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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e1b5db-2749-45f0-9d32-77cc3222daf1	source15/231026/156366421_0.txt	가축사료 대체원료 발굴로 농가소득을 높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421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축사료 대체원료 발굴로 농가소득을 높여요 대체원료 발굴 및 활용을 통해 소 생산비 절감 및 도체성적 개선 - 《주 요 과 용》 ◈ 대체 원료를 이용한 축산 배합사료 개발 및 상품화 성공 대량수급이 가능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대체원료(카카오박, 재고미, 카사바부산물)로 소 사료 개발 종전 소 사료보다 낮은 사료비용과 도체성적 개선으로 축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소 사료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를 수 있는「사료 대체원료를 활용한 축우용 대체 사료」개발에 성공하였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중 제일 많은 비중(전체의 40 ~ 70%)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축산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배합사료의 97%정도를 차지하는<NAME>료는 옥수수, 소맥, 사탕류 등으로 이<NAME>료를 더 낮은 가격으로 대체할 경쟁력 있는 원료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농협사료 연구팀은 기존에 사용했던 배합사료의 사료화 비율을 87 까지 낮추고, 대체원료 3종(카카오박, 재고미 그리고 카사바부산물)을 활용한 소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제품화하였다. ㈜농협사료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 중 70%이상 소용이며, 양돈·양계용은 추후 제품화 예정 대체원료 3종(카카오박, 재고미 및 카사바부산물)은 당초<NAME>료인 옥수수, 소맥 원료 보다 가격이 싸고 대량 수급이 가능하며 영양 성분에 변화가 적어 배합사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20kg당 사료비가 약 240 ~ 300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대체 원료를 이용한 배합사료 사용 시 한우의 출하월령이 단축되고, 도체성적**향상으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두당 약 5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월령(출하시 축우의 개월수)3개월 단축:32.2개월 → 29.3개월 한우별 도체중량(고기무게)9.3kg 증가:449kg → 458kg 또한 연구팀은"축우용 배합사료인「락토」의 제품화를 통하여 24억 원(2016 ~ 2018)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추후 대체원료로 선정은 곤충단백질 및 전혈분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제품화를 위해 연구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NAME>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최근 사료비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대체원료의 발굴이 시급한 시점에서, 가축용 사료 대체원료를 개발 및 제품화 성공은 축산농의 소득 향상에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대체원료를 위한 축우용 배합사료 개요 원료가 절감을 위한 최적의 대체<NAME>료 발굴 사료원료로 대체가 가능한 국내·외 사료대체 물질 63종을 조사하여, 그 중 11종(축우 9종, 양돈·양계 3종)을 대상으로 사료대체 원료로서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축우용 맞춤형 대체원료 3종 발굴·활용 대체원료 3종을 활용한 축우용 배합사료 개발 후 제품화 카카오박, 재고미, 카사바부산물을 활용하여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을 10%까지 대체 가축으로 전혈분말을 대체원료로 적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생명자원센터(동물혈액자원화 센터)건립을 통해 상용화 예정 축우용 배합사료 제품화를 통한 매출액 증가 축우용 배합사료 판매를 통한 24억 원 매출액 달성('16 ~'18년) 축우용 배합사료 분야 기술실시 2건 완료 국내산 전혈분말 이용한 축우용 신제품(` 19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축사료 대체원료 발굴로 농가소득을 높이다_1 ### 내용: 가축사료 대체원료 발굴로 농가소득을 높여요 대체원료 발굴 및 활용을 통해 소 생산비 절감 및 도체성적 개선 - 《주 요 과 용》 ◈ 대체 원료를 이용한 축산 배합사료 개발 및 상품화 성공 대량수급이 가능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대체원료(카카오박, 재고미, 카사바부산물)로 소 사료 개발 종전 소 사료보다 낮은 사료비용과 도체성적 개선으로 축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NAME> )은'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소 사료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를 수 있는「사료 대체원료를 활용한 축우용 대체 사료」개발에 성공하였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중 제일 많은 비중(전체의 40 ~ 70%)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축산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배합사료의 97%정도를 차지하는<NAME>료는 옥수수, 소맥, 사탕류 등으로 이<NAME>료를 더 낮은 가격으로 대체할 경쟁력 있는 원료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농협사료 연구팀은 기존에 사용했던 배합사료의 사료화 비율을 87 까지 낮추고, 대체원료 3종(카카오박, 재고미 그리고 카사바부산물)을 활용한 소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제품화하였다. ㈜농협사료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 중 70%이상 소용이며, 양돈·양계용은 추후 제품화 예정 대체원료 3종(카카오박, 재고미 및 카사바부산물)은 당초<NAME>료인 옥수수, 소맥 원료 보다 가격이 싸고 대량 수급이 가능하며 영양 성분에 변화가 적어 배합사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20kg당 사료비가 약 240 ~ 300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대체 원료를 이용한 배합사료 사용 시 한우의 출하월령이 단축되고, 도체성적**향상으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두당 약 5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월령(출하시 축우의 개월수)3개월 단축:32.2개월 → 29.3개월 한우별 도체중량(고기무게)9.3kg 증가:449kg → 458kg 또한 연구팀은"축우용 배합사료인「락토」의 제품화를 통하여 24억 원(2016 ~ 2018)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추후 대체원료로 선정은 곤충단백질 및 전혈분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제품화를 위해 연구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NAME>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최근 사료비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대체원료의 발굴이 시급한 시점에서, 가축용 사료 대체원료를 개발 및 제품화 성공은 축산농의 소득 향상에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대체원료를 위한 축우용 배합사료 개요 원료가 절감을 위한 최적의 대체<NAME>료 발굴 사료원료로 대체가 가능한 국내·외 사료대체 물질 63종을 조사하여, 그 중 11종(축우 9종, 양돈·양계 3종)을 대상으로 사료대체 원료로서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축우용 맞춤형 대체원료 3종 발굴·활용 대체원료 3종을 활용한 축우용 배합사료 개발 후 제품화 카카오박, 재고미, 카사바부산물을 활용하여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을 10%까지 대체 가축으로 전혈분말을 대체원료로 적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생명자원센터(동물혈액자원화 센터)건립을 통해 상용화 예정 축우용 배합사료 제품화를 통한 매출액 증가 축우용 배합사료 판매를 통한 24억 원 매출액 달성('16 ~'18년) 축우용 배합사료 분야 기술실시 2건 완료 국내산 전혈분말 이용한 축우용 신제품(` 19년)
dab2ab13-8e1a-45e3-a82e-ba2396c51e70	source15/231026/155995469_0.txt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469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는 내일(25일, 목)낮 2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에서 육군본부, 국방정책학회(회장 <NAME>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예비군과 정예화'를 주제로 <NAME>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각급부대 관계관, 시민과 사회단체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모두 4개의 소주제로, 1부는'국방개혁 추진에서 예비전력의 역할 재조명'과'예비전력 혁신에 대한 재정적 요건 진단'이라는 주제에 대해 <NAME> 통일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울산대 <NAME> 교수와 국방안보포럼의 <NAME>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한다. 2부는 <NAME> 국방정책실장의 사회로'예비전력과 관련한 현대화 방안'과'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방안'에 대해 국방과 <NAME> 교수와 한국위기관리연구소의 <NAME> 연구위원이 발표하며, 이어 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각 과제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진다. <NAME> 국방부차관은 환영사를 통해"북한의 현존 전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비 병력의 감축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전력을 새로운 국가방위 핵심전력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지향하고 잇는 규제 개혁과 비정상의<NAME> 등의 성과가 예비군 분야에서도 적극 발굴되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정부부처의 협조와<NAME>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개최_1 ### 내용: 국방부는 내일(25일, 목)낮 2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에서 육군본부, 국방정책학회(회장 <NAME>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예비군과 정예화'를 주제로 <NAME>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각급부대 관계관, 시민과 사회단체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모두 4개의 소주제로, 1부는'국방개혁 추진에서 예비전력의 역할 재조명'과'예비전력 혁신에 대한 재정적 요건 진단'이라는 주제에 대해 <NAME> 통일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울산대 <NAME> 교수와 국방안보포럼의 <NAME>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한다. 2부는 <NAME> 국방정책실장의 사회로'예비전력과 관련한 현대화 방안'과'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방안'에 대해 국방과 <NAME> 교수와 한국위기관리연구소의 <NAME> 연구위원이 발표하며, 이어 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각 과제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진다. <NAME> 국방부차관은 환영사를 통해"북한의 현존 전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비 병력의 감축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전력을 새로운 국가방위 핵심전력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지향하고 잇는 규제 개혁과 비정상의<NAME> 등의 성과가 예비군 분야에서도 적극 발굴되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정부부처의 협조와<NAME>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356f4a8c-e5e5-4cf6-a772-72a3d1c2a0d0	source15/231026/156275282_0.txt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282	CC BY	6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발굴 영유아 보육가정 맞춤형 혜택 강화, 일자리 고충 유발 제도 보완 등 제도개선 권고 □ 국민공모로 추천 받은'생활 속 불편'에 대한'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민이 실제 삶 가까이에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도록'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 장관에 권고했다. 또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올 한 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민원은 총 603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 고충도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위해 올해 3월'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해 200여건을 발굴했다. 이후 온라인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과제를 발굴은'국민생각함'댓글·공감·설문 등 2,200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관계기관에 권고한 일상 속 불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과 어린이집 입소절차 등 어린이집으로 자녀를 보육하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의 실효성 강화(여성가족부) 수족구 또는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아동들이 이용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이용료를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로만 지불을 수 있어, 사전에 카드를 신청하지 못하은 가정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용료 결제방식을 다양화해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누구를 이용할 수 농업인 맞벌이부부 아동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보건복지부) 농촌은 맞벌이부부의 자녀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반드시 각자 명의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부부 가운데 1명만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에 배우자와 이름만 기재되어 자녀가 입소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부부가 각각 제출해야 하는 매출증빙자료를 부부 중 1명의 이름으로 대체할 국가자격시험 등 구직자의 취업 고충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일자 다양화(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7년 한 해동 11만 2,000명이 응시하는 등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매번 토요일에만 실시되어, 토요일에 출근을 하는 간호사, 자영업자 등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험 요일을 다양화해 공평한 응시기회를 보장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중 소상공인 등 상대적 약자에게 고충을 유발한 경영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이동조치 관리기준 마련(한국도로공사) 장애인, 영 유아 등을 위해 고속도로 등에 비치된 휠체어, 유모차 물품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거나,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실제 사용이 곤란한 상황이 많았다. 보행약자를 위한 휠체어, 의자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지정 하는 책임관리자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서와 자격요건 완화(법무부) 외국인이 일반귀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추천서가 필요하여, 이들과 교류가 없는 개인은 경우 여행사 등을 통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추천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귀화신청인과 실질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한 연장(산업통상자원부) 석탄가공업은 도시가스사업 등 다른 업종(통상 30일 이내)에 비해서 영업승계 신고기한이 15일 이내로 짧아, 관련 서류 구비 등 사업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업승계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으로 각종 신청, 접수 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인터넷 신청 확대(행정안전부, 경기도와 서울시) 자동차세와는 달리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여 1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반드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해 납부자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Wetax, etax)을 통해 일시 분하고부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인터넷 접수 전국 확대(시 도 교육청) 전국 8개 시 도에서는 중 고교 학력인정 시험에 응시원서를 현장 방문 으로만 접수할 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급증에 있었다. 전국 17개 시 도 전체에서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공공서비스 선택권 확대, 공급자 중심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익을 높였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다양화(외교부) 성인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단일하여, 국민이 개인사정에 따른 유효기간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확대(보건복지부)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바꾸기 위해 81개 지자체에서 10 ~ 10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77.8%가 지원금 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로 신청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최소 6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 개선(국토교통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록 이후 단순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반납한 후<NAME>청해야 하여, 민원인에 불편함과 영업 손실 등이 발생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통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공개와 개별 통지를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했다. 고속도로 이용료 주말 공휴일 할증 확대(한국도로공사) 2011년 12월부터 교통량 분산을 위해 토 일 공휴일 7시부터 21시까지 고속도로 요금을 평일 대비 5%할인을 부과하고 있으나, 톨게이트에 할증안내를 표시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민원이 자주 제기되었다. ｢ 국민생각함 ｣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할증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도로전광안내표시판(VMS)홍보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주말 공휴일 요금 할증제도를 널리 홍보하도록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_1 ### 내용: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발굴 영유아 보육가정 맞춤형 혜택 강화, 일자리 고충 유발 제도 보완 등 제도개선 권고 □ 국민공모로 추천 받은'생활 속 불편'에 대한'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민이 실제 삶 가까이에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도록'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 장관에 권고했다. 또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올 한 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에 접수된 민원은 총 603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 고충도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위해 올해 3월'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해 200여건을 발굴했다. 이후 온라인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생활 속 불편 과제를 발굴은'국민생각함'댓글·공감·설문 등 2,200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관계기관에 권고한 일상 속 불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과 어린이집 입소절차 등 어린이집으로 자녀를 보육하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의 실효성 강화(여성가족부) 수족구 또는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아동들이 이용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이용료를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로만 지불을 수 있어, 사전에 카드를 신청하지 못하은 가정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용료 결제방식을 다양화해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누구를 이용할 수 농업인 맞벌이부부 아동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보건복지부) 농촌은 맞벌이부부의 자녀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반드시 각자 명의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부부 가운데 1명만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에 배우자와 이름만 기재되어 자녀가 입소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부부가 각각 제출해야 하는 매출증빙자료를 부부 중 1명의 이름으로 대체할 국가자격시험 등 구직자의 취업 고충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일자 다양화(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7년 한 해동 11만 2,000명이 응시하는 등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매번 토요일에만 실시되어, 토요일에 출근을 하는 간호사, 자영업자 등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험 요일을 다양화해 공평한 응시기회를 보장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중 소상공인 등 상대적 약자에게 고충을 유발한 경영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이동조치 관리기준 마련(한국도로공사) 장애인, 영 유아 등을 위해 고속도로 등에 비치된 휠체어, 유모차 물품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거나,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아 실제 사용이 곤란한 상황이 많았다. 보행약자를 위한 휠체어, 의자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지정 하는 책임관리자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서와 자격요건 완화(법무부) 외국인이 일반귀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추천서가 필요하여, 이들과 교류가 없는 개인은 경우 여행사 등을 통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추천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귀화신청인과 실질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한 연장(산업통상자원부) 석탄가공업은 도시가스사업 등 다른 업종(통상 30일 이내)에 비해서 영업승계 신고기한이 15일 이내로 짧아, 관련 서류 구비 등 사업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업승계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으로 각종 신청, 접수 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인터넷 신청 확대(행정안전부, 경기도와 서울시) 자동차세와는 달리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여 1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반드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해 납부자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Wetax, etax)을 통해 일시 분하고부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인터넷 접수 전국 확대(시 도 교육청) 전국 8개 시 도에서는 중 고교 학력인정 시험에 응시원서를 현장 방문 으로만 접수할 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급증에 있었다. 전국 17개 시 도 전체에서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공공서비스 선택권 확대, 공급자 중심의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익을 높였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다양화(외교부) 성인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단일하여, 국민이 개인사정에 따른 유효기간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확대(보건복지부)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바꾸기 위해 81개 지자체에서 10 ~ 10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77.8%가 지원금 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로 신청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최소 6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 개선(국토교통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록 이후 단순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반납한 후<NAME>청해야 하여, 민원인에 불편함과 영업 손실 등이 발생했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통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요 정보의 공개와 개별 통지를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했다. 고속도로 이용료 주말 공휴일 할증 확대(한국도로공사) 2011년 12월부터 교통량 분산을 위해 토 일 공휴일 7시부터 21시까지 고속도로 요금을 평일 대비 5%할인을 부과하고 있으나, 톨게이트에 할증안내를 표시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민원이 자주 제기되었다. ｢ 국민생각함 ｣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할증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도로전광안내표시판(VMS)홍보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주말 공휴일 요금 할증제도를 널리 홍보하도록 했다.
8e3c39cd-0225-423a-a625-19968db4a96f	source15/231026/156037818_0.txt	월악산 하늘다람쥐, 3년 만에 다시 나타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818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월악산 하늘다람쥐, 3년 만에 다시 나타나 ◇ 말벌집에 살았던 하늘다람쥐, 말벌집 자연소멸로 사라졌다가 인공둥지에서 서식만다 ◇ 하늘다람쥐 인공둥지 30개소 중 3개소에서 보금자리 흔적 발견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3년 전 월악산 국립공원 일대 말벌집에서 살다가 자취를 감춘 개체로 추정되고 있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Ⅱ급인 하늘다람쥐가 같은 장소의 인공둥지에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한 사실을 7일 확인했다. “ 지난 2012년 2월 월악산 국립공원에서는 특이하게 비어있는 말벌집에 머물고 있는 하늘다람쥐 1마리가 발견됐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 비바람에 의해 말벌집이 심하게 파손되자 하늘다람쥐는 종적을 감췄다. ○ 하늘다람쥐가 사던 말벌집이 없자 월악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NAME> )에서는 서울대공원과 함께 2014년 8월에 인공둥지 30개를 제작해 지리산 일대에 설치하고 하늘다람쥐의 서식 여부를 관찰해왔다. ○ 조사 결과 지난 7일 처음으로 30개의 인공둥지 가운데 3개에서 나뭇잎과 새의 깃털을 이용해 하늘다람쥐가 서식지를 마련한 흔적을 발견했고 현재까지 2마리의 하늘다람쥐가 인공둥지에 드나드는 장면을 포착했다. ○ 하늘다람쥐는 몸길이 15 ~ 20cm, 꼬리길이 9.5 ~ 14cm의 자그마한 몸집에 유난히 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청설모과 포유류로 성격이 온순하다. 또 특유의 비막을 이용해 행글라이더처럼 날아 나무사이를 이동하며, 주로 밤 해질 무렵부터 아침 일출 전까지 행동하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 비막:활강 또는 비행을 즐기는 육상척추동물에서 좌우 앞다리, 몸통, 뒷다리에 걸쳐 뻗어있는 피부의 주름으로 형성된 막 ● 하늘다람쥐는 상수리나무와 잣나무가 섞여있는 곳이나 순수한 침엽수림, 특히 자작은 숲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나무구멍이나 딱따구리가 파놓은 구멍에 나무껍질, 풀잎, 이끼 등을 모아 둥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하늘다람쥐는 천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 가지 둥지를 사용하며, 이번에 발견된 3개의 인공둥지 서식 흔적은 바로 이번에 포획으로 하늘다람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NAME>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서울대공원과의 협력으로 마련한 인공둥지가 안정한 상태로 겨울을 보내는 하늘다람쥐의 서식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며"인공둥지는 하늘다람쥐의 생태습성 및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소중한 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붙 임:오대에 하늘다람쥐 서식 현황 하늘다람쥐 인공둥지 서식 확인지역 서식지 조성 흔적 1 서식지 조성 모습 2 서식지 확보 흔적 3 새로운 둥지속 하늘다람쥐(촬영 2015.2.12일) 나뭇가지에 오르는 하늘다람쥐(촬영 2015.2.12일) 다른 나무로 이동중인 하늘다람쥐 <도 2015.2.12일) <2012년 2월 말벌집에 서식한 하늘다람쥐모습.. 3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악산 하늘다람쥐, 3년 만에 다시 나타나_1 ### 내용: 월악산 하늘다람쥐, 3년 만에 다시 나타나 ◇ 말벌집에 살았던 하늘다람쥐, 말벌집 자연소멸로 사라졌다가 인공둥지에서 서식만다 ◇ 하늘다람쥐 인공둥지 30개소 중 3개소에서 보금자리 흔적 발견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3년 전 월악산 국립공원 일대 말벌집에서 살다가 자취를 감춘 개체로 추정되고 있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Ⅱ급인 하늘다람쥐가 같은 장소의 인공둥지에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한 사실을 7일 확인했다. “ 지난 2012년 2월 월악산 국립공원에서는 특이하게 비어있는 말벌집에 머물고 있는 하늘다람쥐 1마리가 발견됐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 비바람에 의해 말벌집이 심하게 파손되자 하늘다람쥐는 종적을 감췄다. ○ 하늘다람쥐가 사던 말벌집이 없자 월악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NAME> )에서는 서울대공원과 함께 2014년 8월에 인공둥지 30개를 제작해 지리산 일대에 설치하고 하늘다람쥐의 서식 여부를 관찰해왔다. ○ 조사 결과 지난 7일 처음으로 30개의 인공둥지 가운데 3개에서 나뭇잎과 새의 깃털을 이용해 하늘다람쥐가 서식지를 마련한 흔적을 발견했고 현재까지 2마리의 하늘다람쥐가 인공둥지에 드나드는 장면을 포착했다. ○ 하늘다람쥐는 몸길이 15 ~ 20cm, 꼬리길이 9.5 ~ 14cm의 자그마한 몸집에 유난히 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청설모과 포유류로 성격이 온순하다. 또 특유의 비막을 이용해 행글라이더처럼 날아 나무사이를 이동하며, 주로 밤 해질 무렵부터 아침 일출 전까지 행동하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 비막:활강 또는 비행을 즐기는 육상척추동물에서 좌우 앞다리, 몸통, 뒷다리에 걸쳐 뻗어있는 피부의 주름으로 형성된 막 ● 하늘다람쥐는 상수리나무와 잣나무가 섞여있는 곳이나 순수한 침엽수림, 특히 자작은 숲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나무구멍이나 딱따구리가 파놓은 구멍에 나무껍질, 풀잎, 이끼 등을 모아 둥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하늘다람쥐는 천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 가지 둥지를 사용하며, 이번에 발견된 3개의 인공둥지 서식 흔적은 바로 이번에 포획으로 하늘다람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NAME>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서울대공원과의 협력으로 마련한 인공둥지가 안정한 상태로 겨울을 보내는 하늘다람쥐의 서식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며"인공둥지는 하늘다람쥐의 생태습성 및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소중한 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붙 임:오대에 하늘다람쥐 서식 현황 하늘다람쥐 인공둥지 서식 확인지역 서식지 조성 흔적 1 서식지 조성 모습 2 서식지 확보 흔적 3 새로운 둥지속 하늘다람쥐(촬영 2015.2.12일) 나뭇가지에 오르는 하늘다람쥐(촬영 2015.2.12일) 다른 나무로 이동중인 하늘다람쥐 <도 2015.2.12일) <2012년 2월 말벌집에 서식한 하늘다람쥐모습.. 3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났다.>
5ce220cd-4dc1-404e-9a19-3015f16e946a	source15/231026/156115018_0.txt	한국인 인체치수 정보, 부처협업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018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에 부처협업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 ① 보행자 걸음걸이를 분석하여 범죄수사의 기초자료로 사용 ②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제품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 □ 인체치수와 체형을 측정하여 제품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계를 지원해 오던'한국 인체치수 조사사업(Size Korea)'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올해 두 단계 더 진화한다. ㅇ 앞으로 보행자의 걸음걸이 유형을 입체형상으로 측정하여 범죄수사를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의 신체동작범위를 분석해서 경제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최근 범죄수사에 법보행이 활용됨에 따라 연령대별로 보폭길이, 관절의 위치와 발의 압력 정도를 입체형상으로 측정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ㅇ 따라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하여 보행자 보행에 대한 다각적인 측정을 실시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있는 기초자료를 측정 ․ 지원할 예정이다. 법보행 - 모자 ․ 마스크를 착용함에 따라 CCTV 등의 녹화영상으로 개인식별이 곤란한 경우, 사람의 걸음걸이에 따른 동적 움직임을 분석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과학적 수사기법 □ 또 국표원은'국립재활원'과 공동으로 장애인, 고령자의 동작범위를 측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개발 및 생활공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이동기기, 자세보조기구, 재활기구, 보조로봇 같은 제품과 생활공간 설계에 필요한 인체정보가 담겨 있는 지침을 개발하여 올해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 한편, 작년에 전 연령층이 대상으로 실시한'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결과, 첫 조사를 시작한 1979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체형이 상당부분 서구화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ㅇ 16세∼69세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키가 커졌으며, 특히 30대(30∼34세)에서 남자는 7.6cm 커진 173.7cm, 여자는 6.5cm 늘어난 160.2cm로 키 변화가 가장 뚜렷했다. 또한, 30대 이후 성인 남자의 절반정도가 비만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35세 이후에 30%이상이 뚱뚱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서구화된 식생활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이밖에 국표원은 인체정보 분야<NAME>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주관:한국디자인진흥원)을 구성하여 관련한 지원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서구화된 현대인과 신체조건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활동반경을 고려하여'가변형 책걸상'제작을 위해서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 머리영역 제품(모자, 헬멧, 마스크, 고랑이 등)의 설계를 위한 표준적 지침도 개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인체치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사이즈코리아 모바일 앱 아이디어 공모전(가칭)'을 개최하기로 했다. - 따라서 다양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체치수 정보 활용과 연계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촉진 될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인 인체치수 정보, 부처협업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_1 ### 내용: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에 부처협업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 ① 보행자 걸음걸이를 분석하여 범죄수사의 기초자료로 사용 ②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제품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 □ 인체치수와 체형을 측정하여 제품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계를 지원해 오던'한국 인체치수 조사사업(Size Korea)'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올해 두 단계 더 진화한다. ㅇ 앞으로 보행자의 걸음걸이 유형을 입체형상으로 측정하여 범죄수사를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의 신체동작범위를 분석해서 경제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최근 범죄수사에 법보행이 활용됨에 따라 연령대별로 보폭길이, 관절의 위치와 발의 압력 정도를 입체형상으로 측정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ㅇ 따라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하여 보행자 보행에 대한 다각적인 측정을 실시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있는 기초자료를 측정 ․ 지원할 예정이다. 법보행 - 모자 ․ 마스크를 착용함에 따라 CCTV 등의 녹화영상으로 개인식별이 곤란한 경우, 사람의 걸음걸이에 따른 동적 움직임을 분석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과학적 수사기법 □ 또 국표원은'국립재활원'과 공동으로 장애인, 고령자의 동작범위를 측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개발 및 생활공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이동기기, 자세보조기구, 재활기구, 보조로봇 같은 제품과 생활공간 설계에 필요한 인체정보가 담겨 있는 지침을 개발하여 올해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 한편, 작년에 전 연령층이 대상으로 실시한'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결과, 첫 조사를 시작한 1979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체형이 상당부분 서구화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ㅇ 16세∼69세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키가 커졌으며, 특히 30대(30∼34세)에서 남자는 7.6cm 커진 173.7cm, 여자는 6.5cm 늘어난 160.2cm로 키 변화가 가장 뚜렷했다. 또한, 30대 이후 성인 남자의 절반정도가 비만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35세 이후에 30%이상이 뚱뚱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서구화된 식생활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이밖에 국표원은 인체정보 분야<NAME>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주관:한국디자인진흥원)을 구성하여 관련한 지원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서구화된 현대인과 신체조건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활동반경을 고려하여'가변형 책걸상'제작을 위해서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 머리영역 제품(모자, 헬멧, 마스크, 고랑이 등)의 설계를 위한 표준적 지침도 개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인체치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사이즈코리아 모바일 앱 아이디어 공모전(가칭)'을 개최하기로 했다. - 따라서 다양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체치수 정보 활용과 연계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촉진 될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a656b100-6d30-4e0b-87f4-d78f52cc4fd1	source15/231026/156239392_0.txt	충남 서산(잠홍저수지), 충북 청주(무심천), 충남 당진(석문간척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H7형 AI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392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서산(잠홍저수지), 충북 청주(무심천), 충남 당진(석문간척지), 가금류 분변에서 H5형,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는 11.22일 충남 서산(잠홍저수지)·청주(무심천), 11.23일 충남 당진(석문간척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은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결과 H5형와 H7형바이러스가 11.25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및 방역차량을 총<NAME>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서산(잠홍저수지), 충북 청주(무심천), 충남 당진(석문간척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H7형 AI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충남 서산(잠홍저수지), 충북 청주(무심천), 충남 당진(석문간척지), 가금류 분변에서 H5형,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는 11.22일 충남 서산(잠홍저수지)·청주(무심천), 11.23일 충남 당진(석문간척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은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결과 H5형와 H7형바이러스가 11.25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및 방역차량을 총<NAME>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beb3baa0-cdf9-4b36-a821-5eadac58eb4b	source15/231026/156209739_0.txt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던 화학물질의 고유명칭과 강화된 근로자 보호조치 공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739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던 화학물질의 고유명칭과 강화된 근로자 안전을 공표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된 신규화학물질 761종 공개를 - □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이 처음 제조 ․ 수입되었을 당시 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물질의'고유명칭'대신'상품명'으로 공표했던 화학물질 761종의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고유명칭'을 공표하였다. 고시에 게재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게시 □ 신규 ․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NAME> ․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질의 명칭 및 근로자 보호 의무도 등을 공개에 있으며, ○ 이때 제조 ․ 수입자가 정보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을 사용도 있다. 그러나'17.1.2 고시개정으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제품을 대신 명칭부여 기준이 있는 총칭명을 사용하게 하여 화학물질 정보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 이번 개정에 고유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존에 공표한 상품명, CAS번호, 근로자보호조치 등과 함께 기재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쉽게 이해를 수 쉽도록 하였다. *CAS번호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자가 미국화학회에 등록한 뒤 부여받는 화학물질의 고유번호로서 정보보호 기간에는 고유명칭과 같이 공개되지 않음 ○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더 이상 신규화학물질이 아니므로 그 이후 해당물질을 제조 ․ 수입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NAME> ․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에는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앞으로도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근로자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심을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신규화학물질<NAME> ․ 위험성 조사제도와 정보보호 신청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던 화학물질의 고유명칭과 강화된 근로자 보호조치 공표_1 ### 내용: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던 화학물질의 고유명칭과 강화된 근로자 안전을 공표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된 신규화학물질 761종 공개를 - □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이 처음 제조 ․ 수입되었을 당시 정보보호 신청에 따라 물질의'고유명칭'대신'상품명'으로 공표했던 화학물질 761종의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고유명칭'을 공표하였다. 고시에 게재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게시 □ 신규 ․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NAME> ․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질의 명칭 및 근로자 보호 의무도 등을 공개에 있으며, ○ 이때 제조 ․ 수입자가 정보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을 사용도 있다. 그러나'17.1.2 고시개정으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제품을 대신 명칭부여 기준이 있는 총칭명을 사용하게 하여 화학물질 정보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 이번 개정에 고유명칭을 공개하면서 기존에 공표한 상품명, CAS번호, 근로자보호조치 등과 함께 기재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쉽게 이해를 수 쉽도록 하였다. *CAS번호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자가 미국화학회에 등록한 뒤 부여받는 화학물질의 고유번호로서 정보보호 기간에는 고유명칭과 같이 공개되지 않음 ○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더 이상 신규화학물질이 아니므로 그 이후 해당물질을 제조 ․ 수입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NAME> ․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장에는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앞으로도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근로자와 국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심을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신규화학물질<NAME> ․ 위험성 조사제도와 정보보호 신청 설명
8f4ec965-eb60-4adb-af4a-98286cc5df17	source15/231026/156511717_0.txt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717&pageIndex=17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논의 본격화 - 전문가·업계·시민단체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형식규제 완화 및 새로운 유형의 광고 도입방안 중점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는 6월 15일(수)「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위한 협의체」(이하'협의체')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분야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NAME>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에 7가지 유형*의 규제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운바 있다. ※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완화 및 성장지원을 통한'글로벌 디지털 강국 실현'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도출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_1 ### 내용: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논의 본격화 - 전문가·업계·시민단체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형식규제 완화 및 새로운 유형의 광고 도입방안 중점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방통위)는 6월 15일(수)「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위한 협의체」(이하'협의체')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분야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NAME>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에 7가지 유형*의 규제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운바 있다. ※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완화 및 성장지원을 통한'글로벌 디지털 강국 실현'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도출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19e77cd8-a422-4814-9c97-1f25e988ecf4	source15/231026/156434356_0.txt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주 부양자 없다면 연장자 우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356&pageIndex=35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독립유공자 1은 유족 결정, 주 부양자 없다면 연장자 우선" - 중앙행심위, 관할 보훈지청의 편 들어줘 - 숨진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아니면 협의에 따라 연장자인 유족이 선순위유족이 되는 것이 맞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중 주로 부양한 자녀가 아니어도 연장자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위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녀 간 협의를 거쳐 지정된 1명이 선순위 유족이 되고 협의가 못 되면 주로 양육은 자녀, 연장자인 자녀 순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선순위유족지정 안내에 따라 고인이 된 유공자의 자녀 A씨는 자신이 고령에서 고인의 병간호와 집안 대소사, 부모는 일 등을 대신하며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는 이유로 선순위 가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가 고인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공동체를 이뤘고 고인의 전 생애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공자와 자녀 중 연장자인 어머니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수십 년간 유족과 연락 없이 살아 온 B씨를 1으로 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중앙행심위는 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해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의 경제적 부양 역시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궁핍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부양이 사회적인 통념상 부모에 비해 자식의 역할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볼 때 보훈지청이 B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안에서 법적 ․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적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주 부양자 없다면 연장자 우선“_1 ### 내용: 국민권익위,"독립유공자 1은 유족 결정, 주 부양자 없다면 연장자 우선" - 중앙행심위, 관할 보훈지청의 편 들어줘 - 숨진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아니면 협의에 따라 연장자인 유족이 선순위유족이 되는 것이 맞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중 주로 부양한 자녀가 아니어도 연장자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위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녀 간 협의를 거쳐 지정된 1명이 선순위 유족이 되고 협의가 못 되면 주로 양육은 자녀, 연장자인 자녀 순으로 결정된다. 지난해 선순위유족지정 안내에 따라 고인이 된 유공자의 자녀 A씨는 자신이 고령에서 고인의 병간호와 집안 대소사, 부모는 일 등을 대신하며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는 이유로 선순위 가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가 고인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공동체를 이뤘고 고인의 전 생애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공자와 자녀 중 연장자인 어머니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수십 년간 유족과 연락 없이 살아 온 B씨를 1으로 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중앙행심위는 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해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의 경제적 부양 역시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궁핍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부양이 사회적인 통념상 부모에 비해 자식의 역할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볼 때 보훈지청이 B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안에서 법적 ․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적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91a19a4e-e135-4478-bd0b-48fee3a07da4	source15/231026/156079975_0.txt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 까지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975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 원 미만 공사 로 확대 종합·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 시킬 수 있도록 추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소형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 원)"을 7억 원부에 최종 확정했다. ㅇ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 ․ 전문 업체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종합·전문업계와 건설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순 있도록 검토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 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형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임 ㅇ 다만, 종합 ․ 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경력과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 - 이와 관련에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 원 이하는 범위도 4억 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연내 우선 추진계획 *제도 도입('11.11)이후 소규모 종합화 실적이 미미(공공공사의 0.2%미만)하여 전문업계 성장 유도 등 기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감안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간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ㅇ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폭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 까지 확대_1 ### 내용: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 원 미만 공사 로 확대 종합·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 시킬 수 있도록 추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소형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 원)"을 7억 원부에 최종 확정했다. ㅇ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 ․ 전문 업체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종합·전문업계와 건설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순 있도록 검토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 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형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임 ㅇ 다만, 종합 ․ 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경력과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 - 이와 관련에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 원 이하는 범위도 4억 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연내 우선 추진계획 *제도 도입('11.11)이후 소규모 종합화 실적이 미미(공공공사의 0.2%미만)하여 전문업계 성장 유도 등 기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감안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간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ㅇ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폭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b60710d3-0bf1-4b6e-af0c-f5b1d221031e	source15/231026/156087083_0.txt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축구장 개장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083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하늘 위로 쏘아 올리다"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장 개장식 개최 -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미래센터')는 2017은 11.29.(일)최근 완공된 미래센터 내 축구장 개장식 및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하나재단')이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고,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으로 개최하는 것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후원합니다. 개장식에는 <NAME> 통일부차관이 방문에서 환영사와 시축을 하고, 이 지역 <NAME> 국회의원과 <NAME> 연천군수가 축사와 더불어 선수들 일원으로서 경기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념 축구대회에는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축구팀(통통축구단, 하나축구단), 연천 축구팀(무한도전, 왕산축구회), 청소년 축구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그 사이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서로 소통과 화합을 다질 것입니다. *탈북민 축구팀:통통축구단(올해 출범)은 탈북 청소년 및 일반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4개팀 중 2팀이 참가할 예정임. 하나축구단('03년 창단)은 탈북민으로 창단은 팀임. /연천 축구팀 중 무한도전은 군수 포함 연천군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고, 왕산축구회는 미산면·왕징면의 주민들로 결성은 팀임. 아울러 참가 선수들은 △통일미래체험관 견학 △통일올림픽 △통일캐릭터 만들기 같은 재미있고 유익한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이번 경기장 개장은 미래센터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통일체험연수 행사에 참여하고, 남북 간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부처 간 협업의 동반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에 미래센터는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재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축구팀 선정과 조 편성,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대회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래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남한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몸으로 느끼면서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래센터는 학생 대상 통일체험연수뿐만 아니라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화합과 교류 공간으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 통일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축구장 개장식 개최_1 ### 내용: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하늘 위로 쏘아 올리다"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장 개장식 개최 -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미래센터')는 2017은 11.29.(일)최근 완공된 미래센터 내 축구장 개장식 및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하나재단')이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고,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으로 개최하는 것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후원합니다. 개장식에는 <NAME> 통일부차관이 방문에서 환영사와 시축을 하고, 이 지역 <NAME> 국회의원과 <NAME> 연천군수가 축사와 더불어 선수들 일원으로서 경기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념 축구대회에는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축구팀(통통축구단, 하나축구단), 연천 축구팀(무한도전, 왕산축구회), 청소년 축구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그 사이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서로 소통과 화합을 다질 것입니다. *탈북민 축구팀:통통축구단(올해 출범)은 탈북 청소년 및 일반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4개팀 중 2팀이 참가할 예정임. 하나축구단('03년 창단)은 탈북민으로 창단은 팀임. /연천 축구팀 중 무한도전은 군수 포함 연천군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고, 왕산축구회는 미산면·왕징면의 주민들로 결성은 팀임. 아울러 참가 선수들은 △통일미래체험관 견학 △통일올림픽 △통일캐릭터 만들기 같은 재미있고 유익한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이번 경기장 개장은 미래센터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통일체험연수 행사에 참여하고, 남북 간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부처 간 협업의 동반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에 미래센터는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재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축구팀 선정과 조 편성,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대회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래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남한 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몸으로 느끼면서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래센터는 학생 대상 통일체험연수뿐만 아니라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화합과 교류 공간으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 통일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f74e60de-3c25-43b5-bf1e-04d11d11bc41	source15/231026/156279728_0.txt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728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인 주소·명칭 바뀔 때 법인차량 등록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국세청·국토교통부 등에'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강화'건의 □ 앞으로 개인이 주소 ‧ 상호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 등 관계기관은 법인차량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법인의 주소나 명칭이 바뀌면 법인 차량의 주소 등록도 일정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민원을 내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5월말 국세청,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개인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소유 차량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법인의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고, 사용본거지도 다를 순 있어 법인의 주소 ‧ 상호 등이 바뀌어도 차량정보가 동시에 변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인은 주소지 등 변경신청 후 법인소유 차량등록사항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서 법인들은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야했다.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호수가 변경되었는데 차량 증 ‧ 폐차를 할 때 차량변경등록을 받지 않은 것을 모르게 돼 대당 과태료 30만 원을 지불했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때를 비롯하여 어느 번도 법인에 안내를 해준 적이 없는데, 소기업과 개인사무실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음('18.3월 국민생각함) 사무실은 주소 이전할 때 동사무소를 통하며 차량변경사항을 확인함. 고의성과 범법행위도 없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해가 가지 됨. 등기 이전할 때 통보만 받았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17.6월 국민신문고) 과태료는 변경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 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 원(최고 3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는 법인들은 대부분 변경등록 신청기한이 지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최고액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법인이 차량의 사용본거지 변경을 신고하지 못하는 이상 주소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임. 뒤늦게 차량매각 후에 신고의무를 알게 되는 경우 등기일부터 계산하여 벌금을 부과('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청주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법인주소 ‧ 상호 변동에 따른 차량등록 지연 과태료 부과는 총 1억 9,865만 원(1,447건)임('16.10월 언론보도) 차량별거지 변경등록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5년 9,668만 원(400건), 2016년 1억 3,608만 원(555건)으로 계속 증가추세('17.5월 언론보도) 이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법인이 주소 ‧ 상호를 변경할 때 차량등록사항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차량 사용본거지가 법인등기부의 본점/지점 소재지인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지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를 확인하여 법인별로 맞춤 안내 국세청에는 법인이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할 시 홈택스(www.hometax.go.kr)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절차를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www.g4b.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법인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30일 이내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법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제도개선으로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법인의 불편 ‧ 고충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유도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문(참고) 법인(단체)자동차 소유자는 명칭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법인은 등기일, 개인은 고유번호증 정정일)에 등록관청에 변경신청을 마쳐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총 30만 원의 과태료〔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2만 원)/90일 이후(3일당 5000 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등록 신청대상(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① 법인(단체)의 주소 ‧ 상호 및 자동차와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및 대표자 신분증 (말소사항포함, 최근15일 이전에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등록증 대신 대리인 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찍힌 인을 및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부가 구비서류 신분증 대신 대리인 신분증 직인 찍힌 법인을 ○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차량 주소 ‧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_1 ### 내용: 법인 주소·명칭 바뀔 때 법인차량 등록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국세청·국토교통부 등에'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강화'건의 □ 앞으로 개인이 주소 ‧ 상호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 등 관계기관은 법인차량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 국민권익위)는 법인의 주소나 명칭이 바뀌면 법인 차량의 주소 등록도 일정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민원을 내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5월말 국세청,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개인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소유 차량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법인의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고, 사용본거지도 다를 순 있어 법인의 주소 ‧ 상호 등이 바뀌어도 차량정보가 동시에 변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인은 주소지 등 변경신청 후 법인소유 차량등록사항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서 법인들은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야했다.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호수가 변경되었는데 차량 증 ‧ 폐차를 할 때 차량변경등록을 받지 않은 것을 모르게 돼 대당 과태료 30만 원을 지불했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때를 비롯하여 어느 번도 법인에 안내를 해준 적이 없는데, 소기업과 개인사무실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음('18.3월 국민생각함) 사무실은 주소 이전할 때 동사무소를 통하며 차량변경사항을 확인함. 고의성과 범법행위도 없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해가 가지 됨. 등기 이전할 때 통보만 받았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17.6월 국민신문고) 과태료는 변경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 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 원(최고 3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는 법인들은 대부분 변경등록 신청기한이 지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최고액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법인이 차량의 사용본거지 변경을 신고하지 못하는 이상 주소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임. 뒤늦게 차량매각 후에 신고의무를 알게 되는 경우 등기일부터 계산하여 벌금을 부과('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청주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법인주소 ‧ 상호 변동에 따른 차량등록 지연 과태료 부과는 총 1억 9,865만 원(1,447건)임('16.10월 언론보도) 차량별거지 변경등록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5년 9,668만 원(400건), 2016년 1억 3,608만 원(555건)으로 계속 증가추세('17.5월 언론보도) 이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법인이 주소 ‧ 상호를 변경할 때 차량등록사항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차량 사용본거지가 법인등기부의 본점/지점 소재지인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지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를 확인하여 법인별로 맞춤 안내 국세청에는 법인이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할 시 홈택스(www.hometax.go.kr)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절차를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www.g4b.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법인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30일 이내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법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제도개선으로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법인의 불편 ‧ 고충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유도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문(참고) 법인(단체)자동차 소유자는 명칭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법인은 등기일, 개인은 고유번호증 정정일)에 등록관청에 변경신청을 마쳐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총 30만 원의 과태료〔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2만 원)/90일 이후(3일당 5000 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등록 신청대상(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① 법인(단체)의 주소 ‧ 상호 및 자동차와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및 대표자 신분증 (말소사항포함, 최근15일 이전에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등록증 대신 대리인 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찍힌 인을 및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부가 구비서류 신분증 대신 대리인 신분증 직인 찍힌 법인을 ○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차량 주소 ‧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eb75532-e93b-4b1a-ac53-89aded233f5e	source15/231026/156378010_1.txt	코로나19 확산 관련, 산업R&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010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R & 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조치사항 마련 ①'20년 3.20일 접수마감 사업 접수기간 연장 및 평가일정 연기 ② 중소기업에 기술료 납부연장 및 R & D 매칭부담 완화:재정부담 경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산업기술R & 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중 공모 마감이 3월 20일 이전인 과제에 대한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 금년 1월 ~ 2월 공고된 사업형 R & D는 중장기·중대형 과제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연구자들의 이동제한, 대면기피 등으로 과제화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접수 마감을 연장한다. 또한, 위기경보 경보가'심각'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ㅇ 산업형 연구개발(R & D)사업은 3 ~ 4월에 대면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면평가를 잠정 연기하였다. 한편 정부는 R & D 참여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지침을 개정하여 다음 달 중 바로 시행 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 & 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완화하는 동시에 R & 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한시적 현금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부담금 상한을 현재 33%에서 20%로 감면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연기에 따른 인건비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 & D 비용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3한 R & D 전담기관을 통해 연구수행자에게 이미 안내 조치하였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연구자들과 연구수행 기업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R & D 수행시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적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확산 관련, 산업R&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 마련_1 ### 내용: 산업R & 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조치사항 마련 ①'20년 3.20일 접수마감 사업 접수기간 연장 및 평가일정 연기 ② 중소기업에 기술료 납부연장 및 R & D 매칭부담 완화:재정부담 경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산업기술R & 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중 공모 마감이 3월 20일 이전인 과제에 대한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 금년 1월 ~ 2월 공고된 사업형 R & D는 중장기·중대형 과제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연구자들의 이동제한, 대면기피 등으로 과제화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접수 마감을 연장한다. 또한, 위기경보 경보가'심각'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ㅇ 산업형 연구개발(R & D)사업은 3 ~ 4월에 대면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면평가를 잠정 연기하였다. 한편 정부는 R & D 참여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지침을 개정하여 다음 달 중 바로 시행 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 & 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완화하는 동시에 R & 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한시적 현금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부담금 상한을 현재 33%에서 20%로 감면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연기에 따른 인건비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 & D 비용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3한 R & D 전담기관을 통해 연구수행자에게 이미 안내 조치하였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연구자들과 연구수행 기업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R & D 수행시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적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e609fe83-23ac-4e2b-b87f-705fbef4b2e7	source15/231026/156358569_0.txt	[보도참고]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569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설립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 - 15번째 회원국 가입을 통한 대중화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19.10.31일(목)정부는 중미경제통합은행(이하 CABEI)가입을 위한'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C는 American Bank for Economy Integration:중미 균형개발과 경제통합에 따른 투자를 위해'60년 창설은 다자개발은행(현재 14개 회원국) *가입 국제금융기구 목록(법 제2조)에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추가 금번 법률 개정으로 한국 - CABEI 가입서명식('18.12.28일)및 가입 비준동의안 국회통과('19.8.2일)에 이어 국제금융기구 신규 진출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 CABEI에 대한 출자금 납입 등 회원국 자격에 필요한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CABEI는 중남미와 지역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다자개발은행으로서, ㅇ 이번 가입을 계기로, CABEI 소속 중미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미 인프라·에너지 시장 등에 한국 기업·인력이 활발히 참여하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ㅇ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발효된 한 - 중미 5개국 FTA와 함께 국내 기업의 조달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가격 경쟁력 확보 등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된다. (니카라과·온두라스)10.1일자 우선 발효,(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국내 절차 완료 후 조항에 따라 발효 예정 □ 향후 정부는 국회도를 거쳐 출자금 납입절차(총 1.125억불, 4년 분할)등을 빠른 기간 내 마무리하고 이사국 수임 등 CABEI 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은 15번째 회원국으로서 역외회원국 중 2위, 전체 회원국 중 7위인 의결권한 비중 7.6%를 확보하여 이사국(총 12개국)으로서 활약 예정 ※(별첨)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가입 현황 자료 <ADDRESS> 4동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현황 ㅇ(설립)'60.12월, 5개국이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 ․ 민간투자 지원을 위한 설립(본부:온두라스 테구시갈파) □ 창립회원국(5개):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본금)수권자본금 50억불, 납입자본금 약 10억불 ㅇ(총재) <NAME> 모씨( <NAME> ), 국적:온두라스('18.12.1일 취임) □(회원국 구성)현재 14개국 엘살바도르(11.85 ％), 니카라과(11.85%), 온두라스(11.85%), 코스타리카(11.85 퍼센트), 과테말라(11.85%), 파나마(5.13%), 도미니카 공화국(5.04 퍼센트), 벨리즈(0.48 ％) 대만(11.62%), 멕시코(7.11%), 스페인(4.65%), 아르헨티나(3.36%%와 콜롬비아(3.36%), 쿠바('17년 가입, 0.91 퍼센트) *한국 가입 시:자본금 4.5억불, 납입자본금 1.125억불 → 투표권 비율 7.6%로 역외국 중 대만에 이은 2위(전체 7위/15개국) □(이사회)현재 11개국이 이사직 구성(한국 가입 이후 12개국) □ 창립회원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ㅇ 비창립역내회원국: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ㅇ 역외회원국:대만,(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콜롬비아, 스페인 □(주요 사업)인프라·에너지 분야 사업이 50%이상 차지 □(지원규모)'18년 24.4억불 사업 승인 ○(중점 지원분야)①인적자원 및 사회인프라 개발, 둘째도 인프라, ③개발금융 중개, ④농촌 및 환경개발, ⑤경쟁력 제고를 위한 은행서비스 강화, ⑥에너지(CABEI 중기전략, 2015 - 2019) ㅇ(지원대상)대출비중('18년 기준)은 공공(86 ％), 민간(1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_1 ### 내용: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설립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 - 15번째 회원국 가입을 통한 대중화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19.10.31일(목)정부는 중미경제통합은행(이하 CABEI)가입을 위한'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C는 American Bank for Economy Integration:중미 균형개발과 경제통합에 따른 투자를 위해'60년 창설은 다자개발은행(현재 14개 회원국) *가입 국제금융기구 목록(법 제2조)에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추가 금번 법률 개정으로 한국 - CABEI 가입서명식('18.12.28일)및 가입 비준동의안 국회통과('19.8.2일)에 이어 국제금융기구 신규 진출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 CABEI에 대한 출자금 납입 등 회원국 자격에 필요한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CABEI는 중남미와 지역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다자개발은행으로서, ㅇ 이번 가입을 계기로, CABEI 소속 중미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미 인프라·에너지 시장 등에 한국 기업·인력이 활발히 참여하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ㅇ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발효된 한 - 중미 5개국 FTA와 함께 국내 기업의 조달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가격 경쟁력 확보 등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된다. (니카라과·온두라스)10.1일자 우선 발효,(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국내 절차 완료 후 조항에 따라 발효 예정 □ 향후 정부는 국회도를 거쳐 출자금 납입절차(총 1.125억불, 4년 분할)등을 빠른 기간 내 마무리하고 이사국 수임 등 CABEI 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은 15번째 회원국으로서 역외회원국 중 2위, 전체 회원국 중 7위인 의결권한 비중 7.6%를 확보하여 이사국(총 12개국)으로서 활약 예정 ※(별첨)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가입 현황 자료 <ADDRESS> 4동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현황 ㅇ(설립)'60.12월, 5개국이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 ․ 민간투자 지원을 위한 설립(본부:온두라스 테구시갈파) □ 창립회원국(5개):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본금)수권자본금 50억불, 납입자본금 약 10억불 ㅇ(총재) <NAME> 모씨( <NAME> ), 국적:온두라스('18.12.1일 취임) □(회원국 구성)현재 14개국 엘살바도르(11.85 ％), 니카라과(11.85%), 온두라스(11.85%), 코스타리카(11.85 퍼센트), 과테말라(11.85%), 파나마(5.13%), 도미니카 공화국(5.04 퍼센트), 벨리즈(0.48 ％) 대만(11.62%), 멕시코(7.11%), 스페인(4.65%), 아르헨티나(3.36%%와 콜롬비아(3.36%), 쿠바('17년 가입, 0.91 퍼센트) *한국 가입 시:자본금 4.5억불, 납입자본금 1.125억불 → 투표권 비율 7.6%로 역외국 중 대만에 이은 2위(전체 7위/15개국) □(이사회)현재 11개국이 이사직 구성(한국 가입 이후 12개국) □ 창립회원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ㅇ 비창립역내회원국: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ㅇ 역외회원국:대만,(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콜롬비아, 스페인 □(주요 사업)인프라·에너지 분야 사업이 50%이상 차지 □(지원규모)'18년 24.4억불 사업 승인 ○(중점 지원분야)①인적자원 및 사회인프라 개발, 둘째도 인프라, ③개발금융 중개, ④농촌 및 환경개발, ⑤경쟁력 제고를 위한 은행서비스 강화, ⑥에너지(CABEI 중기전략, 2015 - 2019) ㅇ(지원대상)대출비중('18년 기준)은 공공(86 ％), 민간(14%)
3f6110b3-e2c2-4f85-a22a-7f8dfa78283b	source15/231026/156047687_1.txt	“개도국들이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제약과 걸림돌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완벽한 협력 파트너!”-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각료회의 (2015.4.20)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687	CC BY	6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반둥회의 60주년 및 아시아 - 아프리카 각료회의 연설문 주요내용(안)반둥회의 연설(안) 60년 전 29개국의 지도자들은 제1차 아시아 - 아프리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반둥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기위한 노력의 하나으로'반둥 10원칙'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당시 인도네시아 <NAME> 신문들 표현을 빌리자면 국제문제에 대해'이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지도자들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적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하에서, 그리고 냉전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 지도자들은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반목의 길이 아닌, 이성이 인도하는 노선을 걷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반둥정신은 1961년의 비동맹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냉전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출발은 비동맹 운동은 1990년 냉전이 종식되면서 사실상 의미가 다소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과정에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서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에서도 개발의 격차가 생겨나면서 반둥정신과 아시아 - 아프리카의 관계는 다소 약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둥정신은 이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깊이 자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 발표된"아시아 - 아프리카 신전략 파트너쉽"은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적극 대응하고 양 대륙간 협력을 한층 더 확대는 것을 촉구하는 반둥정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반둥정신은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를 지나 세계화와 지역통합이라는 급류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앞으로 항해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준 길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둥정신은 제3세계의 빈곤과 기아,'사회·경제적 기회박탈이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이 당면한 공통적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반둥정신은 또한 아시아 - 아프리카의 연계성과 역내 통합을 증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아시아 - 아프리카에서는 역내에서, 나아가 양 대륙간에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955년 반둥회의부터 현재까지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는 6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함께 번영와 번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 우선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를 통해 지구촌에 신뢰와 협력의 항구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함으로 상호 신뢰를 두텁게 쌓아'안보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보다 진정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신뢰외교'는 바로 바로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신의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은 노력은 보다 광역 차원의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한 것이며, 이것는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내 연계성 증진을 통해 공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내 국가들간 격차 축소는 번영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루어 내기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역내 개발 격차 해소와 연계성 증진이 ASEAN 공동체 출범에 있어 가장 커다란 도전과제라는 점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습니다.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은 이제 아시아 - 아프리카 차원에서 더 광범위한 규모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아시아의 떠오르는 FTA 허브로서 역내 FTA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무역·투자 자유화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성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 - 아프리카 포럼, 한 - ASEAN 협력기금 등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번째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으로 남남협력 강화를 통해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주춤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륙입니다. 아시아 - 아프리카가 지속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정(good governance)과 효율적인 제도, 건전한 국가발전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와 대외무역에 친화적인 국내 환경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이러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완벽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시아와 북아의 개도국들이 번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제약과 걸림돌들을 그 어느 나라들보다 더 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대외원조의 80 퍼센트가 아시아 - 아프리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량강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원천으로 계속 서 있고자 합니다. 지난 6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촌의 모습은 제1차 반둥회의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꿈꾸었던 세상과는 다릅니다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목격되는 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이성의 목소리'를 기대를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쓰라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에 반둥정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적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둥정신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 기회와 희망의 새로운 60년을 열어나가기 위한 다짐한 새로이 함으로써 아시아 - 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새로운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은 아시아 - 아프리카의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친구이자 후원자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도국들이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제약과 걸림돌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완벽한 협력 파트너!”-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각료회의 (2015.4.20)_1 ### 내용: 반둥회의 60주년 및 아시아 - 아프리카 각료회의 연설문 주요내용(안)반둥회의 연설(안) 60년 전 29개국의 지도자들은 제1차 아시아 - 아프리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반둥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기위한 노력의 하나으로'반둥 10원칙'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당시 인도네시아 <NAME> 신문들 표현을 빌리자면 국제문제에 대해'이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지도자들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적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하에서, 그리고 냉전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 지도자들은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반목의 길이 아닌, 이성이 인도하는 노선을 걷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반둥정신은 1961년의 비동맹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냉전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출발은 비동맹 운동은 1990년 냉전이 종식되면서 사실상 의미가 다소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과정에서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서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에서도 개발의 격차가 생겨나면서 반둥정신과 아시아 - 아프리카의 관계는 다소 약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둥정신은 이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외정책에 깊이 자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 발표된"아시아 - 아프리카 신전략 파트너쉽"은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적극 대응하고 양 대륙간 협력을 한층 더 확대는 것을 촉구하는 반둥정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반둥정신은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를 지나 세계화와 지역통합이라는 급류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앞으로 항해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준 길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둥정신은 제3세계의 빈곤과 기아,'사회·경제적 기회박탈이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이 당면한 공통적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반둥정신은 또한 아시아 - 아프리카의 연계성과 역내 통합을 증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아시아 - 아프리카에서는 역내에서, 나아가 양 대륙간에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955년 반둥회의부터 현재까지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는 6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함께 번영와 번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 우선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를 통해 지구촌에 신뢰와 협력의 항구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함으로 상호 신뢰를 두텁게 쌓아'안보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보다 진정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신뢰외교'는 바로 바로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신의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은 노력은 보다 광역 차원의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한 것이며, 이것는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내 연계성 증진을 통해 공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역내 국가들간 격차 축소는 번영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루어 내기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역내 개발 격차 해소와 연계성 증진이 ASEAN 공동체 출범에 있어 가장 커다란 도전과제라는 점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습니다.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은 이제 아시아 - 아프리카 차원에서 더 광범위한 규모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아시아의 떠오르는 FTA 허브로서 역내 FTA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무역·투자 자유화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성 강화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 - 아프리카 포럼, 한 - ASEAN 협력기금 등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번째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으로 남남협력 강화를 통해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주춤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륙입니다. 아시아 - 아프리카가 지속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정(good governance)과 효율적인 제도, 건전한 국가발전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와 대외무역에 친화적인 국내 환경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이러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완벽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시아와 북아의 개도국들이 번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제약과 걸림돌들을 그 어느 나라들보다 더 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대외원조의 80 퍼센트가 아시아 - 아프리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량강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원천으로 계속 서 있고자 합니다. 지난 6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촌의 모습은 제1차 반둥회의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꿈꾸었던 세상과는 다릅니다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목격되는 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이성의 목소리'를 기대를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쓰라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에 반둥정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적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둥정신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 기회와 희망의 새로운 60년을 열어나가기 위한 다짐한 새로이 함으로써 아시아 - 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새로운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은 아시아 - 아프리카의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친구이자 후원자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4fd85027-2385-481c-a9c3-680269168ab4	source15/231026/156102080_0.txt	지자체, 전반적으로 높아진 복지수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080	CC BY	8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는'15.12.28 지역복지사업 우수 기초자치단체 118곳(광역 11곳, 기초지자체 107개)에 대해 합동 시상 복지에는 인적안전망 강화 등 8개 분야로 각각 공모에 대한 심사로 결정했으며, 총 20억5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 ◈ 포상을 계기로 지자체 주도적 지역복지사업 추진 기반 강화로 모든 지자체의 전반적 복지수준 향상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복지재정 효율화, 복지전달 구조 개편, 국정 과제를 이행 등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하였다. □ 총 118개 지자체(광역 11개, 시·군·구 107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붙임1),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아울러 포상금(총 20억 5천만 원)을 지원 ‧ 격려한다. □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목적은 각종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잇도록 지역복지 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는 3개부문 8개 분야별로 우수사례 응모에 따른 심사로 선정했으며, ○ 중복 분야를 포함하여 실제 수상받은 곳은 84개(광역 7개, 시군구 77개)로 전체 시군의 1/3 수준으로써 지역복지수준의 평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가장 많은 분야를 수상한 곳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8개 분야중 4개 분야(인적안전망 강화 분야 대상 2개, 읍면동 기능강화 분야 우수상 2개)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 이날 포상은 우수지자체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포상에 이어 우수사례를 공유할 기회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 세종시에서는'읍면동 행정권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를, 창녕군에서는'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통한 인적안전망 강화 성과에 관해 각각 발표하였다. ○ 시상과 함께 아동과 비장애인 혼합 합창단인 수시아청소년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중심형 지역복지사업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개별 지자체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전반적 복지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에 지원과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했다. ㅇ(61세, 여성)는, 미혼으로 부양 가족이 없어 하마터면 고독사할 뻔한 것을 관내 전수조사를 하던 복지통장이 발굴하였다. - 한때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박는 은퇴 후 질병과 생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발견당시 키우던 애완견의 귀를 자르고 집안에 쓰레기를 방치에 놓는 등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했다. ㅇ 복지통장의 신고를 받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은<NAME>초생활보장을 신청하게 하고 여러 민간자원들을 연계하는 한편, 진단 결과 발견된 뇌종양을 치료하도록 박를 행동에 옮겼다. - 여러 이웃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박는 지난달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직접 된장을 쑤어 들여다보곤 했던 복지통장의 마음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였다. □ 세종시는 행복드림센터를 2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면서 소외계층 발굴 outreach'행복드림의 날'도 운영하고, 13개 읍면동 오지마을 경로당에'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충원하여 방문형 서비스, 고용복지보건 연계 등의 서비스 지원 - 이를 통하여 종합상담, 이동푸드마켓 운영 566건을 지원하고, 각 리별로 경로당에 현지 찾아가는 복지제도 안내 상담과 703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거두었다. ㅇ(45세, 1은 시각장애 6급)에게는 조울증과 인격장애를 진단받은 아내(47세)와 인터넷 사용으로 우울감이 있는 장녀(16세), 지적장애 3급인 차녀(14세)가 있다. - 아내는 자동차공업사에서 일하며 얻은 소득 대부분을 대출이자로 지출하고 생활고는 자살위험까지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다. - 신고를 받은 군 희망복지지원단은 긴급생계비 지급과 민간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대학병원 등 공공과 민간지원들을 활용으로 채무탕감 및 파산 확정, 아내의 우울증으로 치료비 지원, 장녀의 상담치료, 차녀의 장애인복지관 교육 참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성원 모두 우울감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도왔다. - 최근 장녀는 학업우수상도 수상은 등 한 가족에 생활에 안정을 찾고 우울과 무기력을 탈피하여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훈훈하게 하였다. ○ 광주시 서구 뇌병변 1급 장애인'02년생 <NAME> 군은 수술실패의 후유증으로 일요일 밤 골반 통증으로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가정 경제사정으로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을 수 부족을 형편이나 - 소원성취 프로젝트를 통하여 <NAME> 아동의"걷고 싶어요"라는 사연을 듣고 협의체 한가족나눔분과 회원이 가정을 방문한 후 재수술을 위해 수술비 지원, 재수술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와 정기적인 경제적 후원을 결정하였고 - 현재 <NAME> 아이는 재수술 후 1년간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 신체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성격도 매우 밝아져 지역사회가 주민의 자립을 돕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 진주시는 진주경찰서와'사회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약'을 체결('15.6.24)하고 전국 최초로'부정수급 조사단'을 운영하는 한편, 진주시와와 읍면동, 진주경찰서에'사회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15.6월 ~)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시민 복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745건('15.1 ~ 9월)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총 176백만 원을 추징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정수급 주요사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은닉,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사실혼, 위장이혼 등), 영유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종사자의 국고보조금의 유용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 화성시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수체계 현실화,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기울이고 있다.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병가규정 일원화 - 지자체 차원의 시설 내 적정 인력 충원 시행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직종별 인력(작업 ․ 언어치료사 등)조기 충원과 생활재활교사 배치 등 *종사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파견지원 - 선진국 벤치마킹 연수, 복지화성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 경북 문경시의 이 ㅇ(78세, 여성)는 우울증과 지나친 건망증으로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이용으로 있다. 지난 설 연휴 보일러실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으나 응급안전서비스 시설과 장비 덕분에 인명피해는 면했다. - 설 연휴 온 가족이 모여 낮잠을 자던 중 새벽녘 화재센서 알람을 깬 손녀가 보일러실 쪽에 불이 난 것을 목격과 가족이 대피했다. - 화재센서 작동으로 응급관리요원이 119에 연락했으나, 신호음이 계속 끊겨 소방차량을 긴급 출동시켜 신속히 화재진압에 힘썼다. - 가족들은 화재센서 작동 소리에 손녀가 놀라 일어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응급관리요원에게 매우 고맙다고 하셨다. ○ 강원도의'15년 4월「저소득층 어린이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신설변경 협의요청을 해온 바 있다. ○「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금 지원」은 당초 협의요청 당시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용 저소득층 가정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부모부담 보육료(월44천 원인을 및 필요경비(월 10만 원)지원으로 설계된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해 1차 검토 결과'필요경비 지원'은 부모수납금 인상 요인이 있어 해당 강원도에 통보하였고, 강원도 지자체는 필요경비 부분을 제외하고 최종'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정 하여 협의완료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전반적으로 높아진 복지수준!_1 ### 내용: ◈ 보건복지부는'15.12.28 지역복지사업 우수 기초자치단체 118곳(광역 11곳, 기초지자체 107개)에 대해 합동 시상 복지에는 인적안전망 강화 등 8개 분야로 각각 공모에 대한 심사로 결정했으며, 총 20억5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 ◈ 포상을 계기로 지자체 주도적 지역복지사업 추진 기반 강화로 모든 지자체의 전반적 복지수준 향상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복지재정 효율화, 복지전달 구조 개편, 국정 과제를 이행 등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하였다. □ 총 118개 지자체(광역 11개, 시·군·구 107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붙임1),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아울러 포상금(총 20억 5천만 원)을 지원 ‧ 격려한다. □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목적은 각종 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잇도록 지역복지 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는 3개부문 8개 분야별로 우수사례 응모에 따른 심사로 선정했으며, ○ 중복 분야를 포함하여 실제 수상받은 곳은 84개(광역 7개, 시군구 77개)로 전체 시군의 1/3 수준으로써 지역복지수준의 평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가장 많은 분야를 수상한 곳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8개 분야중 4개 분야(인적안전망 강화 분야 대상 2개, 읍면동 기능강화 분야 우수상 2개)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 이날 포상은 우수지자체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포상에 이어 우수사례를 공유할 기회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 세종시에서는'읍면동 행정권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를, 창녕군에서는'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통한 인적안전망 강화 성과에 관해 각각 발표하였다. ○ 시상과 함께 아동과 비장애인 혼합 합창단인 수시아청소년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중심형 지역복지사업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개별 지자체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전반적 복지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에 지원과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했다. ㅇ(61세, 여성)는, 미혼으로 부양 가족이 없어 하마터면 고독사할 뻔한 것을 관내 전수조사를 하던 복지통장이 발굴하였다. - 한때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박는 은퇴 후 질병과 생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발견당시 키우던 애완견의 귀를 자르고 집안에 쓰레기를 방치에 놓는 등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했다. ㅇ 복지통장의 신고를 받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은<NAME>초생활보장을 신청하게 하고 여러 민간자원들을 연계하는 한편, 진단 결과 발견된 뇌종양을 치료하도록 박를 행동에 옮겼다. - 여러 이웃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박는 지난달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직접 된장을 쑤어 들여다보곤 했던 복지통장의 마음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였다. □ 세종시는 행복드림센터를 2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면서 소외계층 발굴 outreach'행복드림의 날'도 운영하고, 13개 읍면동 오지마을 경로당에'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충원하여 방문형 서비스, 고용복지보건 연계 등의 서비스 지원 - 이를 통하여 종합상담, 이동푸드마켓 운영 566건을 지원하고, 각 리별로 경로당에 현지 찾아가는 복지제도 안내 상담과 703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거두었다. ㅇ(45세, 1은 시각장애 6급)에게는 조울증과 인격장애를 진단받은 아내(47세)와 인터넷 사용으로 우울감이 있는 장녀(16세), 지적장애 3급인 차녀(14세)가 있다. - 아내는 자동차공업사에서 일하며 얻은 소득 대부분을 대출이자로 지출하고 생활고는 자살위험까지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다. - 신고를 받은 군 희망복지지원단은 긴급생계비 지급과 민간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대학병원 등 공공과 민간지원들을 활용으로 채무탕감 및 파산 확정, 아내의 우울증으로 치료비 지원, 장녀의 상담치료, 차녀의 장애인복지관 교육 참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성원 모두 우울감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도왔다. - 최근 장녀는 학업우수상도 수상은 등 한 가족에 생활에 안정을 찾고 우울과 무기력을 탈피하여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훈훈하게 하였다. ○ 광주시 서구 뇌병변 1급 장애인'02년생 <NAME> 군은 수술실패의 후유증으로 일요일 밤 골반 통증으로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가정 경제사정으로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을 수 부족을 형편이나 - 소원성취 프로젝트를 통하여 <NAME> 아동의"걷고 싶어요"라는 사연을 듣고 협의체 한가족나눔분과 회원이 가정을 방문한 후 재수술을 위해 수술비 지원, 재수술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와 정기적인 경제적 후원을 결정하였고 - 현재 <NAME> 아이는 재수술 후 1년간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 신체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성격도 매우 밝아져 지역사회가 주민의 자립을 돕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 진주시는 진주경찰서와'사회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약'을 체결('15.6.24)하고 전국 최초로'부정수급 조사단'을 운영하는 한편, 진주시와와 읍면동, 진주경찰서에'사회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15.6월 ~)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시민 복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745건('15.1 ~ 9월)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총 176백만 원을 추징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정수급 주요사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은닉,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사실혼, 위장이혼 등), 영유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종사자의 국고보조금의 유용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 화성시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수체계 현실화,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기울이고 있다.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병가규정 일원화 - 지자체 차원의 시설 내 적정 인력 충원 시행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직종별 인력(작업 ․ 언어치료사 등)조기 충원과 생활재활교사 배치 등 *종사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파견지원 - 선진국 벤치마킹 연수, 복지화성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 경북 문경시의 이 ㅇ(78세, 여성)는 우울증과 지나친 건망증으로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이용으로 있다. 지난 설 연휴 보일러실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으나 응급안전서비스 시설과 장비 덕분에 인명피해는 면했다. - 설 연휴 온 가족이 모여 낮잠을 자던 중 새벽녘 화재센서 알람을 깬 손녀가 보일러실 쪽에 불이 난 것을 목격과 가족이 대피했다. - 화재센서 작동으로 응급관리요원이 119에 연락했으나, 신호음이 계속 끊겨 소방차량을 긴급 출동시켜 신속히 화재진압에 힘썼다. - 가족들은 화재센서 작동 소리에 손녀가 놀라 일어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응급관리요원에게 매우 고맙다고 하셨다. ○ 강원도의'15년 4월「저소득층 어린이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신설변경 협의요청을 해온 바 있다. ○「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금 지원」은 당초 협의요청 당시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용 저소득층 가정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부모부담 보육료(월44천 원인을 및 필요경비(월 10만 원)지원으로 설계된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해 1차 검토 결과'필요경비 지원'은 부모수납금 인상 요인이 있어 해당 강원도에 통보하였고, 강원도 지자체는 필요경비 부분을 제외하고 최종'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정 하여 협의완료 하였다.
