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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05ef616-0482-47bd-a2a4-9bad574028f8	source15/231026/156324840_0.txt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신규 제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840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신규 개정 - 3월 29일부터 다자녀 가족 무료입장, 궁궐 전각 사용료 50%감면 등 시행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한 다자녀 가족 지원과 입양 장려 정책에 함께하기 위해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를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은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 을 신규 제정하였다. ｢ 궁·능 관람객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 은 조선 궁과 왕릉의 공개, 관람, 찰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 ▲ 전각마케팅 및 궁궐 전각(경복궁 함화당, 덕수궁 가정당)의 장소사용료 50%감면 등이며, 3월 29일부터 적용이 있다. 기존의 ｢ 궁·능원·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7호)｣ 는 폐지 ▲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문화재청이 전각 활용을 위하여 홍보나 교육, 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해 개방하는 전각, 전각마케팅 기준이 되는 전각은 누리집 누리집에 게시 다자녀(다둥이)부모 무료입장 혜택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미만으로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로, 전에 입장 시 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지참도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이 가능하다. 당초, 만24세 이하와 만 65세 미만 내국인은 무료입장 궁궐 전각의 마케팅 장소사용료 50 ％면은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에서 장소사용 신청을 하면 감면된 요금으로 궁궐 전각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신설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민 여러분이 문화유산을 관람을 기회를 넓히고 우리 궁궐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향유 기반 확대에 이바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관람정책을 추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친근한 쉽게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신규 제정_1 ### 내용: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신규 개정 - 3월 29일부터 다자녀 가족 무료입장, 궁궐 전각 사용료 50%감면 등 시행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한 다자녀 가족 지원과 입양 장려 정책에 함께하기 위해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를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은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 을 신규 제정하였다. ｢ 궁·능 관람객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 은 조선 궁과 왕릉의 공개, 관람, 찰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 ▲ 전각마케팅 및 궁궐 전각(경복궁 함화당, 덕수궁 가정당)의 장소사용료 50%감면 등이며, 3월 29일부터 적용이 있다. 기존의 ｢ 궁·능원·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7호)｣ 는 폐지 ▲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문화재청이 전각 활용을 위하여 홍보나 교육, 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해 개방하는 전각, 전각마케팅 기준이 되는 전각은 누리집 누리집에 게시 다자녀(다둥이)부모 무료입장 혜택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미만으로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로, 전에 입장 시 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지참도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이 가능하다. 당초, 만24세 이하와 만 65세 미만 내국인은 무료입장 궁궐 전각의 마케팅 장소사용료 50 ％면은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에서 장소사용 신청을 하면 감면된 요금으로 궁궐 전각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신설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민 여러분이 문화유산을 관람을 기회를 넓히고 우리 궁궐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향유 기반 확대에 이바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관람정책을 추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친근한 쉽게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5e172a47-45f5-4b7a-90de-fc1f3b98a0fd	source15/231026/156217257_0.txt	2017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257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 대비 뇌신경회로망 연구자들, 한국에 모인다 - 미래창조과학부, 26일 한국뇌연구원에서'뇌신경회로망 워크숍'개최 ㅇ 2017년 뇌신경회로망 관련 신규과제 전문가 워크숍(이하 뇌신경회로망 워크숍)을 7월 26일(수)한국뇌연구원에서 가진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밝혔다. ㅇ뇌신경회로망 워크숍은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2017년도에 신규 추진하는'뇌신경회로망 관련 과제'에 대한 세부 과제 및 연구방향 등을<NAME>는 자리이다. □ 이번 워크숍에는 전전두엽 특화 신경회로 규명 및 활용을 위한 DB플랫폼 구축(한국뇌연구원), 기저핵 장애 뇌질환 신경 회로 규명 및 활용(KIST), 신경회로분석 차세대 뇌융합기술(6개)과제와 뇌연구 이미징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뇌과학 챌린지(2개)과제 및 차세대 AI(인공지능)연계를 위한 과제(4개)의 참여들 70여명이 참석한다. ㅇ 특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뇌지도」는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사업과의 연계방안과 기존 뇌연구 사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2006년부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으로 뇌연구 4대 분야(뇌인지, 뇌신경생물, 뇌신경계질환, 뇌공학)의 원천기술개발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적신 등을 위한 신규과제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4차 산업 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미래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뇌지도,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와 AI연계 기술 등 뇌 과학 분야에 지속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 선정과제 통합워크숍 개최(안) ◇ 뇌신경회로망 관련 신규과제의 방향성 및 목적지향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모색 ◇ 일시/장소:2017.7.26.(수)11:00 ~ 18:00 한국뇌연구원(대구) □ 참석자:약 70여명 o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PM/사업담당자), 뇌과학원천 및 뇌신경 회로망 개발 신규과제 연구책임자(세부과제 포함)등 o 신규과제 수행 내용과 뇌지도 기술 공유 및 활용 방안 등 토의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방향성 뇌신경회로망 분야 8개 프로젝트 연구내용 발표 챌린지, AI연계 분야 6개 사업 연구내용 발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개요 및 내용 소개 뇌지도 관련 내용 공유 및 활용방안 토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논의 □ 과제수행 관련 전문가 의견 교환 등 ※ 당일 회의 일정 변동 가능 과제별 연구내용 발표 내용 및 시간 전전두엽 특화 신경회로 규명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플랫폼 구축 기저핵 장애 뇌질환 유발 회로 규명 및 활용 고효율 개인 뇌의 매크로커넥톰 구성 및 활용기술개발 브레인프리즘 기반 신경회로 지도 고도화 기술 개발 뇌 -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단위신경세포군 및 신경성 전사체 지도 작성 선도기술 개발 다중 신경계 다중 모달, 다중 종 뇌 신호 및 영상 기반 뇌신경회로의 인과적 실효연결망 추정과 뇌시스템 해석 기법 개발 대뇌피질 - 선조체 상호 조절 기능 규명 및 질환 행동 연구 차세대 신경 회로망 연구 - 초고해상도 신경 회로망 연구 Project 메조스케일 뇌신경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고속 초고해상도 3차원 이미징 원천기술 확립 부위특이적 3D 미니뇌 생산 및 분석기술 고도화를 위한 환자유래 3D 미니뇌 기반 질환모사 및 신약개발 실용화 모델 구축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감각 통합 인지회로 연구를 통한 가상현실 적용 기술 개발 다형식 감성지능 데이터베이스의 심층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서조절 인공지능 기술 개발 멀티모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감성지능 신경회로 규명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연구 순행유전학적 접근법과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연지능 및 뇌질환 치료 원천기술개발 ※ 발표시간은 질의응답 시간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워크숍 개최_1 ### 내용: 4차 산업혁명 대비 뇌신경회로망 연구자들, 한국에 모인다 - 미래창조과학부, 26일 한국뇌연구원에서'뇌신경회로망 워크숍'개최 ㅇ 2017년 뇌신경회로망 관련 신규과제 전문가 워크숍(이하 뇌신경회로망 워크숍)을 7월 26일(수)한국뇌연구원에서 가진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밝혔다. ㅇ뇌신경회로망 워크숍은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2017년도에 신규 추진하는'뇌신경회로망 관련 과제'에 대한 세부 과제 및 연구방향 등을<NAME>는 자리이다. □ 이번 워크숍에는 전전두엽 특화 신경회로 규명 및 활용을 위한 DB플랫폼 구축(한국뇌연구원), 기저핵 장애 뇌질환 신경 회로 규명 및 활용(KIST), 신경회로분석 차세대 뇌융합기술(6개)과제와 뇌연구 이미징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뇌과학 챌린지(2개)과제 및 차세대 AI(인공지능)연계를 위한 과제(4개)의 참여들 70여명이 참석한다. ㅇ 특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뇌지도」는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사업과의 연계방안과 기존 뇌연구 사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2006년부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으로 뇌연구 4대 분야(뇌인지, 뇌신경생물, 뇌신경계질환, 뇌공학)의 원천기술개발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적신 등을 위한 신규과제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4차 산업 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미래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뇌지도,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와 AI연계 기술 등 뇌 과학 분야에 지속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 선정과제 통합워크숍 개최(안) ◇ 뇌신경회로망 관련 신규과제의 방향성 및 목적지향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모색 ◇ 일시/장소:2017.7.26.(수)11:00 ~ 18:00 한국뇌연구원(대구) □ 참석자:약 70여명 o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PM/사업담당자), 뇌과학원천 및 뇌신경 회로망 개발 신규과제 연구책임자(세부과제 포함)등 o 신규과제 수행 내용과 뇌지도 기술 공유 및 활용 방안 등 토의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방향성 뇌신경회로망 분야 8개 프로젝트 연구내용 발표 챌린지, AI연계 분야 6개 사업 연구내용 발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개요 및 내용 소개 뇌지도 관련 내용 공유 및 활용방안 토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논의 □ 과제수행 관련 전문가 의견 교환 등 ※ 당일 회의 일정 변동 가능 과제별 연구내용 발표 내용 및 시간 전전두엽 특화 신경회로 규명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플랫폼 구축 기저핵 장애 뇌질환 유발 회로 규명 및 활용 고효율 개인 뇌의 매크로커넥톰 구성 및 활용기술개발 브레인프리즘 기반 신경회로 지도 고도화 기술 개발 뇌 -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단위신경세포군 및 신경성 전사체 지도 작성 선도기술 개발 다중 신경계 다중 모달, 다중 종 뇌 신호 및 영상 기반 뇌신경회로의 인과적 실효연결망 추정과 뇌시스템 해석 기법 개발 대뇌피질 - 선조체 상호 조절 기능 규명 및 질환 행동 연구 차세대 신경 회로망 연구 - 초고해상도 신경 회로망 연구 Project 메조스케일 뇌신경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고속 초고해상도 3차원 이미징 원천기술 확립 부위특이적 3D 미니뇌 생산 및 분석기술 고도화를 위한 환자유래 3D 미니뇌 기반 질환모사 및 신약개발 실용화 모델 구축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감각 통합 인지회로 연구를 통한 가상현실 적용 기술 개발 다형식 감성지능 데이터베이스의 심층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서조절 인공지능 기술 개발 멀티모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감성지능 신경회로 규명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연구 순행유전학적 접근법과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연지능 및 뇌질환 치료 원천기술개발 ※ 발표시간은 질의응답 시간 포함
f1fca056-c022-46cb-bbff-c21a037fd85e	source15/231026/156114337_0.txt	차관동정 <NAME> 1차관, “해빙기 도로현장 사전 안전관리”강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337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NAME> 1차관,"해빙기 도로현장 최우선 안전관리"강조 신갈 우회도로 건설현장 방문 … 빈틈없는 안전 ‧ 품질 점검 주문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일(수)용인시 기흥구 구을 우회도로 건설공사현장을 둘러보고"교량건설이 12개에 달하는 공사인 만큼 해빙기 안전과 안전 확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현장 관계자들이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ㅇ 사업목적:국도42호선(인천 - 동해)구간 중 수원IC 우회를 통해 신갈오거리 교통 정체 해소 사업개요:용인시(L = 5.1km, 교량 12개소 포함)/2,226억/''17 □ 차관은 신갈 우회도로공사의 중요<NAME> 신갈고가교건설현장을 들러"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빙기를 맞이해 건설현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신갈고가교:연장 1.22km로 남한강 및 오산천을 횡단하는 교량 □ 아울러, 이날<NAME> 차관은 신갈 우회도로 공사와 현장방문에 앞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조기집행, 해빙기 안전점검, 건설현장 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는 것을 지시하였다. 사진 1. 신갈 우회도로 신갈고가교 현장점검 사진 2. 신갈 우회도로 신갈고가교 현장점검 사진 3. 구을 우회도로 신갈고가교 현장점검 사진 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업무 보고 사진 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ITS 현황 점검 사진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 기념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1차관, “해빙기 도로현장 사전 안전관리”강조_1 ### 내용: <NAME> 1차관,"해빙기 도로현장 최우선 안전관리"강조 신갈 우회도로 건설현장 방문 … 빈틈없는 안전 ‧ 품질 점검 주문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일(수)용인시 기흥구 구을 우회도로 건설공사현장을 둘러보고"교량건설이 12개에 달하는 공사인 만큼 해빙기 안전과 안전 확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현장 관계자들이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ㅇ 사업목적:국도42호선(인천 - 동해)구간 중 수원IC 우회를 통해 신갈오거리 교통 정체 해소 사업개요:용인시(L = 5.1km, 교량 12개소 포함)/2,226억/''17 □ 차관은 신갈 우회도로공사의 중요<NAME> 신갈고가교건설현장을 들러"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빙기를 맞이해 건설현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신갈고가교:연장 1.22km로 남한강 및 오산천을 횡단하는 교량 □ 아울러, 이날<NAME> 차관은 신갈 우회도로 공사와 현장방문에 앞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조기집행, 해빙기 안전점검, 건설현장 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는 것을 지시하였다. 사진 1. 신갈 우회도로 신갈고가교 현장점검 사진 2. 신갈 우회도로 신갈고가교 현장점검 사진 3. 구을 우회도로 신갈고가교 현장점검 사진 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업무 보고 사진 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ITS 현황 점검 사진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 기념촬영
eba8ea2f-936c-4aaf-9ef2-5b7033082fbf	source15/231026/156409116_0.txt	재정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60년 국가채무비율 60%대 수준으로 관리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116&pageIndex=40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재정준칙 입법 추진 및 사회연금보험 개혁 필요 - ◇ 2020 ~ 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로 인구·거시변수 시나리오별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 ~ 81%내외로 전망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제에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9월 3일)할 예정이다. □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함을 □'15년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발표한 데 이어 근 5년 만에 실시된 이번 2020 ~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최근 인구 및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여건 등 그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3월)및 한국은행 거시전망지표('20.4월)를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8개<NAME>관(조세재정연구원 등)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하여 실시 ㅇ 다만는 향후 40년에 걸친 초장기 재정전망인 만큼 기본전제인 경기 및 성장률 전망을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표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복수로 활용하였다. ㅇ 시나리오는 정부의 정책대응 없이 인구감소 및 성장률 둔화추세가 유지되는 경우(현상유지), 성장률 추세가 개선된 경우(성장대응), 인구감소세가 둔화된 경우(인구대응)등 3가지로 구성하였다. ■ 장기재정전망 결과》 재정전망은 거시경제 및 거시변수 변화에 따라 전망결과가 크게 상이할 가능성, 특히, 재정제도(수입확충, 지출절감 등)가 향후 40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측이었는 만큼 전망결과 해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인구·거시변수 관련 주요 지표들에 의한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기준 64 ~ 81%수준으로 전망되었다. ①현상유지(정책 무대응)시뮬레이션과 ②성장대응 시나리오, ③인구대응 시나리오 (현상유지(정책 무대응)시뮬레이션에 지금의 인구감소와 GDP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 GDP 중 81.1%로 상승 -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확대 방법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실시될 경우 65.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의무지출도입:('25 ~'40)10조원 -('41 ~'50)20조원 →('51 ~'60)30조원 수입확대:2050년까지 단계별 GDP 대비 2 - p 수준의 수입확대 후 유지 가정 (성장대응 시나리오)생산성이 향상되어 출산율 하락세가 완화된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 GDP 대비 64.5 ％ 로 상승 - 의무지출 투입에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시행을 경우 55.1%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인구대응 시나리오)출산율 개선 등에 따라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는 경우, 성장률이 개선되었으나 지출도 함께 줄어 국가채무는 2060년 GDP 대비 79.7%로 하락 -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확대 방안도 동시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실시될 경우 64.6 ％ 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 때문 ㅇ(인구전제)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20년 대비'60년에 커다란 폭으로 감소('19.3월, 정부 장래인구특별추계) ㅇ(실질성장률)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 실질성장률도 함께 하락 현상유지(인구 중위, 거시 중립) 성장대응(인구 중위, 정책 적극) 인구대응(인구 고위, 거시 중립) 《4대 공공도 전망 결과》 □ 공적연금 수지에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연금)수급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의해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현행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2041년, 성장대응 시뮬레이션은 2043년에 적자전환 ㅇ(공무원연금)수급자 수는 지속 증가하나, 인구감소 추세로 가입자 숫자는'46년 이후 감소하여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현행유지 시나리오 경우 △0.5 ％ p,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0.4%p 악화 (사학연금)수급자 규모는 증가하나,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가입자 수가 감소하여 현행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2029년에 적자 전망으로 다만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적자전환 시기(2038년)가 9년 연장 □(군인연금)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하여 피보험자 수(가입자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수급자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현행유지 시뮬레이션에 경우 △0.08%p,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0.05%p 악화 4대 사회자 당기 전망 국민연금: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개선방안(3안, 4안)반영을 고려을 경우(3안(소득대체율40→45%+ 보험료율9→12%), 4안(소득대체율40→50%+ 보험료율9→13 ％)) *군인연금:공무원·사학연금 개혁안을 반영한 개선방안 반영을 가정할 경우 □ 저출산·고령화 및 출산율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연금에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보험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동 부문의 개혁이 필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등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지출관리)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량지출 증가속도 관리 강화 - 특히,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 ②(사회연금·보험 개혁)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과 제도개혁 필요 ③(복지확대 - 국민부담 연계)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복지수준 확대에 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 유도 《향후 대응방향》 ◇ 거시경제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①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②수입기반 확충, ③지출관리 등 재정준칙, ④사회연금·보험 개혁, ⑤위험 모니터링 필요 ○(성장률 제고)성장률 하락이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성장률 제고에 총력대응할 계획이다. □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기반 확충 '21년 예산에 21.3조원 반영(디지털·그린뉴딜 10대 대표과제에 11.6조원, 안전망 확충에 5.4조원 투자) ㅇ 기술발전 및 신산업 육성, 교육과정의 혁신, 직업형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민간부분의 역동성 강화 기반 마련 - 인구대책을 통한 노동력 제고 및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 확대 성장 제고에 따라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재정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 □(수입기반 확충)기존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 등으로 정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ㅇ 재정과 자율평가 내실화, 조세지출 판단기준 보완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보완 ㅇ 역외탈세 방지 및 고액·상습체납자 체납 관리 강화 □(지출관리)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의무지출 지속 증가 추세를 감안,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실시 '20년 2 ~ 3차 추경(총 47.3조원)예산에 최대 20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포함,'21년 예산안에는 재량지출의 10%수준 이상 구조조정 반영 - 의무지출도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및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 지속 추진 - 관행적 출연·보조사업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정 부정수급 근절노력도 확대 ㅇ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운영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NAME>배분 및 효율성 개선 노력 적극 추진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등 ㅇ 인구·사회·산업 환경 변화 등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 □(재정준칙)의무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재량지출 확대 속도를 낮추어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 억제를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ㅇ 신규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에는<NAME>확보방안을 구체화할 계획 □(사회보험개혁)'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다. ㅇ(국민연금)국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마련을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15년 연금개혁(공무원·사학)시 군인연금이 제외된 만큼 지난 개혁사례를 참고한 개선 방안 검토 ㅇ(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적정 규모에서 보험료율 인상 추진 및 재정누수 방지(불법 요양 병원 근절, 시설 대비 재가 이용률 제고 등)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기반 확대 □(위험 모니터링)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기타)선진국 사례처럼 국민적 논의를 통해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별첨]2020 ~ 2060년 장기재정전망 <ADDRESS> 4동 2020 ~ 2060년 장기재정전망 1. 현상유지(정책대응)모형 6 2. 성장대응 시나리오 7 3. 인구대응 방안 8 . 4대 재정적 추계결과 9 .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 11 ㅇ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성장 하락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 국가별 부채비율('18, OECD):40.0%(OECD)108.9% 국가 채무비율('18)은 OECD 33개국 중 30위, GDP대비 채무비율 증가폭('11→'18)은 14위 □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각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도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추세 □ 이에 최근의 인구 및 인구 추세, 경제ㆍ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위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에서의 재정상황을 전망해볼 예정 미국, EU 등 주요국들도 장기재정전망을 시행 중, 우리나라는'15.12월 최초 실시 이번『2020 ~ 2060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민관합동「장기재정전망협의회*」중심으로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예산안을 대상으로 5년마다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 8명, 9개 부처 국장 등 29명(위원장·기재부 재정관리관) ㅇ 예측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KDI·통계청의 거시전망지표를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8개<NAME>관의 분야별 전망을 참고로 실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 낮은 출산율 및 성장률 제고 노력 등을 감안, 상이한 인구·거시 변수 가정 → 국가채무비율 변화 ㅇ 시나리오1은 현상유지(정책 대응), 시나리오2는 정부의 성장 대응, 시나리오3은 정부의 적극 대응을 가정 (전망전제)전문기관의 추정치를 참고로 시나리오별 인구 ․ 거시변수 가정(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3월), KDI 전망치('20.4월)) 인구 적극 및 중위(통계청), 거시변수 적극 및 중립(KDI)전망치 등 활용 ㅇ 총지출 추이 및 선진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총지출증가율 추정 ('15년 전망시)인구 중위(통계청)및 거시변수 중립(KDI)전망치(현상유지 시나리오)만 활용, 총지출이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을 가정 (결과 분석으로 인구·거시경제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변화 제시 ('15년 전망시)두 시나리오(인구 중위, 거시 중으로 +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시 ※ 장기재정전망의 특징 및 평가적 유의사항 □ 재정전망은 인구·거시변수 가정, 재정제도에 의해 달라지는 영향 ㅇ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은 경상 GDP 규모에 의존 ㅇ 정부 재정제도(지출절감 및 수입확충 등)는 재정수지에 좌우 □ 따라서'15년 전망 대비 성장률 및 거시변수 가정의 변화폭에 따라 전망결과가 크게 변화는 가능성 '15년 및'20년 재정전망의 인구·거시변수 비교(인구중위·거시중립 기준) △1,960조원(△24.5%감소 ㅇ 특히, 경제ㆍ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제도에도 큰 폭의 조정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편의상 향후 40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도 있는 만큼 전망결과 해석에는 주의를 기할 필요 ◇(인구·거시지표)시나리오별<NAME>관(통계청, KDI)전망치 상이 ◇(총지출증가율)중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 증가한다고 전망 1. 인구 및 거시지표 (현상유지(정책무대응)시나리오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장기간 유지되고, 성장률이 크게 감소(통계청 인구'중위'KDI 경제'중립') ㅇ(인구)저조한 출산율 등에 따라'20년 대비'60년 총인구는 △894만명, 생산가능인구는 △1,678만명 하락 전망 ㅇ(거시지표)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실질성장률은'20년대 평균 2.3%(명목 3.8%)에서'50년대 0.5 ％(명목 2.2%)수준으로 크게 둔화 (성장대응 시나리오)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세가 둔화(통계청 인구'중위'KDI 거시'적극') ㅇ(인구)현상유지 전망과 동일 ㅇ(거시지표)실질성장률은'20년대 평균 3.1 ~당명 4.6%)에서'50년대 1.3%(명목 2.9 퍼센트)수준으로 하락 (인구대응 시나리오)출산율 하락과 외국인 인력 활용 등에 따라 인구 감소폭이 둔화(연구원 인구'고위'KDI 거시'중립') ㅇ(인구)'20년 비해'60년 총인구는 △386만명, 생산가능인구는 △1,403만명 감소 예측 ㅇ(거시지표)실질성장률은'20년대 연평균 2.4%(명목 3.9%)에서'50년대 0.9 ％(명목 2.6%)수준으로 하락 <시나리오별 인구 전망 분석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 (인구 하고 거시 중립) (인구 중위, 거시 중립적 (인구 고위, 거시경제 중립) □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의무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재량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국민연금 및 고용가 수급자 증가, 국가채무 이자비용 감소 등에 기인 총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 국가별 생산성 제고노력 또는 인구정책이 성공을 나타낸 경우(시나리오2,3)와 그렇지 못했은 경우(시나리오1)의 국가채무변화 제시 □ 시나리오별'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 81.1%사이로 전망 □ 신규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 수입확대를 고려는 정책조합 분석 결과'60년 국가채무비율은 55.1 ％ ~ 65.4%범위로 전망 ('25 ~'40년)10조원('41 ~'50년)20조원 →('51 ~'60년)30조원 '50년까지 지속적 GDP 대비 2 - p 수준의 수입확대후 유지가정 <장기재정전망 결과 요약〉 시나리오1:현상유지(정책무대응) 신규의무지출 확대와 함께 수입확대를 가정 1.(현상유지 전제는 인구감소추세 유지 + 성장률 하락(통계청 인구 안정화 +(KDI 거시 중립) □(국가채무 증가와 성장률 하락에 따라'60년 국가채무 규모는 GDP대비 81.1%로 전망 ㅇ 관리재정수지는'20년 △5.8%에서 꾸준히 개선되어'57년 흑자 전환 ㅇ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다'40년대 중반 경부로 채무 증가속도가 경상GDP 증가속도보다 느려지면서 흑자로 전환 □(정책조합)'25년 이후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50년까지 GDP 2/p 수준의 수입확대전제시,'60년 채무비율은 65.4 ~ ('25 ~'40년)10조원('41 ~'50년)20조원 →('51 ~'60년)30조원 '50년까지 순차적 GDP대비 2%p 규모에서 수입 확대후 유지 가정 2.(성장대응 시나리오)경제체질개선으로 성장률 하락폭 축소(통계청 인구 중위)+(KDI 거시 중립화 □(국가채무 비율)성장 하락폭이 둔화되면서'60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64.5%로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20년 △5.8%에서 꾸준히 개선되어'57년 흑자 반전 ○(정책조합)'25년 이후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50년까지 성장률 2%p 수준의 수입확대 전제*시,'60년 채무비율은 55.1% □('25 ~'40년)10조원 →('41 ~'50년)20조원('51 ~'60년)30조원 *'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대비 2%포인트 수준의 수입 증대로 유지 가정 3.(인구대응 시나리오)출산율 제고 등에 따라 인구 감소폭이 둔화 =자 인구 중위가 +(KDI 거시 중립) 인구'고위'를 고려는 거시 중립 시나리오(인구'중위'를 반영한 거시 중립과 정책적 □(국가채무 비율)인구감소폭이 둔화되고 성장세가 개선되었으나, 지출도 함께 증가로'60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79.7%로 전망 관리재정수지는'20년 △5.8%로 꾸준히 개선되어'58년 흑자 전환 □(정책조합)'25년 이후 추가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50년까지 GDP 2/p 수준의 수입확대 전제시,'60년 채무비율은 64.6 ％ ('25 ~'40년)10조원('41 ~'50년)20조원 →('51 ~'60년)30조원 '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대비 2 ％ p 수준의 적자 확대후 유지 가정 그래프 수치는 GDP 대비 당기재정수지 ㅇ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가입자 규모는 감소 국민연금 수급자·가입자수(중위중립 기준) ① 중위중립 →'41년 적자 발생('20)3.0 →('40)0.2/('60)△5.8 ② 중위적극:'43년 적자 증가('20)3.0 →('40)0.6/('60)△4.9 ③ 중위적극 + 3안:'48년 적자 발생('20)3.0 →('40)1.9 ~('60)△4.1 ④ 중위적극 + 4안:'48년 적자 감소('20)3.0 →('40)2.0 +('60)△4.8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및 개선방안(3안, 4안)반영을 가정할 경우(3안(소득대체율40→45%+ 보험료율9→12%), 4안(소득대체율40→50%+ 보험료율9→13)) ㅇ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교직원 수(가입자 수)가'46년 이후 급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입자수(중위중립 기준) ('20)△0.1 →('40)△0.4:('60)△0.6 ('20)△0.1 →('40)△0.3 →('60)△0.5 ㅇ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 교원 수(가입자 수)는 감소 사학연금 수급자·가입자수(중위중립 수준으로 ① 중위중립:'29년 적자 예상 ('20)0.05 →('40)△0.04/('60)△0.08 ② 중위적극:'38년 적자 발생 ('20)0.05 ~('40)△0.01 →('60)△0.06 ㅇ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20 -'24년 국방중기계획상 병력 수(가입자 수)는 증가 군인연금 수급자·가입자수(중위중립 기준) ('20)△0.09 -('40)△0.13 →('60)△0.17 ('20)△0.09 →('40)△0.11 →('60)△0.14 ('20)△0.09 ―('40)△0.09 →('60)△0.12 공무원·사학연금 개혁안을 감안한 개선방안 도출을 가정할 경우 시사점:향후 대응방향 ◇ 저출산·고령화 ․ 성장률 하락 등 재정위험요인 대응강화 ◇ 지출속도 관리 및 사회연금·보험 개편 등 지속가능성 유지노력 □ 저출산·고령화 및 출산율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 ㅇ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동 부문의 개혁이 필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및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필요 ①(지출관리)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의무지출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한 재량지출 증가속도 관리 강화 - 특히,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 ②(사회연금·보험 개혁)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제도개혁 필요 ③(복지확대 - 국민부담 연계)스웨덴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조정 검토 ◇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①성장률 제고를 통해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②수입기반 확충, ③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확립 ④사회연금·보험 개혁, ⑤위험 모니터링 필요 □ 경제성장을 제고)성장률 하락이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 요인인 만큼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성장률 제고에 총력대응 ㅇ 신 성장동력 확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4대 분야를 축으로 하는'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기반 확충 -'21년 예산안에 21.3조원 반영(디지털·그린뉴딜 10대 대표과제에 11.6조원, 안전망 확충에 5.4조원 투자) - 기술발전 및 신산업 육성, 교육과정의 혁신,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분야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부분의 역동성 강화 기반 마련 - 인구대책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 제고 성장률 상승에 따라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수입기반 확충)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미흡은 불요불급한 항목 중심으로 정비 방안 추진 ㅇ 재정과 자율평가 내실화, 조세지출 판단기준 보완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대폭 보완 ㅇ 역외탈세 과세 및 고액·상습체납자<NAME> 관리 강화 □(지출관리)개혁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ㅇ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고려로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실시 '20년 2 ~ 3차 추경(총 47.3조원)예산에 약 20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추진으로'21년 예산안에는 재량지출의 10%수준 지출 구조조정 추진 의무지출도 복지전달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지출 효율화 지속 추진 ㅇ 정부적 출연·보조사업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노력도 확대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NAME>배분·지출구조 개선 노력 지속 추진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병행 ㅇ 인구·사회·산업 구조 변동 등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개편 □(재정준칙)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재량지출 상승률을 낮추어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 ㅇ 국가채무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신규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에는<NAME>확보방안을 구체화할 계획 □(사회보험개혁)'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주요 8대 연금·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논의 *(국민연금)국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 보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ㅇ(군인연금 및 직역연금)'15년 연금개혁(공무원·사학)시 군인연금이 제외된 경우 지난 개혁사례를 감안하여 개혁 방안 검토 ㅇ(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적정 수준의 수를 인상 추진 및 재정누수 방지(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입원 대비 재가 이용률 제고 등)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및 확대 □(위험 모니터링)향후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시에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기타)일본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모색 2020 - 2060년 장기재정전망 분석범위 및 추계방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정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60년 국가채무비율 60%대 수준으로 관리_2 ### 내용: - 재정준칙 입법 추진 및 사회연금보험 개혁 필요 - ◇ 2020 ~ 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로 인구·거시변수 시나리오별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 ~ 81%내외로 전망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제에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9월 3일)할 예정이다. □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함을 □'15년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발표한 데 이어 근 5년 만에 실시된 이번 2020 ~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최근 인구 및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여건 등 그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3월)및 한국은행 거시전망지표('20.4월)를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8개<NAME>관(조세재정연구원 등)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하여 실시 ㅇ 다만는 향후 40년에 걸친 초장기 재정전망인 만큼 기본전제인 경기 및 성장률 전망을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표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복수로 활용하였다. ㅇ 시나리오는 정부의 정책대응 없이 인구감소 및 성장률 둔화추세가 유지되는 경우(현상유지), 성장률 추세가 개선된 경우(성장대응), 인구감소세가 둔화된 경우(인구대응)등 3가지로 구성하였다. ■ 장기재정전망 결과》 재정전망은 거시경제 및 거시변수 변화에 따라 전망결과가 크게 상이할 가능성, 특히, 재정제도(수입확충, 지출절감 등)가 향후 40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측이었는 만큼 전망결과 해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인구·거시변수 관련 주요 지표들에 의한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기준 64 ~ 81%수준으로 전망되었다. ①현상유지(정책 무대응)시뮬레이션과 ②성장대응 시나리오, ③인구대응 시나리오 (현상유지(정책 무대응)시뮬레이션에 지금의 인구감소와 GDP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 GDP 중 81.1%로 상승 -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확대 방법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실시될 경우 65.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의무지출도입:('25 ~'40)10조원 -('41 ~'50)20조원 →('51 ~'60)30조원 수입확대:2050년까지 단계별 GDP 대비 2 - p 수준의 수입확대 후 유지 가정 (성장대응 시나리오)생산성이 향상되어 출산율 하락세가 완화된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 GDP 대비 64.5 ％ 로 상승 - 의무지출 투입에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시행을 경우 55.1%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인구대응 시나리오)출산율 개선 등에 따라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는 경우, 성장률이 개선되었으나 지출도 함께 줄어 국가채무는 2060년 GDP 대비 79.7%로 하락 -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확대 방안도 동시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실시될 경우 64.6 ％ 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 때문 ㅇ(인구전제)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20년 대비'60년에 커다란 폭으로 감소('19.3월, 정부 장래인구특별추계) ㅇ(실질성장률)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 실질성장률도 함께 하락 현상유지(인구 중위, 거시 중립) 성장대응(인구 중위, 정책 적극) 인구대응(인구 고위, 거시 중립) 《4대 공공도 전망 결과》 □ 공적연금 수지에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연금)수급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의해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현행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2041년, 성장대응 시뮬레이션은 2043년에 적자전환 ㅇ(공무원연금)수급자 수는 지속 증가하나, 인구감소 추세로 가입자 숫자는'46년 이후 감소하여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현행유지 시나리오 경우 △0.5 ％ p,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0.4%p 악화 (사학연금)수급자 규모는 증가하나,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가입자 수가 감소하여 현행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2029년에 적자 전망으로 다만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적자전환 시기(2038년)가 9년 연장 □(군인연금)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하여 피보험자 수(가입자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수급자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2060년 수지는 2020년 대비 현행유지 시뮬레이션에 경우 △0.08%p,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0.05%p 악화 4대 사회자 당기 전망 국민연금: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개선방안(3안, 4안)반영을 고려을 경우(3안(소득대체율40→45%+ 보험료율9→12%), 4안(소득대체율40→50%+ 보험료율9→13 ％)) *군인연금:공무원·사학연금 개혁안을 반영한 개선방안 반영을 가정할 경우 □ 저출산·고령화 및 출산율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연금에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보험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동 부문의 개혁이 필요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등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지출관리)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량지출 증가속도 관리 강화 - 특히,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 ②(사회연금·보험 개혁)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과 제도개혁 필요 ③(복지확대 - 국민부담 연계)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복지수준 확대에 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 유도 《향후 대응방향》 ◇ 거시경제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①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②수입기반 확충, ③지출관리 등 재정준칙, ④사회연금·보험 개혁, ⑤위험 모니터링 필요 ○(성장률 제고)성장률 하락이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성장률 제고에 총력대응할 계획이다. □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기반 확충 '21년 예산에 21.3조원 반영(디지털·그린뉴딜 10대 대표과제에 11.6조원, 안전망 확충에 5.4조원 투자) ㅇ 기술발전 및 신산업 육성, 교육과정의 혁신, 직업형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민간부분의 역동성 강화 기반 마련 - 인구대책을 통한 노동력 제고 및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 확대 성장 제고에 따라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재정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 □(수입기반 확충)기존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 등으로 정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ㅇ 재정과 자율평가 내실화, 조세지출 판단기준 보완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보완 ㅇ 역외탈세 방지 및 고액·상습체납자 체납 관리 강화 □(지출관리)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의무지출 지속 증가 추세를 감안,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실시 '20년 2 ~ 3차 추경(총 47.3조원)예산에 최대 20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포함,'21년 예산안에는 재량지출의 10%수준 이상 구조조정 반영 - 의무지출도 복지전달 체계 개선 및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 지속 추진 - 관행적 출연·보조사업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정 부정수급 근절노력도 확대 ㅇ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운영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NAME>배분 및 효율성 개선 노력 적극 추진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등 ㅇ 인구·사회·산업 환경 변화 등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 □(재정준칙)의무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재량지출 확대 속도를 낮추어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 억제를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ㅇ 신규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에는<NAME>확보방안을 구체화할 계획 □(사회보험개혁)'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다. ㅇ(국민연금)국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마련을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15년 연금개혁(공무원·사학)시 군인연금이 제외된 만큼 지난 개혁사례를 참고한 개선 방안 검토 ㅇ(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적정 규모에서 보험료율 인상 추진 및 재정누수 방지(불법 요양 병원 근절, 시설 대비 재가 이용률 제고 등)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기반 확대 □(위험 모니터링)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기타)선진국 사례처럼 국민적 논의를 통해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별첨]2020 ~ 2060년 장기재정전망 <ADDRESS> 4동 2020 ~ 2060년 장기재정전망 1. 현상유지(정책대응)모형 6 2. 성장대응 시나리오 7 3. 인구대응 방안 8 . 4대 재정적 추계결과 9 .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 11 ㅇ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성장 하락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 국가별 부채비율('18, OECD):40.0%(OECD)108.9% 국가 채무비율('18)은 OECD 33개국 중 30위, GDP대비 채무비율 증가폭('11→'18)은 14위 □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각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도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추세 □ 이에 최근의 인구 및 인구 추세, 경제ㆍ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위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에서의 재정상황을 전망해볼 예정 미국, EU 등 주요국들도 장기재정전망을 시행 중, 우리나라는'15.12월 최초 실시 이번『2020 ~ 2060 장기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민관합동「장기재정전망협의회*」중심으로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예산안을 대상으로 5년마다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 8명, 9개 부처 국장 등 29명(위원장·기재부 재정관리관) ㅇ 예측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KDI·통계청의 거시전망지표를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8개<NAME>관의 분야별 전망을 참고로 실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 낮은 출산율 및 성장률 제고 노력 등을 감안, 상이한 인구·거시 변수 가정 → 국가채무비율 변화 ㅇ 시나리오1은 현상유지(정책 대응), 시나리오2는 정부의 성장 대응, 시나리오3은 정부의 적극 대응을 가정 (전망전제)전문기관의 추정치를 참고로 시나리오별 인구 ․ 거시변수 가정(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3월), KDI 전망치('20.4월)) 인구 적극 및 중위(통계청), 거시변수 적극 및 중립(KDI)전망치 등 활용 ㅇ 총지출 추이 및 선진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총지출증가율 추정 ('15년 전망시)인구 중위(통계청)및 거시변수 중립(KDI)전망치(현상유지 시나리오)만 활용, 총지출이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을 가정 (결과 분석으로 인구·거시경제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변화 제시 ('15년 전망시)두 시나리오(인구 중위, 거시 중으로 +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제시 ※ 장기재정전망의 특징 및 평가적 유의사항 □ 재정전망은 인구·거시변수 가정, 재정제도에 의해 달라지는 영향 ㅇ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은 경상 GDP 규모에 의존 ㅇ 정부 재정제도(지출절감 및 수입확충 등)는 재정수지에 좌우 □ 따라서'15년 전망 대비 성장률 및 거시변수 가정의 변화폭에 따라 전망결과가 크게 변화는 가능성 '15년 및'20년 재정전망의 인구·거시변수 비교(인구중위·거시중립 기준) △1,960조원(△24.5%감소 ㅇ 특히, 경제ㆍ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제도에도 큰 폭의 조정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편의상 향후 40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도 있는 만큼 전망결과 해석에는 주의를 기할 필요 ◇(인구·거시지표)시나리오별<NAME>관(통계청, KDI)전망치 상이 ◇(총지출증가율)중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 증가한다고 전망 1. 인구 및 거시지표 (현상유지(정책무대응)시나리오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장기간 유지되고, 성장률이 크게 감소(통계청 인구'중위'KDI 경제'중립') ㅇ(인구)저조한 출산율 등에 따라'20년 대비'60년 총인구는 △894만명, 생산가능인구는 △1,678만명 하락 전망 ㅇ(거시지표)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실질성장률은'20년대 평균 2.3%(명목 3.8%)에서'50년대 0.5 ％(명목 2.2%)수준으로 크게 둔화 (성장대응 시나리오)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세가 둔화(통계청 인구'중위'KDI 거시'적극') ㅇ(인구)현상유지 전망과 동일 ㅇ(거시지표)실질성장률은'20년대 평균 3.1 ~당명 4.6%)에서'50년대 1.3%(명목 2.9 퍼센트)수준으로 하락 (인구대응 시나리오)출산율 하락과 외국인 인력 활용 등에 따라 인구 감소폭이 둔화(연구원 인구'고위'KDI 거시'중립') ㅇ(인구)'20년 비해'60년 총인구는 △386만명, 생산가능인구는 △1,403만명 감소 예측 ㅇ(거시지표)실질성장률은'20년대 연평균 2.4%(명목 3.9%)에서'50년대 0.9 ％(명목 2.6%)수준으로 하락 <시나리오별 인구 전망 분석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 (인구 하고 거시 중립) (인구 중위, 거시 중립적 (인구 고위, 거시경제 중립) □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의무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재량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국민연금 및 고용가 수급자 증가, 국가채무 이자비용 감소 등에 기인 총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 국가별 생산성 제고노력 또는 인구정책이 성공을 나타낸 경우(시나리오2,3)와 그렇지 못했은 경우(시나리오1)의 국가채무변화 제시 □ 시나리오별'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 81.1%사이로 전망 □ 신규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 수입확대를 고려는 정책조합 분석 결과'60년 국가채무비율은 55.1 ％ ~ 65.4%범위로 전망 ('25 ~'40년)10조원('41 ~'50년)20조원 →('51 ~'60년)30조원 '50년까지 지속적 GDP 대비 2 - p 수준의 수입확대후 유지가정 <장기재정전망 결과 요약〉 시나리오1:현상유지(정책무대응) 신규의무지출 확대와 함께 수입확대를 가정 1.(현상유지 전제는 인구감소추세 유지 + 성장률 하락(통계청 인구 안정화 +(KDI 거시 중립) □(국가채무 증가와 성장률 하락에 따라'60년 국가채무 규모는 GDP대비 81.1%로 전망 ㅇ 관리재정수지는'20년 △5.8%에서 꾸준히 개선되어'57년 흑자 전환 ㅇ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다'40년대 중반 경부로 채무 증가속도가 경상GDP 증가속도보다 느려지면서 흑자로 전환 □(정책조합)'25년 이후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50년까지 GDP 2/p 수준의 수입확대전제시,'60년 채무비율은 65.4 ~ ('25 ~'40년)10조원('41 ~'50년)20조원 →('51 ~'60년)30조원 '50년까지 순차적 GDP대비 2%p 규모에서 수입 확대후 유지 가정 2.(성장대응 시나리오)경제체질개선으로 성장률 하락폭 축소(통계청 인구 중위)+(KDI 거시 중립화 □(국가채무 비율)성장 하락폭이 둔화되면서'60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64.5%로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20년 △5.8%에서 꾸준히 개선되어'57년 흑자 반전 ○(정책조합)'25년 이후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50년까지 성장률 2%p 수준의 수입확대 전제*시,'60년 채무비율은 55.1% □('25 ~'40년)10조원 →('41 ~'50년)20조원('51 ~'60년)30조원 *'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대비 2%포인트 수준의 수입 증대로 유지 가정 3.(인구대응 시나리오)출산율 제고 등에 따라 인구 감소폭이 둔화 =자 인구 중위가 +(KDI 거시 중립) 인구'고위'를 고려는 거시 중립 시나리오(인구'중위'를 반영한 거시 중립과 정책적 □(국가채무 비율)인구감소폭이 둔화되고 성장세가 개선되었으나, 지출도 함께 증가로'60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79.7%로 전망 관리재정수지는'20년 △5.8%로 꾸준히 개선되어'58년 흑자 전환 □(정책조합)'25년 이후 추가 의무지출을 도입하면서,'50년까지 GDP 2/p 수준의 수입확대 전제시,'60년 채무비율은 64.6 ％ ('25 ~'40년)10조원('41 ~'50년)20조원 →('51 ~'60년)30조원 '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대비 2 ％ p 수준의 적자 확대후 유지 가정 그래프 수치는 GDP 대비 당기재정수지 ㅇ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가입자 규모는 감소 국민연금 수급자·가입자수(중위중립 기준) ① 중위중립 →'41년 적자 발생('20)3.0 →('40)0.2/('60)△5.8 ② 중위적극:'43년 적자 증가('20)3.0 →('40)0.6/('60)△4.9 ③ 중위적극 + 3안:'48년 적자 발생('20)3.0 →('40)1.9 ~('60)△4.1 ④ 중위적극 + 4안:'48년 적자 감소('20)3.0 →('40)2.0 +('60)△4.8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및 개선방안(3안, 4안)반영을 가정할 경우(3안(소득대체율40→45%+ 보험료율9→12%), 4안(소득대체율40→50%+ 보험료율9→13)) ㅇ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교직원 수(가입자 수)가'46년 이후 급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입자수(중위중립 기준) ('20)△0.1 →('40)△0.4:('60)△0.6 ('20)△0.1 →('40)△0.3 →('60)△0.5 ㅇ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 증가에 따라 교원 수(가입자 수)는 감소 사학연금 수급자·가입자수(중위중립 수준으로 ① 중위중립:'29년 적자 예상 ('20)0.05 →('40)△0.04/('60)△0.08 ② 중위적극:'38년 적자 발생 ('20)0.05 ~('40)△0.01 →('60)△0.06 ㅇ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20 -'24년 국방중기계획상 병력 수(가입자 수)는 증가 군인연금 수급자·가입자수(중위중립 기준) ('20)△0.09 -('40)△0.13 →('60)△0.17 ('20)△0.09 →('40)△0.11 →('60)△0.14 ('20)△0.09 ―('40)△0.09 →('60)△0.12 공무원·사학연금 개혁안을 감안한 개선방안 도출을 가정할 경우 시사점:향후 대응방향 ◇ 저출산·고령화 ․ 성장률 하락 등 재정위험요인 대응강화 ◇ 지출속도 관리 및 사회연금·보험 개편 등 지속가능성 유지노력 □ 저출산·고령화 및 출산율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 ㅇ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동 부문의 개혁이 필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및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필요 ①(지출관리)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의무지출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한 재량지출 증가속도 관리 강화 - 특히,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 ②(사회연금·보험 개혁)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제도개혁 필요 ③(복지확대 - 국민부담 연계)스웨덴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조정 검토 ◇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①성장률 제고를 통해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②수입기반 확충, ③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확립 ④사회연금·보험 개혁, ⑤위험 모니터링 필요 □ 경제성장을 제고)성장률 하락이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 요인인 만큼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성장률 제고에 총력대응 ㅇ 신 성장동력 확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4대 분야를 축으로 하는'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기반 확충 -'21년 예산안에 21.3조원 반영(디지털·그린뉴딜 10대 대표과제에 11.6조원, 안전망 확충에 5.4조원 투자) - 기술발전 및 신산업 육성, 교육과정의 혁신,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분야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부분의 역동성 강화 기반 마련 - 인구대책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및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 제고 성장률 상승에 따라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수입기반 확충)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미흡은 불요불급한 항목 중심으로 정비 방안 추진 ㅇ 재정과 자율평가 내실화, 조세지출 판단기준 보완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대폭 보완 ㅇ 역외탈세 과세 및 고액·상습체납자<NAME> 관리 강화 □(지출관리)개혁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ㅇ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고려로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실시 '20년 2 ~ 3차 추경(총 47.3조원)예산에 약 20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추진으로'21년 예산안에는 재량지출의 10%수준 지출 구조조정 추진 의무지출도 복지전달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지출 효율화 지속 추진 ㅇ 정부적 출연·보조사업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노력도 확대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NAME>배분·지출구조 개선 노력 지속 추진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병행 ㅇ 인구·사회·산업 구조 변동 등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개편 □(재정준칙)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재량지출 상승률을 낮추어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 ㅇ 국가채무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신규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에는<NAME>확보방안을 구체화할 계획 □(사회보험개혁)'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주요 8대 연금·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논의 *(국민연금)국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 보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ㅇ(군인연금 및 직역연금)'15년 연금개혁(공무원·사학)시 군인연금이 제외된 경우 지난 개혁사례를 감안하여 개혁 방안 검토 ㅇ(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적정 수준의 수를 인상 추진 및 재정누수 방지(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입원 대비 재가 이용률 제고 등)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및 확대 □(위험 모니터링)향후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시에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기타)일본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모색 2020 - 2060년 장기재정전망 분석범위 및 추계방식
e58de2b3-5c31-4be9-b8e1-cc6d57589846	source15/231026/156587117_0.tx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해 산림재난에 대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117&pageIndex=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공지능(AI)및 첨단 기술 활용해 산림재난에 대응 - 관련 기업과 전문가 참석으로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대형 산림재난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8.28(월)관련 기업과 전문가가 참석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전 세계 재난 분야에 적용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라이다, 가상현실 및 드론 등 첨단 기술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NAME>였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과 불법 소각 등의 산불위험 행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산불감시체계를'2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캐나다 산불 진화에 참여는 산림청 진화대원들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을 탐지하고 진화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재난관계자들은"농업 분야에서 사용 중인 새로운 첨단 기술을 산불과 산림 및 산림병해충 분야로 확대·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NAME> 산림재난통제관은"전 지구에서 대형화되고 다양한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라며,"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해 산림재난에 대응_1 ### 내용: 인공지능(AI)및 첨단 기술 활용해 산림재난에 대응 - 관련 기업과 전문가 참석으로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대형 산림재난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8.28(월)관련 기업과 전문가가 참석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전 세계 재난 분야에 적용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라이다, 가상현실 및 드론 등 첨단 기술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NAME>였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과 불법 소각 등의 산불위험 행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산불감시체계를'2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캐나다 산불 진화에 참여는 산림청 진화대원들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을 탐지하고 진화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재난관계자들은"농업 분야에서 사용 중인 새로운 첨단 기술을 산불과 산림 및 산림병해충 분야로 확대·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NAME> 산림재난통제관은"전 지구에서 대형화되고 다양한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라며,"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fd16de6-bd5b-4af1-b0ca-9d4bf0b471f3	source15/231026/156167074_0.txt	산업부, 연구비 관리시스템 더 스마트해 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074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연구비 관리시스템 더 스마트해 진다. • 빅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비 부정사용 징후의 신속한 분석 - 타 연구수행기관 시스템과 RCMS간 연계가 가능해져 편의성 향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성능을 개선해 투명하게 연구비를 관리하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ㅇ 현재 사용 중인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은 구축이후 사용자가 폭증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요구사항이 더해져 업무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어왔다. ㅇ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신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RCMS(Real - time Cash Management템 개요 】 (개요)온라인 뱅킹, 법인카드 결제 등 누구에게나 익숙한 전자 금융방식을 정부 연구개발(R & D)자금 관리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연구비 지급 ․ 관리 시스템임 (구축 전)연구수행기관에 일괄 연구비 정산과(구축 후)사용시점별 실시간 지급 (적용)'10년 산업기술평가원 시범적용을 시작으로,'14년부터 산업부 산하 R & D전담 기관으로 확대 적용중('15년 1으로 7,087개 연구수행기관 연구비 규모는 약 4.15조 원) (운영효과)① 연구비 중복수급 및 부정사용 차단용 ② 규정과 연구계획에 맞는 ․ 사용 관리, ③ 연구비 집행 ․ 증빙의 투명화 관리(정산기간 단축: → 1일이내 등), ④ 연구기관 회계시스템간 연계로 효율화한 관리 □ 산업부는 금년부터 2년간 총 38억 원을 투입하여 사용자증가에 비해 느린 접속속도와 시스템장애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서비스품질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①(성능확충)노후화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장비를 증설하고, 계층적 시스템구조를 분산형 및 계층형으로 개편하여 안정적인 자금관리기반을 마련 예산수용 규모 확대(4.4→6.0조원), 동시 접속도 확대(500명→1,000명) ②(부정사용 차단으로 외부신고 또는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부정사용 사례를 20%이상 집행, 동일 거래처 다수 이용으로 신용도 하락 등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위험징후 빅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부정사용을 사전 포착 연구비집행분석시스템(참고 2)은 집행패턴, 연구비 변화, 거래처관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을 이용으로 부정사용 위험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상시 대응 체계('16.4 전면도입) ③(서비스개선)새로운 업무와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자금관리 프로세스를 기능별로 간소화하고, 핀테크 기반 금융 신기술을 활용한 자금관리와 부가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 계좌관리 ․ 업무추진 상태의 종합관제 기능, 업무진행상황 알람 서비스, 맞춤형 부가서비스(가상실습시뮬레이션), 서비스화면 간소화(800→500개)등 ④(시스템 연계)일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시스템에만 제공했던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연계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일반 연구기관이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 정보를 공개하고, 도입절차를 표준화하여 제공할 계획임 *105개 대학 ․ 연구기관 적용 → 모든 연구기관(약 7,000여 여 기관)적용 가능 □ 산업부는"최신 금융기술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연구비 관리시스템 더 스마트해 진다._1 ### 내용: 산업부, 연구비 관리시스템 더 스마트해 진다. • 빅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비 부정사용 징후의 신속한 분석 - 타 연구수행기관 시스템과 RCMS간 연계가 가능해져 편의성 향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성능을 개선해 투명하게 연구비를 관리하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ㅇ 현재 사용 중인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은 구축이후 사용자가 폭증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요구사항이 더해져 업무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어왔다. ㅇ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신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RCMS(Real - time Cash Management템 개요 】 (개요)온라인 뱅킹, 법인카드 결제 등 누구에게나 익숙한 전자 금융방식을 정부 연구개발(R & D)자금 관리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연구비 지급 ․ 관리 시스템임 (구축 전)연구수행기관에 일괄 연구비 정산과(구축 후)사용시점별 실시간 지급 (적용)'10년 산업기술평가원 시범적용을 시작으로,'14년부터 산업부 산하 R & D전담 기관으로 확대 적용중('15년 1으로 7,087개 연구수행기관 연구비 규모는 약 4.15조 원) (운영효과)① 연구비 중복수급 및 부정사용 차단용 ② 규정과 연구계획에 맞는 ․ 사용 관리, ③ 연구비 집행 ․ 증빙의 투명화 관리(정산기간 단축: → 1일이내 등), ④ 연구기관 회계시스템간 연계로 효율화한 관리 □ 산업부는 금년부터 2년간 총 38억 원을 투입하여 사용자증가에 비해 느린 접속속도와 시스템장애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서비스품질을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①(성능확충)노후화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장비를 증설하고, 계층적 시스템구조를 분산형 및 계층형으로 개편하여 안정적인 자금관리기반을 마련 예산수용 규모 확대(4.4→6.0조원), 동시 접속도 확대(500명→1,000명) ②(부정사용 차단으로 외부신고 또는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부정사용 사례를 20%이상 집행, 동일 거래처 다수 이용으로 신용도 하락 등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위험징후 빅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부정사용을 사전 포착 연구비집행분석시스템(참고 2)은 집행패턴, 연구비 변화, 거래처관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을 이용으로 부정사용 위험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상시 대응 체계('16.4 전면도입) ③(서비스개선)새로운 업무와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자금관리 프로세스를 기능별로 간소화하고, 핀테크 기반 금융 신기술을 활용한 자금관리와 부가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 계좌관리 ․ 업무추진 상태의 종합관제 기능, 업무진행상황 알람 서비스, 맞춤형 부가서비스(가상실습시뮬레이션), 서비스화면 간소화(800→500개)등 ④(시스템 연계)일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시스템에만 제공했던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연계 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일반 연구기관이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 정보를 공개하고, 도입절차를 표준화하여 제공할 계획임 *105개 대학 ․ 연구기관 적용 → 모든 연구기관(약 7,000여 여 기관)적용 가능 □ 산업부는"최신 금융기술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889ff767-ee7d-4540-948b-5f84a9bce54d	source15/231026/156268080_0.txt	식물의 꽃잎이 떨어지는 원리를 밝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080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식물의 꽃잎이 떨어지는 원리를 밝히다 □ IBS·DGIST 연구진, 식물의 탈리 현상 조절하는 리한 역할 규명 - - 최고학술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 식량생산 증대 등 폭넓은 효과 기대 - □ <NAME>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박사는 IBS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그룹리더)와 이유리 기초과학연구원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연구위원 연구팀은 꽃이 발달과 노화 과정 중 리그닌(Lignin)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식물이 나뭇잎이 떨어져야 할 적절한 위치에서 잎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 리그닌(Lignin):식물의 목질부를 구성하는 고분자 화합물로, 식물 세포벽에 구조적 강도를 부여하고, 셀룰로오스 다음으로 많은 목재 중량을 차지 o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 이하'IBS'),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NAME> , 이상'DG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이번 연구 성과가 세계최고 권위의 저널 셀(Cell, IF 30.41)최신 판에 5월 4일 00시(한국시간)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논문명:“ Lignin Molecular Brace Controls Precision Processing on Cell Walls Critical for Surface Integrity in Arabidopsis 주저자 - <NAME> (제 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 IBS), <NAME> (IBS), <NAME> (IBS), 전소연(IBS), <NAME> (IBS), <NAME> (IBS), 윤주(IBS),<NAME>(IBS), Xiaohong Wen(DGIST), 조희경(IBS), <NAME> (IBS), <NAME> (공동교신저자, 연구책임자, DGIST) □ IBS·DGIST 연구진은 식물의 탈리가 일어나는 경계에서 이웃하는 두 세포(식물에서 갈라져 나가는 이탈세포, 꽃잎이 떨어지고 식물 본체에 붙는 잔존세포)중 이탈세포에서만 리그닌이 형성돼 꽃잎을 식물의 본체로부터 적당한 위치에서 떨어지게 하는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탈리:수확과 낙과, 그리고 꽃잎이나 씨앗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식물 조직이 식물 본체로부터 분리되는 현상 o 리그닌은 이웃하는 세포 사이를 분리시키는 세포벽 분해효소가 식물이 탈리되는 경계선 위치에만 밀집되게 하고 주변 세포들로 흩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리그닌이 육각형의 벌집구조를 형성하여 기능을 발휘하는데 최적화가 구조를 가지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 리그닌의 울타리 역할 덕분에 식물은 탈리가 일어나야 할 정확한 위치에서 잎을 분리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꽃잎이 떨어져 단면에 큐티클 막이 형성되면서 외부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생존력을 높인다. □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리그닌의 역할과 구조한 메커니즘을 응용해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화합물을 찾는 후속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탈리 활동을 조절하면 낙과로 잃어버리는 식량 작물의 손실을 줄이거나 잎의 탈리를 방지로 수확량을 늘리는 등 식량 자원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NAME> 박사는"리그닌이 이탈세포에서 형성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못하은 조직을 정확히 이탈시켜 생물과 생존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탈리 경계의 두 이웃세포의 작용 메커니즘을 밝힌 것이 이번 논문에서 성과"라며,"작물의 꽃과 종자, 과일이 떨어지는 것을 조절하여 수확량을 늘리면 작물 생산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물의 꽃잎이 떨어지는 원리를 밝히다_1 ### 내용: 식물의 꽃잎이 떨어지는 원리를 밝히다 □ IBS·DGIST 연구진, 식물의 탈리 현상 조절하는 리한 역할 규명 - - 최고학술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 식량생산 증대 등 폭넓은 효과 기대 - □ <NAME>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박사는 IBS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그룹리더)와 이유리 기초과학연구원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연구위원 연구팀은 꽃이 발달과 노화 과정 중 리그닌(Lignin)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식물이 나뭇잎이 떨어져야 할 적절한 위치에서 잎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 리그닌(Lignin):식물의 목질부를 구성하는 고분자 화합물로, 식물 세포벽에 구조적 강도를 부여하고, 셀룰로오스 다음으로 많은 목재 중량을 차지 o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 이하'IBS'),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NAME> , 이상'DG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이번 연구 성과가 세계최고 권위의 저널 셀(Cell, IF 30.41)최신 판에 5월 4일 00시(한국시간)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논문명:“ Lignin Molecular Brace Controls Precision Processing on Cell Walls Critical for Surface Integrity in Arabidopsis 주저자 - <NAME> (제 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 IBS), <NAME> (IBS), <NAME> (IBS), 전소연(IBS), <NAME> (IBS), <NAME> (IBS), 윤주(IBS),<NAME>(IBS), Xiaohong Wen(DGIST), 조희경(IBS), <NAME> (IBS), <NAME> (공동교신저자, 연구책임자, DGIST) □ IBS·DGIST 연구진은 식물의 탈리가 일어나는 경계에서 이웃하는 두 세포(식물에서 갈라져 나가는 이탈세포, 꽃잎이 떨어지고 식물 본체에 붙는 잔존세포)중 이탈세포에서만 리그닌이 형성돼 꽃잎을 식물의 본체로부터 적당한 위치에서 떨어지게 하는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탈리:수확과 낙과, 그리고 꽃잎이나 씨앗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식물 조직이 식물 본체로부터 분리되는 현상 o 리그닌은 이웃하는 세포 사이를 분리시키는 세포벽 분해효소가 식물이 탈리되는 경계선 위치에만 밀집되게 하고 주변 세포들로 흩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리그닌이 육각형의 벌집구조를 형성하여 기능을 발휘하는데 최적화가 구조를 가지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 리그닌의 울타리 역할 덕분에 식물은 탈리가 일어나야 할 정확한 위치에서 잎을 분리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꽃잎이 떨어져 단면에 큐티클 막이 형성되면서 외부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생존력을 높인다. □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리그닌의 역할과 구조한 메커니즘을 응용해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화합물을 찾는 후속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탈리 활동을 조절하면 낙과로 잃어버리는 식량 작물의 손실을 줄이거나 잎의 탈리를 방지로 수확량을 늘리는 등 식량 자원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NAME> 박사는"리그닌이 이탈세포에서 형성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못하은 조직을 정확히 이탈시켜 생물과 생존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탈리 경계의 두 이웃세포의 작용 메커니즘을 밝힌 것이 이번 논문에서 성과"라며,"작물의 꽃과 종자, 과일이 떨어지는 것을 조절하여 수확량을 늘리면 작물 생산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80f9cd0-1595-4902-81ab-63dddd32e64e	source15/231026/156460571_0.txt	<NAME> 차관, 미(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571&pageIndex=29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차관,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7.7. 방한중인 <NAME> 하원에서 <NAME> 의원 등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간 현안 및 글로벌 이슈 등 제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CSGK 공동의장), <NAME> (Young Leee 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CSGK 공동의장), <NAME> (Diana DeGette)하원의원(민주, 콜로라도), <NAME> <NAME> (Jaime Maran Beutler)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에서 <NAME> (Brendan Boyle)하원의원(민주, 펜실베니아), <NAME> (Darren Soto)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에서과 <NAME> (Tony Gonzales)하원의원(공화, 텍사스), <NAME> (Peter Meijer)하원의원(공화, 미시건) *코리아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n명 CSGK):미 의회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서, 2018년 2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현재 약 50명의 현역 연방 상 ‧ 하원의원들이 참여 함 □ 조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코리아스터디그룹 의원들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2018년 결성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그간 양국과 발전 및 미 의회 내 한반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 아울러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미<NAME>의원 일행이 방한에 이은 금번 코리아스터디그룹 의원들 대표단의 방한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 최 차관은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명실상부한 포괄적 ‧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정상회담의 의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 지원과 한국인 유학생 비자쿼터 확대 등과 관련하여서도 미 의회의 더욱 적극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최 차관은 미 의회가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고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고위급 의회인사들의 방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별첨: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인적사항 <NAME> 연방 의원은(민주/캘리포니아/5선) 1987 California 주립대학(U. C. Irvine)석사(생물학) 1991 California 주립대학(U. C. Irvine)의학 학사 1999 - 2004 <NAME> County 의료원장 미국 내과의사 출신 2004 - 2007 California 주립대학(U. C. Davis)의대 부학장 2013 - 현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 소속위원회 - △외무위(아태소위원장), △과학 ‧ 우주 ‧ 기술위 <NAME>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초선) University 오브 Southern California 학사(경영학) 2014 - 2016 연방 하원의원 2021 - 현재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 소속위원회:△외무위, △과학 ‧ 우주 ‧ 기술위, △소기업위 <NAME> <NAME> 주 하원의원(공화/워싱턴/6선) 2005 - 2007 <NAME> (공화/워싱턴)하원의원 입법 담당 2007 - 2011 워싱턴 하원의원 2011 - 현재 연방<NAME>으로 ※ 소속위원회 ; △세출위, △합동 경제위 <NAME> 주 하원의원(민주/펜실베니아/4선) 1999 노트르담 학사(행정학) 2005 하버드 박사(행정학) 2009 - 2015 펜실베니아 하원의원 2015 - 현재 연방 하원의원 ※ 소속위원회:△예산위(부의장), △세입위 다이애나 드겟(Diana DeGette) 연방<NAME>을(민주/콜로라도/13선) 1982 뉴욕 법학박사(J. D.) 1993 - 1997 콜로라도<NAME>을 1997 - 현재 연방 하원의원 ※ 해당한:△에너지위·통상위(감독·조사 소위원장), △천연자원위 <NAME> 연방<NAME>을(공화/텍사스/초선) Excelsior College 학사 조지타운 법률연구과정 수학 American Polis 석사(국제관계 및 분쟁해결) 1999 - 2019 미 해군 근무 ※ 암호학자로 근무하며 이라크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 배치 매릴랜드대 조교수 역임(대테러, 연방 정부, 정치학 등휩 2021 - 현재 연방 하원의원 ※ 소속위원회:△세출위 <NAME> 미 하원의원(공화/미시건/초선) 2008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수학 2017 뉴욕 경영학 석사(MBA) 2008 - 2016 미 하원에서 ※ 군 정보고문으로 이라크 파병(2010 - 2011) 2013 - 2015 International NGO(아프간 NGO로 분쟁분석가 2021 - 현재 연방 국무에 ※ 소속위원회:△외무위, △국토안보위, △과학 ‧ 우주 ‧ 기술위 <NAME> 미 하원의원(민주/플로리다/3선) 2000 Rutgers 학사(경제학) 2004 조지워싱턴 경제학과(J. D) 2007 - 2012 플로리다<NAME>으로 2012 - 2016 플로리다<NAME>의원 2017 - 현재 연방 하원의원 ※ 담당별:△에너지·통상위, △천연자원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미(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_1 ### 내용: <NAME> 차관,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7.7. 방한중인 <NAME> 하원에서 <NAME> 의원 등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간 현안 및 글로벌 이슈 등 제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CSGK 공동의장), <NAME> (Young Leee 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CSGK 공동의장), <NAME> (Diana DeGette)하원의원(민주, 콜로라도), <NAME> <NAME> (Jaime Maran Beutler)하원의원(공화, 캘리포니아에서 <NAME> (Brendan Boyle)하원의원(민주, 펜실베니아), <NAME> (Darren Soto)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에서과 <NAME> (Tony Gonzales)하원의원(공화, 텍사스), <NAME> (Peter Meijer)하원의원(공화, 미시건) *코리아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n명 CSGK):미 의회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서, 2018년 2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현재 약 50명의 현역 연방 상 ‧ 하원의원들이 참여 함 □ 조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코리아스터디그룹 의원들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2018년 결성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그간 양국과 발전 및 미 의회 내 한반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 아울러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미<NAME>의원 일행이 방한에 이은 금번 코리아스터디그룹 의원들 대표단의 방한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 최 차관은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명실상부한 포괄적 ‧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정상회담의 의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 지원과 한국인 유학생 비자쿼터 확대 등과 관련하여서도 미 의회의 더욱 적극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최 차관은 미 의회가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고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고위급 의회인사들의 방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별첨: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인적사항 <NAME> 연방 의원은(민주/캘리포니아/5선) 1987 California 주립대학(U. C. Irvine)석사(생물학) 1991 California 주립대학(U. C. Irvine)의학 학사 1999 - 2004 <NAME> County 의료원장 미국 내과의사 출신 2004 - 2007 California 주립대학(U. C. Davis)의대 부학장 2013 - 현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 소속위원회 - △외무위(아태소위원장), △과학 ‧ 우주 ‧ 기술위 <NAME>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초선) University 오브 Southern California 학사(경영학) 2014 - 2016 연방 하원의원 2021 - 현재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 소속위원회:△외무위, △과학 ‧ 우주 ‧ 기술위, △소기업위 <NAME> <NAME> 주 하원의원(공화/워싱턴/6선) 2005 - 2007 <NAME> (공화/워싱턴)하원의원 입법 담당 2007 - 2011 워싱턴 하원의원 2011 - 현재 연방<NAME>으로 ※ 소속위원회 ; △세출위, △합동 경제위 <NAME> 주 하원의원(민주/펜실베니아/4선) 1999 노트르담 학사(행정학) 2005 하버드 박사(행정학) 2009 - 2015 펜실베니아 하원의원 2015 - 현재 연방 하원의원 ※ 소속위원회:△예산위(부의장), △세입위 다이애나 드겟(Diana DeGette) 연방<NAME>을(민주/콜로라도/13선) 1982 뉴욕 법학박사(J. D.) 1993 - 1997 콜로라도<NAME>을 1997 - 현재 연방 하원의원 ※ 해당한:△에너지위·통상위(감독·조사 소위원장), △천연자원위 <NAME> 연방<NAME>을(공화/텍사스/초선) Excelsior College 학사 조지타운 법률연구과정 수학 American Polis 석사(국제관계 및 분쟁해결) 1999 - 2019 미 해군 근무 ※ 암호학자로 근무하며 이라크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 배치 매릴랜드대 조교수 역임(대테러, 연방 정부, 정치학 등휩 2021 - 현재 연방 하원의원 ※ 소속위원회:△세출위 <NAME> 미 하원의원(공화/미시건/초선) 2008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수학 2017 뉴욕 경영학 석사(MBA) 2008 - 2016 미 하원에서 ※ 군 정보고문으로 이라크 파병(2010 - 2011) 2013 - 2015 International NGO(아프간 NGO로 분쟁분석가 2021 - 현재 연방 국무에 ※ 소속위원회:△외무위, △국토안보위, △과학 ‧ 우주 ‧ 기술위 <NAME> 미 하원의원(민주/플로리다/3선) 2000 Rutgers 학사(경제학) 2004 조지워싱턴 경제학과(J. D) 2007 - 2012 플로리다<NAME>으로 2012 - 2016 플로리다<NAME>의원 2017 - 현재 연방 하원의원 ※ 담당별:△에너지·통상위, △천연자원위
61d227c6-b62a-428e-bdb8-00a065979b4b	source15/231026/156461871_0.txt	약용자원의 친환경 재배를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871&pageIndex=28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약용자원의 유기농 재배를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 국립산림과학원, 미생물 활용한 약용자원 방제 및 생산성 증대 관련 세미나 개최 - “ 최근 농업 및 산림에서 토양과 식물체가 가진 미생물을 활용하여 병해충 방제 또는 친환경 비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친환경 유용미생물은 작물 속 무기성분을 높여주고 토양환경을 개선해주며, 작물이 필요한 당 등의 영양소를 합성함으로써 식물적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준다. 또한, 살균·살충물질을 생산으로 병해충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지난 7월 14일(수)에 산림약용자원의 친환경 재배를 위해 토양과 미생물의 번식 및 식물 생장 사이의 상호작용 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에 밝혔다. ○ 세미나에서 전북대학교 <NAME> 교수는'산림식물과 연관된 유산균 자원의 종류와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산림자원의 생산'을 발표하였으며, 경북대학교 <NAME> 연구원은'식물 내생균을 이용한 식물의 생리활성·기능성 제고'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 또한, 영남대학교 <NAME> 교수는 농업분야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는 질소질 비료와 병해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 구명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마이크로바이옴: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세균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NAME> 박사는"산림약용자원의 재배와 기능성 향상은 재배자의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연구를 통해 도출과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을 재배현장에 접목할 것"이라 말하며,"미생물을 이용으로 재배임가 소득향상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적용 확대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약용자원의 친환경 재배를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_1 ### 내용: 약용자원의 유기농 재배를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 국립산림과학원, 미생물 활용한 약용자원 방제 및 생산성 증대 관련 세미나 개최 - “ 최근 농업 및 산림에서 토양과 식물체가 가진 미생물을 활용하여 병해충 방제 또는 친환경 비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친환경 유용미생물은 작물 속 무기성분을 높여주고 토양환경을 개선해주며, 작물이 필요한 당 등의 영양소를 합성함으로써 식물적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준다. 또한, 살균·살충물질을 생산으로 병해충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지난 7월 14일(수)에 산림약용자원의 친환경 재배를 위해 토양과 미생물의 번식 및 식물 생장 사이의 상호작용 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에 밝혔다. ○ 세미나에서 전북대학교 <NAME> 교수는'산림식물과 연관된 유산균 자원의 종류와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산림자원의 생산'을 발표하였으며, 경북대학교 <NAME> 연구원은'식물 내생균을 이용한 식물의 생리활성·기능성 제고'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 또한, 영남대학교 <NAME> 교수는 농업분야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는 질소질 비료와 병해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 구명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마이크로바이옴: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세균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NAME> 박사는"산림약용자원의 재배와 기능성 향상은 재배자의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연구를 통해 도출과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을 재배현장에 접목할 것"이라 말하며,"미생물을 이용으로 재배임가 소득향상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적용 확대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2764e26-90fe-4b7f-98b2-93ecde3cdc9f	source15/231026/156488377_0.txt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27개 신규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377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연구개발 우수상 27개 신규지정 - - 우수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시장을 통한 초기 유통망 제공 - □ 중기부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 중'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지정, 공공조달시장 진출시 우선도 허용 등 초기 판로 지원 중 □ 신규 27개 추가로 총 189개 지정. 이 중 99개 품목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약 635억 원('21.11월 현재는 공공매출 기록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21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7개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받아 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 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공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시장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규로 선정된 혁신제품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순 있는'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활용될 수도 있는 풍력과 지열을 활용하는'하이브리드 방식의 가로등'등이 포함됐다. 우수한 기술력과 공공 현안 해결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을 갖춘 다양한 우수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에 지난 상반기에 지정된'오염수 유입 시 급속 배수가 가능한 자동시스템 밸브'는 인천시, 춘천시 등 수도사업소에 적용되어 지정 5개월 내에 8.5억 원 규모로 공급됐으며, 혁신제품 중 99개의 품목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적용되어 모두 635억 원('21.11월 누적 기준)의 공공매출을 기록했다. 혁신제품의 인식 확대를 통해 제작한 지정제도 소개 영상은 중기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고, 방송을 통해 공공에관에 혁신제품의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제고를 통해 적용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지정기업 간 양방향 협력을 장을 마련해 공공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27개 신규지정_1 ### 내용: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연구개발 우수상 27개 신규지정 - - 우수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시장을 통한 초기 유통망 제공 - □ 중기부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 중'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지정, 공공조달시장 진출시 우선도 허용 등 초기 판로 지원 중 □ 신규 27개 추가로 총 189개 지정. 이 중 99개 품목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약 635억 원('21.11월 현재는 공공매출 기록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21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7개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받아 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 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공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시장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규로 선정된 혁신제품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순 있는'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활용될 수도 있는 풍력과 지열을 활용하는'하이브리드 방식의 가로등'등이 포함됐다. 우수한 기술력과 공공 현안 해결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을 갖춘 다양한 우수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에 지난 상반기에 지정된'오염수 유입 시 급속 배수가 가능한 자동시스템 밸브'는 인천시, 춘천시 등 수도사업소에 적용되어 지정 5개월 내에 8.5억 원 규모로 공급됐으며, 혁신제품 중 99개의 품목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적용되어 모두 635억 원('21.11월 누적 기준)의 공공매출을 기록했다. 혁신제품의 인식 확대를 통해 제작한 지정제도 소개 영상은 중기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고, 방송을 통해 공공에관에 혁신제품의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제고를 통해 적용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지정기업 간 양방향 협력을 장을 마련해 공공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e05feaa-dacf-459d-8b32-60d8307f215a	source15/231026/155988997_0.txt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공창업의 기회를 잡으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997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청장 <NAME> )등 4개 부서가 공동 주최하고, 3개 기관이 주관하며 10개 부처 ‧ 기업이 후원하는'제2회 공공데이터 융합 창업경진대회'참가자를 8.27(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관)한국정보화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과(후원)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와 외교부, 소방방재청, 특허청, NAVER, DAUM SOFT □ 이번 공모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① 아이디어 기획 ②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ㅇ 아이디어 기획부문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창의적 지식을 보유한 국민, 제품·서비스 개발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희망)자라면 참가가 가능하다. '제품 ‧ 서비스 개발'부문은 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가능 ㅇ 참가신청은<NAME>대회 홈페이지(www.startupidea.kr)를 통해 8월27일(수)부터 11월4일(화)18:00까지 10주간 가능하며 □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평가(전문가 심사 및 청중평가단 심사)3단계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 25일(화)에 시상식을 진행을 계획이다. □ 특히 이번<NAME>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창업 아이템을 발굴, 스타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상작에 대해서는 부처 협업을 거쳐 체계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우선 수상자에게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등 국가포상을 시상한 총 1억1천1백5십 만 원(대상 2천만 원인을 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ㅇ 또한'스마트 벤처창업학교'(2개팀 내외)에 입교할 수 없는 자격을 부여하여 사업계획 기획부터 개발 ‧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며 창업 공간을 희망할 시'스마트세계로누림터'(2팀내외)입주 기회가 부여된다. 아울러'2014 창조경제박람회','2015 스마트국토엑스포 창업박람회','2015 DB - stars'및'창업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자격을 부여하여 개발제품 제품에 대한 홍보 등를 제공한다. ㅇ 공모에 참가한 전원에게는 특허청(KIPRISPLUS)에서 제공하는 특허청 유료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된다. □ 한편 이번 공모에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706개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9,807종(데이터셋 9,165종, 오픈 API 642개)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 중('14.8.24 기준) ㅇ 신청 및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PHONE> , 0827/1566 - 0025),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창업진흥원( <PHONE> , 4388)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얻을 수 있다. *안행부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신 산업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청년들에게 성공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가능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공창업의 기회를 잡으세요_1 ### 내용: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청장 <NAME> )등 4개 부서가 공동 주최하고, 3개 기관이 주관하며 10개 부처 ‧ 기업이 후원하는'제2회 공공데이터 융합 창업경진대회'참가자를 8.27(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관)한국정보화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과(후원)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와 외교부, 소방방재청, 특허청, NAVER, DAUM SOFT □ 이번 공모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① 아이디어 기획 ②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ㅇ 아이디어 기획부문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창의적 지식을 보유한 국민, 제품·서비스 개발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희망)자라면 참가가 가능하다. '제품 ‧ 서비스 개발'부문은 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가능 ㅇ 참가신청은<NAME>대회 홈페이지(www.startupidea.kr)를 통해 8월27일(수)부터 11월4일(화)18:00까지 10주간 가능하며 □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평가(전문가 심사 및 청중평가단 심사)3단계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 25일(화)에 시상식을 진행을 계획이다. □ 특히 이번<NAME>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창업 아이템을 발굴, 스타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상작에 대해서는 부처 협업을 거쳐 체계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우선 수상자에게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등 국가포상을 시상한 총 1억1천1백5십 만 원(대상 2천만 원인을 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ㅇ 또한'스마트 벤처창업학교'(2개팀 내외)에 입교할 수 없는 자격을 부여하여 사업계획 기획부터 개발 ‧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며 창업 공간을 희망할 시'스마트세계로누림터'(2팀내외)입주 기회가 부여된다. 아울러'2014 창조경제박람회','2015 스마트국토엑스포 창업박람회','2015 DB - stars'및'창업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자격을 부여하여 개발제품 제품에 대한 홍보 등를 제공한다. ㅇ 공모에 참가한 전원에게는 특허청(KIPRISPLUS)에서 제공하는 특허청 유료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된다. □ 한편 이번 공모에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706개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9,807종(데이터셋 9,165종, 오픈 API 642개)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 중('14.8.24 기준) ㅇ 신청 및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PHONE> , 0827/1566 - 0025),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창업진흥원( <PHONE> , 4388)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얻을 수 있다. *안행부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신 산업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청년들에게 성공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가능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0398b712-2224-4c6c-930d-f926be6e1065	source15/231026/156325840_0.txt	블록체인 기술로 방위사업 신뢰성 높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840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블록체인 기술로 방위사업 신뢰성 높인다 - 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ICT 플랫폼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19년도 ICT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여러 대의 서버에 정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로, 다수에 의해 데이터를 검증해 해킹 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관련기관 간 상호 분산저장하고 기록으로 위·변조를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가 함께 방위사업의 블록체인 관리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기관 별로 블록체인 진행과정을 상호<NAME>게 됨으로써 방위사업의 신뢰성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 지원 블록체인 플랫폼 개요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위력개선 계약에 대한 입찰부터 계약과 결과까지의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업체선정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찰 접수관리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화하여 종이문서 제출에 의한 업체의 불편을 해소한다. △ 군용총포화약류 운반 허가·신고업무 창구를 단일화해 방산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 그 사이 군용총포화약류 운반허가신청은 방위사업청으로, 운반신고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해왔다. 이번 사업추진에 의해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으로 운반허가신청을 하면 업무처리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해 관련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다. △ “ 방위사업이차보전(방위산업육성자금,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의 자금 신청에서부터 최종 지원까지의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관리한다. 이로써 업체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 <NAME> 기획조정관(고위공무원)은"4차 산업혁명 주요한 중 핵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방위사업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내 블록체인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블록체인 기술로 방위사업 신뢰성 높인다_1 ### 내용: 블록체인 기술로 방위사업 신뢰성 높인다 - 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ICT 플랫폼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19년도 ICT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여러 대의 서버에 정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로, 다수에 의해 데이터를 검증해 해킹 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사업에 대한 자료를 관련기관 간 상호 분산저장하고 기록으로 위·변조를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가 함께 방위사업의 블록체인 관리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기관 별로 블록체인 진행과정을 상호<NAME>게 됨으로써 방위사업의 신뢰성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 지원 블록체인 플랫폼 개요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위력개선 계약에 대한 입찰부터 계약과 결과까지의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업체선정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찰 접수관리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화하여 종이문서 제출에 의한 업체의 불편을 해소한다. △ 군용총포화약류 운반 허가·신고업무 창구를 단일화해 방산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 그 사이 군용총포화약류 운반허가신청은 방위사업청으로, 운반신고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해왔다. 이번 사업추진에 의해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으로 운반허가신청을 하면 업무처리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해 관련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다. △ “ 방위사업이차보전(방위산업육성자금,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의 자금 신청에서부터 최종 지원까지의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관리한다. 이로써 업체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 <NAME> 기획조정관(고위공무원)은"4차 산업혁명 주요한 중 핵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방위사업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내 블록체인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6dc549eb-fe65-4695-917b-79dd348ecad9	source15/231026/156015410_0.txt	물류의 날 행사, 유망서비스산업으로 도약 다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410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류의 날 행사, 유망서비스산업으로 발전 다짐 한국물류대상 시상(39명),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3),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3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최대 잔치로"물류의 밤을 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한국물류대상 시상식"과"우수물류창고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2014 물류혁신컨퍼런스"도 동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동안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우수 물류기업과 종사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물류산업을 유망서비스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잇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한국물류대상"시상식에서는 훈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30명 으로 총 39명이 수상하였다. ㅇ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석탑산업훈장은 40여 년간 국내 물류산업 발전에 힘써온 합동물류(주) <NAME> 대표이사에게 수여되었다. - <NAME> 대표는 물류공동화, 복합 물류터미널 운영 성공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류시장 선진화를 이끌었으며, 군포, 의왕과 장성, 칠곡 복합물류터미널과 경인아라뱃길 물류터미널에 입주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해외물류시장 개척에도 적극 참여하 왔다. ㅇ 또한, 산업포장의 영예는 부산신항의 성공적 운영 및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을 통해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확보는 공로가 큰(주)한진의 <NAME> 전무와, -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한국형 3자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부품의 물류체계를 완성하여 제조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온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의 <NAME> 전무에게 돌아갔다. ㅇ 이 외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30명)은 대부분 그 동안 일선 일선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다해온 물류 현장근로자 등이 수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물류대상 시상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업 서비스 수준과 소비자 만족도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물류창고로 지정한 3개 업체*에 대한"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거행되었다. - 스마트물류㈜ 통합물류센터, ㈜오크라인 서이천센터, ㈜엔로지스 신선물류센터 ㅇ"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물류창고업체의 품질 및 운영 수준을 높여 화주에게 좋은 서비스를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ㅇ 이번 기념행사에서는"2014 물류혁신 컨퍼런스"도 개최되어, 정부의 물류정책 소개와 물류대상 수상기업과 우수물류창고 인증 기업의 물류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오늘 2014 물류의 날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물류산업이 창조경제의 선도자로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효자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의 날 행사, 유망서비스산업으로 도약 다짐_1 ### 내용: 물류의 날 행사, 유망서비스산업으로 발전 다짐 한국물류대상 시상(39명),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3),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3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최대 잔치로"물류의 밤을 행사를 개최한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한국물류대상 시상식"과"우수물류창고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2014 물류혁신컨퍼런스"도 동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동안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우수 물류기업과 종사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물류산업을 유망서비스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잇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한국물류대상"시상식에서는 훈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30명 으로 총 39명이 수상하였다. ㅇ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석탑산업훈장은 40여 년간 국내 물류산업 발전에 힘써온 합동물류(주) <NAME> 대표이사에게 수여되었다. - <NAME> 대표는 물류공동화, 복합 물류터미널 운영 성공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류시장 선진화를 이끌었으며, 군포, 의왕과 장성, 칠곡 복합물류터미널과 경인아라뱃길 물류터미널에 입주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해외물류시장 개척에도 적극 참여하 왔다. ㅇ 또한, 산업포장의 영예는 부산신항의 성공적 운영 및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을 통해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확보는 공로가 큰(주)한진의 <NAME> 전무와, -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한국형 3자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부품의 물류체계를 완성하여 제조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온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의 <NAME> 전무에게 돌아갔다. ㅇ 이 외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30명)은 대부분 그 동안 일선 일선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다해온 물류 현장근로자 등이 수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물류대상 시상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업 서비스 수준과 소비자 만족도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물류창고로 지정한 3개 업체*에 대한"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거행되었다. - 스마트물류㈜ 통합물류센터, ㈜오크라인 서이천센터, ㈜엔로지스 신선물류센터 ㅇ"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물류창고업체의 품질 및 운영 수준을 높여 화주에게 좋은 서비스를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ㅇ 이번 기념행사에서는"2014 물류혁신 컨퍼런스"도 개최되어, 정부의 물류정책 소개와 물류대상 수상기업과 우수물류창고 인증 기업의 물류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오늘 2014 물류의 날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물류산업이 창조경제의 선도자로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효자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4fad5a35-0133-4b94-bf86-b1f18ea94cc3	source15/231026/156424904_0.txt	국립대학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의 장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904&pageIndex=37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대학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성과 공유의 장 마련 - 2020년 대학별 양성평등 지원 사업 성과 토론회 - -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우수 성과 공유·확산 ◈ 국립대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학교별 양성평등 책무성 향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국립대학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과 및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12월 4일(금)에「2020년 국공립과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심포지엄)」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한다. ㅇ 정부는 국립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난 7월 1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2020.7.30.시행)을 통해, 임용이 적은 성별(여성 교원)이 2030년까지 25%에 도달하도록 연도별 목표 설정을 구체화한 바 있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에서 양성평등 업무 책임자와 대학 교원, 연구자 등 약 100명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하여, 2020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 현황 ․ 향후 계획 발표, 우수 사례 발표와 국립대학 양성평등 실태조사 발표 및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붙임 1 】 주요한용 ㅇ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책무성을 높여 대학에 양성평등을 확산할 수 있도록, 38개 대학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붙임 2 】 참조) *2020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 국립대학 38개교 평가 대상기간:2019.1.1. ~ 2019.12.31.추진실적 기준 ㅇ 평가주관 기관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ㅇ 평가영역:여성교수 대표성, 여성교수 위상도, 여성교수 비율 제고 노력, 국립대와 양성평등 구현 정도(각 세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 정성 평가 실시) ㅇ 결과활용:부진대학 현장 컨설팅 지원 및 우수대학 행정적 지원 확대 ※ 대상대학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의결로 결정 - 를 통해, 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해 <NAME> 교육부 정책기획관은"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대학은 양성평등한 문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올해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평가 토론회(심포지엄)를 통해 대학 교원임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인재의 역할을 제고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2020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사업별 성과 심포지엄 개최계획(안) 2.2020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및 결과 2020년 국공립과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심포지엄 개최계획(안) ㅇ 국립대학의 적극적인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여성교수 임용 및 의사결정 참여 확대에 따른 대학 관계자의 인식 제고 ㅇ 일시 개최에서간 2020.12.4.(금). 1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본 행사는 COVID - 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격리를 준수를 위해 무관중, 온라인(YouTube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으로 진행 □ 참여 대상:38개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업무 담당자 및 담당자, 교육부 관계자/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 등 사 자: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 회 사: <NAME> (교육부 정책기획관) 환 회 사: <NAME> (교육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경북대학교 교수) [정책 및 평가 결과 설명] 「2020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 평가 및 향후 계획」 발 사: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 양성평등조치계획 우수대학 사례」 발 표/강원대학교, 군산대학교 「국립대학 양성평등 실태조사 중간서 발 표: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회: <NAME> 좌장이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교수) <NAME>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NAME>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와 ※ 종합토론은 2부 생중계 중 유튜브 영상을 통한 질문과 토론에 현장 토론자(패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2020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 38개 국립대학 조사 결과(2019.1.1. ~ 12.31. 추진실적 기준) 강릉원주대, 군산대, 순천대, 강원과 공주교대, 방송통신대, 부산교대 금오공과대, 서울과기대, 안동대, 강원과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 춘전교대, 한국교원대 ⠀⠀⠀ 목포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한국산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주1)일반대학Ⅰ(전임교원 500인 이상), 일반대학 II(전임교원 500인 이하는 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함 주2)평가 등급별 반영 비율은 각각 상위 25%, 중위 50%, 하위 25 퍼센트 임 주3)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 각 대학의 확인·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최종 공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대학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의 장 마련_1 ### 내용: 국립대학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성과 공유의 장 마련 - 2020년 대학별 양성평등 지원 사업 성과 토론회 - -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우수 성과 공유·확산 ◈ 국립대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학교별 양성평등 책무성 향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국립대학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과 및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12월 4일(금)에「2020년 국공립과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심포지엄)」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한다. ㅇ 정부는 국립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난 7월 1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2020.7.30.시행)을 통해, 임용이 적은 성별(여성 교원)이 2030년까지 25%에 도달하도록 연도별 목표 설정을 구체화한 바 있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에서 양성평등 업무 책임자와 대학 교원, 연구자 등 약 100명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하여, 2020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 현황 ․ 향후 계획 발표, 우수 사례 발표와 국립대학 양성평등 실태조사 발표 및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붙임 1 】 주요한용 ㅇ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책무성을 높여 대학에 양성평등을 확산할 수 있도록, 38개 대학별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붙임 2 】 참조) *2020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 국립대학 38개교 평가 대상기간:2019.1.1. ~ 2019.12.31.추진실적 기준 ㅇ 평가주관 기관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ㅇ 평가영역:여성교수 대표성, 여성교수 위상도, 여성교수 비율 제고 노력, 국립대와 양성평등 구현 정도(각 세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 정성 평가 실시) ㅇ 결과활용:부진대학 현장 컨설팅 지원 및 우수대학 행정적 지원 확대 ※ 대상대학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의결로 결정 - 를 통해, 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해 <NAME> 교육부 정책기획관은"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대학은 양성평등한 문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올해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평가 토론회(심포지엄)를 통해 대학 교원임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인재의 역할을 제고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2020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사업별 성과 심포지엄 개최계획(안) 2.2020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및 결과 2020년 국공립과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심포지엄 개최계획(안) ㅇ 국립대학의 적극적인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여성교수 임용 및 의사결정 참여 확대에 따른 대학 관계자의 인식 제고 ㅇ 일시 개최에서간 2020.12.4.(금). 1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본 행사는 COVID - 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격리를 준수를 위해 무관중, 온라인(YouTube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으로 진행 □ 참여 대상:38개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업무 담당자 및 담당자, 교육부 관계자/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 등 사 자: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 회 사: <NAME> (교육부 정책기획관) 환 회 사: <NAME> (교육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경북대학교 교수) [정책 및 평가 결과 설명] 「2020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 평가 및 향후 계획」 발 사: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 양성평등조치계획 우수대학 사례」 발 표/강원대학교, 군산대학교 「국립대학 양성평등 실태조사 중간서 발 표: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회: <NAME> 좌장이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교수) <NAME>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NAME>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와 ※ 종합토론은 2부 생중계 중 유튜브 영상을 통한 질문과 토론에 현장 토론자(패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2020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 38개 국립대학 조사 결과(2019.1.1. ~ 12.31. 추진실적 기준) 강릉원주대, 군산대, 순천대, 강원과 공주교대, 방송통신대, 부산교대 금오공과대, 서울과기대, 안동대, 강원과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 춘전교대, 한국교원대 ⠀⠀⠀ 목포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한국산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주1)일반대학Ⅰ(전임교원 500인 이상), 일반대학 II(전임교원 500인 이하는 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함 주2)평가 등급별 반영 비율은 각각 상위 25%, 중위 50%, 하위 25 퍼센트 임 주3)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 각 대학의 확인·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최종 공표
