분임토의 시간을 통해 사업 추진방향 및 체계, 일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발달장애학생들의 사회진출 기반을 더욱 넓혀도 계획이며,'19년 8월'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중장기('19 ~'22)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현재의 장애학생 취업은 31%를 40 퍼센트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3 및 전문대를 졸업자에서 진학자(대학 및 전공과 입학)를 제외한 학생들 중 취업자 □ <NAME> 김상곤 학생지원국장은 워크숍에서"발달장애학생에게 통합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할 수도 있는 기회를 여는 것이야말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ㅇ"발달장애학생 어느 한 명의 꿈이라도 실현은 역량과 잠재력을 키워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할 때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달장애학생의 생애 첫 번째 사회진출의 길 연다_1 ### 내용: 발달장애학생의 생애 첫 번째 사회진출의 길: 나의 첫 번째 사회경험! 관심만 갖는다면, 못할것이 없다 2019년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대식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NAME> ), 시·도교육청, 직업별 직업재활수행기관들과 협력하여'2019년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ㅇ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교육청과 장애별 직업재활수행기관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과제3 - 1.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결 ㅇ 사업체 현장에서 교육과 취업이 통합 지원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계획되었다. ※ 학령기 발달장애학생(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은 전체 90,780명 중 67%선인 60,903명(2018 특수교육통계, 2016에서 ㅇ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직업전 교육과 현장 직무지도를 담당하고, 직업별 직업재활수행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운영할 사업체를 지정서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취업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에서 직장예절과 직무습득을 현장에서 지원한 훈련지원인을 배치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월 20만 원가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지만,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들을 선발로 직업상담 및 평가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학생 당 매주 집합훈련1회와 사업체별 현장훈련을 최장 3개월까지 실시하게 된다. 사업체 및 수행기관에서 개인 ․ 사회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을 실시 ㅇ 참여학생은 훈련과정에서 해당사업체의 직무적합성이 확인되면 취업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취업이 유지될 때 있도록 돕는다. □ 한편, 이 정책은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같이 2019년 4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 워크숍에서는 시·도교육청과 지역사회 직업재활수행기관들이 참여하여 본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안내 및 분임토의 시간을 통해 사업 추진방향 및 체계, 일정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발달장애학생들의 사회진출 기반을 더욱 넓혀도 계획이며,'19년 8월'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중장기('19 ~'22)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현재의 장애학생 취업은 31%를 40 퍼센트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3 및 전문대를 졸업자에서 진학자(대학 및 전공과 입학)를 제외한 학생들 중 취업자 □ <NAME> 김상곤 학생지원국장은 워크숍에서"발달장애학생에게 통합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할 수도 있는 기회를 여는 것이야말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ㅇ"발달장애학생 어느 한 명의 꿈이라도 실현은 역량과 잠재력을 키워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할 때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444b0e00-6943-4414-8976-c13c076c756f	source15/231026/156484661_0.txt	국립어린이과학관, 12.7(화) 확장가상세계 과학관 오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61&pageIndex=23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어린이과학관, 12.7(화)확장가상세계 과학관 오픈! “ 네이버 제페토 맵 활용, 체험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무한상상의 과학놀이터 마련 - □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NAME> )이 네이버 인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서비스로 네이버 제페토를 활용한 3차원(3D)가상과학관을 12월 7일(화)개관한다고 밝혔다. 제페토는 전세에서 2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대표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으로, 국립어린이과학관 주 이용자는 어린이와 부모세대인 알파·MZ세대가 주 활용 층임 - 국립어린이과학관의 내·외관 구조를 기본골격으로'인공지능(AI)체험존','행성 점프존'및'장애물 달리기존'으로 과학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체험 하는 새로운 확장가상세계 과학세상(월드)을 구축하였다. □ 어린이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을 수 있는 나만의 로봇 분신을 꾸미고 국립어린이과학관 제페토 맵을 방문하여, 과학적 요소가 결부된 다채로운 액티비티를 수행할 수 있다. ㅇ'착시 체험물'및'미로 달리기'등 실제 오프라인 전시품을 옮겨놓았고, 12월 중순, 국립어린이과학관에 신규 오픈 예정인'지구 보존 인공지능(AI)'체험존'과 연계한'OX 퀴즈존'도 마련하였다. 특히'OX 퀴즈존'에서는 어린이의 퀴즈에 따라 달라지는 현재는 지구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또한, 태양계 위성 위에 올라갈 수 있는'행성 점프존'과 스포츠카로 신나게 운전을 수 있는'드라이빙존'도 체험 가능하다. ㅇ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확장가상세계 안에서 놀이를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디지털 경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이번 오픈을 기념하며, 지도 방문을 인증하는'나만의 포토존 찾기'와''자랑대회'를 12월 7일(화)부터 12월 14일까지 온라인 행사로 운영하고, 참가는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더불어 12월 12일(일)오프라인에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메타버스, 그것이 하고 싶다!'주제로 현장 강연과'국립어린이과학관 맵 체험부스'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통해 확인할 수 있다. '는 강연'메타버스, 그것이 그리고 싶다!' 국립어린이과학관 맵 체험 부스'제페토 알려Dream' □ 마지막에 국립어린이과학관은"확장가상세계"를 활용으로 겨울방학 집중 과학교육캠프를 22년 1월 11일부터 22년 2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는 계획이다. 게더타운을 활용한 기후변화 체험와 인공지능 연계 제페토 교육, 로불록스 게임 만들기를 배울 수 있다. 참가 예약은 21년 12월 22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인공지능 플러스 제페토 체험교육 게더타운 속 동화와 같이 떠나보는 기후변화 이야기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로불록스 게임 □ 국립어린이과학관은 2018에 구축된 확장가상세계 과학관을 토대로, 2022년에는 누리호와 연계한 우주과학교육 실시 및 어린이들의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3차원(3D)갤러리 및 확장가상세계 내 상상력과 창의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키즈 과학 플랫폼으로 더욱 확장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어린이과학관, 12.7(화) 확장가상세계 과학관 오픈!_1 ### 내용: 국립어린이과학관, 12.7(화)확장가상세계 과학관 오픈! “ 네이버 제페토 맵 활용, 체험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무한상상의 과학놀이터 마련 - □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NAME> )이 네이버 인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서비스로 네이버 제페토를 활용한 3차원(3D)가상과학관을 12월 7일(화)개관한다고 밝혔다. 제페토는 전세에서 2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대표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으로, 국립어린이과학관 주 이용자는 어린이와 부모세대인 알파·MZ세대가 주 활용 층임 - 국립어린이과학관의 내·외관 구조를 기본골격으로'인공지능(AI)체험존','행성 점프존'및'장애물 달리기존'으로 과학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체험 하는 새로운 확장가상세계 과학세상(월드)을 구축하였다. □ 어린이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을 수 있는 나만의 로봇 분신을 꾸미고 국립어린이과학관 제페토 맵을 방문하여, 과학적 요소가 결부된 다채로운 액티비티를 수행할 수 있다. ㅇ'착시 체험물'및'미로 달리기'등 실제 오프라인 전시품을 옮겨놓았고, 12월 중순, 국립어린이과학관에 신규 오픈 예정인'지구 보존 인공지능(AI)'체험존'과 연계한'OX 퀴즈존'도 마련하였다. 특히'OX 퀴즈존'에서는 어린이의 퀴즈에 따라 달라지는 현재는 지구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또한, 태양계 위성 위에 올라갈 수 있는'행성 점프존'과 스포츠카로 신나게 운전을 수 있는'드라이빙존'도 체험 가능하다. ㅇ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확장가상세계 안에서 놀이를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디지털 경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이번 오픈을 기념하며, 지도 방문을 인증하는'나만의 포토존 찾기'와''자랑대회'를 12월 7일(화)부터 12월 14일까지 온라인 행사로 운영하고, 참가는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더불어 12월 12일(일)오프라인에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메타버스, 그것이 하고 싶다!'주제로 현장 강연과'국립어린이과학관 맵 체험부스'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통해 확인할 수 있다. '는 강연'메타버스, 그것이 그리고 싶다!' 국립어린이과학관 맵 체험 부스'제페토 알려Dream' □ 마지막에 국립어린이과학관은"확장가상세계"를 활용으로 겨울방학 집중 과학교육캠프를 22년 1월 11일부터 22년 2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는 계획이다. 게더타운을 활용한 기후변화 체험와 인공지능 연계 제페토 교육, 로불록스 게임 만들기를 배울 수 있다. 참가 예약은 21년 12월 22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인공지능 플러스 제페토 체험교육 게더타운 속 동화와 같이 떠나보는 기후변화 이야기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로불록스 게임 □ 국립어린이과학관은 2018에 구축된 확장가상세계 과학관을 토대로, 2022년에는 누리호와 연계한 우주과학교육 실시 및 어린이들의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3차원(3D)갤러리 및 확장가상세계 내 상상력과 창의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키즈 과학 플랫폼으로 더욱 확장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b4fdcf3a-e64d-43f1-b648-4891deaa1002	source15/231026/156456413_0.txt	[보도참고]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413&pageIndex=3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6.13.(일), 매일경제는 ｢ 중기제품 구입한다더니.. 정부 부처 5곳 구매 0원 ｣ 제하에 ㅇ"올 해 각 부처별 혁신구매목표에 비해 집행률이 심각하게 저조하고, 구매 실적이 없는 곳이 5곳에 달하며" ㅇ"5월 현재 혁신구매목표제 달성 실적이 11.4%, 시범구매사업 집행률이 15.6%에 불과해 정부가 혁신구매목표액(5,477억 원)을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보도 □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혁신제품 개수를 대폭 확대(누적 688개)하고, 혁신적 구매점검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개수(누계):('20년)345개 →('21.1.29일)461개 →('21.6.1일)688개 지난 5월까진 혁신제품 종류가 부족하여 조달 실적이 저조했지만, 공공수요발굴위원회(6.1일 개최)를 통해 혁신제품을 대폭 확대(227개)했고, 금년 내 혁신제품을 2차례 추가 지정하여 구매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예정입니다. ㅇ 또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실무협의체(구매실적점검TF)등을 통해 구매현황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한 계획입니다. □ 특히 지난 공공수요발굴위원회(6.1일 개최)에서의 혁신제품 확대, 구매 확대를 계기로 6월부터 각 부처에서 혁신제품을 적극으로 구매하여 향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ㅇ 시범에 참여하는 9개 부처의 경우 6월 ~ 7월까지 50억 원(1 ~ 5월 평균:23억 원)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계획이고, 1 ~ 5월 구매실적이 없었던 4개 부처(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모두 6 ~ 7월 이내로 실적 달성 전망 ㅇ 조달청에선 시범구매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목표한 445억 원 중 6월까지 203억 원(1 ~ 5월 실적 약 73억 원), 3분기까지 3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신기한 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민간 및 해외시장까지 확대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는 예정입니다. ㅇ 관련하여, 혁신제품을 홍보하고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혁신제품 공공형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6.8일 ~ 6.9일, 세종컨벤션센터), 호남권(6.16일 ~ 6.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영남권(6.23 ~ 6.24, 벡스코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_1 ### 내용: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6.13.(일), 매일경제는 ｢ 중기제품 구입한다더니.. 정부 부처 5곳 구매 0원 ｣ 제하에 ㅇ"올 해 각 부처별 혁신구매목표에 비해 집행률이 심각하게 저조하고, 구매 실적이 없는 곳이 5곳에 달하며" ㅇ"5월 현재 혁신구매목표제 달성 실적이 11.4%, 시범구매사업 집행률이 15.6%에 불과해 정부가 혁신구매목표액(5,477억 원)을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보도 □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혁신제품 개수를 대폭 확대(누적 688개)하고, 혁신적 구매점검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개수(누계):('20년)345개 →('21.1.29일)461개 →('21.6.1일)688개 지난 5월까진 혁신제품 종류가 부족하여 조달 실적이 저조했지만, 공공수요발굴위원회(6.1일 개최)를 통해 혁신제품을 대폭 확대(227개)했고, 금년 내 혁신제품을 2차례 추가 지정하여 구매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예정입니다. ㅇ 또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실무협의체(구매실적점검TF)등을 통해 구매현황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한 계획입니다. □ 특히 지난 공공수요발굴위원회(6.1일 개최)에서의 혁신제품 확대, 구매 확대를 계기로 6월부터 각 부처에서 혁신제품을 적극으로 구매하여 향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ㅇ 시범에 참여하는 9개 부처의 경우 6월 ~ 7월까지 50억 원(1 ~ 5월 평균:23억 원)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계획이고, 1 ~ 5월 구매실적이 없었던 4개 부처(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모두 6 ~ 7월 이내로 실적 달성 전망 ㅇ 조달청에선 시범구매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목표한 445억 원 중 6월까지 203억 원(1 ~ 5월 실적 약 73억 원), 3분기까지 3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신기한 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민간 및 해외시장까지 확대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는 예정입니다. ㅇ 관련하여, 혁신제품을 홍보하고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혁신제품 공공형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6.8일 ~ 6.9일, 세종컨벤션센터), 호남권(6.16일 ~ 6.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영남권(6.23 ~ 6.24, 벡스코 <ADDRESS> 4동
58242a2b-5d26-4265-b589-8dbf829fe23b	source15/231026/156476381_0.txt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2차접종 완료 당부(10.21.,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381&pageIndex=25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변경된 실내·외 호흡기 착용 지침 모자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에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통보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NE자료, <NAME> , 증상 유무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의심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일가에서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전 ‧ 후 손발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장소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⑥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정을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자제에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부득이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걷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장갑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흡연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보호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만남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포함에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개인 공간에서 혼자 먹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변기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닦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피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관리용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세척용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등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이동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소견이 나올 때까지 집에 있며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삶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차단을 위한 홍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이들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목적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쓰기 위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미생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과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살포가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사용은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기관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종류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및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접촉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가이드라인에서 효과가 없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물체, 욕실, 세탁용 등 살균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및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보건복지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T는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일부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에 피부, 피부와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코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사용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탁자나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문질러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희석으로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입자가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살균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세척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곳은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질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자제로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ㅇ으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게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잇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길가, 자연 환경 또는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생기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결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사용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실내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살균용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반드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임산부 등 노약자는 감염 만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발라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어린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오염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2차접종 완료 당부(10.21.,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변경된 실내·외 호흡기 착용 지침 모자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에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통보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NE자료, <NAME> , 증상 유무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의심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일가에서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전 ‧ 후 손발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장소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⑥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정을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자제에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부위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부득이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걷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장갑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흡연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보호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만남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포함에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주의 필요 □ 별도 공간의 문을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개인 공간에서 혼자 먹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변기가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닦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피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관리용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세척용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등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이동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소견이 나올 때까지 집에 있며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삶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차단을 위한 홍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이들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목적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쓰기 위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미생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과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살포가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사용은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기관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종류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및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보장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접촉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가이드라인에서 효과가 없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물체, 욕실, 세탁용 등 살균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및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보건복지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T는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일부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에 피부, 피부와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호흡기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코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사용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탁자나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문질러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희석으로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입자가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살균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세척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곳은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질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자제로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ㅇ으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게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잇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길가, 자연 환경 또는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건강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생기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결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사용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실내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살균용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반드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임산부 등 노약자는 감염 만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발라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어린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오염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03f651ff-0271-49de-8e98-0f8099060a5c	source15/231026/156388701_0.txt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701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대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노력 - □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정부별 편성지침 ｣ 을 발표한데 이어, ｢ 2021년도 예산안 작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을 확정 통보하였다.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설정 편성세부지침 은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정의와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부서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각 부처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ㅇ 정부는'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 -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NAME> 운용을 강화 □ 기존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한 반면, 금번에는 절감된<NAME>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활용으로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 □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 전략적 세출 구조조정 추진 TF ｣ 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확정으로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보조사업)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600여 개 과제 중점 검토) -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사업적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보조에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확인을 경우 감액 검토 각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은 최소 6년 이내로 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회만 허용)추진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추진은 신규사업에<NAME>여「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도 추진 ㅇ(출연사업)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또는 지출효율화 검토(500여 개 기관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적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목적으로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NAME>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2017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1%이상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 ‧<NAME> 경비 등 구조조정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전환도 □ 설계, 측량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지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별 창의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여 공공건축의 국가·도시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를 강화 건설·통신공사를 공정별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 ~ 5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를 차등 지원(설계비 요율 차등화) (건설)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사업형성에 따라 5개 유형,(통신)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분야로 구분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일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 설계비 요율(1,000억 이상 공사사업 기준):(건설)2.79:2.94%(통신)5.3 → 4.70%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마련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지원으로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 예시)'20년도 산업부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 운영에: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H/W 및 서버 도입 비용 등 95 억 원 절감 비가비 비목 관리 강화 (신규 문화시설 등)신규 전시 문화시설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후 점검절차를 강화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및 전시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부의 설립타당성 조사를 기존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추진 (신규 정보화사업)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협의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기획평가관리비 포함한 R & 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도 제고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_1 ### 내용: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대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노력 - □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정부별 편성지침 ｣ 을 발표한데 이어, ｢ 2021년도 예산안 작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을 확정 통보하였다.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설정 편성세부지침 은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정의와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부서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각 부처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ㅇ 정부는'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 -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NAME> 운용을 강화 □ 기존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한 반면, 금번에는 절감된<NAME>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활용으로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 □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 전략적 세출 구조조정 추진 TF ｣ 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확정으로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보조사업)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600여 개 과제 중점 검토) -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사업적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보조에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확인을 경우 감액 검토 각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은 최소 6년 이내로 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회만 허용)추진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추진은 신규사업에<NAME>여「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도 추진 ㅇ(출연사업)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또는 지출효율화 검토(500여 개 기관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적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목적으로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NAME>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2017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1%이상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 ‧<NAME> 경비 등 구조조정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전환도 □ 설계, 측량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지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별 창의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여 공공건축의 국가·도시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를 강화 건설·통신공사를 공정별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 ~ 5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를 차등 지원(설계비 요율 차등화) (건설)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사업형성에 따라 5개 유형,(통신)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분야로 구분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일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 설계비 요율(1,000억 이상 공사사업 기준):(건설)2.79:2.94%(통신)5.3 → 4.70%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마련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지원으로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 예시)'20년도 산업부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 운영에: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H/W 및 서버 도입 비용 등 95 억 원 절감 비가비 비목 관리 강화 (신규 문화시설 등)신규 전시 문화시설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후 점검절차를 강화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및 전시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부의 설립타당성 조사를 기존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추진 (신규 정보화사업)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협의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기획평가관리비 포함한 R & 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도 제고 <ADDRESS> 4동
a843a001-7c42-4b9e-9efb-7849fa3f96d6	source15/231026/156197068_0.txt	공단.학계.전문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068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와 http://webzine. hrdkorea. or. kr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공단 ・ 학계 ・ 전문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대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가능한 NCS 활용기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한 심층토론회 열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서울 여의도)에서지속가능한 <NAME> 활용기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로 토론회를 한국직업자격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 직업교육 △ 직업훈련 및 자격분야로 나뉘어 그 동안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 사례와 도출된 과제를 통해 NCS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심층 논의하였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AME> 센터장은 직업교육에서 NCS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노동시장과 자격제도, 교육훈련제도 사이에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를 강조했다. 《노동시장과 자격제도, 교육훈련제도 간 선순환 모델》 ○ 교육부 <NAME> 팀장은 현재 평가 위주의 자격체계를 직무도 기반의 훈련이수가 필요한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유망직종 개발을 지속 추진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NAME> 교수는"앞으로는 전통적 방식으로 형성된 직무역량을 공통의 기준(NCS)으로 평가하고 이를 취득한 직무역량이 사회 어디서든 통용되도록 국가역량체계(NQF:Net Qualifications Framework)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각 안건을 토대로 NCS 활용의 현안사항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대두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을 위해 NCS의 유연한 활용 전략과 현장성 강화를 위한 기업 - 자격 교육 연계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 공단 <NAME> 이사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 인력과 개발 고도화를 위해 NCS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며"관련 부처와 산업현장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NCS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으로 <NAME> 는 현재 24대 직업분야에서 897개가 개발되고 그 중 847개가 고시됐다. □ 현재 NCS를 통해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 ․ 훈련, 자격개편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채용, 재직자 훈련 등에 NCS를 활용하여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별 첨 지속가능한 <NAME> 활용기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한 심층 토론회 1부.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단.학계.전문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다!_1 ### 내용: <본 자료는 와 http://webzine. hrdkorea. or. kr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공단 ・ 학계 ・ 전문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대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가능한 NCS 활용기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한 심층토론회 열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서울 여의도)에서지속가능한 <NAME> 활용기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로 토론회를 한국직업자격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 직업교육 △ 직업훈련 및 자격분야로 나뉘어 그 동안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 사례와 도출된 과제를 통해 NCS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심층 논의하였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AME> 센터장은 직업교육에서 NCS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노동시장과 자격제도, 교육훈련제도 사이에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를 강조했다. 《노동시장과 자격제도, 교육훈련제도 간 선순환 모델》 ○ 교육부 <NAME> 팀장은 현재 평가 위주의 자격체계를 직무도 기반의 훈련이수가 필요한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유망직종 개발을 지속 추진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NAME> 교수는"앞으로는 전통적 방식으로 형성된 직무역량을 공통의 기준(NCS)으로 평가하고 이를 취득한 직무역량이 사회 어디서든 통용되도록 국가역량체계(NQF:Net Qualifications Framework)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각 안건을 토대로 NCS 활용의 현안사항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대두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을 위해 NCS의 유연한 활용 전략과 현장성 강화를 위한 기업 - 자격 교육 연계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 공단 <NAME> 이사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 인력과 개발 고도화를 위해 NCS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며"관련 부처와 산업현장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NCS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으로 <NAME> 는 현재 24대 직업분야에서 897개가 개발되고 그 중 847개가 고시됐다. □ 현재 NCS를 통해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 ․ 훈련, 자격개편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채용, 재직자 훈련 등에 NCS를 활용하여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별 첨 지속가능한 <NAME> 활용기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한 심층 토론회 1부. 끝.
37aad9da-1086-47c4-8e98-df1e1f356906	source15/231026/156289284_0.txt	행복청, 태풍 ‘솔릭’ 대비 건설현장 긴급점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284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솔릭'대비 건설현장 긴급점검 실시 ▶ 행복도시 건설현장, 태풍 대비 안전 관리 등 점검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8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2일 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건설 현장을 방문으로 태풍 대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태풍'솔릭'에 대비하여, 지난달 20일(월)행복도시 내 모든 건설현장에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적 ․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난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공사 발주 및 인허가 부서별로 소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해 대비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주요 점검사항은 ▲가설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예방 조치 여부 ▲건설자재 등의 비산 예방 계획 ▲배수로 확보 및 수방시설 정비 상태, ㅇ ▲급경사지 ․ 절개지 등 비탈면 보양 등 안전조치 상태 ▲유사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 자재 ․ 인력 배치 상태 등이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긴급점검을 통해서 행복도시 모든 건설현장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태풍 ‘솔릭’ 대비 건설현장 긴급점검 실시_1 ### 내용: 행복청,'솔릭'대비 건설현장 긴급점검 실시 ▶ 행복도시 건설현장, 태풍 대비 안전 관리 등 점검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8월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2일 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건설 현장을 방문으로 태풍 대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태풍'솔릭'에 대비하여, 지난달 20일(월)행복도시 내 모든 건설현장에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적 ․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난 21일(화)부터 22일(수)까지 공사 발주 및 인허가 부서별로 소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해 대비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주요 점검사항은 ▲가설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예방 조치 여부 ▲건설자재 등의 비산 예방 계획 ▲배수로 확보 및 수방시설 정비 상태, ㅇ ▲급경사지 ․ 절개지 등 비탈면 보양 등 안전조치 상태 ▲유사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 자재 ․ 인력 배치 상태 등이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긴급점검을 통해서 행복도시 모든 건설현장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79dbd57-c14e-44ee-9e37-2debf92a1bbd	source15/231026/156386090_0.txt	<NAME> 장관 G20 화상 보건장관회의(4.19)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복지 분야 국제 공조 강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090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G20 화상 보건장관회의(4.19)에서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복지 분야 국제 협조 강조 -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 헬스, 환자안전, 항생제 내성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19일(일)사우디에에서된 제4차 G20 보건장관회의(G20 Health Minister's Meeting)에 <NAME>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NAME>고 각국 및 국제기구의 협력 행동을 요청하는 등에 각국 보건시스템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17년(독일)ㆍ'18년(아르헨티나)ㆍ'19년(일본)에 이어 이번이(사우디)다섯 번째 개최 ○ G20 보건장관회의는 당초 UAE 리야드에서 4월 19일,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상황 변경을 감안하여 4월 19일(21:00 ~ 00:20)이틀에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과 대유행병 방지 △가치 중심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 △환자 안전 △항생제 내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한편 지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3.26)에서 각국 보건장관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보건장관회의에서 이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경험과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관련 경험 공유와 지속적인 글로벌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G20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각국의 대응 우수 사례와 행동 조치가 현재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많은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을 전했다. ○ 또한 그는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과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적조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현재 한국 정부의 백신 개발, 진단 도구 보급 확대, 인도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언급하고, G20과 방역 역량 강화, 전문가 교육과 기술 공유 등 추가 협의를 구체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의장국인 사우디가 제안한'G20 가치기반 보건의료 글로벌 협력 허브'에 우리나라도 동참과 보건시스템의 가치 증진을 위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NAME> 장관은 오늘 회의를 마치며"G20이 이번 위기에서 공동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공조를 더욱 강화할 의미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공동 성명과 긴급 조치(Urgent Action)는, 참여국간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추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G20 화상 보건장관회의(4.19)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복지 분야 국제 공조 강조_1 ### 내용: <NAME> 장관 G20 화상 보건장관회의(4.19)에서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복지 분야 국제 협조 강조 -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 헬스, 환자안전, 항생제 내성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19일(일)사우디에에서된 제4차 G20 보건장관회의(G20 Health Minister's Meeting)에 <NAME>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경험을<NAME>고 각국 및 국제기구의 협력 행동을 요청하는 등에 각국 보건시스템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17년(독일)ㆍ'18년(아르헨티나)ㆍ'19년(일본)에 이어 이번이(사우디)다섯 번째 개최 ○ G20 보건장관회의는 당초 UAE 리야드에서 4월 19일,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상황 변경을 감안하여 4월 19일(21:00 ~ 00:20)이틀에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과 대유행병 방지 △가치 중심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 △환자 안전 △항생제 내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한편 지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3.26)에서 각국 보건장관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보건장관회의에서 이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경험과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관련 경험 공유와 지속적인 글로벌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G20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각국의 대응 우수 사례와 행동 조치가 현재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많은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을 전했다. ○ 또한 그는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과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적조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현재 한국 정부의 백신 개발, 진단 도구 보급 확대, 인도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언급하고, G20과 방역 역량 강화, 전문가 교육과 기술 공유 등 추가 협의를 구체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의장국인 사우디가 제안한'G20 가치기반 보건의료 글로벌 협력 허브'에 우리나라도 동참과 보건시스템의 가치 증진을 위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NAME> 장관은 오늘 회의를 마치며"G20이 이번 위기에서 공동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공조를 더욱 강화할 의미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공동 성명과 긴급 조치(Urgent Action)는, 참여국간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추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
c1974f4a-beb7-430a-8834-c3a2422f7080	source15/231026/156045878_0.txt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878	CC BY	1,4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4월 10일(금)09:00 ~ 2015년 4월 13일(월)조간부터 보도가능 TV·인터넷 매체는 4월 12일(일)오전 12시 담당과장: <NAME> ( <PHONE> ) 최성기에 <NAME> 조사관( <PHONE> ) "결혼준비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해당 돼" -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음. 주요 조치 대상 사업자 ‧ 조치 내용은 <별첨 2> 참고 이번 조사 대상 15개 사업자들은 모두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였음. 계약 해지 시 과도한 계약금 부과 (개시 전에 총 대행 요금의 10%공제 또는 환급 (개시 이후)기 발생 비용 및 잔여 금액의 10%공제 또는 환급 웨딩 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불 불가 회사가 고객의 승낙을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웨딩플래너를 변경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전액 환급 고객과 웨딩업체 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 간에 있고, 대행업체는 계약한 중재업무만 수행 회사는 결혼준비 대행업체로 계약 이행과 중재 등에 대한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함. □ 최근 결혼 준비에 드는 시간과 수고를 덜기 위해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웨딩드레스 디자인과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같은 기본서비스와 예식장, 부케, 폐백과 영상(DVD)촬영 알선 기타 부가 서비스로 구성 수도권의 경우 전체 혼인의 약 40가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로 추정(한국 소비자원, 2014년) □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중도 해제 ․ 해지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련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 (2010년 1,414건 → 2011년 1,419건·2012년 1,450건 → 2013년 1,620건·2014년 1,700건) 1. 계약 해제 ‧ 해지 관련 조항 해당 사업자:가연웨딩주식회사 등 4개 사업자 ㅇ(시정 전)결혼준비 대행 계약 개시 이후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가 □(시정 후)소비자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결혼준비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 요금의 10%를 차감이 후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는 이미 사용은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함. ㅇ 단, 웨딩 전시회 등을 통한 방문 판매나 할부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거 위약금없이 청약 철회 할 수도 있도록 함. 시정 전 약관 내용 시정 후 약관 조항 ① 계약금은 계약 총액의 30 이상을 지불하여야 하며, 잔금은 촬영 7일전까지 완불하셔야 함으로 ② 소비자는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① 계약금은 계약 총액의 10%를 지불하여야 하며, 잔금은 계약 7일전까지 완불하셔야 합니다. ② 소비자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종료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하고, 종료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제외 후 환급합니다. 단, 방문판매(웨딩박람회 등의 외부행사장 계약체결)및 할부거래의 경우 해당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 전에 사업자의 귀책 여부 ‧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한 이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고 규정하여, 소비자가 법률에 따른 계약한 해제권(해지권)을 행사를 막거나 제한함.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쌍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던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동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 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를 수 있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회 상품이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더한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는 그 기간)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권리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때부터 14일.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취소도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그보다 빠른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권리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7일. 2. 결혼 설계사 변경으로 인한 결혼 해제 시 계약금 반환 불가 조항 해당 사업자:주식회사 나우웨드 □(시정 전이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의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 설계사(웨딩 매니저를 변경으로 계약 해제 ‧ 해지할 때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시정 후)계약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혼 설계사(웨딩 플래너)를 바꾸어 고객이 계약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함. 시정 전 약관 내용 시정 후 약관 조항 결혼 설계사(웨딩 플래너)변경으로 인하 계약 취소는 계약금 환불 불가합니다. 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결혼 설계사(웨딩 플래너)를 교체하여 고객이 계약해제 ․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은 계약금을 환불합니다. □(시정 사유)웨딩 설계사(웨딩 플래너)는 결혼준비 대행 계약 성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의 업체를 선정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됨. ㅇ 사업자의 귀책 사유 등와 상관없이 결혼 설계사(웨딩 플래너)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보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임. 3.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과 약관 해당 사업자:듀오정보주식회사 등 9개 사업자 □(시정 사유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약정을 해제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시정 사유에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결혼 경비 대행 개시 이전에는 전체 대행 요금의 10%를 공제한 다음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명시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계약금은 계약금으로 2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해약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총액의 10 비율만 지불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없이 환급하고, 개시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 공제 후 환급합니다. 단, 방문판매(웨딩박람회 등의 외부행사장 계약체결)또는 할부거래의 경우 해당법률에 의거 청약철회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 사유)청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 기회 비용 등을 감안하고 고객의 예상 해지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ㅇ 계약금을 금액에 20%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임. 4.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해당 사업자:서울 웨덱스웨딩 등 8개 사업자 □ 개되 전)고객과 웨딩업체 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 간에 있고, 대행업체는 중개와 중재 업무만 한다고 규정함. □(시정 후)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와 대행 업체이므로 대행 업체가 계약 체결과 중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함. 시정 후 약관 조항 시정 후 계약 조항 고객과 웨딩업체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간에 있으며, 당사는 양자간 이행 및 중재 업무를 진행합니다. 업체는 결혼준비대행업체로서 본 계약서에 이행과 중재업무에 대한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고객과 위탁에 간에 별도로 약정한 사항이나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불이지 사유)웨딩업체는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이행 보조자에 해당하므로, 결혼준비 대행업체는 웨딩업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므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함. 채권자를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중대와 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ㅇ 웨딩업체는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피용자에 해당(피용자가 반드시 사용자에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님) ㅇ 고객과 웨딩업체 간 거래에 대한 책임은 양자 간에 있다고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의무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임. 5.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 관련 조항 해당 사업자:가나웨딩컴퍼니 등 2개 법인 □ 시정을 전)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민사 소송은 회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할 지역을 전속 법원으로 함. (시정 후)회사와 회원 간 분쟁에 관한 재판 관할을 형사 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함. □(시정 사유)ㅇ 고객에게 소제기 또는 응소의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공정위 관할 조항에 해당함. 6.계약금 환급할 시 3주 이후 지급 조항 해당 조항은 제이웨딩 □(시정 전)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을 환급할 때 취소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계약금이 환불됨. □(시정 후)상기 조항을 삭제함. □(시정 사유)청약 철회 기간(3일)내에 청약 철회를 할 때 계약금 환급에 3주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움. ㅇ 따라서 3주 후로 환급 시기를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에 해당함. □ 계약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중도해지할 경우 계약의 이행정도, 손해발생 유무 등에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환급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음. 다만 해당 조항은 청약 철회 기간(계약 해지 3일 이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와 같은 절차가 불필요함. □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은 고객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때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돼 있음. 기대 효과 ‧ 전망 □ 주요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관행 시정을 통하여 계약 해제 ‧ 해지할 경우 환불 관련 분쟁 등이 예방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에 공정위는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 ※ <별첨> :1. 결혼준비 대행업체 시장현황 및 약정 체결·이행과정 2. 조치 사업자 및 불공정 약관 사례 3. 소비자 피해 사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준비 대행업체 시장현황 및 계약 체결·이행 과정 ㅇ 결혼준비대행업체수는 포털 지도검색 기준 약 1,100개('15.2월 기준)이며, 1회대행금액을 300만 원으로, 전체 혼인의 대략 40%정도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시장규모는 약 3,875억 원으로 추정됨. '13년 상반기 전국 혼인건수는 322.9천건 계약의 당사자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고객이고, 대행업체는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후 스튜디오, 헤어와 메이크업 등의 제휴업체에 서비스 용역을 발주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본식 드레스, 메이크업 및 촬영 ㅇ 제휴업체는 고객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대행업체로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으며,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각 제휴업체의 환급기준에 따르고, 대행업체는 이를 중재·조정하는 기능을 함. 조치 대상 사업자:불공정약관 유형 법인, 개인사업자별 유사한 순서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 방문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거절 ㅇ A씨(20대, 여)는 웨딩박람회에서 B대행업체와 웨딩패키지상품(금 350만 원)을 구매에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함. ㅇ A씨는 업체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나 B대행업체는 위약금 50%를 포함한 잔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함. 2. 웨딩플래너 퇴사가 인한 계약 해제 거부 ㅇ K씨(30대, 남)는 2014.2월경 웨딩박람회에서 N대행업체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금 10만 원을 현금결제함. ㅇ 사업자로부터 기존 플래너가 퇴사하면서 신규 웨딩플래너로 변경됨을 통보받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재차 거부함. 3.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ㅇ C씨(30대, 여)는 D대행업체와 예식 일자를 정하는 않은 상황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행요금의 30 ％ 인 724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이후 1개월 이후 파혼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기 지급한 금액의 환급을 거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_1 ### 내용: 2015년 4월 10일(금)09:00 ~ 2015년 4월 13일(월)조간부터 보도가능 TV·인터넷 매체는 4월 12일(일)오전 12시 담당과장: <NAME> ( <PHONE> ) 최성기에 <NAME> 조사관( <PHONE> ) "결혼준비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해당 돼" -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음. 주요 조치 대상 사업자 ‧ 조치 내용은 <별첨 2> 참고 이번 조사 대상 15개 사업자들은 모두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였음. 계약 해지 시 과도한 계약금 부과 (개시 전에 총 대행 요금의 10%공제 또는 환급 (개시 이후)기 발생 비용 및 잔여 금액의 10%공제 또는 환급 웨딩 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불 불가 회사가 고객의 승낙을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웨딩플래너를 변경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전액 환급 고객과 웨딩업체 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 간에 있고, 대행업체는 계약한 중재업무만 수행 회사는 결혼준비 대행업체로 계약 이행과 중재 등에 대한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함. □ 최근 결혼 준비에 드는 시간과 수고를 덜기 위해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웨딩드레스 디자인과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같은 기본서비스와 예식장, 부케, 폐백과 영상(DVD)촬영 알선 기타 부가 서비스로 구성 수도권의 경우 전체 혼인의 약 40가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로 추정(한국 소비자원, 2014년) □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중도 해제 ․ 해지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련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 (2010년 1,414건 → 2011년 1,419건·2012년 1,450건 → 2013년 1,620건·2014년 1,700건) 1. 계약 해제 ‧ 해지 관련 조항 해당 사업자:가연웨딩주식회사 등 4개 사업자 ㅇ(시정 전)결혼준비 대행 계약 개시 이후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가 □(시정 후)소비자가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결혼준비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 요금의 10%를 차감이 후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는 이미 사용은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함. ㅇ 단, 웨딩 전시회 등을 통한 방문 판매나 할부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거 위약금없이 청약 철회 할 수도 있도록 함. 시정 전 약관 내용 시정 후 약관 조항 ① 계약금은 계약 총액의 30 이상을 지불하여야 하며, 잔금은 촬영 7일전까지 완불하셔야 함으로 ② 소비자는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① 계약금은 계약 총액의 10%를 지불하여야 하며, 잔금은 계약 7일전까지 완불하셔야 합니다. ② 소비자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종료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하고, 종료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제외 후 환급합니다. 단, 방문판매(웨딩박람회 등의 외부행사장 계약체결)및 할부거래의 경우 해당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 전에 사업자의 귀책 여부 ‧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한 이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고 규정하여, 소비자가 법률에 따른 계약한 해제권(해지권)을 행사를 막거나 제한함.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쌍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던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동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 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를 수 있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회 상품이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더한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는 그 기간)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권리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때부터 14일.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취소도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그보다 빠른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권리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7일. 2. 결혼 설계사 변경으로 인한 결혼 해제 시 계약금 반환 불가 조항 해당 사업자:주식회사 나우웨드 □(시정 전이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의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 설계사(웨딩 매니저를 변경으로 계약 해제 ‧ 해지할 때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시정 후)계약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혼 설계사(웨딩 플래너)를 바꾸어 고객이 계약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함. 시정 전 약관 내용 시정 후 약관 조항 결혼 설계사(웨딩 플래너)변경으로 인하 계약 취소는 계약금 환불 불가합니다. 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결혼 설계사(웨딩 플래너)를 교체하여 고객이 계약해제 ․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은 계약금을 환불합니다. □(시정 사유)웨딩 설계사(웨딩 플래너)는 결혼준비 대행 계약 성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의 업체를 선정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됨. ㅇ 사업자의 귀책 사유 등와 상관없이 결혼 설계사(웨딩 플래너)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보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임. 3.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과 약관 해당 사업자:듀오정보주식회사 등 9개 사업자 □(시정 사유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약정을 해제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시정 사유에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결혼 경비 대행 개시 이전에는 전체 대행 요금의 10%를 공제한 다음 환급하도록 하고, 개시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명시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계약금은 계약금으로 2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해약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총액의 10 비율만 지불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없이 환급하고, 개시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 공제 후 환급합니다. 단, 방문판매(웨딩박람회 등의 외부행사장 계약체결)또는 할부거래의 경우 해당법률에 의거 청약철회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 사유)청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 기회 비용 등을 감안하고 고객의 예상 해지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ㅇ 계약금을 금액에 20%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임. 4.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해당 사업자:서울 웨덱스웨딩 등 8개 사업자 □ 개되 전)고객과 웨딩업체 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 간에 있고, 대행업체는 중개와 중재 업무만 한다고 규정함. □(시정 후)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와 대행 업체이므로 대행 업체가 계약 체결과 중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함. 시정 후 약관 조항 시정 후 계약 조항 고객과 웨딩업체간의 거래 책임은 양자간에 있으며, 당사는 양자간 이행 및 중재 업무를 진행합니다. 업체는 결혼준비대행업체로서 본 계약서에 이행과 중재업무에 대한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고객과 위탁에 간에 별도로 약정한 사항이나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불이지 사유)웨딩업체는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이행 보조자에 해당하므로, 결혼준비 대행업체는 웨딩업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므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함. 채권자를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중대와 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ㅇ 웨딩업체는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피용자에 해당(피용자가 반드시 사용자에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님) ㅇ 고객과 웨딩업체 간 거래에 대한 책임은 양자 간에 있다고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의무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임. 5.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 관련 조항 해당 사업자:가나웨딩컴퍼니 등 2개 법인 □ 시정을 전)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민사 소송은 회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할 지역을 전속 법원으로 함. (시정 후)회사와 회원 간 분쟁에 관한 재판 관할을 형사 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함. □(시정 사유)ㅇ 고객에게 소제기 또는 응소의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공정위 관할 조항에 해당함. 6.계약금 환급할 시 3주 이후 지급 조항 해당 조항은 제이웨딩 □(시정 전)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을 환급할 때 취소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계약금이 환불됨. □(시정 후)상기 조항을 삭제함. □(시정 사유)청약 철회 기간(3일)내에 청약 철회를 할 때 계약금 환급에 3주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움. ㅇ 따라서 3주 후로 환급 시기를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에 해당함. □ 계약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중도해지할 경우 계약의 이행정도, 손해발생 유무 등에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환급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음. 다만 해당 조항은 청약 철회 기간(계약 해지 3일 이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와 같은 절차가 불필요함. □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은 고객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때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돼 있음. 기대 효과 ‧ 전망 □ 주요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관행 시정을 통하여 계약 해제 ‧ 해지할 경우 환불 관련 분쟁 등이 예방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에 공정위는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 ※ <별첨> :1. 결혼준비 대행업체 시장현황 및 약정 체결·이행과정 2. 조치 사업자 및 불공정 약관 사례 3. 소비자 피해 사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언론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준비 대행업체 시장현황 및 계약 체결·이행 과정 ㅇ 결혼준비대행업체수는 포털 지도검색 기준 약 1,100개('15.2월 기준)이며, 1회대행금액을 300만 원으로, 전체 혼인의 대략 40%정도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시장규모는 약 3,875억 원으로 추정됨. '13년 상반기 전국 혼인건수는 322.9천건 계약의 당사자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고객이고, 대행업체는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후 스튜디오, 헤어와 메이크업 등의 제휴업체에 서비스 용역을 발주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본식 드레스, 메이크업 및 촬영 ㅇ 제휴업체는 고객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대행업체로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으며,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각 제휴업체의 환급기준에 따르고, 대행업체는 이를 중재·조정하는 기능을 함. 조치 대상 사업자:불공정약관 유형 법인, 개인사업자별 유사한 순서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 방문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거절 ㅇ A씨(20대, 여)는 웨딩박람회에서 B대행업체와 웨딩패키지상품(금 350만 원)을 구매에 3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함. ㅇ A씨는 업체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나 B대행업체는 위약금 50%를 포함한 잔액을 환급해 주겠다고 함. 2. 웨딩플래너 퇴사가 인한 계약 해제 거부 ㅇ K씨(30대, 남)는 2014.2월경 웨딩박람회에서 N대행업체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금 10만 원을 현금결제함. ㅇ 사업자로부터 기존 플래너가 퇴사하면서 신규 웨딩플래너로 변경됨을 통보받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재차 거부함. 3.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ㅇ C씨(30대, 여)는 D대행업체와 예식 일자를 정하는 않은 상황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행요금의 30 ％ 인 724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이후 1개월 이후 파혼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기 지급한 금액의 환급을 거부함.