65e149b7-ed3e-4d33-a6c1-0cdf6a79ef34	source15/231026/156419032_1.txt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032&pageIndex=38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는 부담 완화 방안」발표 현실화율 3%포인트로 제고, 10 ~ 15년에 걸쳐 시세 90 ％ 로 현실화 - 9억 원 이하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소형주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율 완화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편차가 큰 9억 원인 미만은 3년간'균형 확보'하여 7년간 제고 9억 원 이상은 5 ~ 7년간 연 최대 3%포인트로 제고 ◈ 단독주택은'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서 90%로 제고 그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균형성 확보'하고 12년간 제고 9억 원 이상은 7 ~ 10년간 연 3 ~ 4 ％ p씩 제고 ◈ 상가는'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대로 제고 【 재산세 세을 완화 방안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대 이하 재산세율 인하 6억 원대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3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중장에게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 발표하고, ㅇ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재산세 부과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Ⅰ. 부동산 공시가격 안정화 계획 □공시가격은 조세 ․ 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부문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위해 그간 50∼70%정도한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 ․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 ․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현실화 계획 추진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ㅇ국토연구원 등 자문을 통해 마련된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10.27),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0.28)를 거쳐 확정되었다. 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ㅇ'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대지 65.5%(표준지 기준),<NAME>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에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ㅇ시세 반영률 기준에서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관련항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 ․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하였다. (적정가격)가격은 시장에서 실질적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에서 격차가 있던 문제도 개선된다. <'20년 시세구간별 공동·단독주택 현실화율(단위:%%>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3%p씩 제고된다. ㅇ이렇게 주택과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 ~ 10년, 단독주택은 7 ~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수준을 달성한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고르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21∼'23)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ㅇ'20년 기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이 68.1%수준으로,'23년까지 70%를 달성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30년까지 90%이상을 달성한다. ㅇ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가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23년까지 55 ~를 목표로 균형성을 달성으로'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9억 원 이상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은'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ㅇ공동주택의 평균 시세 9∼15억 원인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구간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ㅇ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가격대에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 ~ 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이상부터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토지)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못하은 점을 반영으로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 20년 현실화율 =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도 유형별 ‧ 가격대별 목표 도달기간재고량(호, 필지)은'20년 말 기준>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되, 한 유형 내에서 주택의 균형성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도 고려하였다. ㅇ연간 평균한 제고폭(약 3%p)은 현실화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으면서, 단기간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였다. ㅇ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연도별 상향 상한은 6%p(평균 제고분의 2배)로 적용한다. <연도별 유형별 평균현실화율 전망(단위:억)> 3. 현실화에 의한 공시가격 변동 전망 □현실화 방식을 적용으로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적정화 목표치를 반영하여 산정된다. n년도 공시가격 =(n - 1)년도말 시세× {(n - 1)년현실화율 + 현실화율 제고분 } □현실화에 의한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 ~ 4%, 개별형 3 ~ 7%, 토지 3 ~ 4%수준이 나타날 전망이다. ㅇ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가격은 균형 제고기간 동안 연간 1 ~ 1.5%수준으로 상승하며, ㅇ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등은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연간 4 ~ 7%내외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공시가격에 대한 관리 강화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 조사에 목적이 있는 만큼,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 ․ 심사도 더욱 강화된다. ㅇ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사례의 선정기준 및 자의적 참고사례 배제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여,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한다. ㅇ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 - 감정원 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검증 등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개별부동산가격이 국토부의 표준부동산가격에 비해 현실화 되도록 표준 - 개별 공시가격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ㅇ이원화된 표준 - 개별 가격산정시스템을 연계 ‧ 통합하여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표준부동산 규모도 확대한다. □공시가격 합리화 계획은'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ㅇ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3년 동안에 추진현황을 종합 검토로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 ․ 부담금 ․ 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수정을 나갈 계획이다. Ⅱ.주택 재산세 부담 경감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ㅇ대상 주택은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감소 취지를 고려하여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으로 결정하고, ㅇ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하였다. □재산세는 누진 누진과세로서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ㅇ공시가격 1억 원부 이하는 최대 3만 원, 1 ~ 2.5억 원인 이하는 3 ~ 7.5만 원만과 2.5 ~ 5억 원 이하는 7.5 ~ 15만 원, 5 ~ 6억 원 이하는 15 ~ 18만 원만이 감면된다. ㅇ감면율은 최대 50%~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ㅇ초과 누진과세의 성격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1주택자가 취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1가 6억 초과 ‧ 다주택자 ‧ 법인) 6.0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5% 3.0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 퍼센트 19.5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5 퍼센트 12.0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 57.0만 원 + 3.0억 초과분의 0.4 42.0만 원 + 3.0억 초과분의 0.35% □1주택 보유자의 일정 부분이 재산세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으로 보이며, *'세대'판단시 대상 주택은 변동 가능하나,'20년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호)중 시가 6억 이하 1인 1주택은 94.8 ％(1,030만호) ㅇ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 원(3년간 약 1.4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 ~'23년)간 적용하되 보유가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여부를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첫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_1 ### 내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는 부담 완화 방안」발표 현실화율 3%포인트로 제고, 10 ~ 15년에 걸쳐 시세 90 ％ 로 현실화 - 9억 원 이하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소형주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율 완화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편차가 큰 9억 원인 미만은 3년간'균형 확보'하여 7년간 제고 9억 원 이상은 5 ~ 7년간 연 최대 3%포인트로 제고 ◈ 단독주택은'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서 90%로 제고 그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균형성 확보'하고 12년간 제고 9억 원 이상은 7 ~ 10년간 연 3 ~ 4 ％ p씩 제고 ◈ 상가는'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대로 제고 【 재산세 세을 완화 방안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대 이하 재산세율 인하 6억 원대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3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중장에게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 발표하고, ㅇ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재산세 부과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Ⅰ. 부동산 공시가격 안정화 계획 □공시가격은 조세 ․ 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부문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위해 그간 50∼70%정도한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 ․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 ․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현실화 계획 추진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ㅇ국토연구원 등 자문을 통해 마련된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10.27),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0.28)를 거쳐 확정되었다. 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ㅇ'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대지 65.5%(표준지 기준),<NAME>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에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ㅇ시세 반영률 기준에서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관련항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 ․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하였다. (적정가격)가격은 시장에서 실질적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에서 격차가 있던 문제도 개선된다. <'20년 시세구간별 공동·단독주택 현실화율(단위:%%>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3%p씩 제고된다. ㅇ이렇게 주택과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 ~ 10년, 단독주택은 7 ~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수준을 달성한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고르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21∼'23)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ㅇ'20년 기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이 68.1%수준으로,'23년까지 70%를 달성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30년까지 90%이상을 달성한다. ㅇ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가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23년까지 55 ~를 목표로 균형성을 달성으로'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9억 원 이상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은'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ㅇ공동주택의 평균 시세 9∼15억 원인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구간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ㅇ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가격대에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 ~ 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이상부터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토지)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못하은 점을 반영으로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 20년 현실화율 =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도 유형별 ‧ 가격대별 목표 도달기간재고량(호, 필지)은'20년 말 기준>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되, 한 유형 내에서 주택의 균형성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도 고려하였다. ㅇ연간 평균한 제고폭(약 3%p)은 현실화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으면서, 단기간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였다. ㅇ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연도별 상향 상한은 6%p(평균 제고분의 2배)로 적용한다. <연도별 유형별 평균현실화율 전망(단위:억)> 3. 현실화에 의한 공시가격 변동 전망 □현실화 방식을 적용으로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적정화 목표치를 반영하여 산정된다. n년도 공시가격 =(n - 1)년도말 시세× {(n - 1)년현실화율 + 현실화율 제고분 } □현실화에 의한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 ~ 4%, 개별형 3 ~ 7%, 토지 3 ~ 4%수준이 나타날 전망이다. ㅇ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가격은 균형 제고기간 동안 연간 1 ~ 1.5%수준으로 상승하며, ㅇ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등은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연간 4 ~ 7%내외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공시가격에 대한 관리 강화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 조사에 목적이 있는 만큼,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 ․ 심사도 더욱 강화된다. ㅇ시세 산정의 참고가 되는 거래사례의 선정기준 및 자의적 참고사례 배제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여, 조사자별 자의성을 배제한다. ㅇ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 - 감정원 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검증 등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개별부동산가격이 국토부의 표준부동산가격에 비해 현실화 되도록 표준 - 개별 공시가격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ㅇ이원화된 표준 - 개별 가격산정시스템을 연계 ‧ 통합하여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표준부동산 규모도 확대한다. □공시가격 합리화 계획은'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ㅇ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3년 동안에 추진현황을 종합 검토로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 ․ 부담금 ․ 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수정을 나갈 계획이다. Ⅱ.주택 재산세 부담 경감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ㅇ대상 주택은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감소 취지를 고려하여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으로 결정하고, ㅇ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하였다. □재산세는 누진 누진과세로서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ㅇ공시가격 1억 원부 이하는 최대 3만 원, 1 ~ 2.5억 원인 이하는 3 ~ 7.5만 원만과 2.5 ~ 5억 원 이하는 7.5 ~ 15만 원, 5 ~ 6억 원 이하는 15 ~ 18만 원만이 감면된다. ㅇ감면율은 최대 50%~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ㅇ초과 누진과세의 성격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1주택자가 취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1가 6억 초과 ‧ 다주택자 ‧ 법인) 6.0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5% 3.0만 원 + 0.6억 초과분의 0.1 퍼센트 19.5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5 퍼센트 12.0만 원 + 1.5억 초과분의 0.2% 57.0만 원 + 3.0억 초과분의 0.4 42.0만 원 + 3.0억 초과분의 0.35% □1주택 보유자의 일정 부분이 재산세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으로 보이며, *'세대'판단시 대상 주택은 변동 가능하나,'20년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호)중 시가 6억 이하 1인 1주택은 94.8 ％(1,030만호) ㅇ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 원(3년간 약 1.4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 ~'23년)간 적용하되 보유가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여부를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첫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논의할 예정이다.
a1ddfd9f-747f-414c-b663-938700a48fab	source15/231026/156442908_0.txt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908&pageIndex=33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발표 이상 50은 건설현장(약 8천개)은 본사중심으로 안전관리 하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 추진 (건설·제조 약 300개)안전관리 감독 강화 및 평가체계 대폭 개선 ·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중심으로 시설기준 적합검사 및 개선명령 □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로 수립한「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위한 법률」제정으로 사망과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시행일)(건설 50억 이상):'22.1.27., ~ 49인:'24.1.27 ㅇ 올해가 법 이후, 기업이 중대재해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조선업이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를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 ％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 16)56.3 →(` 17)54.5 →(` 18)59.8/(` 19)61.9/(` 20)51.5 끼임·추락:(` 16)48.7 →(` 17)49.3/(` 18)48.4 →(` 19)47.6 →(` 20)50.2 ㅇ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예방 되의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사업장이 67.3%/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로, 1이나 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50억 미만 사업장 약 25만개소, 50인 미만 제조업 및 기타업종 약 235만개소 →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연평균 4,100개소 수준 □ 이에, 고용부는 금년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ㅇ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ㅇ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소관을처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더 나아가, 기업이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하여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주요 과제별 관계부처 합동>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집중화 및 관련 제도 개선 □첫째,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에 집중한다. ㅇ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기업이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해여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발주자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유도는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여 확인한다. -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는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절개로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을 계획이다. - 특히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인근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로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NAME>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 ~ 100억의 초소는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등와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연계로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강화를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한다. - 그리고 최근 3년 내 중대가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관리 및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ㅇ건설 관련 사망사고의 25%를 점유는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원과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는 계획이다. -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을 착공 이전에 최대한 파악하여 무료 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 예시):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의 65%지원:80%지원 ㅇ 아울러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사가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안전관리비는 2천만 원 이상 계약에 계상되므로 쪼개기 계약 문제 발생 →:소규모 계약한 건설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 □둘째, 제조업 등은'끼임'사고를 선제적 예방할 계획이다. ㅇ프레스 -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5만여 개)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기계는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되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 적극 지원 - 한편,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중점적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관리하되, 감독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주 연락망 구축, 끼임 사고사례 전파, 격월 정기 자율점검표 확인 등 ㅇ그리고 끼임사고 위험이 많은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율을 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 영세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필요에 비용도 보조한 계획이다. 안전투자혁신사업 3,271억 신설(위험기계·기구 4,911대, 작업로 등 개선 921개소) *공장:중소·중견기업 대상'21년 4,152억클린제조환경 조성:'21년 67억, 1,600개소('21 ~'25년 420억, 1만개소 지원제 □ 마지막으로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ㅇ'20.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작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 재해강도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재해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사고별 재해강도(사망자/사망자 + 부상자):화학사업장:0.206,:0.021,:0.019 ㅇ이에 기업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여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집중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하고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이행 점검 → 불응·미이행 시 불시점검·감독 - 주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통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주기)영업허가자 매년, 허가면제자 격년,(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 또한 매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ㅇ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다발지역(강원·충북 등)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벌목 등 임업분야 사고사망자(명):('17)21 →('18)13/('19)18 →('20)16 ㅇ그리고 태양광 설비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상시 파악(시공업체 명단 및 착공신고 정보 정보을 활용)하여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매년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감소에 힘쓸 계획이다. ※ 이륜차 사고사망자(명):('17)24 →('18)26:('19)30 →('20)31 ㅇ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현장 상황(날씨, 요일 등)에 맞춘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이륜차 관련 법규, 사고사례15초 분량의 120개 영상으로 구성 안전관리 기관별 협업을 통한 불량 현장에 촘촘한 지도·감독 □ 첫째,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ㅇ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NAME>고, 지도·점검 대상을 확대로 중복점검 및 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고용부(총괄), 국토부·지자체·안전공단(지도·점검·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기술지도)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① 추락 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등에 추락방지망 설치 강화 ② 끼임 방지조치: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점검과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확보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착용, 상시점검 등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신규도입)」를 통한 신고된 위반사업장, 지자체 현장지도(약 1만개소)및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약 15만개소)로 확인된 불량현장 대상 - 그리고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한다. □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 연계를 강화한다. ㅇ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근거 규정을「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산안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소관도 및 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주기가 자체점검토록 한다. ①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②지자체 역할을 정책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③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ㅇ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하여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능과 실효성을 강화한다. ㅇ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확대는 시공사)하여 시공사의 우월적 입장으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바꾸고 -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우수기관은 내년에 국고지원사업(11만개소)을 우선 배정한다. ㅇ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및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계약해지 또는 고용부에 통보 시 기술지도기관 평가에서 가점 반영 예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 □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법')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조속히 마련으로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영세형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시행일)(건설 50억 미만은'22.1.27., ~ 49인:'24.1.27 ㅇ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기업이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갖추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자율 개선 여부 등 - 특히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수립의무(제14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과 하청을 포함하여 경영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대상)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하 기업,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대 건설사(내용)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인원·예산·실적 전반에 관한 사항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최근 2년 이내 사망사고 다발 기업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의 경우 중점 확인·지도할 계획 셋째,'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ㅇ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개선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용(현장지원단)고용부, 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으로 조직한 사업장 밀착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맞춤형 솔루션 제공(소상공인 컨설팅)현장 진단 및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바우처(안전시설분야 공제)기본공제(대1/중견3%/중소10%/로 증가분 추가공제(3%) <2. 안전과 강화대책 세부내용:국토교통부 소관> 안전중심 산업기반 구축 □ 우선,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기 위해「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 ㅇ 발주자에게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성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ㅇ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 부실벌점 부과현황, 건설사고 신고건수 등 ㅇ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하며, 공사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위험에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현장과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원수급자(시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하며, 공사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현장에서 배제할 순 있다. 공사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하여 필요에 따라 도급을 주는 시공자 □ 둘째로,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NAME>고,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ㅇ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 평가항목 중 안전사고도 가점을 확대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금지를 예정이다. ㅇ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ㅇ 사고우려가 있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시스템 개발과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50억에서 200억 미만 공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 셋째, 소규모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안전로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공성,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50은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ㅇ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를 작업 진행 단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3년→1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1년→6개월)의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ㅇ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 안전성 점검에는 로봇·드론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도 자동화 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체감되는 현장안전 강화 □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연결을 할 계획이다. ㅇ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 점검에 강점이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보강으로'21년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최대 6배로 확대(2,600→15,500개소)하고, 점검인력 단계적 확대를 통해'23년에는 소규모 민간공사 사업장을 모두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망사고가 잦은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발생 건설사와 계약한 소규모 업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국민 개개인이 위험현장을 신고하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상시 안전관리에 힘 기울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사망도 후<NAME>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현장에 전파하는 기간을 단축(12→6개월)하고, 사고재발 가능이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 대책 승인 시 공사재개를 금지한다.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집중 관리·홍보 추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신속한 감축을 위해, 금년 3,4월부터 건설현장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ㅇ 3,4월에는 봄철이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로 공정율 50%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공사장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과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관계부처 협업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ㅇ"이번 대책이 사업장에서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_1 ### 내용: 정부,「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발표 이상 50은 건설현장(약 8천개)은 본사중심으로 안전관리 하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 추진 (건설·제조 약 300개)안전관리 감독 강화 및 평가체계 대폭 개선 ·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중심으로 시설기준 적합검사 및 개선명령 □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로 수립한「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위한 법률」제정으로 사망과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시행일)(건설 50억 이상):'22.1.27., ~ 49인:'24.1.27 ㅇ 올해가 법 이후, 기업이 중대재해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조선업이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를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 ％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 16)56.3 →(` 17)54.5 →(` 18)59.8/(` 19)61.9/(` 20)51.5 끼임·추락:(` 16)48.7 →(` 17)49.3/(` 18)48.4 →(` 19)47.6 →(` 20)50.2 ㅇ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예방 되의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사업장이 67.3%/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로, 1이나 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50억 미만 사업장 약 25만개소, 50인 미만 제조업 및 기타업종 약 235만개소 →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연평균 4,100개소 수준 □ 이에, 고용부는 금년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ㅇ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ㅇ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소관을처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더 나아가, 기업이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하여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주요 과제별 관계부처 합동>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집중화 및 관련 제도 개선 □첫째,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에 집중한다. ㅇ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기업이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해여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발주자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유도는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여 확인한다. -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는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절개로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을 계획이다. - 특히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인근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로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NAME>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 ~ 100억의 초소는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등와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연계로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강화를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한다. - 그리고 최근 3년 내 중대가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관리 및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ㅇ건설 관련 사망사고의 25%를 점유는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원과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는 계획이다. -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을 착공 이전에 최대한 파악하여 무료 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 예시):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의 65%지원:80%지원 ㅇ 아울러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사가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안전관리비는 2천만 원 이상 계약에 계상되므로 쪼개기 계약 문제 발생 →:소규모 계약한 건설공사도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 □둘째, 제조업 등은'끼임'사고를 선제적 예방할 계획이다. ㅇ프레스 -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5만여 개)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기계는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되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 적극 지원 - 한편,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중점적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관리하되, 감독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주 연락망 구축, 끼임 사고사례 전파, 격월 정기 자율점검표 확인 등 ㅇ그리고 끼임사고 위험이 많은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율을 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 영세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필요에 비용도 보조한 계획이다. 안전투자혁신사업 3,271억 신설(위험기계·기구 4,911대, 작업로 등 개선 921개소) *공장:중소·중견기업 대상'21년 4,152억클린제조환경 조성:'21년 67억, 1,600개소('21 ~'25년 420억, 1만개소 지원제 □ 마지막으로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ㅇ'20.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작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 재해강도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재해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사고별 재해강도(사망자/사망자 + 부상자):화학사업장:0.206,:0.021,:0.019 ㅇ이에 기업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여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집중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하고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이행 점검 → 불응·미이행 시 불시점검·감독 - 주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통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주기)영업허가자 매년, 허가면제자 격년,(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 또한 매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ㅇ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다발지역(강원·충북 등)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벌목 등 임업분야 사고사망자(명):('17)21 →('18)13/('19)18 →('20)16 ㅇ그리고 태양광 설비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상시 파악(시공업체 명단 및 착공신고 정보 정보을 활용)하여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매년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감소에 힘쓸 계획이다. ※ 이륜차 사고사망자(명):('17)24 →('18)26:('19)30 →('20)31 ㅇ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현장 상황(날씨, 요일 등)에 맞춘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이륜차 관련 법규, 사고사례15초 분량의 120개 영상으로 구성 안전관리 기관별 협업을 통한 불량 현장에 촘촘한 지도·감독 □ 첫째,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ㅇ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NAME>고, 지도·점검 대상을 확대로 중복점검 및 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고용부(총괄), 국토부·지자체·안전공단(지도·점검·지원), 민간재해예방기관(기술지도)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① 추락 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등에 추락방지망 설치 강화 ② 끼임 방지조치: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점검과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③ 필수 안전보호구 확보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착용, 상시점검 등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신규도입)」를 통한 신고된 위반사업장, 지자체 현장지도(약 1만개소)및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약 15만개소)로 확인된 불량현장 대상 - 그리고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한다. □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 연계를 강화한다. ㅇ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근거 규정을「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산안법')에 신설하고, 지자체 소관도 및 수행사업(약 1만개)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주기가 자체점검토록 한다. ①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②지자체 역할을 정책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③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ㅇ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을 활용하여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다. □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능과 실효성을 강화한다. ㅇ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확대는 시공사)하여 시공사의 우월적 입장으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바꾸고 -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우수기관은 내년에 국고지원사업(11만개소)을 우선 배정한다. ㅇ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및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계약해지 또는 고용부에 통보 시 기술지도기관 평가에서 가점 반영 예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 □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법')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조속히 마련으로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영세형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시행일)(건설 50억 미만은'22.1.27., ~ 49인:'24.1.27 ㅇ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기업이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을 갖추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자율 개선 여부 등 - 특히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수립의무(제14조)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과 하청을 포함하여 경영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대상)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하 기업, 시공능력평가순위 1,000대 건설사(내용)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인원·예산·실적 전반에 관한 사항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최근 2년 이내 사망사고 다발 기업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의 경우 중점 확인·지도할 계획 셋째,'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ㅇ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개선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용(현장지원단)고용부, 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으로 조직한 사업장 밀착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맞춤형 솔루션 제공(소상공인 컨설팅)현장 진단 및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바우처(안전시설분야 공제)기본공제(대1/중견3%/중소10%/로 증가분 추가공제(3%) <2. 안전과 강화대책 세부내용:국토교통부 소관> 안전중심 산업기반 구축 □ 우선,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기 위해「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 ㅇ 발주자에게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성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ㅇ 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 부실벌점 부과현황, 건설사고 신고건수 등 ㅇ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하며, 공사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위험에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현장과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원수급자(시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하며, 공사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현장에서 배제할 순 있다. 공사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하여 필요에 따라 도급을 주는 시공자 □ 둘째로,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NAME>고,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ㅇ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 평가항목 중 안전사고도 가점을 확대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금지를 예정이다. ㅇ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ㅇ 사고우려가 있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시스템 개발과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50억에서 200억 미만 공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 셋째, 소규모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안전로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공성,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50은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ㅇ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를 작업 진행 단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3년→1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1년→6개월)의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ㅇ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 안전성 점검에는 로봇·드론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도 자동화 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체감되는 현장안전 강화 □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연결을 할 계획이다. ㅇ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 점검에 강점이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보강으로'21년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최대 6배로 확대(2,600→15,500개소)하고, 점검인력 단계적 확대를 통해'23년에는 소규모 민간공사 사업장을 모두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망사고가 잦은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발생 건설사와 계약한 소규모 업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국민 개개인이 위험현장을 신고하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상시 안전관리에 힘 기울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사망도 후<NAME>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현장에 전파하는 기간을 단축(12→6개월)하고, 사고재발 가능이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 대책 승인 시 공사재개를 금지한다.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집중 관리·홍보 추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신속한 감축을 위해, 금년 3,4월부터 건설현장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ㅇ 3,4월에는 봄철이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로 공정율 50%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공사장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과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관계부처 협업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ㅇ"이번 대책이 사업장에서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96cf889-ffab-4bed-b0c7-9a7940fadb3d	source15/231026/156522855_0.txt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8.29.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855&pageIndex=14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 주간 위험도 및 방역정책 추진 경과 점검 - □ 국가 전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24일(수),「4차 대한민국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 4차 회의에는 <NAME>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계 위원(15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하였다. ○ 4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등 유행 예측과 ▲코로나19 진단검사 정책 현황,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추진 경과, ▲중증·준중증 병상 입실기준(안)검토 결과 등에 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NAME> 위원장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하였으나, 위중증·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에 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방역정책 기조"라고 강조하였다. ○"향후 지속 가능한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상황 및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활용을 한다"라고 밝혔다. □ 이후 발표는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최근 유행상황 분석을 보면 8월 중 유행 지속 전망되나, 이후 감소세 지속 또는 소규모 유행 반복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한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 둘째, 방역당국은 그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맞추어 진단검사 체계가 변화하였고, △바이러스 특성, △사회적 수용성, 진단용 목적 전환 등 고려하여 고위험·감염취약시설에 진단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진단검사 정책 현황에 대해 보고하였고, - 위원회는 지금의 방역 정책 방향에 맞추어 현행 진단검사 정책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입국자에 관한 검사도 현 국내 역학과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검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높다고 검토하였다. ○ 셋째, 데이터 근거 및 분석에 기반한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진단과 역학조사 등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체계를을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넷째, 중증, 준 - 중증 병상의 입실기준 및 신속한 전원체계에 대하여 감염병 학회, 전문가, 지자체 보건소 등의 의견을 종합으로 검토할 것을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8.29.월)_1 ### 내용: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 주간 위험도 및 방역정책 추진 경과 점검 - □ 국가 전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24일(수),「4차 대한민국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 4차 회의에는 <NAME>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계 위원(15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하였다. ○ 4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등 유행 예측과 ▲코로나19 진단검사 정책 현황,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추진 경과, ▲중증·준중증 병상 입실기준(안)검토 결과 등에 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NAME> 위원장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하였으나, 위중증·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에 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방역정책 기조"라고 강조하였다. ○"향후 지속 가능한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상황 및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활용을 한다"라고 밝혔다. □ 이후 발표는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최근 유행상황 분석을 보면 8월 중 유행 지속 전망되나, 이후 감소세 지속 또는 소규모 유행 반복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한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 둘째, 방역당국은 그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맞추어 진단검사 체계가 변화하였고, △바이러스 특성, △사회적 수용성, 진단용 목적 전환 등 고려하여 고위험·감염취약시설에 진단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진단검사 정책 현황에 대해 보고하였고, - 위원회는 지금의 방역 정책 방향에 맞추어 현행 진단검사 정책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입국자에 관한 검사도 현 국내 역학과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검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높다고 검토하였다. ○ 셋째, 데이터 근거 및 분석에 기반한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진단과 역학조사 등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체계를을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넷째, 중증, 준 - 중증 병상의 입실기준 및 신속한 전원체계에 대하여 감염병 학회, 전문가, 지자체 보건소 등의 의견을 종합으로 검토할 것을 논의하였다.
85bb916b-1cf5-4830-890b-c335098fb509	source15/231026/156479395_0.txt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 청년·혁신 창업금융의 현장을 가다. - 스타트업 지원센터(프론트원)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395&pageIndex=24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회: <NAME> 금융위원장, 청년 ‧ 혁신 창업금융의 현장을 가다. - 창업 지원센터(프론트원)현장방문 및 간담회 - ◈11월 7일(일), <NAME> 금융위원장은 마포 프론트원을 방문하여 청년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IF행사장을 방문해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디데이에 참석하여 시상하였습니다. Imagine Future/일반인 대상으로 혁신 제품 ‧ 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사(11.6 ~ 14일)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행사로, 사업 심사를 통해 투자 및 프론트원 입주 기회 부여 ◈금융위원장은 역사적으로 팬데믹 후에는 혁신은 시대적 전환이 있었으며,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변화를 기회로 바꾸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디지털화,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 등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기회를 창출을 것이며,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같이 혁신창업의 도전적이고 새로운 항해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 등은 프론트원을 포함한 스타트업 환경이 매우 우호적으로 변화함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 데이터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청년 재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21.11.7.(일), <NAME>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가, AC ‧ VC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창업생태계 조성 필요성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참석자:'21.11.7.(일)15:15 ~ 17:00/마포 프론트원 참석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 청년정책과장 (청년창업가)비브리지 <NAME> 회장과 하비풀 <NAME> 대표, 아테나스랩 <NAME> 대표, 핀다 <NAME> 이사와 자란다 <NAME> 대표 (유관기관)디캠프 <NAME> 상임이사, 프라이에 <NAME> 대표, 캡스톤파트너스 <NAME> 팀장 (정책금융기관 등)산은 <NAME> 부행장, 수출입은 <NAME> 부행장, 신보 <NAME> 이사, 성장금융 <NAME> 실장 ㅇ 이어서 스타트업 대표 프로그램과 IF 페스티벌의 홍보부스를 둘러보며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ㅇ예비 창업가를 발굴하는 디데이에 참가를 시상하고, 혁신창업 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간담회 주요한 및 참석자 약은 (1)금융위원장 간담회 인사말씀 □ <NAME>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가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ㅇ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스타트업들이 유동성 위기(레드존(red - zone))에 빠질 우려가 있으나, 기업 보유 자본금이 운영유지에 필요한 자금 대비 3개월 미만인 경우('20년, WEF) ㅇ우리나라는 오히려 신규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인 부분이라 언급하였습니다. □ 코는 팬데믹 후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따라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ㅇ최근 디지털화,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헬스케어, 교육 등의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창업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대출 ‧ 투자 ‧ 보증 관련 금융지원과 함께, 보육 ‧ IR ‧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여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또한, 사회적 펀딩 활성화, 코스닥 상장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3법 등 혁신창업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고, ㅇ코로나19 관련 디지털 ‧ 녹색 분야에 뉴딜펀드 20조원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획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적 노력은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적으로 성장하도록 밑거름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ㅇ정책금융기관과 디캠프 중심이 청년창업을 지원할 때에 성장단계에 따라 고루 지원하도록 보다 세심한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ㅇ또한, 창업 초기부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GVC)에 편입되도록 해외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ㅇ영향력이 증대되는 글로벌 플랫폼들과 스타트업 간 상생모델을 깊이 고민할 시점도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AME> 금융위원장은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빅위너스(Big Winners)'는 평범한 시기가 아닌, 창업 이후에 성장하였음을 강조하며, ㅇ정부도 청년창업가들이'빅위너스'로 도약하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고, 도전적이고 활기찬 항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스타트업 주요 건의사항 □ 금일 행사에서 청년창업가들은 우호적으로 열린 창업생태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ㅇ혁신창업에는 필수적인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과 마이데이터 허가와 같은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ㅇ또한, 창업은 안정적인 혁신활동 등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함을 전달하였습니다. □ 스타트업에 대한 보육·투자를 수행하는 액셀러레이터(AC)및 벤처캐피탈(VC)은 프론트원과 마찬가지로 창업공간 지원이 지방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ㅇ해외 스타트업 유치에서 대한 규제 완화, 대학 창업생태계와의 연계 확대, 에너지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강화도 필요함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혁신창업 지원체계를 단계적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은행은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창공 대전지점을 개소할 예정('21.12월)이며, 창업육성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산업은행은 한국성장금융, 디캠프와 함께'FRONT1 청년창업 펀드'를 새로 조성하여 FRONT1 입주 청년창업기업 등에 신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420억 원,'22.1분기 펀드 결성 예정) ☞ 본 기사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개요)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 D. CAMP가 공동으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 FRONT1 펀드 ｣ 를 신규 결성 ㅇ 창업지원 플랫폼의 Front1과 연계하여 청년창업가, IR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조성규모)총 420억 원 ※ 기존 Front1 펀드 보다 4.2배 확대 □(지원대상)Front1/D. CAMP 참여화 + 청년창업 관련 투자 입주기업 + 청년창업 지원,. DAY 활성화로 펀드 조성목적을 구분하여 2개 펀드 조성 FRONT1 - D. DAY 펀드 산업은행90, 성장사다리펀드 80, ① FRONT1/D. CAMP ② D. DAY 프로그램 참여기업 60억 원 이상 투자 유관 투자 실적에 대하여 1)FRONT1/D. CAMP 입주(졸업, 투자 포함)및 프로그램 참여 청년 2)대표권이 있는 임원 1인 이상이 모두 39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 비중이 50%이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금융위원장, 청년·혁신 창업금융의 현장을 가다. - 스타트업 지원센터(프론트원)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제 회: <NAME> 금융위원장, 청년 ‧ 혁신 창업금융의 현장을 가다. - 창업 지원센터(프론트원)현장방문 및 간담회 - ◈11월 7일(일), <NAME> 금융위원장은 마포 프론트원을 방문하여 청년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IF행사장을 방문해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디데이에 참석하여 시상하였습니다. Imagine Future/일반인 대상으로 혁신 제품 ‧ 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사(11.6 ~ 14일)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행사로, 사업 심사를 통해 투자 및 프론트원 입주 기회 부여 ◈금융위원장은 역사적으로 팬데믹 후에는 혁신은 시대적 전환이 있었으며,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변화를 기회로 바꾸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디지털화,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 등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기회를 창출을 것이며,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같이 혁신창업의 도전적이고 새로운 항해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 등은 프론트원을 포함한 스타트업 환경이 매우 우호적으로 변화함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 데이터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청년 재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21.11.7.(일), <NAME>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가, AC ‧ VC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창업생태계 조성 필요성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참석자:'21.11.7.(일)15:15 ~ 17:00/마포 프론트원 참석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 청년정책과장 (청년창업가)비브리지 <NAME> 회장과 하비풀 <NAME> 대표, 아테나스랩 <NAME> 대표, 핀다 <NAME> 이사와 자란다 <NAME> 대표 (유관기관)디캠프 <NAME> 상임이사, 프라이에 <NAME> 대표, 캡스톤파트너스 <NAME> 팀장 (정책금융기관 등)산은 <NAME> 부행장, 수출입은 <NAME> 부행장, 신보 <NAME> 이사, 성장금융 <NAME> 실장 ㅇ 이어서 스타트업 대표 프로그램과 IF 페스티벌의 홍보부스를 둘러보며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ㅇ예비 창업가를 발굴하는 디데이에 참가를 시상하고, 혁신창업 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간담회 주요한 및 참석자 약은 (1)금융위원장 간담회 인사말씀 □ <NAME>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가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ㅇ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스타트업들이 유동성 위기(레드존(red - zone))에 빠질 우려가 있으나, 기업 보유 자본금이 운영유지에 필요한 자금 대비 3개월 미만인 경우('20년, WEF) ㅇ우리나라는 오히려 신규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인 부분이라 언급하였습니다. □ 코는 팬데믹 후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따라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ㅇ최근 디지털화,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헬스케어, 교육 등의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창업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대출 ‧ 투자 ‧ 보증 관련 금융지원과 함께, 보육 ‧ IR ‧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여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또한, 사회적 펀딩 활성화, 코스닥 상장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3법 등 혁신창업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고, ㅇ코로나19 관련 디지털 ‧ 녹색 분야에 뉴딜펀드 20조원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획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적 노력은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적으로 성장하도록 밑거름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ㅇ정책금융기관과 디캠프 중심이 청년창업을 지원할 때에 성장단계에 따라 고루 지원하도록 보다 세심한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ㅇ또한, 창업 초기부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GVC)에 편입되도록 해외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ㅇ영향력이 증대되는 글로벌 플랫폼들과 스타트업 간 상생모델을 깊이 고민할 시점도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AME> 금융위원장은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빅위너스(Big Winners)'는 평범한 시기가 아닌, 창업 이후에 성장하였음을 강조하며, ㅇ정부도 청년창업가들이'빅위너스'로 도약하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고, 도전적이고 활기찬 항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스타트업 주요 건의사항 □ 금일 행사에서 청년창업가들은 우호적으로 열린 창업생태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ㅇ혁신창업에는 필수적인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과 마이데이터 허가와 같은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ㅇ또한, 창업은 안정적인 혁신활동 등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함을 전달하였습니다. □ 스타트업에 대한 보육·투자를 수행하는 액셀러레이터(AC)및 벤처캐피탈(VC)은 프론트원과 마찬가지로 창업공간 지원이 지방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ㅇ해외 스타트업 유치에서 대한 규제 완화, 대학 창업생태계와의 연계 확대, 에너지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강화도 필요함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혁신창업 지원체계를 단계적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은행은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창공 대전지점을 개소할 예정('21.12월)이며, 창업육성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산업은행은 한국성장금융, 디캠프와 함께'FRONT1 청년창업 펀드'를 새로 조성하여 FRONT1 입주 청년창업기업 등에 신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420억 원,'22.1분기 펀드 결성 예정) ☞ 본 기사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개요)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 D. CAMP가 공동으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 FRONT1 펀드 ｣ 를 신규 결성 ㅇ 창업지원 플랫폼의 Front1과 연계하여 청년창업가, IR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조성규모)총 420억 원 ※ 기존 Front1 펀드 보다 4.2배 확대 □(지원대상)Front1/D. CAMP 참여화 + 청년창업 관련 투자 입주기업 + 청년창업 지원,. DAY 활성화로 펀드 조성목적을 구분하여 2개 펀드 조성 FRONT1 - D. DAY 펀드 산업은행90, 성장사다리펀드 80, ① FRONT1/D. CAMP ② D. DAY 프로그램 참여기업 60억 원 이상 투자 유관 투자 실적에 대하여 1)FRONT1/D. CAMP 입주(졸업, 투자 포함)및 프로그램 참여 청년 2)대표권이 있는 임원 1인 이상이 모두 39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 비중이 50%이상
0a5d7820-5751-4523-a0a2-70500f57f8cc	source15/231026/156156559_0.txt	행복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사진에 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559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행복도시 세종의 독특한 풍경을 담은 사진공모전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아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모에서 개최한'제3회 행복도시 세종 사진공모전'에 국민 315명이 참여하여 작품 692점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사진공모전 주제는 ｢ 우리가 알고 싶고서가 알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 ｣ 으로, ㅇ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행복도시 세종의 변화상과 함께 집·직장 등 삶의 터전에서 바라본 도시의 독창적인 모습 모습을 사진에 담아 국민들과 같이<NAME>고자 마련됐다. ㅇ특히, 행복도시 세종 시민들의 생활상과 정감 있는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도록 주제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 늦은 기간에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행복청과 세종시, 세종특별본부(LH)는 내달 넷째 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 총 20점의 당선작을 선발을 계획으로, ㅇ 당선작은 ▲대상 2점(표창, 각 200만 원인과 ▲최우수상 4점(표창, 총 100만 원)▲우수상 6점(표창, 각 50만 원)▲장려상 8점(표창, 각각 20만 원)으로 하며, 각 10점씩 행복청과 세종시가 선정으로 10월 초 시상할 예정이다. ㅇ또한, 당선작과 별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한 20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 한편, 선정 명단은 이달 30일 각 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에 발표되고 당선작품은 공모전 누리집(www.happysejong.co.kr)에 게시되며, ㅇ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행복도시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최는'제4회 세종축제'기간에 당선작을 전시하는 데 행복도시 세종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모습을 적극 알리기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진을 널리 공유할 예정"이라면서,"사진공모전뿐 아니라 여러 축제들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의 모습을<NAME>면서 행복도시 세종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사진에 담다!_1 ### 내용: □ 행복도시 세종의 독특한 풍경을 담은 사진공모전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아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모에서 개최한'제3회 행복도시 세종 사진공모전'에 국민 315명이 참여하여 작품 692점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사진공모전 주제는 ｢ 우리가 알고 싶고서가 알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 ｣ 으로, ㅇ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행복도시 세종의 변화상과 함께 집·직장 등 삶의 터전에서 바라본 도시의 독창적인 모습 모습을 사진에 담아 국민들과 같이<NAME>고자 마련됐다. ㅇ특히, 행복도시 세종 시민들의 생활상과 정감 있는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도록 주제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 늦은 기간에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행복청과 세종시, 세종특별본부(LH)는 내달 넷째 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 총 20점의 당선작을 선발을 계획으로, ㅇ 당선작은 ▲대상 2점(표창, 각 200만 원인과 ▲최우수상 4점(표창, 총 100만 원)▲우수상 6점(표창, 각 50만 원)▲장려상 8점(표창, 각각 20만 원)으로 하며, 각 10점씩 행복청과 세종시가 선정으로 10월 초 시상할 예정이다. ㅇ또한, 당선작과 별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한 20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 한편, 선정 명단은 이달 30일 각 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에 발표되고 당선작품은 공모전 누리집(www.happysejong.co.kr)에 게시되며, ㅇ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행복도시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최는'제4회 세종축제'기간에 당선작을 전시하는 데 행복도시 세종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모습을 적극 알리기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진을 널리 공유할 예정"이라면서,"사진공모전뿐 아니라 여러 축제들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의 모습을<NAME>면서 행복도시 세종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85f7b9c-49fe-4f35-b2d9-57b29bc0f05f	source15/231026/156507759_0.txt	국립산림과학원, 2022년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달성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759&pageIndex=18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산림과학원, 2022년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선정 -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산림과학 연구개발 성과로 2년 연속 S등급 달성 -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행전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둥급으로 인정 받아 S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책임운영기관이란 성과가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구성한 정부조직의 한 형태이다. 이번 평가는 책임운영기관 48곳을 선정으로 실시되었다. □ 작년 한 해 국립산림과학원은 ▲3차원 디지털 트윈 구축 등 ICT 기반 산림자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표준기법 개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림산업 국가경쟁력 수준 평가 ▲산림생태계 순환경영체계 기반 구축 ▲목조건축 활성화 및 목재 고부가 생산을 위한 기틀 구축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 특히 2021년 세계서울발명전시회 대상을 비롯하여 제3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하는 등 산림과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외부에서 인정받고 있다. □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를 비롯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은 후 초기 7년 연속 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최근 21년 중 11번을 최우수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2년 째 최우수둥급인 S등급을 달성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부원장은"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 달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며,"특히, 내년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과학 연구를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해로, 100년의 경험에 기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2022년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달성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2022년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선정 -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산림과학 연구개발 성과로 2년 연속 S등급 달성 -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행전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둥급으로 인정 받아 S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책임운영기관이란 성과가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구성한 정부조직의 한 형태이다. 이번 평가는 책임운영기관 48곳을 선정으로 실시되었다. □ 작년 한 해 국립산림과학원은 ▲3차원 디지털 트윈 구축 등 ICT 기반 산림자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표준기법 개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림산업 국가경쟁력 수준 평가 ▲산림생태계 순환경영체계 기반 구축 ▲목조건축 활성화 및 목재 고부가 생산을 위한 기틀 구축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 특히 2021년 세계서울발명전시회 대상을 비롯하여 제3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하는 등 산림과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외부에서 인정받고 있다. □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를 비롯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은 후 초기 7년 연속 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최근 21년 중 11번을 최우수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2년 째 최우수둥급인 S등급을 달성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부원장은"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 달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며,"특히, 내년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과학 연구를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해로, 100년의 경험에 기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e7b2710-455d-4f25-a69e-6aadcd3d06a5	source15/231026/156483963_0.txt	미래 국방을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향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963&pageIndex=23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국방을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경연 - 방위사업청,'2021 국방과학기술 대제전'개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오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양재동 aT센터(양재동)에서「2021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4차 과학과 관련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성과를 한자리에서 발표 ‧ 전시하여 산 ‧ 학 ‧ 연 간 교류를 확대하고 새로운 혁신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부대 행사로는 국방 핵심적 과제의 창의 ‧ 혁신적 성과를 소개하는'핵심기술 발전 컨퍼런스'와'미래도전국방기술 성과 발표회'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창업경진대회'등이 개최될 예정이며, 개회식에서는'2021년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시상식'도 동시 진행된다. ①'핵심기술 성과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전장을<NAME>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정보통신 ‧ 에너지 ‧ 플랫폼 등 8대 영역으로 구분하여,'초고속 발사체 및 비행체 구조 기술'외 총 24개 과제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특화연구센터 등 개발기관 소개 등 기술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②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미래도전국방기술 기술 발표회'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국방분야로 융합한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개발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다.'인공지능 공중교전 관련 플랫폼의 등 총 11개 분야가 성과를 발표하고,'2021 전장상황에서의 자율비행 기술경진대회'우승자 시연(영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③'창업경진대회'는"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개최하고 행사는 주요 수상자에게는 시제품 제작 지원금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한다. 올해 본선에 진출한 작품은 총 14개 팀(학생부 6, 일반부 8)으로 작품 중'암호화기술을 적용한 의료보안 화상회의 툴'등이 눈길을 끌다 ④ 이밖에 모든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만한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시뮬레이터, 온 ‧ 오프라인 과학체험교실, 코딩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은'밀리터리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⑤ 행사기간 중'국방과학기술 종합홍보관'운영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개발 성과물을 소개는 35개 산 ‧ 학 ‧ 연이 참여하는 홍보기획전 및 연구개발(R & D)분야 초빙강연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K는 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입장 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으며, 행사참가는 사전등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체험신청, 행사 일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dapafair.com)에서 참고한 수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개회사를 통해"방위산업을 포함한 국방과학기술의 시대적 변화와 중요성이 그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올해로 5번째 개최되는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은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지금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국방을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향연_1 ### 내용: 미래 국방을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경연 - 방위사업청,'2021 국방과학기술 대제전'개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오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양재동 aT센터(양재동)에서「2021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4차 과학과 관련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성과를 한자리에서 발표 ‧ 전시하여 산 ‧ 학 ‧ 연 간 교류를 확대하고 새로운 혁신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부대 행사로는 국방 핵심적 과제의 창의 ‧ 혁신적 성과를 소개하는'핵심기술 발전 컨퍼런스'와'미래도전국방기술 성과 발표회'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창업경진대회'등이 개최될 예정이며, 개회식에서는'2021년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시상식'도 동시 진행된다. ①'핵심기술 성과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전장을<NAME>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정보통신 ‧ 에너지 ‧ 플랫폼 등 8대 영역으로 구분하여,'초고속 발사체 및 비행체 구조 기술'외 총 24개 과제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특화연구센터 등 개발기관 소개 등 기술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②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미래도전국방기술 기술 발표회'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국방분야로 융합한 혁신적·도전적인 연구개발개발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다.'인공지능 공중교전 관련 플랫폼의 등 총 11개 분야가 성과를 발표하고,'2021 전장상황에서의 자율비행 기술경진대회'우승자 시연(영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③'창업경진대회'는"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개최하고 행사는 주요 수상자에게는 시제품 제작 지원금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한다. 올해 본선에 진출한 작품은 총 14개 팀(학생부 6, 일반부 8)으로 작품 중'암호화기술을 적용한 의료보안 화상회의 툴'등이 눈길을 끌다 ④ 이밖에 모든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만한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시뮬레이터, 온 ‧ 오프라인 과학체험교실, 코딩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은'밀리터리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⑤ 행사기간 중'국방과학기술 종합홍보관'운영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개발 성과물을 소개는 35개 산 ‧ 학 ‧ 연이 참여하는 홍보기획전 및 연구개발(R & D)분야 초빙강연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K는 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입장 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으며, 행사참가는 사전등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체험신청, 행사 일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dapafair.com)에서 참고한 수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 개회사를 통해"방위산업을 포함한 국방과학기술의 시대적 변화와 중요성이 그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올해로 5번째 개최되는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은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지금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92238968-d9ea-43aa-800c-ffe641dafe50	source15/231026/156376773_0.txt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의 요람, 이노베이션아카데미 1기 교육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773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의 요람, 이노베이션 교육 1기 모집 시작 - 만천여명의 지원자 중 예비집중교육과정을 거친 207명 최종 선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문적 실무역량을 갖춘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혁신 아카데미'가 1기 교육생을 선발하여 2월 24일부터 본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SW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설치됐다. ㅇ 본 아카데미는 2년 비학위 과정으로 반기별로 25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며, 교육생은 수업·강의 등 주입과 교육방식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게 되며 프랑스 에꼴42를 도입한 자기주도 학습,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관 □ 교육생 모집에는 총 11,118명이 신청하였으며 선발 시험과 4주간의 예비성 등의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 207명이 1차로 선발되었다. ㅇ 특히‘4주간의 집중 교육과정에서는 매월 주어지는 개인미션(1주차 ~ 3주차)과 장기 팀프로젝트(4주차), 매주 금요일마다 치르는 시험, 주말 과제 수행 등 강도 높은 훈련과 경쟁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고 협업능력, 문제해결 능력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교육생들의 평가다.(평균 만족도 4.56점5점만점) 많은 지원자(11,118명)로 예비 교육과정(4주)규모를 당초 계획(450명)보다 확대하여1차(385명), 2차(117명)로 나누어 추진하고, 1차는 총 207명 선발, 2차는 40여명을 추가 선발 예정 □ 이노베이션 재단(이사장: <NAME> )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은 교육생들은 10대 11명(5.3%)을 포함,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전공자가 37.7%그리고 비전공자가 62.3%로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첫 3주간(2.24 ~ 3.16)은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에 이어 2기 교육과정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재)이노베이션 코리아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기 교육생 모집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전공자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학과 졸업 □ 프로그래밍 개발 경험 1기 본과정 수료와 사례 및 4주 예비집중과정 후기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익명 처리 ■(지원 동기)1년 이상 독학으로 코딩 언어를 공부했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프랑스 에꼴 42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설립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 □(교육 후기)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막상 와보니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주변에 코딩에 대해서 대화를 잘 할 사람이 없었는데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많아서 너무 즐거웠다. 코딩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동료들의 격려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본교육을 마치고 빨리 취업을 했으면 싶다. <교육생2(20대, 비전공자)> ■(지원 계기는 비전공자 이지만,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지원. □(교육 후기)교수, 교재 없이 서로의 의견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탓에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결국 해결책을 얻게 되었다. 4주 동안 배우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교육생3(20대, 컴퓨터공학 전공자)> ■(지원 동기)인공지능 개발자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마음으로 인공지능 아카데미가 제시하는 학습 방향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험을 쌓고 있어 지원 ■(교육 후기)교육환경이나 시스템에 만족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협업을 길러주는데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주변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도 싶다. <교육생4(20대, 비전공자) < □(지원 동기)다니던 스타트업에 퇴직 후 커리어 전환을 위해 SW를 독학하면서 막막해하던 중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알게 되어 지원. □‘에 후기)모르는 걸 동료에게 물어보고 협력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있었다. 처음에는 못 풀 것 같았던 문제를 풀어내며 내가 성장하는 걸 느꼈다. > 교육생5(30대, 비전공자)> □(지원 이유는 영화제작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코딩을 활용하여 영화 감독이나 배우의 캐스팅 히스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고 싶어서 지원. □(교육 후기)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공부해나가며 성취감은 자신감을 얻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의 요람, 이노베이션아카데미 1기 교육 시작_1 ### 내용: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의 요람, 이노베이션 교육 1기 모집 시작 - 만천여명의 지원자 중 예비집중교육과정을 거친 207명 최종 선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문적 실무역량을 갖춘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혁신 아카데미'가 1기 교육생을 선발하여 2월 24일부터 본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SW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설치됐다. ㅇ 본 아카데미는 2년 비학위 과정으로 반기별로 25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며, 교육생은 수업·강의 등 주입과 교육방식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게 되며 프랑스 에꼴42를 도입한 자기주도 학습,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관 □ 교육생 모집에는 총 11,118명이 신청하였으며 선발 시험과 4주간의 예비성 등의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 207명이 1차로 선발되었다. ㅇ 특히‘4주간의 집중 교육과정에서는 매월 주어지는 개인미션(1주차 ~ 3주차)과 장기 팀프로젝트(4주차), 매주 금요일마다 치르는 시험, 주말 과제 수행 등 강도 높은 훈련과 경쟁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고 협업능력, 문제해결 능력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교육생들의 평가다.(평균 만족도 4.56점5점만점) 많은 지원자(11,118명)로 예비 교육과정(4주)규모를 당초 계획(450명)보다 확대하여1차(385명), 2차(117명)로 나누어 추진하고, 1차는 총 207명 선발, 2차는 40여명을 추가 선발 예정 □ 이노베이션 재단(이사장: <NAME> )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은 교육생들은 10대 11명(5.3%)을 포함,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전공자가 37.7%그리고 비전공자가 62.3%로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첫 3주간(2.24 ~ 3.16)은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에 이어 2기 교육과정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재)이노베이션 코리아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기 교육생 모집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전공자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학과 졸업 □ 프로그래밍 개발 경험 1기 본과정 수료와 사례 및 4주 예비집중과정 후기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익명 처리 ■(지원 동기)1년 이상 독학으로 코딩 언어를 공부했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프랑스 에꼴 42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설립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 □(교육 후기)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막상 와보니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주변에 코딩에 대해서 대화를 잘 할 사람이 없었는데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많아서 너무 즐거웠다. 코딩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동료들의 격려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본교육을 마치고 빨리 취업을 했으면 싶다. <교육생2(20대, 비전공자)> ■(지원 계기는 비전공자 이지만,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지원. □(교육 후기)교수, 교재 없이 서로의 의견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탓에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결국 해결책을 얻게 되었다. 4주 동안 배우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교육생3(20대, 컴퓨터공학 전공자)> ■(지원 동기)인공지능 개발자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마음으로 인공지능 아카데미가 제시하는 학습 방향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험을 쌓고 있어 지원 ■(교육 후기)교육환경이나 시스템에 만족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협업을 길러주는데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주변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도 싶다. <교육생4(20대, 비전공자) < □(지원 동기)다니던 스타트업에 퇴직 후 커리어 전환을 위해 SW를 독학하면서 막막해하던 중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알게 되어 지원. □‘에 후기)모르는 걸 동료에게 물어보고 협력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있었다. 처음에는 못 풀 것 같았던 문제를 풀어내며 내가 성장하는 걸 느꼈다. > 교육생5(30대, 비전공자)> □(지원 이유는 영화제작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코딩을 활용하여 영화 감독이나 배우의 캐스팅 히스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고 싶어서 지원. □(교육 후기)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공부해나가며 성취감은 자신감을 얻었다.