4654787a-bfeb-495f-9d19-5321f12293bc	source15/231026/156245701_0.txt	제7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701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7회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달은 기념행사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관하는, 제7회 ｢ 원자력 안전성 및 진흥의 날(이하 원자력의 날)｣ 기념행사가 12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원자력의날은 2009.12.27일 UAE 원전수출을 기념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번갈아가며 행사를 주최 ■ 제7회 원자력의 밤 개요> ◇ 일시·장소:'17.12.27(수)14:30 - 17:3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1층) ◇ 행사 목적:에너지전환시대의 원자력의 역할과 방향 ◇ 참석자 - <NAME> 차관(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 일정으로 변경가능), <NAME> 1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한수원 사장), <NAME> 한국원자력학회장 및 국내외 관련기관·관계자 300여명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그 동안 원자력이 경제와 국민에게 공헌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에너지전환이라는 환경적 변화에 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에너지전환이 향후 6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원자력계가 노력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내 원전생태계의 유지, 안전관련 기술개발 ․ 투자, 해체기술의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전수출 문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영국, 체코, 아랍에미리트 등 원전수출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해서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감안하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 고리울 5 ․ 6호기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확인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원자력이 아닌 국민들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원자력을 다시 돌아보고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원자력 기술개발, 안전운영, 방폐장, 해외수출 관련 부문별 유공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장 표창 88점이 수여되었다. 제7회 ｢ 원자력의 해에 기념행사 개요 □ 개최 취지: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원자력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논의한 원자력 산학연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 □ 행사명 ; 제7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원자력의 해에 - 주제 ; 에너지전환시대 원자력의 역할과 방향 □ 시간 및 장소:17.12.27.(수)14:30 ~ 17:30, 웨스틴조선호텔 □ 참석자:총 300명 ㅇ(주요인사)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유관기관 기관장, 출연(연)기관장 등 유관 협 ․ 단체장 ㅇ(일반인)원자력 관련 협 ․ 단체 관계자와 포상유공자 가족, 원자력계 인사와 원자력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ㅇ 포상규모:산업부, 과기정통부 기관장 표창(88점) - 외부 전문가 특별 강연 식후 커피 및 다과 - 각 기관 장관표창 - 행사 종료 및 기념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제7회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달은 기념행사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관하는, 제7회 ｢ 원자력 안전성 및 진흥의 날(이하 원자력의 날)｣ 기념행사가 12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원자력의날은 2009.12.27일 UAE 원전수출을 기념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번갈아가며 행사를 주최 ■ 제7회 원자력의 밤 개요> ◇ 일시·장소:'17.12.27(수)14:30 - 17:3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1층) ◇ 행사 목적:에너지전환시대의 원자력의 역할과 방향 ◇ 참석자 - <NAME> 차관(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 일정으로 변경가능), <NAME> 1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한수원 사장), <NAME> 한국원자력학회장 및 국내외 관련기관·관계자 300여명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그 동안 원자력이 경제와 국민에게 공헌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에너지전환이라는 환경적 변화에 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에너지전환이 향후 6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원자력계가 노력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내 원전생태계의 유지, 안전관련 기술개발 ․ 투자, 해체기술의 확보,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전수출 문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영국, 체코, 아랍에미리트 등 원전수출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해서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감안하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 고리울 5 ․ 6호기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확인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원자력이 아닌 국민들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원자력을 다시 돌아보고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원자력 기술개발, 안전운영, 방폐장, 해외수출 관련 부문별 유공자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장 표창 88점이 수여되었다. 제7회 ｢ 원자력의 해에 기념행사 개요 □ 개최 취지: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원자력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논의한 원자력 산학연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 □ 행사명 ; 제7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원자력의 해에 - 주제 ; 에너지전환시대 원자력의 역할과 방향 □ 시간 및 장소:17.12.27.(수)14:30 ~ 17:30, 웨스틴조선호텔 □ 참석자:총 300명 ㅇ(주요인사)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유관기관 기관장, 출연(연)기관장 등 유관 협 ․ 단체장 ㅇ(일반인)원자력 관련 협 ․ 단체 관계자와 포상유공자 가족, 원자력계 인사와 원자력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ㅇ 포상규모:산업부, 과기정통부 기관장 표창(88점) - 외부 전문가 특별 강연 식후 커피 및 다과 - 각 기관 장관표창 - 행사 종료 및 기념촬영
5d73df68-4500-4d91-a29b-2f8fc05ba467	source15/231026/156398902_0.txt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902	CC BY	2,0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 - <NAME> 국무총리, 출범일자 -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 -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의 First Mover로 발돋움을 위한 주요대책 수립 착수 - '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강소형 육성과 그린 수소 조기 활용 추진 '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 보급 3기 신도시 중 2곳 내외를 수소 클러스터로 추가 조성 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수소경제 지원 전세계 1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정부는 7월 1일(수)정오,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관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산업부·기재부· <NAME> ·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등 - 정의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현은장 <NAME> , <NAME> , <NAME> , 임기상(붙임2 참조) ㅇ 수소경제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고용부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ㅇ「수소경제 육성 촉진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이하'수소경제법')」에 따라'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부처와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됩니다. □ 이날 위원회 개최 전 <NAME> 위원장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권오기 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NAME> 연세대 교수, <NAME> 현대도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상정 의결하였으며, 안건별 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ㅇ(1호 안건)산업화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ㅇ(2호 건의안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향후 계획(안) ㅇ(3호 안건)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4호 안건)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ㅇ(5호 건의안은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6호 안건)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 30년까지 500개,'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기업을성을 위해, ㅇ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영역별'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ㅇ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하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참여를 수 있도록"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ㅇ 또한'340억 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운영을 통해 신규 기업의 투자한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부여는 계획입니다. □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ㅇ 4대 권역별(경남, 경북과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25년까지 수소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하고, ㅇ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혁신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기반을 속도감 있게 조성할 것입니다. □ 또한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해당 지자체에는 수소용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그린수소를 효율에 활용할 수 있도록 ㅇ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같이 재생에너지와 결합은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마련을 계획입니다. ㅇ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확대 등도 중장기 검토·추진할 것입니다. ㅇ 더불어 지난 6.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소 기술로드맵 이행현황 ․ 향후계획(안) ㅇ 정부는 그간의 R & D 추진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미흡한 수소 공급분야(생산 - 저장 ․ 운송 - 충전)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총동원을 계획입니다. ㅇ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 & D 역량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으로'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 & D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에 경제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잇는 수소공급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합으로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으로 수소 생산ㆍ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 공급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의 수소용 통합 실ㆍ검증 등'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 국내 기술의 경쟁력 향상 및 운영실적 확보 등을 통해 외국의 기술도입을 대체하고, 수소 이용가격 절감 및 국민 수용성 제고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범부처 사업은 오는 7월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을 계획입니다.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정부는'19.1월"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해,'19년에 이어'20년 1분기전세계 누적 보급대수 1위를 차지하고,'19년 기준으로 세계 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별 친환경화 보급수'19년:국내 4,194대(55.3%), 미국 2,089대, 일본 644대'20.1분기:한국 1,230대(64 ％), 독일 362대, 일본 146대 *충전소구축('18→'19):14→34,102→112,66→84,74→70 ㅇ 그러나 그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소차 차종, 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미흡 등이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환경부는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는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전기차 대비 장거리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만의 특성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구매 장려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수소차 보급을 촉진을 예정입니다. ㅇ 충전소 관련, 설치부지 적기 확보 등을 통해 구축 지연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충전소 설치 전 안전평가제 도입 및 설치 후 모니터링·진단 강화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NAME>용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충전소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블루·그린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확대를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 수소충전소:추출식 충전소에서 CO2 포집 친환경 수소충전소: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등 활용하여 온실가스 미발생 수소도시 추진현황·확산전략 □ 지역 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ㅇ 지금까지 선정('19.12)된 서울과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사업 반영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구축과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하여 수소가에너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수소용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 사업을'21년부터 도입하고'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화 전담기관 지정(안) □ 정부는 수소경제법 시행('21.2월)의 차질없는 준비를 추진으로 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회장 ; <NAME> ) ②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NAME> ) ③ 안전로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부사장 직무대행)를 지정했습니다. 이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및 수소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충전용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 이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정 장관은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종료 후,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수소모빌리티 + 쇼를 참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업체들을 격려했습니다. ※(붙임)1.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일정 2.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명단(11명)3.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와 주요내용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수소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통한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및 제1차 본회의 개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20.2월 제정)｣ 시행('21.2월)이전 위원회 구성 및 법시행 본격 추진 ㅇ 특히 코로나 19 및 경제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 필요를 감안,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정책 수립계기에 맞추어 조기출범 예정 □ 일시/장소'20.7.1(수)12:00 ~ 14:00, 일산 KINTEX 제1전시장 참석자:위원장(국무총리), 8개 관계부처 장관, 정부별 11명 등 20명 ㅇ 정부위원(9):국무총리, 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정통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 불참 ㅇ 민간위원(11):산업계(3), 학계(5), 시민단체 등(3)으로 위촉 ※ 민간위원 명단 별첨 307호 → 308호 참조 [회의]위원장(국무총리)모두말씀 ①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산업부) ② 수소 기술개발 사업 이행현황 및 계획(과기정통부) ③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향후계획(환경부) ④ 수소도시 추진현황·확산전략(국토부) ⑤(서면)실증화 전담기관 지정(안) ⑥(서면)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토론]정부별 및 정부위원 전체 [회의]위원장(국무총리)안건의결/마무리말씀 수소경제위원회 위원별 명단(11명) (현직)현대차 총괄수석 부회장 (학력)KAIST 경영석사 (현직)㈜ 에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학력)울산대 경영학 학사 (현직)한국 가스공사 이사 (학력)밴더빌트 경제학 석사 (경력)지경에 에너지자원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현직)서울대 화공과 교수, 한국위험물학회 회장 (학력)카네기멜론대 경제학 박사 (경력)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현직)성균관과 전기공학과 교수 (학력)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대학원과 (경력)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전문위원 (현직)울산과학기술원 총장 (학력)펜실베니아대 전기공학 석사 (경력)KAIST 교학부총장 (학력)카이에 기계공학 박사 (경력)한국가스공사 핵심기술연구 센터장 (현직)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학력)서울대 기계공학 교수 (경력)수소시범도시분과 민간으로 (현직)(재)환경재단 상임이사 (학력)연세대 심리학과 박사 (경력)행안부 공공기관 혁신과 위원 (현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학력)KAIST 화학공학 석사 (경력)한국에너지학회 부회장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현직)수소 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학력)정수기능대 자동차과, 중앙대 경영학과 석사수료 (경력)국토부 자동차 리콜 심사 위원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서 주요내용 [1호]수소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 방안(산업부) □(기업)생산·운송·활용 등 분야별로 핵심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수소 경제에 참여할 수 잇도록 관련 정책 추진 ㅇ 수소 소·부·장 R & D 및 혁신조달 확대를 통해 수소<NAME>업'30년 500개,'40년 1,000개 육성 ㅇ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요창출형·기술혁신형 스마트 팩토리 정책 추진 ㅇ 창업과 산업 기업의 업종 전환 및 창업 지원 및 340억 규모의 수소경제 대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지역)지역별 안정적인 수소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 □ 4대 권역(경남, 호남, 중부, 강원)별 중규모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소규모 생산기지(~'25)40개 구축을 통해 지역적 수소공급 ㅇ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의 혁신),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의 유기적 협력 통해 지역생태계 창출 ㅇ 지자체별 산업화 의지 및 역량의 정기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정부 사업 지원 확대 등 재정적 지원 확대 □(해외)해외 프로젝트발굴 및 추진을 통한 국내 산업화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추진 예시:해외 생산된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 및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운송방식 최적화를 위한 국제<NAME>구 수행(유럽, 브루나이, 호주 및과 ㅇ 해외 프로젝트별로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선도국가, 글로벌기업과 공동 R & D 및 실증 추진을 통해 국내 수소에서 기술경쟁력 확보 [2호]수소 기술로드맵 이행현황 분석 향후계획(안)(과기정통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1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행현황 생산, 저장 ・ 운송, 활용(수송수단), 활용(발전 ・ 산업), 안전 ・ 환경 ・ 인프라 등 전주기 기술개발 전략 ㅇ 수소차 및 수송수단의 비약적 확대와 발맞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기반 기술(안전 ․ 인증 ․ 충전소 인프라개발 등은 소관 부처가 우선 추진('20 ~) - 수소차 충전소(산업부,'20 ~), 수소버스 안전 ・ 인증(국토부,'20 ~), 수소선박 안전(해수부,'20 ~)등 <참고> 최근 5년('16 ~'20)간 에너지 분야 정부R & D 투자현황, 성과 및 과제 ('16 ~'20 누적투자)4,150억 원('20년 1,240억 억이 (특징)과기정통부 ・ 산업부의 투자비중이 높고, 수소 활용분야(수송 ・ 발전)에 투자가 집중 (성과 및 한계)개별연구 단위에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적 연구성과를 창출했으나, 수송 분야와 그 외 분야 내 기술성숙도 차이가 크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실적 미흡 ㅇ 수소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에 부처 역량 결집(한 기술개발 사업(예타)기획 규모:'22 ~'30(9년간), 약2조원 규모) - 국내 수소 생산 ․ 공급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과 국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 수소에 대한 국민 신뢰성 제고 및 국내 기술의 운용실적 확보를 위해서 수소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실 ․ 검증 추진 ㅇ ①범부처 합동을 제출('20.8), ②'범부처 수소R & D 협의체'중심 수소R & D 모니터링, ③「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주기적(매5년)점검을 [3호]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 향후계획(안)(환경부) □(수소차)'20.5월 기준 7,331대 보급(승용차 7,314대, 버스 17대) ㅇ ｢ 수소경제 로드맵 ｣ 이 발표된 ´19년부터, 을 시작으로 세계 연간 보급 대수 1위 달성(´20.1분기 전체 보급량의 64%달성으로 □(충전소)'20.6월 기준 40기 구축(32기, 8기) ㅇ ´19년 기준으로 세계 최다로 구축(한국 20, 독일 18, 일본 10 등) ㅇ ´20.7월 세종 ‧ 대구 ‧ 강원에 2로 신설로 제주를 제외한 전체 시 ‧ 도에 구축 ■(차종 제한)시판 중인 수소승용차는 1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제한은 미래차의 잠재적 수요자는 전기차를 우선으로 선호 □(충전소 구축지연)부지확보 곤란, 주민 반대, 공사 지연 문제로 충전소 구축이 지연, 이에 따른 수소차 이용자 피해 발생 □(환경성 ‧ 경제성 부족)수소 생산과정에 온실가스 배출과 높은 수소원가와 한정된 수소차 보급대수로 충전소 운영시 만성 적자 발생 ◇(성능 적합형 수소차 보급)보급 확대, 재정지원, 이용자 편의 제고 ◇(신속 ‧ 안전한 충전소 구축)수소로 구축기반 마련, 안전관리 ‧ 주민신뢰 제고 ◇(환경 ‧ 경제성 제고)촘촘한 충전소 확충, Blue ‧ Green 충전소 구축, 경제성 극대화 가.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차량 차종 확대)승용차를'22년까지 6.5만대,'30년까지 81만대 보급 중 ‧ 장거리 버스('22 ~), 중 ‧ 대형 화물차('21 ~), 지게차('23 ~)중 수소가 강점을 갖는 분야(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등)로 차종 다각화 □(재정지원 연장 ‧ 강화)연간 생산규모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 연장, 상업용 자동차(버스, 트럭 등)연료보조금 지급, 개소세 등 세금혜택 일몰 연장 □(이용자 편의성 강화로 충전소 운영정보 무료 제공('20 ~), 차량 서비스센터 확충('20 ~), 수소차 이용자와 주기적 소통 실시('20. ~) 나. 신속하고 안정한 수소충전소 구축 □(신속 구축기반)설치부지 제공과 인허가 지연 해결 등 사업 관리 강화 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부지를 확보 ‧ 제공('20. ~),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 필요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와 신속한 해결(상시) ㅇ 부처, 지자체, 주민 등과 정책협의회를 구성 사업 과정 관리('20. ~) □(안전관리 강화), 사업 과정 안전관리 강화 ㅇ 수소 누출 사고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20. ~) 충전소 상시 이중 모니터링하고, 안전진단, 자체점검 등 강화('20. ~) □(주민 신뢰 제고)정책홍보 및 소통강화로 정책에 대한 신뢰 구축 ㅇ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22), 서포터즈 양성('20. ~, 100명), 공모전('20.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직접 체험 ‧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환경과 경제를 고려한 수소충전소 확충 ㅇ(촘촘한 충전소 확충)´20년 100기, ´22년 310기, ´30년 660기까지 구축 □(Blue & Green 충전소)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충전소 구축 기존 설치된 On - site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 활용('21 ~)*외부에서 수소를 공급받지 않고 충전소 자체에서 수소를 생산 ㅇ 음식물 ‧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도 충전소, 풍력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으로 수전해 충전소 구축('21 ~) ■(경제성 확보 지원)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20. ~), 기존충전소 증설지원(´21 ~), 부품 운반비용 지원, 검사 수수료 감면(´21 ~)등 지원 확대 [4호]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국토부) ㅇ 안산, 울산, 전주·완주 총 3곳을 수소시범도시로, 경주를 R & D특화도시로 선정('19.12월)하고 현재 세부계획 수립 중 ㅇ 수소시범도시 고도화('21 ~)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행복주택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소용소 배관망 확충과 그린수소 실증사업 등 -(제도기반 마련)수소도시 확산을 위한 ｢ 수소도시 특별법(가칭)｣ 을 ㅇ 주요 그린산단을 그린수소 거점으로 육성 -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린산단(RE100)조성 - 그린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술 실증단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실증 등 추진 ‘수소확산 시스템 구축 ㅇ(3기 신도시)3기 신도시 5개 중 2곳 이상을 수소도시로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및 S - BRT를 수소버스로 공급 ㅇ(수소 드론)'드론 특화형 스마트 챌린지 사업('21)'2곳 내외 추진 및'무인기 특별자유화 구역('20.11)'지정으로 수소드론 활성화 - 전기차 시범운행('21년 5대)과 연료 보조금 도입('21)후'23년부터 본격 보급하고 교통거점내 대형 복합충전소 구축('22) ㅇ 수소전지 철도차량 R & D를 완료('22)하고 수소트램 개발 실증('2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_1 ### 내용: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 - <NAME> 국무총리, 출범일자 -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 -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의 First Mover로 발돋움을 위한 주요대책 수립 착수 - '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강소형 육성과 그린 수소 조기 활용 추진 '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 보급 3기 신도시 중 2곳 내외를 수소 클러스터로 추가 조성 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수소경제 지원 전세계 1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정부는 7월 1일(수)정오,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관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산업부·기재부· <NAME> ·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등 - 정의선,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김현은장 <NAME> , <NAME> , <NAME> , 임기상(붙임2 참조) ㅇ 수소경제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고용부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ㅇ「수소경제 육성 촉진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이하'수소경제법')」에 따라'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부처와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됩니다. □ 이날 위원회 개최 전 <NAME> 위원장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권오기 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NAME> 연세대 교수, <NAME> 현대도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상정 의결하였으며, 안건별 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ㅇ(1호 안건)산업화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ㅇ(2호 건의안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향후 계획(안) ㅇ(3호 안건)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4호 안건)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ㅇ(5호 건의안은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6호 안건)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 30년까지 500개,'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기업을성을 위해, ㅇ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영역별'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ㅇ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하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참여를 수 있도록"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ㅇ 또한'340억 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운영을 통해 신규 기업의 투자한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부여는 계획입니다. □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ㅇ 4대 권역별(경남, 경북과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25년까지 수소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하고, ㅇ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혁신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기반을 속도감 있게 조성할 것입니다. □ 또한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해당 지자체에는 수소용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그린수소를 효율에 활용할 수 있도록 ㅇ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같이 재생에너지와 결합은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마련을 계획입니다. ㅇ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확대 등도 중장기 검토·추진할 것입니다. ㅇ 더불어 지난 6.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소 기술로드맵 이행현황 ․ 향후계획(안) ㅇ 정부는 그간의 R & D 추진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미흡한 수소 공급분야(생산 - 저장 ․ 운송 - 충전)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총동원을 계획입니다. ㅇ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 & D 역량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으로'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 & D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에 경제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잇는 수소공급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합으로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으로 수소 생산ㆍ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 공급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의 수소용 통합 실ㆍ검증 등'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 국내 기술의 경쟁력 향상 및 운영실적 확보 등을 통해 외국의 기술도입을 대체하고, 수소 이용가격 절감 및 국민 수용성 제고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범부처 사업은 오는 7월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을 계획입니다.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정부는'19.1월"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해,'19년에 이어'20년 1분기전세계 누적 보급대수 1위를 차지하고,'19년 기준으로 세계 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별 친환경화 보급수'19년:국내 4,194대(55.3%), 미국 2,089대, 일본 644대'20.1분기:한국 1,230대(64 ％), 독일 362대, 일본 146대 *충전소구축('18→'19):14→34,102→112,66→84,74→70 ㅇ 그러나 그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소차 차종, 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미흡 등이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환경부는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해는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전기차 대비 장거리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만의 특성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구매 장려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수소차 보급을 촉진을 예정입니다. ㅇ 충전소 관련, 설치부지 적기 확보 등을 통해 구축 지연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충전소 설치 전 안전평가제 도입 및 설치 후 모니터링·진단 강화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NAME>용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충전소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블루·그린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확대를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 수소충전소:추출식 충전소에서 CO2 포집 친환경 수소충전소: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등 활용하여 온실가스 미발생 수소도시 추진현황·확산전략 □ 지역 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ㅇ 지금까지 선정('19.12)된 서울과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사업 반영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구축과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하여 수소가에너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수소용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 사업을'21년부터 도입하고'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화 전담기관 지정(안) □ 정부는 수소경제법 시행('21.2월)의 차질없는 준비를 추진으로 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회장 ; <NAME> ) ②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NAME> ) ③ 안전로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부사장 직무대행)를 지정했습니다. 이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및 수소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충전용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 이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정 장관은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종료 후,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수소모빌리티 + 쇼를 참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업체들을 격려했습니다. ※(붙임)1.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일정 2.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명단(11명)3.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와 주요내용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수소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통한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및 제1차 본회의 개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20.2월 제정)｣ 시행('21.2월)이전 위원회 구성 및 법시행 본격 추진 ㅇ 특히 코로나 19 및 경제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 필요를 감안,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정책 수립계기에 맞추어 조기출범 예정 □ 일시/장소'20.7.1(수)12:00 ~ 14:00, 일산 KINTEX 제1전시장 참석자:위원장(국무총리), 8개 관계부처 장관, 정부별 11명 등 20명 ㅇ 정부위원(9):국무총리, 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정통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 불참 ㅇ 민간위원(11):산업계(3), 학계(5), 시민단체 등(3)으로 위촉 ※ 민간위원 명단 별첨 307호 → 308호 참조 [회의]위원장(국무총리)모두말씀 ①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산업부) ② 수소 기술개발 사업 이행현황 및 계획(과기정통부) ③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향후계획(환경부) ④ 수소도시 추진현황·확산전략(국토부) ⑤(서면)실증화 전담기관 지정(안) ⑥(서면)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토론]정부별 및 정부위원 전체 [회의]위원장(국무총리)안건의결/마무리말씀 수소경제위원회 위원별 명단(11명) (현직)현대차 총괄수석 부회장 (학력)KAIST 경영석사 (현직)㈜ 에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학력)울산대 경영학 학사 (현직)한국 가스공사 이사 (학력)밴더빌트 경제학 석사 (경력)지경에 에너지자원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현직)서울대 화공과 교수, 한국위험물학회 회장 (학력)카네기멜론대 경제학 박사 (경력)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현직)성균관과 전기공학과 교수 (학력)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대학원과 (경력)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전문위원 (현직)울산과학기술원 총장 (학력)펜실베니아대 전기공학 석사 (경력)KAIST 교학부총장 (학력)카이에 기계공학 박사 (경력)한국가스공사 핵심기술연구 센터장 (현직)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학력)서울대 기계공학 교수 (경력)수소시범도시분과 민간으로 (현직)(재)환경재단 상임이사 (학력)연세대 심리학과 박사 (경력)행안부 공공기관 혁신과 위원 (현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학력)KAIST 화학공학 석사 (경력)한국에너지학회 부회장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현직)수소 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학력)정수기능대 자동차과, 중앙대 경영학과 석사수료 (경력)국토부 자동차 리콜 심사 위원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서 주요내용 [1호]수소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 방안(산업부) □(기업)생산·운송·활용 등 분야별로 핵심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수소 경제에 참여할 수 잇도록 관련 정책 추진 ㅇ 수소 소·부·장 R & D 및 혁신조달 확대를 통해 수소<NAME>업'30년 500개,'40년 1,000개 육성 ㅇ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요창출형·기술혁신형 스마트 팩토리 정책 추진 ㅇ 창업과 산업 기업의 업종 전환 및 창업 지원 및 340억 규모의 수소경제 대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지역)지역별 안정적인 수소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 □ 4대 권역(경남, 호남, 중부, 강원)별 중규모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소규모 생산기지(~'25)40개 구축을 통해 지역적 수소공급 ㅇ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의 혁신),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의 유기적 협력 통해 지역생태계 창출 ㅇ 지자체별 산업화 의지 및 역량의 정기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정부 사업 지원 확대 등 재정적 지원 확대 □(해외)해외 프로젝트발굴 및 추진을 통한 국내 산업화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추진 예시:해외 생산된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 및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운송방식 최적화를 위한 국제<NAME>구 수행(유럽, 브루나이, 호주 및과 ㅇ 해외 프로젝트별로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선도국가, 글로벌기업과 공동 R & D 및 실증 추진을 통해 국내 수소에서 기술경쟁력 확보 [2호]수소 기술로드맵 이행현황 분석 향후계획(안)(과기정통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1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행현황 생산, 저장 ・ 운송, 활용(수송수단), 활용(발전 ・ 산업), 안전 ・ 환경 ・ 인프라 등 전주기 기술개발 전략 ㅇ 수소차 및 수송수단의 비약적 확대와 발맞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기반 기술(안전 ․ 인증 ․ 충전소 인프라개발 등은 소관 부처가 우선 추진('20 ~) - 수소차 충전소(산업부,'20 ~), 수소버스 안전 ・ 인증(국토부,'20 ~), 수소선박 안전(해수부,'20 ~)등 <참고> 최근 5년('16 ~'20)간 에너지 분야 정부R & D 투자현황, 성과 및 과제 ('16 ~'20 누적투자)4,150억 원('20년 1,240억 억이 (특징)과기정통부 ・ 산업부의 투자비중이 높고, 수소 활용분야(수송 ・ 발전)에 투자가 집중 (성과 및 한계)개별연구 단위에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적 연구성과를 창출했으나, 수송 분야와 그 외 분야 내 기술성숙도 차이가 크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실적 미흡 ㅇ 수소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에 부처 역량 결집(한 기술개발 사업(예타)기획 규모:'22 ~'30(9년간), 약2조원 규모) - 국내 수소 생산 ․ 공급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과 국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 수소에 대한 국민 신뢰성 제고 및 국내 기술의 운용실적 확보를 위해서 수소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실 ․ 검증 추진 ㅇ ①범부처 합동을 제출('20.8), ②'범부처 수소R & D 협의체'중심 수소R & D 모니터링, ③「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주기적(매5년)점검을 [3호]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 향후계획(안)(환경부) □(수소차)'20.5월 기준 7,331대 보급(승용차 7,314대, 버스 17대) ㅇ ｢ 수소경제 로드맵 ｣ 이 발표된 ´19년부터, 을 시작으로 세계 연간 보급 대수 1위 달성(´20.1분기 전체 보급량의 64%달성으로 □(충전소)'20.6월 기준 40기 구축(32기, 8기) ㅇ ´19년 기준으로 세계 최다로 구축(한국 20, 독일 18, 일본 10 등) ㅇ ´20.7월 세종 ‧ 대구 ‧ 강원에 2로 신설로 제주를 제외한 전체 시 ‧ 도에 구축 ■(차종 제한)시판 중인 수소승용차는 1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제한은 미래차의 잠재적 수요자는 전기차를 우선으로 선호 □(충전소 구축지연)부지확보 곤란, 주민 반대, 공사 지연 문제로 충전소 구축이 지연, 이에 따른 수소차 이용자 피해 발생 □(환경성 ‧ 경제성 부족)수소 생산과정에 온실가스 배출과 높은 수소원가와 한정된 수소차 보급대수로 충전소 운영시 만성 적자 발생 ◇(성능 적합형 수소차 보급)보급 확대, 재정지원, 이용자 편의 제고 ◇(신속 ‧ 안전한 충전소 구축)수소로 구축기반 마련, 안전관리 ‧ 주민신뢰 제고 ◇(환경 ‧ 경제성 제고)촘촘한 충전소 확충, Blue ‧ Green 충전소 구축, 경제성 극대화 가.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차량 차종 확대)승용차를'22년까지 6.5만대,'30년까지 81만대 보급 중 ‧ 장거리 버스('22 ~), 중 ‧ 대형 화물차('21 ~), 지게차('23 ~)중 수소가 강점을 갖는 분야(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등)로 차종 다각화 □(재정지원 연장 ‧ 강화)연간 생산규모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 연장, 상업용 자동차(버스, 트럭 등)연료보조금 지급, 개소세 등 세금혜택 일몰 연장 □(이용자 편의성 강화로 충전소 운영정보 무료 제공('20 ~), 차량 서비스센터 확충('20 ~), 수소차 이용자와 주기적 소통 실시('20. ~) 나. 신속하고 안정한 수소충전소 구축 □(신속 구축기반)설치부지 제공과 인허가 지연 해결 등 사업 관리 강화 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부지를 확보 ‧ 제공('20. ~),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 필요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와 신속한 해결(상시) ㅇ 부처, 지자체, 주민 등과 정책협의회를 구성 사업 과정 관리('20. ~) □(안전관리 강화), 사업 과정 안전관리 강화 ㅇ 수소 누출 사고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20. ~) 충전소 상시 이중 모니터링하고, 안전진단, 자체점검 등 강화('20. ~) □(주민 신뢰 제고)정책홍보 및 소통강화로 정책에 대한 신뢰 구축 ㅇ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22), 서포터즈 양성('20. ~, 100명), 공모전('20.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직접 체험 ‧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 환경과 경제를 고려한 수소충전소 확충 ㅇ(촘촘한 충전소 확충)´20년 100기, ´22년 310기, ´30년 660기까지 구축 □(Blue & Green 충전소)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충전소 구축 기존 설치된 On - site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 활용('21 ~)*외부에서 수소를 공급받지 않고 충전소 자체에서 수소를 생산 ㅇ 음식물 ‧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도 충전소, 풍력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으로 수전해 충전소 구축('21 ~) ■(경제성 확보 지원)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20. ~), 기존충전소 증설지원(´21 ~), 부품 운반비용 지원, 검사 수수료 감면(´21 ~)등 지원 확대 [4호]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국토부) ㅇ 안산, 울산, 전주·완주 총 3곳을 수소시범도시로, 경주를 R & D특화도시로 선정('19.12월)하고 현재 세부계획 수립 중 ㅇ 수소시범도시 고도화('21 ~)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행복주택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소용소 배관망 확충과 그린수소 실증사업 등 -(제도기반 마련)수소도시 확산을 위한 ｢ 수소도시 특별법(가칭)｣ 을 ㅇ 주요 그린산단을 그린수소 거점으로 육성 -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린산단(RE100)조성 - 그린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술 실증단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실증 등 추진 ‘수소확산 시스템 구축 ㅇ(3기 신도시)3기 신도시 5개 중 2곳 이상을 수소도시로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및 S - BRT를 수소버스로 공급 ㅇ(수소 드론)'드론 특화형 스마트 챌린지 사업('21)'2곳 내외 추진 및'무인기 특별자유화 구역('20.11)'지정으로 수소드론 활성화 - 전기차 시범운행('21년 5대)과 연료 보조금 도입('21)후'23년부터 본격 보급하고 교통거점내 대형 복합충전소 구축('22) ㅇ 수소전지 철도차량 R & D를 완료('22)하고 수소트램 개발 실증('23)
c4c4f840-9b00-435f-9d7c-57d28ec3fd16	source15/231026/156266085_0.txt	보훈처, 10개 법령 개정해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085	CC BY	8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 10개 법령 개정해 국가유공자'복지 사각지대'대폭 오는 5월 1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보훈복지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10개 개정안 시행 이를 통해 <중상이자 채용 촉진> ,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 <안정적인 주택 우선공급> , <국립묘지 이외 독립유공자 등 묘소 관리 지원> 등이 확대됨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보훈가족 중심의'따뜻한 나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확대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및 시행령」등 총 10개 법률 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세부 개정사항은 표와 같다. <별첨:10개 법령개정안 세부내용> [중상이 국가유공자 고용 확대에 ○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위해, 기업체 및 국가기관 등이 상이등급 5급 이하 중상이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실제 고용에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는 전체 고용인원의 3 ~ 8 비율,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내에서 의무고용·채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3년간('15 ~'17년)5급 이상 상이자의 연평균 취업인원은 114명으로 전국 상이자 취업 인원(3,755명)의 9.1%에 불과한 실정이다. ○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취업 촉진은 물론 기업체 등의 고용 부담 완화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생계곤란자 대출도 확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본인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생계곤란 ․ 질병'으로 인해 대부원금의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의 원금을 기존의 금리 2 ~ 3%가 아닌 무이자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계곤란을 이유로 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전체 연체 사유 중 52.0%(5,037건/2,681건)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사유로 인해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총 88건 이었다. ○ 이번 법령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생계곤란과 관련으로 대부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보훈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거지 우선공급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향후 주택 우선공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보다 원활한 협조가 가능해졌다. ○ 기존에 현행「주택법」의 하위법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주택과<NAME>주택의 우선 분양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주거 우선 공급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국립묘지 이외 독립유공자 등 묘소 관리 지원 강화] ○ 국립묘지 밖에 지역에 안장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 및 묘소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는 개인 1로 등 국내 2,094기,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12개소, 국외 소재 2는 354기로 파악되고 있다. ○ 그간 훼손된 묘역 보수, 비 상석 설치 또는 묘소단장을 희망하는 묘소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 내에서 비용을 지원(기당 국내 200만 원, 국외 250만 원)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국내 산재묘소에 대해서는 수목도 등 일상적 관리에 필요한 비용(연간 기당 20만 원 이내)을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이외에도 본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확인과 보훈급여금 지급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 기관의 문서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 이를 통해 별도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이 보훈처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하게 되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등록 ․ 보훈급여금 지급 사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불편 ․ 부담 없는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현장과 국민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적극 실천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0개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0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 새로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과<NAME>주택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상이등급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 시, 그 2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경우'장해등급 6급' • 국가에서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를 각 시행령에 명시함 • 연금을 받은 대상자가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상환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 금리를 2%이하로 할 수 잇는 사유에'천재지변·재해'외에'생계곤란·질병'을 추가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또는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과<NAME>주택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먼저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과<NAME>주택으로 하고, 이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정하도록 함 •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소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주를 각 시행령에 명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실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를 각각 시행령에 명시함 • 취업이 힘든 중상이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상이등급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 시,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중등도장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국립묘지 이외의 곳에 안장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등록, 보훈급여금 신청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를 각 시행령에 명시함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함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작성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및 시행령 • 공단이 임명 및 결산 관련 절차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함 이상은 개정사항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의'중상이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관련 개정조항은 공포('17.10.31)후 시행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10개 법령 개정해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_1 ### 내용: 보훈처, 10개 법령 개정해 국가유공자'복지 사각지대'대폭 오는 5월 1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보훈복지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10개 개정안 시행 이를 통해 <중상이자 채용 촉진> ,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 <안정적인 주택 우선공급> , <국립묘지 이외 독립유공자 등 묘소 관리 지원> 등이 확대됨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보훈가족 중심의'따뜻한 나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확대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및 시행령」등 총 10개 법률 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세부 개정사항은 표와 같다. <별첨:10개 법령개정안 세부내용> [중상이 국가유공자 고용 확대에 ○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위해, 기업체 및 국가기관 등이 상이등급 5급 이하 중상이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실제 고용에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는 전체 고용인원의 3 ~ 8 비율,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내에서 의무고용·채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3년간('15 ~'17년)5급 이상 상이자의 연평균 취업인원은 114명으로 전국 상이자 취업 인원(3,755명)의 9.1%에 불과한 실정이다. ○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취업 촉진은 물론 기업체 등의 고용 부담 완화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생계곤란자 대출도 확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본인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생계곤란 ․ 질병'으로 인해 대부원금의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의 원금을 기존의 금리 2 ~ 3%가 아닌 무이자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계곤란을 이유로 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전체 연체 사유 중 52.0%(5,037건/2,681건)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사유로 인해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총 88건 이었다. ○ 이번 법령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생계곤란과 관련으로 대부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보훈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거지 우선공급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향후 주택 우선공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보다 원활한 협조가 가능해졌다. ○ 기존에 현행「주택법」의 하위법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주택과<NAME>주택의 우선 분양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주거 우선 공급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국립묘지 이외 독립유공자 등 묘소 관리 지원 강화] ○ 국립묘지 밖에 지역에 안장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 및 묘소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는 개인 1로 등 국내 2,094기,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12개소, 국외 소재 2는 354기로 파악되고 있다. ○ 그간 훼손된 묘역 보수, 비 상석 설치 또는 묘소단장을 희망하는 묘소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 내에서 비용을 지원(기당 국내 200만 원, 국외 250만 원)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국내 산재묘소에 대해서는 수목도 등 일상적 관리에 필요한 비용(연간 기당 20만 원 이내)을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이외에도 본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확인과 보훈급여금 지급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 기관의 문서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 이를 통해 별도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이 보훈처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하게 되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등록 ․ 보훈급여금 지급 사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불편 ․ 부담 없는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현장과 국민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적극 실천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0개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0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 새로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과<NAME>주택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상이등급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 시, 그 2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경우'장해등급 6급' • 국가에서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를 각 시행령에 명시함 • 연금을 받은 대상자가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상환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 금리를 2%이하로 할 수 잇는 사유에'천재지변·재해'외에'생계곤란·질병'을 추가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또는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과<NAME>주택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먼저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과<NAME>주택으로 하고, 이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정하도록 함 •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소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주를 각 시행령에 명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실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를 각각 시행령에 명시함 • 취업이 힘든 중상이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상이등급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 시,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중등도장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국립묘지 이외의 곳에 안장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함 • 등록, 보훈급여금 신청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를 각 시행령에 명시함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함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작성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및 시행령 • 공단이 임명 및 결산 관련 절차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함 이상은 개정사항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의'중상이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관련 개정조항은 공포('17.10.31)후 시행되었음
ea8fee75-1957-4f4e-ad87-923a84d623e6	source15/231026/156183635_0.txt	아일랜드와 핀테크, 바이오클러스터, 워킹홀리데이 등 협력 강화 -「제6차 한-아일랜드 경제공동위」개최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635	CC BY	7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일랜드와"핀테크, 바이오클러스터, 워킹홀리데이 등 협력 강화 -「제6차 한 - 아일랜드 경제공동위」개최 - 1. 한국과 아일랜드간 공식 경제외교 협력 협의채널인 제6차 한 - 아일랜드 경제공동위가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 <NAME> 한국 외교통상부 경제차관보를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2.14(화)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었다. ㅇ 한 - 아일랜드 경제공동위는 1993년에 체결은 경제, 산업, 과학기술 협력협정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제5차 경제공동위는 14.12월 한국에서 개최 2. 금에 공동위는"셀틱 타이거즈"로 평가받는 혁신강국 아일랜드와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양자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금융, 산업과 인적교류, 과학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핀테크 분야 교류 확대 모색,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및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한 산업협력 강화 추진, △워킹홀리데이 쿼타를 4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는 협의 성과를 거뒀다. 3.(무역·투자)양측은 연평균 15억불 규모의 무역과 3억불 규모의 투자교류 등 상당은 수준의 양자 경제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이는 세계경제의 지속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한 ․ EU FTA에 따른 선순환적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ㅇ(핀테크)양측은 작년 12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양국간 스타트업 포럼이 동 분야에서의 우호적인 협력기반을<NAME> 것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의 핀테크 협력과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향후 동 분야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아일랜드는 금융서비스 분야'IFS 2020'정책을 통해 1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기술 및 인프라 촉진을 통한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 등 핀테크 생태계 육성을 위해 노력 중 ㅇ(스타트업 - 바이오 클러스터)양측은 바이오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로 스타트업 육성 및 산 ․ 관 ․ 학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바이오클러스터가 중요함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이 육성하는 바이오클러스터에 바이오 스타트업 업체 투자 진출 등 협력방안을 협의가 나가기로 하였다. ※ 아일랜드는 홍콩과 싱가포르와 더불어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 ㅇ(과학 협력)양사는 R & D 등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Horizon 2020와 EUREKA등 R & D 구상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양국 관련 부처간 협의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다. Horizon 2020EU 차원에서 R & D 투자 촉진 및 구현을 목표로 하는 연구혁신프로그램 는 EUREKA:시장지향적 기술개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범유럽 R & D 네트워크 4.(워킹홀리데이)양측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양측 간 청년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존 연간 정원 400명을 6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한 -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MOU」개정 문안에 서명하였다.(상세 내용은 별도 협약을 참조) 5.(교육 교류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 고등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및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등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영어강사 참여 증대와 아일랜드 대학교에서의 한국학 증진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는 한편,「한 - 아일랜드 교육협력 MOU」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PIK(English Education in Korea):한국학생과 교사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원어민을 원어민 보조교사로 배치하는 제도 *TaLK(Teach and Learn in Korea):영어권 학생이 한국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한편, <NAME> 조정관은 금번 공동위 이후 2.13(월)아일랜드 주재 우리 교민 및 기업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교민 및 기업인 진출 상황을 청취하였으며, 2.14(화)에는 <NAME>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EU 차관보를 면담, 브렉시트 이후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끝. 붙임:1. 참가국 약황. 2. 경제공동위 사진. 5고 • 국명:아일랜드(Ireland) • 수도 ; 더블린(Dublin, 127만 명) • 면적 - 70,(한반도의 1/3) • 인구:약 461만명('14년) • 종교 - 가톨릭(88%), 개신교(4%)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의회구성:하원(158석)- 임기 5년, 중선거구제 상원(60석)- 임기 5년, 단원별 - 하원('16.2.26 총선 당시는 ㆍ통일당(Fine Gael)(50석) ㆍ공화당(Fianna Fail)(44석) ㆍ신페인당( <NAME> )(23석) - 의회:총리 지명 11명,<NAME>이 43명, 대학교수 중 선출 6명으로 구성 - 국가원수 = <NAME> ( <NAME> D. <NAME> )대통령 당 총 리: <NAME> - 외교장관: <NAME> -'11.2월 대선은 경제위기, EU - IMF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정권교체 열망 분출로 인해 당시 야당인 통일당(FG)과 보수당이 압승 ※'32년 이후 제1당 지위를 유지해온 공화당(FF)이 참패함으로써 아일랜드 정치구도에 대변화 초래 -'16.2월 대선에서 통일당이 의석을 다수 잃었으나, 제1당을 상실은 제2당인 공화당이 정부 구성에 협조함에 따라,'16.5월 통일당 주도의 제와 정부 내각 출범(통일당 대표가 총리 연임) - GDP:2,558억불 - 1인당 GDP = 55,100불 - GDP 성장률:26.3 ％ - 실업률:9.4% - 교 역('15년):1,962억불 - 수출액 1,225억불/수입 737억불 • 외교관계 수립 -'83.10월 ~'87.7월 주아일랜드 대사관 개설 -'89.9월<NAME> 아일랜드대사관 개설 • 주아일랜드대사:허강일('15.10월 ~) -<NAME>대사: <NAME> ( <NAME> O' <NAME> )('13.8월 ~) - 교 역('15년):14억불 - 생산:4억불(승용차, 기타정밀화학원료, 의약품 원료,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등이 • 수입:10억불(의약품, 의료용기기, 전자직접회로, 컴퓨터 기억보조장치 등) • 투자현황('15년 누계)- 80억불 - 아일랜드 투자 82건, 45억불 - 한 미:268건, 35억불 -'02.4월 <NAME> 과기부장관 '03.9월 <NAME> 해양자원통신부장관 /'04.4월 <NAME> 외교장관 -'04.11월 <NAME> 기업통상고용부장관 /'05.3월 <NAME> 대통령 -'05.10월 <NAME> 교육부총리 '06.5월 <NAME> 청와대 정책실장 /'07.12월 <NAME> 국민고충처리위원장 -'08.6월 라이언(Ryan)통신·자원·에너지장관 :'08.12월 <NAME>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09.12월 <NAME> 외교부 차관 '10.10월 <NAME> 지식경제부 장관 -'11.9월 <NAME> 부총리겸외교통상장관 :'11.11월 <NAME> 외교통상위원장 /'12.11월 <NAME> 통상교섭조정관 -'13.3월 <NAME> 교통관광통신장관 '13.5월 한 - 아일랜드 의원친선협회단 /'14.3월 <NAME> 아동청소년장관 -'14.6월 <NAME> 고용기업혁신장관 *'14.6월 <NAME> 공공지출개혁장관(유엔행정포럼 의장을 -'14.9월 <NAME> 보훈처장 -'15.3월 <NAME> 공공지출개혁 차관보 -'15.11월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 ―'16.9월 <NAME> 농식품해양부 차관보 -'16.10월 <NAME> 교육기술혁신부 차관보 • 재외동포 현황:2,336명('14년) ※ 대부분 중국 유학생 • 외교관계 수립:'03.12.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일랜드와 핀테크, 바이오클러스터, 워킹홀리데이 등 협력 강화 -「제6차 한-아일랜드 경제공동위」개최 -_1 ### 내용: 아일랜드와"핀테크, 바이오클러스터, 워킹홀리데이 등 협력 강화 -「제6차 한 - 아일랜드 경제공동위」개최 - 1. 한국과 아일랜드간 공식 경제외교 협력 협의채널인 제6차 한 - 아일랜드 경제공동위가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 <NAME> 한국 외교통상부 경제차관보를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2.14(화)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었다. ㅇ 한 - 아일랜드 경제공동위는 1993년에 체결은 경제, 산업, 과학기술 협력협정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제5차 경제공동위는 14.12월 한국에서 개최 2. 금에 공동위는"셀틱 타이거즈"로 평가받는 혁신강국 아일랜드와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양자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금융, 산업과 인적교류, 과학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핀테크 분야 교류 확대 모색,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및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한 산업협력 강화 추진, △워킹홀리데이 쿼타를 4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는 협의 성과를 거뒀다. 3.(무역·투자)양측은 연평균 15억불 규모의 무역과 3억불 규모의 투자교류 등 상당은 수준의 양자 경제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이는 세계경제의 지속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과 한 ․ EU FTA에 따른 선순환적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ㅇ(핀테크)양측은 작년 12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양국간 스타트업 포럼이 동 분야에서의 우호적인 협력기반을<NAME> 것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의 핀테크 협력과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향후 동 분야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아일랜드는 금융서비스 분야'IFS 2020'정책을 통해 1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기술 및 인프라 촉진을 통한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 등 핀테크 생태계 육성을 위해 노력 중 ㅇ(스타트업 - 바이오 클러스터)양측은 바이오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로 스타트업 육성 및 산 ․ 관 ․ 학 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바이오클러스터가 중요함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이 육성하는 바이오클러스터에 바이오 스타트업 업체 투자 진출 등 협력방안을 협의가 나가기로 하였다. ※ 아일랜드는 홍콩과 싱가포르와 더불어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 ㅇ(과학 협력)양사는 R & D 등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Horizon 2020와 EUREKA등 R & D 구상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양국 관련 부처간 협의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다. Horizon 2020EU 차원에서 R & D 투자 촉진 및 구현을 목표로 하는 연구혁신프로그램 는 EUREKA:시장지향적 기술개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범유럽 R & D 네트워크 4.(워킹홀리데이)양측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양측 간 청년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존 연간 정원 400명을 6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한 -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MOU」개정 문안에 서명하였다.(상세 내용은 별도 협약을 참조) 5.(교육 교류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 고등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및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등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영어강사 참여 증대와 아일랜드 대학교에서의 한국학 증진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는 한편,「한 - 아일랜드 교육협력 MOU」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PIK(English Education in Korea):한국학생과 교사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원어민을 원어민 보조교사로 배치하는 제도 *TaLK(Teach and Learn in Korea):영어권 학생이 한국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한편, <NAME> 조정관은 금번 공동위 이후 2.13(월)아일랜드 주재 우리 교민 및 기업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교민 및 기업인 진출 상황을 청취하였으며, 2.14(화)에는 <NAME>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EU 차관보를 면담, 브렉시트 이후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끝. 붙임:1. 참가국 약황. 2. 경제공동위 사진. 5고 • 국명:아일랜드(Ireland) • 수도 ; 더블린(Dublin, 127만 명) • 면적 - 70,(한반도의 1/3) • 인구:약 461만명('14년) • 종교 - 가톨릭(88%), 개신교(4%) -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의회구성:하원(158석)- 임기 5년, 중선거구제 상원(60석)- 임기 5년, 단원별 - 하원('16.2.26 총선 당시는 ㆍ통일당(Fine Gael)(50석) ㆍ공화당(Fianna Fail)(44석) ㆍ신페인당( <NAME> )(23석) - 의회:총리 지명 11명,<NAME>이 43명, 대학교수 중 선출 6명으로 구성 - 국가원수 = <NAME> ( <NAME> D. <NAME> )대통령 당 총 리: <NAME> - 외교장관: <NAME> -'11.2월 대선은 경제위기, EU - IMF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정권교체 열망 분출로 인해 당시 야당인 통일당(FG)과 보수당이 압승 ※'32년 이후 제1당 지위를 유지해온 공화당(FF)이 참패함으로써 아일랜드 정치구도에 대변화 초래 -'16.2월 대선에서 통일당이 의석을 다수 잃었으나, 제1당을 상실은 제2당인 공화당이 정부 구성에 협조함에 따라,'16.5월 통일당 주도의 제와 정부 내각 출범(통일당 대표가 총리 연임) - GDP:2,558억불 - 1인당 GDP = 55,100불 - GDP 성장률:26.3 ％ - 실업률:9.4% - 교 역('15년):1,962억불 - 수출액 1,225억불/수입 737억불 • 외교관계 수립 -'83.10월 ~'87.7월 주아일랜드 대사관 개설 -'89.9월<NAME> 아일랜드대사관 개설 • 주아일랜드대사:허강일('15.10월 ~) -<NAME>대사: <NAME> ( <NAME> O' <NAME> )('13.8월 ~) - 교 역('15년):14억불 - 생산:4억불(승용차, 기타정밀화학원료, 의약품 원료,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등이 • 수입:10억불(의약품, 의료용기기, 전자직접회로, 컴퓨터 기억보조장치 등) • 투자현황('15년 누계)- 80억불 - 아일랜드 투자 82건, 45억불 - 한 미:268건, 35억불 -'02.4월 <NAME> 과기부장관 '03.9월 <NAME> 해양자원통신부장관 /'04.4월 <NAME> 외교장관 -'04.11월 <NAME> 기업통상고용부장관 /'05.3월 <NAME> 대통령 -'05.10월 <NAME> 교육부총리 '06.5월 <NAME> 청와대 정책실장 /'07.12월 <NAME> 국민고충처리위원장 -'08.6월 라이언(Ryan)통신·자원·에너지장관 :'08.12월 <NAME>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09.12월 <NAME> 외교부 차관 '10.10월 <NAME> 지식경제부 장관 -'11.9월 <NAME> 부총리겸외교통상장관 :'11.11월 <NAME> 외교통상위원장 /'12.11월 <NAME> 통상교섭조정관 -'13.3월 <NAME> 교통관광통신장관 '13.5월 한 - 아일랜드 의원친선협회단 /'14.3월 <NAME> 아동청소년장관 -'14.6월 <NAME> 고용기업혁신장관 *'14.6월 <NAME> 공공지출개혁장관(유엔행정포럼 의장을 -'14.9월 <NAME> 보훈처장 -'15.3월 <NAME> 공공지출개혁 차관보 -'15.11월 <NAME> 외교통상부 차관보 ―'16.9월 <NAME> 농식품해양부 차관보 -'16.10월 <NAME> 교육기술혁신부 차관보 • 재외동포 현황:2,336명('14년) ※ 대부분 중국 유학생 • 외교관계 수립:'03.12.10.
d0a4767f-19df-4c48-bf2b-0a3217faede2	source15/231026/15638928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8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283	CC BY	1,9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마스크 착용 시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얼굴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실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폐렴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이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등은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적합한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착용에게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장시간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정도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얼굴을 깨끗이 해야 하며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물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가능이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순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접촉을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병원이나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했는 직업종사자, 택시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모든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집회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ㅇ 기저질환을 갖고 잇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말기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장소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를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타인을 만나지 아니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보호자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환경 소독의 일반 상식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살균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반형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및 신고된 살균용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혼합이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방법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7에 1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또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비운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꽉 채우고 혼합을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집은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은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젖은 티슈)을 이용합니다. ㅇ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손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살균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한다를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직접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책상용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사용 후 소독제가 묻어 젖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젖은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탁자와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출입구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부분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시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사전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등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등와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자도>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노인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가속화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이 코로나19 사망자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당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어르신이나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노인 및 고위험군 출입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미루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물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및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여러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규칙과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다중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실천으로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또는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공공이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신문을 반복해서 보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불안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인터넷 몰입을 삼갑니다. -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충분한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문자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령은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당뇨병 - 입원환자:실내 대기에서 산소포화도 90 이하에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즐기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갑자기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다양한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시에다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즐기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또는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한편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식사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체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다양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챙기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순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과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환자: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규모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발생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절대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상황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에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함을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에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을 <참고1> 감염병 취재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성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따위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8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마스크 착용 시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마스크 착용보다 얼굴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실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폐렴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이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등은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적합한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착용에게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장시간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정도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얼굴을 깨끗이 해야 하며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물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제품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가능이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순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의심자를 접촉을 경우(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병원이나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했는 직업종사자, 택시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모든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집회 등)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ㅇ 기저질환을 갖고 잇는 사람:만성 폐질환, 당뇨, 말기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장소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를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타인을 만나지 아니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보호자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방역> 환경 소독의 일반 상식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살균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반형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및 신고된 살균용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혼합이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방법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7에 10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또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비운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꽉 채우고 혼합을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집은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은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젖은 티슈)을 이용합니다. ㅇ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손으로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살균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한다를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직접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책상용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사용 후 소독제가 묻어 젖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젖은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탁자와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출입구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부분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시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사전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등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등와 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삶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령자도>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노인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가속화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이 코로나19 사망자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는 10명 당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어르신이나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노인 및 고위험군 출입을 자제합니다. ㅇ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미루지 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물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분의 약을 확보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및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그 밖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ㅇ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여러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규칙과 운동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자제합니다. 아플 때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ㅇ 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협조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다중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가십시오. -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실천으로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포옹 또는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사람과 공공이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수건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힘드시다면 다음과 같이 실천합니다. ㅇ 신문을 반복해서 보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불안이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NAME>지 않으며, 과도한 인터넷 몰입을 삼갑니다. -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충분한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잠을 자세요. -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문자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령은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당뇨병 - 입원환자:실내 대기에서 산소포화도 90 이하에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즐기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갑자기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다양한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시에다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즐기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또는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정기 검진을 하는 한편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양 식사를 합니다.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체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다양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꼭 챙기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순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과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ㅇ 믿을만한 뉴스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환자: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규모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발생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에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다는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전달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절대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상황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에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함을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에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을 <참고1> 감염병 취재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성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따위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dcf108c8-ed52-448c-aa0c-682d7e2dbb3e	source15/231026/156193587_0.txt	우리 주변의 자랑스러운 이웃에게 훈장을 달아주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587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주변의 자랑스러운 이웃에게 훈장을 달아주세요 - 행자부, 국민추천포상 4월 3일부터 본격 공모 시작 - □ 나눔을 실천하거나 안전에 앞장을 사람, 역경을 이겨한 사람 등 각 분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에'숨은 공로자'들에게 정부가 포상을 실시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민들의 추천으로 우리 주변에 숨은 공로자를 포상하는'2017년 국민추천포상'추천을 3일부터 시작한다. □ 접수 마감 시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편리하게 추천할 수 있다.(단 본인추천은 제외) □ 정부포상 수상자 결정은 본인 확인과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연말에 모든 수상자를 대상으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의정관은"국민추천포상은 그 어떤 포상보다도 소중한 상이여, 우리 주위에서 묵묵히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계신 분들이 잘 추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추천포상'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추천 대상자 및 방법》 ○ 분야:① 사회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사람, ②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자을 ③ 인명구조 또는 생명 보호에 헌신한 사람, ④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쓰는 분들 ⑤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전한 사람, ⑥ 국제구호 등으로 나라를 빛낸 사람, ⑦ 따뜻한 가족애 또는 통합(화합)을 실천해 귀감이 된 사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주변의 자랑스러운 이웃에게 훈장을 달아주세요_1 ### 내용: 우리 주변의 자랑스러운 이웃에게 훈장을 달아주세요 - 행자부, 국민추천포상 4월 3일부터 본격 공모 시작 - □ 나눔을 실천하거나 안전에 앞장을 사람, 역경을 이겨한 사람 등 각 분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에'숨은 공로자'들에게 정부가 포상을 실시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민들의 추천으로 우리 주변에 숨은 공로자를 포상하는'2017년 국민추천포상'추천을 3일부터 시작한다. □ 접수 마감 시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편리하게 추천할 수 있다.(단 본인추천은 제외) □ 정부포상 수상자 결정은 본인 확인과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연말에 모든 수상자를 대상으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의정관은"국민추천포상은 그 어떤 포상보다도 소중한 상이여, 우리 주위에서 묵묵히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계신 분들이 잘 추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추천포상'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추천 대상자 및 방법》 ○ 분야:① 사회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사람, ②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자을 ③ 인명구조 또는 생명 보호에 헌신한 사람, ④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쓰는 분들 ⑤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전한 사람, ⑥ 국제구호 등으로 나라를 빛낸 사람, ⑦ 따뜻한 가족애 또는 통합(화합)을 실천해 귀감이 된 사람
92a5c7b8-1dbe-4f31-8665-40f8302633d2	source15/231026/156438783_0.txt	새벽에도 환하게… 전국 해상교량등 일제 점검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83&pageIndex=33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새벽에도 환하게 … 전국 해상교량등 일제 안전을 - 총 191개소 해상교량의 야간등화상태 중점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2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원활한 바닷길 항해를 위하여 전국 191개소 해상교량의 교량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과거 10년간 보고한 해상교량 충돌사고 총 26건 중, 봄철인 발생한 경우가 9건(35%)으로 가장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봄철 대비 교량 교통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 을 개정하여 해상교량 상부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충돌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또는 교량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방도와 합동으로 해상교량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교량등의 주 ․ 야간 기능 상태, 조명도 관리, 경관조명 운영시간 등 안전관리 상태를 특별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출항이 가장 빈번한 야간 시간에 교량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을 시행한 계획이다.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점검과 동시에 즉각 조치되도록 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안에 완료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해상교량을 통항하는 어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교량등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저작물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량표지 현황 및 행정규칙 일부개정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대한 기준」조문 신설('21.01.14) - 제38조(교량표지 병설표지) ⑥ 주항로 교각 부근을 통항하는 선박의 원활 항해를 위하여 교각기초구조물(교각기초 충돌방지 구조물 제외로 등에는 교각기초표시등, 교각경계표시등, 표체(교각)조명을 선택하여 부가적으로 부착을 수 있다. 1. 교각기초표시등은 강관 등을 활용은 교각기초 모서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교각경계표시등은 선박 항해시 멀리서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교각구조물 하단 기초(측면 상단)에 설치하여야 합니다고 3. 표체(교각)조명은'표체 조명의 설치 기준'(제76조)에 의거 설치하여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벽에도 환하게… 전국 해상교량등 일제 점검한다_1 ### 내용: 새벽에도 환하게 … 전국 해상교량등 일제 안전을 - 총 191개소 해상교량의 야간등화상태 중점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2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원활한 바닷길 항해를 위하여 전국 191개소 해상교량의 교량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과거 10년간 보고한 해상교량 충돌사고 총 26건 중, 봄철인 발생한 경우가 9건(35%)으로 가장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봄철 대비 교량 교통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 을 개정하여 해상교량 상부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충돌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또는 교량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방도와 합동으로 해상교량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교량등의 주 ․ 야간 기능 상태, 조명도 관리, 경관조명 운영시간 등 안전관리 상태를 특별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출항이 가장 빈번한 야간 시간에 교량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을 시행한 계획이다.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점검과 동시에 즉각 조치되도록 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안에 완료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해상교량을 통항하는 어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교량등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저작물에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량표지 현황 및 행정규칙 일부개정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대한 기준」조문 신설('21.01.14) - 제38조(교량표지 병설표지) ⑥ 주항로 교각 부근을 통항하는 선박의 원활 항해를 위하여 교각기초구조물(교각기초 충돌방지 구조물 제외로 등에는 교각기초표시등, 교각경계표시등, 표체(교각)조명을 선택하여 부가적으로 부착을 수 있다. 1. 교각기초표시등은 강관 등을 활용은 교각기초 모서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교각경계표시등은 선박 항해시 멀리서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교각구조물 하단 기초(측면 상단)에 설치하여야 합니다고 3. 표체(교각)조명은'표체 조명의 설치 기준'(제76조)에 의거 설치하여 한다.