42800a4a-fa68-47ba-9435-a913986d6d3a	source15/231026/156405639_0.txt	주한 무관단 대상 국방정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639&pageIndex=4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8월 11일(화)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44개국, 1개 국제기구의<NAME> 무관단과<NAME>단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국방정책설명회는 우리 국방정책에 관한<NAME> 무관단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방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여 왔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상황에서 엄격한 방역수칙의 준수하에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 # 최근 안보정세 설명, △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소개 △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소개와 △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소개,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국방분야 연례 다자안보협의체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 9월 1일부터 3일까지 안보전문가 간 화상세미나(온라인 생중계)형식으로 진행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 150여 개국 국방·외교장관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여 예정인 국제평화유지활동 최대·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로,'21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에서정 □ <NAME> 국방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현지 외교관과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하면서<NAME> 무관단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국방부와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 참석에<NAME> 무관단은 국방정책설명회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 진행 중인'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을 관람하였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 6·25 전쟁 참전자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른의 형성을 목적으로 6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쟁기념관에서 특별기획전'사람을 만나다'전시 □ 앞으로도 외교부는<NAME> 무관단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정책설명회를 확대가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 무관단 대상 국방정책설명회 개최_1 ### 내용: □ 정부는 8월 11일(화)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44개국, 1개 국제기구의<NAME> 무관단과<NAME>단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국방정책설명회는 우리 국방정책에 관한<NAME> 무관단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방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여 왔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상황에서 엄격한 방역수칙의 준수하에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 # 최근 안보정세 설명, △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소개 △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소개와 △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소개,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국방분야 연례 다자안보협의체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 9월 1일부터 3일까지 안보전문가 간 화상세미나(온라인 생중계)형식으로 진행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 150여 개국 국방·외교장관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여 예정인 국제평화유지활동 최대·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로,'21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에서정 □ <NAME> 국방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현지 외교관과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하면서<NAME> 무관단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국방부와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 참석에<NAME> 무관단은 국방정책설명회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 진행 중인'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을 관람하였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 6·25 전쟁 참전자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른의 형성을 목적으로 6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쟁기념관에서 특별기획전'사람을 만나다'전시 □ 앞으로도 외교부는<NAME> 무관단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정책설명회를 확대가 나갈 예정입니다.
4c4141f2-aa18-49ba-a490-20af15a4010c	source15/231026/156055204_0.txt	대구 창조경제단지 착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204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식 약속이 □ 대구시 옛 제일모직 부지에'대구 창조경제단지'가 조성된다. - 과거 섬유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동을 걸었던 옛 제일모직 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된다가 ㅇ 2월10일 <NAME> 미래부 차관, <NAME> 대구광역시장, <NAME> 국회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NAME> 국회의원도과 <NAME> 대구시 국회의원, <NAME>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하여 벤처기업인, 예비창업자 등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대구 창조경제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 창조경제단지는 지난해 9월 15일 <NAME>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장 출범식에서 대구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일모직이 맺은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150여일만에 약속이 현실화하게 되었다. ㅇ <NAME>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추가 출범식에서 대구 창조경제단지 예정부지에도 참석은"대구 창조경제단지가 지역 내 창조경제 확산에 구심점이자 창조경제 허브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였고,"대구 창조경제단지가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창업ㆍ벤처와 문화예술 등 관련 기능이 집적된 복합공간으로 꾸며진다. □ 2016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부지 9만199㎡(2만7204평), 연면적 4만3,040㎡ 크기로 창조경제존, 삼성존, 커뮤니티존, 아뜰리에존 등 테마별로 4개의 구역으로 조성된다. - 창조경제존은 현 대구 무역회관에 있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곳으로 이전되어 약4,500㎡의 총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고, 문화예술창작센터와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소호(SOHO)사무실도 갖출 예정이다. - 삼성존에는 대구에서 창업하고 성장해온 삼성의 기술를 소개하는 시설과 첨단제품 전시ㆍ체험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 아뜰리에존에는 신진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제품을 직접 제작을 판매하는 공방과 카페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 커뮤니티존은 주민을 위한 열린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대구창조경제단지 조성으로 대구시가 국내외 창조형 인재와 기업들이 모이는'창업ㆍ벤처의 산실'이 되며,'글로벌 창조경제도시'로 성장을 기반이 마련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에서도 대구 창조경제단지에 집적될 창업ㆍ벤처, 연구소 기능과 함께 기술ㆍ인력의 공급원인 경북대와 기업지원 공공기관 시설이 인접해 있어 대구시에 세계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끝. <자료는 추후 제공> 대구 창조경제단지 기공식 행사개요 ○ 일 시:2015.2.10(화)14:00 ~ 15:10 □ 장 최:제일모직 부지(북구 침에 소재) □ 참 석:500여명 :미래부 차관, 국회의원( <NAME> ‧ <NAME> ‧ <NAME> ), 시의회 부의장과 교육감, 계명대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대구은행장 등 □ 삼성전자 <NAME> 사장, <NAME> 부사장, 삼성SDI <NAME> 부사장, 삼성생명<NAME> 전무, 삼성벤처투자 <NAME> 참석자 소개 및 환담 대구시 홍보영상(시정홍보, 물포럼) 식전공연(퓨전클래식 여성4인조 앙상블과 축 사( <NAME> ‧ <NAME> ‧ <NAME> 의원, 시의회 의장) 착공 세레모니(기념촬영, 터치버튼, 발파연출) 폐식선언 및 이동(행사장 →제일모직 본관) <NAME> - 집무실 투어 대구 창조경제단지 조성계획(안) ㅇ 부지:제일모직부지(북구 침산 ․ 칠성동 일대에 ㅇ 시공/시행사:삼성물산(삼성SDI, 삼성전자, 삼성물산) ㅇ 사업기간:'15.2'16.12월 □ 부지/연면적:90,199㎡(27,240평)/43,040㎡(13,019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 창조경제단지 착공_1 ### 내용: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식 약속이 □ 대구시 옛 제일모직 부지에'대구 창조경제단지'가 조성된다. - 과거 섬유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동을 걸었던 옛 제일모직 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창조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된다가 ㅇ 2월10일 <NAME> 미래부 차관, <NAME> 대구광역시장, <NAME> 국회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NAME> 국회의원도과 <NAME> 대구시 국회의원, <NAME>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하여 벤처기업인, 예비창업자 등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대구 창조경제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 창조경제단지는 지난해 9월 15일 <NAME>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장 출범식에서 대구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일모직이 맺은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150여일만에 약속이 현실화하게 되었다. ㅇ <NAME>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추가 출범식에서 대구 창조경제단지 예정부지에도 참석은"대구 창조경제단지가 지역 내 창조경제 확산에 구심점이자 창조경제 허브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였고,"대구 창조경제단지가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창업ㆍ벤처와 문화예술 등 관련 기능이 집적된 복합공간으로 꾸며진다. □ 2016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부지 9만199㎡(2만7204평), 연면적 4만3,040㎡ 크기로 창조경제존, 삼성존, 커뮤니티존, 아뜰리에존 등 테마별로 4개의 구역으로 조성된다. - 창조경제존은 현 대구 무역회관에 있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곳으로 이전되어 약4,500㎡의 총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고, 문화예술창작센터와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소호(SOHO)사무실도 갖출 예정이다. - 삼성존에는 대구에서 창업하고 성장해온 삼성의 기술를 소개하는 시설과 첨단제품 전시ㆍ체험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 아뜰리에존에는 신진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제품을 직접 제작을 판매하는 공방과 카페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 커뮤니티존은 주민을 위한 열린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대구창조경제단지 조성으로 대구시가 국내외 창조형 인재와 기업들이 모이는'창업ㆍ벤처의 산실'이 되며,'글로벌 창조경제도시'로 성장을 기반이 마련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에서도 대구 창조경제단지에 집적될 창업ㆍ벤처, 연구소 기능과 함께 기술ㆍ인력의 공급원인 경북대와 기업지원 공공기관 시설이 인접해 있어 대구시에 세계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끝. <자료는 추후 제공> 대구 창조경제단지 기공식 행사개요 ○ 일 시:2015.2.10(화)14:00 ~ 15:10 □ 장 최:제일모직 부지(북구 침에 소재) □ 참 석:500여명 :미래부 차관, 국회의원( <NAME> ‧ <NAME> ‧ <NAME> ), 시의회 부의장과 교육감, 계명대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대구은행장 등 □ 삼성전자 <NAME> 사장, <NAME> 부사장, 삼성SDI <NAME> 부사장, 삼성생명<NAME> 전무, 삼성벤처투자 <NAME> 참석자 소개 및 환담 대구시 홍보영상(시정홍보, 물포럼) 식전공연(퓨전클래식 여성4인조 앙상블과 축 사( <NAME> ‧ <NAME> ‧ <NAME> 의원, 시의회 의장) 착공 세레모니(기념촬영, 터치버튼, 발파연출) 폐식선언 및 이동(행사장 →제일모직 본관) <NAME> - 집무실 투어 대구 창조경제단지 조성계획(안) ㅇ 부지:제일모직부지(북구 침산 ․ 칠성동 일대에 ㅇ 시공/시행사:삼성물산(삼성SDI, 삼성전자, 삼성물산) ㅇ 사업기간:'15.2'16.12월 □ 부지/연면적:90,199㎡(27,240평)/43,040㎡(13,019평)
adf0dc41-d2b5-4383-9e50-a3b9f32902d2	source15/231026/156441553_0.txt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항공보안’ 실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553&pageIndex=33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스마트 항공보안'실현 □ ｢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 ~ 2026)｣ 수립 및 23개 과제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동향과 코로나 - 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 을 수립·시행한다. ㅇ 본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방안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한 ｢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 ~ 2026)｣ 을 수립한다. 제1차 기본계획(''17년)- 이용자 편의와 조화되는 선진화된 항공보안 계획을 수립·추진 제2차 기본계획(''22년):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추진 - 도착으로 짐배송서비스(신규)를 4월부터 시범추진하고,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3.9일 기보도)등 그 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한다.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서비스를 요청은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담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대에서안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 시범운영중인 인공지능(AI)엑스레이(X - ray)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지능적 검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포공항 무인 X - ray 9호기, 10호기에 설치·시범운영중('20.10.23∼), 인천공항 T2 출국장내 5대 운영 중('21.) ③ 도시형 뉴딜사업 예산을 활용으로 전국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조기('25년→'22년)에 확대 구축하고, (총 170억 예산으로'21년 68.1억 원,'22년 102억 지원 -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최첨단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로드맵)을 마련한다. 첨단적 보안장비 도입 ‧ 개발 활성화, 확대 - 특히, 테라헤르츠()등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신지도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21년부터'25년까지 580억 원대에 연구개발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기술을 활용하여 정확도·속도가 대폭 향상된 휴대수하물 보안검색장비 개발(286억 원대와 (AI), 테라헤르츠(()등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대인 보안검색 기술 개발(294억 원) ④ 지능적 드론에 의한 항공테러 방지를 위하여'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현재 김포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장비구매를 추진하고, 제주공항에는 장비를 설치 및 시범운영 - 지난'20.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지연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수행(3건)한 바 있다. - 또한,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수준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하여 시행한다. ⑤ 한 - 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ㅇ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한국에서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등을 지속 협의하여 구체적인 성과도출에 주력하고, - 인천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해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는 원격검색시스템(CVAS)을 구축,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내용을 협의 중이다. CVAS(Common Viewer App System):미국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승객에서 위탁수하물 X - ray 검색정보를 도착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전에 원격 검색함으로써 환승절차 ‧ 시간 단축 - 내년으로 한 - 미간 항공보안수준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미국측 항공보안 담당자를 우리부에 파견을 통한 실무지원토록 한다. 2019.12월 ｢ 제8차 한 - 미 항공보안 협력회의 ｣ 에서도 - 양국간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점검기법 전수로 기내 난동 대응강화를 위한 제도·교육훈련 지원, 불법드론 대응 및 정보공유, 양국간 직원교류·는 등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추진으로 보안환경도 지속 강화에 나갈 계획'이라면서, ㅇ"최근 공항 주변에서 불법이나 연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항공 승객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항 주변 9.3㎞이내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항공보안’ 실현_1 ### 내용: 첨단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스마트 항공보안'실현 □ ｢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 ~ 2026)｣ 수립 및 23개 과제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동향과 코로나 - 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 을 수립·시행한다. ㅇ 본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방안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한 ｢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 ~ 2026)｣ 을 수립한다. 제1차 기본계획(''17년)- 이용자 편의와 조화되는 선진화된 항공보안 계획을 수립·추진 제2차 기본계획(''22년):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추진 - 도착으로 짐배송서비스(신규)를 4월부터 시범추진하고,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 간소화(3.9일 기보도)등 그 동안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한다.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서비스를 요청은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담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대에서안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 시범운영중인 인공지능(AI)엑스레이(X - ray)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지능적 검색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포공항 무인 X - ray 9호기, 10호기에 설치·시범운영중('20.10.23∼), 인천공항 T2 출국장내 5대 운영 중('21.) ③ 도시형 뉴딜사업 예산을 활용으로 전국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조기('25년→'22년)에 확대 구축하고, (총 170억 예산으로'21년 68.1억 원,'22년 102억 지원 -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최첨단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를 위한 청사진(로드맵)을 마련한다. 첨단적 보안장비 도입 ‧ 개발 활성화, 확대 - 특히, 테라헤르츠()등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보안검색기술 개발을 4월에 착수하고, 신발을 신지도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21년부터'25년까지 580억 원대에 연구개발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기술을 활용하여 정확도·속도가 대폭 향상된 휴대수하물 보안검색장비 개발(286억 원대와 (AI), 테라헤르츠(()등 첨단기술을 접목으로 대인 보안검색 기술 개발(294억 원) ④ 지능적 드론에 의한 항공테러 방지를 위하여'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현재 김포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장비구매를 추진하고, 제주공항에는 장비를 설치 및 시범운영 - 지난'20.7월 구축된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지연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수행(3건)한 바 있다. - 또한,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수준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하여 시행한다. ⑤ 한 - 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ㅇ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한국에서 온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등을 지속 협의하여 구체적인 성과도출에 주력하고, - 인천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해서 환승검색 면제를 통해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는 원격검색시스템(CVAS)을 구축,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내용을 협의 중이다. CVAS(Common Viewer App System):미국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승객에서 위탁수하물 X - ray 검색정보를 도착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전에 원격 검색함으로써 환승절차 ‧ 시간 단축 - 내년으로 한 - 미간 항공보안수준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미국측 항공보안 담당자를 우리부에 파견을 통한 실무지원토록 한다. 2019.12월 ｢ 제8차 한 - 미 항공보안 협력회의 ｣ 에서도 - 양국간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점검기법 전수로 기내 난동 대응강화를 위한 제도·교육훈련 지원, 불법드론 대응 및 정보공유, 양국간 직원교류·는 등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추진으로 보안환경도 지속 강화에 나갈 계획'이라면서, ㅇ"최근 공항 주변에서 불법이나 연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항공 승객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항 주변 9.3㎞이내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206494bf-88f9-412a-92a3-111dec729dc1	source15/231026/156559852_0.txt	(설명자료)원전 출력 제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토하고 있으며, 원전은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 전력수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3.29일 경향신문 ｢전력 남아돌아 원전 출력 낮추는데, ‘원전 확대’ 필요한가?｣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852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원전 출력 제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토하고 있으며, 원전은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 전력수급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3.29일 경향신문 ｢ 전력 남아돌아 원전 출력 낮추는데,'원전 확대'필요한가? ｣ 기사에 대한 설명) □ 최근 전력수요 감소 및 태양광발전 감소로 원전 감발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출력 감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전의 경제성이 훼손을 가능성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 원전 출력 제어는 전력수요가 낮고, 원전 이용률이 낮은 봄철 경부하기와 같이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 여부를 검토 ㅇ 원전 출력 제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전 설비별 특성과 기술적 안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한도 내에서 실시 ㅇ 연중 몇차례 되지 못하는 출력제한에 따른 원전 발전량 감소분은 연간 원전 발전량에 비해 극히 작으며 원전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 *'22년 원전 발전량 176,054GWh 대비'23.3.19일 감발량(약 11GWh)은 - 0.006% □ 원전은 특수한 기상에 외에는 기상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임 ㅇ 우리나라 총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므로 원전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계절별 전력수급 여건이 모두 상이한 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발전원 간 균형과 조화가 필수 ㅇ 지난 겨울에는 한파로 태양광발전이 저조한 가운데 역대 최고 전력수요가 발생했으나 원전 등 전통 에너지원 중심으로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한 바 있음 ※'22.12.23일:역대 최대전력수요 94.5GW 기록, 태양광발전 이용률 15% □ 정부는 전력수급 여건 개선 및 금번 봄철 환경을 감안하여'봄철(4 ~ 5월)전력수급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봄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없도록 할 예정으로 ※ 담당자:전력산업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388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원전 출력 제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토하고 있으며, 원전은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 전력수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3.29일 경향신문 ｢전력 남아돌아 원전 출력 낮추는데, ‘원전 확대’ 필요한가?｣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원전 출력 제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토하고 있으며, 원전은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 전력수급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3.29일 경향신문 ｢ 전력 남아돌아 원전 출력 낮추는데,'원전 확대'필요한가? ｣ 기사에 대한 설명) □ 최근 전력수요 감소 및 태양광발전 감소로 원전 감발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출력 감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전의 경제성이 훼손을 가능성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 원전 출력 제어는 전력수요가 낮고, 원전 이용률이 낮은 봄철 경부하기와 같이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 여부를 검토 ㅇ 원전 출력 제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전 설비별 특성과 기술적 안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한도 내에서 실시 ㅇ 연중 몇차례 되지 못하는 출력제한에 따른 원전 발전량 감소분은 연간 원전 발전량에 비해 극히 작으며 원전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 *'22년 원전 발전량 176,054GWh 대비'23.3.19일 감발량(약 11GWh)은 - 0.006% □ 원전은 특수한 기상에 외에는 기상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무탄소 기저전원임 ㅇ 우리나라 총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므로 원전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계절별 전력수급 여건이 모두 상이한 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발전원 간 균형과 조화가 필수 ㅇ 지난 겨울에는 한파로 태양광발전이 저조한 가운데 역대 최고 전력수요가 발생했으나 원전 등 전통 에너지원 중심으로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한 바 있음 ※'22.12.23일:역대 최대전력수요 94.5GW 기록, 태양광발전 이용률 15% □ 정부는 전력수급 여건 개선 및 금번 봄철 환경을 감안하여'봄철(4 ~ 5월)전력수급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봄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없도록 할 예정으로 ※ 담당자:전력산업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3886)
61f780ff-5556-4fcc-8db8-44d46ecfc9aa	source15/231026/156288563_0.txt	행복한 엄마 돼지, 새끼 더 잘 낳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563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한 엄마 돼지, 새끼 더 빨리 낳는다 - 오픈형 사육 시설서 지내니 도태율 반으로 줄고 새끼는 늘어 - ○ 동물의 본능을 고려한 사육 시설은 복지 개선뿐만 아니라, 번식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어미돼지를 운동장 활용이 자유로운'개방형 사육 시설(스톨형 군사장치)'에서 지내게 했더니 도태율은 줄고 태어나는 새끼 수는 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동물복지 기술화 효과와 국내 농장에 적용해 기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했다. □ 연구진은 어미돼지 60마리를 30마리씩 둘로 나누어 한쪽은 일반 스톨(단칸우리)에서 키우고, 다른 쪽은 개방형 축사 시설에서 키우며 4개월간 관찰했다. “ 그 결과, 개방형 축사 시설에서 키운 돼지가 일반 스톨에서 키운 돼지보다 총 자식 수는 0.5마리(4%)늘었고, 새끼와 재귀일은 0.5일 줄었다. 도태율도 절반으로 줄었다. ○ 먹지 않는 시간도 1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움직임·탐색·관심·승가(올라탐)까지 어미돼지 본연의 다양한 행동 유형을 보였다. □'스톨'은 사료를 먹이는 노동력 등을 줄이기 위해 어미돼지를 기르는 데 주로 활용하지만, 공간이 매우 좁아 동물복지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 개방형 축산 시설은 스톨을 개조해 운동장으로 활용하며, 스톨에서 사료를 주던 돼지들이 운동하거나 움직이고 싶을 때는 스톨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수 있다. ○ 이를 농가에 도입한 경우, 일반 스톨의 뒷부분을 3분의 1 정도 잘라 운동장을 확보한다. 어미돼지를 낳은 후 4주부터(임신 확인)분만 1주 전까지 키우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NAME> 농업연구사는"스톨 방식은 노동력은 줄일 수 있으나, 면적이 좁아 운동량이 부족해 번식에 긍정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번식 성적 향상뿐 아닌게 동물복지 측면을 고려할 경우 개방형 사육 시설이 널리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양돈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어미돼지 개방형 사육 장치 활용 효과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어미돼지는 주로 스톨에서 사육이 있지만, 공간이 매우 좁아 동물복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은 실정임 기존 일반 스톨을 개조해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개방형 사육 시스템 효과 제시 시험 동물:산란한 어미돼지 F1(YL)60마리 조사 내용:사육 형태 2수준(일반 스톨, 개방형 사육 스의 조사 항목:산자 수(새끼 수), 발정 재귀일, 행동 특성 등 - 산자수(마리)(총 돼지 수) 운동장 이용으로 다양한 행동이 나타나 어미돼지의 번식 성적 개선 - 어미돼지 도태율 12.5%로 감소, 산자 수(새끼 수)4%향상과 발정재귀일 0.5일 단축 - 행동 특성 지표'서 있음'1/13.5로 줄어 *개방형 번식 장치에서 다양한 행동 관찰:움직임, 탐색, 관심, 승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한 엄마 돼지, 새끼 더 잘 낳는다_1 ### 내용: 행복한 엄마 돼지, 새끼 더 빨리 낳는다 - 오픈형 사육 시설서 지내니 도태율 반으로 줄고 새끼는 늘어 - ○ 동물의 본능을 고려한 사육 시설은 복지 개선뿐만 아니라, 번식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어미돼지를 운동장 활용이 자유로운'개방형 사육 시설(스톨형 군사장치)'에서 지내게 했더니 도태율은 줄고 태어나는 새끼 수는 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동물복지 기술화 효과와 국내 농장에 적용해 기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했다. □ 연구진은 어미돼지 60마리를 30마리씩 둘로 나누어 한쪽은 일반 스톨(단칸우리)에서 키우고, 다른 쪽은 개방형 축사 시설에서 키우며 4개월간 관찰했다. “ 그 결과, 개방형 축사 시설에서 키운 돼지가 일반 스톨에서 키운 돼지보다 총 자식 수는 0.5마리(4%)늘었고, 새끼와 재귀일은 0.5일 줄었다. 도태율도 절반으로 줄었다. ○ 먹지 않는 시간도 1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움직임·탐색·관심·승가(올라탐)까지 어미돼지 본연의 다양한 행동 유형을 보였다. □'스톨'은 사료를 먹이는 노동력 등을 줄이기 위해 어미돼지를 기르는 데 주로 활용하지만, 공간이 매우 좁아 동물복지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 개방형 축산 시설은 스톨을 개조해 운동장으로 활용하며, 스톨에서 사료를 주던 돼지들이 운동하거나 움직이고 싶을 때는 스톨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수 있다. ○ 이를 농가에 도입한 경우, 일반 스톨의 뒷부분을 3분의 1 정도 잘라 운동장을 확보한다. 어미돼지를 낳은 후 4주부터(임신 확인)분만 1주 전까지 키우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NAME> 농업연구사는"스톨 방식은 노동력은 줄일 수 있으나, 면적이 좁아 운동량이 부족해 번식에 긍정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번식 성적 향상뿐 아닌게 동물복지 측면을 고려할 경우 개방형 사육 시설이 널리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양돈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어미돼지 개방형 사육 장치 활용 효과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어미돼지는 주로 스톨에서 사육이 있지만, 공간이 매우 좁아 동물복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은 실정임 기존 일반 스톨을 개조해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개방형 사육 시스템 효과 제시 시험 동물:산란한 어미돼지 F1(YL)60마리 조사 내용:사육 형태 2수준(일반 스톨, 개방형 사육 스의 조사 항목:산자 수(새끼 수), 발정 재귀일, 행동 특성 등 - 산자수(마리)(총 돼지 수) 운동장 이용으로 다양한 행동이 나타나 어미돼지의 번식 성적 개선 - 어미돼지 도태율 12.5%로 감소, 산자 수(새끼 수)4%향상과 발정재귀일 0.5일 단축 - 행동 특성 지표'서 있음'1/13.5로 줄어 *개방형 번식 장치에서 다양한 행동 관찰:움직임, 탐색, 관심, 승가 등
a1a74b7f-e849-40c6-a363-bfc850807625	source15/231026/156160199_0.txt	경주지역 숙박시설 사용에 문제 없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199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주지역 주요 숙박시설 사용에 문제 없어 - 국민안전처, 민간전문가 참여 시설물 등 안전성 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금번 지진과 관련하여 경주지역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에 대해여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는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시설 ․ 소방 ․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ㅇ 각 분야별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여 구조안전 점검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정밀하게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건물의 일부에서 지진으로 인한 지붕기와 탈락이나 벽면 균열 등이 있으나 시설물 구조적인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건물 노후화에 의한 시설물의 미세균열 및 파손은 보수 ․ 보강 중이어서 현재 시설물 사용이 안전은 수준이다. ㅇ 소방, 전기 및 가스 등 안전시설은 오히려 수학여행지라는 특성 때문에 점검횟수가 적어 타 지역보다 지적사항이 적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안전처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이번 지진피해는 오래된 기와 건물위주로 나타났으며, 철큰콘크리트조로 건축된 숙박시설은 피해가 적어 안전함이 증명되었기 대문에 경주가 관광도시로서 다시 활기를 찾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지역 숙박시설 사용에 문제 없어_1 ### 내용: 경주지역 주요 숙박시설 사용에 문제 없어 - 국민안전처, 민간전문가 참여 시설물 등 안전성 점검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금번 지진과 관련하여 경주지역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에 대해여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는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시설 ․ 소방 ․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ㅇ 각 분야별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여 구조안전 점검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정밀하게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건물의 일부에서 지진으로 인한 지붕기와 탈락이나 벽면 균열 등이 있으나 시설물 구조적인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건물 노후화에 의한 시설물의 미세균열 및 파손은 보수 ․ 보강 중이어서 현재 시설물 사용이 안전은 수준이다. ㅇ 소방, 전기 및 가스 등 안전시설은 오히려 수학여행지라는 특성 때문에 점검횟수가 적어 타 지역보다 지적사항이 적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안전처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이번 지진피해는 오래된 기와 건물위주로 나타났으며, 철큰콘크리트조로 건축된 숙박시설은 피해가 적어 안전함이 증명되었기 대문에 경주가 관광도시로서 다시 활기를 찾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d47abec3-5dcb-4126-ab72-c4d0746accaa	source15/231026/156364231_0.txt	[보도참고]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31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 □ <NAME> 외교부장관과 <NAME>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19.11.25.부산에서 열린 한 - 캄보디아 외교장관 면담에서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제정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양측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8년 기준 250여 개 업체 진출(자료:외교부) ㅇ아울러 동 제정안에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 BEPS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에 제정한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갖게 됩니다. □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업소득)캄보디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법인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포함 ②(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은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③(배당·이자·사용료소득)현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됨 캄보디아 국내세율 14%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국제운수소득)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부과 가능하나 50%감면됨 조세조약 미체결시:국내세율 14%→ 0은 7%(50%감면) ⑤(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금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함*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은 10년간 유효 ⑥(조세회피 방지)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법인세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 혜택을 배제 할 수 있음 ⑦(조세협력 규정 신설)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_1 ### 내용: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 □ <NAME> 외교부장관과 <NAME>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019.11.25.부산에서 열린 한 - 캄보디아 외교장관 면담에서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제정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양측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8년 기준 250여 개 업체 진출(자료:외교부) ㅇ아울러 동 제정안에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 BEPS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에 제정한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갖게 됩니다. □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업소득)캄보디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이중과세협정 미체결시 법인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9개월 초과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6개월 초과 지속)포함 ②(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은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③(배당·이자·사용료소득)현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됨 캄보디아 국내세율 14%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 10 ④(국제운수소득)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부과 가능하나 50%감면됨 조세조약 미체결시:국내세율 14%→ 0은 7%(50%감면) ⑤(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금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함* *한 -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은 10년간 유효 ⑥(조세회피 방지)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법인세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 혜택을 배제 할 수 있음 ⑦(조세협력 규정 신설)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ADDRESS> 4동
e29db347-908a-40f4-8bd1-9f86f6a51fd3	source15/231026/156298131_1.txt	첨단 I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위한 길잡이(가이드북) 발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131	CC BY	5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 I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위한 길잡이(가이드북)발간 첨단 IT 기술 개념, 첨단공공서비스 영역별 활용사례 등 수록" ◇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주민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을 지원을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다. 일자리 관련 통계나 자료 활용을 생각도 봤지만,'빅데이터 분석'같은 첨단 기술은 여전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진다. ○ 지자체 소속 환경관리공단 직원 B씨는 최근 다양한 사물인터넷 활용 사례를 소개한 언론기사를 접했다. 각종 감지기(센서)를 활용한 환경감시, 오염관리 등 최신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한 사례를 쉽게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로서「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 ｣ 를 발간했다. ■ 4차 지능성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혁신 핵심과제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적 혁신 ‧ 지능화에 노력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행안부는 각 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담당자가 첨단 디지털에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소관 분야에 적용할 수 잇도록 돕는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 책자는 다음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서론 ‧ 결론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방향을 조망 ‧ 종합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8대 핵심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별 주요 활용사례와 분야별 적용방향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분야가 디지털 혁신 전략 ‧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는 10대 업무 영역별 국내 ‧ 외 서비스 현황를 소개하고 있다. □ 이번 책자는 학자 ‧ 산업협회 ‧ 연구기관 등 국내외 IT와 행정 분야 전문가 ‧<NAME>관이 참여한 민 ‧ 관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IT ‧ 행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기획 ‧ 검토회의를 거쳤고, 이들 모두는 서론 ‧ 결론, 업무 분야별 혁신사례 등에 참여했다. ※ <NAME> 교수(서울여자대학교), <NAME>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NAME>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NAME> 박사(한국정보화진흥원) ○ 또한 각 디지털 기술별 소개, 활용방안 및 최신 활용사례 부분은 여러 분야별 산업협회와 연구기관이 소관 기술별로 집필했다. -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끌 길잡이를 각 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에 책자와 전자책(e - book)으로 배포한다. □ 아울러 지난 9월 5일 출범한「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과 디지털 혁신 포럼, 기관별 혁신과제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지원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길잡이가 아직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지 않은 공공서비스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고 혁신 지침이 되어, 공공서비스를 두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길잡이(가이드북)주요 내용 ●(PART1 서론)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사회·는 공공서비스 혁신 □(PART2 8가지 첨단공공서비스 이야기)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사물인터넷, 혼합현실, 가상현실과 정보보호,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PART3 첨단공공서비스 5와 활용 이야기)안전·환경·교통 서비스, 산업·보건의료·복지 서비스, 행정·문화·교육 서비스 □(PART4 결론)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개선용 사례와 가능성, 제언 □ 가이드북 수록 사례(예시) 한국문화정보원 지능형 문화정보 큐레이팅 봇, 경찰청 민원 응대'뚜봇' 경찰청 범죄 분석·예측 솔루션'클루', 농식품부 동물 감염병 방역 지원 서비스와 복지부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 EU ‧ 이탈리아의 방제 ‧ 방역 서비스와 하남시 ‧ 농산물품질관리원 불법단속 드론 사회적 거리 안전관리, 이동식 CCTV 서비스, 스마트 택배 서비스 평창 동계올림픽 내비게이션'AR Ways', 도로교통공단의 지능형 교통안전교육, 미국 더웨더채널'혼합현실 날씨예보' 대구시 머신러닝·지능형 보안관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공지능 기반 통합 보안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능형 침해사고분석 시스템 에스토니아 전자신분증,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노원', 중앙선관위 투표시스템 행정안전부 G - Cloud, 한국동서발전 스마트오피스 FBI 유전자 감식을 활용 범인검거, 빅데이터 기반 식중독 예측지도, 영상 분석도 활용 대형폐기물처리 서비스, C - ITS 정보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수출통관 서비스, 상수도 시설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질병관리본부 ICT 융합 진료체계, 데이터 기반 일자리 정책 지원 법무부 인공지능 공무원' <NAME>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관리 통합플랫폼, 주소 기반 드론 택배, ICT 과학화 활용 미래학교, IoT 기반 문화재 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 I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위한 길잡이(가이드북) 발간_1 ### 내용: 첨단 I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위한 길잡이(가이드북)발간 첨단 IT 기술 개념, 첨단공공서비스 영역별 활용사례 등 수록" ◇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주민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을 지원을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다. 일자리 관련 통계나 자료 활용을 생각도 봤지만,'빅데이터 분석'같은 첨단 기술은 여전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진다. ○ 지자체 소속 환경관리공단 직원 B씨는 최근 다양한 사물인터넷 활용 사례를 소개한 언론기사를 접했다. 각종 감지기(센서)를 활용한 환경감시, 오염관리 등 최신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한 사례를 쉽게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로서「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로 날다 ｣ 를 발간했다. ■ 4차 지능성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혁신 핵심과제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적 혁신 ‧ 지능화에 노력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행안부는 각 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담당자가 첨단 디지털에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소관 분야에 적용할 수 잇도록 돕는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 책자는 다음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서론 ‧ 결론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방향을 조망 ‧ 종합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8대 핵심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별 주요 활용사례와 분야별 적용방향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분야가 디지털 혁신 전략 ‧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는 10대 업무 영역별 국내 ‧ 외 서비스 현황를 소개하고 있다. □ 이번 책자는 학자 ‧ 산업협회 ‧ 연구기관 등 국내외 IT와 행정 분야 전문가 ‧<NAME>관이 참여한 민 ‧ 관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IT ‧ 행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기획 ‧ 검토회의를 거쳤고, 이들 모두는 서론 ‧ 결론, 업무 분야별 혁신사례 등에 참여했다. ※ <NAME> 교수(서울여자대학교), <NAME>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NAME>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NAME> 박사(한국정보화진흥원) ○ 또한 각 디지털 기술별 소개, 활용방안 및 최신 활용사례 부분은 여러 분야별 산업협회와 연구기관이 소관 기술별로 집필했다. -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끌 길잡이를 각 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에 책자와 전자책(e - book)으로 배포한다. □ 아울러 지난 9월 5일 출범한「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과 디지털 혁신 포럼, 기관별 혁신과제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지원을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길잡이가 아직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지 않은 공공서비스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고 혁신 지침이 되어, 공공서비스를 두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길잡이(가이드북)주요 내용 ●(PART1 서론)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사회·는 공공서비스 혁신 □(PART2 8가지 첨단공공서비스 이야기)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사물인터넷, 혼합현실, 가상현실과 정보보호,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PART3 첨단공공서비스 5와 활용 이야기)안전·환경·교통 서비스, 산업·보건의료·복지 서비스, 행정·문화·교육 서비스 □(PART4 결론)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개선용 사례와 가능성, 제언 □ 가이드북 수록 사례(예시) 한국문화정보원 지능형 문화정보 큐레이팅 봇, 경찰청 민원 응대'뚜봇' 경찰청 범죄 분석·예측 솔루션'클루', 농식품부 동물 감염병 방역 지원 서비스와 복지부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 EU ‧ 이탈리아의 방제 ‧ 방역 서비스와 하남시 ‧ 농산물품질관리원 불법단속 드론 사회적 거리 안전관리, 이동식 CCTV 서비스, 스마트 택배 서비스 평창 동계올림픽 내비게이션'AR Ways', 도로교통공단의 지능형 교통안전교육, 미국 더웨더채널'혼합현실 날씨예보' 대구시 머신러닝·지능형 보안관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공지능 기반 통합 보안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능형 침해사고분석 시스템 에스토니아 전자신분증,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노원', 중앙선관위 투표시스템 행정안전부 G - Cloud, 한국동서발전 스마트오피스 FBI 유전자 감식을 활용 범인검거, 빅데이터 기반 식중독 예측지도, 영상 분석도 활용 대형폐기물처리 서비스, C - ITS 정보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수출통관 서비스, 상수도 시설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질병관리본부 ICT 융합 진료체계, 데이터 기반 일자리 정책 지원 법무부 인공지능 공무원' <NAME>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관리 통합플랫폼, 주소 기반 드론 택배, ICT 과학화 활용 미래학교, IoT 기반 문화재 관리