df7aae09-bcda-4c66-8bad-1f32b779f69e	source15/231026/156384313_0.txt	(법무부 차관 동정) <NAME> 법무부 차관, 치료감호소 코로나19 대응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313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무부 차관은 2020.4.7.(화)대전은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음 <NAME> 차관은 <NAME> 기관장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 담당 직원들과 사회적 안전을 차원에서 식당이 아닌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NAME> 법무부 차관(왼쪽)이 7일 충남 논산에 소재'치료감호소'를 방문하여 <NAME> 소장(오른쪽 세 번째)에게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차관 동정) <NAME> 법무부 차관, 치료감호소 코로나19 대응 점검_1 ### 내용: <NAME> 법무부 차관은 2020.4.7.(화)대전은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음 <NAME> 차관은 <NAME> 기관장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 담당 직원들과 사회적 안전을 차원에서 식당이 아닌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NAME> 법무부 차관(왼쪽)이 7일 충남 논산에 소재'치료감호소'를 방문하여 <NAME> 소장(오른쪽 세 번째)에게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da4de2e7-3cf6-435a-a916-3b7273dc6bb5	source15/231026/156141627_0.txt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재능을 “복지허브화 읍면동”에 나눠주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627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재능을"복지허브화 읍면동"에 나눠주세요! “ 퇴직공무원이 사회 사각지대를 함께 발굴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 - 7.13∼7.22,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받아 □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경험과 재능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문제 해소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제공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복지허브화사업 일환으로 퇴직공무원들이'재능나눔'방식으로 일선 읍·면·동 복지공무원들과 함께'찾아가는 복지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읍면동 복지공무원이 먼저 직접 찾아가자을 상담하고, 민간 복지기관 등과 함께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 복지를 제공하는 것 □ 행자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복지공무원의 현장업무 수행 시 퇴직공무원이 동행함으로써, 여성적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 배치 비율:일반 공무원 중 33%vs 복지직렬 중 72.3% ○ 이는 퇴직공무원에게 명예롭고 생산적인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12월 기준으로, 퇴직공무원은 총 373,529명, 이 가운데'15년 퇴직한 공무원은 모두 40,340명, 퇴직 평균 연령은 53.6세 □ 이번 사업은 행자부, 지자체, 공무원연금공단 간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진행된다. 상시적 ‧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공무원 복지화 플랫폼을 활용한다. □ 구체적인 내용·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퇴직공무원 읍면동 재능나눔 추진 절차> ○ 우선,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대상 읍·면·동을 정하고, 역량 나눔을 신청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공무원연금공단(8개 지역별 내 ｢ 퇴직공무원지원센터 ｣ 에서 주관 ○ 교육 과정을<NAME> 퇴직공무원들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식 자격증을 부여하고, - 이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읍·면·동 재능기부 나눔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이후, 복지적 수요, 퇴직공무원 경력 등을 고려한 읍·면·동 — 퇴직공무원 매칭 매칭을 통해 대상 지역 및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 읍·면·동에 배치된 퇴직공무원은 복지허브화와 연계해 기 구성된 찾아가는 복지팀과 협업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읍면동 재능나눔 퇴직공무원 수행역할> 신규 수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실시 여성 복지공무원 현장 방문 동행, 복지수급자 사례관리 상담 등 - 퇴직공무원들의 근무형태 및 시간은 읍면동별 여건에 맞게 임의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행자부는 금년 하반기 동안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을 대상으로 퇴직공무원 100명을 시범 배치 ‧ 운영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으로'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16년)624개 읍면동 →('17년)2,100여 개의 읍면동 →('18년)3,502개 읍면동 □ 올 하반기에 참여를 원하는 퇴직공무원은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지원을 수 있다. ※ 부산, 대구, 대전과 전북 지역 읍면동에서 퇴직공무원 100명 모집.(읍면동 세부 내역은 홈페이지 참고로 □ 아울러, 행자부는 읍·면·동 재능나눔 퇴직공무원에 대해 참신하고 친숙한 대외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자치부(www.moi.go.kr)및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하고 있다. ※ 1등, 2등, 3등에게는 각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본 사업으로 퇴직공무원의 소중한 행정경험이 복지서비스에 접목되어 주민 참여가 높아지고, 복지 현장 여성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민간 자원이 공공형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협업 모델을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재능을 “복지허브화 읍면동”에 나눠주세요!_1 ### 내용: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재능을"복지허브화 읍면동"에 나눠주세요! “ 퇴직공무원이 사회 사각지대를 함께 발굴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 - 7.13∼7.22,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받아 □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경험과 재능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문제 해소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제공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복지허브화사업 일환으로 퇴직공무원들이'재능나눔'방식으로 일선 읍·면·동 복지공무원들과 함께'찾아가는 복지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읍면동 복지공무원이 먼저 직접 찾아가자을 상담하고, 민간 복지기관 등과 함께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 복지를 제공하는 것 □ 행자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복지공무원의 현장업무 수행 시 퇴직공무원이 동행함으로써, 여성적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 배치 비율:일반 공무원 중 33%vs 복지직렬 중 72.3% ○ 이는 퇴직공무원에게 명예롭고 생산적인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12월 기준으로, 퇴직공무원은 총 373,529명, 이 가운데'15년 퇴직한 공무원은 모두 40,340명, 퇴직 평균 연령은 53.6세 □ 이번 사업은 행자부, 지자체, 공무원연금공단 간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진행된다. 상시적 ‧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공무원 복지화 플랫폼을 활용한다. □ 구체적인 내용·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퇴직공무원 읍면동 재능나눔 추진 절차> ○ 우선,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대상 읍·면·동을 정하고, 역량 나눔을 신청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공무원연금공단(8개 지역별 내 ｢ 퇴직공무원지원센터 ｣ 에서 주관 ○ 교육 과정을<NAME> 퇴직공무원들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식 자격증을 부여하고, - 이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읍·면·동 재능기부 나눔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이후, 복지적 수요, 퇴직공무원 경력 등을 고려한 읍·면·동 — 퇴직공무원 매칭 매칭을 통해 대상 지역 및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 읍·면·동에 배치된 퇴직공무원은 복지허브화와 연계해 기 구성된 찾아가는 복지팀과 협업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읍면동 재능나눔 퇴직공무원 수행역할> 신규 수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실시 여성 복지공무원 현장 방문 동행, 복지수급자 사례관리 상담 등 - 퇴직공무원들의 근무형태 및 시간은 읍면동별 여건에 맞게 임의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행자부는 금년 하반기 동안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을 대상으로 퇴직공무원 100명을 시범 배치 ‧ 운영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으로'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16년)624개 읍면동 →('17년)2,100여 개의 읍면동 →('18년)3,502개 읍면동 □ 올 하반기에 참여를 원하는 퇴직공무원은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지원을 수 있다. ※ 부산, 대구, 대전과 전북 지역 읍면동에서 퇴직공무원 100명 모집.(읍면동 세부 내역은 홈페이지 참고로 □ 아울러, 행자부는 읍·면·동 재능나눔 퇴직공무원에 대해 참신하고 친숙한 대외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자치부(www.moi.go.kr)및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하고 있다. ※ 1등, 2등, 3등에게는 각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 ○"본 사업으로 퇴직공무원의 소중한 행정경험이 복지서비스에 접목되어 주민 참여가 높아지고, 복지 현장 여성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민간 자원이 공공형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협업 모델을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c578083a-a844-4a48-8560-94060fa23381	source15/231026/156113198_0.txt	(정책설명자료)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 제작 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198	CC BY	1,33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 발간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선 입법예고 전국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긴급출동훈련 119구급대원 스마트의료지도 실증에 착수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소방관련 법질서 유지 등 자율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개정, 소방시설자체점검 매뉴얼 제작보급을 추진하고, 재난현장 도착율 및 위급시 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출동 훈련, 119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화재용 자체점검 매뉴얼 제작(소방제도과) - 국민안전처는 현재 개정 진행 중인'소방시설 자체점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완료되는 시점(3월 예정)에 맞추어 -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소방시설을 관리한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작하여 보급한다. ○ 새로 개정되는 고시의 입법취지가 - 소화기, 옥내 ․ 외 소화전 기타 기초 소방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건축주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항목 위주로 점검 내용을 간소화 하자는 점임을 고려하여 - 본 매뉴얼에서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본적인 원리 ․ 구성요소 등을 설명하고, - 그림 중심의 간단한 점검방법 및 점검표 작성요령을 수록하여 건물과 등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내용이 특징이다. ○ 새로 작성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은 권 책자(5,000부)로 제작 ․ 발간하여 소방관서를 통해 건축물 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 전자파일은 국민안전처와 소방관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축 관계인이 손쉽게 직접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평상시에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가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주등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배양에 도움을 줄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NAME> 담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법질서 확립과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률)위험물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신고 받은 장소 외에서 위험물을 불법 취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기준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시행령)위험물 사고발생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시행규칙)화학실험실의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연구실과 특수한 환경 여건을 반영한"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의 기술기준"신설과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요건 구체화 등이다. - 이에 따라 입법예고는 올해 3 ~ 4월에 걸쳐 총 40일간 실시되며 개정내용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NAME> 담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긴급출동훈련 ○3월 15일(수)새벽 2시에 전국의 상습교통정체구간과 재래시장 등 소방통로확보가 필요한 266개 도로에서「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을 일제히 실시 할 계획이다. ○ 이번「소방차 도로 터주기」훈련은 국민들이 실제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소방차 앞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요령을 체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전국 205개 소방서별로 관할 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높고 혼잡한주요 도로를 자체적으로 1 ~ 2개소 선정하고,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 ・ 구급차 각 3 ~ 4대가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하게 한다를 ○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참여를 원하는 자치단체장, 기자단, 시민단체 등 누구나 동승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활용 홍보방송을 실시 할 예정이며, 교통 혼잡도로가 없는 중 ・ 소도시는 마을로 등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그 간 실시해온「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성과가 전국 각지에서'도로 위에서 모세의 기적'으로 나타나'소중한 생명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 이날 훈련 시에도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차량을 좌 ・ 우측으로 양보하고 횡단보도의 차량도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외는 소방차 양보요령과 길 터주기 필요성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 활용 등 안전교육 시 적극 활용을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방호조사과 소방정 <NAME> ( <PHONE> )에게 ■ 119구급대원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착수 ○ 심정지환자의 응급처치의 향상을 위해 119구급대원의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16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인천, 광주, 대전과 충남 등 4개 광역시 ․ 도의 7개 권역 거점병원과 29개 구급대에서 199대의 장비를 대상으로 1,278명의 119구급대원이 참여한다. ○ 심정지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원에 의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가능 있도록 - 위 7개 권역의 거점병원 응급전문의가 영상통화시스템을 통해 환자 상황과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하여 에피네프린 등 약물투여를 포함한 전문심폐소생술을 직접 의료지도 시행을 것이다. -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 <NAME> )은"금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에서 최대한 장시간(평균 9.8분 → 27분)고품질의 CPR을 진행하여 병원 내에서 자발순환회복을 이뤄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맥박이 만져지는 상태, Recovery on spontaneous circulation ; ROSC - 응급실 도착 전 ROSC는'13년 4 에 불과, 미국 34.4 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119구급과 과장과 <NAME> ( <PHONE> )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스템 제작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치 ․ 유지관리 의무자인 관계인등이 자율로 점검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 소방시설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시켜 화재 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조치를 위함 ○ 근 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 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주요 설비 부품의 구조기준 점검 - 외관점검: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눈 또는 신체감각으로 확인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으로서 연면적 5천이상 또는 400㎡이상(보고서는 2급 소방안전관리 보고서에 제출) □ 2015년도 자체점검실적 현황 점검은 대상)총 342,849개소 중 341,698개소(99.7%가에서 자체점검 실시 후 소방관서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 소방시설자체점검 미실시: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2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연기간:1개월 미만 30만 원 - 1∼3개월 50만 원/3개월 미만 또는 미보고 100만 원 - 거짓 보고 200만 원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 세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안 - 위험물 안전규제의 최종 단계는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인허가 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위험물 안전규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엄단하여야 함 위험물시설 설치허가를 통해 운용하면 시설설치비용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등이 소요됨 - 허가를 얻지 않고 위험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이러한 규제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고 적발되어도 벌금 몇 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불법 위험물시설 설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적 이익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의무 불이행 처벌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10년 이상에 2천만 원 이하) (허가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허가) (5년 이하, 1억 원 미만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 위험성사고 통계 제35조제1호 또는 제2호 적용 건수 ※ 무단 설치행위 또는 허가장소 외의 저장취급행위가 반복적으로 다발하고 있으며 이는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임 - 위험물사고 발생 통계 무허가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 수 ※ 허가받은 위험물시설 기준 118,000개에서 약 40건의 사고가 발생하나, 불법 시설은 적발된 시설을 기준으로 매년 100개에서 약 4건의 사고발생 - 무허가 제조소등 설치행위 또는 제조소등 외의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 취급행위 처벌기준 강화(안 제34조의2 1에 ※(현 행)1년 이내는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 →(개정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에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에 따른 후속입법 ○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는 특이한 사고발생 시 소집되어 조력하는 의결권이 부여는 비상설 자문기구 이나, 그 구성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국민안전처, 경찰서 및 소방서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기준 -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의 수 -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 ○ 기타 수당 지급규정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현재 실험실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이 없어, - 개별 사업장의 기술기준을 적용하거나 허가청(소방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함에 따라서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상 문제점이 있으며 - 위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의 위치, 구조 ․ 설비의 특례 기술기준 설정 ․ 보유공지 기준, 안전거리 내와 소화설비 기준, 건축구조 ․ 구획 및 ․ 위험물 시료 보관설비(캐비닛)기준 등 - 위험물안전관리의 대리자 자격기준을 소방안전협회의 연수를 이수하는 자을 하고, 1년 종사경력을 삭제함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참여훈련 실시 '16년 비정상의 선진화 과제 추진 및 소방차의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을 실시 하고자 함 -지 시:2016.3.15(화)14:00 ~ 14:20 '16년 3월 지역 특성화 민방위 훈련과 함께 실시 ○ 훈련대상:전국 205개 소방서별 266개 차량정체 구간에 대하여 훈련 예정 ※ 지자체 주관 지역훈련에 각 소방서는 훈련대상물 완료 시까지'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실시 1)관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크고 혼잡한 주요도로 2)교통 혼잡도로가 없을 시 재래시장 등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 소방서별 또는 소방서장의 훈련 동참으로 내실 있는 연습 실시 ※ 출동지령에 따라「소방차 길 터주기」긴급출동훈련 실시 ※ 지휘차 ‧ 펌프차 등 3 ~ 4대, 플래카드 부착 및 안내에서 실시 「소방차 앞길 터주기」대국민 홍보 ○(영상홍보)언론 등 다매체를 활용한 국민 대상 홍보* *중앙(지역)방송, TV와 신문, 옥외전광판, 지자체 영상모니터 등 ※는 KBS 제작 소방출동로 확보 공익캠페인 및 시 ‧ 도 자체제작 홍보물 적극 활용 ○(공감대형성)동승체험(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 기자단, 시민단체 등)적극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시 ・ 도별 동승체험을 실시할 수 없는 거점 소방서 지정 운영 ※'소방차 도로 터주기'훈련 실시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119구급대원 스마트의료지도 구축에 착수(119구급과) □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질병관리본부와 국민안전처 협업 ○ 1차사업:2015.3. ~ 12.(9개월) ※ 구급대 128대, 19개 소방서 □ 2차사업:2016.3. ~ 12.(9개월) ○ 구급차 199대, 29개 소방서로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 제작 등_1 ### 내용: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 발간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선 입법예고 전국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긴급출동훈련 119구급대원 스마트의료지도 실증에 착수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소방관련 법질서 유지 등 자율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개정, 소방시설자체점검 매뉴얼 제작보급을 추진하고, 재난현장 도착율 및 위급시 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출동 훈련, 119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화재용 자체점검 매뉴얼 제작(소방제도과) - 국민안전처는 현재 개정 진행 중인'소방시설 자체점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완료되는 시점(3월 예정)에 맞추어 -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소방시설을 관리한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작하여 보급한다. ○ 새로 개정되는 고시의 입법취지가 - 소화기, 옥내 ․ 외 소화전 기타 기초 소방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건축주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항목 위주로 점검 내용을 간소화 하자는 점임을 고려하여 - 본 매뉴얼에서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본적인 원리 ․ 구성요소 등을 설명하고, - 그림 중심의 간단한 점검방법 및 점검표 작성요령을 수록하여 건물과 등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내용이 특징이다. ○ 새로 작성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은 권 책자(5,000부)로 제작 ․ 발간하여 소방관서를 통해 건축물 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 전자파일은 국민안전처와 소방관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축 관계인이 손쉽게 직접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평상시에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가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주등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배양에 도움을 줄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NAME> 담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법질서 확립과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률)위험물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신고 받은 장소 외에서 위험물을 불법 취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기준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시행령)위험물 사고발생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시행규칙)화학실험실의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연구실과 특수한 환경 여건을 반영한"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의 기술기준"신설과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요건 구체화 등이다. - 이에 따라 입법예고는 올해 3 ~ 4월에 걸쳐 총 40일간 실시되며 개정내용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NAME> 담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긴급출동훈련 ○3월 15일(수)새벽 2시에 전국의 상습교통정체구간과 재래시장 등 소방통로확보가 필요한 266개 도로에서「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을 일제히 실시 할 계획이다. ○ 이번「소방차 도로 터주기」훈련은 국민들이 실제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소방차 앞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요령을 체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전국 205개 소방서별로 관할 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높고 혼잡한주요 도로를 자체적으로 1 ~ 2개소 선정하고,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 ・ 구급차 각 3 ~ 4대가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하게 한다를 ○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참여를 원하는 자치단체장, 기자단, 시민단체 등 누구나 동승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활용 홍보방송을 실시 할 예정이며, 교통 혼잡도로가 없는 중 ・ 소도시는 마을로 등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그 간 실시해온「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성과가 전국 각지에서'도로 위에서 모세의 기적'으로 나타나'소중한 생명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 이날 훈련 시에도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차량을 좌 ・ 우측으로 양보하고 횡단보도의 차량도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외는 소방차 양보요령과 길 터주기 필요성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 활용 등 안전교육 시 적극 활용을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방호조사과 소방정 <NAME> ( <PHONE> )에게 ■ 119구급대원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착수 ○ 심정지환자의 응급처치의 향상을 위해 119구급대원의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16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인천, 광주, 대전과 충남 등 4개 광역시 ․ 도의 7개 권역 거점병원과 29개 구급대에서 199대의 장비를 대상으로 1,278명의 119구급대원이 참여한다. ○ 심정지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원에 의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가능 있도록 - 위 7개 권역의 거점병원 응급전문의가 영상통화시스템을 통해 환자 상황과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하여 에피네프린 등 약물투여를 포함한 전문심폐소생술을 직접 의료지도 시행을 것이다. -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 <NAME> )은"금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에서 최대한 장시간(평균 9.8분 → 27분)고품질의 CPR을 진행하여 병원 내에서 자발순환회복을 이뤄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맥박이 만져지는 상태, Recovery on spontaneous circulation ; ROSC - 응급실 도착 전 ROSC는'13년 4 에 불과, 미국 34.4 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119구급과 과장과 <NAME> ( <PHONE> )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스템 제작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치 ․ 유지관리 의무자인 관계인등이 자율로 점검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 소방시설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시켜 화재 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조치를 위함 ○ 근 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 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주요 설비 부품의 구조기준 점검 - 외관점검: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눈 또는 신체감각으로 확인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으로서 연면적 5천이상 또는 400㎡이상(보고서는 2급 소방안전관리 보고서에 제출) □ 2015년도 자체점검실적 현황 점검은 대상)총 342,849개소 중 341,698개소(99.7%가에서 자체점검 실시 후 소방관서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 소방시설자체점검 미실시: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2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연기간:1개월 미만 30만 원 - 1∼3개월 50만 원/3개월 미만 또는 미보고 100만 원 - 거짓 보고 200만 원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 세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안 - 위험물 안전규제의 최종 단계는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인허가 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위험물 안전규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엄단하여야 함 위험물시설 설치허가를 통해 운용하면 시설설치비용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등이 소요됨 - 허가를 얻지 않고 위험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이러한 규제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고 적발되어도 벌금 몇 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불법 위험물시설 설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적 이익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의무 불이행 처벌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10년 이상에 2천만 원 이하) (허가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허가) (5년 이하, 1억 원 미만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 위험성사고 통계 제35조제1호 또는 제2호 적용 건수 ※ 무단 설치행위 또는 허가장소 외의 저장취급행위가 반복적으로 다발하고 있으며 이는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임 - 위험물사고 발생 통계 무허가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 수 ※ 허가받은 위험물시설 기준 118,000개에서 약 40건의 사고가 발생하나, 불법 시설은 적발된 시설을 기준으로 매년 100개에서 약 4건의 사고발생 - 무허가 제조소등 설치행위 또는 제조소등 외의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 취급행위 처벌기준 강화(안 제34조의2 1에 ※(현 행)1년 이내는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 →(개정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에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에 따른 후속입법 ○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는 특이한 사고발생 시 소집되어 조력하는 의결권이 부여는 비상설 자문기구 이나, 그 구성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국민안전처, 경찰서 및 소방서의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기준 -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의 수 -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 ○ 기타 수당 지급규정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현재 실험실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이 없어, - 개별 사업장의 기술기준을 적용하거나 허가청(소방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함에 따라서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상 문제점이 있으며 - 위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의 위치, 구조 ․ 설비의 특례 기술기준 설정 ․ 보유공지 기준, 안전거리 내와 소화설비 기준, 건축구조 ․ 구획 및 ․ 위험물 시료 보관설비(캐비닛)기준 등 - 위험물안전관리의 대리자 자격기준을 소방안전협회의 연수를 이수하는 자을 하고, 1년 종사경력을 삭제함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참여훈련 실시 '16년 비정상의 선진화 과제 추진 및 소방차의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을 실시 하고자 함 -지 시:2016.3.15(화)14:00 ~ 14:20 '16년 3월 지역 특성화 민방위 훈련과 함께 실시 ○ 훈련대상:전국 205개 소방서별 266개 차량정체 구간에 대하여 훈련 예정 ※ 지자체 주관 지역훈련에 각 소방서는 훈련대상물 완료 시까지'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실시 1)관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크고 혼잡한 주요도로 2)교통 혼잡도로가 없을 시 재래시장 등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 소방서별 또는 소방서장의 훈련 동참으로 내실 있는 연습 실시 ※ 출동지령에 따라「소방차 길 터주기」긴급출동훈련 실시 ※ 지휘차 ‧ 펌프차 등 3 ~ 4대, 플래카드 부착 및 안내에서 실시 「소방차 앞길 터주기」대국민 홍보 ○(영상홍보)언론 등 다매체를 활용한 국민 대상 홍보* *중앙(지역)방송, TV와 신문, 옥외전광판, 지자체 영상모니터 등 ※는 KBS 제작 소방출동로 확보 공익캠페인 및 시 ‧ 도 자체제작 홍보물 적극 활용 ○(공감대형성)동승체험(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 기자단, 시민단체 등)적극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시 ・ 도별 동승체험을 실시할 수 없는 거점 소방서 지정 운영 ※'소방차 도로 터주기'훈련 실시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119구급대원 스마트의료지도 구축에 착수(119구급과) □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질병관리본부와 국민안전처 협업 ○ 1차사업:2015.3. ~ 12.(9개월) ※ 구급대 128대, 19개 소방서 □ 2차사업:2016.3. ~ 12.(9개월) ○ 구급차 199대, 29개 소방서로 확대
18e2f3c1-780f-4cfc-ad0e-4e220a7f779e	source15/231026/156410498_0.txt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신갈~덕평’으로 개선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498&pageIndex=40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신갈 ~ 덕평'으로 단축으로 - 경찰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9.8. ∼27.)- ○ 경찰청(청장 <NAME> )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으로 축소하는 개선안을 확정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대중교통 활성화 및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편의를 위해 2017년 8월부터'(41.4km)'구간에서 시행됐지만, 대중교통 활성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일반차로 정체가 가중되면서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자주 제기되어 왔다. ※'영동선 전용차로 폐지해야. 실효성 의문에 불편초래'(연합뉴스)등 언론 보도 40건 경찰청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객관적 판단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용역 결과 도출된'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 기준'을 영동선 전체 시행구간에 적용함으로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잇는 구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영동선에 전용차로가 설치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설치기준 준수 구간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분석> ※(참고)'Jct'-'분기점'(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IC''나들목'(고속도로와 그 외 도로가 교차) □ 이런 결과에 따라, 경찰은 버스전용차로의 시행구간을 현행''(41.4km)에서''(21.1km)으로 축소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9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와 별도에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 때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에서는"개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9월 8일 이후'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 mois.go.kr)에 접속해 공고된 방법에 따라 서면을 자유롭게 제출할 순 있다."라며 의견제출 기간(9.8. ~ 27.20일간)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원도 교통운영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로 버스전용차로 일반 교통현황 □(버스교통량·비중 감소)일반차량 비중은 5%감소한 반면, 고속버스 교통량이 31%감소하면서'일반차량 100대 대 버스대수'27%감소 일반차량 100대 당 버스대수(대) (출처:건국대를 산학협력단 영동선 시행구간 교통량 세부분석) □(일반차로 정체)통행차로 감소로 21%감소 2배 증가 경부선 평일시행 시 효과('08)- 100대 당 버스대수 32 ~ 증가(버스12 ↑, 일반15%)통행시간 18%감소 5 시간 증가 동서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별 세부분석 영동선 대체노선 이용객·버스교통량 KTX 강릉선('17.12 기준한 이용객(명) 서울양양선('17.6%에 버스교통량(대) (출처:한국도로공사'19년 교통량 통계, 국토교통부 철도통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신갈~덕평’으로 개선한다_1 ### 내용: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신갈 ~ 덕평'으로 단축으로 - 경찰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9.8. ∼27.)- ○ 경찰청(청장 <NAME> )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으로 축소하는 개선안을 확정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대중교통 활성화 및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편의를 위해 2017년 8월부터'(41.4km)'구간에서 시행됐지만, 대중교통 활성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일반차로 정체가 가중되면서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자주 제기되어 왔다. ※'영동선 전용차로 폐지해야. 실효성 의문에 불편초래'(연합뉴스)등 언론 보도 40건 경찰청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운영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객관적 판단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용역 결과 도출된'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 기준'을 영동선 전체 시행구간에 적용함으로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잇는 구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영동선에 전용차로가 설치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설치기준 준수 구간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분석> ※(참고)'Jct'-'분기점'(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IC''나들목'(고속도로와 그 외 도로가 교차) □ 이런 결과에 따라, 경찰은 버스전용차로의 시행구간을 현행''(41.4km)에서''(21.1km)으로 축소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9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와 별도에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 때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에서는"개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9월 8일 이후'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 mois.go.kr)에 접속해 공고된 방법에 따라 서면을 자유롭게 제출할 순 있다."라며 의견제출 기간(9.8. ~ 27.20일간)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원도 교통운영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로 버스전용차로 일반 교통현황 □(버스교통량·비중 감소)일반차량 비중은 5%감소한 반면, 고속버스 교통량이 31%감소하면서'일반차량 100대 대 버스대수'27%감소 일반차량 100대 당 버스대수(대) (출처:건국대를 산학협력단 영동선 시행구간 교통량 세부분석) □(일반차로 정체)통행차로 감소로 21%감소 2배 증가 경부선 평일시행 시 효과('08)- 100대 당 버스대수 32 ~ 증가(버스12 ↑, 일반15%)통행시간 18%감소 5 시간 증가 동서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별 세부분석 영동선 대체노선 이용객·버스교통량 KTX 강릉선('17.12 기준한 이용객(명) 서울양양선('17.6%에 버스교통량(대) (출처:한국도로공사'19년 교통량 통계, 국토교통부 철도통계)
cedc1b62-fb84-46f4-b584-93f21ead0c66	source15/231026/156359778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보도자료(11.7, 배포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778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주·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조치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가구당 최대 5억 원만 지원(융자) ○ 지원대상:ASF 방역조치로 인한 살처분 ․ 수매참여 농가 ○ 지원내용: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노동비 … 축산 경영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 원을 지원한다. □ 지원조건:연리 1.8%(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및 3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 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조치에 참여한 농가이며, ․ 인천 ․ 경기 ․ 강원에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 도태 실시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I에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한 □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돼지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수적하로 사용 가능하다. 사료비의 경우,"농가사료구매자금"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접수한 된다. ○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최종으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각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을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사항을 적극 안내해 주시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19.11.20일까지 신청 ○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 -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또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통보 □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농장에 융자를 실행하고,「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지급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 신청농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은 송아지 입식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조사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 채무상환 등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대상에서 배제 □ 시·도는 농협은행(지역 농·축협)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보고 모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종돈, 돼지 」에"○"표시 ASF 관련 양돈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만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더불어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1. 운영자금 사용계획서(자율 제출서 2. 사업 허가증 ․ 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기타 대출이 필요로 하는 근거자료 20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신 용 조 사 서 1. 본인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20 년 1 일 기준) 주민(사업자)등 록 1 호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공은"대출신청자료"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시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현재):만 원 동 신용자조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또는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신용 및 금융기관 별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농협이(인) 시군지부장(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보도자료(11.7, 배포시)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주·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조치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가구당 최대 5억 원만 지원(융자) ○ 지원대상:ASF 방역조치로 인한 살처분 ․ 수매참여 농가 ○ 지원내용: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노동비 … 축산 경영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 원을 지원한다. □ 지원조건:연리 1.8%(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및 3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 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조치에 참여한 농가이며, ․ 인천 ․ 경기 ․ 강원에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 도태 실시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I에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한 □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돼지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수적하로 사용 가능하다. 사료비의 경우,"농가사료구매자금"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접수한 된다. ○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최종으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각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을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사항을 적극 안내해 주시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19.11.20일까지 신청 ○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 -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또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통보 □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농장에 융자를 실행하고,「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지급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 신청농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은 송아지 입식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조사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 채무상환 등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대상에서 배제 □ 시·도는 농협은행(지역 농·축협)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보고 모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종돈, 돼지 」에"○"표시 ASF 관련 양돈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만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더불어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1. 운영자금 사용계획서(자율 제출서 2. 사업 허가증 ․ 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기타 대출이 필요로 하는 근거자료 20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신 용 조 사 서 1. 본인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20 년 1 일 기준) 주민(사업자)등 록 1 호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공은"대출신청자료"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시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현재):만 원 동 신용자조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또는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신용 및 금융기관 별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농협이(인) 시군지부장(인)
b85dae25-683f-40be-a3c7-455a5df65e4e	source15/231026/156312776_0.txt	19~23 국방중기계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776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력운영비 총 176.6조원, 방위력개선비 총 94.1조원 - □ 국방부는 <NAME>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토대로'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건설을 위해, ㅇ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군사적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하였습니다. {근 10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 ㅇ 이번'19 ~'23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독자적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 국방개혁 2.0 ｣ 소요를 포함하여, ㅇ5년간 총 270.7조원의 예산에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 ~'23 국방중기계획 】 (단위:조원, 원) 대 상 기 획 □'19 ~'23년 중장과 소요재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력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ㅇ자주적 방위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NAME>을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ㅇ이에 따라'19 ~'23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 ％)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수준을 상회하고,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 ％ 에서'23년 36.5 ％ 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 전망도 □'19 ~'23년 중기계획의 분야별 작성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방위력개선분야는 총 94.1조원(연평균 증액은 10.8%)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배분하였습니다. • 핵·WMD 위협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보강과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전력을축을 위해 65.6조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핵 ․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전략표적 탐지 능력',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 - Ⅱ 성능개량 등'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및'압도적 우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은 지속 강화에 나갈 것입니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Ⅱ, 230mm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이상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비율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며, 데이터 분석 능력을 보강하여 정보화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 - X)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단계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가운데 국방 R & 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 ％ 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NAME>을 적극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1.9조원의<NAME>을 배분하였습니다. - 국방 R & D 정책 추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 R & D 추진 체계 재편·각종 실험·시험시설 인프라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테러, 재해·재난 등 대하고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통한 능력을 보강하는 데 1.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을 확보함으로써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주·야간 감시능력과 무인기 원격탐지 및 원격 제거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이 전력화될 예정으로 재해·재난 대응 구호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 국내 방위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개편을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72%에서 2023년 80%이상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이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 수출 지원 투자 확대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ㅇ전력운영분야는 병력집약적 구조 유지를 위한 소모성 전력에서 탈피하여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전력과 체계로 개선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등 중점을 두고 총 176.6조원(연평균 증가율 5.8%)을 배분하였습니다. • 전쟁지속능력 확보와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전투력 보장에 33.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확보하고, 탄약저장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장비가동률 등 탄약성능을 보장(5조 3,437억)하고, - T형 훈련장 조성, 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 등을 통해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을 강화(3,464억)하는데 부족한<NAME>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축소와 연계하여 전투능력 위주와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68.8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간부는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며, 간부 중간계급 비중 증가로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4조 694억), - 예비군 교육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NAME>예비군 보상비를 지속으로 인상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군 예비전력 정예화(7,982억)에<NAME>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국민의 편익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4차 지능형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로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는데 4.6조를 반영하였습니다. - 국민의 안전을 저해는 재산권을 제약하는 해·강안 경계철책, 유휴 군 시설, 민간인 무단사용 사·공유지 등을 작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NAME>(1조 6,814억)을 반영하였으며, • 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혁명과 첨단기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 군사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병영이 및 육군 훈련소 스마트 병영체계 구축,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개발 등에<NAME>(8,410억)을 배분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요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인권과 복지,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탈바꿈을 위해 33.9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군 관련 사고·범죄 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하며(240억), - 병사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22년까지'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까지 병 급여 인상(10조 1,374억), 병영에 품질 및 급식의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을 위한 장병 의식주 전반의 획기적 개선(9조 5,117억), 국군 의료시스템 개편(8,911억)및 제대군인 지원(780억)등의<NAME>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는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4,008억),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장병 근무여건 개선(2,706억), 직업군인 주거 지원제도 발전(1조 2,331억)등에 집중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 국방개혁2.0 ｣ 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적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중기간 계획된<NAME>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23 국방중기계획_1 ### 내용: - 전력운영비 총 176.6조원, 방위력개선비 총 94.1조원 - □ 국방부는 <NAME>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토대로'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건설을 위해, ㅇ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군사적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하였습니다. {근 10년간 국방예산 증가율 】 ㅇ 이번'19 ~'23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독자적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 국방개혁 2.0 ｣ 소요를 포함하여, ㅇ5년간 총 270.7조원의 예산에 방위력개선비는 94.1조원,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 ~'23 국방중기계획 】 (단위:조원, 원) 대 상 기 획 □'19 ~'23년 중장과 소요재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력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ㅇ자주적 방위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NAME>을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ㅇ이에 따라'19 ~'23년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 ％)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수준을 상회하고,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 ％ 에서'23년 36.5 ％ 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 전망도 □'19 ~'23년 중기계획의 분야별 작성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방위력개선분야는 총 94.1조원(연평균 증액은 10.8%)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배분하였습니다. • 핵·WMD 위협대응,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보강과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전력을축을 위해 65.6조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핵 ․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전략표적 탐지 능력',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 - Ⅱ 성능개량 등'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및'압도적 우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은 지속 강화에 나갈 것입니다. 대포병탐지레이더 - Ⅱ, 230mm급 다련장 전력화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이상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 소요 대비 확보 비율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며, 데이터 분석 능력을 보강하여 정보화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 - X)등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을 단계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비 가운데 국방 R & D 비율을 2019년 6.9%에서 2023년 8.5 ％ 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에<NAME>을 적극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1.9조원의<NAME>을 배분하였습니다. - 국방 R & D 정책 추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 R & D 추진 체계 재편·각종 실험·시험시설 인프라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테러, 재해·재난 등 대하고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통한 능력을 보강하는 데 1.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굴절총,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을 확보함으로써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주·야간 감시능력과 무인기 원격탐지 및 원격 제거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의무후송전용헬기, 대형수송함 등이 전력화될 예정으로 재해·재난 대응 구호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 국내 방위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개편을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2019년 72%에서 2023년 80%이상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이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 수출 지원 투자 확대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ㅇ전력운영분야는 병력집약적 구조 유지를 위한 소모성 전력에서 탈피하여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전력과 체계로 개선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등 중점을 두고 총 176.6조원(연평균 증가율 5.8%)을 배분하였습니다. • 전쟁지속능력 확보와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전투력 보장에 33.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확보하고, 탄약저장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장비가동률 등 탄약성능을 보장(5조 3,437억)하고, - T형 훈련장 조성, 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 등을 통해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을 강화(3,464억)하는데 부족한<NAME>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축소와 연계하여 전투능력 위주와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68.8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간부는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며, 간부 중간계급 비중 증가로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4조 694억), - 예비군 교육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NAME>예비군 보상비를 지속으로 인상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군 예비전력 정예화(7,982억)에<NAME>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국민의 편익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4차 지능형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로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는데 4.6조를 반영하였습니다. - 국민의 안전을 저해는 재산권을 제약하는 해·강안 경계철책, 유휴 군 시설, 민간인 무단사용 사·공유지 등을 작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NAME>(1조 6,814억)을 반영하였으며, • 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 4차 혁명과 첨단기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 군사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병영이 및 육군 훈련소 스마트 병영체계 구축,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개발 등에<NAME>(8,410억)을 배분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요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인권과 복지,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탈바꿈을 위해 33.9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군 관련 사고·범죄 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하며(240억), - 병사 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22년까지'17년 최저임금의 50%수준까지 병 급여 인상(10조 1,374억), 병영에 품질 및 급식의 질 향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등을 위한 장병 의식주 전반의 획기적 개선(9조 5,117억), 국군 의료시스템 개편(8,911억)및 제대군인 지원(780억)등의<NAME>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는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4,008억), 군 어린이집 확대 등 장병 근무여건 개선(2,706억), 직업군인 주거 지원제도 발전(1조 2,331억)등에 집중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 국방개혁2.0 ｣ 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적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중기간 계획된<NAME>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c63e10f-5608-4a77-9309-209b5bd17208	source15/231026/156319647_0.txt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3월 1일 서울서 출정식... 42일 간 대장정 돌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647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억하는 100년 기약하는 100년 <독립의 대한민국 릴레이> 3월 1일 서울서 출정식.. 42일 동안 대장정 돌입 3월 1일(금), 광화문 일원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과 함께 독립의 출정식 진행 출정식, 주빈과 <NAME> 애국지사, 청년 국민주자 21명의 합동 퍼포먼스로 진행 광화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국민주자 100명의 함께 600여 국민이 참여하는 서울 봉송 구간, 국회의원 <NAME> · <NAME> , 시민 <NAME> , <NAME> 등 국민주자 행렬 <NAME> 장군 증손자 <NAME> , <NAME> 선생 손녀 <NAME> 등 독립유공자 후손도 주자로 참여 행사 시작 전후에 인간조각 퍼포먼스와 어린이 합창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 예정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독립의 전국 릴레이> 가 3월 1일 금요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42일 동안에 대장정에 돌입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오는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100주년 3·1절 행사에 이어 독립의 전국릴레이 출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선 오전 10시 10분부터는 덕수궁 대한문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총 900m 구간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과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한'독립의 행진'이 진행된다. 이번 행진은 보훈단체와 일반시민 등 700여 명이 참여해 광복군 서명 대형<NAME>막을 선두로 독립의 주자복과 검정 두루마기, 유관순복 의상을 입고 손 태극기를 흔들며 3·1운동 100주년을 함께 기념을 예정이다. □ 3·1절 100주년 기념식 후 개최되는'독립의 출정식'은 주빈과 <NAME> 애국지사, 그리고 국민주자 21명이 함께 참여하는 전달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 이 자리에서는 과거 100년 역사의 산증인 1919년 독립운동가 <NAME> 애국지사가 주빈에게 봉을 전달하고, 주빈이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갈 청년 국민주자 대표에게 다시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독립의 전국릴레이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 출정식이 끝난 이후는 봉송 출발에 앞서 독립투사와 일본헌병 등으로 표현은 인간 조각 퍼포먼스와 어린이 청소년과 3·1만세운동 노래 합창공연, 연극 등 다채로운 사전 공연을 통해 독립의 전국릴레이의 출발을 국민들과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 이날 본격 일정에 <NAME> 는 독립의 전국릴레이 1일 차 서울지역 봉송은 국회의원 <NAME> 과 <NAME> , 독립운동가 <NAME> 의와 증손자 <NAME> ,<NAME> 박사님 손녀 <NAME> , 배우 <NAME> 과 <NAME> 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유족, 학생, 시민, 온라인 이벤트 선발자 등 약 100명이 주자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봉송에 나선다. ○ 배우 <NAME> (78)씨는"서울지방보훈청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의미 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이번 행사를 통해 100년 전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배우 <NAME> (46)씨는 독립운동가 홍창식 선생의 손자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주자로 참여하게 됐다. <NAME> 는"독립운동가의 자녀로서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국민주자로 함께 기념하게 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아버지의 숭고한 열정과 의지를 마음에 품고 릴레이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봉송은 세종로 <NAME> 동상 앞에서 보신각 광장까지 약 880m 거리에서 진행된다. ○ 보신각은 1919년 3·1독립만세시위의 중심지이자 4월 23일 국민대회를 주최는 한성정부(임시정부)를 수립은 곳으로, 100년 전 역사적 의의를 기억하기 위해 서울지역 봉송 종료 장소로 정해졌다. ○ 특히, 봉송과 함께 주민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여하는 만세재현퍼레이드를 진행, 100년 전 뜨거웠던 만세로 현장을 다시 재현할 예정이다. 또한 봉송은 종료지점인 보신각에 도착하면 국민주자와 주요 참석자가 점화대에 함께 타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만세재현 시민들과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 국가보훈처 서울북부지방보훈지청 측은은"3·1운동이 최초 시작된 서울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의 전국 대장정을 시작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캠페인를 통해 100년 전 3·1운동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모든 국민이 또 한 번 되새기고 길이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독립의 전국 릴레이> 둘째 일정으로 3월 2일(토)은'인천'지역 봉송이 준비에 있으며, 오후 2시부터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과 아라뱃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특히나 이날 봉송은 드론과 요트 봉송 중 이색봉송도 예정돼 있다. □ 한편,'독립의 전국 릴레이'와 맞물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온라인 응원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이 이날부터 4월 11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 캠페인은 만세 동작을<NAME>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기다리는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SNS 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인기 걸그룹 <NAME> , 유명 강사 <NAME> , 유명 크리에이터 <NAME> 등이 나서며 분위기 확산에 나서고 있다. ○ 이벤트에 참여한 31명에게는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하며, 캠페인 종료 후에는 나만에서 만세 인증과 아이템을 선보인 사람을 선정,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와 온라인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3월 1일 서울서 출정식... 42일 간 대장정 돌입_1 ### 내용: 기억하는 100년 기약하는 100년 <독립의 대한민국 릴레이> 3월 1일 서울서 출정식.. 42일 동안 대장정 돌입 3월 1일(금), 광화문 일원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과 함께 독립의 출정식 진행 출정식, 주빈과 <NAME> 애국지사, 청년 국민주자 21명의 합동 퍼포먼스로 진행 광화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국민주자 100명의 함께 600여 국민이 참여하는 서울 봉송 구간, 국회의원 <NAME> · <NAME> , 시민 <NAME> , <NAME> 등 국민주자 행렬 <NAME> 장군 증손자 <NAME> , <NAME> 선생 손녀 <NAME> 등 독립유공자 후손도 주자로 참여 행사 시작 전후에 인간조각 퍼포먼스와 어린이 합창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 예정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독립의 전국 릴레이> 가 3월 1일 금요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42일 동안에 대장정에 돌입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오는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제100주년 3·1절 행사에 이어 독립의 전국릴레이 출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선 오전 10시 10분부터는 덕수궁 대한문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총 900m 구간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과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한'독립의 행진'이 진행된다. 이번 행진은 보훈단체와 일반시민 등 700여 명이 참여해 광복군 서명 대형<NAME>막을 선두로 독립의 주자복과 검정 두루마기, 유관순복 의상을 입고 손 태극기를 흔들며 3·1운동 100주년을 함께 기념을 예정이다. □ 3·1절 100주년 기념식 후 개최되는'독립의 출정식'은 주빈과 <NAME> 애국지사, 그리고 국민주자 21명이 함께 참여하는 전달 퍼포먼스로 진행된다. □ 이 자리에서는 과거 100년 역사의 산증인 1919년 독립운동가 <NAME> 애국지사가 주빈에게 봉을 전달하고, 주빈이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갈 청년 국민주자 대표에게 다시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독립의 전국릴레이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 출정식이 끝난 이후는 봉송 출발에 앞서 독립투사와 일본헌병 등으로 표현은 인간 조각 퍼포먼스와 어린이 청소년과 3·1만세운동 노래 합창공연, 연극 등 다채로운 사전 공연을 통해 독립의 전국릴레이의 출발을 국민들과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 이날 본격 일정에 <NAME> 는 독립의 전국릴레이 1일 차 서울지역 봉송은 국회의원 <NAME> 과 <NAME> , 독립운동가 <NAME> 의와 증손자 <NAME> ,<NAME> 박사님 손녀 <NAME> , 배우 <NAME> 과 <NAME> 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유족, 학생, 시민, 온라인 이벤트 선발자 등 약 100명이 주자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봉송에 나선다. ○ 배우 <NAME> (78)씨는"서울지방보훈청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의미 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이번 행사를 통해 100년 전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배우 <NAME> (46)씨는 독립운동가 홍창식 선생의 손자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주자로 참여하게 됐다. <NAME> 는"독립운동가의 자녀로서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국민주자로 함께 기념하게 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아버지의 숭고한 열정과 의지를 마음에 품고 릴레이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봉송은 세종로 <NAME> 동상 앞에서 보신각 광장까지 약 880m 거리에서 진행된다. ○ 보신각은 1919년 3·1독립만세시위의 중심지이자 4월 23일 국민대회를 주최는 한성정부(임시정부)를 수립은 곳으로, 100년 전 역사적 의의를 기억하기 위해 서울지역 봉송 종료 장소로 정해졌다. ○ 특히, 봉송과 함께 주민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여하는 만세재현퍼레이드를 진행, 100년 전 뜨거웠던 만세로 현장을 다시 재현할 예정이다. 또한 봉송은 종료지점인 보신각에 도착하면 국민주자와 주요 참석자가 점화대에 함께 타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만세재현 시민들과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 국가보훈처 서울북부지방보훈지청 측은은"3·1운동이 최초 시작된 서울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의 전국 대장정을 시작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캠페인를 통해 100년 전 3·1운동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모든 국민이 또 한 번 되새기고 길이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독립의 전국 릴레이> 둘째 일정으로 3월 2일(토)은'인천'지역 봉송이 준비에 있으며, 오후 2시부터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과 아라뱃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특히나 이날 봉송은 드론과 요트 봉송 중 이색봉송도 예정돼 있다. □ 한편,'독립의 전국 릴레이'와 맞물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온라인 응원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이 이날부터 4월 11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 캠페인은 만세 동작을<NAME>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기다리는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SNS 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인기 걸그룹 <NAME> , 유명 강사 <NAME> , 유명 크리에이터 <NAME> 등이 나서며 분위기 확산에 나서고 있다. ○ 이벤트에 참여한 31명에게는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하며, 캠페인 종료 후에는 나만에서 만세 인증과 아이템을 선보인 사람을 선정,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와 온라인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c737e2f-278b-4e97-a5d8-49a93f1bf092	source15/231026/156421262_0.txt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피해 해결 교두보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262&pageIndex=37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구리 - 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빚어진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피해 해결 교두보 마련 - 세부 소음저감방안 등은 추후 협의키로 - 최근 구리 - 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 대책을 강구에 달라는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아파트 약 3,000여세대의 집단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 구리 - 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주민간담회를 열고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구리 - 포천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구리 - 포천구간) - 개요:연장(44.6km), 시 ‧ 종점(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주요 시행기관/출자기관:㈜서울북부고속도로/KDB인프라투자신탁 총 13개 기관 □ <NAME>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리갈매지구 지역의 소음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시공사인 ㈜서울북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KDB산업은행 외 관계기관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향후 구리 - 포천고속도로가 세종시까지 연결되면 교통량이 증가해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조속히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 볼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에 구리 - 포천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와 주요 투자 참여기관인 KDB산업은행 등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공감하고 소음 증가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저감방안을 수립과 추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도 입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협조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NAME> 위원장은"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규모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에 갈등주체 상호 간 신뢰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입주민의 소음피해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피해 해결 교두보 마련_1 ### 내용: 국민권익위, 구리 - 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빚어진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피해 해결 교두보 마련 - 세부 소음저감방안 등은 추후 협의키로 - 최근 구리 - 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 대책을 강구에 달라는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아파트 약 3,000여세대의 집단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 구리 - 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주민간담회를 열고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구리 - 포천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구리 - 포천구간) - 개요:연장(44.6km), 시 ‧ 종점(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주요 시행기관/출자기관:㈜서울북부고속도로/KDB인프라투자신탁 총 13개 기관 □ <NAME>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리갈매지구 지역의 소음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시공사인 ㈜서울북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KDB산업은행 외 관계기관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향후 구리 - 포천고속도로가 세종시까지 연결되면 교통량이 증가해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조속히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 볼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에 구리 - 포천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와 주요 투자 참여기관인 KDB산업은행 등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공감하고 소음 증가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저감방안을 수립과 추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도 입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협조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NAME> 위원장은"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대규모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에 갈등주체 상호 간 신뢰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입주민의 소음피해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21ac7f87-4415-499e-b2c1-6fdbf71da209	source15/231026/156415696_0.txt	겨울철 한파·폭설 등 해양수산 자연재난 대비 철저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696&pageIndex=39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파·폭설 등 겨울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0.11.15.3.15.)한 달 전에'2020 대설 ‧ 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생물 피해와 아울러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시설적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날씨는 평년(0.6℃)과 비슷하겠으나 차가운 대륙고기압 확장 시 수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기온변화가 크고, 해수면 수온도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La Nina)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재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서태평양의 온도가 상승하고 동태평양의 온도가 낮아지는 해류의 이변*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해양수산 분야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에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대책은 ▲ 사전점검 및 집중관리로 인명피해 저감 ▲ 수산시설물 및 양식업 등 취약분야 관리중앙합동점검 및 비상대책반 운영 등 협업 추진 ▲ 종사자 재난관리 역량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은 대설 ‧ 풍랑 및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소형선박, 다중이용선박 등 시설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민간 전문가들과 각 현장의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어항 ‧ 항만 공사현장 등를 대상으로 얼음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강풍으로 인한 건설장비 전도, 폭설로 의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와 현장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겨울철 소형선박, 다중이용선박 안전사고 취약요소》 ◈(공통)화재·폭발, 침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숙지상태, 전열기기 사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전반적 이행실태 확인 ◈(소형선박)기관고장 예방을 위해서 연료필터, 배관상태, 보일러 전압 등 ◈(어선)출항 전 해상기상정보 확인, 조업어선 안전장비, 통신설비 점검 ◈(예부선)기상악화 대비, 예인줄 및 예인 항해등 설치와 개구부 확인 점검 ◈(다중이용선박)설 명절 및 연말연시 이용객 증가 대비 운항도 준수, 과적방지, 화물고박상태, 퇴선 등 비상대응 교육·훈련 등 확인 ◈(카페리선박)차량화물고박상태, 화물이동 예방 위한 관련절차 준수여부 ◈(시설물)대설 및 한파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관리 및 작동상태 등 수산시설물과 양식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으로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한파가 지속될 경우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는 어류(돔류, 쥐치, 숭어 등)에 대해 월동장 운영, 방풍용 덮개 부착 등 동사피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사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어장관리 강화를 지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합동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산시설물의 관리는 강풍 ‧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 ‧ 부식된 장비를 보수 ‧ 교체하는 등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연안의 수온을 지속으로 관찰하여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 어업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응용 프로그램(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수온정보서비스'검색 후 다운 받아 사용 아울러, 11월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경,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외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에 중앙부처와 지역의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중앙합동점검(행정안전부 주관)도 실시하여 겨울철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발생 상황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용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 관계기관 재난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며,"체계적인 사전점검, 관계기관 간 공조 등 겨울철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예방하는 등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한파·폭설 등 해양수산 자연재난 대비 철저히!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파·폭설 등 겨울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0.11.15.3.15.)한 달 전에'2020 대설 ‧ 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생물 피해와 아울러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시설적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날씨는 평년(0.6℃)과 비슷하겠으나 차가운 대륙고기압 확장 시 수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기온변화가 크고, 해수면 수온도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La Nina)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재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서태평양의 온도가 상승하고 동태평양의 온도가 낮아지는 해류의 이변*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해양수산 분야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에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대책은 ▲ 사전점검 및 집중관리로 인명피해 저감 ▲ 수산시설물 및 양식업 등 취약분야 관리중앙합동점검 및 비상대책반 운영 등 협업 추진 ▲ 종사자 재난관리 역량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은 대설 ‧ 풍랑 및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소형선박, 다중이용선박 등 시설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민간 전문가들과 각 현장의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어항 ‧ 항만 공사현장 등를 대상으로 얼음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강풍으로 인한 건설장비 전도, 폭설로 의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와 현장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겨울철 소형선박, 다중이용선박 안전사고 취약요소》 ◈(공통)화재·폭발, 침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숙지상태, 전열기기 사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전반적 이행실태 확인 ◈(소형선박)기관고장 예방을 위해서 연료필터, 배관상태, 보일러 전압 등 ◈(어선)출항 전 해상기상정보 확인, 조업어선 안전장비, 통신설비 점검 ◈(예부선)기상악화 대비, 예인줄 및 예인 항해등 설치와 개구부 확인 점검 ◈(다중이용선박)설 명절 및 연말연시 이용객 증가 대비 운항도 준수, 과적방지, 화물고박상태, 퇴선 등 비상대응 교육·훈련 등 확인 ◈(카페리선박)차량화물고박상태, 화물이동 예방 위한 관련절차 준수여부 ◈(시설물)대설 및 한파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물관리 및 작동상태 등 수산시설물과 양식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으로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한파가 지속될 경우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는 어류(돔류, 쥐치, 숭어 등)에 대해 월동장 운영, 방풍용 덮개 부착 등 동사피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사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어장관리 강화를 지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합동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산시설물의 관리는 강풍 ‧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 ‧ 부식된 장비를 보수 ‧ 교체하는 등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연안의 수온을 지속으로 관찰하여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 어업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응용 프로그램(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수온정보서비스'검색 후 다운 받아 사용 아울러, 11월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경,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외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에 중앙부처와 지역의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중앙합동점검(행정안전부 주관)도 실시하여 겨울철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발생 상황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용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 관계기관 재난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며,"체계적인 사전점검, 관계기관 간 공조 등 겨울철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예방하는 등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c3b52cc9-7792-4f76-baab-bb4bc666c148	source15/231026/156471602_0.txt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수립 1년 유통․물류, 교육 분야 국제표준 선점 등 성과 창출 본격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602&pageIndex=26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비대면 산업 표준화 전략 수립 1년 유통 ․ 물류, 교육 분야 국제표준 선점 및 성과 창출 본격화 - 비대면 분야 국제표준 4건 제정, 13건 신규 제안·채택 - <산업부,「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성과 발표대회 개최 - □ 포스트 코로나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비대면 경제 활성화 전략('20.9)'을 수립한 지 1년 만에 유통·물류, 교육 관련 국제표준 선점 및 성과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16(목)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산·학·연·는 120여 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회장: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 <NAME> 고문)』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 결과 발표대회> ㅇ 일시/장소:'21.9.16(목)14:00/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ㅇ 참석은 대면참석(산업부 <NAME> 차관, LS ELECTRIC <NAME> 고문(포럼회장), 포럼 회원국 대표 15명 내외), 화상시스템(포럼회원 100명), 유튜브(일반인) ㅇ 주최/후원: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사무국:한국표준협회)·국가기술표준원 ㅇ 주요내용:융합서비스 산업화 전략 추진방안 발표와 주요성과 발표(유통·물류, 교육) □ 산업부는 작년 해 9월'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4월'서비스 융합화 추진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2개 산업화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을 출범시켰다.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추진을 위한『비대면경제표준오픈포럼('20.9)』을 확대 개편 □ 이날 성과 발표대회에서 산업부는 유통·물류, 교육 분야에서 국제표준 4건을 제정하고 13건을 신규 제안하는 등 작년 해 9월 비대면 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이후 이뤄낸 표준화 성과를 발표했다. ㅇ 우선,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야채, 생선 및'신선물류의 정온 수송 포장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비대면 유통·물류 관련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잇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소화물의 정온 수송포장 일반 요구사항(ISO 22982 - 1)'-'소화물의 정온 수송포장 시험방법(ISO 22982 - 2) -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가는 ㈜써모랩코리아는 이 표준을 적용한 배송박스를 유통업계에 공급하였고, 배송박스 기술은 신선식품 등 새벽배송의 필수 장비로 자리를 잡았다. ㅇ 교육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콘텐츠 교육환경에 맞춰 연령대별 안전 기준을 제시는'가상현실(VR)콘텐츠용 휴먼팩터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발간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비대면 교육 사업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VR 컨텐츠와 휴먼 팩터 가이드라인 - VR 사용시 가이드라인(ISO/IEC TR 23842 - 1)및 VR 콘텐츠용 인적 팩터 가이드라인 - VR 사용성 가이드라인(ISO/IEC TR 23842 - 2) - 특히, 동 표준을 적용한 ㈜글로브포인트의'브이알(VR)웨어 북클럽'이 해외 시장에서 안전한 컨텐츠로 호평을 듣고 있다. <게임 컨텐츠 휴먼팩터 가이드> ㅇ 이외에도 금융 서비스, 드론, 3D 프린팅, 스마트제조 5에 분야에서 13개 국제표준을 신규 제안했으며, 국제표준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앞으로『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은 ▲유통·물류, 의료, 제조와 전시·관광, 사회안전 등 영역별 국가·국제표준 개발, ▲표준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오픈 포럼'인 만큼 모든 회의 과정을정에 공개하고 포럼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유튜브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잇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NAME> LS ELECTRIC 대표는"포럼이 융합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공통 요구사항을 표준화하는 장이 되고 개발된 표준이 산업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많은 기업들이 자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포럼활동을 통해 표준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고 실질적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끝으로 박 차관은"표준화 전략이 결실을 맺으려면 표준화 활동에 대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개방과 협력의 기치 아래 적극적으로 포럼활동에 참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재에 <NAME> 과장( <PHONE> ),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성과 발표대회 개요 ㅇ『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추진에 따른 유통·물류, 교육 등 서비스 국제표준 개발 및 사업화 사례에 대한 발표대회 개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20.9)'및'서비스 산업화 추진전략('21.4)'의 추진을 위해'비대면경제표준오픈포럼('20.9)'을'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으로 확대·개편(8.18) ㅇ(일시/장소)'21.9.16(화)14:00/웨스틴 서울에서 서울 그랜드볼룸 ㅇ(참석자)차관님, 포럼회장(LS ELECTRIC <NAME> 고문), 업계 대표(15명 내외), 포럼회원 100명, 기타 관심 있는 국민 등 차관님, 포럼회장, 업체 대표 등 필수 인원(20명 이내)만 대면 참석, 포럼회원은 인터넷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통한 비대면 참석, 기타 일반인 유튜브 참석 ㅇ(주요내용)① 융합서비스표준화(비대면 경제 표준화, IoT 표준화)추진방안 보고, ② 국제표준 개발/사업화 사례 발표(유통·물류신선물류 정온 물류과 교육가상현실 컨텐츠 휴먼팩터 가이드) 원격에서 경제 국제 표준화 주요 성과 소화물의 정온 수송 관련 일반요구사항 소화물의 정온 수송포장 시험방법 우수공급망관리에 따른 온도민감 의약품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ISO/IEC I는 23842 - 1 VR 컨텐츠용 휴먼 팍터 가이드라인 - 1부:드론 사용시의 가이드라인 ISO/IEC TR 23842 - 2 VR 컨텐츠용 휴먼 팩터 가이드라인 2부:VR 제작시의 가이드 금융 서비스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하위 부품용 구성요소 수명주기 가속 테스트 가이드라인 개선사항 풍동·강우 환경에서의 멀티로터 무인 항공기의 비행성능 시험방법 플랫폼의 통신 및 정보교환 - 저고도 드론 영역 통신망 - 제1부:통신모델 및 요구사항 시스템간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교환 - 저고도 드론 영역 네트워크 제2부:공유통신을 위한 물리 및 통신 링크 프로토콜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저고도 드론 영역 네트워크 제3부:제어통신을 위한 물리 및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플랫폼 간 통신 및 정보교환 － 저고도 드론 영역 네트워크 - 제4부:비디오통신을 위한 물리 및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적층제조 - 환경 보건 - 안전 데스크탑 3D프린터 화학물질 방출속도 측정방법 적층제조 - 환경 보건·안전 - 비산업용 3D프린팅 유해물질 모니터링 방안 의료용 적층제조 - 데이터 - 의료 이미지 데이터 최적화 산업 표준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2부 Typ17:ISO/IEC 8802 － 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를 위한이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국제표준화 절차 → 신규제안(NP)→ 작업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수립 1년 유통․물류, 교육 분야 국제표준 선점 등 성과 창출 본격화_1 ### 내용: 비대면 산업 표준화 전략 수립 1년 유통 ․ 물류, 교육 분야 국제표준 선점 및 성과 창출 본격화 - 비대면 분야 국제표준 4건 제정, 13건 신규 제안·채택 - <산업부,「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성과 발표대회 개최 - □ 포스트 코로나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비대면 경제 활성화 전략('20.9)'을 수립한 지 1년 만에 유통·물류, 교육 관련 국제표준 선점 및 성과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16(목)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산·학·연·는 120여 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회장: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 <NAME> 고문)』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 결과 발표대회> ㅇ 일시/장소:'21.9.16(목)14:00/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ㅇ 참석은 대면참석(산업부 <NAME> 차관, LS ELECTRIC <NAME> 고문(포럼회장), 포럼 회원국 대표 15명 내외), 화상시스템(포럼회원 100명), 유튜브(일반인) ㅇ 주최/후원: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사무국:한국표준협회)·국가기술표준원 ㅇ 주요내용:융합서비스 산업화 전략 추진방안 발표와 주요성과 발표(유통·물류, 교육) □ 산업부는 작년 해 9월'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4월'서비스 융합화 추진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2개 산업화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을 출범시켰다.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추진을 위한『비대면경제표준오픈포럼('20.9)』을 확대 개편 □ 이날 성과 발표대회에서 산업부는 유통·물류, 교육 분야에서 국제표준 4건을 제정하고 13건을 신규 제안하는 등 작년 해 9월 비대면 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이후 이뤄낸 표준화 성과를 발표했다. ㅇ 우선,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야채, 생선 및'신선물류의 정온 수송 포장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비대면 유통·물류 관련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잇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소화물의 정온 수송포장 일반 요구사항(ISO 22982 - 1)'-'소화물의 정온 수송포장 시험방법(ISO 22982 - 2) -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가는 ㈜써모랩코리아는 이 표준을 적용한 배송박스를 유통업계에 공급하였고, 배송박스 기술은 신선식품 등 새벽배송의 필수 장비로 자리를 잡았다. ㅇ 교육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콘텐츠 교육환경에 맞춰 연령대별 안전 기준을 제시는'가상현실(VR)콘텐츠용 휴먼팩터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발간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비대면 교육 사업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VR 컨텐츠와 휴먼 팩터 가이드라인 - VR 사용시 가이드라인(ISO/IEC TR 23842 - 1)및 VR 콘텐츠용 인적 팩터 가이드라인 - VR 사용성 가이드라인(ISO/IEC TR 23842 - 2) - 특히, 동 표준을 적용한 ㈜글로브포인트의'브이알(VR)웨어 북클럽'이 해외 시장에서 안전한 컨텐츠로 호평을 듣고 있다. <게임 컨텐츠 휴먼팩터 가이드> ㅇ 이외에도 금융 서비스, 드론, 3D 프린팅, 스마트제조 5에 분야에서 13개 국제표준을 신규 제안했으며, 국제표준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앞으로『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은 ▲유통·물류, 의료, 제조와 전시·관광, 사회안전 등 영역별 국가·국제표준 개발, ▲표준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오픈 포럼'인 만큼 모든 회의 과정을정에 공개하고 포럼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유튜브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잇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NAME> LS ELECTRIC 대표는"포럼이 융합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공통 요구사항을 표준화하는 장이 되고 개발된 표준이 산업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많은 기업들이 자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포럼활동을 통해 표준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고 실질적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끝으로 박 차관은"표준화 전략이 결실을 맺으려면 표준화 활동에 대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개방과 협력의 기치 아래 적극적으로 포럼활동에 참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재에 <NAME> 과장( <PHONE> ),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성과 발표대회 개요 ㅇ『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추진에 따른 유통·물류, 교육 등 서비스 국제표준 개발 및 사업화 사례에 대한 발표대회 개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20.9)'및'서비스 산업화 추진전략('21.4)'의 추진을 위해'비대면경제표준오픈포럼('20.9)'을'융합서비스표준오픈포럼'으로 확대·개편(8.18) ㅇ(일시/장소)'21.9.16(화)14:00/웨스틴 서울에서 서울 그랜드볼룸 ㅇ(참석자)차관님, 포럼회장(LS ELECTRIC <NAME> 고문), 업계 대표(15명 내외), 포럼회원 100명, 기타 관심 있는 국민 등 차관님, 포럼회장, 업체 대표 등 필수 인원(20명 이내)만 대면 참석, 포럼회원은 인터넷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통한 비대면 참석, 기타 일반인 유튜브 참석 ㅇ(주요내용)① 융합서비스표준화(비대면 경제 표준화, IoT 표준화)추진방안 보고, ② 국제표준 개발/사업화 사례 발표(유통·물류신선물류 정온 물류과 교육가상현실 컨텐츠 휴먼팩터 가이드) 원격에서 경제 국제 표준화 주요 성과 소화물의 정온 수송 관련 일반요구사항 소화물의 정온 수송포장 시험방법 우수공급망관리에 따른 온도민감 의약품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ISO/IEC I는 23842 - 1 VR 컨텐츠용 휴먼 팍터 가이드라인 - 1부:드론 사용시의 가이드라인 ISO/IEC TR 23842 - 2 VR 컨텐츠용 휴먼 팩터 가이드라인 2부:VR 제작시의 가이드 금융 서비스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하위 부품용 구성요소 수명주기 가속 테스트 가이드라인 개선사항 풍동·강우 환경에서의 멀티로터 무인 항공기의 비행성능 시험방법 플랫폼의 통신 및 정보교환 - 저고도 드론 영역 통신망 - 제1부:통신모델 및 요구사항 시스템간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교환 - 저고도 드론 영역 네트워크 제2부:공유통신을 위한 물리 및 통신 링크 프로토콜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 저고도 드론 영역 네트워크 제3부:제어통신을 위한 물리 및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플랫폼 간 통신 및 정보교환 － 저고도 드론 영역 네트워크 - 제4부:비디오통신을 위한 물리 및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적층제조 - 환경 보건 - 안전 데스크탑 3D프린터 화학물질 방출속도 측정방법 적층제조 - 환경 보건·안전 - 비산업용 3D프린팅 유해물질 모니터링 방안 의료용 적층제조 - 데이터 - 의료 이미지 데이터 최적화 산업 표준 네트워크 － 프로파일 － 제2부 Typ17:ISO/IEC 8802 － 3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를 위한이 추가된 필드버스 프로파일 국제표준화 절차 → 신규제안(NP)→ 작업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840e4e03-070e-4440-b0e0-e3b7a765b7ae	source15/231026/156502916_0.txt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전문가들 한자리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916&pageIndex=19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현안이 한자리에 - 12일부터 사흘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최대 국제법률회의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력으로 4월 12(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사흘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컨퍼런스 형태로『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1947년)된 국제<NAME>구(회원국 193개국) □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는 안전 ‧ 보안, 절차와 환경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와 회원국간 협력 그리고 법제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ICAO의 최대형 국제항공법률 분야 행사로, 코로나 - 19 이후 새롭게 서울에서 개최된다. ㅇ 특히, ICAO에서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설립 75주년을 기념으로 <NAME> <NAME> ( <NAME> <NAME> )ICAO 사무총장을 비롯한 <NAME> ICAO 임원들 그리고 <NAME> <NAME> ICAO 법률위원회 위원장 등 ICAO의 고위급 인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또한, 코로나 - 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새로운 국제민간항공법 질서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ICAO 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 국제적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된다. □『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올해는 ICAO 법률국에서 주요 항공조약 비준 상황과 오는 제41차 ICAO 총회(´22.9.27 - 10.14, 몬트리올)준비에 관한 정보를<NAME>고,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항공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도전과 항공산업의 방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절차수립이 필요한 항공 분야 안전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이번에 팬데믹으로 수면 위 떠 오른 새로운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 이와 연계로 국제항공협약인 2014 몬트리올 의정서 범위 밖에서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하여 논의한다. ㅇ 이와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매커니즘, 우리나라 국제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이슈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UAM과 드론 동향 사례도 발표된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올해는 한국이 ICAO에 가입한 후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2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ICAO 가입 당시 전 세계인에 원조를 받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항공운송 실적 5위(2020년 ICAO 발표 기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일류공항을 보유한 항공선진국이자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의 발전에 많이 공헌이 있다"면서, ㅇ"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진 우리나라 항공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발달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본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코로나 - 19 팬데믹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ICAO 국제항공법률 개정안이 올해 개최되는 제41차 ICAO총회(´22.9.27∼10.14, 몬트리올)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전문가들 한자리에_1 ###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항공법 현안이 한자리에 - 12일부터 사흘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최대 국제법률회의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력으로 4월 12(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사흘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컨퍼런스 형태로『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1947년)된 국제<NAME>구(회원국 193개국) □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는 안전 ‧ 보안, 절차와 환경 등에서 항공관련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한 정보 교류와 회원국간 협력 그리고 법제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는 ICAO의 최대형 국제항공법률 분야 행사로, 코로나 - 19 이후 새롭게 서울에서 개최된다. ㅇ 특히, ICAO에서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설립 75주년을 기념으로 <NAME> <NAME> ( <NAME> <NAME> )ICAO 사무총장을 비롯한 <NAME> ICAO 임원들 그리고 <NAME> <NAME> ICAO 법률위원회 위원장 등 ICAO의 고위급 인사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또한, 코로나 - 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새로운 국제민간항공법 질서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ICAO 법률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전문가들이 팬데믹 이후 국제적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도 제시된다. □『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2022 ICAO Legal Seminar)』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올해는 ICAO 법률국에서 주요 항공조약 비준 상황과 오는 제41차 ICAO 총회(´22.9.27 - 10.14, 몬트리올)준비에 관한 정보를<NAME>고,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항공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도전과 항공산업의 방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절차수립이 필요한 항공 분야 안전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이번에 팬데믹으로 수면 위 떠 오른 새로운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기준 정립 방향, 이와 연계로 국제항공협약인 2014 몬트리올 의정서 범위 밖에서 공중보건조치,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하여 논의한다. ㅇ 이와 외에도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매커니즘, 우리나라 국제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이슈와 더불어 도심항공교통(UAM)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UAM과 드론 동향 사례도 발표된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올해는 한국이 ICAO에 가입한 후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2년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ICAO 가입 당시 전 세계인에 원조를 받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항공운송 실적 5위(2020년 ICAO 발표 기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일류공항을 보유한 항공선진국이자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의 발전에 많이 공헌이 있다"면서, ㅇ"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 진 우리나라 항공의 눈부신 발전은 항공기술의 발달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항공법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본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코로나 - 19 팬데믹으로 위축된 항공산업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단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ICAO 국제항공법률 개정안이 올해 개최되는 제41차 ICAO총회(´22.9.27∼10.14, 몬트리올)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8연임 달성과 향후 이사국 파트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9fb361b8-4b9e-473b-aeec-7b46e92f8ffb	source15/231026/156077344_0.txt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344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한 스마트 대한민국,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현장 맞춤형 서비스 우수사례 8건 발표, 사례 공유 및 확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15.9.23(수), 대회의실에서 미래부 본부, 소속 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의 정부3.0 책임자, 담당자 등이 참여에서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회는 국민 맞춤형 혁신 우수사례 발표(8건)를 통하여 정부3.0의 성과를<NAME>고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다. ㅇ<NAME>대회 결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발표한 도서지역 어민들의 민원애로사항 해결을 위한"선박안전 원스톱(One - Stop)현장 서비스"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ㅇ 우수상에는 급증하는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서비스를 추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사이버범죄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사례가 선정되었다. ㅇ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고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ㅇ 미래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NAME> 의에 중요한 정책 어젠다인 정부3.0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입상한 우수사례를 시상하였다. ㅇ 이번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심사위원장인 <NAME> 상명대학교 김영을 교수는 심사 총평을 통해"최우상 등 수상사례는 고객 관점에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앞으로, 미래부는 정부3.0 성과 창출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ㅇ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 추진시 정부3.0 핵심가치를 내재화하여 창조경제 실현 및 국정 비전인 국민행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붙는 붙임 1.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일정 2. 미래부 정부3.0<NAME>대회 관련<NAME>상 1부. 끝.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요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 ․ 홍보하기 위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를 8개 우수사례 발표 후 시상 ㅇ 개최 일시'15.9.23(수), 14:00 ~ 15:15 ㅇ 대회 장소:미래부 대회의실(5층 520호) ㅇ 참석 대상자:본부(국 ․ 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총 50명 발표대상 사례: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우수사례 SW중심사회 실현을 통한 생태계 확산 소방서와 제휴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 선박안전 원스톱 현장 서비스 KIST 중소기업 행복 키우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ICT지원 원스톱 서비스 • 개회·일정 소개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관련사진 좌측부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NAME> 신성장전략 추진팀장, ET부 <NAME> 기획조정실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NAME> 주임,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팀장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행복한 스마트 대한민국,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현장 맞춤형 서비스 우수사례 8건 발표, 사례 공유 및 확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15.9.23(수), 대회의실에서 미래부 본부, 소속 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의 정부3.0 책임자, 담당자 등이 참여에서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회는 국민 맞춤형 혁신 우수사례 발표(8건)를 통하여 정부3.0의 성과를<NAME>고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다. ㅇ<NAME>대회 결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발표한 도서지역 어민들의 민원애로사항 해결을 위한"선박안전 원스톱(One - Stop)현장 서비스"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ㅇ 우수상에는 급증하는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서비스를 추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사이버범죄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사례가 선정되었다. ㅇ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고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ㅇ 미래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NAME> 의에 중요한 정책 어젠다인 정부3.0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입상한 우수사례를 시상하였다. ㅇ 이번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심사위원장인 <NAME> 상명대학교 김영을 교수는 심사 총평을 통해"최우상 등 수상사례는 고객 관점에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앞으로, 미래부는 정부3.0 성과 창출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ㅇ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 추진시 정부3.0 핵심가치를 내재화하여 창조경제 실현 및 국정 비전인 국민행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붙는 붙임 1.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일정 2. 미래부 정부3.0<NAME>대회 관련<NAME>상 1부. 끝.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요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 ․ 홍보하기 위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를 8개 우수사례 발표 후 시상 ㅇ 개최 일시'15.9.23(수), 14:00 ~ 15:15 ㅇ 대회 장소:미래부 대회의실(5층 520호) ㅇ 참석 대상자:본부(국 ․ 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총 50명 발표대상 사례: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우수사례 SW중심사회 실현을 통한 생태계 확산 소방서와 제휴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 선박안전 원스톱 현장 서비스 KIST 중소기업 행복 키우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ICT지원 원스톱 서비스 • 개회·일정 소개 미래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관련사진 좌측부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NAME> 신성장전략 추진팀장, ET부 <NAME> 기획조정실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NAME> 주임,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팀장이
57e4739b-f43e-4594-8366-9dbe9a13c615	source15/231026/156125665_0.txt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665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행자부 ․ 법무부 민관 협업으로「외국인 체납액 징수」강화 - 외국인 지방세 체납 사례 ▶ A팀 소속 프로야구 선수 B씨(브라질)는'12년도에 소속팀과 연장계약을 못하고'11년 귀속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채'12년 3월 외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12년 10월 A가 소재 시장은 국세청 통보(종합소득세 미신고납부액에 관한 결정분)에 따라 지방소득세 2천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외국인 선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체납액을 완을할가 없었다. 그러던 중 B씨가'14년 국내에 재입국하여 C팀과 접촉은 것을 파악하고 구단을 찾아 B씨를 독려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 ○○시에서'08년부터'09년까지 사업체(대부업)를 운영하던 필리핀이 D씨는'09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채'10년 3월 폐업을 하여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14년 10월 재입국하였다.'15년 4월 관할 시장은 국세청 통보('09년 종합소득세 미신고납부액 결정분)에 의해'09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3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외국인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지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다. □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국내 입국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16년 4월 현재 74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 외국은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 ․ 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미흡 등으로 체납인 등은 아무런 제약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 행정자치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 □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 ・ 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올해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행정자치부가 행정자치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소속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람에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는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강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외국인 비자연장 관련 절차도〉 ②법무부→행자부 외국인 자료제공 ③행자부→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외국인 명부 조회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외국인의 체납여부 ④체류허가 담당자 체납확인/납부독려 체류자류 연장 신청 시 *정상체류 연장:체류자격 별로 차이는 있으나 … □ 행자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17년부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 ․ 운영할 계획이다. ○ 전국 확대 시행에 대비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ㆍ개선하고, 금년 내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지방세기본법」ㆍ「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인천시와 법무부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한다. ○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내에 5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외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고, ○ 주민세 ․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등에 5개 외국어로 지방세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는 한편, ○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관련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안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는"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만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 ․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법무부장관은"이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법과 원칙이 올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_1 ### 내용: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행자부 ․ 법무부 민관 협업으로「외국인 체납액 징수」강화 - 외국인 지방세 체납 사례 ▶ A팀 소속 프로야구 선수 B씨(브라질)는'12년도에 소속팀과 연장계약을 못하고'11년 귀속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채'12년 3월 외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12년 10월 A가 소재 시장은 국세청 통보(종합소득세 미신고납부액에 관한 결정분)에 따라 지방소득세 2천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외국인 선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체납액을 완을할가 없었다. 그러던 중 B씨가'14년 국내에 재입국하여 C팀과 접촉은 것을 파악하고 구단을 찾아 B씨를 독려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 ○○시에서'08년부터'09년까지 사업체(대부업)를 운영하던 필리핀이 D씨는'09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채'10년 3월 폐업을 하여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14년 10월 재입국하였다.'15년 4월 관할 시장은 국세청 통보('09년 종합소득세 미신고납부액 결정분)에 의해'09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3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외국인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지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다. □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국내 입국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16년 4월 현재 74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 외국은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 ․ 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미흡 등으로 체납인 등은 아무런 제약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 행정자치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 □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 ・ 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올해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행정자치부가 행정자치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소속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람에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는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강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외국인 비자연장 관련 절차도〉 ②법무부→행자부 외국인 자료제공 ③행자부→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외국인 명부 조회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외국인의 체납여부 ④체류허가 담당자 체납확인/납부독려 체류자류 연장 신청 시 *정상체류 연장:체류자격 별로 차이는 있으나 … □ 행자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17년부터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 ․ 운영할 계획이다. ○ 전국 확대 시행에 대비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ㆍ개선하고, 금년 내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지방세기본법」ㆍ「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인천시와 법무부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한다. ○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내에 5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외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고, ○ 주민세 ․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등에 5개 외국어로 지방세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는 한편, ○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관련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안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는"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만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 ․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법무부장관은"이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법과 원칙이 올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0597eee2-37ee-49ee-8a5e-65b1bbba67c2	source15/231026/156242637_0.txt	전남 영암 종오리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 확인 보도자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637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영암 종오리 고병원성 AI(H5N6형)감염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10일(일)의심 발생은 전남 영암군 소재 종오리 농가(사육규모 약 12,000수)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간이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도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영암 종오리농장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한 전북 고창 발생 이후 23일 후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전 H5 바이러스형 확인시 선제적인 조치로"일시 이동중지 명령"발령(12.11.00시 ~ 24시 까지)과 동시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에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① 영암 ․ 나주의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 7일간 방역 및 출입통제, ② 영암 ․ 나주의 모든 가금 사육농가 일제도 실시, ③ 영암 ․ 나주 소재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금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영암 종오리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 확인 보도자료_1 ### 내용: 전남 영암 종오리 고병원성 AI(H5N6형)감염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10일(일)의심 발생은 전남 영암군 소재 종오리 농가(사육규모 약 12,000수)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간이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도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영암 종오리농장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한 전북 고창 발생 이후 23일 후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전 H5 바이러스형 확인시 선제적인 조치로"일시 이동중지 명령"발령(12.11.00시 ~ 24시 까지)과 동시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에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① 영암 ․ 나주의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 7일간 방역 및 출입통제, ② 영암 ․ 나주의 모든 가금 사육농가 일제도 실시, ③ 영암 ․ 나주 소재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금지
c27edecd-f5f9-425e-a27e-3c30159dae83	source15/231026/156087541_0.txt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생물자원보호 활동 빛났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541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 생물자원보호 활동 펼쳐지기 ◇ 제10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수료증 수여 및 우수팀 시상 ◇ 28일 힐스테이트 홀에서 시상식 개최 ◇ 10만 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 시상과 전시도 개최 ● 환경부( <NAME> 장관)는 28일 서울 서초구 힐스테이트 갤러리홀에서'제10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위촉식과'제9회 청소년 10만 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조석 차관이 참석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물자원을 보전하는 데 앞장선 중학은 17개, 고등부 35개 등 모두 52개 팀 261명에게'제10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수료증을 수여한다. ○ 아울러, 참가자 중 19개 우수 활동팀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 에코맘코리아상이 수여된다. ‘고등부 최우수상에는 무산수억고의'멸종위기종(1급)A팀'이 선정됐다. 이 팀은 문산과 파주지역에 살고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역생태 연구가와 직접 조사하고 탐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물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펼쳐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에 앞장섰다. ○ 특히, 멸종위기종 모형물과 머그컵, 캘리그라피 작품을 제작하여 비무장지대(DMZ)생태평화공원 등에서 전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중등부 최우수상에는 대전 문화여중의'소화식물 팀'이 선정됐다. 이 동아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종을 기록하는 모바일앱인'네이처링앱'을 이용하여 학교 인근 생물자원 지도를 완성하는 한편 생활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점이 돋보였다. □'제10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는 지난 5월 전국의 중 ․ 고등학교 동아리 단위로 구성되어'우리학교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이라는 주제로 캠퍼스 주변 생물다양성 탐사, 생태캠프 등 약 4개월에 거쳐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을 펼쳤다. □ 이날 환경부와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제9회 환경부 10만 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의 개막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올해 사진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재미있게 기록한 스마폰 사진을 공모 받기 위해 기존의'일반 부문'과 함께'스마트폰 부문'을 신설했다. □ 공모전에는 총 627점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NAME> 팀이'정확한 패스'가 대상에 선정되며 그 이외'광릉요광꽃'등 최우수상 3명, 우수상 7명을 선정으로 총 33명이 수상할 예정이다. □ <NAME> 사진공모전 심사위원장은"이번 대상작인'정확한 패스'는 암컷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새홀리기 암수 한쌍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담한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 이 밖에 이날 행사에는 개그맨 <NAME> 씨의 진행과 <NAME> 고려대 에코과학부 교수,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대표, 담당 교사 학생이 참석하여'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외와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대의 뜻을 담은 카드섹션 공연이 펼쳐지며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환경부 그라폴리오 공모수상작 전시회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 <NAME> 정 차관은"이번에 위촉된 청소년 리더들은 향후 우리나라 생물자원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우리 청소년과 국민들이 함께한 수 있는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생물자원보호 활동 빛났다_1 ### 내용: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 생물자원보호 활동 펼쳐지기 ◇ 제10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수료증 수여 및 우수팀 시상 ◇ 28일 힐스테이트 홀에서 시상식 개최 ◇ 10만 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 시상과 전시도 개최 ● 환경부( <NAME> 장관)는 28일 서울 서초구 힐스테이트 갤러리홀에서'제10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위촉식과'제9회 청소년 10만 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조석 차관이 참석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물자원을 보전하는 데 앞장선 중학은 17개, 고등부 35개 등 모두 52개 팀 261명에게'제10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수료증을 수여한다. ○ 아울러, 참가자 중 19개 우수 활동팀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 에코맘코리아상이 수여된다. ‘고등부 최우수상에는 무산수억고의'멸종위기종(1급)A팀'이 선정됐다. 이 팀은 문산과 파주지역에 살고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역생태 연구가와 직접 조사하고 탐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물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펼쳐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에 앞장섰다. ○ 특히, 멸종위기종 모형물과 머그컵, 캘리그라피 작품을 제작하여 비무장지대(DMZ)생태평화공원 등에서 전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중등부 최우수상에는 대전 문화여중의'소화식물 팀'이 선정됐다. 이 동아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종을 기록하는 모바일앱인'네이처링앱'을 이용하여 학교 인근 생물자원 지도를 완성하는 한편 생활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점이 돋보였다. □'제10기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는 지난 5월 전국의 중 ․ 고등학교 동아리 단위로 구성되어'우리학교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이라는 주제로 캠퍼스 주변 생물다양성 탐사, 생태캠프 등 약 4개월에 거쳐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을 펼쳤다. □ 이날 환경부와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제9회 환경부 10만 가지 보물이야기 사진공모전'의 개막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올해 사진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재미있게 기록한 스마폰 사진을 공모 받기 위해 기존의'일반 부문'과 함께'스마트폰 부문'을 신설했다. □ 공모전에는 총 627점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NAME> 팀이'정확한 패스'가 대상에 선정되며 그 이외'광릉요광꽃'등 최우수상 3명, 우수상 7명을 선정으로 총 33명이 수상할 예정이다. □ <NAME> 사진공모전 심사위원장은"이번 대상작인'정확한 패스'는 암컷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새홀리기 암수 한쌍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담한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 이 밖에 이날 행사에는 개그맨 <NAME> 씨의 진행과 <NAME> 고려대 에코과학부 교수,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대표, 담당 교사 학생이 참석하여'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외와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대의 뜻을 담은 카드섹션 공연이 펼쳐지며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환경부 그라폴리오 공모수상작 전시회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 <NAME> 정 차관은"이번에 위촉된 청소년 리더들은 향후 우리나라 생물자원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우리 청소년과 국민들이 함께한 수 있는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3eff648f-51b2-4dcf-9364-962657de6c58	source15/231026/156555111_0.txt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111&pageIndex=7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확정 - 4.6∼7일 서류 접수, 6∼8월 현장실사, 9월 중 지정 최종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2월 28일(화)2023년도 상반기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및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3조에 의한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대상 사업자는 4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신청만 한다. 이후 4월 중에 1에서 서류심사, 6 ~ 8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말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 일정은 신청자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하고 투명성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내외적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가운데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판정을 받고, 총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미만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주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신청을수 있다.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이상 - 지정 ②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부적합'+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③ 주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미만 → 미지정·조건부 지정 ※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조건에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점검은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추세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신규 신청이 예상된다."면서"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23년도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끝. '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선정 심사계획 '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핀테크, IT 융합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 지속 증대 □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선택권 확대, 경쟁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23년도 추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추진 o「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기준」(고시)개정'22.1월 심사항목 재구성, 평가 기준 개선 등 o'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의결(국민은행 등 4사)'22.6월 o'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진행'23.2.3 □ 전체 일정(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본인확인기관 신규 심사계획 공고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 조건 이행 점검 시 현장실사 일정은 신청사업자 수에 맞춰 변경 가능 *조건부 지정 사업자는 방통위의 조건 이행 점검 뒤 승인한 경우에 한해 지정서 교부 공고(접수일)2023.4.6(목)7(금) o(제출서류)①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서②사업계획서*③심사사항별 주요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문서 ④정관ㆍ규약 ⑤과거 3년간 주요 재무제표 및 재무수치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서식 1 - 「본인확인기관 인증 등에 관한 기준」(고시)별표 2(작성요령)참조 <제출 서류 부수 및 작성방식 안내 ① 본인확인기관 승인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③증명서류 ④정관·규약 ⑤ 재무제표원본 1부, 사본 15부 + 이동식 저장매체(USB)1벌 ※ 사업계획서 분량:사업계획서 요약문(25p 이내), 제1권(신청기관 명세, 조직, 재무), 제2권(보호조치 계획/설비규모) 제1권, 제2권 합쳐 200쪽 넘을 필요 없으며, 추가로 부속서류 제출가능 o(제출방식)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 담당자: <NAME> 주무관( <PHONE>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o조건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세부사항 비공개), 코로나19 확진 및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 중 교체 불가 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전기한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 본인이인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세무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외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기준」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자격요건 o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에 참여하며 핵심 심사항목·계량평가항목'적합'/'부적합'여부 판정 및 기타 심사항목별 평가를 실시 o 각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기준」별표 3에 명시된'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의 사실여부를 검증을 위해 지정신청 기관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비·설비·관련 시스템 등 실사 기관 1당 5일이 소요되며 기관별 상세 실사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o(청문)심사위원이 지정신청 기관장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예: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실시 o(평가)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청문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에 대해서'적합/부적합'판정, 기타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 심사항목 및 지정 절차 o(심사항목)최신 기술·보안 트렌드 등을 반영한 87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o(점수평가제)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 대해'적합'평가를 받고, - 모든 심사항목(64개)에 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조건 충족 가능) -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부적합'시 총점과 상관없이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 종합이 800점 미만인 경우 미지정(조건부 지정 가능)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및 심사기준별 배점표> 물리적 ‧ 기술적 ‧ 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 관련 시스템적 관리 및 운영 시스템 및 설비별 운영 ‧ 보안 및 관리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관리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대체수단의 확보(중요심사항목) 본인확인업무와 타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기술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물리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 ‧ 관리 및 보호 장치 대체수단 생성 ‧ 발급 및 관리 설비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통한 보안 설비 서버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화재 ‧ 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대응 설비 o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으로 지정대상 기관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 의결(필요 시 과태료 부과) o(조건이 부여는 경우)지정대상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고, 방통위가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 발부 o(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방통위가 지정대상 기관에 지정서 교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_1 ### 내용: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확정 - 4.6∼7일 서류 접수, 6∼8월 현장실사, 9월 중 지정 최종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2월 28일(화)2023년도 상반기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및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3조에 의한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대상 사업자는 4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신청만 한다. 이후 4월 중에 1에서 서류심사, 6 ~ 8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말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 일정은 신청자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하고 투명성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내외적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가운데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판정을 받고, 총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미만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주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신청을수 있다.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이상 - 지정 ②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부적합'+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③ 주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미만 → 미지정·조건부 지정 ※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조건에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점검은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추세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신규 신청이 예상된다."면서"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23년도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끝. '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선정 심사계획 '23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핀테크, IT 융합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 지속 증대 □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선택권 확대, 경쟁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23년도 추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추진 o「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기준」(고시)개정'22.1월 심사항목 재구성, 평가 기준 개선 등 o'22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의결(국민은행 등 4사)'22.6월 o'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진행'23.2.3 □ 전체 일정(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본인확인기관 신규 심사계획 공고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 조건 이행 점검 시 현장실사 일정은 신청사업자 수에 맞춰 변경 가능 *조건부 지정 사업자는 방통위의 조건 이행 점검 뒤 승인한 경우에 한해 지정서 교부 공고(접수일)2023.4.6(목)7(금) o(제출서류)①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서②사업계획서*③심사사항별 주요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문서 ④정관ㆍ규약 ⑤과거 3년간 주요 재무제표 및 재무수치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서식 1 - 「본인확인기관 인증 등에 관한 기준」(고시)별표 2(작성요령)참조 <제출 서류 부수 및 작성방식 안내 ① 본인확인기관 승인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③증명서류 ④정관·규약 ⑤ 재무제표원본 1부, 사본 15부 + 이동식 저장매체(USB)1벌 ※ 사업계획서 분량:사업계획서 요약문(25p 이내), 제1권(신청기관 명세, 조직, 재무), 제2권(보호조치 계획/설비규모) 제1권, 제2권 합쳐 200쪽 넘을 필요 없으며, 추가로 부속서류 제출가능 o(제출방식)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 담당자: <NAME> 주무관( <PHONE>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o조건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세부사항 비공개), 코로나19 확진 및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 중 교체 불가 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전기한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 본인이인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세무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외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기준」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자격요건 o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에 참여하며 핵심 심사항목·계량평가항목'적합'/'부적합'여부 판정 및 기타 심사항목별 평가를 실시 o 각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기준」별표 3에 명시된'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의 사실여부를 검증을 위해 지정신청 기관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비·설비·관련 시스템 등 실사 기관 1당 5일이 소요되며 기관별 상세 실사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o(청문)심사위원이 지정신청 기관장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예: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실시 o(평가)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청문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에 대해서'적합/부적합'판정, 기타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 심사항목 및 지정 절차 o(심사항목)최신 기술·보안 트렌드 등을 반영한 87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o(점수평가제)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 대해'적합'평가를 받고, - 모든 심사항목(64개)에 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조건 충족 가능) -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부적합'시 총점과 상관없이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 종합이 800점 미만인 경우 미지정(조건부 지정 가능)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및 심사기준별 배점표> 물리적 ‧ 기술적 ‧ 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 관련 시스템적 관리 및 운영 시스템 및 설비별 운영 ‧ 보안 및 관리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관리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대체수단의 확보(중요심사항목) 본인확인업무와 타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기술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물리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 ‧ 관리 및 보호 장치 대체수단 생성 ‧ 발급 및 관리 설비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통한 보안 설비 서버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화재 ‧ 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대응 설비 o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으로 지정대상 기관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 의결(필요 시 과태료 부과) o(조건이 부여는 경우)지정대상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고, 방통위가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 발부 o(조건이 부가되지 않은 경우)방통위가 지정대상 기관에 지정서 교부