b1418919-5f05-4313-8426-d632d7449058	source15/231026/156374952_0.txt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952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폐쇄 □ 국립공원 103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통제 ◇ 산불 우려가 적은 473개 탐방로는 평소와 같이 이용 가능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봄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 ~ 노고단 정상 외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은 입산이 완전 통제된다. ○ 또한 기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국립과 입구에 설치된(CCTV)412대를 활용으로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압을 위해 이동조치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행위를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한편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 또한 국립공원 내의 담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흡연 ․ 인화물질 반입:1차 10만 원부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출입금지 위반:1차 10만 명에서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과태료 □ <NAME>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수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매우 사소한 부주의 등에 일어난다"라며,"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_1 ### 내용: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폐쇄 □ 국립공원 103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통제 ◇ 산불 우려가 적은 473개 탐방로는 평소와 같이 이용 가능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봄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 ~ 노고단 정상 외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은 입산이 완전 통제된다. ○ 또한 기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국립과 입구에 설치된(CCTV)412대를 활용으로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압을 위해 이동조치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행위를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한편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 또한 국립공원 내의 담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흡연 ․ 인화물질 반입:1차 10만 원부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출입금지 위반:1차 10만 명에서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과태료 □ <NAME>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수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매우 사소한 부주의 등에 일어난다"라며,"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19b40d5-5536-42af-bcdc-52cfa259b979	source15/231026/156261547_0.txt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547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빠르고 간편한 농수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법」- -「채소류 전처리가공 공정설계 및 기기류 매뉴얼」- ■「빠르고 간편한 농작물 중 잔류농약 분석법」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속 지역기관의 잔류농약분석 담당자가 활용할 수도 있는'빠르고 간편한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법'을 발간했다. ○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극미량의 약제를 신속 정확하게 검출하는 높은 난도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쉽게 익힐 수 있는 교재가 적어 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많았다. □ 이 교재는 분석 담당자가 잔류농약 분석법을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도 있도록 시료분쇄, 정제, 기기분석, 농도 계산 과정 등을 컬러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 이 교재를 활용해 잔류농약 관련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면 지역기관이 유통 초기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도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책자는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문화청 화학물질안전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채소류 전처리가공 공정설계 & 기계장치 매뉴얼」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채소류 전처리가공 공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용자에게 처리 규모에 맞는 공정 설계와 기계장치 설치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채소류 전처리가공 공정설계·기계장치 매뉴'을 발간했다. □ 본 책은 농산물 전처리가공 시설의 정의와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 방법과 물리적 특성 농산물 분류, 전처리가공 사업 특징 등 시설 개요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채소류 전처리가공 공정설계 방법을 비롯해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처리가공 공정도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채소와 1일 생산량별 최적화 공정도 제시한다. ○ 배추는 세척부터 겉포장까지 10가지 공정에 쓰이는 기계장치(세척기, 탈피기, 절단기, 살균 ‧ 소독장치, 냉각수제조장치, 탈수기, 세척용용 내포장기, 금속검출기, 외포장기)의 기능과 특징을 설명한다. ○ 마지막으로 전처리가공 연속공정 구성이나 효율적인 설비 운영에 필요한 호퍼(깔때기 같은 용기), 컨베이어, 이송장비, 각종 작업대, 컬러 인쇄기, 자재창고 등 주변장치에 대해서도 안내에 있다. ○ 부록에는 채소류 전처리가공 사업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전처리가공 시설 운영 관련 정보 등을 수록도 있다. □ 책자는 농촌진흥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 내용: -「빠르고 간편한 농수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법」- -「채소류 전처리가공 공정설계 및 기기류 매뉴얼」- ■「빠르고 간편한 농작물 중 잔류농약 분석법」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속 지역기관의 잔류농약분석 담당자가 활용할 수도 있는'빠르고 간편한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법'을 발간했다. ○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극미량의 약제를 신속 정확하게 검출하는 높은 난도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쉽게 익힐 수 있는 교재가 적어 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많았다. □ 이 교재는 분석 담당자가 잔류농약 분석법을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도 있도록 시료분쇄, 정제, 기기분석, 농도 계산 과정 등을 컬러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 이 교재를 활용해 잔류농약 관련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면 지역기관이 유통 초기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도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책자는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문화청 화학물질안전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채소류 전처리가공 공정설계 & 기계장치 매뉴얼」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채소류 전처리가공 공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용자에게 처리 규모에 맞는 공정 설계와 기계장치 설치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채소류 전처리가공 공정설계·기계장치 매뉴'을 발간했다. □ 본 책은 농산물 전처리가공 시설의 정의와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 방법과 물리적 특성 농산물 분류, 전처리가공 사업 특징 등 시설 개요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채소류 전처리가공 공정설계 방법을 비롯해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처리가공 공정도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채소와 1일 생산량별 최적화 공정도 제시한다. ○ 배추는 세척부터 겉포장까지 10가지 공정에 쓰이는 기계장치(세척기, 탈피기, 절단기, 살균 ‧ 소독장치, 냉각수제조장치, 탈수기, 세척용용 내포장기, 금속검출기, 외포장기)의 기능과 특징을 설명한다. ○ 마지막으로 전처리가공 연속공정 구성이나 효율적인 설비 운영에 필요한 호퍼(깔때기 같은 용기), 컨베이어, 이송장비, 각종 작업대, 컬러 인쇄기, 자재창고 등 주변장치에 대해서도 안내에 있다. ○ 부록에는 채소류 전처리가공 사업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전처리가공 시설 운영 관련 정보 등을 수록도 있다. □ 책자는 농촌진흥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cb275923-d8dc-4b03-9925-e56df3a63da6	source15/231026/156474633_0.txt	<NAME> 제1차관, <NAME> 주한에티오피아대사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633&pageIndex=25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임하는 <NAME> <NAME><NAME>에티오피아대사를 10.8(금)접견하였다. □ 김 차관은 2년 10개월여 재임기간 동안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 우호 강화에 기여한 대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의를 표하였다. ○ <NAME>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도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외교부에서 많은 협조를 제공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최 장관은 <NAME> 대사가 이임 후에도 그간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 - 에티오피아 양국 관계 발전에 지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NAME> 주한에티오피아대사 면담_1 ### 내용: □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임하는 <NAME> <NAME><NAME>에티오피아대사를 10.8(금)접견하였다. □ 김 차관은 2년 10개월여 재임기간 동안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 우호 강화에 기여한 대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의를 표하였다. ○ <NAME>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도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외교부에서 많은 협조를 제공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최 장관은 <NAME> 대사가 이임 후에도 그간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 - 에티오피아 양국 관계 발전에 지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
b16ac4cf-3c15-4a41-b9a9-147986f3aed6	source15/231026/156074011_0.txt	국민응원단(사람나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펼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011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응원단(사람나래)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펼쳐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사랑의 나눔행사 실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서포터스 국민응원단('사람나래')이 5월 가정의 달인을 맞아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펼친다. - 사람나래는 1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 외식경영학과 <NAME> 교수진 및 학생들과 함께'사랑의 교실'(지역아동센터),'성보나벤뚜라'(노인복지시설),'살레시오의 집'(장애인복지시설)을 다녀 간다. ○ 이날 봉사활동은 국민을 섬기고, 존중하는 공직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특히 이들은 이날 복지시설을 방문해, 청소 봉사를 하는 한편,'사랑의 교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빵과 과자를 만들며 즐거운 나눔의 자리도 갖는다. ○ 더불어 이날 만든 앙금빵, 머핀, 마들렌, 쿠키 등은 <NAME> 와 <NAME> 의 집에 전달돼 나눔의 뜻를 더하게 된다. □ <NAME> 사랑의 학교 센터장은"아이들에게 즐겁고 소중한 만남과 시간을 갖게 해준 인사혁신처 국민응원단과 세명대학교 외식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더불어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과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전기압력밥솥과 청소기를 선물해 주어 인사혁신처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 인사혁신처 <NAME> 관계자는"뜻깊은 나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배려해 주시는 세명대학교와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민응원단과 함께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응원단(사람나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펼쳐_1 ### 내용: 국민응원단(사람나래)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펼쳐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에 사랑의 나눔행사 실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서포터스 국민응원단('사람나래')이 5월 가정의 달인을 맞아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펼친다. - 사람나래는 1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 외식경영학과 <NAME> 교수진 및 학생들과 함께'사랑의 교실'(지역아동센터),'성보나벤뚜라'(노인복지시설),'살레시오의 집'(장애인복지시설)을 다녀 간다. ○ 이날 봉사활동은 국민을 섬기고, 존중하는 공직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특히 이들은 이날 복지시설을 방문해, 청소 봉사를 하는 한편,'사랑의 교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빵과 과자를 만들며 즐거운 나눔의 자리도 갖는다. ○ 더불어 이날 만든 앙금빵, 머핀, 마들렌, 쿠키 등은 <NAME> 와 <NAME> 의 집에 전달돼 나눔의 뜻를 더하게 된다. □ <NAME> 사랑의 학교 센터장은"아이들에게 즐겁고 소중한 만남과 시간을 갖게 해준 인사혁신처 국민응원단과 세명대학교 외식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더불어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과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전기압력밥솥과 청소기를 선물해 주어 인사혁신처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 인사혁신처 <NAME> 관계자는"뜻깊은 나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배려해 주시는 세명대학교와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민응원단과 함께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8c8c8b88-051f-4966-b438-a40ae917ea64	source15/231026/156315204_0.txt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204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확대 …"제품별로 확인하세요"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기회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비교한 수 있도록 29일부터 홈페이지(www.mfds.go.kr)에 내용을 확대·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52여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홈페이지'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검색창에'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유발한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해당 부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허가와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꾸려된'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분석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심의한 내용입니다. ※ 의료기기 이상사례 조사는: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위촉으로 월 1회 개최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한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평가 및 자문해 옴 ○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제품으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 인체에 주입에 장기간 척수강 등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기기 □ 자세한 정보공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책정보 → 의료기기정책정보·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숙지로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및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관련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확대 …"제품별로 확인하세요"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기회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비교한 수 있도록 29일부터 홈페이지(www.mfds.go.kr)에 내용을 확대·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52여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홈페이지'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검색창에'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유발한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해당 부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허가와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꾸려된'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분석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심의한 내용입니다. ※ 의료기기 이상사례 조사는: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위촉으로 월 1회 개최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한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평가 및 자문해 옴 ○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제품으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 인체에 주입에 장기간 척수강 등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기기 □ 자세한 정보공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책정보 → 의료기기정책정보·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숙지로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및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관련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af2c772-f3dc-4fed-9cef-75f5817df87a	source15/231026/156142140_0.txt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식, 세계과학기술인대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140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식 ․ 세계과학기술인대회 개최 창립 50돌 맞아'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어가는 과총'다짐 □ 국내 ․ 외 과학기술인 1,000여 명 서울에 집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 이하 과총)는 ｢ 과총 창립 50주년｣ 을 기념으로식과 세계과학기술인대회를 7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1966년 9월 24일(창립총회 개최일) ※ 주관(후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미래창조과학부) o 이번 기념식·세계과학기술인대회에는 해외 18개국 한인동포과학기술인 등 각계 과학기술인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총은 국가 과학기술의 태동기였던 1966년 창립 이래 과학기술인을 대표 ․ 대변하는 과학기술계 총 본산으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창조와 발전에 이바지 해왔다. o 50주년을 맞은 과총은'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어가는 과총'을 슬로건으로 지난 성과를 회고하는 다양한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각계 과학기술 전문가들과'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역할과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양일간의 대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13일 기조강연에는 <NAME> 오하이오 대학 석좌교수와 <NAME> <NAME> 독일물리학회 회장이, 사이언스 토크콘서트에는 노벨화학상 <NAME> 아다 하러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소장과 리로 치카노버 테크니온 공대 교수, <NAME> 리 잭슨랩 유전체의학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o 같은 날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50년의 진단과 미래도전, 젠더 및 지역혁신, 환경변화와 미래 식량시스템 등을 주제로 4개 분과의 강연과 발표가 진행되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회 이튿날인 14일에는「Science and Innovation」등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를 주제로 6개 분과의 세계과학기술인대회 심포지엄이 열린다다 o 또한,'브레인풀(Brain Pool)종합워크숍'과'한국계 청년과학도 포럼(YGF, Young Generation Forum)','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가 연계 프로그램으로 개최되고,「과총 50년사」출판기념식, 기념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한국 과학기술과 함께해온 과총의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 이날 윤종록 <NAME> 차관은"과총의 50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해 왔음"을 밝히고, 이번 행사를 통해"과총이 50년 발자취를 회고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을 단체로 재도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선도형 체제로 연구개발(R & D)시스템 전환 및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때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개회식에서는 과학과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시상: <NAME> 미래부 차관)시상식과'제2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시상: <NAME> 과총 이사장도 시상식이 열린다. 붙임 1. 과학계 창립 50주년 기념식·세계과학기술인 대회 개최 계획(안)2. 세부프로그램 과총 출범 50주년 기념식·세계과학기술인 대회 개최 계획(안) □ 기간/장소 ;'16.7.13(수)∼ 7.14(목)/코엑스 3층 □ 주관/후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미래창조과학부 □ 참여 인원:약 1,000여명(내국인 800, 외국인 2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식, 세계과학기술인대회 개최_1 ### 내용: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식 ․ 세계과학기술인대회 개최 창립 50돌 맞아'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어가는 과총'다짐 □ 국내 ․ 외 과학기술인 1,000여 명 서울에 집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 이하 과총)는 ｢ 과총 창립 50주년｣ 을 기념으로식과 세계과학기술인대회를 7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1966년 9월 24일(창립총회 개최일) ※ 주관(후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미래창조과학부) o 이번 기념식·세계과학기술인대회에는 해외 18개국 한인동포과학기술인 등 각계 과학기술인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총은 국가 과학기술의 태동기였던 1966년 창립 이래 과학기술인을 대표 ․ 대변하는 과학기술계 총 본산으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창조와 발전에 이바지 해왔다. o 50주년을 맞은 과총은'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어가는 과총'을 슬로건으로 지난 성과를 회고하는 다양한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각계 과학기술 전문가들과'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역할과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o 양일간의 대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13일 기조강연에는 <NAME> 오하이오 대학 석좌교수와 <NAME> <NAME> 독일물리학회 회장이, 사이언스 토크콘서트에는 노벨화학상 <NAME> 아다 하러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소장과 리로 치카노버 테크니온 공대 교수, <NAME> 리 잭슨랩 유전체의학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o 같은 날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50년의 진단과 미래도전, 젠더 및 지역혁신, 환경변화와 미래 식량시스템 등을 주제로 4개 분과의 강연과 발표가 진행되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회 이튿날인 14일에는「Science and Innovation」등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를 주제로 6개 분과의 세계과학기술인대회 심포지엄이 열린다다 o 또한,'브레인풀(Brain Pool)종합워크숍'과'한국계 청년과학도 포럼(YGF, Young Generation Forum)','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가 연계 프로그램으로 개최되고,「과총 50년사」출판기념식, 기념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한국 과학기술과 함께해온 과총의 지나온 역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 이날 윤종록 <NAME> 차관은"과총의 50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해 왔음"을 밝히고, 이번 행사를 통해"과총이 50년 발자취를 회고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을 단체로 재도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선도형 체제로 연구개발(R & D)시스템 전환 및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때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한편, 개회식에서는 과학과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시상: <NAME> 미래부 차관)시상식과'제2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시상: <NAME> 과총 이사장도 시상식이 열린다. 붙임 1. 과학계 창립 50주년 기념식·세계과학기술인 대회 개최 계획(안)2. 세부프로그램 과총 출범 50주년 기념식·세계과학기술인 대회 개최 계획(안) □ 기간/장소 ;'16.7.13(수)∼ 7.14(목)/코엑스 3층 □ 주관/후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미래창조과학부 □ 참여 인원:약 1,000여명(내국인 800, 외국인 200)
858b580b-6244-4613-a35f-5d32686b19e3	source15/231026/156543794_0.txt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794&pageIndex=10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개정 “ 과징금 산정 기준 구체화·명확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2022년 12월 21일(수)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일관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에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내 감경'조항의 경우 조사화 방법을'사실인정 및 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대한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자발적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별표4]Ⅰ에 제1호) 또한'자율준수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내 감경'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평가한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선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별표4]Ⅲ. 제5호 개정) 더불어'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맞춰 감경 상한을 10%, 20%, 30%등으로하게 설정하여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별표4]Ⅲ. 제6호 개정) 방통위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등와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고질적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반영한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절차> 개정안 마련 법제화 행정예고, 부처협의 등 법제처 규제심사 최종 의결 관보게재 및 시행 붙임 -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별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과징금과 감경 사유 및 비율 1.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때 100분의 20 이상 1. 사실 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동의한 경우 가. 조사 개시 단계부터 성실히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 이하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100분의 10 이내 5.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성실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유 임원 ․ 종업원,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및 그 종사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 ․ 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5. 해당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서 동 사업자 소속 임원 ․ 종업원, 대리점·판매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 대한 교육, 자율준수 활동 방법을 도입 ․ 운영하는 경우 가. 해당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의 방법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 이내 가는 해당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의 내용과 효과 등을 고려할 결과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없거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5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범위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100분의 30 이내 가. 관련 조치로 위반행위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조치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내 나. 해당 처분에서 위반행위 재발을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이내 7로 해당 조치가 가 및 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재발을 일정부분 방지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10이내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매 3년이 경과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_1 ### 내용: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개정 “ 과징금 산정 기준 구체화·명확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2022년 12월 21일(수)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일관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에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내 감경'조항의 경우 조사화 방법을'사실인정 및 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대한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자발적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별표4]Ⅰ에 제1호) 또한'자율준수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내 감경'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평가한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선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별표4]Ⅲ. 제5호 개정) 더불어'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맞춰 감경 상한을 10%, 20%, 30%등으로하게 설정하여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별표4]Ⅲ. 제6호 개정) 방통위 <NAME> 이용자정책국장은"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등와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고질적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반영한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절차> 개정안 마련 법제화 행정예고, 부처협의 등 법제처 규제심사 최종 의결 관보게재 및 시행 붙임 -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별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과징금과 감경 사유 및 비율 1.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때 100분의 20 이상 1. 사실 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동의한 경우 가. 조사 개시 단계부터 성실히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 이하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100분의 10 이내 5.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성실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유 임원 ․ 종업원,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및 그 종사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 ․ 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5. 해당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서 동 사업자 소속 임원 ․ 종업원, 대리점·판매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 대한 교육, 자율준수 활동 방법을 도입 ․ 운영하는 경우 가. 해당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의 방법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 이내 가는 해당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의 내용과 효과 등을 고려할 결과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없거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5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범위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100분의 30 이내 가. 관련 조치로 위반행위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조치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내 나. 해당 처분에서 위반행위 재발을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이내 7로 해당 조치가 가 및 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재발을 일정부분 방지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100분의 10이내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매 3년이 경과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dbf6311-6aab-4457-a353-dd5bb95d2043	source15/231026/156482009_0.txt	[보도자료] 주례회동(11.22)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009&pageIndex=24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조속한 추가접종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 민 ․ 관의 긴밀한 협조 통한 병상 확보에 최선" ① 문재인 대통령 - 김 총리, 주례회동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 대한 의견 나눠 ② 올해 추가접종 대상 확대 및 고위험시설 대상 찾아가는 진료 시행 ③ 신규병상 우선 확보, 전원 관리 강화 등 병상 확보방안 집중 점검 ④ 무증상 ․ 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전환도 추진 중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2일(월), 오후에서 <NAME>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코에서 일상회복 시작 3주 경과에 따른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먼저 <NAME> 국무총리는"수도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과 노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감염자 증가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상황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고령층과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최대한 조기에 하면서,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 우선<NAME> 총리는"고령층과 고위험군 등에 대한 접종 간격을 연장한 연내 추가접종 대상을 당초 559만 건에서 1,378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ㅇ 늘어난 예방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여 보건소별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개별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센터, 이 ․ 통반장까지 참여하는 시스템를 갖춰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특히,"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다니는 44만 명은 오늘 중 추가 접종을 완료하고, 노인시설 등 나머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접종도 최대한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ㅇ 한편,"낮은 연령용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접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자율접종)하고, 청소년 이용이 잦은 노래연습장과 대형공연장에 대해 방역 패스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 문 장관과 김 총리는 정부 - 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병실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 총리는"추가 병상 배정을 위한 행정명령(11.5)의 확실한 이행과 함께한 △거점병원 추가지정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확보 등을 통해 수도권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습니다. ㅇ 더불어"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력과 시설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실제 가용한 병상을 최대한 확보 시킬 계획"이며,"수도권의 경우, 환자 배정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 군의관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ㅇ 특히, 급증에 있는 병상 부족을 해소를 위해"무증상 ․ 경증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확진자 진료가 가능한 대학과 등의 외래진료와 연계해 환자를 보호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한편, 고령층 중심으로 위 ․ 중증 환자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머크와 화이자 경구 치료제를 조기 도입하고, 항체 항체치료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례회동(11.22)_1 ### 내용: "조속한 추가접종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 민 ․ 관의 긴밀한 협조 통한 병상 확보에 최선" ① 문재인 대통령 - 김 총리, 주례회동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 대한 의견 나눠 ② 올해 추가접종 대상 확대 및 고위험시설 대상 찾아가는 진료 시행 ③ 신규병상 우선 확보, 전원 관리 강화 등 병상 확보방안 집중 점검 ④ 무증상 ․ 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전환도 추진 중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2일(월), 오후에서 <NAME>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코에서 일상회복 시작 3주 경과에 따른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먼저 <NAME> 국무총리는"수도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과 노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감염자 증가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상황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고령층과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최대한 조기에 하면서,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 우선<NAME> 총리는"고령층과 고위험군 등에 대한 접종 간격을 연장한 연내 추가접종 대상을 당초 559만 건에서 1,378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ㅇ 늘어난 예방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여 보건소별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개별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센터, 이 ․ 통반장까지 참여하는 시스템를 갖춰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특히,"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다니는 44만 명은 오늘 중 추가 접종을 완료하고, 노인시설 등 나머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접종도 최대한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ㅇ 한편,"낮은 연령용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접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자율접종)하고, 청소년 이용이 잦은 노래연습장과 대형공연장에 대해 방역 패스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 문 장관과 김 총리는 정부 - 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병실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 총리는"추가 병상 배정을 위한 행정명령(11.5)의 확실한 이행과 함께한 △거점병원 추가지정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확보 등을 통해 수도권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습니다. ㅇ 더불어"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력과 시설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실제 가용한 병상을 최대한 확보 시킬 계획"이며,"수도권의 경우, 환자 배정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 군의관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ㅇ 특히, 급증에 있는 병상 부족을 해소를 위해"무증상 ․ 경증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확진자 진료가 가능한 대학과 등의 외래진료와 연계해 환자를 보호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한편, 고령층 중심으로 위 ․ 중증 환자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머크와 화이자 경구 치료제를 조기 도입하고, 항체 항체치료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끝>.
8e1e48e2-c591-430b-ae15-100cd63c5244	source15/231026/156059411_0.txt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411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주)델토리(경기 파주 문산읍 소재)가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식품유형:당류가공품)를 사용하여 생산은'허니버터 프레첼(식품유형:과자/유처리제품)'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이달 10일, 5월 17일, 5월 18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상담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주)델토리(경기 파주 문산읍 소재)가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식품유형:당류가공품)를 사용하여 생산은'허니버터 프레첼(식품유형:과자/유처리제품)'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이달 10일, 5월 17일, 5월 18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상담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27578fb1-e86b-4182-934d-74b0fbe17240	source15/231026/156431710_0.txt	<NAME> 장관, CES2021 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전시 참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710&pageIndex=35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산업은 CES2021 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전시 참관 - 디스플레이용 OLED 전환 가속화로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수성한다" - 올해 OLED 수출 130억불, 수출비중 70%로 사상 최고실적 달성 전망 - - 산업부,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및 육성을 발표 - CES 2021 참가기업 현장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11(월)~ 1.14(목)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글로벌 최대 ICT 가전 전시회인 CES에 참가하는 LG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체험존을 방문하여 국내 기업의 혁신성과를 돌아보았다. <(주)LG디스플레이 방문 개요> □ 일시/장소:'21.1.13일(수)09:00:LGD R & D센터(LG Science Park 내 전시에서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NAME>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All Digital'을 주제로 온라인 개막한 CES 2021에 참여한 340여 개 국내외 기업들은'연결'과'새로운 일상'이라크로 주제로 5G기반의 AI, IoT와 연결, 더욱 지능화된 개인 맞춤형 스마트 가전을 비롯해 로봇, 투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미래와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혁신제품과 솔루션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 성 관을 참가기업 중 LG디스플레이가"디스플레이, 이제 세상을 당신 앞에"를 테마로하한 체험존을 방문하여 스마트홈, 게임 등 디스플레이 미래상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2021은'67년 이래 첫 온라인으로 개최, LG디스플레이는 유일하게 오프라인 전시회 병행 ㅇ OLED TV 대중화를 넘어 대형 OLED 분야 세계 1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OLED 장점을 극대화한 투명 디스플레이, 벤더블 OLED 등 다양한 폼팩터 혁신 응용제품을 전시에 있으며, 디스플레이를 통해 편리하고 더 나은 삶을 보여주는 실생활 속 혁신기술들이 눈길을 끌었다. LG디스플레이 CES 주요 전시품목> 화면이 휘어지고 LCD 패널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업계 최초의 48인치 게이밍 벤더블 OLED 비대면 칸막이와 메뉴판으로 이용을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 지하철 유리창을 통해 노선도와 지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OLED TV 침대와'55인치 대형 OLED를 결합한 스마트 베드 <48인치 게이밍 벤더블 디스플레이> <칸막이 - 메뉴판 투명 디스플레이> <지하철 투명 OLED> <스마트 침대> □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지난해 코로나 19와 경쟁국의 추격 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디스플레이 수출이 선전한 것은 우리 업계가 신속한 사업재편으로 미래 신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성 장관은"정부가 지난해에 선제적 사업재편을 시의적절하게 승인하여 고부가가치 수출구조로의 성공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며,"올해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가 폼팩터 혁신형 제품 양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업계 1위 경쟁력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하였다. 사업재편 승인:삼성디스플레이 포함 6개 기업('20.9월), LG디스플레이('20.12월) '20년 디스플레이 업황 및'21년 수출 □'20년 디스플레이 수입은 180억불로 전년대비 12.2%감소하였으나, OLED는 6.4%감소로 109억불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였다. OLED 수출실적(억불):('18)247 →('19)205 →('20)180 □ 3년 연속 OLED 연간 100억불을 달성, OLED 수출 규모가 전체 수출의 60%을 넘어서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다. ※ 디스플레이 OLED/연간 수출(억불):('18)103/247 →('19)102/205 →('20)109/180 □ 디스플레이 국가별 시장 점유율('20,%))중국 37.3,36.3, 대만 21.4,4.3 ㅇ 이는 우리기업들이 폴더블폰, OLED 디스플레이 등 프리미엄 제품을 확대하고, LCD에서 OLED로의 사업전환을 통해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시장조사기관(OMDIA)에 의하면'21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비대면 IT 제품 수요와 프리미엄 OLED 시장 확대로 전년대비 13.8%증가한 1,398억불로 전망된다. OLED 디스플레이 시장(억불)=('19)1,091 →('20)1,228 →('21)1,398 ㅇ OLED 패널은 모바일ㆍTV 시장에서의 OLED 수요확대와 폴더블폰, 커브는 TV 등 프리미엄 제품 확대 등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 성장(28.4%)하고, 글로벌 TV 출하량(만대):[TV]('20)445 →('21)678,[모바일]('20)45,410:('21)59,968 OLED 분야별 비중('20년, 매출기준):스마트폰 79.1%, OLED TV 12.0%, 노트북 0.6%/기타 8.3% ㅇ 디스플레이 시장은 모바일 수요 감소에도 불구, 모바일도 LCD 가격 상승과 비대면 IT 제품 수요 증가로 성장세(9.3%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TF가 LCD 가격:[55"]('20)139/('21)177,[60"]('20)164 →('21)197 글로벌 모바일 LCD 출하량(백만대):('20)1,319/('21)1,122 <글로벌 OLED 패널 전망(단위:백만대)> 출처 = OMDIA □ 산업부와 디스플레이협회에 따라든'21년 수출은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 신기술 혁신제품 수요 등 확대로 전년대비 2.4 ％ 증가한 184억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OLED 수출 전망(단위:백만불)> *출처:KITA, KDIA ㅇ OLED 수출은'19년에 LCD 수출을 첫 넘어서는 골든크로스를 실현은 이후 매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ㅇ 금년에는 폴더블폰에 이어 프리미엄 TV를 선도할 초고화질 OLED TV 출시로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19.6%상승은 130억불,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70%을 상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이다. - 온라인<NAME>상 서비스(OTT)등 컨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롤러블TV, QD디스플레이 기반 초고화질 OLED TV와 게이밍 ․ 노트북 등 신규 OLED 혁신제품이 대형 OLED 수요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 중소형 디스플레이 역시 5G 보급 활성화, 폴더블폰 등 고급화된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일반 스마트폰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스마트폰의 신규 채택기종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 OLED 수출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CES2021 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전시 참관_1 ### 내용: <NAME> 산업은 CES2021 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전시 참관 - 디스플레이용 OLED 전환 가속화로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수성한다" - 올해 OLED 수출 130억불, 수출비중 70%로 사상 최고실적 달성 전망 - - 산업부,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및 육성을 발표 - CES 2021 참가기업 현장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11(월)~ 1.14(목)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글로벌 최대 ICT 가전 전시회인 CES에 참가하는 LG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체험존을 방문하여 국내 기업의 혁신성과를 돌아보았다. <(주)LG디스플레이 방문 개요> □ 일시/장소:'21.1.13일(수)09:00:LGD R & D센터(LG Science Park 내 전시에서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NAME>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All Digital'을 주제로 온라인 개막한 CES 2021에 참여한 340여 개 국내외 기업들은'연결'과'새로운 일상'이라크로 주제로 5G기반의 AI, IoT와 연결, 더욱 지능화된 개인 맞춤형 스마트 가전을 비롯해 로봇, 투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미래와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혁신제품과 솔루션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 성 관을 참가기업 중 LG디스플레이가"디스플레이, 이제 세상을 당신 앞에"를 테마로하한 체험존을 방문하여 스마트홈, 게임 등 디스플레이 미래상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2021은'67년 이래 첫 온라인으로 개최, LG디스플레이는 유일하게 오프라인 전시회 병행 ㅇ OLED TV 대중화를 넘어 대형 OLED 분야 세계 1위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OLED 장점을 극대화한 투명 디스플레이, 벤더블 OLED 등 다양한 폼팩터 혁신 응용제품을 전시에 있으며, 디스플레이를 통해 편리하고 더 나은 삶을 보여주는 실생활 속 혁신기술들이 눈길을 끌었다. LG디스플레이 CES 주요 전시품목> 화면이 휘어지고 LCD 패널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업계 최초의 48인치 게이밍 벤더블 OLED 비대면 칸막이와 메뉴판으로 이용을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 지하철 유리창을 통해 노선도와 지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OLED TV 침대와'55인치 대형 OLED를 결합한 스마트 베드 <48인치 게이밍 벤더블 디스플레이> <칸막이 - 메뉴판 투명 디스플레이> <지하철 투명 OLED> <스마트 침대> □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지난해 코로나 19와 경쟁국의 추격 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디스플레이 수출이 선전한 것은 우리 업계가 신속한 사업재편으로 미래 신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성 장관은"정부가 지난해에 선제적 사업재편을 시의적절하게 승인하여 고부가가치 수출구조로의 성공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며,"올해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가 폼팩터 혁신형 제품 양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업계 1위 경쟁력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하였다. 사업재편 승인:삼성디스플레이 포함 6개 기업('20.9월), LG디스플레이('20.12월) '20년 디스플레이 업황 및'21년 수출 □'20년 디스플레이 수입은 180억불로 전년대비 12.2%감소하였으나, OLED는 6.4%감소로 109억불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였다. OLED 수출실적(억불):('18)247 →('19)205 →('20)180 □ 3년 연속 OLED 연간 100억불을 달성, OLED 수출 규모가 전체 수출의 60%을 넘어서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다. ※ 디스플레이 OLED/연간 수출(억불):('18)103/247 →('19)102/205 →('20)109/180 □ 디스플레이 국가별 시장 점유율('20,%))중국 37.3,36.3, 대만 21.4,4.3 ㅇ 이는 우리기업들이 폴더블폰, OLED 디스플레이 등 프리미엄 제품을 확대하고, LCD에서 OLED로의 사업전환을 통해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시장조사기관(OMDIA)에 의하면'21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비대면 IT 제품 수요와 프리미엄 OLED 시장 확대로 전년대비 13.8%증가한 1,398억불로 전망된다. OLED 디스플레이 시장(억불)=('19)1,091 →('20)1,228 →('21)1,398 ㅇ OLED 패널은 모바일ㆍTV 시장에서의 OLED 수요확대와 폴더블폰, 커브는 TV 등 프리미엄 제품 확대 등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 성장(28.4%)하고, 글로벌 TV 출하량(만대):[TV]('20)445 →('21)678,[모바일]('20)45,410:('21)59,968 OLED 분야별 비중('20년, 매출기준):스마트폰 79.1%, OLED TV 12.0%, 노트북 0.6%/기타 8.3% ㅇ 디스플레이 시장은 모바일 수요 감소에도 불구, 모바일도 LCD 가격 상승과 비대면 IT 제품 수요 증가로 성장세(9.3%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TF가 LCD 가격:[55"]('20)139/('21)177,[60"]('20)164 →('21)197 글로벌 모바일 LCD 출하량(백만대):('20)1,319/('21)1,122 <글로벌 OLED 패널 전망(단위:백만대)> 출처 = OMDIA □ 산업부와 디스플레이협회에 따라든'21년 수출은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 신기술 혁신제품 수요 등 확대로 전년대비 2.4 ％ 증가한 184억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OLED 수출 전망(단위:백만불)> *출처:KITA, KDIA ㅇ OLED 수출은'19년에 LCD 수출을 첫 넘어서는 골든크로스를 실현은 이후 매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ㅇ 금년에는 폴더블폰에 이어 프리미엄 TV를 선도할 초고화질 OLED TV 출시로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19.6%상승은 130억불,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70%을 상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이다. - 온라인<NAME>상 서비스(OTT)등 컨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롤러블TV, QD디스플레이 기반 초고화질 OLED TV와 게이밍 ․ 노트북 등 신규 OLED 혁신제품이 대형 OLED 수요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 중소형 디스플레이 역시 5G 보급 활성화, 폴더블폰 등 고급화된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일반 스마트폰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스마트폰의 신규 채택기종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 OLED 수출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cba1f8d-beb6-49b3-9fcc-4a6dac51e8e5	source15/231026/156433093_0.txt	관계기관 합동으로 괭생이모자반 수거, 처리 대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93&pageIndex=35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거·처리 대응 - 해수부 총괄, 유관기관 항공에 ․ 예보 및 해상수거, 지자체 수거 ․ 처리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 1월 초부터 전라남도 지역으로 유입되어 제주지역까지 확산된 신속히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한반도 연안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에는 산둥반도 해상에서 탈락된 뒤 강한 북서풍과 해류의 영향으로 조기에 발생을었으로 추정된다. 1월 20일을 기준으로 전남지역의 유입량(추정)은 약 3,105톤이며, 현재까지 그 절반 수준인 약 1,410톤이 수거되었다. 제주도의 유입량(추정)은 총 5,913톤으로서 현재까지 474톤이 수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1월 산동이 해상에서 탈락된 것을 관측한 이후 계속으로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유입 직후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계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에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예찰정보, 위성자료 등을 분석하여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자체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으로 수거 ‧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1월 20일 뉴계 따르면 전남 지역에 인력 1,830명과 장비 688대, 청항선 및 어항관리선 2척이 투입되었으며, 지자체에서 항공기 1대, 선박 8척, 방제정 3척, 자유방제대 30명이 예찰 및 수거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는 인원 272명과 장비 6대, 청항선 2척과 어항관리선 1척이 예찰 ․ 해상수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이 항공예찰을 수행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예찰 ‧ 예보 고도화를 위해 항공 예찰을 강화하고 위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2022년까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는 이를 기반으로 2024년까지 기존 예찰정보와 수거·처리 및 지원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자료 전송체계를 갖춘 종합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된 활용한 식품 ․ 미용 ․ 사료 ․ 비료 등 기능성 물품을 생산할 수도 있는 기술과 수거장비 개발('18 ~'22)도 지속 추진한다. (2021년 연구내용)해양 수거 ‧ 처리시스템 개선 기술 및 육상 수거 ‧ 처리시스템 시제품 개발과 기능성 제품 생산 기술성 및 경제성 평가, 기반 생태계 물질 흐름 및 유입지도 제작 등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대규모 조류를 형성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줄 것만 아니라 양식장 등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신속한 수거 ․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관계기관 ․ 지자체와 협력하여 쓰레기를 조속히 수거 ․ 처리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찰 ․ 경보 고도화 방안 ㅇ(예찰 고도화)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ㅇ 기존 체계 개선(항공 예찰 강화, 위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체계 도입 등)및 이동예측 모델 고도화(기존 유만 중심→ 바람 중심)추진('21년 ~'22년) ㅇ ㅇ으로 플랫폼 구축)예찰, 수거·처리, 지원 현황 DB화 및 실시간 자료 전송체계를 통한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 기존 예찰 정보(조사선, 인공위성, 항공, 레이더 등), 실시간 관측 데이터와 이동예측, 수거·처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한 GIS 기반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22년 ~'24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기관 합동으로 괭생이모자반 수거, 처리 대응_1 ### 내용: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거·처리 대응 - 해수부 총괄, 유관기관 항공에 ․ 예보 및 해상수거, 지자체 수거 ․ 처리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 1월 초부터 전라남도 지역으로 유입되어 제주지역까지 확산된 신속히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한반도 연안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에는 산둥반도 해상에서 탈락된 뒤 강한 북서풍과 해류의 영향으로 조기에 발생을었으로 추정된다. 1월 20일을 기준으로 전남지역의 유입량(추정)은 약 3,105톤이며, 현재까지 그 절반 수준인 약 1,410톤이 수거되었다. 제주도의 유입량(추정)은 총 5,913톤으로서 현재까지 474톤이 수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1월 산동이 해상에서 탈락된 것을 관측한 이후 계속으로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유입 직후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계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에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예찰정보, 위성자료 등을 분석하여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자체와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으로 수거 ‧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1월 20일 뉴계 따르면 전남 지역에 인력 1,830명과 장비 688대, 청항선 및 어항관리선 2척이 투입되었으며, 지자체에서 항공기 1대, 선박 8척, 방제정 3척, 자유방제대 30명이 예찰 및 수거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는 인원 272명과 장비 6대, 청항선 2척과 어항관리선 1척이 예찰 ․ 해상수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이 항공예찰을 수행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예찰 ‧ 예보 고도화를 위해 항공 예찰을 강화하고 위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2022년까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는 이를 기반으로 2024년까지 기존 예찰정보와 수거·처리 및 지원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자료 전송체계를 갖춘 종합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된 활용한 식품 ․ 미용 ․ 사료 ․ 비료 등 기능성 물품을 생산할 수도 있는 기술과 수거장비 개발('18 ~'22)도 지속 추진한다. (2021년 연구내용)해양 수거 ‧ 처리시스템 개선 기술 및 육상 수거 ‧ 처리시스템 시제품 개발과 기능성 제품 생산 기술성 및 경제성 평가, 기반 생태계 물질 흐름 및 유입지도 제작 등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대규모 조류를 형성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줄 것만 아니라 양식장 등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신속한 수거 ․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관계기관 ․ 지자체와 협력하여 쓰레기를 조속히 수거 ․ 처리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찰 ․ 경보 고도화 방안 ㅇ(예찰 고도화)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ㅇ 기존 체계 개선(항공 예찰 강화, 위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체계 도입 등)및 이동예측 모델 고도화(기존 유만 중심→ 바람 중심)추진('21년 ~'22년) ㅇ ㅇ으로 플랫폼 구축)예찰, 수거·처리, 지원 현황 DB화 및 실시간 자료 전송체계를 통한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 기존 예찰 정보(조사선, 인공위성, 항공, 레이더 등), 실시간 관측 데이터와 이동예측, 수거·처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한 GIS 기반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22년 ~'24년)
74ce37ac-8ce4-409e-af9a-104a6d98177d	source15/231026/156392641_0.txt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641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위기 극복 지원 및 성실납세 환경 구축 - □ <NAME> 국세청장은 5.28.(목)｢'20년 제1차 국세청 소극적 우수공무원 ｣ 을 선정하여 인증서을 수여하였다. ○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과제를 접수하여,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우수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납세자 보호 사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노력하거나 선제적으로 주류 관련 세무를을 추진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NAME>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세금 예정고지 제외 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에서 안건 상정 ․ 전산시스템 개발 ․ 안내문 제작 ․ 지원대상자 선정 등 모든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수로 선발한 <NAME> 국세조사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하여 세금포인트를 이용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설에 기여하였으며, <NAME> 국세조사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이용한'모바일 안내 시스템'도입에 기여하여 연간 5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NAME>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비대면 납세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장려로 선정된 <NAME>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정지원추진단을 확대 운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데 중심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NAME> 국세조사관은 유튜브 상담자료 등 납세자 중심형 상담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여 원활한 연말정산 안내를 제공에 기여하였다. <NAME> 국세조사관은 국내 한 업체에서 개발한 수제맥주 제조키트가 규제에 막혀 사장될 상황에 처하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사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국세청장은,"비상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제도와 관례에 매몰되지 않고 고객을 위해 적극행정을 보여준 우수공무원에게 감사한다"며,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 헌신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6월 중 지방청과 협업에서 적극행정 현장사례를 발굴로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NAME> 국세청장이 성실에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모습) ※ <붙임> '20년 제1차 국세청 소극적 우수공무원 및 사례 '20년 제1차 국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과제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로 코로나19 조기극복 뒷받침 -'20.1기 확정신고 시 부가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서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상북도 경산 청도 봉화), 코로나19 직접피해자, 영세 상공에 등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처리 ○세금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해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 구축 -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하여'세금포인트 전용 할인쇼핑몰'구축 - 세금포인트를 활성화하여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 ○모바일로 조회를 수 있는 국세 안내문 제공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통한'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도입 - 안내문 송달 지연 반송 문제를 해소하고, 연간 58억 정도에 예산 절감 예상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 확대 - 모바일앱, 홈택스 등 비대면 채널을 보완하고, 수급자격 확인용 증빙을 스마트폰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편리 제고 - 전자신청이 까다로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미리채운'장려금 신청요청서'를 발송하여 계좌번호 확인 후 팩스 우편 간편신청하는 서비스 제공 ○ ｢ 세정지원추진단 ｣ 을 운영하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보호 - 코로나19 전국 발생 전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 대응반을 구성하여 지원 대상(코로나19 피해납세자)을 적극 선별과 세정지원 추진 - 기재부 등 중앙기관과 지방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전반위적인 세정지원 실시 ○유튜브 상담자료 등 납세자 눈높이형 상담콘텐츠를 제작 보급 -'납세자눈높이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단계이동형 체크리스트, 유튜브 영상 등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결합하여 신뢰성 친근성 편의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모바일 연말정산 상담환경 구축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한 신기한 스타트업 지원 - 신기술로 창업은 제품이 규제에 막혀 사장될 위험에 처했으나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면허발급 등 원활한 절차 진행 지원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 제도를 신설 운영하여 기업적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절차에 도움을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_1 ### 내용: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위기 극복 지원 및 성실납세 환경 구축 - □ <NAME> 국세청장은 5.28.(목)｢'20년 제1차 국세청 소극적 우수공무원 ｣ 을 선정하여 인증서을 수여하였다. ○국세청은 총 17개 적극행정 과제를 접수하여,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총 7명(최우수 1, 우수 3, 우수 3)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납세자 보호 사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노력하거나 선제적으로 주류 관련 세무를을 추진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NAME>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세금 예정고지 제외 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에서 안건 상정 ․ 전산시스템 개발 ․ 안내문 제작 ․ 지원대상자 선정 등 모든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수로 선발한 <NAME> 국세조사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하여 세금포인트를 이용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설에 기여하였으며, <NAME> 국세조사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이용한'모바일 안내 시스템'도입에 기여하여 연간 5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NAME>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비대면 납세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장려로 선정된 <NAME>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정지원추진단을 확대 운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데 중심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NAME> 국세조사관은 유튜브 상담자료 등 납세자 중심형 상담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여 원활한 연말정산 안내를 제공에 기여하였다. <NAME> 국세조사관은 국내 한 업체에서 개발한 수제맥주 제조키트가 규제에 막혀 사장될 상황에 처하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사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NAME> 국세청장은,"비상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제도와 관례에 매몰되지 않고 고객을 위해 적극행정을 보여준 우수공무원에게 감사한다"며, ○"납세자와 국민을 위해 헌신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6월 중 지방청과 협업에서 적극행정 현장사례를 발굴로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NAME> 국세청장이 성실에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모습) ※ <붙임> '20년 제1차 국세청 소극적 우수공무원 및 사례 '20년 제1차 국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과제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로 코로나19 조기극복 뒷받침 -'20.1기 확정신고 시 부가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서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상북도 경산 청도 봉화), 코로나19 직접피해자, 영세 상공에 등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처리 ○세금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해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 구축 -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업유통센터와 협업하여'세금포인트 전용 할인쇼핑몰'구축 - 세금포인트를 활성화하여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 ○모바일로 조회를 수 있는 국세 안내문 제공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통한'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도입 - 안내문 송달 지연 반송 문제를 해소하고, 연간 58억 정도에 예산 절감 예상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 확대 - 모바일앱, 홈택스 등 비대면 채널을 보완하고, 수급자격 확인용 증빙을 스마트폰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편리 제고 - 전자신청이 까다로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미리채운'장려금 신청요청서'를 발송하여 계좌번호 확인 후 팩스 우편 간편신청하는 서비스 제공 ○ ｢ 세정지원추진단 ｣ 을 운영하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보호 - 코로나19 전국 발생 전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 대응반을 구성하여 지원 대상(코로나19 피해납세자)을 적극 선별과 세정지원 추진 - 기재부 등 중앙기관과 지방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전반위적인 세정지원 실시 ○유튜브 상담자료 등 납세자 눈높이형 상담콘텐츠를 제작 보급 -'납세자눈높이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단계이동형 체크리스트, 유튜브 영상 등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결합하여 신뢰성 친근성 편의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모바일 연말정산 상담환경 구축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한 신기한 스타트업 지원 - 신기술로 창업은 제품이 규제에 막혀 사장될 위험에 처했으나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면허발급 등 원활한 절차 진행 지원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 제도를 신설 운영하여 기업적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절차에 도움을 제공
39d28600-42b9-445c-b16b-38005dca674e	source15/231026/156363463_0.txt	한 - 헝가리 국방장관 회담 및 한 - 헝가리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63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헝가리 국방장관 회담 및 한국 - 헝가리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체결 대한민국 <NAME>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NAME> ( <NAME> )헝가리 국방장관과 한 ‧ 헝가리 국방장관 면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유럽의 지역안보 정세 및 양국 상호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 <NAME> 장관은 금년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 발생 당시 헝가리 정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이에 <NAME> 장관은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타까움과 함께 심심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 또한, 양국 장관은 한 - 헝가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방협력 확대를 위한「한 - 헝가리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한 - 헝가리 국방협력 각서는 △국방정보 및 경험 교류, △국방정책 사안 협의, △군사교육 ‧ 훈련 △군사 기술 교류 등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번 양국 국방장관 면담 및 양해각서 체결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국방 교류 및 방산 부문에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성 명 - 티보르(Tibor) □출생연도 - 1955년(64세) '75 - 79 우크라이나 코주트 라요스 군사대학 포병과 '85 - 88 우크라이나 칼리닌 포병학교 '00 - 01 미국 육군대학원 '04 - 06 헝가리 센트 이슈트반 대학 인력관리과정 '07 - 10 헝가리 <NAME> 국방대학교 군사학 전공 '93 - 95 헝가리 해군 36포병여단장 '95 - 00 헝가리 육군 36포병연대장 '01 - 05 대한민국 육군 5경보병여단장 '05 - 06 한국 지상군사령부 부사령관 '06 - 지상군사령부 사령관대행 '07 - 09 헝가리 합동군사령부 지상군부사령관 '09 - 10 우크라이나 합동군사령관 '10 - 18 오스트리아 국방참모총장 '18 - 헝가리 국방부 장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 - 헝가리 국방장관 회담 및 한 - 헝가리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_1 ### 내용: 한 - 헝가리 국방장관 회담 및 한국 - 헝가리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체결 대한민국 <NAME>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NAME> ( <NAME> )헝가리 국방장관과 한 ‧ 헝가리 국방장관 면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유럽의 지역안보 정세 및 양국 상호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 <NAME> 장관은 금년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 발생 당시 헝가리 정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이에 <NAME> 장관은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타까움과 함께 심심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 또한, 양국 장관은 한 - 헝가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방협력 확대를 위한「한 - 헝가리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한 - 헝가리 국방협력 각서는 △국방정보 및 경험 교류, △국방정책 사안 협의, △군사교육 ‧ 훈련 △군사 기술 교류 등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번 양국 국방장관 면담 및 양해각서 체결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국방 교류 및 방산 부문에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성 명 - 티보르(Tibor) □출생연도 - 1955년(64세) '75 - 79 우크라이나 코주트 라요스 군사대학 포병과 '85 - 88 우크라이나 칼리닌 포병학교 '00 - 01 미국 육군대학원 '04 - 06 헝가리 센트 이슈트반 대학 인력관리과정 '07 - 10 헝가리 <NAME> 국방대학교 군사학 전공 '93 - 95 헝가리 해군 36포병여단장 '95 - 00 헝가리 육군 36포병연대장 '01 - 05 대한민국 육군 5경보병여단장 '05 - 06 한국 지상군사령부 부사령관 '06 - 지상군사령부 사령관대행 '07 - 09 헝가리 합동군사령부 지상군부사령관 '09 - 10 우크라이나 합동군사령관 '10 - 18 오스트리아 국방참모총장 '18 - 헝가리 국방부 장관
7d2e6cdc-d95c-4fd6-9df2-60f7d2f4c45b	source15/231026/156197408_0.txt	<NAME> 고용노동부장관,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408	CC BY	1,0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한 ‧ 중앙아 국가간 교류 25주년을 축하하고, 고려인동포의 중앙아 정착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24(월)- 29(토)간 키르기즈 및 타지키스탄을 순방을 예정이다. o 금번 키르기즈 및 타지키스탄 출장은 1992년 동 국가들과의 외교를 수립 이래 우리나라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중 타지키스탄「 <NAME> 」( <NAME> )총리 및 키르기즈 부총리 예방, 양국 고용부 장관간 면담 등의 시간을 갖고,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아 △교역 ‧ 투자, △개발협력, △문화 ‧ 인적교류, △노동 관련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간 우호협력 기반을 심화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키르기즈(4.25)- 부총리 예방 및 <NAME> 노동사회개발부 장관 접견 ※ 타지키스탄(4.27):「 <NAME> 」부총리 예방 및 타고이조다 노동이주고용부장관 면담 o 더불어 이 장관은 고려인동포의 중앙아 정주 80주년을 기념하여 키르기즈 ‧ 타지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와 거주국간 상호 교류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과 고려인동포들을 초청을 예정이다. ※ 재외국민 및 고려인동포 현황 - 키르기즈:재외국민 1,092명·고려인동포 약 1.8만여명 - 타라:재외국민 약 109여명/고려인동포:640여명 3.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은 우리나라의 중앙아 외교에 있어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수교 이래 정무 ‧ 경제 ‧ 문화 등 양자 간에서 뿐 아니라,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통해 다자 차원에서의 호혜적 협력관계도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다. - 한 ‧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이 주도로 2007년 출범한 연례 고위급(차관급)다자협의체 국제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중앙아 5개국과의 포괄적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사무국이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립되어 금년 7월 공식 개소 예정 4. <NAME> 정부는 금번 키르기즈 및 타지키스탄 파견은 올해 한 ‧ 중앙아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동포 중앙아 정주 80주년을 기리기 위한 우리정부 각료급 인사들의 중앙아 5개국 공동화 사업의 일환으로,'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한 ‧ 중앙아간 상호교류를 촉진으로 우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된다.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방문(3.27 - 30)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방문(4.5 - 7) - <NAME> 고용노동부장관 키르기즈 ‧ 타지키스탄 방문(4.24 - 29) 첨부:키르기즈 및 타지키스탄 약황. 주요한 o 정식적:키르기즈 공화국(Kyrgyz Republic) o 수도 고요(Bishkek), 94만명 o 인구:573만명('16) o 영토:199,(한반도의 0.95배) o 위치 - 중앙아시아(중국, 카자흐, 우즈벡, 타지키스탄 접경) o 환경:대륙성, 건조 기후 o 주요민족 ; 키르기즈인 70%, 러시아인 9 ％, 우즈베크인 14.5%, 위구르인 1% O 언어:키르기즈어, 러시아어 o 종교:이슬람교(75 ％), 러시아정교(20%)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중앙아 처음으로 의원내각제 도입(10.6.27, 헌법개정) - 대통령: <NAME> - 총리 = <NAME> - 외교장관: <NAME> o 국제기구가입:UN(92.3), WTO(98.2) - 90.10 <NAME> 초대대통령 취임 91.8 독립선언 - 05.3 <NAME> 대통령 선출 - 05.8 <NAME> 대통령 사임 - 10.4 반정부 시위로 정권교체 및 연립의 수립 ~ 10.6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의원내각제 도입 - 10.7 <NAME> 대통령 사임 ~ 10.12 연합정부 구성 및 <NAME> 총리 내각 출범 - 11.10 대선( <NAME>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 경제 현황 】 ※ 주요경제지표(IMF, EIU) o GDP('16):66.2억불 - 1인당 GDP('16)- $ 1,138 - 화폐단위:솜(Som)1 $ = 69.3솜('16.12월 기준) - 교역규모('16):54.6억불 - 수출국:15.4억불 - 수입:39.2억불 o 수입은:금, 석탄, 안티몬, 수은, 천연가스 등 【 우리나라와의 관계 】 o 수교:1992.1.31. - 공관설치:2007.9 1인 영사관 개설 2008.7 상주 공관 개설 - 공관장: <NAME> 대사(3대,'15.4월 임명이 ※<NAME> 공관설치 = 2008.5 상주 대사관 개설 주한대사: <NAME> 대사('16.2월 임명이 o 교역규모('16):6,431만불 - 수출:6,376만불(편직물, 의약품용 화장품 등) - 입:55만불(한약재, 버섯류, 채소류 포함이 - 키르기즈 투자:1.7억불 o 한 투자:1,096만불 o 고려인 동포:18,403명 o 한국교민 총 1,092명 - 93.8 <NAME> 총리, 서울 EXPO 계기 방한 94.3 <NAME> 총리 방한(세계일보사 초청) - 97.6 <NAME> 총리 방한 - 04.10 <NAME> 대통령 비공식 방한 - 06.7 <NAME> 외무장관 방한 - 07.11 <NAME> 총리 방중 - 08.4 <NAME> 부총리 방문 - 08.8 <NAME> 국회부의장 공식화 - 12.4 <NAME> 경제부총리 비공식 방한 - 12.6 <NAME> 총리 방한(제주평화포럼 참석) - 12.7 <NAME> 외교장관 방중 - 13.11 <NAME> 부총리 방한 - 14.2 <NAME> 국회의장 방중 - 14.7 <NAME> 대법원장 방한 - 15.1 <NAME> 국회부의장 방중 - 15.5 <NAME> 전 대통령 방한 ~ 15.10 <NAME> 1차관 방한(한 - 중앙아 포럼 참석) ~ 16.11 <NAME> 1차관 방한(한 - 중앙아 포럼 불참을 - 17.3 <NAME> 외교부 차관 방키 - 91.8 경북 구미 - - - 07.11 전라남도 - 추이주간 협력약정 체결 - 09.3 포항 - 교류의향서: 【 북한과의 관계 ｣ - 수교:1992.1.21 - 주우즈벡 대한민국 대사대리( <NAME> )가 키르기즈 겸임 - 주중 키르기즈 대사가 북한 담당 • 수도(Dushanbe, 70만명) • 인구:870만명('16) • 면적 ; 143,(한반도의 0.6배) • 위치:중앙아(우즈벡, 키르기즈, 이란과 아프간 접경) • 지형:대륙성 기후 ·민족:타직인 64.9%, 우즈벡 25%, 러시아인 3.5%및 기타 6.6 명 • 언어:타직어(러시아어 공용) • 종교 ; 이슬람교 90%(수니파 85 ％, 시아파 5%)러시아 불교 등 기타 10% •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임기7년) • 의회 = 양원제(상원 33석, 하원 63석) - 집권당: <NAME> (E. <NAME> ) - 총리: <NAME> (Q. <NAME> ) - 하원의장: <NAME> ( <NAME>. <NAME> ) - 외교장관 - <NAME> (S. <NAME> ) • 주요정당 - 국민민주당, 공산당, 민주당, 사회당 • 국제기구가입:UN('92.3) ※'94.11 <NAME> 대통령 직선제<NAME> 대통령 당선 - 구소연방 해체이후 공산정권과 반군 회교세력간 갈등이 지속 되었으나'97.6 UN과 유엔이 적극 개입으로 정부와 반군간 평화 조약 서명 -'99.11 <NAME> 대통령<NAME> -'03.6 개헌(3선 연임을 '06.11 <NAME> 대통령 3선 -'13.11 <NAME> 국회의원 4선 -'15.3 4와 총선, 국민민주당 65%의석 확보 -'16.5 국회의원 중임제한 폐지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 경제현황 ｣(World Bank)EIU - GDP('16):64억불 • 1인당 GDP('16):814불 ·교역규모('15):39억불 - 수출액:9억불 - 수입:30억불 - 주요자원:알루미늄, 면화, 금, 은, 석탄 등 • 외환보유고('15):0.9억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외교관계 수립:'92.4.27 -'08.2월(주우즈벡 공사 겸임) ※ <NAME> 대사대리(16.12월 취임이 -'15.4월<NAME>타지키스탄 대사관 개설 • <NAME> <NAME> 대사(16.8월 부임) • 교역규모('16)- 2,200만불(한국무역협회) - 수출:1,700만불 - 수입액:500만불 • 대타직 투자('16, 누계, 신고기준)- 6,000만불 • 고려인 동포 수 640여명 • 재타직 교민:109여명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95.8),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12.12), 이중과세방지협정('13.7), 경제과학기술협정('15.4), 항공협정('15.8) '95.10 <NAME> - <NAME> 대통령(UN총회, 워싱턴에서 - 08.9 <NAME> 총리 - <NAME> 대통령(UN 총회, 뉴욕) - 08.10 외교장관회담(제7차 AS와 외교장관회의, /05.5 <NAME> 대통령(제6차 세계정부혁신포럼) - 07.6 <NAME> (H. Zarifi)외교장관 ~ 12.6 <NAME> 하원의장 및 한 - 타직 의원친선협회 회장 - 11.6 살림조다(Sh. Salimzoda)검찰총장 ~ 11.12 <NAME> (D. Saidov)투자·국유재산위원장 - 12.7 <NAME> 외교장관 /13.7 <NAME> (M. Khidirova)타 - 한의원친섭협회장 /14.4 <NAME> (N. Zohidi)외교차관 /15.4 <NAME> 대통령(제7차 세계물포럼, 대구) 15.10 <NAME> 외교차관(제9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 16.11 조히디 외교차관(제10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 10.6 <NAME> , <NAME> , <NAME> 의원(물관련 장관 회의) - 11.3 <NAME> 에너지협력대사(COP18 총회에 - 11.5 한 - 타직 의원친선협회 대표단(단장 <NAME> 회장상 - 13.5 한 - 타직 의원친선협회 대표단(단장 <NAME> 회장) /14.11 <NAME> 금융위원장(EAG 자금세탁방지회의) - 15.6 <NAME> 경제외교조정관(고위급 물포럼) - 15.9 <NAME>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국제회의) • 북한과의 관계 】 •'92.2 외교관계 수립 -'95.9 <NAME> 외교부 부부장 방문 •'14.8 북경에서 국제 태권도 대회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고용노동부장관,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방문_1 ### 내용: 1.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한 ‧ 중앙아 국가간 교류 25주년을 축하하고, 고려인동포의 중앙아 정착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24(월)- 29(토)간 키르기즈 및 타지키스탄을 순방을 예정이다. o 금번 키르기즈 및 타지키스탄 출장은 1992년 동 국가들과의 외교를 수립 이래 우리나라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중 타지키스탄「 <NAME> 」( <NAME> )총리 및 키르기즈 부총리 예방, 양국 고용부 장관간 면담 등의 시간을 갖고,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아 △교역 ‧ 투자, △개발협력, △문화 ‧ 인적교류, △노동 관련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간 우호협력 기반을 심화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키르기즈(4.25)- 부총리 예방 및 <NAME> 노동사회개발부 장관 접견 ※ 타지키스탄(4.27):「 <NAME> 」부총리 예방 및 타고이조다 노동이주고용부장관 면담 o 더불어 이 장관은 고려인동포의 중앙아 정주 80주년을 기념하여 키르기즈 ‧ 타지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와 거주국간 상호 교류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과 고려인동포들을 초청을 예정이다. ※ 재외국민 및 고려인동포 현황 - 키르기즈:재외국민 1,092명·고려인동포 약 1.8만여명 - 타라:재외국민 약 109여명/고려인동포:640여명 3.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은 우리나라의 중앙아 외교에 있어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수교 이래 정무 ‧ 경제 ‧ 문화 등 양자 간에서 뿐 아니라,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통해 다자 차원에서의 호혜적 협력관계도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다. - 한 ‧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이 주도로 2007년 출범한 연례 고위급(차관급)다자협의체 국제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중앙아 5개국과의 포괄적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사무국이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립되어 금년 7월 공식 개소 예정 4. <NAME> 정부는 금번 키르기즈 및 타지키스탄 파견은 올해 한 ‧ 중앙아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동포 중앙아 정주 80주년을 기리기 위한 우리정부 각료급 인사들의 중앙아 5개국 공동화 사업의 일환으로,'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한 ‧ 중앙아간 상호교류를 촉진으로 우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된다.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방문(3.27 - 30)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방문(4.5 - 7) - <NAME> 고용노동부장관 키르기즈 ‧ 타지키스탄 방문(4.24 - 29) 첨부:키르기즈 및 타지키스탄 약황. 주요한 o 정식적:키르기즈 공화국(Kyrgyz Republic) o 수도 고요(Bishkek), 94만명 o 인구:573만명('16) o 영토:199,(한반도의 0.95배) o 위치 - 중앙아시아(중국, 카자흐, 우즈벡, 타지키스탄 접경) o 환경:대륙성, 건조 기후 o 주요민족 ; 키르기즈인 70%, 러시아인 9 ％, 우즈베크인 14.5%, 위구르인 1% O 언어:키르기즈어, 러시아어 o 종교:이슬람교(75 ％), 러시아정교(20%)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중앙아 처음으로 의원내각제 도입(10.6.27, 헌법개정) - 대통령: <NAME> - 총리 = <NAME> - 외교장관: <NAME> o 국제기구가입:UN(92.3), WTO(98.2) - 90.10 <NAME> 초대대통령 취임 91.8 독립선언 - 05.3 <NAME> 대통령 선출 - 05.8 <NAME> 대통령 사임 - 10.4 반정부 시위로 정권교체 및 연립의 수립 ~ 10.6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의원내각제 도입 - 10.7 <NAME> 대통령 사임 ~ 10.12 연합정부 구성 및 <NAME> 총리 내각 출범 - 11.10 대선( <NAME>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 경제 현황 】 ※ 주요경제지표(IMF, EIU) o GDP('16):66.2억불 - 1인당 GDP('16)- $ 1,138 - 화폐단위:솜(Som)1 $ = 69.3솜('16.12월 기준) - 교역규모('16):54.6억불 - 수출국:15.4억불 - 수입:39.2억불 o 수입은:금, 석탄, 안티몬, 수은, 천연가스 등 【 우리나라와의 관계 】 o 수교:1992.1.31. - 공관설치:2007.9 1인 영사관 개설 2008.7 상주 공관 개설 - 공관장: <NAME> 대사(3대,'15.4월 임명이 ※<NAME> 공관설치 = 2008.5 상주 대사관 개설 주한대사: <NAME> 대사('16.2월 임명이 o 교역규모('16):6,431만불 - 수출:6,376만불(편직물, 의약품용 화장품 등) - 입:55만불(한약재, 버섯류, 채소류 포함이 - 키르기즈 투자:1.7억불 o 한 투자:1,096만불 o 고려인 동포:18,403명 o 한국교민 총 1,092명 - 93.8 <NAME> 총리, 서울 EXPO 계기 방한 94.3 <NAME> 총리 방한(세계일보사 초청) - 97.6 <NAME> 총리 방한 - 04.10 <NAME> 대통령 비공식 방한 - 06.7 <NAME> 외무장관 방한 - 07.11 <NAME> 총리 방중 - 08.4 <NAME> 부총리 방문 - 08.8 <NAME> 국회부의장 공식화 - 12.4 <NAME> 경제부총리 비공식 방한 - 12.6 <NAME> 총리 방한(제주평화포럼 참석) - 12.7 <NAME> 외교장관 방중 - 13.11 <NAME> 부총리 방한 - 14.2 <NAME> 국회의장 방중 - 14.7 <NAME> 대법원장 방한 - 15.1 <NAME> 국회부의장 방중 - 15.5 <NAME> 전 대통령 방한 ~ 15.10 <NAME> 1차관 방한(한 - 중앙아 포럼 참석) ~ 16.11 <NAME> 1차관 방한(한 - 중앙아 포럼 불참을 - 17.3 <NAME> 외교부 차관 방키 - 91.8 경북 구미 - - - 07.11 전라남도 - 추이주간 협력약정 체결 - 09.3 포항 - 교류의향서: 【 북한과의 관계 ｣ - 수교:1992.1.21 - 주우즈벡 대한민국 대사대리( <NAME> )가 키르기즈 겸임 - 주중 키르기즈 대사가 북한 담당 • 수도(Dushanbe, 70만명) • 인구:870만명('16) • 면적 ; 143,(한반도의 0.6배) • 위치:중앙아(우즈벡, 키르기즈, 이란과 아프간 접경) • 지형:대륙성 기후 ·민족:타직인 64.9%, 우즈벡 25%, 러시아인 3.5%및 기타 6.6 명 • 언어:타직어(러시아어 공용) • 종교 ; 이슬람교 90%(수니파 85 ％, 시아파 5%)러시아 불교 등 기타 10% •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임기7년) • 의회 = 양원제(상원 33석, 하원 63석) - 집권당: <NAME> (E. <NAME> ) - 총리: <NAME> (Q. <NAME> ) - 하원의장: <NAME> ( <NAME>. <NAME> ) - 외교장관 - <NAME> (S. <NAME> ) • 주요정당 - 국민민주당, 공산당, 민주당, 사회당 • 국제기구가입:UN('92.3) ※'94.11 <NAME> 대통령 직선제<NAME> 대통령 당선 - 구소연방 해체이후 공산정권과 반군 회교세력간 갈등이 지속 되었으나'97.6 UN과 유엔이 적극 개입으로 정부와 반군간 평화 조약 서명 -'99.11 <NAME> 대통령<NAME> -'03.6 개헌(3선 연임을 '06.11 <NAME> 대통령 3선 -'13.11 <NAME> 국회의원 4선 -'15.3 4와 총선, 국민민주당 65%의석 확보 -'16.5 국회의원 중임제한 폐지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 경제현황 ｣(World Bank)EIU - GDP('16):64억불 • 1인당 GDP('16):814불 ·교역규모('15):39억불 - 수출액:9억불 - 수입:30억불 - 주요자원:알루미늄, 면화, 금, 은, 석탄 등 • 외환보유고('15):0.9억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외교관계 수립:'92.4.27 -'08.2월(주우즈벡 공사 겸임) ※ <NAME> 대사대리(16.12월 취임이 -'15.4월<NAME>타지키스탄 대사관 개설 • <NAME> <NAME> 대사(16.8월 부임) • 교역규모('16)- 2,200만불(한국무역협회) - 수출:1,700만불 - 수입액:500만불 • 대타직 투자('16, 누계, 신고기준)- 6,000만불 • 고려인 동포 수 640여명 • 재타직 교민:109여명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95.8),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12.12), 이중과세방지협정('13.7), 경제과학기술협정('15.4), 항공협정('15.8) '95.10 <NAME> - <NAME> 대통령(UN총회, 워싱턴에서 - 08.9 <NAME> 총리 - <NAME> 대통령(UN 총회, 뉴욕) - 08.10 외교장관회담(제7차 AS와 외교장관회의, /05.5 <NAME> 대통령(제6차 세계정부혁신포럼) - 07.6 <NAME> (H. Zarifi)외교장관 ~ 12.6 <NAME> 하원의장 및 한 - 타직 의원친선협회 회장 - 11.6 살림조다(Sh. Salimzoda)검찰총장 ~ 11.12 <NAME> (D. Saidov)투자·국유재산위원장 - 12.7 <NAME> 외교장관 /13.7 <NAME> (M. Khidirova)타 - 한의원친섭협회장 /14.4 <NAME> (N. Zohidi)외교차관 /15.4 <NAME> 대통령(제7차 세계물포럼, 대구) 15.10 <NAME> 외교차관(제9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 16.11 조히디 외교차관(제10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 10.6 <NAME> , <NAME> , <NAME> 의원(물관련 장관 회의) - 11.3 <NAME> 에너지협력대사(COP18 총회에 - 11.5 한 - 타직 의원친선협회 대표단(단장 <NAME> 회장상 - 13.5 한 - 타직 의원친선협회 대표단(단장 <NAME> 회장) /14.11 <NAME> 금융위원장(EAG 자금세탁방지회의) - 15.6 <NAME> 경제외교조정관(고위급 물포럼) - 15.9 <NAME>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국제회의) • 북한과의 관계 】 •'92.2 외교관계 수립 -'95.9 <NAME> 외교부 부부장 방문 •'14.8 북경에서 국제 태권도 대회 개최
3d10ef80-067b-4991-8d79-ef9485c85045	source15/231026/156355623_1.txt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 첫 회의 개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623	CC BY	2,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술과 정보을 결합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 정부는 금융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 적극 추진 □ 특히,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등장을 수용할 수 있는 핀테크 규제환경 조성이 매우 긴요하다는 인식 하에, ㅇ 1차 규제혁신으로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총 188건의 금융 규제혁신 과제를 건의 받아 150건을 개선 완료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통한「핀테크 규제개혁 T/F」('18.10 ~'19.6)운영 ㅇ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ㅇ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업체가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 필요성 제기 ㅇ 또한,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안착을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필요 ◈ 핀테크의"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핀테크 규제와 산업의 Scale - up 전략"필요 □ 스케일업 핵심전략 중 하나로,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의 2차 규제혁신을 추진 □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성장 도모 <하반기 규제혁신 추진방향> ◈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혁신 지속 강화 ①샌드박스 운영과 같은「동태적」규제혁신 ②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통한 글로벌 핀테크「맞춤형」규제혁신 ③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현장 밀착형」규제혁신 (샌드박스 기반 동태적 규제혁신)샌드박스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 거친 후 큰 문제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도입 추진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ㅇ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도 있는 규제환경 조성 금융위, 민간 전문가,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금융 규제혁신 실무단"논의('19.7 ~ 9월)결과, 4개 분야, 13개 해외 핀테크 유니콘 발굴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없도록 지원 • Wirecard & Pockit, Monzo·•(호주)Afterpay • Acorns, Betterment • Friendsurance/• Lemonade • Webank, Amazon Lending/• Lenddo, Paypal, Kabbage 금융계 밀착형 규제혁신)하반기에도 현장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핀테크랩 등 현장을 상시 방문하여 목소리를 직접 청취 ㅇ 아울러,'19.6월 발표된 150건의 금융 규제혁신 수용 과제가 차질없이 개선(법령개정,<NAME>해석 등)되도록 진행상황 지속 점검 2019는 핀테크 규제혁신 주요내용 금융과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제도를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도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구축 □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규제개선 사항 정비 추진 □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에서 서비스의 효용성·안정성이 입증되어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즉시 규제 정비 추진 ㅇ 서비스 출시로 거래비용이 감소나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거나, 시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경우, 출시 전이라도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우선정비'로 여행자보험 간편가입·SMS 출금동의, 온라인형 해외주식 매매중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안)> 금융상계의 개별계약 체결시 설명 의무 반복 면제(보험업감독규정) 1사전속 규제 개선(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예탁제도 등 정비(자본시장법 등 법령 검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행위의 투자 중개업 해당여부 명확화(자본시장법<NAME>해석 등 검토) ㅇ 이와 함께 테스트 기간 등을 활용으로 신속한 규제 정비 검토 등 상시적 규제개선추진 (예)법령정비 요청제도 활용 - 해당 기업이 시장 출시 이후 사업의 혁신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청 글로벌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서비스 세부내용 별첨 1 ~ 10) ㅇ 선진화된 해외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여건을 조성 ㅇ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주요 핀테크 분야별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 ‧ 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도입 ㅇ"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ㅇ 간사역할의 담당과를 지정하여, 부처별 검토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지급결제ㆍ플랫폼)전자금융과,(금융투자)금융혁신과,(보험)금융혁신과,(대출ㆍ데이터)데이터과 - T/F 분과와 및 금융위/금감원 담당 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체계적 검토 ㅇ 월 1 ~ 2회 분과별 실무회의 진행하고,'20.3월 규제에까에서 분과별 검토결과 보고ㆍ확정 ㅇ(지급결제ㆍ플랫폼)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과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금융투자)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등 고도화 방안 ㅇ(보험)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도입 가능성과 보험 가입ㆍ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 테크 활성화 ㅇ(대출ㆍ데이터)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대출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글로벌 전자화의 사업 모델 개요 (License Agent) Wirecard & Pockit (Wirecard)전자화폐업 라이센스(EMI)및 금융을로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기능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 (Pockit)전자화폐 대리인(EMI Agent)로서, EMI의 지급결제 기술을로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송금·결제 등 서비스 제공 격주로 25 $ 씩 총 4회에 걸쳐 월 할부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후불 결제서비스(Buy Now or Pay Later) 발급으로 고객기반 확보 끗을 타 금융사 제휴를 통해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 일정금액 미만의 자금을 자동으로 투자계좌에 적립(Round - up) 고객 유휴 현금자산관리 Friendsurance 보험료에 가입하고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 보험서비스 비대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고객과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자료 작성 고객과 관계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소액신용 대출상품 제공 활용한 대출을 진행 Amazon Lending 거래내역 중심한 기업대출 출시 대행 기업으로서, 자체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심사 및 실행 1. 핀테크 현장 방문 □(개요)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지속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 ㅇ 현장의견은 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및 T/F 논의 후 최종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하여 발표('20.3) □ 분야별 지원 계획 ㅇ(샌드박스 확산)샌드박스 상담및 금융적 신청 준비 핀테크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기타 현장의견 반영 7월 금융적 샌드박스 수요조사 이후에도 핀테크·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참여 관련 문의가 지속 ㅇ(분야별 개선과제 발굴)P2P, 클라우드, 핀테크 투자,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핀테크와 규제 애로사항 청취* 특히,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합동화를 개최하여, 금융위 소관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ㅇ(핀테크 현장별제 오픈뱅킹, 신용정보법 개정 등 핀테크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책방향, 추진상황 등 현장을 핀테크 아이디어 대회 등 입상자의 사업화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화 애로사항을 청취ㆍ개선하는 방식도 추진 2. 상반기「핀테크 규제개혁 T/F」추진 과제(150건)점검 □ 발표한 150건 개선 과제('19.6 발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점검 ①(기조치 완료 과제)관련된 기업에서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44건) ②(개선 완료 과제)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금년 내 법규개정·유권해석 등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96건) ③(샌드박스로 테스트 가능 과제)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선과 연계해 나갈 예정(10건) . 활동 체계 및 향후 일정 □ 핀테크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 ｣ 구성 ①(샌드박스 기반 동태적 규제혁신)샌드박스팀 주관으로 소관과 과제 검토 후 T/F 전체회의에 보고ㆍ종합 논의 ②는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T/F를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세부검토 결과 T/F 전체회의 보고 지급결제ㆍ플랫폼, 금융투자, 중으로 대출·데이터 ③‘에 밀착형 규제혁신)T/F 민간위원, 금융위ㆍ금감원이 수시로 현장방문하며,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무검토 결과는 T/F 전체회의 보고 □ 동태적, 맞춤형, 기업 밀착형 규제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필요시 T/F 실무적 또는 전체회의 수시 논의 □'19.10월부터 지난 5개월 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 T/F 위원별 실무검토ㆍ논의 거쳐,'20.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마련 ㅇ('19.10 ~ 12)핀테크랩ㆍ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 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150건)점검 ㅇ('19.10 ~'20.3)동태적, 맞춤형, 현장 중심형으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관계기관 협의 진행(필요시 T/F 전체회의 소집을 ㅇ('20.3)최종 T/F 전체회의 개최 후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위원 위촉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진 미래에셋대우 디지털혁신추진팀장 보험연구원 생명ㆍ연금연구실장 NICE비즈니스플랫폼 본부장 □ 현장 방문 일정(안) (샌드박스 추진형 상담, 컨설팅 (발굴)금융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 (소통)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Innovation HUB(KB) (소통)금융 핀테크기업 간담회 (소통)아이디어 대회 입상자 대상 컨설팅, 사업화 애로 상담 (발굴)핀테크 관련 타부처 소관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 논의 (소통)데이터 핀테크기업 미팅 (발굴)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샌드박스 확산)상담, 컨설팅 1Q Agile Lab(KEB하나) (발굴)스타트업 투자ㆍ상장 활성화 (소통)결제 핀테크기업 간담회 (소통)금융 핀테크기업 방문 (샌드박스 확산)상담, 컨설팅 일정/장소 조율 가능 영국 핀테크 기업 간 협력(Wirecard - Pockit)추진 □ 와이어카드는 카드 결제망에서 매입 프로세싱뿐 아니라 은행 라이선스를 통해은 발급까지 영위하는 디지털 솔루션 기업 ㅇ'99년 독일에서 설립되었으며,'19년 기준 19만1천여 개의 오프라인 가맹점과 3만6천여 개의 대형·중견 기업 고객 서비스 중* (시가총액)178억 파운드에(직원수)4,700여명,(서비스 지역)독일, 영국, 일본과 중국 등 □ 포킷은'14년 영국에서 시작과 은행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선불충전식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 ('19년 이용자 수)50만명 이상 □ 영국은 핀테크 기업의 은행권 진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화폐업 대리인(EMI Agent)제도 운영 (와이어카드)전자화폐업 라이센스(EMI)와 전자화 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지급결제 기능"자체를 개발에 판매 ㅇ(포킷)전자화폐 에이전트(EMD Agent)로서, EMI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계좌개설, 송금·결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 □ 와이어카드는 지급결제 백오피스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킷이 대고객 지급결제 서비스 수행 호주 후불결제 플랫폼 애프터페이(Afterpay) □ 애프터페이는'14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후불결제서비스 핀테크 기업으로'19년 사용자수 310만명의 핀테크 유니콘 중 (시장평가가치)$ 7.1 billion,(서비스 지역)미국,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 □ 애프터페이는 고객이 별도 비용를 부담하지 않고 할부로 결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 □ 물품·서비스 구매대금을 격주로 25%이상 총 4회에 걸쳐 매월 할부수수료 없이 지불하는 후불 결제서비스 제공 ㅇ 소비자는 애프터페이에 직불·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 기업은 판매 익영업일에 애프터페이로부터 판매대금 전액 입금 받음 <애프터페이 사업 구조> 온라인 종합 금융플랫폼 몬조(Monzo) □ 몬조는'15.2월 영국에서 설립되어"Make evat work for everyone"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창업한 영국의 챌린저뱅크* 미국계 대형은행의 지배적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영국의 소형 특화 은행 ㅇ'19.6월 한국 진출,'19년 현재 25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400명 수준 ㅇ'19년 기업가치 25억 달러로 평가된 유니콘 기업 □ 선불카드 판매를 통해 고객기반 확보 후, 타 금융사 제휴를 맺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 대출 및 금융상품 판매 ㅇ 지급결제서비스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타사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수수료 수입을 확보 □ 예·적금, 대출 등 전통적인 은행업이 아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노하우 및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 사업 <모스가 사업 구조> 미국 소액투자 서비스 에이콘즈(Acorns) □ 에이콘즈는 투자 여력이 없는 밀레니엄 고객을 겨냥,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연계는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소액투자서비스 ㅇ'12.2월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18년 현재 가입자는 약 370만명, 직원수는 대략 300명 ㅇ'19년 기업가치 9억 달러로 평가되며 메인 라운드 투자유치 시 유니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 □ 지급결제시마다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맞춰 잔액을 자동으로 저축하고 적립된 저축자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 ①(지급결제)Acorns Pay에 당좌계좌·결제카드 등록하여 소액으로 ②(소액저축)지급결제시 사전기준에 따라 잔액을 Acorns 계좌에 자동 ③(자산관리)Acorns 계좌에 적립된 투자금이 적정 투자금액에 도달하면 Acorns Advisor가 추천한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 □ 자금이체 비용이 없는 ACH 네트워크 이용 → 1개 은행과 자금이체 제휴만으로도 모든 은행에 자금인출 요청 가능 > 에이콘즈 사업 구조> 미국 현금자산관리서비스 베터먼트(Betterment) □ 베터먼트는 로보어드바이저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기업 -'08.8월 미국에서 설립,'19.4월 관리자산은 164억달러(약 20조원)규모 '19년 기업가치 8억 US로 평가, 직원수는 약 240명 □ 베터먼트의 현금자산관리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①현금자산 유동성관리와 ②수익성관리를 함께 제공 ①(현금자산 유동성관리)투자자들 당좌계좌에 직접 연결된 베터먼트가 사용자에 평소 지급결제 행위를 분석하여 지급결제에 필요한 자금(필요자금)을 파악으로 그 범위내에서 유동성 관리 예)당좌계좌 현재잔고가 필요자금을 초과할 때 저축계좌로 유휴자금을 자동이체 ②(수익성관리)필요자금을 넘어서는 유휴자금을 제휴은행의 저축계좌로 분산시켜 현금자산의 유동성 관리 Betterment가 각 제휴은행에 고객 이름로 요구불예금계좌와 MMDA를 개설 - 월 2.67%이자를 제공하며('19.7월 기준), 해당 제휴은행의 예금보험한도가 그대로 적용됨 <베터먼트 사업 사례들 독일 P2P보험 프렌드슈어런스(Friendsurance) □ 프렌드슈어런스는 동일한 위험에 대해 지인들이 서로 보험에 가입하는 P2P 보험 플랫폼 ㅇ'10년 영국에서 설립되어,'18년에는 호주에도 진출하였으며, 보험가입자는 15만명 이상(18년 4에 ㅇ 최초의 P2P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서 프렌드슈어런스가 성공적으로 영업하자 전세계 20개 넘는 나라에서 유사 서비스 출시 □ 자동차보험, 여행자가 등의 분야에서 P2P보험 제공 ㅇ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는 보험을 지급하기 위해 내부 적립하며, 나머지 일부는 보험 가입 - 보험기간 말에 적립금이 소진을 경우(내부적립금> 지급보험금), 부족한 적립금을 계약자들에게 환급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참고)국내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보험금 미청구시 환급금 일부 환급 제도 도입 ㅇ 보험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신규 계약자 모집, 보험사와 협의를 통한 보험료 결정,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지급 업무 직접 수행 <프렌슈어런스 사업 구조> 모바일 주택보험 레모네이드(Lemonade) ㅇ 레모네이드는 소비자들의 손쉬운 보험 이용 위해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하는 온라인 보험 서비스 ㅇ'15.4월 미국에서 설립되고,'18년 42만5천명의 고객들로부터 5,700만달러(약 665억 원)의 연간 수익 기록 ㅇ'19년 기업가치 20억 달러로 평가된 혁신적 기업 □ 인공지능 채팅 로봇 마야(Maya)와 짐( <NAME> )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보험가입(90초)과 보험금지급(3분)서비스 제공 ※(참고)해외에 경우, 여행자보험 및 상해는 외 소액단기보험은 통합청약서 활용 가능 보험업감독규정 제4 - 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②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의 중요 정보을 제4 - 36조제3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제7 - 4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품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및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고 해당 개인·는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기재한 수 있다. <개정 2016.4.1> 1. 보험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내는 보험계약으로서 월보험료가 5만 원 미만 또는 연간보험료가 60만 원 이하인 보험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은 보험계약. 다만, 자동차보험계약은 제외한다. 2.