57f745f1-9ff2-4d0a-8e9c-5b2a9f1e5645	source15/231026/156161846_0.txt	[금융위]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846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6.10.19 제18차 정례회의를 통하고「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을 확정 □ 동 개정안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비식별조치 가이드에('16.7.1)및 개정 신용정보법('15.3.12)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직무 추가(안 제26조의5)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 ․ 분석 ․ 조사 업무'를 신설로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기능 수행 근거를 마련 ②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보고시기 조정(안 제22조의2제3항)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금융당국에 제출 보고서제출 시기를 금융회사 등의 총회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1개월 → 3개월'이내로 조정 - 사업연도 업무수행 실적 및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 동 개정규정은 고시('16.10.20)이후 즉시 시행 예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전문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장 변 인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및 그 해설서 주요 내용(행자부,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부처 공동발표,'16.7.1일) 1. 비식별 절차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화 단계별 절차) (사전검토)식별성 해당 여부 검토 (비식별화 조치)개인을 알아볼 수 잇는 식별요소를 삭제, 일부 삭제, 변경 등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다른 정보와 쉽게 통합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지를「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거쳐 평가(K - 익명성) (사후관리)개인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재식별 방지를 위한 조치 수행 □(빅데이터 분석<NAME>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총괄하고, 분야별<NAME>관(금융권:보안원 ․ 신정원)을 지정 ․ 운영 → 평가단 풀 관리, 개인적 DB결합등 업무 대행 원칙적으로 금지되나,<NAME>관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2. 통합 법 해설서(개인정보법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범위)'해당 정보 처리자'의 관점에서 합리적 이용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거나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비용이 필요한 경우 제외 (비식별 정보)「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의거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으로 추정 ㅇ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제공시 개인정보의 3한 이용·제공에 해당 →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_1 ### 내용: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6.10.19 제18차 정례회의를 통하고「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을 확정 □ 동 개정안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비식별조치 가이드에('16.7.1)및 개정 신용정보법('15.3.12)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직무 추가(안 제26조의5)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 ․ 분석 ․ 조사 업무'를 신설로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기능 수행 근거를 마련 ②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보고시기 조정(안 제22조의2제3항)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금융당국에 제출 보고서제출 시기를 금융회사 등의 총회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1개월 → 3개월'이내로 조정 - 사업연도 업무수행 실적 및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 동 개정규정은 고시('16.10.20)이후 즉시 시행 예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전문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장 변 인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및 그 해설서 주요 내용(행자부,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부처 공동발표,'16.7.1일) 1. 비식별 절차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화 단계별 절차) (사전검토)식별성 해당 여부 검토 (비식별화 조치)개인을 알아볼 수 잇는 식별요소를 삭제, 일부 삭제, 변경 등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다른 정보와 쉽게 통합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지를「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거쳐 평가(K - 익명성) (사후관리)개인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재식별 방지를 위한 조치 수행 □(빅데이터 분석<NAME>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총괄하고, 분야별<NAME>관(금융권:보안원 ․ 신정원)을 지정 ․ 운영 → 평가단 풀 관리, 개인적 DB결합등 업무 대행 원칙적으로 금지되나,<NAME>관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2. 통합 법 해설서(개인정보법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범위)'해당 정보 처리자'의 관점에서 합리적 이용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거나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비용이 필요한 경우 제외 (비식별 정보)「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의거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으로 추정 ㅇ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제공시 개인정보의 3한 이용·제공에 해당 →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a26c92ad-58a2-46ca-a89a-a4eba15bb2c2	source15/231026/156206992_0.txt	국난극복의 정유년, <NAME>의 정신을 글로 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992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난극복의 정유년, <NAME> 의 정신을 글로 담다 - 제5회「난중일기 독서적 및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공모전」개최/6.1. ~ 8.31.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난중일기 독후감 및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5회를 앞둔 공모전은 난중일기(국보 제76호)가 대한민국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201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NAME>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과 유적 보존에 대한 국민 인식을 넓혀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올해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대승을 이끈 명량해전을 비롯해 <NAME> 장군 정유재란의 7주갑(420주년)이 되는 해로 국난극복의 정유년을 맞아 공모전의 의의가 남다른 가운데 이충무공의 위대한 정신을 담은 문장가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 난중일기 독후감, “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2개 부문에 걸쳐 초등부와 중 ‧ 고등부, 일반부(대학생 포함)로 구분이 진행된다. 응모자는 난중일기(한문본, 각 번역서 포함)를 읽고, 또는 전국적으로 있는 <NAME> 장군 관련 유적지를 답사한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며, 응모작들은 내부 심사를 거쳐 10월 초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당선자에게는 부상으로 일반부 100만 원, 중등 ‧ 고등부 50만 원, 대학생은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24명을 선발한다. 우승자는 2018년 4월 28일 개최하는'충무공이순신장군 탄신기념행사'에 초청되며 수상자 중 다례행사에 참여할 시민제관을 선발한다. 공모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명량해전 발발 7주갑(420주년)을 앞두고 펼쳐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빼어난 지략과 애국심으로 국난을 극복한 <NAME> 장군의 위업을 기리는 것은 한편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난중일기와 <NAME> 관련 유적지 등 소중한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 모 개 요 □ 공 모 제목은 제5회 <NAME> 난중일기 독후감 및 문화유산 답사기 공모전 □ 응모기간:2017.6.1.오전 9시 8.31. 오후 6시 □ 응모대상: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같은 급 포함), 일반인(대학생 포함) □ 독후감:『난중일기』(한문본 및 각 번역서 포함) □ 유적 답사기:전국적으로 분포한 <NAME> 장군 유적지 답사 □ 접수방법:온라인 - 전자우편( <EMAIL> ) - 제 1은 <NAME> 난중일기 독후감/유적답사기 응모 - 파일명:참가신청서(홍길동). hwp/독후감(홍길동), 유적답사기(홍길동). hwp 접수 마감 당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정합니다. - 접수 마감일에 접속량이 많아 전자우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초등부문:A4 크기 1 ~ 2매 이내 ㅇ 중ㆍ고등부문:A4용지 1 ~ 2매 이내 일반부문:A4용지 2매 내외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및 독후감과 함께 제출 ※ A4용지:글 제목 - <NAME> , 글자크기 12point, 줄간격 160% [여백/앞 10.0, 아래 10.0, 왼쪽 20.0, 중간 20.0, 머리말 15.0, 꼬리말 15.0] ㅇ 우수자 중 2018년 제473회 충무공이순신장군 탄신기념행사 제관으로 선발 1은 2인까지 여비 ‧ 숙박비, 기타 참가기념품 지원 ㅇ 수상자 발표:2017.10월 초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에서 발표 ㅇ 시상식:일시 ‧ 장소 등 개별 통보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시상식이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난극복의 정유년, <NAME>의 정신을 글로 담다_1 ### 내용: 국난극복의 정유년, <NAME> 의 정신을 글로 담다 - 제5회「난중일기 독서적 및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공모전」개최/6.1. ~ 8.31.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난중일기 독후감 및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5회를 앞둔 공모전은 난중일기(국보 제76호)가 대한민국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201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NAME>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과 유적 보존에 대한 국민 인식을 넓혀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올해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대승을 이끈 명량해전을 비롯해 <NAME> 장군 정유재란의 7주갑(420주년)이 되는 해로 국난극복의 정유년을 맞아 공모전의 의의가 남다른 가운데 이충무공의 위대한 정신을 담은 문장가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 난중일기 독후감, “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2개 부문에 걸쳐 초등부와 중 ‧ 고등부, 일반부(대학생 포함)로 구분이 진행된다. 응모자는 난중일기(한문본, 각 번역서 포함)를 읽고, 또는 전국적으로 있는 <NAME> 장군 관련 유적지를 답사한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하며, 응모작들은 내부 심사를 거쳐 10월 초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당선자에게는 부상으로 일반부 100만 원, 중등 ‧ 고등부 50만 원, 대학생은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24명을 선발한다. 우승자는 2018년 4월 28일 개최하는'충무공이순신장군 탄신기념행사'에 초청되며 수상자 중 다례행사에 참여할 시민제관을 선발한다. 공모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명량해전 발발 7주갑(420주년)을 앞두고 펼쳐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빼어난 지략과 애국심으로 국난을 극복한 <NAME> 장군의 위업을 기리는 것은 한편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난중일기와 <NAME> 관련 유적지 등 소중한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 모 개 요 □ 공 모 제목은 제5회 <NAME> 난중일기 독후감 및 문화유산 답사기 공모전 □ 응모기간:2017.6.1.오전 9시 8.31. 오후 6시 □ 응모대상: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같은 급 포함), 일반인(대학생 포함) □ 독후감:『난중일기』(한문본 및 각 번역서 포함) □ 유적 답사기:전국적으로 분포한 <NAME> 장군 유적지 답사 □ 접수방법:온라인 - 전자우편( <EMAIL> ) - 제 1은 <NAME> 난중일기 독후감/유적답사기 응모 - 파일명:참가신청서(홍길동). hwp/독후감(홍길동), 유적답사기(홍길동). hwp 접수 마감 당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정합니다. - 접수 마감일에 접속량이 많아 전자우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초등부문:A4 크기 1 ~ 2매 이내 ㅇ 중ㆍ고등부문:A4용지 1 ~ 2매 이내 일반부문:A4용지 2매 내외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및 독후감과 함께 제출 ※ A4용지:글 제목 - <NAME> , 글자크기 12point, 줄간격 160% [여백/앞 10.0, 아래 10.0, 왼쪽 20.0, 중간 20.0, 머리말 15.0, 꼬리말 15.0] ㅇ 우수자 중 2018년 제473회 충무공이순신장군 탄신기념행사 제관으로 선발 1은 2인까지 여비 ‧ 숙박비, 기타 참가기념품 지원 ㅇ 수상자 발표:2017.10월 초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cha.go.kr)에서 발표 ㅇ 시상식:일시 ‧ 장소 등 개별 통보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시상식이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음
90a21c5a-e1e6-4d4b-848e-658a278d7cbd	source15/231026/156586418_1.txt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누적 관람객 20만 돌파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418&pageIndex=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누적 방문자 20만 돌파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 - 전시관에서 촬영한 사진 게시로 추첨 통해 기념품 증정(8.24. ~ 9.12.)-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군 소재)의 누적 방문자 20만 명 확보를 기념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행사를 개최한다.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관람객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면 20인을 추첨하여 해양문화유산 손가방(파우치)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전시관에서 찍은 자신의 모습이나 전시실 내·외부 모습이 자유롭게 담긴 사진을 해시태그 2개(# 태안해양유물전시관, # 태안인증샷)와 함께 개인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2019년 전면 개방을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우리나라 서해 중부해역(경기, 충청지역)의 해양문화유산 수중 발굴·전시·연구·보존 기능을 담당에 있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서해에서 출토는 약 30,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전시관의 주요 유물에는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청자 사자형뚜껑 향로」등이 있으며, 2009년 태안 마도 해역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여객선 마도 1호선을 실물 규모로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번 누적 방문자 20만 돌파는 전시관 개관 직후 유행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관람이 어려웠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쾌거이자, 앞으로 전시관이 새롭게 재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점이 되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19는 12월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보강하여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의 제1상설전시실도 개편해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방문객에게 풍부한 해양문화유산 분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박물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누적 관람객 20만 돌파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_1 ### 내용: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누적 방문자 20만 돌파 기념 온라인 행사 개최 - 전시관에서 촬영한 사진 게시로 추첨 통해 기념품 증정(8.24. ~ 9.12.)-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충남 태안군 소재)의 누적 방문자 20만 명 확보를 기념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행사를 개최한다.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관람객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면 20인을 추첨하여 해양문화유산 손가방(파우치)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전시관에서 찍은 자신의 모습이나 전시실 내·외부 모습이 자유롭게 담긴 사진을 해시태그 2개(# 태안해양유물전시관, # 태안인증샷)와 함께 개인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2019년 전면 개방을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우리나라 서해 중부해역(경기, 충청지역)의 해양문화유산 수중 발굴·전시·연구·보존 기능을 담당에 있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서해에서 출토는 약 30,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전시관의 주요 유물에는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청자 사자형뚜껑 향로」등이 있으며, 2009년 태안 마도 해역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여객선 마도 1호선을 실물 규모로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번 누적 방문자 20만 돌파는 전시관 개관 직후 유행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관람이 어려웠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쾌거이자, 앞으로 전시관이 새롭게 재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점이 되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19는 12월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보강하여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의 제1상설전시실도 개편해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방문객에게 풍부한 해양문화유산 분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박물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c7802d8d-7499-4cb5-ae5c-18494caac8b1	source15/231026/156400306_0.txt	학교 과학실, 지능정보기술 기반 탐구키움터로 변화 시동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306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학교 과학실, 지능정보기술 기반 탐구키움터로 변화 시동 -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 온라인 토론회 개최(7월9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7월 9일(목)에 학교 과학실을 스마트형 과학실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그동안 과학실은 학생들의 실험과 토론 등 과학 교육을 터전으로서 학생들이 과학을 알고 체험하며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ㅇ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서서 교육부는 학생들이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없는'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과학탐구 실험활동 및 다양한 교육 활동이 융합한 온 오프라인의 과학실(과학교육 종합계획,'20.5.26.) □ 본 토론회에는 창의융합형 과학실 운영학교 교사 86명이 참여하여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운영한 경험을 공유로 미래의 학교 과학실을 구상하고, 미래적 과학실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 실험, 또는 사회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된 과학실로 올해 86교 운영 중임 ※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실시 □ 또한, 증강현실 디지털 탐구기기 활용의 과학수업 사례를<NAME>며 과학교육 방법과 탐구 실험활동의 변화를 논의한다. (대전봉산초):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빛의 굴절,(마산제일고)- 방사능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토론 실감형 콘텐츠 기반 과학수업 센서 데이터 활용 과학수업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청취한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미래적 과학실 추진을 위한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과학교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현장 변화를 위한 정책 수립 단계부터 학교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수렴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 과학실, 지능정보기술 기반 탐구키움터로 변화 시동_1 ### 내용: 학교 과학실, 지능정보기술 기반 탐구키움터로 변화 시동 -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 온라인 토론회 개최(7월9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7월 9일(목)에 학교 과학실을 스마트형 과학실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그동안 과학실은 학생들의 실험과 토론 등 과학 교육을 터전으로서 학생들이 과학을 알고 체험하며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ㅇ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서서 교육부는 학생들이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없는'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과학탐구 실험활동 및 다양한 교육 활동이 융합한 온 오프라인의 과학실(과학교육 종합계획,'20.5.26.) □ 본 토론회에는 창의융합형 과학실 운영학교 교사 86명이 참여하여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운영한 경험을 공유로 미래의 학교 과학실을 구상하고, 미래적 과학실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 실험, 또는 사회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된 과학실로 올해 86교 운영 중임 ※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실시 □ 또한, 증강현실 디지털 탐구기기 활용의 과학수업 사례를<NAME>며 과학교육 방법과 탐구 실험활동의 변화를 논의한다. (대전봉산초):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빛의 굴절,(마산제일고)- 방사능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토론 실감형 콘텐츠 기반 과학수업 센서 데이터 활용 과학수업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청취한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미래적 과학실 추진을 위한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지능정보사회의 소양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과학교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현장 변화를 위한 정책 수립 단계부터 학교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수렴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77f30474-7ee2-4e15-a106-99724e4d42ce	source15/231026/156447324_0.txt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안 모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324&pageIndex=32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법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현장토론회'성에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이은 선단지 주변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4월 15일(목)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고사목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주변 2km 이내를 말한다. 해당 구역에서 숲가꾸기로 발생된 나무나 낙엽 등은 외부로 반출이 금지되며, 매개충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훈증, 파쇄, 소각 등의 추가적인 작업비용이 발생한다. “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을 투자로 가꾼 나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쓰러진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해주는 숲가꾸기 사업도 추가 비용부담과 피해 확산의 우려로 기피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가 숲의 생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중 작업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 벌한 작업 방법에 대한 소개와 매개충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숲가꾸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정한 간격이나 줄로 벌채하는 열식간벌을 선단지 주변에 적용하면 작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개충의 산란처인 2cm 이상의 나무를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과 공생은 매개충의 몸속에 숨어 있다가 매개충이 잎이나 줄기를 섭식하며 낸 틈 부위를 통해 침입하여 급속하게 증식하며 나무를 죽이는 병이다. 확산 속도가 빨라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NAME> 소장은"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숲가꾸기 활성화는 병해충 피해의 재발을 막고,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며,"병해충 피해지라는 이유로 산림을 가꾸지 않으면 숲이 가지는 다양한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단지 숲가꾸기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가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중 선단지 주변 숲가꾸기는 산물처리 비용 부담과 사후 질병 재확산 우려로 일선 현장에서 꺼리고 있음. 이러한 선단지에 대한 선제적 숲가꾸기 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산림자원관리 방안을 찾고자 현장토론회를 개최는 일 시 ; 2021.4.15.(목)13:30 ~ 15:30 장 소:경기도 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45 - 19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관내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22임반 마소반 참석자 총 19명 - 산림청(2):산림자원과 숲가꾸기 담당 및 담당자 ※ 북부지방산림청(9):산림경영ㆍ자원조성팀장 및 주무관 □ 외부전문가(1):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장 - 국립산림과학원(7):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외 4와 산림병해충연구과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개선(안)발표 매개충 생태적 특성을 감안과 숲가꾸기 작업시기 및 방법 토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적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및 적용 가능성 토론 일정 안내 - 참석자 소개 □ 현장토론회 장소 안내 <ADDRESS>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22임반 마소반 ※ 내비게이션 도착지에서 국도를 따라 차로 1.5km 이동(차량 10분 소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안 모색_1 ### 내용: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법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현장토론회'성에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이은 선단지 주변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4월 15일(목)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고사목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주변 2km 이내를 말한다. 해당 구역에서 숲가꾸기로 발생된 나무나 낙엽 등은 외부로 반출이 금지되며, 매개충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훈증, 파쇄, 소각 등의 추가적인 작업비용이 발생한다. “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을 투자로 가꾼 나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쓰러진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해주는 숲가꾸기 사업도 추가 비용부담과 피해 확산의 우려로 기피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가 숲의 생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중 작업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 벌한 작업 방법에 대한 소개와 매개충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숲가꾸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정한 간격이나 줄로 벌채하는 열식간벌을 선단지 주변에 적용하면 작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개충의 산란처인 2cm 이상의 나무를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과 공생은 매개충의 몸속에 숨어 있다가 매개충이 잎이나 줄기를 섭식하며 낸 틈 부위를 통해 침입하여 급속하게 증식하며 나무를 죽이는 병이다. 확산 속도가 빨라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NAME> 소장은"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숲가꾸기 활성화는 병해충 피해의 재발을 막고,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며,"병해충 피해지라는 이유로 산림을 가꾸지 않으면 숲이 가지는 다양한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단지 숲가꾸기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가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중 선단지 주변 숲가꾸기는 산물처리 비용 부담과 사후 질병 재확산 우려로 일선 현장에서 꺼리고 있음. 이러한 선단지에 대한 선제적 숲가꾸기 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산림자원관리 방안을 찾고자 현장토론회를 개최는 일 시 ; 2021.4.15.(목)13:30 ~ 15:30 장 소:경기도 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45 - 19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관내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22임반 마소반 참석자 총 19명 - 산림청(2):산림자원과 숲가꾸기 담당 및 담당자 ※ 북부지방산림청(9):산림경영ㆍ자원조성팀장 및 주무관 □ 외부전문가(1):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장 - 국립산림과학원(7):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외 4와 산림병해충연구과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개선(안)발표 매개충 생태적 특성을 감안과 숲가꾸기 작업시기 및 방법 토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적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및 적용 가능성 토론 일정 안내 - 참석자 소개 □ 현장토론회 장소 안내 <ADDRESS>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22임반 마소반 ※ 내비게이션 도착지에서 국도를 따라 차로 1.5km 이동(차량 10분 소요)
50ea6d3f-48e2-4ae7-9ed6-bc8b09d1dce7	source15/231026/156100716_0.txt	국민대통합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 의견 제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716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체장애인, 도서관 방문없이 온라인 이용가능 - 국민대통합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 의견 제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에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을 줄 계획을 제안하였다. ㅇ 문체부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한 산하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을 통해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지체·뇌병변장애 또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전자도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멤버십에 가입해야만 하고, 이용 조건도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등으로 제한되어 타 시도 도서관이 보유한 전자도서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일반 도서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을 대출할 수 있게 하는'책이음 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시지만 전자도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서비스가 제한 ㅇ 이에 따라 이동이 편리한 장애인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주지 외 지역의 도서관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도서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제도개선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15.2.20 실시한'제3차 갈등유발 법령 ․ 제도 발굴<NAME>안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채택은안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논의한 결과이다. ㅇ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국민 통합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대통합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 의견 제시 _1 ### 내용: 지체장애인, 도서관 방문없이 온라인 이용가능 - 국민대통합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 의견 제시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에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을 줄 계획을 제안하였다. ㅇ 문체부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한 산하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을 통해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지체·뇌병변장애 또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전자도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멤버십에 가입해야만 하고, 이용 조건도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등으로 제한되어 타 시도 도서관이 보유한 전자도서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일반 도서의 경우 해당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을 대출할 수 있게 하는'책이음 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시지만 전자도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서비스가 제한 ㅇ 이에 따라 이동이 편리한 장애인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주지 외 지역의 도서관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도서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제도개선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15.2.20 실시한'제3차 갈등유발 법령 ․ 제도 발굴<NAME>안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채택은안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논의한 결과이다. ㅇ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국민 통합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e6c833f-515a-4558-9b63-717696349d94	source15/231026/156448195_0.txt	[보도참고]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 등 규제 완화 신속 도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195&pageIndex=32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 등 제도 완화 신속 도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절차 단순화 및 화장비누 1차 포장 표시의무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화장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영업에 신고절차 간소화, 화장비누(고형)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정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함 것으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21.3.25∼'21.5.6)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일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화장비누(고형)1차 포장 표시기재 규정 완화'는 소비자들이 1·2차 포장을 모두 구입에 사용한다는 인식과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직접 표시한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시행을 위한 방안이나 ｢ 화장품법 ｣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20.12.30) 향후 화장품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할 수만 있게 됩니다. □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업자의 신고서 정비 등 관련 규제를 적극적 개선해 왔고 ○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31 ~)된 이후 영세 비누업체에 대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가 실질에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화장품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 mfds.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 신고 절차 □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에 따라'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제도의 도입을 위해 제출 서류 및 신고서 작성요령에 관해 안내해 드릴립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2021 - 121호, 2021.3.25.)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는는 맞춤형화장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임시매장별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서와 구비 사항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신청대상)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싶은 영업자 ㅇ(신청기간)1개월 이내(최대 1개월까지 신청가능) ㅇ(제출자료)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기존 판매장 신고필증 원본과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행사장 운영 증빙자료(팝업스토어 계약서, 전시한 위치 사진·모식도 등) ☞ 본 안내문에 첨부된 신고서(작성요령 참고)및 신청서를류를 우편·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이후 임시매장 운영이 가능함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시행 전까지 신청 수수료 없으며, 팩스/이메일 신청 불가함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 mfd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은 2021년 5월 7일부터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 등 규제 완화 신속 도입_1 ### 내용: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 등 제도 완화 신속 도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절차 단순화 및 화장비누 1차 포장 표시의무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화장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영업에 신고절차 간소화, 화장비누(고형)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정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함 것으로 -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21.3.25∼'21.5.6)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일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화장비누(고형)1차 포장 표시기재 규정 완화'는 소비자들이 1·2차 포장을 모두 구입에 사용한다는 인식과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직접 표시한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시행을 위한 방안이나 ｢ 화장품법 ｣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20.12.30) 향후 화장품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할 수만 있게 됩니다. □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업자의 신고서 정비 등 관련 규제를 적극적 개선해 왔고 ○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31 ~)된 이후 영세 비누업체에 대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가 실질에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화장품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 mfds.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 신고 절차 □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에 따라'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제도의 도입을 위해 제출 서류 및 신고서 작성요령에 관해 안내해 드릴립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2021 - 121호, 2021.3.25.)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는는 맞춤형화장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공포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임시매장별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서와 구비 사항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신청대상)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싶은 영업자 ㅇ(신청기간)1개월 이내(최대 1개월까지 신청가능) ㅇ(제출자료)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기존 판매장 신고필증 원본과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행사장 운영 증빙자료(팝업스토어 계약서, 전시한 위치 사진·모식도 등) ☞ 본 안내문에 첨부된 신고서(작성요령 참고)및 신청서를류를 우편·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이후 임시매장 운영이 가능함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시행 전까지 신청 수수료 없으며, 팩스/이메일 신청 불가함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 mfd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은 2021년 5월 7일부터 가능
5aa7ab9c-addd-45ae-b052-8326072837b5	source15/231026/156145315_0.txt	중부아프리카의 대국 콩고민주공화국과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315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부아프리카의 맹주 콩고민주공화국과 외교장관 회담 개최 1. <NAME> 외교장관은 7.31(일)- 8.3(수)간 방한중인「 <NAME> 」콩고민주공화국 외교장관과 8.2(화)면담을 갖고, △경제, 교육협력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현안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다. 2.윤 장관은 금번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단합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집행을으로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서 <NAME>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에게 위협이 되므로 콩고민주공화국은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 입장을 지속 지지하며 평화적 해법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북한과는 군사협력을 시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3.ㅇ 양 장관은 한 - 콩고민주공화국간 우호협력관계가 1963년 수교 이래 반 세기 간 지속 발전되어 왔으며, 양국 교류 분야도 정무, 통상·투자, 농업과 보건, 문화 등 제반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대통령은 콩고민주공화국이 보유한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발전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있어 한국을 모범사례이자 장기적 동반자로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으며, 윤 장관은 이에 화답으로 우리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양 정상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무역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투자 증진을 통한 법적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두 장관은 교육, 보건·위생, 농촌개발, 문화 분야에서 추진 중인 양국간 개발 파트너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며 양국간 국방 분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4.이번 한 - 콩고민주공화국 외교장관 면담은 중부 아프리카의 자원 강국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콩고민주공화국과 경제·개발협력 등 제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 관련 아프리카 내 우리 입장에 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부아프리카의 대국 콩고민주공화국과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중부아프리카의 맹주 콩고민주공화국과 외교장관 회담 개최 1. <NAME> 외교장관은 7.31(일)- 8.3(수)간 방한중인「 <NAME> 」콩고민주공화국 외교장관과 8.2(화)면담을 갖고, △경제, 교육협력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현안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다. 2.윤 장관은 금번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단합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집행을으로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서 <NAME>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에게 위협이 되므로 콩고민주공화국은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 입장을 지속 지지하며 평화적 해법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북한과는 군사협력을 시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3.ㅇ 양 장관은 한 - 콩고민주공화국간 우호협력관계가 1963년 수교 이래 반 세기 간 지속 발전되어 왔으며, 양국 교류 분야도 정무, 통상·투자, 농업과 보건, 문화 등 제반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대통령은 콩고민주공화국이 보유한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발전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있어 한국을 모범사례이자 장기적 동반자로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으며, 윤 장관은 이에 화답으로 우리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양 정상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무역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투자 증진을 통한 법적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두 장관은 교육, 보건·위생, 농촌개발, 문화 분야에서 추진 중인 양국간 개발 파트너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며 양국간 국방 분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4.이번 한 - 콩고민주공화국 외교장관 면담은 중부 아프리카의 자원 강국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콩고민주공화국과 경제·개발협력 등 제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 관련 아프리카 내 우리 입장에 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89ae44d4-f716-4a6e-af5e-30e6344ad2ef	source15/231026/156297148_0.txt	토양ㆍ지하수 중 농약성분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148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토양ㆍ지하수 중 농약성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DDT, 흙 중 검출농도는 불검출∼2.2mg/kg 범위 이내, 지하수는 모든 지하수에서 불검출 ◇ DDT가 검출된 농경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에서는 불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 □ 환경부(장관 <NAME> )는 토양 및 지하수를 중심으로 농약성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현황를 발표하였다. ○ 조사지점은 토양은 전국 농경지 토양측정망 중 110개 지점과 살충제'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이하 DDT)'가 검출된 경산 ․ 영천시 40개 지점의 농경지 등 전국 150개 지점이며, 토양은 토양시료 채취지점 인근에 위치한 62개 지점이다. □ 경산·영천의 산란계 농장 반경 100m 안 농경지에서 0.539mg/kg 검출('17.8.28, 농진청 보도자료) ○ 조사대상은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로 등 유기염소계 농약 15종과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5종 등 농약 20종이다. □ 토양 내 DDT 검출농도는 불검출(정량한계 미만). 2mg/kg 범위에 해당한 평균농도는 0.023mg/kg 수준이었고, 지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 캐나다 환경장관위원회(CCME)에서 농가 안내지침으로 제시하는 0.7mg/kg을 적용할 경우, 총 150개 지점 내 2개 곳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하는 2개 지점의 농산물 조사를 진행은 결과, 농산물에서는 DDT가'불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캐나다:농경지·주거지 0.7㎎/㎏, 미국:농경지 7㎎/㎏, 독일:농지 80㎎/㎏, 호주:주거지 240㎎/㎏(미국·독일·호주 등은 캐나다와 같이 농경지 기준은 없으나,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 여부 확인) ※ WHO에서'73년 사용이 금지된 DDT는 토양 중에서 1/10로 분해되는데 약 50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음 □ DDT 외 14종의 유기염소계 살충제가 일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동시로 검출되었으나, 국외 토양 환경관리기준이나'세계보건기구(이하 WHO)'기준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었다. ○ 토양은 클로르데인(최고 0.01mg/kg),(최고 0.0052mg/kg), 엔도설판(최고 0.31mg/kg)의 3종의 검출농도가 타 유기염소계 농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국외 토양환경 관리기준과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클로르데인(미국 주거지 2㎎/㎏, 호주 주거 50㎎/㎏),(미국 주거지 0.1㎎/㎏, 캐나다 주거지 6㎎/㎏), 엔도설판(미국 주거지 470㎎/㎏, 호주 주거 270㎎/㎏) ○ 지하수는 디엘드린(최고 0./L),(최고 0./L), 엔도설판(최고 0./L)등 3종이 검출되었으나, WHO에서 권고는 먹는물 지침값이나 제안값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디엘드린)WHO 먹는물 지침값 0./L,()OECD 먹는물 지침은 0./L,(엔도설판)WHO 먹는물 제안값/L □ 살충제 5종 중 농약은 비펜트린(최고 0.12mg/kg)과 플루페녹수론(최고 0.24mg/kg)2종이 적정살포 시 체내에 잔류할 수 있는 농도 5율 이내로 검출되었고, 지하수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 형태별 살포방법, 사용량, 사용횟수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추정은 값(출처:농촌진흥청):비펜트린 0.08mg/kg∼0.24mg/kg, 플루페녹수론 0.1mg/kg∼0.5mg/kg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이번 조사결과에서 국내 토양 및 지하수 시료에서 농약 검출농도는 국외 환경관리기준과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고려할 경우 문제없는 수준"이나, 위해 앞으로도"농약성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 지정,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 강화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양ㆍ지하수 중 농약성분 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토양ㆍ지하수 중 농약성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DDT, 흙 중 검출농도는 불검출∼2.2mg/kg 범위 이내, 지하수는 모든 지하수에서 불검출 ◇ DDT가 검출된 농경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에서는 불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 □ 환경부(장관 <NAME> )는 토양 및 지하수를 중심으로 농약성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현황를 발표하였다. ○ 조사지점은 토양은 전국 농경지 토양측정망 중 110개 지점과 살충제'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이하 DDT)'가 검출된 경산 ․ 영천시 40개 지점의 농경지 등 전국 150개 지점이며, 토양은 토양시료 채취지점 인근에 위치한 62개 지점이다. □ 경산·영천의 산란계 농장 반경 100m 안 농경지에서 0.539mg/kg 검출('17.8.28, 농진청 보도자료) ○ 조사대상은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로 등 유기염소계 농약 15종과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5종 등 농약 20종이다. □ 토양 내 DDT 검출농도는 불검출(정량한계 미만). 2mg/kg 범위에 해당한 평균농도는 0.023mg/kg 수준이었고, 지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 캐나다 환경장관위원회(CCME)에서 농가 안내지침으로 제시하는 0.7mg/kg을 적용할 경우, 총 150개 지점 내 2개 곳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하는 2개 지점의 농산물 조사를 진행은 결과, 농산물에서는 DDT가'불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캐나다:농경지·주거지 0.7㎎/㎏, 미국:농경지 7㎎/㎏, 독일:농지 80㎎/㎏, 호주:주거지 240㎎/㎏(미국·독일·호주 등은 캐나다와 같이 농경지 기준은 없으나,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 여부 확인) ※ WHO에서'73년 사용이 금지된 DDT는 토양 중에서 1/10로 분해되는데 약 50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음 □ DDT 외 14종의 유기염소계 살충제가 일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동시로 검출되었으나, 국외 토양 환경관리기준이나'세계보건기구(이하 WHO)'기준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었다. ○ 토양은 클로르데인(최고 0.01mg/kg),(최고 0.0052mg/kg), 엔도설판(최고 0.31mg/kg)의 3종의 검출농도가 타 유기염소계 농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국외 토양환경 관리기준과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클로르데인(미국 주거지 2㎎/㎏, 호주 주거 50㎎/㎏),(미국 주거지 0.1㎎/㎏, 캐나다 주거지 6㎎/㎏), 엔도설판(미국 주거지 470㎎/㎏, 호주 주거 270㎎/㎏) ○ 지하수는 디엘드린(최고 0./L),(최고 0./L), 엔도설판(최고 0./L)등 3종이 검출되었으나, WHO에서 권고는 먹는물 지침값이나 제안값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디엘드린)WHO 먹는물 지침값 0./L,()OECD 먹는물 지침은 0./L,(엔도설판)WHO 먹는물 제안값/L □ 살충제 5종 중 농약은 비펜트린(최고 0.12mg/kg)과 플루페녹수론(최고 0.24mg/kg)2종이 적정살포 시 체내에 잔류할 수 있는 농도 5율 이내로 검출되었고, 지하수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 형태별 살포방법, 사용량, 사용횟수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추정은 값(출처:농촌진흥청):비펜트린 0.08mg/kg∼0.24mg/kg, 플루페녹수론 0.1mg/kg∼0.5mg/kg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이번 조사결과에서 국내 토양 및 지하수 시료에서 농약 검출농도는 국외 환경관리기준과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고려할 경우 문제없는 수준"이나, 위해 앞으로도"농약성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 지정,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 강화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1e7eaf1-76aa-465b-be0f-88203becaf89	source15/231026/156474400_0.txt	제12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400&pageIndex=25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2차 한 - 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 - 5G 및 IT 협력 ‧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의 등 -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10.7.(목)에 방한 중인「 <NAME> <NAME> 」브라질 외무성 아시아 ‧ 태평양 ‧ 러시아 차관보와 제12차 한 - 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평가, 증진 및과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최근 한 - 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참석 실적 - 제11차 고위정책협의회('19.9.3., 브라질리아): <NAME> 경제조정관 - <NAME> 차관보 제10차 고위정책협의회('18.9.5., 서울): <NAME> 차관보 - <NAME> (Sardinha)차관보 “ 양측은 195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비약에 발전해왔고, 특히, 2004년 수립한「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이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T]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온 점을 평가했다. 여 수석대표는 중남미 최대 동포사회가 있는 브라질이 우리의 중남미 역내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제2위 교역국으로서 긴밀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실무 차원의 소통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잇는 점을 평가했다. ※ 최근 한 - 브라질 고위급 협의:①한 - 브라질 정상통화('20.10월), ②브라질 과기장관 방한('21.3월, 한 - 중남미 디지털협력포럼 계기에서과 ③브라질 통신장관 방한('21.8월) □ 양국은 최근 브라질 과기장관 및 통신장관의 연이은 방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양측 간 과학기술 ‧ 혁신 및 디지털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5G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 윤 차관보는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교역 ‧ 투자 규모 확대는 물론, 남미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동 무역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없도록 올해 하반기 순회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NAME> 차관보는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우리나라과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에게 상호호혜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동 FTA가 조기에 체결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메르코수르[MERCOSUR]: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블록(남미 전체 인구의 70%(2.95억명), GDP의 68%(3.4조불))차지 ※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협상 -'18.9월 협상 개시 이래'21.8월 제7차 협상 개최 □ 여 장관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 현지에서 해양플랜트 2척을 수주한 사례를 들며,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해양플랜트 사업은 물론 철도 ‧ 항만 등 브라질 내 사회기반시설(인프라)구축 사업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브라질 당국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브라질 해양플랜트 수주('21)- 현대중공업(1척), 대우조선해양(1척)/향후 추가발주 예상 □ 여 차관보는 현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브라질 정부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NAME> 차관보는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우리 외교부에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와 상호 선거 지지 등 협력을 지속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미래감염병 대처와 기후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NAME> 차관보는 12.7. - 8.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명하면서, 브라질 측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한편, 윤 차관보와 <NAME> 차관보는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교환각서 문안이 마련은 점을 평가하고, 동 프로그램을 통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청년들의 상호 우정이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연간 300여명의 청년 교류 예정/*우리 측 국내절차 완료 후 발효 예정 □ 2018에 한 - 브라질 제12차 고위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양국 외교 당국 간 대면으로 진행되는 회의로서, 양측이 ‧ 투자 확대, ‧ 5G ‧ 디지털 ‧ 기반시설(인프라)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목은 1. <NAME> 브라질 외교차관보 인적사항 3. 고위정책협의회 사진. 마르의 (Marcia Donner Abreu) 1961.5.19(만 60세) o <NAME> 멘데스 대학교 정치학(학사) o 제네바 개발연구대학원 개발분야(석사) o 제네바 국제연구대학원 경제학(석사) 주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담당 아시아·태평양·러시아 차관보 • 국가명:브라질연방공화국 (Federative Stateublic of Brazil) • 수 위:브라질리아(Brasilia, 300만 명) • 지 구:약 2억 1천만 명(세계 5위) • 지 적:(세계 5위, 한반도 37배) • 유 종:백인(48%), 혼혈(43%%에 흑인(8%), • 언 어:네이어 • 종 교:가톨릭(50 ％), 개신교(31%), 무교(10%및 기타 종교(9%)(2020) • 정부형태:총리 중심제 (임기 4년, 연임은 1차에 한해 가능/중임 제한한 - 의회구성:양원제 -<NAME> 81명(임기 8년) -<NAME> 513명(임기 4년) - 대통령 - <NAME> ('19.1.1. 취임) - 외교장관 = <NAME> ( <NAME> ) • GDP:1조 3,638억불 /1인당 GDP:6,200불 • 경제성장률:△4.1% ·실업률 = 13.5% • 물가상승률:4.52% • 교역현황 - 3,687억불 - 수출 - 2,098억불 - 수입:1,589억불 - 외환보유고:3,556억불 • 환율(21.8. 기준):5.25 • 수교일자 - 1959.10.31. • 공관창설:1962.7.11. • 주브라질대사: <NAME> 대사('21.6월 취임이 -<NAME>대사: <NAME> 대사('18.10월 부임) ·교역현황(2020):82억불 - 수출 ; 40억불(자동차부품, 메모리반도체,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등) - 입:42억불(철강, 원유, 사료, 대두, 곡물 등) •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2020) - 투자누계:99억불(신고 및계 누계) • 투자기업: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CJ,<NAME>제강, 현대중공업, 하나마이크론 등 • 교민현황:약 50,000명(2020) :96.9 <NAME> 대통령(공식) 04.11 <NAME> 대통령(국빈) ·08.11 <NAME> 대통령(공식) - 10.5 <NAME> 국회의장 11.1 <NAME> 국무총리(취임식 축하사절) ·12.5 <NAME> 외교통상부장관 - 12.6 <NAME> 대통령(Rio + 20정상회의) ·13.3 <NAME> 국회의장 ·15.4 <NAME> 대통령(국빈) 18.3 <NAME> 국무총리(세계물포럼) - 19.1 <NAME> H와 <NAME> 의원(대통령취임식) - 19.7 <NAME> 중남미의회 외교포럼 참석 및 원혜영 한 - 브 의원친선협회장 외 8명 참석 - 01 <NAME> H. <NAME> 부통령 - 05.5 <NAME> 부통령 - 08.4 <NAME> 정무장관 - 10.11 <NAME> 대통령 - Dilma 당선인(G20) ·12.3 <NAME> 부통령(핵안보정상회의) • 15.5 <NAME> 교육부장관 - 16.9 <NAME> 농축산식품장관 • 18.2 <NAME> 외교부에 - 18.5 <NAME> 외교장관 및 G와 산업장관 - 21.3 <NAME>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 21.8 <NAME> 외교통상부 장관 • 01.3 외교관계 강화 • 05.5 주브라질 한국 상주 대사관 개설 (현재 1인 대사대리체제로 운영) • 09.7 주북한 한국 상주 대표부 개설 • 15.5 <NAME> 북한대사 부임 • 19.1.1. <NAME> 신임 총리 취임 - 21.4 <NAME> 전 대통령, 피선거권 회복 • 22.10 제39대 대선 주요 FTA 체결 사항 • 무역협정(1963), 문화협정(1967), 과학기술협력협정 (1992), 항공협정(1995), 관광협정(1997), 군사적 인도 조약(2002), 원자력협정(2005), 국방협정(2008), 마약 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2018) 브 - 한 의원친선협회:총3개 • Grupo - 회장: <NAME> 하원의원(DEM), 하원 72명,<NAME> 13명 • Grupo - 회장: <NAME><NAME>의원(PSD), 의원 14명 • Frente - 회장: <NAME> 하원의원(PP), 하원 221명 • Frente - 회장: <NAME> 하원의원(Republicanos), 하원 172명 2021년도 연간 예산 • 4조 3,240억 헤알(약 USD8,648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12차 한 - 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 - 5G 및 IT 협력 ‧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의 등 -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10.7.(목)에 방한 중인「 <NAME> <NAME> 」브라질 외무성 아시아 ‧ 태평양 ‧ 러시아 차관보와 제12차 한 - 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평가, 증진 및과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최근 한 - 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참석 실적 - 제11차 고위정책협의회('19.9.3., 브라질리아): <NAME> 경제조정관 - <NAME> 차관보 제10차 고위정책협의회('18.9.5., 서울): <NAME> 차관보 - <NAME> (Sardinha)차관보 “ 양측은 195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비약에 발전해왔고, 특히, 2004년 수립한「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이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T]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온 점을 평가했다. 여 수석대표는 중남미 최대 동포사회가 있는 브라질이 우리의 중남미 역내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제2위 교역국으로서 긴밀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실무 차원의 소통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잇는 점을 평가했다. ※ 최근 한 - 브라질 고위급 협의:①한 - 브라질 정상통화('20.10월), ②브라질 과기장관 방한('21.3월, 한 - 중남미 디지털협력포럼 계기에서과 ③브라질 통신장관 방한('21.8월) □ 양국은 최근 브라질 과기장관 및 통신장관의 연이은 방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양측 간 과학기술 ‧ 혁신 및 디지털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5G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 윤 차관보는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교역 ‧ 투자 규모 확대는 물론, 남미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동 무역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없도록 올해 하반기 순회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NAME> 차관보는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우리나라과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에게 상호호혜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동 FTA가 조기에 체결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메르코수르[MERCOSUR]: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블록(남미 전체 인구의 70%(2.95억명), GDP의 68%(3.4조불))차지 ※ 한 - 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협상 -'18.9월 협상 개시 이래'21.8월 제7차 협상 개최 □ 여 장관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 현지에서 해양플랜트 2척을 수주한 사례를 들며,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해양플랜트 사업은 물론 철도 ‧ 항만 등 브라질 내 사회기반시설(인프라)구축 사업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브라질 당국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브라질 해양플랜트 수주('21)- 현대중공업(1척), 대우조선해양(1척)/향후 추가발주 예상 □ 여 차관보는 현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브라질 정부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NAME> 차관보는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우리 외교부에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와 상호 선거 지지 등 협력을 지속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미래감염병 대처와 기후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NAME> 차관보는 12.7. - 8.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명하면서, 브라질 측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한편, 윤 차관보와 <NAME> 차관보는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교환각서 문안이 마련은 점을 평가하고, 동 프로그램을 통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청년들의 상호 우정이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연간 300여명의 청년 교류 예정/*우리 측 국내절차 완료 후 발효 예정 □ 2018에 한 - 브라질 제12차 고위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양국 외교 당국 간 대면으로 진행되는 회의로서, 양측이 ‧ 투자 확대, ‧ 5G ‧ 디지털 ‧ 기반시설(인프라)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목은 1. <NAME> 브라질 외교차관보 인적사항 3. 고위정책협의회 사진. 마르의 (Marcia Donner Abreu) 1961.5.19(만 60세) o <NAME> 멘데스 대학교 정치학(학사) o 제네바 개발연구대학원 개발분야(석사) o 제네바 국제연구대학원 경제학(석사) 주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담당 아시아·태평양·러시아 차관보 • 국가명:브라질연방공화국 (Federative Stateublic of Brazil) • 수 위:브라질리아(Brasilia, 300만 명) • 지 구:약 2억 1천만 명(세계 5위) • 지 적:(세계 5위, 한반도 37배) • 유 종:백인(48%), 혼혈(43%%에 흑인(8%), • 언 어:네이어 • 종 교:가톨릭(50 ％), 개신교(31%), 무교(10%및 기타 종교(9%)(2020) • 정부형태:총리 중심제 (임기 4년, 연임은 1차에 한해 가능/중임 제한한 - 의회구성:양원제 -<NAME> 81명(임기 8년) -<NAME> 513명(임기 4년) - 대통령 - <NAME> ('19.1.1. 취임) - 외교장관 = <NAME> ( <NAME> ) • GDP:1조 3,638억불 /1인당 GDP:6,200불 • 경제성장률:△4.1% ·실업률 = 13.5% • 물가상승률:4.52% • 교역현황 - 3,687억불 - 수출 - 2,098억불 - 수입:1,589억불 - 외환보유고:3,556억불 • 환율(21.8. 기준):5.25 • 수교일자 - 1959.10.31. • 공관창설:1962.7.11. • 주브라질대사: <NAME> 대사('21.6월 취임이 -<NAME>대사: <NAME> 대사('18.10월 부임) ·교역현황(2020):82억불 - 수출 ; 40억불(자동차부품, 메모리반도체,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등) - 입:42억불(철강, 원유, 사료, 대두, 곡물 등) •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2020) - 투자누계:99억불(신고 및계 누계) • 투자기업: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CJ,<NAME>제강, 현대중공업, 하나마이크론 등 • 교민현황:약 50,000명(2020) :96.9 <NAME> 대통령(공식) 04.11 <NAME> 대통령(국빈) ·08.11 <NAME> 대통령(공식) - 10.5 <NAME> 국회의장 11.1 <NAME> 국무총리(취임식 축하사절) ·12.5 <NAME> 외교통상부장관 - 12.6 <NAME> 대통령(Rio + 20정상회의) ·13.3 <NAME> 국회의장 ·15.4 <NAME> 대통령(국빈) 18.3 <NAME> 국무총리(세계물포럼) - 19.1 <NAME> H와 <NAME> 의원(대통령취임식) - 19.7 <NAME> 중남미의회 외교포럼 참석 및 원혜영 한 - 브 의원친선협회장 외 8명 참석 - 01 <NAME> H. <NAME> 부통령 - 05.5 <NAME> 부통령 - 08.4 <NAME> 정무장관 - 10.11 <NAME> 대통령 - Dilma 당선인(G20) ·12.3 <NAME> 부통령(핵안보정상회의) • 15.5 <NAME> 교육부장관 - 16.9 <NAME> 농축산식품장관 • 18.2 <NAME> 외교부에 - 18.5 <NAME> 외교장관 및 G와 산업장관 - 21.3 <NAME>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 21.8 <NAME> 외교통상부 장관 • 01.3 외교관계 강화 • 05.5 주브라질 한국 상주 대사관 개설 (현재 1인 대사대리체제로 운영) • 09.7 주북한 한국 상주 대표부 개설 • 15.5 <NAME> 북한대사 부임 • 19.1.1. <NAME> 신임 총리 취임 - 21.4 <NAME> 전 대통령, 피선거권 회복 • 22.10 제39대 대선 주요 FTA 체결 사항 • 무역협정(1963), 문화협정(1967), 과학기술협력협정 (1992), 항공협정(1995), 관광협정(1997), 군사적 인도 조약(2002), 원자력협정(2005), 국방협정(2008), 마약 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2018) 브 - 한 의원친선협회:총3개 • Grupo - 회장: <NAME> 하원의원(DEM), 하원 72명,<NAME> 13명 • Grupo - 회장: <NAME><NAME>의원(PSD), 의원 14명 • Frente - 회장: <NAME> 하원의원(PP), 하원 221명 • Frente - 회장: <NAME> 하원의원(Republicanos), 하원 172명 2021년도 연간 예산 • 4조 3,240억 헤알(약 USD8,648억)