b981ea0f-20fc-4d1e-ad12-f8859f398432	source15/231026/156567028_0.txt	[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028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임명장이 수여 □ <NAME> 권한대행은 3월 24일(금)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 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은> <NAME> 조선일보 논설위원 □ □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많은 규제들이 해소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ㅇ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듣는 등 보다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줄 것과, ㅇ 국민 전체적인 이익을 우선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고려해 규제 합리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기업과 국가를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ㅇ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확충과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위촉장을 받은 강 위원은 2년('17.3.13 ~'19.3.12)의 임기 동안 역할를 수행한다. ㆍ조선일보 사회부장, 경제부장 □ 설 치: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16 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특 성: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ㆍ에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 ․ 행정자치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7):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자 □ 기 능(법 제24조)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 발전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ㅇ 신규한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관계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법 제25조, 제27조) □ 위원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학식과 경험이 있은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_1 ### 내용: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임명장이 수여 □ <NAME> 권한대행은 3월 24일(금)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 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은> <NAME> 조선일보 논설위원 □ □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많은 규제들이 해소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ㅇ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듣는 등 보다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줄 것과, ㅇ 국민 전체적인 이익을 우선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고려해 규제 합리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기업과 국가를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ㅇ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확충과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위촉장을 받은 강 위원은 2년('17.3.13 ~'19.3.12)의 임기 동안 역할를 수행한다. ㆍ조선일보 사회부장, 경제부장 □ 설 치: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16 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특 성: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ㆍ에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 ․ 행정자치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7):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자 □ 기 능(법 제24조)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 발전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ㅇ 신규한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관계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법 제25조, 제27조) □ 위원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학식과 경험이 있은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c9a6e958-d9e2-4356-90ed-d519c5a849b8	source15/231026/156277583_0.txt	정부세종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공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583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세종 세종에 국제설계공모 공고 ▶ 2단계 설계공모 추진으로 총 설계비는 135억 원 ▶ 7월 6일까지 참가자 접수부터 8월 8일까지 1차 공모작품 접수 완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 이하 행안부)는 정부세종 신도도계안 마련을 위해 29일(금)국제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 신청사는 2021년 완공을 예정으로 건립되며, 연면적 총 13만 4천㎡, 예정 건축공사비는 약 3,174억 규모에며 설계비는 135억 원이다. 신청사가 입주하는 설계공모 대상부지는 기존 정부세종청사 안쪽에 위치한 4개 필지(C10, C11, C12, C43)이며, 설계자는 중심행정타운 내 다른 여유부지까지 포함하여 설계안을 제출을 수도 있다. 신청사 설계공모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1차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 다음'2차 설계안 공모'를 벌이는'2단계 설계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ㅇ 1단계 설계 공모에서는 2단계 공모에 진출할 5개 이내의 작품을 선정하고, 2단계 공모에서는 설계 당선작과 입상작을 결정한다. ㅇ 최종 당선자는 설계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나머지 입상자들에게는 총 상금 1억 원 범위 이내에서 공모 상금에 나누어 지급된다. 또한,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설계자가 설계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 공모 접수기간을 늘리고, 제출도서도 최소화하였다. *(접수기간)1단계:공고일로 으로부터 40일/2단계:1단계 심사결과 통지일로 부터 70일 (제출도서)1단계:도면도 A0 1매, 설계설명서 5쪽/2단계:도판 A0 2매, 설계설명서 30쪽 ※ 심사위원회는 건축설계, 도시계획, 건축시공 등의 전문가 각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공고문에 위원 명단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공모 추진일정은 먼저 7월 6일(금)까지 참가자 등록을 받고, 8월 8일(수)까지 제1단계 작품 공모와 8월 14일(화)1단계 심사결과를 통지함으로써, 1단계 공모절차를 마치며, 심사를는 2단계 작품은 10월 23일(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30일(화)최종심사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김수현 <NAME> 행복청장은"신청사 건립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이번에 좋은 설계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으며, ㅇ <NAME> 청사관리본부장은"시청 신청사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쾌적한 업무공간 창출과 더불어 방문객들의 쉽게 방문을 수 있고, 유지관리도 용이한 청사가 건립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공고_1 ### 내용: 정부세종 세종에 국제설계공모 공고 ▶ 2단계 설계공모 추진으로 총 설계비는 135억 원 ▶ 7월 6일까지 참가자 접수부터 8월 8일까지 1차 공모작품 접수 완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 이하 행안부)는 정부세종 신도도계안 마련을 위해 29일(금)국제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 신청사는 2021년 완공을 예정으로 건립되며, 연면적 총 13만 4천㎡, 예정 건축공사비는 약 3,174억 규모에며 설계비는 135억 원이다. 신청사가 입주하는 설계공모 대상부지는 기존 정부세종청사 안쪽에 위치한 4개 필지(C10, C11, C12, C43)이며, 설계자는 중심행정타운 내 다른 여유부지까지 포함하여 설계안을 제출을 수도 있다. 신청사 설계공모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1차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 다음'2차 설계안 공모'를 벌이는'2단계 설계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ㅇ 1단계 설계 공모에서는 2단계 공모에 진출할 5개 이내의 작품을 선정하고, 2단계 공모에서는 설계 당선작과 입상작을 결정한다. ㅇ 최종 당선자는 설계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나머지 입상자들에게는 총 상금 1억 원 범위 이내에서 공모 상금에 나누어 지급된다. 또한,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설계자가 설계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 공모 접수기간을 늘리고, 제출도서도 최소화하였다. *(접수기간)1단계:공고일로 으로부터 40일/2단계:1단계 심사결과 통지일로 부터 70일 (제출도서)1단계:도면도 A0 1매, 설계설명서 5쪽/2단계:도판 A0 2매, 설계설명서 30쪽 ※ 심사위원회는 건축설계, 도시계획, 건축시공 등의 전문가 각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공고문에 위원 명단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공모 추진일정은 먼저 7월 6일(금)까지 참가자 등록을 받고, 8월 8일(수)까지 제1단계 작품 공모와 8월 14일(화)1단계 심사결과를 통지함으로써, 1단계 공모절차를 마치며, 심사를는 2단계 작품은 10월 23일(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30일(화)최종심사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김수현 <NAME> 행복청장은"신청사 건립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이번에 좋은 설계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으며, ㅇ <NAME> 청사관리본부장은"시청 신청사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쾌적한 업무공간 창출과 더불어 방문객들의 쉽게 방문을 수 있고, 유지관리도 용이한 청사가 건립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052cc648-4286-4d95-b78d-6e1471930d6c	source15/231026/156211312_1.txt	조선왕실의 기품 담긴 소중한 포장 문화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312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조선왕실의 기품'소중한 포장 문화 공개 - 국립고궁박물관,「조선왕실의 소장 예술」특별전 개최/6.27. ~ 9.3.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오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과 야외 기획전시실에서「조선왕실의 포장 예술」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아름답고 정성스러웠던 왕실의 포장 문화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작품들과 이러한 왕실 물건을 관리했던 당시 관청인 상의원이 소개된다. 장신구를 포장했던 용구들과 왕실 가례 시에 쓰인'봉황문 인문보'와 <NAME> 혼례품을 감싼 보자기 그리고 다양한 궁중 보자기들, 서책을 포장했던 상자 전시를 통해 궁중 일상생활용품의 세련되고 정성 깊은 포장 기술을 감상할 수 좋을 자리이다. 혼례나 왕실의 잔치에 쓰이는 물품을 포장하는 문화를 보여주는 기록들과 왕권을 상징하는 보인, 옥책, 서서 등의 봉과 물품도 같이 세상에 나왔다. 보인:왕과 왕비의 인장, 왕이나 왕세자빈의 인 등 왕실 의례용 인장 옥책:왕이나 후비의 존호를 올릴 때 그 덕을 기리는 글을 새겨 옥조각을 엮어 만든 병풍 *교명:왕비 ‧ 왕세자 ‧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 이 중 얇을 여러 장의 판으로 엮어 연결한 구조인 옥책은 재료 자체의 무게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을 높기 탓에 판 사이 마찰을 방지하는 작은 솜보자기(격유보,)를 판한 판 사이에 넣고 형태가 잡힌 갑으로 싼 뒤 내함과 외궤에 넣고 이를 각각 큰 보자기로 싸서 포장했는데, 이 당시 사용됐던 보자기도 보존처리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조선왕실에서는 일상생활과 의례에서 소용되는 수천 가지 물건을 제작하고 관리하였는데,'용도에 맞게 포장하여 사용하는 데에도 각별한 신경을 들였다. 포장은 단순한 외피가 아닌 내용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실에서 행해진 포장은 그 목적에 맞도록 민간과 구분되는 색과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각종 중요한 국가의례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보관은'봉과'라 하여 의식절차로서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이와 같은 다양한 왕실의 포장 물품과 왕실 유물을 선보여 그 동안 내용물의 중요성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조선왕실의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장식 예술의 미학을 조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 특별전과 연계하여 조선왕실의 포장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작가 24인의 공예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인 <조선왕실의 전통, 현대로 이어지다> 도 본관 기획전시실에서 함께 개최된다. 도자기와 금속, 가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국내 공예 작가의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대를 통해 살아나는 조선왕실의 문화를 구현하고자 기획된 전시다. 또한 특별전 기간에는 전시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 교육 ‧ 현장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7월 13일에는 의궤를 통해 본 조선왕실의 의례와 봉과 ▲ 조선의 궁중 보자기, 8월 10일에는 ▲ 조선왕실의 어책 봉자와 ▲ 조선왕실의 포장 문화 등 4개 강연을 통해 조선왕실의 전통 전통과 왕실 보자기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4 ~ 6학년을 위한이 활동지를 통해 알기 편하게 학습하는'활동지와 함께 하는 전시해설'(7.24. ~ 8.18.),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관람을 수 있는'예술 보자기와 비단 상자'(7.8./7.15./8.12./8.19.)등 특별전과 연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 참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 특별전과 연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선왕실의 여러 물건을 아끼고 빛냈던 궁중 예술의 전통을 직접으로 보고 느끼며 그 속에 담긴 우리 선조의<NAME>와 미학을 이해할 순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실의 기품 담긴 소중한 포장 문화 공개_1 ### 내용: 조선왕실의 기품'소중한 포장 문화 공개 - 국립고궁박물관,「조선왕실의 소장 예술」특별전 개최/6.27. ~ 9.3.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오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과 야외 기획전시실에서「조선왕실의 포장 예술」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아름답고 정성스러웠던 왕실의 포장 문화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작품들과 이러한 왕실 물건을 관리했던 당시 관청인 상의원이 소개된다. 장신구를 포장했던 용구들과 왕실 가례 시에 쓰인'봉황문 인문보'와 <NAME> 혼례품을 감싼 보자기 그리고 다양한 궁중 보자기들, 서책을 포장했던 상자 전시를 통해 궁중 일상생활용품의 세련되고 정성 깊은 포장 기술을 감상할 수 좋을 자리이다. 혼례나 왕실의 잔치에 쓰이는 물품을 포장하는 문화를 보여주는 기록들과 왕권을 상징하는 보인, 옥책, 서서 등의 봉과 물품도 같이 세상에 나왔다. 보인:왕과 왕비의 인장, 왕이나 왕세자빈의 인 등 왕실 의례용 인장 옥책:왕이나 후비의 존호를 올릴 때 그 덕을 기리는 글을 새겨 옥조각을 엮어 만든 병풍 *교명:왕비 ‧ 왕세자 ‧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 이 중 얇을 여러 장의 판으로 엮어 연결한 구조인 옥책은 재료 자체의 무게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을 높기 탓에 판 사이 마찰을 방지하는 작은 솜보자기(격유보,)를 판한 판 사이에 넣고 형태가 잡힌 갑으로 싼 뒤 내함과 외궤에 넣고 이를 각각 큰 보자기로 싸서 포장했는데, 이 당시 사용됐던 보자기도 보존처리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조선왕실에서는 일상생활과 의례에서 소용되는 수천 가지 물건을 제작하고 관리하였는데,'용도에 맞게 포장하여 사용하는 데에도 각별한 신경을 들였다. 포장은 단순한 외피가 아닌 내용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실에서 행해진 포장은 그 목적에 맞도록 민간과 구분되는 색과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각종 중요한 국가의례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보관은'봉과'라 하여 의식절차로서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이와 같은 다양한 왕실의 포장 물품과 왕실 유물을 선보여 그 동안 내용물의 중요성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조선왕실의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장식 예술의 미학을 조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 특별전과 연계하여 조선왕실의 포장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작가 24인의 공예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인 <조선왕실의 전통, 현대로 이어지다> 도 본관 기획전시실에서 함께 개최된다. 도자기와 금속, 가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국내 공예 작가의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대를 통해 살아나는 조선왕실의 문화를 구현하고자 기획된 전시다. 또한 특별전 기간에는 전시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 교육 ‧ 현장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7월 13일에는 의궤를 통해 본 조선왕실의 의례와 봉과 ▲ 조선의 궁중 보자기, 8월 10일에는 ▲ 조선왕실의 어책 봉자와 ▲ 조선왕실의 포장 문화 등 4개 강연을 통해 조선왕실의 전통 전통과 왕실 보자기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4 ~ 6학년을 위한이 활동지를 통해 알기 편하게 학습하는'활동지와 함께 하는 전시해설'(7.24. ~ 8.18.),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관람을 수 있는'예술 보자기와 비단 상자'(7.8./7.15./8.12./8.19.)등 특별전과 연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 참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 특별전과 연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선왕실의 여러 물건을 아끼고 빛냈던 궁중 예술의 전통을 직접으로 보고 느끼며 그 속에 담긴 우리 선조의<NAME>와 미학을 이해할 순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14b0d5a0-d7f9-47d7-9f28-848d46525061	source15/231026/156528162_0.txt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162&pageIndex=1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합동 점검 ․ 단속 나선다 □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총동원 일제 점검·단속 계획 □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위법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22.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 ‧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이번 합동 점검 ‧ 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및의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ㅇ □ 점검 ‧ 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조가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 점검 ‧ 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만이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하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0개소 내외) 점검 ‧ 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피해 신고 현장과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가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 ㅇ 앞서, 정부는 ｢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3.31)을 수립 ‧ 시행한 바 이어, ㅇ 현재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 ‧ 도에 지자체 실무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구성)18개 광역시 ‧ 도별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과 지방관서 담당자 •(운영)국토부 채용질서 신고센터( <PHONE>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에 공유, 즉시 대응이 곤란한 사안은 3일 내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 조사 ㅇ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 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 ‧ 공정거래법위반을 적용,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채용절차법)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사용자 측에 대하여 거래는 금지행위 위반행위 적용 <참고: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 경찰청은 채용강요 관련 과태료 처분 총 7건(총 105백만 만씩 • 공정위:14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의 중(6건 심의 상정) • 경찰청:업무방해, 손괴, 사기 등 196명 송치(구속 2) □ <NAME> 국무1차장은,"채용강요 및 불법행위가 어제 내일은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함께"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근절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노동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합동 점검 ․ 단속 나선다 □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총동원 일제 점검·단속 계획 □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위법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22.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 ‧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이번 합동 점검 ‧ 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및의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ㅇ □ 점검 ‧ 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조가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 점검 ‧ 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만이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하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0개소 내외) 점검 ‧ 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피해 신고 현장과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가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 ㅇ 앞서, 정부는 ｢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3.31)을 수립 ‧ 시행한 바 이어, ㅇ 현재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 ‧ 도에 지자체 실무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구성)18개 광역시 ‧ 도별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과 지방관서 담당자 •(운영)국토부 채용질서 신고센터( <PHONE>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에 공유, 즉시 대응이 곤란한 사안은 3일 내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 조사 ㅇ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 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 ‧ 공정거래법위반을 적용,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채용절차법)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사용자 측에 대하여 거래는 금지행위 위반행위 적용 <참고: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 경찰청은 채용강요 관련 과태료 처분 총 7건(총 105백만 만씩 • 공정위:14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의 중(6건 심의 상정) • 경찰청:업무방해, 손괴, 사기 등 196명 송치(구속 2) □ <NAME> 국무1차장은,"채용강요 및 불법행위가 어제 내일은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함께"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근절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로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노동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4f39da20-46ab-4503-8b1c-b00d4594de59	source15/231026/156253231_0.txt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231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국방부장관(위원장)주재로 2월 7일 오전 3시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은 "검독수리 - B Batch - 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2차)사업추진기본전략(안) - 해상초계기 - 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K2전차 2차 양산계획 수정(안) “ 철매 - Ⅱ성능개량 양산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검독수리 - B Batch - II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노후된 고속정(PKM)을 대체하는 연안경계 함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독수리 - B(PKMR)Batch - I에 이어서 Batch - II를 추가 확보하기로 심의 ‧ 의결하였으며, 2020년 전반기에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PKMR(Patrol - boat Killer Medium Rocket)- 유도로켓 장착 고속정 - 검독수리 - B는 230톤급 신형 고속정으로서 2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속력 41노트(시속 75km)로 장거리 항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130mm 유도로켓 선체에 76mm 함포, K - 6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의 무장을 갖추어 화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 해상전력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전 ‧ 평시 NLL 접적해역과 연안방어의 선봉장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 2차 사업"은 -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탄도탄 위협에 대비를 위해 대공 미사일에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지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전력화 시기, 경제성 및 성능 등을 검토로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을 정부로부터 FMS방식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올해 후반기에 협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FMS(Foreign Military Sale)- 대외군사판매(미정부가 동맹국에 무기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이 전력화되면, 수도권 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탄도탄 방호 능력이 강화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상초계기 - II 사업"은 - SLBM위협 등 다변적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잠수함 작전능력이 우수한 해상초계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SLBM(Submarine - Launched Ballastic Missile):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 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국내 기술수준, 전력화 시기 및 경제성 등을 감안을 국외구매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해상초계기가 도입되면 해상/수중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SLBM 탑재 미사일 대응 및 전·평시 부족한 대잠전력이 보강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K2전차 2차 개량 사업"은 -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미래전장 수요와 전력구조에 적합한 최신의 전차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 1차 양산과 같이 2차 양산에서는 국산 파워팩(엔진 + 변속기)을 탑재할 계획이었으나, 국산 부품에 계속해서 결함이 발생하여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에 따라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변속기에 대한 내구도 재검사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속기 제작업체가 내구도 재검사를 거부함에 따라서 K2전차 2차 양산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K2전차 2차 양산의 파워팩을 국내 엔진과 외산 변속기로 구성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화하는 안으로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철매 - II성능개량 양산사업"은 - 북한의 지상적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거리 ‧ 중고도 요격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지난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소요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양산계약을 추진"하기로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전체물량으로 양산계약 대신 일부 축소된 물량으로 양산계약 - 최종으로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소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전체물량을 양산 계약하는 안으로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제10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NAME> 국방부장관(위원장)주재로 2월 7일 오전 3시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은 "검독수리 - B Batch - 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2차)사업추진기본전략(안) - 해상초계기 - 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K2전차 2차 양산계획 수정(안) “ 철매 - Ⅱ성능개량 양산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검독수리 - B Batch - II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노후된 고속정(PKM)을 대체하는 연안경계 함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독수리 - B(PKMR)Batch - I에 이어서 Batch - II를 추가 확보하기로 심의 ‧ 의결하였으며, 2020년 전반기에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PKMR(Patrol - boat Killer Medium Rocket)- 유도로켓 장착 고속정 - 검독수리 - B는 230톤급 신형 고속정으로서 2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최대속력 41노트(시속 75km)로 장거리 항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130mm 유도로켓 선체에 76mm 함포, K - 6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의 무장을 갖추어 화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 해상전력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전 ‧ 평시 NLL 접적해역과 연안방어의 선봉장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 2차 사업"은 -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탄도탄 위협에 대비를 위해 대공 미사일에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지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전력화 시기, 경제성 및 성능 등을 검토로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을 정부로부터 FMS방식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올해 후반기에 협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FMS(Foreign Military Sale)- 대외군사판매(미정부가 동맹국에 무기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 패트리어트 PAC - 3 유도탄이 전력화되면, 수도권 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탄도탄 방호 능력이 강화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상초계기 - II 사업"은 - SLBM위협 등 다변적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잠수함 작전능력이 우수한 해상초계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SLBM(Submarine - Launched Ballastic Missile):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 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국내 기술수준, 전력화 시기 및 경제성 등을 감안을 국외구매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해상초계기가 도입되면 해상/수중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SLBM 탑재 미사일 대응 및 전·평시 부족한 대잠전력이 보강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K2전차 2차 개량 사업"은 - 군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미래전장 수요와 전력구조에 적합한 최신의 전차를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 1차 양산과 같이 2차 양산에서는 국산 파워팩(엔진 + 변속기)을 탑재할 계획이었으나, 국산 부품에 계속해서 결함이 발생하여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에 따라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0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변속기에 대한 내구도 재검사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속기 제작업체가 내구도 재검사를 거부함에 따라서 K2전차 2차 양산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K2전차 2차 양산의 파워팩을 국내 엔진과 외산 변속기로 구성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화하는 안으로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철매 - II성능개량 양산사업"은 - 북한의 지상적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거리 ‧ 중고도 요격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지난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소요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양산계약을 추진"하기로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전체물량으로 양산계약 대신 일부 축소된 물량으로 양산계약 - 최종으로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소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전체물량을 양산 계약하는 안으로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끝>
39932c7f-c3cc-4249-b90a-0554e819176d	source15/231026/156109622_0.txt	해외진출기업, 국제수준의 책임경영 인식 제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622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진출기업, 국제수준의 책임경영 의식 제고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40주년 세미나 개최(2.17)- □ 산업통상자원부는 2.17(수)낮 2시, 해외진출기업들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40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는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OECD 다국적 기업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왜 필요하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ㅇ □로 올해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한지 40년이 된다가 <NAME> , OECD 기업책임경영 작업반'로엘 니우벤캠프(Dr. <NAME> )'의장이 특별연사로 초청되어, 이번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40주년의 의의와 중요성에 관해 발표했다. ㅇ 세미나는 <NAM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관이 진행했고, 국제연합(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한국인권재단, 기업측 관계자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NGO)등 7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40주년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16.2.17(수)14::30, 서울글로벌센터 9층(종각역 5가 ▷ 주최/주관:산업부/한국NCP □ 참석자:산업부 <NAME> 국장(환영사), 서울대로 <NAME> 의장 <NAME> 고려대 교수 등 패널토론자, 기업, NGO 등 ▷ 세미나발표:OECD 국제적 가이드라인 40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다국적 법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현지 진출국의 기업정책은 물론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다국적기업에 정보공개,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다. ㅇ 가이드라인은 OECD 각료이사회에서 1976년 6월 제정했고, OECD는 2001년 5월 OECD 다국적 기업인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국내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NCP)를 설치로 운영하고 있다. ㅇ 정부는 우리 기업인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국내연락사무소(NCP:National Contact Point, 사무국:대한상사중재원)를 통해 우리 해외진출 기업을 상대로 다국적 기업의 모범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실천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한국NCP 의장직을 수행은는구 <NAME> 투자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우리나라가 미ㆍ중ㆍ유럽연합(EU)을 포함해 총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함에 다라는 앞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기업이 이러한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익 제고뿐만 아니라, 현지 법규 준수,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을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이것는 개별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진출기업, 국제수준의 책임경영 인식 제고_1 ### 내용: 해외진출기업, 국제수준의 책임경영 의식 제고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40주년 세미나 개최(2.17)- □ 산업통상자원부는 2.17(수)낮 2시, 해외진출기업들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40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는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OECD 다국적 기업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왜 필요하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ㅇ □로 올해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한지 40년이 된다가 <NAME> , OECD 기업책임경영 작업반'로엘 니우벤캠프(Dr. <NAME> )'의장이 특별연사로 초청되어, 이번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40주년의 의의와 중요성에 관해 발표했다. ㅇ 세미나는 <NAM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관이 진행했고, 국제연합(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한국인권재단, 기업측 관계자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NGO)등 7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40주년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16.2.17(수)14::30, 서울글로벌센터 9층(종각역 5가 ▷ 주최/주관:산업부/한국NCP □ 참석자:산업부 <NAME> 국장(환영사), 서울대로 <NAME> 의장 <NAME> 고려대 교수 등 패널토론자, 기업, NGO 등 ▷ 세미나발표:OECD 국제적 가이드라인 40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다국적 법인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현지 진출국의 기업정책은 물론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다국적기업에 정보공개,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다. ㅇ 가이드라인은 OECD 각료이사회에서 1976년 6월 제정했고, OECD는 2001년 5월 OECD 다국적 기업인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국내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NCP)를 설치로 운영하고 있다. ㅇ 정부는 우리 기업인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국내연락사무소(NCP:National Contact Point, 사무국:대한상사중재원)를 통해 우리 해외진출 기업을 상대로 다국적 기업의 모범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실천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한국NCP 의장직을 수행은는구 <NAME> 투자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우리나라가 미ㆍ중ㆍ유럽연합(EU)을 포함해 총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함에 다라는 앞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기업이 이러한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익 제고뿐만 아니라, 현지 법규 준수,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을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이것는 개별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강조했다.
754af73c-79ba-412c-8255-f552af2629ed	source15/231026/156376240_0.txt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240	CC BY	2,0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금융위원회는'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향해 ｢ 2020년 업무계획 ｣ 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대표 1000개 육성에 4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 1,000개 + 혁신기업을 위한 기업의 여신심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합니다. 중소기업 일괄담보제도 도입 및 담보관행 개선, 기술력 ‧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평가 혁신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모험자본 지원을 강화합니다. (창업)종합창업지원 공간(성장)벤처대출 활성화(회수)상장요건 개선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와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겠습니다. 소비자신용법 제정, 개인 채무조정제도 내실화 자동차 ‧ 실손보험 등 실생활 밀접 금융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층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대해 예방적 ‧ 선제적 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으로"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고도화 ② 자본시장 혁신, ③ 금융산업 혁신, ④ 서민금융 안전망 획기적 재정과 ⑤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⑥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 ⑦ 금융리스크 체계적 ‧ 선제적 관리를 금융부문 공정성 ‧ 책임성 강화 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 전하를 금융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금융 "경제에 활력을, 민생에 온기를"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 세부과제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수행:혁신성장 촉진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수행:주력산업 지원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강화 금융산업 역량 제고:진입규제 완화 금융산업 활력 제고:영업규제 합리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책임성 강화 정책서민금융<NAME>확충 및 공급확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 개선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확충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실생활밀접 금융개선(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디지털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금융산업 건전성 규제 강화 기업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주주권행사 내실화 ‧ 공시품질 제고 1. 한국계 혁신기업 1,000개 육성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한국에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40조원을 투입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겠습니다. [대상]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기술력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1,000개 +)을 선정하겠습니다. [금융지원]혁신기업의 성장단계 ‧ 자금수요에 맞추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3년간 최대 40조원) 산은 ‧ 기은 ‧ 신보 중심이 투자 15조원, 융자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금융지원을 적시에 공급하겠습니다. ㅇ 자금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성장성 위주 심사체계, 대출 ‧ 보증한도 상향,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산업 부문기업의 기술력 ‧ 성장성 등을 위주로 별도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 [투자유치]글로벌 성장성을 가진 혁신기업 등(｢ 글로벌 플레이어 ｣)(30개 +)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경쟁력 및 잠재성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유망과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형 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자금지원> 2.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개선 ◇부동산 담보 ‧ 매출실적 중심적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 ‧ 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개편하겠습니다. [담보관행]부동산 일변도적 담보관행을 개선하여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ㅇ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동산 ‧ 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20.3월 ~), 동산금융 DB를 내실화('19.8월 ~)하겠습니다. ㅇ 특허권 활성화를 위해 IP담보 + 보증 결합상품을 운영(` 20.1월 ~)하고, IP담보대출 보증을 확대*하겠습니다.('20년중) 신보가 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추가 보증을 공급 신보로 IP담보 ․ 보증대출 취급 지방은행:(` 19)2개→(` 20)5개 은행 □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일괄담보제도 도입> <저당을 존속기한 폐지> [기술평가]매출액보다는 기업과 미래성장성으로 대출 ‧ 보증을 받을 수만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전면혁신하겠습니다. ㅇ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여부를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등 심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20.) ㅇ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비용에 조달하도록 기술 - 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하겠습니다.(20.) [현행]기술평가는 대출가능 여부에 반영, 대출금리 ‧ 한도에만 반영[개선]기술평가가 대출금리 ‧ 한도 뿐만 아니라 대출가능여부(신용도)에도 영향 [인프라]기술력과 영업력,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ㅇ(기업 다중분석DB)산업전망, 기업 업지 등 기업분석 정보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겠습니다.( <NAME> ,'20.6월) ◇(상거래신용지수)결제 능력 등 기업 신용이 좋은 기업이 보증을 쉽게 이용하도록<NAME>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신용을<NAME>화("한국형 Paydex")→ 동<NAME> 기반 신규 보증상품 출시 & 민간 금융에 제공(신용평가모형과 통합 또는 별도<NAME> 개발) <기업 다중분석 DB> <한국 상거래<NAME>(Paydex) < [면책제도 개편]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발굴을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20.3월 발표) ㅇ(대상)면책대상 범위를 다양한 혁신금융 분야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규제샌드박스 등) ㅇ(요건)면책추정제도개선과 면책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겠습니다.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ㅇ(절차)임직원이 금융당국 창구에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순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면책제도 개편방안> 3. 생애주기 고려는 모험자본공급 강화 ◇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체계적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업보육]혁신 스타트업을 발굴·보육을 위한 창업지원공간(마포 ｢ FRONT 1｣)을 조성하겠습니다.('20.6월)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무상), 자금지원, 기술상계과 경영컨설팅을 종합제공 [크라우드펀딩]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투자대상기업 확대(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 일반 중소기업)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15억 + a 조달 가능), 광고규제 완화 창업형 경영자문 및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 확대 등 검토 [엑셀러레이터]초기 창업기업을 체계에 발굴 ‧ 육성할 수도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액셀러레이터겸업을 허용하겠습니다. 창업자 선발 및 Seeding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기능을화 <크라우드펀딩 역할강화> <증권사 엑셀러레이터 업무 허용 < [증권사]벤처대출활성화, 건전성 규제 정비*추진을 통해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벤처캐피탈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중소·벤처기업 발행 주식이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여 순자본액 차감부담 완화 중소 ‧ 벤처기업의 투자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현 5%)을 조정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을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지원 [회사채]스케일업 기업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을 나가겠습니다. 기관투자자전용 QIB채권이"유가증권"이 아닌"대출채권"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요건 또는 건전성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발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 및 권면분할을 허용 3)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체계 구축 [비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유가증권이 K - OTC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발행의무가 없는'매출'로 간주하지 아니하도록 *불공정거래 규제 및 허위 공시·공시 누락에 관한 제재 강화를 검토 [상장]현행 과거실적 중심의 진입요건을 향후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시가총액)중심으로 정비하겠습니다.('20.) ㅇ 기존의 복잡한 상장경로(코스닥:상장경로가 11개로 세분화, 유가증권:시가총액 & 자기자본 동시 적용 등)를 시가총액 위주로 정비 ㅇ 혁신기업이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신속히 조달할 수 잇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정보교환 허용, 가격발견 능력이 낮은 투자자 배제 등 수요예측 대상을 선정시 주관사의 선택성 확대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및 IPO 성공확률 제고를 위한'코너스톤인베스터'도입 4. 핀테크 ‧ 디지털금융 혁신 ◇ 금융규제 개선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 ‧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금융규제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ㅇ 시행 1년(~'20.3월)간 100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 동태적 규제개선을 이루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본격적으로 마련됩니다. ◇(인프라)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NAME>관)하고, 공공데이터도 지속에 개방합니다. ㅇ(산업)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록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정보보호)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사용을 보장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 기반에서 산업 ‧ 시장 ‧ 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하겠습니다. ㅇ(오픈뱅킹)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를 위한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전자금융업)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통해 간편 결제 ‧ 송금, 계좌기반 서비스가 결합형 금융플랫폼을 육성하겠습니다. ㅇ(P2P)P2P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 시행('20.8.27)도 차질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 <마이페이먼트 산업> 5.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NAME> 확보와 상품 설계·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급규모]기존에<NAME><NAME>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19년 기준 6.7조원 공급) (햇살론17)8천억 규모에서(근로자햇살론)2.2조원,(미소금융·새희망홀씨 연계에 4조원 [재원확보]재정, 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중 다각적인<NAME>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20. 서민금융법 개정) ㅇ(재정)복권기금 출연기간 ‧ 출연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기간:''20년 →''25년, 규모/1,750억 원 → 1,900억 원대 ㅇ(금융회사)출연의무 금융회사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상호금융, 저축은행연간 1,500억 원 수준/한시적 출연 →[개선]카드에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추가/연간 2,000억 명 수준/상시출연 ㅇ(휴면금융자산)출연대상을 투자자 예탁금(10년 이내 미거래)등으로 확대하면서, 원권리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휴면금융자산 관련 온라인 반환한도 상향(50만 원→1,000만 원), 통지의무 강화 등 [수요자 맞춤형 상품]시장·금융회사의 자율적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NAME>품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20년중 도입 검토) (예)[상호금융]농림어업인 생계자금 상품,[카드]저신용자 위한 소액신용카드 상품 [이용편의성]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20. 상) 금융자산관리·대출중개앱·혁신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연계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 6.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확충 ◇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의 채무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소비자신용법 ｣(가칭)개정으로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 ‧ 방법 규율을 마련하겠습니다.(대부업법 전부개정) ◇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요구를 수 있는'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적극 지원하는'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합니다. - 금융기관은 요구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ㅇ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 매각을 제한하는 법제를써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시연체되지 않은 원금에까지 연체가산이자 부과관행 제한 채무자와 금융기관 스스로'소멸시효연장기준'마련 → 기준에 비해당시 소멸시효 완성(원칙)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연락제한요청권','법정손해배상'을 통해 과잉추심을 억제하고 채권자는 정상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또한, 제도개선을 통한 추심시장 건전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금지 요구시 추심자는 적극적 수용 의무 *매입채권추심업의 레버리지한도(10배)상향 및 대부업 영업적 금지 등 제도개선 <연락제한요청권(예시)> [채무조정 제도개선]서민적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모바일신청제도: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앱을 통해 채무조정 간편신청('19.12월 시행도 *특별감면제도 및 상환유예 제도 개선(20년 9부터 7. 실생활밀접 금융상품 구조개선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 ․ 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에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국토부 협업,'20.1분기) 자동차는 자기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서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한도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등 확대 → 보험료 할인, 사고시 일부 자비부담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수리비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강화하겠습니다.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등에 대한 대인배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은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시 반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맞추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추진 <자동차 보험보장 사각 해소> [실손의료보험]국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20.2분기) 상품구조를 혁신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도입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현행)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 등을 통해 제출 8.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 확대 ◇ 고령층·장애인·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배려하고, 영세가맹점의 경영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령층]이동 ‧ 무인점포 활성화, 전용 앱 개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불완전판매 판매규제·제재를 강화하고, 지인에 대한 재산 편취 등 금융착취(Financial exploitation)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고령층 전용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 의심거래 처리지연·신고체계 구축 등 [장애인]범용화된 전용 ATM 개발·보급, 다양한 물리적 보조장치마련 등을 통한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신용카드, 수화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상전화기,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 시설 등 ㅇ 후견인이'성년후견 정보'를 보험과와 공유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명의도용 대출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청년층]주택연금 맞춤형 임대 및 햇살론youth('20년 1천억 원)을 통한 청년들의 주거비 ‧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ㅇ 청년들이'저신용 ‧ 저소득'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대안적 채무도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채무조정 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영세가맹점]주말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해드립니다.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현행]영세가맹점에 카드결제일 + 2영업일에 대금지급(목∼일요일 카드매출대금은 다음 월·화요일에 지급)→[개선]영세가맹점에 대해 토·일요일에도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지원 <영세가맹점 자금지원 안내 9. 예방적 ‧ 선제적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 잠재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없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선제적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업종 및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 중동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한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취약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 ‧ 수탁기관 ‧ PBS의 감시 ‧ 견제 장치를 확충하고,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해서는 유동성규제, 정보제공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①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제한과 ②복층 ‧ 순환 투자구조→ 순환투자 금지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 ③TRS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로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보호 강화 ㅇ 상시 검사를 통해 금융당국 검사 ‧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 주도적 구조조정]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위주에서 현장친화적으로 지속 전환하겠습니다. ㅇ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 운용방식 다양화,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 통해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민간전문가, 기업 등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사전예방)불법광고 유통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 을 통해 적발된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기존 적발사례를 DB화하여 불법광고를 자동적출하고,<NAME>법 실시간 업데이트 (단속·처벌)대부업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불법영업이득을 제한하는 한편, 형사처벌은 강화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지원한 정부의 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고,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도 적극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감원(신고·상담)- 법률구조공단(소송 등 법률구제)- 서민금융진흥원(자금지원 ‧ 채무조정) 보이스피싱에 대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전예방)기관간 협업, 신기술 등을 통해 범죄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관련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과기부 - 민간사업자(금융 ‧ 통신사)간 협업을 통해 악성앱, 피싱사이트신속 대응과 빅데이터 ‧ AI 등을 통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기의심 거래 즉시 차단 (단속·처벌)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조직 근절을 위해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구제 강화)범죄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 수준을 단계적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보장 보험상품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방안> <보이스피싱보험 제도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표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서민으로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주요 금융과 담당자 및 연락처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 기업 육성 프로젝트 ｣ 등 정책금융 지원 강화 생애주기 단계형 모험자본공급 강화 채무자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실생활밀접 금융상품 구조개선 취약계층에 사회화는 금융 확대 예방적 ‧ 선제적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_1 ### 내용: 제 목: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금융위원회는'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향해 ｢ 2020년 업무계획 ｣ 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대표 1000개 육성에 4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 1,000개 + 혁신기업을 위한 기업의 여신심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합니다. 중소기업 일괄담보제도 도입 및 담보관행 개선, 기술력 ‧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평가 혁신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모험자본 지원을 강화합니다. (창업)종합창업지원 공간(성장)벤처대출 활성화(회수)상장요건 개선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와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겠습니다. 소비자신용법 제정, 개인 채무조정제도 내실화 자동차 ‧ 실손보험 등 실생활 밀접 금융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층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대해 예방적 ‧ 선제적 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으로"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 고도화 ② 자본시장 혁신, ③ 금융산업 혁신, ④ 서민금융 안전망 획기적 재정과 ⑤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⑥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 ⑦ 금융리스크 체계적 ‧ 선제적 관리를 금융부문 공정성 ‧ 책임성 강화 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 전하를 금융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금융 "경제에 활력을, 민생에 온기를"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 세부과제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수행:혁신성장 촉진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수행:주력산업 지원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강화 금융산업 역량 제고:진입규제 완화 금융산업 활력 제고:영업규제 합리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책임성 강화 정책서민금융<NAME>확충 및 공급확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 개선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확충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실생활밀접 금융개선(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디지털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금융산업 건전성 규제 강화 기업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주주권행사 내실화 ‧ 공시품질 제고 1. 한국계 혁신기업 1,000개 육성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한국에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40조원을 투입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겠습니다. [대상]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기술력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1,000개 +)을 선정하겠습니다. [금융지원]혁신기업의 성장단계 ‧ 자금수요에 맞추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3년간 최대 40조원) 산은 ‧ 기은 ‧ 신보 중심이 투자 15조원, 융자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금융지원을 적시에 공급하겠습니다. ㅇ 자금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성장성 위주 심사체계, 대출 ‧ 보증한도 상향,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산업 부문기업의 기술력 ‧ 성장성 등을 위주로 별도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 [투자유치]글로벌 성장성을 가진 혁신기업 등(｢ 글로벌 플레이어 ｣)(30개 +)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경쟁력 및 잠재성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유망과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형 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자금지원> 2.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개선 ◇부동산 담보 ‧ 매출실적 중심적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 ‧ 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개편하겠습니다. [담보관행]부동산 일변도적 담보관행을 개선하여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ㅇ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동산 ‧ 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20.3월 ~), 동산금융 DB를 내실화('19.8월 ~)하겠습니다. ㅇ 특허권 활성화를 위해 IP담보 + 보증 결합상품을 운영(` 20.1월 ~)하고, IP담보대출 보증을 확대*하겠습니다.('20년중) 신보가 IP담보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추가 보증을 공급 신보로 IP담보 ․ 보증대출 취급 지방은행:(` 19)2개→(` 20)5개 은행 □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일괄담보제도 도입> <저당을 존속기한 폐지> [기술평가]매출액보다는 기업과 미래성장성으로 대출 ‧ 보증을 받을 수만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전면혁신하겠습니다. ㅇ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여부를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등 심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20.) ㅇ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비용에 조달하도록 기술 - 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하겠습니다.(20.) [현행]기술평가는 대출가능 여부에 반영, 대출금리 ‧ 한도에만 반영[개선]기술평가가 대출금리 ‧ 한도 뿐만 아니라 대출가능여부(신용도)에도 영향 [인프라]기술력과 영업력,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ㅇ(기업 다중분석DB)산업전망, 기업 업지 등 기업분석 정보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겠습니다.( <NAME> ,'20.6월) ◇(상거래신용지수)결제 능력 등 기업 신용이 좋은 기업이 보증을 쉽게 이용하도록<NAME>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신용을<NAME>화("한국형 Paydex")→ 동<NAME> 기반 신규 보증상품 출시 & 민간 금융에 제공(신용평가모형과 통합 또는 별도<NAME> 개발) <기업 다중분석 DB> <한국 상거래<NAME>(Paydex) < [면책제도 개편]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발굴을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20.3월 발표) ㅇ(대상)면책대상 범위를 다양한 혁신금융 분야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규제샌드박스 등) ㅇ(요건)면책추정제도개선과 면책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겠습니다.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ㅇ(절차)임직원이 금융당국 창구에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순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면책제도 개편방안> 3. 생애주기 고려는 모험자본공급 강화 ◇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체계적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업보육]혁신 스타트업을 발굴·보육을 위한 창업지원공간(마포 ｢ FRONT 1｣)을 조성하겠습니다.('20.6월)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무상), 자금지원, 기술상계과 경영컨설팅을 종합제공 [크라우드펀딩]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투자대상기업 확대(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 일반 중소기업)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15억 + a 조달 가능), 광고규제 완화 창업형 경영자문 및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 확대 등 검토 [엑셀러레이터]초기 창업기업을 체계에 발굴 ‧ 육성할 수도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액셀러레이터겸업을 허용하겠습니다. 창업자 선발 및 Seeding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기능을화 <크라우드펀딩 역할강화> <증권사 엑셀러레이터 업무 허용 < [증권사]벤처대출활성화, 건전성 규제 정비*추진을 통해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벤처캐피탈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중소·벤처기업 발행 주식이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여 순자본액 차감부담 완화 중소 ‧ 벤처기업의 투자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현 5%)을 조정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을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지원 [회사채]스케일업 기업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을 나가겠습니다. 기관투자자전용 QIB채권이"유가증권"이 아닌"대출채권"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요건 또는 건전성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발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 및 권면분할을 허용 3)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체계 구축 [비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유가증권이 K - OTC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발행의무가 없는'매출'로 간주하지 아니하도록 *불공정거래 규제 및 허위 공시·공시 누락에 관한 제재 강화를 검토 [상장]현행 과거실적 중심의 진입요건을 향후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시가총액)중심으로 정비하겠습니다.('20.) ㅇ 기존의 복잡한 상장경로(코스닥:상장경로가 11개로 세분화, 유가증권:시가총액 & 자기자본 동시 적용 등)를 시가총액 위주로 정비 ㅇ 혁신기업이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신속히 조달할 수 잇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정보교환 허용, 가격발견 능력이 낮은 투자자 배제 등 수요예측 대상을 선정시 주관사의 선택성 확대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및 IPO 성공확률 제고를 위한'코너스톤인베스터'도입 4. 핀테크 ‧ 디지털금융 혁신 ◇ 금융규제 개선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 ‧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금융규제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ㅇ 시행 1년(~'20.3월)간 100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 동태적 규제개선을 이루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본격적으로 마련됩니다. ◇(인프라)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NAME>관)하고, 공공데이터도 지속에 개방합니다. ㅇ(산업)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록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정보보호)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사용을 보장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 기반에서 산업 ‧ 시장 ‧ 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하겠습니다. ㅇ(오픈뱅킹)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를 위한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전자금융업)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통해 간편 결제 ‧ 송금, 계좌기반 서비스가 결합형 금융플랫폼을 육성하겠습니다. ㅇ(P2P)P2P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 시행('20.8.27)도 차질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 <마이페이먼트 산업> 5.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NAME> 확보와 상품 설계·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급규모]기존에<NAME><NAME>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19년 기준 6.7조원 공급) (햇살론17)8천억 규모에서(근로자햇살론)2.2조원,(미소금융·새희망홀씨 연계에 4조원 [재원확보]재정, 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중 다각적인<NAME>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20. 서민금융법 개정) ㅇ(재정)복권기금 출연기간 ‧ 출연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기간:''20년 →''25년, 규모/1,750억 원 → 1,900억 원대 ㅇ(금융회사)출연의무 금융회사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상호금융, 저축은행연간 1,500억 원 수준/한시적 출연 →[개선]카드에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추가/연간 2,000억 명 수준/상시출연 ㅇ(휴면금융자산)출연대상을 투자자 예탁금(10년 이내 미거래)등으로 확대하면서, 원권리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휴면금융자산 관련 온라인 반환한도 상향(50만 원→1,000만 원), 통지의무 강화 등 [수요자 맞춤형 상품]시장·금융회사의 자율적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NAME>품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20년중 도입 검토) (예)[상호금융]농림어업인 생계자금 상품,[카드]저신용자 위한 소액신용카드 상품 [이용편의성]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20. 상) 금융자산관리·대출중개앱·혁신금융서비스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연계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 6.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확충 ◇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의 채무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소비자신용법 ｣(가칭)개정으로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 ‧ 방법 규율을 마련하겠습니다.(대부업법 전부개정) ◇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요구를 수 있는'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적극 지원하는'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합니다. - 금융기관은 요구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ㅇ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 매각을 제한하는 법제를써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시연체되지 않은 원금에까지 연체가산이자 부과관행 제한 채무자와 금융기관 스스로'소멸시효연장기준'마련 → 기준에 비해당시 소멸시효 완성(원칙) -'추심총량제(연락횟수 제한)','연락제한요청권','법정손해배상'을 통해 과잉추심을 억제하고 채권자는 정상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또한, 제도개선을 통한 추심시장 건전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금지 요구시 추심자는 적극적 수용 의무 *매입채권추심업의 레버리지한도(10배)상향 및 대부업 영업적 금지 등 제도개선 <연락제한요청권(예시)> [채무조정 제도개선]서민적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모바일신청제도: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앱을 통해 채무조정 간편신청('19.12월 시행도 *특별감면제도 및 상환유예 제도 개선(20년 9부터 7. 실생활밀접 금융상품 구조개선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 ․ 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에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국토부 협업,'20.1분기) 자동차는 자기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서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한도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등 확대 → 보험료 할인, 사고시 일부 자비부담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수리비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강화하겠습니다.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등에 대한 대인배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은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시 반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맞추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합리화 추진 <자동차 보험보장 사각 해소> [실손의료보험]국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20.2분기) 상품구조를 혁신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도입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현행)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 등을 통해 제출 8.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 확대 ◇ 고령층·장애인·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배려하고, 영세가맹점의 경영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령층]이동 ‧ 무인점포 활성화, 전용 앱 개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불완전판매 판매규제·제재를 강화하고, 지인에 대한 재산 편취 등 금융착취(Financial exploitation)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고령층 전용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 의심거래 처리지연·신고체계 구축 등 [장애인]범용화된 전용 ATM 개발·보급, 다양한 물리적 보조장치마련 등을 통한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신용카드, 수화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상전화기,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 시설 등 ㅇ 후견인이'성년후견 정보'를 보험과와 공유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명의도용 대출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청년층]주택연금 맞춤형 임대 및 햇살론youth('20년 1천억 원)을 통한 청년들의 주거비 ‧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ㅇ 청년들이'저신용 ‧ 저소득'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대안적 채무도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채무조정 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영세가맹점]주말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해드립니다.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현행]영세가맹점에 카드결제일 + 2영업일에 대금지급(목∼일요일 카드매출대금은 다음 월·화요일에 지급)→[개선]영세가맹점에 대해 토·일요일에도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지원 <영세가맹점 자금지원 안내 9. 예방적 ‧ 선제적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 잠재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없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선제적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업종 및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 중동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한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취약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 ‧ 수탁기관 ‧ PBS의 감시 ‧ 견제 장치를 확충하고,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해서는 유동성규제, 정보제공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①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제한과 ②복층 ‧ 순환 투자구조→ 순환투자 금지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 ③TRS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로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보호 강화 ㅇ 상시 검사를 통해 금융당국 검사 ‧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 주도적 구조조정]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위주에서 현장친화적으로 지속 전환하겠습니다. ㅇ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 운용방식 다양화,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 통해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민간전문가, 기업 등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사전예방)불법광고 유통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 을 통해 적발된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기존 적발사례를 DB화하여 불법광고를 자동적출하고,<NAME>법 실시간 업데이트 (단속·처벌)대부업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불법영업이득을 제한하는 한편, 형사처벌은 강화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지원한 정부의 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고,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도 적극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감원(신고·상담)- 법률구조공단(소송 등 법률구제)- 서민금융진흥원(자금지원 ‧ 채무조정) 보이스피싱에 대해 종합적 ‧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전예방)기관간 협업, 신기술 등을 통해 범죄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관련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과기부 - 민간사업자(금융 ‧ 통신사)간 협업을 통해 악성앱, 피싱사이트신속 대응과 빅데이터 ‧ AI 등을 통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기의심 거래 즉시 차단 (단속·처벌)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조직 근절을 위해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구제 강화)범죄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 수준을 단계적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보장 보험상품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방안> <보이스피싱보험 제도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표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서민으로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주요 금융과 담당자 및 연락처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 기업 육성 프로젝트 ｣ 등 정책금융 지원 강화 생애주기 단계형 모험자본공급 강화 채무자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실생활밀접 금융상품 구조개선 취약계층에 사회화는 금융 확대 예방적 ‧ 선제적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e9f382df-eed4-470e-b597-bc10b9d00371	source15/231026/156122772_0.txt	<NAME> 중국 귀주성 당서기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772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o 산지가 전체 면적의 92.5%인 경작지가 부족한 지역이지만,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하에 3년 동안 전국 경제성장률 3위권 달성 o 경제 고속발전과 자연권 보호 병행 추진 o 뛰어난 환경적 조건을 활용하여 BI와 Data 산업과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중 o 5대 신흥산업(①Big B와 ②의료 ③문화관광 ④현대 산지농업 ⑤신형건축자재)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 o 2013년 생태문명 국제포럼의 국제로 승격, 2014년 국무원의 신두 개발구(귀안신구)비준 획득, 2015년 빅 데이터 엑스포 개최 등 발전 및 국제화 움직임 가시화 o 아열대 계절풍 영향 o 혹한과 혹서가 없음, 1월 평균기온 4 - 10℃, 7월 평균기온 20 - 28℃, 연 강수량 1,000∼1,500㎜로 강수량이 일정하고 풍부 - 상주인구 약 3,520만명 o 48개 소수민족의 상주인구 중 조선족:36.11%(1,267만명) (광서장족자치구, 운남성 중으로 소수민족이 많은 성) o 지급시:6개, 행정도 3개, 현급 행정구 88개(특구 1개) o 총생산:10,502.56억(1686.24억 달러)(전년대비 10.7%증가) - 대외무역규모:761.22억(122.22억 달러)(전년대비 14.2%증가) o 무역성:25.24억 달러(전년대비 22.2 ％ 증가) 기업 및 교민 현황 o 약 20개 기업진출 *대한항공 외에 식당 등 자영업자 다수 o 한 ‧ 귀주성간 무역액(2015년)약 648 백만불 - 한국은 귀주성의 2위 무역국(미 - 한 - 말레이시아> o 우리의 귀주성 투자 누계(2015년)는 611만 미불 o 항공 노선:제주 - 귀양 노선과 인천 - 귀양 직항(2015.4월 개통) o 당 서 기: <NAME> o 성 장: <NAME> o <NAME> : <NAME> o 황과수 산성 리보현 및 스빙현 - 카르스트(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적수 단샤(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해룡툰 토사유적(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화호수 등 귀양 귀안신구, 귀양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귀양 국가경제기술개발구, 준의 국가경제기술개발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중국 귀주성 당서기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_1 ### 내용: o 산지가 전체 면적의 92.5%인 경작지가 부족한 지역이지만,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하에 3년 동안 전국 경제성장률 3위권 달성 o 경제 고속발전과 자연권 보호 병행 추진 o 뛰어난 환경적 조건을 활용하여 BI와 Data 산업과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중 o 5대 신흥산업(①Big B와 ②의료 ③문화관광 ④현대 산지농업 ⑤신형건축자재)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 o 2013년 생태문명 국제포럼의 국제로 승격, 2014년 국무원의 신두 개발구(귀안신구)비준 획득, 2015년 빅 데이터 엑스포 개최 등 발전 및 국제화 움직임 가시화 o 아열대 계절풍 영향 o 혹한과 혹서가 없음, 1월 평균기온 4 - 10℃, 7월 평균기온 20 - 28℃, 연 강수량 1,000∼1,500㎜로 강수량이 일정하고 풍부 - 상주인구 약 3,520만명 o 48개 소수민족의 상주인구 중 조선족:36.11%(1,267만명) (광서장족자치구, 운남성 중으로 소수민족이 많은 성) o 지급시:6개, 행정도 3개, 현급 행정구 88개(특구 1개) o 총생산:10,502.56억(1686.24억 달러)(전년대비 10.7%증가) - 대외무역규모:761.22억(122.22억 달러)(전년대비 14.2%증가) o 무역성:25.24억 달러(전년대비 22.2 ％ 증가) 기업 및 교민 현황 o 약 20개 기업진출 *대한항공 외에 식당 등 자영업자 다수 o 한 ‧ 귀주성간 무역액(2015년)약 648 백만불 - 한국은 귀주성의 2위 무역국(미 - 한 - 말레이시아> o 우리의 귀주성 투자 누계(2015년)는 611만 미불 o 항공 노선:제주 - 귀양 노선과 인천 - 귀양 직항(2015.4월 개통) o 당 서 기: <NAME> o 성 장: <NAME> o <NAME> : <NAME> o 황과수 산성 리보현 및 스빙현 - 카르스트(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적수 단샤(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해룡툰 토사유적(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화호수 등 귀양 귀안신구, 귀양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귀양 국가경제기술개발구, 준의 국가경제기술개발구 등
144c218e-9718-4492-aa7a-883373851bbc	source15/231026/156235888_0.txt	[동정자료] 김상곤 부총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888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부총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붐 확산 현장방문 ㅇ 1일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올림픽 정신과 가치 교육 실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및 응원 유도 당부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월 9일(목)오전, 평창 평창에 위치한 횡계초등학교(교장 <NAME> )를 찾아가서 학생들과 함께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1일 교사로서 올림픽 계기교육도 진행하였다. □ 교육부 연구학교('16∼'17년):동계스포츠종목 동아리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향 모색 □ 먼저, 부총리는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바른 인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행복한 어린이'육성을 교육목표로 동계스포츠 종목 동아리 운영 및 대회 정신과 가치 지도에 자발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였으며, ㅇ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88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청소년이 진로체험학습을 통해 올림픽을 직접 체험하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에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는 것임을 밝혔다. □ 또한, 횡계초 운동장에서 펼쳐진 동계스포츠 대회 행사에 참석은 동계종목 중 아이스하키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플로어볼경기에 학생들과 같이 뛰며 참가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키를 응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스포츠 ㅇ 이어, <NAME> 부총리는 6에서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계기교육에 1일 강사로 참여하여'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주제로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ㅇ 경기의 결과 보다는'참여'에 의의를 두고, 상대방을'존중'하며'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올림픽 정신과, ㅇ 본인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탁월), 상대 선수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인종, 종교, 문화 등의 이해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우정)등 올림픽 가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였다. □ <NAME> 부총리는 계기교육 후에서"올림픽 정신과 가치는 비단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실제 생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ㅇ"곧 다가올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에서 그 정신과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김상곤 부총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 현장방문_1 ### 내용: <NAME> 부총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붐 확산 현장방문 ㅇ 1일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올림픽 정신과 가치 교육 실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및 응원 유도 당부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월 9일(목)오전, 평창 평창에 위치한 횡계초등학교(교장 <NAME> )를 찾아가서 학생들과 함께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1일 교사로서 올림픽 계기교육도 진행하였다. □ 교육부 연구학교('16∼'17년):동계스포츠종목 동아리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향 모색 □ 먼저, 부총리는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바른 인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행복한 어린이'육성을 교육목표로 동계스포츠 종목 동아리 운영 및 대회 정신과 가치 지도에 자발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였으며, ㅇ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88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청소년이 진로체험학습을 통해 올림픽을 직접 체험하고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에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는 것임을 밝혔다. □ 또한, 횡계초 운동장에서 펼쳐진 동계스포츠 대회 행사에 참석은 동계종목 중 아이스하키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플로어볼경기에 학생들과 같이 뛰며 참가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키를 응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스포츠 ㅇ 이어, <NAME> 부총리는 6에서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계기교육에 1일 강사로 참여하여'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주제로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ㅇ 경기의 결과 보다는'참여'에 의의를 두고, 상대방을'존중'하며'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올림픽 정신과, ㅇ 본인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탁월), 상대 선수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인종, 종교, 문화 등의 이해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우정)등 올림픽 가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하였다. □ <NAME> 부총리는 계기교육 후에서"올림픽 정신과 가치는 비단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실제 생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ㅇ"곧 다가올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에서 그 정신과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49959f14-b3f3-457b-a06e-634439a315ae	source15/231026/156547263_0.txt	(설명자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부,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조정은 원전 확대와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263&pageIndex=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과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로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조정은 원전 확대와 별도의 계획이 반영된 것임 (1.11일 한겨레 ｢'재생에너지 상향'환경부 요구 사실상 묵살한 산업부 ｣ 보도에 대한 설명) □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이 필요하다는 환경부·탄녹위 요구를 묵살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원전 산업을 위해 다른 산업 희생하는 선택 2. 위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재생에너지는 환경부, 탄녹위 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음 ㅇ'21년 10월 확정은'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전환 기조하에서 하향식(Top - down)으로 설정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임 ㅇ 지난 정부('17 ~'21년)5년 동안, 재생용 설비용량은 약 3.5GW 증가하였는데, 10차 전기본상'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 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3GW 증가가 필요 ㅇ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못하은 신재생 확대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생e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 상당수는 수력 비중이 높으며, 국내 태양광 발전 비율이 5.0%('22. 기준)는 타 주요국대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중국 3.6%, 일본 3.2%, 인도 3.9, 러시아 0.2%, 미국 8.4%, 캐나다 0.7%, 프랑스 2.6%, 사우디 0.1 퍼센트, 멕시코 3.4%, 영국 4.3%; 대만 1.1%('20년 기준) ㅇ 현행 입지규제,<NAME>용성, 계통상황 등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반영을 때 21.6%도 도전적이며 향후 규제 개선,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계획입지제도 수립 등 여건 개선 노력을 통해 점진적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예정임 ㅇ 10차 전기본의 발전은 비중은 9차 전기본 보다 증가한 것이며, 재생e가 주요한 발전원으로서 역할하도록 전기본 최초로 신재와 백업설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전력계통 확대방안을 포함하였음 □ 산업부는 위와 같이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 상향이 어려움을 정부와 탄녹위 등에 설명하였고, ㅇ 향후 발표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검토로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 □ 한편, 원전적 목표 비중을 합리적으로 하향 결정한 것이 원전 산업을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 안보 등 별도의 목적이 반영된 것임 ㅇ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업자들의 발전허가 등 계획조사에 기반(Bottom - up)한 보급추세를 고려해 결정한 것임 ㅇ 원자력 활용은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 새정부에너지정책방향 ｣ 과 한수원 의향에 따라 신고로 # 3 4 건설재개 및 계속운전을 반영하였음 ㅇ 원전은 전력을 안정적, 비용 - 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공급을 수 있어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임 ※ 문의:전력산업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부,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조정은 원전 확대와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임_1 ### 내용: 제목: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과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로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조정은 원전 확대와 별도의 계획이 반영된 것임 (1.11일 한겨레 ｢'재생에너지 상향'환경부 요구 사실상 묵살한 산업부 ｣ 보도에 대한 설명) □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이 필요하다는 환경부·탄녹위 요구를 묵살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원전 산업을 위해 다른 산업 희생하는 선택 2. 위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재생에너지는 환경부, 탄녹위 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음 ㅇ'21년 10월 확정은'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전환 기조하에서 하향식(Top - down)으로 설정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임 ㅇ 지난 정부('17 ~'21년)5년 동안, 재생용 설비용량은 약 3.5GW 증가하였는데, 10차 전기본상'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 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3GW 증가가 필요 ㅇ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못하은 신재생 확대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생e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 상당수는 수력 비중이 높으며, 국내 태양광 발전 비율이 5.0%('22. 기준)는 타 주요국대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중국 3.6%, 일본 3.2%, 인도 3.9, 러시아 0.2%, 미국 8.4%, 캐나다 0.7%, 프랑스 2.6%, 사우디 0.1 퍼센트, 멕시코 3.4%, 영국 4.3%; 대만 1.1%('20년 기준) ㅇ 현행 입지규제,<NAME>용성, 계통상황 등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반영을 때 21.6%도 도전적이며 향후 규제 개선,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계획입지제도 수립 등 여건 개선 노력을 통해 점진적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예정임 ㅇ 10차 전기본의 발전은 비중은 9차 전기본 보다 증가한 것이며, 재생e가 주요한 발전원으로서 역할하도록 전기본 최초로 신재와 백업설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전력계통 확대방안을 포함하였음 □ 산업부는 위와 같이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 상향이 어려움을 정부와 탄녹위 등에 설명하였고, ㅇ 향후 발표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검토로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 □ 한편, 원전적 목표 비중을 합리적으로 하향 결정한 것이 원전 산업을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 안보 등 별도의 목적이 반영된 것임 ㅇ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업자들의 발전허가 등 계획조사에 기반(Bottom - up)한 보급추세를 고려해 결정한 것임 ㅇ 원자력 활용은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 새정부에너지정책방향 ｣ 과 한수원 의향에 따라 신고로 # 3 4 건설재개 및 계속운전을 반영하였음 ㅇ 원전은 전력을 안정적, 비용 - 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공급을 수 있어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임 ※ 문의:전력산업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fec314a3-5b1a-4ca0-b41b-d75ff26e0f90	source15/231026/156590088_1.txt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088&pageIndex=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포항‘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개최 올해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기념(9.15.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전문가 특강과 유공자 표창 등 문화재청(청장 <NAME> )은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서구)에서「포항 금광리에 신생대 나무화석」의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포항 금광리 신생은 나무화석」은 높이 10.2m, 폭이 0.9 ~ 1.3m의 크기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며, 보존상태도 좋아 해외의 중요 나무화석들과 견주어도 차이가 없다. 2009년 포항 금광리에서 도로 공사 중 출토로 이후 발굴과 보존처리 등의 과정을 통해 지금은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보관·관리 중이다. 다수의 옹이와 나뭇결, 나이테 부분이 거의 원형대로 잘 보존된 상태로 나무와 탄화, 규화의 화석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등 높의 학술적, 대표적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적 있다. 지정 기념행사는 ▲'포항 금광리 신생은 나무화석'소개영상 상영, ▲'나무화석 지정의 의미와 가치에법 특강, ▲ 나무화석을 포함한 동산형 지질유산의 천연기념물 지정경과와 보존·활용 보고, ▲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된다.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둥지 화석('12년), 화성 뿔공룡(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골격 화석('22년), 포항시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23년) 또한, 행사부터 날 오후 3시까지 부대행사로 화석, 암석 표본 등 자연적 보관관리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지질유산의 지속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지질유산 자료 목록(DB)구축 연수회(워크숍)'가 열린다. 지질유산 보관과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보존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나무화석인『서산산 신생대 나무화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음을 널리 알리고, 동산형 지질유산 보존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질유산을 보호·관리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포항‘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개최 올해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기념(9.15.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전문가 특강과 유공자 표창 등 문화재청(청장 <NAME> )은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서구)에서「포항 금광리에 신생대 나무화석」의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포항 금광리 신생은 나무화석」은 높이 10.2m, 폭이 0.9 ~ 1.3m의 크기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며, 보존상태도 좋아 해외의 중요 나무화석들과 견주어도 차이가 없다. 2009년 포항 금광리에서 도로 공사 중 출토로 이후 발굴과 보존처리 등의 과정을 통해 지금은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보관·관리 중이다. 다수의 옹이와 나뭇결, 나이테 부분이 거의 원형대로 잘 보존된 상태로 나무와 탄화, 규화의 화석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등 높의 학술적, 대표적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적 있다. 지정 기념행사는 ▲'포항 금광리 신생은 나무화석'소개영상 상영, ▲'나무화석 지정의 의미와 가치에법 특강, ▲ 나무화석을 포함한 동산형 지질유산의 천연기념물 지정경과와 보존·활용 보고, ▲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된다.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둥지 화석('12년), 화성 뿔공룡(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골격 화석('22년), 포항시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23년) 또한, 행사부터 날 오후 3시까지 부대행사로 화석, 암석 표본 등 자연적 보관관리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지질유산의 지속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지질유산 자료 목록(DB)구축 연수회(워크숍)'가 열린다. 지질유산 보관과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보존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나무화석인『서산산 신생대 나무화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음을 널리 알리고, 동산형 지질유산 보존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질유산을 보호·관리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708a7a07-1228-4725-aba1-a1711ffc5da9	source15/231026/156235227_0.txt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227	CC BY	1,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파리협정 이행지침 논의를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 ◇ 2018년까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파리협정 후속협상 가속화 □ 남태평양의 도서국 피지가 의장을 맡아 기후변화에 직면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관한 활발한 논의도 있을 것 □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열리는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가 1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다. ○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은 <NAME>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직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기상청, 농촌진흥청 □ 작년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후속협상 기한이 2018년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지난 1년 동안의 협상 진전 사항을 점검하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회의에서는 2018년에 최종 합의될 협정별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마련하고, 2018년에 개최될 계획적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의 개최방식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총회 결정문에 따라 지구 온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 □ 합의 시한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된 의제는 자발적 공약(NDC), 투명성 체계, 국제 탄소시장 등 감축 관련이지만, 올해는 인도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적응 지원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후속협상의 주요 쟁점들 ‧(감축)자발적 공약(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제출할 시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목표치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 ‧(적응)적응보고의 범위와<NAME>, 포함내용, 연계성 등 ‧(투명성)선진 ‧ 개도국 구분 시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 점검 체계의 세부적인 운영방식 ‧(탄소시장)UN 감독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안 ‧(재원)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NAME> 마련 방안 및<NAME> 제공·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이행 프레임워크 등 신설 제도의 구체화 □ 우리 환경부는 환경건전성그룹(EIG)등 주요 국가 및 협상그룹과 협의로 파리협정에 규정된 온도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하고, 각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한국,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와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대응자 □ <NAME> 환경부 장관은 11월 16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본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고, 친환경 정책 전환, 국가적응대책 수립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 더불어 OECD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가 동시에 주최하는 탄소가격제 부대행사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국제에 등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반기문 UNFCCC 사무총장, EU 집행위 기후에너지 위원 외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인사를 통해 기후변화 협상 전망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11월 14일(현지 시간)기후변화총회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UNFCCC 주최'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2017 UN'Momentum of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카드 사업이 우수 제도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됩니다다 ○ 기후변화 감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그린카드를 비롯한 온 세계 19개 기관이 수상하게 되며, 그린카드 대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4일 시상식에 이어 16일 수상자 토론에 참가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후변화 감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 <NAME> 관계자는"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순 없는 추세"라며,"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의와 2. COP23 한국 홍보관(파빌리온)개요. 4. 전문용어 붙기 끝.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주요 □(회의명)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 ㅇ(일시·장소)` 17.11.6(월)∼17(금)(고위급회의:15(수)∼16(목)), 독일 본 ○(참가규모)197개 당사국(EU 제외와 정부대표(각료급 포함),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 약 2만여 명 참가 예상 ㅇ(우리나라)환경부장관(수석대표), 외교부,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국토도 등 관계부처 대표단과 지자체, 산업계 등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 기후화 당사국회의(CMA) 파리협정 특별작업반회의(APA) 부속기구회의(SBI, SBSTA) 부대행사(워크숍, 포럼 등) ㅇ(COP·CMP·CMA)11.6 개회하여 의제 채택 등에 실무협상 시작 ㅇ(고위급회의)COP/CMP/CMA 합동으로 개회하여 각국·협상그룹의 기조연설(national statement)과 공식 고위급 행사 순으로 구성 ㅇ(실무협상)APA, SBI, SBSTA에서 의제별로 실무협상 진행 ㅇ(부대행사)당사국·국제기구·NGO 등에서 주관하여 워크숍 등 개최 COP23 한국 홍보관(파빌리온)개요 □ COP23 한국 PR과 개요 ㅇ(주요내용)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정책·국제협력 등)홍보를 *부대행사(세미나)개최, 정책 홍보영상 상영,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기간·장소)'17.11.6(월)∼17(금), COP23 Bonn Zone ㅇ 주요 부대행사 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 기후기술 수요공급격차 해소를 위한 남남협력 강화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파리협정 투명성체계를 통한 국제협력사업 우수사례 공유 아시아 청년 네트워크에서 신기후체제와 청년의 관점 월경성 대기오염 저감 방안과 인간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대기오염 감축 방안 광주과학기술원<NAME>경연구소 기후변화 적응기술 확산 및 국제협력(남남/삼자)증진 한국 사회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과 과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Leadership in Achieving the Paris Agreement The country at a time(GGGI's Technn Alliance) 고려대학교/한국기후변화학회/IIASA/Mid - Latitude R/D Network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아시아와 지역의 물 - 음식 - 생태계 리질리언스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아시아 ‧ 태평양 지역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방안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아시아 - 유럽 파운데이션(Asia - Europe Foundation) 아시아 - 유럽에서 저탄소 발전을 위한 기후 ․ 에너지 정책 도시 및 지방정부의 파리협정 이행방안 한국의 에너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 산림부문 중심 기후변화 대응 능력형성 전략 환경부/한국환경공단/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저탄소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가격제 극지연구소(KOPRI)미래전략실 IPCC 해양/빙권특별보고서 이행에서 한국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글로벌협력실/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최빈국의 기후탄력성 증진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술협력:RD & D 분야에 대한 정부 및 다자 협력 방안 모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경험과 참여 확대방안 서울시 녹색조달을 통한 기후변화 해법모색 시민이<NAME>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활동 1. 올해 당사국총회의 예상 결과물은 무엇인가? ㅇ 이번 당사국총회의 핵심 결과물은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협의하고, 2018년에 있을 촉진적 대화의 개최방식에 합의하는 것임. ㅇ 상기 두 개의 결과물은 모두 내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 논의한 이행지침과 개최할 촉진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올해 회의는 내년 당사국회의로 향하는 중간 과정에 해당한다고 알 수 있음. 2.2017 Global'Momentum for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는 어떠한 시상식인가? ㅇ 기후변화 감축적응 수범사례 시상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변화를<NAME>고자 매년 UNFCCC 사무국이 주관하는 시상식임. - 올해 여성 부문과 기후친화적 투자<NAME> 메커니즘, ICT 솔루션, 지구 보건, 탄소중립과 같이 모두 5개 분야 19개 수상팀을 선정 3. 녹색은 제도가 수상 예정인 IT 솔루션 분야는 어떠한 경우에 수상하는 분야인지? ㅇ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은 사례에 수상하는 것로 올해 4개 수상팀을 선정함. - 그린카드 사례는 신용카드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감 등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을 촉진하고 경제적 혜택까지 부여는 사례로 그 혁신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아 시상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ㅇ 1992년 6월 남미 리우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인간에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양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체결이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2008 ~ 2012년 사이 1990년 대비 평균 5%이상의 배출 감축의무를 부과. 2005년 2월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All Parties) ㅇ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다루는 회의체 ㅇ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 공동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제.'15.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그 법적 기반이며,'16.11.4 파리협정 발효 □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적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고 국제조약으로 ` 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ㅇ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2℃이하)를 위한 에너지 배출 감축,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 △저탄소 경제를 위한<NAME> 마련 등 구체적 하위 목표를 제시 ㅇ 파리협정의 특징은 국가가(선진·개도국)참여하는 다자적 체제, 자율적으로 이행을 주기적(5년)점검, 수준 점진적 강화(진전원칙)명시,(제9조), 기술(제10조), 역량배양(제11조)의 구체적 이행수단 제시 등 □ 자발적 공약(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ㅇ 2013년 11월 러시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의거는 당시 협상 중이었던 국제조약(현재의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률 등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을 마련하고, 당시 해당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의도된(intended)을 붙여 INDC(의도된 자발적 공약)라고 명명 ㅇ 파리협정이 채택(` 15.12월)되고 발효(` 16.11월)된 후로는, 파리협정을 비준할 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하였던 의도된 국가적 공약(INDC)가 자발적 공약(NDC)로 확정 □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유엔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라 파리협정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장기목표 달성을 향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로 개별 국가의 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게 국제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점검하는 것이 특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_1 ### 내용: 파리협정 이행지침 논의를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 ◇ 2018년까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파리협정 후속협상 가속화 □ 남태평양의 도서국 피지가 의장을 맡아 기후변화에 직면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관한 활발한 논의도 있을 것 □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열리는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가 1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다. ○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은 <NAME>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공무원과 전문가로 조직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기상청, 농촌진흥청 □ 작년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후속협상 기한이 2018년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지난 1년 동안의 협상 진전 사항을 점검하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회의에서는 2018년에 최종 합의될 협정별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마련하고, 2018년에 개최될 계획적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의 개최방식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총회 결정문에 따라 지구 온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 □ 합의 시한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된 의제는 자발적 공약(NDC), 투명성 체계, 국제 탄소시장 등 감축 관련이지만, 올해는 인도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적응 지원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후속협상의 주요 쟁점들 ‧(감축)자발적 공약(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제출할 시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목표치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 ‧(적응)적응보고의 범위와<NAME>, 포함내용, 연계성 등 ‧(투명성)선진 ‧ 개도국 구분 시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 점검 체계의 세부적인 운영방식 ‧(탄소시장)UN 감독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안 ‧(재원)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NAME> 마련 방안 및<NAME> 제공·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이행 프레임워크 등 신설 제도의 구체화 □ 우리 환경부는 환경건전성그룹(EIG)등 주요 국가 및 협상그룹과 협의로 파리협정에 규정된 온도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하고, 각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한국,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와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대응자 □ <NAME> 환경부 장관은 11월 16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본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고, 친환경 정책 전환, 국가적응대책 수립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 더불어 OECD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가 동시에 주최하는 탄소가격제 부대행사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국제에 등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반기문 UNFCCC 사무총장, EU 집행위 기후에너지 위원 외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인사를 통해 기후변화 협상 전망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11월 14일(현지 시간)기후변화총회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UNFCCC 주최'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2017 UN'Momentum of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카드 사업이 우수 제도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됩니다다 ○ 기후변화 감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그린카드를 비롯한 온 세계 19개 기관이 수상하게 되며, 그린카드 대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14일 시상식에 이어 16일 수상자 토론에 참가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후변화 감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 <NAME> 관계자는"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순 없는 추세"라며,"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의와 2. COP23 한국 홍보관(파빌리온)개요. 4. 전문용어 붙기 끝.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주요 □(회의명)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COP23) ㅇ(일시·장소)` 17.11.6(월)∼17(금)(고위급회의:15(수)∼16(목)), 독일 본 ○(참가규모)197개 당사국(EU 제외와 정부대표(각료급 포함),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 약 2만여 명 참가 예상 ㅇ(우리나라)환경부장관(수석대표), 외교부,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국토도 등 관계부처 대표단과 지자체, 산업계 등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 기후화 당사국회의(CMA) 파리협정 특별작업반회의(APA) 부속기구회의(SBI, SBSTA) 부대행사(워크숍, 포럼 등) ㅇ(COP·CMP·CMA)11.6 개회하여 의제 채택 등에 실무협상 시작 ㅇ(고위급회의)COP/CMP/CMA 합동으로 개회하여 각국·협상그룹의 기조연설(national statement)과 공식 고위급 행사 순으로 구성 ㅇ(실무협상)APA, SBI, SBSTA에서 의제별로 실무협상 진행 ㅇ(부대행사)당사국·국제기구·NGO 등에서 주관하여 워크숍 등 개최 COP23 한국 홍보관(파빌리온)개요 □ COP23 한국 PR과 개요 ㅇ(주요내용)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정책·국제협력 등)홍보를 *부대행사(세미나)개최, 정책 홍보영상 상영,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기간·장소)'17.11.6(월)∼17(금), COP23 Bonn Zone ㅇ 주요 부대행사 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 기후기술 수요공급격차 해소를 위한 남남협력 강화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파리협정 투명성체계를 통한 국제협력사업 우수사례 공유 아시아 청년 네트워크에서 신기후체제와 청년의 관점 월경성 대기오염 저감 방안과 인간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대기오염 감축 방안 광주과학기술원<NAME>경연구소 기후변화 적응기술 확산 및 국제협력(남남/삼자)증진 한국 사회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과 과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Leadership in Achieving the Paris Agreement The country at a time(GGGI's Technn Alliance) 고려대학교/한국기후변화학회/IIASA/Mid - Latitude R/D Network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아시아와 지역의 물 - 음식 - 생태계 리질리언스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아시아 ‧ 태평양 지역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방안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아시아 - 유럽 파운데이션(Asia - Europe Foundation) 아시아 - 유럽에서 저탄소 발전을 위한 기후 ․ 에너지 정책 도시 및 지방정부의 파리협정 이행방안 한국의 에너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 산림부문 중심 기후변화 대응 능력형성 전략 환경부/한국환경공단/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저탄소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가격제 극지연구소(KOPRI)미래전략실 IPCC 해양/빙권특별보고서 이행에서 한국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글로벌협력실/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최빈국의 기후탄력성 증진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술협력:RD & D 분야에 대한 정부 및 다자 협력 방안 모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경험과 참여 확대방안 서울시 녹색조달을 통한 기후변화 해법모색 시민이<NAME>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활동 1. 올해 당사국총회의 예상 결과물은 무엇인가? ㅇ 이번 당사국총회의 핵심 결과물은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협의하고, 2018년에 있을 촉진적 대화의 개최방식에 합의하는 것임. ㅇ 상기 두 개의 결과물은 모두 내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 논의한 이행지침과 개최할 촉진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올해 회의는 내년 당사국회의로 향하는 중간 과정에 해당한다고 알 수 있음. 2.2017 Global'Momentum for Change'Climate Solutions Awards는 어떠한 시상식인가? ㅇ 기후변화 감축적응 수범사례 시상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변화를<NAME>고자 매년 UNFCCC 사무국이 주관하는 시상식임. - 올해 여성 부문과 기후친화적 투자<NAME> 메커니즘, ICT 솔루션, 지구 보건, 탄소중립과 같이 모두 5개 분야 19개 수상팀을 선정 3. 녹색은 제도가 수상 예정인 IT 솔루션 분야는 어떠한 경우에 수상하는 분야인지? ㅇ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은 사례에 수상하는 것로 올해 4개 수상팀을 선정함. - 그린카드 사례는 신용카드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감 등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을 촉진하고 경제적 혜택까지 부여는 사례로 그 혁신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아 시상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ㅇ 1992년 6월 남미 리우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인간에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양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체결이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2008 ~ 2012년 사이 1990년 대비 평균 5%이상의 배출 감축의무를 부과. 2005년 2월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All Parties) ㅇ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다루는 회의체 ㅇ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 공동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제.'15.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그 법적 기반이며,'16.11.4 파리협정 발효 □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적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고 국제조약으로 ` 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ㅇ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2℃이하)를 위한 에너지 배출 감축,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 △저탄소 경제를 위한<NAME> 마련 등 구체적 하위 목표를 제시 ㅇ 파리협정의 특징은 국가가(선진·개도국)참여하는 다자적 체제, 자율적으로 이행을 주기적(5년)점검, 수준 점진적 강화(진전원칙)명시,(제9조), 기술(제10조), 역량배양(제11조)의 구체적 이행수단 제시 등 □ 자발적 공약(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ㅇ 2013년 11월 러시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의거는 당시 협상 중이었던 국제조약(현재의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률 등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을 마련하고, 당시 해당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의도된(intended)을 붙여 INDC(의도된 자발적 공약)라고 명명 ㅇ 파리협정이 채택(` 15.12월)되고 발효(` 16.11월)된 후로는, 파리협정을 비준할 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하였던 의도된 국가적 공약(INDC)가 자발적 공약(NDC)로 확정 □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유엔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라 파리협정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장기목표 달성을 향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로 개별 국가의 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게 국제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점검하는 것이 특징
24435c1c-06b9-4ec1-97ea-fc5e175f0956	source15/231026/156385626_0.txt	3,425명의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확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626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425명의 착한 임대인,'아름다운 임대인 운동'전국 확산 - 국내 513곳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3,425명의 임대인이'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에 대상 점포는 3만여 개 넘어(4.9 기준) -'착한 임대인'운동 첫 집계(2.20 기준)에는 참여 임대인은 25배, 대상 점포는 17배 규모로 크게 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착한 임차인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4월 9일 기준으로 전국 513개의 전통시장·상점가 등 개별상가에서 3,425명의 사업자가 총 30,0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동결 포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들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임대료를 인하한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북촌 한옥마을에서 시작된'착한 임대인 운동'은 많은 임대인들에게 전파가 되어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국내 주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2월 20일'착한 임대인 운동은 첫 발표 당시 참여 임대인이 137명, 대상 점포는 1,790개에 불과했으나 7주가 흐른 4월 9일에는 참여 임대인이 3,425명 대상 점포는 30,044개로 참여 임대인은 25배, 참여 점포는 최대 17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참여 임대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751명, 총 참여 임대인의 21.9%)이고, 해당 점포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서울(10,455개, 전체 대상 점포의 34.8%)로 나타났다. 임대인 수 기준으로 할 때, 인하율이 20%에서 30%미만인 경우(26.4%)가 가장 많았고, 임대료 인하 기간은 평균 2 ~ 3개월(45.3%)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인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총 1,694곳)의'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참여율은 19.4%(329곳)수준이며, 대상 점포는 24,875개로 전통시장과 상가가 전체 임차점포(19.2여만개)의 13.0%정도이다. 지역별로는 전남(58.0 ％), 전북(40.6%%과 제주(35.7%), 강원(34.8%), 충북(33.9%등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주시는 임대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세를 유지가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1기관(정부, 공공기관)1시장 자매결연'등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월세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전체 점포의 20%이상)인 전통시장 및 점포에 20곳에 스프링클러 구축와 노후전선 교체 등 화재 안전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업을 신청한으며 109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원하여 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5월초 지원 대상을 확정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425명의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확산_1 ### 내용: 3,425명의 착한 임대인,'아름다운 임대인 운동'전국 확산 - 국내 513곳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3,425명의 임대인이'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에 대상 점포는 3만여 개 넘어(4.9 기준) -'착한 임대인'운동 첫 집계(2.20 기준)에는 참여 임대인은 25배, 대상 점포는 17배 규모로 크게 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착한 임차인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4월 9일 기준으로 전국 513개의 전통시장·상점가 등 개별상가에서 3,425명의 사업자가 총 30,0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동결 포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들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임대료를 인하한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북촌 한옥마을에서 시작된'착한 임대인 운동'은 많은 임대인들에게 전파가 되어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국내 주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2월 20일'착한 임대인 운동은 첫 발표 당시 참여 임대인이 137명, 대상 점포는 1,790개에 불과했으나 7주가 흐른 4월 9일에는 참여 임대인이 3,425명 대상 점포는 30,044개로 참여 임대인은 25배, 참여 점포는 최대 17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참여 임대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751명, 총 참여 임대인의 21.9%)이고, 해당 점포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서울(10,455개, 전체 대상 점포의 34.8%)로 나타났다. 임대인 수 기준으로 할 때, 인하율이 20%에서 30%미만인 경우(26.4%)가 가장 많았고, 임대료 인하 기간은 평균 2 ~ 3개월(45.3%)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인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총 1,694곳)의'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참여율은 19.4%(329곳)수준이며, 대상 점포는 24,875개로 전통시장과 상가가 전체 임차점포(19.2여만개)의 13.0%정도이다. 지역별로는 전남(58.0 ％), 전북(40.6%%과 제주(35.7%), 강원(34.8%), 충북(33.9%등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주시는 임대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세를 유지가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1기관(정부, 공공기관)1시장 자매결연'등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월세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전체 점포의 20%이상)인 전통시장 및 점포에 20곳에 스프링클러 구축와 노후전선 교체 등 화재 안전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업을 신청한으며 109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원하여 5.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5월초 지원 대상을 확정을 계획이다.