여행 중 상해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미국 인터넷 대출서비스 캐비지(Kabbage) □ 캐비지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대출을 중개하는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 ㅇ'09.2월 설립되고,'11.5월 최초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여'19년 약 18만개 이상 기업에 70억 달러 규모로 자금 제공 ㅇ'18년 기업가치 10억 달러로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 미국 2018 Fintech100 중 30위, Forbes의 가장 유망한 100대 스타트업에 2년 연속('15,'16)선정 ㅇ 캐비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ㅇ 캐비지와 제휴된 인터넷 대출과 Celtic Bank가 대출 심사 □ 대출신청 정보 제공 후 7분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계좌나 Paypal 등을 통해 자금 지급* Paypal 계정의 경우 수 분이내 지급, 개인 계좌의 평균 약 1 ~ 3영업일 소요 간편·신속한 대출 서비스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지원 캐비지 사업 사례화 SNS 데이터 활용 신용평가 모델(Webank/Lenddo) □ 위뱅크는 글로벌 SNS 텐센트가 설립('15.1월)한 인터넷은행 ㅇ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17년 매출 약 67억 위안(1.1조원), 수익 약 14억 위안(2,400억 원)을 ㅇ'18년 기업가치는 최대 1,200억 위안(약19조6천억 원)으로 평가 □ 렌도는 금융거래가 없어 금융 정보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SNS 데이터 등을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 제공 ㅇ'11년 미국에서 설립, 현재는 20개국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19년 기준 누적 사용자 수는 약 500만명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에 대해 SNS 데이터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금융 접근성 확대 ㅇ(위뱅크)메신저(WeChat)를 통한 소비, 취미 및 타인과의 소통 등 디지털 네트워크에 기초한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에 반영 예)메신저 친구에게 차단된 이용자,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거나 주소 변경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낮은 신용도 적용 → 소액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중산에서 시장 공략 '17년 위뱅크 대출자산은 30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50.4 ％ 증가, 당기순이익 265.8%증가 ㅇ(렌도)소셜 데이터 등 비금용정보와 금융정보를 결합하여 머신러닝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 예)소셜네트워크 활동, 대출자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 금융실적 등을 고려 '17년, 20개국에서 260억개 데이터로 250만건 신용평가 결과 렌도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 승인 비율 15%감소와 연체 및 체납비율 12%감소, 신용점수 산출 시간 최대 3분 감소 데이터 활용과 공급망 금융(Amazon/Paypal) □ 아마존은 세계 최고 규모의 온라인 이커머스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 8,720억 달러, 임직원은 약 64만7,500명 ㅇ'94.7월 설립,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19년 현재 전적으로 190여 개국에 약 3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회사로 성장 □ 페이팔은 인터넷 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중계를 해 주 위해 등장한 미국의 지급결제 플랫폼 기업 *시가총액 1,260억 달러, 직원은 약 2만2천명 -'98.12월 설립되고,'17년 3분기 약 2.2억명 규모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전세계 190여 개국에서 약 19억 건의 거래 기록 □ 급전 융통 목적의 대출 수요가 많은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 고객을 대상으로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을 통해 금융 조달 ※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 공급망 금융은 상품 등을 생산·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운전자금'을'공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 ㅇ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주목 ㅇ(아마존 렌딩)온라인 이커머스 판매자의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아마존 렌딩이라는 기업대출 서비스 운영('12년 출시) - 아마존은 자체 보유한 데이터(기업의 현금흐름, 비즈니스 사이클, 상품판매 데이터 등)를 분석하여 최대 1년 이내의 대출서비스 제공 ㅇ'18년말 대출잔액은 7.1억달러로'15년말 3.4억달러에 비해 3년 동안 두 자릿수 이상 성장 ㅇ(페이팔)자체 보유한 지급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대상 대출서비스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 첫 회의 개최_2 ### 내용: □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술과 정보을 결합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 정부는 금융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 적극 추진 □ 특히,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등장을 수용할 수 있는 핀테크 규제환경 조성이 매우 긴요하다는 인식 하에, ㅇ 1차 규제혁신으로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총 188건의 금융 규제혁신 과제를 건의 받아 150건을 개선 완료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통한「핀테크 규제개혁 T/F」('18.10 ~'19.6)운영 ㅇ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ㅇ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업체가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 필요성 제기 ㅇ 또한,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안착을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필요 ◈ 핀테크의"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핀테크 규제와 산업의 Scale - up 전략"필요 □ 스케일업 핵심전략 중 하나로, 동태적, 맞춤형, 현장 밀착형의 2차 규제혁신을 추진 □ 규제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성장 도모 <하반기 규제혁신 추진방향> ◈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규제혁신 지속 강화 ①샌드박스 운영과 같은「동태적」규제혁신 ②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통한 글로벌 핀테크「맞춤형」규제혁신 ③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현장 밀착형」규제혁신 (샌드박스 기반 동태적 규제혁신)샌드박스 통해 어느 정도 테스트 거친 후 큰 문제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도입 추진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ㅇ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할 수도 있는 규제환경 조성 금융위, 민간 전문가,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금융 규제혁신 실무단"논의('19.7 ~ 9월)결과, 4개 분야, 13개 해외 핀테크 유니콘 발굴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 유니콘이 활발히 등장할 수 없도록 지원 • Wirecard & Pockit, Monzo·•(호주)Afterpay • Acorns, Betterment • Friendsurance/• Lemonade • Webank, Amazon Lending/• Lenddo, Paypal, Kabbage 금융계 밀착형 규제혁신)하반기에도 현장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핀테크랩 등 현장을 상시 방문하여 목소리를 직접 청취 ㅇ 아울러,'19.6월 발표된 150건의 금융 규제혁신 수용 과제가 차질없이 개선(법령개정,<NAME>해석 등)되도록 진행상황 지속 점검 2019는 핀테크 규제혁신 주요내용 금융과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제도를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도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구축 □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규제개선 사항 정비 추진 □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에서 서비스의 효용성·안정성이 입증되어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즉시 규제 정비 추진 ㅇ 서비스 출시로 거래비용이 감소나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거나, 시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경우, 출시 전이라도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우선정비'로 여행자보험 간편가입·SMS 출금동의, 온라인형 해외주식 매매중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샌드박스를 통한 우선정비 과제(안)> 금융상계의 개별계약 체결시 설명 의무 반복 면제(보험업감독규정) 1사전속 규제 개선(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예탁제도 등 정비(자본시장법 등 법령 검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행위의 투자 중개업 해당여부 명확화(자본시장법<NAME>해석 등 검토) ㅇ 이와 함께 테스트 기간 등을 활용으로 신속한 규제 정비 검토 등 상시적 규제개선추진 (예)법령정비 요청제도 활용 - 해당 기업이 시장 출시 이후 사업의 혁신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청 글로벌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서비스 세부내용 별첨 1 ~ 10) ㅇ 선진화된 해외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여건을 조성 ㅇ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주요 핀테크 분야별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 ‧ 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도입 ㅇ"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ㅇ 간사역할의 담당과를 지정하여, 부처별 검토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지급결제ㆍ플랫폼)전자금융과,(금융투자)금융혁신과,(보험)금융혁신과,(대출ㆍ데이터)데이터과 - T/F 분과와 및 금융위/금감원 담당 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체계적 검토 ㅇ 월 1 ~ 2회 분과별 실무회의 진행하고,'20.3월 규제에까에서 분과별 검토결과 보고ㆍ확정 ㅇ(지급결제ㆍ플랫폼)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과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금융투자)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등 고도화 방안 ㅇ(보험)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도입 가능성과 보험 가입ㆍ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 테크 활성화 ㅇ(대출ㆍ데이터)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대출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글로벌 전자화의 사업 모델 개요 (License Agent) Wirecard & Pockit (Wirecard)전자화폐업 라이센스(EMI)및 금융을로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기능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 (Pockit)전자화폐 대리인(EMI Agent)로서, EMI의 지급결제 기술을로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송금·결제 등 서비스 제공 격주로 25 $ 씩 총 4회에 걸쳐 월 할부수수료 없이 결제하는 후불 결제서비스(Buy Now or Pay Later) 발급으로 고객기반 확보 끗을 타 금융사 제휴를 통해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 일정금액 미만의 자금을 자동으로 투자계좌에 적립(Round - up) 고객 유휴 현금자산관리 Friendsurance 보험료에 가입하고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 보험서비스 비대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고객과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자료 작성 고객과 관계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소액신용 대출상품 제공 활용한 대출을 진행 Amazon Lending 거래내역 중심한 기업대출 출시 대행 기업으로서, 자체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출심사 및 실행 1. 핀테크 현장 방문 □(개요)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지속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 ㅇ 현장의견은 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및 T/F 논의 후 최종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하여 발표('20.3) □ 분야별 지원 계획 ㅇ(샌드박스 확산)샌드박스 상담및 금융적 신청 준비 핀테크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기타 현장의견 반영 7월 금융적 샌드박스 수요조사 이후에도 핀테크·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참여 관련 문의가 지속 ㅇ(분야별 개선과제 발굴)P2P, 클라우드, 핀테크 투자,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핀테크와 규제 애로사항 청취* 특히,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합동화를 개최하여, 금융위 소관뿐 아니라 타부처 소관의 핀테크기업 애로사항까지 청취하고 개선방안 논의 ㅇ(핀테크 현장별제 오픈뱅킹, 신용정보법 개정 등 핀테크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책방향, 추진상황 등 현장을 핀테크 아이디어 대회 등 입상자의 사업화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화 애로사항을 청취ㆍ개선하는 방식도 추진 2. 상반기「핀테크 규제개혁 T/F」추진 과제(150건)점검 □ 발표한 150건 개선 과제('19.6 발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점검 ①(기조치 완료 과제)관련된 기업에서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44건) ②(개선 완료 과제)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금년 내 법규개정·유권해석 등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96건) ③(샌드박스로 테스트 가능 과제)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선과 연계해 나갈 예정(10건) . 활동 체계 및 향후 일정 □ 핀테크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 ｣ 구성 ①(샌드박스 기반 동태적 규제혁신)샌드박스팀 주관으로 소관과 과제 검토 후 T/F 전체회의에 보고ㆍ종합 논의 ②는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T/F를 4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세부검토 결과 T/F 전체회의 보고 지급결제ㆍ플랫폼, 금융투자, 중으로 대출·데이터 ③‘에 밀착형 규제혁신)T/F 민간위원, 금융위ㆍ금감원이 수시로 현장방문하며,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무검토 결과는 T/F 전체회의 보고 □ 동태적, 맞춤형, 기업 밀착형 규제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필요시 T/F 실무적 또는 전체회의 수시 논의 □'19.10월부터 지난 5개월 간 규제개선 건의과제 지속 점검·발굴, T/F 위원별 실무검토ㆍ논의 거쳐,'20.1/4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 마련 ㅇ('19.10 ~ 12)핀테크랩ㆍ현장 간담회 통한 규제 발굴, 기 발표된 핀테크 규제혁신 수용 과제(150건)점검 ㅇ('19.10 ~'20.3)동태적, 맞춤형, 현장 중심형으로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관계기관 협의 진행(필요시 T/F 전체회의 소집을 ㅇ('20.3)최종 T/F 전체회의 개최 후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위원 위촉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진 미래에셋대우 디지털혁신추진팀장 보험연구원 생명ㆍ연금연구실장 NICE비즈니스플랫폼 본부장 □ 현장 방문 일정(안) (샌드박스 추진형 상담, 컨설팅 (발굴)금융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 (소통)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Innovation HUB(KB) (소통)금융 핀테크기업 간담회 (소통)아이디어 대회 입상자 대상 컨설팅, 사업화 애로 상담 (발굴)핀테크 관련 타부처 소관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 논의 (소통)데이터 핀테크기업 미팅 (발굴)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샌드박스 확산)상담, 컨설팅 1Q Agile Lab(KEB하나) (발굴)스타트업 투자ㆍ상장 활성화 (소통)결제 핀테크기업 간담회 (소통)금융 핀테크기업 방문 (샌드박스 확산)상담, 컨설팅 일정/장소 조율 가능 영국 핀테크 기업 간 협력(Wirecard - Pockit)추진 □ 와이어카드는 카드 결제망에서 매입 프로세싱뿐 아니라 은행 라이선스를 통해은 발급까지 영위하는 디지털 솔루션 기업 ㅇ'99년 독일에서 설립되었으며,'19년 기준 19만1천여 개의 오프라인 가맹점과 3만6천여 개의 대형·중견 기업 고객 서비스 중* (시가총액)178억 파운드에(직원수)4,700여명,(서비스 지역)독일, 영국, 일본과 중국 등 □ 포킷은'14년 영국에서 시작과 은행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선불충전식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 ('19년 이용자 수)50만명 이상 □ 영국은 핀테크 기업의 은행권 진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화폐업 대리인(EMI Agent)제도 운영 (와이어카드)전자화폐업 라이센스(EMI)와 전자화 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지급결제 기능"자체를 개발에 판매 ㅇ(포킷)전자화폐 에이전트(EMD Agent)로서, EMI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계좌개설, 송금·결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 □ 와이어카드는 지급결제 백오피스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킷이 대고객 지급결제 서비스 수행 호주 후불결제 플랫폼 애프터페이(Afterpay) □ 애프터페이는'14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후불결제서비스 핀테크 기업으로'19년 사용자수 310만명의 핀테크 유니콘 중 (시장평가가치)$ 7.1 billion,(서비스 지역)미국,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 □ 애프터페이는 고객이 별도 비용를 부담하지 않고 할부로 결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 □ 물품·서비스 구매대금을 격주로 25%이상 총 4회에 걸쳐 매월 할부수수료 없이 지불하는 후불 결제서비스 제공 ㅇ 소비자는 애프터페이에 직불·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 기업은 판매 익영업일에 애프터페이로부터 판매대금 전액 입금 받음 <애프터페이 사업 구조> 온라인 종합 금융플랫폼 몬조(Monzo) □ 몬조는'15.2월 영국에서 설립되어"Make evat work for everyone"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창업한 영국의 챌린저뱅크* 미국계 대형은행의 지배적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영국의 소형 특화 은행 ㅇ'19.6월 한국 진출,'19년 현재 25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400명 수준 ㅇ'19년 기업가치 25억 달러로 평가된 유니콘 기업 □ 선불카드 판매를 통해 고객기반 확보 후, 타 금융사 제휴를 맺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 대출 및 금융상품 판매 ㅇ 지급결제서비스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타사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수수료 수입을 확보 □ 예·적금, 대출 등 전통적인 은행업이 아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노하우 및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 사업 <모스가 사업 구조> 미국 소액투자 서비스 에이콘즈(Acorns) □ 에이콘즈는 투자 여력이 없는 밀레니엄 고객을 겨냥,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연계는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소액투자서비스 ㅇ'12.2월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18년 현재 가입자는 약 370만명, 직원수는 대략 300명 ㅇ'19년 기업가치 9억 달러로 평가되며 메인 라운드 투자유치 시 유니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 □ 지급결제시마다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맞춰 잔액을 자동으로 저축하고 적립된 저축자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 ①(지급결제)Acorns Pay에 당좌계좌·결제카드 등록하여 소액으로 ②(소액저축)지급결제시 사전기준에 따라 잔액을 Acorns 계좌에 자동 ③(자산관리)Acorns 계좌에 적립된 투자금이 적정 투자금액에 도달하면 Acorns Advisor가 추천한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 □ 자금이체 비용이 없는 ACH 네트워크 이용 → 1개 은행과 자금이체 제휴만으로도 모든 은행에 자금인출 요청 가능 > 에이콘즈 사업 구조> 미국 현금자산관리서비스 베터먼트(Betterment) □ 베터먼트는 로보어드바이저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기업 -'08.8월 미국에서 설립,'19.4월 관리자산은 164억달러(약 20조원)규모 '19년 기업가치 8억 US로 평가, 직원수는 약 240명 □ 베터먼트의 현금자산관리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①현금자산 유동성관리와 ②수익성관리를 함께 제공 ①(현금자산 유동성관리)투자자들 당좌계좌에 직접 연결된 베터먼트가 사용자에 평소 지급결제 행위를 분석하여 지급결제에 필요한 자금(필요자금)을 파악으로 그 범위내에서 유동성 관리 예)당좌계좌 현재잔고가 필요자금을 초과할 때 저축계좌로 유휴자금을 자동이체 ②(수익성관리)필요자금을 넘어서는 유휴자금을 제휴은행의 저축계좌로 분산시켜 현금자산의 유동성 관리 Betterment가 각 제휴은행에 고객 이름로 요구불예금계좌와 MMDA를 개설 - 월 2.67%이자를 제공하며('19.7월 기준), 해당 제휴은행의 예금보험한도가 그대로 적용됨 <베터먼트 사업 사례들 독일 P2P보험 프렌드슈어런스(Friendsurance) □ 프렌드슈어런스는 동일한 위험에 대해 지인들이 서로 보험에 가입하는 P2P 보험 플랫폼 ㅇ'10년 영국에서 설립되어,'18년에는 호주에도 진출하였으며, 보험가입자는 15만명 이상(18년 4에 ㅇ 최초의 P2P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서 프렌드슈어런스가 성공적으로 영업하자 전세계 20개 넘는 나라에서 유사 서비스 출시 □ 자동차보험, 여행자가 등의 분야에서 P2P보험 제공 ㅇ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는 보험을 지급하기 위해 내부 적립하며, 나머지 일부는 보험 가입 - 보험기간 말에 적립금이 소진을 경우(내부적립금> 지급보험금), 부족한 적립금을 계약자들에게 환급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참고)국내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보험금 미청구시 환급금 일부 환급 제도 도입 ㅇ 보험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신규 계약자 모집, 보험사와 협의를 통한 보험료 결정,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지급 업무 직접 수행 <프렌슈어런스 사업 구조> 모바일 주택보험 레모네이드(Lemonade) ㅇ 레모네이드는 소비자들의 손쉬운 보험 이용 위해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하는 온라인 보험 서비스 ㅇ'15.4월 미국에서 설립되고,'18년 42만5천명의 고객들로부터 5,700만달러(약 665억 원)의 연간 수익 기록 ㅇ'19년 기업가치 20억 달러로 평가된 혁신적 기업 □ 인공지능 채팅 로봇 마야(Maya)와 짐( <NAME> )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보험가입(90초)과 보험금지급(3분)서비스 제공 ※(참고)해외에 경우, 여행자보험 및 상해는 외 소액단기보험은 통합청약서 활용 가능 보험업감독규정 제4 - 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②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의 중요 정보을 제4 - 36조제3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제7 - 4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품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및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고 해당 개인·는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기재한 수 있다. <개정 2016.4.1> 1. 보험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내는 보험계약으로서 월보험료가 5만 원 미만 또는 연간보험료가 60만 원 이하인 보험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은 보험계약. 다만, 자동차보험계약은 제외한다. 2.여행 중 상해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미국 인터넷 대출서비스 캐비지(Kabbage) □ 캐비지는 중소기업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대출을 중개하는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 ㅇ'09.2월 설립되고,'11.5월 최초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여'19년 약 18만개 이상 기업에 70억 달러 규모로 자금 제공 ㅇ'18년 기업가치 10억 달러로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 미국 2018 Fintech100 중 30위, Forbes의 가장 유망한 100대 스타트업에 2년 연속('15,'16)선정 ㅇ 캐비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ㅇ 캐비지와 제휴된 인터넷 대출과 Celtic Bank가 대출 심사 □ 대출신청 정보 제공 후 7분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계좌나 Paypal 등을 통해 자금 지급* Paypal 계정의 경우 수 분이내 지급, 개인 계좌의 평균 약 1 ~ 3영업일 소요 간편·신속한 대출 서비스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지원 캐비지 사업 사례화 SNS 데이터 활용 신용평가 모델(Webank/Lenddo) □ 위뱅크는 글로벌 SNS 텐센트가 설립('15.1월)한 인터넷은행 ㅇ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17년 매출 약 67억 위안(1.1조원), 수익 약 14억 위안(2,400억 원)을 ㅇ'18년 기업가치는 최대 1,200억 위안(약19조6천억 원)으로 평가 □ 렌도는 금융거래가 없어 금융 정보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SNS 데이터 등을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 제공 ㅇ'11년 미국에서 설립, 현재는 20개국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19년 기준 누적 사용자 수는 약 500만명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에 대해 SNS 데이터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금융 접근성 확대 ㅇ(위뱅크)메신저(WeChat)를 통한 소비, 취미 및 타인과의 소통 등 디지털 네트워크에 기초한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에 반영 예)메신저 친구에게 차단된 이용자,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거나 주소 변경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낮은 신용도 적용 → 소액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중산에서 시장 공략 '17년 위뱅크 대출자산은 30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50.4 ％ 증가, 당기순이익 265.8%증가 ㅇ(렌도)소셜 데이터 등 비금용정보와 금융정보를 결합하여 머신러닝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 예)소셜네트워크 활동, 대출자에 대한 지인들의 평가, 금융실적 등을 고려 '17년, 20개국에서 260억개 데이터로 250만건 신용평가 결과 렌도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 승인 비율 15%감소와 연체 및 체납비율 12%감소, 신용점수 산출 시간 최대 3분 감소 데이터 활용과 공급망 금융(Amazon/Paypal) □ 아마존은 세계 최고 규모의 온라인 이커머스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 8,720억 달러, 임직원은 약 64만7,500명 ㅇ'94.7월 설립,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19년 현재 전적으로 190여 개국에 약 3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회사로 성장 □ 페이팔은 인터넷 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중계를 해 주 위해 등장한 미국의 지급결제 플랫폼 기업 *시가총액 1,260억 달러, 직원은 약 2만2천명 -'98.12월 설립되고,'17년 3분기 약 2.2억명 규모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전세계 190여 개국에서 약 19억 건의 거래 기록 □ 급전 융통 목적의 대출 수요가 많은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 고객을 대상으로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을 통해 금융 조달 ※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 공급망 금융은 상품 등을 생산·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운전자금'을'공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 ㅇ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주목 ㅇ(아마존 렌딩)온라인 이커머스 판매자의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아마존 렌딩이라는 기업대출 서비스 운영('12년 출시) - 아마존은 자체 보유한 데이터(기업의 현금흐름, 비즈니스 사이클, 상품판매 데이터 등)를 분석하여 최대 1년 이내의 대출서비스 제공 ㅇ'18년말 대출잔액은 7.1억달러로'15년말 3.4억달러에 비해 3년 동안 두 자릿수 이상 성장 ㅇ(페이팔)자체 보유한 지급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대상 대출서비스 제공
4c8ddd7c-5674-42d3-9c93-05b9fc4d8129	source15/231026/156478467_0.txt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467&pageIndex=24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올 하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 제재부과금 30억 이상 부과 … 사회복지 분야 환수 규모 가장 - 308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들어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해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천만 원대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지 위한'공공재정환수법'이행실태를 점검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모두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공공재정환수법'은 정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회수에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금년 상반기에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 원인으로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천만 원, 지급중단 금액은 18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처분금액 등>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현황은 허위청구를 통해 청구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 8천만 원, 과다지급 된 경우은 19억 3천만 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된 금액은 87억 2천만 원인 등이었다. <부정수급 분야별 처분금액 등>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의해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은 환수처분(백만 원):청년고용법(4,316), 기초생활보장법(4,116), 고용보험법(3,076), 주거급여법(987), 국가유공자법(398), 농업농촌공익직불법(175)등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대하는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못하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114건(부정수급액 4억 6천 2백만 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많이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 한 사안에 대한 환수처분만 이루어지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직권에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에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진행되 법적근거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제재부가금 면제사유:자진신고 후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때나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징금등을 먼저 부과한 경우 등 또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관련 기록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특별점검하고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이러한 의무사항을 반영해 환수처분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함께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규모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환수에 조사체계를 개편해 기관별, 법령별, 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 누수현황을 좀 보다 세밀하게 파악해 재정누수 취약 사업과 기관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대변인 겸 사무처장은"상수도관도 오래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줄줄이 새듯, 공공재정도 점검을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재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더욱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근로소득 미신고, 자활활동 불이행 사례 (시설 운영지원)시설 종사자가 실제 근무시간과 상이하게 근로계약서 체결 후 인건비 과다청구, 종사자 겸직 강요 등 (중증장애인활동지원)담합하여 활동지원 급여 과다 청구 (바우처 사업)이용하지 않은 시설을 일괄비용결제하고, 장애인등급별 한도에 맞지 않은 금액 결제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특수고용직 및 정규직에 아닌 자 등 제외 않고 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하여 수령,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중복 지급 (국책연구과제)국책연구과제 수행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기재한 연구개발비 부정을 (중소기업 R & D)실제 연구개발에 쓰지 않은 설비 및 소모품을 연구개발에 사용한 사실처럼 증빙자료를 허위 (직불금)관외경작자 등 지급요건이 미충족된 능력 없는 자가 청구, 무단경작 및 사용허가 면적 초과, 실제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직불금 수령 (청년농부 시설지원)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를 임의 처분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실적보고서 부적이 등 법령 위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농어촌에 미거주자에 대한 지급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의무영농기간 위반 및 성실 영농유지의무 불이행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인증품목을 인증품목으로 속여 신청 (국가장학금 지원)강의 및 실습시간 보고 누락 후 근로 한 사실처럼 허위로 입력, 부모가 위조한 서류를 제출, 재학생 신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 타인이 허위 근로 제공 (유치원 등에서 수업료를 기준치보다 높여 인상하였음에도 인상률을 허위로 보고하여 추가지원금 지급 (유가보조금)차량으로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의 주유 후 보조금 청구, 화물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서 주유, 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수급 (암환자의료비지원)동일한 의료기관 중복청구 (예술제 등 지원에 과다 영수증 첨부하여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집행목적 외 사용 (재난예방·복구)정해진 기한 이후 영업 적발, 집합금지 조치 이후 휴업 등 (자율방범대 지원)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지급기준 대비 과다 지급 □(목적)공공재정에 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 및 관리체계 확립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시행('20.1.1.) □(주요내용)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각종 처분 ㅇ 이외에도 행정청 지급자 등을 기록·관리,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상, 행정청의 조사권원 등이 규정 ※ 공공재정환수법상 주요개념(환수에 따른 일반법) □(부정청구 등 방지는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예산 외 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2조제6호·제6조) ㅇ(허위청구)거짓이나 그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거짓이나 그 밖의 거짓은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것 ㅇ(목적 外 사용)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 관련 처분내용)- 제7조 ~ 제16조 ㅇ(지급중단)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없음 ㅇ(환수)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환수 + 공공재정지급금 부과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ㅇ(제재부가금)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유용이 부정청구 사실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가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ㅇ(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개 -(공표방법)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당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공표대상)직년 말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받아서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_1 ### 내용: 국민권익위,"올 하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 제재부과금 30억 이상 부과 … 사회복지 분야 환수 규모 가장 - 308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들어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해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천만 원대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지 위한'공공재정환수법'이행실태를 점검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모두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공공재정환수법'은 정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회수에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금년 상반기에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 원인으로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천만 원, 지급중단 금액은 18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처분금액 등>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현황은 허위청구를 통해 청구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 8천만 원, 과다지급 된 경우은 19억 3천만 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된 금액은 87억 2천만 원인 등이었다. <부정수급 분야별 처분금액 등>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의해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은 환수처분(백만 원):청년고용법(4,316), 기초생활보장법(4,116), 고용보험법(3,076), 주거급여법(987), 국가유공자법(398), 농업농촌공익직불법(175)등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대하는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못하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114건(부정수급액 4억 6천 2백만 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많이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 한 사안에 대한 환수처분만 이루어지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직권에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에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진행되 법적근거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제재부가금 면제사유:자진신고 후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때나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징금등을 먼저 부과한 경우 등 또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관련 기록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특별점검하고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이러한 의무사항을 반영해 환수처분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함께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규모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환수에 조사체계를 개편해 기관별, 법령별, 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 누수현황을 좀 보다 세밀하게 파악해 재정누수 취약 사업과 기관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대변인 겸 사무처장은"상수도관도 오래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줄줄이 새듯, 공공재정도 점검을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재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더욱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근로소득 미신고, 자활활동 불이행 사례 (시설 운영지원)시설 종사자가 실제 근무시간과 상이하게 근로계약서 체결 후 인건비 과다청구, 종사자 겸직 강요 등 (중증장애인활동지원)담합하여 활동지원 급여 과다 청구 (바우처 사업)이용하지 않은 시설을 일괄비용결제하고, 장애인등급별 한도에 맞지 않은 금액 결제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특수고용직 및 정규직에 아닌 자 등 제외 않고 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하여 수령,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중복 지급 (국책연구과제)국책연구과제 수행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기재한 연구개발비 부정을 (중소기업 R & D)실제 연구개발에 쓰지 않은 설비 및 소모품을 연구개발에 사용한 사실처럼 증빙자료를 허위 (직불금)관외경작자 등 지급요건이 미충족된 능력 없는 자가 청구, 무단경작 및 사용허가 면적 초과, 실제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직불금 수령 (청년농부 시설지원)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를 임의 처분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실적보고서 부적이 등 법령 위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농어촌에 미거주자에 대한 지급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의무영농기간 위반 및 성실 영농유지의무 불이행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인증품목을 인증품목으로 속여 신청 (국가장학금 지원)강의 및 실습시간 보고 누락 후 근로 한 사실처럼 허위로 입력, 부모가 위조한 서류를 제출, 재학생 신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 타인이 허위 근로 제공 (유치원 등에서 수업료를 기준치보다 높여 인상하였음에도 인상률을 허위로 보고하여 추가지원금 지급 (유가보조금)차량으로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의 주유 후 보조금 청구, 화물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서 주유, 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수급 (암환자의료비지원)동일한 의료기관 중복청구 (예술제 등 지원에 과다 영수증 첨부하여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집행목적 외 사용 (재난예방·복구)정해진 기한 이후 영업 적발, 집합금지 조치 이후 휴업 등 (자율방범대 지원)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지급기준 대비 과다 지급 □(목적)공공재정에 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 및 관리체계 확립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시행('20.1.1.) □(주요내용)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각종 처분 ㅇ 이외에도 행정청 지급자 등을 기록·관리,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상, 행정청의 조사권원 등이 규정 ※ 공공재정환수법상 주요개념(환수에 따른 일반법) □(부정청구 등 방지는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예산 외 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2조제6호·제6조) ㅇ(허위청구)거짓이나 그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거짓이나 그 밖의 거짓은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것 ㅇ(목적 外 사용)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 관련 처분내용)- 제7조 ~ 제16조 ㅇ(지급중단)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없음 ㅇ(환수)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환수 + 공공재정지급금 부과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ㅇ(제재부가금)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유용이 부정청구 사실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가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ㅇ(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개 -(공표방법)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당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공표대상)직년 말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받아서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
e264b27a-60b6-4bb6-b01c-f406e453a1db	source15/231026/156189370_0.txt	융합시대 협업으로 혁신을 주도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370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융합시대, 융합이 혁신을<NAME>다" - 미래부 장관 주재 융합 전문가 간담회 열려 - ◇ 4차 산업혁명시대,'융합'을 통해 미래를<NAME>는 산 ․ 학 ․ 연 전문가 및 미래부 장관 간 활발한 소통의 장 마련 ◇ 미래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플랫폼 중심형 융합 R & D를 지원하고 제3차「융합연구개발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NAME> 위원장 주재로 3월 7일(화)산 ․ 학 ․ 연 각 영역에서'융합'을<NAME>고 있는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융합'패러다임 변화에 부응과 미래세대를 이끄는 진정한 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융합을 기획하고 계획한 전문가 및 미래부 실 ․ 국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로"융합, 미래를 <NAME> 다"라는 주제로 하성도 융합연구정책센터 소장이'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NAME> 이상도 융합기술과장이'미래부 융합 R & D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ㅇ 이어서, 참석자 전원이 융합의 의미 및 새로운 융합 방향에 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 간담회를 주재한 미래부 <NAME> 국장은"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거쳐 촉발된 혁신은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며, ㅇ"간담회를 통해서 수렴된 중요한 의견에 대하여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미래부는 산업수학,'AI - 바이오 - 로봇'융합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기반형 융합 R & D를 지원하고, 다부처 공동 R & D 및 산 ․ 학 ․ 연 연계 협업 R & D 활성화, 인문사회 ․ 예술 등 타 분야와의 신규 융합 R & D 발굴 ․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융합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융합연구 현장의 지원을 위한'융합얼라이언스'를 활성화하고, 융합 R & D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ㅇ'17년 상반기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제3차「융합연구개발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을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융합'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다음 세대를 이끄는 새로운 융합의 패러다임 모색 ㅇ 일시/장소 -'17.3.7.(화)14:00 ~ 16:00(120분)/미래부 간부회의장(518호) □ 참석자:20여 명 -(발표자) <NAME> 융합연구정책센터 소장, <NAME> 미래부 융합기술과장 ㅇ(토론자)융합 관련 인사 8명 -(미래부)장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본부장, 정보통신정책실장, 국장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성과정책관,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기획자 등(13명) ㅇ 주요내용:융합 활성화 현황/새로운 융합의 역할 논의(자유토론) 산업혁명시대 융합의 현황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융합시대 협업으로 혁신을 주도하다_1 ### 내용: "융합시대, 융합이 혁신을<NAME>다" - 미래부 장관 주재 융합 전문가 간담회 열려 - ◇ 4차 산업혁명시대,'융합'을 통해 미래를<NAME>는 산 ․ 학 ․ 연 전문가 및 미래부 장관 간 활발한 소통의 장 마련 ◇ 미래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플랫폼 중심형 융합 R & D를 지원하고 제3차「융합연구개발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NAME> 위원장 주재로 3월 7일(화)산 ․ 학 ․ 연 각 영역에서'융합'을<NAME>고 있는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융합'패러다임 변화에 부응과 미래세대를 이끄는 진정한 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융합을 기획하고 계획한 전문가 및 미래부 실 ․ 국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로"융합, 미래를 <NAME> 다"라는 주제로 하성도 융합연구정책센터 소장이'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NAME> 이상도 융합기술과장이'미래부 융합 R & D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ㅇ 이어서, 참석자 전원이 융합의 의미 및 새로운 융합 방향에 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 간담회를 주재한 미래부 <NAME> 국장은"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거쳐 촉발된 혁신은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며, ㅇ"간담회를 통해서 수렴된 중요한 의견에 대하여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미래부는 산업수학,'AI - 바이오 - 로봇'융합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기반형 융합 R & D를 지원하고, 다부처 공동 R & D 및 산 ․ 학 ․ 연 연계 협업 R & D 활성화, 인문사회 ․ 예술 등 타 분야와의 신규 융합 R & D 발굴 ․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융합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융합연구 현장의 지원을 위한'융합얼라이언스'를 활성화하고, 융합 R & D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ㅇ'17년 상반기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제3차「융합연구개발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을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융합'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다음 세대를 이끄는 새로운 융합의 패러다임 모색 ㅇ 일시/장소 -'17.3.7.(화)14:00 ~ 16:00(120분)/미래부 간부회의장(518호) □ 참석자:20여 명 -(발표자) <NAME> 융합연구정책센터 소장, <NAME> 미래부 융합기술과장 ㅇ(토론자)융합 관련 인사 8명 -(미래부)장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본부장, 정보통신정책실장, 국장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성과정책관,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기획자 등(13명) ㅇ 주요내용:융합 활성화 현황/새로운 융합의 역할 논의(자유토론) 산업혁명시대 융합의 현황 발표
6ac0f6bf-2c7d-4062-9de8-e063c96b4478	source15/231026/156058404_0.txt	창의적 아이디어단기 산업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출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404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6개월간의 도전!」, 당신은 아이디어만 가져오세요 - 연간 1,000개의 창의적 아이템 선별, 100개의 기술창업기업 육성 기대 효과 -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에서 발굴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단기간 집중 멘토링하는 공공형 창조형 플랫폼을 출범하고, 민간투자형 사업화연계 연구개발 지원(Inno 6 + ; idea Innovation 6 months Program 투자) - 전문가(PD)에 의한 일대일 멘토링을 바탕으로 최대 6개월간 아이디어 구체화, 실증화, 권리화, 시장검증(Market test)등 집중 지원하여, 전국 최초의 공공형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반 보육 전 예비 창업지원(Pre - BI)육성사업 으로 자리 매김 □ 민간적 창조적 아이디어의 창업 ․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공형 단기 전문 창업지원 플랫폼이 공식 가동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원활한 아이디어 창업과화을 위해'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을 6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조경제타운에서 발굴한 범국민적 창조적 아이디어를 최장 6개월 동안 집중 지원하여 투자 및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다. □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드림엔터(창조경제타운 지원)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를 전담피디(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하여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선별, 검증·육성까지 6개월 동안 전담 지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전문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담 멘토를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사업화 아이디어화 등)△권리화(특허출원 등)△실증화(시제품 제작, 연계기술 도입 등)△시장검증(데모데이 등)과정을 지원하고, 정기적인'데모 데이'를 통해 민간의 업종별 마케팅 활동 및 투자자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ㅇ'15년에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발굴한 아이템 중 1,000건을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별》 (선정)「6개월 챌린지 플랫폼」(졸업) 및 사업계획 수립 등 ․ IP 전략 컨설팅 등 ․ 시제품 설계/개발/검증, 디자인 /기술 발굴/연계 등 ․ B2B/B2C 컨셉테스트 □ 선정으로'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졸업하여 창업한 기업에게는, 매칭을 통해 민간 투자운영사의 지분투자와 사업화연계 연구개발(R & BD)자금 지원을 연계 지원한다.(민간투자사가 최대 5천만 원 투자시 3억 한도에서 내에서 정부의 자금으로 R & BD 매칭 지원) Inno 6 +:Idea Innovation 6 months(6개월 멘토링 플랫폼)+ 투자(창조기업지원사업) 사업모델 개발, 특허 출원 등 전담 멘토링 (민간투자 매칭의 R & BD) ㅇ'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은'15년 6월 16일부터 공고를 시작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에서 접수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의적 아이디어단기 산업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출범_1 ### 내용: 「6개월간의 도전!」, 당신은 아이디어만 가져오세요 - 연간 1,000개의 창의적 아이템 선별, 100개의 기술창업기업 육성 기대 효과 -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에서 발굴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단기간 집중 멘토링하는 공공형 창조형 플랫폼을 출범하고, 민간투자형 사업화연계 연구개발 지원(Inno 6 + ; idea Innovation 6 months Program 투자) - 전문가(PD)에 의한 일대일 멘토링을 바탕으로 최대 6개월간 아이디어 구체화, 실증화, 권리화, 시장검증(Market test)등 집중 지원하여, 전국 최초의 공공형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반 보육 전 예비 창업지원(Pre - BI)육성사업 으로 자리 매김 □ 민간적 창조적 아이디어의 창업 ․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공형 단기 전문 창업지원 플랫폼이 공식 가동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원활한 아이디어 창업과화을 위해'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을 6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조경제타운에서 발굴한 범국민적 창조적 아이디어를 최장 6개월 동안 집중 지원하여 투자 및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다. □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드림엔터(창조경제타운 지원)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를 전담피디(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하여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선별, 검증·육성까지 6개월 동안 전담 지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전문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담 멘토를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사업화 아이디어화 등)△권리화(특허출원 등)△실증화(시제품 제작, 연계기술 도입 등)△시장검증(데모데이 등)과정을 지원하고, 정기적인'데모 데이'를 통해 민간의 업종별 마케팅 활동 및 투자자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ㅇ'15년에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발굴한 아이템 중 1,000건을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별》 (선정)「6개월 챌린지 플랫폼」(졸업) 및 사업계획 수립 등 ․ IP 전략 컨설팅 등 ․ 시제품 설계/개발/검증, 디자인 /기술 발굴/연계 등 ․ B2B/B2C 컨셉테스트 □ 선정으로'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졸업하여 창업한 기업에게는, 매칭을 통해 민간 투자운영사의 지분투자와 사업화연계 연구개발(R & BD)자금 지원을 연계 지원한다.(민간투자사가 최대 5천만 원 투자시 3억 한도에서 내에서 정부의 자금으로 R & BD 매칭 지원) Inno 6 +:Idea Innovation 6 months(6개월 멘토링 플랫폼)+ 투자(창조기업지원사업) 사업모델 개발, 특허 출원 등 전담 멘토링 (민간투자 매칭의 R & BD) ㅇ'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은'15년 6월 16일부터 공고를 시작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에서 접수한다.
88354377-c38a-4883-88ab-5c1094b31b41	source15/231026/156232556_0.txt	<NAME> 전투영웅 추도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556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전투 당시 생존영웅 <NAME> 미 해병대 예비역 중령 등 초청 … ◈<NAME> 전투 참전 유엔군 참전용사에 관한 감사와 추모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장진호 전투영웅 추도식"이 10월 25일(수)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진호 승리나웅 추도식」은 10월 25일(수)13:30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회장 <NAME> )주관으로 6 ‧ 25전쟁과 월남전에 참가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10만 무공수훈자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대하게 진행을 예정이다. 또한, 이 행사는 6 ‧ 25전쟁중이던 1950.11.26 ~ 12.11 미해병 1사단이 장진으로<NAME> 부근에서 중공군 7개사단의 포위망을 돌파와 함흥으로의 철수에 성공한<NAME> 전투 때 희생된 미 해병 용사들을 비롯한 유엔군 장병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고자 시작되었다. □ 이번 추도식은<NAME>전투 관련 생존영웅과 <NAME> 국가보훈처장, <NAME><NAME>미해병대사령관, 전만 해병대사령관, <NAME>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전 ․ 현직 주요인사와 보훈단체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임직원·회원 등 6,000여 명이 참석한다. □ 식전 순서로 해병대 무적도 시범, 국방부 중창단의 군가메들리 공연 등 청소년 장진에 문학작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식을 갖고, □ 본 행사로 국민의례, 추모 영상 관람과 추도사, 추모사, 추모공연 및 흥남철수 작전 중 메러디스 빅토리호에서 탄생한 <NAME> 씨의 추모 편지 낭독, 생존 전투영웅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영웅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 이날 행사에서 유엔군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마음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NAME>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하며, <NAME>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의 추도사와 한국해병대사령관 겸<NAME>미해병대사령관이 추모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 ․ 헌신하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NAME>전투 참전 생존영웅( <NAME> )을 대상으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 <NAME>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은 추도사를 통해서"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선진 일류국가를 이룩한 바탕 위에는 1.4후퇴 때<NAME>전투에서 보여준 미국 해병 1사단 참전 전투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를 예정이다.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관계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제2회<NAME> 전투영웅 추도식"를 개최하여 북한의 핵도발 및 한반도의 첨예한 안보상황에서 6 ‧ 25 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미국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되돌아보게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AME> 전투영웅 추도식 계획 <NAME> 전투영웅 추도식 개요 행사목적:유엔군 전사자 추모 그리고 생존 전투영웅에 대해 감사 일시/장소:2017.10.25(수)13::00 <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 <NAME>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회장 <NAME> ) 참석인원:무공수훈자, 청소년,<NAME>미군, 해병대 장병 총 6,000여 명 (주요참석) <NAME> 해병대사령관, <NAME><NAME>미해병대사령관,<NAME>전투 참전용사(미국 1명, 한국 6명), 방한 참전용사 및 가족(59명), <NAME> (메러디스 빅토리호 출생)등 - 식전행사:군도술 및 무적도(특공무술)시범, 군악연주 - 시 상 식:청소년 나라사랑 문학작품 공모전 우수상 시상 - 추 도 식 ： <NAME> 전투영웅 추도식 헌화·분향, 추모영상 상영, 대통령님 메시지, 추도사, 추모사, 추모공연(추모연주, 감사편지낭송, 위문과 증정, 영웅의 노래 합창 등), 추모의 시간 행사장에 동시통역기 60개 설치 (무적도, 특공대로 시범 중을 1950.8 ~ 12월, 병장으로 참전 인천상륙, 서울수복,<NAME> 전투 참가 대한민국 해병 중령 전역 초신퓨(Chosin Few)사로 이사(현재) 1950.9월 부산에서 징집 미국에서 3주간 카투사 훈련 미 제48포병대대 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참전 장진호 전투 직전 부대 재배치, 미제7사단32연대 대대에서<NAME>전투 참가 장진호에서 철수 중 부상으로 후송, 51.3월 상이 판정 1950.9월 부산에서 징집 카투사 훈련으로 일본에서 2개월 간 훈련 수송선으로 일본에서 원산 상륙(50.11) 장진호전투 직후 진흥리 부근 투입 흥남으로 이동, 12.24 상륙 1955.4.8.귀국 1949.4월 해군입대, 10월 해병대 입대 1949.12월 한라산공비토벌 투입 1950.7.20.부산 상륙, 낙동강방어투입 9.15. 인천상륙작전 참전 10월 중순 원산 지역 전투 투입 11월 초 부산 상륙 12월 초 <NAME> 전투투입 (륙 해병대 포위망 돌파작전) 12.5일경 철수 미군과 함께 철수 1950.8월 해병 입대(제주) 1950.10.27 원산 상륙 금강산국도 방어로 등 교전 12월 7일 검산령 고지까지 진출 북한의 해병대 포위망 돌파작전) 12월 8일 철수 중인 미군과 교전을 12월 11일 추동리에서 중공군과 교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전투영웅 추도식 개최_1 ### 내용: ◈<NAME> 전투 당시 생존영웅 <NAME> 미 해병대 예비역 중령 등 초청 … ◈<NAME> 전투 참전 유엔군 참전용사에 관한 감사와 추모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장진호 전투영웅 추도식"이 10월 25일(수)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진호 승리나웅 추도식」은 10월 25일(수)13:30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회장 <NAME> )주관으로 6 ‧ 25전쟁과 월남전에 참가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10만 무공수훈자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대하게 진행을 예정이다. 또한, 이 행사는 6 ‧ 25전쟁중이던 1950.11.26 ~ 12.11 미해병 1사단이 장진으로<NAME> 부근에서 중공군 7개사단의 포위망을 돌파와 함흥으로의 철수에 성공한<NAME> 전투 때 희생된 미 해병 용사들을 비롯한 유엔군 장병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고자 시작되었다. □ 이번 추도식은<NAME>전투 관련 생존영웅과 <NAME> 국가보훈처장, <NAME><NAME>미해병대사령관, 전만 해병대사령관, <NAME>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전 ․ 현직 주요인사와 보훈단체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임직원·회원 등 6,000여 명이 참석한다. □ 식전 순서로 해병대 무적도 시범, 국방부 중창단의 군가메들리 공연 등 청소년 장진에 문학작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식을 갖고, □ 본 행사로 국민의례, 추모 영상 관람과 추도사, 추모사, 추모공연 및 흥남철수 작전 중 메러디스 빅토리호에서 탄생한 <NAME> 씨의 추모 편지 낭독, 생존 전투영웅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영웅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 이날 행사에서 유엔군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마음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NAME>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하며, <NAME>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의 추도사와 한국해병대사령관 겸<NAME>미해병대사령관이 추모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 ․ 헌신하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NAME>전투 참전 생존영웅( <NAME> )을 대상으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 <NAME>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은 추도사를 통해서"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선진 일류국가를 이룩한 바탕 위에는 1.4후퇴 때<NAME>전투에서 보여준 미국 해병 1사단 참전 전투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를 예정이다.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관계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제2회<NAME> 전투영웅 추도식"를 개최하여 북한의 핵도발 및 한반도의 첨예한 안보상황에서 6 ‧ 25 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미국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되돌아보게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AME> 전투영웅 추도식 계획 <NAME> 전투영웅 추도식 개요 행사목적:유엔군 전사자 추모 그리고 생존 전투영웅에 대해 감사 일시/장소:2017.10.25(수)13::00 <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 <NAME>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회장 <NAME> ) 참석인원:무공수훈자, 청소년,<NAME>미군, 해병대 장병 총 6,000여 명 (주요참석) <NAME> 해병대사령관, <NAME><NAME>미해병대사령관,<NAME>전투 참전용사(미국 1명, 한국 6명), 방한 참전용사 및 가족(59명), <NAME> (메러디스 빅토리호 출생)등 - 식전행사:군도술 및 무적도(특공무술)시범, 군악연주 - 시 상 식:청소년 나라사랑 문학작품 공모전 우수상 시상 - 추 도 식 ： <NAME> 전투영웅 추도식 헌화·분향, 추모영상 상영, 대통령님 메시지, 추도사, 추모사, 추모공연(추모연주, 감사편지낭송, 위문과 증정, 영웅의 노래 합창 등), 추모의 시간 행사장에 동시통역기 60개 설치 (무적도, 특공대로 시범 중을 1950.8 ~ 12월, 병장으로 참전 인천상륙, 서울수복,<NAME> 전투 참가 대한민국 해병 중령 전역 초신퓨(Chosin Few)사로 이사(현재) 1950.9월 부산에서 징집 미국에서 3주간 카투사 훈련 미 제48포병대대 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참전 장진호 전투 직전 부대 재배치, 미제7사단32연대 대대에서<NAME>전투 참가 장진호에서 철수 중 부상으로 후송, 51.3월 상이 판정 1950.9월 부산에서 징집 카투사 훈련으로 일본에서 2개월 간 훈련 수송선으로 일본에서 원산 상륙(50.11) 장진호전투 직후 진흥리 부근 투입 흥남으로 이동, 12.24 상륙 1955.4.8.귀국 1949.4월 해군입대, 10월 해병대 입대 1949.12월 한라산공비토벌 투입 1950.7.20.부산 상륙, 낙동강방어투입 9.15. 인천상륙작전 참전 10월 중순 원산 지역 전투 투입 11월 초 부산 상륙 12월 초 <NAME> 전투투입 (륙 해병대 포위망 돌파작전) 12.5일경 철수 미군과 함께 철수 1950.8월 해병 입대(제주) 1950.10.27 원산 상륙 금강산국도 방어로 등 교전 12월 7일 검산령 고지까지 진출 북한의 해병대 포위망 돌파작전) 12월 8일 철수 중인 미군과 교전을 12월 11일 추동리에서 중공군과 교전
19e115a6-0cf1-48ba-959d-66b02e31921d	source15/231026/156026139_0.txt	노벨상시상식 토크한마당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139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014년 노벨상 실황 해설 - 노벨상의 의의, 수상자 업적 토크 마당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12월 13일『노벨상 수상자 토크한마당』행사를 개최한다. o 이 콘서트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노벨상 시상식 실황의 녹화 영상을 보면서, 시상식이 의의와 노벨상 수상자의 성과에 대해 알아보는 행사이다. □ 본 행사는 노벨상 시상식이 100년 이상 지속돼 오면서 내용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NAME>적으로는 어려운 행사라는 점에서, o 격조 높은 행사 진행방법, 과학자들에 대한 평가와 예우방법, 시상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말·의상·행동, 행사장 장식방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배워 나가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토크콘서트는 참석자들이 대형스크린을 통한 노벨상시상식 실황중계를 같이 보면서 의미 있는 내용과 수상자에 특이한 사실 등에 대해 해설이나 묻고 답하는<NAME>으로 진행된다. □ 해설은 노벨상 수상자의 업적에 대해서 잘 아는 물리, 수학과 생리의학 분야 전문가 3명과 노벨상의 격조, 의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NAME> 국립과천과학관장 등이 출연한다. □ 오는 12월 13일, 10:00부터 12:00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진행되며, 신청/접수는 전화( <PHONE> )및 이메일( <EMAIL> )로 하고, 64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없다. ■ 행사 일정 및 참가 신청 일시:2014.12.13.(토), 10:00 - 12:00(종료시간 변경 가능) 장소: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640명 수용 가능한 - 10:00 - 11:15:실황 시청 및 해설 - 11:15/12:00 질의응답 - 질의응답은 시상식, 수상자 및 업적에 대한 참여자간 토론과 방청객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됨 *상기 시간계획은 13년도 시상 기준이며, 14년 시상식에 따라 변동 예상 참가신청 안내(선착순 접수, 참가비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벨상시상식 토크한마당_1 ### 내용: - 2014년 노벨상 실황 해설 - 노벨상의 의의, 수상자 업적 토크 마당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12월 13일『노벨상 수상자 토크한마당』행사를 개최한다. o 이 콘서트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노벨상 시상식 실황의 녹화 영상을 보면서, 시상식이 의의와 노벨상 수상자의 성과에 대해 알아보는 행사이다. □ 본 행사는 노벨상 시상식이 100년 이상 지속돼 오면서 내용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NAME>적으로는 어려운 행사라는 점에서, o 격조 높은 행사 진행방법, 과학자들에 대한 평가와 예우방법, 시상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말·의상·행동, 행사장 장식방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배워 나가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토크콘서트는 참석자들이 대형스크린을 통한 노벨상시상식 실황중계를 같이 보면서 의미 있는 내용과 수상자에 특이한 사실 등에 대해 해설이나 묻고 답하는<NAME>으로 진행된다. □ 해설은 노벨상 수상자의 업적에 대해서 잘 아는 물리, 수학과 생리의학 분야 전문가 3명과 노벨상의 격조, 의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NAME> 국립과천과학관장 등이 출연한다. □ 오는 12월 13일, 10:00부터 12:00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진행되며, 신청/접수는 전화( <PHONE> )및 이메일( <EMAIL> )로 하고, 64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없다. ■ 행사 일정 및 참가 신청 일시:2014.12.13.(토), 10:00 - 12:00(종료시간 변경 가능) 장소: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640명 수용 가능한 - 10:00 - 11:15:실황 시청 및 해설 - 11:15/12:00 질의응답 - 질의응답은 시상식, 수상자 및 업적에 대한 참여자간 토론과 방청객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됨 *상기 시간계획은 13년도 시상 기준이며, 14년 시상식에 따라 변동 예상 참가신청 안내(선착순 접수, 참가비 없음)
9c38eb51-428b-41c1-8e9f-0c4a6c73dff7	source15/231026/156333825_0.txt	도난당한 보물 ‘만국전도(조선 시대 세계지도)’ 등 회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825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도난당한 보물'만국전도(조선 시대 세계지도)'등 회수 “ 전 <NAME> 친필 초서 숭례문 목판, 후적벽부 현판 등 다수 보물 회수 - 문화재청(청장 <NAME> )사범단속반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NAME>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끝에'만국전도(, 사적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종가 전적 중 주요 유물)'1점과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류 6서 116책, 전 양녕대군 친필 ｢ 숭례문 초만 2점, ｢ 후적벽부 목판 ｣ 4점 등 도난문화재 총 123점을 회수하였다. 사적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함양 정랑이 문중에 보관된 주요 유물 가운데 만국전도 1점을 포함한 7종 46점이 지정 만국전도와 전은 116책은 1993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로 문화재 사범들은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과 자택에 은닉 ‧ 보관하고 있었다가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의해 발견에 25년 만에 회수되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만국전도가 도난당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하였고 보관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경매업자를 통해 처분·유통하려 하였다. 문화재 절도는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침해하는 범죄, 또는 그러한 자 이번에'회수된'만국전도'는 크기가 가로 133㎝, 세로 71.5㎝로, 1989년 8월에 보물 제1008호로 지정한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의 유물 가운데 1점이다. 해당 문화재는 조선 중기의 문신 여필 <NAME> ("1612 ~?)이 1661년(현종 2년)에 채색, 필사한 세계지도다. 이 지도는' <NAME> ( <NAME> , 1582 ~ 1649)가 1623년 편찬한 한문판 휴대용 세계지리서 직방외기에 실린 만국전도를 바탕으로 확대, 필사한 세계지도로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되었으로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에 발견된 만국전도는'곤여만국전도'(보물 제849호),'하백 원의 만국전도와<NAME>지도'(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85호)와 같이 현존하는 3점의 필사본 세계지도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함양박씨 종가가 전적류는 18세기 퇴계학맥을 계승한 유학자로 평가되고 있는 <NAME> 의 <NAME> 선생문집을 비롯하여 나암 박주대와 그와 현손인 박정로 등에 의해서 직접 쓰인 친필본 문집으로 구성된다. 해당 전적류 각각은 지리의 역사, 의학, 법률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 문중의 학문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NAME> 친필 ｢ 숭례문 목판 ｣ 은 2008년 9월 전남 담양 몽한각 내에서 도난당한 후로 야산 비닐하우스에 장기간 은닉된 상태였다. 이에 단속반이 첩보를 입수, 11년 만에 회수한 것이다. 문화재 사범들은 공소시효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경매업자를 통해 처분·유통하려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나 이번 문화재 사범들의 경우 취득 경위에 대해서 사망한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법을<NAME>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몽한각:1803년( <NAME> 3년)담양부사 <NAME> 야와 <NAME> 등이 조선 <NAME> (재위 1400∼1418)의 5대 왕성 이서(, 1482∼?)를 기념을 위하여 지은 재실로서 1974년 12월 전남유형문화재 제54호로 승격 ｢ 숭례문 목판 ｣ 은 1827년 경 <NAME> 후손들에 의해 중각되어 전남 담양의 몽한각에서 보존되었던 것이다. 보물 제1호 목조 숭례문의 편액 대자인'숭례문'을 판각한 현존하는 유일의 목판본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 후적벽부 ｣ 목판 원본은 19세기 중반 <NAME> 의 유묵으로서 인식되고 판각되었던 자료라는 측면에서 당시의 역사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재단은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공고히 함과 한편, 소중한 문화재들이 제자리에서 그 가치에 맞게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 ‧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난당한 보물 ‘만국전도(조선 시대 세계지도)’ 등 회수_1 ### 내용: 도난당한 보물'만국전도(조선 시대 세계지도)'등 회수 “ 전 <NAME> 친필 초서 숭례문 목판, 후적벽부 현판 등 다수 보물 회수 - 문화재청(청장 <NAME> )사범단속반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NAME>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끝에'만국전도(, 사적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종가 전적 중 주요 유물)'1점과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류 6서 116책, 전 양녕대군 친필 ｢ 숭례문 초만 2점, ｢ 후적벽부 목판 ｣ 4점 등 도난문화재 총 123점을 회수하였다. 사적 제1008호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함양 정랑이 문중에 보관된 주요 유물 가운데 만국전도 1점을 포함한 7종 46점이 지정 만국전도와 전은 116책은 1993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로 문화재 사범들은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과 자택에 은닉 ‧ 보관하고 있었다가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의해 발견에 25년 만에 회수되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만국전도가 도난당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하였고 보관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경매업자를 통해 처분·유통하려 하였다. 문화재 절도는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침해하는 범죄, 또는 그러한 자 이번에'회수된'만국전도'는 크기가 가로 133㎝, 세로 71.5㎝로, 1989년 8월에 보물 제1008호로 지정한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의 유물 가운데 1점이다. 해당 문화재는 조선 중기의 문신 여필 <NAME> ("1612 ~?)이 1661년(현종 2년)에 채색, 필사한 세계지도다. 이 지도는' <NAME> ( <NAME> , 1582 ~ 1649)가 1623년 편찬한 한문판 휴대용 세계지리서 직방외기에 실린 만국전도를 바탕으로 확대, 필사한 세계지도로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되었으로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에 발견된 만국전도는'곤여만국전도'(보물 제849호),'하백 원의 만국전도와<NAME>지도'(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285호)와 같이 현존하는 3점의 필사본 세계지도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함양박씨 종가가 전적류는 18세기 퇴계학맥을 계승한 유학자로 평가되고 있는 <NAME> 의 <NAME> 선생문집을 비롯하여 나암 박주대와 그와 현손인 박정로 등에 의해서 직접 쓰인 친필본 문집으로 구성된다. 해당 전적류 각각은 지리의 역사, 의학, 법률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 문중의 학문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NAME> 친필 ｢ 숭례문 목판 ｣ 은 2008년 9월 전남 담양 몽한각 내에서 도난당한 후로 야산 비닐하우스에 장기간 은닉된 상태였다. 이에 단속반이 첩보를 입수, 11년 만에 회수한 것이다. 문화재 사범들은 공소시효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경매업자를 통해 처분·유통하려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나 이번 문화재 사범들의 경우 취득 경위에 대해서 사망한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법을<NAME>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몽한각:1803년( <NAME> 3년)담양부사 <NAME> 야와 <NAME> 등이 조선 <NAME> (재위 1400∼1418)의 5대 왕성 이서(, 1482∼?)를 기념을 위하여 지은 재실로서 1974년 12월 전남유형문화재 제54호로 승격 ｢ 숭례문 목판 ｣ 은 1827년 경 <NAME> 후손들에 의해 중각되어 전남 담양의 몽한각에서 보존되었던 것이다. 보물 제1호 목조 숭례문의 편액 대자인'숭례문'을 판각한 현존하는 유일의 목판본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 후적벽부 ｣ 목판 원본은 19세기 중반 <NAME> 의 유묵으로서 인식되고 판각되었던 자료라는 측면에서 당시의 역사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재단은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공고히 함과 한편, 소중한 문화재들이 제자리에서 그 가치에 맞게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 ‧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것이다.
b81c25ad-5b59-40dd-9db3-51afb73ccd52	source15/231026/156339688_0.txt	방통위,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688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스마트폰 수어방송 서비스 개시 - 채널:KBS·MBC·SBS·YTN·JTBC·TV조선(6개 채널) - 유료방송 - CJ헬로·KT스카이라이프·SK브로드밴드(3개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방통위')는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7월 4일(목)부터 스마트 수어방송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수어화면의 크기 ․ 위치를 제어를 수 있는 서비스로, 수어화면을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청각장애인의 요구와 수어화면이 방송을 가리는 것에 관한 비장애인의 개선 요구를 함께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다. <NAME> 들은 7월 4일 YTN 스마트 수어방송 현장 등을 방문하여 준비현황을 최종 확인하고 서비스 시행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KBS ․ MBC·SBS ․ YTN ․ JTBC ․ TV조선 ․ CJ헬로 ․ KT스카이라이프 ․ SK브로드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져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출시는 방송사와 관계기관이 다년간 공동의 노력을 해온 결과"라며"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 수 없도록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Smart 수어방송 서비스는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2014년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2016년 시범방송을 거쳐, 금년도에 시스템 이중화 등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동 서비스는 스카이라이프, SK브로드밴드를 통해 KBS, MBC, SBS, EBS와 JTBC, TV조선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7월말부터는 CJ헬로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MBC <뉴스데스크> , SBS <아침 & 뉴스> , YTN <뉴스N이슈> , TV조선 <뉴스9> 의 보도프로그램, KBS2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딸> 등 드라마와 SBS <정글의 법칙> 등 예능프로그램들에 적용되고 있으며, 추후 편성프로그램을 점차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다. 끝. ·기존 수어방송과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화 ·수어영상 크기 고정(제거 불가) ·수어영상 위치 변경·제거 ·수어영상 크기 5단계 확대 '19년 상반기 수어방송 서비스 편성 현황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개시_1 ### 내용: 방통위, 스마트폰 수어방송 서비스 개시 - 채널:KBS·MBC·SBS·YTN·JTBC·TV조선(6개 채널) - 유료방송 - CJ헬로·KT스카이라이프·SK브로드밴드(3개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방통위')는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7월 4일(목)부터 스마트 수어방송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수어화면의 크기 ․ 위치를 제어를 수 있는 서비스로, 수어화면을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청각장애인의 요구와 수어화면이 방송을 가리는 것에 관한 비장애인의 개선 요구를 함께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다. <NAME> 들은 7월 4일 YTN 스마트 수어방송 현장 등을 방문하여 준비현황을 최종 확인하고 서비스 시행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KBS ․ MBC·SBS ․ YTN ․ JTBC ․ TV조선 ․ CJ헬로 ․ KT스카이라이프 ․ SK브로드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져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출시는 방송사와 관계기관이 다년간 공동의 노력을 해온 결과"라며"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 수 없도록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Smart 수어방송 서비스는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2014년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2016년 시범방송을 거쳐, 금년도에 시스템 이중화 등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동 서비스는 스카이라이프, SK브로드밴드를 통해 KBS, MBC, SBS, EBS와 JTBC, TV조선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7월말부터는 CJ헬로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MBC <뉴스데스크> , SBS <아침 & 뉴스> , YTN <뉴스N이슈> , TV조선 <뉴스9> 의 보도프로그램, KBS2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딸> 등 드라마와 SBS <정글의 법칙> 등 예능프로그램들에 적용되고 있으며, 추후 편성프로그램을 점차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다. 끝. ·기존 수어방송과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화 ·수어영상 크기 고정(제거 불가) ·수어영상 위치 변경·제거 ·수어영상 크기 5단계 확대 '19년 상반기 수어방송 서비스 편성 현황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딸
cc10a75e-f5a3-425c-aab9-d18713871f37	source15/231026/156255045_0.txt	서울 노량진 학원가 대상 일제 결핵검진 실시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045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 노량진 학원가 대상 일제 결핵검진 추진! -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결핵 확산도지 기대 - ◇ 노량진 소재 학원,<NAME> 포함 총 400여 개소 4만여 명 대상 ◇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무료 결핵검진(흉부X선 무료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는 최근 학원생이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시간 공동생활로 결핵 감염 잠복과자에서 결핵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핵검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 노량진 학원가 학원생 전체을 대상으로 일제 결핵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 대상자는 노량진 소재 학원 ․ 독서실,<NAME> 포함 총 400여 곳 이용자 4만여 명이며,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장비를 이용하여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흉부X선 검사를 진행한다. ○ 보건당국은 노량진 학원가의 경우 연령의 학원생이 집중이 있는 지역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집단생활을 해왔는 특성이 있어,"신속하고 적극적인 결핵검진을 통하여 결핵발병 예방과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신속한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상자의 자발적 검사참여를 당부하였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산정특례에 따라 결핵 치료비용 감면 □ 또한 보건당국은 결핵퇴치를 위해서"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감염을 의심하고 결핵검사 받기 ▶ 기침이나 비를 할 때는 기침예절 실천하기 ① 외출 시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②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문의전화> > 질병관리본부 상담전화:1339/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붙임> 1. 결핵 바로알기 2. 기침예절 홍보 안내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따른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 항결핵제 개발 이전에는 50%이상 감염으로 1940년대 후반 항결핵제 개발·사용 ▶ 결핵은 신체 여러 장기에위에서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에서 조기에 발병(2년 내 5 ％,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 ※ 대부분의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 성인은 폐외결핵 10 ~ 15% ▶ 전염성 결핵환자 = 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파 발생 ▶ 전염성 결핵환자의 흡연이나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됨으로 결핵균에 감염 ▶ 결핵의 진단:흉부 X선 검사 후 결핵이 의심되면 다양한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시행 ▶ 결핵의 치료:평균 치료기간은 6개월 - 초기 집중치료기: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투여 /후기 유지치료기:4개월간 2(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에탐부톨))복용 ▶ 다약제내성 결핵:결핵 완치가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IF)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질환으로 최소 18개월 간 치료 필요 - 주요증상:2주 이상 지속한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증상 결핵예방접종(BCG접종)바로 알기 ▶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BCG를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낮은 중증결핵을 예방할 수 있음 ▶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결핵에 심각한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내내 예방되는 것은 아님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되어 발병이나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달리게 증상이 없고, 폐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사업 종사 일시제한, 취업 거부'등 사회격리 처분은 불필요하므로(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잠복결핵과 결핵의 비교> 2주 이내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임상이상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전염성 결핵인 경우)기침이나 대화를 통한 공기 중으로 감염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소실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에서 신고의무자)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 잠복결핵의 확진은 결핵균의 감염 여부와 균의 활동성 등를 확인한 후에 최종 진단됩니다. ▶ 잠복결핵 관리 방법 ▶ 잠복결핵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진행을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핵균 감염은 약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 ▶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하면 질병으로 발병하는 것을 60 ~ 90%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 치료는 1 ~ 2가지 항결핵제를 3 ~ 9개월간 복용합니다. 생활 속 결핵예방 실천 문의 사항·홍보·교육 자료 다운로드 ▶ 잠복결핵 문의, 치료기관 안내 등:결핵 콜센터 1339 및 관할 보건소 ▶ 잠복결핵 교육 자료 등:결핵ZERO 홈페이지 http://tbzero. cdc.go.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노량진 학원가 대상 일제 결핵검진 실시 !_1 ### 내용: 서울 노량진 학원가 대상 일제 결핵검진 추진! -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결핵 확산도지 기대 - ◇ 노량진 소재 학원,<NAME> 포함 총 400여 개소 4만여 명 대상 ◇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무료 결핵검진(흉부X선 무료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는 최근 학원생이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시간 공동생활로 결핵 감염 잠복과자에서 결핵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핵검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 노량진 학원가 학원생 전체을 대상으로 일제 결핵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 대상자는 노량진 소재 학원 ․ 독서실,<NAME> 포함 총 400여 곳 이용자 4만여 명이며,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장비를 이용하여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흉부X선 검사를 진행한다. ○ 보건당국은 노량진 학원가의 경우 연령의 학원생이 집중이 있는 지역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집단생활을 해왔는 특성이 있어,"신속하고 적극적인 결핵검진을 통하여 결핵발병 예방과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신속한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상자의 자발적 검사참여를 당부하였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산정특례에 따라 결핵 치료비용 감면 □ 또한 보건당국은 결핵퇴치를 위해서"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감염을 의심하고 결핵검사 받기 ▶ 기침이나 비를 할 때는 기침예절 실천하기 ① 외출 시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②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문의전화> > 질병관리본부 상담전화:1339/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붙임> 1. 결핵 바로알기 2. 기침예절 홍보 안내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따른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 항결핵제 개발 이전에는 50%이상 감염으로 1940년대 후반 항결핵제 개발·사용 ▶ 결핵은 신체 여러 장기에위에서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에서 조기에 발병(2년 내 5 ％,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 ※ 대부분의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 성인은 폐외결핵 10 ~ 15% ▶ 전염성 결핵환자 = 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파 발생 ▶ 전염성 결핵환자의 흡연이나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됨으로 결핵균에 감염 ▶ 결핵의 진단:흉부 X선 검사 후 결핵이 의심되면 다양한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시행 ▶ 결핵의 치료:평균 치료기간은 6개월 - 초기 집중치료기: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투여 /후기 유지치료기:4개월간 2(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에탐부톨))복용 ▶ 다약제내성 결핵:결핵 완치가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IF)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질환으로 최소 18개월 간 치료 필요 - 주요증상:2주 이상 지속한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증상 결핵예방접종(BCG접종)바로 알기 ▶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BCG를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낮은 중증결핵을 예방할 수 있음 ▶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은 결핵에 심각한 중증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내내 예방되는 것은 아님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되어 발병이나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달리게 증상이 없고, 폐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사업 종사 일시제한, 취업 거부'등 사회격리 처분은 불필요하므로(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잠복결핵과 결핵의 비교> 2주 이내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임상이상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전염성 결핵인 경우)기침이나 대화를 통한 공기 중으로 감염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소실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에서 신고의무자)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 잠복결핵의 확진은 결핵균의 감염 여부와 균의 활동성 등를 확인한 후에 최종 진단됩니다. ▶ 잠복결핵 관리 방법 ▶ 잠복결핵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진행을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핵균 감염은 약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 ▶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하면 질병으로 발병하는 것을 60 ~ 90%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 치료는 1 ~ 2가지 항결핵제를 3 ~ 9개월간 복용합니다. 생활 속 결핵예방 실천 문의 사항·홍보·교육 자료 다운로드 ▶ 잠복결핵 문의, 치료기관 안내 등:결핵 콜센터 1339 및 관할 보건소 ▶ 잠복결핵 교육 자료 등:결핵ZERO 홈페이지 http://tbzero. cdc.go.kr
08927afb-5a5a-45b6-9eac-288d558f03d9	source15/231026/156296418_0.txt	(재산심사과) 6.1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418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9월 28일 0시(27일 자정)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명단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는 시 ‧ 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13 선거에서의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8.9.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기간(2개월)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행정에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함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광역 ‧ 기초), 시 ‧ 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부의장이 당선 이후에 등록은 재산내역이며, ※ 기초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 ‧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관리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동일 직위에서<NAME>된 당선인 ②국회의원 중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공개에서 제외됨 ○공개된 자료는 임기개시일인 2018.7.1 자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 ‧ 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가증권의 주식 등이다. □ 신규 후보자 670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2018.9.28.(금)까지에 전자관보 ｣ 사이트(gwanbo. 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 공표는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670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 ‧ 비속 제외는 평균재산은 8억 2,844만 원이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6명)이 평균 26억 111만 원만과 교육감(5명)이 3억 5,914만 원, 기초자치단체장(136명)이 9억 6,832만 원인과 광역의회의원(523명)이 7억 7,62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기한 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사항의 누락 ‧ 과다신고 확인뿐만 아닐라 비상장 주식이나 사인간 채권 ‧ 채무 등 금융기관 정보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자산은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허위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인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자료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해당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 <NAME>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는"재산공개는 공직자의 편법과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면서,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하여 보다 투명은 지방자치가 정착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1> 6.13 선거권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개요 <참고2>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 현황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과 공직자 등록제한 개요 □근거 법령:｢ 공직자윤리법 ｣ 제6조, 제10조 ○공개대상자는 등록기준일('18.7.1.)현재 1을 신고기간('18.7.1 ~ 8.31.)내에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관보 ‧ 공보에 공표 -'18.9.28(금)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 mois.go.kr)를 통해 공개 가능 ※ 기초의회의원은 관할 시 ‧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공보를 통해 공개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대상자:670명 ※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해 동일 직위<NAME>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기존 등록의무자 신분이 계속 유지되어 최초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는 ○(재산 심사)공개 후 3개월 간 공개자 전원의 재산 성실신고여부 등을 심사하되 필요시 기간 3개월 연장 가능(공직자윤리법 제8조) ○(심사결과 조치)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과실로 누락한 자 등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 처분 가능(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 내역 □광역단체장 재산신고 현황(6명) □교육감 재산신고 현황(5명) ○ 재등록: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후 다시 재산공개를 했어야 하는 경우 최종 공개분에서 변동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재선된 당선인 ②국회의원 및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동일 직위에서<NAME>된 당선인은 2018 정기 공직자는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 41호)에서 확인 필요 □기초단체장 재산총액 상위자(10명) ※ 재등록 - 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최초 공개분에서 변동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재선된 당선자 ②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직위에서<NAME>된 당선인은 2018 정기 재산공개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 41호)에서 확인 □ 광역의원 중에서 상위자(10명) ※ 재등록: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재차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최종 공개분에서 누락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 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동일 직위에서<NAME>된 경우 ②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최종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직위에서 연임은 당선인은 2018 정기 재산공개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 41호)에서 확인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산심사과) 6.1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_1 ### 내용: 2018년 9월 28일 0시(27일 자정)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명단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는 시 ‧ 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13 선거에서의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8.9.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기간(2개월)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행정에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함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광역 ‧ 기초), 시 ‧ 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부의장이 당선 이후에 등록은 재산내역이며, ※ 기초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 ‧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관리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동일 직위에서<NAME>된 당선인 ②국회의원 중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공개에서 제외됨 ○공개된 자료는 임기개시일인 2018.7.1 자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 ‧ 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가증권의 주식 등이다. □ 신규 후보자 670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2018.9.28.(금)까지에 전자관보 ｣ 사이트(gwanbo. 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 공표는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670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 ‧ 비속 제외는 평균재산은 8억 2,844만 원이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6명)이 평균 26억 111만 원만과 교육감(5명)이 3억 5,914만 원, 기초자치단체장(136명)이 9억 6,832만 원인과 광역의회의원(523명)이 7억 7,62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기한 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등록사항의 누락 ‧ 과다신고 확인뿐만 아닐라 비상장 주식이나 사인간 채권 ‧ 채무 등 금융기관 정보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자산은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허위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인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자료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해당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 <NAME>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는"재산공개는 공직자의 편법과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면서,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하여 보다 투명은 지방자치가 정착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1> 6.13 선거권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개요 <참고2>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 현황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과 공직자 등록제한 개요 □근거 법령:｢ 공직자윤리법 ｣ 제6조, 제10조 ○공개대상자는 등록기준일('18.7.1.)현재 1을 신고기간('18.7.1 ~ 8.31.)내에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관보 ‧ 공보에 공표 -'18.9.28(금)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 mois.go.kr)를 통해 공개 가능 ※ 기초의회의원은 관할 시 ‧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공보를 통해 공개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대상자:670명 ※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해 동일 직위<NAME>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기존 등록의무자 신분이 계속 유지되어 최초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는 ○(재산 심사)공개 후 3개월 간 공개자 전원의 재산 성실신고여부 등을 심사하되 필요시 기간 3개월 연장 가능(공직자윤리법 제8조) ○(심사결과 조치)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과실로 누락한 자 등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 처분 가능(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신고 내역 □광역단체장 재산신고 현황(6명) □교육감 재산신고 현황(5명) ○ 재등록: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후 다시 재산공개를 했어야 하는 경우 최종 공개분에서 변동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재선된 당선인 ②국회의원 및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동일 직위에서<NAME>된 당선인은 2018 정기 공직자는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 41호)에서 확인 필요 □기초단체장 재산총액 상위자(10명) ※ 재등록 - 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최초 공개분에서 변동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재선된 당선자 ②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이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직위에서<NAME>된 당선인은 2018 정기 재산공개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 41호)에서 확인 □ 광역의원 중에서 상위자(10명) ※ 재등록:재산공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재차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최종 공개분에서 누락한 사항만을 신고 ※ 공직선거법 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①동일 직위에서<NAME>된 경우 ②국회의원 등 4.2. 이후에 퇴직한 당선인은 최종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직위에서 연임은 당선인은 2018 정기 재산공개 관보(제19224호)에서, 국회의원은 2018년 정기 재산공개 국회공보(제2018 - 41호)에서 확인가능함
74cb364a-48c5-478f-8512-c979105a4e21	source15/231026/156250751_0.txt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 조치 결과」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751	CC BY	6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 사실상 학교형태 운영 시설 조치 결과」발표 ◈ 관련자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시설 철거 등 행정처분 계획 ◈ 학생 ․ 학부모님들 불법유학 여부 대학, 교육부 확인 등 협조 당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최근 외국대학 학위 과정의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시설에서 운영하는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에 대해 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시설 및 관계자의 불법성이 확인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 현행 고등교육법 및(약칭)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대학은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시설 폐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한편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후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 대한 모집 ․ 선발을 대행하고, 같은 건물 내에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 학위과정(4년)의 일부로서 1년간 교육과정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유학업체는 외교부 지정 비영리 사단법인 I 협회의 공식 교육협력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I 협회 이사장과 I 평생교육시설 대표는 동일인으로 추정됨 ○ 더욱이 S대학 학위과정(4년)은 국내 유학업체에서 실시한 1년과정을 제외한 총 3년 중 2년 과정도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 1년씩 진행한다고 홍보('17년 입학설명회 시 배포 자료)하고 있어 사실상 전체 4년 과정 중 1년 과정만 미국 소재 S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4년 간 교육비는 $ 116,370(한화 약 131백만 원)로, 등록금 중 1학년 교육비는 I 유학업체에 납부하고, 2년∼4년 과정은 미국 교육기관에 납부 <I 유학업체 광고 사례> 학생선발, 등록:서류, 인터뷰로 선발(TOEFL, SAT 면제) ·1년 기간은 I시설(국내소재 유학업체)에서 1년간 어학과정(영어), 전공탐색, 교육과정 이수 ·2년 과정:미국 현지 S대에 진학하여 전공 이수 ·3년 교육은 국내 H대의 미국 시설(비행교육원등)에서 전공실기(비행훈련 과정을 이수 ·4년 과정:졸업생 자격으로 H대에서 전공심화과정 이수, 취업 멘토링 진행 졸업 및 학위는 S대에서 학사학위 취득, 국내외 산업체 취업연계 등 □ 교육부는 S대학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입학 공고한 자료 및 민원 등와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 해당 시설의 미국 S대학 학점인정과 학위발급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관계법령 위배 소지가 높다고 수사의뢰하였다. 「고등교육법」제64조(벌칙),「외국교육기관법」제22조(벌칙)위반 혐의 □ 아울러, 해당업체와 운영이는 평생교육시설과 I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감독관청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당부하였다. ○ S대학의 학사 인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I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선 관할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여 자체 조사한 뒤 관련법령 위반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하도록 하였다. ※「평생교육법」제2조·제29조 ○ I 유학업체를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 표시가 있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해서도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 ○ 국내 전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운영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 <NAME>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은 공교육을 질 저하와 건전한 교육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교육부로부터 정식 기관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정규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의사항)외국대학 학위 취득 관련 국내대학 간 MOU 등 근거로 국내대학 교명 및 상호 사용, 손쉬운 방법으로 국내 평생교육시설 등 시설에서 받은 1년간 교육과정에 대한 외국대학 학점 인정 등 광고는 피해 예방을 위한 해당 대학, 시설이 위치한 교육청 등 기관에 사실 확인 필요 ◈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질의)국내 학교에서 외국대학과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다른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 + 3Program은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 진행이 고등교육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 국내대학 1년 과정 + 외국대학 3년 과정 (회신)우리나라 대학이 외국대학과 1년간 국내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 + 3*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국내대학 총장에게 프로그램 폐쇄 등을 요청은 사안에서, 위 협약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배되므로 교육부장관은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령한 수 있음(서울행정 2014.1.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 :유학준비와 관련 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 진학 가능 광고에 대해 해당 대학 또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사립대학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질의)지자체 등 관할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교육원, 아카데미 등)등 내에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은 유학업체가 위국대학으로부터 학생 선발 등 위탁받아 학점 인정 및 외국대학 교육과정 이수는 가능한지? (회신)평생교육법 제2조에 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평생교육에서 제외하고 있고, 관련판례(2009.6.2.선고 2008가단400553판결)에서는 평생과 정규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정규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외국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도 포함한다고 되어 평생교육시설 등 기관에서 학점 취득 등 외국대학 정규교육과정 운영은 불가함 ◈ 국내 평생교육시설 등 시설에서<NAME> 교육과정에 대해 외국대학 학점 인정 여부에 대해 시설이 신고된 교육청 또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로 문의 하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 조치 결과」발표_1 ### 내용: 「불법 사실상 학교형태 운영 시설 조치 결과」발표 ◈ 관련자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시설 철거 등 행정처분 계획 ◈ 학생 ․ 학부모님들 불법유학 여부 대학, 교육부 확인 등 협조 당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최근 외국대학 학위 과정의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시설에서 운영하는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에 대해 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시설 및 관계자의 불법성이 확인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 현행 고등교육법 및(약칭)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대학은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시설 폐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한편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후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 대한 모집 ․ 선발을 대행하고, 같은 건물 내에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 학위과정(4년)의 일부로서 1년간 교육과정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유학업체는 외교부 지정 비영리 사단법인 I 협회의 공식 교육협력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I 협회 이사장과 I 평생교육시설 대표는 동일인으로 추정됨 ○ 더욱이 S대학 학위과정(4년)은 국내 유학업체에서 실시한 1년과정을 제외한 총 3년 중 2년 과정도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 1년씩 진행한다고 홍보('17년 입학설명회 시 배포 자료)하고 있어 사실상 전체 4년 과정 중 1년 과정만 미국 소재 S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4년 간 교육비는 $ 116,370(한화 약 131백만 원)로, 등록금 중 1학년 교육비는 I 유학업체에 납부하고, 2년∼4년 과정은 미국 교육기관에 납부 <I 유학업체 광고 사례> 학생선발, 등록:서류, 인터뷰로 선발(TOEFL, SAT 면제) ·1년 기간은 I시설(국내소재 유학업체)에서 1년간 어학과정(영어), 전공탐색, 교육과정 이수 ·2년 과정:미국 현지 S대에 진학하여 전공 이수 ·3년 교육은 국내 H대의 미국 시설(비행교육원등)에서 전공실기(비행훈련 과정을 이수 ·4년 과정:졸업생 자격으로 H대에서 전공심화과정 이수, 취업 멘토링 진행 졸업 및 학위는 S대에서 학사학위 취득, 국내외 산업체 취업연계 등 □ 교육부는 S대학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입학 공고한 자료 및 민원 등와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 해당 시설의 미국 S대학 학점인정과 학위발급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관계법령 위배 소지가 높다고 수사의뢰하였다. 「고등교육법」제64조(벌칙),「외국교육기관법」제22조(벌칙)위반 혐의 □ 아울러, 해당업체와 운영이는 평생교육시설과 I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감독관청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당부하였다. ○ S대학의 학사 인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I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선 관할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여 자체 조사한 뒤 관련법령 위반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하도록 하였다. ※「평생교육법」제2조·제29조 ○ I 유학업체를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 표시가 있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해서도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 ○ 국내 전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운영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 <NAME>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은 공교육을 질 저하와 건전한 교육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교육부로부터 정식 기관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정규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의사항)외국대학 학위 취득 관련 국내대학 간 MOU 등 근거로 국내대학 교명 및 상호 사용, 손쉬운 방법으로 국내 평생교육시설 등 시설에서 받은 1년간 교육과정에 대한 외국대학 학점 인정 등 광고는 피해 예방을 위한 해당 대학, 시설이 위치한 교육청 등 기관에 사실 확인 필요 ◈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질의)국내 학교에서 외국대학과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다른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 + 3Program은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 진행이 고등교육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 국내대학 1년 과정 + 외국대학 3년 과정 (회신)우리나라 대학이 외국대학과 1년간 국내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 + 3*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국내대학 총장에게 프로그램 폐쇄 등을 요청은 사안에서, 위 협약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배되므로 교육부장관은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령한 수 있음(서울행정 2014.1.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 :유학준비와 관련 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 진학 가능 광고에 대해 해당 대학 또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사립대학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질의)지자체 등 관할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교육원, 아카데미 등)등 내에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은 유학업체가 위국대학으로부터 학생 선발 등 위탁받아 학점 인정 및 외국대학 교육과정 이수는 가능한지? (회신)평생교육법 제2조에 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평생교육에서 제외하고 있고, 관련판례(2009.6.2.선고 2008가단400553판결)에서는 평생과 정규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정규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외국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도 포함한다고 되어 평생교육시설 등 기관에서 학점 취득 등 외국대학 정규교육과정 운영은 불가함 ◈ 국내 평생교육시설 등 시설에서<NAME> 교육과정에 대해 외국대학 학점 인정 여부에 대해 시설이 신고된 교육청 또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로 문의 하시기 바람
6c35ede3-5f2c-4f9e-8fba-3bc9786e00c6	source15/231026/156427111_0.txt	서천 금강호, 안성 안성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111&pageIndex=36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천 금강호, 안성 안성맞춤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충청남도 서천(금강호), 경기도 안성(안성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14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금강호(12.7일 수거분 및 안성천(12.8일 채취)의 가금류 분변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등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차단 강화조치(참고)를 실시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국내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27건)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ㅇ"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외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백신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설치 등 방역에 철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올 겨울은 되도록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부득이하게 찾아간다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금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참고: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 1.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조치(농식품부, 환경부)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항별 분변 채취지점)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인근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통제 ② 검출 시군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 금지 ③ 검출 시군 내 가금류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④ 고는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시료 채집 및 야생으로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⑤ 주변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 반입 제한 ⑥ 반경 10km 내 가금용 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 ‧ 관람 ‧ 보전시설 점검 2. 수도권 권역에 대한"AI 특별관리지역"지정·방역조치(농식품부) 철새도래지로부터 양쪽 3km 내 지역 ①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격리·소독 강화 - 사람 출입통제 구간 내와 소형 주차장·출입구에 통제 표시(띠·안내판) - 지자체 담당관을 중심으로 출입 통제 ‧ 소독 실태 매일 점검 ② AI에 취약한 가금농장(오리, 산란계, 종계 등)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소규모 가금농장(50m2 초과)일제검사,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맞춰 강화 - 농장 점검 후 출입만 허용, 방역점검, 소규모 농장 가금 구입·판매 제한 ③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GPS 시스템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천 금강호, 안성 안성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진_1 ### 내용: 서천 금강호, 안성 안성맞춤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충청남도 서천(금강호), 경기도 안성(안성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14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금강호(12.7일 수거분 및 안성천(12.8일 채취)의 가금류 분변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등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차단 강화조치(참고)를 실시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국내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27건)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ㅇ"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외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백신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설치 등 방역에 철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올 겨울은 되도록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부득이하게 찾아간다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금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참고: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 1.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조치(농식품부, 환경부)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항별 분변 채취지점)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인근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통제 ② 검출 시군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 금지 ③ 검출 시군 내 가금류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④ 고는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 ‧ 폐사체 시료 채집 및 야생으로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⑤ 주변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 반입 제한 ⑥ 반경 10km 내 가금용 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 ‧ 관람 ‧ 보전시설 점검 2. 수도권 권역에 대한"AI 특별관리지역"지정·방역조치(농식품부) 철새도래지로부터 양쪽 3km 내 지역 ①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격리·소독 강화 - 사람 출입통제 구간 내와 소형 주차장·출입구에 통제 표시(띠·안내판) - 지자체 담당관을 중심으로 출입 통제 ‧ 소독 실태 매일 점검 ② AI에 취약한 가금농장(오리, 산란계, 종계 등)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소규모 가금농장(50m2 초과)일제검사,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맞춰 강화 - 농장 점검 후 출입만 허용, 방역점검, 소규모 농장 가금 구입·판매 제한 ③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GPS 시스템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