28f8770e-721e-4ac2-b95a-1d12f29ff935	source15/231026/156253063_0.txt	소상공인 유망창업의 꿈, 날개를 달아드립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063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상공인 유망창업의 꿈,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2018년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 상 7기 교육생 150명 모집 - # 1'미레아우드디자인' <NAME> 대표('16년 4기)는 의류사업을 접하여 한계를 느끼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품질이 좋은 자작나무 원단을 재료로 360도 변신이 가능한 자작나무 회전책장을 주력상품으로 직접 제작 판매와 공방도 함께 운영하며 월매출 1천5백만 원가에의적인 창업을 하였음 # 2'트리플디' <NAME> 대표('16년 4기)는 직접 만드는 유기농 카페 창업을 목표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유기농 재료로 직접 디저트를 판매하는 유기농 디저트 카페(티라미수는 한 달에 만 개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인기)로 월 2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에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소상공들의 창 폐업이 빈번한 전통형 업종에서 과밀업종으로 창업촉진을 위해서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 상반기 교육생을 2.28일까지 모집한다."라고 밝혔다. □'18년 교육생 모집규모 -('18. 상, 제7기)150명,('18. 하, 제8기)150명 □ 본 사업은 베이비부머 은퇴, 구조적 실업,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생계형 자영업과 낮은 생존율 개선을 목적으로, 신사업 분야의 젊은 예비창업자를 연 2회 300명 선발하여, 체계화된 이론교육/체험교육/멘토링을 제공하고, 최종 졸업생의 경우 사업비(최대 2천만 원부에 자부담 50%)도 지급으로 기회형 창업을 돕고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개요> 창업적성검사, 심층면접 등 창업의지 확인 기본·전문교육(150Hr 내외) □ 올해는 보다고 양질의 교육커리큘럼과 사업기회 제공을 위해 입학 정원을 축소('17년 450명 →'18년 300명)해 소수 정예화로 육성한다. 이론교육시, 창업에 필수적 기초지식부터<NAME>술까지 다양한 창업교육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 교육생들의 자기주도형 학습 환경를 제공하고, 체험교육에서는, 점포체험을 통한 점포운영을 체험하게 하거나,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점포구현이 어려운 경우 오피스형 사무실을 제공하고 현장형 사업체험을 지원하며, 전담멘토링의 경우, 일반경영/세무/회계/전문기술/사업계획서 및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기존 1 대 1 멘토링 에도 1, 대 등 매칭방식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신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 sbiz.or.kr)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신청기간(2.8 ~ 28)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밖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권역별 전용교육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PHONE> )로 문의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요 개편사항과 사업안내 등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2.13일(화)부터 22일(목)까지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18.2.8(목)∼2.28(수) 서울전용교육장( <PHONE> ∼4) <ADDRESS>. 대성스카이렉스 빌딩 3층 (1차)/ (2차)'18.2.21(수) 각각 <PHONE> ∼3) <ADDRESS> 12층 대구전용교육장( <PHONE> ∼8) <ADDRESS> 2층 '18.2.13(화) (2차)'18.2.20(화) 광주전용교육장( <PHONE> ∼6) <ADDRESS> 2로 24층 대전전용교육장( <PHONE> ) <ADDRESS> 6층 경기인천지역본부( <PHONE> )/ <ADDRESS> , 3층 중회의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유망창업의 꿈, 날개를 달아드립니다._1 ### 내용: 소상공인 유망창업의 꿈,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2018년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 상 7기 교육생 150명 모집 - # 1'미레아우드디자인' <NAME> 대표('16년 4기)는 의류사업을 접하여 한계를 느끼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품질이 좋은 자작나무 원단을 재료로 360도 변신이 가능한 자작나무 회전책장을 주력상품으로 직접 제작 판매와 공방도 함께 운영하며 월매출 1천5백만 원가에의적인 창업을 하였음 # 2'트리플디' <NAME> 대표('16년 4기)는 직접 만드는 유기농 카페 창업을 목표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유기농 재료로 직접 디저트를 판매하는 유기농 디저트 카페(티라미수는 한 달에 만 개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인기)로 월 2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에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소상공들의 창 폐업이 빈번한 전통형 업종에서 과밀업종으로 창업촉진을 위해서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 상반기 교육생을 2.28일까지 모집한다."라고 밝혔다. □'18년 교육생 모집규모 -('18. 상, 제7기)150명,('18. 하, 제8기)150명 □ 본 사업은 베이비부머 은퇴, 구조적 실업,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생계형 자영업과 낮은 생존율 개선을 목적으로, 신사업 분야의 젊은 예비창업자를 연 2회 300명 선발하여, 체계화된 이론교육/체험교육/멘토링을 제공하고, 최종 졸업생의 경우 사업비(최대 2천만 원부에 자부담 50%)도 지급으로 기회형 창업을 돕고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개요> 창업적성검사, 심층면접 등 창업의지 확인 기본·전문교육(150Hr 내외) □ 올해는 보다고 양질의 교육커리큘럼과 사업기회 제공을 위해 입학 정원을 축소('17년 450명 →'18년 300명)해 소수 정예화로 육성한다. 이론교육시, 창업에 필수적 기초지식부터<NAME>술까지 다양한 창업교육과 더불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 교육생들의 자기주도형 학습 환경를 제공하고, 체험교육에서는, 점포체험을 통한 점포운영을 체험하게 하거나,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점포구현이 어려운 경우 오피스형 사무실을 제공하고 현장형 사업체험을 지원하며, 전담멘토링의 경우, 일반경영/세무/회계/전문기술/사업계획서 및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기존 1 대 1 멘토링 에도 1, 대 등 매칭방식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신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 sbiz.or.kr)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신청기간(2.8 ~ 28)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밖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권역별 전용교육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PHONE> )로 문의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요 개편사항과 사업안내 등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2.13일(화)부터 22일(목)까지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18.2.8(목)∼2.28(수) 서울전용교육장( <PHONE> ∼4) <ADDRESS>. 대성스카이렉스 빌딩 3층 (1차)/ (2차)'18.2.21(수) 각각 <PHONE> ∼3) <ADDRESS> 12층 대구전용교육장( <PHONE> ∼8) <ADDRESS> 2층 '18.2.13(화) (2차)'18.2.20(화) 광주전용교육장( <PHONE> ∼6) <ADDRESS> 2로 24층 대전전용교육장( <PHONE> ) <ADDRESS> 6층 경기인천지역본부( <PHONE> )/ <ADDRESS> , 3층 중회의실
715fa7de-8aef-4692-917e-5976132b945a	source15/231026/156269410_0.txt	방통위, 모바일 앱 결제·해지 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집중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410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5월 15일부터 두 달간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에 등록되어 서비스는 모바일앱 중 유료서비스 및 인앱 결제가 활발한 분야인 게임,<NAME>상, 음악, 교육 등의 앱 중 매출액 및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50개 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인앱(In - App)서비스: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사용 중 게임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추가 구매하여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점검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내용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중요사항 표시 관련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사업자 정보(고객센터 전화번호, e - mail 주소 포함을 고지여부, △이용요금·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주요한 명시여부(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 전에 이루어져야 함)△약관 내에 취소·환불규정, 과금정책 관련 중요사항 포함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취소 기능 제공여부 등이다. 모바일콘텐츠의 이용증가에 따라 모바일앱 이용 시 결제과정에서 △무료 표시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 시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절차 미흡으로 의도하지 못했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결제 및 결제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17년 모바일콘텐츠 매출액은 10조 380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19.7%증가(2017년 무선인터넷산업현황, MOIBA), 앱마켓 결제 관련 분쟁은 853,164건으로 전년대비 43%증가(앱마켓사업자 제출자료 취합)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모바일콘텐츠 제공 기업 대상 모니터링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 등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운영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을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시정명령 이상은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그간 앱 결제와 관련하여 인앱결제 표기방식 개선, 모바일 자녀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며"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모바일앱 구매 및 이용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끝. 붙임:모바일 앱 결제 시 중요사항 점검 예시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중요사항 점검 예시 이용요금 및 유료정보 표기 ▷ 앱 서비스 사업자명, 서비스명, 고객센터(또는 개발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고지되어야 함 ▶ 이용요금, 결제 앱의 대가, 기간(월정액 등)등이 적절한 방법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유료 정보에 대한 명시가 결제 전에 돼야 함 ▶ 앱 서비스 이용약관이 화면상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고지되어야 하며, 약관 내 필수 고지사항(취소·환불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자동연장월정액 상품 가입을 제공하는 경우 마찬가지 방법으로 앱 내 해지 절차를 제공하고 있어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모바일 앱 결제·해지 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집중 점검 실시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5월 15일부터 두 달간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앱마켓(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에 등록되어 서비스는 모바일앱 중 유료서비스 및 인앱 결제가 활발한 분야인 게임,<NAME>상, 음악, 교육 등의 앱 중 매출액 및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50개 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인앱(In - App)서비스: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사용 중 게임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추가 구매하여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점검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내용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중요사항 표시 관련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사업자 정보(고객센터 전화번호, e - mail 주소 포함을 고지여부, △이용요금·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주요한 명시여부(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 전에 이루어져야 함)△약관 내에 취소·환불규정, 과금정책 관련 중요사항 포함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취소 기능 제공여부 등이다. 모바일콘텐츠의 이용증가에 따라 모바일앱 이용 시 결제과정에서 △무료 표시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 시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절차 미흡으로 의도하지 못했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결제 및 결제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17년 모바일콘텐츠 매출액은 10조 380억 원인으로 전년대비 19.7%증가(2017년 무선인터넷산업현황, MOIBA), 앱마켓 결제 관련 분쟁은 853,164건으로 전년대비 43%증가(앱마켓사업자 제출자료 취합)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모바일콘텐츠 제공 기업 대상 모니터링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 등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운영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을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시정명령 이상은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그간 앱 결제와 관련하여 인앱결제 표기방식 개선, 모바일 자녀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며"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모바일앱 구매 및 이용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끝. 붙임:모바일 앱 결제 시 중요사항 점검 예시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중요사항 점검 예시 이용요금 및 유료정보 표기 ▷ 앱 서비스 사업자명, 서비스명, 고객센터(또는 개발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고지되어야 함 ▶ 이용요금, 결제 앱의 대가, 기간(월정액 등)등이 적절한 방법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유료 정보에 대한 명시가 결제 전에 돼야 함 ▶ 앱 서비스 이용약관이 화면상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고지되어야 하며, 약관 내 필수 고지사항(취소·환불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자동연장월정액 상품 가입을 제공하는 경우 마찬가지 방법으로 앱 내 해지 절차를 제공하고 있어야 함
5f7c282b-b1b4-4f20-9405-8890d8857cbc	source15/231026/156391119_0.txt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119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노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통신취약계층 대상으로 정보제공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 현명한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 ｣(이하'가이드북')을 발행에하고 5월 20일(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기 ｢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가이드북은 정부가 디지털정보격차 완화와 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 의 교재로 활용되며,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을 매년 개정하여 발간해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복잡한 통신요금 및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 선택방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요금감면 또는 면제 사항,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 및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담아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함께 증가에 있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통신금융사기, 허위·과장광고, 명의도용 등 이동을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이미지와 사례 중심으로 보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잇는 AI스피커 이용 시 주의사항도 추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전자책(E - book)형식으로 가이드북을 도입하여 모든 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음성으로 내용을 읽어주는 보이스북 기능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노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때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층별 특성에 따라 제작형 소책자를 별도로 개발로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다문화가정용 소책자는 기존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몽골어로 외에 필리핀어를 추가하여 6개 국어로 제작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책도 만들어진다. <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 제작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북을<NAME>상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며, 이을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iseuser. go. kr)에 게시하여 교육 대상자 외에 일반 이용자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 교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의뢰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교육을 진행을 계층별 강사단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149명을 선발하였다. 교육 대상·일정과 신청·참여 방법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PHONE> )에 문의하거나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iseuser. go. 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_1 ### 내용: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노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통신취약계층 대상으로 정보제공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 현명한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 ｣(이하'가이드북')을 발행에하고 5월 20일(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1기 ｢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가이드북은 정부가 디지털정보격차 완화와 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 의 교재로 활용되며,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을 매년 개정하여 발간해왔다. 이번 가이드북은 ▲복잡한 통신요금 및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 선택방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요금감면 또는 면제 사항,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 및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담아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함께 증가에 있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통신금융사기, 허위·과장광고, 명의도용 등 이동을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이미지와 사례 중심으로 보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잇는 AI스피커 이용 시 주의사항도 추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전자책(E - book)형식으로 가이드북을 도입하여 모든 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음성으로 내용을 읽어주는 보이스북 기능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노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때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계층별 특성에 따라 제작형 소책자를 별도로 개발로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다문화가정용 소책자는 기존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몽골어로 외에 필리핀어를 추가하여 6개 국어로 제작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책도 만들어진다. <통신서비스 맞춤 가이드북 제작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북을<NAME>상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며, 이을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iseuser. go. kr)에 게시하여 교육 대상자 외에 일반 이용자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방송통신교실 ｣ 교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의뢰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교육을 진행을 계층별 강사단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149명을 선발하였다. 교육 대상·일정과 신청·참여 방법 같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PHONE> )에 문의하거나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iseuser. go. kr)을 참고하면 된다.
55a6429c-fabe-49ba-ad93-d58438f7d783	source15/231026/156429427_0.txt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27&pageIndex=36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년부터'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들을 담은'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그간 산업부는'19.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90여명의 전문가용위원을 중심으로 60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전략환경영향평가·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보고, 공청회 ‧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을 12.28일 확정 ‧ 공고하였습니다. 1.9차 예정 기본방향 □ 먼저부터 9차 계획에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온실가스 감축 중기 로드맵('18.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등 8차 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저탄소 전환 정책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수립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책변화를 고려로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전망)인구적 변화, 기온변동성 반영 등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수요관리)기존수단의 이행력을 제고는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수요 감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비계획)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저탄소 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30년 전환부문 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전력계통)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하여 안정화 계통 보강 ‧ 확대를 추진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확대를 지원을 계획입니다. (전력시장)친환경 ‧ 재생에너지 확산을 고려해 시장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에 따른 9차 계획의 수요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2.5GW로 전망 □ 전력수요 전망은 예측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차 및 8차 계획과 같은 모형인 전력패널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및 수요전망 워킹그룹 관련 전문가들과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전망, 기온 데이터의 최신 통계치를 반영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망치를 도출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20 ~'24년 산업이 전망('20.9월),'25 ~'34년 KDI 전망('19.9월)(산업구조)산업연구원 부문별 부가가치 전망('19.9월)반영(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3월)활용(기온)기상청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ㅇ 이에 더하여, 수요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해 기온분석 데이터 변경, 기온민감도 상향 등을 통해서 분석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존)평년 30년 기후 →(9차 계획)최근 30년 기온 □ 그 결과,'34년 전력용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되었으며, 수요관리 목표 및 전기차 보급 확대가 등을 종합 감안을 목표수요는 102.5GW로 도출하였습니다. 수요관리(14.), 전기차 확산 효과(1.0GW↑), 대형 LNG 발전설비 효과(1.) ㅇ 금번 9차 계획 최대전력의 연간 증가율(1.0%)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른 8차 대비 소폭 감소(△0.3%p)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차 계획(2.43%)- 9차 계획(2.06%감소 □ 특히, 금번 9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변화를 분석 ‧ 검토 하였으나 수요전망 워킹그룹 논의 결과, 향후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하여 반영하기는 어렵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ㅇ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향후 보급목표와 충전패턴 등을 종합 고려하여'34년 대비 약 1GW 증가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영향이 보다 중요해질 전망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분석방법론 개선과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대전력수요 12.6%(14.8GW)감축 ㅇ 기존 수요관리 수단 효율성 강화와 혁신기술 기반 신규수단 확보를 통해, ㅇ 기준수요 대비 전력소비량은 14.9 ％(96.3TWh), 최대전력수요는 12.6%(14.8GW)감축하는 지난 8차 계획 대비 향상된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8차 계획안은 기준수요 대비 전력소비량은 14.5%, 최대전력은 12.3 ％ 감축 목표 ㅇ 효율관리제도 기준 개선과 고효율 건축물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보급확대 등 효율향상을 통해 최고는 6.7GW를 감축하고, ㅇ 수요자원(DR)시장 개선, 에너지저장시스템(ESS)확산 등 부하관리를 통해 최대전력 7.08GW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V2G(Vehicle To Grid)기술 및 친환경 조명 확산,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신규수단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대전력 기준과 수요관리 목표량(단위:MW)> 원전 및 석탄발전 감축, 신재생 및 LNG발전 증가 □'34년 전력 목표 설비용량은'34년 목표수요인 102.5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 +는 반영한 125.1GW로 산출되었으며, 기준 설비예비율 + + - + ㅇ 이를 충족하기 위하는 기존 설비계획 122.2GW 외에 신규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ㅇ 이에 따르는 신규 설비 2.8GW는 신재생 변동성 관리를 위한 백업설비인 LNG 또는 양수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양수발전 1.8GW와 LNG발전 1.0GW(단위용량 0.5GW 기준으로 조합)신규설비 계획 향후 신규물량은 9차 계획 수립 이후 확정되는 신재로 및 집단에너지 설비용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최종 확정할 예정 <각 발전원별 연도별 변화 추이> 화력:현재 60기 중 30기(15.3GW)폐기와 신규 7기(7.3GW)준공 8차 계획에서 폐지 결정한 10기를 포함하여 9차 계획에서 신규 30기 폐지 29.0GW(6.) LNG:폐지되는 기존 30기중 24기(12.7GW)LNG 전환 등 계획 59.1GW(17.8GW↑) 원전:4기(5.6GW)폐지와 노후 11기(9.5GW)는 수명연장 금지 19.4GW(3.) 신재생 - 3차 에기본('19.6)과 그린뉴딜 계획('20.7)보급 목표 달성(정격용량 기준) 77.8GW(57.7GW↑) 신재와 피크기여도를 고려한 실효용량은 10.8GW 계획된 발전설비의 차질없는 건설로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 현재 추진중인 발전설비가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28년까지는 설비예비율이 18%이상으로 유지될 전망으로 전망되며, ㅇ'29년부터는 신규설비 투자를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 22 퍼센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예비율 전망> 최대전력, 설비용량, 설비예비율은 별도 기준 적용 원전·석탄 감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 에너지원과 설비(정격용량 기준)구성을 보면'34년까지 원전(18.2%)과 석탄(28.1%)은 약 10.1%, 15.0%로<NAME> 전망입니다. ㅇ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에서 40.3%까지 증가할 예정으로 보이며, LNG발전은 30.6%로 현재에 비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설비용량 비중 전망>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으로 미세먼지 대폭 감소 □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금년말 UN에 제출 예정인 2030년 NDC와 연동한 이행방안을 구체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총량 1.93억톤을 감축을 계획입니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ㅇ 이는'17년 2.52억톤 대비 23.6 ％ 감소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19년 40.4%대비'30년 29.9%로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전원별 감축분망> 발전량은 연간 기준으로 경부하와 최대부하 발전을 모두 포함한 수치 □ 아울러, 발전부문 미세먼지 총량은'19년 2.1만톤에서'30년 0.9만톤으로 약 57%가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산편익 보상 및 제도개선으로 분산형 전원 활성화 촉진 □ 분산형 전원의 전력용 비중은'20년 약 12 퍼센트 수준에서'34년 약 21%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산형 발전 보급전망> □ 특히, 분산형 전원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신규수요를 전력한 집중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ㅇ 자가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를으로 적정 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 방안은 추후 ｢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 을 통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밀집도 대비 선제적 인프라 보강 ‧ 확대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의 계통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송전선로 보강 ‧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를 지역단위로 조사 ‧ 예측하여'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마련을 예정입니다. □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변전소 등 발전소 연계선로의 적기 준공과 지연중인 사업에 따른 보완 대책을 병행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제주 출력제어 완화방안, ESS를 활용한 발전제약 효율화 방안 등 ㅇ 또한, 환경적·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자연친화적 지상 설치형 송전선로 실증 ‧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재생한 사업시 송변전 설비 입지 등 사전협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22년까지 한 - 중 실증화 착수, 한 - 일ㆍ한 - 러 사업타당성 조사 착수를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린뉴딜 계획 반영, 태양광ㆍ풍력 투자 가속화 □'20 ~'34년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용 + 자가용)62.3GW 설치를 통해'3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2.2%가 증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3020 이행계획 목표범위('30년 누적 60GW, 원전 제외)내에서 그린뉴딜 계획'25년 태양광ㆍ풍력 중간목표를 상향(기존 누적 29.9GW → 변경 42.7GW) ㅇ 우선,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ㆍ실증 병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까지 8MW급 해상풍력 터빈개발 실증,'25년까지 초대형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목표 ㅇ 장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비율상향·REC 경쟁입찰 확대, RE100 지원제도 등 지속가능한 시장기반을 확보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공정경쟁 촉진,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 □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에너지가 지속에 확대될 수 있도록 법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고, R은 가격입찰제를 도입하여 발전사간 비용절감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ㅇ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신설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태양광·풍력이 ESS·DR 등과 함께 보유는 발전량을 입찰하고, 입찰량에 맞춰 발전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예비력에 대한 적정가치를 산출해 보상 □ 산업부는 9차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12.23일 상임위 산업위 보고, 12.24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번 공청회는 중대본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오프라인(한전 아트센터)과 인터넷을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행 14일전 산업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와 추가적으로 관보 ‧ 일간지에 공고하였으며,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질의서를 접수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산업부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12.10)→ 관보 ‧ 일간지 공고(서울신문12.11, 매일경제12.12)→ 기존장소(한전 남서울 본부)사정으로 인한 장소변경 재공고(12.17) **사전입수(12.14 ~ 21)한 105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패널토론과 답변 진행 ㅇ 9에 공청회 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사전신청자 뿐만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지난 8차 계획시 현장 공청회 참석자보다 증가는 558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ㅇ 국회 보고 및 공청회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수급계획 반영 검토,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수요전망 등에서 재검토 및 추가감축 방안 검토 본격적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며, ㅇ 12.28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목표로 이행을 위한 전력수요 전망 및 중장기 전원믹스 조정은 관련 법제화 및 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 ‧ 제시한다는 방향성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확산에 의한 전력수요 증감 영향이 향후 보다 중요해 질 가능으로 예상되는 바, 분석방법론 개선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0차 계획에의 반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전정책방향에 대하는 에너지전환로드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과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석탄발전의 추가감축 방안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제화를 중심으로 향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4. 사후적 및 향후계획 □ 산업부는 9차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이상과 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우선, 9차 계획 수립 이후 이어서 ｢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 ｢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 중장과 송 ‧ 변전설비 구축도 등 관련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 ‧ 확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050 탄소중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믹스 등도 관련 부처별 및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 ‧ 제시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년부터'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들을 담은'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그간 산업부는'19.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90여명의 전문가용위원을 중심으로 60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전략환경영향평가·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보고, 공청회 ‧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을 12.28일 확정 ‧ 공고하였습니다. 1.9차 예정 기본방향 □ 먼저부터 9차 계획에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온실가스 감축 중기 로드맵('18.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등 8차 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저탄소 전환 정책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수립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책변화를 고려로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전망)인구적 변화, 기온변동성 반영 등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수요관리)기존수단의 이행력을 제고는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수요 감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비계획)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저탄소 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30년 전환부문 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전력계통)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하여 안정화 계통 보강 ‧ 확대를 추진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확대를 지원을 계획입니다. (전력시장)친환경 ‧ 재생에너지 확산을 고려해 시장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에 따른 9차 계획의 수요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2.5GW로 전망 □ 전력수요 전망은 예측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차 및 8차 계획과 같은 모형인 전력패널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및 수요전망 워킹그룹 관련 전문가들과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전망, 기온 데이터의 최신 통계치를 반영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망치를 도출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20 ~'24년 산업이 전망('20.9월),'25 ~'34년 KDI 전망('19.9월)(산업구조)산업연구원 부문별 부가가치 전망('19.9월)반영(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3월)활용(기온)기상청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ㅇ 이에 더하여, 수요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해 기온분석 데이터 변경, 기온민감도 상향 등을 통해서 분석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존)평년 30년 기후 →(9차 계획)최근 30년 기온 □ 그 결과,'34년 전력용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되었으며, 수요관리 목표 및 전기차 보급 확대가 등을 종합 감안을 목표수요는 102.5GW로 도출하였습니다. 수요관리(14.), 전기차 확산 효과(1.0GW↑), 대형 LNG 발전설비 효과(1.) ㅇ 금번 9차 계획 최대전력의 연간 증가율(1.0%)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른 8차 대비 소폭 감소(△0.3%p)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차 계획(2.43%)- 9차 계획(2.06%감소 □ 특히, 금번 9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변화를 분석 ‧ 검토 하였으나 수요전망 워킹그룹 논의 결과, 향후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하여 반영하기는 어렵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ㅇ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향후 보급목표와 충전패턴 등을 종합 고려하여'34년 대비 약 1GW 증가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영향이 보다 중요해질 전망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분석방법론 개선과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대전력수요 12.6%(14.8GW)감축 ㅇ 기존 수요관리 수단 효율성 강화와 혁신기술 기반 신규수단 확보를 통해, ㅇ 기준수요 대비 전력소비량은 14.9 ％(96.3TWh), 최대전력수요는 12.6%(14.8GW)감축하는 지난 8차 계획 대비 향상된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8차 계획안은 기준수요 대비 전력소비량은 14.5%, 최대전력은 12.3 ％ 감축 목표 ㅇ 효율관리제도 기준 개선과 고효율 건축물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보급확대 등 효율향상을 통해 최고는 6.7GW를 감축하고, ㅇ 수요자원(DR)시장 개선, 에너지저장시스템(ESS)확산 등 부하관리를 통해 최대전력 7.08GW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V2G(Vehicle To Grid)기술 및 친환경 조명 확산,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신규수단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대전력 기준과 수요관리 목표량(단위:MW)> 원전 및 석탄발전 감축, 신재생 및 LNG발전 증가 □'34년 전력 목표 설비용량은'34년 목표수요인 102.5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 +는 반영한 125.1GW로 산출되었으며, 기준 설비예비율 + + - + ㅇ 이를 충족하기 위하는 기존 설비계획 122.2GW 외에 신규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ㅇ 이에 따르는 신규 설비 2.8GW는 신재생 변동성 관리를 위한 백업설비인 LNG 또는 양수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양수발전 1.8GW와 LNG발전 1.0GW(단위용량 0.5GW 기준으로 조합)신규설비 계획 향후 신규물량은 9차 계획 수립 이후 확정되는 신재로 및 집단에너지 설비용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최종 확정할 예정 <각 발전원별 연도별 변화 추이> 화력:현재 60기 중 30기(15.3GW)폐기와 신규 7기(7.3GW)준공 8차 계획에서 폐지 결정한 10기를 포함하여 9차 계획에서 신규 30기 폐지 29.0GW(6.) LNG:폐지되는 기존 30기중 24기(12.7GW)LNG 전환 등 계획 59.1GW(17.8GW↑) 원전:4기(5.6GW)폐지와 노후 11기(9.5GW)는 수명연장 금지 19.4GW(3.) 신재생 - 3차 에기본('19.6)과 그린뉴딜 계획('20.7)보급 목표 달성(정격용량 기준) 77.8GW(57.7GW↑) 신재와 피크기여도를 고려한 실효용량은 10.8GW 계획된 발전설비의 차질없는 건설로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 현재 추진중인 발전설비가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28년까지는 설비예비율이 18%이상으로 유지될 전망으로 전망되며, ㅇ'29년부터는 신규설비 투자를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 22 퍼센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예비율 전망> 최대전력, 설비용량, 설비예비율은 별도 기준 적용 원전·석탄 감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 에너지원과 설비(정격용량 기준)구성을 보면'34년까지 원전(18.2%)과 석탄(28.1%)은 약 10.1%, 15.0%로<NAME> 전망입니다. ㅇ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에서 40.3%까지 증가할 예정으로 보이며, LNG발전은 30.6%로 현재에 비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설비용량 비중 전망>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으로 미세먼지 대폭 감소 □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금년말 UN에 제출 예정인 2030년 NDC와 연동한 이행방안을 구체화 하였으며, 이에 따라'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총량 1.93억톤을 감축을 계획입니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ㅇ 이는'17년 2.52억톤 대비 23.6 ％ 감소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19년 40.4%대비'30년 29.9%로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전원별 감축분망> 발전량은 연간 기준으로 경부하와 최대부하 발전을 모두 포함한 수치 □ 아울러, 발전부문 미세먼지 총량은'19년 2.1만톤에서'30년 0.9만톤으로 약 57%가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산편익 보상 및 제도개선으로 분산형 전원 활성화 촉진 □ 분산형 전원의 전력용 비중은'20년 약 12 퍼센트 수준에서'34년 약 21%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산형 발전 보급전망> □ 특히, 분산형 전원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신규수요를 전력한 집중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ㅇ 자가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를으로 적정 수준의 전력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 방안은 추후 ｢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 을 통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밀집도 대비 선제적 인프라 보강 ‧ 확대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의 계통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송전선로 보강 ‧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를 지역단위로 조사 ‧ 예측하여'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마련을 예정입니다. □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변전소 등 발전소 연계선로의 적기 준공과 지연중인 사업에 따른 보완 대책을 병행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제주 출력제어 완화방안, ESS를 활용한 발전제약 효율화 방안 등 ㅇ 또한, 환경적·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자연친화적 지상 설치형 송전선로 실증 ‧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재생한 사업시 송변전 설비 입지 등 사전협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22년까지 한 - 중 실증화 착수, 한 - 일ㆍ한 - 러 사업타당성 조사 착수를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린뉴딜 계획 반영, 태양광ㆍ풍력 투자 가속화 □'20 ~'34년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용 + 자가용)62.3GW 설치를 통해'3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2.2%가 증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3020 이행계획 목표범위('30년 누적 60GW, 원전 제외)내에서 그린뉴딜 계획'25년 태양광ㆍ풍력 중간목표를 상향(기존 누적 29.9GW → 변경 42.7GW) ㅇ 우선,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ㆍ실증 병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까지 8MW급 해상풍력 터빈개발 실증,'25년까지 초대형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목표 ㅇ 장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비율상향·REC 경쟁입찰 확대, RE100 지원제도 등 지속가능한 시장기반을 확보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공정경쟁 촉진, 친환경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 □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에너지가 지속에 확대될 수 있도록 법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고, R은 가격입찰제를 도입하여 발전사간 비용절감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ㅇ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신설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태양광·풍력이 ESS·DR 등과 함께 보유는 발전량을 입찰하고, 입찰량에 맞춰 발전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예비력에 대한 적정가치를 산출해 보상 □ 산업부는 9차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12.23일 상임위 산업위 보고, 12.24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번 공청회는 중대본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오프라인(한전 아트센터)과 인터넷을 병행하여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행 14일전 산업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와 추가적으로 관보 ‧ 일간지에 공고하였으며,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질의서를 접수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산업부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12.10)→ 관보 ‧ 일간지 공고(서울신문12.11, 매일경제12.12)→ 기존장소(한전 남서울 본부)사정으로 인한 장소변경 재공고(12.17) **사전입수(12.14 ~ 21)한 105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패널토론과 답변 진행 ㅇ 9에 공청회 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사전신청자 뿐만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지난 8차 계획시 현장 공청회 참석자보다 증가는 558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ㅇ 국회 보고 및 공청회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수급계획 반영 검토,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수요전망 등에서 재검토 및 추가감축 방안 검토 본격적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며, ㅇ 12.28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목표로 이행을 위한 전력수요 전망 및 중장기 전원믹스 조정은 관련 법제화 및 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 ‧ 제시한다는 방향성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확산에 의한 전력수요 증감 영향이 향후 보다 중요해 질 가능으로 예상되는 바, 분석방법론 개선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0차 계획에의 반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전정책방향에 대하는 에너지전환로드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과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석탄발전의 추가감축 방안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법제화를 중심으로 향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4. 사후적 및 향후계획 □ 산업부는 9차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이상과 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우선, 9차 계획 수립 이후 이어서 ｢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 ｢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 ｢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 중장과 송 ‧ 변전설비 구축도 등 관련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 ‧ 확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050 탄소중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믹스 등도 관련 부처별 및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 ‧ 제시할 계획입니다.