d3436f39-0515-411b-b497-026dc67373aa	source15/231026/156437429_0.txt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429&pageIndex=34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안)심의·의결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선 방재 대책법」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심의·의결 □ 월성2·3·4호기, 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 한울5·6호기에 대해「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21.2.19.(금)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4.10. 부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개최가 ㅇ 원안위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고, ｢ 국가재정법 ｣ 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계획입니다. ㅇ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법률 제17639호,'20.12.8. 공포)의 제도시행('21.6.9.)에 맞추어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 원자력시설 등의 보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한국수력원자력(사장 <NAME> )이 신청한 2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파열판 수위측정 가능범위 확대와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고압주입탱크의 저압력 기준 설정치 변경 및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5·6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재평가 내용 반영을 내용으로 포함한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신한을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허가 사항은 검토 후 재상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 원안위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연구경과와 내용, 그리고 최근 제128회('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6차)총 2건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월성원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안)심의·의결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선 방재 대책법」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심의·의결 □ 월성2·3·4호기, 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 한울5·6호기에 대해「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21.2.19.(금)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4.10. 부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개최가 ㅇ 원안위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고, ｢ 국가재정법 ｣ 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계획입니다. ㅇ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법률 제17639호,'20.12.8. 공포)의 제도시행('21.6.9.)에 맞추어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 원자력시설 등의 보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한국수력원자력(사장 <NAME> )이 신청한 2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파열판 수위측정 가능범위 확대와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고압주입탱크의 저압력 기준 설정치 변경 및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5·6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재평가 내용 반영을 내용으로 포함한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신한을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허가 사항은 검토 후 재상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 원안위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연구경과와 내용, 그리고 최근 제128회('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6차)총 2건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월성원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7a9450ce-e20c-411b-adc9-d619e11501f1	source15/231026/156085539_0.txt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2015 국방벤처 활성화 콘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539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품질원'2015 국방벤처 활성화 콘퍼런스'개최 - 벤처가 운영성과 및 성공사례 공유 … 육성에 앞장서 - 방위사업청(청장<NAME>, 아래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국방벤처 운영성과 및 성공사례를 나누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18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2015 국방벤처 육성과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방사청이 주최하고 기품원이 후원은 이번 콘퍼런스에는 각 군 및 국방관련 주요기관 담당자와 학계, 방산체계기업, 우수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기품원이 각각'국방벤처 정책 및 발전방안'과'국방벤처센터 운영성과'에 관해 발표했으며, △국방벤처 아이디어<NAME>대회 시상식 - 우수과제 발표 △국방벤처포럼 연구결과(기품원 - 벤처기업협회 공동 주관)발표 △우수 벤처기업 육성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장 입구에는 대구와 인천, 부산 등 9개 벤처센터가 △원격조정감시장비 △무인항공기용 전자도 대기센서 △헬기 와이퍼시스템 등 주요 성과들 30여 개를 공개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이날 <NAME> 센터에서은"국방벤처센터가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산·학·연·군 전문가들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끝>. 붙임 1. 콘퍼런스 행사 및 벤처센터별 주요 개발품 목록 □ 발전방안 소개(10") 운영성과 발표(10")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5") 경진대회 우수과제 발표(20") 성공과례 발표(30") - 국방벤처기업 보유기술 DB구축 모델 - 민간 투자자금 유치 방안 벤처기업 우수 사례 발표(20") - ㈜경인테크, ㈜원시스템즈 - 개발품(완료/개발중)전시(총 25 ~ 30개) [서울벤처]차량용 동력전달축, 원격조정감시장비, 차량운행관리시스템 등등 [인천벤처]개인화기주야조준경, 무인항공기용 매립형 대기센서 등등 [부산벤처]헬기 와이퍼시스템, 헬기용 플래퍼 밸브, 헬기용 보조히터 등 [경남벤처]엔진자동시동장치, 신궁시뮬레이터, 전투차량용 복합 전후방카메라 등등 [전주벤처]자주포용 장전훈련탄 탈거장치, 휴대형 에어필터 등 [대전벤처]감시정찰용 드론, 위치기반 디지털무전기, 야전용 다기능 플래시 카메라 [광주벤처]골키퍼용 축전식 안테나와 포신 검사로봇 등 [구미벤처]디지털 무전송수신기, 탄도조정장치용 베어링 등 [전남벤처]방탄용 카메라 및 렌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2015 국방벤처 활성화 콘퍼런스’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품질원'2015 국방벤처 활성화 콘퍼런스'개최 - 벤처가 운영성과 및 성공사례 공유 … 육성에 앞장서 - 방위사업청(청장<NAME>, 아래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국방벤처 운영성과 및 성공사례를 나누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18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2015 국방벤처 육성과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방사청이 주최하고 기품원이 후원은 이번 콘퍼런스에는 각 군 및 국방관련 주요기관 담당자와 학계, 방산체계기업, 우수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기품원이 각각'국방벤처 정책 및 발전방안'과'국방벤처센터 운영성과'에 관해 발표했으며, △국방벤처 아이디어<NAME>대회 시상식 - 우수과제 발표 △국방벤처포럼 연구결과(기품원 - 벤처기업협회 공동 주관)발표 △우수 벤처기업 육성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장 입구에는 대구와 인천, 부산 등 9개 벤처센터가 △원격조정감시장비 △무인항공기용 전자도 대기센서 △헬기 와이퍼시스템 등 주요 성과들 30여 개를 공개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이날 <NAME> 센터에서은"국방벤처센터가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산·학·연·군 전문가들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끝>. 붙임 1. 콘퍼런스 행사 및 벤처센터별 주요 개발품 목록 □ 발전방안 소개(10") 운영성과 발표(10")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5") 경진대회 우수과제 발표(20") 성공과례 발표(30") - 국방벤처기업 보유기술 DB구축 모델 - 민간 투자자금 유치 방안 벤처기업 우수 사례 발표(20") - ㈜경인테크, ㈜원시스템즈 - 개발품(완료/개발중)전시(총 25 ~ 30개) [서울벤처]차량용 동력전달축, 원격조정감시장비, 차량운행관리시스템 등등 [인천벤처]개인화기주야조준경, 무인항공기용 매립형 대기센서 등등 [부산벤처]헬기 와이퍼시스템, 헬기용 플래퍼 밸브, 헬기용 보조히터 등 [경남벤처]엔진자동시동장치, 신궁시뮬레이터, 전투차량용 복합 전후방카메라 등등 [전주벤처]자주포용 장전훈련탄 탈거장치, 휴대형 에어필터 등 [대전벤처]감시정찰용 드론, 위치기반 디지털무전기, 야전용 다기능 플래시 카메라 [광주벤처]골키퍼용 축전식 안테나와 포신 검사로봇 등 [구미벤처]디지털 무전송수신기, 탄도조정장치용 베어링 등 [전남벤처]방탄용 카메라 및 렌즈 등
77eff820-12f9-48d2-a2a7-6440f6cabee4	source15/231026/156420425_0.txt	[보도자료]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425&pageIndex=3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산 신항 재개발 현장방문, 부산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 <NAME> 정부 2020에 준공(1단계사업),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모든 역량 집중 - -"부산 혁신성장의 거점될 부산항의 새 역사, 부산 스스로 이끌어 나갈 것"□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1일(수),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부산 대개조사업의 핵심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석)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NAME>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정성기, 부산시장 권한대행 <NAME> ,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NAME> 등 □ 정 총리는 부산항 신항 재개발사업 홍보관을 둘러보고,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이어서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5층 전망대에서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부산항은 항만과 도시간 인접성에도 지속한 항만 노후·유휴화, 미세먼지, 교통 혼잡 등은 시민들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도시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어왔다고 하면서, ㅇ 2006년 부산신항 개장과 맞물려 북항 물류기능 일부가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북항 유휴항만을 중심한 재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총리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친수공간과 다양한 문화·레저, 금융·비즈니스 시설 확충으로 부산 혁신성장 거점으로 부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부산항 대개조 사업의 핵심으로, 부산항 개항 이후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총리는 <NAME> 대통령께서 2018년 5에 선포식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ㅇ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2단계 사업 모두 성공적으로 착공될 수 잇도록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든<NAME>를 모아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 끝으로 정 총리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앞으로 부산항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제2의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ㅇ 부산의 젊은이들이 다시 부산에서 나서 자라고 공부하며, 또한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붙임)부산항 북항 재개발(1단계, 2단계)사업개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개요 □ 항만기능이 저하된 북항 재래부두(1 ~ 4부두, 중앙부두)를 국제 관문 기능(Gateway)과 배후로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 ㅇ 총사업비/기간:2조 4,221억 원/2008 ~ 2022년(기반시설) 사업구역:부산북항 1 ~ 4부두 및 중앙부두, 여객부두 ㅇ 사업시행자 - 정부(호안, 안벽, 지하차도), BPA(부지조성 등), 부산시(오페라하우스) ㅇ 사업규모 = 154만㎡(육지부 112만㎡, 해면부 42만㎡)항만 등 조성 ㅇ 전체 공사는 72.1%('20.10 기준, 총 21건 중 9건 준공에 12건 진행 중) 보행데크, 연결교량,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친수공원,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등 ㅇ 1·2부두 지역 대부분은 부지매립 완료('16.12), 조성 부지는 약 47%분양 전체 34만㎡ 중 16만㎡ 분양·투자유치(47%)상업업무지구(46천㎡), IT ․ 영상지구(36천㎡), 환승센터(26천㎡), 복합도심지구(27천㎡)등 ㅇ 협성마리나호텔('17.3)을 시작으로, 크루즈가 착공('18.5)및 환승센터 등 주요 건축물건설을 위한 설계 등 진행 ㅇ D - 1호텔(약 6,800억 원), 오페라(약 2,500억 원), 환승센터(약 6,000억 원), D - 3호텔(약 6,440억 원가에 ㅇ 매월 추진상황 점검 등 통해'20년말 공정률 75 ％ 달성 +'22년초 준공 ㅇ 기반시설 구축 + 앵커시설과 다양한 콘텐츠 조성 기념관건립, 순환형테마전시장, 해양레포츠콤플렉스, 공중보행교, 오션컬쳐 파크 등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화 사업개요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교류, 금융, 비즈니스, R & D 중심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북항 2단계 프로젝트 추진 □ 사업개요(사업시행자안 등으로 ㅇ 총사업비/기간:4조 4,008억 원(부산시컨소시엄(안))/2020 ~ 2030년 ㅇ 대상적:동구, 중구 일원(자성대부두, 부산역·진역, 좌천·범일동 일원) 사업시행자:(가칭)부산시콘소시엄(BPA, IPA공사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ㅇ 사업규모:228만㎡(육역 157만㎡, 부두 71만㎡)부지 등 기반시설 확충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ㅇ'17.11 추진협의회출범(지역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 대표 34인으로 구성) ㅇ'17.12:종합 구상안확정(7대 특화지구 지정, 4대 혁신지구와 상생발전 체계) ㅇ'19.2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계획 ㅇ'20.2 ~'20.7 ; 사업시행자 공모및 협상대상자 선정(7.30) □(가칭)부산시콘소시엄(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시, 부산도시공사)단독신청(5.27) ㅇ 부산시컨소시엄과 협상('20.8 ~)및 실시협약 체결('20.12)협의 진행 등을 통하여 사업이 2022년까지 착공되도록 협조 ㅇ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산업부)수립시 부산항 재개발 사업계획과 연계되도록 협력하여 박람회 유치 총력 지원 *영구·임시시설 부지에 부산시는 박람회 유치기획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방문_1 ### 내용: <NAME> 부산 신항 재개발 현장방문, 부산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 <NAME> 정부 2020에 준공(1단계사업),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모든 역량 집중 - -"부산 혁신성장의 거점될 부산항의 새 역사, 부산 스스로 이끌어 나갈 것"□ □ <NAME> 국무총리는 11월 11일(수),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부산 대개조사업의 핵심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석)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NAME>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정성기, 부산시장 권한대행 <NAME> ,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NAME> 등 □ 정 총리는 부산항 신항 재개발사업 홍보관을 둘러보고,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이어서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5층 전망대에서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부산항은 항만과 도시간 인접성에도 지속한 항만 노후·유휴화, 미세먼지, 교통 혼잡 등은 시민들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도시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어왔다고 하면서, ㅇ 2006년 부산신항 개장과 맞물려 북항 물류기능 일부가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북항 유휴항만을 중심한 재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총리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친수공간과 다양한 문화·레저, 금융·비즈니스 시설 확충으로 부산 혁신성장 거점으로 부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부산항 대개조 사업의 핵심으로, 부산항 개항 이후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총리는 <NAME> 대통령께서 2018년 5에 선포식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ㅇ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2단계 사업 모두 성공적으로 착공될 수 잇도록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든<NAME>를 모아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 끝으로 정 총리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앞으로 부산항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제2의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ㅇ 부산의 젊은이들이 다시 부산에서 나서 자라고 공부하며, 또한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붙임)부산항 북항 재개발(1단계, 2단계)사업개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개요 □ 항만기능이 저하된 북항 재래부두(1 ~ 4부두, 중앙부두)를 국제 관문 기능(Gateway)과 배후로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 ㅇ 총사업비/기간:2조 4,221억 원/2008 ~ 2022년(기반시설) 사업구역:부산북항 1 ~ 4부두 및 중앙부두, 여객부두 ㅇ 사업시행자 - 정부(호안, 안벽, 지하차도), BPA(부지조성 등), 부산시(오페라하우스) ㅇ 사업규모 = 154만㎡(육지부 112만㎡, 해면부 42만㎡)항만 등 조성 ㅇ 전체 공사는 72.1%('20.10 기준, 총 21건 중 9건 준공에 12건 진행 중) 보행데크, 연결교량,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친수공원,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등 ㅇ 1·2부두 지역 대부분은 부지매립 완료('16.12), 조성 부지는 약 47%분양 전체 34만㎡ 중 16만㎡ 분양·투자유치(47%)상업업무지구(46천㎡), IT ․ 영상지구(36천㎡), 환승센터(26천㎡), 복합도심지구(27천㎡)등 ㅇ 협성마리나호텔('17.3)을 시작으로, 크루즈가 착공('18.5)및 환승센터 등 주요 건축물건설을 위한 설계 등 진행 ㅇ D - 1호텔(약 6,800억 원), 오페라(약 2,500억 원), 환승센터(약 6,000억 원), D - 3호텔(약 6,440억 원가에 ㅇ 매월 추진상황 점검 등 통해'20년말 공정률 75 ％ 달성 +'22년초 준공 ㅇ 기반시설 구축 + 앵커시설과 다양한 콘텐츠 조성 기념관건립, 순환형테마전시장, 해양레포츠콤플렉스, 공중보행교, 오션컬쳐 파크 등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화 사업개요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교류, 금융, 비즈니스, R & D 중심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북항 2단계 프로젝트 추진 □ 사업개요(사업시행자안 등으로 ㅇ 총사업비/기간:4조 4,008억 원(부산시컨소시엄(안))/2020 ~ 2030년 ㅇ 대상적:동구, 중구 일원(자성대부두, 부산역·진역, 좌천·범일동 일원) 사업시행자:(가칭)부산시콘소시엄(BPA, IPA공사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ㅇ 사업규모:228만㎡(육역 157만㎡, 부두 71만㎡)부지 등 기반시설 확충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ㅇ'17.11 추진협의회출범(지역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 대표 34인으로 구성) ㅇ'17.12:종합 구상안확정(7대 특화지구 지정, 4대 혁신지구와 상생발전 체계) ㅇ'19.2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계획 ㅇ'20.2 ~'20.7 ; 사업시행자 공모및 협상대상자 선정(7.30) □(가칭)부산시콘소시엄(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시, 부산도시공사)단독신청(5.27) ㅇ 부산시컨소시엄과 협상('20.8 ~)및 실시협약 체결('20.12)협의 진행 등을 통하여 사업이 2022년까지 착공되도록 협조 ㅇ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산업부)수립시 부산항 재개발 사업계획과 연계되도록 협력하여 박람회 유치 총력 지원 *영구·임시시설 부지에 부산시는 박람회 유치기획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
c9df9ae1-020f-448a-9600-17ec9c2a9242	source15/231026/156129012_0.txt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명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012	CC BY	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 호: <NAME> 형( <NAME> ) 생년월일:1957.3.27.1979.2.연세대 외교학과 졸 1992.5.미 육군성 Defense Language Institute 석사(러시아어) 1980.8.외무부 외무경(80.4. 제14회 외무고시) 1985.7.주샌프란시스코영사 1993.12.주제네바1등서기관 1996.7.차관보 1997.7 정보화기획담당관 1998.3.통상정책전문팀장 1999.2.WTO담당팀장 1999.7 세계무역기구과장 1999.12.주미국참사관 ppm 2002.12.주스웨덴참사관 2003.7.외무인사기획담당관 2005.4.주외부 경제협력국장 2006.5.대사 2006.9.주폴란드공화국특명전권대사 2009.3.외교안보연구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수료 2010.1.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부위원장(행사기획단장) 2011.2.통상교섭조정관 2013.5. <NAME> 2016.2.경기도 국제관계대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명_2 ### 내용: 성 호: <NAME> 형( <NAME> ) 생년월일:1957.3.27.1979.2.연세대 외교학과 졸 1992.5.미 육군성 Defense Language Institute 석사(러시아어) 1980.8.외무부 외무경(80.4. 제14회 외무고시) 1985.7.주샌프란시스코영사 1993.12.주제네바1등서기관 1996.7.차관보 1997.7 정보화기획담당관 1998.3.통상정책전문팀장 1999.2.WTO담당팀장 1999.7 세계무역기구과장 1999.12.주미국참사관 ppm 2002.12.주스웨덴참사관 2003.7.외무인사기획담당관 2005.4.주외부 경제협력국장 2006.5.대사 2006.9.주폴란드공화국특명전권대사 2009.3.외교안보연구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수료 2010.1.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부위원장(행사기획단장) 2011.2.통상교섭조정관 2013.5. <NAME> 2016.2.경기도 국제관계대사
d3db378c-1dd3-465b-a194-a75a2b52b2b4	source15/231026/156249372_0.txt	[보도설명자료] <NAME> 의원, 가상통화 관련 보도자료(1.19)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372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보도자료(1.19)에 대한 설명 "가상통화 정부에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시간"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청와대가 작전세력 컨트롤 타워란 증거는 엠바고 보도자료라고 주장함 -"국무조정실은 지난 1.15 오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일방으로 공지했고 이때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됐음. 9시20분에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했고 9시40분에 해제. 이 사십분이 작전시간이었으며 이후 4.9%큰 수익 상승" -"이 발표자료는'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단기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큰 내용이었음" □ 정부가 엠바고를 통해 작전세력 총괄 타워 역할을 했었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1.15,09:40)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것을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1.15(월)08:27분에 공지하고, 09:40분 엠바고를 전제로 하여 09:01분에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 따라서, 9시경 입장발표를 기자단에 공지하고 09:20분에 보도자료 원문을 공유했다는 이동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보도자료 엠바고는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를 언론으로 제공하면서 일정시점부터 기사화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통해 기사 게재 편의를 위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보도자료 내용은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서 논의·대응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처에 나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나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전 공지 □ 법무부는'17.12.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해킹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최근<NAME>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발표는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검토를 예정입니다. □ 과도한 가상통화 투자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국가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행위와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커다란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시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 <NAME> 의원, 가상통화 관련 보도자료(1.19)에 대한 설명_1 ### 내용: <NAME>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보도자료(1.19)에 대한 설명 "가상통화 정부에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시간"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청와대가 작전세력 컨트롤 타워란 증거는 엠바고 보도자료라고 주장함 -"국무조정실은 지난 1.15 오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일방으로 공지했고 이때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됐음. 9시20분에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했고 9시40분에 해제. 이 사십분이 작전시간이었으며 이후 4.9%큰 수익 상승" -"이 발표자료는'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단기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큰 내용이었음" □ 정부가 엠바고를 통해 작전세력 총괄 타워 역할을 했었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1.15,09:40)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것을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1.15(월)08:27분에 공지하고, 09:40분 엠바고를 전제로 하여 09:01분에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 따라서, 9시경 입장발표를 기자단에 공지하고 09:20분에 보도자료 원문을 공유했다는 이동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보도자료 엠바고는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를 언론으로 제공하면서 일정시점부터 기사화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통해 기사 게재 편의를 위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보도자료 내용은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서 논의·대응해 왔으며, ㅇ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처에 나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나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전 공지 □ 법무부는'17.12.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해킹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최근<NAME>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발표는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검토를 예정입니다. □ 과도한 가상통화 투자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국가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행위와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커다란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시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fb2b86a7-8074-4518-9db9-ad7e31fd9b65	source15/231026/156587252_0.txt	첨단기술의 글로벌 진출, 표준전문가가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252&pageIndex=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표준전문가가 지원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화 컨설팅 지원 우리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고 나아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R & D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R & D와 연관한 표준개발을 위해 표준동향조사, 표준화컨설팅, 표준연구성과 확산 등을 수행하는 사업('22 ~'2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은 29일(화)서울 코엑스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표준연계과제관련 연구자 약 50여 여명을 대상으로「R & D연계 표준화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R & D기획단계에서 표준화 필요성이 도출되어 사업화 목표가 설정된 국가연구과제 R & D연계 표준화 컨설팅은 국제표준기구에서 추진 중인 기업으로 연구기관의 자기주도적 표준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① 표준화 정보 조사·분석, ② 국제표준 아이디어 발굴, ③ 국제표준 개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R & D 표준연계의 중요성, 표준화 컨설팅 절차, 전년도 사업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여 표준화가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표준개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를자 마련하였다. 국표원은 한국표준협회와 22년부터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그동안 모빌리티, 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10개의 국제표준아이템을 발굴하였고, 국제표준기구에서 제안발표를 마치고 국제표준 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산업용 IoT와 인공지능 기반 공정설비 지능화'를 비롯한 인공지능, 로봇, 원자력 등 표준선점이 필요한 24개 분야에 대해 표준화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NAME> 표준정책국장은"첨단기술의 초격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을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앞으로도 R & D의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연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선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2년도 신규 국제표준아이템 10,000톤급 이하 선박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구축 선박에 설치된 SOFC(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따른 배관 및 기계 시스템의 환경 안정성 LNG 화물측정 계측기기 실증기술 개발 선상 LNG 상거래용 측정을 위해 통합검증 가이드라인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 성능 평가 그리드 통합 EES 시스템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과 전기 화학 기반 시스템 조직유래 세포외 기질 기반 바이오잉크 제조를 통한 재생의료용 제품화 기술개발 연조직의 탈세포화된 세포외 기질 준비를 통한 지침 및 품질 고려 사항 파장제어 방식을 적용한 eVTOL 버티포트의 고시인 광형 등화 장치 시스템 개발 도시 항공 이동(UAM)을 통한 Vertiports 조명 자동비행과 원격조정 비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탑재 VTOL 방식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무선 항공기 시스템의 안전 조치 관리 지침 민ㆍ군 겸용 무인기 소음 등급 및 안전과 절차 표준화 연구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실시간 소음 측정 테스트 무인이동체 안전운용을 위한 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표준화 무인 항공시스템(UAS)테스트 스테이션에 대한 인터페이스 지침 유연 인쇄전자 신전자산업 표준화 대면적 인쇄 전도층의 저항 제어 방법 경량 AR 디바이스 구현을 위한 신호처리 및 영상표시 장치 기술개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의 빛샘 측정법 23년도 R & D연계 기술화 컨설팅 수행과제 산업용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 중소제조현장 공정설비 지능화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생산과 포장, 검사 등을 포함하는 셀생산 공정에서의 신속한 자동화 적용/수정을 위하여 빠르게 재구성이 가능한 로보틱 생산화 기술 <NAME>로 1차측 핵심설비 절단/제염 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 상용화 무기산 기반 화학제염 기기제염 공정화 고도화 대단위 극저준위 장비 제염용 자동화 연마제염 기술 개발 자율주행 Seamless 제어권을 위한 운전자 상황 판단 기술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운전자 신체적·인지적 상태 기반 이종 센서융합 모듈 및 통합시스템 개발 운전자 맞춤형 Seamless 자율주행 운전용 통합관리 시스템 모듈 개발 송·배전 전력기기용 친환경 및 직류 절연소재·부품의 성능평가 시험기술 및 기술화 스마트 건설기계 플릿매니지먼트를 위한 개방형 데이터 기반 운영기술 연구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를 위한 VPP 통합플랫폼, ISO - DSO 협력체계 운영시스템 개발 섹터커플링 활용 계통유연자원화 운영을 개발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FEMS)보급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나노코팅유리를 활용한 비다공성 및 항바이러스·지속성 평가기술 개발 밀리미터파 대역 나노소재 유전 독성 평가기술 개발 나노 섬유가 코팅제 부직포 및 의류 제품의 안전성 평가법 개발 풍력설비 예지진단을 이용한 이상상태 조기감지 기술 개발 풍력터빈 수명연장을 위한 내구성 분석 및 잔여수명 예측 기술개발 중소형 조선소 선박 안전관리 기술 개발 표준가스복합발전 플랜트 운영 최적화 시스템화 개인 맞춤형 화장품 제품 생산을 위해 유연제조 공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산업분야별 수요에 적합한 버블크기 조정용 마이크로버블펌프 및 부품 수입대체 국산화 개발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모빌리티 품질기준 개발 및 적용 기술개발 주택용/자동차용 연소기·가스기기 연소성능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R & D 연계 표준화 과제 설명회 개최 ㅇ R & D 수행기관의 표준화 역량 제고 및 국제표준 개발을 촉진을 위해 표준연계 지정과제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착수 ㅇ 기간:'23.8.29.(화)10:30 ~ 14:00 ㅇ 장소 -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ㅇ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 ○ 행사내용:「R & D표준연계」컨설팅 사업 취지 소개, 컨설팅 절차/공통사항 안내, 전년도 우수성과 발표 등 ㅇ 참석자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표준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산인더스트리 등 국가R & D연구기관 등 50여명 □ 세부일정(10:30 ~ 14:10) 표준연계 컨설팅 취지 및 컨설팅 안내 과제별 표준개발 컨설팅 방향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기술의 글로벌 진출, 표준전문가가 지원_1 ### 내용: 첨단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표준전문가가 지원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화 컨설팅 지원 우리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고 나아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R & D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R & D와 연관한 표준개발을 위해 표준동향조사, 표준화컨설팅, 표준연구성과 확산 등을 수행하는 사업('22 ~'2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은 29일(화)서울 코엑스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표준연계과제관련 연구자 약 50여 여명을 대상으로「R & D연계 표준화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R & D기획단계에서 표준화 필요성이 도출되어 사업화 목표가 설정된 국가연구과제 R & D연계 표준화 컨설팅은 국제표준기구에서 추진 중인 기업으로 연구기관의 자기주도적 표준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① 표준화 정보 조사·분석, ② 국제표준 아이디어 발굴, ③ 국제표준 개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R & D 표준연계의 중요성, 표준화 컨설팅 절차, 전년도 사업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여 표준화가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표준개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를자 마련하였다. 국표원은 한국표준협회와 22년부터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그동안 모빌리티, 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10개의 국제표준아이템을 발굴하였고, 국제표준기구에서 제안발표를 마치고 국제표준 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산업용 IoT와 인공지능 기반 공정설비 지능화'를 비롯한 인공지능, 로봇, 원자력 등 표준선점이 필요한 24개 분야에 대해 표준화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NAME> 표준정책국장은"첨단기술의 초격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을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앞으로도 R & D의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연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선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2년도 신규 국제표준아이템 10,000톤급 이하 선박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구축 선박에 설치된 SOFC(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따른 배관 및 기계 시스템의 환경 안정성 LNG 화물측정 계측기기 실증기술 개발 선상 LNG 상거래용 측정을 위해 통합검증 가이드라인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 성능 평가 그리드 통합 EES 시스템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과 전기 화학 기반 시스템 조직유래 세포외 기질 기반 바이오잉크 제조를 통한 재생의료용 제품화 기술개발 연조직의 탈세포화된 세포외 기질 준비를 통한 지침 및 품질 고려 사항 파장제어 방식을 적용한 eVTOL 버티포트의 고시인 광형 등화 장치 시스템 개발 도시 항공 이동(UAM)을 통한 Vertiports 조명 자동비행과 원격조정 비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탑재 VTOL 방식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무선 항공기 시스템의 안전 조치 관리 지침 민ㆍ군 겸용 무인기 소음 등급 및 안전과 절차 표준화 연구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실시간 소음 측정 테스트 무인이동체 안전운용을 위한 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표준화 무인 항공시스템(UAS)테스트 스테이션에 대한 인터페이스 지침 유연 인쇄전자 신전자산업 표준화 대면적 인쇄 전도층의 저항 제어 방법 경량 AR 디바이스 구현을 위한 신호처리 및 영상표시 장치 기술개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의 빛샘 측정법 23년도 R & D연계 기술화 컨설팅 수행과제 산업용 센서와 인공지능 기반 중소제조현장 공정설비 지능화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생산과 포장, 검사 등을 포함하는 셀생산 공정에서의 신속한 자동화 적용/수정을 위하여 빠르게 재구성이 가능한 로보틱 생산화 기술 <NAME>로 1차측 핵심설비 절단/제염 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 상용화 무기산 기반 화학제염 기기제염 공정화 고도화 대단위 극저준위 장비 제염용 자동화 연마제염 기술 개발 자율주행 Seamless 제어권을 위한 운전자 상황 판단 기술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운전자 신체적·인지적 상태 기반 이종 센서융합 모듈 및 통합시스템 개발 운전자 맞춤형 Seamless 자율주행 운전용 통합관리 시스템 모듈 개발 송·배전 전력기기용 친환경 및 직류 절연소재·부품의 성능평가 시험기술 및 기술화 스마트 건설기계 플릿매니지먼트를 위한 개방형 데이터 기반 운영기술 연구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를 위한 VPP 통합플랫폼, ISO - DSO 협력체계 운영시스템 개발 섹터커플링 활용 계통유연자원화 운영을 개발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FEMS)보급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나노코팅유리를 활용한 비다공성 및 항바이러스·지속성 평가기술 개발 밀리미터파 대역 나노소재 유전 독성 평가기술 개발 나노 섬유가 코팅제 부직포 및 의류 제품의 안전성 평가법 개발 풍력설비 예지진단을 이용한 이상상태 조기감지 기술 개발 풍력터빈 수명연장을 위한 내구성 분석 및 잔여수명 예측 기술개발 중소형 조선소 선박 안전관리 기술 개발 표준가스복합발전 플랜트 운영 최적화 시스템화 개인 맞춤형 화장품 제품 생산을 위해 유연제조 공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산업분야별 수요에 적합한 버블크기 조정용 마이크로버블펌프 및 부품 수입대체 국산화 개발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모빌리티 품질기준 개발 및 적용 기술개발 주택용/자동차용 연소기·가스기기 연소성능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R & D 연계 표준화 과제 설명회 개최 ㅇ R & D 수행기관의 표준화 역량 제고 및 국제표준 개발을 촉진을 위해 표준연계 지정과제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착수 ㅇ 기간:'23.8.29.(화)10:30 ~ 14:00 ㅇ 장소 -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ㅇ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 ○ 행사내용:「R & D표준연계」컨설팅 사업 취지 소개, 컨설팅 절차/공통사항 안내, 전년도 우수성과 발표 등 ㅇ 참석자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표준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산인더스트리 등 국가R & D연구기관 등 50여명 □ 세부일정(10:30 ~ 14:10) 표준연계 컨설팅 취지 및 컨설팅 안내 과제별 표준개발 컨설팅 방향 발표
88d833de-7e3c-41f8-a4de-62346c2dc8c8	source15/231026/156308167_1.txt	제199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167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미 UFFA 합동위원회,「주한미군 평택시대」준비, 용산기지의 순조로운 반환,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한 협조체제 구축 - 제199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 후에서 □ 한 ․ 미 양측은 12.11(화)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제199차 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 <NAME>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NAME><NAME>미군 부사령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최근<NAME>미군 평택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논의에서 진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러한 전환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어<NAME>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없도록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회는'주한미군 평택시대'를 통해<NAME>미군과 인근 지역사회간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며 안정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의 협력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합동위원회는 외교부 지역화 상담센터 평택사무소(2016.9월 개소)가 지역의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NAME>미군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를 온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향후 동 평택사무소와<NAME>미군 가족과 등이 포함된 각종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하여<NAME>미군과 지역사회간 교류 기회의 확대 다양화 및 문화적 상호 이해 증진에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합동위원회는 민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지역 현안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도 이 채널을 통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합동위원회는<NAME>미군 기지 내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및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양측간 공동 노력이 이뤄져 왔음을 인식하면서,<NAME>미군 이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지역사회의 영향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 반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진 데 주목하고, 용산기지 반환 관련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양측간 협조(용산기지 내부 버스투어, 전시회 개시, 공원화 계획 수립을 통한 출입, 기지 내 문화재 보호 관리를 통한 협력 등)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다. ㅇ 이번 합동위원회 개최에서 미측은 용산기지의 순조로운 반환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충실히 진행중임을 한측에 설명하였다.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 반환을 위해 SOFA 절차가 향후 차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양측에서 캠프 정식반환 전 수해예방시설 공사에 대한 허가, 시설구역, 공공용역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협정한 합의문서 정보공개, 평택 이전 후에도 차질 있는 합동 동식물 검역 추진 및기지 내 한국인 경비원의 총기관리 관련 이해 ․ 투명성 ․ 협력 증진 공약, 한국 근로자의 미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시설 접근을 위한 절차 개선 논의 개시를 비롯한 지난 1년간의 다양한 SOFA 채널 협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양국은은<NAME>미군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SOFA 운영을 더욱 개선하고, 작전수행태세 유지, 국민 불편 최소화, 주민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합동위원회는"지 내부 및 주변 지역의 환경보호가 한국 국민과<NAME>미군의 최대 관심사라는 인식을<NAME>였다. 특히 사용은 기지에 대한「공동환경평가절차(JEAP)」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반환예정 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양측간 건설적 논의를 계속으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양측은 사용중 미군 내 환경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NAME>미군「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개정과 미군 시설 구역에 대한 효율적 접근 및 정보적 공유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NAME>미군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반환 여부나 시점에 관계없이 사용 예정에 모든 미군기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높은 기준과 규정에 따라 관심을 갖고 기지 운영을 계속해 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양측 합동위원장은 그간<NAME>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적극적 협조를 계속해 나가기를 당부하면서 양국 시설구역 분과위원장(우리측:외교부 시설제도기술과장, 미측: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체제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존중과 존중 및 성실한 협력 정신에 기초한 어려운 SOFA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제200차 합동위원회는 내년 중 상호 합의는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9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_1 ### 내용: 한 미 UFFA 합동위원회,「주한미군 평택시대」준비, 용산기지의 순조로운 반환,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한 협조체제 구축 - 제199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 후에서 □ 한 ․ 미 양측은 12.11(화)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제199차 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 <NAME>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NAME><NAME>미군 부사령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최근<NAME>미군 평택 이전과 용산기지 반환 논의에서 진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러한 전환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어<NAME>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없도록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회는'주한미군 평택시대'를 통해<NAME>미군과 인근 지역사회간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며 안정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의 협력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합동위원회는 외교부 지역화 상담센터 평택사무소(2016.9월 개소)가 지역의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NAME>미군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를 온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향후 동 평택사무소와<NAME>미군 가족과 등이 포함된 각종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하여<NAME>미군과 지역사회간 교류 기회의 확대 다양화 및 문화적 상호 이해 증진에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합동위원회는 민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지역 현안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도 이 채널을 통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합동위원회는<NAME>미군 기지 내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및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양측간 공동 노력이 이뤄져 왔음을 인식하면서,<NAME>미군 이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지역사회의 영향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 반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진 데 주목하고, 용산기지 반환 관련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양측간 협조(용산기지 내부 버스투어, 전시회 개시, 공원화 계획 수립을 통한 출입, 기지 내 문화재 보호 관리를 통한 협력 등)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다. ㅇ 이번 합동위원회 개최에서 미측은 용산기지의 순조로운 반환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충실히 진행중임을 한측에 설명하였다.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 반환을 위해 SOFA 절차가 향후 차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양측에서 캠프 정식반환 전 수해예방시설 공사에 대한 허가, 시설구역, 공공용역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협정한 합의문서 정보공개, 평택 이전 후에도 차질 있는 합동 동식물 검역 추진 및기지 내 한국인 경비원의 총기관리 관련 이해 ․ 투명성 ․ 협력 증진 공약, 한국 근로자의 미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시설 접근을 위한 절차 개선 논의 개시를 비롯한 지난 1년간의 다양한 SOFA 채널 협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양국은은<NAME>미군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SOFA 운영을 더욱 개선하고, 작전수행태세 유지, 국민 불편 최소화, 주민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합동위원회는"지 내부 및 주변 지역의 환경보호가 한국 국민과<NAME>미군의 최대 관심사라는 인식을<NAME>였다. 특히 사용은 기지에 대한「공동환경평가절차(JEAP)」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반환예정 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양측간 건설적 논의를 계속으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양측은 사용중 미군 내 환경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NAME>미군「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개정과 미군 시설 구역에 대한 효율적 접근 및 정보적 공유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측은<NAME>미군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반환 여부나 시점에 관계없이 사용 예정에 모든 미군기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높은 기준과 규정에 따라 관심을 갖고 기지 운영을 계속해 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 양측 합동위원장은 그간<NAME>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적극적 협조를 계속해 나가기를 당부하면서 양국 시설구역 분과위원장(우리측:외교부 시설제도기술과장, 미측:주한미군 공병참모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체제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존중과 존중 및 성실한 협력 정신에 기초한 어려운 SOFA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제200차 합동위원회는 내년 중 상호 합의는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0eccbaf2-e525-4b4a-a35f-d51e90a326e9	source15/231026/156238154_0.txt	측창에 비닐 하나만 붙여도 찬바람 막을 수 있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154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측창에 테이프 하나만 붙여도 찬바람 막을 수 있어 - 하우스 난방도 개선으로 참외 수량 23.7%늘어 - □ 참외 농사 준비가 한창인 요즘 같은 저온기에 측창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차단을 수 없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하우스 측창에 비닐을 붙여 측창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면 상품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잇고 밝혔다. □ 참외는 일반적으로 12월에 아주심기를 해 이듬해 재배되는데 한겨울에는 보온을 잘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 그러나 2월 중순부터는 낮 기온에 하우스 내부기온이 참외 생육에 필요한 30℃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바깥기온이 낮더라도 적절한 난방이 필요하다. ○ 지붕에 설치된 환기장치(환기통 또는 환기팬)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환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통 측창도 함께 열어준다. 이때 측창을 통해 유입한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은 참외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육이 위축된다.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은 비닐하우스 측창 안쪽 면에 하우스 전체 길이만큼 비닐을 부착하는 것이다. ○ 이때 측창을 활짝 열었을 때의 높이에서 10cm 낮은 곳에 지면에서부터 비닐을 설치하면 된다. 비닐의 높이가 이보다 더 낮으면 찬바람이 참외에 직접 닿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이렇게 하면 하우스 측면 높은 위치에서 들어온 찬바람이 하우스에 직접 닿지 않고 지붕 환기장치를 타고 하우스 밖으로 빠져나간다. ○ 참외가 들어있는 비닐 위쪽은 서까래마다 클립을 설치하고 거기에 끈을 걸어서 고정을 한 후 아래에 흙을 덮어서 바람이 아래로 안 들어오게 한다. ○ 4월 하순부터는 내부기온이 30℃를 넘기 때문에 가능으로 늦어도 5월<NAME>에는 비닐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 전체 설치비용은 약 1백19만5천 원/10a이며, 비닐 설치로 참외 생육환경은 더 개선은 10a당 상품수량이 23.7%증가함으로써 약 210만 원대에 소득 증대효과가 있었다.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에 적용은 측창 개선방법은 농민들도 혼자서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며 참외 생육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서 참외농가 소득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측창에 비닐 하나만 붙여도 찬바람 막을 수 있어_1 ### 내용: 측창에 테이프 하나만 붙여도 찬바람 막을 수 있어 - 하우스 난방도 개선으로 참외 수량 23.7%늘어 - □ 참외 농사 준비가 한창인 요즘 같은 저온기에 측창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차단을 수 없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하우스 측창에 비닐을 붙여 측창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면 상품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잇고 밝혔다. □ 참외는 일반적으로 12월에 아주심기를 해 이듬해 재배되는데 한겨울에는 보온을 잘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 그러나 2월 중순부터는 낮 기온에 하우스 내부기온이 참외 생육에 필요한 30℃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바깥기온이 낮더라도 적절한 난방이 필요하다. ○ 지붕에 설치된 환기장치(환기통 또는 환기팬)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환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통 측창도 함께 열어준다. 이때 측창을 통해 유입한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은 참외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육이 위축된다.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은 비닐하우스 측창 안쪽 면에 하우스 전체 길이만큼 비닐을 부착하는 것이다. ○ 이때 측창을 활짝 열었을 때의 높이에서 10cm 낮은 곳에 지면에서부터 비닐을 설치하면 된다. 비닐의 높이가 이보다 더 낮으면 찬바람이 참외에 직접 닿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이렇게 하면 하우스 측면 높은 위치에서 들어온 찬바람이 하우스에 직접 닿지 않고 지붕 환기장치를 타고 하우스 밖으로 빠져나간다. ○ 참외가 들어있는 비닐 위쪽은 서까래마다 클립을 설치하고 거기에 끈을 걸어서 고정을 한 후 아래에 흙을 덮어서 바람이 아래로 안 들어오게 한다. ○ 4월 하순부터는 내부기온이 30℃를 넘기 때문에 가능으로 늦어도 5월<NAME>에는 비닐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 전체 설치비용은 약 1백19만5천 원/10a이며, 비닐 설치로 참외 생육환경은 더 개선은 10a당 상품수량이 23.7%증가함으로써 약 210만 원대에 소득 증대효과가 있었다.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에 적용은 측창 개선방법은 농민들도 혼자서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며 참외 생육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서 참외농가 소득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2095ce9e-f2bf-44c6-80a9-f165822b650b	source15/231026/156413361_0.txt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361&pageIndex=39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대한 법률」개정 재추진을 위해 각계의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41일간)입법예고(opinion. lawmaking. go. kr)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주민투표 ․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뜻를 직접 반영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감시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이다. - 하지만 그 동안 제도적 장벽이 높고,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실시 실적:주민투표 33건 추진 중 12건, 주민소환 99건 추진 중 10건 실시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의 제도적인 장벽을 획기적으로 바꿔 그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먼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개선과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 개선과 주민투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쉽게 국민적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또한, 투표 청구 및 투표 참여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비대면 환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 서명 청구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ICT 발전에 기반한 주민 직접참여 여건을 마련한다. ○ 주민투표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닐 수 있도록 개정한다.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이상이 투표해야 실시가 가능했던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결과 확정요건도 1/3이상에서 1/4이상 로 완화한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권 연령도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 국민이 참여하기 어렵고 서명부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종이서명부 외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한다. ○ 모바일 포털, 휴대폰앱 등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전자투표가 도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행정구역 단위(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지정을 수 있던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를 얻으면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한다. 기타 주민소환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에 획일적으로 규정되어있던 청구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투표청구권자 현황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은 유지하되 투표권자 요건을 1/4로 완화하고, 확정요건도 동일하게 완화한다. □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대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청구 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사용도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 기존으로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모바일 서명청구를 도입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지방자치단체의 주체는 주민이며 본 개정안을 통해 주민의 지방 참정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소환)투표의 활성화는 단순히 주민에 관한 통제 수단을 강화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대표자의 정책 결정행위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세부 개정내용 국민적 주민투표권 확대 개표요건 폐지·확정요건 완화 - 개표요건: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득표 - 확정요건:유효투표 과반 득표 - 확정요건: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하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 19세 미만 주민 청구 가능 -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주민투표 대상 완화 투표대상 조례 위임규정 삭제 - 주민에게 과도한 짐을주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예산·회계·계약·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금지 -'예산 편성·의결·집행, 회계, 입찰 및 재산관리의 사무처리'로 명확화 청구방식 등 투표절차 개선 - 투표발의일 기준 23∼30일 범위 에서 지자체장이 관할 선관위와 협의·결정 - 투표발의일로부터 23일 이내 첫 번째 수요일 투표 시행자 결정 자율성 부여 - 주민투표 실시 최소단위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주민투표 실시 최소 구역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로 제한 - 주민이 투표 실시구역을 따로 정하여 청구할 수 없는 권한 부여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실시구역 지정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방식 병행 전자주민투표 실시 기준 마련 - 전자투표 도입 근거 신설 - 전자투표 방법 변경에 대한 공고 의무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현장투표소 설치·운영 규정 명시 - 관계 근거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되는 주민투표권자의 거소투표 허용 -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지자체가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 연기 가능 -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도 투표 연기 가능 - 투표일 연기 후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따라 계속됨 - 연기할 주민투표명, 연기사유 및 연기된 투표일 공표 의무 규정 주민투표운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활용 - 관할 선관위에서 설명회, 토론회 실시 -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심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적 근거 마련 - 설치·운영은 자치단체 재량으로 - 서명부 심사, 청구요건 심의와 주민투표 실시구역 관련 분쟁 조정, 전자투표 실시 결정 등 -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 -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주민투표일 전일까지(23∼30일) - 투표일 이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13일) 통·리·반장 주민투표운동 제한 -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금지 -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금지 불합리한 규정 개선 -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주민투표에 공직선거법상 선상투표 규정 준용 - 선상투표 관련사항 적용 제외 - 주민 또는 의회의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가 재량규정으로 변경 - 주민·의회의 적법한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실시 의무화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세부 개정내용 - 19세 이상 주민 청구 허용 -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국내 거주 재외국민 주민소환 투표권 부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 있음(공선법 제15조) 인구규모별 소환청구요건(서명인수)차등 적용 - 시 도지사:청구권자 수에서 5/100 이상 - 시장 군수 구청장:청구권자 총수에 15/100 이상 - 지방의원:청구권자 총수의 20/100 미만 - ∼5만:청구권자 수의 100분의 15 - 5만∼10만:7,500명 +(5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3) - 10만∼50만:14,000명 +(10만을 넘기는 수의 100분의 11) - 50만∼100만:58,000명 +(50만을 초과는 수의 100분의 9) - 100만∼500만:103,000명 +(100만을 넘기는 수의 100분의 7) - 500만∼:383,000명 +(500만을 넘는 수인 100분의 5)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 완화 - 개표요건:투표권자 수에서 1/3 - 확정요건:유효투표 과반수득표 - 개표요건:투표권자 정수가 1/4 - 확정요건:유효투표 다수 득표 - 직접대면에 의한 구두 답변 - 직접대면에 의한 구두 설명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사진과<NAME>상 게시 - 전화기를 통해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 투표권 및 투표절차 개선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범위에서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 -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절차 병행 - 주민투표 발의가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18일∼28일) - 주민소환투표일 직전 14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13일) 불합리한 제도 정비 - 전년도 12월 31일 및 주민소환 청구일 현재 모두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되어 없는 자 - 주민소환청구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있는 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 및 전산자료복사본 신청기한 조정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 - 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보완 등 부재자신고 관련 절차 정비 투표일 연기 사유 추가 -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지자체장이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 연기 가능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에도 투표 연기 가능 - 투표일 연기 시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효력 계속됨 - 연기할 주민투표명, 연기사유 - 연기된 투표일 공고 의무 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한다_1 ### 내용: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대한 법률」개정 재추진을 위해 각계의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41일간)입법예고(opinion. lawmaking. go. kr)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주민투표 ․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뜻를 직접 반영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감시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이다. - 하지만 그 동안 제도적 장벽이 높고,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실시 실적:주민투표 33건 추진 중 12건, 주민소환 99건 추진 중 10건 실시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의 제도적인 장벽을 획기적으로 바꿔 그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먼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개선과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 개선과 주민투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쉽게 국민적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또한, 투표 청구 및 투표 참여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비대면 환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 서명 청구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ICT 발전에 기반한 주민 직접참여 여건을 마련한다. ○ 주민투표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닐 수 있도록 개정한다.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이상이 투표해야 실시가 가능했던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결과 확정요건도 1/3이상에서 1/4이상 로 완화한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권 연령도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 국민이 참여하기 어렵고 서명부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종이서명부 외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한다. ○ 모바일 포털, 휴대폰앱 등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전자투표가 도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행정구역 단위(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지정을 수 있던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를 얻으면 생활구역 단위로도 정할 수 있게 한다. 기타 주민소환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에 획일적으로 규정되어있던 청구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투표청구권자 현황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은 유지하되 투표권자 요건을 1/4로 완화하고, 확정요건도 동일하게 완화한다. □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대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청구 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사용도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 기존으로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모바일 서명청구를 도입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지방자치단체의 주체는 주민이며 본 개정안을 통해 주민의 지방 참정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소환)투표의 활성화는 단순히 주민에 관한 통제 수단을 강화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대표자의 정책 결정행위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세부 개정내용 국민적 주민투표권 확대 개표요건 폐지·확정요건 완화 - 개표요건: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득표 - 확정요건:유효투표 과반 득표 - 확정요건: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하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 19세 미만 주민 청구 가능 -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주민투표 대상 완화 투표대상 조례 위임규정 삭제 - 주민에게 과도한 짐을주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예산·회계·계약·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금지 -'예산 편성·의결·집행, 회계, 입찰 및 재산관리의 사무처리'로 명확화 청구방식 등 투표절차 개선 - 투표발의일 기준 23∼30일 범위 에서 지자체장이 관할 선관위와 협의·결정 - 투표발의일로부터 23일 이내 첫 번째 수요일 투표 시행자 결정 자율성 부여 - 주민투표 실시 최소단위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주민투표 실시 최소 구역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로 제한 - 주민이 투표 실시구역을 따로 정하여 청구할 수 없는 권한 부여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실시구역 지정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방식 병행 전자주민투표 실시 기준 마련 - 전자투표 도입 근거 신설 - 전자투표 방법 변경에 대한 공고 의무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현장투표소 설치·운영 규정 명시 - 관계 근거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되는 주민투표권자의 거소투표 허용 -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지자체가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 연기 가능 -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도 투표 연기 가능 - 투표일 연기 후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따라 계속됨 - 연기할 주민투표명, 연기사유 및 연기된 투표일 공표 의무 규정 주민투표운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활용 - 관할 선관위에서 설명회, 토론회 실시 -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심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적 근거 마련 - 설치·운영은 자치단체 재량으로 - 서명부 심사, 청구요건 심의와 주민투표 실시구역 관련 분쟁 조정, 전자투표 실시 결정 등 -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 -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주민투표일 전일까지(23∼30일) - 투표일 이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13일) 통·리·반장 주민투표운동 제한 -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금지 -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금지 불합리한 규정 개선 -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주민투표에 공직선거법상 선상투표 규정 준용 - 선상투표 관련사항 적용 제외 - 주민 또는 의회의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가 재량규정으로 변경 - 주민·의회의 적법한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실시 의무화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세부 개정내용 - 19세 이상 주민 청구 허용 -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국내 거주 재외국민 주민소환 투표권 부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 있음(공선법 제15조) 인구규모별 소환청구요건(서명인수)차등 적용 - 시 도지사:청구권자 수에서 5/100 이상 - 시장 군수 구청장:청구권자 총수에 15/100 이상 - 지방의원:청구권자 총수의 20/100 미만 - ∼5만:청구권자 수의 100분의 15 - 5만∼10만:7,500명 +(5만을 넘는 수의 100분의 13) - 10만∼50만:14,000명 +(10만을 넘기는 수의 100분의 11) - 50만∼100만:58,000명 +(50만을 초과는 수의 100분의 9) - 100만∼500만:103,000명 +(100만을 넘기는 수의 100분의 7) - 500만∼:383,000명 +(500만을 넘는 수인 100분의 5)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 완화 - 개표요건:투표권자 수에서 1/3 - 확정요건:유효투표 과반수득표 - 개표요건:투표권자 정수가 1/4 - 확정요건:유효투표 다수 득표 - 직접대면에 의한 구두 답변 - 직접대면에 의한 구두 설명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사진과<NAME>상 게시 - 전화기를 통해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 투표권 및 투표절차 개선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범위에서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 -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절차 병행 - 주민투표 발의가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18일∼28일) - 주민소환투표일 직전 14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13일) 불합리한 제도 정비 - 전년도 12월 31일 및 주민소환 청구일 현재 모두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되어 없는 자 - 주민소환청구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있는 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 및 전산자료복사본 신청기한 조정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 - 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보완 등 부재자신고 관련 절차 정비 투표일 연기 사유 추가 -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지자체장이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 연기 가능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에도 투표 연기 가능 - 투표일 연기 시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효력 계속됨 - 연기할 주민투표명, 연기사유 - 연기된 투표일 공고 의무 규정
0b3a3208-3a6a-4127-8ba1-70a578858cb6	source15/231026/156441035_0.txt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책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035&pageIndex=33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차관은'21.3.12.(금)15:00 ~ 17:00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여"대전지법 판사시절 소년사건을 맡으면서 분류심사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장관이 부임 후 제일 먼저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코로나 19로 부득이 이제야 방문하게 됐다"면서,"평소 소년범죄와 비행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각별히 힘써달라고 원장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NAME> 장관은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비행이 심화되기 전 단계인 위탁소년을<NAME>에 빠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소년들에게 가장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비행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비행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며 수용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잘 챙길 수도 있도록 특별히 힘써 달라"고 원장에게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 장관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육관, 의무실, 생활관, 서울과 분류심사실 등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학생, 보호자와 화상면담 후 특별한 소통 기회도 가졌습니다. <NAME> 장관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2주 전 입소한'A'군(만 18세, 남)에게"이 기관에서생활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묻고,"여기서 진행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여 사회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라며 격려하였습니다. 약 3주 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은'B'군(만 15세, 남)의 어머니와 화상면회*를 하면서,"'B'군이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예방교육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며,"'B'군의 어머니께서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계신고 하니, 여기서 나가면 어머니께서 전문성을 살려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전국 소년보호기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회를 사회적 거리적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화상면회도 실시 중임 □ 이에 <NAME> 장관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현장 실무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소속직원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특히,"소년분류심사원이 초기 비행단계에 있는 학생들을<NAME>하지 않도록 잘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한 임무이니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직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 호송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을 호소하면서 △인력충원 △야간근무자의 급식비 지급 △생활시설 등 수용환경 개선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회 확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이에 법무부 장관은"실태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무연수원 등에서 심리학 등 보다 전문적인 강의 등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 <NAME> 차관은'21.3.12.(금)15:00 ~ 17:00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여"대전지법 판사시절 소년사건을 맡으면서 분류심사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장관이 부임 후 제일 먼저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코로나 19로 부득이 이제야 방문하게 됐다"면서,"평소 소년범죄와 비행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각별히 힘써달라고 원장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NAME> 장관은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비행이 심화되기 전 단계인 위탁소년을<NAME>에 빠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소년들에게 가장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비행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비행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며 수용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잘 챙길 수도 있도록 특별히 힘써 달라"고 원장에게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 장관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육관, 의무실, 생활관, 서울과 분류심사실 등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학생, 보호자와 화상면담 후 특별한 소통 기회도 가졌습니다. <NAME> 장관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2주 전 입소한'A'군(만 18세, 남)에게"이 기관에서생활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묻고,"여기서 진행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여 사회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라며 격려하였습니다. 약 3주 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은'B'군(만 15세, 남)의 어머니와 화상면회*를 하면서,"'B'군이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예방교육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며,"'B'군의 어머니께서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계신고 하니, 여기서 나가면 어머니께서 전문성을 살려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전국 소년보호기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면회를 사회적 거리적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화상면회도 실시 중임 □ 이에 <NAME> 장관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현장 실무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소속직원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특히,"소년분류심사원이 초기 비행단계에 있는 학생들을<NAME>하지 않도록 잘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한 임무이니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직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 호송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을 호소하면서 △인력충원 △야간근무자의 급식비 지급 △생활시설 등 수용환경 개선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회 확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이에 법무부 장관은"실태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무연수원 등에서 심리학 등 보다 전문적인 강의 등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3f729d18-7019-4a0d-81ad-71c9c7c4bf1e	source15/231026/156225930_0.txt	추석 선물세트 양부족? 불량 저울? 특별점검으로 의심 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930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추석 선물세트 양부족? 불량 저울? 특별점검으로 걱정 끝! - 국표원, 지자체와 함께 명절 관련 상품 및 상거래용 저울 점검 실시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추석 관련 상품의 양부족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과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명절용품 및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국표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제기되는 명절용품의 양부족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여 상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명절과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 먼저 ｢ 양부족 ｣ 점검의 경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량이 높은 선물세트,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내용량 및 단위 표시 등이 법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된다. ㅇ 특히, 조사 과정에 소비자 관심과 입장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 주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소비자감시원도 현장에 같이 참여한다. <조사 대상 상품> (농산물)사과, 배, 사과와 버섯, 차 등 (수산물)김, 멸치, 다시마 등 (축산물)한우, 한돈, 육포 등 (기타 가공식품)한과, 떡과 꿀, 떡 등 □ ｢ 저울 ｣ 점검은, 전국 주요 시장에서 사용 중인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 불법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가 직접 오차검사를 실시한다. ㅇ 아울러, 상인들에게 정확한 저울사용법을 안내하고, 영점조정 및 간단한 조작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도 한다. <점검 내용> ① 합동점검(국표원, 지자체,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참여에 :전국 9개 지자체와 10개 주요 농 ‧ 수산 시장을 대상으로 저울 점검, 올바른 저울 사용법·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 홍보 등을 병행 노량진·가락시장(서울),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인천), 자갈치시장(부산), 오정농수산물시장(대전), 세종전통시장, 청주농수산물시장, 전주수산시장, 목포 포항죽도시장 자체점검(전국 시 ‧ 군 ‧ 구가 자체점검) :전국 시 ‧ 군 ‧ 구는 관할 수산시장, 전통은시장은 자체점검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특별점검의 목적은 단속 보다는 명절용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도 KS는 저울을 믿고 거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선물세트 양부족? 불량 저울? 특별점검으로 의심 끝!_1 ### 내용: 추석 선물세트 양부족? 불량 저울? 특별점검으로 걱정 끝! - 국표원, 지자체와 함께 명절 관련 상품 및 상거래용 저울 점검 실시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추석 관련 상품의 양부족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과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명절용품 및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국표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제기되는 명절용품의 양부족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여 상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명절과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 먼저 ｢ 양부족 ｣ 점검의 경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량이 높은 선물세트,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내용량 및 단위 표시 등이 법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된다. ㅇ 특히, 조사 과정에 소비자 관심과 입장이 반영될 수도 있도록 주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소비자감시원도 현장에 같이 참여한다. <조사 대상 상품> (농산물)사과, 배, 사과와 버섯, 차 등 (수산물)김, 멸치, 다시마 등 (축산물)한우, 한돈, 육포 등 (기타 가공식품)한과, 떡과 꿀, 떡 등 □ ｢ 저울 ｣ 점검은, 전국 주요 시장에서 사용 중인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 불법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가 직접 오차검사를 실시한다. ㅇ 아울러, 상인들에게 정확한 저울사용법을 안내하고, 영점조정 및 간단한 조작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도 한다. <점검 내용> ① 합동점검(국표원, 지자체,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참여에 :전국 9개 지자체와 10개 주요 농 ‧ 수산 시장을 대상으로 저울 점검, 올바른 저울 사용법·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 홍보 등을 병행 노량진·가락시장(서울),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인천), 자갈치시장(부산), 오정농수산물시장(대전), 세종전통시장, 청주농수산물시장, 전주수산시장, 목포 포항죽도시장 자체점검(전국 시 ‧ 군 ‧ 구가 자체점검) :전국 시 ‧ 군 ‧ 구는 관할 수산시장, 전통은시장은 자체점검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특별점검의 목적은 단속 보다는 명절용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도 KS는 저울을 믿고 거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505575a0-c359-4ff2-ab9c-6f08720db491	source15/231026/156029706_0.txt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706	CC BY	7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년 12월 24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23(화)11:00 이후 게재 가능 국토부,‘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근거없는 숨은 규제 상시 점검 실시 금년 696건 폐지완료, 482건은 15년 3월까지 추진 (사례1)L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상가주택 내부에 다락을 넣어달라는 설계의뢰를 받고 □ ㅇ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ㅇ ㅇ구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방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건축주에게 어떻께 설명해야 할지... 어렵게 수주한 공사 허탕치게 되었다. (사례2)K건축사는 건축심의를 위해 각종 도서를 준비하여 신청 하였으나 □ □시에서는 건축에 필요한 20여종의 설계도서를 제출 요구하는데 준공은 전에 단순 사전규모 결정등을 위해 심의만 신청하는데, 구조, 전기 등 왜 이리 많은 도면이 필요한지 설명을 수가 없으며, 다시 설계도시 준비할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다. (사례3)P사는 △△시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자 공개공지(일반인이 접근을 수 있는 소공이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범위에서 용적률 경감을 요청하였으나 △△시 조례에서는 법상 공개공지제공 면적보다 더 제공하여야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로 남은 재산을 제공하여야 할 형편이다. □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부당한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이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이유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ㅇ 실제로 일부 허가관청은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사유화 될까봐 법에서 허용한 건축물을 아예 불허하거나,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또한, 민원인 보다는 건축심의위원의 편의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심의도서 외에 추가로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심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관행화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4차에 걸쳐 지자체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국 172개 시도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 잠자는 건축규제는 총 1,178건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중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물은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기타 조례 규정이 1,072건으로 파악되었다 - 임의 건축과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운영(85건, 81%)되고 있었으며, 법령 부적합 조례는 지방권(867건, 82%)에서 많은 점으로 확인되었다. ㅇ 숨은 건축규제 1,178건중 696건은 폐지(정비)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82건은 금년 3월까지 폐지한 계획이다 □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굴 ․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의 규제 52건은 폐지, 1건은'15년초 폐지된다. ㅇ 시군도 등에서 운영중인 주택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법령보다 강화된 부설주차장설치 지침, 조경의 50%정도를 옥상에 설치 토록 하는 건축은 임의지침 53건을 폐지하였으며, 임의로 주택면적과 높이를 제한하는 □ 강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주택건축 기준은 내년 초 폐지하기로 하였다. ․ 주택 내 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또는 경사다락 최고높이 1.8m이하 ․ 경사 계단을 경우 가중한 평균 높이가 1.8m이하 가능 ․ 기계식 주차 불가(자주식 주차장만 ․ 다가구 및 도심은 생활주택 등 세대당 0.7대 이상 주차장 ․ 조경면적의 50%이상을 녹지에 설치 ․ 옥상조경은 전체 조경면적의 50 ％를 넘을 수 없음 ․ 층고는 4m이하, 층당 최소면적은 130㎡이상 ․ 층고 제한 규정이 없으며, 면적은 330㎡이하로 가능 ․ 연면적 3천㎡이하 오피스텔도 다른 건축물과 복합시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 연면적 3천㎡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공동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500㎡이상 건축물만 적용 ② 과도한 건축 심의기준은 53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ㅇ 국토부에서"지방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심의기준"을 제정하여 개정에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50여 개 허가관청별 건축 심의 기준은 17개 공통 기준으로 통합(17개)하여 공개되어 형평성있고 객관성있게 건축심의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심의기준 재개정시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는 등 건축심의 및 개정 절차가 강화된다. ㅇ 16으로 시·도에서 정비할 심의기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장은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높이를 제한(50m미만등)하는 등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 기준보다 과도한 내용을 담을 수 없고, 심의대상도 열거된 사항만 심의하도록 한다. - 일부 위원의 주관적 심의를 없애기 위해 법령 위배로 설계오류(설계도서 불일치등)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재심의 하도록 하고 이 밖의 심의의견은 건축주가 판단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심의시 과다한 도서제출 해소를 위해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 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위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③ 법령 관련 확인된 건축조례 1,072건중 596건은 정비되었으며, 476건은 내년도 3월까지 정비하기로 하였다. ㅇ 건축법에서는 주거, 상업지역에서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을 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조례규정497건중 195건은 폐지·정비하였으며 302건은 내년초 폐지될 예정이다. 녹지지역 조경 허용은 건축사 건축사로 업무대행시 건축사협회 디자인 자문결과서 제출, 공개공지 면적 초과는 조경면적 불인정 및 인센티브 미제공 ㅇ 가설건축물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575건중 401건은 이미 반영하였으며, 의회 승인 등 개정 중인 174건은 내년에 개정을 예정이다. *건축사 설계 불가 가설건축물, 정기(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기존 건축물 특례(증개축, 용도변경), 사용검사 미실시 건물 등 □ 국토교통부는 금년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를 통해 그간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15년 정비하기로 한 규제에 대하여는 조속 정비될 수 잇도록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신문고나 지방규제포털등을 활용도 접수되는 국민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_1 ### 내용: 2014년 12월 24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23(화)11:00 이후 게재 가능 국토부,‘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근거없는 숨은 규제 상시 점검 실시 금년 696건 폐지완료, 482건은 15년 3월까지 추진 (사례1)L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상가주택 내부에 다락을 넣어달라는 설계의뢰를 받고 □ ㅇ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ㅇ ㅇ구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방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건축주에게 어떻께 설명해야 할지... 어렵게 수주한 공사 허탕치게 되었다. (사례2)K건축사는 건축심의를 위해 각종 도서를 준비하여 신청 하였으나 □ □시에서는 건축에 필요한 20여종의 설계도서를 제출 요구하는데 준공은 전에 단순 사전규모 결정등을 위해 심의만 신청하는데, 구조, 전기 등 왜 이리 많은 도면이 필요한지 설명을 수가 없으며, 다시 설계도시 준비할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다. (사례3)P사는 △△시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자 공개공지(일반인이 접근을 수 있는 소공이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범위에서 용적률 경감을 요청하였으나 △△시 조례에서는 법상 공개공지제공 면적보다 더 제공하여야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로 남은 재산을 제공하여야 할 형편이다. □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부당한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이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이유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ㅇ 실제로 일부 허가관청은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사유화 될까봐 법에서 허용한 건축물을 아예 불허하거나,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또한, 민원인 보다는 건축심의위원의 편의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심의도서 외에 추가로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심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관행화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4차에 걸쳐 지자체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국 172개 시도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 잠자는 건축규제는 총 1,178건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중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물은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기타 조례 규정이 1,072건으로 파악되었다 - 임의 건축과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운영(85건, 81%)되고 있었으며, 법령 부적합 조례는 지방권(867건, 82%)에서 많은 점으로 확인되었다. ㅇ 숨은 건축규제 1,178건중 696건은 폐지(정비)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82건은 금년 3월까지 폐지한 계획이다 □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굴 ․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의 규제 52건은 폐지, 1건은'15년초 폐지된다. ㅇ 시군도 등에서 운영중인 주택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법령보다 강화된 부설주차장설치 지침, 조경의 50%정도를 옥상에 설치 토록 하는 건축은 임의지침 53건을 폐지하였으며, 임의로 주택면적과 높이를 제한하는 □ 강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주택건축 기준은 내년 초 폐지하기로 하였다. ․ 주택 내 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또는 경사다락 최고높이 1.8m이하 ․ 경사 계단을 경우 가중한 평균 높이가 1.8m이하 가능 ․ 기계식 주차 불가(자주식 주차장만 ․ 다가구 및 도심은 생활주택 등 세대당 0.7대 이상 주차장 ․ 조경면적의 50%이상을 녹지에 설치 ․ 옥상조경은 전체 조경면적의 50 ％를 넘을 수 없음 ․ 층고는 4m이하, 층당 최소면적은 130㎡이상 ․ 층고 제한 규정이 없으며, 면적은 330㎡이하로 가능 ․ 연면적 3천㎡이하 오피스텔도 다른 건축물과 복합시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 연면적 3천㎡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공동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500㎡이상 건축물만 적용 ② 과도한 건축 심의기준은 53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ㅇ 국토부에서"지방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심의기준"을 제정하여 개정에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50여 개 허가관청별 건축 심의 기준은 17개 공통 기준으로 통합(17개)하여 공개되어 형평성있고 객관성있게 건축심의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심의기준 재개정시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는 등 건축심의 및 개정 절차가 강화된다. ㅇ 16으로 시·도에서 정비할 심의기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장은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높이를 제한(50m미만등)하는 등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 기준보다 과도한 내용을 담을 수 없고, 심의대상도 열거된 사항만 심의하도록 한다. - 일부 위원의 주관적 심의를 없애기 위해 법령 위배로 설계오류(설계도서 불일치등)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재심의 하도록 하고 이 밖의 심의의견은 건축주가 판단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심의시 과다한 도서제출 해소를 위해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 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위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③ 법령 관련 확인된 건축조례 1,072건중 596건은 정비되었으며, 476건은 내년도 3월까지 정비하기로 하였다. ㅇ 건축법에서는 주거, 상업지역에서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을 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조례규정497건중 195건은 폐지·정비하였으며 302건은 내년초 폐지될 예정이다. 녹지지역 조경 허용은 건축사 건축사로 업무대행시 건축사협회 디자인 자문결과서 제출, 공개공지 면적 초과는 조경면적 불인정 및 인센티브 미제공 ㅇ 가설건축물중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575건중 401건은 이미 반영하였으며, 의회 승인 등 개정 중인 174건은 내년에 개정을 예정이다. *건축사 설계 불가 가설건축물, 정기(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기존 건축물 특례(증개축, 용도변경), 사용검사 미실시 건물 등 □ 국토교통부는 금년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를 통해 그간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15년 정비하기로 한 규제에 대하여는 조속 정비될 수 잇도록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신문고나 지방규제포털등을 활용도 접수되는 국민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6d9cf95-cdf9-451c-88de-ebbd4cac9e81	source15/231026/156475490_0.txt	주말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 행안부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90&pageIndex=25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주말에 올가을 처음 한파특보, 행안부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 추위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산객 보온유지·낙상위험 안내, 농·수산물 냉해 방지 대책 당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번 주 일요일(17일)에 전국 해안과 내륙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한파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한파주의보/경보)-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이하 하강하여 3℃이하 ※ 서울지역 10월 중순 첫 한파특보 발효 ○ 기상에에 따르면, 토요일(16일)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 일요일(17일)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 15℃급감하고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강풍도 전망된다. □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다음 항목을 중점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 우선,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리 노숙인, 쪽방촌 어르신 등)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사회복지사, 이·통장 등)를 이용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 본격적 가을 단풍철로 이동량이 높은 10월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만큼 단풍 절정 시기 - 설악산10.17, 오대산10.16 - 등산객을 대상으로 저체온증 방지 보온 유지와 빗길 미끄럼·낙상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 야영장, 등산로 등에서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과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 비 온 뒤 도로와 도로결빙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온도 강하로 인한 농 ‧ 수산물의 냉해 방지와 한파에 대비하여 농작물의 고정·결박과 낙과 대비 조기 수확을 독려하고, ○ TV자막(DITS), 긴급재난문자(CBS), 옥외전광판, 라디오도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기상상황과 주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에 기온이 갑작스럽게 갑자기 낮아지면서 올가을 첫 한파가 온 만큼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에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가을 행락철을 맞은 주말 동안 많은 국민이 나들이를 나가실텐데,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만큼 보온 등와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말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 행안부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_1 ### 내용: 주말에 올가을 처음 한파특보, 행안부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 추위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산객 보온유지·낙상위험 안내, 농·수산물 냉해 방지 대책 당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번 주 일요일(17일)에 전국 해안과 내륙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한파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한파주의보/경보)-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이하 하강하여 3℃이하 ※ 서울지역 10월 중순 첫 한파특보 발효 ○ 기상에에 따르면, 토요일(16일)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 일요일(17일)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 15℃급감하고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강풍도 전망된다. □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다음 항목을 중점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 우선,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리 노숙인, 쪽방촌 어르신 등)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사회복지사, 이·통장 등)를 이용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 본격적 가을 단풍철로 이동량이 높은 10월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만큼 단풍 절정 시기 - 설악산10.17, 오대산10.16 - 등산객을 대상으로 저체온증 방지 보온 유지와 빗길 미끄럼·낙상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 야영장, 등산로 등에서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과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 비 온 뒤 도로와 도로결빙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온도 강하로 인한 농 ‧ 수산물의 냉해 방지와 한파에 대비하여 농작물의 고정·결박과 낙과 대비 조기 수확을 독려하고, ○ TV자막(DITS), 긴급재난문자(CBS), 옥외전광판, 라디오도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기상상황과 주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에 기온이 갑작스럽게 갑자기 낮아지면서 올가을 첫 한파가 온 만큼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에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가을 행락철을 맞은 주말 동안 많은 국민이 나들이를 나가실텐데,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만큼 보온 등와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95234a7f-051f-47e6-9ae1-0c0eb6c3131a	source15/231026/156463667_0.txt	식약처, 농산물 직매장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667&pageIndex=2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식약처, 전국 직매장 유통 농산물 수거 검사 실시 쑥갓, 깻잎 등 부적합 발생이 많은 농산물과 국민 다소비 품목 우선 수거 예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먹거리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를 수 있도록'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대상 수거 검사를 2017부터 7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액(억 원):('16)2,607 →('18)4,348 →('20)7,143(출처:농식품부) ｢ 농산물직거래법 ｣ 에 따라'농산물 직매장'으로 장거리 운반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경 50Km내 생산된 농산물을 의미 ○ 수거 ‧ 검사 대상은 전국 약 470여 개'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중 ▲국민 다소비 농산물(양파, 콩나물, 상추 외와 ▲부적합이 자주 발생했던 농산물(쑥갓, 깻잎, 시금치 등)이며, 총 300건을 무작위 선정으로 잔류농약 473종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 검사결과 적발은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 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지도 등을 강화를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식품소비 추세를 반영한 각종 농산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안전한 농산물의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농산물 직매장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_1 ### 내용: 식약처, 전국 직매장 유통 농산물 수거 검사 실시 쑥갓, 깻잎 등 부적합 발생이 많은 농산물과 국민 다소비 품목 우선 수거 예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먹거리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를 수 있도록'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대상 수거 검사를 2017부터 7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액(억 원):('16)2,607 →('18)4,348 →('20)7,143(출처:농식품부) ｢ 농산물직거래법 ｣ 에 따라'농산물 직매장'으로 장거리 운반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경 50Km내 생산된 농산물을 의미 ○ 수거 ‧ 검사 대상은 전국 약 470여 개'농산물(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중 ▲국민 다소비 농산물(양파, 콩나물, 상추 외와 ▲부적합이 자주 발생했던 농산물(쑥갓, 깻잎, 시금치 등)이며, 총 300건을 무작위 선정으로 잔류농약 473종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 검사결과 적발은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 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지도 등을 강화를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식품소비 추세를 반영한 각종 농산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안전한 농산물의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4c167a2-2099-459b-8e8e-71b7f1fd2c30	source15/231026/156490249_0.txt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사이버안전 대응현장 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49&pageIndex=22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사이버안전 대응현장 점검 :로그4제이 취약점 광범위하고 탐지가 어려워 장기전에 대비해야 - 민관과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체계(C - TAS 2.0)적극 활용 - 로그4제이 기술 악용,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 로그4제이 취약점, 민·관 협력적 대응조치 강화 당부 등 이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2차관은 1월 5일(수)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찾아서 사이버위협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24시간 365일,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사고 및 악성코드 탐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지원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업무 담당 유 2차관은 지난해 연말,'21년 사이버위협 분석과'22년 동향을 분석해 보니,'22년 한해는"로그4제이(Log4j)취약점 문제의 장기화와 공급망 보안위협","사회적 이슈를 겨냥한 스미싱·해킹메일 지속"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위협이 발생을 것으로 전망한바 이라다고 밝히면서, ㅇ 끊임없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을 수 있도록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비롯한 24시간 사이버위협 감시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기술원 그리고 빈틈없는 사이버안전 업무를 수행해 줄 점과 특히, 침해대응센터는 24시간 중단 없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으로 침해대응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특별히 당부 하였다. ㅇ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CISO협의회), 국내 보안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보안이슈인 로그4제이 취약점 대응현황과 정부의 지원 방안 등 상호협력 사항을 함께 논의하였다. □ 2차관은"최근 주요 보안 이슈로 대두는 로그4제이 취약점은 사용이 광범위하고, 사용 식별이 쉽지 않는 만큼<NAME>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신속한 취약점 정보공유 체계와 업계에 신속한 보안패치 적용 등 민·관의 협력적 대응·협력을 통해 연내에 관련 위협이 종식될 수 있도록 힘써 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사이버안전 대응현장 점검_1 ### 내용: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사이버안전 대응현장 점검 :로그4제이 취약점 광범위하고 탐지가 어려워 장기전에 대비해야 - 민관과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체계(C - TAS 2.0)적극 활용 - 로그4제이 기술 악용,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 로그4제이 취약점, 민·관 협력적 대응조치 강화 당부 등 이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2차관은 1월 5일(수)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찾아서 사이버위협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24시간 365일,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사고 및 악성코드 탐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지원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업무 담당 유 2차관은 지난해 연말,'21년 사이버위협 분석과'22년 동향을 분석해 보니,'22년 한해는"로그4제이(Log4j)취약점 문제의 장기화와 공급망 보안위협","사회적 이슈를 겨냥한 스미싱·해킹메일 지속"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위협이 발생을 것으로 전망한바 이라다고 밝히면서, ㅇ 끊임없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을 수 있도록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비롯한 24시간 사이버위협 감시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기술원 그리고 빈틈없는 사이버안전 업무를 수행해 줄 점과 특히, 침해대응센터는 24시간 중단 없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으로 침해대응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특별히 당부 하였다. ㅇ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CISO협의회), 국내 보안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보안이슈인 로그4제이 취약점 대응현황과 정부의 지원 방안 등 상호협력 사항을 함께 논의하였다. □ 2차관은"최근 주요 보안 이슈로 대두는 로그4제이 취약점은 사용이 광범위하고, 사용 식별이 쉽지 않는 만큼<NAME>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신속한 취약점 정보공유 체계와 업계에 신속한 보안패치 적용 등 민·관의 협력적 대응·협력을 통해 연내에 관련 위협이 종식될 수 있도록 힘써 갈 것을 당부"하였다.