0a672148-a001-4670-afb9-3a3d9c6c5e3c	source15/231026/156073607_0.txt	<NAME> 국방장관, 호주‧필리핀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607&pageIndex=96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방장관, 호주 ‧ 필리핀 방문 - ｢ 한 ‧ 호주 안보 ‧ 국방협력 비전을 발표 등을 통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주요 우방국과의 안보 ‧ 국방협력 확대 발판 마련 - □ <NAME> 국방장관은 9월 10일(목)부터 15일(화)까지 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을 공식 방문한다. □ 이번 <NAME> 장관의 호주 방문은 9월 11일(금)호주 퍼스에서 개최되는 ｢ 제2차 한 ‧ 호주 외교 ‧ 국방(2 + 2)장관회의 ｣ 와 ｢ 제4차 한 ‧ 호주 국방장관 회담 ｣ 에 참석하기 따른 것으로, 국방장관의 호주 출장은 2011년 11월 이래로 4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한 ‧ 호주 2 + 2 장관회의:2013년 7월, 제1차 회의(서울)부터 격년제 개최 중 - 우리나라와 2 + 2 장관회의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총 2개국(호주는 미국, 싱가포르, 인니, 일본, 영국, 캐나다 등 6개국과 2 + 2 회담을 실시 중) ※ 한 ‧ 호주 국방장관 회동:2011년 11월, 제1차 회의(캔버라)이후 정례적 개최 ” ｢ 제2차 한 ‧ 호주 2 + 2 장관회의 ｣ 에 우리 측 한민구 장관과 <NAME> 외교장관이, 호주측은 <NAME> 국방장관과 <NAME> (Julie Bishop)외교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 ‧ 한반도 안보 정세 및 양국 상호 안보 ‧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회의 종료 후 양국 공동 안보 ‧ 국방분야 협력 추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문서인 ｢ 한 ‧ 호주 안보 ‧ 국방협력 청사진 ｣ 을 공동 발표한다. <NAME> 장관은 <NAME> 오스트레일리아 국방장관과 ｢ 제4차 국방장관 회담 ｣ 을 갖고 양국 상호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금번 회담 시에 양국은 ｢ 한 ‧ 호주 군사교육교류에 대한 이행약정 ｣ 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군사교육교류협력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 한 ‧ 호주 군사교육교류에 대한 이행약정 ｣:△교류협력 범위, △교육비 지원과 △의료 지원, △행정절차 축소 등을 포함은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 밖에도 <NAME> 장관은 <NAME> 외교장관과 만나 6 ‧ 25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호주 참전용사와의 환담 자리를 가짐으로써 호주군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NAME> 장관은 시드니 방문 이후 필리핀으로 이동하여 9월 14일(월)에 필리핀 대통령 예방, ｢ 한 ‧ 필리핀 국방장관 회의를 등의 일정을 갖는다. <NAME> 국방은 <NAME> <NAME> ( <NAME> Noynoy <NAME> )필리핀 대통령을 예방하여 양국 내 안보 ‧ 국방분야 협력 사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민간적 차원의 협력 방안들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가 <NAME>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 시에는 필리핀군의 6 ‧ 25전쟁 참전 그리고 2014년 우리군의 아라우부대 파병을 통한 필리핀 재해복구지원 이래 양국 간 진행되어 진 전통적 군사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군고위급 교류 증진, 상호 군 교육교류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관계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NAME> 국방은 6 ‧ 25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필리핀 참전용사와의 오찬을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전쟁의 상흔을 되새기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의 금번 호주 ‧ 필리핀 방문은 6 ‧ 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와의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실시해 온 우방국과의 지속적 우호협력 관계를 다지는 한편, 안보 ‧ 국방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심화 ‧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장관, 호주‧필리핀 방문_1 ### 내용: <NAME> 국방장관, 호주 ‧ 필리핀 방문 - ｢ 한 ‧ 호주 안보 ‧ 국방협력 비전을 발표 등을 통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주요 우방국과의 안보 ‧ 국방협력 확대 발판 마련 - □ <NAME> 국방장관은 9월 10일(목)부터 15일(화)까지 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을 공식 방문한다. □ 이번 <NAME> 장관의 호주 방문은 9월 11일(금)호주 퍼스에서 개최되는 ｢ 제2차 한 ‧ 호주 외교 ‧ 국방(2 + 2)장관회의 ｣ 와 ｢ 제4차 한 ‧ 호주 국방장관 회담 ｣ 에 참석하기 따른 것으로, 국방장관의 호주 출장은 2011년 11월 이래로 4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한 ‧ 호주 2 + 2 장관회의:2013년 7월, 제1차 회의(서울)부터 격년제 개최 중 - 우리나라와 2 + 2 장관회의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총 2개국(호주는 미국, 싱가포르, 인니, 일본, 영국, 캐나다 등 6개국과 2 + 2 회담을 실시 중) ※ 한 ‧ 호주 국방장관 회동:2011년 11월, 제1차 회의(캔버라)이후 정례적 개최 ” ｢ 제2차 한 ‧ 호주 2 + 2 장관회의 ｣ 에 우리 측 한민구 장관과 <NAME> 외교장관이, 호주측은 <NAME> 국방장관과 <NAME> (Julie Bishop)외교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 ‧ 한반도 안보 정세 및 양국 상호 안보 ‧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회의 종료 후 양국 공동 안보 ‧ 국방분야 협력 추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문서인 ｢ 한 ‧ 호주 안보 ‧ 국방협력 청사진 ｣ 을 공동 발표한다. <NAME> 장관은 <NAME> 오스트레일리아 국방장관과 ｢ 제4차 국방장관 회담 ｣ 을 갖고 양국 상호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금번 회담 시에 양국은 ｢ 한 ‧ 호주 군사교육교류에 대한 이행약정 ｣ 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군사교육교류협력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 한 ‧ 호주 군사교육교류에 대한 이행약정 ｣:△교류협력 범위, △교육비 지원과 △의료 지원, △행정절차 축소 등을 포함은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 밖에도 <NAME> 장관은 <NAME> 외교장관과 만나 6 ‧ 25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호주 참전용사와의 환담 자리를 가짐으로써 호주군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NAME> 장관은 시드니 방문 이후 필리핀으로 이동하여 9월 14일(월)에 필리핀 대통령 예방, ｢ 한 ‧ 필리핀 국방장관 회의를 등의 일정을 갖는다. <NAME> 국방은 <NAME> <NAME> ( <NAME> Noynoy <NAME> )필리핀 대통령을 예방하여 양국 내 안보 ‧ 국방분야 협력 사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민간적 차원의 협력 방안들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가 <NAME>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 시에는 필리핀군의 6 ‧ 25전쟁 참전 그리고 2014년 우리군의 아라우부대 파병을 통한 필리핀 재해복구지원 이래 양국 간 진행되어 진 전통적 군사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군고위급 교류 증진, 상호 군 교육교류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관계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NAME> 국방은 6 ‧ 25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필리핀 참전용사와의 오찬을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전쟁의 상흔을 되새기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의 금번 호주 ‧ 필리핀 방문은 6 ‧ 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와의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실시해 온 우방국과의 지속적 우호협력 관계를 다지는 한편, 안보 ‧ 국방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심화 ‧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0fba8bc9-485c-47ee-80b5-9513fdc526d7	source15/231026/156369715_0.txt	(공동-참고)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715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0년 1월 5일 보도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과장 <NAME> (7494)/제공일:1월 5일(3매) 농림축산식품부 AI도 종합상황반 팀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연천에서 21번째, 전국적으로는 59번째 □ 산림청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철원에서 중면 마거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1월 5일 밝혔다. ○ 폐사체는 1월 3일 중면 민통선 안쪽 산자락 끝에서 농업인에 따라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돼지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5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은 21건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59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적인 폐사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추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 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2020년 1월 5일 보도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NAME> ( <PHONE> ), 과장 <NAME> (7494)/제공일:1월 5일(3매) 농림축산식품부 AI도 종합상황반 팀장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15)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연천에서 21번째, 전국적으로는 59번째 □ 산림청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경기도 철원에서 중면 마거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1월 5일 밝혔다. ○ 폐사체는 1월 3일 중면 민통선 안쪽 산자락 끝에서 농업인에 따라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돼지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5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연천군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은 21건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59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적인 폐사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추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 를
cc247eac-856d-4356-aed7-ccf7ca0761af	source15/231026/156404699_0.txt	(인재정보담당관)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첫 민간전문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699&pageIndex=41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IT 민간전문가 - <NAME> 지디에스컨설팅그룹 부사장,'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 “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과장급)에 빅데이터·ICT 민간전문가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됐다. 경남에서 정부 민간인재 스카우트 지원(이하'정부헤드헌팅')으로 임용된 첫 인사가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경상남도(도지사 <NAME> )는 <NAME> (남, 54세)지디에스컨설팅그룹 이사를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2월 <NAME>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에 이어서는 번째로 <NAME> 담당관을 정부헤드헌팅으로 지방공무원에 임용했다. □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수요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2015년 시행 이후 약 50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 특히 지난달 30일에는「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시행, 민간인재 영입 지원 서비스 범위를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은 경상남도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기획 및 정책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등 정보화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정보통신시설 운영 ‧ 관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관리 및 침해사고 분석 대응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기획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NAME> 담당관은 약 28년 간 기업, 연구원 등에서 빅데이터와 정보보안 사업 추진과 IT 정책 수립 등을 경험한 빅데이터·ICT 전문가이다. ○ 기업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상대로 한 정보보안 관리,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전략 수립 경험 등이 풍부하다. 또 울산발전연구원 ICT융합산업연구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제조업 혁신 등의 중장기 지역 ICT와 전략 방향 수립을 수립했다. <NAME> 담당관은"민간에서 쌓은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남도의 정보화 체계가 몇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 <NAME> 담당관은 빅데이터 활용·분석,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뿐 아는 관련 분야 정책 수립·운영 경험까지 고루 갖춘 전문가"라며, ○"인사처는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낼 민간인재가 공직에서 전문성을 꽃피는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첫 민간전문가_1 ### 내용: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IT 민간전문가 - <NAME> 지디에스컨설팅그룹 부사장,'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 “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과장급)에 빅데이터·ICT 민간전문가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됐다. 경남에서 정부 민간인재 스카우트 지원(이하'정부헤드헌팅')으로 임용된 첫 인사가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경상남도(도지사 <NAME> )는 <NAME> (남, 54세)지디에스컨설팅그룹 이사를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2월 <NAME>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에 이어서는 번째로 <NAME> 담당관을 정부헤드헌팅으로 지방공무원에 임용했다. □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수요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2015년 시행 이후 약 50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 특히 지난달 30일에는「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시행, 민간인재 영입 지원 서비스 범위를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은 경상남도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기획 및 정책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등 정보화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정보통신시설 운영 ‧ 관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관리 및 침해사고 분석 대응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기획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NAME> 담당관은 약 28년 간 기업, 연구원 등에서 빅데이터와 정보보안 사업 추진과 IT 정책 수립 등을 경험한 빅데이터·ICT 전문가이다. ○ 기업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상대로 한 정보보안 관리,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전략 수립 경험 등이 풍부하다. 또 울산발전연구원 ICT융합산업연구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제조업 혁신 등의 중장기 지역 ICT와 전략 방향 수립을 수립했다. <NAME> 담당관은"민간에서 쌓은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남도의 정보화 체계가 몇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 <NAME> 담당관은 빅데이터 활용·분석,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뿐 아는 관련 분야 정책 수립·운영 경험까지 고루 갖춘 전문가"라며, ○"인사처는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낼 민간인재가 공직에서 전문성을 꽃피는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cd10a5b-0b1e-4b0e-a655-c37783a0c6c9	source15/231026/156493536_0.txt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새로운 명문 벽돌 출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536&pageIndex=21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최초 명문 벽돌 출토 - 29호분 폐쇄 벽돌에서 제작자 추정과 기록 확인('이것을 만든 사람은 건업인이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해 12에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왕릉급 고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무덤 입구를 폐쇄하는데 사용한 벽돌을 전량 수습하여 정리한 결과,'조차시건업인야'라는 명문이 새겨진 폐쇄도덤을 확인하였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는 굴식돌방무덤과 벽돌무덤이 함께 존재에 있는데, 이 중 벽돌무덤인 무령왕릉과 6호분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벽돌 벽돌이 이미 출토된 바 있어 당시 대외교류를 확인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비교 평가되고 있다. 이번 29호분 벽돌에서 처음 확인된 명문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것으로서 그 제작자의 출신지가 확인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다. 굴식돌방무덤(횡혈식 석실분,):판 모양의 돌을 이용하여 널(관)을 안치는 방을 만들고, 방의 한쪽에는 외부에 통하는 출입구를 둔 뒤에 흙을 덮어씌운 무덤 벽돌무덤(전축분,):돌을 이용하여 석한 양식으로 축조한 무덤 29호분에서 확인된 명문은 반으로 쪼개는 연꽃무늬 벽돌의 옆면에 새겨져 있으며, 글자는'조차시건업인야'로 판독된다. 한문 내용은'이것을 만든 사람은 건업인이다'로 해석된다. - 건업:중국 남경의 옛 이름 이 명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치가 있다. ▲ 첫째, 건업인은 중국 남조의 남경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제작자의 출신지를 파악할 수 있다. ▲ 둘째, 이러한 출신의 명시는 제작이 외부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당시 벽돌과 무덤의 제작자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준다. ▲ 셋째, 명문의 글자도 및 내용이 6호분 명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정되어, 당시 제작과정에서 상호 연관성이 주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련 여부를 조사한 예정이다. 6호분 비문에 경우'양관와위사의'또는'양선이위사의'등으로 판독된다. 명문에서 표기된'양'은 주로 양나라(502 ~ 557년)를 가리키는데, 이번 29호분 명문 역시 제작자의 출신지가 남조의 난징의'건업'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세 고분의 명문을 통해 벽돌무덤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제작에서도 중국 남조의 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했음을 추정할 하고 있다. 대외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확인된 명문 자료는 백제 웅진기의 대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명문에 대한 3차원 입체(3D)정밀 스캔 등을 시행하여 글자를 보다 명확히 판독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시대 서체 복원 연구를 시행을 계획이다. 또한 29호분 발굴조사를 계기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잊혀진 고분들을 하나씩 복원으로 백제 웅진기 왕릉원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새로운 명문 벽돌 출토_1 ### 내용: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최초 명문 벽돌 출토 - 29호분 폐쇄 벽돌에서 제작자 추정과 기록 확인('이것을 만든 사람은 건업인이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해 12에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왕릉급 고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무덤 입구를 폐쇄하는데 사용한 벽돌을 전량 수습하여 정리한 결과,'조차시건업인야'라는 명문이 새겨진 폐쇄도덤을 확인하였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는 굴식돌방무덤과 벽돌무덤이 함께 존재에 있는데, 이 중 벽돌무덤인 무령왕릉과 6호분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벽돌 벽돌이 이미 출토된 바 있어 당시 대외교류를 확인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비교 평가되고 있다. 이번 29호분 벽돌에서 처음 확인된 명문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것으로서 그 제작자의 출신지가 확인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다. 굴식돌방무덤(횡혈식 석실분,):판 모양의 돌을 이용하여 널(관)을 안치는 방을 만들고, 방의 한쪽에는 외부에 통하는 출입구를 둔 뒤에 흙을 덮어씌운 무덤 벽돌무덤(전축분,):돌을 이용하여 석한 양식으로 축조한 무덤 29호분에서 확인된 명문은 반으로 쪼개는 연꽃무늬 벽돌의 옆면에 새겨져 있으며, 글자는'조차시건업인야'로 판독된다. 한문 내용은'이것을 만든 사람은 건업인이다'로 해석된다. - 건업:중국 남경의 옛 이름 이 명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치가 있다. ▲ 첫째, 건업인은 중국 남조의 남경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제작자의 출신지를 파악할 수 있다. ▲ 둘째, 이러한 출신의 명시는 제작이 외부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당시 벽돌과 무덤의 제작자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준다. ▲ 셋째, 명문의 글자도 및 내용이 6호분 명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정되어, 당시 제작과정에서 상호 연관성이 주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련 여부를 조사한 예정이다. 6호분 비문에 경우'양관와위사의'또는'양선이위사의'등으로 판독된다. 명문에서 표기된'양'은 주로 양나라(502 ~ 557년)를 가리키는데, 이번 29호분 명문 역시 제작자의 출신지가 남조의 난징의'건업'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세 고분의 명문을 통해 벽돌무덤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제작에서도 중국 남조의 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했음을 추정할 하고 있다. 대외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확인된 명문 자료는 백제 웅진기의 대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명문에 대한 3차원 입체(3D)정밀 스캔 등을 시행하여 글자를 보다 명확히 판독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시대 서체 복원 연구를 시행을 계획이다. 또한 29호분 발굴조사를 계기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잊혀진 고분들을 하나씩 복원으로 백제 웅진기 왕릉원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b8b520d6-6355-42ac-80af-07b0e074051b	source15/231026/156085292_0.txt	한·중 해양치안기관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292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라인 매체 11.16.(월)12:00부터] 한 ․ 중 해양치안기관 장관과 실무회의 개최 - 연내 한 ․ 중 해양치안기관 간 MOU 추진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11.17(화)∼ 11.18(수)까지 2일간 국제회의실(인천송도)에서 한중 해경국과 업무협약(MOU)체결을 위한 과장별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의 주요목적은 ․ 중 상호 어업분쟁 해결, 발생하는 해양안전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성격이며, 간 실무국장 간에 업무협약(MOU)문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류한 향후 수색구조 공동대응 및 인적교류 정례를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예정이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과장별 실무회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중국 북경에서 한·중 해양치안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ㅇ 해경본부 <NAME> 해양경비안전국장은"이번 국장급 실무회의에서는 업무협약(MOU)문안에 관한 의견 교환뿐만 아닌게 해상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해양오염방지, 수색구조ㆍ국제성범죄 공동대응, 상호인적교류 등 양국 해양치안기관 간 포괄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기를 원하시면 해상수사정보과 <NAME> (2100 - 01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중국 해경국간 실무자를 개최계획 ○ 협의 기간:'15.11.17(화)∼18(수), 2박 3일 - 중국해경국과의 MOU 문안 및 체결시기에 관한 의견교환 - 한국 해양경찰 직무교육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현황 요청 □ 대 표 단 - 우리측:해양경비안전국장(치안감 <NAME> )등 6명 - 중국측:중국해경국 사령부 참모장 보좌관 <NAME> 등 6명 류 <NAME> ( <NAME> ) 중국해경국 해군 참모장 보좌관(경무관급) 대한민국 법제처 처장 해감총대 행정법집행처 처장 (MOU문안 작성용 조직현황 및 교육원 교육시스템 설명 :실무회의(MOU문안 검토 및 토의기록 작성) :특공대 방문(특공대 훈련시스템 등 시찰저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해양치안기관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_1 ### 내용: [온라인 매체 11.16.(월)12:00부터] 한 ․ 중 해양치안기관 장관과 실무회의 개최 - 연내 한 ․ 중 해양치안기관 간 MOU 추진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11.17(화)∼ 11.18(수)까지 2일간 국제회의실(인천송도)에서 한중 해경국과 업무협약(MOU)체결을 위한 과장별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의 주요목적은 ․ 중 상호 어업분쟁 해결, 발생하는 해양안전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성격이며, 간 실무국장 간에 업무협약(MOU)문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류한 향후 수색구조 공동대응 및 인적교류 정례를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예정이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과장별 실무회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중국 북경에서 한·중 해양치안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ㅇ 해경본부 <NAME> 해양경비안전국장은"이번 국장급 실무회의에서는 업무협약(MOU)문안에 관한 의견 교환뿐만 아닌게 해상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해양오염방지, 수색구조ㆍ국제성범죄 공동대응, 상호인적교류 등 양국 해양치안기관 간 포괄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기를 원하시면 해상수사정보과 <NAME> (2100 - 01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중국 해경국간 실무자를 개최계획 ○ 협의 기간:'15.11.17(화)∼18(수), 2박 3일 - 중국해경국과의 MOU 문안 및 체결시기에 관한 의견교환 - 한국 해양경찰 직무교육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현황 요청 □ 대 표 단 - 우리측:해양경비안전국장(치안감 <NAME> )등 6명 - 중국측:중국해경국 사령부 참모장 보좌관 <NAME> 등 6명 류 <NAME> ( <NAME> ) 중국해경국 해군 참모장 보좌관(경무관급) 대한민국 법제처 처장 해감총대 행정법집행처 처장 (MOU문안 작성용 조직현황 및 교육원 교육시스템 설명 :실무회의(MOU문안 검토 및 토의기록 작성) :특공대 방문(특공대 훈련시스템 등 시찰저히
be29b978-ead4-4160-b5f0-656d9a2de4a9	source15/231026/156370233_0.txt	한국산‘감’베트남으로 다시 수출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233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감'베트남으로 본격 수출된다! - 2015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검역요건 제정·시행(2020.1.8.)으로 본격 재개 - 《주 요 내 용》 ◈ 국산 과실을 베트남 수출을 위해 검역요건이 합의되어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 국내 절차인 수출검역 지침이 2020년 1월 8일 제정 ․ 시행 주요 검역요건은 엄격한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 관리, 베트남 측이 우려하는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재배지 관리와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임 ◈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 ․ 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교역이 중단되었으나, 이번 검역요건 합의로 국산 감의 안정적인 수입 기반이 확보됨 향후에도 우리 농산물의 베트남 등 신남방 ․ 신북방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되어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내 절차인「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고시]」이 올해 1월 8일자로 제정 ․ 시행되었다. 국산 과일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근거로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왔으나,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 ․ 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되었다. □ 병해충위험분석 제도 - 품목별 국제기준 등에 따른 위험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출국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이행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 농식품부(검역본부)는 국산 과일이 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상대국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완화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하여 왔다. 약 10여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간담회와 FTA/SPS위원회등을 통한 협상과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장관 명의의<NAME> 송부(2019.3월)등 노력 끝에, 2019.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비준을 마무리하였다. FTA/SPS(위생 ․ 검역):한 ․ 베 FTA협정에 따른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등 위생 ․ 검역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협의체 앞으로 2020년부터 생산된 국산 과일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선적이 가능하며, 주요 수출검역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을 사전에 통보와 관리를 요청으로 하며, 재배 중에는 베트남 측 우려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 및 식물검역관의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배지 모니터링 실시, 선과작업 후 최종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특히, 재배 중 벗초파리, 복숭아순나방, 감꼭지나방 총 3종의 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재배는 감은 수출 전 저온처리나 약제소독을 실시하게 되며 농식품부는 금번 검역요건 합의로 2015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던 국산 감이 베트남에 본격으로 다시 수출할 때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며, 과수원(재배지)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조치 및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감 생산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참고로, 국산 감은 베트남에 2015년 이전까지 매년 250톤 정도 수출되었으며, 베트남 측에서는 2019년 생산된 물량에 한하여 2020년산 이후 생산분에 대한 검역조건과는 별도로 현지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2020.1.1일부터 수입을 허용한다고 2019.12.31일자로 발표를 옴 농식품부(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베트남 및 신남방 ․ 신북방 국가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목표로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한 검역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 생과실 국가별 수출 현황 - 자료출처: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I)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주요 내용 수출에용 선과장 등록)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 생산농가(과수원)는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 ․ 관리 (수출과수원)재배농가는 베트남 현지 우려 병해충(9종)의 무발생 유지를 위한 방제 및 방제기록부 기록 ․ 보관 (재배지검역)한국에서 식물검역관이 베트남 내 우려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및 방제조치 등을 위한 재배지검역 3회(5월중, 8월중/수확전)실시 (소독처리)수출 중 베트남 측 우려 병해충 3종이 검출된 과수원에서 재배는 감 생과실은 소독처리(저온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해야 수출 가능 *Drosophila suzukii(벗초파리), Red molesta(복숭아순나방), Stathmopoda masinissa(감꼭지나방) (선과 및 보관)포장 후 2회 이상(선과장 입고 전, 선별라인)선과 및 저온창고에 냉동 보관 (포장 및 라벨링)포장상자 외부에'한국 수출용(For Vietnam)', 과수원명, 선과장명 표기 (수출검역)수출화물에 대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2%의 샘플채취 등 검역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감’베트남으로 다시 수출된다!_1 ### 내용: 한국산'감'베트남으로 본격 수출된다! - 2015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검역요건 제정·시행(2020.1.8.)으로 본격 재개 - 《주 요 내 용》 ◈ 국산 과실을 베트남 수출을 위해 검역요건이 합의되어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 국내 절차인 수출검역 지침이 2020년 1월 8일 제정 ․ 시행 주요 검역요건은 엄격한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 관리, 베트남 측이 우려하는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재배지 관리와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임 ◈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 ․ 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교역이 중단되었으나, 이번 검역요건 합의로 국산 감의 안정적인 수입 기반이 확보됨 향후에도 우리 농산물의 베트남 등 신남방 ․ 신북방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되어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내 절차인「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고시]」이 올해 1월 8일자로 제정 ․ 시행되었다. 국산 과일은 2015년 이전까지 우리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근거로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왔으나,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 ․ 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되었다. □ 병해충위험분석 제도 - 품목별 국제기준 등에 따른 위험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출국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이행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 농식품부(검역본부)는 국산 과일이 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상대국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완화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하여 왔다. 약 10여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간담회와 FTA/SPS위원회등을 통한 협상과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장관 명의의<NAME> 송부(2019.3월)등 노력 끝에, 2019.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하고, 국내 비준을 마무리하였다. FTA/SPS(위생 ․ 검역):한 ․ 베 FTA협정에 따른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등 위생 ․ 검역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협의체 앞으로 2020년부터 생산된 국산 과일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선적이 가능하며, 주요 수출검역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을 사전에 통보와 관리를 요청으로 하며, 재배 중에는 베트남 측 우려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소독 및 식물검역관의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배지 모니터링 실시, 선과작업 후 최종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특히, 재배 중 벗초파리, 복숭아순나방, 감꼭지나방 총 3종의 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재배는 감은 수출 전 저온처리나 약제소독을 실시하게 되며 농식품부는 금번 검역요건 합의로 2015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었던 국산 감이 베트남에 본격으로 다시 수출할 때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며, 과수원(재배지)에 대한 적정한 병해충 방제조치 및 검역기관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감 생산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참고로, 국산 감은 베트남에 2015년 이전까지 매년 250톤 정도 수출되었으며, 베트남 측에서는 2019년 생산된 물량에 한하여 2020년산 이후 생산분에 대한 검역조건과는 별도로 현지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2020.1.1일부터 수입을 허용한다고 2019.12.31일자로 발표를 옴 농식품부(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베트남 및 신남방 ․ 신북방 국가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목표로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한 검역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 생과실 국가별 수출 현황 - 자료출처: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I)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주요 내용 수출에용 선과장 등록)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 생산농가(과수원)는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 ․ 관리 (수출과수원)재배농가는 베트남 현지 우려 병해충(9종)의 무발생 유지를 위한 방제 및 방제기록부 기록 ․ 보관 (재배지검역)한국에서 식물검역관이 베트남 내 우려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및 방제조치 등을 위한 재배지검역 3회(5월중, 8월중/수확전)실시 (소독처리)수출 중 베트남 측 우려 병해충 3종이 검출된 과수원에서 재배는 감 생과실은 소독처리(저온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해야 수출 가능 *Drosophila suzukii(벗초파리), Red molesta(복숭아순나방), Stathmopoda masinissa(감꼭지나방) (선과 및 보관)포장 후 2회 이상(선과장 입고 전, 선별라인)선과 및 저온창고에 냉동 보관 (포장 및 라벨링)포장상자 외부에'한국 수출용(For Vietnam)', 과수원명, 선과장명 표기 (수출검역)수출화물에 대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2%의 샘플채취 등 검역 실시
8db949d9-d2fd-47e3-8932-751814f2a9ad	source15/231026/155996908_0.txt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908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바일 앱 마켓 관련 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 앱 마켓 사업자 민원처리절차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1일부터'모바일 앱(App)마켓(이하 앱 마켓)'에서 앱 결제 및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모바일 앱(App)스토어:스마트기기에서 유 ․ 무료앱을 판매 ․ 구매하는 곳으로'인터넷 장터'로도 불림 ※ 스마트폰 결제 관련 민원추이:216천건('12년)→ 596천건('13년)→ 296천건('14.8월) 종전에는 소비자가 Play스토어(구글),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 + 스토어(LGU +)등에 문제을 제기하면'앱 작동불가','콘텐츠 오류'등 환불사유가 되는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앱 마켓 업체가 직접 처리하였다. 그 밖의 민원은 대부분 개발자에게 넘겨짐에 따라 이용자는 개발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개발자의 소극적 민원응대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앱 시장 사업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상담 전담인력 구성 및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흡했던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으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앱 마켓 민원처리절차 선진화> 이용자가 앱 마켓에 문제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 개발자에게 민원 제기토록 안내 개발자와 전화연결이 잘 되지 못하거나 소극적 민원응대로 처리지연 이용자가 앱 개발이나 고객센터에 민원제기 앱마켓 사업자가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민원처리 한편, Play스토어(구글)는 이용자가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도 구매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자동 취소기간(결제 후 표시되어 있는 취소버튼을 누르면 다시 청구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15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였다. 민원접수는 앱 마켓 사업자의 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앱 마켓 안심터(www.appsafer.or.kr)"를 통하여 접수해도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KIS부 관계자는"이번 개선을 통해 요금 환불 및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증진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중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편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 앱 마켓 민원처리 절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한다._1 ### 내용: 모바일 앱 마켓 관련 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 앱 마켓 사업자 민원처리절차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월 1일부터'모바일 앱(App)마켓(이하 앱 마켓)'에서 앱 결제 및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모바일 앱(App)스토어:스마트기기에서 유 ․ 무료앱을 판매 ․ 구매하는 곳으로'인터넷 장터'로도 불림 ※ 스마트폰 결제 관련 민원추이:216천건('12년)→ 596천건('13년)→ 296천건('14.8월) 종전에는 소비자가 Play스토어(구글),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 + 스토어(LGU +)등에 문제을 제기하면'앱 작동불가','콘텐츠 오류'등 환불사유가 되는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앱 마켓 업체가 직접 처리하였다. 그 밖의 민원은 대부분 개발자에게 넘겨짐에 따라 이용자는 개발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개발자의 소극적 민원응대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앱 시장 사업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상담 전담인력 구성 및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흡했던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으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앱 마켓 민원처리절차 선진화> 이용자가 앱 마켓에 문제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 개발자에게 민원 제기토록 안내 개발자와 전화연결이 잘 되지 못하거나 소극적 민원응대로 처리지연 이용자가 앱 개발이나 고객센터에 민원제기 앱마켓 사업자가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민원처리 한편, Play스토어(구글)는 이용자가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도 구매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자동 취소기간(결제 후 표시되어 있는 취소버튼을 누르면 다시 청구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15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였다. 민원접수는 앱 마켓 사업자의 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앱 마켓 안심터(www.appsafer.or.kr)"를 통하여 접수해도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KIS부 관계자는"이번 개선을 통해 요금 환불 및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증진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중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편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 앱 마켓 민원처리 절차
3e936fed-c2d3-4f90-a4eb-8ab3d0543f8c	source15/231026/156390174_0.txt	법제처,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령 검색 및 이해 돕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174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우리나라 법령의 검색과 이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이주자와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법령정보가 제공된다. ○ 법제처(처장 <NAME> )는<NAME> 외국인이 원하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 관련 법률과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통해 온라인에 제공 중인 생활법령정보서비스()콘텐츠에서 검색할 수 없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과 필요 법령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령정보를 일상생활 주제별로 분류한 후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손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법령정보서비스. 매일 약 5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NAME>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 이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로 근로계약, 이혼, 창업 분야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 □ 우리나라 법체계에 서툰 외국인들은 창업, 임금상 등 일상생활에서 법을 몰라 부당한 피해를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어려움을 제기고 왔다. ㅇ 또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최저임금과 퇴직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NAME> 처장은"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 거주 외국인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필요한 법령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ㅇ"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으로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령 검색 및 이해 돕는다._1 ### 내용: □ 우리나라 법령의 검색과 이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이주자와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법령정보가 제공된다. ○ 법제처(처장 <NAME> )는<NAME> 외국인이 원하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 관련 법률과 판례, 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통해 온라인에 제공 중인 생활법령정보서비스()콘텐츠에서 검색할 수 없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과 필요 법령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령정보를 일상생활 주제별로 분류한 후 그림, 표, 사례를 활용하여 손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법령정보서비스. 매일 약 5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NAME>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 이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로 근로계약, 이혼, 창업 분야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 □ 우리나라 법체계에 서툰 외국인들은 창업, 임금상 등 일상생활에서 법을 몰라 부당한 피해를 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어려움을 제기고 왔다. ㅇ 또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최저임금과 퇴직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NAME> 처장은"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 거주 외국인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필요한 법령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ㅇ"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으로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ed0dbe33-7d95-4e7b-814d-9b7a0fec38e0	source15/231026/156274777_0.txt	소공인 혁신성장을 견인할 특화지원센터 2곳 신규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777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공인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할 특화지원센터 2곳 신규 선정 □ 경기 군포시 당정동(금속가공 소공인 200개), 대구 평리동(의류제조, 소공인 178개)에 특화별 특화지원센터 설치 □ 금년 7월 중 비수도권 지역대상 2개 기관 추가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과 대구광역시 북구 평리동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은 경기 군포와 대구 평리동의 소공인 집적지는 물류 및 관련시설 등 인프라가 우수하며 각 지역에서 금속가공 및 의류제조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은 센터 운영관리와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4억 원 이내)를 지원받으며,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지역별 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 소공인들의 자생력과 자생력 제고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10개 시도에 32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시도별:서울9, 경기8, 인천1, 대전3, 충청2, 부산3, 전북2, 대구2, 광주2 ㅇ 동 지원센터는 기술 ․ 경영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지역 ․ 업종별 특성에 맞은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7년 지원실적:교육, 컨설팅과 자율사업 등 11개 사업에 소공인 2,154개사(중복제외)가 참여하여 전체 소공인의 37.9%가 매출액 증가(연평균 4.9%성장 □ 향후, 신규로 설치하는 특화센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율을 5:5 수준으로 확대는 계획이며, ㅇ 금년 7월중에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개 기관을 신규로 모집 ․ 선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공인 혁신성장을 견인할 특화지원센터 2곳 신규 선정_1 ### 내용: 소공인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할 특화지원센터 2곳 신규 선정 □ 경기 군포시 당정동(금속가공 소공인 200개), 대구 평리동(의류제조, 소공인 178개)에 특화별 특화지원센터 설치 □ 금년 7월 중 비수도권 지역대상 2개 기관 추가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과 대구광역시 북구 평리동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은 경기 군포와 대구 평리동의 소공인 집적지는 물류 및 관련시설 등 인프라가 우수하며 각 지역에서 금속가공 및 의류제조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은 센터 운영관리와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4억 원 이내)를 지원받으며,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지역별 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 소공인들의 자생력과 자생력 제고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10개 시도에 32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시도별:서울9, 경기8, 인천1, 대전3, 충청2, 부산3, 전북2, 대구2, 광주2 ㅇ 동 지원센터는 기술 ․ 경영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지역 ․ 업종별 특성에 맞은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7년 지원실적:교육, 컨설팅과 자율사업 등 11개 사업에 소공인 2,154개사(중복제외)가 참여하여 전체 소공인의 37.9%가 매출액 증가(연평균 4.9%성장 □ 향후, 신규로 설치하는 특화센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율을 5:5 수준으로 확대는 계획이며, ㅇ 금년 7월중에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개 기관을 신규로 모집 ․ 선정할 계획이다.
1d028a7b-017b-4587-9cd5-d042bc12dacc	source15/231026/156567327_0.txt	[보도자료 및 인사말씀]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관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327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세종청사,'소록도 할매천사(마리안느 ․ 마가렛)'의 인류애에 빠지다 - 세종청사 공무원 및 가족, 공직자로서 봉사·희생의 의미 되새겨 ” □ <NAME> 국무총리는 8.17(목)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세종시 다솜2로, 정부 6동 옆)에서 공무원 가족 ․ 청사 출입기자단과 함께'소록도 할매천사'를 다룬 단편 영화「마리안느와 마가렛」을 관람했다. □(참석) <NAME> 소록도성당 주임신부, <NAME> 보건복지부장관,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 <NAME> 법제처장, <NAME> 질병관리본부장, <NAME> 전남정무부지사, 박철은 고흥군수,<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회장과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김영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NAME> 산업연구원장,<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NAME> 한국교통연구원장, <NAME> 한국법제연구원장,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ㅇ 영화는 소록도성당 <NAME> 신부가 감독을 <NAME> 수녀가 나레이션을 맡아 주인공 할매천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았다. ○ 이날 세종청사 공무원과 가족 500여명이 참석하여 영화를 관람했고, 9월 중 추가로 2차례 관람을 예정이다. □ 또한 향후 서울·대전·과천청사 및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도 추가로 초청으로 공직자들에게 참된 봉사와 인류애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앞서 8.7일 주례회동 때 이 총리가 마리안느와 마리는 영화상영 계획을 <NAME> 대통령께 말씀드리자 대통령도 매우 긍정은 생각이라고 화답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도 8월말에 영화를 감상을 계획이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영화 세종청사 상영 안내 □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누구인가? ㅇ 오스트리아 빈에서 간호대학 동기였던 <NAME> (83)과 <NAME> (82)는 각기 1962년, 1966년 소록도 병원에 자원 봉사자 신분으로 입국, 각각 43년과 39년간 한센인들을 치료하고 한센인 자녀 영아원 설립과 재활치료, 의료시설 모금 등 공헌 - 두분 모두는 무보수로 40여년간 한센인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한센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를 만드는 등 한센병 퇴치와 극복에 큰 역할을 함 -'05년 건강이 악화되자 주변에 부담을 줄 우려 있음을 염려하여 편지만을 남긴 채 가방 등만 들고 조용히 출국 - 지금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머물고 있으나, <NAME> 는 암 투병 거쳤고, <NAME> 은 치매로 투병 상태 - 도서'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NAME> 지음, 예담출판사,'17.2월) □ 영화 상영 개요 ㅇ 시:8.17(목)18:50 ~ 20:30,9.5(화)/9.19(화)19:00 ~ 20:30 8.17 상영시에는 <NAME> 국무총리도 참석 -고 소록도성당 <NAME> 신부가 영화 제작배경 및 추가설명 예정 장 소:세종정부청사 6동 대강당(600여석) ㅇ 대 상:공무원 및 가족 초청 무료상영 <NAME> ․ <NAME> 의 선양사업 및 노벨평화상 수상 추진현황 ㅇ 고흥군과 전남도는 자원봉사학교 및 박물관 건립('17.12 준공 예정),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중 기추진 내용:'마리안느 - 마가렛'도로 지정('15.6), 선양조례 제정('15.12), 사택 문화재 지정('16.4), 기념우표 제작('16.5), 명예 국민증 및 표창을 수여('16.6), 만해실천대상 수상('16.8), 생활안정자금 확보(1인당 10년간 연간 100만 원), 다큐멘터리 영화'마리안느와 마가렛'제작 상영('17.4)등 ㅇ <NAME> 대통령은 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때 <NAME> 간호사의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식에 참석, <NAME> 회장과 면담('16.5.16) ㅇ 다큐멘터리 영화'마리안느와 마가렛'은'17.4. 상영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시사회도 개최** * <NAME> 감독/기린제작사. <NAME> 소록도성당 지원으로 제작(기획). *오스트리아 비엔나(6.6), 인스부르크(6.8). 독일 프랑크푸르트(10월 예정) □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ㅇ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에서 40여년간 자신의 삶을 한센인들을 위해서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 전세계인에게 인권과 자원봉사의 메시지 전파 추진 *전남도와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은'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구성 추진을 - <NAME>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치 사회지도층, 종교와 지자체, 국제기구, 관련단체 대표 등이 참여(총50명 내외), 범국민 추천분위기 확산 및 해외 홍보활동 추진 - 국회의원, 중앙부처, 전남도, 고흥군, 4개 종교단체, 대한간호협회, 국립소록도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자원봉사협의회, 전국한센인협회,(사)마리안 <NAME> , 대학총장, 시민도 등 광범위한 참여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인사말씀]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관람_1 ### 내용: 세종청사,'소록도 할매천사(마리안느 ․ 마가렛)'의 인류애에 빠지다 - 세종청사 공무원 및 가족, 공직자로서 봉사·희생의 의미 되새겨 ” □ <NAME> 국무총리는 8.17(목)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세종시 다솜2로, 정부 6동 옆)에서 공무원 가족 ․ 청사 출입기자단과 함께'소록도 할매천사'를 다룬 단편 영화「마리안느와 마가렛」을 관람했다. □(참석) <NAME> 소록도성당 주임신부, <NAME> 보건복지부장관,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 <NAME> 법제처장, <NAME> 질병관리본부장, <NAME> 전남정무부지사, 박철은 고흥군수,<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NAM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회장과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김영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NAME> 산업연구원장,<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NAME> 한국교통연구원장, <NAME> 한국법제연구원장,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ㅇ 영화는 소록도성당 <NAME> 신부가 감독을 <NAME> 수녀가 나레이션을 맡아 주인공 할매천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았다. ○ 이날 세종청사 공무원과 가족 500여명이 참석하여 영화를 관람했고, 9월 중 추가로 2차례 관람을 예정이다. □ 또한 향후 서울·대전·과천청사 및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도 추가로 초청으로 공직자들에게 참된 봉사와 인류애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앞서 8.7일 주례회동 때 이 총리가 마리안느와 마리는 영화상영 계획을 <NAME> 대통령께 말씀드리자 대통령도 매우 긍정은 생각이라고 화답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도 8월말에 영화를 감상을 계획이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영화 세종청사 상영 안내 □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누구인가? ㅇ 오스트리아 빈에서 간호대학 동기였던 <NAME> (83)과 <NAME> (82)는 각기 1962년, 1966년 소록도 병원에 자원 봉사자 신분으로 입국, 각각 43년과 39년간 한센인들을 치료하고 한센인 자녀 영아원 설립과 재활치료, 의료시설 모금 등 공헌 - 두분 모두는 무보수로 40여년간 한센인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한센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를 만드는 등 한센병 퇴치와 극복에 큰 역할을 함 -'05년 건강이 악화되자 주변에 부담을 줄 우려 있음을 염려하여 편지만을 남긴 채 가방 등만 들고 조용히 출국 - 지금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머물고 있으나, <NAME> 는 암 투병 거쳤고, <NAME> 은 치매로 투병 상태 - 도서'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NAME> 지음, 예담출판사,'17.2월) □ 영화 상영 개요 ㅇ 시:8.17(목)18:50 ~ 20:30,9.5(화)/9.19(화)19:00 ~ 20:30 8.17 상영시에는 <NAME> 국무총리도 참석 -고 소록도성당 <NAME> 신부가 영화 제작배경 및 추가설명 예정 장 소:세종정부청사 6동 대강당(600여석) ㅇ 대 상:공무원 및 가족 초청 무료상영 <NAME> ․ <NAME> 의 선양사업 및 노벨평화상 수상 추진현황 ㅇ 고흥군과 전남도는 자원봉사학교 및 박물관 건립('17.12 준공 예정),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중 기추진 내용:'마리안느 - 마가렛'도로 지정('15.6), 선양조례 제정('15.12), 사택 문화재 지정('16.4), 기념우표 제작('16.5), 명예 국민증 및 표창을 수여('16.6), 만해실천대상 수상('16.8), 생활안정자금 확보(1인당 10년간 연간 100만 원), 다큐멘터리 영화'마리안느와 마가렛'제작 상영('17.4)등 ㅇ <NAME> 대통령은 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때 <NAME> 간호사의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식에 참석, <NAME> 회장과 면담('16.5.16) ㅇ 다큐멘터리 영화'마리안느와 마가렛'은'17.4. 상영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시사회도 개최** * <NAME> 감독/기린제작사. <NAME> 소록도성당 지원으로 제작(기획). *오스트리아 비엔나(6.6), 인스부르크(6.8). 독일 프랑크푸르트(10월 예정) □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ㅇ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에서 40여년간 자신의 삶을 한센인들을 위해서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 전세계인에게 인권과 자원봉사의 메시지 전파 추진 *전남도와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은'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구성 추진을 - <NAME>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치 사회지도층, 종교와 지자체, 국제기구, 관련단체 대표 등이 참여(총50명 내외), 범국민 추천분위기 확산 및 해외 홍보활동 추진 - 국회의원, 중앙부처, 전남도, 고흥군, 4개 종교단체, 대한간호협회, 국립소록도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자원봉사협의회, 전국한센인협회,(사)마리안 <NAME> , 대학총장, 시민도 등 광범위한 참여 유도
088935d5-4dfc-455f-8276-90d3719d81f3	source15/231026/156248996_0.txt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996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개선(안)공청회 개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월 18일(목)14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내 대회의실(B1)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는「국가재정법」에 의거로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지원 300억 포함을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이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적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수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개정('18.1.16.),'18.4.17. 공포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혁신TF(잘해보자TF)를 중심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 □ 제도 개선(안)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해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성·투명성 확보와 절차 간소화·효율화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첫 번째로,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종류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조사방식을 차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수행하는데, 조사 항목별 가중치를 연구개발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국가재정법」개정('18.1.16.)에 따라「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 - 먼저, 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한다. 당초 기술적 타당성 평가는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항목을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하면서 연구개발의 탁월성과 독창성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는 계획이다. - 또한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를 완화하고 조사 항목별 비중도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되, 적용범위를 한정으로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 그리고 연구 유형별로 중점 조사항목을 차별화하여 각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 아울러'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예타 요구 전에 기획이 완성된 과제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두 번째로, 예타 미시행사업에 대해서 재요구를 허용하여 급변하는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재기획을 통한 기획수준을 향상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연계하여 예타 진행 중에는 사업계획 수정을 허용하지 않고, 예타 수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 그간 예타 미시행사업은 예에 재요구를 할 수 없고 예타 기간 중에 사업계획 변경이 허용되어, 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및 시행/미시행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미시행된 사업은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우 예비성 재요구를 허용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ㅇ 다음으로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경과 및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제공으로 조사과정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기획의 편의를 지원한다. ㅇ 세 번째로, 예비성 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한 사전공론화 방안을 마련하여 예타 전에 다양한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예타 사전검토 단계로 시행 중인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였더라도, 별도의 예비성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야했으며, 기술성평가 통과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률은 75’수준이었다. 앞으로는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바로 예타를 추진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요구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현황을 과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본 개선(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이번 공청회에는 <NAME> 서울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NAME> 숙명여대 교수, <NAME> 한국연구재단 단장,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사와 <NAME>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동 제도 개선(안)을 통해 기초연구 등 그간 상대적으로 경제성 판단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녹록한 않았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실력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연구적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한 것임을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는 내용을 반영한'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성 제도 혁신방안'을 올해 3월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운용지침'을 개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선(안)'공청회 개최계획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평가심사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선(안)토론회 개최계획 ㅇ「국가재정법」개정('18.1.16.)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 이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 반영 ㅇ(일시)'18.1.18(목)14:00 ~ 16: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B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_1 ###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개선(안)공청회 개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월 18일(목)14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내 대회의실(B1)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는「국가재정법」에 의거로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지원 300억 포함을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이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적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수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개정('18.1.16.),'18.4.17. 공포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 과기정통부는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혁신TF(잘해보자TF)를 중심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 □ 제도 개선(안)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해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성·투명성 확보와 절차 간소화·효율화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첫 번째로,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종류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조사방식을 차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수행하는데, 조사 항목별 가중치를 연구개발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국가재정법」개정('18.1.16.)에 따라「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 - 먼저, 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한다. 당초 기술적 타당성 평가는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항목을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하면서 연구개발의 탁월성과 독창성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는 계획이다. - 또한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를 완화하고 조사 항목별 비중도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되, 적용범위를 한정으로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 그리고 연구 유형별로 중점 조사항목을 차별화하여 각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 아울러'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예타 요구 전에 기획이 완성된 과제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두 번째로, 예타 미시행사업에 대해서 재요구를 허용하여 급변하는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재기획을 통한 기획수준을 향상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연계하여 예타 진행 중에는 사업계획 수정을 허용하지 않고, 예타 수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 그간 예타 미시행사업은 예에 재요구를 할 수 없고 예타 기간 중에 사업계획 변경이 허용되어, 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및 시행/미시행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미시행된 사업은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우 예비성 재요구를 허용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ㅇ 다음으로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경과 및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제공으로 조사과정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기획의 편의를 지원한다. ㅇ 세 번째로, 예비성 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한 사전공론화 방안을 마련하여 예타 전에 다양한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예타 사전검토 단계로 시행 중인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였더라도, 별도의 예비성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야했으며, 기술성평가 통과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률은 75’수준이었다. 앞으로는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바로 예타를 추진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요구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현황을 과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본 개선(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이번 공청회에는 <NAME> 서울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NAME> 숙명여대 교수, <NAME> 한국연구재단 단장,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사와 <NAME>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동 제도 개선(안)을 통해 기초연구 등 그간 상대적으로 경제성 판단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녹록한 않았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실력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연구적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한 것임을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는 내용을 반영한'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성 제도 혁신방안'을 올해 3월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운용지침'을 개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선(안)'공청회 개최계획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평가심사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개선(안)토론회 개최계획 ㅇ「국가재정법」개정('18.1.16.)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 이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 반영 ㅇ(일시)'18.1.18(목)14:00 ~ 16: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B1)
5959a9f0-a230-4445-af07-ad865caa1bbb	source15/231026/156345854_0.txt	행복청과 충청권, 상생협력 활동 잰걸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854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과 충청권, 상생협력 나선다 ▶ 제4회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 열어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도 4개 광역시 ‧ 도가 광역상생발전을 위해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 행복청과 대전광역시(시장 <NAME>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충청북도(도지사 <NAME> ), 천안시가지사 <NAME> )는 ㅇ 8월 14일(수)대전한 종합상황실에서 행복청 차장(위원장)과 각 시 ‧ 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갖고 ㅇ ｢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 을 확정하였으며, 총 4개 권역별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연말 본격 시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5월 2일(목)행복청·각 시 ‧ 도 기관장이 모여 개최는'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과 상생발전을 향한 협약'의 후속 조치의 하나이다. ㅇ 행복청과 4개 시 ‧ 도는 각자 추진하 왔던 광역도시계획을 2020년까지 통합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 ‧ 추진하기로 협약, ㅇ 과 관련한 주요내용 협의,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구성 ‧ 운영해 왔으며, ㅇ 행복도시 중심별 상생협력 시범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협의를 지속한 왔다. □ 우선 지난 4월'행복도시권 동반성장이 및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각 지역별 전략을 발표는 바 있으며, ①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과학기반혁신클러스터 구축, ②행복도시권 내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③행복도시권 관문공항 연계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④행복도시와 연결은 환황해 경제거점 육성 ㅇ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업 ‧ 과학, 문화 ‧ 관광, 대중교통, 도로의 분야에서 4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고, 각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행복도시권 내 바이오 ‧ 소재 벨트 구축, ▲행복도시권 통합관광프로그램 구축과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행복도시권 연계 도로 ‧ 철도망 구축 □ 행복청 <NAME> 차장은"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창출은 성과는 중 ‧ 장기 협력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세종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정부혁신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행복청과 4개 시 ‧ 도는 앞으로 시범사업별 협의체 구성 및 세부 논의,<NAME>안공모를 통한 의견 수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 결과와 중 ‧ 장기 협력사업은 공동 수립하고 있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담아 사업적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과 충청권, 상생협력 활동 잰걸음_1 ### 내용: 행복청과 충청권, 상생협력 나선다 ▶ 제4회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 열어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도 4개 광역시 ‧ 도가 광역상생발전을 위해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 행복청과 대전광역시(시장 <NAME>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충청북도(도지사 <NAME> ), 천안시가지사 <NAME> )는 ㅇ 8월 14일(수)대전한 종합상황실에서 행복청 차장(위원장)과 각 시 ‧ 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갖고 ㅇ ｢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 을 확정하였으며, 총 4개 권역별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연말 본격 시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5월 2일(목)행복청·각 시 ‧ 도 기관장이 모여 개최는'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과 상생발전을 향한 협약'의 후속 조치의 하나이다. ㅇ 행복청과 4개 시 ‧ 도는 각자 추진하 왔던 광역도시계획을 2020년까지 통합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 ‧ 추진하기로 협약, ㅇ 과 관련한 주요내용 협의,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구성 ‧ 운영해 왔으며, ㅇ 행복도시 중심별 상생협력 시범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협의를 지속한 왔다. □ 우선 지난 4월'행복도시권 동반성장이 및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각 지역별 전략을 발표는 바 있으며, ①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과학기반혁신클러스터 구축, ②행복도시권 내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③행복도시권 관문공항 연계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④행복도시와 연결은 환황해 경제거점 육성 ㅇ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업 ‧ 과학, 문화 ‧ 관광, 대중교통, 도로의 분야에서 4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고, 각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행복도시권 내 바이오 ‧ 소재 벨트 구축, ▲행복도시권 통합관광프로그램 구축과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행복도시권 연계 도로 ‧ 철도망 구축 □ 행복청 <NAME> 차장은"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창출은 성과는 중 ‧ 장기 협력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세종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정부혁신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로 행복청과 4개 시 ‧ 도는 앞으로 시범사업별 협의체 구성 및 세부 논의,<NAME>안공모를 통한 의견 수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 결과와 중 ‧ 장기 협력사업은 공동 수립하고 있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담아 사업적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ab06ed4b-eb9f-4cb7-a917-850d07847f3a	source15/231026/156473759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3.)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759&pageIndex=26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10.3./A형 32매)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월 3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3일 0시 현재로 1차 접종은 124,504명으로 현재 39,710,47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06,444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모두 26,982,724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3.0시 현재로 단위:명,%)】 1)얀센 접종은은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백신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표시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미포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10.3.0시 현재부터 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표시 2)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 10월 3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포함한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058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318,105명(해외유입 14,52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누적은 수는 30,43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62,916건(확진자 492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0,550건(확진자 38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103,897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2,08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755명으로 총 278,847명(87.66%)이 격리 해제되어, 총 36,75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346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507명(치명률 0.79%)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10.3.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9.30.0시 기준, 서울 1)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10.3. 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 베트남 5명(2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몽골 5명(4명), 유럽:프랑스 1명(1명), 폴란드 1명, 독일 1명, 북미와 미국 8명(4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명(1명), 탄자니아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래 누계)】 10.2일 0시부터 10.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보건소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30.0시 이후와 서울 1) □ 10월 3일 0시 기준 국내 환자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0월 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58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2,392.9명), 수도권에서 1,529명(74.3%)비수도권에서는 529명(25.7 ％)이 발생하였다. (주간:9.27. ~ 10.3., 단위: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국민 10만 명당 발생률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9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학생 16명, 교사 1명 -(서울 송파구 직장8 접촉은 9월 28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 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3명 -는 김포시 건설현장 관련에서 9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가족 2명, 협력이 1명 - -만 김포시 금속가공품 제조업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지인 4명, 동거인 1명, 기타 1명 -(충남 당진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명이다. (구분)외국인 종사자 12명(지표포함) -(경북 영천시 요양과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6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약 37명이다. (구분)종사자 37명(지표포함) -(경북 의성군 과수원 연관에서 10월 1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지인 5명(지표포함), 종사자 7명, 기타 1명 -는 양산시 공장 연관에서 9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9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구분)종사자 35명(지표포함), 기타 5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에서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확진자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국가별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4.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주의도 5.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예방 사전예약 꿀팁 6.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예약방법 안내(영문) 7.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 & A 8. 코로나19 백신 및 심근염/심낭염 안내문 9.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11.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문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13. 코로나19 유증상자 무료 검사 시행 포스터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감염병과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일상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접촉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외국인용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재구염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성별·연령별·백신별 접종현황 <지역별 연령별, 백신별 1차 접종자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국외 접종자 등 국내 접종 백신이 아닌 시노팜, 시노백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로 잠정 집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허용성 잠정 통계임 <성별, 연령별, 백신별 접종 접종자 현황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국외 접종자 중 한국 접종 백신이 아닌 시노팜, 시노백 등으로 접종한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로 확정 집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백신별 접종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잔여백신 접종 실적 당일잔여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건수로 9.17일 이후 실적(얀센은 1회 예방이 완료되므로 제외) ※ 잔여백신 접종은 1차 또는 2차 접종을 잔여백신으로 접종받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므로 접종건수를 산정을 때 실제 1차, 2차 접종건수만 포함 국내 백신 건수는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0.3.0시 기준, 318,105명) <확진자 수는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사망자/위중증 발생 현황(10.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위중증 현황> 권역별 환자 발생 현황(10.3.0시 기준) (주간:9.27. ~ 10.3., 100여 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서울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9월 25일 처음 확진자 발생, 19명 추가, 총 20명 확진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학생 16명, 교직원 1명 ▶(서울 용산구 병원2 연계적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 추가, 총 98명 신규 확진 (구분)환자 60명(지표포함), 보호자 8명, 간병인 5명, 환자 16명, 가족 8명, 지인 1명 ▷(서울 송파구 시장3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2명 추가, 총 809명 누적 감염 (구분)지인 13명(지표포함), 종사자 648명, 방문자 13명, 가족 134명, 지인 1명 ▶(서울 송파구 시장권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확인에 12명 추가, 총 13명 확진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3명 ▶(경기 김포시 건설현장 관련)9월 29일 최초 확진자 발생, 14명 추가, 누적 15명 확진 (구분)지인 12명(지표포함), 가족 2명, 동거인 1명 (경기 김포시 금속가공품 제조업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16명 추가, 총 17명 확진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가족 4명, 동거인 1명, 기타 1명 ▶‘구 유성구 사우나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8명 추가, 총 9명 확진 (구분)학생 9명(지표포함) ▶(세종시 온천과 외국인 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더한총 15명 확진 (구분)가족 12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충남 서산시 자동차부품제조회사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11명 추가, 누적 12명 확진 (구분)외국인 지인 12명(지표포함) ▶'도 화순군 고등학교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8명 추가, 누적 9명 확진 (구분)가족 9명(지표포함) ▶(전북 전주시 음식점4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5명 추가, 총 12명 확진 (구분)가족 8명(지표포함), 이용자 4명 ▶(대구 달서구 일반주점4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증가로 총 30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동료 7명, 가족 2명, 지인 10명, 동료 6명 ▷(대구 외국인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23명 추가, 총 694명 누적 감염 (구분)지인 346명(지표포함), 동료 121명, 가족 103명, 총 124명 ▶(경북 영천시 제조업체 접촉에서 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36명 추가, 총 37명 감염 (구분)가족 37명(지표포함) ▶(경북 의성군 노래방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12명 추가, 모두 13명 확진 (구분)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7명, 기타 1명 ▶(경북 포항시 유흥시설 관련)접촉자 확인이 중 10명 추가, 모두 51명 누적 확진 (구분)학생 16명(지표포함), 종사자 13명, 가족 7명, 지인 7명, 기타 8명 ▶ 부산도 부산진구 주점3 관련)접촉자 확인이 중 2명 추가, 총 15명 누적 감염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4명, 기타 9명 ▶(울산 동구 종교시설 관련)감염자와 추적관리 중 2명 추가, 총 14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13명(지표포함), 가족 1명 ▶(경남 양산시 공장 관련)9월 30일 첫 접촉이 발생, 39명 추가, 총 40명 확진 -(구분)종사자 35명(지표포함), 환자 5명 ▶(경남 김해시 외국인 음식점 연관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110명 누적 확진 (구분)B가 관련 77명(지표포함), B식당 관련자 33명 최근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9.20일 0시 ~'21.10.3일 0시까지 누적은 32,175명)>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알아두면 좋은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방법 안내(영문) 「How can make a COVID - 19 Vaccine Appointment Online」 The COVID - 19 vaccination appointments can have made online through an COVID - 19 vaccination reservation system website(http://ncvr.kdca.go.kr), accessible on PC or mobile devices. There are two steps of the process. □ How to Make COVID - 19 Vaccination Appointment Offline Verify identity Seter personal information Confirm appointment Send the appointment contformation Select one of the five information to verify your identity Select date and day and hospital/clinic Confirm appointment detail You can see appointment detail or cancel the appointment online. ○ Step 1(Enter appointment information ; ① Verify your identity - Select one of this five ways to verify the identity. - Naver certificate, Kakao certificate, PASS, App을 Certificate, Mobile phone verification. ※ Check expiration date or certificate to make sure that is valid ② Enter personal information - After verifying your identity, enter your f는 resident registration(foreigner registration)number, and mobile phone number and seick the'Check Eligibility'button. ※ After checking eligibility, select the medical institution and appointment date and n으로 and click the"Reserve On과 Make Appointment)"button ○ Step 2(Notice of completed appointment) ① Appointment notification screen - At Step 2, you can see the your appointment details of you entered in step 1. ② Send appointment d는 to mobile phone - You can shnd your appointment details to your mobile phone. You will check orcancel the appointment by verifying my identity with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alien registration number, or appointment number in your'Appointment Inquiry/Cancellation'menu in the website. ※ you can log onto the appointment system on the date it corresponds to the last digit to your date of birth according to you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lien registration number. ※ If you have not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Medalth Insurance, you will need to choose a nearby Vaccination Center for a appointment. ※ Please arrive on time for the vaccine appointment. If you have any questions without COVID - 19 vaccination, please contact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KDCA)at or use local government's COVID - 19 vaccination Calall center* *To check a phone number of your local government's COVID - 19 vaccination call center, visit theur website ncvr.kdca.go.kr -> Click'Make your vaccine appointment(사전예약 바로가기)'-> Click'Notice(알림마당)'click'Call center information(콜센터 안내)'【가 only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 & A(학생용) 코로나19 예방 관련 심근염·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요령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사실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다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자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확인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내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해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비하여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2020.3.4., 2020.8.11., 2020.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또는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결정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칙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준칙과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역할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관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3.)_2 ### 내용: 2021.10.3./A형 32매)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월 3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0월 3일 0시 현재로 1차 접종은 124,504명으로 현재 39,710,47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06,444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모두 26,982,724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3.0시 현재로 단위:명,%)】 1)얀센 접종은은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백신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표시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미포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10.3.0시 현재부터 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표시 2)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 10월 3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포함한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058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318,105명(해외유입 14,52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누적은 수는 30,43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62,916건(확진자 492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0,550건(확진자 38명)으로 전체 검사 건수는 103,897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2,08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755명으로 총 278,847명(87.66%)이 격리 해제되어, 총 36,75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감염자는 346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507명(치명률 0.79%)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10.3.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9.30.0시 기준, 서울 1)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10.3. 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 베트남 5명(2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몽골 5명(4명), 유럽:프랑스 1명(1명), 폴란드 1명, 독일 1명, 북미와 미국 8명(4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명(1명), 탄자니아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래 누계)】 10.2일 0시부터 10.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보건소 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9.30.0시 이후와 서울 1) □ 10월 3일 0시 기준 국내 환자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0월 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58명이며(최근 1주간 주간 평균 2,392.9명), 수도권에서 1,529명(74.3%)비수도권에서는 529명(25.7 ％)이 발생하였다. (주간:9.27. ~ 10.3., 단위:명) (대전, 강원과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국민 10만 명당 발생률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9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학생 16명, 교사 1명 -(서울 송파구 직장8 접촉은 9월 28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 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3명 -는 김포시 건설현장 관련에서 9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가족 2명, 협력이 1명 - -만 김포시 금속가공품 제조업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지인 4명, 동거인 1명, 기타 1명 -(충남 당진은 자동차부품제조회사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명이다. (구분)외국인 종사자 12명(지표포함) -(경북 영천시 요양과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6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약 37명이다. (구분)종사자 37명(지표포함) -(경북 의성군 과수원 연관에서 10월 1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지인 5명(지표포함), 종사자 7명, 기타 1명 -는 양산시 공장 연관에서 9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9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구분)종사자 35명(지표포함), 기타 5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에서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확진자 발생동향 ▶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국가별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4.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주의도 5.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예방 사전예약 꿀팁 6.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예약방법 안내(영문) 7.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 & A 8. 코로나19 백신 및 심근염/심낭염 안내문 9.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안내 11.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문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13. 코로나19 유증상자 무료 검사 시행 포스터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감염병과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일상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5.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접촉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외국인용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가이드는 1,2,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재구염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성별·연령별·백신별 접종현황 <지역별 연령별, 백신별 1차 접종자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국외 접종자 등 국내 접종 백신이 아닌 시노팜, 시노백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로 잠정 집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허용성 잠정 통계임 <성별, 연령별, 백신별 접종 접종자 현황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국외 접종자 중 한국 접종 백신이 아닌 시노팜, 시노백 등으로 접종한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로 확정 집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백신별 접종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잔여백신 접종 실적 당일잔여백신으로 접종을 받은 건수로 9.17일 이후 실적(얀센은 1회 예방이 완료되므로 제외) ※ 잔여백신 접종은 1차 또는 2차 접종을 잔여백신으로 접종받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므로 접종건수를 산정을 때 실제 1차, 2차 접종건수만 포함 국내 백신 건수는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0.3.0시 기준, 318,105명) <확진자 수는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사망자/위중증 발생 현황(10.3.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위중증 현황> 권역별 환자 발생 현황(10.3.0시 기준) (주간:9.27. ~ 10.3., 100여 명) (대전, 세종, 충남, 경북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서울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9월 25일 처음 확진자 발생, 19명 추가, 총 20명 확진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학생 16명, 교직원 1명 ▶(서울 용산구 병원2 연계적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 추가, 총 98명 신규 확진 (구분)환자 60명(지표포함), 보호자 8명, 간병인 5명, 환자 16명, 가족 8명, 지인 1명 ▷(서울 송파구 시장3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2명 추가, 총 809명 누적 감염 (구분)지인 13명(지표포함), 종사자 648명, 방문자 13명, 가족 134명, 지인 1명 ▶(서울 송파구 시장권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확인에 12명 추가, 총 13명 확진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3명 ▶(경기 김포시 건설현장 관련)9월 29일 최초 확진자 발생, 14명 추가, 누적 15명 확진 (구분)지인 12명(지표포함), 가족 2명, 동거인 1명 (경기 김포시 금속가공품 제조업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16명 추가, 총 17명 확진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가족 4명, 동거인 1명, 기타 1명 ▶‘구 유성구 사우나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8명 추가, 총 9명 확진 (구분)학생 9명(지표포함) ▶(세종시 온천과 외국인 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더한총 15명 확진 (구분)가족 12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충남 서산시 자동차부품제조회사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11명 추가, 누적 12명 확진 (구분)외국인 지인 12명(지표포함) ▶'도 화순군 고등학교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8명 추가, 누적 9명 확진 (구분)가족 9명(지표포함) ▶(전북 전주시 음식점4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5명 추가, 총 12명 확진 (구분)가족 8명(지표포함), 이용자 4명 ▶(대구 달서구 일반주점4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증가로 총 30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동료 7명, 가족 2명, 지인 10명, 동료 6명 ▷(대구 외국인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23명 추가, 총 694명 누적 감염 (구분)지인 346명(지표포함), 동료 121명, 가족 103명, 총 124명 ▶(경북 영천시 제조업체 접촉에서 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36명 추가, 총 37명 감염 (구분)가족 37명(지표포함) ▶(경북 의성군 노래방 관련)10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12명 추가, 모두 13명 확진 (구분)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7명, 기타 1명 ▶(경북 포항시 유흥시설 관련)접촉자 확인이 중 10명 추가, 모두 51명 누적 확진 (구분)학생 16명(지표포함), 종사자 13명, 가족 7명, 지인 7명, 기타 8명 ▶ 부산도 부산진구 주점3 관련)접촉자 확인이 중 2명 추가, 총 15명 누적 감염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4명, 기타 9명 ▶(울산 동구 종교시설 관련)감염자와 추적관리 중 2명 추가, 총 14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13명(지표포함), 가족 1명 ▶(경남 양산시 공장 관련)9월 30일 첫 접촉이 발생, 39명 추가, 총 40명 확진 -(구분)종사자 35명(지표포함), 환자 5명 ▶(경남 김해시 외국인 음식점 연관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110명 누적 확진 (구분)B가 관련 77명(지표포함), B식당 관련자 33명 최근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9.20일 0시 ~'21.10.3일 0시까지 누적은 32,175명)>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알아두면 좋은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방법 안내(영문) 「How can make a COVID - 19 Vaccine Appointment Online」 The COVID - 19 vaccination appointments can have made online through an COVID - 19 vaccination reservation system website(http://ncvr.kdca.go.kr), accessible on PC or mobile devices. There are two steps of the process. □ How to Make COVID - 19 Vaccination Appointment Offline Verify identity Seter personal information Confirm appointment Send the appointment contformation Select one of the five information to verify your identity Select date and day and hospital/clinic Confirm appointment detail You can see appointment detail or cancel the appointment online. ○ Step 1(Enter appointment information ; ① Verify your identity - Select one of this five ways to verify the identity. - Naver certificate, Kakao certificate, PASS, App을 Certificate, Mobile phone verification. ※ Check expiration date or certificate to make sure that is valid ② Enter personal information - After verifying your identity, enter your f는 resident registration(foreigner registration)number, and mobile phone number and seick the'Check Eligibility'button. ※ After checking eligibility, select the medical institution and appointment date and n으로 and click the"Reserve On과 Make Appointment)"button ○ Step 2(Notice of completed appointment) ① Appointment notification screen - At Step 2, you can see the your appointment details of you entered in step 1. ② Send appointment d는 to mobile phone - You can shnd your appointment details to your mobile phone. You will check orcancel the appointment by verifying my identity with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alien registration number, or appointment number in your'Appointment Inquiry/Cancellation'menu in the website. ※ you can log onto the appointment system on the date it corresponds to the last digit to your date of birth according to you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lien registration number. ※ If you have not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Medalth Insurance, you will need to choose a nearby Vaccination Center for a appointment. ※ Please arrive on time for the vaccine appointment. If you have any questions without COVID - 19 vaccination, please contact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KDCA)at or use local government's COVID - 19 vaccination Calall center* *To check a phone number of your local government's COVID - 19 vaccination call center, visit theur website ncvr.kdca.go.kr -> Click'Make your vaccine appointment(사전예약 바로가기)'-> Click'Notice(알림마당)'click'Call center information(콜센터 안내)'【가 only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 & A(학생용) 코로나19 예방 관련 심근염·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요령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사실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다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자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확인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자세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내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해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메르스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보호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비하여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위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2020.3.4., 2020.8.11., 2020.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또는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결정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4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칙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준칙과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환자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역할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관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83f12252-b1c4-4ba3-adeb-c49430c73bc5	source15/231026/156161244_0.txt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244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국토계획법 령과 시행규칙 일부도 입법예고(10.18 ~ 11.28) □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중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0.18. ~'16.11.28.)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중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법률 위임 범위에 -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때 있도록「국토계획법」이 개정('15.8.11. 공포,'17.1.1. 시행)된 데 있으며,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규정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차원이다. ㅇ(1단계)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요청을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입안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철거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다.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후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포함한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절차가 이행 중인 경우 등 ㅇ(2단계)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검토가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확인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3단계)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계속에 해당 도시계획시설 등을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요청을 수 있으며, -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 ․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심사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조치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그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할 수 있는 범위 확대 ㅇ 현재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원칙에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 시설이 복합화 되고, 설치 여건 등의 변경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 주차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 등 제도정비 국토에서는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의 환경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 ․ 해제를 검토하도록 법령을 규정하였다. ㅇ 또한,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기존에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반영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는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하여 차별화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ㅇ 이번 고시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 해제 등이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이번 법령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안이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_1 ###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국토계획법 령과 시행규칙 일부도 입법예고(10.18 ~ 11.28) □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중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0.18. ~'16.11.28.)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중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법률 위임 범위에 -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때 있도록「국토계획법」이 개정('15.8.11. 공포,'17.1.1. 시행)된 데 있으며,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규정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차원이다. ㅇ(1단계)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요청을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입안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철거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다.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후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포함한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절차가 이행 중인 경우 등 ㅇ(2단계)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검토가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확인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3단계)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계속에 해당 도시계획시설 등을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요청을 수 있으며, -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 ․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심사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조치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그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할 수 있는 범위 확대 ㅇ 현재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원칙에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 시설이 복합화 되고, 설치 여건 등의 변경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 주차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 등 제도정비 국토에서는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의 환경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 ․ 해제를 검토하도록 법령을 규정하였다. ㅇ 또한,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기존에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반영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는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하여 차별화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ㅇ 이번 고시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 해제 등이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이번 법령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안이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수 있다.