630e3a22-41f1-44b3-8988-dc409b3ef254	source15/231026/156156713_0.txt	국산 군용항공기 수출에 날개를 달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713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 군용항공기 개발에 날개를 달다 - 방위사업청, 한 - 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9.26.)-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26일 오후, 한 - 미 공군 간 감항 당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공기 구매 및 탑승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한 - 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체결하였다. 제도는 외국이 항공기의 도입·탑승 시 감항인증 중복수행 방지를 목적으로 상대방 군 감항 당국에 대한 인정을 통해 인정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상호인정은 유럽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회원국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항인증 수행 및 항공기 개발비용 절감을 이유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 간 상호인정은 유럽·북미 국가 위주로만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타국과 상호인정을 체결한 사례가 되었다. 한 - 미 군 감항 기관은 연합작전 및 훈련 시 탑승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올해 3월 인정합의서 서명을 체결로 상호인정에 착수하였다. 방사청은 인증기획과장(공군중령 <NAME> )을 팀장으로 10명의 인정평가팀을 구성하여 군 감항 당국 질의서(MARQ)*분석 및 현장실사를 통해 상호인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 MARQ(군 군과 당국 인정질의서:Military Authorities's Recognition Question):상호인정 체결 전, 양국 감항당국 평가에 활용하는 질의 답변서로, 4개 분야(감항당국, 감항성 시험과 생산감독, 항공기 인증)130개 질문으로 구성 6개월 이상 수행한 상호인정 평가를 토대로, 오늘 행사에는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NAME> )과 미 육군 항공기술국장( <NAME> )이 양측 대표로 참여에 인정증서(Recognition Certificate)에 서명 및 교환하였다. 한 - 미 감항 당국은 인정증서의 체결을 통해 상대국이 체계적인 제도 및 조직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향후 양국 간 항공기 설계 및 정비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NAME> )은"이번 상호인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감항인증 체계가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한 - 미 감항인증 협력 강화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에 적극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국산항공기에 대한 미국적 신뢰도 제고 등 감항인증 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른 감항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군용항공기 수출에 날개를 달다_1 ### 내용: 국산 군용항공기 개발에 날개를 달다 - 방위사업청, 한 - 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9.26.)-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26일 오후, 한 - 미 공군 간 감항 당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공기 구매 및 탑승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한 - 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체결하였다. 제도는 외국이 항공기의 도입·탑승 시 감항인증 중복수행 방지를 목적으로 상대방 군 감항 당국에 대한 인정을 통해 인정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상호인정은 유럽연합(EU),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회원국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항인증 수행 및 항공기 개발비용 절감을 이유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 간 상호인정은 유럽·북미 국가 위주로만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타국과 상호인정을 체결한 사례가 되었다. 한 - 미 군 감항 기관은 연합작전 및 훈련 시 탑승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올해 3월 인정합의서 서명을 체결로 상호인정에 착수하였다. 방사청은 인증기획과장(공군중령 <NAME> )을 팀장으로 10명의 인정평가팀을 구성하여 군 감항 당국 질의서(MARQ)*분석 및 현장실사를 통해 상호인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 MARQ(군 군과 당국 인정질의서:Military Authorities's Recognition Question):상호인정 체결 전, 양국 감항당국 평가에 활용하는 질의 답변서로, 4개 분야(감항당국, 감항성 시험과 생산감독, 항공기 인증)130개 질문으로 구성 6개월 이상 수행한 상호인정 평가를 토대로, 오늘 행사에는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NAME> )과 미 육군 항공기술국장( <NAME> )이 양측 대표로 참여에 인정증서(Recognition Certificate)에 서명 및 교환하였다. 한 - 미 감항 당국은 인정증서의 체결을 통해 상대국이 체계적인 제도 및 조직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향후 양국 간 항공기 설계 및 정비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NAME> )은"이번 상호인정을 통하여 대한민국 감항인증 체계가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한 - 미 감항인증 협력 강화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에 적극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국산항공기에 대한 미국적 신뢰도 제고 등 감항인증 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른 감항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8f561a3-97b1-414c-9909-f7a91396f673	source15/231026/156418700_0.txt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700&pageIndex=38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 발표 배경 □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친화 사회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제시 25년 EV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보급을 위한 수요창출 '25년 전기ㆍ수소차 판매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목표 '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4년 레벨4 일부 시범화 자동차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30년) □ 이를 위하여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친환경화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으로 설정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 세부 내용 】 편의·가격·수요 3대 전략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실현 ①(전기차충전기)▲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중 상향(현 0.5%→'22년 5%), ▲기존건물 설치의무(2 ％)신설→ 25년까지 50만기 추가 구축(급속·완속·콘센트)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충전기'20년 2.5기 →'25년 15기씩 구축 코엑스 인근 전기차 충전기:현재 3기 →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 지사 주변 전기차충전기:현 103기 → 21년 228기 ②(수소차충전소)서울·수도권 중심 구축, 공공유휴부지 발굴 지원과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1 ~'25)등 사업자 경제성 지원 수도권(서울)구축목표:'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③(차량가격)▲'25년 차량 가격 1천만 원 인하를 위해 핵심부품R & D, 전용플랫폼 적용하고, ▲초기 구매가격을 경차 수준인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배터리리스"정책을 추진 ④(보조금)▲상용:환경개선 효과가 뛰어난 택시·버스·트럭 지원 집중, ▲승용 차량 가격구간별 상한제 도입(가격인하 유도), 전비·저온 성능 개선 ▲(전기택시)보조금 추가 지급(+ 200만 원), ▲(전기버스)구입 자기부담금 설정, ▲(전기트럭)생산Capa 보조금 지원(21년 2.5만대), ▲(수소트럭)보조금 신설(정부 2억 원) ⑤(수요창출)▲민간:렌트카, 택시형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확대를 위해"친환경차 구매목표제"추진 ㅇ ▲공공:주요 공공기관장 신차 100%전기·수소차로 구매('21 ~), 기관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100로 상향) ㅇ 6개 지자체가 2040년까지 수소상용차 10,200대(버스 7,200, 트럭 3,000)를 보급 수소용 +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 ⑥(완성차)'25년까지 전기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보급 → 완성차 수출의 35 ％를 친환경차로 전환 ⑦(핵심부품)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미래당 60만대 가치의 신수출상품으로 키운다 (육·해·공 수송수단)철도, 선박, 전기로 등을 수출상품으로 육성 ▲도심 수소트램 실증('24 ~),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25), ▲수소지게차·굴착기 실증·상용화('23)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도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와 주요 간선도로에 C - ITS구축 C - ITS(Cooperative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을:'- 도로','-'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운전을 돕는 필수 인프라 영상 ․ 위치 ․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검토 관계부처 협력하여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및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미래적 생태계로의 전환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20년 13개사/'21년 30개사 →'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지원 -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 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 & A 지원 집중 지원 총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건설과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신비즈니스 육성을 추진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중 2천억 원, 빅3펀드 총 1,500억 조성 【 주요 개요 】 □ 정부는'20.10.30(금)현대차의 울산공장에서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 을 발표하였음 ㅇ 동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및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하였음 <행사 일정> 일시/장소:10.30(금)10:30 ~ 11:30(총 60분)/현대모비스 울산공장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환경·국토장관, 미래차 기업대표, 수요자 대표, 유관기관 등 총 100여명 주요내용:『미래자동차 보급 및 시장선점 전략』발표, 수소차 생산공장 착공과 행사이후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기증도 개최(산업부·환경부) ※ 행사종료이후 산업부·환경부 주관 <NAME> 에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전달식을 개최, 넥쏘는'다둥이 아빠', 전기화물차는'청년 영농인'에게 선물로 전달 【 행사 배경 】 □ 정부는 작년 10월 ｢ 미래차산업발전전략('19.10)｣ 을 발표하고, 세계 미래차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음 30년까지 전기ㆍ수소차 판매비중 33%달성, 24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ㆍ제도 구축 등 □ 아울러, 지난 7월 한국판뉴딜('20.7)발표를 통해 25년까지 전기차113만대, 수소차20만대의 누적보급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에 앞서 한국판뉴딜에 제시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ㅇ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친환경화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하였음 【 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 】｢ 미래차산업발전전략('19.10)｣ 발표이후 보급 대폭확대,·수소차 수출 급증과 이차전지점유율세계1위,·제도마련등가시적성과를 도출하였음 전기차는 9월말 현재 누적보급 12만대를 돌파하였고, 수소차는'18년이후 누적보급대수가 11배로 확대 '18.12월 893대 →'20.9월말 9,494대 내연기관차 수출(1 ~ 9월)은 다소 감소(△29%)하였으나, 전기차(+ 79)ㆍ수소차(+ 46%)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 - 전기차 해외에서 점유율은 5.0%('19)→7.2(1 ~ 8월, 6.6만대)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하는 한편, ·수소상용차(트럭 7월, 버스 9월), 수소연료전지(9월)는 세계 최초로 수출을 시작하여 수소차 수출상품이 다변화 □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및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법·제도를 준비 - 고속도로 자율주행(Level3)안전기준 시행('20.7), 보험제도 마련('20.4), 자율차법 시행('20.5) □ 그러나, 업계에 최대 현안은 충전인프라 지연,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부족과 사업전환 지연 등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ㅇ 전기차충전기 기반이 확대되었으나, 아파트·연립주택 내 충전 사각지대가 존재 (17년말)급속 1,790기, 평당 20,603기 →(20.9월)초고속 8,989기(5배), 완속 50,642(2.5배) -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인프라가 미흡 등으로 인해 당초 목표('20년 누적 100개)대비 설치가 다소 지연 20.10월 현재 51기 운영/지자체 18, 현대차 12, 하이넷 5, 도로공사 4% ㅇ 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 및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은 더딘 편으로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kg/년):트럭 4.2 버스 5.0, 승용(RV제외)0.02 ㅇ 국내의 전장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수준 불과,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은 전체의 31.4%(2,800개사)차지하는 국내 산업기반은 아직 불안정 ▲전기ㆍ수소차:연료전지,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차:인공지능소프트웨어, 센서 등 분야 주요 정책 수립 개요 】 □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미래차 보급과 시장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한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 을 수립하였음 '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25년 미래형은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2년 전기ㆍ수소차 판매비중 10%및 자율주행차 레벨3 출시 전기ㆍ수소차 주차ㆍ충전ㆍ운행 편리, 전기차 부품기업 1,000개 전환(~'30) 보조금·세제정책 중심으로 충전·주차 편의강화,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 강화 코로나 이후 자동차시장 회복에 대응하여 전장도 및 핵심부품, 신비즈니스 신기지 등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 전기·수소차 충전서비스, 배터리리스, 자율주행셔틀 기반 서비스 확산 ①부품기업, ②정비체계, ③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잇도록 지원체계 마련 추진 【 주요 전략 】 1.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중심적 사회시스템 구축 (1)인프라:충전ㆍ주차의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자동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로 조성 -(20년 9월 기준)완속충전기 50,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 - 22년이후(건축허가 기준)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대폭 상향(0.5 → 5%)하고, 기존에 건축된 시설은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 부과를 완화로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여건을 개선 ▲주차면수 100개이상, ▲안전우려, ▲충전기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 적용 ※ 의무구축 비율(안):신축'20년 0.5%→'22년 ~ 5 -(건축허가 기준, 준공 25년) '22년 공공시설 2%→'23 ~ 25년 민간시설 2% ㅇ 단독·연립주택의 충전문제는 가로등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충전시설 개방 추진을 통해 완화해 나갈 계획 ㅇ 고속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전기차를 25년까지 누적 1.5만기를 구축하고, 특히 20분내<NAME>가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를 집중 설치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충전기'20년 2.5기 ~'25년 15기씩 구축 수소충전기는'20년말까지 전국 72기 구축·운영,'22년까지 310기,'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 ㅇ 수소차대비 충전소가 취약한 서울 및 경기도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하여 내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구축 수도권(서울)구축목표:'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아울러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설립('21.2월)하여 상용차 충전기에 35개 구축('21∼) ㅇ 신규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국비 지원('21 ~'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최대 50%),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확대방안을 추진 :현 42%→'21년 78% 주차 편의를 위해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전기차와 친환경차<NAME>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 <전용주차구역 적용대상·비율(안)> 노외주차장(토지 ․ 건물에 종속되지 않은 주차장):5 비율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21. 상) △ 공공 건물(공공기관 등)→ 5%이상(친환경차법 제정으로'21) ㅇ 코엑스, 한국전력과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NAME>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코엑스 전기차충전기 설치 현재 3기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현재 103기 →'21년 228기 이마트 4개대표지점 전기·수소차전용주차면 - 현재 1개 ~'20년말 29개 (2)가격:'25년 구입가격 + 연료비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저렴해집니다.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제고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확대 ㅇ 민간은'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 가격을1천만 원 절감 추진 ㅇ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충전기 릴레이)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원가 인하 촉진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20 ~'25년 총 700억 원 투입(전기·수소차 핵심기술개발사업) 350Wh/kg급 전고체전지·모듈 개발('20 ~'24,151억 원) -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20 ~'24,300억 원대에 ㅇ 배터리리스 시범사업(20.11 ~)을 통해서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을 50%수준 인하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빠른 택시 ․ 트럭 ․ 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을 확대 ㅇ 전기택시 200만 원 추가(승용대비), 전기트럭 지원대수 추가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 원부에 지방 2억 원(잠정))등을 추진 -'21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Capa인 2.5만대 지원(국고보조금 1,600만 원/대) ㅇ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하여 성능향상촉진을 지원 ㅇ 또한, 전기는'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수소차는'22년까지 혜택부여중),'22년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추가도 여부 적극 검토 (3)수요:대기개선 기여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소비자에도 보급 확산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버스·트럭)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승용 기준 269배 국내 업체는 5 ~ 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중'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지원 ▲5톤 수소청소차 개발·실증('17 ~'21년 정부 80억 원), ▲10톤 수소화물차 실증('21 ~'22년 환경부 10억 원), ▲10톤 수소특수차 개발·실증('20 ~'23년 정부 171억 규모도 【 향후 상용차종별 출시일정 전망 】 청소차 상용판매('22) . 5톤 전기트럭('23) 렌트카, 택시형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서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1년)을 거쳐「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을 추진 ㅇ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EV 100"를 추진하고,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30년까지 보유차량을 수소차로 교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 ㅇ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 단계적 비율 상향)하고, 모든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전기·수소차로 전환 ㅇ 광역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가동 지자체별 수소상용차 보급목표 경기 4,000대(~'30), 부산 400대(~'30), 광주 316대('30), 2 200대(~'30), 울산 300대(~'35), 경남 2,000대(~'40) 5톤 수소청소차:부산 150대(~'40) 10톤 수소화물차:울산 2,850대(~'40) 2. 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을 21으로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 (1)미래적:2025년 전기차 46만대ㆍ수소차 7만대 수출을 통해 완성차수출 240만대, 수출일자리 30만명을 꾸준히 유지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깃 마케팅 강화, 유럽 등은 배터리리스 방식 수출 추진 → 세계시장 10%점유 ㅇ 민간은'21년 전기차 5종을 포함,'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신차에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20 ~'25년 R & D 총 3,856억 지원을 '25년까지 주행거리 50%연장, 충전은 10%향상, 20분내 대용량 수소 완충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중심 수출 추진 수소트럭은 스위스 수출(1,600대)에 이은'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4만대 수출 ㅇ 정부는 중동·호주 등에"상용차 + 충전소"로 수출 확대 및 내구성 강화(현재 10만km → 50만km)등 경쟁력 향상 연구개발(R & D)지원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강화('20 ~'25년, 정부 329억 원) ㅇ(배터리)전체 수출('19년 430억불)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19년 74억불)수주량ㆍ기술 분야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ㆍ연료전지를 제2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ㅇ(기타 핵심부품)자동차 반도체ㆍ센서ㆍ전장ㆍSWㆍ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의존도가 적은 미래차 부품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래차 부품 세계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배터리는'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고도화(에너지밀도 250→350Wh/kg)하고,'25년 리튬 - 황 전지 상용화(비행체),'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차량)등 차세대배터리 기술 상용화를 추진 수소연료전지는 글로벌 완성차사, 발전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제고('20년 70%에서'25년 94%목표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및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투자한 계획 (3)수소철도ㆍ수소선박ㆍ플라잉카(UAM·PAV)등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통한 미래 육ㆍ해ㆍ공 수송수단 전반을 수출동력화하겠습니다. □ 수소와 철도, 건설기계, 플라잉카 등 미래 친환경 수송수단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통하여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선박)'25년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30년국제운행선박 적용 계획 (철도)도심 수소트램 개발 추진('24), 수소 열차 상용화('30)로 디젤열차 위협 (건설기계)수소지게차 실증(~'21, 울산 규제특구)등 항만·건설현장중심 보급 (플라잉카:PAV)'25년 시범서비스→'30년 10개 선도로 운영 3.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세계최고수준 차량출시 + 제도적 정비 (1)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출시를 체계에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술활용 ‧ 인프라·제도 완비를 통해'25년까지 미세먼지 △40%, 교통정체를 △20%줄이겠습니다. 정부가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차질에 마련함에 따라 민간은'22년 부분자율주행차량 본격 출시, 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행 고속도로자율주행(Level3):안전구간 전방주시 면제, 위급시 즉시 출동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및 주요 간선도로에 C - ITS구축 C - ITS(Cooperative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도로','-'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기술 ㅇ'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ㆍ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ㆍ갱신하고 무상 제공 안전, 보험 등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를 완비 ㅇ 올해 완전자율차 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 국제기준 수준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을 마련(21) (2)▲전염병 확산 방지▲노약자<NAME> 확보▲교통소외지역 등 지역적 해결에 첨단자율주행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 ‧ 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ㆍ심박ㆍ혈압 및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의료도 시범운영을 추진('23 ~) 무인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21 ~ 24년, 총 299억 규모에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하여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노동자와 수도권외 소외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지원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21 ~'26년, 130억 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 서비스 실증사업('21 ~'24년, 280억 원)등과 함께 추진 무인셔틀 등 자율주행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때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20.11월 3개 이상 지정)하고 실증 착수 ㅇ(특례)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차량 안전기준 완화 등 특례도(지정절차)지자체 신청(수시)→ 위원회(국토부 장관 주재)→ 심의(90일 이내)·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및 성과평가(매년) (3)기업 수요가 큰 산업에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ㅇ 영상 ․ 위치 중심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 ㅇ 산업부, 국토부, 민간계 등이 협력하여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기반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 구축('21 ~'25, 정부 290억 지원을 (4)자율주행 기술을 국방ㆍ항만 수송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여 핵심기술 확보를 앞당기겠습니다. ㅇ 자율주행·인공지능 등 미래차를 관련 민간의 기술을 군 전력화에 활용할 수 없도록 민군 협력 강화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군이 자율주행 기술 등을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으로 확대 추진 ㅇ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ㆍ핵심소재 등 미래차 석박사 연구 역량 활용 ㅇ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추진(22 ~ 25년, 총 1,600억 원), 자율운항 기술 성능인증센터(울산)구축(21 ~ 22년)을 통해 선박항만에 자율주행기술 적용 확대 4.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전환:내연차 중심 부품기업 구조화 (1)'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ㆍ친환경차 부품생산 업체는 전체 부품기업의 4 ％ 인 400여 개사 수준 ㅇ 기업활력제고법에 의한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20년 13개사 →'21년 30개사/'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 - 승인기업에 대해"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지원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 & D 등을 연계로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완성차사는 1 ~ 2차 협력사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 개를 발굴하고, 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 & A 등 집중 육성 (2)민간 자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주도적 추진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별 뉴 플레이어, 규제 특례 및 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시장 자생적인 미래차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전기차 등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차 분야 뉴플레이어를 육성 소형전기버스, 트럭, 초소형전기차 등 3개 플랫폼, 732억 지원 ㅇ 완성차가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견기업에 수소버스 부품 공급을 추진하여 중견기업의 수소버스 시장 진입을 지원 ㅇ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비즈니스 육성을 지원 ㅇ"스마트대한민국펀드"2,000억 원 조성으로 미래차 펀드조성('21)하고, 1,500억 원대"BIG 3 펀드"를 연내 결성(중기부)하여'21년부터 본격적 투자 개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2천억 규모와 빅3펀드 1,500억 조성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으로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수소 셔틀 실증 등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 (경북)배터리 재활용,(제주)이동형충전기 공유플랫폼,(울산)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실증, 수소선박 및 무인운반차(강원)액화수소 운송용 실증 등 (3)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정비시스템을 완비하고, 우수 현장인력 2천명을 키우는 한편(~'25), 충전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정비소(3.8만개소,'18년)의 2%에 불과한 전기차ㆍ수소차 정비소(600여 개)를'25년까지 5%(2 ~ 3천개)이상으로 확대 정비업체 재직자의 전환교육 이수 의무화 및<NAME>관 지정 운영(21 ~)하고,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전문대등)을 지원 *"미래차 현장인력양성사업"('21년 16억 원)을 통해 전문대와 협력 추진 □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하여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ㆍ이행할 계획 □ 후속수립 계획(~ 21.1분기))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4분기, 산업·환경부) 차세대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4분기, 산업부) 미래 도로교통분야 ITS 구축전략(4분기, 국토부) 전기차·수소차 21년 보급시행계획(21.1월, 국토도 수소충전소 확충 국가전략(21.1분기, 환경ㆍ국토ㆍ산업부) 미래차 벤처 육성계획(21.1분기, 중기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_1 ### 내용: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 발표 배경 □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친화 사회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제시 25년 EV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보급을 위한 수요창출 '25년 전기ㆍ수소차 판매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목표 '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4년 레벨4 일부 시범화 자동차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30년) □ 이를 위하여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친환경화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으로 설정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 세부 내용 】 편의·가격·수요 3대 전략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실현 ①(전기차충전기)▲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중 상향(현 0.5%→'22년 5%), ▲기존건물 설치의무(2 ％)신설→ 25년까지 50만기 추가 구축(급속·완속·콘센트)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충전기'20년 2.5기 →'25년 15기씩 구축 코엑스 인근 전기차 충전기:현재 3기 →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 지사 주변 전기차충전기:현 103기 → 21년 228기 ②(수소차충전소)서울·수도권 중심 구축, 공공유휴부지 발굴 지원과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1 ~'25)등 사업자 경제성 지원 수도권(서울)구축목표:'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③(차량가격)▲'25년 차량 가격 1천만 원 인하를 위해 핵심부품R & D, 전용플랫폼 적용하고, ▲초기 구매가격을 경차 수준인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배터리리스"정책을 추진 ④(보조금)▲상용:환경개선 효과가 뛰어난 택시·버스·트럭 지원 집중, ▲승용 차량 가격구간별 상한제 도입(가격인하 유도), 전비·저온 성능 개선 ▲(전기택시)보조금 추가 지급(+ 200만 원), ▲(전기버스)구입 자기부담금 설정, ▲(전기트럭)생산Capa 보조금 지원(21년 2.5만대), ▲(수소트럭)보조금 신설(정부 2억 원) ⑤(수요창출)▲민간:렌트카, 택시형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확대를 위해"친환경차 구매목표제"추진 ㅇ ▲공공:주요 공공기관장 신차 100%전기·수소차로 구매('21 ~), 기관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100로 상향) ㅇ 6개 지자체가 2040년까지 수소상용차 10,200대(버스 7,200, 트럭 3,000)를 보급 수소용 +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 ⑥(완성차)'25년까지 전기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보급 → 완성차 수출의 35 ％를 친환경차로 전환 ⑦(핵심부품)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미래당 60만대 가치의 신수출상품으로 키운다 (육·해·공 수송수단)철도, 선박, 전기로 등을 수출상품으로 육성 ▲도심 수소트램 실증('24 ~),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25), ▲수소지게차·굴착기 실증·상용화('23)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도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와 주요 간선도로에 C - ITS구축 C - ITS(Cooperative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을:'- 도로','-'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운전을 돕는 필수 인프라 영상 ․ 위치 ․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검토 관계부처 협력하여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및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미래적 생태계로의 전환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20년 13개사/'21년 30개사 →'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지원 -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 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 & A 지원 집중 지원 총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건설과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신비즈니스 육성을 추진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중 2천억 원, 빅3펀드 총 1,500억 조성 【 주요 개요 】 □ 정부는'20.10.30(금)현대차의 울산공장에서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 을 발표하였음 ㅇ 동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및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하였음 <행사 일정> 일시/장소:10.30(금)10:30 ~ 11:30(총 60분)/현대모비스 울산공장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환경·국토장관, 미래차 기업대표, 수요자 대표, 유관기관 등 총 100여명 주요내용:『미래자동차 보급 및 시장선점 전략』발표, 수소차 생산공장 착공과 행사이후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기증도 개최(산업부·환경부) ※ 행사종료이후 산업부·환경부 주관 <NAME> 에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전달식을 개최, 넥쏘는'다둥이 아빠', 전기화물차는'청년 영농인'에게 선물로 전달 【 행사 배경 】 □ 정부는 작년 10월 ｢ 미래차산업발전전략('19.10)｣ 을 발표하고, 세계 미래차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음 30년까지 전기ㆍ수소차 판매비중 33%달성, 24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ㆍ제도 구축 등 □ 아울러, 지난 7월 한국판뉴딜('20.7)발표를 통해 25년까지 전기차113만대, 수소차20만대의 누적보급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에 앞서 한국판뉴딜에 제시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ㅇ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친환경화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수립하였음 【 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 】｢ 미래차산업발전전략('19.10)｣ 발표이후 보급 대폭확대,·수소차 수출 급증과 이차전지점유율세계1위,·제도마련등가시적성과를 도출하였음 전기차는 9월말 현재 누적보급 12만대를 돌파하였고, 수소차는'18년이후 누적보급대수가 11배로 확대 '18.12월 893대 →'20.9월말 9,494대 내연기관차 수출(1 ~ 9월)은 다소 감소(△29%)하였으나, 전기차(+ 79)ㆍ수소차(+ 46%)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 - 전기차 해외에서 점유율은 5.0%('19)→7.2(1 ~ 8월, 6.6만대)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하는 한편, ·수소상용차(트럭 7월, 버스 9월), 수소연료전지(9월)는 세계 최초로 수출을 시작하여 수소차 수출상품이 다변화 □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및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법·제도를 준비 - 고속도로 자율주행(Level3)안전기준 시행('20.7), 보험제도 마련('20.4), 자율차법 시행('20.5) □ 그러나, 업계에 최대 현안은 충전인프라 지연,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부족과 사업전환 지연 등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ㅇ 전기차충전기 기반이 확대되었으나, 아파트·연립주택 내 충전 사각지대가 존재 (17년말)급속 1,790기, 평당 20,603기 →(20.9월)초고속 8,989기(5배), 완속 50,642(2.5배) -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인프라가 미흡 등으로 인해 당초 목표('20년 누적 100개)대비 설치가 다소 지연 20.10월 현재 51기 운영/지자체 18, 현대차 12, 하이넷 5, 도로공사 4% ㅇ 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 및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은 더딘 편으로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kg/년):트럭 4.2 버스 5.0, 승용(RV제외)0.02 ㅇ 국내의 전장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수준 불과,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은 전체의 31.4%(2,800개사)차지하는 국내 산업기반은 아직 불안정 ▲전기ㆍ수소차:연료전지,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차:인공지능소프트웨어, 센서 등 분야 주요 정책 수립 개요 】 □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미래차 보급과 시장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한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 을 수립하였음 '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25년 미래형은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2년 전기ㆍ수소차 판매비중 10%및 자율주행차 레벨3 출시 전기ㆍ수소차 주차ㆍ충전ㆍ운행 편리, 전기차 부품기업 1,000개 전환(~'30) 보조금·세제정책 중심으로 충전·주차 편의강화,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 강화 코로나 이후 자동차시장 회복에 대응하여 전장도 및 핵심부품, 신비즈니스 신기지 등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 전기·수소차 충전서비스, 배터리리스, 자율주행셔틀 기반 서비스 확산 ①부품기업, ②정비체계, ③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잇도록 지원체계 마련 추진 【 주요 전략 】 1.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중심적 사회시스템 구축 (1)인프라:충전ㆍ주차의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자동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로 조성 -(20년 9월 기준)완속충전기 50,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 - 22년이후(건축허가 기준)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대폭 상향(0.5 → 5%)하고, 기존에 건축된 시설은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 부과를 완화로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여건을 개선 ▲주차면수 100개이상, ▲안전우려, ▲충전기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 적용 ※ 의무구축 비율(안):신축'20년 0.5%→'22년 ~ 5 -(건축허가 기준, 준공 25년) '22년 공공시설 2%→'23 ~ 25년 민간시설 2% ㅇ 단독·연립주택의 충전문제는 가로등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충전시설 개방 추진을 통해 완화해 나갈 계획 ㅇ 고속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전기차를 25년까지 누적 1.5만기를 구축하고, 특히 20분내<NAME>가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를 집중 설치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충전기'20년 2.5기 ~'25년 15기씩 구축 수소충전기는'20년말까지 전국 72기 구축·운영,'22년까지 310기,'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 ㅇ 수소차대비 충전소가 취약한 서울 및 경기도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하여 내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구축 수도권(서울)구축목표:'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아울러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설립('21.2월)하여 상용차 충전기에 35개 구축('21∼) ㅇ 신규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국비 지원('21 ~'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최대 50%),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확대방안을 추진 :현 42%→'21년 78% 주차 편의를 위해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전기차와 친환경차<NAME>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 <전용주차구역 적용대상·비율(안)> 노외주차장(토지 ․ 건물에 종속되지 않은 주차장):5 비율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21. 상) △ 공공 건물(공공기관 등)→ 5%이상(친환경차법 제정으로'21) ㅇ 코엑스, 한국전력과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NAME>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코엑스 전기차충전기 설치 현재 3기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현재 103기 →'21년 228기 이마트 4개대표지점 전기·수소차전용주차면 - 현재 1개 ~'20년말 29개 (2)가격:'25년 구입가격 + 연료비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저렴해집니다.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제고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확대 ㅇ 민간은'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 가격을1천만 원 절감 추진 ㅇ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충전기 릴레이)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원가 인하 촉진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20 ~'25년 총 700억 원 투입(전기·수소차 핵심기술개발사업) 350Wh/kg급 전고체전지·모듈 개발('20 ~'24,151억 원) -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20 ~'24,300억 원대에 ㅇ 배터리리스 시범사업(20.11 ~)을 통해서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을 50%수준 인하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빠른 택시 ․ 트럭 ․ 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을 확대 ㅇ 전기택시 200만 원 추가(승용대비), 전기트럭 지원대수 추가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 원부에 지방 2억 원(잠정))등을 추진 -'21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Capa인 2.5만대 지원(국고보조금 1,600만 원/대) ㅇ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하여 성능향상촉진을 지원 ㅇ 또한, 전기는'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수소차는'22년까지 혜택부여중),'22년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추가도 여부 적극 검토 (3)수요:대기개선 기여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소비자에도 보급 확산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버스·트럭)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승용 기준 269배 국내 업체는 5 ~ 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중'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급 등을 차질없이 지원 ▲5톤 수소청소차 개발·실증('17 ~'21년 정부 80억 원), ▲10톤 수소화물차 실증('21 ~'22년 환경부 10억 원), ▲10톤 수소특수차 개발·실증('20 ~'23년 정부 171억 규모도 【 향후 상용차종별 출시일정 전망 】 청소차 상용판매('22) . 5톤 전기트럭('23) 렌트카, 택시형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서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1년)을 거쳐「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을 추진 ㅇ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EV 100"를 추진하고,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30년까지 보유차량을 수소차로 교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 ㅇ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 단계적 비율 상향)하고, 모든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전기·수소차로 전환 ㅇ 광역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가동 지자체별 수소상용차 보급목표 경기 4,000대(~'30), 부산 400대(~'30), 광주 316대('30), 2 200대(~'30), 울산 300대(~'35), 경남 2,000대(~'40) 5톤 수소청소차:부산 150대(~'40) 10톤 수소화물차:울산 2,850대(~'40) 2. 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을 21으로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 (1)미래적:2025년 전기차 46만대ㆍ수소차 7만대 수출을 통해 완성차수출 240만대, 수출일자리 30만명을 꾸준히 유지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깃 마케팅 강화, 유럽 등은 배터리리스 방식 수출 추진 → 세계시장 10%점유 ㅇ 민간은'21년 전기차 5종을 포함,'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신차에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20 ~'25년 R & D 총 3,856억 지원을 '25년까지 주행거리 50%연장, 충전은 10%향상, 20분내 대용량 수소 완충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중심 수출 추진 수소트럭은 스위스 수출(1,600대)에 이은'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4만대 수출 ㅇ 정부는 중동·호주 등에"상용차 + 충전소"로 수출 확대 및 내구성 강화(현재 10만km → 50만km)등 경쟁력 향상 연구개발(R & D)지원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강화('20 ~'25년, 정부 329억 원) ㅇ(배터리)전체 수출('19년 430억불)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19년 74억불)수주량ㆍ기술 분야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ㆍ연료전지를 제2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ㅇ(기타 핵심부품)자동차 반도체ㆍ센서ㆍ전장ㆍSWㆍ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의존도가 적은 미래차 부품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래차 부품 세계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배터리는'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고도화(에너지밀도 250→350Wh/kg)하고,'25년 리튬 - 황 전지 상용화(비행체),'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차량)등 차세대배터리 기술 상용화를 추진 수소연료전지는 글로벌 완성차사, 발전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제고('20년 70%에서'25년 94%목표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및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투자한 계획 (3)수소철도ㆍ수소선박ㆍ플라잉카(UAM·PAV)등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통한 미래 육ㆍ해ㆍ공 수송수단 전반을 수출동력화하겠습니다. □ 수소와 철도, 건설기계, 플라잉카 등 미래 친환경 수송수단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통하여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선박)'25년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30년국제운행선박 적용 계획 (철도)도심 수소트램 개발 추진('24), 수소 열차 상용화('30)로 디젤열차 위협 (건설기계)수소지게차 실증(~'21, 울산 규제특구)등 항만·건설현장중심 보급 (플라잉카:PAV)'25년 시범서비스→'30년 10개 선도로 운영 3.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세계최고수준 차량출시 + 제도적 정비 (1)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출시를 체계에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술활용 ‧ 인프라·제도 완비를 통해'25년까지 미세먼지 △40%, 교통정체를 △20%줄이겠습니다. 정부가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차질에 마련함에 따라 민간은'22년 부분자율주행차량 본격 출시, 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행 고속도로자율주행(Level3):안전구간 전방주시 면제, 위급시 즉시 출동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및 주요 간선도로에 C - ITS구축 C - ITS(Cooperative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도로','-'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기술 ㅇ'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ㆍ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ㆍ갱신하고 무상 제공 안전, 보험 등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를 완비 ㅇ 올해 완전자율차 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 국제기준 수준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을 마련(21) (2)▲전염병 확산 방지▲노약자<NAME> 확보▲교통소외지역 등 지역적 해결에 첨단자율주행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 ‧ 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ㆍ심박ㆍ혈압 및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의료도 시범운영을 추진('23 ~) 무인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21 ~ 24년, 총 299억 규모에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하여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노동자와 수도권외 소외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지원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21 ~'26년, 130억 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 서비스 실증사업('21 ~'24년, 280억 원)등과 함께 추진 무인셔틀 등 자율주행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때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20.11월 3개 이상 지정)하고 실증 착수 ㅇ(특례)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차량 안전기준 완화 등 특례도(지정절차)지자체 신청(수시)→ 위원회(국토부 장관 주재)→ 심의(90일 이내)·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및 성과평가(매년) (3)기업 수요가 큰 산업에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ㅇ 영상 ․ 위치 중심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 ㅇ 산업부, 국토부, 민간계 등이 협력하여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기반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 구축('21 ~'25, 정부 290억 지원을 (4)자율주행 기술을 국방ㆍ항만 수송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여 핵심기술 확보를 앞당기겠습니다. ㅇ 자율주행·인공지능 등 미래차를 관련 민간의 기술을 군 전력화에 활용할 수 없도록 민군 협력 강화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군이 자율주행 기술 등을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으로 확대 추진 ㅇ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ㆍ핵심소재 등 미래차 석박사 연구 역량 활용 ㅇ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추진(22 ~ 25년, 총 1,600억 원), 자율운항 기술 성능인증센터(울산)구축(21 ~ 22년)을 통해 선박항만에 자율주행기술 적용 확대 4.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전환:내연차 중심 부품기업 구조화 (1)'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ㆍ친환경차 부품생산 업체는 전체 부품기업의 4 ％ 인 400여 개사 수준 ㅇ 기업활력제고법에 의한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20년 13개사 →'21년 30개사/'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 - 승인기업에 대해"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지원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 & D 등을 연계로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완성차사는 1 ~ 2차 협력사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 개를 발굴하고, 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 & A 등 집중 육성 (2)민간 자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주도적 추진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별 뉴 플레이어, 규제 특례 및 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시장 자생적인 미래차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전기차 등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차 분야 뉴플레이어를 육성 소형전기버스, 트럭, 초소형전기차 등 3개 플랫폼, 732억 지원 ㅇ 완성차가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견기업에 수소버스 부품 공급을 추진하여 중견기업의 수소버스 시장 진입을 지원 ㅇ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비즈니스 육성을 지원 ㅇ"스마트대한민국펀드"2,000억 원 조성으로 미래차 펀드조성('21)하고, 1,500억 원대"BIG 3 펀드"를 연내 결성(중기부)하여'21년부터 본격적 투자 개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2천억 규모와 빅3펀드 1,500억 조성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으로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수소 셔틀 실증 등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 (경북)배터리 재활용,(제주)이동형충전기 공유플랫폼,(울산)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실증, 수소선박 및 무인운반차(강원)액화수소 운송용 실증 등 (3)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정비시스템을 완비하고, 우수 현장인력 2천명을 키우는 한편(~'25), 충전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정비소(3.8만개소,'18년)의 2%에 불과한 전기차ㆍ수소차 정비소(600여 개)를'25년까지 5%(2 ~ 3천개)이상으로 확대 정비업체 재직자의 전환교육 이수 의무화 및<NAME>관 지정 운영(21 ~)하고,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전문대등)을 지원 *"미래차 현장인력양성사업"('21년 16억 원)을 통해 전문대와 협력 추진 □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하여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ㆍ이행할 계획 □ 후속수립 계획(~ 21.1분기))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4분기, 산업·환경부) 차세대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4분기, 산업부) 미래 도로교통분야 ITS 구축전략(4분기, 국토부) 전기차·수소차 21년 보급시행계획(21.1월, 국토도 수소충전소 확충 국가전략(21.1분기, 환경ㆍ국토ㆍ산업부) 미래차 벤처 육성계획(21.1분기, 중기부)