8e83259d-94d8-4b3e-881e-340403d87bfd	source15/231026/156468950_0.txt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950&pageIndex=27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계획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지출효율화)한시사업 폐지 등 사업 구조조정,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22년 예산 2.6조원 절감 (수입 확충)일반회계 전입금 1.3조원, 실업급여계정 요를 0.2%p(노사 각 0.1%P씩 인상 등을 통해'22년 약 3조원의<NAME> 확보 (개선 효과)'22년부터 재정수지 개선,'25년 적립금 8.5조원 수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분야에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등은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21년말 적립금이'20년 이후 크게 감소(△2조원)하여 4.6조원 수준 예상, 공자기금 예수금('20 ~'21,7.9조원)소진 시 △3.2조원 ㅇ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 고용보험제도개선TF ｣ 에서 10여 차례의 토론을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재정건전화방안에서는 ㅇ 먼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종료로'22년 약 1조원을 절감하고, 일부는 종료·통폐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6개 지원 종료 →(효과)` 21년 대비 ` 22년 9,833억 규모 지출 감소 -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22년 기준 1.6조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 사업규모조정(만명):고용유지지원금(78.1→16.4), 직업훈련생계비대부(3.4→0.9)지원수준조정: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자부담 설정:30인이상 20 ~ 100%, 대기는 제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시차출퇴근제:당 10만 원/주→30만 원/월), 워라밸일자리지원(제한없음 → 10부터 30명)등 →(효과)'21년 대비 ` 22년 1조 5,551억 규모 지출 감소 - 이외는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할 예정이다. - 이관추진:('22)K - Digital Credit 400억 원:고보기금(내일배움카드 등 → 일반회계 -만('19)7개사업 1,275억 원,('20)2개사업 2,321억 원,('21)7개사업 2,115억 등 ㅇ 더불어,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금액 일부를 조정(50%~ 10 ％)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구직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은 10%→ 4회 25%, 5회 40%, 6회 초과 50%(법 시행 이후의 기준은 횟수 산정,'20년 수급자 기준 연 752억 원 지출 감소) <대기기간 단축은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미만 수급자 4주(현재는 모두 1주) ㅇ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고안·직능 계정사업: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10%)감액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비대면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한다. △실업인정 신청 회차 비대면 가능, △워크넷 구직활동에 대해 연령 제한 없이 인정 등 ㅇ 일반회계 유입을 1.3조원 등 각종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0.2%p'22.7.1 ~)추진을 통해'22년 약 3조원의 보험료 수입('23년 이후 1.8조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회계 전입금:1.3조원, 고용성 예수금 1.3조원 예수금:코로나19 재확산 등 예기치 못할 실업급여 수급자 폭증 등을 대비하여 단기 운영자금 등 ㅇ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 및 중소 ․ 영세 기업 지원사업을 확충(일반회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10인 미만):('21)8,103억 지원 →('22)10,466억 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연장(30인 미만):(당초)올해 종료 →('22)4,635억 지원 - 약 5천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신규)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원 축소에 따라 기업ㆍ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5,428억 원('22년 신규), 실업예방ㆍ고용안정:노동이동지원103억 원('22년 신규) ㅇ 특히, 고용과정의 수준ㆍ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 정부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1.6 ~ →1.8%, 근로자, 사업주 모두 0.1p%분담)를 내년 7.1부터 인상키로 했다. - 근로자 1인 기준 월 2,886원(연 34,632원)을 양측이 각각 부담(근로자 평균월급 288만 명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보험료는 정부의 일반회계 역할 강화(전입금 확대 + 고용성 사업 전환)를 통해 부담 요인 해소(동결) - 이것는 지난'20.7월 노사정 협약의"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의해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사정 노력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20.7.28.):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확대와 재정 효율화 우선 추진,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조정 검토 등 포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대책을 통해 미래 예측하지 못한 고용위기에 대응할 필요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한 ㅇ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22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25년에 적립금이 약 8조 5천억 규모에 이르는 등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ㅇ 각 계정(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적립배율이 1.0을 회복은 시점('27년 예상)부터 일시적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지(조원):('22):△2.8 + + 0.03,('25):0.6 → 2.5, 적립금(조원):('22):1 - 3.9('25):0.4 → 8.5('30)10.2 ~ 29.6 □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 구직급여 상ㆍ하한액의 적정적 조정, 일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등 그간「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ㆍ논의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9.1, 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동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긴밀히 논의한 결과"로 평가하면서"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예방으로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확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과 그간의 재정적 2. 질의 & A 【 별첨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과 그간의 재정적 □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경제·고용상황, 제도 변화의 제약을 받으며, 경기변동에 따른 순환되는 구조를 보임 □ 최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구직급여 지급 등 대폭적인 지출 확대와 관련됨 -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와 취약계층 고용지원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업급여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경주 - 그 과정에서 1.8조원에 이르는 정부 일반회계 지출을 보강 고용유지지원금(조원):('18)0.07 →('19)0.07 -('20)2.3 고용창출장려금(조원):('18)0.5 -('19)1.0 →('20)1.6 ㅇ 이를 통해'20년 77.3만명(7.2만개 기업)의 고용유지와 27.9만명에 대한 신규취업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청년(25 ~ 29세)고용률:('17)68.7→('18)/('19)70.4→('20)67.6→('21.6)68.4 취업자수(천명):('17)2,292→('18)→('19)2,475→('20)2,420→('21.6)2,492 ㅇ 이와 같은 노력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급자가 대폭 늘어나면서[('19)144 →('20)170만명]실업급여 지출도 크게 증가 구직급여(조원):('18)6.5 →('19)8.1/('20)11.9 □ 그동안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시행)등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15.9월 노사정 대타협 등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 ㅇ 이렇게 강화된 실업급여 체계는 코로나19라는 극심한 고용위기를 맞아 수급자들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되었고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일수(일수):('18)123.3 →('19)128 →('20)150.9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금액(만 원):('18)611 →('19)714 -('20)887 □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험요율 인상(0.3%p)등 재정보강 조치를 통해는 재정균형을 도모했으나, -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기금재정이 보강되기 전 막대한 추가 소요가 발생함 □ 한편, 심각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코세대 맞춤형 청년대책('18.3)과 출산과 육아휴직의 지속적인 추진도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압박함 - 모성보호육아지원(조원):('18)1.1:('19)1.4 →('20)1.6 청년고용지원(조원):('18)0.5('19)1.3 →('20)1.9 1.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데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NAME>는 것이 아닌가? □전례 사례는 코로나19 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실업급여 지원(만명, 금액):('18)139(9.3)→('19)153(9.7)→('20)178(16.9)실업급여 지급액(조원,%):('18)6.7(27.6)→('19)8.4(25.4)→('20)12.2(45.3)모두 전년 대비 증감률임 고용위기 업종 등 고용유지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총력을 다한 결과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악화됨 '21년말 적립금이'20년 이후 크게 감소(△2조원)하여 4.6조원 수준 예상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가능으로 예상되나, 회복속도가 더디고 단기적('21 ~'25)으로는 적립금이 고갈될 수 밖에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신속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음 (실업급여 지급률 단위:조원)('22)△2.0('23)△1.4('24)△0.7('25)△0.06,'23년 적립금 추이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세출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우선 마련했고, ㅇ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도 있도록 노력함(고안ㆍ직능 동결, 실업급여 0.2%p 인상) ㅇ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이후 올해 3월부터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전환하고,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경제가 회복중인 점을 고려했고, 상반기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전망, 5월)'21년 수출 개선(3.8%성장),'22년 민간소비 회복(3.0 ％ 성장)전망 ㅇ 코로나19 사태와 개선 정도,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시기는'22.7.1로 결정한 2.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조원에 달함. 결국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것은 아닌가? □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 협약을 체결('20.7.28)하면서 중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3 - 4.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1로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전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나.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사업의 국고적 지원 등 재정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다.정부는 유사 ․ 중복 및 소모성 사업 통폐합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동시에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지연한 현 상황에서 노 ‧ 사의 보험료 인상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고,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도 사회적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요율을 인상한 바 있으나, 회복을 위해'99년 0.4 ％ p 인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11년 0.2 ％ p,'13년 0.2%p 인상 ㅇ 금번 보험료율 인상은 이전과 달리 정부지원도 함께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알 수 있음 3. 요율인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의 효과는? ㅇ 보험료율 인상(0.2/p)및 정부지원이 확대된다면,'23년부터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호전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율 미인상시 재정수지('23)△1.3조원 vs 고용성 재정수지 + 0.2조원 적립금('30)+ 7.6조원 vs 적·금 + 23.8조원 ㅇ 각 적립금 적립배율이 1.0을 넘는 시점('27년 예상)부터 단계적 예수금 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실업급여 계정은'23년 흑자전환 이후 단계적 적립금 및 적립배율 증가 예상 -'30년 적립배율 1.4 도달(공자기금 이자를 상환시 적립배율은 1.0 예상) - 고안·직능 계정은'23년부터 점진적 개선 예상 '30년 적립배율 1.3 도달(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시 적립배율은 0.8 전망적 ㅇ 아울러, 사업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실업인정ㆍ재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관리 내실화, 부정수급 예방ㆍ적발 등을 지속 추진할 경우 - 고용보험기금의 부실을 막고 추가적인 기금 재정상황 개선 가능 □ 실업급여 계정 재정적년별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단위:억 원) ㅇ 보험료율 0.2%p 인상시(매년 1.5 ~ 1.6조원의 재정부를 개선) *재정수지:('22)△2,416 →('23)1,907 →('24)9,818 →('25)18,191 → ~ →('30)46,747 적립금:('22)29,393·('23)31,300 →('24)41,118 →('25)59,308 → ~ →('30)237,625 외 재정수지:('22)△9,605 →('23)△13,480·('24)△6,617 →('25)634 → ~ →('30)23,550 적립금:('22)22,204 →('23)8,724 →('24)2,107 ―('25)2,740 → ~ →('30)76,47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_2 ### 내용: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계획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지출효율화)한시사업 폐지 등 사업 구조조정,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22년 예산 2.6조원 절감 (수입 확충)일반회계 전입금 1.3조원, 실업급여계정 요를 0.2%p(노사 각 0.1%P씩 인상 등을 통해'22년 약 3조원의<NAME> 확보 (개선 효과)'22년부터 재정수지 개선,'25년 적립금 8.5조원 수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분야에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등은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21년말 적립금이'20년 이후 크게 감소(△2조원)하여 4.6조원 수준 예상, 공자기금 예수금('20 ~'21,7.9조원)소진 시 △3.2조원 ㅇ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 고용보험제도개선TF ｣ 에서 10여 차례의 토론을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재정건전화방안에서는 ㅇ 먼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종료로'22년 약 1조원을 절감하고, 일부는 종료·통폐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6개 지원 종료 →(효과)` 21년 대비 ` 22년 9,833억 규모 지출 감소 -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22년 기준 1.6조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 사업규모조정(만명):고용유지지원금(78.1→16.4), 직업훈련생계비대부(3.4→0.9)지원수준조정: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자부담 설정:30인이상 20 ~ 100%, 대기는 제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시차출퇴근제:당 10만 원/주→30만 원/월), 워라밸일자리지원(제한없음 → 10부터 30명)등 →(효과)'21년 대비 ` 22년 1조 5,551억 규모 지출 감소 - 이외는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할 예정이다. - 이관추진:('22)K - Digital Credit 400억 원:고보기금(내일배움카드 등 → 일반회계 -만('19)7개사업 1,275억 원,('20)2개사업 2,321억 원,('21)7개사업 2,115억 등 ㅇ 더불어,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금액 일부를 조정(50%~ 10 ％)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구직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은 10%→ 4회 25%, 5회 40%, 6회 초과 50%(법 시행 이후의 기준은 횟수 산정,'20년 수급자 기준 연 752억 원 지출 감소) <대기기간 단축은 5년간 3회 수급자 2주, 4회 미만 수급자 4주(현재는 모두 1주) ㅇ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고안·직능 계정사업: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10%)감액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비대면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한다. △실업인정 신청 회차 비대면 가능, △워크넷 구직활동에 대해 연령 제한 없이 인정 등 ㅇ 일반회계 유입을 1.3조원 등 각종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0.2%p'22.7.1 ~)추진을 통해'22년 약 3조원의 보험료 수입('23년 이후 1.8조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회계 전입금:1.3조원, 고용성 예수금 1.3조원 예수금:코로나19 재확산 등 예기치 못할 실업급여 수급자 폭증 등을 대비하여 단기 운영자금 등 ㅇ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 및 중소 ․ 영세 기업 지원사업을 확충(일반회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10인 미만):('21)8,103억 지원 →('22)10,466억 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연장(30인 미만):(당초)올해 종료 →('22)4,635억 지원 - 약 5천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신규)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원 축소에 따라 기업ㆍ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5,428억 원('22년 신규), 실업예방ㆍ고용안정:노동이동지원103억 원('22년 신규) ㅇ 특히, 고용과정의 수준ㆍ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 정부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1.6 ~ →1.8%, 근로자, 사업주 모두 0.1p%분담)를 내년 7.1부터 인상키로 했다. - 근로자 1인 기준 월 2,886원(연 34,632원)을 양측이 각각 부담(근로자 평균월급 288만 명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보험료는 정부의 일반회계 역할 강화(전입금 확대 + 고용성 사업 전환)를 통해 부담 요인 해소(동결) - 이것는 지난'20.7월 노사정 협약의"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의해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사정 노력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20.7.28.):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확대와 재정 효율화 우선 추진,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조정 검토 등 포함 □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대책을 통해 미래 예측하지 못한 고용위기에 대응할 필요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한 ㅇ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22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25년에 적립금이 약 8조 5천억 규모에 이르는 등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ㅇ 각 계정(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적립배율이 1.0을 회복은 시점('27년 예상)부터 일시적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지(조원):('22):△2.8 + + 0.03,('25):0.6 → 2.5, 적립금(조원):('22):1 - 3.9('25):0.4 → 8.5('30)10.2 ~ 29.6 □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 구직급여 상ㆍ하한액의 적정적 조정, 일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등 그간「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ㆍ논의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9.1, 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동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긴밀히 논의한 결과"로 평가하면서"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예방으로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확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과 그간의 재정적 2. 질의 & A 【 별첨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과 그간의 재정적 □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경제·고용상황, 제도 변화의 제약을 받으며, 경기변동에 따른 순환되는 구조를 보임 □ 최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구직급여 지급 등 대폭적인 지출 확대와 관련됨 -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와 취약계층 고용지원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업급여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경주 - 그 과정에서 1.8조원에 이르는 정부 일반회계 지출을 보강 고용유지지원금(조원):('18)0.07 →('19)0.07 -('20)2.3 고용창출장려금(조원):('18)0.5 -('19)1.0 →('20)1.6 ㅇ 이를 통해'20년 77.3만명(7.2만개 기업)의 고용유지와 27.9만명에 대한 신규취업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청년(25 ~ 29세)고용률:('17)68.7→('18)/('19)70.4→('20)67.6→('21.6)68.4 취업자수(천명):('17)2,292→('18)→('19)2,475→('20)2,420→('21.6)2,492 ㅇ 이와 같은 노력에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급자가 대폭 늘어나면서[('19)144 →('20)170만명]실업급여 지출도 크게 증가 구직급여(조원):('18)6.5 →('19)8.1/('20)11.9 □ 그동안 정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시행)등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15.9월 노사정 대타협 등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 ㅇ 이렇게 강화된 실업급여 체계는 코로나19라는 극심한 고용위기를 맞아 수급자들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되었고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일수(일수):('18)123.3 →('19)128 →('20)150.9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금액(만 원):('18)611 →('19)714 -('20)887 □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험요율 인상(0.3%p)등 재정보강 조치를 통해는 재정균형을 도모했으나, -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기금재정이 보강되기 전 막대한 추가 소요가 발생함 □ 한편, 심각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코세대 맞춤형 청년대책('18.3)과 출산과 육아휴직의 지속적인 추진도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압박함 - 모성보호육아지원(조원):('18)1.1:('19)1.4 →('20)1.6 청년고용지원(조원):('18)0.5('19)1.3 →('20)1.9 1.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데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NAME>는 것이 아닌가? □전례 사례는 코로나19 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실업급여 지원(만명, 금액):('18)139(9.3)→('19)153(9.7)→('20)178(16.9)실업급여 지급액(조원,%):('18)6.7(27.6)→('19)8.4(25.4)→('20)12.2(45.3)모두 전년 대비 증감률임 고용위기 업종 등 고용유지 지원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총력을 다한 결과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악화됨 '21년말 적립금이'20년 이후 크게 감소(△2조원)하여 4.6조원 수준 예상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가능으로 예상되나, 회복속도가 더디고 단기적('21 ~'25)으로는 적립금이 고갈될 수 밖에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신속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음 (실업급여 지급률 단위:조원)('22)△2.0('23)△1.4('24)△0.7('25)△0.06,'23년 적립금 추이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세출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우선 마련했고, ㅇ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도 있도록 노력함(고안ㆍ직능 동결, 실업급여 0.2%p 인상) ㅇ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이후 올해 3월부터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전환하고,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경제가 회복중인 점을 고려했고, 상반기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전망, 5월)'21년 수출 개선(3.8%성장),'22년 민간소비 회복(3.0 ％ 성장)전망 ㅇ 코로나19 사태와 개선 정도,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시기는'22.7.1로 결정한 2.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조원에 달함. 결국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것은 아닌가? □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 협약을 체결('20.7.28)하면서 중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3 - 4.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1로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전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나.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사업의 국고적 지원 등 재정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다.정부는 유사 ․ 중복 및 소모성 사업 통폐합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동시에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지연한 현 상황에서 노 ‧ 사의 보험료 인상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고,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도 사회적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요율을 인상한 바 있으나, 회복을 위해'99년 0.4 ％ p 인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11년 0.2 ％ p,'13년 0.2%p 인상 ㅇ 금번 보험료율 인상은 이전과 달리 정부지원도 함께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알 수 있음 3. 요율인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의 효과는? ㅇ 보험료율 인상(0.2/p)및 정부지원이 확대된다면,'23년부터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호전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율 미인상시 재정수지('23)△1.3조원 vs 고용성 재정수지 + 0.2조원 적립금('30)+ 7.6조원 vs 적·금 + 23.8조원 ㅇ 각 적립금 적립배율이 1.0을 넘는 시점('27년 예상)부터 단계적 예수금 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실업급여 계정은'23년 흑자전환 이후 단계적 적립금 및 적립배율 증가 예상 -'30년 적립배율 1.4 도달(공자기금 이자를 상환시 적립배율은 1.0 예상) - 고안·직능 계정은'23년부터 점진적 개선 예상 '30년 적립배율 1.3 도달(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시 적립배율은 0.8 전망적 ㅇ 아울러, 사업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실업인정ㆍ재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관리 내실화, 부정수급 예방ㆍ적발 등을 지속 추진할 경우 - 고용보험기금의 부실을 막고 추가적인 기금 재정상황 개선 가능 □ 실업급여 계정 재정적년별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단위:억 원) ㅇ 보험료율 0.2%p 인상시(매년 1.5 ~ 1.6조원의 재정부를 개선) *재정수지:('22)△2,416 →('23)1,907 →('24)9,818 →('25)18,191 → ~ →('30)46,747 적립금:('22)29,393·('23)31,300 →('24)41,118 →('25)59,308 → ~ →('30)237,625 외 재정수지:('22)△9,605 →('23)△13,480·('24)△6,617 →('25)634 → ~ →('30)23,550 적립금:('22)22,204 →('23)8,724 →('24)2,107 ―('25)2,740 → ~ →('30)76,472
ba4931fd-a514-402a-80c8-6c614e14aae4	source15/231026/155987281_0.txt	미래부_중기청 정책협의회_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281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 중기청 협업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 제2차 미래부 ‧ 중기청 정책협의회, 창의적 확산 및 중소기업 혁신 가속화 - ◇ 제1차 협의회 성과로 창조경제박람회(미래부)와 벤처창업박람회(중기청)통합, TV홈쇼핑 중소기업 상생 협의회 운영 등 가시적 성과 ◇ 제2차 협의회로,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와 중기청 정책화 사업간 매칭 강화 및 미래부 연구개발(R & D)사업 중소기업 참여 촉진 등 유기적 협력 강화 □ 창조경제 확산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미래부 ‧ 중기청간 협업이 가속 페달을 밟는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이하 중기청)은 20일, 제2차 미래부 - 중기청 정책협의회를 갖고 올해 3월 개최된 제1차 정책협의회의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제안한 신규 협업과제의 추진을 논의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한 기존 미래부 중기청 주요 협업과제 추진현황과 새롭게 추진하기로 합의한 협업과제 등은 위와 같다. 기존 주요 협업과제 추진현황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협력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 운영시 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예비창업자, 중소 ‧ 중견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대전(3월), 대구(4월)기개소, 하반기 추가 개소 예정 - 중기청 혁신에서에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세부 연계방안을 마련중이다. 창조경제 성과의 효율적 발굴 ‧ 확산을 위해 창조경제박람회(미래부)와 벤처창업박람회(중기청)을 내년으로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고, - 사회전반에 만연한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사업추진의 구체적 추진계획도 마련하였다. 창조형 실패사례 공모전, 재도전 인식개선 캠페인 및 재도전의 밤 행사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출연(연)의'중소 ‧ 중견기업 연구개발(R & D)전진기지화 방안'을 함께 수립하면서, 중기청 연구개발(R & D)주요 사업에 출연(연)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고, ('14년도)신규사업 신설(120억 원)-('15년도)각종 지원에 출연(연)참여 확대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7월 개소)'구축을 공동 추진하여 이곳에 입주한 11개 유망 중소기업의 사업화 등을 지원중이다. (미래부)유망기업 발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중기청)센터 운영비 등 중소기업의 부족한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정부기관(미래부, 중기청 등)과 홈쇼핑업체가 참여하는 수출 지원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 지난 12일,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기제품 ․ 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방송 신설('15년도)도 발표하였다. 신규 주요 협업과제 추진계획 □ 창조경제박람회와 벤처창업박람회를 통합하여 개최하기로 한데 이어창조적 상상력에 도전하는 창조경제 주역을 발굴 ‧ 포상하기 위해 양 기관이 각기 추진하던 창조아이디어<NAME>대회(미래부)와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청)도 명실 공히 국내 최대로 아이디어<NAME>대회가 되도록 ｢ 창조경제 박람회:슈퍼스타 브이(V)｣ 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1억 이상을 상금 수여 예정 한편, 대상의 시상식은 창조경제 박람회 부대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 창조경제타운(미래부)의 우수 아이템에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 중기청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과의 연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 상반기 동안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제안된 27건의 아이디어가 중기청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받은데 이어,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비에 관한 제안자의 비용 부담도 경감하기로 하였다. 찾아가는 시제품 제작터(중기청)은 시제품 제작을 무료로 지원 가능하도록 기개선(7월 ~) 또한,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템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중기청 연구개발(R & D)사업예산을 별도 할당하는 등의 노력도 추진을 계획이다. □ 또한, 청년들의 안정성 위주 직업 선택 등 경제 전반의 기업가정신 저하에 대응하여, 미래부와 중기청이 공동으로, 생애 전주기적 기업가 마인드 교육 확대 및 기업가 정신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범부처 추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기업에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미래부 - 중소기업청과 협력도 더욱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제품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 단계 이전 원천기술개발 초기부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 & D)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연 1.4조원에 달하는 미래부의 원천연구개발사업에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수행과 선정 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시)중기청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팀에 연구과제 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등 - 미래부 사업에 참가는 중소기업의 원천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 & D)사업과의 연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최대 걸림돌인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출연(연)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기술이전 ‧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상에 미래부 <NAME> 차관과 중기청 <NAME> 청장은"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술로 진화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발전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로 미래부와 청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양 기관이 한 몸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계와 사업을 연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_중기청 정책협의회_개최_1 ### 내용: 미래부 - 중기청 협업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 제2차 미래부 ‧ 중기청 정책협의회, 창의적 확산 및 중소기업 혁신 가속화 - ◇ 제1차 협의회 성과로 창조경제박람회(미래부)와 벤처창업박람회(중기청)통합, TV홈쇼핑 중소기업 상생 협의회 운영 등 가시적 성과 ◇ 제2차 협의회로,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와 중기청 정책화 사업간 매칭 강화 및 미래부 연구개발(R & D)사업 중소기업 참여 촉진 등 유기적 협력 강화 □ 창조경제 확산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미래부 ‧ 중기청간 협업이 가속 페달을 밟는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 이하 중기청)은 20일, 제2차 미래부 - 중기청 정책협의회를 갖고 올해 3월 개최된 제1차 정책협의회의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제안한 신규 협업과제의 추진을 논의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한 기존 미래부 중기청 주요 협업과제 추진현황과 새롭게 추진하기로 합의한 협업과제 등은 위와 같다. 기존 주요 협업과제 추진현황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협력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 운영시 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예비창업자, 중소 ‧ 중견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대전(3월), 대구(4월)기개소, 하반기 추가 개소 예정 - 중기청 혁신에서에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세부 연계방안을 마련중이다. 창조경제 성과의 효율적 발굴 ‧ 확산을 위해 창조경제박람회(미래부)와 벤처창업박람회(중기청)을 내년으로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고, - 사회전반에 만연한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사업추진의 구체적 추진계획도 마련하였다. 창조형 실패사례 공모전, 재도전 인식개선 캠페인 및 재도전의 밤 행사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출연(연)의'중소 ‧ 중견기업 연구개발(R & D)전진기지화 방안'을 함께 수립하면서, 중기청 연구개발(R & D)주요 사업에 출연(연)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고, ('14년도)신규사업 신설(120억 원)-('15년도)각종 지원에 출연(연)참여 확대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7월 개소)'구축을 공동 추진하여 이곳에 입주한 11개 유망 중소기업의 사업화 등을 지원중이다. (미래부)유망기업 발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중기청)센터 운영비 등 중소기업의 부족한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정부기관(미래부, 중기청 등)과 홈쇼핑업체가 참여하는 수출 지원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 지난 12일,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기제품 ․ 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방송 신설('15년도)도 발표하였다. 신규 주요 협업과제 추진계획 □ 창조경제박람회와 벤처창업박람회를 통합하여 개최하기로 한데 이어창조적 상상력에 도전하는 창조경제 주역을 발굴 ‧ 포상하기 위해 양 기관이 각기 추진하던 창조아이디어<NAME>대회(미래부)와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청)도 명실 공히 국내 최대로 아이디어<NAME>대회가 되도록 ｢ 창조경제 박람회:슈퍼스타 브이(V)｣ 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1억 이상을 상금 수여 예정 한편, 대상의 시상식은 창조경제 박람회 부대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 창조경제타운(미래부)의 우수 아이템에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 중기청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과의 연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 상반기 동안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제안된 27건의 아이디어가 중기청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받은데 이어,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비에 관한 제안자의 비용 부담도 경감하기로 하였다. 찾아가는 시제품 제작터(중기청)은 시제품 제작을 무료로 지원 가능하도록 기개선(7월 ~) 또한,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템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중기청 연구개발(R & D)사업예산을 별도 할당하는 등의 노력도 추진을 계획이다. □ 또한, 청년들의 안정성 위주 직업 선택 등 경제 전반의 기업가정신 저하에 대응하여, 미래부와 중기청이 공동으로, 생애 전주기적 기업가 마인드 교육 확대 및 기업가 정신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범부처 추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기업에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미래부 - 중소기업청과 협력도 더욱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제품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 단계 이전 원천기술개발 초기부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 & D)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연 1.4조원에 달하는 미래부의 원천연구개발사업에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수행과 선정 시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시)중기청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팀에 연구과제 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등 - 미래부 사업에 참가는 중소기업의 원천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 & D)사업과의 연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최대 걸림돌인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출연(연)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기술이전 ‧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상에 미래부 <NAME> 차관과 중기청 <NAME> 청장은"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술로 진화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발전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로 미래부와 청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양 기관이 한 몸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계와 사업을 연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b36d1351-7040-4942-a4fa-cf920639f3fe	source15/231026/156085611_0.txt	정부3.0 가치를 실현하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울강서 고용복지+센터 서울최초 신설형 개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611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정부3.0 가치를 실현하는 고용 ․ 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 서울최초 신설형 개소 ○ 명실상부한 서비스 3.0 국민 대표 서비스 기관으로 성장 □'17년까지 100곳으로 대폭 확산 계획 □ 고용부, 행자부, 복지부, 중기도 등 관계부처는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단 번에 제공하는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서울시 강서구 탐라영재관 소재)를 열고 18일(수), 개소식을 개최했다. - 고용복지 + 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도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동시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로,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통해 중앙 - 지방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성공적'정부3.0'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에는 강서구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민금융센터, 민간대체인력뱅크, 사회적경제 거점화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 복지화 및 복지지원팀과 기존의 고용센터 기능을 융합시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 - 복지 연계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잇도록 했다. 예: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혜자의 탈수급 촉진, 구직활동 기간 가족간병(자녀돌봄)서비스 제공 □ 특히, 강서고용복지 + 센터에는 고용복지 + 센터 중에서 처음으로 민간대체인력뱅크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입주하여, 육아휴직자 등의 대체자를 양성한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역할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보인다. □ 관계부처는'14년에는 남양주 지역 10곳을 개소했고, ` 15년에는 서울강서센터를 시작으로 17곳을 개소했다. 추가로 13개 지역 개소를 앞두고 정부는 오는'17년까지 모든 고용센터를 고용복지 + 센터로 전환하고 100곳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가 운영중인 고용복지 + 센터 21곳을 대상으로 9월말 현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센터의 취업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7%증가하여 전국 평균 10.7%성장에 비해 10%p 정도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 특히, 고용복지 + 센터 시스템이 안정화 되면서 서비스 연계가 본격적 되어 연계실적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 복지 서비스 연계 건수:'14.9 ~ 12월 959(센터 월평균 191),'15.1 ~ 10월 11,806건(센터 평균 536건) 서비스 만족도(5점 척도 기준):'14.4월 4.0/'15.7월 4.22 ○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도 그간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2015는 11.18(수)개소식 개소식에는 <NAME> 고용노동부 장관, <NAME> 강서구청장, <NAME> 국회의원, <NAME> 시장과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모두에서 참석하여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였다. □ 11.18(수)10:30∼,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고용복지 + 센터는 대통령이 강조하신 일자리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정부 3.0 대표적 서비스 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100개까지 확대하고, 시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 말씀(사회보장위원회 11.11일):"복지는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을 도와줄까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 했는데 향후에는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해 줄까 연구을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건강한 시민으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생활 안정 등도 같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가치를 실현하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울강서 고용복지+센터 서울최초 신설형 개소_1 ### 내용: 정부3.0 가치를 실현하는 고용 ․ 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 서울최초 신설형 개소 ○ 명실상부한 서비스 3.0 국민 대표 서비스 기관으로 성장 □'17년까지 100곳으로 대폭 확산 계획 □ 고용부, 행자부, 복지부, 중기도 등 관계부처는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단 번에 제공하는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서울시 강서구 탐라영재관 소재)를 열고 18일(수), 개소식을 개최했다. - 고용복지 + 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도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동시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로,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통해 중앙 - 지방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성공적'정부3.0'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에는 강서구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민금융센터, 민간대체인력뱅크, 사회적경제 거점화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 복지화 및 복지지원팀과 기존의 고용센터 기능을 융합시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 - 복지 연계 서비스를 이용을 수 잇도록 했다. 예: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혜자의 탈수급 촉진, 구직활동 기간 가족간병(자녀돌봄)서비스 제공 □ 특히, 강서고용복지 + 센터에는 고용복지 + 센터 중에서 처음으로 민간대체인력뱅크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입주하여, 육아휴직자 등의 대체자를 양성한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역할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보인다. □ 관계부처는'14년에는 남양주 지역 10곳을 개소했고, ` 15년에는 서울강서센터를 시작으로 17곳을 개소했다. 추가로 13개 지역 개소를 앞두고 정부는 오는'17년까지 모든 고용센터를 고용복지 + 센터로 전환하고 100곳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가 운영중인 고용복지 + 센터 21곳을 대상으로 9월말 현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센터의 취업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7%증가하여 전국 평균 10.7%성장에 비해 10%p 정도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 특히, 고용복지 + 센터 시스템이 안정화 되면서 서비스 연계가 본격적 되어 연계실적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 복지 서비스 연계 건수:'14.9 ~ 12월 959(센터 월평균 191),'15.1 ~ 10월 11,806건(센터 평균 536건) 서비스 만족도(5점 척도 기준):'14.4월 4.0/'15.7월 4.22 ○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도 그간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2015는 11.18(수)개소식 개소식에는 <NAME> 고용노동부 장관, <NAME> 강서구청장, <NAME> 국회의원, <NAME> 시장과 <NAME> 국회의원, <NAME> 국회의원 모두에서 참석하여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였다. □ 11.18(수)10:30∼, 서울강서 고용복지 + 센터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고용복지 + 센터는 대통령이 강조하신 일자리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정부 3.0 대표적 서비스 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100개까지 확대하고, 시민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 말씀(사회보장위원회 11.11일):"복지는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을 도와줄까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 했는데 향후에는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해 줄까 연구을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건강한 시민으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생활 안정 등도 같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04d6a8c3-799a-4582-9224-01c7dd2f1133	source15/231026/156479688_0.txt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688&pageIndex=24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전국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지속,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조금 적어 관심 필요 - ○ 정부는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달 초까지 농업적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으로 전망되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국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49.6㎜로 평년대비 91.1 ％ 수준이다. <표 1. 전국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 현황('21.11.1. 기준)- 전국 평년비는 각 지역의 평년비를 먼저 구한 후 각 지점의 평년비 총합을 전국지점수(62개)로 나타낸 값 ※ 지난 1년('20.11.2. ~'21.11.1.)누적강수량 1,231.6㎜(평년의 92.4%) ○ 올해 7월 ~ 8월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373.0㎜, 63.4%등로 경기 ‧<NAME>서 일부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 향후 강수량은 향후 1월까지 비슷하거나 적을 예정으로 전망하였다. ※ 월별 강수량 평년비슷범위:11월 30.7 ~ 55.1,12월 19.8 ~ 28.6, ` 22.1월 17.4 ~ 26.8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79.1%로 평년(69%)대비 114.5%높아 인천 ․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표 2.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담수율 현황('21.11.1. 현재도> ○ 11월부터는 비영농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하여 가뭄 피해는 없을 전망이나, ○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확인으로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응한 계획이다. □ 생활 및 공업용수 등에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량이 예년에 113.3%수준, 용수댐은 110.1%수준으로 관리되고 전국으로 일부 도서지역 등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11.1.1으로 6개 지역(인천 중구·옹진, 전남 진도, 경북 안동, 경상남도 거제·통영,)3,694세대, 6,023명 <그림 3. 전국 다목적댐·용수댐 저수량 현황('21.11.1. 기준)(단위:백만㎥) ○ 지난 8월 가뭄'경계'단계에 진입한 충청남도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용수를 감량하는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중부지역의 적은 강수로 일부지역에 대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나,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라며,"다만, 내년 1월까지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강수가 전망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물 관리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지역별 가뭄상황 주요 부처 조치사항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예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한편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관리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농경지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을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상수원 대체급수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농경지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절약 등 국민 홍보(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협의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하천수 취수 일부 감축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식수 및 공업용수 공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절전 등 대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절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확보 검토 ․ 공급(환경부) 취수 축소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상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및 저수율 모니터링 및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약 홍보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상이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대책 TF 운영(행안부) 피해 우려자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 발생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캠페인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이하인 상황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이하 ※ 위와 같은 사유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피해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물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또는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상태 [밭]영농기(4 ~ 10월)토양 내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긴급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가뭄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수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농업적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및 대비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한편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물이 많도록 점검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및 공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내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등을 시설 또는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또는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의가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내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활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또한 재활용수 이용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적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많도록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의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포함을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전단에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7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상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제거로 절수재배 배수와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으로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지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쓸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설치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상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용수원 확보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지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사용을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심기 ■[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기준 o 생활 및 공업용수:댐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또는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o 농사용:[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경우[밭]영농기 흙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 이하)로 기상가뭄이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제방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공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낮아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농경지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음 o 산업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50 이하,[밭]영농기 토양 실효 수분율 30%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고려을 수 있음 o 가정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산업적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 40%이하,[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15%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균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이하)가 20일 동안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전국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지속,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조금 적어 관심 필요 - ○ 정부는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달 초까지 농업적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으로 전망되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국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49.6㎜로 평년대비 91.1 ％ 수준이다. <표 1. 전국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 현황('21.11.1. 기준)- 전국 평년비는 각 지역의 평년비를 먼저 구한 후 각 지점의 평년비 총합을 전국지점수(62개)로 나타낸 값 ※ 지난 1년('20.11.2. ~'21.11.1.)누적강수량 1,231.6㎜(평년의 92.4%) ○ 올해 7월 ~ 8월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373.0㎜, 63.4%등로 경기 ‧<NAME>서 일부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 향후 강수량은 향후 1월까지 비슷하거나 적을 예정으로 전망하였다. ※ 월별 강수량 평년비슷범위:11월 30.7 ~ 55.1,12월 19.8 ~ 28.6, ` 22.1월 17.4 ~ 26.8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79.1%로 평년(69%)대비 114.5%높아 인천 ․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표 2.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균 담수율 현황('21.11.1. 현재도> ○ 11월부터는 비영농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하여 가뭄 피해는 없을 전망이나, ○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확인으로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응한 계획이다. □ 생활 및 공업용수 등에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량이 예년에 113.3%수준, 용수댐은 110.1%수준으로 관리되고 전국으로 일부 도서지역 등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11.1.1으로 6개 지역(인천 중구·옹진, 전남 진도, 경북 안동, 경상남도 거제·통영,)3,694세대, 6,023명 <그림 3. 전국 다목적댐·용수댐 저수량 현황('21.11.1. 기준)(단위:백만㎥) ○ 지난 8월 가뭄'경계'단계에 진입한 충청남도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용수를 감량하는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중부지역의 적은 강수로 일부지역에 대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나,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라며,"다만, 내년 1월까지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강수가 전망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물 관리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지역별 가뭄상황 주요 부처 조치사항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예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한편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관리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농경지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을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상수원 대체급수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농경지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절약 등 국민 홍보(환경부) 운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협의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하천수 취수 일부 감축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식수 및 공업용수 공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절전 등 대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절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확보 검토 ․ 공급(환경부) 취수 축소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상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및 저수율 모니터링 및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약 홍보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상이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대책 TF 운영(행안부) 피해 우려자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 발생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캠페인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이하인 상황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이하 ※ 위와 같은 사유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피해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물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또는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상태 [밭]영농기(4 ~ 10월)토양 내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긴급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가뭄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수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농업적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및 대비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한편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물이 많도록 점검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및 공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내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등을 시설 또는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또는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의가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내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활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또한 재활용수 이용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적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많도록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의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포함을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전단에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7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상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제거로 절수재배 배수와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으로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지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쓸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설치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상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용수원 확보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4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지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사용을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심기 ■[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기준 o 생활 및 공업용수:댐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또는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o 농사용:[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경우[밭]영농기 흙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 이하)로 기상가뭄이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제방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공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낮아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농경지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음 o 산업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50 이하,[밭]영농기 토양 실효 수분율 30%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고려을 수 있음 o 가정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산업적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 40%이하,[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15%이하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균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이하)가 20일 동안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158e4285-ceb9-4fbc-81df-eb8bdb400500	source15/231026/156417304_0.txt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대한민국 디지털 인사행정, 중남미와 공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304&pageIndex=3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디지털 인사행정, 중남미와 공유 - 미주개발은행에 전자인사관리(e사람),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소개 - □ 대한민국 공공적 분야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소개하고,'코로나19 일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노하우가 중남미에 공유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스스로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오는 29일 미주개발은행(IDB ; Inter - American International Bank)과 공동으로'대한민국 디지털 인력과 국제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에 경제 ‧ 사회 성장 및 자유무역, 지역통합 달성을 위해 차관과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국제적 금융기구로 1959년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가입했다. □ 이번 행사는 디지털 인사관리 등 대한민국 공공화 분야 경험을<NAME>고자 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의 수요를 고려로 미주개발은행 요청으로 개최된다. 【 인사처 - 미주개발은행간 교류협력 진행경과 】 □'18.5. 인사처 대표단, 미주개발은행 방문 및 부총재 접견 ○'18.10. 미주개발은행 총재 대행, 인사처 방문 및 인사처장 초청 ○'18.10. 인사처 - 미주개발은행 간 양해각서(MOU)교환 ○'20.6. 인사처, 미주개발은행 화상토론회 참여 등 공직윤리제도 공유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디지털 인재상 및 온라인 교육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한국의 경험은 중남미 국가 뿐 아니라 신남방 ‧ 신북방 국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인사처의 전자인사관리체계(e - 사람)는 직원 인사, 급여, 성과평가, 교육훈련, 채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이번 행사에서 주요 기능 뿐 아니라 성공요인, 소요한 구축비용 등이 소개된다. ○ 전자인사관리체계는 2000년 처음 구축된 후 2011년 인터넷 기반의 자원 공유(클라우드)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현재도 급여처리업무 중 단순반복 작업의 자동화(RPA)를 추진하는 등 진화를 지속에 있다. ○ 이번 원격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속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활용한 사례 등 중남미 회원국들 중점 관심 사항이 논의된다. ■ 인사처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통한 코로나19 대처 사례 및 성과 】 ○(개인공무원)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에계으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이 확산됨에 따라 복무관리 지원 ○(업무담당자)정부원격근무체계(GVPN)와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통한 인사ㆍ급여 업무 담당자의 필수업무처리·업무 연속성 지원 ○(인적자원 및 조직)인사통계를 활용한 방역ㆍ검역인력 수급·인사관리 강화와 대규모 인력이체 등 질병관리청('20.9.12)조직신설 지원 등 정부 인사관리 핵심 기반으로서의 역할 수행·정부 감염병 관리·대응 체계 운영에 활용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중단 및 비대면 교육 확대에 맞춰'나라배움터'등 온라인 학습 도구와 화상교육 활용사례, 현재 인사처가 구축 중인 온라인 인재개발 체계(플랫폼)내용도 공유한다. ○ 화상 토론회에 참가는 미주개발은행 회원국 대표자들도'코로나 일상'속 과제에 대해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에 참여, 인사행정 분야 교류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등 의미있는 시간도 진행된다. ※ 인사처는 이번 화상 토론회 외에도 20여 회나 온라인 회의,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 등 인사행정 혁신과 공무원 채용·복무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윤리제도·성과관리 등 인사행정제도를 국제기구 및 중점협력국인사행정기관에 소개해 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은행(WB)등 국제기구, 필리핀 등 신남방국, 몽골 ‧ 카자흐스탄 및 신북방국 ○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NAME>구 또는 구체적인 인사행정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제사회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ㅇ <NAME> 인사처 차장은"대면 접촉이 어려운'코로나 일상'시대에 화상 토론회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공공적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양해각서(MOU)체결 및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를 홍보하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잇는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처 - 미주개발은행 공동 웨비나 개최 계획 ○( <NAME> )IDB Public Sector Research Cluster에서 디지털 인사관리 및 인재개발 등 대한민국 인사행정분야 경험 공유 요청 ○(주 제)디지털 인사관리와'코로나 일상'이후에 인재개발 ㅇ(대 상)IDB 관계자 및 중남미 회원국 인사행정관장기관 □(일 시)'20.10.29(목)22:00 ~ 23:30(워싱턴DC 시각:10.29(목)09:00 ~ 10:30) ○ 통역이 어)한국어 - 스페인어 동시통역(IDB 통역이 사회자( <NAME> ): <NAME> /IDB 공공 혁신 담당 과장 ㅇ 개회 및 환영 - <NAME> ·IDB 혁신 담당 국장 목 표 - 디지털 인사관리와'코로나 일상'시대의 인재개발 ㅇ 전자 인사관리: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을 중심으로 - 대한민국 전자정부 추진 체제와 인사 업무에서 디지털 전환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을 통한 인사업무 관리 및 처리 - 코로나19 시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의 위기 대응 및 안정성 유지 등 주요 성과 - 기타 코로나 시대의 인사관리 변화, 성공 사례 및 정책적 제언 등 ㅇ'코로나 일상'시대의 인재개발:나라배움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교육 확산 및 온라인 교육훈련 플랫폼 활용 도미니카공화국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대표 - <NAME> Ramos - 우루과이 Office of the Civil Development - <NAME> /IDB 공공 관리 담당관 - <NAME> /IDB 공공 관리 담당 담당관 2020년 대한민국 인사행정 온라인 업무 현황 □ 영상회의 실적 - 14회 사우디 인사실장 등(13명) 코로나19 원격근무 운영 및 양국 경험공유 OECD 공공인력관리작업반 연례회의 유엔 제61차 공공행정위원회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의 역할 유엔 PEM 데이터 전문가 그룹 공직리더십·역량에 대한 권고안(PSLC)모듈 토론 키르기스스탄 교육·대외관계국장 등(10명)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채용제도 공유와 국제협력사항 논의(K방역포함) 우즈베키스탄 인사행정국장 등(7명) 우즈베키스탄의 채용제도 등 소개 및 국제협력 논의(K방역관련채용포함) 일본 내각관방부, 인사위,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8개 정부부처 몽골 공직윤리업무 관련 공무원/교수 등(38명) 양국 공직윤리제도 공유, 국제협력사항 공유 몽골 내각관방부,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몽골 성과관리업무 관련 공무원 및 교수 등(18명) 몽골 성과제도 공유, 국제협력사항 논의 몽골 내각관방부 및 현지전문가 몽골인사관리조정국장·현지전문가 등(9명) □ 공동 웨비나 실적:5회 인사행정허브(ACSH)공동 웨비나 - 비대면 복무 발표 월드뱅크(WB)- 필리핀 간 웨비나 월드뱅크, 필리핀 인사위원회 등 e - 사람 등 디지털 인사제도 코로나19 이후 일터 복귀 공무원의 역할 미주개발은행(IDB)- 한국 정부간 경험 공유 한국의 선진 공직윤리시스템(PETI)공유 우즈벡, UNDP,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월드뱅크, 독일(GIZ, IRZ), 영국, ACSH, 중국과 러시아 등 170여명 우즈벡 국가공무원법(안)소개 및 국제전문가 강연 청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대한민국 디지털 인사행정, 중남미와 공유_1 ### 내용: 대한민국 디지털 인사행정, 중남미와 공유 - 미주개발은행에 전자인사관리(e사람),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소개 - □ 대한민국 공공적 분야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소개하고,'코로나19 일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노하우가 중남미에 공유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스스로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오는 29일 미주개발은행(IDB ; Inter - American International Bank)과 공동으로'대한민국 디지털 인력과 국제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에 경제 ‧ 사회 성장 및 자유무역, 지역통합 달성을 위해 차관과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국제적 금융기구로 1959년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가입했다. □ 이번 행사는 디지털 인사관리 등 대한민국 공공화 분야 경험을<NAME>고자 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의 수요를 고려로 미주개발은행 요청으로 개최된다. 【 인사처 - 미주개발은행간 교류협력 진행경과 】 □'18.5. 인사처 대표단, 미주개발은행 방문 및 부총재 접견 ○'18.10. 미주개발은행 총재 대행, 인사처 방문 및 인사처장 초청 ○'18.10. 인사처 - 미주개발은행 간 양해각서(MOU)교환 ○'20.6. 인사처, 미주개발은행 화상토론회 참여 등 공직윤리제도 공유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디지털 인재상 및 온라인 교육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한국의 경험은 중남미 국가 뿐 아니라 신남방 ‧ 신북방 국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인사처의 전자인사관리체계(e - 사람)는 직원 인사, 급여, 성과평가, 교육훈련, 채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이번 행사에서 주요 기능 뿐 아니라 성공요인, 소요한 구축비용 등이 소개된다. ○ 전자인사관리체계는 2000년 처음 구축된 후 2011년 인터넷 기반의 자원 공유(클라우드)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현재도 급여처리업무 중 단순반복 작업의 자동화(RPA)를 추진하는 등 진화를 지속에 있다. ○ 이번 원격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속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활용한 사례 등 중남미 회원국들 중점 관심 사항이 논의된다. ■ 인사처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통한 코로나19 대처 사례 및 성과 】 ○(개인공무원)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에계으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이 확산됨에 따라 복무관리 지원 ○(업무담당자)정부원격근무체계(GVPN)와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통한 인사ㆍ급여 업무 담당자의 필수업무처리·업무 연속성 지원 ○(인적자원 및 조직)인사통계를 활용한 방역ㆍ검역인력 수급·인사관리 강화와 대규모 인력이체 등 질병관리청('20.9.12)조직신설 지원 등 정부 인사관리 핵심 기반으로서의 역할 수행·정부 감염병 관리·대응 체계 운영에 활용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중단 및 비대면 교육 확대에 맞춰'나라배움터'등 온라인 학습 도구와 화상교육 활용사례, 현재 인사처가 구축 중인 온라인 인재개발 체계(플랫폼)내용도 공유한다. ○ 화상 토론회에 참가는 미주개발은행 회원국 대표자들도'코로나 일상'속 과제에 대해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에 참여, 인사행정 분야 교류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등 의미있는 시간도 진행된다. ※ 인사처는 이번 화상 토론회 외에도 20여 회나 온라인 회의,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 등 인사행정 혁신과 공무원 채용·복무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윤리제도·성과관리 등 인사행정제도를 국제기구 및 중점협력국인사행정기관에 소개해 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계은행(WB)등 국제기구, 필리핀 등 신남방국, 몽골 ‧ 카자흐스탄 및 신북방국 ○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NAME>구 또는 구체적인 인사행정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제사회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ㅇ <NAME> 인사처 차장은"대면 접촉이 어려운'코로나 일상'시대에 화상 토론회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공공적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양해각서(MOU)체결 및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를 홍보하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잇는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처 - 미주개발은행 공동 웨비나 개최 계획 ○( <NAME> )IDB Public Sector Research Cluster에서 디지털 인사관리 및 인재개발 등 대한민국 인사행정분야 경험 공유 요청 ○(주 제)디지털 인사관리와'코로나 일상'이후에 인재개발 ㅇ(대 상)IDB 관계자 및 중남미 회원국 인사행정관장기관 □(일 시)'20.10.29(목)22:00 ~ 23:30(워싱턴DC 시각:10.29(목)09:00 ~ 10:30) ○ 통역이 어)한국어 - 스페인어 동시통역(IDB 통역이 사회자( <NAME> ): <NAME> /IDB 공공 혁신 담당 과장 ㅇ 개회 및 환영 - <NAME> ·IDB 혁신 담당 국장 목 표 - 디지털 인사관리와'코로나 일상'시대의 인재개발 ㅇ 전자 인사관리: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을 중심으로 - 대한민국 전자정부 추진 체제와 인사 업무에서 디지털 전환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을 통한 인사업무 관리 및 처리 - 코로나19 시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의 위기 대응 및 안정성 유지 등 주요 성과 - 기타 코로나 시대의 인사관리 변화, 성공 사례 및 정책적 제언 등 ㅇ'코로나 일상'시대의 인재개발:나라배움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교육 확산 및 온라인 교육훈련 플랫폼 활용 도미니카공화국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대표 - <NAME> Ramos - 우루과이 Office of the Civil Development - <NAME> /IDB 공공 관리 담당관 - <NAME> /IDB 공공 관리 담당 담당관 2020년 대한민국 인사행정 온라인 업무 현황 □ 영상회의 실적 - 14회 사우디 인사실장 등(13명) 코로나19 원격근무 운영 및 양국 경험공유 OECD 공공인력관리작업반 연례회의 유엔 제61차 공공행정위원회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의 역할 유엔 PEM 데이터 전문가 그룹 공직리더십·역량에 대한 권고안(PSLC)모듈 토론 키르기스스탄 교육·대외관계국장 등(10명)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채용제도 공유와 국제협력사항 논의(K방역포함) 우즈베키스탄 인사행정국장 등(7명) 우즈베키스탄의 채용제도 등 소개 및 국제협력 논의(K방역관련채용포함) 일본 내각관방부, 인사위,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8개 정부부처 몽골 공직윤리업무 관련 공무원/교수 등(38명) 양국 공직윤리제도 공유, 국제협력사항 공유 몽골 내각관방부,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 몽골 성과관리업무 관련 공무원 및 교수 등(18명) 몽골 성과제도 공유, 국제협력사항 논의 몽골 내각관방부 및 현지전문가 몽골인사관리조정국장·현지전문가 등(9명) □ 공동 웨비나 실적:5회 인사행정허브(ACSH)공동 웨비나 - 비대면 복무 발표 월드뱅크(WB)- 필리핀 간 웨비나 월드뱅크, 필리핀 인사위원회 등 e - 사람 등 디지털 인사제도 코로나19 이후 일터 복귀 공무원의 역할 미주개발은행(IDB)- 한국 정부간 경험 공유 한국의 선진 공직윤리시스템(PETI)공유 우즈벡, UNDP,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월드뱅크, 독일(GIZ, IRZ), 영국, ACSH, 중국과 러시아 등 170여명 우즈벡 국가공무원법(안)소개 및 국제전문가 강연 청취
5f3bd8eb-bf9d-4628-8d05-ababcaa5b082	source15/231026/156025591_0.txt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신뢰성 높아진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591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투명성 높아진다 권익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 개선책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인증기관 지도감독 체계 및 지정기준 요건 강화 ▶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 검증체계 강화 ※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요건 등 보수교육 강화 ▶ 인증기관별 인증비용 표준가격 마련 □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최근 동안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사례들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대국민적 신뢰를 확보를 위해「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위와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증가하면서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실인증을 남발로 인증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인증취소 현황('09년)2,356건 →('11년)8,773건 →('12년)5,806건/('13년 8월)4,193건 둘째, 인증관련 부정행위자가 다른 인증기관에 재취업으로 공정한 인증업무를 저해함으로써 부실인증이 재발하는 것이다 ※ 인증기관의 직원 ○○○는 과거 허위부실 인증으로 폐업된 업체에 근무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부실 친환경인증업무를 하고 있음('13.12.11 국민신문고) 셋째, 현재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인증 심사원의 직업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인증수수료 항목을 포함한 인증비용이 인증기관별로 다르고 차별도 부과하고 있으나, 정작 농민들은 인증비용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시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인증 관련 부정행위자가 인증기관의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둘째, 민간인증기관이 부실인증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간인증기관별로 전체 인증실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독기관이 검증하도록 했다. 셋째,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인증심사원의 직업윤리의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인증수수료와 검사비용 등을 포함한 항목별 인증비용 표준가격을「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 권익도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친환경농산물의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농어업 진흥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합성농약 또는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로 사용하고 그 재배과정의 유기적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 보전할 수 없도록 관리된 농산물에 대한 인증 ○농가 ․ 업체는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높은 품질에 판매하므로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 소비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가능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한 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작물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생산은 농산물 항생제 ․ 합성항균제 ․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생산은 축산물 항생제 ․ 합성항균제 ․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아니고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신뢰성 높아진다 _1 ###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투명성 높아진다 권익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 개선책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인증기관 지도감독 체계 및 지정기준 요건 강화 ▶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 검증체계 강화 ※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요건 등 보수교육 강화 ▶ 인증기관별 인증비용 표준가격 마련 □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최근 동안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사례들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대국민적 신뢰를 확보를 위해「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위와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증가하면서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실인증을 남발로 인증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인증취소 현황('09년)2,356건 →('11년)8,773건 →('12년)5,806건/('13년 8월)4,193건 둘째, 인증관련 부정행위자가 다른 인증기관에 재취업으로 공정한 인증업무를 저해함으로써 부실인증이 재발하는 것이다 ※ 인증기관의 직원 ○○○는 과거 허위부실 인증으로 폐업된 업체에 근무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부실 친환경인증업무를 하고 있음('13.12.11 국민신문고) 셋째, 현재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인증 심사원의 직업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인증수수료 항목을 포함한 인증비용이 인증기관별로 다르고 차별도 부과하고 있으나, 정작 농민들은 인증비용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시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인증 관련 부정행위자가 인증기관의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둘째, 민간인증기관이 부실인증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간인증기관별로 전체 인증실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독기관이 검증하도록 했다. 셋째, 부실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인증심사원의 직업윤리의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인증수수료와 검사비용 등을 포함한 항목별 인증비용 표준가격을「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 권익도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친환경농산물의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농어업 진흥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합성농약 또는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로 사용하고 그 재배과정의 유기적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 보전할 수 없도록 관리된 농산물에 대한 인증 ○농가 ․ 업체는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높은 품질에 판매하므로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 소비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 가능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한 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작물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생산은 농산물 항생제 ․ 합성항균제 ․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생산은 축산물 항생제 ․ 합성항균제 ․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아니고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b5bf516a-1946-4a51-b33b-1457c1e8c306	source15/231026/156359174_0.txt	“지금은 감귤의 계절~ 효능 알고 먹을래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174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금은 감귤의 계절 ~ 효능 따라 먹을래요" -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풍부 … 대사질환 개선, 피부에 좋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귤 출하 시기를 맞아 감귤의 기능 성분과 맛있게 먹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 한방에서 감귤은 위장 장애, 천식, 두통과 식욕 부진, 동맥경화 등의 완화에 활용했다. 양방에서는 감귤에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등 다량으로 비타민이 함유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 감귤의 기능 성분은 비만 억제, 콜레스테롤 농도 감소, 항당뇨 같은 대사 기능 개선을 돕는다. -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쥐 모델에 감귤 주스를 먹였더니 체중은 10%, 혈중 혈당은 28%낮아졌다(농촌진흥청·제주대학교 공동 실험용 2009). ○ 또한, 노밀린, 오랍텐 등 유효 물질은 피부 주름과 기미, 잡티 개선에 영향을 준다. - 피부 노화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피 섬유아세포에 노말린 처리 결과, 색소 생성량이 33%늘었다(농촌진흥청, 2014). ○ 감귤 속 베타카로틴과 베타크립토잔틴은 성장, 생식과 면역 세포 기능과 시력에 필수인 비타민A의 전구체다. 특히, 베타크립토잔틴은 항암, 항산화와 함께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있다. □ 맛있는 감귤은 속이 너무 크지 않고 껍질의 유포(작은 알갱이)가 촘촘하고 얇으며 색이 진하다. 구입한 후는 온도가 높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보관한다. ○ 감귤 달력을 활용하는 것도 맛을 즐기는 방법이다. 온주밀감은 10월부터 2월, 황금향은 11월 중순과 레드향은 1월, 한라봉과 천혜향은 2월, 카라향은 5월부터 시장에 나오다 ○ 국산 품종도 다양하다.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적은'하례조생'은 11월 중순부터 맛볼 수 있다. 과즙이 높은'윈터프린스'와 산도 15브릭스의 고당도 작은 감귤'미니향'도 올해부터 출하한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감귤연구소장은"영양분의 보물창고이자 새콤달콤한 맛과 기능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금은 감귤의 계절~ 효능 알고 먹을래요”_1 ### 내용: "지금은 감귤의 계절 ~ 효능 따라 먹을래요" -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풍부 … 대사질환 개선, 피부에 좋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귤 출하 시기를 맞아 감귤의 기능 성분과 맛있게 먹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 한방에서 감귤은 위장 장애, 천식, 두통과 식욕 부진, 동맥경화 등의 완화에 활용했다. 양방에서는 감귤에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등 다량으로 비타민이 함유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 감귤의 기능 성분은 비만 억제, 콜레스테롤 농도 감소, 항당뇨 같은 대사 기능 개선을 돕는다. -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쥐 모델에 감귤 주스를 먹였더니 체중은 10%, 혈중 혈당은 28%낮아졌다(농촌진흥청·제주대학교 공동 실험용 2009). ○ 또한, 노밀린, 오랍텐 등 유효 물질은 피부 주름과 기미, 잡티 개선에 영향을 준다. - 피부 노화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피 섬유아세포에 노말린 처리 결과, 색소 생성량이 33%늘었다(농촌진흥청, 2014). ○ 감귤 속 베타카로틴과 베타크립토잔틴은 성장, 생식과 면역 세포 기능과 시력에 필수인 비타민A의 전구체다. 특히, 베타크립토잔틴은 항암, 항산화와 함께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있다. □ 맛있는 감귤은 속이 너무 크지 않고 껍질의 유포(작은 알갱이)가 촘촘하고 얇으며 색이 진하다. 구입한 후는 온도가 높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보관한다. ○ 감귤 달력을 활용하는 것도 맛을 즐기는 방법이다. 온주밀감은 10월부터 2월, 황금향은 11월 중순과 레드향은 1월, 한라봉과 천혜향은 2월, 카라향은 5월부터 시장에 나오다 ○ 국산 품종도 다양하다.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적은'하례조생'은 11월 중순부터 맛볼 수 있다. 과즙이 높은'윈터프린스'와 산도 15브릭스의 고당도 작은 감귤'미니향'도 올해부터 출하한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감귤연구소장은"영양분의 보물창고이자 새콤달콤한 맛과 기능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69e15f9-ce10-46c3-8c30-1fa806803fc9	source15/231026/156194464_0.txt	한국 콘텐츠 전용채널 인도네시아 OTT 진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464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한국 방송콘텐츠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 인도네시아 최대<NAME>상사이트 비디오닷컴에 한류 전용 서비스 런칭 - □ 인도네시아 대표<NAME>상 사이트인'비디오닷컴'에 한류 전용채널이 신설되는 가운데 국내 방송콘텐츠의 동남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인도네시아 대형 미디어그룹인 엠텍(Emtek)이 운영하는 현지 온라인<NAME>상(OTT)사이트'비디오닷컴(www.vidio.com)'에 한국 방송콘텐츠 전용 채널을 열고 4월 석 달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5월 본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밝혔다. o 동 채널 진출은 K - 콘텐츠뱅크(www.kcontentbank.com)를 활용하여 동남아 미디어 기업과 국내 방송사 ‧ 제작사 간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이다. K - 콘텐츠뱅크:국내외 중소 방송사 ‧ 제작사가 방송콘텐츠를 저장 ‧ 편집 ‧ 송출 ‧ 관리하고, 해외 방송사 ‧ 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온라인 B2B 유통시스템 □ 이번 서비스는 국내 방송국과 제작사, 1인 창작사(MCN)등 17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도 등 6천여 편의 VoD를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제공하며, o 콘텐츠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트레져헌터, 와이지케이플러스(YGK +), 독립 제작사가 운영한다. o 수익모델은 조회수에 따라 콘텐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향후 실시간 VOD 서비스 및 프리미엄 유료서비스 등 수익모델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일본 ‧ 중국 중심에 편중된 방송콘텐츠 수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 방안과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시장 활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o 이번에 서비스가 개시되는 비디오닷컴 플랫폼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모델을 넓혀도 계획으로 드라마 ‧ 영화 전문 온라인동영상 플랫폼(movie bay)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엠엔씨(MNC)사이나 베트남 국영통신기업(VNPT)등과도 채널 개설을 협의 중에 있다. □ 한편, 미래부가 구축한 방송콘텐츠 온라인 유통 허브로'K - 콘텐츠뱅크'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국내 77개사, 해외 18개국 54개사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한 동안 5,940여 편의 국내 방송콘텐츠를 공급으로 콘텐츠 수출 23건 약 55만불, 해외 방송사와의 협력 MOU 체결 17건, 양국 회원사 간 비즈매칭 250여건 및 중소 방송사 ‧ 제작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왔다. o'K - 콘텐츠뱅크'에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콘텐츠뿐 아니라, 제67회 베를린 영화제 수상작인 다큐멘터리'앙뚜'외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방송콘텐츠가 수급되고 있고, 뉴스레터, 온라인을 등을 통해서 해외 참여사에게 소개되고 있다. □<NAME>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특정지역에 편중된 우리 방송콘텐츠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채널 개설은 매우 의미 있다."면서"정부는 K - 콘텐츠뱅크가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허브로서 역할을 해는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콘텐츠 전용채널 인도네시아 OTT 진출_1 ### 내용: 미래부, 한국 방송콘텐츠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 인도네시아 최대<NAME>상사이트 비디오닷컴에 한류 전용 서비스 런칭 - □ 인도네시아 대표<NAME>상 사이트인'비디오닷컴'에 한류 전용채널이 신설되는 가운데 국내 방송콘텐츠의 동남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인도네시아 대형 미디어그룹인 엠텍(Emtek)이 운영하는 현지 온라인<NAME>상(OTT)사이트'비디오닷컴(www.vidio.com)'에 한국 방송콘텐츠 전용 채널을 열고 4월 석 달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5월 본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밝혔다. o 동 채널 진출은 K - 콘텐츠뱅크(www.kcontentbank.com)를 활용하여 동남아 미디어 기업과 국내 방송사 ‧ 제작사 간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이다. K - 콘텐츠뱅크:국내외 중소 방송사 ‧ 제작사가 방송콘텐츠를 저장 ‧ 편집 ‧ 송출 ‧ 관리하고, 해외 방송사 ‧ 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온라인 B2B 유통시스템 □ 이번 서비스는 국내 방송국과 제작사, 1인 창작사(MCN)등 17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도 등 6천여 편의 VoD를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제공하며, o 콘텐츠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트레져헌터, 와이지케이플러스(YGK +), 독립 제작사가 운영한다. o 수익모델은 조회수에 따라 콘텐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향후 실시간 VOD 서비스 및 프리미엄 유료서비스 등 수익모델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일본 ‧ 중국 중심에 편중된 방송콘텐츠 수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 방안과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시장 활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o 이번에 서비스가 개시되는 비디오닷컴 플랫폼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모델을 넓혀도 계획으로 드라마 ‧ 영화 전문 온라인동영상 플랫폼(movie bay)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엠엔씨(MNC)사이나 베트남 국영통신기업(VNPT)등과도 채널 개설을 협의 중에 있다. □ 한편, 미래부가 구축한 방송콘텐츠 온라인 유통 허브로'K - 콘텐츠뱅크'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국내 77개사, 해외 18개국 54개사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한 동안 5,940여 편의 국내 방송콘텐츠를 공급으로 콘텐츠 수출 23건 약 55만불, 해외 방송사와의 협력 MOU 체결 17건, 양국 회원사 간 비즈매칭 250여건 및 중소 방송사 ‧ 제작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왔다. o'K - 콘텐츠뱅크'에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콘텐츠뿐 아니라, 제67회 베를린 영화제 수상작인 다큐멘터리'앙뚜'외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방송콘텐츠가 수급되고 있고, 뉴스레터, 온라인을 등을 통해서 해외 참여사에게 소개되고 있다. □<NAME>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특정지역에 편중된 우리 방송콘텐츠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채널 개설은 매우 의미 있다."면서"정부는 K - 콘텐츠뱅크가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허브로서 역할을 해는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058ebc7-fa4c-407c-8d1c-70474c5fab5b	source15/231026/156316422_0.txt	지역아동센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 구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422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2.7. □(총 2매) 지역아동센터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구성 -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계 등로 구성, 4월말까지 운영 예정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천막농성 즉각 중단하고 협의체에 참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학계 전문가로 협의한"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NAME> )는 지난 해 12월부터 광화문에서 진행 중이던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액 증액과 관련 천막 농성을 2월 7일 자로 중단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NAME>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NAME> ),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대표 <NAME> )등 각 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2월 첫째 주부터 4월말까지 매월 2회 격주로 개최한다. □ 협의체에서는 향후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전방향과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등 예산 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발전방안, 현장 애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총괄과장은"지역아동센터는 기존 민간 공부방을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로 명시한 2004년 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라고 언급하면서, '80년대부터 빈곤밀집 가구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형성은 아동 복지를 위한 시설 ○"이번 협의체 구성이 현 정부의 아동 정책성의 핵심 축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아동센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 구성_1 ### 내용: 2019.2.7. □(총 2매) 지역아동센터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구성 -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계 등로 구성, 4월말까지 운영 예정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천막농성 즉각 중단하고 협의체에 참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학계 전문가로 협의한"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NAME> )는 지난 해 12월부터 광화문에서 진행 중이던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액 증액과 관련 천막 농성을 2월 7일 자로 중단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NAME>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NAME> ),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대표 <NAME> )등 각 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2월 첫째 주부터 4월말까지 매월 2회 격주로 개최한다. □ 협의체에서는 향후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전방향과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등 예산 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발전방안, 현장 애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총괄과장은"지역아동센터는 기존 민간 공부방을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로 명시한 2004년 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라고 언급하면서, '80년대부터 빈곤밀집 가구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형성은 아동 복지를 위한 시설 ○"이번 협의체 구성이 현 정부의 아동 정책성의 핵심 축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9f380af-a7e6-4d3f-96ab-0731098b64a9	source15/231026/156058208_0.txt	환경과 문화의 예술적 만남,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208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환경과 문화의 예술적 만남,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접수 □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3개 부문,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모 누리집 접수, 정크아트 대상 700만 불 등 총 상금 5,240만 원 규모 ◇ 사진, 지면광고 20주년, 정크아트 10주년 등 대한민국 최대 환경 공모전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환경보전의 실천적 분위기 조성과 환경예술작품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 2015 대국민 환경사랑 공모전 ` 을 개최한다. ○ `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 은 금년에'사진'과'지면광고'부문은 20주년,'정크아트'부문은 10주년을 맞는 국내 환경 분야 최고 공모전이다. ※ 정크아트공모전(구,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보전홍보대상(구, 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통합(2010년)후 2013년부터'환경사랑공모전'으로 통합 개최 ○ 특히 폐자원을 이용한도'정크아트'부문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어 국민의 재활용 인식개선에 기여해왔다. □ 공모전 공모부문은 예년과 같이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등 3개 부문이며 공모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모전 인터넷 누리집(www.kecopr.or.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진'부문 공모 주제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나라 환경을 담은 장면 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을은 장면이며'지면광고'부문 공모 주제는 △환경 분야 공익광고 또는 국민들에게 한국환경공단을 떠올릴 수 있는 광고다. ○'정크아트'부문 응모 주제는 △폐금속,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활용하여 제작한 환경상 등이다. ○ 성별은 연령, 학력 등 공모자격제한을 폐지하여 국민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사진'부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지면광고'부분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정크아트'분야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며 접수 마감 시각 시간은 오후 6시까지 공통이다. □ 수상작은 2차에 걸친 부문별 전문가 평가와 표절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표절 방지를 위해 1차 평가 통과 작품들에 대해서는 공모전 전문 누리집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kecocon)에도 공개한다. 최종 수상작 발표는 9월 4일 예정으로 부문별로 15개 작품, 전체 45개 작품이 선정된다. ○ 영예와 대상 각 1점에는 정크아트 700만 원, 지면광고 500만 원, 공모전 4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을, 금상 이하 수상자에게도 부상과 함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 폐막식은 9월 1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리며, 시상식 종료 후 일주일간 청계천 일대에서 야외 전시를 진행한다. 또한 전용 누리집에서도 수상 작품을 연중 전시할 예정이다. ■ 한편 올해'환경사랑공모전'홍보대사로는 배우 <NAME> 배우가 위촉되어 공모전 활동에 참여한다. ○ <NAME> 씨는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내 사랑 반짝반짝'에서<NAME> 역으로 열연을 펼쳐 호평을 받은 배우다. □ 환경부는 공모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석 달간 서울'을지로아뜨리애갤러리'에서 지난 2년간(2014,2013)수상작품을 알리는 무료전시회를 개최에 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품은 예술적 우수성과 실생활에 와 오는 메시지로 환경교육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대여 요청을 받고 있다"며"올해도 생활 속 녹색과 실천을 장려하는 훌륭한 작품들이 응모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공단은 정부 3.0에 따른 교육주체 간 원활한 협력과 공유를 위해 수상작품을 CD로 제작하여 도서관과 단체, 전시회 현장에 배포, 환경 교육자료로 제공을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과 문화의 예술적 만남,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개최_1 ### 내용: 환경과 문화의 예술적 만남,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접수 □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3개 부문,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모 누리집 접수, 정크아트 대상 700만 불 등 총 상금 5,240만 원 규모 ◇ 사진, 지면광고 20주년, 정크아트 10주년 등 대한민국 최대 환경 공모전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환경보전의 실천적 분위기 조성과 환경예술작품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 2015 대국민 환경사랑 공모전 ` 을 개최한다. ○ `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 은 금년에'사진'과'지면광고'부문은 20주년,'정크아트'부문은 10주년을 맞는 국내 환경 분야 최고 공모전이다. ※ 정크아트공모전(구,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보전홍보대상(구, 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통합(2010년)후 2013년부터'환경사랑공모전'으로 통합 개최 ○ 특히 폐자원을 이용한도'정크아트'부문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어 국민의 재활용 인식개선에 기여해왔다. □ 공모전 공모부문은 예년과 같이 △사진 △지면광고 △정크아트 등 3개 부문이며 공모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모전 인터넷 누리집(www.kecopr.or.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진'부문 공모 주제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나라 환경을 담은 장면 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을은 장면이며'지면광고'부문 공모 주제는 △환경 분야 공익광고 또는 국민들에게 한국환경공단을 떠올릴 수 있는 광고다. ○'정크아트'부문 응모 주제는 △폐금속,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활용하여 제작한 환경상 등이다. ○ 성별은 연령, 학력 등 공모자격제한을 폐지하여 국민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사진'부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지면광고'부분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정크아트'분야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며 접수 마감 시각 시간은 오후 6시까지 공통이다. □ 수상작은 2차에 걸친 부문별 전문가 평가와 표절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표절 방지를 위해 1차 평가 통과 작품들에 대해서는 공모전 전문 누리집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kecocon)에도 공개한다. 최종 수상작 발표는 9월 4일 예정으로 부문별로 15개 작품, 전체 45개 작품이 선정된다. ○ 영예와 대상 각 1점에는 정크아트 700만 원, 지면광고 500만 원, 공모전 4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을, 금상 이하 수상자에게도 부상과 함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각각 수여한다. ○ 폐막식은 9월 1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리며, 시상식 종료 후 일주일간 청계천 일대에서 야외 전시를 진행한다. 또한 전용 누리집에서도 수상 작품을 연중 전시할 예정이다. ■ 한편 올해'환경사랑공모전'홍보대사로는 배우 <NAME> 배우가 위촉되어 공모전 활동에 참여한다. ○ <NAME> 씨는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내 사랑 반짝반짝'에서<NAME> 역으로 열연을 펼쳐 호평을 받은 배우다. □ 환경부는 공모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석 달간 서울'을지로아뜨리애갤러리'에서 지난 2년간(2014,2013)수상작품을 알리는 무료전시회를 개최에 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품은 예술적 우수성과 실생활에 와 오는 메시지로 환경교육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대여 요청을 받고 있다"며"올해도 생활 속 녹색과 실천을 장려하는 훌륭한 작품들이 응모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공단은 정부 3.0에 따른 교육주체 간 원활한 협력과 공유를 위해 수상작품을 CD로 제작하여 도서관과 단체, 전시회 현장에 배포, 환경 교육자료로 제공을 방침이다.