c55cf34f-4fb5-453f-a582-71c492c306ec	source15/231026/156141503_0.txt	국가식품클러스터내「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창업·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십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503	CC BY	1,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식품클러스터내「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창업·벤처기업 ․ 예비창업자를 모십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기업 ․ 연구기관 네트워크기반 R & D ․ 수출 연계형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육성 - 【 식품벤처센터 입주기업 신청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9월초에 완공하는 국가 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소재)내 식품벤처센터에 입점한 창업·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들에게 상품기술개발과 시제품 생산 지원 등을 위해 기존 일반 산업단지에는 없는 6개의 특화형 시설을 별도 구축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식품벤처센터는 부지 약 8천㎡(약 2,500평), 지상 3층 규모이며, 식품기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식품전용 임대형공장'으로서 총 52실의 공간을 임대로 공급을 예정이다. -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 상품 및 제품화 지원 식품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지원센터 → 시제품 생산, 창업 컨설팅 및 행정지원 임대면적은 평균 158㎡(48평, 약110만 원/월)로 다양(약21∼132평)한 규모로 제공되고 임대료는 1층과 2·3층간에 층고와 용적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원/월)을 두었다. - 임대기간은 안정적인 설비투자와 혁신적인 경영성과를<NAME>기 위해 최초 5년으로 하되,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 입주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소는 신제품 개발 및 초기 투자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주변 지역의 R & D시설(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과 연구 장비를 이용토록 한 계획이다.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전북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유사기관의 임대료를 감안하여 산정 벤처센터 입주 신청자격은)국내 식품제조업체(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국내외 식품산업관련 연구소,)국내외 식품관련 기관·단체·협회, 또는)창의적인 식품관련 기술 또는 제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예비창업자이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입주기업 심의위원회'를 개최로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7.13(수)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8.29(월)~ 9.2(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접수에 즈음으로 8.23(화)에는 관심업체를 대상으로 식품벤처센터 입주관련 사전설명회를 익산현장에서 가질 예정이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10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글로벌 식품시장,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농식품부가 전북 익산 지역에 식품산업 진흥의 주요 인프라로 조성하는 R & D·수출지향형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이다. ○ 동 클러스터는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R & D센터·파일럿플랜트·기업지원시설과, 원료확보에서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담코디 네이터가 One - Stop으로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며 ○ 산업부지<NAME> 현재 약 50%이상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부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은 내년에 공장착공이 가능토록 공정관리를 마칠 예정(일부 잔여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공)이며, 식품기업의 연구·생산 등을 지원할 6개의 기업지원시설은 현재 93%공정률로 9월에 모두 준공예정이다. ○ 전체 분양대상 산업용지 총 120만㎡(36만평)중 현재까지 38.6만㎡(11.6만평)가 분양 공고 중으로 41 ％ 인 15.8만㎡(4.8만평)에 대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졌고, 해외기업 입주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FIZ)도 이미'15.10월에 11.6만㎡지정된 적 있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더불어 국내외 식품기업 ․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로 ○ 국내외 130개(국내 73, 해외 57)식품기업·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였고 이중 국내기업 8개사는 분양계약체결, 외국의 11개사는 외국인 투자신고를 체결은 상태이다. ○ 앞으로도 중견·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방문설명과 관련기관과의 협조 하에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식품기업의 클러스터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하반기에는 전북 권역내 대학, 농진청, 한식연 그리고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국제는 교류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최근 식품기업들은 나날이 높아지는 소비자 안목에 대응하고, 글로벌 식품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향후"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벤처·창업 식품기업·예비창업자들을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통한 인프라 조성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 지원별 선발계획 벤처·창업 기업 성장발전 토대 지원 벤처·창업기업에게 임대공간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식품벤처센터 오픈을 맞아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장비 등이 부족한 기업에게 공장 및 사무실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 - 입주공모(7월초)를 거쳐 10월 중순부터 벤처·창업기업 입주 ○ 시설면적/규모:총 8,178.97㎡(2,474.14평)/지상3층(생산용도) ㅇ 총 사용률:총 52개실 ㅇ 임대면적(6종류)및 임대료 면적 21평∼ 132평(평균 면적 48평):약 50만 원∼ 270만 원/월 국유재산법 또는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준용 ○ 임대기간 -(1층)5년 + 2회(5년 + 5년)연장 가능 →은 15년 (2·3층)5년 + 2회(3년 + 2년)연장 허용/최대 10년 입주공고(7월∼)→ 입주희망기업 사전설명회 개최(8월)→ 접수마감 → 입주심사(1차 9월, 2차 11월)→ 입주시작 ○ 입주지원(10월∼) 국내외 식품제조 업체, 국내외 식어 관련 기업·연구소 국내외 식품관련 기관·사업자단체·협회 창의적인 식품관련 기술·아이디어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중 최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수출 지향적이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계획을 가진 업체를 우선 선정 클러스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진 입주자 지원 등 R & D 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상품화 기술개발을 지원 파일럿플랜트 시설을 설치고 입주기업의 시제품 생산테스트·공정표준화 테스트 수행을 위한 시설제공 강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 교육훈련지원(경영, 세무, 마케팅, 식품안전 관련 필요 교육과정 개설) 벤처기업 인증 및 컨설팅 지원 - HACCP, GMP 인증 등의 컨설팅을 통한 우수한 식품들의 품질 확보 지원 생산제품 품평회 개최 확대를 통한 판매·유통 지원 기업하기 최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기 ․ 적량 원료수급 및 맞춤형 인력수급, 교육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식품기업 ․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집적을 조성, R & D지원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갖춘 수출지향형'글로벌 식품산업단지'로 육성 산업부지 ․ 기업지원시설(6개)조성 현황(16.7.6 현재) 산단은 금년말까지 입주기업의 공장착공이 가능토록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업지원시설은 9월중 완공 예정 - 현재 공정율:부지조성 약 50, 기업지원시설*약 93 ％ 수준 잔여사업, 조경·도로포장 등은 내년 초 완료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식품을 분양대상 산업용지는 120만㎡(36만평)으로 현재 38.5만㎡(11.6만평)에 대해 분양 추진중 -'16.6월 현재까지 15.8만㎡(4.8만평)와를 체결(분양율:'15(33%)→'16(41%)) - 하반기 분양(3차)은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승인(국토교통부)을 거쳐 7∼8월경 추진할 예정 - 분양희망기업의 용지분할 요구 수용(1,000평 → 500평), 복합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기업지원시설), 외국인투자지역 고시 변경 등 외국의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FIZ)지정(11.6만m2)고시('15.10)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성과·추진현황(16.7.6 현재) 국내외 130개(국내 73, 해외 57)식품기업 ․ 연구소와 MOU체결 - 이중 국내기업 8개사(하림, 조은건강 등)는 투자를 체결, 해외기업 11개사(웰스프링, 햄튼그레인즈 등)는 이미 투자신고 완료 일부 기업은 금년 하반기 중 공장 착공 예정 중견 ․ 관심기업 등 매년 20개사 이상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선제 대처로 조기투자 유도 - 기업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전담과장 및 CEO등 단계적 ․ 전략적 집중공략 투자관심기업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투자설명회 강화 - 식품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및 클러스터 투어 실시(5회) 클러스터 지원센터 9월이전(과천→익산)등 전북권역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로 기업 One - Stop 종합 지원체계 구축 전북 권역내 농진청, 한식연, 전북대 대학이 참여하는 R & D 네트워크 교류 ․ 협력 강화 - 중견 식품기업, 농협 등 전략적 투자유치 대상 발굴과 1:1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지속 전개 <부지조성 현황 및 조감도> - 기업지원시설 건축 현황 및 조감·배치도> 연구실과 실험실(전임상 실험실, 사육실, 표준화실험실 및 GLP시설) 연구실, 실험실(관능실험실, 분석실험실 등 KOLAS시설) 연구소와 실험실(유통환경실험실, 전처리실, 포장실험실 등 KOLAS시설) 시험생산시설(GMP생산시설, 일반식품, 포장실 등) 벤처센터, 공장별 물류 및 완제품 창고, 다목정보 자료실, 다목적강당, 국제회의장, 1은 민원실 등 세계 주요 식품클러스터 사례 - 명칭:외레순식품클러스터 - 위치:스웨덴 스코네지역과 핀란드 코페나겐·설란지역 - 면적:약 21,200㎡ - 참여기관:(산)Danisco, Nestle, Unilever 외 1000여 개 기업 (학)룬트대학, 덴마크 기술대학 ppm (관)3개 지방정부 및 기타행정, 공공기관 -(산)구성원 상호 네트워킹, 기술 및 정보확산 활발 ♀(학)룬트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성과물의 산업화를 지원 -(관)스코네푸드혁신네트워크를 설립, 학계과 식품산업의 R & D교류를 추진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중심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활발 - 명칭:푸드밸리(Food Vally) - 범위 - 네덜란드 와게닝겐 일대 ※ 면적:약 55,000㎡ - 참여기관 -(산)Heinz, Unilever, Heineken 등 1500여 개의 기업 (학)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WUR) (관)동네덜란드 개발청(Oost), -(산)소사이어티 구축을 통해 동종업계 지식공유 ppm(학)WUR을 구축하여 기업에게 맞춤형 연구지원 -(관)푸드밸리재단을 설립하여 코디네이션기능 수행 - 정부와 대학 협력으로 발전한 클러스터 네트워크 참여 주체들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 유기적 협력이 네트워크 성공요인 명칭:에밀리아 로마냐 - 범주:이탈리아 로마로 포강유역 - 면적:약 22,124㎡ - 참여기관:(산)8만여 중소 제조업체, 13만 영세업체, 3천개 대기업 포함 (학)지역대학 등 300여 개의 연구소 (관)ERVET SpA, ASTER 등 -(산)생산·판매를 위한 지원사업(공동마케팅 지원이 활발 -(학)기술이전 및 인큐베이터 사업 활발 (관)ERVET 산학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산업 지원 ASTER 7개 연구분야 500여 개 기업과 연구소 협력을 통해 산업 기술이전을 촉진 - 토착기업과 주도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 - 지방정부가 네트워크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고 적극적 역할 - 명칭: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 - 범위:캘리포니아주 나파카운티 일대 - 면적:약 1, 참여기관 ：(산) <NAME> , <NAME> 등 630여 개 와이너리 (학)데이비스 대학교 등 (관)-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협회를 결성 - 정부로비, 공동마케팅 등 공동대처 (학)UC Davis대학이 클러스터내의 하나의 R & D센터 역할담당 기업(관)미국 특성상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 - 산업체(협회)중심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긴밀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내「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창업·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십니다_1 ### 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내「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창업·벤처기업 ․ 예비창업자를 모십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기업 ․ 연구기관 네트워크기반 R & D ․ 수출 연계형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육성 - 【 식품벤처센터 입주기업 신청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9월초에 완공하는 국가 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소재)내 식품벤처센터에 입점한 창업·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들에게 상품기술개발과 시제품 생산 지원 등을 위해 기존 일반 산업단지에는 없는 6개의 특화형 시설을 별도 구축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식품벤처센터는 부지 약 8천㎡(약 2,500평), 지상 3층 규모이며, 식품기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식품전용 임대형공장'으로서 총 52실의 공간을 임대로 공급을 예정이다. -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 상품 및 제품화 지원 식품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지원센터 → 시제품 생산, 창업 컨설팅 및 행정지원 임대면적은 평균 158㎡(48평, 약110만 원/월)로 다양(약21∼132평)한 규모로 제공되고 임대료는 1층과 2·3층간에 층고와 용적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원/월)을 두었다. - 임대기간은 안정적인 설비투자와 혁신적인 경영성과를<NAME>기 위해 최초 5년으로 하되,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 입주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소는 신제품 개발 및 초기 투자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주변 지역의 R & D시설(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과 연구 장비를 이용토록 한 계획이다.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전북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유사기관의 임대료를 감안하여 산정 벤처센터 입주 신청자격은)국내 식품제조업체(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국내외 식품산업관련 연구소,)국내외 식품관련 기관·단체·협회, 또는)창의적인 식품관련 기술 또는 제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예비창업자이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입주기업 심의위원회'를 개최로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7.13(수)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8.29(월)~ 9.2(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접수에 즈음으로 8.23(화)에는 관심업체를 대상으로 식품벤처센터 입주관련 사전설명회를 익산현장에서 가질 예정이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10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현황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글로벌 식품시장,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농식품부가 전북 익산 지역에 식품산업 진흥의 주요 인프라로 조성하는 R & D·수출지향형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이다. ○ 동 클러스터는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R & D센터·파일럿플랜트·기업지원시설과, 원료확보에서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담코디 네이터가 One - Stop으로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며 ○ 산업부지<NAME> 현재 약 50%이상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부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은 내년에 공장착공이 가능토록 공정관리를 마칠 예정(일부 잔여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공)이며, 식품기업의 연구·생산 등을 지원할 6개의 기업지원시설은 현재 93%공정률로 9월에 모두 준공예정이다. ○ 전체 분양대상 산업용지 총 120만㎡(36만평)중 현재까지 38.6만㎡(11.6만평)가 분양 공고 중으로 41 ％ 인 15.8만㎡(4.8만평)에 대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졌고, 해외기업 입주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FIZ)도 이미'15.10월에 11.6만㎡지정된 적 있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더불어 국내외 식품기업 ․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로 ○ 국내외 130개(국내 73, 해외 57)식품기업·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였고 이중 국내기업 8개사는 분양계약체결, 외국의 11개사는 외국인 투자신고를 체결은 상태이다. ○ 앞으로도 중견·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방문설명과 관련기관과의 협조 하에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식품기업의 클러스터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하반기에는 전북 권역내 대학, 농진청, 한식연 그리고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국제는 교류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최근 식품기업들은 나날이 높아지는 소비자 안목에 대응하고, 글로벌 식품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향후"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벤처·창업 식품기업·예비창업자들을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통한 인프라 조성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 지원별 선발계획 벤처·창업 기업 성장발전 토대 지원 벤처·창업기업에게 임대공간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식품벤처센터 오픈을 맞아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 장비 등이 부족한 기업에게 공장 및 사무실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 - 입주공모(7월초)를 거쳐 10월 중순부터 벤처·창업기업 입주 ○ 시설면적/규모:총 8,178.97㎡(2,474.14평)/지상3층(생산용도) ㅇ 총 사용률:총 52개실 ㅇ 임대면적(6종류)및 임대료 면적 21평∼ 132평(평균 면적 48평):약 50만 원∼ 270만 원/월 국유재산법 또는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준용 ○ 임대기간 -(1층)5년 + 2회(5년 + 5년)연장 가능 →은 15년 (2·3층)5년 + 2회(3년 + 2년)연장 허용/최대 10년 입주공고(7월∼)→ 입주희망기업 사전설명회 개최(8월)→ 접수마감 → 입주심사(1차 9월, 2차 11월)→ 입주시작 ○ 입주지원(10월∼) 국내외 식품제조 업체, 국내외 식어 관련 기업·연구소 국내외 식품관련 기관·사업자단체·협회 창의적인 식품관련 기술·아이디어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중 최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수출 지향적이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계획을 가진 업체를 우선 선정 클러스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진 입주자 지원 등 R & D 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상품화 기술개발을 지원 파일럿플랜트 시설을 설치고 입주기업의 시제품 생산테스트·공정표준화 테스트 수행을 위한 시설제공 강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 교육훈련지원(경영, 세무, 마케팅, 식품안전 관련 필요 교육과정 개설) 벤처기업 인증 및 컨설팅 지원 - HACCP, GMP 인증 등의 컨설팅을 통한 우수한 식품들의 품질 확보 지원 생산제품 품평회 개최 확대를 통한 판매·유통 지원 기업하기 최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기 ․ 적량 원료수급 및 맞춤형 인력수급, 교육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식품기업 ․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집적을 조성, R & D지원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갖춘 수출지향형'글로벌 식품산업단지'로 육성 산업부지 ․ 기업지원시설(6개)조성 현황(16.7.6 현재) 산단은 금년말까지 입주기업의 공장착공이 가능토록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업지원시설은 9월중 완공 예정 - 현재 공정율:부지조성 약 50, 기업지원시설*약 93 ％ 수준 잔여사업, 조경·도로포장 등은 내년 초 완료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식품을 분양대상 산업용지는 120만㎡(36만평)으로 현재 38.5만㎡(11.6만평)에 대해 분양 추진중 -'16.6월 현재까지 15.8만㎡(4.8만평)와를 체결(분양율:'15(33%)→'16(41%)) - 하반기 분양(3차)은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승인(국토교통부)을 거쳐 7∼8월경 추진할 예정 - 분양희망기업의 용지분할 요구 수용(1,000평 → 500평), 복합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기업지원시설), 외국인투자지역 고시 변경 등 외국의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FIZ)지정(11.6만m2)고시('15.10)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성과·추진현황(16.7.6 현재) 국내외 130개(국내 73, 해외 57)식품기업 ․ 연구소와 MOU체결 - 이중 국내기업 8개사(하림, 조은건강 등)는 투자를 체결, 해외기업 11개사(웰스프링, 햄튼그레인즈 등)는 이미 투자신고 완료 일부 기업은 금년 하반기 중 공장 착공 예정 중견 ․ 관심기업 등 매년 20개사 이상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선제 대처로 조기투자 유도 - 기업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전담과장 및 CEO등 단계적 ․ 전략적 집중공략 투자관심기업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투자설명회 강화 - 식품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및 클러스터 투어 실시(5회) 클러스터 지원센터 9월이전(과천→익산)등 전북권역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로 기업 One - Stop 종합 지원체계 구축 전북 권역내 농진청, 한식연, 전북대 대학이 참여하는 R & D 네트워크 교류 ․ 협력 강화 - 중견 식품기업, 농협 등 전략적 투자유치 대상 발굴과 1:1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지속 전개 <부지조성 현황 및 조감도> - 기업지원시설 건축 현황 및 조감·배치도> 연구실과 실험실(전임상 실험실, 사육실, 표준화실험실 및 GLP시설) 연구실, 실험실(관능실험실, 분석실험실 등 KOLAS시설) 연구소와 실험실(유통환경실험실, 전처리실, 포장실험실 등 KOLAS시설) 시험생산시설(GMP생산시설, 일반식품, 포장실 등) 벤처센터, 공장별 물류 및 완제품 창고, 다목정보 자료실, 다목적강당, 국제회의장, 1은 민원실 등 세계 주요 식품클러스터 사례 - 명칭:외레순식품클러스터 - 위치:스웨덴 스코네지역과 핀란드 코페나겐·설란지역 - 면적:약 21,200㎡ - 참여기관:(산)Danisco, Nestle, Unilever 외 1000여 개 기업 (학)룬트대학, 덴마크 기술대학 ppm (관)3개 지방정부 및 기타행정, 공공기관 -(산)구성원 상호 네트워킹, 기술 및 정보확산 활발 ♀(학)룬트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성과물의 산업화를 지원 -(관)스코네푸드혁신네트워크를 설립, 학계과 식품산업의 R & D교류를 추진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중심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활발 - 명칭:푸드밸리(Food Vally) - 범위 - 네덜란드 와게닝겐 일대 ※ 면적:약 55,000㎡ - 참여기관 -(산)Heinz, Unilever, Heineken 등 1500여 개의 기업 (학)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WUR) (관)동네덜란드 개발청(Oost), -(산)소사이어티 구축을 통해 동종업계 지식공유 ppm(학)WUR을 구축하여 기업에게 맞춤형 연구지원 -(관)푸드밸리재단을 설립하여 코디네이션기능 수행 - 정부와 대학 협력으로 발전한 클러스터 네트워크 참여 주체들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 유기적 협력이 네트워크 성공요인 명칭:에밀리아 로마냐 - 범주:이탈리아 로마로 포강유역 - 면적:약 22,124㎡ - 참여기관:(산)8만여 중소 제조업체, 13만 영세업체, 3천개 대기업 포함 (학)지역대학 등 300여 개의 연구소 (관)ERVET SpA, ASTER 등 -(산)생산·판매를 위한 지원사업(공동마케팅 지원이 활발 -(학)기술이전 및 인큐베이터 사업 활발 (관)ERVET 산학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산업 지원 ASTER 7개 연구분야 500여 개 기업과 연구소 협력을 통해 산업 기술이전을 촉진 - 토착기업과 주도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 - 지방정부가 네트워크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고 적극적 역할 - 명칭: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 - 범위:캘리포니아주 나파카운티 일대 - 면적:약 1, 참여기관 ：(산) <NAME> , <NAME> 등 630여 개 와이너리 (학)데이비스 대학교 등 (관)-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협회를 결성 - 정부로비, 공동마케팅 등 공동대처 (학)UC Davis대학이 클러스터내의 하나의 R & D센터 역할담당 기업(관)미국 특성상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 - 산업체(협회)중심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긴밀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
6c8a8f5b-da21-4e1e-9ccc-83ad2f28a014	source15/231026/156398668_0.txt	과학기술·ICT·교육 분야 한국의 경험 세계와 공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668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정부는 7월 1일(수)16시 코로나19 대비「K - 방역」관련 정보와 경험을 전 세계에<NAME>기 위해 제8차 웹세미나 를 개최한다.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주소:www.medicalkoreawebinar.or.kr ○「K - 방역」웹세미나는 국제 방역협력 전담 전담팀(TF)주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외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국내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정리한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NAME>고 있다. ※ 국제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 국제사회의「K - 방역」경험 공유 요청에 체계적으로 부응은 위하여 외교부(2차관 주재)주관, 관계부처(차관보급)와 관계기관 참여 - 코로나19 관련 방역협력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 12개 정부부처·6개 관계기관 참여 중 - 정부부처(12):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경찰청 - 관계기관(6):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의료협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이번 8차 웹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ㆍ교육'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씨젠이 후원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 이번 웹세미나는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이 좌장을 맡고,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개회사를 비롯한 ①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이충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②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으로 코로나19 검사용약 개발(이대훈 ㈜씨젠 미래기술연구소장), ③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현황( <NAME>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④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온라인 개학( <NAM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장)에 대해 발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진단자 추적, 방역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인공지능을 접목으로 진단키트 개발, 자체검역 안전 모니터링과 역학조사시스템, 온라인 교육ㆍ원격근무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활용 현황 및 백신ㆍ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글로벌 공조 등 소개 - 씨젠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코로나19의 진단 시약의 설계와 개발과정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와 유전자 타깃 선정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진단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설계, 실험과정, 제품화 등의 과정을 표준화하고 전산화함으로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의 신속 개발, 한국 식약처 및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취득 현황 등 소개 -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는 현재 허가된 약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효능을 가진 물질을 찾는 약물재창출 연구에 대한 추진 성과을 공유한다. 이미지 기반 약물 평가 시스템인"페노믹 스크리닝"을 통해 미국 FDA 승인 약물 등 약 3,000여 종을 스크리닝하여 임상 수준에서 효과가 우수한 약 20여 종의 약물을 선별하고, 그 중 시클레소니드, 나파모스타트 등 2종의 약물에 관한 임상 진행 등 발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등교 개학 준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미래교육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사례로 발표한다. 평소 4만 건 수준의 e학습터 서비스를 불과 2주라는 짧은 기간에 300만 명까지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확대하였고, 공공, 민간과의 연계 및 현장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6월 기준으로 4,200만 건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여 서비스 안정화 사례 등 발표 ○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해외 관계자들로부터 사전 접수된 다양과 실시간 질문에 약 30분간 참석 전문가들이 답변한다. □ 한국 시간 오후 4시부터 1시간 40분간 온라인에서 웹세미나가 진행되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동시 방송이 제공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웹사이트(www.medicalkoreawebinar.or.kr)에 로그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시차로 인한 실시간 시청이 어려운 국가를 위해 7월 1일 당일 오후 11시에 웹세미나를 재방송하고, 강연 및 현장질의 영상을 외교부 총괄 전담팀(TF)통합게시판*에 게시를 예정이다. 외교부 영문홈페이지()- Korea's Response to COVID - 19 □ 총괄 전담팀(TF)주최 웹세미나는 5월부터 지금까지 7차에 거쳐 매주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총 120개 기관에서 누적 인원 약 2,900명이 참석하였다. 1 ~ 3차 보건ㆍ방역 분야부터 4차 출입국ㆍ검역, 5차 역학조사ㆍ격리자 대책과 6차 생활방역, 7차 경제정책 ○ TF 주최 마지막 9차 웹세미나는 7.8.(수)선거 방역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ICT·교육 분야 한국의 경험 세계와 공유_1 ### 내용: □ 정부는 7월 1일(수)16시 코로나19 대비「K - 방역」관련 정보와 경험을 전 세계에<NAME>기 위해 제8차 웹세미나 를 개최한다.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주소:www.medicalkoreawebinar.or.kr ○「K - 방역」웹세미나는 국제 방역협력 전담 전담팀(TF)주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외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국내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정리한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NAME>고 있다. ※ 국제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 국제사회의「K - 방역」경험 공유 요청에 체계적으로 부응은 위하여 외교부(2차관 주재)주관, 관계부처(차관보급)와 관계기관 참여 - 코로나19 관련 방역협력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 12개 정부부처·6개 관계기관 참여 중 - 정부부처(12):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경찰청 - 관계기관(6):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의료협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이번 8차 웹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ㆍ교육'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씨젠이 후원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연구재단이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 이번 웹세미나는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이 좌장을 맡고,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개회사를 비롯한 ①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이충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②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으로 코로나19 검사용약 개발(이대훈 ㈜씨젠 미래기술연구소장), ③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현황( <NAME>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④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온라인 개학( <NAM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장)에 대해 발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진단자 추적, 방역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인공지능을 접목으로 진단키트 개발, 자체검역 안전 모니터링과 역학조사시스템, 온라인 교육ㆍ원격근무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활용 현황 및 백신ㆍ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글로벌 공조 등 소개 - 씨젠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코로나19의 진단 시약의 설계와 개발과정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와 유전자 타깃 선정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진단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설계, 실험과정, 제품화 등의 과정을 표준화하고 전산화함으로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의 신속 개발, 한국 식약처 및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취득 현황 등 소개 -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는 현재 허가된 약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효능을 가진 물질을 찾는 약물재창출 연구에 대한 추진 성과을 공유한다. 이미지 기반 약물 평가 시스템인"페노믹 스크리닝"을 통해 미국 FDA 승인 약물 등 약 3,000여 종을 스크리닝하여 임상 수준에서 효과가 우수한 약 20여 종의 약물을 선별하고, 그 중 시클레소니드, 나파모스타트 등 2종의 약물에 관한 임상 진행 등 발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등교 개학 준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미래교육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사례로 발표한다. 평소 4만 건 수준의 e학습터 서비스를 불과 2주라는 짧은 기간에 300만 명까지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확대하였고, 공공, 민간과의 연계 및 현장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6월 기준으로 4,200만 건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여 서비스 안정화 사례 등 발표 ○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해외 관계자들로부터 사전 접수된 다양과 실시간 질문에 약 30분간 참석 전문가들이 답변한다. □ 한국 시간 오후 4시부터 1시간 40분간 온라인에서 웹세미나가 진행되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동시 방송이 제공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웹사이트(www.medicalkoreawebinar.or.kr)에 로그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시차로 인한 실시간 시청이 어려운 국가를 위해 7월 1일 당일 오후 11시에 웹세미나를 재방송하고, 강연 및 현장질의 영상을 외교부 총괄 전담팀(TF)통합게시판*에 게시를 예정이다. 외교부 영문홈페이지()- Korea's Response to COVID - 19 □ 총괄 전담팀(TF)주최 웹세미나는 5월부터 지금까지 7차에 거쳐 매주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총 120개 기관에서 누적 인원 약 2,900명이 참석하였다. 1 ~ 3차 보건ㆍ방역 분야부터 4차 출입국ㆍ검역, 5차 역학조사ㆍ격리자 대책과 6차 생활방역, 7차 경제정책 ○ TF 주최 마지막 9차 웹세미나는 7.8.(수)선거 방역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d6643f7a-6d24-41ca-a2c2-e9bc14ef5b04	source15/231026/156443689_0.txt	(옛) 동부치산사업소,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오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689&pageIndex=32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옛)동부치산사업소,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공간으로 돌아오다! - 3월 31일, 행정안전부 ‧ 경상남도, 경남 시민참여플랫폼'마루'출범식 개최 - □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운영되었던'경상남도 동부치산사업소'가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공간으로 돌아온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경상남도(도지사 <NAME> )는 3월 31일(수)경남도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경남 시민참여플랫폼'마루'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산림관리기관으로 1986년 건립된 경남 동부치산사업소는 1993년 폐쇄한 이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행안부의'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새로 태어난 것이다. - 행안부는 공공의 유휴 ‧ 저활용 공간을 주민활동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1,523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17개 시 ․ 도에 73개 사업을 조성 ․ 운영중이다. 4개 시 ․ 도 4개 사업 17개 시 ․ 도 25개 사업장 241억 원 15개 시 ․ 도 24개 사업 282억 엔 12개 시 ․ 도 20개 지역 980억 원 (단위 = 억 원) ①공간조성비:국비 + 광역 + 기초 □ 경남지역에서 1호로 개소하는'마루'는 옛 건물의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867.95㎡ 공간으로 조성되어 사회혁신 수요 증대 발굴과 해결 관계망 구축 등 공익활동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또한, 1은 회의실과 세미나실 그리고 지하층의 영상음향실과 다목적실은 도민에게 상시 개방되어 도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민과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도민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실험공간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 경남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마루'라는 명칭을 선정하고, 도민 - 비영리단체 -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민관추진단이 공간 기획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주도에 참여하는 등 조성과정 전반에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 아울러, 공공건축가 공동을씨가 공간구성과 디자인에 전문가의 자문을 진행하여 건물의 공공성을 강화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의미를 더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오늘 문을 여는 지역 시민참여플랫폼'마루'가 도민들의 공유적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에 관계망을 형성 ․ 확대시키고 다양성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게도 기대한다."며"지역의 다양성과 실험적인 정책들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최선을 노력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별은 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2. 경남 시민참여플랫폼'마루'개소식 및 사업개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개요 ○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개방과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여 정부 - 시민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지역활력 증진 추진 □ 지원내용공간조성비, 조사연구비 ○(공간조성비)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유휴 ․ 저활용 공공시설 리모델링 또는 신축 비용 지원 - 공동체활성화, 청년자립지원, 지역적 사회봉사, 주민소통, 경제활성화, 어린이 ‧ 가족 등 ○(조사연구비)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 조사 ․ 연구 비용 보조 - 사회적 가치 향상을 통한 주민을 도모,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 등 지자체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영역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지원대상:17개 시 ・ 도 ○ 국가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에서 마련은 유휴·저활용 공간을 운영주체가 5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 재정지원:국고 50%, 지방 5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시 ․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해당 시 ․ 도에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 공간조성을 위한 자본보조, 조사연구를 통한 경상보조로 내역 분리 지역사회 참여형 공간조성(자본보조) 국가 50:지방비 50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연구(경상보조) 국가 50%지방 50 경남 시민참여플랫폼'마루 개소식 사업개요 ○'21.3.31.(수)14:00 ~ 15:00/경상남도 시민참여플랫폼'마루'(경남 창원시 소재) 플랫폼 명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도민선호도를 평가에 반영(108개 접수) ○ 주에 석)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경남도지사, 지역주민 약 50명*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하여 행사진행 예정 ○(내 정을 축사, 공간조성 경과보고, 현판제막식, 공간 둘러보기 등 행 동 내 용 경남시민참여플랫폼'마루'추진경과 설명 현판제막식 및 공간 둘러보기 ▶(위치 ․ 기간)경남 창원시 성산대로 158번길 16 - 15/'19.1. ~'21.1. ▶(사 용 비)16.6억 원(국비 5억 + 도비 11.6억)/(건물면적)867.95㎡,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컨셉)주민 - 주민, 주민 - 행정 소통 및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의 공간 - 협업 ‧ 모임공간, 리빙랩실험실, 세미나실, 영상음향실, 다용도실, 휴게실 (주민소통 및 공익활동 지원 공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옛) 동부치산사업소,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오다!_1 ### 내용: (옛)동부치산사업소,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공간으로 돌아오다! - 3월 31일, 행정안전부 ‧ 경상남도, 경남 시민참여플랫폼'마루'출범식 개최 - □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운영되었던'경상남도 동부치산사업소'가 35년 만에 경남도민의 공간으로 돌아온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경상남도(도지사 <NAME> )는 3월 31일(수)경남도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경남 시민참여플랫폼'마루'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산림관리기관으로 1986년 건립된 경남 동부치산사업소는 1993년 폐쇄한 이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행안부의'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새로 태어난 것이다. - 행안부는 공공의 유휴 ‧ 저활용 공간을 주민활동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1,523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17개 시 ․ 도에 73개 사업을 조성 ․ 운영중이다. 4개 시 ․ 도 4개 사업 17개 시 ․ 도 25개 사업장 241억 원 15개 시 ․ 도 24개 사업 282억 엔 12개 시 ․ 도 20개 지역 980억 원 (단위 = 억 원) ①공간조성비:국비 + 광역 + 기초 □ 경남지역에서 1호로 개소하는'마루'는 옛 건물의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867.95㎡ 공간으로 조성되어 사회혁신 수요 증대 발굴과 해결 관계망 구축 등 공익활동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또한, 1은 회의실과 세미나실 그리고 지하층의 영상음향실과 다목적실은 도민에게 상시 개방되어 도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민과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도민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실험공간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 경남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마루'라는 명칭을 선정하고, 도민 - 비영리단체 -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민관추진단이 공간 기획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주도에 참여하는 등 조성과정 전반에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 아울러, 공공건축가 공동을씨가 공간구성과 디자인에 전문가의 자문을 진행하여 건물의 공공성을 강화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의미를 더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오늘 문을 여는 지역 시민참여플랫폼'마루'가 도민들의 공유적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에 관계망을 형성 ․ 확대시키고 다양성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게도 기대한다."며"지역의 다양성과 실험적인 정책들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최선을 노력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별은 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2. 경남 시민참여플랫폼'마루'개소식 및 사업개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개요 ○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개방과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여 정부 - 시민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지역활력 증진 추진 □ 지원내용공간조성비, 조사연구비 ○(공간조성비)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유휴 ․ 저활용 공공시설 리모델링 또는 신축 비용 지원 - 공동체활성화, 청년자립지원, 지역적 사회봉사, 주민소통, 경제활성화, 어린이 ‧ 가족 등 ○(조사연구비)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 조사 ․ 연구 비용 보조 - 사회적 가치 향상을 통한 주민을 도모,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 등 지자체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영역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지원대상:17개 시 ・ 도 ○ 국가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에서 마련은 유휴·저활용 공간을 운영주체가 5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 재정지원:국고 50%, 지방 5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시 ․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해당 시 ․ 도에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 공간조성을 위한 자본보조, 조사연구를 통한 경상보조로 내역 분리 지역사회 참여형 공간조성(자본보조) 국가 50:지방비 50 지역사회 역량강화 조사·연구(경상보조) 국가 50%지방 50 경남 시민참여플랫폼'마루 개소식 사업개요 ○'21.3.31.(수)14:00 ~ 15:00/경상남도 시민참여플랫폼'마루'(경남 창원시 소재) 플랫폼 명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도민선호도를 평가에 반영(108개 접수) ○ 주에 석)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경남도지사, 지역주민 약 50명*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하여 행사진행 예정 ○(내 정을 축사, 공간조성 경과보고, 현판제막식, 공간 둘러보기 등 행 동 내 용 경남시민참여플랫폼'마루'추진경과 설명 현판제막식 및 공간 둘러보기 ▶(위치 ․ 기간)경남 창원시 성산대로 158번길 16 - 15/'19.1. ~'21.1. ▶(사 용 비)16.6억 원(국비 5억 + 도비 11.6억)/(건물면적)867.95㎡,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컨셉)주민 - 주민, 주민 - 행정 소통 및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의 공간 - 협업 ‧ 모임공간, 리빙랩실험실, 세미나실, 영상음향실, 다용도실, 휴게실 (주민소통 및 공익활동 지원 공간)
538469ae-a737-42f3-afb7-aea8d6ebad9a	source15/231026/156169971_0.txt	“ 보호주의 극복·다자체제 강화로 글로벌 통상 활력 회복해야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971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호주의 극복·다자체제 구축을 글로벌 통상 활력 회복해야" 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무역과 저성장 해법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같이"무역,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엔진(Leveraging Trade as A New Growth Engine)"이라는 주제로「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Seoul Conference on Trade and Industry)」를 개최하였다. □ 동 컨퍼런스에는 <NAME> WTO 사무차장,「공격받는 자유무역(Free trade ints fire)」의 저자이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NAME> 다트머스 교수 등이 참가하여 저성장에 빠진 세계 무역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을 위한 통상 분야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였으며, 중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시점을 반영하여<NAME>외교공관, 국내 ‧ 외투기업, 외국상의, 학계 등에서 사상 최다인 5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일정> ▷ 일시/장소:'16.11.30(수)10::30, 그랜드인터컨티낸털H 그랜드볼룸(5F)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무역협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WTO 사무차장( <NAME> ),<NAME> 외교공관(영국 ․ 독일 ․ 캐나다 등 주요 40개국 대사 ․ 대사대리), 국내·외투 기업인에 외국상의 등 500여명 ▷ 주제 ="무역,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엔진(Leveraging Trade as a New Growth Engine)" ▷ 주요연사:이샤오준(WTO 사무차장), <NAME> (다트머스대 교수), <NAME> (스위스 장크트갈렌대 교수), <NAME> Lester( <NAME> 교수상an <NAME> <NAME> (와세다대 교수), William Powers(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경제실장), Jose Luis(주한멕시코대사), Rachel <NAME> (OECD 선임참사관) □ <NAME> 차관은 환영사를 통하"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의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 보호주의 극복과 교역 활성화를 위하는 ①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피해집단 지원제도(TAA ; T형 Adjustment Assistance)를 강화하고, ㅇ ②보호무역조치 감축 등 각 국의 실질적인 행동과 이를 지원한사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ㅇ ③다자무역체제를 지속·강화하기 위해 WTO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TTP·RCEP·TTIP 논의에서 메가FTA 논의를 지속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 한국은 그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하였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대외개방 원칙 하에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갈 계획임을 밝히고, 이번 컨퍼런스가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공조 강화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동 컨퍼런스는 3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최근'통상환경의 기회와 위기요인'을 주제로 기조 세션에서 <NAME> 다트머스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글로벌 교역 둔화는'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적 영향과 함께 세계 밸류체인 심화,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반영한 결과이며, - 1990/2000년대에는 무역자유화, 신흥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등 특이 요인(unique factors)들이 세계 교역을 견인하였던 것으로 향후 급격한 수출 증가는 어려울 것이나, 여전히 무역은 경제에 주요 동력이며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등에 효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기로에 처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미래'를 전망한 2세션에서 <NAME> <NAME> 애널리스트는 발제를 통해,"TPP의 성패는 <NAME> 정부의 주요인사 구성 등을 지켜봐야 알 수 있으며, 측이'성장률 저하','아태지역 영향력감소'등을 고려해 최근 TPP관련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활용 방안'을 논의한 3세션에서는 <NAME>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가"디지털무역은 관세가 감소, 시장접근성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밝히며,"각국은 TPP 등의 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교역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ㅇ 산업부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전망해보고, 이에 대한 한국과 세계 각 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잇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ㅇ 금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역을 촉진을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은 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기조 세션 주요 토론자> Professor, Dartmouth College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부교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국제금융국 이코노미스트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무역정책 및 세계교역의 권위자로서 저서'공격받는 자유무역'은 자유무역의 불편한 진실을 명쾌히 제시는 명저로 평가, FRB ‧ 백악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은 물론 정책분야의 전문성도 겸비 Deputy Director General, WTO 주미 중국대사관 상무처 참사 ※ 상무부 부부장(차관)재임경력 및 통상분야 전문성을 <NAME> 사무총장에 의해 최초의 여성 WTO 사무차장으로 지명('13.8월), WTO - 중국간 관계 강화 등에 도움 University of St. Gallen 브루킹스 센터 선임연구위원 미시간대 로스쿨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세인트갈렌대 MBA 프로그램 학술국장 *국제 통상 감시기구인 GTA(Global Trade Alert)대표로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조치 확대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 ‧ 경고하고 있으며, G20 등 다자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이행 강화를 강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보호주의 극복·다자체제 강화로 글로벌 통상 활력 회복해야 ”_1 ### 내용: "보호주의 극복·다자체제 구축을 글로벌 통상 활력 회복해야" 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무역과 저성장 해법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같이"무역,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엔진(Leveraging Trade as A New Growth Engine)"이라는 주제로「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Seoul Conference on Trade and Industry)」를 개최하였다. □ 동 컨퍼런스에는 <NAME> WTO 사무차장,「공격받는 자유무역(Free trade ints fire)」의 저자이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NAME> 다트머스 교수 등이 참가하여 저성장에 빠진 세계 무역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을 위한 통상 분야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였으며, 중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시점을 반영하여<NAME>외교공관, 국내 ‧ 외투기업, 외국상의, 학계 등에서 사상 최다인 5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일정> ▷ 일시/장소:'16.11.30(수)10::30, 그랜드인터컨티낸털H 그랜드볼룸(5F)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무역협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WTO 사무차장( <NAME> ),<NAME> 외교공관(영국 ․ 독일 ․ 캐나다 등 주요 40개국 대사 ․ 대사대리), 국내·외투 기업인에 외국상의 등 500여명 ▷ 주제 ="무역,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엔진(Leveraging Trade as a New Growth Engine)" ▷ 주요연사:이샤오준(WTO 사무차장), <NAME> (다트머스대 교수), <NAME> (스위스 장크트갈렌대 교수), <NAME> Lester( <NAME> 교수상an <NAME> <NAME> (와세다대 교수), William Powers(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경제실장), Jose Luis(주한멕시코대사), Rachel <NAME> (OECD 선임참사관) □ <NAME> 차관은 환영사를 통하"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의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 보호주의 극복과 교역 활성화를 위하는 ①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피해집단 지원제도(TAA ; T형 Adjustment Assistance)를 강화하고, ㅇ ②보호무역조치 감축 등 각 국의 실질적인 행동과 이를 지원한사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ㅇ ③다자무역체제를 지속·강화하기 위해 WTO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TTP·RCEP·TTIP 논의에서 메가FTA 논의를 지속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 한국은 그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하였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대외개방 원칙 하에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갈 계획임을 밝히고, 이번 컨퍼런스가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공조 강화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동 컨퍼런스는 3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최근'통상환경의 기회와 위기요인'을 주제로 기조 세션에서 <NAME> 다트머스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글로벌 교역 둔화는'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적 영향과 함께 세계 밸류체인 심화,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반영한 결과이며, - 1990/2000년대에는 무역자유화, 신흥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등 특이 요인(unique factors)들이 세계 교역을 견인하였던 것으로 향후 급격한 수출 증가는 어려울 것이나, 여전히 무역은 경제에 주요 동력이며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등에 효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기로에 처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미래'를 전망한 2세션에서 <NAME> <NAME> 애널리스트는 발제를 통해,"TPP의 성패는 <NAME> 정부의 주요인사 구성 등을 지켜봐야 알 수 있으며, 측이'성장률 저하','아태지역 영향력감소'등을 고려해 최근 TPP관련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활용 방안'을 논의한 3세션에서는 <NAME>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가"디지털무역은 관세가 감소, 시장접근성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밝히며,"각국은 TPP 등의 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교역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ㅇ 산업부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전망해보고, 이에 대한 한국과 세계 각 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잇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ㅇ 금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역을 촉진을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은 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기조 세션 주요 토론자> Professor, Dartmouth College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부교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국제금융국 이코노미스트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무역정책 및 세계교역의 권위자로서 저서'공격받는 자유무역'은 자유무역의 불편한 진실을 명쾌히 제시는 명저로 평가, FRB ‧ 백악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은 물론 정책분야의 전문성도 겸비 Deputy Director General, WTO 주미 중국대사관 상무처 참사 ※ 상무부 부부장(차관)재임경력 및 통상분야 전문성을 <NAME> 사무총장에 의해 최초의 여성 WTO 사무차장으로 지명('13.8월), WTO - 중국간 관계 강화 등에 도움 University of St. Gallen 브루킹스 센터 선임연구위원 미시간대 로스쿨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세인트갈렌대 MBA 프로그램 학술국장 *국제 통상 감시기구인 GTA(Global Trade Alert)대표로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조치 확대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 ‧ 경고하고 있으며, G20 등 다자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이행 강화를 강조
1032e813-2188-4255-af5c-b0c30e408bfc	source15/231026/156485269_0.txt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사용 계약하면 제3위험군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가능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69&pageIndex=23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과 계약하면 제3위험군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가능해 ○ 생물안전 3등급(BL3)시설을 필요로 하는 병원체자원(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분양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 기준(시설)개선 □ BL3 시설 미보유 기관이 BL3 시설 보유기관과'사용 계약'을 맺은 경우, 신종도19 등 제3위험군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가능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코로나19 유전자 등 고위험 병원체자원을 포함한 제3위험군(붙임 1 참고)에는 분양기준을'21년 12월 7일부터 개선했다고 밝혔다.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시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로, 사용 시 생물안전 3등급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5조). ○ 메르스(MERS),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세계에서 발생한 고위험 신종감염병들이 쉽게 국내 유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 신종감염병의 상당수가 제3위험군 병원체인 만큼, 감염병 대응 대비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자원의 신속 분양 및 피분양 기관을 확대할 시급성 제기되어 왔다. □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분양을 지원해왔으나, 현행 시설기준으로'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시설 ‧ 운영 허가서'제출 필수 ○ 제3위험군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원하는 대다수의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는 BL3 시설을 갖추고 싶지 않아, 살아있는 병원체가 아닌 핵산 형태로 분양받아 치료 및 기술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 최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BL3 시설을 확보는 국내 주요 병원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붙임 2,3 참고), 민간기업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물안전평가과 주관 아래 BL3시설을 소유는 기관(28개:대학 8개, 공공기관 14개, 민간기관 1개, 의료기관 5개)과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등 개발 기관 매칭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배너 → 기업화 → 기업 및 시장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시설(BL3)공동화 신청 안내 ○ 또한 고위험감염병의 진단 및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BL3 시설이 없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BL3를 분양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21.10.19.)했다(붙임4 참고). 「감염병예방법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이번에 개선되는 제3위험군 병원체 분양 기준은 분양 활용계획서 증빙 첨부로'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사용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도'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설치 ‧ 운영 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분양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향후 BL3 시설이 부족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제3위험군 병원체 사용이 불가했던 기관에서도 BL3 시설 이용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병원체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다(붙임5 참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공지에서"코로나19 바이러스 피분양기관에 대한 BL3 시설 공동 사용 안내"통해서도 절차 확인 가능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그 간 BL3 연구시설의 부재로 국가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고위험 신종병원체를 분양받지 못했던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고위험 신종병원체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1년 12월 현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델타변이주 외 26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신종병원체분석과로부터 신청 받아 분양하고 있다(붙임 6). <붙임> 1. 제 3 위험군 감염병의 종류(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6조) 2. 생물안전시설 이용 신청 방법 및 활용 기관 현황 3.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BL3 지원 신청서 양식 4.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위한 법률(일부개정) 5. 고위험병원체 분양 절차 6.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신청 방법:바이러스 목록 생물안전시설 활용 신청 방법 및 이용 기관 목록 ▶ BL3 활용 민간기업 대상 안내(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지원대상: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후보물질 개발 위해 BL3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산 ‧ 학 ‧ 연 - 신청방법:신청서 및 연구개발 관련 서류를 접수담당자에게 송으로( <EMAIL> ) - 신청절차:서류접수 →타당성 검토 → 지원여부 결정 → 생물안전교육(선정 시)→ BL3 시설 사용(BL3 운영 기관과 협의가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청구 관련 세부협의는 지원 기업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선정된 기관은 안전관리 지침 및 BL3 운영 기간과 생물안전 지침 준수 후 활용 가능 BL3 운영 기관 목록(28개소) - 공공기관:질병관리청 3개(충북 청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 국립화연구원 2개(대전), 국제백신연구소(서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개(오창분원, 전북분원), 한국화학연구원(대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수도권센터), 결핵연구원(충북 청주) - 교육기관 - 서울대학교(서울), 전북대학교 2개(전북 익산), 강원과 2개(강원 춘천), 고려대학교(서울), 충북대학교(충북 청주), 순천향대학교 - 민간기관 - 한국파스퇴르연구소(경기) - 의료기관:국립마산병원(경남), 연세대학교의료원 2개(서울), 서울대학교병원(서울), 분당서울대병원 밑줄 ; 동물 이용 가능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규모 등 세부 협의는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질병관리청'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BL3 지원 계획서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개시일로부터 개월(BL3 사용 기간기입) 연구내용 요약 작성해 주십시오. 세부 내용 일체(연구목표, 주요내용, 연구방법, 사전연구결과, 활용방안, 예산도 등)를 본 신청서 뒤쪽에 작성바랍니다. 지원요청사항(해당사항 모두 합니다.) BL3 시설 이용 조건 위탁 연구협력 신청기관 단독 바이러스 백신과 사육장비(축종 ; 등 기타(기입 ;) 불필요 필요(축종 ;) 4. BL3 출입 인원 없음 있음(인원수 ; 등만 5. 사용 원하는 BL3 운영 기관명 [참고1]자료를 확인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3개 이상 기입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BL3 지원 신청서 피렌 질병관리청'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BL3 지원 추가자료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특성(성상, 용매, 제조 방법 등)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기전, 효능, 효과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본 과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 연구내용, 연구범위, 착안점에 대하여 기술 ※ 연구가설 및 연구가설의 도출근거를 기술 □ 보유기술의 사전연구 결과(virus에 관련한 연구결과) ○ 보유기술을 위한 연구실적(논문 실적, 학회발표, 특허 등) ○ in vitro c에의 세포주, 후보물질(종류, 수량, 그룹, 처리방법), 후보물질 처리 후 수집한 샘플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 등 ○ in vivo test:동물종, 동물모델 및 방법, 후보물질(종류, 용량과 그룹, 투약방법 등), 구체적인 실험 목록 등 ※ 후보물질에 관련된 참고문헌 ○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사연구 참고문헌 감염병의 진단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류 제18507호, 2021.10.19., 일부개정]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신고 등)① 감염병의 진단·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하는 것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혹은 이동하려는 자는 감염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함이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고 ③ ∼(현행과 같음) 방문 및 전자 우편(NCCP 누리집) - 고위험병원체자원 관리 부서를 통한 분양 가능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교부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1부 병원체자원 관리 ‧ 활용 계획서 1부 고위험병원체 시설자 설치 ‧ 운영 허가서 1부 **고위험병원체 처리용 사용 계약서 또는 시설 사용 사실을 증빙하는 공문 등 1부 3. 접수, 결과와 통보 각종 서식 확인 후 결과 통보 4. 자원인수 및 인수증 확인 인수 확인 공문 1부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서 관련 문서 1부 고위험병원체 등록도 1부 고위험병원체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약정을 1부 병원체자원 이용 협약서 1부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신청 방법 및 신청서 목록 □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상의『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에서 가능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으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사용 계약하면 제3위험군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가능해_1 ### 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과 계약하면 제3위험군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가능해 ○ 생물안전 3등급(BL3)시설을 필요로 하는 병원체자원(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분양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 기준(시설)개선 □ BL3 시설 미보유 기관이 BL3 시설 보유기관과'사용 계약'을 맺은 경우, 신종도19 등 제3위험군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가능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코로나19 유전자 등 고위험 병원체자원을 포함한 제3위험군(붙임 1 참고)에는 분양기준을'21년 12월 7일부터 개선했다고 밝혔다.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시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로, 사용 시 생물안전 3등급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5조). ○ 메르스(MERS),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세계에서 발생한 고위험 신종감염병들이 쉽게 국내 유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 신종감염병의 상당수가 제3위험군 병원체인 만큼, 감염병 대응 대비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자원의 신속 분양 및 피분양 기관을 확대할 시급성 제기되어 왔다. □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분양을 지원해왔으나, 현행 시설기준으로'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시설 ‧ 운영 허가서'제출 필수 ○ 제3위험군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원하는 대다수의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는 BL3 시설을 갖추고 싶지 않아, 살아있는 병원체가 아닌 핵산 형태로 분양받아 치료 및 기술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 최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BL3 시설을 확보는 국내 주요 병원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붙임 2,3 참고), 민간기업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물안전평가과 주관 아래 BL3시설을 소유는 기관(28개:대학 8개, 공공기관 14개, 민간기관 1개, 의료기관 5개)과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등 개발 기관 매칭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배너 → 기업화 → 기업 및 시장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시설(BL3)공동화 신청 안내 ○ 또한 고위험감염병의 진단 및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BL3 시설이 없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BL3를 분양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21.10.19.)했다(붙임4 참고). 「감염병예방법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이번에 개선되는 제3위험군 병원체 분양 기준은 분양 활용계획서 증빙 첨부로'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사용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도'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설치 ‧ 운영 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분양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향후 BL3 시설이 부족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제3위험군 병원체 사용이 불가했던 기관에서도 BL3 시설 이용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병원체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었다(붙임5 참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공지에서"코로나19 바이러스 피분양기관에 대한 BL3 시설 공동 사용 안내"통해서도 절차 확인 가능 □ 국립보건연구원 <NAME> 원장은"그 간 BL3 연구시설의 부재로 국가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고위험 신종병원체를 분양받지 못했던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고위험 신종병원체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1년 12월 현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델타변이주 외 26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신종병원체분석과로부터 신청 받아 분양하고 있다(붙임 6). <붙임> 1. 제 3 위험군 감염병의 종류(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6조) 2. 생물안전시설 이용 신청 방법 및 활용 기관 현황 3.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BL3 지원 신청서 양식 4.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위한 법률(일부개정) 5. 고위험병원체 분양 절차 6.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신청 방법:바이러스 목록 생물안전시설 활용 신청 방법 및 이용 기관 목록 ▶ BL3 활용 민간기업 대상 안내(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지원대상: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후보물질 개발 위해 BL3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산 ‧ 학 ‧ 연 - 신청방법:신청서 및 연구개발 관련 서류를 접수담당자에게 송으로( <EMAIL> ) - 신청절차:서류접수 →타당성 검토 → 지원여부 결정 → 생물안전교육(선정 시)→ BL3 시설 사용(BL3 운영 기관과 협의가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청구 관련 세부협의는 지원 기업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선정된 기관은 안전관리 지침 및 BL3 운영 기간과 생물안전 지침 준수 후 활용 가능 BL3 운영 기관 목록(28개소) - 공공기관:질병관리청 3개(충북 청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 국립화연구원 2개(대전), 국제백신연구소(서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개(오창분원, 전북분원), 한국화학연구원(대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수도권센터), 결핵연구원(충북 청주) - 교육기관 - 서울대학교(서울), 전북대학교 2개(전북 익산), 강원과 2개(강원 춘천), 고려대학교(서울), 충북대학교(충북 청주), 순천향대학교 - 민간기관 - 한국파스퇴르연구소(경기) - 의료기관:국립마산병원(경남), 연세대학교의료원 2개(서울), 서울대학교병원(서울), 분당서울대병원 밑줄 ; 동물 이용 가능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규모 등 세부 협의는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질병관리청'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BL3 지원 계획서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개시일로부터 개월(BL3 사용 기간기입) 연구내용 요약 작성해 주십시오. 세부 내용 일체(연구목표, 주요내용, 연구방법, 사전연구결과, 활용방안, 예산도 등)를 본 신청서 뒤쪽에 작성바랍니다. 지원요청사항(해당사항 모두 합니다.) BL3 시설 이용 조건 위탁 연구협력 신청기관 단독 바이러스 백신과 사육장비(축종 ; 등 기타(기입 ;) 불필요 필요(축종 ;) 4. BL3 출입 인원 없음 있음(인원수 ; 등만 5. 사용 원하는 BL3 운영 기관명 [참고1]자료를 확인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3개 이상 기입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BL3 지원 신청서 피렌 질병관리청'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BL3 지원 추가자료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특성(성상, 용매, 제조 방법 등)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기전, 효능, 효과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본 과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 연구내용, 연구범위, 착안점에 대하여 기술 ※ 연구가설 및 연구가설의 도출근거를 기술 □ 보유기술의 사전연구 결과(virus에 관련한 연구결과) ○ 보유기술을 위한 연구실적(논문 실적, 학회발표, 특허 등) ○ in vitro c에의 세포주, 후보물질(종류, 수량, 그룹, 처리방법), 후보물질 처리 후 수집한 샘플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 등 ○ in vivo test:동물종, 동물모델 및 방법, 후보물질(종류, 용량과 그룹, 투약방법 등), 구체적인 실험 목록 등 ※ 후보물질에 관련된 참고문헌 ○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사연구 참고문헌 감염병의 진단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류 제18507호, 2021.10.19., 일부개정]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신고 등)① 감염병의 진단·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하는 것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혹은 이동하려는 자는 감염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함이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고 ③ ∼(현행과 같음) 방문 및 전자 우편(NCCP 누리집) - 고위험병원체자원 관리 부서를 통한 분양 가능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교부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1부 병원체자원 관리 ‧ 활용 계획서 1부 고위험병원체 시설자 설치 ‧ 운영 허가서 1부 **고위험병원체 처리용 사용 계약서 또는 시설 사용 사실을 증빙하는 공문 등 1부 3. 접수, 결과와 통보 각종 서식 확인 후 결과 통보 4. 자원인수 및 인수증 확인 인수 확인 공문 1부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서 관련 문서 1부 고위험병원체 등록도 1부 고위험병원체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약정을 1부 병원체자원 이용 협약서 1부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신청 방법 및 신청서 목록 □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상의『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에서 가능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으로 한다.
41f02f59-5c41-4235-86fd-93829c5c2556	source15/231026/156310758_0.txt	농식품부,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758	CC BY	1,4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밀산업 장기적 발전대책」발표 - 35년만의 밀 수매제도 도입과 품질제고 등으로 밀산업 발전 기틀 구축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적정 수준의 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국산밀 품질 제고·수요 확대에 중점을 두어「밀산업 장기적 발전대책」을 마련 ○ 이번 대책을 통해 4년 후 식량 자급률을 9.9%로 제고 밀 생산량(재배면적):('17)37천톤(9천ha)→('22)210(53) ◈ 식량자급률:('17)1.7%-('22)9.9 ◈ 이를 위해 생산단계 품질 향상과 유통단계 품질 제고, 수요 확대, 법제 개선 등을 중점 추진 ○(생산단계 고품질 제고)고품질 품종 개발,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생산·유통·는 체계화, 지역단위 생산 - 유통 모델 확산 ○(유통단계 질 제고)품질등급제 도입 등을 통한 품질·용도별 구분 수매·저장·유통 시스템 마련, 밀고 관리시스템 강화 ○(수요기반 확대)밀 의무자조금 및 국산밀음식점 인증제 도입과 농협·aT 등을 통한 판로 확대, R & D·시장 차별화, 공공급식 확대 ○(제도 개선)밀가루 정부수매제 도입 등 수급안정 제도 마련, 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밀산업육성법 개선과 밀산업발전 위원회 구성·운영 농식품부(장관 <NAME> )는 국산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국산밀 품질 개선 및 수요 확대에 중점을 두어「밀산업 5적 발전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 식생활의 서구화로 밀은 밥 다음을 차지하는 제 2의 주식('17년 1인당 평균 밀가루 소비량 32.4kg)이 되었으나, 자급률은 1.7%('17)에 불과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식량안보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내의 중장기 발전대책(''22)을 마련하였다. - 그간 정부는 연구기관·전문가, 생산자단체 ․ 식품·유통업계 관계자 대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은 현행 밀 자급률 1.7%에서 4년 후 9.9 ％ 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량(재배면적);('17)37천톤(9천ha)→('22)210(53) ※ 식량자급률:('17)1.7%→('22)9.9 ○ 정부는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단계 품질 제고, 유통단계 품질 제고, 수요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지원한 계획이며,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단계 품질 제고 ① 고품질 품종 발굴 ○ 밀 품종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이<NAME>는'국산밀 R & 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2년까지 빵·중화면 생산에 적합한 국내 환경 적합 경질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할 계획이다. 3한 프로젝트('18 ~'22,22.5억 원):'18 ~'22년 3개권역 시험포 운영, 외국 우수품종 도입·활용 및 국내 토종밀 개량 연구 ②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 밀 생산 균일성 제고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급종 선정·공급방식을 기존 생산자(농가)중심에서 수요자(가공업체)참여방식으로 변경으로 국산밀의 가공·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밀 개량형 공급계획:('17)680톤 →('22)2,000톤 ○ 정부는 기존에 농가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국가 보급종 공급 외에 생산자단체를 통한 보급종 공급방식을 지속 확대하여, 생산자단체를 위한 계약재배 및 품질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우선 공급비중:('17)5 ％ →('22)20 ③ 생산·유통 품질관리 체계화 □ 기존에 쌀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되던'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밭식량작물(밀, 보리와 감자 등)까지 전면 확대·개편한다. 특히 밀을 포함하여 밭식량작물을 생산·유통하는 공동경영체에 대하여 교육·컨설팅, 농기계·장비, 저장·건조·정선·가공시설 등을 종합 제공을 계획이다.('19 신규, 36.5억 원) ○ 이를 통해, 밀 생산자단체 등이 품종 통일, 파종·시비·수확, 수매·저장 등에 있어 일관되고 구분된 생산 관리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④ 지역단위 생산 - 유통 모델 구축 등 ○ 밀 - 콩, 밀 - 감자 등 밀 이외의 소득작물과 연계된 밀 작부체계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재배 단지화를 중점 추진한다. ○ 또한 지자체·생산자단체·가공유통업체 간 MOU 체결을 통한 학교급식, 지역 음식점 등 국산밀 판로 개척을 추진하는 충청남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남·전북 등 주요 주산지를 중심으로'지역단위 쌀 생산 - 가공·유통 - 소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통단계 경쟁력 제고 ① 품질 관리 ○'19년부터 기존의 외관상 품질 규격 외에 가공용도별 단백질 수준 또는 품종 순도 등이 포함된 밀 품질등급 규격을 신설하고, 품종 및 단위 등급별 10 ~ 20%이상 저렴한 가격에 정부수매하여 국산밀 품질 제고를 유도한다. 단백질 품질 및 특성, 품종 순도 평가 기준 추가 - 밀은 가공·이용시 품질 균일성이 필요나 기존 농산물 검사 규격에는 밀가루 가공적성 품질 등이 고려되지 아니하아 국산밀 품질관리가 미흡한 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밀 전문단지 및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품질분석기 등의 설치를을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품질별 구분 수매·저장·유통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② 수확후 관리시스템 강화 ○ 수확 후 건조·저장·제분·유통단계에서 철저히 품질관리를 할 수도 있도록, 밀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지원(매년 3 ~ 4개소)하고, 기 개발된'국산밀 생산적 관리시설 표준모델'('12 ~'16, 한식연)보급도 확대한다. ① 제품 인지도 제고 ○ 밀 의무자조금 전환('19 목표)및 국산밀 이용 음식점에 관한 인증제('20 ~, 생산자단체 참여화 추진을 통해 국산밀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 하나로마트 내 국산밀 PB제품 생산·판매 촉진 및 aT 사이버거래소와도 연계하여 국산밀제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는 계획이다. ② R & D 및 시장 차별화 ○ 청밀·발아밀 및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국산밀제품 R & D, 제품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 국산밀의 효능에 대한 객관적 연구·분석 강화 등을 통해서 기존 수입밀 시장과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19년부터 신규로 밀쌀 군납 추진, 국산과 학교 시범급식을 확대('18:서울·경기 →'19:타 지자체)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군·학교급식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 이외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로컬푸드(밀쌀 등 국산밀제품, 지역단위 푸드플랜사업 등에 이용 확대 등을 통해 국산밀 대량 수요처를 확대한다. ○ 현재까지 군급식에서는 기존과 찹쌀, 보리쌀 등을 잡곡으로 활용하였으나,'19년도부터는 신규로 밀쌀 추가 채택(월 48g/, 연간 200톤 수준) ◈ 밀쌀이란 통밀의 겉껍질을 일부 벗겨낸 쌀로을 쌀과 함께 10 ~ 20%섞어 잡곡밥 형태로 섭취하며, 식이섬유·폴리페놀·비타민·무기질 등이 풍부 ◈ 충남·경기 등 시범 학교급식 결과 톡톡 품질과율이 좋고, 타 잡곡 대비 저렴하며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과 영양사 긍정적 반응 ○는 12월에 서울(29개교)·경기(75개교)에 밀쌀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시범급식을 지원(밀쌀 1.5톤)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 전 지자체로 확대 예정 ① 수급안정 제도 도입 - 밀 수입 자유화에 따라'84년 폐지된 밀가루 수매비축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도입한다.('19년 신규, 100억 원, 1만톤 규모로'17년 예산 37천톤의 27%)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고품질 밀을 수매하되, 수매품종 변경과 품질등급별 차등가격 매입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을 집중 지원한 계획이며, 기존 품위 규격(농산물검사규격)외에 품종 순도(약 80%내외도 및 용도별 품위 수준 등을 반영한 품질등급 규격을'19년 신설 예정 ○ 수매된 밀은 군·학교급식·수입밀 가공업체 등 신규 대량 수요처에 할인 공급하여 밀은 수요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정부부터 농협 - 주류협회 간 주정용 계약물량을 현행 보리 위주에서 밀 품목을 추가하는 것을 협의하여 밀 물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②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현재 12개 시·군에 대해여 중인 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지역을'20년(잠정)까지 단계적으로 확충으로 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16)3개 지역(익산, 해남, 고창에서 →('17)7개 지역(광주, 김제, 천안, 예산 추가)○('18.10월 ~)12개 지역(부안,<NAME>, 함평, 영광, 고창 추가)→(20년 잠정)전 지자체 ○ 국내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제도기반 마련 등 법적 뒷받침을 위해 밀산업육성법도 제정한다. 주요내용(안):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계약재배 장려, 밀가루 품질등급제 도입과 비축사업의 운영, 집단급식소에 우수밀가공품 우선구매 요청, 유통센터 지원 등 □'17.12월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발의,'18.2월 국회 상임위 검토단계에서 WTO협정 위배가능성이 없는 대안을 보완으로 소위심사 추진 ④ 밀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관계기관·전문가·생산자단체·가공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밀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국산밀 생산·수요기반 확대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밀·보리 적정 생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이 곡물 수급안정 및 국산 밀 생산 유도를 통해 국산밀 생산·소비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자 및 관련업계 등과 상시에 소통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하는 등 계획적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산업 장기적 발전대책'요약 ㅇ 식생활의 서구화로 밀은 쌀 이상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17년 1인당 연간 밀가루 생산량 32.4kg)이 되었으나, 자급률은 1.7%('17)에 그친다 재배면적/생산량:('15)10.1천ha/26천톤→('16)10.4/39→ - 9.3/37→('18p)6.6/21 ㅇ 품질·가격 문제 등으로 수입도 시 재고 발생 등 소비기반 취약 ㅇ 국산 밀 자급률을 제고('22년 9.9 ％)할 수 있도록 생산 ‧ 유통단계 관리를 강화, 소비 확대 등에<NAME>점을 두어'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22년 밀 자급률 9.9 달성('17:9천ha →'22:53,37천톤 → 210) (1단계)국산밀의 품질향상, 표준화 등 제도기반 구축(''20) (2단계)국산밀에 관한 소비자 인식전환 및 수요 확대(''22) (3단계)양질적 밀 생산 ‧ 유통 ‧ 소비 확대(') 생산단계 품질 향상 ㅇ(품종개발)단백질함량 ‧ 재배안정성이 좋은 해외 품종 선발 ‧ 보급(''22,5품종 이상), 국내 우수품종 개발 및 전통품종 육성·활용 병행 국내 유통 중인 유전자원 매년 2천점 특성조사 ‧ 평가, 해외 우수품종의 국내 적응성 ‧ 가공적성 실증시험(3대 산지 테스트베드 운영,''22년 23억 원)등 (보급종)보급종 선정 ‧ 공급체계 개선(농가 추천에 가공업체 참여, 계약재배 농가 우선)및 공급확대('17:675톤→'22:2천톤) (생산·유통 품질관리 체계화)생산자단체를 연계로 농가 간 계약재배 시 품종 통일('18, 밀산업협회),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활용한 시설·장비 지원('19 ~) 계약재배를 통한 품종통일 - 재배관리 - 수확후관리 등 고품질 ‧ 균일한 밀 생산·유통 ㅇ(지역 모델)생산조정과 연계하여 벼 대신 콩 ‧ 감자·밀 중심 작부체계 구축 확대, 지역단위(시도 또는 시군)종합계획 ‧ 협의체 구성·운영 유통단계 품질 관리 (품질관리)가공용도별 품질특성을 반영한 밀 품질등급 규격 신설(단백질함량 등), 품질분석기 설치 확대(''20년 10대 이상) ㅇ(수확후 관리)밀 전문단지 중심으로 품질별 구분저장·유통이 가능한 건조·저장시설 보급, 수확후관리 표준모델 개발 ‧ 보급('19 ~) ㅇ(인지도 제고)의무자조금 전환('19목표), 국산밀음식점 의무제 도입(생산자단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농협·aT 유통망을 통한 판로 확보 -(시장차별화)건강·기능성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한 R & D 확대, 수입밀 안전성 관리 강화(제초제 농약잔류허용기준 합리화 검토)등 추진 □(공공급식 확대)밀쌀('19,200톤 내외)및 국산밀제품 시범화 추진, 밀쌀 학교 시범급식 확대('18 ~), 공공기관 단체용 확대(밀쌀 등)등 대량수요처 확대 ㅇ(수급안정제 추진으로 밀 생산변동폭 완화 및 고품질 밀 생산유도를 위한 수매비축제확대 및 주정용 밀 확대(주정용 보리→밀 추가) ㅇ(수매)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품질기준에 부합되는 고품질 제품 매입('19년 1만톤)→(비축)품종 및 품질별 구분 매입 후 aT 저온창고에 집중 저장 →(방출)시장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하되, 군·학교급식 외 신규 대량수요처 할인공급 등 추진 □(재해보험 확대)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20년 잠정) ㅇ(밀산업육성법 제정)밀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지원,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내용(안):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계약재배 장려, 밀 품질등급제 시행, 비축사업의 확대와 집단급식소에 우수밀가공품 우선구매 요청, 유통센터 지원 확대 ㅇ(거버넌스)관계기관 ‧ 단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밀산업발전협의회 운영 3.(향후 운영은 밀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생산자 및 관련업계 등과의 정기적 협의 및 주기적 점검(분기별)추진 '밀산업 3한 발전대책'목표 및 기본 방향 품질 제고 및 수요 증대를 통한 밀 자급률 제고 *('17)쌀 자급률 1.7%/9천ha, 37천톤(대부분 면용)→('22)9.9 ％/53천ha, 210천톤(면용 8, 사료용 5, 제빵용 2.5 등) ◈(단기)생산·유통단계의 국산밀 안전성 향상 등 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단지 내 품종통일 재배관리 표준화 수확후 관리체계 구축 ◈(중장기)국산밀 품질 향상을 기반으로 국산밀 홍보 강화, 면용 ‧ 가정용·제빵용 등 수요처 확대 등 품종개발 ‧ 보급 생산·유통 품질관리 표준화 수매비축 대량수요처 확대 중 점 과 제 신 품종 개발 보급종 공급 시스템 개선 생산·유통 품질관리 체계화 지역단위 생산 - 유통모델 개발 수확후 관리시스템 도입 R & D 등 시장 차별화 - 국내용 사용 확대 ◆(추진체계)지자체, 관계기관(농진청, 종자원 등), 민간계 간 협의회 구성 인포그래픽(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_1 ### 내용: 농식품부,「밀산업 장기적 발전대책」발표 - 35년만의 밀 수매제도 도입과 품질제고 등으로 밀산업 발전 기틀 구축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적정 수준의 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국산밀 품질 제고·수요 확대에 중점을 두어「밀산업 장기적 발전대책」을 마련 ○ 이번 대책을 통해 4년 후 식량 자급률을 9.9%로 제고 밀 생산량(재배면적):('17)37천톤(9천ha)→('22)210(53) ◈ 식량자급률:('17)1.7%-('22)9.9 ◈ 이를 위해 생산단계 품질 향상과 유통단계 품질 제고, 수요 확대, 법제 개선 등을 중점 추진 ○(생산단계 고품질 제고)고품질 품종 개발,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생산·유통·는 체계화, 지역단위 생산 - 유통 모델 확산 ○(유통단계 질 제고)품질등급제 도입 등을 통한 품질·용도별 구분 수매·저장·유통 시스템 마련, 밀고 관리시스템 강화 ○(수요기반 확대)밀 의무자조금 및 국산밀음식점 인증제 도입과 농협·aT 등을 통한 판로 확대, R & D·시장 차별화, 공공급식 확대 ○(제도 개선)밀가루 정부수매제 도입 등 수급안정 제도 마련, 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밀산업육성법 개선과 밀산업발전 위원회 구성·운영 농식품부(장관 <NAME> )는 국산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국산밀 품질 개선 및 수요 확대에 중점을 두어「밀산업 5적 발전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 식생활의 서구화로 밀은 밥 다음을 차지하는 제 2의 주식('17년 1인당 평균 밀가루 소비량 32.4kg)이 되었으나, 자급률은 1.7%('17)에 불과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식량안보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밀 자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내의 중장기 발전대책(''22)을 마련하였다. - 그간 정부는 연구기관·전문가, 생산자단체 ․ 식품·유통업계 관계자 대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은 현행 밀 자급률 1.7%에서 4년 후 9.9 ％ 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량(재배면적);('17)37천톤(9천ha)→('22)210(53) ※ 식량자급률:('17)1.7%→('22)9.9 ○ 정부는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단계 품질 제고, 유통단계 품질 제고, 수요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지원한 계획이며,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단계 품질 제고 ① 고품질 품종 발굴 ○ 밀 품종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이<NAME>는'국산밀 R & 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2년까지 빵·중화면 생산에 적합한 국내 환경 적합 경질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할 계획이다. 3한 프로젝트('18 ~'22,22.5억 원):'18 ~'22년 3개권역 시험포 운영, 외국 우수품종 도입·활용 및 국내 토종밀 개량 연구 ②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 밀 생산 균일성 제고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급종 선정·공급방식을 기존 생산자(농가)중심에서 수요자(가공업체)참여방식으로 변경으로 국산밀의 가공·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밀 개량형 공급계획:('17)680톤 →('22)2,000톤 ○ 정부는 기존에 농가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국가 보급종 공급 외에 생산자단체를 통한 보급종 공급방식을 지속 확대하여, 생산자단체를 위한 계약재배 및 품질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우선 공급비중:('17)5 ％ →('22)20 ③ 생산·유통 품질관리 체계화 □ 기존에 쌀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되던'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밭식량작물(밀, 보리와 감자 등)까지 전면 확대·개편한다. 특히 밀을 포함하여 밭식량작물을 생산·유통하는 공동경영체에 대하여 교육·컨설팅, 농기계·장비, 저장·건조·정선·가공시설 등을 종합 제공을 계획이다.('19 신규, 36.5억 원) ○ 이를 통해, 밀 생산자단체 등이 품종 통일, 파종·시비·수확, 수매·저장 등에 있어 일관되고 구분된 생산 관리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④ 지역단위 생산 - 유통 모델 구축 등 ○ 밀 - 콩, 밀 - 감자 등 밀 이외의 소득작물과 연계된 밀 작부체계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재배 단지화를 중점 추진한다. ○ 또한 지자체·생산자단체·가공유통업체 간 MOU 체결을 통한 학교급식, 지역 음식점 등 국산밀 판로 개척을 추진하는 충청남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남·전북 등 주요 주산지를 중심으로'지역단위 쌀 생산 - 가공·유통 - 소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통단계 경쟁력 제고 ① 품질 관리 ○'19년부터 기존의 외관상 품질 규격 외에 가공용도별 단백질 수준 또는 품종 순도 등이 포함된 밀 품질등급 규격을 신설하고, 품종 및 단위 등급별 10 ~ 20%이상 저렴한 가격에 정부수매하여 국산밀 품질 제고를 유도한다. 단백질 품질 및 특성, 품종 순도 평가 기준 추가 - 밀은 가공·이용시 품질 균일성이 필요나 기존 농산물 검사 규격에는 밀가루 가공적성 품질 등이 고려되지 아니하아 국산밀 품질관리가 미흡한 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밀 전문단지 및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품질분석기 등의 설치를을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품질별 구분 수매·저장·유통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② 수확후 관리시스템 강화 ○ 수확 후 건조·저장·제분·유통단계에서 철저히 품질관리를 할 수도 있도록, 밀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지원(매년 3 ~ 4개소)하고, 기 개발된'국산밀 생산적 관리시설 표준모델'('12 ~'16, 한식연)보급도 확대한다. ① 제품 인지도 제고 ○ 밀 의무자조금 전환('19 목표)및 국산밀 이용 음식점에 관한 인증제('20 ~, 생산자단체 참여화 추진을 통해 국산밀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 하나로마트 내 국산밀 PB제품 생산·판매 촉진 및 aT 사이버거래소와도 연계하여 국산밀제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는 계획이다. ② R & D 및 시장 차별화 ○ 청밀·발아밀 및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국산밀제품 R & D, 제품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 국산밀의 효능에 대한 객관적 연구·분석 강화 등을 통해서 기존 수입밀 시장과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19년부터 신규로 밀쌀 군납 추진, 국산과 학교 시범급식을 확대('18:서울·경기 →'19:타 지자체)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군·학교급식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 이외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로컬푸드(밀쌀 등 국산밀제품, 지역단위 푸드플랜사업 등에 이용 확대 등을 통해 국산밀 대량 수요처를 확대한다. ○ 현재까지 군급식에서는 기존과 찹쌀, 보리쌀 등을 잡곡으로 활용하였으나,'19년도부터는 신규로 밀쌀 추가 채택(월 48g/, 연간 200톤 수준) ◈ 밀쌀이란 통밀의 겉껍질을 일부 벗겨낸 쌀로을 쌀과 함께 10 ~ 20%섞어 잡곡밥 형태로 섭취하며, 식이섬유·폴리페놀·비타민·무기질 등이 풍부 ◈ 충남·경기 등 시범 학교급식 결과 톡톡 품질과율이 좋고, 타 잡곡 대비 저렴하며 연중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과 영양사 긍정적 반응 ○는 12월에 서울(29개교)·경기(75개교)에 밀쌀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시범급식을 지원(밀쌀 1.5톤)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 전 지자체로 확대 예정 ① 수급안정 제도 도입 - 밀 수입 자유화에 따라'84년 폐지된 밀가루 수매비축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도입한다.('19년 신규, 100억 원, 1만톤 규모로'17년 예산 37천톤의 27%)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고품질 밀을 수매하되, 수매품종 변경과 품질등급별 차등가격 매입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을 집중 지원한 계획이며, 기존 품위 규격(농산물검사규격)외에 품종 순도(약 80%내외도 및 용도별 품위 수준 등을 반영한 품질등급 규격을'19년 신설 예정 ○ 수매된 밀은 군·학교급식·수입밀 가공업체 등 신규 대량 수요처에 할인 공급하여 밀은 수요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정부부터 농협 - 주류협회 간 주정용 계약물량을 현행 보리 위주에서 밀 품목을 추가하는 것을 협의하여 밀 물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②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현재 12개 시·군에 대해여 중인 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지역을'20년(잠정)까지 단계적으로 확충으로 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16)3개 지역(익산, 해남, 고창에서 →('17)7개 지역(광주, 김제, 천안, 예산 추가)○('18.10월 ~)12개 지역(부안,<NAME>, 함평, 영광, 고창 추가)→(20년 잠정)전 지자체 ○ 국내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제도기반 마련 등 법적 뒷받침을 위해 밀산업육성법도 제정한다. 주요내용(안):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계약재배 장려, 밀가루 품질등급제 도입과 비축사업의 운영, 집단급식소에 우수밀가공품 우선구매 요청, 유통센터 지원 등 □'17.12월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발의,'18.2월 국회 상임위 검토단계에서 WTO협정 위배가능성이 없는 대안을 보완으로 소위심사 추진 ④ 밀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관계기관·전문가·생산자단체·가공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밀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국산밀 생산·수요기반 확대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밀·보리 적정 생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이 곡물 수급안정 및 국산 밀 생산 유도를 통해 국산밀 생산·소비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자 및 관련업계 등과 상시에 소통하고 세부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하는 등 계획적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산업 장기적 발전대책'요약 ㅇ 식생활의 서구화로 밀은 쌀 이상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17년 1인당 연간 밀가루 생산량 32.4kg)이 되었으나, 자급률은 1.7%('17)에 그친다 재배면적/생산량:('15)10.1천ha/26천톤→('16)10.4/39→ - 9.3/37→('18p)6.6/21 ㅇ 품질·가격 문제 등으로 수입도 시 재고 발생 등 소비기반 취약 ㅇ 국산 밀 자급률을 제고('22년 9.9 ％)할 수 있도록 생산 ‧ 유통단계 관리를 강화, 소비 확대 등에<NAME>점을 두어'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22년 밀 자급률 9.9 달성('17:9천ha →'22:53,37천톤 → 210) (1단계)국산밀의 품질향상, 표준화 등 제도기반 구축(''20) (2단계)국산밀에 관한 소비자 인식전환 및 수요 확대(''22) (3단계)양질적 밀 생산 ‧ 유통 ‧ 소비 확대(') 생산단계 품질 향상 ㅇ(품종개발)단백질함량 ‧ 재배안정성이 좋은 해외 품종 선발 ‧ 보급(''22,5품종 이상), 국내 우수품종 개발 및 전통품종 육성·활용 병행 국내 유통 중인 유전자원 매년 2천점 특성조사 ‧ 평가, 해외 우수품종의 국내 적응성 ‧ 가공적성 실증시험(3대 산지 테스트베드 운영,''22년 23억 원)등 (보급종)보급종 선정 ‧ 공급체계 개선(농가 추천에 가공업체 참여, 계약재배 농가 우선)및 공급확대('17:675톤→'22:2천톤) (생산·유통 품질관리 체계화)생산자단체를 연계로 농가 간 계약재배 시 품종 통일('18, 밀산업협회),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활용한 시설·장비 지원('19 ~) 계약재배를 통한 품종통일 - 재배관리 - 수확후관리 등 고품질 ‧ 균일한 밀 생산·유통 ㅇ(지역 모델)생산조정과 연계하여 벼 대신 콩 ‧ 감자·밀 중심 작부체계 구축 확대, 지역단위(시도 또는 시군)종합계획 ‧ 협의체 구성·운영 유통단계 품질 관리 (품질관리)가공용도별 품질특성을 반영한 밀 품질등급 규격 신설(단백질함량 등), 품질분석기 설치 확대(''20년 10대 이상) ㅇ(수확후 관리)밀 전문단지 중심으로 품질별 구분저장·유통이 가능한 건조·저장시설 보급, 수확후관리 표준모델 개발 ‧ 보급('19 ~) ㅇ(인지도 제고)의무자조금 전환('19목표), 국산밀음식점 의무제 도입(생산자단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농협·aT 유통망을 통한 판로 확보 -(시장차별화)건강·기능성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한 R & D 확대, 수입밀 안전성 관리 강화(제초제 농약잔류허용기준 합리화 검토)등 추진 □(공공급식 확대)밀쌀('19,200톤 내외)및 국산밀제품 시범화 추진, 밀쌀 학교 시범급식 확대('18 ~), 공공기관 단체용 확대(밀쌀 등)등 대량수요처 확대 ㅇ(수급안정제 추진으로 밀 생산변동폭 완화 및 고품질 밀 생산유도를 위한 수매비축제확대 및 주정용 밀 확대(주정용 보리→밀 추가) ㅇ(수매)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품질기준에 부합되는 고품질 제품 매입('19년 1만톤)→(비축)품종 및 품질별 구분 매입 후 aT 저온창고에 집중 저장 →(방출)시장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하되, 군·학교급식 외 신규 대량수요처 할인공급 등 추진 □(재해보험 확대)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20년 잠정) ㅇ(밀산업육성법 제정)밀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지원,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내용(안):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계약재배 장려, 밀 품질등급제 시행, 비축사업의 확대와 집단급식소에 우수밀가공품 우선구매 요청, 유통센터 지원 확대 ㅇ(거버넌스)관계기관 ‧ 단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밀산업발전협의회 운영 3.(향후 운영은 밀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생산자 및 관련업계 등과의 정기적 협의 및 주기적 점검(분기별)추진 '밀산업 3한 발전대책'목표 및 기본 방향 품질 제고 및 수요 증대를 통한 밀 자급률 제고 *('17)쌀 자급률 1.7%/9천ha, 37천톤(대부분 면용)→('22)9.9 ％/53천ha, 210천톤(면용 8, 사료용 5, 제빵용 2.5 등) ◈(단기)생산·유통단계의 국산밀 안전성 향상 등 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단지 내 품종통일 재배관리 표준화 수확후 관리체계 구축 ◈(중장기)국산밀 품질 향상을 기반으로 국산밀 홍보 강화, 면용 ‧ 가정용·제빵용 등 수요처 확대 등 품종개발 ‧ 보급 생산·유통 품질관리 표준화 수매비축 대량수요처 확대 중 점 과 제 신 품종 개발 보급종 공급 시스템 개선 생산·유통 품질관리 체계화 지역단위 생산 - 유통모델 개발 수확후 관리시스템 도입 R & D 등 시장 차별화 - 국내용 사용 확대 ◆(추진체계)지자체, 관계기관(농진청, 종자원 등), 민간계 간 협의회 구성 인포그래픽(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a593483a-335d-4d2b-a0cb-9dd7378d251a	source15/231026/156487878_0.txt	행안부,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78	CC BY	9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 ○ 7개 분야 최대 65억 규모,'탄소중립 및 생태환경'유형 신설 등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23일,"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①사회통합 ②사회복지 ③시민사회 ④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⑤평화증진 ‧ 국가안보 ⑥사회안전 ⑦국제교류협력 등 7개 분야 총 65억 원 예산에서지원될 예정이다. ○ 지난'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202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비 68억 4,800만 원을 교부한 바 있다. □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활성화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관심과 참여를<NAME>기 위해'탄소중립 ‧ 생태환경'유형을 신설했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의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단체의 특 ‧ 장점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사전자료를 제공하고, 단체의 특성에 부합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 또한, 올해 심사 및 선정 일정을 1개월가량 앞당겨 선정 단체의 사업 추진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 2021년:공모 2 ~ 3월, 교부 4월 ~ 5월, 수행 5월 ~ 12월 2022년:심사 2월, 교부 3월 ~ 4월, 추진 4월 ~ 12월 □ 공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npas.mois.go.kr)등에서 열람을 수 있다. ○ 사업 접수 시, NPAS에 회원가입 후 해당 단체에서 수행할 사업에 부합하는 유형을 선정으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단, 올해 현장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개최되지 않으며, 12월 29일 NPAS에 사업설명 관련 안내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 사업심사는 단체역량 20점, 사업내용 70점, 예산 10점 배점 등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2022년 2월말 발표된다. □ 앞으로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회계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2000.1.12.)이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으로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며"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의의 ○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 및 건전한 단체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확대 및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법령상 기초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밖에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추진경위)'9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00.1월)하여 매년 예산 지원 ○(지원대상)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1,724개('21.9월) ○(지원방식)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유형 발굴 → 동 유형 내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원사업·금액을 결정하여 신청 ○(지원범위)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소요사업비(운영비 제외) →(선정)외부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평가)사업성과, 회계처리 적정성 등 사업 ‧ 회계분야 종합으로 결과 공시 《지원사업 추진절차〉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 공고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 000호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을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함께 공고합니다.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법'이라고 한다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별 유형:7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7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 ‧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연계는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예시: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성평등 문화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사회적 약자 보호권 및 고용환경 개선, 청년·시니어 일거리 창출 고용안전, 청년취업, 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기반 확립 등) ② 사회복지(예시:취약계층 복지 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다문화·노인·장애인 사회복지증진, 자원봉사 ‧ 기부문화 활성화 등) ③ 시민사회(예시:사회참여 활동과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및등 ④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예시:환경보전 캠페인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활동을 ⑤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예시:평화 증진 캠페인과 국가안보, 나라사랑 활동,<NAME> 의미 알리기 활동을 ⑥ 사회안전(예시: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의 코로나 - 19 확산 예방 활동 지원을 ⑦ 국제교류협력(예시: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교류, 청소년 문화교류,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법 제8조 및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방안과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 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사본과 2개이상 시 ‧ 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포함을 ○ 제출기간 ; 2021.12.29.(수)09:00 2022.1.24.(월)24:00(접수기간 경과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비영리민간단체 공익적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입력 ①〔회원가입〕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 등(승인 필요) ②〔사업신청〕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전화나 이메일, 팩스로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1.1.24.)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 지원사업 문의: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PHONE> ∼3180)NPAS 문의:온라인 콜센터( <PHONE>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심사: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고려로 선정하고, 사회 ‧ 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제외를 수 있음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운영 실적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22년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참여단체,'22년 사업신청시 자율적자부담 대상 사업 ※ 사업선정 심사 기준표: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등에 공고 • 보조사업과 연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시 ‧ 도에서 동일 또는 다른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본인에 귀책사유로 사업포기한 단체 또는 보조금의 부당집행으로 국고 환수금액이 2백만 원 이상인 단체에서 제출한 신청 • 2021년 사업 종합 평가결과가'미흡'인 단체에서 접수한 사업 •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나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접수한 사업 ○ 발표 -'21.2월말 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 등에 공지 *사업선정 시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 개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NAME>상 사업설명회로 대체 ※ NPAS 알림마당 안내에 게시(12.29.)예정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때 유의사항 • 단체별 1개 내외만 신청 가능하며(지원범위 70백만 원 이내), 신청자격이 같은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범위 210백만 원 이내)가능,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연속 지원 가능 • 2개 컨소시엄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때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 의무자부담은 없으며, 단체에서 자율적자부담시 총점의 2점 범위(5 ~ 1점, 10 미만 1.5점, 15%이상 2점)에서 가점 부여(자율적자부담은 우선 집행 및 잔액 반납 요에 • 2021년 지원사업 종합평가 시 상위 우수단체 3점 범위 가점 인정이나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2022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0.5점 범위에서 가산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경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국고로 환수하며, 법 제13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공익사업에 대하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NPAS 등에 통보제 ○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는 지원되지 않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개발원조, 국제구호 성격은 사업은 신청 지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_1 ### 내용: 행안부,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 ○ 7개 분야 최대 65억 규모,'탄소중립 및 생태환경'유형 신설 등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 23일,"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①사회통합 ②사회복지 ③시민사회 ④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⑤평화증진 ‧ 국가안보 ⑥사회안전 ⑦국제교류협력 등 7개 분야 총 65억 원 예산에서지원될 예정이다. ○ 지난'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202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비 68억 4,800만 원을 교부한 바 있다. □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활성화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관심과 참여를<NAME>기 위해'탄소중립 ‧ 생태환경'유형을 신설했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의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단체의 특 ‧ 장점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사전자료를 제공하고, 단체의 특성에 부합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 또한, 올해 심사 및 선정 일정을 1개월가량 앞당겨 선정 단체의 사업 추진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 2021년:공모 2 ~ 3월, 교부 4월 ~ 5월, 수행 5월 ~ 12월 2022년:심사 2월, 교부 3월 ~ 4월, 추진 4월 ~ 12월 □ 공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npas.mois.go.kr)등에서 열람을 수 있다. ○ 사업 접수 시, NPAS에 회원가입 후 해당 단체에서 수행할 사업에 부합하는 유형을 선정으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단, 올해 현장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개최되지 않으며, 12월 29일 NPAS에 사업설명 관련 안내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 사업심사는 단체역량 20점, 사업내용 70점, 예산 10점 배점 등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2022년 2월말 발표된다. □ 앞으로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회계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2000.1.12.)이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으로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며"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의의 ○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 및 건전한 단체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확대 및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법령상 기초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밖에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추진경위)'9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00.1월)하여 매년 예산 지원 ○(지원대상)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1,724개('21.9월) ○(지원방식)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유형 발굴 → 동 유형 내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원사업·금액을 결정하여 신청 ○(지원범위)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소요사업비(운영비 제외) →(선정)외부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평가)사업성과, 회계처리 적정성 등 사업 ‧ 회계분야 종합으로 결과 공시 《지원사업 추진절차〉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 공고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 000호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을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함께 공고합니다.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법'이라고 한다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별 유형:7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7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 ‧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연계는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예시: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성평등 문화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사회적 약자 보호권 및 고용환경 개선, 청년·시니어 일거리 창출 고용안전, 청년취업, 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기반 확립 등) ② 사회복지(예시:취약계층 복지 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다문화·노인·장애인 사회복지증진, 자원봉사 ‧ 기부문화 활성화 등) ③ 시민사회(예시:사회참여 활동과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및등 ④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예시:환경보전 캠페인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활동을 ⑤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예시:평화 증진 캠페인과 국가안보, 나라사랑 활동,<NAME> 의미 알리기 활동을 ⑥ 사회안전(예시: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의 코로나 - 19 확산 예방 활동 지원을 ⑦ 국제교류협력(예시: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교류, 청소년 문화교류,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법 제8조 및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방안과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 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사본과 2개이상 시 ‧ 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포함을 ○ 제출기간 ; 2021.12.29.(수)09:00 2022.1.24.(월)24:00(접수기간 경과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비영리민간단체 공익적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입력 ①〔회원가입〕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 등(승인 필요) ②〔사업신청〕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전화나 이메일, 팩스로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1.1.24.)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 지원사업 문의: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PHONE> ∼3180)NPAS 문의:온라인 콜센터( <PHONE>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심사: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고려로 선정하고, 사회 ‧ 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제외를 수 있음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단체 운영 실적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파급효과 ○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22년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참여단체,'22년 사업신청시 자율적자부담 대상 사업 ※ 사업선정 심사 기준표: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등에 공고 • 보조사업과 연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시 ‧ 도에서 동일 또는 다른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본인에 귀책사유로 사업포기한 단체 또는 보조금의 부당집행으로 국고 환수금액이 2백만 원 이상인 단체에서 제출한 신청 • 2021년 사업 종합 평가결과가'미흡'인 단체에서 접수한 사업 •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나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접수한 사업 ○ 발표 -'21.2월말 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 등에 공지 *사업선정 시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 개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NAME>상 사업설명회로 대체 ※ NPAS 알림마당 안내에 게시(12.29.)예정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때 유의사항 • 단체별 1개 내외만 신청 가능하며(지원범위 70백만 원 이내), 신청자격이 같은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범위 210백만 원 이내)가능,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연속 지원 가능 • 2개 컨소시엄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때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 의무자부담은 없으며, 단체에서 자율적자부담시 총점의 2점 범위(5 ~ 1점, 10 미만 1.5점, 15%이상 2점)에서 가점 부여(자율적자부담은 우선 집행 및 잔액 반납 요에 • 2021년 지원사업 종합평가 시 상위 우수단체 3점 범위 가점 인정이나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2022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0.5점 범위에서 가산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경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국고로 환수하며, 법 제13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공익사업에 대하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NPAS 등에 통보제 ○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는 지원되지 않음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개발원조, 국제구호 성격은 사업은 신청 지양