6855a26c-1ac9-4cab-9980-bbff9815427b	source15/231026/156345853_0.txt	행복도시, 112‧119와 연계해 시민안전망과 생활편의 정보 제공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853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시민안전망과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한다 ▶ 2단계 지능형도시 융합서비스 구축사업 2018부터 9월 중 서비스 예정 ·(도시안전 통합플랫폼)재난상황실과 도시통합정보센터 연계해 효율적 구조대응 ·(스마트포털 구축)재난별 안전, 방재, 환경, 생활 ‧ 보건 등 생활편의정보 제공 ·(지능형 기반시설 관리)인프라 운영 중 장애 발생시 관리자에 알림을 제공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등에 의해 2011년부터 도시조성단계에 맞춰, 교통 ․ 에너지 ․ 환경 ․ 방재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융합 서비스 시스템이 개발에 적용한 지능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에 1,2생활권을 사업지역으로 하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해 말까지 3,4생활권을 사업지역으로 삼는 2단계사업을 마무리 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가 한 층 더 향상될 전망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첨단 지식통신기술(ICT)을 적용한 2단계 3차 지능형도시 융합 솔루션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도시안전 통합플랫폼','스마트포털','지능형 기반시설(인프라)관리','도시교통정책분석' ※ 2단계 1차사업('14.12.'17.2.):대중교통정보제공, 다목적방범 시시티비, 화재감지 방재 등 2차사업('17.6.'19.12.):주차정보, 온라인신호제어, 차량감지 시시티비 구축 3차사업('17.11.'19.7.):통합플랫폼, 스마트포털 등 소프트웨어 구축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시 모두 시범운영, 시설물 보완 등의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중 시민들에게 정식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완료된 2단계 3차 지능형도시 사업의 핵심 서비스를 살펴보면, ㅇ「도시안전 통합플랫폼」은 세종시 내 사건 ‧ 사고 접수 시 112 ‧ 119 등 재난상황실과 도시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신속한 구조대응 등 도시의 안전기능을 강화하였다. ㅇ 현재에 지도 기반의 사건 ‧ 사고 관제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112 ‧ 119와 도시통합정보센터 등에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영상지원을 통해 긴급 구조 등 신속한 구급 ‧ 구조가 가능해진다. □ 또한, 세종시 전용「스마트포털」은 교통(대중교통, 택시형 공공자전거 등), 안전(대피소 등), 방재(재난정보 등), 환경(기상, 에너지 등), 생활 ‧ 보건(부동산정보, 치매관련시설 등)등 맞춤한 시민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 한다. ㅇ 사용자에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관광지 ․ 맛집 정보 등을 이동통신으로 검색하고 지역 내 대형마트 휴무일 정보 등도 쉽게 확인할 수만 있다. □ 이외에 도시통합정보센터에「지능형 기반시설(인프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ㅇ 시설물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멀티미디어 메시지(SMS)발송을 통해 관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 등 선제적 대응을 가능토록 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신속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잇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교통정책분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ㅇ 교통량 분석을 위한 교통수요 ․ 흐름 ․ 신호 ․ 운영관리가 가능토록 해 교통현안 발생 시 실시간 정보수집 및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상만 <NAME> 스마트도시팀장은"세종 2단계 3차 지능형도시 사업은 기존의 시설물 위주의 기반시설(인프라)구축 사업 이외에 시민에게 직접 안전과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 기반시설 성능 시스템을 고도화한 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이어"특히, 올 9월 착수 예정인 3단계 1차 사업에서는 미아 찾기 등 지능과 안면인식 지능형관제 등 최첨단의 수준 낮은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협업하여 세종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체감형 지능형도시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112‧119와 연계해 시민안전망과 생활편의 정보 제공한다_1 ### 내용: 시민안전망과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한다 ▶ 2단계 지능형도시 융합서비스 구축사업 2018부터 9월 중 서비스 예정 ·(도시안전 통합플랫폼)재난상황실과 도시통합정보센터 연계해 효율적 구조대응 ·(스마트포털 구축)재난별 안전, 방재, 환경, 생활 ‧ 보건 등 생활편의정보 제공 ·(지능형 기반시설 관리)인프라 운영 중 장애 발생시 관리자에 알림을 제공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등에 의해 2011년부터 도시조성단계에 맞춰, 교통 ․ 에너지 ․ 환경 ․ 방재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면서, 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융합 서비스 시스템이 개발에 적용한 지능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에 1,2생활권을 사업지역으로 하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해 말까지 3,4생활권을 사업지역으로 삼는 2단계사업을 마무리 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가 한 층 더 향상될 전망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첨단 지식통신기술(ICT)을 적용한 2단계 3차 지능형도시 융합 솔루션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도시안전 통합플랫폼','스마트포털','지능형 기반시설(인프라)관리','도시교통정책분석' ※ 2단계 1차사업('14.12.'17.2.):대중교통정보제공, 다목적방범 시시티비, 화재감지 방재 등 2차사업('17.6.'19.12.):주차정보, 온라인신호제어, 차량감지 시시티비 구축 3차사업('17.11.'19.7.):통합플랫폼, 스마트포털 등 소프트웨어 구축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시 모두 시범운영, 시설물 보완 등의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중 시민들에게 정식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완료된 2단계 3차 지능형도시 사업의 핵심 서비스를 살펴보면, ㅇ「도시안전 통합플랫폼」은 세종시 내 사건 ‧ 사고 접수 시 112 ‧ 119 등 재난상황실과 도시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신속한 구조대응 등 도시의 안전기능을 강화하였다. ㅇ 현재에 지도 기반의 사건 ‧ 사고 관제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112 ‧ 119와 도시통합정보센터 등에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영상지원을 통해 긴급 구조 등 신속한 구급 ‧ 구조가 가능해진다. □ 또한, 세종시 전용「스마트포털」은 교통(대중교통, 택시형 공공자전거 등), 안전(대피소 등), 방재(재난정보 등), 환경(기상, 에너지 등), 생활 ‧ 보건(부동산정보, 치매관련시설 등)등 맞춤한 시민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 한다. ㅇ 사용자에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관광지 ․ 맛집 정보 등을 이동통신으로 검색하고 지역 내 대형마트 휴무일 정보 등도 쉽게 확인할 수만 있다. □ 이외에 도시통합정보센터에「지능형 기반시설(인프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ㅇ 시설물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멀티미디어 메시지(SMS)발송을 통해 관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 등 선제적 대응을 가능토록 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신속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잇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교통정책분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ㅇ 교통량 분석을 위한 교통수요 ․ 흐름 ․ 신호 ․ 운영관리가 가능토록 해 교통현안 발생 시 실시간 정보수집 및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상만 <NAME> 스마트도시팀장은"세종 2단계 3차 지능형도시 사업은 기존의 시설물 위주의 기반시설(인프라)구축 사업 이외에 시민에게 직접 안전과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 기반시설 성능 시스템을 고도화한 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이어"특히, 올 9월 착수 예정인 3단계 1차 사업에서는 미아 찾기 등 지능과 안면인식 지능형관제 등 최첨단의 수준 낮은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협업하여 세종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체감형 지능형도시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5abef104-423a-42fc-82e7-afc53456e28a	source15/231026/156335092_0.txt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092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응급실 ․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의거는 모니터링(확인 ․ 점검)및 수술 ․ 처치 분야 건강으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5일(수)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NAME> <NAME> 차관)를 열어, 응급실 ․ 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보험적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보고에 따라 7월 1일부터 응급 ․ 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 ․ 점검)및 수술 ․ 처치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내시경을 통해 입원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 ․ 체온 감시 등 검사 ․ 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도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및 수술 ․ 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이러한 급여 적용 추진에 따라 응급실 ․ 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대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현재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됨으로 - 독감(인플루엔자 A ․ B)간이검사를 응급실 ․ 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보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정하여 보험 적용하며, 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때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부담이 추가로 발생 -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해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낮게 된다. -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실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정도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비용만 부담하게 됨으로 ○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같이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쓰이는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 ․ 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전망으로 기대 된다. <검사 및 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 인플루엔자 A·B 복합 항원검사(간이검사)(행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심장질환자에 대해 지속적 심박출량 및 심기능 평가 열희석법 보정후 동맥압에 기반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열희석법에 의한 보정, 동맥압 파형 분석, 연속적 최대 심박출량 측정 심음, 폐음, 체온 감시용 식도로 흡입과 환자 심장, 호흡소리, 체온 감시 식도, 항문, 입에서 환자 체온 모니터링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상급종합병원, 의원 기준(단, 인플루엔자검사는 보건소 기준) <수술 ․ 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 응급환자대상 후두경 마스크 구강으로 삽입하여 기도 확보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교환을 통해 목표체온에 빠르게 도달시켜 뇌세포 손상 최소화 기도 절개 필요한 환자에게 내시경을 이용하여 기관절개 튜브 삽입 배액관고정용판(기관내삽관튜브고정용)(재료, 44개) 기도 확보중인 환자의 기관내 튜브가 막히지 않도록 입, 목에 고정 폴리믹신B 고정화 장치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그람음성균에 의한 감염성 환자 내독소 제거하는 혈액투석 간부전 환자의 암모니아 등 독소 제거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상급종합병원, 입원 제외 ○ 그리고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병원과 중환자실 내에서 실시하는 응급 ․ 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4대 중증질환자 및 모든 응급 ․ 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비급여 50억 원 이상을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이게 된다. (상급종합 기준)평균 5만 원∼15만 원인 → 1만2000원∼6만 원(본인부담 60%기준) ○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 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보상 방안 검토 □ 보건복지부 <NAME> 예비급여과장은"응급실 ․ 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건보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가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_1 ### 내용: 응급실 ․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의거는 모니터링(확인 ․ 점검)및 수술 ․ 처치 분야 건강으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5일(수)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NAME> <NAME> 차관)를 열어, 응급실 ․ 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보험적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보고에 따라 7월 1일부터 응급 ․ 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 ․ 점검)및 수술 ․ 처치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내시경을 통해 입원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 ․ 체온 감시 등 검사 ․ 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도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및 수술 ․ 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이러한 급여 적용 추진에 따라 응급실 ․ 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대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현재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됨으로 - 독감(인플루엔자 A ․ B)간이검사를 응급실 ․ 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보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정하여 보험 적용하며, 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때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부담이 추가로 발생 -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해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낮게 된다. -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실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정도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비용만 부담하게 됨으로 ○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같이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쓰이는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 ․ 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전망으로 기대 된다. <검사 및 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 인플루엔자 A·B 복합 항원검사(간이검사)(행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심장질환자에 대해 지속적 심박출량 및 심기능 평가 열희석법 보정후 동맥압에 기반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열희석법에 의한 보정, 동맥압 파형 분석, 연속적 최대 심박출량 측정 심음, 폐음, 체온 감시용 식도로 흡입과 환자 심장, 호흡소리, 체온 감시 식도, 항문, 입에서 환자 체온 모니터링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상급종합병원, 의원 기준(단, 인플루엔자검사는 보건소 기준) <수술 ․ 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 응급환자대상 후두경 마스크 구강으로 삽입하여 기도 확보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교환을 통해 목표체온에 빠르게 도달시켜 뇌세포 손상 최소화 기도 절개 필요한 환자에게 내시경을 이용하여 기관절개 튜브 삽입 배액관고정용판(기관내삽관튜브고정용)(재료, 44개) 기도 확보중인 환자의 기관내 튜브가 막히지 않도록 입, 목에 고정 폴리믹신B 고정화 장치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그람음성균에 의한 감염성 환자 내독소 제거하는 혈액투석 간부전 환자의 암모니아 등 독소 제거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상급종합병원, 입원 제외 ○ 그리고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병원과 중환자실 내에서 실시하는 응급 ․ 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4대 중증질환자 및 모든 응급 ․ 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비급여 50억 원 이상을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이게 된다. (상급종합 기준)평균 5만 원∼15만 원인 → 1만2000원∼6만 원(본인부담 60%기준) ○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 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보상 방안 검토 □ 보건복지부 <NAME> 예비급여과장은"응급실 ․ 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건보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가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3b779885-2501-4d92-8570-342b92bcb11d	source15/231026/156488087_0.txt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087	CC BY	1,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과 공정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플랫 정책토론회(포럼)최종보고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플랫폼 정책포럼'21년 최종보고회(이하'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다. □'디지털 포털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4개 분과에서 전문가 40여명이 모여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우리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대안을 고민해왔다. □ 특히, 전 세계의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시장을 글로벌 빅테크들이 장악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국기업이 검색, e커머스 등 양질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국가로서, ㅇ 국내 산업 생태계의 혁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과정에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등과 같은 공익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해왔다. ㅇ 플랫폼의 골목 상권 침해 등의 비판과 기존 산업 영역과의 갈등이 대두하는 추세 속에서 플랫폼의 확대된 경제·사회적 영향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도 많았다. ㅇ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을 둘러싼 이러한 이슈들을 총체에 조망하기 위해 4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다각적인 논의의 성과를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구성 이유 공동위원장( <NAME> 한양대 교수, <NAME> 제2차관)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원장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부사장 플랫폼의 지역적 기여 제고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HGInitiative 대표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1분과)디지털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ㅇ 1분과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맞서 국내 플랫폼들의 시장 창출 및 산업 생태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혁신이 살아 숨 숨쉬는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국내 플랫폼기업들의 역량과 시장특성에 걸맞는'디지털플랫폼 진흥정책'추진을 제안하고, □ 이어'22년에는 인공지능허브가 제공하는 데이터 ‧ 인공지능 등을 기업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인공지능허브의 접근성 ‧ 활용성 확대를 검토하고, 플랫폼 - 전통산업간 소통적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ㅇ'23년에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해외투자 받는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분과 중점 논의 내용> 디지털 플랫폼 진흥 정책:유럽연합, 중국 등과 달리 독자적인 글로벌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로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진흥정책 마련('22년초) ※ 내용:[경제선도사업]세탁 등 업종혁신, 인공지능활용 등한 플랫폼 사업 발굴→선도사업 추진,[사회기여사업]환경보호 ‧ 사회약자배려 등의 신규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등 신기술 ‧ 신서비스 플랫폼 성장 지원:초거대 인공지능개발모델의 플랫폼 활용(API 이용비용 등)지원검토('22년), 인공지능허브 접근성 ‧ 활용성 확대방안 검토('22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활성화해외 플랫폼 벤처투자는 전세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므로, 스타트업 벤투 투자유치가 용이한 환경조성('23년) 해외투자 유치시 스타트업 법률 ‧ 자문, 투자자 대상 사업계획 설명 지원 등 플랫폼과 전통산업간 대화적 장 마련:전통산업과 전문직 ‧ 금융 ‧ 세탁 ‧ 배달 등 새로운 플랫폼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중립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한 협의의 장이 마련('22년) ②(2분과)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분과 ㅇ 2분과에서는 입점업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새로운 시장에 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 없이 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 플랫폼 산업의 규모화 속도, 혁신성, 다양한 산업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있는 규제방안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ㅇ 그 대안으로"민관 협력에 기반해 업종별로 자율규제를 할 수도 있는 여건을 조성해 민간적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현행법의 집행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ㅇ"데이터 접근·이용 자율화 노력이나 자발적 기업인수·합병(M & A)활성화 등 시장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점을 제안했다. <2분과 주요 논의 내용> 민간 협력에 기반한 공동자율규제 추진: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지양하고 민관 공동으로 자율규제 방식과 그 적용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연구반 구성·운영('22. ~) ㅇ 자율규제거버넌스 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자율규제 적용 대상 검토 플랫폼 보유 데이터의 접근·이용 활성화:- 이용자의 권리 보장과 유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대형 플랫폼에 축적은데이의 접근·이용 활성화를 위한'통신 마이데이터 정책방향'검토 필요('22년) ※ 제공 및 이용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종류 분류, 전송 표준방식 등 검토 유통자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사업자에 반경쟁적인 자사우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요건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서 정보공개사항이나 분쟁해결절차 마련 논의 필요('22년) ③(3분과)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및 ㅇ 3분과는 재난지원금, 백신증명큐알(QR)등 공적 인프라로서 인터넷 기업들의 역할을 재난 ‧ 안전 ‧ 사회현안 및 다양한 사회기여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ㅇ 먼저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내 14개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기여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각 기업들의 다양한 기여 ‧ 책임을 여러 이해관계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이를 발전시켜나야 한다고 설명하면서'플랫폼 기반적 사회 기여 평가방법 개발','사회기여 활동 사례 발굴·성과 확산'에 부처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상기업:eBay 쿠팡과 바이브컴퍼니, 뱅크샐러드 등 13개사, 조사분야:소비자 후생,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존산업 경쟁 촉진, ESG 등, 향후계획:추가사례 발굴 및 가이드를 발간 ㅇ 이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각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 - 네트워크 - 기술을 바탕으로 재난 ‧ 안전 ‧ 사회현안 등 다양한 사회기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디지털공간으로 진화할 수 없도록 기업과 부처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3분과 주요 활동 내용> 플랫폼 사회적 기여 대한 종합적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 ①여러 이해관계간 종합적 시선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적 분석, ②환경 변화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를 고도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조사 및 방법론 개발:①사회적 가치 창출 주요 사례 조사 및 우수 모델을 발간·배포, ②성공요인 등 분석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방법론 구축과 ③해당 사례 조사·모델링을 디지털 플랫폼 우수기업 발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사례 조사·우수 사례집 발간('22년), 사회기여 모델 개발 및 예산사업 발굴 사회문제 해소 위한 상시 협의체 운영:①평시에는 공적 과제 발굴·해결책 함께 모색, 재난이나 현안 발생시 현안 대응하는 느슨한<NAME>적 상시 협의체 마련 ②인력·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토록 인센티브 구조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국가위기 상황에 디지털플랫폼 기업이 인력·인프라 제공하여 국가 기여시 사전·사후 인센티브 부여 방식 검토(~ 22.) ④(4분과)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대응 분과 ㅇ 디지털플랫폼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디지털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없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논의를 진행해온 4분과에서는, ㅇ 기업들이 서비스에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준비중인'온라인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가이드라인','인공지능윤리 자율점검표','인공지능 개발안내서'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이어, 디지털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정보 소외계층이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들도 다양한 디지털 포용 정책에 적극 동참을 것을 촉구했다. <4분과 주요 논의 내용> ㅇ 공정 ‧ 투명 ‧ 신뢰 확보:①인공지능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 마련('21.12.)및콘텐츠 제작('22. 하.), ②온라인 검색 ‧ 추천 서비스 신뢰성 가이드라인, ③인공지능윤리 자율점검표 제정 ④인공지능개발안내서 최종안 발표(~'22.3분기)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 규제 유도 데이터의 안정한 활용:이용자 보호와 함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22년), 마이데이터 지원업종 확대로 플랫폼기업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22년) *데이터<NAME>업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자가 산출한 데이터의 권리보장 등 - 플랫폼 포용정책 개선 ㅇ 전국민이 플랫폼 경제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플랫폼 서비스(키오스크, QR, 기차예매 등)이용 확대와 플랫폼 기업들의 포용역량 강화사업 등을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 마지막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기업,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여 소비자시민모임 <NAME> 정책이인 이황 법학교수, KDI <NAME> 연구위원, 네이버 손지윤이사, 법무법인 율촌 <NAME>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와 포럼에서 제안한 핵심 아젠다에 대해 적극은 의견을 제시했다. □ 오늘 행사에서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그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 환경을 구축한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ㅇ 앞으로"새로운 도전과 시도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 것"이며,"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사회적 약자, 디지털 소외계층도 다 함께한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ㅇ 아울러"자율규제 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정책방안을 확정으로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정책 담당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_1 ### 내용: 혁신과 공정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플랫 정책토론회(포럼)최종보고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플랫폼 정책포럼'21년 최종보고회(이하'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다. □'디지털 포털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4개 분과에서 전문가 40여명이 모여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우리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대안을 고민해왔다. □ 특히, 전 세계의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시장을 글로벌 빅테크들이 장악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국기업이 검색, e커머스 등 양질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국가로서, ㅇ 국내 산업 생태계의 혁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과정에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등과 같은 공익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해왔다. ㅇ 플랫폼의 골목 상권 침해 등의 비판과 기존 산업 영역과의 갈등이 대두하는 추세 속에서 플랫폼의 확대된 경제·사회적 영향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도 많았다. ㅇ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을 둘러싼 이러한 이슈들을 총체에 조망하기 위해 4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다각적인 논의의 성과를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구성 이유 공동위원장( <NAME> 한양대 교수, <NAME> 제2차관)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원장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부사장 플랫폼의 지역적 기여 제고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HGInitiative 대표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1분과)디지털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ㅇ 1분과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맞서 국내 플랫폼들의 시장 창출 및 산업 생태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혁신이 살아 숨 숨쉬는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국내 플랫폼기업들의 역량과 시장특성에 걸맞는'디지털플랫폼 진흥정책'추진을 제안하고, □ 이어'22년에는 인공지능허브가 제공하는 데이터 ‧ 인공지능 등을 기업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인공지능허브의 접근성 ‧ 활용성 확대를 검토하고, 플랫폼 - 전통산업간 소통적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ㅇ'23년에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해외투자 받는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분과 중점 논의 내용> 디지털 플랫폼 진흥 정책:유럽연합, 중국 등과 달리 독자적인 글로벌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로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진흥정책 마련('22년초) ※ 내용:[경제선도사업]세탁 등 업종혁신, 인공지능활용 등한 플랫폼 사업 발굴→선도사업 추진,[사회기여사업]환경보호 ‧ 사회약자배려 등의 신규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등 신기술 ‧ 신서비스 플랫폼 성장 지원:초거대 인공지능개발모델의 플랫폼 활용(API 이용비용 등)지원검토('22년), 인공지능허브 접근성 ‧ 활용성 확대방안 검토('22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활성화해외 플랫폼 벤처투자는 전세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므로, 스타트업 벤투 투자유치가 용이한 환경조성('23년) 해외투자 유치시 스타트업 법률 ‧ 자문, 투자자 대상 사업계획 설명 지원 등 플랫폼과 전통산업간 대화적 장 마련:전통산업과 전문직 ‧ 금융 ‧ 세탁 ‧ 배달 등 새로운 플랫폼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중립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한 협의의 장이 마련('22년) ②(2분과)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분과 ㅇ 2분과에서는 입점업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새로운 시장에 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 없이 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 플랫폼 산업의 규모화 속도, 혁신성, 다양한 산업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있는 규제방안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ㅇ 그 대안으로"민관 협력에 기반해 업종별로 자율규제를 할 수도 있는 여건을 조성해 민간적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현행법의 집행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ㅇ"데이터 접근·이용 자율화 노력이나 자발적 기업인수·합병(M & A)활성화 등 시장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점을 제안했다. <2분과 주요 논의 내용> 민간 협력에 기반한 공동자율규제 추진: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지양하고 민관 공동으로 자율규제 방식과 그 적용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연구반 구성·운영('22. ~) ㅇ 자율규제거버넌스 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자율규제 적용 대상 검토 플랫폼 보유 데이터의 접근·이용 활성화:- 이용자의 권리 보장과 유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대형 플랫폼에 축적은데이의 접근·이용 활성화를 위한'통신 마이데이터 정책방향'검토 필요('22년) ※ 제공 및 이용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종류 분류, 전송 표준방식 등 검토 유통자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사업자에 반경쟁적인 자사우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요건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서 정보공개사항이나 분쟁해결절차 마련 논의 필요('22년) ③(3분과)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및 ㅇ 3분과는 재난지원금, 백신증명큐알(QR)등 공적 인프라로서 인터넷 기업들의 역할을 재난 ‧ 안전 ‧ 사회현안 및 다양한 사회기여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ㅇ 먼저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내 14개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기여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각 기업들의 다양한 기여 ‧ 책임을 여러 이해관계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이를 발전시켜나야 한다고 설명하면서'플랫폼 기반적 사회 기여 평가방법 개발','사회기여 활동 사례 발굴·성과 확산'에 부처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상기업:eBay 쿠팡과 바이브컴퍼니, 뱅크샐러드 등 13개사, 조사분야:소비자 후생,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존산업 경쟁 촉진, ESG 등, 향후계획:추가사례 발굴 및 가이드를 발간 ㅇ 이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각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 - 네트워크 - 기술을 바탕으로 재난 ‧ 안전 ‧ 사회현안 등 다양한 사회기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디지털공간으로 진화할 수 없도록 기업과 부처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3분과 주요 활동 내용> 플랫폼 사회적 기여 대한 종합적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 ①여러 이해관계간 종합적 시선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적 분석, ②환경 변화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를 고도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조사 및 방법론 개발:①사회적 가치 창출 주요 사례 조사 및 우수 모델을 발간·배포, ②성공요인 등 분석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방법론 구축과 ③해당 사례 조사·모델링을 디지털 플랫폼 우수기업 발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사례 조사·우수 사례집 발간('22년), 사회기여 모델 개발 및 예산사업 발굴 사회문제 해소 위한 상시 협의체 운영:①평시에는 공적 과제 발굴·해결책 함께 모색, 재난이나 현안 발생시 현안 대응하는 느슨한<NAME>적 상시 협의체 마련 ②인력·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토록 인센티브 구조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국가위기 상황에 디지털플랫폼 기업이 인력·인프라 제공하여 국가 기여시 사전·사후 인센티브 부여 방식 검토(~ 22.) ④(4분과)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대응 분과 ㅇ 디지털플랫폼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디지털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없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논의를 진행해온 4분과에서는, ㅇ 기업들이 서비스에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준비중인'온라인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가이드라인','인공지능윤리 자율점검표','인공지능 개발안내서'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이어, 디지털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정보 소외계층이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들도 다양한 디지털 포용 정책에 적극 동참을 것을 촉구했다. <4분과 주요 논의 내용> ㅇ 공정 ‧ 투명 ‧ 신뢰 확보:①인공지능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 마련('21.12.)및콘텐츠 제작('22. 하.), ②온라인 검색 ‧ 추천 서비스 신뢰성 가이드라인, ③인공지능윤리 자율점검표 제정 ④인공지능개발안내서 최종안 발표(~'22.3분기)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 규제 유도 데이터의 안정한 활용:이용자 보호와 함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22년), 마이데이터 지원업종 확대로 플랫폼기업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22년) *데이터<NAME>업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자가 산출한 데이터의 권리보장 등 - 플랫폼 포용정책 개선 ㅇ 전국민이 플랫폼 경제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플랫폼 서비스(키오스크, QR, 기차예매 등)이용 확대와 플랫폼 기업들의 포용역량 강화사업 등을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 마지막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기업,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여 소비자시민모임 <NAME> 정책이인 이황 법학교수, KDI <NAME> 연구위원, 네이버 손지윤이사, 법무법인 율촌 <NAME>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와 포럼에서 제안한 핵심 아젠다에 대해 적극은 의견을 제시했다. □ 오늘 행사에서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그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 환경을 구축한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ㅇ 앞으로"새로운 도전과 시도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 것"이며,"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사회적 약자, 디지털 소외계층도 다 함께한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ㅇ 아울러"자율규제 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정책방안을 확정으로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정책 담당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6c080da-9c01-4acc-996a-8b30cef3c7d5	source15/231026/156490006_1.txt	주간 위험도 비수도권(중간), 2주 연속 하향(1.3.,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006	CC BY	1,0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즉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간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가족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기 가정내 의심환자 접촉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줄 간격(최소 1m 이상)유지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외출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집안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피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사용을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외출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정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사항(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만남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공용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말도록 □ 수건과 식기 및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PC와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기기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포함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소견이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가급적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감염병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소독제 사용 및 이들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용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자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간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농도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기관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그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및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이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이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NAME>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제품이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은이라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빈도가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코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밀폐한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손잡이나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분사에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뿌리거나 천 등으로 떼어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자제는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자는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및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제품은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의류나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지속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오염은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유해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살균용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함이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사용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전에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손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전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반드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보호자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살균용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보육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식으로 소독하며, 그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접촉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많은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사용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요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간 위험도 비수도권(중간), 2주 연속 하향(1.3., 정례브리핑)_2 ### 내용: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자제, <NAME> , 증상 즉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간 손을 자주 씻고, 매일 가족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또는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쓰기 가정내 의심환자 접촉과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줄 간격(최소 1m 이상)유지를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외출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집안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피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사용을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경우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외출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정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사항(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만남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공용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즉시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말도록 □ 수건과 식기 및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PC와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기기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포함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소견이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가급적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감염병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소독제 사용 및 이들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용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자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간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농도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기관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그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및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이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이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등 자가 살균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NAME>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따른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제품이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은이라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빈도가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코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밀폐한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손잡이나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분사에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뿌리거나 천 등으로 떼어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자제는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자는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및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제품은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의류나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의류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지속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오염은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유해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살균용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함이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사용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전에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손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전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반드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한편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보호자는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살균용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보육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식으로 소독하며, 그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접촉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많은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사용은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요령
039b0158-9888-4a23-93e3-281c6a77b1d0	source15/231026/156000333_0.txt	「중동 정세 국제 세미나」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333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외교부(아중동국)는 오는 10.16(목)10:00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중동 정세 국제 세미나」를 주최를 예정이다. 2. <NAME> 외교부 국장이 기조 연설로 시작되는 금번 세미나에는 국내 중동 문제 전문가들이 ISIL 대응, 이란 핵협상과 중동 질서 변화, 미국의 중에 정책 동향 등 중동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의제:△미국의 대중동정책과 중동정세 전망 △ISIL 세력 확장과 위협과 대응 △이란 핵협상 진전에 따른 중동 역내정치 질서 변화 가능성 - <NAME> <NAME><NAME> 연구소장, <NAME> 아랍에미리트 교수와드 와이트만<NAME>영국대사, <NAME> <NAME><NAME>이집트 대사, 아흐마드 사데기 이란 정치국제문제연구소 박사, <NAME> 오스트리아 빌켄트 대학 교수, 아흐메드 칸딜 이집트 알아흐람 대학 수석연구원, 마리오 아부 자이드 레바논 소재 카네기연구소 소장 및 <NAME> 외교안보연구소장, <NAME> 한국외대 교수, <NAME> 국립외교원 연구원과 <NAME> 아산연구소 중동 선임연구원, 권희석 KOTRA 아프리카중동국장이 발제자 및 moderator로 참석 3. 우리 경제와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 등와 직결된 중동지역 정세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금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동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대중동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4.외교부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대중동 정책상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동 세미나의 횟수와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매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동 정세 국제 세미나」개최_1 ### 내용: 1. 외교부(아중동국)는 오는 10.16(목)10:00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중동 정세 국제 세미나」를 주최를 예정이다. 2. <NAME> 외교부 국장이 기조 연설로 시작되는 금번 세미나에는 국내 중동 문제 전문가들이 ISIL 대응, 이란 핵협상과 중동 질서 변화, 미국의 중에 정책 동향 등 중동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의제:△미국의 대중동정책과 중동정세 전망 △ISIL 세력 확장과 위협과 대응 △이란 핵협상 진전에 따른 중동 역내정치 질서 변화 가능성 - <NAME> <NAME><NAME> 연구소장, <NAME> 아랍에미리트 교수와드 와이트만<NAME>영국대사, <NAME> <NAME><NAME>이집트 대사, 아흐마드 사데기 이란 정치국제문제연구소 박사, <NAME> 오스트리아 빌켄트 대학 교수, 아흐메드 칸딜 이집트 알아흐람 대학 수석연구원, 마리오 아부 자이드 레바논 소재 카네기연구소 소장 및 <NAME> 외교안보연구소장, <NAME> 한국외대 교수, <NAME> 국립외교원 연구원과 <NAME> 아산연구소 중동 선임연구원, 권희석 KOTRA 아프리카중동국장이 발제자 및 moderator로 참석 3. 우리 경제와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 등와 직결된 중동지역 정세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금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동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대중동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4.외교부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대중동 정책상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동 세미나의 횟수와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매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232d712b-bfb1-4cb7-b9e6-b497338d21c4	source15/231026/156063905_1.txt	에티오피아「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개소식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905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에티오피아 미래의 주역들에게 주는 선물 - 외교부 <NAME> 외교장관은 제3차 유엔 개발재원총회(7.13 - 16,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참가 계기, 7월 13일 아디스아바바 시내'하옐롬 아라야 장군'초등학교에서 열린「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Thank You B형 Library)」개소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윤 장관은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소개하면서, 에티오피아 미래의 주역들이 책을 통해 밝은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ㅇ 동 행사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에티오피아 초등학교 여러 곳에 조성된「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개소를 기념을 위해 <NAME> , <NAME> 에티오피아 교육부 차관, 게브루 게브레실라세(Gebru Gebresilasse)에티오피아 연방의회 정보통신위원장과 아비가 아바바 시 교육감, 이번에 도서관이 새로이 조성된 4개 초등학교의 교장들, 그리고 도서관 조성 사업을 지원한 스텝재단의 <NAME>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현지 교육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스텝재단의 활동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였다. - 윤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어진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특별한 인연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이"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이 바로 교육이었음을 강조하고, 에티오피아의 희망인 학생들도 도서관과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한국이 에티오피아에서"아비시니아의 기적"을 이루는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전투도 파병국(6,037명 파병, 122명 전사, 536명 전사도 아비시니아는 북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를 아우른 에티오피아 제국의 옛이름 ㅇ 축사에 이어서는 윤 장관은 개소식이 열린' <NAME> 야 장군'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히 준비한 축구공과 문구용품을 선물하였다.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사업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스텝(ST - EP)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저개발국의 초등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서, 금번 에티오피아에 개관한 4개의 초등은서관을 포함하여 에티오피아에만 35개, 그리고 20개 저개발국에 총 169개의「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막을 열었다. □ 한편, 윤 장관은 7월 14일 개발재원총회 부대행사로 진행을"교육을 통한 개발"에는 고위급 세션에 초청연사로 참석하여 교육을 통해 가장 대표적 성공사례인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NAME> 정부의 인도주의 외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티오피아「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개소식_2 ### 내용: - 에티오피아 미래의 주역들에게 주는 선물 - 외교부 <NAME> 외교장관은 제3차 유엔 개발재원총회(7.13 - 16,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참가 계기, 7월 13일 아디스아바바 시내'하옐롬 아라야 장군'초등학교에서 열린「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Thank You B형 Library)」개소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윤 장관은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소개하면서, 에티오피아 미래의 주역들이 책을 통해 밝은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ㅇ 동 행사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에티오피아 초등학교 여러 곳에 조성된「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개소를 기념을 위해 <NAME> , <NAME> 에티오피아 교육부 차관, 게브루 게브레실라세(Gebru Gebresilasse)에티오피아 연방의회 정보통신위원장과 아비가 아바바 시 교육감, 이번에 도서관이 새로이 조성된 4개 초등학교의 교장들, 그리고 도서관 조성 사업을 지원한 스텝재단의 <NAME>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현지 교육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스텝재단의 활동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였다. - 윤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어진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특별한 인연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이"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이 바로 교육이었음을 강조하고, 에티오피아의 희망인 학생들도 도서관과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한국이 에티오피아에서"아비시니아의 기적"을 이루는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전투도 파병국(6,037명 파병, 122명 전사, 536명 전사도 아비시니아는 북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를 아우른 에티오피아 제국의 옛이름 ㅇ 축사에 이어서는 윤 장관은 개소식이 열린' <NAME> 야 장군'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히 준비한 축구공과 문구용품을 선물하였다.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사업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스텝(ST - EP)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저개발국의 초등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서, 금번 에티오피아에 개관한 4개의 초등은서관을 포함하여 에티오피아에만 35개, 그리고 20개 저개발국에 총 169개의「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막을 열었다. □ 한편, 윤 장관은 7월 14일 개발재원총회 부대행사로 진행을"교육을 통한 개발"에는 고위급 세션에 초청연사로 참석하여 교육을 통해 가장 대표적 성공사례인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NAME> 정부의 인도주의 외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38594576-0c86-449d-afe1-f41a7689adc0	source15/231026/156401365_0.txt	한여름 영양간식 ‘팥빙수’로 무더위 날려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365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여름 대표 영양간식'팥빙수'로 무더위 날려요 붓기·노폐물 제거에 좋은 팥, 더위 식히고 몸보신 한번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무더위를<NAME>하게 날려줄 팥빙수 만드는 방법과 팥의 영양성분을 소개했다. ○ 빙수를 죽, 빙수, 떡고물, 혼반 등 다양한 요리로 이용된다. □ 팥빙수는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음식으로 사계절 내내 즐기는 영양 간식이다. 옛 문헌에는 궁중에서 삼복에 팥죽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 팥빙수를 만들려면 깨끗이 씻은 팥과 설탕, 소금, 약간은 연유, 빙수떡을 준비한다. ○ 팥을 깨끗이 씻어 반나절 불려 냄비에 넣은 후 팥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끓인다. 팥이 끓어오르면 물을 따라 버리고 깨끗한 채를 한 뒤. 냄비에 팥과 물을 넣어 끓이고 팥이 익으면 설탕과 물을 넣고 졸여 앙금을 만든다. 곱게 간 얼음 위에 팥과 연유, 빙수떡을 올려 주면 완성이다. □ 팥은 몸의 열을 풀어 내리는 작용을 해 열과 땀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다. ○ 또한 풍부한 비타민 B군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피로감을 개선하며 기억력 감퇴 방지에 도움을 준다. 사포닌과 콜린은 체내 중성지방 조절에 효과적이다. ○ 칼륨 성분이 많아 과잉 섭취한 나트륨이 체외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고, 몸 안 붓기와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다. ○ 농촌진흥청이 개발, 보급 중인 팥 품종은 껍질색이 붉은'홍언'과'홍진', 짙고 어두운 갈색에'아라리', 검정색인'검구슬', 황백색인'흰나래'품종이 있다. ○'홍언'과'홍진'은 껍질이 단단한 씹기 편하고 맛이 부드러워 팥죽과 팥빙수용으로 제격이다.'아라리'는 달콤한 색과 향이 뛰어나 아이스크림이나 통조림 팥빙수용으로 인기다.'검구슬'은 단맛이 강해 단팥죽과 팥빙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엔'흰나래'를 재료로 한 기능한 팥 가공제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최근 웰빙 팥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가공업체가 늘고 있다. 건강에 유익한 건강 음식을 만드는 것도 무더운 여름을<NAME>하게 이겨내는 좋은 방법 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 팥빙수 만드는 방법 팥은 깨끗이 세척과 반나절 불려 냄비에 넣은 후, 앙금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끓어오르면 물을 따라 버리고 팥을 물에 불린다. 냄비에 팥과 팥을 넣어 팥이 익을 때까지 끓여준다. 팥이 식으면 설탕과 소금을 넣고, 졸여 연유를 만든다. 얼음은 빙수기 또는 믹서에 곱게 갈아 준비에 얼음 위에 팥과 연유, 빙수떡을 뿌려 주면 팥빙수가 완성된다. 팥 품종별 주요 특성 조생종, 내도복, 밝은 적색 팥과 및 앙금 가공적성 우수 검붉은 피에 중간신육형으로 일시수확 통팥 및 앙금 가공적성 우수 붉은 팥, 중간신육형으로 일시 수확가능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 고함유 짙은 적색종피, 기계수확 가능 통팥 및 앙금 가공적성 우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여름 영양간식 ‘팥빙수’로 무더위 날려요_1 ### 내용: 한여름 대표 영양간식'팥빙수'로 무더위 날려요 붓기·노폐물 제거에 좋은 팥, 더위 식히고 몸보신 한번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무더위를<NAME>하게 날려줄 팥빙수 만드는 방법과 팥의 영양성분을 소개했다. ○ 빙수를 죽, 빙수, 떡고물, 혼반 등 다양한 요리로 이용된다. □ 팥빙수는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음식으로 사계절 내내 즐기는 영양 간식이다. 옛 문헌에는 궁중에서 삼복에 팥죽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 팥빙수를 만들려면 깨끗이 씻은 팥과 설탕, 소금, 약간은 연유, 빙수떡을 준비한다. ○ 팥을 깨끗이 씻어 반나절 불려 냄비에 넣은 후 팥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끓인다. 팥이 끓어오르면 물을 따라 버리고 깨끗한 채를 한 뒤. 냄비에 팥과 물을 넣어 끓이고 팥이 익으면 설탕과 물을 넣고 졸여 앙금을 만든다. 곱게 간 얼음 위에 팥과 연유, 빙수떡을 올려 주면 완성이다. □ 팥은 몸의 열을 풀어 내리는 작용을 해 열과 땀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다. ○ 또한 풍부한 비타민 B군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피로감을 개선하며 기억력 감퇴 방지에 도움을 준다. 사포닌과 콜린은 체내 중성지방 조절에 효과적이다. ○ 칼륨 성분이 많아 과잉 섭취한 나트륨이 체외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고, 몸 안 붓기와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다. ○ 농촌진흥청이 개발, 보급 중인 팥 품종은 껍질색이 붉은'홍언'과'홍진', 짙고 어두운 갈색에'아라리', 검정색인'검구슬', 황백색인'흰나래'품종이 있다. ○'홍언'과'홍진'은 껍질이 단단한 씹기 편하고 맛이 부드러워 팥죽과 팥빙수용으로 제격이다.'아라리'는 달콤한 색과 향이 뛰어나 아이스크림이나 통조림 팥빙수용으로 인기다.'검구슬'은 단맛이 강해 단팥죽과 팥빙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엔'흰나래'를 재료로 한 기능한 팥 가공제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최근 웰빙 팥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가공업체가 늘고 있다. 건강에 유익한 건강 음식을 만드는 것도 무더운 여름을<NAME>하게 이겨내는 좋은 방법 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 팥빙수 만드는 방법 팥은 깨끗이 세척과 반나절 불려 냄비에 넣은 후, 앙금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끓어오르면 물을 따라 버리고 팥을 물에 불린다. 냄비에 팥과 팥을 넣어 팥이 익을 때까지 끓여준다. 팥이 식으면 설탕과 소금을 넣고, 졸여 연유를 만든다. 얼음은 빙수기 또는 믹서에 곱게 갈아 준비에 얼음 위에 팥과 연유, 빙수떡을 뿌려 주면 팥빙수가 완성된다. 팥 품종별 주요 특성 조생종, 내도복, 밝은 적색 팥과 및 앙금 가공적성 우수 검붉은 피에 중간신육형으로 일시수확 통팥 및 앙금 가공적성 우수 붉은 팥, 중간신육형으로 일시 수확가능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 고함유 짙은 적색종피, 기계수확 가능 통팥 및 앙금 가공적성 우수