36de1e85-b099-47ed-9cbd-6f1d1592bf0c	source15/231026/156342528_1.txt	「인제 한계산성」사적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528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제 한계산성」사적 지정 예고 가장 험준한 지역에 축조는 13세기 입보산성으로 대몽고 승전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고성으로 한계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 인제 한계산성 ｣ 은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도립의 내에 자리한 유적으로, 한계산(해발고도 1,430.4m)을 중심으로 동남쪽과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암벽지대를 활용해 부분적으로 성곽을 구축하였다. 13세기경 축조된 한계산성은 입지와 규모로 볼 때 시대변화에 따른 성곽 확장과 성벽이 연장된 구조가 잘 나타난다. 성벽에 별도로 축조된 돈후 시설물을 갖추고 있어 외세 침략에 맞서 사용한 입보산성임을 알 고 있으며, 평면구조와 축성방식, 부속시설물의 변화양상을 살필 수 없는 대표적인 중세시기 산성이다.돈후:토축 또는 석축벽을 쌓아서 만든 파수보는 망대 입보산성:들어가서 지키는 산성 성곽의 둘레는 약 7㎞에 이르며 상성(약 1.7 ~ 1.9㎞)과 하성(약 5 ~ 6㎞)으로 구분되는데,『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서도 각각 상성과 하성의 존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상성은 몽골 침입에 대응으로 사용하던 곳이며,<NAME> 후대에 반원정책 추진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개축하여 쌓은 곳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성은 현재 강원도 내에서도 매우 험준한 곳에 있는 산성으로 알려져 13세기 험준한 곳에 주로 형성했던 산성들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계성 상성과 하성 시굴조사 결과, 고려 ~ 조선 시대의 다양한 건물과 유물을 확인하였다. 상성에서는 총 15개소의 구들 건물지, 부분적으로 남아 보이는 성벽 기저부를 확인하였고, 청자와 백자와 조각 등이 나왔다. 하성에서는 총 18개소의 건물지와'(지정십팔년)'명(1358년, 공민왕 7년)기와 조각, 백자조각 다수가 나와 한계산성이 13세기 축조된 이래 조선 말에 다시 대대적으로 보수·증축(혹은 개축)되어 조선 시대까지 사용됐음을 알 수도 있다. 상성과 하성에서 나온 건물지 유구와 유물들은 시대별 변화 양상으로 한계산성 활용시기 등에 대한 객관적인 학술적 자료로 판단된다. ｢ 인제 한계산성 ｣ 은 고려 시대 몽골과의 항전지이자 승전지로서, 고려사 기록에 보면 1259년(고려 공민왕 46년)몽골에 투항한 <NAME> 일당이 몽골 군사를 끌고 와서 이곳을 공격하였으나 점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산성을 지키고 있던 방호별감 <NAME> 이 야별초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적을 모두 섬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서 한계산성 ｣ 은 30년 여몽전쟁의 최후 전투를 승리로 이끈어 몽골 영향 가운데 있던 쌍성총관부의 세력 확장을 저지한 국난극복의 역사적인 현장이다. 또한, 대몽항쟁기 5차와 6차 침입 당시 이루어진 입보산성으로서 성곽 변화과정과 고려말 무신과 <NAME> 의 반원정책, 동해안 방어와 왜구 침략 대비 등을 목적으로 축조한 성곽 양식 변천을 비교 ‧ 연구할 수 있는 점에서도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몽항쟁:1231년부터 1259년 7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은 몽골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항쟁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지정 여부를 최종 지정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제 한계산성」사적 지정 예고_1 ### 내용: 「인제 한계산성」사적 지정 예고 가장 험준한 지역에 축조는 13세기 입보산성으로 대몽고 승전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고성으로 한계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 인제 한계산성 ｣ 은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도립의 내에 자리한 유적으로, 한계산(해발고도 1,430.4m)을 중심으로 동남쪽과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암벽지대를 활용해 부분적으로 성곽을 구축하였다. 13세기경 축조된 한계산성은 입지와 규모로 볼 때 시대변화에 따른 성곽 확장과 성벽이 연장된 구조가 잘 나타난다. 성벽에 별도로 축조된 돈후 시설물을 갖추고 있어 외세 침략에 맞서 사용한 입보산성임을 알 고 있으며, 평면구조와 축성방식, 부속시설물의 변화양상을 살필 수 없는 대표적인 중세시기 산성이다.돈후:토축 또는 석축벽을 쌓아서 만든 파수보는 망대 입보산성:들어가서 지키는 산성 성곽의 둘레는 약 7㎞에 이르며 상성(약 1.7 ~ 1.9㎞)과 하성(약 5 ~ 6㎞)으로 구분되는데,『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서도 각각 상성과 하성의 존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상성은 몽골 침입에 대응으로 사용하던 곳이며,<NAME> 후대에 반원정책 추진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개축하여 쌓은 곳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성은 현재 강원도 내에서도 매우 험준한 곳에 있는 산성으로 알려져 13세기 험준한 곳에 주로 형성했던 산성들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계성 상성과 하성 시굴조사 결과, 고려 ~ 조선 시대의 다양한 건물과 유물을 확인하였다. 상성에서는 총 15개소의 구들 건물지, 부분적으로 남아 보이는 성벽 기저부를 확인하였고, 청자와 백자와 조각 등이 나왔다. 하성에서는 총 18개소의 건물지와'(지정십팔년)'명(1358년, 공민왕 7년)기와 조각, 백자조각 다수가 나와 한계산성이 13세기 축조된 이래 조선 말에 다시 대대적으로 보수·증축(혹은 개축)되어 조선 시대까지 사용됐음을 알 수도 있다. 상성과 하성에서 나온 건물지 유구와 유물들은 시대별 변화 양상으로 한계산성 활용시기 등에 대한 객관적인 학술적 자료로 판단된다. ｢ 인제 한계산성 ｣ 은 고려 시대 몽골과의 항전지이자 승전지로서, 고려사 기록에 보면 1259년(고려 공민왕 46년)몽골에 투항한 <NAME> 일당이 몽골 군사를 끌고 와서 이곳을 공격하였으나 점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산성을 지키고 있던 방호별감 <NAME> 이 야별초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적을 모두 섬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서 한계산성 ｣ 은 30년 여몽전쟁의 최후 전투를 승리로 이끈어 몽골 영향 가운데 있던 쌍성총관부의 세력 확장을 저지한 국난극복의 역사적인 현장이다. 또한, 대몽항쟁기 5차와 6차 침입 당시 이루어진 입보산성으로서 성곽 변화과정과 고려말 무신과 <NAME> 의 반원정책, 동해안 방어와 왜구 침략 대비 등을 목적으로 축조한 성곽 양식 변천을 비교 ‧ 연구할 수 있는 점에서도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몽항쟁:1231년부터 1259년 7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은 몽골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항쟁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지정 여부를 최종 지정을 예정이다.
21a11010-ebba-492d-969e-4b7fa50b0140	source15/231026/156167047_0.txt	쯔쯔가무시증 발생 증가, 감염 주의 재당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047	CC BY	6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쯔쯔가무시증 발생 급증으로 감염 주의 재당부 ◇ 최근 2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179%증가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중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야외활동 후 2 ~ 3주 내 발열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한 치료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의 환자가이 동기간에 비하여 증가했고, 최근 2주간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2015년 7,545명 → 2016년 8,023명(11월 13일 기준)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쯔쯔가무시균에 오염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소견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2016년 현재 44주('16.10.23 ~ 10.29)942명, 45주('16.10.30 ~ 11.05)2,487명, 46주('16.11.06 ~ 11.12)2,631명으로 발생이 급증하였다. □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에 진드기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아래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를 하며, 야외 활동 후 2 ~ 3주 이내 발열, 심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쯔쯔가무시증은 발병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되므로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진료가 중요하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진드기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접은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소변을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채 다니지 않기 - 등산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소매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제거를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야외 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샤워를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밑과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털이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이와 질병관리본부는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을 포함한 모기 매개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캠페인 사업과, 환자 조기 감시 및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독려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에 예방수칙과 주의사항이 전달될 수 잇도록 하였다. <붙임> 1. 쯔쯔가무시증 환자 현황 2. 쯔쯔가무시 매개털진드기 감시 현황 4. 쯔쯔가무시증 예방 교육 □ 쯔쯔가무시증 국내 발생현황('16.11.13. 잠정통계) <2016년 월별발생 현황표 1 *11월 13일 기준(의사환자 5,153명, 확진환자 2,870명) 쯔쯔가무시증 매개털진드기 감시 현황 ※ 2016년 45주(11.02. ~ 11.08.)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주간 모니터링 현황 □ 45주의 털진드기지수(T. I.)가 2.9로 전전년(2014)동기간(0.3)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년(2015)동기간(3.0)보다 감소하였다. ※ 털진드기지수(T. I.)= 전체 진드기 개체수/전체 트랩수 □ 2016년 45주(11.02. ~ 11.08.)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누적 감시 현황 ○ 45주까지의 누적 털진드기지수(T. I.)가 10.6으로 전전년(2014)동기간(2.7)에서 증가하였으며, 전년(2015)동기간(10.4)보다 증가하였다. 조사기간·는 ·조사기간:9월∼ 11월(3개월), 주별 1회 실시 ·털진드기 채집방법:털진드기 채집기 이용 ·채취로:논, 밭, 하천과 초지 등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1994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이래 연간 4 - 5천 명 이상 발생하다가 2013년(10,365명)에 환자 발생 정점, 감소 후 2014년(8,130명), 2015년(9,513명)의 환자 발생 - 매년 발생이 가능하나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유행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에서 유행성 진드기류 활동시기인 9 ~ 11월 사이에 다수 환자 발생 tsutsugamushi :Rickettsia(리케치아)의 일종으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인 성질을 나타내며 그람음성 세균의 세포벽을 공격한 항균제에 감수성을 보이고 절지동물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특징 - 다양한 혈청형 - 국내에서는 Boryong형, Karp형, Gilliam형 등이 발생 털진드기 유충(chigger)이 사람을 물어 전파됨 - 주요 매개체 ： 대잎털진드기(Leptotrombidium 또는 활순털진드기(L. scutellare) ~ 20일(평균 10 ~ 12일) 혈관염을 일으키는 급성 발열질환 - 주요 증상은 발열, 가피(eschar),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 심한 두통, 열성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 발병 3 - 7일 후 몸통 ․ 사지에 가는 발진이 나타나 1 - 2주일 후 소실 주 국소성 또는 전신성림프절 종대와 비장 비대를 보임 유충에 물린 부위에 작은 가피 형성이 특징적(진단에 중요한 임상소견) - 팬티 안쪽이나 겨드랑이, 오금 및 피부고 겹치고 습한 부위에서 잘 발견됨 , 호흡기,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동반 증상이 동반될 수 없음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 또는 항원이나 유전자 검출 진단 시 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IgG 발현이 4배 이상 증가 ,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약물 치료 . 1 ~ 0.2%('11 `'14년 기준) 걸리지 않도록 유의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긁지 않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 깔은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별로 입기 - 진드기를 털고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쯔쯔가무시증 발생 증가, 감염 주의 재당부_1 ### 내용: 쯔쯔가무시증 발생 급증으로 감염 주의 재당부 ◇ 최근 2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179%증가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중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야외활동 후 2 ~ 3주 내 발열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한 치료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의 환자가이 동기간에 비하여 증가했고, 최근 2주간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2015년 7,545명 → 2016년 8,023명(11월 13일 기준)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쯔쯔가무시균에 오염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소견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2016년 현재 44주('16.10.23 ~ 10.29)942명, 45주('16.10.30 ~ 11.05)2,487명, 46주('16.11.06 ~ 11.12)2,631명으로 발생이 급증하였다. □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에 진드기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아래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를 하며, 야외 활동 후 2 ~ 3주 이내 발열, 심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쯔쯔가무시증은 발병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되므로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진료가 중요하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진드기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접은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소변을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채 다니지 않기 - 등산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소매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제거를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야외 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샤워를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밑과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털이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이와 질병관리본부는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을 포함한 모기 매개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캠페인 사업과, 환자 조기 감시 및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적극적인 교육 홍보를 독려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에 예방수칙과 주의사항이 전달될 수 잇도록 하였다. <붙임> 1. 쯔쯔가무시증 환자 현황 2. 쯔쯔가무시 매개털진드기 감시 현황 4. 쯔쯔가무시증 예방 교육 □ 쯔쯔가무시증 국내 발생현황('16.11.13. 잠정통계) <2016년 월별발생 현황표 1 *11월 13일 기준(의사환자 5,153명, 확진환자 2,870명) 쯔쯔가무시증 매개털진드기 감시 현황 ※ 2016년 45주(11.02. ~ 11.08.)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주간 모니터링 현황 □ 45주의 털진드기지수(T. I.)가 2.9로 전전년(2014)동기간(0.3)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년(2015)동기간(3.0)보다 감소하였다. ※ 털진드기지수(T. I.)= 전체 진드기 개체수/전체 트랩수 □ 2016년 45주(11.02. ~ 11.08.)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누적 감시 현황 ○ 45주까지의 누적 털진드기지수(T. I.)가 10.6으로 전전년(2014)동기간(2.7)에서 증가하였으며, 전년(2015)동기간(10.4)보다 증가하였다. 조사기간·는 ·조사기간:9월∼ 11월(3개월), 주별 1회 실시 ·털진드기 채집방법:털진드기 채집기 이용 ·채취로:논, 밭, 하천과 초지 등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1994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이래 연간 4 - 5천 명 이상 발생하다가 2013년(10,365명)에 환자 발생 정점, 감소 후 2014년(8,130명), 2015년(9,513명)의 환자 발생 - 매년 발생이 가능하나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유행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에서 유행성 진드기류 활동시기인 9 ~ 11월 사이에 다수 환자 발생 tsutsugamushi :Rickettsia(리케치아)의 일종으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인 성질을 나타내며 그람음성 세균의 세포벽을 공격한 항균제에 감수성을 보이고 절지동물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특징 - 다양한 혈청형 - 국내에서는 Boryong형, Karp형, Gilliam형 등이 발생 털진드기 유충(chigger)이 사람을 물어 전파됨 - 주요 매개체 ： 대잎털진드기(Leptotrombidium 또는 활순털진드기(L. scutellare) ~ 20일(평균 10 ~ 12일) 혈관염을 일으키는 급성 발열질환 - 주요 증상은 발열, 가피(eschar),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 심한 두통, 열성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 - 발병 3 - 7일 후 몸통 ․ 사지에 가는 발진이 나타나 1 - 2주일 후 소실 주 국소성 또는 전신성림프절 종대와 비장 비대를 보임 유충에 물린 부위에 작은 가피 형성이 특징적(진단에 중요한 임상소견) - 팬티 안쪽이나 겨드랑이, 오금 및 피부고 겹치고 습한 부위에서 잘 발견됨 , 호흡기,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동반 증상이 동반될 수 없음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 또는 항원이나 유전자 검출 진단 시 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IgG 발현이 4배 이상 증가 ,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약물 치료 . 1 ~ 0.2%('11 `'14년 기준) 걸리지 않도록 유의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긁지 않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 깔은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별로 입기 - 진드기를 털고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8ebc6a81-0283-42df-b22d-29dc1dc0ca9e	source15/231026/155996285_0.txt	<NAME> 외교부장관, 뉴욕 유엔총회 계기 『기시다』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285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_ <NAME> 외교부장관, 뉴욕 유엔총회 계기『기시다』일본 외무대신과 한 ‧ 일 외교장관회담 가져 1. 뉴욕 소재 유엔 총회에 참석중인 <NAME> 외교부장관은 9.25(목)오후「 <NAME> 」일본 외무대신과 한 ‧ 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자한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2. 양 정상은 2015년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 하였다. 3.윤 장관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및 과거사의 상처를 <NAME>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을 위한 기시다 장관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4. 윤 장관은 “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자민당 정조회의 새로운 입장 발표 요구와 아사히 신문의 오보인정 사태 등이 양국 관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 사안으로 인해 새로운 장애가 조성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각별히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NAME> 대신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5. 윤 장관은 동북아와 방위 ․ 안보 문제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일측에 표명하였다. <NAME> 대신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관련 일측 관심 현안과 관련 우리측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6.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변화의 길로 나설 수 잇도록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책임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 ‧ 미사일 문제 관련 한 ‧ 일 및 한 ‧ 미 ‧ 일간 지속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7.또한 윤 장관은 일 ‧ 북 문제가 한 ‧ 미 ‧ 일 3국 협력를 틀 내에서 계속 투명하게 <NAME> 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기시다 대신은 한 ‧ 일간에 긴밀히 협력을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납치문제와 북핵. 미사일 문제의 동시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8.끝으로 양 정상은 지난 9.11 개최된 한. 일. 중 고위급협의(SOM)결과에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 후속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뉴욕 유엔총회 계기 『기시다』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제 목_ <NAME> 외교부장관, 뉴욕 유엔총회 계기『기시다』일본 외무대신과 한 ‧ 일 외교장관회담 가져 1. 뉴욕 소재 유엔 총회에 참석중인 <NAME> 외교부장관은 9.25(목)오후「 <NAME> 」일본 외무대신과 한 ‧ 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자한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2. 양 정상은 2015년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 하였다. 3.윤 장관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및 과거사의 상처를 <NAME>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을 위한 기시다 장관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4. 윤 장관은 “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자민당 정조회의 새로운 입장 발표 요구와 아사히 신문의 오보인정 사태 등이 양국 관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 사안으로 인해 새로운 장애가 조성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각별히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NAME> 대신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5. 윤 장관은 동북아와 방위 ․ 안보 문제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일측에 표명하였다. <NAME> 대신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관련 일측 관심 현안과 관련 우리측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6.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변화의 길로 나설 수 잇도록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책임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 ‧ 미사일 문제 관련 한 ‧ 일 및 한 ‧ 미 ‧ 일간 지속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7.또한 윤 장관은 일 ‧ 북 문제가 한 ‧ 미 ‧ 일 3국 협력를 틀 내에서 계속 투명하게 <NAME> 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기시다 대신은 한 ‧ 일간에 긴밀히 협력을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납치문제와 북핵. 미사일 문제의 동시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8.끝으로 양 정상은 지난 9.11 개최된 한. 일. 중 고위급협의(SOM)결과에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 후속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6e725274-d261-4052-bc59-b7bd2a56cda9	source15/231026/156332644_0.txt	중견기업 수출상담회, ｢월드클래스 프로덕트쇼 2019｣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644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 ｢ 월드클래스 프로덕트쇼 2019 ｣ 개최 7,600만불 수출계약 달성로 해외바이어 85개사, 중견 ‧ 강소기업 204개사 참가 수출상담회·해외시장 컨설팅 등 수출역량 강화도 지원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와 함께 ｢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 2019 ｣(World - class Product Show 2019)'를 5월 22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개최하였다. ㅇ 동 행사는 최근 어려운 수출여건을 타개하고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견 ‧ 강소기업 전용 수출상담회로, 해외바이어 85개사와 중견이 204개사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19.5.22(수)10:00∼17:00/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컨벤션 참가기업:해외바이어 85개사, 중견 ‧ 강소기업 204개사 주요한:수출상담회, 수출계약 체결식, 수출형 컨설팅 □ 이번 행사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구매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 실적도 달성하였다. '수출도약 선도형 육성사업','월드챔프 육성사업','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등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재와 바이오, 디스플레이, 전기 ‧ 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대거 상담회에 참여와 다양한 수출 기회를 모색하였다. ㅇ 해외에서는 소비재유통 분야에서 큐텐(Qoo10), 쇼피(Shopee), IT분야의 오렌지(ORANGE), 플랜트장비 분야에서 세이카(SEIKA), 자동차부품 분야의 가네마쯔(KANEMATSU)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에서 국내 기업과 구매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참여기업과 해외바이어 총 7,600만불(약 900억 원)의 수출계약이 신규로 체결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주요 수출계약 실적 현황 ① 반응성 염료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A사는'월드챔프 육성사업'을 통한 해외마케팅을 지원받았으며, 상담회에서 터키의 바이어와 3,000만불 상당의 납품 계약을 추진 ②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B사는'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지원을 통해 수출역량을 키워왔으며, 상담회에서 터키 및 남아공의 바이어와 총 1,000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추진 ③ 공업용 다이아몬드공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C사는'수출도약 벤처형 육성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상담회에서 멕시코의 바이어와 1,000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 더불어 이번 행사에서는 수출상담회 외 별도의 부대행사로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시장 컨설팅을 병행하여 해외로 선정, 시장분석, 해외마케팅 전략 등 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NAME> 이상만 중견기업정책관은"뛰어난 기술과 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 정보와 개척 역량 부족으로 내수 기반 기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하며, ㅇ"오늘 행사를 통하여 우리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라며, 향후에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기업 수출상담회, ｢월드클래스 프로덕트쇼 2019｣ 개최_1 ### 내용: 중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 ｢ 월드클래스 프로덕트쇼 2019 ｣ 개최 7,600만불 수출계약 달성로 해외바이어 85개사, 중견 ‧ 강소기업 204개사 참가 수출상담회·해외시장 컨설팅 등 수출역량 강화도 지원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와 함께 ｢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 2019 ｣(World - class Product Show 2019)'를 5월 22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개최하였다. ㅇ 동 행사는 최근 어려운 수출여건을 타개하고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견 ‧ 강소기업 전용 수출상담회로, 해외바이어 85개사와 중견이 204개사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19.5.22(수)10:00∼17:00/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컨벤션 참가기업:해외바이어 85개사, 중견 ‧ 강소기업 204개사 주요한:수출상담회, 수출계약 체결식, 수출형 컨설팅 □ 이번 행사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구매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 실적도 달성하였다. '수출도약 선도형 육성사업','월드챔프 육성사업','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등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재와 바이오, 디스플레이, 전기 ‧ 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대거 상담회에 참여와 다양한 수출 기회를 모색하였다. ㅇ 해외에서는 소비재유통 분야에서 큐텐(Qoo10), 쇼피(Shopee), IT분야의 오렌지(ORANGE), 플랜트장비 분야에서 세이카(SEIKA), 자동차부품 분야의 가네마쯔(KANEMATSU)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에서 국내 기업과 구매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참여기업과 해외바이어 총 7,600만불(약 900억 원)의 수출계약이 신규로 체결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주요 수출계약 실적 현황 ① 반응성 염료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A사는'월드챔프 육성사업'을 통한 해외마케팅을 지원받았으며, 상담회에서 터키의 바이어와 3,000만불 상당의 납품 계약을 추진 ②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B사는'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지원을 통해 수출역량을 키워왔으며, 상담회에서 터키 및 남아공의 바이어와 총 1,000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추진 ③ 공업용 다이아몬드공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C사는'수출도약 벤처형 육성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상담회에서 멕시코의 바이어와 1,000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 더불어 이번 행사에서는 수출상담회 외 별도의 부대행사로 참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시장 컨설팅을 병행하여 해외로 선정, 시장분석, 해외마케팅 전략 등 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NAME> 이상만 중견기업정책관은"뛰어난 기술과 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 정보와 개척 역량 부족으로 내수 기반 기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하며, ㅇ"오늘 행사를 통하여 우리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라며, 향후에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f7dd9494-447a-4bfe-b98f-35b02c6e8ee7	source15/231026/156184719_0.txt	교육부, 장애대학생‘학습도우미’3,000명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719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교육부, 장애대학생'학습도우미'3,000명 지원 - 이동 ․ 대필 ․ 수화통역 ․ 점역 등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3천명이 지원한다' "학교를 못 다니게 될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진<NAME>가 성적 우수장학금을 받고 나서면서 하는 말이다.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친구가 무사히 졸업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NAME> 는 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며, 특수학교가 속한 일반대학에서 비장애학생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사회에 문을 두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장애대학생 도우미 자원과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지원자 부문 우수작 발표(참고자료1 참고) □ 교육부(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는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학업과 이동 등에 관련한 편의를 지원하는'2017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정책을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 올해 일반ㆍ전문도우미는 전년 2,850명에 비해서 150여명이 늘어난 3,000명을, 수화통역 등을 서비스하는 원격도우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5명이 지원한다. ○ 장애대학생 지원은 일반 ․ 전문 ․ 원격 영역으로 구분해서 서비스한다.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도우미:학교 내 이동·생활지원 및 강의·보고서·시험 등 대필, 의사소통 등 보조 도우미: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해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화통역 및 속기 지원 ○ 2017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 ~ 3급)학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증장애(4 ~ 6급)학생 등에게도 지원할 계획 있다. 또한 중증 및 취약계층 장애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 시에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 1인에게 2인(일반, 전문)이상의 인력을 지원할 수도 있다. ○(운영방식)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장애대학생 지원 사업'에서 추진하고, 교내에서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지원예산(백만 원)→('16)7,601 →('17)7,908(예정)(일반(학생)도우미 사업분 포함) ※ 성희롱 ․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한 동성도우미를 우선 매칭하고 동성도우미가 있을 경우 이성도우미 매칭 가능 ○(사업관리)장애대학생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우미 사전교육(학기당 100분)과 도우미 전문교육(100분)을 의무화하여 도우미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현장점검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2017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제고는고적인 참여를<NAME>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2017.2.16.(목)13:00 ~ 17:30, 한국복지대학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은[참고자료 2] ※ 원격도우미는'17.2.20(월). ~ 2.27.(월), 일반 ․ 전문도우미는'17.3.2.(목)~ 3.14.(화) - 접수처:한국복지대학교 ․ 한국장학재단(일반(학생)도우미 해당) □ 교육부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장애대학생의 효과적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한 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대학생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2017년에도 효율적 지원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장애대학생‘학습도우미’3,000명 지원_1 ### 내용: 교육부, 장애대학생'학습도우미'3,000명 지원 - 이동 ․ 대필 ․ 수화통역 ․ 점역 등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3천명이 지원한다' "학교를 못 다니게 될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청각장애를 가진<NAME>가 성적 우수장학금을 받고 나서면서 하는 말이다.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친구가 무사히 졸업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NAME> 는 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며, 특수학교가 속한 일반대학에서 비장애학생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사회에 문을 두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장애대학생 도우미 자원과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지원자 부문 우수작 발표(참고자료1 참고) □ 교육부( <NAME> 부총리겸 교육부장관)는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학업과 이동 등에 관련한 편의를 지원하는'2017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정책을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 올해 일반ㆍ전문도우미는 전년 2,850명에 비해서 150여명이 늘어난 3,000명을, 수화통역 등을 서비스하는 원격도우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5명이 지원한다. ○ 장애대학생 지원은 일반 ․ 전문 ․ 원격 영역으로 구분해서 서비스한다.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도우미:학교 내 이동·생활지원 및 강의·보고서·시험 등 대필, 의사소통 등 보조 도우미: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해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화통역 및 속기 지원 ○ 2017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 ~ 3급)학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증장애(4 ~ 6급)학생 등에게도 지원할 계획 있다. 또한 중증 및 취약계층 장애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 시에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 1인에게 2인(일반, 전문)이상의 인력을 지원할 수도 있다. ○(운영방식)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장애대학생 지원 사업'에서 추진하고, 교내에서 활동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지원예산(백만 원)→('16)7,601 →('17)7,908(예정)(일반(학생)도우미 사업분 포함) ※ 성희롱 ․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한 동성도우미를 우선 매칭하고 동성도우미가 있을 경우 이성도우미 매칭 가능 ○(사업관리)장애대학생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우미 사전교육(학기당 100분)과 도우미 전문교육(100분)을 의무화하여 도우미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현장점검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2017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제고는고적인 참여를<NAME>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2017.2.16.(목)13:00 ~ 17:30, 한국복지대학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은[참고자료 2] ※ 원격도우미는'17.2.20(월). ~ 2.27.(월), 일반 ․ 전문도우미는'17.3.2.(목)~ 3.14.(화) - 접수처:한국복지대학교 ․ 한국장학재단(일반(학생)도우미 해당) □ 교육부 <NAME> 지방교육지원국장은"장애대학생의 효과적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한 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대학생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2017년에도 효율적 지원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c961a805-a7bf-42f9-ab98-ecaad917cbee	source15/231026/156409732_0.txt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732&pageIndex=4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대한민국 기술자는 2020년 9월 대상자로 LG전자㈜ <NAME> 연구위원과 제이피아이헬스케어㈜ <NAME>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확산을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을 수여한다. □ LG에서 수상자인 <NAME> LG전자㈜ 연구위원은 냉장고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시그니쳐 및 오브제 냉장고 등 다양한 혁신 제품을 출시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냉장고는 가정 내 전기사용량의 평균 20%를 차지하는 제품으로 지속적인 전력 사용량 절감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국가별로 매년 5%수준의 전력 사용량 감축이 시행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 <NAME> 연구위원은 압축기의 연속운전 시스템과 열교환기 및 팬 등 고효율 부품 개발과 함께 내부 온도제어 알고리즘의 최적화 등을 통해 냉장고 에너지 사용량을 연간 5 ~ 10%저감하는 등 우리나라 냉장고 절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송 연구위원은"가전분야 기술력을 기반으로 쿡탑, 식기세척기 등 주방가전 전 제품의 경쟁력 혁신을 통하여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매진하겠다"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 중소기업 수상자인 <NAME> 제이피아이헬스케어㈜ 연구소장은 엑스와 촬영 시 발생하는 산란방사선을 제거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진단 효율을 높이는 X선 그리드(Grid)부품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에 선진시장에 잠식되어 왔던 국내 의료기기 장비를 국산장비로 대체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ㅇ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중 사망률이 2번째로 높은 유방암 진단에 대한 연구개발가 세계적으로 활발한 상황이다. 그리드 기반 X선 영상장치는 입체적인 고밀도 단층 촬영이 가능하여 유방암 진단 정확도를 크게 높혔으며, 그 결과 매출액의 80%정도를 수출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ㅇ <NAME> 연구소장은"비산란 필터는 모든 X선 촬영 장치에 있어서 산란선을 제거하고 영상 품질을 결정짓는 필수 부품"이라고 말하며,"의료용 X와 장비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용 X선 장치에서도 이미지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혀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개발에 힘을 예정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nts 1.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 2.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후보자 연구개발 이야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많은기를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이력 송 계 영 □ 성명: <NAME> ㅇ 기관:LG전자㈜ 어플라이언스연구소 □ 직위:연구위원 ㅇ 1991,02 서울대학교 석사 ㅇ 1989.02 서울대학교 학사 ㅇ 2013.03 01 LG전자㈜ 연구위원 - 1991.2013.02 LG전자㈜ 연구원 <NAME> ㅇ 성: <NAME> ㅇ 성명:제이피아이헬스케어(주)연구기술본부 ㅇ 직위:책임과 ㅇ 2012.02 건국대학교 석사 ㅇ 2013.01 02 제이피아이헬스케어(주)연구기술본부 연구소장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개발 얘기 정 계 영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NAME> 연구위원은 1991년 ㈜LG전자에 입사하여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특히 2001년에는 세계최초 가정용 고효율 인로 압축기와 한국최초 자연냉매 냉각사이클을 개발하여 냉장고 에너지 소비를 20%절감하였고, 2007년에는 한국최초 병렬냉각기 냉각사이클을 구현으로 냉장고 에너지를 17%절감하였으며, 2014년 부터는 선행연구팀장을 맡아 고효율 냉각사이클, 열교환기, 인별 운전 제어 방식 관련 핵심기술 개발로 매년 냉장고 에너지 사용량을 5 ~ 10 ％ 개선하여 2014년 이후 LG전자가 연속으로 사단법인'소비자시민모임'의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냉장고의 글로벌 1등 에너지 기술 확보에 기여하였다. ㅇ 또한 김 연구위원은 2016년에는 LG 시그니쳐 냉장고의 핵심인 노크온 기술, 냉동실 자동 승강 기술, 냉장고 문열림 기술등의 혁신기술로'시그니쳐 냉장고 해외판매 25%달성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2017년 부터는 침실/서재에서도 사용 가능한 세계 최저 소음 빌트도어 냉장고, 세계 최저 에너지 및 저소음 60도 냉동고, 냉장고 하부에 넣고 사용할 수 있는 언더싱크 냉장고 등 신기한 개발로 사업에 기여하였다. ㅇ 글로벌 가전업체들의 도전이 더욱 심해진 최근의 경쟁환경에서 LG가 가전사업이 글로벌 1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에너지, 소음과 고객편리성, 대용량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지속 필요하며, <NAME> 연구위원은 향후에 냉장고를 포함한 정수기, 쿡탑, 오븐, 식기세척기 등 가전 전 부문에서 핵심기술 연구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로 LG가 가전 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발표( <NAME> ) 냉장고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적용과 냉장고 자동 열림 도어 기술, 냉동실 서랍 동시 인출/승강 기술, 에너지 1등급, 와인 냉장고 습도 70 ％ 제어등 세계 최고 및 세계최초 기술 개발 적용 <냉장고 에너지 사용량 저감 기술> 고효율 방열기술, 고효율 열교환기, 고효율 리니어 압축기 개발용기술 등을 통해 매년 냉장고 에너지 사용량%개선/세계 최고 가전 에너지 경쟁력 확보 <NAME>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기술 이야기 ㅇ <NAME> 연구소장은 2013년 제이피아이헬스케어(주)에 입사하였으며, 다수한 병원 장비 및 엑스선 영상 장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유방촬영 시스템, 흉과 엑스선 촬영 시스템, 단층 시스템 등에 최적화된 의료용 그리드 및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노력해 왔다. ㅇ 유방암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2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잇어 유방암의 진단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은 가운데, 기존의 높은 제조비용 및 난이도에 의해 연구 단계에만 머물러 왔던 위상차 격자간섭영상처리 기법을 대신하여 고밀도 그리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입체적 엑스선 영상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일반 엑스선 영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위상차에 의한 입체적인 영상을 통해 유방 조직 및 조직별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다. ㅇ 또한, 3차원 단층 검사 장치인 콘빔씨티와 같은 장시간, 고선량을 사용하는 영상용 장비에서는 많은 산란선이 발생하여 영상의 품질이 저하는 진단 효율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엑스선 그리드는 산란선 차폐재가 한쪽 방향으로 적층된 구조로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엑스와 산란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격자형 구조의 그리드 개발을 통해 산란선 차폐 효과를 높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격자 간격, 두께 및의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신호대잡음비 12.8%개선, 단층촬영 번호 오차율 26.5 감소 등 영상의 품질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ㅇ <NAME> 연구소장은 의료용 엑스선 장비뿐만 아는 향후 산업용 엑스선 장치에서도 산란선을 제거하여 이미지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연구성과 그림( <NAME> ) <고밀도 그리드를 통한 위상차 엑스선 영상 시스템 개발> <콘빔씨티(CBCT)용 격자형 그리드 개발 및 구조 시뮬레이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대한민국 기술자는 2020년 9월 대상자로 LG전자㈜ <NAME> 연구위원과 제이피아이헬스케어㈜ <NAME>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확산을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 원을 수여한다. □ LG에서 수상자인 <NAME> LG전자㈜ 연구위원은 냉장고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시그니쳐 및 오브제 냉장고 등 다양한 혁신 제품을 출시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냉장고는 가정 내 전기사용량의 평균 20%를 차지하는 제품으로 지속적인 전력 사용량 절감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국가별로 매년 5%수준의 전력 사용량 감축이 시행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 <NAME> 연구위원은 압축기의 연속운전 시스템과 열교환기 및 팬 등 고효율 부품 개발과 함께 내부 온도제어 알고리즘의 최적화 등을 통해 냉장고 에너지 사용량을 연간 5 ~ 10%저감하는 등 우리나라 냉장고 절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송 연구위원은"가전분야 기술력을 기반으로 쿡탑, 식기세척기 등 주방가전 전 제품의 경쟁력 혁신을 통하여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매진하겠다"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 중소기업 수상자인 <NAME> 제이피아이헬스케어㈜ 연구소장은 엑스와 촬영 시 발생하는 산란방사선을 제거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진단 효율을 높이는 X선 그리드(Grid)부품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에 선진시장에 잠식되어 왔던 국내 의료기기 장비를 국산장비로 대체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ㅇ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중 사망률이 2번째로 높은 유방암 진단에 대한 연구개발가 세계적으로 활발한 상황이다. 그리드 기반 X선 영상장치는 입체적인 고밀도 단층 촬영이 가능하여 유방암 진단 정확도를 크게 높혔으며, 그 결과 매출액의 80%정도를 수출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ㅇ <NAME> 연구소장은"비산란 필터는 모든 X선 촬영 장치에 있어서 산란선을 제거하고 영상 품질을 결정짓는 필수 부품"이라고 말하며,"의료용 X와 장비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용 X선 장치에서도 이미지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혀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개발에 힘을 예정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nts 1.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 2.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후보자 연구개발 이야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많은기를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이력 송 계 영 □ 성명: <NAME> ㅇ 기관:LG전자㈜ 어플라이언스연구소 □ 직위:연구위원 ㅇ 1991,02 서울대학교 석사 ㅇ 1989.02 서울대학교 학사 ㅇ 2013.03 01 LG전자㈜ 연구위원 - 1991.2013.02 LG전자㈜ 연구원 <NAME> ㅇ 성: <NAME> ㅇ 성명:제이피아이헬스케어(주)연구기술본부 ㅇ 직위:책임과 ㅇ 2012.02 건국대학교 석사 ㅇ 2013.01 02 제이피아이헬스케어(주)연구기술본부 연구소장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개발 얘기 정 계 영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NAME> 연구위원은 1991년 ㈜LG전자에 입사하여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특히 2001년에는 세계최초 가정용 고효율 인로 압축기와 한국최초 자연냉매 냉각사이클을 개발하여 냉장고 에너지 소비를 20%절감하였고, 2007년에는 한국최초 병렬냉각기 냉각사이클을 구현으로 냉장고 에너지를 17%절감하였으며, 2014년 부터는 선행연구팀장을 맡아 고효율 냉각사이클, 열교환기, 인별 운전 제어 방식 관련 핵심기술 개발로 매년 냉장고 에너지 사용량을 5 ~ 10 ％ 개선하여 2014년 이후 LG전자가 연속으로 사단법인'소비자시민모임'의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냉장고의 글로벌 1등 에너지 기술 확보에 기여하였다. ㅇ 또한 김 연구위원은 2016년에는 LG 시그니쳐 냉장고의 핵심인 노크온 기술, 냉동실 자동 승강 기술, 냉장고 문열림 기술등의 혁신기술로'시그니쳐 냉장고 해외판매 25%달성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2017년 부터는 침실/서재에서도 사용 가능한 세계 최저 소음 빌트도어 냉장고, 세계 최저 에너지 및 저소음 60도 냉동고, 냉장고 하부에 넣고 사용할 수 있는 언더싱크 냉장고 등 신기한 개발로 사업에 기여하였다. ㅇ 글로벌 가전업체들의 도전이 더욱 심해진 최근의 경쟁환경에서 LG가 가전사업이 글로벌 1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에너지, 소음과 고객편리성, 대용량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지속 필요하며, <NAME> 연구위원은 향후에 냉장고를 포함한 정수기, 쿡탑, 오븐, 식기세척기 등 가전 전 부문에서 핵심기술 연구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로 LG가 가전 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발표( <NAME> ) 냉장고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적용과 냉장고 자동 열림 도어 기술, 냉동실 서랍 동시 인출/승강 기술, 에너지 1등급, 와인 냉장고 습도 70 ％ 제어등 세계 최고 및 세계최초 기술 개발 적용 <냉장고 에너지 사용량 저감 기술> 고효율 방열기술, 고효율 열교환기, 고효율 리니어 압축기 개발용기술 등을 통해 매년 냉장고 에너지 사용량%개선/세계 최고 가전 에너지 경쟁력 확보 <NAME>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기술 이야기 ㅇ <NAME> 연구소장은 2013년 제이피아이헬스케어(주)에 입사하였으며, 다수한 병원 장비 및 엑스선 영상 장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유방촬영 시스템, 흉과 엑스선 촬영 시스템, 단층 시스템 등에 최적화된 의료용 그리드 및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노력해 왔다. ㅇ 유방암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2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잇어 유방암의 진단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은 가운데, 기존의 높은 제조비용 및 난이도에 의해 연구 단계에만 머물러 왔던 위상차 격자간섭영상처리 기법을 대신하여 고밀도 그리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입체적 엑스선 영상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일반 엑스선 영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위상차에 의한 입체적인 영상을 통해 유방 조직 및 조직별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다. ㅇ 또한, 3차원 단층 검사 장치인 콘빔씨티와 같은 장시간, 고선량을 사용하는 영상용 장비에서는 많은 산란선이 발생하여 영상의 품질이 저하는 진단 효율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엑스선 그리드는 산란선 차폐재가 한쪽 방향으로 적층된 구조로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엑스와 산란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격자형 구조의 그리드 개발을 통해 산란선 차폐 효과를 높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격자 간격, 두께 및의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신호대잡음비 12.8%개선, 단층촬영 번호 오차율 26.5 감소 등 영상의 품질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ㅇ <NAME> 연구소장은 의료용 엑스선 장비뿐만 아는 향후 산업용 엑스선 장치에서도 산란선을 제거하여 이미지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활동에 앞장설 예정이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 연구성과 그림( <NAME> ) <고밀도 그리드를 통한 위상차 엑스선 영상 시스템 개발> <콘빔씨티(CBCT)용 격자형 그리드 개발 및 구조 시뮬레이션>
dfc9e47c-3e2d-4c8e-81f0-e71a5de70162	source15/231026/156088692_0.txt	제1회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 공로상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692	CC BY	5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회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 기여는 시상식 개최 - 교원 부분 12명 및 일반 부문 4명 - o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SW 교육 발전과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16명을 선정하여 제1회「소프트웨어 교육발전 공로상」을 시상한다. ○「소프트웨어 교육발전 공로상」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초중등 소프트웨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도입되며, 12월 4일(금)10시 30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되는'SW 페스티벌'개막식에서 시상한다. o 수상자는 학교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수업 내실화에 힘써온 교원 부문 12명과(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2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10명), 교단 밖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원 외 개인 부문에서 4명(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이 선정되었다. o 특히나 올해 16회째 시상중인「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유공자」중,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발전 공로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될 과천고등학교 <NAME> 교사와 고려대학교 <NAME> 교수의 시상식도 동시 진행된다. □ 대표적인 수상자들의 활동 공적을 살펴보면, o 과천고등학교 <NAME> 교사는(대통령 표창)20년 5개월간 정보교사로 재직하면서 도서 집필, EBS 방송강의 등 콘텐츠 개발에 힘써왔으며, 과천지역 관내 중·고등학교 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이끌어 낙후된 관내 정보화 교육 시설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2012년부터는'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구성을 통해 산학협력 재능기부 문화 형성에 앞장서는 한편, 교사 연구회 활동을 통해 과목간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 주력하였다. o 고려대학교 <NAME> 교수는(국무총리 포상은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으로서 연구와 저술활동, 국제교류를 통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초중등<NAME>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 또한, 지난 9월 발표된「2015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정보'및'정보과학'과목 개정과정에 직접 반영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힘써왔다. o 청성초등학교 <NAME> 교사는(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포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도내 3개 학교 연합 방학캠프를 운영하고, 무한상상실 지도 및 충북교육정보원 강사활동을 통해 SW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 교육여건이 열악한 5개 학급 시골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하교 후 교실 수업을 기획하여 소규모학교 활성화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o 도평초등학교 <NAME> 교사는(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포상으로 2009년부터 7년간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학생을 모집하여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학생 소프트웨어 LAB을 운영하고, 도내 무한상상실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컴퓨터 교육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코드아이(codei)'를 공동 개발,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잇도록<NAME>고 있다. o 임진초등학교 <NAME> 교사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2015년 선정한 초등 소프트웨어 연구학교 담당 교사로서 연구학교용 교재를 제작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교사 연수 자료 개발과 강의에 참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 재능기부를 통한 활동도 인정을 받았다. 지난 6월 미래부에서 진행된'소프트웨어야 놀이나 주간'을 공동으로 기획하였으며,'소프트웨어 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NAME>고 있다. o 이외에도 교원부문에서<NAME>중학교 <NAME> , 오산정보고등학교<NAME>이 도지초등학교 <NAME> , 매천초등학교<NAME>, 신호초등학교 <NAME> , 대진고등학교 <NAME> ,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NAME>를 도담초등학교 <NAME> , 봉선초등학교 <NAME> 교사 9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 일반 부문으로 수상하는 엔트리교육연구소는(미래부장관 표창)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엔트리'를 개발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미래부 소프트웨어 창의캠프, 소프트웨어야 놀자 주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 또한도 오프라인에서도 대학생 멘토와 함께 소프트웨어 교실을 운영하고,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청소년대상 교육기부 등 활발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o 이외에도 ㈜SK텔레콤, <NAME> 자회사와 ㈜헬로앱스의 김영을 대표가 일반부문 공로상에 선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소프트웨어 수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o"오늘 수상하신 선생님들이 씨앗이 돼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주변 학교로 더욱 확산되고 가까운 미래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NAME>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미래부장관은"초중등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21세기 필수 교육으로 민간의 협조 또한 큰 힘"이라며, o"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에 보다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 공로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1회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 기여는 시상식 개최 - 교원 부분 12명 및 일반 부문 4명 - o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SW 교육 발전과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16명을 선정하여 제1회「소프트웨어 교육발전 공로상」을 시상한다. ○「소프트웨어 교육발전 공로상」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초중등 소프트웨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하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도입되며, 12월 4일(금)10시 30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되는'SW 페스티벌'개막식에서 시상한다. o 수상자는 학교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수업 내실화에 힘써온 교원 부문 12명과(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2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10명), 교단 밖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원 외 개인 부문에서 4명(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이 선정되었다. o 특히나 올해 16회째 시상중인「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유공자」중,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발전 공로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될 과천고등학교 <NAME> 교사와 고려대학교 <NAME> 교수의 시상식도 동시 진행된다. □ 대표적인 수상자들의 활동 공적을 살펴보면, o 과천고등학교 <NAME> 교사는(대통령 표창)20년 5개월간 정보교사로 재직하면서 도서 집필, EBS 방송강의 등 콘텐츠 개발에 힘써왔으며, 과천지역 관내 중·고등학교 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이끌어 낙후된 관내 정보화 교육 시설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2012년부터는'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구성을 통해 산학협력 재능기부 문화 형성에 앞장서는 한편, 교사 연구회 활동을 통해 과목간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 주력하였다. o 고려대학교 <NAME> 교수는(국무총리 포상은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으로서 연구와 저술활동, 국제교류를 통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초중등<NAME>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 또한, 지난 9월 발표된「2015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정보'및'정보과학'과목 개정과정에 직접 반영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힘써왔다. o 청성초등학교 <NAME> 교사는(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포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도내 3개 학교 연합 방학캠프를 운영하고, 무한상상실 지도 및 충북교육정보원 강사활동을 통해 SW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 교육여건이 열악한 5개 학급 시골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하교 후 교실 수업을 기획하여 소규모학교 활성화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o 도평초등학교 <NAME> 교사는(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포상으로 2009년부터 7년간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학생을 모집하여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학생 소프트웨어 LAB을 운영하고, 도내 무한상상실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컴퓨터 교육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코드아이(codei)'를 공동 개발,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잇도록<NAME>고 있다. o 임진초등학교 <NAME> 교사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2015년 선정한 초등 소프트웨어 연구학교 담당 교사로서 연구학교용 교재를 제작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교사 연수 자료 개발과 강의에 참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 재능기부를 통한 활동도 인정을 받았다. 지난 6월 미래부에서 진행된'소프트웨어야 놀이나 주간'을 공동으로 기획하였으며,'소프트웨어 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NAME>고 있다. o 이외에도 교원부문에서<NAME>중학교 <NAME> , 오산정보고등학교<NAME>이 도지초등학교 <NAME> , 매천초등학교<NAME>, 신호초등학교 <NAME> , 대진고등학교 <NAME> ,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NAME>를 도담초등학교 <NAME> , 봉선초등학교 <NAME> 교사 9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 일반 부문으로 수상하는 엔트리교육연구소는(미래부장관 표창)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엔트리'를 개발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미래부 소프트웨어 창의캠프, 소프트웨어야 놀자 주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 또한도 오프라인에서도 대학생 멘토와 함께 소프트웨어 교실을 운영하고,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청소년대상 교육기부 등 활발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o 이외에도 ㈜SK텔레콤, <NAME> 자회사와 ㈜헬로앱스의 김영을 대표가 일반부문 공로상에 선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소프트웨어 수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o"오늘 수상하신 선생님들이 씨앗이 돼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주변 학교로 더욱 확산되고 가까운 미래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NAME>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미래부장관은"초중등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21세기 필수 교육으로 민간의 협조 또한 큰 힘"이라며, o"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에 보다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0852d0eb-5d3f-4ea8-98b8-5cd4f4fff0f6	source15/231026/156192006_0.txt	국방부-동반위, 나라사랑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006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 - 동반위, 나라사랑 동반과 업무협약 체결 - 전역(예정)장병 취업지원 및 중소기업 국방인재 채용을 위한 협력 강화 - - 국방부(장관 <NAME> )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21일(화)오후 3시 국방부에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과 기업의 국방인재 채용 지원을 위한「나라사랑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에 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군 장병 일자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로 추진되었다. □ 나라사랑 동반성장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우선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전역장병 취업지원 및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동반성장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취업박람회·장병 취업지원 사업에 우수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매년 주요 대기업(185개)및 공공기관(58개)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동반성장지수')를 상시 산정·공표 장병 취업박람회 등 대기업/협력·계열사 행사 참여 시 평가 가점 부여 ㅇ 국방부는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장병들에게 우수 인재 구인 정보를 확산하고,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국방인재를 추천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전역(예정)장병들의 직무 역량과 전역 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현장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기업과의 채용협력 간담회를 지속으로 개최하고, 장병 일자리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체계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NAME> 김 장관은"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장병들의 높은 조직 몰입도와 리더십은 사회에 활력이 될 것"이라며, "동반위와 힘을 합쳐 국방인재 채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힘이 실리는 계기를 만들고, 우수한 역량을 지닌 장병들이 인정받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장병은 위원장은"신성한 병역과 의무를 마치고 현대전의 디지털 기술까지 익히고 전역하게 된는 장병들에게 기업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동반위와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민 ‧ 군 기술융합 국방인재를 연결하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등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동반위, 나라사랑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방부 - 동반위, 나라사랑 동반과 업무협약 체결 - 전역(예정)장병 취업지원 및 중소기업 국방인재 채용을 위한 협력 강화 - - 국방부(장관 <NAME> )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21일(화)오후 3시 국방부에서 전역(예정)장병의 취업과 기업의 국방인재 채용 지원을 위한「나라사랑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에 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군 장병 일자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로 추진되었다. □ 나라사랑 동반성장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우선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전역장병 취업지원 및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동반성장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취업박람회·장병 취업지원 사업에 우수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매년 주요 대기업(185개)및 공공기관(58개)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동반성장지수')를 상시 산정·공표 장병 취업박람회 등 대기업/협력·계열사 행사 참여 시 평가 가점 부여 ㅇ 국방부는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장병들에게 우수 인재 구인 정보를 확산하고,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국방인재를 추천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전역(예정)장병들의 직무 역량과 전역 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현장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기업과의 채용협력 간담회를 지속으로 개최하고, 장병 일자리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체계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NAME> 김 장관은"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장병들의 높은 조직 몰입도와 리더십은 사회에 활력이 될 것"이라며, "동반위와 힘을 합쳐 국방인재 채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힘이 실리는 계기를 만들고, 우수한 역량을 지닌 장병들이 인정받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장병은 위원장은"신성한 병역과 의무를 마치고 현대전의 디지털 기술까지 익히고 전역하게 된는 장병들에게 기업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동반위와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민 ‧ 군 기술융합 국방인재를 연결하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등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4841e0b-8aff-43f2-bbc4-0a7f22b9adf4	source15/231026/156118006_2.txt	제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심의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006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를 위해 기술기준 마련 심의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24일 제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관리를 위하여 사고관리 관련 기술기준 등 총 7건의 하위규정 제ㆍ개정안을 심의 ㆍ의결하였다. 후쿠시마사고 이후 중대사고 대비의 시급성 강조되었고, 지난해 6월 원전 건설사와 운영허가 신청시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원자력 중대사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어, 금년 6월 23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원안위는 중대사고 관리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원전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고의 범위, 기준 및 사고관리계획서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술기준과 지침 제ㆍ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될 전망으로 -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건설운영허가 신청시 법 개정안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원전의 경우에는 3년 내에 중대사고가 포함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원안위는 그 동안 자율로 조치하여오던 중대사고 관리를 법제화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인허가 심사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심의 -_1 ### 내용: 제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를 위해 기술기준 마련 심의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24일 제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관리를 위하여 사고관리 관련 기술기준 등 총 7건의 하위규정 제ㆍ개정안을 심의 ㆍ의결하였다. 후쿠시마사고 이후 중대사고 대비의 시급성 강조되었고, 지난해 6월 원전 건설사와 운영허가 신청시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원자력 중대사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어, 금년 6월 23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원안위는 중대사고 관리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원전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고의 범위, 기준 및 사고관리계획서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술기준과 지침 제ㆍ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될 전망으로 -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건설운영허가 신청시 법 개정안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원전의 경우에는 3년 내에 중대사고가 포함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 원안위는 그 동안 자율로 조치하여오던 중대사고 관리를 법제화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인허가 심사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7baafd3f-dbbd-4092-b26d-e1049549311d	source15/231026/156231244_0.txt	해양경찰-수협,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전 위해 손잡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244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존 위해 손잡는다 『깨끗한 해양과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MOU 체결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NAME> )와『깨끗한 해양과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일 부산 수협중앙회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업질서를 바로잡하여 불법어업으로부터 선량한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관리 ‧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MOU을 통해 ▲ 계도 중심의 민간참여형 불법어업 단속 등 바다가족이 앞장서는 자율적인 단속을 최우선으로 하되,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 어로행위와 다수민원 발생 해역에 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엄정 대응키로 하였다. ▲ 바다모래 불법채취, 중국어선 싹쓸이 단속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의 척결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 또, 어업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어업인 교육에 시설, 강사, 법률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고, 민 ‧ 관 소통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및 회원조합 간에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공동캠페인, 간담회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아울러, 협력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매체를 상호 활용하여 어민들의 자정노력 등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협약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해역 내 어획강도가 낮은 기업형 불법어법 등 단속에 주력하고, 생계형 어업인에 대해서는 계도활동 위주로 추진을 나갈 방침이다. 또, 해양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를 수협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으로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집중단속 분야 선정에 반영을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이번 협약 체결은 단속만이 최선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집중단속 테마 선정에 어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치안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역별 ‧ 시기별 불법어업이 하나씩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수협,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전 위해 손잡는다_1 ### 내용: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존 위해 손잡는다 『깨끗한 해양과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MOU 체결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NAME> )와『깨끗한 해양과 풍요로운 어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일 부산 수협중앙회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업질서를 바로잡하여 불법어업으로부터 선량한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관리 ‧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MOU을 통해 ▲ 계도 중심의 민간참여형 불법어업 단속 등 바다가족이 앞장서는 자율적인 단속을 최우선으로 하되,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 어로행위와 다수민원 발생 해역에 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엄정 대응키로 하였다. ▲ 바다모래 불법채취, 중국어선 싹쓸이 단속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의 척결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 또, 어업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어업인 교육에 시설, 강사, 법률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고, 민 ‧ 관 소통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및 회원조합 간에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공동캠페인, 간담회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아울러, 협력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매체를 상호 활용하여 어민들의 자정노력 등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협약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해역 내 어획강도가 낮은 기업형 불법어법 등 단속에 주력하고, 생계형 어업인에 대해서는 계도활동 위주로 추진을 나갈 방침이다. 또, 해양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를 수협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으로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집중단속 분야 선정에 반영을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이번 협약 체결은 단속만이 최선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집중단속 테마 선정에 어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치안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역별 ‧ 시기별 불법어업이 하나씩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df4878cf-c465-4c89-9361-bfee83b52892	source15/231026/156241709_0.txt	농촌진흥청, 니카라과에 코피아 센터 개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709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농촌진흥청, 니카라과에 코피아 센터 개소 □ 우리 농업기술과 경험, 중남미에 전수 … 농업기술 파트너십 강화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2월 6일(현지시간)니카라과 마나과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이하 코피아)니카라과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니카라과와의 교류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날 개소식에는 <NAME>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해 니카라과 외교부 차관, 농림성 장관, 농업기술청(INTA)청장 등 현지 유관기관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5년 11월, 니카라과 정부로부터 코피아 사무소 설치 요청을 받고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3월 코피아 센터 설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어 지난 7월부터 코피아 센터 소장을 파견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하는 코에 니카라과 센터는 농업기술청 산하의 농축산연구센터(CNIA)에 위치하고 있다. ○ 주요 협력 사업으로 △벼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토마토와 딸기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품종과 영농과 등을 현지에 도입하여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을 제고할 계획이다. □ 한편, 코피아의 목적은 우리의 농업 노하우와 기술보급 방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농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대상국에서 목표로 하는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농업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전체 인구의 40/는이 농촌에 거주하며 이 중 63%는 빈곤계층에 속하지만 중미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면적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ㅇ 니카라과 농업기술청 마리아 <NAME> 청장은 환영사에서"코피아 센터 개소를 통하여의의 선진 농업기술이 전수돼 니카라과의 농업이 한 단계 도약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 개회사에서"니카라과는 한국전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고마운 국가다."라며"코피아 센터를 통해 양국 공동 농업기술협력으로 니카라과의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 Development Program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제고를<NAME>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니카라과에 코피아 센터 개소_1 ### 내용: 농촌진흥청, 니카라과에 코피아 센터 개소 □ 우리 농업기술과 경험, 중남미에 전수 … 농업기술 파트너십 강화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2월 6일(현지시간)니카라과 마나과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이하 코피아)니카라과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니카라과와의 교류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날 개소식에는 <NAME>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해 니카라과 외교부 차관, 농림성 장관, 농업기술청(INTA)청장 등 현지 유관기관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5년 11월, 니카라과 정부로부터 코피아 사무소 설치 요청을 받고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3월 코피아 센터 설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어 지난 7월부터 코피아 센터 소장을 파견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하는 코에 니카라과 센터는 농업기술청 산하의 농축산연구센터(CNIA)에 위치하고 있다. ○ 주요 협력 사업으로 △벼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토마토와 딸기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품종과 영농과 등을 현지에 도입하여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을 제고할 계획이다. □ 한편, 코피아의 목적은 우리의 농업 노하우와 기술보급 방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농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대상국에서 목표로 하는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농업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전체 인구의 40/는이 농촌에 거주하며 이 중 63%는 빈곤계층에 속하지만 중미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면적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ㅇ 니카라과 농업기술청 마리아 <NAME> 청장은 환영사에서"코피아 센터 개소를 통하여의의 선진 농업기술이 전수돼 니카라과의 농업이 한 단계 도약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차장은 개회사에서"니카라과는 한국전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고마운 국가다."라며"코피아 센터를 통해 양국 공동 농업기술협력으로 니카라과의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 Development Program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제고를<NAME>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405280bc-bff0-4e83-a70d-4ca1a7df1de9	source15/231026/156176752_1.txt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752	CC BY	7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개 -'17.1.1. 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공고 - ◈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거짓청구 액수가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총액 비율이 20%이상인 요양기관 명칭·대표자 등을 정부 누리집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지급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종합과 2개, 한방병원 1개, 병원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대표자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자치구 ․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 ~ 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사람을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잔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중이 20%이상인 기관들이다. ○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정상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시술용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부당으로 편취한 경우다. ※'16.3월∼'16.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처분은 253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명단공표가 확정된 28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243백만 원임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08.3.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 공표 대상기관은서류 위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보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대학교가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기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는거짓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을 계획이며, ○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제재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실시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주기:연 2회(상 ․ 하반기 각 1회), 6개월 참고자료(1)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참고자료(2)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참고자료(3)거짓청구 현황 참고자료(4)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표는 제도 참고자료(5)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 현황 별첨자료 2017년 하반기 공표대상 요양기관 명단(28개소) [참고자료 1]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74조 거짓청구금액 1,500만 원 초과(또는)거짓청구금액비율 20 퍼센트 이상 공표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 정도 ․ 횟수 ․ 결과 등을 감안을 심의 ․ 의결 요양기관 명칭 ․ 주소 ․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 등 복지부 ․ 심평원 ․ 공단 ․ 관할지자체 ․ 보건소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거짓 청구를 상습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위원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학계와 의약계(3인), 공단, 심평원, 복지부 ① 1차 심의 ② 공표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③ 20일간 소명자료 접수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 2차 심의(재심의)⑤ 결과 최종확정 후 공표 【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 】 ○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자흉침)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NAME>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근육긴장, 어깨부분"등의 상병으로 진료한 내용처럼 기록한 후, 진찰료 및 경혈침술료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292,109천 원 청구 (조치사항)36개월간 총 292,109천 원인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한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직무가 24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에 【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 거짓청구 】 ○ 일부<NAME>자에 관하여 실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사실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79,083천 원인 청구 신경차단술: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경막)사이 신경주위에 약을 도포함으로써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인 활동을<NAME>는 시술법 ○ 해외출국으로 실제 내원할 수도 없는 일부<NAME>자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 일일수납대장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2,243천 원 청구 (조치사항)31개월간 약 81,326천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의원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9일, 명단공표 및 의료법에 사기죄로 고발조치 [참고자료 4]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제재권준 ◇ 요양기관의 거짓 ․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행정처분 ◇ 거짓청구에 대하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 ․ 정지처분, 형사에 형사고발 제재 거짓 ․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조치적 ㅇ(부당이득 환수)요양기관이 거짓 ․ 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ㅇ(업무정지)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청구에의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ㅇ(과 징 금)100일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중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당금액의 3로 신청 가능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ㅇ(자격정지)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하에서 면허자격정지 ㅇ(형사고발)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1년이내의 업무정지 ․ 형사고발 조치 □(명단공표)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혹은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게시판 등에 요양기관 이름 공표 [참고자료 5]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ㅇ(조사대상)2016.12월말 전국 723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 종합병원 27개(3.7%), 병원급 204개(28.2 퍼센트), 의원급 453개(62.7%), 약국 39개(5.4 등)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복지부에 심평원 의뢰기관 가운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 -(조사결과)조사 실시기관 723개 기관 중 666개 기관에서 412억 상당을 부당내역 확인 과징금도 등 실적 ㅇ(업무정지 등)'16.12월말 현재 709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처분을 - 업무정지 252개소, 과징금 징수 185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272개소 (단위:개소수,'16.12월말 잠정으로 ㅇ(형사고발)'16.12월말 현재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 ․ 자료제출 불응 요양기관 111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 -(명단공표)'16.12월말 이후 거짓청구 요양기관 42개소에 대해 명단공표 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_1 ### 내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개 -'17.1.1. 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공고 - ◈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거짓청구 액수가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총액 비율이 20%이상인 요양기관 명칭·대표자 등을 정부 누리집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지급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종합과 2개, 한방병원 1개, 병원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대표자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자치구 ․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 ~ 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사람을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잔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중이 20%이상인 기관들이다. ○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정상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시술용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부당으로 편취한 경우다. ※'16.3월∼'16.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처분은 253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명단공표가 확정된 28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1,243백만 원임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08.3.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 공표 대상기관은서류 위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보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대학교가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기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는거짓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을 계획이며, ○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제재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실시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주기:연 2회(상 ․ 하반기 각 1회), 6개월 참고자료(1)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참고자료(2)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참고자료(3)거짓청구 현황 참고자료(4)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표는 제도 참고자료(5)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 현황 별첨자료 2017년 하반기 공표대상 요양기관 명단(28개소) [참고자료 1]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74조 거짓청구금액 1,500만 원 초과(또는)거짓청구금액비율 20 퍼센트 이상 공표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 정도 ․ 횟수 ․ 결과 등을 감안을 심의 ․ 의결 요양기관 명칭 ․ 주소 ․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 등 복지부 ․ 심평원 ․ 공단 ․ 관할지자체 ․ 보건소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거짓 청구를 상습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위원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학계와 의약계(3인), 공단, 심평원, 복지부 ① 1차 심의 ② 공표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③ 20일간 소명자료 접수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 2차 심의(재심의)⑤ 결과 최종확정 후 공표 【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 】 ○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자흉침)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NAME>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근육긴장, 어깨부분"등의 상병으로 진료한 내용처럼 기록한 후, 진찰료 및 경혈침술료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292,109천 원 청구 (조치사항)36개월간 총 292,109천 원인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한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직무가 24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에 【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 거짓청구 】 ○ 일부<NAME>자에 관하여 실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사실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79,083천 원인 청구 신경차단술: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경막)사이 신경주위에 약을 도포함으로써 염증을 가라앉히고,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인 활동을<NAME>는 시술법 ○ 해외출국으로 실제 내원할 수도 없는 일부<NAME>자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 일일수납대장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2,243천 원 청구 (조치사항)31개월간 약 81,326천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의원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79일, 명단공표 및 의료법에 사기죄로 고발조치 [참고자료 4]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제재권준 ◇ 요양기관의 거짓 ․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행정처분 ◇ 거짓청구에 대하는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 ․ 정지처분, 형사에 형사고발 제재 거짓 ․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조치적 ㅇ(부당이득 환수)요양기관이 거짓 ․ 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ㅇ(업무정지)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청구에의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ㅇ(과 징 금)100일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중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당금액의 3로 신청 가능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ㅇ(자격정지)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하에서 면허자격정지 ㅇ(형사고발)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1년이내의 업무정지 ․ 형사고발 조치 □(명단공표)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혹은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게시판 등에 요양기관 이름 공표 [참고자료 5]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ㅇ(조사대상)2016.12월말 전국 723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 종합병원 27개(3.7%), 병원급 204개(28.2 퍼센트), 의원급 453개(62.7%), 약국 39개(5.4 등)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복지부에 심평원 의뢰기관 가운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 -(조사결과)조사 실시기관 723개 기관 중 666개 기관에서 412억 상당을 부당내역 확인 과징금도 등 실적 ㅇ(업무정지 등)'16.12월말 현재 709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처분을 - 업무정지 252개소, 과징금 징수 185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272개소 (단위:개소수,'16.12월말 잠정으로 ㅇ(형사고발)'16.12월말 현재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 ․ 자료제출 불응 요양기관 111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 -(명단공표)'16.12월말 이후 거짓청구 요양기관 42개소에 대해 명단공표 조치