4aa5143f-3632-4de1-87a8-f839ce7f29e3	source15/231026/156292231_0.txt	충성! 국립고궁박물관에 온 경찰국악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231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오는 5일, 12일, 19일 매일 오후 3시에 상설공연「한 주의 쉼표, 궁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조선 왕실문화와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는 위해 매달 고궁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9월에는'경찰국악대(대장 <NAME> )'를 비롯한 청년 국악인들이 참여하여 음악회를 꾸민다. 5일과 12일 공연을 맡은'경찰국악대'는 국악을 즐기는 의무경찰 20여 명으로 구성된 공연단이다. 2016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창설되었으며, 2018년 평창 겨울 올림픽 성화 봉송, <NAME> 능행차 전 구간 재현 공연 등 국가 주요 행사에 참가로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고궁 음악회에서는 드라마 주제곡 등 대중적인 곡들을 국악기를 통해 들려주며 국악에 대해 관람객의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19일 무대를 맡은'우리소리모색'은 청년 국악인들로 꾸려된 3인조 악단으로, 대중들이 우리 음악을 더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판소리를 계승한 창작국악을 들려주는 팀이다. 판소리 <NAME> 선생과 아쟁 연주자 <NAME> 씨 그리고 반주자 <NAME> 씨가 함께하며하여 재미있고 감동적인 판소리 공연을 선보일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입장과 상설공연 관람료는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행사에 대한 더 상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공식 페이스북(facebook. com/gogungmuseum)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한 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를 통해 가족 나들이로 박물관을 찾는 분께 고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다양한 공연을 통해 왕실문화와 우리 국악이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성! 국립고궁박물관에 온 경찰국악대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오는 5일, 12일, 19일 매일 오후 3시에 상설공연「한 주의 쉼표, 궁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조선 왕실문화와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는 위해 매달 고궁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9월에는'경찰국악대(대장 <NAME> )'를 비롯한 청년 국악인들이 참여하여 음악회를 꾸민다. 5일과 12일 공연을 맡은'경찰국악대'는 국악을 즐기는 의무경찰 20여 명으로 구성된 공연단이다. 2016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창설되었으며, 2018년 평창 겨울 올림픽 성화 봉송, <NAME> 능행차 전 구간 재현 공연 등 국가 주요 행사에 참가로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고궁 음악회에서는 드라마 주제곡 등 대중적인 곡들을 국악기를 통해 들려주며 국악에 대해 관람객의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19일 무대를 맡은'우리소리모색'은 청년 국악인들로 꾸려된 3인조 악단으로, 대중들이 우리 음악을 더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판소리를 계승한 창작국악을 들려주는 팀이다. 판소리 <NAME> 선생과 아쟁 연주자 <NAME> 씨 그리고 반주자 <NAME> 씨가 함께하며하여 재미있고 감동적인 판소리 공연을 선보일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입장과 상설공연 관람료는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행사에 대한 더 상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공식 페이스북(facebook. com/gogungmuseum)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한 주의 쉼표, 고궁 음악회」를 통해 가족 나들이로 박물관을 찾는 분께 고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다양한 공연을 통해 왕실문화와 우리 국악이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49eeaf2f-8ce6-4bf1-8efb-ad44d1b6472d	source15/231026/156290336_0.txt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336	CC BY	1,2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이 높아집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을 세부에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규정한 절차 기준(고시)을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자 수:1만 3,195명/활동 인원/5,699명('18년 7월 말만 발달재활서비스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① 이용자: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② 목적:장애아동의 정신적 ․ 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 경감 ③ 영역:청능, 미술, 언어적 행동, 놀이, 심리, 음악적 운동재활, 재활심리 ④ 시작:2007년"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 □ 그동안 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인정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하여도 서비스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된 민간자격수(531개,'14년 현재만: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발달 놀이상담사, 심리운동지도사, 재활심리사, 감각발달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또한 이 제도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자는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자격증 교과목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과정 신설 예정('18년 말까지) ○ 관련 교과목을 수료를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을 인증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서비스과장은"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보탬을 줄 수 없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고시'는 정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 ․ 예규 ․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개요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목적)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부모에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근거)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추진경위)'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중"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시작,'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으로 확대 추진 ○(지원대상)전국가구평균소득 150 ％ 이하의 만 18세 이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6세 이하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지원 가능 ○(지원금액)장애아동 1인당 22만 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면제), 차상위(2만 원), 차상위 50%이하(4만 원), 50%이하(6만 원), 100%%(8만 5000여 ○(서비스 유형은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 ․ 놀이 ․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율적 결정)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이미 의료적 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제외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별표1」다목의'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인력의 자격 기준'개정('17.9.12 공포,'18.9.12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자격 기준(이수 학점 등)및 인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것임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전문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민간자격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이수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자 ① 다양한 민간자격 소지자에 의한 발달재활 관련 영역별 질적 강화 필요 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에 따른 구체적 기준 부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분야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관장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NAME>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NAME> 학생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공급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원을 자격 규정(안 제4조) - 대학 혹은 이와 동등 학교에서 14개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자 - 전문대에서 7개 과목 21학점 이내 이수자 ○ 이수 과목(안 제5조, 별표 1,2)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 및 각 영역별 전공과목을 구체화 □ 기존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안 제7조)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설한 신규 교육과정 이수 ○ 전환 교육과정개설(안 제8조) :별표 3의 공통과목을 30시간 이수 ○ 자격 확인 절차(안 제9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영역, 제공인력의 자격 인정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 등을 담당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 ○ 이 고시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종사자도 3년 이내 자격조건(제4조, 8조)을 갖추면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 167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종사자에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PHONE> 제1조(목적)본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제8조제1항 관련「별표1」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이수과목을 구체화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재활, 재활심리, 감각재활, 운동재활 영역으로 한다. 제3조(국가자격증)발달재활서비스 분야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 한다. 제4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인력 자격)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은 다음 두 호와 같다. 1. 언어재활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영역별 교육과정 14개 교과목을 42학점 이상<NAME> 자. 3. 대학원에서 분야별 교육과정 7개 과목, 21학점 이하<NAME> 자. 제5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이수 과목)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자 이수 과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과목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은 제공 인원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이며, 전공과목은 해당 영역별로 제공인력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한다. 가. 대학 또는 이를 동등한 학교의 공통과목의 경우'장애아동의 이해'교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는 전공과목의 경우 영역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고, 전공필수 교과목은 해당분야 신청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나. 대학원의 공통과목의 경우'장애아동의 이해'과정을 포함하여 1과목 이상을 수강으로 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영역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고, 전공필수 과목은 해당분야 신청자가 반드시 선택을한다한다 2. 각 발달재활서비스 관련영역에서 추가로 필요한 과정은 추가과정(교과, 임상실습, 연구, 인턴십 등)'으로 명시하여 이수를하고 있다. 3. 공통과목은〔별표1〕에서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각 분야별 전공과목은〔별표2〕에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제6조(유사 과목 인정)① 그 명칭이〔별표1〕및〔별표2〕의 교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과목이더라도〔별표1〕및〔별표2〕에 정한 과목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별표1〕및〔별표2〕에 따른 유사 과목으로 본다. ② 유사 과목을 인정받고자 할을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아야 한다. 제7조(기존 제공 종사자에 자격 인정 및 절차)① 이 법 시행 당시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존 서비스 인력은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제8조에 따라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는 ② 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에 증빙을를 제출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8조(전환 교육과정)시행규칙 별에서 제2조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자격 인정 절차)제4조의 기준에 따라 대학 등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수료를 경우에는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 제공인력의 능력 인정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 등을 수행하기 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자격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② 자격관리위원회는 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 결정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정을 위해 유사교과목 심의 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 개발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결정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자격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격관리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④ 자격과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 발령 ․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법 시행 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는 언어재활사를 제외하고 2021년 9월 12일 기준에 제4조의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제8조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부모교육 및 상담 철학(재활사 자격과 진단 및 평가 '장애아동의 이해'를 포함하여 공통과목에서 2과목 이상 이수 *대학원 이상 총 9과목 27학점 이수 관찰 및 평가 (단, 전공필수 교과에서 실습과 실습시간 포함) 법규 & 윤리 (치료적 운동학) 측정 및 평가 진단 및 평가 위한 정서적 지원 및 의사소통 심리운동 지원 전환교육과정(시행규칙 3서 제2조 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 철학(재활사 과정자 진단 및 평가 ※ 단,'장애아동의 이해'는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_1 ### 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이 높아집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을 세부에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규정한 절차 기준(고시)을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자 수:1만 3,195명/활동 인원/5,699명('18년 7월 말만 발달재활서비스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① 이용자: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② 목적:장애아동의 정신적 ․ 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 경감 ③ 영역:청능, 미술, 언어적 행동, 놀이, 심리, 음악적 운동재활, 재활심리 ④ 시작:2007년"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 □ 그동안 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인정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하여도 서비스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된 민간자격수(531개,'14년 현재만: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발달 놀이상담사, 심리운동지도사, 재활심리사, 감각발달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또한 이 제도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자는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자격증 교과목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과정 신설 예정('18년 말까지) ○ 관련 교과목을 수료를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을 인증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서비스과장은"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보탬을 줄 수 없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고시'는 정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 ․ 예규 ․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개요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목적)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부모에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근거)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추진경위)'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중"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시작,'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으로 확대 추진 ○(지원대상)전국가구평균소득 150 ％ 이하의 만 18세 이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6세 이하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지원 가능 ○(지원금액)장애아동 1인당 22만 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면제), 차상위(2만 원), 차상위 50%이하(4만 원), 50%이하(6만 원), 100%%(8만 5000여 ○(서비스 유형은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 ․ 놀이 ․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율적 결정)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이미 의료적 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제외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별표1」다목의'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인력의 자격 기준'개정('17.9.12 공포,'18.9.12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자격 기준(이수 학점 등)및 인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것임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전문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민간자격자) -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이수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자 ① 다양한 민간자격 소지자에 의한 발달재활 관련 영역별 질적 강화 필요 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에 따른 구체적 기준 부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분야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관장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NAME>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NAME> 학생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공급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원을 자격 규정(안 제4조) - 대학 혹은 이와 동등 학교에서 14개 과목, 42학점 이상 이수자 - 전문대에서 7개 과목 21학점 이내 이수자 ○ 이수 과목(안 제5조, 별표 1,2)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 및 각 영역별 전공과목을 구체화 □ 기존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안 제7조)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설한 신규 교육과정 이수 ○ 전환 교육과정개설(안 제8조) :별표 3의 공통과목을 30시간 이수 ○ 자격 확인 절차(안 제9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영역, 제공인력의 자격 인정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 등을 담당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 ○ 이 고시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종사자도 3년 이내 자격조건(제4조, 8조)을 갖추면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 167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종사자에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PHONE> 제1조(목적)본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제8조제1항 관련「별표1」제2호 다목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이수과목을 구체화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재활, 재활심리, 감각재활, 운동재활 영역으로 한다. 제3조(국가자격증)발달재활서비스 분야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 한다. 제4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인력 자격)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은 다음 두 호와 같다. 1. 언어재활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영역별 교육과정 14개 교과목을 42학점 이상<NAME> 자. 3. 대학원에서 분야별 교육과정 7개 과목, 21학점 이하<NAME> 자. 제5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이수 과목)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자 이수 과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과목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공통과목은 제공 인원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이며, 전공과목은 해당 영역별로 제공인력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한다. 가. 대학 또는 이를 동등한 학교의 공통과목의 경우'장애아동의 이해'교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는 전공과목의 경우 영역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고, 전공필수 교과목은 해당분야 신청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나. 대학원의 공통과목의 경우'장애아동의 이해'과정을 포함하여 1과목 이상을 수강으로 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영역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고, 전공필수 과목은 해당분야 신청자가 반드시 선택을한다한다 2. 각 발달재활서비스 관련영역에서 추가로 필요한 과정은 추가과정(교과, 임상실습, 연구, 인턴십 등)'으로 명시하여 이수를하고 있다. 3. 공통과목은〔별표1〕에서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각 분야별 전공과목은〔별표2〕에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제6조(유사 과목 인정)① 그 명칭이〔별표1〕및〔별표2〕의 교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과목이더라도〔별표1〕및〔별표2〕에 정한 과목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별표1〕및〔별표2〕에 따른 유사 과목으로 본다. ② 유사 과목을 인정받고자 할을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아야 한다. 제7조(기존 제공 종사자에 자격 인정 및 절차)① 이 법 시행 당시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존 서비스 인력은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제8조에 따라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는 ② 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에 증빙을를 제출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8조(전환 교육과정)시행규칙 별에서 제2조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자격 인정 절차)제4조의 기준에 따라 대학 등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수료를 경우에는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 제공인력의 능력 인정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 등을 수행하기 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이하'자격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② 자격관리위원회는 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 결정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인정을 위해 유사교과목 심의 3.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교육과정 개발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결정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자격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격관리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④ 자격과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 발령 ․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법 시행 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는 언어재활사를 제외하고 2021년 9월 12일 기준에 제4조의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제8조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부모교육 및 상담 철학(재활사 자격과 진단 및 평가 '장애아동의 이해'를 포함하여 공통과목에서 2과목 이상 이수 *대학원 이상 총 9과목 27학점 이수 관찰 및 평가 (단, 전공필수 교과에서 실습과 실습시간 포함) 법규 & 윤리 (치료적 운동학) 측정 및 평가 진단 및 평가 위한 정서적 지원 및 의사소통 심리운동 지원 전환교육과정(시행규칙 3서 제2조 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 철학(재활사 과정자 진단 및 평가 ※ 단,'장애아동의 이해'는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2e41e11b-b094-4367-b1ef-a2426ce5f69e	source15/231026/156130141_0.txt	김용환 위원장, 산업계에 안전우선 경영기조 당부 - ｢원자력산업계 CEO 간담회｣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141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정책과 사무관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NAME> 위원장, 산업계에 안전우선 경영기조 당부 - ｢ 원자력산업계 간담회는담회 개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5.19(목)오후 11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 원자력 산업계 CEO 간담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성이 <NAME> 위원장이 부임 이후 원자력발전소 현장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원전소재 4개 기업을 방문한 것에 이어, 원자력 이용기관장*들에게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실천을 요청과 아울러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한국수력원자력( <NAME> 사장), 한국원자력연구원( <NAME> 원장), 한국핵연료( <NAME> 사장), 한국전력기술(박구원 사장), 한전KPS( <NAME> 사장), 두산중공업( <NAME> 회장이 □ 김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들에게 원자력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을 강조하며, 원자력 정보공개 및 중대사고 관리 등 앞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원안위 규제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철저히 이행될 때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관장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증대와 설계정보 공개 강화, 방사능 방재체계 강화, 기술정보 DB화를 통한 정비역량 향상 기타 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원안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원자력 현장, 지역주민 뿐 아니라 실제로 원자력 안전의 최전선에서 일차적 이해관계를 갖고 계시는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규제정책의 효과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용환 위원장, 산업계에 안전우선 경영기조 당부 - ｢원자력산업계 CEO 간담회｣ 개최 -_1 ### 내용: 안전정책과 사무관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NAME> 위원장, 산업계에 안전우선 경영기조 당부 - ｢ 원자력산업계 간담회는담회 개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5.19(목)오후 11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 원자력 산업계 CEO 간담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성이 <NAME> 위원장이 부임 이후 원자력발전소 현장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원전소재 4개 기업을 방문한 것에 이어, 원자력 이용기관장*들에게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실천을 요청과 아울러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한국수력원자력( <NAME> 사장), 한국원자력연구원( <NAME> 원장), 한국핵연료( <NAME> 사장), 한국전력기술(박구원 사장), 한전KPS( <NAME> 사장), 두산중공업( <NAME> 회장이 □ 김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들에게 원자력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을 강조하며, 원자력 정보공개 및 중대사고 관리 등 앞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원안위 규제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철저히 이행될 때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관장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증대와 설계정보 공개 강화, 방사능 방재체계 강화, 기술정보 DB화를 통한 정비역량 향상 기타 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원안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원자력 현장, 지역주민 뿐 아니라 실제로 원자력 안전의 최전선에서 일차적 이해관계를 갖고 계시는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규제정책의 효과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7a43e082-d926-4855-be06-f5c275d4d530	source15/231026/156112671_0.txt	해빙기 대비 전국 718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671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빙기 맞이 전국 718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 ․ ․ 해빙기 대비 취약공종 집중점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빙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공 실태점검을 오는 3.2일부터 3.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조치는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모두 71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75명을 포함한 모두 723명의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으로 실시한다. ㅇ점검대상 건설공사는 해빙기에 취약한 터파기 및 성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현장 또는 대규모 국책건설사업 공사현장 등이다. ㅇ 이번 동절기에는 영하 - 10℃이하의 추위가 평년보다 잦아 다가오는 해빙기를 맞아 느슨해진 지반 및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특히 높다. ㅇ 이에 지반침하, 절개사면 붕괴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굴착 절토 성토공사의 시공 적절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 해로 발생에 취약한 흙막이,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 적정성과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조사한 예정이다. ㅇ 한편,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납품업체에게 품질시험비를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품질시험 여부 및 시공자재의 KS기준 준수여부 등도 추가에 확인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현재 국민보건에 큰 위협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카바이러스 방제 관련 사항도 점검항목에 넣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터파기 후 되메우기를 거치지 않아 형성된 물웅덩이, 빈 페인트 용기 등 건설자재 보관용기 물고임*지카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뱀에 서식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건설현장 정리상태 점검 및 관리를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에 대해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부실시공 또는 불량자재를 사용한 현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빙기 대비 전국 718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해빙기 맞이 전국 718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3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 ․ ․ 해빙기 대비 취약공종 집중점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빙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공 실태점검을 오는 3.2일부터 3.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조치는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모두 71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75명을 포함한 모두 723명의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으로 실시한다. ㅇ점검대상 건설공사는 해빙기에 취약한 터파기 및 성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현장 또는 대규모 국책건설사업 공사현장 등이다. ㅇ 이번 동절기에는 영하 - 10℃이하의 추위가 평년보다 잦아 다가오는 해빙기를 맞아 느슨해진 지반 및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특히 높다. ㅇ 이에 지반침하, 절개사면 붕괴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굴착 절토 성토공사의 시공 적절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 해로 발생에 취약한 흙막이,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의 설치 적정성과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조사한 예정이다. ㅇ 한편,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납품업체에게 품질시험비를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품질시험 여부 및 시공자재의 KS기준 준수여부 등도 추가에 확인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현재 국민보건에 큰 위협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카바이러스 방제 관련 사항도 점검항목에 넣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터파기 후 되메우기를 거치지 않아 형성된 물웅덩이, 빈 페인트 용기 등 건설자재 보관용기 물고임*지카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뱀에 서식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건설현장 정리상태 점검 및 관리를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에 대해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부실시공 또는 불량자재를 사용한 현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6fcebdd2-7ea1-4b35-a926-9689e0633199	source15/231026/156238084_0.txt	전북 고창 오리농가 고병원성 AI 확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084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북 고창 오리농가 고병원성 AI 발생 - ｢ 심각 ｣ 단계 발령,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국일제소독 …의 방역체계 가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북 정읍에서 육용오리에 대한 검사 결과 11.19(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진에 대응한 지난 17일 의사환축 발견 즉시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였고, 전국적인 차단방역 등 조치를 추진해왔다. 해당 농장에 사육중인 육용오리 12,300수는 신속히 도살을 완료하였고, 해당농장 중심으로 방역대(10km)를 지정한 농가 예찰, 이동통제 등 긴급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인에 따라 금일 오후 진행은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하였다. ① 방역 위기경보를'주의'에서'심각'수준으로 격상 ② 전국의 모든 가금류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금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 중단 명령을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일제소독 실시 ③ 주요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살을 ④ 발생 지역과 연접 지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소독 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에 확대 배치 ⑤ 범정부 총력대응을 위해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농식품부장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를 설치 가동한 관계부처 ․ 지자체가 참여하는 긴급 AI 방역대책회의를 11.20일 오전에 개최하고, 향후 대책과 발생 상황 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고창 오리농가 고병원성 AI 확진_1 ### 내용: 전북 고창 오리농가 고병원성 AI 발생 - ｢ 심각 ｣ 단계 발령,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국일제소독 …의 방역체계 가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북 정읍에서 육용오리에 대한 검사 결과 11.19(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진에 대응한 지난 17일 의사환축 발견 즉시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였고, 전국적인 차단방역 등 조치를 추진해왔다. 해당 농장에 사육중인 육용오리 12,300수는 신속히 도살을 완료하였고, 해당농장 중심으로 방역대(10km)를 지정한 농가 예찰, 이동통제 등 긴급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인에 따라 금일 오후 진행은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하였다. ① 방역 위기경보를'주의'에서'심각'수준으로 격상 ② 전국의 모든 가금류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금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 중단 명령을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일제소독 실시 ③ 주요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살을 ④ 발생 지역과 연접 지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소독 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에 확대 배치 ⑤ 범정부 총력대응을 위해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농식품부장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를 설치 가동한 관계부처 ․ 지자체가 참여하는 긴급 AI 방역대책회의를 11.20일 오전에 개최하고, 향후 대책과 발생 상황 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be99466a-d5cb-4d1d-9d2f-0560f2bbd496	source15/231026/156565201_0.txt	산림청과 서울특별시,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동반자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201&pageIndex=5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동반자로 - 산림휴양·여가 활성화를 위해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MOU)체결 산림청(청장 <NAME> )은 산림청장이 <NAME> )와 4.28.(금)서울시청에서「산림 휴양 ․ 여가 활성화를 통한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두 기관은 협력을 통해 국가산림문화자산인 남산 소나무숲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관악산에는 야영장, 나무 속는 집(트리하우스), 나무 오르기(트리클라이밍)의 산림 레포츠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서울 도시민의 산림 휴양 ․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도심 속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하며, 목조건축물을 적극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의한 주요 협력내용> ① 국유림을 연계로 공동산림사업 추진 ② 도시민 산림휴양 ․ 교육 ․ 치유 ․ 여가 활성화 협력 강화 ③ 도시 속 정원문화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④ 지역 내 목조건축물 ․ 목재 보급 확대 ⑤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 관리 및 보존 공동협력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국유림을 서울시에 제공하고, 서울시는 산림 휴양 ․ 레포츠 시설을<NAME>다. 아울러 서울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과 목조건축물 확대 조성에 두 기관이 공동협력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서울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친환경 목재를 사용으로 목조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릴'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산림청에서 매년 주최하는'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연계 개최하고, 시민 생활 속 공간에 맞춤형 정원(스마트 가든)과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는 등 정원 기반 시설(인프라)확대에 공동협력한다.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등산로 및 등산로 주변에 자연 친화적인 산림치유센터와 숲속 쉼터를 조성(''26)하고,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 국산 나무를 활용하여 실내 ․ 외 인테리어 설치 등 목조건축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AME> 산림청장은"서울특별시는 세계적인 상표(브랜드)가치를 지닌 일류도시로 새로 태어나고,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과 서울특별시,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동반자로_1 ### 내용: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동반자로 - 산림휴양·여가 활성화를 위해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MOU)체결 산림청(청장 <NAME> )은 산림청장이 <NAME> )와 4.28.(금)서울시청에서「산림 휴양 ․ 여가 활성화를 통한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두 기관은 협력을 통해 국가산림문화자산인 남산 소나무숲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관악산에는 야영장, 나무 속는 집(트리하우스), 나무 오르기(트리클라이밍)의 산림 레포츠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서울 도시민의 산림 휴양 ․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도심 속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하며, 목조건축물을 적극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의한 주요 협력내용> ① 국유림을 연계로 공동산림사업 추진 ② 도시민 산림휴양 ․ 교육 ․ 치유 ․ 여가 활성화 협력 강화 ③ 도시 속 정원문화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④ 지역 내 목조건축물 ․ 목재 보급 확대 ⑤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 관리 및 보존 공동협력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국유림을 서울시에 제공하고, 서울시는 산림 휴양 ․ 레포츠 시설을<NAME>다. 아울러 서울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과 목조건축물 확대 조성에 두 기관이 공동협력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서울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친환경 목재를 사용으로 목조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릴'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산림청에서 매년 주최하는'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연계 개최하고, 시민 생활 속 공간에 맞춤형 정원(스마트 가든)과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는 등 정원 기반 시설(인프라)확대에 공동협력한다.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등산로 및 등산로 주변에 자연 친화적인 산림치유센터와 숲속 쉼터를 조성(''26)하고,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 국산 나무를 활용하여 실내 ․ 외 인테리어 설치 등 목조건축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AME> 산림청장은"서울특별시는 세계적인 상표(브랜드)가치를 지닌 일류도시로 새로 태어나고,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dab3770-24ad-4fa1-8050-89d8e9ab3133	source15/231026/156278149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중남미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149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김현은"중남미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 정부와 한 - 중남미 미래협력포럼 공동개최.. KIND와 CAF간 MOU 체결 지원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일(금)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외교부와 함께한 개최하는『2018 한 - 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한 - 중남미 협력』에 참석해 한국의 혁신성 소개와 함께 인프라 개발 협력 활동을 펼쳤다. ○ 이번 포럼에는' <NAME> 아얄라'엘살바도르 국토교통부 장관,' <NAME> <NAME> '칠레 교통부 차관을 포함한 중남미의 스마트시티·도시재생 관련 장·차관급 인사와 - 파나마, 니카라과, 브라질 등지의 지방정부 고위급, 중남미개발은행(CAF)총재·유엔정주계획(UN - HABITAT)중남미 본부장·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국장 외 14개국, 4개 국제기구의 인사가 참여했다. ㅇ 김 장관은 이번 포럼 환영사를 통해"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등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에 다양한 협력체계가 구성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금번 포럼에서는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자문하고 지원한의 산타크루스 신도시 협력 사례에 대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고, - 콜롬비아와 국토부가 그간 지원해 온 페루 대중교통 시스템과 콜롬비아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관련 우리 기업들의 사례 공유와 함께 중남미 참석자들과 국내 기업 간의 1:1 매칭 미팅도 이루어졌다. □ 정 장관은 포럼에 참석한 중남미개발은행(CAF)총재와의 면담자리에서 중남미 시장 내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CAF의 한국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향후 CAF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미 인프라 개발에 한국의 발전 경험과 축적은 기술역량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김 장관은 이틀전(6.27)에 공식 발족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소개하며"앞으로 KIND와 CAF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서로 공동으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 성공을 지원하자."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면담에 앞서 별도 진행된"KIND(사장 <NAME> )와 CAF(총재 <NAME> )간 중남미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체결식"에도 참석하여 두 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 협약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ㅇ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KIND가 공기업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해외투자개발 사업을 이끌어갈 전문 기관인 점에 향후 중남미 인프라 사업 협력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점을 당부했다. 2018.6.29.(금) 중남미개발은행(CAF)개요 ㅇ(공식명칭)Development 뱅크 of Latin America ㅇ(설립목적)라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통합을 촉진 ㅇ(소재지)베네수엘라, 카라카스 ㅇ 중남미 지역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 및 지속적인 개발 지원 ㅇ 직접 또는 민간 중개업체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차관 제공 양자, 다국적 기관 및 국제금융기관에서 중장기 대출을 받아 국가적 경제활동에 기여 ㅇ 환경보존 및 생태계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지원 ○ 주 회원국(Full Members)(11)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와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칠레 ○ 기타 회원국(Associated Members)(8) - 칠레, 코스타리카, 스페인, 자메이카, 멕시코, 도미니카 제도와 포르투갈, 바베이도스 주주회의 주요 주주는 A(주 회원국의 정부, 공공기관 등), B(주 회원국의 기업과 공공기관, 상업은행 등), C(기타 회원국의 법인, 개인 2로 종류로 분류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국가라도 주요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2005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중남미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_1 ### 내용: <NAME> 김현은"중남미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 정부와 한 - 중남미 미래협력포럼 공동개최.. KIND와 CAF간 MOU 체결 지원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일(금)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외교부와 함께한 개최하는『2018 한 - 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한 - 중남미 협력』에 참석해 한국의 혁신성 소개와 함께 인프라 개발 협력 활동을 펼쳤다. ○ 이번 포럼에는' <NAME> 아얄라'엘살바도르 국토교통부 장관,' <NAME> <NAME> '칠레 교통부 차관을 포함한 중남미의 스마트시티·도시재생 관련 장·차관급 인사와 - 파나마, 니카라과, 브라질 등지의 지방정부 고위급, 중남미개발은행(CAF)총재·유엔정주계획(UN - HABITAT)중남미 본부장·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국장 외 14개국, 4개 국제기구의 인사가 참여했다. ㅇ 김 장관은 이번 포럼 환영사를 통해"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등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에 다양한 협력체계가 구성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금번 포럼에서는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자문하고 지원한의 산타크루스 신도시 협력 사례에 대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고, - 콜롬비아와 국토부가 그간 지원해 온 페루 대중교통 시스템과 콜롬비아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관련 우리 기업들의 사례 공유와 함께 중남미 참석자들과 국내 기업 간의 1:1 매칭 미팅도 이루어졌다. □ 정 장관은 포럼에 참석한 중남미개발은행(CAF)총재와의 면담자리에서 중남미 시장 내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CAF의 한국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향후 CAF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미 인프라 개발에 한국의 발전 경험과 축적은 기술역량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김 장관은 이틀전(6.27)에 공식 발족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소개하며"앞으로 KIND와 CAF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서로 공동으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 성공을 지원하자."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면담에 앞서 별도 진행된"KIND(사장 <NAME> )와 CAF(총재 <NAME> )간 중남미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체결식"에도 참석하여 두 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 협약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ㅇ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KIND가 공기업과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해외투자개발 사업을 이끌어갈 전문 기관인 점에 향후 중남미 인프라 사업 협력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점을 당부했다. 2018.6.29.(금) 중남미개발은행(CAF)개요 ㅇ(공식명칭)Development 뱅크 of Latin America ㅇ(설립목적)라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통합을 촉진 ㅇ(소재지)베네수엘라, 카라카스 ㅇ 중남미 지역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 및 지속적인 개발 지원 ㅇ 직접 또는 민간 중개업체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차관 제공 양자, 다국적 기관 및 국제금융기관에서 중장기 대출을 받아 국가적 경제활동에 기여 ㅇ 환경보존 및 생태계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지원 ○ 주 회원국(Full Members)(11)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와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칠레 ○ 기타 회원국(Associated Members)(8) - 칠레, 코스타리카, 스페인, 자메이카, 멕시코, 도미니카 제도와 포르투갈, 바베이도스 주주회의 주요 주주는 A(주 회원국의 정부, 공공기관 등), B(주 회원국의 기업과 공공기관, 상업은행 등), C(기타 회원국의 법인, 개인 2로 종류로 분류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국가라도 주요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2005년)
e59badca-824a-400e-b994-a9ca18a63439	source15/231026/156296991_0.txt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991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낡은 제도와 부적정 관행 개선 통한 예방감사의 필요성 - - <NAME> 장관,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 개최(9.5)-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에서는 9월 5일(수), 한국과학기술원 학술문화관에서 유관기관 감사 및 감사관계자를 대상으로'2018년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ㅇ 공공기관 혁신 워크숍 및 감사 회의는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관계자를 초청으로 감사 관련 주요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업무적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번 감사 워크숍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될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갑질을 중심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연구현장의 비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ㅇ 연구현장에서 근무하는 감사와 감사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갑질문화 근절 방안, 연구개발 부정행위 개선방안 등의 주제로 분임별 토론을 개최하였으며,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계획 또는 각종 대책 수립에 적극 참고한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기관 운영 행태로 인해 과학기술계에 대한 신뢰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소수 비위자로 인해 성실하게 연구에 전념하는 대다수 연구자가 매도되지 못하도록 비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고, ㅇ 비위를 유발할 수 없는 기관의 낡은 제도와 부적정 행태를 개선하는 예방 감사에 더욱 주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반칙과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공공기관 감사와 감사관계자가 솔선하여야 함과 동시에, 및 기관운영에 감시자로 때로는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 개최_1 ### 내용: 낡은 제도와 부적정 관행 개선 통한 예방감사의 필요성 - - <NAME> 장관,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 개최(9.5)-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에서는 9월 5일(수), 한국과학기술원 학술문화관에서 유관기관 감사 및 감사관계자를 대상으로'2018년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ㅇ 공공기관 혁신 워크숍 및 감사 회의는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감사관계자를 초청으로 감사 관련 주요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업무적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번 감사 워크숍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될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갑질을 중심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연구현장의 비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ㅇ 연구현장에서 근무하는 감사와 감사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갑질문화 근절 방안, 연구개발 부정행위 개선방안 등의 주제로 분임별 토론을 개최하였으며,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계획 또는 각종 대책 수립에 적극 참고한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기관 운영 행태로 인해 과학기술계에 대한 신뢰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소수 비위자로 인해 성실하게 연구에 전념하는 대다수 연구자가 매도되지 못하도록 비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고, ㅇ 비위를 유발할 수 없는 기관의 낡은 제도와 부적정 행태를 개선하는 예방 감사에 더욱 주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반칙과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공공기관 감사와 감사관계자가 솔선하여야 함과 동시에, 및 기관운영에 감시자로 때로는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57146ff3-5808-4a62-96dc-05552b599027	source15/231026/156556042_0.txt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도군과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042&pageIndex=7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도군과 업무협약 체결 ‘「관매도 해양문화유산조사」에 협력 약속/3.7.(화)오후 2시, 진도군청 -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진도군(군수 <NAME> )과 3월 7일 오후 2시 진도군청 상황실에서「관매도 해양문화유산조사」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역량 강화, 학술·문화행사 및 정보 교류, 국민 참여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7년부터 해양에서 고고·역사·민속·생애·생업·생태 분야 등의 전문 조사인력으로 조사단을 편성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풍부하고, 전통문화의 소멸이 예상되는 섬을 선정으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망권 지역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본격적인 조사 진행에 앞선 진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조사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 관매도 현지 주민설명회와 발표회(세미나)등을 실시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관매도의 조사 결과를 학술보고서와 영상기록극(다큐멘터리)으로 제작하여 영상 상영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 동안 벽파리 진도선 발굴(1991 ~ 1992년), 진도 명량대첩로 유적 발굴(2012 ~ 2021년)조사를 진행하여 진도가 해양역사의 보고이자 해양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섬임을 이미 알린 바 있는데, 진도군에 소속된 섬에 대한 문화유산조사는 올해가 처음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작은 섬 관매도의 해양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협약식 사진은 3.7.(화)낮 3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ID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도군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도군과 업무협약 체결 ‘「관매도 해양문화유산조사」에 협력 약속/3.7.(화)오후 2시, 진도군청 -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진도군(군수 <NAME> )과 3월 7일 오후 2시 진도군청 상황실에서「관매도 해양문화유산조사」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역량 강화, 학술·문화행사 및 정보 교류, 국민 참여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7년부터 해양에서 고고·역사·민속·생애·생업·생태 분야 등의 전문 조사인력으로 조사단을 편성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풍부하고, 전통문화의 소멸이 예상되는 섬을 선정으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망권 지역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본격적인 조사 진행에 앞선 진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조사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 관매도 현지 주민설명회와 발표회(세미나)등을 실시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관매도의 조사 결과를 학술보고서와 영상기록극(다큐멘터리)으로 제작하여 영상 상영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 동안 벽파리 진도선 발굴(1991 ~ 1992년), 진도 명량대첩로 유적 발굴(2012 ~ 2021년)조사를 진행하여 진도가 해양역사의 보고이자 해양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섬임을 이미 알린 바 있는데, 진도군에 소속된 섬에 대한 문화유산조사는 올해가 처음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작은 섬 관매도의 해양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 협약식 사진은 3.7.(화)낮 3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ID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10fc4462-23b8-4a11-b942-645e7bc50fff	source15/231026/156041724_0.txt	2015 세계시민교육(GCED) 중앙선도교사 발대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724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 세계시민교육(GCED)중앙선도교사 발대식 -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을 전시하고 국내 교육현장에 확산하는 중추역할을 수행을 발대식 개최 - □ 교육부와 유네스코 한국과 국제이해교육원(원장 <NAME> )은 3월 19일(목)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출범식을 개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35명의 교직원을 제1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 위촉했다. □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위촉은 2015 세계교육포럼을 맞이하여 주요의제인 세계시민교육*을 확산시키기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 개최국 한국이 강력 지지하는 교육의제로 인류 보편의 평화, 인권, 다양성 존중에 대한 지식, 기술(skills)을 습득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함양하는 교육 ○ 중앙선도교사는 시·도별 2명(초등1, 중등, 인천 4명(초등2, 중등2))씩 위촉도의교사 중 지난 1월에 실시된 1차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NAME> 35명의 교사들로,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및 유관 분야에서 지속적인 실천 및 연수 노력을 해는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 위촉된 중앙선도교사는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향상시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2015 세계교육포럼기간(5.19 ~ 22, 인천 남구 컨벤시아)동안 개최되는 세계시민교육 전시회에서 소속 시·도의 세계시민교육정책 및 학교현장의 우수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업무을 수행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조직된 시·도선도교사(360명, 시·도별 20명, 인천 40명))와 함께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해 3월말까지 자율연수를 시작으로, 4월 20일까지 전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약 4,000여명에 교사에게 전달연수를 할 예정이다. “ 아울러, 권역별로 조직된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적 확대 보급과 촉진을 위해 활동한다. 세계시민교육 수업모형 개발 및 실천, 동료장학 및 학교 연수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시민교육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이 국제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 □ 위촉식에 참여한 중앙선도교사는"2015 세계교육포럼이 우리나라에서에서 열리는 만큼 세계교육포럼기간 중 세계시민교육 전시를 잘 준비하여 한국교육의 우수성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전세계에 홍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세계시민교육(GCED) 중앙선도교사 발대식_1 ### 내용: 2015 세계시민교육(GCED)중앙선도교사 발대식 -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을 전시하고 국내 교육현장에 확산하는 중추역할을 수행을 발대식 개최 - □ 교육부와 유네스코 한국과 국제이해교육원(원장 <NAME> )은 3월 19일(목)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출범식을 개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35명의 교직원을 제1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 위촉했다. □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위촉은 2015 세계교육포럼을 맞이하여 주요의제인 세계시민교육*을 확산시키기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 개최국 한국이 강력 지지하는 교육의제로 인류 보편의 평화, 인권, 다양성 존중에 대한 지식, 기술(skills)을 습득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함양하는 교육 ○ 중앙선도교사는 시·도별 2명(초등1, 중등, 인천 4명(초등2, 중등2))씩 위촉도의교사 중 지난 1월에 실시된 1차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NAME> 35명의 교사들로,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및 유관 분야에서 지속적인 실천 및 연수 노력을 해는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 위촉된 중앙선도교사는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향상시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2015 세계교육포럼기간(5.19 ~ 22, 인천 남구 컨벤시아)동안 개최되는 세계시민교육 전시회에서 소속 시·도의 세계시민교육정책 및 학교현장의 우수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업무을 수행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조직된 시·도선도교사(360명, 시·도별 20명, 인천 40명))와 함께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해 3월말까지 자율연수를 시작으로, 4월 20일까지 전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약 4,000여명에 교사에게 전달연수를 할 예정이다. “ 아울러, 권역별로 조직된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지속적 확대 보급과 촉진을 위해 활동한다. 세계시민교육 수업모형 개발 및 실천, 동료장학 및 학교 연수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시민교육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이 국제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거으로 기대된다. □ 위촉식에 참여한 중앙선도교사는"2015 세계교육포럼이 우리나라에서에서 열리는 만큼 세계교육포럼기간 중 세계시민교육 전시를 잘 준비하여 한국교육의 우수성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전세계에 홍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d83f417c-8c71-4e64-92c8-691fb6b297d3	source15/231026/156487159_0.txt	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159&pageIndex=22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태광산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관한「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심의·의결 ■ 한전원자력연료에 대해「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21.12.17.(금)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에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상정 받았다. ㅇ(제1호 안건)태광산업(주)가 제출은 핵연료물질등의 저장량과 저장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등을 변경하기 위한 사용변경허가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제출은 우라늄시료 분석시험실 확장·이전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를 대상으로 하는「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호 안건 외 방사선관리 대행업체가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결정을 □(제2호 안건)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제2공장 재변환 불산세정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대상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호 안 중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3·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성능도 결과를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함. ㅇ(제3호 안건)「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했으나, 원안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원안위는「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6.8.공포)됨에 따른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법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별첨: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에서 ①(심의·의결 제1호)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②(심의·의결 제2호)원자력이용시설 사용 변경허가(안) ③(보고 제1호)「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태광산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관한「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심의·의결 ■ 한전원자력연료에 대해「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21.12.17.(금)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에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상정 받았다. ㅇ(제1호 안건)태광산업(주)가 제출은 핵연료물질등의 저장량과 저장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등을 변경하기 위한 사용변경허가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제출은 우라늄시료 분석시험실 확장·이전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를 대상으로 하는「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호 안건 외 방사선관리 대행업체가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결정을 □(제2호 안건)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제2공장 재변환 불산세정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대상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호 안 중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3·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성능도 결과를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함. ㅇ(제3호 안건)「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했으나, 원안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원안위는「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6.8.공포)됨에 따른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법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별첨: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에서 ①(심의·의결 제1호)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②(심의·의결 제2호)원자력이용시설 사용 변경허가(안) ③(보고 제1호)「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142b7582-10d9-4987-9963-99b274b78805	source15/231026/156062179_0.txt	미래부 Korea CCS 2020 사업 연구성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179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Korea CCS 2020 사업 연구성과 기술이전 MOU 체결 "미세조류 선별 및 배양 핵심 기술을 개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기술이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고려대학교(총장 <NAME> , 이상 고려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NAME> )가"고부가가치 유용물질을 생산할 수 잇는 미세조류 선별 ․ 배양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 전용실시 기술이전 계약을 6월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 김성수 <NAME> 교수팀은 미래창조과학부'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관리 2020'(이하,'Korea CCS2020')사업의 지원을 받아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산화탄소와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유용물질을 제조를 수 있는 핵심기술인 마이크로조류 고속 선별 및 대량배양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래 이산화탄소 및 바이오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의 약자로 화력발전소 및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바다로 배출 시키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한 다음 압축 수송하여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 - 미래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면서 탄소 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이하,'CCS')'관련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2011년 CCS 거점기관으로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KCRC, 약은 <NAME> )를 설립하여'Korea CCS 202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특히,'Global CCS 2020'사업에서 금번 기술이전 성과가 도출된 분야는 미세한 전환 분야로서, 최신의 바이오기술 접목을 통한 미세조류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고효율의 유용물질(바이오디젤 등)생산 공정 개발을 진행에 있다. □ <NAME> 교수팀이 개발한 미세조류 고속 선별 기술로 기존에 생화학적 미세조류 선별 기술 대비 4,000배 이상 빠른 스피드와 광합성 효율 및 이산화탄소 전환 효율이 우수한 미세조류를 선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세조류 분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상용화 적용시, 기존 약 6개월에서 50분으로 단축 □ 또한, 미세조류 배양에 이용되는 고효율 광생물반응기는 타 반응기와 비교하여 광투과율, 이동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차별화된 투명필름 재질로 제작되어 미세조류 대량배양을 통한 유용물질의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전된"미세조류 선별 및 배양 핵심 기술"은 앞으로 고밀도 생물공정 상용화를 통해 충분한 경제성을 달성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 편익까지 제공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에인는 열병합발전소의 배기가스를 활용한 대규모 고밀도 미세조류 광배양시스템 건설이 가속화되어 2017년 이후 100톤 규모의 실증플랜트 운영 및 상용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톤 규모의 미세조류 광배양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면면 연간 5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등 탄소 배출권 확보가 가능하고, 바이오디젤과 항산화물질 생산을 통해 연 6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연구원은"전세계적으로 미세조류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생물학적 전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연구성과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다."라며,"조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내 기업이 전세계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Korea CCS 2020 사업 연구성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_1 ### 내용: 미래부 Korea CCS 2020 사업 연구성과 기술이전 MOU 체결 "미세조류 선별 및 배양 핵심 기술을 개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기술이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고려대학교(총장 <NAME> , 이상 고려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NAME> )가"고부가가치 유용물질을 생산할 수 잇는 미세조류 선별 ․ 배양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 전용실시 기술이전 계약을 6월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 김성수 <NAME> 교수팀은 미래창조과학부'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관리 2020'(이하,'Korea CCS2020')사업의 지원을 받아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산화탄소와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유용물질을 제조를 수 있는 핵심기술인 마이크로조류 고속 선별 및 대량배양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래 이산화탄소 및 바이오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의 약자로 화력발전소 및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바다로 배출 시키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한 다음 압축 수송하여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 - 미래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면서 탄소 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이하,'CCS')'관련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2011년 CCS 거점기관으로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KCRC, 약은 <NAME> )를 설립하여'Korea CCS 202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특히,'Global CCS 2020'사업에서 금번 기술이전 성과가 도출된 분야는 미세한 전환 분야로서, 최신의 바이오기술 접목을 통한 미세조류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고효율의 유용물질(바이오디젤 등)생산 공정 개발을 진행에 있다. □ <NAME> 교수팀이 개발한 미세조류 고속 선별 기술로 기존에 생화학적 미세조류 선별 기술 대비 4,000배 이상 빠른 스피드와 광합성 효율 및 이산화탄소 전환 효율이 우수한 미세조류를 선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세조류 분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상용화 적용시, 기존 약 6개월에서 50분으로 단축 □ 또한, 미세조류 배양에 이용되는 고효율 광생물반응기는 타 반응기와 비교하여 광투과율, 이동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차별화된 투명필름 재질로 제작되어 미세조류 대량배양을 통한 유용물질의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전된"미세조류 선별 및 배양 핵심 기술"은 앞으로 고밀도 생물공정 상용화를 통해 충분한 경제성을 달성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 편익까지 제공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에인는 열병합발전소의 배기가스를 활용한 대규모 고밀도 미세조류 광배양시스템 건설이 가속화되어 2017년 이후 100톤 규모의 실증플랜트 운영 및 상용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톤 규모의 미세조류 광배양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면면 연간 5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등 탄소 배출권 확보가 가능하고, 바이오디젤과 항산화물질 생산을 통해 연 6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연구원은"전세계적으로 미세조류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생물학적 전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연구성과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다."라며,"조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내 기업이 전세계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962f1fa-bc9a-408a-a279-1006076e64db	source15/231026/156124548_0.txt	<NAME> 외교부장관, <NAME>(陳敏爾) 중국 귀주성 당서기 초청 오찬 주최_3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548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o 산림이 전체 면적의 92.5%로서 경작지가 부족한 지역이지만,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하에 3년 연속 국내 경제성장률 3위권 진입 o 경제 고속발전과 생태환경 보호 병행 추진 o 자연 환경적 장점을을으로 Big Data 산업과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중 o 5대 신흥산업(①Big d가 ②의료 ③문화관광 ④현대 산지농업 ⑤신형건축자재)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 o 2013년 생태문명 국제포럼의 국가급 유치와 2014년 국무원의 국가급 개발구(귀안신구)비준 파프리카와 2015년 빅 데이터 엑스포 참가 등 개발 및 국제화 움직임 가시화 o 아열대 계절풍 영향 o 혹한과 혹서가 없음, 1월 평균기온 4 - 10℃, 7월 평균기온 20 - 28℃, 연 강수량 1,000∼1,500㎜로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 o 상주인구:3,520만명 o 48개 소수민족의 상주인구 점유율:36.11%(1,267만명) (광서장족자치구, 운남성 다음으로 소수민족이 밀집한 성) o 지급시:6개, 자치주 3개,<NAME> 행정구 88개(특구 1개) o GDP:10,502.56억(1686.24억 위안징금(전년대비 10.7%증가) *대외무역규모:761.22억(122.22억 달러)(전년대비 14.2%증가) o 외국인투자 - 25.24억 달러(전년대비 22.2%증가) 기업·교민 현황 - 약 20개 기업진출 - 대한항공 외에 음식점 등 자영업자 중심 o 한 ‧ 귀주성간 무역액(2015년):648 만에 - 한국은 귀주성의 2위 무역국(미 - 한 - 말레이시아 순 o 우리의 귀주성 투자액 누계(2015년):611만 미불 o 항공 노선:제주 - 귀양 경유와 인천 - 귀양 직항(2015.4월 개통) o 당 서 기: <NAME> o 주 장: <NAME> o <NAME> : <NAME> o 황과수 지역의 리보현 및 스빙현 지역 카르스트(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주와 단샤(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해룡툰 토사유적(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화호수 등 귀양 귀안신구, 귀양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귀양 국가경제기술개발구, 준의 국가경제기술개발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NAME>(陳敏爾) 중국 귀주성 당서기 초청 오찬 주최_3 ### 내용: o 산림이 전체 면적의 92.5%로서 경작지가 부족한 지역이지만,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하에 3년 연속 국내 경제성장률 3위권 진입 o 경제 고속발전과 생태환경 보호 병행 추진 o 자연 환경적 장점을을으로 Big Data 산업과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중 o 5대 신흥산업(①Big d가 ②의료 ③문화관광 ④현대 산지농업 ⑤신형건축자재)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 o 2013년 생태문명 국제포럼의 국가급 유치와 2014년 국무원의 국가급 개발구(귀안신구)비준 파프리카와 2015년 빅 데이터 엑스포 참가 등 개발 및 국제화 움직임 가시화 o 아열대 계절풍 영향 o 혹한과 혹서가 없음, 1월 평균기온 4 - 10℃, 7월 평균기온 20 - 28℃, 연 강수량 1,000∼1,500㎜로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 o 상주인구:3,520만명 o 48개 소수민족의 상주인구 점유율:36.11%(1,267만명) (광서장족자치구, 운남성 다음으로 소수민족이 밀집한 성) o 지급시:6개, 자치주 3개,<NAME> 행정구 88개(특구 1개) o GDP:10,502.56억(1686.24억 위안징금(전년대비 10.7%증가) *대외무역규모:761.22억(122.22억 달러)(전년대비 14.2%증가) o 외국인투자 - 25.24억 달러(전년대비 22.2%증가) 기업·교민 현황 - 약 20개 기업진출 - 대한항공 외에 음식점 등 자영업자 중심 o 한 ‧ 귀주성간 무역액(2015년):648 만에 - 한국은 귀주성의 2위 무역국(미 - 한 - 말레이시아 순 o 우리의 귀주성 투자액 누계(2015년):611만 미불 o 항공 노선:제주 - 귀양 경유와 인천 - 귀양 직항(2015.4월 개통) o 당 서 기: <NAME> o 주 장: <NAME> o <NAME> : <NAME> o 황과수 지역의 리보현 및 스빙현 지역 카르스트(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주와 단샤(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해룡툰 토사유적(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화호수 등 귀양 귀안신구, 귀양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귀양 국가경제기술개발구, 준의 국가경제기술개발구 등
94e10c94-6e95-48e7-8cfc-573d59f77897	source15/231026/156301042_0.txt	36개국 디지털 리더들, 한국에서 신기술을 논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042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6개국 ICT 리더들, 한국에서 신기술을 논한다. - 행정안전부, OECD E - Leaders 2018 한국에서 개최(10.30. ∼31.)-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제 최대의 전자정부 분야 전문가 회의인 경제협력개발기구 E - Leaders 2018 서울회의(OECD E - Leaders 2018 Thoul Meeting)를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 <NAME> 진행된 본 연례회의에는 미셸 키비니에미 OECD 사무차장, <NAME> 김영을 정보총국장 및 OECD 회원국 36개국의 디지털 정부 책임자 등 국내외 각국 전자정부 고위급 리더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 □"디지털 변혁:신기술을 적용으로 국민주도의 공공서비스 실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간 디지털 혁신에서 최신경향과 우수사례를<NAME>고, 디지털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전과제와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 □ 1일차에는 ▲공공분야의 신기술 활용 ▲공공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국민주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신뢰 강화 ▲국민주도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공공 사업 조달 방식 개선 방안 방안을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된다. ○ <NAME> 이상만 전자정부국장은 국가가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주도의 효율적 디지털 정부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신뢰받는 지능형 정부 전략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 행사 2일차에는 ▲공공분야의 데이터 변혁 측정 방법 ▲디지털 정부 프레임워크 ▲디지털 정부 툴깃 미래 디지털 정부 발전을 위해 국가들이 활용할 필요 있는 실절적인 도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뿐만 아닌게 국제사회 전반의 공동 협력을 도모하는"국경 없는 E - Leaders"이니셔티브가 처음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본 이니셔티브는 OECD E - Leaders 활동 공유를 통해는 디지털 정부 발전에의 기여와 국제연합(UN)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와의 연계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 한국 정부는'00년도 초부터 한국 전자정부 성공 요인 및 경험을 개도국과<NAME>고 OECD 전자정부 초청연수,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전자정부협력센터 등을 운영하며 국제사회 전자정부 발전에 힘써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전자와 경험을 바탕으로"국경 없는 E - Leaders"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11월 1일에는 OECD E - Leaders 회의에 앞서 디지털 변환(Transformation)및 정부의 신기술 활용을 주제로 글로벌 전자 정부 포럼이 연계 개최된다. ○ OECD E - Leaders 회의와 동시 공개로 진행되는 본 포럼에서는 <NAME> 행정안전부 국장과 <NAME> 유럽연합위원회 정보총국장이 개회사를 하고, 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등 디지털선도국의 정부가들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한다. □ OECD E - Leaders 2018 회의에서 개회식에 참석하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그 동안 세계 E - Leaders 회의는 각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왔으나, 여전히도 많이 남아있는 디지털 변혁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더들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면서"이번 서울 회의가 OECD 회원국들 상호간의 연대와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6개국 디지털 리더들, 한국에서 신기술을 논한다._1 ### 내용: 36개국 ICT 리더들, 한국에서 신기술을 논한다. - 행정안전부, OECD E - Leaders 2018 한국에서 개최(10.30. ∼31.)-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제 최대의 전자정부 분야 전문가 회의인 경제협력개발기구 E - Leaders 2018 서울회의(OECD E - Leaders 2018 Thoul Meeting)를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 <NAME> 진행된 본 연례회의에는 미셸 키비니에미 OECD 사무차장, <NAME> 김영을 정보총국장 및 OECD 회원국 36개국의 디지털 정부 책임자 등 국내외 각국 전자정부 고위급 리더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 □"디지털 변혁:신기술을 적용으로 국민주도의 공공서비스 실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간 디지털 혁신에서 최신경향과 우수사례를<NAME>고, 디지털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전과제와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 □ 1일차에는 ▲공공분야의 신기술 활용 ▲공공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국민주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신뢰 강화 ▲국민주도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공공 사업 조달 방식 개선 방안 방안을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된다. ○ <NAME> 이상만 전자정부국장은 국가가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주도의 효율적 디지털 정부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신뢰받는 지능형 정부 전략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 행사 2일차에는 ▲공공분야의 데이터 변혁 측정 방법 ▲디지털 정부 프레임워크 ▲디지털 정부 툴깃 미래 디지털 정부 발전을 위해 국가들이 활용할 필요 있는 실절적인 도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뿐만 아닌게 국제사회 전반의 공동 협력을 도모하는"국경 없는 E - Leaders"이니셔티브가 처음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본 이니셔티브는 OECD E - Leaders 활동 공유를 통해는 디지털 정부 발전에의 기여와 국제연합(UN)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와의 연계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 한국 정부는'00년도 초부터 한국 전자정부 성공 요인 및 경험을 개도국과<NAME>고 OECD 전자정부 초청연수,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전자정부협력센터 등을 운영하며 국제사회 전자정부 발전에 힘써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전자와 경험을 바탕으로"국경 없는 E - Leaders"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11월 1일에는 OECD E - Leaders 회의에 앞서 디지털 변환(Transformation)및 정부의 신기술 활용을 주제로 글로벌 전자 정부 포럼이 연계 개최된다. ○ OECD E - Leaders 회의와 동시 공개로 진행되는 본 포럼에서는 <NAME> 행정안전부 국장과 <NAME> 유럽연합위원회 정보총국장이 개회사를 하고, 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등 디지털선도국의 정부가들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한다. □ OECD E - Leaders 2018 회의에서 개회식에 참석하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그 동안 세계 E - Leaders 회의는 각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왔으나, 여전히도 많이 남아있는 디지털 변혁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더들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면서"이번 서울 회의가 OECD 회원국들 상호간의 연대와 이해를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465189c5-d3f0-47a0-b234-02daa6a2211f	source15/231026/156186755_0.txt	조달청장, 부산비축기지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755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장, 부산비축기지 직접 방문 비축물자관리상황 점검 … 공직생활 경험담'책읽기 주제 부산시 교육청 특강 □ <NAME> 조달청장은 3월 3일(금)오후 부산 강서구"부산비축기지를 현장 점검했다. <사진1> ○ 이날 부산 비축기지 방문은 그 동안 외부에 위탁해오던 비축물자 보관 ․ 관리업무를 직접 조달청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비축물자 관리 현황과 방출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이루어졌다. ○ 이 비축기지는 현재 알루미늄 ․ 전기동 등 비철금속과 페로실리콘·희소금속 모두 15종 약 6만 톤을 비축하고 있다. - 이에 앞서 정 청장은 부산시교육청 4층 강당에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을 상대로 자신의 공직생활 경험담을 담은 저서'때로는 지름길 아닌 길을 가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2> □ 이번 특강에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으로서 겪게 됐을 업무관련 사항과 직장 내 처세문제, 자기계발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 □ 한편, 鄭 청장은 특강에 이어 부산 ․ 경남청 직원으로 꾸려된'주니어보드모임'을 갖고 조달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하는 등 기관장과 직원간의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부산비축기지 현장 방문_1 ### 내용: 조달청장, 부산비축기지 직접 방문 비축물자관리상황 점검 … 공직생활 경험담'책읽기 주제 부산시 교육청 특강 □ <NAME> 조달청장은 3월 3일(금)오후 부산 강서구"부산비축기지를 현장 점검했다. <사진1> ○ 이날 부산 비축기지 방문은 그 동안 외부에 위탁해오던 비축물자 보관 ․ 관리업무를 직접 조달청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비축물자 관리 현황과 방출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이루어졌다. ○ 이 비축기지는 현재 알루미늄 ․ 전기동 등 비철금속과 페로실리콘·희소금속 모두 15종 약 6만 톤을 비축하고 있다. - 이에 앞서 정 청장은 부산시교육청 4층 강당에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을 상대로 자신의 공직생활 경험담을 담은 저서'때로는 지름길 아닌 길을 가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2> □ 이번 특강에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으로서 겪게 됐을 업무관련 사항과 직장 내 처세문제, 자기계발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 □ 한편, 鄭 청장은 특강에 이어 부산 ․ 경남청 직원으로 꾸려된'주니어보드모임'을 갖고 조달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하는 등 기관장과 직원간의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6e1327d9-1ee6-47ab-b426-112e03a6b367	source15/231026/156215194_0.txt	환경 살리는 한국형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194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 고려는 한국형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개발 비순환식 재배보다 농약 사용량 30%이상 절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작형에 적합한 한국형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국내 수출 과채류 수경재배 기술은 대부분은 비순환식 수경재배 방식이며, 재배과정 중 배출되는 배액의 잔여비료 등로 환경오염, 물·비료 이중 사용 등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한국형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은 국내 환경에 최적화로 생육단계별 순환식 표준양액 조성 및 양액제어 프로그램, 배액·유기배지 재사용 기술, 배액 친환경 살균소독 기술 등을 갖추고 있다. - 표준양액은 파프리카 생육단계별 양·수분 흡수특성, 배지 내 이온 간 결합과 생육특성 등을 반영해 개발했다. ○ 양액제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살균 시설 운영을 위한 기능과 살균된 배액을 재활용하기 위한 밸브 조정 등을 탑재돼 배고 살균 장치와 연계 운영할 수 있다. - 특히, EC(전기전도도)와 pH(산도)제어를 위한 인공지능이 탑재돼 사용자에 매일 EC, pH 설정 값을 모니터링 하여 최적의 EC, pH 제어 값을 유지가 있다.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개념도 ○ 배액 살균소독 장치는 배액을 순환해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살균 소독을 하는 기기로 설치비용이 고가의 살균용 대비 20%에 불과하다. 살균용 후 양액의 성분 변화가 없고 소독을 위한 별도의 약제도 필요 없다. ○ 또한 배액 후 유기배지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재사용 배액 혼합율 및 희석농도 제어와 유기배지 재활용 기술(육묘용 배양도 등), 폐배지 증기소독기술 등을 개발했다. 배지를 재활용하면 외국산 암면사용 시 1ha당 3,600만 원을 절감한다. □ 파프리카 생육단계별 새롭게 개발은 양액으로 재배했을 때, 기존 암면재배용 순환식 양액에 대비 상품수량(kg/10a)이 4%∼20%증가됐다. ○ 또한 전체 비순환식 방식과 생산성을 평가했을 때 상품수량, 상품과율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병(배꼽썩음과)도는 감소됐다. - 비순환식 수경재배는 재배 시 발생되는 배액을 방류하고 관수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화 양액이 공급되므로 작물재배를 위한 양분관리가 용이하고 수량과 품질이 양호하다. ○ 순환식 수경재배는 토양의 염류집적이나 지하수 고갈을 방지해 수자원을 보호하면서 배양액을 재사용해 비료 사용량을 30%이상 낮출 수 있다. ○ 순환식 수경재배에서 배을 재활용으로 물과 비료 절감에 의한 연간 수익액은 약 7,800천 원/1ha(토마토·파프리카 장기재배(300일 이상)시)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한국형 친환경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의 연구결과를 홍보를 위한 현장평가회를 13일 시설원예연구소(경남 함안)에서 실시했다. ○ 농가에서는 수분과 비료를 줄일 수 있는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과 국산화된 소독장치, 시설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생산 현장에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수경재배 시 배액의 방출을 규제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국은 여전히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물과 비료의 사용을 절약으로 환경을 지키는 순환식 수경재배의 도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농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 살리는 한국형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개발_1 ### 내용: 환경 고려는 한국형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개발 비순환식 재배보다 농약 사용량 30%이상 절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작형에 적합한 한국형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국내 수출 과채류 수경재배 기술은 대부분은 비순환식 수경재배 방식이며, 재배과정 중 배출되는 배액의 잔여비료 등로 환경오염, 물·비료 이중 사용 등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한국형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은 국내 환경에 최적화로 생육단계별 순환식 표준양액 조성 및 양액제어 프로그램, 배액·유기배지 재사용 기술, 배액 친환경 살균소독 기술 등을 갖추고 있다. - 표준양액은 파프리카 생육단계별 양·수분 흡수특성, 배지 내 이온 간 결합과 생육특성 등을 반영해 개발했다. ○ 양액제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살균 시설 운영을 위한 기능과 살균된 배액을 재활용하기 위한 밸브 조정 등을 탑재돼 배고 살균 장치와 연계 운영할 수 있다. - 특히, EC(전기전도도)와 pH(산도)제어를 위한 인공지능이 탑재돼 사용자에 매일 EC, pH 설정 값을 모니터링 하여 최적의 EC, pH 제어 값을 유지가 있다.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개념도 ○ 배액 살균소독 장치는 배액을 순환해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살균 소독을 하는 기기로 설치비용이 고가의 살균용 대비 20%에 불과하다. 살균용 후 양액의 성분 변화가 없고 소독을 위한 별도의 약제도 필요 없다. ○ 또한 배액 후 유기배지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재사용 배액 혼합율 및 희석농도 제어와 유기배지 재활용 기술(육묘용 배양도 등), 폐배지 증기소독기술 등을 개발했다. 배지를 재활용하면 외국산 암면사용 시 1ha당 3,600만 원을 절감한다. □ 파프리카 생육단계별 새롭게 개발은 양액으로 재배했을 때, 기존 암면재배용 순환식 양액에 대비 상품수량(kg/10a)이 4%∼20%증가됐다. ○ 또한 전체 비순환식 방식과 생산성을 평가했을 때 상품수량, 상품과율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병(배꼽썩음과)도는 감소됐다. - 비순환식 수경재배는 재배 시 발생되는 배액을 방류하고 관수할 때마다 새롭게 생성화 양액이 공급되므로 작물재배를 위한 양분관리가 용이하고 수량과 품질이 양호하다. ○ 순환식 수경재배는 토양의 염류집적이나 지하수 고갈을 방지해 수자원을 보호하면서 배양액을 재사용해 비료 사용량을 30%이상 낮출 수 있다. ○ 순환식 수경재배에서 배을 재활용으로 물과 비료 절감에 의한 연간 수익액은 약 7,800천 원/1ha(토마토·파프리카 장기재배(300일 이상)시)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한국형 친환경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의 연구결과를 홍보를 위한 현장평가회를 13일 시설원예연구소(경남 함안)에서 실시했다. ○ 농가에서는 수분과 비료를 줄일 수 있는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과 국산화된 소독장치, 시설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생산 현장에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수경재배 시 배액의 방출을 규제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국은 여전히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물과 비료의 사용을 절약으로 환경을 지키는 순환식 수경재배의 도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농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0870fda7-6d52-4036-b299-863782d20d38	source15/231026/156200307_0.txt	무형유산의 전승, 아카이브로 방향성을 찾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307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무형유산의 전승, 아카이브로 방향성을 찾다 - 국립무형유산원'무형유산 자료수집과 아카이브 운영방안'학술대회 개최/5.12.1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무형유산 자료수집과 아카이브 운영 방안'을 의제로 오는 12일 오후 1시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그 동안 무형한 사업을 수행하며 얻은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록물의 제작 ․ 보존 ․ 관리 ․ 활용 등 광범위한 아카이브(archive)의 범주 속에서'무형유산 자료수집'과'아카이브의 운영 방안'을 주제로 관련 기관의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국내외 무형유산 자료수집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학술대회는 전체 2부로 구성된다. ▲ 제1부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업무 현황이나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의 경험과 향후 정책 방안( <NAME> 국립무형유산원 과장), 국립국악원의 콘텐츠 수집 현황과 운영 현황, 당면 이슈로 살펴보는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의 현황과 과제( <NAME> 국립남도국악원 과장), 전북의 무형유산 아카이브의 현황과 쟁점( <NAME> 전북대학교 교수)등 3가지 주제 발제를 통해 국내외 무형유산 관련 기관의 현황이나 운영 현황을 논의하고, 산재해 있는 무형유산 자료수집의 다각적인 방안과 체계적인 아카이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제2부에서는‘개인 연구자의 소장 자료 수집 사례와 이들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은 연구자 소장 자료 컬렉션 방안:아카이브 아카의 구축과 개인 연구자의 성향 관련 검토( <NAME> 무형문화연구원 연구교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과거 1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아카이브 저작권 논의 사례와 해결 방향을 다루는 무형유산 아카이브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논의 현황에서 향후 과제( <NAME> 충남대학교 교수)등을 통해 자료의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권리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NAME> 고려대학교 교수를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디지털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무형문화재와 아카이브의 구축 ․ 관리 ․ 활용에 관한 관심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본 학술대회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채택은 원고를 수정 ‧ 보완하여 올해 상반기에 발간 예정인‘무형유산 제2호의 기획논문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나아가 축적된 정보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공개하는 등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형유산의 전승, 아카이브로 방향성을 찾다_1 ### 내용: 무형유산의 전승, 아카이브로 방향성을 찾다 - 국립무형유산원'무형유산 자료수집과 아카이브 운영방안'학술대회 개최/5.12.1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무형유산 자료수집과 아카이브 운영 방안'을 의제로 오는 12일 오후 1시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그 동안 무형한 사업을 수행하며 얻은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록물의 제작 ․ 보존 ․ 관리 ․ 활용 등 광범위한 아카이브(archive)의 범주 속에서'무형유산 자료수집'과'아카이브의 운영 방안'을 주제로 관련 기관의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국내외 무형유산 자료수집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학술대회는 전체 2부로 구성된다. ▲ 제1부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업무 현황이나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의 경험과 향후 정책 방안( <NAME> 국립무형유산원 과장), 국립국악원의 콘텐츠 수집 현황과 운영 현황, 당면 이슈로 살펴보는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의 현황과 과제( <NAME> 국립남도국악원 과장), 전북의 무형유산 아카이브의 현황과 쟁점( <NAME> 전북대학교 교수)등 3가지 주제 발제를 통해 국내외 무형유산 관련 기관의 현황이나 운영 현황을 논의하고, 산재해 있는 무형유산 자료수집의 다각적인 방안과 체계적인 아카이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제2부에서는‘개인 연구자의 소장 자료 수집 사례와 이들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은 연구자 소장 자료 컬렉션 방안:아카이브 아카의 구축과 개인 연구자의 성향 관련 검토( <NAME> 무형문화연구원 연구교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과거 1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아카이브 저작권 논의 사례와 해결 방향을 다루는 무형유산 아카이브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논의 현황에서 향후 과제( <NAME> 충남대학교 교수)등을 통해 자료의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권리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NAME> 고려대학교 교수를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디지털 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무형문화재와 아카이브의 구축 ․ 관리 ․ 활용에 관한 관심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본 학술대회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채택은 원고를 수정 ‧ 보완하여 올해 상반기에 발간 예정인‘무형유산 제2호의 기획논문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나아가 축적된 정보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공개하는 등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74946d7b-cba8-4455-8f22-6fb6b45f33b2	source15/231026/156206859_0.txt	<NAME> 청장,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현장 시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859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청장,「새만금 노비들 페스티벌」현장 시찰 축제 준비상황 긴급 점검,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 당부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5월 30일 새만금미래관(군산 야미도)에서 오는 6월 2일 ~ 4일 개최를 앞둔」는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의 준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축제현장을 시찰했다. (장소)오토캠핑장 일원(주최/주관)새만금개발청, 한국방송공사(KBS)미디어 ㅇ 이 청장은 축제 담당자들에게"올해 새로 개최되는 축제이니 만큼 브랜드 인상이 중요하다."라면서,"참가자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신명나는 축제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다. ㅇ 아울러,"무엇보다도 축제 행사 동안 참가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24시간 콜을 운영을 비롯해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언어지원과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 이 위원장은"노마드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군산을 글로벌 문화예술축제의 장으로 브랜드화 하고, 이를 계기로 전라북도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청장,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현장 시찰_1 ### 내용: <NAME> 청장,「새만금 노비들 페스티벌」현장 시찰 축제 준비상황 긴급 점검,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 당부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5월 30일 새만금미래관(군산 야미도)에서 오는 6월 2일 ~ 4일 개최를 앞둔」는 노마드(NOMAD:유목민)페스티벌」의 준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축제현장을 시찰했다. (장소)오토캠핑장 일원(주최/주관)새만금개발청, 한국방송공사(KBS)미디어 ㅇ 이 청장은 축제 담당자들에게"올해 새로 개최되는 축제이니 만큼 브랜드 인상이 중요하다."