dcb4da02-0f8d-4a01-9f0b-9d2689ea01c6	source15/231026/156195399_0.txt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399	CC BY	1,6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다 - <NAME> 권한대행, 서울아산병원 찾아 의료분야 3D프린팅 개발 현장 점검 - 의료 ‧ 바이오 부문 3D 프린팅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ㅇ <NAME> 권한대행은 4월 11(화)오전에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분야 3D 프린팅 활용 ‧ 개발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3D 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맞춤형 의료 등 향후 질병치료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로 대한민국이 첨단과 의료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 ㅇ 그간 정부는 세계 처음으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 ‧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허가 ‧ 심사 기간을 단축하였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사용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왔으나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3D 프린트 활용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NAME> 권한대행은 4월 11일(화)저녁에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을 방문, 의료 분야 3D 프린팅 연구개발 현황을 확인과 의료진, 연구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NAME> ), 교육부 차관( <NAME> ), 아산의료원 원장(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원장( <NAME> )- ㅇ 이번 방문은 첨단 의료 분야 미래 기술로 대두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정부와 연구진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ㅇ 이날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활용 현황 및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격려하였다. ㅇ 또한, 아산병원내 융합연구관에 들어가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정을 참관하고,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의료기기와 각종 장비, 기자재를 둘러보았다. □ 김 권한대행은"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통적 의료기술에 첨단기술을 결합시킨 초정밀, 맞춤형 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미래 질병극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며 ㅇ"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료기기 업계 및 연구기관 모두에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첨단 의료분야 발전의 걸림돌을 함께 없애 나가자"라고 당부하면서 ㅇ 국가 차원에서도"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늦추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 □로 정부는 그간 3D 프린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2015년)△삼차원프린팅산업 육성 기본계획(2016년)을 수립, 운영 중에 있다. (주요 전략은 ①수요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지원 ②기술경쟁력 강화 ③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인프라 고도화 ④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 ㅇ 특히 세계 최초(2015.12)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공통기준과 안전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 현재까지 4종(정형용, 치과용, 혈관, 피부)의 표준 제정 ㅇ 또한, 사전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응급상황이라면 의사 책임하에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 시킬수 있도록 하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심사기간도 단축(80일→10일, 최대 70일 소요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분야 3D 프린팅 규제개선 내용 】 ①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마련:3D 프린트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통기준 및 품목별 가이드라인 제시 치과 공통기준('15.12), 정형용 ‧ 치과용 임플란트('16.10), 혈관 ‧ 피부('16.12) ②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사용 제도 도입:개인 고유의 신체적 증상 등으로 인해 허가범위를 벗어나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이용해해야 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 책임하에 처치를 수 있도록 개선('16.9) ②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 ‧ 심사기간 축소:개발단계별로 허가 ‧ 심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최종 허가시 별도에 심사과정 없이 허가가 이뤄지토록 개선 (종전)80일 →(개선)10일, 최대 70일 단축 □ 앞으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의료분야 3D 프린팅 기술발전에 따라 직면 시킬 수 있는 규제 등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1.3D 프린트 관련 기술 개발 현황 개요 2. 정부의 의료분야 3D 프린팅 관련 주요정책 3.3D 프린팅 제품과 의료분야 적용 4.3D 프린팅 의료분야 도입 사례(서울아산병원)5. 국내외 3D 프린팅 산업 및 기술동향 3D 프린터 관련 기술 개발 현황 등 (정의)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재를 적층하는 과정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1980년대 개발, 3D Systems) 적층방식이 일반적이나, 다양한 방식도 활용 (1)제품디자인: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상에서 3D 모델과/또는 기존제품을 스캔 (2)슬라이스:제작된 디자인을 다수의 수평 조각으로 나누어 프린터에 전송 (3)제품생산:액체 혹은 분말형태 재료를 분사 - 경화 - 본딩 과정을 통해 한 층씩 적층하여 물체제조 ㅇ(제조공정)3D프린팅 과정은 모델링, 프린팅, 후처리의 3단계로 구성 □(모델링)CAD 등 디자인SW 또는 3D스캐너를 통한 3차원 디지털 도면 작성 (후처리)서포터 제거, 연마, 염색, 표면재료 증착 같은 상품화를 위한 마무리 공정 <3D 프린터를 이용한 단계별 제조공정 설명 STL File 은 3D 데이터를 표현하는 국제표준형식중 하나로 3D 프린터에 사용됨 □(제조방식)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액상·분말·고형기반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하며, 각 방식별로 SLA, SLS, FDM 등을 대표적 높은 정밀도, 빠른 속도 금속 등 재질별 다양성, 견고성 필라멘트형 원료를 녹여 제작을 낮은 제조단가, 높은 강도, 내습성 -(SLA)Stereo Lithography,(SLS)Selective Laser Sintering,(FDM)Fused Deposition Modeling 국내외 특허만료(SLA:'04년, FDM:'09년, SLS:'14년)이후 상업용 3D 프린터가 등장하며 대중화 추세 정부의 의료분야 3D 프린팅 분야 주요정책 ◇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구성, 바이오헬스 부문 규제개선 주력 □(신산업 투자위)전원 민간 전문가로 위촉으로 신산업 관련 협회 ․ 단체, 협회와 관계부처 등을 통해 발굴 ‧ 접수된 신산업 관련 규제애로 해소 △ 바이오헬스 분과위(민간 전문가 19명)에서 의료분야 3D 프린트 관련 규제개선 ① 3D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해 심평원의 신속한 코드부여 △ 소요기간 절감을 위해 식약처 품목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병행 진행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마친 경우 심평원에서는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드 부여(급여, 비급여)결정 ② 의료기관의 3D 프린팅 활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방안 마련 △ NECA 등 유관기관과 TF를 운영으로"관리체계, 비용지원 방향 등 세부 실행계획"수립('16.12월) <비용지원 방안 추진경과> ('16.6 ~ 7월)3D 프린팅 활용 시술 전 시뮬레이션에 대해 비용적여 등 관리체계에 대한 부내 의견 수렴 ('16.8 ~ 12월)「3D프린팅 활용 시뮬레이션에 대한 관리체계 및 비용지원방안 마련」위한 협의체발족 - 국내 현황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확인, 3D 프린터 활용행위 비용지원방안 마련, 산업부 R & D 연계 필요성 검토 복지부 보험급여과, 의료자원정책과,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NECA), 3D프린팅 활용 기업 및 기업 등으로 구성 ('17.3월)3D프린팅 활용 시뮬레이션을 신의료기술평가대상으로 결정,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중(신청자료 제출 요청중) ① 3D 활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맞춤형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공통기준 마련('15.12월) △ 맞춤형 의료기기의 안전과 가이드라인 4종('16.12월) △ 치과용 ․ 정형용 임플란트고정체, 생분해성 혈관재생용 ․ 생분해성 피부재생용 지지체 치과용교정장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중('17.11월) ② 3D 바이오프린팅 복합제품 품목분류 등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3D 바이오프린팅 복합제품은 세포치료제로 분류 조직재생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적합성 재료와 살아 움직이는 세포를 복합하여 적층 제조한 조직공학제제 △ 심사 평가는「지지체를 포함하는 복합 치료체의 평가」및「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가이드라인 마련 3D 바이오프린팅 기기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17.12월) ③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사용 시스템 도입 △ 환자 고유의 의학적 특성 등으로 인해 허가범위를 벗어나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했는 응급환자의 경우 본인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16.9월) (종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개선)사용 후 사후보고 ④ 3D 활용 의료기기 허가 ․ 심사기간 단축 △ 개발 단계별로 허가 ․ 심사자료를 제출에 검토함으로써 최종 허가시 별도에 심사과정 없이 허가가 가능토록 개선 허가 단계를 4단계(제품설계 및 개발계획 검토, 안전성 ․ 성능 검토, 임상시험계획서 등와 기술문서 ․ 임상 검토)로 구분하여 단계마다 사전 심사 (종전)80일 →(개선)10일, 약 70일 단축 ⑤ 3D 프린팅 적용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15 ~ 16년) △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시험용 개발 등 7개 연구과제 완료(17.7억 원) ⑥ 3D 프린터 의료기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3D 프린팅 활용 의료기기 사용확대를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진행('17년) 3D 프린트 기술의 의료분야 활용 □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분야 도입방향 ㅇ 소비자들의 다양한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생산이 가능함에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생태계 도래 기대 ㅇ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인공기도,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못하는 보조기구, 시뮬레이션용 모형 등으로도 활용 가능 □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분야 활용 영역 △(맞춤형 의료 보형물)사고 ‧ 질병 등으로 신체 일부분이 손상된 환자의 신체적 조건을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형물 제작 ㅇ 3D 프린팅을 활용한 안면기형 환자와 수술 전 ‧ 후 모습비교 ㅇ(인공조직 및 인공장기)살아있는 세포를 다양한 형상 또는 패턴으로 적층하여 뼈와 장기를 제작하여 조직 ‧ 장기, 근육과 뼈 제작 등 다양한 분야 적용 3D프린팅된 세포의 생존기간 연장을 위한 기술한 국내 ‧ 외 연구가 추진 중이나, 실용화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전망 ㅇ(의약 프린팅:Pharmaceutical printing)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의약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활용을 수 있는 가정용 화학제품 제작기계 개발 중 ㅇ(가상 시뮬레이션)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술 성공률 증대 - 3D 프린팅을 통해 수술 모형을 맞춤형 제작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거칠 경우 수술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음 기존에는 CT, MRI 상의 2차원 영상에 주로 의존하여 수술계획을 작성 - MRI 등을 통해 측정된 기존의 영상자료를 3차원으로 제작으로 고난이도 수술의 사전 계획·시뮬레이션 가능 2차원 MRI 영상 이를 토대로 한 신장 모형 □ 3D 프린트를 이용한 의료기기(두개골성형재료)제조공정 3D 프린팅 의료분야 적용 현황(서울아산병원) □ 수술용 개복/복강경 수술가이드(비뇨기과) 신장암 부분 절제술 시 환자 맞춤형으로 암 위치표시, 절제라인, 각도 등을 고려한 실리콘 절개 가이드 □ 안와골절 수술용 수술가이드(안과) 안면과 골절(orbital wall fracture, blow - out fracture)환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골절부에 대한 맞춤형 수술가이드를 제작하여, 지지대 역할을 하기위한 환자의 안와 임플란트의 크기 및 위치와 형상을 가이드하는 목적으로 사용 선천성 기도 - 식도 협착 소아 흉강경 시술 시뮬레이터(흉부외과) 기도 - 식도 협착증을 가진 신생아 환자의 흉강경 시술과 수술한 3D printed simulator를 이용해 경험이 적는 수련의들을 교육하고 환자 특이 모델을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 수행 □ 3D 프린팅 정책 및 기술 동향 □ 각국의 정부정책 동향 국가제조업 혁신 동향 연례보고서 및 전략계획 수립('16) 3D 프린터 활용 등 첨단제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기반 산업 인프라 구축에 '12년 8월 미국은 제조업 혁신 및 발전을 위하여 3D 프린팅 기술 개발에 3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센터 건립 계획 공개 '20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비중을 늘리기 위해(16%→20 ％)3D프린팅 기술을 주요 수단으로 설정, 전략 개발 및 투자 논의 □(독일)첨단생산 시스템을 구현하는'인더스트리 4.0'체제로 전환하는데 3D 프린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으로 기대 국가 적층가공 산업 발전 추진계획 수립('15) 3D 프린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3개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연평균 30 퍼센트 성장률 목표 '13년 3D 프린팅 기술 기초전자산업의 기초 연구 분야에 약 4,000만 위안의 투자계획을 수립 3D 프린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15) *3D 프린터 창업, 인력양성, 융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제조공정 혁신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효과 극대화 □ 해외 기술 동향 신장암 부분절제술, 선천성 기도 - 식도 기형과 흉강경 모델, 선천기형 심장 수술 시뮬레이터 등 약 40여 개의 수술에 3D 프린트를 이용하여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환자 및 수술장 스탭 교육, 의사 라이브 러닝, 리허설 수술 시뮬레이션에 사용 유방암 수술, 안와골절 수술, 신장암 부분 절제술 등 3한 수술에 대한 맞춤형으로 수술위치 표시, 절제라인, 각도 등을 고려한 3D 프린터 수술 가이드 제작 및 활용 환자의 MRI 영상에서 얻은 이미지를 반영하여 유방과 유방을 3차원 모델링 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생적합 기술을 이용한 유방 재건용 보형물 제작 (독일)수만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바이오 잉크를 원하는 부위에 적층하는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 인간 장기의 형태와 구조를 모방하는 살아있는 인가 세포조직 제작 가능 (영국)의료용 임플란트에 이용되는 의료용 폴리머를 이용하여 만든 환자 맞춤형 두개골 가이드를 개발 (벨기에)환자의 연조직과 인공 뼈를 이용하여 3D 프린팅된 임플란트를 사전 이식수술 가이드로 제작 간암환자의 간과 유사한 감촉의 3D 간을 제작하여 수술전 환자 상태 파악에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_1 ### 내용: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다 - <NAME> 권한대행, 서울아산병원 찾아 의료분야 3D프린팅 개발 현장 점검 - 의료 ‧ 바이오 부문 3D 프린팅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 강조 ㅇ <NAME> 권한대행은 4월 11(화)오전에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분야 3D 프린팅 활용 ‧ 개발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3D 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맞춤형 의료 등 향후 질병치료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로 대한민국이 첨단과 의료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 ㅇ 그간 정부는 세계 처음으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 ‧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허가 ‧ 심사 기간을 단축하였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사용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왔으나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3D 프린트 활용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NAME> 권한대행은 4월 11일(화)저녁에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을 방문, 의료 분야 3D 프린팅 연구개발 현황을 확인과 의료진, 연구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NAME> ), 교육부 차관( <NAME> ), 아산의료원 원장(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원장( <NAME> )- ㅇ 이번 방문은 첨단 의료 분야 미래 기술로 대두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정부와 연구진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ㅇ 이날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활용 현황 및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격려하였다. ㅇ 또한, 아산병원내 융합연구관에 들어가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정을 참관하고,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의료기기와 각종 장비, 기자재를 둘러보았다. □ 김 권한대행은"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통적 의료기술에 첨단기술을 결합시킨 초정밀, 맞춤형 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미래 질병극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며 ㅇ"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료기기 업계 및 연구기관 모두에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첨단 의료분야 발전의 걸림돌을 함께 없애 나가자"라고 당부하면서 ㅇ 국가 차원에서도"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늦추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 □로 정부는 그간 3D 프린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2015년)△삼차원프린팅산업 육성 기본계획(2016년)을 수립, 운영 중에 있다. (주요 전략은 ①수요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지원 ②기술경쟁력 강화 ③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인프라 고도화 ④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 ㅇ 특히 세계 최초(2015.12)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공통기준과 안전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 현재까지 4종(정형용, 치과용, 혈관, 피부)의 표준 제정 ㅇ 또한, 사전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응급상황이라면 의사 책임하에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 시킬수 있도록 하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심사기간도 단축(80일→10일, 최대 70일 소요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분야 3D 프린팅 규제개선 내용 】 ①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마련:3D 프린트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통기준 및 품목별 가이드라인 제시 치과 공통기준('15.12), 정형용 ‧ 치과용 임플란트('16.10), 혈관 ‧ 피부('16.12) ②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사용 제도 도입:개인 고유의 신체적 증상 등으로 인해 허가범위를 벗어나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이용해해야 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 책임하에 처치를 수 있도록 개선('16.9) ②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 ‧ 심사기간 축소:개발단계별로 허가 ‧ 심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최종 허가시 별도에 심사과정 없이 허가가 이뤄지토록 개선 (종전)80일 →(개선)10일, 최대 70일 단축 □ 앞으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의료분야 3D 프린팅 기술발전에 따라 직면 시킬 수 있는 규제 등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1.3D 프린트 관련 기술 개발 현황 개요 2. 정부의 의료분야 3D 프린팅 관련 주요정책 3.3D 프린팅 제품과 의료분야 적용 4.3D 프린팅 의료분야 도입 사례(서울아산병원)5. 국내외 3D 프린팅 산업 및 기술동향 3D 프린터 관련 기술 개발 현황 등 (정의)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재를 적층하는 과정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1980년대 개발, 3D Systems) 적층방식이 일반적이나, 다양한 방식도 활용 (1)제품디자인: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상에서 3D 모델과/또는 기존제품을 스캔 (2)슬라이스:제작된 디자인을 다수의 수평 조각으로 나누어 프린터에 전송 (3)제품생산:액체 혹은 분말형태 재료를 분사 - 경화 - 본딩 과정을 통해 한 층씩 적층하여 물체제조 ㅇ(제조공정)3D프린팅 과정은 모델링, 프린팅, 후처리의 3단계로 구성 □(모델링)CAD 등 디자인SW 또는 3D스캐너를 통한 3차원 디지털 도면 작성 (후처리)서포터 제거, 연마, 염색, 표면재료 증착 같은 상품화를 위한 마무리 공정 <3D 프린터를 이용한 단계별 제조공정 설명 STL File 은 3D 데이터를 표현하는 국제표준형식중 하나로 3D 프린터에 사용됨 □(제조방식)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액상·분말·고형기반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하며, 각 방식별로 SLA, SLS, FDM 등을 대표적 높은 정밀도, 빠른 속도 금속 등 재질별 다양성, 견고성 필라멘트형 원료를 녹여 제작을 낮은 제조단가, 높은 강도, 내습성 -(SLA)Stereo Lithography,(SLS)Selective Laser Sintering,(FDM)Fused Deposition Modeling 국내외 특허만료(SLA:'04년, FDM:'09년, SLS:'14년)이후 상업용 3D 프린터가 등장하며 대중화 추세 정부의 의료분야 3D 프린팅 분야 주요정책 ◇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구성, 바이오헬스 부문 규제개선 주력 □(신산업 투자위)전원 민간 전문가로 위촉으로 신산업 관련 협회 ․ 단체, 협회와 관계부처 등을 통해 발굴 ‧ 접수된 신산업 관련 규제애로 해소 △ 바이오헬스 분과위(민간 전문가 19명)에서 의료분야 3D 프린트 관련 규제개선 ① 3D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해 심평원의 신속한 코드부여 △ 소요기간 절감을 위해 식약처 품목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병행 진행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마친 경우 심평원에서는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드 부여(급여, 비급여)결정 ② 의료기관의 3D 프린팅 활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방안 마련 △ NECA 등 유관기관과 TF를 운영으로"관리체계, 비용지원 방향 등 세부 실행계획"수립('16.12월) <비용지원 방안 추진경과> ('16.6 ~ 7월)3D 프린팅 활용 시술 전 시뮬레이션에 대해 비용적여 등 관리체계에 대한 부내 의견 수렴 ('16.8 ~ 12월)「3D프린팅 활용 시뮬레이션에 대한 관리체계 및 비용지원방안 마련」위한 협의체발족 - 국내 현황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확인, 3D 프린터 활용행위 비용지원방안 마련, 산업부 R & D 연계 필요성 검토 복지부 보험급여과, 의료자원정책과,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NECA), 3D프린팅 활용 기업 및 기업 등으로 구성 ('17.3월)3D프린팅 활용 시뮬레이션을 신의료기술평가대상으로 결정,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중(신청자료 제출 요청중) ① 3D 활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맞춤형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공통기준 마련('15.12월) △ 맞춤형 의료기기의 안전과 가이드라인 4종('16.12월) △ 치과용 ․ 정형용 임플란트고정체, 생분해성 혈관재생용 ․ 생분해성 피부재생용 지지체 치과용교정장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중('17.11월) ② 3D 바이오프린팅 복합제품 품목분류 등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3D 바이오프린팅 복합제품은 세포치료제로 분류 조직재생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적합성 재료와 살아 움직이는 세포를 복합하여 적층 제조한 조직공학제제 △ 심사 평가는「지지체를 포함하는 복합 치료체의 평가」및「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가이드라인 마련 3D 바이오프린팅 기기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17.12월) ③ 3D 프린팅 의료기기 신속사용 시스템 도입 △ 환자 고유의 의학적 특성 등으로 인해 허가범위를 벗어나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했는 응급환자의 경우 본인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16.9월) (종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개선)사용 후 사후보고 ④ 3D 활용 의료기기 허가 ․ 심사기간 단축 △ 개발 단계별로 허가 ․ 심사자료를 제출에 검토함으로써 최종 허가시 별도에 심사과정 없이 허가가 가능토록 개선 허가 단계를 4단계(제품설계 및 개발계획 검토, 안전성 ․ 성능 검토, 임상시험계획서 등와 기술문서 ․ 임상 검토)로 구분하여 단계마다 사전 심사 (종전)80일 →(개선)10일, 약 70일 단축 ⑤ 3D 프린팅 적용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15 ~ 16년) △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시험용 개발 등 7개 연구과제 완료(17.7억 원) ⑥ 3D 프린터 의료기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3D 프린팅 활용 의료기기 사용확대를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진행('17년) 3D 프린트 기술의 의료분야 활용 □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분야 도입방향 ㅇ 소비자들의 다양한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생산이 가능함에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생태계 도래 기대 ㅇ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인공기도,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못하는 보조기구, 시뮬레이션용 모형 등으로도 활용 가능 □ 3D 프린팅 기술의 의료분야 활용 영역 △(맞춤형 의료 보형물)사고 ‧ 질병 등으로 신체 일부분이 손상된 환자의 신체적 조건을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형물 제작 ㅇ 3D 프린팅을 활용한 안면기형 환자와 수술 전 ‧ 후 모습비교 ㅇ(인공조직 및 인공장기)살아있는 세포를 다양한 형상 또는 패턴으로 적층하여 뼈와 장기를 제작하여 조직 ‧ 장기, 근육과 뼈 제작 등 다양한 분야 적용 3D프린팅된 세포의 생존기간 연장을 위한 기술한 국내 ‧ 외 연구가 추진 중이나, 실용화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전망 ㅇ(의약 프린팅:Pharmaceutical printing)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의약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활용을 수 있는 가정용 화학제품 제작기계 개발 중 ㅇ(가상 시뮬레이션)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술 성공률 증대 - 3D 프린팅을 통해 수술 모형을 맞춤형 제작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거칠 경우 수술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음 기존에는 CT, MRI 상의 2차원 영상에 주로 의존하여 수술계획을 작성 - MRI 등을 통해 측정된 기존의 영상자료를 3차원으로 제작으로 고난이도 수술의 사전 계획·시뮬레이션 가능 2차원 MRI 영상 이를 토대로 한 신장 모형 □ 3D 프린트를 이용한 의료기기(두개골성형재료)제조공정 3D 프린팅 의료분야 적용 현황(서울아산병원) □ 수술용 개복/복강경 수술가이드(비뇨기과) 신장암 부분 절제술 시 환자 맞춤형으로 암 위치표시, 절제라인, 각도 등을 고려한 실리콘 절개 가이드 □ 안와골절 수술용 수술가이드(안과) 안면과 골절(orbital wall fracture, blow - out fracture)환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골절부에 대한 맞춤형 수술가이드를 제작하여, 지지대 역할을 하기위한 환자의 안와 임플란트의 크기 및 위치와 형상을 가이드하는 목적으로 사용 선천성 기도 - 식도 협착 소아 흉강경 시술 시뮬레이터(흉부외과) 기도 - 식도 협착증을 가진 신생아 환자의 흉강경 시술과 수술한 3D printed simulator를 이용해 경험이 적는 수련의들을 교육하고 환자 특이 모델을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 수행 □ 3D 프린팅 정책 및 기술 동향 □ 각국의 정부정책 동향 국가제조업 혁신 동향 연례보고서 및 전략계획 수립('16) 3D 프린터 활용 등 첨단제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기반 산업 인프라 구축에 '12년 8월 미국은 제조업 혁신 및 발전을 위하여 3D 프린팅 기술 개발에 3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센터 건립 계획 공개 '20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비중을 늘리기 위해(16%→20 ％)3D프린팅 기술을 주요 수단으로 설정, 전략 개발 및 투자 논의 □(독일)첨단생산 시스템을 구현하는'인더스트리 4.0'체제로 전환하는데 3D 프린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으로 기대 국가 적층가공 산업 발전 추진계획 수립('15) 3D 프린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3개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연평균 30 퍼센트 성장률 목표 '13년 3D 프린팅 기술 기초전자산업의 기초 연구 분야에 약 4,000만 위안의 투자계획을 수립 3D 프린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15) *3D 프린터 창업, 인력양성, 융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제조공정 혁신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효과 극대화 □ 해외 기술 동향 신장암 부분절제술, 선천성 기도 - 식도 기형과 흉강경 모델, 선천기형 심장 수술 시뮬레이터 등 약 40여 개의 수술에 3D 프린트를 이용하여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환자 및 수술장 스탭 교육, 의사 라이브 러닝, 리허설 수술 시뮬레이션에 사용 유방암 수술, 안와골절 수술, 신장암 부분 절제술 등 3한 수술에 대한 맞춤형으로 수술위치 표시, 절제라인, 각도 등을 고려한 3D 프린터 수술 가이드 제작 및 활용 환자의 MRI 영상에서 얻은 이미지를 반영하여 유방과 유방을 3차원 모델링 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생적합 기술을 이용한 유방 재건용 보형물 제작 (독일)수만개의 세포로 만들어진 바이오 잉크를 원하는 부위에 적층하는 3D 프린팅 시스템 개발, 인간 장기의 형태와 구조를 모방하는 살아있는 인가 세포조직 제작 가능 (영국)의료용 임플란트에 이용되는 의료용 폴리머를 이용하여 만든 환자 맞춤형 두개골 가이드를 개발 (벨기에)환자의 연조직과 인공 뼈를 이용하여 3D 프린팅된 임플란트를 사전 이식수술 가이드로 제작 간암환자의 간과 유사한 감촉의 3D 간을 제작하여 수술전 환자 상태 파악에 활용
6416d095-8225-48ca-916d-d45fe4a18250	source15/231026/156287739_0.txt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739	CC BY	1,0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제거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준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나 보험 기준에 의해 시술·처치 횟수, 횟수와 개수와 적응증(질환, 보험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 사용되는 횟수·개수와 적응증에 의한 시술·처치 등(ex. 중화상환자 수술 붕대 3회까지만 보험적용/풍선을 이용한 위점막하 암절제술은 위는 급여로 건강보험 적용, 식도, 결장은 전액본인부담)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적응증(질환, 보험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여「요양급여적용방법 및 기준한 고시」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 정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년 8월 발표)」의 일환으로 횟수 ‧ 개수 ‧ 적응증 등 급여 기준에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기준비급여)400여 개 해소를 검토에 왔다. ○ ` 17년에는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보험적 적용 범위를 확대(급여 또는 예비급여)하여 18년 4월부터 실시에 있다. 보육기(인큐베이터)사용, 고막절제술 등 횟수·개수 제한 항목(38개)에서 14개 항목은 제외로 24개 항목은 예비급여로 확대 *(급여)통상적인 본인부담 입원 20, 외래 30∼60%(종별 10%로 차등)적용(예비급여)경제성 여부는 불확실하나 급여적정성 등의 급여 전환 여부 등의 재평가를 전제로 급여보다 낮은 본인부담 적용(50∼90%) □ 이번에 급여가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질환도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이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항목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한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확대 적용*하여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비용 ‧ 치료효과성, 다른 의료기술로의 대체가능성 등 *ex. 중증 외상에 특수 붕대 3개에서 4개로 급여 확대, 기준 초과하는 경우도 예비급여 적용 상기도 감염 원인균 감염 검사 시 규정된 보험기준 또는 증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을 실시하고 예비급여 적용 ○ 이와 같이 오 ‧ 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강보험 청구 기준을 조정하는 적정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 주요 급여 확대 및 신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급여는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과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주요 급여 확대 내용 (기존)소아의 청각성 기준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편측에만 급여이외에는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적용(재료가격:내부 1,080만 원, 내부 1,010만 원) (확대)소아의 청력 기준은 70dB(1세 이상)로 낮추고, 외로 교체 시 양측 보험 적용(19세 미만) (ex ; 난청은 70dB인 1세 소아 양측 시술 시 약 3,300만 원 부담(예비급여 80%)vs와 410만 원만 부담(급여 적용(소아 본인부담 10%)) (기존)산정특례대상자의 담관경 시술 및 시술(3종), 담석제거술(2종), 담아 및 종양 제거술, 경피적 위루술 등 8종에 대해 진정(수면)내시경 시행 등 비급여 (확대)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 내시경 8종 급여 적용 (ex:암 수술에서 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시 진정(수면)시술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관리료는 비급여로 1회당 약 13만 원 지원 → 약 7,000원 부담(암환자 본인부담 5%) (산정특례)암, 희귀성 심장 등이나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본인부담 5%∼10%적용 ○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리팜핀 내성검사)횟수 제한과 격리실 치료 기간 제한도 폐지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가능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T형 1)'18년도 기준 사각지대 해소 대상 항목 주요 급여 확대* 결핵균 내성 신속 검사 (기존)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3한 이내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필요는 신속검사는 치료기간 중 1회 급여하고, 그 외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 ％ 적용 (확대)적용대상, 횟수 제한 기준 폐지, 의학적으로 중요한 만큼 급여 적용 (기존)홍역, 수두 등 감염병의 경우 감염의 위험이 크거나 전염성 환자를 다른 환자와 격리 치료가 곤란한 경우 격리실 입원치료 가능 (확대)격리실 입원 진료 가능한 질환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SFTS, MERS 관련 4종 확대 (기존)전염에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나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음성이 나온 경우, 최소 2주간 입원 등으로 제한 (확대)결핵 입원 제한기준을 삭제, 환자가 필요한 만큼 입원 급여 적용 ○ 부정맥 고주파 치료형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4개항목도 개선하여 환자 진료 편의에서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되도록 한다. 이식형 심전도 조영과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 ○ 개방형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제거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용량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제도도 개선한다. *(참고 1)'18년도 기준 제한 적용 대상 개선 □ 행정예고는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14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고 18년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항목을 검토 계획에 있다. - 남아 있는 300여 개의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년도 기준 제한 완화 대상 항목 기존에 청력 기준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내부를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하였으나, 70dB(1세 이상)로 청력 수준을 낮추고, 외부장치 양측 교체 시에도 급여 인정하며(19세미만), 급여기준 외에는 예비급여 인정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가가 위, 대장 내시경 치료 시 입원 및 안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관리료를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이었으나, 위루술, 담관경검사 후 시술 등 8종류의 시술시에도 보험 적용 결핵치료제(항균제)내성 검사 결핵환자 치료시 항균제 사용을 위한 약제 반응 평가는 1종만 급여 인정하였으나 내성검사가 위양(음)성이 의심되는 질환 2종으로 급여 확대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신속검사] 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폐 조영과 등을 체취하여 2시간 이내 결핵균 양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잇는 신속 검사는 제한 기준을 없애고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결핵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및 입원기간 폐렴,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에서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양성이 나올 경우, 최소 2주간 입원 등 제한 조건을 삭제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원 연장 가능하도록 확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환자로부터 떼를 입원시키는 경우 대상 질환을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4종 으로 확대 상기도 감염병 원인균 확인 검사 상기도 감염의 원인균(A군 연쇄상구균)확인 검사는 ①38도 이하 열을 가지는 소아가 ③인후통, ④두통, ⑤림프절 비대 증상이 있는 경우에 급여하였으나 5가지 증상 중 3가지 증상에만 해당되는 환자에 급여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확대 가슴부위에 기록기를 삽입하여 심전도를 측정하는 시술로, 재발성 실신, 재발성 뇌졸중 환자만 급여 인정되었으나 원인불명의 최초 뇌졸중에도 건보 적용 확대 심장질환자에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심정지 시 심장 기능을 돌아오게 하는 장치로 비후성심근병증, 심실빈맥 등에 급여 적용하도록 범위 확대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외 1종 심장 부정맥환자에게 고주파를 이용하여 발생부위를 절제, 치료하는 방법으로 심실조기수축 등 급여 대상범위 확대 등 현미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은 위 점막에 발생한 암(조기암)을 내시경을 통하여 제거하는 수술로, 위 이외에는 전액본인부담이었으나, 위 뿐 아니라 직장과 결장의 일부 조기암에도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제공 중증화상, 만성궤양 등에 사용하는 특수 드레싱(습윤 드레싱)은 주 3개까지 기본 적용하였으나 월 4개로 급여가능한 개수 확대, 그 외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급여 적용 자궁근종 등에서 혈류를 막는데 사용하는 색전물질의 평생 급여 제한 기준을 폐지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통증조절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지속적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에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치료기간 중 1개만 급여 인정하였으나, 합병증 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급여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는 항바이러스제제(pegylated interferon -)를 투여하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게 치료 중부터 12주째, 24주째, 치료 후 연 1회씩 급여 적용하였으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동 검사에서 항원 미검출 때 연 1회 예비급여 적용 담한 감염 및 담도폐쇄 등의 진단 시 실시하는 혈액은 급여기준을 삭제하여 제한사항 없이 필요한 만큼 급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_1 ### 내용: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제거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준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나 보험 기준에 의해 시술·처치 횟수, 횟수와 개수와 적응증(질환, 보험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 사용되는 횟수·개수와 적응증에 의한 시술·처치 등(ex. 중화상환자 수술 붕대 3회까지만 보험적용/풍선을 이용한 위점막하 암절제술은 위는 급여로 건강보험 적용, 식도, 결장은 전액본인부담)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적응증(질환, 보험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여「요양급여적용방법 및 기준한 고시」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 정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년 8월 발표)」의 일환으로 횟수 ‧ 개수 ‧ 적응증 등 급여 기준에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기준비급여)400여 개 해소를 검토에 왔다. ○ ` 17년에는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보험적 적용 범위를 확대(급여 또는 예비급여)하여 18년 4월부터 실시에 있다. 보육기(인큐베이터)사용, 고막절제술 등 횟수·개수 제한 항목(38개)에서 14개 항목은 제외로 24개 항목은 예비급여로 확대 (급여)통상적인 본인부담 입원 20, 외래 30∼60%(종별 10%로 차등)적용(예비급여)경제성 여부는 불확실하나 급여적정성 등의 급여 전환 여부 등의 재평가를 전제로 급여보다 낮은 본인부담 적용(50∼90%) □ 이번에 급여가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질환도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이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항목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한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확대 적용*하여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비용 ‧ 치료효과성, 다른 의료기술로의 대체가능성 등 *ex. 중증 외상에 특수 붕대 3개에서 4개로 급여 확대, 기준 초과하는 경우도 예비급여 적용 상기도 감염 원인균 감염 검사 시 규정된 보험기준 또는 증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을 실시하고 예비급여 적용 ○ 이와 같이 오 ‧ 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강보험 청구 기준을 조정하는 적정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 주요 급여 확대 및 신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급여는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과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주요 급여 확대 내용 (기존)소아의 청각성 기준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편측에만 급여이외에는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적용(재료가격:내부 1,080만 원, 내부 1,010만 원) (확대)소아의 청력 기준은 70dB(1세 이상)로 낮추고, 외로 교체 시 양측 보험 적용(19세 미만) (ex ; 난청은 70dB인 1세 소아 양측 시술 시 약 3,300만 원 부담(예비급여 80%)vs와 410만 원만 부담(급여 적용(소아 본인부담 10%)) (기존)산정특례대상자의 담관경 시술 및 시술(3종), 담석제거술(2종), 담아 및 종양 제거술, 경피적 위루술 등 8종에 대해 진정(수면)내시경 시행 등 비급여 (확대)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 내시경 8종 급여 적용 (ex:암 수술에서 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시 진정(수면)시술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관리료는 비급여로 1회당 약 13만 원 지원 → 약 7,000원 부담(암환자 본인부담 5%) (산정특례)암, 희귀성 심장 등이나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본인부담 5%∼10%적용 ○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리팜핀 내성검사)횟수 제한과 격리실 치료 기간 제한도 폐지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가능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T형 1)'18년도 기준 사각지대 해소 대상 항목 주요 급여 확대* 결핵균 내성 신속 검사 (기존)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3한 이내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필요는 신속검사는 치료기간 중 1회 급여하고, 그 외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 ％ 적용 (확대)적용대상, 횟수 제한 기준 폐지, 의학적으로 중요한 만큼 급여 적용 (기존)홍역, 수두 등 감염병의 경우 감염의 위험이 크거나 전염성 환자를 다른 환자와 격리 치료가 곤란한 경우 격리실 입원치료 가능 (확대)격리실 입원 진료 가능한 질환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SFTS, MERS 관련 4종 확대 (기존)전염에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나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음성이 나온 경우, 최소 2주간 입원 등으로 제한 (확대)결핵 입원 제한기준을 삭제, 환자가 필요한 만큼 입원 급여 적용 ○ 부정맥 고주파 치료형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4개항목도 개선하여 환자 진료 편의에서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되도록 한다. 이식형 심전도 조영과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 ○ 개방형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제거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용량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제도도 개선한다. *(참고 1)'18년도 기준 제한 적용 대상 개선 □ 행정예고는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14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고 18년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항목을 검토 계획에 있다. - 남아 있는 300여 개의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년도 기준 제한 완화 대상 항목 기존에 청력 기준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내부를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하였으나, 70dB(1세 이상)로 청력 수준을 낮추고, 외부장치 양측 교체 시에도 급여 인정하며(19세미만), 급여기준 외에는 예비급여 인정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가가 위, 대장 내시경 치료 시 입원 및 안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관리료를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이었으나, 위루술, 담관경검사 후 시술 등 8종류의 시술시에도 보험 적용 결핵치료제(항균제)내성 검사 결핵환자 치료시 항균제 사용을 위한 약제 반응 평가는 1종만 급여 인정하였으나 내성검사가 위양(음)성이 의심되는 질환 2종으로 급여 확대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신속검사] 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폐 조영과 등을 체취하여 2시간 이내 결핵균 양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잇는 신속 검사는 제한 기준을 없애고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결핵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및 입원기간 폐렴,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에서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양성이 나올 경우, 최소 2주간 입원 등 제한 조건을 삭제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원 연장 가능하도록 확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환자로부터 떼를 입원시키는 경우 대상 질환을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4종 으로 확대 상기도 감염병 원인균 확인 검사 상기도 감염의 원인균(A군 연쇄상구균)확인 검사는 ①38도 이하 열을 가지는 소아가 ③인후통, ④두통, ⑤림프절 비대 증상이 있는 경우에 급여하였으나 5가지 증상 중 3가지 증상에만 해당되는 환자에 급여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확대 가슴부위에 기록기를 삽입하여 심전도를 측정하는 시술로, 재발성 실신, 재발성 뇌졸중 환자만 급여 인정되었으나 원인불명의 최초 뇌졸중에도 건보 적용 확대 심장질환자에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심정지 시 심장 기능을 돌아오게 하는 장치로 비후성심근병증, 심실빈맥 등에 급여 적용하도록 범위 확대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외 1종 심장 부정맥환자에게 고주파를 이용하여 발생부위를 절제, 치료하는 방법으로 심실조기수축 등 급여 대상범위 확대 등 현미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은 위 점막에 발생한 암(조기암)을 내시경을 통하여 제거하는 수술로, 위 이외에는 전액본인부담이었으나, 위 뿐 아니라 직장과 결장의 일부 조기암에도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제공 중증화상, 만성궤양 등에 사용하는 특수 드레싱(습윤 드레싱)은 주 3개까지 기본 적용하였으나 월 4개로 급여가능한 개수 확대, 그 외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급여 적용 자궁근종 등에서 혈류를 막는데 사용하는 색전물질의 평생 급여 제한 기준을 폐지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통증조절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지속적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에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치료기간 중 1개만 급여 인정하였으나, 합병증 관리에 필요한 경우는 급여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는 항바이러스제제(pegylated interferon -)를 투여하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게 치료 중부터 12주째, 24주째, 치료 후 연 1회씩 급여 적용하였으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동 검사에서 항원 미검출 때 연 1회 예비급여 적용 담한 감염 및 담도폐쇄 등의 진단 시 실시하는 혈액은 급여기준을 삭제하여 제한사항 없이 필요한 만큼 급여
e2a79a03-47b0-41d0-aa00-7855680f3863	source15/231026/156072792_0.txt	국가 간 폐기물 이동 방지와 자원순환 사회 위한 포럼 열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792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 내 폐기물 이동 방지와 자원순환 사회 위한 심포지엄 열려 ◇ 국립환경과학원, 2015년 바젤포럼(Basel Forum 2015)국내 최초 개최 □ 우리나라 환경정책, 국내 기업의 재활용 기술력, 재활용 관한 국민 인식 등의 국제적 홍보 효과 기대 □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기념으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2015년 바젤포럼(Basel Forum 2015)'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정부가 후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사)한국바젤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20개국 약 200여 명의 국내외 폐기물 전문가가 참가를 예정이다. ○ 이 행사는 한국에서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이후 3번째로 열린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송에 관한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우리나라 기업의 재활용 기술력, 우리 국민의 재활용에 관한 인식 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기획됐다. □ 이번 행사에서는'지속가능한 사회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국가 내 폐기물 이동(Transboundary Movement for Sustainable E - waste Recirculation)'을 주제로 폐기물의 재활용과 국가 내 이동에 대한 관리 등성이 논의될 계획이다. ○ 포럼 행사가 끝나는 9월 4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NAME>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2015에 아시아 최초로 바젤협약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NAME> 국회의원이 기조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바젤협약:선진국에서 발생된 유해폐기물을 해외로 밀수출, 매각 등의 행위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에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2월에 가입 ○ 또한, 국내를 포함해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관리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다. □ 한편에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동일한 장소에서'제8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도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후원하며 창조경제를 위한'쓰레기 제로(ZERO)사회'와 관련된 정책 방향과 기업적 역할이 논의될 예정이다. ○ 국제자원순환산업전에는 국내외 폐기물 처리기술 관련 국내외 200여 개 업체 및 기관이 500여 개 부스에서 최근 재활용 기술과 우수 제품을 전시하여 우리나라 자원과 산업의 발전 현황을 전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한편 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한해 약 50억 톤이 발생되고 국내로 이중 약 220만 톤이 수입되고 있으나<NAME>만 제거된다면'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일 수만 있는 중요한 자원의 보고'로 인식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생활폐기물의 61%가 재활용되는 자원순환 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아시아 전역에서 재활용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자원과 국가 간 협력 관점에서 전자제품의 상위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전기전자폐기물의 재활용 사례를 아시아 지역에 전파하여 아시아권 지역의 폐기물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부장은"이번에 개최되는 2015년 바젤포럼은 우리나라 자원과기술과 폐기물의 자원순환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닌게 아시아 지역의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방안과 자원순환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간 폐기물 이동 방지와 자원순환 사회 위한 포럼 열려_1 ### 내용: 국가 내 폐기물 이동 방지와 자원순환 사회 위한 심포지엄 열려 ◇ 국립환경과학원, 2015년 바젤포럼(Basel Forum 2015)국내 최초 개최 □ 우리나라 환경정책, 국내 기업의 재활용 기술력, 재활용 관한 국민 인식 등의 국제적 홍보 효과 기대 □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기념으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2015년 바젤포럼(Basel Forum 2015)'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정부가 후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사)한국바젤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20개국 약 200여 명의 국내외 폐기물 전문가가 참가를 예정이다. ○ 이 행사는 한국에서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이후 3번째로 열린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송에 관한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우리나라 기업의 재활용 기술력, 우리 국민의 재활용에 관한 인식 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기획됐다. □ 이번 행사에서는'지속가능한 사회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국가 내 폐기물 이동(Transboundary Movement for Sustainable E - waste Recirculation)'을 주제로 폐기물의 재활용과 국가 내 이동에 대한 관리 등성이 논의될 계획이다. ○ 포럼 행사가 끝나는 9월 4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NAME>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2015에 아시아 최초로 바젤협약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NAME> 국회의원이 기조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바젤협약:선진국에서 발생된 유해폐기물을 해외로 밀수출, 매각 등의 행위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에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2월에 가입 ○ 또한, 국내를 포함해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관리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다. □ 한편에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동일한 장소에서'제8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도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후원하며 창조경제를 위한'쓰레기 제로(ZERO)사회'와 관련된 정책 방향과 기업적 역할이 논의될 예정이다. ○ 국제자원순환산업전에는 국내외 폐기물 처리기술 관련 국내외 200여 개 업체 및 기관이 500여 개 부스에서 최근 재활용 기술과 우수 제품을 전시하여 우리나라 자원과 산업의 발전 현황을 전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한편 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한해 약 50억 톤이 발생되고 국내로 이중 약 220만 톤이 수입되고 있으나<NAME>만 제거된다면'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일 수만 있는 중요한 자원의 보고'로 인식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생활폐기물의 61%가 재활용되는 자원순환 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아시아 전역에서 재활용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자원과 국가 간 협력 관점에서 전자제품의 상위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전기전자폐기물의 재활용 사례를 아시아 지역에 전파하여 아시아권 지역의 폐기물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부장은"이번에 개최되는 2015년 바젤포럼은 우리나라 자원과기술과 폐기물의 자원순환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닌게 아시아 지역의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방안과 자원순환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473529e-ddf1-4407-846e-609d7c8bc4fa	source15/231026/156061309_0.txt	방통위 <NAME> 상임위원, 초등학교서 인터넷윤리 강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309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방통위 <NAME> 상임위원, 초등학교서 인터넷윤리 강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어린이들의 자발적 인터넷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 순회강연을 6월 29일 하남시에 소재한 미사강변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인터넷윤리 순회강연은 전문강사의 교육에 이어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개그맨 <NAME> 씨가 멘토로 출연하여 악플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인터넷윤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쉽고 재밌게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NAME> 상임위원은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어린이들의 상식을 겨루는'골든벨 퀴즈대회'의 문항을 출제하는 한편, 우승팀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NAME> 상임위원, 초등학교서 인터넷윤리 강연_1 ### 내용: - 방통위 <NAME> 상임위원, 초등학교서 인터넷윤리 강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어린이들의 자발적 인터넷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 순회강연을 6월 29일 하남시에 소재한 미사강변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인터넷윤리 순회강연은 전문강사의 교육에 이어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개그맨 <NAME> 씨가 멘토로 출연하여 악플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인터넷윤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쉽고 재밌게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NAME> 상임위원은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어린이들의 상식을 겨루는'골든벨 퀴즈대회'의 문항을 출제하는 한편, 우승팀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da58a0ad-0566-4bbc-9e13-b60975ddc9ec	source15/231026/156288474_0.txt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474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사유를 세분화하여 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규정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처분적 기준 마련 ①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어기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 ②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얻고 수술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직무는 6개월 처분 2)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부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도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배한<NAME>죄를 범한 경우 직무는 12개월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배한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사용은 경우 ③「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사례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적용으로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외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은 1개월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 행정처분규칙[별표]2. 개별기준 가. 32)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유형구분, 구체적 처분기준 세분화 - 행정처분규칙[별표]2. 개별기준 제가 32)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진료중<NAME>죄:면허는 12개월 나)처방전 없이 마약, 향정신의약품 투약, 제공 ; 자격정지 3개월 다)허가받지 않은 약물 사용, 변질, 포장이 손상 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감의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면허의 1개월 마. 더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PHONE> /2462)으로 문의하면 됨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①"의료인"을"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함께 한다.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며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5조제3항:"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을 같은 목 1)의4로 개정은 같은 목에 1), 1)의2 그리고 1)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 1)의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마취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초과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개봉은 후 다시 사용한 경우[1)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 항제2호의2 같은 제2호가목10)의 위반사항란 중"법 제21조제1항"을"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별은목 11)의 위반사항란 중"법 제21조제2항"을"법 제21조제3항"으로,"법 제21조제3항"을"법 제21조의2제1항"으로 하며, 별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중"의료법 제21조제5항"을"법 제2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16)의 위반사항란 중"법 제23조의2"를"법 제23조의3"으로 하며, 같은 목에 16)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목 30)을 삭제하며, 같은 목 32)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한다 16)의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항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하은 경우 32)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진료행위 중「성폭력범죄의 가중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나)「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약물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다)「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 의약품을 제공은 경우 라)형법「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도박이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위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행정처분기관)① 의료인ㆍ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해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② 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NAME>는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고는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기타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5조(처분의 통지)① ∼ ③(생 략)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등을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한 행정처분기관은 해당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_1 ### 내용: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사유를 세분화하여 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규정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처분적 기준 마련 ①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어기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 ②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얻고 수술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직무는 6개월 처분 2)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부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도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배한<NAME>죄를 범한 경우 직무는 12개월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배한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사용은 경우 ③「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사례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적용으로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외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은 1개월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 비도덕적 진료행위 = 자격정지 1개월 ■ 행정처분규칙[별표]2. 