502f4e83-0f82-412e-91a3-1fd0ef4f7e67	source15/231026/156156880_0.txt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880	CC BY	1,5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서민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자산형성 지원상품 연계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을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소득정보 등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확대하는 대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효완성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으로 운영방안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최대 23.3만명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되도록 피해 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에서 채권추심 행위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채권자 변동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추심에 대한 교육 ․ 홍보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채권적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가계 부실채권을 매각 ․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 발행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는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16.9.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서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민 ․ 취약계층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이에 따라, <NAME> 금융위원회 주재로'16.9.26일'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채무자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통해「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하였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 개최는 /장소:'16.9.26(월), 08::10/금융위원회 대회의실 :금융위원장(주재), 한국은행 부원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신용정보원 이사장과 금발심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 6인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개선 방안」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등 ㅇ 금발심 위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내 33개소 개소를 구축을 통하여, ㅇ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자금부족이나 연체시, 보다 편리한 저금리 자금지원,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언급 □ 또한, 그간 정부가 ｢ 서민금융 접근성 강화방안 ｣('15.6월), ｢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16.1월)을 마련 ․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에는 취약계층이 채무로 인해 받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둔「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금융위원장은 본 지원방안을 통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는 동시에, 채무도심 관련 규율 강화, 채무자의 권리능력 제고 등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임을 밝힘 정책 기본 방향>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의 상환의지를 제고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개선 (1)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금융지원 강화[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 및 지속적 경제활동을<NAME>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이하를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1)또는 사회소외계층2)에 자산형성 지원상품(:일정금액 저축시 실질금리 연 8%)제공 1)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인층 2)한부모가족,<NAME>, 장애인 부양자 지원 ※[현행]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미소드림적금 가입 허용 성실상환자(24개월 미만 상환)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월50→100만 원)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지원조건을 완화(12개월 이상 상환→9개월 이내 상환)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변제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 면제 - 사고로 의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진단 등의 경우 채무조정위원회(행복기금·신복위)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 심사 소비자·채권자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토록 구성 ※[현행]약정금액을 모두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최대 2년)만 인정 중도탈락자 재기지원 지원[신복위] ㅇ 성실상환을<NAME>기 위한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완화(연체금액의 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의 재기 기회를 1회로 제한 ※[현행]행복기금은'15.1월 채무조정 중도탈락 시 재개요건을 완화(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상환의지·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빚 부담 축소 및 서민금융지원 등을 통해 성실상환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유도 (2)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행복한 원금감면 확대[국민행복기금] ㅇ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한 보다 확대된 원금감면율(최대 60→90%)적용 소득정보 등을 활용(채무자 확인 전제)하여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 -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이후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시행 ※[현행]일반채무자:30∼60%/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70세↑):∼70%/기초수급자 및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90 … 일반채권 원금감면[신복위] ㅇ 신복위 채무조정시 사회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예:약 30%)적용 ※[현행]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및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지원('15년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일반채권 상환은 50.2%) 공적채무조정 지원 강화[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Fast - Track 제도를 확대 추진(서울·부산·광주·의정부 → 지방 확대 추진) ㅇ Fast - Track 소요비용(자문료·송달료 등 약 120만 원)을 감면받는 대상 확대(신복위 채무조정 취약계층 → 신복위 및 캠기금 채무조정 취약계층) - 취약계층 및 장기연체자(예:연체기간15년이상)등 개인 회생·파산이 필요할 우려 있는 채무자를 선정하여 동 지원내역을 사전 안내(SMS·DM) - 채무자의 긴급자금, 생활용품 수요를 지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자를 우대2) 1)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연 1,500만 원 지원 2)9개월∼:4 ~ →2.8%/12개월∼:3.8%→2.7%/24개월∼:3.5%→2.4% ※[현행]신복위 소액대출(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고 1,500만 원 지원)시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중 ㅇ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 ※[현행]채무를 연체한 경우 핸드폰 할부구입에 필요한 보증서 제공 제한 소득정보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는 보다 탄력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정 자금만을 (3)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해 관리를 대폭 -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잇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캠코가 해당 채권을 관리하여 사실상 추심부담 해소) ※[현행]소멸시효 완성, 기초수급자 지정 기타 추심위탁 해지사유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지→일부 시효완성 채무에 대한 추심발생 가능 -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에 대해 페널티 강화1)및 성과수수료 시스템 개편2) 1)동일 유형 과다 추심 반복시 즉시 계약 해지 2)민원발생·조치결과 등을 고려로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 확대 제도의 합리성 강화 ㅇ 그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접수한 민원 등을 분석하여 채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매각가능성 및 생계형 채무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을 위한 회수대상에서 제외 ※[현행]부동산 발견시, 발견재산의 가치를 포함하여 채무재조정 시행 -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이행을 완료하면 완제의 비율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보증인에게 원금감면분 회수 금지) 그간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추심 방지를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 채권추심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추심과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소비자는 권리능력 제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확립 (1)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 ․ 위탁 관련 책임 강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보완 ․ 시행 ㅇ 금융위 관리 대상 대부업체를 제외로 전 금융회사에 대하여"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재시행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하여도 협조 요청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유도 ※ 채권추심업무 개선 주요내용 (유체동산 압류 제한)소액채무자(150만 원 이하), 임대주택 소유자와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유체동산(TV등 가전제품 포함)추심 제한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제시 의무화)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관해 이견 제시할 경우, 입증자료의 확보시까지 추심을 중단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위임 금지)금융업이 및 대부업자는 신정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업무 위임 금지 (채무독촉 횟수 제한 강화)장기간 채무독촉으로 채권자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예:연 2회)제한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금융회사, 대부업 등 모든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규율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 ㅇ 기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금융위 등록 대부업권까지 포함해 일괄 적용(가이드라인에 포함) 대부업권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해 실시 중('15.12월 ~)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강제 부활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금융회사, 추심회사 임직원에 추심위탁 관련 책임 제고 ㅇ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과 추심인의 불법 추심에 대해 채권자(금융회사·대부업자 등), 채권추심회사에게도 제재를 부과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방지제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의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 금지/위반시 처벌근거 신설(신정법 개정) (추심인 책임 강화)추심회사에 관리책임 부여로 제재 규정 명확화(신정법 개정)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책임 강화)금융회사가 채권추심회사와 계약시 법령,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도록 의무화(가이드라인에 포함되 위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ㅇ 새롭게 등록대상이 된 매입추심 대부업자 전반에 대해 추심업무 적정성을 중점 검사('16년 하반기 20개사 중점 검사,'17년에 대상 확대) ㅇ 추심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하여 검사·감독 강화 올해 하반기 중 추심회사(3개), 저축은행(3개), 카드사(8개)등 검사 예정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집중 감독 등을 통해 동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의 실효성 제고 (2)채무자 권리보호 체계 제고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에 대한'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금융으로가 신정원·CB사·신복위 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조회( <참고2> 채권자 변동정보 제공 예시) - 시스템 시행시 신용정보원이 보유에 있는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현 채권자 및 채무액, 최초 채권자, 기존 채권자 등 -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정보를 등록 ․ 집중 채권 양수기관이 양도기관, 채권액, 매입일자 등의 자료를 입력/ <NAME> 은 관리정보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양도 ․ 양수기관에 대한 조회 시스템 구축 ㅇ 또한, 신복위와 정보 공유로, 개인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 파악 불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경우를 최소화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 가능해짐에 따라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감소 채무자 교육·홍보 확대 ㅇ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 *① 채무자가 숙지로 할 필수사항 안내 강화, ② 신복위 등 채권에 대응 요령 안내 ③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④ 불법 채권추심 관련 통계 ․ 분석 공개 확대 채권·채무자간 지식 비대칭을 해소하여 채무자 스스로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도 있는 역량 강화 (3)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원 채권 금융회사의 관리 강화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고려로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주요내용(안)예시 매각시, 매입 차주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이력 고려 및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 재매각으로 인해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후 일정기간(예:6개월 등)재매각 사유를 계약조건에 반영 등 매입추심 대부업 규제 강화 ㅇ'16.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채권 매각기관 등록과 매입추심업자 등록요건 신설 등 규제 강화 -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감독 ․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매입추심업체 규모가 과도한 등 추가적 규제강화 방안 검토 금융권 부실채권 매각·매입 업무는'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채무자 보호'측면을 내실 있게 유지 □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가까운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해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안에서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금년중 제도가 도입을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금융회사 ․ 추심회사 등의 채권추심 관련 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자율적 추심 관행을<NAME>겠다고 언급함 □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지원과, 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갈 계획임을 밝힘 ㅇ(지원대상 선정)서민의 상환능력과 재기의지를 정확히 평가를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서민금융DB로 종합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ㅇ(상품 개선은 유사·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명칭을 통일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이나 자금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을 새로 만들어 나가며, ㅇ(전달 체계 혁신)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원스톱 서비스"전국망이 구축되는 시점에 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한"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전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으로 <별첨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말씀 참고자료 <별첨 2> 채무조정 절차 개선방안(관계기관 공동화 <별첨 3>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관계기관 합동) ☞ 아래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원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최대 23.3만명을 지원 가능할 정도로 추정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연간 약 7.7만명 지원 가능 금융지원 지원:연간 5만명 채무상환 지원:연 2.7만명 2.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연간 최대 7.1만명 혜택 가능 채무부담 경감:연간 1.4만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_1 ### 내용: 제 목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서민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자산형성 지원상품 연계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을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소득정보 등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확대하는 대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효완성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으로 운영방안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최대 23.3만명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되도록 피해 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에서 채권추심 행위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채권자 변동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추심에 대한 교육 ․ 홍보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채권적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가계 부실채권을 매각 ․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 발행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는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16.9.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서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민 ․ 취약계층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이에 따라, <NAME> 금융위원회 주재로'16.9.26일'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채무자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통해「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하였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 개최는 /장소:'16.9.26(월), 08::10/금융위원회 대회의실 :금융위원장(주재), 한국은행 부원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신용정보원 이사장과 금발심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 6인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개선 방안」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등 ㅇ 금발심 위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내 33개소 개소를 구축을 통하여, ㅇ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자금부족이나 연체시, 보다 편리한 저금리 자금지원,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언급 □ 또한, 그간 정부가 ｢ 서민금융 접근성 강화방안 ｣('15.6월), ｢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 ｣('16.1월)을 마련 ․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에는 취약계층이 채무로 인해 받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둔「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금융위원장은 본 지원방안을 통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는 동시에, 채무도심 관련 규율 강화, 채무자의 권리능력 제고 등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임을 밝힘 정책 기본 방향>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의 상환의지를 제고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개선 (1)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금융지원 강화[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 및 지속적 경제활동을<NAME>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이하를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1)또는 사회소외계층2)에 자산형성 지원상품(:일정금액 저축시 실질금리 연 8%)제공 1)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인층 2)한부모가족,<NAME>, 장애인 부양자 지원 ※[현행]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미소드림적금 가입 허용 성실상환자(24개월 미만 상환)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월50→100만 원)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지원조건을 완화(12개월 이상 상환→9개월 이내 상환)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변제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 면제 - 사고로 의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진단 등의 경우 채무조정위원회(행복기금·신복위)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 심사 소비자·채권자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토록 구성 ※[현행]약정금액을 모두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최대 2년)만 인정 중도탈락자 재기지원 지원[신복위] ㅇ 성실상환을<NAME>기 위한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완화(연체금액의 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의 재기 기회를 1회로 제한 ※[현행]행복기금은'15.1월 채무조정 중도탈락 시 재개요건을 완화(1/3 일시상환→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상환의지·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빚 부담 축소 및 서민금융지원 등을 통해 성실상환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유도 (2)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행복한 원금감면 확대[국민행복기금] ㅇ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한 보다 확대된 원금감면율(최대 60→90%)적용 소득정보 등을 활용(채무자 확인 전제)하여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 -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이후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시행 ※[현행]일반채무자:30∼60%/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70세↑):∼70%/기초수급자 및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90 … 일반채권 원금감면[신복위] ㅇ 신복위 채무조정시 사회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예:약 30%)적용 ※[현행]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및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지원('15년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일반채권 상환은 50.2%) 공적채무조정 지원 강화[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Fast - Track 제도를 확대 추진(서울·부산·광주·의정부 → 지방 확대 추진) ㅇ Fast - Track 소요비용(자문료·송달료 등 약 120만 원)을 감면받는 대상 확대(신복위 채무조정 취약계층 → 신복위 및 캠기금 채무조정 취약계층) - 취약계층 및 장기연체자(예:연체기간15년이상)등 개인 회생·파산이 필요할 우려 있는 채무자를 선정하여 동 지원내역을 사전 안내(SMS·DM) - 채무자의 긴급자금, 생활용품 수요를 지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자를 우대2) 1)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연 1,500만 원 지원 2)9개월∼:4 ~ →2.8%/12개월∼:3.8%→2.7%/24개월∼:3.5%→2.4% ※[현행]신복위 소액대출(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고 1,500만 원 지원)시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중 ㅇ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 ※[현행]채무를 연체한 경우 핸드폰 할부구입에 필요한 보증서 제공 제한 소득정보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는 보다 탄력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정 자금만을 (3)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해 관리를 대폭 -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잇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캠코가 해당 채권을 관리하여 사실상 추심부담 해소) ※[현행]소멸시효 완성, 기초수급자 지정 기타 추심위탁 해지사유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지→일부 시효완성 채무에 대한 추심발생 가능 -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에 대해 페널티 강화1)및 성과수수료 시스템 개편2) 1)동일 유형 과다 추심 반복시 즉시 계약 해지 2)민원발생·조치결과 등을 고려로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 확대 제도의 합리성 강화 ㅇ 그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접수한 민원 등을 분석하여 채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매각가능성 및 생계형 채무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을 위한 회수대상에서 제외 ※[현행]부동산 발견시, 발견재산의 가치를 포함하여 채무재조정 시행 -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이행을 완료하면 완제의 비율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보증인에게 원금감면분 회수 금지) 그간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추심 방지를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 채권추심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추심과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소비자는 권리능력 제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확립 (1)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 ․ 위탁 관련 책임 강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보완 ․ 시행 ㅇ 금융위 관리 대상 대부업체를 제외로 전 금융회사에 대하여"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재시행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하여도 협조 요청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유도 ※ 채권추심업무 개선 주요내용 (유체동산 압류 제한)소액채무자(150만 원 이하), 임대주택 소유자와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유체동산(TV등 가전제품 포함)추심 제한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제시 의무화)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관해 이견 제시할 경우, 입증자료의 확보시까지 추심을 중단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위임 금지)금융업이 및 대부업자는 신정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업무 위임 금지 (채무독촉 횟수 제한 강화)장기간 채무독촉으로 채권자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예:연 2회)제한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금융회사, 대부업 등 모든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규율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 ㅇ 기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금융위 등록 대부업권까지 포함해 일괄 적용(가이드라인에 포함) 대부업권을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해 실시 중('15.12월 ~)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강제 부활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 금융회사, 추심회사 임직원에 추심위탁 관련 책임 제고 ㅇ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과 추심인의 불법 추심에 대해 채권자(금융회사·대부업자 등), 채권추심회사에게도 제재를 부과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방지제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의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 금지/위반시 처벌근거 신설(신정법 개정) (추심인 책임 강화)추심회사에 관리책임 부여로 제재 규정 명확화(신정법 개정)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책임 강화)금융회사가 채권추심회사와 계약시 법령,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도록 의무화(가이드라인에 포함되 위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ㅇ 새롭게 등록대상이 된 매입추심 대부업자 전반에 대해 추심업무 적정성을 중점 검사('16년 하반기 20개사 중점 검사,'17년에 대상 확대) ㅇ 추심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하여 검사·감독 강화 올해 하반기 중 추심회사(3개), 저축은행(3개), 카드사(8개)등 검사 예정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집중 감독 등을 통해 동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의 실효성 제고 (2)채무자 권리보호 체계 제고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에 대한'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금융으로가 신정원·CB사·신복위 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조회( <참고2> 채권자 변동정보 제공 예시) - 시스템 시행시 신용정보원이 보유에 있는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현 채권자 및 채무액, 최초 채권자, 기존 채권자 등 -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정보를 등록 ․ 집중 채권 양수기관이 양도기관, 채권액, 매입일자 등의 자료를 입력/ <NAME> 은 관리정보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양도 ․ 양수기관에 대한 조회 시스템 구축 ㅇ 또한, 신복위와 정보 공유로, 개인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 파악 불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경우를 최소화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 가능해짐에 따라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감소 채무자 교육·홍보 확대 ㅇ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 *① 채무자가 숙지로 할 필수사항 안내 강화, ② 신복위 등 채권에 대응 요령 안내 ③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④ 불법 채권추심 관련 통계 ․ 분석 공개 확대 채권·채무자간 지식 비대칭을 해소하여 채무자 스스로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도 있는 역량 강화 (3)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원 채권 금융회사의 관리 강화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고려로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주요내용(안)예시 매각시, 매입 차주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이력 고려 및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 재매각으로 인해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후 일정기간(예:6개월 등)재매각 사유를 계약조건에 반영 등 매입추심 대부업 규제 강화 ㅇ'16.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채권 매각기관 등록과 매입추심업자 등록요건 신설 등 규제 강화 -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감독 ․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매입추심업체 규모가 과도한 등 추가적 규제강화 방안 검토 금융권 부실채권 매각·매입 업무는'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채무자 보호'측면을 내실 있게 유지 □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가까운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해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안에서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금년중 제도가 도입을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금융회사 ․ 추심회사 등의 채권추심 관련 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자율적 추심 관행을<NAME>겠다고 언급함 □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지원과, 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갈 계획임을 밝힘 ㅇ(지원대상 선정)서민의 상환능력과 재기의지를 정확히 평가를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서민금융DB로 종합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ㅇ(상품 개선은 유사·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명칭을 통일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이나 자금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을 새로 만들어 나가며, ㅇ(전달 체계 혁신)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원스톱 서비스"전국망이 구축되는 시점에 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한"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전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으로 <별첨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말씀 참고자료 <별첨 2> 채무조정 절차 개선방안(관계기관 공동화 <별첨 3>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관계기관 합동) ☞ 아래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원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최대 23.3만명을 지원 가능할 정도로 추정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연간 약 7.7만명 지원 가능 금융지원 지원:연간 5만명 채무상환 지원:연 2.7만명 2.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연간 최대 7.1만명 혜택 가능 채무부담 경감:연간 1.4만명
59b43317-6adb-4de8-8951-ccb8fcef53f3	source15/231026/156316249_0.txt	(참고) 전북 익산 만경강 야생조류 H7형 AI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249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전북 익산시 석탄동 만경강 일원에서 1월 30일 포획한 야생조류의 생체시료를 검사한 결과,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바이러스가 2월 2일 검출되어 인근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긴급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유형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판정을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함께 전북 익산시 만경강 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완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2월 2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잇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까지는 3 ~ 5일 정도 필요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전북 익산 만경강 야생조류 H7형 AI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전북 익산시 석탄동 만경강 일원에서 1월 30일 포획한 야생조류의 생체시료를 검사한 결과,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바이러스가 2월 2일 검출되어 인근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긴급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유형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판정을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함께 전북 익산시 만경강 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완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2월 2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잇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까지는 3 ~ 5일 정도 필요는 것이라고 밝혔다.
d5d1be85-a908-43b8-8e1f-175a3188d7c9	source15/231026/155989846_0.txt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846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선정 교육부(장관 <NAME> )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학자금 지원제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4.8.29(금),「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지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 대학원 137)에서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9교, 전문대 10교)에 지정되었고, 이중 7개교(대학 4교, 전문대 3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사립대으로으로 지정되었다.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의 세부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학년도 평가는'14.1.26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한「'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되었다. ※[별도자료]'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기본계획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14.7.29일에 상기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보완하였다. '구조조정가산점'을 반영하기 이전에는 하위 15 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이,'구조조정 가산점'을 반영하여 평가한 후에 상위 15%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유예함으로써 교육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는 불합리함을.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이 일정 수준에서 추가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여 제한대학 지정을 해제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위권 대학이 보다 많은 정원감축을 하도록<NAME>였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14.8.22일에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잠정 확정하였으며,'14.8.29일에 대학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를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최종 확정하였다.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지속에 유도한 결과,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이 이루어졌다. 대학 구조화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은 대학들도'15학년도 입학정원을 미리 감축하여'구조조정 가산점'을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인원 총 감축인원 4,244명(대학 1,912명, 대학 2,332명)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지정유예된 대학교는 추가적인 정원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추가적인 정원감축 추진 인원 -'15학년도 정원적 추가감축 2,039명(대학 1,186명, 전문대 853명) -'16학년도 입학정원 추가감축 762명:학 661명, 전문대 101명)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후속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15학년도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앞에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는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기간인'15학년도 동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사업재원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다년도 사업 기간 이후에'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인'15학년도 기간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소요재원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대학 경영적 여건 ․ 성과와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사업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나, -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신입한 신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또한,'15학년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조정에서 배제되는 등 우대 조치가 취해진다.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7개 대학(대학 4교, 대학 3교)이 선정되었다. 금년도에 지정한 모든 대학은 30%까지 상환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으로 분류되었다.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 신경대학교, 서남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7개 대학(대학교 4, 전문대 3)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그룹에 속한된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금년도 해당대학 없음),'최소대출'그룹의 대학은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이다.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 ~ 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금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대출제한과 관계없이 100%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졸업시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입학 후 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대출제한을 두는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은 70%또는 30%대출 경영부실대학은 지난해까지 전체 25교가 지정('10년도 12교,'11년도 6교,'12년 3교,'13년 4교)되었고, 그 가운데 폐교(6교)및 지정해지(6교), 통폐합(3교)된 15교를 비롯한 10교가 있었는 터에 10교에 대하여는'14.8월 현재까지 구조조정과제 이행여부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5교는 지정에서 해지하고, 5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하였다. 금년도 구조화을 위하여'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6교 중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된 위 5교를 대신한 1교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을 시행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으며, 중대 ․ 부정비리대학으로 1교를 추가 지정하여 2015학년도 경영부실대학은 총 7교이다. <경영부실대학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앞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NAME> 대학 5교, 신규지정대학 1교 중 중대 ․ 부정비리대학 1교는 2014학년도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제한 행 ․ 재정적 불이익*외에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차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자금대출제한, 각종 재정지원신청 제한, 사범 ․ 보건의료계열 정원 조정 지원 불허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진학 하고자 하는 학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대학 진학 시,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방식의 부실한 평가를 올해로서 종료하고, 금년 내 교육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대학 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새로운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_1 ### 내용: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선정 교육부(장관 <NAME> )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학자금 지원제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4.8.29(금),「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지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 대학원 137)에서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9교, 전문대 10교)에 지정되었고, 이중 7개교(대학 4교, 전문대 3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사립대으로으로 지정되었다.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의 세부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학년도 평가는'14.1.26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한「'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되었다. ※[별도자료]'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기본계획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14.7.29일에 상기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보완하였다. '구조조정가산점'을 반영하기 이전에는 하위 15 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이,'구조조정 가산점'을 반영하여 평가한 후에 상위 15%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유예함으로써 교육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는 불합리함을.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잠정 지정된 대학이 일정 수준에서 추가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여 제한대학 지정을 해제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위권 대학이 보다 많은 정원감축을 하도록<NAME>였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14.8.22일에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잠정 확정하였으며,'14.8.29일에 대학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를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최종 확정하였다.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지속에 유도한 결과,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이 이루어졌다. 대학 구조화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은 대학들도'15학년도 입학정원을 미리 감축하여'구조조정 가산점'을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15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인원 총 감축인원 4,244명(대학 1,912명, 대학 2,332명)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지정유예된 대학교는 추가적인 정원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추가적인 정원감축 추진 인원 -'15학년도 정원적 추가감축 2,039명(대학 1,186명, 전문대 853명) -'16학년도 입학정원 추가감축 762명:학 661명, 전문대 101명)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후속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15학년도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앞에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는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기간인'15학년도 동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사업재원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다년도 사업 기간 이후에'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인'15학년도 기간 중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소요재원은 해당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대학 경영적 여건 ․ 성과와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사업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나, -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신입한 신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또한,'15학년도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조정에서 배제되는 등 우대 조치가 취해진다.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7개 대학(대학 4교, 대학 3교)이 선정되었다. 금년도에 지정한 모든 대학은 30%까지 상환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으로 분류되었다.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 신경대학교, 서남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7개 대학(대학교 4, 전문대 3)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그룹에 속한된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금년도 해당대학 없음),'최소대출'그룹의 대학은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이다.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 ~ 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금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대출제한과 관계없이 100%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졸업시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입학 후 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대출제한을 두는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은 70%또는 30%대출 경영부실대학은 지난해까지 전체 25교가 지정('10년도 12교,'11년도 6교,'12년 3교,'13년 4교)되었고, 그 가운데 폐교(6교)및 지정해지(6교), 통폐합(3교)된 15교를 비롯한 10교가 있었는 터에 10교에 대하여는'14.8월 현재까지 구조조정과제 이행여부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5교는 지정에서 해지하고, 5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하였다. 금년도 구조화을 위하여'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6교 중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된 위 5교를 대신한 1교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을 시행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으며, 중대 ․ 부정비리대학으로 1교를 추가 지정하여 2015학년도 경영부실대학은 총 7교이다. <경영부실대학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앞으로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NAME> 대학 5교, 신규지정대학 1교 중 중대 ․ 부정비리대학 1교는 2014학년도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제한 행 ․ 재정적 불이익*외에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차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자금대출제한, 각종 재정지원신청 제한, 사범 ․ 보건의료계열 정원 조정 지원 불허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진학 하고자 하는 학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대학 진학 시,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방식의 부실한 평가를 올해로서 종료하고, 금년 내 교육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대학 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새로운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fb5850b4-ed35-4fc1-b2c1-13a7c9b50331	source15/231026/156256843_0.txt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843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 - 농촌진흥청, 오늘 30일까지'국민신청실명제'공개과제 신청서 모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월 2일 ~ 3월 30일 까지'국민신청실명제'공개과제 신청서를 접수한다.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 ․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정보와 의견을 기록 ․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 또한, 대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농촌진흥청 누리집(http://rda.go.kr)>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EMAIL> )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내용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최종 접수여부를 통지한다. □ 이렇게 접수된 의견은 농촌진흥청'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말에 공개여부가 최종 통보 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는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자( <PHONE> )에게 하면 된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국민의 참여 권리를 확대하고 농촌진흥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_1 ### 내용: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 - 농촌진흥청, 오늘 30일까지'국민신청실명제'공개과제 신청서 모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월 2일 ~ 3월 30일 까지'국민신청실명제'공개과제 신청서를 접수한다.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 ․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정보와 의견을 기록 ․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 또한, 대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농촌진흥청 누리집(http://rda.go.kr)>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EMAIL> )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내용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최종 접수여부를 통지한다. □ 이렇게 접수된 의견은 농촌진흥청'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4월말에 공개여부가 최종 통보 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는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자( <PHONE> )에게 하면 된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국민의 참여 권리를 확대하고 농촌진흥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693d047-09db-4c52-bcee-1487950b915a	source15/231026/156474799_0.txt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799&pageIndex=2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근거중심 정신의료서비스 정책개발을 위한 심포지엄(10.12.)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10월 12일(화)오후 10시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에서"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NAME>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시사점과 구체적 근거 창출을 위한 분석계획을 논의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온 나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21.1.14. 발표)을 발표로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 5년간(''25)총 2조 원 재정 투입 계획 중 위한 근거 기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해'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및 단계별 특성 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의뢰를 수행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정신병을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사람에서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였다. 치료나 관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상병(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질환)으로 첫 번째 상병 ○ 이 중'중증정신질환'은, 기존 연구결과 등을 반영으로 조현병(F20), 분열형 또는 망상장애(F21 - F29), 조증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증등도 이상 및 경도성 우울장애(F32.1 ~ F32.3, F33.1 ~ F33.3)등 5개 정신질환으로 정하고, -'초발 중증정신질환자'는 기존 정신질환(주상병)으로 5년간 의료이용이 없었던 환자, 또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10년 이상의 정신질환 의료이용 자료를 통합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3가지 중요한 차별점이 있다. ○ 첫째, 기존에는 특정 중증정신질환을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번 연구는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분석대상에 추가로 경증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 현황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이 연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신질환자 특성에 따른 의료비 수준을 유추하고 예측을 수 있었다. ○ 셋째, 중증정신질환 진료에 의한 의료비 발생 및 진료 패턴 분석에 따른 조사도 실시하여,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를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이하에 같다. ① 정신질환 또는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의료이용 규모 ○ 정신질환 혹은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규모는 2009년 206.7만 명에서 2019년 311.6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규모는 2013년 14.3만 여명이 2019년 17.5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4%씩 증가율을 보였다. ○ 그간 한국인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에 견줘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한국 22.2%, 영국 46.5%, 미국 43.1’, 벨기에 39.5 명('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 이번 연구결과는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예전보다는 정신건강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② 정신질환 의료이용 일수 □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14.8일로, 2009년 16.8일에 이어 감소하는 추세이며, 질환별 분류에서는 조현병(74.7일),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46.9일), 정신지체(39.7일)순으로 입·내원일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평균<NAME>기간(2008년 ~ 2019년)은 145.4일로 나타났으며, 조현병 308.3일, 정신지체 295.8일 순으로 평균<NAME>기간이 오랜 것으로 분석되었다. 2주 이내 재입원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산출 ③ 정신질환 진료비 부담 환자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2009년 ~ 2019년)은 1.1%로 거의 증가하지 못했은 것으로 나타나, 단발성 또는 중복 진단·치료를 받은 인원 또한 많았음을 시사해주며, - 질환별 의료비 부담(2019년 기준)은 조현병(443.5만 원)-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300.2만 원)- 정신지체(214.7만 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입·내원 1일당 진료비(2019년 기준)는 약 57,642원(건강보험 64,173원, 의료급여 48,401원)으로 나타났으며, 입·내원 1일당 진료비의 평균 증가율(2009년 ~ 2019년)은 2.4%로, 동일한 기간의 진료환자 수 증가율인 4.2 보다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의료이용 환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과거 10여 년간 제공된 급여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④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질과 ○ 중증정신질환자의'퇴원 1개월 후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까지 증가하였으며, - 질환별로는(2018년 통계는 양극성 정동장애(81.7%)- 중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76.7 ％)- 조현병(72.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 지표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전반적 관리 정도를 나타낸다. - 따라서,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관리 정도가 이전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주요 연구결과를 포함한 그 밖의 더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국립정신건강센터 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채널 주소: ○ 심포지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NAME> 연구조정센터장의 주제 발표 이후, <NAME>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고려대 교수)을 좌장으로 하여 연구 내용과 시사점과 지속적인 근거 창출을 위해 분석계획 등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 □ 축사를 통해"10년 이상 기간 동안의 정신건강 의료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률 제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해 조기개입 강화 및 지속치료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도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 창출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 단계별 특성 연구'자료분석 기준 2.'근거중심 정책개발을 통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자료용 개요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 자료 활용 기준 □ 분석대상 정신질환 분류 중증도 이상 우울에피소드:재발성 우울장애 F32.1 - F32.3, F33.1 - F33.3 증상성을 포함하는 전반적 정신장애(치매제외) 주요 우울장애(중증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감 지속성, 기타 기분(정동)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 - 연관 - 신체형 장애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관련한 행동증후군 성인인격 및 행동의 장애 F60 - 62, F64 - F69 소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흔히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 자료 추출 및 분석 DB구축 개요 ○ 정보 추출 ○'08 ~'19년간 정신질환(치매 제외)을 주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 ○ □ DB 구축 - 연도별('09 ~'19)로 자료를 구분하여 자료 - 연도별('13 ~'19)중증정신질환자 발생환자의 발생시점부터'19년 말까지 자료 구축 - 관찰기간('08 ~'19)내 입원자료 분석 ○'주상병':진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의료자원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했던 질환)으로 첫 번째 상병 □'중증정신질환 발생':5년간 중증정신질환으로 의료이용 경험이 많던 환자(한방 제외) ○'초발':5년간 해당 중증정신질환으로 의료이용 경력이 없는 환자가 처음 해당 중증정신질환(주상병)으로 입원이나 외래를 한 경우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조사 개요 ○ 정신건강홍보주간을 맞이해 정신질환 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소개로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 ○(일시 ․ 장소)'21.10.12.(화)10:00 ~ 12:00,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 -(주제)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문제점 ○(주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참석자)보건복지부, 학계 전문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_1 ### 내용: - 근거중심 정신의료서비스 정책개발을 위한 심포지엄(10.12.)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은 10월 12일(화)오후 10시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에서"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NAME>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시사점과 구체적 근거 창출을 위한 분석계획을 논의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온 나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21.1.14. 발표)을 발표로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 5년간(''25)총 2조 원 재정 투입 계획 중 위한 근거 기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해'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및 단계별 특성 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의뢰를 수행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정신병을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사람에서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였다. 치료나 관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상병(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질환)으로 첫 번째 상병 ○ 이 중'중증정신질환'은, 기존 연구결과 등을 반영으로 조현병(F20), 분열형 또는 망상장애(F21 - F29), 조증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증등도 이상 및 경도성 우울장애(F32.1 ~ F32.3, F33.1 ~ F33.3)등 5개 정신질환으로 정하고, -'초발 중증정신질환자'는 기존 정신질환(주상병)으로 5년간 의료이용이 없었던 환자, 또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10년 이상의 정신질환 의료이용 자료를 통합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3가지 중요한 차별점이 있다. ○ 첫째, 기존에는 특정 중증정신질환을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번 연구는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분석대상에 추가로 경증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 현황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이 연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신질환자 특성에 따른 의료비 수준을 유추하고 예측을 수 있었다. ○ 셋째, 중증정신질환 진료에 의한 의료비 발생 및 진료 패턴 분석에 따른 조사도 실시하여,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를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이하에 같다. ① 정신질환 또는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의료이용 규모 ○ 정신질환 혹은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규모는 2009년 206.7만 명에서 2019년 311.6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규모는 2013년 14.3만 여명이 2019년 17.5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4%씩 증가율을 보였다. ○ 그간 한국인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에 견줘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한국 22.2%, 영국 46.5%, 미국 43.1’, 벨기에 39.5 명('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 이번 연구결과는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예전보다는 정신건강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② 정신질환 의료이용 일수 □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14.8일로, 2009년 16.8일에 이어 감소하는 추세이며, 질환별 분류에서는 조현병(74.7일),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46.9일), 정신지체(39.7일)순으로 입·내원일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평균<NAME>기간(2008년 ~ 2019년)은 145.4일로 나타났으며, 조현병 308.3일, 정신지체 295.8일 순으로 평균<NAME>기간이 오랜 것으로 분석되었다. 2주 이내 재입원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산출 ③ 정신질환 진료비 부담 환자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2009년 ~ 2019년)은 1.1%로 거의 증가하지 못했은 것으로 나타나, 단발성 또는 중복 진단·치료를 받은 인원 또한 많았음을 시사해주며, - 질환별 의료비 부담(2019년 기준)은 조현병(443.5만 원)-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300.2만 원)- 정신지체(214.7만 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입·내원 1일당 진료비(2019년 기준)는 약 57,642원(건강보험 64,173원, 의료급여 48,401원)으로 나타났으며, 입·내원 1일당 진료비의 평균 증가율(2009년 ~ 2019년)은 2.4%로, 동일한 기간의 진료환자 수 증가율인 4.2 보다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의료이용 환자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과거 10여 년간 제공된 급여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④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질과 ○ 중증정신질환자의'퇴원 1개월 후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까지 증가하였으며, - 질환별로는(2018년 통계는 양극성 정동장애(81.7%)- 중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76.7 ％)- 조현병(72.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 지표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전반적 관리 정도를 나타낸다. - 따라서,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관리 정도가 이전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주요 연구결과를 포함한 그 밖의 더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국립정신건강센터 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채널 주소: ○ 심포지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NAME> 연구조정센터장의 주제 발표 이후, <NAME>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고려대 교수)을 좌장으로 하여 연구 내용과 시사점과 지속적인 근거 창출을 위해 분석계획 등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 □ 축사를 통해"10년 이상 기간 동안의 정신건강 의료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률 제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해 조기개입 강화 및 지속치료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도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 창출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 단계별 특성 연구'자료분석 기준 2.'근거중심 정책개발을 통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자료용 개요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 자료 활용 기준 □ 분석대상 정신질환 분류 중증도 이상 우울에피소드:재발성 우울장애 F32.1 - F32.3, F33.1 - F33.3 증상성을 포함하는 전반적 정신장애(치매제외) 주요 우울장애(중증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감 지속성, 기타 기분(정동)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 - 연관 - 신체형 장애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관련한 행동증후군 성인인격 및 행동의 장애 F60 - 62, F64 - F69 소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흔히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 자료 추출 및 분석 DB구축 개요 ○ 정보 추출 ○'08 ~'19년간 정신질환(치매 제외)을 주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 ○ □ DB 구축 - 연도별('09 ~'19)로 자료를 구분하여 자료 - 연도별('13 ~'19)중증정신질환자 발생환자의 발생시점부터'19년 말까지 자료 구축 - 관찰기간('08 ~'19)내 입원자료 분석 ○'주상병':진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의료자원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했던 질환)으로 첫 번째 상병 □'중증정신질환 발생':5년간 중증정신질환으로 의료이용 경험이 많던 환자(한방 제외) ○'초발':5년간 해당 중증정신질환으로 의료이용 경력이 없는 환자가 처음 해당 중증정신질환(주상병)으로 입원이나 외래를 한 경우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조사 개요 ○ 정신건강홍보주간을 맞이해 정신질환 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소개로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 ○(일시 ․ 장소)'21.10.12.(화)10:00 ~ 12:00,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 -(주제)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문제점 ○(주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참석자)보건복지부, 학계 전문가 등
8819b612-d551-43fb-9ce5-c16fff34be4d	source15/231026/156073998_0.txt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998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 부처 인사기능 전문화, 민간 인사교류 확대,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 등 추진 "앞으로 정부 각 부처 인사업무를 해당분야 전문가가 맡게 되는 등 공직인사기능의 효율이 강화된다.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민간기관으로 확대되고, 비위공무원에 관한 징계·보수제도가 엄격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인사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인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들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 공직에서 인사혁신의 실천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처 인사기능의 전문성을 갖추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 각 정부별 인사업무를 인사분야 전문가가 담당하게 되고, 부처 인사기능도 전문화된다. 앞으로 모든 부처는 민간의 CHO(Chief Human Resources Officer)처럼 각 기관의 인사혁신을 책임지고 추진하게 된다. - 그동안 정부 대다수 부처의 인사업무는'운영지원과'(서무 + 인사 + 회계 등)에서 인사전문가가 아닌 순환보직자가 담당해 연속이 떨어지고, 인사혁신의 추동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 공직자에 인사교류 범위가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 공무원 인사교류는 그 동안 부처와 정부별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1:1 교환 근무 등도 할 수도 있게 된다. - 공무원의 인사교류확대는 민간의 선진 지식·기술의 습득으로 정부 3.0 실현 등 범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확대에 기여하고, - 정책의 실무현장(field)을 이해하는 계기로, 국가공무원의 정책수립·행정업무 전반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위공무원 임용과 승진적격 여부를 심사하는'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7명(5명)으로 확대돼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 공무원의 징계·보수관련 규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방안도 한층 더 엄격해진다. ○ 직장 내 위력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등를 뿌리 뽑고,<NAME>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가 마련된다. -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NAME>죄 범죄 공무원의 징계도 및 임용결격 요건이'금고형'에서'벌금형'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횡령과 배임관련 벌금형만 퇴출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성폭력범죄관련 벌금형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개정안)「형법」제303조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제10조에 위반은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공무원의 중징계 절차가 한층 엄격해지고, 연금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회피하는 사례를 근절할 대책도 마련된다. - 징계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엄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방지로 한다. ※ 파면:퇴직급여(수당)1/2 감액/해임:금품비리의 경우 퇴직급여(수당)1/4 감액 - 더불은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쉽게 이뤄지도록, 조직의 결원 보충을 유도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이밖에 공무원의 해임과 강등 시의 감액하는 보수도 현행 2/3에서'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대폭 삭감한다. 1월 ~ 3월 직무종사 못하고 연봉 2/3 감액 1월 ~ 3월 직무종사 못하고 보수 전액 감액 1계급 이하를 내리고 3개월 직무종사 못하며, 보수 2/3 감축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 직무종사 못하며, 보수 전액 감액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 법 개정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에 마련된 것"으로"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기대수준에 부응은 앞으로도 공직 인사제도를 부단히 개선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 부처 인사기능 전문화, 민간 인사교류 확대,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 등 추진 "앞으로 정부 각 부처 인사업무를 해당분야 전문가가 맡게 되는 등 공직인사기능의 효율이 강화된다.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민간기관으로 확대되고, 비위공무원에 관한 징계·보수제도가 엄격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인사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인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들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 공직에서 인사혁신의 실천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처 인사기능의 전문성을 갖추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 각 정부별 인사업무를 인사분야 전문가가 담당하게 되고, 부처 인사기능도 전문화된다. 앞으로 모든 부처는 민간의 CHO(Chief Human Resources Officer)처럼 각 기관의 인사혁신을 책임지고 추진하게 된다. - 그동안 정부 대다수 부처의 인사업무는'운영지원과'(서무 + 인사 + 회계 등)에서 인사전문가가 아닌 순환보직자가 담당해 연속이 떨어지고, 인사혁신의 추동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 공직자에 인사교류 범위가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 공무원 인사교류는 그 동안 부처와 정부별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1:1 교환 근무 등도 할 수도 있게 된다. - 공무원의 인사교류확대는 민간의 선진 지식·기술의 습득으로 정부 3.0 실현 등 범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확대에 기여하고, - 정책의 실무현장(field)을 이해하는 계기로, 국가공무원의 정책수립·행정업무 전반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위공무원 임용과 승진적격 여부를 심사하는'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7명(5명)으로 확대돼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 공무원의 징계·보수관련 규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방안도 한층 더 엄격해진다. ○ 직장 내 위력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등를 뿌리 뽑고,<NAME>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가 마련된다. -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NAME>죄 범죄 공무원의 징계도 및 임용결격 요건이'금고형'에서'벌금형'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횡령과 배임관련 벌금형만 퇴출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성폭력범죄관련 벌금형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개정안)「형법」제303조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제10조에 위반은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공무원의 중징계 절차가 한층 엄격해지고, 연금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회피하는 사례를 근절할 대책도 마련된다. - 징계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엄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방지로 한다. ※ 파면:퇴직급여(수당)1/2 감액/해임:금품비리의 경우 퇴직급여(수당)1/4 감액 - 더불은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쉽게 이뤄지도록, 조직의 결원 보충을 유도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 이밖에 공무원의 해임과 강등 시의 감액하는 보수도 현행 2/3에서'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대폭 삭감한다. 1월 ~ 3월 직무종사 못하고 연봉 2/3 감액 1월 ~ 3월 직무종사 못하고 보수 전액 감액 1계급 이하를 내리고 3개월 직무종사 못하며, 보수 2/3 감축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 직무종사 못하며, 보수 전액 감액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 법 개정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에 마련된 것"으로"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기대수준에 부응은 앞으로도 공직 인사제도를 부단히 개선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cbe78b7-c717-4ee0-b915-b22c0dabe67b	source15/231026/156502712_0.txt	보건복지부 제1차관, 경기도 화장시설 현장점검(4.8)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712&pageIndex=1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남 화장시설 현장점검(4.8) - 성남시 장례문화 사업장 비상운영체계 점검 - 4월 7일(목)전국 1일 최대 화장 능력은 1,784건, 3일차 화장률은 61.4%- - 보건복지부 <NAME> 제1차관은 4월 8일(금)오후 4시 30분 경 성남시 소재 장례식장과 사업소를 방문하여 화장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화장 정체로 인한 국민들이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도권 화장시설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화장 능력 확대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였다. □ 성남 장례문화 시설은 1982년 8월에 개소한 이래, 추모원 ․ 장례식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종합 장사시설로서, ○ 화장로 등을 비롯한 12기의 화장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1일 최대 65건(화장로 1기당 일 최대 5.4회 운영)의 화장을 시행하고 있다. - 4월 7일(목)기준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20%(3.19일)에서 61.1 퍼센트(4.7일)로 상승하였고, 1일 최대 처리 수용 능력도 1,044건(3.4일)에서 1,784건(4.7일)으로 증가하였다. - 다만, 서울(18.5%%에 대구(33.9%), 경기(53.5%> 는 세종(56.0%)은 여전히 3일차 화장률이 낮아 화장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 21년도 3일차 화장률 86.4 ％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 증가 추이> 최근 3일차 화장률 추이 변화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성남 장례문화 사업소 화장 능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후, 화장시설 비상 운영 등에 문제가 유무나 점검하였다. ○ 또한, 경기도민과 인근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연일 강도 높은 근무를 이뤄지고 있는 성남 장례 문화사업소 직원들을 격려하며,"메르스 상황이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제1차관, 경기도 화장시설 현장점검(4.8)_1 ### 내용: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남 화장시설 현장점검(4.8) - 성남시 장례문화 사업장 비상운영체계 점검 - 4월 7일(목)전국 1일 최대 화장 능력은 1,784건, 3일차 화장률은 61.4%- - 보건복지부 <NAME> 제1차관은 4월 8일(금)오후 4시 30분 경 성남시 소재 장례식장과 사업소를 방문하여 화장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화장 정체로 인한 국민들이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도권 화장시설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화장 능력 확대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였다. □ 성남 장례문화 시설은 1982년 8월에 개소한 이래, 추모원 ․ 장례식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종합 장사시설로서, ○ 화장로 등을 비롯한 12기의 화장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1일 최대 65건(화장로 1기당 일 최대 5.4회 운영)의 화장을 시행하고 있다. - 4월 7일(목)기준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20%(3.19일)에서 61.1 퍼센트(4.7일)로 상승하였고, 1일 최대 처리 수용 능력도 1,044건(3.4일)에서 1,784건(4.7일)으로 증가하였다. - 다만, 서울(18.5%%에 대구(33.9%), 경기(53.5%> 는 세종(56.0%)은 여전히 3일차 화장률이 낮아 화장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 21년도 3일차 화장률 86.4 ％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 증가 추이> 최근 3일차 화장률 추이 변화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성남 장례문화 사업소 화장 능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후, 화장시설 비상 운영 등에 문제가 유무나 점검하였다. ○ 또한, 경기도민과 인근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연일 강도 높은 근무를 이뤄지고 있는 성남 장례 문화사업소 직원들을 격려하며,"메르스 상황이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cd0fe401-c2f8-4468-8a1d-96a5d2cb75b5	source15/231026/156143200_0.txt	탈북 청소년 대상 제2차 미소나눔 멘토링 사업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200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멘토·멘티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 - 탈북 청소년 대상 제2차 미소나눔'사업 추진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22일(금)13:30 - 16:3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북한의 청소년 대상 미소나눔(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나눔)제2차 멘토링 행사를 개최한다. 미소나눔 이번 행사는"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의 지도층 솔선하기·나눔과 봉사하기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그룹 ․ 여명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채 진행되며, 지난번 안산지역(6월 3일)에서 개최한 제1차 탈북자 청소년 대상 멘토링에 이어 탈북 청소년을 상대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기획되었다. 한광옥 위원장은 이 행사에서"탈북 청소년들이 이질적인 사회 환경과 한국생활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진감래 정신과 긍정과 열정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미래의 훌륭한 일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탈북 학생이 우리 사회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탈북 학생이 미래의 꿈을 찾고,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 속에"하나"가 되는"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연사특강에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 <NAME> 위원, <NAME> 자문가 등 탈북 멘토들의 인생스토리와 터닝포인트, 자랑스런 대한민국과 나의 삶과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한다. 이어서 <NAME> 교수(남서울대학교)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멘토, 멘티와의 대화(토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는 탈북 고등학생과 멘토들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미래비전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통합위는 이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사업의 효과성과 기대효과의 확산을 위해 멘티들에게 실제로 찾아가는 학업상담·진로·인성·정서적 지원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만남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에째는 8월 26일(금)에는 안산에서 진행되었던 다문화 멘토링 사업에 멘티로 참여했던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학생들이 사업 참여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방문하여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향후, 하반기에는 인천(9월), 청주(10월)등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시대의 멘토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 통합에 대한 공감대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탈북 청소년 대상 제2차 미소나눔 멘토링 사업 추진_1 ### 내용: 멘토·멘티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 - 탈북 청소년 대상 제2차 미소나눔'사업 추진 -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22일(금)13:30 - 16:3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북한의 청소년 대상 미소나눔(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나눔)제2차 멘토링 행사를 개최한다. 미소나눔 이번 행사는"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의 지도층 솔선하기·나눔과 봉사하기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그룹 ․ 여명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채 진행되며, 지난번 안산지역(6월 3일)에서 개최한 제1차 탈북자 청소년 대상 멘토링에 이어 탈북 청소년을 상대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기획되었다. 한광옥 위원장은 이 행사에서"탈북 청소년들이 이질적인 사회 환경과 한국생활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진감래 정신과 긍정과 열정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미래의 훌륭한 일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탈북 학생이 우리 사회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탈북 학생이 미래의 꿈을 찾고,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 속에"하나"가 되는"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연사특강에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 <NAME> 위원, <NAME> 자문가 등 탈북 멘토들의 인생스토리와 터닝포인트, 자랑스런 대한민국과 나의 삶과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한다. 이어서 <NAME> 교수(남서울대학교)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멘토, 멘티와의 대화(토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는 탈북 고등학생과 멘토들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미래비전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통합위는 이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사업의 효과성과 기대효과의 확산을 위해 멘티들에게 실제로 찾아가는 학업상담·진로·인성·정서적 지원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만남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에째는 8월 26일(금)에는 안산에서 진행되었던 다문화 멘토링 사업에 멘티로 참여했던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학생들이 사업 참여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방문하여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향후, 하반기에는 인천(9월), 청주(10월)등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 다문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시대의 멘토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 통합에 대한 공감대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52697876-500a-4e7a-ab11-699ae5cd3f54	source15/231026/156340955_0.txt	한빛1호기 민관합동대책위원회 착수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955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빛1호기 민관합동대책위원회 발족에 개최 - 민관합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세부 활동계획 안내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11일 한빛1호기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출범으로 전남 장성에서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한빛1호기 수동정지 결정 관련,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반영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측 13명(영광 ‧ 고창 주민대표 7명, 시민적 참여전문가 6명)과 정부측 5명(원안위 3명, 원자력안전기술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민관합동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과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 그 동안 수행되어온 점검과정을 촬영한<NAME>상 확인 시 현장 입회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도출 원안으로의 중간조사 결과의 근거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점검 - 원안위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시 - 기타 영광 1호기 사건관련 협의 결정 사항 향후 원안위는 민관합동대책위원회 활동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빛1호기 민관합동대책위원회 착수회의 개최_1 ### 내용: 한빛1호기 민관합동대책위원회 발족에 개최 - 민관합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세부 활동계획 안내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11일 한빛1호기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출범으로 전남 장성에서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한빛1호기 수동정지 결정 관련,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반영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측 13명(영광 ‧ 고창 주민대표 7명, 시민적 참여전문가 6명)과 정부측 5명(원안위 3명, 원자력안전기술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민관합동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과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 그 동안 수행되어온 점검과정을 촬영한<NAME>상 확인 시 현장 입회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재발방지대책 도출 원안으로의 중간조사 결과의 근거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점검 - 원안위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시 - 기타 영광 1호기 사건관련 협의 결정 사항 향후 원안위는 민관합동대책위원회 활동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7211129-bac4-4b4c-8951-a9c1ccc15737	source15/231026/156457900_0.txt	[보도참고] '2021 유럽혁신지수' 발표결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국 중 9년 연속으로 1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900&pageIndex=29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U, 주요 국가별 혁신성과 비교결과 한국이 1위(9년 연속) -어 2021 유럽혁신지수 평가결과 - □ 6.21일 EU 집행위원회는'2021 유럽혁신지수'평가결과 공개 <참고: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평가는 EU 회원국(27개국), 인접국(11개국)그리고 글로벌 경쟁국*(한국포함 10개국)간 혁신성과 비교를 위해서'01년부터 매년 실시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 *한국, 미국, 프랑스는 중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인도, 남아공, 일본 평가지표는 혁신여건,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4개부문 32개지표(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은 19개 지표만 기준로 평가) □ 우리나라는'20년도 종합혁신지수 121점으로 미국, 일본, 중국 외 글로벌 경쟁사가 중 9년 연속 1위*를 기록 EU 전체가 평균('20년 기준)을 100으로 하여 각국의 혁신성과를 종합화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113), 호주(111), 미국(106), 일본(102), 중국(75) □ 48개 평가대상국 전체 기준(평가지표 개수가 아닌 비공식 참고용)으로는 스위스(144점), 스웨덴(139점), 핀란드(135점)등에 이어 9위 □ 한국은 직접 비교가 가능한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분야에서 EU 평균보다 우수(100점 이상)한 것으로 파악 □'특허출원'(308.6점),'상표출원'(271.8점),'디자인출원'(467.6점)등에서 특히 강점을 보였고, ㅇ 중소기업의'개방형 혁신'(51.3점),'제품 ‧<NAME>신'(76.6점)및'제조업 부문 기술 방출'(49.1점)등은 다소 부진 25∼34세 인구 천명 대당 신규 과학기술 박사 학위자 고등교육을<NAME> 25 - 34세 인구 수 GDP 대비 공공분야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정부 R & D에 대한 세제 및 직접자금 비중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마케팅 또는 제조 혁신을 한 중소기업 비중 인구 백만명 중 공공 - 민간 공동 논문 GDP 10억 EU에 PCT 특허 건수 GDP 10억 유로당 상표권 출원 GDP 10억 유로당 디자인권 등록 중 ‧ 고급 기술 제품의 경제적 기여도 GDP 대비 공공 - 민간 공동 연구개발 지출 비중 인구 백만명 대비한 분야 국내외 공저 논문 전 세계 평균 10%이상 인용된 논문 비중 전체 고용인원 중 ICT 분야 고용 비중 혁신 또는<NAME>신을 한 중소기업 비중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혁신적 창업 비중 전체 서비스수출 중 기술 집약 서비스 수출 비중 제조업 분야 미세먼지 방출량 전체 발명품 중 환경관련 발명 수 '19년은'12년 EU 평균 대비,'20년은'13년 OECD 평균 대비로 부문별 성과를<NAME>화 □ 15개 기존 지표의 순위는 전년과 대체로 유사하나, 미세먼지 방출량 중 우리가 열위인 지표가 추가됨에 따라 순위가 하락한 결과처럼 추정 ㅇ 신규 추가된 4개 지표 중 3개 지표(환경 분야 2개 지표 등)에서 선진국 대비 열위, 반면 우리가 우위에 있던 1개 지표는 삭제 EU 대비 공공 - 민간 공동 연구 지출 비중('19년 122.1점) □ 정부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과 벤처중소기업 혁신 등을 통해 취약분야 개선을 추진할 것 <ADDRESS> 4동 유럽혁신지수(EIS)지표 산출 데이터 기준년도 (Framework Conditions) 1.1.1 25 - 34세<NAME>자 천명 당 과학기술 분야 신규 박사 학위자 1.1.2 교육을수한 25 - 34세 인구 비중 1.1.3 25 - 64세 인구중 과학화 대상 비중 1.2 연구 시스템 매력도 1.2.1 인구 만여 당 국제 과학 분야 공동 논문 1.2.2 과학 논문 중 전에서 10%이상 인용된 논문 비중 1.2.3 전체 박사과정 학생 중 외국 학생 비율 1.3.1 광대역통신망 구축 기업 비중 1.3.2 16 - 74세 연령에서 기본 이상의 디지털 기술보유자 2.1.1 GDP 대비 공공분야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2.1.2 GDP 대비 연구개발 캐피탈 투자 비중 2.1.3 기업 R & D에 대한 세제 및 직접자금 투자 2.2.1 GDP 중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2.2 정부 대비 비연구개발 혁신 지출 비중 2.2.3 고용인원 1인당 혁신지출 비중 2.3.1 ICT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기업 비중 2.3.2 총 고용인원 중 IT 분야 고용 비중 (Innovation Activities) 3.1.1 중소기업 중 기술과 공정 혁신기업 비중 3.1.2 중소기업 중 마케팅 및 조직 혁신기업 비율 3.2.1 중소기업 중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비중 3.2.2 인구 백만명 당 공공 - 민간 융합 논문 3.2.3 25 - 64세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비중 3.3.1 소득 10억 유로당 PCT 특허 출원 3.3.2 EU 10억 유로당 상표권 출원 3.3.3 GDP 10억 유로당 디자인권 출원 4.1.1 총 고용 중 지식집약 서비스 분야 고용 비중 4.1.2 전체 기업 중 혁신기업 고용 비중 4.2.1 중간재 및 혁신 기술 제품의 무역수지 기여도 4.2.2 전체 서비스수출 대비 지식 집약 서비스 수출 비중 4.2.3 매출액 중 신기술 제품 판매 비중 4.3.1 직접 생산적 자원 1단위당 GDP 기여분 4.3.2 제조업 내 미세먼지 방출량 4.3.3 전체 특허 내 환경관련 발명 비중 ※ 1)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금년도부터 신규로 도입한 평가항목 2)음영처리된 지표는 글로벌 경쟁국에 적용되는 19개 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21 유럽혁신지수' 발표결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국 중 9년 연속으로 1위_1 ### 내용: EU, 주요 국가별 혁신성과 비교결과 한국이 1위(9년 연속) -어 2021 유럽혁신지수 평가결과 - □ 6.21일 EU 집행위원회는'2021 유럽혁신지수'평가결과 공개 <참고: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평가는 EU 회원국(27개국), 인접국(11개국)그리고 글로벌 경쟁국*(한국포함 10개국)간 혁신성과 비교를 위해서'01년부터 매년 실시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 *한국, 미국, 프랑스는 중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인도, 남아공, 일본 평가지표는 혁신여건,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4개부문 32개지표(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은 19개 지표만 기준로 평가) □ 우리나라는'20년도 종합혁신지수 121점으로 미국, 일본, 중국 외 글로벌 경쟁사가 중 9년 연속 1위*를 기록 EU 전체가 평균('20년 기준)을 100으로 하여 각국의 혁신성과를 종합화 *우리나라에 이어 캐나다(113), 호주(111), 미국(106), 일본(102), 중국(75) □ 48개 평가대상국 전체 기준(평가지표 개수가 아닌 비공식 참고용)으로는 스위스(144점), 스웨덴(139점), 핀란드(135점)등에 이어 9위 □ 한국은 직접 비교가 가능한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분야에서 EU 평균보다 우수(100점 이상)한 것으로 파악 □'특허출원'(308.6점),'상표출원'(271.8점),'디자인출원'(467.6점)등에서 특히 강점을 보였고, ㅇ 중소기업의'개방형 혁신'(51.3점),'제품 ‧<NAME>신'(76.6점)및'제조업 부문 기술 방출'(49.1점)등은 다소 부진 25∼34세 인구 천명 대당 신규 과학기술 박사 학위자 고등교육을<NAME> 25 - 34세 인구 수 GDP 대비 공공분야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정부 R & D에 대한 세제 및 직접자금 비중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마케팅 또는 제조 혁신을 한 중소기업 비중 인구 백만명 중 공공 - 민간 공동 논문 GDP 10억 EU에 PCT 특허 건수 GDP 10억 유로당 상표권 출원 GDP 10억 유로당 디자인권 등록 중 ‧ 고급 기술 제품의 경제적 기여도 GDP 대비 공공 - 민간 공동 연구개발 지출 비중 인구 백만명 대비한 분야 국내외 공저 논문 전 세계 평균 10%이상 인용된 논문 비중 전체 고용인원 중 ICT 분야 고용 비중 혁신 또는<NAME>신을 한 중소기업 비중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혁신적 창업 비중 전체 서비스수출 중 기술 집약 서비스 수출 비중 제조업 분야 미세먼지 방출량 전체 발명품 중 환경관련 발명 수 '19년은'12년 EU 평균 대비,'20년은'13년 OECD 평균 대비로 부문별 성과를<NAME>화 □ 15개 기존 지표의 순위는 전년과 대체로 유사하나, 미세먼지 방출량 중 우리가 열위인 지표가 추가됨에 따라 순위가 하락한 결과처럼 추정 ㅇ 신규 추가된 4개 지표 중 3개 지표(환경 분야 2개 지표 등)에서 선진국 대비 열위, 반면 우리가 우위에 있던 1개 지표는 삭제 EU 대비 공공 - 민간 공동 연구 지출 비중('19년 122.1점) □ 정부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과 벤처중소기업 혁신 등을 통해 취약분야 개선을 추진할 것 <ADDRESS> 4동 유럽혁신지수(EIS)지표 산출 데이터 기준년도 (Framework Conditions) 1.1.1 25 - 34세<NAME>자 천명 당 과학기술 분야 신규 박사 학위자 1.1.2 교육을수한 25 - 34세 인구 비중 1.1.3 25 - 64세 인구중 과학화 대상 비중 1.2 연구 시스템 매력도 1.2.1 인구 만여 당 국제 과학 분야 공동 논문 1.2.2 과학 논문 중 전에서 10%이상 인용된 논문 비중 1.2.3 전체 박사과정 학생 중 외국 학생 비율 1.3.1 광대역통신망 구축 기업 비중 1.3.2 16 - 74세 연령에서 기본 이상의 디지털 기술보유자 2.1.1 GDP 대비 공공분야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2.1.2 GDP 대비 연구개발 캐피탈 투자 비중 2.1.3 기업 R & D에 대한 세제 및 직접자금 투자 2.2.1 GDP 중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2.2 정부 대비 비연구개발 혁신 지출 비중 2.2.3 고용인원 1인당 혁신지출 비중 2.3.1 ICT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기업 비중 2.3.2 총 고용인원 중 IT 분야 고용 비중 (Innovation Activities) 3.1.1 중소기업 중 기술과 공정 혁신기업 비중 3.1.2 중소기업 중 마케팅 및 조직 혁신기업 비율 3.2.1 중소기업 중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비중 3.2.2 인구 백만명 당 공공 - 민간 융합 논문 3.2.3 25 - 64세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비중 3.3.1 소득 10억 유로당 PCT 특허 출원 3.3.2 EU 10억 유로당 상표권 출원 3.3.3 GDP 10억 유로당 디자인권 출원 4.1.1 총 고용 중 지식집약 서비스 분야 고용 비중 4.1.2 전체 기업 중 혁신기업 고용 비중 4.2.1 중간재 및 혁신 기술 제품의 무역수지 기여도 4.2.2 전체 서비스수출 대비 지식 집약 서비스 수출 비중 4.2.3 매출액 중 신기술 제품 판매 비중 4.3.1 직접 생산적 자원 1단위당 GDP 기여분 4.3.2 제조업 내 미세먼지 방출량 4.3.3 전체 특허 내 환경관련 발명 비중 ※ 1)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금년도부터 신규로 도입한 평가항목 2)음영처리된 지표는 글로벌 경쟁국에 적용되는 19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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