라면서,"참가자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신명나는 축제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다. ㅇ 아울러,"무엇보다도 축제 행사 동안 참가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24시간 콜을 운영을 비롯해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언어지원과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 이 위원장은"노마드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군산을 글로벌 문화예술축제의 장으로 브랜드화 하고, 이를 계기로 전라북도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70f5168-af64-43d3-bd89-df038d6a3fbe	source15/231026/156387062_0.txt	농촌진흥청, 고려대 공동으로 ‘네이처 포럼’ 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062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 고려대 네이처에'포럼'연다 - 10월 27,29일 고려대에서'지속가능한 농업 관리:환경 중 쓰레기는 주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려대학교와 과학전문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후원으로 10월 27일과 29일, 고려대 SK미래관에서'사이언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네이처 포럼은 네이처 편집위원과 세계적인 석학 등이 참가와 국제사회의 쟁점을 논의하며 연구 동향을<NAME>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 올해 이번 포럼은 고려대학교 <NAME> 교수가 국내 진출에 성공하면서 지난 2월 초, 농촌진흥청과의 공동개최 협의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게 됐다. □ 먼저 10월 27일에는'지속가능한 농업 관리:환경 중 플라스틱'이란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농업환경 속 플라스틱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연계의 필요성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라운드 테이블에는 국내외 관련분야 연구가명해 △농업용 폐플라스틱 해결을 위한 국가미생물 전략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적 영향과 관리방안 △미생물을 활용한 플라스틱 생분해 기술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 네이처 측에서는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의 편집위원장 <NAME> 와 사이언스 리뷰 어스는 저널(Nature Review Earth & Environment)의 편집위원장 <NAME> 가 참석한다. - 이어 10월 29에는 논문 작성과 저널 투고 기술을 배우는 특별 프로그램인 네이처 마스터클래스가 열린다. ○ 이 프로그램은 권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좋은 논문의 요건 전달력 있는 논문의 구조 적합한 저널 고르기 저널과 방법과 심사과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 프로그램 참여들은 편집자로부터 일대일로 논문 초록 검토를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농진청이 중점으로 수행하는 농업용 폐플라스틱 관리 정책과 맞물려 같은 주제로 네이처 포럼이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세계적으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폐플라스틱 관리기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고려대 공동으로 ‘네이처 포럼’ 연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고려대 네이처에'포럼'연다 - 10월 27,29일 고려대에서'지속가능한 농업 관리:환경 중 쓰레기는 주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고려대학교와 과학전문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후원으로 10월 27일과 29일, 고려대 SK미래관에서'사이언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네이처 포럼은 네이처 편집위원과 세계적인 석학 등이 참가와 국제사회의 쟁점을 논의하며 연구 동향을<NAME>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 올해 이번 포럼은 고려대학교 <NAME> 교수가 국내 진출에 성공하면서 지난 2월 초, 농촌진흥청과의 공동개최 협의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게 됐다. □ 먼저 10월 27일에는'지속가능한 농업 관리:환경 중 플라스틱'이란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농업환경 속 플라스틱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연계의 필요성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라운드 테이블에는 국내외 관련분야 연구가명해 △농업용 폐플라스틱 해결을 위한 국가미생물 전략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적 영향과 관리방안 △미생물을 활용한 플라스틱 생분해 기술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 네이처 측에서는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의 편집위원장 <NAME> 와 사이언스 리뷰 어스는 저널(Nature Review Earth & Environment)의 편집위원장 <NAME> 가 참석한다. - 이어 10월 29에는 논문 작성과 저널 투고 기술을 배우는 특별 프로그램인 네이처 마스터클래스가 열린다. ○ 이 프로그램은 권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좋은 논문의 요건 전달력 있는 논문의 구조 적합한 저널 고르기 저널과 방법과 심사과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 프로그램 참여들은 편집자로부터 일대일로 논문 초록 검토를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농진청이 중점으로 수행하는 농업용 폐플라스틱 관리 정책과 맞물려 같은 주제로 네이처 포럼이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세계적으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폐플라스틱 관리기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ce5dc23-b112-40b2-b7f2-2ad35c8e3937	source15/231026/156241844_0.txt	지리산 반달가슴곰 1마리, 자연출생 3세대로 확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844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리산 반달가슴곰 1마리, 자연출생 3세대로 추정 ◇ 9월에 포획된 체중 56㎏ 수컷 반달곰, 자연출생 1류 개체로 확인 ◇ 기존 어미 개체와 다른 유전자형을 일부 갖고 있어 향후 정밀한 유전자 정보 분석 예정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지난 9월 국내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1마리를 포획하여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자연출생 2류 개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자연출생 3세대 개체란 자연에 방사된 1세대 개체나 자연출생 2세대 중에서 태어난 개체를 의미한다. 1세대 개체는 러시아, 중국 등 외부에서 도입하여 지리산에 도입한 개체이며, 자연출생 2세대는 방사된 개체 사이에서 자생으로 자연출생한 개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포획된 반달곰의 체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자연출생 3한 개체 사이에서 태어난 3세대 개체임을 11월 말에 최종 확인했다. □ 발견 당시 반달가슴곰은 생후 2살로 추정되는 체중 56kg의 고령은 수컷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어미 곰에 발신기를 부착한 후 바로 재방사했다. ※ 수컷 반달가슴곰의 경우, 생후 성장한 시기에 발신기를 부착하는데, 이 시기 새끼는 대부분은 어미곰과 함께 활동하고 있어 식별이 쉽지 않은 실정 ○ 이로써 지리산에는 이번 포획용 반달가슴곰 1마리를 포함하여 총 48마리가 서식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번에 확인된 암컷 반달가슴곰 1마리는 자연출생 3세대 중에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3월에 이어 3번째로 포획이 개체이며, 아비 곰은 2004년에 방사된 곰에 후손으로 2008년 4에서 자연 출생한 개체다. ○ 어미 곰도 유전적으로 이전 방사 개체의 후손일 연관성이 매우 높다. ○ 연구진은 이번에 확인된 자연출생 3세대 곰이 지리산 방사 개체에서 출현하지 않은 유전자형을 일부 가지고 있어 향후 정확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계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은"추후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를 통한 유전자 전체 서열을 확보하여 반달가슴곰의 혈통 관리 체계를 확립을 예정"이라며,"지리산 권역의 적정 수용력과 유전적 다양성 유지 등 향후 복원 계획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리산 반달가슴곰 1마리, 자연출생 3세대로 확인_1 ### 내용: 지리산 반달가슴곰 1마리, 자연출생 3세대로 추정 ◇ 9월에 포획된 체중 56㎏ 수컷 반달곰, 자연출생 1류 개체로 확인 ◇ 기존 어미 개체와 다른 유전자형을 일부 갖고 있어 향후 정밀한 유전자 정보 분석 예정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지난 9월 국내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1마리를 포획하여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자연출생 2류 개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자연출생 3세대 개체란 자연에 방사된 1세대 개체나 자연출생 2세대 중에서 태어난 개체를 의미한다. 1세대 개체는 러시아, 중국 등 외부에서 도입하여 지리산에 도입한 개체이며, 자연출생 2세대는 방사된 개체 사이에서 자생으로 자연출생한 개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포획된 반달곰의 체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자연출생 3한 개체 사이에서 태어난 3세대 개체임을 11월 말에 최종 확인했다. □ 발견 당시 반달가슴곰은 생후 2살로 추정되는 체중 56kg의 고령은 수컷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어미 곰에 발신기를 부착한 후 바로 재방사했다. ※ 수컷 반달가슴곰의 경우, 생후 성장한 시기에 발신기를 부착하는데, 이 시기 새끼는 대부분은 어미곰과 함께 활동하고 있어 식별이 쉽지 않은 실정 ○ 이로써 지리산에는 이번 포획용 반달가슴곰 1마리를 포함하여 총 48마리가 서식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번에 확인된 암컷 반달가슴곰 1마리는 자연출생 3세대 중에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3월에 이어 3번째로 포획이 개체이며, 아비 곰은 2004년에 방사된 곰에 후손으로 2008년 4에서 자연 출생한 개체다. ○ 어미 곰도 유전적으로 이전 방사 개체의 후손일 연관성이 매우 높다. ○ 연구진은 이번에 확인된 자연출생 3세대 곰이 지리산 방사 개체에서 출현하지 않은 유전자형을 일부 가지고 있어 향후 정확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계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은"추후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를 통한 유전자 전체 서열을 확보하여 반달가슴곰의 혈통 관리 체계를 확립을 예정"이라며,"지리산 권역의 적정 수용력과 유전적 다양성 유지 등 향후 복원 계획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9f1a536-2926-4309-aa87-961ebbe503f0	source15/231026/156180528_0.txt	방위사업청 설 연휴 전 내수경기 활성화 동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528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 연휴 전 내수경기 활성화 동참 - 5,000억 원 조기집행으로 방산업체 자금 자금난 해소 지원 나서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설 연휴 전(1월 16 ~ 26일)에 총 5,000억 원 이상 조기집행을 목적으로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지출심사기간』은 방사청이 어려운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보다 예산 집행목표를 2배 이상 상향 조정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는 계약건별 예산을 조기 배정하며, 심사기간을 축소로 주 ․ 야간 대금청구를 접수하고 최단 기간 내 지출할 가능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특히, 금년에는 중소업체의 명절 연휴 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선금 ․ 착 ․ 중도금 지출에<NAME>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대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모든 업체들에게 설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집중지출심사기간 운영으로 방산 업체가 따뜻한 명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통하여,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설 연휴 전 내수경기 활성화 동참_1 ### 내용: 방위사업청 “ 연휴 전 내수경기 활성화 동참 - 5,000억 원 조기집행으로 방산업체 자금 자금난 해소 지원 나서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설 연휴 전(1월 16 ~ 26일)에 총 5,000억 원 이상 조기집행을 목적으로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지출심사기간』은 방사청이 어려운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보다 예산 집행목표를 2배 이상 상향 조정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는 계약건별 예산을 조기 배정하며, 심사기간을 축소로 주 ․ 야간 대금청구를 접수하고 최단 기간 내 지출할 가능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특히, 금년에는 중소업체의 명절 연휴 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선금 ․ 착 ․ 중도금 지출에<NAME>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대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모든 업체들에게 설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집중지출심사기간 운영으로 방산 업체가 따뜻한 명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통하여,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3d65c73b-9ba5-4c27-aa65-e6def31aecb6	source15/231026/156461304_0.txt	국민권익위, 공공택지 분양 시 수분양자 권익 보호되도록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304&pageIndex=28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공택지 분양 관련 수분양자 권익 보호되도록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 - 수분양자 항변권'합의해제 조항 제한, 토지정보 미안내 등 공급자 위주의 업무처리 개선해야 - □ 3기 택지에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두고 공공택지 분양 시 공급자 일방으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나 계약조건 등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하 수분양자)들이 겪게 되는 불이익이 해소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택지 분양 관련에서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기업에 권고했다. ○ 18개 기관의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계약에'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또는'수인하는 조건'을 문구로 사용해 부당하게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침해가 있었다. 현장에서는 관련 민원 발생 시 공고내용 등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이는 돼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해 수분양자 권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 또 수분양자 과실이 없거나 일부 공급자 책임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음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약금 대신 계약을 해제해주는 합의해제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수분양자가 해당 토지의 제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토지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분양공고문이나 계약 작성 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 내용을 넣지 않도록 각 기관 분양 내규에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현행 합의해제 대상인'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중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의해제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 직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가 없는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양토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해 계약 이행 시 수분양자에게 제반 정보를 설명하도록 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본 제도개선으로 공공택지에 있어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 저하를 가져오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분양 관련 실태조사 및 고충민원 사례 [실태조사 내용 수분양자 항변권 제한 사례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공고문, 각종 규제, 제약 조건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대상 토지의 현장 확인 후 ~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자 책임 하에 계약서 체결하는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20.6. ○○○○○ 근린상업용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 등에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고, ~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20.5. ○○지구 용지 공급 공고) [고충민원 사례 수분양자 대항을 제한] 수분양토지 내부에 침사지 및 배수로가 있고 주민들 반대로 공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토지사용상에 하자가 있으니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상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원상회복 외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거부 ☞ 재해예방시설로 별도 관리되어야 할 시설이 분양토지에 포함되어 수분양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면 되었으므로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 필요('19.7. 시정권고) [고충민원 사례 합의해제 거부 및 수분양토지(상업용지)와 인접한 상업용지의 허용용도를 확대하는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수분양토지의 효용이 저하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공고문상 주변토지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 수인하도록 하였다는 사유 때문으로 거부 ☞ 인접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신청인의 토지 이용 목적 달성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 상실이 예상되므로 합의를 해제하는 편은 바람직('12.5. 의견표명) 토지분양안내 책자상 표시된 완충녹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도면 일체를 확인하지 않은 신청인 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거부 ☞ 토지분양안내 등와 토지이용계획도는 완충녹지 누락 등으로 왜곡되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19.7. 의견표명)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기에 장소가 협소하여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이는 실질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이 불가하나, 토지이용 제반사항을 공고하였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 거부 ☞ 분양 받은 원천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이의 책임을 신청인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16.4. 의견표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택지 분양 시 수분양자 권익 보호되도록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택지 분양 관련 수분양자 권익 보호되도록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 - 수분양자 항변권'합의해제 조항 제한, 토지정보 미안내 등 공급자 위주의 업무처리 개선해야 - □ 3기 택지에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두고 공공택지 분양 시 공급자 일방으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나 계약조건 등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하 수분양자)들이 겪게 되는 불이익이 해소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택지 분양 관련에서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기업에 권고했다. ○ 18개 기관의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계약에'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또는'수인하는 조건'을 문구로 사용해 부당하게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침해가 있었다. 현장에서는 관련 민원 발생 시 공고내용 등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이는 돼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해 수분양자 권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 또 수분양자 과실이 없거나 일부 공급자 책임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음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약금 대신 계약을 해제해주는 합의해제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수분양자가 해당 토지의 제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토지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분양공고문이나 계약 작성 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 내용을 넣지 않도록 각 기관 분양 내규에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현행 합의해제 대상인'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중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의해제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 직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가 없는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양토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해 계약 이행 시 수분양자에게 제반 정보를 설명하도록 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본 제도개선으로 공공택지에 있어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 저하를 가져오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분양 관련 실태조사 및 고충민원 사례 [실태조사 내용 수분양자 항변권 제한 사례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공고문, 각종 규제, 제약 조건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대상 토지의 현장 확인 후 ~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자 책임 하에 계약서 체결하는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20.6. ○○○○○ 근린상업용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 등에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고, ~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20.5. ○○지구 용지 공급 공고) [고충민원 사례 수분양자 대항을 제한] 수분양토지 내부에 침사지 및 배수로가 있고 주민들 반대로 공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토지사용상에 하자가 있으니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상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원상회복 외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거부 ☞ 재해예방시설로 별도 관리되어야 할 시설이 분양토지에 포함되어 수분양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면 되었으므로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 필요('19.7. 시정권고) [고충민원 사례 합의해제 거부 및 수분양토지(상업용지)와 인접한 상업용지의 허용용도를 확대하는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수분양토지의 효용이 저하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공고문상 주변토지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 수인하도록 하였다는 사유 때문으로 거부 ☞ 인접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신청인의 토지 이용 목적 달성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 상실이 예상되므로 합의를 해제하는 편은 바람직('12.5. 의견표명) 토지분양안내 책자상 표시된 완충녹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도면 일체를 확인하지 않은 신청인 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거부 ☞ 토지분양안내 등와 토지이용계획도는 완충녹지 누락 등으로 왜곡되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19.7. 의견표명)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기에 장소가 협소하여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이는 실질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이 불가하나, 토지이용 제반사항을 공고하였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 거부 ☞ 분양 받은 원천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이의 책임을 신청인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16.4. 의견표명)
4d9c7418-94b5-446b-b349-ab82de8b2b36	source15/231026/156568399_0.txt	[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국조실장 주재 회의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399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유입 차단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 -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국내 예방관리대책 추진 - □ 정부는 8월 27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농식품부 차관보와 국무2차장, 외교부·행안부·환경부 ․ 국토부·해수부 실·국장, 관세청 차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4건(8.3 ~ 22)이 발생했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관련 유전자가 검출(8.27 확진)되는 등 국내 유입위험이 증가한 데에 대한 것입니다. 동 돈육가공품은 냉동한 상태여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세포배양검사(소요)를 거쳐 생존여부 최종 확인 예정임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을 한 층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우선,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가공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X - ray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 지역의 검사와 검역을 촘촘히 벌이는 한편, ㅇ 양돈농가의 축사 소독, 외부인 축사출입 통제, 남은음식물 급여수칙 준수, 발생국가 여행자제 관련 현장 방역을 철저히 지도 ․ 점검해 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혹시 모를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지자체 등 방역관계기관의 준비사항을 현장에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 ․ 논의된 국경검역 및 국내 검역을 추진사항과 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검역)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ㅇ(휴대품검역)중국발 항공기의 휴대 수화물에 대해 세관합동 X - ray 검사(4편/일)와 중국 운행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여 휴대와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편 투입:(평시)162편/주 →(8.3)191/(8.17)201, 평시대비 24 ↑ ㅇ(남은음식물)중국 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 처리업체(27개소)에 대한 일일점검(유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하역하여 처리하는 경우 멸한 후 소각 처리 □(ASF 검사)여행객 휴대 축산물 및 남은 음식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은 특히 중국내 ASF 발병으로 유래 축산물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 돈육 ․ 가공품:('15)65건 →('16)100 →('17)112 -('18.7)114 ㅇ(출입국 통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관계자의 중국 출·입국 시 신고 독려 및 방역수칙을 교육도 있습니다. 입국 시 수화물 및 의복 검사로 5일간 축산시설 출입금지 교육 ․ 홍보, - 중국 방문 축산관계자는 지자체 등에 추가 방역관리 요청 (홍보)홍보모니터(26개), 전광판(10개), 배너 등 활용, 여행객을 상대로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영사콜센터 단문자 안내서비스(외교부 협조)를 활용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8.)및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라트비아(8.)을 대상으로 돼지농장 방문자제, 축산물 반입금지 등 주의사항 홍보 (국내 예방관리)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검색 및 유입 시 조기근절을 위해 국내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조기 검색을 위해로 야생멧돼지 포획 검사를 실시하며, 일시이동중지 요청 질병에 ASF를 포함시키고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8.23)하는 한편 신속대응을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했습니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8.22)하고, 지자체 공동방제단을<NAME>하여 양돈농가·취약지역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 주관 농장 주변 대청소·소독 캠페인(8.16 ~ 23일, 4,500농가 대상) ㅇ 정부는 국내 ASF 항원·항체 진단법을 확립('09)하여 사육돼지('09 ~)및 야생돼지('14 ~)에 대해 혈청예찰과 병성감정 의뢰 돼지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전건 음성)에 있습니다. 농장별:('15)118농가/1,696두 →('16)290/2,528/('17)301/2,408 →('18.7)80/680 **야생멧돼지 →('15)480두 →('16)1,113 →('17)1,049/('18.7)640 ㅇ 시·도 방역기관 ․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임상증상 등 질병특성, 농장 차단방역 요령 등 신속신고 요령 홍보도 지속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정부는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활용하고, 국내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습니다. ㅇ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 검색 강화와 휴대축산물 ASF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 실시하고, 민관합동 전국 공항만 검역실태 점검·평가(8.27∼9.7)를 실시하여 개선은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키로 했습니다. □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하여는 열처리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8월말)하고, 전국에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별 예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ㅇ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항원·항체 진단법 전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예찰·진단에 필요한 항원·항체 키트 또는 진단액을 배포하는 등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체계도 조속히 구축(9월)키로 했습니다. ㅇ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감염여부 집중 감시를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 수렵·포획검사를 확대하고,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후 폐사축 발견 후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마련, 수렵조류 등에 홍보키로 했습니다. ㅇ 해외 축산경영인, 한돈협회 및 양돈 종사자, 가축방역관, 도축검사관 간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등을 통해 선제적 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ㅇ 예방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염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불법 반입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국조실장 주재 회의 결과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유입 차단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 -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국내 예방관리대책 추진 - □ 정부는 8월 27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농식품부 차관보와 국무2차장, 외교부·행안부·환경부 ․ 국토부·해수부 실·국장, 관세청 차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4건(8.3 ~ 22)이 발생했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관련 유전자가 검출(8.27 확진)되는 등 국내 유입위험이 증가한 데에 대한 것입니다. 동 돈육가공품은 냉동한 상태여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세포배양검사(소요)를 거쳐 생존여부 최종 확인 예정임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을 한 층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우선,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가공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X - ray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 지역의 검사와 검역을 촘촘히 벌이는 한편, ㅇ 양돈농가의 축사 소독, 외부인 축사출입 통제, 남은음식물 급여수칙 준수, 발생국가 여행자제 관련 현장 방역을 철저히 지도 ․ 점검해 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혹시 모를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지자체 등 방역관계기관의 준비사항을 현장에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 ․ 논의된 국경검역 및 국내 검역을 추진사항과 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검역)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ㅇ(휴대품검역)중국발 항공기의 휴대 수화물에 대해 세관합동 X - ray 검사(4편/일)와 중국 운행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여 휴대와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편 투입:(평시)162편/주 →(8.3)191/(8.17)201, 평시대비 24 ↑ ㅇ(남은음식물)중국 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 처리업체(27개소)에 대한 일일점검(유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하역하여 처리하는 경우 멸한 후 소각 처리 □(ASF 검사)여행객 휴대 축산물 및 남은 음식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은 특히 중국내 ASF 발병으로 유래 축산물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 돈육 ․ 가공품:('15)65건 →('16)100 →('17)112 -('18.7)114 ㅇ(출입국 통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관계자의 중국 출·입국 시 신고 독려 및 방역수칙을 교육도 있습니다. 입국 시 수화물 및 의복 검사로 5일간 축산시설 출입금지 교육 ․ 홍보, - 중국 방문 축산관계자는 지자체 등에 추가 방역관리 요청 (홍보)홍보모니터(26개), 전광판(10개), 배너 등 활용, 여행객을 상대로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영사콜센터 단문자 안내서비스(외교부 협조)를 활용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8.)및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라트비아(8.)을 대상으로 돼지농장 방문자제, 축산물 반입금지 등 주의사항 홍보 (국내 예방관리)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검색 및 유입 시 조기근절을 위해 국내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조기 검색을 위해로 야생멧돼지 포획 검사를 실시하며, 일시이동중지 요청 질병에 ASF를 포함시키고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8.23)하는 한편 신속대응을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했습니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8.22)하고, 지자체 공동방제단을<NAME>하여 양돈농가·취약지역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 주관 농장 주변 대청소·소독 캠페인(8.16 ~ 23일, 4,500농가 대상) ㅇ 정부는 국내 ASF 항원·항체 진단법을 확립('09)하여 사육돼지('09 ~)및 야생돼지('14 ~)에 대해 혈청예찰과 병성감정 의뢰 돼지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전건 음성)에 있습니다. 농장별:('15)118농가/1,696두 →('16)290/2,528/('17)301/2,408 →('18.7)80/680 **야생멧돼지 →('15)480두 →('16)1,113 →('17)1,049/('18.7)640 ㅇ 시·도 방역기관 ․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임상증상 등 질병특성, 농장 차단방역 요령 등 신속신고 요령 홍보도 지속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정부는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활용하고, 국내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습니다. ㅇ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 검색 강화와 휴대축산물 ASF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 실시하고, 민관합동 전국 공항만 검역실태 점검·평가(8.27∼9.7)를 실시하여 개선은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키로 했습니다. □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하여는 열처리 적정성 등을 지도·점검(8월말)하고, 전국에 남은음식물 급여농가별 예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ㅇ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항원·항체 진단법 전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예찰·진단에 필요한 항원·항체 키트 또는 진단액을 배포하는 등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체계도 조속히 구축(9월)키로 했습니다. ㅇ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감염여부 집중 감시를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 수렵·포획검사를 확대하고,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후 폐사축 발견 후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마련, 수렵조류 등에 홍보키로 했습니다. ㅇ 해외 축산경영인, 한돈협회 및 양돈 종사자, 가축방역관, 도축검사관 간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등을 통해 선제적 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ㅇ 예방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염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불법 반입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be8bb6ac-1c96-4152-9965-116297406b00	source15/231026/156462069_0.txt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069&pageIndex=28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월 3일 노동자들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발령 □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NAME> )은 7월 17일(토)민주노총 노동자대회(7.3.)관련자 중'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집회에 참석한 시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3일 노동자 대회 이후 서울시 및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지속 감시해왔으며, - 7월 16일(금)지표환자 확인 이후 동료에 대한 검사결과 7월 17일(토)에 2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누적 3명 확진되었고, 금일 역학조사 대상자 3명 모두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이 확인되었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로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 확진자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_1 ### 내용: 7월 3일 노동자들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발령 □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NAME> )은 7월 17일(토)민주노총 노동자대회(7.3.)관련자 중'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집회에 참석한 시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3일 노동자 대회 이후 서울시 및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지속 감시해왔으며, - 7월 16일(금)지표환자 확인 이후 동료에 대한 검사결과 7월 17일(토)에 2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누적 3명 확진되었고, 금일 역학조사 대상자 3명 모두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이 확인되었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로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 확진자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240e5310-f8f0-4919-99e2-3ea2714ec390	source15/231026/156396808_0.txt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808	CC BY	6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향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NAME> 금융위원회 주최로「회계개혁 간담회」개최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회계개혁 간담회」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 올해는 감사한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제도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수행하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우려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직권지정 요건에서 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적용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추진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 발생 → 의결 절차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감사인선임위원회)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 의결 최소 정족수 축소(7인 → 5인)등을 통한 구성 부담 완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인들이 감사 초기에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 초기 계도 위주의 개선 로드맵 마련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제고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6월 22일, <NAME>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조치와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현안은 의견을<NAME>고 그동안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계개혁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020.6.22(월)10::00/한국상장사협의회 (참석)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과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사, 회계법인[총12명] 김용과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최종성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시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ㅇ 올해는 회계별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제도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지속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거쳐 제기된 시장 의견은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하였고, 시행령 개정 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참여 감사인 직권지정 - 감사인·기업간 유착 방지취지 -(현행)외감법상 재무기준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적용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면제를 달라는 요청 시행령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제외 사유에도 해당(2020년 9부터 -(개선)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기업만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예외적(~ 2020년 9월) 일부 연도는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중 3년은 의무적 표준감사시간제:적정 감사투입시간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취지 -(현행)표준적 진행 절차와 방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 → 현재 과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 운영 -(개선)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가 정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 제고(~ 2020년 12월)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요건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감사인선임위원회: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취지 (현행)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참여가 현실적 어렵고, 채권 금융업에서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참여가 제약된다는 의견 채권 금융회사 임원과 달리 기관투자자 위원은 임·직원 모두 위원으로 참석 가능 -(개선)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외부적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업에서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경영 부담 완화(~ 2020년 9월) (현재)내부위원 3명, 외는 4명 →(변경)내부위원 2명(△사외이사 1명), 외는 3명(△1명) 내·외부 위원을 탄력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감시 기능은 유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회사 내부 회계시스템 정비 유도취지 -(현행)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강화로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및 COVID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IFRS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애로 제기 -(개선)초기 계도 위주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년 하반기 말 COVID19 영향을 재점검하여 회계에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2020년 12월)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3고 예)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별 지정군 상향, 지정점수 추가 등 □ 이번 조치로 금융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제도와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에도 회계개혁과 연관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감사인 선임: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절차 표준감사시간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평균 감사시간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따라 구성하는 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하여 합리적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법인별 자산총액이 5천억 규모 이상이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이 1천억 억 이상이면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아래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감사는 대 변 인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_1 ### 내용: 제목: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향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NAME> 금융위원회 주최로「회계개혁 간담회」개최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회계개혁 간담회」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 올해는 감사한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제도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수행하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우려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직권지정 요건에서 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적용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추진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 발생 → 의결 절차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감사인선임위원회)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 의결 최소 정족수 축소(7인 → 5인)등을 통한 구성 부담 완화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인들이 감사 초기에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 초기 계도 위주의 개선 로드맵 마련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제고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6월 22일, <NAME>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조치와 시장 안착·지원을 위한「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현안은 의견을<NAME>고 그동안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계개혁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020.6.22(월)10::00/한국상장사협의회 (참석)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과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사, 회계법인[총12명] 김용과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최종성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시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ㅇ 올해는 회계별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제도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지속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거쳐 제기된 시장 의견은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 마련하였고, 시행령 개정 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참여 감사인 직권지정 - 감사인·기업간 유착 방지취지 -(현행)외감법상 재무기준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적용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면제를 달라는 요청 시행령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제외 사유에도 해당(2020년 9부터 -(개선)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기업만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예외적(~ 2020년 9월) 일부 연도는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중 3년은 의무적 표준감사시간제:적정 감사투입시간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취지 -(현행)표준적 진행 절차와 방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야기 → 현재 과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 운영 -(개선)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공회가 정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 제고(~ 2020년 12월) 제도의 중요성, 위원 구성 요건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 감사인선임위원회: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취지 (현행)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참여가 현실적 어렵고, 채권 금융업에서 위원이 임원으로 한정되어 참여가 제약된다는 의견 채권 금융회사 임원과 달리 기관투자자 위원은 임·직원 모두 위원으로 참석 가능 -(개선)외부위원의 견제를 통한 외부적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는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업에서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하여 경영 부담 완화(~ 2020년 9월) (현재)내부위원 3명, 외는 4명 →(변경)내부위원 2명(△사외이사 1명), 외는 3명(△1명) 내·외부 위원을 탄력 있게 축소하여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감시 기능은 유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회사 내부 회계시스템 정비 유도취지 -(현행)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강화로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및 COVID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IFRS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애로 제기 -(개선)초기 계도 위주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년 하반기 말 COVID19 영향을 재점검하여 회계에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2020년 12월) 그 외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3고 예)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별 지정군 상향, 지정점수 추가 등 □ 이번 조치로 금융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제도와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에도 회계개혁과 연관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감사인 선임: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절차 표준감사시간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평균 감사시간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따라 구성하는 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하여 합리적 의사를 표명하는 절차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법인별 자산총액이 5천억 규모 이상이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이 1천억 억 이상이면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아래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감사는 대 변 인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235f2c80-fe72-4103-9a43-67f819eb824e	source15/231026/156228803_1.txt	조선왕릉의 추억, 한 장의 사진으로 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803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왕릉의 추억, 네 장의 사진으로 담다 - 조선왕릉 주제로 한 사진 공모(10.1 ~ 20.)와 전시(11.1 ~ 12.31)개최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구리교육문화원(원장 <NAME> )과 손잡고 동구릉(경기도 구리시), 홍유릉 ‧ 광릉 ‧ 사릉(경기도 남양주시)등을 배경으로 한 조선왕들의 사진을 공모하고 선정된 작품을 국민과 더불어 감상하는 전시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백 년의 세월 동안 변화를 거듭해온 조선왕릉이 어떻게 변화해갔으며 국민의 염원과 참여를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아가고 잇는 모습을 사진으로 살펴보고 이를 국민과 함께<NAME>고자 기획하였다. 1900년대에서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왕릉의 동구릉, 홍유릉, 광릉, 사릉은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네 곳의 조선왕을을으로 여행, 가족모임, 소풍, 답사 등 방문 목적과 관계없이 촬영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인물이나 풍경 등 사진의<NAME>은 자유다. 응모자격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1인당 응모매수의 제한도 없다. 인화 사진이나 디지털 파일 등 그 형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응모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제출을 한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 소통마당 - 공지사항)이나 구리교육문화원 블로그(http://blog.naver.com/geca92)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우편접수:(우)11941, 경기도 구리 <ADDRESS> , 2층 구리교육문화원 사무국 <10.20. 도착분에 한함> 접수된 자료 중 심사를 거쳐 200점의 응모작을 선정하여 1점당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출품은 사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흘에 동구릉, 홍유릉, 광릉, 사릉에서 순회 전시회를 예정이다. 출품한 사진 원본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11월 말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 공모전과 사진 전시회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PHONE> )와 구리교육문화원( <CELL_PHONE> )으로 문의하면 되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본 공모와 전시를 통해, 응모자는 그간 사진 속에서만 머물렀던 왕릉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친구나 지인, 가족과 나누길 바라며, 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생생한 추억으로 살아 숨 쉬어 왔는지 다시 한 차례 공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 목은 1. 공모전 개요 3. 사진 자료. 제출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 모 전 개 요 ㅇ 행 사 명:「조선왕릉 빛바랜 추억속의 추억 전시」 - 주 최: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ㅇ 주 관:구리교육문화원 ㅇ 참가자격:참여 희망자(남녀노소, 장소 불문) ㅇ 내 용:조선왕릉(동구릉, 홍유릉, 광릉, 사릉)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가족, 여행, 친구, 소풍, 모임 등 사진상품 ㅇ 공 고:9.28.(목) ㅇ 접수기간:10.1.(일)- 10.20.(금) 1)조선왕릉 홈피 또는 구리교육문화원 블로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 - 구리교육문화원 블로그(http://blog.naver.com/geca92) 2)신청서와 사진을 우편으로 접수 -(11941)경기도 구리시 <ADDRESS> , 2층 구리교육문화원 앞 ㅇ 응모매수:1인당 제한 1을 ㅇ 일 정으 10.24.(화) ㅇ 수상대상:200점(응모자 중복 참여 가능) ㅇ 시상내용:문화상품권 2만 원/접수시 기재한 주소로 상품권 발송 ㅇ 기 간:11.1.(수)부터 12.31.(일) ㅇ 주 소:동구릉, 홍유릉, 광릉, 사릉 ㅇ 편 량:200점(예정) ㅇ 내 용:선정된 사진을 스캔, 인화하여 판넬 제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릉의 추억, 한 장의 사진으로 담다_1 ### 내용: 조선왕릉의 추억, 네 장의 사진으로 담다 - 조선왕릉 주제로 한 사진 공모(10.1 ~ 20.)와 전시(11.1 ~ 12.31)개최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구리교육문화원(원장 <NAME> )과 손잡고 동구릉(경기도 구리시), 홍유릉 ‧ 광릉 ‧ 사릉(경기도 남양주시)등을 배경으로 한 조선왕들의 사진을 공모하고 선정된 작품을 국민과 더불어 감상하는 전시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백 년의 세월 동안 변화를 거듭해온 조선왕릉이 어떻게 변화해갔으며 국민의 염원과 참여를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아가고 잇는 모습을 사진으로 살펴보고 이를 국민과 함께<NAME>고자 기획하였다. 1900년대에서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왕릉의 동구릉, 홍유릉, 광릉, 사릉은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네 곳의 조선왕을을으로 여행, 가족모임, 소풍, 답사 등 방문 목적과 관계없이 촬영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인물이나 풍경 등 사진의<NAME>은 자유다. 응모자격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1인당 응모매수의 제한도 없다. 인화 사진이나 디지털 파일 등 그 형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응모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제출을 한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 소통마당 - 공지사항)이나 구리교육문화원 블로그(http://blog.naver.com/geca92)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우편접수:(우)11941, 경기도 구리 <ADDRESS> , 2층 구리교육문화원 사무국 <10.20. 도착분에 한함> 접수된 자료 중 심사를 거쳐 200점의 응모작을 선정하여 1점당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출품은 사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흘에 동구릉, 홍유릉, 광릉, 사릉에서 순회 전시회를 예정이다. 출품한 사진 원본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11월 말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 공모전과 사진 전시회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PHONE> )와 구리교육문화원( <CELL_PHONE> )으로 문의하면 되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본 공모와 전시를 통해, 응모자는 그간 사진 속에서만 머물렀던 왕릉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친구나 지인, 가족과 나누길 바라며, 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생생한 추억으로 살아 숨 쉬어 왔는지 다시 한 차례 공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 목은 1. 공모전 개요 3. 사진 자료. 제출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 모 전 개 요 ㅇ 행 사 명:「조선왕릉 빛바랜 추억속의 추억 전시」 - 주 최: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ㅇ 주 관:구리교육문화원 ㅇ 참가자격:참여 희망자(남녀노소, 장소 불문) ㅇ 내 용:조선왕릉(동구릉, 홍유릉, 광릉, 사릉)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가족, 여행, 친구, 소풍, 모임 등 사진상품 ㅇ 공 고:9.28.(목) ㅇ 접수기간:10.1.(일)- 10.20.(금) 1)조선왕릉 홈피 또는 구리교육문화원 블로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조선왕릉관리소 누리집(http://royaltombs. cha.go.kr) - 구리교육문화원 블로그(http://blog.naver.com/geca92) 2)신청서와 사진을 우편으로 접수 -(11941)경기도 구리시 <ADDRESS> , 2층 구리교육문화원 앞 ㅇ 응모매수:1인당 제한 1을 ㅇ 일 정으 10.24.(화) ㅇ 수상대상:200점(응모자 중복 참여 가능) ㅇ 시상내용:문화상품권 2만 원/접수시 기재한 주소로 상품권 발송 ㅇ 기 간:11.1.(수)부터 12.31.(일) ㅇ 주 소:동구릉, 홍유릉, 광릉, 사릉 ㅇ 편 량:200점(예정) ㅇ 내 용:선정된 사진을 스캔, 인화하여 판넬 제작
7e0b4d00-6050-4e4e-825b-d50100fb8a01	source15/231026/156463845_0.txt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회의(7.28.)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845&pageIndex=28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회의가 7.28.(수)외교부 <NAME> 외교 제1차관 주재로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7.7. 에 이어서 외교부가 두 번째로 주최한 민관회의로서, 피해자 관련 지원단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김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한일 정부 간 협의 경과를 설명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대일 협의방향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는 외교부와 피해자 지원단체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다음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회의(7.28.) 개최_1 ###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회의가 7.28.(수)외교부 <NAME> 외교 제1차관 주재로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7.7. 에 이어서 외교부가 두 번째로 주최한 민관회의로서, 피해자 관련 지원단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김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한일 정부 간 협의 경과를 설명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대일 협의방향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는 외교부와 피해자 지원단체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다음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5b094068-a415-4489-8633-ace02005edac	source15/231026/156145236_0.txt	독립운동과 함께 한 나라꽃 무궁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236	CC BY	97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독립운동과 늘 함께 한 나라꽃 무궁화 - 행정자치부, 광복절 맞아 그 의미 되찾기 나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함께 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가상징으로서 무궁화의 의미 확산과 선양방안을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시대별로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 민족 5천년의 역사 속에서 무궁화의 기록과 흔적을 찾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9월말 본 용역이 마무리 되면 국화로서의 무궁화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우리의 국화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NAME>과 같이 고조선 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를 통해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독립지사들에 의해 나라와 표상으로서 전통이 계승되어 민족혼을 일깨우고 광복이라는 희망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 《참고1》역사 속의 독립운동 사례 연구에 참여한 신구대학교 <NAME> 교수는"독립군들이 나라 잃은 서러움과 분노, 고국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 광복의 의지와 희망 등을 위해 불렀던 군가와 시가 중 38편의 노래 가사에 무궁화가'무궁화','삼천리 동산','무궁화 강산','무궁화 화원','근화','근화강산'등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도 있다."라며"따라서 독립군들이 무궁화를 널리 애창하였고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이미 독립군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흔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참고2》독립군 노래가 시가에 무궁화가 나오는 작품현황 <NAME> 교수는 또한"「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7권과「한국독립운동사 자료」3권 속에 나오는 내용이나 당시 언론에 게재된 무궁화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이미 임시정부나 국민들에게도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 사례1)1919년 5월 한국경성독립회본부가 발표에서 대한국민독립대회 진술서에 무궁화를'근화고국'으로 표현(「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7권 <한일관계사료집> ) • 사례2)1924년 2월 29일 제20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식에서'… 무궁화 화환으로 식을 시작하여 태극기에 대한은 경례가 있은 후 … 대한민국의 만세를 세 곡 부르고 ….'등 무궁화가 제창(1924년 3월 8일자 동아일보/「한국독립운동사 자료」3권 <임정편Ⅲ> 등 • 사례3)1925년 10월 21일 조선일보 <독자와 기자> 란의 <조선국화 역사화 내력:고래로 조선에서 숭상한 근화가 무궁화로 변해 무궁화가 되기까지> 에 대한 기사에서'무궁화는 나라의 자랑거리요 백성이 하나 같이 숭상하는 근화'라고 보도 이와 같 무궁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당시"일제는 무궁화를 국민들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꽃으로 받아들여 무궁화 자체는다는 무궁화 자체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했다. - 일제가 펴낸「조선총독부 국어와 사전」에 의하면'무궁화 강산','근화','근역'따위는 불온한 뜻이 들어 있는 조심해야할 문구로 여겼고, - 일제 강점기에 꽃을 통해 민족혼을 고취는 광복운동을 펼쳤던 <NAME> <NAME> 선생이 십자당 운동으로 투옥되면서 그가 가꾸며 전국에 보급했던 무궁화도 강제 이식당하는 수난을 받았다. - 신문에 신문사명 배면을 장식했던 무궁화 도안도 검열과정에서 삭제되는 큰 곤혹을 당하기도 하였다. • 사례1) <NAME> <NAME> 선생(1863∼1939)은 1933년 강원도 보리울(현 영월은 서면 모곡리)에서 7만 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길러 전국에 나눠주며 민족혼을 고취시켰는데, 1933년 신간한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무궁화도 동시에 인근 마을에 강제 분배되거나 훼손됨(동아일보 1933.12.27.기사) • 사례2)동아일보는 1923년부터 매년 무궁화사진 등 특집 기사를 신문에 소개하였으나 1938년 2월 10일일부터 동아일보 1에 배면을 장식했던 무궁화 도안과 한반도 사진이 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삭제됨(「일제침략사 한국36년사」12권) “ 이처럼 무궁화는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커 온 꽃이고, 특히 일본적 침략과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잃었던 주권을 영예롭게 되찾은 광복과, 광복 이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민족의 은근과 끈기, 용기와 도전정신을 잘 나타내 주는 꽃이다. □는는 7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100일 이상 푸른 꽃을 피우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으며 아름다운'태양의 꽃'으로 국민들 가슴 속에 사랑받아 지고 있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자리매김 해 온 무궁화에 담긴 고귀한 정신과 의미가 국민 속에 확산되도록'무궁화 보급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과의 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역사 위에서 무궁화 사례 (신구대학교 <NAME> 교수, <CELL_PHONE> ) 단군조선 건국 이전인 신시시대에 환( <NAME> )나라의 꽃인'환화( <NAME> )'로 불려를 우리 민족과 관계를 가졌고, 단군 시대에는 무궁화를 하늘에 제사 지내는 신단 주위에 심어 존귀하게 여김, 단군은 무궁화를 뜰아래에 식재는 정자를 만들었으며, 국자랑들은 천지화를 머리에 꽂고 다니기도 하였는데'천지화'는 무궁화를 말하는 것으로 위 같은 사실들은 중국 고대 지리서《산해경》의'훈화초'의 기록 이후 중국 문헌인《조대기》,《단군세기》,《단기고사》등에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지봉유설》등에 언급된《산해경》내용에 따르면 무궁화는 적어도 2천 5백 년 전부터 우리 강역에 피어 있었고, 신에 제사 지내는 성스러운 장소와 제례단 주변에 많은 무궁화를 심은 것 등으로 보아 당시 우리나라 선조들은 무궁화를 존귀하고<NAME>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통일부터 ~ 고려시대 신라시대에는 897년에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근화향'이라 명기는 스스로를'무궁화 나라'라고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도 위와 같은 호칭이 사용되었고 또한'무궁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라와 발해가 국서에 근화향, 즉'무궁화 나라'라고 명기한 것을 보아 신라시대에 이미 무궁화가 국내외에 나라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나라꽃으로서의 임무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로 지정한 것보다 천년이 앞선 것이며,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무궁화 나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국가상징은 물론 국가 브랜드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조선시대 건국 초기에는 조선왕조의 상징인 이화에 무궁화가 가려 있었으나 실학자들에 의해 많은 문헌으로 소개되었으며, 국학운동에 의해 무궁화가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부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백단심계 무궁화와 홍단심계 무궁화가 있었던 사실을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도 한양에는 백단심계 무궁화를 쉽게 보기 힘들만큼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에 홍단심계 무궁화는 상대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에 무궁화는 무궁화란 이름으로 수난을 겪었지만 광복구국운동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민족혼을 일깨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꽃이었다. 특히 독립군이 불렀던 군가와 시가 중 38편에서 무궁화가 등장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무궁화가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 등 애국지사들에게 널리 애창되었다는 것은 물론, 독립군의 가슴에 태극기가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의 꽃이 있음에도 무궁화가 국민에 의해 나라꽃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복 후 한국전쟁을 겪은 1950년대까지 재봉틀, 자전거, 비누와 캐러멜과 같은 당시 매우 귀한 제품의 이름(브랜드명)으로 무궁화가 사용되었다. 그에 따라 국민적 관심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유무형의 것이 산업, 특히 브랜드명으로 활용된다는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궁화를 매우 귀하게 여겼으며, 또한 무궁화에 관한 이미지가 매우 높이 평가됐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도, 무궁화에 대한 대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은 무궁화에 대해 아름다움(심미성), 상징성, 친밀도 면에서 높게 인식이 있으며,'애국'에 대한 이미지가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고, 무궁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주변 접촉 빈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무궁화는 시대에 따라 신시·고조선 시대에는'신의 꽃','하늘의 꽃'으로 삼국에서 고려시대에는'나라의 꽃'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광복구국운동의 상징으로'희망의 꽃', '백성의 꽃'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 민족과 인연을 가져왔다. 독립군 군가와 시가에 무궁화가 나오는 작품 ○ 최전선에서 항일투쟁을 한 독립투사는 물론 그 근거지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독립군이 항일 차원으로 불렀던 군가나 시가로 -《독립군 시가집 - 배달의 맥박》,《항일가요 및 기타》,《광야의 노래》,《님 찾아가는 길》등에 수록되어 있는 군가와 가사를 전수조사 후, 무궁화 또는 근화 등과 같은 다른 이름이 명기된 것만을 가려 선발 당시 독립군이 불렀던 군가와 시가에 나오는 무궁화 작품은 총 58작품에 이르나, 이들 중 문헌에 명확히 명기가 되어 있거나,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필사본, 만주·연변지역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다시 가려 38작품으로 정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립운동과 함께 한 나라꽃 무궁화_1 ### 내용: 독립운동과 늘 함께 한 나라꽃 무궁화 - 행정자치부, 광복절 맞아 그 의미 되찾기 나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함께 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가상징으로서 무궁화의 의미 확산과 선양방안을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시대별로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 민족 5천년의 역사 속에서 무궁화의 기록과 흔적을 찾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9월말 본 용역이 마무리 되면 국화로서의 무궁화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우리의 국화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NAME>과 같이 고조선 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를 통해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독립지사들에 의해 나라와 표상으로서 전통이 계승되어 민족혼을 일깨우고 광복이라는 희망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 《참고1》역사 속의 독립운동 사례 연구에 참여한 신구대학교 <NAME> 교수는"독립군들이 나라 잃은 서러움과 분노, 고국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 광복의 의지와 희망 등을 위해 불렀던 군가와 시가 중 38편의 노래 가사에 무궁화가'무궁화','삼천리 동산','무궁화 강산','무궁화 화원','근화','근화강산'등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도 있다."라며"따라서 독립군들이 무궁화를 널리 애창하였고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이미 독립군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흔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참고2》독립군 노래가 시가에 무궁화가 나오는 작품현황 <NAME> 교수는 또한"「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7권과「한국독립운동사 자료」3권 속에 나오는 내용이나 당시 언론에 게재된 무궁화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이미 임시정부나 국민들에게도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 사례1)1919년 5월 한국경성독립회본부가 발표에서 대한국민독립대회 진술서에 무궁화를'근화고국'으로 표현(「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7권 <한일관계사료집> ) • 사례2)1924년 2월 29일 제20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식에서'… 무궁화 화환으로 식을 시작하여 태극기에 대한은 경례가 있은 후 … 대한민국의 만세를 세 곡 부르고 ….'등 무궁화가 제창(1924년 3월 8일자 동아일보/「한국독립운동사 자료」3권 <임정편Ⅲ> 등 • 사례3)1925년 10월 21일 조선일보 <독자와 기자> 란의 <조선국화 역사화 내력:고래로 조선에서 숭상한 근화가 무궁화로 변해 무궁화가 되기까지> 에 대한 기사에서'무궁화는 나라의 자랑거리요 백성이 하나 같이 숭상하는 근화'라고 보도 이와 같 무궁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당시"일제는 무궁화를 국민들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꽃으로 받아들여 무궁화 자체는다는 무궁화 자체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했다. - 일제가 펴낸「조선총독부 국어와 사전」에 의하면'무궁화 강산','근화','근역'따위는 불온한 뜻이 들어 있는 조심해야할 문구로 여겼고, - 일제 강점기에 꽃을 통해 민족혼을 고취는 광복운동을 펼쳤던 <NAME> <NAME> 선생이 십자당 운동으로 투옥되면서 그가 가꾸며 전국에 보급했던 무궁화도 강제 이식당하는 수난을 받았다. - 신문에 신문사명 배면을 장식했던 무궁화 도안도 검열과정에서 삭제되는 큰 곤혹을 당하기도 하였다. • 사례1) <NAME> <NAME> 선생(1863∼1939)은 1933년 강원도 보리울(현 영월은 서면 모곡리)에서 7만 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길러 전국에 나눠주며 민족혼을 고취시켰는데, 1933년 신간한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무궁화도 동시에 인근 마을에 강제 분배되거나 훼손됨(동아일보 1933.12.27.기사) • 사례2)동아일보는 1923년부터 매년 무궁화사진 등 특집 기사를 신문에 소개하였으나 1938년 2월 10일일부터 동아일보 1에 배면을 장식했던 무궁화 도안과 한반도 사진이 총독부에 의해 강제로 삭제됨(「일제침략사 한국36년사」12권) “ 이처럼 무궁화는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커 온 꽃이고, 특히 일본적 침략과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잃었던 주권을 영예롭게 되찾은 광복과, 광복 이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민족의 은근과 끈기, 용기와 도전정신을 잘 나타내 주는 꽃이다. □는는 7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100일 이상 푸른 꽃을 피우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으며 아름다운'태양의 꽃'으로 국민들 가슴 속에 사랑받아 지고 있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자리매김 해 온 무궁화에 담긴 고귀한 정신과 의미가 국민 속에 확산되도록'무궁화 보급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과의 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역사 위에서 무궁화 사례 (신구대학교 <NAME> 교수, <CELL_PHONE> ) 단군조선 건국 이전인 신시시대에 환( <NAME> )나라의 꽃인'환화( <NAME> )'로 불려를 우리 민족과 관계를 가졌고, 단군 시대에는 무궁화를 하늘에 제사 지내는 신단 주위에 심어 존귀하게 여김, 단군은 무궁화를 뜰아래에 식재는 정자를 만들었으며, 국자랑들은 천지화를 머리에 꽂고 다니기도 하였는데'천지화'는 무궁화를 말하는 것으로 위 같은 사실들은 중국 고대 지리서《산해경》의'훈화초'의 기록 이후 중국 문헌인《조대기》,《단군세기》,《단기고사》등에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지봉유설》등에 언급된《산해경》내용에 따르면 무궁화는 적어도 2천 5백 년 전부터 우리 강역에 피어 있었고, 신에 제사 지내는 성스러운 장소와 제례단 주변에 많은 무궁화를 심은 것 등으로 보아 당시 우리나라 선조들은 무궁화를 존귀하고<NAME>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통일부터 ~ 고려시대 신라시대에는 897년에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근화향'이라 명기는 스스로를'무궁화 나라'라고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도 위와 같은 호칭이 사용되었고 또한'무궁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라와 발해가 국서에 근화향, 즉'무궁화 나라'라고 명기한 것을 보아 신라시대에 이미 무궁화가 국내외에 나라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나라꽃으로서의 임무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로 지정한 것보다 천년이 앞선 것이며,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무궁화 나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국가상징은 물론 국가 브랜드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조선시대 건국 초기에는 조선왕조의 상징인 이화에 무궁화가 가려 있었으나 실학자들에 의해 많은 문헌으로 소개되었으며, 국학운동에 의해 무궁화가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부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백단심계 무궁화와 홍단심계 무궁화가 있었던 사실을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도 한양에는 백단심계 무궁화를 쉽게 보기 힘들만큼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에 홍단심계 무궁화는 상대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에 무궁화는 무궁화란 이름으로 수난을 겪었지만 광복구국운동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민족혼을 일깨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꽃이었다. 특히 독립군이 불렀던 군가와 시가 중 38편에서 무궁화가 등장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무궁화가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 등 애국지사들에게 널리 애창되었다는 것은 물론, 독립군의 가슴에 태극기가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의 꽃이 있음에도 무궁화가 국민에 의해 나라꽃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복 후 한국전쟁을 겪은 1950년대까지 재봉틀, 자전거, 비누와 캐러멜과 같은 당시 매우 귀한 제품의 이름(브랜드명)으로 무궁화가 사용되었다. 그에 따라 국민적 관심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유무형의 것이 산업, 특히 브랜드명으로 활용된다는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무궁화를 매우 귀하게 여겼으며, 또한 무궁화에 관한 이미지가 매우 높이 평가됐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도, 무궁화에 대한 대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은 무궁화에 대해 아름다움(심미성), 상징성, 친밀도 면에서 높게 인식이 있으며,'애국'에 대한 이미지가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고, 무궁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주변 접촉 빈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무궁화는 시대에 따라 신시·고조선 시대에는'신의 꽃','하늘의 꽃'으로 삼국에서 고려시대에는'나라의 꽃'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광복구국운동의 상징으로'희망의 꽃', '백성의 꽃'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 민족과 인연을 가져왔다. 독립군 군가와 시가에 무궁화가 나오는 작품 ○ 최전선에서 항일투쟁을 한 독립투사는 물론 그 근거지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독립군이 항일 차원으로 불렀던 군가나 시가로 -《독립군 시가집 - 배달의 맥박》,《항일가요 및 기타》,《광야의 노래》,《님 찾아가는 길》등에 수록되어 있는 군가와 가사를 전수조사 후, 무궁화 또는 근화 등과 같은 다른 이름이 명기된 것만을 가려 선발 당시 독립군이 불렀던 군가와 시가에 나오는 무궁화 작품은 총 58작품에 이르나, 이들 중 문헌에 명확히 명기가 되어 있거나,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필사본, 만주·연변지역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다시 가려 38작품으로 정리
22c45b00-f4b2-4a6c-a97f-76dfb7d050f1	source15/231026/156485268_0.txt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이 3분의 1 차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68&pageIndex=23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이 3분의 1 이상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20년 주요 결과 발표 - ◇ 전체 내원 손상환자는 남자(58.0%), 10세 미만(19.7%)순으로 많았고 추락 ․ 낙상(33.3%%에 둔상(19.2%), 운수사고(15.3%)로 주로 손상이 발생 □ 전체 손상환자 중 15.3%는 입원하고, 1.2%가 사망했으며, 추락 ․ 낙상(20.3%입원, 1.4 명 사망), 운수사고(24.5%입원, 2.5%사망), 중독(37.2%퇴원에 2.2%사망)발생 시 입원·사망률 증가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12월 9일「2021년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사업의 2020년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2006년부터 응급실 맞춤형 손상조사감시체계로 응급실 손상환자심층조사를 도입하여, 23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내용, 원인 등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 ※ 운수사고, 자살 ․ 추락 ․ 낙상 ․ 중독, 머리 ․ 척추손상, 취학 전후 어린이 손상 등 4개의 심층 분과 운영 중, 붙임 참고 - 응급실은 손상의 부위, 정도와 중증도 면에서 다양한 손상 환자를 수용을 수 있으며, 진료기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손상 발생 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2020년 수집된 데이터는 206,887명으로, 조사 수행 응급실 수를 23개로 확대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수는 27 ~ 30만여 건 범위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 감소하여 2019년의 75%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연령별 자료 수집 현황(단위:건)] - 자료원: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그림 2.2020년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남녀와 연령별 분포] 자료원: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2020년 응급 방문 손상환자는 남자가 58.0%로 여자(42.0%에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0 ~ 9세가 19.7 ％ 로 가장 많았다. - 2020년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입원한 환자는 31,554명, 자살은 환자는 2,534명으로, 2019년에 비해 입원환자(36,058명)는 12%감소했고, 사망환자(2,630명)는 4 ％ 감소하였다. [표 1. 병원 내원 손상환자의 기전별 입원 및 사망률, 2019,2020년] 자료원: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손상환자수에 대한 입원 기전별 환자수의 비율도 □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추락 및 낙상 질환이 33.3%로 가장 많았고, 둔상(부딪힘)이 19.2 퍼센트, 운수사고가 15.3%으로 각각 다음 순이었다. ○ 연령별로, 0 ~ 9세, 40세 이상에서는 추락/낙상이 가장 많았고, 특히 70세 이하에서 62.9%가 추락 및 낙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했다. <도 3.2020년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현황] - 자료원: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2019년 결과와 비교할 때, 내원 손상환자 중 운수사고, 추락/낙상이 차지하는 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둔상 환자는 2019년 21.3%에서, 2020년 19.2 ％ 로 감소하였다. ○ 응급실 손상환자 중 15.3%가 입원하였고, 1.2/가 사망하였으나, 중독 환자는 입원율이 37.2%, 사망률이 2.2%로 나타나 입원 환자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수사고(입원 24.5%, 사망 2.5%), 교통사고 및 낙상(입원 20.3%, 사망 1.4%등은 높은 편이었다. □ 자해 ‧ 자살로 응급실에 입원은 환자는 10,272명이었으며 폭력 ‧ 타살 손상환자는 9,266명으로, 전체 손상환자 중 각 5.0%, 4.5%를 차지하였다. ○ 과거 5년간의 결과에서,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대비 자해·자살 환자 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폭력·타살은 4.5%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자해·자살 환자 가운데 56.9%는 이전 시도 경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회(11.2 퍼센트)또는 2회 이상(19.7%)의 경험이 없는 환자도 많았다. [표 2.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중 고의적 손상환자 분율,] 자료원: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괄호 안의 비율은은 손상환자수에 대한 자해·자살 및 폭력·타살 환자 분율 의도적 손상은 위해를 가한 주체가 자신일 경우 자해·자살, 타인일 때 폭력·타살로 구분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 활동, 의료기관 운영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손상환자 발생 등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도 영향이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번 결과보고회가 2020년에 발생한 손상 유형별 특성과 응급의료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토의하고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손상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대한 전략 마련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관한 상세한 통계는 2022년 1월에 발간할「2020 손상 유형·원인 통계」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및 관련 통계집 및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로부터 생산한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매뉴얼은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2021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보고회 내용 - 응급실 기반의 손상 자료를 이용한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ㆍ평가 □ 운영 목적 및 참여기관 □'06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도입하고 5개 참여 병원 위주로 조사 실시 '08년 8개 병원,'10년 20개 병원,'15년 23개 병원으로 증가 ○ 다양한 손상 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분석을 수 있도록 다기관이 참여하여 매월 상시로 손상내원환자 전수를 조사하는 체계로 전환 ○ 심층 분석이 필요한 시급한 손상 분야을 고려하여 4개 심층분과로 나누고 23개 참여 기관이 분담하여 심층조사 실시 운수사고, 두부ㆍ척추, 자살ㆍ중독ㆍ추락ㆍ낙상, 취학 전 소아 -(운수사고분과)가천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자해 ‧ 자살, 추락, 낙상, 중독분과)강동성심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머리 ‧ 척추손상분과)경상대학교병원,<NAME>대학교 일산병원, 서울 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취학 전 어린이 분야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공통문항 58개, 심층문항 44개 ○(공통문항)의도성, 손상원인, 손상유발물질, 손상부위, 최종결과 예측 -(심층문항)발생 시 상세사항, 중증도, 안전장치 유무 등 ○ 설문과 방법)의무기록자료 이용 및 면접 2021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보고회 일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이 3분의 1 차지_1 ### 내용: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이 3분의 1 이상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20년 주요 결과 발표 - ◇ 전체 내원 손상환자는 남자(58.0%), 10세 미만(19.7%)순으로 많았고 추락 ․ 낙상(33.3%%에 둔상(19.2%), 운수사고(15.3%)로 주로 손상이 발생 □ 전체 손상환자 중 15.3%는 입원하고, 1.2%가 사망했으며, 추락 ․ 낙상(20.3%입원, 1.4 명 사망), 운수사고(24.5%입원, 2.5%사망), 중독(37.2%퇴원에 2.2%사망)발생 시 입원·사망률 증가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12월 9일「2021년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사업의 2020년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2006년부터 응급실 맞춤형 손상조사감시체계로 응급실 손상환자심층조사를 도입하여, 23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내용, 원인 등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 ※ 운수사고, 자살 ․ 추락 ․ 낙상 ․ 중독, 머리 ․ 척추손상, 취학 전후 어린이 손상 등 4개의 심층 분과 운영 중, 붙임 참고 - 응급실은 손상의 부위, 정도와 중증도 면에서 다양한 손상 환자를 수용을 수 있으며, 진료기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손상 발생 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2020년 수집된 데이터는 206,887명으로, 조사 수행 응급실 수를 23개로 확대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수는 27 ~ 30만여 건 범위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 감소하여 2019년의 75%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연령별 자료 수집 현황(단위:건)] - 자료원: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그림 2.2020년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남녀와 연령별 분포] 자료원: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2020년 응급 방문 손상환자는 남자가 58.0%로 여자(42.0%에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0 ~ 9세가 19.7 ％ 로 가장 많았다. - 2020년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입원한 환자는 31,554명, 자살은 환자는 2,534명으로, 2019년에 비해 입원환자(36,058명)는 12%감소했고, 사망환자(2,630명)는 4 ％ 감소하였다. [표 1. 병원 내원 손상환자의 기전별 입원 및 사망률, 2019,2020년] 자료원: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손상환자수에 대한 입원 기전별 환자수의 비율도 □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추락 및 낙상 질환이 33.3%로 가장 많았고, 둔상(부딪힘)이 19.2 퍼센트, 운수사고가 15.3%으로 각각 다음 순이었다. ○ 연령별로, 0 ~ 9세, 40세 이상에서는 추락/낙상이 가장 많았고, 특히 70세 이하에서 62.9%가 추락 및 낙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했다. <도 3.2020년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현황] - 자료원: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2019년 결과와 비교할 때, 내원 손상환자 중 운수사고, 추락/낙상이 차지하는 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둔상 환자는 2019년 21.3%에서, 2020년 19.2 ％ 로 감소하였다. ○ 응급실 손상환자 중 15.3%가 입원하였고, 1.2/가 사망하였으나, 중독 환자는 입원율이 37.2%, 사망률이 2.2%로 나타나 입원 환자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수사고(입원 24.5%, 사망 2.5%), 교통사고 및 낙상(입원 20.3%, 사망 1.4%등은 높은 편이었다. □ 자해 ‧ 자살로 응급실에 입원은 환자는 10,272명이었으며 폭력 ‧ 타살 손상환자는 9,266명으로, 전체 손상환자 중 각 5.0%, 4.5%를 차지하였다. ○ 과거 5년간의 결과에서,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대비 자해·자살 환자 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폭력·타살은 4.5%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자해·자살 환자 가운데 56.9%는 이전 시도 경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회(11.2 퍼센트)또는 2회 이상(19.7%)의 경험이 없는 환자도 많았다. [표 2.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중 고의적 손상환자 분율,] 자료원: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괄호 안의 비율은은 손상환자수에 대한 자해·자살 및 폭력·타살 환자 분율 의도적 손상은 위해를 가한 주체가 자신일 경우 자해·자살, 타인일 때 폭력·타살로 구분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 활동, 의료기관 운영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손상환자 발생 등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도 영향이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번 결과보고회가 2020년에 발생한 손상 유형별 특성과 응급의료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토의하고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손상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대한 전략 마련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관한 상세한 통계는 2022년 1월에 발간할「2020 손상 유형·원인 통계」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및 관련 통계집 및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로부터 생산한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매뉴얼은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2021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보고회 내용 - 응급실 기반의 손상 자료를 이용한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ㆍ평가 □ 운영 목적 및 참여기관 □'06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도입하고 5개 참여 병원 위주로 조사 실시 '08년 8개 병원,'10년 20개 병원,'15년 23개 병원으로 증가 ○ 다양한 손상 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분석을 수 있도록 다기관이 참여하여 매월 상시로 손상내원환자 전수를 조사하는 체계로 전환 ○ 심층 분석이 필요한 시급한 손상 분야을 고려하여 4개 심층분과로 나누고 23개 참여 기관이 분담하여 심층조사 실시 운수사고, 두부ㆍ척추, 자살ㆍ중독ㆍ추락ㆍ낙상, 취학 전 소아 -(운수사고분과)가천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자해 ‧ 자살, 추락, 낙상, 중독분과)강동성심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머리 ‧ 척추손상분과)경상대학교병원,<NAME>대학교 일산병원, 서울 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취학 전 어린이 분야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공통문항 58개, 심층문항 44개 ○(공통문항)의도성, 손상원인, 손상유발물질, 손상부위, 최종결과 예측 -(심층문항)발생 시 상세사항, 중증도, 안전장치 유무 등 ○ 설문과 방법)의무기록자료 이용 및 면접 2021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보고회 일정
a48421c6-9628-45d8-9730-cd6d5b3d1c7c	source15/231026/156348905_0.txt	[보도자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2차 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905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민 ‧ 관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 □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학계 초청 포럼 실시 - □ 보건복지부는 오늘('19.9.4)'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해결 민 ‧ 관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민 ‧ 관 협의체는 지난 5.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개정안(ICD - 11)을 채택함에 따라, 게임에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7.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적 있습니다. 총 22명:민간위원 14명, 관계가 8명(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국조실) *이번 제2차 회의는 게임이용 장애 병에 국내도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협의체 내 상호 이해를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 전문가들을 균형있게 초청해 현안 및 질병코드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ㅇ 세 번째 세션은 <NAME>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이'게임산업의 이해'를, <NAME> 중앙대 경영학부 학장이'게임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두 번째 세션은 <NAME> 서울대 의과대 명예교수가'국제질병사인분류(ICD)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의미와 개정절차'를, <NAME> 한림대 의과대 교수가'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적 결정 - 공중보건학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는 점 공감했습니다. □ 향후에 민·관 협의체는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포함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2차 회의_1 ### 내용: 민 ‧ 관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 □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학계 초청 포럼 실시 - □ 보건복지부는 오늘('19.9.4)'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해결 민 ‧ 관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민 ‧ 관 협의체는 지난 5.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개정안(ICD - 11)을 채택함에 따라, 게임에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7.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적 있습니다. 총 22명:민간위원 14명, 관계가 8명(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국조실) *이번 제2차 회의는 게임이용 장애 병에 국내도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협의체 내 상호 이해를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 전문가들을 균형있게 초청해 현안 및 질병코드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ㅇ 세 번째 세션은 <NAME>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이'게임산업의 이해'를, <NAME> 중앙대 경영학부 학장이'게임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두 번째 세션은 <NAME> 서울대 의과대 명예교수가'국제질병사인분류(ICD)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의미와 개정절차'를, <NAME> 한림대 의과대 교수가'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적 결정 - 공중보건학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는 점 공감했습니다. □ 향후에 민·관 협의체는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포함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8f2291d8-450e-4008-9522-bcd871534e3a	source15/231026/156308437_0.txt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재출범 준비 돌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437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국보육진흥원'법정기관으로 재출범 준비 돌입 □ 영유아보육법에 설립 근거 마련, 내년 6월 중 법정기관으로 재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재)한국보육진흥원(원장 <NAME> )은 지난 2009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주로 보육사업 실행을 도맡아 온'(재)한국보육진흥원'이 2019년 6월 경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출범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와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승격을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11일 공포됨으로써 추진되는 것이다. □ 그간(재)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상 정해진 고유 업무 없이 다방면의 보육 관련 사업들을 통상 1 ~ 3년 마다 위탁받아 수행해왔기에 기관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기 어려웠다. ○ 동에 개정을 계기로,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서비스'품질관리 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의'중심지원기관'으로 위상을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고 조직 재정비 후 재출범 준비에 박차를 기울일 예정이다. □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에 의해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는 의무평가제로 전환될 예정이다.('19.6.12. 시행 예상이 ○ 그 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게 될 예정으로 보인다. □ 복지부에(재)한국보육진흥원은 조만간 공공기관 경영 및 보육 분야 인사 등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 내년 6월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출범에 필요한 조직 및 제반 규정 개정 등 실무적 준비와 함께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현재 현행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 ○ 평가 대상자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제한과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모든 어린이집의 의무 평가 실시로 어린이집 품질관리 향상 기여 ○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보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범위 명시도 필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18.12.11. 입법이 ○(어린이집 평가제 확대 실시)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 평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 평가제로 변경 -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도 있도록 함 ○(한국보육진흥원 설치 근거)어린이집 평가 등 보육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범위 등 사항 명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개정법률 제8조, 제51조의2)> ①어린이집 평가척도 표준화 ②보육사업에 관한 교육 ․ 훈련 및 홍보, ③영유아 보육프로그램·교재ㆍ교구 개발, ④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보급화 ⑤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과 ⑥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 ⑦보육정책 수립 복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 설립근거:「민법」제32조에 의해 설치는 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목적(법인정관 규정) ① 효과적인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② 체계적인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등 모두에 만족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보육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재출범 준비 돌입_1 ### 내용: '한국보육진흥원'법정기관으로 재출범 준비 돌입 □ 영유아보육법에 설립 근거 마련, 내년 6월 중 법정기관으로 재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재)한국보육진흥원(원장 <NAME> )은 지난 2009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주로 보육사업 실행을 도맡아 온'(재)한국보육진흥원'이 2019년 6월 경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출범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와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승격을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11일 공포됨으로써 추진되는 것이다. □ 그간(재)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상 정해진 고유 업무 없이 다방면의 보육 관련 사업들을 통상 1 ~ 3년 마다 위탁받아 수행해왔기에 기관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기 어려웠다. ○ 동에 개정을 계기로,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서비스'품질관리 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의'중심지원기관'으로 위상을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고 조직 재정비 후 재출범 준비에 박차를 기울일 예정이다. □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에 의해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는 의무평가제로 전환될 예정이다.('19.6.12. 시행 예상이 ○ 그 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게 될 예정으로 보인다. □ 복지부에(재)한국보육진흥원은 조만간 공공기관 경영 및 보육 분야 인사 등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 내년 6월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출범에 필요한 조직 및 제반 규정 개정 등 실무적 준비와 함께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현재 현행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 ○ 평가 대상자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제한과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모든 어린이집의 의무 평가 실시로 어린이집 품질관리 향상 기여 ○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보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범위 명시도 필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18.12.11. 입법이 ○(어린이집 평가제 확대 실시)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 평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 평가제로 변경 -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도 있도록 함 ○(한국보육진흥원 설치 근거)어린이집 평가 등 보육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범위 등 사항 명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개정법률 제8조, 제51조의2)> ①어린이집 평가척도 표준화 ②보육사업에 관한 교육 ․ 훈련 및 홍보, ③영유아 보육프로그램·교재ㆍ교구 개발, ④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보급화 ⑤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과 ⑥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 ⑦보육정책 수립 복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 설립근거:「민법」제32조에 의해 설치는 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목적(법인정관 규정) ① 효과적인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② 체계적인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등 모두에 만족에 기여
4d70d68e-cebf-4826-8734-e5e9f0dd7eb9	source15/231026/156232686_0.txt	“예술의 전당에 대형화재 발생?” 실전 같은 훈련 펼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686	CC BY	70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예술의 전당에 대형화재 발생?"실전 같은 훈련 펼쳐진다 - 10.30. 부터 5일간'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 <대본(시나리오)1> 서울 남산 일대 지진 발생으로 500여 명이 무료를 관람 중이던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대형 화재 우려 <대본 2> 부산항 방파용 부근에서 기상악화(해무, 풍랑)에 따른 시야 미확보로 해경 고속정과 유람선, 유조선간 충돌사고 발생, 해상에 대규모 유류 유출 <대본 3 - SK 하이닉스 M10B동에서 공사 중 유해화학물질 저장용기 파손에 의한 유독가스 누출, 2차 사고로 인하여 건축물 붕괴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대본 4> 강원도 강릉역사 2층 조리실에서 가스폭발로 건물 폭발 및 화재 발생, 역사 및 기차내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상자 발생 □ 훈련에서 실제 겪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은'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서울시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만든 모의는 대본(시나리오)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30. 부터 11.3. 까지 5일간 국내 각지에서'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일제 시행한다. - 2005년 최초로 시행되어 올해 13회째를 맞는'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그동안 5월에 실시하였으나, 이번 19대 대선으로 인해 하반기에 실시된다. ○ 이번 행사에 25개 중앙부처, 245개 지자체(제주 ‧ 서귀포 포함), 256개 공공기관 ‧ 단체 등 모두 526개 기관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며, 현장훈련 총 388회, 토론 ‧ 도상훈련 총 477회가 시행을 예정이다. □ 2016년과 비교할 때 2017년 안전한국훈련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 첫째, 지난해는 기관별로 현장훈련과 토론 ‧ 도상훈련 가운데 선택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금년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1회 연속 현장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둘째, 현장훈련시 중앙부처 장이나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기관장의 훈련지휘를 의무화하고 이를 훈련평가에 반영토록 하였다. ○ 끝으로 모든 기관으로 특히 훈련 준비과정에서 민간의 재난 ‧ 훈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컨설팅)을 받아 전문성을 제고로 하였다. 훈련 자문상담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16)145명 에서('17)250명으로 확대 □ 이번 훈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 개개인의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시행된다. ○ 11.1.14:00부터는 전국의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 ‧ 어린이집,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지에서 일제히 지진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이밖에도 예술의 전당 공연장 화재 대응훈련, 방사성 가스 누출 대응 연합훈련,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훈련, 초등학생용 시설 재난 대피훈련 등에도 다수한 국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 전국 기관단위 지진 대비도(11.1, 수)】 /장소:14:00 ~ 14:30/전국 지자체 지진대피 및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등 훈련 :초중고 학교, 유치원 ‧ 어린이집,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 □ 예술의 전당 대형화재 대응훈련(11.2) □ 방사성 방사선 누출 대비 연합훈련(11.2) 시간/장소:14:00 ~ 16:00/예술의전당 참여기관:문체부, 문화예술에서 전당, 서초구, 소방, 경찰 및 시간/장소:09:30 ~ 15:30/울진 한울2발전소 참여기관 - 원안위, 경북, 군, 경찰, 소방, 해경, 적십자사 등 ■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훈련(11.2) ○ 초등학교 시설 재난 대피훈련(10.31) 시간/장소:14:00 ~ 16:00/서울 미래에셋 참여기관:서울 소방서와 중부소방, 미래에셋(주), 경찰, 군부대 등 시간/장소:14:00 ~ 15:00 ․ 대전어은초등학교 참여기관:대전시, 대전과 유성구, 대전소방, 32사단, 유성경찰서, kt 등 □ 둘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소방 ‧ 해경 등 긴급구조기관의 긴급대피, 사상자 긴급구조 ‧ 구급 등 다양한 연습이 실시된다. ○ 특히, 사고 수습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선박 충돌과 도로터널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형산불 등에 대해 대응훈련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 해양선박사고 대응훈련(11.3) ■ 도로터널사고 대응훈련(11.2) 시간/장소:14:00 ~ 16:00/부산항 참여기관:해수부, 국방부,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부산시, 영도구 소방서 시간/장소:14:00 ~ 16:00/부산항 양북터널 참여기관: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부산시와 소방 경찰 등 □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훈련(11.2) □ 대형산불발생 대응훈련(11.3) 시간/장소/14:00 ~ 16:00/충주시 참여기관 ; 환경부, 원주지방 환경청, 충북도청, 충북소방, 충주시 등 시간/장소:13:30 ~ 15:30/전남 정읍 참여기관:산림청, 전북도, 정읍시, 국립공원, 한전, 소방서 등 ○ 셋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범정부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한다. ○ 폭설대비 상황과 감염병 및 생물테러 등에 대한 대응훈련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 또한, 국제행사 중 재난 ‧ 사고 발생시 신속 ‧ 정확한 조치를 위한 불시메시지 전파 및 상황전파 ‧ 보고 훈련이 진행된다. □ 2018 평창올림픽 대비 재난 대응훈련(11.1) □ 감염병 발생 대응훈련(11.2) /장소:13:10 ~ 13:40/강릉대관령휴게소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올림픽조직위, 한국도로공사, 강릉 평창 정선 등 시간/장소:10:00 ~ 12:00/인천항 참여기관:복지부, 인천검역소, 소방 경찰, 인천의 화생방대대 □ 끝으로, 올해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한'어린이 재난안전 훈련'이 확대되어 전국 17개 지자체와 1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 어린이집 재난안전훈련은 지난 9월 25일부터 5주 동안 시행중이며, 이번 안전한국훈련 기간에는 앞서 4주간 실시되 사항에 대하여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을 통해서 최종 점검하게 된다. (1 ~ 3주)재난대응 시나리오별 개인별 임무카드, 재난대피지도 작성 연습,(4주)소방서 ‧ 경찰서 방문, 심폐소생술, 마스크 사용법 등 실습 □ 행정안전부는 훈련기간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중앙평가단을 편성으로 운영하며, 관련 기관들의 훈련실태를 평가할 계획이다. ○ 훈련이 종료된 이후 각 기관별 훈련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우수 기관과 개인에게는 포상 또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훈련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NAME>련과 별도의 역량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실제 위기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재난대피 훈련에 진지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2018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직장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술의 전당에 대형화재 발생?” 실전 같은 훈련 펼친다_1 ### 내용: "예술의 전당에 대형화재 발생?"실전 같은 훈련 펼쳐진다 - 10.30. 부터 5일간'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 ○ <대본(시나리오)1> 서울 남산 일대 지진 발생으로 500여 명이 무료를 관람 중이던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대형 화재 우려 <대본 2> 부산항 방파용 부근에서 기상악화(해무, 풍랑)에 따른 시야 미확보로 해경 고속정과 유람선, 유조선간 충돌사고 발생, 해상에 대규모 유류 유출 <대본 3 - SK 하이닉스 M10B동에서 공사 중 유해화학물질 저장용기 파손에 의한 유독가스 누출, 2차 사고로 인하여 건축물 붕괴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대본 4> 강원도 강릉역사 2층 조리실에서 가스폭발로 건물 폭발 및 화재 발생, 역사 및 기차내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다수의 사상자 발생 □ 훈련에서 실제 겪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은'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서울시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만든 모의는 대본(시나리오)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30. 부터 11.3. 까지 5일간 국내 각지에서'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일제 시행한다. - 2005년 최초로 시행되어 올해 13회째를 맞는'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그동안 5월에 실시하였으나, 이번 19대 대선으로 인해 하반기에 실시된다. ○ 이번 행사에 25개 중앙부처, 245개 지자체(제주 ‧ 서귀포 포함), 256개 공공기관 ‧ 단체 등 모두 526개 기관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며, 현장훈련 총 388회, 토론 ‧ 도상훈련 총 477회가 시행을 예정이다. □ 2016년과 비교할 때 2017년 안전한국훈련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 첫째, 지난해는 기관별로 현장훈련과 토론 ‧ 도상훈련 가운데 선택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금년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1회 연속 현장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둘째, 현장훈련시 중앙부처 장이나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기관장의 훈련지휘를 의무화하고 이를 훈련평가에 반영토록 하였다. ○ 끝으로 모든 기관으로 특히 훈련 준비과정에서 민간의 재난 ‧ 훈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컨설팅)을 받아 전문성을 제고로 하였다. 훈련 자문상담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16)145명 에서('17)250명으로 확대 □ 이번 훈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 개개인의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시행된다. ○ 11.1.14:00부터는 전국의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 ‧ 어린이집,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지에서 일제히 지진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이밖에도 예술의 전당 공연장 화재 대응훈련, 방사성 가스 누출 대응 연합훈련,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훈련, 초등학생용 시설 재난 대피훈련 등에도 다수한 국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 전국 기관단위 지진 대비도(11.1, 수)】 /장소:14:00 ~ 14:30/전국 지자체 지진대피 및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등 훈련 :초중고 학교, 유치원 ‧ 어린이집,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 □ 예술의 전당 대형화재 대응훈련(11.2) □ 방사성 방사선 누출 대비 연합훈련(11.2) 시간/장소:14:00 ~ 16:00/예술의전당 참여기관:문체부, 문화예술에서 전당, 서초구, 소방, 경찰 및 시간/장소:09:30 ~ 15:30/울진 한울2발전소 참여기관 - 원안위, 경북, 군, 경찰, 소방, 해경, 적십자사 등 ■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훈련(11.2) ○ 초등학교 시설 재난 대피훈련(10.31) 시간/장소:14:00 ~ 16:00/서울 미래에셋 참여기관:서울 소방서와 중부소방, 미래에셋(주), 경찰, 군부대 등 시간/장소:14:00 ~ 15:00 ․ 대전어은초등학교 참여기관:대전시, 대전과 유성구, 대전소방, 32사단, 유성경찰서, kt 등 □ 둘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소방 ‧ 해경 등 긴급구조기관의 긴급대피, 사상자 긴급구조 ‧ 구급 등 다양한 연습이 실시된다. ○ 특히, 사고 수습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선박 충돌과 도로터널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형산불 등에 대해 대응훈련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 해양선박사고 대응훈련(11.3) ■ 도로터널사고 대응훈련(11.2) 시간/장소:14:00 ~ 16:00/부산항 참여기관:해수부, 국방부,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부산시, 영도구 소방서 시간/장소:14:00 ~ 16:00/부산항 양북터널 참여기관: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부산시와 소방 경찰 등 □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훈련(11.2) □ 대형산불발생 대응훈련(11.3) 시간/장소/14:00 ~ 16:00/충주시 참여기관 ; 환경부, 원주지방 환경청, 충북도청, 충북소방, 충주시 등 시간/장소:13:30 ~ 15:30/전남 정읍 참여기관:산림청, 전북도, 정읍시, 국립공원, 한전, 소방서 등 ○ 셋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범정부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한다. ○ 폭설대비 상황과 감염병 및 생물테러 등에 대한 대응훈련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 또한, 국제행사 중 재난 ‧ 사고 발생시 신속 ‧ 정확한 조치를 위한 불시메시지 전파 및 상황전파 ‧ 보고 훈련이 진행된다. □ 2018 평창올림픽 대비 재난 대응훈련(11.1) □ 감염병 발생 대응훈련(11.2) /장소:13:10 ~ 13:40/강릉대관령휴게소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올림픽조직위, 한국도로공사, 강릉 평창 정선 등 시간/장소:10:00 ~ 12:00/인천항 참여기관:복지부, 인천검역소, 소방 경찰, 인천의 화생방대대 □ 끝으로, 올해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한'어린이 재난안전 훈련'이 확대되어 전국 17개 지자체와 1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 어린이집 재난안전훈련은 지난 9월 25일부터 5주 동안 시행중이며, 이번 안전한국훈련 기간에는 앞서 4주간 실시되 사항에 대하여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을 통해서 최종 점검하게 된다. (1 ~ 3주)재난대응 시나리오별 개인별 임무카드, 재난대피지도 작성 연습,(4주)소방서 ‧ 경찰서 방문, 심폐소생술, 마스크 사용법 등 실습 □ 행정안전부는 훈련기간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중앙평가단을 편성으로 운영하며, 관련 기관들의 훈련실태를 평가할 계획이다. ○ 훈련이 종료된 이후 각 기관별 훈련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우수 기관과 개인에게는 포상 또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훈련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NAME>련과 별도의 역량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실제 위기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재난대피 훈련에 진지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2018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직장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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