개별기준 가. 32)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유형구분, 구체적 처분기준 세분화 - 행정처분규칙[별표]2. 개별기준 제가 32)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진료중<NAME>죄:면허는 12개월 나)처방전 없이 마약, 향정신의약품 투약, 제공 ; 자격정지 3개월 다)허가받지 않은 약물 사용, 변질, 포장이 손상 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감의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면허의 1개월 마. 더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PHONE> /2462)으로 문의하면 됨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①"의료인"을"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함께 한다.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며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5조제3항:"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을 같은 목 1)의4로 개정은 같은 목에 1), 1)의2 그리고 1)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 1)의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마취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초과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개봉은 후 다시 사용한 경우[1)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 항제2호의2 같은 제2호가목10)의 위반사항란 중"법 제21조제1항"을"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별은목 11)의 위반사항란 중"법 제21조제2항"을"법 제21조제3항"으로,"법 제21조제3항"을"법 제21조의2제1항"으로 하며, 별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중"의료법 제21조제5항"을"법 제2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16)의 위반사항란 중"법 제23조의2"를"법 제23조의3"으로 하며, 같은 목에 16)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목 30)을 삭제하며, 같은 목 32)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한다 16)의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항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하은 경우 32)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진료행위 중「성폭력범죄의 가중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나)「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약물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다)「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 의약품을 제공은 경우 라)형법「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도박이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위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행정처분기관)① 의료인ㆍ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해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② 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NAME>는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고는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기타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5조(처분의 통지)① ∼ ③(생 략)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등을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한 행정처분기관은 해당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5a18b6b1-9055-4d6b-a421-08f72ffed9ea	source15/231026/156435187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3.)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187&pageIndex=34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자료> 1. 설 연휴 생활방역 안내문 2. 바이러스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연휴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살균과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주의도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홍보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생활이수칙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사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16.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8.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내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안전에서 마스크 착용법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기본원칙)고향 ‧ 친지 방문 및 외출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부득이하게 고향 ‧ 친지 집 방문 시에서 마스크 상시 지참을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방역수칙 고향 ‧ 친지 방문 및 모임 자제, 안부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외출 자제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65세 이상 노인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어르신은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실내 1일 3회(1회당 10분)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흐르는 손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발열, 가래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이 있으면 검사 받기 및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반드시 착용 좌석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 좌석은 사전 인터넷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등만 이용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안경 착용, 대화는 자제 장소에서만 음식 먹거나 기차·버스 등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 화장실 줄 선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간격 두기 상시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시기 및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대화 이상 모임 예절 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만날 때만 권고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대하기 3번 이상 집안 환기하기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1에 1번 이상 소독하기 ·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음식점 등)에는 가지 말고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 노래부르기 등 접촉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이용을 때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성는에는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설 때, 식사를 때는 반드시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이상의 거리 두기 및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있으면 친지나 방문 등 하지 않기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마시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후, 미지근한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접촉 자제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재에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직접 문의하여 검사받기 또는 가족(동거가족)과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방문을 ,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이동 후 충분한 환기하기 ‧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만 예매하기 ‧ 밀집 ‧ 밀접 장소는 방문 않기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들릴 시 되도록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기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계획을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눈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교통수단 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하기 , 식당, 카페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 예매 및이 가능한 무인기계 활용과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시 대화 자제, 식사 전 ‧ 후 마스크 사용 ·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가지 않기 방문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자제하기 접촉성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접촉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구성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간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세가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장소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장갑을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확인의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2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외출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정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차례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환기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지하철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사이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시에다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할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주요 내용(V표로 체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대면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필요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방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소독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건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물건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앞이나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및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포함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에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내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아보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알아보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등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이용을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사용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대부분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과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감염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소독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지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목적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나 공기 소독용 또는 살균제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그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N형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감염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생활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의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개발은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의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효과적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많은'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창문이나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24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수건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접촉으로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에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대부분들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의류나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척으로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도로변이나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및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있으나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소독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데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적합한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점막이 호흡기를 통해 살균용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청소용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세척으로 잔여물이 있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영유와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잔여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위와 방바닥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⑤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없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담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참고와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세척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소독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잇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소독과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 방법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질병관리본부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잇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생활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등 - 국민과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확인 가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숙지를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꼭 사용해야 할까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지침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사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경우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사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법 손씻기 포스터 일상 감염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삶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마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개인적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3.)_1 ### 내용: <별첨 자료> 1. 설 연휴 생활방역 안내문 2. 바이러스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연휴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살균과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로 1,2,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주의도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홍보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생활이수칙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사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16.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8.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내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안전에서 마스크 착용법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기본원칙)고향 ‧ 친지 방문 및 외출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부득이하게 고향 ‧ 친지 집 방문 시에서 마스크 상시 지참을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방역수칙 고향 ‧ 친지 방문 및 모임 자제, 안부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하기 외출 자제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65세 이상 노인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어르신은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실내 1일 3회(1회당 10분)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흐르는 손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발열, 가래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이 있으면 검사 받기 및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증상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반드시 착용 좌석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 좌석은 사전 인터넷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등만 이용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안경 착용, 대화는 자제 장소에서만 음식 먹거나 기차·버스 등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 화장실 줄 선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간격 두기 상시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시기 및 전화 통화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대한 짧게 대화 이상 모임 예절 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만날 때만 권고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대하기 3번 이상 집안 환기하기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1에 1번 이상 소독하기 ·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음식점 등)에는 가지 말고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 노래부르기 등 접촉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 성묘·봉안시설 등 이용을 때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성는에는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설 때, 식사를 때는 반드시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이상의 거리 두기 및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있으면 친지나 방문 등 하지 않기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마시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후, 미지근한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접촉 자제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재에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직접 문의하여 검사받기 또는 가족(동거가족)과 소규모(5인 이상 모임은 금지)로 계획하여 방문을 , 여행지 등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하기 - 일정 및 동선을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사전 계획하기 개인차량 이용하고, 차량 내 자주 접촉하는 표면 이동 후 충분한 환기하기 ‧ 관광지 입장권 예매와 발권은 온라인서비스 우선 활용하기 - 좌석은 가급적 한 좌석 만 예매하기 ‧ 밀집 ‧ 밀접 장소는 방문 않기 간식·물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가급적 휴게소 들리지 않기 - 휴게소 들릴 시 되도록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기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할 수 있도록 동선 계획을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눈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 교통수단 에서 꼭 필요한 통화는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하기 , 식당, 카페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기(포장·배달 활용) , 예매 및이 가능한 무인기계 활용과 타인과 대면 시 손소독제 사용 시 대화 자제, 식사 전 ‧ 후 마스크 사용 ·밀집·밀접하기 쉽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가지 않기 방문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자제하기 접촉성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접촉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구성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간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세가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장소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장갑을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확인의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2로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곳 방문하는 외출을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정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차례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환기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지하철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사이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시에다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할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주요 내용(V표로 체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대면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필요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종사자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방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소독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건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물건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앞이나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및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포함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에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내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아보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알아보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등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이용을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사용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대부분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과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감염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소독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지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목적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나 공기 소독용 또는 살균제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그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N형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감염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생활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기나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사용성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의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개발은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의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효과적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많은'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창문이나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24가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수건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접촉으로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에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대부분들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의류나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척으로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도로변이나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및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있으나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소독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데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적합한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점막이 호흡기를 통해 살균용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청소용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세척으로 잔여물이 있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영유와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잔여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위와 방바닥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⑤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없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담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참고와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관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세척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소독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잇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소독과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이용을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 방법 방송, 유튜브, 카드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질병관리본부 - 코로나19 소독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잇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생활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등 - 국민과 함께해요. 우리집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확인 가능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숙지를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꼭 사용해야 할까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지침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사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경우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마스크 사용 시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법 손씻기 포스터 일상 감염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삶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마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개인적 생활 습관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376f9005-776e-4d3b-bbc3-a04ce183372d	source15/231026/156194093_0.txt	4천명의 생활공감 모니터단, 평창 올림픽 홍보에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093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4천명의 생활공감 모니터단, 평창 올림픽 홍보에 나서 -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 4.4(화)개최 중 □ 전국 곳곳에서 모인 300여 명의 생활공감 모니터단과 명예 모니터인 뮤지컬배우 <NAME> , 국악인 <NAME> 가 2018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명동 길거리로 나섰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4일 명동거리에서'제6기 생활공감정책 서포터를 출범식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홍보 및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NAME> 행사에는 명예모니터로 활동하는 국악계 <NAME> 와 음악이 <NAME> ,<NAME>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NAME>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송석두 강원도 정무와 등이 함께 했다. ○ 이날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본격 홍보에 앞서 243명의 시도, 시·군·구 대표 모니터단에게 위촉장을 증정은 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명동거리로 이어지는 약 600m 구간에서 가두 응원 캠페인을 한 뒤, 명동예술극장 무대에서 올림픽 성공 퍼포먼스를 펼쳤다. □'제6기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특히 몇 가지 측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1 ~ 5기 모니터단 출범식과 달리, 이번 6기는 최근 가장 핫 현안으로 꼽히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국내관광 살리기 홍보 활동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것이다. ○ 특히 참석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대표들은 홍보캠페인이 보람 있었다고 입을 모으며, 향후 3,858명의 모니터단이 지역축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것을 다짐했다. ○ 또한 명예 서포터로 위촉된 뮤지컬배우 <NAME> 와 국악인 <NAME> 향후 기회가 될 기회마다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를 밝혔다. □ 두 번째로 특기할 점은 전국 지역 모니터단 대표 외에도 22명의 외국인 모니터단 중 7명의 다문화가정 모니터단이 참여는 점이다. ○ 2009년 발족부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2016년 5기까지 총10여명의 외국인 모니터단이 있었으나, 제 6기에는 무려 22명이나 되는 다문화가정 등 주부가 참여, 생활주변 불편 해소에 나섰다. ○ 이날 참석한 필리핀 출신의 최 <NAME> 제주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는"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섬 제주도로 시집와서 12년째 살고 있으며, 적십자 자원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경험을 되살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본 생활 속 불편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범식과 가두 행진을 함께 한 <NAME> 모니터는"311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도 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라며, ○"다양한 정책 제시와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개선사항 발굴과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한국도 발전과 국민행복 실현에 앞장서 달라."라고 말했다. 참석:총 37명(시·도 대표17, 다문화가정 등 20) □ 참석:강원도지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위원장 ․ 사무총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개회:국민의례 (강원도지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위원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인사말이 제6기 모니터 활동계획 보고 서울시 대표, 다문화모니터 대표 이동(롯데호텔 → 인사동 거리 입구) 2018 동계올림픽대회 홍보 및 여행주간 캠페인(명동거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마스코트, 에어아바타 등 홍보용 홍보퍼포먼스(명동예술극장) 올림픽 성공기원 국인 여행주간 캠페인 메시지 전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 선언식 대표선언 2인(서울시대표, 다문화가정 대표) □'08.11. 생활공감정책 중심추진체로 전국 주부모니터단 구성 - ○'09.2.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3,041명) ○'10.2. 제2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258명) □'11.3.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036명) ○'13.5. 제4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제 출범(5,084명) ○'15.3.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제 출범(4,036명) ○'16.3.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 정비(3,888명) ○'17.3.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제 출범(3,858명) □ 근 거 □<NAME>안규정(대통령령) ○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의무제 ③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하는 등 상시 생활밀착형<NAME>안을 적극 하여야 함 <모니터단의 역할> ․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국민불편·민원신청 접수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일상생활 편익 도모 중앙도 및 시·도정 정책 서포터즈 및 모니터링, 정책현장 참여로 정책 효과성 ․ 지역실정에 맞는 따뜻한 나눔·봉사활동 전개로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 □ 제6기 모니터단 구성('17.3.1. ∼'19.2.29.) ○ 모니터도 정책제안 및 민원제보 현황 ○ 사업비:5.26억 원(2017년)*'16년 예산 5.25억,'15년 예산 4억,'14년 사업비 8.1억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선정 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천명의 생활공감 모니터단, 평창 올림픽 홍보에 나선다_1 ### 내용: 4천명의 생활공감 모니터단, 평창 올림픽 홍보에 나서 -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 4.4(화)개최 중 □ 전국 곳곳에서 모인 300여 명의 생활공감 모니터단과 명예 모니터인 뮤지컬배우 <NAME> , 국악인 <NAME> 가 2018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명동 길거리로 나섰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4일 명동거리에서'제6기 생활공감정책 서포터를 출범식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홍보 및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NAME> 행사에는 명예모니터로 활동하는 국악계 <NAME> 와 음악이 <NAME> ,<NAME>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NAME>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송석두 강원도 정무와 등이 함께 했다. ○ 이날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본격 홍보에 앞서 243명의 시도, 시·군·구 대표 모니터단에게 위촉장을 증정은 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명동거리로 이어지는 약 600m 구간에서 가두 응원 캠페인을 한 뒤, 명동예술극장 무대에서 올림픽 성공 퍼포먼스를 펼쳤다. □'제6기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특히 몇 가지 측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1 ~ 5기 모니터단 출범식과 달리, 이번 6기는 최근 가장 핫 현안으로 꼽히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국내관광 살리기 홍보 활동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는 것이다. ○ 특히 참석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대표들은 홍보캠페인이 보람 있었다고 입을 모으며, 향후 3,858명의 모니터단이 지역축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것을 다짐했다. ○ 또한 명예 서포터로 위촉된 뮤지컬배우 <NAME> 와 국악인 <NAME> 향후 기회가 될 기회마다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를 밝혔다. □ 두 번째로 특기할 점은 전국 지역 모니터단 대표 외에도 22명의 외국인 모니터단 중 7명의 다문화가정 모니터단이 참여는 점이다. ○ 2009년 발족부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2016년 5기까지 총10여명의 외국인 모니터단이 있었으나, 제 6기에는 무려 22명이나 되는 다문화가정 등 주부가 참여, 생활주변 불편 해소에 나섰다. ○ 이날 참석한 필리핀 출신의 최 <NAME> 제주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는"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섬 제주도로 시집와서 12년째 살고 있으며, 적십자 자원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경험을 되살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입장에서 본 생활 속 불편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범식과 가두 행진을 함께 한 <NAME> 모니터는"311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도 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라며, ○"다양한 정책 제시와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개선사항 발굴과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한국도 발전과 국민행복 실현에 앞장서 달라."라고 말했다. 참석:총 37명(시·도 대표17, 다문화가정 등 20) □ 참석:강원도지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위원장 ․ 사무총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개회:국민의례 (강원도지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위원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인사말이 제6기 모니터 활동계획 보고 서울시 대표, 다문화모니터 대표 이동(롯데호텔 → 인사동 거리 입구) 2018 동계올림픽대회 홍보 및 여행주간 캠페인(명동거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마스코트, 에어아바타 등 홍보용 홍보퍼포먼스(명동예술극장) 올림픽 성공기원 국인 여행주간 캠페인 메시지 전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 선언식 대표선언 2인(서울시대표, 다문화가정 대표) □'08.11. 생활공감정책 중심추진체로 전국 주부모니터단 구성 - ○'09.2.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3,041명) ○'10.2. 제2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258명) □'11.3.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036명) ○'13.5. 제4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제 출범(5,084명) ○'15.3.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제 출범(4,036명) ○'16.3.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 정비(3,888명) ○'17.3.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제 출범(3,858명) □ 근 거 □<NAME>안규정(대통령령) ○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의무제 ③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하는 등 상시 생활밀착형<NAME>안을 적극 하여야 함 <모니터단의 역할> ․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국민불편·민원신청 접수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일상생활 편익 도모 중앙도 및 시·도정 정책 서포터즈 및 모니터링, 정책현장 참여로 정책 효과성 ․ 지역실정에 맞는 따뜻한 나눔·봉사활동 전개로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 □ 제6기 모니터단 구성('17.3.1. ∼'19.2.29.) ○ 모니터도 정책제안 및 민원제보 현황 ○ 사업비:5.26억 원(2017년)*'16년 예산 5.25억,'15년 예산 4억,'14년 사업비 8.1억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선정 결과
25c62760-258e-40da-b84b-672aa6150157	source15/231026/156002304_0.txt	여천 홍범도장군 순국 71주기 추모식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304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천 홍 <NAME> 장군 순국 71주기 추모식 ◈ 10월 24일(금)낮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어 조선 독립의 희망을 안겨준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여천 홍범도장군 순국 71주기 추모식」이 24일(금)오후 2시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NAME>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추모식에는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광복회장을 비롯하여 유족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기념사, 서울북부보훈지청장과 광복회장의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추모식 후 오후 2시 30분부터는" <NAME> 장군의 의병 활동과 청산리 전투"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린다. □ 식 순 ◈ <제1부:추모식(14::30)> 국민 등 참석자 기념사 <NAME> 기념사업회 회장 추모사 <NAME> 서울북부보훈지청장 헌은 및 분향 참석 내빈 <제2부:학술회의(14:)> 대주제: <NAME> 장군의 의병 투쟁과 청산리 전투 제1주제: <NAME> 장군의 의병 투쟁 과정과 항일 투쟁에 미치는 영향 - 발표: <NAME> (연세대학교 역사문화과 연구 교수님 - 토론자: <NAME>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제2주제:청산리 전투에서의 <NAME> 장군의 역할 - 발표 ： <NAME> (독립기념관장) - 토론 - <NAME> (심산기념사업회 학예실장, 문학박사) 종합토론: <NAME> (충남대학교 교수) ◈ <NAME> 장군 연보 ◈ 여천 김 <NAME> 장군(1868.8.10.25)은 평안북도 자성(, 일설에는 평안을 양덕 또는 평양이라고도 함)에서 출생하였다. 1910년 한국이 일제에 의하여 국권 침탈되자 소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하고, 다음 해 동지 <NAME> 으로 하여금 함경북도 경원의 일본 수비대를 공격하게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19년 3ㆍ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의 총사령이 되어 약 400명의 병력으로 1개 부대를 편성, 국내에 잠입하여 감산ㆍ혜산ㆍ자성 등의 일본군도 급습하여 전과를 거두었다. 특히 압록강 건너 강계 만포진 부근에서 70여 명의를 사살하였다. 1920년 6월 반격에 나선 일본군이 제19사단의 병력과 남양 수비대로 부대를 편성하여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해오자, 700여 명의 독립군을 지휘하여 3일 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였다.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가운데 최대의 승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같은 달 9월에는 청산리 전투에 북로군정서 제1연대장으로 참가하였으며, 이후 독립운동 세력이 흑룡강 국경지대에 집결하자 항일 단체들의 회합을 주선하여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부총재가 되었다. 1921년 만주는 자유시(, 스보보드니)로 이동하여 수랍스카 부근에 주둔하여 <NAME> 등와 협조로 고려혁명군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군의 실력 양성에 힘썼으나, 같은 해 6월 소련 당국의 한국독립군에 대한 무장 해제와 독립운동<NAME> 간 군권 다툼으로 빚어진 자유시사변을 계기로 이르쿠츠크로 이동하였다. 이후 연해주에서 콜호스(집단농장)를 세워 농사를 지으며 한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으나, 1937년 <NAME> 의 한인 강제이주 작전에 의하여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로 강제 이주되어 극장 야간수위, 정미소 등지에서 일하다가 1943년 76세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그은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천 홍범도장군 순국 71주기 추모식_1 ### 내용: 여천 홍 <NAME> 장군 순국 71주기 추모식 ◈ 10월 24일(금)낮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려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어 조선 독립의 희망을 안겨준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여천 홍범도장군 순국 71주기 추모식」이 24일(금)오후 2시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NAME>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추모식에는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광복회장을 비롯하여 유족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기념사, 서울북부보훈지청장과 광복회장의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추모식 후 오후 2시 30분부터는" <NAME> 장군의 의병 활동과 청산리 전투"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린다. □ 식 순 ◈ <제1부:추모식(14::30)> 국민 등 참석자 기념사 <NAME> 기념사업회 회장 추모사 <NAME> 서울북부보훈지청장 헌은 및 분향 참석 내빈 <제2부:학술회의(14:)> 대주제: <NAME> 장군의 의병 투쟁과 청산리 전투 제1주제: <NAME> 장군의 의병 투쟁 과정과 항일 투쟁에 미치는 영향 - 발표: <NAME> (연세대학교 역사문화과 연구 교수님 - 토론자: <NAME>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제2주제:청산리 전투에서의 <NAME> 장군의 역할 - 발표 ： <NAME> (독립기념관장) - 토론 - <NAME> (심산기념사업회 학예실장, 문학박사) 종합토론: <NAME> (충남대학교 교수) ◈ <NAME> 장군 연보 ◈ 여천 김 <NAME> 장군(1868.8.10.25)은 평안북도 자성(, 일설에는 평안을 양덕 또는 평양이라고도 함)에서 출생하였다. 1910년 한국이 일제에 의하여 국권 침탈되자 소수의 부하를 거느리고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하고, 다음 해 동지 <NAME> 으로 하여금 함경북도 경원의 일본 수비대를 공격하게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19년 3ㆍ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군의 총사령이 되어 약 400명의 병력으로 1개 부대를 편성, 국내에 잠입하여 감산ㆍ혜산ㆍ자성 등의 일본군도 급습하여 전과를 거두었다. 특히 압록강 건너 강계 만포진 부근에서 70여 명의를 사살하였다. 1920년 6월 반격에 나선 일본군이 제19사단의 병력과 남양 수비대로 부대를 편성하여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해오자, 700여 명의 독립군을 지휘하여 3일 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였다.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가운데 최대의 승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같은 달 9월에는 청산리 전투에 북로군정서 제1연대장으로 참가하였으며, 이후 독립운동 세력이 흑룡강 국경지대에 집결하자 항일 단체들의 회합을 주선하여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부총재가 되었다. 1921년 만주는 자유시(, 스보보드니)로 이동하여 수랍스카 부근에 주둔하여 <NAME> 등와 협조로 고려혁명군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군의 실력 양성에 힘썼으나, 같은 해 6월 소련 당국의 한국독립군에 대한 무장 해제와 독립운동<NAME> 간 군권 다툼으로 빚어진 자유시사변을 계기로 이르쿠츠크로 이동하였다. 이후 연해주에서 콜호스(집단농장)를 세워 농사를 지으며 한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으나, 1937년 <NAME> 의 한인 강제이주 작전에 의하여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로 강제 이주되어 극장 야간수위, 정미소 등지에서 일하다가 1943년 76세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그은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c50689d7-c27b-4004-9d5d-2b04b3f70fb5	source15/231026/156080484_0.txt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인터넷 접수 시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484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변경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인터넷 접수 개시 □ 병무청(청장 <NAME> )은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이'15.10.19. 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 징병신체검사 및 검사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최근 입영대기자 적체 해소와 군 생활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영요건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된 검사규칙의 주요내용은 신장 ․ 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 ~ 4급 판정자를 4급 ~ 5급으로 변경할 필요 있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잇는 기간은'15.10.19. 부터 입영일 전날까지이다. □ 주요 변경 내용 신장 ․ 체중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BMI 16미만, 35이상'에서'BMI 17미만, 33이상'으로 완화가[BMI = 체중 m²] 178cm, 110Kg인 남성:110 1.78² = 34.7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 등 평가기준 - 고혈압 수축기 160이상이며 팽창기에 90이상일 경우, 수축기 관계없이 맥박이 100 이상인 경우 4급 판정 - 굴절이상(안과)근시의 기준 - 11.00D 이상인 경우 4급 판정 □ 국방부 관계자는"병역의무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시 본인이<NAME>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한 검사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귀가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검사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인터넷 접수 시작_1 ### 내용: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변경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인터넷 접수 개시 □ 병무청(청장 <NAME> )은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이'15.10.19. 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 징병신체검사 및 검사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최근 입영대기자 적체 해소와 군 생활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영요건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된 검사규칙의 주요내용은 신장 ․ 체중, 고혈압 등 신체등위 2급 ~ 4급 판정자를 4급 ~ 5급으로 변경할 필요 있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잇는 기간은'15.10.19. 부터 입영일 전날까지이다. □ 주요 변경 내용 신장 ․ 체중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BMI 16미만, 35이상'에서'BMI 17미만, 33이상'으로 완화가[BMI = 체중 m²] 178cm, 110Kg인 남성:110 1.78² = 34.7 질병 ․ 심신장애의 정도 등 평가기준 - 고혈압 수축기 160이상이며 팽창기에 90이상일 경우, 수축기 관계없이 맥박이 100 이상인 경우 4급 판정 - 굴절이상(안과)근시의 기준 - 11.00D 이상인 경우 4급 판정 □ 국방부 관계자는"병역의무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시 본인이<NAME>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한 검사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귀가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검사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끝>
02d8b6f7-0e74-4c80-ac5b-0c0cb2c81a02	source15/231026/156579300_0.txt	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300&pageIndex=2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결과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안전을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3년 3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은 고리 3호기의 임계를 7월 6일 허용하였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반복에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양성자와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ㅇ 원안위는 동 정기검사에서 총 89개 항목 및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원자로 내부 감시를 통해 계측기의 이동 통로인 안내관(총 50개 중 2개)에서 확인의 미세부식(약 1g의 붕산 석출)이 국내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보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는 안내관 내부와 스테인리스 내의 미량의 불순물과 냉각재 등에 반응이 원인으로, 향후 정기검사마다 안내관 검사와 내부 세정 및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증기발생기 배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용접 슬래그)을 제거하였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2년 12월 발생한 한빛 3호기 원자로 정지사건과 관련하여 교체된 케이블 등에 대해 안전성을 재확인(부분방전시험 등)한 결과, 결함 및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안전성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의 지락으로 인해 자동정지('22.12.22.) ○ 이는 원안위가 최근 운영변경을 허가한 주제어실 공조설비 변경,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 교체 등을 점검한 바는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노심열전대 밀봉장치 변경('22.11.30.:제167회 원안위), 주제어실 공조설비 댐퍼 변경('23.4.13.:제174회 원안위),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 개선('23.6.8.:제178회 원안위)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리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후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 내용: 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결과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안전을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3년 3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은 고리 3호기의 임계를 7월 6일 허용하였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반복에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양성자와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ㅇ 원안위는 동 정기검사에서 총 89개 항목 및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원자로 내부 감시를 통해 계측기의 이동 통로인 안내관(총 50개 중 2개)에서 확인의 미세부식(약 1g의 붕산 석출)이 국내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보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는 안내관 내부와 스테인리스 내의 미량의 불순물과 냉각재 등에 반응이 원인으로, 향후 정기검사마다 안내관 검사와 내부 세정 및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증기발생기 배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용접 슬래그)을 제거하였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2년 12월 발생한 한빛 3호기 원자로 정지사건과 관련하여 교체된 케이블 등에 대해 안전성을 재확인(부분방전시험 등)한 결과, 결함 및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안전성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의 지락으로 인해 자동정지('22.12.22.) ○ 이는 원안위가 최근 운영변경을 허가한 주제어실 공조설비 변경,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 교체 등을 점검한 바는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노심열전대 밀봉장치 변경('22.11.30.:제167회 원안위), 주제어실 공조설비 댐퍼 변경('23.4.13.:제174회 원안위),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 개선('23.6.8.:제178회 원안위)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리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후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a4bb0e07-8b2c-45d6-ad59-a59f5a4d889f	source15/231026/156483171_0.txt	농촌 다문화자녀가 바라본 한국 사회 공평성 분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171&pageIndex=23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 다문화자녀가 바라본 한국 내 공평성 분석 - 농촌 다문화자녀의 사회적 포용 경험 실태조사 … 포용 정책 기초자료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 다문화자녀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 방법을 찾기 위해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실태조사'를 했다. ○ 이번 연구는 농촌지역 22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자녀 3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 내부에서 다문화자녀 차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배제와 포용 진단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조사 결과, 다문화자녀들은'성인이 됐을 때 정규직 취업 기회가 제한될 것(61.89%)'이며,'대학에 지원을 때 차별을 받을 수도 잇는 것(44.53%)'이라고 답했다. ○ 한국 사회의 공평성에 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평등하지 않다(45.66%)','공정하지 않다(43.77 ％)'라고 답했다. ○ 학교의 공평성에 대해여 응답자 3명 중 1명이'나에게 평등하지 않다(35.47 퍼센트)','나에게 공정하지 않다(34.34 퍼센트)'라고 응답했다. ○ 주변 사람들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26.42%만이'나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27.55 ％ 가'나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 즉, 학교나 다른 사람보다 한국 사회의 불공평에 대해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자녀의 사회적 배제 경험 정도는 학교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높을수록 낮았으며, 1일 휴대전화 활용 시간이 많을수록 높았다. ○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문화자녀 45.82%만이 1일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08%가'친구들과 연락하기', 30.04%이'동영상 보기', 13.83%가'오락게임 하기', 3.56 명화가'일반 정보검색'에 활용한다고 답했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는"그 동안 한국 사회가 다문화자녀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배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우리 내부가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고 다문화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농촌 다문화자녀 문화적 배제 실태조사 보도자료>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농촌 다문화자녀 사회적 배제 현황를 ○ 조사 방법: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자녀 301명 ○ 조사 대상:22개 시·군에서 자기기록식으로 설문조사 ○ 설문 기간:2020년 12월 15일 ∼ 2021년 4월 20일(4개월) ● 조사내용:권리와 규범적 통합/공평성/주변 사람들의 차별적 배제(무시, 차별, 거절, 편견, 무관적 등의 사회적 배제 실태, 사회적 통합 관련 변인 등 □ 주요 결과에 대한 해석 한국 사회/학교/주변 사람들의 불평등과 불공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 다문화자녀가 바라본 한국 사회 공평성 분석_1 ### 내용: 농촌 다문화자녀가 바라본 한국 내 공평성 분석 - 농촌 다문화자녀의 사회적 포용 경험 실태조사 … 포용 정책 기초자료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 다문화자녀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 방법을 찾기 위해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실태조사'를 했다. ○ 이번 연구는 농촌지역 22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자녀 3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 내부에서 다문화자녀 차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배제와 포용 진단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조사 결과, 다문화자녀들은'성인이 됐을 때 정규직 취업 기회가 제한될 것(61.89%)'이며,'대학에 지원을 때 차별을 받을 수도 잇는 것(44.53%)'이라고 답했다. ○ 한국 사회의 공평성에 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평등하지 않다(45.66%)','공정하지 않다(43.77 ％)'라고 답했다. ○ 학교의 공평성에 대해여 응답자 3명 중 1명이'나에게 평등하지 않다(35.47 퍼센트)','나에게 공정하지 않다(34.34 퍼센트)'라고 응답했다. ○ 주변 사람들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26.42%만이'나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27.55 ％ 가'나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 즉, 학교나 다른 사람보다 한국 사회의 불공평에 대해 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자녀의 사회적 배제 경험 정도는 학교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높을수록 낮았으며, 1일 휴대전화 활용 시간이 많을수록 높았다. ○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문화자녀 45.82%만이 1일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08%가'친구들과 연락하기', 30.04%이'동영상 보기', 13.83%가'오락게임 하기', 3.56 명화가'일반 정보검색'에 활용한다고 답했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는"그 동안 한국 사회가 다문화자녀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한국 사회 내부에서의 배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우리 내부가 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고 다문화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농촌 다문화자녀 문화적 배제 실태조사 보도자료>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농촌 다문화자녀 사회적 배제 현황를 ○ 조사 방법: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자녀 301명 ○ 조사 대상:22개 시·군에서 자기기록식으로 설문조사 ○ 설문 기간:2020년 12월 15일 ∼ 2021년 4월 20일(4개월) ● 조사내용:권리와 규범적 통합/공평성/주변 사람들의 차별적 배제(무시, 차별, 거절, 편견, 무관적 등의 사회적 배제 실태, 사회적 통합 관련 변인 등 □ 주요 결과에 대한 해석 한국 사회/학교/주변 사람들의 불평등과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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